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00723 / 시행일: 202007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7조의3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및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0.>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및 소매인 지정기준 등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07.23>

제4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등포구 홈페이지 등에 7일 이상 공고한 후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여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지정하되, 적합한 자가 다수일 경우 공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 .<개정 2020.07.23>1.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 .<개정 2020.07.23>2. 담배사업법 제17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 <개정 2019.06.20.> .<개정 2020.07.23>3.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접수한 경우 <개정 2019.06.20.>.<개정 2020.07.23>② 제1항제1호의 경우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등)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 공고한다. <개정 2020.07.23>

제5조(소매인 지정기준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0.>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서 말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하며, 이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 소매인 영업소의 출입문이 건물 외부에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9.06.20.>.<개정 2020.07.23>1. 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개정 2020.07.23>5. 지상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개정 2020.07.23>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③ 제2항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는 그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0.07.23>

제6조(담배소매인 지정이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 외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6.20.>.<개정 2020.07.23>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개정 2019.06.20.>,<개정 2020.07.23>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4.「식품위생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57조에 따라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 등을 받아 영업 중인 장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 등)되어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06.20.>,<개정 2020.07.23>

제7조(임시 소매인지정 기준 등)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장소는 제5조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에 대하여 담배 수급상의 불편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기한(휴업하는 건물의 사용승인 시까지 등)을 정하여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 <개정 2019.06.20.>

제8조(담배자동판매기 설치운영 등) 담배자동판매기 운영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또는 제7조의3제3항의 소매인으로 간주하여 제5조의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자동판매기는 영업소의 내부에 설치하여야 하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0.>,<개정 2020.07.23>

제9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등) ,<개정 2020.07.23.>①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고려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개정 2020.07.23.>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및 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0.07.23.>③ 제5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계산대(뒷 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및 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④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0.07.23.>[전문개정 2019.06.20.]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 (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 당시 소매인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부 칙 (2019.06.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30일 후에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간 종전 거리제한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한다.1. 폐업신고로 신규지정 접수 공고하는 경우2.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관할구역 내 영업소 위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단, 위치변경을 하고자 하는 곳의 인근 영업소가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아 지정된 영업소인 경우 100미터 거리제한을 받음)③ 이 규칙 시행 전 지정신청을 한 자(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시행일에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④ 이 규칙 시행 전「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11조제2항 단서규정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구청장에게 휴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0.07.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