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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180802 / 시행일: 20180802

제2조(위탁운영) 전라남도 청소년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 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신청자중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운영자로 지정한다. (개정 2018. 8. 2.)

제4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 8. 2.)1. (삭제 2018. 8. 2.)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8. 8. 2.)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8. 8. 2.)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5조(사용허가 신청) (개정 2018. 8. 2.)① 「전라남도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수련원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변경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련원에서 운영하는 각종 교육희망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② 원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시설사용허가대장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수강신청 접수대장에 기록하고 허가서 또는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③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동시에 동일 시설을 사용하고자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개정 2018. 8. 2.)1.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3. 각급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8. 8. 2.)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18. 8. 2.)

제6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시설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

제8조(시설개방의 제한) 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 8. 2.)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2. 시설의 개·보수 등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 (개정 2018. 8. 2.)3. 천재지변, 시설노후 등으로 위험이 예상되어 시설을 개방할 수 없게 된 때 (개정 2018. 8. 2.)

제9조(시설의 원상복구)① 시설사용자가 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련 행사에 필요한 설비를 임시로 설치할 경우에는 사용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② 시설 사용자가 제1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원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시설사용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
전라남도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역사 유적지”란 과거 우리 민족의 유산 가운데 역사적·문화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국내·국외의 장소를 말한다.3. “인솔자”란 청소년의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이하 “탐방활동”이라 한다)을 인솔하는 청소년지도사 등 청소년의 탐방활동을 수행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및 공고 등)① 도지사는 탐방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청소년 탐방활동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운영계획을 도보 또는 전라남도 누리집에 공고하고, 각급 학교, 대안교육기관,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교육)① 도지사는 탐방활동을 실시하기 전에 청소년과 인솔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전문가를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사후평가)① 도지사는 탐방활동 종료 후 평가회를 갖도록 하여 탐방활동의 교육적 효과를 증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평가회의 결과를 차기 탐방활동 계획 수립 시 개선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30., 2025. 10. 16.>1. “청소년지도자”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소년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 10. 16.>2. “청소년지원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5. 10. 16.>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에 따른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3.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다. <신설 2025. 10. 16.>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위탁운영하는 청소년지원기관 등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6.>

제4조(도지사의 책무) <개정 2025. 10. 16.>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는 등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자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개정 2025. 10. 16.> 도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2. 청소년지도자의 보수가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 보수수준에 도달하기 위한 연차적 개선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3. 청소년지도자의 신분보장, 근무여건개선, 사기진작 등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개정 2025. 10. 16.>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6.>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청소년지원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6.>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지도자의 근무환경 개선(보수체계 일원화 등)2.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3.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4. 청소년지도자의 경력관리 지도5. 비정규직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6. 그 밖에 청소년지도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시설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개정 2025. 10. 16.>① 도지사는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10. 16.>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25. 10. 16.>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3. 제15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촉진4. 그 밖에 도지사가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신설 2025. 10. 16.>① 위원회는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심의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지도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청소년지도사 대표자3. 청소년지원기관 등 대표자4. 그 밖에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가 제9조제2항에 따른 심의사항을 처리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제11조(위원장의 직무) <신설 2025. 10. 16.>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신설 2025. 10. 16.>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도지사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촉진) <신설 2025. 10. 16.>① 도지사는 관계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 추진실적이 우수한 청소년지원기관 등(이하 “처우개선 우수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 우수기관 선정의 기준 및 절차,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도지사는 처우개선 우수기관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2019.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21020 / 시행일: 2022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청소년참여위원회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전라남도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또는 시행과정에 관한 제안 또는 건의2. 다른 시ㆍ도 및 도내 시ㆍ군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협력체계 구축3. 청소년 관련 정책 또는 시행과정에 관한 설문조사, 토론회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소년 정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청소년 또는 도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추천 또는 공개 모집의 방식으로 도지사가 위촉한다.④ 도지사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 공무원,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관련 기관ㆍ단체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수렴)① 도지사는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0. 20.>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가 그 검토 의견 및 처리 결과 등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0. 20.>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20.>
전라남도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160204 / 시행일: 201602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제2조(사용허가신청)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전용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체육시설 전용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연습사용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연습사용허가 신청 후 도지사가 정하는 시간 계획에 의한 별지 제5호서식의 연습사용권을 교부 받은 다음에 사용하여야 한다.④ 사용허가일에 우천,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사용일을 연기할 수 있다.

제5조(출입증 발행)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업무수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관계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1. 경기단체 임원 및 관계공무원2. 공무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3.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을 비치하고, 그 발급상황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입장권의 발매)① 조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권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발매한다.② 조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표 및 수표가 완료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관람권 잔표확인서와 별지 제12호서식의 관람료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예매)① 체육시설 이외의 장소에서 관람권을 예매코자할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관람권 예매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예매권 발매시에는 예매할 총금액의 2할을 예치할게 할 수 있으며, 판매되지 않은 예매권은 행사 후 2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은 예매권은 판매된 것으로 간주하여 정산한다.

제8조(매표 및 검인)① 관람권, 입장권은 종합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②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은 사전 도지사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검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검인되지 아니한 입장권, 관람권(초대권 포함)은 무효이며, 이를 소지한 사람은 입장할 수 없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98. 8. 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생략)
전라남도 초등학교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 수강료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170706 / 시행일: 2017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의 수강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6.>

제2조(수강료)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 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이하“보수교육과정”이라 한다)의 수강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보수교육과정의 교육시간에 변동이 있는 경우의 수강료는 별표 1의 교육시간과 대상인원별 수강료를 기준으로 하여 시간변동 비율을 적용한 금액의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9.11.25., 2017.7.6.>

제3조(징수시기 및 방법) 수강료는 보수교육과정 개강일 5일 전까지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수강료를 분할하여 납입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할납입의 시기와 금액을 분할납입 개시일 5일 전까지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5., 2017.7.6.>

제4조(수강료의 반환) ① 수강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개정 2017.7.6.>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와 같이 반환한다. <신설 2017.7.6.>1. 법령에 따라 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2. 수강 중인 사람이 수강포기 의사를 표시한 경우3.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는 경우

부칙 <제2670호,1999.6.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98호,1999.11.2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10호,2017.7.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축산물 안전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축산물”이란 「축산법」제2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을 말한다.2. “축산물 안전”이란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축산물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사업자”란 축산물의 생산&#8231;제조&#8231;가공&#8231;수입&#8231;보관&#8231;운반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4. “추적조사”란 축산물 생산&#8231;유통&#8231;판매 등의 과정에 관한 정보를 추적하여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축산물 안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중복적인 출입&#8231;수거&#8231;검사 등으로 사업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축산물 안전관리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축산물 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8231;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을 세울 때에는 미리 도민, 관련 단체 및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① 축산물 안전시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축산물 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시행계획2. 축산물 안전 관련 주요 시책3. 축산물 안전기준 마련4. 축산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대응 방안5. 그 밖에 축산물 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축산물 안전 업무담당 국장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3. 축산물 안전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 교수4. 축산 및 축산물 관련 단체 대표5. 그 밖에 축산물 안전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예방 및 후속조치) ① 도지사는 축산물 안전 확보를 위하여 축산물 위생 관련 공무원 및 소속 기관으로 하여금 정기적 또는 수시로 축산물 위생 감시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수집&#8231;분석하고, 필요한 경우「식품안전기본법」제18조의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정보의 제공) 도지사는 도민의 건강에 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축산물 안전 정보를 수집&#8231;정리&#8231;분석하여 정기적 또는 수시로 도민과 사업자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출향도민 교류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향도민과 전라남도의 교류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도민의 애향심을 고취하고 전라남도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출향도민”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를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전라남도 이외의 국내외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교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등록기준지와 상관없이 출향도민에 준하는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출향도민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도정시책의 홍보 및 현안사업 설명회2. 출향도민의 고향 방문 사업3. 출향도민 화합을 위한 체육, 문화 행사 등4. 도의 농수산물·특산품 전시와 판매 사업5. 출향도민의 날 기념행사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출향도민 또는 출향도민으로 구성된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전남사랑도민증 발급 등) (조명 개정 2021. 5. 20.)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출향도민의 요건을 갖추고 전남사랑도민증(이하 “전남도민증”이라 한다)의 발급을 신청한 사람에게 전남도민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0.)② 도지사는 전남도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편의 및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하는자와 상호 업무협약 등을 통해 할인가맹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0.)1. 도 및 시·군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신설 2021. 5. 20.)2. 도내 관광 관련 민간시설(숙박·레저·교통관련시설이나 음식점 등을 말한다) (신설 2021. 5. 20.)3. 지역특산품 및 농수축산물 관련 온·오프라인 판매시설 (신설 2021. 5. 20.)4. 그 밖에 출향도민의 이용수요가 높은 각종 유료시설 등 (신설 2021. 5. 20.)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할인가맹점에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신설 2021. 5. 20.)1. 할인가맹점 안내 및 홍보 (신설 2021. 5. 20.)2. 할인가맹점이 출향도민을 위해 제공하는 각종 혜택 (신설 2021. 5. 20.)3. 그 밖에 도지사가 출향도민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1. 5. 20.)

제7조(전남사랑애 서포터즈 구성 및 운영 등)① 도지사는 도의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해 전남사랑애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20.>② 서포터즈는 제2조에 따른 출향도민을 포함해 도 밖에 거주하면서 전라남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2. 10. 20.>③ 서포터즈는 도의 농수축산물 소비 촉진, 관광 활성화 등 주요 도정시책 참여와 전라남도 홍보를 통해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 <신설 2022. 10. 20.>④ 도지사는 서포터즈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설명회, 기념행사, 시책 홍보 등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20.>⑤ 도지사는 서포터즈의 지속과 확장을 위해 서포터즈에게 제6조에 따른 전남사랑도민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10. 20.>⑥ 그 밖에 서포터즈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2. 10. 20.>

제8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도지사는 전남도민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전라남도 및 시ㆍ군에서 설치ㆍ관리하고 있는 시설의 입장료·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9. 30., 조이동 2022. 10. 20.>

제9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출향도민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9. 30., 조이동 2022. 10. 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취약계층 노후주택 수리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후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을 말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중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난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 제외)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난 30세대 미만의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전라남도 노후주택 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 방향 및 목표2. 추진 방안3. 재정 확보 방안4. 관리 및 평가 방안5. 활성화 방안6. 그 밖에 노후주택 수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유하면서 거주 중인 노후주택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65세 이상의 노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4. 소년ㆍ소녀 가장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6.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지붕ㆍ외벽ㆍ단열ㆍ방수ㆍ설비 등 노후주택 수리 공사2. 붕괴가 우려되는 담장ㆍ대문의 해체 및 경관개선3. 석축, 옹벽, 절개지 등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시설 응급 조치4. 그 밖에 노후주택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전라남도 축제행사 수익사업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130220 / 시행일: 201302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축제행사 수익사업 등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제2조(관람료 등의 수익금 관리)① 관람료, 주차료 등의 수익금은 분임징수관이 매일 징수사항을 결산하여, 결산일 다음날까지 지정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분임징수관은 축제행사 주관 실과소장이 된다.③ 분임징수관은 조례 제18조에 의한 수익금을 배분할 경우에는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전라남도금고와 해당 시·군금고에 분할 납입하거나 전라남도금고에 일괄 불입한 후 교부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한 수익금은 관련축제행사 등에 재투자 할 수 있도록 도금고에 별도 구좌를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3조(관람권 등의 권리)① 관람권, 주차권 불출 및 관람료, 주차료 등의 수익사업에 대한 출납은 축제행사주관 실과소장 책임하에 불출대장 또는 현금출납부를 작성하여 별표 1에 의해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관람권, 주차권은 각매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제작하고, 행사종료후 잔여관람권, 주차권은 파쇄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관람권 등의 판매)① 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한 관람권, 주차권은 축제기간중 현장판매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행사개시 10일전부터 예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예매는 사전에 시·군, 읍·면·동의 신청을 받거나 필요한 경우 판매장소 등을 도보에 공고하여 판매하되, 판매수입금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의한 현장판매의 매표소는 축제행사장의 여건에 따라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관람권 등의 민간인 위탁 판매)① 조례 제7조제2항에 의거 관람권, 주차권 등을 민간인에게 위탁 판매할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의하여 결정하되, 경쟁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민간위탁 판매수수료는 총 판매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할 수 없다.③ 민간위탁 판매시 1일판매 예상액의 120%를 계약보증금으로 납입토록 하되, 계약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입할 수 있다.④ 제3항에 의한 1일판매 예상액은 전년도의 판매수익 등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제6조(수익금의 정산)① 분임징수관은 조례 제18조 및 동조례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수익금을 배분하되 행사의 성격과 지역 여건에 따라 직접 소요된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제외하고 정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직접 소요된 경비는 예산회계절차에 따라 당일 또는 행사종료 후 수익금에서 집행할 수 있으며 내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축제행사개최에 직접 소요된 경비(시군 보조금 포함)2. 관람객 및 주차장 입·출 통제에 직접 소요된 인건비 및 관계공무원의 여비3. 관람권 및 주차권 판매에 직접 소요된 인건비 및 관계공무원의 여비4. 관람권, 주차권 등 행사관련 유인비5. 관람권, 주차권의 매표소, 상가, 임대시설, 홍보시설 등 수익사업과 관련한 시설에 직접 소요된경비6.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③ 제2항제6호의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범위는 사전에 도지사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

제7조(시설대부료 산정)① 조례 제8조제3항에 의한 시설대부료의 금액산정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3.2.20)② 제1항에 의해 산정된 시설대부료는 사정에 따라 50%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광고료 징수 및 산정)① 조례 제10조에 의한 홍보시설이나 책자 등에 대하여 광고를 게재할 경우 광고료는 시설이나 책자설계 가격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50% 범위내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② 시설이나 책자에 여러종류의 광고를 게재할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산출된 설계금액의 50%를 더한 금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자 결정)①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선정은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의하되 최고가액 제시자로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해 결정된 시설대부료, 광고료 등 수익사업 관련경비는 계약일 다음날까지 지정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비표관리)① 조례 제6조에 의한 관람료, 주차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또는 관계증명을 소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출입증 및 주차증 서식은 별표 2와 같다.
전라남도 치매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를 지원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전라남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 및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도지사는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매년 전라남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치매관리사업)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업 을 수행할 수 있다.1. 전라남도 광역치매센터 운영2. 의학ㆍ한의학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사업 <개정 2024. 12. 19.>3. 치매치료 및 가족지원 사업4. 치매에 관한 인식개선 사업5. 그 밖에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의2(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 <신설 2024. 12. 19.> 도지사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경도인지장애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19.>1. 경도인지장애 관련 연구 및 조사 <신설 2024. 12. 19.>2. 경도인지장애 검진 인프라 확대 <신설 2024. 12. 19.>3.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 현황 조사 <신설 2024. 12. 19.>4.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4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비스 <신설 2024. 12. 19.>

제6조(광역치매센터 설치·운영) 도지사는 법 제16조의2에 따라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광역치매센터(이하 “광역치매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치매관리사업 계획2. 치매 연구 및 조사3. 치매상담센터 및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기술 지원4. 치매관련 시설·인프라 등 자원조사 및 연계체계 마련5. 치매 관련 종사인력에 대한 교육·훈련6. 치매환자 및 가족에 대한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7. 치매에 관한 인식 개선 홍보8.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치매 관련 업무

제7조(광역치매센터의 위탁)① 도지사는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사무를 위탁하는 기관 및 수탁기관2. 위탁사무의 내용과 범위3. 위탁사무의 관리와 처리방법4.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경비의 부담 및 지출방법5. 그 밖에 사무위탁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라 광역치매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수탁기관 선정)①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광역치매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능력, 사업실적3. 책임능력·공신력4. 재정적인 부담능력

제9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광역치매센터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고 다음 각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수탁기관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금지2. 보조금 및 운용자산에 대하여는 제6조의 각 호의 업무에 사용3. 관계 법령과 도지사의 지시사항 준수

제10조(조사 또는 검사 등)① 도지사는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에 대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의 취소)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제9조를 위반한 경우2. 조사 또는 검사 등을 통하여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조사 또는 검사 등을 통하여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지원)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경우 보조금 신청, 예산요구 및 교부, 사업비 정산 등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도지사가 설치·운영 중인 전라남도광역치매센터는 제7조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4.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1. 6. 3.)1. 삭제 <2025. 3. 6.>2. 삭제 <2025. 3. 6.>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6.>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지역 수급 여건 및 전망3.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 (개정 2021. 6. 3.)4. 치유농업서비스의 안전망 구축 (개정 2021. 6. 3.)5. 치유농업 물적·인적 자원 및 관련 기관·단체 네트워크 구축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 3. 6.>

제3조의2(실태조사 등) <신설 2025. 3. 6.>① 도지사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지역 치유농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조(육성 사업) 도지사는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안내서 제작 (개정 2021. 6. 3.)2.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 및 지원3. 치유농업 프로그램·기술 개발 및 보급4. 치유농업 전문 인력 양성5.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안전·위생 관리 (개정 2021. 6. 3.)6. 창업 관련 교육 및 법률 상담 (개정 2021. 6. 3.)7. 치유농업 정보망 구축 및 홍보8. 치유농업 관련 산학 협력 <신설 2025. 3. 6.>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3. 6.>

제5조(치유농업 사업자)① 도지사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 중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치유농업 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6. 3., 2025. 3. 6.)②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내용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① 도지사는 치유농업 사업자에게 치유농업 이용자의 안전 보험 가입, 치유농업서비스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6. 3.)② 도지사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치유농업협의회)① 도지사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치유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2. 제4조에 따른 육성 사업3. 제5조에 따른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4. 제6조에 따른 지원5. 제7조에 따른 평가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치유농업사 양성) (신설 2021. 6. 3.) 도지사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치유농업사 양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3.)

부 칙 (2019.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6.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인증된 친환경농산물을 말한다.2. “꾸러미”란 전라남도에서 생산되고 전라남도가 따로 정하는 친환경농산물로 구성된 꾸러미를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등)① 꾸러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모자보건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출산한 산모와 현재 임신 상태인 임부2.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난임 상태의 부부3. 도 출신으로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등에 거주하는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그 밖에 꾸러미 지원에 필요한 지원 품목, 공급 횟수, 공급업체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2조에 따라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의 건전한 육성에 필요한 친환경농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 27, 2009. 11. 13., 2016.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3. 2. 20., 2016. 12. 29., 2023. 11. 2.>

제3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개정 2016.12.29.)①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2.29.)1. 전라남도 및 시·군의 출연금 (개정 2009. 11. 13., 2016.12.29.)2. 기금의 운용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09. 11. 13)② 전라남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9. 11. 13., 2016.12.29.)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6.12.29., 개정 2021. 11. 4.)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융자 또는 보조의 방법으로 지원한다. (개정 2021. 11. 4.)1. 친환경농업 상호공제 시범사업2. 친환경농업 교육 및 기술개발 사업3.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판매촉진 사업4. 친환경농업 국제화를 위한 교류협력 및 시장개척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개정 2009. 11. 13)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관리한다. <개정 2013. 2. 20., 2016. 12. 29., 2023. 11. 2.>② 기금운용관은 여유기금에 대하여 「전라남도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12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3., 2020. 12. 31., 2023. 11. 2.>③ 도지사는 기금관리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관리 할 수 있다. (<설 2009. 11. 13, 개정 2021. 11. 4., 2023. 11. 2.>1. 기금의 수입·지출 및 안전 보관2. 융자금의 대출·상환관리④ 융자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수수료 등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신설 2009. 11. 13., 개정 2023. 11. 2.>⑤ 도지사는 융자금의 취급사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기금의 운용 및 융자사무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서 류의 제출을 지시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감독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9. 11. 13., 개정 2016. 12. 29., 2023. 11. 2.>

제6조(기금의 심의)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4조에 따른 전라남도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개정 2013. 2. 20., 2016. 12. 29., 2023. 11. 2.>② 위원회가 심의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2.>1. 기금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09. 11. 13)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① 기금운용관은 다음 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 9월10일까지 「전라남도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제3조의 총괄기금관리관(이하 “총괄기금관리관”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3., 2023. 11. 2.>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12. 29., 2021. 11. 4., 2023. 11. 2.>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기금의 사용계획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1. 11. 4.)

제7조의3(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조 신설 2009. 11. 13) 기금운용관은 3년에 1회 이상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관계공무원)① 도지사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직을 둔다. <개정 2009. 11. 13., 2023. 11. 2.>1. 기금운용관: 친환경농업담당국장 (개정 2008. 7. 15, 2009. 11. 13, 2021. 11. 4.)2. 기금출납원: 친환경농업담당사무관 (개정 2009. 11. 13, 2021. 11. 4.)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놓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4., 2023. 11. 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2조(도의 책무)①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는 친환경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가 있다.② 도는 시·군이 친환경농업 육성시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할 경우 행정 및 재정적 지원과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수립)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5년마다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6.>② 도지사는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5조에 따른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실천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4조(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실천계획 및 친환경농업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전라남도 농축산식품국장(전라남도 조례4696호, 2018. 8. 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2.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장3.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품질관리담당과장4.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 본부장5. 친환경농업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전문가가. 대학교수나. 친환경농업인대표다. 소비자대표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⑤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3. 친환경농업의 생산성 증대방안4. 친환경농업대상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5. 환경친화적 농업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정책방안과 시책6. 기타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등 위원회의 활동에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회의)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6. 20. 4223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2025. 3. 6.)

제11조(민간인증기관 육성) 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른 유기식품 등의 인증기관, 법 제35조에 따른 무농약농수산물등의 인증기관, 법 제41조에 따른 유기농어업자재 시험연구기관, 법 제44조에 따른 공시등기관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관련 인증기관으로 지정되도록 육성할 수 있다.

제12조(농촌체험관광사업과의 연계)① 도지사는 농업인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시책을 농촌체험과 연계하여 추진한다.② 도지사는 청소년의 정서 함양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유치원·어린이집 등의 원아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친환경농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친환경농업 평가)① 도지사는 매 연도말 기준으로 친환경농업육성실적에 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② 친환경농업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환경농업 실천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1. 친환경농산물 인증실적2. 자치단체의 친환경농업육성 정책추진 열의도3. 풋거름작물재배(푸른들가꾸기) 사업 실적 (개정 2020. 3. 16. 조례 제5019호 전라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4. 화학비료 감축 및 퇴비, 유기질비료 공급실적5. 친환경농산물 유통지원실적6. 축산분료 처리실태 등

제15조(친환경농업대상 시상)① 도지사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여 성과를 높이는 시·군과 생산자 및 민간단체 등 유공자를 발굴·시상할 수 있다.② 친환경농업대상 시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라남도 친환경어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0218 / 시행일: 20210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업의 환경보전기능을 증대시키고 전라남도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지속가능한 친환경어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어업”이란 항생제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을 최소화하고 어업 부산물을 재활용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수산물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친환경수산물”이란 친환경어업을 통하여 얻는 유기수산물과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을 말한다.

제4조(친환경어업 실천계획의 수립 협조) 도지사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친환경어업 실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ㆍ군 및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생산 및 유통지원)①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과 유기어업자재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자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친환경어업의 공익적 기능 및 친환경어업의 발전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친환경어업 소득 보전 등) 도지사는 어업인이 친환경어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하고, 친환경어업의 실천으로 인하여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때에는 어업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 감소분의 상당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소비 및 수출 촉진)①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및 단체급식업소의 등에게 친환경수산물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의 수출증진을 위해 해외시장 조사 및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의 수출증진을 위한 전문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어촌체험관광사업과의 연계)① 도지사는 어업인의 소득을 지속적으로 증대하기 위하여 친환경어업 육성시책을 어촌체험과 연계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정서 함양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유치원ㆍ어린이집 원아 및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친환경어업을 체험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학교급식)① 도지사는 친환경수산물이 학교 급식용 식재료로 공급되어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 증진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친환경수산물을 학교 급식용 식재료로 공급하기 위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라남도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529 / 시행일: 202505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전라남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과 그 밖에 건축물의 침수방지를 위한 집수정, 배수펌프 등의 시설을 말한다.3. “건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5. 5. 29.>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신설 2025. 5. 29.>나.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상가 <신설 2025. 5. 29.>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풍수해 예방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도지사는 풍수해로부터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와 추진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대상3.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 방안4. 사후 관리 방안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① 도지사는 발생할 위험이 있는 건물 등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9.>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주택을 우선 지원한다. <개정 2025. 5. 29.>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건물 등 <개정 2025. 5. 29.>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건물 등 <개정 2025. 5. 29.>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 <개정 2025. 5. 29.>4. 하천과 가깝거나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건물 등 <개정 2025. 5. 29.>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의 건물 등 <개정 2025. 5. 29.>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침수흔적도ㆍ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건물 등 <개정 2025. 5. 29.>

제7조(중복 지원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등)① 도지사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9.>② 도지사는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전라남도 도보 및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탄소중립 교육 활성화 및 전문강사 양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202406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탄소중립”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2. “탄소중립 교육”이란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를 통해 탄소중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가지게 하는 교육을 말한다.3. “탄소중립 교육 전문강사”란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제6조제2항의 일정한 교육을 수료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탄소중립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탄소중립 교육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탄소중립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3. 탄소중립 교육 전문강사 양성 및 활용4. 탄소중립 교육에 대한 실태조사5. 민간활동의 활성화 및 협력체계 구축6. 재원조달 방안7. 그 밖에 탄소중립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기본계획은 「전라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환경교육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탄소중립 교육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탄소중립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탄소중립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과 보급2. 공공기관, 군부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탄소중립 교육 지원3.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탄소중립 교육에 대한 지원4. 탄소중립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5. 그 밖에 탄소중립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탄소중립 교육 전문강사 양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탄소중립 교육 전문강사로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기후ㆍ환경ㆍ생태ㆍ탄소중립 분야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2. 기후ㆍ환경ㆍ생태ㆍ탄소중립 분야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강사 경력이 있는 사람3. 기후ㆍ환경ㆍ생태ㆍ탄소중립 분야의 기관이나 사업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4. 기후ㆍ환경ㆍ생태ㆍ탄소중립 분야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탄소중립 교육 전문강사 활용)① 도지사는 탄소중립 교육전문강사가 기후ㆍ환경ㆍ생태ㆍ탄소중립 분야 강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교육감, 시장ㆍ군수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전라남도가 주관하는 환경교육프로그램 중 탄소중립 분야 교육 강사로 탄소중립 교육 전문강사를 우선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업무위탁) 도지사는 제6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30조에 따른 탄소중립 지원센터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전라남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전라남도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3. 29.)

제2조(정의) (개정 2018. 3. 29.)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9.)1. “항만”이란 전라남도에 위치한 「항만법」 제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 3. 29.)2. “모항(母港)”이란 크루즈선이 출발하고 종착하는 항만으로서 여객과 승무원이 가장 많이 타고 내리며, 급유나 식자재 등 선용품(船用品) 공급 등의 근거지가 되는 주된 항만을 말한다. (개정 2018. 3. 29.)3. “크루즈선 운영사”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크루즈선을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8. 3. 29.)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18. 3. 29.)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9.)1. 크루즈산업 발전 전략 (개정 2018. 3. 29.)2. 크루즈선 유치 전략 (개정 2018. 3. 29.)3. 크루즈산업과 관계된 산업의 유치 전략 (개정 2018. 3. 29.)4. 크루즈산업 관련 인력 양성 및 교육 (개정 2018. 3. 29.)5. 그 밖에 크루즈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 3. 29.)

제4조(재정지원 대상) 도지사는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9.)1. 항만을 모항 또는 기항으로 운항하는 국적 크루즈선 운영사2. 항만을 모항 또는 기항으로 운항하는 외국적 크루즈선 운영사3. 그 밖에 도지사가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개정 2018. 3. 29.)

제5조(재정지원 범위)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3. 29.)1. 항만을 모항 또는 기항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크루즈선 운영사의 운항 장려금2. 항만을 모항으로 일정기간 여객을 운송하는 크루즈선 운영사의 손실액 일부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금 신청 및 교부) 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항만 소재 시장ㆍ군수에게 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9.)② 도지사는 항만 소재 시장·군수로부터 지원금 교부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교부한다. (개정 2018. 3. 29.)

제9조(지원금 회수) (개정 2018. 3. 29.) 도지사는 신청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3. 29., 2021. 12. 23.)

제10조(지원금 정산 등) (개정 2018. 3. 29.) ①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교부받은 시장·군수는 사업연도가 종료되거나 사업이 완료되면 도지사에게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9.)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원금의 집행검사 등 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9.)

제11조(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등) (조명개정 2018. 3. 29.) ① 전라남도 크루즈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 자문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 3. 29.)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8. 3. 29.)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전라남도 해양수산 및 관광문화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8. 3. 29.)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8. 3. 29.)2. 변호사, 공인회계사, 대학교수, 기업 및 기관·단체의 전·현직 임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3. 그 밖에 도지사가 크루즈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8. 3. 29.)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 삭제 2018. 3. 29.)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크루즈산업 육성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8. 3. 29.)

제12조(위원회의 기능) (개정 2018. 3. 29.)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전라남도 크루즈산업 발전 정책 (개정 2018. 3. 29.)2. 정부 크루즈산업 정책에 대응한 전라남도의 전략 (개정 2018. 3. 29.)3. 크루즈 유치 전략 및 현안 (개정 2018. 3. 29.)4. 크루즈산업 관련 단체의 설립 및 운영 (개정 2018. 3. 29.)5. 그 밖에 도지사가 크루즈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8. 3. 29.)

제13조(위원회의 회의) (조명개정 2018. 3. 29.)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3. 29.)

제14조(위원장의 직무) (조명개정 2018. 3. 29.)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 3. 29.)

제15조(포상 및 성과금 지급)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크루즈 유치에 공로가 큰 민간인, 공무원 및 단체 등에게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크루즈 유치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전라남도 토종작물 보존·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403 / 시행일: 2025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토종작물”이란「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가목 및 나목의 야생종과 재래종 중에서 별도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 2025. 4. 3.)2.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3. “농업인 등”이란 법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

제3조(책임과 의무)① 도지사는 토종작물의 품종 보존·육성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② 도지사는 농업인 등이 토종작물을 보호·육성하는데 스스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존·육성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토종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1. 토종작물의 지정 및 지정된 품종의 보존·육성에 관한 사항2. 토종작물 생산물의 판매·소비촉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토종작물의 종자 생산 및 보급에 필요한 사항②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장은 토종작물의 품종 보존과 육성 계획에 참여하고 농업인 등이 필요한 종자의 생산·보급과 재배기술 연구 및 지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제7조(재배 및 생산비 보전 지원) (조명개정 2017. 6. 20., 2025. 4. 3.)① 농업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시장ㆍ군수에게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7. 6. 20., 2025. 4. 3.)1. 제6조에 따른 재배 지원 <개정 2025. 4. 3.>2. 토종작물 생산물의 조수입이 생산비 이하로 떨어진 경우 생산비 보전 지원 <개정 2025. 4. 3.>② 제1항에 따른 토종작물별 수익성 기준, 지원금 신청 절차 및 방법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③ 전라남도 농업기술원장은 지원금 지원을 위한 토종작물별 수익성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 대상자 결정 및 범위)① 제7조에 따른 지원금 대상자 결정은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시·군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17. 6. 20., 2025. 4. 3.)② 도지사는 매년 토종작물의 보존·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며,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③ 토종작물 단일 품종에 대한 지원금의 지급횟수는 연 1회 5년간으로 한다.삭제 <2025. 4. 3.>
전라남도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71214 / 시행일: 2017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택시이용승객이 교통카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택시요금을 결제할 경우에 카드수수료를 지원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개선과 택시이용승객 편의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카드 등”이란 전라남도가 지정하는 정산사업자와 카드사업자들이 체결한 계약에 따라 운영·관리되는 교통카드, 체크카드 및 신용카드를 말한다. (개정 2017. 12. 14.)2. “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카드수수료의 지원) (조명개정 2017. 12. 14.) 전라남도지사는 승객이 교통카드 등으로 택시요금을 결제할 경우 카드수수료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4.)

제5조(부정사용 금지 등) (조명개정 2017. 12. 14.)① 택시운송사업자는 거짓으로 카드수수료 지원을 신청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교통카드 등을 부정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7. 12. 14.)② 전라남도지사는 부정사용 등에 따라 지원받은 카드수수료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4.)③ 제1항의 부정사용 등에 따른 카드수수료 확인 등 구체적인 카드수수료 반환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2017. 1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00107 / 시행일: 20200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2. “운수종사자”란 법 제2조제4호의 택시운수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안심하고 쾌적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복지시설 확충과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무)①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운송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합리적인 경영을 하도록 노력한다.②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노동 및 승차 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20. 1. 7.>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6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 발전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라남도 택시운송사업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택시운송사업 발전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택시운송사업의 실태와 문제점3. 기존 택시운송사업 정책의 추진실적4.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5.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6.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

제6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운수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택시 이용승객의 안전과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3.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제외) 제6조의 각 호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2.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① 도지사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도민,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협력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택시 실태와 시책에 대한 도민의 인식과 택시 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의2(운수종사자 건강관리) <신설 2019. 3. 14.>① 도지사는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건강 상담 및 업무상 질병 예방관리 사업(이하 “건강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한다. <신설 2019. 3. 14.>② 도지사는 건강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9. 3. 14.>③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0조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운수종사자의 건강관리사업 참여 실적을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9. 3. 14.>

제10조(표창) 도지사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 도민, 단체 등에게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권한의 위임) <신설 2019. 3. 14.>① 도지사는 제9조의2에 따른 운수종사자 건강관리에 관한 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19. 3. 14.>② 도지사는 건강관리사업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19. 3. 14.>
전라남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토종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2. “유전자원”이란 토종가축이 포함하고 있는 실제적이거나 잠재적인 가치를 지닌 유전물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토종가축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토종가축을 보급·육성하는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계획 수립) 도지사는 토종가축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 방향2. 토종가축 현황 및 사육 실태3. 토종가축 보존 및 육성 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유전자원의 보존ㆍ관리) 도지사는 유전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토종가축의 세포주, 유전자, 종축(種畜), 난자(卵子), 정액(精液), 수정란(受精卵)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도지사는 토종가축의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토종가축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육성계획 수립·시행2. 유전자원 보존·관리3. 그 밖에 토종가축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축산연구 분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생산자단체나 학계에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라남도 통계사무처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통계담당관”이란 통계사무를 기획·조정하는 법무담당관을 말한다. (개정 전라남도 규칙3165호, 2018.8.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른 일부개정)2. “통계작성부서”란 통계를 작성하는 담당 실·과 및 소속 기관을 말한다.

제3조(통계책임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통계책임관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1. 통계업무의 종합·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2.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3. 새로운 통계 작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통계의 작성·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

제4조(통계담당관) 통계책임관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통계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1. 통계의 작성 협의에 관한 사항2. 통계작성의 변경·중지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3. 통계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4. 통계의 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항5. 통계의 활용 및 신뢰성 제고에 관한 사항6. 다른 통계작성기관에 대한 통계 제공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통계업무에 관한 사항

제5조(자료제공 등 협조)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작성 자료수집을 위하여 담당실·과 및 소속기관의 장에게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②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자료 처리방법 등의 기술지원을 통계담당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통계작성 등의 협의)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통계청장의 승인(변경·중지를 포함한다)을 받거나 법 제20조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한 통계의 작성·변경·중지에 관하여 통계청장과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계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통계담당관과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지 제1호서식의 통계작성 협의요청서 (개정 2021. 12. 30.)2. 별지 제2호서식의 통계작성 변경 협의요청서 (개정 2021. 12. 30.)3. 별지 제3호서식의 통계작성 중지 협의요청서 (개정 2021. 12. 30.)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청장의 승인 및 협의 결과를 지체 없이 통계담당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계담당관은 작성·변경·중지가 확정된 통계에 대하여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별지 제4호서식의 통계등록부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제7조(통계결과 공표 협의)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등록통계의 결과를 공표하거나 등록통계가 포함된 자료를 외부기관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계담당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표협의요청서에 따른다. (개정 2021. 12. 30.)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공표하지 않을 경우에도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하려면 미리 통계담당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④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결과를 공표하는 때에는 그 통계결과를 통계이용자가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누리집 등을 통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⑤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승인된 통계의 경우 공표한 때에는 지체 없이 통계청 제출 및 통계정책관리시스템에 통계작성결과(통계표를 포함)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결과 제출)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통계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1.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거나 협의한 경우2. 통계청장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3. 통계결과를 작성한 경우

제9조(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①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계담당관은 통계작성 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1.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및 품질진단 결과 개선에 관한 사항3.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결과 제출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자체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는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체통계품질진단 계획2. 자체통계품질진단 실시 결과 및 개선계획③ 통계작성부서의 장은 자체통계품질진단 결과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폐지) 전라남도 통계자료실 운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21.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171102 / 시행일: 2017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이 첨단 산업기계의 조작실습을 통하여 산업시설의 전산화와 자동화시대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교원연수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특성화고등학교 공동실습소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9., 2010.12.30., 2017.11.2.>

제3조(조직) ① 실습소에는 소장과 부소장, 서무부장, 실습관리부장을 둔다.<개정 2006.8.9>② 소장은 교장이, 부소장은 교감이, 서무부장은 행정실장이 겸직하며, 실습관리부장은 해당 학교 소속 교사 중에서 교장이 임명한다.<개정 2006.8.9., 2017.11.2.>③ 전라남도교육감은 실습소 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배정하며, 교장은 실습소의 교사를 임명하되 전문지식과 실기능력, 자질 등을 고려한다. <개정 2017.11.2.>④ 그 밖에 실습소 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교장이 해당 학교의 소속 직원 중에서 겸임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1.2.>

제4조(업무) ① 소장은 실습소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7.11.2.>②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1998.12.21, 2006.8.9>③ 실습관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7.11.9., 2017.11.2.>1. 학생 실습계획의 수립 및 지도2. 실과교원에 대한 연수3. 실습교재의 제작4. 실습교육에 대한 평가④ 서무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2007.11.9., 2017.11.2.>1. 인사, 복무, 보안2. 예산편성 운영 및 회계 관리3. 물품의 구매, 출납, 보관 및 관리4. 그 밖의 일반 서무

부칙 <제2178호,1992.5.2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 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전라남도공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조례 제2072호, 1991.3.25)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2312호,1994.7.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0호,1998.12.21>(전라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전라남도실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중 “소장 유고시”를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으로 한다.
부칙 <제3070호,2006.8.9>이 조례는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47호,2007.11.9>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호중 “실업계학교”를 “전문계학교”로 한다.
부칙 <제3426호,2010.12.3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사립학교재정지원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호 중 “전문계학교”를 “특성화고등학교”로 한다.
부칙 <제4525호,2017.1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특성화중ㆍ특수목적고ㆍ특성화고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전라남도 특성화중학교, 특수목적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의 지정·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성화중학교”(이하 “특성화중”이라 한다)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제1항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특수목적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라 한다)란 영 제90조제1항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특성화고등학교”(이하 “특성화고”라 한다)란 영 제91조제1항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영 제76조, 제90조의2, 제91조의2에 따라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감 (이하“교육감”이라 한다)소속으로 특성화중·특수목적고·특성화고의 지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28.>1. 지정·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2.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3.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 행정과장과 별표 학교유형별 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한다.④ 위촉 위원은 별표의 학교유형별 담당부서에서 교육계, 법조계, 산업계, 학부모 등 외부인사 중에서 각각 6명씩 추천받아 총 36명을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7.12.28.>

제6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②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해촉) 교육감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1.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2. 질병, 해외출장,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곤란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따라서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의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 위원회 위원 중 특성화중·특수목적고·특성화고의 신청서를 제출한 학교 및 학교법인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해당 사안의 심의 등에 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7.12.28.>

제10조(위원회 회의 등) ① 회의는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전 7일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행정국장, 행정과장, 심의대상 학교유형별 담당부서 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 학교법인·학교 관계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지정 신청서 제출) 특성화중·특수목적고·특성화고를 지정 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 또는 학교법인은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개교예정인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전라남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서 신청서를 작성한다.

제13조(자료요구·현지조사) 위원회는 특성화중·특수목적고·특성화고의 지정·지정취소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시 회의 개최 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5조(운영 성과 등 평가) ① 제13조에 따른 지정취소와 관련하여 교육감은 운영 성과등 평가(이하 “운영평가”라 한다)를 하되, 운영평가는 학교 자체평가와 교육청 평가로 구분 시행한다.② 학교 자체평가는 교육과정, 시설·설비, 교수학습방법, 교원능력개발, 취업률, 학생·학부모 만족도 등을 지표로 하여 시행한다. 다만, 취업률은 특성화고와 특수목적고 중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에 적용한다.③ 학교는 자체평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되, 학교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장이 정한다.④ 교육청 평가는 학교 자체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서면평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현장평가 등을 병행하여 시행한다.⑤ 학교 자체평가 및 교육청 평가 결과는 학교 홈페이지, 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제596호,2010.10.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8호,2012.2.20>(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⑬ 전라남도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육지원국장”을 “교육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677호,2014.3.2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4호,2017.12.2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