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7.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4.>1. 삭제 <2022. 3. 28.>2. “의정활동비”라 함은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 및 보조활동비를 말한다.3. "유족"이라 함은 의회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4.>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2의 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4.7.4.>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후단신설 1995. 9. 25., 2024.7.4.>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6. 6. 26.>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시·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2006. 6. 26.>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5. 9. 25.>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개정 2024.7.4.>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3에 규정된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8. 8. 1., 2022. 3. 28., 2024.7.4.>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4.>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 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24.7.4.>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 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7.4.>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7.4.>1. 의회 의원 중 1인2. 구소속 국장·담당관 또는 과장 중 1인3. 의무직공무원 1인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7.4.>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7.4.>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기타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개정 2024.7.4.>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7.4.>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등에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경우 15일 범위에서 심의회의 의결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4.7.4.>④ 제3항에 의한 심의결과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4.7.4.>⑤ 보상심의회의 위원 중 의원은 본인과 관련된 안건일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24.7.4.>

제15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4.> [제목개정 2024.7.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정 1995.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7.0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09.15> 제2조 생략부 칙 <개정 2000.0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 1. 1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06.06.2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② <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칙 <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23호, 2022. 3.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74호, 2024.7.4.,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