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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813 / 시행일: 2025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13.>1. “정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2. “지방정원”이란 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원으로서 부산광역시가 조성·운영하는 것을 말한다.3. “민간정원”이란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4. “정원 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 등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개최하거나 지원하는 박람회를 말한다.5. “정원산업”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6. “시민정원사”란 수목자원 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른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정원의 조성과 정원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육성·지원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진흥실시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정원의 진흥 및 정원산업의 육성 등을 위하여 법 제6조제7항에 따라 정원진흥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원 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정원 조성 현황3. 정원 진흥을 위한 시책 및 추진계획4. 그 밖에 정원 진흥 및 정원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실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3.>

제5조(정원산업의 육성 등)① 시장은 정원산업의 육성 및 정원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3.>1. 정원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2. 정원용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3. 정원의 조성 및 전시4. 국내·외 정원산업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5. 정원 박람회 등 정원산업 관련 각종 행사 개최 및 간행물 발간6. 정원산업 관련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7. 정원산업 관련 창업지원 및 정원 전문인력의 양성8. 정원 프로그램 운영 등 정원문화의 활성화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정원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3.> [제목개정 2025. 8. 13.]

제6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정원 조성 및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실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정원문화·정원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정원 박람회 개최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지방정원의 등록 및 국가정원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정원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7조(민간정원의 개방 등)① 시장은 법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민간정원의 공개를 장려하기 위하여 민간정원을 공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정원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지방정원의 운영·관리)① 시장은 법 제18조의6제2항에 따라 지방정원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3.>② 시장은 정원 체험활동 프로그램의 운영 등 정원의 활용도 향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방정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녹지 등과 연계하여 녹색생활권 재생 및 생태관광의 모범이 되도록 정원의 품질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국가정원의 지정 신청 등)① 시장은 지방정원을 대상으로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정원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지방정원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경우 정원문화의 구심점 역할 수행 및 공공정원의 모범이 되도록 정원의 품질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민정원사 양성)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교육과정 개설·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교육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민정원사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8. 13.]

제11조(포상) 시장은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8. 13.>]

부칙 <2022.7.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부산광역시 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부칙 <조례 제7693호, 2025. 8.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90410 / 시행일: 2019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주요 정책과 현안사항 등에 관한 자문과 대내외 소통 강화를 위하여 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4. 10.>

제2조(설치 및 업무)① 부산광역시에 부산광역시 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이하 "정책고문등"이라 한다)을 둔다. <2019. 4. 10.>② 정책고문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2019. 4. 10.>1. 시정 주요 정책방향 설정2.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 해결3. 지역발전과 관련된 국책사업 개발 또는 유치4. 세계 주요 도시와의 교류·협력을 위한 지원5. 국회, 중앙부처, 당정과의 원활한 협조 및 협력체계 강화 지원 <신설 2019. 4. 10.>6. 언론기관 방문 등 시정정책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19. 4. 10.>7. 그 밖에 시장이 자문하는 사항 <개정 2019. 4. 10.>

제3조(위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정책고문등을 위촉한다. <개정 2019. 4. 10.>1. 국내외 저명한 인사로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2. 경제, 투자유치, 금융, 과학기술, 정보통신, 도시개발, 문화예술, 관광, 영화, 영상, 해양항만, 교통, 환경, 녹지, 재정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정책고문은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정책고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0.>1. 정책고문등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개정 2019. 4. 10.>2. 제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한 경우3. 정책고문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9. 4. 10.>4. 그 밖에 정책고문등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9. 4. 10.>

제7조(자문실적부 비치 및 관리·점검<개정 2019. 4. 10.>) 시장은 제2조제2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분기별로 관리·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0.>
부산광역시 조경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813 / 시행일: 2025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경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부산광역시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조경분야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13.>1. “우수 조경시설물”이란 기능성, 심미성, 친환경성, 유지관리성 및 공공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조경시설물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조경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시책과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조경분야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3.>

제4조(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조경분야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경진흥시설 및 조경진흥단지를 조성하려는 자에 대하여 출연하거나 출자할 수 있다.

제6조(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 등)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조경사업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품격 높은 조경시설물을 통한 조경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할 수 있다.②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우수 조경시설물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 조경시설물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우수 조경시설물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부산광역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조경시설물의 개·보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조경공사 및 우수 조경시설물의 품질 향상)① 시장은 조경공사 및 우수 조경시설물의 품질 향상과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설계의도 구현, 시행시기, 준공 후 관리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경공사를 발주함에 있어「건설기술 진흥법」제44 제1항에 따른 설계 및 시공 기준이 충실히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우수 조경시설물로 지정된 기관(자치구·군 등을 포함한다)은 해당 시설물의 우수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성실히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8. 13.]

제8조(조경시설물의 유지관리)① 시장은 조경시설물(우수 조경시설물을 포함한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나무의 가지치기·물주기·비료주기·병충해 방제2. 잔디·초화류·지피식물의 관리, 제초3. 넘어졌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나무 바로 세우기4. 조각, 분수, 정원석, 경계석 등 조경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정비② 시장은 조경시설물이 훼손되었거나 수목이 고사 또는 가지 손상 및 고사 가지 등으로 인해 수형이 불량하여 조경수로서의 가치가 없어진 경우에는 적절한 정비나 메워 심기 등을 통해 개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조경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에 권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8. 13.]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90109 / 시행일: 2019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향2. 입법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입법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시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3.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제6조(평가시기 등)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 목적의 실현성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① 제5조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정리하여 제8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입법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입법평가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4.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5. 1. 1, 2018. 8. 1, 2019. 1. 9>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입법총괄업무담당과장이 된다.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기획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⑥ ~ (100)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8.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㉕ 생략㉖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관리실장”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㉗ ~ (95)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9. 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부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정책기획관”을 “기획관”으로 한다.⑧ ~ (73) 생략
부산광역시 조선통신사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20711 / 시행일: 20120711

제3조(사업) 역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조선통신사 자료의 수집, 보존 및 전시2. 조선통신사 자료의 조사 및 연구3. 조선통신사 관련 교육·홍보 및 국제문화교류사업4. 역사관 시설 보존 관리5. 그 밖에 역사관 설치 목적에 필요한 사업

제4조(휴관 및 관람시간)① 역사관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 날② 역사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③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보수, 전시품의 교체 등 역사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휴관일 및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휴관일 및 관람시간을 조정할 때에는 그 조정내용을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역사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역사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역사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역사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역사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2012.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0413 / 시행일: 2022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제7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 청구와 부산광역시주민감사청구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3.>

제2조(청구 주민수)① 삭제 <2022.4.13.>②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300명으로 한다. <개정 2022.4.13.>

제3조(주민감사청구심의회)①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제7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주민감사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4.13.>②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감사청구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서명하여 소집을 요구하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위원에게 회의개최일 3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위원의 제척)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의 소속부서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3.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심의회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는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는 제외된다. <개정 2022.4.1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시민감사청구제운영등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2.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2. 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조례의 제정·개폐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행하는 조례의 제정·개폐 청구부터 적용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조례의 일괄정비 조례) <202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의와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통한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25.>1. “주민자치회”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 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가. 주민의 편의와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나. 주민자치의 강화에 관한 사항다.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관한 사항2. “주민자치단체”란 주민자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가.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으로 구성된 구·군 단위 협의회 또는 연합회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3. 삭제 <2024. 9. 25.>

제3조(주민자치회 지원사업)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주민자치회 시설 및 환경 개선사업2. 시민 의식제고를 위한 교육사업3.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주민자치회 교류사업4. 주민자치위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5. 주민자치회에 대한 종합평가6.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사업7. 주민자치회 프로그램 경연대회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군수 또는 주민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5.>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지원사업을 제2조제2호의 주민자치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5.>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6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적이 현저한 주민자치위원 및 시민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주민자치회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시정의 발전 또는 주민자치 발전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운영사항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0. 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0.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0413 / 시행일: 20220413

제3조(조례)①조례의 전문에는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②「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부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과 「지방자치법」 제26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전문개정 2010. 2. 17> <개정 2022.4.13.>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시의회 의결을 받아 고시한다는 사실을 적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90. 11. 5, 2010. 2. 17>

제6조(공포번호<2010. 2. 17>)①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개정 2010. 2. 17>③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의회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신설 90. 11. 5, 개정 2010. 2. 17>

제7조(공포방법) 조례·규칙등은 부산광역시보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부산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전문개정 2010. 2. 17> .<개정 2011. 6. 8., 2022.4.13.>

제8조(공포일 등)① 조례·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 등을 게재한 부산광역시보나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개정 90. 11. 5, 2010. 2. 17, 2011. 6. 8>②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와 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1개월 이상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0. 2. 17><전문개정 83. 12. 22>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조례·규칙의 번호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것으로 본다.부 칙 <82. 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3.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11. 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지방의회의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 제3조 및 제5조의 “지방의회의 의결”은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내무부장관의 승인”으로 한다.부 칙 <95. 11.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98. 9. 15>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중 “내무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② ~ (17) 생략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2008.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2. 17>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시보조례)<2011. 6.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본문 및 단서 중 "부산시보"를 "부산광역시보"로 한다.제8조제1항 중 "부산시보"를 "부산광역시보"로 한다.③ ~(35) 생략부칙 (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조례의 일괄정비 조례) <202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1225 / 시행일: 20241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이란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을 높이고 신·재생에너지 기반의 생산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2. “에너지공동체”란 주민이 주도하여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실현하는 공동체를 말한다.3. “에너지 전환시설”이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목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생산·전환·수송·저장 등에 이용되는 시설물을 말한다.4.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란 자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력 중 사용하고 남은 전력 또는 자가용 전기설비에서 전력 부하를 감축하여 절감한 전력을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5.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 중개사업”이란 주민참여형 에너지공급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기사업법」 및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거나 다른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할 수 있도록 중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정책이 정착·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사업) 시장은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재생에너지 생산 시설 설치 및 생산2.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 활성화 지원3.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 중개사업 지원4. 에너지공동체 발굴 및 조성5. 에너지전환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6. 에너지전환 시설 유치 및 관리7. 그 밖에 주민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 활성화 지원사업) 시장은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 활성화 기반 구축 및 홍보·교육2.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 중개사업 활성화 지원3. 그 밖에 주민참여형 에너지 공급자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00217 / 시행일: 20100217

제2조(착용수칙)①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이하 “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단속담당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제복의 종류 등)① 단속담당공무원의 제복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2에서 규정한 직류 중 주차단속에 해당하는 기능직공무원과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라 채용된 주·정차단속분야의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경우가. 근무복 : 춘추복, 하복, 동복나. 모 자 : 장식은 단속담당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휘장다. 부속물 : 견식2. 제1호에서 규정한 공무원 외의 단속담당공무원의 경우가. 모자 : 장식은 단속담당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의 휘장나. 완장② 단속담당공무원의 제복을 만드는 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야 한다.

제4조(제복의 착용기준) 단속담당공무원의 제복의 착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복은 주·정차 단속을 위하여 근무를 하는 때 착용한다.2. 견식은 상의 우측 견장지에 어깨걸이쇠를 끼워 착용한다.

제5조(제복의 착용기간)① 단속담당공무원의 제복은 여름철에는 하복을 착용하고, 겨울철에는 동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다만, 기온에 따라 춘추복을 따로 착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여름철은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하고, 겨울철은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로 하되, 동복은 11월 1일부터 2월말까지 착용할 수 있다.③ 부산광역시장 또는 구청장·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 근무 장소, 그 밖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복의 착용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제복의 지급기준)① 단속담당공무원의 제복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부산광역시장 또는 구청장·군수는 별표의 지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그 수량과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00101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공유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완화하고, 주차공간의 효율적 사용을 통한 경제적·사회적 이익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차공간”이란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주차단위구획 등 주차가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2. “주차공유”란 주차공간을 사용할 권한을 가진 자가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다른 사람에게 사용을 허락하는 방법으로 주차공간의 사용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3. “주차공유 플랫폼”이란 실시간으로 주차가 가능한 주차공간의 정보를 제공하여 주차공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온라인ㆍ오프라인 운영체제를 말한다.

제4조(책무)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주차공유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는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의 수립 등)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부산광역시 주차공유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주차공유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4.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5.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 시 주차공유 참여자 등 시민과 관련 기관 및 전문가, 구·군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주차공유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주차공유 활성화 사업)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운영2. 주차공유에 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3. 주차공유 참여자 인센티브 제공4.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구·군 지원)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 또는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자체 사업을 추진하는 구·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의 추진 성과 등에 따라 구·군별로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민간자원의 활용 및 지원)① 시장은 주차공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차공유 플랫폼 구축·운영 등에 필요하면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 하지 아니한다.

제9조(주차공유 관련 정보의 공개)① 시장은 시 및 구·군의 주차공유 운영 현황 등 주차공유 관련 정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및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구·군은 제1항에 따른 정보 공개를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40514 / 시행일: 201406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주차위반자동차의 이동·보관·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2. 16, 2014. 5. 1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산직할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96.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5.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견인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090204 / 시행일: 20090204

제2조(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①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상주차장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나. 토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공휴일: 운영하지 아니함2. 노외주차장: 날마다 24시간②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여건 및 도로의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하며,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운영시간의 조정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3조(주차표 등)①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교부하는 주차표(시간제 주차 또는 1일 주차를 하는 경우 교부하는 주차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월 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관제장치, 요금계산기 등이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시간제 주차 또는 1일 주차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표와 다른 형식의 주차표를 사용할 수 있다.③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월 주차권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월 주차권 발급대장에 월 주차권의 기재사항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주차요금 납부고지서 등)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주차요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며,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독촉)고지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②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 등의 발부 절차 그 밖에 주차요금 및 가산금의 징수에 관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5조(주차요금 수입금의 관리)①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요금 수입금을 별지 제8호서식의 납입서를 작성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따라 지정한 시금고에 그날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시금고의 영업시간 이후의 주차요금 수입금에 대하여는 그 다음날 입금할 수 있다.②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달마다의 주차요금의 징수실적을 그 다음달 15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의 주차요금 징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관리)① 시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영주차장 관리카드를 주차장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②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날마다 수입금 현황, 자동차의 출입 현황 등을 주차장별로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영주차장 운영일지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 이용자에게 특정 주차단위구획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난은 고쳐 사용하고 삭제된 난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부산광역시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취자”란 음주로 인하여 판단력 및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거나 소란행위 등으로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그 밖의 사회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에 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2.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한 신고체계 구축3. 관련 행정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운영4. 상습적인 주취자에 대한 교육 및 중독 치료 연계5. 그 밖에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주취자 구호시설) 시장은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취자 구호시설을 부산광역시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찰위원회”라 한다) 및 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1. 주취자 보호대상 여부 평가2. 주취자 인수 및 보호·관리3.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기관에 조치 요청4. 가족·친지 등 연고자에게 통지 및 인계5. 그 밖에 주취자 구호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
부산광역시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인중개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인중개사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5. 27, 2023. 8. 16.>

제2조(중개보수<개정 2015. 5. 27>)①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부속토지를 포함한다)의 중개에 대하여 중개의뢰인 양쪽으로부터 각각 별표의 요율 및 한도액 범위 안에서 중개보수를 받는다.<개정 2015. 5. 27., 2022. 12. 28.>② 삭제<2015. 5. 27>

제3조(실비)① 개업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제20조제2항에 따라 중개의뢰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실비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5. 27>1. 증명발급 또는 공부열람 수수료 : 당해 증명발급 또는 공부열람 수수료2. 계약금·중도금 또는 잔금(이하 이 조에서 "계약금등"이라 한다)의 예치에 따른 비용 : 예치기관 수수료3. 계약금등의 반환 또는 지급의 보증에 소요되는 비용 : 보험료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4. 여비(교통비, 숙박료) : 실비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실비는 중개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 또는 계약금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을 요청한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으며, 실비의 지불 방법 및 시기는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간의 약정에 따른다.<개정 2015. 5. 27>

제4조(지원사업 등)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등록 중개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군수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1. 삭제 <2025. 12. 31.>2. 무자격자의 중개행위 방지를 위한 중개사무소 종사자 실명제 운영3. 그 밖에 시장이 건전한 부동산거래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3. 8. 16.]

제5조(중개보수표의 제작·지원)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의 개정에 따라 중개보수가 변경된 경우 이를 반영한 중개보수표를 제작하여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8. 16.]

제6조(개업공인중개사등의 교육)① 시장은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대상으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하거나 법 제45조 및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관계 협회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수교육에서 법 제34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교육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2. 31.]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부산직할시소개영업요금의기준과한도에관한조례(부산직할시조례 제24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0.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택의 중개보수에 대한 적용례) 별표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중개의뢰인 간에 주택의 매매·교환 또는 임대차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산광역시 조례 용어의 일괄 정비를 위한 조례)<202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846호,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주택 등 화재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7. 12., 2021. 9. 29., 2023. 5. 17., 2025. 10. 1.>

제2조(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의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에 대하여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 의 설치, 주택화재의 예방 및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12., 2021. 9. 29., 2023. 5. 1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9.>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지원대상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주택에 대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한다)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② 제1항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화기2. 단독경보형감지기3.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화기구

제3조의2(공동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시장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일부터 30년이 경과하고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아파트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제3조제2항 각 호의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0. 1.]

제4조(주택의 신축·개축 등 허가 또는 신고 시 소방시설 설치 확인)① 시장은 구청장·군수에게 주택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의 허가 또는 신고를 수리할 때에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를 지도·확인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12>② 시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실적관리 등을 위해 구청장·군수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9. 29.>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개정 2017. 7. 12>)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 7. 12, 2023. 5. 17.>1. 소화기 :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형수동식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한다.<개정 2017. 7. 12>2. 단독경보형감지기 : 구획된 실마다 설치한다. 이 경우 구획된 실이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②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다.<개정 2015. 1. 1, 2017. 7. 12, 2018. 8. 1, 2023. 5. 17.>

제5조의2(권장시설) 시장은 주택화재 등으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외에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을 주택 소유자에게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9. 29.]

제8조(홍보·교육)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 중 공동주택(아파트에 한한다)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0.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9) 생략(100)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부칙 <2017.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8.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8) 생략(69) 부산광역시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70) ~ (95) 생략부칙 <2021.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3조의 개정사항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760호, 2025.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60713 / 시행일: 2016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선순환 기업생태계를 구축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성장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견기업”이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를 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중견기업 후보기업”이란 시에 본사를 둔 중소기업 중에서 중견기업으로의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기업을 말한다.3. “중견기업자”란 중견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시는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하고, 중견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견기업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시행에 필요한 예산·인력 등 자원을 배분하여야 한다.② 시는 중견기업시책을 수립·시행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중견기업의 자발적인 투자를 유인·촉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중견기업자의 책무)① 중견기업자는 기업가정신을 발휘하고 지속적인 혁신을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힘쓰는 동시에 투명한 경영과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등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가 및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시민의 후생 증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중견기업자는 시가 실시하는 중견기업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중견기업의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견기업시책의 기본방향2. 중견기업 및 중견기업 후보기업(이하 “중견기업등”이라 한다) 관련 지역 현황 및 성장 전망에 관한 사항3.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저해요인으로 작용하는 제도 및 시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4. 중견기업시책 추진을 위한 금융, 기술혁신, 국내외 시장 창출, 인력양성, 산학연관(産學硏官) 협력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견기업등의 원활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견기업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구‧군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성장기반 확보 등)① 시장은 중견기업등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의 성장기반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 전략산업 및 정부 국책사업 등과 연계하여 우선적으로 육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중견기업등을 육성하기 위하여 성장단계별, 기업규모별, 업종별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중견기업등의 기술혁신 지원) 시장은 중견기업등의 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존 사업의 고도화, 신사업 창출 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2. 산학연 공동연구 기술개발 지원3. 이전공공기관과 연계·협력 기술개발 지원4. 기술혁신 전략 컨설팅 지원5. 그 밖에 중견기업등의 기술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중견기업등의 해외진출 지원) 시장은 중견기업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규진출상담 및 수출박람회, 전시회 등 참가 지원2. 우수제품·기술의 해외 사업화를 위한 해외 거점 확보 및 전략 컨설팅 지원3. 지적재산권 보호 및 기술유출방지 등 컨설팅 지원4. 그 밖에 중견기업등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중견기업등의 인재확보 등 지원) 시장은 중견기업등의 우수 인재 유치· 확보 및 인력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술개발사업과 연계한 전문기술인력의 채용 지원2. 국내외 인력을 대상으로 중견기업등에 대한 홍보 및 취업알선3. 이전공공기관과 협력을 통한 취업연계 장학금 지원4. 전문기술 및 경영혁신 교육 등의 직원 역량 강화5. 그 밖에 중견기업등의 인재확보 및 인력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중견기업등의 자금 지원) 시장은 중견기업등의 원활한 자금조달 여건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신용보증 등을 통한 중견기업등에 대한 융자 지원에 관한 사항2. 회사채권의 발행 등 직접금융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중견기업등의 자금조달 여건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중견기업등의 협력체계 강화) 시장은 중견기업등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제도 개선 및 시책 발굴을 위한 협의회, 포럼 등 운영2. 중견기업등 서로간의 상생관계 구축을 위한 협력체계 구성·운영3.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성·운영4. 그 밖에 중견기업등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중견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소재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임대차에 적용한다.

제5조(피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택임대차 관련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고, 주택임차인 보호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시장은 주택임대차 피해와 분쟁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주택임대차 안심계약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2. 주택임대차 피해 회복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법률상담3. 주택임대차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4. 건전한 주택임대차 체결을 위한 홍보와 교육5. 주택임대인 및 부동산중개인의 책임 강화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주택임대차 피해와 분쟁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주택임대차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① 시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주택임차인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공임대주택 긴급주거 지원2. 전세피해 임차인 월세 지원3. 이주비 지원4. 주거안정지원금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9. 25.]

제9조(전·월세지원센터 설치·운영)① 시장은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는 등 효율적인 주택임대차 관련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전·월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주택임대차 계약에 대한 법률지원 및 안내2. 주택임차인의 피해 현황 조사3.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관리 및 정보제공4. 주택임차인 보증금 반환 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시스템의 설치·운영5. 전·월세 관련 정보의 효율적·체계적 관리와 정보제공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운영6. 주택임대차 피해 회복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운영7. 그 밖에 주택임차인의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전세피해주택의 유지·보수 등) 시장은 전세피해가 발생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의 유지·보수 및 기타 관리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9. 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9.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전세피해확인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또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0816 / 시행일: 202308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대차계약”이란 주택에 대한 전세 및 월세 계약을 말한다.2.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을 말한다.3. “임차인”이란 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를 말한다.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한다.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하여 보증기관에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보증료 지원)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장려하기 위하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이하 “보증료”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료 지원 범위, 지원시기 및 지원대상자 소득기준 등의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보증료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지원한다.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가입한 사람 중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2. 지원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3.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공고에서 정하는 전세보증금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4.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공고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이하인 사람

제5조(지원제외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에게는 보증료를 지원하지 않는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유사한 지원을 받은 사람인 경우2. 임차인이 법인사업자인 경우3. 공공임대주택 또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의 의무가 있는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4. 지원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간이 만료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보증료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3. 임대차계약서, 통장 및 신분증 등 구비 서류 충족 여부③ 보증료는 지원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④ 그 밖에 지원금의 지급기준,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제5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부산광역시 중ㆍ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721 / 시행일: 202307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0조제2항에 따라 교육장 소속 하에 학교군별로 두는 부산광역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4조제7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에 설치하는 부산광역시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① 부산광역시 중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중학교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신입생 추첨에 관한 사항2. 전학·편입학생의 추첨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추첨에 관하여 교육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부산광역시 고등학교입학추첨관리위원회(이하 “고등학교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신입생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2. 전학·편입학생의 추첨·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추첨·배정에 관하여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중학교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는 교육장 밑에 학교군별로 두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② 고등학교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는 교육감 밑에 학교군별로 두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해당 위원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728 / 시행일: 20210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홍보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낭비를 예방하여 구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본청의 행정기구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나. 부산광역시 중구의회다. 「부산광역시 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책무)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 중구민(이라 ‘구민’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사업4.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자제 권장)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나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청사에서 1회용 우산 비닐커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④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안의 식당, 커피판매점 등에서 1회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과 홍보)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산광역시 중구 40계단문화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0812 / 시행일: 201608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중구 40계단문화관 운영 조례」(이하 "문화관"이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26, 2016.8.12>

제2조(이용시간) 부산광역시 중구 40계단문화관(이하 '문화관'이라 한다) 이용시간은 평일과 토·일요일을 구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한다. <개정 2008.11.17., 2016.8.12>1. 평일 : 10:00 ∼ 18:002. 토·일요일 : 10:00 ∼17:00

제3조(기념품의 제작·판매) <개정 2016.8.12>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중구 40계단문화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40계단문화관 기념품을 제작·구입하고 염가로 판매하되 판매수입은 부산광역시 중구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념품 판매실적과 관람객 선호도를 매년 분석하여 40계단문화관의 상징성을 최대화 할 수 있는 기념품을 제작하여야 한다.

제4조(자원봉사자) <개정, 2016.8.12>① 문화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문봉사자 :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지도 봉사2. 일반봉사자 : 시설, 자료관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봉사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식비·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전문강사 초빙)①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의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준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개정, 2016.8.12>

제6조(자문위원회 구성) <개정, 2016.8.12>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40계단문화관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각 분야의 전문인, 지역주민 대표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은 문화예술분야에 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자문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에 따라 필요시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8.12>1. 문화관 운영관리 방안, 프로그램 운영 등에 대한 자문과 지원2. 문화관 각종시설 개방 제한 등에 관한 사항3. 문화관 위탁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4. 기타 구청장이 필요시 요청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시설의 이용)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용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이용자 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6.8.12>② 비치된 각종 자료를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분증 제출과 함께 등록하여야 하며 반납할 때에도 또한 같다.③ 생활문화센터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8.12>

제9조(손해배상)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관리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장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6.8.12>

제11조(사용신청) 조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8.12>

제12조(위탁운영) <개정, 2016.8.12>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운영단체가 시설과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경우에는원상복구 및 관계법령등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대장 등 비치) 문화관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과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운영일지2. 비품대장 및 소모품대장3. 기념관 소장품 관리카드 및 등록대장4. 자료대장 및 기타 필요한 대장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31호, 2008.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52호, 부산광역시 중구 규칙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 2015.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68호, 2016.8.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부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3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로수 생육 관리 및 도시미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로수”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의 수목을 말한다.2. “가로수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영역 확보와 보행자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3. “가로수 보호대”라 함은 정류장, 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5조(조성ㆍ관리 협의 등)① 다음 각 호의 경우 관련 행정기관 또는 사업 시행부서는 계획 단계부터 가로수 담당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1. 도로의 신설, 변경, 폐지 등과 관련한 계획과 설계를 작성하는 경우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보도를 새로 포장하거나 교체하는 경우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및 통신ㆍ전기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4. 축제, 행사 등을 위해 가로수에 일시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5.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한 경우② 제1항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가로수 담당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가로수 조성 계획 및 식재공간 반영 여부2.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3. 부산광역시 가로수 조성ㆍ관리계획과의 상충여부

제6조(조성등에 관한 승인)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외의 자가 법제12조제2항 각 호의 행위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절차 및 승인기간 등은 「부산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점검 등)① 구청장은 노선별ㆍ수종별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로수 점검 시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병해충의 감염 여부, 고사목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정기점검은 연1회 실시하며, 가로수 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참여 등)① 구청장은 가로수 관리의 주민참여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1. 물주기2. 병해충 발생 신고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신고5. 가로수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등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를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3. 가로수 보호틀 또는 가로수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재하거나 주차하는 행위4. 그 밖에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③ 주민들이 직접 가로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형에 영향을 주거나 시민 안전에 우려가 되는 지원은 제한할 수 있다.

제9조(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주민 참여형 가로수 유지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가로수의 수형을 전정하거나 생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 사업으로 한정한다.1. 가로수 관리 민관협치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2. 가로수 정원사 양성 학교 운영 등 구민참여 프로그램 개발3. 개인 또는 단체와의 결연을 통한 가로수 반려목 사업4. 가로수 가꾸기 공모사업 및 이벤트 추진5. 가로수 표식 및 공익적 가치 확인표 부착 사업6.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산광역시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0706 / 시행일: 2022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중고령 중증장애인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고령 중증장애인 삶의 질 확보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고령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의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2.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사업”이란 중고령 중증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과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중고령 중증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산광역시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중고령 중증장애인 복지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중고령 중증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중고령 중증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중고령 중증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구청장·군수 및 관계 기관·단체·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부산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부산광역시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등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중고령 중증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중고령 중증장애인 건강 관리 사업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2. 중고령 중증장애인 돌봄 사업3. 중고령 중증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4.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5. 중고령 중증장애인 주거 마련 사업6. 중고령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7. 중고령 중증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8.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9. 그 밖에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고령 중증장애인이 널리 알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게시 및 구·군 등 유관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중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6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위기아동ㆍ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활력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아동ㆍ청년”이란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2. “전담조직”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아동ㆍ청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들이 주체적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위기아동ㆍ청년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위기아동ㆍ청년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사업의 시행목표 및 추진 방향2. 위기아동ㆍ청년 발굴 및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방안3.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 방안4.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5.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위기아동ㆍ청년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심리상담서비스, 집단프로그램, 자조모임 운영 등 심리ㆍ정서 지원사업2. 영양ㆍ건강 교육, 건강검진, 정신건강 검사 및 진료 등 건강관리 지원사업3. 장학금, 직업훈련 프로그램 등과 연계한 학업 및 취업 지원사업4. 안정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주거 지원사업5. 그 밖에 위기아동ㆍ청년의 자립과 사회참여 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전담조직의 지정ㆍ위탁)①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을 전담조직으로 지정ㆍ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위탁한 전담조직의 업무수행에 대하여 평가를 할 수 있으며,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지정ㆍ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전담조직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528호, 2025.9.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중구 돌봄제공자인 아동ㆍ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1103 / 시행일: 20201103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등)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중구 전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한다.②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는 법 제2조에 따르며,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가축을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각급 학교에서 학술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5.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③ 구청장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역과 그 구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20.11.3.>[제목변경, 2020.11.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축사육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가능지역으로 축사를 이전하여야 한다.부 칙 <제1239호, 202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303 / 시행일: 2021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구민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내「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구청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 조사업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강제처분 등에 따라야 한다.②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5.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6.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감염병 예방사업)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6.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제8조(교육)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3.3>1. 손 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2. 병문안 시 위생수칙3.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3.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4.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5.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제9조(홍보)① 구청장은 손 씻기 등 감염병 예방 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현수막 및 배너 설치 등을 통하여 올바른 감염병 예방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중구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① 구청장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 등에 대한 방역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와 증상이 유사한 인플루엔자 유행에 대비하고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법」제6조에 따라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중구를 거소로 신고한 사람3.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중구 등록외국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에서 제외한다.1. 국가 또는 부산광역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대상자2. 예방접종 금기자3. 사업시작일 이전 당해 연도에 예방접종을 한 사람[본조신설, 2021.3.3]

부칙 <제1226호, 202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74호, 2021.3.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11조의 규정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산광역시 중구 감염병환자등 심리지원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513 / 시행일: 2021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의6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의 감염병환자와 그 가족, 감염병의심자, 감염병 대응 의료인, 그 밖의 현장대응인력에 대하여 심리적 위축 및 정신건강 악화 등 후유증 치료 및 사회적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환자등”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발병하여, 법 제2조제13호에 의해 확인된 감염병환자와 그 가족, 감염병의심자, 감염병 대응 의료인, 그 밖의 현장대응인력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 지원”(이하 “심리지원”이라 한다)이란 감염병으로 인한 트라우마, 심리적 위축, 정신건강 악화 등 정신적 피해를 치료하기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등이 후유증을 치료하고 사회에 빠른 시일 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심리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심리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70조의6에 따라 감염병환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심리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1. 심리지원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활동2. 감염병 완치자를 위한 심리상담 및 심리지원 프로그램 운영, 국가트라우마센터 연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리지원 시설 운영) 구청장은 심리지원 사업의 수행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에서 운영 할 수 있으며, 감염병환자 및 완치자에 대한 정보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응급개입)① 구청장은 감염병 완치자가 자·타해의 위험이 높은 경우 정신과적 평가 및 경찰과 구급대원 현장출동 요청 등을 위해 응급개입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 상담용 긴급전화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평일 근무시간 외 주말 및 야간시간에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의 24시간 핫라인 상담을 활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