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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농공지구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삼척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삼척시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전입금, 업체부담금, 보조금, 분양용지매각대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시행 2024. 1.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삼척시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삼척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576호 2023. 12. 15.>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180223 / 시행일: 20180223

제2조(설치)① 삼척시농기계 순회수리소(이하 "수리소" 라 한다)는 삼척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② 수리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리소에 농기계순회수리반을 편성 운영한다. <개정 2014.07.18.>

제3조(기능 등)① 수리소는 농기계의 정비, 부속품대체 기타 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수리 업무를 추진할 때에는 현장에서 농업인기술교육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2.03.02.>② 농기계수리는 읍·면·동·통·리 등 자연마을단위의 순회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02.23.>③ 농기계수리는 수리소 미설치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중점 순회하여 실시한다.

제5조(부품대금) 수리소의 장은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에 한정하여 징수한다. 다만, 농기계 기종별로 1대당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징수하지 아니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개정 2002·04·20, 2014.07.18.>

제6조(분실훼손) 수리소의 장은 수리에 필요한 장비, 공구를 잃어버렸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4.07.18.> <개정 2014.07.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0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0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180223 / 시행일: 20180223

제3조(수리절차)① 농기계수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리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통·리 단위로 지정하는 일정과 장소에 집결하여 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동이 불가능한 농기구 및 오지마을에 대해서는 현지수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02.23.>

제4조(부품대금징수)①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은 현금 또는 삼척시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부품대금은 구입당시의 가격으로 한다.③ 부품대금으로 징수된 금액은 시금고에 입금 조치한다.④ 징수된 부속품대는 농기계수리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⑤ 소모성 부품은 구입원가로 수리하며, 준소모품 이상은 농가에서 확보한 후 수리용역만을 담당한다.

제5조(장부의 비치) 농기계순회수리소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4.07.18.> <단서신설 2014.07.18.>1. 농기계수리신청 및 수리일지(별지 제1호서식)2. 부속품수불부원장(별지 제2호서식)3. 공구대장(별지 제3호서식)4. 농기계순회수리용 부품공급대장(별지 제4호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1·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0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0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2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삼척시농기계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삼척시 농기계임대사업장(이하 "사업장"이라 한다)은 삼척시 농업기술센터내에 두며,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소를 둔다.1. 원덕분소 : 삼척시 원덕읍 산양서원1길 16-36 <개정 2021.11.12.>2. 미로분소 : 삼척시 미로면 강원남부로 3922 <개정 2021.11.12.>3. 하장분소 : 삼척시 하장면 백두대간로 2681-10<본조 전문개정 2014.07.18.> <신설 2016.12.23.>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임대사업“이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가 농기계를 구입하여 관내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에게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4.07.18.>2. “임대농기계“란 시가 농기계를 구입하여 필요한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빌려 주는 농기계를 말한다. <개정 2014.07.18.>3. “농기계 임대사용료”(이하 ”임대료“ 라 한다)란 시가 농업인에게 임대농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 및 징수하는 사용료를 말한다. <개정 2014.07.18.>4. “사용자”란 시에 주소 또는 경작지를 두고 농기계를 임대받아 사용하는 농업인을 말하며, 사용지역은 삼척시 관내로 한다. <개정 2014.07.18., 2022.11.18.>

제4조(기능) 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4.07.18.>1. 농기계 임대 및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2. 농기계의 효율적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삼척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① 시장은 농기계임대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한다.② 임대사업 및 농기계 임대장비와 부속건물의 운영·관리는 시장의 명을 받아 삼척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이 한다.③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필요한 서류와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한다. 다만, 전산처리를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④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구입 및 유지 관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한다. <개정 2014.07.18.>

제6조(업무관리 및 관리요원)① 임대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해 시장은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별도의 조직과 인력을 둘 수 있다.② 임대사업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농기계 관리 부서에서 시행하도록 관리요원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본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관리요원은 농업기계 관련학과 출신 또는 농업기계 정비기능사 2급(특수장비 자격증)이상의 자격 소지자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임대기준 및 계약·취소)①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임대기준·임대신청 및 임대료 납부 절차에 따라 농기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임대계약을 체결한 임대대상자는 계약서상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2.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으로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3. 임대농기계를 이용하여 영업의 목적으로 타인의 경작지에서 사용한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5.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

제8조(농기계 운반) 시장은 임대농기계의 상·하차시의 안전사고 및 원거리 운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임대기준과 운반기준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직접 운반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대기준 및 임대료를 완화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제9조(임대료의 결정 및 변경) <개정 2022.11.18.>① 임대료의 결정 또는 변경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1.18.>② 사용자는 임대료를 사전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기영농 추진과 농촌지역 환경을 고려하여, 임대료 납부 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임대농기계 사용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임대농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의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임대농기계가 망실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이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④ <삭제 2016.12.23.>

제11조(임대료의 감면 및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임대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자기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2분의 1 감면 <개정 2017.11.17., 2022.11.18.>2. 재해복구 등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료 면제3. 농업기술센터 실증시험포장 운영관리에 활용되는 경우 임대료 면제4. 운반대상 임대농기계를 농업인이 직접 운반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출고 및 입고 포함)에는 임대료 결정 금액에 대하여 일부 감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0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농림어업인대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10416 / 시행일: 2021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임·축·수산사업을 성장산업으로 주도하고 선진 농산어촌건설에 기여한 농림어업인이나 단체를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4.15.>

제3조(수상부문과 인원)①대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진흥 <개정 2016.04.15.>2. <삭제 2016.04.15.>3. 축산진흥4. 임업진흥5. 수산진흥6. <삭제 2016.04.15.>②수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별로 개인 1명 또는 단체로 한다.③수상후보자의 심의결과 부문별 해당 수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 한다.④시장은 필요시 대상부문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①수상후보자는 삼척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농·임·축·수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림어업인 이나 단체로 한다. <개정 2016.04.15.>1. 농림어업인 : 농림어업 성장을 주도하고 동일부문에 3년 이상 계속해서 종사 하는 전문 농림어업인2. 단체 : 농림어업 경영체를 조직하여 공동생산, 공동가공 및 공동유통 기능을 협동적으로 수행하는 영농조합법인, 영림조합법인, 영어조합법인, 농수산회사법인, 농기계 공동이용조직, 작목반, 어촌계 등 농수산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단체②농·임·축·수산사업을 대를 이어 농림어업 경영을 계승하는 농림어업인과 단체는 우대한다. <개정 2016.04.15.>③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농림어업인 이나 생산자단체는 다시 수상할 수 없다.

제5조(수상후보자 추천)①수상후보자 추천은 농정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 해양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읍·면·동장, 시단위 농·임·축·수산업 단체장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시장이 따로 기관·단체장을 추가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2.03.02, 2016.04.15, 2017.05.12., 2019.7.18., 2021.4.16.>②추천자는 자체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부문별로 우선순위를 정하여 추천하여야한다.

제7조(시상)①수상자에 대한 시상 시기는 매년 11월중에 실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②훈격은 시장으로 한다.③수상자에게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으며, 상패문안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

부 칙 (2008·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부터 ④까지 생략⑤ 삼척시 농림어업인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산림녹지과장”을 “산림과장”으로 한다.⑥에서 부터 ⑨까지 생략부 칙 (2019.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㉘ 삼척시 농림어업인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산림녹지과장”을 “산림과장”으로 한다.㉙부터 ㊷까지 생략
삼척시 농림어업인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0101

제2조(수상부문의 범위) 「삼척시 농림어업인대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제3조제1항에 규정한 수상부문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진흥 : 고품질 지역특화농산물 생산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등 농업발전에 기여한 자 <개정 2016.09.23.>2. <삭제 2016.09.23.>3. 축산진흥 : 축산물의 생산·판매 등 새로운 사육기술을 도입하여 품질 고급화 및 축산경영비 절감에 기여한 자4. 임업진흥 : 산림육성 및 임산물 생산으로 부가가치를 높이고, 산림정책 추진 및 발전을 위해 기여한 자5. 수산진흥 : 어업 또는 수산물을 이용한 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면서 수산 관련 기술개발과 수산물의 부가가치 제고 등으로 어업과 어촌발전에 기여한 자6. <삭제 2016.09.23.>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 추천권자가 조례 제5조에 따라 대상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한 추천서를 마감일까지 접수하여야 한다.1. 추천서 (별지 1호서식) 1부2.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각 1부3. 개인 또는 단체 소개서(사진첨부) 1부4. 그 밖에 공적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관련 사진, 신문기사, 작업·연구일지 등) <개정 2017.09.15.>

제5조(심사위원회 구성)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09.15.>② 당연직 위원은 시 소속 관련 경제산업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 해양수산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삼척시의회 의원 2명과 농림수산사업 관련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02.19, 2017.05.12. 2017.09.15., 2019.7.18., 2021.04.16., 2024. 12. 20.>③ 제2항의 위촉 위원은 당해연도 시상과 동시에 위촉 해제 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17.09.15.>④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하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정기획팀장이 된다. <개정 2023. 5. 26.>

제7조(공적내용 확인)①시장은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자를 심사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확인토록 한다.②시장은 사실 확인내용을 포함한 수상후보자 심사자료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방법 및 수상자 결정)① 수상후보자 심사는 참석위원 모두가 수상 부문별로 심사하며 무기명 투표로 결정한다.② 수상후보자가 결정되면 위원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심의조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사결과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상후보자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상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삼척시 농림어업인대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산림녹지과장”을 “산림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7.0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7.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삼척시 농림어업인대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산림과장"을 "산림녹지과장"으로 한다.부 칙 (2021.04.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삼척시 농림어업인대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경제건설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산림녹지과장”을 “산림과장”으로 한다.⑦부터 ⑫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657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80호, 2024. 12. 20.>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삼척시 농림어업인대상 조례 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안전건설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
삼척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 따라 삼척시 농산물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등"이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2. "이용자"란 농업인등으로서 시에서 추진하는 농산물 가공창업보육교육 이수 및 삼척시 농산물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의 시설물 이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가공시설"이란 가공센터에서 농산물의 가공, 제조, 보관, 포장, 출하 등에 이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4. "제품"이란 가공센터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제조ㆍ가공된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전문개정 2021.2.26.>

제4조(기능) 가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2.26.>1.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개정 2021.2.26.>2. 소규모 농식품 창업농가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3.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검사 및 관리 <개정 2021.2.26.>4. 농·특산물 가공제품 개발 및 상품화 지원5. 그 밖에 지역 농특산물의 가공 육성을 위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2.26.>

제5조(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가공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 인력 등을 지원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1.2.26.>② 가공센터의 관리책임은 삼척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 있으며, 가공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해 책임공무원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26.>③ 이용자가 가공센터를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관리자의 지시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2.26.>④ 관리자는 가공센터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향상과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원료의 원산지 확인 및 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등을 지도·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1.2.26.>

제6조(이용신청 등)① 가공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 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생산제품 출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② 제1항의 이용 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이용 허가 승인기간 동안 가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1.2.26.> <개정 2021.2.26.>

제7조(가공원료사용) 이용자는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품목을 선정하여 제품을 생산·개발, 취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부원료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2.26.>

제8조(이용료)① 제6조에 따라 가공시설의 이용 승인을 받은 이용자는 제품 생산을 완료한 후에 가공시설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② 제1항에 따른 가공시설 내 장비 이용료의 산정은 구입가격과 이용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별표의 산정기준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1.2.26.>③ 가공시설 내 장비 이용료는 기종에 따라 1회 또는 1일(8시간) 기준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1.2.26.>④ <제목개정 2021.2.26.> <삭제 2021.2.26.>

제9조(이용료 면제)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2.26.>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이용하는 경우 <신설 2021.2.26.>2. 시의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 교육 등을 목적으로 이용 하는 경우 <신설 2021.2.26.>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목개정 2021.2.26.> <신설 2021.2.26.>

제10조(이용제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신청을 제한하거나 거부,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2.26.>1. 가공시설의 이용 주의사항 또는 관리자 등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1.2.26.>2. 관계법령·조례·규칙등의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3. 가공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한 농산물을 의뢰하여 생산 인력 및 기간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가공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1.2.26.>4. 생산 의뢰한 농산물이 가공하기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1.2.26.>5.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 가공품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1.2.26.>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의 사유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제목개정 2021.2.26.>

제11조(의무 및 책임) 제6조에 따라 이용 신청 후 허가를 받은 이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가공시설을 이용한 제품의 제조ㆍ유통판매 관련 법규준수2. 이용자 부주의에 대한 가공시설의 파손 및 분실에 대한 실비보상과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3. 이용 허가기간 중 안전관리 수칙 및 장비이용 준수사항 이행4. 이용 허가된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 금지<전문개정 2021.2.26.>

제12조(대장비치) 가공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놓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1. 별지 제1호서식의 농산물가공센터 이용 신청서 <개정 2021.2.26.>2. 별지 제2호서식의 농산물가공센터 이용 승낙서 <개정 2021.2.26.>3. 별지 제3호서식의 농산물가공센터 생산제품 출하 서약서 <개정 2021.2.26.>4. 별지 제4호서식의 생산ㆍ작업일지 <신설 2021.2.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00501 / 시행일: 202005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융자금”이란「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이 선정한 농어업소득기금이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2.“융자취급사무소”란 융자금을 실제로 집행하고 관리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삼척시 농어업소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위원은 별표 1과 같다② 위원회의 의사결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협약체결)① 시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는 융자취급사무소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금관리에 관한사항2. 융자재원 및 절차에 관한사항3. 융자조건 및 절차에 관한사항4. 업무위탁에 관한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융자금 대출 및 상환)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융자금의 지원은 농림수산 업자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부(이하“농신보”라 한다)대출을 원칙으로 하고, 신용보증기금. 담보 대출 또는 융자 실행 후 융자금이 투입된 부동산과 시설물 등 을 후취 담보로도 할 수 있다.② 기금대출한도액은 농어가 가구당 3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15.>③ 자금지원은 연1회로 하고 융자지원은 12월 말까지로 한다.④ 금융기관은 지원자금을 일시에 전액 융자하여야 한다.⑤ 대출금의 원금은 3회 균등분할 상환하며 최초 상환일은 융자 날부터 3년이 되는 날로 한다. <개정 2016.1.15.>⑥ 융자취급사무소는 융자실적과 원금 및 이자 상환내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융자 신청)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기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신청인에 대한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현지조사 검토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전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대상 사업을 위원회에 심의 요청을 할 경우 농업분야 및 어업·축산·산림분야 부서장의 사업내용에 대한 검토의견과 융자취급사무소의 융자 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을 작성한 후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결정하도록 한다

제7조(기금융자업무 대행료 등)① 기금융자업무 대행 수수료는 대출액의 1%로한다② 대행료는 융자취급사무소의 청구에 의하여 기금으로 결제 또는 수입 이자에서 상계 할 수 있으며, 그 시기는 융자취급사무소가 대여금의 이자를 기금관리계좌에 납입한 날 이후로 하고, 기간의 계산은 융자취급사무소가 융자금을 지원한 날부터 원금상환 전날까지로 한다.③ 대여 차입금 미 융자금의 이율은 콜(call)금리를 적용한다

제8조(사업장 변경)① 기금융자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계획 및 사업장 변경 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사전 시장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 경우에는 융자금의 총액을 감액 할 수 없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및 사업장 변경 승인할 때에는 사업변경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승인하고, 융자취급사무소에 통지한다.

제9조(지원사업의 관리)① 읍·면·동 장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12월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추진 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을 완료하면, 읍·면·동장으로부터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정산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융자금 지원사업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회계절차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융자금대출 및 원금과 이자 상환에 관하여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융자취급사무소의 업무처리 예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20.5.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삼척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삼척시 주민소득사업 융자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삼척시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융자금의 회수와 상환 방법 등 일체의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12·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5.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삼척시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제12조 중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을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⑩부터 ⑫까지 생략
삼척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2.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3.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6. “농어업인 수당”이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제5조(지급 대상)① 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날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삼척시에 거주하는 사람 <시행 2023. 6. 11.>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날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급 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이행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 2023. 6. 11.>

제6조(수당 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2. 신청 전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3.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수당은 도지사와 재원분담 합의된 금액을 매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현금 또는 삼척시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재정여건과 경제지표 등을 감안하여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신청 및 확정)① 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 후에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1. 신청인의 재산, 소득, 실제 영농 여부, 실 거주 여부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미지급 및 환수)① 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지급 대상자가 사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지급 대상자가 강원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강원특별자치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시행 2023. 6. 11.>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②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또는 실종 등 환수가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2021.0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한 특례) 제5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해서 임업에 종사하면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임업인은 2021년에 수당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 대상자로 본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농어촌민박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10416 / 시행일: 20210416

제5조(농어촌민박사업의 지원)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촌민박사업 홍보 및 판촉2. 농어촌민박사업자 대상 전문적인 상담 및 교육3. 농어촌민박의 안전 등과 관련된 환경개선 사업4. 그 밖에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60101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능) 체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목욕탕, 헬스장 등 복지증진 시설 운영2. 체육, 오락 등 여가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3. 각종 단체의 교육, 회의 개최를 위한 공간 제공4. 그 밖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설) 체육센터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욕탕, 헬스장, 회의실, 다목적구장 및 이에 따른 부대시설, 설비, 비품2. 그 밖에 시장이 주민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시설 이용료)① 시설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시설 이용료는 지역 실정, 물가 등을 고려하여 4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시설 이용료는 주민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해야 한다.

제8조(이용 신청 등)① 시설(목욕탕과 헬스장은 제외한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용 신청이나 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 접수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해야 한다.③ 시장은 시설의 적절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이용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 시장은 이용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하도록 한다.

제9조(이용의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이용 목적 또는 제8조제3항에 따른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시설, 부대시설, 설비, 비품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4.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5. 그 밖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이용자는 그 이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관리위탁 등)① 시장은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사회적 기업에 시설을 관리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설 이용료의 조정 및 결정2. 체육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한 협의 및 결정3. 그 밖에 체육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문화관광체육국장, 체육시설관리소장<개정 2025.12.19.>2. 위촉직가. 체육센터의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체육센터의 운영과 관련이 있는 지역 주민다. 그 밖에 시장이 체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0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㉖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체육진흥과장”을 “체육과장”으로 한다.㉗부터 ㊷까지 생략부 칙 (202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76호, 2024. 12. 20.>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6조에 따라 문화관광체육국에 두는 도민체전준비단의 존속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문화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②~&#x3259; 생략부 칙 (2025.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45호, 2025. 12. 19.>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대체산업추진단”의 존속기한은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제1호 중 “체육과장”을 “체육시설관리소장”으로 한다.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3조(사용허가 신청) 「삼척시 농어촌복합체육센터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용(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 서식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 한다.

제6조(시설의 개방)① 시장은 시설 등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일부의 시설을 주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활동 및 시민 증진을 위하여 개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개방하고자하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사용자 및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각 시설별로 게시하여야 한다.1. 개방시설물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2. 무료 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제7조(대장비치) 시장은 체육회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1. 체육회관 사용허가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5호 서식)2. 체육회관 사용허가대장(별지 제6호 서식)3. 기타 체육회관 사용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장부

제8조(위탁관리신청 및 계약)① 시장은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 체육회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삼척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526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삼척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명 이내가. 삼척시(이하“시”라 한다)에 있는 대학의 농과계 교수 또는 시 지역 연고가 있는 농과계 대학의 교수나. 시의 농업 및 축산 관련 업무담당과장 및 농업연구 · 지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시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사무소의 장, 축산업협동조합장 각 1명3. 제2호외의 농업 단체 대표 7명 이내4.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이내③ 위의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④ 부위원장 및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2. 후계농업인 등 농업 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3.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② 위원장은 심의사항 중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 심의사항에 대해서 강원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하거나 강원특별자치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 심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시행 2023. 6. 11.>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ㆍ서기)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시 농업기술센터 과장, 서기는 심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시 농업기술센터 팀장으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23. 5. 26.>

제7조(회의)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회한다.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전문위원회)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협조)① 심의회는 심의 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①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57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180223 / 시행일: 20180223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경지정리사업2. 환지처분업무3. 농지의 교환 분합4. 기타 경지정리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3조(토지의 가격평정)① 종전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착수 전에 환지로 교부할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은 공사완료 후에 조사 결정한다.② 토지가격의 평정에 있어서는 그 평정기준과 등급수 및 등급차등의 사정방침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0조의 수혜자 총회(이하 “수혜자 총회” 라 한다)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2.03.02.>③ 수혜자 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법 제40조의 대의원회(이하 “대의원회” 라 한다)의 결의로서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2.03.02.>

제4조(일시이용지의 지정)①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에 관한 공사가 준공되기 전이라도 그 공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종전의 토지에 대신할 일시이용지를 지정할 수 있다.② 일시이용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환지의 전제로서 영농의 합리화를 위하여 한곳에 집단으로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고, 환지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농업생산기반정리사업 시행자는 일시 이용지를 지정한 때에는 일시이용지와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 임차권 또는 상용대차에 의한 권리를 가진 자에게 일시이용지, 종전의 토지 및 사용개시일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통지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일시 이용지 지정도면은 사업시행구역 또는 사무소에 게시하고, 제3항의 권리를 가진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손실보상금의 징수교부)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한다.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로부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징수및 교부금액은 대의원회에서 심의 결정하되 그 징수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환지교부)① 환지는 종전 토지의 지적 및 가격에 비례하여 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금전으로 청산할 경우에는 그 금액의 지불 및 징수의 방법과 시기를 대의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야 한다.③ 환지는 그 교부를 받은 자의 이익이 되는 위치로 집단교부함을 원칙으로 한다.④ 사유 또는 공동단체 소유인 도로관개용 배수로, 구거 등 공공의 용에 공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청산금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환지청산) 환지 청산에 따르는 청산금의 지불 및 징수는 각 사업시행 지구마다 그 지구의 환지계획의 인가고시된 환지계획에 의하여 행한다. 이 경우 그 청산금은 환지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안에 청산하여야 한다.

제8조(환지청산의 방법) 제7조의 청산금액은 각 사업시행지구내의 종전토지의 평정가액의 총액에 대한 환지의 평정가액 총액의 비율을 종전 토지평정가격에 승환액(권리가격)과 환지의 평정가격의 차액으로 한다.

제10조(청산금의 공탁) 청산금 지불 대상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청산금은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권리변동등의 신고의무) 법 제11조의 자격자는 환지계획인가 이전에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시행지역 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실이 발생한 다음날부터 10일이내에 그 사유와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및 지적(가옥 기타 공작물 포함)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법 제11조의 각호에 규정한 권리를 취득하거나 상실하였을 때 <개정 2018.02.23.>2. 새로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을 때3.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 이전, 변경 또는 소멸의 등기가 있을 때4. 토지에 대하여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있을 때5. 토지소유자(공작물 소유자 포함)의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6. 가옥 및 공작물 등을 철거하거나 신축, 증축 또는 그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삼척시 농지개량사업 시행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0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2조(적용범위) 환지청산금 취급자(이하“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본 환지청산금 취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에 따라서 환지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1. 청산조서(환지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2. 현금출납부3. 환지청산금 수납부(별지 제1호서식)4. 환지청산금 지급부(별지 제2호서식)

제5조(납부통지)① 사업시행자는 환지계획의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15.>② 납부기일은 납부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사항과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1. 납부자의 주소, 성명2. 납부기일 및 장소3. 징수금의 명세

제6조(납부금의 수납)① 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을 납부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의하여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징수금의 독촉)①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징수액에 대하여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6.04.15.>② 사업시행자는 납부기일 경과후 7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15.>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기일로부터 10일이내로한다. <개정 2016.04.15.>④ 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 없이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15.>

제8조(청산금의 교부)① 사업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만료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교부 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청산금 교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4.15.>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 성명2. 수령장소 및 일자3. 교부금의 명세4. 금회 교부액③ 교부금은 「농어촌정비법」제37조제5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장수목표금액 전액이 징수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징수액 범위에서 균등하게 분할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3.02, 2016.04.15.>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때에는 수령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과 본인임을 확인한 후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8.>

제9조(청산금의 공탁)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따라 해당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권리를 가진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구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04.15.>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10조(부재자등에 대한 교부)① 교부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한다.② 청산금 교부 법정기간(환지계획 인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하지 않을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교부금을 공탁한다.

제11조(교부금의 상쇄금지) 취급자는 교부금의 지급에 있어 수령자가 다른 공과금의 체납이 있다는 이유로 교부금에서 상쇄지급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지역에 징수해야 할 청산금이 있을 때에는 상쇄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04.15.>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제7조제1항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업무 추진비로 충당사용하거나 교부 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할수 있다. <개정 2016.04.15.>

부 칙 (2010.03.18)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 삼척시 농지개량사업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2012.03.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4.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농업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융자금 이차보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신재생에너지 설비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융자금 이차보전금의 일부를 시비로 보조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3.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4.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5. “이차보전금”이란 농업인이 대출기관에서 받은 융자금에 대하여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보조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사업)① 이차보전금 지원대상은 삼척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을 전업으로 하는 농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 시행자로 한다.1. 축사, 농업시설 및 농경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업2. 그 밖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업② 시장은 이차보전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필요한 사항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로 한다)에서 심의한다.③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경제산업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실장, 농정과장, 축산과장, 산림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7.05.12., 2019.7.18., 2021.4.16., 2024. 12. 20.>1. 농협시지부장2. 농업, 축산업 대표 각 1명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삼척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이차보전율 및 기간)① 이차보전율은 대출금리의 50퍼센트 이하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할 수 있는 금리 한도는 3퍼센트 이하로 한다.②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업에 따른 이차보전금의 농가당 지원 가능금액은 연 9백만원 이하로 한다.③ 이차보전 지원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방법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출 금융기관은 매 분기말 대출 내역을 시장에게 통보하고, 시장의 이차보전금 내역 조회 의뢰가 있을 경우 개인별 납부하여야 할 이차보전금 내역을 확인하여 통지한다.2. 시장은 대출 금융기관으로부터 매 분기말 대출 내역을 통보받아 매 연말 이차보전금 내역을 대출 금융기관에 조회한 후 12월 30일까지 대출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제8조(이차보전금 반환 및 지원중지) 이차보전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2. 농업인이 농축산업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3. 그 밖에 사업 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부터 ⑤까지 생략⑥ 삼척시 농업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융자금 이차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3제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녹지과장”을 “산림과장”으로 한다.⑦에서 부터 ⑨까지 생략부칙 (2019.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⑲ 삼척시 농업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융자금 이차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경제건설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산림녹지과장”을 “산림과장”으로 한다.⑳부터 ㊷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676호, 2024. 12. 20.>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⑨ 삼척시 농업시설 신재생에너지 설비 융자금 이차보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안전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조정실장”을 “경제산업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이하 생략>
삼척시 농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의 부족한 농업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내국인 인력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업인의 일손 부족을 해결함으로써 관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추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 등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삼척시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2. “내국인 인력”이란 내국인을 대상으로 삼척시에서 운영하는 농촌인력중계센터를 통하여 농촌 일자리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자”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내국인 인력을 말한다.4.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내국인 인력을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으로서 주민등록이나 소재지를 삼척시에 두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 생활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근로자 및 고용주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 계획)① 시장은 법무부 등이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추진할 경우, 그 기본계획을 반영한 자체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2.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행, 안내, 상담 방안4. 고용주와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5.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6.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7. 고용 실태 지도 점검

제5조(지원 대상) 농업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자2. 고용주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담당자(MOU 체결국가 업무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을 포함한다)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농업인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산업재해보험료2. 근로자 작업복, 생필품 등3. 근로자의 의료(공제)비4. 부득이한 경우로 조기 출국 시 항공료, 숙박료 등.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근로자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6. 근로자 관련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숙박비, 차량운행비 등7.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격리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8. 농업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관련 국가 담당자 체류비 등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삼척시 농어촌 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40823 / 시행일: 202408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 유학”이란 관외 지역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관내 농어촌에 있는 학교로 전학하여 일정기간 재학하는 것을 말한다.2.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나.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

제3조(삼척시 농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 유학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삼척시 농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농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어촌 유학생 주거비 지원사업2. 지역 특화 농어촌 유학 교육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3. 농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한 홍보 사업4. 그 밖에 농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삼척시 농어촌 유학 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농어촌 유학 활성화 및 지원 사항에 관한 심의와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삼척시 농어촌 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시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3명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나. 삼척교육지원청의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다. 아동ㆍ교육 등 관련 분야 학계 전문가라. 농어촌 유학 관련 지역의 주민 대표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농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농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8조(위원의 해임ㆍ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 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 회의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삼척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농업인들 및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 농특산품의 직거래 등 농업소득 향상 및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삼척시농업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명칭은 삼척시농업인회관(이하 "농업인회관"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농업인회관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사직로1길 13-7에 둔다.<시행 2023. 6. 11.>

제4조(기능) 농업인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농특산품 또는 지역생산제품 직거래 및 전시·판매2. 선진농업 관련 각종 교육, 회의, 행사개최3. 선진농업 상담실 및 농업인단체의 사무실4.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농자재 전시 및 판매5. 그 밖에 농업인회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삼척시장(이하 "시장" 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등)① 시장은 농업인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삼척시 농업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단체명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2. 위탁기간과 위탁대상 및 그 내용3.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4. 시설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의 경우 계약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에 신청하여 이를 연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농업인회관의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유재산의 사용 등) 시장은 수탁자가 농업인회관의 관리를 위하여 직접 사용하거나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 농특산품이나 지역생산제품을 공동으로 생산·전시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필요에 의하여 시설을 증축·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추후 그 권리를 주장하지 못한다.③ 수탁자가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을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및 감독)① 시장은 농업인회관의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운영·관리상황 및 장부·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수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련 법령 및 조례와 위탁·수탁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3.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0조(배상책임 등)① 사용자, 일시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나 과실로 농업인회관의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경우 삼척시에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자, 일시사용자 또는 수탁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원상복구한 때에는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해충 예찰·방제”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의 각 목의 병해충에 대한 예찰·방제 업무를 말한다.2.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 때문에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예찰·방제단 설치)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호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삼척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별 5명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2. 반장가. 예찰·방제기술지원반: 기술보급과장 <개정 2023.7. 7.>나. 방제행정지원반: 농촌지원과장 <개정 2025. 5. 23.>3. 반원은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포함한다.가. 예찰·방제기술지원반 : 병해충 예찰·방제 등 추진에 필요한 기술지원 관련 공무원나. 방제행정지원반 : 발생 병해충의 적기방제에 필요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 관련 공무원

제5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중요 방제 대상 병해충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며, 해당 예찰정보를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관계기관 등에 제공한다.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3.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중앙 및 광역자치단체와 협조체계 구축4.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예산·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농업인교육 실시6.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기술연구·개발 및 홍보7.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현장업무 수행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㊷ 삼척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가목 중 “농촌지원과장”을 “농업지원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542호, 2023. 7. 7.>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삼척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호가목 중 “농업지원과장”을 “기술보급과장”으로 한다.②부터 ③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706호, 2025. 5. 23.>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11022 / 시행일: 20211022

제2조 (위탁관리)① 「삼척시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라 농업인회관의 관리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농업인회관 관리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0.22.>1. 등기부등본, 정관, 인감증명서, 전년도 결산서 각 1부(법인인 경우)2. 단체등록증 1부3. 사업계획서(예산서 포함) 1부4. 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 1부5. 전대사업계획서 1부(재산 중 사용ㆍ수익허가의 대상이 포함될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는 서류 1부② 조례 제5조 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농업인회관 위탁관리 계약서에 따른다. 다만, 이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1항의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이 되는 재산이 관리위탁 농업인회관에 포함되면 시장은 관리위탁계약 전에 미리 허가면적, 허가기간, 사용료, 사용료 납부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관리위탁 계약서에 반영해야 한다.④ 수탁자는 제1항 4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일부를 전대하여 사용·수익하게 하여 농업인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수익 발생액만큼 예산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3조 (위탁관리 대상업무) 조례 제5조에 따라 관리 위탁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2.>1. 농업인회관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2. 농업인회관 건물, 부대시설 및 물품의 유지·보수·정비 등의 업무3. 농업인회관 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4조 (비치대장) 시장은 농업인회관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ㆍ관리해야 한다.1. 별지 제3호 서식의 삼척시농업인회관 사용허가대장2. 별지 제4호 서식의 물품관리대장3. 농업인회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서류 제4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삼척시 농촌지도자 실비변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120302 / 시행일: 20120302

제3조(실비변상)① 농촌지도자의 교육·훈련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실비변상은 여비에 한하며, 그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여비지급구분표의 제2호 상당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2.03.02.>
삼척시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181214 / 시행일: 2018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삼척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농촌진흥사업의 범위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2018.12.14.>2. “농업인학습단체”라 함은 농촌지도기관에서 농업인들의 학습·조직역량 강화를 위하여 육성하는 단체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품목별연구모임 등을 말한다.3. “귀농인”이란 농촌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삼척시에 이주하여 「주민등록법」 상 주소와 경작지를 삼척에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농촌진흥사업”이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5. “연구개발사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과 시장이 농업·농촌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6. “농촌지도사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과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농업·농촌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7. “교육훈련사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과 시장이 농업·농촌발전을 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8. “국제협력사업”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과 시장이 농업·농촌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농업인 등의 책무) 농업인, 농업인학습단체, 귀농인, 및 기타 영농조합법인 등(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은 농촌진흥사업 및 지역농업ㆍ농촌 발전의 주체로서 소득증대 및 농업ㆍ농촌 발전을 위해 농촌진흥시책 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농촌진흥사업의 추진) 시장은 농촌진흥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매년 수립되는「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을 준용하여 농촌진흥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사업) 시장은 농업ㆍ농촌의 지속적인 발전과 안정된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농촌진흥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농촌지도사업2. 연구개발사업3. 교육훈련사업4. 농업인학습단체 교육(해외연수 포함)ㆍ행사 및 활성화 지원 사업5. 귀농인 교육훈련 및 정착 지원 사업6. 국제협력사업7. 농업인 소득증대 및 농촌개발을 위한 농촌진흥사업 관련 학술용역8. 그 밖에 농촌진흥사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보조금 등 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삼척시 농촌진흥사업을 위한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시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강원도 시책으로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삼척시 자체시책으로서 시비를 지원하는 경우

제9조(보조사업 대상) 시장은 지역농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인 등의 안정된 소득증대 및 경영비 절감, 농촌환경 및 복진증진 등 법 제2조제1호의 농촌진흥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보조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농촌지도사업의 농업ㆍ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2. 연구개발사업의 성과 보급 시범사업3. 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생활개선 지원사업4. 농업인학습단체가 주관하는 교육행사 및 활성화 지원 사업5. 귀농인 정착 시범 지원사업6. 농가경영개선 시범사업7. 그 밖에 농촌진흥사업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조사업

제11조(보조사업 결정) 농업인 등이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삼척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재해로 인한 복구 및 영농철 시급성이 있는 추가사업 등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심의를 거치치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 교부)① 시장은 보조금 지원사업이 결정된 때에는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지원결정을 통지받은 지원대상자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은「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사후관리)① 시장은 농업인 등에게 지원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삼척시 농ㆍ축ㆍ수산업 건축물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농ㆍ축ㆍ수산업 관련 목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2. “화재”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를 말한다.3. “화재폐기물”이란 화재로 인해 발생한 폐기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 활동에 필요하지 않게 된 물질을 말한다.4.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이하 “지원”이라고 한다) 대상자는 화재 피해일을 기준으로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화재로 인해 삼척시 내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 내용)① 시장은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화재 피해 정도에 따라 실제 지출한 금액의 범위에서 예산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1. 전소: 500만원 이내2. 반소: 300만원 이내3. 부분소: 200만원 이내②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 및 지급 기준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1.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 피해 보험금을 받는 경우2. 다른 법령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3. 화재발생일 기준 1년 이상 건축물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화재 조사에서 화재 원인이 고의로 조사된 경우5.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다만, 무허가 건축물의 경우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제7조(지원신청 등)①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임차인은 화재폐기물을 처리한 뒤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고 한다)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소재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재 발생 이후 소유자 또는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중 1명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인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신청 내용을 기초로 화재 사실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지원 결정)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급 여부 및 지급 기한을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대장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하며, 처리 결과를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삼척시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50411 / 시행일: 2025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회용기”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2.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3. “지역행사”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관하거나 시가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하여 관내에서 개최되는 행사 및 축제 등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의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출장소 및 그 소속 행정기관나. 삼척시의회다.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라. 그 밖에 시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5. “추진주체”란 지역행사를 기획, 추진,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ㆍ 단체 등을 말한다.6. “참여업체”란 계약 등을 통해 지역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시장은 다회용기의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행사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역행사에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참여업체 및 공공기관,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홍보에 힘써야 한다.

제4조(다회용기 사용의 권장)① 추진주체ㆍ참여업체ㆍ시민은 지역행사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은 지역행사 이외에도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다회용기의 제작ㆍ보급 지원사업2. 다회용기의 회수ㆍ세척ㆍ재공급에 관한 사업3. 다회용기의 사용 관련 교육ㆍ홍보사업4.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 사항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삼척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11022 / 시행일: 202110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22.>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7.04.28., 개정 2021.10.22.>1.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50m 이상을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04.28.>2. <삭제 2017.04.28.>3. 제1호 규정에 충족하고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장소에 대하여 기한을 정하여 담배소매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04.28.>가. 출장판매의 실시가 어려운 임시정류장·임시개설장·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나. 건축물의 신축·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장소4.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3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5. 제4호 및 시행규칙 제 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의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마.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제4조(소매인의 수 지정)①제3조제1호에 따른 소매인 및 제3조제5호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장소에는 소매인을 추가로 지정할 수 없다. 다만,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층수를 달리하여 2개소 이상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으로 지정된 모든 소매인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개정 2017.04.28.>② 제1항외에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의 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등)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 매장면적 측정방법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2. 매장면적 측정방법매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하고 매장면적 측정방법은 다음 각목과 같다.가.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나. 공중화장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 기둥, 창고 등은 제외

제6조(자동판매기운영) 자동판매기 설치 운영은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이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7조(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① 법 제 16조제3항에 따라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다음 각호의 장소는 소매인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당해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부 칙 (2017.04.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160923 / 시행일: 2016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지정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9.23.>

제3조(사실조사 의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2. 신속하고 공정한 대민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우3. 예산 및 인력의 절감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한 경우

제4조(관련기관 또는 단체)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협약기간 동안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관련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5조(사실조사 의뢰 등)①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을 삽입하여야 한다.

부 칙 (2010.08.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