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150327 / 시행일: 2015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총괄부서의 장”이란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운영, 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등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주무부서의 장”이란 소관 출자·출연 기관 설립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지도·감독하고 관련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출자·출연 기관”이란 충청북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하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출자&#8231;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구성&#8231;운영)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출자·출연 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제4항제1호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영 제5조에 따라 해임되거나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에 재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⑤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⑥ 심의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임원의 해임요구 등)① 도지사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요구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법 제9조제3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②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한 경우 그 추진상황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출자&#8231;출연 기관의 장이 신규 임명된 후 1개월 내에 성과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매 회계연도 성과계약서의 성과계약기간은 매년 1월 1일(최초 임명일이 해당 연도 1월 1일 이후인 때에는 최초 임명일로 한다)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근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8231;의결을 거쳐 해당 연도 성과계약서를 체결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성과계약서 이행실적과 증빙서류를 매년 다음연도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매년 6월말까지 성과계약서상 계약 내용의 달성 정도를 평가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의 해당 연도 보수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성과계약서의 내용을 변경(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할 수 있다.1. 정부·도 정책 및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경영목표 변경이 필요한 경우2. 성과계약서에 중대한 오류나 결함이 있는 경우3. 여건 변화 등으로 계약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⑥ 제1항·제2항에 따른 성과계약 및 성과계약서 체결은 주무부서의 장이, 성과계약 실적평가는 총괄부서의 장이 추진하며, 주무부서의 장은 성과계약 및 성과계약서 체결 시 사전에 총괄부서의 협조를 거쳐야 한다.

제7조(대행 사업의 비용 부담)① 도지사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출자&#8231;출연기관으로 하여금 사업을 대행하게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대행사무 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과 같다.1. 사업계획의 수립, 사전조사와 용역 등에 드는 경비2. 사업의 집행에 드는 시설비, 인건비 및 부대경비3. 사업의 종료 후 결산 이전 또는 시설물 등의 인계 이전까지의 기간 동안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데에 드는 비용4. 사업의 대행에 따른 대행 수수료5. 그 밖에 사업의 집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드는 경비③ 출자·출연 기관은 대행 사업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① 영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라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감독할 수 있다.1. 출자·출연 기관이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2. 출자·출연 기관이 상환을 보증한 사업② 주무부서의 장은 소관 출자·출연 기관의 사무를 총괄 지도·감독한다.

제9조(출자·출연 기관의 해산 사유) 법 제24조제2항1호에 따른 그 밖에 조례로 정한 해산 사유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설립허가 취소2. 설립 목적 달성 불가능3. 출자기관인 경우 임직원 총수가 1인이 된 때

제10조(경영평가단의 구성·운영)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에 따른 경영목표를 반영한 성과계약 달성 정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경영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경영평가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를 가진 사람2.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변호사 또는 자문전문가3. 출자·출연 기관에 관한 업무경험이 있는 공무원4. 그 밖에 출자·출연 기관 등의 경영평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경영평가단은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해당기관에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경영평가단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 평가,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을 실시한 때에는 완료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도지사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경영평가단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경영평가단은 해당 성과계약 평가 또는 경영실적 평가, 경영진단 실시 등의 업무를 모두 마친 때에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경영실적 평가 등)① 도지사는 출자·출연 기관에 대한 경영실적 평가·진단의 기본방향, 평가·진단 방법 및 결과 활용 등을 포함한 경영실적·진단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경영실적 평가계획서는 평가 1개월 전까지, 경영진단계획서는 경영진단 대상기관으로 선정된 후 1개월 이내에 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경영실적 평가계획서에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목표 달성도, 경영성과,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기관장의 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기관의 역량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④ 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출연 기관 소속 직원의 의견진술과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영 제20조제2항2호의 경영실적평가와 관련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호를 말한다.1. 전년도 예산서2. 전년도 사업운영계획서3. 회계감사 보고서(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기관 제외)4. 재무제표와 그 부속서류⑥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시장·군수는 경영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도지사는 해당 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보 할 수 있다.

제12조(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① 도지사는 출자&#8231;출연기관에 대하여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출자&#8231;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매년 9월말까지 심의위원회에 경영진단 대상 기관 선정을 위한 심의·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심의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심의·의결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경영평가단 평가위원의 제척&#8231;회피)① 경영평가단의 평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평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성과계약 평가 및 경영실적 평가에서 제척된다.1. 평가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피평가기관에 용역&#8231;자문&#8231; 연구 또는 그 밖의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평가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피평가기관과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피평가기관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평가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기관의 성과계약 평가 및 경영실적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① 도지사는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진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1.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를 주요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석사학위 이상의 전문인력 5명 이상을 보유한 법인2.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단체에 대한 경영평가 실적이 있는 회계법인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설립된 경영지도법인4. 법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가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기관② 도지사는 2개 이상의 기관이 공동으로 제1항의 사항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관계서류 제출 등의 협조) 도지사는 출자·출연 기관의 경영의 투명성과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사항을 통보하거나 관계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통보를 받거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 받은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