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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진로와 적성에 따라 학업을 주도적으로 설계하고 학생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충청남도교육청 고등학교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방향2.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사항3.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연수)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라 학생의 적성에 맞는 진로 및 과목 선택과 개별 맞춤식 학업 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고 고교학점제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실태조사와 연구결과를 지원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학교에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교사의 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충청남도교육청 공공건축물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건축물”이란 충청남도교육청 소유 건축물과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중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을 말한다.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공공건축물을 접근·이용·이동할 때 불편을 느끼지 아니 하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을 말한다.3. “인증”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건축물에 관하여 적용한다.1. 법 제10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시설 중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유 공공건축물2.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신축·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축물3. 그 밖에 교육감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대상으로 지정하는 공공건축물

제6조(인증 및 관리) ① 교육감 및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학교의 장은 제3조의 공공건축물에 관하여 제5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공공건축물은 인증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공공건축물의 인증을 받는데 필요한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0조의2제5항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공시 및 홍보) ① 교육감은 인증을 받은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교육청 누리집에 공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및 인증을 받은 공공건축물 등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5816호,2025.2.2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무 인증 대상에 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이 진행 중인 공공건축물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충청남도교육청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111110 / 시행일: 20111110

제2조(도서관운영위원회의 설치)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라 설치된 공공도서관에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3. 도서관 자료의 구성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4. 독서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6. 다른 도서관·문고 및 각종 문화단체·기관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2명 이하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해당 도서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관련기관 소속 공무원과 교육과 문화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의결에서 배제하여야 한다.1. 위원 본인 또는 친족이 관련된 안건2. 위원이 속한 기관·법인·단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3. 위원이 용역수행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관련된 안건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인은 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지) 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1. 질병·전출·사고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부정 부패 등 비리에 연루되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상실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부적당하다고 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경우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이 담당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충청남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급 교육기관에서 효율적으로 공문서를 감축해 업무 신속성과 행정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교직원의 행정업무 경감과 학생 교육활동 내실화에 이바지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문서"란 각급 교육기관에서 공무상 작성 또는 시행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각급 교육기관이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2. "업무관리시스템"이란 행정기관이 업무처리의 전 과정을 과제관리카드 및 문서관리카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3. "자료집계시스템"이란 제2조제2호를 전자적으로 집계하는 시스템을 말한다.4.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이란 나이스, 에듀파인, 업무관리, 정보공시 등의 자료를 일괄 취합하여 사용하기 편리한 형태로 자료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말한다.5. "각급 교육기관"이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본청의 각 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학교를 말한다.6.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학교 업무 최적화와 비효율적인 문서의 감축을 위하여 각급 교육기관으로 시행되는 공문서의 처리 관행을 개선하고 업무관리시스템 등의 기능과 공문서 처리방식 등이 질적으로 개선되도록 행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공문서의 양 감축을 위하여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과 학교 단위의 공문서 생산을 최대한 억제하고 업무담당자의 비효율적인 공문서 생산 관행이 개선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매년 공문서 감축 직무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공문서 감축평가제를 실시하고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문서 감축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문서발송 책임관 지정·운영) ①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문서발송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지정·운영해야 한다.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각급 학교로 발송되는 문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1. 문서생산의 필요성(대체가능 검토)2. 동일·유사내용의 중복 전달 가능성 <개정 2023. 8. 10.>3. 문서분량 및 첨부물의 적정성(문서매수 최소화)4. 업무추진 참고성 내용의 취합 및 요약 전달 가능성 <개정 2023. 8. 10.>5. 수신처의 적정성 <개정 2023. 8. 10.>6. 유관기관의 각종 사업 안내 및 행사 홍보 등으로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문서의 발송 가능성 <개정 2023. 8. 10.>7. 그 밖에 공문서 감축과 행정업무 효율화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구두·메모·전화보고)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 상급자에게 보고하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구두·메모·전화보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뉴얼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1. 의사결정사항이 아닌 단순 정보 전달사항 <개정 2023. 8. 10.>2. 일상적 업무추진 상황 <개정 2023. 8. 10.>3. 각종 교육 관련 동향과 행사 보고 <개정 2023. 8. 10.>4. 경미한 사항의 출장 결과 보고 <개정 2023. 8. 10.>

제7조(공문서작성의 간소화) ① 공문서는 핵심사항을 1매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미사여구, 수식어 등 형식적인 문서작성을 자제한다.② 각급 교육기관의 장은 학교 교육활동과 무관하거나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지 아니한 경우 해당공문을 게시하여 교직원이 단순히 열람 또는 필요할 경우 활용할 수 있도록 공문서 처리단계를 축소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집계시스템 등 활용) ① 교육감은 사용자 교육 및 매뉴얼 작성 등을 통해 교직원들에게 자료집계시스템 및 교육정보통계시스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② 각급 교육기관에서는 각급 학교에 단순하거나 경미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자료집계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③ 각급 교육기관에서는 교육정보통계시스템에 자료가 없는 경우에만 각급 학교로 자료 요구 공문을 발송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9조(공문서 불편신고센터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난해한 공문, 중복된 자료요구 또는 통합게시 대상 문서를 일반 공문으로 시행한 문서 등 학교의 업무를 가중시키는 공문에 대해 신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공문서 불편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공문서 불편신고제로 접수된 공문서를 검토하여 개선이 필요한 경우 생산한 각급 교육기관에 개선하도록 조치한다.

제10조(공문서 총량제 시행) ① 교육감은 각급 교육기관 공문서 감축을 위해 업무관리시스템, 공문서보고간소화, 자료집계시스템, 교육정보통계시스템, 공문서 불편신고제 등을 활용하여 공문서 총량제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각급 교육기관은 공문서 감축 추진에 따른 부작용 등의 최소화를 위하여 감축 목표를 2년마다 설정·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11조(공문서 감축평가) ① 교육감은 공문서를 생산하는 각급 교육기관의 감축 성과를 각 부서별로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부서장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② 공문서 감축 평가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급 교육기관에서 각급 학교로 발송한 공문 건 수2. 공문서 생산 이행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공문 건 수③ 교육감은 공문서 감축평가제 결과를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2년 단위로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제4331호,2017.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90호,2023.8.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40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교육청 교복나눔 활성화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170920 / 시행일: 2017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부모들의 교복구입 부담을 경감시키고 학생들에게는 환경보전과 물자절약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교복나눔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복”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이하 “각급 학교”라 한다)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2. “교복나눔”이란 각급 학교의 졸업생 및 재학생들이 교복을 기증하고 교복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무상으로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활성화 계획) ① 교육감은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교복나눔사업의 활성화 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복나눔 사업의 활성화2. 교복나눔 활동 관련 단체 등에 대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3.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위탁4. 각급 학교장과의 협력5. 그 밖에 교복나눔 사업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탁단체의 관리 등)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라 위탁받은 위탁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의 추진과정 및 결과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위탁단체는 매 연도 말 지원금에 대한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190228 / 시행일: 201903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에 설치하는 자문위원회와 연구위원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다른 규칙 개정 '14.8.25 규칙 제614호,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

제2조(적용범위) ①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이하 "과학교육원"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연구위원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②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과학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원장의 자문에 응한다.1. 과학·영재교육(자료) 연구·개발·보급에 관한 사항2. 과학·영재교육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3. 과학·영재교육 행사 및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4. 과학·영재교육의 탐구·체험활동에 관한 사항5. 환경교육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6. 발명교육 진흥 및 발명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과학교육원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원장이 위촉한다.<다른 규칙 개정 '14.8.25 규칙 제614호>1. 대학 교수로 3년 이상 재직한 경험이 있는 자2. 10년 이상의 교원 근무 경험이 있는 자3. 교육부 산하 교육관련기관에 5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자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원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을 간사로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 결정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행한다.1. 자문 안건에 본인 또는 친족이 직접·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자문 안건과 관련된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자문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거나 스스로 공정한 자문을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4. 위원이 제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않아 자문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8조(회의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고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매년 4월 이내에 소집하며, 임시회는 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원장과 협의하여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471호,2006.12.29>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구성된 연구위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29호,2010.8.24>(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충청남도과학직업교육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충청남도과학직업교육원(이하 “과학직업교육원”이라 한다)"를 "충청남도과학교육원(이하 "과학교육원"이라 한다.)"로 한다.⑯부터 ㉟까지 생략
부칙 <제569호,2012.8.3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구성된 연구위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14호,2014.8.25>(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⑰ 충청남도과학교육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운영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4조제2항제3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⑱부터 ㊱까지 생략
부칙 <제705호,2019.2.28.> (부서 및 직위명칭 등 일제정비를 위한 충청남도교육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갈등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10720 / 시행일: 202107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갈등”이란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책(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2. “갈등관리”란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교육갈등 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갈등영향분석) ① 교육감은 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할 때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하 “교육공동체”라고 한다)에게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② 갈등영향분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개요 및 기대 효과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3.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4. 교육갈등 원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5. 교육갈등의 사회적 영향6. 갈등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7. 그 밖에 갈등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① 교육감은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 결정과정에 이해관계인·교육공동체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정책을 결정할 때 제1항에 따른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갈등조정협의회) ① 교육감은 교육갈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위원 간 합의로 선정한다.② 위원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하여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라 한다) 및 전문가로 한다.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외의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 교육공동체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협의결과문 작성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교육갈등 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의 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갈등관리 전문가 등 활용) 교육감은 갈등관리와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갈등관리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1. 협의회 참여 및 협의회 자문 검토2. 정책 조사·연구3. 매뉴얼의 작성·보급4.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5.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6.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조사·연구·활용7. 그 밖에 갈등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수당지급 등) 교육감은 제7조에 의해 설치된 협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제9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전보 관리 규정 (훈령,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609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의 전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 운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에 적용하며, 전보에 관해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보 계획 및 시행) ① 전보 계획은 조례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의 장이 수립한다.②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사업부서(이하 “사업부서”라 한다)의 장은 전보를 위한 직종별 세부계획과 기준을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충청남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제5조제18호가목에서 교육장에게 위임한 교육공무직원의 관내전보 이외의 전보는 관리부서의 장이 시행한다.

제4조(일반 원칙) ① 전보는 같은 기관에서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교육공무직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교육공무직원의 근무 희망 지역 또는 생활 근거지2. 교육공무직원의 현 직종 근무 경력, 근무·포상 실적, 징계 사항, 특기·적성 등3. 장애가 있는 교육공무직원의 경우 건강 상태 등② 전보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 전보 순위 평정기준표에 의해 시행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직 개편, 정원 조정, 과원 및 결원, 학생 수 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교육공무직원을 전보할 수 있다.④ 휴직 중인 교육공무직원은 전보에서 제외하며, 원 근무지에 복직한 후 전보한다. 다만, 정원조정 등 인사 운영상 필요한 경우 원 근무지가 아닌 다른 근무지에 복직하거나 전보할 수 있다.

제5조(전보의 시기 등) ① 순환전보는 매년 3월 1일과 9월 1일에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정원의 변동 등 인사 운영 필요에 따라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적기에 실시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공무직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전보 신청서를 조례 제2조제8호에 따른 운영기관(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조례 제2조제7호에 따른 채용기관(이하 “채용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 기간, 징계 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은 근무 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1. 같은 기관에서 5년 이상 계속 근무한 교육공무직원(이하“만기자”라 한다)2. 같은 기관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 중 전보를 희망하는 교육공무직원3. 정원 변동으로 인한 전보 대상 교육공무직원③ 시·군 간 교류를 희망하는 교육공무직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보할 수 있다.④ 전보 희망 기관에 결원이 없거나 전출 희망 인원과 전입 희망 인원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희망 기관 이외의 기관으로 전보할 수 있다.⑤ 운영기관의 장은 소속 교육공무직원이 징계 처분을 받거나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구성원의 의견 및 증빙자료를 갖추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전보 요청서에 따라 채용부서의 장에게 전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전보 요청 사실과 그 사유를 해당 교육공무직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⑥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전보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전보 요청서는 관계 증빙자료와 함께 운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전보 60일 전까지 채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운영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보 신청서 또는 전보 요청서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전보 40일 전까지 채용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전보의 특례)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만기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전보 유예 요청서를 제출할 수 있고, 채용기관의 장은 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취업규칙 제5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에서 전보가 확정된 교육공무직원은 해당 전보 실시 후 2년 이내에는 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전보 신청을 할 수 없다.1. 제5조제5항에 따라 운영기관의 장이 전보를 요청한 교육공무직원2. 품위 손상 및 사회적 물의 야기 등으로 중대한 민원 대상이 된 교육공무직원3. 징계 처분을 받은 교육공무직원③ 같은 기관에 소속된 같은 직종의 교육공무직원이 다수인 경우 전보 희망자가 많더라도 운영기관의 사정을 고려하여 정원의 2분의 1 범위 내에서 전보한다.④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전보 유예 요청서는 관계 증빙자료와 함께 운영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은 후 전보 60일 전까지 채용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운영기관의 장이 제출한 전보 유예 요청서를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전보 40일 전까지 채용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전보를 유예한 교육공무직원은 그 기간이 만료된 다음 날 또는 만료 이후의 전보일에 전보한다.

부칙 <제289호,2025.7.1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근무기간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근무기간에 관한 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전의 근무기간을 포함하여 적용한다.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170920 / 시행일: 2017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 발굴하여 교육자원을 다양하게 확보하고 교육기부의 수준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기부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기부”란 창의적 미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통하여 학교교육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기회가 제공되는 것을 말한다.2. “교육기부자”란 교육기부를 제공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부를 위한 여건 조성과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교육기부자에 대하여 예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기부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교육기부 활성화 기본방향2. 교육기부 활성화 관련 프로그램, 콘텐츠 및 인프라 등 발굴3. 교육기부 활성화 홍보체계 구축4. 그 밖에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10222 / 시행일: 20210222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2. 교육기관 균형 배치3. 교육격차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4. 교육·문화 관련 시설 개선5. 그 밖에 지역·학교 간 특성을 고려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추진 시 필요한 경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확보) ① 교육감은 지역 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은 교육균형발전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학교(이하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7조의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를 지정하며, 지정된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심의사항) 교육의 균형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균형발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때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2. 교육균형발전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3. 교육균형발전사업 예산의 사업별 지원규모와 지원방법4. 교육균형발전 대상학교의 지정·운영5. 교육균형발전사업 성과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구성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3.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교직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6. 그 밖에 교육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사의를 표명한 경우2.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관계기관과의 협조) 교육감은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균형발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남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9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4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분쟁 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 교원에게 법률 상담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법률지원단을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법률지원단 (이하 “지원단” 이라 한다)을 둔다.1.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항의 교육활동 침해와 관련된 법률 상담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폭력과 관련된 법률 상담3. 충청남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에서 실시하는 교권 등과 관련한 법률연수 지원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지원단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를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 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은 교원인사과장이 되고 단원으로 당연직과 위촉직을 둔다.③ 당연직 단원은 본청 교권보호담당 및 학교폭력담당 변호사, 교육활동보호팀 장학관 및 장학사, 학생지원팀 장학관 및 장학사, 교육지원청 변호사로 하고, 위촉직 단원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8.30., 2024.8.12.>

제5조(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고,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당연직 단원의 역할) 당연직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교권침해 사건에 대한 법률상담2. 각종 연수 교육과정에 교권침해 예방교육3. 그 밖에 교권침해에 대한 대응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각종 지원

제7조(위촉직 단원의 법률상담) ① 지원대상자가 위촉직 단원의 법률상담 지원을 원하는 경우 본청 홈페이지에 게시한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업무담당자는 위촉직 단원을 지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안내하고 지정된 위촉직 단원은 지원한 결과를 업무담당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위촉직 단원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본청, 교육지원청, 각급학교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학생·학부모·교직원·관계 공무원에게 질의할 수 있다.

제8조(비밀누설 금지 등) 단장과 단원은 지원단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 행위 또는 재산상의 권리·이득을 취득 또는 알선 행위 등을 해서는 안된다.

제9조(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단원이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제8조를 위반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부칙 <제717호,2019.11.1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4호,2021.8.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3호,2024.8.12>(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⑩ 충청남도교육청 교육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교권보호팀”을 “교육활동보호팀”으로 한다.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일정 금액은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로 교부된 재원으로 당해 연도 교육시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한 경우3.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교육감은 기금을 충청남도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행정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시설과장3. 기금출납원: 시설기획담당사무관③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④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사용계획 및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예산과장, 시설과장2. 위촉직 위원: 기금 운용, 기금관련 분야 또는 교육시설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 지역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심의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기피 신청이 있는 경우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④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접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10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사회·자연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여건을 향상시켜 교육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충청남도 내 학교에 재원·재학 중인 유치원생 및 학생을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4. “교육재난지원금”이란 재난 발생으로 장기간 휴업 등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 하여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할 학습권, 교육복지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교육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 금품 및 용역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1. 「유아교육법」 제31조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휴업한 학교의 학생2. 「유아교육법」 제31조제3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처분에 따라 휴원·휴교한 학교의 학생3. 재난 발생으로 학습결손, 심리적·정서적 피해 등이 있는 학교의 학생

제6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재난지원금은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진흥을 위한 관학협력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00330 / 시행일: 2020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과 대학이 서로 협력하여 도내 학생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고 창의력 있는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학협력”이란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대학이 서로 협력하여 지역발전과 교육진흥을 위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2. “대학”이란「고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3. “협력사업자”란 교육청과 관학협력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을 말한다.4.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각호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관학협력의 성립) 관학협력은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대학을 대표하는 자가 협약을 체결하고 공통 관심사항, 협력계획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합의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조(관학협력의 대상) 교육감은 대학과 협력하여 다음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1. 교직원 역량 강화 연수 프로그램 운영과 개발2. 교원 수업 전문성 개발 연구와 진행3. 교육발전을 위한 공동연구와 지원4. 교육실습 등 교원양성과정5. 그 밖에 교육발전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제6조(사후관리 등) ① 교육감은 관학협력 체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과 관계서류 등을 정리·보관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관학협력 체결 후 협력이 부진 또는 단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고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인 협력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협력기관과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였거나 협력의 중단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협력이 필요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대학과 협의하여 관학협력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예산 지원 등) ① 교육감은 관학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협력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충청남도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9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학예 관련 각 분야에 재능이 있는 자 및 충남교육 발전에 기여한 자 등에 대한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 및 교육장이 행하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4.04.30 조례 제3907호＞

제2조(표창대상) ①이 조례에 의한 표창은 충청남도 교육·학예 발전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대회(“행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또는 단체 및 기관에게 수여한다.

제4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표창을 행할 때에는 공적상 및 창안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표창장을, 우등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장을, 협조상에 있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감사장(패)을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상장을 생략할 수 있다.②제1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우승기, 우승컵, 상패, 공로패, 메달, 기념품, 포상금, 장학금, 연구비, 해외연수 특전 등)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5조(공적상) 공적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1. 헌신적인 봉사와 탁월한 직무수행으로 교육·학예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자2.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자

제6조(창안상) ①창안상은 교육·학예 발전과 경비 절약을 위한 창의적인 의견 또는 방안을 제안하여 충남교육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수여한다.②창안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7조(우등상) 우등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교육·학예에 관한 활동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2. 각종 전람회·경기, 공모전 및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제8조(협조상) 협조상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단체에게 수여한다.1. 교육행정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2. 학생 선도와 학생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3. 대외적으로 충남교육의 명예와 지위를 선양한 자 및 지도자, 또는 이를 지원한 단체

제10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우등상의 경우 및 기타 표창대상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①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하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교육감 소속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개정 '10.8.10 조례 제3524호>③교육장 소속 위원회는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장이 임명하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이상 8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결의를 하게 할 수 있다.⑦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교육감 소속 위원회의 간사는 해당 표창 주관 부서의 담당장학관(연구관) 또는 담당사무관이 되고, 교육장 소속 위원회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표창권자가 임명한다.

제12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교육감 표창은 직속기관의 장(본청은 각 국장·과장 및 담당관을 포함) 및 본청 소속 각급 학교의 장이 추천한다. 다만, 교육지원청 소속기관(학교)은 기관장(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장이 추천한다.＜개정 '14.04.30 조례 제3907호＞②교육장 표창은 소속기관의 장(교육지원청의 국장·과장 포함)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학교)의 장이 추천한다.＜개정 '14.04.30 조례 제3907호＞③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각급 유관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교육감·교육장 표창은 유관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한다.④표창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직속기관 및 소속기관장의 표창 수여)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각급학교는 제외한다)의 장이 표창을 수여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용하되 제11조 내지 제12조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관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14.04.30 조례 제3907호＞

부칙 <제3524호,2010.8.10>제1조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교육정책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3907호,2014.04.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4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다른 규칙 개정 '14.8.25 규칙 제614호, 일괄개정 '19.2.28. 규칙 제705호, 개정 2020.5.20. 규칙 제728호>

제3조 (연수계획)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장(이하“원장”이라한다)은 교육부 및 충청남도교육감 소관 연수계획에 따라 당해 연도의 연수계획을 세운다. <개정 2020.5.20. 규칙 제728호>

제4조 (연수대상) 충청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이하“연수원”이라 한다)의 연수는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직속기관 포함)에서 근무하고 있는 교육공무원·일반직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한다. ＜다른규칙 개정 2013. 12. 12. 규칙 제596호, 개정 2020.5.20. 규칙 제728호>

제6조 (연수종별·연수과정·연수기간 등) 연수종별·연수과정·연수기간 등에 관하여는 교원·지방공무원·교육공무직원의 교육훈련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5.20. 규칙 제728호>

부칙 <제362호,1999.6.30>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시행중인 충청남도교원연수원운영규정 등 자체규정은 이 규칙에 의거 시행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596호,2013.12.12>(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 충청남도교육연수원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본문 중 “기능직 공무원”을 삭제한다.② 및 ③ 생략
부칙 <제614호,2014.8.25>(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⑯ 충청남도교육연수원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충청남도교육청직속기관및지역교육청소속기관운영등에관한조례(이하"를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운영등에 관한 조례(이하"로, "충청남도교원연수원"을 "충청남도교육연수원"으로 한다.⑰부터 ㊱까지 생략
부칙 <제684호,2018.5.2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5호,2019.2.28.> (부서 및 직위명칭 등 일제정비를 위한 충청남도교육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8호,2020.5.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9호,2024.4.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교육청 교육ㆍ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20530 / 시행일: 20220530

제2조(부상의 범위)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조례」 제4조제2항의 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규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2.5.30.>1. 포상금은 500만원 이하2. 장학금은 500만원 이하3. 연구비는 1년에 500만원 이하

제3조(표창대상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수 없다. <개정 2022.5.30.>1. 휴직·직위해제 중이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2.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 다만, 그 기록이 말소된 사람은 예외로 한다.3. 직위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4. 사회적 물의가 있거나, 감사결과 비위 등으로 인사조치 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환경 보호구역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2조(보호구역 점검시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의거 보호구역 설정자(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보호구역 관리자(이하 “학교장”이라 한다)가 교육환경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설치 방지를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 점검가. 교육장 : 연 1회 이상 또는 별도 점검 계획 수립하여 실시나. 학교장 : 연 2회 이상2. 수시 점검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보호구역의 관리상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나.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상대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중 교육장의 인정을 받지 않고 설치 또는 설치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을 때

제3조 (교육장의 임무) ① 교육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을 점검하였거나,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 받은 결과, 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화의 요청 및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제1항에 따른 조치 경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보호구역 학교명 및 학교 소재지2. 금지행위 및 시설의 종류, 업소명 소재지, 학교와의 거리, 교육환경 저해내용 등3. 기타 조치한 사항 등

제4조 (학교장의 임무) ① 학교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역을 점검한 결과 법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및 시설을 적발 한 때에는 별지 서식 1호를 작성하여 즉시 보고 후,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화의 요청 및 수사기관에 고발 등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규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장이 작성·비치하는 보호구역 안에서의 금지행위 및 시설 현황 자료는 별지 서식 제2호와 같다.
충청남도교육청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 제2항 및 제6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을 위한 평가항목의 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환경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 란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용지 선정 또는 학교 주변 정비사업 및 대규모 건축행위로 인하여 학교의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것을 말한다.2.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이란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위해 실시하는 위치, 크기·외형, 지형 및 토양환경, 대기환경, 주변 유해환경, 공공시설 등을 말한다.3. “평가서작성자”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평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평가서를 승인하는 경우2. 영제16조제6항에 따라 평가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제4조(지역위원회 평가서 작성항목 등) ① 제3조제1호에 따라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서를 승인하는 경우 평가서 작성자에게 영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조사자료 및 현황의 일부만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일부만을 제출하게 할 수 있는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조사자료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다시 제출하는 평가서 작성항목 등) ① 제3조제2호에 따라 평가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에는 평가서 작성자에게 영 제16조제6항에 따른 평가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의 일부를 생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평가서 작성자가 제1항에 따라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에게 평가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의 일부를 생략하여 제출하기 위해서는 다시 제출해야 하는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통보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 증빙자료를 교육감 또는 교육감이 위임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평가기준을 준수할 수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생략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1. 시행하려는 사업 등의 개요2. 교육환경 영향평가 결과3.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조치 계획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와 제22조, 「유아교육법」 제20조,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교원과 직원,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소속 사무직원을 말한다.2. “마음건강”이란 일상생활에서 질병에 대하여 저항력을 갖고 원만한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할 수 있는 정신적 성숙상태를 말한다.3. “마음건강 증진”이란 마음건강 관련 교육·상담, 마음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교육·근로 환경의 개선 등을 통하여 교직원의 마음건강 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 방안2. 재원 확보 및 기반 조성3. 마음건강 지원 프로그램 등 운영 방안4. 지역사회 협력 방안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 따른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직원의 마음건강 실태를 조사할 수 있고, 이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① 교육감은 교직원의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직원에 대한 상담 및 관리2. 교직원에 대한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의 치료3. 그 밖에 교육감이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충청남도교육청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제교류협력사업"이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관련 기관과의 자매결연, 업무협약 체결, 교육지원 및 교류 사업, 국제행사의 유치·개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2. "교육지원"이란 외국의 교육관련 기관에 학생들의 인성교육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교육협력과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의 지원을 말한다.3. "교육관련 기관"이란 외국의 교육행정기관이나 학교 및 교육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국제교류협력 대상) ① 자매결연의 대상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외국 지방자치단체나 교육관련 기관이어야 한다.② 업무협약 체결의 대상은 업무의 진행에 있어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외국 지방자치단체나 교육관련 기관이어야 한다.③ 교육지원의 대상은 국민소득 수준, 경제·사회발전단계 등을 고려한 외국의 교육관련 기관이어야 한다.④ 국제행사의 유치·개최의 대상은 국제교류협력과 관련된 것으로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교육 및 학예에 관한 행사이어야 한다.

제5조(사전검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라 국제교류협력 대상과 자매결연 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1. 상호 신뢰성2.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3. 면적, 인구 및 행정·재정 수준 등 지역의 교류 여건 <개정 2023. 8. 10.>4.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 <개정 2023. 8. 10.>6. 그 밖에 교류를 통한 실익 등

제6조(국제교류협력위원회 설치) 국제교류협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국제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국제교류협력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국제교류협력의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국제교류협력 추진 사업 중 조정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국제교류협력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국제교류협력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위촉하는 위원은 부패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9. 4. 10.>

제8조(위원회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3. 8. 10.>1.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8. 10.>③ 위원회에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④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⑤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 8. 10.>

제12조(사후관리 및 지원) ①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면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국제교류협력의 취소)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국제교류협력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등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충청남도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8. 10.>1. 국제교류협력에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경우2. 교류 두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3.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교류를 진행하거나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부칙 <제4327호,2017.12.2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행된 국제교류협력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466호,2019.4.10.>(충청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90호,2023.8.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40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2조(교직원단체의 종류) 이 조례에서 “교직원단체”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1.「교육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교원단체 <개정 2023. 8. 10.>2.「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교원의 노동조합 <개정 2023. 8. 10.>3.「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개정 2023. 8. 10.>

제3조(보조금 지원)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직원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1.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2. 교직원단체의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3. 교직원단체와 충청남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4. 그 밖에 교육감이 교직원단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 신청 절차, 지급 방법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부칙 <제4089호,2015.12.30.>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90호,2023.8.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40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20330 / 시행일: 202203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30.>

제2조(적용범위) 충청남도교육청국제교육원(이하 “국제교육원”이라 한다)의 사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3.30.>

제3조(위탁교육) ① 국제교육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국제교육원의 운영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3.30.>② 원장은 위탁절차 및 방법, 위탁교육기관의 지정해제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제교육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22.3.30.>

제6조(허가 및 사용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2.3.30.>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2. 사용허가의 목적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3. 공공질서에 위반된 행위를 하거나 또는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4. 시설 또는 설비물의 관리상 현저한 지장이 있는 때5.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허가 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원장이 인정한 때

부칙 <제650호,2016.6.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0호,2018.5.2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5호,2019.2.28.> (부서 및 직위명칭 등 일제정비를 위한 충청남도교육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3호,2022.3.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금융교육”이란 금융소비자인 학생이 합리적 금융생활을 위한 지식을 이해하고 금융사고·금융사기 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실효성 있는 금융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금융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충청남도 내 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금융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금융교육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금융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금융교육의 기본원칙과 추진목표 및 방향2. 금융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3. 금융교육 담당 교원 등 전문 인력 확보 및 연수 방안4.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금융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단체 등 협력체계6. 그 밖에 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선도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금융교육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금융교육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 ① 교육감은 금융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충청남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급식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사, 조리실무사 등을 말한다.1.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그 소속기관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3.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치원과 학교 중 충청남도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학교

제4조(지원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급식종사자 폐암검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 기본방향 및 지원 내용·기준2. 지원 대상 및 절차3. 그 밖에 폐암검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폐암검진 주기) ① 폐암검진 주기는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한다. 다만, 급식종사자의 의견을 들어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폐암검진 주기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검진비 지원 등) ① 교육감은 급식종사자 폐암검진에 따른 검진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결과 폐암 확진이 아닌 폐 이상 소견이 있는 자에게는 관련 추가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고, 폐암 의심 소견자에게는 정밀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급식종사자의 폐암검진 결과를 관계법령에 따라 수집·관리할 수 있으며, 급식종사자의 동의를 얻어 건강 관리 및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충청남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ㆍ향상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20210 / 시행일: 2022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충청남도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기초학력의 보장·향상을 위하여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조정 등 교육여건 개선 및 관련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초학력 보장·향상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기초학력 실태조사 및 학습지원대상학생 진단 기준3.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교원 연수4. 교재 개발 및 학습 프로그램 운영5. 심리·학습·진로·가족상담 등 맞춤형 교육6. 학부모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7.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8. 기초학력 보장·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9. 그 밖에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기초학력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이를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기초학력보장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기초학력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시행계획 수립, 추진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2. 기초학력 보장·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3. 기초학력 보장·향상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의 분석·평가4. 그 밖에 기초학력 보장·향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1명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 1명은 기초학력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이 된다. 다른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초학력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을 포함한 3명 이내의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도교육청이 추천하는 사람2. 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3. 도내 교육기관의 장4. 기초학력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9조(회의·운영) ① 회의는 재적 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2조(재정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향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기초학력 진단 및 평가 시스템 연구·개발2.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한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보급3.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한 진단·상담·치유·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의 제공4. 그 밖에 교육감이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제5186호,2022.2.1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3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충청남도교육청기규칙 (규칙,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020919 / 시행일: 20020919

제2조 (기) ①교육청 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한다.②교육청 기는 교육청 또는 각 교육기관의 교육·과학·기술·체육·기타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제3조 (표장) ①교육청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되, 휘장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개정 02.9.19 규칙 제403호>②<삭제 02.9.19 규칙 제403호>③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02.9.19 규칙 제403호>1. 교육감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신분증2. 교육감 명의로 각종 허가·인가·합격증 및 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공시설 및 물자3.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 (휘장) ①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신설 02.9.19 규칙 제403호>②휘장의 증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도 교육·학예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2. 도교육청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교육청 또는 각 교육기관과 특별히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③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별표 4 서식의 휘장증여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충청남도교육청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냉매 관리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단설유치원, 공·사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설치된 냉매사용기기의 냉매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냉매 누출로 인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하여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친환경 교육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냉매(冷媒)”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23호에 따른 물질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의5로 정한 것을 말한다.2. “관리대상기관”이란 충청남도교육청 소속의 단설유치원, 공립·사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을 말한다.3. “냉매 회수”란 전문 장비와 기술을 이용하여 냉매를 안전하게 회수·저장하는 작업을 말한다.4. “냉매 처리”란 회수한 냉매를 전문적인 시설과 기술을 이용하여 정제 및 재처리 과정 등을 거쳐 재생 또는 폐기 처리하는 작업을 말한다.5. “냉매사용기기”란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냉장용, 그 밖의 산업용 등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모든 기기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냉동능력 산정기준에 따른 1일의 냉동능력이 20톤 미만인 기기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관리대상기관의 냉매 관리 및 냉매 누출 방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냉매 관리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냉매사용기기 관리에 관한 현황과 여건 분석2. 냉매 관리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목표와 추진 전략3. 관리대상기관에 대한 지원 계획 및 재원 확보 방안4. 교육·홍보 및 기술지원 등 역량 강화 방안5. 그 밖에 냉매 관리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기반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에는 해당 연도 추진 과제, 세부 사업, 예산 및 평가 기준 등을 포함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수립 시 관리대상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관리대상기관의 냉매사용기기 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실태조사 결과를 냉매 관리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 사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냉매 회수·처리) ① 교육감은 관리대상기관 냉매사용기기의 냉매 회수 및 처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과 절차는 교육감이 정하는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제7조(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대상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 냉매 전환을 위한 설비 개선2. 냉매 관리 교육, 홍보 및 컨설팅 활동3. 냉방·냉동설비 효율 개선을 위한 기술 지원② 제1항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기준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청남도 학생이 학습부진 및 학업 부적응으로부터 벗어나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독증”이란 지능과 시력, 청력 등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관계되는 신경학적 정보처리 과정의 문제로 인하여 발생하는 증상을 말한다.2. “난독증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난독증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이 학습부진 문제를 극복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한다.1. 실태조사 및 검사 지원2.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지원3. 교육 프로그램 지원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난독증 학생 조기 선별 검사 및 치료2. 난독증 학생 및 보호자의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3. 난독증 학생에 대한 의료기관 및 전문기관 등 지역기관과 연계 지원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학생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난독증 학생 지원계획 수립2. 난독증 학생 지원 사업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방안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기획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 기초학력 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개정 2024.9.20.>1. 난독증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난독증 학생의 교육·복지·상담에 관한 전문가3. 특수학교 교원4. 난독증 치료 전문가5. 그 밖에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를 담당하는 장학관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업무수행에 현저히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2. 장기간 치료 또는 6개월 이상 국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절하다고 인정된 때4.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난독증 학생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충청남도, 지역사회 및 난독증 전문치료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4123호,2016.4.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10호,2018.12.31>(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충청남도교육청 난독증 등 아동·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교육국장”으로, “교육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⑥부터 ⑰까지 생략
부칙 <제4466호,2019.4.10.>(충청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87호,2020.8.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31호,2024.9.20>(충청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난치병 학생”이란 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소아당뇨, 희귀난치성질환 등의 장기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의 건강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난치병학생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난치병 학생 실태조사3. 난치병 학생의 지원4. 난치병 학생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5. 그 밖에 교육감이 난치병 학생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6조(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난치병 학생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2. 난치병 학생 지원금 결정과 지원방법3. 난치병 학생 건강권 및 학습권 보장4. 그 밖에 난치병 학생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및 난치병 학생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1. 의료·복지 분야의 전문가2. 보건장학사 또는 경력 10년 이상의 보건교사3. 학부모대표4. 그 밖에 교육감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위촉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 교육감은 난치병 학생에 대한 건강권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난치병 학생 치료비2. 난치병 학생의 학업 연속성 유지 및 학습권 보장3. 보건교사 및 보조인력 등의 우선 배치4. 각급학교에서의 건강상담공간 확보 및 투약공간 마련5. 난치병 학생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홍보6. 난치병 학생 및 보호자 대상 상담·교육7. 그 밖에 난치병 학생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원신청) ① 치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치료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에서 제외한다.
충청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 교육·학예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란 충청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와 상호 이해 및 신뢰를 바탕으로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행하는 각종 교육·학예에 관한 교류와 협력 및 인도적 지원을 말한다.

제5조(협력사업의 범위) 협력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청과 북한 교육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교육·학술·문화예술·체육 등에 관한 교류와 협력2. 교육청 소속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북한 지역 학생 상호 간의 교류와 협력3. 북한 각급 학교에 교육비품 지원 및 북한 학생들의 교육복지 증진과 관계된 사업4. 그 밖에 교육감이 협력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협력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협력사업의 중·장기 계획3. 제8조에 따른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운영4. 협력사업 진행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5. 그 밖에 교육감이 협력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설치) ① 협력사업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육청의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사항2. 남북교육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지원3. 남북교육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정책 협의 및 자문4.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육교류 업무 소관 부서 국장과 과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남북교육교류 업무 소관 부서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남북교육교류협력 분야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2. 남북교육교류협력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평화·통일교육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5. 그 밖에 교육감이 남북교육교류협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③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남북교육교류 업무 소관 부서의 장학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