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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청장 공약사항 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20120 / 시행일: 202201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의 공약사항안을 제4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 이행계획에 따라 추진ㆍ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 및 공약사업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기획 업무 담당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약사항 이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구민, 시민단체, 언론기관 등의 공약사항 이행 검증ㆍ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공약사항의 확정)① 총괄부서의 장은 구청장 취임 후 선거공약자료와 구민의 의견을 토대로 공약사항안을 작성하고 관련 부서에 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관련부서장은 공약사항을 검토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임기 내 이행 가능성2. 공약사항 이행의 장애요인 등3. 투자 소요액 및 연도별 예산 확보 방안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의 검토결과를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청장은 이를 토대로 취임 100일 이내에 공약사항을 확정한다.

제5조(이행계획 수립)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이 확정되면 공약사항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각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이행계획안을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의 이행계획안에는 구체적인 공약사업, 공약사업별 담당자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각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제2항의 이행계획안 및 공약사업을 조정할 수 있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조정을 마친 이행계획안 및 공약사업에 관하여, 구청장의 검토 및 공약이행평가단 등 구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공약사항 확정일로부터 100일 이내에 이행계획 수립을 마치고, 이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이행계획 변경)① 주관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이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변경 전 구청장의 검토 및 공약이행평가단 등 구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이행계획을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이행계획 관리)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이행실적(이하 “이행실적”이라 한다)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이행실적을 제출 받은 후, 필요할 때에는 주관부서와 합동으로 현지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이행실적 점검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약사항의 이행이 부진하거나, 부진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 보완,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8조(공약이행평가단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성과 평가를 위해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② 평가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상 4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③ 단장과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 또한, 단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④ 평가단의 단원은 사회적ㆍ연령별ㆍ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추첨을 병행하여 선정한다. 다만, 단원의 구성에 대해서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⑤ 단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단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평가단 기능 및 회의)① 평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약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평가 및 건의ㆍ자문2. 이행계획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등② 평가단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

제10조(평가결과 환류 및 공개)① 구청장은 평가단에서 제출한 평가 및 건의ㆍ자문 사항 등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약사항 이행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약사항 이행 현황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연 1회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구청장은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대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을 표시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내·외 도시간 친선결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간의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친선결연 및 우호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3.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선결연”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와 국내·외 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국내·외 도시”라 한다)간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개정 2022.3.3.>2. “우호협력”이란 친선결연에 앞서 사전교류를 통한 상호 협력 가능성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개정 2022.3.3.>

제4조(친선결연 등 대상) 친선결연 및 우호협력 대상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 여건 등이 대등한 국내·외 도시로 선정한다.<개정 2022.3.3.>[제목개정 2022.3.3.]

제5조(친선결연 등의 제의)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로부터 친선결연 등의 제의를 받는 경우에는 해당 국내·외 도시의 자료를 송부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22.3.3.>1. 면적, 인구 및 행정,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2. 산업, 지역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의 교류의 적정성② 국내·외 도시에 친선결연 등의 제의를 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개정 2022.3.3.>[제목개정 2022.3.3.]

제6조(사전교류)①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개정 2022.3.3.>② 양 도시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알 수 있는 각종 자료 교환 및 방문을 통해 바람직한 교류협력 방향을 모색한다.

제8조(친선결연 등 체결)① 친선결연 및 우호협력은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 서면으로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개정 2022.3.3.>② 친선결연이나 우호협력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 서명하고, 합의문을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개정 2022.3.3.>③ 친선결연 체결 및 상호 방문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22.3.3.>[제목개정 2022.3.3.]

제9조(교류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다양한 분야의 주민이 국내·외 친선도시와의 교류사업에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개정 2022.3.3.>② 구청장은 관내 각급 기관, 사회단체, 기업 등의 국내·외 친선도시와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가능한 범위에서 예산의 지원 및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2.3.3.>

제10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친선결연이나 우호협력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각 분야에서의 교류 사업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한다.<개정 2022.3.3.>② 구청장은 친선결연 체결과 관련된 기록물 및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공동선언문 등 주요문서는 영구보존 하여야 한다.<개정 2022.3.3.>

제11조(친선결연 파기) 구청장은 국내·외 친선도시와의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단절로 친선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친선결연을 파기할 수 있다.<개정 2022.3.3.>[제목개정 2022.3.3.]

부 칙 (2017.0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518호, 2022.3.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2. “국제기구 등”이란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지방자치단체 간 기구를 포함한 준정부간 기구, 국제비정부기구 및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재단·연구소·비영리단체·협의체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국제교류협력 증진과 국제기구 등 유치(이하 “국제교류협력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국제기구 등 유치 기반의 조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국제기구 등 유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국제기구 등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연구2. 국제기구 등 유치를 위한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3. 국제기구 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4. 그 밖에 국제기구 등의 유치 또는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국제기구 등 유치 지원범위 등) 구청장은 효율적인 국제기구 등 유치 활동과 유치가 확정된 국제기구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해당 국제기구 등의 유치에 관한 국내·외 홍보2. 해당 국제기구 등과 관련되는 자료의 제공3. 국제기구 등의 개소 및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4. 국제기구 등과의 공동협력사업5. 그 밖에 국제기구 등의 유치 또는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국제기구 등 지원시설의 설치 운영)① 구청장은 국제기구 유치기반 조성 및 안정적 운영 등을 위한 지원시설(이하 “국제기구 등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국제기구 등 지원시설에 우선적으로 국제기구를 유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 등 지원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기관 등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할 때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지원을 한다.1. 구 홍보 및 위상 제고2. 해외도시 및 해외소재 기업·단체·기관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3. 국제기구·외국기관 및 투자의 유치, 국제행사 유치·개최4. 구 대표단의 국외출장 및 해외인사와의 교류5. 국제관계 동향 및 해외정보 제공6. 그 밖에 구의 국제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국제교류협력 등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구의 국제교류협력 등 사업에 적극적인 협력이 가능한 사람2. 해외 해당도시의 유력 인사3. 투자·무역·경영 등 글로벌 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5.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기구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이유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영등포구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구가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5조(가입대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121227 / 시행일: 2012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등포구의 규제시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2.27>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12.12.27]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12.12.27>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12.27>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2.12.27>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3. 사회·경제·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원 1명6. 그 밖에 규제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은 제2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여 회의 개최시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후 자동 위촉 해지된다.<개정 2012.12.27>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부서장이 된다.<개정 2012.12.27>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12.27>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12.27>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등포구 산하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수당)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2.12.27]

제8조(규제개혁신고센터의 설치)① 구청장은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에 규제개혁신고센터를 둘 수 있다.② 구청장은 규제개혁신고센터에 접수된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2.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내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텔레비전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료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의 텔레비전 방송 중 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수개의 채널단위·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한다.3. “방송사”란 「방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 사업자 또는「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제2조 제2호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 70세 이상의 어르신으로, 협약된 방송사의 유료방송 시청을 희망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 7. 6.>

제4조(협약의 체결)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대상의 이용요금 지원을 위하여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의 목적·기간·해지·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내용)①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제2조제3호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2. 제2조제3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용요금 중 방송사와의 협약에 의한 경감액을 제외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이용요금 지원 신청은 이용희망대상자가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 후 지원 대상자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제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방법 및 지원시기)① 이용요금은 방송사의 청구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해당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② 이용요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의 자격이 중지된 날이 속한 달까지 지원한다.

제8조(통지의 의무)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명단을 월 1회 이상 해당 방송사에 통지하여야하며 유료방송 제공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② 방송사는 지원대상자가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이용요금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의 중지 및 환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사항에 해당하는 자는 지원을 지체 없이 중지하여야 한다.1. 영등포구 관외로 주민등록지를 이전하였을 때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3.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때4. 타인에게 유료방송 시청권을 양도하였을 때② 구청장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원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③ 삭제<개정 2017.07.13.><개정 2018.03.29.>

부칙 <2017.0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세 기본 조례, 제1170호, 2017.0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지방세 기본법」 제9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로 한다.③ ~ ⑥ 생략부칙 (법령상 근거 없는 체납처분 절차 폐지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235호, 2018.0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34호, 2023. 7. 6.> (행정기본법 개정(만 나이 통일)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181220 / 시행일: 201812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26>

제2조(표지판 등 설치 및 관리기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과 흡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와 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표지판 및 안내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15.03.26>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활동기간은 2년으로 하며, 구청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03.26>② 구청장은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활동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3.26>

제5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03.26]

제6조(금연지도원의 위촉해제 절차) 구청장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해제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 대하여 위촉해제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5.03.26]

제7조(금연지도원의 단독 직무수행) 구청장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금연지도원은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증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03.26]

제8조(공개공지 등 금연구역의 지정)① 조례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이 속한 대지에 대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개공지 등 금연구역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000㎡이상)의 소유자 명부에 관한 서류2. 별지 제8호서식의 금연구역 지정동의서에 소유주 3분의 1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함을 입증하는 서류3. 해당 공개공지 등 도면에 관한 서류② 구청장은 조례 제5조제1항제9호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해당 공개공지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인터넷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게시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해당 공개공지 등의 명칭 및 소재지2. 금연구역 지정범위3. 금연구역 지정 시행일③ 공개공지 등의 금연구역 지정 해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8.12.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1017 / 시행일: 202410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울 금융중심지”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서울특별시에 지정한 금융중심지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지역을 말한다.2. “금융기관”이란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국내 금융기관과 법 제2조제3호의 외국 금융기관을 말한다.3. “혁신금융서비스”란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기존 금융서비스의 제공 내용ㆍ방식ㆍ형태 등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금융업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추진방향 및 목표2. 금융기관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금융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금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금융산업 육성 및 투자유치 환경 조성)① 구청장은 영등포구 금융산업 발전 및 외국 금융기관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금융산업 발전 및 금융중심지의 조성에 관한 국제 동향의 파악2. 서울 금융중심지 내 외국 금융기관 유치 홍보3.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의 해외진출 및 투자 유치 지원4. 금융정책 발전을 위한 국제회의 및 세미나 등 개최5. 그 밖에 외국 금융기관 투자유치를 위해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사업비 또는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금융전문인력의 양성) 구청장은 서울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필요한 금융전문인력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및 그 밖의 금융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금융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금융중심지 활성화 시설)① 구청장은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서울 금융중심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1. 서울 금융중심지 내 국내외 금융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한 시설2. 금융기관 및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설3. 혁신금융서비스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4. 그 밖에 구청장이 금융산업을 육성하고 서울 금융중심지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관리ㆍ운영의 위탁)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190808 / 시행일: 2019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특성에 맞는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8.0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복지지원”이란 제3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2. “위기상황”이란 법 제2조에서 규정한 상황을 말한다.3.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08.08>1. 가구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임신,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대상자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취학 전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 장애아동 등 요보호 아동은 연령 기준 미적용하며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라. 주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마.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등에 생활하는 경우바.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 본인포기, 자활거부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보장이 중지된 경우 제외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5.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를 체납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6.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시거주지 포함)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가. 월 임차료가 주거지원 지원기준의 120퍼센트 이하인 경우나. 월세 차감 후 남아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하인 경우8.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9.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채무를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11.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부서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추천하는 경우12.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19.08.0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6항에 따른 영등포구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부문화 및 기부자의 명예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기부자”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를 말한다.

제4조(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부자를 예우할 수 있다.1. 명예의 전당 또는 상징물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부착2.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3. 구청장 표창장ㆍ감사장, 감사패 수여4.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5. 구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ㆍ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6.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5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2. 제4조에 따른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법 제5조제3항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구 소속 국ㆍ소장2. 위촉직 위원: 기부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제5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출석으로 심의ㆍ의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1. 심의ㆍ의결 사항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제5조제1호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제9조(심의ㆍ의결 절차 등)①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기탁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기탁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정기탁서가 접수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 운영 담당자는 위원회 개의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전검토 사항을 점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검토서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시 첨부하여야 한다.1. 구체적인 협찬 경위, 공직자의 강요 또는 모집 행위 여부2. 기탁 당시 공사ㆍ용역 등 계약 관계 존재 여부, 인ㆍ허가 절차 진행 여부, 보조금 지원 여부, 지도ㆍ단속 절차 진행 여부 등 직접적인 직무관련성 여부④ 위원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고 제1항의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기탁금품 접수 심의결과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신청인에게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404호,2020.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설치·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부 칙 <제1941호, 2026.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함으로써,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상황에서 발생한 구민의 피해를 줄이고 그 피해를 신속히 대응·복구하기 위하여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체류지가 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구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등)① 구청장은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②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금액, 기준, 방법, 사용기한 등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③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현금, 현물, 지역화폐,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중복지원의 공제) 구청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구 긴급재난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긴급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한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미사용 긴급재난지원금의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난임극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난임부부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경감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발굴하는 등 난임극복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제6조(난임극복 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난임 등 생식건강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하거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2.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3.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난임부부가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3. 난임치료를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남북 이산가족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북 이산가족의 가치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지역에 기반한 이들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며 인권 증진과 자유 민주주의 확산의 실질적 주체로서 남북 이산가족 및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 이산가족”이란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남북 이산가족으로 이북도민, 북한이탈주민, 월남 실향민 이산가족, 납북자, 미귀환 국군포로, 대한민국에서 석방한 송환불원포로, 정전협정 체결 이후 납북자, 월북자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남북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및 구민의 남북 이산가족에 대한 이해와 관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남북 이산가족 지원 기본계획)① 구청장은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남북 이산가족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남북 이산가족 지원의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남북 이산가족 지원 및 인도적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3. 남북 이산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했을 경우 그 진행경과를 매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이산가족의 날) 구청장은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 및 교류를 촉진하고 이산가족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에 따른 이산가족의 날에 그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남북 이산가족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및 학술연구 사업2. 남북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업3. 남북 이산가족 소통 및 망향ㆍ위로 사업4. 남북 이산가족 역사ㆍ문화 보존 및 향토문화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업5. 남북 이산가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 제고를 위한 사업6. 남북 이산가족 및 관련 단체의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사업7. 남북 이산가족 및 관련 단체 간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지원 사업8. 남북 이산가족 사기 진작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사업9. 남북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국내ㆍ외 협력 강화를 위한 사업10. 그 밖에 남북 이산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남북 이산가족 관련 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집·내 점포 앞 청결유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170921 / 시행일: 2017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7조에 따라 내 집·내 점포 주변의 청결유지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불법 배출 쓰레기로 인한 생활환경 및 통행 불편 등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개정 2017.09.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개정 2017.09.21.>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개정 2017.09.21.>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청결유지”란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상의 폐기물을 처리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은 물론 사회통념상 도시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하는 청소작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지상시설물· 건축물 등에서 불법으로 배출된 쓰레기 등 청결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개정 2017.09.21.>

제5조(청결유지 범위) 청결유지 의무자의 청결유지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보도는 해당 건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으로 한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해당 건물의 주변도로로 한다.

제6조(청결유지 노력)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구에서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생활공간 주변에 대한 자율적인 정화와 청결유지 활동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09.21.>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주변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스스로 내 집·내 점포 앞의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하고 치우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청결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동장으로 하여금 관할구역에 대한 청결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④ 삭제 <삭제 2017.09.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동”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를 말한다.2. “노동자”란 근로관계법에 따른 근로자를 비롯하여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노동자에게 적용한다.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2. 구에 거주하고 있는 노동자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동자가 생명과 건강,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며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노동자가 직업의 종류, 고용상의 지위 또는 계약의 형태를 이유로 차별받는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노동기본계획 등의 수립)① 구청장은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동정책 기본방향 및 목표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발굴 및 추진계획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4.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노동교육·상담5. 그 밖에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동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권익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지원) 구청장은 노동자의 권리 침해발생 시 권리 구제 절차에 필요한 법률상담지원, 정보제공 및 노동자 권리보호를 위한 시책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① 구청장은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2. 노동환경 개선 사업3. 노동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소득지원, 사회보험 가입 지원4.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5. 노동 안전ㆍ보건 및 산업재해 예방 사업6. 노동권익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 사업7. 그 밖에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① 구청장은 노동자가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교육기관과 시설 등의 노동법 교육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의 장은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조성을 위해 소속 직원이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과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제28조 및 「지방자치법」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삶의 질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취약계층노동자에 대한 근로복지 종합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2.“노동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3.“취약계층노동자”란 「근로복지기본법」 제2조에 따른 노동자로서 비정규직 노동자, 영세사업장노동자, 건설노동자, 이주노동자, 장애인노동자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노동자를 말한다.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노동자의 노동 여건 등 실태 파악2. 노동법률 상담 및 교육 등 지원사업3. 일자리사업 안내 및 취업지원 사업4.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개발5.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이용자격)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영등포구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또는 관내 사업장에 취업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이용제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이용자, 종사자 및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해서는 퇴소 명령 등을 통해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을 임의변경하거나 훼손하는 사람2. 센터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는 사람3. 개인소유의 침구, 인화물질, 폭발물 또는 그 밖의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4. 센터의 운영에 관한 관계 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제8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사무 중 제7조에 따른 센터의 이용제한 조치에 관한 사무는 이를 수탁기관의 장이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② 구청장은 센터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센터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센터 위탁사무에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운영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3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503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10826 / 시행일: 20210826

제2조(정기회의 등)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정기회의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각 1회씩 개최한다.<개정 2013.12.12>② 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중 상반기에 개최하는 회의는 전년도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사용의 결산을 심의하고, 하반기에 개최하는 회의에서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개정 2013.12.12>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4.09.04]

제3조(위원의 임기 등)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위촉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12.12>③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12.12>④ 위촉 위원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본항신설 2014.09.04]

제4조(지원금의 한도 및 지급) 조례 제4조에 규정된 지원대상사업의 지원금은 기금의 적립금 및 해당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집행하되,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및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개정 2013.12.12, 2019.8.1>

제5조(기금의 지원신청)①조례 제4조의 각 호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공고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1. 사업계획서2. 이사회 회의록(단체에 한함)②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비지원 대상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관리장부) 기금운용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입력하여 처리 및 관리하는 경우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3.12.12>

제8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구청장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부당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개정 2013.12.12>1. 기금지원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때3.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였을 때4. 구청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중단 또는 폐지하였을 때<신설 2013.12.12>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3.12.12,2020.12.3.,2021.8.2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9.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8.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85호,2020.1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 ⑦ 생략제3조 생략부 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제801호,2021.8.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부터 ⑦까지 생략제3조 생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노인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자ㆍ생활자를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의 날 등”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날,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말한다.3. “노인복지시설”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장수축하수당”이란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장수를 기원하기 위하여 9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에 책임이 있으며,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법 및 그 밖의 노인복지 관련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고 구의 노인복지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노인복지정책 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노인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노인복지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2.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노인의 여가ㆍ문화ㆍ평생교육 및 사회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5. 노인의 고용촉진 및 소득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31조에 따른 시설2. 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노인의 날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기념행사 및 참여자 등3.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및 시설 등4.「주민등록법」상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95세 이상 장수노인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제7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2. 경로당 점심식사 제공에 필요한 양곡(「양곡관리법」에 따른 정부관리양곡을 포함한다) 및 부식구입비3.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자 및 생활자를 위한 비품 및 기능보강사업비4.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5.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자 및 생활자에게 설날ㆍ추석·노인의 날 등 특정한 날에 필요한 물품 및 지원금6. 장수축하수당7.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과 의무에 속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고,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비대면 및 인터넷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 등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3조(교육계획)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교육시기, 교육장소에 관한 사항2. 교육내용 및 교재에 관한 사항3. 교육방법 및 강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 실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홈페이지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간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고 일상생활에서 보행이 어려운 노인들의 불편 해소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구에 주소를 둔 노인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받지 못한 등급외 사람으로(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은 사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그 밖에 재해ㆍ상해ㆍ질병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② 지원대상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 신체활동이 불편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인용 보행기 구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성인용 보행기는 지원대상자 1명에게 1대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대까지 가능하다.1. 지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수리할 수 없는 경우2. 재해ㆍ재난으로 성인용 보행기 멸실 등 추가로 지원해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성인용 보행기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노인은 성인용 보행기를 구매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지원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6., 2025. 7. 17.>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서 정하는 연령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노인일자리”란 사회적으로 유용한 가치를 창출하면서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으며 건강증진, 사회참여 및 소득증대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재정지원 일자리를 말한다.3.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4. “노인일자리사업 수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노인일자리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ㆍ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7.>[제목개정 2025. 7. 17.>

제5조(추진계획)① 구청장은 매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7. 17.>1. 노인일자리 지원의 기본방향2.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⑤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등)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노인일자리사업 운영을 민간 위탁할 경우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소용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생산품 우선 구매)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한 노인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7. 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34호, 2023. 7. 6.> (행정기본법 개정(만 나이 통일)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85호, 2025. 7.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ㆍ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10318 / 시행일: 2021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노인ㆍ임산부 등의의 주차장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3.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1.3.18.>1. “노인”이란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3. “노인ㆍ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이란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동차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4. “노인 운전 자동차”란 노인이 직접 운전을 하는 자동차를 말한다.5. “임산부 탑승 자동차”란 「서울특별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 또는 「모자보건법」제2조제3호에 따른 영유아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6. “장애아동 위탁가정 자동차”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의 장애아동을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라 가정위탁하고 있으며, 제6조의2에 따른 우선주차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아동이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7. “장애인 활동지원 자동차”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업수행을 하고 있으며, 제6조의2에 따른 우선주차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임산부 등의 보호 및 사회·경제·문화 활동 증진을 위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공공시설에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3.18.>② 구청장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노인·임산부 등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1.3.18.>

제5조(적용범위) 구청장이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2.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로 지정한 시설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등)① 구청장은 제5조의 공공시설 출입구 등 이용이 편리한 곳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노인 및 임산부의 주차장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내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의2(우선주차 자동차 표지) 구청장은 장애아동을 가정위탁하고 있는 위탁가정과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우선주차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3.18.]

제8조(차량의 이동 조치) 구청장과 공공시설의 관리자는 제2조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가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경우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3.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121004 / 시행일: 999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학대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30914 / 시행일: 202309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다자녀가정을 우대 및 지원하여 다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을 경감하고 행복한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다자녀가정”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3. “다자녀가정 우대카드(이하 “우대카드”)란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서울시 다둥이행복카드를 말한다.

제4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해결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은 저출산 문제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와 단체는 소속 직원에 대한 출산 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우대 및 지원)① 구청장은 지원 대상자에게 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 또는 개별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의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세부내용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우대 및 지원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저출산 대응을 위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구민(가정을 포함한다), 공무원, 기업,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150319 / 시행일: 2015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3.19>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한 영업장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담배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5.03.19>

제4조(사실조사의 의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협약체결)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의뢰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③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①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현장조사 업무처리 비용 등의 명목으로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약의 취소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취소 등의 조치를 할 경우 문서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협약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2. <삭제 2015.03.19>3. 협약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150102 / 시행일: 999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4.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5.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6.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7. 영등포구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① 구청장은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비용의 보조 등) 구청장은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에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01.0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37호, 2015.01.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사업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⑭ ~ · 생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150102 / 시행일: 2015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영등포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영등포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각 동 봉사활동 조직을 포함 한다)를 말한다.2.“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구호 활동 지원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 활동 지원 사업4. 안전교육 활동 지원 사업5.「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지급 등) 적십자사 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신청, 집행,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01.02>

제5조(표창) 구청장은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적십자사 회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37호, 2015.01.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사업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 · 생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느린학습자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느린학습자 지원”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학력보완, 기초ㆍ문자해득,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ㆍ문화예술ㆍ구민참여 활동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느린학습자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느린학습자 지원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느린학습자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느린학습자 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5. 느린학습자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이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느린학습자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느린학습자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느린학습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느린학습자 선별 및 지원, 정보제공 및 상담2. 느린학습자 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3.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4.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5. 느린학습자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6. 느린학습자 지원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7. 그 밖에 구청장이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탁 등)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느린학습자 지원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원센터의 위탁 관련 사항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공동사업 추진)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느린학습자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