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에 따른 분양 신청 기간이 만료하는 날을 말한다.2. “권리가액”이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법 제33조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라 산정된 종전 토지 등의 총가액을 말한다.3. “권리산정기준일”이란 다음 각 목에 정한 날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이하 “토지등소유자”라 한다)가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법 제22조에 따른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나.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일다.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이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라. 법 제19조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일

제3조(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지역 등)① 영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을 말한다.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2.「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3.「건축법」 제77조의4에 따른 건축협정구역② 영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비율 요건은 같은 목 본문에 따른 비율에서 100분의 15를 감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3. 11. 15.>③ 영 제3조제1항제1호나목 후단에서 위임된 해당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이하 “기존주택”이라 한다)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1. 15.>1. 기존주택이 모두 「주택법」 제2조제2호의 단독주택(이하 “단독주택” 이라 한다)인 경우: 18호 미만일 것2. 기존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호 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인 경우: 36세대 미만일 것3. 기존주택의 구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6채(단독주택의 호수와 연립주택ㆍ다세대주택의 세대수를 합한 수를 말한다)미만일 것가. 단독주택과 연립주택으로 구성나.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으로 구성다. 단독주택,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 구성④ 영 제3조제1항제1호다목4)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나대지”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대지를 말한다. <개정 2023. 11. 15.>1. 부지의 정형화를 위하여 포함할 필요가 있는 나대지2.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에 접하지 않은 나대지3. 사업시행구역 내에 다른 토지에 둘러싸여 있어 사업시행 대상에서 제외하기 어려운 나대지⑤ 영 제3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시행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비율 요건은 같은 목 본문에 따른 비율에서 100분의 15를 감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3. 11. 15.>⑥ 영 제3조제1항제4호가목 단서에 따라 승강장 경계로부터의 반경 요건은 같은 목 본문에 따른 반경에서 100분의 30을 증가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3. 11. 15.>⑦ 영 제3조제1항제4호가목2) 단서에 따라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노후ㆍ불량건축물의 비율 요건은 그 본문에 따른 비율에서 100분의 25를 감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3. 11. 15.>[제목개정 2023. 11. 15.]

제4조(가로주택정비사업의 기준 면적)① 영 제3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가로구역 기준 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6. 3. 31.>② 영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단서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기준 면적은 1만3천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신설 2026. 3. 31.>[제목개정 2026. 3. 31.]

제7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 영 제10조제4항에 따른 그 밖의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1조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26. 3. 31.]

제8조(빈집의 활용)① 시장은 법 제11조의4에 따라 빈집을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리 또는 리모델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리 또는 리모델링한 빈집에 대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경우 공개모집을 실시해야 하며, 공개모집을 위한 공고 시에 입주자 선정기준 등을 공개해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대학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 주거취약자를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 3. 31.>

제9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11조제1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1. 착오ㆍ오기임이 명백한 경우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3. 영 제12조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장의 성명 및 주소4. 영 제12조제4호에 따른 토지 도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의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

제10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13조제7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12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주택의 철거계획서에는 비산먼지ㆍ소음ㆍ진동 등의 방지대책,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 대책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6. 3. 31.>

제11조(지정개발자의 추정분담금에 관한 정보의 제공)① 지정개발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법 제19조제3항제2호에서 “그 밖에 추정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개요2. 토지등소유자별 종전자산 추정가액3. 건축물의 분양수입 추정가액4.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추정가액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정분담금 등을 산출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주민합의체의 구성 등)① 법 제22조제6항제8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 11. 15.>1. 주민합의체의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주민합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주민합의체가 자체적으로 정하는 운영규약② 영 제19조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으로 예산의 집행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부담이 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을 말한다.

제13조(조합설립인가 신청서류)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사업시행구역의 위치도 및 현황사진2. 사업시행구역 안의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3. 매도청구대상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

제14조(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영 제21조제8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2.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3.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4. 매도청구대상자가 추가로 조합에 가입함에 따라 변경되어야 하는 사항

제15조(건축심의)① 영 제24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에 관한 사항2. 법 제49조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3. 안전 및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관한 계획4. 그 밖에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26조에 따라 창원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심의 신청서 및 심의도서에 흠결이 있거나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6조(분양신청의 절차 등)① 영 제25조제1항제8호 및 제2항제3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분양신청 안내문2. 철거 및 이주예정일② 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분양신청을 하려는 자는 영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분양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의 내역2. 분양신청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중 관리처분계획 기준의 범위 안에서 희망하는 대상ㆍ규모에 관한 의견서

제17조(사업시행계획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영 제26조제16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 11. 15.>1. 영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의 변경 <개정 2026. 3. 31.>2. 영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당 사업의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명세와 권리자의 성명 및 주소의 변경 <개정 2026. 3. 31.>

제18조(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법 제30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영 제27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 건축물의 철거계획서에는 주택 및 상가 등 빈집 관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관리처분계획의 내용 등) 영 제30조제6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3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분양설계와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관리처분계획 대상 물건조서 및 도면나. 임대주택의 부지명세와 부지가액ㆍ처분방법 및 임대주택 공급대상 세입자 명부(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한정한다)다. 종전 토지의 지적 또는 임야도면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서(권리신고사항을 포함한다) 사본 및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동의서 또는 의결서 사본3. 그 밖의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을 증빙하는 서류

제21조(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주택규모)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5.>1.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이하 “국민주택규모”라 한다)의 주택을 전체 세대수의 60퍼센트 이상 건설하되 주택 전체 연면적의 50퍼센트 이상 건설하여야 한다.2. 종전의 주택규모(다가구주택으로서 가구별 분양대상인 경우에는 가구별 주택 지분 면적을 말한다)가 국민주택규모를 넘는 경우 그 초과한 세대수에 대해서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주거전용면적 165제곱미터의 범위에서 종전 주택의 규모 이하로 건설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4. 11. 15.]

제22조(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개발사업의 분양대상)① 영 제31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분양하는 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로 한다.1. 종전 건축물 중 주택(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존무허가건축물 중 조합정관 등에서 정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및 그 부속토지를 소유한 자2.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권리가액이 분양용 최소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다만, 분양신청자가 동일한 세대인 경우의 권리가액은 세대원 전원의 가액을 합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본다.1. 단독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이 권리산정기준일 이후 다세대주택으로 전환된 경우2.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1세대에 속하는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3.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공유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이 제1항제1호 또는 권리가액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4.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5.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을 건축물 준공 이후 토지와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하는 경우. 다만, 권리산정기준일 이전부터 소유한 토지의 면적이 90제곱미터 이상인 자는 그렇지 않다.6. 권리산정기준일 후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이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등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③ 제1항제1호의 종전 토지의 총면적 및 제1항제2호의 권리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않는다.1.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권리산정기준일 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2.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범위 안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권리산정기준일 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3. 1필지의 토지를 권리산정기준일 후 분할하여 취득하거나 공유로 취득한 토지④ 제2항제3호 본문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제3항제7호가목에 따라 2명 이상이 하나의 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정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경우”란 「건축법」제정 <1962. 1. 20.> 이전에 가구별로 독립된 주거의 형태로 건축물이 건축되어 있고 가구별로 지분등기가 되어 있는 토지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정관 등에서 가구별 지분등기된 토지에 대하여 주택 공급을 정한 경우를 말한다.[제목개정 2024. 11. 15.]

제23조(주택공급 기준 등)① 영 제31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제1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주택공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15.>1. 권리가액에 해당하는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권리가액이 2개의 분양주택가액의 사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에 따른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 등으로 정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주택을 분양할 수 있다.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은 분양대상자의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은 분양대상자에게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으며, 분양대상자가 분양받을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분에 한정하여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추가 공급할 수 있다.3. 동일규모의 주택분양에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ㆍ층 및 호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② 영 제31조제1항제7호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은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개정 2024. 11. 15.>1.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2.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3.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필한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4.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5.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아니한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6.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권리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24조(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① 영 제34조제1항 별표 1 제1호라목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해당 사업시행구역 이외의 소규모주택정비 사업시행구역 안의 세입자 또는 토지등소유자로서 영 별표 1 제1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입주자격을 가진 사람2. 해당 사업시행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무주택세대주로서 시장이 선정한 사람② 영 제34조제1항 별표 1 제2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공급한다.1. 제1순위: 영 34조제1항 별표 1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사람2. 제2순위: 영 34조제1항 별표 1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3. 제3순위: 영 34조제1항 별표 1 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4. 제4순위: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5. 제5순위: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③ 제2항에 따른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시행구역 안에서 거주한 기간이 오래된 순으로 공급한다.

제25조(기존 건축물의 철거 제한) 법 제37조제4항제4호에서 “시장ㆍ군수등이 인정하는 시기”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주변 건축물의 붕괴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6조(공동이용시설의 범위) 영 제37조제5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2. 주민운동시설, 도서관 등 주민공동체 활동을 위한 복리시설3.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4. 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로 한정한다) 및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 중 장애인 주간보호시설로 한정한다)5.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무소 <개정 2026. 3. 31.>

제26조의2(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 공급 및 인수)① 법 제43조의5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② 법 제43조의5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5를 말한다.[본조신설 2023. 11. 15.]

제26조의3(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 제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주민(이해관계자를 포함한다)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은 시장에게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의 3분의 2 이상 및 토지면적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24. 11. 15.]

제27조(관리지역에서의 임대주택의 공급 비율)① 법 제43조의5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은 100분의 50으로 한다.② 법 제43조의5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의 30으로 한다.

제28조(빈집정비사업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빈집정비사업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빈집현황 및 실태3. 빈집의 철거ㆍ정비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빈집정비의 지원대상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한 사항5. 빈집정비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9조(빈집정비사업의 지원)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빈집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을 정비하는 경우 <개정 2026. 3. 31.>2. 빈집으로 인한 사고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3. 소유자가 빈집을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동의한 경우4. 소유자가 빈집을 정비한 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주변 지역 시세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임대료로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3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를 말한다)할 수 있도록 동의한 경우 <개정 2026. 3. 31.>

제30조(지원금의 환수)① 시장은 제29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정비된 빈집의 소유자가 동의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 비용은 다음과 같다.1. 정비 완료 후 1년 이내: 지원 비용의 100%2. 정비 완료 후 1년이 경과하고 공공용지 제공기간 또는 의무임대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지원 비용의 50%

제31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등)①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하기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1.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동이용시설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2.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활동인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주민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은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한 공동이용시설을 말한다.

제32조(건축규제의 완화 등) 법 제48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사업구역에서 시행하는 경우를 말한다.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지정해제 된 정비구역등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정비구역

제33조(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 시행)① 영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15.>1.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통합시행자는 시행계획을 법 제43조의2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변경수립을 포함한다)에 반영하여 수립할 것 <개정 2024. 11. 15.>2. 서로 연접하는 사업시행구역의 토지등소유자는 주민합의체, 조합 또는 주민대표회의를 통합하여 구성하지 않거나 설립하지 않는 경우에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합의나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동의 요건을 각각 갖춰야 할 것②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10을 말한다. <신설 2024. 11. 15.>[제목개정 2024. 11. 15.]

제34조(정비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등의 용적률 완화)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을 말한다. 이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에 따른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상한을 초과하여 적용하지 못한다.1. 법 제4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img src="/flDownload.do?flSeq=162984635&gubun=ELISIMG" alt="img16298463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2. 법 제48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용적률에 해당 시설의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

제35조(주차장 사용권의 확보 방법)①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주차장 사용권 확보 등을 위한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주차장 규모 등이 영 제40조제5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할 수 있다.2. 제1호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사용권을 확보하는 경우 주차장의 설치비용은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8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을 준용한다.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주차대수를 완화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계획에 대하여 창원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36조(용적률 완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비율)① 법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공동주택은 세대 공급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 또는 전체 세대수 대비 임대주택 세대수의 20퍼센트 이상(단, 세대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임대주택의 평균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그 비율을 25퍼센트 이상으로 한다)으로 한다.② 법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된 용적률의 상한”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2984637&gubun=ELISIMG" alt="img16298463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신설 2021. 7. 15.>③ 삭제 <2023. 11. 15.>④ 삭제 <2023. 11. 15.>

제37조(소규모재개발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용적률 등에 관한 특례)①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5.>② 영 제4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제2종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다만,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정하고자 할 경우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통합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③ 영 제41조의2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제3종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다만, 준주거지역으로 정하고자 할 경우 해당 사업시행구역이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대상으로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통합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④ 법 제49조의2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신설 2024. 11. 15.>⑤ 법 제49조의2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20을 말한다. <신설 2024. 11. 15.>[제목개정 2024. 11. 15.]

제38조(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법 제53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시공사의 선정 및 계약 방법2. 건설사업관리자 등 그 밖에 용역업체의 선정방법

제39조(감독 등) 법 제54조제7항에 따라 시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40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1. 분양처분서류2. 청산 관계 서류3. 등기신청 관계 서류4. 감정평가 관계 서류5.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6.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7.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8. 총회, 대위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9. 보류지 및 체비지의 처분과 우선 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 서류10. 이전고시 관계 서류11. 임대주택 건설 및 분양관련 서류

부 칙 <조례 제1713호, 2022. 11.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창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처분ㆍ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창원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관계 서류 인계에 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완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912호, 2023.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50호, 2024.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05호, 2026. 3.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기준 면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