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50424 / 시행일: 202504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의 내용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최종 결재권자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13, 2013.01.10, 2016.12.29, 2025. 4. 24.)

제3조(전결방법)① 소관 사무에 관한 결재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구분에 의하여 전결한다.(단서신설 1999. 7.22, 단서삭제 2000.12.28)② 이 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중요도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③ 이 규칙에 의하여 당해 업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방침 결재를 받은 사항이나 기결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는 그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④ 구청장 및 동장은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 정한 위임에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의2(전결처리의 예외) 제3조제1항의 전결 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확하게 기재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결정토록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사무는 구청장이 결정토록 한다.1. 구민의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2.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3. 그 밖에 영향력과 중요성이 큰 정책 또는 제도 [본조신설 2021. 11. 11.]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규의 폐지) 서울특별시은평구위임전결규정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8.12.10) 제1조 내지 제2조 (생략)제3조(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전결처리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전결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응암1동, 역촌2동은 별표 3의 구분에 의한다.제4조 내지 제5조 (생략)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2.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2.31, 서울특별시은평구재무회계규칙중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하 생략)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은평구사무전결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보건위생과의 「단위업무」란중 제3호(3. 회계)란을 삭제한다.②(생략)부 칙 (2005.12.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결권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결재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부 칙 (2010.5.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시행 중인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시행중인 것으로 본다.부칙 (2010. 7. 1.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결권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결재절차가 진행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부칙 (2012.1.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결권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결재절차가 진행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부칙 (2012.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결권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 전에 진행 중이거나 진행 완료된 사무의 처리는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12.6.21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회 란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구 전결처리사무 중 “참여구정담당관”, “주민생활지원과”, “교육지원과”를 각각 “희망마을담당관”, “주민복지과”, “교육복지과”로 한다.부칙 (2013.1.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결권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결재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으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부칙 (2013.6.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결권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결재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부칙 (2013.8.1 제666호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 란 중 “주택과장”을 “주거재생과장”으로 하고,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회 란 중 “노인복지과장”을 “어르신복지과장”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구 전결처리사무 중 “문화체육관광과”, “노인복지과”, “주택과”를 각각 “문화관광과”, “어르신복지과”, “주거재생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은평구 은평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5항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 중 “ 문화체육관광과장”을 “생활체육과장”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은평구립합창단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및 제8조제1항제2호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각각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부칙 (2013.11.21 제670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 란 중 “건설교통국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치수방재과장”을 각각 “건설안전교통국장” “주민복지과장” “안전치수과장”으로 하고,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 란 중 “건설교통국장”을“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②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구 전결처리사무 중 “건설교통국” “치수방재과”를 각각 “건설안전교통국” “안전치수과”로 한다.③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제2항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④서울특별시 은평구 투자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제3항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⑤서울특별시 은평구 주정차 단속 의견 진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2항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부칙 (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결권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결재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부칙 (2015.3.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결권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결재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 “위생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별표의 “주민복지과장” “위생과장” “도시디자인과장”을 각각“복지정책과장”“보건위생과장” “도시경관과장”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은평구 법제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5항“제5편 행정관리”를“제5편 여성정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10항까지를 제6항부터 제11항까지로 한다.부 칙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전결권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사회적경제활성화기금운용심의회 당연직란 중 ·일자리정책과장″을·사회적경제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6.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전결권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부 칙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결권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부 칙 (2019.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결권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부 칙 (2019.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결권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부 칙 (2020.5.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전결권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부 칙 <제871호, 2021. 11.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결권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부 칙 <제889호, 2022. 7. 7.>(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제7호 및 제8호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각각 “「서울특별시 은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에서 ⑧까지 생략부 칙 <제897호, 2022. 10.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결권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부 칙 <제923호, 2023. 10.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결권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부 칙 <제946호, 2024. 9. 26.>(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등 6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57호, 2025. 4.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결권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