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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21005 / 시행일: 2022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제22조, 제24조, 제25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으로써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홍보사업, 그 밖에 지원사업을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22. 10. 5.>

부 칙 <조례 제2653호, 2020.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8호, 202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36호, 2022. 10.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제1항에 따라 설치했던 특별회계는 제3조의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하여 관리·운용한다.
음성군 백야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80725 / 시행일: 20180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 및 목재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체험을 통한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하는 백야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백야목재문화체험장”이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조성한 목재문화체험관 등의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2. “체험료”란 백야목재문화체험장의 목공예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 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다만, 목공예체험에 필요한 교육비, 자재비 등은 별도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 백야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업무 및 기능) 체험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한 목재문화 진흥2. 목재를 활용한 목공예체험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 운영3. 목재 및 목재제품 등의 전시ㆍ홍보4.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 그 밖에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관리자 지정)① 체험장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소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리자 외에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목공지도사 등의 목공 관련 전문가,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제7조(체험장 활성화 종합대책 수립) 관리자는 체험장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1. 기증과 재능기부 확대를 위한 후원과 회원제도 도입2. 재능기부 회원을 위한 공간제공과 프로그램 개발3. 관람객들의 입체적인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 개발4. 그 밖에 체험장 운영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상품 개발

제8조(운영)① 체험장의 운영은 군수가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수탁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받아 백야 목재문화체험장 위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④ 체험장 위탁내용 등 모든 사항은 상호 간의 위탁계약에 따른다.⑤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⑥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이용시간)① 체험장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부터 10월까지: 9:00 ~ 18:002.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 9:00 ~ 17:00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휴장일)① 체험장 내 목재문화체험관의 휴장일(休場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휴장일: 1월 1일, 설 및 추석 연휴,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2. 임시휴장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부터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이용방법)① 목공예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사람 또는 단체는 전화ㆍ방문으로 체험을 신청 할 수 있다.② 개인 또는 단체가 체험장 이용을 예약할 경우 체험료를 모두 납부하여야 하는 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험일을 기준으로 4일 전까지 예약할 경우: 예약일부터 2일 이내2. 체험일 기준 3일 전부터 예약하는 경우: 예약한 당일③ 체험을 예약한 개인 또는 단체가 제2항에 따른 기한 내에 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그 예약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12조(체험료 등)① 목공예체험 프로그램의 체험료는 별표와 같다.② 관리자는 목공예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교육비, 자재비 등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체험료의 반환)① 관리자는 이미 징수한 체험료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 할 수 있다.1. 제14조 각 호에 해당 하여 관리자가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요구한 경우2. 체험료를 납입한 이후 체험관 이용 전 신청을 취소한 경우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한 경우

제14조(이용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장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 환자2.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하는 경우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경우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경우5. 허가 또는 승인 없이 각종 물건을 파는 경우6. 전시물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경우7.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8.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경우(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9. 그 밖에 군수가 체험장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손해배상 및 원상복구 등) 관리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체험장의 시설을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당 이용자에게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이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음성군 백야목제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2조(교육 등)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목재 및 목재제품에 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제공에 필요한 교육 등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교육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체험료 등 징수 및 처리)① 군수는 목재문화체험관에서 체험권을 판매하거나 목공예 체험 예약을 접수한 경우 현금(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이 「수표법」에 따라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신용카드,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체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② 체험장 운영에 따른 수입금의 회계처리는 「음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5.15, 2024. 5. 7.>

제4조(장부의 비치) 체험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1. 목공예체험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체험권(별지 제2호서식)3. 백야목재문화체험장 근무일지(별지 제3호서식)4. 수입금 일계표(별지 제4호서식)5.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대장

부 칙 (규칙 제1379호, 2019.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18호, 2020.5.15.> (음성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음성군 백야목제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음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음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부터 ⑫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1498호, 2024. 5.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음성군 백야목제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음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음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부터 ⑫까지 생략
음성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60705 / 시행일: 2016070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 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을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설계를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음성군(이하 “군”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공단 등을 말한다.3. “자연적 감시”란 도로 등의 공적 공간에 대해 시각적 접근과 시각적 노출이 최대화 되도록 건축물을 배치, 조경 식재, 조명 등을 통하여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4. “접근통제”란 입·출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주민들이 보호공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5. “영역성”이란 어떤 지역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의미하며, 이는 범죄 예방을 위한 울타리, 조경, 조명, 표지판, 보도 형태 등을 이용하여 일정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 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군수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음성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추진현황 및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4.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구역 조성사업3.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술연구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적용범위)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 설계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군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사업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군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그 밖에 군,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 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② 군수는 「음성군 건축 조례」제3조에 따른 음성군지방건축위원회와「음성군 군계획 조례」제64조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 설계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으며, 심의업무는 「음성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군계획위원회가 대행한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 개최 시 군수는 필요할 경우 음성경찰서 등 범죄예방과 관련된 관계 전문가를 추가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공공기관, 군이 출자·출연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우수 사례 등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음성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71106 / 시행일: 20171106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음성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음성군을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6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10805 / 시행일: 202108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음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이하 “시행요령”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융자대상자 제외) 조례 제3조제1항에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융자 대상자 확정 후 해당 융자기관 여신 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과 기업2.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여 강제 상환조치 된 주민(가족 구성원 포함), 기업으로써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4조(융자절차)①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한 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융자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에 별지 제3호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③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고, 융자기관의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출한다.

제5조(융자금의 상환 등)① 융자금은 분할 상환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중도 또는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 전액 상환하게 할 수 있다.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이율에 따른 이자를 적용한다.③ 천재지변 등 특수여건으로 채권액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융자기관의 요청에 따라 군수는 이를 감면 또는 결손처리 할 수 있다.④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를 받은 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3.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 받았을 경우

제6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 연장의 불가피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2. 생계곤란, 질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된 때②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하는 상환의무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상환기간의 연장단위는 최종 분할상환원금 상환기일로부터 6월 또는 1년 단위로 한다.④ 상환기간 연장으로 인한 상환 유예기간 중에는 미상환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면제된다.⑤ 상환기간 연장통보를 받은 경우 융자기관과 상환기간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등 융자기관의 소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

제7조(융자 사후관리)① 군수는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융자금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융자기관으로부터 융자실적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시행의 재위임)① 시행요령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마을회 등에 재위임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변지역 마을회 명의의 토지매입2. 주변지역 마을회관 및 부대시설의 신축ㆍ 증축, 수선3. 주변지역 마을주민 생활과 밀접한 상수도 시설, 도로시설, 배수로 시설 등 기반시설로써 마을회가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사업4. 주변지역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 기기 등의 구입5. 주변지역 주민의 농기계 등 구입6. 그 밖에 효율적 시행을 위해 재위임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② 재위임을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규칙 제1435호, 2020.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55호, 2021.8.5.>(행정정보공동이용을 위한 음성군 농업인 지원 시설 운영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71106 / 시행일: 2017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제2조에 따른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예우 및 홍보)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군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우대) 군수는 예우 대상자에 대하여 군에서 설치·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이용할 경우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군수는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 등에 대한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개정하는 경우에 제5조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음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른 음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5., 2019.11.15.>

제2조(설치)① 음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15.>② 협의회는 정관 및 변경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고 군수는 불합리한 정관에 대하여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제3조(정관) 협의회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기능)①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10.15.>1. 삭제 <2019.10.15.>2. 삭제 <2019.10.15.>3. 삭제 <2019.10.15.>② 삭제 <2019.10.15.>

제5조(기구)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과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감사 1명4. 사무장 1명 <신설 2019.10.15.>②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장 및 운영위원은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개정 2019.10.15.>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하며 사무장은 회의록, 자산관리 및 각종 서류를 관리한다. <개정 2019.10.15.>⑤ 임원 및 운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9.10.15.>

부 칙 (1981.11.26 조례 제 6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9.22 조례 제1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5. 15 조례 제21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기 조성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잔액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귀속한다.부 칙 <조례 제2534호, 2019.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1호, 2019.11.15.>(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70303 / 시행일: 201709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군민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개인(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보조사업자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군에서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 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을 받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보조금 지원기관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시설의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③ 보조사업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장소 등)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 등에 대해서는 음성군수와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운영표지판은 매년 보조금 지원에 맞추어 내용을 변경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2351호 2017.03.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음성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71106 / 시행일: 20171106

제2조(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대상과 범위)① 「음성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을 지원받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하“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개최를 목적으로 하는 지원사업2. 대학, 연구기관,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운영비 지원사업가. 대학: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나. 연구기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다. 출자ㆍ출연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법인 등3.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표지판의 기재 사항이 포함한 건립 상징물

제3조(표지판의 종류와 내용)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다음 각 호로 정한 시기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검사일까지2.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 보조금지원 시설을 준공 후 10년간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③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표지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표지판 관리대장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미리 군수에게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 지원을 받고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제외한다.1. 동일 장소에서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의 형식,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②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을 철거, 훼손, 용도변경 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의 형식)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와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이나 재질은 별표2와 같다.

제6조(관리실태 확인) 조례 제10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해마다 한 차례 이상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보조사업 총괄부서의 장에게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353호 2017. 11.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2조로 정한 표지판 설치대상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교부 결정한 보조금을 대상으로 한다.
음성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10625 / 시행일: 20210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성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① 음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마다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공원, 체육시설, 전통시장 등 보행 유발시설 현황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길 현황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 요소6. 보행환경 낙후지역7.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7조의2에 따라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음성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지역계획을 최대한 반영해야 한다.

제4조(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지역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연차별 실행계획(이하 “지역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실행계획에 대하여 전년도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개선사항은 시정ㆍ개선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① 법 제8조의3에 따라 음성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음성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계획 및 지역실행계획에 관한 사항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보행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법 제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위원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

제6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군보에 고시하고, 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7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① 군수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 수립 시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 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을 정비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 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의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8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①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의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 시 시행령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친환경성에 관한 사항2. 공동체의 교류증가, 보행활력증가 등의 사회적 편익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사업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9조(불법시설물 우선 정비)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지구에서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그 조치를 하는 자에게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음성군 봉학골 정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봉학골 정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의 지방정원으로 음성읍 용산리 봉학골 일원에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2. “정원시설”이란 봉학골 정원 내에 식재된 조경수와 각종 경관 식물, 편의시설, 부대시설과 그밖에 정원문화 체험 및 관람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관람 시간)① 정원의 관람 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②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 누리집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입장 제한) 군수는 정원시설의 보호 및 입장객의 안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시설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미만의 영유아3.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4.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입장하려는 사람. 다만 교통 약자를 위한 유모차·보행보조용 의자차(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 등)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5. 동반한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목줄 및 입마개 등 안전장치를 착용시키지 않고 정원에 입장하는 사람6. 그 밖에 군수가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시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식물, 토석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2. 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의 꽃과 열매 등을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3. 고성방가·퇴폐적인 행위·음주·흡연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4. 불 피우기·취사·야영·쓰레기 투기·무허가 상행위, 불법 광고물 게시 행위5. 동반한 반려동물의 배설물(소변의 경우 의자 위의 것만 해당한다)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6. 허가 없이 물품 등의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7. 지정된 장소 외 주차 행위8. 불법촬영, 음담패설, 성추행 등 타인의 성적 불쾌감을 유발하는 행위9. 그 밖에 정원의 관람이나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관람 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정원문화 프로그램 운영)① 군수는 정원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보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정원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료비 등은 실비로 받을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시설의 이용 신청 등)① 정원시설 및 부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이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 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사용 목적을 고려하여 허가 여부 결정 및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이용 승인서를 통지하고 신청자는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제10조(변상 등)① 정원 내의 모든 시설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망실·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변상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이를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관리·운영)① 정원은 음성군에서 직접 관리·운영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시설물의 관리위탁)① 군수는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운영사항을 검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관리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시설물 및 물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 이행을 소홀히 한 경우2. 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음성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70405 / 시행일: 20170405

제2조(구성)① 음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 (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음성군 소속 공무원 중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3조(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 (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심의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외에 관계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심의할 안건을 제출한 부서의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고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로 하며,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④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조(회의록 비치)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 위원 성명3. 심의내용 및 진행사항4. 심의결과5. 위원 발언 요지6. 그 밖의 중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1989.11.20 조례 제1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2.19 조례 제1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9.30 조례 제1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08호 2016.04.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28호 2016.09.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45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56호 2017.04.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음성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음성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91015 / 시행일: 201910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던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음성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같은 동포라는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지역에 원활히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음성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군수는 지역 내 북한이탈 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지역협의회 구성)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제6호부터 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수가 위촉·임명한다. <개정 2016.09.05., 2018. 5. 8., 2019.10.15.>1. 음성군청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2. 음성경찰서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과장 및 계장3.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4. 대한적십자봉사회 음성지구 협의회장 <개정 2018. 5. 8.>5. 충북하나센터 사무총장 <신설 2018. 5. 8.>6. 북한이탈주민 지원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18. 5. 8.>7.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할 수 있는 사회 단체의 장 <개정 2019.10.15.>8. 북한이탈주민 관련 단체의 장 <신설 2019.10.15.>

제7조(지역협의회의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6조 제8호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이 그 직을 그만 둔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 것으로 본다. <단서신설 2019.10.15.> [제목개정 2019.10.15.]

제9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지역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지원업무 담당국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선출하며 위원장은 지역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전반 사항을 총괄·조정한다. <개정 2016.09.05.>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회의와 관련한 소요경비는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12. 5. 15 조례 제2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28호 2016.09.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1호 2018. 5.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39호, 2019.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사람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 정비”란 빈집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빈집 정비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등)①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성군 소재 주택이나 건축물(부분철거는 지원에서 제외한다)2. 그 밖에 군수가 빈집 정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금액, 지원규모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순위)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빈집의 소유자가 분명하고 철거를 희망하는 경우2. 빈집이 주요 도로변, 주거 집단지역 등에 위치하여 현저히 주변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3. 빈집의 노후도가 심할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신청절차 등)① 빈집 정비의 비용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음성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70905 / 시행일: 201709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6조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5.>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이하 "주채무자라 한다)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5.>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 관계서류3. 상환자금조달계획 <개정 2017. 9. 5.>4. 그 밖의 참고서류 <신설 2017. 9. 5.>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 ⓛ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음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7. 9. 5.>② 군수는 제1항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 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를 채무보증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5.>

제3조의2(담보 제공 등의 요구)① 군수는 보증채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보증채무 이행에 대비하기 위하여 주채무자에게 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채무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적립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담보의 제공 또는 보증채무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적립 등의 조치를 요구하려면 제3조의 채무보증 승인통지서에 그 내용을 분명히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7. 9. 5.>

제4조(채무보증서의 발급)① 제3조에 따라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를 받은 자는 주된 채권ㆍ채무관계의 성립을 위하여 보증서가 필요할 때에는 그 발급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채무 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5.>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 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것을 확인한후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별지 제3호서식을 사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9. 5.>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4조의2(보증조건 이행약정)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채무보증서를 발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채무자로 하여금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담보 제공 등의 조치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보증조건 이행약정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증조건 이행약정서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는 주채무자로부터 보증조건 이행약정서를 제출받은 후 채무보증서를 발급하여야한다. <신설 2017. 9. 5.>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 받을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의2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 9. 5.>

제6조(보고)① 주채무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보증채무 현황표를 매 분기가 끝난 후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보증채무 현황표를 1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5.>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주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주채무의 이행을 청구받거나 주채무자의 다른 채무에 대한 채무 불이행 또는 그 밖에 음성군의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주채무자가 주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적은 보증채무 이행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2017. 9. 5.>

부칙 <조례 제1028호 1988. 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71호 2007. 7. 9.> (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85호 2017. 9.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부 칙 <조례 제2561호, 2019.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92호, 2021.12.27.>(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음성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사무의 위임 규칙 (규칙,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음성군수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 하므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5.>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수 있다.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받은 기관의 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임의 근거 규정을 명시하고“권한의 위임을 받아”의 붉은색의 도장을 시행자 명의의 상단에 찍어야 한다.(개정 2013.10.15)

부 칙 (1995. 7. 11 규칙 제89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음성군 내부위임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6. 6. 22 규칙 제9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2. 19 규칙 제9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3. 28 규칙 제9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2. 17 규칙 제9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0.10 규칙 제10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 3 규칙 제10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 9 규칙 제1132호)(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0.10 규칙 제12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0.15. 규칙 제1255호)(음성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08.05. 규칙 제1270호)(음성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87호 2015.6.25)(음성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0호 2016.09.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43호 2017.06.26.>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67호, 2018.11.5.>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97호, 2019.1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79호, 2022. 12. 30.>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음성군 사무의 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안전총괄과”를 “재난안전과”로 한다.③부터 ⑥까지 생략
음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음성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장ㆍ면장에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24., 2021.12.27.>

제3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의하여 읍면장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권한의 위임을 받아" 라는 붉은색의 도장을 시행자 명의 상단에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10.15)

부 칙 (1972. 5.25 조례 제267호) 이 조례는 1972년6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4. 7.20 조례 제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6. 1.10 조례 제376호) 이 조례는 1979년7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11. 1 조례 제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2.11 조례 제683호) 이 조례는 공포후 1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1982. 9.21 조례 제 7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12.27 조례 제 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12.30 조례 제 769호) 이 조례는 1982년9월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9. 1 조례 제 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12.30 조례 제 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3.17 조례 제 9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12 조례 제10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0.21 조례 제10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6.23 조례 제12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1.29 조례 제1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6.29 조례 제1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0.21 조례 제1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5. 7. 11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 6.22 조례 제1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7.23 조례 제14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2.19.조례 제14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1.10.조례 제1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2.31 조례 제1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0.10 조례 제1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 3 조례 제1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 9 조례 제1871호)(일괄개정조례) 별표1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3.24 조례 제1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0.10. 조례 제2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0.15. 조례 제2172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8.05. 조례 제2202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83호 2015.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28호 2016.09.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36호 2016.11.15.>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통합사례관리사업 관련 업무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65호 2017.6.26.>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3호, 2018.11.5.>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92호, 2021.12.27.>(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음성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75호, 2022. 12. 30.>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음성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주민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안전총괄과”를 “재난안전과”로 한다.⑥부터 &#x2470;까지 생략
음성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면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 규정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 삭제 <2020.6.30.>3. 삭제 <2020.6.30.>4.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신설 2020.6.30.>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2. 삭제 <2020.6.30.>3. 삭제 <2020.6.30.>4.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신설 2020.6.30.>

부칙 (2009.9.15. 조례 제1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10. 조례 제20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28호, 202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80305 / 시행일: 2018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법인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 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음성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신분보장)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를 방해 받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② 사회복지사 등은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여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9조(위원회)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음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음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처우 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및 인권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음성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80305 / 시행일: 2018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음성군사회복지협의회가 지역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성군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복지를 증진시키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유기적인 연계ㆍ협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사업) 군수는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사업2.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 자원과의 연계·협력3.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 사업4. 사회복지에 관한 계몽 및 홍보5.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6. 그 밖에 군수가 협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등)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협의회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위반한 경우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5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음성군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40305 / 시행일: 2024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4. 3. 5.>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 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개정 2024. 3. 5.>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4. 3. 5.>

제3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외ㆍ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이하 “사회적 고립”이라 한다)과 고독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 ㆍ시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 3. 5.>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군수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실태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관리시스템 구축3. 고독사 위험자 복지서비스 지원4. 고독사 위험자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예방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ㆍ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 <개정 2024. 3. 5.>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회적 고립가구 중 건강 상태,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와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개정 2024. 3. 5.>3.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예방 및 지원 사업)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5.>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3. 가스ㆍ화재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4. 방문서비스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6. 정부지원사업 서비스7. 지역사회 및 민간복지 서비스 연계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8조에 따른 예방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3. 5.>
음성군 사회취약계층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 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민원”(이하 "민원"이라 한다)이란 주민의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주는 생활현장에서 일어나는 분야를 생활민원이라 한다.2.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하 "기동처리반"이라 한다)이란 민원불편신고를 받아 처리하거나 현장을 순찰하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불편 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반을 말한다.

제3조(구성)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소득층의 생활불편신고 편의를 위해 생활민원 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현장을 순찰하면서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기동처리반 운영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4조(운영)① 신고 된 민원은 민원담당부서와 기동처리반에서 처리하고,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할 수 있다.② 민원은 그 날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그날 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한다. 다만, 직접 처리가 불가한 사항이나 다른 부서 처리사항은 해당 부서에 보내어 처리한다.③ 군수는 기동처리반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 다만, 재료비는 무상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3.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4.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5조(임무)① 기동처리반의 근무는「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 근무 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할 수 있다.② 기동처리반은 다음의 민원을 처리한다. 단, 직접처리가 불가한 사항이나 타 기관 처리사항은 해당기관에 이첩 처리한다.1. 전기·난방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2. 가사 생활민원 서비스 제공3. 안전 및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활을 위한 간단한 사업4.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제8조(보고)① 기동처리반은 매년 운영결과 평가 및 분석을 반기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운영결과 보고서에는 민원접수·처리 실적, 주요 활동내용,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위탁)① 군수는 생활민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 법인, 사업자, 기업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원을 위탁하는 자에게 그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307호 2016.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92호, 2021.12.27.>(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음성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산림욕장 다목적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50625 / 시행일: 20150701

제3조(이용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욕장 다목적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자는 이용하기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다목적시설 이용 신청서를 산림녹지과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5.6.25)② 산림녹지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서를 접수할때는 계약일로부터 사용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 승인서에 의한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6.25)

제4조(이용료 납부)①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승인을 통지를 받은자는 조례 제7조에 규정된 이용료를 입소 전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의거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예약없이 이용할 경우에는 산림녹지과장이 임시 보관(토.일요일의 경우 다음주 월요일)후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6.25)

제5조(이용료 면제)① 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료 면제대상은 다음과 같다.1. 음성군에서 주관하는 행사2. 국가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② 산림녹지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료 면제을 승인할 때에 이용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승인서에 이용료 면제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6.25)

제6조(이용료 반환) 다목적시설을 이용하기 위하여 기 납부한 이용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수 있다.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될때2. 이용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승인 받은후 사정에 의하여 이용취소 신고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에 의한다.가. 이용일 15일 이전에 이용취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한다.나. 이용일 15일 전부터 7일 이전에 이용취소 신고를 한 경우에는 20%의 위약금을 고제후 반환한다.다. 이용일 7일 이내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30%의 위약금을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7. 1 규칙 제10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 9 규칙 제1132호)(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 9 규칙 제1133호)(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의 개정으로 다른 규칙의 기구 및 직제 명칭은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 3.24 규칙 제11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8.5. 규칙 제1270호)(음성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87호 2015.6.25)(음성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81126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3. “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란 출산 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을 말한다.4. “바우처”란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5. “본인부담금”이란 해당 년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 따라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금액을 말한다.6. “지침”이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지침서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바우처 서비스 대상자는 바우처 신청일 기준 산모의 주소지가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이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산모의 주소지가 음성군에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 3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주민등록을 두고 신생아가 음성군에 출생신고 되어 있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바우처 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정부지원금 전액 및 본인부담금 발생의 9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침에 따른 소득기준 초과 지원 대상자의 본인부담금은 표준형 서비스 금액 기준으로 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서비스 기간은 출산일부터 60일 이내로 받아야 한다.

제4조(지원신청)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 지원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 신청서 1부2. 출산(예정)증명서류 1부

제5조(지원 대상 여부확인 등)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확인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및 행정전산망 자료를 이용하여 지원 대상자의 소득기준 및 주소와 관내거주 기간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신청인에게 증빙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항과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대상 적격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서비스비용 청구 등)①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서비스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본인부담금 청구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본인부담금 청구서 1부2. 본인부담금 납부확인서 또는 영수증 1부3. 본인통장사본 1부② 군수는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가 청구한 비용을 심사하여 신청접수일부터 20일 이내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급한다.

제9조(환수 조치)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 지원 또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환수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환수 일자와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의 비치) 군수는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및 본인부담금 지원 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대장”, 별지 제4호서식 “본인부담금 지원 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471호, 2018.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바우처 생성일부터 적용한다.
음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50625 / 시행일: 201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을 심의하고,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음성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산사태업무담당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개정 2015.6.25)③ 당연직 위원은 재난안전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산사태 및 사방분야 전문가,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5.6.25)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2.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2. 위원의 사임 또는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3. 심의결과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4. 기타 위원회를 개편하고자 할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할 때에는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12.12.28. 조례 제21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 이전에 군수가 시행한 행정행위는 본 조례에 의거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267호 2015.6.25)(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산림욕장 다목적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00727 / 시행일: 20200727

제3조(업무) 다목적시설설치및 운영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산림욕장 이용안내2. 시설 이용자의 편의제공및 시설이용료 징수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등

제4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산림욕장 다목적시설이라 함은 식당,매점,세미나실,관리사무소 시설등을 말한다.2. 이용료라 함은 다목적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5조(운영관리)① 군수가 시설의 위탁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또는 일부를 민간인에게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할수 있다.(개정 2013.10.15)② 시설 위탁에 따른 사용요율은 음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한다.

제7조(이용료)① 산림욕장 다목적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별표1에 의한 이용료를 시설이용 개시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이용료를 면제할수 있다.

부칙 (2000.09.15. 조례 제16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15. 조례 제2172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1호, 202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30405 / 시행일: 20230405

제3조(오수ㆍ폐수 유입처리의 승인)①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수ㆍ폐수를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승인신청서를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과 폐수관로의 이용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승인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유입처리 승인서(변경승인인 경우에는 변경승인서를 말한다)를 교부해야 한다.

제4조(유입 승인량의 조정)①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오ㆍ폐수 유입승인을 받은 사업장에서 실제 배출되어 처리시설에 유입하는 오ㆍ폐수의 양이 처리시설에 최초로 유입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다음연도 1년간 평균 유입량을 기준으로(그 이후에는 전년도 2년간 평균 유입량으로 한다) 당초 유입승인 받은 양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 유입승인 받은 양에서 실제 배출되어 처리시설에 유입하는 오ㆍ폐수의 양을 감한 양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조정 할 수 있다.② 군수가 유입승인 받은 양의 일부를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조정 전에 미리 사업자에게 알려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6조(운영) 군수는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4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산출기준)① 법 제48조의3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사용료 산출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사용료 중 시설개선충당금은 입주율을 높이기 위하여 최초 설치하는 1단계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한하여 그 준공일로부터 2년간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음성군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등)① 군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음성군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음성군 일반회계 회계연도에 따른다.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공공폐수처리시설 부담금3.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4.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시설물 교체ㆍ보수 및 투자비용2. 운영관리비의 체납 등의 사유 발생 시 운영관리비3. 그 밖에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⑤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9조(자료의 제출 등)① 군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자료 제출을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월별 용수 사용 예정량, 제품 생산 계획량, 폐수 발생량과 그 오염물질 배출 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사용 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하거나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2.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사업자 대표회)① 군수는 처리시설의 원활한 운영과 중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서 처리시설 별로 6명 이상 20명 이하의 사업자로 구성하는 사업자 대표회를 구성할 수 있다. 다만 단일 산업단지로 입주기업체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그 협의회로 대신할 수 있다.② 사업자 대표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회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892호, 2023. 4.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중 시설개선충당금의 적립은 2024.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음성군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 신청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준공된 공공폐수처리시설에 오ㆍ폐수를 유입처리하고 있는 사업자는 이 조례 제3조에 따른 오ㆍ폐수 유입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20307 / 시행일: 2022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는 음성군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7.>

제3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2. 3. 7.>1. 근로자의 경제, 사회, 교양, 문화, 체육 등 근로자의 생활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2. 음성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 근로자의 여가선용과 교육 및 회의를 위한 시설 제공 <개정 2019.12.31.>3. 그 밖에 지역주민과 근로자 등의 복지향상을 위한 제반 사업 <개정 2019.12.31.>

제4조(휴관일)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일요일2.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하는 공휴일3.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3. 7.]

제5조(사용허가)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3. 7.>②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군수 또는 수탁자의 조건 및 지시를 따라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개정 2022. 3. 7.>

제6조(이용료 등)① 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로 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 3. 7.>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은 이용 예정일 또는 수강 예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③ 시설이용료를 인상할 경우에는 음성군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인하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④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업체의 근로자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대상자는 별표 1의 감면 이용료를 적용한다.

제7조(이용료 반환)① 납부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2. 3. 7.>1.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 전액 반환2. 이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태풍, 호우, 화재, 교통사고, 전염병 등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정의에서 나열한 상황, 그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사용할 수 없을 때 : 전액 반환3. 사용 예정일 1일 전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때 : 전액 반환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근무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2. 3. 7.>

제8조(강좌운영)① 군수는 고용촉진 및 직무 등과 관련된 교육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운영을 위한 자체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강좌 운영 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교육 및 강좌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위탁에 따른 전문성을 제공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3. 7.>

제9조(강사)① 센터 운영 상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인사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 또는 교재 집필 등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3. 7.>② 제1항에 따른 강사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3. 7.>

제10조(사용제한 및 허가의 취소 등)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5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2. 3. 7.>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3.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4.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이용자의 범위 등)① 이용자는 음성군 및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 및 일반군민과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 3. 7.>② 군수는 제3조에 의한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2. 3. 7.>

부 칙 (2004. 2. 26 조례 제1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3. 7 조례 제1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5.10. 조례 제2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7호 2015.6.25)(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1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9호, 2022. 3.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