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5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사회간접시설확충 및 각종 현안사업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적립을 위한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① 군수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장성군지방채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수입금② 군수는 제1항 제1호의 출연금을 매년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조성하여야 한다.1. 채무상환비율이 10% 이상 20% 미만인 경우 : 100분의 202. 채무상환비율이 20% 이상 30% 미만인 경우 : 100분의 303. 채무상환비율이 30% 이상인 경우 :100분의 50③ 부채비율이 30% 미만이고 채무상환비율이 10% 미만인 경우는 재정여건에 따라 임의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단, 보조재원이 수반된 지방채상환은 제외한다.1. 부실채권으로 확정된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2. 기금의 예치이율보다 지방채의 상환이율이 높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3. 기타 지방채의 조기상환 및 적채사업의 부족재원조달 등

제5조(기금운용의 계획)①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제5조 제2항에 의거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② 기금은「지방회계법」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31., 2025. 12. 16.)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장성군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실장이 된다.(개정 2008. 12. 31, 2018. 8. 27, 2020.5.29.)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지방채발행관련 실과소장(당연·임명직) (개정 2018. 8. 27, 2020.5.29.)2. 금융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운용·관리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⑤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3. 기타 기금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예산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0. 9. 24. 2014.10.15.)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기획실장 (개정 2008. 12. 31, 2018. 8. 27, 2020.5.29.)2. 기금출납원 : 예산담당(개정 2010. 9. 24, 2014.10.15.)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결산보고)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의 회계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0.12.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9. 24 조례 제1907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장성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예산담당”을 “기획예산담당”으로 한다.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기금출납원 : 기획예산담당④ 부터 ⑧ 까지 생략부칙 (2014. 10. 15 조례 제208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6; 생략&#x3257; 장성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 정한다.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1항제2호 중 “기획예산담당”을 “예산담당”으로 한다.&#x3258; ~ &#x325a; 생략부칙 (2018. 8. 27. 조례 제2307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2] 생략[13] 장성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14] ~ [67] 생략부칙 (2020.5.29. 조례 제241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장성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하고, 제7조제4항제1호 “담당관과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⑪ ~ [55] 생략부칙 (2020.12.24. 조례 제2436호,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법령 개정을 위한 장성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16. 조례 제2802호, 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법령 명칭 및 인용 조문 변경 등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