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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에 해당하는 야생동물을 말한다.2. “먹이주기”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을 말한다.

제3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4.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제4조(금지구역의 지정 절차)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금지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주민과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누리집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1. 위치 및 범위2. 지정 근거 규정3. 지정 사유4. 지정 날짜5.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6. 그 밖에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6조(금지구역의 표시)①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의 위치, 범위 및 목적 등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여 구민 복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사회적 관계 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3.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자문위원회)① 구청장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변경2.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3. 은둔형 외톨이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청장이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당연직 위원 : 은둔형 외톨이 지원사업 업무 담당 국장2. 위촉직 위원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나.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복지서비스의 개발)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은둔형 외톨이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3. 취업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4.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상담 및 활력 조성프로그램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에 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5조(가족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게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이 은둔형 외톨이의 적절한 치유와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4.5.13.>

제2조(영업장소)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개정2024.5.13.>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2.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3.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의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4.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6. 「주택법」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정한다) <신설2024.5.13.>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영업시간, 영업 구역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개정2024.5.13.>

제3조(제출서류) 제2조제1항의 영업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24.5.13.>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장소 <개정2024.5.13.>가. 시설의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 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소: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장소임을 증명하는 서류 <개정2024.5.13.>3. 사용 허가 또는 점용 허가가 필요한 장소 : 사용 허가 또는 점용 허가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설2024.5.13.>

제4조(국ㆍ공유재산 등에서의 영업)①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ㆍ장소 중 국ㆍ공유재산 및 공공기관 등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ㆍ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ㆍ장소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점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 한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점용허가 등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대할 수 있다.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제6조(영업신고 표시)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등을 받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이를 나타내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5조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 또는 시설사용자 등에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부 칙 [2016.12.30 조례 제1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4.5.13.조례 제1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료업무대행에관한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0521 / 시행일: 2018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보건소의료업무의 일부를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 한한다. 이하 같다)이 대행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2.22>

제2조(업무) 의료업무대행 의료인(이하 의료인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2.22>1.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진단 및 만성퇴행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업2. 그 밖에 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증진 및 이를 위한 연구 등에 관한 사업<개정 2016.2.22>3. 건강검진 및 각종 검사결과 판독4. 한방진료, 치과진료 등

제6조(의무) ①의료인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보건의료의 향상 및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의료인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 의한 구청장의 명령, 처분 등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③의료인은 업무를 계속 수행할 의사가 없을 때에는 2월이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④의료인은 고의 또는 과실 기타 업무 소홀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절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제7조(지휘·감독) ①구청장은 업무의 처리에 대하여 대행의료인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의료인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의료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구청장은 의료인의 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④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업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사유를 문서로 의료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기간만료전이라도 의료인의 지정을 취소시킬 수 있다.1. 의료인이 법령이나 이 조례에 의한 구청장의 명령을 위배하였을 때2. 의료인이 정신 또는 신체상의 장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곤란할 때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1.16 조례 제5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2.22 조례 제13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19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미추홀구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2. 각종 소방기술경연대회 등 참가에 따른 필요한 경비3.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지급된 보조금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5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2조(위촉 및 해촉)① 의장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2인 이내의 미추홀구의회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0.3.9. 2023.5.15>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4.6.>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2.1.10, 2023.5.15.>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2. 정수의 조정 및 의정활동에 불필요할 때3. 의정활동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4. 법률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제3조(변호사의 임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22.1.10.>1. 의회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2.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3. 이동의회 운영시 주민에 대한 법률자문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2.1.10.>

제4조(보수)① 고문변호사 수당은 월 20만원으로 한다.<개정 2020.3.9, 2023.5.15.>②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과 의장이 필요에 의해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에게 제3조에 규정된 임무를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 지급할 보수 등에 관하여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20.3.9.><개정 2023.5.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0.24일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200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3.9. 조례 제1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0. 조례 제1694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상위법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공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5.15. 조례 제18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4.6. 조례 제19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문변호사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 되어있는 고문변호사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 기산일은 해당 고문변호사가 최초로 위촉된 날로 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공무원 당직근무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2조(당직의 실시) ① 당직(재택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실시하며 당직근무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직: 09:00~18:002. 숙직: 18:00~다음날 09:00③ 의회 의장은 무인전자경비 장치 등 보안대책을 마련한 경우에는 당직근무를 재택당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④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 근무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일직과 숙직을 연속해서 1일 근무를 한다.

제3조(당직근무자의 편성) 당직근무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의 6급 이하 공무원으로 1명 이상 편성한다. 단,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직원2. 의회 의장 수행 직원3. 시간선택제임기제 직원4. 그 밖에 당직근무가 불가능하다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 그 타당성이 인정되는 직원

제4조(당직명령 및 변경) 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직원이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당직근무자의 업무)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1. 청사 내·외의 방범, 방호, 방화, 보안상태의 순찰 및 점검2. 외부인 출입에 관한 사항3. 의회 의원의 지시사항4. 전화 및 찾아온 민원사항5. 화재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6. 그 밖에 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2022.1.10.>

제2조(종류)① 공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5.21>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장 <개정 2018.5.21>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국장 <개정 2018.5.21>

제2조의2(공인의 비치사용)① 제2조제1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10.>② 제2조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한정하여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2022.1.10.>③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공인은 일반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다음에 "인"자 또는 "의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 또는"의인"자를 붙인다. <개정 2018.5.21>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5조의2(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공인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별지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 컴퓨터화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한다.② 전자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공인등록대장의 해당 란에 찍고,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5.9.30>③ 전자공인을 재등록할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의2(인영의 인쇄사용) 공인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공인을 찍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 사무국장에게 보고한 후 소각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조치한다. <개정 2015.9.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최초 공인교부) 최초의 인천광역시남구의회의 공인은 인천광역시 남구청장이 새겨 인천광역시남구의회에 교부한다.부 칙 [1992. 4.15 조례 제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3. 6 조례 제39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8. 9 조례 제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5.12 조례 제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 8 조례 제782호]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2003년 8월 30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 9. 30 조례 제1264호]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2.1.10. 조례 제1694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상위법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공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18.5.21>2. “세출”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개정 2018.5.21>3. “세입”이란 구의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① 구청장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② 「지방자치법」제19조 규정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2.1.10.>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①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②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⑤ 비용추계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구청장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소관부서에서 미추홀구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022.1.10.>

부 칙 [조례 제1104호, 2012.0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2.1.10. 조례 제1694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상위법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공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21028 / 시행일: 20221028

제2조(대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미추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2.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의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3. 전문성과 탁월한 직무 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의회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4. 투철한 봉사정신과 모범적인 공직 생활로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

제3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에서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환수하지 않는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미추홀구 이외의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20418 / 시행일: 202204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 경우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20214 / 시행일: 20220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7, 2018.5.21, 2022.2.14.>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②사무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2.14.>

제3조(사무국장) ①사무국에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두며,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2.14.>②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2.14.>

제4조(전문위원) ①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22.2.14.>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2.14.>

제5조(정책지원관) <신설 2022.2.14.>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한다.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부 칙 이 조례는 자치구 의회 구성일(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임시회 소집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2.30 조례 제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17 조례 제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 9 조례 제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5.12 조례 제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0. 7 조례 제9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2.14. 조례 제17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국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2022.2.14. 2023.6.28.>

제2조(하부조직)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총무팀, 의사운영팀, 정책지원팀, 의정지원팀 및 전문위원을 둔다.(개정 2004.11.5, 2023.6.28)<같은조 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3항을 2항으로 한다. 개정 2023.6.28.>② 총무담당주사, 의사운영담당주사, 정책지원담당주사, 의정지원담당주사 등은 지방행정주사로,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1명,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ㆍ지방별정5급상당 1명과 지방행정주사 1명으로 보한다.(개정 2004.11. 5, 2011.08.16, 번호이동 2022.1.14. 개정 2023.6.28.)

부 칙 이 규칙은 최초 구의회 구성일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 8 규칙 제3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17 규칙 제3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2.30 규칙 제4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1. 5 규칙 제576호]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2003년 8월 30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1.08.16 규칙 제7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31 규칙 제2015-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4.30 규칙 제899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1.12.27. 규칙 제78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2.14. 규칙 제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28. 규칙 제202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20418 / 시행일: 202204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은 미추홀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 적용한다.② 사무 또는 업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 등)①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제1항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③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입회자는 상급자의 후임자로 한다.

제4조(사무인계서 등의 작성)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적용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사무인계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의회사무국장의 경우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제7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20418 / 시행일: 202204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장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사무의 위임전결사항(이하 “전결사항”이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다.

제4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가 별표의 위임전결 사항 중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방문객 및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3. 그 밖의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항 등

제5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 결재권자가 결원, 휴가, 장기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 중일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대결하고 내용이 중요한 문서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이하“미추홀구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18.5.21, 2021.5.17.>2. “의원”이란 미추홀구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 <개정 2018.5.21>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미추홀구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개정 2018.5.21>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 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비정상시간대(23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0, 2025.8.11.>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그 밖에 미추홀구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개정 2018.5.21, 2022.1.10.>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미추홀구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내용,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② 미추홀구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미추홀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2018.5.21>

제7조(정보공개범위) 미추홀구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제8조(교육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미추홀구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2021.5.17.>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3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2016.11.14 조례 제1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1.5.17. 조례 제1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0. 조례 제1694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상위법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공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8.11. 조례 제19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30102 / 시행일: 2023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1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2022.2.14.>

제2조(범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또는 그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관계 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21>1. 부구청장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과장급 <개정 2023.1.2>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소속행정기관의 장 및 법 제131조의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2.2.14.>4. 소속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구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개정 2021.5.17, 2023.1.2>5. 구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임원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5.12 조례 제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0. 7 조례 제9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3.31 조례 제1063호,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남구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실·과장급”을 “실·단·과장급”으로 한다.② ~ ㉛ (생략)부칙 [2012.11.26 조례 제1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1. 5. 17. 조례 제1629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하며, 제10조제1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이라하고, 제10조의2조제3항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2호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③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실·과장”을 “실·단·과장”으로 한다.④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실·국·과”를 “실·단·국·과”로 하며, 제3조제3항 중 “실.국.과”를 “실·단·국·과”로 한다.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2호 중 “실·국(과)장”을 “실·단·국(과)장”으로 한다.⑦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부 칙 [2022.2.14. 조례 제1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 2. 조례 제1780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실·단·과장급”을 “실·과장급”으로 한다.제2조제4호 중 “실·단·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④~⑧ 생략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50915 / 시행일: 20250915

제2조(기능)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자문2.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미추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

제3조(자문위원회의 구성)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자문위원은 윤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장과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제4조(자문위원의 해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① 의장은 자문위원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자문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를 따른다.

제5조(자문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의장 및 윤리특별위원회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자문위원회를 소집한다.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③ 자문위원회의 의사(議事)는 재적 자문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자문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사대상자는 자문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언을 마친 사람은 퇴장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자문위원회에 출석한 자문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 규정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2025-3호 2025.9.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문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운영되고 있는 자문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71조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미추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따라 선임한다.③ 간사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에 따라 선임한다.

제3조(임기)①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②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할 때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개회 7일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 요구 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 의원"이라 한다)

제6조(심문 및 발언·변명) 심문 및 발언·변명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회의 규칙」 제85조에 따른다. 다만, 심문 대상 및 발언·변명을 하는 의원에게 개회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부 칙 [2025. 9. 29. 조례 제19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영되고 있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90311 / 시행일: 201903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제3조(신분증규격·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삭제 <2019.3.11> ,<개정’91. 12. 3>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1. 12.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9.30 규칙 제2015-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30 규칙 제2015-53호,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휘장·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남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휘장의 “議”를 “의회”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남구의회기에관한규정을 폐지한다.부 칙 [2018.4.30 규칙 제899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전체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0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52조에 따라 미추홀구의회 운영 및 집행기관의 현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의원 전체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운영의 내실화 및 의정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개최시기 및 통보)① 전체회의는 의장이 전체회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은 전체회의를 소집하며 일자는 별도로 정하여 개최한다.② 전체회의 개최일시 통보는 문서, 전화, 개인 이메일 또는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 3일전까지 소집 통보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의장이 즉시 소집 통보 할 수 있다.

제4조(회의)① 전체회의는 의장이 주재하며,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주재한다.② 의장과 부의장 모두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최다선의원이 주재하며,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최연장의원이 주재한다.

제5조(배석 및 발언자)① 의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설명은 의회사무국장이 하되, 의회사무국장이 설명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업무 관련 전문위원 및 팀장이 한다.②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실·과장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전체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협의안건) 전체회의에서의 협의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운영에 관련된 사항2. 민원사항 등 주민의 여론 사항3. 의원 상호간의 의견ㆍ정보교환 및 의원신상에 관한 사항4. 의회 제출 각종의안 및 집행기관의 현안사항5. 의회 및 구정발전에 관한 사항6. 지방자치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의회 의결사항7. 기타 의장이 의원 상호간 토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보충설명) 안건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의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충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발언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견결정)①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요하는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회의 의견을 결정한다.② 전체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은 의회의 의견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6.10.4><개정 2008.2.22, 2018.5.21, 2021.12.27.>

제2조(개최) ①의회는 법 제53조에 따른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개정2008.2.22, 2015.12.30, 2021.12.27.>②의장은 구청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신설 2021.12.27.>

제3조(연간 회의총일수 및 회기) ①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8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회의총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2.22>,<개정 2015.12.30, 2021.12.27.>②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전문개정 2006.10.4, 2015.12.30>

제4조(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2006.10.4,2008.2.22, 2015.12.30, 2016.4.4, 2021.12.27.>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0.7.1 ,2002.5.18, 2004.2.7, 2016.4.4, 2021.12.27.>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중에 집회한다.다만 제2차 정례회 기간이 2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회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4.2.7, 2005.5.21, 2015.12.30, 2021.12.27.>

제5조(심의)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5.5.21,2008.2.22,2015.12.30,2021.12.27.>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다만,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는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5.5.21.2008.2.22, 2015.12.30, 2021.12.27.>③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구민의 의견수렴 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신설2006.10.4>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개정2006.10.4, 2018.5.2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중 "정기회"를 "제1차 정례회"로 한다.부 칙 [2000. 7. 1 조례 제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5.18 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2. 7 조례 제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5.21 조례 제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0. 4 조례 제86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2006년 6월 30일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회의총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 2.22 조례 제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30 조례 제1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4. 4 조례 제13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1.12.27. 조례 제1693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정책지원관 직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와 관련 세부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배치)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국에 배치한다.② 의장은 미추홀구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원활한 의정 활동 지원을 위해 의원과 협의를 통하여 의원별 담당 정책지원관을 지정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담당업무 및 근무환경에 대한 적응, 다양한 업무경험 습득 등을 위하여 정책지원관 배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직무)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자료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5분 자유발언, 구정 질문·질의서 관련 자료 조사·취합·분석 지원5. 공적인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의원연구단체 등 활동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① 정책지원관은「지방공무원법」및「공직선거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 수행이 제한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4. 선거,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 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5. 사적인 사무에 관한 사항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 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비밀엄수 의무)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는 경우 정책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0521 / 시행일: 2018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9.19, 2018.5.21>

제2조(비용)①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개정 2016.9.19>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9.19>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9.19>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개정 2016.9.19, 2018.5.21>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 받는 공무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5. 12 조례 제5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9. 19 조례 제1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50728 / 시행일: 20250728

제2조(적용대상)①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30일 이상 국외에서 교육훈련을 받는 경우2.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3. 의회 인사발령에 따라 국외로 파견되는 경우

제5조(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장 실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위원회 설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을 의회에서 주관하는 경우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회가 아닌 다른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경우(다만, 국ㆍ시비 지원은 제외)3. 각종 시찰·견학·참관ㆍ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 기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4조에 따라 설치된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5.7.28.>③ 미추홀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소속 공무원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제9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7.28.>

제7조(서류의 보완 및 반려)① 제5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시 미비된 서류가 있는 경우 심사서류를 반려하거나 기일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서류보완을 요구받고서도 기일 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반려할 수 있다.

제8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국에서 실시하는 출장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와 수집자료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출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행정업무정보망의 공무국외출장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공무국외출장자가 부과된 자료 및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기일 내에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현지활동)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방문기관에 사전통보 없이 일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여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과 관련하여 그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담당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허가관리대장을 갖춰두어야 한다.

제12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신설 2025.7.28.>

제13조(징계 의결 요구)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된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 <신설 2025.7.28.>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국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국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20418 / 시행일: 202204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소속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20418 / 시행일: 202204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는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 직(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 직(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 직(계)급 구분은 해당 직(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인원 및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 인원의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지급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 한도액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삭제 2026.4.6.>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영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20418 / 시행일: 20220418

제2조(법정대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미추홀구의회를 말한다.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 등”이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자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사람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5. “행위자”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피해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으로 지목한 사람나.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람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① 누구든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가.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나. 지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마.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조롱하는 행위바. 업무와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사.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을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하였거나 인지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등)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등)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상담업무 담당자를 지정하고, 상담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변호사, 노무사, 심리상담사 등을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행위자가 의회사무국 직원인 경우에는「지방공무원법」제67조의2,「근로기준법」제76조의3의 규정에 따른다.③ 행위자가 의원인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98조의 규정에 따른다.④ 행위자가 의장인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⑤ 의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⑥ 의장은 피해자 등의 일상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과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해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조사·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 칙 [2025.5.19. 조례 제19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본청, 의회사무국”을 “본청”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