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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81012 / 시행일: 20181012

제3조(편집장 등의 임용)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편집장, 부편집장 및 편집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등을 준용한다.<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18.10.12.><본조개정 2015.02.05, 2018.10.12.>

제4조(편집장 등의 임용해지) <본조제목개정 2018.10.1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06.12.04>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8.10.12.>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1.12.26>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징집 또는 소집된 자 <개정 2011.12.26>3.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한 때4.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때5. 기타 임용 목적이 해지된 때

제5조(복무) 편집장, 부편집장 및 편집원의 복무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및 「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에 따른다 <개정 2006.12.04, 2018.10.12.>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8.10.12.>

제6조(보수) 편집장, 부편집장 및 편집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른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8.10.12.><본조개정 2018.10.12.>

제7조(회의개최와 의결)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8.10.12.>① 위원장은 매월 시정소식지가 발행되기 전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소집 회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0.12.>② 회의는 편집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항개정 2018.10.12.>③ 회의내용은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취재기자 위촉)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8.10.12.><본조제목개정 2018.10.12.>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취재기자의 위촉범위는 정원 20명 이내로 하여 지역별로 균형 있게 조정한다. <개정 2015.02.05, 2018.10.12.>② 제1항에 따른 취재기자의 취재활동을 위한 기자증은 별표 1과 같다.<본항개정 2018.10.12.>

제9조(원고료 및 수당의 지급)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8.10.12.><본조제목개정 2018.10.12.>① 시정소식지의 지면 기고 및 인터넷·모바일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기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에 따라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2.04, 2009.05.15, 2015.02.05, 2018.10.12.> <항번호신설 2018.10.12.>② 취재기자가 취재 및 편집을 위해 기획회의와 교정회의 등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8.10.12.>

부 칙 <제정 1990.12.20 규칙 제07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1996.03.09 규칙 제11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08.14 규칙 제12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04.14 규칙 제12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면개정 2004.01.12 규칙 제13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12.04 규칙 제14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0조의 수당지급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07.06.29 규칙 제14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명변경및개정 2009. 05. 15 규칙 제15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11.12.26 규칙 제1672호)(성남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 칙 (개정 2015.02.05 규칙 제17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8.10.12. 규칙 제18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90513 / 시행일: 2019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2. “생활용품”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3. “식품 등”이란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4. “기부식품 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식품 등을 말한다.5.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6. “이용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7. “제공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공자를 말한다.8. “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식품 등의 기부 활성화 및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식품위해사고 방지를 위해 식품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시장은 식품 등의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각 호의 사항2.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활성화ㆍ지원 계획3.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4.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

제5조(기부식품 등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 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식품 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 등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방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반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수행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기부식품 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5. 그 밖에 기부식품 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사업장별 제공 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 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조(홍보)① 시장은 대중매체, 성남시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는 홍보내용에는 식품 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성남시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4.10.23.>2. “관련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10.23.>3. “우수업소”란 위생등급기준 또는 위생서비스평가에 따라 위생관리 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4.10.23.>4. [본호삭제 2024.10.23.]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생업소 및 관련단체2. 우수업소3. 그 밖에 시장이 식품 및 공중위생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개정 2024.10.23.>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23., 2025.7.1.>1. 위생업소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ㆍ환경개선 사업2. 위생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3. 위생업소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4. 위생관련 지역브랜드 육성 및 음식문화개선 사업5.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선진문화 체험, 행사6. 위생업소 화재 등 재난 예방 및 안전 확충을 위한 소화기 등 물품 지원사업7.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2조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지침이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일부개정 2024.10.23.,2025.7.1.> [제목개정 2024.10.23]

제6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업소 등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10.23.>1.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2. 성남시에서 유사한 사업으로 1년 이내 지원받은 경우3.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8조에서 이동 2024.10.23.]

제7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10.23.>1. 지원대상 위생업소 선정에 관한 사항[본호신설 2024.10.23.]2. 그 밖에 위생업소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본호신설 2024.10.23.]② 위원회는 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로 대체하며, 위원회 운영은 「성남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0.23.> [종전 제7조 삭제 2024.10.23., 제9조에서 이동 2024.10.23.]

제8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위생업소 및 관련단체에게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0.23.> [제6조에서 이동 2024.10.23.]

부칙 <제정 2017.11.20. 조례 제3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10.23. 조례 제4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7.1. 조례 제4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1023 / 시행일: 202410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건강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시설”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하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 「실내공기질 관리법」 및 관계 법령상 규정된 시설을 말한다.2. “공동주택”이란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3. “실내공기질”이란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분리된 건물 내부 공간에 존재하는 공기 내 오염물질 농도를 말한다.4. “오염물질”이란 실내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 물질 등으로서「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5. “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어린이·노약자·임산부·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6. “실내공기질 개선 지원”이란 실내공기질 환경기준 유지를 목적으로 실시하는 모든 형태의 지원을 말한다.7.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8.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및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들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대한 의식을 개선하고 그 필요성을 인식하여 자발적으로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시책사업 등)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실내공기질 측정 및 홍보·캠페인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12조의3에 따라 실내 오염물질로 인한 시민건강 피해의 예방·관리 등을 위해 시 관내에 있는 기관(전문연구기관, 대학교, 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이 운영하는 실내환경관리센터의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 등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내공기질 유지 기준 등)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다.<개정 2024.10.23.>

제7조(실내공기질의 측정)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시행규칙 제11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 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다.

제8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여 그 측정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10.23.>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공고시기·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③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다.

제9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개선명령)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이 제6조제2항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2조(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취약계층이 오염물질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 등)① 시장은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형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②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인증기간은 인증일부터 2년으로 한다.③ 시장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에 대하여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자가 측정을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실내공기질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이 인증기간 중 자가 측정 및 지도점검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개인정보 등의 보호)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 및 관리사업, 실태조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등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성남시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略取)ㆍ유인(誘引)ㆍ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離脫)된 아동 등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등을 보호하고,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실종아동등이 발생 시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지원 및 정책 수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의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등록법」에 따라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실종아동등 및 그 보호자2. 그 밖에 사업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대상

제6조(실종 예방ㆍ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대책3.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등 당사자 및 보호자ㆍ보호시설에 대한 지원4.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민관 상호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추진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2. 재발 방지를 위한 아동등과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3. 지역사회 내 민간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 등 상호협력 사업4.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위치 추적 장치 등 보급 사업5.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 예방 및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보호시설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25.5.1. 조례 제42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성남시 발달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제11호를 삭제한다.
성남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홍보 및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사항에서의 대응역량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말한다.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4.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련의 생명 구조 행위를 말한다.5. “심장정지 환자”란 상황적으로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6. “고위험군”이란 심장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와 보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지원 및 관리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3. 그 밖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확대, 응급의료의 신속한 지원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 지원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응급처치 교육)① 시장은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과 재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책임자는 법 제14조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고위험군 환자 가족2. 성남시 소속 공무원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4. 성남시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5.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문화관광해설사 등6.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시장은 응급처치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전문성을 갖춘 교육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및 설치를 권장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2. 그 밖에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7조(응급장비의 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 및 권장)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설치비용 지원 시 시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09.11.12 조례 제2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9.11.25. 조례 제3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23.12.11. 조례 제40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및 옥외조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옥외영업장”이란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신고를 하거나 영업신고 예정인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곳을 말한다.3. “옥외영업 조리행위”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 영업을 신고한 자가 건물 외부 영업장에서 음식류 등을 조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영업 가능 여부 체크리스트를 사전에 작성하여 옥외영업이 적법한 장소인 경우에 한하여 신고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제6조(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① 시장은 소음, 냄새 등으로 지역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22: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옥외영업장 운영을 제한한다.<개정 2024.4.1.>② 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옥외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영업 시간의 제한은 1일당 8시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③ 옥외영업장에서는 음향 및 반주시설, 무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7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옥외영업을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도 별표 2의 옥외영업자 준수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처분 등) 시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옥외영업장에 대해서는 즉시 시정하도록 하고, 시정하지 않을 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옥외영업 중단 및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성남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를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성남시민의 건강증진 및 환경운동의 지속적인 실천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쓰레기 담으며 걷기”란 가볍게 걸으며 주변의 쓰레기를 줍는 환경보호 활동을 말한다.2. “쓰레기 담으며 걷기 참여자”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의 구성원을 말한다.3. “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날”이란 성남시민이 깨끗한 자연환경과 건강한 삶을 위하여 쓰레기 담으며 걷기에 동참하는 날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이하 “쓰담걷기”라 한다)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성남시 쓰담걷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쓰담걷기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방안5. 그 밖에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쓰담걷기 관련 단체 지원2. 쓰담걷기 관련 홍보 및 교육 실시3. 그 밖에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성남시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2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 있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들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퇴소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서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시설에 입소한 후 법 제16조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2. “보호조치 종료 아동”이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퇴소아동, 보호조치 종료 아동(이하 “퇴소아동 등”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퇴소아동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적절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퇴소아동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정책 추진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퇴소아동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각종 지원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발굴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2. 임대보증금 등 주거자금 지원3. 자립에 필요한 비용 및 자산형성 지원(금융 컨설팅)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5.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6. 후견인 및 후원 연계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퇴소아동2.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조치 종료 아동3. 그 밖에 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아동

제7조(보호기간 연장) 시장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 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2.19.]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12.19.]

제8조(위임 및 위탁)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에서 이동 2022.12.19.]

제9조(지도 점검)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경우 지원사업의 추진 상황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해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2.12.19.]

제10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성남시 재무회계 규칙」등에 따른다. [제9조에서 이동 2022.12.19.]
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11213 / 시행일: 2021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12.13.>

제2조(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1.12.13.>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1.12.13.]

제3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ㆍ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나.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7. 그 밖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신설 2021.12.13.]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항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를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13.]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각각 당해 직위에서의 재임기간과 같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의장은 표궐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일부개정 2021.12.13.>② 간사는 성남시 직제에 따라 심의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12.13.>③ 삭 제 <2021.12.13.>

제8조(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제9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심의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에게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기타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12.13.>

제10조(회의의 비공개) 심의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일부개정 2021.12.13.>

부칙 <제정 2013.04.01 성남시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07.15. 조례 제3291호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41] (생략)[42] 「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43] ~ [116] (생략)부칙 <일부개정 2021.12.13. 조례 제3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아동수당 상품권 지급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수당법」제1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성남시 아동수당 지급방법을 규정하고, 「사회보장기본법」제5조, 「지방자치법」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성남시 거주 8세 미만의 아동에게 아동수당플러스를 지원하여,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수당”이란 「아동수당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8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일부개정 2022.5.16.>2. “아동수당플러스”란 이 조례에 따라 아동에게 아동수당과 관계없이 추가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3.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아동수당 및 아동수당플러스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마련한다.② 시장은 아동수당 및 아동수당플러스에 관한 사항을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4조(지급방법)① 시장은 법 제10조제3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아동수당 및 아동수당플러스를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③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현금지급 및 환급)①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1. 한 가정에 아동수당 수급 아동이 3명 이상인 경우 셋째자녀 이하 아동의 수당2. 그 밖에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가 공공기관 등을 통해 소명된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아동수당 상품권을 현금으로 환급할 수 있다.1. 대상 아동이 사망 또는 지급 월령 초과로 수급권을 상실한 경우2. 대상 아동이 관외 지역 전출 또는 해외 이민으로 상품권 사용이 불가한 경우③ 제1항과 제2항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방법, 금액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인센티브 지급) 제4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을 상품권으로 지급받는 아동에게는 인센티브를 상품권으로 제공할 수 있으며, 인센티브로 제공되는 상품권의 가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아동수당모니터)① 시장은 아동수당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아동수당모니터를 둘 수 있으며, 운영기간을 2년으로 한다.② 아동수당모니터는 시 아동수당을 지급받는 보호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으로 지역 균형 발전,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아동수당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아동수당모니터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아동수당 사용처 모니터링 및 생활불편사항 조사·보고2. 아동수당 상품권 사용에 관한 개선사항3. 설문조사 등을 통한 아동수당 주민여론 및 미담 수범사례 수집4. 아동정책 관련 제안사항 등⑤ 시장은 아동수당모니터 활동을 지원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전부개정 2019.04.01. 조례 제32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 중 6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부터 7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 및 아동수당플러스 지급에 관한 부분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법 제6조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자는 성남시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사업도 지급 신청한 것으로 본다.부칙 <일부개정 2022.5.16. 조례 제37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아동수당 및 아동수당플러스는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14년 2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는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3.8.7.>제3조(지급 시기에 관한 특례) 이 조례에 따른 아동수당 및 아동수당플러스는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부터 지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8.7. 조례 제3932호 성남시 조례 중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른 성남시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6, 2024.8.12.>

제2조(위원의 임무)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24.8.12.>1.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조사 지원<일부개정 2024.8.12.>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3. 아동학대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 활동<일부개정 2024.8.12.>4. 복지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체제 유지<일부개정 2024.8.12.>5.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의 위·해촉)①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② 시장은 위원중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6조(아동위원협의회 구성)① 아동위원 상호 간의 협조, 정보 교환 및 조직적인 활동을 위하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8.12.>② 협의회는 수정구ㆍ중원구ㆍ분당구 대표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은 대표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본항신설 2024.8.12.]③ 협의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4.8.12.]④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제2항에서 이동]⑤ 각 구 지역의 취약계층 아동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게 서비스 연계 및 협력 등 지원을 위하여 각 구청에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회를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4.8.12.]

부 칙 <제정 2003.01.29 조례 제183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경기도시읍면아동위원정수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아동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 칙 <일부개정 2024.8.12. 조례 제41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아동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성남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20516 / 시행일: 2022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령에 맞는 놀이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립하거나 놀이 공간 조성,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조사 및 연구)① 시장은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놀 권리 증진 자문단)① 시장은 놀이문화 조성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를 놀 권리 증진 자문단(이하 "자문단”라 한다)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1. 놀이환경 조성에 따른 기획, 디자인 및 계획 수립2. 놀이공간 활용을 위한 기획 및 공간 구성3.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4. 그 밖에 시장이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자문단의 자문내용, 기간, 횟수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단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의 자격요건·위촉, 제3항에 따른 지급 요건·지급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성남시 아동 놀 권리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남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남시 아동 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우수사례 홍보사업 지원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성남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빈곤아동이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② “아동빈곤”이란「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라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③ “빈곤아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라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1.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아동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등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아동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복지ㆍ교육ㆍ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빈곤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등)①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복지ㆍ교육ㆍ문화지원 사업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4.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빈곤아동정책 시행계획의 기본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3.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남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성남시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1013 / 시행일: 2025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0.13>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 부모 양쪽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의 범위) 지원의 범위는 가정법원의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결정(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포함한다)이 확정될 때까지의 제반 법률지원으로 한다. <개정 2025.10.13.>

제5조(지원방법 등)① 지원대상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3.>③ 시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지원) 시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등)① 이 조례에 따른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이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0.13.]

제9조(정보제공 및 홍보) 시장은 법률지원 제도의 정착과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0.13.]
성남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306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2.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수급자”란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육아휴직자에게 지원한다.1. 육아휴직자 및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육아휴직 기간 및 장려금 지원 기간 동안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2.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3. 「고용보험법」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갖춘 경우

제4조(지원 기준)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과의 차액을 6개월간 장려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원한다.

제5조(신청)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원 대상자 또는 육아 휴직 급여 지급기관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지급)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자의 자격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장려금은 신청한 달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되 필요한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 중단)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장려금을 지급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수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2. 제7조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중단 사유 발생 이후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다.
성남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성남시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아이돌봄 정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3.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아이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2.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3. 아이돌봄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교육4.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과 관련하여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위탁)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성남시 액화석유가스 사업 허가기준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30128 / 시행일: 201301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성남시 야외공연장 사용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60620 / 시행일: 201606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야외공연장"이라 함은 공연장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2. "야외공연장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라디오)중계, 영화, 비디오 촬영 등의 사용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하고,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범위) 야외공연장 시설 및 설비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기본시설 : 무 대2. 부속시설 : 분장실, 피아노, 조명시설, 음향시설 등 공연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기기 및 시설

제4조(사용허가)① 야외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야외공연장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익 또는 사회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공연장 시설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이상 받은 경우4. 기타 야외공연장의 운영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사용허가등 취소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변경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야외공연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에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5.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제6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야외공연장 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호의 1과 같이 구분하며, 그 사용시간별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1. 오 전 : 09:00 ∼ 12:002. 오 후 : 13:00 ∼ 18:003. 야 간 : 19:00 ∼ 22:00

제7조(사용료의 감면 및 특례)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반액감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나. 성남시가 후원하는 행사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행사다.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야외공연장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정지되었을 경우3. 사용예정일 15일전에 계약취소를 신청한 경우4. 기타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9조(손해배상 및 책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그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② 사용기간중에 발생하는 안전사고등 모든 문제점 발생에 대하여는 사용자 책임하에 처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1997.11.17 조례 제1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명 띄어쓰기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 칙 <일부개정 2016.6.20. 조례 제2992호 성남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
성남시 야외공연장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11226 / 시행일: 20111226

제2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① 성남시 야외공연장(이하 "공연장"이라 한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1. 행사계획서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3. 공연·행사 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팜프렛 등)3부.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사용 5일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4. 행사후 복구계획서(객석 청소 동원인원, 장비등)②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7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 및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2.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3. 문화예술 관련 행사4.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연 및 행사는 음악, 연극, 무용, 국악, 연예등 순수문화 예술행사에 한한다.③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사용허가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별도의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하며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를 위한 설비의 파손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부 칙 <제정 1998.11.18 규칙 제11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1.12.26 규칙 제1672호)(성남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성남시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7.>1.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시내버스 등”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및 별표1 제1호 및 제4호에 따라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3. “대중교통비 지원”이란 시내버스 등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요금을 어르신에게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교통카드”란 어르신들이 대중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와 사업 제휴하거나 협약 또는 위탁 계약한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교통편의와 복지의 증진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 등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중교통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급 대상 및 시기·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2. 교통카드에 관한 사항3. 신청 및 지원절차4.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대상)①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은 지급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성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② 지원대상 어르신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포함한다. <신설 2023.8.7.>③ 대중교통비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8.7.>

제5조(지원체계 구축)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의 이용 및 정산에 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충 하거나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시장은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사업자,「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협약 또는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이용방법) 대중교통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제5조 제3항에 따른 은행에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된다.

제7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제4조제1항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버스요금을 지원받는 경우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8조(사후관리)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에게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금 또는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부칙 <제정 2023.2.20. 조례 제38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8.7. 조례 제3932호 성남시 조례 중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8.7. 조례 제3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성남시 주민을 말한다.2. “생활디지털”이란 어르신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교육대상 및 수강료) 이 조례에 따른 교육대상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어르신 중 수강 신청자로 하며, 시장은 「성남시 평생교육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수강료를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4.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7.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계획수립에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육지원사업) 시장은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2. 성남시에서 실시하는 동 정보화 교육 및 현장 체험학습3. 경로당 등에서 신청하는 찾아가는 교육 및 현장 체험학습4. 생활디지털 상담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5.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

제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교육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성남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에 따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성남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70719 / 시행일: 2017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70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2.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 이란 어르신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3. “어르신 운전차량”이란 제7조에 따라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주차표지(이하 “주차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 보호 및 사회·경제·문화활동 증진을 위한 지역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터미널·역 등 어르신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남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2.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어르신 주차편의를 위하여 지정한 시설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① 시장은 제5조의 공공시설에 어르신 운전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우선주차구역은 어르신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 범위 에서 구분 및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2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 어르신 우선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주차표지는 어르신 운전차량의 주차 편의를 위하여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어르신 운전차량을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7조(어르신 운전차량 주차표지 등)① 시장은 유효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어르신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어르신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음을 표시하는 주차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주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차량을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우선주차구역이 아닌 구역 전체에 차량이 있을 경우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주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이 주차할 시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 할 수 있다. 이는 주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어르신이 운전을 직접 할 경우에만 해당된다.
성남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28

제2조(우선주차구역 적용범위) 「성남시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의 범위는 노외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을 말한다. 다만, 노상주차장 중 거주자전용 주차장과 무료 노상주차장은 주민의 원활한 주차이용을 위하여 제외한다.

제3조(우선주차구역 구획 및 안내표지판 설치)① 우선주차구역 구획 및 우선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이하 “안내표지판”이라 한다)의 설치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미 설치·운영 중인 우선주차구역 구획 및 안내표지판은 함께 사용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주차표지 발급)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어르신 우선주차구역 주차표지(이하 “주차표지”라 한다)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야 한다.② 신규, 재발급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제출한다.③ 시장은 주차표지 발급신청 및 자격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전화번호, 자동차 소유자 성명, 차량번호)와 고유식별정보(운전면허번호)를 3년간 수집·이용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 접수 후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별표 3의 주차표지를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기록·관리한다.

부칙 <제정 2017.12.05. 규칙 제18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8.7. 규칙 제2029호 성남시 규칙 중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 시행한다.
성남시 어린이 교통교육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3조(시설) 교육장에는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 현장감 있는 교통안전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실내교육장 : 영상관 및 실내체험장 등2. 실외교육장 : 교통안전 표지판, 교육용 도로, 육교 등3. 그 밖의 시설 : 창고, 사무실 등

제4조(사업) 교육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2. 어린이 교통안전 관련 자료 구축3.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홍보4. 그 밖에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설운영)①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조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토요일2. 실외교육장의 경우 동절기(12월∼2월), 하절기(7월∼8월) 중 혹한 또는 혹서로 인하여 교육이 곤란한 경우3. 교육장 시설의 유지 및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개·보수 등의 사유로 개원 시간 및 휴원일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 내용을 성남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원할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이용방법 등)① 교육장의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사전에 시설 이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교육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이용 인원, 인솔자 성명, 날짜 및 시간 등을 명시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교육장 이용 시 인솔자 또는 보호자를 동반한다.

제9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공익상 또는 교육장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어린이가 인솔자 또는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경우2. 음주 등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3. 임의로 교육시설을 작동하거나 조작하는 행위4. 그 밖에 교육장의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0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교육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교통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교육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 사무의 연속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교육장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1조(재산 및 물품관리)① 시장은 교육장 이용자가 시설물 등을 고의적으로 파괴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② 교육장의 재산 및 물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성남시 물품관리 조례」 및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성남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성남시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성남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ㆍ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위생교육 등 급식 안전을 위한 위생 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 및 이용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제5조(설치 및 운영 등)① 시장은 급식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2.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의 지원3. 위생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4.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5. 위생ㆍ영양관리를 위한 급식소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ㆍ상담6.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 정보 제공7. 그 밖에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센터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영양사, 위생 업무 담당자 등의 전문 인력을 둔다. 이 경우 센터장은 식품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제7조에 따라 위탁 시 시장과 협의하여 임면한다.

제6조(지원대상) 센터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대상 급식소2.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 사무의 범위 등을 성남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0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센터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행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칙 <제정 2026.2.24. 조례 제43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위탁 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성남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90715 / 시행일: 2019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경제영역에 있어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 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여성기업”이라 함은 성남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의한 기업을 말한다.2. “여성경제인”이라 함은 성남시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기업의 임원이면서 당해 기업의 최고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여성을 말한다.3. “여성경제인단체”라 함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여성기업 확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여성기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확인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시에 따른다.<일부개정 2018.04.30.>

제4조(지원의 제한)① 여성기업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기업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3. 기업의 대표자 명의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다만, 자연사, 실종선고 등 부득이한 상황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방법 등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자금지원 우대) 시장은 「성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의한 여성기업 자금지원에 있어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규정에 의거 자금지원 우대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경우 여성기업 우대

제7조(기술력향상·판로개척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우대할 수 있다.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신기술 도입 및 지적재산권(특허,실용신안),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

제8조(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 작성)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경제인단체가 시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에는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9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여성기업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구매활동·기술력 향상·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구성·운영)① 여성기업지원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간사는 업무담당과장 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로 한다.1. 여성경제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자2. 여성기업 대표3. 경제 관련단체 임직원4. 성남시중소기업육성기금 심의위원회 위원5. 성남시의회 의원6. 기타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⑥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⑦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⑨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제11조(여성경제인단체 활동지원)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여성기업의 경영능력 제고를 위하여 성남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경제인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09.12.24 조례 제2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8.04.30. 조례 제3169호 성남시 조례 용어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07.15. 조례 제3291호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58] (생략)[59] 「성남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9항 중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60] ~ [116] (생략)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10405 / 시행일: 20210405

제1조(목적) 성남시 관내 각 업체에 근무하는 미혼근로여성의 주거환경개선을 통한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4.5.>

제2조(설치 및 명칭)① 성남시 여성 임대아파트(이하 “임대아파트”라 한다)는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고 그 규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일부개정 2021.4.5.>② 임대아파트의 외부표기 및 호칭은 다솜마을로 정한다.

제5조(입주 대상자 및 입주우선순위)① 임대아파트 입주대상자는 관내 각 업체에서 근무하는 미혼여성으로 한다. 다만, 공실률이 10퍼센트 이상 발생할 때에는 입주대상자를 규칙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4.5.>② <삭제 2007.12.13>③ 입주자의 우선순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임대료 납부 및 환부)① 임대아파트에 입주를 허가 받은 자는 별표에 정한 임대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임대료의 납부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21.4.5.>③ 삭제 <2021.4.5.>

제9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임대아파트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임대아파트 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임대아파트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 책임, 이행담보, 기타 위탁 조건에 관한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4.5.>③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1984.08.22 조례 제0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0.01.04 조례 제10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0.03.27 조례 제1043호> 이 조례는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2.05.12 조례 제1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3.05.03 조례 제1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3.06.11 조례 제1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4.05.04 조례 제13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7.07.11 조례 제1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1.10.17 조례 제1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문개정 2005.08.01 조례 제19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13 조례 제2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4.5. 조례 제3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사람을 말한다.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시장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③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선정 및 구매, 지급 방법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