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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식품접객업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21213 / 시행일: 202212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 (업종별 시설 기준) 별표 14 에서 정한 식품위생 영업 시설기준을 특례로 정하여, 시설 설치 부담을 덜어주고 식품 위해 방지와 지역주민에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기준특례 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식품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7.12.29.>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을 하려는 경우2. 식품소분·판매업 :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농·수·축산물의 판매 행위를 하려는 경우3.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나.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 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라. 고속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마.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 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바. 진안군 내에서 진안군수가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신설 2022.12.13.>4. 삭제 <2022.12.13.>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서 정한 식품위생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시설기준을 적용한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 별표 12. 식품소분 판매업 시설기준 : 별표 23.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 별표 34. 관광호텔 내 식품접객업 옥외 영업 시설 기준 : 별표 4

부 칙 <제1139호, 2015.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98호, 다른 조례, 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01호, 2022.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81005 / 시행일: 2018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따른 옥외영업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및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와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마이산 도립공원 및 관광단지 내2. 주천면 주양ㆍ대불리의 지정 고시된 운일암반일암 관광지3. 그 밖에 진안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7조(영업자의 책무)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해야 한다.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 하도록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악취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하여야 한다.

제8조(옥외영업 중단명령) 옥외시설에서의 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악취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개선하도록 하고,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옥외영업 중단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음 등의 민원이 없어진 경우에는 옥외영업 중단을 해제할 수 있다.
진안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70501 / 시행일: 2017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제16조 및 제20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식생활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군민의 식생활 개선, 농업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농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향토음식 조리기술을 보급하여 바람직한 식생활 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통 식생활 문화”란 식품의 선택, 가공, 조리법,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등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된 역사적 과정을 말한다.2. “우리농산물”이란 국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임산물(석재나 골재 제외)과 축산물 등을 말한다.3. “식품”이란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 또는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4. “향토음식”이란 일정한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을 이용하여 그 지역에서 고유하게 전승되어 온 방법으로 조리한 음식이나 그 지역의 문화적 행사를 통해 발달된 음식을 말한다.

제3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① 식생활 교육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 식품 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문화 계승 및 향토음식 조리기술 보급, 올바른 식사예절 교육 등을 통해 바람직한 식생활 구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② 식생활 교육은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하여서는 안 되며 다양한 계층의 군민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③ 식생활 교육은 유관기관 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군내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제4조(식생활 교육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부의 관련 정책과 지역을 고려하여 식생활 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식생활 교육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고려한다.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2. 가정, 학교, 지역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계획에 관한 사항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진안군식생활교육위원회 구성)① 군수는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진안군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식생활교육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식생활 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위원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1. 위촉직 위원은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군의회의장이 추천한 의원, 식생활 관련 단체 대표,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 대표, 식품유통업체 대표, 소비자 단체 대표,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식생활교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심의한다.1. 식생활 기본 교육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2. 식생활 교육의 종합적 추진과 평가에 관한 사항3.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4. 식생활 교육센터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⑤ 식생활교육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⑥ 식생활교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팀장이 된다. <조례 제2275호 2017.5.1.>

제8조(식생활 교육센터 운영 및 위탁)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식생활 교육센터를 운영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권한의 일부를 식생활 교육 담당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식생활 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식생활 교육을 추진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국·공립 교육시설, 대학이나 관련 기관·단체, 식품관련 법인에 교육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다른 기관단체에 교육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식생활교육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에 의해 위탁 기관을 선정한다.1. 교육 과정과 내용의 체계성2. 교육관련 인력의 전문성과 수행 역량3. 시설과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 현황④ 군수는 식생활교육센터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인력, 교육프로그램, 교육 시설·장비 등 교육기반 조성에 필요한 장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 그 경비의 집행과 관리는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2015.01.30 다른 조례 제2089호>

제9조(식생활 교육센터의 사업내용) 식생활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와 우리농산물의 우수성 홍보2. 안전농산물 선별 요령과 올바른 식생활 지침, 식사 예절 등3. 도·농 상생을 위한 농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 활동4. 전통 식생활 문화의 보전 계승을 위한 체험과 홍보 활동5.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향토음식 개발과 조리기술 보급6. 식생활교육 교재 개발, 제작 및 활용 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015.01.30 조례 제20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생략⑨ 진안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진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⑩부터 · 생략제3조부터 제4조 생략부칙 <조례 제2275호 2017.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제7항에 따라 진안군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의 수준향상 사업을 위한 진안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 또는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0.11.>2. “모범음식점”이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3. 삭제 <2017.9.29>4.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보수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ㆍ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5. 삭제 <2017.9.29>

제4조(기금운용계획ㆍ결산보고)① 군수는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매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진안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에 따른다.② 군수는 기금의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③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기금수입징수관 : 식품위생업무 주관부서장2. 기금재무관 : 식품위생업무 주관부서장3. 기금지출관 : 식품위생업무 팀장4. 기금출납공무원 : 식품위생업무 팀장④ 군수는 기금계정을 설치할 은행을 지정하고, 지정한 은행에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을 구분하여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기금재무관에게 지출원인행위를 하도록 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지출한도액을 배정하여야 한다.⑥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2.03.15.>

제6조(융자대상)① 기금의 융자는 군수에게 영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허가(신고)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1. 기금을 이미 융자받았으나 상환을 완료하지 않은 영업자2. 휴업 중이거나 폐업한 영업자3. 6개월 이내에 불법영업행위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② 융자의 한도 및 약정조건은 「전북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2.28.>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17.9.29>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군의회가 추천한 자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장이 위원인 경우 재임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식품위생업무 팀장으로 한다.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3(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4(위원의 해촉)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ㆍ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부 칙 <제1794호, 2008.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29호, 2014.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46호, 2016.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85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06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88호, 2022.0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6항 중 「진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부 칙 <제2691호 진안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2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2조(융자업무의 위탁)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진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수탁 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대상 우선순위 등) 융자대상자의 융자 신청금액이 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9.29>1. 식품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 적용업소2. 식품제조·가공업소3. 모범음식점 및 좋은 식단 실천 우수업소4.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

제4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영업시설 개선사업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삭제 <2017.9.29>4. 삭제 <2017.9.2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 및 우선순위를 확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94호, 2008.10.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융자된 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일괄개정 제1151호, 2016.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82호, 2017.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91호, 2017.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진안군민 중 약취·유인·유기·사고·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사람을 말한다.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제4조(예방·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자의 현황 및 실태조사2. 실종자 발생 방지 대책3.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4. 실종자의 발견을 위한 드론 등 지원 방안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드론 및 기타 수색 장비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2.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3. 실종자 발생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4. 그 밖에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진안군 아동 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71208 / 시행일: 201712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놀이터”란 아동들이 자유롭게 이용하며 놀 수 있는 실내·실외 놀이 공간, 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기능) 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방과 후 아동의 보호2. 아동의 놀이에 필요한 시설, 기구, 놀이 정보 등의 제공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설치·운영)① 놀이터는 군유지 내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설치 장소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군수는 놀이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군 소속 직원을 배치하여 놀이터를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놀이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기관, 법인, 단체, 개인에게 놀이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성실히 운영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놀이터 이용률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 놀이터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놀이터를 폐쇄할 수 있다.

제5조(위탁계약의 체결 등)① 군수는 제4조 제3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2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위탁계약 체결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기간3. 위탁 대상 시설 및 사무와 그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5. 수탁자의 계약 위반 시 조치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놀이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놀이터 수탁자의 사무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시정 조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사무 처리 시 법령을 위반하거나 수탁 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이용률 저조 등으로 더 이상 놀이터 운영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이용)①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5세 이상 아동으로 한다.② 놀이터를 이용하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군수 또는 놀이터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에게 사전에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놀이터 이용은 무상으로 한다.

제8조(행위의 제한)① 놀이터 이용 아동과 방문객은 놀이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이나 음주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3. 고성, 난무, 소란 행위 등 타인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4.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② 운영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진안군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에 따라 지역내 아동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 필요한 지원을 행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위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2009.9.15. 조례 제1832호>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6조(역활)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역활을 수행한다.1. 소년소녀가정의 후견인2. 요보호아동의 발생 즉시 군 또는 읍ㆍ면에 알림3. 관할 구역내의 아동상담 및 지도를 아동복지지도원과 상호협조4.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5. 기타 아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9.15.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아열대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40322 / 시행일: 202403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래와 같다.1. “아열대농업”이란 아열대작물 재배업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4. “생산자단체”란 농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5. “아열대작물”이란 주로 아열대 기후대 지역에서 재배되는 작물을 말하며 아열대 작물에는 아열대과수와 아열대채소를 포함한다.

제3조(책무 등)① 진안군수(이하“군수”라한다)는 아열대농업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계획과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아열대농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이하“농업인”이라 한다)과 진안군 소재 관련법인ㆍ단체 등(이하“법인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진안군이 마련한 아열대농업 육성계획과 대책에 적극 참여ㆍ협조해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5년마다 “진안군 아열대농업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열대농업 육성 목표 및 추진방향2. 아열대농업 육성 추진전략과 지원범위3. 아열대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활용 촉진방안4. 아열대농업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추진전략5. 아열대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6. 아열대농업 전문인력 양성7. 그 밖의 아열대농업의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아열대농업의 육성 시행계획의 실질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 시 아열대농업에 관한 실태조사(이하“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에는 아열대농업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며 지역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1. 아열대작물별 농업인 수 및 재배현황2. 아열대농업 관련 정책3. 아열대작물 생산ㆍ가공 및 유통ㆍ판로 현황4. 아열대농업 기술ㆍ판매의 문제점 등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가와 전문조사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육성사업지원) 군수는 아열대농업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적극 지원할 수 있다.1. 아열대농업 조사 및 연구2. 아열대농업 기술개발 및 보급3. 아열대농업 상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기반구축4. 아열대농업 전문인력 양성5. 아열대농업관련 신규사업 발굴 및 육성6. 그 밖에 아열대농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 및 컨설팅)① 군수는 아열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 관련 법인과 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아열대작물 재배에 관련된 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아열대 농업관련 체험 및 견학 등 교육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교육 및 컨설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진안군 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지역사회와 안심기관을 중심으로 “아토피 없는 진안”을 구현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아토피질환 예방ㆍ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토피질환”이란 아토피성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성 비염을 말한다.2. “아토피질환자”란 아토피질환으로 건강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조례에서 “군민”이라 한다)을 말한다.3. “아토피 안심학교”(이하 “안심학교”라 한다)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안심학교 운영지원 협약에 따라 성장기 어린이의 정서안정과 학습효과를 높이고,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정한 군 소재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3.12.28.>

제3조(안심기관 지정)① 군수는 아토피질환의 효율적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이에 대한 관리체계가 마련된 학교, 어린이집 등을 진안군 아토피ㆍ천식 안심기관(이하 “안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안심기관은 아토피질환 고위험군 환아(患兒)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1. 환아파악 및 사례관리2. 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3. 예방ㆍ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안심기관의 사업수행을 지원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심학교에 아토피질환으로 전학을 위하여 군에 전입하거나 재학생이 포함된 세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지원을 할 수 있다.다만, 다른 기관 및 사업에 따라 동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③ 군수는 아토피질환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아토피질환 원인물질 검사비2. 아토피질환 의료비 및 약제비3. 아토피질환 예방ㆍ치료에 필요한 물품④ 군수는 아토피질환의 효율적인 예방ㆍ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 소재 관련 기관 등의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안심기관, 개인, 기관 등은 신청서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타당성, 적합성을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해당 입금계좌를 통하여 지급한다.③ 제2항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받은 기관은 해당사업 등을 마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보고서 및 보조금사용명세서 등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예방 및 관리사업) 군수는 아토피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1. 교육ㆍ홍보 및 정보 제공2. 안심기관의 효율적 운영3. 안심학교 중심의 사업추진4. 아토피질환자 지원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제2312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2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아토피 치유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성질환인 아토피ㆍ천식 환자와 가족이 이주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진안군 아토피 치유마을을 조성하고 관리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아토피 치유마을의 명칭은 “진안군 아토피 치유마을”(이하 “치유마을”이라 한다)로 한다.② 치유마을 위치는 진안군 정천면 상항길 27(진안군 정천면 봉학리 1217-1번지) 일원으로 한다. <개정 2023.10.1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대인”이란 “아토피치유 주거시설”(이하“주거시설”이라 한다)을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2. “임차인”이란 아토피 안심학교에 재학 중 또는 예정으로 주거시설을 빌려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3. “아토피 안심학교”(이하 “안심학교”라 한다)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안심학교 운영지원 협약에 따라 성장기 어린이의 정서안정과 학습효과를 높이고,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지정한 군 소재 학교를 말한다.<개정 2023.12.28.>4. “보증금”이란 주거시설을 빌려준 대가로 계약기간 시설 유지 및 채무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받는 돈을 말한다.5. “임대료”란 임차인이 지급하는 고정된 비용을 말한다.6. “관리ㆍ운영자”란 주거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하는 군수 또는 임차인대표회의 등을 말한다.7. “부속시설”이란 치유마을 이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나 시설을 말한다.

제5조의2(전기요금 등 지원) 군수는 아토피 치유마을 입주민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동절기에 한하여 매월 전기 사용요금의 50%, 최대 200,000원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절기라 함은 당해연도 11월부터 익년 2월까지 4개월을 말한다 <신설 2023.10.11.>

제7조(임차인대표회의 설치 및 구성)① 치유마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진안군 아토피 치유마을 임차인대표회의(이하 “대표회의”라 한다)를 둔다.② 대표회의는 회장(임차인대표) 1명, 감사 2명, 상조림 마을이장 1명을 포함하여 4명으로 구성한다.③ 대표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은 치유마을 업무 관련 부서와 협의한다.

제9조(임차인의 사전예약 및 계약)① 치유마을 주거시설에 입주를 희망하는 아토피 가족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신청서에 따른 사전예약을 실시하여 별표 2에 따라 관리한다.② 치유마을 입주 확정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관리한다.③ 임대기간은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임차인 입주 선정 우선순위) 치유마을 임차인 입주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대를 위한 사전예약자로서 예약날짜가 빠른 순위2. 예약날짜가 같은 경우 초등학생이 있는 가족을 우선하고 자녀수가 많은 가족과 저학년을 우선으로 함.

제11조(치유마을 입장 제한) 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환자2. 개, 고양이 등의 동물을 동반한 사람3.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피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2조(임대계약 취소) 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임차인이 임대계약을 위반한 경우2. 임대료를 3개월 이상 미납한 경우3. 미풍양속 및 공공질서를 해치거나 다른 임차인에게 피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제14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치유마을 운영사항을 정기적으로 연 1회 조사하고 필요시 수시 조사와 그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대표회의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점검 결과에 대하여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③ 군수에게 시정조치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대표회의는 이에 응해야 하며 만일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조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01호,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2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2조(기능) 진안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협의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6. 그 밖의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협의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민간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 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6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진안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안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관하여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자문단은 진안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진안군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에 거주하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조례 제2246호 2016.9.30.>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③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단장, 부단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09.9.15. 조례 제1832호><조례 제2246호 2016.9.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46호 2016.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안보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91216 / 시행일: 2019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대응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 및 발전과 평화통일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안보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보단체”란 설립취지와 목적이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군민 안보 의식 고취 등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 한국자유총연맹진안군지회 등을 말한다. <개정 2019.12.16.>2. “진안군 안보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각 안보단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4조(보조금 등의 지원)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의회 및 안보단체들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직 활성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한국자유총연맹진안군지회의 운영비2. 삭제 <2019.12.16.>3. 안보단체 회원과 군민의 자유민주주의 의식제고 및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4. 안보단체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한 행사, 대회5. 국내외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6.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위령제7.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8. 재해ㆍ재난 상황의 주민 구호활동과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 등 공익 또는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9. 통일의지와 통일안보역량강화를 위한 음악회, 강연회 등의 통일문화사업
진안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진안군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군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하는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학과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군수가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군수는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대표단은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1명과 부대표 1명으로 호선하여 군수가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진안군민의 안전의식과 군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신고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군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부 칙 <제2860호, 2025. 12.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안전보안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안전보안관은 이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안전보안관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진안군 안전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71208 / 시행일: 2017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8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재난·안전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공로자에 대한 안전신고 포상금의 지급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신고”란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 위험 상황을 행정기관 등에 신고하는 행위를 말한다.2. “안전신고 통합 포털”이란 국민으로부터 안전신고 또는 안전에 관한 제안을받거나 국민에게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통합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말한다.3. “안전신고 마일리지”란 행정안전부에서 안전신고 통합 포털을 통해 관리하고 있는 안전신고인의 각 개인별 안전신고 참여도 점수를 말한다.

제4조(지급대상)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안전신고 통합 포털 등을 통해 안전신고를 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안전위험요소 개선에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 안전제도 개선 및 안전관련 정책에 크게 기여한 사람3. 안전신고 홍보를 통해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한 사람4. 안전신고 마일리지가 우수한 사람5. 그 밖에 안전 관련 신고의 참여도가 높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안전신고 집중 홍보기간 또는 기획행사를 실시하고 안전신고 참여도가 높은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안전신고활성화에 기여한 읍면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방법 및 절차)① 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지급대상, 지급규모 및 시기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계획이 확정되면 안전신고 주관부서는 많은 사람이 안전신고에 참여할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포상금은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급한다.

제6조(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사전공모 또는 부정·부당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2. 타 기관 또는 타 법령 등에 의하여 같은 내용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에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부적절한 경우

제7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구성)① 포상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는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사람이 된다.1. 재난안전 및 안전신고 관련 공무원2. 안전신고 포상 등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④ 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신고업무 팀장이 된다.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제8조(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회의 및 운영)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한다1. 포상금 지급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사항2. 포상금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포상금 지급기준에 관련한 사항④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진안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2조(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안전취약계층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13세 미만의 어린이2. 65세 이상의 노인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등록 장애인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6.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8.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대리양육 및 가정위탁 아동9. 그 밖에 군수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범위) 제3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소방, 가스, 전기, 보일러 등의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2.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3. 그 밖에 군수가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생활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비용지원)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방, 가스, 전기, 보일러 등 주거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심사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 등 필요한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진안군애향본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1212 / 시행일: 20231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진안군애향본부(이하 “애향본부”라 한다)"라 함은 진안군 내에서 애향활동 및 애향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2. “애향사업”이란 진안군민과 출향인들을 위한 봉사활동, 의식개혁활동 등 진안군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양시킬 수 있는 전반적인 활동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사업)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애향본부에서 추진하는 애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애향심 함양과 의식개혁을 위한 캠페인, 강연회 개최 등 진안사랑운동 전개2.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3. 신년인사회 행사 추진을 위한 활동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캠페인5. 청소년, 출향인 또는 단체의 애향의식 함양6. 그 밖에 군민의 화합을 위하고 지역사회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활동

제4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 경우에는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나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고 예산지원을 중단ㆍ축소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709호, 2023. 12.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진안군 애향운동과 건전문화조성 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애향사업과 관련하여 지원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진안군 애향운동과 건전문화조성 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진안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 및 별표 6에 따라 진안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 설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대표자 변경 또는 설비의 증설 없이 저장시설 및 가스설비 등을 교체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제2859호, 2025. 12.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진안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10225 / 시행일: 20210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진안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가 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하였거나 설치예정인 운동기구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체육시설 업무 부서를 말한다.3. “관리부서”란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를 유지관리하는 해당지역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제4조(설치 및 관리)① 야외운동기구는 군수가 설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읍·면장이 설치할 수 있다.②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총괄부서와 사전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③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는 설치지역의 읍·면장이 한다. 다만, 별도의 관리주체가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제6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마을의 공원, 마을회관 등 공공장소2. 진안군(이하 ‘군’이라한다.) 또는 마을공동소유의 장소3. 군 소유 외의 토지로 해당 소유자 및 기관과 설치협의가 된 장소4. 하천부지, 산지, 농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로 해당 부서와 설치협의가 된 장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설치기준 등)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마을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하여야 한다.2. 이미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3. 야외운동기구는 규격 승인된 제품을 선정하여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관리) 관리부서는 시설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과 같이 주기적으로 점검 및 관리하여야 한다.1.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세우고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점검계획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고 점검·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 설치를 완료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 또는 철거를 완료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결과를 반기마다(6월, 12월)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영조물 배상공제)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 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진안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피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상부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7.>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ㆍ면 단위로 보관하되, 가뭄 피해 지역에만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군수는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양수기는 읍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군청 지역개발팀장, 읍ㆍ면 산업팀장이 된다. <개정 71. 12. 16 조례 제263호, 2022.10.17.>

제5조(대여절차)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17.>② 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여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③ 삭제 <2022.10.17.>④ 삭제 <2022.10.17.>

제7조(대여기간)① 대여기간은 읍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2022.10.17.>② 삭제 <2022.10.17.>

제9조(관리 및 감독)① 대여를 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삭제 <2022.10.17.>

제10조(가뭄대책외의 사용) 양수기는 가뭄대책 외에 농업용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제목개정 2022.10.17.]1.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ㆍ배수를 위한 사용2.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개정 2022.10.17.>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2022.10.17.>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 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22.10.17.>③ 삭제 <2022.10.17.>④ 삭제 <2022.10.17.>⑤ 삭제 <2022.10.17.>⑥ 삭제 <2022.10.17.>⑦ 삭제 <2022.10.17.>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0.17.>②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71. 12. 16 조례 제26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징수한 사용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것으로 본다.부 칙 <83. 12. 31 조례 제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소형양수기(엔진포함)일당 사용료 산출기준표구입가격 × 폐지가격감가상각비 = ━━━━━━━━━━내 용 일 수구입가격 － 년간수리비계수수 리 비 = ━━━━━━━━━━━━━━━━년 간 사 용 일 수1. 구입가격 : 양수기 구입시 원가2. 폐지가격 : 양수기 구입가격의 10%를 계산한다.3. 내용일수 : 디젤엔진 450일(4500시간) 석유엔진 400일(4000시간)4. 년간 수리비 계수 6%(0.06)5. 년간 사용일수 45일※ 연료비와 운반비 : 사용자 부담취급 기술자의 노임 : 사용자 부담부 칙 <98. 9. 30 조례 제1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9.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35호 2022.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4조(관리책임자 지정) 양수기 관리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2.9.30.>1. 군 본청 관리책임자 : 건설교통과 지역개발팀장2. 읍ㆍ면 관리책임자 : 읍ㆍ면 산업팀장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67. 7. 20 규칙 제82호> 이 규칙은 1997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5. 7. 13 규칙 제4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6. 8. 14 규칙 제4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2. 8. 14 규칙 제6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1. 11 규칙 제8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15. 규칙 제10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98호, 2022.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어르신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어르신”이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군민을 말한다. <개정 2023.06.30.>2.“교통카드”란 어르신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도록 군에서 발행한 카드를 말한다.3.“버스이용요금”이란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어르신이 관내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농어촌버스(이하“버스”라 한다) 탑승에 따라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지원 및 이용방법)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르신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고자 하는 어르신은 교통카드를 신청하여야 한다.③ 교통카드 최초 발급 비용은 군에서 부담하고, 분실 등 본인의 귀책사유로 재발급 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를 이용하는 사람이 그 수수료를 부담한다.④ 제3항에 따른 교통카드 재발급 수수료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⑤ 교통카드의 이용횟수는 주3회(왕복)으로 제한 한다

제5조(이용요금의 청구 및 지급)① 어르신 농어촌버스 운수업체(이하 “운수업체”라 한다)는 어르신 버스이용요금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버스를 이용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내역을 확인하고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청구 내역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청구서가 접수된 달의 말일까지 청구된 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교통카드 발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통카드 사용을 정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사망한 경우2.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3.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사용하게 한 경우4. 그 밖에 카드의 부정사용 등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교통카드 이용 실태를 수시로 확인하게 하고, 운수업체에 대한 점검 및 보고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진안군 어르신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관계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 어르신이 주민들로부터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4. 15.>1. “어르신 및 고령어르신”이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을 말한다. 이 경우 그 구별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어르신 : 65세 이상 75세 미만나. 고령어르신 : 75세 이상2. “노인관계법령 등의 규정”이란 어르신 예우 및 복지증진 등에 관계되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법령 등의 규정을 말한다.가.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라목나. 「노인복지법」제4조ㆍ제4조의2 및 제26조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라. 그 밖에 법령 등의 규정3. “전용주차구역”이란 고령어르신의 편리한 주차를 위하여 제6조에 따라 주차장에 그 표지를 표시한 구역을 말한다.4. “주차장”이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주차장법」제2조제1호 각 목의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8조 및 제13조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주차장과 위탁운영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도 포함한다.

제4조(책무 등)① 군수는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분야에서 어르신 등의 지속적 사회참여 및 건강ㆍ여가활동 등을 위하여 그 예우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군 소재 노인관련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예우ㆍ복지사업 및 해당 업무를 지원 또는 위탁받을 경우에는 그 목적달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③ 어르신 및 고령어르신(이하 “어르신 등”이라 한다)은 그 예우 및 복지증진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주민들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며,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조해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등)① 군수는 종합계획에 따라 어르신 등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경로효친의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군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례에서 “예우ㆍ복지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군정참여의 여건 조성2. 군 관련 행사에 초청 및 좌석 등 마련3. 전용주차구역의 표시 및 관리. 다만, 고령어르신에 한정한다.4. 지역봉사 및 사회참여활동의 기회 확대5. 경로행사 등 개최6.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예우ㆍ복지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용주차구역)① 군수는 제5조제1항제3호의 전용주차구역에 관해서는 고령어르신 운전자가 각 주차장 안에서 주차하기 편리한 장소에 표시해야 한다.② 전용주차구역의 표시는 주차대수 50대 이상의 주차장을 대상으로 하며, 그 표시기준은 전체 주차대수 2퍼센트의 범위로 한다. 다만, 고령어르신들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표시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③ 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해당 표지를 표시하고, 어르신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그 안내표지판을 부착 또는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전용주차구역 표지 및 안내표지판의 규격, 문안, 색깔, 도안 등에 필요한 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④ 군수는 고령어르신이 아닌 운전자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때에는 해당 운전자에게 다른 장소로 이동주차 또는 출차ㆍ이동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운전자는 군수의 조치 등에 즉시 따라야 한다.

제8조(지역봉사 및 사회참여활동) 군수가 제5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 따라 어르신 등의 지역봉사 및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공하거나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등으로 한다.1. 어르신재능 나눔2. 어르신일자리 창출3. 어르신대학 및 어르신교실 개설4. 경로당 활성화5. 어르신문화ㆍ여가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경로행사 등) 군수는 제5조제1항제5호의 경로행사 등을 직접 개최하거나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그 범위로 한다.1.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2. 어르신 화합 한마당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0조(준용) 예우ㆍ복지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해당 업무의 위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부칙 <제2575호, 2021.1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서는 군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7조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표시한다.부 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진안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2614호, 2022.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00615 / 시행일: 202006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고 어린이 및 지역주민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6.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시설 또는 그 시설의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 및 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하여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보건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4. 취사 및 불법 주차ㆍ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에 관한 방지대책5.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6.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7.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에 관한 사항8. 어린이 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9.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③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지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2.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3.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내표지판) 훼손 행위4.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5.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를 저해하는 행위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별표 6을 따른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군수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의 안전 확보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이용을 금지하고 1개월 이내에 안전검사기관에 법 제16조에 따른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진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른다.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지원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진안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에 따라 진안군 여성농어업인의 지위 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여성농업인으로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여성어업인”이란「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여성어업인으로서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① 군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농어업인의 능력 개발과 지위 향상,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농어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제4조(여성농어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 육성이 실질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재정 및 기술 지원과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정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3.12.28.>2. 군 자체 시책으로써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여성농어업인 또는 여성농어업인이 대표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2. 여성농어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생산자 조직3. 그밖에 군수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후계인력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③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노동력 절감을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④ 군수는 보조사업의 지원 시 부부 및 한 세대 농어업인에 동일사업을 중복하여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유용하였을 경우 전액 환수한다.

제8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증진,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여성농어업인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의 영유아ㆍ아동 및 노인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제2508호, 202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2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역사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3조(당직)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자는 정규직 공무원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임기제 공무원, 청원경찰 등을 당직근무자로 둘 수 있다. <개정 2021.12.31.>② 박물관의 기능 및 성격 등을 고려하여 전문경비업체와 용역계약에 의한 경비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

제4조(관람료) 조례 제14조에 의거 관람료를 징수할 경우, 이에 따른 관람료의 게시는“별표”서식에 의하고, 관람권의 교부, 장부의 비치 및 정리 등은“별지 제2호~7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시설사용)①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시설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설사용허가 신청서를“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설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시설사용허가서를“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교부하여야 한다.③ 변경승인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시설사용예정일 5일전에 시설사용변경 신청서를“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유물수집)① 조례 제7조에 의거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유물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1. 유상양여 희망서 :“별지 제12호”서식2. 유상양여 자료 목록 :“별지 제13호”서식3. 유상양여 확약서 :“별지 제14호”서식4. 사진 각 1매③ 조례 제7조 및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유물을 구입하거나 기증·기탁받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유상양여희망서·기증서·기탁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12.31.>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2. 유물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3. 박물관 수집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④ 구입·기증·기탁 예정 유물의 화상자료를 국가유산청 및 전국 지자체, 박물관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도난·도굴 여부 및 출처가 불분명한 유물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1. 개정 2024.10.31.> [제목개정 2021.12.31.]

제7조(유물 및 자료의 기증ㆍ기탁)① 조례 제9조제1항에 의거 관장은 전시ㆍ연구 및 사회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유물 및 자료를 기증 및 기탁받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증·수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박물관장이 된다. 심의위원은 박물관 자료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해당 분야 유물의 평가 시마다 위촉하여 유물의 평가 종료 시까지를 임기로 한다. 심의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31.>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유물감정평가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심의결과는 기증·기탁을 하려는 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기증·기탁받지 않은 것으로 결정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즉시 해당 유물을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1.>④ 유물 및 자료를 기증ㆍ기탁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기증서와“별지 제16호”서식에 의한 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증과 기탁을 받았을 때에는“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 기증증서와“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유물의 반입ㆍ반출 및 등재)① 유물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관장이 총괄하며, 유물관리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한다.② 조례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한 유물의 입ㆍ출입상황이 발생한 때에는“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유물 입ㆍ출납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취득한 유물은“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 자료대장과 별지 제21호서식에 의한 자료카드에 반드시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④ 유물은 표준유물관리시스템 등 전산시스템을 이용하여 관리되어야 하며, 군수는 연 1회 이상 소장유물 현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31.>

부 칙 이·규칙은·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부칙 <다른 규칙 제1178호 2017.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77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 규칙 제1336호 2024.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영유아·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4조(지원) 군수는 아동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아동 복지증진을 위한 간행물 발간사업2. 아동관련 캠프 및 체육행사3. 어린이날 행사4.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5.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보육시설 운영 지원6. 건전한 영유아 보육을 위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역량강화 사업 지원7.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등 통합서비스 지원

제5조(지원절차 등)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법인·단체·사회복지시설 등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구성)① 군수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진안군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고, 아동복지 관련 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2.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 소속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4.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 업무팀장으로 한다.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제7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에 따라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7.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8.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9. 드림스타트 운영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정하는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정기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이해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회의에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는 등 위원의 임무를 태만히 한 때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때3. 위원으로서의 품의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위원이 본인의 사정에 따라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촉된 진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20315 / 시행일: 2022031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정비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옥외광고정비 기금을 설치하여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30.>

제2조 (기금의 재원) 진안군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진안군(이하 “군”으로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개정 2016.9.30.>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개정 2016.9.30.>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7. 삭제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3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등 활용목적에 따라 사용한다.<개정 2020.12.14.>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2. 광고물 등의 정비3. 경관개선4.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기금의 운영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현금 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17.12.29>② 기금은 군금고에 예치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안군옥외광고정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재산관리업무 담당부서장,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위촉직)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2. 기금결산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기금운용 계획)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3. 기금계산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 (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회계업무 부서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기금의 지출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금결산)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를 따른다.② 제1항에서 따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개정 2022.03.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46호, 2016.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 조례 제2328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23호, 2020.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88호, 2022.0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진안군 옥외광고물정비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진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⑮부터 &#x32b3;까지 생략
진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41015 / 시행일: 2024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가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어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으로,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계절근로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 법인 등을 말한다.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4. “결혼이민자의 가족”이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 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의 가족을 말한다.5. “공공형 계절근로”란 진안군이 선정한 사업대상자(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중앙회 지역본부, 시군지부, 지역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가 프로그램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고용) 후 참여 농가에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시 인솔, 행정절차 수행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상담7.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ㆍ점검8. 인권침해 및 무단이탈 방지 대책 마련9. 산업재해 및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안내

제5조(사전이행사항)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1. 농가의 인력 수요현황 파악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4. 그 밖에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 사업) 군수는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2. 결혼이민자 가족·친척 초청 방식 계절근로자 유치 지원3. 국내 체류 외국인의 계절근로 참여 지원4. 외국인 계절근로자 공동숙소 구축 지원5. 공공형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지원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도ㆍ점검)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점검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및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고용주의 정당한 작업지시 불이행 및 근무 태만 등으로 고용농가에 피해를 초래한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해 주의 및 즉시 출국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