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수도 급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신안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따른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5.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2. 7.>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급수관을 포함한다)·계량기·저수조·수도꼭지,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4. “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6.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7.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

제3조(급수구역)① 급수구역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 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개정 2024.10.1.>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24.10.1.>1. 전용 급수설비: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2. 공용 급수설비: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3. 소화용 급수설비: 소화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개정 2024.10.1.>1. 신설공사: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 급수설비를 설비하는 공사2. 개조공사: 급수관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3. 수선공사: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4. 철거공사: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1호의 전용 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따라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8.12.28., 2024.10.1.>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①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4.10.1.>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터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24.10.1.>③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④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동일업종이 한 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두 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

제8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등)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또는 사용은 수익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3.5.22.>

제9조(공사의 시행)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 시공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12.17., 2024.10.1.>1.「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면허소지자2.「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배관관련기능사 2급 이상(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 1급, 공업배관기능사 2급, 건축배관기능사 2급) 자격취득자② 급수공사에 사용되는 자재 및 제품은 「수도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4.12.17., 2023.5.22.>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를 하는 경우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4.12.17., 2023.5.22.>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일부터 7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3.5.22.>⑤ 삭제<2014.12.17.>

제12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개정 2018.2.7., 2024.10.1.>② 삭제<2014.12.17.>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한다.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은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⑤ 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⑥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3조(공사비의 산출방법)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설계수수료, 준공검사 수수료 및 시공자재검사 수수료의 합계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이외에 드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개정 2018.12.28.>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따라 산정한다.

제14조(공사비의 선납)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개정 2018.12.28.>④ 제3항에 따른 환급을 하는 경우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개정 2023.5.22.>⑤「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①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그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8. 2. 7.>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6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그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건설산업기본법」등 관계법령에 따른다.<개정 2018. 2. 7.>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의 하자보수 보증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⑤ 군수가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공사 시행중에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라도 군수에게 중대하고 명백한 귀책사유가 없으면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개정 2018.12.28.>

제17조(수도의 사용)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급수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8.12.28., 2024.10.1.>

제18조(신고)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에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3. 제26조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②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신고사항은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8조의2(소화용 급수의 사용)① 사설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 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에는 봉함한다.② 사설 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고 관계직원의 입회 하에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3.5.22.]

제19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 2. 7.>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개정 2018. 2. 7.>

제20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① 군수는 재해나 그 밖에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는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③ 제1항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1조(급수 중지와 폐전)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따라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급수의 중지는 6개월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은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4.12.17., 2024.10.1.>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개정 2024.10.1.>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3조(수도사용요금)① 요금은 별표 1의 수도사용료 요율표에 따르며, 별표 3의 구경별 기본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개정 2018. 2. 7., 2023.5.22.>② 제3조 단서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③ 급수 중지 또는 정지 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4.10.1.>

제24조(업종의 구분)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3.5.22.>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제25조(요금의 조정)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따라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개정 2018. 2. 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26조(사용수량의 인정)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따라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개정 2018. 2. 7.>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3.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4.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② 단일계량기로 두 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18. 2. 7.>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따라 산정한다.<개정 2018. 2. 7.>④ 단일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남은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27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가 징수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개정 2018.12.28.>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제28조(납기와 징수방법)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말일로 한다.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가산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29조(가산금)①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② 가산금 부과 시 연체일수가 1개월 이내인 경우에는 연체일수에 따라 계산하여 가산금을 징수한다.(신설 2014.12.17) * 가산금 = 미납요금 ×2/100 ×(체납일수 / 월력일수)

제30조(납부고지)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따르며 수도사용자의 동의 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전화 등을 통해 고지할 수 있다.<개정 2018.2.7., 2024.10.1.>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함께 적어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8. 2. 7.>③ 미납액누계를 그 달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은 독촉고지서를 발급한다.<개정 2018.12.28.>

제30조의2(신용카드 등을 이용한 납부)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요금 등 군수가 정하는 항목에 따라 신용카드, 직불카드, 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신설 2014.12.17.>

제31조(임시급수)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급수 구역에 한정하여 제17조 단서에 따라 임시로 급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제32조(운반급수와 요금)① 군수는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사람은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따라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는다.<개정 2018. 2. 7.>

제33조(수질검사와 수수료)①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수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사람은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③ 군수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그 의뢰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고, 수질검사 성적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4조(수도요금 등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0.05.15., 2024.10.1.>1. 중수도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수도요금의 30퍼센트 감경2. 빗물이용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수도요금의 30퍼센트 감경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피해가 발생한 1개월분 수도요금의 50퍼센트 감경4. 수용가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로 인하여 수도 사용량이 과다함이 명백한 경우: 수도요금 3개월 평균치를 초과한 금액의 50퍼센트 감경. 다만, 변기, 물탱크, 보일러 등 지상누수는 제외한다.5.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경우: 수도요금의 20퍼센트 감경6.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수도요금의 20퍼센트 감경7. 19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 세대의 경우: 수도요금의 30퍼센트 감경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경우: 수도요금의 30퍼센트 감경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의 경우: 수도요금의 30퍼센트 감경10.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 이상 발령된 경우: 전 수용가에 대하여 수도요금의 50퍼센트 감경하며 적용기간은 경계 단계 해제시 까지의 기간 중에서 군수가 정한다. 다만, 관공서 및 공공기관은 제외한다.11. 「신안군 정원도시ㆍ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등록된 다음 각 목의 면적에 따른 개인정원 세대의 경우가. 33제곱미터 이상 66제곱미터 미만: 수도요금의 20퍼센트 감경나. 66제곱미터 이상: 수도요금의 30퍼센트 감경12. 그 밖에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3.31.]

제35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①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② 검사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2.28., 2024.10.1.>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2.「수도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별표 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혼탁도, 수소이온지수(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36조(급수정지처분)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군민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에 따라 이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18. 2. 7., 2023.5.22., 2024.10.1.>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 따른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2. 급수를 도용한 사람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사람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하고자 한 사람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사람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사람7. 사설 소화전을 무단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사람8. 급수정지처분된 급수전을 무단 개전한 사람9. 제18조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10. 수도관계 공무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 또는 방해한 사람11. 「신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체납한 사람1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사람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유로 급수정지 처분에 대한 예고를 할 때에는 직접 전달, 우편, 휴대전화 문자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 누출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신설 2024.10.1.>

제38조(과태료 등) 사기 및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사람은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가 징수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제39조(급수설비의 철거)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경우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개정 2024.10.1.>② 군수는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개정 2024.10.1.>③ 삭제<2018. 2. 7.>

제40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검침, 고지서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1조(이의신청)① 사용요금 및 그 밖에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18.12.28.>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과태료의 징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며, 요금·수수료 등의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전문개정 2018.12.28.]

제43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은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개정 2024.10.1.>

부 칙 <조례 제593호, 1983. 1.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25호, 1985. 3. 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업종 변경적용은 이 조례 공포이후 조정분 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732호, 1985.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42호. 1985.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65호, 1986.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71호, 1986. 6.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91호, 1989.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06호, 1989.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92호, 1990.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15호, 1991. 2.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85호, 1993.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86호, 1996.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91호, 1999. 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15호, 1999.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24호, 1999. 8.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53호, 2000.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76호, 2001.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3호, 2013.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52호, 2014. 12.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도요금 가산금 계산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가산금 징수는 조례 공포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신용카드 등의 납부 적용례) 제30조의2 규정은 「간단한 e납부」서비스 시행 후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038호, 2018.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4호, 2018.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72호, 2020.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98호, 2020.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5호, 2023. 5.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71호, 2024.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