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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영차고지"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 72조제1호에 따라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부속시설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부속시설물”이란 공영차고지에 부속된 건물(관리동, 정비동, 세차동, 주유동 등)과 건물에 부설된 지하 시설물 및 가스충전 관련시설을 말한다.3. “사용자”라 함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 또는 등록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와 버스에 연료 공급을 위한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한 자(이하 “충전사업자”라 한다) 중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사용허가)① 시장은 운송사업자 및 충전사업자에게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양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9.29.>③ 시장은 관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 사용을 허가하여야 한다. 다만 공영차고지의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시에 기·종점을 두고 있는 타 운송사업자에게도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④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용료 등)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공영차고지 사용료(공용면적 포함)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1조제2항에 따라 산출된 재산 평정가격의 1천분의 25을 부과·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의왕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의왕시 교통사업 특별회계로 관리한다.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선납으로 일시에 납부하되,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계약 일부터 60일이내로 한다. 다만 사용허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사용료를 연 4회 분할 납부할 수 있으며 이자율과 납부시기는 규칙으로 정한다.④ 사용료를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요율은 다음과 같다.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2퍼센트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3퍼센트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 연 14퍼센트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연 15퍼센트

제7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공영차고지 및 부속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ㆍ장애 및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복구비용을 즉시 시장에게 변상하거나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공영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시내버스, 마을버스 이외의 차량을 주차시키는 행위2. 공영차고지 및 사용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3. 「소방기본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4. 환경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소음진동규제법」,「폐기물관리법」등을 말한다)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를 초과하는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5. 그 밖의 관계법령에서 공영차고지에 설치 및 보관 등이 금지된 물품을 설치하거나 보관하는 행위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허가된 목적물을 회수하는 경우2. 제7조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3.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4. 제8조에 따른 사용자의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5.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6개월 전에 사용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0조(관리의 위탁)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의왕도시공사 또는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사용료 등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항3. 제7조제2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 복구비용의 징수 등 원상복구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사용자의 행위 승인에 관한 사항5. 제9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6. 공영차고지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

제12조(업무감독 등)① 제10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제10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차고지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우 사용자 또는 수탁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차고지의 관계시설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자 또는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5호, 2017.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허가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2조(사용허가 기준) 시장은 「의왕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4항에 따라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1. 의왕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시내버스. 마을버스 운송사업자2. 의왕시에 기. 종점을 두고 있는 관외 시내버스. 마을버스 운송사업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송사업자

제3조(사용허가 절차)① 공영차고지 및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 및 충전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 또는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영차고지 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출받은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허가가 결정된 사용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통보한 후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납부)① 공영차고지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고지된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의왕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을 말한다.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3.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장이 설치 또는 관리하지 않은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마련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안심 지킴이)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심 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안심 지킴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신청은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3. 불법촬영의 피해자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빌려 줄 수 있다.

제13조(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의왕시 관광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30731 / 시행일: 2023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의왕시의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지원하여 지역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관광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1.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2. 관광기반 시설의 확충 및 여건 개선3. 관광상품·관광기념품 등 개발·판매·홍보5. 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6. 문화관광해설사 운영7. 그 밖에 시장이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광활성화에 따른 지원)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거나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관광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예산 범위에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2. 관광활성화 사업의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3. 그 밖에 관광 진흥 사업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제2호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④ 시장은 각종 축제, 행사에 참가하는 관광객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무료 순환버스를 운영할 수 있다.

제6조(관광기념품 제공) 시장은 시의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기념품이나 지역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관광자원을 홍보하는 설명회·간담회·박람회·국제회의 참석자 등 관계자2. 관광업무 추진 관련 방문자 및 초청자3. 시장(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이 시행하는 축제 및 각종 관광 시책에 참가하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관광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시티투어)① 시장은 시의 관광 활성화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시의 관광지·지역축제장 등의 관광 명소를 경유하는 시티투어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티투어 이용 대상자는 의왕시민을 포함한 내·외국인 관광객으로 한다.③ 시장은 시티투어 이용자의 안내와 편의 제공 등을 위하여 전담 안내원을 배치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티투어의 효율적 관리 및 그 밖에 세부운영 등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9조(관광안내소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안내소의 설치 및 철거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는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안내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안내소의 업무)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안내와 홍보 등 관광객 편의 제공2. 관광불편 신고의 접수3.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 및 관리, 제공4. 관광상품 전시 및 판매 등 관련 업무5. 그 밖에 시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2조(해설사의 직무)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의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와 해설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 문화 유도 활동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② 해설사는 시·해당 기관·단체 또는 관광객 등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제13조(해설사 운영 및 지원)①시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화관광 해설에 대한 활동비2. 근무복 등 구입비3. 근무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4. 상해보험료5. 직무 향상 등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교육ㆍ회의·선진지 견학 등의 여비6. 그 밖에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제1항제5호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 「의왕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따른다.

제14조(관광진흥 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관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공공기관이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광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하는 경우에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위탁 등 대상 업무)①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사업2. 제7조에 따른 시티투어 운영3. 국·내외 홍보관 및 박람회 참가·운영4. 관광 분야 교육 운영5. 관광 관련 공모전6. 관광 축제 및 홍보사업7.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6조(이용료 등) 제14조에 따라 위탁을 받거나 대행을 하는 자는 관광진흥 업무 운영 중 시설 등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 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하는 자의 사정으로 환불을 요청하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을 준용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의왕시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12.30.>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4.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지 않았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교복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 다만, 제3호와 제4호의 지원 대상은 입학일 또는 전학일 현재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 한다.<개정 2022.12.30.>1.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2.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3. 다른 시·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4.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② 교복구입비의 구체적 지원 대상 및 지원 시기 지원 등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2.12.30.>

제5조(지원방법)① 교복구입비 지원 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2.12.30.>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를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2.12.30.>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제6조(지원절차)①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 금액 및 절차는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2.12.30.>② 제4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교복구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③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교복구입비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한다.<신설 2022.12.30.>

제7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6조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왕시가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교복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과 합의된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제8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12.30.>1.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이 교복구입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칙 <조례 제1672호, 2019.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9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라 의왕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교통시설의 정비촉진, 교통수단·교통체계의 개선과 주차장의 효율적인 설치·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4.11>

제2조(세입)① 이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 및 그 밖의 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4.11>1. 주차요금(「주차장법」 제9조제1항·제3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2.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3. 노외주차장관리위반 과징금(「주차장법」 제24조의2 관련)4. 부설주차장설치비용 납부금(「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관련)5. 「주차장법」위반 과태료(「주차장법」 제30조 관련)6. 주·정차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 제160조 관련)7. 주차위반차의 이동·공고·매각 또는 폐차등에 소요된 비용징수금(「도로교통법」제35조제6항 관련)8.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관련)9.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또는 시유재산대부료10. 타회계로부터의 전입금11.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등)12. 국,도비 보조금13. 기타 잡수입② 제1항제10호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1.4.11, 2018.12.31.>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4.11. 2020.9.29.>1. 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2.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3.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4.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5.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6. 그 밖에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제6조(존속기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0.> [본조신설 2018.12.31.]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8.12.31.>]

제7조(준용) 이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를 따른다. <개정 2011.4.11> [제6조에서 이동 <2018.12.31.>]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12.3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성립되어 집행중인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예산으로 본다.③(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의왕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1.04.11 조례 제1211호)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69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6호, 2020.9.29.>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 략)⑭ 의왕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⑮부터 &#x246f;까지 (생 략)부 칙 <조례 제2088호, 2023.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70515 / 시행일: 20170515

제2조(기능) 의왕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교통안전 및 도로 관련 업무 담당 과장2. 시의회 의원3. 관내 경찰서·소방서 및 교육청 소속의 교통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중 소속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4.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의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6조(제척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 팀장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의왕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이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2. “교통안전 시설물”이란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도로교통법」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등의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말한다.3.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4.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로서 교통안전과 관련된 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ㆍ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7조에 따라 의왕시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에 따라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계획의 단위 사업별 추진실적2.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가. 「교통안전법 시행규칙」제3조제1항제3호 가목부터 마목까지에서 정한 사항나. 그 밖에 의왕시 교통안전 수준 향상을 위하여 추진한 시책의 실적1)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과 교통안전에 관한 홍보활동2) 어린이공원 주변 교통안전 증진방안3) 교통안전에 관한 건전하고 자주적인 조직 활동 등

제6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도로관리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교통안전교육 등)① 시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제8조의 교통안전 봉사단체를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3. 시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 실천 교육4.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8조(교통지도 등)①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해당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등이 많이 통행하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안전 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 각종 행사시 특별교통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통안전 봉사단체에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교통안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교통안전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700호, 2019.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1호 의왕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2025.3.17.>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왕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
의왕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603

제2조(정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자동차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의왕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의왕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시장은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방법)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규모가 25대 이상인 주차장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에는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이 경우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제5조 각 호의 주차장을 운영·관리하는 기관 또는 부서에서 부담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 이용)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 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137호, 2024.6.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우선주차구역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준공하는 주차장부터 적용한다.
의왕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11208 / 시행일: 202112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와 동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9.18., 2021.12.08.>

제2조(대행)① 시장이 궐위 또는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거나 「의료법」에 따라 의료기관에 60일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때에는 부시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07.09.18, 2019.11.28.>② 시장이 그 직을 가지고 의왕시장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을 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시장이 시장의 권한을 대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을 대행할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07.09.18>

제3조(법정대리)① 시장이 출장·휴가등 일시적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시장,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② 부시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직제상 과의 순위에 따라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07.09.18>③ 국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국의 직제상과의 순위에 따라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07.09.18>④ 실과소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실과소의 직제상 담당순위에 따라 담당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07.09.18>⑤ 동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07.09.18>

제4조(지정대리)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 또는 대리하게 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정대리로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에 있어서는 시장이, 동에 있어서는 동장이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개정 2007.09.18>② 주사급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시에 있어서는 과장이 과원 중에서, 동에 있어서는 동장이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개정 2007.09.18>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 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3.03.07>, <개정 2007.09.18>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7.09.18>

부 칙 (1999.11.26 규칙 제04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3.07 규칙 제04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9.18 규칙 제05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6호, 2019.11.28.> (의왕시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칙 <규칙 제894호, 2021.12.08.>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왕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91128 / 시행일: 201911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의왕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고충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규제 신고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소속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시의 사무 중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 받은 기관·법인 및 단체에서도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신고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활 불편의 해소,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현을 위한 불합리한 규제해소 노력2. 규제 신고고객에 대한 불이익 금지, 차별금지3.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개선 및 의견제출

제7조(헌장의 개정)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 의견 수렴2. 헌장 심의·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8조(헌장의 실천)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규제업무 총괄 부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규제업무 총괄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시보 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 및 시 홈페이지 활용② 규제 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① 각 부서의 장은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사항을 시 홈페이지,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조사하고 규제업무 총괄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규제업무 총괄 부서장은 제2항의 조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④ 규제업무 총괄 부서장은 규제신고 고객에게 조치결과를 통보하고 모든 부서에서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6호, 2019.11.28.> (의왕시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의왕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근로복지기본법」 제43조 규정에 따라 근로자들의 편익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며, 건전하고 자주적인 노동운동으로 권익옹호와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근로자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02., 2021.12.30.>

제3조 (시설) 회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1. 근로자 자녀 어린이집<개정 2013.3.8>2. 노동단체 사무실 및 회의실3. 재정 조달을 위한 유통판매시설 및 사무실 <개정 2010.10.13>4. 근로자의 권익 및 복지에 관한 시설

제4조(사업) 회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1. 건전한 노동활동 및 근로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업2.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수익사업 및 자녀보육사업3. 근로자를 위한 제반사업

제5조(사용료)① 회관의 사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회관 및 그 부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③ 근로자의 날, 근로자 계몽행사, 그 밖에 근로자를 위한 행사를 위해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④ 제1항의 사용료는 매년 재산평가에 따른 평가액 조정에 맞추어 산정 한다.

제6조(사용허가)① 근로자의 날 ,노동계몽행사,그 밖에 근로자를 위한 행사를 위하여 회관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허가 신청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또는 위탁운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신설 2009.12.02>

제7조(사용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1.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2. 다른 사람에게 해롭게 할 염려가 있는 사람3. 회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염려가 있는 사람[전문개정 2009.12.01]

제8조(운영)① 회관의 운영은 시가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자의 능력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그와 같은 일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노동단체에서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 중 수탁자를 선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ㆍ수탁 약정서를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의 운영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회관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노동단체에 위탁할 때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⑥ 수탁자가 시설의 일부를 임대할 경우에는 계약보증 및 담보제공, 사용료의 납부, 시설에 대한 관리책임 등 운용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임대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12.02]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근로자 복지증진에 모든 노력을 다할 것2.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미를 다할 것3. 내부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감독을 받아 시행할 것4.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 사항에 따를 것[전문개정 2009.12.02]

제10조(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해지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회관 설치목적 또는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5. 제10조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

제12조(손해배상등)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할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 하여야 한다.

부 칙 (2000.12.06 조례 제 0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8.01 조례 제 0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02 조례 제1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0.13 조례 제1173호)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의왕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3조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부 칙 (2013.3.08 조례 제1308호), 의왕시 보육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의왕시 근로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3조제1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889호, 2021.12.30.>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11126 / 시행일: 20211126

제2조(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등)①「의왕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시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지정을 위한 평가항목별 배점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기준 및 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06.09>②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따라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 시 평가항목을 등급별ㆍ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③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퍼센트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퍼센트에서 최소 4퍼센트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1의 항목 2(시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는 순위 간 점수편차를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2분의 1을 적용한다. <개정 2014.06.09., 2021.11.26.>

제3조(지정공고와 제안서 제출 등)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내용에는 금고의 주요업무, 신청자격, 약정기간, 참여절차, 심의기준, 심의방법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기밀 엄수하여 보관하고 심의ㆍ평가를 위하여 조례 제4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에 인계하는 등 금고지정 업무를 추진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3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제안서 제출은 한 차례에 한정하며, 제안서 제출 후에는 내용의 정정이나 자료를 추가로 제출할 수 없으며, 증빙자료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01호, 2014.06.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96호, 2018.2.19.>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지정되어 있는 금고는 약정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이 규칙에 따라 약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892호, 2021.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제29조에 따라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3.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4.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제6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결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 검토 및 결과통보)① 제출된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은 소관부서에서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된 의견은 법제담당부서의 장과 협의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6조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소관부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의왕시기반시설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060731 / 시행일: 2006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왕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기반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기반시설을 말한다.2. "기반시설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건축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설치) 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소요되는 재원인 기반시설부담금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반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의왕시 기업 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080515 / 시행일: 2008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업 에스오에스(SOS)”라 함은 관내기업의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맞춤형 기업 애로 처리시스템”(이하 ”시스템“ 이라 한다)2. “관내기업” 이라 함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시 관내에 소재한 기업3. “기업 에스오에스(SOS)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라 함은 시스템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장소적 공간 및 인력4. “기업현장기동반” 이라 함은 기업을 방문하여 기업애로를 수렴하기 위한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기동조직을 갖춘 조직5. “기업 에스오에스(SOS) 지원단”(이하 “지원단” 이라 한다)이라 함은 기업애로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의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6. “기업애로 원스톱 처리회의”(이하 “원스톱 처리회의”라 한다)라 함은 기업애로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

제4조(기업현장기동반)① 시장은 기업애로를 효율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기업현장기동반을 상시 운영할 수 있다.② 기업현장기동반은 시 및 유관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공장건축, 공장설립 및 환경 등 각 분야의 실무자로 구성하되, 인원은 10명이내로 구성한다.

제5조(지원단)① 시장은 시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공장설립 등과 관련한 20명 이내의 실무자로 구성된 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단은 공장설립, 공장건축 그밖에 공장운영 중에 발생한 애로사항에 대하여 업무별로 기업 애로에 대한 현장조사 및 처리방안의 검토·처리 등을 지원한다.③ 지원단은 기업인의 입장에서 최대한 기업애로를 처리하고 수용이 어려운 중요사안 또는 기관·부서 간 조정이 긴요한 애로 등은 원스톱 처리회의 안건으로 채택되도록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원스톱 처리회의)① 시장은 기업애로 중 중요사안에 대한 처리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원스톱 처리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② 회의는 부시장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부시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 기업업무담당 직제순위에 따라 그 회의를 대행하여 주재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시장이 회의를 주재할 수 있다.

제7조(기업애로 발굴·처리)① 시장은 기업현장 방문, 인터넷·전화상담, 기업인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하여 기업애로를 적극 발굴한다.② 시장은 기업애로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도출하고 추진상황을 독려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로 곧바로 해결되도록 노력한다.

제8조(유관기관 등 참여)① 시장은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원스톱 처리회의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 등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단체와 기업애로 해소 및 관련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정보공유 등)① 시장은 매년 지원단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기관 간 기업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기업애로 처리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업애로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단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왕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4.17., 2024.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4.17.>1. “지원대상자”란 의왕시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2. “가구 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이거나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더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의왕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3. “아동”이란「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 인정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시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4.17., 2023.6.30., 2024.10.1.>1. 단수, 단가스, 단전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2. 건강보험료, 수도요금, 전기요금, 월세 중 2개 항목 이상이 3개월 이상 체납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신청 후 탈락하거나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 탈락·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본인포기 및 자활거부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보장이 중지된 경우는 제외한다.4. 가구 구성원의 간병, 임신, 출산(6개월 이내), 7세 이하의 자녀양육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보호 능력이 있는 다른 가구 구성원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5.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6.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다리 밑, 차량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7.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 · 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8.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왕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10.1.>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긴급지원연장 결정2.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의왕시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개정 2023.4.17., 2024.10.1.>

제7조(조사 및 결정)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확인 등) 제3조의 위기상황 발생 시 교육지원청, 경찰서, 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통장 등이 작성한 현장 확인서, 각종 사건보고서 등도 인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30호, 2023.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69호, 2024.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90531 / 시행일: 201909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독증”이란 지능과 시력·청력이 모두 정상인데도 글자를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증상을 말한다.2. “아동·청소년”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 및 「청소년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독증 아동·청소년(이하 “청소년”이라 한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심신 안정과 자기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사업의 지원 등) 시장은 난독증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상담ㆍ훈련 및 보호자 상담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발 및 지원3.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난독증 청소년에 대한 특별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업무를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5.31.>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난독증 청소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는 의왕시 난독증 아동ㆍ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2. 지역사회의 협력체계 구축방안3. 그 밖에 시장이 난독증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의왕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난독증으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소년의 문제 해결을 위하여 교육청, 초·중등학교,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553호, 2017.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3호, 2019.5.31.>(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의왕시 난독증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또는 그 조항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의왕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난임 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산의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2. “난임치료”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을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난임치료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의왕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난임 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시술비 지원가.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로 체외수정(신선 배아 및 동결 배아) 시술 및 인공수정 시술로 발생하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나. 난임 시술에 직ㆍ간접적으로 필요한 배아동결비, 착상유도제 및 유산방지제에 드는 비급여 비용2. 난임 관련 상담,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의왕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10928 / 시행일: 20210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게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의왕시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교재)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실시 방법)① 교육장소는 교육 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교육은 연 3시간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대면 온라인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육강사)① 강사는 학계ㆍ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교육계획에서 결정한 금액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시장 또는 수탁자가 제3조에 따라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확히 기재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시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되는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한 경우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는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제13조(과태료)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고 그 밖의 제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1855호, 2021.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부터 적용한다.
의왕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10416 / 시행일: 2021041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사업"이라 함은 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활동을 말한다.2. "지원사업자"라 함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지원대상은 「의왕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규정된 사업과 활동을 하고자 하는 관내기관·단체 및 민간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제4조(기금신청)① 시장은 다음 연도의 기금지원 신청 접수시 그 절차와 시행계획 등을 정하여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 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및 기금교부 결정)①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후 기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왕시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교부를 결정한다.1. 법령과 기금의 사용목적에 위배 여부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여부5. 신청자의 해당업무 실적여부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교부가 결정된 후 시장은 즉시 그 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기금교부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교부)① 기금교부가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1월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기금청구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시장은 제1항의 기금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당초 심의 결정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비교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당해 사업 개시 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사정변경 등에 의한 결정취소)① 시장은 기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도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기금의 교부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을 때2. 지원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기타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이외의 경비(지원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경우에 시장은 그 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즉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① 지원사업자는 사정에 의한 변경으로 지원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 얻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사업을 승계 받은 자는 기금을 받을 수 있다.

제9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① 제6조제2항의 기금을 교부 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정산내역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 사업자로부터 정산보고를 받은 때에는 그 보고서와 내용을 심의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검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및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의 필요한 사항을 시정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지원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을 때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4. 기금을 교부한 사업이 공공목적에 이바지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 받았을 때6.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1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한다.1. 노인복지기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2. 노인복지기금 지급대장(별지 제7호서식)3. 현금 출납대장(별지 제8호서식)② 기타 기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절차 및 제반사항은 「의왕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11.28., 2020.5.7., 2021.4.1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왕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규칙) <규칙 제746호, 2016.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서식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규칙 제836호, 2019.11.28.> (의왕시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 칙 <규칙 제863호, 2020.5.7.> (의왕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의왕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의왕시 재무회계 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부터 ⑨까지 (생 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 략)부 칙 <규칙 제879호, 2021.4.16.>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의왕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중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왕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부터 ⑨까지 (생 략)
의왕시 노인 버스 무료승차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0.1.>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시내버스 등”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의왕시에서 운영하는 특별교통수단, 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3. “무료승차 지원”이란 노인이 시 관할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의 시내버스 등(이하 “버스” 라 한다)의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4. “교통비”란 제3호에 따른 무료승차 지원을 위하여 노인에게 지급하는 보전비용을 말한다.5. “교통카드”란 노인이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의왕시와 무료승차 사업을 제휴, 협약 또는 위탁 계약한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제6조에 따른 교통카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의왕시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② 노인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을 포함한다. <신설 2023.07.31.>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연도의 지급 대상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07.31.>

제5조(지원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무료승차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무료승차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정산사업자,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무료승차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이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액 및 지원방법)① 교통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시장은 분기마다 제4조에 따른 노인에게 교통비 사용내역을 검토한 후 매분기가 시작되는 월의 28일에 교통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다른 날에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무료승차 지원에 따른 지급사무 등을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④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은 시장에게 노인들이 사용한 교통비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⑤ 삭제 <2023.07.31.>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무료승차 지원을 중단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버스 요금을 무료로 제공받은 경우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무료승차 지원을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사후관리)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련 법률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규정은 2023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7.31. 조례 제2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77호, 2024.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10803 / 시행일: 20210803

제2조(시장의 책무)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을 통해 노인의 보건 및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노인 성인식개선사업 기본계획)① 시장은 의왕시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의 기본방향과 목표2.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의 활성화 방안3.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4. 노인가족의 건전한 가족생활 및 사회활동과의 연계추진 방안5. 노인 성범죄ㆍ성문제 관련 예방체계 구축 및 안전장치 마련 방안6. 그 밖에 노인 성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노인 성인식개선사업)① 시장은 노인 성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의 바람직한 성문화 정립ㆍ인식 개선을 위한 성교육 및 성상담 사업2. 노인 성인식개선사업 서비스지원 및 확대 사업3. 노인의 건강한 성문화 확산을 위한 지역사회 연계 및 홍보 사업4. 그 밖에 노인 성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①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노인 성인식개선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의왕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90531 / 시행일: 20190901

제3조(기능) 요양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게 급식·요양 및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2. 입소자의 신체활동 지원3. 입소자의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활동4.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5.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 제공

제4조(입소대상) 요양원의 입소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입소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하되, 신청한 사람 중 장기 거주한 사람을 우선으로 한다.1. 장기요양 1등급부터 2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2. 장기요양 3등급자 중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시설급여 대상자로 판정받은 사람3. 제1호와 제2호 이외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사유로 반드시 시설입소가 필요한 노인은 시장이 판단하여 입소가. 학대 피해 노인나. 기초수급자 중 부양자가 없어 시설입소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

제6조(입소비용의 반환) 납입된 입소비용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요양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소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부 반환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소가 불가능한 경우 전부 반환3. 입소 후 계약기간 만료 전에 퇴소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반환

제7조(퇴소 및 입소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퇴소 및 시설 입소를 제한 할 수 있다.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 하는 경우2. 부양의무자의 부양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전염병 질환자 또는 전염병 보균자로 의심되는 사람4.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5. 그 밖에 요양원의 운영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운영)① 시장은 요양원을 직접 운영 하거나, 요양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9.5.31.>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경우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영 실태에 대하여 평가를 한 후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한 차례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7.5.15>

제9조(운영비의 보조) 제8조제1항에 따라 위탁 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수탁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한다.1. 수탁자가 제8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3. 그 밖의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요양원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시설, 장비, 비품 및 집기 등은 시에 귀속된다.

제11조(감독)① 수탁자는 요양원의 운영에 관하여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요양원 운영상황을 감독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5>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 및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5>

제12조(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등)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사회복지사업관련 법령 등을 준용한다.② 수탁자는 제1항 이외의 필요한 사항을 자체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2009.11.23 조례 제1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61호, 2017.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협약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93호, 2019.5.31.>(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의왕시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④부터 &#x32ba;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또는 그 조항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의왕시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30.>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노인일자리사업 유형(보건복지부의 노인일자리사업 안내에 따른 유형을 말한다) 중에 시장형, 전문서비스형 사업은 60세 이상으로 한다.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소일거리 등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장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시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 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생산품 우선 구매)① 시장은 노인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 등)①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623호, 2018.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30호, 2023.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노인·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70810 / 시행일: 2017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청사 및 시설을 방문하는 노인, 임산부 등이 주차장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2.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3. “노인 및 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노인 및 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소를 말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등)① 시장은 출입구 등 이용이 편리한 곳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노인 및 임산부 등의 주차장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의왕시 관내 공중 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582호, 2017.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우선주차구역 설치·운영은 신규 또는 개보수하는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부터 적용한다.
의왕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의왕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3. “학대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2.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4.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예방교육)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의왕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20422 / 시행일: 202204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건축물”이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3. 신 · 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녹색건축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4.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본조신설 2022.4.22.]

제6조(지원 등) <제5조에서 이동 2022.04.22>① 지원대상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사용승인을 받은 후 10년 이상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19세대 이하인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에 한한다.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제1항에 따른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의왕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은「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제6조제2항에 따른 공사 중 리모델링 · 대수선 및 수선하는 공사로서 해당 공사비용의 2분의 1 이내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동일한 사업으로 다시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제7조(녹색건축물 역량 강화를 위한 민간 활동 지원) 시장은 녹색건축물을 확대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 건축사회, 관내 대학, 시민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녹색 ㆍ친환경 건축전, 건축 공모전, 전시회 등 다양한 민간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04.22>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제6조에서 이동 2022.04.22>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 운영한다.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와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의왕시 건축 조례」제6조에 따라 설치된 의왕시 건축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의왕시 농·특산물 소비촉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61114 / 시행일: 2016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의 소비촉진을 통해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을 도모하고, 장기적으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① 시장은 시에서 생산된 농산물 등의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시 농산물 등 직거래사업장의 설치·개설·운영, 판로개척2. 시 농산물 등의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3. 시 농산물 등의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이의 홍보 및 포상4. 시 농산물 등의 구매실적 또는 농산물 직거래 실적이 우수한 유관기관 및 직거래 사업자 등에 대한 예산 지원②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농산물 등을 직접 판매하는 상설 판매장이나 판매대를 설치할 경우 공공장소 또는 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직거래 장터 개설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시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직거래 장터 개설·운영,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경비지원)① 시장은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시 농산물 등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매장이나 판매대 등을 설치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경비를 지원받은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에서는 지원금 사용 후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