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지방문화예술 진흥 및 시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조성한 청주시문화의집(이하 “문화의 집”이라 칭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제3조(시설) 문화의 집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문화관람실2. 문화창작실3. 문화사랑방4. 문화시청각실5. 개인연습실6. 정보자료실7. 유아놀이방8.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업무 및 기능)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예술관련 주민이용 활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2. 각종 문화예술의 체험,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3. 영화, 연주, 음악, 무용 등의 공연 및 각종 전시회 개최4. 향토문화의 소개 및 보급5. 그 밖의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요원)① 문화의 집 관리 운영에 필요한 운영요원은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전문강사 등으로 구성 운영한다.② 자원봉사자는 희망자를 신청 받아 자료의 정리, 장비운영 및 이용자 안내 등 의 임무를 수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문화창작활동, 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외래 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① 시장은 문화의 집 연간 운영 프로그램, 소요예산 등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연도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08.>② 시설별 활용계획을 월간, 주간 단위로 신축성 있게 수립하여 전 시민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대장의 비치) 문화의 집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1. 일일 이용자 기록부2. 도서, CD, 비디오테입 등 관련자료 대출기록부3. 시설물 및 기자재 보유현황 및 점검 기록부4. 종사자(직원 및 자원봉사자) 현황 및 근무기록부5. 프로그램운용(연간, 월간, 주간) 계획 및 실시기록부6. 도서구입, 기자재구입, 프로그램 운용예산 관리기록부7. 주민의 불편신고, 건의사항 등

제8조(이용시간) 문화의 집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평일: 10시부터 20시까지2. 토요일·일요일: 10시부터 18시까지, 단 동절기(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10시부터 17시까지

제9조(휴관)① 문화의 집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한다) <개정 2015. 10. 08.>2. 매주 월요일3. 자료의 정리 등 특수한 사정으로 휴관이 불가피 할 때② 제1항제3호에 따라 문화의 집을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신청)① 문화관람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사용 개시 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즉시 신청 수락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0. 08.>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전시회, 발표회2.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3.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 있으며,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5. 10. 08.>1. 사업계획서(프로그램)2. 사용자의 공연, 전시경력 등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4.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별지 제2호서식)③ 제1항의 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자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하며, 비치된 각종 자료를 열람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여야 한다.④ 문화관람실의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로 하고, 사용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따른다.

제11조(사용신청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을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08.>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사용이 불가능할 때2.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3.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제13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문화의 집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문화의 집에 입장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였거나 손해를 입힌 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문화의 집 및 그 밖의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 또는 잃어버렸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4조(관리 및 위탁운영)① 시장은 문화의 집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문화의 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위탁운영자"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8.>③ 위탁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은 위탁운영자와 시장이 협약에 의하여 결정하며,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5. 10. 08.>④ 위탁운영자는 매년 문화의 집에 대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⑤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수탁대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 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 10. 08.>

제15조(위탁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① 위탁자는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운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문화의 집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 연장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운영자의 의무)① 위탁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동의 없이 기본설비를 변경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② 위탁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잃어버렸을 때에는 위탁운영자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위탁운영자는 관리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8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운영자에 대하여 문화의 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모든 시설과 물품,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상황 및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 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위탁취소)① 시장은 위탁운영에 따른 계약위반 및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문화의 집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취소일자를 기재하여 취소예정일 30일 전까지 위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2014.7.1. 조례 제1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609호 청주시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ㆍ운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탁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된 것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체결한 위수탁계약서상의 계약기간으로 한다.부칙 (2015. 10. 08. 조례 제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3. 청주시 조례 제1326호> (공공용어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3. 10. 조례 제1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18. 조례 제1640호)<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9;까지 생략&#x32ba; 청주시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b;부터 (115)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