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ㆍ6ㆍ25〉

제2조(정의 등)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따른다.〔전문개정 2021ㆍ6ㆍ25〕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지방보조금의 관리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신설 2023ㆍ8ㆍ14〕

제4조(신청이 없는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1.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이천시의 주요시책 수행 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본조신설 2022ㆍ8ㆍ11〕〔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3ㆍ8ㆍ14〕

제6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1ㆍ6ㆍ25〉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0ㆍ10ㆍ7〉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2ㆍ8ㆍ11〉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신설 2022ㆍ8ㆍ11〉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ㆍ3ㆍ28, 2019ㆍ1ㆍ1, 2022ㆍ8ㆍ11, 2023ㆍ3ㆍ6, 2023ㆍ8ㆍ14, 2024ㆍ7ㆍ1〉1. 당연직 위원 : 자치행정국장, 기획예산담당관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라.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마.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ㆍ8ㆍ11〉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조금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2ㆍ8ㆍ11, 2023ㆍ8ㆍ14〉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공무원인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직제에 따른 대리자가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의 및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22ㆍ8ㆍ11, 2023ㆍ8ㆍ14〉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3ㆍ8ㆍ14〉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회의 참석 위원의 성명3. 회의 심의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① 시장은 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매 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한도)의 범위에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이천시 공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6ㆍ25, 2022ㆍ8ㆍ11〉②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한 자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가 심의토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한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위원회가 제출한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4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1.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3. 지방보조사업 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4. 삭제〈2023ㆍ8ㆍ14〉〔본조신설 2022ㆍ8ㆍ11〕

제15조(신고포상금 지급절차)① 법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으로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ㆍ8ㆍ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제67호, 1996. 3. 1.제정) 및「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조례」(조례 제480호, 2004. 3. 22.제정)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는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이천시 백사산수유 꽃 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이천시 경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이천시 경로당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제12조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이천시 기업 활동 및 투자유치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이천시 도시개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이천시 도자기축제 추진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이천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이천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제7조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이천시 문화예술발전기금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이천시 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⑬「이천시 소비자보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⑭「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⑮「이천시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6f;「이천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70;「이천시 영세민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 대한 보조금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71;「이천시 이천국제조각심포지엄 추진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72;「이천시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73;「이천시 장호원복숭아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천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2항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1항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천시 주택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천시 청소년문화의집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천시 체육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천시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천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며, 제18조제3항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천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천시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이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및「이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2017ㆍ11ㆍ10 조례 제1354호,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3ㆍ28 조례 제1378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⑦「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제4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⑧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9ㆍ1ㆍ1 조례 제1464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⑤「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담당관, 예산공보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⑥ 부터 &#x32b6; 까지 생략부칙 〈2020ㆍ10ㆍ7 조례 제1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ㆍ6ㆍ25 조례 제1711호〉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ㆍ8ㆍ11 조례 제1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ㆍ3ㆍ6 조례 제1900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⑥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제5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⑦ 부터 &#x32b5; 까지 생략부칙 〈2023ㆍ8ㆍ14 조례 제19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ㆍ7ㆍ1 조례 제2117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⑥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6조제5항제1호 중 “행정자치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⑦ 부터 &#x3258;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