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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5조의3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지부 영도지회의 봉사활동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3호에서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부산광역시 영도구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란 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 상호 간에 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사단법인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부산지부 영도지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교통안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모범운전자회가 봉사 활동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1. 교통경찰 보조자로서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한 교통질서 유지 활동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 활동3. 관내 각종 행사 개최에 따른 교통 소통, 보행자 안전 보호 및 안내 활동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 재난 발생에 따른 구조 및 재난 예방 활동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원활한 사업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봉사활동 사업비2. 복장 및 장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구청장은 모범운전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때2.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때3. 사업 활동에 관하여 구청장이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때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① 모범운전자회가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도ㆍ감독 및 평가)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모범운전자회에 대하여 사업목적대로 보조금을 사용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영도구지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환수)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모범운전자회가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51012 / 시행일: 2015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상담책임관”이란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하고, 무료법률상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말한다.2. “상담자”란 무료법률상담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상담관”이란 상담자의 상담에 대하여 답변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상담의 범위)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부동산, 창업 등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제6조(운영)① 상담대상은 관내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장애인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주민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③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상담방법)① 상담은 상담자가 구에서 운영하는 상담실을 직접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상담할 수 있다.② 상담일시 등 운영방법에 대한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8조(상담관 등)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상담관을 둔다.②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③ 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공익법무관 및 세무사, 건축사 등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① 상담관은 상담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의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해당 상담관이 진다.

제10조(상담처리)① 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00331 / 시행일: 2020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존엄성, 보건위생상의 위해 방지 및 공공복지 증진 등을 고려하여 장례서비스(추모의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시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대상은 무연고자가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내에서 사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이하 "연고자"라 한다) 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2.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4.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은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상복, 염사, 영정사진,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3.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4. 화장비용② 제5조제1항에 따른 현금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비용 실태 등 조사 및 합리적인 장례비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합당하게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 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6조제1항제3호의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업무대행)① 구청장은 무연고 사망자의 시신인수, 화장, 봉안 등의 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① 구청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환수)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업체, 민간기관, 비영리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장례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장례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거주하는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 공간의 물리적 장벽을 제거하고, 나아가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여 사회 통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장애 도시”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어린이 등 모든 구민이 신체적 조건, 연령, 장애 유무 등과 관계없이 개별시설에 자유롭게 접근ㆍ이동ㆍ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와 공존의 가치를 기반으로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 및 제7호의 시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일상생활을 위해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무장애 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침2.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무장애 시설 확충ㆍ개선 계획3.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편의 증진 계획4. 무장애 도시에 대한 구민 인식 개선 및 홍보계획5.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무장애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 및 민간시설의 무장애 시설 확충 및 개선2. 사회적 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 증진3.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구민 제안 및 인식개선 사업4. 무장애 시설 전수조사 등 실태조사5.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인증취득 지원)① 구청장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3항에 따른 의무인증시설을 제외한 시설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 수수료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구민제안)①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구민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10510 / 시행일: 2021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 제공으로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역관광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영도구”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영도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제공하는 자원봉사자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 수립) 구청장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의 양성 · 배치 ·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해설사 운영계획을 해마다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해설사의 활동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및 탐방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활동 유도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 활동4. 그 밖에 지역문화관광의 활성화를 위한 활동

제6조(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등)① 구청장은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해설사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 실무 수습 등을 통하여 선발한다.② 구청장은 해설사를 선발할 때에는 공고일 기준으로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해설사로 위촉하고 위촉된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관광해설사증 발급)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해설사로 위촉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관광해설사증(이하“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해설사가 제5조에 따른 활동을 할 때에는 해설사증을 패용하여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③ 해설사는 해설사증을 오남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해서는 아니 되며, 해촉 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① 구청장은 해설사의 자질향상과 해설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해설사를 대상으로 제5조의 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운영)① 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활동상황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지원) 구청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활동비2. 해설 활동 시 착용하는 활동복 구입비3. 해설 활동 중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비4.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 구입비5. 그 밖에 구청장이 해설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1조(해촉) 구청장은 해설사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해설사가 스스로 사퇴를 원할 경우2.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3. 활동태만 등 해설사 활동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제1422호, 2021.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나눔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70206 / 시행일: 20170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진흥 및 문화예술인의 재능 기부 등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문화나눔의 활성화를 통한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구민 문화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나눔”이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지역사회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문화예술 재능을 함께하거나 이를 기부하는 행위를 말한다.2. “문화나눔사업”이란 문화나눔을 통하여 문화적인 격차를 줄이고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문화나눔 활성화 시책) 구청장은 문화나눔의 체계적인 장려·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문화나눔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문화나눔 관련 구민참여에 관한 사항2. 문화복지 서비스 확대에 관한 사항3. 기업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의 문화나눔에 관한 사항4. 문화예술 교육·체험 기회 확대에 관한 사항5. 문화예술 재능 기부에 관한 사항6. 문화나눔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7. 공공 문화시설의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

제5조(문화나눔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문화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문화나눔을 위한 결연 및 후원 사업2. 문화나눔사업에 필요한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화 사업3. 문화나눔 활동에 필요한 공간의 확보4. 문화나눔 활동에 소요되는 실비에 대한 변상5. 그 밖에 문화나눔을 통한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하며, 지역 특성, 지역자원, 문화예술을 융합하여 활용하는 교육을 포함한다.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ㆍ진행ㆍ분석ㆍ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구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② 모든 구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 생애주기에 따라 문화예술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다만, 18세 미만 아동 및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문인력 양성 지원)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재교육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센터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지역의 특성과 수요에 기반한 문화예술교육 활동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센터가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안의 공공시설 및 공간을 문화예술교육 공간으로 우선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2. 문화예술교육 기반 및 네트워크 구축3. 지역 특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정비5.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 및 교류사업6.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7.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탁관리)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교육 또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재계약 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지원센터는 구청장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를 연계·활용하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구청 각 부서간의 협업을 강구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20706 / 시행일: 20220706

제2조(사용허가신청 등)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란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문화예술회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공연 및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연·전시계획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전시작품목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사용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사용변경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사용자가 이미 허가받은 사항 외에 추가로 회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추가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추가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⑥ 조례 제15조에 따라 교양강좌를 수강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수강신청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5조(입장권의 검인 및 정산)① 공연 및 전시를 목적으로 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입장권의 검인을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관장은 유·무료를 포함한 총 좌석수의 120퍼센트 범위 안에서 검인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입장권의 매표를 위탁하려면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2조제4항에 따라 사용자가 회관사용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입장수익정산내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물 게시)① 사용자는 관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회관에 게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홍보물을 게시하였을 때에는 사용 종료 다음 날 오전까지 홍보물을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예술회관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행정관리국장, 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회관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6.30, 2016.12.30, 2018.12.31.>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개정 2020.5.15.>2.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보궐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회관 시설경영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5.6.12, 2018.12.31.>

제10조(운영위원회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실비변상) 위촉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타법개정 2022.7.6.>

부칙 <제637호, 2009.7.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의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중 영도도서관 아래 “영도문화예술회관”을 신설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660호, 2011.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교육문화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② ~ ⑦ 생략부칙 < 제726호, 2015. 6. 12.> 제1조(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781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부 칙 <제813호, 2018.12.31.>(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x246f; 생략&#x2470;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자치행정국장”을“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4항 중 “시설경영담당”을 “시설경영업무팀장”으로 한다.&#x2471;~&#x2472; 생략부칙 <제850호, 2020.5.15>(부산광역시 영도구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7호, 타법개정 2022.7.6 :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 <생 략>제2조 <생 략>제3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의 개정 ) ① ~ &#x32b3; <생 략>&#x32b4; 부산광역시 영도구 문화예술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서”로 한다.&#x32b5; ~ &#x32b6; <생 략>제5조 <생 략>
부산광역시 영도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90211 / 시행일: 20190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먼지를 말한다.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영ㆍ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어르신,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심혈관 질환자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의 배출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저감 및 관리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과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 저감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2. 기타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정보제공) ①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구민, 행정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꾸준히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현장민원실”이란 민원인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② 민원실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부서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민원실 운영시간을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 구청장은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1. 현수막ㆍ배너ㆍ전광판ㆍ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 안내 및 활용 권장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4.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5.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6.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 2시간 이내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종류의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60311 / 시행일: 2026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이민원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속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2. “특이민원”이란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민원 등 공무방해행위가 수반되는 민원을 말한다.3. “법적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ㆍ고발 등 법적 조치를 하는 전담대응조직를 말한다.4. “비상대응반”이란 특이민원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현장대응체계를 말한다.

제6조(지원사항 및 기준)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이민원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 지원할 수 없다.③ 구청장은 제1항제5호 및 같은 항 제7호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소속 부서장의 판단하에 신청 절차 없이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CCTV, 비상벨, 안전가림막 등 안전시설 설치 및 안전요원 배치2.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 녹음전화 등 증거수집 장치 운영3.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4.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반 구성ㆍ운영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 등

제8조의2(특이민원에 대한 퇴거 및 출입제한 조치)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원 처리를 지연하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그 사유와 법적 근거를 고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경찰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8조의3(민원상담 권장시간 설정 및 종료)①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효율적인 민원 응대를 위하여, 민원상담(통화ㆍ면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회 권장시간을 20분 이내로 정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는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을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에는 상담을 종결한다.

제9조(민원 처리 담당자 근무여건 개선) 구청장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3.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 마련(휴게를 위한 필요집기 등 구비)4.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기관차원의 포상, 교육연수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제10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① 구청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관 차원에서 법적 대응을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고소를 원하는 경우, 기관차원에서 고소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특이민원으로 인하여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2. 변호사 선임비용 및 소송비용 등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지원3.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③ 구청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법적 전담대응팀을 지정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며, 정당한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1. 민원인의 폭언ㆍ 폭행 여부2.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해당 여부3. 공무 방해 행위 여부 등 그 발생 경위

제11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구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폭언ㆍ폭행 등 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 및 캠페인 실시2. 그 밖에 구청장이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부산광역시 영도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도구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도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대행기관인 부산광역시 영도구가 사무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사무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영도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행 처리할 수 있다.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0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회의소집에 관한 사무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지원에 관한사무3.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3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및 평화통일교육 확대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과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바닷속 환경지킴이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10510 / 시행일: 2021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도구 연안 해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해양쓰레기 중 바닷속에 있는 해양쓰레기를 수거 및 처리하는 바닷속 환경지킴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닷속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바다를 가꾸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다”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영도구”라 한다)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바다와 바닷가를 말한다.2. “바닷속”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있는 바다에서 수중을 말한다.3. “해양쓰레기”란 바다(바닷속 포함) 또는 육상의 인위적 활동과정에서 발생하거나 자연현상에 따라 바다 환경으로 유입되어 더 이상 쓸모없는 고형물질을 말한다.4. “바닷속 환경지킴이”란 영도구 해안의 바닷속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공유수면 무단 투기행위 등을 감시하는 사전예방 역할을 수행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닷속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 등 해양 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바닷속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바닷속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바닷속 환경지킴이)① 구청장은 바닷속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 및 수거를 위하여 바닷속 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② 바닷속 환경지킴이가 바닷속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해안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바닷속 해양쓰레기 수거 활동을 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바닷속 환경지킴이가 바닷속 해양쓰레기 수거봉사활동을 할 경우 바닷속 해양쓰레기를 처리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바다의 날 운영 등)① 구청장은 매년 5월 31일‘바다의 날’에 민·관 합동으로 바닷속 해양쓰레기 수거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바다의 날’에 바닷속 해양쓰레기 정비활동에 참여하는 개인·단체·기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 등)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바닷속 해양쓰레기의 처리를 위하여 어촌계, 민간단체,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바닷속 해양 환경의 개선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3.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교육 및 훈련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신청 등)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개정 2023.8.4.>2.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법 제3조에 따라 사육·관리하는 것을 말한다.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4. “소유자 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8.4.>

제4조(구민의 참여와 협력)①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스트레스·갈증·배고픔·영양불량·부상·질병·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⑤ 소유자 등은 등록대상 반려견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및 동물등록 대행자(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등)에 등록하여야 하며, 맹견으로 지정된 반려견은 입마개 등 법에 지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⑥ 소유자 등은 반려견 동반 외출시 목줄을 착용하는 등 반려동물로 인하여 구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반려동물의 보호와 확대방지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학대를 받은 동물의 구조·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사항

제7조(반려동물의 구조ㆍ보호)① 구청장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치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3.8.4.>② 구청장은 가족이 없거나 연락두절 등으로 돌보는 사람이 없는 독거노인, 1인 가구 등이 사망, 치매, 장기입원, 그 밖의 사유로 기르던 반려동물을 보호·관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동물보호 기관·단체 등과 연계하여 구조·보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사육포기 동물의 인수 등)① 법 제44조에 따라 소유자 등이 6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요양,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신이 소유하거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동물의 인수를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인수신청을 승인한 해당 동물의 소유권은 구청장에게 귀속되며, 해당 동물은 법 제45조 또는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에는 제11조를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물의 인수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동물 인수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3.8.4.>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 및 동물보호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조 번호 변경 2023.8.4.><당초 제9조 삭 제 2023.8.4.>

제10조(반려동물 문화 조성) 구청장은 반려동물 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과 주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 설치에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관련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육ㆍ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8.4.>

제11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올바른 반려동물 보호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조 번호 변경 2023.8.4.>
부산광역시 영도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00331 / 시행일: 2020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 권리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보호자가 사회ㆍ경제적으로 부담이 경감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2. 발달장애인의 지원에 관한 사항3.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4. 발달장애인의 복지수준 향상과 그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 경감 및 관련 정보제공, 홍보에 관한 사항5.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6. 법 제14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근절 대책7.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제6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3.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 사업4.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ㆍ주간활동ㆍ돌봄 지원 사업5.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및 상담지원 사업6. 법 제32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지원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복지시설의 확충 등)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 될 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 확대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00612 / 시행일: 2020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공공시설사업을 말한다.

부칙 <제1224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78호, 2020.6.12.>(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방문건강관리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90617 / 시행일: 201906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도구 관내 사회·문화·경제적 취약계층 세대 중에 지속적인 간호가 필요한 환자가 있는 경우에 방문간호사가 가정 등을 방문하여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및 생활안정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문건강관리”란 간호사가 가정 등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사회·문화·경제적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 독거세대, 75세 이상 노인부부세대,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을 말한다.3. “방문간호사”란 의료법 제2조 1항에 따른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자로서 영도구보건소에 소속되어 방문건강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4. “집중관리군”이란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고 증상조절이 안 되는 환자군5. “정기관리군”이란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으나 증상조절이 되는 환자군6. “자기역량지원군”이란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가 있으나 증상이 없는 경우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들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건강상담 및 교육, 주기적인 건강 체크 등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자 선정) 취약계층 세대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재가복지서비스를 받는 자는 제외한다.1. 제1순위 : 기초생활보장수급자2. 제2순위 : 차상위 계층3. 제3순위 : 제1순위,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은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65세 이상 독거세대4. 제4순위 : 제1순위 ~ 제3순위 외의 취약계층

제5조(사업의 시행) ① 대상자는 질환의 경중에 따라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 등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방문간호를 실시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필요시 간호에 소요되는 소모품을 해당세대에 지원할 수 있다.③ 본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

제6조(방문건강관리범위) 방문건강관리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혈압, 혈당체크 등 필요한 건강검진2. 폭염, 한파, 미세먼지 등 계절별 건강지도 및 관리3. 복약지도 및 보건교육4. 보건복지 연계5.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건의료서비스 등
부산광역시 영도구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급식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50212 / 시행일: 20250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내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등에 방사성 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사성 물질”이란 인공적인 방사성 핵종인 세슘, 요오드,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을 말한다.2. “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나. 「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영유아보육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등 급식에 방사성 물질 검사를 실시하고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식재료에 대하여는 사용 및 공급을 금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방사성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방사성 물질 검사 체계)① 구청장은 급식시설의 관리자 또는 운영자와 협의를 통해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성 물질 검사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학교 등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연 1회 이상 방사능 정밀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공동으로 공급되는 식재료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방사성 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방사성 물질 검사결과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학교 등 관련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학교 등 급식관계자의 교육 및 연수에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② 구청장은 학부모 및 지역주민들에게 방사성 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관할하는 비영리법인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한 교육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라 함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영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부산광역시 영도구보 및 영도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관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1.6.30.>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경찰서,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부칙 <제1011호, 2014. 11.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영도구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7호는 제8호로 하고, 제8호는 제9호로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부산광역시 영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부 칙 <제1448호,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별정직 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90715 / 시행일: 201907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5>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 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5.10.5>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퇴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2016.5.2>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 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5>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0.5>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0.5>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6.5.2>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직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5.10.5>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10.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7. 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2호 2013.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43호 2015.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6호 2016.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26호, 2019.7.15.>(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영도구 별정직 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하단의 확인란 중 “인사담당”을 “총무팀장”으로 한다.④~⑦ 생략
부산광역시 영도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과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4조(지원)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 시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요금 등의 감면 또는 면제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9.24>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홍보 및 예우)①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구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발굴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4.1.5, 2014.12.31, 2016.8.5, 2024.10.2., 2025.5.7.>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약가 기준에 따르되, 10원미만은 버린다. 다만, 국민건강보험 약가 기준에 반영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2001.10.10, 2014.12.31, 2016.8.5>

제5조(다른 법령에 따른 수가)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개정 2001.10.10, 2014.12.31., 2019.11.8.>

제6조(그 밖의 수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 기준에서 정하지 아니한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수가에 대하여는 재료비(약가를 포함한다), 소모품비, 인건비, 등이 포함된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1.10.10, 2014.12.31〉

제7조(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4.12.31>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x-선 검진 및 병리검사를 말한다)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가산한다.<개정 2014.12.31, 2016.8.5>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신설 2025.5.7.>

제9조(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 등)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2016.8.5>

제10조(징수방법)① 각종 증명 발급수수료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입증지를 각종 증명서에 첨부하여 징수하고, 수입증지요금계기 사용 시에는 현금으로 징수한다. <개정'94.12.30, 2001.10.10, 2016.8.5>② 간염검사, x-선 검진, 예방접종 등 단일 항목에 대한 검사 및 접종수수료와 진료비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12.31>

제10조의 2(진료비 및 수수료의 반환) 진료비 및 수수료는 그날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진료비 및 수수료는 의료행위 이전에 신청사항을 변경·취소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한다. <개정 '99.11.25, 2014.12.31, 2016.8.5>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0. 7> 이 조례는 198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2.14> 이 조례는 199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1. 5> 이 조례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2.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7. 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37호 2009.5.11>(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건소수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제증명 발급수수료를”을 “각종 증명 발급수수료는”으로,“제증명 등 증명서”를 “각종 증명서”로 한다.제4조 생략부칙 <제1013호, 201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37호, 2016.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23호, 2019.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49호, 2024.10.2.>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70호, 2025.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60107 / 시행일: 2016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보행환경 기본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행권"이란 보행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및 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1. 보행환경 기본계획의 수립2.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3. 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4.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5. 어린이 통학로 개선6. 보행환경시설 유지 관리7. 그 밖에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협력) ① 구민은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구민은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녹색교통(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말한다)을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 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⑤ 구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행환경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보행환경 개선 목표 및 시책 방향2. 보행환경 여건의 변화와 전망3. 보행환경 개선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 계획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 및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민 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제12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④ 구청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되는 주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1. 횡단보도에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설치, 신호주기 개선, 음향 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의 사항 정비2. 인도 위에 시설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3.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의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관한 사항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7조(쾌적한 보행 공간 확대) ① 구청장은 도로기능 상 자동차보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 구조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비한다.1.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2. 교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3.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 확충4.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② 구청장은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기간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안전한 보행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어 다닐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에 대해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제8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구청장은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1. 공공시설물 등 출입에 있어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2. 휠체어 등으로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을 정비하고,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그 밖에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3. 학교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불편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 통행방법 개선4. 노인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 통행방법 개선

제9조(보행환경시설 유지관리)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보행환경시설물을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1. 보도2. 보행자 전용도로3. 횡단보도4. 지하보도5. 육교6. 그 밖에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물

제10조(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나 보도를 점용·굴착하는 공사를 시행할 때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낙하물 보호막, 보조 통행로 등을 말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 구청장은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1. 기본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와 보고에 관한 사항3.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4. 보행환경개선 활동에 대한 주민홍보 및 교육, 주민참여 활동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회의 성격에 맞는 활동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보훈대상자의 복리증진을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2. “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련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보훈단체”란 보훈대상자로 구성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입주단체”란 보훈회관에 입주한 개별 보훈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2.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3. 보훈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훈단체협의회)① 보훈단체의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의 장으로 구성된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훈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를 둘 경우에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제6조(입주단체)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7조(입주허가 등)① 보훈회관에 입주를 희망하는 보훈단체는 구청장의 입주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보훈회관의 입주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할 때마다 5년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③ 제2항에 따라 입주 허가기간을 갱신하려는 자는 입주 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구청장에게 입주 허가기간의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입주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입주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훈회관의 입주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입주단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취소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입주단체가 사용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2. 입주단체가 시설물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수익하게 하였을 때3. 구청장의 사전 승인 없이 보훈회관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4. 구청장이 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운영·관리)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② 보훈회관(부대시설 포함)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내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부대시설(회의실 등)은 일반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③ 보훈회관은 평일에 개방하며, 토·일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을 원칙으로 한다.④ 보훈회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등)① 보훈회관의 입주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보훈회관의 운영비는 입주단체의 부담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원상복구 및 손해배상)①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입주단체는 보훈회관 사용에 따른 계약의 취소, 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입주단체가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진다.

제13조(지도점검)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훈회관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시정조치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물품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51012 / 시행일: 2015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9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가 부산광역시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는데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5.10.12>2.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부산광역시장,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에 한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5.10.12>3.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이란 법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5.10.12>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①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5.10.12>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개정 2015.10.12>3. 토지가액은「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10.12>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5.10.12>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 구획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3. 토지가액은「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7. 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89호, 201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10611 / 시행일: 2021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31.>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공단의 임직원다. 구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라. 구청장이 임원을 선임·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동의하는 기관·단체 중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2. “부조리”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3. “신고자”라 함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구 감사부서에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 <개정 2021.6.11.>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부조리신고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 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이를 신고 한 자에게 지급한다.1.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2.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으로 구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3.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행위 <개정 2021.6.11.>4. 공금의 횡령 또는 유용 행위

제4조(부조리 신고)① 부조리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부조리 신고서를 구 감사부서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서면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우선 유선신고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부조리 신고서에는 부조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삭제>

제5조(신고자의 보호)① 부조리신고를 받은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 등 일체의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조리를 신고한 자의 동의 없이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신고자가 신고의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제6조(보상금의 지급결정)①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여부 및 금액 등의 심사 결정은 별표의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기준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보상금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보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1.6.11.>1.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밝혀지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 <개정 2021.6.11.>2. 신고내용 외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품이나 향응 수수사항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되었거나 완료된 사항4. 언론보도 등을 통해 공개된 사항5. 그 밖에 보상금지급 대상자 선정심의 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1.6.11.>

제8조(환수)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7조에 의한 보상금 지급 제외대상으로 밝혀지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 방법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1.6.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부산광역시 영도구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제6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부칙 <제1334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32호, 2021.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0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를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수거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불법광고물 수거대상 등)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불법광고물을 수거한 단체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관내 지역의 건물외벽ㆍ전신주ㆍ가로수ㆍ가로등주 등에 부착된 불법 현수막2. 관내 불법 벽보

제3조(보상금 지급기준)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이하“보상금”이라 한다)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4㎡이상) : 장당 3,000원 이내2. 현수막(4㎡미만) : 장당 2,000원 이내3. 벽보 : 장당 10원 이내

제5조(신분증 발급)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법현수막 수거 보상 협약을 체결한 단체에 속한 자에게 단속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수거원은 불법광고물 작업 시 신분증을 소지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금 신청절차) 보상금 신청절차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현수막 수거보상금은 구와 체결하는 협약으로 정한다.2. 보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는 수거한 불법광고물과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신청서를 광고물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 지급)①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달 5일까지 지급대상자의 금융기관 계좌로 보상금을 지급한다.② 보상금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이 경우 예산의 세부적인 집행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보상금지급 제외) 보상금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구 관내 이외 지역에서 수거한 광고물2. 행정용 및 선거용 광고물3. 형체가 2분의 1 이상 훼손된 광고물4. 배포되지 않았던 광고물5.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능한 광고물6.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신청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