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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120510 / 시행일: 2012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이동기기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이동기기”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 정한 품목 중 수동휠체어 및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보행기, 지팡이 등 장애인의 이동에 필요한 기기를 말한다.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4.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이동기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수리센터의 설치 등)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센터의 설치·운영이 어려울 경우 전문수리업체(이하 “수리업체”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수리센터는 구에 소재한 비영리장애인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 기업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③ 수리센터는 장애인이 이동기기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협약에 따라 긴급 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출동 지역은 구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

제7조(수리비용의 지원대상 및 기준)①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둔 등록장애인으로 하며, 구청장이 설치ㆍ운영하는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정한다.②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리비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30만원 이내로 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로 한다.

제8조(지원신청 등)① 해당 장애인이 구 관할 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1. 구 관내 등록장애인 여부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② 제1항에 따라 동장이 검토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이행한다.③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이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에 수리비용을 사전 정산 후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수리비용의 지급 등)①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청구서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로부터 보고받은 수리내역서 및 수리비용청구서를 확인한 후 보고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수리비용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센터의 위탁 또는 수리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2.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지정이 취소된 수리센터나 수리업체는 취소된 날로부터 3년내에는 재위탁 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③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나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구청장은 그 수리비용을 즉시 반환하게 하고, 그 지원대상자는 2년의 범위내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수리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① 전동보장구 운행 중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8조(보험가입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2.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 지정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이란 장애인에게 편리한 이ㆍ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이ㆍ미용업소를 말한다.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이용료”란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지정 및 지원)① 구청장은 구 관내에 소재한 이ㆍ미용시설 중에서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편의를 위한 이ㆍ미용 보조 기기2.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기능)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대상 이ㆍ미용 서비스 제공2.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이ㆍ미용 서비스 제공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이용료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 서비스의 이용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추가로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 관리를 위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수탁기관이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위탁 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은 장애인의 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운영상 미흡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명령이나 개선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지정의 취소)① 구청장은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이용을 반복적으로 거부한 경우3. 제9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된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미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및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에 관한 계획 수립 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포함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 개선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자문)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50101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정책의 기본방향 및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3. 장애인 차별 시정 및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4. 장애인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제공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장애인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7. 위원장이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돌봄복지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1. 7.>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 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원4.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2. 1년 또는 연속 3회 불출석 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 그 임기가 만료된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1.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2. 위원은 본인이 소속된 기관 혹은 단체와 관련된 안건⑤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제척 또는 기피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안건의 회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불공평하게 관여할 소지가 판단될 경우 안건의 회의에서 배제할 수 있다.⑦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 및 서기는 구청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724호, 2024. 11. 7.>(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승계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주민복지국장”을 “돌봄복지국장”으로 한다.⑮부터 &#x3252;까지 생략제4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예보ㆍ경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이란 재난 발생 시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설비 및 운용소프트웨어 등 관련 시스템 일체를 말한다.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위치한 다음 각 목의 시설과 그 밖에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운영을 희망하는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관공서라.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마.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사. 그 밖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구청장 또는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경보 발령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제5조(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구축)① 구청장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로 하여금 예보·경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함에 있어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서울특별시 은평구청 홈페이지2. 지역 방송사3. 개인용 무선단말기4. 문자 전광판5. 학교 및 관공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6.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7.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경보시스템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④ 구의 재난 예보·경보시스템과 관리주체의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간에 정보연계가 필요할 경우 서로 협조해야 한다.

제6조(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운영)① 구청장은 구의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조치해야 한다.1. 재난 예보·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2.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의 점검·관리3.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의 관리·운영 인력 확보4. 재난 상황별 예보·경보 전달문안 작성 관리5. 재난 예보·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6. 재난위험지역 내의 민방위 경보시설을 재난 예보·경보에 활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7.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통해 침수취약지역 거주자가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는 방안8.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예보·경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관리주체는 구에서 제공되는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유사시 자체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설치·운영하는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이 원활히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다.

제7조(지원)①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해당 시설에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경우 정보 제공 등의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해당 시설에 재난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11209 / 시행일: 20211209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은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④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장소 및 휴식장소의 확보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제1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2.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향경우”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경우회”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조직되어 서울특별시 은평구에서 활동하는 지역회를 말한다.

제3조(예우)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경우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경우회와 관련된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불우 재향경우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3. 그 밖에 재향경우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2. 학교폭력 예방 등 청소년 보호활동3. 국가에 공헌한 재향경우의 예우 또는 추모ㆍ기념 사업4.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5. 지역발전과 주민안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6. 교통보조 활동 및 교통사고 예방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① 재향경우회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재향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재향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른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서울특별시은평구재향군인회”(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구민의 협력)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2.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지원)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회의 운영과 사업 등(이하 “지원대상사업” 이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6.>

제6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은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1.6.>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5. 재향군인회 운영비6.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또는 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않을 수 있다.부칙 (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대상 사업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 회계연도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은평구보조금 관리조례(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922호, 2012. 8. 9, 일부개정)는 이를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시 은평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서울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 「서울시 은평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 「서울시 은평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 「서울시 은평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 「서울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 「서울시 은평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 「서울시 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 「서울시 은평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서울시 은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서울특별시 은평구 대한노인회 은평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2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10729 / 시행일: 202107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을 수집ㆍ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65세 이상인 사람2.「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제4조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단, 사업자로 등록되거나 대량 수집·운반자는 제외한다.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야광조끼, 반사경 등 개인보호 안전장비2.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防暑)ㆍ방한(防寒)을 위한 의류ㆍ신발 또는 그 밖의 장비3. 재활용가능자원 수집을 위한 물품 및 장비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1111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로 통합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1. 11.>

제2조(기능)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정계획, 재정공시, 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계획에 관한 사항가. 지방재정 운용방향에 관한 사항나.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다. 투자 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라.「지방재정법」 제33조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2. 지방재정공시에 관한 사항가.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3. 지방재정투자심사에 관한 사항가. 투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나. 중·장기 지역계획 및 중기재정계획과의 부합성다. 재원조달 능력 및 원리금 상환능력라. 사업의 경제성 및 효과성 등4. 민간투자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가.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나.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다. 대상 사업의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라.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마. 법령에서 정한 처분에 관한 사항바.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사.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5. 기타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소관 국장ㆍ소장 중 2명 이상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등 재정관련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4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소위원회)①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다만, 결산 기준 재정공시의 경우에는 재무과장이 간사가 된다.

부칙 (2016.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63호, 2021. 11. 11.>(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17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00102 / 시행일: 202001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1항,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임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등)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은평구청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과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재해영향평가 요청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4조(위원장)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에 따라 정한 위원 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②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거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해촉) 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공적·사적행위로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4. 그 밖에 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 등이나 재해영향평가 등(이하 이 조에서는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자문·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검토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 요청서에 대하여 제3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록)① 제6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토의진행사항4.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5.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울특별시 은평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활용 모아모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11209 / 시행일: 2021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재활용 수거사업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재활용선별의 효율을 높임과 동시에 자원순환을 위한 친환경 도시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 모아모아”란 재활용품의 분리배출이 많을 곳으로 예상되는 곳에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소(이하 “재활용 모아모아 장소”라 한다)를 설치하여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사업을 말한다.2. “재활용선별”이란 폐기물로부터 재활용품을 구분하고 나누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폐기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재활용 모아모아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재활용 모아모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해야 한다.

제4조(사업활성화 계획)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와 제12조에 따라 실시되는 자원순환기본계획과 시행계획 및 집행계획의 수립에 따라 재활용 모아모아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활용 모아모아의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1. 재활용 모아모아의 목표와 시행방향2. 재활용 모아모아 장소의 설치와 수거품목 운영관리계획3. 재활용 모아모아에 드는 비용과 인력운영계획4. 자원순환을 위한 교육 및 인식개선사업5. 그 밖에 재활용선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한 방법과 실행계획

제5조(재활용 모아모아의 운영)① 재활용 모아모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운영한다.1. 지역특징과 날씨를 고려한 사업 운영2.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을 위한 인식개선 사업과 재활용 선별교육3. 수거사업 운영을 위한 효율적인 인력관리4. 수거하는 재활용품의 품목관리와 수거된 물품의 처리계획② 재활용 모아모아 장소의 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재활용 모아모아 장소를 운영·관리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0104 / 시행일: 20240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 장애인"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중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자동차 안전점검”이란「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의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 범위 내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3. “보호자”란 저소득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형제·자매의 배우자 및 자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자동차 안전점검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2. 「장애인복지법」 제39조의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8.4, 2015.8.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 2.>1. “저소득주민”이란 생활여건이 사실상 어려움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급여 수급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국민건강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8조에서 정한 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주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 다만,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이 되는 가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8. 4., 2015. 8. 6., 2016. 5. 19., 2020. 1. 2., 2023. 7. 3.>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가구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5. 만성질환자가 있는 가구6. 국가유공자 가구7.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인정한 가구

제4조(대상자 선정) 구청장은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가구의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받아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1.8.4, 2015.8.6)

제5조(지원시기와 내용 등) (개정 2015.8.6)①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지원한다.(개정 2011.8.4)②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은평지사장의 청구에 따라 당해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신설 2011.8.4)(개정 2015.8.6)

제6조(조사실시)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저소득주민 조사결과 등을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 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5. 8. 6., 2020. 1. 2.>② 구청장은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5. 8. 6., 2020. 1. 2.>

제7조(지원예산 확보)① 선정된 지원 대상자의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1. 2.>② 구청장은 매년 보험료 지원에 따른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20. 1. 2.>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7.1.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76호, 2011.8.4) 이 조례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20호, 2020. 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88호, 2023. 7. 3.>(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150806 / 시행일: 2015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구민의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6.22, 2013.03.21)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03.21)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개정 2005. 6.22, 2013.03.21, 2015.8.6)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그 유족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개정 2005. 6.22, 2013.03.21, 2015.8.6)3.「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개정 2005. 6.22, 2013.03.21)4.「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개정 2005. 6.22, 2013.03.21)5.「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신설 2005. 6.22, 개정 2009.3.2, 2013.03.21)6.「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신설 2009.3.2, 2013.03.21)7.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한 저소득자(신설 2013.03.21)

제3조(지원내용)①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03.21)1. 명절(설, 추석) 위문금품(개정 2013.03.21)2. 교육관련 경비(개정 2013.03.21)3. 월동대책비(개정 2013.03.21)4. 긴급구호비(개정 2013.03.21)5. 캠프(신설 2005. 6.22)6. 교육 및 간담회(중식지원 및 기념품 제공 등)(신설 2005. 6.22)7.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신설 2013.03.21)②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금품 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3.03.21)1.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 지원금품2. 구 예산3.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에 의하여 구에 배분된 금품(개정 2005. 6.22)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제3조제1항제1호의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한부모가족과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05. 6.22, 2009.3.2, 2013.03.21, 2015.8.6)②제3조제1항제2호의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5. 6.22, 2013.03.21, 2015.8.6)③제3조제1항제3호의 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구청장이 따로 정한 자와 서울지방보훈청장이 선정한 저소득 보훈자로 한다.(개정 2005. 6.22, 2013.03.21, 2015.8.6)④제3조제1항제4호의 지원 대상자는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13.03.21)⑤제3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으로 한다.(신설 2005. 6.22, 개정 2009.3.2, 2015.8.6)⑥ 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 시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신설 2015.8.6)⑦ 그 밖의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5.8.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190516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시청권 보장과 장애인의 문화 행복지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유료방송”이란 「방송법」제2조제20호에 따른 유료방송을 말한다.(개정 2018.7.5.)2. "저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차상위계층을 말한다.(개정 2015.12.31., 2018.7.5.)3.“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개정 2019.5.16.)4. "방송사"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텔레비전 유료방송 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한다.(개정 2018.7.5.)

제4조(협약의 체결)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대상의 이용요금 지원을 위하여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8.7.5.)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의 목적ㆍ기간ㆍ해지ㆍ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내용)①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방송법」 제2조제3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용요금 중 방송사와의 협약에 의한 경감액을 제외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방송을 제공받기 위한 물품 및 설치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이용요금 지원 신청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7.5.)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 후 지원 대상자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제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통지의 의무)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명단을 월1회 이상 해당 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유료방송 제공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② 방송사는 지원대상자가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이용요금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등)① 구청장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원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8.7.5.>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요금의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개정 2018.7.5.)1. 지원대상이 구의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2. 지원대상이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원이 필요없게 된 때3. 타인에게 유료방송 시청권을 양도한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5.16.)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후조리비용”이란 산후조리를 하는데 사용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2. “신청인”이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산모를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①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은 신생아를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출생신고한 저소득층(「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이하 같다) 가구에 속한 산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신청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 중 신청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내용 및 기준)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가구에 속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② 쌍태아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③ 1항에 따라 구청장은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6조(지원 신청)① 산후조리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생증명서2. 주민등록표 등본3.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4. 산모 명의 통장 사본5. 제7조에 따른 지원범위에서 실제 사용한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③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권한을 위임받아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1. 신청인의 배우자2. 신청인의 직계존속

제7조(지원범위) 산후조리비용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의 범위 내로 한다.1. 의약품 및 건강식품 구매2. 한약조제(한약방, 한의원)3. 산후운동수강 서비스4. 산후우울증 검사 및 상담5. 그 외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 절차 및 방법)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산후조리비용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산모의 주소2.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3.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과 제7조에서 정한 지원범위에서 비용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 후 산후조리비용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이 결정된 신청인의 계좌로 산후조리비용을 지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 지원사업의 목표와 추진계획2.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 지원사업의 주요내용과 절차3. 저소득층 아동 구강질환 예방관리와 치료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4.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3조(지원대상)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 지원대상은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 중 보호자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치과 치료에 동의한 아동으로 하며,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1.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아동3. 그 밖에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 지원 지역협의체에서 승인한 아동

제5조(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 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 지원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진료범위는 구강검진, 구강질환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치료 등 구강건강관리 전반으로 한다.

제6조(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 지원비 신청)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등이 치과 치료 지원비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1.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지원대상 이름, 성별구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진료내용3. 청구금액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7조(지역협의체의 구성ㆍ운영)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 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해야 한다.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2. 치의학 및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지역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 지원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⑦ 지역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간사는 매 회의 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서명, 심의 사항 등을 기록하여 반기별로 보건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⑨ 그 밖에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지역협의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지역협의체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2.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 지원 대상 선정, 진료범위, 치과 치료 지원비의 기준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역협의체 수당 등) 지역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

제11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저소득층 아동에게 치과 치료 지원을 제공하였거나, 제공하지 않고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 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가구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2. 생활폐기물 폐기 지원3.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지원4.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건강 증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단, 치매 등 의사 무능력 상태에 한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진행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9.>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1. 9.]

제8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실비 지급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9.>[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11. 9.>]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원봉사센터와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구·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사회단체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11. 9.>]
서울특별시 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5.>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10. 5.>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관련 교육)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3. 10. 5.>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부서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은평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영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6.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7. 그 밖에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3. 10. 5.]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되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 10. 5.>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신설 2023. 10. 5.>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사업무 소관 국장과 감사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신설 2023. 10. 5.>1. 인사, 법무지원 등 적극행정업무 관계 부서의 장 또는 공무원2. 구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4.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민간위원의 해촉(解囑)에 관한 사항은 영 제11조의3에 따른다. <신설 2023. 10. 5.>[제목개정 2023. 10. 5.]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참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③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영 제11조의2에 따른다.[본조신설 2023. 10. 5.]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본조신설 2023. 10. 5.]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본조신설 2023. 10. 5.]

제12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① 구청장은 영 13조제1항에 따라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해야 하며, 「서울특별시 은평구 표창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0. 5.]

제13조(징계 면책 등) 적극행정을 추진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여부 등에 따라 영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징계 면책 등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0. 5.]

제14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17조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10. 5.]

제15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적극행정 추진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3. 10. 5.>]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7제1항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영 제18조의7제1항의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화재의 불안감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의 예방 대책 마련 및 완화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화재예방 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2. 충전시설의 안전 점검 및 관리 계획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5.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 지원)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2. 물막이판,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충수 급수시설, 상방향 직수장치 등 화재진압을 위한 소화 장비 및 설비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한다.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충전 중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 방지 등 화재 예방·대응 기능이 포함된 충전시설 설치2.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이전3. 실내 또는 지하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이미 설치한 경우도 포함한다)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이전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은평구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0321 / 시행일: 2024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임차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임차인에게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여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전세권”이란 「민법」 제303조에 따라 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좇아 사용ㆍ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 대하여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전세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를 말한다.3.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이란 「부동산등기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세권 설정을 위해 관할 등기관에 등기신청 시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을 임차한 사람과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사람(이하 “전세피해 임차인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세피해 임차인 등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피해 임차인 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 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 등을 위하여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책을 토대로 피해자 지원 및 피해예방을 위한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전세피해 임차인 등 지원 및 피해예방사업)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2. 전세피해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지원3. 전세피해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4. 전세피해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지원5. 전세피해 임차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6.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7. 전세권 설정 등기 비용 지원
서울특별시 은평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점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1. “공공건축물”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 점자 사용 환경의 개선, 점자의 보급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점자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① 구청장은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그 제작ㆍ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구청장은 점자의 보급과 발전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2. 점자교육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관계 부서의 협조) 점자 정책 소관부서의 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에 협조를 요청해야 하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2조(정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귀속분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국가 지원금 등의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관리ㆍ운용)①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용한다.② 특별회계 사무의 총괄부서는 재건축사업을 주관하는 부서가 된다.③ 특별회계 사무의 주관부서는 제4조 및 제5조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해당부서가 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2.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지원금3.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5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원금 및 보조금4. 「서울특별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조례」 제5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1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보조금 및 융자금5.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한 용역ㆍ공공관리ㆍ연구ㆍ조사ㆍ측량ㆍ설계ㆍ감정 및 행정관리 등에 드는 비용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한 용역ㆍ공공관리ㆍ연구ㆍ조사ㆍ측량ㆍ설계ㆍ감정 및 행정관리 등에 드는 비용3. 법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결정ㆍ부과ㆍ징수 등에 드는 비용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른 적정성 검토 등에 드는 비용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11조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5조에 따라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로 하고,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ㆍ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안정적 운영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장ㆍ단기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및 지원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신질환자 등록·사례관리2.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3.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4. 고위험군 조기발견 및 조기개입을 위한 응급체계 구축5.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6. 정신질환자·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7. 중독 문제에 대한 상담·평가 및 서비스 연계사업8. 정신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6조(운영 및 위탁)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정신건강복지센터 위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수탁기관과 한 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3. 9.>

제8조(종사자 안전보장 및 법률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종사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상황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3을 따라야 한다.

제9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2. 그 밖에 이용질서를 어지럽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긴급복지지원 위기 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제3조제10호 중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 강복지센터”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제2호 중 “정신건강증진센터장”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으로 한다.제12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제13조의 2”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로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제14조의2제2항 중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제1570호, 2023. 3. 9.>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1;까지 생략&#x3252;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3;부터 &#x325c;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5호에서 제7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4. “응급정신질환자”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ㆍ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5.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을 발굴해야 한다.

제4조(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3. 정신질환의 원활한 치료와 만성화 방지를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의료기관을 연계한 정신건강상 문제(우울ㆍ불안ㆍ고독 등 정신건강 악화가 우려되는 문제를 포함한다)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4. 그 밖에 구청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은평구 보건소장과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1. 은평구의회2. 서울서부경찰서3. 서울은평경찰서4. 은평소방서5. 은평구정신건강복지센터6. 정신건강증진시설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⑦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⑧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업 추진)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육성 사업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4.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지원체계 마련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지정)① 구청장은 자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ㆍ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정정신의료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위기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구청장은 자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44조에 따른 구청장에 의한 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발생하는 후송비용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3.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4. 그 밖에 구청장이 응급정신질환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