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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2011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칠곡군의회 소속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칠곡군의회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칠곡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의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의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선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선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선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 선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칠곡군의회 전문가 자문인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90809 / 시행일: 20190809

제2조(자문대상 업무와 분야)① 칠곡군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는 본회의 또는 칠곡군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안건 등을 심사함에 있어서 그 내용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고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칠곡군의회 전문가 자문인(이하 "자문인" 이라 한다)으로 위촉하여 자문에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대상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률적 사안 및 소송에 관한 사항2. 건설기술(토목, 건축, 도시계획 등)과 관련된 사항3. 정보통신 및 전산화와 관련된 사항4. 세무 및 회계와 관련된 사항5. 보건·환경과 관련된 사항6. 그 밖에 고도의 지식·기술·경험을 필요로 하는 특수한 사항

제3조(위촉절차 및 위촉기간)① 위원회 또는 의회가 제2조에 따라 전문가를 자문인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의원 3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자문인을 위촉할 경우 예산 등을 감안하여 자문인의 수 및 운용횟수를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전문가의 자격기준) 의회가 활용할 전문가는 해당 안건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 또는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기준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1. 해당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2.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3.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5.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6.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자격을 취득하고 3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있는 사람7. 그 밖에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이나 경력이 있는 자로서 의장이 인정 하는 사람

제5조(자문인의 직무)① 자문인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해당 안건에 대하여 회의에 직접 참석하여 의견을 밝힐 수 있다.② 자문인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가 안건심사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요구할 때에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자문의뢰 및 처리대장 비치) 위원회에서는 제3조에 따라 자문 등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자문의뢰 및 처리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문위촉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지급) 자문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여비는 자문을 위하여 회의에 참석을 하였을 경우에만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자문기간이 종료되는 다음 날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다음 날에 지급한다.

제8조(자문인 해촉) 의장은 위촉된 자문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자문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질병 또는 장기 출장 등으로 자문을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3. 자문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이용한 경우4. 자문인이 스스로 자문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에 사유로 자문인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칠곡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한다. 다만, 담당 또는 이와 유사한 행정기구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회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국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또는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국장 또는 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국장 또는 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국장 또는 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여 출장기록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국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보관하던 문서·물품 등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국장이 지정한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국장이 지정한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 등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칠곡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칠곡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칠곡군의회 의회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의 경우 퇴직일을, 사망의 경우 사망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상위직(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 직(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직(계)급 구분은 해당 직(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칠곡군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국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칠곡군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직위가 없어지거나 또는 정원이 초과된 경우 그 초과된 정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 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의 경우 퇴직일을, 사망의 경우 사망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0520

제2조(상시 출장 공무원의 여비) 상시 출장을 요하는 칠곡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와 한도액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범위 내에서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여비 부정 수령 시 환수 및 가산징수)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고, 부정수령액의 5배를 가산하여 징수한다.1. 출장신청을 거짓으로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 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을 각각 “칠곡군의회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칠곡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6조”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을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칠곡군의회 출석증인 등에 대한 실비보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20111 / 시행일: 20220113

제3조(비용)①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② 제1항의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칠곡군의회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비용 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칠곡군의회 의원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3. 그 밖에 소속 단체 등으로부터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사람

제6조(비용 지급일수의 산정)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칠곡군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머무른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
칠곡군의회 포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0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칠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지역사회 발전에 공적을 세우거나 각종 교육ㆍ경기ㆍ경연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군민,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에게 수여한다. 다만 필요할 때는 관외 거주자나 기관ㆍ단체 및 외국인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3. 군민의 복리증진이나 화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4.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3.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① 모범공무원은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한다.1. 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공무원2. 행정실적이 우수한 공무원3.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4. 대민봉사행정 구현에 솔선수범한 공무원②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 우선하여 추천하되, 대상자의 행적, 직무, 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의 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라 수여한다.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패로 할 수 있다.③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를 준용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단,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④ 모범공무원 수당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제11조(포상대상자 추천)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 기관ㆍ단체장 또는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한다.②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포상대상자 추천서를 첨부하여 포상 수여 15일 전에 의장에게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칠곡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며, 각 상임위원장과 의회사무국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을 포함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의정팀장이 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가 심사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⑧ 포상대상자를 추천한 위원이나 포상대상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은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⑨ 위원회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회의 개최가 곤란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⑩ 의장은 의원 및 직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띠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공적심사)① 포상은 포상대상자 추천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이나 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5조(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한다.1.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미만인 경우2. 징계의결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16조(포상의 취소)① 포상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칠곡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20215 / 시행일: 20220215

제2조(부과대상) 과태료는 칠곡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 또는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22.2.15.>1.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불응한 자2.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3.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제3조(부과기준) 제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은 제2조제1호를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 제2조제2호를 위반한 자는 300만원, 제2조제3호를 위반한 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4조(부과·징수 등)① 과태료는 칠곡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통보 등으로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과·징수한다. 의장의 통보서에는 서류 제출요구 또는 증인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 또는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5.>② 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통지서와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③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④ 군수는 제1항의 처분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2조(이장의 임무)① 이장은 동 구역안에서의 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주민간 화합ㆍ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 <신설 1999.1.11.>5. 산불예방활동 및 산불 발생시 진화작업 동참 <신설 2013.5.24.>6. 각종 재난ㆍ재해 발생시 구호활동 및 조사활동 지원 <신설 2013.5.24.>7.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개정 2015.12.29.>8.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개정 1999.1.11,2013.5.24,2015.12.29.>

제3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직무상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해 알게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삭제 2000.8.21.>④ <삭제 2000.12.29.>

제4조(실비변상 등)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면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2조제2항제4호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1999.1.11.>④ 이장에게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통신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2.24.>

제5조(편의제공) 이장은 관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읍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제6조(사기진작) 이장의 임무수행 능력 배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이ㆍ통장연합회 칠곡군지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지원2. 교육훈련 또는 체육행사의 개최에 필요한 경비 지원3. 단체 상해보험 가입4. 임무수행에 필요한 피복 등 물품 지원 <개정 2023.8.1.> [전문개정 2013.5.24.]

제7조(장기근속 이장 대우)① 5년 이상 근속하거나 재임기간 중에 포상을 받은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내·외 연수 등의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09.4.17.>② 5년 이상 근속 후 퇴직한 이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09.4.17.> <개정 2016.5.10.>

부 칙 (1986.3.15. 조례 제102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칠곡군 동장실비변상조례(조례 제0391호, 1976년 01월 20일)는 폐지한다.부 칙 (1986.12.13. 조례 제1050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2.16. 조례 제1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5.1. 조례 제1158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11. 조례 제1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8.21. 조례 제1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29. 조례 제17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6.12. 조례 제1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4.17. 조례 제2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4.17. 조례 제2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5.24. 조례 제2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29. 조례 제2341호 다른조례의 개정) 제1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칠곡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7호를 제8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복지대상자 발굴 등 지역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부 칙 (2016.5.10. 조례 제2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27. 조례 제2513호,한자어 등 자치법규 용어 정비를 위한 칠곡군 반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4. 조례 제2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8.1. 조례 제2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30416 / 시행일: 20130416

제2조(임명자격)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리에 거주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국가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0.8.21.>1. <삭제 2000.12.29.>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3. 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새마을 정신이 투철한 자② <삭제 2000.8.21.>③ <삭제 2000.8.21.>

제3조(임명절차)① 이장은 주민총회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적임자를 읍면장이 임명한다. <단서신설 2005.12.2, 단서삭제 2013.4.16.>②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당해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5.12.2.>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3.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부 칙 (1986. 3.15. 규칙 제49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 당시의 동장의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③(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칠곡군 동장인사규칙(규칙 제281호 : 1977년 6월 30일)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8. 5.18. 규칙 제 5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1.21. 규칙 제 6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4. 9. 규칙 제 7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5.21. 규칙 제 8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8.21. 규칙 제10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29. 규칙 제10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2. 2.규칙 제11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9.22. 규칙 제12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4.16. 규칙 제130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마을자체 규약 등에 따라 정해진 임기 동안 이장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의 만료일까지 임명된 것으로 본다.제3조(이장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이장으로 임명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임기를 정하지 아니하고 이장으로 임명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칠곡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090417 / 시행일: 2009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 및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이하 같다)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장학생의자격) 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4.7.9, 1997.12.30, 2002.3.18.>1. 고등학생 : 품행이 단정한 자로서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자2. 대 학 생 : 직전학기 학과성적이 평균 100점기준 75점 이상으로 품행이 단정한 자 (신입생은 전원) <개정 2009.4.17.>

제4조(선발)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년"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4.7.9.>1. 상훈법에 의한 군수 이상의 서훈을 받은 이장의 자녀2. 장기근속 이장의 자녀3. 학생의 학업성적 또는 특기의 정도4. 기타 추천 당시 결정한 순위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그 배정비율이 고등학생 6할, 대학생 4할로 유지되도록 한다. 다만, 군수가 이 배정비율을 적용하기 곤란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7.9.>③ 장학생은 1세대 1인으로 하며 국가, 지방공공기관, 기타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고 있을 때는 이를 제외한다.

제6조(장학금액)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학기 50만원으로 한다. 예산의 사정에 따라 공납금의 일부분만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1994.7.9.>

제7조(장학금의지급)① 고등학생은 매분기별로, 대학생은 매학기별로 지급하며 매분기 또는 매학기 개시후 2월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1994.7.9.>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보호자인 이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2. <삭제 2000.12.29.>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히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5. <삭제 2000.12.29.>② 읍면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기금특별회계설치)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으로 한다. <개정 1997.12.30.>

부 칙 (1985. 1.16. 조례 제9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12.13 조례 제1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 1. 조례 제1160호) 이 조례는 1988년05월1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8.14. 조례 제1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2. 9.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8. 1. 조례 제1415호) 이 조례는 199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7. 9. 조례 제1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2.30. 조례 제1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29. 조례 제17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3.18. 조례 제1784호) 이 조례는 200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17. 조례 제2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010321 / 시행일: 20010321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1통3. <삭제 2000.8.21.>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4조(선발)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과 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삭제 2000.12.29.>

부 칙 (1985. 1.16. 규칙 제4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 1. 규칙 제584호) 이 규칙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9.30. 규칙 제 6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8.14. 규칙 제 6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8.21. 규칙 제10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29. 규칙 제10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3.21. 규칙 제10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이장 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20513 / 시행일: 2022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면의 리에 행정리를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 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0, 2009.9.22, 2011.8.5, 2022.5.13.>

부 칙 (1963.1.28. 조례 제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종래 군에 시행하던 칠곡군 동리장 정원 조례는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71.10.27. 조례 제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3.5.20. 조례 제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6.30. 조례 제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11.28. 조례 제680호) 이 조례는 198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7.1. 조례 제7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2.3. 조례 제844호) 이 조례는 198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12.10. 조례 제1009호)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3.31. 조례 제1036호) 이 조례는 198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12.30. 조례 제1058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12.30. 조례 제1061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7.12.31. 조례 제1102호)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5.18. 조례 제1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2.30. 조례 제1198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21. 조례 제12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된 분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90.12.28. 조례 제1368호) 이 조례는 199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12.30. 조례 제1422호) 이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9.18. 조례 제1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3.15. 조례 제1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0.17. 조례 제1555호)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9.19. 조례 제1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2.24. 조례 제1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0.20. 조례 제1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4.9. 조례 제1630호, 칠곡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1998.8.17. 조례 제16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1.20. 조례 제1650호) 제4조 별표중 왜관읍 리동란 "금산1리, 금산2리"를 "금산리"로, 왜관읍 금산2리 반명란 "제1반, 제2반, 제3반"을 각각 "제4반, 제5반, 제6반"으로 하고, 동명면 리동란 "가천1리, 가천2리"를 "가천리"로, 동명면 가천2리 반명란 "제1반" 을 "제5반'으로 한다.부 칙 (1999.11.16. 조례 제1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10. 조례 제1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5.30. 조례 제18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7.1. 조례 제1833호, 칠곡군읍면리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5.12.30. 조례 제1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9.29. 조례 제1952호, 칠곡군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③ 생략부 칙 (2007.2.27. 조례 제19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0. 조례 제2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9.22. 조례 제20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8.20. 조례 제21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8.5. 조례 제2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2.24. 조례 제2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8.8. 조례 제2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6. 조례 제2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8 조례 제2455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21. 조례 제2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5.13. 조례 제2655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칠곡군 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01006 / 시행일: 20201006

제2조(인감업무 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① 군수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 금액은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군수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담당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군수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 ·관리 하여야 한다.
칠곡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 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해 수립·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1.「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정책2. 인구유입을 위한 일자리·주거·교육·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 정책3. 인구감소 대응 및 인구증가 장려를 위한 정책

제6조(인구정책 사업)① 군수는 인구정책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결혼·임신·출산·보육·교육 지원 사업2. 일자리·주거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3. 일·가정 양립을 포함한 가족친화환경 지원 사업4. 전입자 등 유입된 인구에 대한 지원 사업5.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및 공모6. 인구정책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인구정책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단체·기업·법인 등에 위탁 또는 경비 및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과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인구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군민이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임신·출산·양육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인구정책에 관한 자문 및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칠곡군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인구정책의 업무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인구감소 대응 및 인구증가 장려에 관한 정책4.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단,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 중 당연직은 인구정책, 임신·출산, 보육, 교육, 일자리, 주거, 귀농·귀촌 관련 담당 부서장이 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 의원 1명2. 인구정책과 양성평등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2025.11.11.>⑦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2025.11.11.>

제10조(위원회 운영 등)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서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을 요청하였을 경우2. 질병,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업무소홀과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칠곡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2조(운영부서의 지정) 조례 제3조제3항의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 홈페이지관리부서, 홈페이지분야별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다.1. 인터넷시스템운영주관부서 : 정보화업무담당부서2. 홈페이지관리부서 : 정보화업무담당부서3. 홈페이지분야별 담당부서 :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에 의한 분장사무를 담당하는 부서

제3조(홈페이지 기초자료의 관리) 홈페이지서비스의 기초자료관리부서 및 책임자는 칠곡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 업무 담당부서 및 부서장으로 하되 사무분장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을 때에는 정보화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부서장의 책무)① 부서장은 홈페이지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정보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새로운 정보를 발굴하거나 정보의 항목 및 내용이 합리적으로 변경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변경된 자료를 등록하고자 할 때나 삭제·복사 또는 외부유출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화업무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게시판을 이용한 홍보성 내용과 공지사항 등은 협의 없이 직접 입력할 수 있다.② 부서장은 정보화업무담당부서의 장과 긴밀히 협의하여 수시로 입력자료를 점검·갱신하여야 하며, 홈페이지서비스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요구시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부서장은 자료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정보화업무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홈페이지서비스의 자료를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자료관리담당자의 교체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운 담당자를 지정하여 지속적인 자료 관리체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④ 정보화업무담당부서의 장은 홈페이지서비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 담당부서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수시로 홈페이지 운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업무개발)① 제2조제3호에 규정된 부서에서 업무개발의 요구의뢰가 있을 경우 정보화업무담당부서의 장은 타당성, 시스템 성능, 효율성 등을 검토하여 개발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업무개발을 수행하는 경우 부서장은 정보화업무담당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관련 자료의 제공, 인력,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업무개발요구에 대하여 자체기술로 개발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인터넷민원처리)① 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인터넷민원처리의 운영주체는 군 민원토지과로 하며, 인터넷민원처리 대상민원과 제반 절차에 관한 사항은 민원서비스혁신(G4C) 시스템운영지침에 의한다. <개정 2022.12.30.>② 질의 및 행정개선 건의와 관련된 기타 민원은 홈페이지분야별담당부서에서 답장을 게시함으로써 민원처리를 대신한다.

부 칙 (2003.10.10. 조례 제11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30. 규칙 제1474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 칠곡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민원봉사과”를 “민원토지과”로 한다.
칠곡군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동차 대여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을 말한다.1.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소재하고 군에서만 해당 영업행위를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사업2.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7조 각 호의 종류에 속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시행규칙 제61조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등록하는 사업
칠곡군 인문학 도시 조성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50401 / 시행일: 2015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민이 생활 속에서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선진 군민으로 성장하여 궁극적으로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인문학 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문학 도시”란 다음 각 목의 실현을 바탕으로 하여 일상생활에서 인문학적 삶을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가.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간 중심 가치 사회 구현나. 인간을 배려한 인문학적 도시 환경의 조성다.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군민라. 지역 어디서든지 인문학 관련 활동 및 프로그램 참여2. “인문학 활동”이란 인간의 사상 및 문화, 예술, 심리학, 성공학, 행복학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는 활동 영역을 말한다.3. “인문학 마을”이란 주민 중심의 창조적이고 실용적인 공동체 활동을 추진하는 마을을 말한다.4. “인문학 마을 만들기”란 지역의 인문 자원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 주도하는 마을 공동체 활동을 말한다.

제3조(사업) 이 조례에서 사업범위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문학 도시 조성을 위한 교육, 문화를 통한 공공형 사업 전반2. 평생학습에 기초하여 주민들의 자발적인 학습과 토론을 통한 인문학 활동 전반3. 마을의 인문학적 자원을 개발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활용을 위한 인문학 마을 공동체 사업 전반4. 노인, 아동, 장애인, 청소년, 다문화가정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한 인문학 시책 전반

제5조(군의 책무)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문학 사업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인문 자원의 발굴·보전을 통해 관련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군수는 인문학 사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인문학 도시 사업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업2. 인문학 도시 사업을 위한 인재 육성과 교육 사업3. 인문학 동아리·단체 등이 시행하는 인문학 활동 지원4. 인문학 마을 만들기를 위한 사업 지원5. 그 밖에 인문학 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군민의 인문학 진흥에 관한 자문을 위한 칠곡군 인문학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인문학 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2. 각종 인문학 정책의 연구 및 개발3. 인문학 도시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③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칠곡군 평생학습 조례」제4조의 칠곡군 평생학습 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④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칠곡군 평생학습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인문학 마을 만들기)① 군수는 마을의 인문학적 자원을 바탕으로 주민이 주도하는 인문학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② 군수는 마을 만들기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관련 사업을 조정하며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과 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칠곡군 인문학 마을 협의회 설치)① 군수는 관내 각 인문학 마을의 상호간 교류와 연대를 통해 인문학 사업의 발전을 모색하고자 칠곡군 인문학 마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원은 각 인문학 마을의 주민회의를 통해 선출 된 인문학 마을 만들기 사업 반장이 된다.③ 협의회의 개최시기와 임원 선출 방법 등 구체적인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칙으로 정한다.④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칠곡군 인문학 마을 만들기 사업의 추진 활동 방향 논의2. 주민 주도형 인문학 마을 사업의 육성3. 각종 인문학 정책의 협의 및 제안

제10조(인문학 사업의 위탁·운영)① 군수는 인문학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별로 수탁기관을 지정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칠곡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적용한다.

제11조(지도 및 감독)① 제10조와 관련하여 군수는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와 관련한 필요 사항을 지시하거나 관련서류 전반 및 시설을 점검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칠곡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60222 / 시행일: 20160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칠곡군의 명예를 빛나게 하였거나 우리 고장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하는 칠곡군 자랑스러운 군민상(이하 “군민상”이라 한다)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30.]

제3조(수상대상)① 군민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뚜렷한 개인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1.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사람 또는 단체2. 교육ㆍ문화ㆍ체육 발전에 공헌한 사람 또는 단체3. 희생적인 봉사로 이웃돕기와 주민선도 등 사회복지 증진에 공헌한 사람 또는 단체4. 지역경제발전 및 활성화에 공헌한 사람 또는 단체5. 환경보전 및 지역사회안정에 공헌한 사람 또는 단체6. 그 밖에 군민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한 사람② 제1항에 따른 군민상 수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이여야 한다.1. 추천일 현재 3년 이상 칠곡군에 거주한 사람2. 칠곡군이 등록기준지인 출향인사3. 주소재지가 칠곡군인 단체와 단체에 재직 중인 사람③ 사망자의 공적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인의 명의로 상속자에게 시상할 수 있다.④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군민상을 이중으로 시상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1.12.30.]

제4조(수상후보자의 추천)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거주지 읍면장이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단위 기관단체를 지정하여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②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하며 마감은 시상일 20일전에 군수가 따로 정하는 날까지 한다.③ 수상후보자 추천에 제출할 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시상계획의 공고) 군수는 매년 시상예정일 2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상계획을 결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시상대상부문 및 인원2. 추천방법, 절차 및 추천 마감일3.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개괄적 심사기준4. 시상내용, 시상일 및 시상방법

제6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군민상 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칠곡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에게는 「칠곡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2.30.]

제7조(수상자의결정)① 위원회는 공고된 심사기준에 의거 추천된 후보자를 심사하여 각 부문별로 군민상수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1.12.30.>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세부심사기준을 작성·활용할 수 있다.③ 심사결과 수상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군민상수상자를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수상적격자가 2인 이상일 경우 동일분야에 2인 이상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수상자는 6인 또는 6개 단체 이하로 한다. <개정 2011.12.30, 2016.2.22.>

제8조(시상)① 군민상은 연 1회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12.30.>② 군민상수상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패를 수여한다. <개정 2011.12.30.>

부칙 (1989. 8.14. 조례 제12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30. 조례 제21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2.22. 조례 제2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자살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생명존중의 문화를 조성하고 칠곡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행복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칠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칠곡군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군민은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위험에 노출되었거나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살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군수는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다.1. 추진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관리3.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성별 등을 고려한 자살예방대책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5.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6. 생명존중 및 자살상담 매뉴얼 개발 및 보급7.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살예방센터 설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경상북도 칠곡군 자살예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업무2. 그 밖의 자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제6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① 군수는 자살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정책수립에 필요한 성별, 연령별 등을 고려한 자살 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 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홍보)① 군수는 군민에게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문화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학교 및 공공기관 등의 자살예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역사회 자살예방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내 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교육기관, 복지기관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자살자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칠곡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10326 / 시행일: 2021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 및 제7조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예방 및 선도, 기초질서 계도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방범대가 상호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2. 청소년의 선도·보호, 미아·기아·가출인의 보호3.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4. 경찰 치안업무 협조·지원5. 그 밖에 지역사회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한 사항

제4조(조직 및 운영)① 방범대는 읍·면 단위로 1개의 조직으로 편성·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복수의 조직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방범대의 조직 및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을 따른다.

제6조(지원 등)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원활한 자율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 등 소모성 운용비2. 방범순찰대에 대한 야식비3. 방범대원 출동비4. 범죄예방 홍보활동 및 치안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개정 2021.3.26.)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방범대 또는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칠곡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60701 / 시행일: 20160701

제2조(제출서류)① 「칠곡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려는 거주지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 (별지 제2호서식)3. 공적 증빙자료4. 그 밖에 수상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기본증명서 및 재직증명서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부문별로 구분 정리하여 시상일 15일 전까지 칠곡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12.30.]

제3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군 국·실·과장 3명, 지역 내 기관단체간부 또는 사회저명인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해당년도 시상과 동시에 자동으로 해임되거나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5.4.1.>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군수의 요구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와 서기는 총무과 직원 중에게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13.7.1, 2016.7.1.>[전문개정 2011.12.30.]

부 칙 (1989. 8.14. 규칙 제6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18. 규칙 제985호, 칠곡군직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11.12.30. 규칙 제12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1. 규칙 제1307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개정) ① (생략)② 칠곡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7항 중 “총무과”를 “안전행정과”로 한다.③~⑦ (생략)부칙 (2015.4.1. 규칙 제1348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③(생략)④ 칠곡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실과장”을 “국·실·과장”으로 한다.⑤ ~ ⑦(생략)부칙 (2016.7.1. 규칙 제1372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개정) ① (생략)② 칠곡군 자랑스러운 군민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7항 중 “안전행정과”를 “총무과”로 한다.③~⑥ (생략)
칠곡군 자치법규집 편찬 및 간행 규칙 (규칙,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11209 / 시행일: 201112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자치법규집의 편찬 및 간행에 관한 사항과 자치법규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칠곡군 자치법규의 신속하고 정확한 제공과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2.9.]

제2조(수록범위 및 편제)① 자치법규집에는 편찬당시 효력을 가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록한다.1. 조례2. 규칙3. 훈령 및 예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자치법규집의 편별 구분은 직제순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1.12.9.]

제3조(자치법규집의 편찬 및 간행)① 군수는 제2조의 사항을 수록한 자치법규집의 대본을 편찬하고, 새로 제정되거나 개정 또는 폐지되는 사항은 연 1회 이상의 추록을 간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간행 횟수와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자치법규집의 간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매년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9.]

제3조의2(자치법규 정보의 제공)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자치법규집에 수록한 사항을 전자문서 형태로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치법규집에 수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편제는 자치법규집과 다르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12.9.]

제4조(배부) 제3조에 따라 간행된 자치법규집은 필요로 하는 기관에 배부하되 그 배부 수량은 해당 기관의 기구, 자치법규집의 이용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1.12.9.]

부칙 (1977. 4.20. 규칙 제25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현행자치법규집은 이 규칙에 의하여 간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1988. 1. 5. 규칙 제5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1.21. 규칙 제6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2. 4. 규칙 제8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9.19. 규칙 제9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9. 규칙 제12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2조(대여 받은 사업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신청) 「칠곡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사업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받으려는 자활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차보전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자금 대여신청 등)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업자금을 대여 받으려는 자활기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자금 대여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채권확보를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하고 보증료를 신청인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채권확보가 가능한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체납자에 대한 조치)① 군수는 대여금의 상환금을 체납하거나 대여금의 반환대상자가 대여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납부와 반환을 촉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금을 대여 받거나 융자금의 반환요구를 받은 자가 그 납부를 독촉하여도 상환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따라 조치한다. <개정2019.12.27.>

제6조(장학금 신청 및 지급신청)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장학금의 지급을 받으려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소속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 지급신청서 1부 (별지 제3호서식)2. 소속 학교장의 추천서 1부(별지 제4호서식)3. 입학 또는 직전학기 성적 증명서 1부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한 읍면장은 신청인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학금 지급대상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 군수는 자활기금의 수입·지출 등 회계처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자활기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2. 자활기금 현금출납부 (별지 제7호서식)

부칙 (2011.12.30. 규칙 제127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이 시행되기 전에 종전의 규칙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이 규칙을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14.09.30. 규칙 제13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27. 규칙 제14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칠곡군 작은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4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작은도서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정보의 습득 및 이용격차를 해소하고, 평생교육의 장으로써 칠곡군의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작은 도서관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도서관”이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친화적 문화기반 시설로 제3조 및 제4조의 조건을 충족하는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을 말한다.2. “자료”란 작은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하거나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료로서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 자료, 전자자료 및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 자원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3. “운영자”란 작은도서관 운영자로 지방자치단체,「민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설치기준 등) 작은도서관의 설치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별표 2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24.12.24.>1. <삭제 2024.12.24.>2. <삭제 2024.12.24.>3. <삭제 2024.12.24.>4. <삭제 2024.12.24.>

제4조(공간 및 위치)①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곳에 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 소유 등의 유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공공시설인 경우 업무시간 이외의 시간에도 작은도서관을 개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 및 취소)① 사립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 및 제4조의 시설과 자료를 갖추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4.>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자가 그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작은도서관의 운영 전반을 매년 평가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기한을 정하여 시정을 요구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정지를 명할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2. 제3조 및 제4조의 시설 및 도서관자료기준 등을 유지하지 못하여 작은도서관 기능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작은도서관 설립목적을 위반하여 관리·운영한 경우

제6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제공·열람·대출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평생학습 교육3.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등

제7조(지원 등)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원활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자료 구입비, 독서문화 프로그램비, 기타 운영비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하여는 제5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의 지원 규모를 달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4.>

제8조(위탁) 군수는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건립운영을 목적으로 하거나,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사업실적이 있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도서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운영자의 직무 등)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자는 자료의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1. 사서 또는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2. 독서 및 교육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소지자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사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 일정기간 수료자

제10조(운영인력)① 작은도서관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자를 1인 이상 두어야 한다.②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이 지역공동체 문화조성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 중심의 자원봉사단을 조직할 수 있으며, 이들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하여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작은도서관 운영인력의 업무수행 능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시간)① 작은도서관 운영시간은 자율적으로 하되, 주5일 이상, 1일 4시간 이상 개관하여야 한다.② 운영시간은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작은도서관 마다 지역적, 계절적 특성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등)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훼손된 자료는 폐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칠곡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10521 / 시행일: 20210521

제2조(기능) 칠곡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과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그 직계 존·비속, 그 밖의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2.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질병, 해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사실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2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칠곡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50905 / 시행일: 20250905

제2조(설치)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칠곡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2.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나.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칠곡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다.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1.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 기준표(별표 1)2. 장기요양기관 갱신 지정 심사위원회 심사 기준표(별표 2)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결할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1. 신규 지정: 출석한 각 위원이 채점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80점 미만이면 부결2. 갱신 지정: 출석한 각 위원이 채점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의결하고, 70점 미만이면 부결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사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뒤 지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을 따른다.
칠곡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10923 / 시행일: 2011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전검사"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편의시설을 건축허가 이전에 설계도면의 적합성 여부와 편의시설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검사요원이 직접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2. "시설주관기관"이란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를 말한다.3.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4. "사전검사요원"이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사전 검사하는 권한을 가진 자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의무) 군수는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1. 편의시설의 실태조사 및 편의시설 증진 종합계획 수립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3.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전검사의 실시)① 군수는「건축법」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 이전에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도면을 사전 검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건축법」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 승인 전에 편의시설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에 대하여 사전검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사전검사요원의 구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사전검사요원을 9명 이내로 임명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단, 사전검사요원의 3분의 1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1. 담당부서 및 건축 관련 공무원2. 칠곡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3.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편의시설과 관련된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5.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② 공무원이 아닌 사전검사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사전검사반 편성) 제6조에 따라 검사를 할 때에는 사전검사반의 편성은 사전검사요원 가운데 편의시설 담당부서 관계공무원을 책임자로 하고 건축 관계자 1명을 포함 총 3명 이내로 한다.

제9조(검사요원의 의무 등)① 검사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검사요원은 점검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검사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사전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관계 공무원의 의무)① 관계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검사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검사할 경우 검사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설주는 군수로부터 통보받은 사전검사 결과 내용을 반영한 후 결과 보고서를 첨부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검사결과의 보고)① 사전검사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사에 참여한 검사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검사결과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고서를 기한 내에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제13조(검사결과의 반영)① 군수는 보고서를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와 건축허가부서에 통보하여 검사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2011.09.23. 조례 제21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