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사업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10527 / 시행일: 2021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정선군 도시가스 미공급 및 경제성 미달지역에 군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에너지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LPG공급시설 설치·공급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LPG”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액화석유가스(liquefied petroleum gas)를 말한다.2. “LPG공급시설 설치·공급사업”이란 정선군(이하“군”이라 한다)의 LPG 미공급 및 경제성미달지역에 이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물과 보일러를 포함하는 시설을 설치·공급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LPG 소형저장탱크 : LPG를 저장 할 수 있는 200킬로그램에서 2,900킬로그램까지 용량의 탱크나. 공급배관 : LPG 소형저장탱크에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3. “미공급 및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가. 미공급지역 : 직전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은 읍 ·면지역 또는 해당 읍·면의 보급률이 직전년도 전국보급률 미만의 지역나. 경제성미달지역 : 도시가스 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 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강원특별자치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시설분담금 산정 기준 및 적용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수 미만의 경우에 해당하는 지역 <개정 2023.06.12.>4. “재정지원사업”이란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급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06.12.>5. “위탁수행기관”이란 재정지원사업을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6. “사업자”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LPG 집단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개인 중 특수목적법인(SPC) 사업자를 말한다.7. “사용자”란 위탁운영기관 또는 사업자(이하“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운영하는 공급사업의 LPG를 사용하고, 해당 사용요금을 해당 사업자 등에게 납부하는 군의 주민(이 조례에서“군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읍·면 소재지 및 농어촌지역에서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군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① 군수는 공급사업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정선군 LPG공급시설 설치·공급사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지원규모 및 방식3. 수요조사 기준, 배분기준 및 선정4.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읍·면 소재지 및 농어촌지역 주민, 사업자,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해당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군민의 효율적 에너지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행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공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탁수행기관의 재정지원사업2. 사업자의 집단공급사업②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라 집단공급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경우「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하여 공급사업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자 등에게 그 사업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각종 인허가 등의 행정지원2.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의 일부 지원④ 군수는 천재지변 또는 재난상황 등이 발생한 때에는 군민의 조속한 생활안정 및 안전을 위하여 LPG공급시설의 조기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대상마을 선정 등)①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라 공급사업 지원 대상마을을 선정할 경우에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추진 방식별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 대상마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선정한다.1. 사업의 실현가능성2. 사업비의 조달가능성3. 주민들의 수용성4.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공급사업의 지원업무를 직접 추진하되, 그 효율적 지원 및 공급배관의 안전한 관리 등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업자의 집단공급사업 계약기간 만료 6개월 전까지 공급사업의 지원업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같은 사업자에게 재계약 하거나 신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③ 사업자의 공급사업 지원업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2021.05.27.>

제9조(협약체결 및 취소 등)① 군수는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사업자 등과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사업자 등은 협약사항을 이행하여야 하고, 군수는 협약기간 중 해당 사업자 등에게 협약취소 또는 해지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행정절차에 따라 조치해야 한다.

제10조(위탁사업비의 관리 등)① 군수는 위탁수행기관과 재정지원사업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 등을 합산한 위탁사업비를 산출하여 포함시켜야 한다.1. 직접사업비2. 간접사업비3. 위탁수수료② 위탁수행기관은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위탁사업비를 해당 목적에 부합하는 용도에만 사용하고, 다른 자금과는 별도의 계좌로 관리해야 한다.③ 위탁수행기관은 지원받은 사업이 종료 된 후 그 위탁사업비의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붙여 정산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해당 정산서류를 제출해야 한다.④ 위탁수행기관은 제3항에 따라 사업비를 정산할 경우에는 해당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정산해야 하며, 정산결과 사용하고 남은 금액은 군수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⑤ 위탁사업비의 지급·사용 등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에서 정한바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협약사항에 따른다.

제11조(준수사항)① 사업자 등은 법령·조례에서 정한 공급사업과 관련된 규정 및 해당 사업의 성실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부실시공 방지2. 해당 사업수행상의 위험요소 및 민원 해결3. 연료단가 적정성 및 지속적 공급 유지4. 시설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5. 사업수행 및 관리의 안전성 유지6. 공급단가 조정이 필요할 경우 군수와의 사전 협의② 사용자는 LPG 안전관리규정 등을 준수하되, 그 밖에 공급사업의 성실한 참여·협력을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급시설의 설치 협력2. 자신의 해당 시설물의 안전한 사용 및 관리3. 온실가스 배출 저감 등 군의 시책 추진에 적극적 참여

제12조(안전관리규정 및 공급규정)① 사업자 등은 LPG배관망 시설에 대한 사고예방과 안전관리제고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7-117호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공급에 대한 안전관리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공급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가스요금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법 같은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군수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가스요금 조정에 대해서는 「정선군소비자보호조례」에 따른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적립자금의 조성·관리)① 사업자는 사용자와 군 소재 다른 지역 도시가스 연료를 사용하는 군민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급단가 적정성 유지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별도의 LPG 공급단가 적정화 적립자금(이하 “적립자금”이라 한다)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 이에 따른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와 협약으로 정한다.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적립자금을 조성·운영할 경우, LPG 공급단가가 LNG 공급단가 보다 낮아지면 그 단가와의 적정 공급단가를 책정하고 이에 따라 발생되는 해당 공급단가의 차액으로 조성한다.③ 사업자는 사용하고 남은 자금을 다음 연도 이월금으로 편입하여 그 연도의 적립자금과 구분·계리해야 한다.

제14조(점검 및 환수 등)① 군수는 필요할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공급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도록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점검결과 사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사업비를 되돌려 받고, 그 협약취소 또는 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때2. 협약사항, 제11조제1항의 준수사항 또는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LPG 공급시설을 시공한 때4. 공급사업의 수행에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때③ 군수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자 등에 대해서는 앞으로의 공급사업 참여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9.6.26. 조례제2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16호, 2021.05.27.>(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정선군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제14항부터 제27항까지 생략부 칙 <개정 2023.06.12. 제2958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