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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서 연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공무원”이란 연천군의회 의회사무과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연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에 휴직 중인 공무원2. 해외 파견 중인 공무원③ 의장은 연천군의회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직원 복지를 위한 후생복지시설(편의시설, 휴양시설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을 지원하거나 관련 시설에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 4. 16〉1. 맞춤형복지제도 운영(단체보험, 예방접종, 건강검진 등)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기념일 선물 지원4. 직장 동호회 운영 지원5. 해외현장체험(자부담 해외연수 포함) 지원6. 삭제〈2026. 4. 16〉7. 삭제〈2026. 4. 16〉8. 불의의 사고를 당했거나, 투병 중인 공무원에 대한 격려9. 경조사 물품지원10. 그 밖에 직원 사기진작과 후생복지를 위하여 후생복지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②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 파견은 제3조제2항의 조례에 의하여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

제10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 부여기준, 복지점수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3.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6.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40% 이상이야 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의회의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1. 지역 주민2. 지역의 행정·경제·복지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 포함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이 맡는다.

제12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통합 운영) 의장은 연천군수와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10조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아니한다.
연천군의회 청원심사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60316 / 시행일: 201603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60조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이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그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서 요지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여야 한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연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 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등 진술)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 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 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여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바로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군수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 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ㆍ날인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 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자치법」및「연천군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연천군의회 포상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30919 / 시행일: 20230919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정업무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학생 또는 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지역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23. 9. 19〉1. 의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연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3. 헌신적인 봉사로서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4.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도덕성 함양에 크게 기여한 경우5.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ㆍ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청한 경우

제7조(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군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의회운영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군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ㆍ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청한 경우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문화, 예술, 체육,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포상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의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상위법규에 위배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점자 및 외국어 표기)① 의장은 포상의 권위와 영예를 높이기 위하여 포상대상이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단체 및 외국인, 외국단체 등인 경우 점자 및 외국어로 병행 표기하여 포상하여야 한다.② 점자에 대한 점역, 외국어에 대한 번역은 해당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의 검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19]

제11조(포상절차)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원, 각급 기관ㆍ단체장, 의회사무과장이나 주민 10인 이상의 연서로 행하며,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또는 제7조의 경우 추천요청이 없더라도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3. 9. 19〉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 9. 19〕

제12조(공적예비심사) 제11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 9. 19〉1. 공적기간 1년 미만인 사람2. 같은 공적으로 1년 이내에 상급기관 또는 다른 기관의 표창을 받은 사람3. 징계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 9. 19〕

제13조(공적심사)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과 공로패,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3. 9. 19〉〔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 9. 19〕

제14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의원 3인, 사무과장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개정 2019. 4. 10〉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⑤ 공적을 심사ㆍ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19〉〔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3. 9. 19〕

제17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하여 포상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19〉〔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3. 9. 19〕

제18조(포상의 취소)① 포상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2.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공로패, 상장 및 이와 관련한 상금, 상패,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1. 4 조례 제3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3. 7 조례 제3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4. 10 조례 제3572호, 연천군의회 조례 중 「연천군의회 포상조례」 등 5개 조례 일괄 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19 조례 제3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과 미용업을 말한다.2. “이ㆍ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ㆍ교육ㆍ훈련2.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3.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경진대회 또는 박람회 등 관련 행사4. 그 밖에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이ㆍ미용서비스 사업자에게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활동에 필요한 미용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홍보)① 군수는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언론, SNS, 광고, 군민참여이벤트 등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홍보 강화 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참여자에게 기념품,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ㆍ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과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기관, 단체 및 개인 등과 협력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연천군의회 휘장 및 의회기·의원배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80307 / 시행일: 20180307

제2조(휘장의 모형 등)① 의회 휘장의 모양은 별표 1과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의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의회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의회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의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증여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휘장증여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제3조(의회기의 규격 등)① 의회기의 모형 및 규격은 다음과 같다.1. 깃면의 가로와 세로의 규격은 3대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2. 깃면의 중앙에 무궁화 모형과 무궁화속에 “의회”자를 표시하고, 무궁화 하단에 “연천군의회”자를 한글 명조체로 표시한다.3. 깃면의 색상은 청색, 무궁화 모형과 “의회”자는 금색, “연천군의회”자는 백색으로 한다.4. 규격은 별표 3과 같다.②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금실”을 부착할 수 있다. 금실은 깃대와 접하지 않는 깃면의 둘레에 달되, 금실의 폭은 세로 깃면의 1/7로 한다.③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제4조(의회기의 게양)① 의회기는 의사당, 본회의장, 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다만, 의정활동 관련 행사장에는 필요시 게양할 수 있다.② 의회기를 국기와 나란히 게양할 경우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③ 의회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기와 함께 게양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호부터 5호까지는 조기를 게양한다.1. 국경일2. 1월 1일3. 현충일4. 국장기간5. 국민장일6. 의회의 회기 중인 경우7. 그 밖에 공휴일 외의 평일은 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국기와 의회기를 함께 게양할 때의 게양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른다.

제7조(의원배지의 규격 등)① 의원배지의 모형 및 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모형으로 하고, 무궁화 모형 가운데에 “의회”자를 표시한다.2. 색상은 금색으로 하고 가운데 원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3. 규격은 별표 4와 같다.② 재료는 “순은”으로 하되, “금색”은 “순금”으로 도금하고, “백색”은 “백색칠보”를 입힌다.

제8조(의원배지 교부 등)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별표 5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재교부 받은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④ 의원의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의원배지를 반납하여야 한다.⑤ 배지교부 사항을 별표 6 서식의 배지교부대장에 기록 관리한다.

제10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7과 같이 하여 휘장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의장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의원신분증2. 의회의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3. 기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연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21206 / 시행일: 2022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사기 고취를 위하여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 중인 연천군 이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3. 4, 2020. 7.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12. 6〉1. “중·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대학교”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은 조 제6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3. 삭제〈2020. 7. 14〉〔종전 제2조는 삭제, 종전 제1조의2에서 이동 2020. 7. 14〕 [본조신설 2011. 3. 4]

제3조(신청) 이장은 자녀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1. 중ㆍ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2. 품행이 단정하고 직전 2개 학기 성적의 평균이 100분의 40 이상이거나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으로 군(郡) 단위 이상 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경력이 있는 경우 [본조신설 2020. 7. 14]

제4조(추천) 읍ㆍ면장은 신청인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면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4, 2020. 7. 14, 2022. 12. 6〉1. 중ㆍ고등학생: 매년 4월까지2. 대학생가. 1학기: 매년 4월까지나. 2학기: 매년 10월까지〔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0. 7. 14〕

제5조(선발)① 군수는 연천군 이장 정수의 100분의 15 이내에서 각 급 학생 수, 학교, 읍ㆍ면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장학생을 선발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4, 2020. 7. 14〉②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추천된 학생의 학교장 장학생추천서의 의견을 참고하여 추천 기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장학생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1. 3. 4, 2020. 7. 14, 2022. 12. 6〉③ 장학생의 선발에 관한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0. 7. 14〉〔종전 제5조는 삭제,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0. 7. 14〕

제7조(지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장학금을 이장(장학생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에게 선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6〉1. 중학생: 300,000원2. 고등학생: 800,000원3. 대학생: 학기별 1,000,000원② 군수는 지급하여야 하는 장학금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장학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7. 14]

제8조(환수)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된 장학금을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20. 7. 14〉1. 보호자인 이장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때2. 보호자인 이장이 그 직을 사직한 때3. 퇴학ㆍ정학처분을 받거나 휴학을 했을 때② 환수하는 장학금의 범위와 환수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0. 7. 14〉③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 7. 14〉 [제목개정 2020. 7. 14]

제9조(장학금기금 특별회계 설치)① 군수는 장학금 지급업무를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1. 3. 4, 2020. 7. 14〉② 장학기금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연천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개정 2011. 3. 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3. 4 조례 제2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14 조례 제3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6 조례 제38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2조(장학금의 신청) 이장(자녀의 보호자를 포함한다)은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제4조(선발)① 군수는 별표1과 별표2의 점수를 합산한 결과 고득점인 순서로 장학생을 선발하고, 그 결과를 읍·면장을 통하여 선발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신청인은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 수령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장학금의 환수)① 군수는 「연천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 각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급액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13〉② 장학금 환수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조례 제8조제1항제1호 또는 2호의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액과 보호자가 이장으로 재직하지 못한 기간을 365로 나눈 숫자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천원 이하 단위는 버린다.2. 조례 제8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장학생이 재학하지 못한 학기마다 장학금 지급액의 2분의 1로 한다.

부칙 〈2020. 7. 14 조례 제1486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13 규칙 제1571호, 법령 불부합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12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030415 / 시행일: 20030415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금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연천군 인구유입시책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 6. 20, 2014. 1. 1, 2020. 9. 29〉1. “인구유입시책”이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인구유입을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2. “전입세대”란 다른 시ㆍ군ㆍ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를 말한다.3. “귀농인”이란 다른 시ㆍ군ㆍ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하여 「농지법」제2조제2호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 된 사람을 말한다.4. “전입세대원”이란 제2호의 전입세대를 구성하는 사람을 말한다.5. “신혼부부”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혼인을 신고한 날로부터 5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

제4조(지원내용)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와 같이 인구유입시책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6. 20, 2014. 1. 1, 2014. 5. 20, 2015. 10. 13, 2020. 9. 29, 2025. 12. 30〉1. 전입세대: 단독주택 수리비, 주택 설계비2. 귀농인: 농업용창고 설계비, 영농정착금 지원3. 삭제〈2025. 12. 30〉4. 삭제〈2025. 12. 30〉5. 신혼부부: 금융기관으로부터 군에 소재한 주택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6. 그 밖에 군수가 인구유입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에 대한 세부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4. 1. 1, 2020. 9. 29〉③ 제1항제5호의 경우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하지 않는다.〈신설 2020. 9. 29, 개정 2025. 12. 30〉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지원을 받는 사람2.「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3. 삭제〈2025. 12. 30〉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5조(신청 및 절차)① 인구유입시책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와 그에 따른 구비서류를 주소지의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9〉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절차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0. 9. 29〉[제목개정 2020. 9. 29]

제6조(인구유입시책추진협의회 설치) 군수는 인구유입시책을 심의ㆍ조정하거나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연천군 인구유입시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협의회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연천군군정조정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20. 9. 29〉[제목개정 2020. 9. 29]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13. 6. 20〉1. 인구유입대책에 관한 협의 및 추진2. 인구유입시책 및 추진과제 발굴과 시행에 관한 사항3. 귀농인의 자격 심의4. 인구유입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구유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회 구성)① 인구유입시책 추진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9. 29〉② 협의회 위원은 군민, 연천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사회단체, 기업체, 교육기관, 군부대, 공무원 등 인구유입과 관련이 있거나 전문성이 있는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ㆍ임명한다.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3. 6. 20〉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소속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①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지급분부터 지원을 중단한다.②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될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 20 조례 제30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2013년 5월 31일 이전에 전입을 완료했으나 6월 1일 이후에 지원신청을 하는 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4. 1. 1 조례 제31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2013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입을 완료했으나 2014년 1월 1일 이후에 지원신청을 하는 사람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4. 5. 20 조례 제3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 13 조례 제32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입을 완료하고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지원신청을 하는 사람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0. 9. 29 조례 제36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지원 신청인이 2020년 9월 30일 이전에 전입을 완료했으나 2020년 10월 1일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5. 12. 30 조례 제41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지원 신청인이 시행일 이전에 전입을 완료하였으나, 시행일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연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9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인구정책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천군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인구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이에 대한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인구정책사업 지원 등)① 군수는 군의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인구정책에 관한 조사 및 연구2. 인구유출 방지, 인구유입 활성화를 위한 사업3.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사업4. 전문가 및 군민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및 간담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개인 또는 기업·법인·단체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9조에 따라 연천군 인구감소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위원회가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구정책에 관한 사업발굴과 시행에 관한 사항2. 인구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4. 7. 4〉1. 당연직 위원: 문화관광국장, 산업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미래전략담당관, 농업기술센터 소장2. 위촉직 위원: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9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해촉된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거나,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7. 4 조례 제3975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⑤ 연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인구정책사업실장, 행정복지국장, 산업도시국장”을 “문화관광국장, 산업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미래전략담당관”으로 한다.⑥ 부터 &#x3258; 까지 생략
연천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00110 / 시행일: 20200110

제4조(군수의 책무)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인성교육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인성교육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 군수는 군민의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양성평등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2. 인성교육 관련 연구 및 조사3.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인성교육 전문인력 양성5. 그 밖에 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① 군수는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의 인성교육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양성된 인성교육 전문 인력을 군민의 인성교육에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 및 지원)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인성교육사업을 추진하는 전문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를 준용한다.
연천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90410 / 시행일: 2019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약자 및 장애인, 군 장병 등이 연천군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고 입식테이블 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반음식점”이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소를 말한다.2.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업자 중 이 조례 제4조제1항의 지원을 받은 자를 말한다.3. “입식테이블”이란 노약자, 장애인, 군 장병 등(이하 “노약자 등”이라 한다)이 의자에 앉아 음식물류를 섭취할 수 있는 테이블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약자 등이 일반음식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홍보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등)① 군수는 노약자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해 환경개선 및 입식테이블 설치가 가능한 일반음식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출입문턱 낮추기2. 경사 진입로 설치3. 좌식테이블을 입식테이블로 교체 설치4. 영유아 보조의자 구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영업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자의 자기부담비율은 50퍼센트 범위에서 제3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영업자의 책무)① 영업자는 노약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입식테이블 등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영업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일반음식점 환경개선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2년 이상 지원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하고, 영업소 양도사유 발생 시에는 양수인이 이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대상)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군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소를 두고, 영업신고일 또는 영업자지위승계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영업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2.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예정인 경우3.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시설개선 시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연천군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90228 / 시행일: 2019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3.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과 관련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4. “중장년”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5. “직업상담원”이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산업ㆍ지역별 고용실천전략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내 기업, 단체, 기관 등과 상호 협력사업2.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소기업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3.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4. 청년 및 중장년 등 대상 분야별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에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자리지원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취업지원 사업) 군수는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의 취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일자리센터 운영 등 구인ㆍ구직 취업서비스 제공 사업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3. 취업박람회, 채용설명회, 기업현장방문 등 채용기업 정보제공 및 면접 지원 사업4. 취약계층 취업 지원 사업5.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고용안정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 군수는 기업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ㆍ유지와 근로조건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장기근속수당 지급2. 근로자 권리보호 및 근로환경 개선 사업3. 장시간근로 개선 및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근로문화 조성 사업4. 그 밖에 고용안정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9조(센터의 설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천군 일자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구인ㆍ구직 상담 및 알선2.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ㆍ알선ㆍ일자리 정보제공ㆍ면접 동행 지원3. 청년, 중장년, 여성, 노인, 장애인 등 미취업자 및 실직자에 대한 계층별 취업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4.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5. 채용박람회, 구인ㆍ구직상담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행사 및 홍보활동 지원6.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직업상담원의 채용 등)① 군수는 직업상담원을 공개모집으로 선발 채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직업상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1.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업무태도가 불량하다고 판단된 때2. 업무상 또는 업무 외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3. 본인의 사직의사가 있는 때③ 직업상담원의 보수와 복무 등은 「연천군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과 「연천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관리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의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12조(행정ㆍ재정 지원)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6조제1항 각 호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2. 제6조제2항에서 정한 일자리지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3. 제7조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4. 제8조 각 호의 고용안정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에 필요한 사업비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중앙 행정기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군수는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하여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업무의 위탁ㆍ지원)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군 출자ㆍ출연기관에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지원을 하려는 경우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연천군 일자리센터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연천군 임신 및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신생아출생용품”이란 임신, 출생아 양육에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2. “(예비)신혼부부”란 혼인 후 7년 이내의 부부 또는 3개월 이내에 결혼이 예정된 예비부부를 말한다.3. “산전검사”란 임신 중에 태아 및 산모의 건강상태를 살피는 각 목의 혈액검사를 말한다.가. 풍진나. 기형아검사: 쿼드4종(다운증후군, 신경관결손증, 척추이분열증, 인히빈에이)4. “신혼부부 건강검진”이란 임신 전 기본혈액검사(빈혈, 공복혈당, B형간염, 에이즈, 매독, 풍진)를 말한다.5. “튼살예방크림”이란 임신 후 호르몬 변화로 인한 피부 변화를 예방 또는 완화하는 크림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군수는 저출산 대책 및 임신ㆍ출산 정책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연천군 보건의료원장(이하 “의료원장”이라 한다)은 임신ㆍ출산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적극 수행해야 한다.③ 모든 연천군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지역사회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신ㆍ출산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신청일 현재 부부 중 1명이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임산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산전검사비, 신혼부부건강검진비2. 신청일 현재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연천군 보건의료원에 등록한 임산부: 튼살예방크림, 출산용품

제5조(신청방법) 제4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다음 각 호에 따른 증빙서류를 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임산부: 임신확인서(산모수첩), 등본. 혼인관계 증빙서류2. (예비)신혼부부: 혼인관계 증빙서류, 청첩장(예비신혼부부에 한한다)3. 그 밖에 지원대상 확인에 필요하다고 의료원장이 정한 서류

제6조(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신청한 내용이 거짓이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다른 시ㆍ군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7조(인구교육 등 홍보)① 군수는 출산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정착을 위해 군민이 결혼 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활성화하고 참석자에게 홍보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임신ㆍ출산 지원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홍보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연천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40924 / 시행일: 20240924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연천군에 소재하고, 연천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1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연천군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의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저공해조치”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 12. 28]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①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저공해조치의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개정 2023. 12. 2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 12. 28〉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엔진 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ㆍ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2. 법 제2조제16호의 저공해자동차3. 법 제2조제16호의2의 저공해건설기계4. 법 제2조제17호의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이 의무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 다만, 출고 당시보다 향상된 배출가스저감장치가 인증ㆍ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삭제〈2023. 12. 28〉 [제목개정 2023. 12. 28]

제4조(저공해조치 명령 등)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8〉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및 교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저공해조치 기간)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8〉② 제1항의 저공해조치 명령 기한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여 이행 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군수는 6개월 이내의 기간에서 이행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저공해조치 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2. 28]
연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30620 / 시행일: 201306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의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생명존중의 문화를 조성하고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행복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정책) 사람의 생명은 지극히 고귀한 것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하므로 자살을 개인적 차원의 문제만이 아닌 지역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다각적인 사전예방과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군민은 생명이 존중될 수 있도록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위험에 노출되었거나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사업체 등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은 생명존중 정책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민 및 관할구역 내 단체의 장은 군수가 생명존중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8조에 따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마련과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자살예방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생명존중문화의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5.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구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의 추진3. 자살예방센터의 설립 또는 위탁운영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군수는 위원회의 기능을 「정신보건법」제27조에 따른 연천군 정신보건센타 자문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연천군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정신보건법」제13조의 2에 따라 설치된 연천군 정신보건센터에 둘 수 있다.

제9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① 군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자살예방 및 심리상담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① 군수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살실태 파악을 위하여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조사 이전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 가족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 군수는 자살통계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 및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자살실태조사와 관련하여 수집한 자살자 등에 관한 자료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 실시)① 군수는 생명존중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생명존중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살예방 상담 및 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③ 관내 기관·단체 및 사업주 등은 자살예방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주민이 자살예방 교육과 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자살자 가족 등에 대한 지원 등)①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하여 심리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평온한 생활을 위하여 충분히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연천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070312 / 시행일: 2007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12조 규정에 따라 강변, 하천, 산간, 계곡 등(이하 “자연발생유원지”라 한다)의 관리 및 같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징수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로 쾌적한 자연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자연발생유원지”라 함은「자연공원법」및「관광진흥법」에 따라서 국ㆍ공립공원이나 국민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 중 국민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2. “수수료”라 함은 군 또는 마을에서 시설한 공공이용시설의 확충과 유지관리 및「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에 규정된 일반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3. “공공시설”이라 함은 화장실, 쓰레기처리시설, 주차장 등 이용객의 편의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4. “입장”이라 함은 자연발생유원지 구역 안에 들어감을 말한다.

제3조(지정)① 자연발생유원지는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다.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연발생유원지의 명칭, 위치, 구역 및 면적, 지정연월일,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의회의 협의를 거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폐지 및 구역변경)① 군수는 자연발생유원지가 군사상 공익상 불가피한 때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사유로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폐지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연발생유원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관리)① 자연발생유원지는 군수가 관리한다.② 자연발생유원지의 부지와 공공시설은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을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③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④ 위탁관리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⑤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자연환경 보존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기간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② 수수료는 이용객으로부터 자연발생유원지의 청소 및 유지관리상 필요한 요금을 징수하되, 그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수수료의 징수)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1. 수수료는 자연발생유원지 입구에서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2. 수수료는 군수가 징수하거나 관리자를 지정, 위탁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2. 해당 자연발생유원지 구역 안에 거주하는 사람3. 6세 미만인 사람 및 65세 이상인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수수료의 사용)① 징수된 수수료는 자연발생 유원지내 공공시설의 확충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폐기물 처리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0조제2호 규정에 따라 위임 징수하는 경우에도 같다.
연천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80307 / 시행일: 20180307

제3조(관리위탁)①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지정서(별지 제1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 2. 5〉1. 관리위탁기관2. 관리자의 주소, 성명, 생년월일(마을단체인 경우 대표자)3. 관리위탁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4. 관리위탁계약 및 해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계약에 필요한 사항

제4조(수수료의 징수)① 조례 제10조 규정에 따른 수수료 징수는 개인 또는 단체 단위로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영수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③ 관리자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1. 운영일지(별지 제3호서식)2. 영수증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3. 수수료징수부(별지 제5호서식)4. 수입금일계표(별지 제6호서식)

제5조(징수금처리)① 관리자는 징수부에 매일 수입액을 기재하고 수입일계표를 작성 인근 금융기관에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7〉② 금융기관의 계좌는 군 문화관광체육과장 관리대표자의 공동명의로 개설한다.〈개정 2012. 10. 15, 2013. 1. 10, 2018. 3. 7〉③ 관리자에게 교부되는 징수교부금은 매 익월 5일 이전에 교부한다.④ 징수교부금에 대한 비율은 계약에 따른다.

제6조(수수료의 면제)① 조례 제8조제4호에 따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약수터이용객2. 구역내 사찰신도3. 자연보호활동자4. 수수료면제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면제 받은 사람5. 연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민등록증을 제시하는 군민 및 동반하는 미성년 자녀(그 밖의 신분증은 불가)6. 제복을 입은 군인·경찰(전투·의무경찰 포함) 및 동반하는 가족② 군수는 면제신청자가 있을 시 심사하여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③ 출입증 서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0. 15 규칙 제1243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⑤「연천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⑥ 생략부칙 〈2013. 1. 10 규칙 제1251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연천군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 중 “문화관광교육체육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④ 부터 ⑨ 까지 생략부칙 〈2014. 5. 23 규칙 제1279호,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규칙 일괄정비를 위한 연천군 제안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6. 2. 5 규칙 제13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3. 7 규칙 제1399호, 연천군 규칙 중 일본식 한자어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81218 / 시행일: 20181218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12. 18〉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것을 말하고, “건축 행위”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再築)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것나.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호우, 태풍 등으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은 토사가 붕괴ㆍ유실되거나 축대ㆍ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는 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①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 피해를 새롭게 유발ㆍ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 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성의 붕괴ㆍ낙석ㆍ비산 등에 의한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ㆍ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 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조례)에 따른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부칙 〈2018. 12. 18 조례 제3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임진물새롬센터 오토캠핑시설 관리·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임진물새롬센터(하수종말처리시설)내 오토캠핑시설을 설치하고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소득을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오토캠핑시설의 명칭은 임진물새롬센터 오토캠핑시설(이하 “캠핑시설”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치는 연천군 미산면 청정로1706번길 119로 한다.〈개정 2024. 5. 2〉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진물새롬센터 오토캠핑시설”이란 여가생활 및 휴식공간으로 이용 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2. “판매시설”이란 임진물새롬센터 주변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과 캠핑 이용에 필요한 소매품을 전시판매할 수 있는 시설물을 말한다.3. “그 밖의 시설”이란 각 캠핑시설의 부속 시설을 말한다.4. “위탁자”란 연천군수을 말한다.5. “수탁자”란 시설운영 관리등에 관한 사무를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위탁받아 운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관리ㆍ운영의 위탁) 군수는 캠핑시설, 판매시설 및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 법인,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 9. 14〉

제5조(관리위탁절차)① 캠핑시설, 판매시설 및 그 밖의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 캠핑시설 위ㆍ수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위ㆍ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이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세부 사항은 사정에 따라 변경 할 수 있다.③ 제3항에 따른 위ㆍ수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운영상의 문제점이 없을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갱신할 수 있다.

제6조(위탁사용료)① 「연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22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4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2. 임진물새롬센터(하수종말처리시설)설치지역의 주민 편익지원 및 소득창출을 위하여 운영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사항에 대하여는 연천군 의회 동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7조(수탁자의 선정)① 수탁자는 임진물새롬센터 소재지의 마을회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마을회에서 수탁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일간신문 및 군보로 공개 모집하되, 2회 이상 공개모집하여 위탁할 만한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수탁자 선정의 고려요소에 따라 평가할 때 수탁자격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선정할 수 있다.② 수탁자의 선정은 수탁신청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의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장비, 경영기술, 책임 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하여 선정하여야 한다.③ 수탁 신청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별도의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 의무)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캠핑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2.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안전사고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4. 수탁자는 캠핑시설 및 판매시설 등을 제3자에게 매매ㆍ양여ㆍ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 할 수 없으며, 군수의 승인없이 관광지의 관리ㆍ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 할 수 없다.5.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오토캠핑장 및 판매장의 시설장비 및 비품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캠핑ㆍ판매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지도ㆍ감독하고, 위탁사무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캠핑ㆍ판매시설의 관리ㆍ운영상황과 장부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호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반환) 군수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3. 9. 14]

제12조(사용료 감경)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에 의한 사용료를 각 호에서 정한 비율만큼 감경할 수 있다.〈개정 2026. 4. 16〉1. 연천군에 주소를 등록하고 생활하는자 : 100분의 202. 연천군 홍보대사 및 명예군민: 100분의 20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100분의 20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100분의 50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100분의 50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20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 신분증 및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감경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가장 유리한 한 가지 사유만 적용한다.

제13조(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수탁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90일 전에 요청하여야 한다.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2. 공익상 위탁하여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3. 수탁자가 자신의 사정에 의하여 위탁 계약의 해지를 군수에게 요청한 경우②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 재산을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사용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14 조례 제3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2 조례 제3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16 조례 제4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0109 / 시행일: 20250109

제2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연천군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 및 연천군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지원) 군수는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1. 9〉1.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피복비, 야식비, 순찰장비 구입비 및 방범초소, 사무실 등 운영에 필요한 경비2. 순찰차량 유류비 및 방범활동에 따른 사고, 상해 등 보상을 위한 보험가입비3. 방범대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4. 제3조제3호에 따라 군수 또는 경찰서장이 요청하는 활동 중 군수가 인정하는 실비5.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활동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 절차 등)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도ㆍ감독 등)① 군수는 영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 등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경찰서장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기북부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개정 2025. 1. 9〉
연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16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2. 자전거 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4.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공영자전거 등의 운영)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공영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영자전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공영자전거 대여소를 설치할 수 있다.③ 공영자전거 및 공영자전거 대여소는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자전거 주차장의 운영ㆍ관리)① 법 제1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는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한다.②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③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기준은 「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④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상시 점검하고,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성실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전기자전거 충전소 설치)① 군수는 자전거 주차장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자전거 주차장의 규모, 용도, 전기자전거의 보급 현황 및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전거 충전소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8조(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공원, 공공기관, 공영자전거 대여소 등 자전거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자전거 수리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9조(무단방치 자전거의 활용) 군수는 무단방치 자전거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아니하는 경우 제3조의 공영자전거로 활용하거나 자전거를 필요로 하는 기관, 단체 또는 군민 등에게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26. 4. 16〉

제10조(자전거 안전모 착용 권고 및 안전문화 확산)① 군수는 군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하여 자전거 안전모 착용을 권고하고 자전거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6. 4. 16〉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안전장비를 지급할 수 있다.1. 자전거 안전교육2. 자전거 관련 행사3. 그 밖에 자전거 안전 관련 홍보사업[제목개정 2026. 4. 16]

제12조(권한의 위임ㆍ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이용시설, 공영자전거 및 자전거 수리 센터의 관리ㆍ운영 및 자전거 안전 교육에 관한 업무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하거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6. 4. 16〉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2조(입법예고의 공고서식)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조례안 또는 규칙안(이하 “자치법규안”이라 한다)을 군보에 입법예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8〉

제3조(입법예고기간의 단축) 조례 제4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입법예고기간을 단축하려는 경우에는 기획감사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기준으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8, 2019. 3. 4〉1. 연천군의회에 제출할 조례안으로서 제출기일이 촉박한 경우: 10일2. 제1호의 조례안과 동시에 입법예고하는 시행규칙안의 경우: 10일3. 제1호 및 제2호 외의 사유로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15일

제4조(관계기관과의 협의)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부서와 협의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8. 12. 18〉② 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부서에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통보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8. 12. 1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8. 13 규칙 제12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18 규칙 제14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3. 4 규칙 제1444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 제출기관의 “실ㆍ과ㆍ원ㆍ소”를 “담당관ㆍ과ㆍ원ㆍ소”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의 수신 및 요구자의 “실ㆍ과ㆍ원ㆍ소장”를 “담당관ㆍ과장ㆍ원장ㆍ소장”로 하고, 제안부서의 “실ㆍ과ㆍ원ㆍ소”를 “담당관ㆍ과ㆍ원ㆍ소”로 한다.별지 제3호서식의 소관부서 및 검토결과의 “실ㆍ과ㆍ원ㆍ소”를 “담당관ㆍ과ㆍ원ㆍ소”로 한다.⑤ 부터 &#x3254; 까지 생략부칙 〈2023. 1. 6 규칙 제1538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 제출기관의 “담당관ㆍ과ㆍ원ㆍ소”를 “실ㆍ담당관ㆍ과ㆍ원ㆍ소”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의 수신 및 요구자의 “담당관ㆍ과장ㆍ원장ㆍ소장”을 각각 “실장ㆍ담당관ㆍ과장ㆍ원장ㆍ소장”으로 하고, 제안부서의 “담당관ㆍ과ㆍ원ㆍ소”를 “실ㆍ담당관ㆍ과ㆍ원ㆍ소”로 한다.별지 제3호서식의 소관부서 및 검토결과의 “담당관ㆍ과ㆍ원ㆍ소”를 각각 “실ㆍ담당관ㆍ과ㆍ원ㆍ소”로 한다.② 부터 ⑥ 까지 생략부칙 〈2024. 7. 4 규칙 제1556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 제출기관의 “실ㆍ담당관ㆍ과ㆍ원ㆍ소”를 “담당관ㆍ과ㆍ원ㆍ소”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의 수신 및 요구자의 “실장ㆍ담당관ㆍ과장ㆍ원장ㆍ소장”을 각각 “담당관ㆍ과장ㆍ원장ㆍ소장”으로 하고, 제안부서의 “실ㆍ담당관ㆍ과ㆍ원ㆍ소”를 “담당관ㆍ과ㆍ원ㆍ소”로 한다.별지 제3호서식의 소관부서 및 검토결과의 “실ㆍ담당관ㆍ과ㆍ원ㆍ소”를 각각 “담당관ㆍ과ㆍ원ㆍ소”로 한다.⑤ 부터 ⑩ 까지 생략
연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2조(기금의 조성)① 연천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2. 군 외의 자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4. 자활근로의 실시 결과 발생하는 수익금5. 기금의 운용 수익금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군의 출연금은 매년 3억원으로 하고, 총 20억원을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제8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로 한다.〈개정 2025. 5. 13〉1. 자활근로 활성화를 위한 근로지원사업2. 자활 촉진을 위한 교육사업3. 생활안정을 위한 자산형성지원사업4. 자활실시기관 육성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지원대상) 기금은 군에 거주하는 개인 또는 소재하는 기관·단체·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3.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및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채용하는 기업4. 법 제18조의5에 따른 자활 교육 기관 및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5. 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활을 위한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기관·단체6. 영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기관·단체7. 영 제26조의4제9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연구·개발 및 평가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단체

제5조(기금의 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3. 법인 또는 기관·단체의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4. 그 밖에 기금지원에 필요한 증빙서류

제6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영 제26조의5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1.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업무 소관부서의 국장2. 기금재무관: 기금업무 소관부서의 국장3. 기금지출관: 기금업무 소관부서의 과장4.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업무 담당팀장

제7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군수는 영 제26조의5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을 운용하고 관리한다.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6조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2. 군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한다.3.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고,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4.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해당 연도 이자 수입금의 범위에서 지출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① 연천군 자활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 소관부서의 국장이 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연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촉한다.1. 군의 기금·사회복지·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2. 연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3. 지역자활센터의 장4. 지역자활기업의 대표자5. 민간 사회복지시설의 장6. 자활사업 및 기금운용 등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학계 및 민간 전문가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해 새로 위원을 위촉한 경우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기금의 사용용도에 관한 사항2. 기금 신청사업의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

제10조(위원회 운영)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심의위원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간사가 된다.④ 간사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등)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4항에 따른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금업무 소관부서의 국장이 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대표 중에서 군수가 임명·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연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촉한다.〈개정 2025. 5. 13〉1. 군의 기금·사회복지·기업업무 관련부서의 과장2.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3. 민간 사회복지시설 및 단체4. 자활사업실시기관5. 기업인 또는 소상공인 관련 단체6. 자원봉사센터,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단체③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자활사업 관련 기관의 해당 연도 사업실시계획에 관한 사항2. 군의 지역자활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자활지원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자활사업 실시기관 및 자활근로 민간위탁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5. 자활사업 참여기관의 사업 수행 적격성 평가에 관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④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에서 결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13 조례 제4048호, 법령 불부합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00309 / 시행일: 2020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군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2. “공립 작은도서관”은 연천군이 조성하여 운영하는 작은도서관을 말한다.3. “사립 작은도서관”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등록한 작은도서관을 말한다.4.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공중에 이용을 위하여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2. 지역 문화진흥 기관으로서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5. 지역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등과의 연계협력 구축사업6. 그 밖의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

제4조(등록 및 폐관)① 사립 작은도서관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법」 제31조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립 작은도서관의 설립자가 당해 도서관을 폐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자의 책무)① 운영자는 프로그램 및 도서대출ㆍ반납, 도서정리 및 보수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운영사항을 관장한다.② 운영자는 업무 지침 등 규정을 명문화하여 이를 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운영자는 지역주민들의 도서관 이용편의를 위하여 운영시간을 준수하고 실질적인 운영책임을 위한 인력이 상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에 따라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해야 하며, 운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7조(지원) 군수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작은도서관의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2. 작은도서관의 진흥을 위한 참여 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3.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8조(지도ㆍ감독 등)① 군수는 보조금을 받은 운영자의 보조금 집행, 지도, 감독 및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그 밖에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평가 및 포상)① 군수는 작은도서관 운영사항 등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작은도서관 조성ㆍ운영 및 진흥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ㆍ기업 등에 대하여 「연천군 포상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