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제7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26.>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무부서"란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2. "세무부서장"이란 세무부서의 장을 말한다.3. "납세자보호관"이란「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77조제2항에 따라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4. "고충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말한다.가. 처분이 완료된 사항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사항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납세자의 권리·이익이 침해되었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준 사항5. "권리보호요청"이란 처분이 완료되기 전 사항으로서 세무조사 및 일반 지방세 행정 진행 과정에서 세무공무원의 법령 위반, 재량 남용 등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권리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납세자(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납세자보호관에게 권리의 구제를 요청하는 행위를 말한다.② 제1항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지방세기본법」·「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배치)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납세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5.12.26.>②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자격기준)① 납세자보호관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급기준: 6급2. 경력기준: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법 제77조제2항 및 영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3. 납세자권리헌장 제정·개정 및 준수 등에 관한 사항4. 세무조사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5. 법 제93조의2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26.>6. 그 밖에 납세자권리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12.26.>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① 납세자보호관은 제5조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4. 근거가 불명확한 처분에 대한 소명 요구5. 과세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질문·조사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의 권한을 세무부서장에게 행사한다.③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납세자보호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고충민원 처리 기본원칙)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을 처리함에 있어서 지방세 행정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납세자의 고충을 적극적으로 처리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제8조(고충민원의 대상 및 처리) 납세자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충민원을 처리한다.1. 구청장이 결정·처분한 사안인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고충민원의 대상 제외)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1. 법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2. 법,「감사원법」,「행정소송법」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3. 감사원·행정안전부·자체 감사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해야 할 사항 <개정 2025.12.26.>4. 탈세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고발이 계류 중인 사항5.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이 결정된 사항6. 법에 따른 불복 및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사항7.「민사소송법」등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대상에서 제외됨을 민원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제10조(고충민원의 신청기한)①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법 제38조에 따른 지방세 부과의 제척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해야 한다. 다만, 고충민원의 대상이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이 있어 당연 무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26.>②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종료일 90일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고충민원의 처리기간)① 고충민원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14일(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회신해야 한다. <개정 2025.12.2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위원회 심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 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반복 및 중복 고충민원의 처리)① 납세자보호관은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3회째부터는 통지없이 종결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회 이상 신청된 고충민원이라 하더라도 신청의 주된 이유가 당초 신청된 고충민원과 확연히 구분되고 정당한 근거 또는 사유가 있거나 당초 주장을 입증할 만한 명백한 추가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최초 신청된 고충민원으로 보아 처리한다.③ 민원인이 같은 내용의 고충민원을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출하여 이송 받은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13조(신청의 취하) 민원인은 신청한 고충민원에 대한 세무부서의 결정이 있기 전까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취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하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고충민원의 신청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15조(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① 조사를 담당하는 세무부서장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세무조사기간을 연장하려면 납세자보호관에게 세무조사기간 종료 3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2.26.>② 납세자 또는 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세무조사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무조사기간 종료 3일 전까지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지방세범칙사건조사(조사유형이 전환된 경우를 포함한다)는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12.26.>

제16조(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 납세자보호관은 제1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연장신청에 대한 결정사항을 세무부서장 등에게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2.26.>1.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승인2. 세무조사기간 연장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 불승인

제17조(세무조사 연기신청) 납세자 또는 법 제139조에 따른 납세관리인이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납세자보호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제18조(세무조사 연기신청에 대한 결정)① 납세자보호관은 제17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5.12.26.>1.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 승인2. 세무조사 연기신청이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 : 불승인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승인을 하는 경우 신청인이 요구한 기간을 단축하여 승인할 수 있다.

제19조(권리보호요청 처리 기본원칙) 납세자보호관은 권리보호요청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법·영 및 이 조례 등에서 정하고 있는 납세자의 권리와 편익을 최대한 보호해야 하며, 세무부서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행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제20조(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 처리)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신속한 후속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납세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이 예상되어 긴급히 구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권리보호요청으로 분류하여 처리한다.

제21조(권리보호요청 대상)① 권리보호요청은 주로 처분을 위한 절차 진행 중 또는 집행이 예정된 경우에 세무공무원의 부당한 행위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에 제출되는 민원으로 한다.②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은 세무조사 진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사공무원의 행위 등을 대상으로 한다.1. 법·영 및 지방세관계법(이하 “법령”이라 한다)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2. 지방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하는 행위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과세기간·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의하지 않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권리보호요청 외의 권리보호요청은 지방세 부과·징수, 체납처분 등 지방세 행정 집행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공무원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1. 소명자료 제출·고충민원·불복청구·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환급·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령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이나 제공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23조(권리보호요청의 처리기간) 권리보호요청은 이를 접수한 날부터 7일(첫날은 산입하되, 공휴일·토요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실 확인·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조회·법령자문 또는 실지조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14일 이내로 한다.

제24조(고충민원 등의 심의)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등을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무부서장에게 법 제147조에 따라 설치한 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요구 할 수 있고, 심의 요구를 받은 세무부서장은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불필요하다고 인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 <개정 2025.12.26.>1. 고충민원 등을 처리함에 있어 세무부서와 이견이 있는 경우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일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2. 그 밖에 납세자보호관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제26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신설 2025.12.26.>① 구청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이의신청등 세액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에 따른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시장에게 선정 대리인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시장이 선정 대리인을 추천·통보하면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고 그 결과를 대리인의 선정을 신청한 자와 선정 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이의신청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하며, 이의신청등의 청구 또는 신청일자·선정 대리인·결정내용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7조(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신설 2025.12.26.>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제17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8조(납세자권리헌장의 준수) <개정 2025.12.26.>①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권리헌장의 내용을 숙지하고 납세자권리헌장에서 규정하는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2.26.>② 세무부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납세자권리헌장의 취지와 내용 등을 교육해야 하며, 이 규정에 위반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5.12.26.>

제29조(지방세 제도개선 과제 발굴) <개정 2025.12.26.>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세무 상담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대하여 발생 원인을 분석하고 법령 및 조례·규칙의 개정 등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해야 한다. <개정 2025.12.26.>② 납세자보호관은 제1항에 따른 민원 발생원인 분석 이외에도 업무수행과정에서 납세자에게 불편을 주는 제도를 찾아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025.12.26.>

부칙 <18.4.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45호, 2025.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2, 제5조의3 및 제5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