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인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양산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 2015.9.9., 2024.12.19.>

제2조(공인의 종류 및 비치)① 공인은 양산시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에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② 시장,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공인을 비치한다. <개정 2015.9.9>1.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 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가진다.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3.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4. 합의제 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제목개정 2013.10.1][전문개정 2013.10.1]

제3조(특수공인)① 시장, 직속기관·사업소장, 출장소장, 읍·면·동장, 지소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업무 분야별 전용공인을(인증기용 공인 포함) 비치·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에 “민원실사무전용” 또는 “○○사무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인은 직무대리자도 사용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개정 2015.5.20>④ 전자문서(무인민원증명발급전용 포함)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4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①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개정 2015.9.9>② 공인 등의 규격은 별표에 따른 규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10.1, 2015.9.9>

제5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개정 2013.10.1>② 제1항의 경우에 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공무원으로 구분하여 새겨야 한다. <개정 2013.10.1., 2023.9.7.>③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의 등록)① 공인의 등록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과장에게 공인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직속기관·사업소장, 출장소장, 읍·면·동장, 지소장,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 갖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그 사유를 들어 미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4.1, 2013.7.8, 2014.12.31>② 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른 공인등록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공인의 종류 및 크기 등을 심사한 후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 2013.7.8, 2014.12.31, 2015.9.9>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공인대장)① 행정과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공인의 신조, 개각으로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그 공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 2013.7.8, 2014.12.31>② 공인대장은 훼손 또는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의 개각이나 기관의 폐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재등록 및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폐기대상 공인과 함께 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 2013.7.8, 2014.12.31, 2015.9.9>② 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재등록 및 폐기신고를 받은 때에는 폐기대상 공인을 별지 제5호서식의 폐인대장에 등재하고 그 공인을 보존하여야한다. <개정 2013.4.1, 2013.7.8, 2014.12.31, 2015.9.9>

제9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 및 폐기신청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행정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 2013.7.8, 2013.10.1, 2014.12.31>② 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재등록 포함)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정보화담당부서에 공인의 전자이미지화를 의뢰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4.1, 2013.7.8, 2013.10.1, 2014.12.31, 2015.9.9>③ 정보화담당부서는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파일로 관리하여야 하며,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공인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제목개정 2013.10.1]

제10조(공고) 공인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공보 또는 게시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공인의 폐기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명칭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의 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행정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찍어야 한다. 다만, 등본·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장의 끝자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③ 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공인 날인 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인날인기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6조(인영의 인쇄사용)① 다량의 문서에 공인날인이 필요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수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9.9>

제17조(인영의 색깔)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3.10.1>

부칙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4.1. 조례 제939호)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양산시 공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의 “총무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⑦부터 ㉕까지 생략부칙 (2013.7.8. 조례 제961호)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양산시 공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의 “행정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⑥부터 ⑪까지 생략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인의 크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등록하거나 재등록하는 공인부터 적용한다.부칙 (2014.12.31. 조례 제1095호)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2일부터 시행하되, 도시개발사업단 존속기한에 관한 개정사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양산시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 중 “안전행정과장”을 각각 “행정과장”으로 한다.⑨부터 ㉕까지 생략부칙 (2015.5.20. 조례 제1114호)(양산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9. 조례 제11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인의 글자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등록하거나 재등록하는 공인부터 적용한다.부칙 <2023.9.7. 조례 제2002호> (양산시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산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물품출납원”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135호, 2024.12.19.> (상위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산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