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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정책 이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수행자”란 사업의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집행 최종단계까지 참여한 모든 관련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협조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포함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교육감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1. 교육감의 공약사항2. 주요 교육정책사업3. 30억원 이상 자체 재원 또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이 투입되는 사업4.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5.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시민이 신청한 사업 <개정 2024. 12. 27.>7. 그 밖에 교육감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교육감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운영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교육감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울산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된다.③ 위원은 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울산광역시교육청의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2. 27.>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상사업의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운영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⑦ 위원회에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대상사업 선정·통보)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정책실명제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제출받은 사업 내역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야 한다.③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선정된 대상사업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결과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대상사업의 공개)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선정된 대상사업의 사업내역서를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업내역서의 변동사항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사업 등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평가)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필요하면 평가 관련 전문기관에 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2102호, 2019.12.2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058호,2024.12.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1217 / 시행일: 2020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정책에 따라 통폐합되는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정적·지속적인 교육여건 보장과 교육활동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정규모학교”란 교육결손 최소화 및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한 규모의 학교로서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을 충족한 학교를 말한다.2.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란 소규모 학교 등 적정규모학교 기준에 미달하는 학교를 통폐합, 이전재배치 및 통합운영학교 운영 등을 통해 적정규모학교로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3. “통폐합”이란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하여 2개 이상의 학교(분교장을 포함한다)를 통합하면서 1개 이상의 학교가 폐지되는 것을 말한다.4. “통합학교”란 통폐합에 따라 폐지학교의 학생을 받아들인 학교를 말한다.5. “폐지학교”란 통폐합에 따라 학교가 폐지되었거나 폐지가 예정된 학교를 말한다.6. “이전재배치”란 기존 소규모 학교를 학교 신설수요가 있는 개발지역으로 이전하여 배치하거나 학생 수보다 과다 배치된 지역의 학교를 학생 수가 많은 지역으로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7. “통합운영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통합·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4조(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의 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실태조사4. 재원 조달 및 운용5. 그 밖에 적정규모학교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적정규모학교의 운영) ① 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의 육성과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를 통폐합 또는 이전재배치 하거나 통합운영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적정규모학교를 운영하려는 경우 학교의 규모, 학생의 통학거리 및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주민의 의사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환경 개선 지원) 교육감은 통합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시설공사2. 학생 임시배치시설 설치3. 그 밖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활동 지원) 교육감은 통합학교 학생의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특기적성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2. 교복 구입비, 현장학습비 등 학부모부담 교육경비3. 교재·교구 구입4. 기숙사 및 도서관 운영5. 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6. 통학차량 지원 등 통학여건 개선7. 그 밖에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경쟁력 강화 지원) 교육감은 폐지학교 학생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지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통학 지원비 등 통학에 필요한 경비2. 제7조 각 호의 지원 중 학생 교육활동에 필요한 교육경비로서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3. 폐지학교 시설 등을 교육·문화·복지시설로의 활용
울산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228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소속 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9.17. 훈83> <개정 2022.2.28 훈117>

제2조(설치 및 구성) ① 교육감 및 소속 기관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다만, 직속기관과 각급 학교는 심의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2.2.28 훈117>② 제1항에 따라 심의회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해당 기관의 심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신설 2022.2.28 훈117>1. 본청: 직속기관, 소속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2. 교육지원청: 소속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③ 본청 심의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당연직위원 2명과 위촉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2.28 훈117>④ 본청 심의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된다. <개정 2022.2.28 훈117>⑤ 본청 심의회의 위촉위원은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9.12.26.> <개정 2022.2.28 훈117>⑥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의 심의회 구성은 각 기관의 실정에 따라 각 기관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22.2.28 훈117>[전부개정 2014.9.17. 훈83]

제4조(임기)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전부개정 2014.9.17. 훈83]

제5조(심의대상)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 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 <개정 2022.2.28 훈117>2. 법 제18조 및 제21조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개정 2014.9.17. 훈83> <개정 2022.2.28 훈117>3. 기타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교육감 및 소속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2.28 훈117>

제6조(심의요구 절차 등) ① 문서과로부터 정보공개청구서(이의신청서)를 이송 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제5조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심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심의 안건을 작성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7. 훈83>② 심의를 요구한 처리부서의 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안건을 설명하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처리부서에 관계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4.9.17. 훈83>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2.28 훈117>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⑤ 제4항에 따라 서면의결 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2.28 훈117>

제8조(심의회 결정의 처리) ① 심의회에서 정보를 공개하도록 의결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공개여부에 대한 의결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심의를 요구한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7. 훈83>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개정 2022.2.28 훈117>②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 또는 그에 상응하는 공무원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4.9.17. 훈83> <개정 2022.2.28 훈117>

제10조(기록유지) ① 간사는 심의회의 회의시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토의진행사항(위원의 발언내용 포함)5. 심의결과6.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작성된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각각 서명한다.

부칙 <제19호, 1999.4.1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호, 2000.2.29>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호, 2004.12.2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호, 2006.4.27>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호, 2007.6.3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호,2012.1.1>(울산광역시교육감 위임전결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울산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과학정보기술과장·담당부서의 담당관·과장“을 ”미래인재교육과장·담당부서의 관·단장·과장“으로 한다.④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83호,2014.9.17>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0호, 2019.12.26.>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울산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미래인재교육과장, 행정과장”을 “민주시민교육과장, 교육여건개선과장”으로 한다.⑥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 <제117호,2022.2.28>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학생에 대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4호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54조에 따라 학생에 대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이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 기본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기본 방향과 목표2. 예산 확보 및 행정적 지원3. 인적 자원 활용4. 학교와 지역사회 간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자문위원회를 둔다.1. 주요 정책 및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의 내용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4.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관련 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자문위원회가 대신한다.

부칙 <제2831호,2023.12.2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교육청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울산광역시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자문 사항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이란 울산광역시 관할구역에서 경영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건설업·건설용역업나. 건설자재 제조·유통업다.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된 공사업3. “지역건설산업체”란 지역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로서 법인등기부상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등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울산광역시로 하는 업체를 말한다.4. “지역건설노동자”란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건설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21.5.20>5. “발주청”이란 울산광역시교육청(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포함한다)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공사 관련 제도개선 및 건설신기술 활용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건설산업체에서 생산하는 자재(이하 “지역생산자재”라고 한다)를 구매·사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발주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가 지역건설노동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개정 2021.5.20>④ 교육감은 발주청 공사에 대하여 지역건설산업체 노동자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1.5.20>

제6조(지역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 사용) ① 교육감은 지역생산자재의 구매·사용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등 관계 기관에서 개최하는 홍보활동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소속기관이 수요로 하는 제품(물품·용역 및 공사)을 구매할 때 울산광역시 내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가 생산하는 물품·용역·소모성 자재 및 공사(이하 "중소기업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조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내 중소기업자의 수주 기회가 늘어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공립학교, 「유아교육법」에 따른 공립유치원(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4. 12. 27.>

제5조(구매계획) ① 소속기관의 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② 소속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중소기업자가 알 수 있도록 기관 홈페이지에 게시할 수 있다.

제7조(사립학교 권장 및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유치원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경영자가 울산광역시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② 교육감은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역사회의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 각 목 중 기숙사 및 급식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3. “지역사회”란 학교를 이용할 수 있는 일정한 범위에서 지연(地緣)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지역주민의 생활 공동체를 말한다.4.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이 학교시설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에 학교복합시설을 유치하는 등 학교시설의 확보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활동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에게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② 학교장은 학교시설이 지역주민의 생활편의와 복지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 협력한다.

제5조(학교복합시설 등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 ① 학교장은 다른 학교와 지역주민이 학교복합시설 등 학교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합리적인 방식으로 개방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학교시설을 지역주민 등에게 개방하는 경우 화장실 등을 이용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③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시설 개방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2. 지원 대상 및 범위3.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4. 학교시설 개방 지원 관련 홍보5. 학교시설 개방 실적이 우수한 학교 우대 혜택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시설 개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6.2.26.][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6.2.26.>]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① 교육감은 안정적인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신설 2026.2.26.>②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교시설 개방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2.26.>1.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화장실 설치 지원2.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운영비(공공요금 등) 및 시설 유지보수비 지원3.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학교 보안시설 설치 지원4. 그 밖에 학교시설 개방에 필요한 사항③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학교시설 개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2.26.>④ 교육감 및 학교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을 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교육활동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제6조에서 이동 <2026.2.26.>][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2.26.>][제목개정 2026.2.26.]

제8조(표창 및 지원)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교와 지역사회의 교류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이나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시설 개방 실적이 우수한 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우대 혜택을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6.>1. 학교시설 개방 운영·유지 및 보수에 필요한 경비 지원2. 학교기본운영비 추가 지원3. 학교시설 개방 관련 민원·사고 발생 시 우선 지원③ 교육감은 학교시설 개방 실적이 우수한 학교의 교직원에게 성과상여금 지급 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6.2.26.>④ 그 밖에 교육감은 적극적으로 학교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우대 혜택을 부여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2.26.>[제7조에서 이동 <2026.2.26.>][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6.2.26.>]

제9조(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①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에게 사전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사항2. 음주, 흡연, 취사행위 등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 금지에 대한 사항3. 학교시설 및 비품 등을 파손, 훼손, 멸실한 경우에 대한 조치방법4. 사용 후 학교시설 배치 원상 복구 및 청소5. 학교장의 정당한 지시 이행③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학교시설을 파손, 훼손, 멸실한 경우에 이를 변상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6.2.26.>][제목개정 2026.2.26.]
울산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0521 / 시행일: 2020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로부터 학생·교직원·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과 교육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진 대응 교육·훈련, 내진대책 수립 등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지진 대응 교육·훈련)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학교에 지진 대응 교육·훈련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안전체험 시설 등을 이용하여 지진 대응 훈련이 체험형 안전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③ 교육감은 학생,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진 대응 교육·훈련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관할 교육기관 및 학교 등에 지진경보가 즉시 전파될 수 있도록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7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법 제21조에 따른 관할 구·군의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자체 평가반 구성·운영 등) ① 교육감은 위험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 자체 평가반(이하 “평가반”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② 평가반의 반장은 교육시설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반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③ 평가반원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 규모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제9조(예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지진재해의 예방과 대비·대응·복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평가에 참여한 반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반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평가에 참여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직무대리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40626 / 시행일: 201406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의 결정 방식 및 직무대리의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무대리"란 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사고가 생긴 직위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 "사고"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직위가 공석 중인 경우와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법정대리) ① 부교육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육국장, 행정관리의 순서로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1.12.2>② 직속기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라 부장 또는 과장이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부·과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관에서는 소속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직무를 대리한다.③ 교육지원청교육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육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의 순서로 직무를 대리한다.<부칙개정 2010. 1. 1. 규205> <부칙개정 2010. 8. 27. 규219> <개정 2014.6.26. 규302>

제4조(지정대리) ① 부교육감, 직속기관장, 교육지원청교육장외 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고가 있는 공무원의 직근 상위 공무원(이하 "직무대리지정권자"라 한다)이 사고가 있는 공무원의 직근 하위 공무원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다만, 부·과(담당관을 포함한다) 소속 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장·과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4.6.26. 규302>② 직무대리지정권자는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직근 하위 공무원이 직무대리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고가 있는 공무원과 동일한 직급의 공무원 중에서 적합한 자를 직무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③ 직무대리자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로 인하여 업무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대리의 운영) 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1명이 직무대리할 수 있는 직위의 수는 하나에 한한다.②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제4조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불구하고 사고 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명령서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사실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또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히 통지하여야 한다.④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있는 공무원의 사고 기간(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명령서에 기재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대리하되, 공석 등의 경우 임용권자는 직무대리자의 업무부담이 장기화되지 아니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⑤ 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승진심사 결과 사고가 생긴 직위에 보직할 수 있는 직급에 승진이 예정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업무만을 하게 할 수 있다.⑥ 직무대리자는 대리하여야 할 업무를 스스로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직무대리하게 할 수 없다.

부칙 <제14호, 1997.10.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호, 1999.1.1>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호, 2008.12.3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직무대리자는 이 규칙에 따른 직무대리자로 본다
부칙 <제196호, 2009.5.1>.
부칙 <제205호, 2010.1.1>.
부칙 <제219호,2010.8.27>(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 까지 생략⑨울산광역시교육청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교육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강북교육청은 교육지원관, 행정지원관)”을“교육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⑩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제242호,2011.12.2>(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사업은 종료 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울산광역시교육청 직무대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②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302호,2014.6.26>(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울산광역시교육청 직무대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⑦부터 (13)까지 생략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 눈높이의 감사를 실현함으로써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울산교육의 청렴도를 높이기 위한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시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청렴시민감사관”이란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각종 감사·조사 업무를 수행하거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시정 건의 등의 활동을 하도록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성)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30명 이내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3.12.28.>1. 변호사, 노무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등 관련 분야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3년 이상의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2. 부정 척결에 대한 사명감과 신고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시의회·시민단체·전문기관(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3. 교육행정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교육감이 회계, 시설, 정보화 등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청렴시민감사관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4조(임기 및 신분보장) ①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② 청렴시민감사관은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직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4.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23.12.28.>

제5조(직무) ①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공익제보와 부패 관련 민원 감사 · 조사의 참여2. 불합리한 제도 · 관행의 개선 및 시정 건의3. 건의 사항에 대한 이행실태 확인·점검4. 부패 취약분야 감시·조사·평가 활동5. 부패 방지·청렴정책 수립 과정 참여와 의견 제시6.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의 참여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직무와 관련한 자료 수집·분석과 회의 참석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시민감사관의 직무로 보지 아니한다.1. 행정심판이나 재판 등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2. 감사원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3.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③ 자체감사에 참여하여 감사활동을 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교육청 감사관 소속 감사담당자로 본다.

제6조(권한) 청렴시민감사관의 권한은 다음과 같다.1. 제5조의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 열람·제출 요구, 관련인 진술과 의견청취(출석요구 등)2. 감사 또는 조사 결과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시정 및 관련자에 대한 처분 건의3. 절차적 투명성과 청렴성 제고 등 제도 개선 건의

제7조(의무) 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청렴시민감사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감사에 참여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은 감사담당자로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제척·기피·회피) ① 청렴시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12.28.>1. 감사 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2. 감사 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조사의 수행에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23.12.28.>② 청렴시민감사관 활동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장 등 이해당사자는 청렴시민감사관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2.28.>③ 청렴시민감사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8.>

제9조(청렴시민감사관 운영협의회) ① 청렴시민감사관의 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청렴시민감사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청렴시민감사관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청렴시민감사관의 운영에 관하여 청렴시민감사관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개정 2023.12.28.>② 협의회는 청렴시민감사관 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대표 청렴시민감사관을 선출할 수 있다.

제10조(인력과 예산 등의 지원) ① 교육감은 청렴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청렴시민감사관이 감사·조사에 참여하거나 현장 활동, 협의회 등 관련 업무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해당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 수련, 사회성 및 창의력 등을 길러 학교 및 사회에서 조화롭게 성장·발달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교육행정기관”이란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청소년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청소년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경비 지원 등)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학생을 위한 청소년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청소년단체 활동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훈령,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울산광역시교육청 본청에 대하여 적용하며,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하거나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청원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청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하며 본청은 총무과가 된다.2. “처리부서”란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을 실제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5조(심의회 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에 관한 사항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4명은 외부위원으로 하고 3명은 내부위원으로 한다.② 외부위원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③ 내부위원은 행정국장, 총무과장, 교육혁신과장으로 한다.④ 심의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한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7조(위원 임기) 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에 따른 결원의 발생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제6조제3항에 따른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 해촉) 교육감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5. 제13조의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심의회 개최)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③ 제2항에 따라 서면의결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④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⑤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심의의결서를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 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부서에 청원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부서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준수 의무) ①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초등학생”이란 울산광역시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초등학교 과정만 해당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구강건강 진료비”란 구강검진, 구강 예방 진료 및 전문가의 구강건강 교육 등 구강 관련 예방의료 행위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제4조(초등학생 구강건강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초등학생 구강검진과 구강보건 교육2.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3. 그 밖에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학교보건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구강건강 진료비 지원) ① 교육감은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진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강건강 진료비 지원을 위한 대상, 지원 금액,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 ① 교육감은 초등학생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구강건강 진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② 교육감은 지원 대상이 아닌 초등학생이 구강건강 진료비 지원을 받았거나 의료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구강건강 진료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90101

제2조(설치)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와 제9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등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직업교육훈련 활성화 등을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둔다.

제3조(기능) 취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현장실습 및 취업 참여 기업의 발굴 및 학교 연계지원2. 학생의 노동인권보호 및 안전 보장 지원3. 교원의 노동인권교육 및 취업 전문성 지도 역량강화 지원4. 학생 및 학교의 취업역량 강화 지원5.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의 유기적 연계 지원6. 그 밖에 취업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조직 및 인력) ①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취업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장은 취업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②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교육전문직, 취업지원관을 둘 수 있으며, 취업지원관은 취업지원과 관련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취업지원센터에 행정직원 등의 인력을 둘 수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61110 / 시행일: 2016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친환경 운동장"이란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환경친화적인 운동장으로서 먼지 날림을 최소화하고 배수성·통기성을 높일 수 있는 친환경적인 소재를 주재료로 한 최적의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각급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체육 활동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 운동장 조성 기본계획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대한 기본 방침2.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 등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3.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방안4.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모델 개발5. 학교운동부 운영 학교에 대한 운동장 등 체육시설 지원계획 및 관리 방안6. 그 밖에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개선 대책 수립과 지원) ① 교육감은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학교 운동장에 대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학교 운동장을 친환경 운동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 교육공무직 채용 규정 (훈령,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226 / 시행일: 202503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조제2항,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울산광역시 소재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교육공무직으로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채용가능 직종)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를 교육공무직으로 채용(이하 “특성화고등학교 선발 전형 채용”이라 한다)할 수 있는 직종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의 별표 2에 따른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실무사, 특수교육실무사, 체험활동지원실무사, 교육업무실무사, 늘봄·교무행정실무사 <개정 2025. 2. 26.>2. 조리실무사

제4조(채용인원) 제3조에 따른 직종의 채용인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로 하되, 최종 인원은 신규채용 직종, 전체 채용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결정한다.1. 제3조제1호 : 제3조제1호의 전체 채용인원 40% 범위 이내2. 제3조제2호 : 제3조제2호의 채용인원 5% 범위 이내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특수학급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특수학급의 설치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에 필요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이하 “배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배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시설·설비 등의 확충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3. 예산 확보 및 지원4.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특수학급 설치 기준)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위치한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학급이 설치되는 학교에 66제곱미터 이상의 여유 교실이나 공간이 없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학급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예산 등 지원) ① 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확충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특수학급 설치에 대한 학생·학부모 및 교직원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특수학급 설치 관련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2조(기본방향)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평화·통일교육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학생의 통일 실현 의지를 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방향으로 실시한다.1.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통일 실현 의지 고양2.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관 확립3. 다문화 교육, 평화 교육, 북한 이해 교육 등을 기반으로 하는 상호 간의 이해, 배려, 소통 능력 배양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상호이해와 공존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지향적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법 제8조에 따른 평화·통일교육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울산광역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 목표, 목적, 방향2. 교육과정과 연계한 평화·통일교육 추진3.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평화·통일교육 전문 인력 확보 및 연수5. 지역사회 평화·통일교육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6.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마련7. 그 밖에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평화·통일교육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통일 실현 의지를 고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통일교육계획의 수립·시행2. 평화·통일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3.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한 정책 협의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화·통일교육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2. 교육청 평화·통일교육 업무 담당 장학관3. 통일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평화·통일교육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공무원4. 평화·통일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유관 기관 및 단체 대표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평화·통일교육 담당 장학관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결의로 의결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사업의 위탁) 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제6조의 통일교육계획에 따른 평화·통일교육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사업의 위탁에 따른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평화·통일교육 역량 강화) ①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 관련 각종 연수 활성화, 평화·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평화·통일교육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및 비영리 법인·단체의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50225 / 시행일: 201502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건설산업기본법」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및 하도급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1. 수급인이 통보한 하도급관련 서류의 검토결과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수급인의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의 계약단가 기준)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3.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0에 미달하는 경우4.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교육감이 하도급계약 내용 변경 및 하수급인 변경요구 통보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여 재심사를 요청하는 경우5. 그 밖에 교육감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재무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5.2.25.>1. 울산광역시교육청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2.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3.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4. 대학(건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5.「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4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계약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계약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해당 안건의 계약당사자가 되는 회사에 재직중이거나 재직한 경력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계약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 대상이 된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사의 공정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6조(회의소집 및 심사)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7조(심사요청) ① 사업부서에서는 제2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사 관련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심사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자료요구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심사에 필요한 하도급 입찰에 참여한 업체의 내역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시 감리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심사결과의 통보) ① 위원장은 제6조에 따른 심사결과를 7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심사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 교육감은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하며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재심사) 제10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변경·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교육감은 위원회 심사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287호,2013.10.3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325호,2015.2.25.>(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교통안전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학생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 란「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통사고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교통안전 및 학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 교통안전 등을 위하여 학교 내 안전 관련 각종 시설물을 설치·개선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과 교직원은 교육감이 추진하는 학교 교통안전 관련 사업 및 시책에 참여·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교통안전계획)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 교통안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2. 학교 교통안전 지도 및 교육3. 그 밖에 학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학교 교통안전계획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학교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지역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학교 교통안전 현황 파악 및 개선을 위하여 학교 교통안전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통안전지도 등) 학교장은 학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하거나 안내할 수 있다.1. 학생 통행 안전을 위한 지도2. 학교장이 지정한 차량 통로 외에서의 운행 금지 안내3. 외부 차량 출입 통제 및 지정된 주차구역 외에 주차 금지 안내4. 그 밖에 학생 보행 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교통안전교육) 학교장은 교통수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할 수 있다.1. 자전거 등 이륜차의 안전 운전과 보호 장구 착용2.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을 말한다) 및 바퀴 달린 탈것(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바퀴 달린 신발 등을 말한다)의 안전 사용과 보호 장구 착용3.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4. 그 밖에 학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제8조(통학로 안전 확보)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조(協調)하여 등교·하교 시 통학로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통학로 교통안전 환경 조성2. 학교 인접 공사장 교통안전 방안3. 통학버스 안전 운영4. 그 밖에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② 학교장은 학교 내 통행로를 보도와 차도로 분리하는 등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① 교육감은 교통안전을 위한 학교 내 시설 개선 및 학생 교통안전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학생의 등교·하교 시 교통지도활동 등 학교안전사고 예방활동에 참여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2. “정보”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서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3. “공개”란 학교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학교급식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교부하는 것 또는「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학교급식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6조(정보공개 대상) 이 조례에 따른 학교급식 정보공개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급식 예산 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2.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학교급식 운영계획3.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매 학기별 보호자 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4.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주간 및 월간 식단표5. 제4호의 식단표에 따라 제공되는 식단의 열량과 식단 사진6. 학교급식의 식재료 납품업체별 계약 및 집행 현황7.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설문조사)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급식에 대한 설문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급식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설문조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급식 게시판 운영) ① 학교의 장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학교급식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교 홈페이지에 학교급식 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급식 게시판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기숙사”란 해당 학교의 학생 기숙을 목적으로 건축되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고 있는 학교시설을 말한다.3. “사회적 통합대상학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다.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그 자녀라. 그 밖에 교육 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4. “통학불편학생”이란 통학시간이나 통학거리 또는 건강상 등의 사유로 통학 불편을 신청한 학생 중에서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통학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여 선정한 학생을 말한다.

제5조(학교 기숙사운영위원회의 설치 등) ① 학교장은 기숙사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 기숙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숙사 관련 규정의 제정·개정2. 기숙사 운영비 부담3. 기숙사 입사 학생 선발 방법 및 기숙사 퇴사4. 그 밖에 기숙사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해당 학교의 교직원 및 학부모 등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는 제2항제1호에 따른 규정의 제정·개정이나 기숙사 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 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기숙사의 관리) ① 학교장은 학생이 기숙사를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위생을 위한 청소와 청결에 관한 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학생의 안전을 확보하고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교육과 시설점검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③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단체 급식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및 자아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특수교육”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3. “특수교육대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특수교육교원”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 등에 따른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특수교육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및 취학지도2.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및 연수3. 특수교육 진흥 등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4.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5. 특수교육 인식개선 등을 위한 교육의 시행6. 그 밖에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부모,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교육감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운영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교육)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의 어느 하나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취학편의를 고려하여 특수교육기관을 지역별 및 장애영역별로 균형 있게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③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9조(교원의 자질향상)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은 학교의 특수교육 업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수교육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학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학교의 특수교육교원 등으로부터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과밀학급”이란 교육부장관이나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하여 정한 학급당 적정 학생 수를 초과한 학급을 말한다.3. “모듈러교실”이란 학교 현장 시공을 최소화하는 건축공법으로 공장에서 골조, 마감재,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을 갖춘 규격화된 건물을 제작하고 현장에서 단순조립 및 설치하는 형태의 교실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를 통하여 노후 학교의 리모델링 및 증·개축과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고, 학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학생의 학습권 보호 및 안전 확보 방안3. 노후 학교의 리모델링 및 증·개축 지원 방안4. 소방·안전·보건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5. 모듈러교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6.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교육감이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성능기준) ① 교육감은 교육부 성능기준을 준수하여 모듈러교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성능기준은 구조, 피난, 방화, 소방, 환기, 채광, 조명, 온습도, 공기질, 단열, 내구성, 진동 등의 요소를 포함한다.

제6조(가이드라인 마련) ①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를 효율적이고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모듈러교실 설치 학교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가이드라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사전검토 및 설계 단계2. 발주 및 계약 단계3. 제작 및 운송 단계4. 시공 단계5. 유지관리 단계③ 교육감은 가이드라인에 학생, 학부모 및 교직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학교의 장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듈러교실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공기 질 검사) ① 교육감은 모듈러교실의 쾌적한 교육환경을 위하여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기 질을 검사하고, 그 결과를 해당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공기 질 검사의 효과적 수행 및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점검·평가) ① 교육감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 2회 이상 해당 학교의 모듈러교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실태를 점검·평가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점검·평가 과정에 학부모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효과적인 점검·평가를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기본원칙)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정책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지향2. 학생의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3. 학교와 지역 문화예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연계 확대4.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안정화를 위한 교직원 연수 실시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학교문화예술교육”이란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이 문화예술에 기본소양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장 및 학교장의 임무)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감의 문화예술교육 정책을 학교 교육활동에 반영하는 등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중장기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2. 학교문화예술교육의 문화적 환경 기반 구축 및 활성화 방안3. 예산 확보 방안4. 학교문화예술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5.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직원 연수 지원6.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종합계획에 따라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2. 학생의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3.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 업무의 협력·조정4.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 12. 27.>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울산광역시의회의원2.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학교문화예술교육업무 담당 공무원3. 학교문화예술교육업무 담당 교직원4. 문화예술 관련 기관·단체의 직원 및 문화예술인5. 학부모 중 문화예술교육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6.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문화예술교육 자료 개발·보급2. 학습·체험 프로그램 지원3. 교직원 연수4. 학생·교직원 동아리 활동 지원5.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9조(교육행사 운영)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문화예술교육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관한 연구와 발표2.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전시·상영 등3. 지역적·국제적인 학교문화예술교육 교류4.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20조(예산 지원)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 및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육시설·교육단체에 학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환경 기반 구축)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 학교문화예술교육의 환경 기반 구축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지역 공공문화기반시설과 연계·결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0311 / 시행일: 2021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와 교육받을 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2. “교육지원”이란 법 제9조에 따른 교육지원을 말한다.3.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을 말한다.4.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않고 대안교육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이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지원계획(이하 “교육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각종 교육지원 사업3. 대안교육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협력4. 지역사회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청소년과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하며, 해당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정보제공) 교육감은 진로에 관한 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중학교, 방송통신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교육, 검정고시 및 편입학 등의 학업 지원 관련 정보를 학교 밖 청소년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교육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충족하기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복귀 및 학력 취득을 위한 교육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재비 및 중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교육활동에 필요한 상담을 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교재비 및 중식비 등의 지원 대상·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경찰청, 대안교육기관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석면 안전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소재 학교의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여, 학생 및 교직원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석면”이란「석면안전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3. “석면의 비산”이란「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4. “석면 비산방지”란 제3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하여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석면안전관리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석면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울산광역시 소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치원 및 학교에 적용한다.1.「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2.「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제5조(석면안전관리 기본계획)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석면안전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석면안전관리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교석면 안전관리의 기본 방향2. 학교석면 안전관리 현황3. 학교석면 안전관리 및 해체·제거를 위한 계획4. 그 밖에 학교석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석면조사)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해당 학교의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감 소관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6조의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석면건축물(이하 “석면건축물”이라 한다)은「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2조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8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학교장은 소속 교직원 중에서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와 관련된 점검,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에 대하여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석면정보 통계 작성·관리 등) ⓛ 교육감은 학교 석면건축물 현황, 위해성 평가 결과 등 학교의 석면정보 통계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석면안전관리를 위한 홍보 자료를 학교에 배포하여야 하고, 학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석면안전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숲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숲”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내·외의 학교용지 등에 다음 각 목의 식물과 시설 등으로 만들어진 공간을 말한다.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교과서에 수록된 수종을 중심으로 나무, 꽃, 잔디, 지피식물류 등의 수목과 식물나. 의자, 그늘 시렁, 간이 쉼터, 숲 해설판, 그 밖에 학교숲 조성의 시설물 등2. “학교숲 조성”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숲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3. “학교숲 관리”란 조성된 학교 숲의 지속적인 보전과 활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학교 숲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 보수 및 보강 등에 필요한 사항과 학교 숲을 활용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활동 수행 등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과 관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학교숲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문 인력 구축 및 적합한 수종식재 개발에 관한 사항2. 학교숲 활용 프로그램 개발·보급 등에 관한 사항3. 지역주민을 위한 학교숲 개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학교숲 조성 기준)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자연성 유지: 조성 형태나 유지관리는 자연 생태적 습성에 맞도록 조성 관리2. 기능성 유지: 숲 조성 목적과 교육적 활용 및 관리에 맞도록 조성 관리3. 접근성 용이: 학생, 교직원, 지역주민들이 쉽게 접근 관리 활용되도록 조성4. 교육적 활용 우선: 향토수종, 교목, 교육과정에 제시된 초목식재 등 교육적 효과가 높은 수종을 선정하여 조성하고 교육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공간 배치5. 녹지면적 질적 향상: 실내조경, 옥상(인공지반)조경, 벽면녹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녹지면적 확대를 통한 질적 향상6. 지역협력 및 참여 확대: 학생, 학부모 및 지역사회와 소통으로 유지·관리7. 안전성 확보: 조성 및 관리 활용 시 안전을 위한 대책 및 관리를 위한 시설 확보

제6조(학교숲 관리 활용) ① 학교장은 수목관리대장을 비치 작성·관리하고, 수목관리에 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학교숲 관리 메뉴얼로 별도 작성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수목을 처분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4조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학교숲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관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행정 및 재정적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과의 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 숲 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노력해야하며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보장하고, 전문성 강화 및 복리후생 증진으로 학생선수의 경기력 향상과 학교운동부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 12.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운동부지도자"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체육대회"란 별표에서 지정한 대회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교육공무직으로서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 개선, 전문성 향상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 12. 26.]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의 기본방향 <개정 2025. 12. 26.>2.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전문성 강화 및 연수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2. 26.>3.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복리후생 증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26.>4. 재원 조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12. 26.>5.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학교운동부지도자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2. 학교운동부지도자 자질향상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사업3. 그 밖에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학교운동부지도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연구비 및 연수비 <개정 2025. 12. 26.>2.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복리후생 지원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5. 12. 26.>3. 학교운동부 운영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5. 12. 26.>4. 대회 입상 등 우수 지도 실적에 대한 포상금 <신설 2025. 12. 26.>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구·군체육회, 대학, 체육 관련 전문기관 및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속한 단체의 장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

제8조(포상) ①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근무성과와 우수 지도 실적을 평가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② 교육감은 학교운동부지도자가 지도한 학생선수가 각종 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거나 우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