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ㆍ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ㆍ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과 시흥돌봄SOS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흥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합지원”이란 통합지원 대상자가 시흥시 내에서 계속하여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보건의료, 건강관리, 장기요양, 일상생활돌봄, 주거 등의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직접 또는 연계하여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통합지원 관련기관”이란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ㆍ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을 말한다.3. “통합지원 대상자”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65세 이상의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다. 그 밖에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활이 어렵게 되어 통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4. “시흥돌봄SOS센터”(이하 “돌봄SOS센터”라 한다)란 노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돌봄 공백이 발생한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통합지원 및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전담하는 통합지원 창구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통합지원 및 돌봄SOS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반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흥시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의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4. 통합지원 제공 공공기반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 방안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 방안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 수립 시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의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 및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 「지역보건법」 제7조의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내용을 고려해야 한다.④ 시장은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사업부서,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사업부서, 관계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통합지원 사업 추진)① 시장은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재가 생활에 필요한 방문 진료ㆍ간호ㆍ약물관리 등 보건의료 분야 지원사업2. 노인성 질병, 만성질환, 장애, 정신질환 등 건강관리 및 예방 지원사업3.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일상생활 돌봄 지원사업4. 퇴원자ㆍ퇴소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 및 보건의료·건강관리 지원사업5. 통합지원 대상자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지원사업6. 일시적 주거 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사업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보조기기 지원 등8. 기존의 돌봄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 수요에 대한 서비스 개발 및 지원 사업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개인별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안내해야 한다.1. 통합지원의 내용, 방법, 수량, 제공 기간 및 제공 주체 등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이 둘 이상인 경우 상호 간 연계 방법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경우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를 조사 및 판정하여 반영해야 한다.③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해당 당사자 및 가족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제9조(통합지원 제공 등)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수립된 개인별 지원계획에 따라 제7조에 따른 각종 돌봄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거나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의뢰하여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통합지원 관련기관은 서비스 제공 여부와 내용 등을 결정하고, 시장에게 그 결정 및 변경사항을 통보해야 한다.③ 시장은 통합지원 제공 상황 및 통합지원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제공되는 통합지원 서비스를 통합지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통합지원회의)①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합지원회의를 운영한다.1.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 요양 및 돌봄 필요도 등에 대한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조사ㆍ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한 종합판정2. 종합판정에 따른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심의, 결정 및 변경3. 그 밖에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통합지원 제공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통합지원회의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전담조직의 업무 담당자, 제2조제2호에 따른 통합지원 관련기관, 전문기관의 시흥시 지역 업무 담당자, 시장이 지정하는 건강ㆍ주거ㆍ돌봄 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③ 통합지원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통합지원 창구 설치 등)① 시장은 동 또는 보건소 등에 시민들이 통합지원을 편리하게 상담하고 이용신청 할 수 있도록 통합지원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통합지원 대상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지원 관련기관에 통합안내 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통합지원 전담 조직 설치)① 시장은 본청 내에 통합지원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을 둘 수 있다.② 통합지원 전담 조직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의 업무, 법 제21조의 업무 및 시장이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③ 전담 조직과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는「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통합지원협의체)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ㆍ평가에 관한 사항2. 통합지원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복지국장, 보건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시흥지사장, 국민연금공단 시흥지사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3.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4. 그 밖에 시장이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국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개인정보 누설 등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흥시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시민 및 관련기관 참여를 위한 홍보 활동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3. 설명회, 워크숍 등 시민 참여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민 또는 관련기관에 교육자료 및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통합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제8조제2항에 따른 의료, 요양 및 일상생활지원 등 돌봄의 필요도 조사 및 판정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7조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 중 법령에 따라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무에 대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기능 등)① 돌봄SOS센터는 제11조제1항에 따른 통합지원 창구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돌봄서비스 대상자 발굴ㆍ접수·지원2. 수요자 중심 통합지원 서비스 연계3.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4. 그 밖에 돌봄SOS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② 시장은 돌봄SOS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지원할 수 있다.1. 사업 운영 행정 지원2. 서비스 자원 개발 및 홍보3.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4. 담당 공무원과 제공기관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3조(돌봄서비스 이용 대상)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흥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돌봄을 필요로 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흥시에 실제 거주하며 긴급한 돌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제2조제3호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2.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4. 65세 이상의 노인5. 그 밖에 시장이 돌봄SOS센터 서비스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4조(돌봄서비스 종류) 돌봄SOS센터 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동종의 서비스를 지원받는 경우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제7조 따른 통합지원 사업2. 중장기 돌봄연계 사업(통합사례관리, 긴급지원 등)3. 그 밖에 시장이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5조(돌봄서비스 비용 지원) 시장은 제23조에 따른 대상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3.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인 가구4. 그 밖에 시장이 돌봄SOS센터 서비스 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7조(서비스 제공기관 지정 등)① 시장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 기관, 시설, 법인, 단체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을 수행기관으로 공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하여 돌봄SOS센터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전부개정 2026. 2. 26. 조례 제25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준비행위) 시장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