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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220810 / 시행일: 20220810

제2조(보조금 지원계획 수립)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사업의 예산 지원을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보조금 지원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조금의 예산 및 지원비율2. 보조금의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평가 및 환류, 환수 등③ 도지사는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을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시장·군수의 수요를 조사하여 이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대상)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2.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인력과 능력을 갖춘 기관 및 단체

제4조(보조금 교부신청) 시장·군수는 제2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계획에 대한 보조사업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의 「해양환경관리법」 제126조, 제127조, 제128조 및 제132조의 벌칙‧과태료 규정 해당 여부 및 행정처분 경과일2. 관련 사업의 수행실적 및 인력‧시설 등 확보 유무3. 개인, 기관 및 단체 구성 인력의 해양환경 분야 전문성

제5조(위원회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 해양환경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충청남도 해양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해 설치된 충청남도 해양폐기물관리위원회가 대행한다.
충청남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20810 / 시행일: 2022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황해권 중심도시로 부상하는 충청남도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2. “해양산업”이란 해운·항만물류, 수산, 조선·해양플랜트, 해양바이오, 해양과학기술개발, 해양환경·방재, 해양치유, 해양관광, 해양레저·스포츠 및 해양정보·금융 관련산업 그 밖에 해양 및 해양자원의 관리·보전과 개발·이용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5조(해양산업육성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해양산업의 체계적인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충청남도 해양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양산업의 환경 및 여건변화2. 해양산업의 실태와 전망3. 해양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4. 해양산업 육성시책의 우선순위 및 재원조달5. 해양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유치 및 지원6.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개선7. 그 밖에 해양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해양산업 육성 사업의 실시 등) 도지사는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해양산업의 실태조사2. 해양산업 발전기반 조성3.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4. 해양산업에 관한 전문인력 양성5. 해양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교류6. 그 밖에 도지사가 해양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해양산업의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산업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육성계획의 수립 및 변경2. 해양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3. 그 밖에 해양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해양산업업무 담당 국장 및 해양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8.10.>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새로 위촉되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양산업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대상 안건의 심사 업무에서 제척된다.1. 해당 업체의 용역·자문·연구,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6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된 때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위원이 제9조의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1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해양산업 육성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따라 재정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4542호, 2019.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56호, 2022.8.10.>(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7. 「충청남도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한다.
충청남도 해조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조류”란 바다에 서식하는 해양수산생물 중 광합성을 하 면서 포자로 번식하는 김, 다시마, 톳, 미역, 매생이 등의 다세포 식물을 말한다.2. “해조류산업”이란 해조류의 생산·양식·가공(단순 건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3. “해조류가공품”이란 해조류를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한 식품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도지사는 해조류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해조류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해조류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해조류산업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3. 해조류 및 해조류가공품 시장 개척 및 홍보4. 해조류 및 해조류가공품의 소비촉진 및 유통지원5. 그 밖에 해조류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5조(해조류산업의 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조류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군 및 관련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등)① 도지사는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조류산업 성장 여건 조성2. 해조류양식시설 및 가공시설의 설치3. 해조류양식시설 및 가공시설의 친환경·자동화4. 신품종 및 가공기술 연구·개발5. 그 밖에 해조류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연구개발 추진) 도지사는 해조류산업의 육성 및 해조류와 해조류가공품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관련된 연구기관·대학·기업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해조류산업의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
충청남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기존규제의 심사)① 충청남도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존규제가 「충청남도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존규제를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② 기존규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장”이라 한다) 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전환과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③ 기존규제 소관부서장은 규제가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에 출석하여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입증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④ 위원회는 기존규제 소관부서장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0.>

제3조(개선권고 등)① 위원회는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하는 경우에는 심사결과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심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소관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② 소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의 처리기한 내에 철회 또는 개선 권고사항에 대한 조치를 하고,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

제4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① 소관부서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총괄부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을 요청하고, 총괄부서장은 규제사무목록을 등록·관리하여야 한다.1. 규제의 명칭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3. 규제의 처리부서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 시행일6. 규제의 존속기한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② 총괄부서장은 규제사무목록을 충청남도 홈페이지를 통해 도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규제의 재검토 만료에 따른 조치) 소관부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기간 만료일 6개월 전까지 해당 규제를 그대로 존치할 것인지 또는 정비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조례 등의 입법안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규제정비계획서를 작성하여 규제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2. 30.]

제6조(규제신고센터 운영)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규제신고센터에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애로 건의 신고서를 충청남도 홈페이지 내 규제신고센터 또는 서면·팩스 등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1. 자체정비 대상 규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2. 법령상의 규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③ 총괄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한다.[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25. 12. 30.>]
충청남도 행정동우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동우회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퇴직공무원 회원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충청남도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란 「지방행정동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방행정동우회 충청남도지회와 법의 목적에 따라 충청남도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 7. 10.>2. ‘회원’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지방행정동우회 충청남도지회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가입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7. 10.>

제4조(사업) 동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2. 지방행정 및 자치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3. 도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4. 회원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5. 회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6. 충청남도가 권장하거나 협조를 요청하는 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5. 7. 10.>]

제5조(보조금) 도지사는 제4조제2호, 제3호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25. 7. 10.>]

제6조(준용)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7. 10.>]
충청남도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충청남도 소재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발전시키고 지원함으로써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평가2. 사업의 추진방향3. 주요 사업 및 사업별 세부계획4. 그 밖에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도지사는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향교·서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발전 사업2. 향교·서원의 문화체험·관광 및 문화행사3. 향교·서원의 전통의례 및 충효·예절 관련 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의체의 설치·운영)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충청남도 향교·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제2조에 따른 장기적인 시책 수립·시행2.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3. 제5조에 따른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향교·서원전통문화 업무 담당 과장2. 위촉직가.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나. 향교·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단체의 대표자다. 향교·서원전통문화 관련 시민단체의 활동가라. 향교·서원전통문화 관련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마. 그 밖에 도지사가 향교·서원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회의)① 도지사 또는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전통문화유산의 관리·보존 및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4178호, 2016.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926호 2021.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62호, 2024.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향토사 연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토사”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인물, 지리, 문화유산 등 지역 고유의 역사를 말한다.2. “향토지”란 도의 향토사 및 지리와 문화, 민속 등을 조사·연구하여 기록한 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향토사료의 학술적 가치를 발굴하고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향토사 진흥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향토사료의 체계적인 수집 및 보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도지사는 향토사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향토사 연구 및 향토사료의 수집·보존2. 향토지 발간·배포 및 홍보3. 연구 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교육자료 등 활용4. 그 밖에 도지사가 향토사 연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수집방법)① 연구자료의 수집은 무상 기증을 원칙으로 하며, 소유자 및 관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기증 외에도 위탁, 사본수집, 구술채록 등의 방법으로 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향토사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도민을 대상으로 향토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향토사 연구, 교육 및 자료 제공 등에 도민이 참여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헌혈 권장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의 헌혈 권장에 관한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 충청남도민의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 헌혈권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정의) <신설 2021. 8. 17.>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2. “헌혈권장사업”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시행) <개정 2021. 8. 17.>① 도지사는 도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충청남도 헌혈권장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5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신설 2021. 8. 17.>① 도지사는 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ㆍ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충청남도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2. 홍보 및 헌혈기부 문화 확산 방안3. 헌혈자원봉사활동 지원4. 그 밖에 헌혈 증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 구성 및 임기) <신설 2021. 8. 17.>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헌혈 권장 업무 담당 부서의 실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2. 헌혈기부문화 확산에 참여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관계자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4. 그 밖에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도민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직무 등) <신설 2021. 8. 17.>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신설 2021. 8. 17.>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의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협의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공무원이 된다.

제9조(수당지급) <신설 2021. 8. 17.>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수당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0조(사후관리) <개정 2021. 8. 17.> 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 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11조(헌혈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지원) <개정 2021. 8. 17.>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헌혈에 관하여 특별히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개정 2021. 8. 17.> 도지사는 헌혈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도민에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충청남도에서 관리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신설 2021. 8. 17.>2. 전광판 또는 옥외광고물 <신설 2021. 8. 17.>3. 충청남도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신설 2021. 8. 17.>4. 그밖에 헌혈 홍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매체<신설 2021. 8. 17, 개정 2022.10.18.>

제15조(혈액권장사업의 위탁) <개정 2021. 8. 17.> 도지사는 대한적십자사 대전·충남 지사 등 혈액전문단체에 혈액권장사업을 위탁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부칙 <조례 제5476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144) 「충청남도 헌혈 권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충청남도 혁신도시 내 대학교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3조(유치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대학교 유치를 위한 계획(이하 “유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학교 유치목표와 추진 방향2. 대학교 유치 시책 개발3. 교류·협력 및 홍보 등4. 그 밖에 대학교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대학교 유치사업) 도지사는 유치계획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위원회 등 협의체 구성 및 운영2. 홍보 및 교섭 활동3. 범도민 의지 결집 등 여론 조성4. 그 밖에 도지사가 대학교 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행정·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대학교 유치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대학교 유치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무의 협조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홍보 등)① 도지사는 대학교 유치를 위해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기관·단체 등에 대학교 유치 활동 참여를 권장하여 대학교 유치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대학교 유치 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대학교 유치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충청남도 혁신도시 내 대학교 유치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대학교 유치를 위한 중요 정책2. 유치계획 수립 및 지원 등3. 대학교 유치 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국회의원·교육감·도의원·기초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공직자2. 사회·경제·교육 분야 대표3. 유관 기관·단체 대표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ㆍ운영)① 회의는 재적 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장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0조(운영지원)① 도지사는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회의에 출석한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부칙 <조례 제5006호, 2021.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145) 「충청남도 혁신도시 내 대학교 유치 지원 및 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충청남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충청남도 홀로 사는 노인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돌봄이 필요한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건강 증진 및 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홀로 사는 노인”이란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1인 가구로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병원동행서비스”란 홀로 사는 노인이 진료 및 치료를 위하여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이동 지원, 내원 절차 안내, 의사소통 보조 등 진료 및 치료 과정 전반을 지원하는 동행서비스를 말한다.3. “병원동행매니저”란 병원동행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시장ㆍ군수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병원동행서비스(이하 “동행서비스”라 한다)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홀로 사는 노인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추진하는 동행서비스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동행서비스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병원동행매니저 양성 및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충청남도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위상을 높이고 도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충청남도 홍보대사의 위촉·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도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제2조(임무) 충청남도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주요 도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 <개정 2025. 7. 10.>5. 그 밖에 도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3조(위촉대상)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단체로 구성한다. <개정 2025. 7. 10.>1. 도의 위상제고에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또는 유명인이나 단체2. 도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나 단체3. 그 밖에 도정에 관심이 많고 도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

제4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도지사가 위촉(委囑)하고,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업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제5조(해촉) 도지사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운영)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 위촉&#12539;운영 관련 업무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수행한다. <개정 2025. 7. 10.>② 도지사는 도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개최하여 홍보대사에게 도정 홍보에 관한 자문을 할 수 있다.

제8조(예우)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도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최대한의 예우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 7. 10.>② 도지사는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도정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③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4830호 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홍보대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홍보대사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다.부칙 <조례 제5922호, 2025. 7. 10.>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170701 / 시행일: 20170701

제2조(심의요청) 충청남도 홍보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심의대상이 되는 도정홍보물을 제작하려는 충청남도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의 과 단위부서(이하“발행부서”라 한다)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도정홍보물 제작심의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심의결과의 처리)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충청남도 홍보물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도정홍보물을 별지 제2호서식의 도정홍보물 심의·등록대장에 기록·날인 하여야 하며, 심의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정홍보물 제작심의결과통보서에 따라 발행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발행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도정홍보물을 제작하되, 심의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간사는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확정된 도정홍보물을 별지 제2호서식의 도정홍보물 심의·등록대장에 기록·날인 하여야 하며, 재심의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의 도정홍보물 제작심의결과통보서에 따라 발행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판매가격의 결정)① 발행부서의 장은 제2조에 따른 심의요청시 판매가격 산정을 위한 자료와 함께 판매예정가격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판매가격은 도정홍보물 제작에 드는 원고료, 기획·편집료, 인쇄비 등 제작원가를 고려하여 정한다.

제5조(도정홍보물의 판매)① 도정홍보물을 직접 판매하고자 하는 발행부서의 장은 판매소의 설치 등 직접 판매에 필요한 계획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발행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판매소를 설치하는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발행부서의 장은 도정홍보물의 판매와 보급에 전반적인 책임을 지며,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위탁판매 관리대장 및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직접판매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판매업자의 지정)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도정홍보물 판매업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도·소매업과 관련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자로서 별지 제6호서식의 도정홍보물 판매업자 지정신청서를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정홍보물 판매업자 지정신청을 한 자가 위탁판매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매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판매업자에게 도정홍보물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판매대금의 납부 등)① 직접 도정홍보물을 판매하는 부서의 장은 홍보물 판매대금을 판매일 다음 날까지 충청남도 금고에 납부하여야 하며,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7호서식의 도정홍보물 판매실적보고서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발행부서는 필요시 조례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정홍보물 판매업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충청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액)① 충청남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의2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이하 “위반행위”라 한다)를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2제5항에 따라 신고인 등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0.>1. 법 제56조를 위반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으로 화물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10만원2. 법 제11조제4항 또는 제12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고장 및 사고차량의 운송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 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20만원3. 법 제11조의2제3항, 제26조제1항 본문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15만원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경우:20만원

제3조(신고 등 방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에 해당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여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도지사에게 신고하되, 그가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할 수 있다. 다만, 고발하려는 사람은 수사기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제4조(포상금 신청 및 지급기준)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신고 또는 고발된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 등 그 내용을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신고인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신고인 등은 도지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포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의 지급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되,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인 등에게 그 지연사유와 지급일을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④ 도지사는 위반행위의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 또는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 한다.1. 중복될 때 : 처음 신고인 등에게 지급2. 동시에 이루어진 때 : 같은 비율로 분배하여 지급3. 2명 이상의 공동명의인 때 : 신고인 등 대표자에게 지급⑤ 같은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연간 포상금액은 합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포상금 지급방법) 포상금 지급은 신청인 등의 입금계좌에 송금함을 원칙으로 하되,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시장 상품권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이면 그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① 도지사는 위반행위 신고 접수·처리결과 및 포상금 지급 여부를 해당 신고인 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지에는 신고인 등의 신고사항이 포상금 지급대상일 경우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제6조의 지급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해야 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등)① 도지사는 제3조부터 제8조까지의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권한위임에 따라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하여 영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수사기관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장 · 군수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시장ㆍ군수는 위반행위 신고ㆍ접수 후에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제10조(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①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신고인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 등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반행위 신고 · 고발 및 접수와 포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 등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③ 제2조제2항 각 호의 위반행위로 신고대상이 되는 사람은 신고인 등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8. 10.>

부칙 <조례 제4230호, 2017. 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포상금 지급은 이 조례의 시행 후 발생한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한 신고인 등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5467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화분매개용 수정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분매개용 수정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 시대에 위기를 맞고 있는 시설원예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며 친환경 농산물의 지속가능한 생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정벌”이란 화분매개용으로 사용하는 양봉벌, 뒤영벌, 머리뿔가위벌 등 산업화된 벌을 말한다.2. “시설원예농가”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유리온실이나 비닐하우스에서 원예작물을 생산하는 농가 및 생산자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설원예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수정벌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설원예농업 활성화를 위한 수정벌 지원 정책 수립 시 관련 당사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① 도지사는 수정벌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정벌 공급사업2. 수정벌 수요 및 공급량 등 관리 실태조사3. 수정벌 공급확대를 위한 기술교육 및 수정벌 사업 홍보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수정벌 우선 공급) 도지사는 다른 지역보다 도에 주소를 가진 양봉농가 수정벌의 기준단가, 품질, 공급시기 등이 같거나 우수할 때에는 그 수정벌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424 / 시행일: 202304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예방과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도민의 신체·생명와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정·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2. “소방설비등”이란 법 제18조제4항에 따른 설비로 별표의 소방설비와 안전설비를 말한다.3. “소방대상물”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4.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제4조(소방설비등의 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소방설비등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5조(지원 대상) 도지사가 소방설비등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한다. 관계인이 다른 기관이나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동일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관계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설치비용 지원 대상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액 등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우선 지원 등)①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신청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여성, 노인, 장애인, 영유아·어린이, 저소득층,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사람이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소방기본법」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9조(비용신청)① 제6조제2항의 지원대상자는 소방설비등 설치가 완료된 경우, 설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정산서 및 견적서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의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3. 통장 사본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을 지급한다. 이 경우 관계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다.

제10조(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관계인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전 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화재예방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00610 / 시행일: 20200610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① 「소방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안전감독자는 화재예방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불 피움 등의 신고)①「소방기본법」제1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밀폐된 장소에서의 바퀴벌레·개미 등의 구제작업을 말한다)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취지를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전화·모사전송·컴퓨터 전송·구두 등의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5.>②「소방기본법」제19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조례가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 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2.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지역3.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야적해 놓은 장소4. 산림 및 이에 인접한 논과 밭 주변5.「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6. 「소방기본법」 제15조제2항의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지역<신설 2020.6.10.>

제4조(홍보계획 수립·시행)<신설 2020.6.10.> 충청남도지사는 화재예방을 위해 홍보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3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이를 그 홍보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20.6.10.>

제5조(과태료의 부과)<개정 2020.6.10.>①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에 대한 과태료는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하고 부과기준 및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7.15.>② 부과권자가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④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3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746호 202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주민”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서 실제 거주하는 사람 (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말한다.2.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이란 화재피해주민 중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또는 장애인, 독거노인, 소년ㆍ소녀 가장, 한부모 가정, 조손가정으로서 차상위계층을 말한다.3. “119행복하우스”란 화재로 주택이 소실된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에게 새로이 지어주는 주택을 말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소방기본법」, 「재해구호법」, 「긴급복지지원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의 화재피해주민에게 지원하되 이 조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재피해주민의 빠른 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관기관 협력 지원에 참여하는 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 이 조례에 따른 화재피해주민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리회복 지원2. 119행복하우스 건축 지원3. 임시거처 지원4.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화재피해지원 신청) 제5조에 따른 화재피해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그 밖에 거주지의 이장ㆍ통장ㆍ반장이 대신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8조(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제5조의 화재피해주민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민간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충청남도 소방본부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충청남도 소방본부 화재피해지원 담당 과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충청남도 소방본부 화재피해지원 담당 과장2.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연합회장3.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연합회 여성회장4. 관할 소방서 화재피해지원 담당 과장5. 관할 시ㆍ군청 주민복지담당 과장6. 충청남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직원7. 그 밖에 화재피해 주민지원에 참여한 개인 및 기관·단체 임직원④ 위원은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 소방본부의 화재피해주민 지원 팀장으로 한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화재피해주민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화재피해주민과 같은 법인, 단체 및 마을 등에 속하거나 최근 2년 전까지 속하였던 경우3.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심의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에게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부 칙 <조례 제5004호, 2021.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146) 「충청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충청남도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화훼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화훼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화훼문화를 진흥함으로써 화훼농가의 소득증대 및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4. 5.>

제4조(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화훼산업 및 화훼문화 현황에 관한 사항2.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3.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 방안4. 화훼 관련 기관별 역할 분담5. 그 밖에 도지사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 4. 5.]

제5조(화훼산업 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화훼 생산자, 화훼산업 관련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화훼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 및 유통2. 화훼산업 박람회에 관한 사업3. 화훼 관련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보급4. 화훼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원예치료 프로그램 개발5. 화훼공예 진흥에 관한 사업6. 화훼산업 진흥지역 조성에 관한 사업7. 화훼산업 관련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8. 화훼산업 관련 교육 및 지도 방안9. 그 밖에 도지사가 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 4. 5.>

제6조(연구 및 기술개발) 도지사는 화훼산업 육성과 화훼 이용 촉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1. 화훼의 품종육성 및 종묘 증식기술의 고도화2. 화훼의 재배·품질관리 등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위한 기술개발3. 화훼를 이용한 다양한 가공품의 개발4. 그 밖에 도지사가 화훼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4. 5.]

제7조(교육훈련)① 도지사는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훼와 관련된 지식·기술 등을 보급·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4. 5.]

제8조(화훼산업 기반시설 조성) 도지사는 화훼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1. 화훼산업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을 위한 시설2. 화훼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체험학습장3. 그 밖에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소비 촉진, 생산자단체의 규모화 및 조직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에서 이동 <2024. 4. 5.>]

제9조(소비촉진 등) 도지사는 화훼산업 활성화 및 화훼 생활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4. 5.]

제10조(화훼산업 진흥지역 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화훼산업 진흥지역(이하 “진흥지역”이라 한다)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진흥지역에 화훼산업 관련 시설 설치·개선, 마케팅 및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4. 5.]

제11조(우수화원 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화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화훼의 생산확대와 품질향상을 위하여 제1항의 우수화원을 대상으로 품질관리 및 이와 관련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4. 5.]

제12조(생화 사용 촉진 등)① 도지사는 플라스틱 화훼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하고, 도내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 확대 및 생화 사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생화 사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및 기관에 플라스틱 화훼 사용 자제를 권고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장례식장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본조신설 2024. 4. 5.]
충청남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121220 / 시행일: 20121220

제2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운영)① 충청남도지사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환경교육센터(이하&#43090;센터&#43091;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추진되어야 한다.1. 도민에 대한 환경교육 실시2.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3.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용4. 수요조사5. 네트워크 구축6.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7. 지역의 민간단체, 시·군, 학교, 사업소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 지원과 조정8. 그 밖의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3조(지역환경교육센터의 지정·기능)① 충청남도지사는 센터와 지역 환경교육을 연결할 지역환경교육센터(이하&#43090;지역센터&#43091;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지역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해야 된다.1. 지역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주민 환경교육 실시2. 지역 주민의 환경교육 수요조사, 프로그램, 교재 및 교구 보급3. 지역의 민간단체, 구청, 학교, 사업소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 교육 지원·조정4. 지역환경교육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공유

제5조(센터 등의 지정절차)① 센터 및 지역센터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한다.② 도지사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검토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서를 발급한다.
충청남도 환경보전 관계법령 위반사업장의 공표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업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어 충청남도지사가 행정처분을 한 경우 그 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알권리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공표 대상) 사업자가 환경보전을 위한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명되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행정처분 한 사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공표 대상에 해당되는 행정처분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6조(공표 기간) 제4조의 인터넷 공표 기간은 3개월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공표 연장의 필요성, 위반행위의 재발방지, 행정처분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공표 정보의 삭제)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관련 정보를 인터넷에 공표한 경우 공표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이를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을 시정하였음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삭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부칙 (제4180호, 2016.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76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환경보건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140922 / 시행일: 20140922

제2조(청원의 처리절차 등) 「충청남도 환경보건 조례」제15조에 따른 건강영향조사의 청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정하는 건강영향조사 청원처리 절차와 별표 2에서 정하는 건강영향조사의 추진단계 및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청원서의 제출)① 「충청남도 환경보건 조례」제15조에 따른 청원은 청원인의 성명, 주소 또는 실거주지를 기재하고 서명한 청원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인이 서류의 확보가 어려운 사유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1. 환경성질환의 발생 또는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건강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진료기록, 오염도 측정자료 등)2. 주변지역 환경유해인자 배출에 관한 자료(오염물질 배출사업장 현황 등)3. 건강영향조사 필요성 검토에 필요한 자료(현장사진 등 관련 자료)

제4조(청원서 보완요구)① 충청남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청원서가 제3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30일 기한 내 보완토록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원서 보완요구에 대하여 청원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청원서를 반려할 수 있다.제5조(청원서 검토보고서 작성 및 자문단 구성·운영) ① 담당부서는 청원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할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청원목적의 타당성2. 대상지역의 환경오염실태3. 주민건강영향 정도4. 건강영향조사의 파급효과 및 실행가능성② 도지사는 청원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청원지역에 대한 환경 및 건강실태 파악을 위하여 현장조사와 청원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전문가 자문단 구성은 해당분야 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한다.

제6조(청원의 심의)① 청원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상정된 청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심의하여야 한다.1. 건강영향조사 필요 시 조사방법, 조사범위, 대상 및 기간 등2. 건강영향조사 불필요 시 사유 및 대안3. 추가심의가 필요한 경우 추가 심의내용과 보완자료 등

제7조(심의결과 통지)①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가 끝나면 심의결과를 청원인 및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심의결과 건강영향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결정된 때에는 건강영향조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건강영향조사 추진단계) 건강영향조사는 환경유해인자가 도민들의 건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가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행위로써 다음 각 호의 추진단계를 말한다.1. 환경 및 건강자료조사 : 대상지역의 인구학적 자료, 오염원 정보, 환경오염도 및 건강자료 등 건강영향조사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에 수집·분석하는 단계2. 노출평가 :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여부(노출경로, 노출빈도, 노출기간) 및 향후 노출가능성을 평가하는 단계3. 건강위험분석 : 노출평가결과 인체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되거나, 노출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환경(건강)기준치 및 질병발생률 비교·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야기될 수 있는 건강문제를 분석하는 단계4. 건강영향평가 : 건강위험 분석결과 건강위험이 있다고 판단된 경우 주변지역 환경실태조사 및 주민건강조사를 통하여 환경유해인자의 노출로 인한 건강영향 정도를 확인하는 단계

제9조(건강영향조사 사후관리) 도지사는 건강영향조사결과 단기간 내에 환경유해인자 노출 판단 및 건강위험 여부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환경 과 건강에 관한 조사자료 및 주민명부를 보존하고 장기적으로 추적 관리할 수 있다.
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도민의 건강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예산지원)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자동차의 판매가격 차액2. 충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3. 그 밖에 도지사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업 등)①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에 사용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공공기관 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 대상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의5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같은 법에 따른 기계식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의 수는 제외하며, 이하 “총주차대수”라 한다)가 50개 이상인 시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전용주차구역의 설치기준)① 제5조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은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2022년 1월 28일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이하 “기축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및 영 제18조의9제1항 각 호의 기관이 소유 및 관리하는 시설 : 대상시설 총 주차대수의 100분의 5이상2. 제1호 외의 시설 : 대상시설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이상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서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시설의 철거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2. 그 밖에 시장ㆍ군수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① 제5조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수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기축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총주차대수의 100분의 2 이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에 따라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③ 영 제18조의5제1호에 따른 시설은 전체 충전시설 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④ 영 제18조의5제3호에 따른 주차장의 경우 전체 충전시설의 100분의 20 이상을 급속충전시설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인재양성 등)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기반을 조성하고, 전담 정비인력 확보 등을 위하여 전문연구기관, 도내 대학 등과 연계한 인재양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및 교육)① 도지사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영 제19조에 따른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4579호, 2019.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448호, 2023.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65378;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65379;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65378;충청남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등에 관한 조례&#65379;에 따라 도지사가 지원한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충청남도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01005 / 시행일: 20201005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회계책임관, 징수관, 재무관, 채권관리관, 통합지출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8. 3. 30.>2. 제1호에 규정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20.10.05.>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제3조(재정보증)① 도지사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도지사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할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도지사는 회계관계공무원이「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30.>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도지사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도지사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 칙 (조례 제166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전에 보증보험증권 이외의 재정보증수단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전에 회계관계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하며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출한다.④(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충청남도지방공무원재정보증조례(1964. 5. 4 조례 제204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725호) 이 조례는 198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18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348호, 2018.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807호,2020.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충청남도 도민에게 적극 장려하고 지원하여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제3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충청남도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5. 12. 30., 2023. 8. 10.>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6.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는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과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① 도지사는 교육감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② 도지사는 영유아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공무원 교육기관, 도서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5조(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① 도지사는 효행관련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충청남도효문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②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6조(효문화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효문화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2. 효문화 증진 통합정보 기반구축 및 정보제공3. 효문화 증진을 위한 교육활동4. 효문화 프로그램에 관한 개발 및 지원5. 효문화 증진을 위한 출판·홍보6.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전문인력의 양성7. 그 밖에 효문화 증진과 관련된 업무

제8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 등)① 도지사는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2023. 10. 10.>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표창을 받은 효행 우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10.>1. 충청남도 주요 행사 초청2. 충청남도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 초대3. 효 문화 확산 및 효행자 격려를 위한 교육 및 연수 [제목개정 2023. 10. 10.]

제9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70세 이상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11조(사업의 평가 및 지도·감독 등)① 도지사는 효문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의 시설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부칙 <조례 제3428호, 2009. 7.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077호, 2015. 12. 30.>(자치법규 입안기준 반영 등을 위한 충청남도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76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20호, 2023.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후계농어업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후계농어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년농어업인”이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이거나 농업 또는 어업 분야에 창업 또는 취업할 의사가 있는 18세 이상 4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7. 10., 2024. 9. 30.>3. “후계농어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의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후계 농어업인 육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②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10.> [제목개정 2024. 7. 10.]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4조는 삭제 <2024. 7. 10.>]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6조에 부합되도록 5년마다 충청남도 후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방향과 목표2.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에 맞는 경영·교육3. 재원의 조달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후계농어업인 실태조사)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 계획수립 및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성별로 구분하여 조사할 수 있다.1. 영농·영어 정착 현황2. 지원시책의 평가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4. 7. 10.>]

제7조(후계농어업인등의 지원)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 또는 청년농어업인의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영농ㆍ영어 정착 및 창업 지원2. 농수산물 생산ㆍ유통 및 판로 지원3. 영농ㆍ영어 컨설팅 및 교육ㆍ연수 등 지원4. 주거시설 등 농어촌 정착 지원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4. 7. 10.]

제8조(청년농어업인 고용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농어업경영체가 청년농어업인을 고용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8조는 삭제 <2024. 7. 10.>]

제10조(청년농어업인 우대) 도지사는 후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거나 후계농어업인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농어업인을 우대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 2024. 7.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05호, 2024.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37호, 2024. 9. 30.>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충청남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140430 / 시행일: 20140430

제2조(정의)1. “도민”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학생”이란 도에 소재한「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와「초·중등교육법」제2조 및 제61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후천적 장애발생”이란 출생 후 사고나 질병 등에 의하여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4.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이란 후천적 장애발생의 심각성 및 예방의 필요성, 예방방법 등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개선 교육”이라 한다)을 말한다.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후천적 장애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협의를 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예방·개선 교육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이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에 관하여 건의한 사항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① 도지사는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을 위하여 해마다 충청남도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후천적 장애발생 예방 및 장애인식 개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교육계획 및 그에 필요한 지원방안3.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4. 홍보 및 정책개발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할 수 있다.① 도지사는 도민들을 대상으로 예방·개선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학생을 대상으로「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6조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 외에 장애발생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육감과 협의 후 해당 교육 전문기관 등을 활용하여 예방·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2. 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3. 지원계획의 관계 기관·단체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 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충청남도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00401 / 시행일: 2020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도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실시하여 도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으로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①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다.1. 「대기환경보전법」2. 「물환경보전법」3. 「폐기물관리법」4. 「소음·진동관리법」5.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6. 「자연공원법」7. 「토양환경보전법」8. 「하수도법」9. 「화학물질관리법」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는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유출, 악취발생물질의 소각, 폐기물 불법매립, 도립공원 내 자연훼손 등을 말한다.

제3조(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6하 원칙에 따라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방문, 일반우편, 우편엽서, FAX,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환경오염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일 때에는 즉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도 및 시·군의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3. 익명·가명 또는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4. 신문·방송에 보도되었거나 기타 간행물 등에 공개된 사항5.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6.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관하여 신고한 경우7.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별표에 따라 300만원의 범위에서 따로 정한 지급기준으로 지급한다. 다만, 하나의 환경오염행위신고에 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③ 같은 사람의 신고에 관한 포상금액은 연 300만원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① 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환경오염행위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통보일 또는 법원의 1심 선고일 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② 포상금 지급은 신고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③ 환경오염행위 신고내용이 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배출부과금·과징금·과태료 부과처분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포상금이 법원의 1심 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④ 같은 사안에 관하여 다수인이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인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되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고, 포상기준의 중복이 있을 때에는 그 중 신고포상금이 많은 1개의 기준을 적용하여 포상한다.

제7조(다른 포상금과의 중복지급 금지)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따로 포상금이 지급되는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신고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식물 밀렵·밀거래 행위를 신고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품 사용 억제 위반사업장 신고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4.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쓰레기(담배꽁초, 휴지 등) 투기행위로 신고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9조(신고인의 보호)① 도지사는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포상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충청남도 희귀질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귀질환자”란 「희귀질환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정된 희귀질환으로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2.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이란 법 제12조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3.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중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립·시행하여 희귀질환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내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 도에 소재하고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관련 단체나 협회 등은 도지사가 시행하는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사업에 협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희귀질환관리사업)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도내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2. 희귀질환 관련 교육·홍보 사업3. 희귀질환자 교통비ㆍ간병비 지원 사업 <신설 2025. 12. 30.>4. 그 밖에 도지사가 희귀질환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호에서 이동 2025. 12. 30.>[제목개정 2025. 12. 30.]

제5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희귀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희귀질환 관련 상담, 후원, 자활, 교육 및 홍보 사업을 하는 단체, 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충청남도 희망카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2. “희망카페”란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47조 등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3. “나눔사업”이란 희망카페 운영을 통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장애인 복지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4. “희망카페 운영위원회”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설치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5. “희망카페 운영 수탁자 선정위원회”란 수탁자를 선정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6. "직업훈련교사"란 장애인 종사자의 직업훈련을 돕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4.01.06.><개정 2023. 8. 10.>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4조(희망카페 설치 및 운영)① 희망카페는 충청남도청(이하 “도청”이라 한다) 청사 내에 설치하며 필요한 경우 그 이외의 장소에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② 희망카페를 도청 청사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고, 이외에 설치하는 희망카페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3. 8. 10.>

제5조(사업) 희망카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1. 카페 운영 : 커피, 음료, 과자·빵 등 판매2. 홍보전시관 운영 :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전시·홍보 및 판매 <개정 2023. 8. 10.>3. 기타 장애인복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한 사업

제7조(종사자 채용) 희망카페 종사자는 도내거주 등록 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직업훈련교사는 도내 거주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공개채용 할 수 있다. <개정 2014.01.06.>

제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도지사는 제5조의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내 소재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과 제63조의 장애인복지단체 및 사회복지법인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9조(위탁의 기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현행 수탁자는 1회에 한하여 희망카페 운영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따라 연장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10조(수탁자 선정) 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해 수탁자를 선정 할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희망카페 운영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3. 8. 10.>

제11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수탁자는 제5조의 사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희망카페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로 구성하되,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 의원, 장애인복지 전공교수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8. 10.>③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④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8. 10.>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희망카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 8. 10.>1. 희망카페 운영규정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2.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사항3. 나눔사업에 관한 사항4. 종사자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카페운영에 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재무·회계)① 희망카페의 재무·회계는 수탁 법인 또는 단체의 회계와는 별도로 독립채산제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②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 제23조에 따라 복식부기로 처리하되, 공인회계사무소에 의뢰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14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희망카페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15조(위탁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탁 기간 중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1.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법령 개정 등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제14조제2항에 따라 위탁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

부칙 (조례 제37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8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76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