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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 곤충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지원함으로써 곤충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2. “곤충산업”이란 곤충을 사육하거나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하는 등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4조(곤충산업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곤충산업육성의 지원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곤충산업육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3. 곤충산업의 인프라 구축·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4.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연구사업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5.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곤충의 생산·유통·가공·판매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2(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육 및 유통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농가,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6. 17]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곤충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곤충의 생산·유통·가공 등에 대한 기술보급 교육 등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양성기관에게는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곤충산업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등) 도지사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국제협력의 촉진)① 도지사는 곤충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① 도지사는 관상·애완용 곤충 및 생태축제용 곤충의 수요증가에 따라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을 조성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시장·군수에게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및 산업화 지원) 도지사는 지역경제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 및 곤충산업의 기반조성·유통 등 산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6. 17>1. 애완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2. 식·약용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4.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보호 <개정 2016. 6. 17>5.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곤충사육·생산·가공·유통에 필요한 기자재와 시설의 설치 <신설 2016. 6. 17>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16. 6. 17>

제9조의2(관련 단체육성)① 도지사는 곤충산업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관련 단체에 곤충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필요한 사업을 위탁할 수 있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본조신설 2016. 6. 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6. 17 조례42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공공기관의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고용 평등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고용”이란 「민법」 제655조에 따른 당사자 일방이 노무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모집, 채용, 배치ㆍ전보, 교육ㆍ훈련, 승진, 임금, 임금외 금품, 복리후생, 정년, 퇴직, 해고 등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2. “차별행위”란 고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용모, 혼인, 임신ㆍ출산, 가족형태, 병력, 학력, 그 밖의 사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3. “기초심사자료”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①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과 공공기관에 적용한다. <개정 2023. 12. 8.>② 전북자치도와 공공기관은 고용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4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고용상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공공기관에서 고용상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장애인, 고령자, 여성, 청년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합한 업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⑤ 공공기관의 장은 도의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①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 또는 소속 노동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4조의3에 따라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학력, 성(性) 또는 연령기준 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3. 다른 법령에 따라 노동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4.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 조치를 하는 경우

제7조(불리한 처우 금지) 도지사 및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ㆍ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차별행위 상담 등) 고용상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전북특별자치도 노동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노동권익센터에 지원을 요청하거나 「전북특별자치도 도민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0조에 따른 전라북도 인권센터에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0조(실태조사) 도지사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성별,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북자치도의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1조(교육 및 개선권고)① 도지사는 전북자치도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의 인사ㆍ채용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고용상 차별행위 금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상담이나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부칙 <2022.12.9. 조례5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소방시설공사 분리 발주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전북특별자치도의 공공건축물 공사 발주 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건설공사와 분리하여 발주하게 함으로써 소방시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시민의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2. “소방시설공사”란 설계도서에 따라 소방시설을 신설, 증설, 개설, 이전 및 정비하는 공사를 말한다.3. “소방시설업”이란 소방시설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의 영업을 말한다.4. “등록된 소방시설업자”란 법 제4조에 따라 소방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5.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전라북도가 출자·출연한 기관(이하 “발주자”라 한다)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공사에 적용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공공건축물에 설치되는 소방시설의 품질 향상과 관내 소방시설업의 육성 등으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소방시설 분리 발주) 발주자는 공공건축물 공사에 있어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등록된 소방시설업자에게 도급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해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2. 분리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해서는 하자 책임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3. 건축물의 총면적이 1,000제곱미터 미만의 소규모 공사인 경우4. 그 밖의 사정에 따라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은 제외한다)을 말한다.3.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2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제7조제1항에 따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추진전략3. 재원조달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전북자치도의 주요 소상공인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지원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기준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1.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2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2.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3. 그 밖에 도지사가 골목상권 공동체로 자격이 충분하다고 인정한 단체② 도지사는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신청)①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받으려는 단체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서식의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신청서2. 골목상권 공동체 회원 전원의 동의서3. 소상공인확인서(법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말한다)4. 그 밖에 도지사가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에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② 도지사는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확인을 위하여 골목상권 현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골목상권 공동체로서 기능을 상실한 경우2. 제11조에 따른 사업성과의 평가 결과가 미흡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받은 경우

제10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골목상권 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한 경영교육 및 현장연수 관련 사업2.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시설환경 개선, 컨설팅 및 실태조사 사업3. 골목상권에 감염병 확산 시 방역 및 방역 물품 구입 지원사업4. 다른 지역의 골목상권 공동체ㆍ상인회ㆍ조합 등과 협력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골목상권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소상공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 11. 9.,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설립한 공사·공단3.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연기관

제4조(소방훈련ㆍ교육)① 공공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소화ㆍ화재통보ㆍ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③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한 소방훈련과 교육에 대한 기록을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④ 기관장은 제1항의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할 때 소방안전관리에 전문지식을 가진 퇴직소방관 등을 강사로 활용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8. 11. 9 조례4588, 전라북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라북도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의결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⑤까지 생략⑥ 전라북도 공공기관의 소방훈련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전라북도 출연기관 등의 경영평가 기본조례」 제2조 1호"를 "「전라북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로 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출연금ㆍ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ㆍ전출금 및 위탁사업비를 공공기관이 예산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 재정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ㆍ공단(이하 “공사ㆍ공단”이라 한다) 및 「전북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2. “출연금”이란 전북자치도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공공기관에 반대급부 없이 제공하는 재정지원을 말한다.3. “전출금”이란 전북자치도가 공사ㆍ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을 말한다.4. “위탁사업비 등”이란 전북자치도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또는 공공기관이 전북자치도의 사무를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전북자치도가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를 말한다.5. “정산”이란 출연금ㆍ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의 세입과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6. “출연금 등의 조정”이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등을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예산 편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출연금 등의 집행기준)① 공공기관의 장이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게 정산하기 위하여 출연금 등은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출연금 등을 하나의 법인계좌로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예산ㆍ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도지사에게 통보한 운영지침 등을 준용한다.

제7조(출연금 등의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서(이하 “정산보고서”라 한다)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 지출내역 등에 대해 도지사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2. 출연금 등의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보고서에 출연금 등의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 및 공사ㆍ공단이 「지방공기업법」 제66조제2항 및 제76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보고한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이 제출한 결산서 등을 바탕으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정산검사 실시 후 그 결과(이하 “정산검사 결과”라 한다)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⑤ 정산검사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기관별 출연금 등의 집행 및 정산내역2. 전체 예산 대비 출연금 등이 차지하는 비율과 당해 연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3. 정산검사 결과 예산 절감 등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사항

제8조(출연금 등의 조정)① 도지사는 출연금 등의 이전 회계연도 정산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회계연도 출연금 등의 예산을 조정ㆍ편성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하여야 한다.

제9조(정산 매뉴얼)① 도지사는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매뉴얼(이하 “정산 매뉴얼”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정산 매뉴얼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매뉴얼에 따라 출연금 등을 정산하여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공기관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이 ESG 경영의 선도적 역할을 하여 공익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이하 “ESG”라 한다)”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서 탄소중립 등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소속 공공기관의 친환경,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말한다.2. “ESG 경영”이란 비재무적 요소인 ESG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경영방식을 말한다.3. “ESG 행정”이란 ESG 관리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자치도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나. 「전북특별자치도 출자ㆍ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4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공공기관에 자료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이나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ESG 경영 활성화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 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경영 현황 및 전망2. ESG 경영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3. 공공기관의 ESG 경영 역량제고 방안4. ESG 경영 지원사업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5. ESG 경영을 위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6. 제4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및 분석7.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기관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도지사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2. ESG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3. ESG 경영 홍보 및 교육4. ESG 경영 우수 공공기관의 발굴 및 홍보5. 공공기관의 ESG 경영 선도 지원6. ESG 행정 도입 및 확산7.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인증 및 포상) 도지사는 공공기관에 대한 정기적인 ESG 경영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공공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ESG 경영 인증을 부여하고 포상 및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공공기관 임원의 최고임금의 보수기준을 정함으로써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2. “임원”이란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 및 정관에서 임원으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3. “연봉”이란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기본연봉과 성과급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다만, 의료원의 진료실적수당은 제외한다.

제3조(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과다하게 책정되어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보수기준의 통보)① 도지사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기준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1. 임원 연봉액의 상한선가. 공공기관의 장: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나. 가목 외의 임원: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6배 이내2. 신규 임용 임원 연봉액의 하한선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연봉액의 상한선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점검 등)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보수기준의 이행 여부 등 공공기관의 보수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전북특별자치도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제4항의 결과보고서 보고 시기에 맞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8. 조례5399「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공공기관 유치활동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의 효율적인 공공기관 유치에 기여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공공기관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8.>1.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공공기관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4.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제3조(유치활동 및 지원) 도지사는 효율적인 유치활동 및 지원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공기관등(이하 “이전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유치 대상 이전공공기관등의 고충사항 발굴 및 지원2. 각종 행정절차 이행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사항 해소3. 이전공공기관등에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 분양가 차액 보조4. 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한 사무소 건축비, 임대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보조5. 이전공공기관등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6. 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제4조(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등의 유치 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공기관등의 유치 및 지원활동 전반에 관한 자문2. 공공기관등의 유치업무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 협의 및 조정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1. 공공기관등의 유치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장2.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3. 학계, 언론계, 기업체, 시민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4조(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도지사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전공공기관 등의 예정 부지 지장물 철거, 주변 도로 개설 등 기반시설 조성을 위한 투자를 할 수 있다.

제15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① 도지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공공기관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부칙 <2022. 5. 13. 조례50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의약품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으로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개정 2024. 5. 31.>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민에게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②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 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24. 5. 31.>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①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의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반기별로 조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이용 실태 조사 결과 이용률이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ㆍ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① 도지사는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도지사가 정하는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3. 공공심야약국이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4.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2.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3. 착오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212 / 시행일: 2025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도 소관의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그 밖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통합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공공자금 운용을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운용에 관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공공자금의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2. 세출예산 월별 배정계획3. 공공자금 소요 계획4. 그 밖에 도지사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① 도지사는 공공자금 운용과정에서 발생되는 유휴자금을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예탁한 정기예금을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자금운용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효율적인 유휴자금 운용을 위해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제4조의 적용범위 외에도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이 지급받은 민간이전경비, 공기관대행사업비 등에 유휴자금이 발생되는 경우 이를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등)① 도지사는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연 1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자금의 수익률 현황2. 공공자금 예치 금액 및 기간3. 공공자금 이자수입 총액

제8조(교육 및 전문인력 운영 등)① 도지사는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ㆍ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도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자금운용 전문인력을 운영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공공시설” 이란 도로·공원 등「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로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공조형물” 이란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조형시설물(회화·조각·공예·사진·서예 등), 환경시설물(벽화·분수대·폭포 등), 상징조형물(상징탑·기념비·상징물 등) 등을 말한다.3. “주관부서”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현황 관리 등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4.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려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5. “관리부서”란 공공시설의 관리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건립주체로부터 공공조형물의 건립신청을 받아 사전검토 후 주관부서에 심의를 요청하는 부서를 말한다.6. “보수”란 공공조형물 등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보존을 위한 수리와 형상변경을 위한 수리 등을 말한다.7. “보존처리”란 공공조형물 등이 미관에 있어 불량한 경우 미관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반조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전북자치도가 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의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미술장식품 등 전시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8.>② 공공조형물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건립신청) 건립주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에 따라 공공조형물을 전북자치도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건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1. 공공조형물 건립 신청서 : 별지 제1호 서식2. 건립 계획서 : 별지 제2호 서식

제6조(건립기준) 공공조형물의 건립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의 가치 구현과 도시경관과의 조화2. 독창성 및 조형성의 구현3. 지역의 정체성과 부합4. 장소의 적합성·접근성 및 조망권 확보5. 규격 및 설치 부지 면적의 적정성6. 내구성 및 안전성 확보7. 주변 환경과의 조화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공공조형물의 건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1. 공공조형물의 건립·이전 및 교체·해체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건립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12. 8.>④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제24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미술작품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8조(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제4조에 따른 건립신청에 대한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다. 또한, 건립주체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 2023. 12. 8.>1.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에서는 사업의 필요성, 건립대상의 현황 분석, 건립위치의 적정성, 건립에 따른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사전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2. 주관부서에서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의결과를 관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3.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관리부서에서는 건립 허용 여부를 결정하고 건립주체에게 이를 통보한다.4. 건립주체는 공공조형물을 준공한 후 관리부서에 준공신청을 하여야 한다.5. 관리부서에서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준공 처리한다.

제9조(이의신청 등)① 제8조제3호에 따라 통보받은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결과를 통보한 관리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은 한 차례만 할 수 있다. <개정 2021.10.1.>②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주관부서에 통보하고, 주관부서는 통보받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을 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비치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의 청결상태 유지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 필요한 보수조치 및 장기간의 보수일 경우 안내판 설치 등 관리② 관리부서의 장은 공공조형물에 대해 연 1회 상태를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바탕으로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건립된 공공조형물이 이전, 교체 또는 해체 등을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조형물의 활용) 도지사는 공공조형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조형물의 홍보를 위한 간행물 제작2. 공공조형물을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3. 공공조형물의 관광 및 안내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문화적 활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립되었거나 건립이 결정된 공공조형물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4998호, 202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생명 보호와 응급상황 대응 능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체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다만, 총 관람석수가 5천석 이상인 운동장 및 종합운동장은 제외한다.나.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생활체육시설다. 법 제7조에 따른 직장체육시설2.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장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 보호를 위해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필요한 세부추진계획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현황 및 수요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재원조달 및 운용 방안5. 자동심장충격기설치 장소의 선정 기준, 방법, 지원금액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 등)① 도지사는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하는 도민 및 공공체육시설에서 의료ㆍ구호 또는 안전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장소 및 사용법3.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한 공공체육시설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공공체육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를 효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실내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놀이시설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기반 조성2. 아동 놀이시설 안전관리 인력 지원3. 그 밖에 공공형 실내 어린이놀이시설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어린이 놀이환경이 부족한 지역에 대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육아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 활성화를 통해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27.>1. “공동육아나눔터”란 12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라는 공통된 활동에 있어 자신의 가족과 다른 가족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어울려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2. “가족품앗이”란 같은 지역, 이웃에 사는 사람들끼리 자신이 가진 노동력, 물품 등을 교환하는 전통 공동체 정신을 이어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학습, 체험, 등하교 등을 함께하여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녀 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자녀양육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공동육아나눔터의 공간조성 내부 리모델링 및 장난감, 도서 등 비치 물품구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조)부모 및 양육자·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2. 부모-자녀 참여형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3.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육아 물품 나눔 지원4. 그 밖의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① 도지사는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의 기본방향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3. 공동육아나눔터 위탁 운영자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등) ①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도지사가 설치한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 전담수행 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하게 할 때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27. 조례 5687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중장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등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입주자를 보호하고 공동주택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합리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심의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2. “공동주택관리규약”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등이 정하는 자치규약을 말한다.3.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란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거가 되도록 정한 사항을 말한다.4.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의 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과 공동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사람(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제외)을 말한다.

제3조(설치) 도지사는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2. 해당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대학교수ㆍ전문가3. 공동주택 관리 및 감사 부문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ㆍ회계사ㆍ노무사ㆍ건축사ㆍ기술사4. 공동주택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활동가5. 관련 시민단체ㆍ협회 등의 소속 전문가6.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7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심의할 안건이 접수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및 장소, 회의에 올리는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업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9조(결과조치 등)①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심의결과를 참고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 중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권고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간의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서 정하고 있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하고, 입주자대표회의에 이를 설치·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20조 제3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구체적인 조치 및 권고방안 마련2. 법 제20조 제4항에 따른 관리주체의 조치 및 권고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한 층간소음에 대한 분쟁 조정3. 법 제20조 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및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등 층간소음 갈등 해소기관의 조정 절차 홍보4.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5.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6.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③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조정을 위해 관계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 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공동주택 등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2. “관리지원 자문”이란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이 현장을 방문하여 공동주택 관리를 위한 관리행정, 회계관리, 장기수선, 근로자 관리,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자문하는 것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관리지원 자문 등 신청 대상)① 관리지원 자문대상은 법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실시한다.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2. 입주자등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자3.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인계하기 전의 사업주체(사업주체가 선정한 관리주체를 포함한다)4.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관한 사항인 경우2. 이미 발생한 사항에 대한 조사ㆍ감사 등을 받을 예정이거나 진행 중인 경우3. 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4. 관계 법령을 위반했거나 그에 따른 고소ㆍ고발 등으로 인하여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5. 공사 및 용역 등이 입찰 또는 계약이 진행 중이거나, 계약이 완료된 경우6. 개인정보 또는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7. 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관리지원 자문을 받은 경우8.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지원 자문대상에서 제외하기로 인정하는 경우

제5조(신청 및 관계 서류 제출)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신청자가 관리지원 자문 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지 서식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자문단의 설치)① 도지사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지원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1. 관리규약 개정, 계약사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등 관리행정에 관련된 사항2. 자금 및 계정ㆍ장부관리 방법, 자산관리 방법, 관리비 등 수입ㆍ처리 방법, 예ㆍ결산 관리 방법 등 회계 관리에 필요한 사항3. 장기수선계획 수립,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 장기수선에 관련된 사항4. 직원 고용절차, 근로계약 등 근로자 관리에 필요한 관련 사항5. 시설물의 안전관리계획,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에 관련된 사항② 자문단은 현장 자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의 요청 등이 있을 경우 서면 또는 화상회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자문단의 구성)① 자문단은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공개 모집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위촉한다.1.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기술사ㆍ노무사ㆍ주택관리사로서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2. 제1호와 관련된 분야를 전공한 대학교수3.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 관련 전문가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자문단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에서 제외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신청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문단에 기피(忌避)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 위원은 그 자문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자문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한 경우2. 위원이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회피를 이행 하지 아니하여 자문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4. 직무와 관련된 위법행위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의 유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결과작성 제출 등)① 관리지원 자문 등에 참여한 위원은 자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업무담당 공무원은 위원이 제출한 자문결과를 관리지원 자문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과 집단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4. 5. 31.>

제2조(설치)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견실한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3에 따라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품질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0. 12. 31., 2023. 10. 4., 2024. 5. 31.>

제3조(기능) 품질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1. 공동주택 구조, 단지내 조경, 안전, 실내 내장·가전, 난방·방재, 소방 등의 시공 상태 자문2. 공동주택 주요결함과 하자 발생원인의 시정(是正) 자문3.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의 원인과 대책 자문4. 공동주택 품질관리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 권고5. 그 밖의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사항 자문

제4조(구성 등)① 품질점검단은 100명 이내의 품질점검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현장 품질점검을 위하여 품질점검반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② 품질점검반은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품질점검반은 공동주택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③ 위원은 「주택법 시행령」 제53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 및 전문가 중에서 관계 기관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10. 4.>④ 도지사는 공동주택 품질점검 업무 전담부서를 설치ㆍ운영하여 품질점검반의 사무를 처리하도록 한다. <개정 2020.12.31.>

제5조(점검범위) 점검범위는 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대상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0. 12. 31., 2023. 10. 4.>1.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2.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30세대 이상인 건축물3. 세대수가 30세대 이상 증가하는 공동주택의 리모델링4. 500실 이상의 주거용 오피스텔 [제목개정 2020.12.31.]

제5조의2(점검대상) 점검대상은 제5조의 점검범위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시장ㆍ군수가 도지사에게 공동주택 품질점검 및 부실시공 등에 대한 점검을 요청하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도지사가 공동주택 품질점검 및 부실시공 등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할 시장ㆍ군수와 협의한 경우3.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이상의 분양계약자가 공동으로 시장ㆍ군수에게 품질점검를 요청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0.12.31.]

제5조의3(점검절차 및 자문)① 도지사는 제5조의2 각 호에 따른 품질점검 대상에 대하여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품질점검반으로 하여금 해당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도록 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품질점검반이 품질점검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권자 및 사업주체에게 점검일시 및 품질점검반 구성현황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5조의2제3호의 경우에는 분양계약자를 포함하여 통보한다.③ 사용검사권자는 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방문 결과와 해당 공동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4항에 따라 세대의 전유부분 점검을 위한 표본세대를 무작위 또는 입주예정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3세대 이상을 선정하여 품질점검반에게 통보한다.④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에 따라 점검을 요청할 수 있는 자가 주요공정 이행에 따른 자문요청을 하는 경우 품질점검단으로 하여금 자문에 응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0. 4.]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이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8조(자료의 요구 등)① 품질점검단은 업무를 수행할 때 시장ㆍ군수가 승인한 분양공동주택의 사업승인 내용과 공사현황, 사이버 견본주택, 현장 모델하우스에 비치한 자료 등 품질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② 관계기관 및 업무담당자는 품질점검단의 협조요청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1조(우수 시공ㆍ감리자 등 선정)① 도지사는 매년 공동주택 품질향상 및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기여한 시공ㆍ감리자(시공ㆍ감리업체 포함)와 품질점검 참여 위원 중에서 우수 시공ㆍ감리자 및 점검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우수 시공ㆍ감리업무를 수행한 소속 시공자 및 감리원과 해당 시공ㆍ감리업체에게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0. 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1 조례3982,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92)까지 생략(93) 전라북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94)부터 (95)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부칙 <조례4876,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5355,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31. 조례 5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기술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공동주택의 시설보수공사에 대한 기술 및 공사 자문, 설계도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2. “기술자문”이란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를 위한 공법, 적정보수 시기, 관리상태 진단 등에 대하여 자문하는 행정서비스를 말한다.3. “설계도서 지원”이란 공사발주를 위한 시방서ㆍ내역서 등을 지원하는 행정서비스를 말한다.4. “공사자문”이란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 실행과정에서 공사 품질향상을 위하여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공사품질 자문을 지원하는 행정서비스를 말한다.5. “기술자문등”이란 공동주택 부대 및 복리시설 유지ㆍ보수공사 시 기술을 지원하는 행정서비스로서 기술자문, 설계도서 지원, 공사자문을 말한다.6.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3조(자문단 설치)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건축ㆍ토목ㆍ조경ㆍ전기ㆍ기계설비ㆍ소방 분야 등 시설보수공사 관련 사항2. 시설보수공사를 위한 공법, 기술 및 유지관리 방안 등3. 시설보수공사발주를 위한 시방서ㆍ내역서 등의 설계도서의 검토 및 작성

제4조(구성 등)① 자문단은 5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설치된 공동주택 품질검수단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위원은 건축ㆍ토목ㆍ조경ㆍ전기ㆍ기계설비ㆍ소방 등 해당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전문가를 공개 모집하거나 대학, 협회 등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③ 도지사는 자문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각 공사 분야별 위원 2명 이상으로 운영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자문단의 위원은 자문에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위원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자문에서 제척된다.② 도지사는 위원이 제척사유가 있거나 자문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자문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자문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자문과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3. 제5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를 하지 아니한 경우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시켜 위원직의 유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기술자문등 신청 대상)① 기술자문등의 대상은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된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신청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적용된다.1.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2.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자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12. 8.>1.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2. 공동주택의 하자관리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경우3. 공동주택 시설보수공사가 입찰 진행 중이거나 입찰된 사업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인 경우4.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 따른 비리 조사를 받을 예정이거나 조사 중인 공동주택의 경우5. 그 밖에 도지사가 기술자문 등을 하지 않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신청 및 관계 서류 제출) 제9조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기술자문등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함께 기술자문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결과보고 등)① 기술자문등에 참여한 위원은 자문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업무담당 공무원은 위원이 제출한 자문결과를 기술자문등의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 등의 공모사업 시행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전북특별자치도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도지사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모사업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공모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2. 사업 타당성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4. 재정협의5. 사업효과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① 도지사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서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원활한 공모사업 선정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④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회 보고)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에 대하여 공모신청 전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공모일정, 입지경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의 공모사업으로 도비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2. 민간이 도지사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의 제안 공모사업으로 도비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7조제4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공모사업 사전 보고의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정보 유출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비공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도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부칙 <2023. 5. 8. 조례52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신청하는 공모사업부터 적용한다.부칙 <2023.12.8. 조례5399「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이란 아래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4. 1.,2022. 11. 11.,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전북특별자치도 시장ㆍ군수 및 시ㆍ군의회 의장(이하 “도의회의장 등”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제3조(교육훈련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수립한 교육훈련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도의회의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1., 2022. 11. 11., 2023. 12. 8.>②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의 교육훈련이 내실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1..2022. 11. 11., 2023. 12. 8.>[제목개정 2022.11.11.]

제4조(신규임용 공무원 교육)① 도지사는 도의회의장 등이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및 신규임용자 기본교육훈련과정에 협조하지 않을 시, 필요한 권고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 4. 1., 2022. 11. 11., 2023. 12. 8.>② 제1항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장 등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 도지사는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하여 교육인원 배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1., 2023. 12. 8.>[제5조에서 이동 <2022. 11. 11.>]

제5조(필수교육과정의 지정 등)① 도지사는 역점시책의 전파와 직무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직렬별&#8231;직급별 필수교육과정을 지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이수하게 하여야 하며, 이를 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0.4.1., 2022.11.11.>② 도의회의장 등은 도지사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필수교육과정의 교육계획 반영을 요청할 수 있고, 도지사는 교육훈련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육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2. 11. 11., 2023. 12. 8.>[제6조에서 이동 <2022. 11. 11.>]

제6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 도지사는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본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해야 한다.1. 훈련 중 면직된 경우(질병ㆍ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경우는 제외한다)2.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의무나 지시사항을 위반하여 중도에 복귀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 없이 교육훈련을 중도에 포기하거나 교육훈련에서 탈락한 경우3.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복귀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날까지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복귀 후에 교육훈련 중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면직된 경우4.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22.11.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신규임용공무원 기본교육훈련 이수 적용특례) 도지사 및 시장&#8231;군수는 2013. 1. 1일 이전 임용된 전라북도 및 시&#8231;군 지방공무원의 기본교육훈련을 2018년도까지 실시하여야 한다.부칙 <제4759호, 2020.4.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전라북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를 “전라북도 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지방공무원 교육훈련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명시해놓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을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으로 한다.제2조 중 “지방공무원”을 각각 “공무원”으로 한다.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지방공무원”을 각각 “공무원”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제5조제1항 중 “지방공무원에”를 “공무원에”로 한다.제6조 중 “지방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한다.③ 생략부 칙 <2022.11.11. 제5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12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검수단 조직 등)①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이하 “검수단”이라 한다)은 전북특별자치도 토지주택담당부서에 둔다. <개정 2024. 1. 12.>② 검수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전북특별자치도 토지주택 담당부서의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4. 1. 12.>③ 간사는 검수단의 사무를 담당하고, 검수단의 활동 결과와 회의결과 등을 기록ㆍ보관ㆍ관리해야 한다.

제3조(위원의 자격 등)① 검수단의 위원은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2.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 1의 특급기술자3.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별표 7의 수석감리사4. 전문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5. 주택(건축)분야 전문공종별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관련 협회 및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격ㆍ경력ㆍ학력 확인 대상이 아닌 분쟁조정 분야 등의 경우에는 협의요청 소속기관장의 추천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한다)가 전문분야 업무 등을 감안하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

제4조(위원 위촉 등)① 도지사는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검수위원을 추천받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추천서를 제출받아 제3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4. 1. 12.>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검수단운영을 위해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 받아 월별 또는 분기별, 연간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ㆍ군수 등이 공동주택품질검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붙여 신청한다.

제6조(검수반 운영)① 공동주택품질검수반(이하 “검수반”이라 한다)은 시장ㆍ군수 등이 요청한 경우 도지사가 구성ㆍ운영한다.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등이 신청한 공동주택규모와 공정에 따라 검수 효율성을 판단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전문분야별 15명 이상의 위원으로 검수반을 구성할 수 있다.1. 건설호수가 1천세대 이상 규모로 많은 검수위원이 필요한 경우2. 건설동수가 10동 이상 규모로 많은 검수위원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의 공사의 설비, 기계 등 도지사가 판단하여 검수위원을 보강할 필요가 있어 시장ㆍ군수와 협의ㆍ결정한 경우③ 검수반장은 각 현장별 검수반을 편성ㆍ검수를 시작할 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검수반장은 그 결과를 도지사ㆍ시장ㆍ군수와 공동주택 사업주체(시공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⑤ 제5항에 따라 검수결과를 통지받은 도지사, 시장ㆍ군수, 사업주체(시공자)는 통지내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⑥ 제5항에 따라 검수반 점검결과를 통지받은 도지사와 해당 시장ㆍ군수와 공동주택 사업주체(시공자)는 입주예정자가 품질검수와 관련한 자료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제7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조례 제8조에 따라 검수단과 검수반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해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12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지원대상)① 이 조례 제2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4. 1. 12.>1. 전북자치도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원2. 전북자치도에서 근무하다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공무원과 퇴직한 공무원3. 전북자치도 소속공무원으로서 다른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4. 다른 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전북자치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5. 전북자치도 및 직속기관, 사업소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청원경찰 포함)와 기간제근로자② 제1항제2호·제3호의 대상자 중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무관련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민사소송, 형사소송 또는 수사과정이 확정 또는 종결된 이후에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제4호의 대상자 중 그 소속기관에서 소송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지원을 받아야 한다.

제3조(지급기준)① 민사소송은 「전북특별자치도 소송사무 처리규칙」 별표 3의 민사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1. 12.>② 형사사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호사에게 착수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4. 1. 12.>1. 개인 단독사건: 300만원 이내2. 다수 관련사건: 500만원 이내3. 전북자치도의 행정·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건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사건: 700만원 이내

제4조(비용 반환)① 직무관련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및 제194조의3에 따라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무죄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 보상을 청구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② 직무관련 형사사건의 경우 해당 공무원이 기소유예처분(공소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기소처분을 포함한다)이나 유죄판결(공소시표 완성으로 인한 면소판결을 포함한다)이 확정된 때에는 지원된 소송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③ 직무관련 민사사건의 경우 승소로 확정된 공무원은 「민사소송법」 제98조에 따라 승소가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심 수소법원에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하고, 비용이 확정되면 소송상대방에게 임의변제를 최고하여, 이에 따른 소송비용을 수령한 경우 지원된 소송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소송비용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지원범위)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전북특별자치도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및 「전북특별자치도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2조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급별 1,000만원의 범위에서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직무관련 소송비용(이하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ㆍ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2.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② 제1항의 소송비용은 각 심급마다(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는 형사사건은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급별 1,000만원 초과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지원한다.④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및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소송비용 신청)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부서장의 확인을 받은 후 송무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하 “소송주관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변호사 계약서 사본2. 소송비용 지원대상에 충족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4조(소송비용 지급결정)① 도지사는 소송비용을 신청 받은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당사자 확인 및 소송비용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소송비용을 신청한 당사자에 대한 면담·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소송비용 반환)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1. 형사사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2. 민사사건: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②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지원받은 비용을 소송주관부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유 외에 비용 반환의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 (소송심의위원회)① 위원회의 기능은 「전북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제7호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3. 12. 8.>② 위원회는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소송비용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2.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소송비용의 반환 제외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12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24. 1. 12.>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ㆍ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 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1. 12.>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개정 2024. 1. 12.>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