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의령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 과정을 제외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2. “평생학습”이란 개인의 역량을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생활영역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이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 활동을 말한다.3. “평생교육기관”이란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시설,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평생학습을 통하여 의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한다.② 군수는 군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지 원하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평생교육 진흥정책을 적극 추진한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평생교육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4. 평생학습관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에 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과장2. 주민생활지원과장 <개정 2020.12.16.> , <다른 조례의 개정 2023.7.5.>3. 경제기업과장 <다른 조례의 개정 2023.7.5.>4. 시설관리사업소장5. 경상남도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회 의원2. 평생교육 전문가3.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4. 평생교육기관 운영자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8조(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의장은 위촉직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평생교육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0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경우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의령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의령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3. 평생교육 상담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ㆍ훈련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6. 읍ㆍ면 평생학습센터에 대한 운영 지원 및 관리7. 그 밖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운영)① 평생학습관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평생학습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둘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368호, 2019.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제2436호 2020.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의령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2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행복과장”으로 한다.부칙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2599호 2023.7.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의령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2. 주민생활지원과장3. 경제기업과장
의령군 폐의류 전용 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91004 / 시행일: 2019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의류의 재활용 촉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3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폐의류 전용 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폐의류 전용 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 관리와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1.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2.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3. 폐의류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폐의류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해 제3조의 수거함의 설치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군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3조(수거함의 설치기준 및 폐의류 수거방법 등)① 군수는 재활용할 수 있는 폐의류의 수거를 위하여 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다.② 수거함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 및 관리가 쉬운 장소일 것2. 주민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일 것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닐 것가. 학교에서 20미터 이내의 보도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다. 2차로 이상이거나 폭이 6미터 이상인 도로와 인접한 장소라.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이나 의령군의 경관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장소③ 군수는 수거함의 폐의류를 주 1회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는 수시로 수거할 수 있다.④ 군수는 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착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⑤ 수거함의 규격, 재질, 색상, 형태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수거함 설치ㆍ운영ㆍ관리 등)① 군수는 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의령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 기업 또는 그 관리ㆍ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거함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거함 관리ㆍ운영자”라 한다)가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한다고 판단되어 위탁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예정일 2개월 전에 수거함 관리ㆍ운영자에게 이를 알려야 하며, 수거함 관리ㆍ운영자가 위탁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도 해지예정일 2개월 전에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수거함 관리ㆍ운영자 업무 등)① 수거함 관리ㆍ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2.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3. 폐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4.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군수의 지시사항 추진② 수거함 관리ㆍ운영자는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거함을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의령군 포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00603 / 시행일: 20200603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 실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일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6.3.>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9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는 군의 실과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여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부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65. 4. 1 조례 제 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령군 조례 제38호(1986. 3. 6)의령군 표창장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1965. 6. 7 조례 제 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 4.29 조례 제 36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 1.12 조례 제 8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8.11 조례 제1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10.15 조례 제1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26호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87호, 2020.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포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031216 / 시행일: 20031216

제3조(정의)①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규정한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라 함은 농업증산, 건설, 수산, 축산, 산림등 산업의 개발과 사회사업, 후생대책등 군정목표 구현에 공헌한 경우를 말한다.② 조례 제9조에 규정한 산하기관의 장이라 함은 군 소속 일차 관서장(과, 읍면장)을 말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1.17 규칙 제3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8.11 규칙 제5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60128 / 시행일: 202601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ㆍ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 또는 한파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2.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3.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이란 폭염·한파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로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폭염·한파로부터 의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폭염·한파로 인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한파 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① 군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에 따른 폭염·한파 대책을 반영하여 의령군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한파 현황 및 전망3. 폭염·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한파 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5. 폭염·한파 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6.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7.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사업8. 그 밖에 폭염·한파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폭염·한파 취약지역 예방활동 등) 군수는 기상청의 특보가 발효되면 다음 각 호의 예방활동 및 지도·점검 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한파 정보의 신속 전파2. 제6조의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지도 및 점검3. 재난방송시스템 등을 활용한 폭염·한파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재난도우미 운영)① 군수는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위촉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임명된 이장·통장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노인맞춤 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5. 재난·복지·보건부서 담당 공무원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재난도우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폭염·한파 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붕 녹화, 쿨루프 등 건축물의 녹화시설 설치 사업2. 선풍기, 온열기 등 냉난방기 보급 사업3. 폭염·한파 응급키트 지원 사업4. 온열·한랭질환 의료비 지원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사업의 지원) 군수는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폭염·한파 저감시설 설치 사업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기상청의 특보가 발효되면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의령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에 의령군 관내 농업인에 대한 필수농자재 구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령군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농가경영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필수농자재”란 농산물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농업용 자재로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7조에 따른 의령군 필수농자재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4조(필수농자재 지원) 군수는 천재지변, 국제 농자재 시장 공급망 급변 등으로 농자재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필수농자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수 농자재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서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제4조에 따른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은 해당 지역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신청 내용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필수농자재 신청ㆍ지급에 관한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필수농자재 구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의령군 필수농자재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필수농자재 대상 품목 및 지원 대상자 선정2. 농업 규모에 따른 지원금액3. 지급시기와 지원방법4. 그 밖에 군수가 필수농자재 구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의령군 농·어업 농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 의령군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의령군 하천골재채취 군 직영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골재의 효율적인 이용과 의령군 세입확충을 위하여 하천골재채취 군 직영사업 운영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9.29.>1. “직영채취”라 함은 골재 채취의 모든 행위를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직접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2. “위탁 직영채취”라 함은 골재채취는 민간인으로부터 장비임차 또는 채취경비를 단가 입찰에 의하고, 골재판매는 군이 관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세입·세출) 하천골재채취 군 직영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세입은 하천골재 매각대금과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하천골재 채취사업 운영과 하천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 및 그 밖의 경비로 한다. <개정 2021.9.29.>

부칙 <조례 제2022호, 2016.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79호 2016.12.21.>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91호 202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60330 / 시행일: 201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령군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자립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3.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가지고 현명하고 성실하게 교육적 도움을 주는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말한다.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지원,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자립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4조(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며 그 욕구에 부합하는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수립하는 의령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에는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것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사업의 추진방안2. 지역 내 유관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회적 인식 개선2. 교육 및 자립3. 여가ㆍ문화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후견인제도의 운영)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하여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후견인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구성)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지원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의령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2. 제6조의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3. 전년도 해당 사업의 평가결과 활용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상황5.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의 구축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등)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것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실태조사2. 학교 학업 중단 위험 청소년 대상 특별지도 프로그램의 운영3. 국가 등 유관기관별 제공 프로그램과 기능적 연계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13조에 따른다.

제12조(지원센터의 위탁)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지원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령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4조(지도ㆍ점검 등)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지원센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확인ㆍ검사 결과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교부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의 장은 군수의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의령군 학생 귀가택시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습활동”이란 관내 초ㆍ중ㆍ고 학생이 학기 중 학교에서 운영하는 수업ㆍ방과 후 프로그램 및 야간자율학습이나 재학 중인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개별학습 등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12.22., 2022.11.9.>2. 제1호의 학교장이 인정하는 “개별학습 등”이란 학원수강 및 다음 각 목의 관내 교육ㆍ문화ㆍ체육ㆍ예술시설에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11.9.>가. 청소년시설 2개소(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나. 의령청소년문화의집다. 경상남도교육청 의령도서관라. 의령행복학습관3. “귀가택시”란 학습활동을 마친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사업구역에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개정 2021.12.22.> <기존 제2호에서 이동 2022.11.9.>

제3조(귀가택시비 지원)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습활동을 마치고 귀가하는 학생들의 통학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귀가택시 이용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2.22.>② 귀가택시 이용 학생은 1회 1,000원의 이용요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귀가택시비 지원대상은 학습활동을 마치고 귀가하는 학생 중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통학 교통비 등을 지원받는 학생은 제외한다.<개정 2021.12.22.>1. 군 관내 초ㆍ중ㆍ고 학교에 재학 중이며 군에 주소를 둘 것<개정 2021.12.22.>2.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지역에 거주 할 것가. 학교ㆍ학원 등의 소재지가 읍지역인 경우: 학교ㆍ학원 등으로부터 반경 1km 이상인 지역<개정 2021.12.22.>나. 학교ㆍ학원 등 소재지가 면지역인 경우: 학교ㆍ학원 등의 소재지 ‘리’ 외 지역<개정 2021.12.22.>3. 학습활동을 마친 시점으로부터 1시간 이내 이용 가능한 대중교통(농어촌버스 등)이 없거나, 대중교통 운행이 종료 또는 운행 노선으로부터 1km 이상 떨어진 지역에 거주할 것<개정 2021.12.22., 2022.11.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귀가택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이용 신청)① 귀가택시를 이용하려는 학생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귀가택시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2.>② 학교장은 신청 학생의 학습활동 참여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귀가택시 이용 신청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2.>③ 군수는 귀가택시비 지원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이용신청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신청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귀가택시 운송사업자 선정)① 귀가택시 운송사업에 참여하려는 택시사업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귀가택시 사업자 선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귀가택시로 선정된 택시사업자(이하 “귀가택시사업자”라 한다)는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귀가택시 운행일지를 택시 안에 비치하고 이용 학생에게 서명을 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귀가택시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귀가택시 이용 학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학생에게 폭언ㆍ성희롱 등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귀가택시사업자 선정을 취소 할 수 있다.<신설 2021.12.22.>

제7조(귀가택시비 지원 신청 및 지급)① 귀가택시비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학생 또는 귀가택시사업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귀가택시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증명자료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귀가택시비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비용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신청한 달의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제출 등)① 군수는 학습활동 사항과 귀가택시 이용 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학교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1.12.22.>② 학교장은 귀가택시 이용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에게 제4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귀가택시비를 지원 받는 학생이나 귀가택시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 받는 경우2. 제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그 밖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부칙 <조례 제2474호,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04호, 2021.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62호, 2022.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학생 학력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의령군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복지를 활성화시켜 나가는 데 필요한 학생 학력증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력증진 지원 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의령군 관할구역 내(이하 “관내”라 한다)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재학생의 학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학교 정규수업 이외의 학교 교과 및 비교과과정에 대한 학력보완 사업나. 관내에 유치원,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녀교육, 입시정보제공 등의 프로그램2.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사업대상)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학력증진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관내에 소재하는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의 재학생2. 제1호의 학부모

제4조(학력증진 지원 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증진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정규 교과과정과 연계된 학습 지원 사업2. 진로, 진학, 취업 상담 관련 교육 지원 사업3. 학력증진을 위한 기숙 지원 사업4. 국내외 어학연수 및 해외 문화체험 지원 사업5. 자녀교육 및 입시정보 관련 지원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력증진 지원 사업

제5조(위탁운영) 군수는 학력증진 지원 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관련 전문기관, 대학교,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지원)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학력증진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학생, 학부모 또는 수탁기관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324호, 2019.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2502호, 2021.12.22.>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한글사랑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40828 / 시행일: 202408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외래어”란 외국에서 들어온 말로 국어에서 널리 쓰이는 단어를 말한다.4. “한글사랑”이란 한글 사용 촉진 및 그 국가유산의 보전ㆍ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 <개정 2024.8.28.>5.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표준발음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6. “공공기관”이란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의령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른 사무기구 및 의령군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7.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작성·제작하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공문서와 전자문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과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거주 외국인의 한글 사용능력 향상과 올바른 한글 사용 촉진 등 한글사랑의 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한글 사용 촉진 및 한글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의령군 한글사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한글사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공공기관의 한글사용 실천 방안3. 군민과 군 소속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 방안4.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과 군 거주 외국인의 한글 사용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한글의 보전ㆍ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① 공문서 등은 법 제14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3. 꼭 사용해야 할 경우 외에는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4. 차별적 용어 사용을 자제하고 순환된 용어를 사용한다.5.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지킨다.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글자는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외국 글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군수는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과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2. 군민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3. 군 소속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4.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5. 그 밖에 국어ㆍ한글의 보전과 발전을 위한 지원

제10조(교육)① 군수는 군민, 법인ㆍ단체 또는 공무원의 한글 사용능력 향상과 올바른 한글 사용 촉진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군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의 원활한 한글 사용을 위하여 한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543호, 2022.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72호, 2024.8.28.>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행복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1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복교육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는 지역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하여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경상남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이 업무협약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2. “행복교육지구사업”이란 군과 도교육청이 공동으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운영하는 교육협력 사업을 말한다.3. “학교”란 군에 있는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4.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상남도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력하여 행복교육지구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행복교육지구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행복교육지구사업의 범위) 행복교육지구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및 지역사회 연계 교육 지원2. 교육공동체 운영 활성화 지원 사업3.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 및 교육체험활동4. 학생, 교사, 학부모 등의 교육역량강화 사업5. 그 밖에 행복교육지구사업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의령군 행복택시 운행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재정법」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교통편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행복택시 운행과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은 지역 또는 농어촌버스 이용이 불편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9.1.30.>2. “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에 운행 노선을 정하지 아니하고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3.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운행지역 요건) 행복택시 운행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9.1.30.>1. 대중교통 소외지역 <개정 2019.1.30.>2. 대중교통 운행노선에서 500m 이상 떨어진 마을 <개정 2017.4.12.>

제8조(이용요금 부담) 행복택시 이용주민은 별표 2에 따라 요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의령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추가 발생하는 요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① 택시운송사업자는 주민들이 그달 이용한 별지 제1호서식의 행복택시 운행일지와 운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운행비용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읍면장에게 신청하고, 읍면장은 운행여부 등을 확인 한 후 같은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시운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비용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매월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11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13조(사후관리)① 군수는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사후관리는 자금을 지원받은 택시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완료 보고서 징구, 현지출장 및 지도방문, 필요한 서류의 제출요구 등의 방법으로 행한다.

제14조(비용지원의 중단)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행복택시 운행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차량의 운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937호, 2015.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91호, 2017.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21호, 2019.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2502호, 2021.12.22.>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행복택시 운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90306 / 시행일: 2019030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마을대표자”란 「의령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임명된 마을의 이장을 말하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행복택시 운행관련 대표자를 따로 선정할 수 있다.2. “행복택시 운행자”란 마을대표자와 계약하여 행복택시를 운행하는 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운행대상 마을)① 「의령군 행복택시 운행 조례」제3조에 따라 주민의 이동 편의를 위해 필요한 대상마을을 읍·면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9.3.6>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복택시 운행마을 대상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의령군 공보나 홈페이지(이하 “공보 등”이라 한다)에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7.4.12.]

제4조(이용방법)① 마을대표자는 주민들과 협의하여 운행횟수, 날짜와 시간, 운행 장소 등을 정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행복 택시운행자에게도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마을대표자와 계약되지 않은 차량은 탑승비용지원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제5조(행복택시 운행자 선정)① 행복택시 운행자 선정은 마을대표자와 택시운행자 간의 자율 계약으로 한다.② 군수는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택시운행자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마을대표자에게 재 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시 직접 택시운행자를 선정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1063호, 2015.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04호, 2017.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52호, 2019.3.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행복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61221 / 시행일: 2016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관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에게 양질의 면학기회를 제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인구유출 억제 등 지역 교육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의령군 행복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능) 학습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강생의 성적향상을 위한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2. 수강생의 생활지도와 면학 분위기 조성3. 기타 교육원생의 진학지도와 애향심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

제6조(운영)① 학습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학회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강생의 복지와 양질의 교육기회 제공에 관한 사항2. 수강생의 생활지도와 면학분위기 조성에 관한 사항3.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취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탁업무의 내용에 관한 사항③ 수탁자는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입사생 학부모회)를 모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보조금과 사용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학습관 부지에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개축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준공과 동시에 의령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1.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에 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4. 학습관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5. 기타 학습관을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② 위탁운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학습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물품은 의령군에 귀속된다.

제9조(수강생의 자격 및 선발)① 학습관에 입사할 수 있는 자는 의령군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한다.② 수강생의 선발 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단, 장학회에 위탁운영할 경우 장학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자금지원과 운영)① 군수는 학습관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거나 수탁자에게 보조 또는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② 학습관 운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신청서와 다음연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학습관 운영자는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포함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학습관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감독과 조사를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장부 및 기타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 이때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결과 관계규정 또는 군수의 요구를 위반한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의령군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70705 / 시행일: 2017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 사회에 접어든 군민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영위함은 물론 항노화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항노화산업의 발전 기반 마련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노화”란 나이에 따라 손실되는 기능을 최소화하여 노화현상을 예방하거나 지연시키고, 노화로 인한 질병의 발생을 예방하거나 치료·재생시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항노화산업”이란 항노화를 위한 식품, 의약품·의료용품 또는 의료기기 등의 제품과 항노화를 위한 여가·관광·문화 또는 건강지원 서비스 등을 연구·개발·제조·제공·유통 또는 판매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항노화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항노화산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항노화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항노화산업 육성의 기본목표와 방향2. 항노화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시책 및 지원방안3. 항노화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4. 항노화 식물 등 원료생산 및 제품생산 지원·판로개척에 관한 사항5. 항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6. 그 밖에 항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항노화산업의 육성 지원)① 군수는 항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이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1. 항노화 생산관련 종자, 묘목, 농자재 및 재배시설, 농기계 등2. 항노화 제품 및 서비스의 연구·개발3. 항노화산업 관련자 간에 공동으로 실시하는 항노화 제품 및 서비스의 표준화, 상표개발 및 등록4. 항노화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홍보5. 항노화산업 클러스터의 조성 및 관리6. 그 밖에 군수가 항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항노화산업 지원위원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의령군 항노화산업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둘 수 있다.1. 항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항노화 정책간담회 및 토론회 활동4. 그 밖에 항노화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항노화산업 담당과장, 항노화산업 관련 담당공무원2. 항노화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항노화 관련 학과 대학교수 및 강사4. 항노화 관련 기업체 대표 및 단체·법인 대표5. 항노화 관련 경작 농업인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를 효율적·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항노화산업 담당주사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일으키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의령군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1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민간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으로 지역사회 및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단체”란 의령군에서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기타사업”이란 이 조례 적용대상과 유사한 사업으로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22.>

제3조(지원대상)① 행정협력 사업 분야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지역발전을 위한 군민화합 분위기 조성 및 애향운동 관련 사업2. 법질서 확립사업3. 군민 안보의식 고취사업4. 군민의 도덕성 및 정서 함양사업5. 통일 대비 사업② 제1항의 지원대상에 대한 세부사업은 별표와 같다.③ 제2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 “기타사업”으로 본다.④ 제3항의 “기타사업”은 별표의 세부사업 중 유사한 사업을 준용한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① 제3조의 행정협력 사업 분야별 민간 보조사업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22.>

제5조(사기진작) 군수는 행정협력 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기를 진작할 수 있다.1. 행정협력 사업분야 추진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그 밖에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지원

부칙 <조례 제1996호, 2015.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39호, 2019.6.26.>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령군 행정협력 민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별표 중 법질서 확립 사업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법질서 확립 사업방범활동 및 사회정화 활동범죄예방 교육 사업 추진방범순찰, 자율방재구호활동 및 자연정화 활동사회질서 확립 및 사회정화 활동청소년 선도, 보호관찰 및 출소자 보호 복지 사업부칙 <조례 제2501호, 2021.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40828 / 시행일: 20240828

제3조(지원 사업)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강학·인성·예절·의례·문화예술 등 전통 문화예술 교육 사업2. 향교와 관련된 전시·공연 및 한시·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 사업3. 제향, 기로연·향음주례·향사례 등 공동체 의례, 전통혼례·성년례 등 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 전통의례 재현 사업② 그 밖에 군수가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과 관련된 향교의 활성화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 수행 장소) 사업 수행의 공간을 향교와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제3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갖추어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결정)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1. 사업의 적정성 여부2. 군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제8조(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 받은 자에 대해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 등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285호 2018.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72호 2024.8.28.>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10210 / 시행일: 20210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토음식”이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전승되어 내려오는 고유한 음식이나 지역특산물을 이용하여 조리한 음식으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음식을 말한다.2. “향토음식점”이란 향토음식을 조리ㆍ판매하는 음식점으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음식점을 말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향토음식 개발에 관한 사항3. 향토음식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4. 향토음식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5. 향토음식 관광 상품화에 관한 사항6. 향토음식 관련 전시회 및 경연대회에 관한 사항7. 「경상남도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경상남도 조례”라 한다)에 따른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 기능보유자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향토음식의 발굴ㆍ개발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관광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식품위생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 향토음식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으로 한다.1. 의령군의회 의원2. 식품ㆍ관광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3. 음식 관련 단체ㆍ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조리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향토음식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정한다.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향토음식 관련 선정)① 군수는 우수한 향토음식을 육성 및 지원하여 관광 상품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향토음식 및 향토음식점(이하 “향토음식 등”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② 향토음식 등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향토음식점으로 선정된 업소에 향토음식점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향토음식점의 향토음식 개발ㆍ판매ㆍ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④ 향토음식 등의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및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선정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 등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향토음식으로서 보전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품목2. 향토음식점으로서 군이 정한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3. 그 밖에 선정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육성지원)① 군수는 향토음식 등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향토음식의 발굴ㆍ보전ㆍ개선ㆍ개발ㆍ보급2. 향토음식의 연구ㆍ조사3. 향토음식에 관한 교육ㆍ홍보4. 향토음식 관계 기관ㆍ단체의 육성5. 향토음식 관련 전시회 및 경연대회 개최6. 지역농수산물, 향토음식 등 소비촉진 및 전통식문화 계승 지원7. 그 밖에 군수가 향토음식 발굴ㆍ육성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경상남도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제11조(업무의 위탁)① 이 조례에 따른 향토음식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포상)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전시회 및 경연대회 등에 참가하여 입상한 자나 향토음식 관련 시책에 공로가 있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의령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의령군 헌혈 장려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71010 / 시행일: 2017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의령군이 군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하여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헌혈장려활동에 적극 협력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유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장려활동”이란「혈액관리법」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장려하는 행위를 말한다.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장려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의 헌혈장려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 장소의 설치지원)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1. 군청 등 공공장소2. 군청 산하 사업소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7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의령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헌혈장려사업에 큰 공이 있는 사람 등에 대하여 「의령군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의령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30405 / 시행일: 20230405

제2조(향토음식의 지정)① 향토음식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향토음식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조리(제조·가공)방법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별표 1의 평가기준표에 따라 의령군 향토음식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의령군 향토음식을 선정한다.

제3조(향토음식점 지정 대상 업소) 「의령군 향토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일반음식점 영업 신고 후 2년 이상 영업을 한 자로서 군수가 지정한 향토음식을 판매하여야 한다.

제4조(향토음식점의 지정)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향토음식점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별표 2 및 별표 3의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표에 대하여 위원회 위원, 위생담당 공무원 등 6명 이내로 구성된 사전심사단의 현지조사를 통한 평가를 거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음식점을 지정할 수 있다.③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별표 4의 향토음식점 지정업소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향토음식점으로 지정받은 업소(이하 “향토음식점 지정업소”라 한다)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향토음식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과 별표 5에 따른 향토음식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향토음식점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⑤ 향토음식점 지정업소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잘 보이는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5조(향토음식점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년마다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 점검을 할 수 있다.1.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 적합 여부2. 지정증 게시 및 표지판 부착 여부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에 미달하거나 지정증 및 표지판을 게시·부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지정증 재교부)① 향토음식점 지정업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향토음식점 지정증 재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1.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상호가 변경된 경우2. 향토음식점 지정업소의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3. 지정증을 분실하였거나 훼손되어 사용하지 못할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정증 재교부를 신청하는 경우 군수는 향토음식점 지정 심사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정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의령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칙 (규칙,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10513 / 시행일: 201105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이하 “발주부서”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따른 계약의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발주부서별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에 따른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받아 평가한다.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상계약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하며,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은 제안서 제출마감일까지 미리 정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하며, 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평가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자로 구성하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고르게 참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3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공무원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4.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6. 시민단체 및 마을주민 대표7.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구성방법)① 발주부서 담당주무관(이하 “평가집행자”라 한다)은 인터넷이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이를 심사하고,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예비위원을 선정하여 예비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② 평가집행자는 제안서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위원회 구성인원에 해당하는 위원을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 순으로 결정한다.③ 평가집행자는 위원 중에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④ 평가집행자는 위원(예비위원을 포함한다) 선정 결과에 대하여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을 수 있다.

제7조(기피 및 제척) 평가집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회의)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② 평가집행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들을 수 없다.④ 제안서 설명순서는 평가 당일 제안서제출자가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제출자의 설명을 들을 수 없다.

제9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방법 및 절차 등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범위에서 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②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의령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고 의령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의령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제2조(임무) 의령군 홍보대사(이하“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 및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개정 2021.6.30.>2. 지역의 농·특산물 및 지역 축제 홍보3. 투자 유치 및 기업 상품 소개 등 홍보4. 농산물 홍보를 위한 안내책자, 동영상 및 광고 출연5. 그 밖에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정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6.30.>

제3조(위촉 및 임기) <제목개정 2021.6.30.>① 홍보대사는 훌륭한 인품과 덕망으로 사회적인 존경을 받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의령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1.6.30., 2024.12.26.>1. 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연예인, 체육인, 기업인, 정치인, 교수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유명인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군 출신으로 애향심이 강한 저명인사4. 그 밖에 국내외적인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군수는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 한다. <개정 2021.6.30.>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홍보대사가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7.7.5., 2021.6.30.＞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사실이 있는자 <신설 2024.12.26.>6.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사실이 있는 자 <신설 2024.12.26.>

제5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및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운영)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 활동은 사업 주관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 <신설 2021.6.30.>

제9조(보상) <제7조에서 이동 2021.6.30.>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6.30.>② 군 홍보 동영상, 광고(CF)를 촬영할 때에는 별도의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02호 2017.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71호,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82호, 202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등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책의 일환으로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을 위한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화장장려금 지원대상은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화장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의령군내 주소를 둔 15세이상 사망자의 연고자가 화장신고를 한 경우2. 사망자가 타지역에 주소를 둔 15세이상 미혼자일 경우 연고자(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에 한함)가 본 군에 주소를 둔 경우

제3조(지원금액) 화장 장려금은 사망자의 시체 1구당 30만원으로 하고, 화장장 사용료가 30만원 미만의 경우 그 지역 화장장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2.12.26.〉

제4조(지원방법)① 화장장려금을 지원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화장장려금지원신청서와 화장장 사용료 영수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관계 사실을 확인한 후, 장려금을 14일 이내 지급한다.③ 화장 장려금 신청기한은 사망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신설 2012.12.26.〉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유효기간) 〈삭제 2004.10.30〉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55호, 2012.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에 관한 경과조치) 화장 장려금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망한 자에 한하여 종전의 지원금액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921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주민”이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민(주택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2. “피해지원금”이란 화재피해주민에게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전소”, “반소” 및 “부분소”란 소방청「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실정도를 말한다.

제5조(지원 대상)① 피해지원금 지원 대상자는 군에 주소를 둔 화재피해주민으로 주택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단체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0분의 10 미만 소실) 경우5. 피해주민의 방화 등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화재원인 및 피해조사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6.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6조(피해지원금 지급기준)① 군수는 피해지원금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주택 전소: 1,000만원2. 주택 반소: 500만원3. 주택 부분소: 300만원② 임차인이 있을 경우 피해지원금은 주택소유주·임차인에게 피해 지원금의 100분의 50씩을 지급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③ 제1항의 피해구분은 의령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 피해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피해지원금 지원신청)① 피해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 정보 처리 동의서를 작성하여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가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마을 이장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8조(피해지원금 지원결정)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읍·면장은 피해 규모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피해 조사서(이하 “조사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신청서와 조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와 조사서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피해지원금은 14일 이내에 지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 피해지원금 지원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지원금 수령자격) 피해지원금은 화재피해주민이 직접 수령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화재피해주민이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이 수령한다.

부칙 <조례 제2604호, 2023.7.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피해지원금 지급기준에 관한 특례) 피해지원금 개정규정 시행 전에 종전 규정(시행일 2021년 12월 22일)에 따라 피해지원금 지원대상이었으나 아직 피해지원금 지원을 받지 않은 대상자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의령군 화재 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의령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군수 등의 책무)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 사고로 인한 의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ㆍ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화학사고 대응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화학물질 정보의 수집 및 공개를 통해 화학물질 관련 정보에 대한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③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한 군민의 건강과 재산 및 환경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령군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5년마다 의령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화학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화학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한 계획 또는 시책의 수립·시행2.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은 성격이 유사한 「의령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의령군 안전관리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화학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2. 사고대비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위원 등 그 밖의 업무 관계자는 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의령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6조(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의령군 화학사고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고대응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화학사고 발생 시 주민 대피에 관한 사항2. 긴급구호물자 지급 및 응급의료지원 등 화학사고와 관련된 복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화학사고 발생 시 비상연락체계4. 화학사고 대응 담당 및 역할5. 화학사고 발생 시 유관기관의 비상대응협의체계6.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화학사고 발생 시의 군민고지)① 군수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발생신고를 받거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화학사고 발생 사실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주민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지 않았거나 신뢰성이 낮아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파악한 이후에 고지할 수 있다.1. 사고 발생시간 및 장소2. 사고 물질의 이름 및 독성정보3. 대피 또는 외출금지 등 사고 시 행동요령4. 사고 물질에 노출된 경우의 응급조치요령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지한 내용의 수정ㆍ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고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화학사고 관련 정보를 지체없이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④ 군수는 화학사고가 종료된 이후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리하여 의령군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8조(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활용)① 군수는 화학안전관리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주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의령군 화학안전관리 보고서를 매년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결과 중에서 의령군에서 취급되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군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게 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화학물질 조사결과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2. 법 제23조의3에 따라 지역사회에 고지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3.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제공한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의 설치현황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제9조(교육ㆍ훈련)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비용 지원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배출저감, 지역대비체계 운영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화학사고 예방ㆍ대비ㆍ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ㆍ운영자2. 환경ㆍ안전교육 및 화학물질 관련 정보의 제공 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
의령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한 주차구역을 말한다.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충전시설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① 전용주차구역에서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2. 질식소화덮개3. 물막이판, 충수용 급수시설,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안전시설② 군수는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제1항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군수는 「주차장법」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 및 관리하는 자에게 법 제11조의2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1. 옥외 또는 외부공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인근 등 외부와 인접한 곳에 설치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4. 제6조의 안전시설의 설치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령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71010 / 시행일: 2017101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0.10.>1.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 <개정 2017.10.10.>2. 제1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17.10.10.>

제3조(재정보증)① 지방자치단체장등은 회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험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 진다. <개정 2017.10.10.>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0.10.>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지방자치단체장 등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② 제1항에 따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때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지방자치단체등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당해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1. 조례 시행일전에 보증보험증권이외의 재정보증수단을 제공한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2. 이 조례 시행일전에 회계관계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하여 이 조례 시행일이후의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출한다.부 칙 (1987. 4. 7 조례 제 964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8. 5. 17 조례 제1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50호 2017.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효도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00603 / 시행일: 2020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世代)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경로효친을 장려하고 지역사회의 효(孝) 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세대가정"이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이 같은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3대(代)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2. "효도장려금"이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4조(지급기준 및 지원시기)① 군수는 효도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설ㆍ추석(이하 “명절”이라 한다)이 속한 달에 지급할 수 있다.② 효도장려금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처음 맞이하는 명절부터 지급한다.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효도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효도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사실 등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가 신청한 계좌로 지급한다.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의 명절부터 효도장려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사망ㆍ전출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제2조제1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2. 지원대상자가 효도장려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효도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01118 / 시행일: 2020111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센터에 설치된 돌봄실, 품앗이방, 놀이쉼터, 장난감임대관, 유아 북카페, 프로그램체험실, 사무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2. “돌봄실”이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연령 12개월 이상인 미취학 아동에게 돌봄을 제공하는 공간을 말한다.3. “공동육아나눔터”란 부모들이 모여 육아경험과 정보를 공유하며 소통하고,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마음껏 놀이에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2. 일시 또는 긴급 돌봄 제공3. 육아 정보 제공 및 나눔 기회 제공4. 장난감 대여 서비스 및 육아 물품 나눔 지원5.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지원6.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계획 수립)① 군수는 센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센터 운영의 기본방향2. 센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3. 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센터와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운영요원 등)①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 센터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센터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운영요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센터장은 아동보육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정관 또는 내부 규정에 따른다.③ 시설의 관리 및 제4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운영요원은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자원봉사자 등으로 구성한다.

제7조(이용 대상자) 센터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1. 군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 및 보호자2. 군 소재 어린이집 및 어린이집 교직원3.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이용료의 반환)① 제8조에 따라 납부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반환해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때2.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때② 그 밖의 경우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의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하여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11조(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그 밖의 위탁관리에 대한 사항은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제11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수탁한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센터의 설치목적 달성과 제4조의 사업 수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을 받은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대한 책임과 멸실 또는 훼손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 및 위ㆍ수탁 계약 내용을 지켜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허가를 받은 경우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01118 / 시행일: 2020111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시돌봄”이란 이용자가 원하는 날에 1회 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시적으로 돌봄실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말한다.2. “긴급돌봄”이란 이용자가 예상하지 못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 1회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돌봄실에서 아이를 돌봐주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이용시간) 의령 꿈나르미 육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요일∼금요일: 09:00∼22:002. 토요일: 09:00∼18:003. 휴관일: 법정 공휴일

제4조(이용신청 및 허가)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센터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돌봄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미리 센터장과 유선 등으로 일정을 협의해야 한다.② 센터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대장에 정리해야 한다.

제5조(이용취소 및 변경) 제4조에 따른 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려는 때에는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돌봄의 신청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는 예외로 하되, 미리 센터장과 유선 등으로 협의해야 한다.

제7조(위탁운영 공고 등)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의령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② 센터를 수탁하여 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운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으로 체결해야 한다.

제8조(대장 등 비치)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 서류를 갖춰두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운영일지2. 비품 및 소모품대장3. 시설 이용 대장4. 시설물 안전점검 기록대장5. 자료대장6. 그 밖에 필요한 대장
의령 농산물 기준가격 보장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11222

제4조(신청 및 청구) 토요애유통(주) 대표, 의령·동부농협장은 기준가격 보장 지원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기간 내(매년 7월말, 11월말 까지를 말한다)에 군수에게 제출한다.
의령 우륵 탄신기념 전국가야금경연대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60128 / 시행일: 20260128

제5조(대회주관 및 위탁)① 대회는 군수가 직접 주관하여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대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가야금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 선정)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대회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대회 위탁 운영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른 의령군 사무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 수준2. 재정적인 부담능력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및 사무처리실적 등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대회를 운영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군수가 정한 「의령 우륵 탄신기념 전국가야금경연대회 운영 및 심사규정」(이하 “대회 운영 및 심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대회 운영ㆍ진행 등 전반적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2. 심사, 시상 등 대회의 모든 과정에서 공정성을 유지할 것3. 대회와 관련된 예산을 투명하게 관리할 것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2. 사업의 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3. 수탁자가 해지를 원할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잔여사업비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운영 상황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관계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조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