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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21121 / 시행일: 202211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21.>

제2조(지정신청) 평생학습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평생교육단체 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평생학습관 운영계획서2. 조직 및 시설·설비 현황3.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계획 및 실적4. 평생교육사 배치현황 등 필요한 서류

제3조(지정기간) ① 평생학습관의 지정·운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연장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교육감은 연장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기간에 관계 없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1.21.>1.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는 데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2. 평생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3월 이상 계속하여 휴관하는 경우

제4조(홍보) 평생학습관의 장은「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평생학습관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수행 사항을 홍보하여 관할 지역주민들의 평생교육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

제6조(경비부담의 승인) 평생학습관의 장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거 학습자로부터 경비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경비징수 예정일 1개월 전에 교육감에게 승인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등에 따라 따로 징수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21.>1. 강좌 및 운영계획서2. 경비부담 산출내역 및 증빙서류3. 그 밖의 관련서류

제8조(경비의 반환) ① 평생학습관의 장은 학습자가 이미 납부한 경비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평생학습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2.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3.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학습을 포기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7. 20.>

부칙 <제79호,2014.05.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 <제184호, 2018.7.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호, 2020.9.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호,2022.11.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의 개정), 제5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및 제11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의 개정)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각급 학교의 평화·통일교육을 진흥하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으로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20.>

제2조(기본방향) 평화·통일교육은 학생들의 올바른 통일에 관한 가치관과 태도를 함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으로 실시되어야 한다.1.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통일 실현 의지 고양2.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관 확립3. 통일과정의 평화적 실천을 위해 상호문화를 존중하고 배려, 소통,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시민적 태도 함양4. 평화·공존의 관점을 기반으로 미래 세대의 통일 역량 증진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평화·통일교육”이란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 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본조신설 2020. 9. 21.][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0. 9. 21.>]

제5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평화·통일교육 진흥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4조에서 이동 <2020. 9. 21.>][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0. 9. 21.>]

제6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평화·통일교육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교육 과정과 연계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방안3. 평화·통일교육 공감대 확산을 위한 국내·외 현장체험학습 활성화 방안4. 평화·통일교육 관련 자료의 개발 및 활용 방안5. 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활성화 및 전문 인력 활용 방안6.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평화·통일교육과 관련된 기관이나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2020. 9. 21.>][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0. 9. 21.>]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효율적인 평화·통일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평화·통일교육 관계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2020. 9. 21.>][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0. 9. 21.>]

제8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0. 9. 21.>][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0. 9. 21.>]

제9조(포상)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2.20.>[제8조에서 이동 <2020. 9. 21.>]

부칙 <제1330호,2019.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7호, 2020.9.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6호,2024.2.2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00921 / 시행일: 20201001

제2조(학교장의 책무) ⓛ 학교장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학생들이 편의성과 기능성을 고려한 편안한 교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② 학교장은 가격이 합리적이고 품질이 좋은 교복을 학생들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금액 및 지원방법) ① 교육감은 조례 제6조에서 정한 가격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② 학교장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교복 학교주관구매제도를 통해 낙찰된 가격을 기준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③ 지원금을 받은 학교장은 교복 등을 구입하여 학생들에게 현물로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제194호,2019.2.1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호, 2020.9.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10412 / 시행일: 2021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 및 학교급식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급식을 말한다.2. “안전한 식재료”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식재료를 말한다.가.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의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할 것나.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에 따른 유전자변형식품등이 아닐 것3. “학교급식공급업자”란 법 제2조제2호의 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통해 식재료 공급업체 선정, 운영 및 식재료 검사 등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각급 학교별로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학교급식 운영계획 시행과 식재료 사용에 관한 점검 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이외의 목적으로 조리장을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조리장에 관계자 이외의 사람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급식시설의 위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학교급식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할 수 있다.

제4조(학교급식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위생·안전 점검 강화를 위하여 학교급식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점검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학교급식 현장 및 학교급식공급업자 등에 대한 학교급식 위생·안전 점검 지원2. 안전한 식재료 사용 여부 점검3. 그 밖에 교육감이 안전한 학교급식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점검단에 대하여 연 1회 이상의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수시 활동 참여 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점검단의 구성) ① 점검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급식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③ 단원은 학교급식 위생·안전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학부모, 민간인, 유관 기관 관계자가 3분의 1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촉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보궐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학생의 교복과 교복을 대신하여 입는 생활복 및 체육복 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20.>1.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동복과 하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생활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교복을 대신하여 입는 의복(동복과 하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체육복”이란 학교에서 체육활동 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동복과 하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특수학교는 중학교 및 고등과정만 포함한다) 및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5. 삭제 <2024.2.20.>6. 삭제 <2024.2.20.>7. 삭제 <2024.2.20.>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장과 행·재정적인 협력 체계를 마련하여 교복 또는 생활복과 체육복(이하 "교복등"이라 한다) 구입비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② 교육감은 학생들이 편안한 교복을 착용할 수 있도록 표준 교복 디자인을 안내하고 활동성 있는 교복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교복등 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1.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2.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학교에 전입하거나 편입하는 학생[전문개정 2024.2.20.]

제7조(지원방법 및 시기) ①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지원금의 규모를 결정하고, 학교에 지원금을 교부한다. <개정 2024.2.20.>② 지원금은 입학일 전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복등 지원대상자의 선정에 장기간 소요 및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으로 입학일 전에 지원하는 것이 어려울 때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개정 2024.2.20.>③ 지원금을 받은 학교장은 교복 또는 생활복을 학생들에게 구입 지원할 때는 현물로 하여야 하며 체육복은 현물 또는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4., 2024.2.20.>④ 지원횟수는 지원대상별 1회로 한다. 다만, 학생 임시배치 등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2.20.>

제8조(환수) 교육감 또는 학교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교복등을 지급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급한 교복등의 구입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부칙 <제1236호, 2018.12.3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복 등 구입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학년도에 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하는 1학년 학생부터 적용한다.제3조(지원방법에 관한 특례) 2019학년도 교복 등 구입비 지원 방법에 관하여는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547호, 2020.9.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12호,2022.11.1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체육복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체육복 지원대상은 2023학년도에 입학, 편입학 또는 전입하는 1학년 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66호,2024.2.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예비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예비식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부할 수 있도록 하여 환경보호 및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10.>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2. “예비식 기부”란 학교급식에서 배식하지 않고 남은 식품을 생활이 어려운 자를 지원할 목적으로 사회복지법인 등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기부식품 제공사업자”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4.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등을 말한다.5. “이용자”란 기부식품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6.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이란 제1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관계 교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를 지원·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4.10.>② 학교장은 학교급식 예비식 기부가 학교 내에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예비식 기부를 통해 환경보호 및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을 이해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4.10.>

제4조(예비식 기부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영 제7조에 따라 예비식 기부의 지원·장려 및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예비식 기부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4.10.>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6.4.10.>1. 예비식 기부 활성화 및 지원계획2. 예비식 기부 관리 및 운영 방안3. 예비식 기부 지도 및 감독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6.4.10.]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예비식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예비식 및 예비식 기부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활성화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6.4.10.>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연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의 예비식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청 및 공공기관 등 유관기관과 업무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6.4.10.>② 학교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비식 기부를 위해 기부식품 제공사업자 및 사회복지법인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제7조(표창) 교육감은 예비식 기부 활성화를 위해 공헌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6.4.10.>

제8조(책임의 감면) 교육감은 기부식품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가 피해를 입은 때에는 학교급식관계교직원이 법 제8조의 민·형사상의 책임감면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처분 등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기숙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학교의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 편의를 도모하고 면학에 전념할 수 있는 기숙사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영재교육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기숙사”란 해당 학교의 학생 기숙을 목적으로 건축되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3. “통학 불편 학생”이란 통학 시간이나 통학 거리 또는 건강상의 사유로 통학 불편을 신청한 학생 중에서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통학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여 선정된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기숙사 입사학생(이하 “입사학생”이라 한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기숙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기숙사 운영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장은 기숙사를 운영함에 있어 입사학생들의 면학과 숙식에 지장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학교장은 기숙사 운영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해야 한다.③ 학교장은 입사학생의 안전 및 재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교육과 시설 점검을 매년 실시해야 한다.④ 학교장은 입사학생에게 단체 급식을 실시할 경우에는 「학교급식법」에 따라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⑤ 학교장은 입사학생이 공동·단체 생활을 함에 있어 규범과 질서를 존중하는 생활 태도를 함양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7조(기숙사 운영규정) ① 학교장은 입·퇴사 절차, 시설 및 위생관리, 생활지도 등에 관한 기숙사 운영규정을 제정해야 한다.② 학교장은 기숙사 운영규정을 제·개정할 경우 입사학생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8조(기숙사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학교장은 기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제6조에 따른 기숙사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기숙사 운영규정에 관한 사항3. 기숙사 운영비 예.결산 및 수익자 부담 등에 관한 사항4. 입사학생 선발 및 퇴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숙사 운영에 관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학교의 교직원, 입사학생의 보호자 등으로 구성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3.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4. “정보주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처리”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6. “도시통합정보센터”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생활 안전, 지능형 교통체계 등 공공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교통시설물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관제상황실을 갖추고, 이를 활용하여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 조치, 교통정보 관리 등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8 및 법 제25조에 따라 학교 내에 설치·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를 통해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를 적용 대상으로 하며,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영상정보의 수집 및 이용) ①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제1항의 설치 목적을 정보 주체가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상정보를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 제18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설치·운영 계획의 수립) ①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근거 및 목적2.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대수, 설치위치 및 촬영 범위3.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4. 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 방법5. 제3호에 따른 사람의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방법7. 영상정보의 제3자 제공시 조치 방법8.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방법9. 그 밖에 학교장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학교장은 제1항제4호의 보관기간을 30일 이상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계획을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보관 및 삭제) ①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학교의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보관기간이 경과한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보관기간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를 최소 30일간 보유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3.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③ 제2항제2호제3호에 따라 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를 특정할 수 없거나 있는 곳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의견수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려는 학교장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근접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수렴을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필수 감시지역) 영상정보처리기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하여 필수로 감시하여야 한다.1. 외부에서 출입이 가능한 교문 및 교사(校舍) 출입구2. 사각 지역 및 사건·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구역3. 중요지역 및 중요실

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①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반드시 주변에 식재된 조경이나 건물 등으로 인하여 감시범위가 축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적인 작동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발견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점검 및 조치를 위하여 학교장은 점검일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④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해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⑤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 내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1. 설치의 목적 및 장소2. 촬영 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제11조(관리책임자 교육) ① 학교장은 개인정보의 적절한 취급을 위하여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주관하에 해당분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966호,2022.4.2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의 독서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지적 잠재능력을 향상시키는 것 외에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독서교육 습관화를 통한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12., 2025.4.1., 2025.9.22.>1. “학교”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독서교육”이란 학생들에게 행하여지는 다양하고 의미 있는 독서활동을 통해 독서태도, 지식, 기술, 흥미, 습관 등의 형성과 지적능력을 키워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교육 과정상의 활동을 말한다.3. “학교도서관”이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4. “전문인력”이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2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서교사, 실기교사, 사서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도서관 운영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5.4.1.>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관하여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목개정 2025.4.1.]

제4조(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학교의 장은 학교독서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에 학교독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4.4.12., 2025.4.1., 2025.9.22.>1. 학교독서교육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학교도서관 활성화 방안3. 학교도서관 독서 자료 확보 및 폐지·제적에 관한 사항4. 교육공동체의 참여방안5. 그 밖에 독서교육에 관한 주요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학교도서관진흥법」 제10조에 따른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③ 삭제 <2025.9.22.>

제5조(학교도서관 활성화)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도서구입비와 운영비를 지원하고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전문개정 2025.9.22.]

제5조의2(전문인력의 배치 등) ① 교육감은 「학교도서관진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학교도서관에 전문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전문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에 도서관 담당교사를 지정해야 한다.③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컨설팅 등을 시행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9.22.]

제5조의3(점검 및 폐기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학교도서관진흥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제17조에 따른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고시한 유해도서를 해마다 1회 이상 폐기 또는 제적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점검 및 폐기·제적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고 각급 학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본조신설 2025.9.22.]

제6조(독서활동 지도) ①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여건에 따라 독서생활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학생을 지도해야 한다. <개정 2025.4.1.>[제목개정 2024.4.12.]② 학교의 장은 원활한 독서활동 지도를 위하여 지역 내 공공도서관과 협력할 수 있다. <신설 2025.4.1.>

제7조(학교독서교육 연구 지원) 교육감은 학교독서교육에 관한 연구에 참여하는 학교나 교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4.12.>[제목개정 2024.4.12.]

제8조(학교독서교육 진흥)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학교독서교육 진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 관련 행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4.12.>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교독서교육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지도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4.12.>[제목개정 2024.4.12.]

제9조(자원봉사자 모집·운영)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實費)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22.>[본조신설 2024.4.12.][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4.12.>]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교도서관 및 학교독서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등 각종 도서관과 그 밖의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4.12., 2025.4.1.>[제9조에서 이동 <2024.4.12.>]

부칙 <제1334호,2019.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8호,2024.4.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7호,2025.4.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1호,2025.9.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먹는물 관리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먹는물”이란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물을 말한다.3. “수돗물”이란 「수도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수도를 통하여 학교에 공급되는 먹는물을 말한다.4. “수돗물 직결급수”란 정수 처리 시설을 거친 수돗물을 중간 저수조를 거치지 않고 수도꼭지까지 직접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 먹는물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먹는물 관리 기본목표 및 방향2. 학교 노후 수도 시설 개선3. 학교 먹는물 수질 검사4. 그 밖에 먹는물 및 시설의 위생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지원) ① 교육감은 수질기준에 적합한 먹는물을 학교에 공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내 노후 수도관, 직결급수 등 수돗물 시설 개선2. 정수기와 냉·온수기의 수질검사3. 저수조 청소 및 수질검사4.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5. 그 밖에 먹는물 수질 개선과 위생 관리에 필요한 사업② 교육감은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5조제1항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먹는물 관리) ①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학교 먹는물 및 시설의 위생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점검에 관한 업무를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교육감에게 전문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하여 수행할 수 있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 먹는물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수질 관리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해당 먹는물 관련 시설·기기 폐쇄 및 사용중지2. 음용 금지를 안내하는 표시판 부착3. 부적합 먹는물의 원인 분석 및 개선 조치 후 재발방지 대책 수립③ 교육감은 학교의 장으로부터 제6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보고 받은 경우 학교 먹는물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7조(수돗물 직결급수) ① 교육감은 신축학교 및 상수도 인입학교에 수돗물 직결급수 장치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이 부득이하게 정수기를 설치한 경우 이를 위생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수돗물 직결급수 장치의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학생 및 교직원이 오염된 물을 음용하지 않도록 안내·점검하여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2조(기본이념) ① 「대한민국헌법」의 기본 가치와 이념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다.② 우리 사회에서 논쟁적인 것은 학교에서도 논쟁적으로 다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사적인 이해관계나 특정한 정치적 의견을 주장하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4.20.>③ 교화나 일방적인 주입이 아닌 자유로운 토론과 참여를 통한 교육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보편적 접근성을 보장하며 자발적인 참여를 지원한다.⑤ 민주시민교육을 함에 있어서 정치적 중립성이 준수되어야 한다. <신설 2022.4.2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민주시민교육”이란 학교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 행정직원 등(이하 “학교구성원”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민주시민으로서 사회참여에 필요한 지식, 가치 및 태도를 배우고 실천하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2. 사업계획 및 추진 방법3. 학교민주시민교육 수행을 위한 학교구성원의 역량 강화 방안4.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5. 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의 내용) 학교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20.>1. 「대한민국헌법」의 기본 가치, 이념, 기본권 및 민주주의를 비롯한 제도의 이해와 참여방식2. 논쟁되는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합리적 의사소통 및 의사결정, 비폭력 갈등 해소, 설득과 경청 등 민주적 문제해결 역량 강화3. 학교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절차 및 참여방식4. 지방자치분권의 기본원리와 이해, 주민의 권리와 참여를 위한 소통, 갈등 조정과 문제 해결 등의 역량과 자질 함양5. 선거의 의미와 기능, 선거법 및 선거제도의 이해, 투표 등 학생의 올바른 정치적 권리 행사를 위한 참정권 교육6.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과 민주화운동의 역사7. 그 밖에 평화·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확립 등 교육감이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7조(학교민주시민교육협의회)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학교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교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및 학부모단체 등으로 구성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8조(학교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 설치) ① 교육감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학교민주시민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2. 학교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4. 학교민주시민교육 네트워크 및 민관협의체계 구축5. 그 밖의 센터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③ 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4.20.][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4.20.>]

제9조(위탁) 교육감은 학교민주시민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2.4.20.>][종전 제9조는 삭제 <2022.4.20.>]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거주하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적성과 소질, 목표 의식에 기반한 교육지원을 통해 필수적인 학업 중단을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10.>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기관”이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과 지원을 실시하는 대안교육기관을 포함한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교육재난”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적 피해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학업 복귀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2.10.>

제4조(학교장의 책무)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재취학·재입학을 한 경우 학교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하여 해당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5조(교육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계획(이하 “교육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교육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2.10.>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2.10.>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교육재난 발생에 대비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한 정보 제공2.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복귀 및 학력 취득에 관한 상담3.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복지 사업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연계·협력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2(교육재난 지원) 교육감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재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재난지원비를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10.]

제7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기관이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청소년 지원기관,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5.12.10.>② 교육감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시설이용 지원)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기관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장에 따른 직속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교육 및 수련 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숲ㆍ텃밭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유아 및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숲”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 등에 풀과 나무가 있는 곳을 말한다.2. “학교텃밭”이란 학교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토지로서 농경지, 유휴지, 자투리땅, 공원·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3. “학교숲·텃밭”이란 학교숲과 학교텃밭을 말한다.4. “학교숲·텃밭의 조성”이란 학교숲·텃밭에 다음 각 목의 식물 재배, 시설물 설치나 교육과정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가. 학교의 교과서에 수록된 식물을 중심으로 교육용, 관상용, 공익용 작물 및 수목의 재배나. 의자, 그늘 시렁, 간이 쉼터, 숲 해설판, 식물 이름표, 그 밖에 학교숲·텃밭 조성을 위한 시설물 등의 설치다. 학교숲·텃밭 관련 지식교육, 생태탐구·생태체험 프로그램, 관련 예술 창작활동 등에 관한 교육과정과 교육프로그램 운영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초·중등교육법」 제3조의 공립·사립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의 유치원에 적용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숲·텃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7.10.>1.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2. 학교숲 전문인력 확보와 적합한 식물 선정 및 식재 유형 개발에 관한 사항3. 학교텃밭 전문인력 확보와 학부모·지역주민 참여 활성화, 학교텃밭 조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친환경농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의 실천 계획과 연계한 다양한 학교숲·텃밭의 활용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에 관한 사항6. 창의·인성 교육과 연계한 환경생태교육에 관한 사항7. 학교교육형 도시농업교육에 관한 사항8. 신축, 개축, 증축 학교의 학교숲·텃밭 조성에 관한 사항9. 각급 학교별 교육과정과 연계한 사항10. 수확 작물의 식용 등 활용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제4조의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5조(학교숲·텃밭 조성 기준) 교육감은 학교숲·텃밭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자연성 확보: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 학교숲·텃밭 조성 및 유지·관리2. 기능성 실현: 학교 환경과 교육활동 여건에 알맞게 조성3. 접근성 확대: 유아, 학생, 교직원 및 지역주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4. 교육적 활용성 제고: 교과서 및 교육프로그램 등에 수록된 식물과 이슈가 되는 생물자원 등 교육적 효과가 높은 식물자원을 선정하여 조성하고 자연체험, 생태학습, 인성교육 및 안전교육이 연계되도록 조성5. 질량성 제고: 실내조경, 옥상(인공지반)조경, 벽면녹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녹지면적 확보6. 지역협력: 유아,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소통하여 조성하고 유지·관리7. 안전성 확보: 학교숲·텃밭 교육활동 시 안전교육 및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맹독성 농약이나 제초제 살포 금지

제6조(학교숲·텃밭의 유지·관리) ① 교육감은 학교숲·텃밭의 수목 배치 도면과 현황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숲·텃밭에 있는 땅을 건물, 놀이터, 주차장 등으로 개조하며 처분해야 하는 수목이 있는 경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해당하는 입목은 제외한다. <개정 2023.7.10.>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학교환경교육 진흥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한다.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과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숲·텃밭의 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우수사례 발굴 등) ① 교육감은 학교숲·텃밭의 조성 및 관리가 우수한 사례를 발굴하여 표창 등을 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숲·텃밭 조성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3년 이상 장기적인 계획으로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③ 선도학교 지정 절차 및 예산 지원, 운영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언어순화운동 권장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학교에서 학생의 언어폭력을 예방하고 바른 언어 사용 습관을 형성하여 올바른 인격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언어순화운동을 권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20.>1. "언어폭력"이란 말하는 사람의 언어적 표현이 듣는 사람에게 폭력적이거나 공격적인 느낌을 주게 됨으로써 상대방의 자아 개념을 손상시키는 부정적 표현을 일삼는 행위를 말한다.2. "언어순화운동"이란 비속한 말과 규범에 어긋난 말을 고운 말과 올바른 말로 바로잡고, 외래어를 가능한 한 토박이말로 바꾸어 쓰는 활동을 말한다.3. "학교"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4. "가정"이란 「건강가정기본법」 제3조제2호의 가정을 말한다.5. "교직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0조의 교직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교원과 직원,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른 기간제 교원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① 이 조례는 언어가 단순히 의사소통의 기능 뿐만 아니라 성인에 비해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학생들의 인격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잘못된 언어습관 때문에 학생들이 언어폭력의 피해자나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언어폭력이 신체폭력으로 전이된다는 점을 인식함으로써 언어순화를 통하여 올바른 인격형성에 이바지하고자 학교와 가정에서 학생들이 바른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② 언어순화운동은 교직원·학생·학부모(이하 "참여대상"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언어순화운동의 효과적인 전파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언어순화운동 권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언어순화운동 권장 지원을 위한 계획2. 참여대상에 대한 언어순화운동 권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언어순화운동 실천을 위한 교육 자료의 개발 및 보급 계획4. 그 밖에 언어순화운동 권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권장계획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인성교육시행계획과 연계할 수 있다.

제5조(실천사항) ① 학생은 선후배를 포함한 학생 상호간 및 가정에서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하며, 그 밖에 사이버 공간을 포함한 일상에서도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하지 아니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직원은 학교에서 교직원 상호간 및 학생에게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부모는 가족 상호간에 존중하는 말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교육감이나 학교의 장은 언어순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추가하여 교직원과 학생이 실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홍보) 교육감은 언어순화운동을 권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해 홍보하거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1. 언어순화 실천 우수학교 시상2. 언어순화운동의 확산을 위한 문화행사, 캠페인 등 추진

부칙 <제1331호,2019.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6호,2024.2.2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보건실 시설과 기구 및 용품에 관한 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20120 / 시행일: 20220120

부칙 <제46호,2012.9.2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호, 2020.9.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호,2022.1.2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2. “유해물질”이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른 유해물질,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위해 및 「환경보건법」 제2조에 따른 환경유해인자 등 건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물질로써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학교시설, 학교공간 및 교육기자재, 학습교구 등에 관한 안전관리 및 점검 기준 내 항목을 말한다.

제4조(학교 유해물질 관리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및 목표2. 학교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 지원3. 학교 유해물질의 실태조사4. 학교 유해물질 관리 소요 재원의 조달 방안5. 그 밖에 학교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제품 설치 및 구매)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시설 공사 및 유지보수를 하거나, 교육기자재 및 학습교구 등의 물품을 구입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유해물질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제품을 설치·구매하도록 노력한다.

제6조(관리·점검) ① 학교장은 학교에서의 유해물질을 예방·관리 및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 및 보고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여 유해물질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된 경우 교육감에게 특별점검을 요청하여야 하고, 교육감은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관리·점검 시기 및 결과 기록·보존 양식 등 자세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 유해물질의 예방 및 관리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분야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학교에 유해물질의 예방·관리 및 대응을 위한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교육·홍보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의 유해물질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10412 / 시행일: 2021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라 학교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학교 실내 환경조성 및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9. 21.>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2. “학교 실내 공기질”이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2의 교사에서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의2 공기질 등의 유지·관리기준에 따른 공기질을 말한다.

제4조(관리계획 등)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의 개선 및 유지·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 기준 및 지원 방안2.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대책3.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체계 구축4. 관계 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관리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 정책의 수립 및 그 효율적인 시행을 자문하기 위해 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관리계획 수립·시행2.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성과 평가3.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9. 21.>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위촉위원: 학교 실내 공기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학계·교육계 및 학부모단체·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2. 당연직 위원: 학교 실내 공기질업무 담당사무관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상·하반기에 각각 한 차례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의 소집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1.>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교육감은 참석 위원에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1., 2021. 4. 12.>

제7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정책 시행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관리를 위한 지침을 개발·보급하고, 교육·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에 제1항의 지침에 따른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1283호,2019.7.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50호,2020.9.2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1호,2021.4.12>(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7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⑪ ~ ㉑ 생략제4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양치교실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19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강보건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구강보건사업 시행 및 학교 양치교실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구강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학교 양치교실”이란 학생을 대상으로 올바른 칫솔질, 구강보건교육, 불소도포, 불소용액양치 등 구강질환을 예방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구강보건사업을 위하여 학교 양치교실의 설치를 학교의 장에게 권장할 수 있으며, 신설학교를 건립하는 경우 학교시설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권장을 받은 학교장은 학교 양치교실을 설치하여 양치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10412 / 시행일: 2021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를 말한다.3. “환기설비”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4호를 말한다.4.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5호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등 공기질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계획 수립 등) 교육감은 학교의 미세먼지 관련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의 미세먼지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2.>1. 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위생점검 및 처리결과3.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대응 방안4. 환기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개선·확충 방안5. 미세먼지 안전관리 관련 학생 교육 및 교직원 연수6. 미세먼지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7. 미세먼지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 보호8.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9. 그 밖에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1.4.12.]

제5조(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안전교육, 환경교육, 창의적 체험활동 등 교과와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 비상저감조치 시행에 따른 휴업 등을 권고하는 경우, 학교의 장에게 「유아교육법」 제31조제1항과 「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휴업을 명하거나 수업 시간의 단축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4.12.>③ 학교의 장은 제7조제3항의 조치사항에 따라 실외수업을 할 수 없을 경우 강당 등 대체 수업을 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2.>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지역사회,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미세먼지 점검의 전문성과 대응역량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7조(미세먼지 단계별 조치사항) ① 교육감은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예보·경보가 발령된 경우 학교의 장에게 미세먼지 예보·경보별 조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에 설치된 미세먼지 측정기기의 농도에 따라 미세먼지로부터 학생의 보건을 지키기 위한 조치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치사항은 별표와 같다.[본조신설 2021.4.12.]

제8조(공기 질의 위생점검 등) ① 학교의 장은 「학교보건법」 제4조의2에 따른 공기 질의 위생점검을 실시할 경우 직전 연도의 미세먼지 발생 현황을 참고하여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시기에 점검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공기 질을 측정하는 장비가 설치된 학교에 대하여는 공기 질의 위생점검을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4.12.]

제9조(공기정화설비·환기설비 확충) ① 교육감은 학교 내에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를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4.1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각급 학교의 인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해하고, 인구의 중요성에 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교육”이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에 대한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저출산·인구 고령화 문제”란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부양비 증가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사회의 모든 문제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인구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구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교육의 목표 및 기본방향2. 학교 인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3. 인구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에 관한 사항4. 인구교육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5. 인구교육 관련 교직원 연수 운영 방안6. 그 밖에 교육감이 인구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전문가 협의)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대응 방향 등 인구와 관련된 자문을 위해 인구교육 전문가 또는 관련 학회와 공동연구 및 토론회, 간담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직원 연수) ① 교육감은 인구교육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구교육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직원 연수를 관련 기관·단체 및 대학 등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전문교육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5.20., 2022.2.21.>

제2조(기능)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5.20.>1. 학교체육활성화를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학생·청소년의 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규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학교체육시설 확충 및 선진화에 관한 사항4. 학교 스포츠클럽 추진에 관한 사항5. 학교운동부 육성 및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6. 학교체육 육성 관련 관계기관 등과의 연계 협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학교체육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6.4.10.>② 당연직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의 중등교육과장, 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개정 2014.5.20., 2018.8.10., 2019.7.10., 2024.6.28.>③ 위촉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체육관계 공무원을 포함하여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 등 체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하되, 위촉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5.20., 2026.4.10.>④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중등교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5.20., 2018.8.10., 2019.7.10., 2024.6.28.>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4.5.20.>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의 학교체육담당 장학사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매년 2회 반기별로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필요한 경우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26.4.10.>1.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2. 교육감의 요청이 있는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6.4.10.>④ 회의 안건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4.10.>⑤ 위원회는 회의 개최 일시와 장소, 출석 위원, 심의 안건·내용, 기타 발언 내용이나 주요 요지 등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신설 2014.5.20., 2026.4.10.>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의결에서 배제해야 한다. <개정 2026.4.10.>1. 위원 본인 또는 친족이 관련된 안건2. 위원이 속한 기관·법인·단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3. 위원이 용역수행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관련된 안건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인(위원, 간사 또는 안건 관련 참고인 등을 포함한다.)은 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6.4.10.>[제목개정 2014.5.20.]

제7조의2(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6.8.10.>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및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및 여비) 교육감은 위원회의 위촉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8.10., 2021.4.12.>[제목개정 2026.4.10.]

부칙 <제211호,2012.9.27.>이 조례는 2013. 1. 27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1호,2014.5.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2호,2016.8.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8호, 2018.8.1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94호,2019.7.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7호, 2020.9.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1호,2021.4.12>(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체육진흥지역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⑯ ~ ㉑ 생략제4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1906호,2022.2.21.>(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3호,2024.6.28>(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0호,2026.4.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부모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부모의 자녀교육에 관한 역할 강화와 올바른 자녀교육관 형성을 도모하여, 학부모들이 교육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교육 활동에 참여하여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학부모”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를 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2.20.>② “학부모교육”이란 학생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의 주체로서 학부모의 역할 수행과 교육 활동 참여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등을 제공하고 지원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효율적 추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학부모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2.20.>1. 학부모교육의 추진 목표 및 계획2. 학부모교육의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3. 학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4.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5. 학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학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224.2.20.]

제5조(학부모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1.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2.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 방법3. 자녀의 올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적이고 양성 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4. 그 밖에 학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교육을 실시하거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24.2.20.]

제6조(학부모지원센터 운영) 교육감은 학부모교육의 내실화 및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1557호,2020.11.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6호,2024.2.2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도박예방교육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4. “도박예방교육”이란 학생에게 도박의 유해성을 알리고 경각심을 일깨워, 학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도박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박예방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도박예방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3. 도박예방교육을 위한 교직원 교육4. 그 밖에 도박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선별검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협의체 운영) 교육감은 실효성 있는 학생 도박예방교육 추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 학부모, 경찰청,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도박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 도박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실태조사와 함께 도박 위험 대상자를 선별할 수 있는 선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실태조사 및 선별검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교육의 실시 등) ① 교육감은 학교의 장에게 도박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권고해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도박예방교육이 학교교육과정에 편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교육감은 도박예방교육을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도박예방교육에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도박 중독 치유 지원) ① 교육감은 도박에 중독되거나 그 위기에 있는 학생의 치유와 완화를 위하여 전문상담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치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도박 예방·근절 문화 조성) 교육감은 도박 예방·근절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도박 예방 관련 캠페인, 홍보 활동2.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홍보 사업3. 학생 도박 예방·근절 문화 주간을 지정·운영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학생 도박의 예방·상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7호,2019.3.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6호,2022.2.21.>(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2호,2025.7.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ㆍ체육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2조의4, 「문화예술진흥법」 제13조, 「학교체육 진흥법」 제3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생들의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학생 문화예술·체육활동”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과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활동에 학생들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이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장이 승인한 문화예술·체육활동2.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문화예술 및 체육 시설 견학·관람·이용 지원3.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체육활동

제4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학교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 학생으로 한다. 다만, 교육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1.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설립된 초·중·고등학교2.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초·중·고등학교3.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교육청에 등록한 대안교육기관

제5조(지원계획 및 방법) 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 및 그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문화예술·체육활동에 관한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범위를 축소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8조와 「학교체육 진흥법」 제18조에 따라 문화예술 및 체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유관 기관·단체의 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올바른 생활습관 형성을 통해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이하 “유치원”이라 한다)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불균형 체형”이란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이상, 다리형태이상 등)를 말한다.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이란 체형의 불균형적인 변화를 예방하고 불균형 체형을 바르게 교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방향 및 목표2. 예방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3. 예방교육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건강증진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등) ①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 담당교사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학부모 대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위탁) 교육감은 전문적인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학생상담”이란 학생이 겪는 다양한 문제를 상담으로 예방하거나 해결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는 활동을 말한다.4. “학생상담 담당자”란 학교에서 학생상담을 실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학생상담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상담실 운영을 내실화하여 학생상담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상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방향2.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한 추진 사업3. 학생상담 운영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4. 그 밖에 학생상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상담 운영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학생상담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학교상담실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생상담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학교상담실 설치·지원)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상담실 설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교상담실을 설치할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학교장은 학교상담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7조(학생상담 담당자 연수 및 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담당자를 대상으로 학생상담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연수 및 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상담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및 연구) ① 교육감은 학생상담 관련 실태조사나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나 연구 결과를 추후 학생상담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나 연구를 학생상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영양ㆍ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1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생들의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양·식생활 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 및 건강증진은 물론 생태·환경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영양·식생활 교육”이란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교육,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포함한 올바른 식생활 교육 등의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영양 부족 또는 과잉 등의 영양불균형 해소,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을 포함한 올바른 식생활 형성을 위하여 영양·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매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영양·식생활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영양·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3. 영양·식생활 교육 계획 및 홍보 방안4. 학교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 방안5. 학생 영양·식생활 교육 실태조사6. 그 밖에 교육감이 영양·식생활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영양·식생활 교육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의 영양·식생활 교육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하고, 학교급별·학년별로 구분하는 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영양·식생활 교육) ① 교육감은 영양·식생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학교교육과정에 영양·식생활 교육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 내용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영양관리 및 올바른 식생활 실천을 위한 식품 안전 및 영양 등에 관한 사항2. 식생활과 관련된 생태·환경보전을 위한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교육 등에 관한 사항3. 학교급식 제공과 연계하여 학생이 참여하는 체험활동 중심의 교육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영양·식생활 교육에 필요하다고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사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비만 예방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2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비만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실천사항, 비만학생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비만”이란 체내에 지방조직이 과다하게 축적된 상태를 말한다.4. “비만 예방교육”이란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발달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비만 예방활동과 비만 해소 방안 등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비만 예방교육 및 비만판정 학생의 관리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인 학생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교육계획에 비만 예방교육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해 학생비만관리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2.20.>1.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비만 예방교육의 기본방향2. 비만 예방교육 관련 교사 연수3. 비만 예방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교사·부모·가족 등 학생 비만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지층 구성5. 비만 예방교육 프로그램의 학부모 대상 홍보6. 학생 대상 건강생활습관 개선7. 취약계층 학생에 대한 비만 예방교육8. 학생 건강 관련 유관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9. 학생의 비만예방을 위한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10. 비만 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 방안

제6조(연수지원) ① 교육감은 비만 예방교육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연수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비만 예방교육에 관한 연수를 시행할 수 있다.③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담당교사 및 학부모 대상 연수를 실시할 때에는 비만 예방교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① 교육감은 효과적인 비만 예방교육을 위하여 비만 예방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재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비만도 통계 조사의 활용) ① 학교의 장은 매년 학생의 비만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비만도 통계를 학교급별, 학년별, 성별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비만도 통계를 제4조에 따라 실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1381호,2019.11.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5호,2022.12.2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현장체험학습”이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활동을 말한다.1. 삭제 <2020. 9. 21.>2. 삭제 <2020. 9. 21.>[전문개정 2020. 9. 21.]

제3조(지원대상 활동) 이 조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20.>1. 수학여행, 수련활동, 1일형 현장체험학습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체험학습[전문개정 2016. 8. 10.]

제4조(지원대상자)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교육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일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9.21., 2022.2.21., 2024.2.20.>1. 「세종특별자치시 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설립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2.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립학교 중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3.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전문개정 2016. 8. 10.]

제5조(지원계획 및 방법) 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 및 그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육감이 정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범위 안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세부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20.9.21., 2024.2.20.>

제6조(우선지원)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2.20.][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2.20.>]

부칙 <제238호,2012.11.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9호,2013.7.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0호,2016.8.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7호, 2020.9.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6호,2022.2.21.>(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65호,2024.2.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