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구 손기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나라를 잃은 어려운 시절 세계를 제패해 우리민족의 긍지를 높여준 고 손기정옹의 뜻을 기리고 국제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손기정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시물"이란 기념관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상설 전시하거나 일정기간 동안 전시하는 유물 등의 자료를 말한다.2. "유물"이란 보존 및 전시가치가 있다고 인정되어 수집 또는 일시보관 등에 의해 기념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3. "관람료"란 전시물 또는 시설물을 관람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4. "수강료"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시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각종 강좌를 수강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① 기념관의 명칭은 "손기정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그 위치는 서울특별시 중구 손기정로 101로 한다.<개정 2025.7.17.>② 기념관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손기정옹 관련 유물의 효과적인 보관 및 전시2. 일제강점기에 마라톤으로 세계를 제패한 손기정옹의 뜻을 기리고, 나라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는 교육ㆍ문화시설로 활용3. 인근 관광시설과 연계하여 국제적인 관광자원으로 육성

제4조(개관 및 휴관)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일반인에게 공개한다.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1월 1일, 설날, 추석2. 매주 월요일,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3.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제5조(관람 및 입장시간)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3월 ~ 10월) : 09:00부터 18:00까지2. 동절기(11월 ~ 2월) : 09:00부터 17:00까지② 기념관 입장시간은 오전 9시부터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구청장은 기념관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및 수강료)①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관람료를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별표1】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시실을 대관하여 전시 등을 하는 자는 관람객으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료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한다.③ 기념관에서 별도 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에 대해서는【별표1】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6조제1항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6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사람2.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6.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8. 그 밖에 구청장이 기념관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일정기간 일반 관람객 또는 대관자에게 무료관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강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3항에서 정한 수강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2.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과 심한 장애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개정 2019.8.9.>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4.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5. 「출입국관리법」 에 따라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인 중 65세 이상의 노인

제9조(관람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금지한다.1. 술에 취한 사람2. 위험하거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0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기념관 내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3. 허가되지 않은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4. 고성, 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손기정기념관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기념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기념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3. 그 밖에 기념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때2.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때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회피를 하지 않는 경우 등

제1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념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기념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3. 기념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4. 다른 박물관 등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15조(위원장과 부위원장)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둔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7조(위원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대관범위) 대관할 수 있는 기념관의 기본시설과 부속시설(이하 "대관시설"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 기획전시실, 영상실2. 부속시설 : 강당, 회의실

제20조(사용시간)① 대관자의 대관시설 사용시간은 제5조에서 정한 관람시간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대관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2조(대관허가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제25조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유로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사람이 대관신청을 하는 경우2. 기념관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구청장의 대관심사 결과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대관료)① 대관료는 기본시설 사용료와 부속설비 사용료를 합한 금액으로 하며【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대관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일 전날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③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관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재해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2. 기념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3. 대관예정일 3일전까지 대관취소를 신청하여 구청장이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

제24조(대관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대관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구청 또는 기념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 전액 감면2. 구청 또는 기념관이 후원하는 행사 : 반액 감면

제25조(대관허가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대관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구청장은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대관자가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을 위반한 경우2. 사용목적,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관허가를 받은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4. 기념관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사용 취소 또는 정지가 필요한 경우

제26조(대관자 준수사항)① 대관자는 사용기간 중 기념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대관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시설물의 설치가 필요한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설물의 설치나 철거에 드는 비용은 모두 대관자의 부담으로 한다.③ 대관자는 구청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7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대관자는 대관시설 사용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념관의 시설물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대관행사에 따른 전시품 등의 관리에 대하여는 대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28조(위탁관리)① 기념관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ㆍ활용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구청장은 국가유산을 소유 및 관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07.19.>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 후 제33조에서 정한 위탁 취소사유가 발생하지 않으면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기념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기념관 건립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31조에서 정한 지원금 및 대관료 등 수입금을 기념관 운영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기념관 내 기존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설물에 훼손이 가는 부대설비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보수에 대해서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④ 수탁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절차, 처리기준, 구비서류 등의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비치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0조(사업계획서 등 수립)① 수탁자는 매년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서 및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운영지원 및 비용부담)① 구청장은 위탁한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기념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2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수탁자에게 기념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필요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기타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거나 조사ㆍ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33조(위탁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시정명령, 위탁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정지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수탁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3. 성과평가 결과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념관의 위탁운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취소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시정명령, 위탁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 정지, 위탁 취소의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3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4.07.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64호, 2019.8.9.> (장애인등급제 폐지 관련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5호, 2024.7.19.,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41호, 2025.7.17.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