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2조(구성) ①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 4. 15.>1.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9명 <개정, 2021. 4. 15.>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 2명3.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 2명② 위원장은 제1항제1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1.「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에 따른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2014.5.20.일부개정>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법 제9조제2항제5호를 준용한다.

제4조(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는 제2조제1항의 위원 중 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위촉한다.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검토·조정2.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④ 분과위원회가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의회 의원 및 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시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 7. 19.)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제28조의2 및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개정 2015.9.3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가 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 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11조(의회 등에 대한 보고)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9.30 조례 제2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12 조례 제2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제3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공직자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자 선정 및 지급액 결정 등부칙 (2013.11.20, 제429호,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대한 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으로 위촉·임명된 자는 제2조에 따라 위촉·임명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동안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 심사·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재산등록 심사 및 처분이 진행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14. 5.20 조례 제4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제3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한다.부칙 (제712호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02호, 2019. 7.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65호, 2021. 4. 15.>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1; (생 략)&#x2472; 세종특별자치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x2473; ∼ (168)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