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10101

제2조(기능) 정선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투자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5.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또는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6.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신설 2020.09.29.>7.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 6호에서 이동, 2020.09.29.>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관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2020.12.21.>③ 민간위원은 군수가 전문분야 교수 또는 지역대표 중에서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정선군 소속 담당관ㆍ과장ㆍ소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20.12.21.>

제4조(위원의 임기 등)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3. 그 밖에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된 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③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경우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심의결과에 대해서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심의안건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17.>② 제6조제5항에 따른 서면심의에 참여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0.31 조례 제19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 칙 (2006.07.31 조례 제20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 칙 (2006.12.29 조례 제20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 칙 (2007.06.28 조례 제20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 칙 (2008.0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07.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생략② 정선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재무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③항 내지 ⑬항 생략부칙 (개정 2010.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⑫항 생략⑬「정선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환경산림과장"을 "녹색환경과장"으로, "농업정책과장"을"농업축산과장"으로, "산업경제과장"을"지역경제과장"으로 하며,"건설도시과장"을"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⑭항 내지 (25)항 생략부칙 <개정 2012. 08. 01 조례 제2301호>(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정선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녹색환경과장”을 “생태환경과장”으로 한다.부칙 <개정 2013. 07. 31 조례 제2346호>(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 정선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관광문화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⑨~⑭ 생략부칙 <개정 2014.12.12. 조례 제2395호>(정선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간) 생략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임명한 생태환경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및 그 소속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른 환경산림과장, 수질환경사업소장 및 그 소속공무원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정선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생태환경과장”을“환경산림과장”으로 한다.③ ∼ ⑧ 생략부칙 <제명 변경 및 전부개정 2015.12.23. 조례 제2462호>("정선군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및 정선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였거나 심의 중인 사항과 군수가 구성·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그 위원 및 위원장의 임기는 계속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정선군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2567호, 2017.4.17.>(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정선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⑦부터 <70>까지 생략부칙 <개정 2018.12.21. 조례 제2693호>("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정선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제정 2020.09.29. 조례 제2781호>("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정선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③부터 ⑪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790호 2020.12.21.>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22항까지 생략· 정선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ㆍ과ㆍ단ㆍ소장”을 “담당관ㆍ과장ㆍ소장”으로 한다.제24항부터 제36항까지 생략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