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2.>

제2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평생교육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진흥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장애인인 도민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단체ㆍ시설ㆍ사업장 등의 설치자에게 평생교육의 실시를 권장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모든 주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 및 지원)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평생교육 진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2.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관계 강화사업3. 그 밖에 도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② 도지사는 평생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학습자 안전조치)①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는 학습자가 수강 중에 생명ㆍ신체상의 손해가 발생했을 때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평생교육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평생교육기관의 설치자가 가입하여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사업의 가입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12.>1. 1명당 배상금액 1억원 이상2. 1사고당 배상금액 10억원 이상

제6조(평생교육협의회) 도지사는 평생교육진흥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평가2. 평생교육 진흥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3. 평생교육지원 업무 관련기관 간 협력과 조정4.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평생교육 관련 사항

제7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ㆍ부의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② 의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의장은 도 교육청 부교육감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의장과 협의하여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 5. 12.>1. 당연직: 평생교육 담당 실ㆍ국장 <개정 2025. 5. 12.>2. 위촉직 <개정 2025. 5. 12.>가.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 <신설 2025. 5. 12.>나.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 <신설 2025. 5. 12.>다. 평생교육 또는 장애인 평생교육 전문가 <신설 2025. 5. 12.>라. 그 밖에 평생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5. 5. 12.>3. 삭제 <2025. 5. 12.>4. 삭제 <2025. 5. 12.>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

제10조(회의)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협의회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13조(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등)① 도지사는 「평생교육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도민에게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1. 삭제 <2025. 5. 12.>2. 삭제 <2025. 5. 12.>3. 삭제 <2025. 5. 12.>② 도지사는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조의4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평생교육이용권을 우선하여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③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5. 12.>④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이용권의 지원과 관련하여 대상범위, 금액, 시기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5. 5. 12.>1.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서류(해당하는 사람만 제출하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5. 5. 12.>2.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신설 2025. 5. 12.>3. 신청인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명서 사본(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 기관이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을 통하여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25. 5. 12.>

제14조(평생교육이용권전담기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평생교육이용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충남평생교육진흥을「평생교육법」 제16조의2제5항에 따른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5. 12., 2025. 9. 30.>1. 평생교육이용권 발급 및 사용 관리2. 평생교육이용권 사용에 관한 상담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4. 그 밖에 평생교육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부칙 (조례 제4063호 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재단법인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의 법인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진흥원은 종전의 조례 제16조에 따라 지정되어 위탁받은 기관의 평생교육 진흥 업무 및 직원 등을 승계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725호 202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1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교육법무담당관”을 “교육지원담당관”으로 한다.부칙 <제5347호, 2023. 3. 10.>(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이 해산등기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상기관의 통합) 도지사는 충청남도 인재육성재단의 명칭을 충청남도 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진흥원에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을 통합한다.제3조(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해산등기 전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이름으로 행한 법률행위 효과와 법률관계는 진흥원이 승계한다.② 해산등기 전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의 권리ㆍ의무 관계는 진흥원이 포괄 계승한다. 이 경우 등기부 등 그 밖의 공부상에 표시된 종전 법인의 명의는 진흥원의 명의로 본다.③ 해산등기 전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이 행한 행위는 진흥원이 행한 행위로, 해산등기 전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진흥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④ 해산등기 전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이 위탁받은 사업은 진흥원이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3장 “충청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은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5459호, 2023.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58호, 2025.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984호, 2025.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충청남도평생교육인재육성진흥원”을 “충남평생교육진흥원”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