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50520 / 시행일: 2015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1조,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농어업인의 식품가공사업을 지원ㆍ육성하여 농어업인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농어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ㆍ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 농수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인 등"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나.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및 제2조제5호의 농어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2. "농수산가공품"이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을 말한다.3.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이란 농어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식품가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농어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수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나. 66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 시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인 경우4. "사업자"란 농수산물을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ㆍ판매 등"이라 한다)하는 소규모 가공사업을 하는 농어업인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어업인 등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시설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ㆍ감시와 농어업인 교육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책무를 진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주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ㆍ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군수가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식품표시법 규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소규모 식품가공 사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4.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농수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ㆍ훈련ㆍ연수ㆍ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수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ㆍ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ㆍ세무ㆍ회계ㆍ디자인ㆍ홍보 및 판매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시설 기준 설정 및 점검)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작업장에는 제조실과 원료보관, 제품보관, 빈 용기 보관을 위한 창고를 갖추어야 한다.③ 작업장에는 유해 동식물, 먼지를 막는 설비를 설치하고 제조실에는 원료세척 및 손 세척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④ 사업자는 가공 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군수가 점검을 할 때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식품안전추진계획)① 군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서 생산된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안전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그 밖에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주민이나 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9조(생산ㆍ판매 시설 점검 등) 군수는 식품의 생산ㆍ판매 시설 또는 공정관리에 대한 점검, 생산 자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 그 밖에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제10조(생산ㆍ판매의 정보기록관리)① 군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ㆍ보관ㆍ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자주적인 위생관리)①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일정구역의 사업자는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고 교류를 통하여 상호 관리할 수 있다.③ 일정구역의 사업자로 구성된 조직은 자율관리를 통하여 가공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 표기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군수는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자의 정보 공개 촉진) 군수는 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적극적으로 공개 또는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 공유와 의견 교류) 군수는 주민이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을 위한 이해를 높이고 식품안전을 위한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심의회 설치)① 군수는 소규모 가공사업 지원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 농어업인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단, 지방재정법과 기타 법령상의 위원회 구성요건 등을 충족하는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이를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③ 심의회는 주민, 사업자, 전문가를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인 위원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대체 운영하는 위원회는 식품가공 분야 전문가 2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