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가족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설치하는 노원구 가족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6>

제3조(명칭 등)① 명칭은 “노원구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3.11.9>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기능)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상담 및 개선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지역사회의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6. 아이돌보미 사업7. 부모 교육 및 아이돌보미 교육8. 그 밖에 노원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② 제1항의 기능 중 구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시설) 구청장은 센터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상담실을 갖추어야 하고,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 및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① 센터는 센터장과 가정상담, 가정교육, 가정문화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11.10.6, 2023.11.9>

제7조(위원회 운영)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0.6>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0.6, 2023.11.9>③ 위원회의 위원은 센터운영 관련공무원과 건강가정사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10.6, 2023.11.9>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0.6>⑤ 이 조례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사항 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10.6>

제8조(센터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0.6>

제9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보조,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6>

제10조(강사)① 센터의 사업내용 중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전문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6>

제11조(운영)① 센터운영은 구청장이 한다.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1.10.6, 2023.11.9>④ 제2항에 따른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 <개정 2011.10.6>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가족사업 관련 비영리법인 <개정 2023.11.9>2.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신설 2023.11.9>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신설 2023.11.9>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가족사업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신설 2023.11.9>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신설 2023.11.9>⑤ 제2항에 따라 센터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1.10.6, 개정 2023.11.9>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위·수탁약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주민참여)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6>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및 조사)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센터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60호, 2011.1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820호, 2023.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또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위탁계약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