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하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과 같은 법 시행규칙 및「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하수개발·이용자”라 함은「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 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4.9.22>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4.9.22, 2018.5.21>3. “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4. “이행보증금”이라 함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의거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단서에 따른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4.9.22, 2018.12.31>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타펌프(자흡식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4.9.22>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타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나 신고 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 <개정 2014.9.22>1.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면 굴착공사비의 100분의10 <개정 2014.9.22>2.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이면 굴착공사비의 100분의15,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9.22>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①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 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4.9.22, 2018.12.31>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지하수수질측정시설”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개정 2014.9.22, 2018.12.31>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보조지하수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개정 2014.9.22>3. 전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개정 2014.9.22>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제6조(지하수관리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9.22, 2018.5.21, 2018.12.31>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하수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4.9.22, 2018.5.21>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14.9.22>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14.9.22>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4.9.22>5.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4.9.22>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다. <개정 2018.12.31>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9.22>1. 구의회 의원2. 구 소속 공무원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전문가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개정 2014.9.22>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8.12.31>6. 법 제26조의2에 따라 설립된 협회의 임·직원 <개정 2014.9.22>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4.9.22>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 및 구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9.22> [본조신설 2018.12.31]

제7조의2(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관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하 한다. [본조신설 2018.12.31]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지하수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업무를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4.9.22>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⑦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제6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9.22, 2018.12.31>⑧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 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제12조의2(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1. 징수관 : 건설교통국장<개정 2014.12.31,2019.06.29.>2. 분임징수관 : 건설과장3. 재무관 : 건설교통국장 <개정 2014.12.31, 2015.5.42019.06.29.>4. 분임재무관 : 건설과장 <개정 2015.5.4>5. 채권관리관 : 건설과장6. 부채관리관 : 건설과장 <개정 2015.5.4>7. 지출원 : 건설행정담당8. 수입금출납원 : 건설행정담당9.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 소관부서 회계업무담당자10. 물품출납원 : 건설행정담당② 직무위임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신설 2014.9.22] <개정 2018.5.21>

제14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4.9.22>1. 법 제30조의2제4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 <개정 2014.9.22>2. 제5조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개정 2014.9.22>3. 그 밖에 구청장 및 위원회에서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 <개정 2014.9.22>

제16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9.22>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개정 2014.9.22>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개정 2014.9.22, 2018.12.31>3. 그 밖에 구청장이 별도 규정하는 개발·이용시설 <개정 2014.9.22>② 제1항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분기별 또는 월별 지하수취수량에「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4.9.22, 2018.12.31>③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개정 2014.9.22>④ 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도사업소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난 유량계를 지하수개발·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17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2>② 구청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수수료 등은 상호 협약에 의한다. <개정 2014.9.22>

제19조(부과액 조정 신청)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9.22>

제2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절차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9.22, 2016.6.7.>② <삭제 2016.6.7.>③ <삭제 2016.6.7.>④ <삭제 2016.6.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는 2007. 1. 1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9.22 조례 제1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13 조례 제8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31 조례 제12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홍보체육진흥실, 감사관실”을 “미디어홍보실, 감사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나목 중 “복지환경국”을 “사회경제복지국”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건설교통국”을 “지속가능도시국”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축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제20조제1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제15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 홍보체육진흥실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 미디어홍보실장”으로, “위생안전과장”을 “위생과장”으로 한다.제9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제13조제1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5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을 “사회경제복지국장,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도로관리심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ㆍ건설과장”을 “지속가능도시국장ㆍ건설과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2항제5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호제2항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지속가능도시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본문 중 “홍보체육진흥실”을 “미디어홍보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홍보체육진흥실장”을 “미디어홍보실장”으로 한다.제6조 중 “홍보체육진흥실장”을 “미디어홍보실장”으로 한다.제7조 중 “홍보체육진흥실장”을 “미디어홍보실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홍보체육진흥실”을 “미디어홍보실”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홍보체육진흥실장”을 “미디어홍보실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청 사격선수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홍보체육진흥실장”을 “미디어홍보실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2호 중 “홍보체육진흥실장”을 “미디어홍보실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위생안전과”를 “위생과”로 한다.부칙 [2015.5.4 조례 제1236호, 인천광역시남구 공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사용 중인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은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남구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남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③ 인천광역시남구 물품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17조제7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④ 인천광역시남구 지하수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6호 중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⑤ 인천광역시남구 도시재정비촉진 특별회계 설치와 운용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부 칙 [2016. 6. 7. 조례 제13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8.12.31 조례 제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6.27. 조례 제1539호, 인천광역시미추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사회경제복지국장, 지속가능도시국장”을 “문화경제국장,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재생국장”으로 하고, 제6조2항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예산실”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사회경제복지국장, 기획조정실장”을 “복지환경국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③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사회경제국장, 지속가능도시국장”을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④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제5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제2항 중 “기획조정실”을 “기획예산실”로 한다.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제24조제1항및 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⑦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⑧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사회경제복지국장, 지속가능도시국장”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⑩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자치행정국장 ”을 “자치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⑪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평생학습관장”을 “평생학습과장”으로 한다.⑫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육혁신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평생학습관장”을 “평생학습과장”으로 한다.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기록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사회경제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⑮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기획조정실장, 재산회계과장”을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사회경제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2항 중 “사회경제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제15조제2항 중 “사회경제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복지·경제 담당 국장”을 “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5호 중 “사회경제복지국장”을 “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사회경제복지국장”을 “문화경제국장”으로 하고, 제13조제1항제1호 “사회경제복지국장”을 “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사회경제복지국장”, “여성아동복지과장”을 “문화경제국장”, “여성가족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3항 중 “사회경제복지국장”을 “문화경제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지속가능도시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및 제3호 중 “지속가능도시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지속가능도시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같은조같은항제2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단·실·관·과장·의회사무국장·보건소장”을 “실·과장·의회사무국장·보건소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 “실·단·관·과장”을 “실·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3항 중 “실·단·관·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9.12.30. 조례 제1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