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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0115 / 시행일: 20250115

제2조(관람 및 매표시간) 「안산시 어촌민속박물관 등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누에섬등대전망대의 관람시간을 관람편의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동절기에는 다음과 같이 단축 운영한다.1. 운영기간 : 동절기 (11월 ~ 2월)2. 관람시간 : 09:00 ~ 17:003. 매표시간 : 09:00 ~ 16:30 (다만, 조석시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관람료의 면제)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박물관 등의 관람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관련 증명서 등 그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7조제7호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박물관 등 또는 시정의 홍보를 위한 주요인사 또는 언론인2. 시장이 박물관 등의 무료입장일로 정한 국가 또는 지역의 경축일에 입장 하는 자3. 유관기관과 제휴협약 등을 통한 관람료 면제 협약에 따라 입장 하는 자

제4조(무단행위자 조치) 조례 제8조에 따른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차 경고 후 2차위반시 강제퇴거 조치할 수 있다. 다만, 위반행위가 중대하고 명백할 경우에는 경고 없이 즉시 퇴거 조치할 수 있다.

제6조(매도 신청에 의한 유물구입)① 안산어촌민속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에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매도할 유물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유물매도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매도대상유물 명세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매도 대상 유물 칼라 사진(3×5) 전후좌우 각1매)3. 문화유산매매업허가증(해당자에 한함) 사본 1통 <개정 2025. 1. 15.>4.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② 시장은 유물의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불법행위와 관련 또는 문화유산으로서 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매도 신청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25. 1. 15.>

제7조(유물보관)① 제6조에 따른 매도신청이 있는 경우 필요시 유물을 박물관에 임시 보관 할 수 있다.② 유물을 박물관에 임시 보관 후 구입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보관 비용 등 일체의 비용은 매도신청자가 부담한다.③ 매도신청 유물을 박물관에 임시 보관하는 경우 시장은 유물임시보관증(별지 제3호서식)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박물관장이 보관하고, 1부는 매도신청자가 보관하도록 한다.

제8조(유물감정) 구입대상유물의 선정 및 가격결정을 할 때에는 고고학·역사학·민속학 또는 해양·수산관련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3명 이상 5명 이하의 전문가의 감정을 받아야 한다.

제9조 (구입결정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물을 구입하되 전문가의 감정 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② 감정평가결과 구입 제외 대상으로 결정된 유물은 그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인에게 통보하고 절차에 따라 반환하도록 한다.③ 구입을 완료한 경우에도 해당 유물이 도난, 도굴 등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매도인에게 지급한 금액을 전액 환수하며 해당 유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유물의 기증 등)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유물기증원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유물을 기증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유물기증증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한다.③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탁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탁의뢰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2. 기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기탁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3. 기탁유물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유물기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한다.4. 기탁자가 기탁유물을 반환받고자 할 때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기탁유물을 반환할 때는 유물기탁증서를 회수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인수증을 받아 보관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안산시 어촌민속전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과 「안산시 누에섬등대전망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부 칙 (2025. 1.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어촌체험마을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51019 / 시행일: 201510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촌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5조에 따라 안산시 관내 어촌체험마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촌계”란「수산업협동조합법」제15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2. “어촌체험마을”이란 어촌의 자연환경이나 전통문화 등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과 관광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어촌의 소득증대 및 어촌활성화를 위한 지역 수산물이나 가공한 상품 판매 또는 숙박이나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성화마을로서 안산시 어촌체험마을로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3. “시설”이란 어촌체험마을과 관련된 공유재산을 포함한 모든 시설을 말한다.

제4조(운영) 어촌체험마을 시설은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한 경우 어촌계에게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촌계는 수탁운영자(이하“운영자”라 한다)가 된다.

제5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어촌체험마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어촌체험마을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어촌체험마을 시설이 위치한 해당 어촌계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는 어촌계는 시장과 관리위탁운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기간)①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 운영성과 등에 따라 재협약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재협약 시 이를 해당 어촌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자의 의무)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어촌체험마을의 활성화를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2. 어촌체험마을 시설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책임 있는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3. 어촌체험마을 시설을 신축·증축·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4. 시장의 승인 없이 어촌체험마을 시설을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5. 운영자는 시설의 수탁운영 및 관리 중 발생하는 각종사고, 재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6. 사고나 도난 또는 화재 등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화재보험, 재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7. 기타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해지 등)① 시장은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2. 관리 및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었을 경우3.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4.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비품 등은 시장에게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이용료)① 체험객의 어촌체험마을 시설 이용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자가 징수할 수 있다.② 시설 이용료 수입은 관리운영비에 충당하여야 하며, 남은 금액은 협약에 따라 운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예산 및 결산)① 어촌체험마을 시설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자체 수익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운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결산내역을 검사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어촌체험마을 시설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2. 내부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3. 기타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어촌계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어촌계원 중에서 어촌체험마을 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질병·기타의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어촌계의 사무장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연 1회 정기회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이 요구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임시회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써 위원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 의결로 대체하고, 그 결과를 다음 위원회 회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④ 간사는 회의결과를 회의록으로 기록·관리한다.

제17조(지도·감독)① 운영자는 어촌체험마을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관련법령 등에 따라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자의 어촌체험마을 시설 관리 및 운영 상황에 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안산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안산시내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 계획2. 시설안전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3.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 오염도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유해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4. 아동 및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5. 수목 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6. 시설이용 준수사항, 배상책임보험, 놀이시설 안전상태, 사고 시 응급조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안내표지판 설치7.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등에 관한 사항8. 스마트기술을 활용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시스템에 관한 사항

제5조(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따른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2. 개, 고양이, 닭 등을 풀어 놓거나 목줄 등 안전조치 없이 동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어린이놀이기구 등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 행위5. 물건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6조(안전관리 의무이행)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와 2년에 1회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관리주체는 법 제20조, 제21조, 제22조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각 항에 따른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관리 감독)① 시장은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 하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업무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안전지킴이)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안산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10713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어린이를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3. “어린이 안전관리”란 어린이의 생명·신체·정신 등이 위험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안전사고”란 화재·교통·추락·약취·유인·성범죄·유해식품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5. “어린이 이용시설”이란「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6.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란 어린이 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 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보호자는 어린이 안전에 관하여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 어린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④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어린이 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7조의 어린이안전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안산시 어린이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어린이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위험성 평가 및 관련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조사) 시장은 어린이 안전과 관련하여 위험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 안전교육)① 시장은 어린이 이용시설의 어린이와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와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1. 어린이 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교육2. 어린이 안전관리 전문교육기관의 위탁교육3. 그 밖의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③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체계 마련) 시장은 시민으로 하여금 어린이가 안전사고 위험에 처하거나 어린이가 이용하는 제품·식품, 시설·구조물 등과 관련한 안전사고 위험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내 교육지원청, 영·유아보육시설, 전문 기관, 경찰서 등의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안산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2. “협약”이란 시가 국내외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4. 12. 31.〕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한 업무제휴 및 협약에 적용한다. <개정 2024. 12. 31.>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하는 계약 <개정 2024. 12. 31.>3. 삭제<2024. 12. 31.>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4. 12. 31.〕

제5조(대상사업) 업무제휴나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환경보전, 건설·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4. 12. 31.〕

제6조(의회 의결 및 보고 등)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의결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협약체결 직후 도래하는 회기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협약서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의회 의결사항을 제외한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전에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의 시급성, 의회 보고일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보고가 곤란한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할 수 있다.③ 상임위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개정 2024. 12. 31.〕

제7조(자료제출)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의회 보고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1. 구체적인 의무부담 등 내용2. 협약 등의 체결에 따른 비용추계서 <개정 2024. 12. 31.>3. 협약 등의 체결 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 <개정 2024. 12. 31.>4. 그 밖에 협약 등과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등 <신설 2024. 12. 31.>

제8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업무제휴나 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1.>1. 업무제휴나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개정 2024. 12. 31.>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업무제휴 또는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4조(공개내용)① 공개 내용은 사용자, 일시, 장소,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비목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 내용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 대상 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제5조(집행기준) 업무추진비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사용ㆍ집행한다.
안산시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생태, 역사, 문화 자원을 보존 및 육성하여 지역공동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에코뮤지엄”이란 지역공동체가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보존·연구·관리·전시하는 활동을 말하며, 한정된 지역의 범위 안에서 유산, 기억의 수집, 주민, 자연, 정체성, 건축물, 전통, 방문객, 연장자, 경관, 공간, 문화자원 등으로 구성된다.

제3조(기본원칙) 에코뮤지엄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에코뮤지엄은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2. 에코뮤지엄은 주민 및 지역의 자원과 문화, 예술, 역사의 다양성을 존중한다.3. 에코뮤지엄은 주민, 전문가, 민간단체, 행정기관 등이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4. 에코뮤지엄은 역사, 문화, 생태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미래세대에 유산을 남겨준다.

제4조(책무)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에코뮤지엄 육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에코뮤지엄 육성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사업 추진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에코뮤지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안산시 에코뮤지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 방향2. 추진방안과 지원체계3. 민·관 협력 체계구성 및 운영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추진사업)① 시장은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산, 역사, 문화, 예술, 자원의 유지 보전 및 개선 사업2. 에코뮤지엄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사업3.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 등 지역특성화 사업4. 에코뮤지엄 관련 홍보, 전시, 교육활동5. 그 밖에 안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에코뮤지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대행·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에코뮤지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1. 에코뮤지엄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2. 에코뮤지엄 육성사업의 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에코뮤지엄 육성사업의 대상과 범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에코뮤지엄 업무 담당 실ㆍ국장과 관계 부서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에코뮤지엄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주민대표 혹은 관련 단체 활동가3. 안산시의회 의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간사는 에코뮤지엄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안산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81004 / 시행일: 2018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기업"이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관내에 공장이나 사업장이 소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그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사업자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한 기업3. 「안산시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제6조에 해당하는 기업

제4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인력·정보·구매활동·기술력 향상·판로개척 등의 제반 분야에서의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등)① 시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신청 시 우대하여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의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에 포함될 여성기업 제품의 구매비율과 구매액의 목표 설정시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의 계약의 방법 중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시 우대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9조의 공동계약 참여시 우대4. 「안산시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시 우대5. 그 밖에 시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기업관련 시책 참여 시 우대②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여성창업교육 및 연수 등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위한 지원2. 여성기업 제품의 홍보전시회, 해외마케팅 등 판매촉진을 위한 지원3. 여성기업 관련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여성기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의 지원③ 시장은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여성기업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여성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여성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만 해당한다)이 직접 생산하거나 제공하는 여성기업 제품(용역, 서비스, 건설을 포함한다)의 구매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여성기업 명부 작성 및 홍보)① 시장은 여성기업 지원을 위하여 여성기업 명부를 작성·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홍보 및 지도 할 수 있다.

제8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2. 여성기업에 대한 자금·구매활동·기술력 향상·판로개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회 의원2. 여성기업인 대표3. 여성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여성기업 관련 전문가5. 그 밖에 관련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3년으로 하되 1회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9.28.>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안산시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60913 / 시행일: 2016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여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운수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을 하는 자2. 운송사업자: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3. 운수종사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4. 법인택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5.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 행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사업주가 제3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1대이상의 차량을 제반 경비 및 이익금 명목으로 일 또는 월단위로 차량제공의 대가를 받는 행위나. 도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나 사업주가 소사장제 등의 명목으로 제3자에게 1대이상의 택시를 맡겨 실질적으로 독자적인 영업을 하게 하는 행위다. 신규 택시운전자격 취득자 등 미경험자를 정규로 채용하지 않고 일정기간 임시 고용하여 운영하는 행위라. 사업자와 고용계약 없이 주부, 학생 및 직장인이 여유시간에 일 단위 관리비를 지불 후에 사업자로부터 택시를 배치 받아 운행토록 하는 행위마. 기타 고용관계 등을 토대로 판단해 볼때 명백히 법 제12조를 위반한 행위6. 개인택시: 영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7. 밴형화물자동차(콜밴):「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3조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제3조(포상금 지급 대상)①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은 운수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이를 신고하여 그 결과로 행정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한 자로 소정의 심사절차에 의해서 선정된 자로 한다.1. 법인택시의 명의이용금지 위반행위: 법 제12조의 규정 위반2. 개인택시 불법대리운전: 법 제12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 규정 위반3. 개인택시 불법 양도·양수: 법 제14조의 규정 위반4. 법인·개인택시의 승차거부: 법 제26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한 법인· 개인택시의 운수종사자5. 무면허 개인택시: 법 제4조의 규정 위반6. 밴형화물자동차(콜밴)의 화물기준 위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제1항 규정위반7. 자가용자동차 유상영업 행위: 법 제81조의 규정 위반8. 대여(렌트카)자동차 업종위반(유사택시 영업)행위: 법 제34조의 규정 위반② 포상금 지급대상자의 심사방법, 심사절차 및 심사를 위한 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에 대해서는 별표 1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포상금의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사실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5. 신고인이 안산시 내에 거주(주민등록상)하지 않는 경우6. 신고차량이 안산시에 등록된 차량이 아닌 경우7. 신고인 1인 포상금이 월 30만원, 연간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제6조(신고자)① 위반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②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

제7조(신고방법 및 포상금 지급신청)①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는 방문·우편·전화·팩스·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체명· 차량번호 등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장소, 시간 등)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인의 보호)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신고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 처리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③ 신고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의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안산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10421 / 시행일: 20210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권익증진, 일과 생활의 균형 지원 등을 위하여 안산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1.>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여성노동자의 권익증진 및 고용유지 지원과 시민의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4.21.>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여성노동자의 고용유지 및 권익보호, 고충상담지원 사업 <개정 2021.4.21.>2. 일·생활 균형 지원사업3. 남녀고용평등 교육사업4.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사업 <개정 2021.4.21.>5. 여성노동자 복지 및 가족복지 사업 <개정 2021.4.21.>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탁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센터의 관리ㆍ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이하“수탁자”라 한다) 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위탁 운영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5조에 따른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하려는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는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사업비 등을 반납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1.4.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안산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안산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안산시 여성근로자복지센터는 「안산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산시 여성노동자복지센터로 본다.
안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안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여성 경제 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 구성원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5. “여성고용업종”이란 여성인 노동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안산시 내에 소재한 업종으로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산시 내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①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 및 고용안정 보장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②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① 시장은「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매년 안산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 또는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사업3.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4. 여성고용업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5.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상담 지원사업6.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채용박람회 지원사업7. 경력단절여성등의 창업 지원에 관한 사업8.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사업
안산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3.>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4. 3.>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안산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안산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각호신설 2024. 4. 3.〕② 시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4. 3.>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24. 4. 3.>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3.>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4. 3.>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안산시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80518 / 시행일: 2018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문화예술진흥 및 주민 정서함양을 위하여 안산시에 여성 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0.>

제3조(명칭) 시에 설치하는 여성합창단은 안산시여성합창단이라 칭하고, 상록구에 설치하는 여성합창단은 상록구여성합창단, 단원구에 설치하는 여성합창단은 단원구여성합창단이라 칭한다. <개정 2011.4.7, 2015.8.10.>

제4조(기능) 여성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각종 행사 및 활동을 통한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2. 밝고 건전한 음악의 보급을 통한 주민 정서함양3. 주민참여 및 주민화합의 구현

제5조(구성)① 여성합창단은 단장, 지휘자, 반주자 각 1명과 여성단원 6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8.10.>② 안산시여성합창단의 단장은 부시장이 되고, 상록구여성합창단의 단장은 상록구청장이 되며, 단원구여성합창단의 단장은 단원구청장이 된다. <개정 2011.4.7, 2015.8.10.>

제6조(위촉)①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은 단장이 위촉하되, 반주자 및 단원의 위촉은 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②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

제8조(운영 및 활동)① 여성합창단의 대내·외 활동은 자체 결정에 의하여 행하되, 사전에 단장에게 활동계획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0.>② 단장은 여성합창단의 활동계획이 여성합창단의 설치 목적 등에 비추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여성합창단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장의 의견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5.8.10.>

제9조(해촉) 단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중에도 단원(지휘자 및 반주자를 포함한다)을 해촉할 수 있다.1. 여성합창단원으로서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한 경우 <개정 2015.8.10.>2. 시 관외로 이주한 경우(지휘자, 반주자는 제외)3.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4회 이상 전체연습에 불참하거나, 전체활동을 거부하는 경우4. 그 밖에 여성합창단의 활동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15.8.10.>

제10조(보상 및 지원)① 여성합창단의 일반 단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개정 2015.8.10.>② 시장은 여성합창단의 원활한 활동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휘자 및 반주자에 대한 보상금과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8.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농촌폐비닐, 폐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은 제외한다.2. “농업인”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수거단체”란 시에 소재하고 있는 마을회, 주민자치회,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농업인(농업인의 직계 존ㆍ비속을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시 관내 농경지 등에서 직접 수거한 영농폐기물과 수거단체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으로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3.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현황4. 영농폐기물 투기 또는 소각 실태5. 그 밖에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효율적인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지원2. 영농폐기물 감량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며,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상 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안산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단원과학화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경비의 지원 등)① 안산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절차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및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안산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00916 / 시행일: 20201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 「지방재정법시행령」제53조 및 제54조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5조 및 제11조에 따라 예산성과금의 지급ㆍ운영과 안산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및 자체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3.27>

제2조(위원회)①「지방재정법시행령」제54조에 따른 안산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3.27>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담당실ㆍ국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예산·회계·세무·감사 및 기술분야 담당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2.10.18, 2008.02.22, 2009.03.27,2020.9.16.>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9.03.27>1. 시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2. 시내에 소재한 4년제 대학에서 세무 또는 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이상의 직에 있는 자3. 세무 또는 회계 업무의 경험이 있는 시의원중 시의회에서 추천한 자4. 4급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자④ 위촉직위원은 4인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촉직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02.10.18, 2009.03.27>

제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자체심사위원회)①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예산업무담당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02.10.18, 2008.02.22, 2009.03.27, 2020.9.16.>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09.03.27>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2.10.1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　　부　　칙 (2008.0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0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9.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
안산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40107 / 시행일: 2014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의 예산절감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주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집행 방법 및 제도 개선등에 따른 예산절감 사례2. 주민의 예산낭비신고 및 시정요구·감사요구와 그에 따른 조치결과3. 주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4. 그 밖에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사 및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공개방법)① 시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공개된 사례에 대하여는 사례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낭비 등 심사)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② 예산낭비 등에 관한 심사는 「안산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설치된 안산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

제5조(포상 등)① 주민의 제안으로 안산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때에는 그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주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경우 포상할 수 있다.④ 성과급, 사례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안산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에 관한 규칙」 및 「안산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안산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안산시 거주 예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안산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술인”이란「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 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안산시 예술인에게 안산시와 경기도가 협력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3. “일정소득 수준”이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예술인 기회소득은 지원 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을 지급대상으로 하며, 지원 기준일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다만, 예술활동증명이 완료되지 않은 예술인 중에서 창작활동으로 인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인정되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시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신청)① 이 조례에 따른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주민등록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해당 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2. 주민등록초본3. 개인 소득조사에 필요한 증명 자료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③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시장에게 지체 없이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제8조에 따라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거주불명 등록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② 지원 기준일 현재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예술인 기회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2023. 10.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제6조 및 제7조에 해당하는 행위는 이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행위로 본다.
안산시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 <2018.11.23.>2. "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카라반, 글램핑, 준글램핑, 오토캠핑사이트 등 그 밖의 모든 편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1.23., 2023. 7. 19.>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5.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사람이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출자한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제2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캠핑장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전 예약)① 캠핑장의 사용은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신청은 시설사용 월의 전월 1일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캠핑장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써 예약이 성립한다.② 예약은 한 사람이 1개 캠핑 시설만 예약하고 사용할 수 있다. 단, 제7조제2호 가목 및 제3호 나목의 경우에는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 〔제목개정 2023. 7. 19.〕①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의 반환은 별표 2와 같이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개정 2023. 7. 19.>

제7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23. 7. 19.>1. 전액감면가. 국빈 및 외국사절단과 수행원나.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람다.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공익사업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100분의 50 감면가. 안산교육장 및 학교장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 활동 참여자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안산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 및 임산부<개정 2016.1.11., 2018. 4.20., 2018.5.18., 2018.11.23.>다. 「안산시 병역의무 이행 청년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병역의무 이행 청년 <신설 2025. 12. 31.>3. 100분의 30 감면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나. 타 지역 교육장 및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외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 활동 참여자② 감면대상자는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면 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④ 사용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 대상은 1개 시설에 한한다.

제9조(사용료의 징수 방법 등)① 사용료는 별표3에 따른 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하며 선납을 원칙으로 한다.② 징수한 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안산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시설의 사용제한)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2. 시설의 유지관리 상 지장을 초래할 경우3.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13조(변상책임)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제15조(감독 등)① 시장은 캠핑장의 원활한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 감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시장은 관련서류 제출 및 관계자에 대한 출석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반 운영사항에 대하여 확인 및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8.4.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생 략제3조(지원에 관한 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2018.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7.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캠핑장 사용료 기준의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7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예약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안산시 예술단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80108 / 시행일: 20180108

제2조(단원의 정원 및 종류)① 「안산시 예술단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예술단 단원의 직위와 정원은 별표 1과 같다.②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조례 제2조제6항제1호에 따른 상임단원 중 각 예술단의 책임자에 한하여 그 예술분야에 직접 관련된 범위 안에서 겸직을 승인할 수 있다.

제3조(직무대행)① 단장이 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각 예술단의 책임자가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제2조제1항에 따른 직위 및 예술단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공연 등)① 예술단의 정기공연은 연2회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공연할 수 있다.② 각 예술단 또는 단원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후원하는 공연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등이 주최하는 공익공연, 자선공연 등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 무상으로 출연할 수 있다.③ 각 예술단의 책임자는 연간 공연 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조례 제11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단장 및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전형)① 시장은 매년 12월 중에 각 예술단별로 결원의 보충 등을 위한 정기전형을 실시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전형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형에 응시하는 자에게 1만원 이하의 응시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위(책)에 따라 수수료액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제6조(단원교육)① 단장은 단원의 기량향상과 문화예술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외래강사를 초빙하여 단원에게 교육 또는 강습을 실시할 수 있다.② 단장은 상임단원의 문화예술 관련 기획·홍보 역량의 강화 교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를 지원하거나 근무시간 내에 관련 교육을 수강토록 할 수 있다.

제7조(봉급)① 상임단원에게는 호봉별로 지급되는 기본급여로서의 봉급이 지급된다.② 봉급의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과 매년 공무원 기본급 인상률을 준용하며, 본봉표는 별표 2와 같다. 다만, 별표 3에 따른 대상자에게는 연봉제를 적용하며, 계약금액의 12분의 1을 급여로써 매월 지급한다.

제8조(수당)① 시장은 상임단원에게는 정근수당,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비 및 정액급식비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② 시장은 상임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수당으로서 “예능연구보조비”를 지급할 수 있고, 그 지급기준 및 월액은 별표 4와 같다.③ 시장은 각 예술단의 직책 단원에게는 직책에 대한 책임과 업무의 난이도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직책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2개 이상의 직책을 겸임할 경우 금액이 많은 쪽 하나만을 지급한다.④ 시장은 상임단원에게 예술적 기량 향상 및 사기 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그 지급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0조(급여의 계산방법 및 지급일)①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봉급과 제수당의 계산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신규위촉 및 위촉 해제 단원에 대한 본봉과 수당은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② 단원의 월 급여 지급일은 시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한다.

제11조(상임단원의 호봉획정) 예술단 상임단원의 호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획정한다.1. 상임단원의 경력환산은 별표 8의 경력환산기준에 따른다.2. 별표 8의 경력을 합산할 경우 단원경력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초일자로, 유사경력은 경력조회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달의 초일자로 경력을 인정하고 이를 합산한다.3. 예술단의 간부단원에 대한 호봉은 별표 9에 따른 단일호봉으로 하고, 상임단원의 학력 별 초임호봉은 별표 10, 호봉별 승급 소용연한은 별표 11과 같다.4. 상임단원의 호봉 간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며 호봉 승급 시기는 매년 1월 1일과 7월 1일로 한다.

제12조(여비 및 기타수당)① 시장은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내·외 공연 등에 대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기준은 별표 12와 같다.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공연 시 공연에 참가한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3에 의한 공연수당을 지급한다.③ 시장은 단원이 시장의 명을 받아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교육 및 지도 등을 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1회 5만원의 지도 수당을 지급한다.④ 시장은 조례 제5조 및 제11조 규정의 전형위원 및 운영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참석수당을 지급한다.1. 전형위원 : 시간당 50,000원(1일 8시간에 한함)2. 운영위원의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

제15조(평정)① 시장은 단원의 실력 및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12월중에 각 예술단별로 정기평정을 실시한다. 다만, 각 예술단의 책임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단장의 승인을 얻어 평정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 평정의 대상·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평정 결과에 따라 직책을 포함 예능등급을 조정할 수 있으며, 기량이 현저하게 저하된 단원은 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16조(외부출연료) 각 예술단의 외부출연 등으로 지급받은 출연료는 시의 일반회계에 귀속한다. 다만, 단원이 개인자격으로 출연하여 받은 출연료 및 단장이 시 일반회계에 귀속시키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출연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급여 및 수당에 대한 특례)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분으로 지급되는 급여 및 수당부터 적용한다.
안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01118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8.>

제2조(기금의 재원) 안산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8.9.28.>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8.9.28.>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개정 2018.9.28.>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8.9.28.>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8.9.28.>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개정 2018.9.28.>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개정 2018.9.28.>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8.9.28.>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9.28.>5. 경관 개선 <개정 2018.9.28.>6.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개정 2018.9.28.>7.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개정 2018.9.28.>8.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8.9.28.>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 <제목개정 2018.9.28.>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한다.② 기금은「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에 따라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20.11.18.>

제5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심의는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른 안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한다. <개정 2009.5.6.,2020.11.18.>

제7조(기금운용 계획)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 <개정 2018.9.28.>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팀장 <개정 2018.9.28.>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대장을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8.9.28.>

제9조(기금결산)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등)① 기금의 관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안산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안산시와 그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41125 / 시행일: 20141125

제2조(주차요금징수등)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교통 수요관리상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이하 "부설주차장"이라 한다)을 청사 이용자 또는 일반인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11.25.>② 시장은 부설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에게 별표와 같이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2004.06.17,2005.11.17, 2014.11.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1.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에 관한 적용례) 별표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의 개정규정은 2005년 12월정기 주차권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4.1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부설주차장 주차요금표 중 월정기주차권에 관한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안산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10421 / 시행일: 202104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웰다잉(Well-Dying)(이하 “웰다잉”이라 한다)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나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안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시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다잉 문화조성 및 인식개선 사업2.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3. 웰다잉 문화교육 인력양성 사업4. 호스피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5.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호스피스의 날) 시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안산시 운전면허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90719 / 시행일: 2019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고령운전자 자신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교통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운전면허반납 고령운전자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제1항에 따른 시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고령운전자와 시민에게 관련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 및 대상)① 시장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취소처분을 받은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이하 “교통비”라 한다)을 지원 할 수 있다.② 교통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한 고령운전자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지급)①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제4조제2항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해야 한다.② 교통비 지급액은 지원대상자 1명마다 한 차례에 한정하며, 시비부담과 경기도비 보조금을 지원재원으로 한다.

제6조(교육)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교육은 고령운전자 교통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체험교육2. 관련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3. 시 소재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 또는 대행교육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부 칙 (2019.0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이라도 2019년 3월 13일부터 지원대상자가 된 고령운전자에 대해서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2조(기능) 안산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을 조정한다.1. 「유통산업발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등과 인근지역의 도·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다. <개정 2016.1.11.>2.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 <본호신설 2016.1.11.>3.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본호개정 2016.1.1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한다.1.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2.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 <본호개정 2016.1.11.>3. 소비자단체의 대표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5. 안산시에 거주하는 소비자6. 도·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③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시장이 위촉 또는 지명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위촉 또는 지명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본항신설 2020.12.30.〕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제2조 각 호의 분쟁 조정이 필요할 때 개최한다.〔본항신설 2020.12.30.〕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항에서 이전 2020.12.30.>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에서 이전 2020.12.30.>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삭제 2016.1.11.> <제3항에서 이전 2020.12.30.>

제7조(회의록)① 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위·성명3. 조정안건과 조정내용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한 경우2. 위원이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여행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4.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1조(분쟁의 조정신청)① 대규모점포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을 원하는 자는 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본항개정 2016.1.11.>② 분쟁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 <개정 2016.1.11.>2. 상대방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주소 및 연락처 <개정 2016.1.11.>3. 분쟁의 발단 및 경위4. 상대방의 영업활동으로 인한 피해 또는 생활환경에 대한 피해5. 조정을 요청하는 사항6. 그 밖에 조정에 필요한 사항 등

제13조(조정절차)① 위원회는 유통분쟁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 외의 관련 당사자에게 분쟁의 조정신청에 관한 사실과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하게 된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바로 이를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여부를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⑥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위원회는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4조(조정의 거부 및 중지)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거부의 사유 등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1. 삭제 <2016.1.11.>2. 삭제 <2016.1.11.>3. 삭제 <2016.1.11.>② 위원회는 신청된 조정사건에 대한 처리절차의 진행 중에 일방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조정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자료요청 등)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면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비용의 분담) 법 제37조에 따른 유통분쟁의 조정을 위한 연구용역이 필요한 경우로서 당사자가 그 용역의뢰에 합의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사자가 같은 비율로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간 비용분담에 대하여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약정에 따른다.
안산시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발생하는 농업ㆍ임업ㆍ어업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2. “농업인 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을 말한다.3.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와 제5호 및 제13호에 따른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을 말한다.4.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각종 울타리, 방조망, 경음기 등을 말한다.

제3조(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농업인 등에게 별지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신청서를 받아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피해예방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총비용의 60퍼센트로 하되 가구당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른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 장관이 고시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따른다.④ 시장은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신청금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지원해야 한다.1. 매년 반복하여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2. 멸종위기종으로 피해가 발생한 지역3. 피해예방을 위해 자부담으로 피해 예방시설 설치 등 자구노력이 있는 지역4. 과수ㆍ화훼 및 특용작물 재배지역5. 그 밖에 영농규모 등 시장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제4조(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대상은 안산시 소재 경작지에서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농업인 등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기관에서 이미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을 받은 농업인 등은 제외한다.

제5조(피해방지단 구성·운영)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확기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피해방지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우선 선발해야 한다.1. 총포소지 허가 또는 수렵면허 취득 또는 재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2.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에서 수렵한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유해야생동물 포획실적이 있는 사람3.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최근 5년 이내에 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지 않은 사람③ 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이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제6조(피해방지단 지원) 시장은 피해방지단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피해방지단의 수렵배상 단체보험료2.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필요한 실탄 구입비3.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참여한 사람의 차량유류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21031 / 시행일: 20121031

제2조(배출 및 처리)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 등은 별표1과 같다.

제5조(수집·운반·처리수수료)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 이라 한다) 판매가격으로 하며, 별표4와 같다.

제6조(납부필증의 제작 등)①제5조에 따른 납부필증은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한다)이 제작하여 지정판매소에서 공급하고 배출자는 지정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② 납부필증은 전용수거용기의 용량에 따라 분류하고 종류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별도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그 제작기준은 별표5와 같다.③ 납부필증 판매소의 지정, 지정취소 등은 「안산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4조와 제15조를 준용한다.

제7조(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① 시장은 납부필증 공급을 민간인 등(이하 "공급대행자" 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납부필증의 공급을 공급대행자에게 대행하게 할 경우 공급대행자에게는 대행수수료와 납부필증 판매소의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납부필증을 공급하고, 공급대행자는 납부필증 판매소에 판매이윤을 제외한 금액으로 납부필증을 공급하여야 한다.③ 공급대행자에 대해서는 납부필증 판매가격의 100분의2 범위에서 대행수수료를 정할 수 있고, 판매소에 대해서는 납부필증 판매가격의 100분8 범위에서 판매이윤을 정할 수 있으며, 판매소의 판매이윤은 별표6과 같다.

제8조(수수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납부필증 무료제공 등 제5조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2. 그 밖에 시장이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자

제9조(자원화시설의 처리수수료)①시장이 설치·운영하는 자원화시설의 처리수수료는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다.1. 공동주택 등 생활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는 제5조에서 정하는 수수료의 징수로 대신한다.2. 다량배출사업장 등에서 반입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수수료는 별표7과 같이 정하여 해당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자 또는 반입하는 자로부터 징수한다.3. 제2호에 따른 처리수수료는 시장이 매월 반입총량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하며, 납기는 매월 말일로 한다.② 납부고지서의 송달은 우편 또는 방문전달에 의한 교부의 방법으로 한다.③ 수수료 징수사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를 위탁받은 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자원화시설의 처리용량 및 운영 등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2.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원화시설에 반입하는 자가 자원화시설의 처리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3.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정한 규정과 시장이 명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다.부 칙 <2003.09.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제5조 개정 규정은 종량제 시행일 이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