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서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10.10, 2016.11.18.>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0.10, 2016.11.18.>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개정 2014.10.10, 2016.11.18.>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여비 규정"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14.10.10, 2024. 3. 8.>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14.10.10, 2024. 3. 8.>

제3조의2(국내 여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여비는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본조신설 2014.10.10.]<개정 2016.11.18., 2024. 3. 8.>[제목개정 2024. 3. 8.]

제3조의3(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를 가산하여 징수한다.[제목개정 2025. 9. 19.]<개정 2025. 9. 19.>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9. 19.>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본조신설 2014.10.10.]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징수를 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지체없이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신설 2025. 9. 19.>1. 부정 수령한 사실 및 근거 법령2. 부정 수령한 금액, 가산금액 및 최종 징수금액3.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의견이 제출된 경우 「행정절차법」 제27조의2에 따라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지 아니하고 처분을 한 경우 당사자 등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이유의 설명을 요청하면 서면으로 그 이유를 알려야 한다. <신설 2025. 9. 19.>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납부기한 내에 최종 징수금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이행의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신설 2025. 9. 19.>

제4조(적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비 규정을 적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4.10.10, 2016.7.14, 2016.11.18., 2020.12.21., 2024. 3. 8., 2025. 9. 19.>1. 여비 규정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2. 여비 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3. 여비 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서천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4. 여비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5. 여비 규정 제2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6. 여비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와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6의2. 여비 규정 제8조의2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7. 여비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 1404호, 1996. 04.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4호, 1999. 0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2호, 1999.0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39호, 2008.0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제533호 서천군지방전문직공무원 국내여비 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241호, 2014.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9호, 2016.7.14.>(서천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부 칙 <조례 제2419호, 2016.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0호, 2020.12.21.>(서천군 인용 조문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8호, 2024.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33호, 2025.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616 / 시행일: 20230616

제3조(근무상황 등의 비치 및 관리)①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부서별로 관리한다. 다만, 부서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팀장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부서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26.>③ 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4조(근무상황 관리)① 서천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19.10.21.>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서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0.21.>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9.10.21.>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부서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서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6조의2(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군수는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 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부서의 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 업무를 바로 위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부 칙 <규칙 제992호, 1997.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12호, 2008.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07호, 2014.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18호, 2015.1.26.>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5) 생략(6)서천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7)~(17) 생략부 칙 <규칙 제1386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38호, 2023.6.16.>(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⑬ (생 략)⑭ 서천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실”을 “담당관”으로 한다.⑮ ~ &#x3253; (생 략)
서천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190320 / 시행일: 20190320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학과)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 학과는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될 수 있으면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 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14.3.31.>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2019.3.20.>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 후 임용 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 후 의무 위반 시 귀책사항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2019.3.20.>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않는 대학생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지원자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동일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 사람,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동일학과 입학 성적이 상위 3할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2019.3.20.>1. 별지 제2호 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신원증명서 1통4. 별지 제3호 서식 1통5. 재정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통6.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 (1인당 15,000원 이상의 재산세 또는 농지세 납세자)각 1통7. 주민등록등본 1통

제7조(선발)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 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자격에 적합한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4.3.31., 2019.3.20.>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군수는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신설 2014.3.31.>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별지 제5호 서식을 발급한다. <개정 2014.3.31., 2019.3.20.>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군수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에 공과금을 합한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4.3.31.>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 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31.>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그 밖에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 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제12조(장학생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마칠 때 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철하여 보관 관리 하되 별지 제7호 서식의(공무원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ㆍ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31., 2019.3.20.>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 밖의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3.31>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 서식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별지 제9호 서식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 통보서: 별지 제10호 서식 [제목개정 2014.3.31.]

부 칙 <규칙 제574, 6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52호, 1999.04.10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86호, 2014.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34호, 2015.11.10.>(서천군 자치법규 주민등록번호 처리 조문 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75호, 2019.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191021 / 시행일: 2019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을 위하여 서천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세입과 세출) 서천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사업부담금,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하고, 세출은 서천군 지방산업단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9.10.21.>

부 칙 〈조례 제172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업비는 특별회계로 여입 조치한다.부 칙 〈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2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서천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31., 2023.6.9.>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2. 위촉직 위원: 지방재정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7.3.30.〉

제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3.30.>1.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4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목개정 2017.3.30.]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7.14, 2017.3.30.>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부 칙 <조례 제1832호, 2006.08.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천군지방재정운영상황의공개 조례」 및 「서천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939호, 2008.0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9호, 2016.7.14.>(서천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부 칙 <조례 제2445호, 2017.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5호,2018.12.31.>(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제3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고시ㆍ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4조(2019년도 예산의 경과조치)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생략(2) 서천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정책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3)~(57) 생략부 칙 <조례 제2651호, 2020.4.3.>(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7호, 2023.6.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 략)⑪ 서천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⑫ ~ <124> (생 략)
서천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00403 / 시행일: 2020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천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09., 2019.10.21.>

제2조(구성)① 서천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21.>② 위원장은 서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 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0.21.>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위원은 경찰서장, 교육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10.21.>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10.21.>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 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② 관계 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이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9.10.21.]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 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이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10조(수당 및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청소년 관계 전문가 등 참석자에게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0.4.3.>

부 칙 <조례 제1417호, 1996. 08. 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운영중인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운영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590호, 1999.0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08호, 2008.01.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운영중인 서천군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운영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939호, 2008.0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1호, 2020.4.3.>(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2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서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서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0.>

제2조(기본이념)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이것을 후세에게 계승하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ㆍ사회ㆍ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2.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3. "서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란 1992년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 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에 따라 지역의 군민, 기업,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등 모든 구성원이 주체가 되어 작성한 지역단위 행동 목표와 실천 계획을 실천하는 "지방의제21 실천협의체"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며, 서천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사회의 협력) 협의회는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군민과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군의 지속가능한 발전 계획의 수립과 실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의 수립ㆍ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3.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주민ㆍ기업ㆍ군이 실천하여야 할 과제 발굴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① 협의회의 공동협의회장은 부군수 1명과 민간대표 2명으로 구성하되, 협의회를 대표하는 협의회 대표회장은 민간대표 2명 중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또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환경, 기업, 여성, 노동, 경제, 농어업,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의 군민과 전문가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2명과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군의 환경, 경제, 건설, 관광 담당부서의 장으로 위촉한다. <개정2019. 10.21.>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8조(운영)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안에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9조(사무국)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ㆍ운영한다.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직원을 둘 수 있다.③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행정사무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2. 협의회 및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사업의 실행3.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항

제10조(공청회 등의 개최) 협의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재원)① 협의회의 운영을 위한 재원은 다음과 같다.1. 군의 보조금2. 주민의 후원금3. 협의회 위원의 회비 또는 후원금4. 그 밖의 후원금② 협의회에서 재원조달을 위한 후원금이나 기부금 모금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378호, 2016.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푸른서천21 추진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푸른서천21추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서천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천군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를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9호, 2022.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지속가능지역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각 호의 세부 내용은 정관에 따른다.1. 지역일자리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 사업2.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분야에 관한 사업3. 도시재생사업 활성화 지원 분야에 관한 사업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시책 발굴 및 육성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재단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재산의 조성)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정부의 지원금 또는 보조금2. 서천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3. 공공기관ㆍ단체, 민간단체, 기업 등의 자발적인 출연금 또는 보조금4. 재단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5. 그 밖의 수입금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서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2조(구성)① 서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도록 한다. <개정 2015.6.4., 2022.7.8.>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서천군의 담당관ㆍ과장급 공무원과 서천군의회 의원, 전문분야 교수, 지역대표 등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6.4., 2022.7.8., 2023.6.9.>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5.6.4.>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6.4.>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6.4., 2022.7.8.>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군수의 자문에 따른다. <개정 2015.6.4., 2022.7.8.>1. 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투자사업계획수립에 관한 사항5. 삭제 〈2015.11.20.>6. 삭제 〈2015.11.20.>7.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 시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15.6.4.>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안건배부 등)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보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6.4.>

제9조(수당) 산하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부 칙 <조례 제1274호, 1992.05.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23호, 2008.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39호, 2008.0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17호, 2010.0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89호, 2015.06.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47호, 2015.11.20.>(서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② ~ ⑨ 생략부 칙 <조례 제2651호, 2020.4.3.>(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7호, 2022.7.8.>(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7호, 2023.6.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⑩ 서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실장”을 “담당관”으로 한다.⑪ ~ <124> (생 략)
서천군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 군민적인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서천군 지역경제협의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기능) 서천군 지역경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9.10.21.>1.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주요시책의 심의2. 지역경제 관련 사항의 협의, 조정3. 중앙정부에 정책건의, 기업애로사항 해소 지원방안 심의4. 신나게 기업하는 충남선언 실천 및 기업하기 좋은 서천만들기 시책의 추진지원 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21.>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군 본청 담당관ㆍ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의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10.21., 2023.6.9.>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21.>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일시, 장소,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2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6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경제진흥과 경제정책팀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4.7.8, 2008.01.09., 2016.7.14., 2023.6.9.>

부 칙 <(조례 제17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7호, 2004.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17호, 2008.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0호, 2016.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1호, 2020.4.3.>(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7호, 2023.6.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2> (생 략)<93> 서천군 지역경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실”을 “담당관”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를 “경제진흥과”로 한다.<94> ~ <124> (생 략)
서천군 지역문화예술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문화”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4.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있고 계승한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5. “문화산업”이란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용품을 산업수단에 따라 기획ㆍ제작ㆍ공연ㆍ전시ㆍ판매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6.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시설을 말한다.7. “생활문화시설”이란 생활문화가 직접적ㆍ간접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로서「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조의 시설을 말한다.8. “지역문화예술단체”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정하고 있는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로서 군 관내에 설립되어 있거나 다른 지역에 본부를 둔 법인 또는 단체가 군 관내에 설치한 지부ㆍ지회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문화진흥법」제3조 기본원칙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여 이를 적극 육성ㆍ지원해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 향유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문화예술 기반 시설을 확충해야 한다.

제5조(보조금 등의 지원)① 군수는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ㆍ축제ㆍ경연대회 지원 및 참가지원 사업2. 문화예술 교육ㆍ공연ㆍ전시ㆍ기획ㆍ연구ㆍ육성 활성화 사업3.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콘텐츠 육성 사업4. 지역 전통문화 및 향토 문화예술 개발 보급ㆍ발굴ㆍ전승보존ㆍ계승ㆍ선양 사업5.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자료집, 조사연구 및 발간에 관한 사항6.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문학상ㆍ연구상ㆍ음악상 등 지원사업7. 전통제향 행사에 필요한 경비8. 생활문화 관련단체 및 동호회 교육ㆍ 행사ㆍ축제 지원9. 생활문화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지원10.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행사의 국내외 교류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이 중복지원, 일회성 사업, 단순행사 등의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위탁)① 군수는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역문화 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7조(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① 군수는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6조에 해당하는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 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

제8조(협력활동 지원)① 군수는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간 협력 강화에 노력해야 하며, 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할 지역의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관련 단체 간 업무 영역이 지나치게 중복되지 않도록 단체 상호 간 조정하거나, 연계와 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의 협력 강화에 노력해야 하며, 협력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신청 등) 지역문화 및 문화예술단체는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매년 사업이 시작되기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조례 제2634호, 2019.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천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8조(과태료 수납부 비치 및 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3.8.10.>

부 칙 <조례 제2357호, 201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75호, 2023.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00403 / 시행일: 2020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3조에 따라 지역 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서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천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자문한다. <개정 2019.10.21.>1.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주민건강증진사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주민건강증진사업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주민건강생활의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과 주민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21.>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0.2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0.21.>1. 지역주민2. 보건의료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4. 보건복지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5. 서천군의회 의원6. 그 밖에 군수가 위원으로 위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0.21.>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21.>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9.10.21.>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19.10.21.>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참석자에게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0.4.3.>

부 칙 <조례 제1475호, 1997.06.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천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591호, 1999.0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39호, 2008.0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1호, 2020.4.3.>(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00403 / 시행일: 2020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구 설치)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서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 실무협의체, 실무분과를 설치한다.

제4조(대표협의체 구성)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 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대표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2. 출석위원과 참석자명단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할 수 있도록 해당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대표협의체 위원과 대표협의체에 참석하여 발언한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제15조(지원) 군수는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1. 함께해서 행복한, 희망서천 복지박람회2. 사회복지학술워크숍3. 실무분과 활성화 사업4.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발전을 위한 사업

제16조(실무협의체)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조정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위원은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공동위원장인 경우에는 공동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법인·단체·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 종사자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⑤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실무분과)① 실무분과는 노인, 장애인, 영유아, 통합사례관리서비스, 여성, 보건의료, 아동청소년 등의 분야별로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실무분과 위원은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실무분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457호, 2017.6.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하는 서천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서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부 칙 〈조례 제2651호, 2020.4.3.〉(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4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법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서천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지역상품의 우선 구매를 통하여 지역 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군에 소재를 둔 기관 및 법인을 말한다.2. “지역업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으로서 관내에 본사 또는 생산시설(사업장을 포함한다.)이 소재한 업체를 말한다.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지역 업체가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2. 서천군의회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6조(구매촉진)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지역생산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지역생산품 정보와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1에 따른 관내 전문건설업체 정보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8조(지역상품 우선구매)① 군수는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공공구매 실무협의회)①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천군 공공구매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실무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장은 소관부서 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소관부서 업무담당팀장2. 군 계약총괄 부서의 업무담당팀장3. 그 밖에 우선구매 촉진 시책에 관한 사업부서 담당팀장

제11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한다.1. 지역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ㆍ포상에 관한 사항3. 중소기업ㆍ소상공인과 구매 기관간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서천군 지역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2조(정의) 서천군에서 주최 및 후원하는 "지역축제"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20.>1. 한산모시문화제2. 서천철새여행(금강철새여행)3. 마량포 해넘이ㆍ해돋이 축제4. 춘장대해수욕장 안전기원 수신제 및 춘장대 여름문화예술축제5. 서천 김 축제6. 동백꽃ㆍ주꾸미 축제7. 자연산 광어ㆍ도미 축제8. 자연산 전어ㆍ꽃게 축제9. 꼴갑 축제10. 한산소곡주 축제11.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천군에서 주최하는 축제

제3조(주최 및 주관)① 서천군에서 주최하는 지역축제는 해당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며 별도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 축제의 성격상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 한다. <개정 2015.11.20.>②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의 선정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11.20.>

제4조(기능) 서천군 지역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각종 축제의 세부추진계획 입안 및 심의2. 축제의 주관 및 진행에 관한 사항3. 축제 관련 소요경비의 집행4.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서천군에서 주최하는 지역축제별로 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기관단체의 대표자 또는 별도로 구성된 추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③ 위원은 축제와 관련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과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이 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3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⑤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15.11.20.>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와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관계 공무원과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임직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진술과 발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 2019.10.21.>

제10조(수당과 여비)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참석자에게는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제12조(경비의 지원 및 지출)① 군수는 축제와 관련하여 연구용역, 조사와 그 밖의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② 삭제 <2021.11.1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임명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임명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55호, 201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1호, 2020.4.3.>(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0호, 2020.12.21.>(서천군 인용 조문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7호, 2021.11.10.>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서천군 지역축제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을 삭제한다.⑫ ~ &#x2473;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서천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2조(지역혁신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9조에 따라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서천군 지역혁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서천군이 추진하는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혁신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주요 사항2. 그 밖에 군수 또는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혁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의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6.9.>1.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혁신 업무 담당 담당관ㆍ과장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영 제33조제3항에 따른다.

제4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6조(분과협의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에 분과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③ 분과협의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지명한다.④ 분과협의회의 회의는 분과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⑤ 분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분과협의회의 심의ㆍ의결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7조(의견 청취 등) 협의회 및 분과협의회는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667호, 202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7호, 2023.6.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4; (생 략)&#x32b5; 서천군 지역혁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실장”을 “담당관”으로 한다.&#x32b6; ~ <124> (생 략)
서천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설치 및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서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서천군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① 위험도 평가단은 단장과 간사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지진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원할 수 있다.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③ 위험도 평가단의 단원(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지역대책본부장이 위촉한다.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나.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라.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다.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④ 간사는 평가단원 중에서 평가단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⑤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물 등 각 시설물의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시설물별 평가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ㆍ교육)①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충청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5조(위험도 평가 계획의 수립)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할 때 시설물의 피해 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현장조사)① 지역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② 평가단원은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4조제1항에서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충청남도 또는 다른 시ㆍ군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충청남도 또는 다른 시ㆍ군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자는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서천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191021 / 시행일: 20191021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5조(착한가격업소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3. 쓰레기봉투 및 상ㆍ하수도료 등의 공공요금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및 위생방역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이용 활성화 등)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1.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 지정ㆍ운영2.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천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게재ㆍ홍보

제7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모니터링2.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물가모니터요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방문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부 칙 <조례 제2528호, 2018.10.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천연기념물 보호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41127 / 시행일: 202411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천연기념물 동ㆍ식물”이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이 자연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동물 및 식물을 말한다.

제3조(서식지 보호) 천연기념물 동ㆍ식물의 서식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호되어야 한다.① 천연기념물 동·식물의 서식지 보호는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서식지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② 천연기념물 동ㆍ식물의 서식지는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서식지는 원래의 상태로 복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활동 지원)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서식지 및 번식지 보호 활동2.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를 위한 조사 및 연구 활동3.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를 위한 교육 홍보 및 실천사업4.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감시활동 및 지킴이 활동사업5. 환경오염 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6.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생존 지원 활동 등의 보호 활동7. 외래종으로부터 천연기념물 동ㆍ식물을 보호하는 활동8. 그 밖에 군수가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보조금 지원에 관해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보호활동의 점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보조사업자가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수행하는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활동 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반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보조금의 교부를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2. 제4조에 따른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점검 결과 천연기념물 동ㆍ식물 보호활동이 부적절하게 추진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지방재정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을 위반한 경우
서천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50820 / 시행일: 202508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4.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예정)한 농업경영체나.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군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중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농업인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해야 한다.② 청년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산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하고 농촌사회 유지와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목표와 기본 방향2. 청년농업인 육성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향3. 청년농업인의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4. 청년농업인의 전문능력 습득을 위한 교육 계획5.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 정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농 정착 지원사업2. 창업 및 영농을 위한 기초시설 등 지원3. 전문능력 습득을 위한 현장 실습 지원4. 결혼, 주거 및 창업 등 생활 안정 지원5. 영농 기술교육 및 창업 컨설팅 지원사업6. 창업, 농업경영, 영농 등 관련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지원사업7. 농산물 부가가치 및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 유통, 가공, 판매 등 지원사업8. 창업과 농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과 온라인 판매 체계 구축 등 지원사업9.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사업10.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청년농업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 대상자 선정)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③ 지원 대상자는 청년농업인으로 사업 신청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농업 관련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선 선발한다.④ 그 밖에 지원 대상의 선정 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관리ㆍ감독 및 지원 제한 등)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해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③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을·받은 후 5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천군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스마트팜 기술 정립 및 정착 지원을 통한 농생명산업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하여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농업인”이란 농업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농업분야에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사람으로서 「서천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의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이란 스마트팜 창업 희망 농가 등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및 해당 시설의 부지를 말한다.3. “공유재산”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4. “사용허가”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행정재산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일정 기간 유상이나 무상으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5. “사용자”란 제4호에 따른 사용허가 받은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을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 임대형 스마트팜(이하 “청년 임대형팜”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년 임대형팜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년 임대형팜 사용허가 및 이에 부대되는 업무2. 청년 임대형팜 사용자를 대상으로 농업 경영에 관한 정보제공 및 영농기술 등의 지원에 관한 업무3. 청년 임대형팜 사용자의 온실 환경, 생육 등 빅데이터 수집 및 활용 등에 관한 업무4. 그 밖에 군수가 청년 임대형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사용자격 및 사용허가방법)① 청년 임대형팜 사용자는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스마트팜 운영에 자격과 의지를 갖고 있는 청년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청년 임대형팜 모집공고 신청 시에는 전입 예정자도 포함하며, 선발 이후 사용허가 시 서천군으로 전입을 완료해야 한다.② 청년 임대형팜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제출하여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청년 임대형팜의 사용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사용자가 사용기간 연장을 신청 할 경우 자체 평가를 통해 1년씩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④ 청년 임대형팜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7항에 따라 경작특례 방식을 적용하여 군수가 매년 결정한다.⑤ 그 밖의 청년 임대형팜 사용료의 납부 기준 및 사용허가 절차, 사용허가 면적 등 사용허가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군수가 청년 임대형팜 운영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제5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청년 임대형팜이 원활하게 운영 및 관리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사용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청년 임대형팜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③ 사용자는 청년 임대형팜을 제3자에게 담보 설정, 전대, 매매 및 교환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④ 사용자는 제4조에 따라 작성된 사용허가서에 명시된 사항과 실행계획을 따라야 한다.

제6조(사용료 감면 및 반환)① 군수는 사용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청년 임대형팜을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는 복구 완료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②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1. 서천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자가 사용 30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1. 사용자가 청년 임대형팜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청년 임대형팜을 타인에게 전대한 경우3. 사용자가 법령, 조례, 허가사항 및 의무를 위반한 경우4. 사용자의 운영능력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사용상 부주의로 청년 임대형팜의 파손, 훼손, 멸실 된 경우6. 청념 임대형팜의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7. 사용자가 사용 30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8. 청년 임대형팜의 사용허가 전까지 서천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경우9. 사용자가 사용료를 사용허가 전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10. 그 밖에 사용자가 청년 임대형팜을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사용자는 지체 없이 청년 임대형팜을 반환해야 한다.
서천군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40823 / 시행일: 202408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1, 2024.8.2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1, 2024.8.23.>1. "청소년" 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2. "「청소년 보호법」위반자" 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별표 11의 위반행위를 범한 자를 말한다.

제3조(감경대상)①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비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8.23.>② 별표 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관련 공부의 확인에 의해 직권으로 감경대상 여부를 결정하며, 제10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감경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8.23.>

제4조(감경대상자 심의)① 제3조 별표의 감경대상자 중 제10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천군과징금감경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결정한다. <개정 2024.8.23.>② 심의회의 기능은 서천군청소년위원회가 대행하며, 심의회에서는 위반 행위의 내용·정도·기간 및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등을 참작하여 심의하여야 한다.③ 심의회는 분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8.23.>

제5조(감경제외대상)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8.23.>1. 동일한 위반행위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2. 이 규칙에 의하여 감경혜택를 받은 자가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3.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않은 경우4.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강압이나 허위에 의하지 않고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그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지되는 경우5. 위반행위로 형사 사건 등 사회문제가 야기된 경우

제6조(법 준수서약) 서천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감경대상자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 위반 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3.>

부 칙 <규칙 제1126호, 2002.02.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규칙시행 이전에 법 위반 행위로 적발되어 처분되었거나 처분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규칙 제1196, 2007.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34호, 2015.11.10.>(서천군 자치법규 주민등록번호 처리 조문 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82호. 2019.08.09.>(장애등급제 개정에 따른 서천군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부 칙 <규칙 제1454호, 2024.8.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191021 / 시행일: 201910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제4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 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1.>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10.21.>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포상금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신고일 이전 1년 전부터 계속해서 서천군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7.9>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0.21.>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지급대상자가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동일한 신고인이 1회 2건 이상 신고한 경우에는 그중 포상금 지급액이 높은 1건에 대하여 지급하고 연 2회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3.7.9, 2019.10.21.>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서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7.9.>

부 칙 <규칙 제1103호, 2000.0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12호, 2008.0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71호, 2013.07.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34호, 2015.11.10.>(서천군 자치법규 주민등록번호 처리 조문 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86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20708 / 시행일: 2022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ㆍ위촉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읍ㆍ면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이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9.10.21.>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2. 피한정후견인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19.10.21.]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 <개정 2019.10.21.>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해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2.7.8.>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읍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7조(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 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ㆍ면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② 군수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부 칙 <조례 제1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52호, 2015.11.20.>(서천군 자치법규 주민등록번호 처리 조문 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7호, 2022.7.8.>(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자활ㆍ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서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ㆍ복지 지원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5.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 지원, 일시보호 지원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제4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에는 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② 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른다.③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5조(관리 및 운영)① 군수는 센터를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위탁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센터 직원은 상담 및 긴급구조 등 센터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7조(감독)① 서천군은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거나 종사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475호, 2017.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및 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되고 있는 센터와 채용된 직원은 이 조례에 따라 운영 및 채용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위탁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으로 본다. 다만, 그 위탁기간 만료 시에는 공개경쟁 모집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