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정의) 이 조례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해임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위원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4.>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⑤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출자ㆍ출연 기관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회의 서류 작성 및 보고2. 회의록 작성ㆍ보관ㆍ공개

제5조(임원의 해임 요구 등)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출자ㆍ출연 기관의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②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계약서 작성과 평가 등)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이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을 말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기간의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전년도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과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단,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1. 정부ㆍ서울특별시ㆍ구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3. 성과계약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내외부 감사결과가 통보되거나, 행정자치부장관이 권고하는 경우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① 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자ㆍ출연 기관으로 하여금 구의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따른 구가 부담하여야 할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 경비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경비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

제9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1.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2. 출자ㆍ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

제10조(경영실적 평가 등)① 구청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ㆍ경영진단 실시의 기본방향,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 평가ㆍ경영진단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매년 12월 31일까지, 경영진단 실시계획서는 경영진단 실시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역량, 출자ㆍ출연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구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ㆍ출연 기관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을 참고하거나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영 제2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전년도 예산서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

제11조(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 30일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ㆍ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ㆍ의결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경영평가단 구성ㆍ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 대한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또는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실시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지방공기업ㆍ경영평가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3.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ㆍ변호사 또는 경영컨설팅 전문가4.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경영평가단은 제1항의 평가 또는 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경영평가단이 제1항의 평가 또는 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경영평가단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3조(경영평가단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경영평가단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 또는 진단에서 제척된다.1.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ㆍ고문 등을 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평가 또는 진단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평가 또는 진단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 대한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실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1.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 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개정 2024.3.14.>4.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 중에 2개 이상의 기관이나 법인에게 공동으로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평가의 활용)① 구청장이 제10조에 따른 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평가계획과 결과 등을 구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의 결과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자ㆍ출연 기관별 성과급 지급의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예산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조문신설 2024.3.14.]

제16조(시정명령 등)① 구청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⑤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조문신설 2024.3.14.]

제17조(관계 서류 제출 등의 협조) 구청장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경영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4.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