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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91107 / 시행일: 2019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산하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에서 노동이사제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통하여 노동자와 사용자 간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며 대시민서비스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동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3. “노동이사”란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이하 “공공기관장”이라 한다),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임명 또는 선임하는 비상임이사를 말한다.

제4조(공공기관장의 책무)① 공공기관장은 임금 등 근로조건에 있어 노동이사를 다른 노동자와 동등하게 대우하여야 하고, 노동이사로 활동하거나 활동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공공기관장은 노동이사의 임명 또는 선임 및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제공, 기본적인 편의 제공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 또는 공공기관장은 노동이사가 이사로서의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 훈련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기회,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④ 공공기관장은 소속 노동자가 노동이사로서 이사회에 출석한 시간과 그 밖에 노동이사로서의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시간 등을 근로계약(「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근로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근로한 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제5조(대상 공공기관)① 공공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정원이 1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노동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정원이 100명 미만인 공공기관도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제6조(임명)① 노동이사는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정관(이하 “관계 법령등”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공개모집과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등에 따라 임명 또는 선임한다.② 노동이사로 임명 또는 선임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격 또는 직을 탈퇴하거나 사임하여야 한다.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의 조합원2.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른 근로자위원 또는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 등 근로자의 이익을 대표하는 직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노동이사가 될 수 없으며, 임명 당시 또는 임명 후에도 그에 해당하였음이 밝혀졌을 경우에는 당연히 그 직을 상실한다.1.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자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라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3. 「지방공기업법」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4.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④ 그 밖에 노동이사의 임명이나 선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자격)① 노동이사는 공공기관 소속 노동자 중에서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립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공공기관은 정관 또는 내부규정으로 재직기간 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정수) 공공기관에 두는 노동이사의 수는 정관 또는 내부규정에 따른 정원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공공기관의 정관으로 정한다. 이 경우 노동이사의 정수는 비상임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1. 정원이 300명 이상인 공공기관: 노동이사 2명2. 정원이 300명 미만인 공공기관: 노동이사 1명

제10조(권한과 책임 등)① 노동이사의 권한은 관계 법령등으로 정하는 비상임이사의 권한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권한의 행사는 시민 복리 증진 및 공익성이 우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노동이사는 관계 법령등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부과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제척ㆍ회피)① 노동이사는 자기 또는 자기의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노동이사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① 노동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따른 보수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노동이사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 및 자료검토 등에 소요되는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등 지급 기준은 관계 법령등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1028 / 시행일: 2021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내 중소 사업장 노동자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설치 및 관리ㆍ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작업복세탁소”란 울산광역시 내 중소 사업장 노동자의 작업복 중 화학물질, 기름, 분진 등 오염물질로 인해 일반세탁으로 제거가 어려운 작업복을 세탁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곳을 말한다.

제4조(사업) 시장은 작업복세탁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세탁시스템 및 시설 구축2. 작업복세탁소의 실내 환경 개선3. 그 밖에 시장이 작업복세탁소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별표에 제113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table><tr><td><table><tr><td><img src="/flDownload.do?flSeq=154497525&gubun=ELISIMG" alt="img15449752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able></td></tr></table>
울산광역시 노동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2조(구분 및 위치)① 울산광역시 노동회관(이하 “노동회관”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노동복지센터와 울산광역시 노동화합센터로 각각 구분하여 둔다. <개정 2016·12·29, 2019. 12. 5.>② 노동회관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9, 2019. 12. 5.>1. 울산광역시 노동복지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돋질로 1292. 울산광역시 노동화합센터: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중로 136

제3조(사업) 노동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 <개정 2016·12·29>1. 근로자의 신상 관련 상담을 위한 상담실 운영 및 회의실 설치2. 그 밖에 근로자의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제5조(사용허가)① 노동회관의 시설 중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9, 2022. 12. 1.>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회의실 사용 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12·29, 2022. 12. 1.>

제7조(사용료)① 노동회관의 시설사용료는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6·12·29>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19. 12. 5.>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2. 근로자를 위한 교육 및 행사 등③ 삭제 <2019. 12. 5.>④ 삭제 <2016·12·29>

제8조(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취소를 하거나 사용을 제한하거나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22. 12. 1.>1. 제1조 및 제3조를 위반한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노동회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9조(사용료의 환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22. 12. 1.>1. 전부 반환: 제8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울산광역시의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2. 일부 반환: 신청인이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사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3. 삭제 <2016·12·29>

제10조(위탁운영)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사업을 근로자 복지향상사업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22. 12. 1.>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4· 7· 1, 2016·12·29>

제11조(계약 해지 등) 제10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운영권을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시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12·31 조례 제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4· 7· 1 조례 제6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개정 2010·1·7 조례 제1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29 조례 제16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 12. 5. 조례 제2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사민정의 책무) 울산광역시 관할구역의 노동자, 사용자, 주민 및 울산광역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의 설치)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시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노동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1. 노동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지역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울산광역시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8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 검토ㆍ조정하고 운영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울산광역시 노사민정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실무협의회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실무협의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제5조를 준용한다.

제10조(간사)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에 각각 1명의 간사를 둔다.② 협의회의 간사는 시의 노사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실무협의회의 간사는 노사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1조(의견청취 등)①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심의 및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청회 또는 세미나를 개최하거나, 노사관계에 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울산광역시 노사 상생 및 협력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0708 / 시행일: 2021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사 상생 및 협력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사관계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울산광역시 지역본부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 중 지역ㆍ업종ㆍ직종별 단위노동조합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울산광역시 소재 노사관계 비영리법인4. 그 밖에 시장이 노사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사 관련 단체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노사 갈등관리 및 파트너십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사업2. 노사 상생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노동교육 및 연구사업3. 노동조건 개선 및 노사관계 발전 등을 위한 연구사업4. 노동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5. 산재 예방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6. 불합리한 노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교육 및 연구7.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 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 간 국제교류사업8. 노동자 및 그 자녀의 교육지원사업9. 그 밖에 시장이 노사 상생 및 협력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울산광역시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0826 / 시행일: 20210826

제2조의2(노인보건복지 사업계획) 울산광역시 노인복지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회계년도 개시 전에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복지관 운영관련 노인복지 기본사업과 선택사업의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10·5·13]

제3조(사용신청 등)① 울산광역시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7· 6·14, 2010·5·13>1. 강당 등 복지관 시설사용 : 노인복지관 시설사용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취미·교양교육 수강 : 수강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② 관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07· 6·14, 2010·5·13>1. 노인복지관 시설사용 허가서 〔별지 제2호서식〕2. 수강증 〔별지 제3호서식〕③ 관장은 복지관사용 신청자가 많을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사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07·6·14, 2010·5·1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연령이 많은 자3. 신청 순서가 빠른 자

제4조(사용료징수)① 제3조제2항에 따라 복지관을 사용하도록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례 제6조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14, 2010·5·13, 2020. 5. 28., 2021. 8. 26.>1. 복지관시설 사용료는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납입고지서를 준용하여 징수2. 삭제 <2010·5·13>

제5조(사용료 면제신청 등)① 복지관의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복지관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10·5·13>② 복지관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복지관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10·5·13>③ 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판단한 후 복지관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10·5·13>④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의 절차와 방법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0·5·13, 2020. 5. 28., 2021. 8. 26.>

제8조(운영규정)①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관장은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체 규정을 정하여야 하고, 이 경우 사전에 울산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본조신설 2010·5·13]

부 칙 (전문개정 2000· 1·28 규칙 제2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01·12·31 규칙 제285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②울산광역시노인복지회관운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중 「울산광역시여성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한다.제3조제2·3항·제5조·제6조·제7조 및 제8조중 "관장"을 "시장"으로 각각 한다.③생략부 칙 (개정 2007· 6·14 규칙 제44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10·5·13 규칙 제5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울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개정 2020. 5. 28. 규칙 제91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울산광역시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 중 “「울산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이하 “재무회계규칙”이라 한다)”을 “「울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5조제4항 중 “재무회계규칙”을 “「울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부터 ⑪까지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2021. 8. 26. 규칙 제96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울산광역시 노인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 및 제5조제4항 중 “「울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각각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부터 ⑪까지 생략
울산광역시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91107 / 시행일: 2020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제1호다목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① 이 조례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사람2.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인 사람3.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4. 그 밖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보행이 불편한 노인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선정 기준 및 범위는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심의한다.③ 제2항의 심의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지원방법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차등지원할 수 있다.② 성인용 보행기는 4년을 주기로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하기 전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대상자 신청·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으려는 노인은 별지 서식의 노인 보행기 지원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면·동장 또는 구청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군수는 신청자의 건강상태, 활동정도, 소득 및 생활정도를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출된 노인ㆍ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 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로서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나.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자연공원 또는 도시공원다.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시설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2.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주변도로로서 시장이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ㆍ장애인의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출된 노인ㆍ장애인을 안전하게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노인ㆍ장애인 교통안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호구역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보호구역 지정과 통행량 및 교통사고 발생 등 현황3. 보호구역의 「도로교통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8조에 따른 신호기ㆍ안전표지 및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4. 보호구역 내 차량진입제한 등 필요한 조치5. 보호구역 내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6. 보호구역 개선 및 재정지원7. 그 밖에 교통사고 예방과 보호구역 보행환경 개선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과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보호구역 지정 등)① 시장은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노인ㆍ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2조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의 보호구역 지정신청이 있을 경우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노인ㆍ장애인의 통행빈도가 높은 보호구역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의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의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보호구역 조치와 관리)① 시장은 규칙 제9조에 따라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등과 협의할 수 있다.② 시장은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과 협의하여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③ 시장은 노인ㆍ장애인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규칙 제6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2.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3. 안전한 통행을 위한 인력 배치4. 통행안전을 위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 설치 및 관리5.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의 길가장자리구역 안전표지와 보행안전시설물인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또는 시선유도봉 등 경계 표시 설치 및 관리6. 비탈길 또는 계단길 안전손잡이 등 보행보조시설 설치 및 관리7.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의 정비8. 그 밖에 교통사고 위험과 안전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울산광역시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에서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 대한 취업차별을 없애고 노인 채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② 울산광역시의 노인 일자리 창출은 모든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어야 하며, 노인은 채용에 있어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③ 울산광역시의 근로자 채용에 있어 노인은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노인복지법」및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그 밖의 노인관련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인 취업차별금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제4조제1항의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울산광역시의 노인 취업차별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등)①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와 그 소속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 울산광역시 산하 출연·투자·출자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0. 10. 29.>② 제1항의 적용대상기관에서 노인(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채용에 관하여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7. 1.>

제5조(차별금지)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채용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가 되려는 사람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에 따른 연령차별로 보지 않는다. <개정 2022. 12. 1.>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2.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3.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적용대상기관의 노인 취업차별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적용대상기관의 노인 취업차별 실태를 파악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개선을 권고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노인 취업차별금지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시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노인 취업차별금지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0. 10. 29. 조례 제22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울산광역시 노인 취업차별금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사업소 및 직속기관”을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로 한다.⑪ ~ &#x32b2; 생략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7. 1. 조례 제2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노후준비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시민의 성공적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노후준비 지원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목표와 방향2. 노후준비 지원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3. 노후준비 지원을 위한 울산광역시 노후준비지원센터(이하 “광역센터”라 한다) 설치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건강, 대인관계, 여가, 재무 등 영역별 노후준비 지원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노후준비 지원사업) 시장은 시민의 생애주기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 제고2. 노후준비 실태에 대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통계생산3.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4.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시스템 등의 구축ㆍ운영5. 노후준비 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협력6. 그 밖에 시민의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광역센터 지정 및 운영)① 시장은 시민의 노후준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광역센터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광역센터를 복수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1. 특화된 노후준비 서비스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기반조성2.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노후준비 서비스 제공 및 연계4. 노후준비 서비스 홍보 및 노후준비 인식 제고5. 그 밖에 노후준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광역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담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80517 / 시행일: 2018051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2.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39조의5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①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시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조기발견과 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그 밖에 노인학대의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상담 및 조사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①시장은 매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3.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시장은 시행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에 자문을 구하거나 또는 구·군,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5.17.>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부 칙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851호 2018.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3항 중 “울산광역시 사회복지위원회”를 “울산광역시 사회보장위원회”로 한다.② 생략③ 생략
울산광역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시민의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말한다. <개정 2022. 12. 1.>1. 삭제 <2022. 12. 1.>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녹색건축물과 관련되는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녹색건축물의 조성계획) 시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립하는 녹색건축물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2. 녹색건축물 관련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3.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에 관한 사항4.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5.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다른 계획 등과의 관계) 시장은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녹색건축물과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거나 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는 조성 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 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 조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된 법인·단체 및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법인·단체 및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대상 등에 관하여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개정 2022. 12. 1.>

제7조(건축물의 에너지소비 총량관리 등)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을 설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②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조성 지원을 받은 자로 하여금 필요한 경우 건축물의 에너지 소비 총량에 대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공공건축물의 녹색건축물 인증)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건축주인 건축물2. 시 산하 공사·공단 등이 건축주인 건축물3. 그 밖에 시가 전부 또는 일부 재정을 지원하여 신축·개축하는 건축물

제9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1. 법 제24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2. 법 제16조 및 제17조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3. 국토교통부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별표 9에 따른 건축기준의 완화4.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울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재산세·면허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그린리모델링기금의 조성 등) 기금의 운용 및 관리는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준용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2. 1.>

제11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체계적이며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전담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의 추진·운영에 관한 사항2.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기준 연구 및 개발3. 녹색건축물의 설계 및 표준화 기술지원4. 녹색건축물 정보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등) 시장은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농수산물의 직거래와 이용을 촉진하고 농업인과 수산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수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2.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상거래를 말한다.3.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수산물 판로 확보에 대한 농업인과 수산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 농수산물의 직거래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를 지원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농수산물의 직거래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구ㆍ군, 농업인ㆍ수산인 관련 단체, 기관 또는 전자상거래 관련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을 위한 목표 및 방향2. 전자상거래 활성화 시책 및 예산3. 전자상거래 개선 과제4. 그 밖에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활성화사업 지원) 시장은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기관 및 개인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누리집 개설ㆍ운영 및 홍보2. 전자상거래 교육3. 농수산물 포장재 개발 및 제작4. 농수산물 홍보 및 판매 촉진 행사5. 그 밖에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컨설팅 등)① 시장은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기관 및 개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농업인 및 수산인을 대상으로 농수산물의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을 실시하거나 견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와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농어민수당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어민수당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29., 2024. 9. 12.>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3.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4. “농어민수당”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가치를 유지ㆍ증진하기 위하여 농어민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5. 삭제 <2022. 12. 29.>6. 삭제 <2022. 12. 29.>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농어업ㆍ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

제4조(농어민수당의 지급)① 시장은 신청연도 1월 1일부터 계속하여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 2024. 9. 12.>1.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사람2.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익직접지불제도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사람3.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ㆍ제9조ㆍ제10조ㆍ제14조에 따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에게만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2. 12. 29.>1. 부부 모두가 지급대상자인 경우2.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구 구성원 중 2명 이상이 지급대상자인 경우③ 시장은 농어민수당을 시 관할구역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울산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9.>[제목개정 2022. 12. 29.]

제5조(지급 신청 등)① 농어민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농어민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9.>② 농어민수당의 지급액, 지급절차 등 농어민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2. 12. 29.>[제목개정 2022. 12. 29.]

제6조(농어민수당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농어민수당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12. 29.>② 제7조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운용 심의위원회가 구성·운영을 대신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제목개정 2022. 12. 29.]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 12. 29.>1. 울산광역시 농어업·농어촌 공익적 가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2. 농어민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2. 12. 29.]

제9조① 삭제 <2022. 12. 29.>② 삭제 <2022. 12. 29.>③ 삭제 <2022. 12. 29.>1. 삭제 <2022. 12. 29.>2. 삭제 <2022. 12. 29.>3. 삭제 <2022. 12. 29.>4. 삭제 <2022. 12. 29.>5. 삭제 <2022. 12. 29.>④ 삭제 <2022. 12. 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개정 2022. 7. 15. 조례 제26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항 중 행정자치위원회 관련 부분은 202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시민신문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울산광역시 농업ㆍ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투자유치국장”으로 한다.⑫~ &#x32bd;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2. 12. 29. 조례 제26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울산광역시 농업ㆍ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 중 “경제투자유치국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⑧ ~ &#x32b7;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 칙 (개정 2022. 12. 29. 조례 제2672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9. 12. 조례 제2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농어업인의 전기시설에 대하여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2. “전기재해”란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재해를 말한다.

제3조(지원 및 예방사업)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업인의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전기시설의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기재해 대응을 위한 장비ㆍ기자재 또는 인력ㆍ비용의 지원 및 동원2. 전기재해 복구에 필요한 임시 전기시설ㆍ장비의 지원3. 그 밖에 전기재해의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농어업인의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장마철, 동절기 등 재난취약시기 관내 농어업용 전기시설 안전점검2. 관내 노후된 농어업용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3. 전기재해의 예방 홍보4. 전기재해의 사례 분석ㆍ연구를 통한 대응매뉴얼 마련5. 전기재해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6. 그 밖에 전기재해의 예방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전기재해 예방교육)① 시장은 농어업인의 전기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2. 올바른 농어업용 전기시설 사용법3.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교육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를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지원계획)① 시장은 울산광역시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목표와 기본방향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그 성과의 보급·지도에 관한 사항3.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 사업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3.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4. 농어업작업 환경 위험성 진단 및 개선 사업5.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울산광역시 농어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31002 / 시행일: 2013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농업재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3. “어업재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제4조(농어업인의 책무) 농업인은 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풍망 설치, 비닐하우스 설해예방 등 적극적인 피해 예방활동을 하여야 하며, 어업인은 재해 예방을 위하여 어선의 인양 및 안전대피, 어장철거, 침하, 조기출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시장은 재해 예방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예방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또는 보조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재해 예방을 고의로 게을리 하여 그 피해를 확대시킨 경우2. 재해 예방을 위한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3. 다른 개별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재해 예방에 대한 비용을 보조 또는 지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경우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제5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농어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장비·기자재 또는 인력의 지원 및 동원에 소요되는 비용2. 재해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보수, 유지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3. 그 밖에 재해 예방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농어업재해예방활동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농어업재해 예방활동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농어업재해예방활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어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농어업재해 예방활동 지원 및 보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농어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농어업 및 재해 관련 담당 부서장2. 여성 농어업인을 포함한 농어업인 및 농어업단체 대표3. 그 밖에 농어업재해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당연직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와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협조요청) 시장은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가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 단체 및 해당 지역 주민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단체 및 주민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01203 / 시행일: 2020120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2.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울산광역시 소재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의 추진을 말한다.3.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작물재배의 다양화, 기후변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제2항 전단에 따라 울산광역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계획 수립, 추진 및 지도ㆍ점검2.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구ㆍ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3.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기술 지원 및 전문교육 실시4. 농작물 병해충 진단, 분류ㆍ동정(同定) 및 위험성 평가5.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홍보6. 그 밖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 업무 수행

제5조(구성)① 예찰ㆍ방제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예찰ㆍ방제단의 단원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관련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단장은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부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단장을 보좌한다.

제6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예찰정보를 울산광역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에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확산방지 및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91205 / 시행일: 20191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라 농업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에 대비하기 위하여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권장 및 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과 농가 소득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지원금 교부) 시장이 보험료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보험사업자에게서 통보 받은 가입자 명단 및 내용에 따라, 품목별 가입이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하여 보험사업자별 계좌에 입금한다.

제8조(지원금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보험료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2. 보험기간 내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목적물을 훼손한 경우
울산광역시 농축수산식품 지역소비 촉진 및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서 생산·가공된 농축수산식품 등의 지역소비와 로컬푸드 지원을 통하여 농축수산업인의 소득안정과 유통업 상생협력을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축수산식품”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을 말한다.2. “로컬푸드정책”이란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을 보장하고 생산자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지역 농축수산식품의 지역 내 생산&#8231;소비&#8231;가공&#8231;유통에 관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농축수산식품 지역소비 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2. 1.>[제목개정 2022. 12. 1.]

제4조(지역소비 촉진 및 로컬푸드 정책협의회 설치) 농축수산식품 지역소비 촉진 및 로컬푸드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농축수산식품 지역소비 촉진 및 로컬푸드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소비 촉진 및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시, 교육청, 시&#8231;군 간의 정책협의&#8231;조정 등에 관한 사항2. 지역소비 촉진 및 로컬푸드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학교급식과 연계한 지역소비 촉진 및 로컬푸드 정책 아이디어 제공에 관한 사항4. 로컬푸드의 생산&#8231;가공&#8231;유통&#8231;소비 촉진 활성화 및 실태에 관한 사항5. 로컬푸드 인증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협의회의 구성ㆍ운영)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울산광역시의회 의원2. 시의 실&#8231;국장3. 생산자단체&#8231;소비자단체 및 농축수산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4. 교육청 등 유관기관 소속 공무원5. 그 밖에 농업&#8231;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6조(생산&#8231;유통&#8231;판매 지원)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축수산업인이 생산한 농축수산식품의 유통&#8231;판매 지원과 직거래 확대를 위하여 공공장소 또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직거래 장터 개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농축수산품을 직접 판매하는 상설 판매장이나 판매대를 설치할 경우 시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소비 촉진 지원)① 시장은 농축수산식품의 지역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로컬푸드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면서 생산자&#8231;소비자&#8231;가공업종사자&#8231;유통업종사자가 로컬푸드에 관한 이해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정보의 제공, 교육, 기타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소비 증진 협조) 시장은 관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게 농축수산식품의 지역소비 촉진을 요청할 수 있다.1. 공공기관2. 교육청3. 대형유통업체4. 관내 기업5. 집단급식소

제9조(공공부문의 소비 및 안전성 강화)① 시장, 구청장&#8231;군수로부터 급식비를 지원 받은 사람은 지역 농축수산식품 및 로컬푸드를 소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농축수산식품 지역소비 촉진을 위하여 안전성(원산지 표시, 농약검사, 방사능 등) 확보 방안과 계획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

제10조(복지와 연계한 소비 활성화)① 보육시설 및 복지시설, 저소득 계층에 대한 급식에 지역 농축수산식품이 소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농축수산식품 직거래 및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행정 및 민간단위의 관련 사업이 연계되도록 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00107 / 시행일: 201007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국적법」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와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 (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다문화가족 이해 교육 및 홍보사업2. 한국문화·사회적응교육과 직업훈련 실시3. 상담, 종합생활안내 및 정보제공4.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5. 보건, 아동 보육 및 교육지원6. 결혼이민자의 한국어교육 및 다국어 서비스 제공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원)①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절차 및 방법은「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 설치)①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할 수 있다.1.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구성 및 운영)①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협의회 위원은 다문화가족 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자2. 울산광역시 교육청, 울산지방경찰청,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 울산출장소, 부산지방노동청 울산지청 및 울산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한 자3. 다문화가족관련 전문가 및 다문화가족 대표 등③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업무담당으로 한다.⑥위촉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울산광역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운집 행사”란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이 특정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3. “안전관리인력”이란 다중운집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에서 열리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순간 최대 1천명 이상의 인원이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울산광역시경찰청장 및 구청장ㆍ군수 등 안전관리 관련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다중운집 행사 내용(일시, 장소, 순간 최대 운집 예상 인원 또는 수용 능력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2. 다중운집 행사 지역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3. 다중운집 행사 장소와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 대한 다중 밀집의 예측과 감지에 따른 안전관리 대책4.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 계획5. 비상 시 대응방법6. 다중운집 행사 담당기관 및 담당자 연락처7. 비상 시 교통계획8. 비상 시 지휘본부 설치ㆍ운영을 위한 교통, 통신 등의 제반 조건 마련9. 그 밖에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행사개시 3일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조치 및 권고)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가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경찰청장 및 구청장ㆍ군수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에 따른 지역축제 진행과 관련하여 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수립하는 안전관리계획에 별표의 안전관리인력 배치기준을 포함하도록 구청장ㆍ군수에게 권고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일 18시 이후 시간과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소아경증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소아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을 낮추어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달빛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평일 18시 이후 시간과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정)①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② 달빛어린이병원의 자격ㆍ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경비지원 등)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평일 18시 이후 시간과 토요일ㆍ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2. 그 밖에 달빛어린이병원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

제5조(관리)①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달빛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달빛어린이병원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 취소 등)①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달빛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4.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원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2. “오존(O3)”이란 산소원자 3개로 이루어진 기체상 물질을 말한다.3. “예보”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제3항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예측하여 발표하는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4. “경보”란 법 제8조 및 영 제2조에 따라 미세먼지 및 오존으로 인한 대기오염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시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이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5.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란 울산광역시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 및 오존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제3조(예보 및 경보 방법)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미세먼지 및 오존의 예보 및 경보 내용을 방송사ㆍ신문사 등 보도기관(또는 언론기관) 및 관계 기관에 알릴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및 오존농도를 인터넷을 통하여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공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6조(경보의 내용 및 기준) 시장은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법 제8조, 영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제7조(경보에 따른 조치)① 시장은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별표 2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보 발령 시 어린이, 노약자, 환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병원, 보건소, 약국 등의 야간운영,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대기오염 저감 노력)① 경보가 발령된 때에 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긴급한 경우 외에는 차량 운행을 자제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 또는 공사장 등을 운영하는 사람은 사업장의 환경개선, 조업시간 조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7.12. 조례 제 18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12. 28. 조례 제28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울산광역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대기환경 기준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 및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제1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지역적 여건과 특성에 적합하도록 대기환경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8, 2016·9·29, 2022. 12. 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부 칙 (개정 2009·1·8 조례 제102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 별표 중 대기환경기준 벤젠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개정 2016·9·29 조례 제1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2·6 조례 제18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01029 / 시행일: 2020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65세 이상 취약계층 노인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울산광역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③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환수)① 시장은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② 행방불명 등으로 환수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대안교육기관의 지정 및 위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031110 / 시행일: 200311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학업을 중단한 학생 및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게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적성교육, 진로지도 등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규교육기관"이라 함은 법 제2조에서 규정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라 함은 기존 정규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전통적인 것과는 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특별한 교수법, 프로그램, 활동 및 여건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기관을 말한다.3. "위탁교육기관"이라 함은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법 제2조에서 규정한 정규교육기관이나 대안교육기관 중에서 학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등 필요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4. "위탁교육대상자"라 함은 학교의 장이 교육 목적상 특별한 교육적 배려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개인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5. "대안학급(교실)"이라 함은 교육감이 위탁교육대상자에게 국민공통기본교과 등의 학습지원 및 학교교육과의 연계를 위해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속으로 설치한 교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①교육감은 정규교육기관,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경우 교육프로그램(위탁교과)의 적정성·공공성, 교육시설, 교원 확보, 경영 및 재정상태, 학사운영능력 등에 대한 심사 기준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③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과 위탁기간 및 학생관리 등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 (위탁교육기관의 지정해제)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교육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위탁교육기관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위탁교육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3. 위탁교육기관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4. 기타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 (위탁교육대상자의 선정) ①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위탁교육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1. 위탁교육 희망학생(퇴학·자퇴·휴학중인 자는 복교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 위탁교육 신청 가능)2. 학교 내 선도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나 퇴학처분 대상 학생(단, 퇴학처분대상 학생이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퇴학처분을 위탁교육 종료 시까지 유보)3. 학교장이 교육목적 상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②학교의 장은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퇴학처분 등의 징계를 하거나, 자퇴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절차를 통해 위탁교육의 대안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7조 (위탁교육기관의 교육과정) ①위탁교육기관에서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편성·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교육과정운영계획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 심의·승인을 받아야 한다.②위탁교육기관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③교육감은 위탁교육대상자의 국민공통기본교과 등의 학습지원 및 학교교육과의 연계를 위해 당해 교육청에서 설치·운영하는 대안학급(교실)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 (학사관리) ①학교의 장은 위탁교육기간에 대해 학교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②위탁교육기관은 위탁학생이 품행불량, 무단결석 등으로 교육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약에 따라 수탁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교육 대상자의 학사관리는 소속학교의 학칙에 따라 처리한다.③위탁교육대상자의 학적관리, 성적처리 등 기타 학사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 "학업성적관리지침"에 의한다.

제9조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①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에 대해 위탁학생수와 위탁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탁교육경비를 보조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②교육감은 위탁교육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약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이 위탁학생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③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의 동의를 얻어 위탁교육기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관련 연수를 지원하거나 교육감이 관할하는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을 일정기간 위탁교육기관에 근무·지원토록 할 수 있다.

제10조 (지도·감독) ①교육감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지원을 받거나 필요경비를 직접 징수한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보조·지원 또는 경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위탁교육기관으로부터 위탁기간 중 또는 회계연도 말에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 요구2. 보조·지원 또는 징수된 경비가 당초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게 사용된 것이 인정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 권고②교육감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위탁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③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관계법령이나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시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변경인가 및 인가취소에 관한 사항2. 대안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졸업자 인정학력에 관한 사항 <개정 2010. 12. 20. 규223>3. 대안학교의 평가·운영 등에 관한 사항4. 공립 대안학교 위탁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신설 2010. 12. 20. 규223>5. 그 밖에 대안학교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0. 12. 20. 규223>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대안교육 관련 전문가는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 중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 교육여건개선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1.12.2> <개정 2019.12.26.>1. 대안교육 관련 석·박사학위 논문 소지자2.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3. 대안교육 관련 논문을 2회 이상 학술지에 기고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의 정책연구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자4.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에서 대안교육 관련 업무담당 경력이 3년 이상인 자5. 대안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6. 그 밖에 대안교육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③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10. 12. 20. 규223>1. 심의안건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자로서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신설 2010. 12. 20. 규223>2.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신설 2010.12.20. 규223>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통할하며,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회의 및 의결)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안건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 4. 2.>

부칙 <제180호, 2008.6.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3호,2010.12.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2호,2011.12.2>(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종료 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울산광역시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④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409호, 2019.12.26.>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부터 (22)까지 생략(23) 「울산광역시 대안학교설립운영위원회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과장”을 “교육여건개선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516호,2026.4.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공공외교 역량 강화와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외국 지방정부와의 상호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대외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1.>1.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란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울산광역시 관할구역 안의 자치구ㆍ군은 제외한다)를 말한다.2. “외국 지방정부”란 울산광역시의 국제적 위상 강화를 위해 상호교류와 협력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외국의 지방정부를 말한다.[제목개정 2022. 12. 1.]

제3조(기금의 설치)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대외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2. 12. 1.>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및 「공공외교법」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2.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경비3. 국내 다른 지방자치단체내에서 발생한 재해에 대한 복구 및 구호경비4.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경비5. 외국 지방정부가 당면한 재해에 대한 구호경비6. 기금의 운용·관리에 소요되는 경비

제7조(기금관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9., 2024. 12. 19.>1. 기금운용관: 기획조정실장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업무담당관 또는 과장3.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담당사무관

제8조(기금운용의 심의 등)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대외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지출 대상사업 및 지출규모의 결정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및 결산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0. 10. 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정 2020. 10. 29. 조례 제22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예탁 및 융자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② ~ ③ 생략제4조 ~ 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③ 울산광역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 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울산광역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④ ~ ⑨ 생략부 칙 (개정 2021. 12. 29. 조례 제2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4. 12. 19. 조례 제30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호 중 “정책기획관”을 “기금업무담당관 또는 과장”으로 한다.② ~ &#x3252;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실ㆍ국의 명칭 및 소관 사무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90801 / 시행일: 2019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를 위해 그 희생의 자취를 정리하고 추모하는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국가의 소중함을 일깨우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란 만주사변 이후 태평양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동원되어 군인ㆍ군무원ㆍ노무자ㆍ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한 자가 입은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의 피해를 말한다.2. “피해자”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피해자,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국외강제동원 생환자 및 미수금피해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일항쟁기에 울산지역에 본적을 두었거나 현재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를 추모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모사업) 시장은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2.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와 관련한 문화ㆍ학술 사업 및 조사ㆍ연구 사업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ㆍ기념공간의 조성사업4. 그 밖에 시장이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추모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에 제7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table><tr><td><table><tr><td><img src="/flDownload.do?flSeq=148568755&gubun=ELISIMG" alt="img14856875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able></td></tr></ta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