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양산시장이 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 변상금,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 허가대상)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경상남도지사가 지정ㆍ고시한 양산시 소재 특화거리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옥외영업을 목적으로 영업장에 인접하여 설치할 시설물로 한다.[본조신설 2025.7.3.]

제3조(점용의 허가신청) 도로점용에 따른 허가신청은 영 제54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2025.7.3.>[제2조에서 이동 2025.7.3.]

제4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영 제5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설·개축·변경·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4.12.31>[제3조에서 이동 2025.7.3.]

제5조(점용료의 산정기준) 영 제69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12.31>[제4조에서 이동 2025.7.3.]

제6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등)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는 점용료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4.12.31>②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할 경우에는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대리인 또는 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4.12.19.>④ 점용료 납부 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1., 2024.12.19.>⑥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제5조에서 이동 2025.7.3.]

제8조(점용료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1. 법 제63조 및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2.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로 영 제70조에 해당하는 경우3. 삭제 <2014.12.31>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9조(과오납금의 반환) 시장은 과오납된 점용료나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반환한다.

제10조(변상금의 징수)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다만, 허가면적을 초과하는 도로점용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 등으로 도로점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도로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제11조(과태료의 부과·징수)① 시장은 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부과기준은 영 제105조 별표 7의 기준을 따른다. <개정 2014.12.31>②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2013.12.27. 조례 제10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점용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급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산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징수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4.12.31. 조례 제11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점용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급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360호, 2017.9.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점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135호, 2024.12.19.> (상위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산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13호, 2025.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