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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강북횡단선 추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에게 철도교통 이용편의 제공을 위하여 도시철도 강북횡단선 추진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1. 사업추진을 위한 회의 및 행사 지원2. 사업추진을 위한 홍보 및 자문에 관한 사항3.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및 그 밖의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도시철도 분야의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고 덕망과 전문성을 갖춘 시민과 사회·시민단체 대표4. 해당분야 관계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해당 부서 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 시 소집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이메일, 메시지 등 통지의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건의 작성, 설명,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 등 불가피한 개인적인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3.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를 통해 알게 된 정보를 사적이익에 활용하는 등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4.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인근 자치구,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강서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3조, 제156조 및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민회관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에게 편익시설 제공과 문화의식 함양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5.13, 2017. 8. 2, 2022.4.13.)

제5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회관시설 및 설비사용 시간은 09:00-22:00까지로 하고 기본시설 사용료는 별표1에 따르며, 부속설비 사용료는 별표2에 따른다. 다만, 임대료를 받는 부대시설은 예외로 한다.(개정 2003.5.13, 2017. 8. 2.)

제5조의2(사용료특례 및 입장권 발행)① 관람료, 입장료 등을 받는 관람물의 공연을 위한 대관 시에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금을 공제한 해당 관람수입총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하는 때에는 제5조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제5조에 따른 사용료에 미달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신설 2003.5.13, 2017. 8. 2.)② 제1항에 따른 공연의 경우 입장권은 사용자가 발행하여야 한다.(신설 2003.5.13, 2017. 8. 2.)

제5조의3(강습프로그램)① 구청장은 구민의 여가선용을 위하여 문화ㆍ체육 등 관련 강습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다.② 강습프로그램 수강료의 부과, 징수 및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7. 8. 2.)

제6조(사용료 감면)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전액 감면(개정 2006.2.20)2. 각급학교 및 사회교육 시설이 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50퍼센트 감면(개정 2006.2.20, 2017. 8. 2.)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장애인 단체가 사용할 때 전액 감면(개정 2006.2.20)4.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전액 감면(개정 2006.2.20)5.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가 사용할 때 50퍼센트 감면(신설 2006.2.20,개정 2017. 8. 2.)6.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사용료 결제 시 5%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다만, 제1호부터 제5호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개정 2019.7.17.)

제7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①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승인 후 지체 없이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2.)②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17. 8. 2.)1. 재해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개정 2017. 8. 2.)2.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개정 2017. 8. 2.)3.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계약 취소를 신청한 때에는 사용료 전액 반환4. 사용예정일 전일부터 4일전까지 계약취소를 신청한 때는 사용료의 50퍼센트 반환(개정 2017. 8. 2.)

제8조(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설비)①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기간 중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과 사용기간 만료로 인한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17. 8. 2.)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용기간 만료 시에도 철거하지 않을 경우 강제 철거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개정 2017. 8. 2.)

제9조(사용승인을 받은 자의 의무)①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기간 중 회관의 기본시설 또는 부속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2.)②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신설 2003.5.13, 개정 2017. 8. 2.)

제10조(시설의 일부임대 등)① 구내매점 등 일부 시설 등을 임대할 수 있다.(개정 2006.2.20, 2017 8. 2.)② 임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6.2.20, 2017. 8. 2.,2025.10.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강서구민회관사용료징수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03.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51호, 2019.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제1465호, 202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제1738호, 202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4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정보 유·노출 사고 예방 사업2. 디지털 저장매체의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지원 사업3.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등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 교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2. 구 관할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4. 구 관할 지역에 소재한 학교 교직원 또는 재학생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가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4. “안전교육”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과 관련된 교통안전 지식 및 안전수칙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5. “안전문화”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자발적 실천 문화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②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보행자나 차량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이용자·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불법주정차해서는 안된다.

제4조(이용안전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기반시설(주차시설·거치대 등) 구축 방안3. 이용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재원조달·운용 방안5. 보행자 보호 및 주·정차위반 근절 대책6. 그 밖에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 미리 구민 및 관계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현황, 사고발생 현황, 주·정차 실태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서울강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 결과는 이용안전계획 수립, 사업추진, 안전교육 및 홍보 등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③ 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등)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및 거치대 등 안전시설 설치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안전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교통법규 및 안전운전의무 준수2. 안전장비 착용 및 사고예방3. 이용 중 사고 발생 시 대처요령4. 그 밖에 안전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교육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교육을 위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인도 등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해서는 안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법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이동·보관·매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장치 설치 및 관리2. 어린이보호구역 등 제한속도 구간의 운행속도 준수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및 거치대의 공동설치 운영4. 불법 주차 및 방치된 이동장치의 신속한 이동조치5. 안전운행 가이드라인 및 보험가입 안내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서울특별시,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의 거리예술 활동을 지원하여, 기초예술을 진흥함은 물론 구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예술”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문학,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ㆍ전시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2. “거리예술가”란 거리예술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양성이 반영된 거리예술이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 문화예술 발전과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2.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충에 관한 사항3. 거리예술가 및 단체의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4. 거리예술 육성정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예술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3. 거리예술 지역(명소화 장소) 지정 등4.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5.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6조(거리공연 장소의 지정ㆍ운영)①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문화거리에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한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가 지정ㆍ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거리공연 장소의 운영계획은 해당 문화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한다.

제8조(질서유지)①거리예술가는 거리예술 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 이용자 및 구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의 소음피해 및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소음ㆍ진동관리법」등에 따라 거리예술의 활동시간ㆍ지역 등을 제한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190320 / 시행일: 2019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0.)

제2조(설치 및 명칭 등)①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센터 명칭은 “강서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제3조(기능)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 단위의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6. 그 밖에 강서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② 제1항의 기능 중 당해 강서구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조직)① 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다만,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 부족 등으로 사업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두어야 한다. 단, 직영센터의 경우 종사자 중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9.3.20.)

제6조(위원회 운영)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① 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② 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3.20.)④ 그 밖에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3.20.)

제10조(주민참여)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0.)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고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3.20.)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1."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3."건강도시"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거나 잘못된 생활 방식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4."생활터"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학교, 사업장, 시장, 병·의원,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건강증진을 지향하는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2. 건강 친화적 저탄소 녹색환경 조성사업 반영3.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 강화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의 습관화5.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제4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구민참여와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2. 국내·외 도시 간 네트워크 형성에 관한 사항3. 구 관련부서 및 전문가 집단과의 협력체계 관계유지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5.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7. 건강도시 생활터별 시범사업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그 밖에 주요정책 및 사업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제2항의 각 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에 관한 사항)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제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개정 2017. 8. 2, 2019.7.17.)1.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제도개선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확보 및 부문 간 협력조정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구민의 참여)① 모든 구민은 건강도시 사업추진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활동 및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주요시책 결정, 집행, 평가 등의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위한 구민의 역할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추진단체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은 지원된 사업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업이 종료된 다음 달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간 협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8.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246호, 2019.7.17.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도시 기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제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제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목적 규정 및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제1811호, 202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30726 / 시행일: 202307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제8조 및 제8조의4 등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 신체적·정신적으로 안정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구민이 보호되는 지역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을 마시는 것을 말한다.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4. “음주폐해”란 음주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폐해를 말한다.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중 어린이공원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금주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3.7.26.>[제목개정 2023.7.26.]

제5조(금주구역 운영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일시적 음주허가를 지정하는 경우 그 운영방법 및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7.26.][종전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7.26.)]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 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하여야 한다.[종전제6조는 삭제 (2023.7.26.)]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구민의 성별, 연령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고려하여 절주 및 금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7.26.][종전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7.26.)]

제8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① 구청장은 음주폐해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겪고 있는 구민 및 그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알코올 사용 의존자에 대한 선별, 상담, 치료 및 재활서비스 제공 사업2. 알코올 사용 의존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서비스 연계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종전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7.26.)]

제9조(민간 참여 유도)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시민단체, 기업 등이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종전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7.26.)]

제10조(봉사활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 할 수 있다.

제1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①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음주행위를 한 자로 간주한다.1. 열린 술병을 소지하고 있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2. 주류용기가 아닌 다른 용기에 술을 담아 열린 채 소지하고 있거나, 마시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본조신설 2023.7.26.][종전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7.26.)]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0.1.>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시설물"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7.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나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5.19.)8.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3. 건축물 중 공동주택,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 관리자·점유자 및 소유자 순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제설·제빙의 책임범위는 별표 1과 같다.1. 보도 :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 시기)①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1. 주간(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2. 야간(일몰 이후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②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25센티미터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시설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제빙 방법)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설·제빙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공터 등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한 눈: 시설물의 대지 내.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② 건축물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08호, 202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제1738호, 202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물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5.7.16.>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부터 제1의2호까지,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조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호, 같은 조 제7호부터 제7의2호까지, 같은 조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7.16.>1. 공사 중 1년 이상 방치되는 건축물2. 풍수해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구조안전 피해를 입은 건축물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내 건축물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내 건축물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시설물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풍수해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7조의2(해체허가 대상)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버스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통학로,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다중이용건축물에 연접한 보행로, 보행자 우선도로 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는 도로(보차혼용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25.7.16.]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해체공사감리자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 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업자 중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며, 세부 평가 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별표3과 같다.가.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실적나.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다. 기존평가참여도라. 법규준수 여부마.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바.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2.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감정평가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②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제87조의3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재·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건축법」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이내3. 서울특별시 지원금 및 보조금 등4. 그 밖의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 관련 수입금

제5조(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경비, 인건비, 조사·연구비2.「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0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내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 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정하는 사업비

제8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1년 6월 30일까지로 하되,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지방재정법」제9조 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6.3.25.>
서울특별시 강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13

제2조(정수 및 선임방법)①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며 검사위원 중 서울특별시 강서구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고,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3.3., 2024. 11. 13.>② 검사위원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추천과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의원이 아닌 사람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개정 2023.3.3., 2023.12.27.>1.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은행법」의 적용을 받은 금융기관 등에서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 다만, 금융기관 중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은 제외한다.2. 정부 및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⑤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제4조에 따라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⑥ 검사위원이 선임 또는 개선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대표 검사위원)① 선임된 검사위원 중 의원은 대표 검사위원이 되며, 의원이 1명일 경우에는 그 의원이, 1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연장자가 대표위원이 된다.② 대표 검사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③ 대표 검사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4조(검사위원의 자격상실 및 해임)①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검사위원 자격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자격상실 사유를 명기하여 당해 검사위원에게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23.12.27.>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때2. 질병 등의 사유로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3.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음이 확인된 때4. 삭제 <2023.12.27.>② 의회는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2. 구청장이 부적격자라고 해임을 요구한 때3. 그 밖에 부적격자로 의회가 인정한 때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④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검사위원은 자동 해임된다.

제5조(검사위원의 직무)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작성하는 세입, 세출 결산 및 그 증빙서류에 의하여 결산 검사 업무를 수행한다.②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이송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기한까지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결산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성실하게 작성한 후 모든 검사위원의 연명으로 서명하여 결산검사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검사위원의 결산검사는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개정 2024. 11. 13.>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의장은 검사위원에게 본회의 또는 설명회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3.>

제6조(검사위원에 대한 제재)① 검사위원이 제4조제2항제1호, 제2호, 제3호에 따라 해임된 때에는 이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선임 할 수 없다.② 의장은 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태만히 하여 의회의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초래하게 한 때에는 고발조치 할 수 있다.

제7조(자료제공 및 협조)① 구청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사무실, 사무보조원,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비협조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대표 검사위원은 이를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는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여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실비보상)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되, 결산검사기간이 종료된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은 실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 종료일까지 지급한다.③ 제1항의 수당 및 여비 지급은 검사의견서 제출 후 의회에 출석 설명하는 경우에도 지급한다.④ 제1항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실비로 지급한다.

부 칙 <제1455호, 202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22호, 2023.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94호, 202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70호, 2024.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140806 / 시행일: 20140806

제2조(경계결정위원회의 설치)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경계결정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2. 질병, 장기출장 및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④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연구·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위원의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사업지구 내에서 분쟁 또는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경우② 심의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204 / 시행일: 2026020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직업교육훈련기관”이란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직업교육훈련을 수행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4조(돌봄노동의 경력인정의 신청방법)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력보유여성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의하여 돌봄노동 경력인정(이하 “경력인정”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돌봄노동 경력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돌봄노동 경력인정서 발급기준) 구청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인정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돌봄노동 경력인정서(이하 “경력인정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1. 신청일 기준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강서구일 것2. 신청일 기준 신청인이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로 육아, 간병 등 사유로 무급 돌봄노동을 3개월 이상 하였을 것3. 신청일 기준 1년 이내 신청인이 직업교육훈련기관에서 직업교육을 이수했을 것

제6조(경력인정서 발급기간 등)① 구청장은 경력인정서 발급신청이 접수된 경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경력인정 여부를 판단하여 경력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력인정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추가적인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6.4.8.>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의 경로당 중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로당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2. 경로당 시설 및 환경 개선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4.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지원 및 관리)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2.21.>1. 운영비2. 중식 지원용 쌀 및 부식비3. 냉·난방비4. 교육·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지원5. 물품 및 시설 유지관리6. 설·추석 명절 위문품 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에는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한 물품 등이 적정하게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정산)① 제6조에 따라 보조금(운영비 및 냉·난방비 등을 말한다)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동장에게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정산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제8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1. 시설 및 회원관리, 운영비 사용·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 중단 또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1. 수입·지출 집행 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사용3. 체크카드 미사용4.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등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 되는 경우5. 시설 이용 회원수가 20명 미만인 경우6.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0조(안전점검)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경로당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지원·운영 중인 경로당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운영 중인 것으로 본다.부 칙 <제1622호, 2024.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목적 규정 및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제1811호, 202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되고 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7., 2026.4.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2.27.>1. “사회적 고립”이란 가족ㆍ이웃ㆍ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상태를 말한다.2.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 <개정 2026.4.8.>3. “고독사 위험자”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4. 삭제 <2023.12.27.>5. 삭제 <2023.12.27.>

제4조(책무)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조기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7.>②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3.12.27.>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7.>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ㆍ고독사 발생현황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ㆍ사회적 고립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과 지원방안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제5조의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개정 2023.12.27.>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제8조에서 이동 <2023.12.27.>]

제8조(지원)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2.27.>1.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2.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3.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4.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5. 방문간호서비스6. 일자리 알선7.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9.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3.12.27.>]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12.27.][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12.27.>]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7.>[제9조에서 이동 <2023.12.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04호, 202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목적 규정 및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제1811호, 202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30726 / 시행일: 202307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2(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신설 2023.7.26.>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대중교통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26.>

제5조(교육)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 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6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노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이란 고령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 받지 않고,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1. 고령장애인 복지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령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ㆍ단체 및 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구내 고령장애인 실태 추이2. 고령장애인의 소득 현황3. 고령장애인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4. 고령장애인 지원 시책 수립ㆍ추진 현황5. 고령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6.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검토하여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고령장애인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제4조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령장애인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 유지 및 증진 사업2. 고령장애인 돌봄 사업3. 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4. 고령장애인의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5.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6.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7.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8. 고령장애인 전문상담지원 사업9. 고령장애인 일자리 지원사업10. 그 밖에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령장애인이 널리 인지할 수 있도록 강서구 홈페이지에 게시 및 유관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무위탁)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장애인 및 노인 복지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의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골목형상점가 기준 및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권으로 또는 제3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7.>1. 해당구역 안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2. 삭제3. 삭제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7.>1. 「소상공인 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 다만, 구청장은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공원,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상인조직은 1개 이내여야 한다.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4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중단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 된다.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계약할 때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4.6, 2018.4.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5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개정 2016.4.6)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개정 2018.4.25.)나. 강서구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다. 강서구에서 전액 출자한 법인이 관리하는 시설3. “매점”이란 공공시설 내에서의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8.4.25.)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소속 직원의 후생복리를 위한 것은 제외한다.(개정 2018.4.25.)

제4조(사전공고) 강서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보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 등의 방법으로 15일 이상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8.4.25.)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신청서 1부〔별지서식〕2. 우선 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제6조(우선계약)① 구청장 등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제2조에 따라 계약하도록 하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계약순위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8.4.25.)② 제1항에 따른 우선 계약자가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에 따르며 그 이외의 사항은 구청장 등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8.4.25.)③ 제1항에 따른 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번만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8.4.25.)④ 강서구 내에서 우선 계약은 한차례에 한정한다.(개정 2018.4.25.)

제7조(사업자의 의무)①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4.25, 2019.7.1.)② 삭제 (2016.4.6)

제8조(계약해지)① 구청장 등은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7조를 위반하였을 경우(개정 2018.4.25.)2.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3. 설치 계약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개정 2018.4.25.)4.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5. 그 밖의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② 삭제 (2016.4.6)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경우는 계약만료시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부칙 (201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37호, 2019.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10111 / 시행일: 20210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공공시설물”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공공시설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나. “공공시설”이란 구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관공서, 구민회관, 공공도서관, 문화·체육시설, 영유아·어린이·청소년시설, 시장 편의시설, 사회복지·노인·장애인시설, 도로, 교량, 유수지, 공원 및 주차장 등의 시설을 말한다.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표지판(동판, 석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구민들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재물조사 대상물품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

제4조(공개범위) 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2. 공공시설의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③ 공공시설물 설치비용은 시설물별로 표시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표시하고, 합산 표시 이후 공공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기존 공공시설물 교체 발주 시에도 교체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④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 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표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내용 중 해당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1. 공공시설물 등의 명칭2. 설치일3. 공사기간4. 발주기관5. 시공, 설계, 감리자의 성명(법인일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6. 설치 및 건립비용7. 관리부서②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한 약국으로서 법 제21조의3에 따른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통해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약국개설자 및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①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 따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운영시간 범위에서 약국개설자와 운영시간을 따로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일 운영시간은 3시간 이상이어야 한다.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법 제21조의3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8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① 공공심야약국의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연 2회 이상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부 칙 <제1801호, 2026. 2.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은 이 조례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10719 / 시행일: 2021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균등한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미래 스마트도시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와이파이”란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802.11 표준에 기반한 무선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2. “공공와이파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목적으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3. “공공와이파이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자유롭게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와이파이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활성화 시책 마련 시 구민의 이용편의성, 접근성 등이 확장 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활성화 시책 마련 시 장애인·고령자 등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제약 등으로 정보접근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직전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3. 해당 연도의 공공와이파이 관련 예산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관련 사항

제6조(관리지침)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정책 시행을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 관리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지침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 관리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예산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구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공공와이파이시설 설치·관리2. 구 산하 공공기관, 기업 및 개인 등과 협력하여 공공와이파이 및 공공와이파이시설을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제공3.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품질관리)① 구청장은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공공와이파이 품질진단·평가,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① 구청장은 공공와이파이 관련 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안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 관련 법령의 준수2.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의 마련과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준수3. 개인정보 유출, 보안사고 발생 또는 인지 시 즉각 조치 및 상대방과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에게 놀이 공간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이하 “놀이시설”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영유아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3. “이용료”란 놀이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영유아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자율적 놀이공간 제공2. 영유아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프로그램 운영3. 놀이 중심으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놀이시설을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신설 2023.12.27.>1.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2. 취약보육 대상 인원이 많은 지역

제5조(이용료)①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사정으로 놀이시설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놀이시설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이 정지된 경우4. 놀이시설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제6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범죄예방,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행위의 제한)① 놀이시설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5.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의 의무)① 놀이시설의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시설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① 구청장은 놀이시설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놀이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진행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1. 놀이시설 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2. 놀이시설 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제10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놀이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놀이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제1540호, 2023.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제1551호, 202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06호, 202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10917 / 시행일: 202109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경비노동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기본시설”이란 경비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제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 사업자로 하여금 경비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경비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근무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갖는다.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구청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비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2.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비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연계3. 인권침해 피해 경비노동자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4. 그 밖에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행정지도) ①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00519 / 시행일: 2020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을 통해 구 내 직장인과 청소년이 야간이나 주말에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구민의 마을공동체 형성, 평생학습 진흥 및 건강증진 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공시설의 공간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2. “개방공간”이란 구민 등에게 이용이 개방된 공공시설의 공간을 말한다.3. “구민 등”이란 개방공간을 이용하려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4. “단체”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모인 사람들의 일정한 조직체를 말한다.5. “이용”이란 이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각종 동호회,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6. “이용자”란 개방공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이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고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7. “사용료”란 이용허가를 받아 공간 이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구청장은 공공시설의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용을 위하여 이 조례 및 이용약관 등에 관련된 모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격) 개방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구에 소재하는 직장, 학교 등에 재직·재학중인 사람3. 구에 소재하는 단체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이용신청 및 허가)① 구민 등이 개방공간을 이용하려면 인터넷 등을 통해 사전에 이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이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취소 및 제한) 구청장은 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1. 이 조례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공공질서 및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영리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4.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 등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 목적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사용료 및 감면)① 구청장은 개방공간의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이 주민화합 및 구정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③ 개방공간의 이용에 따른 사용료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사용료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 한 경우2. 예고되지 않은 구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된 경우3. 이용 예정일 전일까지 이용취소를 한 경우

제12조(이용자의 원상복구 의무)① 이용자는 개방공간의 이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자가 설치한 설비는 이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개방공간의 시설 등이 훼손된 경우에는 이용자는 원상복구의무를 지며, 손해배상 등 원상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부 칙 (제1299호, 2020.5.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이용허가는 이 조례에 의해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