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예천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계정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이하 “융자금”이라 한다)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조성된 재정안정화계정 총액이 전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규모의 10%를 초과하거나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전년도 결산상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재정안정화계정 운용 등으로 발생되는 수익금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예천군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4. 대규모 투자사업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③ 삭제 <2024. 5. 9.>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통합기금을 「예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예천군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제6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 3분의 1 이상이 참여토록 한다.1. 당연직 :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및 실과소장 3명 이내2. 위촉직 : 예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기금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고, 심의위원회 간사는 예산팀장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4. 5. 9.]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 등)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5. 9.>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6.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 5. 9.> [제목개정 2024. 5. 9.]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4. 5. 9.]

제9조(이자) 군수는 예수금의 이자율을 예천군 금고의 이자율로 적용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 [제6조에서 이동 <2024. 5. 9.>]

제10조(회계공무원)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2. 12. 22.>1. 기금운용관 : 기획예산실장2. 기금출납원 : 예산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4. 5. 9.>]

부 칙 <제2408호, 2020. 9.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천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운용할 수 있다.”를 “금융기관에 예치하거나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② 「예천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여야 한다.”를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거나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③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금융기관에 기금출납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를 “금융기관에 기금출납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거나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 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④ 「예천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탁한다.”를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탁하거나「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⑤ 「예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탁한다.”를 “금융기관에 안전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탁하거나「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⑥ 「예천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기금은 예천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를 “기금은 예천군 금고,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하거나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⑦ 「예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기금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를 “기금이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예탁금 및 예탁금 상환 수입, 기타 수입으로 한다.”로 하고 “세출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으로 한다.”를 “세출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할 수 있다.”로 한다.⑧ 「예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 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를 “보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예탁금 및 예탁금 상환 수입,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 급여비의 부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로 한다.⑨ 「예천군 새마을 소득사업 운영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 중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자금운영에 의한 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를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예탁금 및 예탁금 상환 수입, 자금운영에 의한 이자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로 하고 “세출은 새마을소득사업을 위한 융자금으로 한다.”를 “세출은 새마을소득사업을 위한 융자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 기타 경비의 지출로 한다.”로 한다.⑩ 「예천군 농공지구 조성 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타회계의 전입금 및 이자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제2의 규정에 따른 농공지구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보조금, 기반조성비 및 기타 부대경비로 한다.”를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타회계의 전입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예탁금 및 예탁금 원금 상환, 기타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제2의 규정에 따른 농공지구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보조금, 기반조성비 및 부대경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한다.”로 한다.⑪ 「예천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기타수입으로 한다.”를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예탁금 및 예탁금 원금 상환, 기타수입으로 한다.”로 한다.제4조 중 “세출은 법 제10조에서 정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를 “세출은 법 제10조에서 정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한다.”로 한다.⑫ 「예천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다음 호 “6.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예탁금 및 예탁금 상환 수입”을 추가한다.제3조 중 다음 호 “10.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한다.⑬ 「예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다음 호 “4.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예탁금 및 예탁금 상환 수입”을 추가한다.제10조 중 다음 호 “5.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추가한다.⑭ 「예천군 치수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이 특별회계는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용료, 사용료(징수교부금 포함)부담금, 폐천부지매각수입허가수수료, 사업수입과보조금, 기타수입금(「하천법」,「공유수면매립법」외의 타법이나 타조례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용도폐지된 공유수면의 매각대는 제외)을 세입으로 하고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편입토지보상, 하천조사설계용역, 기타 하천관리 비용 등)를 세출로 한다.”를 “이 특별회계는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용료, 사용료(징수교부금 포함)부담금, 폐천부지매각수입허가수수료, 사업수입과보조금, 기타수입금(「하천법」,「공유수면매립법」외의 타법이나 타조례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구역내에서의 용도폐지된 공유수면의 매각대는 제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예탁금 및 예탁금 상환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편입토지보상, 하천조사설계용역, 기타 하천관리 비용 등),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을 세출로 한다.”로 한다.부 칙 <조례 제2532호, 2022. 12. 22.>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⑦부터 &#x3253;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601호, 2023. 12. 28.> (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3호, 2024.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