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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의회 민간인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30418 / 시행일: 20230418

제3조(대상) 일정한 역할을 담당하는 민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주요 의정시책 추진을 위하여 운영되는 행사, 교육, 회의 및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한시적·임시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각종위원회·협의회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으로서 장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장흥군의회에서 주관, 주최하는 각종 행사 등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제5조(실비보상의 기준)① 여비 등의 보상기준은「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단, 지급 등급은 별표2의 제2호를 적용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② 수당은 해당 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의 단가를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590호, 2022. 7.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0호, 2023. 4. 18.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의회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장흥군의회 소속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장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장흥군의회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장흥군의회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장흥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70925 / 시행일: 201709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 직급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 9. 25.>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 1. 7 장흥군의회 규칙 제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 9. 25 장흥군의호 규칙 제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이하“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0〉 <개정 2022. 1. 12>

제4조(전문위원)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22. 7. 19.>② 전문위원은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개정 2022. 7. 19.>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와 관련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7. 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 및 복무

부 칙 (1998. 12. 31 조례 제1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10 조례 제18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80호, 2022. 1. 12. 일부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5호, 2022. 7.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1호,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를 위한 장흥군의회 10개 조례의 일부개정 2024.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장흥군의회 사무과장이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업무팀장이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장흥군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21103 / 시행일: 20221103

제2조(정의) 이 규칙에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장흥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 직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추진비의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군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 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장흥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장흥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10., 2017. 11. 6., 2022. 1. 12.〉

제2조(범위) 장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7. 11. 6〉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 중 실·과장급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 〈개정 2008. 1. 10., 2017. 11. 6., 2022. 1. 12〉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 직급이상인 자5. 제2호 및 제4호의 실과장과 동일한 직급이 없는 소속 행정기관 또는 보조기관에서 해당 기관장이 사고로 출석·답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 순위에 의한 차하급자. <신설 2005. 9. 15., 2017. 11. 6.>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9. 15 조례 1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10 조례 18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1. 6 조례 2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제2580호, 2022. 1. 12. 일부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장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30328 / 시행일: 20230328

제3조(상임위원회와 위원정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1. 의회운영위원회 6명 이내 <개정 2018. 7. 12.>2. 행정복지위원회 5명 이내 <개정 2018. 7. 12.>3. 산업경제위원회 5명 이내 <개정 2018. 7. 12.>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② 상임위원회의 그 소관은 다음과 같다.1.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조례, 규칙에 관한 사항2. 행정복지위원회가. 기획홍보실, 문화관광실, 총무과, 인구청년정책과, 행복민원과, 재무과, 스포츠산업과, 주민복지과, 노인아동과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12 .30., 2017. 11. 6. 2018.10.1., 2019.12.27., 2020. 7. 2., 2020.12.24., 2022. 7. 19., 2023. 3. 28.>나. 보건소 소관에 관한 사항 <개정 2020.7.2, 2022. 7. 19.>3. 산업경제위원회가. 재난안전과, 경제산업과, 농산유통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환경관리과, 산림휴양과, 건설도시과 소관에 관한 사항〈개정 2017.9.15., 2017. 11. 6.〉 <개정 2018.10.1., 2023. 3. 28.>나.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농촌활력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개정 2017. 6. 30., 2017. 11. 6., 2018.10.1, 2022. 7. 19., 2023. 3. 28.>

제5조(상임위원회의 위원)① 의원은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되며, 복수의 상임위원 및 특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②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회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의회운영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이 될 수 있다.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상임위원의 임기)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 11. 6.〉③ 상임위원회의 신설 및 조정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된 상임위원회 임기는 직전 상임위원회에서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 11. 6.〉

제7조(상임위원장)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② 상임위원장은 의원 중에서 「장흥군의회 회의 규칙」제11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제6조와 같다.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에 의장ㆍ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때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직에서 사임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7. 11. 6.〉

제8조(특별위원회)① 의회는 상임위원회 소관이 중복되거나 특별한 사안에 대한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다.②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③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 1. 12.>④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의장ㆍ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날에 종전의 특별위원장에서 사임된 것으로 본다.

제12조(간사)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③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④ 위원장 및 간사가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 위원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부 칙 ①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②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 시행전까지 있었던 장흥군의회의위원회에관한조례(규칙)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7. 10. 31 조례 제1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10 조례 제1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7. 20 조례 제19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6. 20. 조례 제22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장흥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매년 12월31일까지”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부 칙 (2016. 12. 30. 조례 제22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6. 30. 조례 제2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1. 6. 조례 제2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7. 12. 조례 제2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2. 27. 조례 제2444호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2. 24. 조례 제2505호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9호, 2023. 1. 12. 일부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3. 28. 장흥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제2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21103 / 시행일: 202211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13., 2022. 11. 3.)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13., 2022. 1. 13)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 요구위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제6조(심문) 위원회는 윤리심사 대상자 또는 징계 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2022. 1. 13.)

제7조(발언 및 변명) (개정 2022. 1. 13.)① 심사요구 위원 또는 심사 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 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9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22. 1. 13.)

제10조(제척과 회피) (개정 2022. 1. 13.)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2호, 일부개정 2022.11. 3.>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의회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31026 / 시행일: 202310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의회와 군민상호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의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 “SNS 홍보단”이란 장흥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장흥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4. “이용자”란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SNS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4조(SNS 운영의 위탁)① 의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게시물의 관리)① 의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SNS에 게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3.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군민과 공유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2.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3.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4.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5.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6. 오타·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7.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글을 2회 이상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제6조(각종 행사의 운영)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와 같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의정 참여 및 홍보 등을 위해 필요한 각종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의정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군의회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3.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의정참여를 위한 경우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홍보물)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SNS 홍보단 운영)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SNS 홍보단(이하 “홍보단”이라 한다)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1. SNS 게재용 콘텐츠 제작 및 전파2. SNS 활성화 지원활동② 홍보단은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로 공개모집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활동 실적 평가를 통해 재위촉할 수 있다.③ 의장은 홍보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할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홍보단 활동이 어렵다고 의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8조(SNS 홍보단 지원 등)① 의장은 의정 홍보에 필요한 콘텐츠 제작, 의정소식 공유, 홍보 등 홍보단 활동에 대한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의장은 홍보단이 SNS업무와 관련된 회의, 교육, 연수 등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장흥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집행기관의 현안사항 등을 협의하고 의원 상호간 의견ㆍ정보교환으로 원만한 의회운영과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의원 간담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회의) 간담회는 의장이 주재하며, 의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주재하고, 의장과 부의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의원 중 연장의원이 주재한다.

제5조(배석 및 발언자)① 간담회에는 사무과장, 전문위원, 담당팀장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 부군수 및 실과소장은 의장의 허가를 얻어 소관 사무에 관하여 간담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1.>

제6조(협의안건) 간담회에서의 협의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운영에 관련된 사항2. 민원사항등 주민의 여론 사항3. 의원 상호간의 의견ㆍ정보교환 및 의원신상에 관한 사항4. 집행기관의 현안사항5. 의회 및 군정발전에 관한 사항6. 지방자치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의회 협의사항7. 기타 의장이 의원 상호간 토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보충설명) 안건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안건을 제출한 의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충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발언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및 기록)① 간담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담당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간담회의 안건목록과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제9조에 따라 의견결정 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정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장흥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51210 / 시행일: 20151210

제3조(신분증의 규격 등)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의회마크,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5.12.10〉② 신분증 재질의 색상은 황색바탕에 의회마크를 하늘색으로 한다.〈개정 2015.12.10〉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10〉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었거나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0〉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0〉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한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0〉

부 칙 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12. 16 의회규칙 제1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1991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② 이 규칙에 의하여 의원신분증 발급과 동시에 종전에 발급한 의원신분증은 반납하여야 한다.부 칙 (2015. 12. 10 의회규칙 제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흥군의회 소속 장애인공무원(이하 ··장애인 공무원··이라 한다)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 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 3. 7>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 등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장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제외)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의장은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한 편의 지원사업의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조례 제2576호, 2022. 1. 12.>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1호,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를 위한 장흥군의회 10개 조례의 일부개정 2024.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적용대상)①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장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이하“국외출장”이라 한다)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30일 이상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하는 경우2.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3. 의회의 인사발령에 따라 국외로 파견되는 경우

제3조(허가 등)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이 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장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국외출장 허가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심사기준)① 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 이외에 국내·외 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마련되는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장흥군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국외출장2. 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가 부담하는 경우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으로 한다)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제7조(심사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및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적의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인 출석)① 위원회는 국외출장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②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제1항의 출석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제9조(소양교육) 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과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현지활동 등)① 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국외 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국외 출장결과보고서를 국외 출장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하고,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와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② 공무국외 출장자가 국외 출장결과보고서와 수집자료를 국외 출장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의회사무과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향후 국외출장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2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기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과 관련하여 그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1조에 따른 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4의 서식에 의한 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장흥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장흥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과에서 관리한다. 다만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④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사무과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장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장흥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에 따라 장흥군 의회의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30, 2017. 11. 6., 2022. 1. 12.〉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매월 의정자료의 수집·연구비 120만원과 이를 위한 보조활동비 30만원으로 한다.〈개정 2017. 11. 6., 2024. 4. 16.〉②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1.1, 2011.12.30, 2014.12.9, 2015. 12. 10., 2016. 12. 30., 2017. 12. 29, 2018. 3. 19, 2019. 2. 11.)

제3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일과 계산방법)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매월 장흥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② 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제2조에 따른 금액중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개정 2017. 11. 6.〉

제4조(여비의 종류 및 지급액)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여비 또는 국외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11. 6.〉②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일비·숙박비·식비로 구분하고, 별표 1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7. 11. 6.〉③ 외국여행을 할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항공운임·일비·숙박비·식비·준비금으로 구분하고, 별표 2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의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전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2017. 4. 24, 2017. 11. 6., 2024. 4. 16.〉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 4. 16., 개정 2025. 10. 13.>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의회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5조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신설 2025. 10. 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2항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 1. 30 조례 제1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2. 29 조례 제1926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 1 조례 제1983호)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2. 30 조례 제2020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2. 9 조례 제2121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2. 10 조례 제2199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2. 30 조례 제2261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4. 24 조례 제2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1. 6 조례 제23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2. 29. 조례 제2357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3. 19. 조례 제23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9. 2. 11. 조례 제23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2019년 1월분 부터 지급한다.부 칙 <제2580호, 2022. 1. 12.>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7호, 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650호, 2023. 4. 18.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제2699호, 2024. 4.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810호, 2025.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의회 주민조례 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2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장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② 의회의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회의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회의 의장은 군과 읍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칙 <조례 제2575호, 2022. 1.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장흥군 주민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장흥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장흥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장흥군의회 사무과장(이하“사무과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 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과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사무과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의회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 등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 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는 경우에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장흥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40819 / 시행일: 20240819

제2조(복무선서)① 장흥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법”이라 한다)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장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2와 같이 한다.

제4조(친절·공정한 업무 처리)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주민의 권리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 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2. 사무실 일반전화를 당직자의 휴대전화로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 연락체계의 강구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의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다.

제12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 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시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3조(특별휴가)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군 입대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대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③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그 재직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 구분에 따른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은 「공무원 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으로 한다.다만, 장기재직휴가는 각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해야 하며 소급 또는 이월할 수 없다. <개정 2024. 8. 19.>1. 휴가 일수가.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 <신설 2024. 8. 19.>나.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 <개정 2024. 8. 19.>다.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개정 2024. 8. 19.>라. 재직기간 30년 이상 : 30일 <개정 2024. 8. 19.>2. 분할 사용 가능 횟수 : 4회 이내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제외한다)은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⑤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중 택일하여 그 기념일이 속하는 해당 월에 1일의 기념일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⑥ 수능 수험생 자녀를 둔 공무원은 수능시험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⑦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거나 지원한 공무원(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은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⑧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의정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재직휴가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경우에는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잔여 사용일수가 있는 경우 나머지 일수에 한하여 장기재직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부 칙 (2716호, 2024. 8.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장흥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 출장 공무원의 출장 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 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 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 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에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② 월액여비의 지급 대상, 월 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장흥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개정 2024. 3. 7.>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준용 규정)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장흥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영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577호, 2022. 1.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2021년 12월 9일 전에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그 가산징수에 관하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650호, 2023. 4. 18. 공무원 여비 규정 개정에 따른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1호,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를 위한 장흥군의회 10개 조례의 일부개정 2024.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제54조.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흥군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0. 5, 2008. 1. 10., 2016. 3. 29., 2022. 1. 12.>

제2조(연간 총회의 일수) 장흥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회의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8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회의 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3.29.>

제3조(정례회) <개정 2025. 7. 7.>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 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총선거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7. 10. 5., 2016. 3. 29.>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7. 10. 5., 2016. 3. 29.>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제4조(의회운영기본일정)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 운영을 위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기본 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0.>② 제1항의 경우 의원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기본 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기본 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연도 결산을 승인하고, 그 밖에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3. 7.>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그 밖에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군수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4. 3. 7.>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 수렴.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회의 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08. 1. 10 조례 제18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3. 29. 조례 제2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0호, 2022. 1. 12. 일부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1호,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를 위한 장흥군의회 10개 조례의 일부개정 2024.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1호, 2025.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90325 / 시행일: 20190325

제2조(임명자격)① 이장은 당해지역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개정 1997. 5. 26〉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해당 마을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상시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1996. 8. 19, 2000. 7. 31, 2019. 3. 25〉1. 신설된 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마을2. 재공개 모집을 하였음에도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마을③ 삭제〈1997. 5. 26〉

제3조(임명절차)① 읍장·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한 사람 중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이장으로 임명한다.〈개정 2019. 3. 25〉② 이장이 장흥군 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제1항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바꿀 수 있다. 이 경우 읍장·면장은 그 내용을 해당 리에 알려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9. 3. 2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이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제3조(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장흥군이장임용및복무규칙(규칙 제360호 1982년 3월 5일)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8. 5. 9 규칙 제5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10. 26 규칙 제5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8. 19 규칙 제7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5. 26 규칙 제8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7. 31 규칙 제9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4. 12 규칙 제9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28 규칙 제10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3. 25 규칙 제12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의회 표창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10412 / 시행일: 20210412

제2조(표창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정 및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있는 모범 군민과 공무원,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지역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제3조(표창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패), 상장, 감사장(패)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표창장(패), 감사장(패)가. 지역사회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나.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다.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졸업생 중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라. 그 밖에 선행 및 효행 실천으로 주위의 모범이 되는 경우2. 상 장가.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입상한 경우나.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제5조(표창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패), 상장 및 감사장(패)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등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부상을 수여할 수 없다.

제7조(표창대상자 추천)① 표창대상자는 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장이 추천하며, 기관 및 단체에서도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적심사)①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패)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② 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을 요할 경우 등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 할 수 있다.

제9조(공적심사위원회회의 설치 및 구성 등)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의장과 위원장을 제외한 의원과 의회사무과장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사팀장이 된다.④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장흥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최일선에서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이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고 있는 이장의 긍지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9. 29, 2025. 12. 29.>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으로 2년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중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이내에 해당하는 자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 2025. 12. 29.>

제4조(선발)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년 개시후 1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면간의 균형 등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29.>③ 제1항의 장학금지급대상자는 2년이내에 장학금을 받지 아니한 자(수혜대상자가 정원보다 적을 경우에는 2년이내에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도 포함한다)로 한다.〈개정 1997. 9. 29, 1999. 7. 1〉

제6조(장학금액)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개정 2025. 3. 2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기업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학자금 중복지원 방지 기준 고시에 따른 중복지원 대상 학자금을 받는 학생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이장자녀가 타 장학금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지급액보다 적으면 이미 받은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개정 2025. 3. 28.>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7. 9. 29〉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급정지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개정 2024. 3. 26., 2025. 12. 29.>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이장에서 해임된 때〈개정 1997. 9. 29〉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3.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4. 삭제〈1999. 7. 1〉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12. 12 조례 제1019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12. 7 조례 제1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1. 9 조례 제1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8. 19 조례 제1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9. 29 조례 제1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7. 1 조례 제1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93호,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3호, 2025. 3.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8호, 2025. 12. 29.>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40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2조(장학금의 신청)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붙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 (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2. 삭제〈1999. 7. 1〉3. 삭제〈1999. 7. 1〉4.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개정 2025. 11. 12.>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추천서를 붙여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 1999. 7. 1, 2025. 11. 12.>

제5조(지급대상자 통지) 「장흥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7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시에는 해당 학교장과 본인에게 통지한다.〈개정 1997. 5. 26, 1999. 7. 1, 2025. 11. 1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0. 13 규칙 제8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5. 26 규칙 제8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7. 1 규칙 제8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7호, 2025. 11. 12.>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26개 규칙의 일괄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602 / 시행일: 2025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민의 인문학적 소양 함양과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림의향의 고장에 걸맞은 품격 있는 지역 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사업) 군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자원의 지속적 발굴·육성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교류 활성화3. 인문 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환경 조성4. 인문 활동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5. 인문학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 등

제5조(인문 활동 지원)① 군수는 인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군민의 인문 활동 지원ㆍ운영에 관한 사업2. 인문사업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ㆍ지원에 관한 사업3.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업4. 노벨 문학도시 조성 및 문림의향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장흥군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장흥문학상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문학상 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정책의 연구 및 개발2.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3.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 심의·의결4.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전국 시·군, 연구기관 및 사회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장흥군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21124 / 시행일: 202211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성교육”이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이 조례에서 “군민” 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의 인격 존중과 지역사회 내의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2. “핵심가치 덕목”이란 인성교육의 목표가 되는 것으로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3. “핵심역량”이란 핵심가치 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데 필요한 지혜와 의사소통 능력, 도덕적, 창의적 사고역량과 더불어 민주시민의 공동체 역량을 실행력, 갈등 해결 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및 대상)①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인성교육은 군민을 대상으로 하되 군 및 산하 공공기관과 사회단체 등을 우선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춘 군민을 양성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군과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 연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추진 등)① 군수는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제2조에 따른 인성 핵심가치 덕목과 핵심역량 함양 교육2. 기초 질서 의식 함양 교육3.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효자, 효부, 모범 가정의 선정 및 표창 수여5. 그 밖의 인성교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을 직접 추진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비영리 법인 단체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인성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 절차, 정산, 감독 위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장흥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임산부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그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3. “임산부 자동차”란 임산부가 운전 또는 탑승한 자동차 중 제6조에 따라 임산부 운전차량 표지(이하 “차량표지”라 한다)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전용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해야 하는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1.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2.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운영 하는 공공시설3. 그 밖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공공기관,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 이와 유사한 시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의 설치를 장려·확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임산부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전용주차구역 설치)① 군수는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20대 미만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5. 12. 29.>②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임산부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여성전용주차장이 설치된 곳은 겸용하여 설치 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등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29.>

제6조(임산부자동차 표지 발급 등)① 군수는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자동차임을 알아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않은 자동차를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부 칙 (조례제2504호, 2020. 11. 16.)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8호, 2025. 12. 29.>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40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생명존중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고 장흥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행복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3.“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4.“자살예방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장흥 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한 경우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개정 2017. 12. 29>② 군민은 군수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할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군민 자살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 추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지역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2. 자살 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4. 생명존중 가치실현 교육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유관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 등 필요한 사항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흥군 자살예방센터(이하“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3. 자살관련 상담4. 자살위기 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5. 자살시도자 사후관리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제3호에 따라 장흥군 정남진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위탁한 경우 위탁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7조(자살예방위원회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장흥군 자살예방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 )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자살예방센터의 설립 또는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5. 7. 7.>

제8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① 군수는 군민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살예방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자살예방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 다. <개정 2017. 12. 29>

부 칙 <제정 2013. 10. 18 제2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2호, 2025. 7. 7.>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31122 / 시행일: 202311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산림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전라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다.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중앙회, 조합의 지역 지회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분야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4. “전문임업인”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분야 신지식인농업인을 말한다.5. “임업인 등”이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장흥군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소득 증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 및 산림소득사업2. 임업용 기계 및 장비의 지원3. 임산물의 수출ㆍ가공 및 판매ㆍ유통 활성화, 직거래 소비 및 홍보4. 전문임업인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 및 산림관련단체 보조사업5. 임업인 등의 산림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교육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자격증 취득교육 포함)·연수·행사 등에 대한 지원 사업6.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교육·조사·연구·홍보·체험 등) 및 산림 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사업7. 분재·조경수 등 관련사업의 전시·대회 및 산림레포츠 행사8. 산림보호·산불예방·방지활동을 위한 홍보·교육·산림사업 등9. 임업 생산 활동을 위한 퇴비 지원 사업10. 산림에서 재배하는 산림작물 종자 및 미생물제 지원 사업11. 그 밖에 임업인 등의 육성 및 소득증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장흥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4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각 호의 자율방범활동(이하 “방범활동”이라 한다) 을 한다.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2. 청소년 선도·보호 및 아동·노약자 등의 안전지원3. 재난·재해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5. 경찰서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6.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제5조(지원)①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방범활동을 위한 복장·장비·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2.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3. 상해보험 가입비4.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5.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선진지 견학 등 경비6. 방범활동을 위한 야식비7.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7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 및 제8조에 따른 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3. 제9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소속 구성원이 범죄를 범하거나 지역사회에서 지탄이 되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정산)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 분기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금 정산서(별지 제2호 서식)2. 방범활동일지(별지 제3호 서식)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을 위하여 지원을 한 경우에는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장흥경찰서장과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750호, 전부개정 2024.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0호, 2025.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