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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되, 창원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원은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2.1.11.>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2명은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2.1.11.>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려면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③ 위원은 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다. <개정 2022.1.11.>④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②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원의 배우자, 친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원만 될 수 있다.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2. 20.>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결산개요2. 세입·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금고의 결산[전문개정 2017.4.20.]② 「지방공기업법」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지방공기업법」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결산검사의 세부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7.4.20.> <개정 2022. 1. 11.>

제8조(검사협조) 시장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개정 2022. 1. 11.>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해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1.11.>

제10조(위원의 해촉)①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창원시세를 체납한 경우4.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즉시 충원해야 한다.<개정 2022.1.11.>

제12조(실비보상)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 결산검사를 한 기간에만 일비를 지급하며, 의원의 경우,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에는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촉하는 날까지 지급한다.<개정 2010.12.15., 2022.1.11.>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③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한다.④ 위원이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여행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개정 2012.2.15)

부칙 〈2010. 7. 1 조례 제6호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진해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0.12.15 조례 제381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15 조례 제478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62호, 2017.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23호, 2017. 9. 29.>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창원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20호, 2022. 1. 1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1호, 2024.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81115 / 시행일: 20181115

제2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창원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경관계획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경관사업 등 재정지원 신청 및 결정 등)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 및 경관협정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경관사업의 착수신고 및 완료신고 등)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 결정통보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고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착수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사업의 변경 등으로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금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을 인계·중단 및 폐지 할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협정) 완료 신고서를 받으면 관련 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야하며, 지원금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경관협정의 인가 등) 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경관협정의 인가·변경·폐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관협정(체결·변경) 인가(폐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등) 조례 제19조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9호서식의 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라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인 친목도모·취미활동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에 여가활동을 하기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 같은 법 제4조 및 제47조에 따른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 된 경로당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제3조(지원범위)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1. 경로당 시설 운영비2. 경로당 시설 냉·난방 연료비3. 경로당 시설 개ㆍ보수 및 환경개선 사업비 <개정 2020. 12. 31.>4. 경로당 신ㆍ증축 경비 [신설 2020. 12. 31.]5.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가 프로그램 운영비 등[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0. 12. 31.]6. 여가에 필요한 물품 [신설 2020. 12. 31.]7. 모범경로당에 대한 장려 사업비 [신설 2020. 12. 31.]8. 그 밖에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0. 12. 31.]

제4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재정여건과 노인복지 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1. 경로당 설치비 및 사업비 지원 [신설 2020. 12. 31.]2. 경로당 운영비 등 지원 [신설 2020. 12. 31.]3.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신설 2020. 12. 31.]

제5조(프로그램 개발 등)① 시장은 노인복지 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② 제1항에 따른 순회프로그램을 운영할 시 시설관리자를 배치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 관리를 위하여 노인사회활동사업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31.][제목개정 2020. 12. 31.]

제5조의2(순회프로그램 운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순회프로그램을 운영할 시 시설관리자를 배치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시설 관리를 위하여 노인사회활동사업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12. 31.]

제5조의3(수익활동 지원) 시장은 노인의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할 수 있는 경로당 내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사회활동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여 노후생활 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12. 31.]

제6조(지원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제7조(지도ㆍ점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로당 운영 실태 등에 대해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시설운영 및 회계에 관련된 사항2. 비품과 소모품 관리의 적정성3. 회원명부 및 행정기관과의 협의 등 관련 문서4. 그 밖에 시장이 지원하는 사업비의 적정 사용 등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본조신설 2020. 12. 31.]

제8조(지원중단) 시장은 경로당의 운영실태 지도ㆍ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등 경로당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2. 경로당 이용 회원의 수가 경로당 등록기준에 미달된 상태로 6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3. 경로당 건물이 철거된 경우[본조신설 2020. 12. 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경로당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지원 받았던 지원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443호, 2020. 12. 31.>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륜사업에 의한 수입과 지출 관리를 명확히 함으로써 경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20. 12. 31., 2024. 12. 20.>1. "경륜사업"이란 경주사업자인 시와 수탁사업자인 창원레포츠파크가 운영하는 경륜과 그에 따른 모든 부대사업을 말한다.2. "수득금"이란 승자투표권 발매금액 중에서 환급금을 제외하고 경주사업자가 받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세입) 이 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1. 수득금2. 환급금 미지급금3. 입장료 수입4. 임대료 수입5. 사용료 수입6. 이자수입7. 전입금8. 교부금9. 그 밖의 수입

제5조(세출) 이 회계는 다음 각 호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1. 손실보전준비금 적립2. 창원레포츠파크 대행사업비3. 손실보전충당금4. 창원레포츠파크설립운영규약에 따른 경남도 수입금 배분 <개정 2020. 12. 31.>5. 지방체육진흥 등을 위한 사업6. 국민체육진흥기금에의 출연7. 청소년육성기금에의 출연8.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의 출연 <개정 2017. 12. 26.>9. 삭제 <2018. 12. 27.>10. 그 밖에 경륜사업운영 경비 및 관계 법령에 의해 부담하여야 할 경비

제7조(전출)① 제6조 단서에 따른 전입을 받은 경우에는 경륜사업으로 인한 수익금은 「경륜·경정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입금에 우선적으로 충당하여야 한다.② 경륜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중에서 지방체육진흥 등의 사업을 위하여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 자금을 전출할 수 있다.

제8조(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 이 회계의 사무관리를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10.7.>1. 징수관 : 공기업재정담당 실·국장2. 분임징수관 : 공기업재정담당 부서장3. 수입금출납원 : 공기업재정팀장

제13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본조신설 2018. 12. 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경륜사업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경륜사업특별회계로 본다.부 칙 <조례 제1033호, 2017.11.15.> (정부조직 명칭 현행화를 위한 창원시 상권활성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44호, 2017.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64호, 2018.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24호, 2020. 12. 31.> (창원경륜공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 그 밖의 공부상 창원경륜공단(창원 경륜공단)의 명의는 이 조례에 따른 창원레포츠파크 명의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창원경륜공단이 행한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창원경륜공단(창원 경륜공단)은 이 조례에 따른 창원레포츠파크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창원 경륜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을 “창원레포츠파크가”로 한다.제5조제2호 “창원경륜공단”을 “창원레포츠파크”로 한다.제5조제4호 “경륜공단설립운영규약”을 “창원레포츠파크설립운영규약”으로 한다.②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3호 “창원경륜공단”을 “창원레포츠파크”로 한다.부 칙 <조례 제1684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1;까지 생략&#x3252; 창원시 경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호부터 제2호까지 중 “공기업”을 각각 “공기업재정”으로 한다.제8조제3호 중 “공기업담당주사”를 “공기업재정팀장”으로 한다.&#x3253;부터 <145>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892호, 2023. 11. 15.>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1호, 2024. 5. 31.> (준용 규정 등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등 6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3호, 2024. 12. 20.>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4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득 공백기”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년부터 「국민연금법」에 따른 노령연금 수급(受給) 개시(開始) 직전 연령까지의 기간으로 개인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얻지 못하는 시기를 말한다.2. “노후준비”란 「노후준비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빈곤ㆍ질병ㆍ무위ㆍ고독 등에 대하여 미리 대처하는 것을 말한다.3. “도민연금”이란 「경상남도 도민연금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도민연금을 말한다.4. “지원금”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도민연금 가입자(이하 “가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제공하는 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제4조(예산 지원 및 지원금 부담 비율)① 시장은 도민연금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 시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지원금 부담 비율을 정한다.

제5조(가입 대상 및 가입 신청)① 도민연금의 가입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으로서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도민연금 가입을 희망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제8조(지원금 적립 등)① 시장은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자격상실 및 본인부담금 납입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지원금을 적립해야 한다. 다만, 지원금액 등 세부기준은 도지사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② 지원금의 적립 기간은 가입자가 도민연금에 가입한 날부터 최대 10년까지로 한다.

제9조(예산의 전출) 시장은 지원금 예산을 도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되는 경상남도 도민연금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 전출하여 도가 통합 관리ㆍ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에 전출한 예산의 관리ㆍ운용 등의 세부 사항은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지원금 적립 중지)① 시장은 제8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원금 적립을 중지한다.1. 도민연금을 중도 해지하였을 때2. 사망하였을 때3.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확인되었을 때4. 60세가 되었을 때5. 도민연금 계좌에서 연금 수령을 개시하였을 때6. 시외 지역으로 전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다만, 중지 이후 시에 다시 주민등록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는 지원금 적립을 재개(再開)한다.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지원금 적립을 중지한 경우 기존에 적립한 지원금을 가입자에게 지급하지 않는다.

제11조(지원금 지급)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적립한 지원금을 다음 각 호 중에서 먼저 도래(到來)하였을 때 지급한다.1. 도민연금 가입일부터 10년이 되었을 때2. 가입자가 60세가 되었을 때3. 최초 납입일부터 5년이 지나고 55세 이상이 된 가입자가 도민연금 계좌에서 연금 수령을 개시하였을 때

제12조(지원금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1.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13조(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업무를 도지사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정보제공 및 처리)① 시장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와 관련하여 가입자의 성명, 주소, 납입금액 등 지원금 적립 및 지급 등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이나 위탁기관 또는 단체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관계 기관이나 위탁기관 또는 단체가 「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를 이용ㆍ활용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창원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0102 / 시행일: 2023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저공해조치”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 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요건을 충족하고 창원시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개정 2023.1.2.> [제목개정 2023.1.2.]

제4조(저공해조치 명령 등)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1.2.> [제목개정 2023.1.2.]

제5조(저공해조치 기간)① 제4조에 따른 명령 또는 권고를 받은 자는 명령 또는 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1. 배출가스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연장 신청이 있으면 신청일부터 1년 이내(제2항제1호의 경우는 다음 배출가스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로 한다)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기간 중에 같은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면 재신청일부터 1년 이내에서 그 기간을 다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정비 권고 등) 시장은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 전에 소유자에게 그 자동차 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1.2.> [제목개정 2023.1.2.]

부칙 <조례 제926호, 2016.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3호, 2018.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3호, 202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경차 우대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71226 / 시행일: 2017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 1의 규모별 세부 기준에 정한 경형자동차를 말한다.2. “공영주차장”이란 「창원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주차장 관리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항제1호에 규정한 주차장을 말한다.3. “민영주차장”이란 주차장 관리 조례 제2조제2항제2호에 규정한 주차장을 말한다.4. “직영주차장”이란 공영주차장 중 창원시설공단에서 직영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6.>5.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이란 시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에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을 말한다.

제5조(주차요금 감면)① 시장은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차에 대하여 1회 4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② 시장은 직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차에 대하여 1회 2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③ 직영주차장에 주차하는 경차의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 관리 조례를 우선하여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경차 전용주차장 설치 등)① 시장은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에 경차전용 주차구역을 지정하고 “경차전용”이라 표시하여 경차 외의 차량은 주차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영주차장 관리자에게 주차대수의 일정 부분을 경차전용 주차구역으로 지정토록 권유할 수 있다.③ 시장은 민영주차장 관리자가 경차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고자 할 때 주차구획선을 새로 긋는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경차전용 주차구역 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주차장업무 담당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경차 우대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042호, 2017. 12. 26.> (창원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창원시설공단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등기부 기타 공부상의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창원시시설관리공단)의 명의는 이 조례에 따른 창원시설공단의 명의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창원시시설관리공단)이 행한 행위 기타 법률관계에 있어서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은 이 조례에 따른 창원시설공단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창원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제목 및 각 호를 제외한 부분 중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을 “창원시설공단”으로 한다.② 「창원시 합성동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제목을 제외한 부분 중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을 “창원시설공단”으로 한다.③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1항 중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을 “창원시설공단”으로 한다.④ 「창원시 경차 우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을 “창원시설공단”으로 한다.⑤ 「창원시 농산물도매시장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2조 제목을 제외한 부분 중 “창원시시설관리공단”을 “창원시설공단”으로 한다.⑥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3호 중 “창원시 시설관리공단”을 “창원시설공단”으로 한다.
창원시 경차 우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60722 / 시행일: 2016072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경차 우대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380호, 2016. 7.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원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물품구매·제조, 용역 및 각종공사 등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2.24.>2. “심사부서”란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2.24.>가. 시 본청 및 구청의 과나. 시의 직속기관, 사업소다. 시 의회사무국라. 읍·면·동마. 시 지방공기업바. 시 출연기관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및 심사범위 등)①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개정 2024. 5. 3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학술연구용역 및 이에 따른 용역나.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따른 건설기술용역다. 가목 및 나목 외의 일반용역3.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구매4. 민간자본사업보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 <신설 2014.12.24.>5.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14.12.24.>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심사범위와 시기는 별표와 같다.(신설 2012.3.27)(제목개정 2012.3.27)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1.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2. 천재지변, 재해복구 등의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4.12.24.>3.시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4.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구매(완제품)는 제외(상품권, 유류, 종량제봉투 등)5.「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 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경우6.예술성, 창작성이 필요한 물품, 특정인의 작품 등 전문식견이나 기술이 요구되어 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7.「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대상이 되는 사업8.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12.3.27)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 결재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2.3.27., 2014.12.24.)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민간자본사업보조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기 전에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24.>③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7.,2014.12.24.>[제2항에서 이동 <2014.12.24.>]

제6조(심사 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해당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심사의견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2.3.27)② 제1항에 따라 심사의견서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심사부서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치결과를 통보하는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2.3.27)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의견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3.27)

제8조(원가분석 자문회의)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등이 필요시 창원시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2.3.27)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그 밖에 자문회의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225호 2012.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9호, 2014.12.24.>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77호, 2024. 5. 31.>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계약심사업무처리 규칙 등 5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고등학교 졸업자 일자리 촉진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창원시에 거주하는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을 촉진하여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하는 한편 학벌보다 능력을 중요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등학교 졸업자”란 「초ㆍ중등 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은 사람 중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투자ㆍ출연ㆍ출자기관과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공기업 등”이라 한다)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취업을 위한 시의 대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4조(고용촉진 대책 수립)①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용촉진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 목표 및 시행계획2. 해당 연도 일자리박람회 등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사업3.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직업 지도, 취업 알선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관한 사항5.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과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고등학교 졸업자의 직업탐색의 기회와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직업 탐색형 인턴프로그램 마련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매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의 시행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고용촉진 대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일자리 창출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① 시장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와 같다)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고등학교 졸업자의 고용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310호, 2020.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3호, 2024. 12. 10.>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4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려인”이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사람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재외동포”란「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외국국적동포로서 시에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고려인 등 재외동포의 지위)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은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각종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들이 지역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과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고려인 등 재외동포2. 대한민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고려인 등 재외동포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의 처우 개선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2.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주거 및 생활 지원3.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4.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의 경제적 자립기반 마련 및 취ㆍ창업 지원5.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6. 외국어 통역, 번역 서비스 제공 등 재외동포 주민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생활편의 제공7.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의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지원8.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9.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의 자녀 돌봄 지원10.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 지원단체 등에 대한 지원11. 고려인 등 재외동포 관련 역사 교육 및 홍보를 위한 사업12. 그 밖에 시장이 고려인 등 재외동포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31.>1. “고령운전자”란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

제4조(교통안전 교육 등)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③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5조(교통안전 교육의 위탁)① 시장은 교통안전 교육을 교통안전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스스로 반납하여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10만원 이내의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제7조(고령운전자 표식 등)① 시장은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에 고령운전자 표식의 부착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고령운전자 표식을 제작하여 고령운전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고령운전자 표식의 도안, 규격, 색상 등은 별표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219호, 2019.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08호, 2023.5.3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30호, 2023. 12. 2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00701 / 시행일: 20100701

제2조(자문범위)① 창원시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시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사업장의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② 고문노무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를 창원시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3조(위촉)① 시장은 「공인노무사법」 제3조에 따라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 중인 자 중에서 4명 이하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4조(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에 대하여 업무수행 기피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고문 공인노무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 공인노무사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창원시 고현마을 공동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현마을 어업인” 이란 창원시 진동면 진동물재생센터 건립 당시 고현마을에 거주하는 수협조합원으로서「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진동면 고현리에 주민등록 신고(2009년 2월 23일 기준)를 마친 사람들과 그 사람들로 이루어진 단체를 말한다.

제6조(사용허가 등)① 고현마을 어업인 중 공동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창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고 사용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허가 내용을 변경ㆍ취소하려면 사용자는 사용허가 변경ㆍ취소 신청을 하여 변경ㆍ취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사용제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허가받은 목적 이외로 사용한 때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공동시설물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1. 감염병 환자2. 그 밖에 안전 및 질서유지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관리위탁 등)① 시장은 공동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할 수 있다.② 고현마을 어업인 중 공동시설물의 관리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 그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따른다.④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계약으로 정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위탁비용과 사용료를 상계 처리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ㆍ수탁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공동시설물의 관리를 위탁 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고현마을 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할 것2. 수탁운영 기간 중 수탁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이행할 것3. 수탁자의 비용 부담으로 시설을 변경하거나 증ㆍ개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창원시에 기부채납 할 것4.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할 것

제1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매년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련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원상회복 등)①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②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로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ㆍ파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019호, 2017.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1호, 2024. 5. 31.> (준용 규정 등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등 6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골목형상점가 특화사업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다음 각 목의 기준으로 밀집해 있는 구역 <개정 2025. 11. 14.>가. 상업지역: 25개 이상 <신설 2025. 11. 14.>나.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 20개 이상 <신설 2025. 11. 14.>다. 상업지역과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이 섞여 있는 지역: 구성 비율이 50퍼센트를 초과하는 용도지역의 기준을 따른다. 다만, 시장이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업지역과 상업지역이 아닌 지역을 구분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4.>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회 등 하나의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①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하려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구역 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토지나 건축물은 동의의 수에서 제외한다.1. 해당 구역 내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해당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이 경우 동의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 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3. 해당구역 내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5. 해당 구역 내 전체 상인의 회칙(정관) 및 명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제8조에 따른 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를 발급하고, 이 내용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정해진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정해진 경우2. 제4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

제8조(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창원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골목형상점가의 결정 및 취소 결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골목형상점가의 조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시장이 요구하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부 칙 <조례 제2129호, 2024. 12. 30.>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56호, 2025. 1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공간정보시스템 사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2. "사용료"란 공간정보자료 중 디스켓이나 자기테이프 등 별도의 컴퓨터용 기록매체에 수록하여 제공하는 것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3. "수수료"란 공간정보를 출력하여 도면으로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

제3조(징수기준)① 공간정보시스템의 사용료 및 수수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장이 고시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② 공간정보 복제에 필요한 CD 등 저장매체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신설 2024. 12. 20.>

제5조(사용료 등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이용하기 위하여 제공되는 경우2. 창원시의 지하시설물통합관리시스템 구축에 참여하는 기관에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개정 2024. 12. 20.>3.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의 장이 순수 학술연구 및 교육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사용료 등의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 12. 28.>

제7조(사용료 등 반환) 공간정보자료를 제공받은 사람이 사용 중 사정이 변경되어 제공된 공간정보자료를 반납하더라도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개정 2024. 12. 2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진해시 도시정보시스템(UIS) 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809호,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80호, 2024.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3조(위촉 및 해촉)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개정 2023.3.31.>② 시장은 위촉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자를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3.3.31.>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3.31.>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할 경우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경우4. 정원의 조정 등 시정수행에 필요할 경우5. 다음의 사유로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불이익한 결과가 나타날 경우가. 불변기일을 넘기는 등 소송수행을 게을리 할 경우 <개정 2020. 11. 17.>나. 소송 당사자 측과의 담합다. 불성실한 직무수행 또는 소송수행 승소율이 저조할 경우6.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를 받거나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7. 제6조제1항의 행위를 하였거나 신고하지 않고 제6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제4조(임기)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또는 소송사건 진행 중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 또는 소송사건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3.3.31.>

제5조(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시 또는 시장과 소속ㆍ하부 행정기관의 장이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법령 해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고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전문개정 2023.3.31.>

제6조(이해충돌 방지)① 고문변호사는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수임, 법률자문 등 소송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②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미리 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1. 시와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법인, 협회 등의 고문, 임원 등이 되려는 경우2. 시와 관련하여 영리활동을 하려는 경우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 해당 고문변호사를 이해관계가 있는 법률자문이나 소송대리인 선임에서 배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3.31.][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3.31.>]

제7조(자문실적부 비치) 고문변호사는 제5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문실적부를 갖추어 놓고 월별로 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8.8.14., 2023.3.31.>[제6조에서 이동 <2023.3.31.>][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3.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법률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마산시 법률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진해시 법률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고문변호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100호, 2018.8.14.>(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창원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02호, 2020. 11. 17.>(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창원시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87호, 2023.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문변호사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고문변호사인 자에 대하여 제4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창원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원시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읍ㆍ면ㆍ동나.「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다.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① 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추진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3.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제한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

제7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ㆍ제공 금지 등)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1.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2.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협조)① 시장은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삭제 <2024. 9. 30.>

제9조(1회용품 사용 억제 촉진)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ㆍ경제적 영향 등을 이해하고, 환경보존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변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제7조제1항의 행사를 개최할 경우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이 금지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248호, 2019.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24호, 2024. 9. 30.>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창원시 건강도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5호, 2024. 12. 20.>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5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29.>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의 공공기관2. 그 밖에 연구기관, 대학 등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다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공공기관등의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위하여 창원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지원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공공기관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전략 수립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3.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공동위원장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공동위원장을 두는 경우 1명은 시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 경제일자리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 기후환경국장, 교통건설국장이 된다.<개정 2022.10.7., 2023.1.2.>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유치 대상 공공기관등의 애로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3. 기관 및 단체가 추친하는 유치 홍보사업 및 대외활동 지원4.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11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창원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등(이하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부지매입비, 사무소건축비, 임대료 등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관 간에 협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제13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하 “이주직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직원 자녀 장학금2. 주택자금 대출이자3. 기숙사 등 거주지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9.>

부 칙 <조례 제1647호, 2022.4.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창원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ㆍ운영된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회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창원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앙행정기관: 100분의 802. 그 밖의 공공기관: 100분의 50부 칙 <조례 제1684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창원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스마트혁신산업국장”을 “미래전략산업국장”으로,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③부터 <145>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760호, 2023.1.2.>(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4조의2 규정에 따라 설치된 기후환경국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창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제1호 중 “환경도시국장”을 “기후환경국장”으로 한다.⑦부터 &#x2472;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969호, 2024. 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공공기관의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00713 / 시행일: 2020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가 공공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공공기관이 예산 집행 후에 정산을 하도록 하여 예산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창원시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이하 “공사·공단”이라 한다) 및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이하 “출자·출연 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창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자·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3. “전출금”이란 시가 공사·공단에 지급하는 자금으로 경상전출금과 자본전출금 모두를 포괄한다.4.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임 또는 위탁,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제반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와 자본적 위탁사업비 모두를 포괄한다.5.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의 세입에 대한 세출을 해당 연도에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6. “반납”이란 출연금 등의 정산 후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그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되돌려 주는 것을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 이전한 출연금 등의 투명한 정산을 위하여 창원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출연금 등의 지급 현황 등에 관한 사항2.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3.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4.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제출서류에 관한 사항5. 정산검사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6. 집행 후 반납 및 반납처리 절차에 대한 사항7. 정산검사 결과 예산절감 등에 따른 인센티브 제공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정산시스템 운영 등 정산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집행기준)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정산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금 등은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해서는 「지방공기업법」제66조의2에 따른 예산·결산에 관한 공통기준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운영지침 등에 따른다.

제8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의 지출내역 등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2. 출연금 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② 시장은 「지방공기업법」제66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제출받은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한 결산서 등을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정산검사 실시 후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반납처리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출연금 등 정산 결과 집행잔액이 발생하면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시에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금은 순세계잉여금 중 해당 기관의 전체예산 중 출연금의 비율분만큼 반납하도록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 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이에 대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하여야 한다.

제10조(정산 매뉴얼 마련)①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매뉴얼을 공공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매뉴얼에 따라 출연금 등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
창원시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 임원에게 지급되는 보수의 적정한 기준을 정하여 경영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공공기관의 경제성과 소득격차를 시정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창원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2. “임원”이란 공공기관의 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 및 정관에서 임원으로 정한 사람을 말한다.3. “연봉”이란 기본급과 고정수당, 실적수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를 합산한 기본연봉을 말한다. (다만, 실적수당에서 성과연봉을 제외한다)

제3조(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에 해당 기관의 경영성과가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과다하게 책정되어 공공기관의 공익성에 반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수기준의 권고)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기관장의 보수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권고하여야 한다.1. 공공기관장 연봉액의 상한선가. 공공기관의 장 :「최저임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최저임금의 월환산액에 12개월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7배 이내2. 신규 임용 임원 연봉액의 하한선3. 그 밖에 임원과 직원 간의 연봉 격차 해소 방안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봉액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과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점검)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보수기준 권고 내용의 이행 여부 등 공공기관의 보수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매년 상반기 창원시의회 업무보고 전에 창원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시 공공기여형 청년주택 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0210 / 시행일: 20250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창원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공공기여형 청년주택”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청년의 주거 안정과 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공급하는 것으로써 다음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말한다.가. 시가 아닌 자의 설치, 제공 및 기부채납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공급되는 것일 것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이하 “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중 공공기여 기부채납 시설에 한한다.

제3조(창원시 공공기여형 청년주택 등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주거 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원시 공공기여형 청년주택 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공공기여형 청년주택과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주택의 수요 및 공급에 관한 사항3. 입주자 선정 및 입주자에 대한 지원 방안4. 지원체계 구축 및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경우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제4조(공공기여형 청년주택의 입주자격 및 입주 신청) 공공기여형 청년주택에 입주하려는 자(가구원 모두를 말한다)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별지 서식의 입주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청년일 것. 다만, 그 청년의 자녀는 제외한다.2.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일 것3. 주민등록상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것

제6조(입주자 임대보증금ㆍ임대료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입주한 주택의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임대보증금등”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기여형 청년주택 입주자2.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서 제4조의 요건을 갖춘 자② 임대보증금등의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임대보증금등의 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보증금등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1.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2. 입주한 주택의 관리비를 연간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창원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0210 / 시행일: 2025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에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에게 우선적으로 허가 또는 위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자립생활 지원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1.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읍ㆍ면ㆍ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사2. 시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5.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시설6.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ㆍ대행기관이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시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 그 기관과 시의 상호협의에 따라 시설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제4조(사전 공고)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그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을 하려는 때에는 1개월 전에 시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제5조(신청)①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우선적 설치 허가 또는 위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4조에 따른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제3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자는 설치 허가에 한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1. 19세 이상으로서 세대주인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19세 이상으로서 배우자가 세대주인 장애인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7.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7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단체8.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로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② 제1항에 따라 신청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기관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6조(우선계약 등)① 기관장이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설치 허가 또는 위탁에 관하여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 또는 제19조의4에 따르고, 그 밖의 세부적인 사항은 기관장이 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로 갱신할 수 있다.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한 자(이하 “계약자”라 한다)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해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배우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이하 “대행자”라 한다)에게 그 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기관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기관장은 계약자 또는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한 경우4.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창원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00701 / 시행일: 2010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가 설치ㆍ운영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 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공연장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체육관ㆍ운동장 중 시가 설치ㆍ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3. "최적관람석"이란 관람시설의 객석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보호자"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적 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공연장 등에 대한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의 보조) 시장은 시의 시설로서 위탁운영하거나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ㆍ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공공시설 내 최적의 장애인 관람석 지정 설치ㆍ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중인 공연장 등은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4조·제5조에 따른 장애인 최적관람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창원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의약품 오ㆍ남용을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으로서, 시민에게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① 시장은 시민에게 심야시간에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관리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반기별로 조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이용 실태 조사 결과 이용률이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ㆍ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3. 제4조에 따른 근무 약사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2.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3. 착오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창원시 공단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90814 / 시행일: 2019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단지역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입주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창원시 공단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8.14.>

제3조(위치) 회관의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원시 중리공단회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신평로 402. 창원시 봉암공단회관: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봉암공단로 62(봉암동)

제4조(사업)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입주기업체의 공장설립에 필요한 지원 및 각종 정보 제공2. 입주기업체와 노동가 실시하는 각종 교육, 회의 등 집회시설 제공 <일부개정 2019.8.14.>3. 노동자의 생활편익 증진과 보건위생 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19.8.14.>4. 산학협동 정보망 구축 및 각종 정보 제공5. 그 밖에 기업체 지원 및 노동자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일부개정 2019.8.14.>

제5조(운영관리)① 회관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위탁운영 및 관리(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으며, 공단과 직접 관련이 있는 비영리법인(단체)에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우선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6조(사용허가)① 회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자는 사용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관의 사용허가 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 동안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설 사용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① 회관의 시설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의실은 1회 10,000원으로 하되, 1회 사용시간은 2시간으로 한다. 다만, 2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매 시간당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다.2. 냉난방 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시간당 20,000원으로 하고, 1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때에는 매 시간당 100분의 20을 가산한다.② 회관의 시설사용료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받을 때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4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할 경우 수탁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경우2. 입주기업체 노동자의 복지향상 및 공익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일부개정 2019.8.14.>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회관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2. 회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및 정지된 경우3. 시설의 사용일 이전에 사용포기를 신고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를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0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특별한 설비를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경비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서 설치한 설비를 즉시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입주기업체 지원과 노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8.14.>2. 수탁자가 회관의 시설을 변경하거나 증·개축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모든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188호, 2019.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41호, 근로 관련 용어 변경을 위한 창원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 2019.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의회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창원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구성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와 그 회원은 각각 「창원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 추진협의회와 그 회원으로 본다.
창원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을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 네트워크를 활용한 자녀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육아나눔터”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경험과 정보 공유 및 자녀를 함께 돌보고 자녀들이 또래와 함께 마음껏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2. “자녀돌봄 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놀이, 체험, 학습 등을 함께 함으로써 자녀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제4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지원)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을 위한 내부 리모델링, 장난감 및 도서구입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녀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2. (조)부모 및 양육자ㆍ자녀에게 육아정보 및 나눔기회 제공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자녀돌봄 품앗이 돌봄 공동체 구성ㆍ운영 및 다양한 활동 수행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지원5.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기본방향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3.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6. 공동육아나눔터 내 자녀돌봄 품앗이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ㆍ위탁 등)①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가정사업전담수행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및 운영 사항은 「아이돌봄 지원법」 및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① 시장은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녀돌봄 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자녀돌봄 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