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318 / 시행일: 2024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사업자 및 도민 등은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것2.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처분의 용이성과 유해성을 고려할 것3. 발생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하고 재사용이 곤란한 폐기물은 재활용이나 새활용할 것4.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에너지회수를 할 것5.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할 것

제5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사업자, 도민, 단체 등이 순환경제사회로 전환하는데 기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제품의 포장재 등을 분리배출이 쉽게 생산·유통·판매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친환경 포장재 사용, 과대포장 억제, 1회용품 사용억제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주자치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도민의 책무)① 도민은 일상생활에서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며, 재사용·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제주자치도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순환경제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5년마다 순환경제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전에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2.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향후 발생 예상량3.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4.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연차별 순환경제 추진전략5. 제4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기 위한 세부 추진계획6. 제4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 조달 및 투자계획7.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과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8.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새활용 활성화 기본계획9.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해 법 제12조에 따라 순환경제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1월 30일까지 수립하여야 하며, 행정시장에게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제출토록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의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2. 제주자치도의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행정시의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및 새활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7.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

제9조(순환경제 성과관리 및 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가의 순환경제 목표와 제주자치도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순환경제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순환경제 목표의 성과관리를 위해 제8조제4항에 따른 집행계획 이행실적을 반영하여 해당 행정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순환이용센터)① 도지사는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순환이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1. 제품등의 순환이용 촉진2. 순환이용 체계의 구축3. 그 밖에 순환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센터를 설립할 경우 그 사실을 제주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도보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설립된 센터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관이나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의 용도) 도지사는 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지급되는 폐기물처분부담금 및 가산금(이하 “징수교부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1. 순환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홍보ㆍ교육, 문화조성 등의 사업2. 폐기물처리시설, 자원순환시설 및 그 주변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적정 처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4. 자원순환산업 및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을 위한 단지의 조성ㆍ운영5. 폐지ㆍ고철 등을 수집ㆍ운반하는 자와 영세한 자원순환시설의 수집 환경 및 시설 개선 등을 위한 사업6.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순환이용 및 적정 처분과 관련된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 사업7. 폐기물 분리배출ㆍ수거ㆍ재활용 지원 사업8. 순환자원을 생산ㆍ유통ㆍ사용하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9. 재활용제품의 사용 확대를 위한 지원 사업10.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의 활용)① 도지사는 징수교부금을 제11조에 따른 용도 범위에서 행정시,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 매년 행정시장으로부터 다음연도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하여 예산편성 전까지 대상사업을 확정한다.

제13조(재정지원 등)① 도지사는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억제 및 자원의 재활용 촉진 등을 위해 제주자치도와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2. 자원순환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3.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한 도민실천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가 중단되는 등 수집ㆍ운반ㆍ처리가 원활하지 않아 도민 생활의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재활용가능자원의 안정적 처리 등 조기 정상화를 위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사용ㆍ재활용ㆍ새활용의 촉진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순환경제 시책을 위해 사업자 또는 도민에게 재활용가능자원으로 만든 장바구니, 홍보물 및 홍보용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4조(순환경제 촉진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순환경제 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8조의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9조의 순환경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3. 제12조의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 활용에 관한 사항4. 폐기물 감량화 및 순환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5. 순환경제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6. 순환경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7.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12539;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8.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새활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1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별 성별의 위촉직 위원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의 순환경제 업무를 담당하는국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순환경제 관련 기관 또는 협회,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폐기물처리 및 순환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심의 및 자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여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순환경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20조(위원회 의견 반영 등)① 도지사는 순환경제사회 촉진을 위한 시책 수립 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결과(이하 “의견”이라 한다)를 반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의견을 행정시장에게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자는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한다.② 「제주특별자치도 새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자원순환시행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순환경제시행계획”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자원순환촉진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순환경제촉진위원회”로 한다. 제4조제3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