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물품관리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 물품의 취득, 보관, 사용, 처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7.11.30.>

제2조(관리책임)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7.11.30.>② 군수는 물품관리 공무원(이하“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 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 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한 경우에는 각 담당관ㆍ과ㆍ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06.7.6, 2023.6.9.>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06.7.6.,개정 2025.11.20.>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 청구, 검수, 반환,수리, 그 밖에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5.11.20.>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 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06.7.6>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① 군수는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개정 17.11.30.>1. 각 사업소, 직속기관, 읍·면소관 물품 : 해당기관의 장<개정 2025.11.20.>2. 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과장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소유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06.7.6〕

제7조(연도구분)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개정 17.11.30.>② 물품출납원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의한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 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17.11.30.>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① 주관 담당관ㆍ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 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06.7.6., 17.11.30., 2023.6.9.>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등을 할 수 없다.<개정 17.11.30.>

제10조(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매입)① 관서당 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게정 17.11.30.>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 <개정 92.4.30>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물품의 매입 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89.2.20, 개정 92.4.30.,2025.11.20.>

제11조(기증품의 취득)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무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후 충청북도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충청북도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충청북도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25.11.20.>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 물품운용관은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전문개정 06.7.6〕

제14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개정 17.11.30.>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 가격과 노임.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 가격<개정 17.11.30.>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개정 17.11.30.>

제16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그 밖에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17.11.30.,2025.11.20.>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물품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8. 제1호부터 제7호까지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개정 17.11.30.>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17.11.30.>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5. 그 밖에 사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25.11.20.>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7.11.30.>1. 도 산하 시·군 자치단체와 정부 각 부처, 다른 특별시·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개정 17.11.30.,2025.11.20.>2. 도 산하 시·군 자치단체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전문개정 89.2.20, 개정 98.11.20.,17.11.30.,2025.11.20.>

제17조(불용품의 매각)① 제16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 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개정 17.11.30.>1. 매각 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2. 매수인이 없을 때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17.11.30.>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17.11.30.>1. 매각총량2. 2이상 물품의 총량3. 동일물품의 총량4. 동일품명, 동일규격단위의 총량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각 호에 따른 총량중 매물품당 장부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영 제78조제2항에 따른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92.4.30, 94.11.21.,17.11.30.>⑤ 제4항에 따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개정 2025.11.20.>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89.2.20.,17.11.30.>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년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 할 수 있다. <신설 89.2.20>

제18조(불용품의 폐기)① 제17조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20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한다.〔전문개정 06.7.6〕

제21조(일시보관)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또는 청·소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06.7.6>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06.7.6.,2025.11.20.>

제22조(물품의 망실, 훼손 보고)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 물품으로써 분 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 야 한다. <개정 06.7.6>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06.7.6>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06.7.6>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06.7.6>

제23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① 군수는 제22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변상판정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3. 물품카드 등록부4. 도서대장<개정 94.11.21>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1조의2에 따른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개정 89.2.20, 92.4.30, 94.12.20.,2025.11.20.>③ 제2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개정 2025.11.20.>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개정 2025.11.20.>

제25조(장부의 작성)① 비품관계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연도 별도 작성 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06.7.6>②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본항신설 06.7.6.,개정 2025.11.20.>

제26조(증명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06.7.6.,2025.11.20.>

제27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①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과장이 있는 청·소 포함)이, 기타 청·소의 경우에는 청·소의 장이 하여야 한다. <개정 06.7.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 또는 청·소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17.11.30.,2025.11.20.>

제28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① 제27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② 물품의 매입, 수리, 수선,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회계 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89.2.20.,17.11.30.,2025.11.20.>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신설 89.2.20>

제29조(물품검사서)① 검사원은 제27조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다른 1통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 또는 청·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검사서에서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2조(인계의 절차) 제31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ㆍ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

제33조(다른 직원에게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청·소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제32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

제34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17.11.30.>

부칙 (1988. 6. 30 조례 제107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존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1989. 2. 20 조례 제1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5. 10 조례 제12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4. 30 조례 제1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11. 21 조례 제1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12. 20 조례 제1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11. 20 조례 제1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7. 6 조례 제2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30. 조례 제2695호 옥천군 재무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1. 25. 조례 제3116호 옥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 및 제4항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옥천군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1조의3(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부칙 (2023. 6. 9. 조례 제3173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397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