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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매년 학교교육과정 운영계획에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학생 흡연 관련 각종 통계 현황3. 추진사업 및 방법4. 학생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5. 재원 확보 및 조달 방법6. 사업 평가 및 홍보7. 관계 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8. 그 밖에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학생 흡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및 관계 기관, 민간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 등) ① 교육감은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이 관련 교과의 교육과정과 연계되어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문성이 확보된 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0.>③ 교육감은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학교의 장 및 관련 업무 담당 교사 등을 대상으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0.>④ 교육감은 소속 교직원과 학부모의 흡연 예방 및 금연에 대한 이해 증진 및 협조를 위하여 교직원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1.20.>

제7조(흡연 학생 관리) ① 학교의 장은 학교 내·외에서 흡연하는 학생을 발견 또는 인지한 경우에는 학생이 금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학교 주변 및 통학로에서 흡연을 하지 않도록 수시로 지도하여야 한다.

제8조(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의 흡연 예방 및 금연을 위한 예산 또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생의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에 필요한 문화·놀이·상담·홍보 활동 등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간접흡연 예방 및 금연구역 표시 등) ① 교육감은 학생이 학교에서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4항제6호에 따라 학교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하고, 학부모, 민원인 등 학교 방문객이 학교를 출입할 때에 이를 안내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에 따른 금연지도원을 통해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과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 등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전문적인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포상) 교육감은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에 공적이 뛰어나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 또는 지역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무형 및 유형의 유산을 말한다.2. “전통문화 체험활동”이란 전통문화와 관련된 교육, 체험프로그램, 공연 및 전시 등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교육감은 학생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생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발굴 및 홍보2. 학생 전통문화 행사 및 축제 개최 지원3. 전통문화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자원 지원4. 교육감이 전통문화 체험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협의회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을 위해 담당 부서의 장 및 전통문화 분야 전문가, 학부모·교원 등 관계자들로 구성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전통문화 체험 활성화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전통문화 체험사업 운영 및 지원2. 전통문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자문3. 전통문화 체험 전문시설 또는 특화시설 발굴 및 연계·협력 방안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2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2.21., 2022.12.20.>1. “학업중단”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 입학한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취학 의무를 유예하는 경우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일한 과정을 교육하는 학교에서 자퇴하거나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징계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5호의 퇴학처분을 받거나 제적된 경우2.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실습 등 체험, 인성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을 위주로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3.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법」 제2조 및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추진목표와 방향2. 학업중단 예방사업 및 교육지원3. 학업중단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4.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사업) 교육감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업중단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2. 장기 결석자에 대한 조사 및 교육지원3. 학교 부적응 원인 진단 및 학업중단 위험요인 분석4. 그 밖에 학업중단 예방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제1380호,2019.11.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6호,2022.2.21.>(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5호,2022.12.2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2조(위원회의 구성)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6.28.>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심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2.20., 2020.9.21., 2024.6.28.>1. 부교육감, 교육국장, 행정국장 및 정책국장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중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3.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③ 삭제 <2024.6.28.>

제3조(간사장과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장,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장은 행정심판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행정심판 담당사무관이 되며, 서기는 행정심판 업무담당자가 된다.[제4조에서 이동 <2024.6.28.>][종전 제3조는 삭제 <2024.6.28.>]

제4조(안건의 사전검토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심판청구를 받은 안건 및 그와 관련한 자료를 심리기일 전부터 미리 검토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건과 자료를 미리 검토하는 위원 중 주심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주심위원은 안건과 자료 및 심리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결서 초안을 작성한다.[본조신설 2024.6.28.][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4.6.28.>]

제5조(위임전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위원장의 업무 일부를 간사장에게 위임하여 전결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임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24.6.28.]

부칙 <제80호,2014.05.20>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호,2018.12.2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국장”으로 한다.⑩ ~ ⑬ 생략
부칙 <제237호, 2020.9.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호,2024.6.28>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혁신학교”란 민주적 학교운영 체제를 기반으로 자율과 협력의 생활공동체와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형성하고 창의적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삶의 역량을 기르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정·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0.9.21.>

제3조(혁신학교의 지정 및 운영) ① 교육감은 세종특별자치시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혁신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9.21.>② 혁신학교의 지정기간은 3년 이상 5년 이하로 한다.③ 교육감은 혁신학교 운영에 관한 학교의 자율적 운영을 존중하되, 운영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0.9.21., 2024.4.12.>

제4조(평가 및 재지정 등) ① 혁신학교는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학교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개정 2024.4.12.>② 교육감은 혁신학교 지정기간 종료 6개월 전까지 평가단을 구성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혁신학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4.12.>③ 평가단은 혁신학교 운영경험이 있는 교원 및 혁신교육 관련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④ 학교의 행정적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종합평가는 자율학교 평가를 대신할 수 있다.⑤ 종합평가 결과 운영이 우수한 학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학교로 재지정할 수 있다.⑥ 교육감은 혁신학교로 지정·운영되는 학교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파행 운영되는 경우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지정·운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혁신학교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고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4.12.>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혁신학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계획2. 중장기계획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3. 혁신학교의 행·재정적 지원방안 및 연차별 재정투자계획4. 연차별 혁신학교 지정 계획5. 혁신학교의 지정·운영·지원·평가 방안6. 그 밖에 혁신학교 지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혁신학교의 지정·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0.9.21., 2024.4.12.>1. 혁신학교의 지정 및 취소2. 혁신학교의 운영 및 평가3. 혁신학교의 예산·행정 등의 지원4. 종합계획의 수립5. 그 밖에 혁신학교 운영·지원과 관련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4.12.>② 당연직 위원은 교육감 주요 정책기획 및 유·초등·중등교육 정책과 관련된 담당부서의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4.4.12.>1.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원: 3명2.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사람: 3명3. 그 밖에 혁신학교와 관련하여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4.12.>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4.12.>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4.12.>

부칙 <제1276호,2019.7.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7호, 2020.9.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7호,2024.4.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한글사랑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직원 및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교 학생들의 한글사랑에 관한 인식을 강화함으로써 올바른 한글사랑 문화를 확산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세종특별자치시 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한글사랑”이란 한글 사용 촉진 및 그 문화유산의 보전·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소속 직원과 학생의 한글사랑 인식 및 한글 사용 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한글사랑 교육 지원 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한글사랑 교육 지원 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1. 소속 직원의 한글사랑 인식 및 한글 사용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2. 학교에서 추진하는 한글사랑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한글사랑 교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한글사랑 교육 사업 지원) 교육감은 한글사랑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한글사랑 운동2. 한글사랑 공모전 및 경연대회3. 그 밖에 교육감이 한글사랑 문화 확산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표창) 교육감은 한글사랑 문화 확산 및 한글사용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 소속 직원과 학생, 기관 및 단체 등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이념에 따라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고, 「법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헌법적 가치관을 함양하도록 하기 위해 헌법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법교육”이란 민주공화국의 구성원으로서 대의제 민주주의의 주권자가 가져야 할 헌법적 가치관을 함양하고 국가 공동체의 질서를 형성케 하는 근본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현행 헌법과 관련된 각종 교육을 말한다.2. “학생”이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속성 및 체계성, 형평성, 정치적 중립성을 고려하여 학생에게 헌법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헌법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에 통합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헌법교육의 목표 및 기본방향2. 헌법교육 프로그램 구성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3. 헌법교육 관련 전문교원 양성 및 강사 확보 등 전문성 강화 방안4. 헌법교육 관련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교육감이 헌법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에게 올바른 헌혈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의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헌혈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헌혈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교육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헌혈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헌혈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3. 헌혈 관련 교직원 교육에 관한 사항4. 헌혈교육 홍보 및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헌혈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교육감은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과정과 연계한 헌혈교육 운영2. 헌혈기부문화 관심 제고를 위한 교육활동 운영3. 헌혈 인식 개선을 위한 행사 등 각종 문화 협력 사업4. 그 밖에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6.>1. “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나. 세종특별자치시 내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다만,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보유한 사립유치원 및 사립학교는 제외한다.다. 삭제 <2024.12.6.>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본조신설 2024.2.20.][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4.2.20.>]

제3조(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2조제1호 각 목의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의 화장실이 항상 위생적으로 청결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1., 2024.2.20., 2024.12.6.>② 교육감은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0.>[제2조에서 이동 <2024.2.20.>]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기관에 설치된 화장실에 적용한다. <개정 2020. 9. 21., 2024.2.20., 2024.12.6.>1. 삭제 <2024.12.6.>2. 삭제 <2024.12.6.>

제5조(화장실의 유지·관리) ①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화장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2024.12.6.>1. 청결상태 점검·청소 및 비품 확인·조치 매일 1회 이상 실시할 것2. 시설에 관한 정기점검은 분기별 1회 이상 실시할 것3.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하고 외관상 불결한 화장실의 경우에는 도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4. 장애인화장실 및 여자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안에는 위생용품수거함을 설치할 것5. 필요시 청소용구, 용품 등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6. 필요시 다양한 주제로 화장실 공간이 연출되도록 그림·사진·화분 등을 설치할 것7. 이용자의 인권 보호 및 이용 편의를 위해 남성화장실 소변기에는 가림막을 설치할 것8. 악취 및 해충 등의 발생·번식을 억제하기 위해 화장실의 내·외부를 4월부터 9월까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소독을 실시할 것. 다만, 감염병 위기경보 발생 시에는 소독 횟수를 늘릴 수 있다.② 유치원의 장은 유치원 화장실을 유아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다음 각 호의 공간 배치와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12.6.>1. 세면대, 변기 등 일상생활을 위한 설비는 유아가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적절한 크기 및 위치(높이)를 고려하여 설치할 것2. 속옷 교체 및 겉옷 탈의 공간 등 유아의 일상생활을 배려한 공간을 마련할 것3. 유아의 부모 및 교직원이 화장실을 편안하고 쾌적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에 따로 성인용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유아용 화장실에 한 칸을 성인용으로 구분하여 성인용 변기를 설치할 것[전문개정 2020. 9. 21.][제4조에서 이동 <2024.2.20.>]

제6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① 기관의 장은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1.>1. 물에 잘 분해되는 화장지2. 세정제. 이 경우 손세척을 위한 비누는 교체식 리필형의 물비누로 비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3. 방향제4. 탈취제 및 소독약품②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기관의 장은 예산 범위에서 생리대 보관함(무료자판기)을 화장실 등 학생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공간에 설치하고 생리대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1.>, <개정 2024.2.20., 2024.12.6.>[제5조에서 이동 <2024.2.20.>]

제7조(불법촬영 점검) ① 교육감과 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의 화장실 내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6.>② 교육감과 기관의 장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상시 점검하고 설치가 의심되는 경우 지체 없이 경찰관서 등 유관기관에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12.6.>[전문개정 2024.2.20.]

제8조(관리대장의 비치) 기관의 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유지·관리 및 편의용품 비치에 관한 사항을 별지 서식의 학교 화장실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화장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전문개정 2020. 9. 21.][제6조에서 이동 <2024.2.20.>]

제8조의2(위탁관리) 기관의 장은 설치된 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9. 21.][제6조의2에서 이동 <2024.2.20.>]

부칙 <제645호,2015.7.30.>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9호, 2020.9.2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8호,2024.2.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45호,2024.1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화재 피난기구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27.>1. “교육기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의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그 소속기관2. “피난기구”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3호가목에 따른 피난기구와 방연마스크 등 화재현장에서 안전하게 대피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기구와 설비를 말한다.

제4조(피난기구 설치 등) ① 교육감과 교육기관의 장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학생과 교직원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각 기관의 인원, 시설 여건, 피난 환경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피난기구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피난사다리2. 구조대3. 미끄럼대4. 완강기5. 방연마스크 등 호흡 보호 용구6. 그 밖에 화재대피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구 또는 설비② 제1항 각 호의 피난기구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제품 인증 또는 성능 기준 이상의 시험성적을 받은 것으로 소방청 고시 등의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③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의 피난기구를 갖춰 놓은 경우에는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5조(화재대피 훈련 등) ① 교육감은 실습·체험 위주의 화재대피 훈련 프로그램 개발·보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화재대피 훈련이 실습과 체험 위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경우 소방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관리·점검 및 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과 교육기관의 장은 화재 피난기구의 관리 및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② 교육감과 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확인된 경우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피난기구 현황 및 화재대피 훈련 실적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1798호,2021.11.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8호,2026.2.27>(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교육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주민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20810 / 시행일: 2022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칙”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교육자치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라 한다)이 제정하는 교육규칙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된 관 또는 과로서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및 이 조례에 따라 의견이 제출된 규칙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6조(의견제출 방법)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교육감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 검토) ① 교육감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소관부서의 장이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법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④ 교육감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ㆍ학예에 관한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및 산하기관과 각급 학교에서 징수하는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10., 2022.2.21.>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① 수수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험 수수료2. 삭제 <2019.2.11.>3. 정보공개 수수료② 수수료의 징수금액은 별표 1, 별표 2와 같다.<개정 2024.9.30.>

제4조(수수료 징수 방법) ① 수수료는 별표 1, 별표 2에 따라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에는 그 청구자에게, 시험·고시를 지원할 때에는 그 지원자에게 징수한다.② 수수료는 현금이나 전자지불방식으로 징수할 수 있다.③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 한다. 다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환급기간에 응시 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를 환급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징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징수를 면제한다. <개정 2013.7.10., 2016.8.10., 2021.11.10., 2025.7.4.>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2. 별표 1의 시험·고시 지원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라.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교육감이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제196호,2012.7.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92호,2013.7.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9호,2016.8.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6호,2019.2.11>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공고하여 시행중인 검정고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1795호,2021.11.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전자파일 공개방법 및 수수료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6호,2022.2.21.>(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0호,2024.9.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7호,2025.7.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2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0.>

제2조(기능)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학교설립 및 교육시설확충 등 학교교육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에 관한 사항3. 학교급식 여건의 개선에 관한 사항4. 학교관련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등 도시개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교육 유해환경·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6. 교육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7. 평생교육에 관한 사항8.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한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9. 우수인재 양성에 관한 사항10. 교육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11. 과학·기술교육의 진흥 및 직업교육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12. 교육시설의 개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13. 공공도서관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간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① 협의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감과 시장이 공동의장이 되며, 부교육감과 행정부시장이 공동부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3. 4. 17., 2013. 12. 30., 2018. 8. 10., 2018. 11. 12., 2019. 7. 10.>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교육협력 주무국장 등 국장급 공무원 3명2.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교육지원 주무국장 등 국장급 공무원 4명3.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의 지명의원 2명4. 외부교육전문가 2명

제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연임할 수 있다.1. 제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2. 제3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2년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 9. 21.>

제5조(위원의 해촉) 공동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2. 위원의 사망,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공동의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9월중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는 심의에 앞서 교육청과 시 사이의 실무협의, 의견조정 및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선정, 그 밖에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개정 2022.12.20.>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교육청 교육협력 주무국장과 시 교육지원 주무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3. 4. 17., 2013. 12. 30., 2018. 8. 10., 2019. 7. 10.>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교육청 및 시의 협의회 업무 담당부서의 장 또는 업무담당 사무관, 해당안건 담당과장 또는 담당사무관(장학관 또는 연구관)으로 한다. <개정 2013. 4. 17.>④ 기타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협의회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협의회에 출석한 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1.4.12.>

부칙 <제332호,2013.4.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4호,2013.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8호, 2018.8.1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4호, 2018.11.12>(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국장”으로 한다.⑤ ~ ⑥ 생략
부칙 <제1292호,2019.7.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7호, 2020.9.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1호,2021.4.12>(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⑬ ~ ㉑ 생략제4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2055호,2022.12.2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교통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증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교통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봉사단체”란 세종특별자치시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교통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 3. 6.>2. "교통봉사활동"이란 교통안전 증진 및 교통질서 유지와 관련된 봉사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안전 증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교통봉사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축제 및 행사의 교통질서 확립2. 교통사고예방 및 교통안전문화 확립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3. 어린이 교통안전 지도 및 교육4. 수험생 등에 대한 교통수단 지원5. 자동차 무상 안전점검 등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6. 교통문제와 관련된 자료 수집 및 건의7.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안전 증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5. 4. 9.]

제3조의2(지원 중단) 시장은 교통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적 외 사용된 보조금에 대해 환수 조치해야 한다.1. 3개월 이상 제3조에 따른 사업 추진 실적이 없는 경우2.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3조의3에 따른 행정지도ㆍ점검을 거부하는 경우 [본조신설, 2025. 4. 9.]

제3조의3(지도ㆍ점검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그 집행실태에 대해 행정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으며, 교통봉사단체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② 시장은 교통봉사단체의 연간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및 제1항에 따른 행정지도ㆍ점검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4. 9.]

제4조(포상) 시장은 교통봉사활동에 모범이 되는 실적을 달성한 교통봉사단체나 그 구성원에게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3. 6.><개정, 2025. 4. 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6호, 2023. 3.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5호, 2025.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개정, 2024. 2. 26.>2. 「주차장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3. 「주차장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4. 「주차장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5. 「주차장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6.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7.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태료8. 「교통안전법」 제65조에 따른 과태료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에 따른 과징금10.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0조에 따른 과태료11.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납부하는 주차장 사용료12. 「세종특별자치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사업의 결산잉여금1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14. 정부의 보조금15. 그 밖에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16.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4조(세출)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2.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개정, 2024. 2. 26.>3.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4.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5.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6. 도로시설과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7.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와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8. 불법 주ㆍ정차 단속장비 구입 및 단속에 드는 경비9. 전용차로의 설치ㆍ운영 및 지도ㆍ단속에 필요한 경비10.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신설, 2020. 11. 13.>11. 그 밖에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제10호에서 이동, 2020. 11. 13.>② 제3조제1호의 수입은 제1항제1호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장(제22조부터 제25조까지)을 삭제한다.제3조(주차장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편성되어 집행중인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은 이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 예산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560호, 2020. 11. 13.><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③ ~ &#x3259;(생략)부 칙 <조례 제2406호, 2024. 2. 2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4호, 202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교통안전 증진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2.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를 말한다.3. “운송가맹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자를 말한다.4. “운수종사자”란 운송사업자와 운송가맹사업자 차량의 운전자를 말한다.5. “민간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 중 교통안전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ㆍ교육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해야 한다.

제4조(교통안전 시범사업 실시 등)① 시장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안전과 관련한 기술에 대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경우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ㆍ재정ㆍ기술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우수한 성과를 나타낸 사업에 대하여 그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통안전 신기술 지원)① 시장은 교통안전 분야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적용ㆍ개량한 기술이 관련 법령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 그 기술을 개발한 사람 또는 기업에 대하여 교통안전 신기술의 실용화 및 보급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 사람 또는 기업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기업에 한정한다.

제6조(교통안전 신기술 전시회 및 경진대회 등)① 시장은 매년 교통안전 신기술개발자가 개발한 신기술을 전시하고, 영세 기술개발자의 기술 홍보 및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교환, 기술개발자 간 정보교환, 신기술 적용 활성화를 위한 상담 등을 진행하는 교통안전 신기술 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매년 교통안전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교통안전 신기술을 시상하기 위하여 신기술 경진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③ 시장은 매년 교통안전 분야의 연구활성화 및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박람회 및 연구발표회,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교통안전교육 실시 등)① 시장은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교통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교통안전 관련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여객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원활한 운수종사자 확보를 위하여 운수종사자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사고 줄이기 등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행사 또는 지도사업2.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문화정착을 위한 민간단체 협력사업3.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4. 운송사업자 및 운송가맹사업자의 모범운수종사자 지원사업5.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센터의 설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지원하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 국가균형발전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및 조사<개정, 2022. 4. 20.>2. 세미나, 포럼, 시민교육 등 시민참여와 자치역량 강화 관련 사업3. 국가균형발전 지원을 위한 민간교류ㆍ협력4. 국가균형발전 관련 정책 지원 및 현안 대응5.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의 기능 강화 등에 필요한 사업6. 그 밖에 국가균형발전 시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위탁 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은 계약기간 동안의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 4. 20.>③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운영실적 등 관련 평가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위탁기간 연장 여부를 위탁기간 만료일 1개월 전까지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수탁기관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운영 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관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 및 승인 후 지원할 수 있다.③ <삭제, 2022. 4. 20.>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센터를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게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센터의 운영ㆍ관리를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제10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경우2. 수탁기관이 시장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관리ㆍ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226 / 시행일: 20240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을 말한다.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에 한정하여 우선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대상 시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세종특별자치시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제5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기준 및 장소)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주차단위구획 총 수가 80개 이상인 경우에 최소 1개 이상을 우선주차구역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1. 출입구, 승강기 근접한 곳 등 설치장소의 접근성 확보2. 바닥면 우선주차구역 표시 및 주차장 내 안내표지판 설치③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하려는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1조에 따라 발급받은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시장은 국가유공자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제1항에 따른 국가보훈등록증 또는 확인서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국가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교육 진흥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민의 국가유산에 관한 이해증진 및 민족 정체성을 확립하고 우리 국가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여 전통문화 계승과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9. 30.>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산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30.>1. 국가유산교육의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개정, 2024. 9. 30.>2.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 자료의 개발·보급<개정, 2024. 9. 30.>3. 국가유산교육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개정, 2024. 9. 30.>4. 「유아교육법」 제22조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에 대한 국가유산교육의 지원<개정, 2024. 9. 30.>5. 국가유산교육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개정, 2024. 9. 30.>6. 그 밖에 국가유산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24. 9. 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의 수립ㆍ시행과 관련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국가유산교육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개정, 2024. 9. 30.>1. 지역별ㆍ유형별 국가유산교육 프로그램 현황<개정, 2024. 9. 30.>2. 국가유산교육 전문인력 현황<개정, 2024. 9. 30.>3. 국가유산교육 현장의 수요<개정, 2024. 9. 30.>4. 그 밖에 시장이 국가유산교육 관련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4. 9. 30.>

제5조(위탁)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1호, 2024. 9. 30.> <국가유산 체제 시행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의 행위나 세종특별자치시장에 대한 행위로서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의 행위나 세종특별자치시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 ~ 제7조(생 략)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세종특별자치시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0306 / 시행일: 2023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개정 2015. 6. 15.)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①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3. 6.>1.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의 날인 7월 1일2. 시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3. 시에서 개최되는 정부공인 전국단위의 문화행사 및 체육대회의 개최기간4. 경술국치일(8월 29일)의 조기 게양 (신설, 2017. 11. 10.)5.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제4호에서 이동, 2017. 11. 10.]②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국기 게양일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국기선양에 힘써야 한다.

제5조(국기 보급사업)① 시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신설 2015. 6. 15.)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개정, 2023. 3. 6.>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6. 국기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마을 또는 기관ㆍ단체7.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입자 또는 혼인 신고자 등에게 선물로 지급하는 경우8. 그 밖에 국기선양 및 홍보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무상 보급하는 국기는 세대 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국기선양의 지원 등)① 시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국기 게양 장려 등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마을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대상 마을 및 단체에는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 6 .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98호 2015. 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93호, 2017.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5호, 2023. 3.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국민임대주택 공동전기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226 / 시행일: 2024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장이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관리비 중 공동전기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민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국민임대주택의 사업주체 및 사업주체로부터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3. “공동전기료”란 국민임대주택의 옥ㆍ내외에 설치된 보안등, 복도등, 승강기 및 그 밖에 국민임대주택 내 전기 장치의 공동 사용으로 발생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에 부과된 관리비 중 공동전기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공동전기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4. 2. 26.>

제4조(지원방법)① 공동전기료의 지원은 관리주체가 시장에게 매월 청구한다.② 공동전기료의 지원은 보조금으로 지급하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 2. 26.>

제5조(지급조건) <제목개정, 2024. 2. 26.>① 시장이 공동전기료를 지원하는 경우 수급자 가구가 공동전기료의 재원이 세종특별자치시의 저소득층 복지 향상을 위한 예산임을 알 수 있도록 관리주체에게 관리비 고지서에 명시하게 하는 등의 지급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24. 2. 26.>② 관리주체는 공동전기시설의 증설로 공동전기료의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6호, 2024. 2. 2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경기대회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국제경기대회(이하 “대회”라 한다)에 적용한다.1.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2조제1호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제1조의2에 해당하는 대회2.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시 체육회 또는 시 장애인체육회의 지원으로 개최하는 대회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회 유치 확대와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선수ㆍ임원ㆍ보도진ㆍ관람객 등에 대한 테러를 방지하고 대회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회의 의결) 시장은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대회를 유치하려는 경우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제6조에 따라 대회 개최계획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유치 여부에 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8조(대회관련시설 사업비 지원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회 관련 시설의 신축 및 개수ㆍ보수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회 관련 시설에 대한 사업비 지원을 위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제9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국유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ㆍ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후평가 및 결과 제출)① 시장의 주최로 대회를 개최한 경우 대회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대회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 체육회 또는 시 장애인체육회의 지원으로 대회를 개최한 경우 대회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해당 대회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후평가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대회의 준비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27조에 따른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고, 중증장애인이 사회의 일원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이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라 한다)란 중증장애인에게 장애인권리협약 홍보, 사회참여 촉진, 노동권 보장 등의 활동을 직무로 제공하는 맞춤형 일자리로, 장애인의 권리보호와 문화예술 촉진, 인식 개선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일자리를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3조(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기본원칙)①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참여자 보호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한다.②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참여자들은 사업 참여의 연속성을 보장받아야 한다.③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며, 그 중에서도 장애의 정도가 극히 심한 중증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공공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에게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확대ㆍ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참여자가 역량 개발에 필요한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연도별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2. 중증장애인 구직자 직업지도 및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3.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한 관계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고, 이를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권리중심 공공일자리의 발굴 및 개발2. 중증장애인에 대한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정보 제공 및 상담3.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지원사업 실적 및 성과 관리4. 그 밖에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홍보)① 시장은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및 중증장애인 고용환경 개선 등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관련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양한 형태의 권리중심 공공일자리가 민간 분야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0306 / 시행일: 2023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협력개발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3.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제개발협력”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개발도상국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력대상국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무상 또는 유상의 개발협력과 국제기구를 통하여 제공하는 다자간 개발협력을 말한다.2. “개발도상국”이란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이하 “개발원조위원회”라 한다)가 정한 공적개발원조 대상국(지역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6·25전쟁 참전국”이란 6·25전쟁 당시 우리나라에 군사원조·의료지원·전시 물자지원·전후 복구지원 및 지원의사 표명국가를 말한다.4. “민간단체”란 우리나라 정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시민사회단체 중 저개발국가 및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비종교적, 비영리적, 비정치적 사업을 수행하는 비정부조직을 말한다.

제3조(추진사업) ①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국제개발협력 추진사업은 다음과 같다.1. 개발도상국 및 6·25전쟁 참전국(이하 “개발도상국등”이라 한다)의 빈곤감소와 삶의 질 향상 및 발전을 위한 제도·조건의 개선2. 개발도상국등과의 우호협력관계 및 상호교류 증진3. 개발도상국등의 문맹퇴치사업, 학교환경개선사업4. 개발도상국등의 농업용수 개발, 주택개량사업 등의 도시기반시설 확충사업 등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시장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제개발협력의 지속적인 시행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국제개발협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의 효과가 향상되도록 노력한다.③ 시장은 국제기구, 외국의 정부 및 단체등과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정보교환, 공동 조사, 연구, 행사의 개최 등 국제교류 협력 추진 및 강화를 위해 노력한다.

제7조(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시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 3. 6.>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국제개발협력 정책의 기본방향2. 국제개발협력의 규모 및 운영계획3. 국제개발협력 수원지역에 대한 중기지원전략 및 지속관리 방안4. 개발경험 공유의 확대5. 그 밖에 시장이 국제개발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탁) ① 제7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출연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민간단체는 최근 2년간 저개발국가 및 개발도상국 공적개발원조와 관련된 사업수행 실적이 있는 단체여야 한다.<개정, 2023. 3. 6.>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전문인력의 양성) ① 시장은 국제개발협력의 각 분야별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국제개발협력 관련 대학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와 관련된 의견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주민이 의견제출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6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인(제6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 검토)① 시장은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에 대하여 제출된 주민 의견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규칙의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이를 대행한다.③ 의견제출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④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견제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3.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근로자의 사기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세종특별자치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개정, 2025. 9. 29.>

제2조(기능)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9. 29.>1. 근로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 사업2. 근로자의 권리의식 및 자질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 사업3. 근로자의 교양, 문화 등 생활편익 사업4.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근로자와 시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이용자의 범위 등)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업체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 관내 거주 주민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개인이나 단체

제4조(사용허가)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각종 교육, 교양, 문화 등 생활편익사업 등을 이용하는 개인에 대하여는 제6조의 사용료를 징수함으로써 사용허가를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개정, 2022. 11. 14.>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경우3. 시설 이용객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복지관 사업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료)① 시장은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고, 제3호부터 제7호까지에 대하여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1.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2. 근로자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개정, 2025. 9. 29.>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 유공자와 그 가족이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복지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기관이 복지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은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2. 수탁기관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3. 수탁기관이 운영ㆍ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기관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전문개정, 2025. 9. 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41호, 2021. 12. 10.>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등 3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5호, 2022. 11. 1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 등 8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4호, 2025.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0. 10.)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및 추천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 검토하고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3. 3. 6.>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 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6.>④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한다.

제4조(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해촉)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을 추천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개정, 2018. 10. 10.)<개정, 2023. 3. 6.>

제6조(직무수행 범위)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의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상해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91호, 2018.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5호, 2023. 3.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87호, 2026.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226 / 시행일: 2024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30)<개정, 2024. 2. 26.>

제2조(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의 설치)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드는 재원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구역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4. 2. 26.>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0조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세종특별자치시 귀속분<개정, 2024. 2. 26.>2. 국가의 출연·보조 또는 융자금3.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2.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3. 기존 기반시설의 대체 및 개량에 관한 계획의 수립·집행4.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세종특별자치시 귀속분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개정, 2024. 2. 26.>5.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預託)금<신설, 2020. 11. 13.><개정, 2024. 2. 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733호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60호, 2020. 11. 13.><세종특별자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생략)④ 세종특별자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⑤ ~ &#x3259;(생략)부 칙 <조례 제2390호, 2024. 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180410 / 시행일: 2018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기부자를 예우하는 경우에는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①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게 한다.

제6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2. 시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3. 시정소식지 등 시에서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기부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기업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기업”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업 중 세종특별자치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둔 기업을 말한다.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다.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 내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 시장은 기업의 ESG 경영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2. ESG 경영 확산을 위한 대응역량 제고방안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업 및 기관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기업의 ESG 경영이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3.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4.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지원사업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 시장은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ESG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 기업체, 법인, 개인 및 단체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기록물관리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 공공기록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4조(기록물관리의 원칙)①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기록물의 진본성(眞本性), 무결성(無缺性), 신뢰성 및 이용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리되어야 하며,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해야 한다.②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기록물관리 정책 및 절차를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록물로 남겨 관리해야 한다.③ 시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ㆍ관리되도록 해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의 전자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기록관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기록관을 설치ㆍ운영해야 하며, 기록관의 장(이하 “기록관장”이라 한다)은 기록물관리 부서의 장이 된다.② 시장은 기록물관리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과 보존 등 그 밖에 기록물관리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제6조(기록관의 업무) 기록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ㆍ시행2. 소관 기록물 수집ㆍ관리 및 활용3. 기록관리 기준표의 관리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6.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관리7. 세종특별자치시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 평가ㆍ폐기 관리8.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 관리9. 기록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록물평가심의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보존기간이 지난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2. 그 밖에 보존기록물 평가 및 폐기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기록관장이 된다.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세종특별자치시 소속 직원 중에서 기록물의 보존가치의 평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2. 위촉위원: 기록물 평가 관련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심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기록물의 활용)①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보존하고 있는 기록물의 공개 및 열람 편의 제공을 위하여 기록물을 정리(整理)ㆍ기술(記述)ㆍ편찬하고, 분류체계의 표준화 및 전자적 관리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②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록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기록관은 이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기록물평가심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ㆍ운영 중인 기록물평가심의회는 이 조례 제7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기록물평가심의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