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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2조(정의) “고령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 및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①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사람으로서 존경받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연령, 성별, 장애유무 등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②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군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해야 한다.

제4조(책무)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군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계획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성별, 연령 등을 고려한 연도별 추진계획 및 추진사업 목록3. 재원조달 방안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기초조사 등)① 군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 대응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 노인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 결과를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①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업2. 노인의 취업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3.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사업4. 생활환경 편의증진 사업5. 권익보호 및 세대간 이해증진 사업6. 그 밖에 노인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국제교류의 활성화) 군수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1조에 따라 고령사회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각종 회의 등에 참여하며,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민에게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할 수 있으며, 고령친화도시 정책 관련 교육·홍보 시에는 성별, 연령에 따른 차별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시행2.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 및 환경 구축3.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4. 그 밖에 군수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노인복지 관련 시설 및 단체ㆍ대표 또는 추천인3. 노인 관련 분야의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고령친화도시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임·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 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음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1.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조사·점검2. 일상생활에서 노인의 불편사항 발굴3.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 건의4.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주민홍보 및 의견수렴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모니터단 구성)① 모니터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군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군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단원을 위촉한다.1. 도시계획, 교통, 의료, 노인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2.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제21조(모니터단 지원)① 군수는 모니터단이 제19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모니터단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여비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음성군 공공발간물 이용광고 사용료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수가 발간하는 공공발간물 중 광고의 게재가 가능한 발간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24, 2019.11.15., 2021.21.27.>

제2조(용어의 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발간물" 이란 주민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음성군에서 제작하는 발간물로 제작형태와 재질은 제한하지 않는다. <개정 2018.11.26., 2019.11.15.>② "광고"란 사용료를 납부하고 발간물에 게재하는 상품 등의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의 다중 전파를 위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 <개정 2018.11.26.>③ "광고주"란 이 조례에 의하여 발간물에 광고를 게재하는 사인 ( 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11.26.>④ "사용료"란 이 조례에 의하여 발간물에 광고표시에 반대 급부로 광고주가 납부하는 세입금을 말한다. <개정 2018.11.26.>

제3조(발간물의 광고게재 및 사용료 부과징수)① 음성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광고주가 발간물에 광고의 게재를 원할 경우 이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② 광고할 수 있는 발간물의 종류는 반상회보, 각종고지서, 통지서, 정기간행물, 수시간행물, 리플렛, 소책자, 주민홍보물 및 안내문 등으로 한다. <개정 2018.11.26.>③ 발간물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 와 같다.

제5조(사용료의 고지 및 납부)① 사용료는 계약 시 광고주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 기한, 장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고지한다. <개정 2018.11.26.>②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고지일로부터 5일로 한다. 단, 납부기한 이전에 광고원고의 제출일이 도래한 때에는 광고원고 제출일을 납부기한으로 할 수 있다.③ 광고주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은 무효로 하고 6개월간 음성군에서 제작하는 발간물에 광고게시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11.26.>

부 칙 (1996.11.11 조례 제1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5. 9 조례 제1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3.24 조례 제1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6호, 2018.11.26.>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1호, 2019.11.15.>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92호, 2021.12.27.>(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음성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10915 / 시행일: 2021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음성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나. “공공시설”이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ㆍ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다. “공공건축물”이란 군과 군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군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표지판(동판, 석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군민들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관로나 도로 포장 등 표지판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공개범위)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10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 및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공개하며,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명기할 수 있다.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표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내용 중 해당하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1. 공공시설물 등의 명칭2. 설치일3. 공사기간4. 발주기관5. 시공, 설계, 감리자의 성명(법인일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6. 설치 및 건립비용7. 관리부서②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제6조(유지ㆍ관리비용 공개) 군수는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음성군 공동(공설)묘지공원화 사업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기능) 공동(공설)묘지 공원화사업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개정 2019.11.15.>1. 공원화 사업 추진방향 설정및 사업조정2. 사업 추진계획 수립 자문3. 소요예산 투자방법 협의4. 고향마을 묘지공원화 돕기운동 전개5. 기타 공원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내외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군수로 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별표에 의하여 위촉한다.

제5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삭 제③ 협의회는 필요시마다 개최하고, 회의소집은 군수및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 일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⑥ 위원장은 협의회의 상정안건과 관련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인사를 협의회에 참석 시킬 수 있다.

제6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군.읍면 소속공무원중에서 마을은 마을일에 충실한 자를 위원장이 각각 임명한다.

부 칙 (1986.11. 6 조례 제 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4. 7 조례 제1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3. 3 조례 제1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6.13 조례 제1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 9 조례 제1871호)(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1호, 2019.11.15.>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23호, 2024. 12. 30.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음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음성군의회 의원 자격의 위원 임기는 일괄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음성군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10506 / 시행일: 2021050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2. 사업 타당성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4. 재정협의5. 사업효과② 총괄부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전 부서에 통보하고,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의 신청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프로젝트팀은 공모과제에 관한 전문성, 기획능력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적임자로 구성한다.③ 프로젝트팀만으로 공모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전문기관의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회 보고)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음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해야 한다.1. 음성군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가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 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②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③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은 제1항제1호는 총사업비 10억원이상, 제1항제2호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으로 한다.
음성군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제1항에 따라 음성군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3조(당직수당 지급) 당직근무자에게 당직수당은 1명 1회당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2015.03.05, 2019.11.15.>1. 정상근무 일·숙직 : 6만원 <개정 2019.11.15.>2. 재택당직 : 시간당 1만원(단 3시간 이내) <개정 2019.11.15.>

부 칙 (2004. 2. 26 조례 제1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7. 7. 9 조례 제1871호)(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10 조례 제19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9.11.05 조례 제1985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5.15 조례 제2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3.05 조례 제22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의 당직수당은 2015년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541호, 2019.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19990224 / 시행일: 19990224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음성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협의회조례"라 한다)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 조례제 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음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공무원”이란 음성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1.12.27.>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휴직(질병·육아·가사 휴직은 제외한다) 중인 소속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공무원3.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군수가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소속공무원③ 군수는 음성군에 근무 중인 공무직과 청원경찰에게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12.27.>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서는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후생복지를 위한 지원)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직장 동호회 활동 및 체육대회 지원2. 사고를 당하거나 투병 중인 소속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원3. 직원 국외 배낭연수 지원4. <삭제 2025. 9. 26.>5. 우수ㆍ모범 공무원 등 국내외 연수 <개정 2025. 9. 26.>6.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 <개정 2025. 9. 26.>7. 소속공무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신설 2019.8.5.>8. 소속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그 직계부모와 자녀의 장제 시 장례용품, 조화, 도우미 등 50만원 상당액 지원 <신설 2019.8.5.>9. 그 밖의 군수가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9.8.5.>② 군수는 제1항제5호 중 포상의 성격이 있는 지원의 경우에는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 음성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개정 2025. 9. 26.>

제8조(운영의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이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337호 2016.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22호, 2019.8.5.>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5호, 2021.12.2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76호, 2025.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복무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직”이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 관계 법령상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정년이 보장된 근로자를 말한다.2. “상시·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3. “소속부서”란 공무직이 소속된 부서로서, 군 본청의 각 부서 및 직속기관, 사업소, 군의회, 읍·면 등 해당 근로자의 업무와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 및 산하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한하여 적용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원산림보호직원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4. 사무처리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군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에 따라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

제4조(군수의 책무)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리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지키고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무직이 소속감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무직의 임용 등)① 공무직의 채용절차, 시험방법 등 임용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②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임용될 수 없다.

제8조(직종의 분류)① 군수는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직종의 분류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복무) 공무직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맡은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부서장의 직무상 정당한 명령에 따라야 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유무를 불문하고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근로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3. 출·퇴근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4. 근무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단,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직무의 범위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6. 군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4조(해고 등의 제한)① 군수는 공무직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견책, 감봉 및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② 군수는 공무직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직요양 중일 때는 해고하지 못한다.

제15조(전보)① 군수는 예산의 감소, 담당 직무의 소멸, 공무직의 기능쇠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방적인 구조조정 또는 계약해지를 하지 않고 다른 부서로의 전보 조치 등 공무직의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무직이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 본인의 신청 또는 고충해소를 위하여 전보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후생복지)① 군수는 공무직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단체·임금협약을 지킨다.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음성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① 군수는 채용, 퇴직, 교육, 보수, 복리후생 등 제반 사항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어느 한쪽 성에 현저히 불리한 제도, 조치 등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양립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권과 노동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0조(고충처리)① 공무직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로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②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정한다.

제22조(징계)① 군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무직을 징계할 수 있다.② 공무직을 징계하는 경우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를 할 수 없다.③ 징계의 사유, 징계의 종류, 징계의 양정기준, 징계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음성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10225 / 시행일: 2021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른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목개정 2019.11.15.]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1.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4.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4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 들여야 한다.

제6조(기업관리의 규정) 관리자가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에 따른 기업관리의 규정을 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11.15.>

제10조(출자)①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②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른 재원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11.15.>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만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하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이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12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년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이익 적립금2. 미상환 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 적립금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적립금4.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5.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4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6.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신설 2021.2.25.>

제18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1. 가용자원명세서2. 법 및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 <개정 2019.11.15.>3. 예산집행 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1.15.> [제목개정 2019.11.15.]

제19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 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 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 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22조(경영평가)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 자문하기 위하여 음성군 공영개발사업 평가위원회 (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평가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회계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공영개발사업 평가는 년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 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한다.⑤ 군수는 공영개발사업 평가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1992. 6.30 조례 제1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82호, 2018.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1호, 2019.11.15.>(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01호, 2021.2.25.> (음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음성군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음성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11206 / 시행일: 2021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용차량”이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에서 25인승 이상 승합차량을 말한다.2. “업무담당부서”란 군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사무소를 말한다.3.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군수가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행사에 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4. 군의 계획에 따라 이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에 기관단체 등(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및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법인단체에 한함)에서 교육·세미나· 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을 실시하는 경우5.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의 보건·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정 2015.11.16.)6. 군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초대 받아 우리 군을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7.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활동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기관ㆍ단체명 또는 성명, 주소 및 연락처2. 사용일시, 목적지 및 경유지 <개정 2021.12.6.>3.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4. 차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으로 기재)

제5조(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때에는 「음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 차량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와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기타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또는 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 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부 칙 (2013.10.15 조례 제2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83호 2015.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79호, 2021.12.6.>(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한 음성군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음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5.>

제2조(구성)① 음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4.5.>1.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거나,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제1976호, 2021.4.5, 2024. 12. 30.>2. 2명의 위원은 소속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21.4.5, 2024. 12. 30.>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4.5.>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4.5.>③ <삭제 2024. 12. 30.>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제1976호>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승인 <개정 제1976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2.4.9>4.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1. 음성군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제1976호>2. 음성군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개정 제1976호>3. 음성군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신설 제1976호>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임명된 소속공무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③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의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제1976호, 2016.09.05>1. 법 제8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및 법 제8조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의뢰의 승인<개정 제1976호>2. 법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조치<개정 제1976호>3.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제28조 및 제28조의2,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개정 2007.07.09, 2010.10.05)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된 사항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한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개정 제1976호>

제6조의2(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음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제1976호>

제8조(수당 등) 음성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제1976호> <개정 2012.4.9>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음성군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개정 2012.4.9>

부 칙 (1993. 8. 6 조례 제1351호) 이 조례는 1993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 9 조례 제1871호)(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0.05. 조례 제19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4.09. 조례 제20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28호 2016.09.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6호, 2021.4.5.>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23호, 2024. 12. 30.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음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음성군의회 의원 자격의 위원 임기는 일괄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음성군 관급공사 군민 우선 고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이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 주민 우선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급공사”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2. “건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 <개정 2024. 12. 30.>바. 그 밖의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3. “건설업자”란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수급인”이란 군으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는 건설업자(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5. “사업주”란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6. “지역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군에 등록된 건설기계를 말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의 대상사업 사업주가 군민을 우선 고용하고 지역건설기계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군민의 일자리 창출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기관의 활성화3. 그 밖의 고용창출 등 다양한 시책 개발

제6조(사업주의 노력) 사업주는 군민의 고용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군민(군에 있는 무료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군민을 포함한다) 우선고용에 관한 사항2.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부 칙 <조례 제2417호 2017.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22호, 2024. 12. 30.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음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65호, 2025.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이란 차마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2. "교통봉사단체"란 교통 관련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 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에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교통안전교육)① 군수는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3. 군민의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8조(교통지도)① 군수는 문화제 등 주요행사에 특별교통대책이 필요할 경우 군민의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교통봉사단체 등에게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내 초등학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 등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① 군수는 고령운전자(음성군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가「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시킬 목적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운전면허를 반납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0만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5, 2024. 11. 5.>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제1항의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5.>[본조신설 2019.10.15.]

부칙 <조례 제2295호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37호, 2019.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72호, 2022.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04호, 2024. 11. 5. 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음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음성군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을 말한다.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음성군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음성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② 군수는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① 제4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주차장의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주차장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는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음성군 국내 ·외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70626 / 시행일: 201706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외 교류”란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2. “우호협력”이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국·내외 도시간의 우호적 협력관계로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이전의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3. “자매결연”이란 군과 국·내외 도시간의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발전하거나 발전가능성이 있을 경우 군의회의 의결 또는 동의를 얻어 체결하는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

제3조(국내·외 교류 사업의 지원)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군이 추진하는 국내·외 교류 사업에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경우2. 민간인 또는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국내·외 교류 협력을 위한 비영리 목적의 사업인 경우3. 국내·외 교류를 위하여 군에서 초청한 외국인과 관계자가 참여하는 경우

제4조(국내·외 교류 사업의 위탁)① 군수는 국내·외 교류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내·외 교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수행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위탁대상 사무,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사유 등 그 밖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사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의 체결)① 군수는 국내·외 교류를 증진 하기 위하여 자매결연하거나 우호협력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②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체결하는 경우(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을 제의하거나 제의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2. 산업, 지역특수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에 교류의 영속 가능성 등

제6조(사전교류)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자매결연 등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군민·의회·사회단체 대표·공무원 등을 상호 교환 초청하여 대상지역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는 등 사전교류를 할 수 있다.

제7조(교류내용 및 사후관리)① 군수는 결연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각계각층의 군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체육교류2.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의 세계화 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교류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농업, 공업, 상업 등 경제교류4. 상호 이해 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행정교류5. 그 밖에 상대도시와 상호 공통관심 사항 등② 군수는 교류가 부진하거나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결연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정리·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2012.1.13. 조례 제20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음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12.5.10. 조례 제2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66호 2017.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50101

제2조(기능) 음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당연직 위원은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제4호부터 제9호까지로 한다.1. 안전건설국장 <2011.12.23> <개정 2015. 6. 25.> <개정 2017. 9. 5., 2018.11.5, 2024. 12. 26.>2. 건설교통과장3. 도시과장 <신설 2017. 9. 5.>4. <삭제 2024. 12. 30.>5. 음성경찰서 교통안전 관련 과장6. 음성소방서 교통안전 관련 과장7. 교통안전공단 충북지사 안전관리처장, 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수8. 도로교통공단 충북지부 교수9. 관할 운수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과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 9. 5.>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9. 5.>②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팀장이 되며, 서기는교통안전업무담당 공무원이 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칙 (2010.1.15. 조례 제2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7.15. 조례 제2064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3 조례 제2085호)(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6. 25. 조례 제2267호) (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9. 5. 조례2383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1호, 2018.11.5.)(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2; (생략)&#x3253; 음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경제개발국장”을 “균형발전국장”으로 한다.&#x3254; ~ &#x32b2; (생략)부 칙 <조례 제3023호, 2024. 12. 30.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음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음성군의회 의원 자격의 위원 임기는 일괄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3019호, 2024. 12. 26.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설치된 도민체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4;까지 생략&#x3255; 음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안전건설국장&#x3256;부터 &#x32b8;까지 생략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11223 / 시행일: 2011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 미풍양속을 확대 보급한 군민의 공적을 찬양하고 계승 발전시켜 희망찬 새음성 건설을 위한 군민대상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상부문)① 군민대상의 시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상 :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뛰어나게 고장의 명예를 선양한 자 (개정 2011.12.23)2. 본상가. 지역개발부문 :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 공헌한 자나. 산업·경제부문 : 우리고장의 상품판로 개척, 기술혁신,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 등 공업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자 (개정 2009.11.16)다. 농림·축산부문 : 소득 작목 개발 및 단위소득 향상으로 소득증대, 농촌개발 등에 기여한 자 (개정 2009.11.16)라. 사회복지부문 : 사회복지증진 및 봉사활동으로 타의 귀감이 되는 자 (개정 2009.11.16)마. 교육·문화예술·체육부문 : 교육·문화예술·체육 발전에 기여한 자 (개정 2009.11.16),(개정 2011.12.23)바. 효행부문 : 부모에 대한 효행이 지극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자 (개정 2009.11.16)3. 특별상 : 출향인사 중 음성지역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② 시상인원은 부문에 관계없이 공적에 따라 대상 1명, 본상 3명, 특별상 1명으로 하되, 대상이 없을 경우는 본상을 4명으로 할 수 있다. (개정2011.12.23)

제4조(시상시기 및 방법)① 군민대상은 3년마다 1회 설성문화제 행사시 시상한다.②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는 부문에 대하여는 시상하지 아니한다.③ 군민대상을 받은 자에게는 상패를 수여하고 상패문안은 별표와 같이 한다. (개정 2011.12.23)

제5조(수상대상자)① 군민대상 수상대상자는 수상자 선발공고일 현재 음성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이상 거주하고 있는자라야 한다. 다만, 전국 또는 국제적으로 음성을 빛낸 사람과 지역사회에 크게 공헌한 출향인사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② 산업·경제부문에는 음성군에 기업체를 두고 5년 이상 직장에 종사한 자로 지방산업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 등 음성군의 명예를 대내외에 크게 공헌한 성과가 지대하다면 시상할 수 있다.③ 군민대상을 받은 자는 차후 군민대상을 다시 받을 수 없다.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각계의 권위있는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군민대상 수상대상자 추천 마감일 후 10일 이내에 위촉하며, 대상시상 종료와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존한다.

부 칙 (1992.10.13 조례 제1330호)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2.31 조례 제1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9.15 조례 제16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4. 1 조례 제1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 9 조례 제1871호)(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3. 9 조례 제19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1.16 조례 제19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7.15. 조례 제2064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2.23 조례 제20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군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81126 / 시행일: 20181126

제4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2" 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1.26.>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개정 2018.11.26.>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관리물자 <개정 2018.11.26.>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개정 2018.11.26.>

제5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 과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8.11.26.>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개정 2018.11.26.>2. 군을 예방하는 외국 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 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개정 2018.11.26.>3.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8.11.26.>②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 (별지서식) 을 비치하여 증여 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1977. 4.15 조례 제 435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전에 증여한 휘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증여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83.12.30 조례 제 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2.13 조례 제1598호)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6호, 2018.11.26.>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음성군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균형 잡힌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제공해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 방안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영양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영양·식생활 실태조사)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민의 건강상태, 영양 및 식생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시 군민의 성별, 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

제6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대상별 ,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2. 지역 특성에 따른 영양관리 프로그램 및 영양상담 지원사업3. 생활습관 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4.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식품지원사업, 바우처지원 등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5. 군민의 영양·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 운영사업6.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관련 기관 등과 협력)①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보건·복지 등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
음성군 군민대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91125 / 시행일: 20191125

제2조(수상대상자 추천 및 선정)① 수상대상자 추천 공고는 수상시기에 해당하는 연도 7월중에 한다.<개정 제1167호>② 수상대상자는 접수 마감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 선정한다.

제3조(갖출서류) 음성군 군민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접수 마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통2. 이력서(규정서식) 1통3. 공적조서(「음성군 포상 조례」별지 제1호서식) 1통4. 그 밖에 공적을 입증할 만한 서류 (개정 2012.03.23)

제4조(현지조사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공적심사를 위하여 관계공무원은 현지조사, 자료 제출 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수상대상자 추천을 위해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12.03.23)

제6조(심사중점) 음성군 발전에 공로가 뚜렷하고 해당분야에 3년 이상 헌신공헌한 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에 심사의 중점을 두되,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은 자와 도덕성에 흠이 있거나 여러 사람의 지탄을 받은 자는 심사에서 제외한다.1. 공적이 사회전반에 미친 영향2. 기타 음성군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

부 칙 (1992.11.20 규칙 제 800호)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4. 1 규칙 제10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5.15 규칙 제11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3.23 규칙 제12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97호, 2019.11.25.>(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공무원 행동강령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군민의 날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50515 / 시행일: 20150515

제3조(기념행사 등)① 매년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 또는 후원할 수 있다.1. 군민의 날 기념행사2. 문화예술행사3. 체육행사4. 기타 군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② 제1항의 기념행사 등은 군민의 날에 시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음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음성군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이들이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성군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라 한다)이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군이 군복무 중인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4조(지원내용)① 군수는 매년 보험대상, 보험범위, 보험기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및 방법과 절차 등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음성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81126 / 시행일: 201811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 등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음성군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민안전보험”이란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음성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음성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종류와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법정상속인이 신고할 수 있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음성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40805 / 시행일: 2014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주요시책과 제도를 소개하고 각종 생활정보를 군민에게 널리 알려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여론을 수렴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 하고자 음성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규격·발행)① 소식지 1면의 규격은 전지 4절로 발행하되, 편집환경의 변화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 횟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군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호외를 발행 할 수 있다.

제6조(게재사항) 소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주요 군정 소식·공지사항2. 군의회 소식, 미담·수범사례3. 유관기관·단체의 행사, 주민 공지사항4. 문화·예술 행사,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5. 군민이 참여하는 독자투고, 시, 수필, 칼럼, 문예작품, 퀴즈 등6.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편집위원회 구성)① 소식지 발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음성소식 편집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편집위원은 관계공무원과 소식지 편집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홍보팀장으로 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음성소식 발행 전 월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편집의뢰)① 군수는 소식지의 발행, 편집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을 위해 외부 전문기관 또는 관련분야의 전문가에게 편집을 의뢰할 수 있다.② 전 항에 의거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편집을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편집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실비변상 등)①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원고를 제출하거나 투고, 수집하여 게재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보상금(원고료, 여비)을 지급할 수 있다.② 소식지 퀴즈에 참여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20명 이내의 당첨자에게 1명당 3만원 이내의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09.12.15. 조례 제19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7.15. 조례 제2064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08.05. 조례 제2202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 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 및 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 직제 순위에 의한 국장·실장이 대행한다. <개정 2008.3.24, 2009.1.29, 2015.10.26., 2018.12.26., 2021.12.27.>② 군 산하기관의 장이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15.10.26.>1. 국장 사고 시 : 직제 순위에 있는 과장2. 실장·과장·직속기관장·사업소장 사고 시 : 해당 실·과·소의 직제 순위에 의한 팀장(실 직제가 있는 직속기관은 실장, 과 직제가 있는 직속기관은 과장) <개정 2018.12.26.>3. 읍·면장 사고 시 : 직제 순위에 의한 팀장4. 기타 군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 시 : 직제순위에 의한 팀장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담당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장·과장, 직속기관장·사업소장 및 읍·면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15.10.26., 2018.12.26.>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1966. 9.12 규칙 제129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칙) 음성군 규칙 제13호「음성군수 직무대리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71.10.14 규칙 제 1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6. 4. 8 규칙 제 3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9.24 규칙 제 4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6.23 규칙 제 6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2.17 규칙 제 9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7. 1 규칙 제10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 9 규칙 제1132호)(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3.24 규칙 제11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29 규칙 제11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7.15. 규칙 제1210호)(음성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6호 2015.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74호, 2018.12.26.>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공영개발회계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59호, 2021.12.27.>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음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80219 / 시행일: 201802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음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19.>

제2조(기능) 음성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8. 2. 19.>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의 심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2. 19.>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2. 19.>6. 그 밖의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 2. 19.>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개정 2018. 2. 19.>②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8. 2. 19.>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 2. 19.>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규제개혁 담당 부서의 규제개혁 업무담당주사를 간사로 한다. <개정 2008.10.07, 2011.7.15, 2014.8.5, 2015.6.25., 2018. 2. 19.>

제4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운영을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규제개혁 업무 담당 부서장이 대행한다.(개정 2015.6.25) [전문개정 2018. 2. 19.]

제5조(회의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수 있다.(개정 2015.6.25)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1999. 2.24. 규칙 제 972호) 이 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7. 1. 규칙 제1086호) 이 규칙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4.28. 규칙 제11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7. 규칙 제11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7.15. 규칙 제1210호)(음성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08.05. 규칙 제1270호)(음성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87호 2015.6.25)(음성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59호 2018. 2.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법제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4.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제6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음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와 관련하여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보완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인(제6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사람을 말하며, 제3조제3항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의견제출 처리 및 결과통보)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토결과를 7일 이내에 소관부서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기간 내에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연장 기간을 의견제출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④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등과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사실을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제출된 의견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9조(의견의 반영)① 소관부서의 장은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 시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소관 규칙의 제정, 개정 및 폐지를 위하여 음성군 조례ㆍ규칙심의회에 심의안건 상정 시 해당 규칙과 관련된 의견제출서 접수건이 있는 경우에는 의견제출 내용 및 검토 결과를 참고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음성군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29조의2에 따라 귀농인 및 귀촌인이 음성군으로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고 음성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3. “귀농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귀농귀촌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음성군에 전입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귀촌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아닌 사람으로서 귀농귀촌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음성군에 전입한 사람을 말한다.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농어업 관련 용어의 정의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책무)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귀촌법 제3조에 따라 귀농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역주민은 귀농·귀촌인의 장점을 존중하고 따뜻하게 맞이하여 지역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③ 귀농·귀촌인은 농촌정서를 이해하고 지역주민과 더불어 살며 농업·농촌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하거나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음성군 귀농귀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음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귀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2. 귀농·귀촌인 지원의 중장기 사업계획 심의3. 귀농·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 대책4.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사항5. 귀농·귀촌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귀농·귀촌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귀농·귀촌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군수는 귀농·귀촌 희망자가 음성군으로 이주하여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 데 필요한 교육 및 상담서비스 제공 등을 지원하기 위해 귀농·귀촌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귀농·귀촌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안내2. 귀농·귀촌 관련 조사, 홍보 및 정책 발굴3. 귀농 관련 관내·외 단체와의 연계사업4. 귀농 관련 정책 제안5. 그 밖에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등

제9조(교육 훈련 지원) ⓛ 군수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훈련을 교육기관에서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귀농·귀촌인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의 지원) 군수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소득 증대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귀농·귀촌인 초기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2. 귀농·귀촌인 현장 실습 지원3.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4.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프로그램 지원5.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6. 예비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7. 그 밖에 귀농·귀촌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사업

제12조(귀농·귀촌인에 대한 사후 관리) ⓛ 군수는 귀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원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지원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등) 군수는 각종 지원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1년 이상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중요재산의 사후관리 기간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31조제3항에 따른다.3.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귀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된 경우

부 칙 (2010.2.25. 조례 제2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5.26. 조례 제2265호)(음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⑧ 음성군 문화예술 지원.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1조 중 "음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 ~ ⑫ (생 략)부 칙 (조례 제2383호 2017. 9. 5.)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60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71106 / 시행일: 2017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8조제4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를 정하고,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0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음성군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70조의11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1.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비용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물의 신·증축 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신규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 비용3.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 비용

제5조(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① 영 제67조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그 부담계획에 따른다.②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법 제68조에 따라 산정토록 한다.

제7조(허가사항 및 사용승인 등의 통보 등) 건축행위 허가부서에서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건축연면적 200제곱미터(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대한 건축행위를 허가하거나 사용승인 등의 신청이 접수될 때에는 기반시설설치비용 업무담당부서로 통보하여야 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전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