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속초시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속초시에서 조성된 농공단지를 말한다.2. “농공단지의 관리”란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매각·임대, 유지·보수와 개량 등에 관한 것으로서 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제4조(관리업무)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공단지 안의 용지 및 시설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계약 체결2. 공공시설(상·하수도, 도로, 가로등, 소화전, 통신관로, 울타리, 공동이용관리사,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3.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운영과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4. 농공단지 안의 공동시설의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5. 입주기업체의 용지 및 공장 등 시설의 설치와 등록6. 그 밖에 농공단지 안의 시설의 일반적 관리업무

제5조(속초시 농공단지 협의회의 설치)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속초시 농공단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의 회원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사업자 등록을 가진 업체 대표로 하며 협의회의 대표 및 임원의 구성은 협의회 자율로 정한다.②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자율로 정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운영에 관한 일반사항 처리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인력, 자금, 기술 등 입주기업 애로사항 수렴2.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 발굴3. 농공단지 활성화 세미나·강연회·홍보활동 등 행사개최4.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지원에 관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농공단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협의회(법인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제4조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관리업무는 제외한다.

제9조(입주기업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의 경영애로 타개 및 사고 기업으로 인한 부실화 방지 등 농공단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인 부시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속초시 관계과장과 중소기업진흥공단지부, 신용보증기금지점, 관련 금융기관 지점, 업계대표 등으로서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성격 및 기능)① 위원회는 심의·의결기관으로서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을 심의·의결을 한 후에는 자동 해산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참여하고 참여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1. 부실기업 대상여부 심의2. 경영정상화 지원 또는 사고기업 여부 심의3. 경영정상화 지원방안 심의4. 사고기업 대체입주방안 심의5. 기타 농공단지 활성화 방안 심의

제11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① 시장은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농공단지 입주기업 종업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2. 용수공급사업, 산업재해 예방사업, 환경오염 방지사업3. 농공단지 생산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국내·외 판로 지원 사업4. 폐수배출농도 저감 시설 또는 장치의 설치와 여기에서 발생되는 슬러지 등 처리비용 지원: 비용의 50퍼센트 범위 내5. 물류비 지원: 제품 판매를 위한 물류비용의 50퍼센트 범위 내6. 인증 지원: 생산 물품의 각종 인증에 필요한 비용의 50퍼센트 범위 내7.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생산제품 홍보 및 구매8. 그 밖에 입주기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조건, 기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생산제품의 구매 및 수의계약)① 시장은 「농어촌정비법」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농어촌정비법」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농공단지 직접 생산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13조(공공시설의 관리 위탁 등)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시장은 농공단지 내의 속초시 소유의 지원시설 등을 협의회에 관리 위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관리 위탁 받은 지원시설 등의 일부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입주기업체 등에게 임대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및 면책)① 시장은 농공단지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그 직무를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부분적인 절차상 하자 등의 경미한 과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속초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속초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농공지구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속초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이 속초시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선수금, 기채전입금, 보조금, 분양용지 매각대금, 부지임대료, 일반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28.)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농기계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50321 / 시행일: 20250321

제2조(설치)① 속초시 농기계수리소(이하 ”수리소“라 한다)는 속초시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개정 1998.10.13, 2013.2.15>② 수리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리소에 농기계이동순회 수리반을 편성 운영한다.

제3조(기능)① 수리소는 농기계의 정비, 부속품대체, 그 밖에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업무 추진시에는 현장 농업인기술교육을 병행 실시한다. <개정 2013.2.15>② 농기계수리는 동 자연마을 단위의 순회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2.15>

제4조(관리)① 수리소의 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겸임한다. <개정 1998.10.13>② 수리요원은 농기계교관으로 편성한다. 다만, 농기계교관의 자격은 운전면허증과 정비기능사 2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개정 2000.01.10>

제5조(부품대금)① 수리소의 장은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타이어 등 소모품 포함)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한다.1. 소형농기계는 농기계 기종별로 한 대당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징수하지 아니하고,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0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2. 대형농기계는 농기계 기종별 한 대당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비가 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징수하지 아니하고,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50만원을 공제한 차액만을 징수한다. 단, 부품대금 지원 혜택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농기계 기종별로 한 대당 연간 3회로 제한하며, 자가 영농에 이용되는 농기계에 한한다. <개정 2025.03.21.>② 제1항제2호의 대형농기계란 농용트랙터, 승용관리기, 승용이앙기, 콤바인, 베일러를 말한다.<제5조 전문개정 2013.2.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8.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농기계 순회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80205 / 시행일: 20180205

제4조(수리절차)① 농기계수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리를 요청한다.② 자연마을단위로 지정하는 일정과 장소에 집결 수리를 원칙으로 하되 이동불가능한 농기구 및 부락에 대하여는 현지 수리를 할 수 있다.

제5조(부품대금징수)①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은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단,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도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부품대금은 구입시의 가격으로 한다.③ 수리신청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부속품원가대장을 제시하여야 한다.④ 부품대금으로 징수한 금액은 시금고에 입금 조치한다.⑤ 징수된 부품대금은 농기계수리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⑥ 소모품 부품은 구입원가로 수리하며 준소모품 이상은 농가에서 확보한 후 수리용역만을 담당한다.

제6조(장부의 비치) 수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1. 농기계수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부속품수불부(별지 제2호서식)3. 공구대장(별지 제3호서식)4. 농기계수리일지(별지 제4호서식)5. 소모품수불부(별지 제5호서식)6. 부속품구입원가대장(별지 제6호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18.02.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2.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3.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4.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5. “공익적 기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6. “농어업인 수당”(이하“수당”이라 한다)이란 농어업·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이 최대한 유지·증진되도록 하기 위하여 농어업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

제5조(지급대상)① 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속초시에 거주하는 사람 <개정 2023.6.8.>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일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 이행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수당 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 소득금액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2. 신청 전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3.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수산자원 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4. 그 밖의 수당 지원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제7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수당은 도지사와 재원분담합의 된 금액을 매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현금 또는 속초시에서 사용가능한 상품권으로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재정여건과 경제지표 등을 감안하여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 신청 및 확정)① 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사업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확인 후에 수당 지급 대상자를 확정한다.1. 신청인의 재산, 소득, 실제 영농 여부, 실 거주 여부2.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미지급 및 환수)① 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지급 대상자가 사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지급 대상자가 강원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강원특별자치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것이 확인된 경우 <개정 2023.6.8.>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②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또는 실종 등 환수가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한 특례) 제5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해서 임업에 종사하면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임업인은 2021년에 수당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자로 본다.부 칙 (2023.6.8.)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00228 / 시행일: 20200228

제4조(책무)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민박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운영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어촌 및 농어촌관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1. 농어촌민박 홍보 마케팅 사업2. 농어촌민박자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3. 농어촌민박의 안전(소방안전 등) 및 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사업4. 그밖에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속초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61121 / 시행일: 2016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농업인의 농업경쟁력 강화와 농가소득 향상을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시비로 보전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의하여 농작물 생산업, 축산업, 임업 등 이와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1.21.>2. “농업경영체”라 함은 법 제3조제3호에 의해 설립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3. “이차보전금”이라 함은 금융기관에서 대출한 농업인지원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속초시에서 일부를 시비로 보전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이차보전금의 지원대상)① 이차보전금의 지급대상은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또는 속초시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로 한다.② 이차보전금 지원대상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융자금에 한한다.1. 신기술 농업을 위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자금2. 수도작·원예·특작·축산·유통분야의 소득증대 사업자금3.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관련된 사업자금4. 농촌체험 관광농업을 위한 사업자금5. 기타 농업경영을 위한 운영자금

제4조(이차보전금 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융자금을 사업목적대로 사용하지 아니 하였을 때2.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3. 융자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때4.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불량자로 거래등록된 경우

제7조(이차보전의 교부 등) ⓛ융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일괄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시 제4조 이차보전금 지원제외 대상을 파악하여 신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이차보전금의 신청이 있을 경우 시장은 농가별 융자내역을 면밀히 분석한 후 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 이차보전금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하여 이차보전금을 교부받은 금융기관에서는 농가별로 이차보전금을 지급한 후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속초시 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0427 / 시행일: 2022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경영체의 소득향상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농업의 국제교역 확대와 대외 통상정책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의 진흥과 농촌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4.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5.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6.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제33조에 따른 준농촌을 말한다.7.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8.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제2조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9. 기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른다.

제3조(책무)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의 안정적인 성 장과 발전을 위하여 농업·농촌의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농업경영체는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이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여 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 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소비자는 농업ㆍ농촌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식량 및 농산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5조(농업ㆍ농촌 진흥시책의 수립ㆍ추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이 포함된 농업 육성발전 및 농촌개발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에 대한 중점적 육성·지원2. 규모가 영세한 농가 또는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종의 지원3. 고령ㆍ여성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4. 친환경 농업 육성5. 도시와 농촌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6. 농촌의 쾌적성을 증대하고 경관자원 보전7.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 보전ㆍ계승 및 농업인의 복지증진8. 농촌의 교육ㆍ문화ㆍ주택 등 열악한 환경개선과 농업인의 삶의 질향상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 ① 시장은 속초시에 주소지와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농업·농촌 진흥을 위한 별표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①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 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사업의 성격상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신청이 없더라도 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②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의한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결정)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결정은 시장이 한다. 다만,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속초시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9조(지원금 등 교부) 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당해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지원 결정사항을 통지받은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보조금 또는 융자금 등을 교부 받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감독) ① 시장은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속초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를 따른다.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속초시(이하“시”라 한다)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예찰ㆍ방제단 설치)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속초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 예찰ㆍ방제단은 7명 이내로 구성하되 단장 1명과 반장 1명으로 하고, 반원은 5명 이내로 구성한다.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 업무를 총괄하며, 반장은 예찰·방제 업무 팀장으로 하고 단장을 보좌한다.2. 반원은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 병해충 정밀예찰 등의 수행에 필요한 병해충 업무관련 공무원, 병해충 예찰·방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말한다.3. 제2호에 따른 민간전문가는 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해당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인과 관계 기관 등에 제공한다.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시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ㆍ방제의 계획 수립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3. 농촌진흥청 및 강원특별자치도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예산ㆍ행정ㆍ전문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농업인 교육 실시6.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기술연구ㆍ개발 및 홍보7. 그 밖에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 업무 수행 등

제7조(식물방제관)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에 종사하기 위하여 식물방제관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을 따른다.③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제9조(전문교육)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해충 분류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전문인력)① 시장은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둘 수 있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업무 추진 지원을 위해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일반 예찰방제요원 등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④ 시장은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을 병해충 예찰 조사원으로 둘 수 있으며, 관련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예찰·방제 인력 등 지원)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 농업인 등(「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농업 관련 생산자단체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에게 인력, 장비 및 약품 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속초시 농촌지도자 실비변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61121 / 시행일: 201611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지도자"라 함은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학습단체지도자 또는 임원으로 회칙에 준하여 등록된 자를 말한다. <개정 1989.08.19, 2000.01.10>

제3조(실비변상) 농촌지도자의 교육, 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 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 정액표의 제3호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한다. <개정 1989.08.19, 1993.06.02., 2016.11.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4.0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9.0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6.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다자녀가정”이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으로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다. 다만,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나 학교생활 등을 위해 기숙사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는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다자녀가정 지원)① 시장은 다자녀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자녀 양육ㆍ보육ㆍ교육 등의 지원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3. 보건 및 의료혜택 확대를 위한 지원4. 문화ㆍ관광ㆍ체육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지원5. 시에서 운영(위탁 운영 포함)하는 시설의 입장료, 이용료, 사용료 등 지원6. 그 밖에 다자녀가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기간, 방법 등은 사업별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모범 다자녀가정2. 다자녀가정 지원에 이바지한 유공자3. 다자녀가정 우대 등 출산ㆍ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기업ㆍ기관ㆍ단체4. 그 밖에 시장이 다자녀가정 지원에 공헌이 현저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0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적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속초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아동”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아동으로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중에서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2. “다함께돌봄”이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에 보호자가 안전하게 돌봄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에 제공되는 교육ㆍ보호ㆍ활동프로그램 등의 돌봄 서비스를 말한다.3. “다함께돌봄센터”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다함께돌봄을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다함께돌봄 체계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함께돌봄 체계 구축) 시장은 다함께돌봄이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다함께돌봄 확대 사업2. 다함께돌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다함께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4. 다함께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5.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6.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

제5조(다함께돌봄 지원) 시장은 돌봄아동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돌봄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1. 돌봄아동의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2. 돌봄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활동3. 돌봄아동의 안전한 보호를 위한 활동4. 돌봄아동의 급식 및 간식 지원5. 적절한 돌봄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돌봄아동과 학부모 상담, 다함께돌봄에 대한 정보제공 및 자원연계 활동

제6조(다함께돌봄 우선 지원)① 시장은 다함께돌봄 지원의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족,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다함께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역돌봄협의체)① 시장은 지역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돌봄 시설 간의 연계ㆍ조정 및 상호 협력2.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간사는 시 돌봄 업무 담당으로 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시 복지정책과장, 경로장애인과장, 교육가족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23., 2024.9.27.>1. 교육지원청 공무원2. 시의회 의원3. 지역 돌봄 시설 관계자4. 돌봄 분야의 전문가 또는 종사자5. 관내 초등학교의 돌봄 담당 교사6. 관내 초등학생 학부모 대표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여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회의 운영)①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2022.2.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민간위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다함께돌봄센터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12.23.)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의하여 경제성과 안정성이 우수한 도시가스를 단독주택에 조기에 공급하여 시민의 연료비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이바지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가스"란 천연가스(액화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배관을 통하여 공급되는 석유가스ㆍ나프타부생(副生)가스ㆍ바이오가스 등을 말한다.2. "사업자" 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3. "공급관" 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한다.4. "단독주택" 이란「건축법시행령」별표1의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보조금 지원대상은 공급관 길이 100미터당 48가구 미만인 공급대상 구역에서 도시가스 공급을 신청한 단독주택 소유자로 한다. <개정 2021.4.2.>② 보조금은 도시가스 공급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제6조(지원규모)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제2조제3호의 공급관 시설비 중 주민분담금의 7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급자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2.> <후단 신설 2021.4.2.>

제7조(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ㆍ조정 및 협의에 관한 사항2. 보조금 지원비율 등 이와 관련된 사항3. 그 밖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4.2.>②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4.17.>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담당업무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6.14., 2019.1.1., 2019.3.22.>1. 속초시의회 의원(1명)2. 가스관련 유관기관, 일반도시가스사업자3. 대학교수 및 여성단체·시민단체 임·회원 등⑤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1.4.2.>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도시가스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가스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9.3.22., 2022.4.15.>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6조(보조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4.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부칙 (2013.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6.14.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업지역”이란 속초시 단독주택 지역을 말한다.2. “단위사업”이란 단독주택 지역 중 도시가스 공사를 신청한 지역을 말한다.3. “가구”란 도시가스 난방용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4. “수요자”란 도시가스를 사용하고자 사업을 신청한 자 또는 대표자를 말하며, 단독주택 지역 내 영업·원룸·업무용 등 복합용도 신청가구는 포함한다. 다만, 순수 영업·업무용으로 신청하는 곳은 제외한다.5. “주민 분담금”이란 단위사업의 공급관 공사비에 대한 주민부담금으로서「도시가스사업법」및 강원특별자치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에 의거 산정한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3.6.8.>

제3조(보조금 지원한도액)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금액은 주민 분담금의 7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구당 최고 2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수급자 가구에 대해서는 주민분담금의 전액을 지원하되,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2.> <후단 신설 2021.4.2.>

제4조(지원신청)① 도시가스 공급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단위사업별로 대표자를 선정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4.9.27.>2. 도시가스 공급 심의에 필요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자료② 신청자격은 도시가스 인근 배관으로부터 신규 공급관 설치가 필요한 단위사업별 지역으로서 동시 신청 수요자가 공급관 연장 100m당 3가구 이상이고 48가구 미만인 지역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보조금 지원 지역으로 선정된 후 취소된 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21.4.2.>

제5조(선정방법)① 시장은 수요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단위사업별 신청지역에 대하여 사업자의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를 통한 실행품의 설계 후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을 아니할 수 있다.1. 가스의 수급 또는 공급시설 상황 등과 관련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나 신규 공급관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공급가능 여부를 사전 협의하지 않은 지역의 경우2. 「도시가스사업법」또는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가스 공급 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을 때3. 가스 사용 신청 장소가 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 공급 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 확보가 곤란한 경우4. 재개발지역 및 도로굴착 불허구간(도로포장 및 덧씌우기 공사 후 3년 미경과 지역)③ 위원회는 사업자가 제시한 의견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사업지역을 선정한다.1. 최소 투자로 여러 가구가 혜택을 받는 지역2. 단위사업 규모가 큰 지역3. 도시가스공급이 용이한 지역으로서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8조(선정지역의 취소) 제5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정된 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지역을 취소할 수 있다.1. 재개발지역으로 확정된 경우2. 신청 시와 비교하여 시공 시 사업물량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3. 신청 가구수의 60퍼센트 이상 찬성으로 취소 요구한 경우

제9조(이의신청)① 선정여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내용을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시공)① 제5조에 따라 선정된 단위사업은 사업자의 공사(공급)계획에 따라 시공한다.②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간 공사(공급) 계획을 속초시에 매년 3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금의 신청)① 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보조금 교부신청서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4.9.27.>2. 공사계약서 사본 1부3. 수요자 부담의 주민분담금 중 시 보조금을 제외한 주민자부담 납부확인서나 영수증 사본 1부4. 시공감리필증이나 준공검사 조서 등 공사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5. 위임장 (별지 제3호 서식)

부칙 (2014.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8.)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제7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1. 신축된 상가지역 등 일정지역 안에서 소매인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2. 법 제17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3.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②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고 시기는 건축물대장 등재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③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 영업정지의 기간 동안 공고한다.

제4조(소매인 지정 기준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1. 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③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ㆍ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ㆍ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 장소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을 충족시키는 곳에 대하여 필요한 기간을 정하여 지정하되, 지정기간이 종료되면 그 자격을 자동 상실한다.④ 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의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 기준을 적용한다. 이 경우「국민건강증진법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동일건축물에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다.

제5조(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①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② 영업소가 건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③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매장면적 측정방법)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건축법시행령」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1. 건물의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에어콘, 현금지급기,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 기둥, 창고(워크인쿨러 물품보관부분 포함) 및 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제7조(소매인 지정이 부적당한 장소) 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담배소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1. 약국,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3.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부칙 (2009.12.0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지정된 소매인은 이 규칙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한다.부칙 (2017.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농업인 교육 및 농업인단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업·농촌의 발전과 변화를 선도하는 전문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교육 및 농업인단체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3. “농업인단체”란 농업생산력 증진을 목적으로 기술습득, 정보교환 등을 통해 지역 농업 발전을 위해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농업인 교육)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센터에 속초시 농업인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득작목 발굴 및 기술습득,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농업인·농업인단체·소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대학 운영)① 대학에 학장, 부학장, 교학처장, 행정담당자를 둔다.② 학장은 시장이 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교학처장은 농업인육성지원팀장, 행정담당자는 농업인대학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4.15., 2022.12.23.>③ 학장은 대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 교육운영, 진행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④ 부학장은 학장을 보좌하며, 학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교학처장은 학장 및 부학장의 지휘를 받아 교무를 총괄한다.⑥ 행정담당자는 학장 및 부학장, 교학처장의 지휘를 받아 대학 운영에 필요한 교육행정, 예산지원 등 대학의 운영에 관한 실무를 담당한다.

제6조(강사위촉 및 강사수당)① 시장은 농업인 교육훈련에 필요한 전문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학장이 위촉한다.1.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2. 농촌진흥청 소속 농업관련 업무담당 공무원3. 그 밖에 교육과정에 맞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 원고료,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조 제목개정 2022.4.27.] <신설 2022.4.27.>

제7조(교육경비의 지원) 시장은 전문 농업인 및 농업인단체 육성에 필요한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농업인 교육에 관한 경비2. 현장교육에 따른 경비3. 교재 구입·제작 및 실습재료 등 교육 운영에 드는 경비(단, 필요한 경우에는 실비를 받을 수 있음)

제10조(농업인단체 활성화) 시장은 농업인단체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참가할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농업인의 날 행사2. 수련대회3. 농업기술 연찬4. 도·농 교류5. 중앙·도단위 농업인단체 주관행사6. 그 밖에 시장이 농업학습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1조(농업인단체 해외연수) 농업인단체 육성을 위한 해외연수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 수입개방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에 대응하기 위한 선진 농업국가 정보 수집을 위한 연수2. 선진 농업기술 현장훈련을 위한 연수3. 세계 농업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전문능력 개발을 위한 연수4. 농촌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수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3.)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61121 / 시행일: 2016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 단서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 일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 의뢰)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ㆍ인력이 절감되는 경우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제4조(협약 체결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속초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0728 / 시행일: 20230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에 거주하는 50세 이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여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상포진”이라 함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대상포진(B02)을 말한다.. “취약계층”이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말한다.3. “예방접종 실시기관”이라 함은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속초시 소재 보건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한다.1. 접종일 기준 6개월 이상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2. 50세 이상 취약계층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자와 백신 금기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절차)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비하여 예방접종 실시기관에 방문하여야 한다.1. 당사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2. 법 제2조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② 그 밖에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중복제외) 시장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대상포진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으로 전환되어 그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2. 국가 또는 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환수)① 시장은 무료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소요된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제3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환수비용은 예방접종 실시기관이 대상포진 예방접종 시 청구하는 금액으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 그 사유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 구제 급여를 신청하도록 안내한다.
속초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91122 / 시행일: 2019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재지변이나 파업 등으로 대중교통 및 택시의 운행중단 시 비상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공직선거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비상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가용 유상운송"이란 천재지변ㆍ파업 등으로 인한 비상운송 필요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서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자가용 차량을 운행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2. "무상운송"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에 따른 사업용 및 자가용 자동차가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무상으로 운행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3. "실비보상"이란 무상으로 운행하는 자가용 자동차의 유류비, 식비, 보험료 등 최소한의 실제 필요한 운행 경비의 지급을 말한다.

제3조(유상운송 신청)①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4조에 따라 자가용 유상운송 신청서를 작성하여 속초시 교통과장(이하 “교통과장”이라 한다)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유상운송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 접수일 당일(공휴일 제외) 교통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교통과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자동차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요금 징수) 자가용 유상운송 운임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 규칙」제104조제3항에 따라 운행에 필요한 경비만 받아야 하며, 시장은 해당 운임을 1회당 택시기본요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유상운송 허가조건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비상운송 차량동원 및 무상운송)① 시장은 비상운송 사유가 발생할 경우 속초시 산하 기관ㆍ단체의 가용한 공용차량을 긴급 동원하여 무상운송할 수 있으며, 본인 동의를 받아 시 소속 공무원, 시 산하 기관ㆍ단체의 직원, 통장, 동 자생조직단체 구성원 등의 자가용 차량도 무상운송에 투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동원된 차량 중 자가용 차량에 대해서는 운행에 따른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대중교통운행 중단으로 발생하는 시민의 교통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세버스를 임차 후 무상으로 운송할 수 있다.

제7조(비상운송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파업 등으로 대중교통, 택시 등 여객자동차 운송업체가 운행을 중단하는 경우 신속하게 비상운송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비상운송상황실장은 교통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운용한다.
속초시 대중교통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0427 / 시행일: 2022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사업을 말한다.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이란「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를 말한다.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의 사업을 말한다.4. “운수사업자”란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사업을 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3. 시내버스 통합카드시스템 이용 수수료 및 할인에 따른 손실보전금4. 시내버스 환승에 따른 손실보전금5.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내버스 행선표시 전광판 설치 사업6. 그 밖에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재정지원 신청)① 제2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첨부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첨부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결정)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사업의 타당성2. 신청한 자금의 적정성3. 보조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6조(경영분석 및 서비스평가)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는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매년 경영분석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속초시 대학생근로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70707 / 시행일: 20170707

제3조(대상자) 근로활동 대상자는 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학생 본인이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부모(세대주)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고등교육법」제2조에 명시된 학교의 재학생으로 한다.

제7조(근무지) 근로활동 학생은 시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동사무소와 시의회에 근무하게 하거나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이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보상금)① 근로활동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현장체험 및 견학활동에 참가하는 학생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중식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속초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0427 / 시행일: 2022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복지 증진 및 적십자 설립 이념인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속초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이하 “봉사회” 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속초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를 말한다.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 속초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4.27.>1. 자연·사회재난 대비 및 구호에 관한 활동 및 홍보사업. <개정 2022.4.27.>2. 보건의료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 <개정 2022.4.27.>3. 헌혈 및 헌혈 권장 홍보에 관한 사업. <개정 2022.4.27.>4. 취약계층의 생활복지 증진을 위한 사회봉사에 필요한 장비, 물품 지원사업. <개정 2022.4.27.>5. 남북 이산가족 상봉사업 관련 인도적 봉사 및 홍보사업. <개정 2022.4.27.>6. 그 밖에 적십자사 조직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4.27.>
속초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60708 / 시행일: 2016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도로법」제23조제2항에 따라 속초시가 도로관리청인 일반국도와 지방도에서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을 도로의 차량 진행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연결하는 경우 외에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속초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60603 / 시행일: 20160603

제2조(점용료의 부과 등)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6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의 산정기준은「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69조 별표 3의 소재지란 “병지”의 기준을 적용한다.② 영 제71조제7항에 따라 점용료의 반환 절차·방법 등 점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영 제71조제5항 및 제6항을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2.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산정기준은 영 제105조 별표 7을 적용한다.

부칙 (2016.6.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속초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점용료 및 과태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속초시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민의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중독폐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2.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 사회적, 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3. “중독폐해”란 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질환, 정신질환, 행동문제, 범죄, 폭력, 빈곤 및 그 밖에 그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 사회문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과 중독폐해 방지 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 내 도박중독자 조기발견 체계 구축 및 서비스 연계2. 도박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사업3. 그밖에 도박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예방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민들이 도박중독 폐해 유발 환경 및 위험 등에 대처하고 도박중독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박중독 예방을 위하여 활동하는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2. 청소년 관련 시설 · 단체3. 사회복지시설 · 단체4. 관련 공공기관

제6조(도박중독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시장은 도박에 중독된 사람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 문제 관리를 위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관련 프로그램·시행·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도박중독 예방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할 경우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속초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23조 및 제43조, 제44조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공원점용허가) 공원점용허가에 관한 사항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5.12.19.>[전문개정 2020.11.13.]

제5조(점용허가의 기간)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9.>②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 30일 전에 시장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시장은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점용물의 관리)①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 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12.19.>② 시장은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9.>

제8조(점용료의 납부 등)①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9.>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2.19.>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점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점용료를 면제하거나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5.12.19.>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국가 또는 시가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면제2. 제1호의 공익사업을 국가 또는 시 이외의 자가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경과조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제3항 규정에 의한 기존 도시자연공원에서의 점용허가는 점용허가신청년도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는 공원에 한하며, 허가기준은 본 조례를 적용한다.부칙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60603 / 시행일: 201606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 부속물, 공작물 등 모두를 말한다.2. "원인자"란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공사 시행이 필요하게 된 경우 그 공사나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는 자를 말한다.<호 신설 2016.6.3.>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일부개정 2013.4.18, 호 이동 2016.6.3.>4. "직접손괴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일부개정 2013.4.18, 호 이동 2016.6.3.>5. "간접손괴부분"이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괴가 예상되거나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일부개정 2013.4.18, 호 이동 2016.6.3.>

제3조(원인자 부담금 징수)①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를 굴착하거나 손괴하여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원인자로부터 도로복구공사의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원인자가 직접 복구한 공사는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② 부담금의 금액은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에 대한 복구에 필요한 비용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부담금 금액의 산정은 건설표준품셈(최근연도분)의 표준시방에 의한 복구비용 산출단가를 기준으로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부담금 납부)①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 징수할 수 있다.②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①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며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공사 복구 규모가 처음 계획보다 10퍼센트 이상 감소하여 도로복구 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의 예상액보다 적게 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처음에 계획된 굴착 허가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징수하여야 한다.③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필요한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 할 수 있다. <신설 2013.4.18>

제6조(복구공사 시행)① 도로굴착에 따른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원인자가 직접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1. 삭제 <2013.4.18>2. 삭제 <2013.4.18>3. 삭제 <2013.4.18>4. 삭제 <2013.4.18>5. 삭제 <2013.4.18>②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한다. 이 경 우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전문개정2013.4.18>③ 시장은 원인자가 시행하는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4.18>④ 하자보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하자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신설 2013.4.18>⑤ 삭제 <2016.6.3.>

제8조(원인자 확인의뢰)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원인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원인자가 불분명할 때에는 자체 복구를 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가 확인되면 부담금을 추가 징수 하여야 한다.
속초시 동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부 칙 이 조례는 1966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7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3.02.24) 이 조례는 1973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3.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8.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02.03) 이 조례는 1983년 2월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4.30) 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3.31) 이 조례는 1990년 4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1992년 11월2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동사무분장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80205 / 시행일: 20180205

제2조(분장사무) 동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무, 인사, 회계, 문서, 주민자치센타 운영, 통반운영2. 주민등록, 인감, 민방위, 제·증명, 사회복지3. 그 밖의 동관련 업무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06.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3.06.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3.0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3.12.29) 이 규칙은 1973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5.0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5.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1.12) ①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속초시동행정실적심사규정 제4조제2항중 "계장"을 "담당주사"로 하고, 동규정 제5조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부 칙 (2000.09.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속초시민을 보호하고, 피해자 지원을 통해 인간의 존엄 보장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피해자 상담·의료·심리치료 등 회복증진사업 지원2. 피해자 법률 지원3. 피해자 자조 모임 지원4.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전문 인력 양성 지원5. 디지털성범죄 방지교육 및 관련 정책 홍보 등 인식개선6.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및 모니터링 지원 사업7.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성폭력방지 및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사업내용으로 정한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업무를 성폭력방지 및 성폭력피해자의 보호를 사업내용으로 정한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지원청, 의료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시설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2차 피해 방지) 시장은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속초시립극단 설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구성)①속초시립극단(이하 “극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부시장이 된다.②극단은 연출자 1명을 포함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한다.③단원은 상근단원과 비상임단원으로 준한다.1. 상임단원은 상근하는 자로 일반공무원에 준한다.2. 비상임단원은 제1호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제4조(단원의 위촉)①단원은 연극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전형위원의 공개전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하나 다만, 비상임위원의 경우에는 연출자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②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전형으로 전형위원의 과반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운영위원회)①극단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립극단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단장이, 부위원장은 문화예술 주관 실·과장과 한국예술문화단체 총연합회 속초지부장이 되며, 위원은 문화예술업무주관 팀장 또는 공무원, 극단연출자, 한국연극협회 속초지부장등 당연직 위원과 그 밖에 문화예술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4.15.>④운영위원회는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극단의 기본운영계획, 전형실시, 실기평정 실시 각 단원의 실비보상액 결정과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사항을 심의한다.⑤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이 가능하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⑥운영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4.15.>

제9조(전형위원)①단원 위촉시의 전형과 정기평정 심사를 관장하기 위해 전형위원을 둔다.②전형위원은 4명 이상 7명 이내로 하며 연극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원 3분의 1 이상은 극단에 소속되지 아니한 인사로 한다.

제11조(단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직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3. 상임단원으로서 단장의 승인없이 자체공연 외에 출연하거나 공연한 사람4. 단원으로서 위신과 품위를 떨어뜨린 사람5. 극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6.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회피한 사람7.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업무상의 지시를 위반한 사람

제12조(겸직금지 및 복무)①단원은 시장의 승인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비상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실비보상)①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운영위원 및 전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입장료 수입)①극단의 공연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하고, 징수된 입장료는 시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입장료는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제14조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24. 5. 17.>③입장료는 입장권을 발행징수하며, 유료입장권 발행매수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무료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④입장권 판매를 위탁할 경우에는 입장권 판매총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5.17.)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속초시립극단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80205 / 시행일: 20180205

제2조(직무대행) ⓛ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에는 문화예술 주관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속초시립극단(이하 "극단"이라 한다)의 연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그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공연)① 극단은 정기공연 외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임시공연을 가진다.② 극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월 전에 속초시립극단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전형방법 및 채점기준)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공개전형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기시험은 해당 분야의 기술성, 독창성, 합리성 등의 실기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2. 면접시험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한정하여 전문 예술인으로서의 적격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② 실기 및 면접에 따른 채점기준은 전형위원의 자문을 구하여 단장이 따로 정한다.③ 공개전형에 응시하는 단원의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1. 응시원서 1부2. 자필이력서 1부3. 최종학력증명서 1부4. 경력증명서 1부5. 반명함판 사진 2매

제6조(보수 및 실비보상)① 조례 제2조에 따른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지급되는 모든 보수 및 제수당과 예능수당, 직책수당을 지급하며 각 용어의 정의 및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보수 및 제수당”이란 매월 또는 분기, 반기, 년 1회 등 단원에게 지급하는 본봉, 기말수당, 가족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정근수당가산금, 효도 휴가비, 연가보상금, 복리후생비 등을 말하며 단원별 직렬 등급은 별표 1과 같다.2.“예능수당”이란 단원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3.“직책수당”이란 직무의 책임성, 곤란성 그 밖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월 지급되는 수당을 말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② 상임단원이 한 달을 모두 근무한 경우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신규위촉, 위촉 해제 등의 경우에는 월 지급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근무일에 계속되는 공휴일은 근무일수에 산입한다.③ 단원의 급여 및 수당의 지급일은 지방공무원 보수지급일로 한다.④ 상임 및 비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여비의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⑤ 비상임단원에게는 공연시에 별표 5의 수당만을 지급한다.

제7조(실비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1. 전형에 참여한 전형위원2.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3. 단원의 기량향상을 위한 교습에 초빙된 외래강사

제8조(외부출연 수입금) 속초시립극단의 외부출연으로 발생되는 수입금은 세입 조치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군부대, 학교 등 공공기관 단체의 행사에 참여하여 받은 격려금과 단원이 개인자격으로 출연하여 받는 출연료는 예외로 한다.

제9조(호봉조정)① 상임단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근무연한에 따라 호봉제도를 운영한다.② 상임단원의 초임급여는 3호봉으로 한다.③ 호봉획정, 승급, 경력산정 등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다.
속초시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드림스타트”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에 따라 취약계층 아동과 그 가족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 공평한 출발기회를 보장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의 성장 및 복지여건이 취약한 가정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드림스타트에서 추진하는 사업(이하 “드림스타트 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정방문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 발굴 및 가구 현황조사2.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지역자원 발굴 및 지역사회 아동복지네트워크 구축3.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을 연계한 맞춤형서비스 지원4.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 부모의 양육지도,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산전·산후관리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5. 그 밖의 시장이 드림스타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시민복지국장, 교육가족지원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23., 2024.6.21.>1.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2. 그 밖에 아동복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드림스타트 사업계획 수립 및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2.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3. 지역자원 발굴 및 사업지원 연계망 구축 방안 마련4. 그 밖에 드림스타트 운영과 사업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적으로 회의에 불참하는 등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3.)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6.21.)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속초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2조(관람권의 배부) 「속초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서 정한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의 관람(이용)권은 매표소에서 교부하며 검인부는 별도로 비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18, 2018. 12. 14.>

제4조(승인서 교부) 관장이 시설사용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고 영수필통지서 및 영수증(사본)을 접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개정 2018. 12. 14.>

제5조(시설사용료의 반환기준) 조례 제9조제3항제3호에 따라 시설물 사용예약자가 사전에 예약을 취소한 때의 반환기준은 다음과 같다.1. 시설사용일 5일전까지 예약 취소시(납부금액 전액반환)2. 시설사용일 3일전까지 예약 취소시(납부금액의 50퍼센트 반환)3. 시설사용일 1일전까지 예약 취소시(납부금액의 30퍼센트 반환)

제6조(자료의 구입)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박물관에 수장할 자료를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구입한다. <개정 2011.3.18>1. 유상양여 희망서(별지 제4호서식) 1부2. 유상양여 자료목록(별지 제5호서식) 1부3. 유상양여 확약서(별지 제6호서식) 1부4. 자료 감정조서(별지 제7호서식) 1부5. 사진 각 1매② 조례 제17조에 따라 전문감정원의 감정을 거친 자료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자료감정조서를 작성, 속초시립박물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입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8. 12. 14.>

제8조(자료의 기증 및 기탁)① 관장은 전시, 연구 및 사회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자료를 기증 및 기탁 받을 수 있다.② 자료를 기증ㆍ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증서 또는 제12호서식의 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료를 기탁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기증서 또는 제14호서식의 기증증서,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기탁자료는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 협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9조(단체관람객 유치보상금 청구 및 지급)① 단체관람객을 유치한 여행사나 전세버스운송사업체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유치신고서를 박물관에 제출하고 유치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신설 2008.05.15, 개정 2011.3.18>② 보상금은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유치 여행사나 전세버스운송사업체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다. 다만, 마지막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까지 지급한다.③ 보상금은 매표액의 2할을 지급하며, 유치신고 한 인원에도 불구하고 실제 입장한 인원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부 칙 ( 2005.07.2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5.15) 이 규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