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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90530 / 시행일: 2019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내·외국인 또는 동대문구를 방문하는 외빈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명예구민으로 선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의 대외교류 협력 및 우호 증진과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정발전에 공헌한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과 같다.가. 대내외적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구”라 한다)의 위상을 크게 높인 사람(개정 2014.10.2)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생활 및 문화 활동 등 증진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다. 구 경제 발전 및 과학·기술 등의 분야에서 선진기술 도입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2. 외빈이라 함은 구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으로서 국가원수, 행정수반, 국회의장, 대법원장, 각료, 주한외교사절, 지방자치단체의장, 국제평화 유지 및 친선도모에 업적이 있는 인사와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3. 공공단체의 장이라 함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존립목적이 부여된 법인·단체의 장을 말한다.

제3조(선정대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명예구민(이하 “명예구민”이라 한다) 선정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구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구정발전을 위하여 공헌한 외국인2. 구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 외국인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타 지역 거주민으로서 교류증진 및 통상협력 등 구정발전에 공이 있는 사람

제4조(대상자 추천)① 후보자는 구청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장, 공공단체의 장, 3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의 장 또는 50명 이상의 구민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할 수 있다.② 추천자는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명예구민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10.2)1. 명예구민으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명예구민 선정의 적격 여부 심의2. 명예구민증 및 명예구민증명서를 수여받은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 여부 심의

제6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당연직 위원 : 부구청장, 국장급 공무원 2명 이내2. 위촉직 위원 : 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 구청장이 추천하는 직능단체 대표 , 그 밖에 구정 및 국제교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4.10.2)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업무 담당부서의 과장을 간사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4.10.2)

제7조(회의 등)①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0.2)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과 간사가 서명·날인 후 보관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4.10.2)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10.2)

제9조(대상자 선정)① 명예구민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선정한다. 다만,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구민증과 별지 제3호서식의 명예구민증명서를 수여한다.③ 제2항에 따라 명예구민증 및 명예구민증명서를 수여받은 사람에게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4.10.2)

제10조(명예구민증 등 제작)① 명예구민증 및 명예구민증명서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명예구민증 및 명예구민증명서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제11조(예우 및 사후관리)① 명예구민에게는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구민의 날 및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 (개정 2014.10.2)2. 구정 관련 위원회 위원으로의 위촉기회 부여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구에서 추진하는 각종 강연회 초빙강사로 초청4. 외국인의 경우 방문 시 체류 및 행정편의 지원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증 및 명예구민증명서 수여 기록대장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수여 취소)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구의 명예가 실추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증 및 명예구민증명서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0.2)② 구청장은 명예구민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에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11.09.15 조례 제8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0. 2 조례 제10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개정 2016. 5. 12 조례 제1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05.30. 조례 제1300호>(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장애 도시”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나.「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2호부터 제4호 및 제7호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고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시설의 무장애시설 확충2.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편의증진3. 무장애 도시 정책추진을 위한 구민 모니터링, 구민 제안제도4.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 사업5. 무장애 도시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6. 그 밖에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항

제9조(표창) 구청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 및 구민ㆍ 기관ㆍ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허가건물정비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제2조(지급대상자) 제3조 각 호에 따른 무허가건물의 철거보상금 지급은 해당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조례 제5조 단서에 따라 보상금을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경우의 지급대상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개정 2025.6.5.>1.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전세금만 우선 지급하고 잔여금은 소유자에게 지급한다.2.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적고 전세입자가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금액 범위내에서 전세금액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5.6.5.>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1. 조례 제6조에 따른 보상금 결정기준은 2개 이상 공인감정기관 감정가액의 산출평균치로 한다. 다만, 주거용건물의 평가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25.6.5.>2. 제1항 보상금 산정대상은 건물 실제면적에 의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5.6.5.>3. 보상건물 감정의뢰시에는 구청장이 실측하여 공인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하여야 하며, 감정기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① 구청장이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무허가건물 철거방침을 정하여 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5.6.5.>1. 보상금 지급대상자 명부2. 항측도에 의한 철거표시도3. 현황사진

제5조(보상금지급결정의 통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건물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할 때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례 제5조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개정 2000. 10. 10, 2025. 6. 5)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 따른 통보를 받은날로 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권한 있는 대리인 또는 제2조 단서규정에 의한 전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때에는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 01. 28, 2000. 10. 10, 2025. 6. 5)1. 보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지급대상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포함) <개정 2025.6.5>

제7조(보상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보상금지급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 대상여부와 무허가건물의 철거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6.5>②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상금 지급명세표를 작성하고 영수자의 인감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6.5>

제8조(보상금의 일부 선지급)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보상금의 사전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구청장은 보상금 지급액의 3할 범위내에서 당해 무허가건물의 철거전이라도 이를 지급할 수 있다.② 보상금의 일부 선지급에 대한 구비서류는 제6조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하되 그 지급내용을 지급명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사정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조례 제4조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방침이 결정되었더라도 보상금 지급대상의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본조제목변경 2000. 10. 10, 2025.6.5)

부칙 (1988. 05. 01 규칙 제43호) 이 규칙은 1988년5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01. 28 규칙 제2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0. 10 규칙 제3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01 규칙 제491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법위반과태료부과 · 징수규칙을 폐지한다.③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보호초소감시원근무규칙을 폐지한다.부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개정 2016. 5. 12 규칙 제6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8.17. 규칙 제783호>(작성하기 쉬운 민원서식 제공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6.5. 규칙 제8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허가건물 정비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10609 / 시행일: 2011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철거"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의 도시계획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의 공익사업, 기타 도시경관 조성사업 및 「자연재해대책법」제41조 규정에 따른 건물의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을 완전히 제거시키거나 멸실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공사업 수행상 부분 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부분 철거를 철거로 본다.(단서 신설 1988.08.09) (개정 2007.06.21, 2011.06.09)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건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1.06.09>1.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2. 1981년 제2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3. 재산세 납부등으로 공부상 1981년12월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있는 무허가건물4.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물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부칙 제5조에 따른 무허가건축물 <신설 2011.06.09>

제4조(적용배제) 제3조 에 따른 무허가건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06.09>1. 타인소유토지(사유지)상의 무허가건물로서 당해 토지소유자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철거한 건물2. 천막, 합판, 루핑, 비닐 등 비내구재를 사용하여 설치한 가설물 등 사회통념상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는것.3. 비행정청 사업으로 철거된 건물

제5조(지급대상자) 보상금은 당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세금을 무허가건물 철거시까지 전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과 감정평가에 관한 법령이 정한 감정가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감정이 불가할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06.21)

부칙 (1988. 05. 01 조례 제57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08. 09 조례 제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06. 21 조례 제7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06. 09 조례 제8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경제복합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설 등”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문화경제복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설치된 대강당, 소강당, 부대시설 등의 각종 시설물과 그 부속물을 말한다.2. “대관자”란 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하고자 대관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대관료”란 대관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이용료”란 문화강좌, 기획공연 등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 및 관람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 “수탁자”란 위탁계약에 의해 시설 등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소재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센터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1. 명칭 : 동대문구 아르코2.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200, 타워동 5층 (전농동)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회의, 세미나, 심포지엄, 공연, 연회, 강좌2.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전시회, 박람회 및 이벤트 행사3. 중소기업자, 소상공인 등의 판로 촉진 및 성장 지원을 위한 행사4.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을 위한 행사5. 센터 시설, 부대시설 및 부대장비의 임대사업6.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대관허가 등)① 센터를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하며,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제1항에 따라 대관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대관료를 납부해야 한다.

제6조(대관허가의 제한 및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대관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2. 사용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할 경우3. 센터의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4.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5. 그 밖에 센터를 사용하기에 구청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대관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로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방공기업, 지방출자·출연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로서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율 등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대관료의 반환) 납부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반환2. 센터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 전액 반환3. 대관예정일 5일 전까지 변경 또는 취소 신청할 때 : 전액 반환4. 대관예정일 3일 전까지 변경 또는 취소 신청할 때 : 50퍼센트 반환5. 대관예정일 1일 전까지 변경 또는 취소 신청할 때 : 30퍼센트 반환

제9조(프로그램 운영 등)① 구청장은 센터의 활성화 및 구민의 문화향유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전시·공연·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별표 3에서 정한 상한액 내에서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이용료의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전액 반환2. 센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 전액 반환3. 프로그램 이용을 예약한 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 등 : 일부 반환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이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제12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 산하기관 및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위탁계약 등을 체결해야 한다.

제14조(운영규정)①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② 제12조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시행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규정을 제정하는 경우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5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센터의 관리상황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의 관리·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제2항의 시정 등 필요 조치 요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위탁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센터를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제17조(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대관자가 구청장의 허가 없이 센터의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 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동대문구”라 한다)의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동대문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동대문구 해설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해설사의 직무) ① 해설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5조(해설사 선발) ① 구청장은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해설사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선발한다.② 해설사의 교육과정 이수, 선발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문화관광해설사증) 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동대문구 문화관광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② 해설사증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해설사가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한다.④ 해설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해서는 안 되며, 활동 종료 시 해설사증을 동대문구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평가) 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 지식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 실습 등 직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1항에 따른 해설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운영) ① 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해설사의 활동 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예산 지원 등) 구청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및 강사료2. 직무 수행에 필요한 근무복,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3.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 보험료4. 그 밖에 구청장이 해설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2조(해촉 등) 구청장은 해설사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2.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지속적인 해설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사유서를 제출할 경우, 구청장은 일정 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유예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3. 해설사가 품위 손상 또는 부적절한 행위로 활동을 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00629 / 시행일: 20100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구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교통사고 관련 법률상담2. 시·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과 각종 법률해석 등 법률자문3. 관내 기업활동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부동산, 건축, 세무분야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 상담

제5조(상담실 운영)① 상담 대상은 동대문구 구민, 기업체 운영자, 동대문구 소속 공무원 등 동대문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로 한다.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 가장, 국가보훈대상자, 다문화 가정, 다자녀 가정, 기타 저소득층 구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③ 상담자에 대한 법률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상담방법)① 상담은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상담 수요에 따라 확대·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시간과 요일은 기획예산과장이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상담관 등)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법률상담관, 운영간사를 둔다.② 상담책임관은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운영간사는 법무팀장으로 한다.③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변리사 자격을 가진 자와 공익법무관 및 세무사, 건축사 등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⑤ 상담책임관은 상담분야별 법률상담관의 추천을 해당부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부서장은 적임자를 선정 추천하여야 한다.

제8조(상담처리)① 상담은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 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②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시정조치)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관계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상담책임관과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개정 2010.06.29 조례 제8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도시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를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정책 전반에 문화적 가치가 반영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도시”란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하는 도시를 말한다.2. "문화권"이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라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을 계획하고 집행함에 있어 문화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보장하고 문화적 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역량을 향상시키고, 문화 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이 생활하는 일상공간을 문화적으로 조성하되 지역별, 문화예술 분야별 균형 있는 발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문화복지의 증진)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문화를 향유하고 문화활동의 주체가 되는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 내 문화시설, 문화프로그램 및 문화예술행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9조(지역문화의 정착)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문화를 적극 지원하여 건전한 지역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생활문화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문화도시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문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문화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도시 정책의 기본방향2. 문화도시 특성화 전략 및 사업추진 방안3. 지역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 방안4. 문화도시 조성 사업과 지역발전정책 간 연계 방안5. 문화도시 사업에 필요한 조직, 추진체계 및 재원 방안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기본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심의2. 문화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 및 자문3. 문화정책 사업의 연구·개발 지원4. 문화와 도시 분야(도시계획ㆍ도시개발ㆍ도시재생ㆍ도시경관 등) 간 정책 조정5.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을 위해 구청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을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 소관 국장, 동대문문화재단 대표이사가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동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2. 문화도시 관련 전문가3. 문화예술·관광·도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문화예술단체 대표 및 문화예술 종사자5. 관련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관계자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해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두며, 간사는 문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⑥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5조(위탁 및 지원)① 구청장은 문화도시 조성의 전문적·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하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 등을 말한다.2.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관할 구역 내에 주된 거소를 둔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3. “지역문화”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를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생활문화, 문화산업, 역사보존 및 이와 관련된 유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동대문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육성ㆍ지원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행사,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는 문화소외 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사업)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 관련 인프라 구축 및 개선2.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지원3. 각종 문화예술인협회, 문화예술단체 및 생활예술동아리 지원·육성4. 구 대표축제를 비롯한 지역전통문화 개최 및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탁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문화체육행사 및 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50730 / 시행일: 2015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함은 물론, 지역 문화체육행사 및 교실운영을 지원하고 그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지역공동체 및 문화의식의 함양과 체력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제2조(운영범위) 이 조례에서 정하는 문화체육행사 및 교실(이하 "행사 및 교실"이라 한다)의 운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1.07>1. 행사 : 전통문화의 계승·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 및 문화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 또는 수시 실시하는 '별표 1'의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2. 교실 : 구민의 문화예술활동, 체력증진, 여가선용을 위하여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별표 2'의 문화예술 및 체육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

제3조(운영주최) 행사 및 교실운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주최할 수 있다. <개정 2013.11.07>1.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2. 동장 또는 구·동 직능단체장3. 그 밖에 행사 및 교실의 운영이 가능한 기관 및 단체 <개정 2013.11.07>

제4조(운영방법)① 행사 및 교실운영은 동별 또는 구 합동행사로 실시할 수 있다.② 행사 및 교실운영은 별표에서 정한 시기와 주요내용에 맞도록 실시하되, 행사 및 교실별 세부일정, 횟수, 내용 등은 별도의 세부계획을 수립·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지원 등)① 구청장은 원활한 행사 및 교실의 운영을 위하여 운영주최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1.07>② 행사참여자 및 교실이용자에 대한 참가비, 수강료 등은 무료로 한다.

제6조(시상 및 격려) 구청장 또는 운영주최기관의 장은 행사 및 교실의 운영·발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거나 행사 및 교실의 경연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에 대하여 시상 및 격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11.07>

부칙 (2005. 04. 01 조례 제6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11. 07 조례 제9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07. 30 조례 제1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00514 / 시행일: 202005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물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 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물 절약을 위하여 공공시설 등에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이하 “절수설비 등” 이라 한다)를 설치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대상) 이 조례에서 물 절약을 위한「수도법」제15조에 따른 절수설비 등 의무설치 대상이 아닌 공공시설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사, 동주민센터 등 구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2. 구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의 시설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설치이행 등) 구청장은 공공시설 등에 대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제6조 연차별 시행계획에 따라 실시하며「수도법 시행규칙」제1조의〔별표1〕의 절수설비 등의 종류 및 기준에 맞게 설치한다.

제8조(물 절약 홍보 등)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홍보 등을 시행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2. 절수설비 등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3.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미래교육지구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동대문구”라 한다) 내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미래교육지구”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약 체결로 지정한 동대문구 전 지역을 말한다.3. “미래교육지구 사업”이란 동대문구가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이하 “지원청”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지원하는 교육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범위)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 지원2.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3. 교육인프라를 활용한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지원4. 교육관련 지역 특화 사업5.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미래교육지구 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 운영을 위하여 동대문구 미래교육지구 사업계획(이하 “미래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미래교육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시행하는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 및 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미래교육지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미래교육지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미래교육지구 사업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미래교육지구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3. 미래교육지구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가. 동대문구 미래교육지구 사업 담당부서의 국장 <개정 2025.05.08>나. 동부교육지원청 미래교육지구 사업 담당부서의 국장, 과장2. 위촉직 위원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나. 동대문구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의 학교장 등다. 관내 유관기관 대표, 교육 관련 전문가 등 지역교육 발전에 관심이 있는 사람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제2항의 각 항목에서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동대문구 미래교육지구 사업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촉의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위원직의 사임의사를 표시할 경우2. 위원이 전보, 퇴직, 질병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영한다.1. 정기회의 : 연 1회2. 임시회의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3.12.28. 조례 제1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05.08 조례 제1743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가목 “동대문구 미래교육지구 사업 및 아동청소년 사업 담당부서의 국장”을 “동대문구 미래교육지구 사업 담당부서의 국장”으로 한다.⑧~&#x325a; (생략)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81018 / 시행일: 201810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미세먼지”란 입자의 크기가 일정기준 이하의 먼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먼지를 말한다.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 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측정 장비를 말한다.3.“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어르신, 임산부, 호흡기·심혈관 질환자 등을 말한다.4.“예보”란 관측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된 미세먼지 농도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5.“경보”란 미세먼지 및 오존의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구”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 운영)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대기환경보전법」제3조에 의해 설치된 상시 측정용 대기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등에 대하여 실내 대기질 환경 개선 시설 설치2.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하여 동대문구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전자게시대, 구 홈페이지 및 기타 효율적인 방법 등을 통하여 구민들에게 즉시 확인되고 전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미세먼지 예보는「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제4조(별표1)에 의한 기준에 따른다.

제9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구민의 미세먼지 문제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구민참여 등)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함에 있어 구민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정책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민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실천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관계 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미숙아 호흡기  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거주하는 자가 출산한 미숙아의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숙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미숙아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이하 “접종비”라 한다)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대상자 선정기준2. 지원한도3. 지원기간4. 지원절차5. 그 밖에 접종비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대상자) 접종비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1. 출생일 기준 임신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2.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부모 중 1명 이상)의 자녀

제6조(지원절차)① 접종비 지원 신청인은 미숙아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부모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미숙아의 후견인 또는 미숙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미숙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인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신청기간은 최종 접종일(입원진료의 경우에는 퇴원일을 말한다) 다음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종비 지원 신청을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2. 그 밖에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202304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 주민센터 등을 포함한다.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동 주민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로 한다.② 민원실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용한다.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민원실의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날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071101 / 시행일: 20071101

제1조(목적) 구민의 지역공동체 의식과 화합을 도모하고,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동대문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행사 및 세부운영)① 매년 구민의 날을 기념하여 모든 구민들이 동대문구에 대한 긍지와 애착심을 가지고 함께 즐기며 기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1998.3.15)1. 구민체육대회2. 문화예술행사3. 기타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등② "구민의 날"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칙 (1992. 06. 02 조례 제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06. 13 조례 제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03. 15 조례 제3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81213 / 시행일: 20181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를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동대문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4조1항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보조금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등)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6조(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41218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라 함은 바르게살기운동 동대문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각 동주민센터 바르게살기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회원"이라 함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사업"이라 함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과 바르게살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 경비3.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교육 및 국내·외 연수 경비4. 우수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위한 상사업비5.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및 사업

제5조(공유시설의 사용)①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은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승인 여부를 신청단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결산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18)

제7조(보험가입)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2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예우)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나 기념일에 바르게살기사업 관련 유공자를 표창2.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제정 2011.07.25 조례 제8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12.18 조례 제1030호)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0403 / 시행일: 2025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보험가입 등)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보험가입을 위한 보험회사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5조(보험의 보장내용 등)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6조(보험금 청구 등)①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7조(보험금 지급 제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법령이나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내에서 실시하는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시설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과 구민의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방사능,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2. “공공급식”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나.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제52조에 따른 시설다. 구가 직접 운영 또는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복지관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마.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3. “학교급식시설”이란 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다.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라.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4.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란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시설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시설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검사를 실시하고,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① 구청장은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시설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급식시설별로 연 1회 이상 전수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이하 “업체”라 한다)로부터 식재료를 공급받는 급식시설은 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출 수 있다.③ 구청장은 관내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시설에서 검사를 요구할 때 필요장비와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과 목록을 즉시 해당 급식시설에 통보하여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동대문구청 홈페이지에 그 검사결과를 공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의 목록을 급식시설에 제공해야 한다.③ 급식시설의 대표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제공 받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8조(교육 및 연수)① 구청장은 조례와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이나 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시설의 급식관련 종사자의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29.>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구조와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방향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시켜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3. “침입범죄”란 형법 제319조, 제322조, 제330조, 제331조, 제334조와 제342조에 따라 사람의 주거에 대한 침입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4. “범죄예방시설 등”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 장치 등의 물리적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해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구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4.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구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에 유용한 시설을 유치 또는 배치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구청장은 구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2.04.07., 2022.12.29.>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현황 및 실태에 대한 조사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시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관련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2.12.29.>

제8조(적용범위)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1. 구가 시행하는 건축 또는 도시공간사업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구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5. 범죄예방시설 등의 설치 지원과 같이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6. 그 밖에 범죄예방시설 등에 대한 설치 및 관리와 같이 구민의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동대문구 도시·건축 공동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7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9.>

제8조의2(범죄예방시설 등 설치 지원 등)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및 구민이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범죄예방시설 등의 설치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범죄예방시설 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경우 해당 시설은 재난 또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실내에서 외부로 탈출하기 용이하도록 제작된 방범시설이어야 한다.[본조 신설 2022.12.29.]

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7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범죄예방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 <개정 2022.04.07., 2022.12.29.>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례 등을 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② 구청장은 공공기관과 구가 출자·출연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목 개정 2022.12.29.] <신설 2022.12.29.>

부칙 <제정, 2017.11.16., 조례 제1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04.07. 조례 제1465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6조 생략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디자인 조례」제3조에 따른 도시디자인기본계획”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도시디자인 조례」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디자인위원회”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로 한다.부칙 <개정 2022.12.29. 조례 제15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71214 / 시행일: 20171214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다치게 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서 규정한 교통사고 및 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2. “범죄피해자”란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말한다.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가 실시하는 범죄피해자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동대문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피해자 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 하여야 한다.

제8조(범죄피해자 지원)① 구청장은 관계기관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범죄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보호·지원의 필요성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구 정신건강증진센터를 통한 정신상담2. 구 법률상담실을 통한 법률상담3. 구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한 취업 지원4. 구청장이 범죄피해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긴급생계비 및 치료비② 제1항제4호의 지원방법과 절차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기관·시설 등에 의한 지원 내용과 동일한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나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9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활동하는 비영리법인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81213 / 시행일: 2018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② 예우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교부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국가가 주최하는 국군의 날, 6.25 참전 기념행사 및 관내 보훈관련 행사시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8.12.13 조례 제12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 20%②「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제3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마.「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③「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서울한방진흥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④「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2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2.「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한다.⑤「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071101 / 시행일: 20071101

제4조(제복의 착용기간 및 구분)① 제복은 원칙적으로 하복과 동복으로 구분하되, 필요시 춘추복을 착용할 수 있다.② 제복의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근무 여건 환경 및 기후 등에 따라 그 착용 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1. 하복 : 5월 10일부터 9월 30일 까지2. 동복 :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

부칙 (1991. 10. 07 규칙 제1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01. 31 규칙 제3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01 규칙 제491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법위반과태료부과 · 징수규칙을 폐지한다.③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보호초소감시원근무규칙을 폐지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도 포장 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70831 / 시행일: 201708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제31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보도의 개축·수선 및 유지 등 관리업무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비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개정 2017.08.3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08.31>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차도"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로를 제외한다)을 말한다.3. "보행자"란 사람, 유모차, 지체장애인용 의자차를 말한다.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5. "편의시설"이란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경계석(블록)에 대한 턱낮추기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유도를 위하여 보도에 설치하는 유도용블록을 말한다.6.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횡단하여 특정장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의 일부분을 개조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7. "차량진입금지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무단으로 통행하거나 보도상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정비 기본방향)① 구청장은 5년마다 보도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08.31>② 중장기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도에 대한 정비는 교체보다 평탄성 유지에 최우선을 두어 정비하여야 한다.③ 교체시 발생된 재활용 가능한 자재는 이면도로 정비시 재활용 등 별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정비기준)① 보도블록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의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 <개정 2017.08.31>② 보도의 교체시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역특성에 맞는 포장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 방향표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③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다른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2항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병행공사로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7.08.31>

제6조(재료선정)① 보도포장재는 별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보행자가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이 없는 자재 <개정 2017.08.31>2. 포장재의 조합·색채·형상·마무리·줄눈 등의 시공여건 및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자재 <개정 2017.08.31>3. 표면이 오염되지 않고 박리에 대하여 안전성이 있으며, 보수가 용이한 자재② 콘크리트경계블록은 반드시 K·S 표시품을 사용토록 하고, 화강석은 주요간선 도로·고궁·유적지 주변 등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7.08.31>③ 보도면에 설치되는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 시설은 동판 또는 석재 등 견고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④ 그 밖에 방향·분리·지시·금지표시 또는 상징을 나타내는 포장은 시각적, 촉각적으로 명확히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8.31>

제7조(공사의 시행)① 구청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구간,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사업시행전 및 공사 중에도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③ 공사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구조 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포장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08.31>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편의시설·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출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08.31>

제9조(기록유지) 구청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1. 보도대장 (별지 제1호 서식)2. 보도 일상보수 대장 (별지 제2호 서식)3.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 (별지 제3호 서식)

부칙 (1998. 12. 28 규칙 제2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01 규칙 제491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법위반과태료부과 · 징수규칙을 폐지한다.③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보호초소감시원근무규칙을 폐지한다.부칙 <2017.08.31 규칙 제6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보 발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3조(편찬구분과 게재순서) 구보에 게재하는 편찬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1. 조례란2. 규칙란3. 훈령란4. 고시란5. 공고란6. 예규란(중요한 통첩을 포함한다)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란8. 기타란

제4조(구의회란) 제3조제7호에 따른 구의회란에는 구의회의 규칙과 구의회의 집회ㆍ개회ㆍ폐회ㆍ회기의 연장, 그 밖에 구의회 소관사항 중 구의회의장이 게재를 의뢰하는 사항을 게재한다.

제5조(기타란) 제3조제8호에 따른 기타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구 방침으로서 하부 행정기관에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2.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3. 법령에 따른 면허, 인가, 허가, 승인, 단체등록 또는 그 취소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4. 구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5. 구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보에 게재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구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게재의뢰)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위한 구보게재 의뢰는 기획예산과장이, 그 밖의 사항은 해당 부서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발행 3일전까지 게재를 의뢰해야 한다.

제8조(발행)① 구보는 매주 목요일에 발행하며, 그 날이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날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② 구보는 매 발행일마다 한호씩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같은 일자에 2회 이상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2), (그3)…호로 발행한다.③ 구보는 인쇄발간과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발행할 수 있다.

제9조(배포 및 열람 등)① 구보는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함으로써 배포한 것으로 보며, 홍보담당관은 종이구보 또는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된 구보 출력물을 비치ㆍ보관해야 한다.② 구 및 구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 등에 구보 출력물을 비치하거나,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된 구보를 일반인이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4.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1. 01 규칙 제491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법위반과태료부과 · 징수규칙을 폐지한다.③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보호초소감시원근무규칙을 폐지한다.부 칙 (2011. 06. 23 규칙 제547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규칙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구보 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문화공보과장”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제8조 중 “문화공보과장”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2.~15. 생략부칙 <개정 2014. 02. 13 규칙 제6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 12. 1. 규칙 제766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90328 / 시행일: 2019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조금”이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단체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보조금 지원기관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운영표지판은 매년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19.03.28. 조례 제12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11111 / 시행일: 20211111

제5조(대상사업) ① 구청장은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치료2. 직업교육3. 범죄예방의 교육 및 필요한 활동에 관한 지원4.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보호종료아동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통해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대상아동”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3. “보호종료아동”이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4.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3. 「아동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지원사업4.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5. 그 밖에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자립지원사업) 구청장은 보호종료아동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발굴·시행하거나,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2. 자립에 필요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3. 자립에 필요한 자립정착금의 지원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5. 그 밖에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