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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장난감나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30802 / 시행일: 2013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미취학 아동들에게 다양한 놀이를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해주고, 부모들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하여 설치한 시립 장난감나라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난감나라”란 시설 또는 장난감·도서 등의 물품을 이용·대여·대출(이하 “대여”라 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2. “대여자료”라 함은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도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3. “회원”이라 함은 장난감나라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회원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① 장난감나라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1. 장난감의 수집 ㆍ 정리 ㆍ 분석 ㆍ 보존 ㆍ 축적2. 미취학 아동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3. 기타 미취학 아동을 위한 문화활동 기회의 제공 등

제5조(회원)① 장난감나라를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회원가입 대상은 미취학 아동의 직계존속 또는 보호자로서, 안산시 거주자 또는 안산시에 소재한 기업의 직장인으로 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①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자료를 훼손, 멸실 하였거나 기타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②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제7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자료, 비품, 기타 시설물을 훼손한 자2. 대여자료를 타인에게 재 대여한 자3. 대여 받지 않은 자료를 밖으로 가지고 간 자

제8조(회비의 납부)① 회원에 대하여는 연간 단위로 회비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가입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에 회원을 탈퇴할 경우 납부된 회비는 분기별로 정산하여 환불한다.

제9조(회비의 감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회비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2. 등록장애인3. 한부모가족4. 세자녀 이상 세대5. 기타 시장이 인정한 자

제11조(위탁운영 등)① 시장은 장난감나라를 직영으로 운영하되,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 프로그램운영 전문기관, 법인, 단체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의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8.2.>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적법한 평가절차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ㆍ수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ㆍ수탁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기타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난감나라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11006 / 시행일: 20211006

제2조(사용신고 등) <개정 2021.10.6.>①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사시설 사용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② 장사시설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장사시설 사용 만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사시설 사용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제4조(실비부담)① 묘지 관리자가 매장을 대행하였을 때에는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그 실비를 사용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② 분묘의 비석대, 잔디료, 매장산역비, 청소비와 봉안시설의 명패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5조(봉안·자연장 증명서 발급) <개정 2021.10.6.>① 시장은 장사시설의 사용신고를 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장사시설 봉안·자연장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② 장사시설 봉안·자연장 증명서를 훼손 또는 분실하였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사시설 봉안·자연장 증명서 재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제6조(분묘 및 비석의 규격)① 장사시설의 분묘의 형태 및 비석의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묘의 형태 : 봉분 없는 평면식 분묘(시신을 매장한 후 지면과 수평으로 흙을 덮고 평평하게 잔디를 심는 형태의 묘지)2. 비석의 규격 : 가로 450밀리미터, 세로 300밀리미터, 두께 120밀리미터 이내② 비석은 묘지에 식재된 잔디보다 같거나 낮게 설치하여야 한다.③ 개인이 사용한 묘역에는 어떠한 나무도 심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사용료의 반환 등) 조례 제10조에 따라 납부한 사용료 및 관리비의 반환을 청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사시설 반환 및 사용료 환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6.>
안산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31108 / 시행일: 2023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안산시민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등 및 인체조직”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4조제1호 각 목,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상록수ㆍ단원보건소를 말한다.5.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보내기 위하여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제5조(장기기증 장려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장기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기증 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기증을 위한 신청접수 및 등록 등 운영체계3.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4. 장기기증 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기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당해 연도의 사업계획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 평가 방법 및 기준 등 세부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장기기증 등록 및 접수창구 운영) 시장은 장기기증 참여 확산을 위하여 보건소에 등록 및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시청ㆍ구청 민원담당부서, 동 행정복지센터 내에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안산시(이하“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기증자 및 뇌사 또는 사망으로 인한 장기기증자의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면제2. 보건소에서 유료로 실시하는 예방접종 비용 면제3. 장기기증으로 인한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뇌사자에 한정)4. 장기기증 사망자에 대한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 면제(장사시설별 최초 사용료 및 관리비로 한정)5.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6. 뇌사 또는 사망으로 인한 기증자 유족 대상 심리지원 프로그램의 지원7. 그 밖에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중 제3호는 기증자가 사망한 후 유족 중에서 장기등 및 인체조직 이식 의료기관 등이 발급한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 한 차례만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내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산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9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9.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진료비 면제② 「안산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5. 「안산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③ 「안산시 주차장 조례」[별표 2] 7 파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파. 「안산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등록기관이 발급한 해당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주차요금의 50퍼센트 경감)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 이 조례에 의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것으로 본다.
안산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90719 / 시행일: 2019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출산 시 산모와 출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7.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21>1.“장애인가정”이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 구성된 세대,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제73조·제73조의2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해당하는 자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1.5.21, 2019.7.19.>2.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계속 거주한 장애인가정으로 한다.<개정 2019.7.19.>② 지원금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출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7.19.>

제4조(지원액)①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아 1인당 10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개정 2011.5.21><본항개정 2019.07.19.>② 지원금은 출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19.7.19.>

제6조(지원절차) 시장은 지원금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1. 출생아의 출생신고 사항<개정 2019.7.19.>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에 관한 소급 적용) 이 조례는 2019년 1월1일 출생아부터 소급적용한다.
안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안산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과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돌봄서비스 질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이라 함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안산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장기요양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토대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7.>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그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5년마다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7.>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11. 17.>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21.4.21., 2025. 11. 17.>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7.>

제6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독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안산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의 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의 처우개선 사업 등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본조개정 2025. 11. 17.]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노인복지업무 관련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시의회 의원2. 장기요양요원3.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회의 개최 시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 것으로 본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본조개정 2025. 11. 17.]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수당 및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본조개정 2025. 11. 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4.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2025.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80108 / 시행일: 2018010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에 따라 안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가족기능 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구축하여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을 위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제공하며, 궁극적으로 건강한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가족 지원“이라 함은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4.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라 함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장애인을 돌보며 사는 생활에 있어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안산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제5조의 장애인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3.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ㆍ지원에 관한 사업4.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5.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6.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7.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8.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탁)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안산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가족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를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안산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2. 공익상 센터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안산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2. “장애인 대상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ㆍ대응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등 수립)①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ㆍ대응 및 피해자 지원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향과 참여 활성화 방안3. 시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ㆍ대응을 위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 시설ㆍ단체 종사자 등 교육에 관한 사항2.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사례를 포함한 예방 교육 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대상 범죄피해 상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시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는 「안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계획은 「안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시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 및 사례관리2. 피해 장애인과 보호자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3. 장애인범죄가 발생한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제7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시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진행 시 장애 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안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90719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의한다.3. “장애인 문화예술 단체”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적절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은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6조(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① 시장은 시 장애인문화 예술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전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안산시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장애인 문화예술활동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안산시문화예술진흥조례」에 의한 안산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역할을 대행한다.
안산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60211 / 시행일: 20260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보조견”이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이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시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표지 보급2.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인식 개선 홍보3.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보장 대응 교육4.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시장은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단체 및 개인에서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안산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80518 / 시행일: 20180518

제1조(목적) 「안산시 장애인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이라 한다)」에 따라 안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건강권"이란 질병 예방, 치료 및 재활, 영양개선, 재활운동, 보건교육 및 건강생활의 실천 등에 관한 제반 여건의 조성을 통하여 사회적·경제적 차별없이 최선의 건강상태를 유지할 권리를 말하며, 보건과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포함한다.3.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이란 「의료법」 제2조의 의료인 및 제3조의 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외에 건강정보의 습득, 건강교육의 이수, 사회적 지지 및 심리지원, 체육활동체험 및 영양개선, 주거환경개선 등의 제반활동을 말하며, 이를 방해하는 사회적 차별을 시정하는 권익옹호 활동 등의 비의료서비스도 포함한다.4.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건강권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건강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며 이를 실현할 의무를 갖는다.②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과 장애 유무, 장애 유형 및 정도, 모성보호, 성별 등의 특성에 따른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또는 장애인 간 건강수준의 격차 해소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이 기능과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정한 진료 및 재활의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장애인이 저소득, 낮은 교육수준, 의료 차별, 적정하지 못한 고용·노동·주거 환경, 사회적 지지 부족 및 성별 특성 등으로 건강을 위협받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대하여 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 건강권에 대하여 올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의무) 안산 시민은 안산시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과 및 건강격차 해소 및 보건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국가와 안산시가 실시하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장애인건강권법」제6조에 따른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을 기초로 ‘경기도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안산시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고, 매년 연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안산시 장애인복지 시책의 중·장기계획에 포함하여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등 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건강검진 및 건강관리 사업2. 의료기관 등 접근 및 이용보장 등을 위한 사업(단, 이 조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비의료서비스를 위한 교육장, 체육시설, 평생학습시설 등의 접근 및 이용보장도 포함한다)3. 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사업 및 의료인 등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건강권 교육사업과 장애인건강관리 사업 홍보 및 정보제공4. 재활운동 및 체육프로그램사업5. 건강주치의 사업 및 의료비지원 사업6. 장애인건강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장애인의 건강권 증진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필요한 사업

제8조(사업 등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장애인건강보건관리사업 등의 시행에 있어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단체·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의료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보조는「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이 조례에 따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제②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점검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을 점검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2. “점검”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적합성 및 유지관리를 확인하는 행위를 뜻한다.3. “사전점검”이란 시설물 사용승인 이전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적정하게 설치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4. “사후점검”이란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이 적법하게 유지관리 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편의시설의 임의제거, 파손,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는 것을 말한다.5.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6. “시설주”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본조개정 2023. 9. 27.〕

제3조(점검 대상 시설)① 이 조례의 점검 대상시설은 법 제7조에서 규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을 대상으로 한다.②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여 기준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3. 9. 27.〕

제4조(점검 시기 및 방법)① 이 조례에 따른 점검은 대상 시설의 시공, 준공 전과 후에 실시한다. 〔본항개정 2023. 9. 27.〕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점검할 때에는 공무원을 포함하여 3인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

제5조(점검반 구성) 시장은 점검대상 시설의 점검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점검요원을 임명ㆍ위촉하여 점검반을 구성한다. 점검반에는 점검대상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1명 등 3인 이내로 둔다.1. 안산시 소속 공무원2. 안산시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요원3.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본조개정 2023. 9. 27.〕

제7조(점검요원의 의무)① 점검요원은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② 점검요원은 검사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8조(관계 공무원의 의무)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 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3. 9. 27.〕

제9조(점검 보고서의 작성과 보고) 점검요원은 별지서식에 따라 점검결과보고서(이하“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점검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개정 2023. 9. 27.〕

제10조(점검 결과의 반영)①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점검요원 일부 또는 전체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개정 2023. 9. 27.〕
안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고용을 촉진하여 안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란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4. “고용촉진”이란 장애인고용을 권장하고 그들의 직업생활과 직업안정을 도모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하여 사업주 및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주ㆍ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자립노력 등)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 개발ㆍ향상을 도모하여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에 대한 국가 및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5년마다 안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사업의 목적과 추진 방향2.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사업에 필요한 시설 설치ㆍ운영3.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한 세부사항4.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발굴 방안5.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직종 및 사업 발굴6. 장애인 고용서비스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강화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효율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욕구조사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① 시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시 소관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2.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장애인고용 비율에 따른 가산점 부여3.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등 보호 고용② 시장은 시 및 산하기관에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인 고용촉진)①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알선 대책 강구2. 장애인의 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3.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출 · 퇴근 등 복지 지원책 마련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교육, 간담회 실시5.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2.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3.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우대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제10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사업2.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각종 대회 개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및 기업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하여야 하고,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2조(안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사업 등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안산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장애인 일자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일자리 창출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민관 협업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 및 사업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12. 31.>1. 장애인복지 시책의 기본계획 및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 편익증진을 위한 시책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4. 「안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13조에 관한 사항 <신설 2013.01.11>5. 그 밖에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3.01.11, 2024. 12. 3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12. 31.>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12. 3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13.01.11> <단서신설 2024. 12. 31.>1. 장애인 업무담당국장 <개정 2013.01.11>2. 보건소장 <개정 2013.01.11>3. 안산시의회 의원 <개정 2013.01.11, 2024. 12. 31.>4. 장애인관련 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개정 2013.01.11>5. 장애인,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신설 2013.01.11>6. 법률, 의료분야 전문가 <신설 2013.01.11>7. 장애인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신설 2013.01.11>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01.19., 2024. 12. 31.>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위원이 사임을 원할 때 <개정 2024. 12. 31.>3.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었을 때 <개정 2024. 12. 31.>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12. 3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 12. 31.>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4. 12. 31.>② 간사는 장애인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7.11.20.>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을 주관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9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1.19.>

제10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위원회는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7.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0618 / 시행일: 20250618

제2조(법정적립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은 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1.12.26>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6>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12.26>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1.12.26>②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다만, 안산시통합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1.12.26>③ 융자이율은 연리 5% 이하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6>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12.26>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6>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6>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개정 2011.12.26>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1.12.26>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재난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시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안산시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1.12.26, 2025. 6. 18.>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안산시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11.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6.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00501 / 시행일: 2020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난피해자에 대한 지원으로 민생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2. “재난피해자”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3. “생활안정지원금”이란 생활안정과 재난극복을 위해 안산시 주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0.5.1.>4.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5.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재난피해자 등 지원)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을 예방하고 저소득 주민 또는 재난피해자 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자)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안산시 소재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제2호의 지원대상은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에 한한다.<개정 2020.5.1.>1. 재난 예방 또는 방역 물품 지원이 필요한 자2. 재난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한 자3. 재난으로 영업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4.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방역이나 사업장의 일시폐쇄 등으로 수입 또는 소득이 감소한 자5. 그 밖에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5조(지원내용) 재난 예방 및 재난피해자를 위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 및 유사한 사업 등으로 지원 받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5.1.>1. 재난 예방 또는 방역 물품2. 생활안정지원금 <개정 2020.5.1.>3. 소상공인의 영업손실 보상금4. 감염병 예방을 위한 휴원ㆍ휴관 등에 따른 손실 보상금5.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삭제 2020.5.1.>

제6조(지원신청)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결정)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등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제15조에 따른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시 대책본부 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신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방법) 시장이 제5조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생활안정지원금 및 보상금 등은 「안산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서 정한 「안산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전이나 물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소득, 재산 등 변동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부 칙 (2020.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제3조에 따른 재난피해자 등에 대한 지원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재난피해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0.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재난종합상황근무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20401 / 시행일: 2012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안산시재난상황근무자에 대한 일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4.01>
안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01007 / 시행일: 20201007

제2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 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안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안산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 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안산시 재난안전 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필요시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할 수 있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안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재향경우회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향경우회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치안협력을 통한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앙양과 시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안산시 재향경우회”(이하 “재향경우회”라 한다)란 안산시를 소재지로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역회를 말한다.2. “재향경우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재향경우회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예우)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경우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불우 회원 및 유가족 위문·격려3. 그 밖에 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대상 사업 및 예산지원) 시장은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회원의 예우 또는 추모·기념하는 사업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재향경우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재향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 보조금 지원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미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정산보고 등)① 재향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재향경우회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안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30719 / 시행일: 2023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에 따라 재향군인회 지원사업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안산시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향군인의 예우)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예우를 할 수 있다.1. 각종 주요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및 공익활동 유공재향군인과 그 유가족에 대한 표창3. 저소득 재향군인과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9.>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회원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개정 2023. 7. 19.>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에 대한 교육사업 <개정 2023. 7. 19.>3. 시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 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6. 재향군인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3. 7. 19.>7.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6호에서 이전 2023. 7. 19.>

제6조(보조금 신청 등)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 지원과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5.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 칙 (2023. 7.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31108 / 시행일: 20231108

제2조(지원 대상자의 범위) 지원 대상자는 안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1. 8.>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서 정한 사람3. 그 밖에 저소득주민 중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23. 11. 8.〕

제3조(지원 대상자의 결정) 시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지원 대상자의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시장은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실제 거주지를 조사ㆍ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3. 11. 8.〕 <개정 2023. 11. 8.>

제4조(지원 방법 및 지원 내용)① 지원 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 안정에 필요한 현금, 물품, 지역화폐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8.>②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항목으로 한다.1. 생계비2. 의료비 <개정 2023. 11. 8.>3. 냉방비ㆍ난방비 <개정 2023. 11. 8.>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3. 11. 8.〕〔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3. 11. 8.〕

제5조(지원 대상자 선정 등) 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 기간, 지원 수준, 지원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제목개정 2023. 11. 8.〕〔본조개정 2023. 11. 8.〕〔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2023. 11. 8.〕

제6조(지원중지 및 환수)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1. 지원목적이 달성되었다고 판단한 경우2.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이 확인되었을 경우3. 지원 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하였을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11. 8.〕

부 칙 (2023.2.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2023.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10618 / 시행일: 201106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보험법」·「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에게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의료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의료이용 및 건강수준의 계층간 격차를 줄여 안산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06.30〉

제3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료에 통합 고지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출근거에 의한 보험료와의 합계액이 월 10,500원 이하인 안산시 지역가입자로 한다. 〈개정2008.06.30〉②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지원대상자 선정에 따른 세부기준과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2008.06.30,본조개정 2011.6.18.〉1. 65세 이상 노인 개별가구세대 <본호신설 2011.6.18.>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본호신설 2011.6.18.>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본호신설 2011.6.18.>4.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등록 국가유공자 세대<본호신설 2011.6.18.>5.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급여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 라목에 따라 고시되는 질환을 가진자) 및 만성질환자(희귀난치성질환 외에 질환으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고 있거나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자)가 있는 세대 <본호신설 2011.6.18.>

제6조(대상자 선정) 제3조제1항의 대상자는 매월 제3조제2항에 의한 선정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안산지사장(이하 "지사장" 이라 한다)이 추천한 명단을 참조하여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선정한다.

제7조(조사 실시) 시장은 지사장이 추천한 대상자명단을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지원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소득·자산상황 등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의결) 이 조례에 의한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에 대하여 심의·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2008.06.30, 2008.08.04〉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6.30) 이 조례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8.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간병인”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 간병 노무를 제공하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의료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은 제외한다.2. “간병비”란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의 간병 노무를 받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주거·교육급여 수급자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인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활대상자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한부모가족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제6조(지원 대상 및 방법)① 간병비 지원 대상은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층으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을 통해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지원 및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없이 지원 중지 및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거주불명 등록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안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극행정”이란 안산시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 등)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안산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2.30.>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항 <개정 2020.12.30.>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적극행정의 효율적인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산시 인사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제5조(위원의 임기)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12.3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수당 등)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②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 등을 받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안산시 전기자동차 등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질 개선 및 안산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전기자동차 등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기자동차 등”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3. 7. 19.>2.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제어하기 위한 에너지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및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4. 12. 31.>3. “화재관련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4. 12. 31.>4. <삭제 2023. 7. 19.>

제4조(전기자동차 등 보급촉진 계획)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등의 보급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등 보급촉진 계획(이하 “보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기자동차 등 이용 추진 방향2. 전기자동차 등 보급 목표3.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전기자동차 등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 지원) 시장은 법 제10조 및 제11조의2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기자동차 등의 판매가격 일부와 충전시설 또는 화재관련 안전시설 설치 관련 비용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9., 2024. 12. 31.>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차량 및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제1조의3제4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9.>1.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안산시청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 충전인프라 설치3. <삭제 2023. 7. 19.>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등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등의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의 전기자동차 등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 연간 사용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충전인프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인프라를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의 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인프라와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사업의 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홍보 등)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등의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기자동차 등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자문을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7.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0214 / 시행일: 202402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금융회사”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

제4조(시민의 참여 등) 안산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고, 시장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제5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사업)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안내와 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사업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경찰서, 금융감독원, 금융회사 등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안산시 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산시 전세사기 피해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전세피해”란 주택전세보증금 미반환, 경·공매, 사기 등 부당계약 행위로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3.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4. “전세피해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법」제16조에 의해 설립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또는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전세피해 임차인등”이라 한다)가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안산시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보호대책’(이하 “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보호대책 수립 시 제6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안산시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안산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세피해 임차인등의 지원사업)① 시장은 안산시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으로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사람과 같은 조 제4호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업2.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지원에 관한 사업3.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사업4.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지원에 관한 사업5.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사업6.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7. 그 밖에 전세피해와 전세사기피해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주택자인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각호와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1. 새로운 주택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2.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3.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월세 지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효력(유효기간)을 같이 한다.제3조(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전세피해 임차인등으로 결정된 사람과 결정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안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01118 / 시행일: 2020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의 전통무예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무예를 보존·발전시키고 나아가 안산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무예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무예를 말한다.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하여 전통무예 진흥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안산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3. “전통무예활동”이란 전통무예단체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전통무예진흥 활동을 말한다.

제4조(사업) 시장은 전통무예를 진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2.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활동3. 전통무예 활용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4.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5. 전통무예의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조성6.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무예 시책사업

제5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제4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추진을 전통무예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안산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91224 / 시행일: 20191224

제3조(시장의 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유산의 관광 자원화와 전통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통문화의 보전과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2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1. 전통문화 육성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2. 전통문화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전통문화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4.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전통문화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전통문화 육성) 시장은 전통문화를 보전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포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통문화행사 개최2. 전통문화 교육 및 강좌3. 전통문화의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4. 그 밖에 시장이 전통문화 육성 및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해서는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안산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30719 / 시행일: 2023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제45조 등에 따라 안산시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정보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제품과 해당 서비스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ㆍ어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 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으로서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3. “신(新)디지털 정보격차”란 모바일 정보기술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간극(divide)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며, 이들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접근수준 및 정보화능력 향상 등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정보취약계층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2. 정보취약계층 대상 정보화 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추진 사업의 평가와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 활용해야 한다.

제6조(교육기관 지원)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지속적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는 안산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교육 기관을 설치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2.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3. 사이버교육4. 해당 인력 양성 교육5.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을 위한 인터넷 윤리교육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관련 교육② 시장은「지능정보화 기본법」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 교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7. 19.>

제7조(정보격차 해소 지원)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정보통신제품의 개발ㆍ생산 또는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사업자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사업2.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ㆍ무상 지원 사업3. 농어촌지역 정보인프라 구축과 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4. 신(新)디지털 정보격차 해소 또는 정보접근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사업

제8조(위탁)① 시장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수탁자의 선정절차·방법 및 의무, 위탁기간 등 그 밖에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3. 7. 19.>
안산시 정신건강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2조(적용범위)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안산시중독관리통합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정신건강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안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이하 양 기관을 통칭하여“센터 등”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센터 등은 시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 등의 효율적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정신건강증진시설2. 정신건강 관련 학과가 설치되어있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3. 그 밖에 정신건강증진사업등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인력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단체

제5조(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업무)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정신질환의 예방ㆍ조기발견ㆍ등록 및 전문 의료기관 의뢰 체계 구축연계사업2.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3.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4. 정신질환자 사례관리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5. 정신보건사업에 관한 자문 및 조사연구6. 지역주민 정신건강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질환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7. 정신질환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지원8. 아동ㆍ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 등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증진사업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업무) 안산시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중독자의 예방·조기발견·등록 및 전문 의료기관 의뢰체계구축 연계사업2. 중독자의 회복을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3. 중독자 가족의 회복을 위한 가족교육과 모임지원4. 지역의 중독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5. 가정방문, 내소상담 및 전화상담을 통한 사례관리6. 중독관리통합지원 지역진단 및 기획사업7. 지역사회 사회안전망 조성사업8. 자원봉사 관리 및 연결과 중독사업 관련 인력 교육·훈련9. 지역특성을 고려한 특화 서비스 기획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권익보호) 누구든지 정신질환자이거나 정신질환자였다는 이유로 그 사람에 대하여 교육, 고용 및 시설 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 밖의 불공평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비밀누설의 금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증진시설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공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센터 등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센터 등의 위탁 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