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ㆍ12ㆍ3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2. “법령 위반 등”이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 각 호 및 제34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ㆍ12ㆍ31, 2021ㆍ12ㆍ31>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을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거나 수사 기관에 고발하면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인등”이라 한다)를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② 동일한 법령 위반 등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가 안동시나 수사기관에 최초로 접수된 신고인등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③ 삭제 <2021ㆍ12ㆍ31>

제4조(포상금 지급 신청)① 신고인등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ㆍ우편ㆍ모사전송ㆍ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기준)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 범위로 하되, 1억원 이하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포상금 지급대상자 1인당 연간 1억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6조(신고포상금 지급 심의) 다음 각 호의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안동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ㆍ12ㆍ31>1.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2.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3. 포상금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4.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1ㆍ12ㆍ31]

제8조(의안 상정)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1. 신고인 등에 대한 조사 내용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해당 여부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 확인 사항6. 포상금 환수대상 여부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7.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을 상정할 경우 신청인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있은 때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시장은 포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2. 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3.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4.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14조(포상금 지급 신청의 종결) 시장은 신청인의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3.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신청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① 시장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포상금의 환수)① 시장은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수와 관계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청인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대상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등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08호, 2018ㆍ1ㆍ2>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안동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문화예술과장, 평생교육새마을과장, 체육관광과장”을 “전통문화예술과장, 평생교육과장, 체육새마을과장”으로 한다.③부터 ⑧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721호, 2021ㆍ12ㆍ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