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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20926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의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도가정”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의 8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을 포함한 3세대 이상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개정 2016.12.15)2.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시기)① 효도수당 지급 대상자는 아산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효도가정에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12.15)② 효도수당의 지급 시기는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80세 이상으로 효도수당신청서를 제출한 익월부터로 한다.

제4조(지급기준) 효도수당의 지급액은 월 50,000원으로 하고, 효도대상자가 부부일 경우에도 1인으로 간주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9.26.)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① 제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효도수당을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5., 2018.03.15)② 읍·면·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을 매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효도수당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매월 말일까지 지급신청자 명의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도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효도대상자,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기타 효도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2.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②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지급된 수당의 전액을 환수하고, 반환을 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한다.(개정 2015.10.26)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효도수당은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신설 2016.12.15)

제7조(수급자격의 변동신고) 효도수당 수급자는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효도수당 수급자격에 변동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관할 읍·면·동장에게 효도수당 수급자격 변동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923호) 이 조례는 2011.01.01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42호)(아산시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⑫부터 ⑮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284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아산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30405 / 시행일: 20230405

제2조(설치 및 기능)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산역사박물관(이하“박물관”이라 한다)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아산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박물관 건립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박물관 전시계획에 관한 사항3. 박물관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4. 소장품 수집ㆍ보존ㆍ연구에 관한 사항5. 박물관 홍보에 관한 사항6. 박물관 개관 준비와 운영조직에 관한 사항7.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8. 기타 박물관 건립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아산시의회 의원2.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4. 박물관 업무 관련 시 소속 공무원(국ㆍ과장)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장기간 해외 출국(6개월 이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ㆍ장소와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아산예술의전당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위원회의 기능) 아산예술의전당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아산예술의전당(이하 “전당”이라 한다)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전당의 건립방향과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전당의 건축 및 공간계획 등에 관한 사항3. 전당의 개관 및 운영 준비 등에 관한 사항4. 다양한 지역여론 청취 및 건의 등에 관한 사항5. 기타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공연 예술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전당 건립 업무 관련 시 소속 공무원(국·과장)4. 국내외 건축사 자격을 소지한 자로서 자격 취득 후 건축설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5. 대학의 건축계획 및 설계 분야 조교수 이상으로서 해당 분야 5년 이상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6. 「공연법」제14조에 따른 무대예술전문인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7. 문화시설 중 공연장 건립, 운영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8. 도시계획 전문가9. 그 밖에 시장이 전당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위촉 및 임명 시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장기해외출국(6개월 이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할 경우6.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ㆍ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회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할 때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또는 자문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건축음향 등 전문분야 위원별 별도의 자문이나, 긴급한 사안이 있을 경우 개별적 출석 회의나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제9조(분과위원회의 설치 등)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는 각 1명의 간사를 두되, 위원회의 간사는 전당 건립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아산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후계농어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년농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어업인 중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부합하도록 5년마다 아산시 후계·청년 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에 맞는 교육 방안3. 재원의 조달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후계·청년농어업인의 육성·지원과 농업경영 및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농업 창업 및 영농 정착 지원2. 생산·유통·가공 지원3. 농업기술·경영 관련 교육이나 농업관련 창업·경영에 필요한 컨설팅4.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 결정 등)①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후계·청년 농어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자격 여부와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후계·청년 농어업인 실태조사) 시장은 후계·청년 농어업인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나이 및 거주지 등 영농 정착 현황2. 소득 현황 및 경영활동에 관한 사항3. 주거·문화·복지 여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후계·청년 농어업인 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후계·청년 농어업인 육성·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아산시 후계·청년 농어업인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1. 후계·청년 농어업인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2. 후계·청년 농어업인 육성 정책 방향 및 신규사업 발굴3. 후계·청년 농어업인 지원계획의 추진 및 성과 평가4. 그 밖에 후계·청년 농어업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이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1명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아산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2. 후계·청년 농어업인 단체의 장 또는 임원3. 농업인 단체 또는 생산자단체의 장4. 청년농업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후계·청년 농어업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동안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 또는 위원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 있는 사항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3. 위원이 속한 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4.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 본인과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13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③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사안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아산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 탕정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4차)과 관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의결사항인 해제지역 내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아산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세출) 아산 탕정지구 연계교통망 구축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부담금, 보조금, 차입금, 타 회계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으로 하고, 세출은 사업 수행에 따른 공사비, 보상비, 융자금의 상환 및 그 밖의 지출로 한다.

부칙 (조례 제1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1118 / 시행일: 20241118

제2조(사용허가의 신청 및 처리)① 「아트센터인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아트센터인천의 시설 사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사용과 수시사용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2.23.>1. 정기사용: 일정기간 동안 또는 정기적으로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연 2회 상반기와 하반기로 구분하여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일정한 신청기간 내에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2. 수시사용: 정기사용 일정이 없는 기간에 대하여 수시로 사용허가 신청을 받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② 아트센터인천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2.23.>1. 공연장(콘서트홀 · 다목적홀) 사용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공연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부대시설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3호서식)4. 부속설비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③ 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정기사용 신청의 경우에는 대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15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청장은 사용허가 결정에 관한 사항을 공연장(콘서트홀·다목적홀) 사용허가 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⑤ 조례 제19조제1항 후단에 따라 사용허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공연장 사용허가 변경(취소)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22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용자는 청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청장은 7일 이내에 감면 여부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자의 설비 및 홍보물 설치)① 조례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에 따라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거나 홍보물을 게시하려는 사용자는 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용자 설비 설치 승인신청서(별지 제9호서식)2. 현수막(배너) 게시 승인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청장은 그 신청을 받을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권의 발행)①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관람권에 별표 1의 관람자 유의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청장에게 관람권 검인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전산으로 발매한 경우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청장은 관람권 검인대장(별지 제12호서식)에 등재한 후 관람권을 검인한다.④ 사용자는 공연장 좌석에 따른 관람권 발행에 대하여 발매 전에 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관람료의 감면)① 조례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체기획 공연 등(타인과 공동으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서 관람료를 무료로 하는 대상 및 범위는 별표 2와 같다.② 조례 제27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하는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2019-01-19 규칙 제31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94호, 202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54호, 2024.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공예문화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2조(위치 및 시설)① 안동공예문화전시관(이하 “전시관”이라 한다)은 안동시 석주로 245에 둔다.② 전시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시관 본관2. 부속시설(자연색문화원 1층, 전통망뎅이가마, 가마 체험장)3. 그 밖에 부속 토지

제3조(업무 및 기능) 전시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공예품 개발 및 전시·판매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2. 공예품 및 지역 공예활동에 대한 홍보3. 공예 관련 전시 및 체험, 교육프로그램 등 운영4. 지역 공예인 육성 지원 및 네트워크 관리5. 시민 및 관광객을 위한 편의 제공과 시설관리 전반6. 전시관 내 시설 운영 및 부속시설 관리7. 그 밖에 공예문화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

제4조(개관 및 휴관)① 전시관은 연중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1. 1월 1일2. 매주 월요일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4. 「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② 제1항제5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일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및 관리)① 전시관은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 및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전시관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 만료일 50일 전까지 재계약 또는 새로운 수탁자 공모를 통한 재위탁 여부 등 전시관 운영 및 관리 방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전시관의 설립 목적달성을 위해 성실히 노력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위탁계약 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의 고의 또는 과실, 관리부실로 전시관 재산을 훼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 원형변경 등)①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전시관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안동시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안동시가 이를 원상복구하고 그 소요비용을 수탁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이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제9조에 따른 이용료는 이용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납부된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2. 전시관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
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10326 / 시행일: 20210326

제2조(사용허가 등)① 「안동국제컨벤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안동국제컨벤션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허가여부를 결정한 후 이에 따른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감면)①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와 관련 증빙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사용료 감면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결정통보서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료 반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반환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부대시설의 임대 및 위탁 등)① 조례 제9조에 따라 부대시설 및 장비를 임대 또는 위탁할 경우 일반경쟁의 방식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부대시설 및 장비를 임대 또는 위탁받은 자(이하 “임차인 또는 수탁자”라 한다)는 임대료 또는 위탁료 외 매출에 따른 일정비율 또는 일정액을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를 보증하기 위한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임차인 또는 수탁자의 의무)① 임차인 또는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 및 그 부속장비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임차인 또는 수탁자가 센터의 시설 및 그 부속장비에 대하여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조치 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임대 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임차인 또는 수탁자가 조례나 규칙, 센터의 운영규정 또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경우2. 임차인 또는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공익상 임대 또는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계약해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운영규정) 조례 제11조에 따라 센터를 수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는 법령 및 조례,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 등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별도 제정하여 그 규정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안동댐 주변 관광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시설물”이란 안동댐 주변에 조성된 테마거리, 성락철교, 와룡터널, 무궤도열차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2. “무궤도열차”란 관광시설물 구간을 운행하는 기차형 저속전기자동차를 말한다.3. “이용요금”이란 와룡터널 입장료와 무궤도열차 이용료를 말한다.4. “관리자”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하며, 위탁운영의 경우 위탁운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운영 및 휴무 등)① 관광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휴무일을 제외하고 매일 운영한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2. 매주 월요일(다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 첫 번째 평일을 휴관일로 한다)3. 그 밖에 시설의 안전점검 및 수리 등 시장이 임시로 휴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무하고자 하는 경우 휴무일로부터 7일 전까지 대표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는 예외로 한다.③ 시장은 관광시설물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관광시설물을 임시로 운영할 수 있으며, 그 기간에는 이용요금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제5조(운영시간 등)① 관광시설물의 운영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관광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관광시설물에 대하여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요금)① 와룡터널 및 무궤도열차의 이용요금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2.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3. 미취학 아동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제7조(이용요금의 반환)① 납부된 이용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반환할 수 있다.1. 시설 및 안전상의 문제로 정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2.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② 그 밖에 입장료 반환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제8조(운영 및 위탁)① 관광시설물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관광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관광시설물에 대하여 재정부담능력, 기술보유, 책임능력 등을 갖춘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2.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동시 시설관리공단② 시장은 수탁자와 관광시설물에 대한 위탁기간, 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운영 및 관리를 해지할 수 있다.1.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지 결정을 한 때

제11조(행위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2.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3. 위험한 물품 또는 관람 등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4. 그 밖에 공공질서와 다른 사람의 이용에 심한 불편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사람

제13조(준용)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안동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안동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60928 / 시행일: 20160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동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안동시의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안동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① 시장은 문화원의 육성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원한다.1. 운영보조금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일상경비나. 문화원 시설의 유지관리비 및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의 임차비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2. 사업보조금 : 제7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③ 제2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문화의 계발(啓發)ㆍ보존 및 활용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업7.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제8조(사무의 검사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회계관리 등)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제6조에서 규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안동 바로 알기 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학생, 전입세대, 시민, 관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기관ㆍ단체 임직원 및 그 가족과 출향인사에게 안동을 바로 알리고, 지역사회 적응과 발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의 동반자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ㆍ12ㆍ30, 2023ㆍ9ㆍ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을 말한다.3. “학생”이란 안동시 소재 초·중·고등학교나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4. “전입세대”란 다른 시·군·구에서 해당연도에 안동시로 주민등록법령의 규정에 따라 거주지를 이동한 자로 새로운 세대를 구성한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3ㆍ8ㆍ2>5. “관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기관ㆍ단체 임직원 및 그 가족”이란 안동시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기구, 조직 또는 조직체에 소속된 임직원과 그 임직원의 배우자, 직계혈족을 말한다. <개정 2016ㆍ12ㆍ30>6. “전입대학생”이란 관내 대학교 재학생으로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해당연도에 안동시로 주민등록법령의 규정에 따라 거주지를 이동하고 30일이 지난 자를 말한다. <신설 2013ㆍ8ㆍ2>7. “출향인사”란 향우회원 등 안동 출신으로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인사와 그 가족을 말한다. <신설 2023ㆍ9ㆍ22>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학생, 전입세대, 시민, 관내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기관ㆍ단체 임직원 및 그 가족과 출향인사 중 희망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6ㆍ12ㆍ30, 2023ㆍ9ㆍ22>

제4조(지원내용)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동을 바로 알리고 지역사회 적응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16ㆍ12ㆍ30, 단서삭제 2019ㆍ7ㆍ5>1. 안동시 주요 문화자산·사업장·시설 등 견학2. 삭제 <2019ㆍ7ㆍ5>3. 삭제 <2019ㆍ7ㆍ5>4. 안동의 역사, 정신문화의 이해를 위한 교육 또는 워크숍 <신설 2016ㆍ12ㆍ30>②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을 지원받으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5조(시행계획수립)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시정 바로 알기 및 지역사회 적응·발전을 위한 목표와 방안2.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 및 계획3. 그 밖에 안동 바로 알리기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8ㆍ2 개정 제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79호, 2016ㆍ12ㆍ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56호, 2018ㆍ9ㆍ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58호, 2019ㆍ7ㆍ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9호, 2023ㆍ9ㆍ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① 「안동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의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란 「안동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2조의 시장의 구역 내 상행위자로서「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5조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을 말한다.② 조례 제5조제2항의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2.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의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3. 안동을 본사로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4. 그 밖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안동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제3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으로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시장은 상품권의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읍ㆍ면ㆍ동별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총괄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④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⑤ 판매대행점은 훼손된 상품권을 판매하였을 경우 또는 판매한 것이 확인된 상품권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교환 신청서를 접수 후 교환해 주어야 하며, 그 실적을 매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판매대행점의 협약 해지 및 취소)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으로 시장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판매대행점이 협약 조건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협약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2년간 판매대행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제5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에 따른 노점상은 소속 상인회를 통하여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가맹점 스티커를 교부하고,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는 고객이 상품권 가맹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장소에 스티커를 부착하여 가맹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7조에 따라 등록된 가맹점이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 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상품권 가맹점 등록해지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해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1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5년간, 제5조제3항에 따라 해지신청 한 자는 2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0ㆍ12ㆍ31>

제7조(상품권 이용규약 등)① 시장은 별표 1의 안동사랑 상품권 이용규약을 사용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안동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11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① 조례 제8조에 따라 가맹점이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상품권 환전 청구서를 작성 및 청구하여야 한다.②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③ 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하고 시장은 가맹점의 월 매출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 분기의 매출증빙자료에 따라 매출 금액의 60퍼센트까지 환전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6천만원으로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품권을 환전하고 남은 재고 상품권이 과다하여 영업상 중대한 손실이 우려되는 가맹점에 대하여 매출증빙자료, 업종, 제도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기별 1회에 한하여 1억원 한도로 추가 환전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날짜 및 종류별로 자체 보관하여야 하며, 매 분기 다음 달에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ㆍ12ㆍ31>

제10조(할인구매 및 수수료 지급)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개인이 현금할인구매를 하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현금할인구매 신청서를 작성한다.③ 판매대행점은 월말을 기준으로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매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판매 및 환전결과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담당 공무원의 지정)①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656호, 2019ㆍ9ㆍ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99호, 2020ㆍ12ㆍ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16호, 2021ㆍ9ㆍ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39호, 2026. 4. 10.>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안동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에서 생산된 안동소주에 대하여 지리적 표시로 보호하고 소비자가 신뢰할 수 있도록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10.>1. “안동소주”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제조된 「주세법」 제5조제1항제3호의 소주로서 안동지역에서 생산된 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증류식 소주를 말한다.2.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란 「상표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표장으로서 안동소주에 대하여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리적 표시를 위하여 시 명의로 특허청에 등록한 표장을 말하며, 그 표장은 규칙으로 정한다.3.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이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리적 증명표장을 사용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안동소주 제품의 포장에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표식을 표시하는 행위나. 안동소주 제품의 포장에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표식을 표시한 것을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시, 수출하는 행위다. 안동소주에 관한 광고ㆍ정가표ㆍ거래서류ㆍ간판ㆍ표찰에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표식을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

제3조(적용범위)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하 “증명표장”이라 한다)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시 관내에 토지나 건물, 장비 등의 주요 시설을 갖추고 안동소주를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자로 한다. 다만, 증명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6. 4. 10.>

제8조(사용신청)① 증명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6. 4. 10.>③ 제1항에 따른 증명표장 사용 신청에 필요한 자격, 절차 및 서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사용승인)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증명표장의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② 제1항에 따라 심사한 결과 증명표장의 사용승인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③ 증명표장의 심사기준 및 절차,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사용책임 및 사후관리)① 증명표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증명표장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증명표장을 사용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증명표장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증명표장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품의 변질, 부패 또는 훼손 등 품질에 대한 피해보상 요청이 있을 때 교환, 변상조치 등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④ 증명표장의 사용중지 및 사후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사용승인의 취소 등)① 증명표장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장은 사용승인에 대하여 취소하거나 증명표장 사용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할 수 있다.1. 품질 유지가 어렵고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2.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유사한 제품을 혼합하거나 다른 제품에 증명표장을 사용한 경우3.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제품을 생산하지 아니하거나 증명표장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4. 시 관내에서 생산ㆍ제조ㆍ가공되지 아니하고 국내산 원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제품을 사용한 경우② 증명표장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이 취소되면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즉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 반납 및 증명표장 사용을 금지하여야 하며, 이미 제작ㆍ유인된 표식은 폐기ㆍ말소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포장재, 용기, 선전물, 그 밖의 관련 서류에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상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이미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청문) 시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처분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공시송달 등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개정 2026. 4. 10.>

제13조(지원)① 시장은 증명표장 사용 제품의 지속적인 품질 향상 및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증명표장 사용승인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판매 촉진이나 홍보를 위한 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③ 삭제 <2026. 4. 10.>

부 칙 <조례 제1486호, 2019ㆍ11ㆍ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은 「상표법」에 따른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권이 설정ㆍ등록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4호, 2023ㆍ9ㆍ22> (안동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69호, 2024. 9. 20.> (안동시 2024년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22호, 2026.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20506 / 시행일: 2022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안동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운영 및 처리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9. 9, 2012ㆍ11ㆍ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ㆍ11ㆍ22>1. 삭제 <2012ㆍ11ㆍ22>2. “축산농가”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개정 2012ㆍ11ㆍ22>3. “대행업자”란 시장과 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개정 1999. 9. 9, 2012ㆍ11ㆍ22>4. 삭제 <2012ㆍ11ㆍ22>

제3조(관리·운영)①안동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의 운영은 시장 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람이 한다. <개정 2012ㆍ11ㆍ22>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수집운반대상 및 지역)①가축분뇨 수거대상지역은 시 전역으로 한다. <개정 2012ㆍ11ㆍ22>②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미만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 물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신고대상 또는 허가대상 농가의 가축분뇨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1999. 9. 9, 2012ㆍ11ㆍ22>

제7조(수집운반대행)①시장은 가축분뇨를 운반함에 있어서 능률적인 처리 또는 농가의 편의 도모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9 ·9, 2012ㆍ11ㆍ22>1.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자 <개정 2012ㆍ11ㆍ22>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대행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하고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2>③시장은 대행계약을 함에 있어 수거구역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대행자 선정·계약요건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①가축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는 별표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1999·9·9, 2012ㆍ11ㆍ22>②가축분뇨 수집·운반 대행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12ㆍ11ㆍ22>

제10조의2(수집·운반수수료 지급)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2>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미만의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자 <개정 2012ㆍ11ㆍ22>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2><본조 신설 1999·9·9>

제11조(처리시설 사용료의 납부등) 처리시설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수집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1999·9·9, 2012ㆍ11ㆍ22>1.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행업자 <개정 2012ㆍ11ㆍ22>2. 기타 시장이 처리시설을 이용토록 인정한 사람 <개정 1999·9·9>

제12조(처리비 징수 보상금 지급)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업자가 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하여 시장에게 납입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 5범위안에서 징수보상금을 분기말에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수수료의 감면)①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수집 운반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2>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사람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하고자 할 경우 감면하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임대) 시장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9·9·9, 2012ㆍ11ㆍ22>[제목개정 2012ㆍ11ㆍ2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09. 09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에 대한 경과조치) 제10조규정에 의한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는 2000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③(수집·운반수수료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의2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수수료 지급은 2000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01·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2. 29)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22 조례 제8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7호, 2022ㆍ5ㆍ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3조(신청서류 등)①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증명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1. 제조공장이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있고,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의 전통주에 해당되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주류제조면허를 받아 판매나 수출하는 자2.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나 법인등기를 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1년 이상 영업을 한 자3. 최근 3년 이내에 생산한 해당 제품과 관련하여 법적ㆍ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없을 것② 증명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1.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별지 제2호서식)2. 국세청에 신고한 제조방법 신고내역서3. 자체품질검사성적서(최근 6개월 이내)4.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음용수 기준, 최근 6개월 이내)5.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주류 제조면허증, 4대보험 가입자 명부(법인에 한함), 그 밖에 시에서 제조ㆍ생산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6. 최근 1년간 제품 생산판매실적 1부7. 원료 원산지 확인을 위한 서류(원산지증명서 및 원산지가 기재된 원료구입 세금계산서)③ 신청대상 품목의 품질검사는 제2항의 각 호의 서류로 갈음 한다.

제4조(심사기준 및 절차 등)① 증명표장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삭제 <개정 2026. 4. 10.>④ 시장은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한 후 10일 이내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승인심사서를 작성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6. 4. 10.>

제5조(사용승인 및 통지 등)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신청인에게 사용승인 결과를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개정 2026. 4. 10.>1. 사용승인의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이하 “사용승인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2. 사용불승인의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기재하여 통지한다.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자가 사용승인서를 분실, 훼손, 오손하였거나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가 변경되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의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서 재교부신청서를 제출하면 재교부를 받을 수 있다.

제7조(증명표장의 표식 등)① 증명표장 표식은 별표 3과 같다.② 증명표장 표식은 포장재에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포장재 인쇄가 어려운 경우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④ 사용승인서에는 지정 연도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제8조(사용기간의 연장 등)① 최초 승인 후 중지신청이 없고, 매년 2월말까지 품질 및 업체운영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증명표장의 사용기간을 자동 연장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명표장의 사용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할 관련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체품질검사성적서(최근 6개월 이내)2. 최근 국세청에 신고한 제조방법 신고내역서3. 최근 1년간 원산지증명서 및 원료구입세금계산서4. 수질검사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음용수 기준, 최근 6개월 이내)5. 최근 1년간 생산실적보고서 사본(식약처 제출 복사본)6. 4대보험 가입대상자 명부(최근 발급분)7. 증명표장 사용에 따른 출하실적보고(별지 제7호서식)

제9조(약정 체결)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와 증명표장 사용약정을 체결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증명표장 사용약정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제10조(사용중지 신고) 증명표장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증명표장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와 기간을 명시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중지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증명표장 사용승인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를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 제품의 생산현장, 품질 등을 조사하여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보완ㆍ시정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663호, 2019ㆍ11ㆍ8> 이 규칙은 「상표법」에 따라 안동소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권이 설정ㆍ등록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40호, 2026. 4.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가축분뇨처리시설 관리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21122 / 시행일: 20121122

제2조(대행업 신청 공고)①시장은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행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일간신문 공고 또는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2>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문에는 자격요건 및 결격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③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2>

제4조(수집·운반 대행계약)①제3조의 규정에 의거 대행업자로 선정된 사람은 5일 이내에 시장과 渦煽섟簫臼㈍?한다. 다만, 기간내에 계약체결을 하지 않을 때에는 계약체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②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업 대행계약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계약 당사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내용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2>

제5조(지정서 교부)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업 대행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가축분뇨수집·운반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2>②대행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한 가축분뇨 수집·운반대행업지정서를 사무실에 게첨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2>③지정서 변경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대행업자의 임무)①대행업자는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 저장소가 넘쳐서 방류되는 일이 없도록 적기에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2>②대행업자는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를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징수·청구한다. <개정 1999·09·09>1. 허가·신고대상 농가의 가축분뇨 수집운반시 축산농가로부터 직접 징수한다. <개정 2012ㆍ11ㆍ22>2. 신고대상미만 축산농가의 가축분뇨수집운반수수료는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5호의 가축분뇨수집운반실적을 확인한 후 수집운반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2>③가축분뇨를 무단으로 투기 또는 방류하는 사람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신고의 의무를 진다. <개정 2012ㆍ11ㆍ22>

제7조(가축분뇨의 처리장 반입)①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수집한 가축분뇨를 처리시설에 반입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가축분뇨반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09·09, 2012ㆍ11ㆍ22>②시장은 수집한 가축분뇨반입신고서와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ㆍ11ㆍ22>[제목개정 2012ㆍ11ㆍ22]

제9조(계약의 취소) 가축분뇨수집·운반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ㆍ11ㆍ22>1. 삭제 <2001·01·09>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한 때3. 계약을 체결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1월이상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휴업한 때4. 삭제 <2001·01·0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09. 0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대행업자의 임무) 규칙 제6조의제2항 규정에 의한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시설 사용료의 징수·청구방법은 2000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③(축산폐수 처리시설 반입) 규칙 제7조 규정에 의거 개정된 반입신고 형식 및 축산폐수반입대장 기록유지는 2000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1·01·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1ㆍ22 제4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20506 / 시행일: 2022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여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ㆍ2ㆍ19>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ㆍ2ㆍ19>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관상, 애완 및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신설 2016ㆍ2ㆍ19>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 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신설 2016ㆍ2ㆍ19>3. 판매를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 <신설 2016ㆍ2ㆍ19>4. 가축병원 및 인공 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 <신설 2016ㆍ2ㆍ19>5.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신설 2016ㆍ2ㆍ19>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하며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ㆍ5ㆍ6>②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및 신고대상 이상의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③ 가축사육제한구역내에 이미 허가 및 신고된 가축분뇨배출 시설을 별표 2의 환경개선 및 악취저감시설 기준을 준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증축ㆍ개축 및 재축할 수 있다. <신설 2022ㆍ5ㆍ6>1.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증축은 최초 허가 및 신고된 면적의 20퍼센트 이내에서 한 차례만 증설할 수 있다. 다만, 배출시설의 증축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2. 화재, 천재지변, 축사현대화사업(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축사시설현대화 사업을 말한다) 또는 악취저감시설 설치로 인한 개축ㆍ재축을 허용한다.3. 닭, 오리, 개, 돼지에서 소, 말, 젖소, 사슴, 양으로 축종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된 면적에 한한다.[전부개정 2016ㆍ2ㆍ19]

제3조의2(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절차)① 시장은 제반여건의 변화로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새로이 지정 및 변경 또는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고 이에 따른 변경된 지형도면을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ㆍ5ㆍ6>② 주거 밀집지역의 대지 필지 수 증감, 토지이용 용도 변경 등 변동요인이 발생하더라도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하기 전까지는 기존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개정 2022ㆍ5ㆍ6>[본조신설 2016ㆍ2ㆍ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2ㆍ19 조례 제11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ㆍ운영중인 시설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다만,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법에 따라 신고하였거나 허가받은 배출시설은 재축 및 개축이 가능하며, 증축의 경우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1회에 한하여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증설할 수 있다.부칙 <조례 제1106호, 2018ㆍ10ㆍ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를 받고, 건축신고나 건축허가를 받은 배출시설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사육하는 가축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728호, 2022ㆍ5ㆍ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간이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00103 / 시행일: 20200103

제3조(관리인)①조례 제16조에 의한 협의회에서 관리인을 선임한다.②협의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인에게 보수 또는 보수에 상응한 혜택을 줄 수 있다.③관리인의 보수금액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제4조(관리인의 업무)①관리인은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 등 급수시설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②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운영·관리상태를 매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에 의하여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비의 징수)①협의회는 관리비(전기료, 관리인 보수, 그 밖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를 징수한다. <개정 2015ㆍ11ㆍ20>②관리비는 대표자 책임하에 지출하고 관련장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비운영규정)①협의회는 관리비징수액의 결정 및 지출방법 등 관리비의 징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관리비세부운영규정을 정하여야 한다.②이 경우 협의회는 시설사용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1ㆍ20 규칙 제5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72호, 2020ㆍ1ㆍ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갈등 조정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21122 / 시행일: 2012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의 갈등 조정과 관리에 관한 역할·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여 갈등 조정과 관리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효과적인 갈등 관리를 통한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진정한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갈등"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과 사회적 갈등을 말한다.2. “갈등 조정”이란 갈등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의 갈등을 조절하여 타협·화해할 수 있도록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갈등 관리”란 사전에 갈등을 예방하고, 잠정적 갈등의 원인을 줄이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당사자"란 갈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주체와 이해관계인 및 시의 관계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① 이 조례는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공 정책 혹은 사회적 갈등으로 시민 또는 그 밖에 기관·단체 간의 갈등 조정 및 갈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나 갈등이 발생하여 지역경제와 지역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사항에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갈등 조정과 갈등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의 책무)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 전반의 갈등 조정 및 갈등 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갈등 조정 및 갈등 관리에 관련된 조례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자율해결과 신뢰확보)① 이해관계인은 대화와 타협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이해관계인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와 상충하는 다른 공익 또는 사익을 비교형량하여 서로 간 최대한 균형 및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갈등조정위원회)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갈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안동시 갈등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시 소속 관련 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및 갈등 조정과 갈등 관리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위원회구성시에 성별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사안마다 임명 또는 위촉하며 안건이 종결되면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갈등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7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이해관계인의 개최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및 조사 등)①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및 각 당사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서류 제출 및 현장확인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관계기관과 각 당사자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갈등조정의 신청 등)① 제3조에 따른 갈등을 조정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갈등 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당사자 등으로부터 갈등 조정신청을 받거나, 사회적으로 시민이 불편을 겪는 갈등이 있을 때에는, 사실 여부를 자세히 검토한 후에, 갈등의 조정안건 채택 여부와 위원회 구성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갈등을 조정대상 안건으로 채택한 경우에는 각 당사자 및 신청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갈등의 조정)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조정대상 안건으로 채택한 경우에는, 채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작성 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의 연장요구가 있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조정안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정안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각 당사자 등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조정안에 대한 재심의)① 각 당사자 등은 제10조에 따라 결정 통지된 조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심의 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하고 최종조정안을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조정의 효력)①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외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조정안을 주요시책의 수립·추진과정에 성실히 반영하여야 한다.② 당사자는 제10조와 제11조의 조정안을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8조 제2항을 따르지 않거나, 제10조 제3항과 제11조 제2항에 따라 결정 통지한 조정안을 이행하지 않아 사회적 갈등이 지속될 경우에는, 최종 조정안과 심의경위를 시 소식지 등에 게재하는 등 행정적 조치를 할 수 있다.
안동시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70414 / 시행일: 2017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의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7ㆍ4ㆍ14>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 <개정 2017ㆍ4ㆍ14>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시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개정 2017ㆍ4ㆍ14>4. “생활 터”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학교, 사업장, 시장, 병·의원,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시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개정 2017ㆍ4ㆍ14>

제3조(사업내용)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건강도시 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한다.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2.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3.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 강화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의 습관화5. 생애주기별, 생활 터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제4조(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2. 국내 · 외 도시 간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전문가 집단 및 시 관련 부서와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5. 생활 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6. 보건의료 서비스체계의 혁신에 관한 사항7.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8.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9.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등② 시장은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1항의 각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안동시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그 기능은 「안동시 지역보건의료심의회 운영 조례」에 따른 안동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17ㆍ4ㆍ14>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자문에 응한다.1. 건강도시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정책 추진에 대한 의견조정,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건강도시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시민참여 및 의견제시)① 모든 시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강도시와 관련한 주요시책의 결정·집행 등 추진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①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ㆍ4ㆍ14>② 시장은 건강도시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안동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안동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시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3. 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4. 법 제7조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시정, 변경, 금지에 관한 사항5. 시장이 자문하는 주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6. 기타 시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국민건강증진업무 관련공무원 및 지역사회 주민·공공기관과 학계·언론계·보건관련단체·의약단체·사회단체 등 국민건강증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후단 신설 2018·4·18>

제6조(회의 등)① 협의회는 시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ㆍ6ㆍ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0.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및 ③은 생략부 칙 <조례 제1332호, 2018·4·18> (위원회등의 성별 참여 비율의 균형을 위한 안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위원의 위촉에 관한 개정규정은 새로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1904호, 2023ㆍ6ㆍ9>(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 ② (생 략)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안동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안동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③ ~ <76> (생 략)
안동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2조(제설ㆍ제빙 책임 순위)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 순2. 소유자가 건축물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관리자 및 소유자 순

제3조(제설ㆍ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4조(제설ㆍ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가.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미만인 경우1) 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2) 야간에 눈이 그친 경우: 눈이 그친 다음 날(눈이 밤 12시 이후에 그친 경우에는 눈이 그친 날) 오전 11시까지나.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2. 시설물의 지붕: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할 때 즉시가. 지붕에 25센티미터(고지대, 산간지방 등 특정 지형조건인 경우에는 37.5센티미터) 이상 눈이 쌓일 것나.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추가 강설이 예상될 것

제5조(제설ㆍ제빙 방법)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과 시설물 붕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과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과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길 것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할 것4.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길 것.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길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 차량 및 제설ㆍ제빙을 하는 사람(이하 “제설작업자”라 한다)의 안전을 확보하면서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③ 건축물관리자는 일몰, 폭풍, 이상 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제설ㆍ제빙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ㆍ제빙 도구 등의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삽ㆍ빗자루 등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와 제설작업자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해당 건축물에 비치하고, 제설ㆍ제빙 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안동시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 제7호의3부터 제7호의5까지 규정에 따른 업소 중 해당 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제2호, 제7호의2, 제8호 규정에 따른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안동시 건축 조례」 제9조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침하, 좌굴 및 그 밖의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이 5백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2.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3.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주택지구 내 건축물4.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건축물

제7조(안전진단 대상) 법 제16조제2항제4호 및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진ㆍ화재 등 재난 발생으로 구조안전 또는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자에게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문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건축물)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가설건축물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체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2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1. 버스 정류장(승강장)2. 횡단보도3. 육교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25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대지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의 대지가 인접한 경우를 말한다.

제10조(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1. 영 제21조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2. 그 밖에 시장이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질병 또는 국내외 장기간 출장 등으로 인해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해체공사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방법)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받아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917호, 2023ㆍ6ㆍ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동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를 삭제한다.
안동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보행자 안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시민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대여하는 자를 말한다.4. “도로”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자전거도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4. 이용안전 관련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계획은 「교통안전법」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계획에 포함된 경우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업)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및 거치대 등 안전시설 설치 사업2. 안전한 이용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대비한 보험 가입 지원4.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와 이용자 안전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무단방치 금지 및 조치)① 누구든지 도로 및 그 밖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도로법」 제74조 및 「도로교통법」 제35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대여사업자로부터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사항 이행2. 안전모 등 보호장구 착용3. 보행자 보호 및 주차질서 준수4. 무면허 운행 금지

제8조(대여사업자 준수사항)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안전모 비치 및 안내문 부착2. 이용자의 운행자격(면허 등) 확인 후 대여3. 최고 속도 20킬로미터 이하로 조정4. 주차구역 확보·운영5. 불법 주차 또는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의 신속한 이동 조치6.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안동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활성화 사업”이란 안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활동을 장려하고 걷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활성화 사업에 동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걷기 마일리지”란 걷기 앱에서 측정한 걸음 수, 참여 횟수 및 도보거리 등을 종합하여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점수로 환산하고, 그 점수가 화폐의 기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4. “참여자”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시의 걷기 앱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등 시장이 추진하는 각종 걷기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5. “걷기 활동 우수자”란 참여자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여 걷기 활동의 실적이 우수한 사람을 말한다.6.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과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와 관련한 지역사회 자원 등의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걷기 활성화 사업의 추진전략2. 걷기 활성화 사업의 지원내용3.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도시공원조성 등에서 보도계획 시 맨발걷기 산책로 조성을 총 보도의 최소 30% 이상 우선 검토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5조(걷기 활성화 지원내용) 시장은 걷기 활성화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1. 걷기 앱 개발 및 운영2. 각종 행사와 걷기 활성화 사업 연계 시 참여 유도를 위한 용품 및 홍보물 제작ㆍ제공3. 참여자에게 마일리지 부여 및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경품 제공4. 걷기 활동의 필요성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5. 그 밖에 걷기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걷기 마일리지의 부여)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걷기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1. 시장이 제시한 목표량을 달성한 경우2. 걷기 활동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3. 다른 사람에게 걷기 앱 가입을 통하여 걷기 활동을 독려한 경우4. 걷기 활성화 사업에서 개최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

제7조(걷기 마일리지의 사용 및 제한)① 참여자는 제6조에 따라 획득한 걷기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1.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상품권으로 교환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교환3. 시장이 제시한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② 참여자는 걷기 활동 외의 다른 방법으로 걷기 마일리지를 획득한 때에 걷기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실이 확인된 때 지급된 걷기 마일리지 또는 교환된 상품권을 환수하여야 하며, 상품권을 사용한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환수해야 한다.

제8조(기록ㆍ관리) 시장은 참여자의 명부 및 걸음 수, 참여 횟수 및 도보 거리, 걷기 마일리지 부여 및 사용 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