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한다.② 시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시장 및 시민의 책무)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시민, 전문가, 관련단체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시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여성친화도시 연차별 추진계획3. 주요 정책과제4.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5.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5조(사업의 실시 등)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는 전 부서에서 책임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② 여성친화도시 업무 담당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의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정책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양성 평등정책 협력기반 구축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의 실현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5.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6. 그 밖의 사회적 약자 보호 및 여성복지 증진

제8조(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시장은 도시공간계획(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 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 및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1. 도시기반시설가. 보행 편의나. 대중교통의 안전성다. 자연친화적 환경조성라. 직장·가정이 양립 가능한 환경의 조성2. 공공이용시설가. 안정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3. 주거단지가. 다양한 가족(다세대 가구, 대가족, 독신가구, 학생가구, 한 부모가족, 다문화 가족 등)형태를 고려한 거주 공간 확보나. 이웃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색 공간

제9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시장은 여성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제11조(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① 시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7.17.>1. 아동·여성 보호 지역 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2. 범죄 및 위험 예방 시민 모니터링단 운영3. 범죄 예방을 위한 안심 방범물품 지원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심 안전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7.17.>

제12조(가족친화 마을 조성 지원) 시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역량증진과 마을·가족·행정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여성건강증진사업)① 시장은 여성의 건강권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 등 보건위생에 필수적인 물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비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물품 지원의 규모, 방법, 종류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조문신설 2023.9.21.]

제14조(지역특성화 사업 추진)① 시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삭제 <2022.10.20.>③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목표에 맞는 지역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0.20.>

제16조(설치)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은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의 사천시 양성평등위원회가 한다. <개정 2018.5.4.>

제17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 간의 연계 및 협력 업무를 한다.

제18조(회의)① 정기회의는 연 1회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5.4.>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22조(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시민참여단은 시에 주소를 두거나 시에 소재하는 직장 또는 학교에 다니는 사람 중에서 30명 이내로 공개모집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시민참여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장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20.]

제23조(기능)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2. 생활 속 불편사항 점검 및 개선 의견 제시3.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 및 의견수렴4.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토론회 및 교육 참여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2.10.20.]

제24조(임기)① 시민참여단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단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0.20.]

제25조(활동 지원 등)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 및 전문성 제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워크숍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0.20.]

부칙 <2015.5.8.>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63호,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0.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민참여단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시민참여단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972호, 2023.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08호, 2025.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