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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이 일상생활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치과 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소득층 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이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차상위계층 아동을 말한다.2. “치과 치료지원”이란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질환의 예방·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관리 등을 함으로써 구강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3. “치료지원비”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진료 시 발생되는 일정 금액의 지원비를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구강건강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아동 치과 치료지원사업의 목표와 추진계획2. 아동 치과 치료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절차3. 아동 치과 치료지원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4. 아동 치과 치료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구강보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 아동 치과 치료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 중 보호자(보호자가 없는 아동의 경우 아동복지시설의 장)가 동의한 아동이며,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계획을 수립하여 별도로 정한다.1.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아동3. 그 밖에 아동 구강보건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 치과 치료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에서 승인한 아동

제7조(치료지원비 신청) 아동 치과 치료지원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치료지원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지원대상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3. 신청하고자 하는 치료지원비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① 구청장은 아동의 치과 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2. 치과 및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4. 아동복지 취약계층 관련 부서의 장5. 보건소장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지역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지원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2. 아동 치과 치료지원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치료지원비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치과 치료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의 등)① 지역협의체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지역협의체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지역협의체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의 위촉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환수 등)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아동에게 치과 치료지원을 제공하여 신청하였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치료지원비 등을 신청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치료지원비를 반환할 의료기관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징수법」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2012.08.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아동복지법」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제2조제3호 중 “「아동복지법」제50조”는 법률 제11002호 「아동복지법」전부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일인 2012년 8월 4일 까지는 “「아동복지법」제14조”로 본다.부 칙 (2016.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00813 / 시행일: 202008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행동장애를 말한다.2.“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저장강박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 및 정신 상담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5.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6.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2.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8조(실비지급)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고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소재하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2.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방안3.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4. 충전시설 현황 및 안전시설 실태조사5. 그 밖에 구청장이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물막이판2. 질식소화덮개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열화상 카메라4.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CCTV5. 충수용 급수설비6. 상방향 직수장치 등 화재 진압에 적용성이 있는 장비7.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탑재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3.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4.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5. 제6조제1항의 안전시설 설치6.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은 화재 확산 위험을 고려하여 가연성ㆍ인화성 물질 및 발전기실ㆍ전기실 등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 위치에 설치 [신설, 종전 제6호는 제8호로 이동 2025.11.6.]7.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은 피난시설(직통계단, 비상구 등)과 직접 면하지 않도록 설치[신설 2025.11.6.]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5.11.6.]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구청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받아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2. “금융회사”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3. “관련기관”이란 동작경찰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민권익위원회,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를 높이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지역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구가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사업)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물 작성·배부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의 양성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보조)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자문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자문협의회(이하 “자문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홍보 및 캠페인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 선정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자문협의회 구성 및 임기)① 자문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생활경제국장과 경제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2.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의 전·현직 임직원3. 동작경찰서가 추천하는 사람4. 구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대표 또는 지역본부장5.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 관련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6.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와 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자문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준용) 그 밖에 자문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장의 직무, 수당 등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3조(표창) 구청장은 법 제14조의2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대상자에 선정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 예방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점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점자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1. “공공건축물”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되는 문서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구 및 구에 소속된 기관은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제작ㆍ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점자의 보급과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정하는 행사 등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점자 자료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점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진행 상황 등을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점자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제10조(점자문화의 확산) 구청장은 올바른 점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구 및 구에 소속된 기관의 정기간행물, 지역신문, 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구청장은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2. 점자교육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한글 점자의 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주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글 점자의 날에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31207 / 시행일: 20231207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의 장려를 위한 계획(이하 “적극행정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 2023.12.7.>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전면개정 2020.12.24.>1. 제2조에 따른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24., 2023.12.7.>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개정 2020.12.24., 2023.12.7.>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담당관이 자문한 사항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6.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 <신설 2023.12.7.>7.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제6호에서 이동, 2023.12.7.][제3호부터 제6호까지 신설 2020.12.24.]② <삭제 2020.12.24.>

제4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로 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정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3.12.7.>1. 인사, 법무지원 등 적극행정업무 관계 부서의 장2.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 건축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변호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3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4.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준비하여야 한다.[조 신설 2020.12.24.]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조 신설 2020.12.24.]

제6조(위원의 신분보장)① 제4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확인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조 신설 2020.12.24.] <신설 2023.12.7.>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조 신설 2020.12.24.]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조 신설 2020.12.24.]

부 칙 (2020.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비사업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자치구 귀속분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국가 지원금 등의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동작구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2.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지원금3.「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52조제1항 및 제2항,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지원금 및 보조금4. 다른 회계로부터 전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한 용역·공공관리·연구·조사·측량·설계·감정 및 행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4.9.26.>2.「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한 용역·공공관리·연구·조사·측량·설계·감정 및 행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3. 법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징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부 칙 (201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1호, 2022. 9. 2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59>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주택과장”을 “도시정비2과장”으로 한다.<60>부터 <68>까지 생략부 칙 (2024.9.26.,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891호, 상위법령 반영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등 4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002호, 2025.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비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도시정비2과장”을 “재건축지원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기 위해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신건강검진·상담(이하 “정신건강검진”이라 한다.)"이란 우울증 등 정신건강위험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 <개정 2018.11.12.>2. "정신건강검진비(이하 “검진비”라 말한다.)"란 “정신건강검진"을 위해 정신건강검진·상담 등의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를 말한다.3. "정신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관내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상담을 위해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1.12.>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을 위한 원활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정신건강검진"에 필요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2.>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의 사업방향 및 지원내용 <개정 2018.11.12.>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내용

제7조 (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지원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역3. “검진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검진비”가 청구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용을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기초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와 통합 운영한다. <개정 2024.9.26.>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2. “정신건강검진” 지원 절차 및 지원범위3.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허위청구 등에 따른 조치 등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 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환수조치 등)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검진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허위청구에 의하여 검진기관에 검진비가 지급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8.11.12.>③ 검진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검진" 중 검진기관 대상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부 칙 (2016.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00호, 2018.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26.,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891호, 상위법령 반영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등 4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증진시설” 이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3. “응급정신질환자” 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해·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4.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정신건강증진과, 정신건강위기상황으로부터 정신질환자 및 응급정신질환자(이하 “정신질환자 등”이라 한다)를 치료·보호하기 위해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의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3. 그 밖에 구청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총괄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건소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2. 동작경찰서3. 동작소방서4.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정신건강복지센터”라 한다)5. 정신건강증진시설6. 정신질환자 당사자, 가족, 단체 및 인권단체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신건강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⑥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6조(회의)① 협의체는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협의체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경우와 협의체에서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협의체의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준용) 그 밖에 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의 해촉,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장의 직무, 수당 등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ㆍ육성 사업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4.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체계 마련 및 매뉴얼 작성 등)① 구청장은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행정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하여 동작경찰서, 동작소방서,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유관기관에 배포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동작경찰서, 동작소방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 구청장은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44조제7항에 따른 치료를 위한 입원을 시행하는 경우 또는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행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용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3.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2. “정원문화”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일상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3. “동작정원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4.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원문화의 조성 및 진흥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별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원문화가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구민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야 하며, 주민과 함께 만드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구청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정원박람회 개최6.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7. 정원에 관한 경연 및 시상8. 정원 캠페인의 추진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민 참여의 원칙)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구민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자발적인 구민 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① 구청장은 구민 및 단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동작구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구민이 주도하는 단체 정원 조성2. 구민 대상 정원문화에 대한 교육3.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구민 참여 활성화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동작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동작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구민에게 동작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동작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동작정원사 양성 및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작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동작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민간 교육과정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원 관련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교육과정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원 관련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서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1. 3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2.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3.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4.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5.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구민이 신청한 사업6. 그 밖에 구민 생활에 직접 적용되는 공사, 복지에 관한 사업 등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기록·보존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주요사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정책의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연구·용역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자,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총괄부서 담당과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심의가 필요한 안건이 발생할 경우 구청장이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해당 안건의 심의 종료시까지로 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괄부서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1. 구 소속 공무원2. 행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3.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4.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⑥ 위원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한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따른다.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표)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번호를 매겨 관리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비공개로 지정한 정보는 제외한다.

제8조(추진실적 공개)① 담당부서에서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날로부터, 완료된 사업이 선정되었을 경우 선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공개하여야 하며, 연도를 경과하여 계속하여 진행되는 사업은 매년 1회 직전 연도의 추진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추진실적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③ 추진실적의 정보공개대상 해당 여부는 정보공개 관련 법령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결정한다.

제9조(사업평가 및 관리)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1회 해당 연도에 추진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평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괄부서에서 시행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그 실적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표창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2023.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26.,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891호, 상위법령 반영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등 4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회의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1017 / 시행일: 20241017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회의(이하 "정책회의"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한다. <개정 2011.7.28, 2021.12.30.>

제3조(구성)① 정책회의는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7.28, 2021.12.30.>②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소관국장이 된다. <개정 2011.7.28, 2015.12.28, 2021.12.30.>③ 위원은 각 국장 및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07.5.30, 2011. 1.20, 2011. 7.28, 2013.9.12, 2015.12.28., 2017.4.20., 2021.12.30.>④ 의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정책회의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심의대상) 정책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4.20.>1. 구정의 주요정책결정 및 조정2. 새로운 시책의 개발 및 제도개선시 의견조정과 검토3. 소관부서가 불분명한 사업의 조정4. 주요민원 등 구정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5. 대외기관 요청사항에 대한 조정과 해결방안6. 그 밖에 의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11.7.28>

제5조(의장 및 부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정책회의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1.7.28> , <개정 2021.12.30.>

제6조(회의운영)① 정책회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중요정책이 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30.>② 정책회의는 심의안건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2021.12.30.>

제7조(안건제출)① 담당관ㆍ과ㆍ동장(보건소를 포함한다. 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정책회의에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7.28., 2017.4.20., 2021.12.30.>② 부의장은 구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부서장에게 정책회의에 안건을 제출토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4.20., 2021.12.30.>③ 안건을 정책회의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7.28, 2021.12.30.>④ 안건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4.20., 2021.12.30.>

제8조(의사 및 의결정족수)① 정책회의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한다. <개정 2011.7.28., 2017.4.20.>② 심의의결은 전원 합의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 표결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4.20., 2021.12.30.>

제9조(간사와 서기)① 정책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1.7.28>② 간사는 기획조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업무담당팀장이 된다. 다만, 안건내용에 따라 업무 주관 담당관ㆍ과장과 그 소속담당팀장을 간사와 서기로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7.4.20., 2019.12.12., 2024.10.17.>③ 간사와 서기는 의장의 명을 받아 정책회의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회의록등 비치) 간사는 안건의 심사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11조(회의결과 보고)① 간사는 회의 결과를 정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안건 소관부서에 회의결과를 통보한다. <개정 2021.12.30.>② 회의결과에 대하여 회의상정 요청부서에서는 그 안건의 처리를 위하여 구 방침을 결정하고, 방침서 사본 1부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1988.08.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1.20)(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⑩ 생략⑪ 「서울특별시동작구정책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⑫~㉑ 생략제3조 생략부 칙 (2011.0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79호, 2019.12.12.>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⑯부터 ㉗까지 생략부 칙 (2021.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타 규칙 개정에 따른 사항 반영부 칙 <규칙 제935호, 2022. 9. 2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서울특별시 동작구 정책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조정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x246f; 부터 ㉛까지 생략부 칙 (2024.10.17.,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칙 제991호,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1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20506 / 시행일: 20220506

제2조(주민의 감사 청구 요건) 서울특별시 동작구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 청구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의 연서로 한다. <개정 2002.11.5, 2006.3.31, 2009.12.30, 2012.9.20, 2022.5.6.>

부 칙 (2000.05.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181112 / 시행일: 2018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이하 "주민" 이라 한다)이 원하는 수요자 중심의 시간, 장소에 대한 서울동작경찰서(이하 "동작경찰서" 라 한다)의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활동을 통하여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2. "순찰신문고" 란 범죄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생활주변 범죄 불안장소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인터넷 시스템을 말한다.3.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 이란 주민과 동작경찰서, 동작구청 등 행정기관이 상호작용을 통하여 사회적·심리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의식을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주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1.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회복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2.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는 주민과 통장회의 등의 적극적 참여를 기반으로 추진한다.3. 범죄로부터 안전한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는 주민과 동작경찰서, 동작구청 등의 상호신뢰와 공동체 구성원의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추진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무를 바탕으로 누구나 동작경찰서, 동작경찰서의 지역경찰관서, 순찰신문고 등에 범죄 불안감을 느끼는 장소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5조(전담부서 지정)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지원을 위한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바르고 건강한 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동작경찰서와 상시적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사항)① 정기 또는 수시로 통장회의를 주관하는 동장은 회의 개최 전 관할 지역경찰관서의 장에게 회의일시와 장소를 문서나 전화 등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관할 지역경찰관서의 장이 요청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장회의에 주민밀착형 탄력순찰 홍보 및 의견수렴의 시간을 편성하여야 하고, 범죄 불안장소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동장 또는 주민은 치안 취약지역이나 범죄 불안장소에 대하여 동작경찰서에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순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의견수렴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161208 / 시행일: 2016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작구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하여 행정의 민주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여 적극 반영하는 등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의견수렴”이란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각종 시책이나 사업에 대해 주민들이 가지는 다양한 의견이나 태도를 파악하고 모으는 것을 말한다.2. “각종 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이란 주민의 이해관계가 있는 주요 시책이나 대규모 사업을 말한다.3. “법정의무사업”이란 법령에 의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법정의무사업과 구에서 설치·운용하는 기금으로 행하는 사업2.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견수렴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주민의견수렴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의견수렴 조사방법)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주민의견수렴을 하되, 두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병행할 수 있다.1. 주민공청회2.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3. 전화자동응답(ARS)조사4.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5.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6. 직접(대인) 면접조사7. 표적집단 면접조사8. 우편조사9. 그 밖의 조사방법② 주민의견수렴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로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지역, 특정사업, 특정계층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주민의견수렴 조사는 일부 생략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직접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수렴 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질문지 작성) 구청장은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시책에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1. 특정 시책에 편향되도록 문장이나 어휘를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2. 특정 시책에 대하여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3. 피조사자에게 응답을 강요하거나 조사자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질문하거나 피조사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4. 피조사자의 성명이나 성명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5. 그 밖에 공정하지 않거나 객관적이지 않은 질문내용

제10조(조사결과의 공표 및 처리)① 구청장은 주민의견수렴 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조사 의뢰자와 조사기관·단체명, 피조사자의 선정방법, 표본의 크기(연령대별·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 조사지역·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조사된 연령대별·성별 표본 크기의 오차를 보정한 방법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② 주민의견수렴 조사 결과는 구 홈페이지 또는 구소식지, 지역신문에 공표하여야 한다.③ 주민의 요구에 의해 주민의견수렴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실시 결과를 주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⑤ 비공개할 경우에는 구민의 알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권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공정하게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위한 공사장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를 정하는 등 공사장 주변을 지나는 보행자를 보호하고 공사장에서 발생되는 환경 위해 요소를 관리·개선하여 동작구 주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사장”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해체허가를 받아 공사하는 장소를 말한다.2. “학교 주변 공사장”이란 제1호의 공사장 중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위치하고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사장을 대상으로 하며, 통학로 여건 및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교육청과의 협의로 그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3.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이란 제1호의 공사장 중 건축물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공사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장을 말한다.가. 공사장 대지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에 15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위치한 공사장. 다만, 아파트와 공사장 사이 20미터 이상 도로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나.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공사장 안전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공사장4. “건축관계자”란 「건축법」 제2조에 따른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를 말한다.5. “공사장 환경”이란 인근 거주자, 보행자 등 주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비산먼지ㆍ소음ㆍ진동 등 공사장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6.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7. “중ㆍ대형 공사 차량”이란 최대적재량이 1톤을 초과하는 중형 및 대형 화물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8. “통학로”란 어린이, 학생이 자택에서 학교까지의 일상적인 주 이동 통로를 말한다.9. “통학시간”이란 등교시간과 하교시간을 합한 시간을 말한다.

제3조(공사장 안전관리)① 공사장의 건축관계자는 「건축법」 및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게 공사장 및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8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학교 주변 공사장과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사장의 건축관계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1. 건설공사의 개요가. 건축개요나. 공사장 인근 학교ㆍ유치원ㆍ보육시설 위치(이격거리를 포함한다), 통행로 또는 통학로 등을 표기한 위치도2.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위치 및 관리 계획가. 공사장 주변 차량이나 보행자를 유도하는 표지판 또는 안내판나. 보차도 분리시설다. 낙하물 방지시설라. 경보장치3. 교통소통계획가. 공사 중 통행로 또는 통학로 확보 등 보행자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해당 사항이 있는 때에만 작성한다)나.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다. 통학시간 신호원과 안전요원 배치 계획(해당 사항이 있는 때에만 작성한다)라. 다음 사항을 포함한 중·대형 공사 차량 운행 계획(운행 일정, 운행 동선, 주정차 방법 등을 포함한다)4. 공사장 내 노무자 등 직원 및 공사차량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계획5. 비상사태에 대비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 긴급조치계획6.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해당 학교장 또는 아파트단지 관리주체 등과의 안전 확보를 위한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안전관리계획에 대하여 현장 여건을 반영하고 주민의 생활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의 변경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한 공사장의 건축관계자는 이에 대한 이행을 위하여 점검대장을 기록하여 관리하는 등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⑥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한 공사장의 경우 제3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4조(공사장 환경 및 도로 관리)① 공사시공자는 공사장 내 설치한 가설울타리 및 가림막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파손 또는 찢어짐, 기울어짐 등이 발생하여 인근 거주자나 보행자 등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속히 보수ㆍ보강하는 등 공사장 환경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재건축 등 대규모 석면 제거작업 시 주변 초ㆍ중ㆍ고등학교(석면 비산의 영향을 많이 받는 영ㆍ유아, 청소년을 보육 또는 교육하는 기관을 포함할 수 있다)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사시공자에게 학사일정을 사전에 확인하여 공사 일정을 조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공사시공자는 토사 등이 공사장 출입구 및 주변 도로에 유출되어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공사장 주변 도로의 환경 관리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다.④ 구청장은 보행자 및 차량이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건축관계자에게 공사 완료 시까지 공사차량의 동선에 해당하는 도로 및 도로시설물을 적정하게 관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7조를 준용한다.

제5조(공사장 주변 안전 및 환경 점검)① 구청장은 학교 주변 공사장 및 아파트단지 주변 공사장의 안전사고 위험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우려가 있을 경우 해당 공사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제3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현장점검 결과 공사장 주변의 안전과 환경을 위해 정비가 필요한 공사장에 대하여 「건축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31207 / 시행일: 20231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5.11.10., 2009.12.30., 2018.12.6., 2020.12.24.>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등)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09.12.30., 2018.12.6.>②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6.>, <개정 2020.12.24., 2023. 12.7.>[제목개정 2018.12.6.]

제3조(회계의 세입)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12.6.>1.「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징수하는 주차요금 <개정 2009.12.30., 2018.12.6., 2020.12.24., 2023.12.7.>2.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금 <개정 2009.12.30.>3.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09.12.30.>4. 법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개정 2009.12.30., 2023.12.7.>5.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09.12.30.>6.「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견인료 <개정 2018.12.6., 2020.12.24.>7. 삭제 <2004.12.30.>8.「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09.12.30., 2023.12.7.>9. 서울특별시 보조금10.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및 전입금 <개정 2020.12.24.>1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호 신설 2020.12.24.]12. 그 밖에 잡수입 <개정 2009.12.30., 2020.12.24.>[제11호에서 이동 20200.12.24.][제목개정 2023.12.7.]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12.6.>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4. 불법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5.「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 <개정 2009.12.30., 2018.12.6., 2020.12.24.>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기금 출연금7. 기존의 건축물중 건물의 일부 또는 대문이나 담장 등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보조<개정 2002.12.30>8. 제7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전주 및 통신주로 차량 출입이 불가능하여 이를 옮겨 설치할 경우 비용의 보조<신설 2002.12.30.> <개정 2020.12.24.>9.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주민에게 개방하기 위하여 주차시설을 변경·보완하거나 방범시설(CCTV)을 설치하는 비용의 보조 및 해당 부설주차장을 구청장이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할 경우 운영수입금을 시설주에게 지원하는 비용<신설 2003.12.31, 개정 05.11.10>10.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여유 재원을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 전출 및 예탁 [호 신설 2020.12.24.]

제5조(일시차입)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과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2009.12.30., 2018.12.6., 2020.12.24., 2023.12.7.>

부 칙 (1996.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1.17) 이 조례는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1.15)(99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4.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명, 제1조 및 제7조 내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동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을 인근주민에게 개방하기위하여주차시설을 변경·보완하거나 방범시설(CCTV)을 설치하려는 자 및 해당 부설주차장을 구청장이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운영하는 것에 동의한 자제3조(주차장기금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종전의 주차장특별회계및기금설치조례 제7조에 의한 주차장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주차장특별회계가 승계하며, 이 조례 시행 후, 종전의 주차장특별회계및기금설치조례 제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해 금융기관에 예탁한 기금은 예탁만기일에 주차장특별회계로 전입한다.부 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10호, 2018.12.6.>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24.5.30.>나.「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개정 2024.5.30.>다.「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개정 2024.5.30.>라.「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 <개정 2024.5.30.>마.「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바.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5.30.>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등 구민의 안전관리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416호, 2018.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62호, 2024.5.30.> 제4조(「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를 “조례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제2조제1호가목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장애인복지법」제2조”를 “「장애인복지법」 제2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청소년 기본법」제3조”를 “「청소년 기본법」 제3조”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제5조~제11조(생 략)
서울특별시동작구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처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100520 / 시행일: 20100520

제1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법」 부칙 제3조제4항에 따라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또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의 청구가 있을 때 적용한다. <개정 2010.5.20>

제2조(청구기관 등)①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동주민센터로 한다. <개정 2008.9.1>② 동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정규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취급토록 하고, 대행시에는 반드시 정규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청구대상문서)① 확정일자를 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② 제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4조(청구인 등)① 확정일자의 청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구두로 청구한다.② 확정일자 청구는 주택임차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세대원 등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조(업무처리 방식) 확정일자 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방식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0.5.20>① 별지 제1-1호, 제1-2호서식의 확정일자부의 해당란에 청구자(계약서상의 문서명의인을 말하며,명의인이 2명이상일 때에는 ㅇㅇ외 O명으로 기재할 수 있다)의 성명과 주소 및 문서명록을 기재하고확정일자인을 찍는다. <개정 2010.5.20>② 해당 계약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 이면)에 별지 제2-1호 서식의 전입신고필을 확인하고,별지 제2-2호서식의 기부번호(記簿番號)를 기입한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확인기관명과직인을 찍고 장마다 간인하되 계약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명의인으로하여금 그 부분에 날인을 하고 그 난외 부분에 별도의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개정 2010.5.20>③ 해당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민원실용 직인으로 간인을 한다. <개정 2010.5.20>④ 계약서에 찍은 전입신고필인, 확정일자인의 크기와 순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다음)<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전입신고필 | (세로 2㎝, 가로 6㎝)| 전입신고필 | (세로 2㎝, 가로 6㎝)<p style="font-family:굴림체">| 2000년 OO월 OO일 || 2000년 OO월 OO일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확정일자 제OOOO호 | (세로 2㎝, 가로 6㎝)| 확정일자 제OOOO호 | (세로 2㎝, 가로 6㎝)<p style="font-family:굴림체">| 2000년 OO월 OO일 || 2000년 OO월 OO일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서울특별시 동작구 OOOO동 |장직인|서울특별시 동작구 OOOO동 |장직인|-------

제6조(확정일자부 등)① 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②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해당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개정 2010.5.20>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들의 주거안정과 전세사기 피해 방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대차계약”이란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게 주거용 건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 및 보증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개정 2024.12.12.>2. “임차인”이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세입자 개인을 말한다.3. “공인중개사”란 「공인중개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4. “전세사기 등”이란 임대차계약 시 임차인을 속여 임차료 및 보증금을 빼앗는 등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12.12.>5.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 [신설 2024.12.12.]6.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신설 2025.7.10.]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대차계약 관계의 안정을 통하여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동작구의 임대차계약 관련 분쟁을 예방하고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임차인의 피해 회복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2.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임차인의 피해 회복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피해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임차인 보호 및 지원사업)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2.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무주택자인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재정적 지원가.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소송수행 경비 실비지원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실비지원다. 이사비 실비지원라. 월세 실비지원마. 심리치료비 실비지원바. 주거안정 지원[호 신설,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4.12.12.] [전면 개정 2025.7.10.]5. 그 밖에 임대차계약 분쟁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4.12.12.][제목 개정 2024.12.12.]

제9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임차인 보호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2023.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중고령 중증장애인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고령 중증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50세부터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 매우 곤란한 장애인을 말한다.2.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사업”이란 중고령 중증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과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중고령 중증장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중고령 중증장애인 복지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중고령 중증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중고령 중증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중고령 중증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등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1. 구내 중고령 중증장애인 실태 추이2.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소득 현황3. 중고령 중증장애인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4.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시책 수립·추진 현황5.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6. 그 밖에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검토하여 제5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제5조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건강 관리 사업 및 정신건강증진 사업2. 중고령 중증장애인 돌봄 사업3. 중고령 중증장애인 맞춤형 노후준비 프로그램 및 자립생활능력 향상 프로그램4.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5. 중고령 중증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6. 중고령 중증장애인 차별 인식 개선 사업7.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8. 그 밖에 중고령 중증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고령 중증장애인이 널리 인지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유관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사무위탁)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중고령 중증장애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조사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11209 / 시행일: 2021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장 은퇴자 및 은퇴 준비자 등 예비 노년 세대에게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9.>1. "중·장년층”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ㆍ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12.9.>3.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란 중ㆍ장년층의 인생이모작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2.9.>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목 개정 2021.12.9.]

제4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중·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9.>1. 교육 지원사업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3.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4. 건강증진 지원사업5. 문화·여가 지원사업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중·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9.>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액,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③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산출 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9.>

제6조(시설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생이모작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12.9.>② 시설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 <개정 2021.12.9.>[제목 개정 2021.12.9.]

제7조(시설 운영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시설의 위탁)① 구청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2.9.>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9.>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12.9.>④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21.12.9.>

제9조(시설의 예산 및 결산)① 시설장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9.>② 시설장은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인생이모작 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거나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9.>1. 중·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중·장년층 지원사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9.>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1.12.9.>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130905 / 시행일: 201309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2. “구매기관”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보건소·동주민센터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구 시설관리공단을 말한다.

제5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우선구매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우선구매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제도의 개선 및 지원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매촉진)① 구매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매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촉진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구매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발달장애인 및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 및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3.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5.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후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6. “보험”이란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4조(보험 가입)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발달장애인 및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한다.②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중증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②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①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중증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2. 저소득층 자격 등 대상자자격에 변동이 있는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4.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