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순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지방재정 운영상황의 공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순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12. 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2. 1.>④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 12. 1.>⑤ 삭제 <2015. 12. 1.>

제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 제60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에 관한사항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사항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1주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예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 1. 9., 2011. 7. 20., 2018. 12. 17., 2023. 12. 15., 2024. 5. 31.>

제7조(위원의 실비변상) 위원회 개최시에 순천시소속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9.>

제8조(공시대상)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주민에게 공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1.>② 공시는 일반적인 재정운용 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공통공시"라 한다)와 특수한 재정운용상황에 대한 공시(이하 "특수공시"라 한다)로 구분한다.1. 공통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목과 같다.가. 세입·세출의 집행상황나. 발생주의와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보고서다. 지방채·일시차입금등 채무의 현재액라. 채권관리 현황마. 기금운용 현황바.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재액사. 지방재정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통합재정 정보아. 재정분석·진단의 결과자. 감사원등 감사원으로 부터 받은 감사결과차. 그 밖에 일반적인 재정운용 상황으로서 주민에게 공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2. 특수공시를 하여야 할 사항은 재정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한다.

제9조(공시방법)① 재정공시는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시하되, 순천시넷, 시보 및 주요 일간지등을 통하여 공시한다.② 제1항의 재정공시 내용을 주민이 열람 혹은 사본을 청구할 경우에는 순천시정보공개 조례에 의한다.

제10조(공시시기) 재정공시의 시기는 예산 또는 결산의 확정 또는 승인 후 2개월 이내에 정기공시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정기공시에서 누락된 항목이나새로운 수요 발생시는 수시로 재정운용상황을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부칙 <조례 제876호, 2006. 8. 16.> 제2조 제1항중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10인이상"을 "위원장을 포함하여"로 하고, 동조 제2항중 "6명"을 삭제한다.제4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4. 순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및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부칙 <조례 제904호, 2007. 1. 9.>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1.까지 생략12.순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6조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13.부터 46.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038호, 2008. 9. 29.>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순천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중 "순천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⑪부터 <60>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226호, 2011. 7.20>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순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기획감사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⑧부터 ⑪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399호, 2014. 1. 6.>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순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전략기획과장"으로 한다.④부터 ⑫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578호, 2015. 12.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4호 중 “순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및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을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940호, 2018. 12. 17.>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8.까지 생략29. 순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전략기획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30.부터 41.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625호, 2023. 12. 15.>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순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기획예산실장”을 "예산실장”으로 한다.③부터 ⑪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702호, 2024. 5. 31.>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순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예산실장”을 “예산과장”으로 한다.⑩부터 &#x32b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