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1130 / 시행일: 2023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울산광역시 인구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울산광역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의 규모 및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하여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인구정책 종합계획)① 시장은 울산광역시 인구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정책의 목표 및 전략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3. 인구에 대한 인식 개선 및 공감대 형성4. 인구정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5. 그 밖에 인구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인구정책의 시행)① 시장은 인구의 규모 및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0.>1. 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주택ㆍ교육ㆍ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 정책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3. 전입지원금 등 전입 및 지역정착 지원 정책4. 그 밖에 인구감소ㆍ유출 극복 및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② 시장은 인구정책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단계에서 인구에 미칠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인구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지역에 대하여 인구정책을 적극 시행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인구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민에게 인구 규모 및 구조의 변화에 따른 사회적ㆍ경제적 영향 등에 대하여 인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구정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과정 등의 개발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28.> [제목개정 2021. 10. 28.]

제8조(인구정책위원회 설치ㆍ기능)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인구정책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2. 인구감소ㆍ유출 극복 및 인구유입3. 인구정책에 대한 영향분석4.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5. 인구정책 관련 부서 간 업무 조정 및 협력6. 인구정책의 발굴 및 제안7. 그 밖에 인구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28.>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10. 2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울산광역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3. 인구정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자4. 그 밖에 인구정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1. 10. 28.>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인구정책 및 인구교육ㆍ홍보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2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에 제121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31.16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46.86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margin-left: 15.3pt; line-height: 120%; text-autospace: ; text-indent: -15.3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4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21</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31.16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365.18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1 style='margin-left: 24.9pt; line-height: 120%; text-autospace: ; margin-right: 5pt; text-indent: -11.4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울산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31.16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52.81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font-size: 13pt; 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2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3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xml:namespace prefix = 'o' /><o:p></o:p></span></p></td></tr></tbody></table>부 칙 (개정 2021. 10. 28. 조례 제2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11. 30. 조례 제28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