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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224 / 시행일: 2025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장흥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15.>

제2조(정원의 총수)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656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30, 2013. 6. 28, 2014.4.1, 2014. 6. 30., 2016. 6. 30., 2016. 12. 30., 2017. 6. 30. 2017. 6. 30., 2017.12.29., 2018. 10. 1., 2019.12.27., 2020. 7. 2., 2020. 12. 24., 2022. 12. 23.>1. 집행기관의 정원 : 640명 <개정 2011.12.30, 2013. 6. 28, 2014.4.1, 2014. 6. 30, 2015. 6. 26., 2016. 6. 30., 2016. 12. 30., 2017. 6. 30., 2017. 6. 30., 2017.12.29., 2018. 10. 1., 2019.12.27., 2020. 7. 2., 2020. 12. 24., 2024. 12. 30.>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6명〈개정 2017. 6. 30., 2018. 10. 1., 2022. 12. 23., 2024. 12. 30.〉

부 칙 <전부개정 2008. 12. 29 조례 제1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09. 12. 31 조례 제19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별표 3에 의한 정원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한시정원 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녹색전략개발사업소 설치에 따라 증가되는 별표3의 5급 정원 1명은 2013년 6월 30일까지 한시기구로 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1. 01. 01 조례 제1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1. 7. 1 조례 제20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정원 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녹색전략개발사업소 설치에 따라 증가되는 별표3의 5급 정원 1명의 존속기한은 201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1. 12. 30 조례 제20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직렬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조정에 따른 일반직 경력경쟁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경력경쟁임용시험 합격자 수가 직제 개정으로 증원된 일반직공무원 직위의 수에 미달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초과 현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의 현원이 정원과 일치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제3조(지방 별정직 보건진료원 일반직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보건진료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직급별 정원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해소될때가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일부개정 2013. 6. 28 조례 제20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정원 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산업단지조성사업소 설치에 따라 증가되는 별표3의 5급 정원 1명의 존속기한은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3. 12. 2. 조례 제2073호>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4. 4. 1. 조례 제20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4. 6. 30. 조례 제2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5. 6. 26. 조례 제2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39호 2016.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56호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98호 2017.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02호 2017.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40호 2017.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81호 2018. 10.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51호 2019. 12. 27.>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76호 2020. 7. 2.> 이 조례는 2020. 7. 1.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06호 2020. 12. 24.> 이 조례는 2021. 1. 1.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3호 2021.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24호, 2022. 12. 23.>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3호, 2024. 12. 30.)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9호, 2025.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자격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장흥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12.>

제3조(임용자격기준)①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직종의 신설 또는 업무의 특수성 및 충원사정 등으로 제1항의 임용자격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별도의 임용자격기준은 당해 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정직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1327호, 2025. 11. 12.>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26개 규칙의 일괄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장흥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라 “6급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의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개정 2011.12.30, 2014.10.30, 2014.12.30., 2017. 4. 24., 2017. 6. 30. 2017. 9. 15., 2020. 7. 20, 2020. 12. 30, 2021. 12. 31., 2025. 2. 24., 2025. 11. 12.>

부 칙 <전문개정 2008. 12. 29 규칙 제10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9. 12. 31 규칙 제10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0. 7. 1 규칙 제106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정원운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의 정원중 녹색전략개발사업소의 한시정원 존속기한은 201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부 칙 <개정 2011. 1. 1. 규칙 제10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7.1 규칙 제107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정원 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의 정원중 녹색전략개발사업소의 한시정원 존속기한은 2013년 6월 30일 까지로 한다.부 칙 <개정 2011.12.30 규칙 제10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3.29 규칙 제109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정원 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의 정원중 녹색전략개발사업소의 한시정원 존속기한은 201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부 칙 <개정 2014.12.30 규칙 제11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 1136호, 2015. 6.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정원 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소의 정원 중 로하스타운조성사업소의 한시정원 존속기한은 201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 6. 30.>부 칙 〈규칙 제1155호, 2016.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64호, 2016.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68호, 2017. 4.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74호, 2017.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83호, 2017. 9.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96호, 2018. 1.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04호, 2018. 10.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21호, 2019. 9.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29호, 2019.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42호, 2020. 7.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53호, 2020.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70호, 2021.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75호, 2022. 3.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84호, 2022. 12. 30.>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93호, 2022. 12. 22.>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96호, 2022. 12. 29.>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02호, 2024. 6. 28>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31. 규칙 제 1310호>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12호, 2025. 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8호, 2025. 11.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10628 / 시행일: 20210628

제2조(지방보조사업 신청)①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 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하“보조사업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조례 제13조 제4항에 따라 접수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검토 의견서를 붙여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6. 28.>③ 조례 제14조 제1항4의 자기자금 부담액은 별표1과 같다.

제3조(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① 보조사업자는 조례 제14조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예산집행계획서3. 지방보조금 청구서 및 입금계좌(사업별 별도계정)통장사본4.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③ 군수는 제출받은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등록하고 3년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보조금 교부결정 통지)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조례 제17조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교부결정 통지서를 보조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별지 제5호 서식의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5조(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에서는 제출받은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 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확정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부실사업자에 대한 보조사업 제한기간)① 조례 제31조에 따라 부실사업자에 대한 보조사업 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 3년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자 : 3년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 : 5년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자 : 1년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분야에 기여도 및 정황 등을 참작하여 보조사업 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단축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사업의 기산일은 제1항 각호의 제한사유 사실이 확인된 다음연도 1월 1일로 한다. 다만, 보조금의 반환, 시설·장비 등의 원상조치 등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는 해당 조치 등이 완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폐지시행규칙) 이 시행규칙의 시행과 동시에「장흥군 보조금 관리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12158호, 2021. 6.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60209 / 시행일: 20260209

제2조(지급대상)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026. 2. 9.>1. 과년도 미수액을 징수한 공무원〈개정 1997. 9. 29〉2. 버려진 세원과 숨은 세원을 포착하여 부과하게 한 공무원과 민간인3. 창의적인 제안, 제도 개선 등으로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과 민간인<개정 2026. 2. 9.>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5급 이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공적을 제4조에 따른 장흥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6. 2. 9.>

제3조(지급기준 및 한도)① 포상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개정 2026. 2. 9.>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6. 2. 9.>가.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개정 2026. 2. 9.>나.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개정 2026. 2. 9.>다. 체납액 중 3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개정 2026. 2. 9.>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다만, 미등기 양도 자산을 찾아내어 취득세를 부과하게 한 사람의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0으로 한다.<개정 2026. 2. 9.>3.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 다만, 「장흥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등에 따라 제안 등이 채택되고 포상과 함께 금전적으로 부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6. 2. 9.>②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26. 2. 9.>1. 지급 기준에 따른 체납액 징수 1건당 30만원(공동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26. 2. 9.>2. 개인별 지급액 100만원<개정 2026. 2. 9.>

제4조(위원회 설치 등)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신설 2026. 2. 9.>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신설 2026. 2. 9.>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 및 한도<신설 2026. 2. 9.>3. 그 밖에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신설 2026. 2. 9.>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하되, 전체 위원 중 과반수를 관련 분야 민간인으로 한다.<신설 2026. 2. 9.>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신설 2026. 2. 9.>1. 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및 과장급 이상 공무원<신설 2026. 2. 9.>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신설 2026. 2. 9.>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6. 2. 9.>

제4조의2(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26. 2. 9.>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회의에 출석할 수 없다.<신설 2026. 2. 9.>

제5조(대장비치)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대장과 숨은세원 발굴과징실적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1997. 9. 29, 2017.12.29〉② 제1항의 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12.29〉

제6조(포상금 지급신청) 읍면장 및 실과소장은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1997. 9. 29, 개정 2017.12.29〉

제8조(환수)① 군수는 포상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급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신설 2026. 2. 9.>1. 당해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로 환급된 경우<신설 2026. 2. 9.>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신설 2026. 2. 9.>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 받은 날로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로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신설 2026. 2. 9.>

부 칙 이 조례는 198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12. 7 조례 제1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9. 29 조례 제1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2. 30 조례 제1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9호, 2026. 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10항에 따라 장흥군에 설치하는 장흥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7. 10. 31, 개정 2007. 11. 8, 2017.12.29〉

제2조(구성)① 장흥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 11. 8, 2017.12.29〉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홍보실장이 된다.〈개정 1998. 9. 14, 2002. 7. 29〉<개정 2018.10.1>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하되, 당연직위원은 군의회의원, 총무과장, 재무과장, 산림휴양과장,농산유통과장,경제산업과장, 해양수산과장, 건설도시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학계 및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1997. 10. 31, 1998. 9. 14, 2002. 7. 29, 2003. 12. 19, 2005. 12. 27, 2007. 11. 8, 2014. 10. 28., 2016. 12. 30., 2017. 9. 15.〉<개정 2018.10.1, 2023. 3. 28.>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1명을 두되, 예산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1998. 9. 14, 1999. 12. 30, 2017.12.29〉<개정 2018.10.1>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자문에 응한다.1.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24. 3. 26.>

제5조(위원회의 개최)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1997. 10. 31, 개정 2017.12.29〉

제6조(안건배부) 위원회의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해당 위원회에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7.12.29., 2024. 3. 26.〉

제7조(위원회의 실비변상) 위원회 개최시에는 위원에게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025. 7. 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12. 17 조례 제13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0. 31 조례 제1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14 조례 제1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2. 30 조례 제1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7. 29 조례 제1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2. 27 조례 제1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1. 8 조례 제18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0. 28 조례 제2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2. 30. 조례 제22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3. 28. 조례 제2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93호, 2024. 3. 26. 불합리한 용어 등의 정비를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2호, 2025. 7. 7.>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60조제3항에 따른 장흥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2024. 11. 18.〉

제2조(위원회 구성)① 장흥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호선한다.〈개정 2017.12.29〉② 위원은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공무원, 관계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제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12.29〉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7.12.29〉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예산업무팀장으로 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7.12.29〉<개정 2018.10.1>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025. 7. 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장흥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24. 11. 18. 조례 제2730호 장흥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 명칭 등 일괄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2호, 2025. 7. 7.>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지방행정동우회 활동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장흥군 지방행정동우회 회원들의 풍부한 행정경험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봉사와 군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활동육성) ⓛ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적극 권장하는 등 장흥군 지방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의 활동을 육성할 수 있다.1.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사업2. 주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정 2024. 3. 26.>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보조금 신청 등) ⓛ 행정동우회는 제2조의 사업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 등이 포함된 보조금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보조금 관련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제2536호, 2021. 7.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93호, 2024. 3. 26. 불합리한 용어 등의 정비를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지식재산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60316 / 시행일: 2026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장흥군의 지식재산 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지식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식재산 진흥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인간의 창조적 활동 또는 경험 등을 통해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정보·기술,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 영업비밀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자원 등 그 밖에 무형적인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2. “신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경제·사회 또는 문화의 변화나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새로운 분야에서 출현하는 지식재산을 말한다.3.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라 법령 또는 조약 등에 따라 인정되거나 보호되는 지식재산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4. “공공연구기관”이란「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ㆍ운영하는 연구기관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아.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지식재산의 창출이나 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중 지식재산의 창출이나 활용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5. “사업자”란 공공연구기관 외의 자로서 지식재산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거나 지식재산의 연구·개발 또는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개인·법인·단체·협회를 말한다.6. “지식재산센터”란 「발명진흥법」 제23조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지식재산 관련 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라면 누구나 나이, 성별,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또는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을 창출, 보호 및 활용할 수 있도록 균등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식재산 진흥 기본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식재산 진흥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지식재산 및 신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전략3. 지식재산에 대한 지역 주민의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 기관 협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5.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6.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료 제출이나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산업 및 지식재산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① 군수는 지식재산에 대한 군민의 창의적 활동을 장려 또는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학생 및 군민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식재산 교육 실시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및 전시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3.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의 지식재산정보 활용 지원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와 우수자에 대한 포상5.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6. 지식재산에 대한 군민 인식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사업7. 지식재산의 지역 기업 이전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8. 지역 기업의 지식재산 경영 활성화 및 지식재산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지원9. 그 밖에 군수가 지식재산의 창출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 연구기관 및 사업자 등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① 군수는 지식재산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강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이 가지고 있는 지식재산권의 보유상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표하여 사업자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1. 군 보유 지식재산권의 명칭, 내용, 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2. 군 보유 지식재산권의 활용 가능 분야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군 보유 지식재산권의 처분과 소멸에 관한 사항③ 제2항의 공표는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권리침해의 분쟁예방 조치) 군수는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신고ㆍ상담 창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장흥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41118 / 시행일: 20241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3. “건설업자”란 법 제2조제7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4.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군에 3개월 이상 주민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육성과 관련된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 증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부실 지역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기업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지역업체의 의무)① 지역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9.>② 지역업체 및 건설업자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과 지역건설기계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이행상황 점검)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1. 지역업체의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2. 지역업체의 도급 및 하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3. 다른 지역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 참여에 관한 사항4.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에 관한 사항5. 지역업체 건설자재 및 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사용) <개정 2024. 11. 18.>① 군수는 지역민의 고용과 지역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8.>② 군수는 지역업체의 자재 및 장비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8.>

제7조(으뜸 건설인 선정 등)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이행상황 점검을 통하여 지역내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을 으뜸 건설인으로 선정·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으뜸 건설인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업체의 공동도급이나 하도급 비율이 높은 지역업체 또는 건설 업체 대표2. 지역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량이 많은 지역업체 또는 건설업체 대표3. 그 밖에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인정되는 지역업체 또는 건설업체 대표③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장흥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적용배제)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으뜸 건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으뜸 건설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중대한 산업재해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시공한 건설공사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시설물 치유가 불가능한 행위를 발생시켰을 경우3.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 등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4. 으뜸 건설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5. 그 밖에 으뜸 건설인 취소가 타당하다고 위원회에서 결정한 경우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육성에 관한 사항2. 지역건설산업 이행상황 점검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 방안에 관한 사항4. 지역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5. 지역건설산업 관련 신기술, 신공법 등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6. 지역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7. 제7조에 따른 으뜸 건설인 선정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건설산업 관련 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3. 건설산업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으로 건설 등 시설업무를 담당하는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지역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설산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되며 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⑤ 위원회 위원은 업무추진과정에서 알게 된 개인 정보 등 그 밖의 정보를 업무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조례제2502호, 2020. 1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2호, 2022.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1. 18. 조례 제2730호 장흥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 명칭 등 일괄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34조에 따른 장흥군「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2023. 12. 22.>

제2조(부과대상자) 「지역보건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 부과대상자는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제3항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 12. 29., 2023. 12. 22.>

제4조(의견제출)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라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서면, 말 또는 정보통신망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짜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12. 29>

제5조(과태료처분 통지)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부과대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통지서와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라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이 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제6조(이의신청)① 제5조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19. 12. 27.>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군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에 따라 관할 법원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 2019. 12. 27.>

제7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6조에 따른 기한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5조제2항에 따른 독촉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 12. 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9호,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제2687호, 2023.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지역상품 구매촉진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40819 / 시행일: 202408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관내 공공기관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중소기업ㆍ소상공인의 상품을 구매토록 촉진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장흥군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나. 장흥군의회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관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3. “지역상품”이란 제2호에서 정한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제품) 및 용역, 공사(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 등에 대하여는 설계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매촉진 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지역상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관내 전문 건설업체 정보3. 그 밖에 각종 용역·서비스 등 업체 정보

제7조(장흥군 지역상품 구매 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지원하기 위하여 장흥군 지역상품 구매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지역상품 공공구매 촉진2. 공공기관의 지역상품 구매 실적 향상 대책에 관한 사항3. 지역상품 제조 상공인과 구매기관 간의 이견 조정4. 지역상품의 품질보증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협의회 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흥군 기업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장흥군 기업지원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포상)① 군수는 지역상품 구매 확산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 단체, 개인 또는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③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장흥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장흥군 직무대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2조(법정대리)① 「지방자치법」제111조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기획홍보실장, 직제상 과의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행한다.〈개정 2002. 5. 25, 2002. 8. 5, 2008. 7. 28, 2018.10.1, 2025. 11. 12.>②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출장·기타 부득이한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개정 2025. 11. 12.>1. 군수가 사고일 때에는 부군수가 대리한다.2. 부군수(징수관 또는 경리관을 포함한다)가 사고일 때에는 기획홍보실장 다음 총무과장이 우선한 후 직제상 순위에 따른 실과장이 대리한다.〈개정 1998. 9. 14, 2002. 8. 5, 2004. 10. 8, 2005. 12. 28, 2018.10.1, 2025. 11. 12.>3. 실과장이 사고일 때에는 당해 실과의 사무분장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개정 1998. 9. 14, 1999. 12. 30, 2025. 11. 12.>③ 직속기관의 장 또는 사업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기관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관, 사무분장순위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1998. 9. 14, 1999. 12. 30, 2025. 11. 12.>④ 읍면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분장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개정 1998. 9. 14, 1999. 12. 30, 2018.10.1, 2025. 11. 12.>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2005. 9. 15, 2025. 11. 12.>② 실·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보조기관이 당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2005. 9. 15>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5. 9. 15, 2025. 11. 1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장흥군농촌지도소직무대리규칙(장흥군규칙 제592호)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행한 직무대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한것으로 본다.부 칙 (1998. 9. 14 규칙 제8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2. 30 규칙 제8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5. 25 규칙 제9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8. 5 규칙 제9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0. 8 규칙 제9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9. 15 규칙 제9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28 규칙 제10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63호 2016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7호, 2025. 11. 12.>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26개 규칙의 일괄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의 시설 중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2.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란 센터에서 아동의 교육, 양육, 상담, 관리 등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부모의 취업 또는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2. 빈곤·학대·방임가정의 아동3. 한부모·조손·소년소녀·다문화 가정의 아동4. 장애로 인하여 방과 후에 보육을 받지 못하는 아동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심리·정서지원 활동2. 아동의 학습지도 및 각종 문화 활동3. 아동의 건강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4.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력 강화 활동5. 아동의 통합적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운영비2. 종사자 인건비3.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4.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사업비5. 그 밖에 군수가 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①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장흥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위촉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의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가. 노인아동과장나. 장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2. 위촉직 위원가.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나.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법인과 시설의 대표다. 센터의 시설의 장라. 장흥교육지원청 관계자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센터의 지원 및 발전 방향2.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3. 센터 운영 성과 및 평가4. 그 밖의 센터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임·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제12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센터별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예방, 종사자 관리, 센터의 재정관리 상태 등 시설운영 실태 지도·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적발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2671호, 2023.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2호, 2025. 7. 7.>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90410 / 시행일: 2019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갖추고 현지 조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① 착한가격업소는 매년 1회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 지정할 수 있다.②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업소는 영업자가 직접 신청하거나 읍ㆍ면장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한 업소의 가격, 위생, 서비스 등 지정기준의 적격여부를 현지조사ㆍ평가하여 지정하여야 한다.④ 그 외 착한가격업소 지정 등에 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전국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제외대상) 군수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역 내 동일품목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2.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3.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4.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5.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6. 프랜차이즈 업소

제5조(지정취소)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되었으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에 대해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1. 정기 또는 수시 재심사 결과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2. 영업장의 소재지를 장흥군 외로 변경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업소는 착한가격업소 인증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활성화 등)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장흥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표지판 발급2. 가격안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소규모 소모품3. 쓰레기봉투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후관리)① 군수는 반기별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 서비스 등 지정기준의 적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제5조에 따른다.

제9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의 현지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0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운영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기준 적격여부 확인3. 지역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장흥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41118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참전유공자에게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지급함으로써 참전의 명예를 높이고 군민의 애국애족 정신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1. 10, 2013. 10. 4, 2015.1.8., 2016. 12.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유공자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0. 1.>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된 군인2. 「병역법」또는「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7월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3.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사람 <개정 2016. 12. 30.>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 <개정 2016. 12. 30.>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지급 기준일 현재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및 유족(배우자에 한정함)으로 한다.(사망위로금은 연령제한 없음) 다만, 국가보훈처장이「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10. 1., 2020. 4. 14., 2021. 11. 9., 2023. 7. 28.>1. 삭제 <2011. 1. 10.>2. 삭제 <2011. 1. 10.>3. 삭제 <2011. 1. 10.>

제4조(지원금액)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공자 및 유족(배우자에 한정함)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18. 10. 1., 2020. 4. 14., 2021. 11. 9.>1. 참전 명예수당: 1명당 월 11만원 <개정 2013. 10. 4, 2015.1.8., 2016. 12. 30., 2018. 10. 1., 2021. 11. 9., 2024. 11. 18.>2. 유공자 사망위로금: 1명당 20만원 <개정 2013. 10. 4., 2016. 12. 30.>3.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에 한정함) 수당 : 1명당 월 7만원 <개정 2020. 4. 14., 2021. 11. 9., 2024. 11. 18.>

제6조(지급방법)① 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사망위로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당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망위로금 수급의 순위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 12. 30.>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③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3일 이내에 군수에게 지급대상자 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내역을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결정 및 지급)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일건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결정하고 즉시 본인에게 통보한다.② 수당은 매월 15일에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되,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개정 2016. 12. 30.>

제8조(지급중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참전명예수당을 받거나 다른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중지는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8. 10. 1>③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즉시 중지한다.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 명예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2. 수당을 받은 후 그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경우 [본조신설 2018. 10.1]

부 칙 이 조례는 2009. 1.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 10 조례 제1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10. 4 조례 제2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 8 조례 제2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8호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83호 2018.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2호 2020.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9호 2021. 11. 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73호, 2023. 7. 28.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17개 조례의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률 제19148호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의 시행일(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1. 18. 조례 제 2735호)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청렴ㆍ감사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에 따라 장흥군 청렴ㆍ감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0. 4.>

제2조(기능) “장흥군 청렴ㆍ감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문에 따르고 감사활동을 지원한다.<개정 2023. 10. 4.>1. 부정ㆍ부패방지 등을 위한 자체감사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2. 반부패ㆍ청렴 종합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3. 부조리유발 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감사와 관련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당연직 위원: 부군수,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자격이 있는 사람나. 언론인, 대학교수 및 장흥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다. 그 밖에 감사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촉위원 중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장기 출타 및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는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고, 위원의 궐위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가장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공무원을 포함한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자문할 수 없다.<개정 2023. 10. 4.>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개정 2023. 10. 4.>2. 위원 본인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개정 2023. 10. 4.>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장흥군 감사업무 담당 팀장을 간사로 둔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 보관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부 칙 <조례제2643호, 제정 2023. 3. 8.> 이 조례는 2023. 7. 1.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제2675호, 일부개정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93호, 2024. 3. 26. 불합리한 용어 등의 정비를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2호, 2025. 7. 7.>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9조에 따라 장흥군청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17.12.29, 2022. 2. 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2. 31 조례 제16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57호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장흥군기, 군화, 군목 및 군조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읍ㆍ면사무소”를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장흥군 관리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읍ㆍ면사무소”를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장흥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4호 중 “읍ㆍ면사무소”를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장흥군 장수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읍ㆍ면사무소”를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⑤ 장흥군 정남진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9항 중 “읍ㆍ면사무소”를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 장흥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제3호, 제4조제1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 제17조제2항 및 제20조제1항제1호 중 “읍면사무소”를 각각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⑦ 장흥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읍ㆍ면사무소”를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⑧ 장흥군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읍ㆍ면사무소”를 “읍ㆍ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2024. 3.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2조(기능) 장흥군 청사 신축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청사 신축에 관한 사항2. 군 청사 신축에 대한 군민 여론 수렴과 홍보에 관한 사항3. 군 청사 신축 추진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행복민원과장, 경제산업과장, 건설도시과장으로 한다.<개정 2023. 3. 28.>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장흥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4명2. 언론인 2명3. 10개 읍·면 주민대표 10명4. 전문가 6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임기를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 3. 28.>② 위촉직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제13조에 따른 비밀을 누설할 경우4. 위원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이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부 칙 <조례 제2599호, 제정 2022.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3. 28. 장흥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재2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6호, 2025. 3.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2호, 2025. 7. 7.>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에게 근로자로서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건전한 경제주체로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 중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 사람으로서, 장흥군 (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군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군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청소년 노동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3.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기관, 노동 관련 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훈련과 취업준비에 필요한 지원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흥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과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시행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군수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교육·홍보 및 실태조사2.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3. 고용사업주, 청소년단체 활동가 등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동인권의식 및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환경을 점검·계도하는「청소년 노동인권 지킴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 목표 및 계획2. 노동인권개선 민관협의회 운영 계획3. 노동인권 사업 추진을 위한 연도별 예산운용 계획4. 제4조 각 호의 세부계획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민관협의회)① 군수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청소년노동인권보호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 구성은 장흥군 청소년 업무담당, 장흥군의회, 목포고용노동지청 해남고용센터, 장흥교육지원청, 청소년 관련 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하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③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제4조에서 제7조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흥군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를「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및 노동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수탁자의 선정은「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르며, 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1.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2. 사업 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한 경우3. 센터 운영 의사가 없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4.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감독)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6.>② 군수는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지원)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2. 30. 조례 제2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93호, 2024. 3. 26. 불합리한 용어 등의 정비를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80625 / 시행일: 201806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정한 바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자 과징금의 감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25>

제2조(감경대상)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4조제3항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기준 및 범위는 별표1과 같다. 다만 검찰의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처분이나 법원의 무죄판결, 본인사망(실종신고자포함)의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직권취소 또는 감액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대상중 최초 처분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에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을 위반한자, 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 6. 25>

제3조(감경절차)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감경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의 확인절차를 거쳐 처리하여야 한다.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청소년보호법 준수각서(별지 제2호서식)
장흥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안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2조(설치 및 기능)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장흥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5조에 규정된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며 위촉직 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제2항에 따라 다음 제4호부터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2. 교육지원청 생활지도 업무담당 장학관3. 경찰서 청소년 업무담당 부서의 장4. 공공의료기관 진료 업무담당 부서의 장5. 보건소 정신건강 업무담당 부서의 장6. 법률전문가7.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지원센터의 장8. 청소년복지 관련 대학교 교수9. 1388청소년지원단의 단장10. 보호관찰소의 장11. 청소년 쉼터 및 아동양육시설의 장12. 지역 내 청소년 전문가 또는 청소년 지도자13. 그 밖에 청소년복지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인 위원은 해당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3.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질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 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된다.④ 위원은「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⑤ 사무처리를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관련 업무담당 팀장을 간사로 둘 수 있다.⑥ 실무위원회 회의는 중요 상정 안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 협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10조(출석발언)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또는 지역 주민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장흥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장흥군 청소년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11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장흥군 청소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2019.12.27.〉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장흥군 청소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12.29〉② 위원장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12.29〉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기획홍보실장, 노인아동과장, 총무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1998. 9. 14, 2002. 7. 29, 2003. 12. 19, 2005. 12. 27, 2008. 12. 29, 2009. 12. 31, 2017.12.19, 2018.10.1, 2020.12.24.>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2.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4. 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5.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소년의 육성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7.12.29., 2024. 3. 26.〉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개정 2017.12.29〉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팀장이 된다.〈개정 1998. 9. 14, 1999. 12. 30, 2017.12.29〉<개정 2018.10.1>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025. 7. 7.>

제11조(지도위원의 위촉) 군수는 「청소년 기본법」제20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읍·면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지도위원을 위촉한다.〈개정 2017.12.29〉

제12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7.12.29〉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개정 2017.12.29〉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7.12.29〉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7.12.29〉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7.12.29〉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개정 2017.12.29〉

제13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의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제14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면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제16조(필요경비 등 지원)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13조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18조(청소년지도협의회의 구성)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면 및 군에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장흥군지방청소년위원회는 제2조의규정에 의한 장흥군청소년위원회로 본다.부 칙 <1998. 9. 14 조례 제1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2. 30 조례 제1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7. 29 조례 제1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2. 19 조례 제1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2. 27 조례 제1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2. 29 조례 제1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2. 31 조례 제1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2. 27 조례 제2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2. 24. 조례 제2505호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93호,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1호, 2025. 3. 28.>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25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2호, 2025. 7. 7.>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2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 6. 25>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8. 6. 25., 2023. 7. 13.>2.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 청소년 유해약물등, 청소년 유해업소 및 청소년 폭력·학대를 말한다. <개정 2018. 6. 25>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6. 25 >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8. 6. 25>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8. 6. 25>

제6조(포상금 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8. 6. 2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25>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되거나 지급하게 된 경우 <개정 2018. 6. 25>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8. 6. 25>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5>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8. 6. 2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89호,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1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2023. 7.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