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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3조(공인의 날인)① 결재권자가 기안문서에 간인용 결재인으로 날인한 문서는 시행문에 직인으로간인한다.② 개별 규정에 의하여 대장과 시행문간에 계인을 날인하도록 한 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문서에는 계인을 날인한다.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으로 압인한다.④ 민원실전용 공인은 민원서류에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전용 시장직인은 영주시 사무내부위임 업무에 한하여 날인한다.⑤ 이동민원실 전용공인은 이동민원실의 민원서류에 한하여 날인한다.<전문개정 '96. 11.16>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① 증서, 확인서등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하거나 번거로운 민원서류,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을 사전에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 날인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과장에게 합의 후주무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12.04, 2018.12.24>1. 사전날인 하고자 하는 사유2. 수량3. 사용예정기간4. 서식 (견본)③ 사전 날인한 문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비치하고 잔여수량을 수시로 확인 관리에철저를 기한다.④ 사전날인 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못쓰게 된 것과 나머지는 총무과장에게 반납한다..<개정 2006.12.04,2018.12.24>

제5조(공인의 사전인쇄)①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 각종패, 기타 사유로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문서에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과장 합의후주무국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6.12.04, 2018.12.24>1. 사전인쇄 내용2. 수량3. 교부내역4. 인쇄관인 규격 등③ 인영을 인쇄 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④ 주무국장은 인쇄현장에 입회 감시자를 지명하여 인쇄물 유출사고등을 방지하고, 인쇄를 마쳤을때에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인수하여 파기하고 인쇄물은 주무과장이 수량을 확인 후 사용한다.

제6조(공인날인기록)① 공인 관수자는 시행문서에 공인을 날인하고 공인날인수를 결재문서 여백에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표시한다.②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직인날인 시행문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직인날인 기록부에 기록비치한다.

부칙 (1995.08.23 규칙제00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1.16 조례제019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 략)부칙 (1998.10.09 규칙제015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부칙 (2006.12.04 규칙제031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조례의 개정)<생략>부칙 (2009.01.09 규칙제03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규칙의 제명과 규칙에서 인용한 조례 또는 법령과 제명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18. 12. 24 규칙 제53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⑬까지 생략⑭ 「영주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 제5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한다.⑮ 부터 ㉔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672호, 2025. 9. 22.(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영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10601 / 시행일: 20210623

제2조(구성) 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부위원장을 포함한 2명의 위원은 영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또는 영주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전문개정 2016.5.31, 개정 2021.6.1]

제3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5.31>② 시의원 및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5.31>

제5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5.31>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조치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3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개정 2016.5.31>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개정 2016.5.31>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개정 2016.5.31>② 간사는 기획예산실장으로 하며 사무직원은 감사업무 담당자로 한다.<개정 '96.11.16, '97.01.17, '98.10.9, 2006.12.4, 2013.8.14, 2016.5.31, 2018.12.24, 2020.12.22>

제7조(수당 등) 영주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5.31]

부칙 (1995.1.9 조례제0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1.16 조례제01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칙 (1997.1.17 조례제02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칙 (1998.10.9 조례제02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칙 (2006.12.4 조례제059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　략)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11.08.10 조례제7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　㉜「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㉝부터 ㊻까지 생략부칙 (2013.08.14 조례 제08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영주시기획감사팀장”을 “영주시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⑭부터 ㉟까지 생략부칙 (2016.5.31 조례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24 조례 제11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⑩까지 생략⑪「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실장”으로 한다.⑫ 부터 ㊺까지 생략부칙 (2020. 12. 22 조례 제13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② 「영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가. 기획예산실, 미래전략실, 홍보전산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부칙 (2021.6.1 조례 제1341호, 영주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
영주시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21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각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3. “일상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이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말한다.4. “교복 등 구입비”란 학생의 교복 및 일상복 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5. “보호자”란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부 또는 모를 말한다. 다만, 사망·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 모두 자녀를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실제로 양육·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복 등 구입비의 지원)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 등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 등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① 교복 등 구입비의 지원대상은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영주시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을 포함한다)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관내·외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2.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관내·외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준일 이후 타시군 및 국외에서 전입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외 중·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교육기관에 전학하는 1학년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 등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금액)① 교복 등 구입비의 지원범위, 금액 및 신청 기간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복 등 구입비의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제6조(지원절차)① 제4조에 따라 교복 등 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학생 또는 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시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 기간에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학교의 장 또는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의 장 또는 관할 읍·면·동장은 신청인의 적격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교복 등 구입비를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거나 영주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교복 등 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교복 등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제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교복 등 구입비를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 등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 될 경우

부칙 (2022. 11. 18. 조례 제14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지원대상은 2023년 1학년 입학생 및 전학생부터 적용한다.
영주시 교통안전 봉사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51029 / 시행일: 2015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교통안전 봉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회 영주지회, 사단법인 영주경찰서 녹색어머니 연합회, 사단법인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영주시지회를 말한다.

제3조(임무) 주민 교통안전을 위한 활동단체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의 교통안전교육 및 등·하굣길 교통안전 봉사활동2. 교통안전 및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교통안전 봉사활동3. 교통사고 예방활동을 통해 장애인 발생방지 및 장애인의 복지향상4. 그 밖에 주민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예산지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사고예방 캠페인 행사2. 교통안전문화 확립 홍보 및 캠페인3. 교통문제와 관련된 제반사항 수집 및 건의4. 학교 주변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경찰서장이 시장에게 협조 요청하는 사항
영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2조(기능)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4. 5. 7.>1.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 심의2.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심의3.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4.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 대상지역 선정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과 같다.1. 행정안전국장<개정 '99.9.3, 2006.12.29, 2013.8.14, 2016. 12. 29, 2018.12.24>2. 경제산업국장 <개정 `98.10.9, 2006.12.4, 2016. 12. 29, 2018.12.24>3. <삭제 `98.10.9>4. 기획예산실장 <개정 '97.1.17, 2006.12.4, 2013.8.14, 2018.12.24>5. 교통행정과장 <개정 `98.10.9, 2003.9.29, 2006.12.4, 2008.1.29>6. 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개정 2003.9.29>7.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개정 2011.05.02, 2014.10.29>8. 시의회의원9. 운수업체대표 약간명10.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자③ 제2항 제1호 내지 제7호의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 위원이 되며 제8호 내지 제10호의 위촉위원은 그 임기를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위원이 궐위된 경우에 선임한 보궐위원은 잔임기간을 그 임기로 한다.

제5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98.10.9, 2014.10.29>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조(회의 등)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 5. 7.>②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경우 등에 한하여 위원장과 협의 후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24. 5. 7.>③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10.29, 2024. 5. 7.> [제목개정 2024. 5. 7.]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 위원의 위촉 해제, 제적·기피·회피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4. 5. 7.]

부칙 (199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칙 (1998.1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부칙 (1999.9.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칙 (2003.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부칙 (2006.12.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 략)부칙 (2006.12.2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 략)부칙 (2008.01.29 조례제064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 략)부칙 (2009. 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11.5.2, 조례 제7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부터 5까지 생략6.「영주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제3조제2항제7호 중 “교육청”을“교육지원청”으로 한다.7. 생략부칙 (2011.08.10, 조례제7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⑲「영주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⑳부터 ㊻까지 생략부칙 (2013.08.14 조례 제08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㉛ 「영주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자치안전국장”으로, 제3조제2항제4호 중 “기획감사팀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㉜부터 ㉟까지 생략부칙 (2014.10.29 조례 제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29 조례 제10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3)까지 생략(24) 「영주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1호 중 “자치안전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제3조제2항2호 중 “지역개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25) 생략부칙 (2018. 12. 24 조례 제11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㊳까지 생략㊴「영주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제2호 “도시건설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제4호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㊵ 부터 ㊺까지 생략부칙 (2024. 5. 7. 조례 제1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영주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바닥면 및 표지판을 설치한 주차구역을 말한다.

제3조(지방자치단체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촉진하기 위해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기준 및 방법)① 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시장은 대상 시설의 용도· 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8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가까운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1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2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국가유공자가 탑승한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이하 “신분증서 등”이라 한다)를 소지해야 한다.②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반차량에 대한 조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 자 또는 관리자는 우선주차구역에 국가유공자가 탑승하지 않은 자동차가 주차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영주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50304 / 시행일: 2025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국가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 활성화를 통한 국가유산의 적극적인 보호와 창조적 계승·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산지킴이”란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위촉되어, 영주시에 소재한 국가유산을 가꾸고 즐기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하는 개인·가족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가유산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고 보호하며, 그 가치를 함께 누리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체계적인 추진과 필요한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포함한 관련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국가유산 및 국가유산 주변 정화 활동2. 국가유산 점검 및 감시활동3. 국가유산 홍보 및 교육활동4. 기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개인,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교육기관 등과 협력하여 관내 청소년이 해당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영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영주시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의 관리 및 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①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에서 개회되는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회 기간2. 시에서 개최되는 정부 공인 전국단위의 문화행사 및 체육대회의 개최 기간3. 그 밖에 영주시의회에서 의결로 정한 날② 시장은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국기 게양대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의 게양 및 조기의 게양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국기의 보급 확대)①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영주시청 및 읍·면·동의 민원실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국기의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국기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국기선양사업) 시장은 국기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존엄성을 수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기사랑운동 및 국기달기운동 추진2.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국기의 점검·관리)① 시장은 국기의 존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점검·관리하고 국기의 오염·훼손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해야 한다.② 시장은 영주시청 및 읍·면·동의 민원실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 시민들이 오염·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홍보해야 한다.③ 국기 수거함은 국기의 품격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제작·관리해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거된 국기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제8조(가로기 게양)① 시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주요 도로의 일정 구간을 지정하여 가로기를 연중 게양할 수 있다.②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선양 운동에 적극 동참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가로기의 게양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영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40722 / 시행일: 202407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③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규제개혁 주무부서의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08.1.29, 2012.3.9, 2013.8.14, 2014.12.30, 2018. 12. 24., 2024. 7. 22.>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00.2.15 조례제03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1.29 조례제06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 략)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12.3.9, 조례 제7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부터 5까지 생략6.「영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 중 "팀ㆍ과장"을 "팀·단·과장"으로 한다.7부터 14까지 생략부칙 (2013.08.14 조례 제08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영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팀·단·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⑤부터 ㉟까지 생략부칙 (2014.12.30조례 제9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영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실·단·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⑤부터 ㉕까지 생략부칙 (2018. 12. 24 조례 제11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까지 생략⑨「영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⑩ 부터 ㊺까지 생략부칙 (2024. 7. 22. 조례 제1608호,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주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실장, 단·과·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②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실·단·과·소”를 “실·과·소”로 한다.③ 「영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실·단·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④ 「영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실·단·과·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⑤ 「영주시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6항 중 “실·단·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⑥ 「영주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실·단·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⑦ 「영주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실·단·과장”을 “실·과장”으로 하고, 제12조의2제1항 중 “실·단·과장”을 “실·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실장, 단장”을 “실장”으로 한다.⑧ 「영주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국·실·단·과”를 “국·실·과”로 하고, 제3조제3항 중 “국·실·단·과”를 “국·실·과”로 한다.⑨ 「영주시 물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실·단·과”를 “실·과”로 한다.⑩ 「영주시 농촌육성사업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4항제1호 중 “실·단·과·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
영주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31018 / 시행일: 20231018

제2조(지원자격) 귀농·귀촌인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8.>1. 지원사업 신청일 기준 65세 이하이며 전입한지 5년 이내이어야 한다.2. 귀농인의 경우 1,000㎡ 이상의 농지 또는 660㎡ 이상의 고정온실·버섯재배사·비닐하우스·축사 등 농업 생산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규모의 농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제3조(귀농·귀촌인 지원 및 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조례 제3조의 귀농·귀촌인 지원 및 사업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연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협의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이사비용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추진되는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지원대상 : 당해연도 귀농한 부부세대2.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100만원3. 신청서류 : 별지 제1호서식의 귀농인 이사비용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기타 증빙자료

제5조(주민화합 지원) 조례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추진되는 주민화합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지원대상 : 귀농·귀촌인2. 지원금액 : 가구당 연1회 최대 50만원3. 신청서류 : 별지 제2호서식의 귀농·귀촌인 주민화합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기타 증빙자료

제6조(주택수리비 지원)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추진되는 주택수리비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지원대상 : 본인 소유의 주택 또는 3년 이상 임차한 주택을 거주할 목적으로 수리하는데 필요한 경비2. 지원금액 : 가구당 최대 600만원3. 신청서류 : 별지 제3호서식의 귀농·귀촌인 주택수리비 지원금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기타 증빙자료② 이 사업비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되는 동일 사업과는 중복지원 될 수 없다.

제7조(자녀 학자금 지원) 조례 제10조에 따라 추진되는 귀농인 자녀 대학생 학자금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지원대상 : 대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귀농인2. 지원금액 : 가구당 연1회 최대 100만원(최대 3년간 지원)3. 신청서류 : 별지 제4호서식의 귀농인 자녀 학자금 지원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및 기타 증빙자료

제10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원을 취소 및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1. 조례 제13조제1항의 제1호·제4호·제6호의 경우 지원의 전액취소2. 조례 제13조제1항의 제2호·제3호·제5호의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원금 회수여부 결정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7 규칙 제4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7 규칙 제4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4 조례 제11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부터 7.까지 생략8. 「영주시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9.생략부칙 (2020.3.11 규칙 제11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0. 18., 규칙 제632호,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영주시 환경미화원 고용 및 근무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영주시 근로자 권리보호와 복리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50924 / 시행일: 201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근로자의 권리 보호, 복리 증진 및 문화 활동 장려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말한다.2. “사용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권리보호, 복리증진 및 문화 활동 등의 장려를 위한 제도 개발과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제도 개발과 지원 등을 위하여 경상북도, 노동 및 경영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및 예산 지원)① 시장은 근로자의 권리 보호, 복리 증진 및 문화 활동 등의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1. 근로자 상담활동 지원 사업2. 노동관계 국제교류사업3. 지역 노사민정 협력사업4. 근로자 사기진작과 문화·복리증진 사업5.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문화 이해 및 권익보호 등에 필요한 사업6. 그 밖에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창출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영주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090109 / 시행일: 20090109

제2조(시설의 운영) 영주시근로자복지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1. 회의실(예식장 겸용)2. 사무실3. 다목적 홀4. 식당겸 휴게실5. 기타 부대시설

제3조(사용신청)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서 교부)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때에는 관내 근로자를 우선으로하며,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에는 접수순으로 한다.② 사용신청자에게 사용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 할 경우에는 사용일시를 결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반환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1. 조례 제9조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사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당해금액 전액 반환2. 조례 제9조 제3호의 경우 다음 각목의 1에 의한다.가. 사용자가 사용일전 5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통보한 경우 전액 반환나. 사용자가 사용일전 4일에서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통보한 경우 10퍼센트 공제후잔액 반환

제8조(비치대장 및 장부) 회관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1. 비품대장2.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별지 제5호 서식)3. 현금수입과 지출장부4. 기타 회관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부칙 (1999.11.29 규칙제01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09 규칙제03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규칙의 제명과 규칙에서 인용한 조례 또는 법령과 제명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
영주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10719 / 시행일: 20210719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범위) 「영주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흡연실’을 포함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 도시공원 경계선 안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각 표지판으로부터 10m 이내4.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구역5.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구역

제3조(금연지도원의 직무 등)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3. 「국민건강증진법」제9조를 위반한 경우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 제공4. 금연홍보 및 금연교육 지원5. 그 밖에 금연환경조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제1항의 각 호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2.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③ 금연지도원이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금연지도원증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금연지도원증은 조례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영주시기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090109 / 시행일: 20090109

제3조(문장)① 시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신분증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시공공시설, 시유 및 시 관리물자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② 휘장의 증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발한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증여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의 휘장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보전하여야 한다.

부칙 (1996.01.11 조례제0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
영주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2. “기후변화 대응 작물”이란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의 재배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작물을 말한다.3. “농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육성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조사·재배 등 현황에 관한 사항3.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농업인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품종, 재배, 기술, 연구 등에 관한 사업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3.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가공·유통 등에 관한 사업4.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한 판로 개척 및 소비 촉진 등을 위한사업5. 그 밖에 시장이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영주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1.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의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농업인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영주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9조(소비촉진 등) 시장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소비 촉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영주시에서 생산한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이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영주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00622 / 시행일: 202006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의 사유를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2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2.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람과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며 영주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6.22>1. 가구구성원의 간병으로 소득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각 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급여 신청 결과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실직, 폐업 등 사유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사용료 3개월 이상 체납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월세 등 주택임차료 3개월 이상 체납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및 과다 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의 요청)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기상황에 처할 경우 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서면 또는 구술로 지원을 요청 할 수 있으며, 시장은 긴급지원 조치 후 서면으로 서류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현장확인 및 지원)① 시장은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거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긴급지원대상자의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현장 확인 결과 위기상황의 발생이 확인된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법 제9조에 따른 지원의 종류 및 내용을 결정하여 지원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0.6.22 조례 제1280호, 영주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라 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면·동장에게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게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대상지역 면·동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대상지역 마을 이·통장으로 한다. 단, 대상지역 마을 실정에 밝고 덕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를 위원으로 추가 위촉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고 간사는 담당팀장으로, 서기는 사업담당자로 한다.⑤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서명 날인 후 비치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 심의안건, 회의진행 및 발언요지, 심의결과3. 그 밖에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지원사업 선정 및 사업계획 검토2. 사업비 결산심의 및 집행내역 주민공개3. 그 밖의 주민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의

제7조(사업계획 수립)① 시장은 면·동장에게 마을별 주민회의를 개최토록 하고, 마을 리·통장에게 회의록을 작성하게 하여 주민의견으로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② 면·동장은 리·통별 사업계획을 면·동 위원회에서 선정하여 마을주민회의 결과 및 주민동의서를 첨부한 사업계획서를 매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사업을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계획을 승인받는 경우2. 승인조건을 준수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3. 사업추진 과정에서 부정, 비리에 연루된 경우

부칙 (2024. 11. 11. 조례 제16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구성하여 운영 중인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로 본다.
영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래연습장업”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2. “교육”이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교육교재)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법규 해설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 포함)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

제6조(교육강사)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② 시장은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영주시 소속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8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9조(교육불참자 조치)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교육 미이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영주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50402 / 시행일: 2015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 관내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이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노사민정 협력방안 및 지역경제 등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영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4.2>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노사민정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15.4.2>2. 노사분규 발생 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3. 실업 및 고용대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5.4.2>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4.2>② 위원장은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2.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3. 주민을 대표하는 자4. 공익을 대표하는 자5. 삭제 <개정 2015.4.2>6. 해당 지역의 지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자 <개정 2015.4.2>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15.4.2>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4.2>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각 호 중 공무원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그 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당해 직위의 후임자가 이를 승계하는 것으로 한다.② 위원은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3.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협의회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4.2>③ 삭제 <개정 2015.4.2>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당사자ㆍ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 하거나 필요한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의안의 발의)① 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발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안은 협의회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근로자단체ㆍ사용자단체ㆍ시민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4.2>③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성실이행 의무)① 근로자단체ㆍ사용자단체 및 관계 행정기관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영주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협의회 위원ㆍ실무협의회 위원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09, 조례 제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11.08.10, 조례 제7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㉙「영주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㉚부터 ㊻까지 생략부칙 (2013.08.14 조례 제08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영주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팀(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부터 ㉟까지 생략부칙 (2015.4.2 조례 제9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영주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영주시 경제사회발전 노사정협의회는 동 규정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본다.
영주시 노인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2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노인을 우대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인건강증진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① 노인건강증진비 지원대상자는 지원기준일 현재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70세 이상 주민으로 한다.

제3조(지원기준) 노인건강증진비는 목욕비, 이·미용비 및 세탁비를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노인건강증진이용권 전자 바우처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로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기준일은 제2조에서 정한 연령이 도래하는 달부터 한다.2.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원할 수 없고, 전입자 중 대상자는 전입 일자가 속한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3. 예산의 범위에서 카드에 충전하여 반기별로 지급한다.4. 카드 충전금액을 초과하는 이용료는 본인이 부담한다.

제4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지원방법)① 읍·면·동장은 행정전산망을 통해 반기별로 지원대상 명부를 작성하여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며, 작성 명부를 근거로 시장이 결정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신규 발급 및 분실·훼손 등으로 인한 재발급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카드를 읍·면·동장에게 교부하고,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배부한다.

제5조(카드의 수불 관리) 시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카드 수불대장을 전산 또는 수기로 관리하고,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카드 배부대장을 전산 또는 수기로 관리하도록 한다.

제6조(카드의 사용)① 카드는 「공중위생관리법」제3조 및「온천법」제16조에 따라 시장에게 공중위생영업의 신고를 한 목욕장 및 이·미용업소, 세탁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② 카드는 양도·대여·판매할 수 없으며,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③ 지원금액은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잔액은 자동으로 소멸된다.

제7조(사용중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의 사용을 중지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액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8조(업무협약)① 시장은 목욕, 이·미용, 세탁업소의 각 협회장 및 카드발급 금융업체와 「노인건강지원비 바우처카드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사업비와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은 제1항에 따른 업무협약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12.3.15, 조례 제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26, 조례 제12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3.20, 조례 제12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영주시 노인건강증진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사회복지과”를 “노인장애인과”로 한다.부칙 (2022. 4. 8, 조례 제1400호) 이 조례는 202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1. 18, 조례 제1446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노인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50602 / 시행일: 202506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중교통”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의 제1호 및 제7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이용지원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3. “교통카드”란 대상자가 시 관내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와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이 제작하여 발행하는 카드를 말한다.4.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5. “교통카드정산사업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업자와 그 밖에 교통요금 정산을 위하여 교통카드 이용자료를 수집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체계 구축)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중교통 요금 할인지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할인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또는「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와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읍·면·동장에게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라 요금할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카드 발급 및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손실비용 지원)① 시장은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대상자의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지원에 따른 손실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중교통 요금 할인지원 금액 산정 등의 사무를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대중교통운영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제1항에 따른 손실비용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대상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사용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등)① 시장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요금할인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3. 그 밖에 교통카드의 양도, 대여 등의 부정 사용을 이유로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시장은 대중교통운영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에 따른 손실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자에게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원액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① 시장은 교통카드 사용자, 대중교통운영자,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할인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읍·면·동장에게 할인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2025. 6. 2. 조례 제16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요금할인에 관한 적용례) 제4조에 따른 요금할인은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영주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 이란 영주시 내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사람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 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보행을 돕기 위하여 사용 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등급 외 A, B 판정자이거나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② 제1항의 보행이 불편한 노인은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 보행이 불편하다고 인정된 사람에 한한다.

제4조(지원기준)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은 5년마다 20만원의 범위에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한 성인용 보행기가 잦은 고장, 수리 불가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교체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신청ㆍ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 및 증명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제외) 신청일 기준 5년 안에「장애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영주시 노후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층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을 말한다.2. “노후 저층주거지”란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이 50% 이상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3. “집수리”란 노후된 주택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성능 및 기능을 향상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4.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이란 건물 에너지 효율이 좋지 않은 노후주택의 벽·창호 교체, 단열 성능 개선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 저층주거지 내 거주민의 쾌적한 정주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지속해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후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및 집수리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① 시장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저층주택이 50%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제6조에 따른 주택성능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정구역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제된 정비구역3. 시장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구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은 제6조에 따른 주거성능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2조, 제33조 및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2. 국토교통부 등 도시재생관련 사업에 선정된 지역③ 시장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의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효율적·전문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노후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및집수리 지원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주시 주택성능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2. 골목길 정비 사업지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을「영주시 건축 조례」제3조에 따른 “영주시 지방건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을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영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2. 영주시 주거환경개선업무 담당 부서장3. 주거복지·에너지 관련 기관·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의 임직원4. 집수리 및 주거환경개선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집수리 및 주거환경개선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관계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거환경개선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골목길 정비)① 시장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노후 저층주거지 골목길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다.1. 담장 공사, 대문 공사, 벽면 안전보강 공사 등 경관개선 사업2. 바닥포장, 전선줄 정리 등 기반시설 조성 사업3. 방범·방재시설, 야간조명개선 등 안전시설 조성 사업4. 게시판, 쉼터, 상징 조형물 등 조성 사업5. 골목길 정비를 위한 조사·연구·설계·디자인6. 전문가 자문 및 운영7. 그 밖에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 개선 및 골목길 정비를 위해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골목길 정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10조(집수리 지원)①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에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집수리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집수리 공사비의 지원2. 집수리 관련 내역 관리3. 주택 에너지 효율 개선사업4. 그 밖에 노후 저층주거지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노후 저층주거지 거주민에게 집수리 관련 통합행정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영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영주시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5.>1.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2. "자발적 협약" 이란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1. 15.>

제11조(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3. 11. 15.>1. 녹색제품 구매촉진 계획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4.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

제12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5.>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계약특수조건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의 공표는 시보 및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시행한다.③ 시장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및 관계기관·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구매실적 관리)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1. 15.>1. 녹색제품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등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12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1. 15.>③ 시장이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및 관계기관·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구매의무)① 법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개정 2023. 11. 15.>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15조(구매예외)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5.>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당해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② 시장은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또는 제1항의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5.>

제16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15.>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2.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제17조(교육·홍보활동 지원) 시장은 학교 및 녹색제품 관계 단체등이 녹색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교육·홍보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

제19조(녹색제품 산학협력에 대한 지원)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협력사업과 기술지도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 [제목개정 2023. 11. 15.]

제20조(녹색제품 정보제공)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② 시장은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 11. 15.]

제21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 [제목개정 2023. 11. 15.]

제22조(포상)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 15. 조례 제1540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농기계교육장 설치·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090417 / 시행일: 2009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정비 및 원활한 부품교환과 기술지원 등으로 농업인의 불편을 해소하여 기계화 영농을 촉진하기 위한 영주시농기계교육장(이하 "농기계 교육장" 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농기계 교육장에서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기계 정비, 부속품 교환 및 기타 수리와 현장 기술교육2. 읍·면·동별 농기계 순회수리·교육3. 농민의 요청이 있거나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내방수리 및 정비교육 실시4. 교육용 농기계의 지원 및 대여 활용

제5조(부품대 및 수리비) 농기계 수리·정비에 소요되는 부품대는 구입시 가격으로 징수하여 세입 조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당 가격이 10,000원이하의 부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무상지원하며 수리비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09.04.17>

제6조(관리·운영)① 농기계교육장 관리·운영 및 순회수리·교육은 소장이 한다.② 소장은 농기계 수리·교육 요원을 소속 직원으로 편성하되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농기계 제조업자 또는 사후 봉사업자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09.04.17 조례제0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농어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51125 / 시행일: 201511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 중 영주시(이하 “시” 라 한다) 내에 정착하여 농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농어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7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어업경영체를 말한다.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5. “품목별생산조직체”란 농업의 경쟁력제고 및 기술정보 교환을 위하여 조직된 작목반, 연구회(농수산물가공을 포함하여, 영농·영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조직체는 제외)를 말한다.6. “내수면”이란「내수면어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면을 말한다.7. “보조사업자”란 이 조례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 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영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농어업·농촌 지원을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수립·추진하여야 한다.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 지원2. 규모가 영세한 농어가 및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보전3.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어업의 육성4.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해소, 균형개발 및 경관자원 보전5. 농어촌 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보전 및 농어업인의 복지증진6. 농어업인 단체 및 우수 농어업인 육성 지원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시에 주소를 두고 정착하여 농어업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대상으로 한다.1. 농어업 경영체2. 품목별 생산조직체3. 생산자 단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농어업의 생산기반 조성과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업인 소득안정 및 농촌복지2. 각종 전문 영농기술 교육 및 보급3. 6차산업화 및 농촌 융복합산업 육성4. 식량작물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 및 정부양곡 관리 지원5. 농특산물 유통활성화·시장개척 지원6. 과실생산 기반조성7. 인삼, 원예·특용작물 활성화 지원8.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 및 교류촉진 지원9. 귀농인 유치활성화 지원10. 농어업인단체 육성 지원11. 새기술 보급지원12. 농촌생활 및 농작업 환경개선사업 지원13. 축산물 생산 및 유통 기반 조성14. 가축 방역 및 동물보호 지원15. 내수면 어족자원 조성16. 수산물 유통 및 가공기반 조성17. 연구개발사업 및 실증시험 지원1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사업은 별표와 같다.
영주시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자립기반을 정착시키고 농업의 활성화를 기하며, 지역특화사업의 중점육성으로 수출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농업융자금 이자의 일부를 시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및 사업) 이자보조금 지급대상은 영주시 관내 거주하고 농 축산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 시행자로 한다. <개정 2012.09.27>1. 수도작, 밭농사, 특용작물, 과수, 원예 분야 등 농산물 생산·재배를 위한 운영자금 및 시설 개·보수 사업2. 축산분야 생산을 위한 운영자금 및 시설 개·보수사업3. 농.축산물 저장, 가공, 유통사업4. 그 밖에 우수 농업인 육성 및 정착에 해당되는 사업. <신설 2012.09.27>

제3조(자금유형 및 지급제한) 농업융자금 이자보조 지원 대상 자금유형은 농축산경영자금과 장기성농업융자금인 농업종합자금,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으로 한다. 단,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보조사업 등에 의해 농업인 이자부담율이 2% 미만인 자금에 대해서는 이자보조금 지급을 배제한다. <개정 2004.12.30> . <개정 2012.09.27>

제4조(이자지원 횟수) 농업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는 농축산 경영자금은 매년, 그 밖의 장기성농업융자금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04.12.30> .<개정 2012.09.27>

제5조(융자금 이자보조 비율 및 상한선) 농업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 비율 및 이자보조 상한선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12.09.27, 2023. 12. 21.>1. 이자보조 비율 : 농업융자금에 대한 이자보조 비율은 이자율의 50 퍼센트 이내로 한다.2. 이자보조 상한선 :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 금액은 매년 농가당 100만원 이하로 한다.

제6조(이자 지급방법) 농업융자금의 이자 지급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1. 대출기관 : 매월 대출 내역을 영주시에 통지하고, 매반기말 영주시에서 이자내역 조회의뢰가 있을 경우 개인별 납부하여야 할 이자액을 확인하여 통지2. 대출농가 : 대출기관으로부터 이자납부 통지를 받은 농가에서는 상환 납기일까지 이자전액 납부3. 영주시 : 대출기관으로부터 매월 대출 내역을 통지받아 대장을 정리하고, 매 연말 이자내역을 금융기관에 조회한 후 다음 해 1월 30일까지 농가에 계좌입금 <개정 2012.09.27>

제9조(이자보조금 반환 및 지원중지) 이자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때에는 시장은 이자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2.09.27>1.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2. 농업인이 농사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3. 그밖에 사업 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농업융자금에 대한 지원은 2003년 1월 1일 이후 발생된 이자부터적용한다.부칙 (2004.12.30 조례제0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12.09.27 조례 제08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기 융자된 농업융자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조례 시행후 상환이 연기된 농업융자금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을 따른다.부칙 (2014.12.29 조례 제9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x246f; 영주시 농업융자금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⑰ 부터 ⑲까지 생략부칙 (2023. 12. 21. 조례 제1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