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도봉구사무인계인수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내지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구청장2. 서울특별시도봉구행정기구설치조례 및 사무분장규칙에서 정한 업무담당자 <개정 94.8.2, 95.5.12>3. 소속기관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에서 정한 업무담당자 <개정 94.8.2>4. 삭제 <94.8.2>5. 삭제 <94.8.2>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 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 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국 과(담당관)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 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과장이상은 4부를 작성하고 1부를 문서과에 인계보존 관리한다.<단서신설 95.6.12>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 단위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 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담당관.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국 과장(담당관)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94.8.2>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국·과장(담당관)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 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의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 변경담당 국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인계인수서 보존)① 과장이상 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와 문서과에서 10년간 보존 관리한다.② 6급 이하 직원 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한다. <신설 95.5.1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3. 3.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4. 8.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5. 12>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49호, 2013.12.12>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서울특별시도봉구사무인계인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3-1호서식 중 “기능란, 고용란, 전문란”을 삭제한다.⑤부터 ⑫까지 생략제3조() 제3조(생략)부 칙 <규칙 제929호, 2021.12.30.>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도봉구사무인계인수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