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농림축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50610 / 시행일: 2025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농림축수산업·농어촌의 진흥과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서산시가 권장하는 시책에 관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축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림축수산 농어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농어촌의 개발과 농림어업인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축산법」 제2조, 「수산업법」 제2조, 「어촌 · 어항법」 제2조, 「농촌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농림축수산업인ㆍ생산자단체ㆍ소비자 등의 책임)① 농림어업인과 농어촌주민은 농림축수산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림축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농림축수산업 경영 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생산자단체는 농림축수산물의 수급안정과 유통개선, 농림어업경영의 효율화, 농림어업의 공익기능제고 등을 통하여 농림축수산업 ·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농림축수산업인의 권익신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고 식품 산업 및 농림축수산업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소비자의 건전한 식생활 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소비자는 농림축수산업 · 농어촌의 공익기능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농림축수산물과 식품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범위와 방법)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관내 농림축수산업 발전과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제7조에서 제11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비 또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세부적인 지원절차 및 지원기준은 시장이 정하고, 그 밖에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농림축수산업인 소득보전 등) 시는 세계무역기구 및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농림축수산업인의 소득안정, 생활안정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고품질 서산쌀 생산(못자리제조상토, 육묘상자처리제, 도복경감제, 맞춤형비료 운반비) 지원사업2. 친환경농업 농자재(친환경농업 및 농산물육성, 고칼슘기능성 쌀 생산) 지원사업3. 농업기계 지원사업4. 토양개량제 공동살포비 지원사업5.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6. 원예특작용 영농자재 지원사업7. 원예특작용 병충해 방제 지원사업8. 엽연초 영농자재 지원사업9. 우수 농특산물 택배(물류)비 지원사업10. 농특산물 포장재 개발 및 제작비 지원사업11. 유통시설 규모화 · 현대화 지원사업12. 학교급식(무상급식, 식품비, 급식센터, 교육, 견학 등) 관련 지원 및 위원회 등 활성화 도모 지원사업13. 미곡종합처리장(RPC) 및 DSC 시설 지원사업14. 농업 · 농촌 및 식품 6차 산업화 지원사업15. 농촌자원 복합산업 지원사업16. 학교 식생활교육 지원사업17. 특별관리 임산물(산양삼) 포장재 지원사업18. 특별관리 임산물 생산사업 지원사업19. 표고재배 생산시설 지원사업20. 임산물 저온창고 지원사업21. 축산농가 시설 · 장비 · 기자재 · 기타 지원에 관한 사업22.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23. 가축방역 약품 · 시설 · 장비 · 기자재 · 기타 지원에 관한 사업24. 가축방역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업25. 어업용 에너지 및 유류사용 비용(유류비) 지원사업26. 간이 냉동 · 냉장시설 지원사업27. 가두리양식장 현대화 지원사업28. 양식장 기자재 구입 지원사업29. 가두리 양식장 장비 지원사업30. 식량작물 우량종자 생산, 병해충 방제, 신기술 및 생산비 절감기술 시범사업31. 조직배양 우량종구 생산 지원 및 시범사업32. 서산생강 및 재래종 생강육성 시범사업33. 밭농업 직불제 사업34. 농산물 최저생산비 지원사업35. 6쪽마늘 종구갱신 사업36. 어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개·보수 지원사업 <신설 2017. 6. 2.>37. 양식어업 육성지원 <신설 2017. 6. 2.>38. 서산6쪽마늘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 <신설 2018.12.20.>39. 그 밖에 농림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 6.2, 2018.12.20.>

제8조(농림축수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시는 농림축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0.>1. 농업경영인 육성지원사업2. 농업인 단체(농업경영인, 새농민회, 농업기술자협회, 쌀전업농, 친환경단체 등) 도 대회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사업3. 농업인 단체(농업경영인, 새농민회, 농업기술자협회) 선진농업기술교육 활성화 지원4. 농가주부모임서산시연합회 사랑의 나눔행사 지원사업5. 쌀전업농 육성지원사업6. 화훼 고품질 지원사업7. 화훼 전시회 지원(서산시 난연합회)사업8. 꽃 소비촉진 지원(화훼협회)사업9. 과수 고품질 지원사업10. 서산6쪽마늘 품질개선 지원사업11. 딸기 고품질 지원사업12. 특용작물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13. 잠업육성 지원사업14. 농특산물 판촉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사업15. 농산물 생산자 조직 육성 지원사업16. 로컬푸드(직매장, 꾸러미 등) 활성화 지원사업17. 유통활성화 교육(워크숍, 벤치마킹 등) 지원사업18. 농특산물 홍보 · 광고 실시 지원사업19. 농특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20. 농특산물 판매장 시설 개선 지원사업21. 농특산물 품질인증 획득 및 권리화 지원사업22. 서산뜨레(명인) 인증 단체(품목) 육성 지원사업23.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사업24. 농특산물 유통정보 제공 지원사업25. 벼 미질향상 지원사업26. 향토산업 및 전통식품 등 농식품 가공 육성 지원사업27. 서산명인 육성 및 전시박람회 지원사업28. 임업후계자(임업인) 지원사업29. 임업인 단체(임업후계자 단체 등) 전국대회 및 도 대회, 충청남도 임업인의 날 행사 참가 지원사업30. 특별관리 임산물(산양삼) 품질검사 지원사업31. 임산물 소비촉진 행사(전시회 등) 지원사업32. 산림보호(산불예방 등) 활동 지원사업33. 임산물 직거래 장터 지원사업34.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업 지원사업35.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지원사업36. 가축 우량품종 개량 · 보급을 위한 지원사업37. 축산물브랜드 품질고급화를 위한 지원사업38. 축산물브랜드 전문판매점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39. 축산물 홍보 및 소비촉진 지원사업40. 친환경, 우수축산물 인증 및 컨설팅 지원사업41. 축산농가 사양관리 교육 및 행사참가자 지원사업42. 축사 악취저감, 친환경 목장만들기 지원사업43. 가축분뇨 친환경 처리를 위한 지원사업44. 가축전염병 예방 ·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45. 유기동물 관리 및 동물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46. 기타 가축 및 말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47. 축산단체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48. 축산물브랜드 구축을 위한 지원사업49. 한우 · 젖소 · 육우 · 한돈 · 양계 · 양록 · 양봉 · 곤충 · 말산업 육성 지원사업50. 기타가축 산업 육성 지원사업51. 축산 기반시설 구축 지원사업55. 축산 사육환경개선 및 기반조성 시범사업53. 축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54. 수산물 소비촉진 지원사업55. 수산단체 육성지원 사업56. 어촌전통제례 육성 지원사업57. 천일염산업 육성 지원사업58. 어선어업 정책보험료 지원 사업59. 연안바다목장 인공어초 등 사후관리 지원사업60. 어업인 임시대기시설 지원사업61. 수산물 가공·판매산업 육성 지원사업 <개정 2017. 6. 2.>62. 농업인 전자상거래 활성화 시범사업63. 귀농 · 창농 · 귀촌 현장애로 영농정착 및 육성사업64. 농업인단체(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품목별연구회) 조직육성 및 시범사업, 활력화 대회 · 실적발표회 · 농업인의 날 행사 지원65. 농산물공동가공센터 운영 및 가공육성 시범사업66. 농촌교육농장 환경개선 및 교구개선 사업67. 생강한과 명품화, 외식업 로컬푸드 시범사업, 향토음식 명품화68. 친환경 인증농가 육성 및 신기술 보급 시범사업69. 서산마늘 육성 시범사업70. 원예작물 신기술 보급, 시설 · 저장 및 재배환경 개선 사업71. 화훼 새기술보급 및 소득작목 발굴 시범사업72. 도시농업 육성 지원사업73. 특작분야 새기술 보급 시범사업74. 고품질 과수생산 신기술보급 시범75. 서산국화축제 개최 지원사업76. 축산브랜드 품질고급화 및 활성화 장려를 위한 사업77. 축산물브랜드 전문판매점 및 판매 활성화 장려를 위한 사업78. 젖소 개량 및 젖소농가 육성 장려를 위한 사업79. 동물(유기 등) 보호 및 관리 장려를 위한 사업80. 가축 방역활동비 지원81. 축사 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82. 연안여객선 증회운항 손실보조 지원83. 미곡 가공처리 지원사업84. 해양환경 정화활동 지원사업 <신설 2017. 6. 2.>85. 그 밖에 농림축수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 6. 2.>

제9조(재해를 입은 농림축수산업인 등에 대한 지원) 시는 재해를 입은 농림축수산업인, 농작물, 농림축수산시설물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일부 지원할 수 있다.1. 농림축수산재해 예방 및 응급복구 지원사업 <개정 2017. 6. 2.>2. 농림축수산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 <개정 2017. 6. 2.>3. 그 밖에 정부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농림축수산업 재해 또는 예상하지 못한 기상이변 등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7. 6. 2.>

제10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시는 농촌 개발과 농림축수산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촌 총각 국제결혼 지원2. 그 밖에 농촌개발과 농림축수산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도농교류 촉진) 시는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와 농촌의 교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귀농 · 귀촌인 지원사업2. 농어촌체험 · 휴양마을 기반시설 설치 지원사업3. 그 밖에 도농교류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다음과 같다.1. 건축 및 부속설비 : 준공일로부터 10년간2. 주요기계ㆍ장비ㆍ자재 : 구입일로부터 5년간3.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 : 사업시행규정 및 지침에서 정한 사후관리기간

제14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농림축수산업발전전략 수립과 농림축수산업 및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기능 중 농업발전전략 수립 및 농림축수산업 분야에 관한 사항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의해 구성된 서산시 농업 · 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분과위원회(농정분과, 산림분과, 축산분과)에서 대행하고, 수산업 분야는 「수산업법」 제88조의 규정에 따라 서산시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대행하며, 농촌지도사업 분야에 관한 사항은 「농업산 · 학협동심의회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구성된 서산시 농업산 · 학협동심의회에서 대행 할 수 있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시의 농림축수산업발전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2. 농림축수산사업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3. 농림축수산사업의 기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4. 농림축수산사업 및 농촌진흥사업의 교부대상자, 지원방법, 지원기준,지원율,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부칙 <2015.10.30 서산시 조례 제10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6. 2. 조례 제1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20. 조례 제1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6. 10.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