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영동군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06. 05.18, 19.10.30.>

제2조(위원회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영동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0.1.8, 19.10.30.>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2. 법 제25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3. 영동군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추진에 관한 사항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영동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19.10.30>1. 부군수2. 영동경찰서장3. 영동교육장4. 영동소방서장5. 육군 제2201부대 2대대장6. KT 영동지점장7. 한국전력공사 영동지점장8. 한국전기안전공사 영동지사장9.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실장·국장·과장·소장 <개정 18.8.1, 21.5.31, 2023.8.7.>10.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19.10.30.>② 위원회 및 제7조에 따른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바로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19.10.30.>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05.10.5, 13.12.12, 19.10.30.>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10.30.>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위촉을해제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부군수가 직무를 대신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19.10.30.>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9.10.30.>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 사전 검토2. 관계 기관 간의 협의· 조정3. 지역축제에 대한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 심의③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조정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산업건설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2.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④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⑤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은 지역축제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지역축제 관련 위원을 재적위원으로 본다. <개정 19.10.30.>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19.10.30.>②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의뢰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10.30.>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실무조정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10.30.>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 외에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10.01.08, 19.10.30.>

부 칙 (2005.03.17 조례 제1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0.05 조례 제19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영동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중 “재난업무담당주사”을 “재난관리담당주사”로 한다.③생략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칙 (2008.10.06 조례 제2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1.08 조례 제2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12. 조례 제24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영동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재난관리담당주사가”를 “안전총괄담당이”로 한다.부 칙 (2018.8.1. 조례 제2672호 영동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원회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위원의 임명 및 위촉에 관한 개정 규정은 새로 위원을 임명 및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9.10.30. 조례 제2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5.31. 조례 제2856호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5.31. 조례 제2853호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f;까지 생략<51> 영동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를 삭제한다.<52>부터 <82>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칙 (2023.08.07. 조례 제3000호 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