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지방회계법 시행령」 및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9.>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4.9.23.>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5.3.7.>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수행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무를 겸할 수 있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②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이하 “구의회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부구청장, 국장, 단장ㆍ실장ㆍ담당관· 과장 등에게 각각 예산집행 품의를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전결처리규칙」에서 정한 대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1.9.>1.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2.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3.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4. 그 밖의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23.1.9.>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부서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하도록 할 수 있다③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7조(지출의 절차)① 추정금액 200만원 미만 물건의 제조ㆍ구매ㆍ임차 및 용역은 카드구매 건에 한하여 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증명서류를 갖추어 일반지출로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9.>② 추정금액 200만원 미만 소모품 구매 시에는 산출기초조사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구매명세서는 첨부하여야 한다.③ 추정금액 500만원 미만의 완성된 물건을 카드로 현장에서 구매하는 경우는 계약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증명 자료를 갖추어 검수절차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3.1.9.>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3.1.9.>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0조(회계관계공무원 등) 이 장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계공무원2. 제1호 이외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ㆍ징수, 국유ㆍ공유재산관리, 그 밖에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1조(재정보증관리책임자)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구청장으로 한다.②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그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 서류 보관, 이동 통보 등 일반관리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 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임명되었을 때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의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 등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설정한다. 다만, 재정보증관리책임자가 일괄로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보험계약체결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재정보증기간 중에 회계관계공무원이 전출 또는 퇴직 등의 사유로 교체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분으로 납입된 보험료를 후임자에게 승계토록 한다.

제13조(재정보증한도액)① 회계관계공무원 등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한다.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으로 갈음한다.

제1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넘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때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16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재정보증관리책임자가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해당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ㆍ관리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부칙 (1993. 4.15 규칙 제275호) 이 규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12. 3 규칙 제3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3. 8 규칙 제3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4.19 규칙 제35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27조제1항의 규정은 1994회계년도 결산부터 적용한다.부칙 (1996. 2. 2 규칙 제37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부칙 (1997. 9.13 규칙 제4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5. 1 규칙 제438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부칙 (1998.12.30 규칙 제455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 보유중인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지급기준은 이 기준의 시행전에 별단예금 및 공공예금에 예탁하여 보관중인 세입세출외 현금은 다음 사항에 따라 이를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으로 전환하여 보관한다.1. 전환기간 : 공포일로부터 10일이내2.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의 원금 : 공공예금 또는 별단예금에서 정기예금 또는 별단예금으로 전환할 때의 세입세출외 현금 전액(납부자가 납부한 원금과 예탁과정에서 발생된 이자를 합한 금액)부칙 (1999. 2.12 규칙 제4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3. 6 규칙 제5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0.18 규칙 제5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5. 3 규칙 제5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3. 2 규칙 제5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9. 9 규칙 제6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1.15 규칙 제62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 내지 제70조의 수입대체경비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26조제3항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유중인 종전의 규정에 의한 서식은 이를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44-1과 병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부칙 (2006.11.14 규칙 제6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6.19 규칙 제675호)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8. 8.27 규칙 제7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1.20 규칙 제7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7.22 규칙 제7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15 규칙 제7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8.12 규칙 제7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2.24. 규칙 제821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제8조 본문,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2항, 제11조제1항, 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4조 본문, 제15조제1항, 제3항, 제16조 본문, 제17조 본문,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0조제1항, 제3항, 제22조제3항,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 본문, 제27조제1항, 제2항, 제28조제1항, 제2항, 제29조제1항, 제2항, 제47조제1항, 제2항, 제68조제2항 및 제69조2 제1항, 제2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각각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세무과장”을 “세무1·2과장”으로 한다.제9조 제1항, 제11조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제3항, 제25조제1항, 제2항, 제27조제2항, 제30조제1항, 제31조 본문, 제4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 제2항, 제4항, 제49조 본문, 제69조의2 제2항, 제3항, 제70조 제4항, 제74조 제4항, 제93조 본문 및 제120조제1항, 제2항 중 “세무과장”을 각각 “세무1과장”으로 한다.⑩ ~ ⑫ 생략부칙 (2015.2.9 규칙 제84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3항과 제4항, 제128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서구법제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3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③ 인천광역시서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④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⑤ 인천광역시서구도시계획검암1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비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채무관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부칙 (2015.12.31 규칙 제8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9.23 규칙 제902호 인천광역시 서구세 부과징수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6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6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부칙 (2017.6.12 규칙 제91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0조의4 제2항, 제69조의2, 제74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 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정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은 이 규칙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8.6.11 규칙 제94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부칙 (2019.12.2 규칙 제9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5.18 규칙 제989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8.28 규칙 제99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사항은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구본청 공통사항 중 제11호 집행품의를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9725061&gubun=ELISIMG" alt="img14972506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별표 1 구본청 재무과의 13. 공사 및 토지매입, 14. 제조·구매·용역 집행품의 및 15. 기타란을 삭제한다.②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4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5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5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 인천광역시 서구 금권등의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2항중 “인천광역시서구재무회계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2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2023.1.9. 규칙 제104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사항은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4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서구 녹청자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5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5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인천광역시 서구 금권등의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인천광역시 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⑦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2023.8.28. 규칙 제106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⑬ 생략⑭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5의 합의대상금액(추정금액) 란 중 “자치행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⑮ 생략부칙 (2024.9.23. 규칙 제10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3.7. 규칙 제1089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② 생략③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중 제1관서(지출원을 설치한 관서)란의 “보건소, 출장소”를 “보건소”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