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30918 / 시행일: 202309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 각종형태의 정보지식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2. “자매결연”이란 행정ㆍ사회ㆍ경제ㆍ문화ㆍ관광ㆍ교육ㆍ체육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해외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3. “우호교류협약”이란 자매결연에 앞서 양 지역 간 상호 이해와 우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교류 초기단계에 추진되는 합의서, 의향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4. “교류단체”란 제2항 및 제3항의 자매결연과 우호교류협약을 포함하여 시와 국제교류협력을 진행하는 모든 해외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를 총칭한다.5. “시민통역 서포터즈”란 시가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통번역에 활용하고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18. 4. 9.>

제3조(기본목표)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1. 국제화 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로서의 역량강화2. 국제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적ㆍ물적ㆍ제도적 토대의 구축3. 통상진흥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4. 외국도시와 교류 협력하는 국제문화ㆍ관광도시 구현5. 시민의 국제적 역량 증진 및 국제 문화시민 육성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통해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ㆍ사회ㆍ경제ㆍ문화ㆍ관광ㆍ교육ㆍ체육 등 각 분야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9.>

제6조(국제교류협력사업의 범위) 시장은 국제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청소년을 글로벌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 주관, 지원 및 참가2. 시민의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ㆍ외 활동지원3. 해외봉사 또는 행정ㆍ사회ㆍ경제ㆍ문화ㆍ관광ㆍ교육ㆍ체육 등의 분야에서 국제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 지원 및 참가4. 교류단체와의 우호와 실리추구를 위한 상호파견5. 국제통상 및 관광 활성화 사업6. 그 밖에 국제도시로 성장ㆍ발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제7조(국제교류협력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시가 추진하는 국제교류협력사업에 시의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2.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비영리 목적으로 시의 교류단체와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민간인에게 국외여비를 지급하여야 할 경우 「공무원 여비규정」 제30조에 따라 지급하되, 이 구분에 속하지 않는 경우 같은 규정 별표1의 제2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 8. 25.>

제8조(재해구호 지원) 시장은 국제사회에서의 세계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기 위하여 교류단체가 지진, 태풍, 해일, 폭우 등 자연 재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당한 경우 의료지원반 등을 파견하거나 성금 또는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 국제화 인재 육성) 시장은 국제화 시대에 맞추어 소속 공무원이 다양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가별 전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제10조(협약 체결 도시선정)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 대상 외국도시를 선정할 경우에는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 지역여건의 적합성 등을 고려 하여야하며, 협약체결 외국도시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되, 시 재정여건과 교류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정한다.

제11조(사전검토)① 시장은 외국도시로부터 협약체결 제의를 받거나 시가 외국도시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여건과 외교적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해당도시의 지역여건 검토에 필요한 각종 관계 자료를 수집ㆍ비교분석하여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1. 면적ㆍ인구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의 적합성2. 산업적ㆍ지역적 특성의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제12조(사전교류)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협약체결의 적정성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공무원ㆍ의회ㆍ주민ㆍ학계ㆍ사회단체 대표 등을 상호교환 초청하여 사전교류를 할 수 있다.

제13조(의회의 의결 등)① 시장은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서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② 외국도시와의 우호교류협약은 체결 후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한다.

제14조(협약체결의 효력)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의 효력은 공통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이 합의된 문서에 양 도시의 시장 혹은 그에 상당하는 행정부의 수반이 서명함으로써 발생된다.

제15조(협약의 취소)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 체결 후 양 도시 간의 교류 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교류두절 및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체결된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자매결연을 취소할 경우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6조(위촉)① 시장은 시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시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 내외국인으로 외국어 통번역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시민통역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로 선발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9.18.>②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7조(임무) 서포터즈는 시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수행한다.1. 각종 국제행사 및 외빈 방문에 따른 외국어 안내 및 통역 등2. 거주외국인 지원 및 기업의 투자·통상교류 지원3. 그 밖에 시의 국제교류 협력과 관련된 사항

제19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임무수행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될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명예를 훼손시킨 경우3. 본인의 해촉 요구가 있을 경우4. 기타 사유로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활동지원)① 시장은 서포터즈를 대상으로 시정에 대한 이해와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교육,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7조의 통역 등을 수행한 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해외 사무소의 설치 및 국제도시 행정연수 등)① 시장은 국제 교류의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한 도시나 외국의 주요 도시 등에 해외 사무소나 연락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해외사무소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② 시장은 해외사무소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으며 파견방법 및 근무요령 등은 「서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따른다.③ 해외사무소를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따른 세부적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간의 협약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2.4.1.>④ 시장은 서산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외국도시에 행정연수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이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른 파견발령에 의한다.

제22조(자문역 위촉 등)① 시장은 국제교류활동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를 자문역으로 위촉할 수 있다.② 자문역에 대하여는 「서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준하여 자문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1.30.>③ 자문 활동 중 출장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의 구분에 따라 국내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민간인 일시사역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민간인 및 외국인을 사역할 수 있다.<개정 2018. 4. 9.>② 사역기간 중 출장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제7조제2항의 구분에 따라 국내외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5.5.4. 서산시 조례 제10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국제교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8. 4. 9. 서산시 조례 제1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0. 1.30. 조례 제14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산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2항 “「서산시 정책자문교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산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③ ~ ⑤ 생략부 칙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21. 2. 28. 조례 제1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및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 4. 1. 조례 제1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21호, 2022. 8. 25.> (법령 불부합 조례 등 정비를 위한 서산시 시민대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1829호, 2023. 9. 18.>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30호, 2023. 9.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