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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하여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4조(이용 활성화)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2. 고객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3. 전기 및 소방시설 등 안전점검 지원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현황 점검)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구의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618호, 2023.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상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1.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위치한 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

제5조(청년상인 육성계획)① 구청장은 청년상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년상인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2. 청년상인 육성 시책 및 예산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3. 청년상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발전 전략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청년상인 지원사업) 구청장은 청년상인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상인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경영교육2. 청년상인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3. 매출 증대 및 영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마케팅 지원4. 점포환경 개선 및 시설비 지원5.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 및 상품화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청년상인 경진대회 개최)① 구청장은 창의적인 경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상인을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자에게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청년상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상인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인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① 구청장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민ㆍ관ㆍ학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상인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을 실현함으로써 구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직자”란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 및 산하 기관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나.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임직원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2.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등”이라 함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중랑구가 설치한 공사ㆍ공단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랑구에서 출자ㆍ출연한 단체ㆍ기관을 말한다.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종합대책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목표 및 전략4.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5. 청렴문화 교육 및 홍보계획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종합대책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활동 평가 및 청렴도 향상 사업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청렴정책 전담조직 구성) 구청장은 감사담당관 내에 청렴정책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을 구성하여 조직 내 청렴 공감대 확산을 위한 실효성 있는 청렴정책 추진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청렴문화향상 회의)① 구청장은 연 1회 이상 청렴문화향상 회의를 실시하는 등 중랑구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② 청렴문화향상 회의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결과, 부패취약요인 분석 등을 통해 중랑구 청렴도 제고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10조(청렴도 조사)① 구청장은 주요 대민업무 처리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구민 불만족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매년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렴도 조사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청렴도 조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공사 및 용역 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3. 민원업무 분야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분야 등

제11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① 구청장은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조직 내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 서포터즈 활동, 반부패우수사례 발표회 개최 등 체계적인 부패예방 청렴활동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중랑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구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13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1001

제2조(주차장 운영)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청사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 관리·운영의 종합적인 계획과 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다만, 필요시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3조(주차장 운영시간)① 주차장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되 주차수요, 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운영하되, 주차수요가 많고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제4조(주차요금 징수대상) 주차요금의 징수대상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함이 부적당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차량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제5조(주차요금)① 일반주차요금은 최초 30분 면제 후 5분당 250원으로 하고, 월 정기주차권(이하 “월 정기권”이라 한다)은 40,000원으로 한다. 다만, 월 정기권은 구청사에 상근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 9. 29.>② 그 밖에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9. 29.>

제6조(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는 번호인식 시스템으로 입출차시 인식기에 인식된 시간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방법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 9. 29.>1. 차량이 들어올 때 입구의 인식기에서 입차시간을 인식하고 차량이 나갈 때 출구에서 출차시간을 인식하여 정산된 주차요금을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 차량은 감면율을 적용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0. 9. 29.>2. 월 정기권을 발급받아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월 정기권을 발행할 때 주차요금을 징수하며, 사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주차장 이용을 하지 못할 경우에는 이용일수에 따라 정산하고 환불한다. <개정 2020. 9. 29.>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사 시설물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01119 / 시행일: 20201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물"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사(중랑구의회, 중랑구보건소를 포함한다. 이하 “구청사”라 한다)와 대지 내에 설치된 시설 및 부대시설, 기타 부속물 등을 말한다.2. "사용자"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관리주체 및 운영)① 시설물의 관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② 구청장은 시설물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물의 관리)① 구청장은 시설물의 안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장 또는 철거를 명하거나 시설물 내에 물품의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1. 만취자, 소란행위자 등 시설물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거나, 타인에게 위협 및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그러한 물품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2.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각종 집회, 시위 참가자 및 관련 용품3. 시설물 내의 지정된 장소 외에 주차한 차량, 오토바이, 자전거 등4. 그 밖의 구청장이 출입 또는 설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허가받지 않은 물품을 시설물에 반입·설치하거나 무단주차 한 경우에는 강제철거 또는 견인조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소요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대상 시설물) 시설물 중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시설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구청사 중앙광장, 중랑구민광장 및 그에 속한 부대시설(주차장 상부 광장), 기타 부속물2. 구청사 1층 로비 및 지하 1층 로비3. 구청사 지하 대강당4.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물

제6조(사용허가 신청자격) 제5조의 시설물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 라 한다)에 사업장이 있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구에 소재하고 있는 단체3.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허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의 기간 중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물 사용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검토하여 사용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설물 사용허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설물의 사용신청자가 둘 이상 경합 시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접수순에 따른다.1. 구에서 직접 주관하는 행사2.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행사3. 민간단체에서 주관하고 구에서 후원하는 행사④ 사용신청자는 제2항에 따른 시설물 사용허가서를 통지 받은 후 시설물 사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물 사용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조건)① 사용자는 기본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거나 시설물 내 기물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구청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시설 사용 후에는 사용하기 전과 같은 상태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② 사용허가 후 사용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시설물의 사용을 취소 또는 변경·정지시킬 수 있다.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3. 제4조제1항 및 제11조에 따른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허가의 제한) 구청장은 시설물의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영리행위, 종교 활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4.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합한 행사로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 등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이를 변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의 원상복구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① 구청장은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2.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행사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설물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4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액반환2. 국가 또는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전액반환3. 사용예정일 3일 전에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반환4. 사용예정일 2일 전부터 전날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80퍼센트 반환

부 칙 <제1383호, 2020. 11.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건강증진 지원”이란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신체활동, 정신건강, 흡연예방, 금주 및 절주, 약물 오ㆍ남용 예방, 영양ㆍ식생활, 구강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관련 교육, 사업 또는 시책을 말한다.

제6조(사업추진) 다음 각 호에 따른 중랑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신체활동 증진 사업2.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3. 청소년 흡연예방 관련 사업4. 청소년 금주 및 절주 사업5. 청소년 약물 오ㆍ남용 관련 사업6. 청소년 유해식품 섭취 방지, 영양관리 및 비만예방 사업7. 청소년 구강관리 사업8. 청소년 아토피ㆍ천식 예방관리 사업9. 청소년 보건예방 접종 관련 사업10. 그 밖에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교육ㆍ상담)① 구청장은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청소년과 청소년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건강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 및 건강에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다.

제9조(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에 따른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랑구청소년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1.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 시행 방법, 조정ㆍ협력, 평가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에 따른 협의회가 이를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정당하게 대우받고 자유롭게 활동하여 미래사회의 건전한 민주 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09> <개정 2009.10.19><개정 2015.10.12><개정 2022.02.14.><개정 2023.10.5.>

제2조(설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독서실(이하 "청소년독서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0.12> <개정 2018.9.20.>

제3조(운영 및 관리)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독서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이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개정 2020. 11. 19.>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독서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09.10.19>③ 청소년독서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09.10.19> <개정 2018.9.20.><개정 2020. 11. 19.>

제4조(청소년독서실의 이용) 청소년독서실의 이용 또는 사용대상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청소년: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2. 일반인: 청소년 이외의 사람 [전문개정 2018.9.20.]

제4조의2(이용의 제한) 수탁자는 청소년독서실의 안전과 질서를 해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용자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10.12> <개정 2023.10.5.>

제5조(이용시간 및 사용료)① 청소년독서실의 이용시간은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10.19>1. 평 일 : 09:00 ～ 23:002. 공휴일 : 10:00 ～ 23:00② 구청장은 청소년독서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제6조(사용료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에 대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10.19., 2019.5.23.>1.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의 청소년 및 소년ㆍ소녀 가정으로 선정된 사람 <개정 2008.12.09> <개정 2009.10.19><개정 2015.10.12>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개정 2008.12.09> <개정 2009.10.19>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저소득 가정의 청소년 <개정 2008.12.09> <개정 2009.10.19><개정 2015.10.12>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 <개정 2008.12.09> <개정 2009.10.19>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개정 2008.12.09> <개정 2009.10.19>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 <신설 2015.10.12> <개정 2023.10.5.>7.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 <신설 2015.10.12>8.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신설 2015.10.12>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09.10.19> <개정 2015.10.12>② 구청장은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으로 사용료를 결제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5.23.>

제7조(사용료 반환)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받은 후, 사용자가 독서실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사유(이하 “반환사유”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9.20.>1. 시설의 특별한 사정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사용자 본인 의사로 사용 또는 이용을 취소한 경우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반환신청서를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조 개정 2015.10.12>

부칙 <제625호, 2005.0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9호, 2008.12.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65호, 2009.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07호, 201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37호, 2018.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85호, 2019.5.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제1391호, 2020.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02호, 2022. 2. 14.>부 칙 <제1617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청소년 육성 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은 「청소년 기본법」에서 정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3. “청소년단체”란「청소년기본법」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4조(설치 및 폐쇄)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청소년시설을 설치 또는 폐쇄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의 명칭ㆍ위치 및 기능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운영의 원칙)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시설 이용자에게 공정한 이용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② 청소년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제외하고는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설별로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제6조(시설의 이용)① 청소년은 누구나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이외의 이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청소년시설을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청소년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회원을 모집하고 회원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7조(운영시간)① 청소년시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구청장이 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할 수 있다.1. 주간: 09:00 ∼ 18:002. 야간: 18:00 ∼ 22:00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구청장이 운영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그 내용을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8조(사용료 등)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 또는 강습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정하여 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가정의 청소년2. 「아동복지법」에 따른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청소년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청소년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가정의 청소년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가정의 청소년8.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소지한 가정의 청소년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을 3년 범위에서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수탁자에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고, 예산ㆍ회계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운영규정)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청소년시설별로 운영에 따른 제반기준 등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 알려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도록 운영규정을 작성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청소년시설을 용도에 맞게 운영하여야 하며,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적정한 범위에서 수탁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청소년시설의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수탁자가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 제반사항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의 취소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련 법규 또는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 칙 <제1452호, 2021.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청소년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청소년시설로 본다. 또한,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청장으로부터 청소년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수탁자로 본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안전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4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 및 제2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 및 운영’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3. “청소년안전망”이란 법 제9조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로서 지역사회 시민 및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들이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을 발견ㆍ보호ㆍ지원하는데 참여하여 위기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협력하는 연계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청소년이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학교, 가정, 사회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제4조(청소년안전망 구축ㆍ운영)① 구청장은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 하고, 상담ㆍ보호ㆍ의료ㆍ자립 등의 맞춤형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안전망(이하 “청소년안전망”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안전망 구축 시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제5조(청소년안전망 기능) 청소년안전망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주민단체의 위기청소년 발견ㆍ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담전화 등의 설치ㆍ운영3.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및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청소년 보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청소년안전망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2. 청소년안전망 구성에 포함되는 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등 지역자원 개발ㆍ연계ㆍ관리에 관한 사항3.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 관련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ㆍ개정 제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위기청소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ㆍ긴급구조ㆍ의료 및 자립지원 등의 사업 운영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을 따른다.③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담복지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할 수 있다.④ 상담복지센터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상담복지센터의 기능)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 및 청소년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복지 지원2. 상담ㆍ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입은 청소년의 긴급구조, 법률 및 의료지원 등4. 상담 자원봉사자 및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5.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사업6. 청소년안전망 구축ㆍ운영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운영8. 청소년 상담전화 1388 운영 및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9. 그 밖에 청소년 상담 및 복지 지원과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도ㆍ감독의 의무)① 구청장은 상담복지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 등의 징수)①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수수료 또는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1. 청소년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및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2. 교육 및 연수 등 상담복지센터의 프로그램 중 이용자의 실비부담이 필요한 경우②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수료 또는 실비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1. 위기청소년2. 긴급구조가 필요한 청소년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청소년 또는 국가유공자 가족 중 청소년5.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청소년7.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청소년8.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가정의 청소년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등은 구청장이 승인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1조(청소년 등 이용자 보호) 상담복지센터의 종사자 등 청소년안전망 사업에 참여 및 관련이 있는 사람은 서비스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상담내역 등을 이용자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서비스 제공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부 칙 <제1580호, 2023.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7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청소년보호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4.3.7.>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24.3.7.>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는 서면, 구두 또는 기타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3.7.>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ㆍ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24.3.7.>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3.7.>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3.7.>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3.7.>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24.3.7.>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13.12.20> <개정 2024.3.7.>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2024.3.7.>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3.7.>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24.3.7.>

부 칙 <제381호, 2000.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80호, 2004.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3호, 2013.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81호, 2024.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청소년들이 문화ㆍ예술활동을 통해 문화적 감성을 키우고 사회구성원으로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프로그램 및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문화예술창작센터(이하 “창작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창작센터 이용의 편의성과 친근성을 위해 센터의 명칭을 별도의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업무) 창작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작센터 운영 종합계획 수립2. 지역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개발, 운영, 관리3. 지역연계사업 기획, 운영, 관리4. 창작센터 시설물 유지 및 안전관리5. 예술교육 강사 계약 및 관리6. 그 밖에 창작센터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운영 및 위탁)① 창작센터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작센터의 운영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창작센터 운영을 위해서 문화예술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중랑구 청소년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창작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및 조례, 구와 체결한 위ㆍ수탁계약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때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3. 그 밖에 공익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때

제10조(이용료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정도가 심한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유가족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5.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 이용에 필요한 재료비는 신청자가 전액 부담한다.

제11조(이용료 반환)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프로그램 모집정원 미달 등의 이유로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2. 신청자 본인 의사로 프로그램 진행을 포기한 경우3. 프로그램 운영 중 시설의 사정으로 중단해야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130 / 시행일: 20231130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30.>

제3조(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11.30.>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30.>4.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11.30.>

제4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1.30.>②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심의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11.30.>③ 당연직 위원은 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종사자나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11.30.>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11.30.>

제6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의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11.30.>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11.30.>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3.11.30.>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1.30.>

제10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1.30.>

부칙 <제748호, 2016.0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운영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 칙 <제873호, 2023.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13> <개정 2022.02.14.><개정 2023.10.5.>

부칙 <제19호, 1988.05.0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69호, 1998.0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99호, 2009.0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81호, 2019.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02호, 2022.0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7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20928 / 시행일: 2022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의 선거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제5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구청장 공약사항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관리하는 단위사업을 말한다.3. “주관부서”란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4. “관련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권리와 구청장의 책무)① 구민은 구청장의 공약사항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검증하고 평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증 및 평가와 관련된 구민의 요청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구민과의 공적 계약인 공약사항의 이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 체계)① 구청장 공약사항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하는 총괄부서는 기획예산과로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 및 관련부서의 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약사업을 수행하고 실적을 관리하게 한다.

제5조(공약사항의 확정) 구청장은 취임 후 100일 이내에 선거공약자료와 선거 과정에서 표출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공약사항을 확정한다.1. 법률적 검토(자치법규 포함)2. 사업의 적정성3. 임기 내 실천 가능성 또는 임기 내 실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4. 사업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

제6조(공약사항의 변경) 구청장은 확정된 공약사항이 상황과 여건의 변화에 따라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공약이행평가단의 심의를 거쳐 공약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실천계획의 수립)① 주관부서의 장은 확정된 공약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비전과 전략, 추진 방향2. 실천계획의 총괄 개요3. 소요 재원 및 조달 방안4. 공약사업별 추진계획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공약사업별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공약사업별 실천계획을 종합ㆍ조정하여 공약사항 확정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실천계획으로 확정한다. <개정 2022.9.28.>

제8조(실천계획의 변경)① 실천계획 확정 후 상황과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부득이하게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9.28.>②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총괄부서는 계획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공약이행평가단 등 구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개정 2022.9.28.>

제9조(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등)① 주관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따라 매년 초에 연도별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분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부진 또는 문제되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보완·개선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등)① 구청장은 공약사항의 성실한 이행 여부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 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평가단 구성은 공개모집에 의한 추첨을 원칙으로 하며,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모집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③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단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구청장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 또한 같다.⑤ 그 밖에 단원의 수당 등 평가단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공약사항의 변경에 대한 심의2.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대한 심의3. 공약사업 이행 평가4.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5. 그 밖에 공약사항 이행에 대한 의견 또는 개선 사항

제13조(평가 방법)① 공약사업 이행 평가는 제7조의 실천계획에 따른 공약사업별 진척 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공약사업 이행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전문가 또는 구민을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평가 결과 등의 반영) 구청장은 평가단의 평가 결과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들어 평가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공약사항 등의 공개) 구청장은 공약사항의 확정 또는 변경, 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 추진 상황, 공약사업 이행 평가 결과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20412 / 시행일: 20220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 및 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구청장직”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여된 구청장의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구청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구청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2. 구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그 밖에 구청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④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⑤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 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6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장 등 준수사항)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구청장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서울특별시 중랑구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와 활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체육회(이하 “중랑구체육회”라 한다)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랑구체육회의 회장2. 체육업무 소관 국장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2. 체육관련 기관 및 체육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3. 체육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해촉된 위원이 위촉직 위원인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체육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③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190919 / 시행일: 2019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2. “방과 후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안전한 보호 및 건강 증진,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돌봄 시설”이란 초등학생에게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방과 후 돌봄 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지원을 위하여 4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방과 후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방과 후 돌봄 정책방향 및 추진목표2. 방과 후 돌봄 재원조달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3. 방과 후 돌봄 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방과 후 돌봄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방과 후 돌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방과 후 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4.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5.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6.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돌봄 서비스)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의 안전한 보호2.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 활동 서비스3.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서비스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제7조(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① 구청장은 지원 우선순위를 맞벌이 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②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돌봄 시설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방과 후 돌봄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초등학생 돌봄 시설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탁) 구청장은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의 전문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원시설의 운영 등을 관련 시설·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지역돌봄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돌봄 종합계획의 심의·자문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3. 관련 기관과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 관계자 공동 교육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은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위촉한다.1. 구 소속 방과 후 돌봄 업무관련 공무원2.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소속 방과 후 돌봄 업무관련 공무원3. 초등학교 등 돌봄 시설 관계자4. 그 밖에 돌봄 사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돌봄 사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협의회는 민·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추진팀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임기)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회의)① 위원장은 해당 협의회 회의를 연 2회 이상 소집할 수 있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기록·보관해야 한다.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보험)① 구청장은 돌봄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안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약계층”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말한다.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3.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 접종, 진찰과 수술 등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4.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동물진료업을 하는 진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사업지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취약계층의 반려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및 질병 치료, 중성화 수술 등을 위한 진료 행위와 수술에 필요한 비용2. 그 밖에 구청장이 반려동물 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제3조에 따른 진료비는 중랑구와 협약을 체결한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경우로 한정하여 지원한다.② 지원대상자 선정, 청구 절차, 지급기한 등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중랑구 관외로 전출한 경우2.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3. 지원대상자의 반려동물이 죽거나 유실된 경우4.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진료비가 잘못 지원된 경우
서울특별시 중랑구 친환경 유용미생물 생산 및 공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EM: Effective Micro-organisms)”이란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유익한 수십 종의 미생물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품”이란 유용미생물을 액상 또는 고형으로 만든 생산품을 말한다.

제5조(생산 및 공급)① 구청장은 유용미생물품이 수요자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용미생물품을 공급할 수 있다.1. 친환경 도시텃밭, 도시농업의 토질개선 사업2. 생활하수 오염개선 및 하천의 수질정화 사업3. 그 밖에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유용미생물품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6조(공급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품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유용미생물 등의 공급이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50109 / 시행일: 20250109

제3조(통장 및 반장의 임명)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통에 통장과 반에 반장을 둔다.②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하고,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임명한다.③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 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하며, 모집 공고에 지원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재공고를 할 수 있다.④ 공개모집에 따른 신청자가 없을 경우, 동장이 적합한 사람을 발굴하여 추천한다.⑤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해임된 사람은 해임일로부터 2년 이내에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 없다.⑥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해당 통의 통장으로 재직한 경우 공개모집에 신청할 수 없다.⑦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한다.

제4조(통장 및 반장의 해임)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을 즉시 해임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사업장을 이전 또는 폐업하였을 때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3.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일으켜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5. 직전 통장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현 통장으로 재직 중인 경우 나중에 임명된 사람

제5조(통장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동장은 통장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ㆍ운영한다.1.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으로 한다.2. 위원은 주민자치회 회장, 해당 동의 주민대표 3명으로 구성하되, 주민대표는 해당 동에 3년 이상 거주한 덕망과 신임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다만, 통장 후보자와 통장 해임 심사대상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3. 위원회는 심사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사 후 자동 해산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신분증 발급)① 동장은 통장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② 통장은 임기 만료 또는 해임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신분증을 동장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50109 / 시행일: 2025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능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장의 중, 고등학생 및 대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9> <개정 2015.10.12><개정 2020. 11. 19.>

제3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통장경력 1년 이상일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5.10.12>1. 유공장학생은 지역발전, 반상회운영, 질서,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 <개정 2020. 11. 19.>2. 특기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개정 2015.10.12>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통장 한 명당 한 자녀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 경우,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개정 2020. 11. 19.><개정 2025.1.9.>③ 당해 연도 중랑구 예산으로 지원되는 기타 장학금을 지급받은 사람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장학금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5.1.9.>

제5조(장학생의 선발)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별표의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5.10.12> <개정 2020. 11. 19.><개정 2025.1.9.>1. <삭제 2008.12.29>2. <삭제 2025.1.9>3. <삭제 2025.1.9>4. <삭제 2025.1.9>② <삭제 2008.12.29>

제6조(장학생의 선정 인원) 장학생은 중랑구 통장의 15퍼센트 범위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1.11.15> <개정 2015.10.12>

제7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12> <개정 2020. 11. 19.><개정 2025.1.9.>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학년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9.10.1 조례 제437호> <개정 2008.12.29> <개정 2025.1.9.>

제9조(지급정지 및 환수)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12> <개정 2020. 11. 19.>1. 보호자가 통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개정 1999.10.1> <개정 2015.10.12><개정 2020. 11. 19.>2. <삭제 1999.10.01>3. <삭제 2000.11.18>4.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20. 11. 19.>5. <삭제 2000.11.18>6. 제3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 <신설 2008.12.29> <개정 2020. 11. 19.>② 동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19.>③ 장학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5.10.12>

부 칙 <제17호, 88.5.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8호, 9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37호, 99.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96호, 2000.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82호, 2008.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87호, 201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87호, 2020.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40호, 202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50109 / 시행일: 20250109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재학증명서 1통2.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개정 1994.10.1>3. 신청인 명의 통장사본 1통 <신설 2025.1.9.>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 <신설 2025.1.9.>

제4조(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① 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설치 운영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이 되며 간사는 마을협치과장이 된다. <개정 1997.5.6> <개정 2000.12.01><개정 2018.10.1.>③ 위원회는 별표의 장학생 선발 평가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심사하여 선발한다. <개정 2025.1.9.>

부 칙 <제24호, 88.5.1>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4호, 90.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7호, 94.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3호, 97.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49호, 99.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06호, 2000.12.01>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중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3조(한시기구) 생략부 칙 <제780호, 2018.10.1.>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x2471; 생략&#x2472; 서울특별시중랑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마을협치과장”으로 한다.&#x2473;ㆍ&#x3251; 생략부 칙 <제897호, 202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11202 / 시행일: 20211202

제2조(예수증서 교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여유자금을 예탁 받은 때에는 해당 회계의 분임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① 예수금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예탁한 회계의 분임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이하 “예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상환요청이 없고 상환 받지 않을 경우 예탁기간은 당초 예탁기간 만큼 자동으로 연장 된다.②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서울특별시 중랑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자금 및 금융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이자율을 유지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① 통합 계정에 예탁한 예탁기관의 장은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으려는 때에는 상환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취지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예탁신청 및 절차)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 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분임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분임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이 예탁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 신청서를, 예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예탁기간)① 통합 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②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예탁금의 상환)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시기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② 예탁 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일까지의 일수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금고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④ 예탁금의 상환일은 그 상환기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8조(기간의 계산)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1년은 365일로 본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190307 / 시행일: 201903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06.30><개정 2015.01.22>

제2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 등)① 조례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그 밖의 생활폐기물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으로 분리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30><개정 2016.12.01>1. 연탄재 : 가정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비닐봉투 등에 담아 묶어 배출. 다만, 영업장소에서 배출하는 연탄재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묶어 배출.<개정 2010.06.30><개정 2016.12.01>2. 가내공업폐기물 : 폐합성섬유, 폐합성수지, 폐고무, 폐가죽 등은 다른 생활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분리하여 종량제 규격봉투에 담아 묶어 배출자를 표시하여 배출 <개정 2016.12.01>3. 병원배출 생활폐기물 :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의료폐기물과 완전 분리하여 규격봉투에 담아 분리 배출<개정 2010.06.30>4. 사업장배출 생활폐기물 : 가내공업 폐기물 등과 혼합되지 않도록 규격봉투에 담아 분리배출 <개정 2010.06.30>5. <삭제 2016.12.01>② 생활폐기물의 배출자는 폐기물의 원활한 수집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배출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1. 종량제폐기물, 재활용품 등 : 정해진 요일 18:00부터 20:00 사이에 배출. 다만, 가로변은 22:00부터 다음날 01:00 사이에 배출<개정 2010.06.30>2. 삭제<2010.06.30>

제5조(포상금 지급 등)①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폐기물 무단투기 등 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별표 3과 같다.② 위반행위 신고자는 위반행위일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며, 육하원칙에 따라 신고하되 증거품 및 증거자료를 객관적이고 명백한 것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포상금은 해당 신고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며, 신고자 1명당 월 20건까지 지급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위반행위 신고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접수)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⑤ 위반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은 신고자의 은행계좌에 입금하는 방법 등으로 지급한다.<본조개정 2010.06.30>

제6조(인센티브 지급 등)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생활환경개선과 마을청소 등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 등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 지급 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4와 같이 정한다.② 인센티브 지급 대상자는 동장이 추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인센티브 시상은 심사를 거쳐 하되, 심사방법 및 심사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조 신설 2016.12.01>

부칙 <제609호, 2010.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할 과태료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700호, 2015.0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18호, 2015.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52호, 2016.12.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91호, 2019.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폐기물관리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에 필요한 재원의 안정적 확보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폐기물처리시설 건립·운용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사용한다.1. 폐기물처리시설, 청소 차고지 등 부지 매입비2. 폐기물처리시설 건립비 및 부대경비3. 그 밖에 구청장이 폐기물 처리 관련 시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하되, 중간 수납계좌가 필요한 경우 해당 기금 수납 전용 보통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여유자금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③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기금관리업무는 기금관리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업무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 건립 업무 담당 팀장② 「지방회계법」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

제11조(기금관리 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560,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03호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10401 / 시행일: 20210401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07.05.17> <개정 2021. 4. 1.>1.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복지증진과 헌신적 봉사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21. 4. 1.>2.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21. 4. 1.>3. 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4.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신설 2007.5.17>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1. 4. 1.>1. 구정발전과 지역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21. 4. 1.>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3.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발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21. 4. 1.>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ㆍ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서식 부터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③ 표창을 수여할 때 표창권자가 직접 수여할 수 없을 경우 대리로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07.5.17> <개정 2021. 4. 1.>

제10조(표창의 시기) [전문개정 2021. 4. 1.]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공적, 선행 또는 행사 등에 관련하여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소에 제한 없이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07.5.17>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4. 1.>② 제1항의 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 국장 또는 담당관·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8.09.25> <개정 2021. 4. 1.>③ 제2항의 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4. 1.>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 [전문개정 2021. 4. 1.]①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이 소속 공무원을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4. 1.>② 구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담당관·과장 또는 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하여 공적이 현저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부칙 <제11호, 1988.05.01> 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7호, 1995.03.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51호, 1997.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0호, 1998.09.25>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정기구 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서울특별시중랑구표창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⑨ ~ 이하 생략.부칙 <제665호, 2006.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09호, 2007.0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17호, 2021.04.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서울특별시중랑구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4조 중 “「서울특별시중랑구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중랑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중랑구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중랑구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중랑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서울특별시중랑구 표창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