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해 서울특별시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 및 보호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에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7. 21., 2015. 5. 14., 2016. 1. 7.>

제2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10. 4., 2015. 1. 2., 2015. 5. 14.>1. 청소년단체, 청소년보호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자문2. 청소년 건전육성ㆍ보호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3. 청소년 건전육성ㆍ보호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자문4.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에 관한 자문5. 청소년 건전육성ㆍ보호시책에 관한 행정기관간의 협조ㆍ조정에 관한 사항 협의ㆍ자문6. 청소년 유해환경( 청소년보호법 제2조 의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를 말한다.이하 같다)으로부터 청소년 보호를 위한 감시활동 등7.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 시책에 대한 심의ㆍ자문8.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및 특별지원에 관한 사항 심의9. 청소년 건전육성ㆍ보호에 관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10. 4., 2020. 3. 26.>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과 위촉위원중 호선하는 자가된다.③ 위원중 당연직위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ㆍ서울특별시경찰청 생활안전부장ㆍ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및 서울특별시 평생교육국장ㆍ복지실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4. 3. 5., 2005. 6. 16., 2005. 7. 21., 2007. 12. 26., 2010. 9. 27., 2011. 12. 29., 2012. 3. 15., 2013. 10. 4., 2014. 12. 11., 2015. 5. 14., 2017. 5. 18., 2019. 5. 16., 2023.10.4, 2024.5.20>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2.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ㆍ민간단체ㆍ청소년단체ㆍ교사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3.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직업훈련기관 책임자 등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 이하 같다.)5. 그 밖에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④ 시장은 위촉직위원이 앞의 항 제4호의 위원을 각 1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위촉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26.>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위촉당시에 소속된 상임위원회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3. 10. 4.>② 위원장 및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가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1. 11. 10., 2015. 1. 2., 2023.7.24>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2.3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개최한다. <개정 2015. 1. 2.>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1. 11. 10., 2015. 1. 2., 2023.7.24, 2025.1.3>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01. 11. 10., 2015. 5. 14.>

제6조의2(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2020. 3. 26.>1.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에 관하여 자문하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분과위원회2.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청소년정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과위원회②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분과위원회에는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위원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6.>③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중 시장이 위촉하며, 분과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한다.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13. 10. 4.]

제7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 청소년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05. 6. 16., 2012. 3. 15., 2015. 5. 14., 2019. 5. 16.>

제9조(청소년보호감시단) ① 위원회에 청소년유해업소 및 안전위해업소 등 유해환경의 지속적인 감시 및 계도 등을 위하여 청소년보호감시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청소년보호감시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 및 청소년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ㆍ공무원ㆍ청소년과 제9조의 청소년보호감시단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0. 4., 2019. 12. 31.>

부칙 <제3718호,2000.3.10.>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서울특별시청소년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928호,2001.11.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72호,2004.3.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84호,2005.6.16.>(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서울특별시청소년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3항 각호외의 부분중 "서울특별시복지여성국장·문화국장"을 "서울특별시여성가족정책관·복지건강국장"으로 한다.제7조 중 "체육청소년과장"을 "청소년담당관"으로 한다.③ 내지 20 생략
부칙 <제4295호,2005.7.2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청소년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서울특별시청소년육성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청소년위원회의 위촉직위원은 서울특별시청소년육성위원회의 위촉직위원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의 서울특별시청소년위원회의 위원위촉일부터 기산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6항제9호중 "청소년위원회"를 "청소년육성위원회"로 한다. .
부칙(행정기구설치조례) <제4593호,2007.12.2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디자인서울총괄본부의 존속기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② 제5조제3항제1호 중 "교통국장, 복지건강국장"을 "도시교통본부장, 복지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4조제3항제5호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건강가정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건강도시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복지건강국장·환경국장·교통국장"을 "복지국장·맑은환경본부장·도시교통본부장"으로,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하고, 제4조제3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⑥ 서울특별시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제1호가목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⑦ 서울특별시식품진흥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및 제6조제3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⑧ 서울특별시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실무위원회의구성및운영에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⑨ 서울특별시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⑩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나목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건설기획국장"을 "물관리국장"으로 하며, 제7조의2제3항중 "건설기획국장 및 복지건강국장"을 "물관리국장 및 복지국장"으로 한다.⑪ 서울특별시지역응급의료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조제1항 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⑫ 서울특별시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중 "복지건강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⑬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건설안전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건설기획국장"을 "도시교통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제5조제2항 중 "교통국"을 "도시교통본부"로 한다.⑭ 서울특별시분쟁조정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환경국장·교통국장·건설기획국장"을 "맑은환경본부장·도시교통본부장"으로 한다.⑮ 서울특별시 버스정책 시민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교통국"을 "도시교통본부"로 한다.(16)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건설안전본부·도시철도건설본부"를 "도시기반시설본부"로 한다.(17)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 중 "건설안전본부"를 "도시기반시설본부"로, 같은 조 제2항의 각 호 외의 부분 중 "건설안전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소방방재본부"를 "소방재난본부"로 하고, 제19조 제5항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하며, 제35조제2항제1호 중 "건설안전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한다.(18) 서울특별시신청사건립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건설안전본부의 국장 1인"을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안전국장"으로 한다.(19) 서울특별시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등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건설안전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으로 한다.(20) 서울특별시노들섬예술센터건립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1호 중 "건설안전본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장"으로 한다.(21) 서울특별시 환경·교통·재해 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 중 "환경국장"을 "맑은환경본부장"으로 한다.(22)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환경국장"을 "맑은환경본부장"으로 한다.(23)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환경국장"을 "맑은환경본부장"으로 하고, 제9조 중 "환경국"을 "맑은환경본부"로 한다.(24) 서울특별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맑은서울추진본부장"을 "맑은환경본부장"으로 한다.(25) 서울특별시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건설기획국장"을 "물관리국장"으로한다.(26) 서울특별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환경국장"을 "물관리국장"으로 한다.(27) 서울특별시 지하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2항 중 "환경국장"을 "물관리국장"으로 한다.(28)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제2항 제1호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29) 서울특별시시민수상구조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1항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
부칙<제5019호,2010.09.27>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생략서울특별시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복지국장"을 "복지건강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제5208호,2011.12.29>(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생략서울특별시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건강본부장"을 "복지건강실장"으로 한다.
부칙 <제5272호,2012.3.15>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서울특별시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정책실장"으로, 제7조 중 "청소년담당관"을 "아동청소년담당관"으로 한다.⑤부터 (30)까지 생략
부칙 <제5570호,2013.10.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 임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되어 있는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5767호,2014.12.1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㉛까지 생략㉜ 서울특별시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건강실장"을 "복지건강본부장"으로 한다.㉝에서 ㉟까지 생략
부칙 <제5800호,2015.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64호,2015.5.14.>(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서울특별시청소년육성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건강본부장"을 "복지본부장"으로 한다.⑬부터 ㉑까지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016호,2015.10.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93호,2016.1.7.>(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일괄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64호,2017.5.18>(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평생교육정책관”을 “평생교육국장”으로 한다.③ 및 ④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제7154호,2019.5.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제7423호,2019.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20호,2020.3.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40호,2020.10.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530호, 2022.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제8862호, 2023.7.2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적용례)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일 이전에 위촉된 위원의 경우 임기 만료 전까지는 공포한 날로부터 1년 단위의 출석률을 적용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서울특별시경찰청 명칭 변경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8887호, 2023.10.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9289호, 2024.5.2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타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서울특별시 청소년육성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복지정책실장"을 "복지실장"으로 한다.⑥부터 ㊷까지 생략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9487호, 2025.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