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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건축물 옥상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10513 / 시행일: 2021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ㆍ열섬현상 완화 등 도시환경 개선과 녹지공간 확보를 통한 경관향상 등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건축물 옥상녹화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옥상녹화”란 건축물의 옥상이나 지붕 또는 벽면에 수목ㆍ초화류ㆍ잔디 등 식물을 식재하고 조경시설을 설치하여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3. “옥상유효면적”이란 사람의 출입 및 이용 가능한 건축물의 지붕면적에서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물탱크, 냉각탑, 태양 전지판 등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4. “관리책임자”란 옥상조경을 설치한 건축주(소유자 포함) 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에 건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옥상녹화 지원은「건축법」제42조 등에 규정하는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 계획의 수립 및 공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옥상녹화사업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보조금 지원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3>

제5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옥상녹화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ㆍ단체, 개인 등에 옥상녹화사업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100분의 90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 5. 13>

제6조(지원 대상 건축물) 옥상녹화사업의 지원 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 녹화가능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인 민간 건축물로 한다. 다만, 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1. 5. 13]

제7조(옥상녹화 기준)① 옥상녹화사업의 면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5. 13>1. 옥상유효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0제곱미터 이상2. 옥상유효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옥상유효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최소면적은 20제곱미터로 한다)② 건축물의 옥상녹화를 하는 때에는 옥상유효면적, 각종 설비나 유지ㆍ관리 조건, 이용 목적 등을 감안하여 제1항에 따른 옥상녹화사업면적의 80%이상(잔디면적은 100분의 50미만)을 식재면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③ 옥상녹화 식재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조경기준」및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2 - 544호「건축물 녹화 설계기준」에 따른다.

제8조(옥상녹화사업 참여 신청) 옥상녹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참여 신청 및 사업 계획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위치도 및 현황 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옥상녹화 지원 대상 선정)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 옥상녹화사업 참여 신청 및 사업 계획서를 기초로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안양시 건축 조례」제12조의2에 따라 구성하는 건축계획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다만, 시장은 파급효과와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제시할 수 있다.② 건축계획 전문위원회는 각 호에 따라 순위(각 호의 선 순번을 우선한다)를 부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신설 2021. 5. 13>1. 병원, 복지·문화 시설 등 시민의 활용도와 공공성이 높은 건축물2.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환경체험 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축물3. 시민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고 옥상녹화 활용도가 높은 상업용·업무용 건축물4. 제1호에서 제3호 이외의 건축물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 여부를 관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13>

제11조(보조금 교부)① 관리책임자는 옥상녹화사업의 공사를 완료하고 시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옥상녹화사업 완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옥상녹화사업이 완료된 현장을 확인하여, 사업 계획서대로 이행된 경우에 보조금을 교부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게는 사업 완료 전이라도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관리책임자의 보고 의무)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옥상녹화사업을 폐지한 경우2. 관리책임자가 해산 또는 파산한 경우3. 옥상녹화사업의 계획이 변경된 경우4.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한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

제14조(옥상녹화의 장려)① 시장은 옥상녹화를 장려하고, 시민 및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우수한 옥상녹화 사례를 선정하여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축허가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한 건축주 등에게 옥상녹화사업을 권장할 수 있다.
안양시 걷고 싶은 길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70306 / 시행일: 201703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고 싶은 길”이란 안양시의 자연적 또는 인위적으로 조성한 길에 대하여 동장이 명명(命名)한 길을 말한다.2.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이란 「안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에 따라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자 구성된 마을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걷고 싶은 길 지정)① 동장은 지역내 특정 구역 길에 대하여 추진단의 의견을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걷고 싶은 길을 지정하여 이름을 명(命)할 수 있다.② 동장은 제1항의 걷고 싶은 길을 지정할 때에는 지역의 역사·문화·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지원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걷고 싶은 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축제·전시·음악회 등 문화·예술 지원 사업2. 조경 및 시설 개선·유지·보수 사업3. 소규모 분수대 및 수경 시설 설치 등 시민 휴식공간 사업4. 보안등, 벤치 등 시설물 설치사업5. 이용자 및 지역 주민의 안전 사업6. 그 밖에 걷고 싶은 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중 규모 및 지역적 특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을 추진단에서 수행하도록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등)①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별 추진단에서 걷고 싶은 길 관리계획 및 축제·전시·기획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신청된 사업계획에 대한 심의는 「안양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제19조제2항에 따른 안양시 도시재생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안양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11111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 등에 관하여「도로교통법」·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제2조(차량의 견인 등)①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법인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인된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소요비용)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 3. 2>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요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를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주어야 한다.

제4조(법인등의 업무대행)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 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② 시장은 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①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대행비용으로 견인통보 및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3. 2>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 법인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2006. 10. 17 조례 제2025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200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3. 2 조례 제3170호, 안양시 조례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1. 11 조례 제33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견인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안양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11. 8., 2017. 7. 13.>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안양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지방자치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방법으로 선임한다. <개정 2010. 11. 8., 2017. 7. 13., 2022. 5. 19.>② 의장은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 선임한다. <개정 2017. 7. 13.>③ 결산검사 기간 중 선임된 위원이 결원된 경우 폐회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선임한다. <신설 2017. 7. 13.>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7. 7. 13.>

제4조(결산검사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회의 위원선임통보를 받은 즉시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위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3.>②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이송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기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3.>③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위원간의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한다. <개정 2010. 11. 8., 2017. 7. 13.>

제5조(위원의 자격 및 위촉 해제)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안양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이나 시의회 의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ㆍ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 7. 13., 2019. 7. 5., 2022. 10. 20.>1. 시의원2.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ㆍ결산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해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4.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그에 해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임된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의장은 해당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3., 2019. 7. 5.>1.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2. 위원의 직무를 거부 또는 게을리 한 경우3. 결산검사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의장이 인정한 경우③ 의회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결원이 생긴 때에는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3.>④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신설 2019. 7. 5.>1. 선임 당시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질병 등 개인적인 사유로 검사 기간 중 계속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목개정 2017. 7. 13.]

제6조(대표위원)① 대표위원은 의원이 된다.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의 유고시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7. 13.>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 한다. <개정 2017. 7. 13.>1. 결산개요2. 세입·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지방회계법」제17조 결산서의 첨부서류)6. 금고의 결산② 삭제 <2022. 10. 20.>

제9조(일비 및 여비의 지급)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 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단서조항 삭제 2010. 11. 8., 개정 2017. 7. 13.>② 일비는 결산검사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 시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 7. 13.>

제10조(일비의 계산)①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 7. 13.>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출장 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17. 7. 13.>

제11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5. 4. 6., 2017. 7. 13.>

부칙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92. 5. 19. 조례 제1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 8. 12. 조례 제1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 6. 30. 조례 제1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6. 11. 조례 제17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4. 6. 조례 제19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1. 8. 조례 제2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4. 24. 조례 제2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7. 13. 조례 제2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7. 5. 조례 제3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5. 19. 조례 제3411호,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0. 20. 조례 제3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0. 10. 조례 제3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안양시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권리보장·및·지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따른·발달장애인에·해당하지는·않지만,·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운영 등) 시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1.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정보제공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6.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관련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7.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지원방법, 절차 등에 관해서는「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안양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90201 / 시행일: 20190201

제2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 및「안양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사업계획서를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 등) 영 제12조 및 조례 제18조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경관협정 인가 등)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관협정의 인가ㆍ변경ㆍ폐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협정(인가ㆍ변경ㆍ폐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경관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 등) 영 제17조 및 조례 제22조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경관심의 신청) 법 제30조제1항 및 조례 제26조에 따라 경관위원회나 조례 제25조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심의 신청서를 안양시 경관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경관자문 절차 등) 법 제30조제2항 및 조례 제27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에 자문을 하고자 하는 부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관자문 신청서를 작성하여 조례 제25조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담당하는 부서장에게 제출하고, 경관자문 신청서를 제출 받은 부서장은 경관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한다.

제8조(경관위원회의 자문)① 조례 제27조에 따라 자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경관 전문위원회의 운영 규정에 따른다.② 건축물경관 전문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문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자문결과에 따라 보완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건축물경관 전문위원회는 경관자문에 관한 일지와 회의록을 별지 제7호 서식과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안양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21020 / 시행일: 2022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안양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존중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동등한 참여를 통해 사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보유여성 등”이란 일경험 또는 돌봄노동 경험을 보유하면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2. “일경험”이란 직무 교육, 훈련, 체험, 수행 등 취업과 관련된 모든 경험을 말한다.3. “돌봄노동”이란 다른 사람에게 의존을 해야 하는 환자나 노인, 어린이와 같은 사람을 돌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경제활동 촉진”이란 안양시 공공기관·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5.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권익증진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에 따른 변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인식 개선 정책 등 양성평등한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경기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안양시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등) 시장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0조에 따른 창업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3.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 사업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보유여성 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6. 그 밖에 경력보유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8조(경력인정 등)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관내 공공기관, 기업, 단체의 경제활동 시 필요한 경우 돌봄노동 등에 대하여 인정기준에 따라 경력인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경력인정서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시민이 경력보유여성 등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다른 기관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권익 증진과 경제활동 촉진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그 밖의 기업,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력보유여성 등의 권익 증진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안양시 경로당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 제37조 및 제47조에 따라 어르신 복지증진 및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안양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경로당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켜야 하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경로당 지원)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8, 2020. 7. 10>1. 경로당 시설 운영비2.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사업비(단, 공동주택 단지 내에 위치한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건물 구조를 훼손하지 않는 경미한 시설 유지 관리에 한정한다.)로 한다.3. 생활가전ㆍ가구 등 물품 지원비(지원품목은 매년 내부 지침으로 정한다.)4.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등5. 경로당 급식·청소 도우미 지원6. 연 2회 이상 살균소독 및 위생 점검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에는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 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삭제 <2018. 12. 28>

제6조(정산 등)①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예산의 사용내역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때 필요한 서류를 최대한 간소화하여 노인들의 서류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산결과에 따라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1. 시설 및 회원관리, 운영비 사용·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② 시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 중단 또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1. 수입·지출 집행 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사용3. 체크카드 미사용4.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등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5. 시설 이용 회원수가 20명 미만인 경우6.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8조(프로그램 개발·지원) 시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교육 및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노인의 건강 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 서비스2. 문화·교양·여가활동·스포츠 등 건강 서비스3. 노인 자살예방 교육 프로그램4. 웰 다잉 교육 프로그램5. 그 밖에 고충 상담 서비스

제11조(안전점검)① 시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경로당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2017. 5. 18 조례 제2826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지원·운영 중인 경로당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운영 중인 것으로 본다.부칙 <2018. 12. 28 조례 제30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지원·운영 중인 경로당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운영중인 것으로 본다.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12. 30.>1.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1의2. “특정건설기계”란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2.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조기에 폐차 하는 것을 말한다.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법 제 5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특정경유자동차 및 특정건설기계(이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9. 7. 1., 2022. 12. 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12. 30.>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다만, 출고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삭제 <2022. 12. 30.>[제목개정 2022. 12. 30.]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1. 삭제 <2019. 7. 1.>2. 삭제 <2019. 7. 1.>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30.>②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26조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③ 제2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차기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의 정비 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노후로 특별법 및 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저공해 조치명령이나 조기폐차의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비의 지원은 한 차례에 한정한다. <개정 2022. 12. 30.>부칙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7. 1. 조례 제3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30. 조례 제3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91028 / 시행일: 201910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자 중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진학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과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고용촉진 대책 수립)①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2.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사업3.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일자리 창출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우선 채용)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기업 등 중 정원이 30명 이상인 공기업 등은 매년 신규 채용 인원의 100분의 10 이상을 고등학교 졸업자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불이익 금지)① 공기업 등이 제6조에 따라 채용을 하는 경우 해당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상·신분상 불이익 또는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기관장은 채용된 고등학교 졸업자를 별도의 직군(職群)으로 분류·관리하여서는 안 된다.③ 기관장은 특정 직군 위주로 고등학교 졸업자가 선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그 소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단체등과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한 고용목표를 달성한 공기업 등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안양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91028 / 시행일: 20191028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통안전 교육)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제6조(정보제공)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시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양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00724 / 시행일: 202007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장애인”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이란 고령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고령장애인 복지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령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시 고령장애인 실태 추이2. 고령장애인의 소득 현황3. 고령장애인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4. 고령장애인 지원 시책 수립ㆍ추진 현황5. 고령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6.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검토하여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령장애인 건강 증진 사업2. 고령장애인 돌봄 사업3. 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4. 고령장애인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5.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6.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7.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8. 그 밖에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령장애인이 널리 인지할 수 있도록 안양시 홈페이지 게시 및 유관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양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안양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친화”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3.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4. “고령친화도”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②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4조(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책무를 진다.②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시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령친화도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고령친화도시 추진과제 및 그 추진방법3. 고령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 규모와 조달 방안4. 그 밖의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① 시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화 친화도를 평가하여 시 본청, 소속기관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8조(조사 및 연구)① 시장은「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제29조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 대응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노인복지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9조(생활환경 편의증진)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의 여가생활을 위한 노인문화시설 확충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3.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4. 교통약자 배려환경 조성5.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0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시장은 노인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2.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3.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4.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5.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시장은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프로그램 지원4.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시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가치 문화 조성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4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2.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3.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4.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16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시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개정 2020. 11. 13>1. 고령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3.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0. 11. 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1. 13 조례 제3263호,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 「안양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안양시 노인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제20조부터 제26조까지 삭제한다.⑤ 및 ⑥ 생략
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2조(직무)① 안양시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고문노무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민원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에 응할 수 없다.

제3조(위촉 및 해촉해제)① 시장은「공인노무사법」제3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 중인 사람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0>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③ 고문노무사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이 고문노무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문노무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0>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할 때3.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시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가. 상대방과의 담합나.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법률자문 회신다.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제목개정 2016. 11. 10]

제4조(수당 등의 지급)①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0., 2022. 3. 2.>② 제1항의 수당 외에 노사관계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장이 위임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제5조(자문실적부 비치)①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무부서장은 고문노무사 운영부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야 하며, 자문결과를 고문노무사 운영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고문노무사 운영부서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자문실적부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12. 7. 2 조례 제2403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2. 18 조례 제2711호, 안양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1. 10 조례 제27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3. 22 조례 제3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3조(위촉)① 시장은「변호사법」제15조에 따라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과 “정부법무공단”을 포함한다)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의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공개모집 또는「변호사법」제78조에 따라 설립한 대한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③ 고문변호사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동의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해야 한다.④ 시장이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5조(해촉) 시장은 고문변호사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문변호사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변호사법」제5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5. 고문변호사가 시 또는 시장과 관련된 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인 또는 법률자문을 수행하는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업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기관의 행정행위 등에 관한 법률 자문2. 시 또는 시장과 소속 하부기관의 장이 당사자인 소송수행3.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자문 등4. 시 소속공무원(「안양시 공무직 관리 규정」제3조에 따른 사람을 포함한다)의 공무수행과 관련한 민사ㆍ형사사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임기가 완료되어도 위촉기간 중에 수임한 사건은 종료 시까지 수행해야 하며, 최종 확정시까지 수임할 수 있다.

제8조(중요소송 지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1. 환경기초시설, 봉안당(납골당) 등 공익과 관련된 다중이용시설의 설치에 관한 소송2. 사업비가 50억원 이상 투입된 공사와 관련된 소송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소송4. 그 밖에 시장이 시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인정하는 소송② 제1항에 따른 중요소송 지정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해당 업무담당부서장의 신청으로 안양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중요소송의 지정여부에 관한 사항2. 중요소송의 응소방안 및 대책에 관한 사항3. 중요소송의 소송비용에 관한 사항4. 해당 소송사건에 대한 수임변호사 선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자문수당) 시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자문수당을 매월 지급한다.1. 4건 이하: 30만원2. 5건 이상: 건당 10만원씩 지급하되, 추가 지급액은 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부칙 <2021. 12. 30 조례 제3377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 고문변호사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이미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진행 중인 사건의 비용지급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수임된 사건의 소송비용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1호 중“「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제6조 및 제8조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가.「안양시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제8조의 중요소송 지정에 관한 사항나.「안양시 소송사무 처리규정」제22조의 공무원 변호비용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으로 한다.
안양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30717 / 시행일: 20230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2조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제2조제2호의 상점가, 제2조제2호의2의 골목형상점가 및 제2조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을 제외한다)을 말한다.3.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따라 안양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2. 골목상권 공동체 간 연계 및 상생협력 방안3. 사업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재생, 소상공인 정책 등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원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기준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1.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2.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 추진을 위한 대표자가 선출되어 있는 단체3. 그 밖에 시장이 골목상권 공동체로 자격이 충분하다고 인정한 단체② 시장은 지정 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신청)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단체의 구성원인 30명 이상 소상공인의 동의를 얻어서 지정신청서, 골목상권 공동체 회원동의서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골목상권 공동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골목상권 공동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경영자문2.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공동마케팅, 시설환경개선3. 골목상권 특화 디자인 및 공동상품 개발4. 다른 지역의 상인회ㆍ조합 등과 협력사업5. 골목상권에 감염병 확산 시 방역 및 방역 물품 구입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사업의 특성 및 소상공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10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골목상권 공동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골목상권 공동체로서 기능을 상실하거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2. 제9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동체 지정을 받은 경우
안양시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안양시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2.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

제3조(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의 범위)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1.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안양시가 설립한 지방공사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안양시가 설립하고 지정·고시한 출자·출연 기관3. 「안양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설치된 안양시자원봉사센터 및 「안양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안양시노동인권센터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2. 사이버보안 담당자 지정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4. 사이버보안 교육5. 사이버보안 자체 진단ㆍ점검6. 사이버공격·위협 대응 훈련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80404 / 시행일: 20180404

제2조(청렴의무) 조례 제8조에 따른 안양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안양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디자인 심의·자문)①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디자인 심의·자문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디자인 계획안을 회의 개최 14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사업개요,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추진경위)2. 디자인 계획안가. 위치도(계획의 범위 및 세부 시설물, 주변현황 표기)나. 디자인 컨셉(기본방향, 사례분석 등)다. 디자인 시안(도면, 조감도 또는 디자인 시뮬레이션 등)3. 사업수행 및 운영계획 등 그 밖에 필요한 자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심의·자문신청서와 계획안의 제출기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공공디자인 협의)①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디자인 협의를 요청하는 각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공디자인 협의 신청서를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담당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신하여야 한다.1. 원안 동의: 의견이 없는 경우2. 조건부 동의: 보완사항이 있는 경우3. 심의·자문 대상: 위원회의 심의·자문을 받아야 하는 경우③ 제1항에 불구하고 재난복구 등 긴급을 요하거나, 단순보수 등 본래의 디자인이 변경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디자인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안양시 공공서비스디자인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 공공정책 개발 및 행정과정에 공공서비스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요자인 안양시민의 행정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서비스디자인”이란 공공정책 개발 전 과정에 시민, 전문가, 행정기관 등 이해관계자가 함께 참여하여 시민의 수요를 관찰ㆍ분석함으로써 혁신적이고 만족도 높은 정책을 개발하는 시민협업 정책개발 방식을 말한다.2. “정책디자인단”이란 「행정절차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의제설정, 정책결정, 집행 등 정책 과정 전반에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공무원, 서비스디자이너가 함께 참여하여 공공서비스디자인 방법을 통해 공공ㆍ행정서비스를 개발하고 개선해 나가는 정책추진단을 말한다.3. “정책디자인과제”란 정책디자인단이 공공서비스디자인 방법을 통해 공공ㆍ행정서비스를 개발, 개선하는 과제를 말한다.

제3조(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 및 정책 추진 시, 시민의 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공공서비스디자인을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체계)① 시장은 정책디자인단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운영모델 개발, 교육ㆍ홍보 등 과제 관리업무를 수행한다.② 시장은 정책디자인단 운영에 대한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정책디자인단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공서비스 개발 또는 개선에 필요한 과제를 발굴한다.⑤ 시장은 원활한 과제 발굴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정책디자인단 구성 및 역할)① 시장은 정책디자인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정책디자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정책디자인단은 서비스디자이너, 공무원, 일반시민,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서비스디자이너는 서비스디자인 관련 분야의 경력자로서 서비스디자인 방법을 통해 과제수행을 총괄적으로 기획ㆍ운영하는 역할을 수행한다.2. 공무원은 정책디자인과제와 관련된 정책서비스의 공급자(주관부서 담당, 협력부서 담당 등)로서 해당 정책서비스 추진현황을 정책디자인단에 제공하고 현장 조사 및 이해관계자 참여 협조 등 과제 수행을 관리ㆍ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3. 시민은 과제와 관련된 정책서비스의 수요자로서 정책디자인단 조사 활동에 참여하고 해결방안 아이디어를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4. 관련 분야 전문가는 교수, 연구원, 유관기관 담당자 등으로 해당 분야와 관련된 전문지식을 정책디자인단에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한다.③ 시장은 과제의 규모와 특성 등에 따라 정책디자인단의 구성 및 역할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공공서비스디자인의 효율적인 추진과 활성화를 위해 공공서비스디자인의 필요성, 적용 효과 및 우수사례 등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양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90410 / 시행일: 2019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 각종 도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안양시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공간정보 제공 등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0.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0. 20>1. “공간정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주전산기를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현업부서”란 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공간정보체계”란 공간정보를 효과적으로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할 수 있도록 서로 유기적으로 연계된 컴퓨터의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적자원의 결합체를 말한다.5. “주전산기”란 공간정보를 저장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중형 이상의 컴퓨터를 말한다.6. “단말기”란 현업부서의 사용자가 주전산기의 공간정보를 송·수신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출력장치를 말한다.7. “도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지하철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8. 삭제 <2016. 10. 20>9. 삭제 <2016. 10. 20>10. 삭제 <2016. 10. 20>11. 삭제 <2016. 10. 20>12. 삭제 <2013. 2. 19>[제목개정 2013. 2. 19]

제4조(업무의 지정) 총괄부서와 현업부서의 담당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부서가. 공간정보사업 연간 시행계획 수립나. 공간정보사업 공유 및 관리시스템 운영다. 수치지형도 제작 및 유지관리2. 현업부서가. 공간정보사업 추진나. 공간정보시스템 활용 및 운영다. 공간정보시스템 자료의 유지관리[전문개정 2016. 10. 20]

제5조(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간정보체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주전산기는 총괄부서의 전산실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부서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주전산기를 현업부서에 설치하여야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10. 20>② 총괄 및 현업부서의 장은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의 제공)① 시장은 시에서 생산·관리하는 공간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비공개 또는 공개제한 자료에 대하여는 시장이 정한 절차를 따른다. <개정 2013. 2. 19, 2016. 10. 20>② 삭제 <2016. 10. 20>③ 삭제 <2016. 10. 20>④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0. 20>⑤ 시장이 제4항에 따라 공간정보 제공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공간정보의 제공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0. 20>1. 사용목적의 적합성2. 개인권리의 침해 여부3. 공간정보의 제공에 따른 보안상 문제점

제13조(포상) 시장은 공간정보 활성화 정책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안양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4. 10]

부칙 <2010. 6. 28 조례 제2262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별표 1【증명】란 제9호나목 중 “지리정보”를 “공간정보”로 한다.부칙 <2013. 2. 19 조례 제2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0. 20 조례 제27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별지생략〔안양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 1 참조〕부칙 <2019. 4. 10 조례 제3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60106 / 시행일: 2016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가 공공시설 내에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 운영 계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6 조례 제2697호>1. “공공시설”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에서 출연 또는 출자한 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2. “장애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나.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바.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른 북한이탈주민3. “시장 등”이란 안양시장 및 시에서 출연 또는 출자한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운영 허가 또는 그 위탁운영(이하 “위탁운영 등”이라 한다)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제4조(사전공고 등) 시장 등은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위탁운영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1개월 전에 시보, 시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게재·공고하여야 하며 수탁자 모집공고에 적합한 신청자격을 제한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5조(신청)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위탁운영 등의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갖추어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장애인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3. 그 밖에 시장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제6조(우선계약)① 시장 등이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을 하여야 한다.②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생활수준 및 자립능력 정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생활이 어려운 사람2.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3. 시에「주민등록법」상 거주기간이 오래된 사람4. 그 밖에 시설관리부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는 사람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운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해지 등) 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1. 제7조를 위반하여 시장 등의 시정지시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계약을 한 사람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게을리 한 경우 또는 무단으로 운영을 중지하여 시장 등의 시정지시를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4.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공포 당시 위탁운영 등 시행 중인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공포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 6 조례 제26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00302 / 시행일: 2020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 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공연장 등“ 이라 함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중 시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한다.②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 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당해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 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최적 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좌석선택권의 보장)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의 주관자는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일반석에서 관람을 원하는 경우 좌석선택권이 우선적으로 부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3. 2]

제8조(시비의 보조) 시의 시설로서 위탁관리하거나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비로 보조할 수 있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0. 3. 2〕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중인 공연장 등은 이조례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최적 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부칙 <2020. 3. 2 조례 제3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공공시설물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광고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3조, 제156조 및「지방재정법」제31조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징수와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시설물”이란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안양시가 설치 및 관리하는 시설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공공시설물2. 영 제18조에 따른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중 광고표시가 가능한 공공시설물로서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광고물 표시 방법을 정하는 공공시설물

제4조(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운영)① 시장은 공공시설물을 이용하여 광고표시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재정법」제31조에 따라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업자”라 한다)는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

제5조(수탁업자의 선정 등)① 수탁업자의 선정은 일반경쟁 입찰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탁업자 선정이 어렵거나 소규모 사업 등으로 시장이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업자의 자격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광고대행 능력이 있어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광고물 표시 허가기간과 같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시장은 수탁업자가 사업의 운영에 문제가 있거나 위탁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부과기준) 공공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1. 일반경쟁 입찰방법에 의하여 수탁업자를 선정하여 운영하는 경우2. 수탁업자가 공공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경우3.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의 납부 및 징수방법)① 공공시설물의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는 분기별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연납할 수 있다. 연납의 경우에는 총 연납금액의 10퍼센트를 경감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사용료의 징수방법은 시장이 광고주 또는 수탁업자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른다.

제8조(과태료)①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시설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를 면한 자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2017. 11. 16 조례 제2895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별표] 공공시설물의 광고물 표시에 따른 사용료 부과기준은 이 조례 시행 후 광고물 등의 표시허가(변경 및 연장 포함) 및 표시신고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21. 12. 30 조례 제337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80105 / 시행일: 2018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공공건축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안양시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나. “공공시설”이란 안양시(이하 “시”이라 한다), 시 소속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시설, 문화·체육시설 및 교량, 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다. “공공건축물”이란 시, 시 소속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동판, 석판 등에 표시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원칙)① 안양시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시민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및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설치를 아니할 수 있다.1. 재물조사 대상물품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

제4조(공개 범위)① 공공시설물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2.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③ 공공시설물의 설치비용은 시설물별로 공개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 설계비와 공사비 등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공개하고, 합산 공개 이후 공공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기존 공공시설물 교체 발주 시에도 교체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④ 제1항제2호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①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명2. 설치일시3. 시공업체4. 설치비용5. 관리부서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명2. 공사기간3. 발주기관의 명칭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7. 건립비용③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부칙 <2018. 1. 5 조례 제2907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공시설물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새로이 설치하거나 건립하는 공공시설물부터 적용한다.
안양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소아 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여 소아환자의 불편함과 의료비용을 낮추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안양시에 개설 등록된 의료기관으로서 심야시간과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 경증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는 병원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의 지정)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 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②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의 지원 사업)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심야시간 진료에 따른 경비보조사업2.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공휴일 진료에 따른 경비보조사업3. 그 밖에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 소아환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의료서비스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보조사업② 시장은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이 「경기도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에 따른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ㆍ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의 관리)① 시장은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공심야 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정 후 이용실태가 저조한 경우2.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 혹은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4. 그 밖에 공공심야 어린이병원 지정ㆍ지원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안양시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41114 / 시행일: 20150101

제3조(관리 의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이 제 기능을 하도록 성실히 보호·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훼손에 따른 복구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 및 처리)① 공공시설물의 훼손자 등에 대한 신고는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고 조치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하며,〔별지 제1호서식〕의 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등)①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물의 훼손자를 신고한 사람2. 공공시설물의 훼손자를 규명하는데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② 같은 건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대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시 소속 공무원 및 경찰·소방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3. 훼손 관련 사건·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4. 훼손자를 관련 공무원이 이미 알고 있거나, 같은 건이 신고 접수된 경우5. 익명 또는 타인 명의로 신고하거나 포상금 수령을 원하지 않을 경우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제6조(포상금 지급기준 및 한도)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훼손된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포상금은 훼손자에 의해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훼손자의 비용납부가 지연될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우선 포상금을 지급한다.③ 포상금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상금을 개인별로 건당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④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자 보호) 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안양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2. “공금예금계정”이란 세입과 공공요금을 수납대행하여 예입되는 자금을 처리하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안양시 금고 지정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예금계정을 말한다.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① 시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세입예산 징수계획2. 공공자금 배정 및 집행계획3. 그 밖의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① 시장은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④ 시장은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서)① 시장은 공공자금에 대한 실적 보고서를 연 1회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자금 공금예금계정의 적용금리 현황2. 공공자금 정기예금 금액 및 예치기간3. 공공자금 이자수입 총액

제9조(교육 등)①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시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안양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70417 / 시행일: 20170417

제2조(부서 지정)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공공조형물에 관한 사무의 처리를 위한 부서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부서: 공공조형물을 설치한 부서로서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 등의 관리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 다만, 공공조형물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운영부서가 관리한다.2. 주관부서: 공공조형물 설치 허가를 담당하는 부서로서 「안양시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 및 공공조형물의 총괄 현황을 담당하는 부서3. 설치부서: 공공조형물을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였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

제3조(동상의 설치대상 및 선정기준) 공공조형물 중 조례 제6조제8호에 따른 동상의 설치대상은 역사적 자료나 고증 등을 통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정립된 인물 또는 사실에 한정하고 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난극복 및 국권수호에 대한 공헌도2. 정치·경제·사회·문화·예술·과학기술 등의 진흥·발전에 대한 기여도3. 대상 인물이나 사실에 대한 시민 공감도

제4조(설치신청에 대한 처리)① 조례 제4조에 따른 공공조형물의 설치신청의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조형물의 설치신청서를 접수한 주관부서는 건립 예정 장소의 여건과 지역주민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 사전 타당성 조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2. 주관부서는 설치허가 여부를 관리부서, 설치부서 및 설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3. 설치부서 또는 설치자는 공공조형물의 설치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설치자의 설치신청은「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른 업무담당부서가 대행할 수 있다.③ 공공조형물의 설치에 대한 타당성 조사 의견서에는 사업의 필요성, 대상자 현황 분석(동상의 경우), 대상지 적정성, 파급효과 및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위원의 관여금지 등)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1. 위원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2. 위원이 위촉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사항 이외의 관련성으로 공정한 심의를 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③ 설치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는 위원은 재적위원 수의 산정에서 제외한다.
안양시 공동브랜드 활성화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90729 / 시행일: 20190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중소기업의 우수한 제품에 대하여 안양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제품의 판로확대 및 경쟁력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양공동브랜드(이하 “공동브랜드”라 한다)”란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특허청에 출원해서 등록한 상표를 말한다.2. “사용권”이란 시장의 승인을 받아 공동브랜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

제4조(공동브랜드 관리ㆍ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공동브랜드 활성화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공동브랜드 관리ㆍ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당연직인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업무담당 실ㆍ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주재한다.③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연구 및 유관기관에 종사하는 사람2. 그 밖에 시장이 공동브랜드 활성화 및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브랜드 선정에 관한 사항2. 공동브랜드 사용승인, 중지, 정지·취소에 관한 사항3. 공동브랜드 활성화를 위한 전략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밖에 공동브랜드 활성화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용신청)①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시에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으로 생산, 출하 능력 등 우수성이 있는 제품을 보유한 기업으로 한다.②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승인)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공동브랜드 사용신청을 받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을 승인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브랜드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사용정지 및 취소)①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자격 요건을 상실하였거나, 시정·보완요구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공동브랜드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1. 공동브랜드의 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2. 지정받지 않은 다른 제품에 공동브랜드를 사용하는 경우3.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제품을 생산하지 않거나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4. 공동브랜드 사용중지 또는 정지 지시를 위반한 경우③ 공동브랜드 사용정지 및 취소 처분을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 동안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공동브랜드 사용의 책임)① 사용자는 승인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 등으로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브랜드 사용 및 제품유통과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 배상에 대한 책임을 지며, 공동브랜드 사용정지 및 승인취소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사후 관리)① 시장은 공동브랜드 사용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부적합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매년 사용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