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20204 / 시행일: 20220204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07. 3. 26, 2007. 12. 21, 2008. 3. 7, 2013. 11. 8, 2018. 12. 28, 2020. 7. 10, 2022. 2. 4〉1.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2. 직제규칙과 실ㆍ과 규칙에서 정한 팀장급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3. 소속기관의 장 및 팀장급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4. 증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출납사무 담당자5. 소속기관의 장 또는 부서장이 업무 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근상급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부서 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7. 3. 26, 2008. 3. 7, 2018. 12. 28〉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 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부서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팀 등 업무소관 편제 단위로 작성한다.〈개정 2007. 3. 26, 2008. 3. 7, 2013. 11. 8, 2018. 12. 28〉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ㆍ재정ㆍ회계ㆍ기구 및 인력ㆍ보존문서ㆍ장비ㆍ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7. 3. 26, 2008. 3. 7, 2018. 12. 28〉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개정 2007. 3. 26, 2008. 3. 7, 2018. 12. 28〉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 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 순위에 의한 차 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부서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7. 3. 26, 2008. 3. 7, 2018. 12. 28〉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구와 업무변경담당 부서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7. 3. 26, 2008. 3. 7, 2018. 12. 28〉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3. 26 규칙 제117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⑫ 증평군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제3조제3항, 제7조제2항, 제8조제2항, 제10조제2항중 “실ㆍ과”를 “실ㆍ단ㆍ과”로 한다.제2조제1항제5호, 제7조제1항 및 제3항 중 “실ㆍ과장”을 “실ㆍ단ㆍ과장”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중 “실ㆍ과”를 “실ㆍ단ㆍ과”로 한다.⑬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07. 12. 21 규칙 제1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3. 7 규칙 제135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의 개정으로 다른 규칙의 기구 및 직제 명칭은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3. 11. 8 규칙 제230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⑤ 증평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의2 중 “담당주사”를 “팀장급”으로, 제2조제1항의3 중 “담당주사”를 “팀장급”으로, 제7조제1항 중 “담당”을 “팀”으로, 별지 제2호서식 중 “담당”을 “팀”으로, 별지 제4호서식 중 “담당”을 “팀”으로 한다.⑥ 부터 &#x2473; 까지 생략부칙 (2018. 12. 28 규칙 제351호, 증평군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26 규칙 제372호,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10 규칙 제383호, 증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증평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증평군 재무회계 규칙」에 정한”을 “「증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으로 한다.② 부터 ④ 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칙 (2022. 2. 4 규칙 제414호, 증평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등 일괄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