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칠곡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외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13.>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개정 2022.5.13.>2. 직제규칙 및 실과직제규칙에서 정한 주무기능업무담당주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자 <개정 1998.9.18.>3. 소속기관의 장 및 주무기능업무담당주사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1998.9.18.>4.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칠곡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개정 2020.9.11, 2023.12.29.>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관할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와 읍, 면, 리의 관할구역 변경 및 그 폐치·분합에 따른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2.5.13.>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 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 할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도장을 찍어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어져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 단위)① 실과장 이상의 사무인계 인수서는 실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주무기능담당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1998.9.18.>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 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도장을 찍어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도장을 찍어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실·과장, 주무기능업무담당주사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8.9.18.>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곧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1988.5.15. 규칙 제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8.14. 규칙 제6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4.9. 규칙 제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6.28. 규칙 제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9.18. 규칙 제985호, 칠곡군직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20.9.11. 규칙 제1440호, 칠곡군 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 칠곡군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4호 중 “시·군 재무회계규칙”을 “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및 「칠곡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ㆍ④ (생 략)부 칙 (2022.5.13. 규칙 제1464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칠곡군 조례ㆍ 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9. 규칙 제1492호, 칠곡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 칠곡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및 「칠곡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칠곡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④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