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30.>1. “석재산업”이란 관련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내에서 채석시설 또는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리활동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2. “석재산업체”란 시에 석제품 생산시설을 갖추고 영리활동을 하는 업체를 말한다.3. “석제품”이란 석재산업체에서 가공 또는 생산된 물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재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에서 생산되는 석제품의 판매·구매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③ 시장은 시에서 추진되는 각종 사업시 석제품을 우선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역의 민간사업 인·허가시 지역내 석재산업체의 참여와 석제품 등의 구매 증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0.>⑤ 시장은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석제품에 대한 품질 인증을 할 수 있다.

제4조(석재산업체의 책무)① 석재산업체는 양질의 우수생산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판로 개척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석재산업체는 업체간 상호 협력하며, 업체간 건전한 경쟁으로, 부조리 근절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6.>③ 석재산업체는 지역 근로자를 우선 고용 및 지역 생산품 우선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석재산업체는 기업 이윤의 지역사회 환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⑤ 신공법·신기술에 대하여 공동 연구 및 생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시장은 석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0.6.30.>1. 제품홍보, 판로개척 등을 위한 전시·박람회 및 홍보비 지원2. 석재산업 환경 및 시설개선을 위한 사업비 지원3. 돌문화축제 및 산업전 개최에 따른 사업비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명장 지정 등) 시장은 석재산업의 대외인지도 제고 및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석재관련 우수기능인을 익산시 석재 명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3.30>

제8조(투자유치 및 지원)① 시장은 석재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투자유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석재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와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06.30]1. 익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시 이자 보전 우대(우대 요율은 시장이 정하여 공고한다.)2. 국내외 산업전시회 참가비 우선지원3. 석재단지 등에 입주해 있는 업체가 전시판매센터를 임대 받고자 신청할 경우 가점 부여

제9조(활성화 계획 수립)① 시장은 석재산업단지내 각종 노후 시설에 대하여 확충 및 개량 등 환경을 정비하고, 석재산업단지의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30.>1. 석재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2. 석재산업단지내 기반시설,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의 확충 및 개량에 관한 사항3. 석재산업단지내 각종 시설의 개량과 정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석재산업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10조(기반시설 조성) 시장은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을 구축하여 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1. 석재산업단지2. 석재전시판매센터 등 판매시설3. 석재연구센터 및 석재 기능교육관4. 창업지원센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원시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한다.1. 석재산업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2. 석재산업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3. 우수 석재산업체 선정 및 석재산업 전문인력 양성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관 담당부서의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② 위원장은 청년경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01.09, 2018.11.23,2025.05.1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석재산업 협회에서 추천하는 석재산업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석재산업체의 대표 또는 임직원4. 익산시에서 지정한 석재 명장 <개정 2016.03.30>5. 석재 관련 대학 교수 및 관계 전문가6. 익산시 상공회의소 임원

제1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5.04.02]

제1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향토산업계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05.07, 2023.04.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01.09 조례 제1419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일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전략산업국장”을 “문화산업국장”으로 한다.④ ~ [38] (생 략)부칙 <2015.05.07. 조례 제 1443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5월 14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1] (생 략)⑫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 중 “기업지원담당”을 “기업지원계장”으로 한다.[13] ~ [49] (생 략)부칙 <개정 2016.03.30 조례 제1562호> <익산시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와 제7조 및 제13조제3항제4호 중 “명인”을 “명장”으로 한다.② 생략부칙 [개정 2017.06.30 조례 제1682호]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차보전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조성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일반회계에 세입조치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익산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를 “「익산시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 ~ ③ (생 략)부칙 <제1806호, 2018.11.23>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과장·담당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과장·담당관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과장·담당관의 행위 또는 과장·담당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국체전추진단 및 공공청사추진팀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 략)⑭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문화산업국장”을 “경제관광국장”으로 한다.⑮∼&#x32bc; (생 략)부 칙 <조례 제1948호, 2020.1.8.>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b;까지 생략&#x325c;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d;부터 134항까지 생략제4조 및 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1994호, 202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8호, 2023.04.14.> (직제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4호, 2025.04.02.> [불합리한 자치법규(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위원회 연임제한) 정비를 위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 이 조례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부 칙 <조례 제2641호, 2025.05.14.>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⑨ 익산시 석재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경제관광국장”을 “청년경제국장”으로 한다.⑩ ~ (35) (생 략)부 칙 <조례 제2663호, 2025.0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