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6.>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①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한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을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개월 미만이면 일할(日割)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여비 지급)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②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일비·숙박비·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2019. 5. 2.>③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일비·숙박비·식비·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9. 5. 2.>④ 국내여비 및 국외여비는「지방자치법 시행령」별표 6에 따른 금액으로 지급한다. <신설 2019.5.2., 2022.1.6.>

제4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전문신설 2017. 3. 9.,개정 2023. 12. 21.>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전문신설 2023. 12. 21.>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전문신설 2023. 12. 21.>

부칙 <조례 제6호, 1997.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6호, 1998.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8호, 2000. 3.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한다.②울산광역시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국내여비규정 제15조제1항 별표2의 제3호를”를 “공무원여비규정을”으로 한다.③울산광역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46조”를 “제46조의2”로 하고, 제14조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한다.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부칙 <조례 제184호, 2002.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8호, 2004. 3.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369호, 2005.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84호, 2006. 5. 2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정하는 조례상의 금액을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③(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중 “울산광역시북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기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울산광역시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외에는「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439호, 2007.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99호, 200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0호, 2009. 6. 2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83호, 2012.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75호, 2014. 12. 22.>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59호, 2016. 3.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37호, 2016. 12. 15.>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64호, 2017. 3.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76호, 2019. 5.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73호, 2020. 12. 31.>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1호, 2022. 1. 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89호, 2022. 12. 29.>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4호, 2023.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5호, 2024. 03. 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