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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부천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천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2025.12.22.>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정책에 문화적 관점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기본 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5.12.22.>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도시의 활력과 문화·사회·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도시를 말한다.2. "문화권"이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역량을 향상하고, 시민이 생활하는 일상공간을 문화적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면서 도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① 시장은 시민의 문화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접근·참여· 창작의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이 문화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을 위해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관련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 주체적인 참여 기반 마련을 위해 문화도시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2.20.>⑤ 제4항에 따른 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20.>

제7조(다양한 문화의 공존)① 시장은 문화자원의 공유를 확산시키고 문화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계층이나 지역의 제한 없이 다양한 문화가 표현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을 보호해야 한다.

제8조(문화적 도시환경의 조성)① 시장은 문화적 공간을 조성할 경우 지역 간 문화격차를 줄이고 시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존ㆍ복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계획, 도시개발 및 재생사업을 추진할 경우 문화적인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문화산업의 육성) 시장은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위하여 기술ㆍ인력ㆍ창업 및 유통 등에 관한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문화도시 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지역문화진흥법」제15조제4항의 사항2. 문화예술·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운용 및 양성에 관한 사항4. 지역문화 환경 및 자원 현황에 관한 사항5.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6. 문화도시 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문화도시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문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문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평가 등에 관한 사항3. 문화와 도시 분야(도시계획·도시재생·도시경관 등을 말한다) 간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에 필요한 사항[종전의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함, 2025.12.22.]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2조에 따른 부천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2025.12.22.>

부칙 (2019.7.15. 조례 제3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0. 조례 제3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2.22. 조례 제4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11005 / 시행일: 2021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가 시행하는 문화시설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문화시설 건립의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10, 2009.09.28, 2021.10.5.>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조에서 정한 문화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한정하여 적용한다.1. 공연시설(영화상영관은 제외)2. 전시시설 [전문개정 2012.03.26]

제4조(특별회계의 설치) 문화시설의 건립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천시문화시설건립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9.09.28> [제2조에서 이동 2009.09.28]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8.04.10>1. 국·도비보조금 및 정부융자금2. 다른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융자금3. 특별회계 재산의 금융기관 이자 수입금 <개정 2008.04.10>4.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08.04.10> [제3조에서 이동 2009.09.28]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지출로 한다. <개정 2008.04.10>1. 문화시설 건립에 따른 사업비 및 그 밖의 제비용 <개정 2008.04.10, 2009.09.28>2. 그 밖에 특별회계 운영에 따른 경비 <개정 2008.04.10> [제4조에서 이동 2009.09.28]

제7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8.04.10> [제5조에서 이동 2009.09.28]

부칙 (2004. 04. 12 조례 제20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2.03.26>부칙 (2008.04.10 조례 제230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삭제 2012.03.26>부칙 (2009.09.28. 조례 제24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2012.03.26>부칙 (2012.03.26 조례 제2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1.21. 조례 제31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2021.10.5. 조례 제37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천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천시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전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천시 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이라 한다)이란 국가 및 경기도 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거나 시장이 향토문화의 보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향토유산으로 지정한 무형유산으로서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에 근거를 둔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6.3.>

제4조(계획의 수립)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형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무형유산 보전 방향 및 정책 <개정 2024.6.3.>2. 전승, 교육 및지원에 관한 계획3. 공연, 전시 등 활용·홍보에 관한 계획4. 보전 및 지원을 위한 재원 및 공간 확보와 배분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24.6.3.>

제5조(무형유산 보전·전승 활동)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무형유산 전통 보전과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1.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에 참여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4. 그 밖에 전통 계승·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4.6.3.]

제6조(위원회 설치)① 무형유산에 대한 전통 보전과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에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심의에 관한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4.6.3.>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7조에 따른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의 소위원회가 대신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무형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계획 <개정 2024.6.3.>2. 무형유산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6.3.>3. 무형유산 지원 대상 여부 <개정 2024.6.3.>4. 무형유산 기·예능 전수교육 우수장학생 선발 <개정 2024.6.3.>5. 그 밖에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지원·운영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6.3.>

제8조(무형유산 전수교육 우수 장학생 지원 및 추천)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보전을 위하여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로 하여금 전수 우수 장학생에 대한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6.3.>②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는 제7조제4호에 따른 전수교육 우수 장학생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4.6.3.>[제목개정 2024.6.3.]

제9조(전수교육시설 지원 등)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한 전수교육시설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②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수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6.3.>

제10조(지원금 등)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6.3.>1. 무형유산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 <개정 2024.6.3.>2. 무형유산 보유자 및 보유단체 대한 전승활동비 등 특별지원금 <개정 2024.6.3.>

제11조(준용) 그 밖에 무형유산 보전·전승에 따른 보조 및 지원에 관한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6.3.>

부칙 (2023.4.17., 조례 제39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6.3., 조례 제4096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20813 / 시행일: 20120813

제2조(문화예술위원회 소위원회 구성)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부천시 문화예술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8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부천시 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소위원회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소위원회 운영)①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권한을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② 회의는 소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소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안건 등의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에 대한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④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또한 소위원회의 처리사항은 다음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른 자문위원에게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문화예술발전기금 지원금의 운영관리)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문화예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대상사업의 지원금은 일부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성격ㆍ규모ㆍ자체부담 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② 기금은 해당연도 이자수익금 범위에서 지출하며, 매년 이자의 10퍼센트 이상을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다시 적립할 수 있다.

제5조(기금지원 신청 및 교부)① 시장은 기금지원 사업의 공개 신청 접수에 따른 그 절차와 시행요강(施行要綱), 신청기한, 지원규모 및 심의기준 등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단체구성 현황3. 단체의 연혁 및 활동실적4. 법적 자격 구비현황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사업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사항을 기금지원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지원금은 기금교부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기금의 정산)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는 정산결과 집행잔액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지원금을 교부 받은 자는 조례 또는 규칙의 정하는 내용과 조건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시장은 지원금이 부적합하게 사용 되었거나 지원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부당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부칙 (2011.11.14 규칙 제165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1.11.14 규칙 제165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부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2.08.13 규칙 제16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6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 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을 말한다. <개정 2024.6.3.>2. “문화예술후원” 이란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물적ㆍ인적 요소를 이전ㆍ사용ㆍ제공하거나 그 밖에 도움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3. “문화예술후원자” 란 문화예술후원을 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 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 문화를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주민들의 문화예술후원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문화예술후원 문화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2.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문화예술단체 및 사회단체, 전문예술법인,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4. 그 밖에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경비 지원)①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후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2. 후원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3. 후원문화 활성화를 위한 홍보4. 후원 활성화에 필요한 문화시설 공간의 확보5.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 및 후원 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ㆍ지원)① 시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를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7조(자문ㆍ심의) 시장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제2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부천시 문화예술위원회로 하여금 자문ㆍ심의하게 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원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사항4.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협력체제 구축) 시장은 관내 문화예술후원 문화 진작과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각종 사회단체, 기업 등 법인ㆍ단체와의 상호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체제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2021.7.12. 조례 제3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6.3., 조례 제4096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천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91021 / 시행일: 20191021

제3조(기본계획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천시 문화의 날 운영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부천시 성별ㆍ연령ㆍ지역ㆍ계층 간의 문화 향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2. 제4조에 따른 행사 및 사업의 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를 통한 개선 방안 마련3. 그 밖에 부천시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부천시 문화의 날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 담당부서를 총괄부서로 하고, 문화예술 담당부서의 장을 부천시 문화의 날 행사 책임관으로 한다.③ 부천시 문화의 날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및 부서는 총괄부서의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 등의 절차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부천시 문화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에서의 공연전시회 등 문화예술행사2. 강연회나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행사3.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이나 개방시간 연장 등 문화시설의 이용을 촉진하는 각종 조치4. 부천시 문화의 날 활성화를 위한 홍보5. 그 밖에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각종 사업

제5조(문화시설의 이용료 감면 등) 시장은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부천시 문화의 날에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1. 「공연법」 제8조에 따른 공공 공연장 및 공연연습장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3조에 따른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4. 「관광진흥법」 제3조제3호다목에 따른 야영장
부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11005 / 시행일: 2021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콘텐츠산업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콘텐츠산업”이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과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콘텐츠산업 및 「부천시 유네스코 문학 창의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창의성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산업을 말한다.

제3조(문화콘텐츠산업의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등)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중ㆍ장기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전문가 등에게 자문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사업자 및 창작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주공간2.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3. 임대료 및 장비4. 기술개발 및 제작 지원5.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6. 국내ㆍ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7. 국제교류 및 거주활동 지원8. 문화콘텐츠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6조(이전기업 등의 지원) 문화콘텐츠산업과 관련된 기업이나 연구기관 등이 부천시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문화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중요시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문화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문화콘텐츠산업 중ㆍ장기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개발과 자문3.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업무 담당 5급 이상 공무원2.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문화콘텐츠산업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콘텐츠산업 관련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민간위탁에 관해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천시 물가안정을 위한 권한 등의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90826 / 시행일: 201908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로부터 부천시장에게 재 위임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에 규정된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권 및 검사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업종) 영 제25조에 따라 명령 및 검사권한 행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으며, 위임된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분류에 따른다.1. 법 제3조에 따른 가격표시 명령 및 지정권한: 소매가격표시점포 지정권에 한정2.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보고, 검사 및 자료제출 명령 등: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에 한정3. 법 제2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공산품ㆍ석유류ㆍ액화석유가스 판매업자에 한정

제3조(권한의 시행시기) 명령 및 검사권한의 구체적인 시기는 다음과 같다.1. 보고ㆍ자료제출 명령가. 3회 이상의 요금ㆍ가격의 자율인하 지도에 불응한 업소나. 자율인하 후 요금ㆍ가격을 재차 인상한 업소다. 같은 업종 또는 품목의 요금ㆍ가격을 다른 업소보다 현저히 높이 책정, 지역물가의 인상을 선도하는 고질 업소라. 매점매석,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 등2. 서류ㆍ물건의 검사가. 자료제출명령을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한 업소나. 제출된 보고서류 또는 자료가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때다. 그 밖에 물가 안정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경우

제4조(권한의 시행 절차)① 명령 및 조사권한의 시행 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보고ㆍ자료 제출명령 절차가. 시장은 보고ㆍ자료제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할 내용과 제출기간이 명시된 문서로 명령나. 가목의 기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명령권 시행일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다. 나목의 기간 안에 사업자가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때에는 5일내에 새로이 3일간의 기간을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2회에 한정하여 시행2. 서류 및 물건의 검사 절차가. 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ㆍ검사대상업소ㆍ검사공무원지정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실ㆍ국장의 결재를 득한 후 검사를 실시나. 검사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 또는 시행공문 등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고 관계인의 입회하에 검사실시다. 검사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기록부에 검사한 내용을 기록하여 유지② 시장은 제1항제2호의 검사결과를 매분기별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 부과 등)① 법 제29조 및 영 제25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영 제25조의2에 따른다.②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삭제2019.8.26>④ <삭제2019.8.26>⑤ <삭제2019.8.26>

제8조(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 발급)① 시장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권한의 행사와 물가안정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물가지도ㆍ단속공무원증을 지정된 공무원에게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발급대장에 등재한 후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물가지도ㆍ단속 공무원증은 별표의 규격에 따라 발급한다.

부칙 <2000. 4. 12 규칙 제12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4. 12 규칙 제12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1.30 규칙 제1578호> (부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0. 4. 12 규칙 제12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1.30 규칙 제1578호> (부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0.01.11 규칙 제15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30. 규칙 제181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8.10.2. 규칙 제193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천시 물가안정을 위한 권한 등의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참조란의 “지역경제과장”을 “생활경제과장”으로 한다.부칙 <2019.08.26 규칙 제19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0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의 설비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물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사워헤드를 포함) 등을 말한다.3. “절수설비 등”이란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①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및 시설을 건축하려는 경우에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1.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3.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③ 시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7조(이행책임 및 검사)①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② 시장은 절수설비 등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부천시민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상정보시대를 맞아 부천시민의 미디어매체 활용 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의 균형발전과 지역공동체의 참여확대 및 미디어를 통한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부천시민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명칭은“부천시민미디어센터”(이하“미디어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도안과 약칭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미디어센터는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07(상동) 복사골문화센터 내에 둔다. <개정 2016.6.13., 2023.12.26.>

제4조(사업) 미디어센터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시민을 위한 영상미디어교육 사업2. 다양한 영화 및 미디어 상영 사업3. 독립영화제작 및 시민영상 활동을 위한 창작지원 사업4. 영상미디어 관련 정책 및 공동체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5. 미디어센터 시설 유지 및 시설 대관, 장비의 대여 사업6. 마을미디어 및 공동체라디오 활성화를 위한 사업 <신설 2017.12.29.>7. 그 밖의 미디어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017.12.29.]

제5조(시설)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디어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사무공간 : 사무실, 기자재 보관실 등2. 교육공간 : 강의실, 편집 교육실 등3. 제작공간 : 촬영 및 스튜디오, 녹음실, 전문편집실 등4. 상영공간 : 전용상영관, 영상자료관 등5. 그 밖의 공간 : 회의실, 동아리방, 준비실 등

제6조(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직접 운영하거나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② 삭제 <2017.12.29.>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필요시 수탁자에게 미디어센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미디어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감독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간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11조(자체 운영규정)① 수탁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미디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규정을 제·개정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9.>

제13조(사업계획 승인 등)① 미디어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미디어센터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③ 수탁자는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회계장부를 비치·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부칙 (2015.1.12. 조례 제2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6. 13. 조례 제3084호) 부천시 구 폐지에 따른 연관 조례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구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6.9.29. 조례 제31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 제8조제5항 및 제10조제3항에 따라 계약한 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17.12.29. 조례 제32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23.12.26., 조례 제4059호, 부천시 구 설치 및 일반동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4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구 설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천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2.04, 2008.06.16, 2021.12.20.>

제2조(가입대상)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대직자로 한다.1. 통합민원 업무2. 인감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업무3. 주민등록 업무4. 가족관계등록 업무5. 여권 업무6. 차량등록 업무7. 지적 업무8. 보건ㆍ위생 업무9.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업무<전문개정 2005.02.04, 2021.12.20.>

제3조(보험의 가입)① 시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 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1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 금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해당 담당공무원이 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0.>

제6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증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16, 2021.12.20.>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증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16>

부칙 (2003.06.09 조례 제19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02.04 조례 제2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6.16 조례 제2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0. 조례 제37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정치적 소양을 함양하여 주권자로서 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육과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서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설득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특정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안된다.③ 민주시민교육은 모든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 되어야 하며,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화 강화를 위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5.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및 학교와 지역사회를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및 활동 방안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및 방법)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분권과 주민주권,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3. 시민의 생활 및 활동 영역에서 제기되는 공적 쟁점과 정책에 대한 이해와 의견정립을 위한 교육4.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5.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ㆍ나눔, 돌봄,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6.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민주시민교육위원회)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민주시민교육 사업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3. 민주시민교육의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각급기관ㆍ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4.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 공무원④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운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민주시민교육센터)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부천시 민주시민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주시민교육 사업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에 강당 등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갑질ㆍ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부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부천시(시의회 포함)에 소속된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나. 「부천시 공무직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근로자다. 「부천시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라. 「부천시 청원경찰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갑질ㆍ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ㆍ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대응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4.6.3.>3. “비상대응반”이란 민원인의 갑질ㆍ폭언ㆍ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개정 2024.6.3.>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갑질ㆍ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

제4조(보호조치)① 각 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갑질ㆍ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정서적 폭력 행위 등 발생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해야 한다. <개정 2024.6.3.>②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인의 갑질ㆍ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정서적 폭력 행위 등이 발생하였거나 이를 목격한 경우 즉시 각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

제5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2. 비상벨 설치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반 구성ㆍ운영4. 녹음전화 설치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ㆍ폭행방지,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안내멘트 송출)7.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8.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9. 민원인의 방문목적 외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차단시설(스피드게이트, 출입문 등)10.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제5조의2(개인정보 보호)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항의성 민원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업무와 사생활이 분리되도록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6.3.]

제6조(지원사항 및 기준)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갑질ㆍ폭언ㆍ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의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4. 법률상담5. 고소ㆍ고발장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서면 작성 등6. 소송비용7.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8.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① 시장은 민원인의 갑질ㆍ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② 시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③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폭언ㆍ폭행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 및 캠페인 실시2. 그 밖에 시장이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부칙 (조례 제3739호,2021.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16호, 2022.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089호, 2024.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천시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천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부천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부천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활동 지원 사업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부천시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부천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50216 / 시행일: 20150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밝고 건강한 사회 건설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부천시협의회와 그 산하단체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육성과 지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란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2.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 추진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훈련경비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 및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천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와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2. “현장민원실”이란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 및 동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제5조(민원실의 휴무일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같은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로 한다.② 민원실의 운영시간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의3에 따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현장민원실의 운영시간은 시민들의 이용 편의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3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민원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할 때에는 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그 형태 및 목적에 따라 명칭을 달리 사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게시하여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① 시장은 민원실 및 현장민원실(이하 “민원실등”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을 위한 우산 무상 대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우산을 대여받고자 하는 사람은 민원실등에 비치된 별지 제2호서식의 우산 대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며, 대여 받은 우산은 7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상담위원의 위촉) 시장은 민원실등을 방문한 민원인에게 안내와 상담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행정상담, 고충민원상담: 행정경험이 풍부한 전직공무원 또는 이에 해당하는 학식이 있는 사람2. 법률상담: 변호사 또는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3. 외국인 민원상담: 외국인과의 상담 능력을 갖춘 사람

제11조(상담위원의 근무)① 상담위원의 근무시간은 민원실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상담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행정종합 상담일지를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14조(상담위원의 위촉 해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담위원의 위촉을 해제하거나 신규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상담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해당 민원실 상담위원 운영의 종료가 결정된 경우

부칙 (2023.05.16., 조례 제39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부천역 민원센터 및 춘의역 행정정보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현장민원실로 본다.제4조(상담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천시 행정종합정보센터 및 민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상담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3.12.26., 조례 제4059호, 부천시 구 설치 및 일반동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4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구 설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80521 / 시행일: 20190101

제2조(박물관 사업) 「부천시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박물관 운영 및 박물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연계 사업2. 국제문화교류 사업3. 유관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사업4. 학술연구 및 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외부 지원 사업5. 문화예술 체험 활동 및 행사 개최

제3조(유물 구입 및 수증심의) 유물수집위원회는 조례 제21조에 따른 시장의 유물 구입 및 수증심의 요구에 대하여 심의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유물의 기증 등)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유물을 기증·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유물기증서·유물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탁유물반환요청의 경우도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유물을 수증·수탁한 경우 시장은 별지 제11호서식 및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유물기증·기탁자에 대하여 유물수증서·유물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으로부터 기탁유물을 반환 받은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기탁유물반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개인 및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유물을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임대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물임차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임차기간이 종료된 경우 임대인으로부터 유물임차완료증서 또는 유물반납확인서를 징구하여야 한다.⑤ 유물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유물대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⑥ 제4항에 따라 유물을 대여하는 경우 시장은 유물대여자의 시설환경을 확인·점검하여야 하며 유물의 현상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해 유물대여승인조건을 부칠 수 있다.
부천시 반려견 매너워터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관내에서 반려견의 소변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수목 피해를 예방하고, 부천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견”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동물 중 개를 말한다.2. “매너워터(Manner Water)”란 반려견의 소변을 씻어내는 깨끗한 물을 말한다.

제4조(시민의 참여와 협력)①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반려견의 소변으로 도로ㆍ공원 등 공공장소의 수목이 오염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협조할 수 있다.② 시민은 반려견의 소변으로 인한 수목의 오염방지를 위해 매너워터를 사용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수목 보호 조치 및 시민 인식 개선 사업) 시장은 수목 보호와 반려견의 소변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반려견 매너워터 관련 안내문 설치2. 매너워터 휴대 캠페인3. 반려견 소유자의 펫티켓 등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천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에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2. “반려식물문화”란 반려식물을 키우는 것과 관련된 유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 부천시민이 반려식물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사업)① 시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취약계층 등에 대한 반려식물 지원에 관한 사업2. 반려식물ㆍ원예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3. 반려식물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박람회 등 행사 개최4. 반려식물 관련 인력 양성5. 그 밖에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반려식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40408 / 시행일: 2024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천시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로서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유통되는 수산물을 말한다.2. “유해물질”이란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생물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안전성 검사 등)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청구)① 시민 또는 시 소재 시민단체는 수산물의 방사능 오염이 의심되거나 우려되는 경우 시장에게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신청에 관한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통종사자·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천시 배달종사자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체”란 배달을 통하여 식품류를 판매하는 음식점과 배달대행사를 말한다.2. "배달종사자”란 사업체에서 배달을 목적으로 고용한 노동자와 배달을 주업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3. "안전사고”란 배달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배달종사자 및 시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나. 사업체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배달종사자에게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배달종사자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쾌적한 근무환경의 유지, 배달종사자 및 사업체의 안전인식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배달사업체의 책무)① 사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제5조에 따른 배달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안전 보호 장구의 지급2. 도로교통법 준수, 안전운행 및 사고대처요령 등 안전교육 실시3. 배달에 사용하는 이륜자동차 등 운송수단의 일상점검 실시② 사업체는 배달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휴게실 조성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업체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배달종사자의 책무)① 배달종사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안전 보호 장구의 철저한 착용 및 관리2. 교통법규 준수3. 배달 물품에 대한 훼손 금지② 배달종사자는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방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개선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근무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배달종사자, 사업체, 시민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사업체 및 배달종사자에 대하여 근무환경 및 여건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교육)① 시장은 배달종사자의 안전, 교통법규, 식품 위생 등에 관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사업체 및 배달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이 가능한 노동관련 전문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시장은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개선을 위하여 제7조의 교육을 이수한 배달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배달종사자 안전 및 보호 장구 지원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천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70710 / 시행일: 2017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버스정책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시민의견 수렴, 버스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천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부천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7.7.10.>② 위원장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교통관련 업무담당 국장(단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7.1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17.7.10.>1. 시 관할 경찰서 교통담당과장2. 부천시의회 의원3. 시 버스 관련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17.7.10.>4.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ㆍ연구원5.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등 직능대표6. 삭제 <2017.7.10.>7. 교통, 소비자보호, 여성 등 공익 관련 시민단체 대표8. 그 밖에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2.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 조정에 관한 사항3. 버스 관련 주요 민원사항4. 버스공영차고지 입지관련 사항5. 그 밖에 버스서비스 개선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임제한을 예외로 한다. <개정 2017.7.10.>1.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경우 <본호신설 2017.7.10.>2. 자문기관의 특성상 안정적·지속적으로 연계성 있는 심의·자문등이 필요한 경우 <본호신설 2017.7.10.>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② 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안건심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외부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외부전문가의 의견을 받을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①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③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④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⑤ 위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6조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

제8조(소위원회)① 위원회 사무 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심의사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권한 위임한 사항이나 그 밖에 위원장이 버스 서비스개선 등에 대해서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한다.③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심의ㆍ의결결과는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7.7.10.>③ 간사는 위원회 및 소위원회가 개최되었을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④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참석하는 외부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천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00520 / 시행일: 20200520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시민의 책무)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9021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주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서를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및 경기도지사와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예우 및 홍보)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부천시에서 개최하는 주요행사에 예우대상자를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

제6조(병역명문가 지원 등) 시장은 병역명문가와 그 가족이 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의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1. 공영주차장 주차료2.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3.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수강료4. 시 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5. 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관람료6.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확인) 예우대상자가 제6조 각호의 경비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교부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요청)①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 관리, 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6조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천시 병입 복사골맑은물 생산 및 공급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20207 / 시행일: 2022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에서 생산하는 수돗물인 ‘복사골맑은물’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시민에게 알려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올바른 평가와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여 수돗물에 대한 음용률을 높이기 위해 ‘병입 복사골맑은물’의 생산·공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복사골맑은물”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까치울정수장에서 생산 및 공급되는 수돗물을 말한다.2. “병입 복사골맑은물”(이하 “병입 수돗물”이라 한다)이란 까치울정수장에서 생산된 수돗물을 일회용 페트(PET)병에 담아서 행사 및 회의 등에 제공되는 홍보용 수돗물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부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따른 본청 및 그 소속기관나. 「지방공기업법」제76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부천도시공사 <개정 2017.12.29.>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부천문화재단·부천산업진흥재단·한국만화영상진흥원·여성청소년재단4. “비영리법인·단체”란 관련 개별법령에 따라 등록을 필하고, 시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있는 법인·단체를 말한다.5. “위탁기관”이란「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시 사무 일부를 위탁처리하고 수행하며,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2.7.>6. “공공장소”란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도로·공원·버스정류장·택시 정류장·전철역·지하철역·도서관 등을 말한다.

제4조(수돗물 안전성 홍보계획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향상과 수돗물의 음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시 수돗물 안전성 홍보계획(이하 “홍보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홍보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홍보계획의 목표와 방향2. 수돗물 음용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 및 교육계획3. 병입 수돗물 공급 대상범위, 수량 등 공급 관련사항4. 그 밖에 수돗물 음용률 향상을 위한 사항 등

제5조(병입 수돗물 공급)① 시장은 수돗물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 향상과 수돗물의 음용률을 높이기 위한 홍보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병입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다.1. 부천시 관내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2. “비영리법인·단체”에서 주관하는 공익적 행사3. 부천시 조례에 설치 근거가 있는 단체에서 주관하는 공익적 행사4. 부천시 “위탁기관”에서 주관하는 공익적 행사5. 재해지역 및 단수 등으로 인한 비상 급수 지역6. 수돗물 수질관리지침에 의한 가두 홍보 캠페인 등 “공공장소”에서 시행하는 수돗물 불신해소 프로그램7. 인근 지방자치단체 주관 행사 및 재난발생에 따른 요청시8. 전국단위 규모이상 행사는 부천시 기여도 및 공익성을 감안하여 “병입 수돗물”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병입 수돗물”의 생산 능력, 행사규모, 공익성 등을 판단하여 공급규모를 정할 수 있다.

제6조(병입 수돗물 신청 및 사용방법 등)① 병입 수돗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사 및 회의 규모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일 기준 7일전까지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병입 수돗물을 1,000병 이상 대량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산·공급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단 이 경우에는 병입 수돗물 홍보계획을 포함한 행사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병입 수돗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수돗물(병입 수돗물 포함)에 대한 안내수단을 강구하여 참여자에게 홍보하여야 한다.④ 병입 수돗물을 사용하는 자는 행사 및 회의 종료 이후 병입 수돗물 병을 수거하여 재활용 처리 하는 등 환경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생산시설 관리 및 수질검사)① 시장은 병입 수돗물 생산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1년 동안 보관한다.② 시장은 병입 수돗물 생산시설 및 병입수의 위생관리를 위하여 공인수질검사기관에서 월1회 이상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기록을 1년 동안 보관한다.

부칙 (2017.8.14. 조례 제3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9. 조례 제32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천시 병입 복사골맑은물 생산 및 공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나목 중 “부천시 시설관리공단”을 “부천도시공사”로 한다.③부터 ⑤까지 생략부칙 (2022.2.7. 조례 제3814호, 「지방자치법」 및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인용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보도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90327 / 시행일: 2019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포장·수선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유지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보행자의 통행에만 사용하는 목적으로 설치되는 도로의 일부분으로서, 차도 등 다른 부분과 연석(緣石)이나 방호울타리 등의 공작물을 이용하여 물리적으로 분리하거나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이용하여 평면적으로 차도와 분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보도블록”이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블록으로써 석재,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보도용 자재를 말한다.3. “보도공사”란 보행자를 위하여 설치된 보도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제4조(보도정비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보도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에 따른 보행교통 개선계획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3. 「부천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제 7조에 따른 보행환경 개선 사업 계획② 보도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정비 계획2. 보도의 정비·보수 매뉴얼 등에 관한 사항3. 보도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4. 보도블록의 재활용 여부 및 재활용 정도에 관한 사항5. 지역별, 구간별 특수성, 보수의 용이성 등을 감안한 포장재 선정과 공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도의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보도공사 관리)① 시장은 보도공사 시에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 예고제 실시와 부실공사 예방과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보도공사 시행구간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임시보행로를 확보하고 보행안전도우미 등을 배치하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③ 시장은 보도의 굴착이 필요한 공사는 당일굴착과 당일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당일복구가 어려울 경우 공사로 인한 통행불편이 없도록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파손된 보도블록을 지체 없이 교체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보도블록을 보관·확보하여 신속한 정비·보수에 대비해야 한다.

제6조(보도의 정비기준)① 보도의 정비·보수구간 선정은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며 긴급한 보수가 요구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②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보행자가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행 장애물제거와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보수해야 한다.③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의 겨울철 보도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보도공사를 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도로법 시행령」제34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 또는 이에 준하는 별도의 승인을 얻은 후 공사를 할 수 있다. 단,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복구공사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보도블록의 재활용)① 시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또는 보수용 보도블록 및 경계석을 보관할 수 있는 별도의 집하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폐기물 발생이 최소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보도블록의 재활용이 가능한 블록에 대하여 공공시설의 개·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토록 하고, 보관에 문제가 있거나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을 때에는 시 관내 (시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군부대 등에 )공공기관 등에 우선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보도블록 재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도블록재활용정보시스템」등을 시 홈페이지에 개설·운영할 수 있다.
부천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10817 / 시행일: 2021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천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각종 위험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는 걷고 싶은 보행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8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장은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1.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2. 주거지역에서「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의 운전 속도 저감대책3. 공사 중 도로에 대하여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의 설치4.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안내표지판의 설치5. 노인·어린이·장애인들을 위한 보호 구역의 설치6.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의2(보행안전문화 확산) 시장은 보행자의 의식함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보행안전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보행안전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보행 중 휴대기기 사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행자 의식개선 및 보행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8.17.]

제9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주요시책의 자문을 위하여 부천시보행환경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8.14>1. 관계공무원2.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9.8.14>3. 보행환경 관련 단체 인사 및 관련 전문가4.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관심이 있는 학부모, 노인, 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보행환경개선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후단삭제 2019.8.14>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보행환경개선사업에 관련한 사항3.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시민 의견 수렴에 관련한 사항4. 보행환경개선 활동에 대한 시민 홍보 및 교육, 시민참여활동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5. 기타 보행환경개선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년 2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부천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천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둔다.② 제9조의 위원회는 부천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5.20.]

부칙 (2003.11.06 조례 제198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최초의 기본계획은 이 조례 시행 후 1년이내에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부칙 (2005.08.05 조례 제2103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의 시행에 따른 부천시지방공무원의료업무등의수당지급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칙 (2013.5.13 제2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8.14 제3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5.20. 제3680호)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8.17. 조례 제3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부천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1.11. 2016. 6.13., 2026.4.13.>

제3조(업무) 보훈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01.11>1. 보훈회원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6.4.13.>2.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업3.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6.13.>

제4조(운영 및 위탁 관리) 보훈회관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6.4.13.]

제6조(시설물의 이용 대상 및 사용료 등)①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1.11. 2016.6.13., 2024.6.28.>1.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국가유공자 및 유족 <개정 2024.6.28.>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개정 2024.6.28.>② 보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6.13.> <개정 2024.6.28.>③ 사용료의 반환은 별표 2의 사용료 반환 기준에 따른다. <신설 2016.6.13.> <개정 2024.6.28.>④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료는 수탁자가 징수하여 시에 납부한다. <신설 2016.6.13.> <개정 2024.6.28.>⑤ 시장은 보훈회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프로그램 등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를 이용자에게 실비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6.4.13.>[제목개정 2026.4.13.]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모든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발전 및 보훈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수탁받은 보훈회관 시설의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6.6.13.>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시장의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협약 해제)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때에는 위탁협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탁자가 일방적으로 해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01.11., 2024.6.28.>1. 수탁자가 제8조 또는 제9조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4.6.28.>2. 수탁자가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때3. 수탁자의 관리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4.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훈회관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제12조(손해배상)①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게을리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개정 2024.6.28.>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시설물의 멸실 또는 훼손이 발생하는 경우 그 시설물을 즉시 복구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개정 2016.6.13., 2024.6.28.>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0.01.11., 2024.6.28.>

부칙 (2000. 9. 25. 조례 제1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1.11 조례 제2466호, 부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6.6.13. 조례 제3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은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6., 조례 제4059호, 부천시 구 설치 및 일반동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4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구 설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24.6.28. 조례 제4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4.13. 조례 제4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