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8.01., 2020.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8.01., 2020.10.8.>1. "음식물류 폐기물" 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이란「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에서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영 제8조의4제2호 나목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중 주로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찻집 및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점은 제외하며 일반음식점영업으로 음식물류를 조리하여 판매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가. 삭제 <2020.10.8.>나. 삭제 <2020.10.8.>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이란 음식물류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및 그 밖의 기타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8.08.01.>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②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퇴비·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분리배출지역을 지정하고 이에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하여 재활용하거나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제6조(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군수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1.>

제7조(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음식의 조리·보관·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제6조에 따른 사업장을 이용할 경우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고, 군수가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1., 2020.10.8.>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노력)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 등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주민 등(단체포함)에게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관련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0.8.>④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해 처리계획 등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변경신고)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20조에 따른다.. <개정 2018.08.01., 2020.10.8.>⑤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음식물류 발생억제를 위해 노력하여야한다. <개정 2018.08.01., 2020.10.8.>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운영하는 자(「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3. 대규모 점포를 개설한 자(「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2조):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⑥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보완 요청 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전용 수거용기의 배출량에 따라 정할 수 있다.<개정 2018.08.01.., 2020.10.8.>② 삭제 <2020.10.8.>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이하“전용 수거용기”라 한다.)에 의한 납부필증 판매가격은 별표 2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20.10.8.>④ 전용 수거용기로 배출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을 배출 시마다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⑤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이하 “운영주체”라 한다.)가 전용 수거용기에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제10조(납부필증의 제작 및 안전관리)① 납부필증은 군수가 제작하여야 하며 납부필증의 색상, 규격등은 별표 3과 같이 정한다.② 군수는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기관명, 용량표시, 주의사항 및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납부필증 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1.>④ 삭제 <2020.10.8.>

제11조(납부필증의 공급 및 판매)①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는 납부필증 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직접 구입하여 수거용기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② 납부필증의 판매는 쓰레기봉투 판매업자가 대행한다.③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납부필증 취급 및 판매, 교환 등에 관한 사항은「청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수수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납부필증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10.8.>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2. 천재지변으로 인한 재력 상실자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각호와 관련된 증명서를 제출하여 증명하여야 한다.

제1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수집ㆍ운반) 군수는 납부필증을 부착하지 않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에 대하여 납부필증을 부착하기 전까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 수거를 중지 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제목개정 2020.10.8.]

제14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을 정할 시에는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지침에 따라 배출방법과 배출요령을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에 포함시켜 별표 4와 같이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 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혼합배출 하는 등과 같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배출방법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① 삭제 <2020.10.8.>② 전용 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이 있는 재질로 구입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고 표식을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1. 가정용 전용 수거용기: 고유번호, 배출자명 또는 주소2. 음식점 전용 수거용기: 고유번호, 업소명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 배출자로 하여금「청양군 폐기물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에 대하여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 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 할 수 있다.③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및 전용수거용기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고, 공동수집 장소는 빗물, 지표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악취·오수 및 해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 수집·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에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의 편익증진과 능률을 기하기 위해 전용수거용기의 세척작업을 민간위탁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하도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군·구의 관할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계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당해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계약에 따라 재활용을 대행하는 시설이 법령위반 등으로 영업이 정지되는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대행계약을 체결한 군수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관할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퇴비 등으로 자원화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20.10.8.>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ㆍ처리 방법 등)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1.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 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건조에 의하여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0.10.8.]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01., 2020.10.8.>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각각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처리할 경우 운영기구 대표자는 시행규칙 별지제4호의10 서식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2. 삭제 <2020.10.8.>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에 명시된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 재활용 시 계약한 내용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4.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처리·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관리대장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연간 발생 및 처리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다음해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5.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규칙 서식제4호의9 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제19조제1호에 의해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됨.)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나. 발생 억제 방안을 변경한 경우다.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을 변경한 경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내용(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와 관련한 사항 등)을 변경한 경우마. 공동처리 운영기구의 대표자 또는 대상사업장 수가 변경되는 경우(공동처리의 경우만 해당됨.)

제21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점검) 군수는 필요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다량배출사업장의 발생억제방법, 처리방법, 위탁재활용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위탁 재활용 시에만 해당) 등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22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① 군수는 제14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제20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알선하기 위한 재활용 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 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① 제2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에 따른다.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는 법·영·시행규칙 및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8.08.01.>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00호, 2016.12.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부칙 <조례 제2242호, 2018.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84호, 202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