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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태계”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식물·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2.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생물을 말한다.

제4조(대상사업)① 시장은 생태계교란 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태계교란 생물 현황 조사2.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활동3. 생태계교란 생물 수거ㆍ처리4.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한 행사 및 대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참여하는 시민 또는 법인 및 단체(이하 “사업참여자”라 한다) 등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참여자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사업참여자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③ 보조금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천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2. “생활악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3. “사업자”란 산업 및 영업활동으로 생활악취를 발생시키는 자를 말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원에 대한 규모별ㆍ업종별 배출 특성 등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등)① 시장은 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생활악취 방지에 필요한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악취검사 및 기술진단2. 생활악취방지 및 저감시설의 설치 및 보수3. 그 밖에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1. 최근 5년 이내에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2. 타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지원받은 경우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기준, 지급시기 및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보조금의 반환)① 시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 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2. 보조금 교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명령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등 보조받은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 제1호 및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천시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11119 / 시행일: 2021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8조에 따라 제천시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생활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설) 생활문화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할 수 있다.1. 동아리실2. 문화교실3. 소공연장4. 전시갤러리5. 도서관6.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사업)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2. 각종 문화예술 체험 · 창작활동의 지원 및 정보자료의 제공3. 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 · 지원4. 영화, 음악, 무용, 미술, 사진 등의 공연 및 전시 행사 개최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평일(화∼금): 10:00∼21:002. 주말(토, 일): 10:00∼18:00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2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3. 그 밖에 시장이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이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

제6조(시설의 사용신청 등)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 신청서를 사용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시설의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로 하고, 사용신청이 둘 이상 중복될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우선 허가한다.1. 국가, 충청북도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2. 제천시가 후원·협찬하는 행사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서를 접수받은 날부터 1일 이내에 사용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3.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5.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6.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7.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사용료 납부)① 사용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한 후 사용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충청북도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2.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9조(사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1. 제천시의 행사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제천시 생활문화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2. 생활문화센터 사업계획 및 시책3. 그 밖에 생활문화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해당 업무 담당 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교육·문화·예술관련 기관·단체 종사자나. 지역문화예술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구성 시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2. 사망,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태만하였거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생활문화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의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생활문화센터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천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00207 / 시행일: 2020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란 제천시(이하 “시”이라 한다) 소재 주택 또는 농경지 등 생활근거지에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落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피해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또는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제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필요한 추진시책(이하 “추진시책”이라 한다)의 마련2. 추진시책의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의 의견수렴 및 반영3. 추진시책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 당 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피해예방을 위하 여 노력하고, 시의 추진시책에 협력해야 한다.③ 모든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은 생활주변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도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 고, 민원신고 등 시의 추진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등)① 시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제천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제6조에 따른 추진사업의 세부범위3. 제8조에 따른 처리반의 설치ㆍ운영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련기관ㆍ전문업체 ㆍ단체,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은 따로 정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과 위험수목 처리 지원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1. 피해예방 및 발생사례2. 벌채현황 또는 실적3. 시민의 관심도 및 호응도4. 민간부문 벌채비용의 규모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시 소재 기관ㆍ단 체,「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1항에 따라 등록 한 법인(이 조례에서 “전문업체”라 한다)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및 지원)① 시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벌채대상 수목의 실태조사2. 현장 민원 등에 접수된 해당 수목의 처리3. 전문인력의 양성4. 벌채에 필요한 임업기술 습득, 현장 연수 및 교육ㆍ훈련 실시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추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전문업체, 전문인력, 소유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① 시장은 위험수목의 벌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이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산림과 관련된 임업훈련기관 등의 교육을 이수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신청자에게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 다.

제8조(처리반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그 피해발생 후 긴급한 처리를 위하여 제천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처리반은 위험수목 처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 행한다.1.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대한 처리2. 해당 수목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세부 실태조사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추진사업에 대한 지도ㆍ감독4. 제3호에 따라 지도ㆍ감독한 추진사업의 사후점검5. 그 밖에 시장이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③ 처리반의 구성, 임무수행 방법 및 필요한 장비구입비ㆍ인건비 등 비 용지출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소유자 등의 동의) 시장은 소유자 등이 아닌 사람의 제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민원을 처리할 경우에는 처리반에게 그 피해발생 예방에 한정하여 해당 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도록 해야 한다.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북도 도세 및 제천시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와 세입재정 운영에 크게 이바지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본보기가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북돋아 안정적인 자주(自主)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납”이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19호의 보통징수 방법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하며, 충청북도 도세 및 제천시 시세(이하 “지방세”라 한다)를 징수유예 받거나 분납한 자는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2. “연간(年間)”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하며, 지방세 연간 건수를 산정하는 경우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 <개정 2017.7.14>

제3조(선정대상 등)① 이 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 로 선정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2.30, , 2022. 7. 1.>1. 성실납세자 : 선정기준일로부터 직전 3개 연도 동안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이 연간 3건 이상, 2백만원 이상의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한 자 <개정 2017.7.14, 2022. 7. 1.>2.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 성실납세자로서 연간 지방세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은 1천만원 이상인 납부자 <개정 2016.12.30., 2017.7.14>3. <개정 2016.12.30.,삭제 2022. 7. 1.>4. <개정 2016.12.30., 삭제 2017.7.14.>② 선정기준일인 매년 1월 1일 현재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선정)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등을 선정하려면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의해 구성된 제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월 말까지 대상자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7., 2022. 7. 1.>1. 제3조제1호의 경우에는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추출된 대상자 중 전산추첨 <신설 2022. 7. 1.>2.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대상자 추출 <신설 2022. 7. 1.>② 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확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지원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포상 및 증명)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개인·단체 및 법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단, 제6조제1항제1호의 지원을 받은 자는 3년간 포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6.12.30.,2022. 7. 1.>② 제1항에 따른 포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성실납세자 증명서를 수여(授與)할 수 있으며, 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선정일부터 1년으로 한다. <개정 2022. 7. 1.>

제6조(지원)①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17. 7. 14., 2022. 7. 1., 2024. 6. 7.>1. 성실납세자 : 예산의 범위내에서 5만원이하 상당의 물품 또는 상품권 지급2.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가. 「제천시 주차장 조례」 제3조에 따라 선정일부터 1년간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나. 「제천시 청풍문화유산단지 입장료 징수 조례」 제4조에 따른 입장료 1년간 면제(개인인 경우에 한한다)다. 3년간 세무조사 면제(최근 4년이내에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은 법인에 한한다)라. 「제천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조례」제8조에 따른 관람료 1년간 면제(개인인 경우에 한한다)② 삭제 <2017. 7. 14.>

제7조(대장 관리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 선정일부터 3년 동안 별지 제2호서식의 성실ㆍ유공납세자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

제8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4조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의 필요한 사항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부칙 (2011.10.21. 조례 제1,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27. 조례 제1305호 제천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천시 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제천시세심의위원회”를 “제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로 한다.② <생략>제4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칙 <2016.12.30. 조례 제1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14. 조례 제14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82호, 2022.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17호, 2024. 6. 7.> (국가유산체계 도입에 따른 「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30405 / 시행일: 201304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성인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 교육을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성인에 대하여 가정, 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지 아니할 정도의 중학교 졸업수준의 문자 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이루어지는 조직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② “성인 문해교육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4조(성인 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 성인 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② 성인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③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성인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비문해자 실태조사2. 성인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3. 성인 문해교육 단체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지원4. 성인 문해교육 대상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행사개최 등
제천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라 성평등 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예산제가 그 목적에 부합하도록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인지예산제”란 특정 성에 편중됨이 없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특정 성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예산을 말한다.3. “성인지 결산”이란 특정 성에 편중됨이 없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4.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성별 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하여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기술·지식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평등의 목표,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의 수립·집행·결산 및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해 노력한다.② 시장은 성인지예산제에 대한 이해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성차별이 발생하는 사회적·문화적 요인을 파악하여 성평등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제4조(중점관리 사업) 시장은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점관리 사업으로 선정·관리한다.1. 「제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2. 사업 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3. 교육, 체육,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 사업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사업4. 성인지 결산 결과에 따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

제5조(지침)① 시장은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8조 및 「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과 「성별영향평가법」 제9조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등을 연계하여 성인지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을 작성한다.③ 시장은 지침이 성평등 정책의 기본목표, 추진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 지침을 보완하도록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성인지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3. 10.>1. 제4조의 중점관리 사업에 관한 사항2. 제5조의 지침에 관한 사항3. 성인지 예산의 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의 연구 분석 및 권고4. 성인지 예산 이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5. 성인지 예산 수립 과정에 관한 자문6.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 분석 결과에 대한 정책 및 예산 반영 권고7. 성평등 향상을 위한 대안정책 발굴8.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제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제천시 양성평등위원회가 대신한다. <신설 2023. 3. 10.> [제목개정 2023. 3. 10.]

제7조(교육과정 운영)① 시장은 위원의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예산제의 이해증진 및 제5조에 따른 지침에 대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 위원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성평등의 목표, 수혜자 설정, 성과관리 등을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성인지예산제에 대한 기본 또는 심화 연수과정과 같은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 3. 10.>] [종전 제7조는 삭제 <2023. 3. 10.>]

제8조(주민참여 및 지원)① 주민은 성인지 예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예산제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8조는 삭제 <2023 3. 10.>] [제15조에서 이동 <2023. 3. 10.>]

제9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성인지 예산의 이행평가, 결과분석, 개선방안 마련 등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성인지 예산의 수립 및 결산에 필요한 조사·연구·평가 등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11. 27.> [제16조에서 이동 <2023. 3. 10.>] [종전 제9조는 삭제 <2023. 3.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27.조례 제1728호,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 3. 10. 조례 제19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또는 제천시장 (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01.>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2.04.013.>1.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22.04.01.>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22.04.01.>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취급공무원 <개정 2022.04.01.>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따른 포상금을 균등분배한다. <개정 2022.04.01.>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2.04.01.>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04.01.>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개정 2022.04.01.>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04.01.>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300,000원이내 <개정 2022.04.01.>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300,000원이내 다만, 「소액사건심판법」 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100,000원 이내 <개정 2022.04.01.>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 1인당 100,000원이내 <개정 2022.04.01.>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04.0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1989. 3. 8. 조례 제633호)와 제천군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1989. 3. 8. 조례 제605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22.04.01. 조례 제18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11112 / 시행일: 2021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영ㆍ유아 및 청소년 시기에 발생하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사람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에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제천시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교육 차별금지2.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예방 및 조기발견3. 소아·청소년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4.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5. 효과적인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6. 그 밖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아·청소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ㆍ홍보2.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ㆍ교육3. 그 밖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개선 등의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천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10326 / 시행일: 2021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2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와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3. 26>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이하“점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하천법 시행령 [별표 3] 점용료등 산정기준에 의한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3. 26>②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가장 최근에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되, 표준지공시지가가 산정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인접한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③ 점용료등은 연액으로 산정하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며,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2년 이상 계속 점용 또는 사용하는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한 금액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해당연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 채취료는 제외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감면)①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6>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개정 2021. 3. 26>2. 소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 및 소하천예정지(이하 “소하천등”이라 한다) 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등 관리를 위하는 사업 <개정 2021. 3. 26>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사업 <개정 2021. 3. 26>4. 소하천등의 자연강수량 범위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5.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 점유의 경우6.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신설 2021. 3. 26>8.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기 위한 사업 <신설 2021. 3. 26>9. 군 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사업 <신설 2021. 3. 26>② 「소하천정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2조 제4항에 따라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가스공급시설 또는 열수송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사업의 경우 점용료등을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1. 3. 26>③ 그 밖에 소하천등의 점용·사용이 공용·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액 점용료등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공유수면의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따른다. <개정 2021. 3. 26>

제5조(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변경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반환한다.1. 허가의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2. 요금납부 후에 폐천 또는 폐구의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가 변경된 소하천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호와 같다.② 제4조에 따라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여야 한다.③ 점용료등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 연도 3개월 내에 징수한다.② 토석, 자갈 등 소하천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점용료등의 징수)① 점용료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점용 허가 시에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점용료등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법」을 따른다.

제8조(변상금의 징수)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변상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3. 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5. 12 조례 제4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2. 13 조례 제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8. 20 조례 551호) 이 조례는 200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이 조례는 2002년 12월3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02. 9. 27>부 칙 (2002. 9. 27 조례 제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8.02.02. 조례 제1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3. 26. 조례 제17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수도사업소 수질검사·시험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41017 / 시행일: 2014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 지하수법 제20조의 규정의 수질검사에 따른 수도사업소(이하 “사업소”라 한다) 수질검사·시험수수료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료채취의 범위와 절차) 허가용, 준공용, 정기검사용 수질검사 의뢰시는 해당지역의 관계공무원이 민원인의 입회하에 직접 채수, 채취하여 봉인 봉함한 후 의뢰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참고용 수질검사의 경우는 봉인, 봉함을 실시하지 않고 민원인이 채수하여 검사의뢰 할 수 있다.

제3조(검사·시험의뢰)① 사업소에 검사·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자는 소정의 검사신청서와 검사·시험에 필요한 검체소요량을 수도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소에 검사·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검사신청서와(별표1)에서 정한 시험용 검체소요량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문서에 의할 수 있다.③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의뢰한자가 접수증교부를 요청할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별지 제5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수수료 및 징수방법)① 검사·시험의 수수료는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운영조례에서 정한 시험수수료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3. 4. 18>② 제1항의 수수료는 검사·시험을 의뢰할 때에는(별지 제6호서식)의 납입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한다.③ 검사·시험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이 현지출장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당해 출장 공무원의 여비및 시험기구 운반에 소요되는 실비를(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로서 미리 납부하여야한다.④ 제3항의 여비는 제천시지방공무원여비 조례에 의한다.

제5조(관계공무원의 출장범위)① 제4조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공무원의 현지출장은 관계법령 및 의뢰자의 요청에 의거 사업소 소속직원이 시험용 검체를 채취하거나 시험기구를 지참하여 출장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장범위는 수질분야로 공무원 및 운전원 포함 2명 1개조를 기준으로 현지에 출장한다. 단, 시험검체 및 기구 등의 과다 등으로 1개조의 인원으로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험의뢰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시험성적서 교부)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시험성적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성적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제2호서식)에 의하여 교부한다. 단,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에서 의뢰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구애됨이 없이 문서로 회신할 수 있다.③ 시험성적은 확정 후 발급당시의 주소, 성명 등이 오자, 탈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사시험결과 등 일체의 정정을 하지 못한다.④ 시험성적의 교부는 우편으로 송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뢰자의 원에 한하여 직접교부할 수 있다.

제8조(수수료 감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의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한하여 감면할 수 있다.1. 관내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의 수질검사2. 시의회에서 의정 활동상 필요한 경우3.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내 목욕수 원수 및 욕조를 수거하여검사를 의뢰한 경우4. 관내에 소재한 각급 학교, 군부대에서 의뢰하는 수질검사 수수료는 50%감면5. 관내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먹는 물 공동시설〈개정 2003. 4. 18〉

제12조(성적원본의 말소)① 소장은 시험의뢰인이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시험성적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② 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성적의 원본을 말소할 때에는 말소당한 자의 성명과 말소이유, 시험을 한 물품명을 공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 14 조례 제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7. 24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4. 18 조례 제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본다.부칙 <2014.10.17. 조례 제1226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80511 / 시행일: 2018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 제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4, 2010.11.19, 2018.05.11.>

제2조(기능) 제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05.11.>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 <개정 2010.11.19>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개정 2010.11.19>4. 삭제 <2018.05.1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개정 2018.05.11.>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8.05.11.>1. 수돗물소비자2.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3. 수돗물 수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관계공무원5. 시의회의원 <신설 2010.11.19>

제4조(임기와 직무)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관련업무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임기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0.11.19>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거나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위원이 질병 또는 해외여행 등으로 장기간(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때3. 위원 중 관계공무원은 관련 업무가 변경 될 때4.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될 때에는 시장은 후임자를 위촉 또는 임명할 수 있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정기회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 할 때에 개최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위원회 관련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아니하다. <개정 2014.08.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본다.부칙 (2010.11.19 조례 제9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4.08.14. 조례 제12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중복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6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제5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7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46) <생략>(47) 「제천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제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48)부터 (77) <생략>부칙 <2018.05.11. 조례 제1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수리계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61104 / 시행일: 2016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에 따라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 4., 2016.1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6.11.04.>2. "규약"이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개정 2016.11.04.>3. "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6.11.04.>

제3조(수리계의 조직)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수혜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4.>1. 규약2.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3.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4. 수혜지역 구역도(축적 2만5천분의 1 지도)

제4조(수리계등록) 시장은 수리계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수리계의 조직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4.>

제5조(규약의 기재사항)①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수리계의 구역4. 사무소의 소재지5.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7. 사업 경비부과 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②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규약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4.>

제6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11.04.>1. 수리계의 수혜 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 수익하는 토지 소유자<개정 2016.11.04.>2. 수리계의 수혜 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권 (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사람<개정 2016.11.04.>

제8조(임원)① 수리계에는 임원으로 수리계원 중에서 계장 1명과 간사 1명 및 감사 1명을 두며, 선출방법, 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개정 2016.11.04.>②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

제9조(수리계의 임무)①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11.04.>1. 기반시설의 유지관리 및 그 이용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3. 수리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수리계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수리계 운영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4.>

제10조(경비부과 조정신청)①경비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액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수리계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통보하여야 한다.②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시장에게 재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 및 회계)①수리계는 매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매년도 개시 1월 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②수리계는 연도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16.11.04.>③수리계는 매년도마다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수리계는 회계와 감가상각충당금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⑤시장은 매년도 개시 3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

제12조(서류비치) 수리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 수리계원의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6.11.04.>1. 수리계의 등록신청 관계서류2. 규약, 수리계원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리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충청북도수리계관리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수리계로 본다.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6.11.04. 조례 제1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한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2.>

제3조(세입)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1. 2.>1. 국가 또는 충청북도의 보조금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4. 차입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1. 2.>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2.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4.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 사업비용5.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제5조(예산편성·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결산 및 운용에 대하여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移入)한다. <개정 2018. 11. 2., 2023. 10. 6.>

제6조(전출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11. 27.>1.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당초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865호, 2008. 8. 1.> 이 조례는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시예산으로 최초 편성·확정되었을 때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8호, 2018.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1호, 2020. 11. 27.> (제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0호, 2023. 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제천시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 이하 “증지”라 한다)”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②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증지의 납부)① 시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한다.1. 「제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 <개정 2024. 10. 11.>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② 수수료 납부 후에는 관련서류에 요금계기로 인영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0.>

제4조(증지의 사용)① 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1. 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사용번호)② 시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 등의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며, 사용부서에서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0.>

제5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하며, 별표와 같다.② 행정정보시스템 등으로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제1항의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6조(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세입금의 납입)① 제3조에 따른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에서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서식의 일일전표 등을 붙여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일일전표 및 관리대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인증기 및 증명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며, 결손처리 한 증지를 붙여 일일전표 금액과 결손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7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따른다. <개정 2021.7.30.>

부칙 <2015.10.8. 조례 제1295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대한 폐기)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 보관 중인 종이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입 등으로 보유하고 있는 종이수입증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세정과의 사무명란 중 “6.수입증지 판매” 및 근거법령란 중 “제천시수입증지조례제8조”를 각각 삭제한다.부칙 <2021.7.30. 조례 제1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36호, 2024. 10. 11.> (제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천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제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② 제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 중 “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를 “제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
제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스토킹 피해자등에 대한 보호ㆍ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민의 안전보장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2.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3.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스토킹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2.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스토킹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4.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토킹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2. 스토킹 예방을 위한 인식개선 및 교육 · 홍보사업3. 스토킹 피해자등의 보호 및 치료회복에 관한 사업4. 스토킹 피해자등에 대한 법률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천시 스포츠마케팅 지원 및 활성화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대회”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경기단체에서 주최하는 국제 또는 전국 및 도단위 스포츠대회를 말한다.2. “전지훈련”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향상하기 위하여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이외 지역(국외 포함)의 학교·단체 등이 시를 방문하여 종목별(「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경기단체의 종목으로 한정한다) 스포츠를 훈련하는 것을 말한다.3. “스포츠마케팅”이란 스포츠대회나 전지훈련의 유치·지원을 통해 시 체육시설을 홍보하는 등 시의 이미지나 가치를 드높이는 행위 등이 포함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스포츠마케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스포츠마케팅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포츠대회 유치 및 지원2.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3. 스포츠마케팅 시책의 지역사회 붐 조성 및 홍보4. 스포츠마케팅 관련 조사·연구 및 컨설팅사업 추진5. 그 밖에 스포츠마케팅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스포츠마케팅 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2.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3.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체육업무 담당국장, 체육업무 부서장, 체육회 사무국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체육관련 전문가3. 스포츠마케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⑤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스포츠마케팅담당 주사가 되고 서기는 스포츠마케팅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거나 공정성을 결여했다고 판단될 경우3. 본인이 원하는 경우4.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준용)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위탁사무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스포츠클럽법」제3조에 따라 제천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3. “공공체육시설”이란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및 범위) 시장은 법 제13조 및「스포츠클럽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체육시설의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 할 수 있다.

제6조(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시장은 영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 전부 면제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 50퍼센트 감경

제7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① 제4조의 지원을 받으려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회계관리 등)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르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0조(환수)① 시장은 제9조의 지도·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절차 및 방법 등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큰 공적이 있는 해당 스포츠클럽이나 소속 회원, 시 소재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천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 지붕을 제거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 등을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2. ··건축물··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3. ··농촌주택··이란「농어촌정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4. ··빈집··이란「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촌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5. ··지붕개량··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등을 위하여 지붕틀 또는 지붕재를 2분의1이상 해체하거나 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슬레이트 지붕해체(이하 "지붕해체"라 한다)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붕부분(천정포함) 철거 및 폐기물 처리2. 그 밖에 시장이 지붕개량을 위하여 지붕틀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제4조(지원대상) 지붕해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2.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3. 농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4. 그 밖에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제5조(지원제외) 제4조제1호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제6조(지원액) 지원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철거비용의 50퍼센트를 지원하되 최고 2백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지붕해체 면적과 철거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ㆍ도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는 그 기준에 따른다.

제7조(현황 및 수요조사)① 시장은 조례 공포 당해연도에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현황을 전수 조사하여야 하고 매년 지붕해체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신청 등)① 지붕해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슬레이트지붕해체 지원신청서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신청자의 자격)① 제9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이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원신청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① 건축물 소유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 및 대수선 등의 인·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9조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는 지붕해체 등의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의 슬레이트 지붕해체 완료 신고서와 폐기물처리 확인서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 면. 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붕개량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후 제9조 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의 우선지원)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 상위계층의 주택과 농촌주택 개량사업의 일환으로 철거되는 기존 주택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2.1.6. 조례 제1,0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2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는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4조(관리시스템의 의무 사용에 대한 적용례) 제32조는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0) (생략)(21) 「제천시 슬레이트 지붕해체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22)~(31) (생략)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천시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01127 / 시행일: 2020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2년 10월 21일 국제슬로시티로 지정된 수산면과 박달재 지역의 자연경관과 전통문화 등을 잘 가꾸고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가치 제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이란 국제슬로시티로 지정된 수산면과 박달재를 말한다.2. "지역민“이란 지역 내에 주소를 가진 자, 사업장 소유자 및 토지·건물 소유자 등을 말한다.3. “슬로시티 사업”이란 지역 내에서 이루어지는 정비·개발·보존 등 슬로시티 철학과 이념에 부합하는 사업을 말한다.4. “사업자”란 지역 내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공공기관 및 이에 준하는 단체·기관·민간사업자, 개인 등을 말한다.5. “슬로시티협의회”란 슬로시티 사업의 원활한 지원·협의·조정·수행을 위하여 지역민으로 구성·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및 지원)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슬로시티 사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슬로시티 종합발전계획과 연도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계획 수립 시 제2조 각 호에서 규정한 관계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슬로시티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문이나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지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해 슬로시티 관련 교육 및 선진지 견학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라 매년 슬로시티 사업 추진에 대한 지원 방침을 결정하고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은 지역민 및 사업자가 행하는 대규모 건축물의 건축, 개발사업 등 슬로시티 기본이념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 제1항의 계획에서 제시한 내용과 조화를 이루도록 조정할 수 있다.⑥ 시장은 슬로시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슬로시티협의회에 사업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사업 위탁에 따른 사항은「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에 따른다. <개정 2020.11.27.>

제4조(지역민의 책무)① 지역민은 슬로시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② 지역민은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을 가꾸고 보존하며, 전통문화와 공동체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추진사업이 슬로시티 철학과 이념에 부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시장이 추진하는 슬로시티 시책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대규모 건축물의 건축, 개발사업 등 슬로시티 기본이념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역민 등 슬로시티 관계자의 이해를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 등)① 지역민은 슬로시티 추진 주체임을 인식하고 자발적 참여를 위해 슬로시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등의 임원을 두며, 그 밖의 협의회의 구성, 회원의 자격, 임원의 구성·임기·직무 등은 협의회의 운영규정에 따른다. 다만, 회원을 구성할 때에는 회원 중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③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회의, 심의, 결정 등을 하기 위한 사무소를 슬로시티 지역 내에 둔다.

제7조(기능) 협의회는 슬로시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자율적으로 추진한다.1. 슬로시티 관련 교육, 공청회, 설명회, 선진지 견학 참여2. 전통문화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3. 전통식품 개발 및 보존에 관한 사항4. 자연경관 및 전통문화의 체험과 교육 활동에 관한 사항5. 자연경관 및 전통문화의 보존·계승·발전을 위한 연구, 조사, 출판에 관한 사항6. 제3조제1항의 계획 수립 시 지역민 의견 수렴7. 그 밖에 슬로시티 발전을 위한 제반사업 및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8조(회의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다.1. 정기회 : 연 1회 개최2. 임시회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나. 임원회의 결의가 있을 때다.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3. 그 밖의 회의 : 협의회의 운영규정에 따름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공무원 및 비용 지원) 시장은 협의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를 지원토록 할 수 있으며, 협의회 업무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5.6.5. 조례 제12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슬로시티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11.27.조례 제1728호,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안전보험”(이하 “보험” 이라 한다) 이란 제천시(이하 “시” 라 한다) 시민을 대상으로 시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 이란 해당보험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4. “사고” 란 보험약관에서 담보하는 사고를 말한다.

제5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및 각종 사고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기관 명칭, 보상범위, 보상한도액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접수한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액 산정)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의 업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보험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등
제천시 시장공약사업 평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412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장 공약사업 이행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천시 시장 공약사업 평가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천시 시장 공약사업 평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공약사업 실천계획 중 수정·보완·변경할 사항 심의 및 건의2. 공약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자문·건의3. 공약사업 추진실적 평가4. 공약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공동 협력사항 자문·건의5. 그 밖의 공약과 관련하여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시 관내 시민·사회단체 및 대학의 교수 등 관계자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시장의 임기와 같이 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해촉)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 평가단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3.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상·하반기로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소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의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 공약사업 실천계획 등의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제천시 투자유치촉진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제53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③「제천시 시장공약사업평가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④~⑨ (생략)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구성)① 제천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각 국장, 직속기관장, 시정조정업무 담당과장, 각 국 주무과장 및 담당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에서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정조정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에 7명 이내로 위촉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⑤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이 지정하는 사람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천시 직무대리 규칙」 제2조에 따라 직제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제4조제9호에 따라 대행하는 위원회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관련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2. 중앙 및 도에서 전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4.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5.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6. 간행물 발간 심사7.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8. 제천시 소속 공무원의 민사, 형사사건 지원에 관한 사항9. 다른 조례ㆍ규칙ㆍ훈령 등에서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규정한 사항10. 그 밖에 시정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개최)① 의안발의 시 수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을 조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여 회의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단,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제4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ㆍ심의ㆍ연구ㆍ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⑥ 위원회 개최 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설명 및 의견청취)① 안건을 제출하는 담당관, 과장 및 소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사유, 개요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기획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서기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제천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080104 / 시행일: 2008010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시험수당지급조례(1991. 2. 8. 조례 제752호)와 제천군시험수당지급조례(1994. 5. 26. 조례 제831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7. 4. 30 조례 제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본다.
제천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91011 / 시행일: 2019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제천시 식생활 교육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식생활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 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4.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5.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신설 2019.10.11.>

제3조(식생활 교육계획의 수립)① 제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은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천시 식생활 교육계획 (이하“교육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2. 가정, 학교, 지역,어린이집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계획에 관한 사항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식생활 교육의 평가)① 시장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교육계획을 세울 때 반영하여야 한다.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교육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표설정의 적절성2. 목표 달성도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4. 추진사업의 적절성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5조(식생활 교육 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교육계획의 심의, 추진 실적 점검과 평가 등을 위하여 제천시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교육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5. 식생활 교육지원센터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 공무원2. 제천시의회 의원3. 식생활 관련 단체 대표4. 농어업인단체 대표5. 식품유통업체 대표6. 소비자단체 대표7. 관내 학교, 어린이집 학부모 대표 및 급식 관련 전문가 <신설 2019.10.11.>8.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 지정 등)① 시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교육지원 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2.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 지원3. 지역 농수산물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5. 학교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 지원6. 지역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교육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 2013.10.04. 조례 제1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4.08.14. 조례 제12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중복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6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제5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7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 <생략>⑮「제천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16)부터 (77) <생략>부 칙 <2019.10.11. 조례 제1621호>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식품위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60306 / 시행일: 202603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적용에 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식품위해요인의 사전 예방과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6.>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6. 3. 6.>1. 식품제조ㆍ가공업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2. 식품접객업: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ㆍ주관ㆍ후원하는 축제 또는 행사장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개정 2019.06.28.>나.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 동안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라.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3.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제3조(시설기준) 제2조에 따른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3. 6.>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23.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별표 3

제4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6. 3. 6.>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영업을 하는 행사나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제천시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한 시설인 경우에는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6. 3. 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6.28. 규칙 제6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84호, 2026. 3.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