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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재육성을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재육성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재육성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재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제3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2. 예술ㆍ체육ㆍ문학ㆍ기능 등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군내 인재 발굴 및 육성지원3.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4. 그 밖에 인재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군의 출연금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기부금품 및 그 밖의 재산3. 자산의 운영으로 인한 수익금4. 그 밖의 수익금

제5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임원에 관한 사항2. 이사회에 관한 사항3. 회계에 관한 사항4. 재산에 관한 사항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재단의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임원)① 재단의 임원의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비상근직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를 심의ㆍ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제8조(이사회)① 재단의 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된다.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⑤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이사회에 출석하는 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사무국)① 재단의 사무집행기관으로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그 조직은 정관으로 정하고 직원의 임면은 이사장이 한다.② 군수는 사무국이 설치ㆍ운영 될 때까지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년도 9월까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운영 및 관리)① 출연한 기금의 원금은 사용할 수 없으며, 목표액 조성 전이라도 출연금의 이자를 활용하여 재단 정관에서 정한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② 군의 출연금은 재단의 정관과 내부 규정에 따라 운영한다.③ 재단은 출연금의 관리에 필요한 예탁증서, 장학금지급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상태를 확인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사전 협의)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1. 정관의 변경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3.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6조(출연중지 및 회수) 군수는 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출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4.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거부하거나 군수에게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부칙 <2010.3.11 조례 제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주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현재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에 따른 예방접종 금기자인 경우2. 당해 연도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한 경우3.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인 경우

제3조(예방접종의 실시 등)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년 1회에 한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예방접종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실시하거나 관할구역 안에 있는「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접종 기관은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에서 운영하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계약 체결)①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라 관내 의료기관과 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 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위탁의료기관은 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그 밖의 의료기관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6조(위탁계약 해지) 군수는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2. 제5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자살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주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울주군민의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마련해야 한다.

제3조(자살예방세부추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세부추진계획(이하“세부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명존중문화의 조성2.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3. 우울증 및 약물 중독관리 등 정신건강증진4.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5. 자살수단에 대한 통제6.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필요한 사항

제5조(자살위험자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자살시도자 등에게 적절한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111028 / 시행일: 20111028

제2조(기본방향)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주민의 불편 최소화 및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해일위험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행위”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라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건축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및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란 집중호우, 태풍 및 해일 내습 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이 붕괴되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설치,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설치,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예방대책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여 추진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① 군수는 주민이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되는 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형도면에는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적을 표시하고 주요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① 군수는 침수위험지구 등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고 침수위의 높이를 알 수 있도록 하는 별표 1의 표지판을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붕괴위험지구에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알 수 있도록 별표 2의 표지판을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행위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다만,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工種)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행위4. 침수, 유실 등의 위험을 해소하거나 침수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행위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3. 제7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에게 자문하거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칙 <2011.10.28 조례 제6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의 규정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순환 기본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3조(기본방향)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순환의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2.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 또는 재생 이용하여야 한다.3.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에너지 회수를 하여야 한다.4.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국가와의 적절한 역할 분담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청사 및 제7조제2항 각 호의 기관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의 양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자원순환 활성화 사업 등)① 군수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지역 특성에 맞는 자원순환 영역의 발굴ㆍ보급 사업2. 자원순환 육성ㆍ지원사업3. 자원순환 인식 확산사업4. 그 밖에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의 사업을 하는 자 또는 단체 등(군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이거나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함)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 구매)① 군수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품질표지의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 품질표지의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단과 군이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2. 군 시설의 관리ㆍ운영 사무를 수탁한 민간기관ㆍ단체

제8조(자원순환 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군민의 소비생활이나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있어서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통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자원순환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2. 순환자원을 사용하는 사업자의 순환이용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자원순환위원회)① 군수는 자원순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 자원순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자원순환 집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2. 폐기물 처리를 위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3. 자원순환 문화 조성 및 자원순환 교육ㆍ홍보4. 행정적ㆍ재정적 지원5. 그 밖에 자원순환의 촉진에 필요한 사항② 군 자원순환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 기본조례」제24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환경정책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부 칙 <2021.5.27. 조례 제13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각 읍ㆍ면에서 방범의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회”란 각 읍ㆍ면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임무)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약지역 방범순찰을 통한 범죄예방2. 청소년 선도, 성폭력 예방, 미아ㆍ가출인의 보호와 관계기관 인계3.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5.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율방범연합회)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율방범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는 각 방범대의 대장과 임원을 위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하며, 방범대와 협력체계를 구축한다.② 연합회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활동 등 방범대의 각종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ㆍ지도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① 군수는 방범대 및 연합회가 원활한 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 활동을 위한 운영비, 야식비, 피복비, 상해보험료2. 유류비, 보험료 등 방범순찰 차량유지 경비3.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등의 경비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및 경비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으며, 다음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지도 및 감독)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지원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방범대는 그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8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부칙 <2015.8.6 조례 제8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직 및 구성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와 자율방범연합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전거정비소”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곳을 말한다.2. “공공자전거”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군이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3. “자전거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및 잠금장치가 가능한 시설을 설치하여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주민에게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4. “자전거이용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란 자전거이용 환경의 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2. 자전거이용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3. 자전거이용의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4.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군민 등의 권리와 책무)① 군민은 다음의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2. 자전거이용 여건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대하여 알 권리3. 자전거이용 여건개선 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② 자전거이용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제5조(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의 수립)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수립한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계획 등과 연계하여 5년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개선기준의 설정) 군수는 자전거이용 여건을 개선함에 있어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및 자전거 도로의 조명시설 등 추가적인 설계지침을 고려하여 개선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이용자 보험)① 군수는 군민의 자전거이용에 따른 안전과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단체상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전거이용자 보험은 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군민을 대상으로 도로 위에서 자전거로 인하여 발생된 대인사고에 한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으로 한다.③ 그 밖의 일반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그 설치면적은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총면적(자전거주차장을 포함한 총면적을 말한다)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면적의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주택단지 등의 사업주체에 대하여 별표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자의 자전거주차장 설치 기준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관리)① 자전거주차장은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 다만, 관계 규정에 따라 그 관리를 위임할 경우에는 위임 받은 자가 관리한다.② 자전거주차장 관리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공자전거의 운영)① 공공자전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군민 누구나 공공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다.2. 이용지역은 군내로 하고 1회 이용시간은 4시간 이내로 한다.3. 이용 후 반드시 가까운 자전거주차장에 주차하여야 한다.4. 공공자전거를 분실하거나 망실ㆍ훼손한 사람은 배상 책임을 진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자전거의 관리ㆍ운영을 민간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① 군수는 자전거타기 생활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지역 내 주민 또는 시범기관의 노동자 및 학생 등이 통근ㆍ통학 시 자전거타기에 솔선수범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자전거 전용도로, 교통안전 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9.19.>③ 군수는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민간단체 등 지원)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민간단체 등이 추진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관련 행사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이용의 날 지정ㆍ운영)①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주민참여와 홍보를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 운영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전거이용의 날이 포함된 주간에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자전거타기의 교육 등)① 군수는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교육장을 설치하여 군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교육장에 자전거의 수리를 위하여 자전거정비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부칙 <2011.12.27 조례 제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19. 조례 제1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조례·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에 대한 참여기회 확대와 권익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법예고대상)① 조례·규칙(이하 “자치법규”라 한다)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할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입법내용이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일상적인 행정운영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는 돌발사태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긴급한 입법적 대처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3.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군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3조(입법예고방법)① 입법예고문은 공보나 군 홈페이지 또는 군·읍·면 게시판에 게재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따르되, 필요한 경우 이외에도 신문, 인터넷, 방송,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해당 입법예고 내용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이 입법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의 통지,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③ 입법예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군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되,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게재하여야 한다.1. 자치법규의 제명2. 입법취지3. 주요내용4.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입법예고기간) 입법예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제업무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전자문서를 활용하여 제출된 의견을 포함한다)을 신중히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되, 특정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중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의견제출자에게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공청회)① 군수는 입법예고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 및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공보나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1. 제목2. 일시 및 장소3. 주요내용4. 발표자에 관한 사항5. 발표 신청방법 및 신청기한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7.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공청회의 주재자는 해당 입법안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해당 입법안과 관련된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고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지명 또는 위촉한다.④ 공청회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중지,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한정하여 발표하여야 한다.⑥ 공청회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⑦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입법안에 반영하여야 한다.⑧ 공청회의 주재자·발표자 그 밖의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1.2.24 조례 제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주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군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자치분권 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자치분권 과제의 제도 개선 및 추진2.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 제안3. 자치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 및 조정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1. 자치분권업무 담당 부서장, 조직 및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2.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치분권업무팀장이 된다.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50612 / 시행일: 20250612

제2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설치)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요양기관 신규 지정 및 지정 갱신에 대한 심사ㆍ의결을 위해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6.12.>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5.6.12.>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맡는다. <개정 2025.6.12.>1.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4급 이상 직원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6.12.>1.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에게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등을 미리 고지해야 한다. <신설 2025.6.12.>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6.12.>② 위원장은 제1항의 채점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며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6.12.>1. 신규 지정의 경우: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원안의결2. 지정 갱신의 경우: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원안의결3. 제1호 또는 제2호의 평균점수에 미달하는 경우: 부결③ 위원회는 제2항제3호에 따라 부결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신설 2025.6.12.>④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6.12.>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2020.3.5. 규칙 제5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6.12. 규칙 제62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사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규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기요양종사자 돌봄활동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1205 / 시행일: 20241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조 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종사자에게 돌봄활동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장기요양종사자에 대한 사회적 보상을 강화하고, 장기 요양 시스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4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종사자”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다. 그 밖에「근로기준법」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울주군수가 인정하는 사람3. “돌봄활동수당”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장기요양종사자에게 지급하는 복리 증진 명목의 금전을 말한다.

제4조(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기요양종사자의 복리 증진 및 지위 향상과 관련하여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수당 지급)① 군수는 장기요양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돌봄활동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의 지급액은 지급 대상자 1명당 월 5만원 이내로 한다.

제6조(수당 지급 대상)① 수당의 지급 대상은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36개월 이상 동일 사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장기요양종사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ㆍ야간보호(운전원 제외), 단기보호 시설 종사자 : 월 12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2.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ㆍ야간보호(운전원) 시설 종사자 :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장기요양기관 대표자2.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사람

제8조(지급 결정 및 지급)① 군수는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 결정을 해야 한다.② 수당은 월별로 지급하며, 신청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신청인이 지정한 금융계좌에 입금한다.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해야 하며, 부당 지급된 수당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환수해야 한다.1.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된 경우2. 장기요양종사자가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휴ㆍ폐업 또는 영업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3.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중복지원이 확인된 경우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1205 / 시행일: 20241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수어르신의 건강 증진 및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3. “지급기준일”이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날을 말한다.4. “보호자”란 부양의무자 또는 업무 및 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인을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① 장수축하물품의 지급 대상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수어르신으로 한정한다.② 군으로 전입한 장수어르신은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에 지급 대상자가 된다.

제5조(신청안내) 군수는 제3조의 지급 대상에게 100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해야 하며, 군으로 전입하는 장수어르신에게 전입 신청 시 해당 사항을 안내해야 한다.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① 장수축하물품은 지급대상자 중 신청자에 한 해 지급된다.② 신청을 희망하는 장수어르신은 지급기준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으로 전입한 장수어르신은 지급기준일과 상관없이 전입일에서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서를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해야 한다.③ 거동 불편 등으로 장수어르신이 신청서를 제출하기 어려울 경우, 보호자가 대신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④ 관할 읍ㆍ면장은 지급대상자 명부를 작성하고,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명부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군수는 대상자 명부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장수어르신에게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한다.

제7조(지급제외) 군수는 장수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장수어르신이 신청일 또는 지급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2. 장수어르신이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의 전부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경우

제9조(지급대상 관리)①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장수축하물품 지급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② 제8조에 따라 장수축하물품을 환수한 경우 관리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부 칙 <2024.12.5. 조례 제16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으로 지급기준일이 지난 사람은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으로 본다. 다만, 2025년 12월31일까지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거주하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예술인”이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법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추진 목표 및 추진 방향2. 장애예술인 창작ㆍ전시ㆍ공연 등의 활동 장려ㆍ지원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장려ㆍ지원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인재 육성 및 고용 지원5.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군민의 인식 제고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방안7.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자문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ㆍ전시ㆍ창작 등의 활동 사업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사업3. 장애예술인 육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4. 장애예술인 생산 창작물 우선구매 지원사업5.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5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2.28>

부칙 <2023.12.28., 조례 제 15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8. 조례 제154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d; 생략&#x325e;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5f; 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장애인가정에 출산한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① 지원금 지급대상은 장애인으로 등록된 부 또는 모가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지급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다만, 90일 미만 거주자일 경우 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기간이 90일을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19.7.1.>②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서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① 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명마다 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 이내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 이내3. 삭제 <2019.7.1.>② 제1항에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급 받는 지원금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5조(지급신청 등)① 지원금 지급 신청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되,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읍장·면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지원금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③ 지원금 지급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절차)① 읍장·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사항을 확인 후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019.7.1.>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출생증명서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②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2009.2.26 조례 제5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09년 7월 1일 이후 출생하는 신생아에 대하여 적용한다.부칙 <2019.7.1. 조례 제1156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고용촉진 시책을 마련하여 경제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군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주ㆍ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의무 고용비율 확대)① 군수는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야 하며,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ㆍ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법인의 의무 고용비율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5조(공공부문 일자리창출) 군수는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3.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 준수

제6조(장애인 고용촉진 등) 군수는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유형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취업알선2. 장애인의 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3. 저소득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사업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5. 장애인의 창업 등 일자리창출 사업6.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2. 장애인 고용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3.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제10조(사업주에 대한 고용 지도) 군수는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채용, 배치, 작업 보조구, 작업 설비 또는 작업 환경,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관리에 관한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에 대한 우대)① 군수는 장애인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다만, 법으로 지원받는 사업의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ㆍ우대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을 따른다.

부칙 <2021.4.8. 조례 제1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등을 위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설치·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9>1. “장애인 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나.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복지단체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2. “공공시설”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군과 그 소속기관의 청사나.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다. 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3. “매점”이란 공공시설 내에서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2.20>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이하 “매점 등”이라 한다)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운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은 그 규정을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전공고) 군수와 그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과 지방공기업의 장(이하 “군수 등”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 매점 등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1개월 전에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사전공고를 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장애인 등의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의 세대주로서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매점 등을 설치·운영 또는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계약 신청서(별지 서식)2. 제6조에 따른 우선 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6조(우선 계약) 군수 등은 제5조에 따라 신청한 장애인 등에게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이 경우 그 순위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한다. <개정 2015.10.2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3. 미과세 대상자4. 부양가족이 많은 자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우선 계약을 체결한 장애인 등은 매점 등을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접 운영을 하지 못하여 군수 등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계약의 해지)① 군수 등은 우선 계약을 체결한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1.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2. 매점 등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3. 공익상 필요로 공공시설 또는 매점 등을 폐지하는 경우4. 그 밖에 관계 법령 및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② 삭제 <2015.10.29>

부칙 <2011.2.24 조례 제6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계약되어 설치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계약만료 시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부칙 <2015.10.29 조례 제8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0 조례 제1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6.30. 조례 제1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보조기구”란 법 제65조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ㆍ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ㆍ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장애인보조기구의 구입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보조기구 구입비용 신청일 기준 12개월 이전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2.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를 지급 받은지 12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장애인

제4조(지원금액 등)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중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 최대 20만원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유형별로 정한 내구연한 내에 지원받은 장애인보조기구에 대하여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② 군수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감액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장애인보조기구 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초본 1부.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기 보험급여 결정ㆍ통보서 1부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및 관계확인 증명서류4.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사본 1부.5. 그 밖에 구입 영수증 등 추가 증명서류 각 1부.

제7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0914 / 시행일: 202309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2023.9.14.>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9.14.>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2.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개정 2023.9.14.>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9.14.>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 위원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23.9.14.>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속 공무원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9.14.>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9.14.>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23.9.14.>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 되는 때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7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주재한다. <개정 2023.9.14.>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단체 대표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①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운영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14.>②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운영조례 제9조가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3.9.14.>

부칙 <2005.4.21 조례 제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3.11 조례 제58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조례 제12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㉜ (생략)㉝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㉞ ~ <91> (생략)부 칙 <2023.9.14. 조레 제1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위하여 전동보조기기 사용 중에 발생하는 사고를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성화와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란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 인해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을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등)① 군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사람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② 보험의 보장내용, 보험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사고 신고 등) 전동보조기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신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장애인이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또는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가 신고할 수 있다.

제5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원하지 않는다1. 사고 당시 피보험자가 군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않은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울주군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 또는 다른 조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울주군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 역할)① 군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 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지킴이”(이하 “지킴이”라 한다)를 둔다.② 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의 건물 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개선 홍보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3.「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 대상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접수 및 관련 과태료 부과

제6조(지킴이의 운영)① 지킴이는 군수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킴이센터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12.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8. 조례 제154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2; 생략&#x2473;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51; ~ &#x325f; 생략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장애인의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7>

제3조(명칭, 종류 및 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하 “재활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종류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7., 2020.11.1., 2023.12.28><img src="/flDownload.do?flSeq=157651397&gubun=ELISIMG" alt="img15765139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4조(운영의 위탁)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16.3.31., 2023.12.28.>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공개모집의 절차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며, 재활시설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한다. <개정 2016.3.31>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활시설의 개수ㆍ보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제5조(위탁계약)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재활시설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2016.3.31>②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에 시설보호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23.12.28.>

제6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16.3.31., 2023.12.28.>

제7조(고용대상 장애인 등) 재활시설의 고용대상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고용 기준에 적합하고 울산광역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해 온 등록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장애인이 아닌 근로자는 현재 근로인원 수의 30퍼센트 이내에서 수탁자가 판단하여 고용한다.<개정 2023.12.28.>

제8조(직원)① 수탁자는 재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재활시설의 책임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그 외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서 정한 직원배치기준에 따라 직원을 채용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8.>② 재활시설의 책임자는 재활시설의 경영과 장애인 관리 등 재활시설 운영을 총괄한다.

제9조(급여)①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급여는 적정월액으로(단, 장애인 근로사업장은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하되, 수익금 규모를 판단하여 별도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7조 단서에 따른 장애인이 아닌 근로자와 제8조의 직원에 대한 급여는 수탁자와 피채용자 간의 근로계약에 따른다.

제10조(수익금의 사용)① 수탁자는 재활시설의 수익금을 장애인근로자의 인건비 및 복리후생을 개선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용한다.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재활시설의 운영비와 시설 재투자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재활시설의 재산을 위탁받은 운영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재활시설의 재산과 시설물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재활시설 내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④ 수탁자는 관련법규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2.27>

제12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27., 2023.12.28>1. 재활시설 운영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장애인근로자, 장애인이 아닌 근로자 및 직원의 급여에 관한 사항3. 재활시설 운영과 관련된 자체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4.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3조(보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1. 임금 지급 등의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2. 재활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4조(감독)① 군수는 재활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재활시설에 관한 보고 또는 관련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재활시설의 운영 상황, 장부 그 밖의 서류를 조사·검사하거나 질문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3. 수탁자가 재활시설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5. 공익상 재활시설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부칙 <2008.5.8 조례 제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7 조례 제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31 조례 제9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1. 조례 제1242호> 이 조례는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8. 조례 제15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2조(최저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최저적립액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0.10.30., 2025.5.8.>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0.10.30.>

제4조(기금의 관리)①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립계정과 당해연도 사업충당금계정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ㆍ운용한다. <개정 2025.5.8.>② 당해연도 사업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적립계정에 예탁한다. <개정 2015.12.31, 2025.5.8.>③ 기금운용관은 당해연도 사업 시행을 위한 사업충당금이 부족한 경우 적립계정 중 일부를 해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5.8.> [제목개정 2025.5.8.]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을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20.10.30., 2025.5.8.>1. 융자기간은 2년 이상 3년 이하 거치, 3년 이상 5년 이하 균등상환으로 하되,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2. 융자이율은 연 3퍼센트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신청)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융자를 받으려는 자는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5.5.8.>1. 삭제 <2025.5.8.>2. 삭제 <2025.5.8.>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30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융자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결정 통지서로 신청인 및 군 금고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0.10.30.>

제7조(융자금의 상환)①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0.10.30.>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상환에 대한 고지, 독촉 및 강제이행의 청구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10.30.>③ 삭제 <2020.10.30.>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① 군수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채무자가 기한 내에 융자금을 상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 2020.10.30., 2025.5.8.>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4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융자금상환기한 연장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5.5.8.>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에 필요한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② 제1항에 따라 융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5.5.8.>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운용 주관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8.>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 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8.>

제11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작성과 관리는 전산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5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서식)3. 적립금(정기적금)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4. 적립금(정기예금)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5. 적립금(사용기금)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

부칙 <2005.4.7 규칙 제22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규칙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부칙 <2015.12.31 규칙 제4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0.30 규칙 제5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5.8. 규칙 제6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 중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7.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7. 그 밖에 산림 인접지역의 주택, 소방차 진입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지역의 주택 등에 거주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재난취약계층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위험 노후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비ㆍ부품 교체2. 주택용 기초소방시설(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설비 등

제4조(신청 등)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이 지원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취약계층의 친족이나 이장이 대신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신청서를 제출 받은 읍ㆍ면장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대상자를 추천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24.7.4.>[제목개정 2024.7.4.]

제5조(결정)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그 추천 내용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4.7.4.>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천된 사람에 대하여 보완요구 및 확인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7.4.>

제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23.9.14. 조례 제14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실시한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2024.7.4. 조례 제1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애국정신 함양 및 군민들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개정 2023.6.30.>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불우재향군인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3.6.30.>

제5조(예산의 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6.30.>1.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2.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3. 군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4.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5.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재향군인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2023.6.30.>

부칙 <2008.2.14 조례 제4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부칙 <2014.12.26 조례 제812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 ~ ⑮ (생략)부칙 <2023.6.30. 조례 제 1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10225 / 시행일: 20210225

제2조(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공동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봉사 업무 소관 부서장과「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봉사 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 유형 및 현장 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 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 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 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 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0914 / 시행일: 202309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울산울주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군민 안전 증진과 군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울산울주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조직되어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질서 확립 및 치안 협력에 관한 사업2.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3.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4. 아동ㆍ청소년의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안전을 위한 활동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에 보조되는 예산은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① 경우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수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경우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의 정산결과서를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경우회의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2조(지원대상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3. 예기치 못한 재난, 사고 및 실업,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자4. 그 밖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포함한 다른 법에 의한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3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생계비2. 의료비3. 긴급구호비4. 월동대책비5. 교육관련 경비6. 급식관련 경비7. 명절, 연말 위문금 또는 위문품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지원대상자는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을 정한다.

부칙 <제정 2017.6.15 조례 제9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