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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2.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3.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4. “2차 피해”란 피해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가.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스토킹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스토킹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다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스토킹 실태조사 및 예방 방안2. 스토킹 피해자등 보호ㆍ지원 방안3. 스토킹에 대한 시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방안4.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2. 피해자등의 심리상담 지원사업3. 피해자등의 법률 지원사업4.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위탁)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의왕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및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의료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2차 피해방지)① 시장은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의왕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41006 / 시행일: 20141006

제3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시 공공시설, 시유 및 시 관리물자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증여대장(별지 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2.31 조례 제05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증여한 휘장은 이 조례에 의거 증여된 것으로 간주한다.부칙 <조례 제1389호, 2014.10.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3조(기능) 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밝고 건전한 음악의 확산ㆍ보급으로 지역문화예술의 진흥2. 시민의 정서 함양 및 각종 행사시 공연을 통한 시민화합에 기여3. 각종 공연과 대회 참가를 통하여 시 홍보

제5조(단장 등의 직무)① 단장은 합창단을 대표하고, 단무를 총괄한다.②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각 단원을 지휘하고 공연과 연습 등을 총괄한다.③ 반주자는 지휘자를 보좌하고 음정을 조율하며 연주를 담당한다.④ 트레이너는 일반단원에 대한 체계적인 성악 및 안무 지도를 담당한다.⑤ 단무장은 공연의 기획ㆍ홍보 및 사무 전반을 담당한다.

제6조(자격)①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단무장은 해당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촉대상자는 의왕시 관내 거주자를 우선 위촉하되,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거주지에 관계없이 위촉할 수 있다.③ 일반단원은 시에 거주하는 18세 이하인 자, 또는 시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로서 공개전형으로 선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6.30.>

제7조(위촉)①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단무장, 단원은 공개전형의 방법으로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②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단무장,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기간이 끝난 후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촉할 수 있다.

제8조(해촉) 시장은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단무장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합창단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2.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3.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회피한 경우4. 정기평정 시 기량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5. 단원이 제6조제2항에 규정된 자격을 상실한 경우6.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제9조(전형위원회)① 단원의 전형 또는 수시·정기 평정을 위하여 전형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한다.② 전형위원회는 공립합창단 지휘자 및 음악분야 대학교수 등 해당분야 전문인 중에서 시에서 선정한 4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1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합창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 단무장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전형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2조(외부출연수입금)① 합창단의 외부출연 등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에 대하여는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②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타 기관 및 단체와의 협연인 경우, 협연료 수입은 시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협연료 수입의 100분의 90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운영)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합창단의 운영을 비영리 법인 또는 문화·예술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이 시립합창단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12.11.08 조례제130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의왕문화원소년소녀합창단 일반단원은 합창단 창단과 동시에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030호, 2023.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603

제2조(구성 및 자격기준)① 「의왕시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합창단의 구성 정원과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6.3.>② 합창단 중 파트장은 단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단원의 위ㆍ해촉)①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② 조례 제8조에 따라 단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촉일 20일 전에 해당 단원에게 해촉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단원전형 및 구비서류)① 단원의 전형은 시장이 필요로 할 때 수시로 할 수 있다.② 단원의 전형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1. 응모원서(별지 제3호서식) 1부2. 이력서(최종학력 및 합창단 활동경력 기재) 1부3. 최종학력증명서(전공자만 해당함) 1부4.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 1부(최종합격자만 해당함)

제5조(공연 및 연습)① 합창단은 연간 1회 이상의 정기공연을 가지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공연을 한다.② 연습은 주 2회 이상 실시하되, 필요시 단장의 재량으로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6.3.>

제6조(단원의 수시·정기평정)① 단장은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매년 1회 정기평정을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평정을 할 수 있다.② 정기평정 결과 조례 제8조제4호에 해당하는 단원은 해촉할 수 있다.

제7조(경비의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당은 별표 2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기공연 및 기획공연에 따른 공연수당은 연20회 이내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6.3.>

부 칙 (2012.12.27, 규칙제6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왕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규칙) <규칙 제746호, 2016.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서식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규칙 제920호, 2023.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39호, 2024.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시민경찰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진교통질서 확립과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의왕시 시민경찰연합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의왕시 시민경찰연합회”(이하 “시민경찰”이라 한다)란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시민의식이 투철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봉사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시민경찰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 유지활동·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및 기초질서 계도활동·3. 취약지역에 관한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활동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감독 및 평가)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민경찰의 연중 활동실적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평가 기준과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의왕시 시민대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20214 / 시행일: 20220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근면·성실하게 헌신봉사하여 각 분야에 걸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시민을 찾아 시상함으로써 모든 시민에게 드높은 긍지와 애향심을 고취시켜 밝고 활기찬 의왕시를 건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① 시민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봉사 부문2. 효행 부문3. 문화예술 부문4. 체육 부문5. 교육·환경·보건 부문6. 지역발전 부문② 시상인원은 각 부문별로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수상대상)① 수상 대상자는 공고일 현재 의왕시에 계속해서 5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의왕시에 소재한 직장에서 계속해서 5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3조 각 호의 시상부문에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외 거주자도 시상 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본 조례에 의하여 시민대상을 수상하였던 자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 부서의 장 또는 동장2. 관내 유관기관장·학교장·사회단체장3. 그 밖에 20명 이상의 의왕시민② 수상후보자 추천 및 접수에 관한 사항은 해당 년도에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③ 시민대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공적사항, 지역사회 기여도 및 그 밖의 행적 등을 참작하여 추천하되, 반드시 수상후보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왕시 시민대상 공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공적심사가 필요한 때에 구성하며, 시민대상 시상 종료 후 자동 해촉 된 것으로 본다.

제7조(심사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 수 어느 한 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시민대상 업무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의왕시의회 의원2. 시민단체 대표, 대학교수, 변호사 등 해당분야의 전문가3. 심사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④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시민대상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민대상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심사에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4조(수상의 취소)① 시민대상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제4조제2항에 따라 수상에서 제외한 자에게 상이 수여된 경우② 시장은 수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상장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의왕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10928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의왕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안전보험”이란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의왕시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를 말한다.2. “보험기관”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①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의왕시의 국내 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의왕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가입대상의 연령, 성별 등에 제한을 두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보상범위 등)① 보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재·폭발·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2.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3. 그 밖에 시장이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또는 사고 피해② 시장은 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재난·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보험료 납부방법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이후에는 시민 수 증감을 이유로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는다.② 보험기관은 계약 기간 중 증가된 시민에게 발생한 손해도 보상한다.③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기관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보상 신청절차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등)① 제4조의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시민과 그의 법정상속인 또는 대리인(이하 “피보험자등”이라 한다)은 보험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②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등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피보험자등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지급)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액을 지체 없이 결정하고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② 제6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험기관은 지급 지연사유와 지급예정일, 보험금 가지급제도 등을 피보험자 등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③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금 지급현황(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사유 등)을 시장에게 월 단위로 통보하여야 한다.보험금 지급 후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재난 또는 사고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 상실로 시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 등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의왕시시민의날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010719 / 시행일: 20010719

제2조의2(기념행사)①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매년 10월 6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07.19 ]
의왕시 시보 발행 규칙 (규칙,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00403 / 시행일: 20200403

제2조(발행)① 의왕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의 발행일은 자치법규의 공포, 고시, 공고, 기타 자료의 시행일자로 하고 수시 발행한다.② 시보는 전자적인 형태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종이 형태로 발행할 수 있다.

제6조(배부 기준)① 전자시보는 시 홈페이지에 게시한다.② 종이시보는 관내 공공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동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배부하되 그 배부수량은 이용도를 참작하여 정할 수 있다.
의왕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에서 발주한 시설공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계적이고 엄격한 하자검사를 통해 민원발생 해소 및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관”이란 시설공사를 발주한 제3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2.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3.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제2호에 따른 하자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의왕시가 구축한 온라인기반 환경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시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를 통해 행정적·제정적 손실을 사전예방하기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검사에 관계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하자검사)①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② 하자를 검사하는 자는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③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점검)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른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계약담당자 또는 그 사무를 위임받은 소속공무원 및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검사내용이 포함된 하자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시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수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스템의 기능)① 시장은 시설공사의 엄격한 하자검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기관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2. 기관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3. 기관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관리4. 기관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5. 기관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6. 그 밖에 엄격한 시설공사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를 둘 수 있다.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① 시장은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의왕시청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관 시설공사에서 2회 이상 반복적으로 공사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중대하자를 유발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업체명을 의왕시청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전 소속 기관에 해당 사실을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시의회 보고)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 결과를 반기별로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 요청결과를 반기별로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의왕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소속공무원 및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 할 수 있다. 다만,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시장은「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시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7.>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0.12.30 조례 제11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등)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 하여야 할시세의 징수금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종전의 조례인 의왕시 시세 조례에 따라 위촉 및 임명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및 위촉된것으로 보되,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해촉 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7.31, 조례 제14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 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부과하여야할 시세의 징수금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479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 및 임명된 의왕시 시세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및 위촉된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72호, 2017.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왕시 세입징수 포상금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6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제3조제1항 제목 외의 부분 중 “영 제105조의2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제8조제2항 중 “포상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르되,”를 “포상금은”으로 한다.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영 제43조”로 한다.②의왕시 지하수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③ 의왕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7조까지”를 “「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로 한다.④의왕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57호, 2020.5.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일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2020년 3월 2일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141호, 2024.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98호, 2025. 11. 20., 의왕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삭제한다.
의왕시 시세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10326 / 시행일: 20210326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의왕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는「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명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6.>

제9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0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해당연도에 부과할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2.6.14, 조례 제1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3월 15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376호, 2014.0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특례)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478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574호, 2017.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13호, 2021.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시세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70607 / 시행일: 20170607

제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부칙 <조례 제1573호, 2017.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② 징수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와 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왕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 징수의 예”로 한다.② 의왕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 징수의 예”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의왕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00730 / 시행일: 2020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 소식 및 각종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 시민의 알권리 향상 및 시정 참여 기회 확대를 목적으로 발행하는 의왕시 시정소식지 제작과 배부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발행)① 소식지는 신문 또는 책자 등의 형태로 제작하여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발행인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주기를 조정하고 특집을 발행할 수 있다.② 발행 부수는 의왕시 인구ㆍ세대수 등의 증감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배부대상 및 방법)① 소식지는 의왕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무료 배부를 원칙으로 하며, 시민 이외에 구독을 신청하는 개인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도 배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소식지 배부는 정기구독자에 대한 우편발송과 직접 배부를 병행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 배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게재내용)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도정 및 시정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2. 시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4. 유관기관 활동 및 지역소식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정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식지 게재 내용 적정성에 대한 사항2. 소식지 편집방법 및 배부계획에 대한 사항3.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관한 사항 등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홍보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홍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들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신문 또는 출판 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2. 사진작가 또는 사진 분야에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3. 그 밖에 홍보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품위손상이나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기타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소식지 발행 전에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가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1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민 등이 소식지에 기사나 자료를 제출하여 게재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또는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시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설문조사, 퀴즈, 이벤트 등에 참여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가증권(상품권 등) 및 경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의왕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책 등”이란 의왕시(이하“시”라고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5조(일몰의 권고) 의왕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의왕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2. 투자비용 대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3.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5. 우수시책으로 시정 발전을 이끈 시책 등에 대해서 기간이 만료되어 실효가 떨어지는 시책6.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운영)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의왕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왕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의왕시 시험수당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70927 / 시행일: 20170927

제2조(시험수당)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시험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3.9.27, 2016.10.10, 2017.9.27.>1. 문제의 출제·심사·선정·편집·편찬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감독 및 시험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0.05.14]

부 칙 (1995.01.21 조례 제0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5.14 조례 제11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8호, 2013.9.27>(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의왕시 시험수당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⑦부터 ⑮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520호, 2016.10.10>(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의왕시 시험수당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④부터 ·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587호, 2017.9.27.>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의왕시 시험수당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⑤부터 ·까지 생략
의왕시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의거 의왕시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 및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설기준 특례 적용 대상)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의 특례 적용 (이하 “시설기준 특례”라 한다)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시장 내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영업이나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2.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3. 시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허가·등록·신고·승인한 특정 행사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제5조(시설기준 특례 적용제외 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1. 개인이나 단체, 법인 등이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일반적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영업의 신고 등)①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행사종료일을 폐업일로 간주해 직권 폐업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신고 후 영업하여야 하며 신고 의무자는 시장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 또는 단체장으로 한정한다.③ 시장은 영업신고 처리 시 영업시간 및 영업장소 등에 대한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의왕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10928 / 시행일: 2021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36조ㆍ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ㆍ제5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 면적에 해당하지 않는 옥외 등의 장소(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고서를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규 영업신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 영업 신고서2. 변경 영업신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식품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

제6조(영업시간)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시간은 10: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옥외영업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시장이 옥외영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10326 / 시행일: 20210326

제2조(기금의 사용)① 조례 제5조제1호에 따른 융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화장실 개선사업2. 영업시설 개선사업② 기금은 8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하되, 20퍼센트는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 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제3조(대출업무 등의 위탁협약)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납업무 및 현금출납, 보관 및 융자에 관한 사항2. 기금관리에 대한 권한과 의무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융자(融資)조건 및 원리금의 상환방법, 이율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기금관리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기금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 이라 한다)은 기금을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4조(회의록)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간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ㆍ성명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융자신청서의 제출) 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2. 시설개선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3. 시설개선 사업이행확약서 (별지 제3호 서식)

제6조(융자대상자의 선정)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현장 확인을 거쳐 적합한 업소를 융자대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융자대상자로 선정할 수 없다.1. 휴업 중인 업소2. 융자신청 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3. 융자를 받은 업소로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소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업종별 위생관리시설·위생설비시설개선 자금 및 모범음식점 운영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위생관리시설·위생설비시설개선 자금가. 식품제조·식품가공업〔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관리적용업소를포함한다〕: 업소당 3천만원 이내나. 식품접객업소(모범음식점을 포함한다) : 업소당 1천만원 이내다. 화장실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백만원 이내2.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 업소당 2천만원 이내3. 건강기능식품판매업소 운영자금: 업소당 5백만원 이내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3퍼센트로 한다.③ 위생관리시설ㆍ위생설비시설개선 자금을 받은 업소는 융자받은 날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융자받은 목적대로 시설을 개선하여야 한다.1. 식품접객업 : 2개월 이내2. 식품제조ㆍ식품가공업 : 5개월 이내④ 제1항에 따른 운영자금의 상환 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위생관리시설ㆍ위생설비시설개선 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2. 화장실시설개선자금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3. 모범음식점 운영자금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4.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운영자금 :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⑤ 위생관리시설ㆍ위생설비시설개선 자금 및 운영자금의 융자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융자금의 대출)①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기금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그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의 대출수수료는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른다.② 삭제 <2021.3.26.>

제9조(융자금액의 감액조정 등)① 시장은 수탁금융기관에 예치된 기금이 융자신청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하여 융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융자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융자대상자에게 위생관리시설·위생설비시설개선 자금 및 모범음식점과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운영자금을 융자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금의 회수)① 시장은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에 알려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회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후 2월 이내에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허가취소 또는 폐쇄된 경우3. 영업자의 지위가 승계된 경우(다만.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채무승계가 인정된 경우는 제외한다)4. 융자받은 업소가 대출 후 우리시 이외의 지역으로 영업장을 이전한 경우5.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업소가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된 경우② 제1항제3호 단서규정에 따라 수탁금용기관이 채무승계를 인정한 경우 수탁금융기관은 그 사실을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융자상황 등의 제출)①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분기말 현재 분기별 융자상황을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수납·현금출납 및 보관 업무에 관한 자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생관리시설개선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그 완료일 20일 이내에 별지 4호 서식에 따른 사업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후관리 등)① 시장은 융자금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는 융자금을 받은 자로부터 사업완료신고서를 받고, 현지실사·지도방문 및 필요한 서류의 제출요구 등을 할 수 있다.③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결과를 통보받은 시장은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융자업소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10.12.30 규칙 제63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융자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융자금에 대한 상환조건, 융자 한도액, 이율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부칙 <규칙 제876호, 2021.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10928 / 시행일: 20210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중년층”이란 50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및 대상 등)① 시장은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4. 건강증진 지원사업5. 문화ㆍ여가 지원사업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정기준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인생이모작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왕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층을 위한 인생이모작 교육 및 관련 사업 추진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8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신중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신중년층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의왕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신중년층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의왕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41120 / 시행일: 2024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왕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

제3조(책무)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중이용시설, 신축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시장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5조에서 규정한 대로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기 위해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의 측정)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법 제12조에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 동안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조에 따른다.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① 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법 제9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의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 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내공기질 측정 입주예정자 선정방법, 측정항목, 측정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에 따른다.③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다.

제8조(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①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는 법 제9조의2에 따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대상차량, 측정횟수, 측정결과의 보존기간 및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의2에 따른다.

제9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개선명령)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이 법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제11조(건강취약계층 다중이용시설 지원)① 시장은 건강취약계층(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 피해 우려가 큰 어린이,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적절하게 유지ㆍ관리 및 개선될 수 있도록 그 시설의 소유자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지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에도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민과 다중이용시설 소유자등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홍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의왕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아동등 및 그 보호자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실종아동등 발생 시 조기발견을 위한 신고 절차 등 협력체계 운영2. 실종아동등에 대한 보호 및 복귀 지원 관련 사업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보호시설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의왕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10928 / 시행일: 20210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에 따라 모든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문화·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의왕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수립·시행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립하거나 놀이 공간 조성,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아동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업2. 놀이시설 마련 및 관리 등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3. 놀이문화 확산 사업4.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증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추진 등을 위하여 4년마다 아동 놀 권리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놀이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5.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6조의 증진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기 위하여 의왕시 아동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증진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의왕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9조(놀이터 자문가)① 시장은 놀이문화 조성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를 놀이터자문가(이하 "자문가”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 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1. 놀이환경 조성에 따른 기획, 디자인 및 계획 수립2. 놀이공간 활용을 위한 기획 및 공간 구성3.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4. 그 밖에 시장이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자문가의 자문내용, 기간, 횟수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가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자문가의 자격요건·위촉, 제3항에 따른 지급 요건·지급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자원봉사활동)① 시장은 놀이터 조성과 관리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인 또는 단체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 지원은「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의왕시 아동의 빈곤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30207 / 시행일: 2023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빈곤아동이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않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아동빈곤”이란 아동이 일상적인 생활여건과 자원이 결핍하여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불이익을 받는 빈곤한 상태를 말한다.3. “빈곤아동”이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제3호에 따라 생활여건과 자원의 결핍으로 인한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ㆍ교육ㆍ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빈곤아동이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성장·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사업)① 시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복지ㆍ교육ㆍ문화지원 사업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4.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빈곤아동 관련 시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3.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부 칙 (2023.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의왕시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사항
의왕시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30731 / 시행일: 2023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과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민법」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개시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청소년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청소년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4. “법률지원”이란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아동·청소년으로서(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이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범위)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속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7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법률구조 전문기관, 법무법인, 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도록 연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소송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아동 청소년의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법령 또는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④ 그 밖에 법률지원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지원신청)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아동복지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상담 및 지원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의왕시 아동·청소년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아동·청소년의 불균형 체형 관리를 통해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 습관 형성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시 소재의 학교에 재학 중인 1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불균형 체형”이란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이상, 다리형태이상 등)를 말한다.3.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이란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체형 불균형 예방 활동과 체형 불균형 진단 및 개선을 위한 지원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아동·청소년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기본 방향 및 활성화 방안2.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3. 불균형 체형 예방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및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내용)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불균형 체형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척추건강 실태조사2. 척추측만증 조기검진 및 유소견자에 대해 척추측만각 진행상태 관리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및 운동프로그램4. 바른 자세 확산 캠페인 사업5. 그 밖에 불균형 체형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불균형 체형 관리를 위하여 병·의원, 학교, 경기도교육청, 군포의왕교육지원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왕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의왕시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30.>1. “아이”란 의왕시에 거주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아이돌보미”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2. 법에 따른 아이돌보미 사업3. 아이돌봄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4.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위탁)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일부를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986호, 2023.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30호, 2023.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아토피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정한 보건의료 제공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건강한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한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토피질환”이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식품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알레르기결막염 등을 말한다.2.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이하 “안심학교”라 한다)란 아토피질환 고위험군 파악 관리, 아토피질환 교육ㆍ홍보 등 아동과 학생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 중심의 예방 관리 프로그램이 마련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18세 이하의 사람으로 해당 연도 기준 가구 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교육ㆍ홍보)① 시장은 학생 등을 대상으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올바른 정보를 책자와 리플렛 등으로 시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① 시장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안심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심학교에 아토피질환 실태조사 및 환경조사, 아토피질환 검사, 아토피질환 파악 관리, 교육ㆍ홍보 등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의왕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심통학”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등·하교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정 2024.10.1.>

제4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심통학 지원을 통한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여건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안심통학 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학생의 거주지에서 학교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인 통학로의 상태가 보행안전에 위험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4.10.1.>
의왕시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90220 / 시행일: 2019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ㆍ군포시ㆍ의왕시ㆍ과천시 4개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지역산 우수 농·축·수산물의 효율적인 공급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을 높이고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20.>

제2조(설립)① 이 조례에 따른 학교급식지원센터는「민법」제32조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9.2.20.>②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2.20.>

제3조(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 등)① 제2조에 따른 재단의 명칭은 안양ㆍ군포ㆍ의왕ㆍ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이하 “공동급식지원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9.2.20.>②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정관)①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정관은「민법」및 관계 법령이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②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정관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안양시ㆍ군포시ㆍ의왕시ㆍ과천시의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2.20.>

제5조(사업) 공동급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급식 실태조사 및 친환경ㆍ우수 식재료 공급을 위한 품목선정2. 계약재배와 생산계획 조정3. 식재료의 유통ㆍ공급 관리 및 식재료 안전성 관리4. 식재료 품질 기준안 및 표준안 마련5. 우수 식재료의 검사 및 확인6. 교육청과 연계한 교육ㆍ체험ㆍ건강평가 및 홍보7. 광역급식센터와의 업무 협의8.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의무)①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친환경 급식에 관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및 지역산 우수 식재료 개발· 우선구매 등 친환경 급식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한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0.>③ 공동급식지원센터는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이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0.>

제7조(이사회 및 임원)①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고,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0.>③ 삭제 <2019.2.20.>④ 이사회와 임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제8조(센터의 구성)①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계약 및 수주·발주, 공동구매 등 물류지원과 정책 및 행정 업무 추진에 필요한 직원을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개정 2019.2.20.>② 센터장과 직원은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물류 및 행정업무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을 공개모집의 방법에 따라 채용하되,「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선발한다. <개정 2019.2.20.>③ 시장은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④ 재단은 제3항에 따라 파견되어 근무하는 시 소속 공무원에게 파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20.>

제9조(재원조성 등)①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안양시ㆍ군포시ㆍ의왕시ㆍ과천시 4개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9.2.20.>② 시장은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재원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11조(사업계획과 예산·결산)① 공동급식지원센터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② 공동급식지원센터는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개월 전까지 다음 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안양시ㆍ군포시ㆍ의왕시ㆍ과천시의 시장의 승인을 각각 받아야 한다. <개정 2019.2.20.>③ 공동급식지원센터는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안양시ㆍ군포시ㆍ의왕시ㆍ과천시의 시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0.>

제12조(공유재산 사용 등) 시장은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동급식지원센터에게 해당 시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소관 업무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또는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2.2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2.20.>

제14조(남은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은 재산 중 안양시ㆍ군포시ㆍ의왕시ㆍ과천시의 출연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은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개정 2019.2.20.>

제15조(운영규정) 공동급식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2.20.>

부칙 (2012.11.8 조례제1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3호, 2019.2.20.>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의왕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안양·군포·의왕시가”를 “안양시·군포시·의왕시가”로 한다.제13조제1항 중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를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나 규칙 등에서 종전의 「의왕시 안양·군포·의왕 공동급식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또는 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의왕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21115 / 시행일: 20221115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 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 대상 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 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의왕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써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11.15.>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2. 교통,방재,산업재해 및 식품위생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기술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고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1. 품위손상, 장기간 불참석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 등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11.15.>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의 지위가 비게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 회의) 회의는 매년 연1회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2.11.15.>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 시켜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 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의왕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01116 / 시행일: 2020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6.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재정지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의왕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위원회 기능을 대행한다.

제6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ㆍ운영4. 그 밖에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

제8조(아동학대 발견 및 보호)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3.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아동학대 전담공무원 임용 등)① 시장은 제8조 및「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1조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②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제11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 한다. 다만, 시장은 관내 아동 수 및 지리적 요건을 고려하여 타 시·군·구와 통합하여 하나의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2.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2조(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행사)① 시장은「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의왕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10928 / 시행일: 20210928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안전문화 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시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학교·기업에서 추천한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문화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6조(대표단 구성)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의 안전문화 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대표와 부대표를 각각 둔다.②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중에서 선출하되,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③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의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전보안관의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시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부 칙 <조례 1862호, 2021.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안전보안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