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및 제9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5.10.08., 2023. 10. 13.>

제2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삼척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상 4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삼척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2·30, 2015.10.08.>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삼척시의회의장2. 삼척경찰서장3. 삼척교육지원청 교육장4. 국가정보원 관계자5. 동해해양경찰서장6. 제2191부대 경비4대대장7. 123 방첩부대장8. 삼척소방서장<개정 2007·07·23>9. 삼척시재향군인회장<개정 2010·12·30>10. 강원영동병무지청장11. 강원동부보훈지청장12. 제1기지 방호전대장13.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신설 2015.10.08.>③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장·부의장 및 각 소속 위원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협의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총무담당 간사: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총무과장2. 민방위담당 간사: 시 재난안전과장3. 작전담당 간사: 제2191부대 작전장교4. 예비군담당 간사: 강원영동병무지청 병역관리과장5. 경찰담당간사: 삼척경찰서 경비교통과장, 동해해양경찰서 경비구조과장④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협의회 심의사항)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방위대비책: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대책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대책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4. 통제구역 설정5. 통합방위 예규 관리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

제4조(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제정 2010·12·30>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삼척시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 의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협의회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회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 총무과장으로 한다.<개정 2014.07.18, 2015.10.08, 2016.02.19.>

제5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 <개정 2010·12·30>① 삼척시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시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지원반으로 편성하되,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상황요원으로 구성하고,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 정부 기능반(충무3종사태선포시)으로 편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 이상 6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08.>② 시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상황실장은 자치행정국장으로 하며, 각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 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개정 1998·09·21, 2013.08.02, 2014.07.18.>③ 읍·면·동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읍·면·동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편성하되, 상황실은 실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상황요원으로 구성 되고, 읍·면지역의 분야별 지원반은 읍에는 총괄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동원 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으로 편성하며, 면에는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으로 편성하며, 동에는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으로 편성 하며, 지역의 분야별 각각의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2명 이상 5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08.>④ 읍·면·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면·동장으로 하고, 상황실장을 겸직할 수 있으며, 각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 있는 6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 관계자로 한다.<개정 1998·09·21>⑤ 시지원본부는 진돗개 “하나” 발령, 통합방위사태선포 또는 주요훈련 및 필요시(협의회 의결시)에 운용한다.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5.10.08.>

제6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① 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지원본부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시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 합동상황실로 구성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0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