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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전세사기 등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전세피해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

제5조(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① 시장은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교육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이 포함된다.1. 임대차계약 체결 시 확인할 사항(체크리스트)2.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3. 전세사기 피해 사례4. 전세사기 피해를 당했을 경우 구제 방법5. 그 밖에 전세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교육을 관련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 시장은 전세피해임차인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전세피해임차인에 대한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지원2. 전세피해임차인이 새로운 주택입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3. 전세피해임차인에 대한 긴급복지지원·4. 전세피해임차인에 대한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5. 그 밖에 시장이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을 받거나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전세피해임차인에게도 적용된다.
용인시 전역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대군인”이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전역지원금”이란 복무를 마치고 전역하는 제대군인의 학업과 취업활동 등을 지원하여 원활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전역지원금 지급대상은 지급신청일 현재 용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제대군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른 현역병으로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2. 「병역법」 제22조에 따른 상근예비역으로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되어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으로서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사람4. 「병역법」 제29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으로서 복무를 마치고 소집해제된 사람

제4조(지원금액 등)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해당하는 제대군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역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전역지원금은 「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경기용인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① 제대군인으로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전역지원금 신청서를 전역일 기준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제대군인으로서 이 조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사실의 확인이나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절차 및 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 여부를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전역지원금을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역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2. 전역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용인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응급정신질환자” 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해ㆍ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나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3.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구축 시스템을 말한다.4.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5. “정신의료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6. “정신건강증진시설” 이란 법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7. “행정입원” 이란 법 제44조에 따른 입원을 말한다.8. “응급입원” 이란 법 제50조에 따른 입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질환자와 용인시민을 보호하고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정신질환자의 인권보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1. 정신질환으로 인한 위기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과 역할 분담2. 응급정신질환자 등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3.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각 구 보건소의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회2. 시 관내 경찰서3. 시 관내 소방서4. 시 정신건강복지센터5. 시 관내 정신건강증진시설6. 시 관내 정신질환자 당사자 단체 또는 정신질환자 가족 단체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 등으로 보궐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며,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입원지원체계의 마련) 시장은 자해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행정입원 또는 응급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시 관내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입원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7조(공공병상 확보 및 운용비 지원) 시장은 응급입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시와「공공보건의료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 응급입원을 요하는 정신질환자 등을 위한 공공병상을 운용하는 정신의료기관에 공공병상의 운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응급정신질환자 등 지원) 시장은 자해ㆍ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행정입원 또는 응급입원을 위한 후송에 소요되는 비용2.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3.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용인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71211 / 시행일: 20171211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2. 시 및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주요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연구3. 시와 시의회 및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수탁 받은 연구 사업4.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5. 시정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주요현안 연구6. 그 밖에 위 각 호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4조(이사의 추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학계·경제계·언론계·법조계·연구원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과 경영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2. 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3.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기금)①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용인시정연구원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제1항의 기금은 시와 그 이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③ 용인시정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재산운영 및 관리)① 연구원의 운영재원은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기금의 이자수입,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② 연구원 재산의 구분 및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③ 기금을 포함한 연구원의 재산은 연구원의 시설물 설치 및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④ 원장은 연구원 재산의 운영 및 성실한 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조사의 위탁) 시가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계획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1. 다른 법령의 규정에 있는 경우2. 연구원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수행이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3.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려운 경우4.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의 공동수행이 필요할 경우5.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자문위원회)① 연구·조사 등 사업수행에 있어 연구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30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두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

제9조(경영평가)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법 제19조에 따라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이하“경영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에는 연구원의 경영목표 달성도, 연구결과의 활용성, 업무의 능률성, 예산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③ 경영평가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용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요청)① 원장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시장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보수 등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2조(운영규정)①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조례 및 규칙과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정한다.② 연구원의 조직 및 총 정원,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용인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원문화”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결과물 등을 말한다.2. “시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시설물 등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며,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한 정원 지식을 갖춘 용인시민을 말한다.3. “마을정원” 이란 마을이나 지역단위의 생활권 또는 자투리 땅을 활용하여 정원문화 확산과 주민들 간의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해 조성되는 별표(시설 종류와 기준)의 시설을 갖춘 정원을 말한다.

제4조(정원문화의 육성 등)① 시장은 정원문화 확산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한 정원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정원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원문화 시설 및 정원문화 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정원도시의 조성)① 시장은 지역별ㆍ지리적ㆍ역사적ㆍ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 누구나가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 데 힘써야 한다.

제8조(정원문화 육성계획 수립)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해 정원문화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원문화 조성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과 관련된 시책 및 추진계획3. 시민정원사 양성 및 활용 장려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육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ㆍ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시민참여유도)① 시장은 정원문화가 확산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② 자발적인 시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지역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10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지역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2.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4. 시민정원사 활용ㆍ컨설팅 등 시민역량강화사업5.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한 필요한 활동 등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정원박람회 등 정원 관련 행사)① 시장은 시민의 여가생활 향상과 정원문화 및 산업의 진흥 등을 위하여 정원박람회 등 정원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원박람회 등 정원 관련 행사의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시민정원사의 양성 및 운용)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시민정원사 수료증을 수여하고, 정원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 대학 등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④ 시민정원사의 교육기관, 교육과정 및 수료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⑤ 시장은 시민정원사 양성ㆍ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마을정원 지원사업)① 시장은 정원문화 진흥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권 주변의 마을정원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마을정원 지원사업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을 매개로 한 공공시설 개선2. 마을정원 조성사업 및 유지 관리3. 정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사업4. 정원에 대한 연구 및 조사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4조(정원문화 조성·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한 용인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해당 안건의 심의가 종료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하며 이 경우 위원회의 위원은 해임 또는 해촉된 걸로 본다.1. 정원문화 육성계획에 관한 사항2. 정원문화ㆍ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행사 및 박람회 등 개최ㆍ평가에 관한 사항4. 시민정원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마을정원 지원 등 기본 조성 방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에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정원 관련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정원 전문가나 교수2.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관계 공무원4. 정원산업 관련기관ㆍ단체의 관계자5. 시민정원사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재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용인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90807 / 시행일: 2019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 및 제63조의2부터 제63조의5까지에 따라 용인시의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실명제의 대상사업)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시정 현안사항2. 20억원 이상의 자체재원 투자 사업3. 1억원 이상의 주요 용역 사업4.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5.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체결하는 주요 통상 협상에 관한 사항6. 국민신청실명제 운영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및 사업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 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자체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공개3. 정책실명제 홍보·교육·평가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2.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④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⑤ 당연직 위원은 정책실명제 책임관, 예산과장, 도시계획상임기획단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시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7조(기록 및 관리)① 시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공청회·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 내용3. 회의·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는 경우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시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이 알아야 할 사업·제도 등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8조(대상사업 등록 및 공개)① 담당부서(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매년 대상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정보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변동사항 관리)① 담당부서의 장은 대상사업 수행과정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내용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개 내용을 현행화하여야 한다.

제10조(추진실적 점검·평가)①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대상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변동 및 공개 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책실명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그 실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용인시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20418 / 시행일: 202204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용인시 협상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용인시에서 발주하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발주부서별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발주부서의 장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관련분야의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의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5년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사람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5. 시민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평가위원의 선정)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제3항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한 후 해당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입찰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빈도가 높은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ㆍ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퍼센트 이상 선정해야 하고, 빈도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예비평가위원을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④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위원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징구해야 한다.

제6조(평가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除斥)된다.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은 평가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평가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평가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진행)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평가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개정 2022 4. 18〉② 발주부서의 장은 회의에 부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으로부터 평가 당일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대리인을 포함한다)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한다.⑤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은 타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8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평가기준 범위에서 용인시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② 점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로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부칙 〈2018. 4. 12 규칙 제909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용인시 협상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2022. 4. 18 규칙 제10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종이팩 재활용 촉진을 위한 분리배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종이팩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에 이용할 수 있도록 종이팩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고 효율적인 공공수거체계를 구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참여 확대와 자원순환경제 실현 및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종이팩”이란 우유팩, 주스팩 등 액체 식품을 담기 위하여 종이를 주재료로 하고, 내부를 폴리에틸렌 또는 알루미늄 등 서로 다른 재질로 코팅하거나 합지하여 제조한 포장 용기를 말한다.2. “분리배출”이란 종이팩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제거한 후, 다른 재활용 가능 자원과 구분하여 배출 하는 행위를 말한다.3. “공공수거체계”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도적으로 재활용 폐기물을 관리하며, 시민들의 올바른 분리배출과 수거 인프라 개선을 통해 재활용률을 높이고 환경문제를 해결하려는 정책적 노력으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거하는 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체계 구축 등 재활용 체계 개선을 위한 시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추진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 등의 책무)①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종이팩이 자원으로 순환될 수 있도록 일상생활에서 종이팩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관련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해당 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종이팩이 효율적으로 분리배출될 수 있도록 분리배출 시설 설치, 안내 및 홍보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재활용가능자원으로서의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목표 및 추진방향2.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3.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전년도 이행실적에 대한 평가 및 분석5. 그 밖에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활성화 계획은 「용인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종이팩 분리배출 촉진 시책 추진)① 시장은 종이팩 분리배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종이팩 분리배출 및 재활용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일반 폐지와 종이팩의 분리배출 및 공공수거 체계 구축3. 종이팩 전용수거 비닐 배포 또는 종이팩 전용수거함 설치와 운영의 점진적 확대4. 공공청사, 공동주택, 교육·의료·복지시설, 단체급식시설 등 종이팩 다량배출시설에 대한 종이팩 분리배출 및 공공수거 체계 구축5. 재활용 공공수거 체계 개선 등 그 밖에 종이팩의 분리배출 촉진을 위한 사항② 시장은 「용인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시, 종이팩 공공수거에 참여하는 공동주택에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7조(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 사업 추진) 시장은 제6조의 종이팩 분리배출 촉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올바른 종이팩 분리배출 방법 등에 관한 안내와 인식개선 사업2.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3.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지구, 상업지구 등 종이팩 분리배출 지역 확대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종이팩의 재활용 자원 가치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고 올바른 분리배출과 재활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성과평가) 시장은 매년 종이팩 분리배출과 재활용 촉진 시책의 추진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며,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용인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30731 / 시행일: 2023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주거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과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위임된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5. 17, 2023. 7. 31〉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주거복지 대상자”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자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약자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마.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청년바.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사. 18세 미만의 자녀가 2명 이상인 무주택 다자녀가정아.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주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주거복지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거복지기본계획 등)① 시장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5년마다 주거복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주거복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3.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감소를 위한 노력에 관한 사항4.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주거복지사업) 시장은 주거복지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주거안정·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2. 5. 17〉1. 주거복지 상담·정보제공 및 사례관리2. 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한 주택 임대보증금 대출이자 및 월 임차료 등 주거비의 전부 또는 일부 보조3. 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한 집수리지원 사업4.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주민 교육5. 주거복지 대상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6. 그 밖에 주거복지 대상자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제7조(주거복지심의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용인시 주거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2. 용인시 주거복지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3.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위탁ㆍ관리 및 운영ㆍ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주거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거복지업무 소관 실·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1. 주택 및 주거복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2.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한 용인시의회 의원3. 주거 및 복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거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주거복지센터)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2. 법 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및 지원3.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 제공4.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5.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6.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7. 그 밖에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항③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에서 직접 운영하거나 「주거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3항에 따라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조직·인력을 갖춘 기관에 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 5. 17〉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센터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수탁기관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하고자 할 경우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5. 17 조례 제2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31 조례 제242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용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08. 10. 8, 2021. 12. 31〉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200인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5. 10. 5, 2005. 12. 31, 2008. 10. 8, 2021. 12. 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0. 5 조례 제610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2. 3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0. 8 조례 제957호, 법무행정 처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용인시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의4”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로 한다.제2조 중 “법 제13조의4”를 “법 제16조”로 한다.② 부터 ⑫ 까지 생략부칙 〈2021. 12. 31 조례 제2228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71211 / 시행일: 2017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 제36조 및「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11〉〔전문개정 2004. 12. 31, 2005. 10. 5〕

제2조(주민등록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등과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및 인감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직무를 대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05. 10. 5, 2017. 12. 11〉〔전문개정 2004. 12. 31〕

제3조(보험의 가입)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담당공무원을 임명한 때에는 그 임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직위포괄방식에 의하여「주민등록법」 제36조 및「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04. 12. 31, 2005. 10. 5, 2017. 12. 11〉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 원으로 하고, 보장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만료 시에는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4. 12. 31, 2005. 10. 5〉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4. 12. 31, 2005. 10. 5, 2017. 12. 1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금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국가배상법」에서 정하는 구상기준 등에 따라 그 초과액을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4. 12. 31, 2005. 10. 5, 2017. 12. 11〉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에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4. 12. 31, 2005. 10. 5, 2017. 12. 11〉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4. 12. 31, 2005. 10. 5〉

제7조(주민등록 및 인감 업무담당공무원 임명 보고) 구청장, 읍ㆍ면ㆍ동장은 인사발령 및 사무분장에 의하여 제2조에 따른 보험가입대상 공무원 수의 변경이 있을 경우 지휘계통을 통하여 그 사항을 5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4. 12. 31, 2005. 10. 5, 2017. 12. 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0. 5 조례 제672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11 조례 제1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090424 / 시행일: 200904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용인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 4. 24〕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법에 의하여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9. 4. 24〉1. 법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 등에 관한 사항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05. 3. 15〕

제3조(지휘, 감독)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9. 4. 24〉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3.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부칙 〈1996. 1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0. 5 조례 제623호 법무행정 처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칙 〈2009. 4. 24 조례 제1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40110 / 시행일: 20240217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용인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ㆍ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③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청구된 모든 주민조례청구를 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용 및 처리현황을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24. 1. 10〉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4. 1. 10〉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 1. 10〉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③ 대표자는 대표자증명서 발급 시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정할 수 있고,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의장은 선정대표자의 선정을 대표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4. 1. 10〉④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24. 1. 10〉⑤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4. 1. 10〉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24. 1. 10〉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 1. 10〉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조례명,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 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구청 및 읍·면·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 10〉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용인시의회 회의 규칙」에 정한 바에 따른다.〈신설 2024. 1. 10〉

제12조(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이내에 해당 주민조례청구에 대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의견 준비기간 14일 이상)를 주어야 한다.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④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확인을 보류하고 제1항에 따라 수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1. 10〕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24. 1. 10〉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3.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4. 1. 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용인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용인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4. 1. 10 조례 제24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제3조(주민조례청구 수리 또는 각하 기한에 관한 특례)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이 경과한 조례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청구에 대하여 이 조례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12조에 따라 해당 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
용인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00702 / 시행일: 2020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 등의 참여로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 등 어린이놀이시설 중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계획에 따라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관리하는 놀이터를 말한다.2.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 등 어린이놀이시설 중 시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놀이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5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계획 수립)① 시장은 주민 참여를 통한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계획(이하 “조성·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성·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조성 목표 및 조성 방향2.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3.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4. 대상지 선정 계획5. 주민참여 방안,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6. 어린이 놀이시설물 설치 계획7. 어린이놀이터 안전 계획8. 어린이놀이터 관리·운영 계획9.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 방향)① 시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해 어린이,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어린이놀이터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조성·운영계획의 입안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어린이들의 의견 반영2.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3.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4. 어린이가 즐겁게 놀면서 도전과 모험·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5. 보호자 휴식공간 마련을 고려

제7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용인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주민참여 계획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설계 디자인3.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방안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4.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한 용인시의회 의원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등 업무담당 공무원3. 디자인 분야 전문가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분야 전문가5. 아동보호 및 아동의 놀 권리 관련 전문가6. 조경 분야 전문가7.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하는 지역 주민 또는 자문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 주민8. 그 밖에 아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자문단은 주민참여형 놀이터 조성사업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⑤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용인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7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10〉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 다만,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 법령에 따라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2. 도로명과 기초번호: 법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등의 위치표시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6. 사물주소: 사물주소가 부여된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시설물의 위치표시

제3조(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① 시장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및 「도로명주소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과 그 기준일을 시 누리집에 고시하되, 제작비용의 산정은 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1. 9. 27〉② 시장이 교부하는 건물번호판 및 사물주소판의 제작비용의 징수는「용인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른다.

제4조(광고의 비용) 시장이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를 할 때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료가. 지방자치단체가 광고를 하려는 경우나. 비상업적 공익광고를 하려는 경우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유료: 제1호 외의 경우

제5조(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 추진) 시장은 주소정보의 생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주소정보를 안내하는 주소정보안내판 등의 시설물 설치2.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에 설치ㆍ표기하는 위치표시 등에 주소정보 사용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주소정보 생활화 촉진 지원 사업4.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보급5. 그 밖에 시장이 주소정보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용인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명주소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위원장을 제외한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1.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의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또는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할 수 있다.〈신설 2021. 9. 27〉

제10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① 시장은 법 제31조에 따라 주소정보를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시민 등에게 배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방위ㆍ예비군 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및 각급 학교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기관 또는 용인도시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 및 배포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 및 재교부에 관한 사항9. 영 제5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제6호의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1. 주소정보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2. 계약기간 및 금액3. 주소정보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4. 주소정보시설의 조사 계획5. 주소정보시설의 훼손 또는 망실에 따른 조치계획6. 주소정보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1. 9. 27〕

부칙 〈2021. 4. 29 조례 제2131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으로 위촉되어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부칙 〈2021. 9. 27 조례 제2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10 조례 제2511호,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⑩ 용인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⑪ 및 ⑫ 생략제3조 생략
용인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40110 / 시행일: 2014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보호와 시민들의 법질서 확립 및 신고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1.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자2.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자② 제1항에 의해 포상금을 지급해야할 대상자가 서로 다른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시 소속 공무원과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3. 손괴관련 사건ㆍ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4. 이미 담당 공무원이 인지 또는 신고가 되어 있는 사안과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한 경우5. 공공시설물 손괴와 관련하여 본 조례 규정 외에 시와 타 기관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제5조(신고 및 처리)①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등에 대해 신고하려는 자는 직접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손괴된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 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② 포상금은 손괴자에 의해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③ 포상금제도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별 월 지급 한도를 정할 수 있다.
용인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지급 조례」에 따라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부서지정)①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재산관리과(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로 한다.〈개정 2021. 6. 30〉② 공공시설물 손괴자에 대한 신고 접수 및 업무 처리는「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에 따른 사무분장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로 한다.

제3조(신고방법) 「용인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2. 손괴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와 위반행위 내용3. 그 밖에 손괴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진 등의 증빙자료

제4조(처리절차)① 신고를 접수한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손괴사실 등 현장을 확인한 후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접수현황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손괴사실 등 현장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처리상황을 통보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손괴자 확인 등 업무가 지연될 경우에는 중간통보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① 신고 포상금은 총괄부서의 장이 지급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손괴자가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후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고 포상금 지급요청을 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6. 30 규칙 제1039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용인시 주요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회계과“를 ”재산관리과“로 한다.
용인시 주ㆍ정차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080509 / 시행일: 2008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 시행령」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의 제복과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5. 9〉

제3조(제복의 종류)① 단속공무원의 제복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지방공무원임용령」에 규정한 주차단속직류 직원의 경우가. 근무복 : 하복, 동복, 춘추복, 방한복나. 모자 : 장식은 용인시의 도시브랜드다. 신발(부츠포함)라. 장구 : 혁대 및 견식2. 제1호에서 규정된 공무원외의 단속공무원의 경우가. 모자 : 장식은 용인시의 도시브랜드나. 신발(주차단속을 전담하는 경우에 한함)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복을 만드는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착용구분) 단속공무원의 제복 착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복은 단속근무시 착용하되,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별 제복의 착용기간에 따라야 한다.2. 방한복은 기온에 따라 실외에서만 착용한다.3. 견식은 상의 우측 견장지에 어깨 걸이쇠를 끼워 착용한다.

제5조(제복의 착용기간)① 근무복은 하계ㆍ동계 및 춘추계의 구별에 따라 착용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절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춘계 : 4월 1일 ～ 6월 9일2. 하계 : 6월 10일 ～ 8월 31일3. 추계 : 9월 1일 ～ 10월 31일4. 동계 : 11월 1일 ～ 다음해 3월 31일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후의 변동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용인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10831 / 시행일: 202108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8. 31〉

제2조(설치 및 명칭)①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과 처리기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청별로 설치한다.②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명칭은 ○○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표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부합 여부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불법 주정차단속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1. 8. 31〉1. 교통관련부서 공무원2. 교통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④ 구청장은 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사람에 대하여는 인원, 자격, 선정 기준 등을 정하여 공개모집 할 수 있다.

제5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업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심의·의결할 책무를 진다.

제6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이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해당하는 해촉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해촉 한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일정, 회의 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심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⑤ 위원회는 별표의 처리기준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와 증빙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일 경우3.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일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비밀엄수)① 위원회 위원, 간사 및 기타 심의업무에 관여한 관계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용인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80112 / 시행일: 20180112

제2조(임대사업자 등에 대한 민영주택 우선공급 기준)①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민영주택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2호에 따른 청약률이 20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3. 입주자모집 승인 당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을 단독주택은 20호 이상, 공동주택은 20세대 이상 임대하는 자4. 소속 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고용자(법인으로 한정한다)②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대상자(이하 “임대사업자 등”이라 한다.)가 임대사업을 위하여 민영주택을 우선공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입주자모집승인권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건설지역의 해당 구에 따른다)의 청약률 및 임대수요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체 및 임대사업자 등과 협의하여 공급물량(특정 동ㆍ호 지정 포함 가능)을 정하여야 한다.2. 제1호의 청약률은 당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직전 1년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된 주택의 청약률을 말한다.③ 사업주체는 제2항에서 정한 공급물량 및 공급방법 등을 입주자모집공고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용인시 주택 조례」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보며, 이 규칙 시행 당시 신청 또는 청구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용인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71211 / 시행일: 2018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용인시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인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라.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가장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사는 노인바. 그 밖에 용인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소화기나. 단독경보형감지기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안전취약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용인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0108 / 시행일: 20250108

제4조(중대재해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용인시 관내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중대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중대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중대재해 발생 및 피해 현황 분석·평가3.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구축 실태 및 개선 방안4.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중대재해 예방 등에 관한 자문)① 시장은 예방계획 수립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중대재해 분야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단에 참여한 전문가, 관계인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중점관리대상) 시장은 용인시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법 시행령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8조(컨설팅 지원) 시장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용인시 주택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사업주체가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공동주택,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주차장)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주차대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1.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 세대당 1대2.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세대당 1.2대3.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 70제곱미터 당 1.2대

제5조(주민공동시설별 세부면적 기준) 영 제55조의2제6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으로 한다.1. 경로당: 150세대 이상인 경우 50제곱미터에 세대당 0.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2. 어린이집가. 300세대 이상 600세대 미만: 세대당 0.1명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나. 6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30명에 세대당 0.05명을 더한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다. 1,000세대 이상: 80명 이상의 인원을 보육할 수 있는 면적3. 어린이놀이터가. 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 지역여건 및 단지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경 및 녹지와 어우러질 수 있는 적정 면적나. 3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200제곱미터에 세대당 1제곱미터를 더한 면적다.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0.7제곱미터를 더한 면적4. 작은도서관가. 5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100제곱미터나. 1,000세대 이상: 150제곱미터5. 주민운동시설: 500세대 이상인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가. 운동장: 3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1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나. 실내 다목적 운동시설: 200제곱미터에 500세대를 넘는 200세대마다 50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부칙 〈2024. 12. 6 조례 제2582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차장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주택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건축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4조(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 구분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획 구분 설치에 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자는 종전 조례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5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용인시 주택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21. 12. 20〉

제2조(보조금 및 기업부담금)① 시장은 매년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용인시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대학과 기술개발사업에 대한 협약 체결 시 기업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의 보조금 이외의 추가소요경비는 기업이 전액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0〉

제3조(보조금 신청) 조례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중소기업기술개발자금교부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및 대학과 중소기업 간의 협약서와 기타 제출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0〉

제4조(보조금 교부대상자의 결정)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교부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기업 당 1개 과제에 한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기업에서 공동애로 기술과제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1개 과제로 하여 우선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0〉

제5조(사업기간)① 시장은 조례에 따라 교부대상자를 결정할 경우 1년 이내의 사업기간에 실용화 가능한 과제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0〉② 시장은 기술개발사업을 정해진 기간 내에 완료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6월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추가소요경비는 기업이 전액 부담한다.〈개정 2005. 10. 5〉

제6조(자금교부 시기)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장은 대학 및 연구과제 책임교수와 사업시행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세부 사업계획서를 접수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21. 12. 20〉

제7조(관계자료의 제출) 대학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당해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중지할 경우 1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현장 확인 및 관계서류의 열람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21. 12. 20〉1. 기술개발사업 운영실적 보고서 및 관련자료2. 사업비정산서 및 제반증빙서류3. 그 밖에 시장이 요구하는 자료

제8조(사업비의 정산) 시장은 조례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사업비 정산서를 검토하여 잔액이 있거나, 자금을 반환 받을 때에는 기업과의 자금부담 비율에 따라서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0. 5 규칙 제477호〉 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0 규칙 제1060호,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용인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61012 / 시행일: 201610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장년층”이란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생애재설계”란 퇴직 및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용인시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퇴직자와 직장은퇴자 및 은퇴준비자 등이 변화된 환경에서 새로운 인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등 맞춤형 고용·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중·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중·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장년층 생애재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중·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육 및 상담 지원사업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3.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4. 신체적, 정신적 건강증진 지원사업5.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중·장년층 이외로 할 수 있다.

제6조(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시설 설치·운영)① 시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용인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3조에 따라 용인시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10. 30〉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란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지정받은 시설을 말한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특별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0. 30〉1.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2. 시 산하 출연·투자·출자 기관

제5조(장애인생산품 구매)① 공공기관에서는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개정 2024. 10. 30〉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특별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개정 2024. 10. 30〉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3월 31일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우선구매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4. 10. 30〉② 우선구매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2. 중증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그 밖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우선구매 의무)①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로부터 물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하여 구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그 실적이 우선구매 이행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4. 10. 30〉③ 제2항에 따라 구매 증대를 요청받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등)① 시장은 관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제품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 기능보강사업비2.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 등② 시장은 각종 행사를 열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 등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전시하는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구매 협조요청)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종교시설, 공공단체, 기업체 및 학교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제공하거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학교 등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용인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10329 / 시행일: 2021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결정하고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3. “보호자”란 중증장애인을 보호해야 할 부양의 의무가 있는 친족 및 중증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4.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자립생활센터”라 한다)란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5. “장애동료 간 상담”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6조에 따라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2.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홍보 사업3. 장애동료 간 상담, 역량강화 및 권익옹호 사업4. 탈시설 및 재가 자립 지원 사업5. 장애여성의 자립생활 지원 및 출산, 육아지원 서비스6. 장애인보조기구 등 재활보조서비스7.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7조(자립생활센터 지원)① 시장은 자립생활센터에서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실시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또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자립생활센터의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자립생활센터 운영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자립생활센터가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용인시 중소기업 수출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출중소기업에 대한 체계적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말한다.2. “무역”이란「대외무역법」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하며, “수출”이란「대외무역법 시행령」제2조제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3. “해외마케팅”이란 중소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개최 또는 참가하는 국내·외 수출상담회, 해외전시회, 통상촉진단 등 일련의 수출진흥 마케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용인시 관내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국제무역규범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경우 제한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용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3조에 해당되는 중소기업이 수출증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수출촉진 및 확대를 위하여 중장기 중소기업 수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을 위한 용인시의 방향과 목표2. 해외마케팅에 대한 기본 전략과 계획3. 해외무역 정보와 판로 등에 관한 사항4. 수출유망 품목의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사항5. 국내·외 전시회 및 통상촉진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중소기업 수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해외마케팅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수출 촉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신청한 수출 중소기업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용인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특례보증 지원2.「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원3. 그 밖에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우대 지원의 대상, 범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중소기업 수출기반 조성) ·시장은 중소기업 수출기반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유망 수출 중소기업의 지정 및 육성 사업2. 중소기업 수출확대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3. 무역 및 해외마케팅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연수4. 중소기업의 수출 증진을 위한 무역전문가 파견 사업5. 전자무역 기반조성 및 활성화6. 해외마케팅 사후관리7. 그 밖에 중소기업 수출기반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9조(해외시장 개척 등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국제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2. 국내외 수출상담회 개최3. 해외 통상촉진 및 판촉 행사개최4. 수출 유망품목 개발 및 마케팅5. 그 밖에 관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위탁) ·시장은 중소기업 수출기반 조성 및 해외시장개척 지원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출 전문기관이나 유관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수출 관련 단체 육성) ·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에 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하고 습득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의 교류를 활성화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중소기업간 교류와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용인시 수출기업인의 날 운영2. 수출 관련 포럼, 세미나, 교육 운영3. 그 밖에 수출기업 교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수출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① 시장은 중소기업 수출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기관 단체, 수출업체 등 유공자에게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유공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