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7.4.19, 98.2.14, 2007.5.30, 2014.2.25., 2017.06.09., 2025.04.24.>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에 따른다.<개정 2000.12.26, 2007.5.30, 2014.2.25., 2024.11.21.>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4.2.25., 2025.04.24.>1. 삭제<2017.06.09.>2. 삭제<2017.06.09.>3. 삭제<2017.06.09.>4. 삭제<2017.06.09.>5. 삭제<2017.06.09.>6. 삭제<2011.08.01.>7. 삭제<2017.06.09.>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납한다.<개정 2014.2.25.>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① 삭제 <2024.11.2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4.2.25.>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개정 2017.06.09.>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및 진료<개정 2014.2.25.>5. 무의탁자의 진료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개정 2014.2.25.>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 군인,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신설 2007.5.30> <개정 2014.2.25., 2017.06.09., 2024. 6. 27., 2025.11.13.>8. 온라인에 따른 건강진단서, 건강진단결과서 추가발급<신설 2014.2.25.>9.「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신설 2023. 4. 20.>10.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1종수급권자, 2종수급권자<신설 2024.11.21.>11.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전문개정 92.10.10]<개정 2014.2.25.>③ <삭제 2023. 4. 20.>④ 삭제 <2024.11.21.>

제4조(세입재활용)① 삭제<94.12.31>② 항결핵제 보급으로 인하여 징수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결핵사업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14.2.25.>1. 결핵관리요원의 여비보조2. 결핵관리요원의 기동력 확보를 위한 장비구입3. 우수결핵 관리요원의 시상금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결핵사업비<개정 2014.2.25.>

부 칙 (1988.05.01 조례제0051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2.22 조례제00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5.26 조례제00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2.20 조례제0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2.24 조례제0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11.12 조례제0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4.13 조례제0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2.10.10 조례제0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2.31 조례제0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3.13 조례제0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9.25 조례제0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4.19 조례제0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1.16 조례제0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2.14 조례제0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4.08 조례제0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26 조례제0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5.30 조례제0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8. 1, 조례 제9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8.6, 조례 제10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칙 (2014. 2. 25., 조례 제1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7. 14., 조례 제12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6. 9., 조례 제12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4.30, 조례 제1416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43호, 2023. 4.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조례 제1855호, 2024.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8호, 2024. 11.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제1호 사목의 금액란은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3호, 2025.0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0호, 2025. 11.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