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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에 따라 인제군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감사요청 및 감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감사요청 등)①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별지 제1호 서식의 감사요청서와 전체 입주세대수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요청인 연명부에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사 요청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감사의 실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표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조(감사실시 결정 및 제외대상)① 군수는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여부를 별지 제3호 서식의 감사실시 결정서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감사요청 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5. 그 밖에 감사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사항

제4조(감사계획 수립) 군수는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1. 감사사항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3. 감사대상 공동주택4. 감사의 범위5. 감사기간과 감사반 구성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전조사)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현황 파악 및 구체적인 감사방향 결정2. 감사분야 전반에 대한 업무처리 현황자료 수집 및 분석3. 중점 감사분야에 대한 심층 검토 및 현장 동향 파악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반 편성·운영)① 군수는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편성·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감사반의 반장은 공동주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반원은 감사할 내용에 따라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공무원을 제외한 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주택관리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감사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감사실시 통보)① 군수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장(이하“관리주체 등”이라 한다)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관리사무소 및 단지 내 게시판 등에 제1항의 감사계획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실시)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로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그 기간에 감사를 끝내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계획을 변경하고 제7조의 절차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감사반이 영업소·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장부·서류 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감사에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징구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④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반의 유의사항)① 감사반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③ 감사반원은 감사대상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감사반원은 감사과정 등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① 군수는 감사종결 후 15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감사요청인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 주민게시판에 감사결과를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감사내용을 통지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감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조치한다.③ 군수는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237호, 제정 2015.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85호, 2021.12.30.> (인제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2조(지원계획 수립) 인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인제군 공동주택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1.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2. 신청절차 및 홍보방법3. 지원금 집행 및 정산방법

제3조(지원대상)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안등 전기요금을 우선 지원한다. <개정 2021.12.30.>② 조례 제5조제11호 중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란 경관을 목적으로한 사업과 재해위험시설물 또는 재난발생으로 훼손된 시설물의 유지보수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1.12.30.>③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일은 “임시사용승인일”도 포함한다.

제4조(사전조사) 군수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의 효율적인 선정을 위하여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지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조사하여, 그 우선 순위를 인제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교부 신청)①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7조제2항제6호 중 “그 밖에 사업의 특성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사항”이란 자부담 공사비 확보계획을 말한다. <개정 2021.12.30.>③ 제1항의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가 확정되면 공사 착공일 7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착공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안등 전기요금의 특례)①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받으려는 관리주체는 해당연도 12월 1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주택 전기요금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원회 심의를 생략하고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정산보고)① 조례 제9조의 “관련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하며, 보조사업 관련서류 제출방법은 별표 2와 같다.가.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원본나. 보조금 계좌입금 확인서다. 그 밖의 각종 증빙자료② 관리주체는 보조사업의 준공보고서 및 보조사업비 정산서를 별지 제4호서식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사업완료일부터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95호, 2021.12.30.> (인제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31호, 2022.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 등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모집하고 선정하여 인제군이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사업의 적법성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사업의 타당성가. 군정 주요 정책사업(역점사업, 공약 등) 및 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마. 사업완료 후 사후관리 방안(운영방법 및 유지보수비 등)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비ㆍ도비ㆍ군비의 재원 비율나. 군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 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하여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모사업 추진의 타당성, 적법성, 군비 부담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공모사업 사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심의 방법 등 관련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④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⑤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회 보고)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인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인제군(출자ㆍ출연기관 포함)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2. 민간이 군수를 거쳐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3억원 이상 사업② 군수는 제5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의회 보고는 의원간담회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포상)① 군수는 공모사업의 규모와 군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인제군 공무국외여행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60603 / 시행일: 20160603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6.3>1.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군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6.3>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2.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제1항에 따라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여행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파견 공무원의 국외출장에 관하여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3>

제4조(공무국외여행 허가신청)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출국 20일 전까지 공무국외여행 허가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1. 공무국외여행 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2. 공무국외여행 경력서(별지 제2호 서식)3. 국외여행자 수칙(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6.6.3>4.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5. 항공운임 증명서6. 여행방침 및 그 밖의 증빙서류

제5조(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여행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제군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외의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나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여행 <개정 2016.6.3>2. 각종 시찰·견학·참관·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여행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여행4. 군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여행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여행 <개정 2016.6.3>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국장, 담당관, 과장, 소장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 심사 시 공무국외여행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5.8.> <일괄개정 18. 9. 1.>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국외여행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공무국외여행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6.6.3>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에 따른 공무국외여행 허가요청이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심사안건이 경미하다고 판단되거나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심사)① 위원회의 공무국외여행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위원장은 공무국외여행 심사의결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심사결과를 주관부서 및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공무국외여행의 변경) 공무국외여행 허가통보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장에게 여행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이 심사와 허가를 한다.

제11조(소양교육) 공무국외여행 대상자는 여행 전 공무국외여행 허가부서에서 실시하는 여행자 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여행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의 경력, 국외여행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6.3>

제12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여행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3>② 공무국외여행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여행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 연락처 등을 그 지역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③ 공무국외여행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여행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여행 보고서를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정보유통망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6.3>

제14조(사후관리 등)① 군수는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13조에 따른 공무국외여행 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여행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7호 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여행 허가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6.6.3>

부칙 <규칙 제1011호, 2011.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33호, 2013.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90호, 2016.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25호, 2024.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직원”이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행정복지센터, 읍 출장소 및 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를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군 소속 직원(이하 “소속 직원”이라 한다)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와 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직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다양한 복지혜택 중에서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 직원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사유로 휴직 중인 소속 직원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직원3. 정직ㆍ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 직원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군수는 소속 직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 직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직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1. 직장 동호회 활동 및 체육대회 지원2. 모범ㆍ우수 소속 직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ㆍ외 연수3. 국외체험연수(배낭여행) 지원4. 소속 직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5. 임신한 소속 직원을 위한 임신ㆍ출산용품 지원6. 사망ㆍ질병ㆍ재난 등 불의의 사고로 생활이 어려운 소속 직원 및 가족에게 격려금 지급7. 후생복지시설 이용 지원8. 그 밖에 군수가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군수는 소속 직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분하여 구성하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시설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소속 직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운영의 자격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후생복지 심의)① 군수는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② 후생복지 심의와 관련하여 제1항제1호는 「인제군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규정」을 따르며,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는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여 처리한다.

부 칙 <조례 제2352호 2017.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51호 2019.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89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10527 / 시행일: 20210527

제2조(지원 대상)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제군 소속 공무원(퇴직자와 「인제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직근로자ㆍ기간제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수임 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이하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퇴직자는 재직 시 직무로 제한한다.1. 군의 정책적 결정에 따른 직무집행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직무집행3.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2조제2호의 적극행정에 따른 직무집행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지원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공금횡령ㆍ유용 또는 금품을 주거나 받은 경우2. 고의 또는 중과실, 소극행정의 경우3. 자의적인 법 해석 및 집행으로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을 위반한 경우4. 위법ㆍ부당한 민원 수용 등 특혜성 업무처리를 한 경우5. 기타 위 각호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제5조(소송비용 신청) 소송비용을 지원받고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법무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변호사 선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 지급증빙 서류3.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4.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6조(소송비용의 환수)① 법무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소송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을 신청한 경우2.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직무집행을 이유로 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3.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4. 수사과정에서 위법한 직무집행을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② 공무원이 소송비용을 지원 받은 후 패소한 당사자 또는 국가로부터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비용2. 「형사소송법」에 따른 무죄판결 보상비용3. 그 밖에 소송비용을 지원(보상)받은 금액③ 법무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환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해당 업무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소송비용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제2550호, 2021.5.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직무관련 민·형사상 소송중인 사건은 이 조례를 적용하며, 소송이 확정된 사건은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인제군 공영개발사업 공기업지방채 발행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080731 / 시행일: 20080731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 등)① 지방채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하며, 지방채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② 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1천만원권2. 1억원권3. 1십억원권③ 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천만원권은 “가”로, 1억원은 “나”로, 1십억원권은 “다”로 정한다.④ 지방채증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2. 지방채증권의 발행 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3. 지방채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일4. 지방채증권의 상환, 이자지급의 방법, 기한 및 상환장소5. 지방채증권의 소멸시효6. 기타 필요한 사항

제3조(지방채의 발행)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금액의 지방채를 인제군에서 공영개발사업의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 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1. 택지조성 및 그에 부대되는 기업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4.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4조(지방채의 상환 등)① 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② 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지방채의 상환기간 및 이자는 별도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개정 98. 9. 3>④ 원리금은 인제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 등)① 발행된 지방채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② 지방채증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공고)① 군수가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교부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및 권면금액3. 지방채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 방법 및 기한4. 지방채증권을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5.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6. 지방채 교부대상, 기준, 교부기간 및 교부장소7. 기타 필요한 사항② 군수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상환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① 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 업무 위탁은 인제군공영개발사업공기업회계 출납업무 취급 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위한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제10조(지방채발행 및 상환실적통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대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익일 12:00까지 인제군공영개발사업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채증권 원부)①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방채증권 원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채증권의 번호2.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3. 각 지방채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 년월일4. 지방채증권의 발행 연월일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 연월일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7. 지방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제12조(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 취급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인제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규칙 제958호, 2008. 07.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지방직영기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제3조(관리자의 지정)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개발사업의 업무를 관리ㆍ집행하기 위하여 지방직영기업의 경영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제4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건의를 받아 들여야 한다.

제10조(출자)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②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라 재원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 처리한다.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해서는 그 출자에 따라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 한정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지방채)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입금마련 지출)①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이 있을 때에는 그 이익으로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3. 건설개량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설개량적립금4.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납부금5.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전출금

제18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경우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가용자원 명세서2. 법 및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 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해당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다음 각 호의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에 관계되는 회계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리자가 임명한다.

제22조(경영평가)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 자문하기 위하여 인제군 공영개발사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 회계 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공영개발사업 평가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 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공영개발사업 평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199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35호,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버스”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공영으로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말한다.

제3조(공영버스 사업)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1. 교통여건 변화로 운행계통 및 운행시간의 신설 또는 변경 등 버스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2. 비수익노선으로 민영업체의 경영 효율화를 유도할 수 있는 경우3. 파업 및 태업 등으로 군 농어촌버스의 운행이 중단되어 주민의 이동이나 학생의 통학에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주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공영버스 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및 「인제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등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공영버스의 요금)① 공영버스 요금은 농어촌버스 요금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영버스의 요금을 정한 경우에는 군보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이 경우 요금을 변경하는 경우도 포함한다.③ 군수는 교통카드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사람에게 요금 할인이나 무료 환승의 혜택을 줄 수 있다.

제5조(공영버스의 차고지) 공영버스 차고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3의 보유차고의 면적기준에 따라 설치하되, 필요한 경우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주차장, 공영부지 및 공영주차장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인제군 공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2022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출장소와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비치 및 보관,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사용)① 공인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이하 “소속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하며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 사용한다.②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 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읍·면장 또는 출장소장의 전용임을 별표 1과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실 전용공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사무전용임을 별표 2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④ 군수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그 직인의 인영(印影:도장을 찍은 모양)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⑤ 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공인을 이미지화하여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사용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특수공인)① 군수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등 증표발행, 민원업무 등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② 군수 및 소속행정기관의 장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등 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공인(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한다)을 따로 가질 수 있다.

제5조(인영의 내용)① 공인의 인영은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제3조의 특수공인은 그 업무 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해당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7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② 직인날인 시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8조(공인의 등록)① 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자치행정담당관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자치행정담당관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③ 공인은 등록하지 않으면 사용하지 못한다.

제9조(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자치행정담당관에게 공인 재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폐기대상공인을 첨부하여 자치행정담당관에게 공인폐기신고를 하여야 하며, 폐기된 공인은 인제군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한다.③ 자치행정담당관은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자치행정담당관에게 등록신청(재등록 및 폐기를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② 자치행정담당관은 공인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관리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해야 한다.④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인제군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이름 및 인영4. 공고 기관의 장

제13조(공인관수자 및 보관)① 공인의 종류별 관수자는 별표 4와 같다.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이후에는 이중캐비닛 또는 철재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인영의 인쇄사용)①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 규정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를 자치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제군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11111 / 시행일: 2021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3.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와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다중이용시설의 공중화장실 등 점검 계획2. 경찰, 공공기관, 군민단체 등 상시 점검 협력체계 총괄 운영 방안3.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4. 그 밖에 군수가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①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설치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제8조(불법촬영감시단)①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의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감시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등)① 군수는 감시단, 관리자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인제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10527 / 시행일: 2021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인제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7.31, 2011.12.30, 2015.11.17>

제2조(구성)① 인제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1.12.30, 2015.11.17., 2021.5.27.>1.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1.12.30., 2015.11.17., 2021.5.27.>2. 2명의 위원은 인제군 의회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1.12.30>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1.12.30>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 2021.5.27.>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인제군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인제군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30>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07.11.8, 2011.12.30>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11.12.30, 2015.11.17>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1.12.30>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1.12.30>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1.12.30>1. 인제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1.8>2. 인제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7.11.8>3. 인제군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2.30>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② 인제군 의회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2.30>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2.30>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12.30>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 <개정 2011.12.30>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 <개정 2011.12.30>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1.12.30>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 <개정 2011.12.30>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11.12.30>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1.12.30>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감사담당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공직윤리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제8조의2(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인제군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11.8]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인제군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신설 2011.12.30>

부 칙 이 조례는 1993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30, 제20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17, 조례 제2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49호, 2021.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과 국내·외 도시간의 교류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61004 / 시행일: 20161004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7>1. “국내도시”란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를 말한다.2. “국외도시”란 우리나라의 시·군·구에 해당하는 행정구역과 동일한 지역을 말한다.

제4조(결연) 군수는 양 도시간의 행정·사회·문화·관광·체육·경제·교육·그 밖의 교류 등 상호우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이하 “결연”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6.10.4>

제5조(결연원칙) 제4조의 결연 대상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 상호발전 잠재력이 있는 도시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4>

제6조(사전검토)① 군수는 다른 도시로부터 결연 제의를 받거나 군이 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도시의 각종 관계 자료를 수집·비교 분석하여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4>② 제1항에 따라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및 행정·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발전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제7조(사전교류)① 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여러 형태의 충분한 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한다. <개정 2016.10.4>②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결연 및 교류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주민, 지방의회 의원, 학계 및 사회단체 대표 등을 상호교환 초청토록 하여 대상도시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게 하는 등 사전교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0.4>

제8조(의회 동의)① 군수는 다른 도시와 결연을 체결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인제군의회(이하 “군의회”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6.10.4>② 군수는 다른 도시와의 결연과 유사한 상호교류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16.10.4>

제9조(결연절차 등)① 결연은 양 도시의 대표자가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결연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② 결연 등을 위한 사전교류 및 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공무원, 결연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들의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체재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청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서 양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신설 2014.1.7> <개정 2016.10.4>

제10조(교류사업의 지원)① 군수는 성별·연령별·계층별로 다양한 주민이 국내·외 자매도시와의 교류사업에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신설 2014.1.7> <개정 2016.10.4>② 군수는 군 관내 주민, 각급 기관, 단체, 기업, 학교 등이 국내·외 교류도시와의 교류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10.4>1. 문화예술· 관광· 체육, 농업, 청소년, 복지, 교육, 안전 및 인권 등 다양한 교류 협력 활동 <신설 2016.10.4>2. 제1호에서 정한 활동을 위한 상호간 인력 파견 및 연수, 양성, 교육, 시찰 활동 <신설 2016.10.4>3. 교류도시가 주최하는 행사 및 대회 참가 <신설 2016.10.4>4. 교류촉진에 필요한 사업추진을 위한 활동 <신설 2016.10.4>

제11조(사후관리)① 군수는 결연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가 끊기는 사례가 없도록 다방면에 대한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4>② 결연 체결 후 양 도시간의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가 끊어져 결연이 유명무실하게 된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7>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자매결연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154호, 201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98호, 2016.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2. “관광사업자 단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법 제45조에 따른 지역별ㆍ업종별 관광협회나.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관광 진흥을 위해 육성 또는 지원하거나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진흥에 관한 활동 추진으로 인제군 관광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단체(민법 상 법인 및 인제군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비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3. “문화관광해설사”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4. “사업시행자”란 법 제54조 및 제55조에 따라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승인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등)① 군수는 관광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관광진흥 사업의 지원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내·외 관광객 유치 설명회 및 팸투어2. 국내·외 단체관광객 유치지원3. 문화관광해설사 교육 및 연수지원4. 광역 또는 다른 시군과 연계한 관광개발사업5. 산, 강, 걷는 길 등 생태·자연환경의 관광자원화 사업6. 그 밖에 인제군 관광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신청·지급·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관광정책 중장기 발전목표 및 정책 방향 설정2. 관광정책 및 주요시책에 대한 의견제시3. 그 밖에 관광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5.16.>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관광사업자2. 관광사업자 단체 대표3. 사회단체 대표4. 관광관련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5. 그 밖에 관광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간사는 관광과 관광정책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4.5.16.>

제14조(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5조(휴양 콘도미니엄업 객실의 취사시설) 휴양 콘도미니엄업체 중 법 시행령 제5조 관련 별표 1 제3호가목(2)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16조(협의회의 설립 및 기능)① 군수는 법 제48조의9제1항에 따라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인제군 관광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설립을 허가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법 제48조의9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협의회의 지원)① 군수는 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신청 및 지급 관련 절차는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266호, 제정 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제군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제군관광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남은 임기는 이 조례에 따라 정해진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426호, 일부개정 2019.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23호, 2024.5.16.>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인제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관광과 관광마케팅 담당”을 “관광과 관광정책 담당”으로 한다.③부터 &#x2471;까지 생략제4조 생략
인제군 관광협의회 설립허가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적용범위) 사단법인 인제군 관광협의회(이하“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 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허가의 신청) 「인제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제16조 및 「민법」제32조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인제군수(이하“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허가)① 군수는 법인 설립허가 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만 이를 허가한다.1. 법인의 명칭은 지역관광협의회를 대표하는 명칭으로 할 것2. 법인의 목적과 사업이 실현 가능할 것3. 목적하는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이 있고, 재정적 기초가 확립되어 있거나 확립될 수 있을 것② 군수는 법인 설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이를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법인 설립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법인의 설립허가 시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5조(설립관련 보고)① 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그 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개월 이내에 그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인은「민법」제49조부터 제5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설립 등의 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제42조제2항에 따른 정관변경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법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법인 정관변경 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법인 사무의 검사ㆍ감독)① 군수는「민법」제37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인의 사무 및 재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법인에게 관계서류·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법인의 사무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해산신고) 법인이 해산한 때(파산에 의한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그 청산인은「민법」제85조제1항에 따라 해산 등기를 완료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법인해산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잔여재산처분의 허가) 법인의 이사 또는 청산인이「민법」제80조제2항에 따라 잔여재산의 처분에 대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처분사유, 처분하고자 하는 재산의 종류·수량·금액 및 처분방법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잔여재산 처분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38호, 2023.5.25.>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인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4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농촌 학생들의 교육여건 기회 균등화를 위해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대상)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 및 전입생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감액 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4조(지원 금액)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을 정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등 타기관의 재정적 지원이 있을 경우 분담비율 및 지원금액 등을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5.25.>

제5조(지원 방법)① 군수는 중·고등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할 경우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을 통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3.5.25.>② 그 밖에 교육경비 보조금 신청 및 지급관련 절차는 「인제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반납)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교육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복지원이 있을 경우 이를 군수에게 통보하고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9년도 신입생 및 전입생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673호, 2023.5.25.>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인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8항, 「유아교육법」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교육지원청 및 관내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23.5.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각급학교”란 관내 관할구역 안에서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제2조에 따른 설비ㆍ기준을 갖추고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유치원·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를 말한다.

제3조(보조기준액)①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 지역교육 발전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전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결산액의 2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령에 따른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군비부담액은 포함하지 아니한다.② 삭제 <2012.11.23>

제4조(보조사업의 범위)①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다.② 제1항 이외에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숙사가 있는 학교의 학생 기숙사비 및 기숙사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사업2. 관내 교사 사기진작 및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연수, 거주안정자금, 전입교사를 위한 지원 사업 등3.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4. 그 밖에 교육환경개선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사업의 신청)① 군수는 해당연도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액을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교육지원청(이하“교육지원청”이라 한다)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3.5.25.>②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이 보조금 교부를 받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되, 사안에 따라 각급학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추할 수 있으며, 교육장은 신청사업의 목적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 별도의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 총사업비(보조금 및 자부담내역)4. 보조사업 기간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총사업비와 산출기초3. 사업의 효과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보조사업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인제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4.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자기부담의 부담능력 여부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8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사안에 따라 각급학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1. 지원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때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3. 학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4. 사업수행자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5.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제9조(보조결정의 변경 및 취소)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목적 외로 사용한 때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수 없다고 인정된 때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② 군수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에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시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제10조(정산검사 및 감독)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교육장 및 각급학교의 장은 지원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며, 사안에 따라 각급학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서류를 제출토록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등을 검사하게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05호, 2010.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97호, 2012.1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기준액에 관한 특례) 교육경비지원 보조기준액을 지원함에 있어 2012년 12월 31일까지는 전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결산액의 20퍼센트 범위를, 2013년 1월 1일부터는 전년도 일반회계 지방세 수입결산액의 25퍼센트 범위를 각각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595호, 2020.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73호, 2023.5.25.>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인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의 교육발전을 위한 방안의 모색과 교육환경 개선 등을 통한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하여 인제군교육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인제군교육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3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의결한다.1.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2. 학교 교육·환경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인재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4. 인제 학습지원센터(이하“학습지원센터”이라 한다)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5.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민·관·학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인제군 교육발전을 위해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및 그 집행을 위탁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개정 2023.5.25.>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교육과장, 체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5.16.>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5.25.>1. 인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인제군의원2. 강원특별자치도인제교육지원청 관계자3. 각급 교육기관 및 단체 대표, 각 학교별 학교운영위원장, 학부모회 대표4. 지역 교육에 관심이 많은 관내 시민단체 및 주민대표5.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3.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제9조(실무협의회)① 군수는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육발전위원회내에 문화교육과장을 포함하여 교육기관 관계자 등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정성별이 협의회 구성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5.16.>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교육지원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교육지원사업의 제도개선 및 건의사항3. 교육지원사업의 추진에 따른 협력 사항4. 그 밖에 교육지원사업에 대하여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군수는 교육기관·시설·단체의 관련 업무 종사자 및 인제군의 공무직 또는 교육사업 참여 학생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보조금 및 실비, 간식비 등)를 지원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 지원방법은 자체 계획에 따라 구체적 범위를 정한다.1. 관내 학생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 인재육성 사업2. 교육사업 종사자의 역량강화 교육·훈련3. 교육 관계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등 연계사업4. 교육사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 등 국내·외 연수 및교류사업5. 그 밖에 군수가 교육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지원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10조(학습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지역의 인재 발굴·육성을 위하여 학습지원센터를 둘 수 있으며, 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학생의 학력 신장을 위한 양질의 교육프로그램 제공2. 지역 학생의 애향심 고취 및 진로 진학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 개발 등

제11조(학습지원센터 위탁운영)① 군수는 학습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학습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보조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학습지원센터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운영 할 수있으며, 필요한 경우 공무원 파견 및 자체 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학습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성과보고서 및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학습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지침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12조(학습지원센터의 지원대상 사업) 학습지원센터는 인재육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관·학 협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모범 교사에 대한 포상(포상금 포함) 및 해외체험 연수 지원2. 교원회 모임 연구 활동비 지원3. 우수 학교 및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4. 우수교사 유치를 위한 거주공간 지원 사업5. 그 밖에 군정발전 및 민·관·학의 협력을 위해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조례 제2496호, 제정 2020.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85호, 2021.12.30.> (인제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73호, 2023.5.25.>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인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23호, 2024.5.16.>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인제군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및 제9조제1항 중 “자치행정담당관”을 각각 “문화교육과장”으로 한다.⑭부터 &#x2471;까지 생략제4조 생략
인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인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기능)① 인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1.12.30.>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7조의2에 따른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4.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신설 2021.12.3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주민복지과장, 도로교통업무 관련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4.8.8., 18. 9. 1., 2021.12.30., 2023.5.25.>1. 인제군의회 의원 중 1명2. 인제경찰서 교통업무관련과장3. 인제교육청 교육과장4. 인제소방서 방호구조과장5. 교통안전공단 강원지사 안전관리팀장6. 도로교통공단 강원특별자치도지부 교통조사팀장7. 관내 운수업체 대표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담당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갖는다.③ 회의는 제2조에 따른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에 개최한다.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175호, 2014.8.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인제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⑩부터 &#x2470;까지 생략부칙 <제2673호, 2023.5.25.>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인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80316 / 시행일: 20180316

제2조(수당지급신청)① 「인제군 국가보훈 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 및 제8조의3에 따라 보훈영예수당 및 유족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읍·면장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예금계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훈영예수당·유족복지수당 지급변경신청서를 읍·면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망위로금 지급신청)①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유족은 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장에게, 읍·면장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대상자 및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을 유족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 당시에 생활을 같이 하고 있던 친족 중 재산상속이 될 사람의 신청에 따라 재산상속인에게 지급할 수 있으며, 재산상속인이 될 사람도 없는 경우에는 장제를 행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방법)① 보훈영예수당 및 유족복지수당은 매월 15일에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행방불명·사망·전출 등 소멸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5조(수당 대상자 확인)① 군수는 수당지급대상자의 자격요건 확인을 매년 1회 이상 국가보훈처에 요청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매월 수당지급대상자의 사망 및 전출·전입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인제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인제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를 말한다.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가 동승한 경우를 포함)에 한정하여 우선주차를 허용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시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인제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인제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중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기준 및 장소)① 제4조에 따른 시설의 주차단위구획 총 수가 30개 이상인 경우에 최소 1개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대상시설의 용도·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을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국가유공자는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발급받은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군수는 국가유공자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요구할 수 있다.
인제군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軍)을 인제군민으로 포용하여 지역의 성장동력으로 극대화하려는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의 활성화와 민·군·관 협력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軍)”이란 인제군에 주둔하는 군부대를 말한다.2. “군장병”이란「군인사법」제2조와「국군조직법」제16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군민화”란 군을 특수한 집단이라는 인식에서 탈피하고 지역주민의 일원으로 인식을 함께하여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동참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부대 및 군장병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0.>1. 신뢰증진과 협조체제 강화 : 외출·외박 수용여건 개선, 전입 장병에 대한 인제군 홍보방안 마련, 군부대에 홍보용 신문(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 발간되는 지역신문 및 정기간행물) 구독 지원 등 <개정 2020.9.11., 2023.5.25.>2. 민·군·관 교류증대 사업 : 군장병 초청 군정 설명회·간담회, 군정 및 모험레포츠(래프팅, 짚트랙, 번지점프, 스캐드다이빙 등) 체험행사, 병영체험 사업, 민·군·관 화합 체육대회, 군장병 국내·외 선진지 견학, 군부대 위문, 1부대 1읍·면·기관 자매결연 사업, 신병훈련소 영외면회 지원(비면회자 멘토 활동 포함), 군부대 장병가족 초청 및 부대 개방행사, 「인제군 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 축제 군장병 체험의 날 행사 지원 등 <개정 2014.12.19., 2023.5.25.>3. 군(軍) 지원 협력 사업 : 제대군인 정착 지원사업, 우리 군민화 운동 협력 우수부대 인센티브 지원, 전입 장병 지원, 군인 아파트 개선사업 및 아파트 주변 환경정비사업, 소규모 편익사업, 군(軍) 현안사업 해결 등 <개정 2014.12.19., 2023.5.25.>4. 군(軍) 관련 행사 지원 : 군부대 창설기념일, 군(軍) 지휘관 이·취임식, 군부대 체육대회, 호국보훈 관련 행사 지원, 신병입영 및 수료식 행사시 인제군 홍보용 농·특산물, 인제사랑상품권 지원 등 <개정 2020.9.11.>5. 인제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사업 : 군부대 부사관 이상 간부 주민등록 이전율에 따른 부대 단위 인센티브 지원 <개정 2023.5.25.>6. 그 밖에 군정발전 및 민·군·관의 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5.25.>

제5조(기본계획)① 군수는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추진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군부대와 협의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연간 사업계획과 연간 성과2. 전년도 협의 또는 건의 사항의 추진상황3. 군민화 운동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軍)과 협의한 사항 등

제6조(포상)① 군수는 군정 발전과 ‘군(軍)의 우리 군민화 운동’ 및 민·군·관 유대강화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군부대 및 군장병을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할 경우에는「인제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부칙 <조례 제2163호, 2014.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90호, 2014.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08호, 2020.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87호, 2023.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 중 강원특별자치도 명칭 부분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76호, 2025.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군계획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입목축적”이란 개발하고자 하는 부분의 나무를 수종, 본수, 두께별로 산출하여 축척(밀도, ㎥)을산정하는 것을 말한다.2. “경사도”란 토지의 기울어진 정도를 말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2.17, 규칙 제10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28, 규칙 제10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95호, 2021.12.30.> (인제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제군 군립공원의 지정ㆍ보전 및 관리와 인제군 군립공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1. 24],[전문개정 2016. 12. 3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조성한 군 군립공원(이하 "군립공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6. 12. 30]

제4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군립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를 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08. 11. 24> [전문개정 2016. 12. 30] ,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환경보호과장, 관광과장, 산림정원과장, 건설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2.5.21, 2003.1.13, 2008.11.24, 2010.8.25, 2013.11.4, 2014.8.8.,2016.12.30., 2018. 9. 1., 2024.5.16.>1.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신설2016.12.30.>2. 군립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2016.12.30.>④ 특별위원은 법 시행령 제8조제3호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해당 군립공원에 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정하여 위원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08.11.24>1. 군립공원의 지정에 관한 사항2. 군립공원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3. 군립공원 구역 및 계획변경에 관한 사항4. 군립공원 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5. 군립공원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 9.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5. 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03. 1. 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1. 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제2015호, 2010.8.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인제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중 “건설과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⑮부터 ⑳까지 생략부칙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제2146호, 2013.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인제군립공원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④부터 ⑦까지 생략부칙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제2175호, 2014.8.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인제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산림녹지과장”을 “산림자원과장”으로 한다.⑫부터 &#x2470;까지 생략부칙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23호, 2024.5.16.>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인제군 군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산림자원과장, 문화관광과장, 안전건설과장”을 “관광과장, 산림정원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④부터 &#x2471;까지 생략제4조 생략
인제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10708 / 시행일: 2021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및 재난으로 인적 피해 등을 입은 인제군민을 위한 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인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인제군과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 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① 군수는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고 및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금 청구 등)①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받은 경우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