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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2019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 제35조제1항 및 제91조제2항에 따라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 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0. 14.>

제2조(정의)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 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차량 통행로를 말한다.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 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 공사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다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 자로서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1. 주유소2. 주차장3. 자동차 정류장4. 자동차 수리장5. 자동차 세차장6. 그 밖의 횡단 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①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은 도로의 손괴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의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 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 시행명령를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① 제5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완공 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고지 한다.② 제1항의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보도구역안에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및 여천시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었거나 설치허가를 받은보도구역안 횡단차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2019. 10. 14. 조례 제1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2019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ㆍ수선ㆍ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보행자(유모차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 방호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이용하여 차도와 분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보도용 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블록으로서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 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등의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제4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의 수립·시행)① 여수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에 관한 사항2. 어린이 통학로의 보도에 관한 사항3. 보도의 설치 및 정비·보수 매뉴얼 등에 관한 사항4. 보도공사 계획 및 공사건별 관리에 관한 사항5. 지역별, 구간별 특수성, 보수의 용이성 등을 감안한 포장재 선정과 공법에 관한 사항6.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보도의 정비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

제5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① 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9조의3까지의 규정과 국토교통부의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따른다.② 시장은 중장기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보도블럭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③ 보도의 정비·보수구간 선정은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행해야 하며, 긴급한 보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렇지 않다.④ 시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ㆍ편의시설ㆍ횡단보도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보행자가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고, 보행에 지장을 주는 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보도의 턱을 낮추거나 제거하여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보수해야 한다.⑥ 시장은 「도로법」제91조제1항에 따라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타공사로 인하여 보도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보도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도공사의 관리)① 시장은 보도공사 시에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예고제를 실시하여야 하고, 부실공사 예방과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보도연장 공사의 시작점과 끝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 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임시보행로 확보와 보행안전도우미 등을 배치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도의 굴착이 필요한 공사는 당일 굴착과 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당일복구가 어려울 경우 공사로 인한 통행불편이 없도록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파손된 보도블록을 지체 없이 교체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보도블록을 보관·확보하여 신속한 정비·보수에 대비해야 한다.⑤ 공사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ㆍ구조 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제7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① 시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및 보수용 보도용 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집하장을 설치하여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② 보도용 자재 재활용은 공공시설 개ㆍ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토록 하고, 보관이 어렵거나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을 때에는 시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군부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보도용 자재 재활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보도용 자재 재활용 정보시스템」을 시 홈페이지에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스템 구축과 운영방법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기록유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보도대장(별지 제1호 서식)2. 보도 보수대장(별지 제2호 서식)3. 재활용 보도용 자재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여수시보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070116 / 시행일: 20070116

제3조(게재사항) 시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정의 중요시책2. 조례, 규칙, 훈령·예규의 공포(발령) 등 자치법규안 제·개정 입법 예고에 관한 사항3. 고시, 공고에 관한 사항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료수집)① 시보에 게재할 자료는 각 실·국과 시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시보 발행 전일까지 접수한다.② 수집된 자료는 엄선하여 게재한다.③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천시보발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98. 9. 12 조례 제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문개정 2007. 1. 16 조례 제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081127 / 시행일: 20081127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 11. 27)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한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칙 (1998. 4. 4 조례 제4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보증채무관리조례·여천시보증채무관리조례 및 여천군보증채무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채무보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여수시 경영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2008. 11. 27 조례 제6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315 / 시행일: 20230315

제4조(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여수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쾌적한 보행공간 조성) 시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안전과 연관이 있거나 별도의 쾌적한 보행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1. 도로기능상 자동차보다는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조성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구조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구조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할 수 있다.가.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나. 교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다. 보행편의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라. 아름다운 가로경관 조성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시간 동안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어다닐 수 있는 보행전용의‘문화거리’ 또는‘특화거리’ 등 차 없는 구역을 상권과 연계하여 조성할 수 있다.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3. 3. 15.]

제7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하기 위하여 여수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3. 3. 15.]

제8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도로·교통·장애인·노인·아동·자연(도시)공원·산책로(등산로) 등 보행업무 관련 담당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나. 여수경찰서 교통업무 담당공무원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3. 3. 15.]

제9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3. 3. 15.]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 및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3. 3. 15.]
여수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3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여수시 소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 할 수 있다.1. 선도·원호 및 상담·심리치료 사업2. 직업훈련 및 취업 알선3.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는 법 제18조에 의한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 중 「보호관찰위원 운영규정」에 따라 보호관찰 분야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여수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11203 / 시행일: 20211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의거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해 여수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훈회관의 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1. 보훈단체의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2. 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3. 보훈관련 역사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입주단체)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3. 그 밖에 국가보훈에 공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② 시장은 입주단체를 선정할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를 우선하여 선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입주단체가 보훈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이용)①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수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2. 시장이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② 제1항에 따른 자는 보훈회관의 시설물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제6조(보훈회관의 관리·운영)① 보훈회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회관 설치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제8조의 운영협의회를 포함한다)에게 위탁하여 관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의거 보훈회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련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체결 등)① 시장은 보훈회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 계약 기간3. 위탁대상시설물의 범위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및 운영결과를 평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운영협의회)① 보훈회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보훈회관에 입주한 보훈단체장들로 여수시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해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보훈회관 운영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장비 및 운영비 등을 성실히 집행·관리하여야 하며,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보훈회관 내에서 시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수익사업이나 의료행위(유사 의료행위를 포함한다)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④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운영관리에 따른 비용을 부담한다.⑤ 수탁자는 매월 보훈회관 위탁운영에 따른 월별 수입·지출 현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지 내에 건축물의 신·증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⑦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⑧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협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수탁자의 원에 의하여 해지한 경우2.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3. 계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4.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5.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6. 제14조에 따른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경우

제14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보훈회관 운영현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여수시 물품관리 조례」,「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0. 14.>

부칙 (2016. 8. 10 조례 제 1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2019. 10. 14. 조례 제14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적용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수시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별표 제1호부터 제35호까지의 조례 해당 조항 중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각각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개정한다.부칙 (2021. 12. 3. 조례 제1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31031 / 시행일: 2013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시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단법인 여수시 복지재단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여수시 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은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재단의 사업)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사회복지 조사·연구·정책 개발 및 교육2. 올바른 기부문화 발전(확산)을 위한 캠페인 및 기부금(품) 운영관리3.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 및 저소득층 지원4.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및 복지프로그램 개발 보급5. 사회복지자원의 네트워크 구축·교류 및 협력지원6.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7.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8.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서 "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그 적용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2.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3.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4. 이사회에 관한 사항5. 임원·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6.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7. 사업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해산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 사람으로 하며 대표이사를 겸직한다.③ 상임이사는 대표이사가 추천하여 이사회 의결을 득한다.④ 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비상근으로 한다. 다만 상임이사는 상근으로 할 수 있다.⑤ 이사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와 그 밖의 임원의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⑥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여수시 복지업무담당국장, 산단지원담당국장으로 하며, 의회에서 추천한 2명을 포함한 선임직 이사는 사회복지분야 등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한다.② 상임이사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재단업무를 총괄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 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이사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0조(직원의 임면 등)①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② 재단의 조직, 정원, 보수, 직원의 복무 및 신분 보장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 제공)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하여야 한다.② 재단은 시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7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재단은 당해연도 사업계획서 및 결산서를 정기적으로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② 시장은 재단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9조(공무원의 파견)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③ 파견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다.
여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여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여수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조(회의소집)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개최 3일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의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 할 수 있다.

제5조(간사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운영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운영 업무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6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 발언요지6. 회의결과7. 기타 중요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여수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10810 / 시행일: 202108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사”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2. “지도감독”이란 공사주관 또는 관련있는 사람이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일치되게 시공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지도ㆍ감독함을 말한다.3. “주민참여감독자”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공사시행 통보) 여수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본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계약 체결 후 그 현황을 공사지역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해야하며, 해당 시의원에 통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ㆍ동장 및 시의원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설계도서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주민설명회)① 시장은 공사 시행 전에 해당 지역주민에게 설명회를 개최하거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도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수해복구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와 사업 시행 전에 공청회,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생략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총 공사비가 3천만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에도 지역 주민 대표나 이해당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6조(공사감독 등)① 시장은 본청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주관 관ㆍ과ㆍ소장이 지도감독 하도록 하고, 공사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책임 감독하게 하여 해당 공사를 원활히 시공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여야 한다.②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주관 관ㆍ과ㆍ소장 및 읍면동장의 공사현장 지도감독 사항 등 의견을 공사감독일지에 기록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참여 감독자 위촉 및 운영)① 시장은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여 부실시공 예방활동 등을 하게 해야 한다.② 주민참여감독자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의전달 및 시공과정의 불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사후조치)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공사감독 중 설계도서, 시방서 등과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시공확인)① 시공자는 공사 중 검사가 곤란한 부문을 시공(매몰, 콘크리트 타설 등을 말한다)할 때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공사감독공무원은 제1항의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관ㆍ과ㆍ소장, 읍면동장 및 주민참여 감독자가 시공 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알려야 한다.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공사 주관 관ㆍ과ㆍ소장, 읍ㆍ면ㆍ동장은 직접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장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설계변경)① 설계의 변경은 여건의 변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건실한 공정관리 범위 안에서 하도록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도급금액(계약금액) 3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 심사에 관한 사항은「여수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부실측정반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을 위하여 부실측정반을 구성한다.② 부실측정반은 조사대상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지 확인점검하고「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7조 제5항의 기준을 적용하여 부실벌점을 부과한다.③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부실시공업체의 제재)① 시장은 부실공사를 발생하게 하거나 공사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를 적용하여 그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의 제한을 위하여 부실측정반이 측정한 건설업자의 부실벌점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공사안내표지판 설치 등)① 시장은 공사를 시행할 경우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공사명, 발주자, 시공자, 공사기간 등을 표시한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공사로 인하여 차량, 보행자 등의 통행제한이 필요할 때에는 사전에 지역주민(통리장)에게 사유, 제한기간 등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공사안내표지판 설치 및 통행제한 통보는 공사착공 7일전에 하여야 한다.

제15조(공사실명제) 시장은 공사가 준공되면 주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와 시공한 건설사업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 등을 표시하여 공사의 투명성 확보와 시설 관리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다만, 설명판 설치 대상은 종합공사로 시공하는 건설공사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한한다.
여수시 북극항로 거점항 지정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극지활동 진흥법」 및 같은 법 제6조‘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여수시가 북극항로 거점항 지정을 체계적으로 준비·지원하기 위한 정책 검토 및 자문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북극항로”란 북극해를 지나 대서양과 태평양을 잇는 항로로서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북동항로와 북서항로를 말한다.2. “거점항”이란 「항만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북극항로 이용 선박 및 화물의 운송·물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 정책으로 지정 또는 검토되는 항만을 말한다.3. “거점항 지정 지원”이란 북극항로 거점항 지정을 목표로 한 정책 기획, 사전 검토 및 대응 활동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북극항로 거점항 지정 지원을 위하여 여수시 북극항로 거점항 지정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북극항로 거점항 지정 대응을 위한 정책 제안2. 국가 북극정책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 방안3. 여수시 항만·산업·에너지 인프라 활용 가능성 검토4. 그 밖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문성 및 대표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여수시 업무담당 국장2.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인3. 항만·물류·에너지·산업·국제협력·해양정책 등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⑤ 간사는 북극항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자문단)① 위원회는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단을 둘 수 있다.② 자문단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하며, 자문 결과는 위원회에 보고한다.③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지원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 시장은 정부의 북극항로 정책 방향에 맞추어 거점항만 지정을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정책 자문 및 검토 결과를 시의 관련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수시 북한이탈주민과 이북도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61021 / 시행일: 2016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적응하고 여수시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북도민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이북도민연합회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3. "이북도민"이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4조 제2호의 월남한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의 주민을 말한다.

제3조(지원 시책 및 범위 등)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을 추진한다.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지원사업을 시행 시 북한이탈주민의 남녀 성별분리 통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2. 고충ㆍ생활ㆍ법률 등의 상담 및 지원3. 직업교육지원 및 취업 알선4. 응급 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5. 문화ㆍ체육행사 개최④ 시장은 이북도민의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이북도민연합회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북도민 합동망향제 위로 행사2. 이북도민 체육대회 참가 활동3. 이북도민현합회의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

제5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소관 실ㆍ국장, 사회복지업무 소관 실ㆍ국장으로 한다.1. 다음 각 목의 기관·단체에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관련 담당자가. 전라남도여수교육지원청나. 여수경찰서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여수지청라. 대한적십자사여수봉사관마. 한국자유총연맹여수시지회바. 이북도민회여수지구연합회2.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종교단체ㆍ민간단체 관계자 및 후원 기업체의 임직원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 조정 및 심의한다.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민ㆍ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4.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5. 북한이탈주민의 공동체 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6.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 관련 포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여수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1206 / 시행일: 202312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3. 21, 2010. 12. 20)(본조 전부개정 2015. 9. 15.)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이행통지) (개정 2010. 12. 20)① 「여수시 분뇨수집ㆍ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이행통지는 청소시기도래 15일 전에 청소일, 청소대행자, 전화번호,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청소의무자에게 통지하고 지정된 기한 내에 청소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내부청소 촉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개정 2001. 1. 4, 2010. 12. 20, 2015. 9. 15.)② 제1항의 경우 내부청소 촉구서에는 새로 정한 청소시기, 과태료 부과대상 예고, 대집행 대상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관리자 및 점유자 본인에게 청소 불이행에 대한 그 귀책사유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0. 3. 21, 2010. 12. 20, 2015. 9. 15.)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통지서 및 촉구서 송달을 분뇨수집·운반업자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통지서 및 촉구서에는 시장 직인을 날인 인쇄하도록 하여 월 작업계획에 의하여 송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시장 직인이 인쇄된 청소통지서 및 촉구서에 대하여는 수불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 3. 21, 2010. 12. 20, 2015. 9. 15.)

제3조(분뇨수집의무 제외지역) 조례 제5조제3항의 분뇨수집운반 의무제외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1. 1. 4, 2015. 9. 15.)1. 삭제(2015. 9. 15.)2. 삭제(2015. 9. 15.)

제5조(분뇨수집·운반업 허가) (개정 2010. 1.2 20)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분뇨수집·운반업허가 기준은「하수도법 시행령」 제29조의 허가요건에 의한다. 다만,분뇨수집·운반업에 대하여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여건, 분뇨수집 대상량 및 수집능력을 고려하여 인력, 장비, 차고시설 등 분뇨수집 운반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 고시할 수 있다.(개정 2001. 1. 4, 2010. 12. 20, 2015. 9. 15.)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할 때 영업구역은 관내로 지정하여야 하고, 교부받은 분뇨 등 관련 영업 허가증을 허가업체 사무실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항 전부개정 2010. 1.2 20]③ 삭제(1998. 7. 18)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 및 여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98. 7. 18 규칙 제12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분뇨 등 관련영업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분뇨등 관련영업허가 받은 업체는 이 규칙에 의하여 허가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0. 3. 21 규칙 제20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분뇨 등 관련영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01. 1. 4 규칙 제2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2. 20 규칙 제49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분뇨수집·운반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여수시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분뇨 등 관련 영업 허가를 받은자는 「여수시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15. 9. 15. 규칙 제6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은 남면 화태리에 대해서는 2015. 12. 31.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23. 12. 6. 규칙 제8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310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서 규정한 중징계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 10. 31.>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시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여수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00527 / 시행일: 202005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 또는 복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폐의약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수거함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여수시 소재 약국은 복약지도를 통해 폐기대상 의약품의 감량과 약국을 통해 원활하게 회수되고 안전하게 폐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시장은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수거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함을 비치하여 철저히 수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을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히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여수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20604 / 시행일: 201206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를 준용하여 도지사로부터 시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재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칙 (1998. 4. 4 규칙 제2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사무의동위임규칙·여천시사무위임규칙 및 여천군사무위임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9. 1. 27 규칙 제1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1. 12 규칙 제3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3. 17 규칙 제3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5. 31 규칙 제4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6. 4 규칙 제5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20310 / 시행일: 2022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9. 2. 18, 2008. 11. 27., 2022. 1. 13.)

부칙 (1998. 4. 4. 조례 제2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사무의동위임조례·여천시사무위임조례 및 여천군사무위임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중에 있는 위임사무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1999. 2. 18 조례 제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1. 19 조례 제4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7. 28 조례 제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3. 17 조례 제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1. 21 조례 제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5. 31 조례 제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23 조례 제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여수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2008. 11. 27 조례 제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31 조례 제8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6. 8. 조례 제1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5. 18. 조례 제1596호) 이 조례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여수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2022. 3. 10. 조례 제1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2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①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사무처리 주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미리 시의회에 동의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7. 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요구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③ 동의요구안의 제출절차는 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4조(입찰에 의한 수탁자 선정 등)① 입찰에 의해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관부서가 입찰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입찰공고와 적격심사(필요시), 낙찰자 적격여부 등을 계약부서에 의뢰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뢰받은 소관 계약부서에서는 입찰(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 방법에 의해 절차를 집행하고 적격여부 등을 판단하여 소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소관부서에서는 위·수탁협약 체결 등 관련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③ 계약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없어 적격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의견을 소관부서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기간)① 조례 제6조에 따른 민간위탁기간은 위탁사무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다만, 환경기초시설 등 대규모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부처의 지침이나 전문기관의 용역진단의 결과에 의해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0.>② 위탁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장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하고, 장기위탁 또는 일부업체의 독점적 위·수탁 반복으로 인해 주민부담 및 비효율을 초래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협약의 체결 등)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수탁기관과 위·수탁사무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부서가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운영, 위·수탁협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 7. 10., 2021. 7. 9.>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위·수탁협약서의 사본을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③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수탁협약서를 접수한 총무과장은 위탁사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리하여야 한다.④ 소관부서의 장은 위·수탁협약서의 원본을 영구문서로 분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⑤ 위·수탁협약서에는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협약의 해지, 대상사무와 시설 및 장비내역,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협약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 서식과 같이 한다.

부칙 (2008. 2. 26 규칙 제41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 전에 민간 위탁한 사무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위탁한 것으로 보되, 기간은 종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부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09. 3. 16. 규칙 제45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② - ④ (생략)부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2011. 1. 17 규칙 제49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의 시행은 이 규칙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⑪ - ⑮ (생략)부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3. 11. 1 규칙 제58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 규칙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제6조제4항, 제8조제2항 및 제3항 중 ”총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④ - ⑫ (생략)부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5. 1. 15 규칙 제6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② (생략)③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직소민원담당관“을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제6조제4항, 제8조제2항 및 제3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④ - ⑫ (생략)부칙 (2017. 10.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10. 규칙 제7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7. 9. 규칙 제7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3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 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 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2.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주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축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별표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값과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5. "재난등급"이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구호 및 복구에 적용한다.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재난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기상 예비특보 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않았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 발령 기준을 초과한 경우3. 기상특보 발령이 없는 상황에서 낙뢰, 우박 등의 현상으로 인한 피해4. 그 밖에 중앙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재난으로 결정한 경우

제4조(지원대상)① 시장은 영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의 사유시설 피해와 재난지수 300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피해발생일 현재 주소지가 우리 시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신고절차 및 피해조사에 관한 사항)①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신고내용을 기초로 지체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시 소관 시설별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피해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재난지원금 반환)① 시장은 재난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난지원금을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1.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2. 재난지원금을 받은 후 그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3. 행정 착오 등으로 인하여 재난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의 반환통지를 받은 사람이 지정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③ 제3항에 따른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한다.
여수시 사진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사진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수시의 사진 산업을 육성하고 사진 문화 활동을 촉진하며 지역 문화산업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사진 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 사진 산업”(이하 “사진 산업”이라 한다)이란 여수시에 사업장과 사업자의 주소를 두고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사진을 촬영하고 전시·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사진 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① 시장은 사진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진 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사진 산업에 대한 경영환경, 실태 등에 관한 현황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등)① 시장은 사진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사진문화 진흥 사업2. 사진문화 발전 관련 연구용역3. 그 밖에 사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자 지정은 공개경쟁에 따른 선정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은『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2.10.21.>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1206 / 시행일: 2023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사회복지 증진 및 공설묘지공원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①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자활기금(이하 “자활기금”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기금에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3. 12. 6.>

제3조(기금의 재원)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12. 10.>1. 시 또는 시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4. 공설묘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 및 관리비의 일정 비율 수입금5. 기금운용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② 자활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3제1항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신설 2018. 12. 10.>

제4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이하 “저소득 주민”이라 한다)의 복지증진자금 대여 사업2. 저소득 주민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사업3. 다음 각 목의 노인(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복지사업에 필요한 비용가. 노인 의료지원사업나. 노인 공경가정, 효행자 발굴 시상다. 「여수시 노인복지에 관한 기본 조례」 제6조 및 제8조에 필요한 사업 <개정 2018. 12. 10.>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3호라목에 따른 묘지공원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목의 비용 <개정 2018. 10. 10.>가. 재난으로 인한 분묘의 훼손 등 피해 복구 비용② 자활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26조의4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2. 자활사업 참여자 및 종사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한국자활연수원 교육훈련 참가제비용3. 자활기업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비용가. 전문 컨설턴트와 연계한 창업 컨설팅에 필요한 비용나. 창업 후 3년 이상 지원대상 자활기업에 대한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다. 전문가 인건비 한시적 지원라. 자활기업에 채용된 수급자에 대한 사업자 부담 사회보험료마. 그 밖에 자활기업의 규모화, 유통망 구축, 품질 향상을 위한 사업 등에 필요한 금액4.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의 사기진작과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ㆍ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저소득 주민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항ㆍ호ㆍ목 전부개정 2018. 12. 10.]

제9조(복지증진자금 대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으로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가구마다 1천만 원의 범위에서 저소득 주민에게 기금을 대여할 수 있다. 다만, 복지증진자금으로 대여하는 금액은 해당연도 지출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한다.1. 행상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2.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3.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4. 직계비속에 대한 대학교 학자금

제10조(장학금 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를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기금(자활기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한다)으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제2호의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금 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소득 주민 자녀 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2. 그 밖의 저소득 주민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며 모범적이거나 특기를 가진 중ㆍ고등학생 및 대학생

제12조(장학생 선발절차) 읍ㆍ면ㆍ동장은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소득 주민의 자녀 중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년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여수시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한다.

제14조(자활기금 대여 및 운용)① 시장은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자활기업마다 7천만원의 범위에서 영 제26조의4제4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금액을 결정한다.② 시장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과 영 제26조의4제4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금액 사이에 금리 차이가 있는 경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자활기금으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0.>

부칙 (2016. 12. 30. 조례 제1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10. 조례 제1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6. 조례 제19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수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10110 / 시행일: 20110110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여수시의회 의원과 시 소속직원, 시사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시사편찬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 한다.1. 시사편찬 지침 및 편찬 방안2.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 수집 및 조사 연구3. 시사원고의 심사 및 수록사항 결정4. 기타 시사 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상임위원)① 시사편찬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임위원 1인과 보조원 1인을 둘 수 있다.② 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보조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위촉한다.③ 상임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위원회 운영 및 시사편찬에 따른 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항을 처리한다.

제7조(소위원회)① 시사편찬사업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여수시사편찬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문화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시사편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① 상임위원에게는 지방공무원 5급 1호봉, 보조원에게는 지방공무원 7급 1호봉 상당액의 월 수당과 같은 직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시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개정 2011. 1. 10)

부칙 (2007. 1. 16 조례 제58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보발행및시사편찬조례는여수시보 발행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부칙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11. 1. 10 조례 제7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 중인 위원회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한 때　 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㉝　(생략)　㉞ 여수시사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㉟ ~ <58>　(생략)
여수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1018 / 시행일: 20241018

제2조(명칭 및 위치)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쌍봉종합사회복지관 : 여수시 학동서4길 58-20(학동)2. 소라종합사회복지관 :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4143. 문수종합사회복지관 : 여수시 여문2로 11-10(문수동)4. 미평사회복지관 : 여수시 미평로 77-1(미평동)

제4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이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2. 공공의 질서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3. 허가 내용을 위반하거나 그 범위를 벗어나서 이용한 사람4. 복지관 이용자의 정상적인 이용을 해할 우려가 있어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이용료의 납부 및 감면)① 복지관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3. 사회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4. 「여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 명문가 예우대상자[본호 신설 2017. 12. 29.]5.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희생자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유족 <신설 2024. 10. 18.>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복지관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 : 전부반환2.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이용시작일 전일까지 이용을 취소한 경우 : 전부반환3.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이용시작일 이후 이용을 취소한 경우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 및 납부한 이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부칙 (2017. 6. 13. 조례 제1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0. 18. 조례 제2138호)<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등에 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418 / 시행일: 2023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여수시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의한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여수시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관, 여성·아동·청소년·장애인·노인 관련 복지시설 등을 말한다.2. “위탁”이란 여수시가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를 사회복지법인 이나 비영리법인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3. “수탁자”란 사회복지시설을 여수시로부터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법인 등을 말한다.4. “위탁계약기간 갱신”이란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계약기간을 갱신함에 있어 위탁기간 만료전의 수탁자에게 계속 위탁하는 경우를 말한다.[본조 신설 2020. 1. 7.]

제3조(적용범위)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 1. 7.> [종전의 제2조에서 이동 2020. 1. 7.]

제4조(수탁자의 공개모집 등) ⓛ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위탁개시 예정일의 3개월 전까지 여수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보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② 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위탁신청자”라 한다)는 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서면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0. 1. 7.]

제5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① 시장은 규칙 제21조제 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위탁신청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해당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②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1에 규정된 것 외의 서류를 추가할 수 있다.③ 선정위원회의 심의기준과 배점은 별표 2와 같다.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0. 1. 7.]

제6조(수탁자 선정방법)① 시장은 객관적인 자료를 근거로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면접심사 또는 현장확인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4조제3항의 심의기준과 배점에 따라 산정된 각 위원의 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를 평균하여 최고 점수를 획득한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한다. 다만, 동일한 최고 점수를 획득한 법인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0. 1. 7.]

제7조(이용자 만족도 조사)① 시장은 매년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0. 1. 7.]

제8조(수탁자 평가 및 위탁계약기간 갱신)① 시장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위탁계약기간 동안의 위탁운영 전반에 대한 수탁자 평가를 위탁기간 만료일의 4개월 전까지 실시하여야 하며, 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 1회에 한하여 규칙 제2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0. 1. 7.]

부칙 (2016. 10. 21. 제1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 7. 조례 제14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나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 운영하였거나 위탁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위탁기간은 계속된다.부칙 (2023. 4. 18. 조례 제1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회적 농업”이란 농업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약자에게 돌봄, 교육, 일자리, 치유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활동 및 실천을 말한다.2. “사회적 약자”란「사회적 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 및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지역사회에서 고립되거나 배제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농장”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에서 사회적 농업을 영위하는 농장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사회적 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전라남도 여수시 사회적 농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2. 사회적 농업 관련 교육 및 인력양성3. 사회적 농업 정책개발 및 홍보방안4. 사회적 농업 연구개발 및 추진방안5. 사회적 농업 관련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 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4조제5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 산업 발전계획에 반영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① 시장은 사회적 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적 농업 및 사회적 농장 운영에 필요한 지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및 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인력 양성 사업2. 사회적 농업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사업3. 사회적 농장에 대한 농업경영·기술·법률·세무·회계 등 전문분야 자문 및 정보제공 사업4. 사회적 농장의 시설개선, 협력관계 구축, 취약계층의 활동보조 사업5. 사회적 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 및 가공품의 판매촉진 및 마케팅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 농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려는 개인,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위탁에 관해서는「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8조(사회적농장의 지정 및 취소)① 시장은 사회적 농업의 활성화 및 사회적 농장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사회적 농장을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회적 농장 지정과 취소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사회적 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여수시 사회적 농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2. 사회적 농업 활성화 정책 관련 연계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3. 사회적 농업 추진사항 점검 및 평가4. 사회적 농업 당면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5. 사회적 농업 관련 사업 및 교육6.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 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 농업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사회적 농업 관련 기관·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2. 사회적 농업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전라남도 여수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 농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⑧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은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사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심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하여야 한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어 위원직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경우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여수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509 / 시행일: 2023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수시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게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여수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산림교육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산림교육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수시 산림교육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1. 산림교육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산림교육전문가의 체계적 육성 및 지원 방안4.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5.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7. 그 밖에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

제5조(사업추진 등) 시장은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림교육 시설 조성 및 운영2. 산림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산림교육 연구사업4. 숲 해설가 양성 및 숲 해설 프로그램 운영5. 산림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6. 유아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제6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등)① 시장은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2.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인가를 받은 비영리법인3.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단체4. 산림교육전문가로 구성된 비영리단체5. 산림교육의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학회③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이 용이하도록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제2항의 인증기준에 필요한 교육장 및 실습장 확보, 편의시설, 전문가 지원, 안전시설 및 안전보험 가입 등의 교육활동 환경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등)① 시장은 유아 숲 체험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 지역 등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유아숲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의 산림복지전문업 중 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에게 유아숲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민관협의체 구성 등)① 시장은 산림교육 및 유아 숲 체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부서, 기관 및 단체, 개인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여수시 산림교육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민관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심의한다.1. 산림교육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3. 산림교육 프로그램 관련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산림교육시설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5. 유아 숲 체험원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③ 민관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여수시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0819 / 시행일: 202408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불예방, 미세먼지저감 및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 등 폐기물의 소각행위 금지와 영농부산물의 재활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을 말한다.2. “산림인접지역”이란 산림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3. “영농부산물”이란 각종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볏짚, 보릿대, 고춧대, 과수 전지목, 폐비닐 등 재활용할 수 있는 부산물과 논ㆍ밭두렁 및 과수원 주변의 잡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인접지역 등에서 소각금지 등에 필요한 제반 시책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하며,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스스로 참여하여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농부산물의 재활용을 통한 미세먼지저감 및 친환경농업육성에 힘써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산림인접지역에서 영농부산물을 태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폐비닐, 농약 빈병 등은 반드시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보호법」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시민은 영농부산물을 사료ㆍ퇴비화 및 수거ㆍ재활용하여 자원화 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산불예방과 미세먼지저감 및 친환경농업육성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화)① 시장은 연 2회 이상 산림인접지역 풀베기를 행정지도 하며, 생산된 잡초는 사료 및 퇴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농부산물이 사료 및 퇴비 등으로 자원화 되거나, 수거ㆍ재활용 될 수 있도록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홍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1. 산림인접지역 등의 태우기로 발생되는 피해 및 농업환경에 미치는 영향2.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여수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여수시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이하 “사회적경제 조직”이라 한다)이 직접 생산하거나 공급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를 말한다.

제5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계획(이하 “구매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구매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계획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및 판로지원 계획4.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구매기본계획을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구매실적 작성)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년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실적을 작성해야 한다.1. 총 구매금액 및 품목별 구매금액2.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3. 구매 촉진을 위한 홍보 실적4. 그 밖에 구매실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구매실적 작성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 구매 등)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해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품질에 지속적인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3.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4.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가격이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5. 관련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경우6. 그 밖의 사유로 우선 구매가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판단한 경우

제10조(사회적경제 조직의 판로지원 사업)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국내외 시장 개척과 판로 거점 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국내 유통망 구축과 홍보·판매 또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2. 사회적경제 조직의 국내외 전시·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3. 사회적경제 조직의 국내외 거래알선과 상품홍보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무역진흥을 위한 기반 확충과 판로개척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시에 소재한 교육기관, 복지시설, 체육시설 등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기업 및 기관·단체 등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④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제품의 소비 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장 설치 및 위탁)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판매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장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판매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2021. 12. 31. 조례 제16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수시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7호 중 “판로 개척ㆍ시설”을 “시설”로 한다.제19조를 삭제한다.
여수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315 / 시행일: 20230315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 산림보호 및 산사태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소관사무의 국소단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여수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업무를 관장하는 업무담당 국소단장 및 과장)2. 여수시의회 의원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4.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사태취약지역지정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상정안건의 설명3. 회의록 작성 및 보관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직위에 의한 위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비밀유지 등)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위촉 해제된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인 경우3. 위원이 지정 대상지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개인 사정 등을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2.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3. 3. 15.>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8조에 따른 비밀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5.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1조(심의요청 및 심의결과 통보)① 시장은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을 위한 심의안건이 있을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요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심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2013. 10. 31 조례 제970호)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장애인 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여수 개항 100주년 기념사업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2023. 3. 15. 조례 제1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