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0719 / 시행일: 202407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순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6. 23., 2008. 3. 17., 2009. 9. 28.> [시행일: 2009. 10. 2.] 제1조

제2조(구성)① 심의회는 4급 이상 국·소·단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4조 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대학교수 및 시민단체 대표 등으로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이 5인 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2.>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99. 8. 28., 2007. 8. 31.>

제3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통할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순천시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 9. 28.> [시행일: 2009. 10. 2.] 제3조제2항

제4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0. 6. 23., 2001. 12. 7.>1. 시장이 순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2.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중 원안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3. 주민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 청구에 있어의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 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4. 시장이 제정·개폐하고자 하는 규칙안5. 예산안·결산안, 훈령·예규, 기타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5조(배석 및 출석발언자)① 예산과장은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 <개정 1998. 9. 21., 1999. 8. 28., 1999. 10. 25., 2004. 2. 24., 2007. 1. 9., 2011. 7. 20., 2014. 1. 6., 2018. 12. 26., 2024. 1. 4., 2024. 7. 19.>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직속기관 사업소 및 공공단체의 장이 소속사무에 관하여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0. 11. 23.>

제6조(회의소집)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금요일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 <개정 2014. 7. 2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9. 9. 28.> [시행일: 2009. 10. 2.] 제6조제2항

제7조(의안제출)①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은 심의회의 심의 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등 당해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회일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예시에 의하여 작성하여 예산과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 9. 21., 1999. 8. 28., 1999. 10. 25., 2004. 2. 24., 2007. 1. 9., 2009. 9. 28., 2011. 7. 20., 2014. 1. 6., 2018. 12. 26., 2024. 1. 4., 2024. 7. 19.>④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회 3일전까지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⑤ 의안의 목록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예시에 의한다. [시행일: 2009. 10. 2.] 제7조제3항

제8조(합의) 심의회에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이상의 국·과·소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국·과·소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8., 1999. 10. 25., 2007. 1. 9.>

제9조(대리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국·소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1999. 8. 28., 2009. 9. 28.>②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시행일: 2009. 10. 2.] 제9조제1항

제10조(보충설명)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국·과·소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9. 8. 28., 1999. 10. 25., 2007. 1. 9.>

제11조(의안의 의결)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 부위원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2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심의회 팀장이 된다. <개정 1998. 9. 21., 1999. 8. 28., 2002. 2. 18., 2004. 2. 24., 2014. 7. 21., 2018. 3. 15.>

제13조(회의록)①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한다.② 법무팀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21., 1999. 8. 28., 2002. 2. 18., 2004. 2. 24., 2009. 9. 28., 2018. 3. 15.> [시행일: 2009. 10. 2.] 제13조제2항

제14조(수당 등)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심의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28., 2009. 9. 28.> [본조신설 2007. 8. 31.] [시행일: 2009. 10. 2.] 제14조

부칙 <규칙 제89호, 1995. 11.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36호, 1998. 9. 21.> (순천시직제규칙) 제5조 제1항중 "기획담당관"을 "기획과장"으로 하고, 제7조 제3항중 "기획담당관실"을 "기획과"로 한다.제12조 및 제13조중 "법무통계담당"을 각각 "법무통계업무담당주사"로 한다.별지 제1호 서식(2)의 제5항중 "기획담당관실과 총무과"를 "기획과와 행정기원과"로 한다.8.부터 27.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264호, 1999. 8. 28.>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2조 제3항중 "실·국·소장"을 "국·소장"으로 한다.제5조 제1항중 "기획과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제7조 제3항중 "기획과"를 "기획감사과"로 한다.제8조 및 제10조중 "실·국·과·소"를 "국·과·소"라 한다.제9조 제1항중 "실·국·소"를 "국·소"라 한다.제12조, 제13조 제2항중 "법무통계업무담당주사"를 "의회법무업무담당주사"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2)」의 제2호 나목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제5호중 "기획과"를 "기획감사과" 로 한다.5.부터 24.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269호, 1999. 10. 25.>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5조 제1항중 "기획감사과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제7조 제3항중 "기획감사과"을 "기획감사담당관실"로 한다.제8조 및 제10조중 "국·과·소"를 "국·실·과·소"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2)」의 제5호중 "기획감사과"를 "기획감사담당관실"로 한다.5.부터 16.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295호, 2000. 6.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3호, 2000. 11. 23.>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5조 제3항중 "출장소"를 삭제한다.「별지 제1호서식(2)」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안건 (예시)중 3의 나중 "출장소장 및"을 삭제한다.2.부터 6.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333호, 2001. 12.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8호, 2002. 2. 18.>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중 "의회법무업무담당주사"를 "법무담당주사"로 한다.3.부터 10.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375호, 2004. 2. 24.>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5조 제1항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제7조 제3항중 "기획감사담당관실"을 "기획감사실"로 한다.제12조 및 제13조 제2항중 "법무담당주사"를 각각 "의회법무담당주사"로 한다.4.부터 36.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461호, 2007. 1. 9.>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하고 제7조 제3항중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과"로 한다.제8조중 "실·과·소"를 "과·소"로 하고 "국·실·과·소간"을 "국·과·소간"으로 하며 제10조중 "국·실·과·소간"을 "국·과·소간"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제5호 관련기관 의견란중 "기획감사담당관실"을 "기획감사과"로 한다.부칙 <규칙 제478호, 2007. 8.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93호, 2008. 3. 17.>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17호, 2008. 11. 28.> (순천시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순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순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규칙 제539호, 2009. 7. 2.>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중 "국·소장"을 "국·소·단장"으로 한다.3.부터 6.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547호, 2009. 9. 28.> 이 규칙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98호, 2011. 7. 20.>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순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5조 제1항 중 "기획감사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제7조 제3항 및 별지 제1호 서식(2) 중 "기획감사과"를 각각 "기획예산과"로 한다.⑤부터 ⑫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667호, 2014. 1. 6.>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순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전략기획과장"으로 한다.제7조 제3항 중 "기획예산과"를 "전략기획과"로 한다.③부터 ⑬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685호, 2014. 7.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4호, 2018. 3. 15.>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규칙 제829호, 2018. 12. 26.>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13.까지 생략14.순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1항 중 전략기획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제7조 제3항 중 전략기획과를 기획예산실으로 한다.15.부터 20.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970호, 2024. 1. 4.>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순천시 조례·규침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제7조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예산실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987호, 2024. 7. 19.>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순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예산실장”을 “예산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3항 중 “예산실”을 “예산과”로 한다.⑪ 및 ⑫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