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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증평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법 제6조의2제3항의 사항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및 목적에 사용한다.1.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2. 간판 제작ㆍ설치 지침 개발사업3. 그 밖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옥외광고물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ㆍ세출 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1.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나. 기금의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 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 업무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공무원
증평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00807 / 시행일: 2020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족한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프로그램 도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7.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 점검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1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 기관 등과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제4조(사전이행사항)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1. 농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4.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재정 지원)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산업재해보험료2. 작업복 등 생필품3.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하는 경우 항공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출국되는 경우는 제외한다.4. 근로활동을 위한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등5. 그 밖에 근로활동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도ㆍ점검)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증평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50611 / 시행일: 20250611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3.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에 한한다)

제3조(첨부서류) 제2조에 따른 영업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신고 시 신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서류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위탁받은 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행사 주최ㆍ주관 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ㆍ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증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제2조(세입과 세출)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18. 12. 14〉

제3조(기금관리공무원)①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부서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② 증평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수입과 지출)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ㆍ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기관의 장이 급여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ㆍ조정하여 기금부담액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의료급여법」 제20조에 의하여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부칙 (2017. 12. 15 조례 제785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14 조례 제83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24 조례 제1119호, 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증평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50611 / 시행일: 2025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생업소”란 다음 각 호의 업소를 말한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각 호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1호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

제3조(지원 사업)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생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2.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사업3. 식품위생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4. 위생 수준 발전을 위한 행사, 국내 선진지 견학, 홍보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위생업소의 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영업을 하는 위생업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영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등록ㆍ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2. 영 제21조제8호가목에 따른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및 바목에 따른 제과점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업소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가. 「식품위생법」제47조제1항에 따른 모범업소 또는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위생등급제 지정업소나. 「공중위생관리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군수가 위생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영업소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식품위생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동업자조합나.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공중위생 영업자단체6. 그 밖에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제5조(지원 신청)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위생업소(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업소 지원사업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대상 선정 등)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위생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제7조에 따른 증평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3조제4호에 따른 사업2. 다른 법령ㆍ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7조(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증평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지원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 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증평군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른 증평군 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2. 신청자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3. 증평군에 체납세액이 있는 경우4. 동일한 신청자가 2개 이상 운영하는 위생업소에 대해 동일 목적의 사업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5. 사치ㆍ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소인 경우

제9조(지원 중지) 군수는 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3. 제4조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증평군 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21013 / 시행일: 2022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의용소방대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화재진압, 구조ㆍ구급 등 소방업무의 체계적인 보조를 통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용소방대 활동 지원)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관련 경비3.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증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20204 / 시행일: 20220204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증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 2. 4〉② 군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이장 및 증평군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개정 2022. 2. 4〉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2. 4 조례 제1026호, 증평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등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의회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40227 / 시행일: 20240227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과에서 관리한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④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 2. 27〉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증평군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4. 2. 27〉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근무시간 면제 시간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신설 2024. 2. 27〉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4. 2. 27〉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증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7조의7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증평군의회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통한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증평군의회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① 증평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증평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에 따른다.

제3조(비상ㆍ당직근무)① 의장은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 등을 위해 공무원이 비상근무나 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② 비상근무 또는 당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의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제8조(연가계획 수립 등)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조례의 준용)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증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의장”으로, “증평군 지방공무원”은 “증평군의회 공무원”으로 본다.
증평군의회 공무원 비상근무 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3조에 따라 비상사태시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증평군의회 공무원의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상소집 대상자 명부 작성 및 관리) 증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신속한 비상근무 인력 편성을 위하여 증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별지 서식의 비상소집 대상자 명부를 상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비상근무의 발령 및 응소)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의2 각 호에 따른 비상근무를 발령한다.② 의회사무과장은 제1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때에는 모든 통신수단을 활용하여 공무원에게 비상근무 발령을 알려야 한다.③ 비상소집 대상자는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응소하여야 한다.

제4조(비상근무자의 임무) 비상근무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 및 상급기관(필요한 경우)에 상황 보고, 지시사항 조치.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선 조치 후 그 결과를 보고2. 청사 등 중요 시설물에 대한 경계와 경비 강화3. 필요에 따라 증평군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에 상황 전파 및 협조 요청4. 그 밖에 상황 수습에 필요한 조치
증평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증평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증평군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준용) 증평군의회 공무원 등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는 「증평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의장”으로, “공무원”은 “공무원과 공무직근로자”로 본다.
증평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50101 / 시행일: 20150101

제2조(공인의 종류)① 공인은 증평군의회의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하며 청인은 기관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고 직인은 증평군의회의장, 위원회위원장, 사무과장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 11. 23, 2015. 1. 1〉1. 증평군의회의장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개정 2007. 11. 23〉3. 증평군의회사무과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증평군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공인의 비치 및 사용)① 공인은 의회사무과에 비치 사용한다.〈개정 2007. 11. 23〉②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직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공인의 규격 및 글씨)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규격은 별표와 같다.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로 써야하며, 청인의 인영은 증평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제8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은 관수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 결재문서와 일치 여·부 등을 대조심사 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처리과의 문서심사관이 문서심사 후 전자관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공인은 그 문서를 시행하는 기관 또는 기관장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공인의 등록ㆍ재등록)① 공인은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 등록된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어 갱신한 때에는 재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무과장이 공인을 새겨 등록 후 교부한다.③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경우에는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하며, 공인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고)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연월일3.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1조(공인 대장)① 공인을 등록·재등록·폐기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폐기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인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② 공인대장은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제12조(관수자의 지정)① 공인 관수자는 의회사무과장으로 하고 관수자가 관리한다.〈개정 2007. 11. 23〉② 제9조제3항에 의하여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은 증평군 행정과장이 관리하되, 전자이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7. 11. 23〉

제13조(관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이하 “공인함”이라 한다)에 넣어 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공인함을 이중 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고 봉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제15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공인폐기신고를 한 후 의회사무과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② 반납된 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기록하고 반납공인은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공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의장의 결정에 의거 공인을 보존할 수 있다.

제16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의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사고 공인명, 사고 발생일시, 장소, 사고내용, 사고 후의 처리전말 등을 기재하여 공인사고 보고서를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8월 30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7. 11. 23 조례 제2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23 조례 제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 1 조례 제55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1항, 제102조제2항, 제10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과의 설치 등)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2조제2항에 따라 증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② 사무과에 사무과장, 직원을 둔다.

제3조(정책지원관)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증평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른 정책지원관 직무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2.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관련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지원3.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4. 의원이 발의하는 자치법규의 기초 조사 및 자료 작성 지원5. 의원의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 및 회의ㆍ토론회 등 개최 지원6.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업무 지원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공적인 의정활동 지원 외에 사적인 업무를 지시할 수 없다.④ 정책지원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증평군의회 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071221 / 시행일: 20071221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120㎝, 세로80㎝로 한다.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 문장과 원내에 “議”자를 표시하고 그 하단에 “증평군의회”라 예서체로 표시한다.3. 무궁화 문장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2분의1로 하고 문장속 원의 직경은 문장직경의 9분의4로 하며 문장의 색채는 금색으로 “議”자의 색채는 흰색 바탕에 금색으로 한다.4. “증평군의회” 글씨 전체의 폭을 깃면 가로의 2분의1로 하고 글씨 각각 크기는 깃면 세로의 10분의1로 하며 색채는 흰색으로 한다.5.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한다.6.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7조(배지교부)①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고유 일련번호에 따라 교부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재교부 받은 의원 개인 부담으로 한다.
증평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2조(포상대상) 증평군의회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이란 증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군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공무원2. 행정실적이 우수한 공무원3.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4. 대민봉사행정 구현에 솔선수범한 공무원

제3조(추천)① 제2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군의회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군의회 의장에게 추천한다.② 사무과장은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증평군의회 포상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선발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④ 모범공무원은 증평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제4조(선발)① 모범공무원은「증평군의회 포상 조례」 제11조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명을 선발한다. 다만,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증을 교부한다.

제5조(수당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모범공무원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② 수당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임용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한 때
증평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무대리”란 증평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 “사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사무과장의 직무대리)①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사무과장의 직무대리를 한다.② 증평군의회 의장은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순위에 따른 직무대리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과장 직위에 적합한 자로 지정 할 수 있다.

제4조(사무과장 외의 직무대리)① 사무과장 외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과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② 사무과장은 직무대리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업무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제1항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다시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직무대리의 운영)①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1명이 직무대리할 수 있는 직위의 수는 하나에 한한다.② 직무대리자는 사고가 있는 공무원의 사고 기간동안 대리하되, 공석 등의 경우 임용권자는 직무대리자의 업무부담이 장기화되지 아니하도록 빠른 시일 내에 결원을 보충하여야 한다.③ 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승진 심사 결과 사고가 생긴 직위에 보직할 수 있는 직급에 승진이 예정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 업무만을 하게 할 수 있다.④ 직무대리자는 대리하여야 할 업무를 스스로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직무대리하게 할 수 없다.
증평군의회 사무전결 처리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31108 / 시행일: 201311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사무관리규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 절차를 명백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의회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2. 21〉

제3조(일반적 전결사항) 사무과장, 전문위원의 일반적인 전결사항은 다음과 같다.1. 사무과장의 일반적인 전결사항가. 정책결정에 필요한 보고나.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위원회, 집행부 이송)다. 소속직원의 국내출장 명령라. 소속직원의 연가, 병가, 공가의 허가마. 일반행사 및 의전계획 수립바. 의장의 하명 사항에 대한 보고 사항의 처리사. 사무인계, 보고처리아. 정례적인 통보, 보고, 고시, 공문의 처리자. 기타 예산 등 기본계획의 범위 내에서 파생되는 집행업무차. 각종 장부, 부착 기록정리2. 전문위원의 일반적인 전결사항가. 법령 등에서 요건이 확정되어 재량의 여지가 적은 사항나. 수리하지 아니할 문서의 이송 또는 반려다. 법령 해석에 대한 질의 응답

제4조(단위업무 전결사항)① 제3조 이외의 각종 단위업무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위임전결 사항이라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특히 중요하다고 이례적인 사항에 속하는 사항은 차 상급자에게 사전, 사후 보고를 하여야 한다.③ 별표에 열거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도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의장, 사무과장의 지시를 받아 결정한다.④ 별표에 규정된 전결 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2차 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사항의 보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계획,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2.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3. 기타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제6조(부의장의 결재)① 부의장은「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사고 및 부재시 의장 결재 문서 전반에 대하여 대결한다.〈개정 2007. 12. 21〉② 의원활동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주요사항은 부의장의 결재를 거쳐 의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1. 집회공고, 의사일정 작성2. 의원 신분에 관련된 사항3. 의원의 해외시찰, 연수4. 의회운영 기본계획의 수립5. 의회관련 중요행사 계획의 수립6. 의원의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2. 21 규칙 제1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1. 8 규칙 제230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 까지 생략　? 증평군의회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담당”을 “팀장”으로, 별표 단위업무전결사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 및 ? 생략
증평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90405 / 시행일: 2019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의회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불합리한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평군의회 업무추진비의 집행 및 공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증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증평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여야 한다.1.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규칙이나 지침을 준수할 것2.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할 것3. 사용목적에 맞게 적정한 금액을 집행할 것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다1. 「공직선거법」에 따른 기부행위에 위배되거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등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에 위배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하는 경우.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3. 친목회, 동호회 및 시민단체 등의 회비 등 명목을 불문하고 사적 모임을 위한 비용이나 경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때에 지급하는 격려금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6.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간 식사비7. 그 밖의 의원의 직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증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월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에 의원이 사용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건별로 구분하여 공개하며, 공개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용일시2. 사용목적3. 대상 인원 수4. 사용 금액5.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6. 그 밖의 업무추진비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정보공개)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등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 정보를 제외하고는 해당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점검 등)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1. 제3조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2. 제4조의 업무추진비 사용제한에 위배되는지 여부3. 업무추진비 집행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여부4.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정보공개 및 공개 거부의 적정 여부5. 그 밖에 의장이 업무추진비 사용 등에 관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 의장은 점검 결과 제8조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부당하게 사용한 업무추진비의 환수, 위반자에 대한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증평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에 따라 증평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23, 2008. 3. 14, 2015. 1. 1, 2015. 10. 2〉

제2조(범위)① 증평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3. 12. 26, 2015. 1. 1, 2015. 10. 2, 2018. 12. 28〉1. 부군수2. 군수의 보조·보좌기관 중 국장·기획감사관·과장3. 「지방자치법」 제113조부터 116조의2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의 장〈개정 2008. 3. 14〉4.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의 장5. 증평군 소속 공무원 중 본청의 국장·기획감사관·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의안 심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차하급자 등이 출석ㆍ답변할 수 있다.〈신설 2015. 10. 2〉1.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관계 공무원이 사고로 출석ㆍ답변할 수 없는 경우2. 전문적인 내용을 심사하기 위하여 증평군의회 의장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23 조례 제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3. 14 조례 제282호, 증평군의회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지방자치법이 2007. 5. 17 법률 제8435호로 개정 공포되고, 같은법 시행령이 2007. 10. 4일 대통령령 제20306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맞게 증평군의회 조례도 개정하려는 것임.1. 생략2. 「증평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로 하고 제2조제3호 중 “법 제104조 내지 107조”를 “법 제113조부터 116조까지”로 한다.3. 부터 5. 까지 생략부칙 (2013. 12. 26 조례 제514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증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5. 1. 1 조례 제55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 2 조례 제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28 조례 제845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증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2조(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定數)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10. 13, 2023. 7. 7〉1. 기획행정위원회: 6명 이하2. 산업건설위원회: 6명 이하

제3조(상임위원회 위원)① 증평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둘 이상의 상임위원회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있다.② 상임위원은 증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選任)한다.③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4조(상임위원의 임기)①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상임위원을 새로 선임하기 전일까지 재임한다.② 보임(補任)되거나 개선(改選)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상임위원장)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②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은 「증평군의회 기본 조례」 제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장 선거의 예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출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③ 상임위원회 위원이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때에는 선출된 즉시 그 위원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2. 10. 13〉④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⑤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⑥ 상임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이면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특별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① 특별위원회 위원(이하 “특별위원”이라 한다)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②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③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출될 때까지 출석위원 중 최다선 위원이, 최다선 위원이 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23. 7. 7〉

제7조(윤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윤리특별위원회등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상임위원의 임기에 관한 제4조를 준용한다.④ 윤리특별위원회등 위원장의 선거ㆍ임기 등에 관하여는 상임위원장의 선거 등에 관한 제5조제2항,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부위원장)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별로 부위원장 1명을 둔다.② 부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소위원회)①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위원회별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③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체 없이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④ 소위원회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거나 해당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부칙 (2021. 12. 28 조례 제1016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0. 13 조례 제1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7 조례 제10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40725 / 시행일: 20140725

제3조(신분증 규격ㆍ기재사항)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 발급번호ㆍ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14. 7. 25]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4. 7. 25〉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2. 21 규칙 제1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2. 21 의회규칙 제19호) 이 규칙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7. 25 의회규칙 제20호) 이 규칙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40809 / 시행일: 2024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증평군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방자치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8. 9〉1.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증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증평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다만, 1개월 미만이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2. 여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별표 6에서 정한 금액

제3조(의정활동비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개정 2023. 7. 7〉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신설 2023. 7. 7〉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증평군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그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신설 2023. 7. 7〉

제4조(여비의 정산과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등) 의원의 국내여비 결제와 정산, 가산징수 등은 「공무원 여비 규정」 제8조의2 및 제31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4. 8. 9〕

부칙 (2022. 4. 15 조례 제1029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7 조례 제1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8. 9 조례 제1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429

제2조(사무과장)① 증평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② 사무과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의회의 행사 및 의전에 관한 사항3. 의원 신분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4.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 업무5. 사무과 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6. 문서ㆍ보안ㆍ관인 관리7.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8. 의회청사시설ㆍ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9. 의회경비 및 방청ㆍ참관ㆍ회의장 질서유지10. 회기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11. 회의 소집공고, 의사진행 등 운영12.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13. 의안의 접수ㆍ인쇄ㆍ배부ㆍ이송 등14.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5. 청원ㆍ진정서의 접수ㆍ분류 및 처리16. 의결문서의 보존ㆍ발간ㆍ이송 등 처리 총괄17. 의회 홍보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18. 의정보도자료 수집ㆍ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19.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 「지방자치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속 위원회의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4.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5. 그 밖에 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
증평군의회 청원 심사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50101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평군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7. 22, 2015. 1. 1〉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증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 1〉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서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불 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07. 4. 18〉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 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에게 인쇄,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회부한다.〈개정 2007. 4. 18〉② 청원 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 연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 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 등 진술)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운임과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 4. 18, 2015. 1. 1〉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 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증평군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증평군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 하여 한다.〈개정 2015. 1. 1〉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 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군수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 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 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 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자치법」및「증평군의회 회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해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15. 1. 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4. 18 의회규칙 제11호) 이 규칙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 22 의회규칙 제14호) 이 규칙은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 1 규칙 제256호, 증평군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의회 포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자치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또는 증평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기관ㆍ단체에게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4. 7. 12〉

제4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4. 공로패5. 모범공무원 포상 [전문개정 2024. 7. 12]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23. 5. 4〉1.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2. 증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발전과 의회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4. 학생으로서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5. 그 밖에 특정한 사안에 대하여 기관ㆍ단체에서 포상을 요청한 경우 [제목개정 2024. 7. 12]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2.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널리 선양시킨 경우 [제목개정 2024. 7. 12]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수여한다.1. 학문,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2. 각종 품평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3. 의회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2.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널리 선양시킨 경우 [제목개정 2024. 7. 12]

제7조의2(공로패) 공로패는 지방자치 및 의정 발전에 대한 공적이 매우 크거나 의회 운영의 능률 향상과 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에 수여한다. [본조신설 2024. 7. 12]

제7조의4(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기관ㆍ단체 등에서 포상추천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12]

제8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포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증평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포상 대상자의 공적2. 포상 추천 및 포상 종류의 적정3. 그 밖에 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연장자인 의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 7. 12〉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의회 기획행정위원장2. 의회 산업건설위원장3. 의회 예산결산위원장4. 의회 사무과장③ 위원회는 포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2. 12. 29, 2024. 7. 12〉⑥ 위원장은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⑦ 공적심사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신설 2024. 7. 12〉

제10조(포상대상자의 추천)① 포상대상자는 의회 의원, 각급 기관장 또는 각종 단체장 등이 추천할 수 있다.② 포상대상자를 추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추천대상자의 공적조서를 포상예정일 10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증평군의회 포상 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22. 12. 29 조례 제1068호, 위원회 규정 정비를 위한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5. 4 조례 제10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7. 12 조례 제1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의회 포상 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31108 / 시행일: 20131108

제2조(포상대상) 이 규칙에 의한 포상은 의정지원 업무수행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의회소속공무원 또는 의회발전과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의회의 명예를 널리 선양시킨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 기관,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재외군민이나 재외군민단체 등에 대하여도 행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의 발전과 의회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의회소속 공무원으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제9조(공적심사위원회)① 의회는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원 2인, 의회사무과장으로 구성한다.③ 의원 2인은 의장이 추천하여 의원 협의 하에 선출한다.④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의사팀장이 된다.〈개정 2013. 11. 8〉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가 심사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적 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대상자 추천)① 의회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추천은 의회사무과장이, 기관, 개인, 단체에 대한 포상추천은 기관장, 단체장 또는 의원 2인 이상의 연서로 의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20일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2. 21 규칙 제1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1. 8 규칙 제230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 까지 생략　? 증평군의회 포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의사담당”을 “의사팀장”으로 한다.
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2조(이장의 임무)① 이장은 리 구역 안에서의 읍ㆍ면장 임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개정 2014. 12. 19〉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4. 12. 19〉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ㆍ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주민 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건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 증진과 봉사

제3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2. 19〉③ 이장은 질병 또는 다른 지역으로의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개정 2007. 10. 5, 2014. 12. 19〉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4조(실비변상)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ㆍ면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4. 12. 19, 2021. 12. 28〉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8〉③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신 요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 4. 5〉

제5조(편의제공 등)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장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각종 공부의 무료열람 및 공공시설의 무료사용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07. 10. 5, 2014. 12. 19, 2015. 10. 30〉② 군수는 이장의 임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7. 10. 5, 개정 2015. 10. 30, 2018. 11. 2, 2021. 12. 28, 2024. 4. 5〉1. 직무교육 및 워크숍2. 국내ㆍ외 선진지 견학3. 이장연합회 운영회의 참석 수당4. 모범 이장의 선발 표창5. 이장의 친목ㆍ화합을 위한 체육행사6. 이장의 건강검진 비용6의2. 이장회의 참석 수당7. 그 밖에 이장의 임무능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③ 군수는 이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신설 2007. 10. 5, 개정 2021. 12. 28〉 [제목개정 2007. 10.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0. 5 조례 제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19 조례 제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 30 조례 제6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1. 2 조례 제8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8 조례 제1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4. 5 조례 제11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3조(임명절차 등)① 이장은 마을총회나 주민투표로 선출된 사람을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다만, 마을총회나 주민투표 실시가 곤란한 경우 리개발위원회나 입주자대표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읍ㆍ면장이 임명할 수 있다.②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임기 중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의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이장의 업무를 현저히 태만히 할 때

제4조(임기 및 직무대행)①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제3조제1항에 따라 동의가 있는 경우 연임할 수 있다.② 이장의 유고나 면직 시에는 신임이장 임명 시까지 리의 반장 중에서 읍ㆍ면장이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직무대행자가 1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증평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실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4. 4. 5〉

부칙 (2014. 12. 19 규칙 제255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이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4. 4. 5 규칙 제4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10813 / 시행일: 2021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일선에서 봉사하고 있는 이장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재능이 뛰어난 이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① 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는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1년 이상 근속 중인 이장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ㆍ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성적우수 장학생가. 중·고등학생: 직전 학기 성취도 중간 등급 이내 과목 수가 성취도 등급 산출 과목 수의 100분의 60 이상인 경우나. 대학생: 직전 학기 학과 성적이 전과목 4.5점 만점 중 평균 2.5 이상인 경우2. 특기 장학생: 장학생 선발일 기준 1년 이내에 체육ㆍ예능ㆍ기능 등의 분야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장ㆍ교육장 이상의 표창을 수상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장 1명당 1자녀에만 지원하고, 전년도 수혜자는 제외한다.

제3조(장학금의 지급 등)①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등록금이 장학금보다 적은 경우 또는 군의 재정 여건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 지급할 수 있다.1. 중학생: 30만원2. 고등학생: 50만원3. 대학생: 100만원② 다른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금 한도 내에서 중복된 금액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학생의 경우 다른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지원받은 장학금의 지급액이 해당 학기의 등록금의 총 액수보다 작은 경우에는 제1항제3호의 지원금의 한도 내에서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제5조(장학생 선발)① 군수는 매년 새 학년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장학금 신청자 중에서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한 후 이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에서 예산을 고려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선발 정원을 초과하여 동순위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위에 따라 선발한다.1.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을 처음 지급받는 사람2. 해당 학기에 다른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 받지 않은 사람3. 해당 학기에 다른 기관 또는 단체로부터 지급 받는 장학금 액수가 적은 사람③ 군수는 선발된 장학생의 수가 정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하반기에 장학생을 추가로 선발할 수 있다.

제7조(장학금 지급결정 취소 등)① 군수는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기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장학금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이미 지급된 장학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취소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2. 다른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받은 경우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등의 징계 처분을 받거나 휴학한 경우4. 학사경고의 처분을 받았을 때5. 장학생인 특기자가 특기활동을 하지 않을 때6.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또는 귀책사유로 이장의 자격을 상실한 때② 장학생 또는 그 보호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사실을 안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증평군 이장 정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2. 16, 2015. 6. 26, 2022. 2. 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2. 25 조례 제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2. 16 조례 제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2 조례 제2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2. 24 조례 제3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7. 13 조례 제4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6. 26 조례 제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 18 조례 제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0. 14 조례 제6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0. 4 조례 제8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2. 4 조례 제1026호, 증평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등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0. 28 조례 제1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7 조례 제1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4. 12 조례 제1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81214 / 시행일: 2018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 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23〉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인감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업무담당 공무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4〉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별지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23 조례 제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 2 조례 제601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14 조례 제83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전입 지원금등 지원 신청)①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전입 축하금(또는 그에 상당하는 기념품) 또는 전입 지원금(이하 “전입 지원금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전입신고일부터 1년 내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이하 “관할 읍ㆍ면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8, 2025. 11. 14〉1. 전입 축하금(또는 그에 상당하는 기념품) 등: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할 읍ㆍ면장에게 지급 신청2. 전입 지원금: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목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지급 신청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대학교 재학생: 재학증명서나. 군 소재 군부대(다른 지역에 있는 예하부대를 포함한다)에 근무하는 직업군인, 군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복무확인서다. 한국산업단지공단에 등록된 군 소재 기업체(협력업체를 포함한다) 및 에듀팜특구 관광단지 내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재직증명서3. 삭제〈2022. 11. 18〉4. 삭제〈2022. 11. 18〉② 조례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른 지원금을 신청하려는 관내 기업체(이하 “인구증가 유공 기업체”라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반기별로 군수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11. 18〉1. 사업자등록증2. 4대보험 가입자 명부③ 군수 또는 관할 읍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④ 삭제〈2025. 11. 14〉

제3조(전입 지원금등의 지급) 군수 또는 관할 읍ㆍ면장은 제2조에 따라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서류를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따라 전입 지원금등을 지급한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전입 지원금은 전입자가 전입일로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이어야 한다.〈개정 2022. 11. 18, 2025. 11. 14〉1. 전입 축하금 등: 관할 읍ㆍ면장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제출된 서류 및 중복여부를 검토하여 즉시 전입 축하금(또는 그에 상당하는 기념품), 군 관리 시설 이용 할인권 등을 지급2. 전입 지원금: 군수는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제출된 서류 및 중복여부를 검토하여 지급

제5조(대장의 기재ㆍ관리)① 군수 또는 관할 읍ㆍ면장은 제3조에 따라 전입세대에게 전입 지원금등을 지급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해야 한다.〈개정 2022. 11. 18〉1.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 대장: 관할 읍ㆍ면장이 제3조제1호에 따라 전입세대에게 전입 축하금을 지급한 때2. 별지 제5호서식의 관리 대장: 군수가 제3조제2호에 따라 전입 지원금을 지급한 때② 삭제〈2022. 11. 1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1. 18 규칙 제4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1. 14 규칙 제4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10813 / 시행일: 20210813

제2조(장학금의 신청)① 「증평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이장 또는 그 자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이장이 근무하는 지역의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장학금을 신청한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부2.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이장 또는 그 자녀의 통장 사본 1부4.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② 관할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장학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여, 접수한 서류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송부해야 한다.1. 관할 읍ㆍ면장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2. 이장의 신분확인서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2조(품질관리원)①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품질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원은 관계 공무원 또는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관계 공무원으로 임명되는 관리원은 유통식품팀장 및 담당자로 하며,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생산자 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되는 관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관리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9. 25]

제3조(품질관리) 군수는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공동상표 사용허가 품목에 대한 품질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1. 생산과정 및 주변 환경, 위생상태, 생산자의 실명 여부2. 공동상표 사용 허가내역과 표시 사항 일치 여부3. 출하ㆍ유통과정의 포장재에 표시된 사항과 내용물의 일치 여부4.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

제4조(사용권의 신청 등)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이하 “공동상표”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매년 12월말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용승인 신청서를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품질관리 및 결함보상 준수각서 : 별지 제4호서식2. 삭제〈2015. 9. 25〉3. 최근 6개월간의 생산ㆍ판매실적4. 품질인증관련 서류(잔류농약검사서, 친환경인증서, 품질검사 등)5. 식품품목제조보고서 사본(가공식품에 한함)6. 그 밖에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신청내용의 이상 유무 확인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적합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해당 신청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5〉

제5조(심사기준)① 공동상표 사용권의 승인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 9. 25〉②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의 적용에 적합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정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심의절차)① 군수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경우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제5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7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 예비심사서를 증평군 인삼 공동상표 사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다.〈개정 2015. 9. 25〉② 위원회는 제출된 공동상표 사용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공동상표 사용의 승인여부를 결정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5. 9. 25〉

제7조(결과통보)①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심의종료 후 7일 이내에 공동상표 사용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보한다.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 :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승인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공동상표 사용승인서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 : 부적합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② 심의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으나 그 사유가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공동상표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상표 사용 신청인은 품질관리원으로부터 보완 여부를 확인 받은 후 공동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9. 25]

제8조(표시방법 등)① 공동상표는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여 사용하거나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상표의 색상ㆍ모양은 군수가 규정한 매뉴얼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하며, 크기ㆍ표시방법 등은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다.③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생산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사후관리 등)① 공동상표 사용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공동상표 사용에 대한 관리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읍ㆍ면장에게 연 1회 이상 공동상표 사용현장을 방문하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9. 25 규칙 제2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26 규칙 제372호,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40503 / 시행일: 2024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 판매 증진과 인삼을 활용한 문화 체험, 인삼 문화콘텐츠 등 개발ㆍ보급을 통해 농촌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증평군 인삼문화타운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물의 판매 증진 등을 위하여 증평군 인삼문화타운(이하 “인삼문화타운”이라 한다)을 둔다.② 인삼문화타운은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중부로 2451에 둔다.③ 인삼문화타운 주요시설의 명칭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기능) 인삼문화타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ㆍ특산물 집하, 선별, 가공, 저장, 포장 및 판매 등2. 인삼을 활용한 문화 체험, 문화콘텐츠 프로그램 운영3. 농ㆍ특산물 판매, 소비 촉진 등을 위한 각종 행사 등 개최4. 그 밖에 군수가 농ㆍ특산물 생산ㆍ판매, 소비 촉진을 비롯해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일 및 운영시간)① 인삼문화타운은 연중무휴로 운영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인삼문화타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필요한 경우 시설별 운영일을 조정할 수 있다.③ 인삼문화타운의 운영시간은 시설의 특성, 이용객 수, 이용객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④ 군수는 시설별 운영일 또는 운영시간의 변동이 있는 경우 사전에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5조(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인삼문화타운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인삼문화타운 운영 및 관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2. 인삼문화타운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인삼문화타운 운영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회의 회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농업유통과장2. 재무과장3. 농업기술센터소장4. 증평농업인단체협의회장5. 증평농업협동조합, 충북인삼협동조합 임직원6. 농업인7.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이용 신청) 농ㆍ특산물 관련 행사 개최 등을 위해 인삼문화타운의 시설(방송설비, 빔프로젝트, 냉ㆍ난방시설 등의 부속설비를 포함한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인삼문화타운 시설의 보호와 적절한 관리ㆍ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이용 시간) 인삼문화타운의 시설 이용 시간은 제4조에 따른 운영시간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운영시간 외의 시간에도 해당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11조(이용료)① 제9조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1회 또는 1일 60,000원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내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이용료 면제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나. 군수가 인삼을 활용한 문화 체험과 인삼 문화콘텐츠 등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이용료 50퍼센트 감경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나. 농업인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다. 그 밖에 군수가 이용료를 감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2조(이용료 납부 및 반환)① 이용료는 제9조에 따라 인삼문화타운 이용 신청을 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② 군수는 이용료를 낸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삼문화타운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유가 확정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인삼문화타운의 사정이나 재난ㆍ사고 등 신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신청인과 협의하여 이용일을 연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전액 반환2. 이용일 전날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3. 이용일 당일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지불 금액의 90퍼센트

제13조(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① 군수는 인삼문화타운 활성화 및 농ㆍ특산물 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체험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1. 농작물 수경재배 및 채취2. 족욕 카페 등 인삼을 활용한 프로그램② 프로그램의 체험료는 1회 10,000원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증평군 농ㆍ특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사무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증평군 농·특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증평인삼상설판매장 관리ㆍ운영 위탁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
증평군 인삼문화타운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40503 / 시행일: 20240503

제2조(이용 신청 등)① 「증평군 인삼문화타운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인삼문화타운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시설 이용 7일 전까지(변경이용 신청의 경우에는 시설 이용 전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변경)이용 신청서를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변경이용 신청의 경우에는 시설 이용 전날까지)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발급한다.
증평군 인성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90405 / 시행일: 2019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 및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증평군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ㆍ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증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교육기관 등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인성교육 실시)① 군수는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군민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핵심가치ㆍ덕목,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인성교육을 실시한다.1. 군민2. 증평군청 직원3. 증평군 산하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② 군수는 인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증평군내 민간기업, 단체 등의 장에게 구성원 인성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5조(인성교육을 위한 사업 추진) 군수는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2.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3. 인성교육관련 전문 인력 양성4. 그 밖에 인성교육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인성교육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성교육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 각 호의 업무2.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도 또한 같다.1. 수탁사업자2. 위탁업무의 내용3. 위탁업무의 개시일
증평군 인체조직 및 장기등 기증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인체조직 및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등기증등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인체조직 및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체조직 및 장기등의 기증 및 이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기증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장기기증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군수는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업2. 그 밖에 장기기증 참여와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6조(지원) 군수는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면제2. 군립 장사시설 사용료의 감면3. 그 밖에 군수가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