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3조ㆍ제18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동호인조직을 장려ㆍ지원함으로써 장애인체육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강남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2.“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강남구에 설립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4.“장애인체육 동호인조직”란 강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5.“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체육단체나 장애인체육 동호인조직(이하“동호인조직”라 한다)의 능동적인 체육활동 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체육활성화계획 등)① 구청장은「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제4조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종합계획 수립 시 장애인체육활성화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체육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장애인체육단체와 동호인조직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우수선수와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체육시설, 장애인생활체육교실의 설치ㆍ운영 및 확충4. 장애청소년 체육활동 및 체육캠프 운영5. 장애인체육 행사개최 및 국내ㆍ외 행사참가 지원6.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7. 지역 교육지원청, 장애인단체와 장애인체육단체의 협력사업 지원8. 그 밖에 장애인체육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③ 구청장은 장애인체육활성화계획 수립 시에는 장애인체육단체, 동호인조직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에 필요한 보조금을 장애인체육단체, 동호인조직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3.>②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제5조제1항에 따른 체육진흥 지원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③ 제2항의 시행과 관련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제8조, 제9조 및 제11조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3.>[제목개정 2023.11.3.]

제7조(운영비 지원)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강남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3. 사무실 임차료4. 그 밖에 장애인체육 활성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② 강남구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 범위, 지급금액 및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11.3.]

제8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강남구장애인체육회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강남구장애인체육회 등에 대한 지도·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1.3.]

제9조(동호인조직 요건)① 제6조제1항의 보조금 지원을 받을 동호인조직은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11.3.>1. 회원은 강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2. 동호인조직의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한다.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장애인체육 운영 및 활동실적이 있어야 한다.② 동호인조직에 지역 일반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비장애인이 3분의1을 초과할 수 없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11.3.>]

제10조(동호인조직 지원중단 등) 구청장은 동호인조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반환을 명 할 수 있다.1. 동호인조직의 사업과 활동이 현저히 저조한 경우2. 동호인조직 회원간에 집단민원이 발생하는 경우3.「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제9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3.11.3.>4. 제9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개정 2023.11.3.>5. 그 밖에 강남구의 장애인체육 시책에 반하는 경우[제8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11.3.>]

제11조(동호인조직 활성화)① 구청장은 동호인조직의 자발적이고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성별ㆍ종목별ㆍ연령별 등으로 소모임 체육활동을 권장하거나 주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동호인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일반 공공 체육시설 사용에 따른 장소 등의 편의제공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우수 동호인조직 및 운영자에 대한 표창이나 포상을 수여하고 격려할 수 있다. 표창이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제9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11.3.>]

제12조(장애인체육 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체육행사나 운동경기를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행사나 운동경기 개최를 장애인체육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10조에서 이동 <2023.11.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6. 구 장애인체육회에서 추천하는 자부칙 <2023.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