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50304 / 시행일: 20250304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6.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동행하는 공무원 및 민간인을 포함한다)의 적합성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4.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과의 관련성5.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한 출장경비 환수에 관한 사항③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 등)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주민을 포함하여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1. 의원 2명2.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3. 공모를 통해 선발된 주민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6조(심사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 때에는 새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7조(심사위원의 제척 등)① 의원인 심사위원이 안건 당사자일 때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심사위원은 자신이 공무국외출장과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신고하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심의·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심사위원은 재적 위원 수에서 제외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심사위원회 운영 등)① 심사위원회 회의는 의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사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고,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서의 의결 후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누리집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開議)하여 재의결해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2항에 따른다.⑤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⑥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지체 없이 의회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⑦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5. 제17조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제12조(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제출 등)①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50일 이전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계획서는 이동 등 출장일정을 고려하여, 출장목적에 맞게 기관방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립해야 하며 휴일 등 불필요한 일정 및 출장자가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의견 수렴이 완료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3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⑤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를 의결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의회 누리집에 게시해야 한다.

제13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항공마일리지 신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적법·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③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보고해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2. 출장 수행내용3. 출장 비용 관련 정보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⑤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가 기재된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누리집,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제14조(예산 편성·집행)① 공무국외출장 기간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해야 하며, 출장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②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③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2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④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해야 한다.

제16조(징계현황의 공개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② 의원이 부적절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제17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환수금액을 환수조치한다.

부칙 (2018.2.28. 조례 제10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19.7.8. 조례 제11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에 의해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410호, 2021. 12.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사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54호, 2025. 3.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모든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4조(심사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영되고 있는 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이 조례 시행 전에 한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제6조에 따라 연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