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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구"라 한다)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보험가입 등)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보험의 보장내용 등)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6조(보험금 청구 등)①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7조(보험금 지급 제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구로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8.>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개정 2023.12.28.>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12.28.]

제7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2조(업무)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법률고문(이하 “법률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임받은 소송사건 수행2. 행정심판 및 소송사건에 관한 자문3. 법령(자치법규 포함)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자문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의뢰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법률고문에게 소송사건 등을 위임 시 해당 소송분야에서의 전문성, 유사 소송사건의 수행경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를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촉)① 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법률고문을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법률고문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6. 「변호사법」에 따른 6개월 이상의 정직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③ 구청장은 소송사건 수행 및 자문 실적을 반영하여 법률고문의 재위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이해충돌방지)① 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구(구로구 포함) 및 그 단체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사건을 수행하거나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사전에 알려야 한다.1. 법률고문의 업무수행이 본인 또는 친족과 관계있는 경우2. 구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를 사실상 관리·운영하는 등 영리활동을 하는 경우3. 구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등에서 자문 활동을 하거나 임원 등의 직위를 가지는 경우③ 구청장은 제2항의 이해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법률고문을 그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6조(해촉)① 구청장은 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1항의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한 경우3. 제5조제1항의 이해충돌행위를 하는 경우4. 법률고문의 정원 조정 및 구정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5. 소송사건 수행 및 자문 실적이 현저히 낮아 법률고문 자격유지의필요성이 없어진 경우6.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7. 그 밖에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오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법률고문이 해촉되거나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수임받은 소송사건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고문이 부득이하게 소송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소송사건의 수행을 종결한다.

제7조(사전협의)①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법률고문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하거나 자문을 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자문 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자문을 구하는 배경2. 법령해석이 필요한 사항3. 주관부서 의견 및 대립되는 의견(“갑설”, “을설” 등으로 구분하여 각 설에 대한 정당성의 근거 명시)4.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자료③ 소송주관부서의 장은 자문 결과를 법무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고문료)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고문료 등을 지급한다.1. 정액고문료: 월 15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2. 법률자문료: 1건당 100,000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제10조(정보공개)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1. 법률고문 위촉현황2. 그 밖에 구청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부 칙 <규칙 제897호, 2023.8.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법률고문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의 법률고문에 대하여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관내 학교 및 영유아시설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9.21.>1.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중금속, 농약, 유독성 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2.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3. “영유아시설”이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및 영유아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오염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방사능 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재료에 대하여는 사용 및 공급을 금지해야 한다. <개정 2023.9.21.>②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9.21.>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관내 학교 및 영유아시설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9.21.]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① 구청장은「서울특별시 구로구 친환경 무상급식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 지원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이하 “검사”라 한다)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1.>② 구청장은 어린이집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를 정기 및 수시로 검사하여야 하며, 어린이집별로 연 2회 이상 사전 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여러 어린이집에 공동으로 공급되는 식재료의 경우에는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출 수 있다. <개정 2023.9.21.>④ 구청장은 관내 학교 및 영유아시설 운영위원회에서 검사를 요구할 때 필요한 장비와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21.>[제목개정,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9.21.>]

제6조(급식안전센터의 설치)① 구청장은 제5조의 시행을 위해 학교 및 어린이집 급식 식재료의 검사를 위한 급식안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9.21.>② 구청장은 제1항 센터의 운영 및 심의를 위해 급식안전위원회를 구성하며, 각 호에 따라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단, 제1호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1/2를 넘어야 하며,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부규칙으로 정한다.1. 관내 학교 및 어린이집의 보호자2. 보건소장 및 교육지원부서의 장3. 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급식 안전 전문가[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9.21.>]

제7조(정보공개)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검사 결과를 서울특별시 구로구 홈페이지 및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개해야 한다.[전문개정,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9.21.>]

제8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즉시 급식안전위원회, 관련 운영위원회 및 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1.>[제목개정,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9.21.>]

제9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학교 및 영유아시설 급식 관련 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3.9.21.>② 구청장은 학부모 및 지역 주민들이 조례에 따른 식재료 안전 활동을 할 경우 필요한 교육이나 연수를 지원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학교 및 영유아시설 급식 관계자 및 학부모 등에게 방사능 등 유해물질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수시로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3.9.21.>[제목개정,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2023.9.21.>]
서울특별시 구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20.>1. “병역명문가”란 「병역법」 제82조의3에 따라 병무청장이 선정한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로서 「병역법 시행령」 제1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5.11.20.>1.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입장료 전액 면제2.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3. 구 평생학습관 수강료4.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② 구청장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에 대하여 구가 주최하는 호국기념행사(호국보훈의 달 기념식 및 광복절 경축식 등을 말한다) 시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1.20.>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1.20.>④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은 이 조례에 따른 예우를 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를 관계 공무원 등에게 제시해야 한다. <개정 2025.11.20.>1.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전자적 형태의 문서를 포함한다)2. 예우대상자의 가족이 예우를 받으려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증명 서류[제목개정 2025.11.20.]

제4조(홍보)①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예우와 그 예우의 정도를 누구나 알기 쉽도록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5.11.20.>[제목개정 2025.11.20.]

제5조(예우 시 고려 사항)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예우대상자 및 그 가족을 예우하려는 경우 「병역법 시행령」 제163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예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1.20.]

부 칙 <조례 제1367호, 2018.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비고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2. 「서울특별시 구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②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서울특별시 구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③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서울특별시 구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개인연습사용료 10% 감면부 칙 <조례 제1956호, 202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31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관리하는 보도의 개축·수선 및 유지 등 관리업무에 대한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비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6.08., 2025.3.2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06.08., 2025.3.27.>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차도”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로를 제외한다)을 말한다.3. “보행자”란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3에 따른 실외이동로봇을 말한다.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5. “편의시설”이란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경계석(블록)에 대한 턱낮추기와 시각 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유도를 위하여 보도에 설치하는 유도용 블록을 말한다.6.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횡단하여 특정장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의 일부분을 개조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7. “차량진입금지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무단으로 통행하거나 보도상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보도관리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06.08., 2025.3.27.> [제목개정 2025.3.27.]

제4조(정비 기본방향)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5년마다 보도정비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② 중장기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보도에 대한 정비는 교체보다 평탄성 유지에 최우선을 두어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③ 교체 시에 발생되는 재활용 가능한 자재는 이면도로 정비 시 재활용 등 별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

제5조(정비기준)① 보도블럭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의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② 보도의 교체 시에는 전문가에게 자문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포장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 방향표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3.27.>③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다른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교체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관계없이 제2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으로 병행공사로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7.06.08., 2025.3.27.>

제6조(재료선정)① 보도포장재는 별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08., 2025.3.27.>1. 보행자가 미끄러 넘어질 위험이 없는 자재2. 포장재의 조합·색채·형상·마무리·줄눈 등의 시공여건 및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자재3. 표면이 오염되지 않고 박리에 대하여 안전성이 있으며, 보수가 쉬운 자재② 콘크리트경계블록은 반드시 K.S 표시품을 사용토록 하고, 화강석은 주요간선도로·고궁·유적지 주변 등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5.3.27.>③ 보도면에 설치되는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 시설은 동판 또는 석재 등 견고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④ 그 밖에 방향·분리·지시·금지표시 또는 상징을 나타내는 포장은 시각적, 촉각적으로 명확히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08.>

제7조(공사의 시행)① 구청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구간,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사업시행 전 및 공사 중에도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③ 공사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구조 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포장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08., 2025.3.27.>⑤ 구청장은 보도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보도에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5.3.27.>⑥ 제5항에 따른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의 설치 방법, 내용 및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3.27.>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편의시설·보도횡단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출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08.>

제9조(기록유지) 구청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3.27.>1. 보도대장(별지 제1호서식)2. 보도 일상 보수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부 칙 <1998. 7. 30 규칙 제3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6.08, 규칙 제7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40호, 2025.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안등 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60922 / 시행일: 2016092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안등"이란 노폭 12m 미만의 도로, 주택가 등에 야간통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조명을 말한다.2. "눈부심"이란 보안등기구로부터 투사되는 빛이 눈으로 들어와 불쾌감과 눈의 피로 등 일시적 시력 감퇴를 초래하는 현상을 말한다.3. "빛공해"란 보안등 조명기구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주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간에 주택가에서 주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쾌적한 빛 환경 조성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야간에 쾌적하고 안전한 빛 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시행하는 조명관리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안등 관리계획)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빛공해 방지 및 보안등 관리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시행 할 수 있다.1. 빛공해 방지 및 보안등의 목표와 방향2. 보안등의 현황분석3. 보안등의 에너지절감4. 보안등의 정비 개선에 필요한 재원조달② 구청장은 매년 초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당해 연도 보안등의 유지 관리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1. 전년도 보안등 설치 및 시설현황2. 보안등의 정비실적 등 민원 분석3. 그 밖에 보안등의 신설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보안등 설치) 보안등은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시야환경 확보 내지 주변과의 조화를 유지함은 물론 빛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조도의 기준)① 보안등을 설치할 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1. 교통량이 많은 주택지역 : 5룩스 이상2. 교통량이 적은 주택지역 : 3룩스 이상② 도로의 곡선부, 교차점 등의 취약지점은 보안등의 배열·배치 및 등기구의 조사각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7조(광원의 종류) 보안등 광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종 류용 량〔W〕광 속〔루멘, lm〕고압나트륨 램프50 ∼ 100W3,000루멘 이상메탈할라이드 램프35 ∼ 150W3,000루멘 이상LED 램프15 ~ 100W광효율 95루멘/W 이상

제8조(보안등의 높이) 보안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높이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1. 한국전력공사 전주에 병설할 경우 : 지상 4~5m2. 보안등 전용주에 시설할 경우 : 지상 4~5m3. 건축물 및 그 밖에 구조물에 시설할 경우 : 지상 2~5m

제9조(보안등의 디자인)① 구청장은 보안등을 시설할 때에는 건축물, 한전주, 전용주 등과 조화롭도록 디자인을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안등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의 품격을 고려하여 불필요한 장식, 표식용 심벌, 구마크 등의 설치를 지양해야한다.

제10조(조명기구 등의 설치기준) 보안등은 눈부심 및 빛공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1. LED 보안등기구는 KS C 7658에 따른다. 다만, 도시의 야간 빛 환경을 고려하여 서울시 공공기관 LED조명 보급기준을 적용한다.2. 광원은 종합효율, 수명, 광속, 색온도, 연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3. 점멸기는 자동점멸기로 하고 감전보호를 위한 누전차단기 내장형으로 설치하며,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1.8m이상 높이의 차량통행 및 보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유지보수 가능한 곳에 설치한다.

제11조(보안등시설 정비)① 보안등의 기준조도 유지를 위해 램프 및 안정기, 전원공급용 컨버터가 불량할 경우와 광원의 광속이 현저하게 감소한 경우 교환한다.② 글로브 등의 불량으로 조도가 현저히 감소할 경우 청소 또는 교체를 하여야 한다.③ 보안등 등기구 및 등주가 차량추돌 등 외부적인 원인에 의하여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변상 또는 복구토록 하여야 한다.④ 안정기와 램프는 기술적 특성을 고려하여 상호특성이 맞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점등 및 소등운영)① 보안등은 일몰 15분 후에 점등하고, 일출 15분 전에 소등 되도록 한다.② 제1항의 점등 및 소등은 점멸기 등 자동제어장치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제13조(관리번호) 구청장은 보안등마다 관리번호를 부여하여 관리를 하여야 한다. 보안등의 표찰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재료와 규격으로 제작하여 관리자와 이용 주민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부착한다.

제14조(순찰 및 관리)① 구청장은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보안등의 고장 또는 적시에 점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안등이 적시에 점멸이 되지 않는 등 고장이 있을 경우와 파손을 인지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수리ㆍ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보안등의 점검 등)① 보안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법정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연도에는 별도의 안전진단 등의 점검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 등을 받을 경우에는「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 및 제37조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20220331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내의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불평등한 상황으로 인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3. "갑질"이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하여 건전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 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보육교직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조례」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의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사업)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보호, 시회적 인식개선, 갑질 피해예방, 구제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3.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리증진 사업4.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행권”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2.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3. “보행약자”란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ㆍ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자들이 걷고 싶은 도시, 걷기 편한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행공간 확대 및 보행환경 개선 등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협력사항)① 구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 수립과 추진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구민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하여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유지ㆍ관리에 협력하여야 한다.④ 구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보행 중 주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횡단보도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보행약자 안내표지 설치, 바닥형 보행신호등 및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 차도와 보도 턱 등 정비2.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보도 및 보행공간 노상적치물 정비3. 보도에 설치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와 철거,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보도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에 관한 사항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 보행환경 개선

제6조(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구청장은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를 위해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비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1. 도로 기능상 자동차보다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로 만들기 위해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할 수 있다.가. 차도폭 축소 및 보도폭 확대나. 안전지대 설치다. 보행편의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2. 일정 시간 차량 통행을 제한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전용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상권과 연계할 수 있다.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등) 구청장은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하여야 한다.1. 휠체어 등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보도의 턱과 건축물 출입구에 경사로 및 안전장치 설치2. 학교 주변 지역을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 통학로 정비 및 도로통행 방법 개선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심리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2.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 및 직업훈련·교육3.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출소자 가정회복을 위한 가족지원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건강증진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5.16, 2000.10.11, 2024.12.26, 2025.5.8.> [전문개정 2016.03.10.]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 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1989.8.1, 2000.10.11, 2016.03.10., 2024.12.26>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개정 2024.12.26., 2025.5.8.>1. 건강진단 결과서(「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및 진단서 제증명2. 유료 접종3. 검사4. 삭제 <2024.12.26>③ 삭제 <2016.03.10.> [제목개정 2016.03.10., 2024.12.26]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① 삭제 <2024.12.26>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03.10., 2023.6.15., 2024.9.26, 2024.12.26>1. 감염병 등 응급환자의 이송 및 1차 진료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3. 저소득층 주민, 경로당 등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및 진료5. 이재민 집단보호 등 일시 자활할 수 없는 무의탁자의 진료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개최하는 체육행사 등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7. 65세 이상 고령환자에 대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신설 1997.11.11>8.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가족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신설 2006.5.26>8의2. 「서울특별시 구로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헌혈예우자로서 최근 1년 이내에 헌혈한 기록이 있는 헌혈확인증명서(헌혈증서를 포함한다)와 신분증을 제시하는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③ 삭제 <2016.03.10.> [제목개정 2016.03.10., 2024.12.26]

부 칙 <1988. 5. 1 조례 제51호> 이 조례는 1988. 5. 1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1. 1 조례 제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5. 20 조례 제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6. 20 조례 제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8. 1 조례 제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2. 20 조례 제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4. 6 조례 제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9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2. 11. 11 조례 제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11. 15 조례 제2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3. 1 조례 제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5. 8 조례 제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0. 8 조례 제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5. 16 조례 제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0. 1 조례 제3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1. 11 조례 제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3. 2 조례 제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0. 11 조례 제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5. 17 조례 제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5. 20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 26 조례 제7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4. 13 조례 제7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2. 30 조례 제931호>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3. 10 조례 제9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한다.부칙 <2016.03.10., 조례 제11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19.11.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3호, 2023.6.1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70호, 2024.9.26> (사용료 등의 감면 등 헌혈자 예우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건소 수가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2호, 202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20호, 2025.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0328 / 시행일: 2024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 분쟁 예방 및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개업공인중개사등”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거나 그 중개사무소에 소속되어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제3항에 따른 개업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및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임원을 말한다.② “부동산 거래사고”란 부동산 거래 또는 중개과정에서 법률을 위반하거나 하자 있는 법률행위 등으로 인해 거래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에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자문위원회의 설치·운영)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개업공인중개사등의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및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2.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동향 파악 및 불법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에 관한 사항4.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분쟁 예방에 관한 사항5.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제1호 및 제2호는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부구청장2. 소관 국장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로구의원4. 변호사, 세무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이 있는 사람5. 법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6. 「한국부동산원법」 에 따라 설치된 한국부동산원에서 추천하는 소속 직원7. 그 밖에 부동산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위원회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71012 / 시행일: 20171012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를 형성하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기념사업 등) 구청장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1. 부부의 날 기념행사2. 그 밖에 구청장이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31226 / 시행일: 201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주민참여감독자로 하여금 시공ㆍ준공검사 등 공사 진행 과정을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확인ㆍ감독하게 함으로써,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각종 공사"라 함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규정된 공사를 말한다.2. "주민참여감독자"라 함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7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3. "공사감독관"이란 해당 공사를 위하여 현장에 출장하여 공사감독 및 현장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4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① 구청장은 해당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 중 3명 이내로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주민참여감독자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시공업체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사 착공 전에 공사 감독범위 등 주민참여감독자의 자질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해제) 주민참여감독자의 임기는 해당 공사 준공 시에 종료된다. 다만,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공사 준공 전이라도 즉시 위촉 해제 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참여감독자의 임무)① 주민참여감독자가 공사 시공과정에서 설계도서와 다른 사항이나 불법ㆍ부당 행위 등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사감독관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공사 시공기간 중 현장을 방문하여 공사 진행상황을 감독하고, 해당 공사별 감독조서를 준공검사일 이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록보존) 공사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 즉시 설계도면과 시방서에 부합하게 시공되었는지를 공사감독관이 직접 확인하고 해당 부분을 기록, 보존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부 칙 <2013.12.26 조례 제10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이미 발주되었거나 발주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지원 범위 등)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 및 경제교육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3. 취업훈련 및 직장 적응 지원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지원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지원 시책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심의 및 협의ㆍ조정을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 구성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23.3.2.>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관리국장, 자치행정과장, 복지정책과장, 생활보장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3.2.>1. 구로경찰서, 서울관악고용센터, 종합사회복지관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부서책임자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지역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동행정팀장이 된다.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취업, 직업교육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3.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 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를 초빙 또는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2.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타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지원단체 지원) ①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한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14.11.19 조례 제11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구청장이 북한이탈주민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제3조(지역협의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설치ㆍ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구로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91호, 2023.3.2.>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70713 / 시행일: 2017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발생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약물오남용을 방지하고, 환경보호를 도모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보건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 시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 경과나 변질·부패 등으로 인해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및 의약품 안전사용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내의 폐의약품의 배출·수집·운반·처리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 구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을 구 소재 약국 또는 구 보건소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구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보건소장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신속히 소각처리하며 처리대장을 작성 관리한다.③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역할을 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3.11.9.>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서울특별시 구로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구청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
서울특별시 구로구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90314 / 시행일: 201903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구청장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2. “빈집 정비사업”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3. “빈집 활용”이란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여 임대주택의 설치 또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 등에 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등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빈집 정비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 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3.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 및 반환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빈집의 활용) ① 정비를 끝낸 빈집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4조에 따른 예산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하게 할 수 있다.1.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성별ㆍ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2.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마을텃밭 등 주민복리 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3. 관리사무소, 경비실,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비슷한 경우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③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도ㆍ감독) ① 구청장은 빈집의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3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30.>

제2조(위임의 기준 등)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3.3.30.>② 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위임사무)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서 허가 · 인가 · 신고 · 등록 · 면허 및 검사 등의 사무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996. 5. 20 규칙 제2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5월 9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7. 7. 1 규칙 제2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9. 23 규칙 제3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0. 1 규칙 제3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1. 14 규칙 제4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4. 27 규칙 제4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2. 15 규칙 제5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6. 19 규칙 제5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7. 26 규칙 제6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91호, 2023.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 간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사무를 간소화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의 권한 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3.30.]

제2조(위임의 기준 등)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및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 구청장이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3.30.>② 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조(재위임) 국가기관 위임사무나 시장의 위임사무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6조(위임사무)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서 허가, 인가, 신고, 등록, 면허, 검사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한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 칙 <1990. 10. 24 조례 제121호> 이 조례는 199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7. 29 조례 제1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9. 27 조례 제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3. 31 조례 제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4. 27 조례 제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5. 8 조례 제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8. 25 조례 제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5. 9 조례 제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4. 14 조례 제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7. 12 조례 제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9. 30 조례 제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1. 11 조례 제5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6. 21 조례 제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6. 22 조례 제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9. 15 조례 제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7.11.16 조례 제8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1. 10. 27 조례 제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3호, 2023.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무 인계인수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과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속 공무원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 휴직하거나 전보되는 경우 및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되어 사무를 인계인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2. 서울특별시 구로구 부구청장 이하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제4조(사무 인계인수 시기)① 퇴직하는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구청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그 퇴직하는 날에 소관 사무의 전부를 새로운 구청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인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후임자에게 소관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사무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인계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후임자에게 소관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 인계인수서 작성)① 구청장은 별표에서 정한 사무 인계인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 및 참관인은 작성된 사무 인계인수서에 각각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의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 인계인수 당시 비치된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으로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목록, 대장 등에 인계인수 사실을 적고 사무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OO목록(대장)과 같음” 또는 “OO규정에 따름”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사무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사무 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 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적어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 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구청장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국·담당관·과·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를 주관하는 국·담당관·과·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일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의 사무 인계인수서에는 소관 국·담당관·과·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이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 인계인수 참관)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사무 인계인수서의 흠결 여부를 확인하고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의 사무 인계인수 시 참관인은 부구청장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국장이 참관한다.③ 공무원의 사무 인계인수 시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부구청장,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사무 인계인수 시 참관인은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제8조(사무 인계인수 거부)① 사무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보완 요구를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 변경의 사무 인계)① 지방자치단체 간 기구의 폐지·설치·분할·통합이나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 사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기구의 폐지·설치·분할·통합,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 변경 담당 국, 담당관 및 구역 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 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인계인수 보존)① 구청장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총무과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② 공무원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존·관리한다.③ 제5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사무 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관리한다. 다만, 국장, 과장·담당관 이상의 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 및 민원여권과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

부 칙 <규칙 제903호, 2023.1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인계인수서 작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인사발령, 조직개편 등의 인계인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의 재이용”이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2. “빗물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신축하려는 경우2. 지붕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기존 건축물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3. 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빗물이용시설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이 조례 시행 전에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완료한 경우2.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4조(지원 기준 및 범위)① 빗물이용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금 산정 방법, 우선 지원 대상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지원 대상으로 통보받은 신청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완료 후, 구청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빗물이용시설 설치완료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5조제3항에 의하여 설치완료 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책임)① 빗물이용시설의 설치비 지원을 받은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빗물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장 점검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지원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목적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해당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빗물이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구로구 누리집 등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1.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보호를 위한 사업2.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4.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5.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심리상담 지원 사업6. 그 밖에 사회복지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위원회)① 구청장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본조신설 2023.3.30.][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3.30.>]

제9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3.30.>]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에 기여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3.30.>]

부 칙 <조례 제1503호,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20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8호, 2023.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10310 / 시행일: 20110310

제2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등)①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운영하는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의 조직형태를 갖출 것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3.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조례 제2조제4호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 구청장이 조례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의 합이 100분의 20이상일 것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판단한다.

제3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와 지정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 명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사업계획서4. 신규 일자리사업 창출에 대한 계획서5. 그 밖에 위원회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취소)① 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3.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4.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경우② 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지정 취소의 세부절차)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청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 요구서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취소의 대상이 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서를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및 절차)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② 재정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하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충족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③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예비사회적기업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2. 유급근로자 명부3. 거래은행 통장 사본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을 포함한다)④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방법) 지원금의 지급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한다. 단, 예비사회적기업과 협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협약서 내용에 따른다.

제8조(목적 외 사용 금지 및 환수)①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사업실적 보고 및 검사 등)①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재정지원을 받은 금액을 모두 지출한 경우에는 그 지출이 종료된 때, 그 외 경우에는 해당 연도 12월31일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업보고서를 작성한 후, 정산서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지원금 집행에 관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기업 등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90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27.>1. “사회적기업” 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2. “예비사회적기업” 이란 법 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육성하기 위하여 각 중앙부처, 서울시, 구로구에서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제9조(사회적기업 등 육성계획) 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구로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한다.② 제1항의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제10조(자치구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으로 발전가능한 조직 중에서 법 제8조 및 영 제9조의 요건을 완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지원·육성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18.12.27.]

제11조(경영지원 등)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시설비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18.12.27.>② 구청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3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종류, 절차, 구비서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와 지도·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구청장은 구로구 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구로구 내 민간기업 및 시민·자치단체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제16조(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2. 지역 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홍보 지원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서울특별시 구로구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6>1. “산후조리비용”이란 산후조리를 하는데 사용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2. “신청인”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①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모로 한다. <개정 2024.5.16>1.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이 경우, 신생아는 산모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 중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산모. 이 경우, 신생아는 산모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②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기준)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산모가 속한 가구의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80퍼센트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쌍둥이 이상일 경우에도 단태아 출산과 동일하게 지원한다. <개정 2022.11.17., 2024.5.16>② 구청장은 산후조리비용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7.>

제6조(지원 안내) 동장은 출생신고서 또는 전입신고서를 접수할 때 제4조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2024.9.26>

제7조(지원 신청 등)① 신청인은 산후조리비용을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60일 이내에 신청일 현재의 주민등록지 또는 체류지 관할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청서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 2024.9.26>②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의 친족이나 법정대리인이 위임장을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5.16>

제8조(지원 절차 및 방법)① 동장은 제7조에 따라 산후조리비용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사항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산모의 주소2. 관내 주민등록등본 상 가구원 수3.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또는 납부 확인서(맞벌이 부부일 경우 모두 첨부)② 동장은 자료조사를 통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지원대상자를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16, 2024.9.26>③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명부를 받은 구청장은 산후조리비용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4.5.16, 2024.9.26>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대상자에게 산후조리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24.9.26>⑤ 지원방법은 구청장이 발행하는 상품권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수령이 불가한 사람에게 한정하여 현금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특수 목적의 기타 수단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9.26> [제목개정 2024.9.26]

제10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산후조리비용을 받은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6>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지원 대장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부 칙 <조례 제 1360호, 2018.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679호, 2022.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838호, 2024.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지원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872호, 2024.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