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60206 / 시행일: 20260206

제1조(목적) 영월군민의 경로사상을 진작하고 노인의 복지 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영월군 노인복지회관을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영월군에 설치하는 노인복지회관(이하 "노인회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1.27.>1.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 영월읍 중리1길 6(덕포리 577)2. 영월서부노인복지회관 : 주천면 주천로89번길 26-23(주천리 1397-15)

제3조(업무) 노인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저소득층 노인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2. 노인교육에 관한 사항3. 노인 취업알선 및 재가봉사 사업에 관한 사항4. 노인 상담지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사항

제4조(시설)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회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사무실, 휘트니스센터2. 다목적강당, 컴퓨터실, 프로그램실 등3. 물리치료실, 식당 및 조리실, 매점 등4.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5조(이용대상)① 영월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누구나 노인회관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회관의 질서유지와 제3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23.6.2.>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노인회관의 이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2. 전염성 질환 등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4. 그 밖에 시설 관리 및 운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이용료) 군수는 제5조 이용대상자 외에 노인회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이용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노인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 등을 정한다.

제7조(위탁관리)① 군수는 노인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노인복지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노인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성인지적 관점의 운영 계획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 및 갱신에 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인회관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노인회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한다.⑤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기준ㆍ절차는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8조(위탁운영의 정지 및 취소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수탁자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5.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위탁관리계약을 위반한 경우② 제1항의 사유로 위탁의 정지 또는 취소 등의 조치를 할 경우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건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준수사항) [본조 제목 변경 2026. 2. 6.]① 수탁자는 제7조에 따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았을 경우「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2., 2024. 10. 11.>②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유지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③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노인회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한ㆍ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④ 수탁자가 노인회관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시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화재 및 안전사고를 대비하여 손해배상책임 등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노인회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2.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02호)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2.> 이 조례는 2023. 6. 28.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02호, 2024. 7. 1.> (인감증명 요구사무 정비를 위한 4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4호, 2024. 10. 11.>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3;까지 생략&#x3251; 영월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2;부터 <74>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3047호, 2026. 2. 6.>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7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