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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평택시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평택시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외국인근로자 중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법률 · 노동 · 고용 상담 및 고충 해결3. 외국인근로자 권익신장 및 후생복지 등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평택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전문성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2.20.)③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23.12.29. 조례 제2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2.20. 조례 제2348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공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추진하고 있는 공공위탁 사무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협약, 그 밖에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79)생략(80)평택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평택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01105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평택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용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관개선사업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3. 간판 제작ㆍ설치 지침 개발사업4. 옥외광고산업 진흥사업5. 그 밖에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각 호 전면개정 2019.3.15.)1. 본청(시의 본청을 말한다)가.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나.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팀장2. 제1관서(각 출장소를 말한다)가. 분임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나. 분임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팀장②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③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④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 실·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20.9.25.)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획예산업무 담당과장2.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3. 옥외광고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위원 스스로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가점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부칙 (2017.09.29. 조례 제14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평택시 옥외광고정비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되고 있는 평택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평택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부칙 (2018.08.07. 조례 제1559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83) 생 략(84) 평택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2호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제9조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85) ~ (103) 생 략부칙 (2019.3.15. 조례 제16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9.25. 조례 제1860호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5. 조례 제1878호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시행한다.제2조~제4조(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⑥「평택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3항 중“「평택시 통합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 ”을“「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으로 한다.⑦ ~ ⑧ (생 략)
평택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웰니스 관광산업을 진흥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 치유,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말한다.

제5조(웰니스 관광 사업) 시장은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자원 개발2. 웰니스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개선3.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4.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5. 웰니스 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6. 웰니스 관광 지역 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7. 웰니스 관광 컨설팅·실태조사 및 연구 사업8. 그 밖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평택 웰니스 관광 지정 및 지정 취소 등)① 시장은 평택시의 대표적인 웰니스 관광 시설 및 관광상품을 평택 웰니스 관광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기간은 3년으로 한다.② 시장은 평택 웰니스 관광 지정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전문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설 및 관광 상품 등을 운영 및 판매하는 자에게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평택 웰니스 관광 지정의 신청, 기준, 절차, 표시 및 사후관리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평택 웰니스 관광으로 지정 받은 자가 다음 각 호 중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4항에 따른 지정 신청, 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산업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웰니스 관광자원, 사업체, 인력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웰니스 관광 사업추진의 효율적인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평택 웰니스 관광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웰니스 관광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담당부서 실·국·소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담당부서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2. 웰니스 관광 관련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을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부서 팀장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웰니스 관광 민관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와 민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하여 평택 웰니스 관광 관련 기업 및 민간단체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평택시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30627 / 시행일: 2023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라 함은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 및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말한다.4. “사회보장급여”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5.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적자원으로 무보수ㆍ명예직의 생활업종 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6.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평택시 및 읍ㆍ면ㆍ동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위기가구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간 법인·단체·시설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위기가구에게 효과적으로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한다.1.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2. 집배원,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수도·가스 검침원 등 주민밀착직종 종사자3. 법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4. 그 밖의 지역사정을 잘 아는 지역주민, 자원봉사자②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촉 할 수 있다.

제5조(발굴대상) 이 조례에 따른 위기가구 발굴 대상은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1. 실직, 폐업, 자살, 사고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가구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3. 고독사, 단전·단수, 자살시도 등의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4. 소외·단절된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6조(위기가구 신고)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위기가구를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위기가구 발굴 지원) ① 시장은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의 발굴에 협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또는 활동 장려를 위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3.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② 제1항의 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대상자 관리) ① 시장은 발굴된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상자의 위기 요인에 따라 공적 지원을 우선으로 하고 민간서비스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③ 시장은 대상자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집중관리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한다.

제9조(포상) ①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신고된 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동일 신고자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그 밖의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지급시기, 지급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자가 법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인 경우2. 신고자가 신고 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인 경우3. 신고된 가구가 이미 제9조제1항 각 호의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는 경우

제12조(민관협력) ① 시장과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은 관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위기가구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내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평택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기임산부의 건강하고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임산부와 그 자녀인 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위기임산부 산전ㆍ산후 지원 등에 관한 정보 제공2. 위기임산부에 대한 보건ㆍ의료 지원3. 위기임산부에 대한 법률서비스 지원4.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에 대한 상담 지원5.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에 대한 양육 지원 및 연계6. 위기임산부 보호출산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7. 임신ㆍ출산 등 지역 사회 협력체계 구축8. 그 밖에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시장은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에 대한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제4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에 주소를 두고 위기임산부 및 그 자녀인 아동에 대해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0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사용금지) 이 조례에 따라 위기임산부 지원 및 그 자녀인 아동의 보호 등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평택시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0522 / 시행일: 202505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공장·연구소 중 하나 이상이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3. “기업지원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거나 운영하는 공공기관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기술혁신 및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연구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기관라. 평택시 기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은행, 증권회사 등 금융기관4. “기업관련단체”란 기업인들이 정보교류, 권익 증진 등을 목적으로 「민법」 제32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우수기업 선정 요건) 시장은 2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된 관내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공고를 통해 모집할 수 있다.1. 일자리 창출, 노사 협력, 관내 투자, 관내 기업 상생협력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기업2.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지원기관으로부터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포상 또는 인증을 받은 기업(기업의 대표자가 수상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4조(평택시 우수기업 선정 심의위원회)① 시장은 우수기업 선정과 관련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우수기업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업 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대학이나 전문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에서 기업 관련 분야를 전공하는 조교수 이상3. 기업지원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해당 기관의 임원급 이상으로 한다)4. 최근 5년 이내에 기업 경영 관련 수상 경력이 있는 기업인5. 그 밖에 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기업 지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⑦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당사자에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원을 포함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할 때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우수기업 선정 절차 등)① 시장은 해당 기업의 신청 또는 기업지원기관·기업관련단체의 추천을 받아 우수기업을 선정한다.② 시장은 우수기업을 선정할 때 평가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선정 심사 전에 사실 확인이나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우수기업의 선정 결과를 우수기업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평가 기준, 사실 확인 및 전문가 평가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우수기업 지원)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에서 추진하는 기업지원시책이나 사업 참여 시 가점 부여2. 우수기업 현판 및 인증서 교부3. 기술 개발, 판로 확대, 인력 양성 등 우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우수기업 및 대표자 명단을 기업지원기관 및 기업관련단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우수기업 지원 중단)① 시장은 우수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기업에 선정된 경우2. 부도,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3. 환경 관련 법규, 노동관계 법규 등을 위반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4. 「국세징수법」,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기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사전에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평택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숲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유아의 심신 안정과 정서를 함양하기 위하여 평택시에 조성한 유아숲체험원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숲”이란 인위적인 조경이 최소화된 자연 상태의 공원이나 산 등 나무가 우거진 곳을 말한다.2. “숲해설가”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유아숲지도사”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5조(관리자 지정)① 관리자는 유아숲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다만,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따로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무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제6조(운영)① 체험원의 운영은 시장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산림교육 전문가(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등을 말한다)를 배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체험원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 또는 비영리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2.20.)

제7조(입장 및 운영시간 등)① 체험원의 입장은 무료로 한다.② 체험원의 운영시간은 상시 개방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산림교육전문가의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산림교육전문가의 해설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미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이용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원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2.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하는 경우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 조명, 음향, 행사, 영리행위 등을 하는 경우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경우5. 전시물 또는 기구 등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6.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7. 반려 동물을 동반하는 경우(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8. 그 밖에 시장이 시설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① 시장은 체험원의 운영을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에게는 「평택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1.2.26. 조례 제1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2.20. 조례 제2348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공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추진하고 있는 공공위탁 사무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협약, 그 밖에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48)생략(49)평택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50)~(80)생략
평택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외부와 단절되어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평택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유형별 지원사업의 개발·운영3.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6. 그 밖에 시장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택시에서 이미 시행 중인 조사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상담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 및 연구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4. 은둔형 외톨이 관련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5. 은둔형 외톨이의 문화·예술·체육활동 지원6.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7. 그 밖에 시장이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센터)① 시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평택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 추진2.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3. 은둔형 외톨이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통계 및 연구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리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의 운영을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된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평택시 유해조류 퇴치 및 배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0522 / 시행일: 2025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유해조류의 배설물 및 털 날림 등으로 인해 저해되는 도시미관을 지키고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유해조류”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참새, 까치, 어치, 직박구리, 까마귀, 갈까마귀, 떼까마귀, 큰부리까마귀와 멧비둘기, 집비둘기 등 서식밀도가 너무 높아 배설물 및 털 날림 등으로 주민에게 재산상 피해를 입히는 조류를 말한다.2.“먹이주기”란 유해조류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조류가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3.“퇴치 기동반”이란 유해조류를 퇴치하기 위해 운영되는 조직을 말한다.

제4조(유해조류 퇴치 및 관리 사업) 시장은 유해조류의 퇴치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유해조류 개체수 조절 및 서식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2. 유해조류 먹이 주기 행위 점검ㆍ단속에 관한 사항3. 거리 등 청결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가지 가로청소 등가. 유해조류 배설물 청소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나. 유해조류 배설물 청소에 필요한 인력 확보 등4.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먹이 주기 행위 금지) 깨끗한 거리환경 조성 및 유해조류의 번식으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유해조류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시장은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그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7조(퇴치 기동반 운영)① 시장은 유해조류의 퇴치를 위해 퇴치 기동반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퇴치 기동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유해조류의 배설물로 인해 발생하는 시민의 피해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평택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30127 / 시행일: 20230127

제2조(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심의)①「평택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신청서를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평택시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다.③ 음식문화거리 지정 심의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④ 시장은 음식문화거리 지정 신청을 한 상인조직 대표자에게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한 때에는 상인조직 대표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음식문화거리 지정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3조(위원회 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성명3. 회의안건과 심의결정내용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평택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60318 / 시행일: 20260318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용량) 「평택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5호의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하며, 용량은120리터, 240리터를 기준으로 하고, 수거방법을 고려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용량 등을 별도로 제작할 수 있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평택시 폐기물관리조례」별표 5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6. 3. 18.>②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에 지급하는 대행료는 매월 공동주택 관리 운영 주체로부터 수수료 총액의 5% 범위에서 청구받아 지급하며 금액은 원단위 절사한다.

제4조(수거일 및 배출방법 등)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거일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및 생활폐기물 배출 지정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은 다른 생활폐기물과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설치)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20세대당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120리터×1개 이상)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용수거용기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다량배출사업장 신고 등 준수사항) 조례 제16조 각 호에 따라 다량배출사업장에서는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작성,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 등 관련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변경신고)서 : 별지 제1호서식2.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 별지 제2호서식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 : 별지 제3호서식

부칙 (1998.11.03. 규칙제2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01.01. 규칙 제3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1.31. 규칙 제4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6.19. 규칙 제4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6.28. 규칙 제5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3. 18. 규칙 제8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31024 / 시행일: 202310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주운전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음주운전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음주운전 사고로 보호자를 잃은 아동의 정서적·경제적 피해를 최대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말한다.2. “자전거”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말한다.3.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조제26호에 따른 운전을 하는 것을 말한다.4. “음주운전사고”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통사고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5.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6. “피해아동”이란 음주운전사고로 보호자 중 1명 이상이 사망한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매년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2. 피해아동 지원에 관한 사항3.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음주운전 예방 활동 및 지원 등)①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음주운전 예방에 대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동차 또는 자전거를 대여하는 대여사업자에게 자동차 또는 자전거 대여 시 음주운전 예방 안내 및 표시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민간단체가 공익활동으로 음주운전 예방에 대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피해아동의 정서적·경제적 지원 등)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 및 건전한 가정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피해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③ 시장은 피해아동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립지원금 등 경제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그 밖에 피해아동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평택시 음식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2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관내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를 음식문화거리로 지정 및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전한 음식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인”이란 평택시 관내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2.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 및 그 연합회를 말한다.3.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음식문화거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2. 계획의 목표 및 조성전략3. 관련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지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음식문화거리 지정)① 음식문화거리는 시장이 평택시 관내 일정 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음식문화거리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음식문화거리를 지정할 때에는 거리환경 및 시설, 거리의 역사성, 시민의 이용도,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음식문화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내용을 시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문화거리 지정기준 등)① 음식문화거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일정 지역에 소재한 음식점이 20개소 이상 집단화를 이루어야 한다.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위해 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는 음식점 20개소 이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② 시장은 지정요건 충족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8조(음식문화거리 지정신청) 음식문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지정 신청할 음식문화거리의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해당 상가의 음식문화거리 신청서, 동의서,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음식문화거리 지정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평택시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음식문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3. 제10조에 따른 평가 실시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4. 시장이 음식문화거리의 지정취소를 요청할 경우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음식문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제10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지정된 음식문화거리의 상인조직 또는 상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시설,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 및 환경개선사업2.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3. 축제 및 음식문화거리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사업4. 종합적인 지원계획에 따른 평가에서 선정된 업소의 종합컨설팅5. 상인 대상 교육사업6.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 또는 상인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음식문화거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음식문화거리 지원 계획에 관한 사항2. 음식문화거리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음식문화거리 지정취소 및 사업평가 사항4. 그 밖에 음식문화거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은 「평택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평택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평택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2조(영업장소 등)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 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3.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5.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에 한한다)6. 그 밖에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② 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표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영업장소 지정신청)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이하“영업장소”라 한다)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평택시(이하“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재산에 한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주변환경, 재산관리의 적합성, 인근 상권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영업장소 지정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모집방법)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허가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 공개추첨 또는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은 선착순 모집이나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에 따라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신고 표시)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의 사항을 기재한다.

부칙 (2016.10.19. 조례 제13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9.25. 조례 제2314호 평택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81218 / 시행일: 2018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救助)·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한 처치를 말한다.4.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5.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로써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술을 행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말한다.6. “응급의료기관" 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및 설치 지원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3. 응급실 기능강화 및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의 육성4. 제2호의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단체나 기관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5.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설치 및 권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법 제4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설치의무대상 시설2. 평택시가 직접 또는 위탁 운영하는 시설이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② 시장은 설치비용 지원 시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응급처치 교육)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에게 법 제14조에 따른 연간 2시간 이상의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을 받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요령 등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재정 지원된 응급의료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에 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응급의료의 홍보) 시장은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평택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평택시(이하 “시” 라 한다) 관내에 설치·운영하는 의류수거함(이하 “수거함” 이라 한다) 전부에 적용하되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소유자 등이 자체 관리하는 수거함은 제외한다. 다만, 평택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적용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류를 적정하게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고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의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재활용 가능한 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2. 의류 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3.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4. 의류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5. 위법하게 설치된 의류수거함 지도·단속

제4조(사업자의 책무) 수거함을 설치하여 의류를 재활용하려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수거함의 적정한 관리 및 의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수거함 설치·관리·운영 등)① 시장은 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설치·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일 2개월 이전에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또한 관리자가 수거함을 불성실하게 관리·운영한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그 관리자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6조(관리자의 의무)① 관리자는 수거함을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의류 수거를 월2회 이상으로 하고 수거함의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수거함을 차량의 통행 및 시민의 불편이 없는 적정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④ 관리자는 수거함이 도시미관을 저해 할 경우에는 교체 또는 보수를 실시하여야 한다.⑤ 관리자는 설치된 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조치해야 하며 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제7조(수거함 설치기준)① 수거함은 도로변, 안전상 사고 우려지역, 통행에 지장을 주고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에는 설치할 수 없다.② 시 관내 수거함 설치 총량은 시장이 정하며, 총량 범위 내에서 시장에게 설치장소의 타당성 등을 사전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하고, 생활환경 등 여건변화로 추가 설치가 필요할 경우 시장에게 별도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지역에는 수거함을 설치할 수 없다.1. 2차로 이상 및 폭 15미터 이상 도로변,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주변. 단, 폭 6미터 이상 15미터 미만 도로변은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만 가능2. 학교주변 및 공원·녹지지역 내3. 도로 폭이 1.5미터 이하인 보도4. 교차로(교차 접속 또는 굴곡 되는 부분에 설치) 등에 위치하여 차량 운전 및 교통흐름 파악에 크게 방해되는 곳5. 수거함 간 보행자 최단거리 50미터 이내6. 그 밖에 시민 불편을 일으켜 이동이 필요한 곳③ 수거함을 설치하려는 장소가「도로법」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인 경우에는 관할 관청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자 업무 등)① 제6조제1항에 따른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2. 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3. 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4. 시장이 정한 수거함 관리계획 준수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교육 및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자 지정기간)① 관리자 지정을 통한 관리·운영기간은 1회 3년으로 정하며 재연장할 수 없다.② 관리자 지정기간 종료 후 시장이 정한 관리자 지정방법에 따라 신규 관리자를 지정하며, 이전 관리자도 신규 관리자 지정에 따른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강제철거 등)① 관리자는 시장과의 협의 없이 도로, 인도 등에 무단으로 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의 불편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해당 수거함을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② 제7조에 따라 설치 할 수 없는 지역에 설치된 수거함은 시장이 철거를 명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수거함을 강제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반환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1.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2. 무단 설치된 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제11조(실태평가)① 시장은 수거함의 관리·운영 실태에 대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관리·운영자에게 실태평가를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거함 관리·운영 실태평가 결과를 제5조에 따른 관리·운영자 지정 및 관리·운영자 지정구역의 확대 또는 축소 시 반영 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평가 계획을 사전에 관리·운영자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 (2020.6.26. 조례 제1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15. 조례 제205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한 사람의 유족과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의 본인 및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평택시에서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2.“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3.“의상자(義傷者)”란 직무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자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4.“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를 말한다.5.“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6.“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2.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3. 시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사상자가 된 후 시로 전입한 경우

제4조(의사상자 지원)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사자 유족, 의상자와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1. 시가 설치·관리 또는 위탁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2. 시가 설치·관리 또는 위탁 관리하는 공용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3. 의사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 사업 (신설 2025.12.29.)4. 의사상자에 대한 인식 개선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 (신설 2025.12.29.)5.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동 2025.12.2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의사상자 권익 증진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성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5.12.29.)

제4조의2(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① 시장은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의사자 유족 1인 또는 의상자에게 특별위로금과 수당을,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의사자 유족 1인 또는 의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의사자 유족: 3천만원2. 의상자(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 기준)가. 1급, 2급: 1천500만원나. 3급, 4급: 1천만원다. 5급, 6급: 500만원라. 7급, 8급, 9급: 300만원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매월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행령 제16조의 경미한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의상자는 제외한다.가. 의사자 유족: 10만원나. 1급, 2급: 8만원다. 3급, 4급: 6만원라. 5급, 6급: 4만원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특별위로금과 수당을 지급할 경우 지급대상자 및 지급순위는 법 제10조 규정을 적용한다.[본조신설 2022.12.20.]

제5조(의사상자의 예우 등) 시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포상 및 예우 등을 할 수 있다.1.「평택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2.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3. 그 밖에 의사상자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① 이 조례에 따른 특별위로금 및 수당 등 지원 및 예우 등을 받으려는 의사자의 유족, 의상자 및 그 가족은 시장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의사상자 인정 여부 결정을 청구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으로 볼 수 있다.

부칙 (제정 2019.6.28. 조례 제16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와 그 유족 및 가족에 대하여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부칙 (2022.12.20. 조례 제22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사자 유족 등에 대한 적용특례) ① 제4조의2제2항은 이 조례 시행일 전에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자 유족, 의상자도 적용한다.② 제4조의2제3항은 이 조례 시행일 전에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자 유족, 의상자도 적용하되, 조례 시행일 이전의 기간을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부칙 (2025.12.29., 조례 제25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의사상자 등 지원 관련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평택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평택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ㆍ평택시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ㆍ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ㆍ제안 또는 제출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10.02.)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과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① 의원ㆍ위원회ㆍ시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ㆍ제안하거나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0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인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제외대상은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등)①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③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④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8.3.23.)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비용추계서에는 의안의 시행으로 인해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비용추계서 작성부서 및 절차)①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은 업무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한다.②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은 의안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한다.③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되는 조례안은 필요한 경우 업무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한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는 부서는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는 부서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조 신설 2025.10.02.]

제7조(비용추계서 제출)① 의원 및 위원회가 발의·제안한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 시 제출하여야 한다. (항 이동 2025.10.02.)②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5.10.02.)③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되는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 시 제출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5.10.02.)[조 이동 2025.10.02., 조 제목 개정 2025.10.02.]

부칙 (2013.4.16 조례 제11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3.23. 조례 제1511호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평택시소비자보호조례」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15. 조례 제205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0.02. 조례 제25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그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① 읍·면·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03.11., 1999.11.29., 2002.11.05., 2006.01.11.)② 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6.07.20., 1997.04.26., 1998.07.22., 1998.12.04., 1999.11.29., 2005.07.29., 2006.12.29., 2013.6.10., 2014.4.3.)

부칙 (1995.05.10. 조례 제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5월 10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6.07.20. 조례 제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4.26. 조례 제253호)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평택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별표중 비전1동란의 "청용동 일원"을 "청룡동 일원"으로 한다.②평택시통·리·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별표중 비전1동란의 "청용동"을 "청룡동"으로 한다.부칙 (1998.07.22. 조례 제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2.04. 조례 제3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1.18. 조례 제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3.11. 조례 제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1.29. 조례 제4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03.17. 조례 제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08.01. 조례 제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1.05. 조례 제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3.20. 조례 제6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택시통·리·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통·리·반명칭및관할구역"중 "안중읍"을 "팽성읍"다음으로 한다.별표 2의 "리장의 정원"중 "안중읍"을 "팽성읍"다음으로 한다.부칙 (2005.07.29. 조례 제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1.11. 조례 제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2.29. 조례 제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28. 조례 제8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4.17. 조례 제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09. 조례 제9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1.30. 조례 제9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4.15. 조례 제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6.10. 조례 제1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4.3. 조례 제1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8.14. 조례 제12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18. 조례 제1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2.12. 조례 제1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6.03. 조례 제1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7.28. 조례 제1360호)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택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통·리·반 명칭 및 관할구역 중 “청북면”을 “청북읍”으로 한다.② 평택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시청,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 소재지 중 “청북면”을 각각“청북읍”으로 한다.③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중 “청북면”을 “청북읍”으로 하고, 별표 3 출장소의 명칭 · 위치 및 관할구역 중 “청북면”을 “청북읍”으로 한다.④ 평택시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청북면”을 “청북읍”으로 한다.⑤ 평택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청북면”을 각각 “청북읍”으로 한다.부칙 (2016.10.19. 조례 제1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19. 조례 제1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9.29. 조례 제1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4.26. 조례 제1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09. 조례 제1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3.15. 조례 제16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6.28. 조례 제1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20. 조례 제17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26.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5.28. 조례 제1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6.24.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2021년 11월 15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15. 조례 205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2.20. 조례 제2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1.05. 조례 제2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05.22. 조례 제2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평택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범위) 평택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활동에 대하여「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2. 화재예방 활동 등에 필요한 차량구입비 및 유류비3.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해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5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평택시의회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평택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각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일비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22. 1. 7. 조례 제20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규칙의 개정) ① 평택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 중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평택시의회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② 평택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평택시의회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
평택시의회 공공시설의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평택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관리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용재산 및 공공용재산을 말한다.2. “개방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시간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시민 등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3. “시민 등”이란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지를 둔 개인 또는 단체와 시에 소재한 직장·학교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4. “사용”이란 사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회의, 교육, 강연회, 세미나, 토론회, 그 밖의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5. “사용자”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평택시의회 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은 개방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개방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시민 등에게 사용토록 함으로써 공공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의정활동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개방공간 사용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및 허가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개방공간의 범위 등)① 국장은 개방공간에 대하여 의정활동 및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민 등에게 개방할 수 있다.② 개방공간의 범위 및 개방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사용자격) 개방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단체3. 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4. 그 밖에 국장이 개방공간의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개방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국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공시설 사용신청서를 사용일 또는 사용개시일 7일전까지 제출해야 한다.② 시민 등이 사용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때에는 사용일 또는 사용개시일 3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공공시설 사용허가 변경(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을 접수하였을 때는 신청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또는 사용허가의 변경 및 취소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우선사용) 국장은 개방공간에 대한 사용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1. 의원의 의정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용신청3. 법인 또는 단체(신청이 경합하는 경우 우선 신청한 법인 또는 단체)의 사용신청

제10조(사용허가 제외대상) 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종교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그 밖에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정지 등) 국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10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1. 이 조례 및 관련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사용목적을 위반하는 경우3.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등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4. 소음·진동·혼잡 등으로 의회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경우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6. 그 밖에 국장이 시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등)① 사용자는 개방공간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국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장이 설비를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거한 설비는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평택시의회공인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20221117

제2조(종류)① 공인은 평택시 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평택시 의회의장2. 운영, 기획행정, 복지환경,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개정 2005. 5. 30, 2020.6.26., 2022.11.17.)3.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4. 예산결산특별위원장5. 평택시의회 사무국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의회의 공인이외에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직인은 평택시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1995. 05. 10 조례 제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5월 10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5. 05. 30 조례 제7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26. 조례 제1835호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택시의회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운영, 자치행정,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운영, 자치행정, 복지환경,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부칙 (2022.11.17. 조례 제2185호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택시의회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2호 중 “운영, 자치행정, 복지환경,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을 “운영, 기획행정, 복지환경,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한다.
평택시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평택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 진행 등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평택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로 구성한 의원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4조(대표의원의 직무 등)①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교섭단체 명칭, 구성 연월일, 대표의원 성명 및 직인, 소속 의원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평택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이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무소속 의원의 당적 취득 등으로 소속 의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④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간의 협의를 통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교섭단체 소속 의원 중에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추천할 수 있으며, 대표의원의 추천은 해당 교섭단체 소속 전체 의원의 추천으로 본다.⑤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 간의 협의를 통해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상임위원”이라 한다)을 의장에게 요청해야 한다.⑥ 대표의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

제5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정립 및 정당 정책의 교류·협력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협의

제6조(지원)① 의장은 제5조의 교섭단체 기능 수행과 대표의원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섭단체 운영을 위한 의정운영공통경비2.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3. 그 밖에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부칙 (2024.4.1. 조례 제23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6명”을 “8명 이내”로 한다.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9조(위원의 선임) ① 상임위원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과 의장의 추천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의 상임위원 선임은 의장이 해당 의원의 의견을 들은 후 추천하고,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③ 특별위원회 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상임위원 중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평택시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3조(대상 및 자격)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평택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2.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의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3. 전문성과 탁월한 직무 수행 능력을 발휘하여 의회의 위상을 드높인 사람4. 투철한 봉사 정신과 모범적인 공사 생활로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

제4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의회 사무국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평택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이라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행정안전부의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④ 의장은 이 규칙에 따라 선발된 모범공무원을 5년 이내에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제5조(심사기준)① 포상 대상자를 심사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 선발하여야 한다.1. 공적 내용이 포상 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2. 공적이 질적, 양적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3. 포상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4. 포상 시기가 대상자의 공적 발생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 여부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 대상자를 결정한다.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2. 단기 근무자보다 장기 근무자 우선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2.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 처분 요구 중인 사람3.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사람. 다만, 경징계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사람으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 포상 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사람은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 되더라도 추천 불가능4. 추천일 당시 「국세기본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체납 중에 있는 사람

제8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② 모범공무원 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라 모범공무원 수당 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9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2.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을 때4.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한 때
평택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평택시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평택시의회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평택시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평택시의회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소속공무원”이란 평택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등(평택시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평택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소속공무원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3. 국외에 파견근무 중인 소속공무원4. 그 밖에 의장이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소속공무원③ 의장은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 구내식당, 직장어린이집2. 소속공무원의 건강 증진을 위한 체력단련실 등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콘도 등4. 그 밖에 소속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단체보험, 건강검진 등)2. 장기근속ㆍ모범 공무원 및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등 1명의 국내외 산업시찰 지원3. 선진 사례 견학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4.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5. 장기근속 및 정년ㆍ명예 퇴직 공무원의 격려금품 지원6. 상조물품, 장례서비스 지원(호 신설 2024.9.30.)7. 예방접종 등 건강관리 프로그램 지원 (호 신설 2025.10.02.)8. 그 밖에 소속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후생복지를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호 이동 2024.9.30., 호 이동 2025.10.02.)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보험, 건강검진은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평택시의회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2. 지역의 행정·경제·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주민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④ 직위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회의)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협의 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1. 후생복지시설의 운영2.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12조(통합운영) 의장은 평택시장과 협의하여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2022.1.7. 조례 제2089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30. 조례 제2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0.02. 조례 제25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