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에 대한 문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3·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3·24>1. “사용료”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0·3·24>2. “관람료”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사용자가 제공하는 공연물 등을 관람하기 위하여 관람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개정 2010·3·24>

제3조(문화시설의 범위 및 설치)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의 범위는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0·3·24>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문화시설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3·24>

제4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문화시설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0·3·24>②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2.>

제5조(수탁자 선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2. 재정적인 부담능력3. 책임능력4. 위탁사무 관리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5. 해당 시설의 설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개정 2010·3·24>

제6조(협약체결 등)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기관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0·3·24>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문화시설의 운영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사무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3·24>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등)① 문화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신청시 다음 서류를 붙여야 한다.<개정 2010·3·24, 2025.11.20.>1. 공연ㆍ전시ㆍ행사계획서 <개정 2025.11.20.>2. 삭제 <2025.11.20.>3. 삭제 <2025.11.20.>②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3·24, 2025.11.20.>

제11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9조에 따른 사용료는 정해진 기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0·3·24, 2015.11.12., 2025.11.20.>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는 전액 반환한다.<개정 2010·3·24>2.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대관을 취소한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라 반환하며, 사용일 당일 취소하는 경우는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0·3·24, 2025.11.20.>가. 사용일 3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90 반환나. 사용일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70 반환다. 사용일 9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한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 반환

제12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기본사용료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5·3·1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등을 개최할 때에는 100분의 50 감면<개정 2010·3·24, 2025.11.20.>2.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등을 개최할 때에는 전액 면제<개정 2010·3·24, 2025.11.20.>3. 각 문화시설 운영 기관의 자체 행사 등을 개최할 때에는 전액 면제 <개정 2025.11.20.>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에는 100분의 50 감면(단,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행사 등을 개최할 때에는 전액 감면) <개정 2010·3·24, 2013.7.18, 2025.11.20.>5.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 중 춘천시에 소재지를 둔 단체나 주민등록을 둔 개인이 주관하는 행사 등은 사용료를 일부 또는 전액 감면 <신설 2013.7.18, 2025.11.20.>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일부 또는 전액 감면<개정 2010·3·24, 2013.7.18, 2025.11.20.>

제12조의2(관람료)① 문화시설을 관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의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4.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12.30.>1. 삭제 <2016.4.7.>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3.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2조제7호에 따른 호수문화관광권 군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전액 감면 할 수 있다.<개정 2021.12.3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16.4.7.>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16.4.7.>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④ 시장은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신설 2018.11.9>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0·3·2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춘천시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와 춘천시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그 위탁기간 동안 이 조례에 의하여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것으로 보며, 문화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각종 처분·허가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각종 처분·허가 등으로 본다.부 칙 <2002·1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위탁·운영되고 있는 “김유정문학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되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04·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3·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춘천시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춘천시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 및 춘천시야외공연장사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문화예술회관·시민회관 및 야외공연장에 대하여 사용 허가 중이거나 사용하기로 한 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0·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위치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8349681&gubun=ELISIMG" alt="img15834968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칙 <2013.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의2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④ 시장은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관람료를 자원봉사자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⑦항 생략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6f;생략&#x2470;「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부 칙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문학촌 위탁운영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춘천시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의 별표 1 중 김유정문학마을란을 삭제한다.제10조 별표 2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부터 제7호까지를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한다.제12조의2제1항 별표 3 제2호를 삭제한다.부 칙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춘천시 김유정문학촌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게는”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춘천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2조제7호에 따른 호수문화관광권 군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부 칙 <2025.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1조, 제12조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허가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