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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 법정적립액 산출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성립 시점을 기준으로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최근 3년간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7.11>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지역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중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0조제2항에 정한 사업 충당금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3월말 이전까지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1>

제5조(융자의 조건 등)조례 제72조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2.7.11, 2018.9.21>1.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의 범위내에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 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에서 지정한 기금 금고의 연체 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시장은 채무자가 제5조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7.11>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 법령 및 융자 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 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의 기금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기금 금고로 하여금 융자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천안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의 지원)① 조례 제71조 각 호의 기금 사용 용도가 발생된 관련 실과 및 사업소, 읍ㆍ면ㆍ동의 장이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금지원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와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11>② 제1항에 의거 기금을 지원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사결정서( 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별지 제4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7호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 별지 제8호서식)6. 융자금 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

부 칙 (2004.12.31 규칙 제035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천안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되던 기금은 이 규칙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③(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천안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12.7.11 규칙 제5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51호, 2018.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46호, 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⑦ 생략⑧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천안시재무회계규칙”을 “「천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⑨~⑬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천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천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천안시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의 재난안전산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재난안전산업의 중요성과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재난안전산업”이란 자연·사회재난에 관한 각종 안전수요와 관련하여 유·무형의 재화를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전용품 제조업, 안전기기 및 장비 제조업, 안전시설 건설·설계·감리업, 안전관리 서비스업 등의 산업을 말한다.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재난안전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시민과 재난안전산업 관련 법인·단체 및 전문가가 서로 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과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난안전기술과 제품 및 관련 서비스 개발2. 재난안전제품의 표준화 및 상표 개발3. 재난안전산업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재난안전제품 사용 촉진 및 확산5.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천안시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 사업에 관한 사항2. 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법 제1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에 관한 사항4.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천안시 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천안시 소속 재난안전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2. 천안시의회 의원3.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재난안전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재난안전산업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제3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천안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관내에서 발생하는 재난상황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천안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 발생 시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시설 및 장비 일체를 말한다.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생명ㆍ신체 및 재산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관공서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라. 그 밖에 천안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4.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난의 예보ㆍ경보 정보를 전파하여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재난 발생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시민과 관리주체에게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통해 신속히 재난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하고 적시에 대피가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시의 재난 예보ㆍ경보 전달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② 시민은 시장 또는 관리주체가 전파하는 재난 예보ㆍ경보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고 유사시 재난상황 정보를 신속히 전파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① 시장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함에 있어 안전취약계층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재난상황 발생 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재난상황이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천안시 홈페이지2. 개인용 무선단말기(스마트폰 등)3. 지역 방송사4. 버스정보안내기5. 학교 내 방송, 마을방송, 다중밀집시설 방송 등6.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7. 문자 전광판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체 및 시설③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경우 해당 설치 지역의 이·통장 및 주민대표 등과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장소 등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예보ㆍ경보시설의 관리 및 운영) 시장은 시 소유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조치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 상태 유지2.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점검ㆍ관리3.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 문안 작성 관리4.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5. 재난위험지역 내의 민방위경보시설을 재난 예보ㆍ경보에 활용하는 것에 관한 사항6.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시장이 예보ㆍ경보시설의 원활한 관리ㆍ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ㆍ훈련)①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에 따른 재난정보를 충분히 인지하고 신속히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안전취약계층을 우선하여야 한다.
천안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190513 / 시행일: 20190513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천안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의 치유2. 시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3. 시민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주와 능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3. 문화예술·체육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지도 등4. 전문기술 분야 : 농림, 축산, 식품, 건축, 토목, 디자인, IT, 재무, 회계, 경영, 인사 등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6. 그 밖의 재능기부가 필요한 분야

제4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시책을 마련하는 등 재능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재능기부 활성화 사업)①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8조에 따른 천안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천안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1911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서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전문적인 심의를 위하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요인2.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천안시 자연재해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 등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운영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접수된 재해영향평가 등의 심의요청서(이하 "심의요청서"라 한다) 중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사안별로 위원장과 재적위원 중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2명이상 5명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심의의견 제출) 위원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심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결과 결정 및 보관)① 제2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1. 원안 통과 :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2. 조건부 협의 :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3. 재작성 :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② 제5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심의대상 기본현황4. 위원의 검토내용5.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

제12조(간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규칙 제781호, 2019.1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천안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천안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천안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천안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10913 / 시행일: 2021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천안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질서확립과 치안협력, 공익활동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재향경우회의 활동 지원을 통해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안시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치안협력에 관한 사업2. 국가안보와 호국정신 고취에 관한 사업3. 아동·청소년의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활동 사업4. 환경보호 및 캠페인 등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의 신청 등)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목적 외의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③ 시장은 경우회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우회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천안시 재향군인 예우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141121 / 시행일: 201411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의 사람으로서 회원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천안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예우와 선양 시책)① 예우와 선양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행사에 재향군인을 초청하고, 초청한 재향군인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실시2. 재향군인 관련 행사가 있을 때 또는 기념일에 국가발전과 사회공익을 증진하였거나 국가안보에 기여한 재향군인에 대한 표창3.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행사와 기념일에 재향군인에 대한 위문과 격려4. 재향군인의 기록물 발간5. 재향군인이 사망한 경우 빈소에 조기 게시② 시민은 국가의 안녕,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방의 의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사업 과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을 추모하거나 기념하는 사업2. 재향군인·시민의 안보의식 교육을 위한 사업과 안보행사3. 전적지 및 안보시설 순례와 견학 사업4. 재향군인의 날 행사, 한국전쟁기념행사, 한국전쟁과 관련한 기념행사5. 재향군인의 권익과 재향군인회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6. 그 밖에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익을 위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8월 31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예산의 지원 신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규정에 의하여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업이 완료되거나 폐지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실적보고서와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1>
천안시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10621 / 시행일: 202106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노인”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거·운반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노인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활용품 수집노인을 위한 지원 목표와 방향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4.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활용품 수집노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 등)①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노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2.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천안시 노인 일자리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할 수 있다.
천안시 저소득층 치과 의료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구강보건법」 제3조 등에 따라 구강 건강상태가 취약한 천안시 저소득층의 구강 기능회복과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치과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8.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과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천안시 내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의치와 보철 시술에 필요한 비용을 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25.8.1.>2.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관내 수급권자 및 법정차상위계층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3. <삭제 2025. 10. 1.>가. 삭제나. <삭제 2025. 10. 1.>다. <삭제 2025. 10. 1.>라. 삭제마. 삭제4. “시술비”란 의치와 지대치, 임플란트 충치 치료 등 구강 기능 회복에 필요한 치과 진료 및 시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5.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6.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7.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8. “기초생활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또는 교육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 10. 1.>9. “의료급여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 10. 1.>10.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를 말한다. <신설 2025. 10. 1.>11. “차상위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신설 2025. 10. 1.>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소득층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 10. 1.>1. 의료급여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인 노인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5. 10. 1.>가. 상악 또는 하악에 치아가 없거나 현재 보유 중인 치아 사용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의치 제작이 필요한 경우 <개정 2025. 10. 1.>나. 상악 또는 하악 구치부 결손자로서 지대치 상태가 양호하여 부분의치 제작이 가능한 경우 <개정 2025. 10. 1.>다. 부분 무치악으로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경우 <신설 2025. 10. 1.>2. 기초생활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본인부담경감자, 차상위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의 아동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5. 10. 1.>가. 충치로 인한 수복치료가 필요한 경우나. 보건소의 1차 구강검진 결과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3. 삭제

제4조(지원내용)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과 의료비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단가는 천안시 관내 치과 병ㆍ의원 협약에 따르며, 지원기준은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고시)를 준용한다.<개정 2025.8.1.>③ 시장은 치료 항목, 본인부담 비율, 연간 지원한도 등 세부기준을 별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25.8.1.>

제5조(시술기관의 지정)① 치과 의료비 지원사업의 시술기관은 사업에 참여하기로 천안시와 협약을 체결한 관내 치과 병ㆍ의원으로 한다.② 시장은 시술의료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비를 지급받은 경우 환수 조치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에 대하여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① 의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8.1.>② 시장은 지원신청자에게 사업내용을 안내하고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25.8.1.>

제7조(지원절차)① 시장은 시술기관에 대상자를 의뢰하기 전 보건소에서 전신건강상태와 구강상태를 작성한 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의 구강검진 및 면접상담 기록지를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② 시장은 시술기관에 시술을 의뢰할 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의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25.8.1.>③ 시술기관은 시술 완료 후 별지 제6호 및 제7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시술비를 청구하며, 시장은 이를 확인하여 해당 시술비를 지급한다.<개정 2025.8.1.>

제8조(자격의 제한)① 이 조례 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술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동일 항목에 대한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25. 10. 1.>1. 의치·지대치: 시술 완료일로부터 7년간 동일 항목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반대편 악 시술이나 부분의치에서 완전의치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10. 1.>2. 임플란트: 1인당 평생 2개까지 지원한다. <개정 2025. 10. 1.>② 아동은 이 조례에 따라 매년 예산의 한도 내에서 시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신설 2025.8.1.>[제목개정 2025.8.1.]

부칙 <조례 제2000호, 2020.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19호, 2025.8.1.>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55호, 2025.8.1.>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0911 / 시행일: 20200911

제2조(책무) 천안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천안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2명(이하“공동단장”이라 한다)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민간인 1명과 공무원 1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천안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른 천안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2. 지역대책본부장이 공동단장으로 지명하는 자원봉사담당 부서장 또는 재난 업무 담당 부서장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의 임무)① 민간인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무원단장은 행정·재정적 지원업무를 총괄한다.② 각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각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 제2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각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공동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공동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공동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공동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056호, 2020. 9.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천안시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3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천안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공동단장
천안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0911 / 시행일: 202009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행동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 정착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인권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천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되는 가구 중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가구5.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수급자 가구6.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7.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가구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저장물이 생활폐기물인 경우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수거하는 사항2.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사항3. 그 밖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와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변상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천안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2조(전담부서의 지정) 시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천안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2.11.>1.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처리 기준,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3. 영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5. 영 제15조제6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6.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천안시 부시장이 된다.② 당연직 위원은 본청 각 실ㆍ국장 및 감사기구의 장이 되고,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4.1.>1.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2. 시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 시장은 영 제13조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조치 외에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천안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558호, 2023.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51호, 2025.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세대 및 장애인 세대, 한 부모 가족 세대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근로능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1.>1. “저소득 세대”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8조제2항에 따른 생계급여, 동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건강보험료”라 한다) 월 부과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08.10.31, 2010.12.21, 2015.7.21, 2019.12.11., 2025.7.1.>2. “65세 이상 노인 세대”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천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0.12.21, 2025.7.1.>3. “장애인 세대”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천안시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0.12.21,2025.7.1.>4.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저소득 한부모가족으로 결정되어 천안시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0.12.21>5. “국가유공자 세대”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천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국가유공자 세대를 말한다. <신설 2010.12.21>6. 삭제 <2025.7.1.>7. “희귀난치성 질환 및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 질환ㆍ만성질환자」기준에 따라 천안시에 거주하는 희귀난치성 질환 및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를 말한다. <신설 2010.12.21>

제3조(지원대상)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천안지사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 세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천안시로부터 이미 의료급여 수급 등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1. 65세 이상 노인 세대2.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 <개정 2010.12.21>3. 한부모가족 세대4. 국가유공자 세대 <신설 2010.12.21>5. 삭제 <2025.7.1.>6. 희귀난치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세대 <신설 2010.12.21>

제4조(지원대상자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제3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자체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매월 보험료 납기 15일 전까지 별지 1호 서식 또는 전산자료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 시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대상자 선정)① 제3조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 받은 자료를 심사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② 시장은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의 선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기본 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사항, 가족관계 등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건강보험료 지원방법) 시장은 제5조에 따라 확정된 대상자의 건강보험료를 매월 지원하되, 월별 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9. 1.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31 조례 제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 1. 1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12.21 조례 제11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의 다음달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6호, 2014.10.13> (천안시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1호, 2015.7.21>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56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95호, 2023. 8. 1. ,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천안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87호, 2025.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제5호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고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시설 설치)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관계인에게 권고하여야 한다.1. 물막이판2. 질식소화덮개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화재 감시 카메라4. 충수용 급수설비5. 상방향 직수장치 등 화재 진압에 적용성이 있는 장비6. 그 밖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6조(안전시설 지원)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제4조에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하여야 한다.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4.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천안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세피해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2.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전세피해임차인”이란 제1호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와 제2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4. “전세사기피해주택”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5. “임대인등”이란 임대인 또는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차인과 임대인의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통해 안심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임차인의 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임차인 보호대책의 수립)①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임차인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주민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임차인 보호대책을 토대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임차인 보호를 위한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피해지원 사업) 시장은 전세피해임차인의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피해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지원2. 긴급복지지원3. 긴급주거지원4. 새로운 주택입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5.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6. 피해 임차인에 대한 월세 지원7. 소송 수행 경비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피해 예방교육 등)① 시장은 주택 임대차 피해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건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주택 임대차계약에 관한 법률상담3.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주택 임대차 계약 시 유의해야할 사항2.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사항3.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 및 정책에 관한 사항4. 피해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전세피해 예방과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전세피해지원센터)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세피해임차인에 대한 제6조의 피해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을 제1항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제9조(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93조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주택 임대인 등의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 안전확보 및 피해복구가 시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 조사, 그에 따른 조치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위탁관리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 제7조, 제9조제2항, 제10조에 필요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위탁 업무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2806호, 2025.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금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효력(유효기간)을 같이 한다.제4조(이 조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법 제12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 신청을 한 사람과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천안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 다만, 이 조례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점자문화”란 점자의 가치를 확산하고 점자 사용을 장려하며, 점자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시각장애인의 문화 전반을 말한다.2. “공공건축물”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시 및 시에 소속된 기관은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시각장애인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점자 자료의 제작ㆍ보급 등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문화 진흥 및 보전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점자발전기본계획 및 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충청남도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와 연계한 천안시 점자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점자의 보급과 지원)①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행사 등 천안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점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점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9조(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 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ㆍ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시장은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2. 점자교육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기념행사 추진)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법 제15조에서 정한 한글 점자의 날에 기념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천안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0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천안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련기관”이란 천안서북경찰서. 천안동남경찰서,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 천안시 지역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2. “금융회사”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3. “전기통신금융사기”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말한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고 시장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지역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시장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제작ㆍ공유 및 전파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위한 민ㆍ관 협력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보조)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기관으로 시장 소속으로 천안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홍보 및 캠페인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시 업무담당 과장과 천안서북경찰서·천안동남경찰서 수사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천안시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2.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 관계자3. 시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대표 또는 지역본부장4.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천안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150721 / 시행일: 2015072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민원부서”란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사무분장 중 “민원사무 접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안내 및 접수창구 설치 등)① 시장은 시민이 보다 쉽게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도록 민원부서에 안내·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접수창구에는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청구 관련 서식2. 정보공개청구 및 처리 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3. 공표 또는 공개 대상 정보 목록4.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컴퓨터 단말기 등 전산 장비5. 기타 필요한 사항③ 청구인이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민원부서에서는 지체 없이 처리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사전정보공개 절차 등)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전정보공개를 하려는 때는 미리 천안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전정보공개 목록을 정하고, 천안시 홈페이지 등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절차)① 처리부서의 장은 이의신청 등이 접수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요청서와 별지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제안설명자료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에서는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자료를 작성하고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이를 배부한다.③ 심의회는 제안설명 청취 및 심의자료 검토를 거쳐 심의안건에 대해 토의 및 심의한 후 해당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한다.④ 관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기록·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과 간사가 각각 서명하여야 한다.⑤ 심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의결대장에 등재하고 해당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6조(정보공개 모니터단 구성·운영 등)① 시장은 사전정보공개 운영실태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 건의를 위해 천안시 정보공개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모니터단은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선정하되 다양하게 구성한다.③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시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단원에게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640호, 2014. 12.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62호, 2015. 7. 21.>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 전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접근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활용 능력을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에 따르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취약계층”이란 신체적, 사회적, 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정보통신 또는 지능정보기술 관련 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이용과 접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 고령자 등의 계층을 의미한다.2. “정보접근성”이란 웹사이트와 모바일 등의 응용소프트웨어, 지능정보제품을 통해 제공되는 지능정보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천안시민이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지역적 여건에 관계없이 자유롭고 편리하게 접근 가능한 정보환경 조성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천안시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실행계획의 수립 시 「천안시 지역정보화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천안시 정보화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행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2.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3. 정보취약계층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4.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보장지원에 관한 사항5. 정보화 역기능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방, 폭력 등 피해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6. 제 7조의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현황과 정보의 접근 및 활용 능력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추진사업의 평가와 신규사업 발굴 등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학술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와 학술용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고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사업)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컨텐츠 보급2. 정보취약계층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교육가. 지능정보서비스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나.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다.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3.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접근성, 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4.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제약 등 정보취약계층 유형에 따른 맞춤형 정보 제공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탁)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사회·복지·정책 소식 발송 업무2.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 활용 전문 교육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취약계층의 강사 양성 교육4. 그 밖에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활용 능력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6.21.>

제9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 및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7호, 2023.6.21.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9) (생략)(60) 천안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61) ∼ (99) (생략)
천안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주요정책의 결정ㆍ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ㆍ관리하고 그 내용을 주민에게 공표함으로써, 정책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라 함은 천안시 주요정책의 결정ㆍ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ㆍ보존하는 제도를 말한다.2. “총괄부서"라 함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라 함은 해당 정책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부서를 말한다.4. “정책수행자”라 함은 정책결정 또는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09.8.11>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5. 8. 11.>1. 주요 시정 현안사항, 시민과의 약속사업(단, 단순현안사업 제외) <개정 2009.8.11>2. 시설공사 및 전기, 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전체 30억원 이상의 공사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4.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협상사업5.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ㆍ개정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주요사업 <개정 2013.7.11.>②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한다.

제3조의2(정책실명제 책임관)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11, 2018.7.23>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맡아 처리한다. <개정 2025. 8. 11.>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 마련 및 선정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상 문제점 발굴 · 개선 <신설 2014.7.28>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등록 및 공표)① 담당부서에서는 제3조제1항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하여 총괄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1.>② 총괄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대장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하며, 중점관리 대상사업 목록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8. 11.> [제목개정 2025. 8. 11.]

제4조의2(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① 정책실명제 점검 및 운영 실적 평가를 위하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의 업무는 “성과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 조정한다. <개정 2025. 8. 11.>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운영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평가결과 우수한 평가를 받은 소관부서 또는 정책수행자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 또는 격려할 수 있다.⑤ 제4항의 포상 등은「천안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14.7.2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02호, 2009.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99호, 2013.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27호, 2014.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42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⑤ (생 략)⑥ 「천안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⑦∼⑭ (생 략)부칙 <규칙 제744호, 2018.7.23.>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천안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1항 중 “정책기획관”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② ~ ⑮ 생략부칙 <제942호, 2025.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정책자문단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정책자문단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7.29, 2007.7.23, 2014.12.11, 2015.7.21>

제3조 (회의운영 및 자문방법)① 전체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고 분과위원회 회의는 상ㆍ하반기 각 1회씩 정기적으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긴급하거나 회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 서면, 전화 등으로 자문에 응할 수 있으며, 간사는 자문내용에 대해서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1.>

부 칙 (2001.11.01 규칙 제02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2.21. 규칙 제02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7.29 규칙 제03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6 규칙 제40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③「천안시 시정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2항 제4호 “사회환경분과위원회”를 “주민생활지원분과위원회”로, 제7호 “도시주택분과위원회”를 “도시환경분과위원회”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2007. 7.23 규칙 제4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6.10 규칙 제437호) 이 규칙은 동남구청ㆍ서북구청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45호, 2014.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59호 2015.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28호, 2025.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49호, 2025. 12.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2조(공모제안 운영) 천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규정에 따른 공모제안을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은 시정현안이나 매년 일정한 달을 지정한 공모제안을 운영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① 조례 제4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송부(FAX),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1.>② 시장은 제안서를 우편, 모사전송(FAX)으로 접수한 때에는 국민신문고시스템에 등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접수한 때에는 접수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實證)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 위한 자료로써 제출할 수 있다.

제4조(실무심사위원회)① 실무심사위원회는 수시로 구성·운영하되 실무심사위원장은 해당 관ㆍ과장으로 하고 실무심사위원회 위원은 담당 팀장, 주무관, 전문가 등으로 하여 3명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5.8.1.>② 실무심사위원회는 제안내용이 제안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위원회 상정할 가치가 있는지의 제안 채택 여부를 심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1.>

제5조(심사기준 등)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실무심사위원회가 채택 추천한 제안을 대상으로 심사하되 위원별로 심사표를 작성하여 평정결과에 따라 확정하고, 필요한 때에는 실무부서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채택제안 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 기준) 조례 제15조에 따른 채택제안등급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평균점수로 결정하며, 조례 제17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채택제안 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개정 2021.5.11.>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그 제안을 실시부서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는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채택제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2. 채택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의한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시장이 출원한 때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채택제안으로서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 지침서에 반영된 때4. 시장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해당 채택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제9조(제안관리기록부) 실시 부서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 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 절감 또는 지방세·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3. 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부칙 (2011.12.26 규칙 제5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22호, 2021.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28호, 2025.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34호, 2025.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40호, 2025.8.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천안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관ㆍ과ㆍ단장”을 “관ㆍ과장”으로 한다.② 천안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본문 중 “실ㆍ국ㆍ관ㆍ단ㆍ과ㆍ사업소”를 “실ㆍ국ㆍ관ㆍ과ㆍ사업소”로 한다.③ 천안시 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5호 중 “실ㆍ국, 관ㆍ단ㆍ과장”을 “실ㆍ국, 관ㆍ과장”으로 한다.
천안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2조(기능) 천안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9.11., 2022.2.11.>1.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3. 삭제 <2022.2.11.>4. 시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5. 예산안ㆍ결산 등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6.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정한 사항

제3조(구성)① 심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 실ㆍ국장, 맑은물사업본부장과 공원녹지사업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4.12.11, 2017.4.10, 2018.7.23., 2021.9.13., 2024.6.21., 2025.4.1.>② 삭제 <2024. 11. 11.>③ 의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순에 따라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배석 및 출석발언자)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획 또는 공보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관계공무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회의소집)① 정례회의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심의할 의안이 없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의장은 비상사태·행사 등으로 인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0. 9. 11.>

제6조(의안제출)① 의안은 자치법규를 입안하는 부서의 장이 제출한다. <개정 2018.7.23., 2022.2.11.>②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안건표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③ 의안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부서간 합의를 얻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④ 의안은 심의회의 개회일 5일 전까지 법제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이나 그 밖의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제7조(사전심사)① 제출된 조례ㆍ규칙안은 심의회 상정에 앞서 법제 담당부서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② 법제담당부서는 제출된 조례ㆍ규칙안에 대하여 필요한 사전절차 및 자구ㆍ형식뿐만아니라 내용의 적법ㆍ타당성을 심사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① 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의안 목록을 작성하고 상정기일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목록기재 순서는 조례안, 규칙안, 기타 심의안건 순으로 등재하고, 동급의 의안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 직제순으로 등재하며, 등재순서에 따라 심의한다.② 의안제출자는 안건의 취지, 배경 및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결방법)① 의장은 의안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거수로 가부를 결정한다.② 의안은 “원안가결”, “수정가결”, “부결”로 구분하여 의결하되 관계 부서 간 이견이 크게 제기된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회의 시 재상정하여 처리한다. 다만, 의원발의 조례안 및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한 조례안 중 수정가결된 조례안은 공포 또는 재의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1. 11.>

제11조(대리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위원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② 대리출석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42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⑥ (생 략)⑦ 「천안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수도사업소장과 건설사업소장”을 “맑은물사업소장과 도시건설사업소장”으로 한다.⑧∼⑭ (생 략)부칙 <규칙 710호, 2017.4.10>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 ~ ⑤ (생 략)⑥ 천안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⑦ ~ ⑩ (생 략)부칙 <규칙 제744호, 2018.7.23.>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⑩ 생략⑪ 천안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관·실·과·소장”을 “관·과·단·센터·소장”으로 한다.⑫~⑮ 생략부칙 <규칙 805호, 2020. 9.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31호, 2021.9.13.> (천안시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46호, 2022.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07호, 2024.6.21.>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⑤⑥ 천안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도시건설사업본부장”을 “공원녹지사업본부장”으로 한다.부칙 <제916호, 2024. 11.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28호, 2025.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부모와 손자ㆍ녀로 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 생활보장과 세대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조손가정”이라함은 조부모와 손자ㆍ녀로 만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2.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18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3. “조손가정수당”이라 함은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세대 단위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4. “학습도우미”라 함은 조손가정 아동에게 공정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해지는 학습지 무료 제공 및 학원 수강비 보조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5. “성장도우미”라 함은 조손가정 아동의 건강한 사회화를 지원하기 위해 행해지는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제공, 각종 체험학습의 참가비 지원, 도서상품권의 제공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①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조손가정은 아동을 기준으로 할 때 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차상위 계층 이하 저소득 세대를 말한다.② 이 조례에 의한 지원내용 및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1. 조손가정 수당, 조손가정 학습도우미, 조손가정 성장도우미2.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손가정수당을 지급한다.③ 위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에 대해서는 지원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구분)① 이 조례에 의한 사업은 다음과 같이 예산사업과 민간 후원을 활용한 비 예산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1. 예산사업 “ 조손가정수당2. 비 예산사업가. 조손가정 학습도우미나. 조손가정 성장도우미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수준은 예산 및 다른 제도에 의한 급여 및 민간후원의 확보 정도를 검토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

제6조(조사의 실시)① 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조손가정 업무담당과장은 소득 및 재산과 가족관계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른다. <개정 2015.7.21>② 제1항의 조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같은 절차와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5.7.21>

제7조(사업비의 확보)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매년 공동모금회에서 실시하는 집중모금기간 중 기탁자에게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지정기탁 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② 관내 학습지 회사와 각종 학원에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조손가정 아동의 무료 수강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제9조(보고 및 점검)① 조손가정업무담당과장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명단을 유형별로 작성하여 다음연도의 사업추진계획안과 함께 매년 12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조손가정업무담당과장은 지원대상자의 가족 및 소득 사항을 연2회 이상 점검하여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의 중단) “조손가정”으로 지원을 받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및 도우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1. 천안시 이외의 곳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2. 가족구성원의 변동으로 조손가정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3.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4.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1호, 2015.7.21>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종이”란 문서 작성, 인쇄, 복사, 배포 등을 위해 사용되는 섬유 재질의 인쇄용지를 말한다.2. “종이 사용 줄이기”란 공공기관의 업무 전반에서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ㆍ실천적 활동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다. 「천안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시의 종이 사용 줄이기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① 시장은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종이 사용 줄이기를 선도하고, 민간 분야로의 확산을 유도한다.② 종이 사용 줄이기는 시민의 편익을 보장하고 행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한다.③ 공공기관은 전자문서, 전자고지, 전자회의 등 디지털 시스템을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종이 사용 줄이기를 추진하기 위해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실천 방안3. 교육 및 홍보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 종이 사용 줄이기 목표량을 설정하고 예산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쇄물 형태에 관계없이 일정 수량 이상의 종이를 사용할 경우 종이 사용의 목적을 별도로 집계하여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일정 수량 이상은 제5조에 따른 계획 수립 시 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5조에 따른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종이 사용 줄이기 교육 프로그램 운영2. 시민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종이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2조 (사용허가)①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부속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9.3.4, 2015.12.1>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사용 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③ 조례 제3조제3항의 연습권 발매는 별지 제4-1호서식 내지 별지 제4-10호서식에 해당하는 입장이용권 서식에 의하며, 단체의 경우에는 별지 제4-11호서식 내지 별지 제4-1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개인이 체육시설을 1월 이상 계속사용 하고자 별지 제5호서식의 월회원연습권 발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 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6-1호서식 내지 별지 제6-6호서식에 해당하는 회원권을 발행(재발급)하고 단체가 2일 이상 운동장을 계속 사용하고자 별지 제7호서식 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단체연습권을 발행한다. <개정 2015.12.1>④ 사용허가를 받은자가 사용허가일에 일기불순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못할 경우 그 경기를 차순 사용허가자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기 할 수 있다.

제4조 (관람권 검인)① 전용자가 관람권을 발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② 검인되지 아니한 관람권(초대권 및 예매권을 포함한다.)은 무효이며, 무검인 관람권을 소지한 자는 입장할 수 없다.③ 사용자는 판매되지 아니한 예매권의 잔표가 있을 때에는 행사 당일 현장 매표개시전까지 반환 하여야하며, 반환되지 아니한 예매권은 판매된 것으로 간주 처리한다.

제5조 (검표)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매표 및 수표가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관람권 잔표 확인서와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관람표 정산보고서,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징수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 (출입증 발행)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관계인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1. 경기단체 임원 및 관계공무원2. 방송 및 취재기자② 전항의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출입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

제8조 (사용료감면에 관한 사항)① 조례 제10조가 정하는 사용료감면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이 감면한다. <개정 2016.1.4>②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9.3.4, 2015.12.1>

부칙 <규칙 제669호, 2015.12. 1> (천안시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규칙 전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75호, 201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49호, 2018.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50호, 2018.9.21.>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천안시 종합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가. 조례 제10조제1호부터 제11호 관련 감면 기준 제11호 중 “천안시 자원봉사 마일리지증”을“「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수자원봉사자증”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773호, 2019.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40호, 2021.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90호, 2023. 10.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15호, 2024. 09.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48호, 2025.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