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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그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하 “괴롭힘”이라 한다)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3. “직원”이란 구와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처리 및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구의 괴롭힘 금지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① 구청장 등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② 구청장 등은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2. 26.>[제10조에서 이동 <2025. 12. 26.>][종전의 제7조는 삭제 <2025. 12. 26.>]

제9조(괴롭힘 상담 및 조사)① 구청장 등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되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③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 등이 별도로 정한다.④ 상담원은 상담의 종료 후 피해자가 조사를 원하거나 조사가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에 조사를 요구한다. 이 경우 조사절차 및 권한은 감사부서의 규정에 따른다.⑤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 등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 등은 필요시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등 사전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2. 26.>][종전의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12. 26.>]

제10조(피해자 보호 조치)① 구청장 등은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등은 피해자가 괴롭힘 피해 발생이나 신고를 이유로 부서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 등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5. 12. 26.>][종전의 제10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12. 26.>]

제11조(신고자 등 보호 조치)① 구청장 등은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 등(이하 “신고자”라 한다) 또는 조사에 협력한 직원 등(이하 “협력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등은 신고자나 협력자가 신고나 협력을 이유로 괴롭힘 등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서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5. 12. 26.>][종전의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12. 26.>]

제12조(괴롭힘 예방교육)① 구청장 등은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② 예방교육은 적용대상기관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③ 구청장 등은 소속 직원들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5. 12. 26.>][종전의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12. 26.>]

제13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구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4조(개선권고)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청장 등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2. 27.>1. “피해자”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및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말한다.2. “피해자 등”이란 피해자, 신고자, 협력자 및 대리인을 말한다.3. “신고자”란 조례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하 “사건”이라 한다)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4. “피신고자”란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을 말한다.5. “참고인”이란 사건의 사실관계 및 정황에 대한 직ㆍ간접적 경험, 피해자나 피신고자에 관한 정보 및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있어 해당 사건의 조사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사안의 처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직장 내 괴롭힘 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2. 27.>②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이 발생할 경우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 종료와 함께 해산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6. 2. 27.>④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 2. 27.>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운영 주관팀장이 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1. 사건의 심각성 및 중대성이 있어 공정하고 전문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위원회 소집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ㆍ의결 한다. <개정 2026. 2. 27.>1.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2.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3. 피신고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에 대한 권고4. 그 밖의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④ 사건처리와 관련된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해당 안건과 직ㆍ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피해자 등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제6조제1항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에 활용한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사건의 공정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피신고자, 참고인 및 피해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단, 피해자의 경우 본인의 동의 없이 출석시킬 수 없다. <개정 2026. 2. 27.>② 제1항의 의견청취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결과의 보고 등)① 위원회는 사건의 처리가 완료되면 즉시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피신고자에 대한 징계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7.>

제10조(비밀엄수) 위원회 위원은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수당)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90405 / 시행일: 201904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로교육”이란 학생 자신의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2. “직업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직업체험 지원 전담기구로서 일터 자원 및 일터 멘토 관리2. 직업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3. 학교와 직업체험장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허브(Hub) 역할4. 진로 및 상설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5. 각급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6. 적성, 진로·진학 상담,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7. 진로·직업 체험 현장 발굴과 교육8. 지역 내 교육기관, 봉사단체, 동아리 등 기존 활동 단체의 교육지원에 관한 다양한 네트워크 구성·운영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사업

제5조(인력) 센터의 운영 인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에는 운영을 위해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2.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운영 및 관리)① 센터는 구청장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 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4.5.>

제7조(지도·감독)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의 경우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 이행 여부 등을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점검 결과,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북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2. 강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이용시간) 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1. 평 일 09:00 ∼ 19:002. 토요일 09:00 ∼ 18:00

제10조(휴관)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2. 자료의 정리·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정비 등을 위한 임시 휴관일3. 제2호에 따른 임시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부 칙 <2018. 1. 5. 조례 제12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362호 2019.4.5.><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서울특별시 강북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 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⑤ ~ ·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 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4조(이용활성화 및 홍보)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 및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제작ㆍ교부2. 고객의 편의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보급3. 종량제ㆍ쓰레기 봉투 지원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구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 그 변경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영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하며 제6조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 여부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3. 지역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물가모니터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표창)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종사자, 기관, 단체, 공무원 등에게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698호, 2023. 11.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착한가격업소 지정ㆍ운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지원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구민의 애국애족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유공자(이하 “참전유공자”라 한다)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6ㆍ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 한다)한 군인2.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3.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4.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제3조(지원대상자)① 지원대상은「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법률”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있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과 법률에 따라 구에 소재지를 둔 단체로 한다. <개정 2021. 12. 31.>② 국가보훈처장이 법률 제39조제1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11.9.23., 개정 2019.5.10.>

제4조(지원사업)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3.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자긍심 고취, 복리 증진 및 권익 신장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우) 구청장은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1. 각종 구민 참여 행사에 초청된 참전유공자에 대한 의전상 예우2. 보훈관련 행사시 유공자 포상 및 불우 참전유공자 위문 격려 등

제6조(예산 지원)① 구청장은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널리 알리거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참전유공자 단체의 추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5. 1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6.>③ 보조금 신청 및 정산 등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 12. 31.>

부 칙 <제정 2010.4.30 조례 제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9.23 조례 815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조례 제1030호><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대상 사업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강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⑦ 생략⑧ 서울특별시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 &#x246f; 생략제6조(다른 자치법규 등과의 관계) 생략부칙 <개정 2015.11.06 조례 제10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77호, 2019.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9호, 2021. 12. 31.>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망위로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 신설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제5조의2를 삭제한다.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90405 / 시행일: 2019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 조례에서 “청년”의 범위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청년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보급하는 취업·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교육, 채용행사 등 알선에 관한 사항3.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청년일자리 확대 방안 등 유관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고용노동부, 서울일자리센터 및 강북구 일자리플러스센터 등의 구인구직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 미취업자 실태를 조사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추진ㆍ지원)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직업상담, 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2. 구인·구직 등 일자리 정보 제공3.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4. 청년일자리 창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5.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4.5.>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서울특별시,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직접 기여한 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356호, 2019.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62호 2019.4.5.><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창의·인성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51120 / 시행일: 201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교육기본법」,「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진로교육법」에 따라 창의ㆍ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북구 모든 학생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와 「초ㆍ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라 설립ㆍ운영되는 학교에 학적을 둔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창의교육"이란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3.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창의ㆍ인성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창의ㆍ인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추진 등)① 구청장은 창의ㆍ인성교육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예술(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및 체험 사업2.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3. 생명안전 체험 사업4. 학생의 진로 탐색ㆍ설계에 필요한 진로교육 사업5.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6. 그 밖에 창의ㆍ인성 교육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창의ㆍ인성교육 지원 프로그램의 구성 및 그 운용 등을 전문가 또는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가, 전문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에 대한 지원 절차, 정산, 지도감독 등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라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청년정책”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다.3. “청년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2.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3. 청년에게 평등한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갖춰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경우 그 계획을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으로 본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2. 청년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3.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청년의 성별, 나이, 장애 여부 및 유형 등 다양한 특성과 모든 여건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청년친화도시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한 제도 개선 및 발굴된 의제 등에 관한 사항5.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6.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 기본 조례」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정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7조(정책연구 등)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렴도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청렴도를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구정을 실현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 구정을 신뢰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19.>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산하기관의 임직원2. “산하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지방공단 및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4. “공직자 자기관리 제도"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 소속 공무원들의 청렴하고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통하여 부패 방지 및 비리 예방을 하기 위하여 개인 및 부서 공직윤리 활동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청렴도 향상 종합 대책 수립)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종합 대책(이하 “종합 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9.>② 종합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등 실태2. 종합 대책의 기본방향, 추진 목표 및 전략3. 청렴도 향상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종합 대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제6조(청렴도 조사)① 구청장은 주요 대민업무 처리 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불만족 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전화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청렴도 조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용역 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3. 민원업무 분야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등③ 구청장은 청렴도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공직자 청렴도 평가)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청렴실천을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구 소속 공무원에 대한 청렴도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평가대상 공무원의 범위는 부서장·동장 이상 공무원 및 공사 계약, 각종 인가ㆍ허가 부서 담당 팀장 등으로 하고, 평가기간은 평가 기준일 현재로부터 최근 1년간으로 한다.③ 평가분야는 직무청렴성, 청렴실천 노력, 조직문화 향상도, 준법성 등으로 한다.

제8조(공직자 자기관리 제도의 운용)① 구청장은 공무원 청렴도 향상을 위해 공직자 자기관리 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직자 자기관리 가점 및 감점지표 등 공직자 자기관리 제도의 운용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고 추진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동 주민센터, 공직자를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9.19.>[제목개정 <2025.9.19.>]

제10조(청렴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공직자가 청렴 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종합 대책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공직자ㆍ구민들이 청렴 구정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용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9.19.>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 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청소년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 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7세 이상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청소년에 대한 적용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2. “건강증진 지원”이란 청소년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실시하는 신체활동, 정신건강, 흡연 및 음주 예방, 약물 오남용 예방, 영양·식생활, 구강 등의 관련 교육, 사업 또는 시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에 관한 청소년의 관심을 높이고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건강증진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구청장은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신체활동 증진 사업2.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사업3. 청소년 흡연 및 음주 예방 사업4. 청소년 약물 오·남용 예방 사업5. 청소년 유해식품 섭취 방지 사업6. 청소년 영양관리 및 비만 예방 사업7. 청소년 구강 관리 사업8. 청소년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9. 청소년 보건 예방접종 관련 사업10. 그 밖에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교육 등)① 구청장은 청소년 건강증진을 위하여 청소년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청소년 건강 관련 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보건 및 건강에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다.

제8조(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구민에게 사업 진행에 필요한 장비·도구 및 건강관리 용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 참여 기간의 참여 실적, 횟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 또는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0조(위원회)① 구청장은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건강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한다.1.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사업의 시행 방법, 조정·협력, 평가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신 심의·자문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청소년에 대한 책임을 정하고 청소년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활동의 지원, 청소년 복지 증진 및 청소년 보호의 수행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시행되도록 노력함으로써 청소년이 사회문화적 환경에 따라 겪을 수 있는 성별에 따른 문제를 예방하고 청소년에게 최대한의 유익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할 때 서울특별시 또는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부서 등 유관 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소년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청소년육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방향2. 청소년육성에 관한 추진목표3.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능의 조정4. 청소년육성의 분야별 주요 시책5. 청소년육성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법6. 그 밖에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청소년문화활동의 지원)① 구청장은 청소년문화활동 프로그램개발, 문화시설 확충 등 청소년문화활동에 대한 참여 기반을 조성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는 문화예술 관련 단체, 청소년동아리단체, 봉사활동단체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참여하여 조직하고 운영하는 다양한 형태의 동아리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고, 동아리활동에 필요한 비용과 장소 및 장비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진흥) 구청장은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서울특별시 강북구 관할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청소년교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교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교류활동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① 구청장은 민간 등이 주관하는 청소년교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으며, 민간기구가 청소년교류활동을 시행할 때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청소년의 교류활동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교류활동 대상 청소년을 선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가 우선적으로 선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1. 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 대상 자녀2. 가정위탁보호청소년3. 청소년시설 등에 거주 중인 사람4. 소년소녀가정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청소년보호의 수행)① 구청장은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환경 규제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관련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유해환경 감시·고발 활동을 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청소년의 달)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유스페스티벌 등 청소년의 체육·문화에 관한 행사2. 청소년 육성에 관한 연구발표 행사3. 모범·효행청소년 및 모범청소년지도자,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과 홍보행사5. 성년의 날 기념행사 등 그 밖의 청소년 육성에 필요한 행사

제12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활동과 학교교육ㆍ평생교육을 연계하여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사업2. 청소년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3.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4.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5.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한 사업6. 청소년의 올바른 성지식, 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사업7. 청소년 관련 기관 종사자를 위한 교육 지원 사업8. 청소년의 위기예방 및 자립지원 사업9. 그 밖에 청소년육성 및 보호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 지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41107 / 시행일: 201411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제2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9.14, 2014.11.7>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9.14, 2014.11.7>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2.9.14>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9.14, 2014.11.7>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9.14, 2014.11.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9.14>1.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2.9.14>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같은 사람이 해당 연도에 포상금을 20만원을 초과하여 수령하는 경우 [신설 2012.9.14] <개정 2014.11.7>4. 같은 사람이 월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12.9.14] <개정 2014.11.7>5.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 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2.9.14>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2.9.14>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9.14>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20퍼센트 범위에서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9.14] <개정 2014.11.7>

제8조(환수)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포상금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지방세 기본법」의 예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9.14, 2014.11.7>

부 칙 <2000. 5. 6 규칙 제2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9.13 규칙 제427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 시행일에 대한 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조례 제760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는 2010년9월13 일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규칙 등의 개정) ① ~ ⑤ 생략⑥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7조 별지 제2호 서식 중 “가정복지과”를 “여성가족과”로 한다.⑦~ ⑧ 생략부칙 <2012. 9. 14 규칙 제4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1. 7 규칙 제5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20211 / 시행일: 20220211

부 칙 <1995. 3. 9 조례 제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7. 7. 6 조례 제62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서울특별시 강북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강북구 수유동 192번지 59호"를 "강북구 구청길 12(수유3동 192번지 59호)"로 한다.⑥부터 ⑰까지 생략부칙 <2014.2.14 조례 제9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11 조례 제1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40503 / 시행일: 20240503

제3조(감경기준)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대상별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감경요건이 두 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4.11.7]

제4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 [전문개정 2014.11.7]② 과징금 감경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1. 법 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법 준수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③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결정서를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법 위반 과징금 감경 처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7>

제5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2. 위반일부터 2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 <개정 2014.11.7>3. 이 규칙에 따라 감경 혜택을 받은 사람이 재차 위반하였을 경우4. 법 제45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4.11.7>5. 청소년선도ㆍ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경우6.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경처분으로 인하여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곤란하거나 법 적용의 형평성을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제정 2012. 11. 9 규칙 제84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부칙 < 2014. 11. 7 규칙 제5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23. 6. 2 규칙 제766호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통한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84호, 2024.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자 가마터 체험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북한산 일대에서 발굴된 청자 가마터의 국가유산적 가치를 알리고, 가마터에 대한 역사 교육과 도자기 공예 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조성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자 가마터 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3조(사업) 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도자기 공예 체험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2. 가마터 및 도자기에 대한 지식과 정보 제공3. 그 밖에 체험장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① 체험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운영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체험장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체험장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체험장의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체험장에 출입하여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운영시간)① 체험장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변경 내용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개장 및 휴장)① 체험장은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1.>1. 1월 1일2. 설날 연휴3. 추석 연휴4. 매주 화요일. 다만, 화요일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제외한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 날로 한다.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 휴장일③ 제2항제5호에 따라 체험장을 휴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장일 30일 전까지 그 내용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예약) 도자기 공예 체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체험자”라 한다)은 체험일 30일 전부터 예약을 할 수 있으며, 예약 신청 후 3일 이내에 체험료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예약은 성립한다.

제12조(입장 및 행위 제한) 구청장은 공익상 또는 체험장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의 체험장 입장 및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2. 전시물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3.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4. 각종 물품 판매 등의 상행위를 하는 행위5. 그 밖에 구청장이 체험장 시설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부 칙 <조례 제1572호 2022.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54호 「국가유산체제 전환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한 일괄개정, 2024.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87호 2025.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장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20318 / 시행일: 202203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상 사망 공무원"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공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2. "강북구청장(葬)"(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란 강북구가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3. "가족장"이란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강북구 소속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직 등 근로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 대상) 구청장 대상은 공무상 사망한 경우로 강북구청장이 결정하며, 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여부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구청장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장례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강북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과 해당 노조대표가 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구청장 대상(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2. 장례식의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이 된다.

제7조(장례비용 지원)① 구청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區) 예산으로 지원한다.② 가족장의 경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때에는 별표의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유가족은 장례비용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장례비)에 근거하여 장례비가 지원되는 경우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20211 / 시행일: 20220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 및 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구청장직”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법률에 따라 구청장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구청장직 인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구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2. 구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구청장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4. 그 밖에 구청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 날부터 구청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 내에서 존속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소속 공무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201

제2조(위탁운영 신청)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 위탁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 1부2.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제3조(위탁운영 협약)① 체육시설의 위탁운영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체육시설 위탁운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체결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③ 수탁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거나 대리로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체육시설 부대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위탁운영 기간의 연장신청 등)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체육시설 위탁운영 연장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시설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시설을 변경하거나 수탁시설과 관련된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조례ㆍ규칙 및 협약에서 정하는 사업계획서 제출, 예ㆍ결산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수탁시설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체육시설 관리 운영일지(별지 제3호서식)를 매일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의 철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체육시설의 위탁운영을 철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5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체육시설을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체육시설의 위탁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철회일자를 철회예정일 9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철회할 경우에는 철회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신청)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체육시설 사용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고 사용승낙서를 발급 받아야 한다.② 신청 또는 사용승낙된 내용을 변경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변경사용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 변경사용승낙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9조(체육시설의 개방)①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공적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가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기회 부여 시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을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사유 및 기간 등을 명시하여 미리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1. 국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사2. 체육시설의 개수ㆍ보수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때3. 체육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제10조(수입금의 처리)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수입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은 구 세외수입으로 한다.② 수입금출납원은 수입금에서 반환금을 환급 및 정산하여 다음 날 지체 없이 구금고에 납입조치하고, 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 지체 없이 납입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시설인 경우 수탁자의 수입금 관리와 처리 절차는 위탁협약에 따른다.

제12조(휴관)①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휴일 중 일부나 매월 특정일을 휴관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체육시설의 시설보수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으며, 임시 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그 밖의 서식)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그 밖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2.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 및 지급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3. 체육시설 사용료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부 칙 <2022.12.30. 규칙 제75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강북웰빙스포츠센터 설치ㆍ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사용허가ㆍ운영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40101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구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와 지역 체육 운영에 관한 사항3. 학교체육 및 장애인체육 진흥 정책의 발굴과 추진에 관한 사항4. 국내 및 국제 체육 교류의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체육 진흥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의 위원은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포함한 위원 5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회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하는 위원(이하 “수석부회장”이라 한다)과 구의 부구청장이 된다.③ 위원은 임명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명직 위원은 약간 명의 구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되 구청장이 임명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지역사회 체육 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관내의 거주자· 사업체 관계자· 학교체육 관계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회장의 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수석부회장, 구의 부구청장, 위촉직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례회의는 매월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구의 생활체육과장이 되고 서기는 구의 생활체육과 체육진흥협의회 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7. 6. 30., 2023. 11. 3.>③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부칙 <2016.11.11. 조례 제1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17. 6. 30. 조례 제1255호><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체육과”로 한다.③ ~ ⑮ (생 략)부 칙 <2023.11.3. 조례 제169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한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2024년1월1일부터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및위원회에대한경과조치) 이조례시행당시행정기구개편이전의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각부서의소관사무및위원회는이조례시행에따른소관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각부서가승계한다.이경우소관위원회의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이와유사한명칭을포함한다)의자격도승계된것으로본다.제3조(다른조례의개정) ①~⑦ 생략⑧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문화관광체육과장”을 “생활체육과장”으로, “문화관광 체육과 체육진흥협의회”를 “생활체육과 체육진흥협의회”로 한다.⑨~&#x32b3;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0321 / 시행일: 202503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제3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사이버 공격·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저출산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 및 출산·양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산 및 양육 지원”이란 출산 및 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책 등을 말한다.2. “가사서비스”란 양육이나 가사노동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인적ㆍ물적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산모와 아이의 건강 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4. “출산축하용품”이란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며 지원하는 육아 필수용품을 말한다.5. “고위험 임산부”란 고위험 임신질환자로서 임신으로 인해 산모와 태아에게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산모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적절한 출산·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양육 지원 시책 등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모든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출산과 양육을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출산 및 양육 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서는 출산 및 양육 친화환경 조성과 인식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출산 및 양육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출산 및 양육 친화 분위기의 조성 방안3.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 및 사업 주요내용4.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조사 및 연구)① 구청장은 출산 및 양육 지원 등을 위하여 구의 실정에 맞는 시책의 발굴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기관을 마련하거나 연구소·대학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출산친화적 사회환경 조성)① 구청장은 출산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형성과 조화로운 일·가정 양립 등 출산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임신·출산 및 수유 중인 여성을 특별히 보호하고,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여성의 임신·출산 및 수유와 관련한 모성보호 비용에 대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사회보험과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출산에 대한 개인의 부담을 줄여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구의 출산지원 정책에 적극 동참하는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임신 및 출산 지원)① 구청장은 구민의 임신 및 출산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 치료비 지원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3. 임산부 가사서비스 지원4. 임산부와 영유아 각종 검사 및 물품 지원5. 임산부 교통비 지원6. 산전·산후 우울증 검사 등 지원7. 산모 산후조리경비 지원8.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9. 임산부·영유아 건강증진사업10. 출산장려금·출산축하용품의 지급11. 출산 전·후 부모교육 지원12.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양육부담 경감)① 구청장은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2.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3. 양육환경 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인프라 구축4. 영유아 양육가정을 위한 이동서비스 지원5.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가사서비스 지원6. 양육역량 강화 및 교육 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일·생활 균형 지원)① 구청장은 자녀를 임신·출산·양육하는 구민이 일과 생활을 균형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일·생활 균형 직장 및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2.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3. 자녀양육 부모의 육아휴직장려금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한 때에는 지급대장에 그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15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출산 친화적인 사회분위기 정착을 위하여 저출산 실태와 대책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출산 및 양육 지원제도를 홍보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706호, 2023. 11.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치아홈메우기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 및 청소년의 치아우식증을 예방하여 건강한 영구치를 보존하기 위한 치아홈메우기 지원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아홈메우기(치면열구전색)”란 치아우식증이 발생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교합면에 우식증 등 질환이 발생되지 않은 치아)의 치면열구에 치면열구전색제를 도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제1큰어금니(제1대구치)”란 처음으로 나오는 영구치 중 첫 번째 큰어금니를 말한다.3. “제2큰어금니(제2대구치)”란 제1큰어금니 다음에 위치하는 두 번째 큰 어금니를 말한다.

제4조(지원내용)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아홈메우기 시술비 총액 중 본인부담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에 대해 지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치아는 치아우식증이 발생되지 않은 순수 건전치아인 제1큰어금니와 제2큰어금니로 한다.

부칙 <2010.12.31 제정 조례 제7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삭제 2018.11.16.>부칙 <개정 2015.11.06 조례 제1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39호, 2018.11.16.>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00호, 2025.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4. “소규모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에 대하여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시행)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지원 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 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실행하기 위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예산 편성 등)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8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상가) 등에 소유자(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비용 지원을 신청한 점유자ㆍ관리주체 포함)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 또는 그 설치비용을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9. 22.>② 제1항에 따른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의 우려가 큰 주택,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조제12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건축물을 우선순위로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2.>③ 적용대상 시설의 설치규모는 침수피해를 예상하여 적정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제9조(지원기준)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지하주택 또는 소규모상가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상설치 할 수 있다.② 주택의 지하주차장에 물막이판식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 개소 당 5백만원 이하3. 자동 운행 물막이 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제10조(설치기준) 침수 방지시설은 예상 침수 높이, 출입구의 구조 등 현장 여건에 따라 대피가 용이한 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2.7.]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2.7.>]

제11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제9조제2항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에 설치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2.7.>]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2.7.>]

제12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 9. 22.>③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제11조에서 이동 <2025.2.7.>]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2.7.>]

제1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2.7.>]

부 칙 <조례 1663호, 2023.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7호, 2023.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39호, 2025.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0425 / 시행일: 20250425

제2조(통장후보자 모집 공고)① 동장은 통장을 모집하는 경우 공개모집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해당 통의 주요 다중통행로 3개소 이상에 14일 이상 공고한다. <개정 2022. 4. 22., 2025. 4. 25.>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거나 1명인 경우 7일 이상 재공고하여야 한다. 단, 재공고 후에도 신청자가 없는 경우 동장이 통장후보자를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4. 25.>③ 공고문은 각 동 주민센터 공고대장에 등재한 후 등재번호(연도표시 일련번호)를 표기하여 공고한다. <개정 2025. 4. 25.>

제3조(통장후보자 신청)① 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접수기간 내에 해당 통의 세대주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와 자기소개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4. 25.>② 임기 만료 또는 해촉된 통장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해당 통의 통장후보자가 될 수 있다. <신설 2025. 4. 25.>

제4조(통장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동장은 통장후보자 심사를 위하여 통장심사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동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위원회는 통장 심사 종료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 <개정 2025. 4. 25.>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1. 위원장: 동장2. 위원: 통장 대표, 동 민원행정팀장, 동 복지지원팀장, 동 마을복지팀장, 해당 동지역 발전에 공헌하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그 밖에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5. 4. 25.>④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통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2년마다, 심의를 통해 재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5. 4. 25.>⑤ 그 밖에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동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4. 25.>[본조 신설 2022. 4. 22.][제목 수정 2025. 4. 25.][제7조에서 이동 <2025. 4. 25.>][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4. 25.>]

제5조(통장후보자 심사)① 위원회의 통장후보자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 10. 8., 2025. 4. 25.>② 위원회는 통장후보자 서류심사표(별지 제4호서식) 및 면접심사표(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최고 득점자를 선정하되, 동점자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0. 10. 8., 2025. 4. 25.>[제4조에서 이동 <2025. 4. 25.>][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4. 25.>]

제6조(통장의 임기)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기간 종료 후 제2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 후에도 새로운 통장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한 차례만 재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4. 25.>② 제7제4항에 따른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4. 25.>[본조신설 2022. 4. 22.][제5조에서 이동 <2025.4.25.>][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4. 25.>]

제7조(통장 및 반장의 위촉ㆍ해촉)① 통에 통장과 반에 반장을 둔다.② 통장은 해당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공개모집에 따라 지원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 4. 25.>③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하며, 동장은 반장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승낙서를 받아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5.>④ 동장은 통장 및 반장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거나 사업장을 이전 또는 폐업하였을 때2.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장 또는 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때3. 불가피한 개인적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4.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통장 및 반장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5.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여 경고 이상 처분 또는 처벌을 받았을 때6. 통ㆍ반의 구역조정이 있을 때7.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⑤ 두 차례까지 연임하여 임기가 만료된 사람은 임기 만료일부터 2년 이내에 다시 그 직에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25. 4. 25.>⑥ 동장은 통장 및 반장이 위촉 또는 해촉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부에 기록하여 각각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 4. 25.>[본조신설 2022. 4. 22.][제6조에서 이동 <2025. 4. 25.>][종전 제7조는 제4조로 이동 <2025. 4. 25.>]

부 칙 <2018.12.28. 규칙 제66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위촉된 통·반장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10.8. 규칙 제6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4. 22. 규칙 제73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통장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5. 4. 25. 규칙 제8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폐의약품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0321 / 시행일: 20250321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환경에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폐의약품 수거에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 등의 책무)① 구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폐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발생된 폐의약품을 관내 약국,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민은 폐의약품 배출 시 폐의약품 배출방법을 준수해야 하며, 특히 액상제제의 의약품이 하수구로 유입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관내 약국의 약사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고 약국을 통한 폐의약품 수거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폐의약품의 관리)①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수거와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동 주민센터 등에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내 소재 약국에서 폐의약품 수거함 신청이 있는 경우 수거함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폐의약품을 수거하고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홈페이지,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여 홍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