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00325 / 시행일: 20200401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1. 1, 2017. 9. 27., 2020. 3. 25.>1. 부산광역시의 주요 정책 및 시책의 결정·변경에 관한 사항2. 지방공무원법」 제78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3조에 따른 공무원 제안심사에 관한 사항3. 삭제 <2017. 9. 27>4. 「부산광역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따른 명예시민증 수여자 결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5. 「부산광역시 기금 설치 및 관리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6. 삭제 <2016. 1. 1>7.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5. 27>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 <개정 2015. 1. 1, 2019. 7. 10.>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의 실장·본부장·국장(3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을 포함한다)과 사업소장(3급 이상으로 한정한다) 및 시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필요한 경우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학계인사와 그 밖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 7. 6, 2012. 4. 4>④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년의 범위에서 임기를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3항의 당연직 위원 중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의 직제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 4. 4>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업무담당과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안건제출 및 결과처리)① 제2조에 따라 안건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부산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 심의안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심의안을 제출받는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심의번호를 부여하여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간사는 회의 종료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시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를 지체 없이 심의요구부서와 관련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소위원회)① 위원장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사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안건업무담당과장이 된다.④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다.⑤ 이 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해서는 위원회의 운영관련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2.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6.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6.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6. 6.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6. 7.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7.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9. 4.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0. 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0. 3.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1. 4.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1. 9.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1.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1.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2. 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3.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7. 11. 24> 이 조례는 198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3.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4. 30>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12. 31>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6. 24>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의개정시행에따른부산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개정조례)<9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본문 제1조(부산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본문 중 “기획계장”을 “기획업무담당사무관”으로, 동항 단서 중 “담당계장”을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부 칙 (부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99.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중 “실·국장(개발사업추진단장, 기획관, 투자관리관, 재무관리관, 아시안게임 준비단장, 공보관, 수산관리관, 하수관리관, 기술심의관을 포함한다)으로”를 “실·국장 (공보관, 감사관, 기획관, 재정관, 도시개발심의관을 포함한다)으로”로 한다.②～(27) 생략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6. 2.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 중 “기획관, 재정관, 도시개발심의관”을 “여성가족정책관, 기획관, 재정관”으로 한다.③~(29) 생략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8.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BR>제2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여성가족정책관, 기획관, 재정관”을 “행정자치관, 여성가족정책관, 기획재정관”으로 한다. <BR>제8조제2항 중 “기획관”을 “기획재정관”으로, “기획관실”을 “기획재정관실”로 한다.④~(56) 생략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0. 7.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BR>제3조제3항 중 “행정자치관·여성가족정책관·감사관 및 기획재정관”을 “감사관·여성가족정책관·기획재정관 및 건설방재관”으로 한다.⑮ ~ (36) 생략부칙 <2012.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정책기획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⑧ ~ (100)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5.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25명”을 “28명”으로 한다.③ ~ (30) 생략부칙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2016.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6호를 삭제한다.부칙 (지식재산 진흥 조례)<2017. 9.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9.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④ ~ (65)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2020. 3.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지방공무원법」 제78조”를 “「지방공무원법」 제78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53조”로 한다.③ ~ 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