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0402 / 시행일: 2024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여주시의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입”이란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말한다.2. “공무원”이란 여주시에 근무하는 일반직·임기제 공무원을 말한다.3. “과년도 체납액”이란 직전 회계연도가 폐쇄되기 전에 부과되어 채권이 확정된 것을 말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납부기한이 이월된 경우는 제외한다.4. “특별한 공적”이란 여주시 세입을 체납한 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관허사업제한,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부터 제126조까지에 따른 범칙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강제징수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등 해당 부서의 모든 공무원이 체납액 징수 업무를 수행한 기간의 체납액 징수 또한 특별한 공적에 포함한다. 다만,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에서 특별한 공적을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조(자료 제공 및 신고 절차 등)① 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2조제7항에 따른 제보 및 신고(이하 “신고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탈루세액 또는 부당 환급ㆍ감면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관련 증명서류 첨부2. 체납자의 은닉 재산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관련 증명서류 첨부②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신고 등의 내용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해당 제보자 및 신고자(이하 “신고자 등”이라 한다)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신고자 등이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신고 등과 관련된 세원 또는 체납액의 징수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신고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급대상)① 시장은 법 제146조제8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사람2.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와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세입 체납액 징수에 직접 종사하고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나.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른 징수촉탁으로 세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3. 창의적인 제안 또는 제도 개선으로 세정 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지급기준)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일부개정 2024.4.2.>1.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102. 제4조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가. 과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2나. 과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3다. 과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4라. 정리보류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 징수액의 100분의 53. 제4조제1항제2호나목의 경우 : 징수촉탁 교부금의 100분의 104. 제4조제1항제3호의 경우 : 1건당 10만원

제6조(지급한도)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과번호 기준 1건당 50만원(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명 이상에게 공동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1건으로 본다)2. 1인당 월 100만원. 다만, 제2조제2호의 공무원 중 체납액 징수를 전담하고 있는 임기제 공무원인 경우에는 월 300만원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한도를 달리 정한다.1. 제5조제1호의 경우 : 1인당 월 1천만원(공무원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2. 제5조제4호의 경우 : 1인당 월 50만원.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포상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지급신청) 제4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포상금을 지급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제가목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공적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세입 징수가 완료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포상금은 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심판청구의 기간, 「감사원법」 제43조에 따른 심사청구의 기간,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른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 부과처분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④ 포상금은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신청한 본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9조(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2.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 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 부과 등 행정 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환수 통지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영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비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 제보 포상금 지급대장2. 별지 제6호서식의 체납자 은닉 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대장3. 별지 제7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4. 별지 제8호서식의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5. 별지 제9호서식의 징수촉탁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제11조(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지급기준의 적정 여부3. 제6조에 따른 지급한도의 준수 여부

제12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세입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세입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지방세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지방세 관련 업무 경력이 있는 5급 이상 퇴직 공무원2. 국세, 지방세, 예산, 회계, 재정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세입징수 포상금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자로 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6.12.20 조례 제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7. 5.18 조례 제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8. 5.21 조례 제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 6.24 조례 제743호 여주시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23.06.26. 조례 제1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04.02. 조례 제1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