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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1118 / 시행일: 20251118

제2조(산지전용허가의 세부기준)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3)에 따른 산지의 평균경사도 및 입목축적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3호가목에 따른 산지의 표고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조례 제3101호, 2025. 11.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산지전용허가(협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양양군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10716 / 시행일: 20210716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① 「양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원인자부담금은 조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 하여야 하며 부과금액 중 천원단위 미만은 절삭한다.2. 조례 제4조제3항의 부과대상 시설의 수요량 산출은 조례 별표 3에 따르며, 산출한 수요량이 부과대상 시설의 사업계획서상의 수요량과 다른 경우 1일급수 추정량이 많은 것을 적용한다.②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원상복구비의 원가계산 구성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료비2. 노무비3. 경비4. 일반관리비5. 이윤6. 그 밖의 기타비용

제3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조례 제6조제1항에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수도공사를 요청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도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1. 수도공사 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설계도서 등 그 밖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신규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사업승인 또는 허가 후 공사착공 전 부과하고, 기존 건축물은 급수공사 승인(신청) 시 부과한다.④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손괴자 확인서 징구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제4조(부담금 징수처리 방법)① 군수는 수도공사 전 또는 손괴시설을 원상 복구 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부과 고지하고, 납입마감 7일전까지 납입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손괴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자는 산정기준, 산정방법, 급수시기 등을 군수와 협의 하여야 하며, 협약서는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체결 하여야 한다.② 원인자부담금은 협약에 따라 최대 24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시기와 비율은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에 따른다.

제6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손괴 등의 원인에 따른 시설물의 손괴 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결정, 판단하여야 한다.1.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3.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따라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4.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5.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7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단수로 인한 급수대책 및 단수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제8조(수도시설 손괴 발생시 손괴자 조치)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공사 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군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부 칙 (2012. 5.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제1368호, 일부개정 2021.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상수도원인자 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20511 / 시행일: 20120511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 ·① 「양양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원인자부담금은 조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 하여야 하며 부과금액 중 천원단위 미만은 절삭한다.2. 조례 제4조제3항의 부과대상 시설의 수요량 산출은 조례 별표 3에 따르며, 산출한 수요량이 부과대상 시설의 사업계획서상의 수요량과 다른 경우 1일급수 추정량이 많은 것을 적용한다.②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원상복구비의 원가계산 구성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료비2. 노무비3. 경비4. 일반관리비5. 이윤6. 그 밖의 기타비용

제3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수도공사를 요청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도공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사람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1. 수도공사 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설계도서 등 그 밖의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신규시설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사업승인 또는 허가 후 공사착공 전 부과하고, 기존 건축물은 급수공사 승인(신청) 시 부과한다.④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손괴자 확인서 징구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제4조(부담금 징수처리 방법) ·① 군수는 수도공사 전 또는 손괴시설을 원상 복구 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부과 고지하고, 납입마감 7일전까지 납입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손괴자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협약) ·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자는 산정기준, 산정방법, 급수시기 등을 군수와 협의 하여야 하며, 협약서는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후 2개월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체결 하여야 한다.② 원인자부담금은 협약에 따라 최대 24개월까지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시기와 비율은 원인자부담금 납부협약서에 따른다.

제6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손괴 등의 원인에 따른 시설물의 손괴 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손괴여부를 결정, 판단하여야 한다.1.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 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3.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따라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4.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5.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7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현장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단수로 인한 급수대책 및 단수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제8조(수도시설 손괴 발생시 손괴자 조치)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공사 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군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양양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40227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 부녀회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교육훈련 등 지원) 군수는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의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해 교육훈련, 국·내외 선진지견학, 향토지구독, 회의(읍면장 개최에 한함)참석 수당 지급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업 및 행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1.>

제4조(편의제공)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료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양양군 새활용센터 관리·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수입주류공병의 회수·가공·제조·체험을 하는데 필요한 건축물·시설물·기계 등을 포함한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2. ‘위탁’이란 시설의 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수탁자’란 양양군으로부터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관리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기능) 양양군 새활용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활용 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정보교환의 장소2. 새활용 제품 전시 및 판매3.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새활용 체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① 양양군 새활용센터는 양양군에서 운영·관리한다. 다만, 양양군 새활용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게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양양군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양양군 새활용센터를 위탁운영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관리·운영비는 연1회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양양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일)① 양양군 새활용센터의 운영은 주5일로 하며 시간은 09:00시에서 18:00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비수기 등 사유가 있으면 휴무일 및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조정하는 경우 조정 7일 전까지 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체험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체험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 할 수 있다.1. 센터 내에서 음주를 하거나 음주한 상태인 경우2. 시설물 파손 및 안전사고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3. 타인에게 지장을 초래하는 등 기타 질서를 해치는 행위 등

제12조(수탁자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체험료 및 운영비 등은 새활용 센터 운영·활성화 및 환경캠페인에 사용하여야 한다.2. 건물·공작물·시설장비·가구 등 새활용센터 운영 목적에 맞게 관리 및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도난, 파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단, 재난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했음에도 발생하는 손해에 대하여는 그러지 아니한다.3. 수탁기간 중 운영은 관계법령 및 협약서에 따라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양도하거나 임대할 수 없다. 다만, 양양군의 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4. 체험상품 개발·프로그램 운영·새활용센터 관리 등에 관하여 다음연도 2개월 전에 양양군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위탁해지)① 양양군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제12조 각호의 의무를 위반할 때2. 수탁자가 관계 법령·조례 및 위탁운영 계약을 위반할 때3. 수탁자가 양양군의 승인 없이 무단으로 시설에 대한 용도를 변경하였을 경우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5. 수탁자가 위탁해지를 요청할 경우6.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7. 그 밖에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② 위탁이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 할 수 없다.③ 수탁자가 임의로 건물 및 시설 등을 바꾸었을 경우 위탁운영 종료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새활용센터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양양군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양양군 생활권 주변 재해 위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40416 / 시행일: 2024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군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생활권 주변 재해위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권 주변 재해위험목”이란 산림과 연접한 주택 또는 시설지 등 또는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落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권 주변 재해위험목(이하 “재해위험목”이라 한다)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육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재해위험목 처리 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산림 또는 인접지로부터의 재해예방을 위하여 인정하는 재해위험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재해위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인 대형 수목으로 주변 시설물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의 제거가. 죽은 나무이거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가 예상되는 나무나. 나무줄기 부패, 병충해 피해 등으로 쓰러짐이 예상되는 나무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이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2.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②지원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2. 생활위험수목 처리 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와 생활위험수목 소유자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3.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4. 전·답·과수원 등에 존재하는 전도되지 않은 입목

제6조(추진사업 및 지원) 군수는 재해위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벌채대상 수목의 실태조사2. 현장 민원 등에 접수된 해당 수목의 처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양양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21102 / 시행일: 20121102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생활보장사업 기본방향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활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동법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급여에 관한 사항4. 동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장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5. 동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조사계획에 관한 사항6. 보장비용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에 관한 사항7.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지명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참여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2. 공익을 대표하는 자3. 관계행정기관소속의 공무원

제5조(위원장 등의 임기와 직무)①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활한다.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①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출석토록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 기관·단체·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위원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보장기관에 대하여 그 소속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당해 보장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①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사무등을 담당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 및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양양군 상징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50101

제2조(사용승인)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사용승인 또는 변경승인신청(별지 제2호서식)이 있을 대에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양양군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통지(별지 제4호서식)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12, 2010. 11. 19,2015.04.10>② 상징물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사용준수각서(별지 제3호서식) 및 사용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1. 19>

제3조(사용료)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12>1. <삭제 2010. 11. 19>2. 양양군 상징물을 이용한 수익사업 : 상품판매액의 1퍼센트3. 제2호 규정한 이외의 사용 요율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사 결정에 따른다

제6조(사용승인 범위)① 상징물의 사용승인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수·축·특산물류, 가공식품류 및 일반 공산품류 <개정 2010. 11. 19>2.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상품류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승인을 하지 않는다1. 개인 또는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2. 본인의 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3. 기타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상징물 관리부서 지정)① 상징물 종류별 관리부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양양군 심벌마크, 캐릭터, 도시브랜드, 군목, 군화, 군조, 군어 : 기획예산과 <개정 2009.10.12., 2024. 11. 14.>2. 문장, 군기, 휘장 : 자치행정담당관 <개정 2013.08.09, 2014.10.30., 2024. 11. 14.>②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사용승인대장을 작성하여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0.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1.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제1193호 양양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8.09, 양양군 규칙 제1206호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10.30.양양군 규칙 제1228호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04.10.양양군 규칙 제1244호 양양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24호, 2024. 11. 14.>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생활인구 기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40719 / 시행일: 20240719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과 같다.1. 양양군은 지역주도의 인구증가 시책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2. 양양군은 관광ㆍ문화 분야 등의 지역의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인구감소를 예방하고, 나아가 생활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사업을 마련하여야 한다.3. 양양군의 생활인구 확대 시책은 지역의 특성을 보전하고 계승ㆍ발전 시킬 수 있도록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양양사랑군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양양군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람나. 양양군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주민다.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라 양양군 명예군민증서를 수여 받은 사람3. “양양사랑군민제도”란 양양군에 연고가 있거나 양양군에 관심이 있는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들로서 양양군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4. “양양디지털관광주민증”이란 고령화ㆍ사회적 인구유출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양양군 생활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앱·웹을 통해 발급받는 양양군의 명예관광주민증을 말한다.5. “양양사랑군민가맹점”이란 양양군에 소재하는 특산물 판매소, 음식업소, 숙박업소, 박물관, 체육시설, 사찰, 농촌체험마을 등 상품을 판매하고 거래를 하는 서비스 제공자 중 양양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5조(다른조례와의 관계)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생활인구 확대 시책을 기획ㆍ추진함에 있어 「양양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및 「양양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생활인구 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군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양양군 생활인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기본방향과 중장기 전략2.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및 우선순위3. 맞춤형 지원시책 및 특례에 관한 사항4.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추진체계 및 조직운영5. 재원의 조달 및 연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6. 지원 성과평가 및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생활인구 사업 추진)① 군수는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국내ㆍ외 지역 교류 사업2.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3. 기반시설 구축 및 확충 사업4. 군에서 개최하는 축제, 행사의 참여ㆍ방문 지원5.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기념품, 숙박권 등 인센티브 제공6. 관광, 축제, 이벤트, 할인 혜택 등 지역 정보 제공7. 양양사랑군민제도 운영 및 가맹점 모집·지원8. 그 밖에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양양사랑군민제도 운영)① 군수는 군과 군 외에 주소를 두며 군에 관심이 있는 내ㆍ외국인 모두를 위해 양양사랑군민제도(이하 “제도”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양양디지털관광주민증(이하 “관광주민증”이라 한다) 홍보·지원2.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 전략에 관한 사항3. 양양사랑군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이벤트 행사 개최4. 전자우편, 문자서비스, SN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5. 양양사랑군민 가맹점 확보 및 관리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시설 입장료 감면 등 지원)① 군수는 양양사랑군민 및 관광주민증을 발급 받은 모든 사람에게 군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양양군민과 동일하게 감면하는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양양사랑군민 및 관광주민증 혜택 참여업체에 대하여 홍보, 인센티브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생활인구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양양군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71011 / 시행일: 2017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석면으로 인한 군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석면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4. "농어촌주택"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5. "사회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호ㆍ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ㆍ수급자ㆍ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 받은 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지 않는다.1.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2. 그 밖에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석면슬레이트 지붕개량을 위하여 지붕틀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의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제4조(지원대상)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용 건축물의 석면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2. 농어촌주택의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경우3. 농어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경우4. 사회취약계층 주택의 석면슬레이트 지붕을 새로운 지붕으로 개량하는 경우5. 석면슬레이트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제외) 제4조에 따른 지붕 개량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제6조(수요조사)① 군수는 매년 지붕해체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석면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효과적인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을 위하여 매년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비의 지원)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ㆍ도비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② 지붕해체 면적과 철거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신청 등)①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 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 또는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①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이어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위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② 제4조에 따른 지붕개량사업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① 건축물 소유자 등 지원대상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 및 대수선 등 관계법령에 따른 모든 인ㆍ허가 절차는 지원대상자가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붕개량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후 제8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석면슬레이트 처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양양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1118 / 시행일: 2025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고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연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한다.2. "지방세"란 양양군 군세(군세에 부가되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를 말한다. <개정 2010. 12. 15, 2017.10.11>3. "자동차세 연납자"라 함은「지방세법」제128조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세 연납자를 말한다. <개정 2017.10.11>4.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라 함은「지방세법」및「양양군 군세 조례」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주민세, 자동차세의 납기 내 납부자를 말한다. <개정 2010. 12. 15>5. "전자납세자"라 함은 자동이체, 위택스(wetax)등을 이용하여 납부기한 내 납부한 자로서 체납이 없는 자를 말한다.6.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라 함은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천만원, 개인은 5백만원 이상 납부자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자를 말한다. 다만, 이 조례에 따라 과거 3년 이내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② 제1항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세법」및「국세기본법」등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예에 준한다.

제3조(지원대상) 성실납세자 등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1. 자동차세 연납자2.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3. 전자납세자4.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제4조(대상자 선정) 성실납세자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거 선정하고, 선정일 현재 양양군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1.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는 납부인원 등을 참작하여 전산추첨 등을 통해 매년 10월중 선정2. 제3조제4호의 경우는 당해연도의 연간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익년도 1월중 선정

제5조(지원 등)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 등을 할 수 있다.1. 자동차세 연납자,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전자납세자에 대하여는 양양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한다.<개정 2025.11.18.>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사항을 지원을 할 수 있다.가.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나. 지방세 징수유예,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다. 모범 납세자 선정 표창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0. 11, 제2511호 법령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00호, 2025. 1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소규모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소규모급수시설(이하 "급수시설"이라 한다)함은 법 제3조제14호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10.>2. 급수시설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라 함은 급수시설이 설치된 당해 지역의 마을공동관리협의회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3. 사용자라 함은 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4. 마을공동관리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5. 지원기관이라 함은 소규모급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군수를 말한다.

제3조(소규모급수시설 관리)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등 급수시설의 운영일체를 관리한다.② 관리자는 급수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하며, 1부를 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급수시설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지원기관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술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취수원의 보호등)① 관리자는 급수시설의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 1호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급수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장치를 하는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급수시설의 취수원에 대하여 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원기관에게 보호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① 관리자는 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1회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시설에 대하여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지원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관리자는 점검을 실시할 경우 지원기관에게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개선조치 등)① 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결과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급수시설에 대하여 개량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시설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지원기관 및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급수시설의 개량비용은 지원기관과 협의회가 상호 협의하여 분담 한다.

제8조(시설의 폐지)① 관리자는 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지원기관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② 관리자가 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등을 기록하여 보관하고 이를 지원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비 징수)① 관리자는 급수시설의 사용자로부터 동력비를 포함한 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리비의 분담방법 등에 대하여 사용자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② 징수한 관리비는 급수시설의 운전 및 개·보수 등 유지관리비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계량기)① 관리자는 관리비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의견을 들어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② 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

제12조(구성)① 협의회의 대표자는 급수시설 시설단위별로 사용자중에서 선출한다.②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③ 협의회는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책임자를 두어야 한다.④ 협의회는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⑤ 협의회는 선출된 대표자와 시설관리책임자를 지원기관에 통보하여 한다.

제14조(회의)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회의를 개최한다.1. 사용자의 3분의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2. 협의회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관리비 분담방법② 협의회의 의결정족수는 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규정에 따른다.③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사용자 및 지원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양군먹는물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결정된 재산의 처분, 예산편성 및 관리운영비의 징수 및 사용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0.1, 조례 제2574호 양양군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97호, 일괄개정 2022.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물품에 관한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21123 / 시행일: 2022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에 소재한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구매 촉진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전통시장 물품”이란 「양양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시장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말한다.3. “상인회”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의하여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등록한 조직이나 법인을 말한다.6. “공공기관”이란 양양군청 및 소속기관과 단체(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보조를 받는 단체, 이하“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우선구매 의무) 공공기관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서 판매하는 우수하고 양질의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의 보조)① 군수는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홍보, 디자인개발, 판로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에 지원을 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정보제공 등)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물품 구매 증대를 위하여 구매제품 정보 및 공공기관의 발주 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물품 구매제도, 품질에 관한 자료 등을 소상공인과 상인회에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구매촉진 협조 등)① 군수는 군에 소재한 기관, 군부대, 학교,단체 등에 소상공인 및 전통시장 물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매촉진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5조제2항의 구매제품 자료 등을 제공받은 소상공인과 상인회에서는 저렴하고 품질이 우수한 제품과 물품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① 군수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물품의 구매촉진에 기여하고 구매설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 절차는 「양양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양양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또는 양양군수(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해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인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6. 4. 6.>1. 군이 원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개정 2026. 4. 6.>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원고의 청구에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개정 2026. 4. 6.>②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개정 2026. 4. 6.>

제3조(공동수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개정 2026. 4. 6.>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양양군 또는 양양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26. 4. 6.>② 제1항의 판결을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 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 4. 6.>1.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9. 3. 13., 2026. 4. 6.>1. 행정소송(본안) 1명당 300,000원 이내<개정 2026. 4. 6.>2. 민사소송(본안) 1명당 3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100,000원 이내<개정 2026. 4. 6.>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명당 100,000원 이내<개정 2026. 4. 6.>② 본안소송에 있어서는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안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제2253호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33호, 2026.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80305 / 시행일: 2018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민과 그 외의 일반인들에게 양양군을 홍보하고, 상호 소통하게 해주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2. "소통민원"이란 민원인의 권리ㆍ의무의 형성ㆍ변동 등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외의 방식으로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소통민원은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3. "소통민원창구"란 군민과의 신속ㆍ편리한 의사소통을 위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전자민원창구와는 별도로 SNS 등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5. "SNS 홍보기자단"이란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SNS 계정의 개설)① 군수는 주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해야 한다.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3. 양양군 농수축산물 홍보,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홍보에 관한 사항5. 군민의견, 군정상담 등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

제4조(SNS 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와 용역계약을 통해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5조(게시물의 관리)① 군수는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 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제6조(각종 행사의 운영)① 군수는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SNS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군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SNS 홍보기자단의 운영)① 군수는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 및 그 외 일반인들에게 전달하기 위해 SNS 홍보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② SNS 홍보기자단은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성ㆍ연령ㆍ지역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3.5>③ SNS 홍보기자단의 임기는 2년 이하로 한다. <개정 2018.3.5>④ SNS 홍보기자단은 군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SNS 홍보기자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SNS 홍보기자단 활동이 어렵다고 군수가 판단하는 경우

제9조(SNS 홍보기자단의 자격) SNS 홍보기자단의 자격은 군 홍보 및 군정발전에 관심이 많고, 취재 및 기사작성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3.5>1. 기사작성 및 블로그, 페이스북 등 SNS 활용이 가능한 사람2. 문예창작, 사진에 자질이 있거나, 관련학과를 전공한 사람3. 신문, 잡지사의 기자 또는 원고 기고 경험이 있는 사람4. SNS 계정 운영이 활발하고 팔로워, 친구, 방문자 등이 많은 파워 유저5. 그 밖에 SNS 홍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제10조(원고료 지급 등)① 군수는 SNS 홍보기자단의 취재원고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② 군수는 대외적으로 군을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 필요경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소통민원창구의 운영) 군수는 SNS를 기반으로 소통민원 접수 및 처리를 위한 소통민원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군수는 제3조에 따라 개설한 SNS 계정을 활용하여 소통민원창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군수는 군이 운영하는 SNS에 접수된 소통민원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정식민원 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양양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21102 / 시행일: 2012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양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21102 / 시행일: 2012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와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등은 별표1은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미만일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미만일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점용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별은 각각 당해 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②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등에 있어서는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한 점용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처리절차에 준한다.

제6조(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 정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양양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90715 / 시행일: 2019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 구호 참여자에 대한 지원을 통해 수난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면을 말한다.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 등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나. 선박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관서, 양양군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또는 단체, 선박 등 장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을 말한다.7. “수난구호 민간단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6조에 따라 양양군에 설립된 한국해양구조협회 산하 법인·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책무 및 의무)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난구호 참여자는 법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조난된 사람을 신속히 구조하여야 한다.

제5조(경비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조난사고 예방활동 및 수난구호 참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수난구호 민간단체의 안전사고 예방활동, 수난구호를 위한 교육 훈련 및 관련 장비·물품의 구입2. 양양군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의 수난구호 참여3. 양양군 관외 수상에서 발생한 양양군 선적 선박에 대한 조난사고의 수난구호 참여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유류비 및 인건비는 법 시행규칙 제12조를 기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 유형, 지급 규모,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야간 동원 또는 스킨·스쿠버 동원의 인건비는 제2항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원은 국가 또는 타 기관·단체로부터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제외한다.

제6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 등의 절차는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②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및 환수)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양양군 수도사업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장래의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고정부채를 안정적으로 상환하는데 필요한 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서 수도사업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예산의 계정)① 기금에 적립할 예산은 예산총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사업예산 및 자본예산의 비목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별도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12.3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한도액은 매 회계연도 개시 이전에 기금의 예정수입액과 이에 따른 예정지출계획을 작성하여 군수의 심의를 거쳐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① 기금은 투자소요의 기간에 맞추어 양양군금고에 고율의 이자를 증식할 수 있도록 예치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1. 수도사업의 투자사업비2. 수도사업의 고정부채상환금3. 기금증식을 위한 융자 및 출자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담당은 다음과 같이 한다.1. 기금운용관 : 상수도업무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회계주무담당

부 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46호 양양군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60302 / 시행일: 20160302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 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3.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수돗물에 대한 수질 전문가2. 수돗물 소비자3. 관계공무원4. 기타 소비자 보호단체, 환경단체, 여성단체 임원 등

제4조(위원의 임기 및 직무)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임명된 위원은 그 보직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1년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4. 위촉 위원 중에서 관계공무원은 관련 업무가 변경될 때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선정 위촉 또는 임명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 각종 관련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양양군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0611 / 시행일: 20230611

제3조(지원시책의 수립) 양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이 포함된 수산업·어촌발전에 관한 지원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어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어촌개발2. 해양환경 보전 및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개발3. 수산인, 수산업관련 단체, 여성수산인 육성 및 복지증진4. 수산업 경쟁력 제고 및 기르는 어업 육성5.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6. 불법어업 방지 및 해양안전에 대한 대책7. 해양·수산 시설물 및 자연경관 개발·보전·관리8. 해양관광 인프라 구축 및 육성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양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수산인·어촌계·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 등(이하“수산인 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9.4.10.>

제5조(비용의 보조 등) 이 조례에 따른 양양군 수산업·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강원특별자치도 시책으로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2023.6.11.>3. 양양군 자체 시책으로서 군비를 지원하는 경우

제6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수산인 등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가. 친환경·자동화·생산비절감 및 안전조업을 위한 시설·장비 등나. 기르는 어업 육성을 위한 양식 지원사업다. 수산물의 안전성 강화와 가공산업 육성 및 유통 활성화사업라. 내수면어업인 및 양식어가 지원 육성사업마. 연안해역과 내수면의 자원조성 및 환경개선, 오염 방제사업바. 수산인 인력 육성과 귀어가자 정착사업사. 수산인 교육, 견학 및 단체행사 등 역량강화 지원사업아. 해양수산 관련 시설물·단체의 유지 보수사업자. 연안정비 및 해수공급시설사업차. 수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카. 외국인어선원 고용 안정사업2. 어촌의 개발과 수산인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원가. 어촌체험 관광 및 관광명소 개발사업나. 수산인 및 어업인을 위한 복지증진 사업다. 어촌의 특산물 판촉을 위한 행사지원 사업라. 어촌정보화 교육 및 장비 지원사업마. 해난사고 예방사업 및 해난사고 어업인과 그 유가족 지원 사업3. 어업재해로부터 피해를 입은 어선·양식장과 그 밖의 어업용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어업인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비용 지원.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어업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이나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가. 어업재해에 따른 응급 대책 및 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나. 어업재해 대비 수산인 등이 부담하는 재해공제보험료의 일부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지원신청)① 수산인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결정 및 자금 교부) 수산인 등이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수산인 등에게 지원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17.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19호 일부개정 2019.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89호, 일괄개정 2023.6.11.>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61228 / 시행일: 2016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양군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및 각종 제증명발급기 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하는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에서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수수료의 징수 대상 및 요율은「양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1, 별표 2에 따라 징수한다.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① 전자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도록 인영하여야 한다.1. 전자수입증지의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고유번호②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사용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사용부서에서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군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전자수입증지 사용에 의한 수납금 납입 등)① 제3조에 따른 현금 수납금은 금고 소재지에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외의 곳에서는 5일 안에 군 금고에 납입하고,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납금은 계좌에 입금된 후 다음날까지 세입조치 한다.② 전자수입증지 수납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관리대장은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결산처리 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의거 일일 결산할 수 있다.③ 전자수입증지 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 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 첨부하여 일일전표 금액과 결손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2.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6.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6. 29)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6.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7. 3. 20) 이 조례는 1987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8.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8.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2. 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 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0.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8. 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08. 07, 제2375호 양양군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입증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작·보관 중인 증지는 모두 폐기한다.
양양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에서 위임한 양양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양군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양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하는 내용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양양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7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다.2.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다.3. “스마트농업데이터”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다.4. “스마트농업서비스산업”이란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농작물이나 가축의 생육관리, 질병 예측 및 방제 등과 관련된 서비스 산업을 말한다.5.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 및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6. “스마트농업 거점단지”란 스마트농업에 특화된 농업인을 육성하고,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실증 및 스마트농업데이터의 활용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거점단지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스마트농업의 도입을 통한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내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 및 확산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군의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을 전략적·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매년마다 군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스마트농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개발·보급·확산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에 관한 사항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및 청년농업인 양성 방안7. 스마트농업데이터의 수집·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항8.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군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군 공보에 게재할 수 있다.④ 군수는 육성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스마트농업 육성 사업 지원)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관련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2.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시설 조성, 관리 및 운영3.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유통·체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4. 스마트농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5. 스마트농업 관련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교육 지원 등)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육성 및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에게 전문기술의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에게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스마트농업 관련 지원 등)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하여 관련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스마트팜을 구축할 경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4.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업인③ 스마트팜 관련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마트팜 온실 신축 및 개보수, 부대시설2. 시설원예분야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3. 노지작물 및 과원 스마트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④ 제2항에 따른 대상자에 대한 스마트팜 지원에 관한 신청 요건,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9조(스마트농업 거점단지 조성)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에 특화된 농업인을 육성하고, 관련 기술 실증 및 스마트농업데이터의 활용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 스마트농업 거점단지(이하 “거점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거점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은 법 제14조에 따른다.

제10조(「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관한 특례)① 군수는 스마트농업 거점단지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공유재산 조례”라 한다)에도 불구하고 거점단지의 시설 및 부지에 대하여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 또는 대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관리위탁 또는 대부의 기간은 공유재산 조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매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갱신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거나 관리위탁 또는 대부하는 공유재산에 원상회복 및 반환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사용허가를 하거나 관리위탁 또는 대부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공유재산 조례 제31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11조(우수사례 홍보)① 군수는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홍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우수사례에 선정된 법인 및 단체 등에게 「양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양양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지훈련 선수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향상하기 위하여 스포츠와 관련된 프로구단·실업팀·학교·단체 등이 각 종목별로 구성한 팀을 말한다.2. “스포츠마케팅”이란 전지훈련 선수단, 국내·외 대회를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유치·지원하거나 인기종목 스포츠 후원 등을 통하여 군 체육시설을 홍보하고, 그에 따른 군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행위 등이 포한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전지훈련 선수단 지원계획을 포함한 스포츠마케팅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지훈련 등 관련 시설 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2. 전년도 대회·전지훈련팀 및 금년도 대회·전지훈렴팀 현황3. 전지훈련 유치 및 시설 사용료 등의 지원 계획4. 각종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유치 계획5. 그 밖에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기획예산과장, 관광문화과장, 교육체육과장, 양양군체육회사무국장<개정 2021.7.16., 2025. 4. 15.>2. 위촉직 위원: 군의회 의원 1명, 체육관련 전문가 3명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전국(도) 단위 체육대회유치 지원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각종 대회 개최 및 전지훈련 선수단 유치와 관련된 사항3. 전지훈련시설 운영·관리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포츠마케팅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3조(행정·재정적 지원)① 군수는 스포츠마케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음 연도 각종 전국(도) 단위 체육대회 및 전지훈련 선수단의 유치·시설확충 등에 필요한 예산을 다른 예산에 우선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14조(경비의 지원)① 군수는 스포츠마케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포츠 전지훈련 선수단·전국(도) 단위 체육대회유치 및 운영 지원2. 전지훈련시설 운영 및 대회 홍보에 따른 운영 지원3. 스포츠마케팅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에 따른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스포츠마케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는 경우③ 군수는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양양군 체육회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2663호 제정 202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66호 일부개정 2021.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54호, 2025. 4. 15.>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부서명(장) 명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스마트돌봄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마트돌봄서비스”란 돌봄이 필요한 사람에게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 또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스마트돌보미”란 스마트돌봄서비스 이용자가 각종 기기 및 스마트폰 등을 활용하고 디지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① 군수는 스마트돌봄서비스의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양양군 스마트돌봄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돌봄서비스 추진방향2. 스마트돌봄서비스 이용자 특성에 따른 적용 모델 구축3. 스마트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스마트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과 스마트돌봄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3년마다 스마트돌봄서비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과 내용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스마트돌봄서비스의 제공)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스마트돌봄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인 사람2.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3. 「양양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군수가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스마트돌봄서비스의 범위) 군수는 제6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스마트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돌봄서비스 이용자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중복하여 제공할 수 있다.1. 응급안전안심서비스2. 건강안전알림서비스3. 보건의료서비스4. 정서지원서비스5. 위치알림서비스6. 그 밖에 돌봄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스마트돌봄서비스

제8조(스마트돌보미 양성)① 군수는 스마트돌봄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해 필요한 경우 스마트돌보미를 양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스마트돌보미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내용과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돌보미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스마트돌봄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양양군수가 정보통신기술을 기반으로 제공하고 있는 돌봄서비스는 이 조례 제7조에 따른 스마트돌봄서비스로 본다.
양양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인권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2.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3.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 피해자등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 근절을 위한 군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토킹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3. 스토킹 피해자등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4. 스토킹 피해자등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5.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성희롱·성매매·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확산을 위하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2차 피해 방지)① 군수는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방지 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양양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31213 / 시행일: 20131213

부 칙 이 조례는 1990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1. 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0611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 및 식품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3. “식품접객업 등”이란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옥외영업을 말한다.4. “해수욕장 등”이란 해수욕장, 관광지역, 유원지 등 다수인이 일시적인 행락 및 관광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를 말한다.5. “계절음식점”이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바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으로서 계절적이고 일시적인 영업을 목적으로 신고를 필하여 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접객업소를 말한다.6. “가설건축물”이란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된 일시적인 건축물을 말한다(해수욕장 운영 또는 지역축제 추진 주체가 시설한 막구조상가 등은 가설건축물로 본다).7. “옥외영업”이란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27.>8.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9. “특정장소”란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한 행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제3조(공통시설기준 특례 적용대상)① 식품접객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1.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 또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을 하는 경우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3. 건설공사 현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4.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5. 양양군에서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식품접객업 영업 또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을 하는 경우② 옥외영업1.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영업하는 경우 <개정 2023.6.11.>2.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상업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3.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4.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신설 2021.12.27.>

제4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용도와 무관한 가설건축물을 포함한 일반건축물): 별표 1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23. 옥외영업자의 시설기준: 별표 3

제5조(이동판매대 이용 영업자)① 제3조제1항의 제1호, 제4호, 제5호의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 및 제3조제1항의 제1호, 제5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이동판매대를 영업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이동판매대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4의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6조(옥외영업자의 책무) 제3조제2항에 따른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하여야 한다.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제7조(옥외영업시간의 제한) 영업시간은 옥내 영업장 영업시간으로 하며,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또는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일 8시간 이내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적용제외)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동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일반단체 또는 법인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옥외영업으로 인한 민원사항 개선 지체 또는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및 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영업신고)① 식품접객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별표1 또는 별표2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제3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 영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부서에서는 영업 시작 전까지 위생관리부서에 공문으로 알려야 한다.2.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전통시장 담당부서를 경유하여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영업기간은 전통시장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② 그 외 신고의 방법과 절차, 신고증 교부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42조를 따른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및 조건부가)① 제3조의 영업시설은 「건축법」,「도로법」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식품접객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 시설은「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영업 신고 허가 시,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신고조건 및 영업기간 등의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부 칙 (제1326호, 제정 2019.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76호, 일괄개정 2021.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 1401호, 2023.6.11.>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