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순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③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 및 제3조에 따른 연도별 청구에 필요한 최소연서수 및 청구권자총수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3.12.15.>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한다.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군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2.15.>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23.12.15.>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③ 대표자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시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정할 수 있고,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의장은 선정대표자의 선정을 대표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12.15.>④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3.12.15.>⑤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3.12.15.>

제7조(청구인명부)①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12.15.>② 청구인명부에는 각 장마다 청구조례명, 주요내용, 대표자, 수임자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개정 2023.12.15.>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회의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군과 읍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3.12.15.>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15.>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결정해야 한다. <신설 2023.12.15.>

제10조의2(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민조례청구에 대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의견 준비기간 14일 이상)를 주어야 한다.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2.15.]

제10조의3(청구의 철회) 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제5조제3항에 따른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본조신설 2023.12.15.]

제10조의4(청구의 개인정보 보호)①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한다.②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 증명서, 수임자 증명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를 포기한 경우2. 제10조의3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한 경우[본조신설 2023.12.15.]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2.15.>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신설 2023.12.15.>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개정 2023.12.15.>3.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개정 2023.12.15.>4.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홍보·지원 등 사무 <신설 2023.12.15.>5. 제2조제3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등록 및 공개 사무 <신설 2023.12.15.>

부 칙 제1조(시행)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순창군 주민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23.12.15. 조례2839>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