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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 등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 정신과 용기가 주민에게 항구적으로 존중되어 지역사회의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ㆍ적극적 행위를 말한다.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5.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6.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 적용 한다. <개정 2024. 12. 30.>1.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의사상자가 된 경우2. 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사람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의사상자가 된 경우

제4조(특별위로금)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1. 의사자 : 2천만원 이내2. 의상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 기준)가. 제1급 및 제2급 : 1천만원 이내나. 제3급 및 제4급 : 7백만원 이내 <개정 2022. 11. 15.>다. 제5급 및 제6급 : 5백만원 이내 <개정 2022. 11. 15.>라. 제7급 및 제8급 : 3백만원 이내 <개정 2022. 11. 15.>마. 제9급 : 1백만원 이내 <신설 2022. 11. 15.>

제5조(지급신청 및 지급)①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의사상자의 인정결과 통보를 받은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5조에 따라 보상금 지급을 신청한 경우 제4조에 따른 특별위로금의 지급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법 제10조의 보상금 지급 순위에 따라 받을 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③ 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부상등급의 변경을 인정받은 의상자의 특별위로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은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6조(환수)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지급한 금액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기한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11.15.>

제7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존중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할 수 있다.1.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2. 시 홈페이지 및 시에서 발행하는 시정소식지 등을 통한 공적 소개3. 그 밖에 추모ㆍ기념식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공영주차장주차요금표의 비고 제5호 중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에"를 "장애인과 의상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로 하고,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의상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②「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이용료 부분 중 비고 라목의 "장애인(보호자 1인 포함)이"를 "장애인(보호자 1인 포함),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로 하고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타. 라목의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③「의정부시 청소년복지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제1호 수영장사용료 부분의 비고 나목 중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 장애인(보호자 1인 포함)에게는"을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족,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장애인(보호자 1인 포함)에게는"으로 한다.④「의정부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등 감면기준 부분 중 감면대상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242호, 2022, 11.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특별위로금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5조에 의거하여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특별위로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된 특별위로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3517호, 2024. 12. 30.>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60109 / 시행일: 2026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제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6. 1. 9.>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제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6. 1. 9.>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에 따른 기관, 「지방공기업법」제2조 제1항의 지방공사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4.「주택법」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다만,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한다)5. 그 밖에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관리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소유자 또는 운영자 및 관리자(이하 “시설소유자 등”이라 한다) 임을 증명하는 서류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시설소유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본조신설 2026. 1. 9.][종전 제3조는 제9조로 이동 <2026. 1. 9.>]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관리하는 재산에 한하여 별지 서식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구역 지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련법령 및 주변환경, 재산관리의 적합성, 인근 상권과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영업장소 지정여부를 결정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 1. 9.]

제5조(일시적 영업) 시장은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에 대해서는 선착순 모집이나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음식판매자동차를 모집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1. 9.]

제6조(우선대상자 선정기준)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ㆍ수익허가 등 계약을 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선정 할 수 있다.1.「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 애로 청년2.「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제3호까지에 따른 급여 수급자3.「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4.「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5.「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본조신설 2026. 1. 9.]

제7조(지역축제 등 참여 지원) 시장은 시에서 주최ㆍ주관하는 축제 및 행사에 음식판매자동차가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 내 영업신고 된 음식판매자동차를 우선적으로 모집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1. 9.]

제8조(영업신고 표시)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다.[본조신설 2026. 1. 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663호, 2026.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3조(심의·의결사항)① 심의회는 의정부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 기준을 심의ㆍ의결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 기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에 따라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민 수, 재정 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시의회의 의정활동 실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제4조(심의회 구성 등)① 심의회는 임기 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시장은 영 제3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되,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심의회의 운영 등)① 심의회 회의는 영 제35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의회의 공개)① 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②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심의회의 위원명단 및 회의록과 함께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해야 한다.
의정부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의정부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의정부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7. 7.>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활동비2. 화재예방 활동 등에 필요한 차량구입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비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적정성 여부 및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시정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 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5조 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사무국장은 의정부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국 전체로 관리한다. 필요시 전문위원실 또는 팀별로 관리할 수 있다.③ 사무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④ 사무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6.> [제목개정 2024. 12. 16.]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2024. 12. 16.>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9. 22.>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게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사무국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 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사무국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2., 2024. 12. 16.>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 업무를 바로 위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2., 2024. 12. 16.>

부 칙 <의정부시의회 규칙 제45호, 2021. 12. 1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정부시의회 규칙 제63호, 2023. 9. 22.>(의정부시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정부시의회 규칙 제71호, 2024. 12. 16.>(의정부시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20209 / 시행일: 20220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제출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과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시의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9.20.>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및 기간)① 비용추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정수반요인2.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3.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및 작성자4.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비용추계서의 산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법령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⑤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달리 작성할 수 있다.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 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3.12.13., 2015.6.17., 2017.11.15.>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① 비용추계서에는 추계된 비용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을 적어야 한다.② 재원조달 방안에는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6조(작성부서 및 협의)① 비용추계서는 의안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의안 소관부서의 장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의 입안 초기단계부터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이 의정부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 회의에 부쳐야 한다.④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시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13 조례 제2532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⑪ 의정부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중 제4조 제7항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⑫ 내지 (22) 생략부칙 <2015.6.17. 조례 제2625호>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정부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7항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② 이하 생략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66호, 2018.9.20.>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85호, 2022. 2. 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정부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 급에 관하여 각 호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따른다. <개정 2023. 7. 7., 2024. 12. 30.>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정부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의정부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實費)로 지급한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5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 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4. 12. 30.>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22., 2024. 12. 30.>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 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 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3141호, 2021.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2021년 12월 9일 전에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그 가산징수에 관하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3335, 2023.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367호, 2023. 9. 22.>(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16호, 2024. 12. 30.>(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의정부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30.>

제2조(정의)① 공인은 의정부시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8., 2024. 12. 30.>1. 의정부시의회의장2. 의정부시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의정부시의회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의정부시의회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3.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의정부시의회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의정부시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의정부시의회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의정부시의회인사청문특별위원장4. 의정부시의회사무국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 및 3호의 직인은 의정부시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2024. 12. 30.>

제4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의정부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6조(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8조(등록 및 관리)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사용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의정팀장이 견고한 용기에 넣어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30.>

제9조(재등록 및 폐기)① 사무국장은 공인이 분실 또는 닳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인을 새로 새겨 재등록하고 기존에 사용하던 공인은 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2023. 9. 22.>② 사무국장은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소각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공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인을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사무국장은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 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④ 사무국장은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고) 사무국장은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관보 또는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30.>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 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 기관의 장

제12조(인영의 인쇄사용) 공인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거짓,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사고발생 장소와 사고내용, 사고 후의 처리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3호서식의 공인 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2023. 9. 22., 2024. 12.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5. 조례 제2810호> (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367호, 2023. 9. 22.> (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471호, 2024. 7. 8.>(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안 등 의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조례안 등 의안이나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조례안 등 의안은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거나 소관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의회 공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의 “의정부시의회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을 “의정부시의회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으로, 의정부시의회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을 “의정부시의회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으로 하며,별표의 “의정부시의회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을 “의정부시의회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의 직인”으로 “의정부시의회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의 직인”을 “의정부시의회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의 직인”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3516호, 2024. 12. 30.> (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3조의2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의정부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정부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 등)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교섭단체의 명칭 및 그 정당의 소속 의원 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표의원 또는 해당 의원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4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2.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 간의 교류·협력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조례 제3369호, 2023. 9. 22.> 이 조례는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16호, 2024. 12. 30.>(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기면은 진한 감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210㎝, 세로 140㎝로 한다. <개정 2018.10.22.>2. 기면의 중앙에 무궁화 모형을 표시하고, 그 속에 “의회” 자를 한글돋움체로 표시하며, 기면의 하단에 “의정부시의회” 자를 한글명조체로 표시한다. <개정 2018.10.22.>3. 표식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4. 표식의 색체는 금색으로 하며 원자막내는 백색으로 한다.5.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필요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맞게 전체의 규격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제작·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1.7., 2018.10.22.>6. 깃봉은 국기봉으로 한다. <신설 2018.10.22.>

제3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회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후렌지”를 부착한다.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4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하며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1.7.>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7., 2023. 9. 22.>1. 의장 명의로 수여하는 임명장·표창장2.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6조(배지교부)① 의회의원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② 배지는 다른 사람에게 양여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발급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9. 22.>③ 제2항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3. 9. 2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 규칙 제34호, 2017.11.7.> (의정부시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 규칙 제38호, 2018.10.22.> 이 규칙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정부시의회 규칙 제63호, 2023. 9. 22.>(의정부시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막아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해당 공무원의 피의사실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의 대상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3. 9. 22.>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의정부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에서 정한 사무처리 절차를 위반하게 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3. 9. 22.>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의정부시의회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심의하여 징계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 칙 <의정부시의회 규칙 제47호, 2021. 12. 1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정부시의회 규칙 제63호, 2023. 9. 22.>(의정부시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사무국과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8.7, 2021. 12. 27., 2022. 11. 15., 2023. 9. 22.>

제2조(사무국의 설치) <개정 2011.8.10>① 의정부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22. 11. 15.>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국장)① 사무국에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1.8.10>②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1. 12. 27.>③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1.8.10>

제4조(전문위원)① 의회의 각 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과 소속 위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11. 8. 10., 2024. 12. 30.>②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1.8.10>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1.8.10., 2024. 12. 30.>

제4조의2(정책지원관)① 사무국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개정 2022. 11. 15.>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9. 22.>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문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 12. 27.]

부 칙 <1998. 10. 14. 조례 제17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7 조례 제22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의정부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의정부시의회사무국설치및직원정수조례”를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로 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82조 및 제83조”를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2011. 8.10 조례 제2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15. 조례 제2810호> (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40호, 2021. 12. 2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240호, 2022.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367호, 2023. 9. 22.>(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16호, 2024. 12. 30.>(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2조(법령대행)① 의정부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휴가,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2. 의장과 부의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60조에 따른다.② 의정부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직제상 순으로 대리한다. <개정 2023. 9. 22.>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23. 9. 22.>② 전문위원 또는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국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이 대리한다.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9. 22.>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하여야 한다.

부 칙 <의정부시의회 규칙 제49호, 2021. 12. 1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정부시의회 규칙 제63호, 2023. 9. 22.>(의정부시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6.>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ㆍ인수 할 때에 적용한다.1. 의정부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의장을 제외한 의정부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② 사무인계ㆍ인수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계ㆍ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인계ㆍ인수를 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계ㆍ인수 예정일과 그 사유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2.>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인계ㆍ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인계ㆍ인수서는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ㆍ인수 사항을 별지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은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6.>② 공무원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45조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이하 “전자적 방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6.>③ 인계ㆍ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인계ㆍ인수서 작성 시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략한 사항은 인계ㆍ인수서에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고 표시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전자적 방식을 이용한 인계ㆍ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ㆍ인수가 전자적 방식의 인계ㆍ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ㆍ인수를 한 후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ㆍ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ㆍ인수서 작성부수)① 의장의 사무인계ㆍ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보관하고, 1부는 의회사무국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② 공무원의 업무인계ㆍ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전자적 방식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ㆍ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

제6조(인계ㆍ인수서 작성단위)① 의장의 사무인계ㆍ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하고, 소관 전문위원ㆍ팀장이 확인자가 된다.②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항목은 해당 사무를 총괄하는 팀에서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2.>

제7조(인계ㆍ인수의 입회)① 인계ㆍ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ㆍ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ㆍ인수서의 흠결 등을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회자는 직제 순위에 따라 인계ㆍ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경우에는 의정부시의회 사무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6.>

제8조(인계ㆍ인수거부)①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ㆍ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업무를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의정부시의회 규칙 제50호, 2021. 12. 1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정부시의회 규칙 제63호, 2023. 9. 22.>(의정부시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정부시의회 규칙 제71호, 2024. 12. 16.>(의정부시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의회 사무 전결 처리 규칙 (규칙,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50916 / 시행일: 202509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의회 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함은 물론,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배분의 원칙) 의정부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의정부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의 일반적인 사무 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16.>1. 의장의 결재사항가. 의회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나. 주요 의정 시책ㆍ사업의 기본 방향 결정다. 대외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라. 국제교류 및 타 기관 협력 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위원장의 결재사항가. 해당 위원회 운영에 관한 기본 계획 수립나. 해당 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의 의사 결정3. 사무국장의 전결사항가. 기본 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 수립나. 주요 업무 및 기본 계획의 결정다. 업무에 대한 조정 및 감독라. 일반 행사 및 의전 계획 수립 추진마. 사무의 인계, 보고의 처리바. 그 밖에 기본 계획 범위에서 파생되는 업무의 집행

제4조(전결방법)① 소관 사무의 결재는 의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별표1, 위원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는 별표2, 사무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별표3에 따른다. <개정 2024. 12. 16.>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업무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방침 결재를 받은 사항이나 이에 부수되는 업무 처리는 결재권자의 바로 아래 직위에 있는 자가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6.>③ 의장 및 사무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할 수 있다.④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제1항의 위임 전결사항을 준용하여 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6.>

제5조(결재 위반 여부 확인) 선임사무관은 본 규정의 전결 구분에 의한 결재의 여부와 합의 여부를 확인하여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제목수정 2024. 12. 16.] <개정 2024. 12. 16.>

제7조(결재권자 부재 시의 결재)① 사무국장ㆍ주무 전문위원이 모두 부재중일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사무관급 전문위원이 결재하여야 한다.② 사무관급 전문위원이 모두 부재중일 때에는 직제 순위에 의한 팀장이 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의정부시의회 규칙 제48호, 2021. 12. 1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정부시의회 규칙 제60호, 2022. 11.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정부시의회 규칙 제69호, 2024. 9.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정부시의회 규칙 제71호, 2024. 12. 16.>(의정부시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정부시의회 규칙 제76호, 2025. 9.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0.>1. "업무추진비"란 의정부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시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시의회 소속 회계 관계 직원을 말한다.

제4조(집행범위)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집행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5., 2023. 9. 22., 2024. 12. 30.>1. 시의회· 위원회 또는 의원 간의 공적인 의정활동에 드는 경비2. 시의회 또는 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세미나, 공청회에 드는 경비3. 유관기관 및 언론사와의 업무 협조 또는 홍보를 위한 간담회에 드는 경비4. 시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의정부시 관내 각급 자생단체 등의 격려에 드는 경비5. 의원 및 의회 방문객 접대용 다과·기념품 구입비6. 비교견학 등 다른 기관 방문 기념품 구입비

제5조(업무추진비의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 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30.>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 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 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6조(예산집행 자료 작성) ⓛ 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2023. 9. 22.>1.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록한 물품 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비치할 것2.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록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록할 것② 제1항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작성해서는 안 된다.

제7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 ⓛ 시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② 시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시의회 홈페이지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범위) 시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9조(교육) ⓛ 시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5. 조례 제2810호> (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367호, 2023. 9. 22.>(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16호, 2024. 12. 30.>(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7, 2017.11.15., 2021. 12. 27., 2024. 12. 30.>

제2조(범위) 의정부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8. 1. 12., 2006. 6. 28., 2007. 8. 7., 2011. 8. 10., 2017. 11. 15., 2021. 12. 27., 2023. 9. 22., 2024. 12. 30.>1. 부시장2.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담당관, 과장, 단장급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시 본청의 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공무원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장

부칙 <1991. 4. 12 조례 제1329호>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1. 12 조례 제1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9. 15 조례 제18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6.28 조례 제215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의정부시의회에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의정부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하고,제2조 제2호의 “실·국장, 담당관, 실·과장급”을 “국장, 담당관, 과장급”으로 하며, 동조 제4호의 “실·과장”을 “과장”으로 한다.의정부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제2호의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부 칙 <2007. 8. 7 조례 제22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의정부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로 한다.제2조제3호중 “법 제104조 및 105조”를 “법 제113조 내지 제115조”로 하고, 동조제5호중 “법 제108조”를 “법 제117조”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1. 8.10 조례 제2405호>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의정부시의회에·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호 중 “과장급”을 “과장, 단장급”으로 한다.부칙 <2017.11.15. 조례 제2810호> (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134호, 2021. 12. 27.> (「지방자치법」등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의정부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367호, 2023. 9. 22.>(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16호, 2024. 12. 30.>(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인적사항 등을 기록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록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4. 12. 16.>② 삭제 <2019.2.21.>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7., 2024. 12. 16.>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4. 12. 16.>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록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7., 2024. 12. 16.>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할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6.>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6.>

부칙 <1991. 4. 1 규칙 제17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11. 15 의회규칙 제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 의회규칙 제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7. 의회 규칙 제34호> (의정부시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 규칙 제39호, 2019.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정부시의회 규칙 제71호, 2024. 12. 16.>(의정부시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의회 입법ㆍ법률 고문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위촉)① 의정부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변호사, 대학교수 및 자치입법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3명 이내의 입법고문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고문이 될 수 없다. <개정 2024. 12. 30.>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3.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② 의장은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승낙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2.>

제3조(역할과 범위)① 입법고문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자문2. 법령 등의 해석 및 자치입법 정책에 관한 자문3. 의정부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의 심사ㆍ처리에 관한 사항 자문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법률고문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30.>1. 의회 관련 법령 등의 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한 자문2.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3. 그 밖에 의장이 요구하는 법령 등의 자문에 관한 사항③ 고문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의 역할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9. 22., 2024. 12. 30.>④ 법률고문은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에 따른 의정부시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으며,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9. 22.>

제4조(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임에도 불구하고 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1. 본인의 사임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2.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3.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위촉을 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임기)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법률고문은 위촉 기간이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법률고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비용 등은 정상으로 지급한다.

제6조(회의)① 의장 또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입법정책 및 법률문제의 자문과 쟁송사건 소송 수행의 협의를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고문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개정 2024. 12. 30.>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제7조(수당의 지급 등)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② 의회로부터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제7조를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3239호, 2022.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367호, 2023. 9. 22.>(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3516호, 2024. 12. 30.> (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제56조에 따라 의정부시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7., 2008.1.4., 2012.10.18., 2021. 12. 27.>

제2조(연간 회의 총 일수) 의정부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95일 이내로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20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10.18., 2016.2.15., 2021. 12. 27.>

제3조(회기)①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2.10.18., 2016.2.15., 2016.4.15., 2017.11.15., 2019.3.12.>②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12.10.18.>

제4조(정례회)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9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1일 집회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개정 2024. 12. 30.>④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 및 제150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⑤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의결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3. 9. 22.>[전문개정 2021. 12. 27.]

제5조(임시회)①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그 밖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의결한다.[전문개정 2021. 12. 27.]

제6조(의안의 제출·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신설 2021. 12. 27., 2023. 9. 22.>

제7조(준용) 이 조례의 규정한 사항 이외에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8.1.4., 2012.10.18., 2024. 12. 30.>[종전 제6조에서 제7조로 이동 <2021. 12. 27.>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일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 회의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7. 8. 7 조례 제22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의정부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8조, 제39조, 제41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 제45조, 제47조”로 한다.제5조제1항중 “ 법 제125조”를 “법 제134조”로 하고, 동조 제2항중 “법 제36조”를 “법 제41조”로 , “법 제118조”를 “법 제127조”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2008. 1. 4 조례 제2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 6 조례 제2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0.18 조례 제24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연간 회의 총 일수에 관한 특례) 2012년의 연간 회의 총 일수는 제2조에도 불구하고 110일 이내로 한다.부 칙 <2016.2.15. 조례 제26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4.15. 조례 제26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10호, 2017.11.15.> (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18호, 2019.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39호, 2021. 12. 2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367호, 2023. 9. 22.>(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16호, 2024. 12. 30.>(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 규칙 (규칙,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의회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6조에 따라 의정부시의회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7., 2022. 11. 8.>

제2조(전문위원)① 전문위원은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 사무관 또는 주사로 임명한다. <개정 2011.7.21, 2014.1.27, 2021. 12. 10., 2022. 11. 8., 2025. 2. 21.>② 전문위원 중 선임사무관을 주무 전문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6.>[전문 개정 2007.7.23]

제3조(하부조직)① 의정부시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 밑에 의정팀ㆍ행정팀ㆍ의사팀ㆍ홍보팀ㆍ시설운영팀을 둔다. <개정 2005.5.10, 2011.7.21, 2014.1.27., 2022. 11. 8., 2024. 9. 24., 2025. 7. 1.>② 각 팀장은 국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5.5.10, 2011.7.21., 2022. 11. 8., 2024. 12. 16.>

부칙 <1998. 10. 14 규칙 제10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9. 6 규칙 제10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5. 10 의회규칙 제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6. 17 의회규칙 제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7.23 의회규칙 제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7.21 의회규칙 제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7 의회규칙 제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7. 의회규칙 제34호> (의정부시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정부시의회규칙 제53호, 2021.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정부시의회규칙 제58호, 2022.11.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정부시의회규칙 제68호, 2024. 9.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정부시의회 규칙 제71호, 2024. 12. 16.>(의정부시의회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정부시의회규칙 제73호, 2025. 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정부시의회규칙 제75호, 2025.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의회 포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의정부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시민(공무원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5.,. 2023. 9. 22., 2024. 12. 30.>

제4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17.11.15.>② 제1항의 포상은 상패로 수여할 수 있으며, 상금,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30.>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하며, 의회 발전에 공헌한 경우2. 의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3. 그 밖에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한 경우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1. 11. 15.>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에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9조(포상시기)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시행한다. <개정 2023. 9. 22., 2024. 12. 30.>1. 지역사회 및 의회 발전 유공 시민 : 연 1회(시민의 날)2. 모범공무원 표창 : 연 1회

제10조(대상자 추천)① 포상대상자 추천은 의회의원 및 의회사무국장, 기관·단체장이 한다. <개정 2024. 12. 30.>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추천서에·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 및 현지조사확인서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 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11조 (공적 예비심사)① 포상추천이 상신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 9. 22., 2024. 12. 30.>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포함)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사람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사람 및 사정기관(査定機關)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 중에 있는 사람② 포상추천자 중 필요한 경우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패)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의회사무국장, 선임 전문위원으로 한다.<개정 2007.10.8>③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의정팀장이 된다. <개정 2011. 8. 10., 2017. 11. 15., 2024. 12. 30.>④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4. 12. 30.>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30.>⑥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16조(점자 및 외국어 표기)① 의장은 포상의 권위와 영예를 높이기 위하여 포상대상이 시각장애인, 시각장애인단체 및 외국인, 외국단체 등인 경우 점차 및 외국어로 병행 표기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점자에 대한 점역, 외국어에 대한 번역은 해당 자격을 갖춘 전문기관의 검수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25. 9. 25.]

제17조(포상의 취소)① 포상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2.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공무원대상 및 이와 관련한 상금, 상패,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9. 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0.8 조례 제22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의정부시의회 포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2011. 8.10 조례 제24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9. 조례 제27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15. 조례 제2810호> (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367호, 2023. 9. 22.>(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16호, 2024. 12. 30.> (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610호, 2025.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회 의원이 임기 중에 사망한 경우 의회가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3조(대상자 등) 의회장의 대상은 현직 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의원으로 하고 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운영위원장의 제청으로 의정부시의회 장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다만,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30.>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등)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의정부시의회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장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장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모든 의원 및 고인의 친지 등 5명 이내의 덕망 있는 인사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30.>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⑥ 장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의회장 대상 여부 결정2. 영결식의 일시·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영결식에 필요한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⑦ 장의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약간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집행위원회)①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장의위원장이 겸임하며 집행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⑤ 집행위원회는 장례 절차에 따른 행정지원·의식·재무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24. 12. 30.>

제7조(장의공고) 의회장으로 결정되고 장의위원회가 구성되면 장의위원회 명의로 영결식에 관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으며 신문 공고 시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12. 30.>

제10조(장의비용) 의회장에 필요한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의 범위에서 의정부시와 협의하여 예비비에서 집행하거나 해당 연도의 의회 소관 예산에서 집행한다. <개정 2025. 12. 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5. 조례 제2810호> (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367호, 2023. 9. 22.>(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16호, 2024. 12. 30.>(의정부시의회 조례 용어 순화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644호, 2025.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122 / 시행일: 202411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4조(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2. 이동노동자를 위한 문화 및 교육 등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3.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 서비스 제공4. 이동노동자의 이동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위탁)① 시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의정부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161111 / 시행일: 2016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들의 지역사회 일원으로 자긍심 고취 및 권익 보호, 자립 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 등을 말한다.2. “미수복 시·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3. “이북5도민”이란 8·15 광복 후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직계비속을 말한다.4. “이북5도민 관련단체”란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의정부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군(이하 “이북5도 등”이라 한다)의 지역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등)① 시장은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북5도 등의 지역민 망향 위로2. 이북5도 등의 지역민들의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3.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지원 사업4. 호국정신의 고취 및 평화통일 교육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의 신청 및 교부 절차 등 일반적 사항은「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의정부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저변을 확대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의정부시민의 여가와 친목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2. “이스포츠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3. “이스포츠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의정부시 이스포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3. 이스포츠 관련 선수육성 및 전문 인력의 양성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활성화6.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스포츠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스포츠시설)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의정부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3273호, 2022.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17호, 2024. 12. 30.>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의 균형과 조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실현과 이에스지(ESG)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부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에스지(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서 탄소중립 등 친환경,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말한다.2.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비재무적 요소인 이에스지(ESG)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경영방식을 말한다.3. “이에스지(ESG) 행정”이란 이에스지(ESG) 관리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을 말한다.4. “중소기업”이란 의정부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 등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5.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의정부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나. 「의정부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에스지(ESG) 경영 목표 수립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방향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등) 시장은 이에스지(ESG)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에스지(ESG) 홍보 및 교육2. 이에스지(ESG)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지원3.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기업 및 우수기관의 발굴 및 포상4. 이에스지(ESG)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이에스지(ESG) 행정 도입 및 확산6. 그 밖에 이에스지(ESG)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에스지(ESG)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이에스지(ESG)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이에스지(ESG) 확산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이에스지(ESG) 활성화 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이에스지(ESG)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이에스지(ESG)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3431호, 2024. 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17호, 2024. 12. 30.>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내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론, 지각, 자연언어 이해 등의 기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시스템, 그 밖의 장치를 말한다.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의 개발, 제작, 생산, 운영 또는 관리 등에 적용되는 기술을 말한다.3. “인공지능융합”이란 인공지능 산업간ㆍ기술간 등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4.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5. “인공지능기업”이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관내 인공지능산업을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의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의정부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4.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ㆍ육성3.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4. 인공지능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5.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6. 인공지능기업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8. 인공지능 관련 정보·기술·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9. 인공지능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