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천군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공개 대상기관"이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행정정보 공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3. "처리부서"란 청구된 정보를 생산하고 보유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청구인"이란 정보공개 대상기관에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또는 법인,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등)① 군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②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요공개대상 목록과 정보공개편람을 작성ㆍ비치하고,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행정정보공개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공개 대상기관의 의무)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장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행정정보의 공개 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행정정보의 공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해당 연도 업무계획과 군정설계2. 군수의 업무추진비 내역3.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 내역4. 부문별 군정의 주요 통계조사 결과5. 주요업무에 대한 평가6.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상수도 수질 검사 결과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정보 사항 등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행정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중장기종합계획 (부문별 중ㆍ장기계획) 및 중요한 기본계획2. 도시재개발기본계획3. 지방세 이의신청 및 과세전적부심사 심의 결과 및 지방세 심사청구4. 군정운영과 관련한 정책간담회 개최 결과5. 행정규제목록6. 총공사비 1억원 이상의 공사, 3,000만원 이상 물품 구매내역 및 용역 발주내역7. 교량의 안전점검 진단 결과8. 주요공사공정(착공, 중간, 완료)9. 사용료 및 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10. 민원처리 업무편람11.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주기 등)① 주관부서는 제5조에 따라 정기 및 수시공개 대상 정보의 공표주기ㆍ시기 등을 정하여 공표목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② 공표대상의 정보는 그 성격을 고려하여 홈페이지 등 군민이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③ 공표의 대상이 되는 정보의 공개는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④ 제5조제2항에서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라 함은 업무에 대한 최종결재가 완료된 시점을 말한다.

제7조(공개방법)① 정보공개 청구서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하고, 해당처리부서에서 공개한다.②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ㆍ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의 교부 등에 따르며,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전자우편이나 모사전송 또는 전자통신망을 이용하여 송부할 수 있다.③ 청구인이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청구량이 과다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큰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구인과의 사전협의를 통해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을 먼저한 후 사본이 필요한 정보를 선별하여 복사하는 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다.

제8조(비용의 부담)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수수료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7.10.>

제9조(정보공개책임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정보공개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7.14.>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2.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공개 사무의 지도ㆍ지원3. 정보공개 담당 공무원의 정보공개 사무처리 능력발전을 위한 교육ㆍ훈련4. 정보공개 청구인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지원

제11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3. 그 밖에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정보공개 대상기관의 장 또는 위원장이 심의를 요청하거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심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민원지적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행정정보 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1.26., 2018.12.31., 2019.10.21., 2023.6.9.>

제13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4.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의견청취)① 처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안건을 설명 하여야 한다.②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20조(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행정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15.1.26.>② 간사는 심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록(별지 제2호서식)2. 정보공개심의회심의의결서(별지 제3호서식)3. 심의의결대장(별지 제4호서식)

제21조(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민간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부 칙 <조례 제2233호, 2014.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6호, 2015.1.26.>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32) 생략(33) 서천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 열린민원실장”을 “민원실장”으로,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제20조제1항 중 “서무담당”을 “행정지원팀장”으로 한다.(34)~(73) 생략부 칙 <조례 제2399호, 2016.7.14.>(서천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부 칙 <조례 제2464호, 2017.7.10.>(서천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5호, 2018.12.31.>(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1) 생략(22) 서천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정책기획실장, 민원실장”을 “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23)~(57) 생략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1호, 2020.4.3.>(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7호, 2023.6.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f; (생 략)&#x32b1; 서천군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민원봉사과장, 자치행정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과장,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별표 중 “정책기획실”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맑은물사업소”를 “상하수도사업소”로, “열린민원실”을 “민원지적과”로, “생태도시과”를 “도시건축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x32b2; ~ <124>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