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계무역기구(WTO), 자유무역협정(FTA) 등 국제교역의 확대와 농수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슬기롭게 대응하고, 농업ㆍ농촌의 진흥과 식품산업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증평군이 지원하는 시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12. 28〉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4.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5. “농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6. “식품산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6조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①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농업인의 육성ㆍ발전과 농촌개발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8〉② 군은 세계 농수산물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수출 또는 내수 시장에서 경쟁력이 유망한 업종과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 육성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군은 농촌과 도시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각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한 종합적인 농촌개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과 보전이 조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은 농촌의 교육ㆍ문화ㆍ보건ㆍ주택 등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8〉⑤ 군은 우리 농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여 질 좋은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언론매체, 소비자단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ㆍ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⑥ 군은 미래의 농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창업을 촉진하고, 우수한 농업 경영인이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자금 및 기술지원, 경영컨설팅 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8〉⑦ 군은 우리 농산물 및 식품 등이 활발히 유통 및 소비 촉진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식품산업의 육성과 지역개발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5년마다 농업ㆍ농촌발전 및 식품산업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8〉② 군수는 농촌과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농업인의 복지증진과 농촌의 개발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8〉

제6조(지원범위 및 방법)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8〉

제7조(농업인 소득보전 등) 군수는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8〉1. 농수산물 생산과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기자재비 등 지원 사업2. 농업의 업종 중 경쟁력 약화로 소득원의 상실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한 농업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3.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보전 사업4. 농수산물의 수급조절ㆍ가격안정ㆍ유통개선ㆍ시설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5. 그 밖에 농업인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목개정 2017. 12. 28〕

제8조(농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군수는 농업 및 식품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8〉1. 친환경ㆍ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촉진 사업2. 수출경쟁력이 있는 곡류ㆍ채소ㆍ과수ㆍ특용작물 등의 우량종자 및 육묘공급 사업3. 농수산물의 유통ㆍ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ㆍ외 홍보 및 판촉, 직거래 지원 사업4. 농수산물 및 식품의 물류 및 유통을 위한 지원 사업5. 미래의 농업인력 육성 및 신지식ㆍ벤처 농업인 육성 사업6. 향토자원을 활용한 6차산업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7. 농업용 대체 에너지 개발 및 에너지 사용비용 지원 사업8. 농업 환경 및 구조개선을 위한 지원 사업9. 농업 기계화 촉진 및 시설ㆍ기자재 현대화를 위한 사업10.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의 개발 및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11. 농식품 국가인증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12. 농산물의 수급 및 경영안정을 위한 병충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사업13. 그 밖에 농업인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목개정 2017. 12. 28〕

제9조(농촌개발 및 복지증진) ① 군수는 농촌의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8〉1. 농촌 체험관광 및 휴양자원 개발ㆍ지원 사업2. 농촌 정보화 촉진을 위한 사업3. 농촌의 경제적 자원의 산업화 활성을 위한 사업4. 농업 관련 단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5. 여성농업인의 지위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위한 사업6. 농촌지역의 교육ㆍ복지ㆍ문화 등 생활서비스 개선 사업7. 그 밖에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신기술 또는 창의적 신상품 개발을 권장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벤처 농업을 적극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재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 대한 지원) ① 군수는 재해를 입은 농업인, 농작물, 양식어패류, 농업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8〉1. 자연재해로부터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농수산물생산을 위하여 농업재해에 대한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2. 농업인 안전공제 가입자가 부담하는 공제료3. 농수산물 재해보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4. 그 밖에 정부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업 재해 또는 천재지변 등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재해로 인한 피해상황에 대해서는 신고에 따른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7. 12. 28〕

제11조(지원 신청) ①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이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8〉② 제1항에 따른 농업인 등의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현지 확인 후 지원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8〉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이 불특정 다수이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읍ㆍ면장이 군수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결정) ① 읍ㆍ면장 또는 농업인 등이 제11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 여부는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민감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은 제15조에 따른 증평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8〉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지원을 신청한 읍ㆍ면장 또는 농업인 등에게 결정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금 교부신청 및 결정) 제12조에 따라 지원 결정을 통보 받은 읍ㆍ면장 또는 농업인 등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교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다.〈개정 2017. 12. 28〉

제14조(사후관리) ① 군수와 읍ㆍ면장은 농업인 등에게 교부된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8〉② 군수는 지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설치) 군수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 12. 28〉

제16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 또는 심의한다.〈개정 2017. 12. 28〉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2. 농정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심의3. 농촌의 생활환경 정비 구역지정4. 농촌정비 종합계획 심의5. 농지이용계획 수립6. 농림사업실시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심의 및 예산요구7. 다음 각 목에 관한 민감하고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가. 농업인의 소득 보전 및 경영 안정나. 농업의 경쟁력 강화다. 농촌지역 개발 및 복지 증진라. 도농 균형발전과 교류 촉진마. 브랜드 경영체 육성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예산감사관,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개정 2018. 12. 28, 2020. 12. 29〉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7. 12. 28〉1. 농업인단체ㆍ생산자단체ㆍ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2. 증평군의회 의원3. 농업ㆍ농촌 또는 식품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8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농업인단체ㆍ생산자단체ㆍ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이 교체된 경우4.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회의 및 운영) 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안건의 배부) 심의회에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배부하여 충분한 사전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23조(분과위원회) ① 심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능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기능별로 실무검토, 조정안 작성 및 품목별 사업대상자의 선정 등을 위임받아 심의ㆍ의결한다.③ 분과위원회 배정은 위원수를 감안하여 위원장이 조정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위원장이 선임한다.④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임사항이라도 중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직권으로 심의회에 상정할 수 있다.⑤ 분과위원회 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4조(운영위원) ① 심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장, 부위원장, 농정과장을 포함한 5명 이내에서 운영위원을 선정한다.② 운영위원은 긴급을 요하는 결정사항이나 정기회의 또는 임시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회의일정 등을 조율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25조(간사) ① 심의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농정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8. 12. 28〉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26조(관계기관 등에 협조 요청)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를 심의회에 출석 요구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8조(실비보상) 심의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증평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7. 12. 28 조례 제791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28 조례 제845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29 조례 제955호, 증평군 조직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증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