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체육진흥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31113 / 시행일: 2023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및「생활체육진흥법」 에 따라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장려하고, 여가 선용을 통한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4. “체육복지”란 체육 소외계층인 저소득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이 체육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5. “선수”란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6.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구”라 한다)에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7.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같은 생활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자의 모임을 말한다.8. “운동경기부”란 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제4조(전문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2.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용 지원4. 전문체육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및 행사의 개최 및 참가 지원6.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8. 그 밖에 전문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생활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범구민 생활체육 활성화 운동 전개2.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및 행사의 개최 및 참가 지원3.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4.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지원 및 시설확충5. 각종 생활체육교실 및 보건체육과 관련된 취미·여가교실 운영6. 학교체육 및 직장체육의 육성 지원7.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8.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체육복지의 진흥) 구청장은 체육복지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체육복지 캠페인 운동 전개2. 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3. 체육복지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체육복지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진흥5. 체육복지 컨설팅 사업6. 그 밖에 체육복지 진흥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 하는 사업

제7조(보조금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 및 제5조, 제6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체육회(이하“체육회”라 한다) 회원단체에 관계되는 예산은 체육회를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체육단체가 생활체육 행사를 할 경우에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운영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에 따라 체육회에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1. 상시 근무직원 인건비2. 사무실 운영 기본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② 운영비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용도 외 사용금지 등)① 체육회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체육회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이나 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구청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다만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체육회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할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① 체육회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여야 하는 경우2. 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② 구청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사전 협의) 체육회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예산을 수반하는 규정의 제정·개정,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공정성 및 정확성을 기하고 지원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구의 지원사항에 대해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개선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②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구의 행·재정적 지원을 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은 제1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하며, 구로부터 개선 또는 시정 조치를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조치하고 그 조치결과를 구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5.4 조례 제1231호,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 인천광역시남구의정회설치및육성에관한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 인천광역시남구 학산지속가능한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 중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 인천광역시남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 인천광역시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 인천광역시남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 인천광역시남구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 인천광역시남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⑬ 인천광역시남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및 제10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⑭ 인천광역시남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⑮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의2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6f; 인천광역시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70; 인천광역시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71; 인천광역시남구 노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72;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73;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2;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련 교육과 윤리교육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의2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2015.11.16 조례 제12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30 조례 제1373호 인천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 중 “기초생활보장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사회경제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하고 “가정정책과장”을 “여성아동복지과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나목 중 “일자리창출추진단”을 “일자리정책과”으로 한다.인천광역시 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을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일자리창출추진단장”을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 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생활체육과장”을 “보건체육과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청 사격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생활체육과장”을 “보건체육과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 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4호 중 “생활체육과”을 “보건체육과”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기금업무 담당국장”을 “보건소장”으로 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1. 5. 17. 조례 제1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13. 조례 제1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