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회계관리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업무의 성질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타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9., 2024. 1. 12.>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2. 8. 19.>③ 회계관계 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 <개정 2024. 1. 12.>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8. 19.>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본부, 제1관서(전북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는 제외한다)의 다음 각 호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자치행정국장)이 행한다. <개정 2024. 1. 12., 2024. 11. 15.>1.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4억원, 전문공사의 경우에는 2억원, 그 밖의 공사의 경우에는 1억6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입찰2. 추정가격이 1억원을 초과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입찰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고 한다)의 경우에는 도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4. 1. 12.>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ㆍ부담금ㆍ보조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당해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ㆍ조례ㆍ규칙 또는 계약에 의하여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2. 8. 19.>1. 추정금액 2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ㆍ일반운영비ㆍ여비ㆍ직무수행경비ㆍ업무추진비ㆍ전출금ㆍ지방채원리금ㆍ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ㆍ보조금ㆍ위탁금ㆍ대행사업비ㆍ반환금ㆍ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도의회의 경우에는 도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③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개정 2022. 8. 19., 2024. 11. 15.>1. 추정금액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물건을 매입하는 경우2. 급여 등 인건비·일반운영비·여비·직무수행경비·업무추진비,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사항으로서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④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라 기타관서에 위임할 경우 위임전결 처리에 관한 사항은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 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신설 2024. 11. 15.>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지사, 실ㆍ국ㆍ본부장, 과장 등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9., 2024. 11. 15.>1. 부지사: 추정금액 5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0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10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실ㆍ국ㆍ본부장: 추정금액 2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0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5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조달물자구매, 징수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 및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3. 과장: 추정금액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도의회의 경우에는 도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③ 제1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속 국ㆍ과장에게 각각 전결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1. 국장: 추정금액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 1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과장: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④ 기타관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전결한다. <개정 2024. 11. 15.>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무수행경비2. 공공요금3. 제세공과금4. 인건비5. 여비6. 일상경비 교부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훈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회계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는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2. 8. 19.>② 훈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예산담당부서 재정합의 대상경비는 별표 4에 따른다. <개정 2022. 8. 19.>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 8. 19.>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2. 8. 19.>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35호, 2020.7.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전라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별표 2 중 기타관서란의 “전라북도서울사무소”를 “전라북도서울본부”로, “전라북도수산기술연구소 민물고기시험장”을 “전라북도수산기술연구소 민물고기연구센터”로 “전라북도수산기술연구소 수산질병센터”를 “전라북도수산기술연구소 수산물안전센터”로 한다.⑤부터 ⑧까지 생략부칙 <제3198호, 2022.8.19.> (전라북도 회계관리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전라북도 재무회계 규칙」"을 "「전라북도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② 전라북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전라북도 재무회계규칙」"을 "「전라북도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③ 전라북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전라북도 재무회계 규칙」"을 "「전라북도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④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전라북도 재무회계 규칙」"을 "「전라북도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⑤ 전라북도 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도재무회계규칙"을 "「전라북도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⑥ 전라북도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조례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전라북도 재무회계 규칙」"을 "「전라북도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⑦ 전라북도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4조제1항 중 "전라북도 재무회계규칙"을 "「전라북도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⑧ 전라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전라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전라북도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전라북도 재무회계 규칙」, 「전라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2. 10. 21. 규칙3200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65378;전라북도 회계관리 규칙&#6537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기타관서란의 “전라북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시험장”을 “전라북도 축산연구소”로 한다.⑦부터 ⑫까지 생략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6. 28. 규칙3248,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미래산업과장”을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으로 한다.(2) 「전북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별지별표서식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전북특별자치도 서울본부”를 “전북특별자치도 중앙협력본부”로 하고 별표2 제3호 중 “산림환경연구소”를 “산림환경연구원”으로 하며 제4호 중 “산림환경연구소”를 “산림환경연구원”으로 한다.(3) 「전북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산림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미래산업국장”을 “미래첨단산업국장”으로 하고 제8조제1호 중 “미래산업국”을 “미래첨단산업국”으로 하며 “농생명축산식품국”을 “농생명축산산업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교육소통협력국”을 “특별자치교육협력국, 대외국제소통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환경녹지국”을 “환경산림국”으로 한다.(4)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으로 하고 제12조제1항 중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으로 한다.(5)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산림환경연구소”를 “산림환경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림환경연구소”를 “산림환경연구원”으로 한다.(6)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표별지서식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문화유산과”를 “유산관리과”로 하고 “사회복지과”를 “사회복지정책과”로 하며 “노인복지과”를 “고령친화정책과”로 하고 “장애인복지과”를 “장애인복지정책과”로 하며 “기후환경정책과”를 “탄소중립정책과”로 하고 “산림녹지과”를 “산림자원과”로 하며 “미래산업과”를 “디지털산업과”로 하고 “에너지수소산업과”를 “청정에너지수소과”로 하며 “농업정책과”를 “농생명정책과”로 하고 “농촌활력과”를 “농촌사회활력과”로 한다.(7)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으로 한다.(8) 「전북특별자치도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산림환경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를 “산림환경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연구소장”을 “연구원장”으로 하며 제8조 중 “연구소장”을 “연구원장”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연구소장”을 “연구원장”으로 하며 제11조 중 “연구소장”을 “연구원장”으로 하고 제13조제3항 중 “연구소장”을 “연구원장”으로 하며 제14조제5항 중 “연구소장”을 “연구원장”으로 하고 제15조제2항 중 “연구소장”을 “연구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연구소장”을 “연구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연구소장”을 “연구원장”으로 하며 제16조제3항 중 “연구소장”을 “연구원장”으로 하고 제17조제1항 중 “연구소장”을 “연구원장”으로 한다. 별지별표서식 제3호 서식 중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를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으로 하고 제5호 서식 중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장”을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장”으로 한다.(9)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교육소통협력국장”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으로 한다.(10) 「전북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정보화정책과장”을 “행정정보과장”으로 한다.(11) 「전북특별자치도 중대재해 예방업무 추진 규칙」 별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제3호 중 “에너지수소산업과”를 “청정에너지수소과”로 하고 “기후환경정책과”를 “탄소중립정책과”로 하며 “기업애로해소지원단”을 “기업애로해소과”로 하고 “방호예방과”를 “예방안전과”로 하며 “통합물관리과”를 “물통합관리과”로 하고 “교통물류과”를 “교통정책과”로 하며 “지역정책과”를 “건설정책과”로 하고 “미래산업과”를 “이차전지탄소산업과”로 하며 “농생명식품과”를 “농식품산업과”로 하고 “자치행정정무과”를 “교육협력추진단”으로 하며 “국제협력과”를 “외국인국제정책과”로 하고 “산림환경연구소”를 “산림환경연구원”으로 하며 “문화유산과”를 “유산관리과”로 하고 “노인복지과”를 “고령친화정책과”로 하며 “사회복지과”를 “사회복지정책과”로 한다.(12)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으로 한다.(13)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산림국장”으로 한다.(14)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관리 규칙」 별지별표서식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운영수석전문위원”을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으로 하고 별표2 중 “전북특별자치도 서울본부”를 “전북특별자치도 중앙협력본부”로 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를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으로 한다.(1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며 제10조제1항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고 제14조제3항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6호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고 제17조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며 제36조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고 제57조 중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로 하며 “운영위원회는 그렇지 않다”를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렇지 않다”로 한다.(1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며 “운영위원장”을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운영위원장”을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며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위원장”을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한다.부칙 <2024. 11. 15. 규칙 32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