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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고 국내입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31.>1.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장애아동”이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3. “입양신고일”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입양을 신고한 날을 말한다.4.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5. “입양기관”이란 입양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6. “입양축하금”이란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7. “입양아동 양육수당”이란 입양가정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8세 미만의 아동을 입양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8. “입양인식개선교육”이란 생명의 소중함과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이해하고 입양에 대한 선입견과 편견을 지양하고 긍정적인 인식을 갖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을 건전하게 양육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시장은 건전한 입양문화의 조성과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가정 및 입양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3.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4.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5. 건강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입양인식개선교육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입양축하금 등의 지원)① 시장은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입양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입양축하금은 입양아동 1명당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지급한다.③ 입양아동 양육수당은 입양아동(법에 따른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지원받지 않는 입양아동에 한한다) 1명당 월별로 지급하며, 법에 따른 양육수당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6조(입양축하금 등의 지원대상)① 제5조제2항에 의한 입양축하금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1년 전부터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제8조에 따른 지원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실제 거주하는 입양가정으로 한다.② 제5조제3항에 의한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대상은 제8조에 따른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입양가정으로 하며, 다른 시에 전출할 경우 그 지원을 중단한다.

제8조(지원신청) 지원금을 신청하는 입양가정(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가정 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입양축하금 신청은 입양신고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한다.1. 입양사실확인서 1부2. 가족관계증명서 1부3.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한다)4. 개인정보제공동의서5.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제9조(지원절차)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2.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여부3. 제8조에 따른 구비서류② 시장은 입양아동의 양육 여부 등을 조사하여 지원금 지급신청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지급여부, 지원금 종류 및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양육여부 등을 확인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필요한 경우와 신청인이 조사 또는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ㆍ방해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금 지급이 결정된 경우, 지원금의 지급일 및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1. 입양축하금: 제2항에 따른 통지일부터 15일 이내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한다.2. 양육수당: 제2항에 따라 지급결정을 통지한 날이 속한 달부터 매월 20일에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통지한 날이 20일 이후인 경우에는 통지한 날이 속한 달의 양육수당은 그 다음달 20일에 소급 지급해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신속하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대장 등 비치) 시장은 지원금 신청 및 지급 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가정 지원금 신청 및 지원 대장을 갖추어 두거나 전자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11조(지원금의 환수)① 시장은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가정 지원금 신청 및 지원 대장 비고란에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1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 조례에 따른 지원액에서 공제하여 지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양축하금 등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808호, 2023.5.3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창원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7. 13., 2021.12.31.>

제2조(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0. 7. 13., 2021.12.31.>

제2조의2(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시민은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장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개정 2021.12.31.>[본조신설 2020. 7. 13.]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체계적ㆍ효율적 자살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창원시 자살예방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1.12.31.>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7. 13.>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홍보 <개정 2020. 7. 13.>2. 삭제 <2020. 7. 13.>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개정 2020. 7. 13.>4. 자살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개정 2020. 7. 13.>5. 자살 수단에 대한 통제 <개정 2021.12.31.>6. 자살예방상담매뉴얼 보급 및 활용 <개정 2021.12.31.>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1.12.31.]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4조(자살예방센터)① 시장은 시민의 자살예방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자살예방센터(이하“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3.>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개정 2021.12.31.>③ 시장은 자살예방센터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시 위탁운영 할 수 있고,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의2(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구성된 창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가 대행한다.[본조신설 2020. 7. 13.]

제5조(상담 및 교육) 시장은 시민의 지속적 상담 및 교육활동을 통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시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0. 7. 13.>

제6조(자살위험자 등의 관리 및 지원) 시장은 자살위험자ㆍ자살자ㆍ자살시도자의 발견ㆍ치료ㆍ사후관리 및 본인과 가족 등에게 상담서비스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 7. 13., 2021.12.31.>[제목개정 2020. 7. 13., 2021.12.31.]

제8조(자살예방의 날 행사 등) 시장은 국가가 지정한 자살예방의 날인 매년 9월 10일 자살예방을 위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0. 7. 13.>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한 사람 또는 수행 중인 사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12.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자살예방을 위하여 지원한 사항과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370호, 2020. 7.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자살예방을 위하여 지원한 사항과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08호,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자살예방을 위하여 지원한 사항과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창원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창원시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 및 창원시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1.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 및 토지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2.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복장ㆍ장비 구입비3. 근무활동에 드는 경비4. 자율방범대원 및 연합대원의 사기진작과 체력단련을 위한 체육대회 등 행사비5. 차량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6. 상해보험 가입비7. 그 밖에 시장이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시장은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제3조제1항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정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행정지도 및 감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경비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1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에 따라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 또는 연합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경비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2004호, 2024.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창원시 자율방범대ㆍ외국인 명예경찰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장이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경비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123호, 2024. 12. 20.>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4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2조(입법예고)① 자치법규를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부서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입법안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보를 통해 공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인터넷, 일간신문 등에 유료광고를 게재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려는 경우 미리 법무담당관과 협의해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위임법령에서 그 시행일을 정하고 있는 경우 등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 기간의 단축이 필요한 경우 법무담당관과 협의해야 한다.④ 법무담당관은 입법예고를 하지 않은 입법안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창원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입법예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직접 예고할 수 있다.

제4조(제출의견의 처리)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입법안에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 및 처리 이유 등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심의회의 상정안에 첨부해야 한다.

제5조(공포문)① 자치법규의 공포문에는 입법이유와 주요내용을 붙여야 한다.② 조례ㆍ규칙의 공포문은 각각 별지 제4호서식ㆍ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심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어야 한다.

제6조(공포 방법)① 자치법규는 조례와 규칙을 구분하여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창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 번호는 창원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② 제1항의 공포 번호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포대장으로 관리한다.③ 자치법규의 공포 및 제2항에 따른 공포대장의 관리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처리한다.④ 법무담당관은 자치법규를 공포하면 이를 지체 없이 주관부서의 장과 시의회에 통지해야 한다.

제7조(공포 수정)① 법무담당관은 제6조에 따라 자치법규를 공포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하면 시의회와 협의한 후 공보를 정정하여 수정할 수 있다.1. 시의회 의결사항과 다르게 공포된 경우(다만, 단순 오탈자 등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2. 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규칙안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명백하고 경미한 사항(오탈자의 수정, 경미한 자구 수정, 인용조항의 오류)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② 법무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공보를 정정하려는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정정문을 작성하여 공보관에게 요청해야 한다.③ 법무담당관은 공포를 수정하면 이를 지체 없이 주관부서의 장과 시의회에 통지해야 한다.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2조(운용기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인ㆍ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 대상ㆍ기준ㆍ금액ㆍ조건 등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창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의 창원시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3조(운용규모)① 기금 조성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조성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용도로 활용하여야 한다. 단, 사업자금 대여, 전세점포 임대비용 등 융자금은 기금운용 가능 범위에서 20퍼센트를 추가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기금 조성액이 5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 조성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운용규모를 정하여야 한다.③ 이 때 운용재원은 따로 구분하지 않고, 적극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 목적 달성을 위해 기금 조성액에 따른 운용범위·재원 등은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신청)①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자활기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4.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증빙서류② 조례 제5조에 따라 기금을 지원 또는 융자받은 자가 사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사업 변경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지원 결정) ⓛ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그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단, 위원회의 심의는 전세점포 융자나 사업비 융자에 한정한다.1. 기금의 설치목적에의 부합 여부2. 지원 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지원 금액 산정의 적정 여부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5. 최근 1년간 자활사업의 활동실적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지원 신청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자활기금 지원(융자)결정 통보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 지급)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금 지원대상자에게 기금을 해당 사업 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금을 대여할 때에는 담보 등 채권 보전 조치를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에 따른 용도로 조례 제4조의 대상자에게 1,000만 원 이하 금액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무담보나 무보증으로 융자를 할 수 있다.

제7조(대출 및 상환)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자활기업ㆍ기관ㆍ단체에 대한 대여금액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자금: 1억 원 이내2. 전세점포 임대자금: 5억 원 이내. 단, 자활기업ㆍ자활근로사업단은 2억 원 이내② 제1항에 따른 대여금액의 대여이율 및 상환조건은 다음과 같다.1. 대여이율: 연 1퍼센트. 다만, 제2호의 상환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 5퍼센트2. 상환조건가. 사업자금: 5년 거치 5년 균등 분할 상환 또는 10년 이내 일시 상환나. 전세점포 임대자금: 3년 이내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최대 3회(최장 9년)까지 연장 가능. 단, 자활사업 실시기관의 전세점포 임대자금은 상환기간을 두지 않는다.

제8조(상환기한 연장)① 시장은 상환의무자가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②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 받으려면 상환기한 30일 전까지 상환기한 연장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에 연장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상환기한이 30일 남지 않은 시점에 제1항의 사유 발생 시 상황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

제9조(감면조치)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상환기한을 연장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채권,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 발생한 경우2. 대여자가 사망하거나 행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3. 사업실패, 고령,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될 경우② 대여자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자활기금 감면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에 감면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대여자금을 감면받으려는 자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그 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자금 반환)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상환기한 만료 전에 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금을 대여 받은 자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자금 반환을 통보받은 자는 통보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4. 5. 31.>

제12조(기금 정산)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자활기금 지원금 정산서(별지 제7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제1항에 따른 기금정산보고서를 제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시장은 기금 집행의 적정여부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지원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할 수 있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여 필요할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따른 사항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자활기금 출납부(별지 제8호서식)2. 자활기금 지원(대여)대장(별지 제9호서식)3. 자활기금 대여자 관리카드(별지 제10호서식)

부 칙 <규칙 제466호, 2018. 1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72호, 2024. 5. 31.> (준용 규정 등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1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628

제2조(회원제 운영)①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독서인구의 저변확대 및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회원제를 운영할 수 있다.② 작은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창원시에 소재하는 학교, 직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운영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신청자에게 발급한다.

제3조(회원증)① 회원은 회원증을 타인에게 양도·대여할 수 없으며, 도서 대출 시에는 반드시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회원 가입 신청서에 기재한 내용 중 변동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회원증을 발급받은 도서관에 그 변동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4조(이용자 준수사항)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도서관 자료를 승인 없이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행위2. 열람 중 잡담 그 밖에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3. 자료를 찢거나 훼손하는 행위

제6조(문화강좌 개설)① 운영자는 독서진흥과 각 분야의 지식·정보제공 및 지역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작은도서관에 적합한 문화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② 강좌의 개설기간, 수강시간 및 내용 등은 「창원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운영자가 정한다.③ 운영자는 강좌를 수강하는 사람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수입금의 일부를 강사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수강료는 「창원시 평생학습 조례」 제22조 별표의 기준에 따르며, 징수 및 납입, 감면 및 반환 등은「창원시 평생교육센터 및 작은도서관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평가 방법 등)① 제7조에 따른 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장평가를 병행한다.② 작은도서관 평가표는 별표 1과 같다.③ 시장은 운영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사위원단을 구성·운영한다.④ 심사위원단은 대학교수, 평생학습 전문가, 관계부서 직원 등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⑤ 평가에 참여한 심사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한 경비의 지원기준 등)① 시장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별표 2의 시설기준 및 운영조건을 갖춘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매년 실적을 평가한 후 우수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는 자료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방법은 제8조를 따르며,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배점 등은 별표 3과 같다.③ 시장은 별표 4의 시설기준 및 운영조건을 갖춘 환경ㆍ북한이탈주민ㆍ다문화가족ㆍ정주 외국인 등 공공분야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9.11>④ 제3항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립 작은도서관의 관리ㆍ운영은 조례 제1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5.9.11>

부칙 <규칙 제331호, 2014.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55호, 2015.9.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42호, 2023.5.3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창원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에 따라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내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의 운영 및 교구 구입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프로그램 교구”란 장기요양기관에서 프로그램을 위해 사용하는 도구를 통틀어 말한다.

제4조(지원내용) 시장은 장기요양기관 수급자의 서비스 질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프로그램 교구 구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신체자립능력 유지를 위한 기능회복 훈련프로그램2. 치매 등 인지능력 향상을 위한 인지프로그램3. 여가활동 충족을 위한 여가프로그램4. 사회적응을 위한 프로그램

제5조(관리 및 지도)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 교구 활용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조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기요양기관 프로그램 교구 구입비용 등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장기요양기관 등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에 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365호, 2020.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1호, 2024. 5. 31.> (준용 규정 등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등 6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5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창원시 장난감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난감도서관”이란 장난감ㆍ도서 등 그 밖의 물품을 이용ㆍ대여ㆍ대출하는 시설을 말한다.2. “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ㆍ도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3.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한 자를 말한다.4.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 <개정 2025. 5. 30.>

제3조(장난감도서관의 설치ㆍ운영 등)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난감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5. 5. 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할 때에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 12. 20.>③ 제1항에 따른 장난감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신설 2025. 5. 30.> [제목개정 2025. 5. 30.]

제4조(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1. 영유아의 장난감, 도서, 시청각 자료 등의 구입ㆍ대여 관리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공간 제공 및 육아지원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해 필요한 사업 <개정 2024. 12. 20.>

제5조(회원)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회원가입 대상은 영유아의 직계존속 또는 법정대리인으로서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또는 시에 소재한 직장인과 영유아보육시설로 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① 회원은 장난감도서관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장난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③ 장난감도서관 이용 또는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7조(대여수량 및 기간 등)① 회원 1인 1회당 대여수량은 장난감 2점 및 도서 3권이며, 대여기간은 1주일로 하되 1회당 1주일 범위에서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보육시설회원(제5조제2항에 따른 영유아보육시설인 회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5. 30.>② 대여료와 반납 지연에 따른 연체료 등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대여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자2. 대여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한 자3.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자

제9조(연회비 납부 및 반환)①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연회비는 일반회원 10,000원, 보육시설회원 30,000원으로 한다.③ 회원이 이사ㆍ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이용월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한다.

제10조(연회비의 면제)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2022. 10. 26., 2025. 5. 3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차상위자 <개정 2025. 5. 30.>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2025. 5. 30.>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영유아가 이 호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5. 5. 30.>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개정 2025. 5. 30.>5. 18세 이하의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그 자녀6.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 <개정 2025. 5. 30.>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개정 2025. 5. 30.>8. 그 밖에 시장이 연회비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5. 5. 30.> [제목개정 2025. 5. 30.]

제11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장난감도서관 운영 업무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5. 30.]

부 칙 <조례 제1381호, 2020.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68호, 2022. 4. 29.>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 창원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창원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⑨~⑭ (생략)부 칙 <조례 제1689호, 2022.10.26.>(공공시설의 이용료 감면대상 다자녀 가정 기준 일원화를 위한 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4호, 2024. 12. 20.>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97호, 2025.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장수노인 복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노인을 우대함으로써 건강도시를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31.>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100세 이상 노인을 말한다.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장수노인에게 지원하는 장수 시민패, 축하 기념품 등을 말한다.3. “장제비”란 장수노인이 사망한 경우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또는 매장 등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장수축하물품 지원)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물품으로 장수 시민패와 10만원 상당의 축하 기념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수 시민패는 100세가 되는 달에 수여하고 축하 기념품은 매년 생일이 속한 달에 지원한다. <개정 2023.5.31.>

제4조(장제비 지원)① 시 관내에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다가 사망한 장수노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150만원의 장제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장제비가 지급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지급받은 장제비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장제비보다 적을 때에는 그 차액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③ 장제비 지급기준일은 사망일로 한다.④ 장제비 신청은 사망한 장수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장제를 실제 행한 사람이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제비 신청서를 작성해서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 가구주의 사망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장이 직접 장제를 행하도록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받은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⑤ 장제비는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제비와 축하 기념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6조(대장관리)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다만,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전산으로 대체하여 관리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260호, 2019.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수축하물품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만 100세가 경과한 노인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808호, 2023.5.3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노인복지의 기본이념과 책임을 실천하여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 노인들에게 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9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2.15)2. "장수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수당 지급대상자는 2014년 10월 31일 현재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받고 있는 장수노인 중 「기초연금법」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개정 2012.2.15, 2014.10.27)

제5조(지급기준 및 지급시기)① 수당은 월 35,000원으로 한다.② 수당은 매월 20일에 본인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전문개정 2014.10.27]

제6조(지급의 중지) 시장은 수당을 받고 있는 장수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사망 또는 관외로 전출한 경우2. 국적을 상실하거나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3. 「기초연금법」제3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전문개정 2014.10.27]

제7조(환수)① 시장은 수당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2. 제6조제3호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로 결정된 자에게 수당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전문개정 2014.10.27]② 삭제 <2024. 5. 3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진해시 장수수당 지급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급하던 장수수당은 이 조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489호 2012.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던 장수수당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707호, 2014.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1호, 2024. 5. 31.> (준용 규정 등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등 6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원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창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 확보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창원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애예술인 창작ㆍ전시ㆍ공연 활동의 지원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4.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5.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시민의 인식 제고7.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협력망의 구축ㆍ운영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 방안 연구9.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ㆍ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의견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추진 및 지원 등)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예술인 육성 및 문화예술 창작 사업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사업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사업4.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등)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인식개선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① 시장은 장애예술인이 문화예술 활동에 어려움이 없도록 공연장 등 문화시설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시설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창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00331 / 시행일: 2020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또는 「국가공무원법」 제52조에 따라 창원시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창원시 소속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3. 31.>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노동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8.14.>3. “노동지원인” 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의 근로지원인을 말한다. <전부개정 2019.8.14>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단체 및 창원시에 등록된 장애인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기관ㆍ단체로서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요청)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노동지원인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8.14.>

제4조(지원범위)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장애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5. 31.>1. 중증장애인공무원 노동지원인 배정 <일부개정 2019.8.14.>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게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5조(지원절차)① 노동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8.14.>②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일부개정 2019.8.14.>

제6조(지원방법)① 시장은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8.14.>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시장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일부개정 2019.8.14.>1. 노동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일부개정 2019.8.14.>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및 수리3. 노동지원인 고용ㆍ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일부개정 2019.8.14.>4. 노동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 <일부개정 2019.8.14.>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경우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3. 지원사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경비의 지원 등)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노동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9.8.14.>②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조례 제1026호, 2017.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10호, 2019. 5. 31.>(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41호, 2019.8.14.> (근로 관련 용어 변경을 위한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의회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구성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와 그 회원은 각각 「창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와 그 회원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328호, 2020. 3. 31.>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창원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2022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창원시 내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이고 경제력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기업”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2. “장애경제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말한다.3. “장애인기업제품”이란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를 말한다.4.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장애인기업을 말한다.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시와 그 소속 사업소 및 직속기관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 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정보·기술·인력·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과 장애인의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애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3.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인력·정보·기술·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4. 장애인기업 제품의 우선구매 계획 수립 및 구매실적 관리5. 그 밖에 장애인기업 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 기업은 창원시 관내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내기업은 제외한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관내기업2. 산업재해 및 그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관내기업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관내기업4. 시 지원금 불법사용 등으로 공공성을 훼손한 관내기업5.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관내기업6. 그 밖에 지원이 불가하다고 시장이 판단한 관내기업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창업 교육 프로그램 지원2.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3.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등 국내외 판매촉진 및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4. 장애인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5. 장애인기업이 결성한 단체와의 협력 및 필요한 지원6. 장애인기업 홍보 및 장애경제인 최고경영자 리더십 강화 등 경쟁력 강화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장애인기업제품의 우선구매)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연도에 기관이 구매할 제품 중에서 장애인기업제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며, 그 비율은 총구매액(물품과 용역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구매촉진)① 시장은 법령에 따라 우선구매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장애인기업의 공사·용역·물품의 구매를 촉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실적이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지원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장애인기업제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제품 구매 실적을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에 대한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장애인기업제품우선구매 실적을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시장은 장애인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창원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과 보호자가 각종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보호자를 위한 정책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창원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실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1.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2.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습득·활용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복지정책 등에 관한 정보 제공 사업2.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3. 그 밖에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를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창원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점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을 위한 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적절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개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창원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점검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창원시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점검계획(이하 “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편의시설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2. 편의시설의 개선을 위한 장애인등의 참여 증진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점검반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편의시설 점검 및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점검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편의시설 현황을 포함하여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편의시설 점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편의시설을 점검해야 한다.1. 편의시설 설치 전(「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전을 말한다): 법 제9조의2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합성 확인(법 제15조에 따른 완화한 별도의 기준의 적합성 확인을 포함한다)2. 편의시설 설치 후: 설치된 편의시설의 유지ㆍ관리 점검

제7조(점검반의 구성ㆍ운영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편의시설 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점검반을 구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반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점검반의 반원(이하 “점검반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우선하여 위촉하고, 장애인은 장애 유형 및 정도를 고려하여 위촉한다.1.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업무 담당 공무원2. 시에 소재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서 추천한 그 소속 직원. 이 경우 추천인원은 각 센터별 1명으로 한다.3. 시에 소재한 장애인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장애인4.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시설 점검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점검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점검반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점검반원이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관련 회의에 참석하거나 그 밖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점검반원의 의무)① 점검반원은 업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해야 한다.② 점검반원은 점검 결과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점검반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그 밖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편의시설의 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점검결과의 보고)① 점검반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반 전원의 서명을 받은 별지 서식의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결과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결과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점검결과의 반영)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결과보고서의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지하고, 시설주가 이를 반영하도록 해야 한다.② 시장은 결과보고서를 통지하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창원시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등 부담 완화 및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반려동물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반려동물 진료비 등의 지원과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진료항목별 진료비를 자율적으로 표시하는 데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0.>2.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3. “장애인 보조견”이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4. “저소득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5.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란 동물병원 개설자가 「수의사법」 제20조에서 게시하도록 정한 진료비 항목 외의 진료비를 동물병원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저소득층 반려동물 소유자의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반려동물 진료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진료비 등의 지원)① 시장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 및 저소득층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보조견 진료비 및 장례비2. 저소득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및 장례비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기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진료비 표시제의 권장 및 지원 등)① 시장은 동물병원의 개설자가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에 참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에 참여할 경우, 진료비 게시에 필요한 표시장비 등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원시 수의사회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기준 및 방법, 협력체계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창원시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등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보조견(補助犬)”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출입을 보장하고,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공공장소 또는 다중이용시설을 원활하게 이용하거나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에 따른 고충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노력해야 한다.

제4조(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보장 및 인식개선 홍보사업)① 시장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가능 장소임을 알리는 공식 표지(스티커, 그림 문자 등을 말한다) 또는 안내문의 제작 및 보급2.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시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관계자나 시민의 행동요령에 관한 지침의 제작 및 배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보조견의 종류와 역할 및 대면 시 유의사항2. 법 제90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거부 관련 법령ㆍ조례 및 이에 따른 준수사항

제5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보조견 동반출입 및 인식개선 홍보 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창원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의사소통”이란 언어, 몸짓, 그림 또는 영상 등을 사용하여 자신의 선택과 결정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과 교류하는 행위를 말한다.3. “의사소통장애인”이란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말한다.4.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맞춰 말과 글을 보완하거나 대체하기 위하여 그림 또는 낱말 등의 기호나 관련 기법ㆍ장치 등을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① 의사소통장애인은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할 때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의사소통장애인은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창원시 시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및 지역사회 참여가 실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행정절차를 안내하거나 대민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의사소통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의사소통 수단과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창원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창원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창원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실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장애 유형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3. 보완대체의사소통 등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 제공 및 의사소통 환경 구축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의사소통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장애정도 등 장애 특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6조(사업 및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 및 보급 사업2.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인식 개선 교육 및 홍보 사업3.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네트워크 구축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심의) 시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창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창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할 수 있다.1. 실행계획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창원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5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사람으로서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일자리 창출”이란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ㆍ보급하는 것을 말한다.3. “공공부문”이란 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에서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5조(창원시 장애인 일자리ㆍ고용 지원 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창원시 장애인 일자리ㆍ고용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한 지원방안3.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 개발 및 직업 알선 방안4. 장애인 고용에 관한 우수사례의 발굴ㆍ홍보 방안5.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④ 「창원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지원계획과 같은 조례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⑤ 시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및 고용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 시장은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1.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공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사업

제7조(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사업 등)① 시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1. 맞춤형 직업상담, 직업능력 평가 및 고용정보 제공 등 직업지도 사업2.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취업알선 사업3. 저소득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지원 사업4.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그 밖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창원시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ㆍ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2.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제공되는 급여를 말한다.3.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각종 서비스 제공과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센터를 말한다.4. “자립홈”이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이 실질적인 자립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과 같은 주거를 지원하여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자립생활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5. “지원주택”이란 시설 및 재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지원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6. “주거유지지원서비스”란 공동주택 및 임대주택 분양ㆍ입주 지원, 주택 개조사업 지원 등을 말한다.

제4조(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활동지원급여 제공2.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사업3. 장애인동료간 상담, 역량강화사업, 권익옹호사업4. 그 밖에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5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하여 장애인자립지원 계획을 수립한다. 이 경우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단체,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는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로 갈음하되, 필요한 사항은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6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① 활동지원급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법 제6조에 따라 시장에게 활동지원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적격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활동지원급여 수급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활동지원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을 통해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④ 시장은 활동지원급여가 필요한 장애인에게 적절한 급여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센터의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해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 지원 및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의 의무)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인권침해예방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해 장애인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 및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퇴소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중 희망하는 장애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개인별 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2.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거의 지원3. 자립에 필요한 초기정착금의 지원4. 자립에 필요한 임시거처비 지원

제13조(자립홈 설치 및 운영) 시장은 시설에서 퇴소한 장애인 등 자립을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홈을 운영한다.

제14조(지원주택 운영)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퇴소 및 자립을 희망하는 재가장애인의 지역사회 전환을 위해 자주성과 자기결정권 및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지원주택을 운영할 수 있다.
창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기능) 창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3.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8.>② 위원장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부시장이 된다. <개정 2020.6.30., 2024. 12. 20.>③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12.28.]

제4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목개정 2024. 12. 20.]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심의내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개정 2024. 12. 20.>

제7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공무원 또는 관련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기관 또는 관련자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를 받은 경우2. 질병이나 상해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개정 2024. 12. 20.>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4.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4. 29.>

부칙 (조례 제490호 2012.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29호, 2016.12.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44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0.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제1부시장”을 “소관 부시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67>까지 생략<168> 창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69>부터 <206>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2124호, 2024. 12. 20.>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이동용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 가입 및 지원을 통해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전동 스쿠터와 전동 휠체어를 말한다.3. “보험”이란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4.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등)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보험의 보장내용,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가 보험회사와 보험 가입을 위한 계약을 체결할 때 따로 정한다.

제5조(보험내용 안내) 시장은 보험에 가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가 보험내용을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거나 그 밖의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해야 한다.

제6조(보험금 청구)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있는 경우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청구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지급 등)① 제6조에 따라 보험금의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사고 등 관련 사항을 확인하고 보험내용에 따라 피보험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피보험자가 사고 발생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③ 보험금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창원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3.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책 및 생활여건이 갖추어진 도시를 말한다.4. “장애인친화영향평가”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이 장애인의 생활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민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과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의 목표 및 그 추진 방향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관한 사항3.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사항4.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 시장은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도시기반시설의 장애인 안전성ㆍ편리성ㆍ접근성2. 교통수단의 장애인 이용 편의성3. 여가 및 사회활동의 장애인 접근성4. 장애인의 자아실현성5.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6. 개인 사업장의 장애인 이용 편의성7.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편견이나 잘못된 인식 개선

제7조(장애인친화영향평가 실시)① 시장은 시에서 수행하는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창원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친화영향평가는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장애인친화영향평가에 관한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ㆍ단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재정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3.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기반 구축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4.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5. 장애인친화영향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창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창원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창원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창원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에서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른 창원시장의 당선인(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원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개정 2024. 12. 20.>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용,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 12. 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3호, 2024. 12. 20.>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4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우수인재를 적극 발굴·육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장학사업을 수행할 재단법인 창원시 창원시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20.>

제2조(설립)① 창원시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7.4.20.>② 장학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조(임원 등)① 장학회의 임원은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②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③ 이사회에는 창원시 장학회업무담당 실(국)장 및 부서장 각 1명을 당연직 이사로 한다.

제5조(사업 및 장학생의 선발)①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2. 명문 고등학교 육성·지원사업3. 우수학생 해외탐방 지원사업 <개정 2024. 12. 20.>4. 그 밖에 장학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개정 2024. 12. 20.>[종전의 본문에서 이동 2017.4.20.]② 재단은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17.4.20.>③ 장학생 선발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고, 장학생의 신청·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7.4.20.>[제목개정 2017.4.20.]

제6조(재산의 조성 및 운용)①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및 운용한다.1. 창원시 출연금2. 민간 출연금3. 그 밖의 수입금②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학회에 출연금 및 운영자금(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을 창원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장학회의 자체적인 재원확보 여건 등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4.20.>③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출연금과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기부금품에 대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발적 기탁금으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공유재산의 사용ㆍ대부) 시장은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8조(보고)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에게 승인을 받는다. <개정 2024. 12. 20.>1. 정관의 제정·변경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 증여, 임대, 교환, 장기차입 등)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예산편성 및 결산보고서4. 그 밖에 장학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출연금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회계 및 재산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의 관리 상태를 검사·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장학회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개정 2024. 12. 20.>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 <개정 2024. 12. 20.>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전문개정 2017.4.20.]

제11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장학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17.4.20.>]

제12조(준용) 장학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과 정관을 따른다.[제11조에서 이동 <2017.4.20.>]

부칙 <조례 제553호 201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진해시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운영된 재단법인 진해시장학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창원시 진해장학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이거나 이루어진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960호, 2017.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6호, 2024. 12.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창원시 우수학생 해외탐방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창원시 재단법인 창원FC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0721 / 시행일: 20230721

제2조(창원FC의 설립)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 창원FC(이하 “재단”이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창원FC 운영 및 지원2. 축구교류 활성화를 위한 대회 개최 및 참가3. 유소년 축구교실 등 운영을 통한 지역의 축구 꿈나무 육성사업4. 스포츠 마케팅을 통한 지역 홍보5.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6.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운영재원)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 시의 출연금2.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4. 재단사업 수익금5. 그 밖의 수입금

부 칙 <조례 제1842호, 2023. 7.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립 비용)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