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826 / 시행일: 202508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에 따라 임실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8.10 규칙 제20호>

제3조(의석배정)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일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정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과장이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개정 2017.8.8.> <개정 2024.11.5. 규칙 제36호>

제4조(개회식)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후에 개회식을 한다.<개정 2020.08.10 규칙 제20호>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지키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조(청가 및 결석)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서 의장에게 영장 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단서신설 2017.8.8.>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인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해야 하고, 청가의 기간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 날 이 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 신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해야 한다.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제8조(의장·부의장의 선거)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② 제1항의 선거는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최초 집회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때에는 그 임기 만료일 전 5일 이내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신설 2017.8.8.> <개정 2024.11.5. 규칙 제36호>③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종전 제2항 2017.8.8.>④ 제3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신설 2017.8.8.>⑤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 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종전 제4항 2017.8.8.>

제8조의2(의장의 겸직제한)①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신설 2017.8.8.>②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신설 2017.8.8.>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① 의장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의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끝난다. <개정 2010.03.19., 전문개정 2017.8.8.>②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그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전문개정 2017.8.8.> <개정 2024.11.5. 규칙 제36호>③ 보궐선거에 의하여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7.8.8.>

제10조(임시의장의 선거)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궐위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임시 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신설 2017.8.8.>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신설 2017.8.8.>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 및 부의장의 선거에 준한다.<종전 제2항 2017.8.8.>

제12조(회기)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③ 회기는 집회한 날부터 계산한다.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① 개의·정회·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② 의장은 제13조에 따른 개의시각부터 1시간이 경과한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10.03.19., 2017.8.8.,2020.8.10., 2025. 8. 26.>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5조(휴회)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② 휴회 중이라도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개정 2017.8.8.>

제15조의2(연간 의회운영의 기본일정 수립) 의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해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7월 30일까지 정해야 한다.<신설 2017.8.8.>

제16조(의사일정의 작성)① 의장은 개의일시·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0.8.10.>②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알리고 개의할 수 있다.

제17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개정 2017.8.8.,2020.8.10>

제19조(의안의 제출·발의)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개정 2011.01.24.><전문개정 2017.8.8.>③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17.8.8.> <개정 2024.11.5. 규칙 제36호>④ 제1항에 따른 의안의 제출은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한다.<신설 2017.8.8.>

제19조의2(조례안예고)① 의장은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주요내용·전문을 군보나 군의회 누리집에 심사예고할 수 있다. <신설 2011.12.06 규칙 제11호> <개정 2024.11.5. 규칙 제36호>② 심사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일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11.12.06 규칙 제11호>③ 심사예고에 관해 동 회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06 규칙 제11호>

제20조(의안의 회부)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의원에게 이를 인쇄하여 배부하거나 전자문서로 전송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7.8.8.>② 의장은 의안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않은 때에는 운영행정위원회와 협의하여 관련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전문개정 2014.12.31>③ 의장은 소관 위원회에 의안을 회부하는 경우에 그 의안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위원회에도 이를 회부하되, 소관 위원회와 관련 위원회를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31> <개정 2020.8.10>④ 제3항에 따라 관련 위원회에 의안을 회부할 때에는 관련 위원회가 소관 위원회에 그 의견을 보여 줄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12.31> <개정 2020.8.10>⑤ 소관 위원회는 관련 위원회로부터 특별한 이유 없이 제4항의 기간에 의견제시가 없을 경우 바로 심사 보고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4.12.31>⑥ 다음 각 호의 안건은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 직접 부의할 수 있다.<신설 2014.12.31>1. 의장·임시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선거2. 의장·부의장 불신임 및 사임의 건3. 상임위원장 사임 및 회기 중 제출된 의원 사직의 건4.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사임·보임의 건5.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6.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7. 군수 및 관계공무원 본회의 출석요구의 건8. 재의요구에 대한 재의의 건9. 회의록 기재사항 및 정정에 관한 이의 신청의 건10.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11.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변경의 건12. 휴회 및 폐회에 관한 건13. 본회의 중 의장의 제의나 의원의 동의14.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 또는 결의안 중 시급하는 의안

제20조의2(조례안 입법예고)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ㆍ주요내용ㆍ전문(신구조문대비표를 포함한다)ㆍ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공보나 누리집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신설 2017.8.8.> <개정2024.11.5. 규칙 제36호>②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일 이상으로 한다.<신설 2017.8.8.>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은 「임실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17.8.8.>

제20조의3 (특별위원회 회부)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안에 대해서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신설 2014.12.31>.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과 관련이 있는 다른 의안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제20조의4 (위원회의 제출의안) 의장은 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에 대하여는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개정 2024.11.5. 규칙 제36호>

제22조(수정동의)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7.8.8.,2020.8.10>②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이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17.8.8.,2020.8.10>

제23조(의안·동의의 철회)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이,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사람이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 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8.8.,2020.8.10> <개정 2024.11.5. 규칙 제36호>② 군수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군수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4조(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군수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개정 2017.8.8.>

제25조(안건심의)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서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8. 26.>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 취지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25조의2(재회부) 본회의는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다시 그 안건을 같은 위원회에 재회부하거나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신설 2017.8.8.>

제26조(의안의 정리) 본회의는 의안의 의결이 있은 후 어긋나는 조항·문구·숫자 그 밖의 정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이를 의장 또는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20.8.10>

제28조(발언의 허가)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알려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8.10>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인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개정 2020.8.10>

제28조의2(5분 자유발언)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개의시부터 1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1999.06.19 규칙 제2호,개정 2020.8.10>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시작 24시간 전까지 그 발언 취지를 간략하게 기재하여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개정2011.07.18 규칙 제10호,개정 2020.8.10>③ 5분 자유발언의 발언자수와 발언순서는 의장이 결정한다.④ 군수는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조치계획이나 처리결과 등을 해당 의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한 내에 보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보고할 수 있는 기한을 서면으로 해당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발언의 장소)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0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않으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1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① 모든 발언은 의제 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안된다.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해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32조(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두 차례만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0.8.10>

제33조(발언시간의 제한)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넘을 수 없다.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35조(토론의 통지)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36조(의장의 토론참가)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37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② 의원 2명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개정 2017.8.8.>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않고 표결한다.

제41조(표결방법)① 표결할 때에는 기립 또는 거수,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ㆍ부를 결정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② <삭 제>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해야 한다.④ <삭 제>

제41조의2(회의의 비공개)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는 내용의 안건을 발의한 경우 해당 안건은 토론을 거치지 않고 표결한다.<신설 2017.8.8.>

제42조(투표절차)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몇 명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개표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개정 2020.8.10.>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개정 2020.8.10.>④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43조(수정안의 표결순서)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여러 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개정 2020.8.10>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3. 의원의 수정안이 여러개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 한다.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45조(회의록의 작성)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2. 개의·회의중지·산회의 일시3. 의사일정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변동7. 여러가지 보고사항8.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9. 부의안건과 그 내용10. 의사11. 표결수 및 투표자12. 기립,거수,전자투표 표결, 이의유무의 찬반 의원 또는 기권 의원 성명13. 서면질문과 답변서14. 의원의 발언보충서15. 그 밖의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46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① 회의록에는 의장,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명 이상의 의원 및 사무과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 날인한다.<개정 2017.8.8>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47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누리집에 게재하고 전체 의원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개정 2024.11.5. 규칙 제36호>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않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48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① 회의록은 회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의회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8. 26.>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않은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의장은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0.8.10.>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0.8.10.>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일반에게 유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

제52조(위원회의 심사)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군수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그 의결로 청구인의 대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와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

제53조(위원의 발언)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러지 않다.<개정 2020.8.10.>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 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55조(위원회의 의사·의결정족수)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7.8.8.>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6조(공청회)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사람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17.8.8.>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56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① 위원장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ㆍ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신설 2017.8.8.>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ㆍ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해야 한다. <신설 2017.8.8.>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출석 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해야 한다.<신설 2017.8.8.,개정 2020.8.10.>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해서는 안된다. <신설 2017.8.8.,개정 2020.8.10.>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절차는 제52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신설 2017.8.8.>

제56조의3(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제56조의4(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소관 상임위원회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56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7조(심사보고서의 제출)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 및 결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개정 2017.8.8., 2025. 8. 26.>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해야 한다.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인쇄물 또는 전자문서로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개정 2017.8.8.>

제58조(위원장의 보고)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59조(위원회 회의록)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1.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2. 의사일정3. 출석위원의 성명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5. 출석한 공무원·진술인의 성명6. 심사안건명7. 의사8. 표결수9. 위원장의 보고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11.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안된다.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날인한다. <개정 2025. 8. 26.>

제60조(비공개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 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의 비밀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해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개정 2024.11.5. 규칙 제36호>

제61조(예산안 심의)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는 군수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의 심사기간을 정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제65조의2(기금운용계획안 등 심사)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기금의 결산에 관하여는 제68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예산”은 “기금운용계획(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결산”은 “기금의 결산”으로 본다.<신설 2017.8.8.>

제66조(군수 등의 출석요구)① 본회의는 그 의결로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서면으로 해야 한다.<개정 2017.8.8.,2020.8.10.>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군수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출석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밝힌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 개시 전까지 의장이나 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통지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08.17 규칙 제1호,2020.8.10>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질문의 요지와 소요시간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24시간 전까지 군수에게 도달되도록 보내야 한다.<개정 2020.8.10.>

제67조(군수에 대한 서면질문)① 군수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군수에게 이송한다.② 군수는 질문서를 받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해야 한다.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69조(사직)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70조(청구서의 위원회 회부와 답변서 제출)① 의장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의원의 자격심사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복사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10.03.19., 2017.8.8.,2020.8.10.>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간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간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1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 등)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개정 2017.8.8.>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간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 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해야 한다.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보낸다.<개정 2020.8.10.>

제72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③ 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제73조(경호)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8. 26.>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74조(회의의 질서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20.8.1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잡지·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행위4.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6. 기타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

제79조(방청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방청할 수 없다. <개정 1999.06.19. 2017.8.8.>1. 인화물 기타 위험한 물품을 소지한 사람 <개정 2017.8.8.>2. 음주를 한 사람 <개정 2017.8.8.>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방청을 허가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7.8.8.>② 12세 미만자는 의장이 허가할 때에 한정하여 방청할 수 있다.③ 질서 유지상 필요하여 방청인수를 제한할 때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도 방청인의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80조(방청 제한 고지)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문서로 답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8. 26.][종전 제80조는 제81조로 이동 <2025. 8. 26.>]

제81조(방청인의 준수사항)① 방청인은 방청석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야 한다. <개정 1999.06.19. 2017.8.8.>1. 모자·외투를 착용해서는 안 된다.2. 가방 기타 부피가 있는 물품을 휴대해서는 안 된다.3.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된다.4. 신문, 기타 서적류를 지참하거나 열독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7.8.8.>5. 회의장 내에서 행해지는 발언에 대하여 가부의 의견을 표시하거나 박수를 쳐서는 안 된다.6. 소리를 내거나 떠들어서는 안 된다.7. 휴대전화기 또는 무선호출기를 휴대해서는 안 된다. 다만, 신호음이 나지 않게 조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8. 그 밖에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일체의 언동을 해서는 안 된다.<개정 2017.8.8.>② 방청인은 의회의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한 때에는 청원경찰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퇴장해야 한다.③ 청원경찰은 방청인이 제2항의 지시에 응하지 않거나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방청인을 퇴장시킬 수 있다.[제80조에서 이동, 종전 제81조는 제82조로 이동 <2025. 8. 26.>]

제82조(녹음·녹화 등)① 회의를 공개하지 않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녹음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매회기 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할 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7.8.8.>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 내에서의 녹음·녹화·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된다.[제81조에서 이동, 종전 제82조는 제83조로 이동 <2025. 8. 26.>]

제82조의2(의정활동상황의 공개)① 의장과 위원장은 군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정활동상황을 적극 공개해야 한다.<전문 신설 2017.8.8.>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상황은 의회 누리집을 이용하여 공개하되, 공개대상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1.5. 규칙 제36호>1. 연간 회기운영계획, 회의체별 의사일정 및 회의록2. 위원회 활동 결과 및 안건심사보고서3. 행정사무감사ㆍ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4. 의안(청원을 포함한다)의 접수 및 처리 현황5. 의원별 회의출석률, 의원발의, 군정 질문 현황6. 그 밖에 의회나 위원회가 공개하기로 결정한 사항[제81조2에서 이동 <2025. 8. 26.>]

제83조(징계의 요구와 회부)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99조제2항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않으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7.8.8.>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⑤ <삭 제>[제82조에서 이동, 종전 제83조는 제84조로 이동 <2025. 8. 26.>]

제84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① 제82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제82조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해야 한다.② 제82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해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는 차기의회의 집회일 3일 이내에 해야 한다.<개정 2020.8.10., 2025. 8. 26.>[제83조에서 이동, 종전 제84조는 제85조로 이동 <2025. 8. 26.>]

제86조(심문 및 변명)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 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에게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제85조에서 이동, 종전 제86조는 제87조로 이동 <2025. 8. 26.>]

제87조(징계의 의결과 선포)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해야 한다.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제86조에서 이동, 종전 제87조는 제88조로 이동 <2025. 8. 26.>]

제88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문위원회 위원은 5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로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4.11.5. 규칙 제36호>⑤ 자문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해야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4.11.5. 규칙 제36호>[제87조에서 이동, 종전 제88조는 제89조로 이동 <2025. 8. 26.>]

제89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설 2024.11.5. 규칙 제36조>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제87조제4항 이동, 2024.11.5. 규칙 제36조>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자문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신설 2024.11.5. 규칙 제36조>③ 자문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신설 2024.11.5. 규칙 제36조>[제88조에서 이동, 종전 제89조는 제90조로 이동 <2025. 8. 26.>]

제90조(의견수렴) 윤리특별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개정, 조항번호변경 2024.11.5. 규칙 제36호>[제89조에서 이동 <2025. 8. 26.>]

부 칙 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2.03.03 규칙 제06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4.08.17 규칙 제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06.19 규칙 제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0.03.19 규칙 제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0.06.25 규칙 제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01.24 규칙 제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07.18 규칙 제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09.07 규칙 제11호>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12.06 규칙 제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2.31 규칙 제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8.8 규칙 제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8.10 규칙 제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2022.1.12 「지방자치법」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임실군의회 포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제29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11.5. 규칙 제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80호, 2025. 8.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