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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태백시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6.>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조사, 실시에 관한사항3.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사항4.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18. 9. 19., 2018. 11. 16., 2019. 6. 27.,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31.>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장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② 연임의 경우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 위촉하고 재 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 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태백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32호, 2018. 9. 1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㊴까지 생략㊵ 태백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39호, 2018. 11. 16.> (장애인복지분야 정비를 위한 태백시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70호, 2019. 6. 27.>(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957호, 2020. 12. 2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㊻까지 생략㊼ 태백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㊽부터 ㊾까지 생략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66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을 위한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85호, 2022. 12. 30.>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1; 태백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예산정책실장,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310호, 2025. 12. 31.>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태백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예산정책실장”을 “예산정책과장”으로 한다.
태백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장애인복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태백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단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에 따른 장애인의 종류별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3. “장애인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건강 및 돌봄사업2. 장애인 자립 및 재활사업3. 장애인 휴식, 사회참여 및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사업4. 장애인 역량강화 관련사업5.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및 교육6.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7. 장애인 임신ㆍ출산ㆍ양육지원 사업8.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운영지원 사업9. 장애인 학대 및 성폭력 예방사업10. 장애인의 날 기념행사 및 장애인의 날부터 1주간의 행사지원 사업11. 그 밖에 장애인 권익증진 및 복지증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지원대상) 제5조와 관련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시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2.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그 시설의 종사자3. 「장애인복지법」제63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에 소재한 법인ㆍ기관ㆍ단체4. 그 밖에 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시에 소재한 법인ㆍ기관ㆍ단체

제7조(단체의 보호·육성)①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단체의 사업ㆍ활동 또는 운영이나 그 시설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과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태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태백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11115

제3조(협력 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인권침해·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2.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연계3.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6조(시설 점검 등)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서 신고를 하지 않고 요보호대상자에게 거주서비스를 제공하는 불법시설(이하 “미신고시설”이라 한다)을 발견하였을 시 태백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태백시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40809 / 시행일: 202408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을 말한다.2.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한다.3. “수탁자”란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4조(기능)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가 장애인에 대한 주간보호2. 이용 장애인의 자활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 및 지도3. 이용 장애인의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4. 그 밖에 보호 장애인의 사회 적응 및 편의제공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입소 자격)① 보호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사람은 등록장애인으로서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동의한 사람이어야 한다.② 보호대상자 선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시장과 협의하여 시설운영규정으로 정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8조(퇴소 조건)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퇴소를 명할 수 있다.1. 본인 또는 그 보호자가 퇴소를 원하는 사람2. 보호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3. 감염병 질환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4. 그 밖에 보호시설의 운영 및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이용료 등 징수)① 보호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에 따라 보호 대상자에 대하여 1인당 1일 실비의 범위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수급자인 장애인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않는다.② 보호시설의 장은 보호시설의 일상적 운영프로그램이 아닌 여행, 견학 등 특별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한 필요경비를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보호 대상자로부터 실비로 별도 징수할 수 있다.③ 이용료 산정은 보호시설의 운영위원회에서 1년 단위로 책정하되,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로 결정하고 징수할 수 있다.④ 징수된 이용료는 보호시설 운영의 비용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보호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애인에 대한 재활관리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탁 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하여 수탁하는 법인을 선정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태백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은 법인(이하“수탁자”)은 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① 시장은 시설의 수탁자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또한, 당해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시설물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목적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하고, 운영에 있어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④ 수탁자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ㆍ외부시설의 원형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설물을 파손, 분실, 훼손하는 등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ㆍ처분 또는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시설을 운영할 때 성별 특성을 반영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4. 8. 9.>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2.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3. 설치 목적에 어긋나는 사업을 한 경우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5.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4조(자체 운영규정)① 보호시설의 장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검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결산 등 필요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으며, 시설장 또는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부 칙 <태백시 조례 제2123호, 2023.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191호, 2024.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라 함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라 제2조제6호의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2.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권리보장)①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ㆍ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태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60318 / 시행일: 20160318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최근 전 3년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 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 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①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②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③ 융자이율은 연리 4%로 하되 대출일자별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 한 일수에 대하여 시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시장은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시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3.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4.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5.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5호서식)6. 사업계획서(별지 제6호서식)7. 검토의견서(별지 제7호서식)8.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규칙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③(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태백시재해대책기금 및 태백시재난관리기금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11.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952호, 2016. 3. 18.> (태백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태백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태백시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태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조례」제3조제1항에 따라 태백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재난기본소득의 지원대상은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태백시에 주소를 둔 사람(「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포함. 이하“시민”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6조(지원결정 등)① 재난기본소득의 지원금액, 지원기준 등은 시장이 결정한다.②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시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강원특별자치도가 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성격과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나 강원특별자치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할 경우3.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924호, 2020.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105호, 2023. 5. 19.>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태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2조(책무) 태백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태백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공동으로 하고, 자원봉사 업무담당 부서장이 공무원단장이 되며, 「태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태백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민간인 단장이 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직원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태백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 개최하고 관련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945호, 2020.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66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을 위한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 및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운영규정」에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태백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① 태백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요청사항 등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20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시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④ 위원장이 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이동이 있을 경우 후임자에게 승계되며 후임자는 관련 업무에 대한 지식을 쌓도록 한다.

제4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 협의안에 대한 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사회적물의 등의 사유로 위원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4조에 따른 위원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5.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의사를 밝히는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법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할 때 성, 장애유무, 연령 등에 따른 재난 취약자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전까지 개최일정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매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토지이용계획 등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요청서에 대해서 제5조의 사항 등을 심의하고,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 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 결과의 결정)① 제5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3. "재심의"란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

제12조(간사)① 제7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 지명할 수 있다.② 간사는 다음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심의 결과를 포함한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4.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5.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3조(수당과 여비) 태백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태백시 규칙 제1020호, 2019. 11.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태백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전 「태백시 사전재해영향성검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 제2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검토의견서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태백시 사전재해영향성검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태백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11115

제3조(지원사업 등)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1. 지역사회 질서 확립을 위한 홍보사업2. 치안협력 및 지원 사업3.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미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해당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타당성, 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의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경우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태백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을 정의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태백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개정 2022. 10. 14.>

제3조(예우) 태백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 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에 대한 표창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사업)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은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4.>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의 안보의식 고취 및 안보현장 순례사업3. 시민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4. 중·고교학생 병영체험활동 지원사업5. 태극기 달아주기 운동사업6. 6·25전쟁 기념사업 및 전적지 관리사업7. 지역사회 봉사활동사업8.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9. 재향군인회 운영을 위한 장비 및 시설물 개ㆍ보수 등 기능보강사업10.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5조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이후 제3조와 제5조의 규정과 관련 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5; 생략&#x32b6; 태백시 재향군인회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태백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7조 중 “「태백시보조금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67호, 2022.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간병인”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 간병 노무를 제공하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의료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은 제외한다.2. “간병비”란 병원에 입원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 간병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3. “저소득 주민”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 및 조손가족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및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라.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보호아동, 소년소녀가정아동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저소득 장애인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하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사. 그 밖에 생활이 어려운 사람으로서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저소득 주민의 간병비 지원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2.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3. 지원대상, 지원금액 산정에 관한 사항4. 수요조사에 관한 사항5.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저소득 주민 간병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시장은 저소득 주민이 5일 이상 입원 시, 3백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간병비를 지원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
태백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30811 / 시행일: 2023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저소득주민”이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생활안정 지원”이란 이 조례에 따라 저소득주민에게 제공되는 비용 또는 현물 서비스 등을 말한다.3.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의 생활안정 지원제도를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4. 수해, 화재, 질병 및 불의의 사고, 실직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5. 예기치 못한 재난·재해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6.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신청)① 생활안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에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 또는 현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생계·의료·주거 관련 지원2. 월동·폭염 등 대책 관련 지원3. 재난·재해 발생시 생활비 등 지원4. 그 밖에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시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현장확인 등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 「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한다.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결정 또는 그 시행 등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지원중단 및 환수)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금품을 환수해야 한다.
태백시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 의 차상위계층나.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다. 「아동복지법」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아동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서 정하는 ‘소득인정액’이 보건복 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장애 인,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 가족, 청년1인 가구(18세 이상 ~ 49세 이하)2. “무주택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의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한다.3. “장기임대주택”이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제1호의 장기 공공임대 주택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자)①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태백시 내 거주하는 저소득계층 중 무주택가구로서 장기임대주택에 입주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지원대상자 모집공고 시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주택)① 임대보증금 지원대상 주택은 태백시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립·공급하고 관리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한다.② 연간 지원대상 주택의 세대 규모는 장기임대주택 입주계획과 예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7조(지원범위 등)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융자 지원한다.②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은 공급주체와 작성한 주택 임대차 계약서상의 기간(2년)으로 하며, 2회 연장 지원할 수 있다.③ 임대보증금의 지원액은 공급주체가 공급하는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중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 전액으로 하되, 세대당 한도액은 1천만원으로 한다.

제8조(지원신청 및 대상자선정)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태백시 임대보증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임대보증금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은 지원 신청자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③ 지원대상자 선정시 지원 계획보다 지원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우선 순위를 정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9조(지원대상자의 선정 통보)① 제8조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국민임대주택의 공급 주체(태백시,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급주체와 임대주택의 계약 기간 등을 협의한 후 이를 임대보증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등)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사람은 계약 기간 안에 공급 주체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 태백시 임대보증금 무이자지원 의무이행 확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① 시장은 관리 주체와 협의하여 입주 자격 유지 여부를 1년 주기로 확인하여야 한다.② 임대보증금을 연장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임대보증금 지원계획에 따라 기간 연장 신청서와 연장 계약한 주택 임대차 계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회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사망2. 지원대상자의 저소득층 수급자격 상실3. 지원대상자 임대주택 전출4. 임대아파트의 월 임차료 및 관리비 3개월 이상 체납5. 그 외 시장이 지원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공급주체는 임대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받은 입주자가 월 임대료 및 관리비를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문서로서 30일 이상 사전예고하여야 한다.④ 입주자는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회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주택에서 퇴거하여야 한다.⑤ 공급주체가 임대보증금을 회수한 경우에는 시 회계에 납입하여야 한다.
태백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00508 / 시행일: 2020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5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4조에 따른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심의한다.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② 제1항의 심의와 관련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수당 및 여비 등)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태백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태백시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전세피해”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3.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4. “전세피해 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태백시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대책(이하 “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광역지자체가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대책을 수립할 시 이에 따른다.② 시장은 제1항의 보호대책에 전세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를 모두 포함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시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으로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사람과 같은 조 제4호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2.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지원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전세피해와 전세사기피해의 예방 및 보호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임시주거지원. 다만, 공가(公家)확인시 가능2.「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 지원

제8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태백시 조례 제2225호, 2024.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태백시정보공개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3조(정보공개심의회 간사와 서기) 태백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간사는 정보공개 주관부서의 팀장이,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 10. 14.>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에 청구된 공개정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태백시법무사무처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중 “고객지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하고, 제11조제1항 및 제3항중 “시민봉사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태백시정보공개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고객지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민원담당”을 “민원친절담당”으로 한다.·「태백시민원재심의위원회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중 “고객지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태백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중 “스포츠산업과장”을 “스포츠레저과장”으로 한다.·「태백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중 “경제교통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태백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중 “경제교통과장”을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992호, 2017.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규칙 제1061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으로 인한 태백시 법무사무 처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80914 / 시행일: 201809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서 위임된 사항으로 태백시 정책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 결과물을 공개함으로써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란 태백시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을 말한다.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연구용역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에 따라 관리되는 정책연구2.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연구3. 기술·전산·임상연구·단순반복적인 설문조사

제4조(정책연구의 공개) 시장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 용역 결과물을 시 홈페이지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태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080627 / 시행일: 20080627

제4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①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아이디어제안·실시제안 및 공모제안의 제출은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ㆍ모사전송(FAX)ㆍ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별지 제2호서식의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 된때에는 이를 심사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심사기준 등)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른 제안심사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제안의 채택·실시여부 및창안등급 등을 심사하고,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채택여부의 결정)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제안은 실시부서의 팀장 및 부서장이별표 1·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심사자의 평균점수로 채택여부를 결정한다.② 2이상의 부서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부서에서 관계부서의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제안주무부서의 장이 관계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여부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채택여부의 결정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불채택제안의 재심)①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 요청은 별지제6호 서식에 의한다 .② 불채택제안의 재심은 별표1 및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실무위원회에서 재심사한다.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 및 실시불가사유에 대한 소명)① 조례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 부서의장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채택제안을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 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실시할 수 있다.③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체적인 사유및 관계기관의 의견등을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제안주무부서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제안자와 실시부서의 관계자를 실무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소명내용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 실시 불가사유가타당하지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의 장에게 제안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①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시세·세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3의기준에따라실시부서의 장이 평가를 실시한다③ 별표3의 심사항목에 대한 배점기준은 실무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실시성과를평가하여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의 실시결과 당해제안이 조례 제21조제1항에따른 상여금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제안실시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한다.② 실시부서에서 제안실시평가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자(공동제안의 경우 공동제안자를 포함한다)와 기여도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하고, 실시자와 제안자가서명한 기여도합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상여금 지급결정)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0조에의하여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인사부서의 장은 이를지급하여야 하며 예산이부족할 경우에는 익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한다.

제13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①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하여는 그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성과평가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른 성과상여금을 지급하는 경우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각호와같다.1. 예산절감 또는 시세·세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 「태백시민제안조례시행규칙」과 「태백시지방공무원제안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 및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태백시 정책의 실명 관리에 관한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정책의 실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의 책임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정책의 실명 관리”란 태백시의 주요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등을 기록·관리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를 말한다.2.“정책참여자”란 공무원(입안자,협조자,결재자), 용역기관, 사업수행 기관 등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자를 말한다.3.“총괄부서”란 정책의 실명 관리를 총괄적으로 운영하고 실명 관리 이행상황 및 사업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는 부서를 말한다.4.“담당부서”란 제3조에 따른 정책의 실명 관리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의 실명 관리 대상) 정책의 실명 관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 사업비 30억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2. 1억원 이상의 용역(기술·학술·일반)3. 시민의 권리와 의무와 관련된 정책4.「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및「외국인 투자촉진법」등 관련 규정과 협약 등에 의해 민간과 시가 일정한 역할을 정하여 협력하는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실명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정책의 실명 관리 대상 기록관리)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정책의 실명 관리를 위하여 기록·관리를 하여야 하며, 총괄부서에서는 정책의 실명 관리 대상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정책의 실명 관리 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정책의 실명 관리대상 추진과정과 정책참여자 변동 사항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해당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총괄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의 실명 관리 대상 공개)①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의 실명 관리 대상 등을 태백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 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6조(정책의 실명 관리 대상 점검)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4조1항에 따라 정책의 실명 관리 대상의 이행상황 및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점검을 위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1006호, 2018. 12. 31.>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태백시 정책의 실명 관리에 관한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은 각각 폐지한다.1. 태백시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시행규칙2. 태백공원묘원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3. 태백시민박촌관리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부 칙 <태백시 규칙 제1065호, 2022. 12. 30.>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③ 태백시 정책의 실명 관리에 관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정책수행자변동사항란 중 “담당관·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부 칙 <태백시 규칙 제1110호, 2025. 12. 31.>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태백시 정책의 실명 관리에 관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정책수행자변동사항란 중 “실ㆍ과장”을 “과장”으로 한다.
태백시 조례 ·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3조(조례)①조례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을 적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개정 1988.05.13, 2016.10.18.>②「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시의회의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신설 1991.01.19> <개정2014.11.14, 2016.10.18., 2022. 12. 30.>

제4조(규칙) 규칙은 전문에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등)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1988.05.13, 2014.11.14>

제6조(번호)①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제1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③지방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지방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이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1.01.18> <개정.2014.11.14>

제7조(공포방법) 조례 · 규칙등은 시보에 게재함으로써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전문개정 1995.11.03] <개정.2014.11.14., 2022. 12. 30.>

제8조(공포일등)①조례·규칙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그 조례와 규칙등을 게재한 공보나 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 <개정 1995.11.03>②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 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1.01.18>[전문개정 1983.12.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13)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01.18)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지방의회의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 제3조 및 제5조의 "지방의회의의결"은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강원도지사의 승인"으로 한다.부 칙 (1995.11.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729호, 2016.10.18.>(태백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기획감사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80호, 2022. 12. 3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태백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의 주민 수는 150명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18호, 2021. 12. 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50515 / 시행일: 20150515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태백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태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회의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게시판, 시보, 시ㆍ의회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이내2.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본조 신설 2024. 3. 29.〕

제12조(사무협조) 의회의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38호,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태백시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176호, 2024. 3.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주민조례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태백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태백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정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서기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주ㆍ정차위반 과태료부과 담당과장, 간사는 교통지도팀장, 서기는 담당 주무관을 당연직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10. 1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외부인사가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1. 주ㆍ정차단속 및 과태료부과 관련부서 공무원2. 변호사, 교통관련 전문가, 교통경찰3. 소비자보호단체ㆍ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등

제4조(위원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회의진행 관련자료 준비 및 회의를 진행하며 서기는 모든 회의진행과정을 기록하고 관리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거나 표결하고 성실하게 심의할 책무를 진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직무수행에 불성실 또는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심신의 장애로 인해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친ㆍ인척, 고용 관계 등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신청인의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서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해당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별지 서식에 따라 접수한 의견 제출서를 위원회에 심의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1개월에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하거나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9조(심의방법)① 위원회는 별표의 처리기준에 의거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와 증빙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처리 하여야 한다.② 의견진술이 신청된 건 중 사유에 대한 증빙이 없는 단순 의견(잠시주차, 선처바람)은 일괄 검토 후 부과처리 하여야 한다.③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이 필요한 경우 개별 검토 후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④ 심의결정은 대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작성)①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제13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는 각 의견 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 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비밀엄수)①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의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규칙 제1061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으로 인한 태백시 법무사무 처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50905 / 시행일: 20250905

제2조(주차표등)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1호서식, 회수주차권은 별지 제2호서식,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0. 9. 25.>

제4조(주차구획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노상주차장의 구획선은 도로의 폭과 교통량을 고려하여 도로 우측선으로부터 차량진행 방향으로 평행주차, 직각주차, 사각주차(60도, 45도, 30도등)로 표시하여 구획선은 백색으로 한다. <개정 2020. 9. 25.>

제6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의 조치) 주차장 사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중 주차표의 기재 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 본인 여부를 확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기타 증명서에 의함)받은 후 출자할 수 있다.

제7조(위탁관리)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관리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계약서를 위탁기간 개시전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5.>② 시장은 관리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계약의 취소 및 서면경고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계약이 취소된 자 및 서면경고를 3회이상 받은 자는 관리수탁자의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01.0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1.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1035호, 2020. 9.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1102호, 2025. 9.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태백시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2023. 12. 29.>

제2조(세입)① 태백시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2023. 12. 29.>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개정 2023. 12. 29.>2.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 관련 노상ㆍ노외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개정 2023. 12. 29.>3. 법 제19조제5항 관련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 <개정 2023. 12. 29.>4.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차장관리위반 과징금 <개정 2023. 12. 29.>5. 법 제30조 규정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및 「도로법」 제66조 관련 주차목적의 도로 점용료6. 「도로교통법」 제160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액 <개정 2023. 12. 29.>7. 삭제 <2017. 12. 29.>8. 삭제 <2017. 12. 29.>9. 주차시설 관련 국·도비보조금10.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11.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통행료 등 교통관련수입 <개정 2023. 12. 29.>② 제1항제10호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연도에 정산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1., 2023. 12. 29.>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17. 12. 29.>1. 태백시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2. 공영주차장관리 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개정 2023. 12. 29.>3. 노외주차장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4.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개정 2023. 12. 2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07호, 2017. 12. 29.> (태백시 자치법규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건설교통분야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45호, 2018. 12. 31.>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태백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157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회계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에 관한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996. 11. 30., 1998. 9. 21., 2011. 1. 7., 2017. 12. 29., 2018. 12. 31.>1. 징수관 : 부시장2. 분임징수관 : 교통과장 <개정 2020. 12. 29., 2022. 12. 30.>3. 수입금출납원 : 업무담당팀장 <개정 2022. 10. 1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11.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1998. 9.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1. 1.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태백시법무사무처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고객지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하고, 제11조제1항 및 제3항중 “시민봉사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태백시정보공개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고객지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민원담당”을 “민원친절담당”으로 한다.·「태백시민원재심의위원회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고객지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태백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스포츠산업과장”을 “스포츠레저과장”으로 한다.·「태백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경제교통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태백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경제교통과장”을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994호, 2017. 12. 2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태백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도시교통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③부터 ⑤까지 생략부칙 <태백시 규칙 제1006호, 2018. 12. 31.>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태백시 정책의 실명 관리에 관한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생략부칙 <태백시 규칙 제1041호, 2020. 12. 2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x246f; 태백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건설교통과장”을 “민원교통과장”으로 한다.&#x2470;부터 ㉓까지 생략부 칙 <태백시 규칙 제1061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으로 인한 태백시 법무사무 처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규칙 제1065호, 2022. 12. 30.>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x2471; 태백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민원교통과장”을 “교통과장”으로 한다.
태백시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80928 / 시행일: 2018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9. 28.>1. “융자 및 대출”이란 주택개량사업 신청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이 융자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이차보전”이란 금융기관이 주택개량사업 신청자에게 지급하는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전(보조)하는 것을 말한다.3. “주택개량사업”이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따라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공부상 주거면적이 40퍼센트 이상인 근린생활시설을 개량하는 것을 말한다.4. “단독주택”이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따라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말한다.5. “공동주택”이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5에 따라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6. “신청자”란 주택개량사업을 하기위해 본 대출금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제3조(융자 추천 대상) 융자금 추천 대상자는 주민등록상 신청일 현재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주소를 둔 거주자로서 시 관내 주택개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신청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8. 9. 28.>1. 단독주택의 신축, 개축, 증축, 재축, 대수선, 리모델링2. 공동주택의 보수 또는 리모델링3. 주거면적 40퍼센트 이상인 근린생활시설의 신·증축, 개축, 재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

제4조(융자 추천 제외대상) 제3조에 따른 융자추천대상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추천을 제한한다. <개정 2018. 9. 28.>1. 목적이 같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자2. 지원승인이 취소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승인 취소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신청 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4. 세금(국세·지방세)을 체납 중인 자

제6조(대상자의 선정 등)① 주택개량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개량사업을 완료한 후 주택개량 융자추천서 및 주택개량 완료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완료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 할 수 있다. 다만,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완료 보고하거나 사업을 한 경우에는 융자추천 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시장은 융자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신청자 및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 준공 여부 등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한 후 금융기관에 융자추천을 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융자추천 대상자 선정에 따른 심사기준 및 평가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융자금 추천한도액)① 융자금 추천은 주택개량 융자금 추천한도액 범위 내에서 신청자가 주택개량사업에 투자된 실제 준공금액 이내에서 융자추천 한다.② 주택개량 유형별 융자금 추천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융자조건 등)① 융자금의 지급은 주택개량사업을 완료 후 주택개량자금 융자신청을 한 신청자로서 시장의 융자추천에 의한다.②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기간 등은 금융취급기관의 은행여신규정에 따라 은행이 직접 대출한다. 다만, 융자금을 받은 자가 상환기간 조정 및 대출금 일부 상환 등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제9조(이차보전)① 시장이 보전하는 이차보전금 지급률과 이차보전 기간은 매년 금융취급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② 제1항에 의한 이차보전금 지급률 등에 대하여 조정·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과 금융취급기관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이차보전금 지급중지 등)① 금융취급기관은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추천으로 융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 하거나 그 즉시 융자중지 및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지하고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8.>1. 융자금을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3.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원 받거나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4. 그 밖에 융자금 상환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② 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요구받는 경우 관계 금융취급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773호, 2017.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37호, 2018.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80928 / 시행일: 201809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8.>

제2조(융자금 추천한도액) 조례 제7조에 따른 융자금 추천 한도액은 실제 주택개량사업에 소요된 금액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을 신ㆍ증축, 개축, 재축은 호당 1억 원 이내2.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보수 및 리모델링은 호당 3천만 원 이내3. 주거면적이 40퍼센트 이상의 근린생활시설의 신ㆍ증축, 개축, 재축은 호당 1억 원 이내, 개보수 및 리모델링은 호당 3천만 원 이내

제3조(융자신청 절차) 조례 제8조에 따라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주택개량계획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시장의 사업승인이 있은 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융자 신청을 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주택개량자금 융자 신청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주택개량 완료보고서3. 건물매입 시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경매낙찰서류(6개월 이내)사본4.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5.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

제4조(심사·평가)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융자신청자에 대하여 심사기준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6조제4항의 융자추천 대상자 선정에 따른 심사기준 및 평가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으며, 융자신청 접수자가 다수 등으로 우선대상자 선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고득점자 순으로 융자추천대상자를 선정한다.

제5조(융자조건)① 융자금 지급 시기는 신청자가 주택개량사업을 완료한 후 시장의 융자추천서에 의하여 금융취급기관이 직접 대출한다.② 대출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기간, 대출절차, 이자납입 등의 여신관리 절차는 금융취급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융자금의 회수는 금융기관에서 책임진다. <개정 2018. 4. 20.>③ 신청자 중 대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금융취급기관은 그 사유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부동산 담보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에 필요한 비용은 금융취급기관이 부담한다.

제7조(대출기한)① 융자취급금융기관은 시장으로부터 주택개량 융자추천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시장이 대출기한 연장을 통보한 신청자는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기한 내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융자추천은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8조(변경사항 통보) 금융기관 및 신청자는 대출인의 인적사항, 융자금액 등 기타 중요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주택개량 이차보전금 지원결정 변경신청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이차보전 및 협약체결)① 시장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개량융자금 대출조건, 이차보전 지원율, 지원기간, 지원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금융기관과 매년 1년 단위로 금융기관과 협약 체결한다.② 협약체결은 매해 시작 전월에 협약하여 갱신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은 이차보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차보전기간 동안 금융취급기관에 분기별로 지급한다.④ 제1항에 의한 대출금리를 조정할 시에는 금융취급기관은 미리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이차보전금 지급 등에 대하여 조정ㆍ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범위 안에서 “갑”과 “을”이 상호 합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이차보전금 신청 및 지급)① 금융취급기관은 분기별 이차보전금을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별표의 주택개량 융자금 이차보전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4분기는 당해 연도인 12월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8.>② 시장은 금융취급기관으로부터 이차보전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이차보전금의 사후관리)① 시장은 연1회 이상 금융기관의 융자금 지원 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원 실태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요구 받는 경우 관계 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태백시 규칙 제978호, 2017. 5.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997호, 2018. 4. 20.>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태백시 법무사무 처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1005호, 2018. 9.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