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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2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 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창녕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교환에 관한 사항2. 자치분권과 관련한 정책제안에 관한 사항3.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단체, 관계기관 등에서 자치분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창녕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촉진 및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자전거 이용의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3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①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②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하는 등 관련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③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이용 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④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4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및 특정지역 등을 자전거 이용 시범기관 및 시범지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 및 시범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자전거 수리센터의 운영)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자전거 수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전거의 직접 수리2. 자전거의 수리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3. 자전거의 수리에 관한 기술 지원4. 그 밖에 자전거의 수리 지원에 관련된 사항② 군수는 자전거 수리센터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민간단체 또는 민간사업자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자전거 수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자전거 이용자 보험) 군수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다음 조건의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1. 창녕군민(창녕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한 대인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일 것2.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 약관에 따를 것

제7조(행정 및 재정지원)① 군수는 자전거관련 단체의 조직 구성을 적극 권장하고,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추진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등 자전거 관련 행사에 자전거 관련 용품 및 홍보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창녕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224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 다.1. 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를 위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4. 장기등기증희망자 등록 접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기등 기증의 날 지정ㆍ운영 )① 군수는 장기등 기증 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등 기증의 날로 지정ㆍ운영한다.② 장기등 기증의 날 지정ㆍ운영 시 군민의 관심과 참여를 위하여 홍보물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장기등기증자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창녕군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면제. 다만, 장기등기증희망자는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에서 발급하는 장기등 기증 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진료비를 면제한다.2. 장기등기증자는 창녕군 공설봉안당 사용료 면제. 다만, 장기등기증자가 사망한 후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의 유가족 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등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3. 그 밖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창녕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4조제8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마. 「창녕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② 창녕군 공설봉안당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창녕군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창녕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창녕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22.>

제2조(위원회 구성)① 창녕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2. 22.>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창녕군 노인장기요양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25. 12. 22.>1. 국민건강보험공단 밀양창녕지사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직원2.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창녕군의 노인ㆍ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3.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2025. 12. 22.>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해당 안건에 대한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 12. 22.>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5. 12. 22.>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2.>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심사기준표에 따라 채점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1. 신규 지정 심사가.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2. 갱신 지정 심사가.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③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통보하되, 부결의 경우에는 부결 사유를, 보완 등 조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할 내용을 해당 심사 결과에 포함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 12. 22.][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12. 22.>]

제9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5. 12. 22.>][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12. 22.>]

부칙 <규칙 제1141호, 2020.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38호, 2025. 12. 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창녕군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창녕군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창녕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심사ㆍ의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심사ㆍ의결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
창녕군 작은영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11021 / 시행일: 20211021

제4조(개관 및 휴관)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1. 시설의 보수 또는 점검 등으로 휴관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창녕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료)① 영화를 관람하려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영화 관람료는 인근 지역의 사설영화관 관람료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고, 창녕군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③ 관람료 변경 요인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거쳐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④ 징수한 관람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1. 영화 상영 전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2. 영화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입장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영화관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위험물을 지니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2. 만취ㆍ고성방가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3.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4.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제7조(운영 및 지원)① 영화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거나 또는 영화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영화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소요경비는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영화관 운영 순수익 배분은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개별법 및 관리 규정 등에 따라 영화관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영화관 운영에 관해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행위 제한)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수탁재산을 영화관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2.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3.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② 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영화관 운영을 위해 특별한 설비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3.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②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ㆍ연고권, 그 밖의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창녕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을 말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 등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인적현황의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법인 및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한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징계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법 제47조의2에 따라 창녕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창녕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3조(명칭 및 위치)①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창녕군에 다음 각 호의 장애인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1. 장애인 거주시설: 창녕군장애인생활시설2.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가.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나. 창녕군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다. 창녕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라. 창녕군수어통역센터3.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창녕군장애인근로사업장② 시설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녕군장애인생활시설: 창녕군 창녕읍 탐하로 2342.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 창녕군 창녕읍 탐하로 2443. 창녕군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 창녕군 창녕읍 탐하로 2344. 창녕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 창녕군 창녕읍 탐하로 2345. 창녕군수어통역센터: 창녕군 창녕읍 창녕대로 756. 창녕군장애인근로사업장: 창녕군 창녕읍 탐하로 244

제4조(창녕군장애인생활시설의 기능) 창녕군장애인생활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재활에 필요한 상담ㆍ치료ㆍ훈련2. 장애인의 장애유형ㆍ장애정도에 따른 적합한 재활 서비스(상담치료, 사회적응 훈련 등을 포함한다) 제공3. 그 밖에 장애인 거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의 기능) 창녕군장애인종합복지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치료, 상담 및 교육 지원2.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정보교환3. 장애 발생 예방 홍보4.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5. 장애아동의 취학 전 교육6. 장애인의 사회적 향상 지원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와 관련된 행사 주최 및 지원8. 장애인 학대 및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장애인 재활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창녕군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기능) 창녕군시각장애인주간보호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각장애인 주간보호 지원ㆍ상담2. 시각장애인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3. 시각장애인 학습 및 건강관리 지원4. 그 밖에 시각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창녕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의 기능) 창녕군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각장애인 민원업무 보조2. 출퇴근, 장보기, 외출 및 병원 이용 등 시각장애인 이동 편의 지원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창녕군수어통역센터의 기능) 창녕군수어통역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각 및 언어 장애인 상담ㆍ지도2. 출장 수어통역 지원3. 한국수어 교육 및 한국수어 보급4. 그 밖에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창녕군장애인근로사업장의 기능) 창녕군장애인근로사업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을 위한 공동사업장 운영2. 장애인에 대한 무료 직업상담 및 직업정보 제공3. 장애인의 직업재활4. 그 밖에 장애인의 직업훈련 및 직업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창녕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장애인 가족의 복지와 교류를 위하여 창녕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한다.② 창녕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창녕군 창녕읍 조산1길 15-38에 둔다.③ 창녕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가족의 장애 및 장애인 관련 인식 개선2. 장애인 가족을 위한 정보 및 자료 제공3. 장애인 가족의 모범사례 또는 위기사례의 발굴ㆍ지원4. 장애인 가족의 역량 강화5. 장애인 가족에 대한 상담 지원6. 그 밖에 장애인 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이용대상)① 시설의 이용대상은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한 장애인으로 하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으로 한다.② 창녕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이용대상은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한 장애인과 그 가족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창녕군에 주민등록을 한 비장애인도 장애인의 이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과 창녕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사회통합프로그램의 일부를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이용료)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의 이용자에게 법 제79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창녕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용료는 이용자의 자산 및 소득 등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자산 및 소득 등의 산정에 관하여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42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3조(관리 및 운영)① 시설과 창녕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과 창녕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자의 위탁기준과 방법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제14조(운영규정) 시설 또는 창녕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해야 하며, 자체 운영규정을 제정ㆍ개정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한다.
창녕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08

제2조(기능) 창녕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2.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제척·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559호, 2020.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조례 제2752호 위원회 정비 일괄개정, 2023. 6.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50701 / 시행일: 20150701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 연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창녕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 결산액의 평균 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창녕군 재난관리 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2015. 7. 1.>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단, 창녕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되 고정금리로 하고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 기간내에 상환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창녕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5. 7. 1.>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창녕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과 대출이자 보전지원금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창녕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창녕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녕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창녕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 규칙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규칙 규정에 의한 재난기금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1064호 2015. 7. 1. 창녕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2. 기금의 운용수입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누계잔액(매년 적립되는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 이라 한다)을 안정성이 보장되는 금융기관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해당연도 사용가능액”이라 한다)는 해당연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의무예치금액의 예치ㆍ관리) 의무예치금액은 창녕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지정금고(「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 및 「창녕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관리)①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②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 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본청가. 기금운용관: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과장나. 기금출납원: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2. 제1관서가. 분임기금운용관: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부서장나. 분임기금출납원: 재난관리기금업무 담당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녕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3. 기금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관리기금 업무담당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민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1. 재난기금업무 담당과장 및 재난관련 부서의 부서장2. 재난관련 분야 또는 기금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③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6014호, 2020.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되고 있는 창녕군 재난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본다.제3조(위원회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창녕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창녕군 재난ㆍ위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20127 / 시행일: 20220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ㆍ위기로부터 군민의 건강과 생활의 안정을 지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재난관리 활동과 위기 극복을 위한 신속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2. “위기”란 재난 상황이 극도로 악화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광범위하게 발생해 지원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3. “군민”이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 또는 건물 등을 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및 재난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군민에 대하여 재난 예방과 위기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아동수당법」 제2조에 따른 아동수당 수급권자3. 「장애인연금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4. 「기초연금법」 제2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6.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7. 「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하는 군민8.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5조, 제42조, 제46조,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군민10.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11. 재난으로 실직ㆍ휴직 등 피해를 입은 군 관내 근로자12. 휴업, 시설폐쇄, 임대료 인하 등 재난 위기극복 정책에 참여하는 군민13. 개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어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민1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민

제5조(지원결정)① 군수는 재난의 종류ㆍ기간, 피해의 범위 및 내용, 재난으로 군에 미치는 영향, 피해 회복의 긴급성 등을 고려하여 그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지원범위를 따로 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지원범위 등을 결정할 경우에는 「창녕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창녕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원금(현금, 지역화폐, 상품권, 선불카드 등)2. 감염병 예방접종(백신, 예방접종비 등)3. 방역물품4.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할 때에 재난에 따른 중앙정부 또는 경상남도의 지원금과 중복될 경우 지급을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①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리인이 본인의 위임을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3.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중지ㆍ환수에 대한 사항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원은 2020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재난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창녕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창녕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2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창녕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군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군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군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군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3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창녕군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군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운영관리팀2. 활동지원팀3.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와 같다. 다만,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군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군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군대책본부장은 「창녕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군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군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자원봉사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창녕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20230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창녕군민의 공익증진 및 군민의 안전활동을 위해 창녕군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사업3.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활동 사업4. 군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증진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창녕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8.7.>1. “재향군인”이란 창녕군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대한민국 재향군인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0. 8. 31., 2015.8.7.,2016.12.05.>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창녕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10. 8. 31.,2016.12.05.>

제3조(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31.>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0. 8. 31.>

제6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8. 31.>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3.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0. 8. 31.>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31.>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창녕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31.>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개정 2010. 8.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 12. 05. 조례 제2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26호, 2022.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80228 / 시행일: 20180228

제2조(저공해조치 명령 및 폐차 권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이하 "저공해조치"라 한다)를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저공해조치대상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배출가스 저감 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조기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제3조(저공해조치의 우선 순위) 군수는 창녕군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로서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유사용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우선적으로 그 자동차에 대한 저공해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
창녕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40328 / 시행일: 202403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주민”이란 창녕군에 거주하는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가입자의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주를 말한다.2. “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보험료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소득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는 세대주는 제외한다. <개정 2024.3.28.>1.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65세 이상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②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매월 보험료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실시 등)① 군수는 보험료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급대상자의 소득, 재산 등에 대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창녕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태양열 온수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90729 / 시행일: 201907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7.2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제3조(태양열 온수기 설치 비용 지원)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태양열 온수기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한도액은 800만원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가 있을 것2. 자가 소유 주택에 거주하고 있을 것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1. 「주거급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선유지비를 지원받은 사람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7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3. 국가, 경상남도 또는 그 밖의 기관으로부터 주택 개ㆍ보수 등의 비용을 지원 받아 군수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신청 등)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태양열 온수기 설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선정기준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지원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선정)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소득수준2. 군 거주기간3. 가구원 수4. 그 밖에 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의 세부기준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7.29. 조례 제2483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저소득층 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202306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술비”란 틀니 제작·시술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2.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50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권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2조의3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자를 말한다)로 한다. <개정 2023. 6. 29.>

제4조(지원범위)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소득층 틀니 시술비 지원대상자의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술비는 「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를 적용한다.

제5조(적용대상) 본인부담금 지원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무치악 상태이거나,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착용이 필요한 사람2. 상·하악 양측 또는 편측 구치부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착용이 필요한 사람3. 틀니 시술 후 5년 이내에 사후관리가 필요한 사람

제6조(시술기관의 지정)① 군수는 저소득층 틀니 시술기관으로 지정하고자할 때에는 군내에 소재한 병원 및 의원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술기관 지정 시 틀니 시술 후 1년간은 시술기관에서 무료 관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시술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비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시술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절차)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틀니 시술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신청자의 전신 건강상태와 구강상태를 검진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틀니 시술을 시술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④ 시술기관은 시술 완료 후 군수에게 시술비를 청구한다.

제8조(지원제한)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틀니 시술비를 지원 받은 사람은 시술 완료일부터 7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1차 시술 시 한쪽 턱만 시술했을 경우에는 2차로 시술하지 않은 다른 쪽 턱만 추가로 시술하는 경우2. 1차 시술 시 부분틀니를 시술했을 경우에는 2차로 완전틀니를 시술하는 경우

부칙 <조례 제2531호, 2020.5.15.>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에 따른 일괄개정 2023. 6. 29. 조례 제2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10513 / 시행일: 20210513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창녕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5.13.>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창녕군 인사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1.5.13.> [제목개정 2021.5.13.]

제4조(간사)① 제3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둔다.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전담부서의 적극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1.5.13.>
창녕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군민의 정신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창녕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운영)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건소에 창녕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다만,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준·위탁기간·위탁업무·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 할 수 있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협약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위탁조건이나 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조(인력)① 센터는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과 그 밖에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정신건강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2.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관리 및 전문 의료기관 연계3.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4. 정신질환의 예방ㆍ상담ㆍ치료 및 재활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5. 군민 대상 정신건강 상담ㆍ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건강증진사업6.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지원7.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5조(이용제한)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센터 운영 규정이나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창녕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08

제2조(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63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4.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5.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6. 주민이 공개를 요청한 사업 등 군수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① 군수는 영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제2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제4조에 따른 창녕군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녕군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9.7.2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창녕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정책실명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1회2. 임시회의: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8.11.>

제9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창녕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1. 대상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 선정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세서를 작성하여 공개하고, 대상사업이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이력서를 작성하여 공개2.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선정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관리이력서를 작성하여 공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책실명제 관련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창녕군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창녕군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창녕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창녕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부 칙 <개정 2019. 7. 29. 조례 제2483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07호, 2022.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조례 제2752호 위원회 정비 일괄개정, 2023. 6.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2조(의장의 직무)① 창녕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창녕군 직무대리 규칙」 제2조의 직제 순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회의 운영)① 심의회는 심의할 안건이 있을 때마다 의장이 소집한다.② 심의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행사 또는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2.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의안의 심사) 심의회에 제출할 의안은 사전에 「창녕군 법제업무 운영 규정」 제6조에 따른 심사를 받아야 하며, 법제 업무담당 부서는 필요한 경우 입안 부서에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합의) 심의회에 제출할 의안 중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의안 제출 전 부서 간의 합의가 완료되어야 한다. 다만, 합의가 완료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의안의 제출)① 입안 부서의 장은 제5조의 심사가 완료된 의안을 별지 제1호서식의 표지와 참고자료 등을 함께 첨부하여 법제 업무담당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② 의안은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또는 그 밖의 긴급한 의안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제2항의 의안은 심의회 개최일 3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목록과 함께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또는 그 밖의 긴급한 의안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대리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직무대리자가 출석할 수 있다.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의안 심의 시에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0조(심의ㆍ의결 방법)①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의회는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 표결의 절차로 진행하며, 의결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구분한다.③ 부결되거나 심의보류된 조례ㆍ규칙안은 이를 보완하거나 행정 여건의 변화가 없는 한 원안 그대로 다시 심의회에 제출할 수 없다.④ 의안의 담당 팀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제출의안의 취지, 배경, 주요 내용 등을 설명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심의회는 이 규칙에 따른 심의회로 본다.부 칙 <규칙 제1234호, 2025. 12.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00831 / 시행일: 201008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 청구에 필요한 연서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제2조(연서 주민수) 「지방자치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는 19세 이상의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창녕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전문기관과의 계약을 체결하여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3. “정책연구결과”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이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2.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용역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4.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정책연구의 공개)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 제5조에 따른 정책연구결과의 평가 결과 및 그 활용상황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2.8.11.> [제목개정 2022.8.11.]
창녕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3. 25.,2010. 8. 31., 2022.2.24.>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대 서명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2. 4. 12., 2010. 3. 25., 2010. 8. 31., 2022.2.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02. 4. 12. 조례 제1661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10. 3. 25. 조례 제1988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10. 8. 31. 조례 제2006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30. 조례 제2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88호, 202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50916 / 시행일: 20150916

제2조(주민자치센터의 명칭) 「창녕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읍ㆍ면별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0. 8. 31.,2015.9.16.>

제3조(시설이용 신청)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 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6.>

제4조(사용료 등의 징수)① 조례 제10조 각 항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요율은 읍ㆍ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별표 2의 금액 범위에서 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9.16.>② 사용료 등의 징수는 주민자치센터 수강신청과 동시에 징수하며, 납부영수증은 수강신청 접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③ 읍ㆍ면장은 주민자치센터 수강자 명단과 사용료 등의 징수 및 집행에 대한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출납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수당 등의 지급)① 조례 제13조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자(강의,운영) 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실비와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강사수당은 별표 2의 금액 범위에서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5.9.16.>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할 수 있는 수당 등은 사용료 등의 징수금액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족분은 읍ㆍ면장의 신청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16.>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위촉)① 위원회 구성인원은 읍ㆍ면별 인구비례에 따라 별표3과 같다. <개정 2015.9.16.>②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균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공정한 구성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6.>③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절차는 게시공고를 통한 공개모집 또는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일정인원을 추천 받아 위원 위촉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9.16.>④ 위원 위촉심사위원회 구성은 읍ㆍ면장이 한다.⑤ 읍ㆍ면장은 위촉위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위촉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6.>

제7조(회의소집)① 위원장 또는 읍ㆍ면장은 조례 제21조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9.16.>②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읍ㆍ면장 및 참석위원이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2010. 8. 31.>1. 삭 제 <개정 2015.9.16.>2. 삭 제 <개정 2015.9.16.>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어린이4. 안전을 위하여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5.9.16.>

제9조(변상조치)① 이용자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자료를 훼손하거나 분실할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변상기준은 현품 또는 그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0. 2 규칙 제8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8. 31 규칙 제9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7.1. 규칙 제1064호 창녕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9.16. 규칙 제10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90729 / 시행일: 201907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군수의 책무)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이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① 군수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주민참여예산제도”라 한다)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기간을 정하여 군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1. 예산편성 방향2. 제6조에 따른 주민의견수렴 절차ㆍ운영의 구체적인 방안3. 그 밖에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제외한다.1. 법정경비2. 인건비

제6조(주민의견수렴 절차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방법2. 읍ㆍ면별 지역협의체 운영3.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수렴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9.7.29.>1. 기획예산담당관, 노인여성아동과장, 건설교통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나. 읍ㆍ면장이나 제6조제2호에 따른 읍ㆍ면별 지역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다. 재정ㆍ예산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제9조제3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위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소나 사업체를 이전한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와 협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정,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창녕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10513 / 시행일: 20210513

제4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창녕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 거주 중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한다)3. 그 밖에 군수가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5조(설치 기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등에 설치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다.

제6조(우선 지원) 군수는 제4조의 지원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인 세대주6.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제7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결정 등)① 읍장ㆍ면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받아 지원 대상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② 군수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의 필요성 및 시급성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10916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창녕군 관할구역 내 중소기업의 육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육성자금”이란 제4조에 따른 자금을 말한다.2. “이차보전금”이란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대출한 중소기업육성자금의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4조(자금의 종류) 자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영안정자금: 기술개발비용, 원자재ㆍ부자재 구입자금, 노임지불 대금, 그 밖에 제품생산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2. 기술개발자금: 신제품, 신기술개발, 생산성 향상, 품질 개선 등을 위한 자체 연구개발 및 기업(대학, 연구기관 등) 간 공동ㆍ위탁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또는 개발을 위한 새로운 시설과 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자금3. 시설현대화자금: 생산시설의 자동화, 생산성향상을 위한 노후시설 교체, 경영관리의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에 소요되는 자금

제5조(자금지원 업무의 위탁 등)① 군수는 자금지원과 관련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은행법」을 적용받는 금융기관 등(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고 위탁한다.② 군수는 자금을 수탁기관별로 취급한도액을 다르게 정하거나 일부 수탁기관에 한정하여 취급한다.

제7조(자금지원 조건 등)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한도, 지원조건, 이차보전율, 지원기간 등 세부조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도액 상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자금지원 방식)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이 중소기업 에 대출한 자금의 이차보전금을 지급한다.② 수탁기관은 수탁기관의 보유자금으로 중소기업에 대출해주고 이에 대해 이차보전금을 군수로부터 지원받는다.

제9조(지원계획 공고) 군수는 매년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한도, 지원조건, 지원기간, 수탁기관, 신청절차 등에 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자금지원의 중단)① 군수는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을 지원받은 경우2. 자금을 용도 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3. 세금 체납, 부도 등으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의 통지를 받은 경우4. 휴업ㆍ폐업 중인 자로서 계획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5. 기타 사업계획의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군수 또는 수탁기관은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자금지원이 중단되었을 경우 지원기간 중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금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부칙 <제2640호, 2021.9.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창녕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창녕군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치하며, 창녕군 중소기업육성기금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창녕군 일반회계에 귀속한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창녕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기금을 지원받은 자의 이차보전금 지급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11118 / 시행일: 20220101

제2조(협약체결)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협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2. 이차보전금 지급에 관한 사항3.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보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이차보전금)① 이차보전금의 지원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영안정자금: 3퍼센트 이내2. 기술개발자금: 3퍼센트 이내3. 시설현대화자금: 3퍼센트 이내② 수탁기관은 군수에게 매분기 말 이후 15일 이내에 이차보전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정산하여 수탁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자금지원 신청) 조례 제10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수탁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1. 창녕군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투자계획서가. 경영안정자금(별지 제2호서식)나. 기술개발자금ㆍ시설현대화자금(별지 제3호서식)3. 그 밖에 지원계획 공고 시 정하는 서류

제5조(자금결정 통보)① 수탁기관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송달한다.② 군수는 신청서를 송달받은 경우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결정사항을 신청자 및 해당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완료 통보) 조례 제10조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사업완료 통보를 하여야 한다.1. 경영안정자금 융자사업 완료서(별지 제4호서식)2. 기술개발ㆍ시설현대화 투자사업 완료서(별지 제5호서식)

제7조(변경신고) 자금 지원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변경사항이 있는 날로부터 해당 분기 말까지 군수 및 해당 금융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1. 대표자 변경(법인기업의 대표이사 변경,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법인합병, 상속에 의한 승계 등)2. 상호 및 소재지(본사 및 공장) 변경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고) 조례 제14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보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체별 대출 실적 및 미대출 사유2. 자금지원 업체 중 폐업하거나 다른 시ㆍ군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업체 현황3.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창녕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창녕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창녕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3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해야 하는 대상 기관(이하 “우선구매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2.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3. 군이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4조(우선구매 의무)①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우선구매 대상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 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구매목표 비율 이상이 되어야 하며,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요청받은 때에는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③ 군수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실적이 구매목표 비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생산·유통 및 판매지원)①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사업2. 유통ㆍ판매 및 수출을 위한 유통체계 확보, 홍보 및 마케팅 지원 사업3. 교육 등 그 밖에 군수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창녕군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른 창녕군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02.>

제2조(기능) 창녕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11.02.>1. 지명의 제정, 변경 및 폐지 <개정 2023.11.02.>2.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1.02.>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11.02.>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하여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11.02.>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11.02.>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11.02.>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3.11.02.>

제7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3.11.02.>③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조사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명의 제정,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3.11.0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부 칙 <개정 2019.7.29. 조례 제2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11.02. 조례 제27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명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규로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창녕군 지방공기업 적용대상사업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00831 / 시행일: 201008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녕군의 지방 공기업적용대상사업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

제2조(사업 및 기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녕군의 지방공기업 대상사업은 별표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
창녕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창녕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2.>② 근무상황부는 각급 기관의 담당관·단·과(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담당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8. 9. 10.,2017.10.12., 2025. 10. 2.>③ 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2.>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개정 2010. 8. 31.,2017.10.12.>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 8. 31.,2017.10.>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0. 8. 31.,2017.10.12.>② 업무 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개정 2017.10.12.>

제6조의2(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각급 기관의 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10.12.]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2.>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2.>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 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8. 31 규칙 제9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10.12. 규칙 제11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창녕군 지방채 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16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1226호, 2025. 10.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2조(복무 선서)① 창녕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해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① 공무원은 공사를 구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성별, 학력, 재산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5조(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일직ㆍ숙직ㆍ방호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및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군수는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사전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군수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근무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군수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9조(공무원증) 공무원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따른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기관의 장”은 “군수”로 본다.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이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2 제2호에 따른 유사경력을 말한다. 단, 재직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연가를 가산하지 않는다.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군수는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시기에 치우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무원의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제12조(연가보상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에 따라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가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