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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동작구 불법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1017 / 시행일: 202410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불법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불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동작구 불법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불법 주·정차위반 의견 진술에 관한 사항2. 불법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여부 및 정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9.12., 2018.12.20., 2019.12.12., 2022.9.22., 2024.10.17.>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 수는 위원 총수의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1. 교통업무 담당 과장 및 교통시설업무 담당주사 <개정 2013.9.12., 2018.12.20., 2019.12.12., 2022.9.22., 2024.10.17.>2. 변호사, 교통관련 학자,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추천자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제4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성실하게 심의할 책무를 가진다.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직무수행에 불성실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2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접수건수를 감안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회의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개최일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8조(심의결과 통지)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의 방법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제10조(수당지급)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1조(회의록 작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은 지체 없이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12조(비밀엄수)① 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그 밖에 심의업무에 관련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지 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부 칙 (2010.0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61호, 2018.12.20.>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서울특별시동작구 불법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안전건설교통국장”을“건설교통국장”으로,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안전건설교통국”을“건설교통국”으로 한다.⑫부터 ⑭까지 생략부 칙 <제879호, 2019.12.12.>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㉖ 「서울특별시동작구 불법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생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건설교통국”을 “생활환경국”으로 한다.㉗ 생략부 칙 <규칙 제935호, 2022. 9. 2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x3254;까지 생략&#x3255; 「서울특별시동작구 불법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생활환경국장”을 “생활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생활환경국”을 “생활경제국”으로 한다.&#x3256;부터 ㉛까지 생략부 칙 (2024.10.17.,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칙 제991호,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1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190627 / 시행일: 20190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빈집 활용”이란 빈집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3. 빈집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4.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5. 빈집 활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주민등록정보, 재산과세 자료 등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유관기관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빈집정비의 방법)①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1.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2. 빈집을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4. 빈집을 철거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5.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법② 구청장은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빈집정비 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2.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0퍼센트 이하, 인상률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6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3.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 및 반환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빈집의 활용)①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를 끝낸 빈집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주거용·사무용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거의 용도로 빈집이 정비된 경우 대학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을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의 용도로 빈집이 정비된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 신고 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을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빈집정비를 하여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한다.⑤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입주·이용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171109 / 시행일: 2017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수집·운반·처리 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폐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관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폐의약품 배출시 관내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서 복약지도를 받은 후,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구 보건소장 또는 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구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③ 구청장은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여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임의 기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구청장이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

제3조(위임사무)①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이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 및 검사 등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에 부수되는 사무가 포함된 것으로 본다.

부 칙 (1995.0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5.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1.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9.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24.)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위임사무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20714 / 시행일: 2022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구의회 사무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20.12.24., 2022.7.14.>

제2조(위임의 기준 등)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써 구청장이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20.12.24.>② 구청장은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 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이나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제4조(사전승인 등의 억제) 수임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위임기관은 수임기관에게 사전승인을 얻거나 협의를 요구할 수 없다.[제목 개정 2020.12.24.] <개정 2020.12.24.>

제5조(위임사무)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구의회 사무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0.12.24., 2021.6.10.>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 및 검사 등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24.>

부 칙 (1995.0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9.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9.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3.12.12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24.)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행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내지 제6조의3 규정에 따라 인용처리 된 것으로 본다.부 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688호, 2022.7.14.> 「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동작구사무인계인수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31123 / 시행일: 202311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를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5.30, 2023.11.23.>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을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94.8.23, 95.5.31〉1. 구청장, 부구청장2. 서울특별시동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정한 업무담당자3. 소속기관의 사무분장 규칙에서 정한 업무담당자4. 삭제〈94.8.23〉5. 삭제〈94.8.23〉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국·과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OO대장 및 OO 규정에 의 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과장 이상은 4부를 작성하고 1부를 시민봉사실에 인계 보존 관리한다. 〈개정95.5.31〉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담당관 또는 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계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실·국·주사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에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관의 소관 실·국·과·계장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의 업무변경담당 실·국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수 있다.

제11조(인계인수서 보존)① 과장이상 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와 민원여권과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 <개정 2023.2.16.>② 주사 이하 직원 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한다.[본조신설95.5.31]

부 칙 (1988.05.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8.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칙 제946호, 2023.2.16.> 「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8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칙 제966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행동강령 등 8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동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20922 / 시행일: 2022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12.30>

제2조(구성 등)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09.12.30>② 위원장은 안전환경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12.30., 2013.9.12., 2018.12.6., 2019.12.12., 2022.9.22.>

제3조(기능) 위원회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요청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 <개정2009.12.30>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개정2009.12.30>

제4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서울특별시동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2009.12.30>1.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해당 임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개정2009.12.30>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2009.12.3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위원장이 의장이 되고,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09.12.30>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올리는 사항을 사안별 지정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치수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8.7.30., 2009.12.30., 2013.9.12., 2018.12.6.>

제8조(회의록)① 제6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1. 개회, 폐회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검토사항4. 토의진행사항5. 위원발언 내용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7.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2009.12.30>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제9조(위원의 공정검토의무)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의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2009.12.30>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의 참여금지, 해촉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제10조(검토의견 제출)① 위원장은 사안별로 지정한 위원에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사항에 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09.12.30>② 사안별 지정된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견 제출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사항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사업시행자·사업승인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12호, 2018.12.6.>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㉖「서울특별시 동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제7조 중 “안전치수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㉗ 생략부 칙 <조례 제1478호, 2019.12.12.>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서울특별시동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한다.⑥부터 <51>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701호, 2022. 9. 2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생략⑤ 「서울특별시동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환경국장”으로 한다.제6항부터 제68항까지 생략
서울특별시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100630 / 시행일: 20100630

제3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구성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1. 위원회의 회의는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위원회는 위탁신청서류의 심사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면접심사 및 현장확인과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3. 위원회의 심의내용은 비공개로 한다. 다만,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자의 선정기준)①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시설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② 심의의 기준과 배점은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제5조(수탁자의 선정)① 공개위탁의 경우에는 제4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탁법인으로 선정한다. 단, 동일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② 재위탁의 경우에는 제4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60점이상을 획득할 때 수탁법인으로 선정한다.

제6조(위탁계약) 구청장은 수탁자가 선정되어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8.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사업계획서 작성)① 관장은 복지관 운영을 위해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하여 매년 사업계획서를 작성, 전년도 12월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사업계획서는 사업분류, 세부사업명, 계획목표 및 사업별 세입 세출예산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지도점검·감사)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위탁사무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무의 처분에 대해 취소, 정지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② 진정, 투서, 언론보도, 여론 등에 의해 특별 지도점검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위탁기관은 특별감사를 행할 수 있다.③ 수탁자의 위탁사무 처리에 있어 중한 하자가 발생할 경우 별표2의 위탁취소 등 세부규정을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사회적ㆍ심리적ㆍ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집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복지향상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하 “지원정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및 지원 전달체계 구축3.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5. 사회적 고립청년 사업 홍보 사항 <신설 2025.7.10.>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25.7.10.]6.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5.7.10.]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고립청년 발굴, 지원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 단체 및 복지관, 경찰서, 고립청년지원기관 등 지역의 인적 안전망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발굴, 조기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② 대상자 발굴 확대 및 밀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구청장은 지역단체 및 고립청년지원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지원정책 마련 및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사회적 고립청년 및 그 가족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심의)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심의 및 자문 받을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2. 지원정책의 추진 상황 점검3. 사회적 고립청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사회공동체 참여 기회 및 활동 확대 제공 사업2.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3. 사회적 고립청년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4. 사회적 고립청년 심리ㆍ정서 지원 사업 <신설 2025.7.10.> [종전 제4호는 제8호로 이동 2025.7.10.]5. 사회적 고립청년 범죄피해 예방 사업 <신설 2025.7.10.> [종전 제5호는 제9호로 이동 2025.7.10.]6. 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 등의 지원 사업 <신설 2025.7.10.>7. 위기 개입 및 사례관리 사업 연계 <신설 2025.7.10.>8.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종료 후 사후 관리 사업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7.10.]9.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5.7.10.]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민간전문가 활용)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정책 마련 및 제9조에 따른 지원 사업 추진 시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대학ㆍ법인ㆍ단체 등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할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 고립청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치유와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가족 및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경찰서, 복지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동작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출연금2. 기금운용에 따른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사회복지서비스 향상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주민 지원2.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지원3.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등 국가보훈대상자 지원4. 천재지변 그 밖에 재해를 입은 자 지원5. 그 밖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업

제4조(기금관리·운용)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② 기금은 구 지정 금고인 금융기관에 이자수입과 안정성이 보장되는 예금으로 예치한다.③ 제3조에 따른 사업은 기금 적립금,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기획조정과장, 예산회계과장, 복지정책과장 <개정 2024.7.15.>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사회복지 관련 단체장 및 사회복지업무에 학식과 덕망을 가진 전문가로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복지정책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결산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4. 그 밖에 기금과 관련하여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 수당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회계관계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기금운용관은 복지정책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복지정책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다만, 자금의 배정과 유휴자금의 운용은 예산회계과장이 한다. <개정 2024.7.15.>③ 「지방회계법」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 칙 (2023.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조례 제1887호 2024.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2; 생략&#x3253;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을 “기획조정과장, 예산회계과장”으로, 제8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예산회계과장”으로 한다.&#x3254; ~ &#x325f; 생략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자를 말한다.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 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방문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본인부담금”이란 보건복지부가 매년 정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말한다.5.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9.27.>

제3조(지원대상)①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동작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이 경우 신생아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개정 2023.9.2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 동작구에 6개월 미만 거주하고 있을 때에는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실제 거주기간이 6개월 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항 신설 2023.9.27.>

제4조(지원기준)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기간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을 지원한다. 단, 서울특별시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유형별 지원금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3.9.27.>

제5조(지원신청)① 본인부담금 비용을 신청하는 산모 또는 산모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신청서 <개정 2023.9.27.>2.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영수증 등 관련 확인서류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가 신청한 비용을 심사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계좌이체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한다.

제6조(지원대상 확인 등)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제출되면 행정 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제3조에 따른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과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통지한다. <개정 2023.9.27.>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조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제10조(대장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 관리대장을 각각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22.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동작구 산후건강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비용 지원은 2022년 7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3.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130905 / 시행일: 20130905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등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 및 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심의요청 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동작구 소속 공무원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4. 동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5. 동작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업무를 관장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인이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위촉 해제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하여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상정안건 심의)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

제10조(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① 구청장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심의안건이 있을 때에는 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 소유자와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 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토지 소유자나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위원회의 공정한 심의를 위해 퇴장시킬 수 있다.

제13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2. 장소3. 심의안건4. 심의위원5. 심의결과(의결서 및 위원별 심의의견)

제14조(위원의 제척·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자격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150409 / 시행일: 2015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 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구정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 라 설립된 새마을운동조직으로서 새마을운동 동작구지회, 새마을지도자 동작구 협의회, 동작구 새마을부녀회,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조직을 말한다.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예우)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나 기념일에 새마을사업 관련 유공자 표창2.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의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3. 새마을지도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동작구산림보호초소감시원근무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140619 / 시행일: 20140619

제2조(근무) 감시원은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담당구역을 순찰하여, 다음 사항을 예방 단속 관리하여야 한다.1. 산림보호가. 임야내 건축물의 건립 및 공작물의 설치나. 도벌 및 무허가 벌채다. 산림훼손라. 임산물의 불법채취 및 굴취마. 산화경방바. 산림병충해 예찰2. 자연보호가. 산림내 행락질서 유지나. 산림내 잡상행위 방지다. 입산금지구역내 무단입산자 통제라. 야영장 및 부대시설 관리바. 산사태 등 위해발생지역 점검사. 기타 산림 및 자연경관을 저해하는 행위3. 야생조수보호 및 불법수렵행위 단속4. 기타 지시받은 사항

제3조(직원의 구성)① 감시원은 일반직공무원 또는 청원경찰로 구성한다. <개정 2014.6.19>② 각 초소에는 초소장 1명과 일반직공무원 또는 청원경찰 2명을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1명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4.6.19>③ 초소장은 일반직 공무원으로 하고 당해 초소에 배치된 감시원을 지도 감독한다.

제4조(근무요령)① 감시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 작성 정리하여야 한다.1. 근무일지(별지 제1호서식)2. 관할지역현황도(1/5,000)지형도에 다음 사항을 표기가. 감시초소나. 순찰함 및 순찰코스다. 등산로 및 야영장과 부대시설라. 산림 및 자연보호 시설물마. 우범지역바. 주요 허가지역사. 기타 필요한 사항3. 임야내 무허가 건물대장(별지 제2호서식)4. 산림 및 자연보호 시설물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5. 인허가 대장(별지 제4호서식)6. 불법행위 적출 및 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7. 순찰명시판(별지 제6호서식)② 감시원은 다음 요령에 의거 담당구역을 순찰하고 불법행위 예방단속에 임하여야 한다.1. 감시원은 제복(정복 또는 근무복), 정모, 제화 등 소정의 복장과 규정에 의한 휴대품을 부착 또는 소지하고 근무한다.2. 감시원은 담당구역 순찰명시판에 순찰시간, 코스,지역,목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초소내에 게첨하여야 한다.3. 감시원은 1일1회 이상 담당구역을 순찰하여야 하며 관내요소에 설치된 순찰함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순찰카드를 비치하고 날인하여야 한다.4. 감시원은 매일 근무상황을 근무일지에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보고 및 조치)① 감시원은 담당구역내 위법행위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위법행위를 적출하였을 때에는 다음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그 사항을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위법행위 중단2. 원인자로 하여금 자진철거 또는 원상복구3. 증거품 및 피해품 수집보관4. 가해자 색출 및 신변확보5. 기타 필요한 사항② 감시원은 제1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지시받았을 때에는 지시받은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감시원은 위법행위가 발생하였던 지역을 수시 확인하여 재발생을 방지 하여야 한다.④ 감시원이 담당구역을 배치받았을 때에는 초소장 입회하에 전ㆍ후임자간에 다음사항을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1. 제4조제1항 각호에 의한 담당구역 현황2. 관계도서 및 비품장비3. 위법행위 적출 및 미조치 현황4.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벌칙) 감시원이 근무하는 담당구역에서 산림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거 조치한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징 계 사 유 | 문책기준 | 비 고 | | 징 계 사 유 | 문책기준 | 비 고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 보고지연 | | ○ 가설물은 발생건수 또는 || ○ 보고지연 | | ○ 가설물은 발생건수 또는 |<p style="font-family:굴림체">| 3일이상 | 훈 계 | 발생면적의 1/3로 계산하 || 3일이상 | 훈 계 | 발생면적의 1/3로 계산하 |<p style="font-family:굴림체">| ○ 발생건수별 | | 여 적용 || ○ 발생건수별 | | 여 적용 |<p style="font-family:굴림체">| 5-9건 | 경 징 계 | || 5-9건 | 경 징 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10건이상 | 중 징 계 | || 10건이상 | 중 징 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발생면적별 | | || ○ 발생면적별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ㆍ건물 | | || ㆍ건물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50-200㎡ | 경 징 계 | || 50-200㎡ | 경 징 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201㎡이상 | 중 징 계 | || 201㎡이상 | 중 징 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ㆍ토지형질 변경 | | || ㆍ토지형질 변경 | | |<p style="font-family:굴림체">| 500-3,000㎡ | 경 징 계 | || 500-3,000㎡ | 경 징 계 | |<p style="font-family:굴림체">| 3,001㎡이상 | 중 징 계 | || 3,001㎡이상 | 중 징 계 | |<p style="font-family:굴림체">+-------------------+----------------+-----------------------------++-------------------+----------------+-----------------------------+단, 평소의 근무실적, 불법행위 적발보고 철거실적 및 기타의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고등학생ㆍ대학생 자녀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89.6.9, 96.1.10, 2007.7.16, 2009.12.30>, [전문 개정 2020.12.24.]

제3조(지급대상)① 장학금의 지급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남ㆍ녀 새마을지도자(각 동에서 활동하면서 구 새마을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 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전직 지도자를 포함할 수 있다. <개정96.1.10, 2007.7.16, 2020.12.24.>1. 유공 장학생 : 방역ㆍ청소봉사 등 환경개선 운동, 이웃돕기 실천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주민화합과 지역공동체 발전에 유공이 있는 지도자의 자녀 <전문개정 2020.12.24.>2. <삭제 2020.12.24.>3. 특기 장학생 : 지도자의 자녀 중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전문개정 2020.12.24.>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지도자 한 명에 대하여 한 자녀로 한다. <개정 2007.7.16, 2020.12.24.>[제목 개정 2020.12.24.]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 새마을지도자 동작구 협의회장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부녀회장이 공동으로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지부 동작구 지회장(이하 “구 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전문개정 2020.12.24.>

제5조(선정)① 구 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 심사하여 매 학기 시작 후 20일 이내에 선정한다.<개정 2007.7.16, 2009.12.30, 2020.12.24.>1.「상훈법」에 따른 높은 등급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07.7.16, 2009.12.30, 2020.12.24.>2.새마을사업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20.12.24.>3.그 밖에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되는 유공이 있는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09.12.30, 2020.12.24.>② <삭제 2007.7.16>

제6조(정원) 장학생은 지도자수의 7퍼센트 범위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92.4.23, 2009.12.30, 2020.12.24.>[제목 개정 2020.12.24.]

제7조(장학금액)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12.24.>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장학금은 본인이 납부하여야할 학비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장학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항 신설 2020.12.24.>[제목 개정 2020.12.24.]

제8조(지급시기) 장학금은 구청장과 구 지회장이 학기별로 매 학기 시작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제목 개정 2020.12.24.]

제9조(지급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7.16, 2009.12.30, 2020.12.24.>1. 보호자인 지도자가 그만둘 때 <전문개정 2020.12.24.>2. <삭제 2020.12.24.>3.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을 때 <전문개정 2020.12.24.>4. 특기생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전문개정 2020.12.24.>5.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 상태로 학적이 변경되었을 때 [호 신설 2020.12.24.]6.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을 때[제5호에서 이동 2020.12.24.], <개정 2020.12.24.>7.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될 때 [호 신설 2020.12.24.]② 구 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0.12.24.>[제목 개정 2020.12.24.]

부 칙 (1988.05.01)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89.06.09)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4.23)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1.10)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8.12)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7.15)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24.)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10617 / 시행일: 20210617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새마을지도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 동 협의회장, 동 새마을부녀회장을 거쳐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 새마을지도자 동작구 협의회장(이하 "구 협의회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새마을 부녀회장(이하 "구 부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94.10.5, 2021.6.17.>1. 삭제 <99.7.31>2.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부(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개정 2021.6.17.>3. 삭제 [2021.6.17.]4. 재학증명서 1부 [호 신설 2021.6.17.]5. 등록금 납입증명서 1부 [호 신설 2021.6.17.]6. 기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호 신설 2021.6.17.]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 협의회장과 구 부녀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새마을운동중앙회 서울특별시지부 동작구 지회장(이하 "구 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1.6.17.>

제4조(선발)① 구 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그 명단을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고, 장학금 지급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7.>② 삭 제 <2000.11.20>③ 삭 제 <2000.11.20>

제5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해당 새마을지도자의 계좌로 지급하며 장학생에게 구청장과 구 지회장 명의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전달한다. <개정 2021.6.17.>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사항을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1.6.17.>

부 칙 (1988.05.0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94.10.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6.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황화수소, 메르캅탄류, 아민류, 그 밖에 자극성이 있는 물질이 사람의 후각을 자극하여 불쾌감과 협오감을 주는 냄새를 말한다.2. “생활악취”란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3. “악취배출시설”이란 「악취방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자연적ㆍ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생활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사업활동을 하거나 음식물의 조리, 동물의 사육, 식물의 재배 등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의 생활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생활악취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시행하는 생활악취방지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등)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생활악취 방지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생활악취 발생에 따른 저감대책3. 생활악취 방지를 위한 홍보4. 생활악취 방지 문제 및 저감을 위한 구민참여 정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악취지도의 작성)① 구청장은 생활악취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일정지역의 발생현황 등을 표시한 생활악취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② 생활악취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구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생활악취의 방지를 위해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2.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3. 그 밖에 구청장이 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집행방법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모니터링단 운영)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구민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모니터링단의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2. “생활체육지도자”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동작구체육회 및 동작구장애인체육회에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생활체육진흥법」 제6조제3항에 따라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과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2. 생활체육지도자의 보수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3. 생활체육지도자의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2. 생활체육지도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사업3. 생활체육지도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4. 생활체육지도자 보수체계 및 처우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5.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구민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11104 / 시행일: 2021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정신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하여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따라 지원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일체의 성년자 법정 후견 제도를 말한다.2. “공공후견인”이란 가족은 아니나 피성년후견인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로서 신상보호 등 각종 후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성년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취약계층, 장애인 등이 성년후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자는 구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 발달장애인2.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 치매환자3.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신질환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성년후견제도 대상자 조사계획2. 성년후견제도 신청ㆍ지정에 관한 계획3. 구의 성년후견인 홍보 계획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구의 성년후견제도 수요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등 홍보2.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3. 다음 각 목에 따른 상담 지원가. 일반상담: 성년후견제도 관련 전화, 대면 상담 등나. 전문상담: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에 의한 성년후견 관련 법률, 복지 등 전문지식 관련 대면 상담4. 그 밖에 구청장이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7조의 실태조사와 제8조의 지원 사업을 전문성을 가진 법인·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7조의 실태조사와 제8조의 지원 사업을 민간위탁 운영할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171109 / 시행일: 20171109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2에 따라 법 제7조제1항 각호의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소관 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3. 「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기초연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의·결정에 관한 사항4.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구에서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5. 구 자활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6. 구 자활지원계획에 관한 사항7. 법 제42조에 따른 보장비용 징수 제외 및 결정, 금품의 반환·징수· 감면 관련 사항 및 결손처분 관련 사항8.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4명 이내로 해당 국·과장을 포함한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2. 사회보장에 관련한 학문을 전공한 전문가 또는 사회보장 관련 종사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에 여성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의 해지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된 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의결 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가,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등)①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조사, 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 단체,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③ 소위원회는 서기 1인을 둘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7.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생활보장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본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위촉된 임기까지로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11209 / 시행일: 2021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임금”이란 적용대상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 <개정 2021.12.9.>

제3조(적용 범위)① 생활임금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1.12.9.>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산하 출자·출연 기관 소속 노동자 <개정 2021.12.9.>2.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단 소속 노동자 <호 신설 2021.12.9.>3.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제2호에서 이동 2021.12.9.], <개정 2021.12.9.>4. 제3호의 기관 및 업체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노동자[제3호에서 이동 2021.12.9.], <개정 2021.1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일자리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는 적용을 제외한다. <개정 2021.12.9.>

제4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출 근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9.>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9.>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생활임금의 합리적 수준과 개선사항을 결정하기 위한 자문, 조사연구 등 관련 모든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12.9.>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개정 2021.12.9.>2. 구의 생활임금 업무담당 국장 및 부서장 <개정 2021.12.9.>3.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4. 생활임금, 노동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개정 2021.12.9.>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1.12.9.>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12.9.>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12.9.>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12.9.>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1.12.9.>⑥ 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 에 따른다.⑦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⑧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따른다. [항 신설 2021.12.9.]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① 구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1. 물가상승률, 노동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 경제 · 노동 환경 <개정 2021.12.9.>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 <개정 2021.12.9.>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개정 2016.7.28>1. 생활임금의 수준2. 생활임금 적용대상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구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④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으며, 생활임금 적용기업을 우대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을 성실히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00227 / 시행일: 2020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인지 예산제”란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2. “성인지 예산”이란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성인지적 관점을 적용하는 예산의 책정·배분의 과정을 말한다.3. “성인지 결산”이란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4.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서 사회적 관행과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성별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하여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기술·지식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목표,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의 수립·집행·결산 및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성차별이 발생하는 사회적·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양성평등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중점관리사업) 구청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관리사업으로 선정·관리한다.1.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에 따라 분석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2. 사업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3. 교육, 체육,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사업 등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사업4. 성인지 결산 결과에 따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5.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정책위원회(이하 “양성평등정책위원회”라 한다)에서 권고한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본지침)① 구청장은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 수립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기본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을 「양성평등기본법」 제8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양성평등 시행계획과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의 성별영향평가결과 등과 연계하여 작성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지침이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추진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보완하도록 한다.

제6조(성인지예·결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인지예·결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1. 제4조의 중점관리사업에 관한 사항2. 제5조의 기본지침에 관한 사항3. 성인지 예산의 양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의 연구 분석 및 권고4. 성인지 예산 이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의 개발5. 성인지 예산 수립 과정에 관한 자문6. 성인지 예산 및 결산 분석 결과에 대한 정책 및 예산 반영 권고7. 양성평등 향상을 위한 대안정책 발굴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과정 운영)① 구청장은 위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향상하고 성인지 예산제의 이해증진 및 제5조에 따른 기본지침 교육 등을 실시하여 위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의 목표, 수혜자 설정, 성과관리 등을 이해하도록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기본 또는 심화 연수과정과 같은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주민참여 및 지원)① 주민은 성인지 예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성인지 예산의 이행평가, 결과분석, 개선 방안마련 등으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향상하는 데에 필요한 조사·연구·평가 등의 업무와 제5조에 따른 기본지침의 제작은 전문성 있는 민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