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규제사항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규제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존 규제정비의 심사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의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정비 요청의 심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3. 규제 관련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⑦ 위원회는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규제심사요청 등)① 자치법규를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 신설하거나 강화하고자 하는 규제가 있는 경우 해당 자치법규 소관부서장(이하 “소관부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규제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1. 규제심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2.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2호서식)3. 자체심사의견서(별지 제3호서식)② 제1항에 따른 심사요청을 받은 규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심사요청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소관부서장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 및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소관부서장은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규제입증의 요청)① 누구든지 구 소관 기존규제에 대하여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존치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규제입증을 요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규제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규제업무 담당 부서장은 제2항의 신청 건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위원회를 구성·개최하여야 한다.

제8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신고센터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규제신고센터는 구 누리집 내 신고게시판을 설치하거나 방문 및 전화접수를 통해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1998. 11. 12 조례 제3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6. 23 조례 제576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서울특별시 강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⑤부터 ㉒까지 생략부칙 <2013.7.26 조례 제926호>(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 ~ ⑩ (생 략)⑪ 서울특별시 강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⑫ ~ ⑮ (생 략)부칙 <2016.5.20. 조례 제1184호><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서울특별시 강북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⑤ ~ &#x2472; (생 략)부 칙 <2022. 12. 30. 조례 제1599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 사무 및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동장, 각 부서의 소관 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 각 부서가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서울특별시강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 생활복지국장”을 “기획경제국장, 복지생활국장”으로 한다.⑨ ~ 제30항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11.3. 조례 제169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한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2024년1월1일부터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및위원회에대한경과조치) 이조례시행당시행정기구개편이전의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각부서의소관사무및위원회는이조례시행에따른소관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각부서가승계한다.이경우소관위원회의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이와유사한명칭을포함한다)의자격도승계된것으로본다.제3조(다른조례의개정) ①~⑩ 생략⑪「서울특별시강북구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행정안전국장, 기획경제국장, 문화생활국장, 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교통건설국장, 보건소장⑫~&#x32b3;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36호, 2024. 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임명·위촉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