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시의 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16.12.23, 2022.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12.23)1. "직무발명"이라 함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2. "자유발명"이라 함은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개정 2016.12.23)3. "발명자"라 함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권리의 승계)① 시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시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것인 경우에는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7조(가승계의 결정)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받은 시장은 그 발명이 직무 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3)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출원)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양도 받은 시장은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3)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은 시장명의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3)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3)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① 발명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발명이 직무 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6.12.23)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3)

제11조(심의요청)① 시장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출원이 등록사정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 보상 심의 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없이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3)1. 직무발명의 시 승계결정에 대한 심의(개정 2016.12.23)2.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할 등록보상금의 심의(개정 2016.12.23)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3)

제12조(특허권의 등록)① 직무발명으로서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 되었을 때에는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시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5.8.10, 2016.12.23)② 시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16.12.23)

제15조(등록보상금) 시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된 특허권에 대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 가치등을 참작하여 권리 매1건마다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3)1. 특허권 100만원2. 실용신안권 50만원3. 디자인권 30만원 (개정 2016.12.23)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권을 양도 또는 그 밖에 처분을 한때에는 그 특허권의 내용 및 수입금등을 참작하여 발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12.23)1. 특허권 사용을 유상으로 할 때에는 그 수입금의 20퍼센트이상 30퍼센트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6.12.23)2. 특허권을 유상으로 양도한 때에는 그 대금의 20퍼센트이상 30퍼센트이하에 해당하는 금액3. 직무발명을 시 스스로 실시하거나 또는 제3자에게 무상으로 실시를 하여야 할 때에는 제1호의 규정에 준하는 금액

제20조(보상금의 지분지급)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인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6.12.23)

제21조(전직 또는 퇴직 시 보상)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금의 2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다만, 직무발명과 동일성이 있는 직무로 전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2.23)

제22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오인에 의하여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12.23)

제24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6.12.23)1.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의 시 승계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3)2.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자유발명의 지방자치단체 승계 결정에 관한사항 (개정 2016.12.23)3. 제15조 및 제16조에 규정한 지급보상금 결정에 관한 사항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2.23)

제25조(자유발명의 승계)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 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에서 특허를 받을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제15조 내지 제22조를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16조 내지 제22조를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6.12.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6.12.23, 조례 제12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8.11. 조례 제1718호 통영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