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감 위임전결 규정 (훈령,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행정 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의 내용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0, 훈189>

제3조(전결사무의 처리기준)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 부교육감, 국장 및 과장 등의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감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나. 기본 정책·계획·목표의 설정다. 주요 교육시책 및 기본방침의 결정라. 예산의 편성 및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마.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주요 인사에 관한 사항바. 대 의회·대외기관과의 중요한 협력 및 의사결정사. 교육에 관한 국제협력 및 교류 결정아. 그 밖의 기관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2. 부교육감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조정나. 장기적인 교육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다. 국간 업무의 조정·감독라. 그 밖의 기관 운영에 관한 일반 사항3. 국장 전결사항가. 기본계획·시행계획에 따른 소관분야의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나. 소관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다.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과장 전결사항가. 기본 또는 세부 정책·계획·목표·방침에 따른 일반 집행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분석·연구다. 소관업무의 관리 및 진도파악라. 일반 민원사항의 처리마. 법령·조례·규칙 등 법규에 의한 신고의 접수 및 처리바. 그 밖에 부서 운영에 관한 경미한 사항5. 담당자(팀장, 실무자) 전결사항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업무 집행으로서 경미한 사항

제4조(전결방법) ① 소관 사무에 관한 결재를 별표의 구분에 의하여 전결한다.② 과장급 담당관은 별표의 각 과 및 공통사항 전결권자란의 국장으로 본다.③ 민원봉사업무와 관련된 문서 또는 증명자료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실의 확인과 증명은 주관과장의 확인에 의하여 민원업무담당사무관 또는 총무과장이 지정하는 자가 전결한다.④ 이 규정에 열거되지 않은 사무에 대한 전결권자는 이 규정에서 정한 유사한 전결사무의 경우를 준용한다.

제4조의2(전결처리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 별표의 전결사항에 불구하고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교육환경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및 처리 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학생안전, 교육취약계층, 각종 비리 관련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3. 기타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② 이 규정에 정한 전결사항에 해당된다 할지라도 이례적인 사항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전결권자의 차상급자 이상의 전결 또는 결재를 받을 수 있다.③ 이 규정에 의하여 해당 업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방침 결재를 받은 사항이나 기결 사항에 부수되는 업무 처리는 그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정한 위임 사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합의) 전결사항 중 타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관련 부서의 합의를 얻어야 하며, 그 의견이 다를 때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

부칙 <제40호,1992.3.9>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호,1992.12.30>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호,1993.3.4>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호,1994.4.19>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호,1995.5.9>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호,1997.3.24>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호,1998.12.29>이 훈령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호,1999.9.22>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호,2001.2.13>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호,2002.5.28>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호,2003.1.7>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호,2003.9.22>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호,2004.11.4>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호,2005.3.8>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9호,2006.11.28>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1호,2008.2.22>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호,2011.11.1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1호,2012.12.28>이 훈령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8호,2013.12.30>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3호,2014.10.6>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34호,2016.8.16>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6호,2017.9.25>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8호,2018.11.26>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2호,2019.6.24>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0호,2021.02.01>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3호,2021.05.03>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6호,2022.3.14>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9호,2022.8.29>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3호,2023.5.15>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7호,2024.2.26>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78호,2024.4.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인천광역시교육감 위임전결 규정」별표 중 노사협력과 부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단위사업명 3부터 11까지의 “교육감 소속 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으로 하고, 단위사업명 4의 제1호 “근로자 채용 기본계획 수립”을 “채용 기본계획 수립”으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근로자 시험 시행계획 수립”을 “시험 시행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란 제3호 “근로자 시험운용 관리”를 “시험운용 관리”로 하며, 같은 란 제4호 “기타 근로자 채용에 관한 일반사항”을 “기타 채용에 관한 일반사항”으로 하고, 단위사업명 7의 제1호 “근로자 직무분석”을 “직무분석”으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근로자 직종통합계획 수립”을 “직종통합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란 제3호 “근로자 인력풀 관리”를 “인력풀 관리”로 한다.
부칙 <제185호,2025.6.16>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9호,2026.4.20>(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고충민원 등 조사·처리에 관한 규정 등 8개 훈령 일부개정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