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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동물장묘업의 설치기준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 시 군민의 쾌적하고 편안한 삶을 보장할 수 있도록 동물장묘업 시설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동물장묘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영업을 말한다.1.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2. 동물 화장시설, 동물 건조장 시설3.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제4조(동물장묘업에 관한 기본원칙)① 동물장묘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동물장묘업자”라 한다)는 소각·건조 등의 방법에 따른 동물장묘업 시설의 운영과정에서 오염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동물장묘업자가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신청하는 경우, 주변 환경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주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4.4.15.>1. 해당지역 주민설명회 개최2. 공청회 개최

제5조(동물장묘시설의 설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으로 보아 시설의 기능이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4.4.25.>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나.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위치하는 경우

제6조(동물장묘업 시설 기준)① 동물장묘업자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의 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②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6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시설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31.>1. 「악취방지법」 제7조를 준수하기 위한 방지시설 설치2.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를 준수하기 위한 방지시설 설치3. 오염물질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전광판 설치(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먼지, 염화수소 등)4. 「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충족5. 시설 이용객을 위한 최소 5m 이상의 진·출입로, 승용차 주차장 10면 이상 확보6. 장묘시설 주변과 격리될 수 있도록 높이 3m 이상의 환경친화적 담장 설치③ 동물장묘업자는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의 별표 1에 따른 묘지관련시설 또는 장례식장 용도의 건축물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31.>④ 「장사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제7조(소각·건조대상)① 동물장묘업 시설에서 소각·건조할 수 있는 대상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동물사체에 한정한다. <개정 2024.10.31.>② 동물장묘업 시설 중 화장로·건조장시설에는 화학합성섬유, 고무, 비닐제품, 스티로폼,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그 작동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전화, 배터리, 병 등의 금속·유리·탄소제품을 포함한다)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

제8조(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 동물장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건축물의 화재 대비에 대한 기준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2. 제4조제2항에 따라 주민설명회나 공청회에서 청취한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3. 동물전용의 장례식장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동물장묘업자에게 배출오염물질의 발생억제 및 적절한 잔재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동물장묘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군수의 권고 또는 지도·감독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9호, 2024. 4.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다른규칙 제1336호, 2024. 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18

제3조(위·해촉 및 임기)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에 해촉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마을세무사 상담과 관련하여 비위를 저지른 경우4. 기타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군수가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할 때

제5조(상담방법)① 마을세무사와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전화·팩스·전자우편을 통해 상담하는 것을 원칙을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세무사는 세무상담을 원하는 주민이 다수인 경우 또는 세무사사무실 방문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찾아가는 마을 세무사”를 통해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상담실적 관리) 마을세무사 운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및 수당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의 상담실적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① 대면 또는 비대면 상담 등 모든 상담은 무료로 한다.② 군수는 마을세무사가 주민을 방문하여 상담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담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매 반기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마을세무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272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마을숲 보전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60122 / 시행일: 201601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을숲”은 역사·민속·학술·교육적으로 가치가 있고 지역주민을 결속하는 전통 문화공간이자 마을경관의 주요 요소를 이루는 숲으로, 생물·무생물·지형·하천 등 자연물과 인공 시설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군의 책무) 군은 마을숲 보전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무를 가진다.1. 마을숲 보전·관리에 필요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2. 마을숲 보전·관리·복원에 필요한 예산 지원3. 마을숲에 대한 조사·연구 지원4. 마을숲 홍보

제4조(지역주민의 책무) 지역주민은 마을숲 보전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책무를 가진다.1. 마을숲 생태계의 유지 보전2. 마을숲과 관련되어 이어온 공동체 문화의 전승3. 내방객에게 마을숲에 대한 안내 등 협조4. 마을숲 훼손 방지 및 예방 활동5. 마을숲 보전관리에 필요한 사업 시행 협조

제5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마을숲의 보전·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마을숲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① 위원회 위원은 마을숲과 보호수의 문화유산 관련분야 전문적인 지식이 있거나 마을숲의 보존적 가치를 인정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으로는 산림업무 주관부서장, 문화예술업무 주관부서장으로 하며 마을숲관리업무 담당은 당연직 간사로 한다.<2010.8.16 다른 조례 제1873호> <2014.08.07 다른 조례 제2049호> <다른 조례의 개정 2016.01.22. 조례 제2204호>

제6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숲의 조사2. 보호구역을 포함한 마을숲의 지정과 해제3. 마을숲의 보호구역 지정과 해제4. 마을숲의 보존, 보호, 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7조(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1.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실시한다.2. 임시회의는 마을숲 지정, 해제 등 관리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개최한다.3. 의결은 재적의원 2/3 이상 참석과 참석의원 2/3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전문위원) 위원회는 5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① 전문위원은 마을숲 지정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② 전문위원은 자료 수집, 조사, 연구, 계획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수당) 각종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상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지정고시 및 통지)① 군수는 제2조와 관련 있는 마을숲 지정을 위하여 소유자 또는 보유자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② 마을숲을 지정하여 기념물, 민속자료 등으로 추천할 수 있다.③ 군수는 마을숲으로 지정한 경우 소유자(관리자), 보유자(개인 마을, 단체)에게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서 발급대장을 비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④ 지정된 마을숲은 원형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 보호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마을숲 지정 및 해제를 하였을 경우 관련 내용을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지정해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1. 마을숲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2. 보존, 보호하는데 적절치 않은 경우3. 원형이 변형되거나 고사된 경우4.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소유자, 보유자,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점검)① 군수는 마을숲의 보존, 보호 등의 관리실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필요시 조사, 확인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4.08.07 조례 제20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 생략③ 「진안군 마을숲 보전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산림조성담당"을 "산림복지담당"으로 한다.④부터 ⑥ 생략부 칙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6.01.22. 조례 제22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6항까지 생략· 「진안군 마을숲 보전 관리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산림복지담당”을 “마을숲관리업무 담당”으로 한다.제18항부터 제21항까지 생략
진안군 마이문화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090915 / 시행일: 2009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 창달 및 조상의 얼이 담긴 전통문화의 보존과 전승, 그리고 새로운 당대 문화의 창달을 위한 마이문화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능) 제전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마이문화제에 대한 기본방향 설정2. 행사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3. 본행사의 발전적 추진에 관한 사항4. 기타 마이문화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진안군 마이학당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70501 / 시행일: 2017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한 평생학습권을 보장함으로써 군민이 평생학습을 통해 자기개발을 도모하고 변화하는 시대의 사고에 맞추어 행복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이학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이학당"이란 평생학습과 정보교환의 장을 말한다.2. "마이학당운영"은 강의, 강연, 포럼 등 다양한 교육방법으로 운영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마이학당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진안군 마이학당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진안교육지원청 학무과장, 단체 대표 등 교육에 관한 전문인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⑤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할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마이학당 운영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마이학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마이학당과 관련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마이학당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유관기관·단체의 대표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지원사업) 군수는 마이학당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마이학당 운영(육성)을 위하여 군이 추진하는 사업2. 마이학당 운영에 관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이학당과 관련된 사업
진안군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고,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안군민과 관광객의 건강 및 삶의 질 증진과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에 적절한 길을 걷는 활동을 말한다.2. “맨발걷기 길”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한 황토, 마사토, 천연 자갈 등(이하 “천연 소재”라 한다)으로 조성된 길을 의미한다.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숲길나. 「자연공원법」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라.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 코스 등 다수의 보행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된 장소마. 그 밖에 진안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정하는 장소

제3조(군수의 책무)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맨발걷기 길의 조성 및 관리운영 계획3. 맨발걷기 길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맨발걷기 길 개발 및 지역 자원 연계 방안5. 맨벌걷기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의 계획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해야 한다.④ 사업의 효과성과 활성화를 위해 사업 시행 전후에 공청회, 설문조사, 진안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 및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천연 소재를 사용한 맨발걷기 길의 조성·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 길 이용 편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3. 응급 처치 등 안전 시설·장비 설치 및 관리4.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외에도 맨발걷기 길의 안전성 확보와 환경 보호를 위해 적절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맨발걷기 길 및 관련 시설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를 실시하여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정보망 구축)① 군수는 맨발걷기 길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정보망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정보망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걷는 길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걷는 길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진안군 면 망향의광장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60930 / 시행일: 20160930

제1조(목적) 용담댐 건설로 수몰지역내에 고향을 두었던 실향민들의 아픔을 달래고 만남의 장소 및 용담댐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한 진안군 면 망향의광장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면 망향의광장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광 장 명 │ 위 치 ││ 광 장 명 │ 위 치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용담면망향의광장 │ 진안군 용담면 수천리 13-15 ││용담면망향의광장 │ 진안군 용담면 수천리 13-15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안천면망항의광장 │ 진안군 안천면 노성리 1100-45 ││안천면망항의광장 │ 진안군 안천면 노성리 1100-45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상전면망향의광장 │ 진안군 상전면 용평리 1173-7 ││상전면망향의광장 │ 진안군 상전면 용평리 1173-7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정천면망향의광장 │ 진안군 정천면 모정리 970-40 ││정천면망향의광장 │ 진안군 정천면 모정리 970-40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3조(재산관리관지정) 면 망향의광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재산관리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1. 용담면망향의광장 - 용담면장2. 안천면망향의광장 - 안천면장3. 상전면망향의광장 - 상전면장4. 정천면망향의광장 - 정천면장

제4조(시설용도)①면 망향의광장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할 수 있다.1. 면 망향의광장 건립 목적에 타당하며 관리에 필요한 시설2. 전망대 1층에 간이매점 및 진안군 농ㆍ특산물 판매시설3. 전망에 필요한 기구시설②사용ㆍ수익허가자는 면 망향의광장 내에 허가없이 영구시설물을 설치하지 못한다.

제5조(사용ㆍ수익허가)①면 망향의광장은 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허가할 수 있다.②제1항의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허가기간ㆍ조건ㆍ대상자선정ㆍ사용료 등은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조례 제2246호 2016.9.30.>③사용허가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 경쟁입찰에 의하고 낙찰자는 응찰최고액으로 한다.

제6조(사용ㆍ수익허가 우선순위) 면 망향의광장 사용ㆍ수익허가의 우선순위는 용담댐수몰이주민의 생계대책을 위하여 다음 각 호로 정한다.1. 1순위 : 용담댐수몰민으로 면 망향의광장이 소재한 해당 면에 주민등록이 있는 실거주자로 허가신청일 현재 1년이상 거주한 자2. 2순위 :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있는 실거주자3. 3순위 : 기 타

제8조(지도감독)①면장은 면 망향의광장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업무지도 및 운영관리실태를 연 2회이상 조사하여야 한다②군수는 면 망향의광장의 운영관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46호 2016.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면 망향의광장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60330 / 시행일: 201603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면 망향의 광장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9.9.15. 규칙 제1019호>

제2조(사용ㆍ수익허가)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 망향의 광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②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진안군 면 망향의광장 사용ㆍ수익허가 계약서를 작성하야 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3조(비치대장 및 장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 관리관은 면망향의광장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각호 대장을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1. 시설사용허가대장(별지 제3호 서식)2. 기타 면 망향의광장 운영관리상 필요한 서류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15. 규칙 제10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괄개정 2016.3.30. 규칙 제11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면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090915 / 시행일: 200909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면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규칙 제1019호>

제5조(사용허가)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관리)① 조례 제20조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비치대장 및 장부) 면장은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 대장을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1. 위원회 운영회의록 (별지 제2호 서식)2. 시설사용허가대장 (별지 제7호 서식)3. 현금출납부4. 기타 회관운영관리상 필요한 서류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1. 15 규칙 제8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15. 규칙 제10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발전에 공로가 있는 내국인 및 외국인과 해외교포에 대하여 진안군명예군민증서(이하 "명예군민증서"라 한다)를 수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명예군민증서 수여는 내국인 및 외국인과 해외교포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및 스포츠 등 각 분야에서 진안군의 위상을 드높이고 국제교류협력에 공이 있는 자2. 진안군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자3. 기타 진안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수여방법 및 부상)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② 명예군민증서 내용은 "별지 제1호 서식" 에 준하고, 명단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영구 보존한다. <개정 2023.12.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4.30 조례 제1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괄개정 2015.10.30. 조례 제2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8. 조례 제272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30401 / 시행일: 201304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진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규칙 제1019호>

제2조(추천)①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추천는 진안군의 실ㆍ과ㆍ소장과 읍ㆍ면장 및 각급기관 단체장(이하 "추천인" 이라 한다)이 할 수 있다.②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진안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부 (별지서식)2. 반명함판 칼라사진 2매3. 기타 공적증명 관련서류③ 피추천자가 다수일 때에는 공적사항을 일괄기재하고 명단을 첨부시킬 수 있다.

제3조(증서수여)① 명예군민증서는 진안군수가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추천인 또는 관계 공무원이 진안군수를 대신하여 수여할 수 있다.② 명예군민증서 수여대상자가 외국인일 경우에는 증서를 자국어로 표기하여 수여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15. 규칙 제10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4.01. 규칙 제10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20315 / 시행일: 20220315

제3조(위촉)① 명예군수는 연 4명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1. 언론인, 법조인, 교육인2. 농업인, 상·공업인3. 종교인, 의료인4. 사회단체, 전직·현직 유명인사5. 그 밖에 군 발전에 기여한 인사 등② 군수가 명예군수를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사자의 승락을 받아 위촉장 또는 위촉패를 수여한다.

제4조(명예군수의 직무)① 명예군수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군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과 참여2. 각종 현안에 대한 군정 자문역할 수행3. 그 밖에 군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명예군수는 위촉을 받은 날에 진안군청에서 군수와 함께 집무를 수행하고 명예군수의 문서처리는 군수결재란 옆에 서명한다. 다만,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의한 문서와 보안상 필요한 문서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03.15.>③ 명예군수는 제2항에 따라 결재한 문서에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조(예우 및 권리)① 명예군수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군정을 위한 대내외적 활동에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 제공이나 수행원 지원 등 의전상 예우를 할 수 있다.② 제3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군수는 이 조례에서 허용하는 사항 외에 어떠한 권리도 설정되지 아니한다.

제6조(해촉) 군수는 명예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예군수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 건강 등의 이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제3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게 된 경우

부 칙 <2015.06.19 조례 제21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88호, 2022.0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x246f;「진안군 명예군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진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x2470;부터 &#x32b3;까지 생략
진안군 명예읍·면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090915 / 시행일: 2009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 행정의 활성화와 주민 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원로급인사를 명예읍면장으로 위촉 활동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명예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읍면 행정의 자문 및 군정 자문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3. 공무원 및 주민 상담, 지도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①읍면 행정의 중요 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사전에 명예 읍면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중요 행사에는 명예 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명예 읍면장에게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③명예 읍면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에는 실비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진안군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41015 / 시행일: 202410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사망자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제6조에 따른 지원으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4.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경우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사망 당시 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법률이나 다른 조례(이하 “법률등”이라 한다)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법률등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그 밖에 장례에 필요한 용품2. 사체 검안비, 운반비, 안치료3. 장례업체·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4. 화장비용② 장례지원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법률등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300% 범위에서 지원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지도)① 군수는 지급한 지원 금품을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한 위탁보조금 등을 위탁받은 자가 보조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비용 등 환수) 군수는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진안군 문화예술 진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51015 / 시행일: 2015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지방문화원진흥법」,「지역문화진흥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진안군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그 지원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2. “문화원”이란「지방문화원진흥법」제2조에 의거하여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3.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진안지회”(이하 “예총”이라 한다)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가 지회로 인준한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4. “문화예술단체”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호의 문화예술 진흥 등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5. “생활문화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란「지역문화진흥법」제2조제2호의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전국 경연대회 및 군 대표로 참가하는 문화예술대회2. 문화예술 축제 및 행사 개최3.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및 활동지원4. 전통문화 및 민속행사 계승발전 사업5.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예술 활동 지원6. 지역문화 균형발전을 위한 문화원, 한국예총 진안지회 지원·육성7.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시설확충 지원8. 문화예술 관련 콘텐츠 및 영상산업 육성 및 지원
진안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70501 / 시행일: 20170501

제3조(기능)①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ㆍ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맑은물사업소 상수도업무팀장 : 상수도 요금 <개정 98. 9. 30 조례 제1449호> <다른 조례의 개정 2016. 1.22. 조례 제2204호> <조례 제2275호 2017.5.1.>2. 건설교통과 교통행정업무팀장 ┌교통요금<p style="font-family:굴림체">└주차요금 <개정 98. 9. 30 조례 제1449호> <조례 제2275호 2017.5.1.>└주차요금 <개정 98. 9. 30 조례 제1449호> <조례 제2275호 2017.5.1.>3. 주민생활지원과 생활보장업무팀장 : 지방공사의료원 등의 의료수가 <개정 98. 9. 30 조례 제1449호> <2012.06.15 다른 조례 제1966호> <조례 제2275호 2017.5.1.>4. 환경산림과 청정자원업무팀장 : 폐기물 수집ㆍ운반 수수료 <개정 98. 9. 30 조례 제1449호> <다른조례의 개정2008.7.15> <조례 제2246호 2016.9.30.> <조례 제2275호 2017.5.1.>5. 기타ㆍ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군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ㆍ사용료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언론인, 지방의회 의원등 인사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④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⑤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①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물가관리업무 주관부서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ㆍ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른 조례의 개정 2011.7.29. 조례 제1914호>④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10조(간사)①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간사는 물가관리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98. 9. 30 조례 제1449호> <조례 제2246호 2016.9.30.> <조례 제2275호 2017.5.1.>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 칙 <94. 2. 19 조례 제128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는 폐지하며, 계류중인 심의안건은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이관 심의한다.부 칙 <97. 3. 22 조례 제13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30 조례 제1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9.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6.1.22. 조례 제22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생략⑥ 「진안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환경보호과 상수도담당”를 “맑은물사업소 상수도담당”으로 한다.제7항부터 제21항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246호 2016.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75호 2017.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의 물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에 따라 수립된 물 재이용 기본계획에 따라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계획(이하 “물 재이용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하고, 「수도법」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1.>③ 물 재이용 관리계획은 계획을 수립된 날부터 5년마다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하여야 한다.④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영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2. 군의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3. 그 밖에 물의 재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설치 결과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의 시설·관리기준을 따른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신축하려는 자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지시할 수 있다.④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시설·관리 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수·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지시할 수 있다

제4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물 사용량의 100분의 10 이상을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로 공급받거나 빗물을 이용하는 자의 경우에는 중수도의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중수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중수도의 시설·관리기준을 따라야 하며, 설치 결과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신축하거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가 중수도를 설치·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지시할 수 있다.④ 군수는 중수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2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개선·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하·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이하 “재처리수”라 한다)를 재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처리수를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1일 하수처리 용량이 5천세제곱미터 이상인 처리시설을 말하며, 재처리수로 재이용하거나 공급하여야 하는 양은 1일 처리량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③ 군수는 법 제21조에 따른 재처리수의 요금은 재처리수의 공급에 드는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되, 사용량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등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요금을 면제한다.

제6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빗물이용시설이나 중수도를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와 「진안군 하수도 사용 조례」에 따라 수도 요금 또는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3. 해당 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방법·집행·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물 재이용시설 등 설치·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설치ㆍ운영 중인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는 법 제8조 및 제9조와 이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빗물이용시설 및 중수도로 본다.부 칙 <쩨2691호 진안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40514 / 시행일: 2024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 등”이라 한다)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의 흡입성 먼지를 말한다.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 초미세먼지)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가. 질소산화물나. 황산화물다. 휘발성유기화합물라. 암모니아3. “건강취약계층”이란 대기 중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성인에 비하여 건강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계층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농업인을 포함한 옥외작업자 등을 말한다.4.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5. “대기오염 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기준 이상일 때 이를 진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가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등의 저감 시책에 대한 협력2. 미세먼지 등 배출 시설 운영 시 제반 규정 준수와 시설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3.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한 노력4. 먼지와 미세먼지 등 저감을 위한 연구활동 및 홍보사업의 협조5. 사업장 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와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피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 조치6. 그 밖에 먼지 및 미세먼지의 저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군민의 책무)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저감대책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미세먼지 등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대책(이하“저감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저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2. 미세먼지 농도 및 배출량 현황3. 미세먼지 예방, 저감을 위한 분야별 대책4. 건강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자동차, 건설기계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미세먼지 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저감대책 수립ㆍ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미세먼지 저감 사업 지원)①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미세먼지 피해예방과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2.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저감 물품 지급3.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4.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등 지원5.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충전 인프라 구축6. 그 밖에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① 군수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시행하는 비상저감조치에 적극 참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2. 행정ㆍ공공기관 차량 2부제3. 공사장 및 대기배출사업장 관리 강화4.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저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차량 운행제한은 「전북특별자치도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른 자동차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다.③ 군수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차량 중 공익과 군민의 생활환경에 불편이 있는 경우에는 차량 2부제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1조(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 및 과태료 부과)① 도 조례 제8조제1호에 따라 군수는 운행제한 차량의 단속을 위하여 무인단속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 조례 제8조제2호에 따라 군수는 무인단속시스템에 의하여 운행제한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자동차소유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③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을 증명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대기측정망 설치ㆍ운영 등)①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시책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군민에게 공개하고,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미세먼지 저감 교육 및 홍보)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5조(군민제안)① 군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군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군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진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진안군 민간전문가의 군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진안군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등 추진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군수는 군정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진안군 민간전문가의 군정 참여 및 지원 제도(이하 “민간전문가 제도”라 한다)의 정착기반을 구축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민간전문가는 법령과 자치법규에서 규정된 사항 및 협약한 역할과 권한 범위에서 전문성을 발휘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군에서 시행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위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규칙 등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을 따른다.② 민간전문가 제도와 관련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를 운영하는 소관부서에서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여건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5조(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대상)① 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대상은 다음 각 호의 전문 업무와 분야의 조력이나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로 한다.1. 건설기술(토목, 건축, 도시계획)과 관련된 사안2. 관광진흥 및 문화ㆍ예술과 관련된 사안3. 정보통신 및 전산화와 관련된 사안4. 세무 및 회계와 관련된 사안5. 특허, 상표권 및 지식재산권에 관련된 사안6. 보건, 환경과 관련된 사안7. 산림, 농지와 관련된 사안8. 공인노무와 관련된 사안9. 그 밖에 고도의 지식ㆍ기술ㆍ경험을 필요로 하는 특수한 사안

제6조(민간전문가 제도의 운영요건) 제5조와 관련한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에서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한다.1. 민간전문가의 역할과 업무범위2. 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과 위촉기간3. 민간전문가의 선정방법4. 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5. 민간전문가의 보수기준 등 세부사항6. 그 밖에 민간전문가에 대한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민간전문가의 자격기준)① 민간전문가는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업무처리과정에서 일반 공무원 수준의 높은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한다.② 군수는 민간전문가가 수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의 특수성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한다.③ 군수는 민간전문가를 위촉하는 데 있어 성별 구분 또는 고정관념을 갖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성별 균형 참여와 전문분야별 성별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전문가의 위촉)① 군수는 민간전문가를 위촉하기 위해 공공기관, 학계뿐만 아니라 협회, 연구기관, 기업체 등 관련 전문기관에 민간전문가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공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능력 있는 전문가를 모집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때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전문가의 보수기준)① 민간전문가의 보수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의 범위와 역할, 권한, 경력 등과 ‘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 ‘공무원 보수규정’ 등 각 전문분야의 보수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는 경우 「진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민간전문가의 권한과 책임)① 민간전문가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각각의 정책사업 및 업무의 기본방향에 부합되고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원활한 업무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공표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29>

제12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군수는 민간전문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보안 등의 이유로 공개가 어려운 부분은 제공하지 않을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전문가 제도 운영을 위하여 민간전문가의 보수 등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3조(민간전문가 위촉의 해지) 군수는 위촉된 민간전문가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5. 민간전문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위촉ㆍ운영 중인 민간전문가는 이 규칙에 따라 적법하게 위촉ㆍ운영되는 민간전문가로 본다.부칙 <제1198호, 진안군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등 일괄개정규칙, 2017.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50205 / 시행일: 20250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격한 사회적·경제적 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진안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급격한 사회적·경제적 변화”란 국내외 정세 변화 등으로 인한 위기로 진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말한다.2. “민생안정지원금”이란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군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을 말한다.

제5조(지급결정 등)① 군수는 급격한 사회적·경제적 변화 등으로 인해 중대한 위기라고 판단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③ 민생안정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대상) 민생안정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1. 지원금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지원금 지급기준일 현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3. 지원금 지급기준일 현재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하고 진안군에 체류지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4.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의 지급이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진안군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41202 / 시행일: 202412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해야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고, 12시부터 13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민원인의 편의 및 민원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군수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군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민원실의 설치 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진안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70501 / 시행일: 201705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사항의 종합조정과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이나 재심 민원의 결정 등을 함으로써 민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참 봉사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리)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원1회방문처리"라 함은 민원이 민원 접수후 관청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확인이나 관계부서 협조 등의 일로 두번 다시 관청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주관과"라 함은 민원을 주관하여 처리할 실과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봉사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1. 민원주관과장 및 관련부서 과장급 공무원2. 접수된 민원과 관련있는 유관기관이나 단체의 담당부서장

제5조(공동 간사)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둔다.②위원회의 간사는 민원관리업무팀장과 주관과의 업무팀장이 공동간사가 된다. <다른 규칙 제1178호 2017.5.1.>③간사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민원1회방문 처리안건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대상)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소관이 불분명한 복합 및 인ㆍ허가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의 지정2. 주관과 "실무종합심의회"가 제기하는 문제점 해소3. 부서 또는 기관간 협의 조정해야 할 사항4. 복합민원 처리와 관련된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5. 주관과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6. 민원사항과 관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7. 기타 민원업무의 시책추진과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소집 및 의결 등)①위원회는 제6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호의 심의 사항은 당해 민원이 접수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소집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회는 동조 제2항의 의결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심의조서를 작성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제8조(안건 심의처리)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1.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의 충분한 의견개진 기회부여2. 이해당사자간 대립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이해 당사자를 출석, 설명을 청취할 수 있음.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을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토록 관련부서에 권고4. 위원회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사안은 필요시 민원인 설득

제9조(심의자료 제출) 민원처리 주관부서의 과ㆍ업무팀장은 위원장으로 부터 제7조제1항의 위원회 소집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민원내용과 처리 의견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규칙 제1178호 2017.5.1.>

제10조(위원회 안건심의 결정 통지 및 처리)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안건을 (별지 제4호 서식)의 통지서를 작성하여 민원처리 주관부서에 송부한다.②군수는 위법ㆍ부당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위원회 심의 결정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해결책을 강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진안군 본청 군산하 소속공무원의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93. 11. 17 규칙 제7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12. 23 규칙 제7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15. 조례 제10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괄개정 2016.3.30. 조례 제11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 규칙 제1178호 2017.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시행에 있어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정신(진실.질서.화합)을 계승ㆍ발전시켜 진안군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진안군협의회와 그 산하조직(읍ㆍ면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바르게살기회원”이라 함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3. “바르게살기사업”이라 함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진안군협의회 운영 및 활동2.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지역 봉사활동 및 타 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교류사업3. 바르게살기 회원대회 등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4.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자질향상을 위한 중앙 및 도 단위 행사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5. 나눔, 봉사, 배려를 위한 이웃과 사랑나누기 사업6. 바르게살기운동 캠페인 및 대국민 의식개혁 교육사업7. 환경보전에 관한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급 등)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보험가입)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규정하는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진안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01214 / 시행일: 2020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안군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와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진안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종합복지서비스”란 군에서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 권익옹호, 조기발견, 평생교육, 직업훈련, 고용, 체육, 문화, 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4.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군 소재 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체계적 권리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4년마다 진안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2.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및 교육ㆍ홍보3. 복지시설 확충4.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5. 그 밖에 군수가 인권보호와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④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복지단체 등에 필요한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시행계획에 따라 법 제10조ㆍ제11조ㆍ제17조,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제29조,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해당 사업과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복지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발달장애인 관련단체(이하 “관련단체”라 한다)의 보호·육성에 노력해야 한다.1. 복지단체2. 자조단체3. 보호자단체④ 군수는 군 소재 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와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에 대해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ㆍ홍보) 군수는 복지단체와 협조ㆍ협력하여 학생, 공무원, 근로자, 그 밖의 일반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군민에게 홍보사업을 실시해야 한다.
진안군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60630 / 시행일: 2016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진안군수의 책무 등을 규정하여 범죄피해를 입은 군민을 보호·지원하고 범죄예방자원봉사활동을 지원·육성하여 군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피해자”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구조대상 범죄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와 그 밖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3.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 및 단체”(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과 법무부 훈령에 따라 조직된 단체로 진안군을 관할하는 법인 등을 말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① 군수는 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범죄피해자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사업2. 범죄예방 활동 활성화 및 범죄피해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장례지원 사업3.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의 운영 지원4. 범죄예방을 위한 위해환경개선 및 범죄예방활동 지원 사업5. 범죄예방위원회 사기진작과 사명감 고취를 위한 포상 및 행사지원6. 범죄피해자 상담·치료 및 교육훈련, 홍보 사업7. 그 밖에 범죄예방 및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수행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또는 법인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진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역명문가로 선정된 가문을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홍보 및 예우)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군민의 모범이 되고 존경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예우에 관한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우대)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게 군에서 설치·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 등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군에서 설치·운영 및 위탁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병역명문가가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진안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2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이용시에는 50%를 감면한다.”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병역명문가 이용시에는 50%를 감면한다.”로 한다.② 「진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진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③ 「진안군 가위박물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1.「진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④ 「진안군 전통문화전수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2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국가유공자 이용시”를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병역명문가 이용시”로 한다.⑤ 「진안군 창작공예공방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2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국가유공자”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및 병역명문가”로 한다.⑥ 「진안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진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병역명문가가 자가운전하는 차량⑦ 「진안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진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⑧ 「진안군 산약초타운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진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⑨ 「진안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3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마.「진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⑩ 「진안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진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별표 1] 이용료(체육시설)의 50%감면 대상에 「진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을 신설한다.[별표 2] 이용료(체력단련시설)의 감면(50%)혜택 대상에 「진안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을 신설한다.
진안군 보건소장 직무대리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090915 / 시행일: 200909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건소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하며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진안군보건소장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① 소장이 결원ㆍ출장ㆍ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진안군수가 소속직원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대리할 자를 지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진안군 보도구역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조례 제2246호 2016.9.30.>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2조(용어의 정의)①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하는 구역을 말한다.②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③ "원인자"라 함은 도로 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로 도로공사를 필요로하게 된 당해 타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1. 주유소2. 주차장3. 자동차정류장4. 자동차수리장5. 자동차세차장6.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① 보도구역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는 도로의 손괴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 설치의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내용과 비용부담)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는 군수는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군수가 공사 완공 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73. 8. 21 규칙 제3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9.15. 조례 제18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6호 2016.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1.11.15. 조례 제1932호>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2011.11.15. 조례 제1932호>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 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 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주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 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 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 행절차를 밟는다.

부 칙 <88. 5. 14 조례 제1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9. 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1.15. 조례 제1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20315 / 시행일: 20220315

제2조(노인복지관 및 재가노인요양시설 운영 관리) 진안군 복합노인 복지타운(이하 “복지타운”이라 한다) 내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 및 재가노인요양시설의 적정한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조례 제19조에 따라 진안군복합노인복지타운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1. 목적 및 운영 방침2. 이용 프로그램 운영3.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사항4. 이용자의 준수 사항

제3조(노인요양시설 운영관리)① 복지타운 내 노인요양시설(이하 “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입소자에 대한 요양치료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1. 목적 및 운영 방침2. 환자의 정원3. 입소자에 대한 요양치료와 그 밖의 서비스 제공 사항4. 입소자 준수 사항5. 그 밖에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② 노인요양시설은 보건소 및 전문의료 기관 등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입소 중인 치매ㆍ중풍환자를 관리하여야 한다.③ 노인요양시설은 응급환자 관리 및 진료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제휴병원을 확보 할 수 있다.

제5조(입소신청) 조례 제6조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요양시설의 입소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장기요양인정서(「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7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인정서)2. 건강진단서(국ㆍ공립병원, 보건소,「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건강진단 기관이 발행한 진단서에 한함)

제6조(요양시설 입소자 관리)①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는 의사의 진단 없이 격리하거나 구속 할 수 없다.② 입소자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억제대의 사용은 할 수 없으며 억제대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사용료 면제 신청)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 면제 신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시설 사용일 5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를 시설 사용일 5일 전까지 제출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전문가상담 및 교육)① 입소자 및 이용자의 전문적인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등에게 상담이나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2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① 복지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보조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타 기관을 통해 배정된 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교통비 및 중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수탁자 선정)①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타운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의한 진안군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제15조(위탁 계약) 군수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복지타운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시설 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7.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준용)①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납부 및 반환에 관한 사항은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2.03.15.>②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노인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12. 규칙 제11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15. 규칙 제11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 규칙 제1179호 2017.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88호, 2022.0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x3255;까지 생략&#x3256; 「진안군 복합노인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제1항 「진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x3257;부터 &#x32b3;까지 생략
진안군 부정수도사용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60930 / 시행일: 2016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이 운영하는 상수도를 정당한 허가없이 무단급수 시설을 하거나, 사기ㆍ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그 사용요금을 면탈한 자를 신고하여 추징금을 부과케 한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대상) 이 조례에 의한 신고대상은 「진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제39조에 따라 부정급수 행위를 한 자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조례 제2246호 2016.9.30.>

제3조(포상금)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요율에 따라 지급한다.1. 부과금액 1만원 미만 : 100분의 252. 부과금액 1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 100분의 203. 부과금액 1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 100분의 154. 부과금액 500만원 이상 : 100분의 10

제5조(신고요령)① 부정수도의 신고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한다. 다만, 신고는 부정급수자, 부정급수내용, 위치 등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대장을 비치기재한다.

제6조(지급요령)① 군수는 포상금 지급이 확정되면 신고자에게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②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신고자와 동일인임을 확인한 후에 지급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9.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46호 2016.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부정유통인삼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70501 / 시행일: 2017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홍삼ㆍ인삼 등의 유통질서를 투명하게 확립하고, 진안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인삼을 유통ㆍ판매하는 사람에 대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삼”(人蔘)이란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을 말한다.2. “수삼”(水蔘)이란 말리지 아니한 인삼을 말한다.3. “홍삼”(紅蔘)이란 수삼을 증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으로서 담적갈색, 담황갈색, 다갈색, 농다갈색을 띠는 것을 말한다.4. “태극삼”(太極蔘)이란 수삼을 물로 익히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익혀서 말린 것으로서 담황색, 백황색, 담갈색을 띠는 것을 말한다.5. “백삼”(白蔘)이란 수삼을 햇볕ㆍ열풍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익히지 아니하고 말린 것을 말한다.6. “부정유통인삼”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정상적인 수입 절차 없이 항만·공항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반입된 외국삼나. 위조·변조된 인삼(1) 홍삼, 태극삼, 백삼의 연근을 허위로 표시·제거·변경한 인삼(2) 홍삼, 태극삼, 백삼의 등급·중량·수량·유통기한 등을 위조·변조한 인삼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외국삼라. 국내인삼과 외국삼의 혼합 인삼마. 가목 및 다목을 원료로 한 식품공전에 따른 인삼제품류7. “유관기관”이란 관내 관련 기관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말한다.8. “수사기관”이란 부정인삼 위반사범에 대한 수사 등 업무를 담당하는 검찰 및 경찰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 신고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직접방문, 모사전송, 우편, 전화 등 가능한 방법으로 신고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유관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이첩된 경우에도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1. 신고인의 성명, 주소, 연락처2. 신고대상의 위치3. 위반행위의 내용

제5조(부정유통인삼 신고센터 설치)① 부정유통인삼 신고·접수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부정유통인삼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며, 센터의 장은 인삼 및 홍삼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는 인삼 및 홍삼 관련업무 팀장에서 처리한다. <조례 제2275호 2017.5.1.>

제6조(신고접수 및 처리)① 센터의 장은 신고접수 시 신속히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접수된 신고사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부정유통인삼의 정확한 위치 또는 내용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고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신고사항 처리결과는 반드시 신고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포상금 신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자의 소재지가 불명확하여 통보가 곤란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지급신청)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판결이 확정된 날, 벌금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날 또는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부정유통인삼 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구성)①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부정유통인삼 신고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홍삼한방업무 관련 부서장2. 진안홍삼연구소장3. 진안군 홍삼한방클러스터 사업단장4. 전북인삼농협조합장5. 학자 또는 전문가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관련 기관단체 재임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부정인삼 신고 업무 담당자로 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포상금의 지급결정)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심의서에 기재하고 위원이 기명날인 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포상금 지급심의서를 고려하여 포상금 지급결정을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포상금 지급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금 지급기준 등)①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요율에 따라 합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지급하되 건당 최고 1천만원으로 하며 동시에 여러 건을 신고한 경우 1건으로 이를 합산하여 산정한다.1. 부정유통인삼 시가 환산액 1천만원 이하 : 100분의 102. 부정유통인삼 시가 환산액 1천만원 초과 : 100분의 73. 부정유통인삼 시가 환산액 1억원 초과 : 100분의 5② 제1항에 따라 시가 환산액을 산정하는 경우 피신고인이 보관ㆍ운반ㆍ판매하기 위하여 진열한 부정유통인삼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하며, 신고 당시 유통되는 시중가격으로 한다.③ 동일한 건에 대하여 2명 이상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한다.④ 포상금은 해당연도 포상금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다만,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고한 다음 해의 예산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포상금 지급의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조사결과 혐의 사실이 없는 경우2. 행위자, 대상 등을 알 수 없는 막연한 내용의 신고인 경우3. 이미 조사·수사 중이거나 또는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4.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는 등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5. 공무원 및 공공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