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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 등)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개정 2024.9.30.>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4.9.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4.9.30.>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 <개정 2024.9.30.>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제목개정 2024.9.30.]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24.9.30.>② 시장은 시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7조(금연지도원 보호)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이 안전한 환경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필요한 경우, 금연지도원의 피해 예방, 보호,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1. 경보기, 긴급신고장치 등 휴대용 안전장비 대여2.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이나 치유ㆍ회복을 위한 교육3. 심리상담ㆍ법률상담 등 지원 연계4.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4.9.30.]

제8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등 지급)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금연지도원이 야간 또는 휴일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추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9.30.>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의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9.30.>[종전의 제7조를 제8조로 함, 2024.9.30.][제목개정 2024.9.30.]

제9조(실적보고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종전의 제8조를 제9조로 함, 2024.9.30.]
부천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60613 / 시행일: 20160613

제4조(기부자 명부관리 등)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부증서를 발급한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자의 뜻을 고려하여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2. 시가 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 초청3.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5. 시가 관리·운영하는 문화·복지시설 등의 이용편의 제공6.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부천시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한 사항

제6조(기부자 명예의 전당)① 시장은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및 등재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제7조의 부천시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기능)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제5조제6호에 관한 사항3. 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 및 등재자의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2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담당 부서의 국장2.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따른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시행령 제12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와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심의요구)① 시장은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요구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해야 한다.
부천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80716 / 시행일: 20180716

제2조(기부증서 발급 및 명부 관리)① 「부천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기부증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4조제2항의 기부자 명단은 별지 제2호서식의 기부금품 기부자 관리대장에 따라 작성한다.

제3조(기부자 예우 등)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제3호에 따라 매년 기부자에게 정기적으로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고, 수시로 감사장이나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조례 제5조제5호에 따라 기부자에 대하여 별표에서 정한 시설의 관람료,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기부자 예우카드를 발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기부자 예우카드는 기부자 본인만 사용 가능하며, 카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2년으로 한다.④ 기부자 예우카드의 발급 대상 기준은 부천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기부자 명예의 전당 설치·운영)① 기부자 명예의 전당은 부천시가 관리·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되,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경우 구체적인 장소는 시민접근성과 상징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② 기부자 명예의 전당 등재자의 선정 주기는 1년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명예의 전당 등재 및 철회)① 시장은 기부자를 명예의 전당에 등재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추천서로 추천 받은 자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등재 대상을 추천하는 자는 등재여부에 대한 본인 의사를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부자 명예의 전당에 등재된 자가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부천시민으로서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재를 철회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서면 심의·의결) 부득이한 사유로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사항을 서면으로 심의·의결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심의요구)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심의요구는 기탁금품을 접수한 부서의 장(이하 “기탁접수 부서장”이라 한다)이 한다.② 기탁접수 부서장은 조례 제11조제2항에 의한 의견서에 기부자가 지정한 사용 용도와 목적에 따른 기탁금품 사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의 통지)① 위원회의 회의 소집에 따른 회의시간 및 안건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관련 자료와 심의요구서, 의견서 등은 회의 개최 3일전까지 모든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의 직무)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② 간사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심의결과서를 작성하여 기탁접수 부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기탁금품의 인수 및 사용)① 기탁접수 부서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기탁금품을 인수하고 그 결과를 기부담당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탁접수 부서장은 기탁금품을 지정된 사용 용도와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부천시 기업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추진계획) 시장은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의 수립2.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추진 과제 및 지원 방안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부천시 내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업인 대상 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평가 등급 진단 및 컨설팅 비용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ESG 경영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필요시 추후 부천시 ESG 경영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ESG 경영 지원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ESG 경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ESG 경영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업·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ESG 경영 지원에 관한 정보공유, 연구ㆍ조사 등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업에스오에스(SOS: Speed One-Stop Solution)”란 관내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기업애로처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말한다.2. “관내기업”이란 본사와 지사의 주소 또는 생산시설이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4.9.30.>3. “기업에스오에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시스템의 운영을 총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인력을 말한다.4. “기업현장기동반”이란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기업애로사항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와 유관기관의 실무자로 구성되는 기동성을 갖춘 조직을 말한다.5. “기업에스오에스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이란 기업 애로사항의 처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의 정책실무자가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말한다.6. “기업애로사항원스톱처리회의”(이하 “원스톱처리회의”라 한다)란 기업의 특정 애로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을 찾기 위하여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회의를 말한다.

제3조(지원센터)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스템을 총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업지원업무담당부서 안에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4.9.30.>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전담조직으로 설치한다.

제5조(지원단)① 시장은 시 및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지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지원단은 기업애로사항에 대한 현장조사와 처리방안의 검토ㆍ처리를 위한 지원활동을 한다.

제6조(원스톱처리회의)① 시장은 기업의 특정 애로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원스톱처리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원스톱처리회의는 기업지원업무담당국장이 주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주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업지원업무담당과장이 주재할 수 있으며,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시장 또는 부시장이 주재할 수 있다.

제7조(기업 애로사항의 발굴·처리)① 시장은 기업체 현장방문, 인터넷ㆍ전화상담 및 기업인 간담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업애로사항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추진상황의 점검 등을 통하여 기업애로사항이 신속하게 해결되도록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8조(유관기관의 참여)① 시장은 기업현장기동반, 지원단 및 원스톱처리회의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유관기관에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기업애로사항 해소 및 관련 정보 공유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기관 간 정보공유 등) 시장은 참여기관 간의 기업 관련 정보의 공유와 애로사항에 대한 처리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단 워크숍, 기업애로사항의 처리에 관한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수요자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2008.06.16 조례 제2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30., 조례 제4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091102 / 시행일: 20091102

제2조(기업에스오에스시스템 운영계획 및 보완계획 수립)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연도의 기업에스오에스시스템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기업에스오에스시스템 운영상황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기업에스오에스시스템 보완계획(이하 “보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운영계획에는 기업에스오에스지원센터 운영, 기업현장기동반 및 기업에스오에스지원단 운영, 기업애로 발굴ㆍ처리,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방안, 예산운용 등 기업에스오에스시스템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전년도에 수립된 보완계획과 그간 변화된 환경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야 한다.④ 시장은 운영계획의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수시로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조(기업에스오에스 지원단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부천시 기업에스오에스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기업에스오에스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하며, 지원단은 시 및 유관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한 기업애로 처리활동을 지원한다.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구성한다.1. 관내 유관기관 및 경제단체 정책 실무담당자2. 부천시 관련부서 실무 담당팀장3. 그 밖에 시장이 기업에스오에스 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지원단장은 부시장으로 한다.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업유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본사ㆍ공장ㆍ연구소 등을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로 이전하는 기업 또는 사업확장을 위하여 시에 투자하는 관내 기업을 유치하는 경우 <개정 2025.12.22.>나. 「외국인투자 촉진법」제2조제1항제4호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6항에 의한 “연구기관”을 유치하는 경우2. “투자유치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시와 투자양해각서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협약 등을 체결한 기업을 말한다.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규모 투자기업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투자유치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2. 투자유치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3. 기업유치 및 투자 유치 기여자에 대한 포상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업유치 및 투자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시 소속 공무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 경제환경, 도시계획, 주택, 상하수도 분야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3.9.27., 2024.12.18., 2025.12.22.>④ 그 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2.22.>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중 2명 이내2. 투자ㆍ통상 관련 학계의 교수 및 전문가3. 기업 및 투자유치 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4. 그 밖에 기업 및 투자유치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5.12.22.>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출장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2. 위원이 투자유치 관련 자문을 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3. 대규모 투자사업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하여 관계전문가, 법인, 단체 등에 자문 등을 한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경비는「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제14조(공유재산 지원)① 시장은 투자유치기업이 기업이전, 사업확장 등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매입 또는 임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매각 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5.12.22.>② 시장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업활동에 필요한 토지나 건물을 매입하여 대부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기업유치 포상금)① 시장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3에 의한 외국인 투자유치 및 국내기업 투자유치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부칙 (조례 제3738호, 2021.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019호, 2023.9.27.,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도시균형개발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및 제2항 생략③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국장”을 각각 “실·국·단장”으로 한다.제4항부터 제12항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4152호, 2024.12.18.,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생략④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기업유치 업무 담당 실ㆍ국ㆍ단장, 기획재정 분야 담당 실ㆍ국ㆍ단장, 도시계획 분야 담당 실ㆍ국ㆍ단장, 도로교통 분야 담당 실ㆍ국ㆍ단장, 상하수도 분야 담당 실ㆍ국ㆍ단장 등”을 “기획재정, 경제, 환경, 도시계획, 주택, 상하수도 분야 담당 실ㆍ국장”으로, 제7조 “기업유치 업무 담당 과장”을 “기업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부칙 (2025.12.22. 조례 제4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20607 / 시행일: 20220607

제2조(투자유치대상) 투자유치대상은「부천시 기업유치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며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투자협약을 체결하려는 기업은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투자 이행각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를 유치하는 경우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제20조의3에 따른 현금지원제도 운영요령에 따른다.

제3조(기업유치위원회)① 부천시기업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업체 대표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공무원 등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보조금 신청)① 조례 제11조 또는 제1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5호서식부터 제7호서식까지의 서식 중 해당되는 보조금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여부 등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실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급방법)① 시장은 보조금의 지급이 결정된 연도에 일괄 지급하거나 보조금의 지급이 결정된 연도부터 5년 이내의 기간 동안에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때에는 지원금액의 범위에서 사업(투자) 계획서에 따른 이행실적이나 투자금액의 집행실적 등을 평가한 후 지급 금액 및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사후관리)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1. 사업계획의 추진상황2. 보조금·지원금 등의 적정 사용여부3. 보조금·지원금 등의 취소 및 반환 사유 해당 여부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점검 결과, 지원 받은 보조금·지원금 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변경ㆍ시정 및 의무사항 이행 등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따라 그 이행 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정산 등)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해당 연도 보조금의 집행 정산서와 보조금 지원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 상황을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보조금을 정산ㆍ검사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보조금의 정산결과 사업량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된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 중 감소된 사업량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6조제2항의 시정명령 등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 또는 부당하게 집행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고 추가 지원 등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① 시장은 기업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별표에 따라 포상금 지급과 인사상 우대를 할 수 있다.②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기업유치 시점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21128 / 시행일: 20221128

제2조(이자차액 보전)①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1조제2항에 따라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의 보전은 5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② 금융기관은 이자차액에 대한 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을 매월 말 기준으로 산출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8.>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금 지원조건)① 조례 제33조에 따른 융자금의 지원조건은 다음과 같이 하며,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정할 수 있다.1. 융자금은 용도별로 업체당 10억 원 이내로 하되, 융자한도액은 20억 원 이내로 할 것 <개정 2020.1.13.,2022.11.28.>2.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용도별로 업체당 10억 원 이내에서 추가 융자 가능하고 융자한도액은 40억 원 이내로 할 것 <신설 2020.1.13.,2022.11.28.>가. 기업 경쟁력 및 기술혁신 등 미래 성장 잠재력이 있고 지역경제에 기여한 중소기업으로 시장이 선정한 부천강소기업나. 대북정책변화, 국가 간 무역분쟁 등 정책관련 피해를 입은 기업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3. 대출금리는 금융기관의 기준금리 이내로 한다.<종전의 제2호는 제3호로 이동, 2020.1.13.>4. 융자기간은 자금 용도별로 5년 이내로 한다.<종전의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0.1.13.>② 조례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금은 융자신청일 이전 연도의 매출액 또는 담보능력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자금 중 지식산업센터 입주ㆍ 분양 또는 공장매입 자금은 소요금액의 8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매출을 확인할 수 없는 기업의 창업자금은 지원한도액을 1억원으로 한다. <개정 2022.11.28.>③ 시설자금의 융자신청은 계약을 체결한 후에 하여야 하며, 시장은 자금 소요시기를 고려하여 융자결정 금액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제외 대상) 시장은 조례 제32조에 따라 융자금의 지원대상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11.28.>1. 휴ㆍ폐업 중인 기업2. 신청일 현재 신청액을 포함하여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기업3. 신청일 현재 부천시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기업4. 협약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5.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기업

제5조(대출기한)① 조례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기업은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대출시기를 별도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기한을 시장이 판단하여 1회 1개월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1. 대출 또는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대출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6조(보조금 지원의 취소 및 반환)① 시장은 조례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2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관 또는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지원 받은 보조금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1.28.>1. 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3.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4. 국ㆍ도비 매칭사업의 경우 충당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5.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고 취소된 기관 또는 기업에 대해서는 5년의 범위에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한다. <개정 2022.11.28.>

부칙 (2016.2.1. 규칙 제182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부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지원된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또는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이 규칙에 따라 지원한다.부칙 (2020.1.13. 규칙 제19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4.20. 규칙 제1992호, 부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⑤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부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2021.4.19. 규칙 제2030호, 부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⑤ 부천시 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부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1항~제4항, 제6항~제8항 생략부칙 (2022.11.28. 규칙 제20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기업규제 신고 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40707 / 시행일: 2014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기업규제 신고 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시와 기업 간 소통과 신뢰로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업규제 신고 고객 보호”란 기업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ㆍ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2. “기업규제 신고 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들이 기업규제 신고 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3조(헌장의 제정)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기업규제 신고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ㆍ기업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부천시 기업규제 신고 고객 보호 서비스 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을 제정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헌장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기업규제 신고 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기업규제 신고 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기업규제 신고 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기업규제 신고 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5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헌장전문은 별표와 같다.1. 헌장 전문2. 기업규제 신고 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 및 보상조치4. 기업규제 신고 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기업규제 신고 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6. 기업규제 신고 고객 협조사항 등

제6조(헌장 개정 및 절차)① 시장은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공무원의견 수렴2. 헌장 심의위원회 심의·의결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7조(헌장의 실천)① 모든 공무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기업지원 부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③ 기업지원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하는 경우에는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시보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② 기업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기업지원 부서장은 기업규제 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규제 신고 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기업규제 신고 고객 보호 위반행위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고객은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 확인 및 조사 후 헌장에 따라 즉시 기업지원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기업지원 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기업규제신고 고객에게 즉시 시정조치 및 보상 후 그 관련 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① 기업지원 부서장은 헌장의 이행 기준 달성도 평가 및 기업규제신고 고객만족도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기도 기업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센터장에게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한다.
부천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의 위임에 따라 긴급지원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2. “긴급지원대상자”란 부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3. “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4.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신설 2021.5.20.>

제3조(위기상황 인정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시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20.>1. 최근 3개월 이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중지(신청 탈락포함)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1.5.20.>2. 단수ㆍ단가스, 단전, 건강보험료 최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1.5.20.>3. 가구 구성원의 간병으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5.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6.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7.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 ㆍ 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8. 과다채무로 소득의 2분의 1 이상을 채무ㆍ이자 상환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확인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신설 2017.12.29.>11. 그 밖에 이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이 위기상황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10호는 제11호로 이동, 2017.12.29.]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천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전문개정 2021.5.20.]

제7조(조사 및 결정) 긴급 지원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신속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한다. 또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지원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 확인 등) 시장은 제3조의 위기상황 발생 시 경찰서, 소방서 및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통장이 작성한 현장 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부칙 (2015.12.30. 조례 제30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9. 조례 제3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5.20. 조례 제3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10419 / 시행일: 20210419

제2조(기금운용계획) 「부천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남북교류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조성계획2. 기금 사용계획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기획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2. 시에 주사무소 또는 분사무소(지부 또는 지회를 포함한다)를 두고 있으며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3.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

제4조(지원금의 신청 및 결정)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용도에 해당하는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단체현황, 정관(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를 말한다)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② 시장은 기금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부천시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지원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한다.③ 지원사업에 대한 위원회의 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용도의 적합 여부2. 지원사업의 적정 여부3. 사업비의 적정 여부4. 자기자금 부담 능력 여부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을 결정할 때 사업목적의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그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정산 및 반납)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제출할 때 지원금의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집행잔액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용도 외 사용금지)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4조제4항에 따른 결정내용과 조건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단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9조(관계 법령의 준용)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며, 기금 관리에 필요한 기금관리대장, 기금 지원명부, 현금출납부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0., 2021.4.19.>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지원금의 교부 및 정산에 대한 사항은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4.20. 규칙 제1992호, 부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 부천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부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2021.4.19. 규칙 제2030호, 부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제2항 생략, 제4항~제8항 생략③ 부천시 남북교류 협력 및 평화통일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부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및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50113 / 시행일: 2025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및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3.> [전문개정 2009.10.19]

제2조(사용허가신청) 「부천시 노동복지회관 및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노동복지회관 및 노동자종합복지관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부천시장(이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0.19, 2016.11.30., 2025.1.13.>

제3조(사용허가 등)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 시 그 사용의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노동복지회관 및 노동자종합복지관 사용허가서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노동복지회관 및 노동자종합복지관 사용불허가통지서를 신청자에게 서면이나 유선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0.19, 2016.11.30., 2025.1.13.>

제4조(특수설비시설) 제3조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제1항에 따라 특별한 시설을 설치한 때에는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제5조(사용료 감면종류 및 적용범위)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료 감면종류·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0.19>1. 사용료 전액감면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국경일행사 및 일반행사 <개정 2016.11.30>나. 시가 주최하는 문화예술행사 및 그 밖에 노동자를 위한 행사 <개정 2009.10.19., 2025.1.13.>다. 노동조합협의체 또는 노사민정협의체가 주최하는 노동자를 위한 교육훈련 및 각종 행사로서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10.19> <개정 2025.1.13.>2. 사용료 50퍼센트 감면가. 시의 협찬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문화예술행사 및 공공복리행사 <개정 2009.10.19>나. 기업체에서 자사 노동자를 위한 교양교육 및 노동행사 <개정 2025.1.13.>다. 시가 후원하는 이웃돕기 등 사회복지사업에 기여하는 자선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09.10.19>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2016.11.30>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신설 2016.11.30>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16.11.30>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신설 2016.11.30>

제6조(사용료 감면) 제5조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노동복지회관 및 노동자종합복지관 사용료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2025.1.13.>

제7조(사용료 반환) 조례 제14조 단서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노동복지회관 및 노동자종합복지관 사용료반환청구서를 반환사유 발생 후 2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2025.1.13.>

제10조(대장비치) 관장은 노동복지회관 및 노동자종합복지관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9., 2025.1.13.>1. 노동복지회관 및 노동자종합복지관 사용허가신청접수대장(별지 제7호서식) <개정 2025.1.13.>2. 노동복지회관 및 노동자종합복지관 사용허가대장(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25.1.13.>3. 그 밖에 노동복지회관 및 노동자종합복지관 사용관리에 필요한 대장 <개정 2009.10.19., 2025.1.13.>

부칙 (2000.11.17 규칙 제125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0.11.17 규칙 제125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노동복지회관사용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9.10.19 규칙 제15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30. 규칙 제18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13. 규칙 제21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교육 또는 사이버 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및 결과 보고)①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에 관한 사항2. 교육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3. 교육내용 및 방법4. 강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실시 권한을 위탁한 협회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수립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교육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의 통지 등)① 시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실시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부천시 노사관계 발전 및 노동자 복지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과 노동자 복지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30.>

제2조(시장의 책무)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 노동자의 근로의욕 고취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동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② 시장은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사기를 드높이기 위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4.6., 2024.9.30.>

제3조(지원대상)1. 총연합단체의 노동조합 산하 지역조직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부천지역의 노사관계 비영리법인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노동조합 중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부천지역의 노사관계 비영리 민간단체 [전문개정 2020.10.12.]

제4조(예산 지원범위) 시장은 제3조의 노동단체가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노사협력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30.>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 및 연구2. 노동자의 노동조건 유지 및 개선 등을 위한 연구3. 노동자의 권익구제 및 노사관련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 간 교류5.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및 연구6.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사갈등관리 프로그램7. 노동자 및 그 자녀의 교육지원사업8. 노사공동 훈련 지원 사업(중소영세기업 교육지원사업)9.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노동자의 권익보호, 노동조합의 역량 향상,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 및 고용유지·창출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0.10.12.]

제5조(복지사업 및 복지시설의 위탁)① 시장은 제4조의 노동자의 교양·교육사업, 고용촉진사업 등 노동자와 복지증진사업을 관련 노동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근로복지기본법」 제29조에 따라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 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 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운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④ 제2항에 따라 노동자복지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설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30.>⑤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10.12.]

부칙 (2015.08.03. 조례 제29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4.6. 조례 제3505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0.12. 조례 제3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30., 조례 제4130호, 부천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00818 / 시행일: 202008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선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기적으로 구간을 정하여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2. "버스 서비스 이행표준(이하 "이행표준"이라 한다)"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내(마을)버스 운송사업자가 시민에게 제공하는 버스 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의 이행 기준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을 말한다.3.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란 노선버스를 운행하거나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설을 경영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그 밖의 법률, 조례에 따라 노선버스 또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시설의 사업 면허, 허가, 인가, 위탁 등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및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한정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편리한 노선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책무를 준수하지 않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의 책무)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편리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이행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가 안전한 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근무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운수종사자의 건강 상태 등 안정적 복지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노선버스를 이용하는 교통약자 등 승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차량의 고급화와 여객자동차운송 시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서비스 이행표준 제정 등)① 시장은 이행표준을 제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분야를 반영하여야 한다.1. 신뢰성(버스운행의 신뢰성, 배차간격의 정시성)2. 혼잡도(첨두시 차내 혼잡도)3. 안전성(버스 사고지수)4. 가용성(버스서비스 접근성, 운영시간, 운행간격)5. 정보성(버스서비스 정보제공)② 제1항에 따라 이행표준 세부 이행기준을 제정 또는 개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시민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하되 운수사업 발전을 고려할 것2. 이행기준은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할 것3. 서비스 수준은 이행 가능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정할 것4. 서비스를 제공하는 버스 운수종사자의 의견을 수렴을 거쳐 개선이 필요한 사항 반영5.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시민만족도 평가 반영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이행표준의 세부 이행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는 시 버스정책자문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아 정한다.

제8조(서비스 개선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안전하고 편리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서비스 개선계획(이하 "서비스 계획"이라 한다)’을 ‘지방대중교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서비스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 시행계획에는 사업 선정, 추진 일정, 예산확보 방안 및 사후 사업 평가 등 효과적이고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서비스 개선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 여객운수사업자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서비스 이행표준의 이행)① 시장은 이행표준 이행을 위하여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②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소속 운수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표준 실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이행평가 및 환류)① 시장은 이행표준에 대한 달성도 평가를 매년 1회 이상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이행평가는 전년도 평가내용과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항목과 내용을 설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포함해야 한다.1. 서비스 표준 이행실태2. 서비스 개선정도3. 운수종사자, 이용자의견 및 요구사항

제11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지원 등)① 시장은 사업 추진 평가결과 및 시민만족도 향상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업체 및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서비스 개선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에 채택된 사람에게는 시상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안전운행 방안)①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음주운전, 난폭운전 및 교통법규위반 등 시민의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법규위반을 하지 않도록 노선버스 운수종사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선버스 음주운전 및 난폭운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노선버스의 교통법규위반, 교통사고 및 노선버스 내 안전사고 현황을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예방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활용해야 한다.③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노선버스 내외부의 청결상태를 유지해야 한다.④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노선버스 운수종사자로 하여금 저상버스 등 노선버스 운행과 관련 한 각종 기기 조작에 능숙하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각종 기기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⑤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CNG 용기에 대해서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⑥ 노선버스 운수종사자는 여객의 안전을 위해하거나 여객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음식물이 담긴 일회용 포장 컵(일명 ‘테이크아웃 컵’) 또는 그 밖의 불결·악취 물품 등의 운송을 거부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0.8.18.]
부천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20519 / 시행일: 20220519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숙 등을 예방하고, 노숙인 등의 권익을 보장하며, 보호와 자활 및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노숙인 등의 사회복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노숙인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노숙인 등의 적절한 보호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상담 및 보호 서비스2. 급식 서비스3. 응급조치·건강진단 및 재활 등 의료지원 서비스4. 자활·자립을 위한 주거안정 및 고용지원 사업5. 여성 노숙인 등에 대한 보건위생용품 지원사업6. 그 밖에 노숙인 등의 복지증진 및 사회복귀에 필요한 지원사업

제5조(노숙인복지시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노숙인 등의 보호 및 자활·자립과 사회복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숙인복지시설(이하 “노숙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노숙인시설을 설치·운영할 경우 성별 등을 고려하여 여성 노숙인 등을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노숙인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노숙인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또는 노숙인 관련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노숙인시설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보수교육) 시장은 필요시 노숙인시설 종사자 중 사회복지사에게 「사회복지사업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도록 지원하며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천시 노인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2. “노인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노인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인돌봄노동자의 권리 및 인권이 보장되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노인돌봄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노인돌봄노동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과 지원을 위하여 세부시행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세부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처우개선 및 지원 사업) 시장은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2. 노인돌봄노동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3. 노인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4. 노인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5. 노인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6. 그 밖에 노인돌봄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노인돌봄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처우개선 및 지원 사업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표창) 시장은 우수한 노인돌봄서비스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표창의 절차와 기준은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1. 노인 돌봄서비스 질 향상2. 노인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3. 그 밖에 노인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부천시 노동자 과로사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천시 노동자”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계약의 형태와 관계없이 사업주에 노무를 제공하여 보수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2. “과로사”란 제1호의 노동자가 과로로 인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가. 뇌혈관질환 및 허혈성심질환 등 급성순환기계질환나. 심리적 스트레스에 따른 정신질환다. 그 밖에 과로로 인한 기존 질병의 악화

제4조(과로사 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부천시 노동자의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과로사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과로사 예방 대책의 기본 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과로사 예방 관련 핵심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과로사 예방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과로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부천시 노동인권 보장 및 증진 조례」 제6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제2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과로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과로사 예방을 위한 정책개발사업2. 과로사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3. 과로사 위험 노동자 의료비 지원사업4. 과로사 위험 노동자 상담 지원사업5. 그 밖에 시장이 과로사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부천시 과로사대응정책자문위원회)① 시장은 과로사 예방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부천시 과로사대응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과로사 예방 관련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5조 각 호의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과로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과로사 예방 관련 업무 소관 국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법, 사회복지 관련 분야 등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다.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라.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마. 그 밖에 시장이 과로사의 예방에 전문성과 역량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④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기회 등) 「부천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부천시 노인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정기회의는 매년 10월에 개최한다. <개정 2024.9.30.>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자는 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부천시 각 지회와 부천시 관내의 노인복지 관련 기관 및 단체로 한다. <개정 2016.6.20>

제5조(기금의 지원신청) 제4조의 지원대상자가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를 사업개시 전년도 9월말까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교부결정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② 제1항에 따라 기금교부대상으로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기금교부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업 개시 전까지 전액 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지원중단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을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의 교부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부당하게 사용된 기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의 정산 및 보고)① 제6조에 따라 기금을 교부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기금정산서를 제출하고 집행 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4.9.30.>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금의 집행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따로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한다. [종전의 제1항을 제목외의부분으로 함, 2024.9.30.] <개정 2024.9.30.>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2. 기금교부대장: 별지 제5호서식3. 현금출납부: 별지 제6호서식

부칙 (1995. 5. 19 규칙 제9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20 규칙 제15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20. 규칙 제184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 7. 4.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24.9.30. 규칙 제21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11005 / 시행일: 2021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의2에서 위임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부천시 노인·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일정 구간을 말한다.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 ∼ 제3호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2.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시장이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일정 구간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시장은 노인·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노인·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노인·\·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5년마다 노인·장애인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현황 및 통행량, 교통사고 발생현황 등 현황자료3.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도로교통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제8조에 따른 신호기·안전표지 및「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제2조제5호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5.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의 차량진입제한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6.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내에 이미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7.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보행환경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그 밖의 사항③ 시장은 「부천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부천시 교통안전 기본계획에 노인·장애인 교통안전 확보 기본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의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매년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와 개선 필요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제1항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관리)① 시장은 노인·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2. 노인·장애인 보호구역내 보도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3. 노인·장애인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지원 인력배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장애인의 통행안전을 위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 설치 및 관리② 시장은 규칙 제9조에 따라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적극 협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하는 행위 등의 단속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와 협의하여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④ 시장은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을 우선 정비하여야 한다.

제7조(보행우선구역 및 보행환경개선지구)① 시장은 노인·장애인의 통행 빈도가 높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8조에 따른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 관할 경찰서장 등과 협의하여 차량속도 저감시설, 횡단보도 및 교통섬, 노인·장애인의 우선통행을 위한 교통신호기 등의 보행안전을 위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③ 시장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경우 노인·장애인의 통행 빈도가 높은 시간대의 보행 안전을 위하여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 주변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 함양 및 안전운행 등에 관한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할 경찰서, 교통안전전문가, 교통봉사단체, 노인·장애인 관련단체와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노인복지법」 제35조 및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설치한 부천시 노인전문병원 및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0.>

제2조(시설의 종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 <개정 2021.12.20., 2025.12.22.>2.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개정 2021.12.20., 2025.12.22.>3. 삭제 <2021.12.20.>

제3조(시설의 명칭 및 위치)① 제2조에 따른 시설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요양병원: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이하 "노인전문병원"이라 한다) <개정 2021.12.20.>2. 노인요양시설: 부천시립노인전문요양원(이하 "노인전문요양원"이라 한다) <개정 2021.12.20.>3. 삭제 <2021.12.20.>② 제1항 각 호 시설은 복합시설로 부천시 오정구 까치로 26(작동)에 둔다. <개정 2016.6.13., 2023.12.26.>

제4조(업무) 시설에서 맡은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전문병원가.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자의 외래진료 및 입원 치료ㆍ요양나. 노인 건강검진 등다.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연계라.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에 대한 교육 및 홍보 등마.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정보제공바. 그 밖에 노인성질환 및 노인보건사업 등에 관한 사항2. 노인전문요양원가.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자에게 급식ㆍ요양 및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나. 입소자의 신체활동 지원다. 입소자의 심신기능 유지ㆍ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활동라.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마.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 제공3. 삭제 <2021.12.20.>가. 삭제 <2021.12.20.>나. 삭제 <2021.12.20.>

제5조(입원 및 입소ㆍ이용 등)① 제2조 각 호 시설에 입원 및 입소ㆍ이용 대상과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전문병원: 「의료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1호의 노인성 질환자 <개정 2021.12.20., 2025.12.22.>2. 노인전문요양원: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를 따를 것 <개정 2021.12.20., 2025.12.22.>3. 삭제 <2021.12.20.>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노인전문병원 진료·입원은 의료급여환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우선적으로 실시한다.<개정 2021.12.20.>

제6조(의료수가 및 입소ㆍ이용 비용)① 노인전문병원 의료수가(醫療酬價)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의 관계규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 이외의 비급여 진료비용은 「의료법」 제45조를 따른다. <개정 2025.12.22.>③ 노인전문요양원 입소에 따른 비용 등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를 따른다. <개정 2021.12.20., 2025.12.22.>

제7조(퇴원 및 퇴소)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원 또는 퇴소 시킬 수 있다.1. 허위 등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입원ㆍ입소ㆍ이용한 경우2. 감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 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3. 시설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는 등 생활을 유지하기가 심하게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8조(운영)① 시장은 제2조 각 호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치매관리법」 제16조의3 및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22.>② 시장은 위탁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및 의료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자격)① 수탁자는 제2조 각 호의 시설을 「의료법」,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법인ㆍ단체ㆍ기관으로 한다.<개정 2021.12.20.>② 그 밖의 사항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탁공고 시 세부 내용을 정한다.

부칙 (2007.4.12. 조례 제2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6.18. 조례 제2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0. 조례 제2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5.21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0. 조례 제30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6. 13. 조례 제3084호) 부천시 구 폐지에 따른 연관 조례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구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21.12.20. 조례 제37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 제161조 부분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6., 조례 제4059호, 부천시 구 설치 및 일반동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4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구 설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2.12.22. 조례 제4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부천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4. 노인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그 밖의 법인·단체·시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노인인권지킴이 운영)① 시장은 노인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건강과 안정된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노인인권지킴이(이하 “인권지킴이”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인권지킴이 운영에 관한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인권지킴이 기능)① 인권지킴이는 인권보장, 생활환경·위생, 안전사고 예방 등 노인의 심신 건강 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의 운영 실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② 인권지킴이는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노인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상담과 홍보를 할 수 있다.

제8조(노인보호 및 노인복지상담센터 등 운영)① 시장은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의 협력을 통한 노인학대 피해자 및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노인학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우울, 치매, 학대, 자살, 가족 간의 갈등, 역할 상실 등 다양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에게 심리적 안정 및 문제해결을 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노인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노인상담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담전문 인력과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보호전문기관과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5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경찰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홍보)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인권보장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노인 인권 및 노인학대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노인복지법」 제6조제4항에 따른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12에 따라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천시 노후기반시설 조기교체 및 성능개선 촉진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90520 / 시행일: 2020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후기반시설”이란 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주체인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시설물 중 준공 후 20년이 지난 도로시설물과 2련 이상의 하수암거 시설물을 말한다.2. “유지관리”란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3. “성능개선”이란 제2호의 유지관리 중에 미래의 수요변화 및 다양화에 대응하여 노후기반시설의 제원이나 성능 및 효율을 구조적으로 높이거나, 시설물 생애주기비용의 효율성과 안전성 향상을 목적으로 노후기반시설의 내용연수를 연장하기 위해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하기 이전 시점에서 구조 및 내구 성능을 해당 시설물 전반에 대해 사전 정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4. “생애주기비용”이란 시설물의 건설, 사용, 유지관리, 폐기, 처분 등에 이르는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총비용을 말한다.5. “잔존수명”이란 시설물의 구조성능과 내구성능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이론적으로 예측한 남아있는 내용연수를 말한다.

제5조(실태평가보고서 작성)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노후기반시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설물별로 조사·평가한 후 이를 종합하여 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5년마다 갱신한다.1. 시설개요 및 운영현황2. 이용수요(또는 용량)의 변화와 미래예측3. 내구성능의 변화와 현황4. 구조성능의 변화와 현황5.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이력과 현황6. 잔존수명 평가 및 조기 교체 여부 검토7. 만일의 붕괴나 운영중단 등에 따른 피해영향 평가8. 성능개선의 필요성과 조기 철거의 경제성 등 판단9. 성능개선 및 내용연수의 연장에 따른 미래가치10. 준공이후 투입 재정내역 및 성능개선·내용연수 연장을 위한 소요 재정규모1. 그 밖에 제7조의 성능개선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법 제6조부터 제7조의2까지에 의해 시행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간한 관련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제5조의 실태평가보고서를 작성한 후 6개월 이내에 이를 토대로 시 노후기반시설의 성능개선 및 내용연수 연장을 위한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갱신한다.② 종합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노후기반시설의 관리 총괄현황2. 성능개선 및 내용연수 연장 촉진 기본계획3. 중장기 재원확보 방안4. 노후기반시설의 투자우선순위 선정 및 연차별 투자계획5. 노후기반시설의 유지관리·성능개선·내용연수 연장 관련 연구·개발 투자계획6. 노후기반시설의 경제성, 사용성 등을 검토하여 존치여부 검토7. 그 밖에 제7조의 성능개선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성능개선위원회 구성·운영)① 시장은 제5조의 실태평가보고서 작성과 제6조의 종합관리계획 수립 등의 타당성 확보를 위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해 일시적으로 부천시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위원회(이하 “성능개선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성능개선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40명 이내로 구성한다.1. 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2. 시 과장급 관계 공무원3. 기반시설 건설·유지관리 등 관련 산업체·학교·연구기관 전문가4. 기반시설 건설·유지관리 등 관련협회 전문가5. 기타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 및 내용연수 연장 현장 기술자③ 성능개선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이 관계부서의 과장 중에 지명한다.⑤ 성능개선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⑥ 성능개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1. 제5조 실태평가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본계획 및 성과물의 타당성2. 제6조 종합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기본계획 및 성과물의 타당성3. 실태평가보고서 및 종합관리계획 등에 따라 노후시설물의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조기 철거 여부 결정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후기반시설의 성능개선 및 내용연수 연장을 위해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⑦ 성능개선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성능개선위원회가 노후기반시설의 현장을 확인하고자 할 때는 시장은 원활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제7조제3항의 위원장으로 하여금 제5조의 실태평가보고서 작성과 제6조의 종합관리계획 수립의 원활한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기간을 정하여 일시적으로 시 산하 각 관계부서의 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실무협의회의 장은 제7조제4항의 간사가 된다.

부칙 (2019.5.20. 조례 제34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실태평가보고서 최초 작성) 제5조제1항의 실태평가보고서의 최초 작성은 2021년 12월 31일 이전까지로 한다.
부천시 농업생산기반시설 등 목적 외 사용경비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50803 / 시행일: 2015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ㆍ제32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농업 등 본래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경비의 징수 범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8.03.> [전문개정 2010.04.05]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8.08.11, 2010.04.05. 2015.08.03.>

제3조(목적 외 사용경비의 징수범위) 제3조(목적 외 사용경비의 징수범위)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본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 경비(이하 “목적 외 사용경비”라 한다)의 징수 범위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3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5.08.03.]

제4조(징수)① 제3조에 따른 목적 외 사용경비는 매년 징수하여야 하며, 체납 시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8.08.11>② 목적 외 사용경비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승인 시에는 이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08.11, 2010.04.05>

제5조(사용기간)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승인기간은 「농어촌정비법」제2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다. <개정 2008.08.11. 2015.08.03.>

제6조(목적 외 사용경비의 면제)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를 공공용으로 사용함을 목적으로 하거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자가 그 시설의 유지관리비를 충당하는 범위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목적 외 사용경비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04.05. 2015.08.03.>② 제1항에 따른 목적 외 사용경비의 면제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의 서면신청이 있거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이 있어야 한다. [전문개정 2008.08.11]

부칙 (1981.01.22 조례 제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8.01 조례 제15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8.11 조례 제23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목적 외 사용경비의 징수에 관한 특례)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 범위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8년도에는 토지의 공시지가 등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하고, 2009년도에는 토지의 공시지가 등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부칙 (2010.04.05 조례 제2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8.03 조례 제2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