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에 따라 임실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3.31> <개정 2022.01.12>

제2조(감사)①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 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감사를 행한다. <개정 2022.01.12>② 제1항의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감사위원회가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 <개정 2000.09.28 조례 제1583호> <개정 2011.09.30 조례 제2003호> <개정 2022.01.12>③ 감사계획서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⑤ 의회의 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조사)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22.01.12>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등을 기재하여 재적의원의 3분의1 이상의 연서로 한다.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특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의하여 의회의 집 회 또는 재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서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 한다.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임실군 본청, 보건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임실군 산하 읍·면사무소 <개정1994.11.10 조례 제1333호> <개정 2018.11.15.> <개정 2020.02.04.>2.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 규정에 의한 임실군 소속행정기관과 법 제131조 및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개정 2011.03.31 조례 제1972호> <개정 2022.1.12.>3. 임실군이 설치한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기업 <개정 2011.03.31> <개정 2022.01.12>4. 법 제117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를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1.03.31> <개정 2022.01.12>5.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임실군이 4분의1 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만 임실군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신설 1994.11.10 조례 제1333호> <개정 2011.03.31> <개정 2015.12.15.> <개정 2022.01.12>② 의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의 사무와 지방자치단체 및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국회와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는 제외한다.<개정 1994.11.10 조례 제1333호> <개정 2011.03.31>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 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 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군수·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진술의견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 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이를 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임실군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증언이나 의견 진술일 등의 1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와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1.09.30 조례 제2003호>⑤ 제4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절차는 법 제27조를 따른다.<개정 2011.09.30 조례 제2003호>

제9조의2(증인의 선서)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② 선서는 선서서에 의하여야 한다.③ 선서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는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 합니다”라고 기재하여야 한다.④ 의장 또는 위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단 증인이 선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참여한 의회사무과 직원이 이를 대행한다.⑤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제9조의3(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① 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 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의회에서 증언·진술한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준하여 일비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03.31 조례 제1972호> <개정 2022.01.12., 2024. 12. 31.>

제12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개정 1994.11.10 조례 제1333호>

제13조(주의의무)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있다.

제15조(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 결과를 처리한다. <개정 1994.11.10 조례 제1333호>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③ 군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요구를 받거나 이송 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임실군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1994.11.10 조례 제1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03.06 조례 제1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03.31 조례 제1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09.30 조례 제2003호> 이 조례는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02호, 2015.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민선7기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383호, 2018.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임실군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466호, 2020.0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7호, 2022.1.12.>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4호, 2024. 12. 31.>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조례를 제·개정하여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70) 생략(71) 임실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의3제3항 중 “임실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72)~(10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