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체육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연천군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연천군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건강한 공동체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9.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2. 21〉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활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4. 삭제〈2020. 1. 10〉5. 삭제〈2020. 1. 10〉6. “체육단체”란 연천군체육회, 연천군장애인체육회를 말한다.

제3조(설치)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연천군의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시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천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1. 9. 16〉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군 체육진흥계획의 수립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활용3. 삭제〈2021. 12. 24〉4.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① 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 9. 16〉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1. 9. 16〉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체육전문직인사 2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 9. 16〉

제7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 9. 16〉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2.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3. 그 밖에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구분한다.〈개정 2021. 12. 24〉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소집한다.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체육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2조(기금의 설치)① 군수는 연천군체육진흥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연천군체육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설치한다.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16. 12. 21, 개정 2021. 12. 24〉

제13조(기금의 재원)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국가 또는 자치단체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② 기금의 조성 목표액은 50억원으로 한다.〈개정 2016. 12. 21, 2023. 12. 28〉

제14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개정 2018. 3. 7〉1. 군민체육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및 그 보급사업2. 군민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지원 사업2의2.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를 위한 사업3. 선수, 체육지도자 및 체육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4. 체육단체 운영 및 육성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진흥에 관한 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연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4, 2025. 5. 13〉

제16조(기금운용의 계획)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연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6조의2(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기획감사담당관, 문화체육과장, 회계과장2. 연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명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4. 그 밖에 체육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21. 12. 24]

제16조의3(위원의 임기)①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 12. 24]

제16조의4(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2. 품위손상으로 위원회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3. 그 밖에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1. 12. 24]

제16조의5(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21. 12. 24]

제16조의6(위원장 및 간사)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 담당으로 한다.④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 12. 24]

제17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개정 2021. 9. 16, 2021. 12. 24〉1. 기금운용관: 체육업무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체육업무담당과장이 지명하는 체육업무담당직원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 하여야 한다.

제21조(전문체육의 진흥)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전문체육 육성을 위한 사업과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수선수 및 지도자의 발굴·육성지원2. 각종 대회의 개최 및 참가3. 그 밖에 전문체육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3조(체육진흥의 위탁관리 및 지원)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지원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문체육 및 학교체육의 육성2. 도단위·전국단위의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3. 국내·국제대회의 유치 및 홍보 등4. 체육활동의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남·북 체육 교류에 관한 사업6.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확충7. 체육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지원8. 그 밖에 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5조(생활체육의 위탁관리 및 지원)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단체에 위탁·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지원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의 체육 생활화 운동 전개2. 생활체육 행사의 전국단위, 도단위 등 개최와 국내·외 교류3. 생활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 및 지원4.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5. 남·북 체육 교류에 관한 사업6.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확충7. 생활체육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8.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5조의2(체육단체의 운영비 지원)① 군수가 법 제18조에 따라 연천군체육회 및 연천군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건비2. 사무관리비3. 임차료4. 그 밖에 군수가 체육단체 사무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연천군체육회 및 연천군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 9. 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연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연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조례」,「연천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6. 12. 14 조례 제3358호, 연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⑤ 연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 중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를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예치ㆍ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연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으로 한다.⑥ 부터 ⑪ 까지 생략부칙 〈2016. 12. 21 조례 제3383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3. 7 조례 제3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 10 조례 제3630호, 연천군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연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제6장(제26조부터 제27조까지)을 삭제한다.부칙 〈2021. 9. 16 조례 제37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4 조례 제3772호, 연천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연천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장(제28조부터 제39조까지)을 삭제한다.부칙 〈2021. 12. 24 조례 제3774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9. 28 조례 제38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28 조례 제39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13 조례 제4048호, 법령 불부합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