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청소년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청소년단체협의회의 설립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 2020.1.13., 2021.8.9., 2023. 11. 20.>

제2조(청소년육성위원회 설치)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육성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5.1., 2021.8.9.>[제목개정 2017.5.1.]

제3조(기능) 육성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5.1., 2023.5.10.>1. 청소년 건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 건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5. 지역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육성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5.1.>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5.1.>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제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업무 담당 검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청소년단체,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청소년 중에서 도지사가 선임하여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 이상이 넘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 청소년 위원은 2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0., 2017.5.1.>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을 선임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0., 2017.5.1.>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5.1.>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육성위원회를 대표하고, 육성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5.1.>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목개정 2017.5.1.]

제7조(육성위원회의 회의)①위원장은 육성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7.5.1.>②육성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5.1.>[제목개정 2017.5.1.]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육성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5.1.>

제10조(수당 등) 육성위원회 위원과 참석한 관계전문가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5.1., 2025. 3. 19.>

제12조(위촉)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도지사가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장, 사회복지시설장,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전문개정 2017.5.1.]

제12조의2(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2. 피한정후견인3.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 및 종사자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본조신설 2017.5.1.]

제13조(지도위원의 임무)①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5.1.>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 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4. 지역 사회 내에 청소년유익환경 조성5. 청소년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및 지도·정화활동6. 어려운 청소년 가정의 지원활동 등②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제14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ㆍ동별 25명 이내로 하되 해당 읍·면·동의 자연환경, 인구 등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3.20., 2017.5.1.>

제16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 등)① 도지사는 지도위원의 상호협력 및 효율적인 청소년 지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읍·면·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5.1.>② 도지사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신설 2017.5.1.>[전문개정 2010.6.29][제목개정 2017.5.1.]

제18조(필요경비 등 지원) 도지사는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교육기회 제공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5.1.>

제19조(청소년단체협의회 설립) 청소년단체는 법 제41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제주특별자치도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1.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ㆍ지원2. 국내 및 외국청소년 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3. 청소년 관련 도서 및 간행물의 발간과 홍보활동4. 청소년문제와 활동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자료수집5. 수련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지원6. 우수회원단체, 모범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포상7.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청소년단체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전문개정 2017.5.1.]

제20조(법인설립)① 제19조에 따른 협의회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7.5.1.>②법인의 설립허가 신청서류, 허가절차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2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12조의2에 따른 청소년 지도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하여 2021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8.9.]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청소년육성및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으로 보며, 종전의 조성된 자금,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부칙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01호, 2008. 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제3조 및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③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제4항부터 제16항까지 생략부칙 <제647호,2010.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47호,2011.6.29>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07호,2013.3.20.>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63호,2014.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74호,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2021.8.9.>부칙 <제1853호, 2017.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62호, 202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64호, 2020.11.13.> (제주특별자치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부칙 <제2911호, 2021.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75호, 2023.5.10.> (제주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제3559호, 2023. 11. 20.>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