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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119 시민 수상구조대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119 시민 수상구조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여름철 물놀이 장소의 안전확보 및 시민자율 안전의식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여름철 물놀이장소(이하 “물놀이장소”라 한다)”라 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에 따른 해수면 및 내수면 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로 정한다. <개정 2023. 8. 10.>2. “수난구조요원”이라 함은 충청남도 119 시민 수상구조대(이하 “수상구조대” 라 한다)에서 수상안전사고자 구조를 주요 임무로 하는 수상구조대원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3. “수변안전요원”이라 함은 수상구조대에서 수변안전을 주요 임무로 하는 수상구조대원을 말한다.

제3조(설치·운영)① 수상구조대는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방서장이 물놀이장소에 설치·운영한다.②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의 설치장소를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지정한다.③ 수상구조대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개정 2023. 8. 10.>1. 물놀이장소의 규모와 지리적 특성2. 연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수3. 물놀이장소의 안전취약성 등④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는 수상구조대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경비를 지원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장비)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물놀이장소에 다음 각 호의 수상안전시설·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물놀이장소의 여건을 고려하여 장비등을 갖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0.18., 2023. 8. 10.>1. 유영구역표시2. 전망대3. 감시탑4. 인명구조선, 구명보트, 구명튜브 등 수상구조장비5. 응급처치용 구급장비 및 구급약품6. 순찰차량7. 통신 및 방송시설8. 수상구조대 대기소 등

제6조(임무) 수상구조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수상 및 수중인명구조2. 응급환자 응급처치3. 익수사고방지 안전조치 및 순찰4. 미아찾기 등 이용객 편의제공5. 기타 물놀이안전에 관한 사항

제8조(지도·감독)① 소방서장은 소속 소방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상구조대원의 근무상황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수상구조대원은 소방서장의 지시 및 명령에 복종하고 성실히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③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수상구조대원에 대하여 근무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1. 수상구조대의 명예를 훼손한 자2.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불응한 자3. 기타 음주, 심신쇄약 등 수상구조대원으로서 근무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자격기준) 수상구조대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0.>1. 수난구조요원가. 수난구조관련 유관기관·단체 발급 자격증 소지자나. 수난구조관련 업무 1년 이상 종사자다. 수난구조관련 대학에서 수상구조 및 응급처치 교과목 이수자라. 수영능력, 체력 등 수난구조능력을 갖춘 자2. 수변안전요원가. 의용소방대원나. 사회단체회원다. 대학생(대학원생 포함)라.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주민

제10조(모집·선발)① 소방서장은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라 매년 제11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하기 이전에 수상구조대원을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으로 구분하여 모집한다. <개정 2023. 8. 10.>②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원 지원자에 대하여 체력측정, 면접 등 선발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교육훈련)① 소방서장은 제10조에 따라 선발된 수상구조대원 지원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1. 수난구조요원 : 스킨스쿠버,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치법, 근무요령 등2. 수변안전요원 :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치법, 물놀이안전지도 근무요령 등② 수난구조요원의 교육훈련은 연간 21시간 이상으로 하며, 중앙소방학교, 중앙119구조대 또는 수상구조전문훈련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수변안전요원의 교육훈련은 8시간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보호)①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원의 자원봉사활동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방서장은 수상구조대원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14조(치료·보상) 수상구조대원이 물놀이안전 활동 중 부상 또는 사망 했을 때 치료와 보상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치료 . 보상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8. 10.>

부칙 <조례 제5467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충청남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 설치·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이하“구급상황관리팀”이라 한다)란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에 구급 상황관리를 위해 설치ㆍ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개정 2020.12.30.>2. “의료지도의사”란「의료법」제77조 및「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1항에 따른 전문의로서 구급상황관리팀에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의사를 말한다.

제3조(조직)① 구급상황관리팀은 119종합상황실 소속으로 하고, 구급상황관리팀장과 의료지도의사, 소방공무원 및 민간전문인력 등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인력에는 종전의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종사하였던 상담원을 포함한다.<개정 2020.12.30.>② 구급상황관리팀에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야한다.

제4조(운영)① 구급상황관리팀은 연중 무휴로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한다.② 구급상황관리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19종합상황실장의 명을 받아 근무인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12.30.>1. 설날, 추석, 연말연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2. 상담요원의 교육, 파견, 휴가 등 결원이 발생하여 근무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3. 재난 등 대형사고의 발생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근무교대자는 근무시간 시작 30분전까지 출근하여 업무의 진행상황 등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인수하여 업무의 연계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일지 및 대장 비치)① 구급상황관리팀장은 구급상황관리팀에 다음 각 호의 일지 및 대장을 비치하고, 근무자로 하여금 기록ㆍ관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근무일지(별지 제1호서식)2.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 일지(별지 제2호서식)3. 소방정보통신망 등 일일점검일지(별지 제3호서식)② 제1항의 일지 및 대장은「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3조제2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제6조(구급상황관리팀장의 직무)① 구급상황관리팀장은 119종합상황실장의 명을 받아 구급상황관리팀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0.12.30.>② 구급상황관리팀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일 상황팀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교육 및 훈련)① 구급상황관리팀장은 제9조의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연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소방본부장은 구급상황관리팀 소속직원의 자질향상 및 직무능력 배양을 위하여 국내 유관기관 교육 및 해외 연수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충청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1인 창조기업의 범위)① 1인 창조기업의 범위는 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② 제1항의 업종을 영위하는 공동창업자, 공동사업자, 공동대표 등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1인 창조기업 인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 창조기업으로 본다.

제5조(1인 창조기업 육성 계획)① 충청남도지사는(이하 “도지사”라 한다)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1인 창조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2.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3. 1인 창조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1인 창조기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육성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시·군과 협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 및 1인 창조기업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신용보증 특례 지원2. 선정된 기업 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및 판로확보 지원3. 1인 창조기업의 경영·법률·세무 등의 상담4. 1인 창조기업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5.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1인 창조기업의 선정 및 아이디어의 사업화6. 1인 창조기업의 사업 중 도지사가 특화시키고자 하는 사업7. 1인 창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등의 지원8. 1인 창조기업의 성공사례 발굴, 포상 및 홍보9. 그 밖에 도지사가 1인 창조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지원을 위하여 제9조에 따른 자문단 또는 관계법령의 ‘충남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와 협력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중 일부를 「충청남도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창업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1인 창조기업 육성 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①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1인 창조기업 육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1인 창조기업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1. 충남도의회 의원2. 일자리 창출 업무 담당과장3. 1인 창조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창조산업 각 분야의 전문가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1인 창조기업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및 기능)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회의결과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1.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2. 1인 창조기업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재정지원3. 1인 창조기업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위탁기관 선정4.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자문단 구성·운영5. 그 밖에 도지사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의견청취 및 자문단 구성 등)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창조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6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1인 창조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1인 창조기업 또는 관련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① 도지사는 1인 창조기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1인 창조기업 간의 협력기반 구축 및 1인 창조기업 활동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종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충청남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와 협력할 수 있다.

제12조(예산지원 등)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와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위원회 및 자문단의 위원에 대해서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충청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촉진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가 1회용품의 사용 제한을 주도하고, 충청남도민과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하여 자원절약 및 탄소중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합의제행정기관나. 충청남도의회다. 「충청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의료원라. 「지방공기업」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마. 「충청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가 출연ㆍ보조하는 연구원

제3조(책무 등)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공공기관 및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 및 도민은 충청남도의 1회용품 사용 저감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저감 계획)① 도지사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1회용품 사용 저감 계획(이하 “저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정책의 추진방향2. 홍보 및 교육3.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4. 제9조에 따른 1회용품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가 저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충청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1회용품 사용제한 등)① 공공기관의 청사 또는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상황 등 공공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의 사용제한을 권장할 수 있다.1. 도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2. 도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3. 그 밖에 도지사가 1회용품 사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공공기관이 설립ㆍ운영하는 장례식장 등에서는 1회용품을 제공·판매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공공기관의 장은 청사 매점·식당 및 커피전문점 등에서 1회용품 사용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매년 반기별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연도 저감 계획 및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실태조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된 공공기관에 대해 개선조치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사업)① 도지사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사업2. 홍보사업3. 다회용품 사용 촉진 지원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민간기관·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약)① 도지사는 1회용품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 및 기관·단체 등과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협약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협약의 목표·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④ 도지사는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여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9조(1회용품 우수업소 선정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② 도지사는 우수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 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우수업소 해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③ 도지사는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정서 및 표지판 수여2. 우수업소 홍보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충청남도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21018 / 시행일: 2022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노동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노동자 등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 내 가사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사서비스”란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 “가사노동자”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의 “가사근로자”를 말한다.3.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란 가사노동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②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용어에 관하여는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사노동자의 고용안정, 권익향상, 쾌적한 노동환경,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① 도지사는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충청남도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2.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3. 가사노동자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노동자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내 가사노동자등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가사노동자의 노동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노동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2. 가사노동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3. 가사노동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노동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2.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탁 등)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일부를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자문) 도지사는 가사노동자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충청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 노동정책협의회의 자문을 받는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0.18.>

제10조(협력체계) 도지사는 가사노동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충청남도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청소, 육아 등의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지원정책을 강화하는 등 선순환적인 가족 정책을 도모함으로써,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가사”란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고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청소, 세탁, 육아, 교육 등 가정의 일상적인 일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가사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 참여 등)① 도지사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 사업에 도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군별 도민참여단을 모집하고 도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이 도정운영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가사 스트레스 실태 파악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사로 인한 정신적‧신체적 스트레스 측정 및 진단 지원2. 가사 스트레스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3. 가사서비스 지원사업4. 가사 스트레스 관련 커뮤니티 공간 및 활동 지원5.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 등의 참여자에게 참여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상품권, 수당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의하여 이와 관련한 수행 능력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및 회원 영농정착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 농촌 청소년 및 농업인 후계인력 육성의 활력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및 회원 영농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2023.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 〔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 및 건강한 몸 〔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2. "4에이치활동"이란 충청남도의 구역에서 4에이치 이념에 근거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1. 9. 30.>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 활동, 문화 활동 및 그 밖의 교육훈련 활동 <개정 2013.10.30., 2023. 8. 10.>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ㆍ발전시키기 위한 홍보, 출판 및 연구 활동 <개정 2013.10.30., 2023. 8. 10.>다. 국가 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 활동 <개정 2013.10.30.>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3. "4에이치 회원 영농정착"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4에이치 회원으로 가입하여 영농에 정착함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제3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4에이치활동 및 영농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및 영농정착 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8. 10.>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 9. 30., 2023. 8. 10.>1. 도내의 4에이치 관련단체 임원2. 충청남도의회 의원3. 도 정무부지사 및 농업기술원장 등 관련 실·국장 <개정 2021. 9. 30., 2022.8.10.>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8.10.>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4에이치업무담당 과장이 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10.30., 2023. 8. 10.>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 8. 10.>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4에이치활동 및 회원 영농정착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8. 10.>2. 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의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과 예산서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8. 10.>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경비지원 등)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주관단체로 지정된 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의 운영경비와 시설비, 그 밖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0., 2023. 8. 10.>②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2.23.>[제목개정 2021. 9. 30.]

제8조(결산보고 등)① 주관단체는 도지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② 도지사는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관단체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관단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0.30., 2023. 8. 10.>

부 칙 <조례 제5085호, 2021.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56호, 2022.8.10.>(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34. 「충청남도 4에이치활동 및 회원 영농정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한다.부칙 <조례 제5483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란 「가상융합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상과 현실이 결합한 공간을 말한다.2. “가상융합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3. “가상융합사업자”란 가상융합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가상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전문인력양성 및 필요한 재원 등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가상융합산업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상융합서비스 등을 도정 활용 및 민간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가상융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가상융합산업 육성을 위하여 3년마다 가상융합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가상융합산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업 육성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2. 전문인력 양성과 인프라 구축3. 연구개발 촉진 및 사업화 추진4. 관계 기관 또는 단체 간 정책 및 업무 협력5. 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확보6. 가상융합기술의 도정 활용 및 저변확대7. 그 밖에 도지사가 가상융합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 및 지역 현황 파악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⑥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충청남도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육성 및 융합 활성화 기본계획에 제1항의 내용을 포함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사업추진 등)① 도지사는 가상융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상융합기술 관련 연구개발 및 사업화2.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인력 유치3. 관련 연구시설, 인프라 등의 조성 및 활용 지원4. 관련 기업의 창업·유치·정착 및 투자 활성화5. 관련 기술 협력·이전 등 기술의 실용화6. 타 산업과의 융합 및 연계 지원7. 관련 산·학·연·관 연구 협력 지원8. 가상융합사업자의 해외진출 및 국내ㆍ외 마케팅 관련 지원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충청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21018 / 시행일: 2022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서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지속적인 경영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업”이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2. “가업승계농어업인”이란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 받은 사람으로서 제5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3.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 라목의 어업을 말한다.4.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이 충청남도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가업승계농어업인은 농어업을 가업으로 성실하게 경영하여 농어업 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8194;②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가업승계농어업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방향 및 목표2. 성별을 고려한 자격 및 선발·교육 등 육성방안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4.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격요건 및 선발) 도지사는 농어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가업승계농어업인으로 선발할 수 있다.1. 3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이를 가업으로 승계 받은 사람2. 농어업 발전 의지와 가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도지사가 가업승계농어업인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회의 자문 등)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 선발·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충청남도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인 충청남도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업 경영 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2. 농어업 관련 창업자금3. 농수산물의 생산과 유통 활성화 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8조에 따른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1.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시·도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8194;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도지사가 가업승계농어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충청남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폭력ㆍ학대ㆍ방임ㆍ빈곤, 가정해체 등으로 가정으로 복귀하여 생활하기 어려운 사유로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말한다.2. “청소년복지시설”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충청남도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시행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3.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3.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 또는 학습지원4.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및 진로지도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시설, 관련 시설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가정 밖 청소년 지원)①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교육 및 학습 지원금2. 자립 지원금3. 직업훈련비4. 의료비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육 및 학습 지원금과 자립 지원금 지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8조(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9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활용) 도지사는 청소년의 가출예방 및 가정 밖 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가족돌봄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가족돌봄아동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아동ㆍ청년”이란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등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다. <개정 2025. 8. 11.>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족돌봄아동ㆍ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및 여건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1.>② 도지사는 가족돌봄아동ㆍ청년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ㆍ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1.>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가족돌봄아동ㆍ청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남도 가족돌봄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계획2. 대상 발굴 및 서비스 제공 방안3.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4. 전담인력 양성ㆍ수급 및 배치5. 재원 마련 및 조달 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가족돌봄아동ㆍ청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8. 11.]

제6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아동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방안 마련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가족돌봄아동ㆍ청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2. 의료서비스 및 교육 지원3. 심리ㆍ정서 상담지원4. 직업훈련ㆍ취업 및 자립 지원5. 문화ㆍ체육활동 지원6. 생활용품 및 돌봄용품 지원7. 인식개선 및 통합 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운영8. 추가 지원이 가능한 복지 사업 연계 지원9. 지원 종료 이후 사후관리10. 그 밖에 도지사가 가족돌봄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시ㆍ군,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 8. 11.]

제9조(사무의 위탁)① 삭제 <2025. 8. 11.>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 8. 11.]

제10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도지사는 가족돌봄아동ㆍ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아동ㆍ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축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
충청남도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 유형별로 제공하는 가족지원서비스를 다양한 가족 유형에 상관없이 한 곳에서 통합하여 제공하기 위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충청남도 가족센터)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가족정책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가족센터(이하 “가족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사업 및 운영) 가족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 관련 사업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관련 사업3. 「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미혼모ㆍ부 가족 관련 사업4.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1인 가구 지원 관련 사업5. 「충청남도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청소년부모 가정 관련 사업6. 「충청남도 고려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고려인 주민 관련 사업7. 가족정책 관련 교육 및 홍보8. 그 밖에 도내 가족친화적 환경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가족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1. 가족센터 사업 및 운영2. 가족센터 위탁 및 지원3. 그 밖에 도지사가 가족센터 업무수행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탁 및 지원)① 도지사는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가족센터 업무를 위탁받은 관련 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족돌봄”이란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 친족이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양육 및 보호하는 활동을 말한다.2. “아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3. “육아조력자”란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4. “돌봄수당”이란 육아조력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조성을 위하여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가족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가족돌봄 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2. 가족돌봄 정책의 주요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3. 가족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가족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가족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돌봄수당 지원2. 가족돌봄 운영에 따른 비용 지원3. 가족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도지사가 가족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지원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① 도지사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육아조력자의 직무 및 책무)①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육아조력자는 다음 각 호의 돌봄을 제공하여야 한다.1. 아이에게 질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의 이송2. 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3. 그밖에 도지사가 육아조력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에 관한 사항③ 육아조력자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생명ㆍ안전 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⑤ 육아조력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가족돌봄 이행여부 확인 및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육아조력자가 될 수 없다.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요하여 가족돌봄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4. 아동학대, 성범죄 등 특정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제11조(부정수급 관리)① 도지사는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1. 육아조력자의 가족돌봄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2. 육아조력자 교육3. 가족돌봄 수행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② 도지사는 필요시 현장 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을 수행하는 자는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아이의 보호자 또는 육아조력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00401 / 시행일: 2020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 이란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사슴, 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2. “자원순환“ 이란 가축분뇨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퇴비, 액비 등으로 자원화하여 다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3. “자원화조직체”란 퇴비ㆍ액비에 대한 성분분석 및 부숙도 측정 등 시비처방서를 발급받고, 초지ㆍ농경지, 골프장 등에 퇴비ㆍ액비를 살포하는 공동자원화시설, 퇴비ㆍ액비 유통센터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이하 “자원순환 활성화”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군수, 축산농가 및 자원화조직체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및 생산자단체는 고품질의 퇴비·액비 생산 등 가축분뇨를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 도지사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1.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처리 현황3. 연도별·지역별 사육 전망4. 가축분뇨 발생 예상량과 그 보관·수집·운반 및 처리5. 가축분뇨의 자원화6. 자원순환 활성화에 소요되는 재원의 확보 방안7. 그 밖에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6조(기술의 개발·보급 등 지원)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 및 교육을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단체‧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공익을 위해 자원순환 활성화 기술 또는 자재를 개발‧보급하는 자원화조직체, 생산자단체 및 기관2.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생산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단체 및 기관

제7조(기술의 보급 및 홍보)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 자원화조직체, 생산자단체 및 축산농가 와 상호교류 등을 통해 자원순환 활성화 기술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 우수 농장 및 자원화조직체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고품질 퇴비·액비 생산 등 지원)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 실적이 우수한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자원화조직체, 생산자단체 등에 대하여 고품질 퇴비·액비 생산시설 등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가축분뇨의 에너지화 지원) 도지사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자원화조직체, 생산자단체 등에 대하여 가축분뇨 자원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에너지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추진실적 평가)① 도지사는 매 연도 말 기준으로 시·군별 가축분뇨 자원화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추진실적 평가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자원화시설 운영2. 퇴비·액비유통센터 운영3. 가축분뇨 자원화 예산 확보 등

제13조(지원 제외) 도지사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실천하지 아니한 축산농가 및 자원화조직체 등에 대하여는 보조 또는 융자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제외에 관한 세부내용은 도지사가 정한다.
충청남도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의 살처분 참여자 등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심리적·정신적 건강의 보전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 살처분 등”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 살처분 명령에 따른 살처분 및 법 제22조에 따른 가축사체의 소각·매몰을 말한다.2. “살처분 참여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가축 살처분 및 소각·매몰된 가축의 농장주와 그 동거가족 또는 농장주에게 고용된 종사자와 그 동거가족나. 가축방역관, 공무원, 자원봉사자, 지역거주민 등 살처분 및 소각·매몰에 참여하거나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심리적 외상의 예방 및 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심리적 외상”이란 가축 살처분 등의 참여, 목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과도한 공포와 무력감, 죄책감, 두려움, 인지감정의 부정적 변화 등의 정신적 충격을 말한다.

제3조(심리적 외상의 예방 지원)① 도지사는 가축 살처분 등을 실시하기 전에 살처분 참여자 등에게 심리적 외상의 발생을 예방·감소시키기 위한 교육·홍보·심리지원 상담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가축 살처분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심리적 외상의 치료 지원)① 도지사는 가축 살처분 참여자 등에 대하여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가축 살처분 등의 투입 전·후에 살처분 참여자 등에게 심리적 안정과 정신적 회복을 위한 치료지원의 내용, 신청의 절차 및 방법, 신청기간, 지정된 전담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치료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 보건소 및 지역 의료기관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심리지원단 설치·운영 및 지원) 도지사는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관련 업무부서와 관련 기관, 각 시·군이 참여하는 심리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제2항,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합의제 감사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합의제 감사기구 설치 등)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충청남도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명이상 7명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개방형으로 도지사가 임용한다.<개정 2012.12.31.>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은 상임 또는 비상임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상임위원은 비전임 (시간제)계약직으로 임명할 수 있다.⑤ 위원회 심의·의결 기능을 보좌하기 위하여 5급상당의 상임위원 1명을 둘 수 있다.<개정 2012.12.31.>

제4조(감사위원의 자격 등)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용, 임기, 자격, 직급, 결격사유 및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20조, 제28조제2항, 제29조, 제38조제3항, 제3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의 자격을 준용하고,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비상임위원의 경우 같은 법 제8조, 제10조, 제13조, 제39조5항의 규정에 따른 겸직 등의 금지에 대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5조(겸직 등의 금지)① 위원회 위원 중 상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職)을 겸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1. 국회 또는 지방의회의원2.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3. 법 및 이 조례에 따라 감사의 대상이 되는 단체의 임직원의 직(職)4. 그 밖에 보수를 받는 직(職)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은 위원 중 비상임 위원에게도 적용한다.③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제2항 및「지방공무원법」제5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로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삭제<2012.9.20.>

제7조(심의·의결사항)①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9.20.>1. 위원회의 감사정책 및 주요감사계획에 관한 사항2. 삭제 <2012.9.20.>3. 징계 및 문책처분의 요구에 관한 사항4. 삭제 <2012.9.20.>5. 시정· 주의 및 개선, 권고 요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2.9.20.>6. 삭제 <2012.9.20.>7. 재심의 요구 등 <개정 2012.9.20.>8. 위원회의 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9. 삭제<2012.9.20.>10. 감사의 생략에 관한 사항11. 감사사무의 대행에 관한 사항1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3. 10.>13. 그 밖에 도지사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 3. 10.>② 제1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 중 경미한 것으로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 규정」(이하 “회의 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사항은 이를 위원장이 처리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2.9.20.]

제9조(의안의 작성 등)① 제12조에 따라 위원회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은 의안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안에 대해 설명하며, 의견을 진술하고,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② 의안에 관계있는 위원회 직원은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③ 제2조제5항에 따라 상임위원은 의안심의 의결 전 제출된 안건에 대해 사전심의 하고 검토하여 보고서를 제출·설명해야 한다.<개정 2012.12.31.>

제10조(관계인의 진술권) 위원회가 제7조제1항제3호, 제7호의 사항을 심의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규정에 따라 상대방 그 밖에 관계인에게 서면·전자문서 또는 구술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9.20.>

제11조(위원의 제척)①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한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1.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가족·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가족·친족과 관계되는 자와 관련된 사항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계있는 자의 증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4.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되기 전에 조사 또는 검사에 관여한 사항② 위원이 형사재판에 계속되었을 때에는 재판의 확정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60호, 2023. 3. 10.> 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등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충청남도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제3조제6항은 2023년 4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 제12호에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제12호를 제13호로 한다.
충청남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각급학교”는「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교통사고”는「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라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 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 학교 내 학생(이하 “학생”으로 한다)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학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시설물 설치 및 교통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성이 있는 시설물을 보수·관리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과 교원, 학부모는 교내 학생들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내 교통안전지도 및 사용계약서 작성) ①「초·중등교육법」제11조 및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도 불구하고, 학교 내 교통안전지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내 정기적 통행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정해진 차량 통로 이외의 운행 금지 계도2. 학생들의 학교 내 통행 안전을 위한 지도3. 학교 내 외부 차량 출입 통제를 위한 홍보활동4. 지정된 주차구역 외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학생들의 학교 내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② 학교장은「충청남도교육감 소속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또는 그 밖의 학교시설 사용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학교 운동장을 포함한 학교시설 등을 사용을 허가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학교 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의무 및 피해 보상 등에 따른 법령을 명시하여 사용계약서를 작성한다.

제5조(교내 교통안전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매년 각급학교 내 교통안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3조제1항의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서 조사한 교통안전 실태를 시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교통안전교육) ① 교육감은 학교 내 교통안전교육을 포함한 교통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학교 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단위학교(원)별 자체 교육2.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③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에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자전거 통학생에 대한 등·하교 시 교통안전 교육2. 이륜차 이용 시 안전운전교육 및 헬멧착용 지도3. 바퀴달린 놀이기구(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바퀴달린 신발 등) 이용 시 안전지도 및 헬멧착용 지도4.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교통사고 예방교육
충청남도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감염병환자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감염병환자2. 감염병의사환자3. 병원체보유자4. 감염병의심자5. 감염병병력자

제3조(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권을 보호하며 원활하고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안내와 홍보 등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① 도지사는 감염병환자등의 성별을 고려하여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심리상담·치료 및 법률상담 지원2.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3.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마음건강 상태 등 실태조사4. 감염병환자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조사5. 그 밖에 도지사가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절차 등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와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하여 감염병환자등에 관한 상담·의료·지원 등 관련 분야 종사자에 대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포상)① 도지사는 매년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와 사회복귀 지원에 기여한 바가 큰 우수 기업,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상선정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충청남도 개인운영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150223 / 시행일: 20150223

제3조(지원계획 수립)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2. 공공요금 등 운영비3. 그 밖에 도지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충청남도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환경을 개선하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함)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4. 제5조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증진계획 수립 시 미리 충청남도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충청남도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충청남도 교통안전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4.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공간 마련 및 주차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시범사업의 실시 및 지원)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ㆍ군수와 협의를 통해 시범지구를 조성하는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 등 사업의 실시)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업을 실시할 경우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 등을 위한 교육장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무단방치 금지 대상 및 조치)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보행자 통행을 방해할 수 있는 보도 중앙2. 횡단보도, 산책로 등 보행자 진ㆍ출입을 방해할 수 있는 구역3. 점자블록,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엘리베이터 입구 및 진 ㆍ출입로 주변4.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탑승자의 승하차, 지하철역 진ㆍ출입을 방해하는 장소5. 건물, 상가, 빌딩 등에 진ㆍ출입하는 차량 및 보행자를 방해할 수 있는 위치6. 차도와 보도가 구분되는 구역에서의 차도7. 차량 진ㆍ출입을 위해 차도와 인도 사이 턱을 낮춘 진ㆍ출입로8. 자전거 도로와 자전거 도로 진ㆍ출입로9. 「소방기본법」에 따른 소방시설 5미터 이내 구역10. 육교 위, 지하보차도 안 보행 구조물 기능을 저해하는 공간11. 계단, 난간 등 낙하, 추락 등으로 인한 사고 발생 가능 시설12. 터널 안 및 다리 위, 공사장 주변13. 도로관리청이 지정한 통행제한 구간14. 도로교통법 제32조 2호, 3호, 5호, 6호, 7호, 8호에 따른 구간1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방치가 차마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보행자의 안전에 문제를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도지사는 이용자가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방치하여 도로 통행을 방해할 경우 「도로법」 제74조의 행정대집행 적용 특례 규정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2. 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개인형 이동장치 불법 개조ㆍ운행 금지3. 승차정원 초과 탑승 금지4.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5.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10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서 정하고 있는 제한속도 준수2.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차시설 확보ㆍ운영3. 개인형 이동장치의 보호장구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사고보상 규정, 보장범위 등의 내용을 표준약관에 명시5.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6. 개인형 이동장치에 제8조에 따른 이용자 준수사항 등의 명기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실태조사 및 협력체계 구축)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중앙정부 및 시ㆍ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충청남도 갯벌 보전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효율적인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갯벌생태계 보전과 갯벌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에 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갯벌보전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목표 및 추진방향2. 갯벌 관리구역 관리ㆍ이용에 관한 사항3. 갯벌 생태계 현황ㆍ복원ㆍ보전에 관한 사항4. 갯벌 오염원 관리 방안5. 지속가능한 갯벌어업환경 조성 방안6. 갯벌 및 그 주변지역 보전ㆍ관리 관련 교육ㆍ홍보방안7. 그 밖에 갯벌 및 그 주변지역 생태계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 반영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등)① 도지사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 생태계의 중요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가치와 중요성에 관한 충청남도민의 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사업을 할 수 있다.1. 교육 및 국제협력2. 축제 및 문화제3. 학술행사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사업

제8조(갯벌관리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갯벌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 수립ㆍ변경2. 기본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3. 갯벌 관련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갯벌 및 그 주변지역 환경개선 등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해양수산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충청남도 갯벌 관련 부서의 장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갯벌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지원)① 도지사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갯벌생태관광을 육성하고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인증 및 지정을 받은 시군ㆍ법인ㆍ민간단체ㆍ지역주민 등에게 갯벌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27조에 따른 갯벌생태관광의 인증2. 법 제28조에 따른 갯벌생태마을의 지정
충청남도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거리공연을 활성화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 7. 10.>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예술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반영된 거리공연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제4조(질서유지)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으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계 법규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거리공연 문화의 진흥과 공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방향2. 거리공연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3.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4.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5. 시·군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활성화사업)① 도지사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거리공연 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공연가의 육성 및 창작 지원3. 거리공연 특화지구의 지정4. 거리공연가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활성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제8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활성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및 법인·단체에 관련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4793호 2020.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22호, 2025. 7. 10.>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171017 / 시행일: 2017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부모역할을 학습·실천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부모학습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학습"이란 부모가 자녀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을 습득하여 부모 역할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학습활동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① 부모학습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 데 기여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② 부모학습은 부모와 자녀에게 민주시민으로서의 의식을 함양하고, 자녀에게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기여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제5조(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모든 도민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도교육청, 시·군, 학교, 도민 간에 상호 협력체계를 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부모는 자녀의 정신적·신체적 함양, 올바른 생활습관 정립, 사회성 향상 등 자녀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학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부모학습 내용) 부모학습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을 위한 방법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6.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부모학습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부모학습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모학습의 실태, 중장기 정책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부모학습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부모학습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4. 부모학습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5. 부모학습기관 간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6. 부모학습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부모학습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재정지원 등)① 도지사는 부모학습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교류협력 등)① 도지사는 부모학습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교육청 및 시·군,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도교육청,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충청남도 건강가정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190530 / 시행일: 2019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건강가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부터 제33조까지에서 각각 규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센터의 설치 및 기능)① 법 제35조에 따라 충청남도 내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군 센터 중 거점센터로 지정하여 도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센터는 가정상담사업, 가정교육사업, 가정문화사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시·군 센터의 사업지원·평가 및 정보제공 등 건강가정 관련 사업을 수행한다.

제5조(센터의 조직)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② 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거점 센터의 경우 센터의 운영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센터의 위탁운영)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7. 그 밖에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제7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위탁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④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보고 및 조사)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기관·단체 등 지원) 도지사는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충청남도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과 「보건의료기본법」 및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민의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건강수명 연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만성질환”이란 심뇌혈관질환을 포함한 유병률 또는 사망률이 높고, 질병부담이 커서 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각목에서 정한 질환나. 각종 암다. 알레르기질환(천식, 아토피성피부염, 알레르기비염 등)라. 그 밖에 주요 만성질환(만성신부전, 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질환, 만성호흡기질환 등)2. “예방관리”란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건강검진, 진료, 교육·홍보, 환경구축, 연구 등을 통하여 충청남도가 만성질환을 예방 및 관리하여 도민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만성질환자는 교육을 통한 올바른 지식 습득과 건강생활 실천 등 자신의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관리계획)① 도지사는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계획(이하“예방관리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예방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방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2. 예방관리사업의 계획 및 추진방법3. 예방관리를 위한 지역 내 보건의료자원의 관리 및 관련 재원의 조달 방안4. 그 밖에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예방관리계획이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실행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예방관리계획을 기초로 하여 소관 시책의 예방관리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이 「지역보건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 연차별 실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실행계획 시행결과의 평가)① 도지사는 실행계획에 따른 시행결과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실행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제10조의 재정지원 시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도지사는 만성질환의 사전예방과 조기발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만성질환 사전예방을 위한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비만, 아토피·천식 예방, 구강관리 등 건강증진사업2. 만성질환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사업3. 의료서비스 취약지역 주민을 위한 방문 진료, 교육, 상담 등 보건의료 서비스 지원4. 그 밖에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지원단)① 도지사는 건강증진사업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군 건강증진사업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지원단을 둘 수 있다.② 사업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예방관리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지원2. 시·군 사업 담당인력 교육3. 시·군 사업 교육·홍보지원4. 시·군 기술지원 및 평가지원5.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유병률 감시 및 조사연구6. 그 밖에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2항의 사업지원단 업무 중 일부를 「지역보건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및 그 밖에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에게 위탁하거나,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통계관리 및 교육·홍보 등)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증진과 만성질환의 유병률 및 관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 중 도민 건강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시설·단체와 도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와 만성질환 발생의 원인규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관리에 관하여 교육과 홍보를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의 예방관리를 위하여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만성질환자의 지속치료율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와 약제비를 지원할 수 있다.
충청남도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2. “건설공사 관계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및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3. “무선안전장비”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장비를 말한다.4. “융ㆍ복합건설기술”이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등을 기존 건설기술에 활용하여 자동화하는 기술을 말한다.5. “스마트 안전관리장비”란 무선안전장비,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6.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이란 스마트 안전관리장비로 건설현장의 사고 위험을 인지ㆍ예측하여 건설공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건설공사 현장의 체계적 안전관리와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ㆍ경제성 확보를 위하여 융ㆍ복합 건설기술, 스마트 안전관리장비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충청남도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1.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관리 플랫폼 마련2.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3. 건설공사 현황 및 안전관리실태 점검ㆍ확인 사항4. 공사현장 사고 발생 현황분석을 통한 사고 위험 예측 및 관리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조사결과에 관한 조치)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건설공사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관계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발견된 결함에 관한 신속한 평가 및 응급조치2. 필요시 정밀안전점검 실시3. 그 밖에 도지사가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등)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충청남도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안전한 건설기계 주기장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이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가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할 경우 그에 따른 관리는 공영주기장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① 도지사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② 제1항의 설치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2. 공영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3.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4.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5. 공영주기장 운영방안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도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고ㆍ게재하여야 하며,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부칙 <조례 제4238호, 2017.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67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여 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배치하는 보행안전도우미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보행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 제23조 및 제108조에 따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2. “보도”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3.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4.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1. 1년 이상 계속되는 보도 점용공사로서 차도와 명확히 분리되는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한 경우2. 공사로 인하여 해당 구간 전체의 보도 접근을 통제한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보도 점용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① 도지사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중 보도 점용공사장의 경우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주체와 도로점용 허가권자(시장·군수)에게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요청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한 공사 중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2. 가스관, 전력 및 통신 공사 등을 위하여 도로 점용허가를 받아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라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6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①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보도 점용공사 현장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임시보행로 통행 안내2. 임시보행로의 안전울타리, 보행안내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점검 및 파손·미비 시 해당 건설업자에게 보수 요청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통행하는 경우 임시보행로 통행 동반4. 그 밖에 도지사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보행안전도우미는 제1항 각 호의 임무 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제7조(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1. 보행안전도우미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복장2.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이름표3. 안전모, 안전화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안전을 위한 장비4. 보행안내에 적합한 신호봉, 호루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