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1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발전법」제8조, 제12조의2 및 제13조의3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및 영업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실정에 적합한 유통산업의 발전과 소비자후생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31.>1. "유통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점포의 집단을 말한다.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 <개정 2013.10.1>4. “대형유통기업”이란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10.1>5.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 제4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6. “상생발전”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7.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시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건전한 상거래질서 유지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책무를 진다.

제4조(주민의 권리 및 책무)① 주민은 건전한 상거래 질서에서 소비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주민은 건전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를 향유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유통산업발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립한 유통산업발전시행계획과 총체적 연계를 통하여 지역의 유통산업환경에 적합하게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유통산업상생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유통업상생협력을 위한 유통구조의 선진화 및 유통기능의 효율화 촉진2.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소비자 편익의 증진3.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4. 대규모점포와 중소규모점포 간의 상생발전5.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보존6.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의 지역경쟁력 제고7. 대규모점포와 중소유통기업 및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유지 방안8.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건전한 상거래질서의 확립 및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 제7조의5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협의를 거쳐 확정한다. 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0.1., 2015.12.31.>

제7조(유통산업의 실태조사)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유통업상생협력을 통한 유통산업발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1. 대형유통기업, 중소유통기업 및 도·소매점포의 현황, 영업환경, 물품구매, 영업실태 및 사업체 특성 등에 관한 사항2. 업태별 유통기능효율화를 위한 물류표준화·정보화 및 물류공동화에 관한 사항3.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의 현황 및 영업환경에 관한 사항4. 대규모점포등의 출점 계획과 이에 따른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 <신설 2013.10.1>

제11조(전통상업보전구역의 지정)① 시장은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9.9>1.「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2.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개정 2018.4.1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제6조제3항에 따른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12.31.>③ 시장은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 또는 지정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개정 2015.12.31.>1.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위치 및 면적2.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지정취소의 목적 또는 사유3.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변경·지정취소와 관련된 도서의 열람방법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변경·지정취소시 고려사항)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변경·지정취소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1. 지정·변경·지정취소 대상이 되는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역사적·전통적 가치2. 지역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3. 지역 유통산업상생발전에 미치는 파급효과4. 지역 주민소비자의 후생증진에 미치는 파급효과[제목개정 2015.12.31.]

제13조(대규모점포등 개설등록 등)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준대규모 점포를 개설하려는 자(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 대규모 점포등의 일부가 포함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영업을 시작하기 전에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10.1, 2015.12.31.>② 시장은 제1항 신청에 따른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등록대상의 대규모점포등이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적합한 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출받은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가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출 받은 날부터 20일(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0.1, 2015.12.31.>④ 시장은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시행계획과 부적합하거나 주변 지역의 상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대규모점포등의 등록신청자에게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다. <개정 2013.10.1>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권고 또는 조언을 따르지 않을 때에 협의회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0.1>⑥ 시장은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 [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거나 매장면적이 개설등록(매장면적을 변경등록한 경우에는 변경등록) 당시의 매장면적보다 10분의 1이상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하려는 대규모점포등의 위치가 제11조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신설 2013.10.1. 2015.12.31.>⑦ 시장은 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10.1. 2015.12.31.>1. 제5항에 따라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2.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의 보존이 현저하게 어려운 경우3. 주변 지역의 상권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경우[제목개정 2013.10.1]

제13조의2(대규모점포등의 개설계획 예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60일 전까지,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법 제8조의3에 따라 개설계획 예고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줄 것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18.12.27>[본조신설 2013.10.1]

제14조(조건 등의 부과)① 시장은 제13조제6항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는 때에 유통산업의 전통과 전통시장 또는 전통상점가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철회유보, 부담(이하 “조건등”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13.10.1., 2015.12.3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건등을 붙임에 있어 대규모점포등 개설사업이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제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주민소비자의 후생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① 시장은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노동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형마트(대규모점포에 개설된 점포로서 대형마트의 요건을 갖춘 점포를 포함한다)와 준대규모점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5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등은 제외한다. <개정 2012.11.19, 2013.10.1, 2021.12.16.>1. 영업시간 제한2. 의무휴업일 지정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11.19, 2013.10.1>③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매월 이틀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무휴업일은 공휴일 중에서 지정하되,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0.1>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할 경우 사전에 지정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19>⑤ 제3항의 “이해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신설 2013.10.1>1. 양산시 지역 내 대규모점포등을 개설하였거나 개설하고자 하는 유통기업의 대표 또는 대표가 위임한 자2.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로 인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대표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대표 <개정 2018.4.17>[본조신설 2012.7.12][제목개정 2013.10.1]

제15조(전통상업지구의 보전활동 및 지원) 시장은 전통시장 및 전통상점가 보전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적·경영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0.1>

제15조의2(양산시 전통시장 이용의 날 지정·운영) 시장은 의무휴업일을 명할 경우 그 날을 양산시 전통시장 이용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신설 2012.7.12, 개정 2012. 11. 19>

제20조(수당과 여비등의 지급) 협의회 및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1>

제21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 및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등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0.1>

부칙 (2011.2.1. 조례 제80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유효기간) 제9조제7호 및 제8호,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의 규정은 2015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2.7.12>부칙 (2011.9.9. 조례 제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7.12. 조례 제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1. 19. 조례 제9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1. 조례 제9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67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2호, 2018.4.17.>(양산시 조례 중앙행정기관 명칭 변경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67호,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11호, 2020.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16. 조례 제1798호)(양산시 조례의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