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4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른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시에 시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4.>

제2조(구성)①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8.14.>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1.20., 2011.12.31.,2014.12.24., 2018. 1. 5., 2018. 5. 31., 2021. 12. 31.>③ 당연직 위원은 본청 실·국장으로 한다.④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과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8.14.>⑤ 위촉위원은 필요하면 관련 분야별로 회의를 할 때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⑥ 관계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8.8.14.>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2. 정부 및 경상남도에서 시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개정 2018.8.14.>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4.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심의에 관한 사항5.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6.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제8호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삭제<2018.10.15.>]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제9호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2018.10.15.>][제목개정 2018.8.14.]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주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8.8.14.>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하려면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의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1. 의안제목2. 현황3. 문제점4. 대책(근거)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⑤ 제4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회의안건을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제6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8.8.14.>⑧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8.8.14.>② 간사는 정책기획관이 되며, 서기는 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된다. <개정 2014.12.24., 2018. 5. 31., 2018.8.14., 2021. 12. 31.>

제8조(의결통지)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4.>② 제1항에 따른 회의결과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로 갈음한다. <개정 2018.8.14.>

제9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부칙 〈조례 제17호 2010.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마산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진해시시정조정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403호 2011.1.20〉<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창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⑥ 부터 〈80〉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466호 2011.12.31〉<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창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중“기획정책실장”을“기획홍보실장”으로·한다.④부터 ⑭까지 생략부칙 〈조례 722호, 2014.12.24.〉(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인사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창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④부터 &#x32b2;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칙 〈조례 722호, 2014.12.24.〉(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인사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c;까지 생략&#x325d; 창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x325e;부터 &#x32b2;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 칙 <조례 제1061호, 2018. 1. 5.>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공보관, 시정혁신담당관, 감사관, 기획예산실, 행정국 소관”을 “시정혁신담당관, 감사관, 기획공보실, 행정국 소관”로 한다.②「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③「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④「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각각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⑤「창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⑥「창원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⑦「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⑧「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⑨「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⑩「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⑪「창원페스티벌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⑫「창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⑬「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091호, 2018. 5. 3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시정혁신담당관, 감사관, 기획공보실, 행정국”을 “시정혁신담당관, 공보관, 감사관, 기획예산실, 행정국”으로 한다.②「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③「창원시설공단 설치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④「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각각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⑤「창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관”으로 한다.⑥「창원시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⑦「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⑧「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⑨「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⑩「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⑪「창원페스티벌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⑫「창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⑬「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100호, 2018.8.14.>(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창원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08호, 2018.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91호, 2021. 12. 3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ㆍ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ㆍ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시정혁신담당관”을 “인구청년담당관”으로, “기획예산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② 창원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③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본문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④ 창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⑤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⑥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⑦ 창원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⑧ 창원페스티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⑨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⑩ 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⑪ 창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⑫ 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⑬ 창원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⑭ 창원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보육청소년과장”을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16>까지 생략<117> 창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18>부터 <206>까지 생략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