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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폭염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일 최고 체감온도가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2. “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해 도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3.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재난에 취약한 안전취약계층나.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다. 폭염 노출 빈도가 높은 야외노동자 등라.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폭염피해 저감시설”이란 폭염 또는 열섬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5.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쉼터를 말한다.

제4조(종합대책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초구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3. 폭염 예측 및 기상전망4. 폭염취약계층 보호 대책5. 폭염피해 저감시설 확충 및 운영 방안6. 무더위쉼터 운영 및 관리 방안7.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8.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해 관계 기관ㆍ단체 및 법인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①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제2항의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2. 선풍기 등 냉방용품 지원3.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취약계층의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위촉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임명된 통장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4.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5. 재난ㆍ복지ㆍ보건 부서 담당 공무원 중 재난도우미로 지정된 공무원6.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인력7.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위촉 또는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의 재난도우미는 기상청의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하여 건강진단, 폭염피해 저감시설 안내 등 폭염대응을 위한 지원활동을 실시해야 한다.

제7조(폭염저감조치)① 구청장은 폭염 또는 열섬현상을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그늘막ㆍ쿨링포그ㆍ쿨링의자 등 폭염피해 저감시설의 설치ㆍ운영2. 도로 살수차, 하천ㆍ공원 내 분수 등 수경시설 관리ㆍ운영3.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 또는 열섬현상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폭염피해 저감시설 등을 확충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ㆍ추진할 수 있다.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리 및 냉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10326 / 시행일: 202103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플랫폼 노동”이란 온라인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매개로 수요와 공급을 매칭 하는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2.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며, 노동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3.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4.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2.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플랫폼 노동자 지원 위원회 설치 등)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1. 플랫폼 노동자 노동환경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2. 플랫폼 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플랫폼 노동자 업무 소관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2. 플랫폼 노동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3.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원4. 구 소속 관계 공무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플랫폼 노동자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나.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나. 제8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정책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필수업무의 일반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1. 구에서 발생한 재난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 지정에 관한 사항2. 구의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3. 구의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위원회는 법 제9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하되, 의결이 종료된 때에 해산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 등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1. 구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④ 이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2조(표창대상)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 라 한다)의 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개정 2023. 9. 22.>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은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서초 으뜸 공무원상의 4종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패로써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06.12.4., 2023. 9. 22.)

제5조(표창장 및 서초 으뜸 공무원상) 표창장 및 서초 으뜸 공무원상은 소속기관 및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6.12.4., 2023. 9. 22.>1.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신적 봉사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2. 혁신적인 아이디어 사업의 발굴 및 추진으로 구정의 발전과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개정 2006.12.4)3. 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3. 9. 22.>1. 구정발전과 지역적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한 경우3. 각종 선행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 및 서초 으뜸 공무원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5호 서식에 따라 수여한다. 다만,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6.12.4., 2023. 9. 22.)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 상금 또는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제10조(표창의 시기)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할 때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제11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① 구에 표창대상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9. 22.>② 제1항의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구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23. 9. 22.>③ 제2항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사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9. 22.>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제목개정 2023. 9. 22.]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① 담당관ㆍ과장 또는 동장이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4., 2023. 9. 22.)②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담당관ㆍ과장 또는 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2.>

제13조의2(표창 제외 대상) 표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표창 대상에서 제외한다.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사람2.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3. 음주운전, 성폭력비위, 성매매, 성희롱,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사람[본조신설 2023. 9. 22.]

제14조(표창의 취소)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9. 22.>1. 공적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2. 제13조의2에 따른 표창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제목개정 2023. 9. 22.]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23호, 2015.12.29.>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23.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하천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60129 / 시행일: 20260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내에 위치하는 하천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의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생물다양성을 증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서울특별시 서초구 하천의 보전과 이용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하천과 관련된 모든 시책은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2. 하천의 자연생태계를 회복하여 구민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하천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3. 하천의 모든 시설물은 치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호 및 공익 증진을 고려하여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4. 하천에 관한 모든 계획이나 사업은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하천 기본계획이나 방침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2. “보전”이란 하천의 자연생태계를 회복하고 유지 관리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후세에 넘겨줄 수 있는 행위 또는 시책을 말한다.3. “이용”이란 하천의 수생태계 구성요소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하천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하천의 보전활동)① 구청장은 하천의 보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1. 하천의 오염행위 감시 및 신고2. 하천의 보전을 위한 연구 및 조사3. 하천의 생태환경 개선 및 생물다양성을 위한 교육ㆍ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하천의 보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하천의 보전활동에 필요한 소모품(조끼, 장화, 면장갑, 집게, 쓰레기봉투, 빗자루, 기타 물품 등)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181015 / 시행일: 2018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과 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학ㆍ진로 교육 등을 말한다.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을 행하는 기관으로써, 「초ㆍ중등교육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ㆍ사회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서초구”라 한다)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서초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서초구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및 안전 지원 사업4.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ㆍ체육 등 지원 사업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구성)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초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 (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3.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4. 비영리 법인ㆍ민간단체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5. 학교 밖 청소년 인권침해 및 차별사례에 대한 개선요구에 대한 사항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서초구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 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초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2.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3.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속적인 상담ㆍ관리4. 학교 밖 청소년 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 안내5. 지역특성에 맞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보급6. 학교중단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 운영7. 학교 밖 청소년 복교지원 프로그램 운영8. 학교 밖 청소년 협력활동을 위한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센터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방법이나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관련 사회단체, 청소년지원 기관 등과 긴밀히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ㆍ점검 등) 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 종사자 관리 및 복지 등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원경비가 사업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확인 하고, 서류나 시설 등을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서초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시설을 말한다.2. “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란 학교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학교체육시설 사용 요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단체 등의 구성원이 연간 상시적으로 20명 이상이어야 한다.1.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100분의 80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동호회2. 서초구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② 제1항의 단체 등이 학교체육시설을 최소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영리 목적의 스포츠교실이나 일회성 행사를 위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지원 기준)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지원비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연 1회 지원한다.② 단체 등에서 실제 납부한 사용료를 지원하되, 지원금이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넘을 수 없다.

제5조(지원 절차)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등은 신청 기간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금 회수 등)① 구청장은 사용료 지원 신청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② 사용료를 납부한 단체 등이 학교로부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받은 경우 구청장은 지원비율에 따라 반환액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등에 3년간 사용료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171214 / 시행일: 2017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을 위한 한국수화언어 통역을 활성화하여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권리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하 "청각장애인 등"이라고 한다)의 편의 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청각장애인 등 편의증진)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수어통역이 필요한 청각장애인 등이 요청할 경우 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수어활성화 노력)① 구청장은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수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서초구민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수어통역사 인력확대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어통역사와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 처우개선과 고용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①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편의시설 설치 권장)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을 원활하게 하고, 정보통신·의사소통 등 편의가 제공되도록 적절한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표창)①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수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서초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00603 / 시행일: 20200603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매년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한부모가족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3.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2.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정보제공 사업3.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사업4.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5.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6. 주거 지원 및 환경 개선 사업7.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사업8.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8조에 따른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121123 / 시행일: 20121123

제1조(목적)이 조례는 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포괄적인 구강관리로 평생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치과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과주치의”란 이와 그 지지조직 등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환자의 선택에 따라 일정기간 맡아서 관리·치료하기로 결정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개설한 치과의사를 말한다.2. “치과주치의료비”란 치과주치의의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를 말한다.3.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구 소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4. “저소득층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라 구 관내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아동 및 취약계층 아동(기초생활수급대상자, 차상위 계층, 한 부모 가정, 장애인 가정, 조손 가정의 아동)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 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정책의 방향2. 학생의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 사항3.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치료를 위한 지원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전승인)① 「의료법」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라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및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를 하려고 하거나 이에 대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해 행위별 요구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전승인을 받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중 치과주치의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진료범위)① 학생 치과주치의 진료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강검진 : 문진 및 구강검사, 치면세균막 검사(PHP), 방사선사진 촬영·판독2. 구강건강증진 : 구강위생관리, 바른 식습관, 불소이용, 금연·절주, 칫솔질·치실질 등 개별 구강보건교육3. 예방진료 : 전문가 구강위생관리,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단순스케일링)②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의 범위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진료 범위를 포함하여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지원 범위는 제10조에 따른 협의체에서 정한다.

제9조(치과주치의료비 및 치과치료 지원비 신청)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치과주치의료비 또는 치과치료비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청구서2. 구강검진 문진표3. 구강검진결과 통보서4. 구강진료 내역서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0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 지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료지원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대표자2. 보건의료전문가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4. 구의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관련 전문가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무팀장으로 한다.⑦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위원의 해촉)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위원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협의체의 기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2.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대상 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의료비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구청장은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치과치료 지원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00423 / 시행일: 20200423

제2조(의회 동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6조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4. 23.>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운영위원회에는 부위원장을 두어 위원장을 보좌하도록 하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되 부위원장이 불출석한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임시위원장을 호선한다.③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④ 운영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장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4조(수탁기관 선정)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 시 조례 제7조제3호에 따른 수탁기관의 책임능력 및 공신력의 검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탁기관의 최근 2년 간 입찰참가자격 제한(부정당업자 제재) 사실2. 수탁기관이 최근 3년 간 수행한 구청장의 위탁사무 관련 감사, 지도ㆍ점검, 성과평가, 회계감사 결과 등

제5조(회계감사 대상 사무) ① 조례 제15조제6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으며, 조례 제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무는 제외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회계감사 대상 사무에서 제외하는 위탁사무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 대상사무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사무편람)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사무편람을 승인하여 수탁기관에 비치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의 장은 사무편람 보완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기간 개시 후 사무편람을 승인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승인하여야 한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위법ㆍ부당하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인계ㆍ인수) 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과 공유재산 및 물품목록을 작성하여 수탁기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기간의 만료 또는 조례 제18조에 따른 위탁의 취소 시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 등 공유재산과 물품 및 수탁기관에서 생산한 문서 등을 수탁기관으로부터 인수받아야 한다.

제9조(성과평가) 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사무는 연간 사업비 5억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조례 제2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으며, 조례 제5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무는 제외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성과평가 대상 사무에서 제외하는 위탁사무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713호, 2019. 12. 31.>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15호, 2020. 4. 23.>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등 7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향토유산 지정 및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유산”, “자연유산”, “무형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2.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 및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문화ㆍ자연ㆍ무형유산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지정한 것을 말한다.

제4조(향토유산보호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향토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향토유산의 지정과 그 해제에 관한 사항2.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3. 향토유산의 매수ㆍ취득에 관한 사항4. 향토유산의 보수ㆍ정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향토유산 관련 업무 소관 국장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의 추천을 받은 의회 의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고고학, 미술사학, 고건축학, 역사학 등의 분야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자로,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2.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⑤ 공무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향토유산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향토유산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하면 소유자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서를 내주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내주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지정서를 받은 자는 변동사항 발생 시 구청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향토유산의 지정해제)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향토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② 향토유산이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 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때에는 그날부터 향토유산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③ 소유자등은 제11조에 따른 지정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고시 및 통지) 구청장은 제10조 또는 제11조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구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14조(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등)① 향토유산은 소유자가 보존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소유자는 관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1. 향토유산의 소재지 관할 동장2.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③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지정현황과 관리자 등을 기재한 입간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향토유산과 그에 따른 부속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매수 요구가 있거나 이를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수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필요시 향토유산 주변 진입로를 정비하거나 보호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경비 지원)①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원칙적으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재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ㆍ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ㆍ수리ㆍ그 밖의 공사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헌혈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제4조에 따라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5.>1. “헌혈권장활동”이란「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구민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2. “헌혈장려”란 헌혈 현장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함으로써,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현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 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구청장은 헌혈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서초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2. 서초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등3.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7조(헌혈자원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981호, 2015.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51호, 2025. 11. 5.> (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및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3. “친환경 소재”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소재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및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법 제5조에 따라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및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구청장은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2.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대상 친환경 현수막 교육 실시3. 현수막 재활용 및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에 대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및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표창) 구청장은 현수막의 재활용 및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20512 / 시행일: 202207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홈페이지”란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터넷 활용 공간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총칭한다.2. “전자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인터넷으로 신청한 민원을 말한다.3.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제3조(홈페이지 설치ㆍ운영)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구정에 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전자민원 처리를 위해 홈페이지를 설치·운영한다.② 홈페이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1. 구의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2.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3. 전자민원창구 운영4. 구민의 구정참여를 위한 열린 구청장실 및 제안, 설문 등 운영5. 국내·외에 구의 홍보6. 그 밖에 구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 등③ 구청장은 홈페이지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④ 홈페이지는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시스템 점검 등의 필요에 따라 구가 정한 날 또는 시간에 예외적으로 운영을 일시 중단할 수 있다.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①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할 때에는 담당부서명 등을 표시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게시물2.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게시물3.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게시물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게시물6.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게시물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명된 게시물8. 같은 사람 또는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9. 그 밖에 공익을 저해하거나 게시판 운영 취지에 맞지 아니하는 게시물

제6조(전자민원창구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라 홈페이지에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하며, 접수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열린구청장실 운영)① 구청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하고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바란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에게 바란다”의 이용자가 의견에 답변을 요구할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에 준하여 접수ㆍ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자 참여 마당 운영)① 구청장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 및 구정홍보 등을 위하여 홈페이지에 참여 마당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자 참여 마당을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시상금이나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국내·외에 구 홍보를 위해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개발, 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제10조(개인정보의 보호)① 구청장은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홈페이지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는 본인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누설 또는 배포할 수 없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사의 목적으로 관계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2.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개인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는 정보가 없이 가명정보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③ 그 밖에 홈페이지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홈페이지의 폐기)① 구청장은 활용도가 낮거나 불필요한 홈페이지를 폐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홈페이지 폐기 및 콘텐츠 이관 시 「전자정부법」 제4조제1항제4호 및 제56조제2항에 따라 홈페이지 사용자의 개인정보 및 콘텐츠 저작권 등 정보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홈페이지 폐기 시 기존 폐기대상이 아닌 서비스의 지속적인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446호, 2022. 5.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잔여 마일리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해 적립된 잔여 마일리지의 사용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이때까지 사용하지 않은 마일리지는 소멸되는 것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2조(임무) 서울특별시 서초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구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투자 유치 및 지역 경쟁력 강화에 관한 활동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1. 구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구의 지역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구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할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 그만두기를 원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운영)① 구청장은 구 홍보 활성화를 위해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정기적 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거나 구 홍보에 관하여 자문할 수 있다.② 홍보대사의 위촉 및 통합적 관리는 홍보담당관이 주관하되, 홍보대사 활동은 사업 주관부서에서 홍보담당관과 협의하여 운영한다.

제6조(보상 및 예우)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구정활동 참여 등 임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거나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7조(저작권 귀속)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동안 생산된 콘텐츠 등에 대한 저작권 또는 초상권은 구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와 홍보대사 상호 간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01023 / 시행일: 202010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자문)①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 기본 조례」 제26조의 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제공하거나 심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문 또는 심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이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3. 환경교육 담당 교원ㆍ담당직원ㆍ봉사자의 연수 및 교육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5.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6.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7. 환경체험센터 설치ㆍ운영8.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9. 청소년 환경체험단 운영10.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3. 사회환경교육지도사 및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활용ㆍ지원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등)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 운영 및 지원2. 환경교육 교재 교구 개발 · 보급 및 지원3.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및 교육4.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 시행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법 제1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 등으로부터 지정된 환경교육센터 및 지역환경교육센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환경교육 시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1. 환경교육 시책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공2. 환경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장소 등 제공3. 그 밖에 환경교육 시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실비지급)① 환경교육업무와 관련한 회의 참석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식대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환경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소요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0., 2021. 6. 3., 2023. 4. 28.>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로 한다)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7. 30., 2021. 6. 3., 2023. 4. 28>1.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2.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3.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4.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5. 「악취방지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6.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7. 「소음ㆍ진동관리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제3조(신고의 접수)① 근무시간 내에 접수하는 신고사항은 기후환경과장이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별지 제2호서식(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0. 8., 2017. 8. 31., 2020. 12. 30., 2021. 6. 3., 2023. 4. 28.>② 공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구청 당직자가 당직실에 비치된 조례 별지 제1호서식(환경오염행위 신고서)에 기록하고 접수하여야 하며, 다음 날 근무개시와 동시에 기후환경과 환경오염행위 신고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8. 31., 2020. 12. 30., 2023. 4. 28.>

제4조(신고사항의 처리)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6. 3., 2023. 4. 28.>②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방류, 방지시설의 비정상운영행위에 대하여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오염물질을 채취하여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신고사항 중 해당 배출업소 관할기관이 구가 아닌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8.>

제5조(포상금의 지급절차)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처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금융기관 송금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 등 격려품을 지급할 때에는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금융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무통장 입금 또는 우편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분 확인 후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제6조(격려품의 지급)①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신고를 권장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고인에게 5천원 상당의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격려품은 1인당 연간 3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4. 28.>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동차매연 과다발산차량 신고자에게 5천원 상당의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으며, 격려품은 1인당 연간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4. 28.>1. 매월 5대 이상 신고하는 경우2. 신고한 차량의 차종, 차량번호 등이 일치하는 경우③ 격려품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격려품 수불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463호, 2006. 6.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96호, 2007. 10. 8.>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오염 행위신고 포상 조례 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산업환경과장"을 "기업환경과장"으로 한다.⑪생략부 칙 <규칙 제523호, 2009. 7. 30.> (규칙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53호, 2017. 8. 31.>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기업환경과장”을 “푸른환경과장”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산업환경과”를 “푸른환경과”로 한다.부 칙 <규칙 제737호, 2020. 12. 30.>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푸른환경과장”을 “기후환경과장”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푸른환경과”를 “기후환경과”로 한다.　③ 생략제4조 생략부 칙 <규칙 제749호, 2021. 6. 3.>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등 5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24호, 2023. 4.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190603 / 시행일: 2019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주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3. “하이브리드자동차”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4. “수소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充電)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6.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보급시행계획 수립)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급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보급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지원 계획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보급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① 구청장은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구매비율과 예외규정을 따르되 필요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서초구가 설치한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서초구에 주소지를 둔 자로 하고,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고할 수 있다.

제7조(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구청장이 운영하는 유료 공영주차장 및 유료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2.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이 운영하는 유료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3.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에 따른 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충전시설 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운영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임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⑤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및 교육 등) ① 구청장은 영 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주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189호, 2019. 6.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수소연료공급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10603 / 시행일: 20210603

제2조(정의)①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6.9.15, 2015.8.20, 2015.10.29.>1. 징수관, 재무관, 부채관리관, 채권관리관,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지출원과 출납원2.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한 자의 분임자 <개정 2006.9.15>② 제1항제1호의 규정중 출납원이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을 말한다. <개정 1998.10.2, 2015.10.29.>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6. 3.>

제4조(직인의 자체와 규격)① 직인의 모양은 별표의 규격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되, 그 관서명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개정 2015.10.29.>② 직인의 규격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15.10.29.>

제5조(직인)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여러 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직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6. 7. 12., 1998. 10. 2., 2015.10.29., 2021. 6. 3.>1. 수납관계 직인대장 ................... 세무관리과장2.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대장 ........... 재무과장

제7조(직인의 등록)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印影)을 제6조에 따라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5.10.29.>③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직인을 전자문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직인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인 조례」 제9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6.9.15, 2009. 07. 30, 2015.10.29., 2021. 6. 3.>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공무원이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인등록조서에 그 인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아 제6조에 따른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9., 2021. 6. 3.>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변경하거나 그 직인을 마멸, 망실 또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관서의 폐지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폐기신고서에 폐기 당시의 인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 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15, 2015.10.29., 2021. 6. 3.>

제10조(특례)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에 따를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29.>

제12조(직인의 사고보고) 직인의 관리자는 직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직인사고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10.29.］ <개정 2021. 6. 3.>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 생략⑤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 중 "세무1과장"을 "세무관리과장"으로 한다.⑥이하 생략부칙 <1998.1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⑳ 생략㉑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전도자금출납원"을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한다.제6조제1호 중 "세무관리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㉒이하 생략부칙 <2006.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14호, 2015.8.20.>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무회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30조는 2015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147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②부터 ③까지 생략부칙 <제618호, 2015.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49호, 2021. 6. 3.>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등 5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11207 / 시행일: 20211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21. 1. 13., 2021. 12. 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서 초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발각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 12. 7.>

제3조(신고대상 등) ① 신고대상은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 등으로서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②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방문·우편·전화·인터넷·FAX 등의 방법으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7.>

제4조(접수 및 처리)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7.>② 구청장은 신고인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추후 접수증을 FAX로 발송 하거나 접수번호를 유선 통보한다. <개정 2021. 12. 7.>③ 근무시간내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은 기후환경과장이 처리하고, 공휴일 및 근무시간외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은 구 당직실에서 접수하여 다음 날 근무개시와 동시에 기후환경과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13., 2021. 12. 7.>

제6조(포상) 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의한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12. 7.>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사회복무요원 포함)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3. 신문· 방송 기타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신고 사항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발각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5.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6.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7.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8.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9.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② 신고인이 동일한 경우 연간포상 총금액은 징역형·벌금형(선고유예·기소유예 제외)이 포함된 경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그 외에는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1. 1. 13.>③ 삭제 <2021. 12. 7.>

제7조(격려품의 지급) ① 구청장은 포상금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환경오염신고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상품권 등의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② 격려품의 지급대상, 범위, 방법 등은 따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지급 대상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인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신고·포상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23호, 200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95호, 2021.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8호, 2021. 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4. “효문화 관련 단체·기관” 이란 효문화를 확산하고 구현하기 위한 각종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및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효행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3.>1. 효행 장려사업 및 효행 교육에 관한 사항2. 전통적인 효문화의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업3. 효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사업4. 효에 관한 국가유산 및 유물 자료의 수집·발굴·관리사업5. 효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학술대회·축제·이벤트·책자발간 등 확산사업6. 그 밖에 효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과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과 협의하여 이들 기관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기관 등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8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해 지도·감독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2. 효행 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3. 단체·기관 등이 해산하는 경우4. 효행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2호, 2025. 7. 3.>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소재 성균관,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한 종합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전 시행계획의 추진성과에 관한 사항2. 연차별 사업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3. 연차별 주요 사업계획 및 사업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시장은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성균관ㆍ향교ㆍ서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ㆍ발전 사업2. 성균관ㆍ향교ㆍ서원의 문화체험ㆍ관광, 문화강좌 및 행사 사업3. 성균관ㆍ향교ㆍ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ㆍ예절 관련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의 설치) 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제3조제2항에 따른 장기적인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제4조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사업의 발굴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체의 구성) 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가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2. 서울특별시의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3.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자4.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활동가5. 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6. 서울특별시 지역주민 대표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9조(협의체의 운영) ① 협의체의 회의는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시장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시장 및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 ㆍ 장소 ㆍ 안건 등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자문사항을 의결한다.④ 협의체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자문내용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⑤ 협의체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⑦ 협의체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규정을 따른다.

제10조(수당 등) 시장은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게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국가유산의 보호ㆍ보존ㆍ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5.20>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9159호, 2024.3.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9270호, 2024.5.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