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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안식공원 설치·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설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위생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등)① 춘천시가 설치·조성한 공설묘지·공설화장시설·공설봉안시설 및 공설자연장지의 명칭은 춘천시 안식공원(이하 “안식공원”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안식공원의 시설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묘역 사용) 안식공원 분묘의 공동사업 시행자인 광림공원(주)에 귀속되는 묘역 등 시설물의 관리·운영은 춘천시 공설묘지 조성사업 시행협약에 따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범위에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관리비)① 안식공원을 사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와 관리비는 별표 3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와 관리비는 사용 신고를 할 때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관리비만 전액 납부한다.③ 안식공원의 석물(石物)비와 매장비는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사용료 면제)① 시장은 안식공원을 사용하려는 자가 별표 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식공원의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11.20.>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사용 신고를 할 때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2(관리비 면제) 시장은 「춘천시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하여 별표3의 안식의 집 및 잔디장지에 대한 관리비를 면제할 수 있다.(뇌사 판정을 받은 기증자로서 최초 1회에 한함) <신설 2025.6.26.>

제7조(사용료·관리비의 반환)① 시장은 묘지·봉안묘·안식의 집 사용자가 설치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설의 사용을 종료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와 관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와 관리비를 반환하는 경우 그 사용장소는 시장에게 반환된다.

제8조(봉안시설 등의 설치기간)① 분묘와 봉안시설, 잔디장지의 설치기간은 30년으로 한다.② 연고자가 제1항에 따른 설치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그 설치기간을 30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잔디장지의 경우에는 설치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③ 합장 분묘·봉안묘의 설치기간은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제10조(변경 신고의무) 안식공원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2. 상속으로 사용권이 승계된 경우3. 묘지에 매장된 시신이나 유골을 개장하려는 경우

제11조(개장·반출 제한)① 안식공원 내 매장 또는 안치된 시체나 유골은 안식공원 내 다른 장소로 개장하여 사용할 수 없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장소로 개장 및 이동하여 사용할 수 있다.1. 묘지에서 봉안시설로 안치하는 경우2. 묘지, 봉안시설에서 잔디장지로 개장 또는 이동하는 경우③ 잔디장한 유골은 반출할 수 없으며, 설치기간이 끝난 후에도 또한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춘천시 안식공원 운영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부 칙 <2025.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장기등 또는 인체조직을 기증희망 등록한 기증희망자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춘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춘천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②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춘천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③ 「춘천시 안식공원 설치ㆍ조성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6조의2(관리비 면제) 시장은 「춘천시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하여 별표3의 안식의 집 및 잔디장지에 대한 관리비를 면제할 수 있다.(뇌사 판정을 받은 기증자로서 최초 1회에 한함)별표 2 중 비고 1을 다음과 같이 한다.1. “춘천시 사망자”란 사망일 현재 춘천시에 9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9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던 부 또는 모의 죽은 태아 또는 사산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단, 「춘천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는 사망 당시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경우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춘천시 사망자”로 본다. 이하 같다.별표 4 중 공통사항의 전액 면제 대상란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사망 당시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춘천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뇌사 판정을 받은 기증자로서 최초 1회에 한함)부 칙 <2025.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식공원을 사용 신고하거나 제8조제2항에 따라 분묘와 봉안시설의 설치기간을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춘천시 안식공원 설치·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80419 / 시행일: 20180501

제2조(사용신청)① 「춘천시 안식공원 설치·조성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안식공원 중 묘지·봉안묘·안식의 집·잔디장지(이하 “안식시설”이라 한다)를 사용하려는 자는 안식시설 사용(기간연장)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안식시설 사용(기간연장) 신고증(별지 제2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고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안식시설 사용(기간연장)신고증 재교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 재교부 받아야 한다.

제4조(부대비용)① 안식공원을 사용하려는 자는 조례 제5조의 사용료 또는 관리비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1. 매장 부대비용: 작업비, 석물 해체 및 설치비, 잔디장지 개인표식 구입비 등2. 봉안 부대비용: 봉안용기 및 봉안묘 석물 설치비, 추가 안치비 등3. 안식의 집 부대비용: 봉안당 명패 설치비, 봉안용기 구입비 등② 묘지 또는 잔디장지 합장형의 경우 동시에 매장하지 못하고 그 시기를 달리하여 추후 매장할 경우에는 별도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납부하지 아니하고 단장의 매장비만 납부한다.

제5조(사용료·관리비의 반환)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안식시설(사용료·관리비) 반환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분묘 등의 설치기준)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분묘 등의 종류 및 규격 등 설치기준은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와 같다.② 분묘에 설치할 수 있는 석물은 5종으로 상석(床石)·비석·둘레석·향로석·화병으로 하며, 재질은 화강석 또는 오석으로 한다.③ 분묘에는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시설물을 제작·설치할 수 없다.

제10조(화장 잔류물의 처리)① 화장 후 발생하는 화장 잔류물은 유족에게 반환한다.② 유족이 반환을 원하지 않거나 유족이 없을 경우에는 일정량을 수집·보관하여 매각한 후 세입 조치한다.
춘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90910 / 시행일: 201909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춘천시 안전관리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 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1.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 및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 및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요청에 의하여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 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 ① 시장은 자문단에게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안전점검 및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9.10.>
춘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20421 / 시행일: 20220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춘천시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및 임기)① 안전보안관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시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대표 및 부대표)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의 안전문화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대표 및 부대표 각 1명을 둔다.②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선출한다.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피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1. 안전보안관 스스로 활동을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주민등록지를 관외로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4.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춘천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보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60922 / 시행일: 2016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8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나 농업·임업 및 어업의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인명 및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피해발생일 현재 춘천시에 주소를 둔 시민 및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3조(지원제외)① 인명피해보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활동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3. 자동차, 이륜차, 자전거 등 교통수단 이용 중에 발생한 피해, 직접피해가 아닌 2차 피해 또는 간접피해를 입은 경우4.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② 농작물 등 피해보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2.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③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 조치하고 이에 따라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피해지원)①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서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예방시설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액의 60퍼센트까지만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제5조(야생동물 포획, 구조 및 보상금 지급 등)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 구조활동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의2에 따라 설립된 야생생물관리협회 및 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 포함)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야생동물 구조 및 유해야생동물 포획 등에 필요한 재료비, 활동비 등의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춘천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춘천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양봉산업을 확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ㆍ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봉산업의 현황 및 지원 방향에 관한 사항2.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3. 양봉 기술교육에 관한 사항4. 꿀벌 질병 방역 등에 관한 사항5.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ㆍ관리에 관한 사항6.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지원 방안7.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대상)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춘천시에 주소를 둔 양봉농가2. 주된 사업장이 춘천시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3.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춘천시에 등록된 양봉농가

제6조(지원 사업 등)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지원2.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3. 꿀벌 신품종 및 종군 육성ㆍ보급 사업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6. 밀원식물의 식재ㆍ증식 및 보호 사업7.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 또는 단체 등에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양봉농가의 육성)① 시장은 양봉농가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하고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양봉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ㆍ질병ㆍ사양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ㆍ견학ㆍ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춘천시 양수기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12

제3조(보관 및 대부)① 양수기는 춘천시 본청,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양수기업무 담당과장·읍장·면장이 된다. 다만,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밖의 장소에 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6.11.24.,2018.10.11,2019.7.1>② 시장은 재해대책 외에 농업용 목적의 관수·배수를 위한 경우 또는 그 밖에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양수기를 대부할 수 있다.

제4조(대부신청)① 양수기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양수기 대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대부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의 경합) 시장은 양수기 대부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사람에게 우선 대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성을 고려하여 양수기 대부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관리 및 감독)① 사용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용자가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대부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납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8조(대부료)① 양수기의 대부료는 매년 시장이 결정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대부료는 해당 연도의 건설공사 표준품셈 엔진ㆍ모터의 손료로 산정한다.② 양수기 운반비, 유류비, 전기요금 등 양수기 사용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용자가 대부기간 중 양수기를 반납한 경우에는 납부한 대부료에서 이미 사용한 기간의 대부료와 고장수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반납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양수기를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양수기가 파손되거나 양수기를 잃어버린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대부신청 당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춘천시 양수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읍·면사무소에”를 “읍·면 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에”로 한다.부칙 <2018.1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중 후평3동 청사의 명칭 및 석사동 청사의 명칭·소재지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3항 생략④ 춘천시 양수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읍·면 행정복지센터, 읍·면사무소에”를 “읍·면 행정복지센터에”로 한다.5항 생략부 칙 <2019.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춘천시 양수기 관리 조례 」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건설과장”을 “양수기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⑪항 생략
춘천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 또는 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부 또는 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확보 등을 지원하여 춘천시에 거주하는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성년 자녀의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양육비 이행확보 관련 제도ㆍ절차에 관한 상담 및 정보제공2. 양육비 이행확보 관계기관 연계 및 안내3. 그 밖에 법에 따라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상담조직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상담조직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존 조직이 있는 경우 그 조직이 본 사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본다.
춘천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20421 / 시행일: 202204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2. “손실요금”이란 어르신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대상시설)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 무료 이용을 지원한다. <개정 2022.4.21.>② 시가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무료 이용 버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5조(교통카드 발급신청 등)①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려는 어르신은 시장에게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교통카드 발급 대상 요건 등을 확인하여 교통카드를 발급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절차, 발급 대상 기준 및 발급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중단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단시키고,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4.2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다른 시ㆍ군 전출, 사망 등)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교통카드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손실요금의 청구 등)① 운송사업자는 버스 무료 이용에 따른 손실요금을 보전받으려는 경우에는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손실요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 및 정산결과에 따라 보전해야 할 손실요금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요금의 청구 절차, 정산 방법 및 비용 보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요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자료요구 등)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지원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ㆍ군 전출 및 사망 등으로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2.4.21.>③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손실요금의 산출 및 처리현황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자나 운송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춘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 및 제16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 지원)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았거나 법 제16조에 따른 안전진단에서 위험하거나 보수가 필요하다는 판정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그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조(업무 분담)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별법에 따라 해당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인허가, 신고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시설관리부서별로 어린이놀이시설 업무를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관리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법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③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춘천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터”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원 및 공공용지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어린이 놀이공간을 말한다.2. “놀이활동가”란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이가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3. “놀이기획자”란 어린이놀이터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여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관한 자문을 총괄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를 말한다.4. “어린이놀이터 디자인학교”란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으로 어린이놀이터를 직접 디자인할 수 있도록 어린이 및 부모가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조성·관리 계획 등)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터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성·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놀이터 조성 목표 및 방향2. 시설물 설치 및 공간 배치3.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4.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다음 각 호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와 시민이 함께 만든다.2. 어린이놀이터는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만든다.3.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한다.

제4조(놀이활동가)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에 안전상 위험하다고 판단될 때 놀이활동가를 배치할 수 있다.② 놀이활동가는 놀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육을 이수한 시민으로「춘천시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한다.

제5조(놀이기획자)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놀이기획자로 위촉할 수 있다.② 놀이기획자는 공개 모집한다.③ 놀이기획자는 비상근직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놀이기획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놀이터 조성계획 자문2. 어린이놀이터 디자인학교 운영 및 활동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자원봉사활동)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놀이터협의체 구성 및 기능)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가와 시민을 포함하여 춘천시 놀이터협의체(이하 “놀이터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놀이터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1. 어린이놀이터 조성ㆍ관리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대한 시민 및 어린이의 의견 수렴3.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주요 결정 사항③ 놀이터협의체는 놀이기획자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놀이기획자는 놀이터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간사)① 놀이터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어린이놀이터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18.>② 간사는 회의 일시·장소, 발언요지 및 자문 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춘천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2. “협약”이란 시가 국내외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시가 체결하는 업무제휴나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제휴 기관과 상호 의무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26.2.26.>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계약 <개정 2026.2.26.>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환경보전, 건설ㆍ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5. 대규모 민간 투자ㆍ개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2.26.>

제5조(사전검토) 시장은 투자지원 또는 예산 부담이 발생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1. 업무제휴ㆍ협약 내용의 법적 실현 가능성2. 업무제휴ㆍ협약 상 시의 의무(투자)의 적절성3. 제휴기관의 업무제휴ㆍ협약의 이행능력(재무건전성, 유사사업 추진 전력 등)4. 제휴기관의 업무제휴ㆍ협약에 대한 추진 적극성5. 업무제휴ㆍ협약의 체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보완책

제6조(업무제휴ㆍ협약의 관리) 시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업무제휴ㆍ협약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주관부서, 변경사항 등2. 업무제휴ㆍ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 결과

제7조(의회 의결 및 보고 등)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47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할 때는 춘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할 때는 사전에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의 필요성이 현저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1. 시의 재정적 의무 부담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사항2.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3. 법률의 위임에 따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담③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 이후 처음 개최하는 회기가 끝날 때까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상임위의 허가를 얻으면 서면보고를 하거나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6.2.26.]

제8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이행 점검 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2차 정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에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업무제휴ㆍ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2.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업무제휴ㆍ협약 등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업무제휴ㆍ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
춘천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0814 / 시행일: 2024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춘천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와 취약계층을 위한 급식소의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급식소”란 춘천시에 소재하면서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 또는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취약계층에 급식을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2. “위생관리”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및 지도함을 말한다.가. 식품, 식품첨가물, 조리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관한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나.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여부다. 시설기준 적합 여부3.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그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 급식소4.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급식소5.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급식소

제5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2. 대상별 교육프로그램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ㆍ운영3. 시설 유형별ㆍ급식 규모별 식단 개발ㆍ보급 및 영양ㆍ식사 지도4.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를 위한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6.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실태조사 및 자료수집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운영방식)① 시장은 센터를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기준, 절차 등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센터의 구성)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영양사, 위생사, 식품(산업)기사 등의 전문인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2;생략&#x3253;「춘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부 칙 <2024.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운영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위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유효한 위탁계약의 기간은 종전의 기간에 따른다.
춘천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 및 「강원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27.>

제3조(재정지원 대상)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2. 법 제50조제2항 각 호3. 교통카드 요금할인, 학생·청소년 운임 할인, 무료 환승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손실액 보전4. 교통안전 서비스 향상을 위한 운수종사자 교육 지원5.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

제4조(수익성이 없는 노선)① 재정지원의 대상 중 “수익성이 없는 노선”은 시장의 사업면허를 받은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자동차로 해당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 중 버스의 운송수익금이 최근 버스운송원가 분석용역결과 등의 조사 자료에 따른 운송원가 이하로 되는 노선으로써 시장이 정한 노선으로 한다② 노선별 손실보조금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의 산정)① 운송원가를 산정할 때에는 대폐차지원금, 저상버스구입지원금, 천연가스버스구입지원금, 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 연료보조금 등 각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차감하여 산정하여야 한다.② 버스를 폐차할 경우 발생하는 폐차수입금은 일정 비율을 감가상각비에서 빼야 한다.③ 복리후생비 중 접대비 등 운송과 무관한 경비로 사용한 것은 원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운송사업자는 복리후생비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④ 운송수입금은 학생 및 국가유공자 등의 각종 공적할인보조금과 환승할인보조금 지원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4. 자기자본의 부담액5. 보조사업 기간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재정지원의 타당성2. 신청자금의 적정성3. 사업별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③ 그 밖에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재정지원 사후관리)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게 보조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재정지원의 중단 등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춘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사용하는 생리대,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적인 처리를 위해 필요한 물품을 말한다.2.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을 대상으로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춘천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춘천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 신청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 방향 및 세부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2. 생리용품 지원 소요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 중단 및 환수)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1.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2.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2. 생리용품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3. 중복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4. 그 밖에 부정수급 및 부적절한 사용이 발견된 경우
춘천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삶의 질 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춘천시 여성농어업인”(이하 “여성농어업인”이라 한다)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여성으로서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3.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5년마다 수립· 시행 · 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어촌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시책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정부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시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시 자체적으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 지원)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이고 농어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 농어업 경영교육2. 여성농어업인 보유기술과 지역 여건에 적합한 창업 지원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4.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실시하는 교육, 상담 등 활동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지원

제6조(여성농어업인 복지향상) 시장은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2. 여성농어업인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 및 건강관리 지원3. 여성농어업인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4. 출산을 전ㆍ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대체인력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춘천시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91224 / 시행일: 2019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역사문화인물”이란 역사·문화·예술·체육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 사람을 말한다.2. “기념사업”이란 역사문화인물의 위업과 발자취 등을 드러나게 하고,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사업)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역사문화인물의 위업 선양과 숭고한 정신의 연구 및 계승·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념관·기념비 건립2. 동상(흉상·두상을 포함한다) 등 각종 조형물의 설치3. 사진의 제작·게시4. 추모제, 연구 용역, 책자 발간5. 그 밖의 위업선양을 위한 문화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방법 등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1. 역사문화인물 선정에 관한 사항2. 제3조 지원 사업의 적정성 평가3. 기념사업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역사문화업무 담당국장이 된다.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역사문화 관련 학계 관계자3. 역사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4. 그 밖에 역사문화에 관심이 높은 시민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춘천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영상산업의 육성과 영상문화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영상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상물”이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ㆍ테이프ㆍ디스크, 그 밖의 유형물(有形物)에 고정되어 그 영상을 기계나 전자장치로 재생하여 보고 들을 수 있거나 송수신할 수 있는 물체(컴퓨터프로그램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2. “영상산업”이란 영상물의 제작ㆍ활용ㆍ유통ㆍ보급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과 그 기술을 말한다.3. “특화사업”이란 시민의 영상문화 진흥을 위하여 추진하는 영상관련 국제 또는 전국적 규모의 행사, 영상관련 교류 또는 협력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사업)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산업의 육성과 영상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영상산업 육성과 영상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 수립ㆍ시행2. 영상물 제작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연계 사업3. 영상분야 전국적 규모의 행사 등 특화사업4. 영상분야 기반시설 조성 사업5. 영상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② 시장은 영상산업 육성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전문가로 구성된 영상산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과 제2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영상산업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영상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 분야의 전문가3. 영상산업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 등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영상물 제작지원)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의 문화자원 홍보 등을 위하여 영상물 제작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영상물의 제작 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영상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상관련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춘천시 영상산업 육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춘천시 영양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민의 영양 불균형 해소를 통한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라 춘천시가 추진하는 영양관리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2. “영양관리”란 식생활 개선과 적절한 영양의 공급을 통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영양관리사업”이란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영양관리·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상담ㆍ보충식품 제공 등의 사업을 말한다.·4. “보충식품”이란 생애주기별 영양 상태에 따라 보충되어야 할 영양소를 대체할 수 있는 식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춘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균형 있는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증진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ㆍ보고)① 시장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양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시행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연도별ㆍ단계별 과제 및 실행계획3. 영양관리사업의 추진계획4.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시행계획은 매년 1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은 다음 해 2월 말까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한다.

제6조(영양관리 및 교육사업)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영유아, 임산부,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등에 대한 성별ㆍ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영양관리 및 보충식품 등 지원 사업2. 다문화가정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3.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기관ㆍ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4. 지역사회 맞춤형 영양관리 프로그램 개발 및 식생활에 관한 교육 지원 사업5. 생활습관으로 유발되는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영양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영양ㆍ식생활 조사)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2. 식생활 행태 조사3. 영양상태 조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기준, 절차 등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춘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제2395부대 춘천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춘천시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춘천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절차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및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춘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춘천시의회의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① 시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그 달에 회기가 없는 경우 분기만료일 후 최초 개회되는 회기에 보고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사용부서장이 한다.
춘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문화ㆍ예술ㆍ체육 활동의 진흥 등을 위하여 춘천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등으로 다음 각 목의 행사를 말한다.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시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출자ㆍ출연 기관”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나. 시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이하 “후원”이라 한다)한 행사다.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춘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다중 운집 행사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4. “축제”란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례적으로 시행되는 일체의 행사를 말한다.5. “체육”이란 운동 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6.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7.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를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것을 말한다.8.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지역 내에서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② 제1항의 옥외행사에서 1,000명 이상의 관람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관련법에 따른다.③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책무)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통해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각종 재난과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시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옥외행사 계획서(일시, 장소, 주요내용, 순간 최대 관람객 등)2. 「공연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제2항 각 호의 사항3.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4.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대책5. 안전관리요원의 확보 및 임무ㆍ배치계획6.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옥외행사의 후원을 신청하는 기관 등에 대하여 시장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④ 시장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안전점검 및 보완)① 시장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한 경우 옥외행사 실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최ㆍ주관 기관이 제5조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안전점검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안전조치 또는 안전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제3항에 준하여 안전조치 및 안전지도를 실시하고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7조(안전관리요원)① 시장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할 때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2. 안전관리요원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모자, 복장 등)를 실시할 것3. 배치장소, 임무 등 안전관리계획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주최ㆍ주관 기관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8조(긴급안전조치) 시장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옥외행사에 중대한 재난이나 사고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행사 주최자에게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주최자가 없는 행사의 경우에는 시가 긴급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
춘천시 올해의 향토봉사상 포상 운영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081205 / 시행일: 20081205

제3조(추천대상자 자격)① 포상 추천대상자는 시소속공무원(청원경찰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하되, 5년 이상 근속한 자에 한한다.② 제1항에 의한 공무원 중 평소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면서 향토개발과 자원봉사, 대민친절, 그 밖의 사회선행 활동 등으로 지역사회로부터 모범공무원으로 귀감이 되는 자로 한다.

제6조(수상자에 대한 특혜)① 수상자에 대하여는 근무실적 가점부여 및 승진심사 반영 등 인사상의 시혜를 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인사상 시혜 이 외에 매월 봉급지급일에 5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지급기간은 수상 다음년도 1월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7조(상여금의 지급중지)①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춘천시 이외의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때② 수상자가 휴직된 때에는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시행과 동시 다음 각 호의 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1. 「춘천시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운영규칙」2. 「춘천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③(상여금 지급중인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규칙에 의거 상여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 지급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종전규칙에 의한다.부 칙 <99·10·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
춘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농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 인력난 해소,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처우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2. “고용주”란·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고용주가 상생할 수 있는 근로 환경을 조성하고 안정적인 농촌 생활 영위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① 시장은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반영한 춘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2.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3. 외국인 계절근로자 현황 관리4.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관련 지원 방안5.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교육에 관한 사항6.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불법체류, 무단이탈 등에 대한 방지 대책7. 고용실태 지도 및 점검에 관한 사항8.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9. 그 밖에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전 이행 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1. 농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3. 그 밖에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 사업)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및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2. 외국인 계절근로자 보험료,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차량 임차료 등3. 외국인 계절근로자 감염병 검사 및 격리(격리가 필요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4. 외국인 계절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 대상) 제6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용주2. 외국인 계절근로자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 담당자 (MOU 체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지도ㆍ점검)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 권고 및 재정 지원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해야 한다.
춘천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 체계 구축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00302 / 시행일: 2020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에서 생산 및 가공되는 농수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통해 우리 지역의 농업 및 외식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제의 시행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의 가목(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일반음식점영업)을 말한다.2. “로컬푸드”란 「춘천시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의 ‘지역먹거리’를 말한다.3. “로컬푸드 사용 인증제”란 제2호의 지역먹거리 중에서 이 조례에서 정한 방법과 기준 등에 따라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증하고 인증상표를 교부하는 제반 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제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 체계 구축 계획 수립) 시장은 지역농업과 외식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제 추진 및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외식업의 로컬푸드 사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2. 로컬푸드 사용 인증제도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위원회)① 시장은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을 통한 지역농업과 외식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춘천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평가에 필요한 사항2.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3.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활성화 및 소비촉진에 관한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춘천시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먹거리 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외식업 로컬푸드 인증 관련 업무 담당 국소장, 식품위생 업무 담당 국소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2. 외식업 관계 전문가(요리전문가, 영양사, 식품업계 대표 등)3. 시민단체 대표4. 지역농업인 단체 대표5. 대학교수, 6차산업 전문가 등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신청 및 심사)①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한다.③ 인증절차 및 심사기준 등 인증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인증취소)① 시장은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때2. 제8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위반한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인증을 유지할 필요가 없거나 인증에 대한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하여 시장에게 통보한 때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8조에 따른 인증신청을 할 수 없다.

제10조(인증 사후관리)① 시장은 인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하여 인증 후 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 및 보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인증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2020.3.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춘천시 지역먹거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춘천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 체계 구축 및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관한 사항
춘천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 체계 구축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00316 / 시행일: 20200316

제2조(인증 신청 등)① 「춘천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 체계 구축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인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영업신고증3. 로컬푸드 구매확인서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 신청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 서류심사를 하고 제출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위원의 평가 후 조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승인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보완을 요구한 기간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 인증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제4조(현장평가위원) 현장평가위원은 로컬푸드 업무 담당 공무원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4명 이상으로 구성한다.1. 로컬푸드 생산·유통 등에 대한 경력 5년 이상인 사람2. 조리 및 외식경영 등에 대한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기관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3. 관련분야 학사 이상 학위취득자로 관련기관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사람4. 관련분야를 전공하고 박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5. 위생, 건강, 안전 등의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 분야 기관의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제5조(인증서의 발급 등)①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인증한 외식업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춘천시 외식업 로컬푸드 사용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할 때에는 별표 2의 인증번호 부여방법에 따라 인증번호를 부여한다.③ 시장은 인증 결과를 춘천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 업소 지원) 시장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부여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인증지정서 및 인증현판 제작2. 인증마크 사용3. 온라인·오프라인 홍보4. 모니터링 및 경영 컨설팅5. 로컬푸드 인증 외식업체 발굴·육성을 위한 보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재정 지원

제7조(사후관리 등)① 시장은 인증업소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현장점검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현장점검결과에 따라 부적합시 해당 인증업소에 30일 이내에 시정조치 및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불응시 조례 제5조의 심의를 거쳐 인증을 취소한다.③ 시장은 인증업소 및 취소현황 등에 관한 인증관리현황을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춘천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란 농림축산식품부의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중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말한다.2. “가축”이란 소, 돼지, 말, 닭, 젖소, 오리, 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사슴, 메추리를 말한다.3.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4. “축산농가”란 춘천시에서 가축을 기르는 농가를 말한다.5.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① 시장은 지역 상황에 맞는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춘천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농업인의 유기질비료 구매비용 절감에 관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활성화 등) 시장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축산농가의 원활한 가축분뇨 처리를 위한 수분조절제 등 기자재 지원사업2. 유기질비료의 원료를 제공하는 축산농가의 시설 현대화 및 악취 감소 사업3. 춘천시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원료로 하는 유기질비료를 사용하는 농업인 보조사업
춘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2조(구성 등)① 춘천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가.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나. 춘천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다. 소비자단체의 대표라. 유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마. 춘천시에 거주하는 소비자2. 춘천시의 도매업ㆍ소매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조정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및 회의록)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유통분쟁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18.>②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위원장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춘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4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주민"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2.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사회적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ㆍ규칙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시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

제6조(지원 범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27.>1.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2. 법적 지위 및 처우 개선 시책3. 외국인주민, 외국인주민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4. 한국어 및 기초생활교육5. 가족상담, 가족관계 증진을 위한 사업6.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7. 고향방문사업, 각종 문화ㆍ체육행사 개최8. 통역ㆍ번역 및 고충ㆍ생활ㆍ법률 등 상담 지원9. 자녀 보육 및 문화교육 사업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춘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한다.1.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원 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3.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제8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수가 전체 위원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9.9.10.>③ 당연직 위원은 다문화가족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춘천교육지원청, 춘천경찰서, 춘천고용센터,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서 추천하는 직원3.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직원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2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④ 협의회에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3.4.27.]
춘천시 윤희순 의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3조(사업의 대상) 시장은 윤희순 의사의 선양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역사적 자료 수집·조사·연구 관련 사업2. 유적의 발굴 및 보존을 위한 사업3. 독립유공자 서훈 등급 조정을 위한 재심신청 등의 사업4. 추모 및 기념 등을 위한 사업5. 윤희순상 수여대상자 발굴 및 시상6. 그 밖에 여성 의병의 발굴·조사·독립유공자 등록을 위한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윤희순 선양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에 따른 선양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 윤희순상 후보자 심의3. 그 밖에 선양사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윤희순 선양 업무 담당 국장 또는 과장으로 한다.1. 의병 및 독립운동 선양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2.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3. 윤희순 의사 선양에 관심있는 자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운영 등)①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5.9.18.>③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수상대상)① 윤희순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윤희순 의사의 정신과 삶을 이 시대에 맞도록 구현한 자2. 화해와 평화 구현에 이바지한 자3. 제3조 윤희순 선양사업에 앞장선 자4. 의병활동 또는 국위선양을 한 자의 자손으로서 국가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자② 시장은 다양한 분야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게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추천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③ 윤희순상은 연 1회 시상하며 수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와 부상을 시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춘천시 윤희순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춘천시 윤희순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25.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61124 / 시행일: 20161124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해당도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춘천시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0814 / 시행일: 20240814

제1조(설치)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행정에 주민 의사를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읍·면에 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7.13.>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당해 읍·면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사 반영을 요하거나 주민의 주지·인식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3. 향토교육 기타 생활선도에 관한 사항4.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조정·지도에 관한 사항6. 리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7. 자조사업 또는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8.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9. 기타 시장 또는 당해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당연직위원을 포함한 위원 30인(면의 경우에는 20인)이내로 구성하되, 읍·면별 위원 정수는 지역적 특수성을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선임)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당해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7.13.>1. 당해 읍·면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역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역여론을 판별, 선도할 수 있는 자

제5조(위원의 임기)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중의 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③ 임기 만료된 위원은 재위촉할 수 있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② 정기회는 매분기 말일에 개최한다.③ 정기회와 임시회는 읍·면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9·22, 2021.12.30.>

제2조(명칭과 관할구역)① 읍·면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08·11·21, 2012·11·20,2020.3.2,2022.2.24.>②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08·11·21, 2011·9·22, 2012·11·20,2018.10.11,2020.3.2,2022.2.2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춘천시 리의 명칭과 관할구역 및 이장임무 등에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춘천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제1조 중 “「춘천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춘천시 읍·면·동과 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로 하며, 제2조의 별표 관할구역란의 본번과 부번 사이의 “의”를 “-”으로 한다.부 칙 <2008. 11.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읍·면·동 문화체육행사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51001 / 시행일: 201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읍·면·동에서 주민 화합과 경로효친 함양, 지역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등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개최하는 문화체육행사를 지원하고 그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춘천시장은 해당 읍·면·동에 소재하는 기관 및 단체에서 문화체육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사 주최자는 해당 읍장·면장·동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조(행사 계획수립 등) 행사 주최자는 개최 시기와 행사 내용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행사계획 수립과 진행 등 전 과정을 해당 읍장·면장·동장과 협의하고 그 지도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