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상호 존중하는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임용권을 달리하는 기관의 공무원이 구에 파견 근무 중인 때에는 구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다. 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2. “직무관련자”란 공무원 등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ㆍ법인ㆍ단체를 말한다.3. “직무관련공무원”이란 특정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다른 공무원을 말하며, 이에 하급자, 인사·예산·감사 담당자, 위임·위탁 관계에 있는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4.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직무권한 또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인허가 지연·거부, 부당한 지시·요구, 계약상 부담 전가, 인사상 불이익, 금품·향응 요구, 인격모독 등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5. “갑질 행위자”란 갑질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6.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를 말한다.7.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한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와 대책 수립)① 구청장은 갑질 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와 신고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를 위하여 근절 대책(이하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갑질 행위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2.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3. 그 밖에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갑질 행위 피해 신고의 접수 등)① 누구든지 구청장에게 갑질 행위 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② 신고자는 인적사항, 행위자, 내용 및 취지를 기재한 문서와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구청장이 제시하는 기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갑질 행위 신고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갑질 행위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갑질 행위 신고의 접수 및 조사ㆍ처리2. 피해자, 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3.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 홍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② 구청장은 신고지원센터에 전담 감사ㆍ감찰 직원을 배치하고, 필요시 법률ㆍ심리상담 등 전문기관과 연계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갑질 행위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되면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거나 고발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처분 등)① 구청장은 갑질 행위자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리자가 갑질 행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③ 인사위원회는 갑질 행위에 대하여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④ 구청장은 파면·해임·강등·정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① 피해자와 신고자는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② 피해자나 신고자가 갑질 행위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취소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인사부서 또는 관련 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나 신고자가 불이익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관련자의 징계의결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갑질 행위의 중지,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신고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동의를 받아, 피해자와 갑질 행위자와의 분리를 위해 전보ㆍ휴가ㆍ재택 근무ㆍ교육 훈련ㆍ근무 장소 변경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보복행위 신고)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를 당한 경우 구 감사부서에 신고할 수 있다.② 감사부서는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관련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고의로 사실을 왜곡하거나 조작하여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구청장은 허위신고자에 대해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1017 / 시행일: 2024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개의 식용을 종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 존중과 사람 및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의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사육농장”이란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개를 사육하는 농장을 말한다.2. “농장주”란 개사육농장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3.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이란 개를 식용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살ㆍ처리하거나,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만든 식품을 유통ㆍ판매하는 자를 말한다.4. “개식용 식품접객업자”란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식품을 조리ㆍ가공하여 판매하는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개식용 종식 기본계획) 구청장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식용 종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및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폐업 또는 전업 등에 관한 사항3. 농장주가 소유권을 포기한 개의 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1. 개사육농장 운영 현황2.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의 운영 현황3. 개식용 식품접객업자의 운영 현황4. 그 밖에 구청장이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지원 사업은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를 하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1. 개의 식용에 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지도·홍보 등의 사업2. 농장주, 개식용 도축ㆍ유통상인, 개식용 식품접객업자 등의 폐업 및 전업 등에 대한 상담·자문·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의 실태조사 및 제7조 각 호의 사업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등) 구청장은 개의 식용 종식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법」제4조제3항에 따른 민간단체 및 관련 전문가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갱년기 증후군”이란 노화로 인한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여러 증상을 말한다.2.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란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2. 갱년기 증후군 관련 심리ㆍ교육 프로그램 운영3. 갱년기 증후군 관련 홍보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09.>

제2조(센터의 설치 및 명칭)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센터 명칭은 “영등포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제3조(기능) ⓛ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9.23.>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지역사회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4.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6. 그 밖에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② 제1항의 기능 중 구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개정 2021.9.23.>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라 센터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9.23.>②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 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다. <개정 2021.9.23.>③ 삭제 <2021.9.23.>④ 삭제 <2021.9.23.>⑤ 삭제 <2021.9.23.>

제8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강사) 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운영) ① 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② 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1.9.23.>④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서 선정한다.<개정 2017.11.09.>1. 삭제<삭제 2017.11.09.>2. 삭제<삭제 2017.11.09.>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9.23.>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위·수탁약정서,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7.1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69호, 2021.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7.>1.“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7.>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시설 및 거치대 등의 안전시설 설치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 등)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7.>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방지에 관한 사항5.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에 관한 사항6. 개인형 이동장치의 주ㆍ정차위반 근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청소년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업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안전이용기준의 마련)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이용기준(이하 “안전이용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이용기준을 마련하는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와 대여사업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본조신설 2025. 7. 17.]

제8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으며,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관련 기관, 관계자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자주 이용하는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본조신설 2025. 7. 17.]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3. 보행자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운행 이행[본조신설 2025. 7. 17.]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이용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장치 설치ㆍ운영2. 어린이보호구역 등 구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의 제한 운행속도 준수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ㆍ거치대의 개별ㆍ공동 설치 및 운영4. 이용자의 이용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5.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6.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7.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 7. 17.]

제11조(무단방치 금지) 누구든지 도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설,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거나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본조신설 2025. 7. 17.]

제12조(주ㆍ정차 위반에 관한 사항) 구청장은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7. 17.]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해 경찰서 등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5. 7. 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080221 / 시행일: 20080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의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건강” 이라 함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건강도시” 라 함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가는 도시”를 말한다.3. “건강증진”이라 함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4. “생활 터”라 함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학교, 사업장, 시장, 병·의원,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지지적 환경 공간”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2.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3.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역량 강화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 실천습관 생활화5. 생애 주기별, 생활터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제4조(기본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가입 및 국내·외 정보교류 연결망 구축2. 건강도시 홈페이지 구축과 홍보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 강화3. 생활터 중심의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4. 건강도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건강도시위원회 설치

제5조(계획수립 등)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강도시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2. 국내·외 도시간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역량 평가에 관한 사항4. 각 부문별, 단위사업별 건강도시 사업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반영에 관한 사항 등

제6조(구민의 참여 및 의견제시)① 모든 구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건강도시와 관련된 주요시책의 결정·집행 등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건강도시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영등포구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강도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 정책의 추진에 대한 의견조정,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건강도시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부구청장, 구 본청의 각 국장 및 보건소장2. 영등포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인3. 건강도시 관련분야 교수 및 전문인4. 지역주민·단체 또는 관계공무원 및 건강도시정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소관 국(소)장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건강도시업무 추진 부서장이 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1조에 의해 위원이 임기만료 전 해촉 되었을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직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원에 의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2. 1년 이상 장기불참 사유로 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이 부적당할 경우

제12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전문가,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18.>1. "건설공사"란「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 법령에 의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 수리공사도 포함한다.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의 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점검·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3. "부실공사"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설계설명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4. "주요 구조부"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또는「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구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구가 출연한 공공기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부실공사 방지대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2.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3. 부실공사 측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공사감독)① 공사감독은 해당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시공자는 시공 후 매몰 등으로 사후검사가 곤란한 주요 구조부의 공사는 사전에 공사감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은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점검하고 해당부분을 촬영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현장점검)① 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시 효율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부실신고센터 운영)① 구청장은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구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신고센터의 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는「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정 하도급과 상생협력 및 불법하도급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8조(부실공사의 신고 등)①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구청장에게 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하거나 온라인,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1년이 지난 공사에 대한 신고는 그 사항을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는 건설공사의 명칭과 부실공사의 시기, 위치, 내용 등 부실 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⑤ 구청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의 처리)① 신고센터의 장은 제8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공사감독은 부실공사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설계서 등)와 조치결과를 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부실공사 측정)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부실공사 여부를 신속히 측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공사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공기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517호, 2022.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59호, 2024. 7.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후단 중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를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으로 한다.②부터 ⑧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130516 / 시행일: 2013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 내에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정신적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책임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지역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2. 「학교보건법」제5조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3.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6조, 제47조에 따른 어린이놀이터4.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5. 관내 버스·택시정류소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구청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절주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민간단체의 절주교육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구청장은 구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절주 등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의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음주청정지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주민의 참여)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민단체 등 참여)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131024 / 시행일: 20131024

제2조(안내판 등 설치 및 관리기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 안내판의 설치와 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조(음주청정지역 안내표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음주청정지역 안내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활동기간은 2년으로 하며, 구청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본인의 동의를 얻어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절주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절주 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8조에 따른 자원봉사자 활동비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평가 및 반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활동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등에 연 1회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170921 / 시행일: 2017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 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 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와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관리자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간에 합의가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3. 공동주택, 공공시설,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관리자, 점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공동주택 및 각종 시설의 관리주체 포함)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가. 해당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구간나. 공동주택 단지 내 구역 및 대지경계에 접한 보도구간다. 공공시설 또는 다중이용시설의 해당 대지경계선에 접한 보도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공동주택 포함):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주변과 대지경 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하 ‘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 시기)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에 쌓인 눈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1.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2.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②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의 지역별 적설량의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제빙 방법) 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설·제빙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한 눈: 시설물의 대지 내(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② 건축물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 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제9조(제설·제빙도구 비치) ①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관리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 제7의2호,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4조(긴급점검)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11. 21.>1. 건축물이 공사 중 1년 이상 방치된 경우2. 건축물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구조안전 피해를 입은 경우3. 건축물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내에 있는 경우4. 건축물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내에 있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목개정 2024. 11. 21.]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 건축물로서 구청장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2.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재난 발생으로 구조안전 성능이 낮아질 우려가 있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버스정류장(연접한 경우),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 학교 경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5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24. 11. 21.]

제9조(현장점검 등)①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 중 지붕틀을 해체하는 경우를 말한다.② 법 제30조의4제5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본조신설 2024. 11. 21.]

제10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11. 21.>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법 제2조에 따른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구하거나 수수한 경우2.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3.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4. 국내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제8조에서 이동 <2024. 11. 21.>]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1. 21.]

제12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21.>1. 구청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라 한다)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며, 세부평가 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별표 3과 같다.가.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실적나.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다. 기존평가참여도라. 법규준수 여부마.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바.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②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21.>[제목개정 2024. 11. 21.][제9조에서 이동 <2024. 11. 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전문가”란 「건축기본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해당 업무의 일부를 조정하는 자로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로 구분한다.2. “총괄건축가”란 행정구역 및 사업구역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의 기획·설계 및 시행과정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3. “공공건축가"란 개별 건축사업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민간전문가의 활동을 총괄하고 지원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의 건축담당 부서를 말한다.5. “사업부서”란 공공건축, 공공사업 등의 사업을 전담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의 관련 부서를 말한다.

제3조(총괄건축가 운영 등)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총괄건축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의 공공건축, 도시환경 개선 관련 주요사업 및 정책 검토2. 영등포구의 공공건축 사업부서 간 협력 및 조율3. 영등포구의 공공건축, 공공사업 발주방식 검토 지원4. 영등포구의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구축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④ 구청장은 총괄건축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 조직을 둘 수 있다.⑤ 총괄건축가는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문의 기 본 방향 등 업무 처리 기준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해당 사업부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4조(공공건축가 운영 등)① 구청장은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공건축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공공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이 발주하는 영등포구 공공건축물의 기획·설계·시공·유지 관리에 대한 조정·자문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등포구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

제5조(제척·기피·회피)① 민간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자문 등에서 제척된다.1. 민간전문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업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 인 경우2. 민간전문가가 해당 업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 우3. 민간전문가가 해당 업무에 대한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 는 감정을 한 경우4. 민간전문가 또는 민간전문가가 속한 법인이 해당 업무의 당사자 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민간전문가에게 공정한 업무의 자문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당사자가 구청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구청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③ 민간전문가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업무의 자문 등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 구청장은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문제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민간전문가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민간전문가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 지 않은 경우

제7조(준수 사항)①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② 민간전문가는 이해관계인과 일반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높은 청렴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공무원 윤리강령에 준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③ 민간전문가는 관리부서 및 사업부서의 담당공무원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강압적 태도와 지시를 지양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제87조의3 및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재·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9.>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구청장이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 이내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 관련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6.>1. 법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경비, 인건비, 조사ㆍ연구비 등2.「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0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내 건축물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

부 칙 (2019.10.17)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29호, 2024. 1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95호, 2026.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지정한다.③ 위원은 법 제31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 제3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 재조사지구의 사업이 종료된 날까지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 불출석하는 등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대하여 연구ㆍ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심의대상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 또는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 안건, 발언 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의견청취 등)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간사는 이를 취합ㆍ정리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의견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경계결정 기준은 법 제14조에 따라 경계결정을 하기에 앞서 토지소유자들로 하여금 경계에 관한 합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무원은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47조에 따라 어르신 복지증진 및 경로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14.>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말한다.3.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11.5.>1.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3. 노인 여가활동 프로그램 지원4. 경로당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 사업 지원5.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의2(프로그램 개발 등)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 및 경로당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의 건강증진 및 교육ㆍ여가 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② 구청장은 노인의 적극적인 사회참여 및 지역봉사 활동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하며, 노인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1.5.]

제6조(보조금 지원 등)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5., 2023. 9. 14.>1. 운영비2. 중식 지원용 양곡3. 냉·난방비4.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전담인력 및 프로그램 운영5. 물품 및 시설 유지관리6. 경로의 달 위문금 지원7. 노인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공동작업장 운영 등 지원8.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비9.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를 지원할 때에는 경로당의 시설규모, 이용인원, 시설 형태,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삭제 <2023. 9. 14.>

제6조의2(지역봉사지도원 위촉 및 업무 등)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으로 경로당회장을 위촉할 수 있다.②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해당할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1. 8.>[본조신설 2023. 9. 14.]

제7조(정산 등)① 제6조에 따라 보조금(운영비 및 냉ㆍ난방비 등을 말한다)을 지원 받은 경로당은 매월 수입ㆍ지출 내역을 정산하여 회원에게 공개하고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에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② 대한노인회 영등포구지회는 제출받은 정산서를 확인하고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14.>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정산내역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고 규정에 위반되는 경우 제8조제2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

제8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1. 시설 및 회원관리, 운영비 사용·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2. 경로당 이용자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 발생 여부 등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 축소, 중단 또는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1. 수입·지출 집행 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2. 사업의 목적외의 용도로 보조금 사용3. 체크카드 미사용4.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등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5. 시설 이용 회원수가 20명 미만인 경우6. 그 밖에 법령,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0조(안전점검)① 구청장은 경로당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경로당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경로당 회장은 가스·전기 등 시설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설물에 이상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제12조(경로당 운영 평가 및 모범경로당 선정)① 구청장은 연 1회 경로당 운영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평가항목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로당 운영 평가 결과에 따라 모범경로당을 선정 및 표창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1. 8.]

제13조(준용)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규정을 준수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6. 1. 8.]

부칙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지원·운영 중인 경로당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운영 중인 것으로 본다부 칙 <제1401호, 202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52호, 2026.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161110 / 시행일: 2016111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및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및 제60조제2항 에 따른 주민 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 기준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2.27, 2015.07.23>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 ①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02.27, 2015.07.23, 2016.11.10>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전문개정 2016.11.10]

제3조(임무 및 임기)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2014.02.27, 2016.11.10>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개정 2016.11.10>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② 삭제<2016.11.10>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신설 2014.02.27>1. 제1항에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낙찰자 결정방법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14.02.27>2.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신설 2014.02.27>[제목개정 2014.02.27][전문개정 2016.11.10]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요청을 받은 경우에 소집한다.<개정 2014.02.27>②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의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02.27>[제목개정 2014.02.27]

제6조(소위원회) ①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07조에 따라 공사, 용역, 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4.02.27, 2016.11.10>②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4.02.27>③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④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원장이 선임한다.<개정 2014.02.27, 2015.07.23, 2016.11.10>⑤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⑥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⑦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도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02.27>

제7조(심의요청 등) 계약담당자는 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붙여서 구청장에게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02.27>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 ①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개정 2014.02.27>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 또는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또는 자문기간을 7일 이내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02.27>③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02.27>[제목개정 2014.02.27]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02.27>

제12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 주민참여 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6.11.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위원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은 새로 위원장이 호선되기 전까지 위원장의 직을 유지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061109 / 시행일: 200611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주기관 : 구 본청 담당관ㆍ과, 보건소, 구의회사무국2. “요청서”라 함은 발주기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서류

제3조(제안설명)① 영등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담당공무원이 한다.② 위원장은 회의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안 설명자를 따로 지명할 수 있다.

제4조(안건 제출 등)①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발주기관은 요청서 (별지 제1호 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사업의 전문성과 발주시기 등을 고려하여 처리한다.② 접수된 안건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5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1인을 두되, 간사는 계약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재무과의 계약담당자가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의 안건을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에 기록·관리2. 위원회 개최 시 마다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 하되, 서면심의의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가. 회의일시 및 장소나. 출석위원 명단다. 진행 및 토의사항라.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마. 의결사항바. 그 밖에 중요사항3.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작성(별지 제3호 서식)③ 서기는 간사를 보조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주민감독관 위·해촉)① 구청장은 공사를 발주할 때에는 해당공사의 현장을 관할하는 통장으로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할 수 있으며, 감독대상 공사범위가 여러 통에 해당 될 때에는 공사구간, 금액 등을 고려하여 관련이 많은 통의 통장을 감독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의 난이도, 통장의 공석 등 사안에 따라 해당공사의 전문가 또는 반장 등으로 주민참여감독관을 위촉할 수 있다.② 주민참여감독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당해 공사의 준공검사 종료 시까지로 하고 그 공사가 준공되면 자동으로 해촉된다. 다만,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촉 할 수 있다.1.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2.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③ 구청장은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주민참여감독자 위촉장 교부 및 임무수행에 관한 교육실시 후 주민참여감독자의 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제8조(주민참여감독자의 임무 등)① 주민참여감독자는 다음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1. 당해 공사와 관련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구에 전달2. 시공과정의 불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건의3.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 등② 구청장은 주민참여감독자 위촉사항과 임무 등을 공사계약 상대자에 통보 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및 시공회사는 주민참여감독자의 임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제시)① 주민참여감독자가 당해 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문제점 또는 시정·개선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발주기관, 시공자 등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시정·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정·개선을 요구받은 자는 일지에 이를 명시하여야 하고, 주민참여감독자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③ 주민참여감독자는 제1항의 요구사항이 시정·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시정·개선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때 구청장은 주민 참여감독자의 요구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유지 의무)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부의안건에 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등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감독 및 수당 등)① 주민참여감독은 공사착공, 공사시행, 준공검사시, 민원불편 및 부실시공 우려 시에 실시하고, 감독은 5회까지 할 수 있으며,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한 수당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② 주민참여감독자는 공사 감독 시 주민참여감독자 활동일지(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 공사감독공무원 또는 현장대리인의 확인을 받아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는 최종 준공 시 준공검사조서와 주민참여 감독일지를 첨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305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5.>

제4조(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 2025. 5. 15., 2026. 3. 5.>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등포사랑상품권 또는 교통카드 지급2.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한 그 밖의 혜택 제공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은 제2조에서 정하는 고령운전자 연령의 범위 내에서 대상을 선정한다. <개정 2026. 3. 5.>[제목개정 2025. 5. 15.]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2. 고령운전자의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3.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3. 5.][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6. 3. 5.>]

제6조(교육)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5. 5. 15.>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3. 스마트 정보교육을 포함한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4. 기타 필요한 교육 프로그램[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6. 3. 5.>]

제7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실태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5.>[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 3. 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68호, 2025.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76호, 2026. 3.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10513 / 시행일: 20210513

제3조(연도별 계획 수립 등)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계획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방향2.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세부방안3. 그 밖에 구청장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계획의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기초조사 등)①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연구 결과를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계획의 수립·시행2.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 및 환경 구축3.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 추진4. 그 밖에 위원장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① 위원회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당연직위원가. 노인복지업무 담당 국장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2. 위촉직 위원가. 노인복지 관련 시설 및 단체 종사자나. 노인관련 분야의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 및 부서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해촉된 위원이 위촉직 위원인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171109 / 시행일: 2017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용"이란 모집, 채용, 배치ㆍ전보, 교육ㆍ훈련, 승진, 임금, 임금 외 금품, 복리후생, 정년, 퇴직, 해고 등 고용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2. "차별행위"란 고용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용모, 혼인, 임신ㆍ출산, 가족상황, 병력, 학력, 그 밖의 사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음에도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한다)를 의미한다.3. "기초심사자료"란 취업을 희망하는 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출연ㆍ출자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② 적용대상기관은 고용과 관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적용대상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장애인, 고령자, 여성, 청년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합한 업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⑤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영등포구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 또는 소속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와 관련 사진의 부착을 포함한다),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종교 등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3.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4.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제7조(불리한 처우 금지)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ㆍ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건축물에 확보되어 있는 공개 공지 등에 일반인의 접근과 이용이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쌈지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공원 및 녹지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2.>1. “소유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권자, 「건축법」 제2조제1항제12호의 건축주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관리인을 말한다.2. “공개 공지 등”이라 함은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소유자 등이 사유지 내에 소규모 휴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말한다.3. “시설물”이라 함은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경관조명·안내판 등 공개 공지 등의 내부에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공개 공지 등으로 확보된 부분과 공개 공지 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조성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부분에 한한다.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등포구에 소재한 공개 공지 등의 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소유자가 공개 공지 등에 설치된 시설물을 정비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여 공개 공지 등을 일제 정비하고자 할 경우 공사비용의 100분의 70 범위 안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3항의 시설물정비계획에 따른 공사비용이 확정된 후 설계변경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공개 공지 등에 설치된 수목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부 교체 및 보수, 청소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 필요한 물품과 인력(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① 제3조에 따른 대상 건축물 중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참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신청자가 집합건물의 관리인인 경우에는 관리단의 의결을 받은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5. 10. 2.>③ 지원이 결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구체적인 시설물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자(이하 “시공자”라 한다)에게 공사를 의뢰하고, 확정된 시설물정비계획 및 공사비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신청자와 시공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협약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자문)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수립한 시설물정비계획은 사업 시행 전에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0. 2.>②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시설물정비계획은 「건축법」 등 제반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10. 2.>[제목개정 2025. 10. 2.]

제8조(공개 공지 등의 유지관리 의무와 책임)① 제5조에 따른 공사비용 및 물품 등의 지원을 받은 자는 「건축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공지 등을 성실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2.>② 제5조에 따른 공사비용 및 물품 등의 지원을 받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9조(시정명령)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공사비용 및 물품 등의 지원을 받은 자가 공사완료 후 10년 이내에 임의로 공개 공지 등의 기능을 변경하는 등 당초의 공사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공사비용 및 물품 등의 지원을 받은 자가 공사완료 후 제8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소유자에게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공사비의 반환)①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용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공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2.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공사비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1073호,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제1921호, 2025. 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복합건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복합건물의 신축 및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부서간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구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복합건물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소유의 행정재산으로서, 같은 건물 안에 공공목적의 다양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복합건축물을 말한다.2. 총괄부서장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공복합건축물을 개발, 신축, 관리 및 보존을 위해 둘이상의 부서가 연관되어 사업을 추진할 경우, 그 사업의 주된 하나의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지정한 부서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공공복합건물의 관리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복합건물 신축 및 증·개축2. 공공복합건물의 수선 및 유지관리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복합시설물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공공복합건물 신축, 증·개축, 수선 및 유지관리가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간 사전 의견조율을 원할히 할 수 있도록 조정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총괄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복합건물 사업추진)① 총괄부서장은 공공복합건물의 신축, 증·개축 등을 시행할 경우, 반드시 해당업무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② 총괄부서장은 공공복합건물의 효율적 관리와 예산 집행을 위하여 사업추진 전반을 관장한다.③ 공공복합건물의 독립적인 단위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장은 각각의 용도에 맞는 사업추진을 할 수 있으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는 총괄부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복합건물의 유지관리)① 공공복합건물의 보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지정한 총괄부서장이 시행한다.② 총괄부서장은 공공복합건물의 효율적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하여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장은 구민의 안전한 편익도모를 위하여 건물관리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090326 / 시행일: 999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공연장 등”이라 함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연시설과 지역문화복지시설 중 구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① 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 공연장 등의 관람석 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으로 지정·설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의 예산이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계획 수립과 예산편성을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비의 보조) 구청장은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중인 공연장 등은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제5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170713 / 시행일: 2018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을특별시 영등포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나.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 시설, 문화·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다. “공공건축물”이란 구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구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동판, 석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구민들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그 내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재물조사 대상물품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

제4조(공개 범위) 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1백만원 이상인 경우2.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③ 공공시설물 설치비용은 시설물별로 명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에는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명기한다.④ 공공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인하여 기존 공공시설물을 교체하는 경우에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⑤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 ①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명2. 설치일시3. 시공업체4. 설치비용5. 관리부서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명2. 공사기간3. 발주기관의 명칭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7. 건립비용③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당해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구의회 및 그 소속 기관나.「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2. “공중화장실 등”이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간이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2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4.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을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상시점검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구민이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기관·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①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등)① 구청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