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및 고향사랑 기부금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8.>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2.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 및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ㆍ위촉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1.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실장 또는 국장2. 지역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도의원4.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5. 지역의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6. 그 밖에 도지사가 답례품 선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⑥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제18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제3조(답례품의 종류)① 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생산ㆍ채취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전북특별자치도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③ 도지사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2025. 3. 7.>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2. 「축산법」제42조의2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3.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5.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6.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8.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9.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10. 전북특별자치도의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1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승공예품12. 지역사랑 상품권, 시설 이용권 등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13. 전북특별자치도가 출자·출연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쇼핑몰 상품권1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 또는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도지사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ㆍ품질관리ㆍ배송에 필요한 인력ㆍ시설ㆍ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3.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생산ㆍ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4. 최근 3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6.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전북특별자치도(도내 시·군을 포함한다)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ㆍ판매 여부7.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① 도지사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 시작일 14일 전에 미리 전북특별자치도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1.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선정 시 고려사항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선정 결과를 전북특별자치도 누리집에 공고한다. <개정 2023. 12. 8.>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도지사는「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② 기금은「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9조(기금의 사용 목적)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금을 관리ㆍ운용할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지정하여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개정 2025. 3. 7.>② 도지사는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기금관리 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담당업무 실ㆍ국장2. 기금분임운용관: 담당업무 과장3. 기금출납원: 담당업무 사무관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해야 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도지사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제12조(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대한 중요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소관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 3. 7.>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공무원 등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나.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다. 그 밖에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1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4. 그 밖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 등으로 할 수 있다.④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으로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⑥ 도지사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5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로 회의록을 대체한다.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9조(심의위원회의 간사)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의 담당자 중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3.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20조(심의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 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2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3조(기금의 결산)① 도지사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도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서류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도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4조(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시ㆍ군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고향사랑기부제 홍보행사 및 관련 공모전2.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각종 행사3.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류사업4.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업5. 기부자 우대를 위한 기부 증서 발급6. 답례품 개발 및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 실태조사7.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고향사랑기부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가 직접 시행하는 공모전의 수상자 또는 교육ㆍ행사ㆍ사업의 참여자에게 홍보물을 배포하거나 기념품, 시상금(상품권을 포함한다)등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시상금은 공모전 수상자에게만 제공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기금으로 시ㆍ군 고향사랑 기금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3. 7., 개정 2025. 8. 8.]

제25조(기부자 예우)① 도지사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발행하는 홍보 매체 등에서의 기부자 명단 공표2. 전북특별자치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초청3. 전북특별자치도 시책, 도정 홍보 및 고향사랑 기금사업에 관한 자료 발송4.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공공시설 이용 시 입장료, 관람료 등의 감면5. 전북사랑도민증 발급6. 그 밖에 기부자 예우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기부자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8. 8.]

제26조(포상) 도지사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군 및 개인, 단체, 기업 등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도지사는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1. 제2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2. 제5조에 따른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3. 제11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4. 제22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제3조(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도지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3항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회 및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3. 7. 조례 5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8. 8. 조례 58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