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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0807 / 시행일: 2025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또는 동대문구에 소재하고 있는 주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8.7>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나.「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다.「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라.「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마.「청소년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바.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개정 2025.8.7>사.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신설 2025.8.7>아.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신설 2025.8.7>자.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 <신설 2025.8.7>차.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신설 2025.8.7>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구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8.7>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으로 한다. <개정 2025.8.7>② 지원범위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 한정한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8.7>1. 주요사업 추진계획2.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원사업의 추진시기 및 절차4.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 기초조사 <개정 2025.8.7>5. 그 밖에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25.8.7>

제7조(지원 신청) 화재안전취약가구 및 주택 중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8.7>1. 자연재해(지진, 폭염, 홍수, 산사태 등) 및 화재 등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경우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0403 / 시행일: 2025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하고 안정적인 주택임대차 관계를 형성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2, 2025.4.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물을 말한다. <신설 2025.4.3>2.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주택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종전 제1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5.4.3>3. “임차인”이란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개인을 말한다. <종전 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5.4.3>4.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4.3>5. “전세사기 등”이란 임대차계약 시 의도적으로 임차인을 기망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4.3>6.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4.12.12><종전 제5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25.4.3>7. “전세피해확인서”란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신설 2024.12.12><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5.4.3>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신설 2024.12.12><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5.4.3>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대차계약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①구청장은 동대문구의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2.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임차인의 피해 회복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임차인 보호사업)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2.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임대차계약 분쟁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12.12>

제8조의2(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구청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93조 제1항을 준용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 <신설 2024.12.12>

제8조의3(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사업)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이하 “전세피해 임차인등”이라 한다)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2.12>1.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소송수행경비 지원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 조사, 그에 따른 조치3.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위탁관리

제8조의4(지원금의 환수) 제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소송수행경비 지원에 대하여 부당 또는 위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및 피해가 회복된 경우 지원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24.12.12>

제9조(지도· 감독)①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를 위해 관계공무원 및 특별사법경찰로 하여금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ㆍ점검 결과 공인중개사 업무 처리가 위법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23.10.5. 조례 제1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12.12. 조례 제1710호>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4.3. 조례 제17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이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 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무주택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용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하는 것으로 다음 각 목과 같다.가.「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나. 영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다. 영 제4조제4호에 따른 주거용 오피스텔4. “중개보수”란 「공인중개사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으로부터 받는 중개업무에 대한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주택 전월세 임차계약 체결 시 지출한 중개보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장애인, 경로연금 수급대상자, 저소득 모·부자가정 등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적·경제적 약자

제6조(지원대상 자격요건) 이 조례에 따른 중개보수 비용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무주택 가구2. 임차 계약 후 동대문구에 전입신고 완료한 자3. 임대차계약서 상의 임차인

제7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주택 전월세 중개보수 비용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임대차 대상 물건이 무허가건축물인 경우2.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주택(준주택 포함)이 아닌 경우3. 부모 소유 주택에 임차하는 경우4. 제5조에 따라 중개보수 지원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5.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주소지 변경없이 재계약을 작성한 경우6. 그 밖에 구청장이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제9조(인력과 예산 확보)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의한 중개보수 지원 업무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개보수 지원사업에 필요한 각종 경비를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예산의 1만분의 3 범위 내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홍보)① 구청장은 동대문구 거주민과 타 지자체에서 전입 온 주민들이 이 조례에 의한 중개보수 비용 지원사업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홍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홍보물품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11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내용의 타 기관 지원 정책에 따라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금액에 관계없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제12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중개보수 지원 전액을 환수한다.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2. 타 기관 등에서 동일한 주소지로 중개보수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13조(대외누설 금지 등) 이 조례에 따라 중개보수 비용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했던 자는 직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0403 / 시행일: 20250403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영책임자로서 중대산업재해ㆍ중대시민재해(이하 “중대재해”라 한다)발생 예방에 필요한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ㆍ보건 예산 확보)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ㆍ보건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설비 및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비용2.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훈련 비용3. 안전관련 물품 및 보호구 등 구입 비용4. 위험설비 자동화 등 안전시설 개선 비용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ㆍ보건 예산

제7조(도급ㆍ용역ㆍ위탁사업 종사자의 안전ㆍ보건 확보) 구청장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도급ㆍ용역ㆍ위탁사업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에 관한 조치2. 안전보건 확보의무 포함에 관한 조치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8조(중대시민재해 중점관리대상) 구청장은 동대문구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시민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대시민재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9조(자문 지원)① 구청장은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ㆍ수단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자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8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ㆍ수단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자문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9조에 따른 자문 지원3. 제10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20217 / 시행일: 20220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의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구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3.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로서 구에 소재한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를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간 협력)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 관련 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구청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판로촉진)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또는 산하기관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와 유통구조의 현대화 및 효율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공동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교육훈련,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연구개발 등의 공동사업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3. 조합원의 수출 진흥 및 촉진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

제11조(부지 및 시설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 및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구 소유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관련 법령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장년층”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취업훈련 및 일자리지원 사업2. 교육지원 사업3. 문화·여가지원 사업4. 건강증진지원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 대상에 중장년층 이외도 포함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원액,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③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제7조(사용료의 부과·징수)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사람에게 별표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시설의 수입예산에 편입시켜 목적사업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등)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줄일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면제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면제3.「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 면제4.「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 면제

제9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이외의 경우에는「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준용한다.1. 시설의 안전관리 및 유지보수 등 시설의 책임으로 일정기간 교육과정 및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교육과정 취소·변경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10조(시설의 위탁)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중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중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고용직 및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60512 / 시행일: 201605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개정 2007. 11. 01)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고용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당규정」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 11. 01)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이 된 경우에는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개정 2007. 11. 01)

부칙 (2001. 01. 31 규칙 제3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01 규칙 제491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법위반과태료부과 · 징수규칙을 폐지한다.③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보호초소감시원근무규칙을 폐지한다.부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개정 2016. 5. 12 규칙 제6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31019 / 시행일: 20231019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3.10.19.>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국·담당관·과·동주민센터(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98. 09. 17, 2007. 11. 01, 2008.08.07, 2023.10.19.)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23.10.19.>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 11. 01, 2023.10.19.)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3.10.19.>

제4조의2(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구청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19.]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해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0.19.>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 11. 01, 2023.10.19.)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23.10.19.>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개정 2023.10.19.>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23.10.19.>

부칙 (1988. 05. 01 규칙 제18호)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04. 04 규칙 제244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직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 및 규정 개정) ①내지⑧생략⑨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근무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중 "각실, 과"를 "각 담당관 · 과"로 한다.⑩내지㉛생략부칙 (1997. 07. 26 규칙 제2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8. 09. 17 규칙 제266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직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및 규정 개정) ①내지⑦생략⑧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공무원근무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실 · 국 · 담당관 · 과 · 동사무소"를 국 · 담당관 · 과 · 동사무소"로 한다.⑨내지㉔생략부칙 (2007. 11. 01 규칙 제491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법위반과태료부과 · 징수규칙을 폐지한다.③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보호초소감시원근무규칙을 폐지한다.부 칙 (2008. 08. 07 규칙 제49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8월11일부터 시행한다.②(소관사무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규칙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③(다른 규칙의 개정) 1.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로 한다.2호 내지 4호 생략부칙 <개정 2023.10.19. 규칙 제7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071101 / 시행일: 2007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2.12.1,2007.11.01)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 개정 1992.12.30,개정 2007.11.1>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 구분표2. 전임계약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 구분표

부칙 (1988. 05. 01 조례 제9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12. 01 조례 제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2. 12. 30 조례 제213호) 이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09. 17 조례 제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09. 20 조례 제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 7. 1부터 적용한다.부칙 (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 2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3.6.9, 2007.11.1, 2010.03.18, 2016.08.11, 2024.07.04>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4.7.4>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부서 과장이 된다.<개정 1993.6.9, 2024.7.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개정 2024.7.4>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신설 2024.7.4>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지명위원을 구 지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며 겸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7.4>

제3조(위원장의 직무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0.03.18>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의2(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4.7.4>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소집 예정일 7일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개정 1998.09.17, 2000.12.12, 2024.7.4>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개정 2024.7.4>1.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2. 구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

제8조(지명의 조사)①제7조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구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의 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1993.6.9>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호칭이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24.7.4>③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④제3항에 의하여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 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구·동의 소속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의 청취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

부칙 (1988. 05. 01 조례 제15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06. 09 조례 제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09. 17 조례 제384호)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⑧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명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중 "동정계장"을 "동행정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⑨ 내지 ㉚ 생략부칙 (2000.12.12 조례 제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01. 28 조례 제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03. 18 조례 제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08. 11 조례 제1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07. 04 조례 제1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9.18, 2017.8.3.)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8.3.>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구청장은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1 제1호 라목를 적용한다.(개정 2007. 11. 01, 2008. 09. 18)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07. 11. 01)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23.7.6.)(본조신설 2008. 09. 18)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 2007. 11. 01, 2008.09.18)1. (삭제 2024.12.12)2.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개정 2008. 09. 18)3. 제17조제1항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8. 09. 18, 2017.8.3.)4. 제18조 제1항단서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5조"로. "동규정 별표1"은 "동규칙 별표1"로 본다.(개정 2008. 09. 18, 2017.8.3.)5. 제24조제5항중 "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08. 09. 18)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09. 18)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 09. 18, 2017.8.3.)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08. 09. 18, 2017.8.3.)(본조 제목변경 2008.09.18)

부칙 (1988. 05. 01 조례 제10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06. 09 조례 제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03. 26 조례 제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10. 20 조례 제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09. 18 조례 제7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8.3. 조례 제1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7.6. 조례 제1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12. 조례 1694호>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11209 / 시행일: 202112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08. 12. 11)

제5조(여비지급일)① 제3조에 따라 일괄하여 지급하는 월액여비는 매월초에 지급한다.② 제4조에 따른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는 출장할 때 지급한다. 다만, 출장여비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매 익월 초에 일괄 지급할 수 있다.(본조개정 2007. 11. 01, 2008. 12. 11)

제6조(여비지급절차)① 제5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하"규칙"이라 한다)에 정하는 지출절차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07. 11. 01, 2008. 12. 11, 2020. 7. 16., 2021.12.09.)② <삭제 2008.12.11>③ 일상경비출납원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지내 출장 명령부를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07. 11. 01, 2008. 12. 11)

부칙 (규칙 제19호 1988. 05. 01)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01 규칙 제491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법위반과태료부과 · 징수규칙을 폐지한다.③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보호초소감시원근무규칙을 폐지한다.부칙 (2008. 12. 11 규칙 제4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07.16, 규칙 제720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⑨. 생략부칙 <일부개정 2021.12.09. 규칙 제746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⑨. 생략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지방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미래환경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1998.9.17, 2011.06.09, 2020.12.31, 2022.12.15., 2025.5.8)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촉위원 중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1996.7.1 조례 제3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운영중인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7.11.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06. 09 조례 제868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23. 생략2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25.~34. 생략부칙 <개정 2020.12.31. 조례 제1374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x246f; ~ &#x3252; 생략부칙 <개정 2022.12.15. 조례 제1496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8; (생략)&#x325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복지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x325a;~&#x32b9; (생략)부칙 <개정 2025.05.08 조례 제1743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6f; (생략)&#x247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주민복지국장”을 “미래환경국장”으로 한다.&#x2471;~&#x325a; (생략)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1, 2017.6.22., 2023.10.5.)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7.11.01, 2017.6.22, 2023.10.5.)

부칙 (2006. 10. 25 조례 제690호)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06.22, 조례 제1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0.5. 조례 제1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70622 / 시행일: 201706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통한 주민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동대문구 내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 형성을 통해 더불어 잘 사는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치안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법질서 확립 관련 주요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상호간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내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동대문경찰서장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동대문구의회의장, 동대문소방서장, 동대문세무서장,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1.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 등 관련분야 전문가2.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과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동대문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의 협의회 사무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원하는 경우

제9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 된 것 으로 본다.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집행하기 위해 제4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소속 기관과 위촉직 위원의 소속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로 구성하는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 소속 기관에서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하며, 협의회에서 조정·협의된 사항을 추진한다.

제13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지역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40508 / 시행일: 2014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제31조,제3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계결정위원회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적재조사추진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법 제30조제6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재조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재조사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① 재조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업무 담당팀장이, 서기는 업무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 준비,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그 밖에 재조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회의소집)① 위원장은 재조사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재조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 회의록을 작성·보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10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재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지적재조사사업과 관련하여 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재조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회의소집)① 위원장은 경계결정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보관하여야 한다.

제19조(설치 및 기능)① 법 제32조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적재조사추진단(이하 “재조사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지적재조사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입안에 관한 사항2.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3. 지적재조사 사업대행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4. 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20조(구성)① 재조사추진단은 단장 1명, 팀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지적업무 담당과장이 겸직하고, 팀장 및 단원은 지적측량기술전문자격을 갖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21조(관계기관 협조요청) 단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여론수렴 등)①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세미나의 개최, 설문조사 등을 통해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② 단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2023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3.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관련 시책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준비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설립인가 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등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

제6조(자율상권조합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상권정보 데이터화, 전자상거래 및 스마트기술 도입 등 상권의 디지털화 지원2. 지역특화상품의 개발ㆍ판로지원ㆍ홍보 등 지원3. 축제ㆍ행사 개최 등을 통한 판로촉진 및 상권홍보 등의 지원4. 상인 등에 대한 교육ㆍ경영 지원5.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6.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7.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계획 수립 등) 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1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 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자율상권구역의 재산 등 관리) 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은 민간 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소유권을 가진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 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기타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제10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30조제에 따라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1.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시영업상인2.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율상권조합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6조의2에 따른청년상인4. 입주신청 당시「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하”란 개발·이용·관리의 대상이 되는 지표면 아래를 말한다.2. “지반침하”란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의 이용·관리 중에 주변 지반이 내려앉는 현상을 말한다.3. “지하개발”이란「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지반형태를 변형시키는 행위를 말한다.4. “지하시설물”이란 지하를 개발·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법 제2조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5. “공동(空洞)”이란 지표하부에 발생한 빈 공간으로 확대될 경우 지반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6. “공동(空洞)조사”란 지하물리탐사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침하·공동(空洞) 등의 발생유무를 파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5.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역의 안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35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해제에 관한 사항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질·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을 둔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지하안전관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구 홈페이지나 구보에 공표할 수 있다.

제12조(공동조사 대행 등)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지하시설물관리자가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함에 있어 공동조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하여 대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공동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년 정산하여 분담하게 할 수 있다.1. 지하시설물관리자가 구청장에게 공동조사를 위탁하는 경우2. 구청장이 실시하는 공동조사 대상이 지하시설물관리자의 공동조사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동조사 비용을 정산함에 있어 해당 지하 시설물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품질·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4조(이용 활성화)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개정 2025.11.06>2. 고객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과 기자재 구입비 <개정 2025.11.06>3. 방역물품, 소독 및 안전 점검 <개정 2025.11.06>4. 상하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신설 20225.11.06>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11.06>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7조(모니터요원 운영)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 여부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3. 지역 물가조사 및 가격표시제 홍보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모니터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3.5.11. 조례 제15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일부개정 2025.11.06. 조례 제1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업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 및 청년경제인의 지위 향상을 통한 청년의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할 것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일 것다.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2. “청년경제인”이란 청년기업의 임원으로서 그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지원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5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장기적 지원 전략2. 청년기업 연차에 따른 단계별 맞춤형 지원 사업 계획3. 청년기업 지원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4.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청년기업 육성 관련 우수시책 분석ㆍ응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육성계획과 연동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추진해야 한다.

제6조(청년기업 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청년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동대문구 청년기업 정책에 관한 정보전달을 위해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결과를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 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청년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매년 청년경제인 및 청년기업 근로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실태조사에 포함할 수 있다.

제7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경제인 간의 협력 및 조직화에 관한 사항2. 청년기업의 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지원 사업3.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 등의 지원4. 청년기업의 홍보, 마케팅 등 경영지원5.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6. 청년경제인의 기업가정신 교육 관련 사업7. 비대면 방식을 통한 제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및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청년경제인의 역량 강화 지원 사업8. 청년경제인 및 청년기업 근로자의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관련 사업9.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 및 청년 경제인ㆍ청년기업 근로자의 경영능력과 기술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우수사례 발굴ㆍ포상)① 구청장은 청년기업 활성화 및 청년경제활동 확신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상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상인”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및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내 전통시장·상점가, 지역상생구역 내에서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거나 창업을 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청년상인 육성계획)① 구청장은 청년상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동대문구 청년상인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청년상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2. 청년상인 모집 및 선발과정, 검증·관리에 관한 사항3. 청년상인 육성 시책 및 예산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4. 청년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발전 전략5. 청년상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청년상인 지원사업) 구청장은 청년상인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상인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경영교육2. 청년상인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창업체험 프로그램 운영3. 매출 증대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4. 상거래 질서유지 및 기존상인과의 상생협력사업 지원5. 점포환경 개선 및 시설비 지원6.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 및 상품화 지원7. 임차료·보증금 및 대출 이차 보전8.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청년상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상인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상인 관련 단체 등에 조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의 평가)①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라 지원한 사업의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육성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해야 한다.1. 사업 추진의 적합성2. 지원사업에 따른 매출, 고객 및 빈 점포의 증감3. 지원사업 전후의 상인·고객의 만족도 등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상인·기관·단체·공무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50917 / 시행일: 201509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청년”이란「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해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교육, 채용행사 등 시책3. 재정지원과 홍보4. 구 소재「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추진·지원)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직업상담·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2. 구인·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3.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4. 기여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5. 새로운 모델 발굴 및 육성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서울특별시,「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경비 지원)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추진하는 관계기관이나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직접 기여한 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0807 / 시행일: 202508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제24조의6에 따른 청년친화도시를 말한다.3.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등 청년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4. “청년친화도시 위원회”란 청년정책ㆍ청년친화도시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정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청년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2.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인 참여 촉진3. 교육·고용·직업훈련 등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다음 각호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 및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청년의 성별, 나이, 장애 여부 및 유형 등 다양한 특성과 모든 여건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제7조(청년친화도시 위원회)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청년친화도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및 발굴된 의제 등에 관한 사항5.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6.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정책연구 등)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행정체험단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2조(대상) 동대문구 청년 행정체험단(이하 “행정체험단”이라 한다) 운영은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청년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운영에 따라 선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조(근무방법 등)① 구청장은 행정체험단을 구 본청 및 소속기관, 동 주민센터, 동대문구의회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근무하거나 공익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시 구에서 위탁 운영하는 공공시설(사회복지시설 등) 및 동대문구 시설관리공단, 동대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시설에 행정체험단을 배치하거나 특별히 공익실현을 위하여 사무 및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행정체험단에 참여한 청년이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참여자의 선택에 대한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다.

제5조(수요조사)① 구청장은 행정체험단 모집공고 1개월 전에 행정체험단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기관 등에 알리고, 구 누리집에 5일 이상 모집 공고한다.② 구청장은 행정체험단 수요 부서, 업무 형태, 인원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행정체험단의 재능이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다.

제6조(신청)① 행정체험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구에서 요구하는 지정서식에 따라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다음 증빙자료를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한다.1. 청년의 경우 미취업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확인서’2. 대학생의 경우 재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재학증명서)② 신청자는 신청서에 신청사유, 희망 업무 분야 및 범위 등을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자 선발)① 행정체험단 대상자 선발은 해당 부서나 기관 등의 수요 및 신청자의 지원의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한다.②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모집인원의 20퍼센트 범위에서 우선 선발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자녀2. 차상위 계층 본인 또는 자녀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본인4.「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자녀6.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 선발 대상으로 인정하는 사람③ 그 밖의 세부적인 선발 방법과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참여확인서 교부)① 구청장은 행정체험단에 참여한 청년에게 참여확인서를 교부할 수 있으며, 참여확인서에는 청년의 업무 내용에 대한 기록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참여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발급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보상) 구청장은 행정체험단 운영 기간 중 활동실적이 우수하거나 업무수행 과정에서 구의 명예를 높인 사람에게는「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등을 수여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을 실현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직자"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속 및 산하 기관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나.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임직원2.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등"이라 함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동대문구가 설치한 공사ㆍ공단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대문구에서 출자ㆍ출연한 단체ㆍ기관을 말한다.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문화조성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목표 및 전략4.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5. 청렴문화 교육 및 홍보계획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종합대책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활동 평가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청렴정책 전담조직 구성) 구청장은 감사담당관 내에 청렴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여 조직 내 청렴 공감대 확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 추진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청렴문화강화 회의)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청렴문화강화 회의를 실시하는 등 동대문구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② 청렴문화강화 회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결과, 부패취약요인 분석 등을 통해 동대문구 청렴도 제고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11조(청렴도 조사)① 구청장은 주요 대민업무 처리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구민 불만족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매년 설문조사 등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렴도 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청렴도 조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공사 및 용역 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3. 민원업무 분야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분야 등

제12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① 구청장은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주간 운영, 청렴 서포터즈 활동, 반부패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등 체계적인 부패예방 청렴활동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동대문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구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14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