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각종 용역사업의 타당성과 공정성을 도모하고, 용역결과를 평가 및 공개하여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용역”이란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 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타인 에게 위탁하는 행위를 말한다.2.“학술용역”이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 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용역을 말한다.3.“종합기술용역”이란 도로, 철도, 하천, 수력,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용·개발과 개조, 기타 사업의 타당성 조사, 시설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4.“공사설계용역”이란 건설, 건축,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5.“사업집행용역”이란 도시계획사업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법적 사업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6.“행사대행용역”이란 각종 문화·체육 행사대행 용역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① 의성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개정 2018.12.04.>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관광복지국장, 안전환경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군의회 의원 2명과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08.10.17, 2013.07.01., 2014.12.31., 2015.12.30., 2018.10.10., 2018.12.04., 2019.07.16., 2021.05.21., 2023.12.31., 2024.12.31.>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용역과제 선정 심사에 관한 사항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 심사에 관한 사항3. 용역 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4. 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2.04.>5. 용역결과의 공개 및 용역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8.12.04.>6. 기타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호에서 이동 2018.12.04.>

제5조(심의대상)① 위원회의 심의대상 용역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술용역 : 용역비 2천만원 이상인 사업2.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사업3. 공사설계용역 : 공사비 5천만원 이하인 사업4. 행사대행용역 : 용역비 3천만원 이상인 행사대행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령에서 용역의 수행방법이 따로 규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용역결과의 평가 및 활용) 군수는 용역이 완료된 후 용역결과를 평가하고 정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8.12.04.][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18.12.04.>]

제12조(용역결과의 공개) 군수는 용역결과를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프리즘)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전문개정 2018.12.04.][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18.12.04.>]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심의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제11조에서 이동 <2018.12.04.>][종전 제13조는 제15조로 이동 <2018.12.04.>]

부 칙 (2008. 1.22 조례 제21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17 조례 제21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칙 <2013. 7. 1.조례 제2338호>(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의성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친환경농업과장”을 “농정과장”으로 한다.③부터 ⑫까지 생략부칙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401호 2014.12.31>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의성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새마을문화과장, 농정과장, 환경과장, 건설과장”을 “문화관광과장, 새마을환경과장, 농축산과장, 건설도시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475호, 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의성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농축산과장” 을 “농정과장”으로 한다.③부터 ⑪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 2619호, 2018.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기획실장, 문화관광과장, 새마을환경과장, 농정과장, 건설도시과장”을 “기획담당관, 관광문화과장, 농축산과장, 안전건설과장, 환경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 2622호, 2018.1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72호, 2019.0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764호, 2021.0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14호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3.12.31.>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47호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4.12.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95호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는 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의성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