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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시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공정성, 민주성,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시민의 행정 참여에 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천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시민참여는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되게 이루어져야 한다.② 시민은 누구든지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민이 협력하여 시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등하게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이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시민참여”란 시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단계까지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시민과 시가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3. “협력”이란 시민과 시가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상호 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4.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들의 참여의식을 높이고, 시정 각 분야에 시민들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편성의 시민참여)① 시장은 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시민이 제안한 정책의제가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편성 등의 시민참여는 「이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감사기구 시민참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감사기구를 두어 시정에 대한 시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청렴하고 투명한 시정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ㆍ4ㆍ17〉1. 청렴위원회2. 시민고충처리위원회제도 운영② 제1항에 따른 감사기구의 구성 및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조례 등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회의 시민참여)①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제나 추천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구성하여 일반시민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구성 시 노인, 청소년, 장애인, 여성,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에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는 그 기능에 따라 가능한 범위에서 정례화 하여 운영한다.

제10조(회의자료 등 공개) 시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및 결과 등은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정하여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공청회 개최 및 시민참여)① 시장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 및 현안사업 등에 대하여 시민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공청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토론회 등의 개최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시민 의견조사 실시)① 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민 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민 의견조사를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3조(정보공개 및 의견수렴)① 시장은 시가 보유하고 있는 행정정보를 공개하여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들과 서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ㆍ4ㆍ17 조례 제2366호, 이천시 시민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천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제8조제1항제2호 중 “시민옴부즈만제도”를“시민고충처리위원회제도”로 한다.제3조 생략
이천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이천시 축구의 저변 확대와 시민의 건전한 여가·체육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창단되는 이천시 시민축구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단원”이란 이천시 시민축구단(이하 “시민축구단”이라 한다) 소속의 감독, 코치, 선수를 말한다.2. “지도자”란 단원 중 감독, 코치를 말한다.

제3조(시민축구단 및 단원의 의무)① 시민축구단은 체육활동을 통하여 경기력을 향상하고 대외적인 대회에 출전하여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홍보사절로서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단원은 시민축구단과 본인의 기술 및 체력향상에 힘쓰고 품위유지와 단원 간 화합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단원은 시민축구단의 연습과 각종 대회에 성실하게 참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에게 알려야 한다.④ 시민축구단은 영리목적이 아닌 각종 행사 또는 사회봉사 활동 등에는 사전에 시와 협의한 후 참석할 수 있다.⑤ 시민축구단은 시 유소년축구와 생활축구의 육성·발전 및 활성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제4조(구성 및 임명)① 시민축구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체육지원업무 담당국장, 부단장은 체육진흥과장으로 한다.〈개정 2023ㆍ3ㆍ6〉③ 단원의 수는 감독 1명, 코치 2명 이내, 선수 30명 이내로 한다.

제5조(직무)① 단장은 시민축구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시민축구단을 지휘·감독한다.② 감독은 선수 훈련과 경기를 지휘·감독하며 선수 발굴 및 육성, 경기력 향상을 위한 사항 등을 관리한다.③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고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한 훈련을 지도한다.

제6조(단원의 자격)① 지도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55세 이하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ㆍ9ㆍ27〉1. 아시아축구연맹(AFC) C급 또는 대한축구협회(KFA) C급 이상의 지도자 자격이 있는 사람2. 아시아축구연맹 또는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제1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받은 사람② 선수는 19세 이상의 성인으로, 대한축구협회에 선수로 등록되어 있거나 등록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개정 2023ㆍ9ㆍ27〉③ 선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위촉하고, 그 비율은 규칙으로 정한다.1. 시에서 출생한 자2. 타 지역 출생자이나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1개 이상 졸업(예정자 포함)한 자3. 시에 5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제7조(지도자 고용계약)① 지도자는 공개채용 모집 후 심사를 거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용계약 한다.② 고용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하되, 계약만료 후 재계약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연장할 때에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

제8조(지도자 인사관리) 지도자에 관한 인사관리는 「이천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에 따른 이천시청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제10조(해임 및 해촉)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규정 또는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3.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시민축구단이 출전하는 각종 대회에 연속 2회 이상 출전하지 않는 경우나. 정기훈련에 연속 3회 이상 무단 불참하는 경우.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감독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다. 정기훈련에 분기별 2분의 1 이상 무단 불참하는 경우라. 시민축구단이 출전하는 각종 대회에 다른 축구단 소속으로 출전하는 경우5.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6. 질병 또는 사고로 훈련 및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7. 지도자로서 자격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8. 군 입대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선수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9. 자의로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단원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3조(사용료 면제) 시장은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장에도 불구하고, 시민축구단이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위탁관리)① 시민축구단은 시에서 직접 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민축구단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의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ㆍ3ㆍ6 조례 제1900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b3; 까지 생략&#x32b4; 「이천시 시민축구단 운영 조례」제4조제2항 중 “체육지원센터소장”을 “체육진흥과장”으로 한다.&#x32b5; 생략부칙 〈2023ㆍ9ㆍ27 조례 제1981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시보발행 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306 / 시행일: 20230306

제4조(편찬구분과 그 순위) 시보의 편찬 구분과 그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란2. 규칙란3. 훈령란4. 예규란5. 인사란6. 자치법규 입법예고란7. 고시란8. 공고란9. 행정란10. 기타란

제6조(게재의뢰) 시보 게재의뢰는 당해 관서 또는 소관부서에서 다음 각 호의 사본을 붙여 홍보담당관으로 의뢰하여야 한다.〈개정 1998·10·19, 2001·12·6, 2013·5·6, 2019ㆍ1ㆍ1, 2020ㆍ12ㆍ29, 2023ㆍ3ㆍ6〉1. 조례 2부2. 규칙 2부3. 훈령 2부4. 기타자료 각 2부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19 규칙 제136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01·12·6 규칙 제234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개정 2006·2·22 규칙 제3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5ㆍ6 규칙 제478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이천시 시보 발행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문화공보담당관실”을 “예산공보담당관실”로 한다.⑤ 부터 ⑦ 까지 생략부칙 〈2019ㆍ1ㆍ1 규칙 제645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 생략제6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⑬ 「이천시 시보 발행규칙」제6조 중 “예산공보담당관실”을 “홍보관광담당관”으로 한다.⑭ 및 ⑮ 생략부칙 〈2020ㆍ12ㆍ29 규칙 제691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이천시 시보 발행규칙」제6조 중 “홍보관광담당관실로”를 “소통홍보담당관으로”로 한다.부칙 〈2023ㆍ3ㆍ6 규칙 제743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⑦ 「이천시 시보 발행규칙」제6조 중 “소통홍보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⑧ 부터 ⑫ 까지 생략
이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2조(기능) 이천시 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사편찬지침 및 운영방안2.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와 연구3. 시사수록 사항의 결정 및 원고심사4. 시사편찬 및 발간5. 그 밖에 시장이 시사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시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학식이 있는 사람2. 시사업무를 담당하는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촉 해제)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2. 질병,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소위원회)① 시사편찬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시사편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③ 소위원회 회의 및 위원의 정수 및 기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시사편찬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시사편찬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다만, 시사편찬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연구원 중에서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① 시사편찬업무는 시장이 한다. 다만, 시사편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사편찬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 시사편찬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업무를 위탁 할 경우에는「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9ㆍ12ㆍ27〉

제13조(연구원 구성 및 역할)① 시사편찬을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선임연구원 및 연구원을 둘 수 있다.1. 자료수집 조사연구에 필요한 1명의 선임연구원과 1명의 연구원을 둘 수 있으며, 시사편찬 사업기간에 시장이 위촉한다.2. 다만, 지속적인 자료수집·정리·관리가 필요할 경우 사업기간 이후에도 연구원을 둘 수 있다.3. 선임연구원 및 연구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② 선임연구원 및 연구원은 위원회 운영과 시사편찬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을 처리한다.③ 선임연구원 및 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6ㆍ7ㆍ5 조례 제1246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2ㆍ27 조례 제1569호,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14조제2항, 「이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3항, 「이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 「이천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제19조제8항, 「이천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제17조, 「이천시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제17조제2항, 「이천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4항, 「이천시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 「이천시 서희역사관 관리 및 운영 조례」제24조,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23조제1항, 「이천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제12조제2항,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42조제2항, 「이천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조례」제13조, 「이천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제3항, 「이천시 영어마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제5항, 「이천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제2항, 「이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 「이천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19조제2항, 「이천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6조제2항, 「이천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제9조제4항,「이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제31조제1항, 「이천시 정신건강증진 조례」제6조제3항,「이천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제10조제2항, 「이천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 조례」제23조, 「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제12조제3항, 「이천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6조제2항, 「이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 「이천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ㆍ운영 조례」제7조제2항,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26조제1항, 「이천시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제15조, 「이천시 택시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제4조제1항, 「이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11조제2항, 「이천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제5조, 「이천시 행복한 동행 활성화를 위한 운영 및 지원 조례」제7조제4항 및 「이천시 환경학습관 관리 및 운영조례」제15조 중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각각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이천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공사2.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3. “하자담보 책임기간”(이하 “하자기간”이라 한다)이란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의 개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자 관련 책임기간을 말한다.4.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하자검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온라인기반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실한 시설공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검사 관계 공무원이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하자검사 등)① 시설공사 추진·관리하는 부서장은 공사 도급계약에 대한 하자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 하자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최종 하자검사와 정기 하자검사 기간이 중복될 경우 최종 하자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② 하자검사를 실시한 부서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점검 등)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필요시 이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계약 상대방에게 입회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도점검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하자발생 시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고 보수공사를 요청하여야 한다.1. 공사명 및 주요 공정2. 계약상대자 및 계약금액3. 착공일 및 준공일4. 하자기간5. 지도점검 결과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하는 경우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스템의 구축·운영)① 시장은 시설공사의 효율적 하자검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시설공사 통합 이력 관리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3.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ㆍ관리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5.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6. 그 밖에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책임자는 시설공사 계약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시설공사를 관리하는 부서장으로 한다.② 총괄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총괄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등)① 시장은 소속 기관이 발주한 시설공사 현황과 하자검사 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이천시청 홈페이지에 공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공사에서 2회 이상 공사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하자를 유발한 시공업체에 대해서 해당 사실을 전 소속 기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시의회 보고)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 결과를 매년 1회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수공사를 요청한 경우 해당 결과를 매년 1회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천시 시세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2조(법령과의 관계) 이천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이천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성실납세자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와 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천시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의2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제3항”을“「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중 “법 제138조제4항”을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4항”으로 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 중 “법 제138조제2항”을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2항”으로 한다.제9조제3항 중 “영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이천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천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060310 / 시행일: 2006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대한 주민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알권리를 충족시킴으로써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건전한 주민자치 정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천시 시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발행과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발행)① 소식지 발행인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소식지 제작은 타블로이드(가로270×세로400㎝, 책자형) 형태의 간행물로 하며 인터넷 웹문서 형태의 전자소식지를 병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배부대상 및 방법)① 소식지는 이천시민을 대상으로 무상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천시민 외에 구독을 희망하는 개인(출향인사 등)ㆍ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도 배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소식지 배부는 정기구독자에 대하여 우편발송과 행정조직을 이용한 직접배부를 병행하거나 필요할 경우 전문배달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게재내용)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정ㆍ의정ㆍ도정 및 국정 소식2. 공익광고 및 공지사항3. 유관기관 및 단체의 공익적 활동사항 등 지역소식4. 시민기고 및 미담·수범사례5. 주요행사, 각종 생활정보 관련 사항6. 기타 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 또는 시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보상) 시장은 일반시민이 독자기고 또는 응모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하여 소식지에 게재되거나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정의 기고료 또는 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천시 식생활안전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거나 이를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3. “급식소”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시설을 말한다.4.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및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서 시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5. “어린이식품안전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이란 어린이에게 식품 안전 정보 및 식생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린이의 식품안전지식 함양을 돕고 식습관 개선을 유도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사업)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영양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2. 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운영3. 급식소에 대한 위생·안전·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 컨설팅4. 급식소에 대한 영양식단 개발 및 보급, 식사지도5. 급식소 및 센터 직원에 대한 위생·안전·영양관리 등 지원교육6. 그 밖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급식소의 위생·안전·영양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어린이 식품안전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어린이 식품안전에 대한 교육자료 개발3. 어린이 식품안전에 대한 상담 및 영양지도4. 어린이 식품안전에 대한 전시 및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식품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① 센터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에 대한 급식소3. 「학교급식법」에 따른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5.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② 체험관은 어린이 및 어린이를 동반한 사람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체험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이용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7조(운영 및 위탁) 시장은 센터 및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능력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기관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다시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다른 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기관은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제9조(조사·감사)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 또는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감사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운영비를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비를 교부받은 경우2. 수탁기관이 센터 및 체험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3. 수탁기관이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에 따른 조사 또는 감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수탁기관이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2026ㆍ4ㆍ17 조례 제2362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이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이천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등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에 따른 식품영업 시설기준의 적용 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의 구축과 식품의 안전성 및 시민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2.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조(적용대상)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특례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최·주관·후원하는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축제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2. 식품접객업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 시장이 주최·주관·후원하는 시 지역축제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라.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마.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 촉진 및 소비 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 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는 경우바.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적용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 적용 특례 대상에서 제외한다.1. 개인 및 단체, 법인 등에서 공익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이 규칙 또는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참여 자격 및 영업의 추천)① 제3조제1호 및 제2호 다목·마목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해당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읍·면·동을 포함한다) 또는 단체 등과의 계약에 따라 참여하는 자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주관부서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주관부서에서는 영업 시작 7일 전까지 위생업무 담당 부서에 추천 사실을 공문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영업의 신고 등)① 제3조의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아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영업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영업기간이 종료되면 영업자의 폐업신고 여부와 관련 없이 직권으로 폐업한다.1. 「식품위생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 이수증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4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5.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 설명서(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한함)6.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가설건축물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한함)7. 제6조에 따른 참여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6조제2항의 공문으로 대체할 수 있음)8. 영업장 배치 도면이나 위치가 포함된 계약서(전통시장 및 시장이 주최·주관·후원하는 지역축제인 경우에 한함)②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3항에 따라 한시적으로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유효기간이 확인된 경우 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③ 한시적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자가품질 검사 결과서(자가품질 검사가 필요한 영업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조의 영업을 하려는 자에게 영업신고 수리 시 영업시간 및 영업장소, 영업기간 등에 대한 신고 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시장은 제5조의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받은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부칙 〈2023ㆍ6ㆍ5 규칙 제750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경우 이 규칙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본다.
이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주변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책 등”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 예산의 시책·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5조(일몰의 권고)① 이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시장에게 매년 결산 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 될 경우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의장이 대표로 일몰 권고를 통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권고대상 시책 등의 선정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일몰대상) 제4조에 따라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4.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5.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이천시 국·소·단장2. 위촉직 위원가.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나. 분야별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직원(5급이상 공무원 상당)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중 제7조제4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관리 감독 등)① 시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일몰이 결정된 시책을 결정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36조·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5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 면적에 해당하지 않는 옥외 등의 장소(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허용장소 및 적용범위) 이 조례는 이천시 관내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로서 옥외영업장을 사용하는 다음 각 호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옥외영업장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거나 시설물 설치 등을 제한하는 곳에서는 옥외영업을 할 수 없다.1.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신고 한(예정인)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연접)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권한이 있는 곳2. 「도로법」에 따라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고 옥외영업장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범위(면적 및 점용시간) 내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옥외영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6조(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 ①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시간은 06:00부터 22:00까지로 한다.② 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옥외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영업 시간의 제한은 1일당 8시간이내로 해야 한다.③ 옥외영업장에서는 음향 및 반주시설, 무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이천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 및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2. “생활용품”이란 세제ㆍ세면용품 등 개인 위생관리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말한다.3.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6. “사업자”란 제공자 중 법 제4조에 따른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7.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

제6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①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4. 사회적 일자리 및 공공근로 참여자, 사회복무 요원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보조 인력의 지원에 관한 사항5. 전담인력 및 보조인력에 대한 식품위생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과 관련한 교육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의2(식품등 기부 활성화 사업)① 시장은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기부식품등의 모집ㆍ관리 및 제공2. 식품등의 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3.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ㆍ12ㆍ26〕

제7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운영비 또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장비 유지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제11조의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제8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제공자 또는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제10조(교육·홍보)① 시장은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식품위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중매체, 이천시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게재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평가·보상)① 시장은 사업자의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수행결과를 정기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 우수기관에 대해 포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식품등 기부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단체·개인 등에 대하여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천시 신ㆍ재생에너지설비 보급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 활성화함에 있어 지역주민 부담을 경감하고, 에너지 자원의 다양화 및 안정적 공급으로 미래 대체에너지 구조를 환경친화적으로 전환시켜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2.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3. “신·재생에너지 발전”이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4.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란「전기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또는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5.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4조(보급 촉진 계획 수립)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발굴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확대 방안2.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확대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3.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의 신·재생에너지설비 보급사업2.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3. 공공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및 발전 보급 사업

제6조(수요조사)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신·재생에너지 설치 촉진) 시장은 이천시 소관 공공건축물에 대해 신축ㆍ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설계 시 산출된 예상 에너지 사용량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보조사업자의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액은 매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준용한다.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쌀의 성가제고와 이천시 쌀문화축제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ㆍ9ㆍ30〉

제2조(기능)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개정 2012ㆍ3ㆍ9, 2022ㆍ9ㆍ30〉1. 이천쌀문화축제의 기초계획 및 예산집행계획2. 이천쌀문화축제(학술·축제·이벤트·홍보 등) 관련 사업3. 이천쌀문화축제 전통 계승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4. 이천쌀문화축제 평가 및 예산결산5. 그 밖에 이천쌀문화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0ㆍ8ㆍ13, 2022ㆍ9ㆍ30〉② 위원장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각 1명으로 한다.〈개정 2022ㆍ9ㆍ30〉③ 당연직 부위원장은 부시장(수석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신설 2022ㆍ9ㆍ30〉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12ㆍ3ㆍ9, 2022ㆍ9ㆍ30〉1.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농협중앙회 이천시지부장3. 농업·관광·문화·예술 등 축제 관련 분야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단체의 장4. 축제에 관련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삭제〈2010ㆍ8ㆍ13〉⑥ 위원회에서는 이천쌀문화축제의 실무업무 추진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둔다. 운영위원회 구성은「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2ㆍ9ㆍ30〉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후임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그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ㆍ3ㆍ9〉

제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2ㆍ3ㆍ9〉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쌀문화축제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위원회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쌀문화축제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19ㆍ5ㆍ8, 2022ㆍ9ㆍ30〉〔전문개정 2010ㆍ8ㆍ13〕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ㆍ12ㆍ31, 2019ㆍ5ㆍ8, 2021ㆍ6ㆍ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8ㆍ13 조례 제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3ㆍ9 조례 제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조례 제1102호,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⑭「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⑮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9ㆍ5ㆍ8 조례 제1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ㆍ6ㆍ25 조례 제1716호,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 용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주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ㆍ9ㆍ30 조례 제18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21111 / 시행일: 20221111

제2조(운영위원회의 기능)① 「이천시 쌀문화축제추진위원회 운영 조례」제3조제6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실무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2ㆍ11ㆍ11〉1. 이천쌀문화축제의 추진계획수립(예산집행계획 포함)2. 이천쌀문화축제의 예산집행 및 결산3. 이천쌀문화축제 평가4. 기타 이천쌀문화축제 실무업무② 운영위원회는 제2조제1항제1호의 사항은 이천시 쌀문화축제 추진위원회의 의결로 시행하고,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은 이천시 쌀문화축제 추진위원회에 운영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사후 보고한다.

제3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조례 제3조제6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ㆍ11ㆍ11〉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2ㆍ11ㆍ11〉1. 임금님표이천브랜드관리본부 임직원2. 농업인단체 임직원3.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예술단체 임직원4. 시 쌀문화축제와 관련된 사회단체 임직원5. 시 쌀문화축제 관계공무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에는 회계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두되 사무국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2명이내의 직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조례의 개정 또는 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새로 구성된 위원회의 최초 회의는 쌀문화축제업무 담당 부서장이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2ㆍ11ㆍ11〉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천시 아동공동생활가정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공동생활가정의 운영 활성화를 통한 아동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공동생활가정”(이하 “공동생활가정”이라 한다)이란 18세 미만인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을 말한다.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3.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4. 그 밖의 용어는 법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아동공동생활가정 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공동생활가정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생활가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공동생활가정을 위한 지원 시책3. 제7조에 따른 사업4. 공동생활가정을 위한 재정 지원5. 그 밖에 공동생활가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 공동생활가정은 보호대상아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권리 보장과 안전한 보호2. 학습능력 제고 및 학교 부적응 해소를 위한 교육지원3. 상담 및 사례 관리4. 양육 및 심리ㆍ정서적 치료 및 문화 활동 지원5. 원가정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6. 사회적응능력 향상을 통한 자립 준비 지원7.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연계8.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8조(지원)① 시장은 공동생활가정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 또는 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및 보호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5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 따라 비용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설의 개선, 정지, 폐쇄 등) 시장은 법 제56조에 따른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해당 시설의 장의 교체를 명하거나 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천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 오락, 문화생활 및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취약계층 아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나. 아동의 부모 등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가정의 아동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른 장애아동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아동마.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 아동바. 그 밖에 이천시장이 인정하는 아동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증진을 위하여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이천시 아동의 놀 권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아동 놀이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5.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및 연구)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전문기관·단체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이공간 마련, 놀이 프로그램 개발 등 기반 조성 사업2.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사업3. 놀 권리에 대한 교육·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4.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에 관한 사항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이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력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천시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하고 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ㆍ4ㆍ6, 2023ㆍ9ㆍ27〉1. “아동”이란 13세 미만으로 이천시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2.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이천시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3.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의한 행위를 제외한다)를 말한다.4. “봉사활동”이란 시민단체가 타인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5. “시민단체”란 아동·청소년이 범죄행위로 부터의 안전을 위해 경찰관서에서 훈령·운영규칙등의 규정에 의거 조직되고 관리하고 있으면서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①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시책 발굴, 시민단체 육성·지원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는 시민단체의 육성과 활동지원, 범죄피해자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단체의 책무)① 제2조제5호 규정의 시민단체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사업과 범죄예방 봉사활동에 참여하여야 한다.② 시민단체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이천시 청소년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범죄예방 시민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를 위해 필요한 사항2. 범죄예방 사업 실적 평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3ㆍ4ㆍ6〕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아동·청소년분야 전문가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자3. 행정·교육·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4. 시의원, 시의 관련업무 담당국장5.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회의 개최 시에 위촉하고, 심의를 마친 후에는 자동적으로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3ㆍ4ㆍ6〉

제10조(회의)① 삭제〈2023ㆍ4ㆍ6〉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3ㆍ4ㆍ6〉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서면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시민단체의 요건) 제2조제5호 규정에 따른 시민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관할 거주지내에 사무소를 두어야 한다.2. 조직은 지역사회 범죄 예방 활동을 주목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3. 자체적인 근무조를 편성하여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활동하여야 한다.4. 그 밖에 필요한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보조금등 지원)① 시장은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시민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ㆍ4ㆍ6〉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ㆍ12ㆍ31, 2023ㆍ4ㆍ6〉

제15조(필요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이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조례 제1102호,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⑮「이천시 아동·청소년 관련 범죄 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이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6f;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23ㆍ4ㆍ6 조례 제1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ㆍ9ㆍ27 조례 제1981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장 공약실천 기본 조례 등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아동ㆍ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지원범위)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속포기 :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2. 한정승인 :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법률구조 전문기관, 법무법인, 변호사, 전문가에 의한 상담 등의 법률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소송비용, 인지대, 송달료 등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④ 그 밖에 법률지원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법률상담 및 지원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천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피해아동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 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아동학대 예방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행사)① 시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아동의 인권 및 발달권2.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법령3. 아동학대 주요 사례4. 아동학대 발견 시의 신고 방법②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학대 피해아동 쉼터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 피해아동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학대 피해아동 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2. 피해아동 생활 지원3. 상담 및 치료4. 교육 및 정서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학대 피해아동 쉼터를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④ 학대 피해아동 쉼터는 입소정원을 충족하더라도, 응급조치로 분리된 아동이 발생하였을 때 적극적 보호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사업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2.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4. 「아동복지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사업

제11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3. 그 밖에 「아동복지법 시행령」제23조제2항의 업무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③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 시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안전과 신변 보호를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할 수 있다.② 긴급전화는 전용회선으로 설치하며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사업 지원)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 등을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보호전담기관, 학대 피해아동 쉼터, 공동생활가정 및 위탁가정 등 피해아동과 관련된 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제15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이천시 관할 경찰서 및 교육청, 사법기관, 아동학대 전담병원,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 피해아동 쉼터, 복지시설 등 관계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천시 안심귀갓길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학교폭력, 범죄피해, 안전사고 등으로부터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방범취약지를 해소하고 안전한 귀갓길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심귀갓길”이란 주민이 범죄피해나 안전사고위험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2.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3. “보안등”이란 도로 폭 8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4. “안전시설물”이란 방범용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 표지판 등 범죄 취약지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4조(대상지 선정)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1. 사건ㆍ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2. 주거지역 등 사업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지역3. 아동·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4. 여성단체 등 관련 단체가 관찰 후 제안한 지역

제5조(사업추진)① 시장은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방범용CCTV 및 비상벨 설치·2. 보안등 및 안심조명시설 설치·3. 각종 안내표지판 설치·4. 안심귀갓길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안심귀갓길을 조성할 경우에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고려하여 관계 전문가 등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70407 / 시행일: 20170407

제2조(구성)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관계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이천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의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관련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운영방안 마련3.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참여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5. 그 밖의 민간협력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2조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제5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 시 :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관련 담당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01115 / 시행일: 2010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이천시안전관리위원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ㆍ조정2. 안전관리계획안 심의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ㆍ조정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6. 이천시에서 주관하여 시행하는 지역축제ㆍ공연ㆍ행사(이하 “지역축제등”이라 한다)에 대한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의 심의〈신설 2010ㆍ11ㆍ15〉7.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심의〈개정 2010ㆍ11ㆍ15〉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이천시의회 의장2. 안전대책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부시장)3. 이천시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관할소방서장4. 이천시 관할경찰서장5. 이천시지역 관할군부대장6. 이천시 교육장7. 이천시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8. 이천시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장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을 때에는 부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① 위원회에 부의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의 정리 및 이천시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등의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개정 2010ㆍ11ㆍ15〉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ㆍ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ㆍ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자가 된다.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등의 안전관리계획은 축제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심의를 요청하며 관련 분야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개정 2010ㆍ11ㆍ15〉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ㆍ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ㆍ단체 등에게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814 / 시행일: 20230814

제2조(설치 및 기능)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추진을 위하여 이천시 안전문화운동 추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안전문화운동 확산을 위한 실천과제 발굴2. 민·관 협력의 안전문화운동 전개3.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입체적인 안전문화운동 홍보4 안전문화운동 우수사례 발굴5. 그 밖에 협의회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전문화운동 관련 안건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내외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② 당연직 위원장은 안전문화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1명은 제3조제4항에 해당하는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문화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안전문화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2. 안전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등에 소속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안전문화업무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문화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및 결과 등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② 공동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천시 악성민원 근절 및 공무원 등의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0805 / 시행일: 2024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성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이천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악성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기물파손 및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추행·성희롱 등의 행위다. 폭언, 협박, 위협, 고함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라. 악의적 목적의 제보 및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마. 위계·위력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바. 민원 업무 외 사적인 내용의 전화 및 장시간의 통화 등사. 적법한 행정처분에 불만을 가지고 고소·고발하는 행위2. “공무원 등”이란 민원인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3. “안전시설”이란 개방형 상담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악성민원의 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말한다.4.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대응부서를 말한다.5. “비상대응반”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5조(지원사항) 시장은 악성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 등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시장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 등 확충) 시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1.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CCTV 및 비상벨 설치2. 공무원 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사무실) 구조 보강3. 자동 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 설명 송출 기능 탑재)4. 착용형 카메라 등 영상·음성기록 가능한 휴대용 보호장비5.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반 구성·운영

제9조(지원 결정)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이천시 안전문화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 및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3조에 따라 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과 시민단체의 참여·활동 확대를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각종 재난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이천시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여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2. “안전교육”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3.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신체 또는 정신 건강상 해로운 결과가 발생한 상태로 그 발생 원인을 통제하여 예방 가능한 것을 말한다.4. “안전문화진흥”이란 모든 시민의 안전을 목표로 실천하는 활동으로써 시민 개개인은 물론 관내 기관·단체 등 지역사회 구성원이 손상 예방을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하여 궁극적으로 시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와 책무)①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② 시민은 안전문화진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시책 추진 과정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③ 시민은 시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이 진흥되도록 각계각층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안전도시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시민의 안전의식 실천과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응급상황 시 대처요령 포함)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3.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4. 시민의 손상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 그 밖에 안전문화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

제6조(시민단체의 참여)① 시민단체는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의식 고취, 안전문화활동 지원, 안전예방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② 시민단체는 안전문화진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업 추진 과정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안전문화진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안전문화활동을 추진하는 기관·시민단체에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민단체는 회원이 25명 이상으로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자체조직 및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시민단체로서 제5조의 지원 사업을 1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 단체2. 재난ㆍ안전 관련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서 봉사활동 실적을 인정하는 단체
이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814 / 시행일: 2023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이천시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안전보안관 위촉)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으로 시에 거주하는 사람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시에 거주하는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시의 안전문화에 관심이 있는 시민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단장 등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단장과 부단장을 두며, 시장은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단장과 부단장으로 위촉한다.② 단장은 안전보안관을 지휘, 통솔하며,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한다.

제5조(임기)①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제6조에 따른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재위촉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장 및 부단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시민의 안전의식과 시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시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시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4. 그 밖에 질병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