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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2조(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9·12·10, 2019ㆍ5ㆍ8〉

제6조(직권남용 및 관리인 등 겸직 금지) 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의원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 또는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④ 의장은 의원이 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19ㆍ5ㆍ8〉〔제목개정 2019ㆍ5ㆍ8〕

제7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 금지) 의원은 조례안 기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국가 안전 보장에 관한 사항 등 사안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비밀을 지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항을 말한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5ㆍ8, 2022ㆍ9ㆍ30〉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겸직신고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신설 2019ㆍ5ㆍ8〉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신설 2019ㆍ5ㆍ8〉④ 의장은 제1항의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ㆍ5ㆍ8〉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제4조 및 제5조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19ㆍ5ㆍ8〉⑥ 의장은 겸직신고 내용을 연 1회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그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3ㆍ5ㆍ12〉〔본조신설 2009·12·10〕

제12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다만, 산업건설위원회의 경우에는「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의 농업회사 법인의 임직원을 제외한 농업인은 예외로 한다.〔본조신설 2009·12·10〕

제13조(회피 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09·12·10〕

제15조(기부행위의 금지 등) ① 의원은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하는 청첩장 등 인쇄물에 의한 일률적 하객 초청 행위와 경조사 및 선거구 행사 등에 화환이나 화분을 보내서는 아니 된다.② 의원은 경조사 및 선거구 행사 등에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찬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서는 아니 된다.③ 의원은 연말연시와 명절 등에 연하장, 달력 기타 선물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정활동 보고를 겸한 인사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09·12·10〕

제16조(회의 출석) ① 의원은 청가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출석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결혼식 주례나 선거구 활동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하여서는 아니 된다.〔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09·12·10〕

제17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 2를 준용한다.〈개정 2023ㆍ5ㆍ12〉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2. 겸직을 하는 것이 제4조 및 제5조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4.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5. 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7. 품위유지, 청렴의무, 회피의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 행위〔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09·12·10〕〔전문개정 2019ㆍ5ㆍ8〕

제18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ㆍ5ㆍ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0·16 조례 제6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10 조례 제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0월 2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9ㆍ5ㆍ8 조례 제14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ㆍ9ㆍ30 조례 제1857호,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ㆍ5ㆍ12 조례 제19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천시의회에 의정모니터단을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천시의회 의정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이란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시민 불편 사항이나 제도 개선사항 등을 제보 또는 건의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역할) 모니터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및 의견제시2. 조례 등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3. 의회 방청 및 홈페이지 모니터링4. 그 밖에 의정 발전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등)① 모니터단은 이천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인 사람 중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고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② 단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이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의장은 지역별·연령별 균형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모니터단 단원의 정원은 20명 이내로 한다.④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단장은 모니터단 단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

제5조(해촉)① 의장은 모니터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3. 모니터단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때4. 6개월 이상 의정 모니터링 활동을 하지 않은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로 위촉할 수 있으며, 추가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견 처리)①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한다.② 모니터단의 의정활동 모니터링 과정에서 제안하는 사항과 수집한 민원 사항으로 의장 및 의원에게 간담회를 요구할 수 있다.③ 의장은 간담회에서 모니터단이 제출한 의견에 대하여 성실히 검토해야 한다.④ 의회에서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모니터단 활동지원)① 의장은 모니터단 활동을 지원하거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의장은 모니터단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6조에서 정한 회의에 참여한 모니터단원에게는 「이천시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천시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의회의 의정 정보 등을 시민에게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홍보매체”란 의정 정보를 시민에게 전달하는 수단으로 의정소식지·인터넷 홈페이지·소셜미디어 등을 말한다.2. “소셜미디어”란 인터넷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매체를 말한다.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4. “회의”란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본회의, 「이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회의를 말한다.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가 투명하고 공평하게 공개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의장은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에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시민의 알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홍보방법)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할 수 있다.1. 의정소식지 발행 및 배포2.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3. 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4. 인터넷 방송 운영5. 소셜미디어 운영6. 의정 홍보를 위한 각종 행사 및 이벤트7. 의정 홍보의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제5조(홍보내용)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할 수 있다.1. 시민과의 소통 및 시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경제, 문화, 안전, 교통, 환경, 교육 및 생활정보 등 시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3. 의정·시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소식지 발행)① 의장은 의회 홍보를 위한 의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를 반기별 1회 발행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주기와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②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③ 소식지의 배부처 및 배부 방법 등은 의장이 정한다.④ 소식지에 원고를 제공하여 게재되거나 독자 후기 작성 등 소식지 발행에 참여한 사람에게는 별표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및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인터넷 홈페이지 설치 및 운영)① 의장은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홈페이지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한다.② 의장은 홈페이지시스템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해야 한다.③ 의장은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위하여 인터넷 홈페이지를 외국어로 번역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인터넷 방송 운영) 의장은 의회 회의를 시민이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는 인터넷 방송을 운영하고 회의가 안정적으로 중계될 수 있도록 방송시스템에 대한 유지 보수 등에 노력한다.

제11조(홍보물 발행·제작·운영 등의 용역)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제작·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취재·촬영·편집·디자인·개발·유지보수·인쇄·배부 등을 외부 전문업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자료의 관리)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이용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상업성 광고 등 영리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소셜미디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③ 홍보매체에 게시되는 콘텐츠는 「저작권법」, 「공직선거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13조(공모·이벤트 등)① 의장은 시민의 의정 참여, 시민 상호 간 소통,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홍보매체 등을 통해 공모 또는 이벤트 등을 할 수 있다.1. 주요 의정 사업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의정 홍보 효과 향상 및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경우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 및 이벤트 등을 하는 경우 별표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하거나 선정된 사람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제공 시 종류, 절차 및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설·운영된 소식지, 홍보영상,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 소셜미디어 등은 이 조례에 따른 소식지, 홍보영상, 인터넷 홈페이지, 인터넷 방송, 소셜미디어로 본다.
이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2조(직무)① 이천시의회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3ㆍ7ㆍ5〉1. 입법고문가.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나. 가목을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다.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와 관련한 입법 사항의 자문라. 그 밖에 의회 관련 자치입법에 관한 직무2. 법률고문가. 이천시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나. 자치법규 또는 이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다.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3. 삭제〈2023ㆍ7ㆍ5〉4. 삭제〈2023ㆍ7ㆍ5〉5. 삭제〈2023ㆍ7ㆍ5〉6. 삭제〈2023ㆍ7ㆍ5〉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③ 고문은 이천시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 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및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3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ㆍ7ㆍ5〉② 법률고문은 이천시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개정 2023ㆍ7ㆍ5〉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위촉 후부터 임기 만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고문 운영의 비용)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준용하여 고문료와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7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입법·법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ㆍ7ㆍ5 조례 제19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개정으로 신규 위촉한 입법고문의 위촉기간은 2023.12.20.까지로 한다.
이천시의회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의회에서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공무원의 직무능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 공무원”이란 이천시의회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이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해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 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 또는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각종 인사관리에 장애인 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처우개선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이천시의회에 재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제1호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휴직 중인 장애인 공무원2. 정직 또는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 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 공무원

제5조(편의지원) 의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2. 법 제21조의2의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대한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3. 재활, 기능평가, 치료 등을 위한 유연근무, 병가 등 활용에 관한 사항4. 장애인 공무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훈련)① 의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직무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 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자세) 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직무에 임할 때에는 청렴한 마음과 창의적 노력으로 최대의 능력을 발휘하고, 주민에게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과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과에서 관리한다. 다만, 팀 단위로 관리가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과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과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과장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과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6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과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5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과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 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과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이천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이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이 대리한다.2.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하는 때에는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한다.
이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이천시의회를 말한다.3. “직원”이란 이천시의회 의원을 포함한 직장에 소속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이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원 상호 간의 건전한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직장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③ 의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대응에 관련되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직원”이라 한다)을 2명 이상 지정하되, 남성과 여성 상담직원이 각 1명 이상이어야 한다.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2.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접수 및 조사3.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경우 조사 요구4.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요구5.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② 상담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구제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불이익처분의 금지)① 의장은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3ㆍ19〉

제10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개정 2025ㆍ3ㆍ19〉② 의장은 신고자의 신고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천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직자”란 이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2.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3. 「이천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의장은 매년 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ㆍ평가 등 전년도 청렴도 관련 조사 결과 실태 분석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추진사업)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2. 반부패ㆍ청렴활동 평가 및 조사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9조(청렴도 진단ㆍ평가)① 의장은 시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③ 공직자는 제2항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청렴도 진단ㆍ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시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 공직자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사람
이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이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이천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과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이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 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 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이천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2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ㆍ2ㆍ24〉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 이상이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그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회부한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 연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위원장”이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등 진술)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 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할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 할 필요가 없다고 의장에게 심사보고 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시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자치법」및「이천시의회 회의규칙」이 정하는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0ㆍ15 규칙 제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ㆍ2ㆍ24 의회규칙 제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의회 포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패), 상장, 감사장(패)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후단신설 2025ㆍ8ㆍ8〉

제5조(포상에 따른 부상) 제4조에 따른 포상은 「공직선거법」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및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ㆍ8ㆍ8〕

제6조(표창장·패) 표창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8ㆍ12ㆍ31, 2023ㆍ4ㆍ6〉1. 의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2. 헌신적인 봉사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3. 선행 및 효행의 실천으로 주위의 모범이 되는 경우4.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졸업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5. 제도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이나 의회 방청 또는 견학에 솔선 참여하여 의회발전에 기여하는 학생6.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이천시 소속 공무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지역사회 및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예술·학술·체육 등 분야의 기관이나 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경진대회, 전시회, 경기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2.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제9조(포상대상자 추천)① 포상대상자 추천자는 이천시의회 의원, 이천시의회 사무과장, 대상자의 각 기관·사회단체장으로 한다. 다만, 제6조의 상장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이나 단체의 장으로 한다.〈개정 2023ㆍ4ㆍ6, 2025ㆍ11ㆍ7〉② 제6조에 의한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표창일 10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제10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모범졸업생에 대한 포상과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비정기적으로 수여하는 표창, 상장 및 감사장(패)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 할 수 있다.〈개정 2023ㆍ4ㆍ6〉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의장은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이천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며,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등 5명으로 구성한다.〈개정 2023ㆍ4ㆍ6〉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의정팀장으로 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한다.⑤ 위원회는 포상이 요구되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⑧ 위원회의 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기)① 포상은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5ㆍ8ㆍ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6호에 따른 포상은 매년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신설 2025ㆍ8ㆍ8〉

제13조(포상 통제 등)①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관·단체 별로 연간 3회 이내로 한정한다. 다만, 제7조의 상장은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ㆍ4ㆍ6〉② 동일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자2. 재직 중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5 조례 제1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12ㆍ31 조례 제1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ㆍ4ㆍ6 조례 제19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ㆍ8ㆍ8 조례 제2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ㆍ11ㆍ7 조례 제2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이천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16, 2008ㆍ3ㆍ3, 2021ㆍ12ㆍ28〉

제2조(연간 총회의 일수)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8ㆍ3ㆍ3〉

제3조(회기)①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이천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전문개정 2021ㆍ12ㆍ28〕

제4조(집회일)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 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 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개정 2016ㆍ4ㆍ6〉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에 집회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집회일로 한다.〈개정 2021ㆍ12ㆍ28〉

제5조(의회운영 기본일정)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매년 1월 10일까지 당해년도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07·10·16, 2016ㆍ4ㆍ6, 2021ㆍ12ㆍ28〉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 규정에 의한 예산안을 심의ㆍ의결하고, 그 밖에 의회에 발의ㆍ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시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 연설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07·10·16, 2016ㆍ4ㆍ6, 2021ㆍ12ㆍ28〉③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의 의견 수렴ㆍ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의2(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본조신설 2021ㆍ12ㆍ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0·16 조례 제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8·6 조례 제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6·14 조례 제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3·15 조례 제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8·14 조례 제62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회의 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7·10·16 조례 제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3·3 조례 제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8·17 조례 제9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4ㆍ6 조례 제1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ㆍ12ㆍ28 조례 제1791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4조(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2. 이동노동자를 위한 문화 및 교육 등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3. 이동노동자를 위한 법률·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복지 서비스 제공4. 이동노동자의 이동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이천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기반조성을 통하여 이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전문 이·미용인 양성과 발굴로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미용서비스 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나.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2. “이·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이·미용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교육·훈련2.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행사 개최 지원3.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홍보4. 그 밖에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대학·단체·협회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제4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3조의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포상)①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이·미용서비스 사업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천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천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가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2. “범죄피해자”란 이상동기 범죄 등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서 범죄 발생 당시 이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 경우,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 피해자로 본다.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를 방지하고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이상동기 범죄 예방교육 등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이상동기 범죄 등 범죄 근절을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4. 경찰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이상동기 범죄 등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2. 이상동기 범죄 등 범죄 방지를 위한 CCTV 설치ㆍ증설 등 환경 개선 사업3. 범죄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회복을 위한 의료비 지원사업4. 범죄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5. 살인, 강도, 성범죄피해자 중 가해자가 불분명하거나 가해자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을 수 없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및 위로금 지원. 다만 지원금은 500만원 이내로 한다.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2. 「국가배상법」 등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3.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장례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범죄피해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천시 범죄피해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관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천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산업의 단계적 기반 조성 및 저변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천시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2. “이스포츠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3. “이스포츠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이천시 이스포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3. 이스포츠 관련 선수 육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활성화6.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스포츠시설)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천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이천시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추진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10625 / 시행일: 20210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행사 추진의 효율적 운영과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 자로 한다.③ 위원은 미술ㆍ조각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인사 및 문화예술분야에 관심이 많고, 축제행사 등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수 있다.

제3조(기능)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의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수립2.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의 예산집행 및 결산3.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의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 분석4. 조각 작품의 보관 및 처리 운영에 관한 사항5. 조각 공원 설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에 관한 사항

제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망한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때

제8조(예산 지원 및 정산 등)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예산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포함한보조금 신청서를 사업시행 1개월 이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1. 사업내용의 적합여부2.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④ 위원장은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 완료 후 정산서를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수시 확인하고 지도·감독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ㆍ12ㆍ31, 2021ㆍ6ㆍ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칙 〈2014·12·31 조례 제1102호,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2470; 까지 생략&#x2471;「이천시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추진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72;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21ㆍ6ㆍ25 조례 제1716호,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 용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주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이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 제4항 및 제5항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 따라 읍ㆍ면ㆍ동 하부조직의 설치ㆍ운영과 이ㆍ통ㆍ반장의 정수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ㆍ9ㆍ30〉

제2조(하부조직)① 행정시책의 원활한 추진과 읍ㆍ면ㆍ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읍ㆍ면에는 리를 두고, 동에는 통을 두며, 이ㆍ통에는 반을 둔다.② 이ㆍ통과 반에는 각각 이ㆍ통장과 반장을 두며, 이ㆍ통ㆍ반장의 정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획정기준)① 이ㆍ통ㆍ반의 설치기준은 다음과 같다.1. 이ㆍ통은 4개 반 이상(읍ㆍ면 지역은 최소 2개 반 이상)으로 구성한다.2. 반은 30가구 이상(면 지역은 최소 20가구 이상)으로 구성한다.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자연마을 또는 공동주택 등은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지역실정에 맞도록 이ㆍ통ㆍ반 구성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이ㆍ통ㆍ반장의 임명)① 리에 이장,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② 이ㆍ통장 임명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반장은 책임감이 확고하고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터운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ㆍ통장이 추천하여 읍ㆍ면ㆍ동장이 임명한다.④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ㆍ통ㆍ반장이 될 수 없다.〈개정 2014·4·10, 2017·8·4〉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7조(반장의 해임)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한다.1. 해당 반의 관할구역 밖으로 이주한 때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게을리 하였을 때3.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4.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민ㆍ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5.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인정된 때6. 행정구역 조정 등으로 이ㆍ통ㆍ반 조직을 통합ㆍ폐지하는 때7.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반장의 품위를 손상한 때8. 그 밖의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이ㆍ통ㆍ반장의 복무 등)① 이ㆍ통ㆍ반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이ㆍ통ㆍ반의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ㆍ통장이 3월 이상 6월 미만의 질병 또는 장기출타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미리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제9조(이ㆍ통ㆍ반장의 직무) 이ㆍ통장은 읍ㆍ면ㆍ동장의, 반장은 이ㆍ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해당 이ㆍ통 또는 반의 주민에 대한 대표자로서의 역할2. 행정시책의 홍보3. 주민의 여론ㆍ요망사항 파악 및 보고4. 주민등록거주사실 등 당해 주민에 대한 각종 사실의 확인5. 지역주민의 화합단결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6. 이ㆍ통 또는 반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한다)8. 전시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한다)9.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기타 읍ㆍ면ㆍ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10조(회의)① 읍ㆍ면ㆍ동장은 이ㆍ통장 회의를 매월 반상회 날 이전에 정례적으로 개최하며, 읍ㆍ면ㆍ동장 또는 이ㆍ통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반회의는 반상회의 개최 일을 정하여 개최하며, 읍ㆍ면ㆍ동장, 이ㆍ통장 또는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① 이ㆍ통ㆍ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직무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② 이ㆍ통ㆍ반장은 직무상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편의제공)① 이ㆍ통ㆍ반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부열람 등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장은 타당성을 검토하여 이를 제공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ㆍ통장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사기진작, 이ㆍ통장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화합도모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ㆍ3ㆍ22〉1. 이ㆍ통장의 직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한 단체 상해보험 가입2. 이ㆍ통장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및 국내외연수3. 모범 이ㆍ통장 표창, 선진지 견학, 체육행사 등 시책추진4. 이ㆍ통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건강검진 지원

제13조(실비변상 등)① 이ㆍ통장에게는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써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되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이ㆍ통장 및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상여금은 매년 설날, 추석이 있는 달 지방공무원 명절휴가비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급대상자는 지급일 현재 위촉된 사람에 한한다.〈신설 2023ㆍ12ㆍ22〉

제15조(이·통장단연합회 지원 등)① 시장은 이천시 각 읍·면·동 이·통장협의회 회장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이천시 이·통장단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가 지역발전을 위한 이·통장 업무의 효율적 운영 및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연합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통장 의식 제고 및 시정 이해증진을 위한 소양 교육2. 이·통장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3. 그 밖에 이·통장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연합회는 제2항의 사업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이와 같다.④ 연합회는 사업 완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시에서 요청하여 개최되는 연합회 회의에 한해 1인당 5만원 이내의 회의참석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ㆍ12ㆍ26〕
이천시 이·통·반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908 / 시행일: 20230908

제3조(반상회)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토의한다.1. 지역 현안사항 및 건의사항2. 시정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3. 지역행사에 관한 사항4. 경미한 민원사항 처리5. 그 밖에 해당 이·통·반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이천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408 / 시행일: 2025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및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천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3.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4. “인공지능사회”란 인공지능을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5.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시민의 권익과 생명ㆍ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6. “금지된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존엄성, 사람의 생명, 자유와 평등에 대한 침해의 위협이 명백하다고 간주되는 등 관계 법령 및 사회적 통념 위반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1. 인공지능은 인류의 발전과 편의를 위하여 개발 및 이용되어야 한다.2.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 나이, 인종, 민족, 지역, 신체적 조건, 종교, 경제적 사정,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3.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4. 금지된 인공지능은 원칙적으로 개발 및 이용을 금지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④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 수립 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이천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2.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인력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의 이용 및 활용 확산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윤리 준수 및 건전한 인공지능 개발·이용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경제·문화 등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제6조(인공지능 심의위원회 구성·운영)① 시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이천시 인공지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 및 윤리성 평가3.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 정책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이천시 인공지능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2.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3. 인공지능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공지능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포상)①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할 수 있다.1.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우수한 제품 개발이나 서비스 등에 공헌이 뚜렷한 자2. 그 밖에 인공지능의 개발 및 안전한 이용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기반”조성으로 이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ㆍ9ㆍ27, 2023ㆍ12ㆍ22〉1. “인구정책”이란 인구 유출입, 저출산ㆍ고령화 등 인구변화에 대응하여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가.「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나. 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주택ㆍ교통 등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정책다. 그 밖에 시의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인구 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2. “다자녀가정”이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 중,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이 경우 자녀 중 1명 이상은 18세 이하이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② 인구정책사업 시행 및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연도별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법 제20조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구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인구정책사업)① 시장은 시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삭제〈2023ㆍ9ㆍ27〉2.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및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3. 일ㆍ생활균형 및 가족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사업4. 노인의 여가ㆍ문화활동 장려 및 사회활동 참여 지원 사업5. 인구정책 발굴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간담회6. 전입세대 등 유입된 인구에 대한 지원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② 시장은 시의 주요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임산부와 다자녀가정을 우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 및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ㆍ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지원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④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결혼지원) 시장은 결혼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한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남녀 결혼장려 사업2. 결혼의 합리적 가치관 형성 교육 사업3. 가족사랑 사회분위기 조성 사업4. 예비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결혼준비교육5. 작은 결혼식 등 합리적 결혼문화 운동 확산6.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공간 제공7. 그 밖에 결혼장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3ㆍ9ㆍ27〕

제8조(인구정책 실무추진단)① 시장은 인구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새로운 시책 발굴을 위해 실무추진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실무추진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실무추진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단장은 인구정책 총괄 부서장으로 하며 추진반원은 인구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 또는 팀원으로 한다.④ 인구정책 실무추진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규시책 발굴2. 부서 간 연계 사업에 대한 협의3. 시민제안 사업에 대한 검토 및 협의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업무의 협업

제9조(인구교육)① 시장은 저출생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인구교육은 다음 각 호의 대상별로 적합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2. 무자녀 가정 및 한자녀 부모3. 학생 및 청소년4. 학교 및 관련기관 등 교직원5. 공공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③ 제2항에 따른 인구교육은 전문교육기관 및 관련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ㆍ9ㆍ27〕

제10조(포상) 시장은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인구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노력한 개인ㆍ기업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ㆍ9ㆍ27〕

제11조(홍보 등) 시장은 저출생 대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배포 등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제9조에 따른 인구교육을 실시하는 경우2. 시의 저출생 대책을 홍보하기 위해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3. 그 밖에 시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3ㆍ9ㆍ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ㆍ9ㆍ27 조례 제1981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ㆍ9ㆍ27 조례 제19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ㆍ12ㆍ22 조례 제2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인구증가 시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지역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이천시 인구증가 시책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증가 시책”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2. “전입자”란 전입 직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동한 사람을 말한다.3. “전입 직업군인 및 군무원”이란 전입 직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로 주소지를 이동한 직업군인 또는 군무원을 말한다.4. “기관ㆍ단체ㆍ기업체”란 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으며, 5인 이상 종사하는 기관ㆍ단체ㆍ기업체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지역의 인구문제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인구증가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역실정을 고려한 제도 개선 및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① 시장은 인구증가 시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이천시 인구증가 시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 목표 및 방향2. 사업 및 지원범위3.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4.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연도별 추진을 위하여 해마다 인구증가 시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④ 시장은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민,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① 시장은 인구증가 시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관련되는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일자리분야2. 주거분야3. 임신ㆍ출산분야4. 보육분야5. 교육분야6. 귀농ㆍ귀촌분야7. 전입분야가. 인구감소 읍·면·동의 전입자 지원나. 전입 직업군인 및 군무원 지원다. 청년 전입자의 정착 지원8. 사회적 소외계층분야9. 성평등분야10.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 분야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분야

제7조(지원 및 대상ㆍ기준 등)① 시장은 제6조의 추진사업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는 해당 지원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에 한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민, 기관ㆍ단체ㆍ기업체 등을 대상으로 제6조의 추진사업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ㆍ홍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인구증가 시책 홍보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9조(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추진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이천시 인구증가 시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인구증가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2. 인구증가 시책 추진실적 분석 및 반영3. 인구증가 시책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4. 인구증가 시책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ㆍ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인구증가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인구증가 시책 분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을 인구증가 시책 관련 해당 부서장 중에서 임명한다.1. 사회단체ㆍ기업체 등 임직원2.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등 전문가3. 풍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4.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2조(운영 등)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인구증가 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이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408 / 시행일: 2025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시민”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과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하는 사업에 종사하거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관련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인권침해를 받은 사례가 발생하였을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관계기관에 그 사항을 알리는 등 당사자가 실질적으로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등)① 시민은 인간의 존엄을 누리고 평등하게 대우받으며 인간다운 삶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② 시민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용모 등 신체조건, 병력(病歷), 혼인 여부, 정치적 의견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한다.

제5조(시민의 협력) 시민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여 인권의식 향상에 노력하고, 시가 시행하는 인권시책에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1.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2. 인권 관련 사항과 인권침해요소의 개선방향3.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시책 및 사업계획4. 인권약자에 대한 인권 보장 및 증진계획5. 그 밖에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기관 및 단체 지원)① 시장은 인권 증진활동을 하는 단체에 대하여 사업계획 및 내용 등을 평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천시 인삼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10625 / 시행일: 20210625

제2조(기능) 이천시인삼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축제행사의 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등 수립2. 이천인삼의 성가제고 방안3. 축제 등에 관한 사업4. 축제의 평가 및 결산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인삼농업·문화관광·유관기관단체의 장과 인삼축제행사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 인사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위원회에는 축제의 실무업무 추진에 필요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위촉 해제될 때에는 후임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축제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운영위원회)① 운영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위원회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위임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축제 세부추진계획 수립2. 축제관련 실무업무협의 및 추진3.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1ㆍ6ㆍ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ㆍ6ㆍ25 조례 제1716호,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 용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주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908 / 시행일: 202309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및「이천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통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통장의 자격) 이·통장은 공고일 현재 해당 리·통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설 리·통 지역2. 재공고 모집을 하였음에도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지역

제3조(이·통장의 임명)① 읍·면·동장은 이·통장의 임기만료 30일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고문을 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해당 리·통의 주요 장소에 14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고 후보자를 공개모집하여야 한다.② 이·통장 지원신청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추천서 등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주민 추천자 서명부는 해당 리·통 전체 세대의 5분의 1 이상 연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 후보에 대한 추천주민은 세대별 1명으로 한정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마을 주민총회나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의 경우 임차인대표회의를 말한다) 등에서 추천·선출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총회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추천·선출된 사람을 읍·면·동장이 이·통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⑤ 제3항 및 제4항의 추천주민은 해당 리·통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으로 하고 이·통장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 읍·면·동장은 직권으로 이·통장을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23ㆍ9ㆍ8〉⑥ 읍·면·동장은 공정한 이·통장 후보의 선출을 위하여 리·통별로 자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제4조(복수후보의 결정)① 읍·면·동장은 이·통장 후보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등록된 후보자를 대상으로 별표 1의 심사기준표 및 별표 2의 면접기준표에 따라 심사한 후 최고 점수를 얻은 사람을 이·통장으로 임명하고, 최고 득점한 사람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연장자를 임명한다.② 면접위원은 읍·면·동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해당 읍·면·동의 지역 단체장 또는 해당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사람 중에서 덕망과 식견을 갖추고 지역사정에 밝은 5명 이상을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면접 위원은 해당 심사가 종료되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③ 면접심사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전체 위원의 평가 결과를 산술평균 한다.④ 심사 및 면접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임기)① 이·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 만료 전 제3조에 따라 재 추천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임기는 임명되는 날부터 시작한다.③ 이·통장이 임기 만료 전에 사임하거나 해임되어 새로 임명·위촉되는 경우 이·통장의 임기는 전임 이·통장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6조(이·통장의 해임)①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취지를 해당 리·통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의견을 들어 최종 결정하여야 한다.1. 법령 또는 이 규칙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신체, 정신상의 이유로 3월 이상 직무를 수행 하지 못할 때3. 민·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았을 때4.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역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었을 때5. 이·통장 회의에 특별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하였을 때6. 임기 중 사망 또는 당해 관할 지역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법상 전출하였거나 실제 거주하지 않을 때7. 행정구역 조정에 의하여 리·통이 통합 되었을 때8. 그 밖에 읍·면·동장이 판단하기에 직무를 현저히 게을리 하거나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② 직권 해임된 사람은 해임일로부터 5년간 이·통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제7조(임명장 교부 등)① 읍·면·동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이·통장 임명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이·통장 임면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이·통장을 임명하였을 경우에는 읍·면·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임명대상자 명단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③ 재직 이·통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소속 읍·면·동장에게 재직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④ 읍·면·동장은 제3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재직증명서를 발급하고 발급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이·통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가 10일 이내에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읍·면·동 직원 참관아래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무인계인수 서류는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전임 이·통장이 1부는 후임 이·통장이 보관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23 규칙 제3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5 규칙 제49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이·통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3ㆍ9ㆍ8 규칙 제75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등 10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