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읍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창원시장이 읍ㆍ면 지역에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4. 29.>1. “환지”란 사업시행 전에 존재하던 권리관계의 변경없이 사업시행 후 새로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행위를 말한다.2. “체비지”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충당하기 위하여 환지계획으로 확보한 토지를 말한다.3. “다른자리환지”란 토지이용계획 등에 따라 공공시설부지나 체비지 등을 다른자리의 토지로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4. “감보면적”이란 도시개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으로 설치한 도로, 하천, 공원 등의 공공시설면적과 공사비 등에 충당할 비용(체비지)을 확보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가 토지로 부담하는 면적을 말한다.5. “권리면적”이란 환지계획에 따라 종전의 소유면적에서 감보면적을 공제한 면적을 말한다.6. “증환지”란 권리면적에 토지일부를 더하여 환지하는 것을 말한다.7. “징수청산금”이란 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많은 경우 증가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소유자로부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8. “교부청산금”이란 환지 확정된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작은 경우 감소된 면적의 대금을 토지소유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한다.9. “집단환지”란 토지소유자가 신청하여 토지이용계획에 따른 공동주택용지로 환지를 지정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명칭) 사업의 명칭과 개발구역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4. 29.>1. 창원 신방지구 사업: 창원시 의창구 동읍 신방리 626번지 일원2. 창원 감계지구 사업: 창원시 의창구 북면 감계리 791-2번지 일원3. 창원 무동지구 사업: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동리 384-2번지 일원4. 창원 동전지구 사업: 창원시 의창구 북면 동전리 116번지 일원

제4조(사업의 목적) 이 사업은 창원시 읍·면 지역 난개발을 방지하고 도시기반시설 확보와 부족한 택지를 적기에 공급함으로써 지역의 균형발전과 미래지향적 도시를 건설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5조(개발구역의 면적) 개발구역의 면적은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에서 정한 면적으로 한다. 다만, 실시계획 변경인가에 따른 면적 변경이 있을 때는 이를 개발구역의 면적으로 한다.<단서신설 2022. 4. 29.>

제6조(사업기간) 사업기간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인가에서 정한 사업면적을 기준으로 실시계획 인가일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 5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년 이내2. 50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4년 이내3. 100만제곱미터 이상 15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5년 이내4. 15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6년 이내

제7조(사업의 범위) 이 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교환ㆍ분할ㆍ합병,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 공공시설의 설치ㆍ변경, 택지조성 사업과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지장물 정리 포함), 체비지의 관리처분 및 그 밖에 관련있는 모든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22. 4. 29.>

제8조(사업시행자 및 주 사무소) 이 조례에 따른 사업시행자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며, 사업시행자의 주 사무소는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용호동)에 소재하는 창원시청 내에 둔다. <개정 2024. 7. 1.> [전문개정 2022. 4. 29.]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이 사업의 회계는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창원시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로 설치하고,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제60조제3항에 따라 신방지구ㆍ감계지구ㆍ무동지구ㆍ동전지구로 회계를 구분하여 운용한다. [전문개정 2022. 4. 29.]

제11조(공고의 방법)① 사업시행 공고는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공보와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경상남도 내에서 발행되는 일간신문에 1회 이상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② 이 사업 시행에 관한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할 때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제1항의 공고로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12조(토지 등의 평가)① 이 사업시행과 관련된 토지 또는 사업시행 전ㆍ후 토지 등에 관한 권리가격의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산술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제33조에 따른 지구별 토지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2. 4. 29.>② 사업시행 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서는 평가가격을 결정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13조(환지계획의 기준)① 법 제28조에 따른 환지계획은 평가식을 기본으로 하고 정리 전·후 평가지수에 따라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환지한다. <개정 2022. 4. 29.>② 제1항에 따라 환지계획을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환지는 제자리 환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다른자리환지할 경우에는 종전 토지 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로 환지한다.2. 환지는 서로 다른 용도지역으로 다른자리환지하거나 합필환지 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에 따라 다른 용도지역으로 다른자리환지하거나 합필환지 할 수 있다.3. 개발구역의 규모가 크거나 용도지역 또는 생활권이 혼합된 개발구역, 그 밖에 사업 시행의 난이도 등으로 한꺼번에 환지처분이 곤란한 개발구역은 환지계획 구역을 여러 개의 지구로 분할하고 지구별로 환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4.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집단환지 할 수 있다.5. 사업시행 후에도 수익에 변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존의 건물이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감보면적을 최소화 할 수 있다.6. 입체환지를 적용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뿐만 아니라 건물소유자도 환지계획에 참여할 수 있다.7. 사업지구 내 동일소유자의 과소 토지가 산재해 있을 경우에는 이를 합병하여 환지할 수 있다.8. 실시계획 인가일 현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용지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9. 환지계획 수립 시 기존 개발구역 또는 주거밀집지역 등 토지이용도가 높은 지역과 저지대 농경지, 임야 등 토지이용도가 낮은 지역에 대하여는 차등 감보율을 정해야 한다.10. 환지로 인한 권리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에 대하여는 금전으로 청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환지하거나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공유지분으로 증환지 할 수 있다.11. 토지의 면적이 넓은 토지는 면적을 감소하여 환지를 지정하고 남은 토지는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12. 지목상 도로, 구거, 하천, 유지, 제방 등으로 되어 있는 사유토지에 대하여도 환지를 정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다.

제14조(환지예정지의 지정 및 사용)① 시장이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4. 29.>② 공사가 완료된 환지예정지는 토지소유자가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관리소홀로 인한 손해는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개정 2022. 4. 29.>③ 토지소유자가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청산금을 완납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환지예정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2. 4. 29.>④ 환지예정지의 사용으로 사업지구 내 공공시설물 등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변상하거나 원상복구해야 한다. <개정 2022. 4. 29.>⑤ 법 제31조에 따라 증환지한 토지는 체비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토지대금을 완납한 후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2. 4. 29.>

제15조(체비지의 관리 및 처분)①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는 도시형성 촉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용지와 공동주택용지에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그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는 「창원시 읍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4. 29.>② 기존 건축물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증환지한 토지에 대하여는 증환지를 지정받은 사람에게 매각할 수 있음을 통지하고 매입의사가 있을 경우에는 체비지로 정하여 매각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16조(체비지 및 공공용지의 부담)① 체비지 및 사업시행 후 공공시설용지에 토지소유자가 부담해야 할 토지의 면적은 사업계획 및 환지계획에 따른다. <개정 2022. 4. 29.>② 이 경우 토지의 형상, 가격 및 공공시설 이용도 등을 감안하여 평가된 가격을 기준으로 각각의 부담면적을 결정한다. <개정 2022. 4. 29.>

제17조(공사비 지불)① 공사비는 현금으로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며, 체비지의 매각 부진시에는 체비지를 현물로 지급할 수 있다.② 공사비를 현물로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급할 시점의 감정평가금액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2. 4. 29.]

제18조(청산금)① 환지처분에 따라 징수 또는 교부하는 청산금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에 제곱미터당 평가액(제12조에 따라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4. 29.>② 정리 전에 환지계획을 정하지 않은 도로, 하천, 구거, 유지, 제방 등은 환지계획 인가 후 토지를 평가하여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③ 제1항의 청산금은 환지처분일부터 1년 이내에 교부 또는 징수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정한 후 창원시 금고 일반대출이자를 붙여 분할징수 또는 분할교부 할 수 있으며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 4. 29.>

제19조(증명서 발급) 시장은 환지예정지 지정 후 환지에 대한 증명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창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해야 한다. <개정 2022. 4. 29.>

제21조(대리인 선정)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사업시행에 따른 이의신청 또는 그 밖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2. 4. 29.>

제23조(소유권이전 신고)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건물 등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가 사업기간 중 권리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2. 4. 29.>

제27조(정리 전 토지의 평가)① 정리 전 토지평가는 해당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변동은 고려하지 않고 제한된 상태대로 평가해야 하며, 정리 후의 토지이용계획 및 개발이익을 반영하지 않는다. <개정 2022. 4. 29.>② 사실상 공공으로 사용되는 국·공유지인 대체시설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사도 및 공원, 구거, 유지, 제방, 포락지등 특정용도의 토지평가는 실제 사용이 유사한 지구의 평가결과 등을 조사·분석하여 평가한다.

제28조(정리 후 토지의 평가) 정리 후 토지는 인근 유사지역의 지가수준을 충분히 조사한 후 위치에 따른 구획별 표준지를 다시 선정하고, 각 노선별 영향 및 개별적 요인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되, 특별지를 제외한 각지와 보통지를 구분하여 제곱미터당 가격으로 평가한다.

제33조(명칭 및 기능)① 시장은 신방지구 토지평가협의회, 감계지구 토지평가협의회, 무동지구 토지평가협의회, 동전지구 토지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각각 지구별로 둔다. <개정 2022. 4. 29.>② 각 협의회는 각 사업지구 내의 토지평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2. 4. 29.>1. 환지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평가 가격심의2. 환지청산 가격 기준 조정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4조(구성)① 각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 4. 29.>② 위원장은 업무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소관 실국장이 된다. <개정 2011. 1.20, 2011. 4.26, 2022. 4. 29., 2024. 7. 1.>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 토지평가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많은 사람, 사업지구 내의 토지소유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2. 4. 29.>

제35조(직무)① 위원장은 각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4. 29.>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6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 4. 29.>

제37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2. 4. 29.>② 간사는 사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2. 4. 29.> [제목개정 2022. 4. 29.]

제39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부칙 〈2010. 7. 1 조례 제2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읍면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403호 2011. 1.20〉(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72〉「창원시 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4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73〉부터 〈80〉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421호 2011. 4.26〉(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 읍·면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4조제2항 중 “제1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886호, 2016. 7.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76호, 2022. 4. 29.>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51>까지 생략<152> 창원시 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9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53>부터 <206>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1993호, 2024. 7. 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창원시 읍ㆍ면 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진해구 진해대로 1101(풍호동)에 소재하는 창원시 진해구청”을 “성산구 중앙대로 151(용호동)에 소재하는 창원시청”으로 한다.제34조제2항 중 “국ㆍ소장”을 “실국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038호, 2024. 11. 15.>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자치법규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