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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보호구역 등의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311 / 시행일: 2024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 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3. “초등학교등”, “노인복지시설등”, “장애인복지시설”, “도로부속물”, “노상주차장” 등의 용어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의한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과 관리에 필요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 교통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효율적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모든 구민(구의 주민을 말한다)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구의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체계적 교통안전과 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보호구역의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호구역의 현황2. 개선목표 및 방향3. 보호구역안의 보도와 차도의 구분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3. 11.>4. 보호구역안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5. 보호구역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유지에 관한 사항6. 보호구역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7.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구청장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교통안전기본계획에 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해마다 수립ㆍ시행하는 관리계획의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도 또한 같다.④ 구청장은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추진사업 등) 구청장은 보호구역의 체계적 교통안전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할도로 관리청에 요청 할 수 있다. <신설 2024. 3. 11.>1. 관리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보호구역안 보도와 차도 구분 설치 및 정비사업3. 보호구역안 신호기ㆍ안전표지 설치사업4. 보호구역안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정비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통안전교육)① 구청장은 구 소재 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대상에 따라 교육내용 및 방법을 달리 하여 교육을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의 실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기관 위탁교육 등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구의 관할구역 경찰관서ㆍ교육청, 구 소재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할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교통지도) 구청장은 초등학교등과 노인복지시설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장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보호구역에서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경비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계상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양수기 대부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41229 / 시행일: 20141229

제3조(보관) 양수기는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보관하되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제5조(대부절차)①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제7조(대부기간)①대부기간은 보관책임자가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①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대부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제2항에 따라 양수기를 반납받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에서 이미 사용한 사용료 및 고장수리비를 공제한 금액을 정산하여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금액이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초과할 때에는 초과금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개정 2014.12.29>④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감독권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조(한해대책외 사용) 양수기는 한해대책외에도 농업용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개정 2014.12.29>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그 밖에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①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따라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30><개정 2014.12.29>②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③ 삭제 <개정 2000·12·30>④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반환 및 변상)①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0·12·30><개정 2014.12.29>②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경우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0706 / 시행일: 202007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어린이통학버스"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3호에 규정에 따라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육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 등에 이용되는 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3항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자동차를 말한다.1.「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2.「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4.「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체육시설

제5조(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운행 종합대책의 기본방향2. 사고 현황 및 실태조사3. 사고 감소대책4.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①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는 법제53조의3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이외에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운전자 및 탑승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구청장이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예방 및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관·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안전보호 장치 설치 지원 사업2. 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 사업3. 그 밖에 사고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어린이통학버스 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 감독 및 안전시설 기준의 설정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안전운행 계획 수립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안전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3. 사고 예방활동 및 안전의식함양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안전운행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의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지도·점검 등)① 구청장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에 관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위생용품”이란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이하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3.6.26.>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2.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 위생용품의 신청 및 배부가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과 비대면 방식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역사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23.6.26. 제1244호> 제14조(「울산광역시 중구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만11세”를 “11세”로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103 / 시행일: 20251103

제2조(예방접종 지원 및 종류)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인플루엔자2. 대상포진3. 그 밖에 구청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지원대상 질병에서 제외한다.

제3조(예방접종 지원대상)① 예방접종 지원대상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인플루엔자: 접종일 현재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2. 대상포진: 신청일 현재 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동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대상포진 접종이력이 없는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예방접종 백신 금기자2.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제5조(예방접종의 실시)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② 구청장은 예방접종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6조(예방접종 지원절차)①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해야 한다.②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해야 한다.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은 경우2. 제4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①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에 따라 예방접종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포함되지 않는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따른다.

부 칙 <2025. 11.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의료기관과 체결한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해 체결한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체험관을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가 역사과학 체험을 통하여 폭 넓고 다양한 지식을 갖춘 인재로 성장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능) 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에게 역사과학 체험을 통한 지역사랑이 움트는 계기 마련2. 역사와 과학과의 연계를 통한 사고 확장3. 체험학습형 프로그램 제공으로 어린이의 건전한 육성 도모4. 그 밖에 어린이의 역사과학 등 사고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

제6조(이용시간)① 체험관 이용시간은 10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②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험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1항의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휴관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체험관을 휴관할 수 있다.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2. 1월 1일, 설날ㆍ추석 당일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또는 관련 규정에 따른 특별휴관일4. 그 밖에 시설물 유지·보수, 전시행사 준비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제8조(입장료 등)① 구청장은 체험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체험관 및 프로그램 이용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른 입장료 등을 납부해야 한다.

제11조(입장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험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 <개정 2023.6.26.>2.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체험관 이용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사람3.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 보조견 동반은 제외한다.5. 그 밖에 전시물 보호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 체험관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체험관 시설 또는 부대시설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했을 경우 지체없이 원상 복구하거나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비로 변상해야 한다.

부 칙 <202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역사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23.6.26.제1244호> 제1조(「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역사과학 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만 13세”를 “13세”로 한다.제11조제1호 중 “만 6세”를 “6세”로 한다.별표 1 중 “만3세(36개월)이상”을 “3세(36개월)이상”으로 한다.별표 2중 “만3세(36개월)이상”을 “3세(36개월)이상”으로 하고, “만65세 이상”을 “65세 이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육군 제53사단 제7765부대 3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절차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및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중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329 / 시행일: 2021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민의 정서함양과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예술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1.3.29.>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중구예술단(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29>1. 울산광역시 중구민을 위한 정기 및 수시공연2. 일반문화행사 및 기념행사 지원 공연3. 공공예술단체 및 민간예술단체 예술단과의 협연4. 그 밖에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행사 참여 등

제3조(구성) ① 울산광역시 중구예술단장(이하 “예술단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된다.<개정 2014.12.29>② 예술단은 다음 각 호의 예술단체로 구성하며, 각 예술단체에는 단장을 둘 수 있다.1. 울산광역시 중구여성합창단(이하 “여성합창단”이라 한다)<개정 2014.12.29>2. 울산광역시 중구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15.10.28>3. 울산광역시 중구심포니오케스트라(이하 “심포니오케스트라”라 한다)<개정 2014.12.29>4. <삭제 2021.3.29.>③ 각 예술단체에는 단장,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를 포함한 50명 이내 단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예술단장 등의 직무) ① 예술단장은 연간 공연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② 예술단장은 각 예술단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③ 단장은 각 단체의 지휘자, 반주자, 트레이너(이하 “지휘자 등” 이라 한다)를 관리한다.

제5조(단원 등의 선발 및 자격) ① 단장, 지휘자 등은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선발하며, 반주자, 트레이너 선발 시에는 지휘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② 단원은 실기 심사를 거쳐 선발한다.③ 여성합창단, 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전문인을 단원으로 선발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6.11.7><개정 2021.3.29.>④ 소년소녀합창단 단원은 구 소재 초등·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구에 주소를 둔 초등·중학생이어야 한다.<개정 2015.10.28><개정 2021.3.29.>

제6조(단원 등의 위촉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단장, 지휘자 등 또는 단원으로 위촉한다.② 단장, 지휘자 등 또는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위촉기간이 만료된 단원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제7조(단원 등의 해촉) 구청장은 단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에 불응한 경우2. 예술단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연주회 불참 또는 연습에 무단결석하는 경우4. 제5조제3항 또는 제4항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개정 2015.10.28>

제8조(단원의 임무) ① 단원은 음악인으로서의 기량과 자질 향상에 노력하여야 하며, 구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② 단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③ 단원은 예술단장, 단장, 지휘자가 예술단 활동을 위한 연습 및 행사에 참가를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청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제10조(후원회) ① 예술단의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와 효율적인 예술단 운영을 위하여 단원의 학부모나 후원자로 구성된 예술단 후원회를 둘 수 있다.② 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후원회의 회칙 등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울산광역시중구여성합창단, 중구어린이합창단, 중구심포니오케스트라 단원으로 활동 중인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울산광역시 중구어린이합창단으로 활동 중인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6.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중구함월실버합창단으로 활동 중인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1.3.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81224 / 시행일: 2018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산낭비신고”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말한다.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낭비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게 예산낭비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구 대표 홈페이지에 접수창구를 마련하여 운영한다.

제5조(예산낭비신고 처리절차)① 예산낭비신고를 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서식의 예산낭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접수창구, 우편·팩스 및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낭비신고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인이 보완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의 후 별도의 보완기간을 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낭비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신고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절감사례 공개)① 구청장은 예산낭비신고 중에서 예산절감사례를 모아 제4조제2항에 따른 접수창구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산절감사례 등을 공개하는 경우 공개대상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위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성과금 지급)① 구청장은 예산낭비신고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해당 신고자에게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0511 / 시행일: 2020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7.4.10.>

제2조(기금의 재원)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7.4.10.>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4.12.29> <개정 2017.4.10.>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7.4.10.>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로부터의 보조금7. 삭제 <2017.4.10.>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신설 2017.4.10.>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개정 2017.4.10.>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7.4.10.>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4.10.>5. 삭제 <2017.4.10.>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추진하는 사업 <개정 2014.12.29> <개정 2017.4.10.>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구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심의위원회)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4.10.>② 위원회의 운영은 구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7.4.10.>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그 밖에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기금운용 계획)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 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2.29>

제7조(회계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 담당국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 담당주사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결산)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0.5.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자치법규 제명 변경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20.5.11. 조례 제10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51109 / 시행일: 2015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와 문화·예술·체육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그 관할구역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정이나 벽이 없는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장소에서 여러 사람이 참여하는 축제, 체육활동, 공연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 및 신체보호와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3. “공연”이란 음악·연극·무용 등 예술적 관람물을 연출하고 많은 사람 앞에서 보이는 일을 말한다.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거나 주민의 화합과 구 지역문화 창달 또는 선양을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문화 행사를 말한다.5. “체육”이란 일정한 운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6. “주최”란 개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7.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며 집행하는 대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기관 등을 말한다.8. “후원”이란 금전의 대가나 상업적 목적 없이 행사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 등을 말한다.9.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10. “안전관리 요원”이란 행사장 및 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안전요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 등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에는 제5조의 신고를 그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③ 구민(구의 주민을 말한다)은 각종 옥외행사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본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에서 인재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 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그 개최 7일 전까지 해당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1. 구 또는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2.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등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안전관리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그 행사 개최 3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③ 안전관리계획에는 옥외행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주최, 주관 및 후원3. 주요 내용과 출연자 및 참여 예정인원4. 안전요원의 안전관련 자격증 유·무와 임무 및 배치5. 시설 등 현장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대책6. 비상시 조치 및 연락처7. 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6조(시설 등의 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은 때에는 해당 행사 개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행사 주최자 및 관계인을 함께 참여시켜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 후 행사 주최자에게 안전지도를 할 수 있고, 해당 행사가 종료될 때까지 안전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 예방 활동을 계속 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안전관리 지원요청)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요청을 한 때에는 해당 경찰서장과 주최자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통제와 질서유지 선(線)을 설정하고, 안전요원의 임무수행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재난예방 조치 등)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그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1. 제3항의 명을 받은 사람이 해당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그 밖에 행사 전이나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때

제10조(주최자에 대한 권고사항)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옥외행사 주최자에게 그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요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안전관련 자격증이 있는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2. 모자, 어깨띠, 조끼, 완장 등을 착용하게 하여 그 행사 참가자들이 안전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할 것3. 배치장소, 임무 등 안전관리계획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하지 못 하도록 할 것
울산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3.5.15.>

제2조(용역과제의 선정) 용역을 추진하는 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5.>1.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을 통한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학계 또는 자체에서 기 연구된 실적이나 자료 등과의 유사·중복성 여부 <개정 2023.5.15.>2.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3. 용역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4. 용역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활용방안

제3조(사전심의 안건 제출)① 주관부서의 장은 「울산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용역의 사전심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전심의 안건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예산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0.10.26.><개정 2023.5.15.>1. 용역의 목적 및 필요성2. 과업의 주요내용3. 용역비용 및 산출내역 <개정 2023.5.15.>4. 용역발주 및 수행방식5. 기존 용역과의 유사·중복성6. 기대효과 및 결과물 활용방안7. 용역의 예상문제점 및 대책8. 용역비용 미확보 시 예상되는 문제점9. 관련 방침결정서 사본, 위치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사전심의 안건을 제출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중구 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와 예산편성요구 기간을 감안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3.5.15.>

제4조(사전검토)① 예산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제출받은 사전심의 안건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3.5.15.>② 예산부서의 장은 용역의 필요성, 적정성 및 유사·중복성 여부 판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연구소(기관 포함)에 사전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0.10.26.> <개정 2023.5.15.>③ 사전검토에 필요하여 자료를 요청하거나 질문사항이 있을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3.5.15.>

제5조(당연직 위원 구성)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본청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9.17.> <개정 2020.6.29.><개정 2020.10.26.><개정 2022.8.1.><개정 2024.6.27.>

제6조(심의결정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용역안을 심의·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3.5.15.>1.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여부2. 용역의 수행방법, 기간, 사업비 등의 적정성 여부3. 과업내용의 적절성 여부4. 다른 용역과의 유사·중복성 여부5. 용역결과 활용방안에 대한 타당성6. 그 밖에 해당 용역발주의 특수성 등②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용역안은 주관부서의 장 및 예산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예산안 편성에 활용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5.15.>

제8조(용역완료 후 평가)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용역완료 후 3개월 이내에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으로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10.26.> <개정 2023.5.15.>②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는 심의·결정된 용역을 대상으로 한다.

제9조(정보의 공개) 조례 제16조에 따라 용역 결과는 용역이 완료된 후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하며, 용역평가결과는 용역평가가 완료된 후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0.10.26.> <개정 2023.5.1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개정 2018.9.17. 규칙 제46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행정지원국장, 복지경제국장, 건설도시국장”을 “주민자치국장, 복지경제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전부개정규칙)<개정 2020.6.29. 규칙 제50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⑧ 울산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부 칙 <2020.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개정 2022.8.1. 규칙 제55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④ 울산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일자리경제국장, 주민자치국장”을 “미래전략국장,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부 칙 <2023.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개정2024.6.27. 규칙 제59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 울산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미래전략국장,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을 “본청 국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음악창작소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음악창작소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지역의 대중음악 산업 발전 및 음악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능) 창작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음악인 창작 및 공연활동 지원2. 신진 음악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전문 교육 기획3. 그 밖에 지역 대중음악 산업 발전을 위한 관련 사업

제5조(관리 및 운영)① 창작소의 관리 및 운영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작소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작소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울산광역시 중구 울산음악창작소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창작소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음악창작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창작소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창작소 관련 공모사업에 관한 사항3. 창작소 사업추진 결과에 대한 평가와 관련한 사항4. 그 밖에 창작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후단신설 2023.6.26.>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공연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6.26.> <개정 2024.4.1.>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2. 공연·음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6.26.> <개정 2024.4.1.>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창작소업무 담당 계장이 된다. <개정 2023.6.26.>⑤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4.4.1.>

제9조(위원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운영시간)① 창작소 휴무일 및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다.② 구청장은 시설의 개수·보수 등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휴무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로 휴무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휴무하고자 하는 경우 휴무 개시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울산광역시 중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무하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부터 게시할 수 있다.

제13조(창작소의 사용)① 창작소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는 사용개시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사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③ 사용 신청이 중복되는 경우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제14조의2(사용료 면제) <신설 2023.6.26.>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울산광역시, 구 또는 의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음악창작 활동2.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사용료의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1. 구청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하게 된 경우3. 사용예정일 3일 이전에 신청인이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개정 2023.6.26.>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사용예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사용료의 2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하고 그 나머지를 반환한다. <개정 2023.6.26.>③ 사용료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3.6.26.>

제16조(사용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사회규범을 위반하고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3.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될 때4. 기타 구청장이 사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때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 마을교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311 / 시행일: 2024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교육자원을 발굴하고, 학교와 연계한 지역 특색의 교육지원을 추진하여, 학교와 마을, 지역사회가 연대하고 협력하는 교육생태계 조성과 지역소멸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체계적인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유아교육법」제2조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내(이하 “관내”라 한다)에 있는 유치원과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관내에 주소를 둔 학령기 청소년을 말한다.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사회적·심리적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교육·경제·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3. “마을교육과정”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특색에 맞는 인문, 예술, 생태, 역사 등에 대한 교육이 학교교육과정에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제시하는 지역자원 연계 교육과정을 말한다.4. “울산큰애기 마을교사”란 학교연계교육과정과 연계하며 마을교육과정을 통해 학교로 들어가 구를 알리는 주민 선생님이자, 지역사회와 연계하며 방과 후 돌봄 활동을 통합 지원하는 지역 활동가를 말한다.5. “동아리”란 교육 및 활동 분야가 같은 울산큰애기 마을교사(이하 “마을교사”라 한다)들의 모임으로, 지역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연계하여 마을교육과정을 연구·기획하고, 마을을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6. “단체”란 관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단체, 취미ㆍ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을교사 운영 및 지원 등의 모든 부문에서 제5조에 따른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을교사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교육지원청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마을교사 운영ㆍ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마을교사 운영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관내 지역의 역사, 생태, 문화를 안내하는 길라잡이2. 지역의 우수한 인적 교육자원과 연계하여, 학교 연계 교육 및 방과 후 지역교육 활동 참여를 통해 청소년의 성장 발달 지원 및 교육 인프라를 구축3. 학교와 지역이 함께 교육에 대한 책임감과 역할을 높여 다양한 배움이 가능한 교육생태계 조성을 통합 지원4. 마을 단위 지속 발전 가능한 미래교육도시 조성

제6조(마을교사 자격기준 등)① 마을교사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관내 거주 주민이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자2. 구에서 주관하는 마을교사 양성교육 이수자② 마을교사의 강사별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강사: 수업의 주요 책임자로서 교육과정을 설계하여 학생들에게 프로그램을 주도적으로 운영·지도하는 역할 수행2. 보조강사: 주강사를 보조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구 준비와 안전하고 원활한 수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보조 역할 수행③ 제1항을 충족한 사람은 수료일부터 5년까지 마을교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제7조(주강사 위촉 등)① 마을교사는 제6조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중에서 서면 심사하여 구청장이 주강사로 위촉한다.1. 마을교사로서 학교 수업에 보조강사로 12회 이상 참여실적이 있는 자2. 제1호를 이수한 사람으로서 강의시연회에 참여해 구에서 정한 강사선정 심사기준을 통과한 자② 주강사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은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③ 마을교사의 주강사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고, 주강사 자격 유지를 위해 2년에 1회 이상 구에서 주관하는 보수교육을 수료해야 한다.

제9조(마을교사 자격상실) 마을교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마을교사의 자격이 상실된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구청장이 마을교사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른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거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의 죄를 범한 경우5. 마을교사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6. 관내에서 타 지역으로 전출 한 경우7. 선거운동을 하거나 정치적 중립을 위반한 경우

제10조(예산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마을교사가 임무수행에 필요한 부분에 대한 편의제공을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성과관리 등)① 구청장은 마을교사의 원활한 마을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학교연계 수업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② 마을교사 및 마을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참여한 연계사업들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으며, 조사된 결과를 성과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마을교사 자격기준 및 주강사 위촉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마을교사로 등록된 자는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부터 5년까지 마을교사의 자격을 부여하며, 주강사로 등록된 자의 위촉기간은 제7조제3항에 따른 기간으로 하고 위촉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2. “울산큰애기 맛집”이란 식품접객업소 중 맛, 위생, 서비스,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 수립)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큰애기 맛집(이하 “큰애기 맛집”이라 한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큰애기 맛집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큰애기 맛집 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방향2. 큰애기 맛집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큰애기 맛집 음식문화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4. 큰애기 맛집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맛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큰애기 맛집 지정)① 구청장은 지역 음식문화를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큰애기 맛집을 지정할 수 있다.② 큰애기 맛집의 지정기준, 지정신청 및 지정심사 등에 따른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큰애기 맛집 지원)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맛집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울산큰애기 상표 사용권한 부여2. 큰애기 맛집 지정표지판 제공3. 안내홍보책자 발간·배부 및 누리집 등을 통한 홍보4. 위생용품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큰애기 맛집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년마다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재조사 실시 방법이나 절차 등에 따른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정취소) 구청장은 큰애기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2. 주 취급 음식이 변경되었을 때3. 큰애기 맛집을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4.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소6.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된 때

부 칙 <202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울산큰애기 인생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 맛집”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7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울산큰애기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큰애기 상표 가치를 높이고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표”란 상표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표장으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허청에 등록한 것을 말한다.2. “상품”이란 제1호에 따른 상표를 활용하여 제작ㆍ판매하는 상품을 말한다.

제3조(시책과 사업) 구청장은 울산큰애기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울산큰애기 홍보사업2. 울산큰애기 이미지 개발, 사용, 보급3. 울산큰애기 상품 개발, 제작, 판매4. 울산큰애기 이미지 및 상표 민간 제공5. 울산큰애기 홍보를 위한 지원사업6. 울산큰애기 홍보단 구성 및 운영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관리 및 홍보)① 구청장은 울산큰애기 상표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울산큰애기 상표를 물품 등에 부착하여 공급하거나 시설 등에 부착 또는 설치하는 경우에는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울산큰애기를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관련이 있는 전시, 행사 등에 사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5조(사용 신청 및 승인)① 울산큰애기 상표를 활용하여 상품 등을 제작 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울산큰애기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은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상품류 중에서 별표 1에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제6조(사용료)① 울산큰애기 상표를 수익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는 상호 협약에 의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울산큰애기의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상표의 사용 계약)① 울산큰애기 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③ 그 밖에 계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 상관례에 따라 계약 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사용 승인 취소 및 사후관리)①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울산큰애기 상표를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상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울산큰애기 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상표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상품 제작 및 판매) 구청장은 울산큰애기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 판매가격, 수입금 관리, 판매관리는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제10조 및 제11조를 준용한다.

제10조(특별할인 판매)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상품을 제작하여 판매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특별할인 판매를 할 수 있으며, 시기, 품목, 할인율 등은 관광진흥계획에 반영한다.1. 구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방문자에게 기념품으로 제공하는 경우2. 구 및 구의회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 울산큰애기 홍보 및 상품의 판매 촉진을 위해 판매하는 경우② 정부기관, 산하단체 및 관내 유관기관 등에서 주문 생산 요청 시에는 별도의 판매계획에 의거 판매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지원) 구청장은 울산큰애기 홍보를 위하여 판촉 활동을 할 수 있으며, 판촉 활동에 필요한 울산큰애기 상품, 음원, 전자적 이미지 등을 판촉 대상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 제14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원자력발전소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울산광역시에서 중구에 배분하는 금액에 대한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배분금”이란 원자력발전소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중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에서 중구(이하“구”라 한다)에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을 말한다.

제3조(세입) 울산광역시 중구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에 따른 배분금2. 특별회계 운용에 따른 수입금 등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사선비상계획구역의 안전 및 방재대책 전반에 관한 사업비2.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업무 관련 공무원 및 민간인의 홍보·교육·국내외 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3.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4. 국·시비 등 의존재원에 의한 총 투자사업비 중 구비 부담이 과중한 사업의 구비 부담을 위한 회계 간 전출금5.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경비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은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1. 징수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업무 담당 국장2. 분임징수관: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업무 담당 부서장3. 삭제 <2024.9.27.>4. 삭제 <2024.9.27.>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가구 신고 포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804 / 시행일: 2025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중구 내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지원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포상금을 지급하는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3. 가구 구성원의 사망, 자살 또는 자살 시도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거나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가구4.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제4조(신고방법 및 결과통지)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방문ㆍ우편ㆍ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결과를 신고인에게 전화나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지급기준)① 구청장은 신고된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최초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② 제1항의 포상금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급신청 등)① 신고인은 신고한 위기가구가 제5조제1항에 따른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지급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④ 그 밖에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신고한 경우2.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위기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그 자녀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임산부”란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 중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보호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2. “보호출산”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산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임산부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녀인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의 임신ㆍ출산ㆍ양육과정을 돕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 사업2. 양육 설계 등 양육 관련 상담 및 교육 사업3. 출산육아용품 지급 등 양육 지원 사업4. 보호출산 지원 사업5. 그 밖에 위기임산부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비밀 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지원 등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제47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에 등에 따라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 및 세탁업을 말한다.2. “음식거리”란 자연적으로 음식점이 밀집형성 되어 특색 있는 거리가 되었거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관리 하는 음식거리를 말한다.3. “전통음식”이란 오랜 역사를 통해 대대로 내려오는 고유의 조리법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말한다.4. “향토음식”이란 울산지역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이용하여 지역의 고유한 조리법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말한다.5.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위생적·경제적·친환경적 음식문화 자율실천으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6. “위생관련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 따른 동업자조합(조리사협회를 포함한다)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위생업소나 위생관련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위생업소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조리 및 음식, 위생용품 등 관련 대회·축제·행사개최 및 참가 지원사업2. 향토음식·전통음식 발굴, 개발, 지원사업 및 음식거리 지정 육성사업3.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영업장, 화장실, 간판 등 환경개선 사업4. 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국내외 선진지 등 관련업소 견학사업5.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및 홍보사업6. 위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및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사업7. 식품 및 공중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8. 음식문화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에 기여한 사업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위생업소 또는 위생관련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 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2. 영업주 주소 또는 위생관련단체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 이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4.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이 필요에 따라 하는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위생업소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위생업소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 위생업소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생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위생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1. 위생업소 관련단체 임직원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관광산업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4. 그 밖에 위생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 업무 담당계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①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는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울산광역시 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으로 다양한 사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상태로 인하여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사회적 관계 활력 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운영3.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복지서비스의 개발)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잠재적인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은둔형 외톨이에게 적합한 복지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은둔형 외톨이 재활촉진)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상담, 재활, 교육, 고용 촉진 등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제7조(은둔형 외톨이 지원)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취업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2.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상담 및 활력 조성프로그램3.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에 따라 설치한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등)① 위원회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2.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3. 은둔형 외톨이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분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회의록, 안건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사유와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가족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게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가 은둔형 외톨이의 적절한 치유와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51130 / 시행일: 20151201

제2조(배출 및 수거)①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은 별표1과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수거일자를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색상·규격·제작 등)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색상·규격 등은 별표2와 같다.② 납부필증은 구청장이 제작하여 판매소에 공급하고 배출자는 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구입 사용하여야 한다. 납부필증에는 울산광역시중구기관명,주의 사항, 제작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부과·징수 등)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공동주택과 다중·다가구주택 및 일정지역단위거주자의 운영위원회 또는 관리사무소 등에 부과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② 수수료의 납입은 월납으로 하고 납입고지서는 납입개시일 10일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감면)①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수수료 감면사유가 발생할 경우 감면 또는 납부필증으로 지원해 줄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수료 지원대상자에게 세대당 매월 40리터 기준의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되, 단독주택 거주자는 납부필증으로 지원하며, 공동주택 거주자는 수수료 부과시 감면 처리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규격 및 설치기준 등)① 조례 제12조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제작규격 등은 별표3과 같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은 별표4와 같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전용수거용기는 구청장 또는 용기규격에 관하여 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업체에서 별표3의 문안을 용기에 표시한 후 구청장이 지정한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에 공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를 훼손·분실·전입 등의 사유로 구입이 필요한 경우 세대 등이 판매소에서 구입토록 하거나 구청장이 무상으로제작·공급 할 수 있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신청서와 별지 제3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계획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운반·처리능력과 대행대상 주변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울산광역시 중구민의 편의와 구재정 운영상 유익하다고 인정되는 수집·운반·처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신청서를 검토하여 수집·운반·처리대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어주고 별지 제5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대행지정대장을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④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의 대행지정내역이 추가 또는 해제 등 변경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제1항의 처리절차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6.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2.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8.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4.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1.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6. 30> 이 규칙은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9.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5.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8.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1.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9.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6.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기존 사용 중인 필름형 납부필증은 2013. 12. 31일까지 병행 사용한다.부 칙 <2014.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1.30> 이 시행규칙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81105 / 시행일: 20181105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하 한다) 별표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5.>

제2조(영업장소)① 시행규칙 별표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의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4.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② 구청장은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에서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제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11.5.]

제3조(첨부서류)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장소에서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 이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장소의 사용계약, 허가, 승인 등에 관한 서류[본조신설 2018.11.5.]

제4조(영업장소 지정 신청)① 시행규칙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특정 장소에 대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 신청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따른 영업장소 지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한다.[본조신설 2018.11.5.]

제5조(영업신고 표시)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의 구분을 위한 영업신고 표시를 교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신고번호 등을 기재한다.[본조신설 2018.11.5.]
울산광역시 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103 / 시행일: 20251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자동제세동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권장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12.29.><개정 2025.11.3.>1.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응급장비설치의무대상시설 이외의 다중이용시설가. 삭제<2025.11.3.>나. 삭제<2025.11.3.>다. 삭제<2025.11.3.>라. 삭제<2025.11.3.>[제목개정 2025.11.3.]

제5조(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25.11.3.>

제6조(설치 및 권장)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 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11.3.>② 설치비용 지원 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장비관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개정 2025.11.3.>
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에 따른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3.12.28.>

제2조(세입과 세출) 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비와 이와 관련된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3.12.28.>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 이 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부서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개정 2006.11.20><개정 2008.12.29> <개정 2009.12.28><개정 2014.12.29><개정 2016.12.30><개정 2018.9.17.><개정 2023.12.28.>

제5조(수입)①기금운용관이 보조금을 제외한 기타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②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 독촉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2.24.]<개정 2023.12.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9. 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울산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에 의하여 운용 관리된 울산광역시중구의료보호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울산광역시중구의료급여기금으로 본다.부 칙 <2006.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 2008.12.29 조례 제4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울산광역시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생활복지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④부터 ⑥까지 생략부칙 (울산광역시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 2009.12.28 조례 제4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울산광역시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⑤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 2018.9.17. 제9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3; 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8.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약품”이란「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2. “의약품 오남용 예방”이란 구민 개개인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사업에 관한 사항3.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 사업) 구청장은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사업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지원나.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교육생을대상으로 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다. 경로당 등 노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약품오남용 예방교육라. 장애인복지관 등 장애인시설에 재원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한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2. 의약품 오남용 예방 교육 인력 양성 사업3.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4. 의약품 판매업자 지도·교육 사업5.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를 위한 예방 교육 사업6. 그 밖에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오남용 예방 및 교육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울산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418 / 시행일: 20220418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지급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하며,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1.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받은 사람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 “구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추천 받은 사람3. 통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에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나 구의장에게 자료 제출이나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 본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안 및 결의안의 효율적인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의회가 구민의 대표자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의안”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ㆍ지방자치단체의 장, 그 밖에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2. “결의안”이란 의원이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3. “담당부서”란 건의안 및 결의안(이하 “건의안 등”이라 한다)의 주된 내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구 집행기관의 부서를 말한다. 다만, 주된 내용이 집행기관 어느 부서의 업무에도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의회사무국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채택 건의안 등을 관련기관에 문서로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의회 누리집과 지역 언론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건의안 등을 성실히 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 관리 및 보고)① 담당부서는 채택 건의안 등이 관련기관에 전달된 후에도 처리 진행현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 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의회에서 의결하여 통보된 건의안 등과 관련하여 의회(의장) 또는 상임위원회(위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의회에 자료를 제출하거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견학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802 / 시행일: 20210802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 견학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의회 견학 운영의 목표와 방향2. 장소 지원에 관한 사항3. 안내를 위한 공무원 지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견학 대상자) 견학 대상자는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중구에 있는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하되, 5인 이상의 단체로 한다.

제5조(견학의 신청 및 허가)① 견학은 의회 의원의 소개 또는 견학인이 소속한 기관 및 단체의 신청(별지 제1호서식 또는 공문)에 따라 의장이 허가한다. 다만, 견학 신청은 견학일 10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② 견학 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로 한다.③ 휴일이나 의회가 개의 중일 때는 견학을 실시하지 않는다. 다만,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견학을 실시할 수 있다.④ 의장은 의회 견학 준비 및 견학기간 동안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안내직원의 의무) 안내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직원이 하되, 안내직원은 품위와 친절을 유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장비 및 의회안내 자료를 미리 준비하여 품격 높은 견학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