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117 / 시행일: 20230117

제2조(일반수도사업 인가신청)①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인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가. 수도사업(수도시설을 포함한다)의 개요나. 급수구역, 급수인구 및 1인당 1일 급수량다. 연도별사업계획(마을상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수도보급율라. 1일 최대급수량, 1일 평균급수량 및 시설용량마. 상수원 또는 취수지점의 위치 및 정수방법바. 취수원의 수량계산서 및 수질시험 결과사. 수도시설의 위치도 및 계획평면도아. 공사 착공ㆍ준공 및 급수시작 예정연월일자. 투자재원의 조달방법 및 연도별 투자계획차. 수용ㆍ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조서와 지번ㆍ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서카.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2. 수도시설의 평면도3. 수리계통도ㆍ관로의 종단도 및 동수경사도(마을상수도의 경우에는 수리계통도 및 급수관망도)4. 수리계산 및 구조계산에 관한 사항을 적은 서류(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그 심의 결과의 사본을 말한다). 다만, 마을상수도의 경우는 제외한다.② 도지사는 「수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의 기술적인 부분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이나 한국수자원공사에 검토를 의뢰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3조(급수공사의 승인 신청)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승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전용급수설비, 사설 소화용급수설비 및 선박용급수설비는 토지 또는 건물이나 시설의 소유자 또는 대표자 명의로 신청하여야 한다.2. 공용급수설비는 수도사용을 희망하는 자의 연서로 선정한 급수관리인을 대표자로 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급수공사의 승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급수공사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설계도서(흡수정 등의 장치 및 특수가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2.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 안에 급수설비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의 승낙서 1부3. 계획급수인구 및 1일 계획급수량 산정자료(1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축에 따른 급수공사 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③ 급수공사 분기 기준은 별표 1에 따르며, 분기 한도에 달하는 경우에는 급수관을 확장하여 승인하여야 한다.

제4조(급수공사의 승인)① 제3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승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제한하거나 조례 제12조제3항 단서에 따라 공사착공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비 납입고지서를 신청인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신청인은 고지일부터 15일 이내에 급수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신청인이 납부기한까지 급수공사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일을 경과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납부를 촉구하여야 한다.

제5조(공용급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등)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공용급수설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가 다섯 가구 이상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전용급수설비를 소유할 수 없는 경우만 설치한다.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용급수설비의 설치·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공용급수설비 설치 신청서에 토지사용승낙서(공용급수설비의 설치 장소가 타인의 토지인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덧붙여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은 수도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여 납기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④ 전용급수설비가 가능한 지역에서 기존 공용급수설비 수도사용자가 다섯 가구 미만으로서 1년이 경과한 경우와 공용급수설비를 가정용 급수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도지사는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과 협의하여 그 공용급수설비를 폐지할 수 있다.

제6조(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절차ㆍ요건)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에 상ㆍ하수도 설비공사업등록증 사본을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행업자의 지정요건은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전문건설업의 상·하수도 설비공사업 등록자로 한다.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 <개정 2019.2.8.>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2.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4.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당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9조(대행업자 지정 취소 등)①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는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을 때2.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되었을 때3. 최근 1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4. 영업정지 기간이 예정된 영업정지 기간을 포함하여 12개월 이상이 되게 된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행업자에 대하여는 그 경중에 따라 1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1. 급수공사를 조잡하게 하여 사람들을 위험하게 하거나 해를 끼쳤을 때2. 재난·재해의 발생 등으로 급수공사 관련 비상근무를 하게 된 경우 대행업자로서의 근무이행을 태만히 하였을 때3. 그 밖에 조례나 이 규칙에 따른 급수공사의 대행과 관련된 지시·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제11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선량한 공사 시행자로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하여야 한다.1.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일체는 공사감독자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2. 공사는 도지사가 승인한 공사설계도서에 따라 하여야 한다.3.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하며, 도지사의 승인 없이 채권으로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4. 공사 현장에는 별표 2의 공사표지판을 게시하여 안전을 유지하여야 한다.5. 공사 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6. 그 밖에 공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의 지시에 따른다.

제15조(특수가압시설 신청 및 허가기준)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특수가압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공동ㆍ다수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급수공사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특수가압시설 운영계획서2. 별지 제7호서식의 특수가압시설 기부채납 신청서3. 특수가압시설 부지 지상권(무상사용 약정)설정 등기 신청서류② 특수가압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특수가압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수혜자로부터 징수하려는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특수가압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비상용수를 저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근 주민의 급수에 지장이 없도록 야간이나 물 사용량이 적은 시간을 이용하여 저장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특수가압시설의 기부채납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6조(흡수정 등의 장치 설치)①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흡수정 등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과 같다.1. 배수관의 수압사정이 약한 지역 내의 수도사용자2. 3층(피로티 부분을 포함한다) 이상의 다가구주택이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의 수도사용자3. 그 밖에 옥내시설의 규모에 따라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도사용자② 제1항에 따른 흡수정 등의 장치의 용량ㆍ구조ㆍ재질 및 설치 등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7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①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원인자가 도지사에게 급수공사를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할 사항은 급수공사 계획으로써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목적2. 공사 개요3. 공사 시기4. 수도시설 현황 및 공사 설계도서5.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의 신청이나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공사를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수도공사 개요2. 납부금액3. 납부기한4. 납부장소5. 납부자6. 설계도서7.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급수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원인자부담금을 모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통보하기 전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홍보비, 도로굴착복구비 등은 급수공사 시행 후에 징수할 수 있다.④ 조례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에 대하여는 제4조제2항의 급수공사비에 포함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8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등)① 도지사는 급수시설이 손괴되거나 그로 인하여 다른 시설물에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별지 제8호서식의 상수도시설물 손괴자확인서 통지 등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급수시설의 손괴로 다른 시설물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원상복구비 및 손해배상은 손괴의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③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원상복구일부터 10일 이내에 납부금액, 납부기한 등을 그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공사의 시행)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손괴의 원인자가 시행할 수 있다.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에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누수 등으로 인하여 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 조치

제20조(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 조례 제28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판단하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6.3., 2019.2.8.>1. 일반건축물은 대지 안의 출입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 또는 대지경계선과 가장 가까운 빈 터로 외부에서 관리가 용이한 위치2.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은 저수조를 경유하기 전 빈 터로 대지경계선 안이나 단지 내 관리가 용이한 위치3. 조례 제9조제3항 단서에 따라 수도계량기를 분리하여 설치할 경우에도 제2호에 따른 위치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공동으로 설치가. 다가구주택: 호별나. 다세대 및 연립주택: 동별다. 아파트: 단지별 또는 동별

제21조(급수설비의 변동사항 신고 등)① 조례 제29조에 따라 급수설비의 변동사항에 관한 신고 서식은 다음과 같다.1. 급수설비의 사용중지ㆍ중지연기ㆍ개전ㆍ폐지신고서: 별지 제9호서식2. 사설ㆍ공설소화전 사용신고서: 별지 제10호서식3. 급수사용료 가구분할 적용신고서: 별지 제11호서식4. 급수사용료 겸업종 가구분할 적용신고서: 별지 제12호서식5. 민원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6. 수도계량기의 훼손ㆍ망실 등에 관한 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현장확인ㆍ조사 등을 거쳐 처리하고, 공사비 산출 및 납부 등에 관하여는 조례 제14조 및 제15조를 적용한다.

제22조(급수의 판매)① 조례 제30조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급수를 판매하기 위하여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할 수 있다.1. 공설 공용급수를 판매하려는 자로써 관할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은 자2. 선박용급수를 판매하려는 자로써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가. 항만구역 중 육상구역: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항만용역업 등록자 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나. 어항구역 중 육역: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급수판매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라 공설 공용급수와 선박용급수의 판매가격은 조례 제35조에서 정한 수도사용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운반비용이 따로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급수판매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도지사가 필요한 조치를 명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1. 수도설비 관리를 소홀히 하였을 때2. 수도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3.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⑤ 급수판매 승인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도지사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23조(업종의 구분)① 조례 제37조제2항에서 “높은 요율의 업종”이란 업종별 요율의 최초단계 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을 말한다.② 급수설비가 있는 대지 안의 건축물의 증ㆍ개축 또는 대수선하는 기간 중의 업종 적용은 본래의 업종을 그대로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조례 제37조에 따라 적용받는 업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르며, 업종변경의 승인은 수도요금고지서로 갈음한다.④ 제3항에 따른 업종변경은 검침기간 중의 신고분은 다음달 납기분부터, 검침기간 후 신고분은 다음 다음달 납기분부터 적용한다.

제24조(업종의 별도 조정) 조례 제37조제2항 단서에 따라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조정하는 업종의 적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1. 월 사용량이 151톤 이상인 경우: 월 사용량을 업종수로 나눈 월평균사용수량을 각각의 업종에 적용2.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 월 사용량에 관계없이 가구당 월 15톤까지 가정용으로 적용3. 한 개의 영업장소에서 주된 업종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이 같이 사용하는 경우: 업종별 요율의 최초단계 요율을 기준으로 업종별 톤당 사용요금이 낮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가.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나. 용역업체 또는 사업현장과 분리된 사무실다. 동일인이 운영하는 높은 업종의 제조 업태가 물 사용이 없거나 주된 생산물에 수반하는 부산물을 제조하는 업태라.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직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사업

제25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수도사용량의 계량을 위하여 수도계량기를 검침하였을 때에는 수도사용량, 수도사용료 및 수도계량기 위치를 비롯한 수용가에 대한 기본자료 등을 전산화된 상ㆍ하수도요금 관리시스템에 정리하여 관리한다.

제26조(사용수량의 인정) 조례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용수량의 인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3.>1. 수도계량기 이상의 귀책사유가 수용가에 있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 최근 3개월간 평균 사용량과 전년도 같은 달 사용량의 평균사용량을 사용수량으로 결정한다. 다만, 이상이 있는 수도계량기를 교체한 후 10일 이상 사용수량이 계량될 때에는 실제 사용수량을 사용일수로 나눈 일일평균사용량으로 계산하되 이 방법을 적용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할 수 있다.가. 새로 설치된 급수설비의 사용수량이 비정상적인 경우에는 검침된 값을 사용수량으로 인정한 후 수도계량기를 교체하고 다음 번 검침 시 10일 이상 계량된 사용량을 실제 사용일수로 나눈 일일평균사용량을 적용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하여 이전 사용수량과 정산나. 월별 또는 계절별 사용량의 차이가 크거나 이상이 있는 수도계량기를 교체한 후 연속해서 이상이 발생하는 등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년 같은 월 사용량과 수도계량기 교체 후 검침 시까지의 사용량을 합산한 일일평균사용량으로 적용2. 수도계량기 이상의 원인이 수용가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상이 있는 기간에 대한 사용량은 그 전 12개월분 중 가장 많이 사용한 월의 사용량을 적용한다.3. 습기, 수포, 유리파손 등으로 수도계량기 검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월분에 준하여 사용량을 인정한다.

제27조(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등에 대한 수도사용료 조정)① 조례 제39조제2항에 따른 수도사용료의 조정은 각 호별로 조례 제23조제2항의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하되, 한 개의 수도계량기의 월별 총사용수량을 급수를 받는 호수로 나눈 월 평균 사용수량으로 각 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한 개의 수도계량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수도사용료로 한다.② 각 호별로 조례 제23조제2항의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기존 주택 급수전을 이용하여 신축하는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등의 경우에는 조례 제29조제1항에 따른 가구분할신고를 하여야 제1항에 따른 수도사용량의 조정을 받을 수 있다.

제28조(옥내누수에 대한 사용수량 조정)① 조례 제39조제3항에 따른 수도계량기 후부터 가구까지의 급수설비에서 발생한 옥내누수가 지하 및 구조물 등으로 발견이 곤란하거나 수용가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정상으로 사용한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사용량을 산출하여 사용수량으로 인정한다.② 수도계량기 보호통 안에서 발생한 누수 또는 하자보수 기간에 수도계량기 보호통과 옥내배관 연결부분에서 급수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상으로 사용한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사용량을 산출하여 사용수량으로 인정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급수공사를 한 자에게 하자에 따른 보수를 하게 하거나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사용수량을 조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옥내누수 사용수량 조정신청서를 9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누수 사용수량 조정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29조(수도계량기 성능검사)① 조례 제40조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 검사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40조제2항에서 정산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③ 수도계량기 성능검사 결과 검사오차가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사용량을 산출한다. 다만, 검사오차를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6조를 적용한다.<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STYLE='BORDER-TOP: MEDIUM NONE; HEIGHT: 44.96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78.26PT; BORDER-BOTTOM: MEDIUM NONE;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 ROWSPAN=2><P CLASS=1 STYLE='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바탕; MSO-FAREAST-FONT-FAMILY: 바탕'>정산사용량</SPAN></P></TD><TD STYLE='BORDER-TOP: MEDIUM NONE; HEIGHT: 44.96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24.49PT; BORDER-BOTTOM: MEDIUM NONE;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 ROWSPAN=2><P CLASS=1 STYLE='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TD><TD STYLE='BORDER-TOP: MEDIUM NONE; HEIGHT: 44.96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49.96PT; BORDER-BOTTOM: MEDIUM NONE;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 ROWSPAN=2><P CLASS=1 STYLE='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바탕; MSO-FAREAST-FONT-FAMILY: 바탕'>검침량</SPAN></P></TD><TD STYLE='BORDER-TOP: MEDIUM NONE; HEIGHT: 44.96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24.49PT; BORDER-BOTTOM: MEDIUM NONE;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 ROWSPAN=2><P CLASS=1 STYLE='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TD><TD STYLE='BORDER-TOP: MEDIUM NONE; HEIGHT: 22.48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120.71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1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00</SPAN></P></TD></TR><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2.48PT; BORDER-RIGHT: MEDIUM NONE; WIDTH: 120.71PT; BORDER-BOTTOM: MEDIUM NONE;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MEDIUM NONE;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1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00 ± </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 MSO-FAREAST-FONT-FAMILY: 바탕'>검사오차</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SPAN></P></TD></TR></TBODY></TABLE>

제30조(수도사용료 등의 감면)① 조례 제48조제3항에 따른 수도사용료 등의 감면대상은 다음과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지역의 경우2.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대상의 경우3. 지하수를 사용하는 대중목욕탕에서 그 지하수에 대한 공인기관의 수질검사 결과 리터당 염분농도가 1,000피피엠(ppm) 이상 검출되는 경우4. 도서지역 중 제한급수지역의 경우5. 그 밖에 도지사가 수도사용료 자동이체 등으로 수도사업 경비절감에 기여하는 등 특별한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감면비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1. 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경우: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2.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30%③ 조례 제48조제3항에 따라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서식의 수급자 수도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7.>④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신설 2023.1.17.>

제31조(급수정지처분)① 도지사는 수도사용료를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매월 검침할 때 별지 제20호서식의 급수정지 예고 안내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급수정지예고안내통지를 받은 자가 급수정지 예고 안내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수도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례 제51조에 따라 급수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③ 조례 제51조제4항에 따른 급수정지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관할 행정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32조(부정수도의 사용량 등 산출)① 조례 제5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정급수를 한 경우의 사용량 및 수도사용료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1. 급수설비가 없는 경우전년도 징수 결정된 해당 업종의 급수설비당 일일평균사용량 × 부정급수기간 × 전년도 해당 업종 요금의 세제곱미터당 평균단가 적용2. 수도계량기의 작동 방해 및 고의적인 훼손 등으로 부정사용한 경우｛(수도계량기 교체 후 정상적으로 15일 이상 사용한 일일평균사용량 + 제1호를 준용한 해당 업종의 일일평균사용량) ÷ 2｝ × 부정급수기간 × 전년도 해당 업종 요금의 세제곱미터당 평균단가 적용② 제1항에 따른 부정급수를 한 경우의 사용량은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일일평균사용량을 부정급수기간 중 매일 균등하게 사용한 것으로 본다.③ 제1항제1호·제2호의 일일평균사용량은 전년도 결산기준에 따른다. 다만, 결산이 확정되기 이전에는 전전년도 결산기준을 적용한다.

제33조(지하수 및 하수도업무 등의 수탁)① 도지사는 조례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른 회계인 지하수원수대금 및 하수도사용료 부과ㆍ징수 등의 업무를 수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수탁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산출방법에 대하여는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산출된 경비는 위탁기관에서 부담한다.

제34조(위탁수수료 산정기준)① 조례 제54조제2항에 따른 위탁수수료의 산정기준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원가계산에 따른 가격으로 한다.② 위탁수수료의 산정은 급수설비당 단가로 정한다.

제35조(위탁업무의 범위) 조례 제54조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상수도 사용량 검침2. 수도계량기 고장, 옥내누수, 사용량 증감원인 조사3. 수도계량기 기물번호, 봉인 이상 유무 확인4. 업종, 가구수, 사용자 등의 변경 여부 확인5. 급수중지 시행, 급수정지처분 급수설비 이상 유무 확인 및 조례 위반 사항 확인6. 고지서 송달(공시송달은 제외한다)7. 사용료 납부 독려8. 수도사용료 관련 단순 민원 처리9. 상수도 관련 안내문 및 홍보물 전달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3의 규제에 대하여 2019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5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규칙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부칙 <제449호,2015.6.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도관의 관경 최소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급수공사부터 적용한다.부칙 <제608호, 201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93호, 2023.1.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감면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수도사용료 감면 신청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