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지능정보화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2. “정보화부서”란 군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 (과단위의 직제)를 말한다.3. “지역정보화” 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ㆍ주민생활ㆍ산업ㆍ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ㆍ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층,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태안군 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충청남도 정보화기본계획 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여야 한다.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정보화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9. 재원의 조달 및 운용10.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군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국가정보화 기본법」제6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요청할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부문 계획을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9.>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태안군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행계획을「국가정보화 기본법」제7조 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9.>

제6조(정보화추진협의회)① 지역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 정보화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학계·언론계·기업체·민간단체·유관기관 등 정보화 관련기관 및 단체의 정보화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2. 정보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교사·연구원3.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④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부서의 팀장이 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사임 등으로 인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서면에 의한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3. 그 밖에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정보화책임관)① 군수는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화책임관을 둔다.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③ 주관부서의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지역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 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3.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4.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5.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6.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7.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9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게 해당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정보화마을 활성화 사업2. 정보화마을 프로그램관리자 육성사업3. 정보화마을 행사참여 지원4. 주민정보화교육 및 정보화 경진대회기반 확충5. 정보문화 확산사업 및 인터넷 중독의 예방사업6. 공공 DB개방 등 ICT정보산업 육성사업7.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격차해소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⑤ 제4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지급·정산·반환 등 보조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정보통신망의 상호연동 등)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 다른 기관의 정보통신망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정보통신망을 상호 연동함에 있어 정보를 안전하게 유통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통합관제운영센터를 설립 및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3조(행정정보의 제공)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1. 공공기관에서 공공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사람은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정보화 교육)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능력의 향상과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정보화 교육 및 경진대회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강사 등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정보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사개최)① 군수는 주민 및 공무원의 정보화교육 참여 활성화 및 정보화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정보화경진대회 등 관련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정보화능력경진대회 등 각종 정보화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사람과 참가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과 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정보문화의 창달)① 군수는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7조(정보격차의 해소)① 군수는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9.>

제19조(정보보호)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07호, 2021.12.17.>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⑩까지 생략⑪ 태안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⑫에서 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796호, 2024.3.25.>(위탁 관계 조례 정비를 위한 태안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