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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60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완도군에서 인공지능의 발전 및 건전한 활용과 윤리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권익과 삶의 질을 향상하고 완도군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군수는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인식개선, 건전한 이용에 대한 교육, 자율규제의 실천 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인공지능사회 구현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행정서비스의 제공으로 이용자 및 영향 받는 자가 생명, 신체의 안전 및 기본권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④ 군수는 인공지능사회 구현과 인공지능을 이용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인한 차별 발생을 방지하고, 취약계층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완도군 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기반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공지능 윤리기준의 확산 등 윤리적 인공지능사회 구현을 위한 기술, 문화, 법제도 등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 확보에 관한 사항3. 완도군 인공지능 윤리 헌장(이하 “윤리 헌장”이라 한다)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 활용 행정 서비스 도입 및 운영 방안5. 데이터 보호 및 정보 보안 대책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전문위원회 운영 및 기능)① 군수는 완도군 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 기반조성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공지능 활용 및 윤리 기반 조성을 위한 시책의 수립 등 지원 및 관련 자문2. 인공지능의 공정성ㆍ투명성ㆍ책임성 확보를 위한 시책의 수립 등 지원 및 관련 연구 자문3. 인공지능 신뢰 기반 조성을 위한 사회 각계의 의견수렴4. 그 밖에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한 사항에 관한 자문 및 검토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인공지능 정책 관계 부서 담당 과장2. 완도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 1명 이내3. 인공지능 관련 전문가4. 인공지능사업자5. 인공지능이용자6. 인공지능기술이 적용된 행정서비스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소집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윤리 헌장)① 군수는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윤리 헌장을 제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윤리 헌장을 권고적 규범으로 윤리적 인공지능사회 구현에 활용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윤리 헌장에 따라 인공지능기업과 이용자에게 인공지능윤리 확산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포상)① 군수는 인공지능 활용과 윤리적 인공지능사회의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1. 인공지능 활용과 인공지능 윤리기반 조성 및 확산 등에 공헌이 뚜렷한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2. 그 밖에 인공지능 활용과 인공지능의 윤리기반 조성 정책을 시행하는데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② 제1항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완도군 포상조례」에 따른다.
완도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50620 / 시행일: 202506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핵심가치ㆍ덕목”이란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을 말한다.3. “핵심역량”이란 핵심가치ㆍ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공감ㆍ소통하는 의사소통 능력이나 갈등해결 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인성을 갖춘 학생과 군민 육성을 위해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ㆍ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군민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인성교육 실시 등)① 군수는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핵심가치ㆍ덕목 및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교육2.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3.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4. 그밖에 인성교육 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인성교육 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인성교육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인성교육 지원,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등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완도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역병”이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을 말한다.2.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3.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4조(입영지원금 지급 및 지원방법)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입영지원금은「완도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완도사랑상품권으로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방법과 지급금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입영지원금 신청 및 지급절차)① 입영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입영 전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입영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입영 후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신청 기한은 입영 후 6개월까지로 한정한다.②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신청자 명단을 송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입영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④ 입영(소집)자가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 직계가족, 형제자매, 주민 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2. 입영지원금을 지급받고 입영 전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부 칙 <2025. 11. 5. 조 317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대상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입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완도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81224 / 시행일: 2018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3조제1항 별표 6제1호나목에 따라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자동차 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 대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자동차 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완도군에 소재하고, 완도군내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등록할 수 있는 등록기준은 별표와 같다.
완도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 분석 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50130 / 시행일: 20150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원인을 조사·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완도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라 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안전건설과에 완도군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5. 1. 30)

제3조(협의회 구성·운영)①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회원은 재난업무 담당부서 또는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자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간사는 재해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③ 협의회는 재해업무 담당부서와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자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한다.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3. 방재 관련 전문용역기관 또는 연구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④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조사·분석·평가 대상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2. 협의회 구성 시기 :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4. 협의회 운영 방법 : 회의 개최 또는 서면으로 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의 동의(서면 결의를 포함한다)로 결정한다.5. 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등록된 회원들의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및 재해 경감을 위한 조사·연구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결과물의 활용방안 및 재해 경감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및 재해 경감에 필요한 사항으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현지조사 업무)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③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를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최종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대책 수립 및 「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라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조(회의개최 및 서면 동의)①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답변하게 할 수 있다.④ 회장은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명칭을 포함)3. 의안 내용4. 회의 결과5. 참석자 발언 요지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원 직무)① 제3조에 따라 등록된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조사업무 등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0조(경비 지원) 회장은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수당과 여비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기술자의 기술료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완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31207 / 시행일: 20231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각 읍·면에 조직된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완도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①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경비2. 방범활동으로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3.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구성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지원되는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②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을 방범활동의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방범일지ㆍ차량운행일지 등 관계서류를 비치하여 그 사용 현황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③ 군수는 자율방범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완도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기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완도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 한다.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명령을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부칙 (2015. 10. 6. 조 226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이 조례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 12. 7. 조 300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완도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10310 / 시행일: 20110310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써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그 밖에「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위험지구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 ① 군수는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군수는 전항에 대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칙 (2011. 3. 10 조 209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조례)에 따라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 한다.
완도군 자치법규정보 관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51201 / 시행일: 201512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치법규정보(이하 “법규정보”라 한다)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치법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완도군민에게 신속ㆍ정확한 법령정보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록사항)① 법규정보에는 수록 당시에 효력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록한다.1. 조례ㆍ규칙2. 훈령ㆍ예규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법규정보는 완도군 직제 순위에 따라 수록한다.

제3조(관리)① 법규정보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이하 “인터넷 법규”라 한다)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법무담당 부서에서는 해당 조례ㆍ규칙 공포일 및 훈령ㆍ예규 발령일부터 5일 이내에 인터넷 법규를 정비하여야 한다.③ 자치법규 소관부서에서는 수시로 인터넷 법규를 열람하여 잘못된 사항이 있는 경우 즉시 법무담당 부서에 정정을 요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수정요구를 받은 법무담당 부서에서는 공포원본 대조확인 등을 통하여 잘못된 사항을 즉시 수정하여야 한다.
완도군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60720 / 시행일: 2016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도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군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제5조에 따른 정책과제에 대한 세부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4. 군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자치분권협의회)①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완도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분권 관련 전문가 확보가 어려울 때에는 예외로 한다.④ 협의회의 의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민간단체, 완도군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각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서기는 서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0. 19.)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제8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협의회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완도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20230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10년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6. 29.)

제2조(설치 및 관리)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완도군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08. 6. 20〉(개정 2023. 6. 29.)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 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역개발과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재원)①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6. 29.)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2.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3.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② 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제1항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년도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지보상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확보해야 한다.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23. 6. 29.)1. 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2. 법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3. 기타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6. 20 조 199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23. 6. 29. 조29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60204 / 시행일: 202602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완도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완도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완도군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 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노인장기요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가족행복과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완도군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2.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갱신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개정 2026. 2. 4.>4. 그 밖에 위원이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6. 2. 4.>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또는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6. 2. 4.>2.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의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등으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회의의 고지) 위원장은 사전에 위원들이 해당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통보하고 회의 자료를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한다.③ 위원회는 심의 안건 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1조(위원회의 심사·의결)① 위원장은 별표 1과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작성한 각 위원의 심사 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지정 갱신 70점)이상이면 의결하고, 80점(지정 갱신 70점)미만이면 부결한다. <개정 2026. 2. 4.>② 심사안건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구분하여 의결한다. <개정 2026. 2. 4.>1. 원안 의결2. 부결 : 부결 사유 제시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군수는 당해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심사결과에 따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4.>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2025. 5. 1. 규 129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19. 12. 12. 이전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다.부 칙 <2026. 2. 4. 규 13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71017 / 시행일: 20171017

제4조(개관 및 휴관)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 휴관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화관을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7일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한 사람2. 위험물ㆍ악취 발산물을 반입하는 사람3. 만취ㆍ고성방가 등으로 타인의 영화감상에 지장을 주는 사람4.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5.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제8조(운영ㆍ관리)① 군수는 설치 목적에 맞게 영화관을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4년 이내로 하며,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신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 시설물의 운영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 선정)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수탁자 선정은 완도군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②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 여부를 결정한다.③ 위탁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모집공고 등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위탁받은 시설을 증축ㆍ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ㆍ변조할 때에 사전에 군수의 승인2. 수탁자는 영화관 운영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소방기본법」등 개별법상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4. 그 밖에 관련 법규나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원형을 변경ㆍ추가하는 경우4. 그 밖에 수탁자가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정상 상태로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군수와 협의 없이 설치한 시설·장비에 대한 소유권ㆍ연고권 및 그 밖에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2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 및 관리상황을 지도 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관계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완도군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90814 / 시행일: 2019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장남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난감도서관”이란 대여 자료가 필요한 회원들에게 장난감을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2. “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을 말한다.3.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설치)①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은 “완도군 장난감도서관”(이하“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이라 한다.② 장난감도서관은 가급적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7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자료, 비품, 그밖에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2. 대여 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재 대여한 사람3. 그 밖의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

제8조(회비의 납부 및 반환)① 장난감을 대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으로 등록하고 군수가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가입회원이 이사·사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에 회원을 탈퇴 할 경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을 경우는 이용월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회비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하고, 6월이 경과할 경우 회비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9조(회비의 감면) 제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개정 2019. 8. 14.)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4.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의 세대주 및 그 세대원5. 다문화가정 세대의 세대주 및 그 세대원

제10조(대여자료 기증)① 군수는 보다 많은 아동들이 이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 가능한 대여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여 자료를 기증받고자 할 경우에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완도군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기증받은 대여 자료의 관리는「완도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장남감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을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와 재위탁·협약·수탁기관 선정·지위감독 등은「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위탁계약)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운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4. 위탁운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6.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탁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위탁운영자가 위탁계약 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위탁운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2. 위탁운영자가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본인이 원할 때

제14조(운영지원)① 군수는 위탁운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장비, 시설을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운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탁운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위탁운영자에 대하여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운영자의 사무소 및 위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는 등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 조치, 위탁의 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2015. 1. 19. 조 2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1. 20. 조 24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8. 14. 조 25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장보고 대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41025 / 시행일: 202410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 역사적 인물인 장보고 대사의 업적을 기리고 대사의 도전 및 개척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선양사업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선양사업) 군수는 장보고 대사의 정신 계승 및 선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선양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장보고 대사 관련 학술연구 및 자료 수집·보존2. 장보고 대사 관련 추모행사·축제·공연·학술 행사 개최3. 장보고 대사 기념관 및 기념물 등 시설물 설치ㆍ유지ㆍ보수4. 장보고 대사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 장보고 대사 관련 자료 수립·조사·연구 사업 등6. 장보고 대사 관련 홍보 및 출판물 발간7. 장보고 글로벌 정신 함양을 위한 국내외 홍보 또는 국제교류 관련 사업8. 완도 법화사 복원 관련 사업9. 그 밖에 군수가 장보고 대사 선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선양사업의 대행 등) 군수는 선양사업 추진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대행하도록 하거나 공개모집 방법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행 또는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6조(기념행사의 범위) 군수는 장보고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1. 장보고 대사 관련 학술 세미나 및 강연2. 장보고 대사 관련 전시회 및 문화공연3. 장보고 대사 관련 체험 프로그램 및 교육 활동4. 장보고 대사 기념물 탐방 및 역사 유적지 방문5. 기타 장보고 대사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행사
완도군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4조(이용시간)① 장난감도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일 09:00~18:002. 토요일 10:00~18:00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휴관)① 장난감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2. 공휴일과 토요일이 겹친 날3. 자료의 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 등 임시 휴관이 필요한 경우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 휴관할 경우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이전에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임시 휴관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회원가입)① 「완도군 장난감도서관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4조에 따라 회원가입 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취학 전 아동의 직계존속 및 법정보호자로 한다.② 장난감도서관의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등록 관리부를 작성·보관하고, 대여 관리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회원의 등록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제9조(대여수량 및 기간 등)① 회원은 1회 2점 이내로 최대 14일까지 대여할 수 있다. 단, 대여 만기일이 휴관일일 경우에는 다음 정상운영일까지 반납하여야 한다.② 대여자료를 그 기한까지 반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연체한 자료에 대해 1점당 500원의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최대 연체료는 5,000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0조(변상조치)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대여 중 파손된 장난감의 수리가 불가능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같은 제품이나 유사한 제품으로 변상한다. 다만, 장난감으로 변상할 수 없을 경우에는 현금으로 변상할 수 있다.② 장난감 이름표, 장난감 관리 봉투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변상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난감 등의 현금 변상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1조(이용제한 및 등록취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의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자료, 비품 및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사람2. 대여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사람3.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4. 장난감 대여 시 연체 총 일수가 1점당 10일을 초과하거나 파손 및 분실이 연간 3회 이상인 경우에는 2개월간 대여를 정지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타인의 아이디·비밀번호 및 개인정보를 도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2.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3.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4. 같은 사용자가 다른 아이디로 이중 등록한 경우
완도군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근거하여 완도군에 거주하는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3. “지급기준일”이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을 말한다.

제5조(지급기준)① 장수축하금은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②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장수노인이 전입 등의 사유로 제3조의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는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을 지급기준일로 본다.

제7조(지급신청 등)① 장수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장수노인은 100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별지 1호 서식의 신청서를 1년 이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의 배우자2.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3.「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등 관계 공무원③ 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급대상자의 수급 자격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등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제8조(지급방법)①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에 확인하여 장수축하금 신청일부타 5일이내에 접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장수축하금을 신청한 그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대상자에 지역화폐를 지급 하여야 한다.③ 장수축하금은 모바일 또는 지류 형태의 지역화폐로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1. 피성년후견 또는 피한정후견 선고를 받은 경우2. 치매 또는 거동불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령이 불가한 경우

제9조(지급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완도군 외로 전출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3. 장수노인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수축하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10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또는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부 칙 <2025. 9. 24. 조 3153>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제7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민등록상 101세 이상 어르신은 100세로 보고 제4조에 규정된 금액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완도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90712 / 시행일: 2019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취득 의무 대상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제3항에 따른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신축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한다.② 제1항을 제외한 인증취득 권장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가 건축주인 건축물2.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제5조(인증취득 지원)①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인증 취득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인증수수료의 50퍼센트(부가세 제외)를 지원할 수 있다.② 건축주가 인증수수료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인증 지정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인증기관에서 발행한 인증서 및 수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함께 별지서식의 인증취득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대상이 인증제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복지, 건축 등 관련 업무 군 공무원2.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완도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90814 / 시행일: 20190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군수는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14.)②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적용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7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지원방법)① 군수는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완도군 장애인 등 보행약자를 위한 경사로 설치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60204 / 시행일: 20260204

제1조(목적) 완도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2. “경사로”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3.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시설 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4.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6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① 군수가 제5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로 구분한다.②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2. 경사로 견적서 및 설계의 타당성③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 및 정산)① 경사로를 설치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1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완도군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00925 / 시행일: 2020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완도군 장애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복지관”이란 법 제58조에서 정한 복지시설을 말한다.3. “수탁자”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위탁 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 법인을 말한다.

제4조(기능 및 업무)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재활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의료·직업·교육재활에 관한 사항3. 재가장애인 복지에 관한 사항4.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이용)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되, 이용희망자가 많은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개정 2020. 9. 2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자의 운영규정에 따라 일부 비장애인도 이용하게할 수 있다.

제6조(이용료 징수)① 군수는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이용료는 「사회복지사업법」제44조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복지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료의 면제 및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인 장애인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반환2. 복지관의 이용편리를 위하여 공사나 특별한 사정으로 공사나 행사를 개최한 경우 : 미이용 일수를 계산하여 반환3. 이용일 이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 미이용 일수를 계산하여 반환

제8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에 따라 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위탁 할 경우에는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7.)⑤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복지관을 운영·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복지관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및 변제의 책임을 진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신축·증축·변경·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의한 의무와 군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관하여 법 및 관계규정에 따라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감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복지관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3조(보험가입 의무)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손해보험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1.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2. 화재 외의 안전사고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입은 보호대상자에 대한 손해배상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의 가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15. 3. 17. 조 2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2. 27. 조 26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9. 25. 조 2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51006 / 시행일: 2015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완도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0. 6〉

제2조(기능) 완도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3. 장애인복지관련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 10. 6〉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10. 6〉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주민복지과장, 가족행복과장, 경제교통과장, 건설과장,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07. 2. 14〉〈개정 2010. 8. 4〉(개정 2013. 7. 15)(개정 2015. 1. 30) 〈개정 2015. 10. 6〉(개정 2018. 10. 19.)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0. 6〉

제5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 10. 6〉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10. 6〉

제6조(위촉 해제)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심신쇠약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어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 복지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6〉

제11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친족과 관계있는 사항 등으로 공정을 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5. 10. 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2. 14 조 196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0. 8. 4 조 20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5. 10. 6 조 22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2조(최저적립액의 산출기준) 「완도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완도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10. 30.)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으로 출연한 최저적립액 예산은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예산은 기금으로 전환하여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의무예치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0. 30.)②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하되, 완도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2. 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되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완도군금고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융자금지원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군수는 채무자가 융자금 상환기한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5. 10. 30.)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으려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② 군금고에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 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0. 30.)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완도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30.)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4. 적립금(의무예치금액)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 10. 30.)5. 적립금(해당연도사용기금액)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 10. 30.)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이 시행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완도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5. 10. 30. 규 11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2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경제생활의 안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고용 촉진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업주·장애인, 그 밖에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군수는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1. 군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조치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3. 제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 군수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능력 평가 실시와 고용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직업지도2. 장애인의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직업알선 및 권고3.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장애인복지법」제58호제1항제3호의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또는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4.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간담회 실시6.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7. 장애인 고용서비스 관계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사업 추진8.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장애인 생산제품 구매촉진)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군 출자ㆍ출연기관 및 군 위탁 기관장에게 장애인 표준사업장,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장애인 기업 등 장애인 고용사업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먼저 구매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설치비, 기능보강비 및 운영비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 및 각종대회 개최3.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지도·감독 등)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군수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직업 관련 단체 및 관계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완도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20831 / 시행일: 20220831

제2조(책무) 완도군수는 완도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군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군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군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완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완도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군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장을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대책본부장이 지명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완도군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군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직원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활동관리·지원팀3.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군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군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군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군대책본부장은 「완도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군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군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완도군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11228 / 시행일: 20111228

제2조(설립 및 운영)① 완도군 재단법인 장보고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장학회의 설립·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민법」및 관계법령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장학기금 조성·관리사업2.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3.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사업4. 지역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재산 등의 조성)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1. 군 출연금2. 개인·기관·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3. 기금의 운영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장학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장학회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지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 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장학회의 기금을 사용한 경우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 받은 경우

제12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군수는 장학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또는 사용허가 등을 할 수 있다.

부칙 (2011.12.28 조 2122) 제1조(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설립한 완도군장학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한 것으로 본다.
완도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90712 / 시행일: 2019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완도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재해영향평가심의 사항에 대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될 수 있도록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 등)①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라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군 안전건설과장이 되고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한다.〈개정 2008. 2. 14〉〈개정 2010. 8. 4〉 (개정 2013. 7. 15)(개정 2015. 1. 30)(개정 2019. 7. 12.)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검토위원회 운영)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에 따라 위원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소집회의 또는 서면 검토때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운영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심의위원회에 접수된 재해영향평가 요청서(이하 “요청서”라 한다)중 회의개최가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그 임기에 불구하고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위원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위원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위원4. 그 밖에 본부장이 위원으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위원

제7조(기능) 심의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8조(심의의견 제출)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요청서에 대하여 제7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서에 따라 심의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공정심의 의무)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심의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기타 방법에 의하여 심의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이상 대상사업 심의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① 제5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재해영향평가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예방복구팀장이 된다.〈개정 2008. 2. 14〉〈개정 2019. 7. 12.〉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검토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검토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검토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3조(회의록)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검토사항4. 토의진행사항5. 위원발언 내용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과 여비) 심의위원회에 참석한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2. 14 조 198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0. 8. 4 조 20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9. 7. 12. 조 259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완도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40208 / 시행일: 20240208

제3조(지원사업)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완도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① 경우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경우회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정산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완도군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30808 / 시행일: 20230808

제2조(군수의 책무)① 완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생계곤란 등의 위기 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② 군수는 완도군(이하 “군” 이라 한다.) 및 관련기관 홈페이지, 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군의 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제3조(발굴조사 등)① 군수는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주민을 찾아내어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하여 발굴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발굴조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의 참여를 장려하고 활성화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지원대상자)① 지원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며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금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4.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및 그 유족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6.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7.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9.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10.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사회재난 등으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11.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

제5조(지원대상자 결정)① 지원대상자의 결정은 읍·면장이 지원대상자의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조사 하거나 직권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가 결정한다.②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 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③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내용)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하게 지원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생계비, 급식비, 교육비, 주거비2. 의료비, 출산비, 장제비3. 명절·연말 등 위문금품4. 긴급구호 및 긴급복지 금품5. 문화체육활동 경비6. 「국경일에 관한 법률」 및 「각종 기념일에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 위문금 또는 물품7. 홀로 사는 어르신 및 독거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가정위탁가정자녀 등의 안부확인 등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금품8. 19세 미만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위생용품 지원(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9. 제4조제2항제10호에 따른 대상자의 경우 사회재난 극복에 필요한 금품10.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금품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 지원금은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기준 등)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고, 지원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될 때는 지원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실시 등)①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급여의 신청·결정·이의신청·변경·중지·현장확인, 심의 등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또는「긴급복지지원법」을 따른다.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하기 위한 심의기구는 관계법령에 따른 위원회의 할용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활용할 수 있다.

부 칙 (2020. 5. 12. 조 26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8. 8. 조 2973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50623 / 시행일: 2015062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완도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대상 사업)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항 정신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2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완도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91108 / 시행일: 20191108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