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버스·택시교통개선위원회 규칙 (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내버스 및 택시운송사업의 경영개선과 시민서비스 향상을 위한 양산시장의 정책결정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양산시 버스·택시교통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내버스·택시운송사업의 주요 정책방향, 제도개선, 요금(택시요금 복합할증 적용지역 및 요율 결정을 포함한다)·공급기준 책정 및 시민 서비스 향상에 관한 사항2. 시내버스의 노선조정(인근 광역시와 협의에 의한 노선조정, 신호체계변경, 지하철공사·도로공사 등으로 인한 임시노선조정 등 경미한 노선조정사항은 제외한다)·운영체계조정 등에 관한 사항3. 양산시개인택시면허업무처리규칙 개정에 관한 사항4. 개인택시면허심사결정에 관한 사항5. 대중교통 재정지원 기준과 방법, 운송원가 산정, 사업대상의 적정성 및 정산에 관한 사항 <신설 2010.12.10>6. 기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②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미래혁신국장이 되며, 양산경찰서 경비교통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5.12.31., 2024.12.31.>③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은 시의원, 교통전문가, 시민단체, 유관기관, 버스·택시운송업계대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위촉위원)① 위촉위원 위촉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0.12.10>③ 시장은 위촉위원이 임기중 사퇴의사를 표시하거나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 또는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위원을 해촉하고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실무단 운영)① 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버스·택시교통개선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두거나 심의사안별로 실무소위원회를 수시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 단, 「양산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재정지원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 심의는 실무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3.30.>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획단과 실무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등에 관한 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는 심의안건 발생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국·과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출석한 자는 발언 및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④ 대중교통 재정지원관련 심의회시는 이해당사자(관련업체, 조합)는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만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12.10, 2023.3.30.>⑤ 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회의개최 1주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5.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대중교통과장이 되고, 서기는 대중교통 업무담당 팀장 또는 여객화물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3.3.30., 2024.12.31.>③ 간사는 심의에 앞서 심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부의하고 심의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④ 간사는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2001.10.10. 규칙 제185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 양산시 교통대책협의회설치운영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03.12.8 규칙 제24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10.12.10. 규칙 제4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규칙 제565호)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양산시 버스·택시교통개선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부칙 (2015.12.31. 규칙 제593호)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인사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도민체전추진팀의 존속기한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양산시 버스·택시교통개선위원회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안전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교통행정과장”을 “교통과장”으로 한다.⑫부터 ⑬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806호, 2023.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61호,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략)④ 「양산시 버스ㆍ택시교통개선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미래혁신국장”으로, 제8조제2항 중 “교통과장”을 “대중교통과장”으로 한다.⑤~⑥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