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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41120 / 시행일: 2024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확충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4.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기관 협력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평가 및 개선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장애인가족, 관계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청양군 평생교육 진흥 조례」에 따라 청양군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및 상담2. 장애인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역량 강화 및 연수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수행할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등)① 군수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할 경우 장애인 등이 그 시설을 이용하는데 성별, 장애유형별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운영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청양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청양군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12.>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기본소득”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현물 및 용역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청양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라 발행된 청양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5조(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청양군에 주소를 둔 사람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청양군에 체류지(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3.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청양군에 체류지(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전문개정 2023. 5. 12.]

제6조(지급 등)① 군수는 재난발생시 재난기본소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② 재난기본소득은 현금,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3. 5. 12.>③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청양군 재난안전용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재난안전용품 비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안전용품”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물품을 말한다.2. “안전취약계층”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사람 중 청양군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재난안전용품 비치 등)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재난안전용품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1.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등가. 청양군 청사,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나. 청양군 의회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2. 「의료법」 제3조 따른 의료기관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5.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재난안전용품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① 군수는 제3조제1항의 기관 및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각종 재난 및 사고예방 또는 사고발생시 초기 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 지원2.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신체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우선으로 한다.

제5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재난안전용품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ㆍ단체 등이 실시하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재난안전용품 비치,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850호, 2025. 4.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청양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청양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80801 / 시행일: 2018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양군에 거주하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미리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단독세대 또는 상태에 있는 65세 이상 노인7. 그 밖에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 대상은 재난취약계층으로 하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비슷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전기안전 점검 및 정비2. 가스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3.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및 교체4. 전기, 가스, 보일러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의 자재 교체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절차)①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하게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읍장·면장 또는 이장이 신청할 수 있다.② 읍장·면장은 자산 현황,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 등에 따라 지원순위를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에 대하여 보완 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희망 시기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점검기관 및 수리업체 등에 전기안전진단 수수료 및 수리ㆍ보수비용 등을 지급한다.②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소방 등의 관계기관에 협조요청 및 전문 점검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청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01116 / 시행일: 20201116

제2조(책무) 청양군수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청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과 「청양군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청양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청양군(이하 “군”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청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493호, 2020.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청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 단장별표 1 제1호나목10)의 업무와 역할란에 마)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마)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청양군 재해위험개선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31021 / 시행일: 20131021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와 주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란「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 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침수 수위나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 란「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이나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한다.4. "건축물" 이란「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이나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에 「건축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5. "토지의 형질변경" 이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移動)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6. "고상식 건축물" 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7. "침수위험지구 등" 이란 집중 호우와 태풍 내습 시 하천의 범람 (외수)과 내수 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나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8. "붕괴위험지구" 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이나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9.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 이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서 자연재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지반고를 높이는 등의 침수예방대책과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관리의 일반 원칙)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와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지형도면 고시)① 군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의 지역경계를 정할 때에는 관련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표지판 설치)① 군수는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으로 지반고를 높이거나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행위. 다만, 지반고 상승으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나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지반고 높이기 전후의 유수(留水)와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위험 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 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나 유실 등의 위험 해소나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와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따른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 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과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나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인가·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청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재향군인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군민의 보훈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12. 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청양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협력) 청양군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불우 재향군인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지원)① 군수는 재향군인회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이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2. 12. 21.>1.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자 추모 및 기념2. 6.25전쟁 기념행사3. 군민 안보의식과 나라사랑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5.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6.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 등)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1.>② 제5조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1., 2024. 5. 7.>③ 군수는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2. 12. 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77호, 2022.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74호, 2024. 5. 7.>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청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보조금법」에 따라”으로 한다.
청양군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 공무원”이란 청양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인 공무원을 말한다.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2.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제3조(군수의 책무)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여 청양군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저연차 공무원이 공무원 조직의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2.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직 업무 적응 및 직무관련 역량 강화에 필요한 교육 등에 관한 사항2.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강연, 심리상담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3. 문화ㆍ체험 지원, 휴가 제도 등의 복지에 관한 사항4. 저연차 공무원 간 상호 협력체계 강화 및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사업 점검)① 군수는 저연차 공무원 지원사업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청양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련기관”이란 금융감독원 대전세종충남지원, 한국소비자원 대전세종충청지원, 청양군 관할구역 경찰서, 청양군 지역 내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사업)①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와 구제를 위한 안내와 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사업을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1조제2항에 따라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2021.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전원마을 조성사업”이라 함은 농어촌마을 정비구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대상으로 새로운 마을의 조성을 위해 청양군이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개설, 전기ㆍ통신ㆍ용수시설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세워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8.11.15.>

제3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9월 30일로 한다. <신설 2018.11.15.> , <개정 2023. 9. 27.>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자가 납부하는 사업비2. 조성용지 분양 대금3.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4.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5. 보조금6.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5.>1. 전원마을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매입 및 보상비2. 전원마을 조성사업에 관련된 사업비 및 부담금3. 그 밖의 이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

제6조(집행 잔액의 사용) 집행 잔액이 발생한 때에는 전원마을 조성사업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계에는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1.15.>

제7조(회계 관계 공무원 지정)① 특별회계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징수관과 수입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8.11.15., 2022. 12. 21.>1. 징수관ㆍ재무관 : 부군수2. 분임징수관ㆍ분임재무관 : 건설정책과장3. 수입금출납원 : 농업기반팀장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8.11.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15호, 2018.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78호, 2021.12.15.>(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청양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74호, 2022. 12.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4; 청양군 전원마을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및 제7조제1항제2호 중 “건설도시과장”을 각각 “건설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의 “농촌개발팀장”을 “농업기반팀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 2728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 4. 1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제5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청양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4. 15., 2024. 11. 20., 2026. 4. 1.>1. 법 제75조의2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항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3. 영 제17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른 공무원의 징계절차 등에서의 소송 지원을 포함한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2023. 12. 27., 2024. 11. 20.>1. 당연직 위원: 부군수, 기획감사실장, 농정축산실장, 행정지원과장2. 위촉직 위원: 청양군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회의는 영 제11조제4항부터 제8항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22. 4. 15., 2026. 4. 1.>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① 제6조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영 제1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전문개정 2022. 4. 15.]

부칙 <조례 제2525호, 2021.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극행정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청양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청양군 적극행정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 「청양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청양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청양군 적극행정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유지한다.부칙 <조례 제2604호,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12호, 2024.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60호, 2026.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2조(사용허가신청)① 「청양군 정기시장 등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의 사용허가 등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용개시 1개월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② 제1항에 의한 사용허가 등의 신고에 따라 이를 허가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표의 조건을 붙여 별지 제2호서식을 발급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8.8.1.>

제3조(사용료의 징수) 조례 "별표 2"의 상시사용료는 월 사용료를 고지서 발부로 부과한다. 다만, 조례 제19조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에 따라 시장 사용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징수 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8.1., 2022.9.5.>

제4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신청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그 사유를 갖추어 별지 제6호서식으로 신청한다. <개정 2018.8.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신청이 있을 때에는 감면 사유의 적정성을 조사하고 감면여부, 감면액, 감면방법 및 감면기간 등 결정내용을 신청인에게 알린다. <개정 2018.8.1.>③ 사용료의 감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한하여 이를 결정하여야 하고, 감면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다. <개정 2018.8.1.>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크게 자력을 상실한 자 : 당해 연도 연간 사용료의 70%이내 <개정 2018.8.1.>2. 점포시설 및 보수비용을 부담한 자 : 시설비 및 보수비 부담액의 100%이내(불법시설과 내장설비 등 사업시설비는 제외한다)

제6조(시장관리의 위탁)①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관리의 위탁은 다음 각 호의 비영리 사회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8.1., 2022.9.5.>1. 시장상인회 (개정 2015.10.28)2. 의용소방대3. 장애인단체4. 새마을관련단체5. 사회복지단체6. 보훈단체② 읍장ㆍ면장은 시장관리를 위탁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계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2022.9.5.>1. 계약기간(2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2. 계약금(징수 가능한 시장사용료 산출액의 7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8.1.>3. 위탁권한의 범위와 양도금지4. 시장재산의 선량한 관리 의무와 책임5. 해약 및 계약 갱신조건6. 특약사항 및 계약의 일반적 사항7. 시장사용료 징수방법8. 기타 필요한 사항

부 칙 (규칙 제9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40호, 2015.10.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10호, 2018.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21호, 2022.9.5.> 이 조례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92호, 2025. 7.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정산다목적복지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양군 정산다목적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설) 복지관 내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 양육지원 및 놀이시설2. 아동 돌봄 시설3. 청소년 전용 문화시설4. 장애인 커뮤니티 및 휴게시설5. 가족상담실 등 가족기능 강화를 위한 상담ㆍ지원시설6. 공연ㆍ행사ㆍ여가를 위한 문화시설7. 체육시설8. 그 밖의 부대시설 등

제5조(기능)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영유아 창의력 및 사회성 발달 지원2.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사회참여 지원3. 초등학생 돌봄 및 방과 후 프로그램 제공4. 청소년 문화ㆍ예술 및 여가활동 지원5. 가족 상담 및 갈등 해결 지원,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상담 지원6. 문화ㆍ예술 활동 지원 및 동아리 운영7. 건강 증진 및 체육 프로그램 운영8. 그 밖에 군민의 복지 향상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복지관의 기본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요일은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하며 시설별 운영시간 및 휴관요일은 별도로 정한다.② 복지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정기휴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 외에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리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이용 등)①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는 청양군에 거주하는 군민 및 생활인구이다. 단, 시설별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②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개인ㆍ단체 또는 법인에게 시설 일부에 대하여 사용 허가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복지관의 시설 사용허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시설 중 다목적홀, 방음공간, 교육실, 회의실 등2. 체육시설 중 체육관, 체력단련실3. 시설 내 음향, 조명, 냉ㆍ난방 등 시설 장비 등④ 복지관의 시설 등은 특정 단체ㆍ법인 및 개인이 독점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형평성을 고려하여 사용 허가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시설의 개ㆍ보수를 실시하는 경우3.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이용 조건을 위반하였거나 신청시 목적과 달리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5. 개인의 영리나 단순 사업적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6. 그 밖에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탁운영)① 군수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복지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시 위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및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대비하기 위하여 시설물 안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 조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파산하거나 해산한 경우3. 수탁자가 군수의 지도ㆍ감독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중대한 사유로 위탁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손해배상)① 이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② 시설의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 및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청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청양군(이하“군”이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참여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국정과제를 포함한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2. 시설공사 및 전기, 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전체 5억원 이상의 공사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4. 주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5. 주민이 공개를 요청한 사업 또는 군수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제5조에 따른 청양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영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운영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2. 12. 21.>1. 당연직 위원: 건설정책과장, 행정지원과장2. 위촉직 위원: 정책실명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1회2. 임시회의: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총괄관리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은 선정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내역서를 청양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② 군수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내역서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완료된 사업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업관리이력서를 공개한다.③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498호, 2020.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상사업의 적용례) 제3조의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이루어지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정책실명제 관련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제4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청양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청양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로 본다.부칙 <조례 제2674호, 2022. 12.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 청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 중 “건설도시과장”을 “건설정책과장”으로 한다.
청양군 제안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70804 / 시행일: 201708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행정전반에 관하여 군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제안"이란 군민 또는 공무원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제출하는 행정제도·행정서비스·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가.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나.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다. 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라. 단순한 주의환기나 진정·비판 또는 거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마.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2. “아이디어제안”이란, 제안자가 군정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3.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인 제안자가 군정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나은 성과가 있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4.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5. “채택제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에서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6. “실시부서”란 제안내용을 검토하여 시행하는 소관부서를 말한다.

제4조(제안의 제출)① 군민과 공무원은 누구나 군정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실시제안인 경우에는 개선 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의 접수)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제안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접수한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에게 접수된 제안 중 그 내용이 동일한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제7조(제안의 보완)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안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11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제안심사 및 제안의 채택기준)① 제출된 제안은 창의성, 경제성, 능률성, 적용범위, 계속성, 그 밖의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② 심사결과에 의한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③ 제1항의 경제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조회)① 군수는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의견을 조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채택여부의 결정)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 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제안의 등급)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② 제1항의 제안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 대하여는 군수표창을 수여하며, 「국가공무원법」,「상훈법」,「정부 표창 규정」 또는 「모범공무원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하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제13조(부상금의 지급)① 채택제안의 제안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금을 지급하되, 제안내용 기여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거나, 아이디어제안의 경우 제안자와 제12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1. 최우수상 : 100만원 이상 150만원 미만2. 우수상 : 7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3. 장려상 : 3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4. 노력상 : 10만원 미만② 제안을 제출한 제안자 중에서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양사랑상품권 또는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제14조(공무원 인사상 특전)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제출한 공무원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군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주제안자 1명만을 특별승급의 대상자로 한다.

제15조(관리기간)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않은 제안에 대해서는 불채택 결정 일부터 2년간 이를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실시성과의 평가)① 채택제안의 소관 실시기관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 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신고, 신청, 수리, 등록, 지정, 확인, 검사 및 정보공개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19.>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허가, 신고, 신청, 수리, 등록, 지정, 확인, 검사 및 정보공개 등(이하 “제증명 등” 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9.12.19.>

제4조(기준)① 제3조에 따른 제증명 등으로써 같은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하는 때 또는 여러 명을 나란히 기재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하는 때에는 1통 또는 1명 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7.4.18. 2018.08.01., 2025. 4. 1.>② 여러 명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하는 때에는 1명 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18.08.01.>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 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하는 때에는 1건 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제6조(수수료의 반환 등)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책임질 사유로 잘못 발급하였거나 신청사항을 발급하기 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08.01,2019.12.19.>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지적ㆍ유선 및 도선관계 제증명은 제외한다.<개정 2017.4.18.2018.08.01,2019.12.19., 2025. 4. 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와 의료급여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제증명 등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3. 지역예비군 중대장 및 이장의 각종 공부열람4.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등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마.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5.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해당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6. 「청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3조제3항에 따른 우수 자원봉사자로서 청양군 및 충청남도에서 발급한 카드를 소지한 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8.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신청한 주민등록표 등ㆍ초본9.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제14호에 따라 65세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가 신청하는 주민등록표 등ㆍ초본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별표 3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8.08.0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4 조례 제18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2호, 2015.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양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에 제6호를 신설한다.6. 우수자원봉사자로서 청양군 및 충청남도에서 발급한 카드를 소지한 자②·③ (생략)부칙 (조례 제2037호, 2015.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33호, 2017.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52호, 2018.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34호, 2019.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70호, 202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58호, 2025.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주민감사청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사무에 대한 주민의 감시권을 확대하고 지역발전과 행정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단순한 집단민원이 아닌 주민감사청구제를 실시함에 따른 취지를 높이 살리고 청구 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청구 인원)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는 주민수라 함은 150명을 말한다.<개정 2006.2.9, 2009.8.13, 2020.12.15.,2021.12.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5.17 조례 제1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2. 9 조례 제1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조례 제2499호, 20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78호, 2021.12.15.>(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청양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장·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5.>

제2조(권한의 위임)①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장·면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12.15.>1.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다만, 신청에 대한 접수와 교부, 수수료 징수는 읍장·면장에게 위임한다.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3. 삭제(1996. 5. 15)4. 법 제37조 및 법 제39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제29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등초본의 교부는 군수 또는 읍장·면장이 관장한다. <개정 2020.12.15.>

제3조(지휘 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장·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장·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5.>

부칙 (조례 제1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5.15 조례 제1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2. 5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조례 제2517호, 202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40205 / 시행일: 20240205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청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2. 5.>②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 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청양군 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로 한다.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청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 2. 5.>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5.>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읍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청양군보, 청양군 게시판, 의회 및 청양군 누리집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 2. 5.>

제12조(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① 의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주민조례청구에 대해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2. 5.]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 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14일 이상)를 주어야 한다.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제13조(대표자 변경 등)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 제출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2. 5.]② 대표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7호 및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칙 <조례 제2600호, 202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청양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761호, 2024. 2.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등 과태료부과 처리 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4조(면제의 신청) 주정차 위반자는 과태료 면제를 신청할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한 첨부서류를 증명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청양군 주차장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10부제 참여 자동차"란 관내 등록차량 중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10부제 참여 차량임을 인정한 차량을 말한다.2. "함께 타기 참여 자동차"란 관내 등록차량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함께 타기 참여 자동차임을 인정한 차량을 말한다.

제4조(10부제 참여 자동차 인정)① 10부제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0.>② 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신청자가 10부제에 참여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인정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2. 12. 27.>③ 군수는 10부제 참여차량이 10부제를 지키고 있는지의 여·부를 수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함께 타기 참여 자동차 인정)① 함께 타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동차의 소유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지 제1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0.>② 신청서를 접수받은 군수는 신청자가 함께 타기에 참여할 수 있는 자동차인지의 여·부를 검토한 후 인정서를 발급하고 함께 타기 이행에 관하여 수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27.>

제6조(인정서의 양식)① 제4조부터 제5조까지 규정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하고 인정서에는 발급 번호와 차량의 종류·번호·소유자·참여기간 등을 기재하되 그 규격과 기재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1.30., 2022. 12. 27.>② 인정서 용지의 색상은 백색으로 한다.

제7조(인정서 발급대장의 등재등)① 군수가 인정서를 내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인정서 발급 대장에 등재한다. <개정 2019.1.30.>② 인정서는 해당 차량 앞 유리 좌측상단에 붙이고 운행하여야 한다.③ 인정서를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30.>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치·면적등)① 공영주차장의 위치·면적·주차방법·배치기준과 급지 구분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1.30.>② 주차장을 유료 또는 무료로 운영하면서 운영상 필요하면 급지를 해제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위탁기준) 공영주차장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행정상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을 단축할 때에는 위탁자에게 단축하고자 하는 기간 만료일 30일까지 단축하고자 하는 기간과 그 이유를 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산정가격의 결정)① 주차요금 최대수입 예상액에 주차 비율을 곱하여 관리비를 제외한 금액중 100분의 50을 군 수입으로 결정한다.② 주차요금 최대수입액 추정은 소형차를 기준으로 1구획 요금에 1일 08:00부터 20:00까지 12시간과 주차면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③ 관리비는 차선도색비와 관리인 인건비 등으로 한다.④ 주차 비율은 군수가 주차여건을 감안하여 결정한 비율로 한다.

제12조(입찰자의 자격) 입찰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자로 한정한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자의 위임을 받은자가 입찰전에 위임장을 제출하면 그 대리인을 해당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계약체결)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액의 100분의 10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계약서를 체결한다. <개정 2019.1.30.>② 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낙찰을 무효로 하고 납부된 입찰보증금은 청양군주차장특별회계에 귀속한다.③ 제1항의 계약서는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입증하기 위하여 2부를 작성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각각 보관한다.

제14조(수탁금 징수) 수탁금은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선납하여야 하며 매분기 개시 15일전까지 군수가 발행하는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청양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후 첫 분기분은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공영주차장의 관리방법)① 군수는 수탁관리자가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고 있는지를 수시 점검하여야 한다.② 수탁관리자는 주차표를 인쇄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자체검인을 실시한 후 수불대장에 의거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해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될 시에는 계약기간 중 이라도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7.>1. 계약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2. 위탁자의 행정지시와 감독에 불응할 때3. 관리상 비리가 발견되었을 때4. 관계법규를 위반한 때5. 관리위탁의 조건을 위반하여 전대했을 때

부칙 (규칙 제1147호, 2015.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33호, 2019.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64호, 2020.8.11.> (청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청양군 주차장 설치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청양군재무회계 규칙」”을 “「청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⑦ 생략부칙 <규칙 제1290호, 2021.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청양군 주차장 설치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청양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청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 ⑦ (생략)부칙 <규칙 제1337호, 2022. 1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76호, 2024. 1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17.12.15.>

제2조(세입) 청양군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09.8.13. 2017.12.15.>

제3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7.12.15. 2018.12.15.>1. 노상, 노외주차장 설치 및 관리비2. 주차장 설치 차입금의 상환3. 기타 주차장 시설의 상환4. 자기소유 토지를 확보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융자금5. 교통행정 및 주차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등 제반 경비6. 교통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7. 그 밖에 주차장 시설의 확충, 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3조의2(존속기한)① 「지방재정법」제9조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2. 27.>②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8.12.15.]

제4조(융자의 대상, 방법 및 융자금의 상환 등) 이 회계에 의한 융자의 대상, 방법 및 융자금상환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7.12.15.>1. 자금의 재원 조달 및 융자 : 주차장시설에 대한 융자금은 제2조의 재원으로 하며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융자한다.2. 융자대상가. 자기 소유 토지를 확보하여 입체식(건축식, 지하식 또는 기계식)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법인나. 주차장 규모는 20 ~ 50대3. 융자방법가. 융자신청에 따라 군수가 심사 후 융자 결정나. 구비서류 : 융자신청서, 노외주차장 설치신고서 사본, 토지 등기부 등본4. 융자금의 상환가. 상환기간 : 1년거치 10년 분할 상환나. 이 자 율 : 년리 5퍼센트5. 기타 융자금의 지급 절차, 융자 비율, 융자 한도 및 융자 조건 등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조례 제2197호, 2017.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36호, 2018.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9호,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주택개량사업과 이재주택 복구비의 융자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군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8. 5. 2018.08.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08.15. 2018.12.15.>1. "농어촌주택사업"이라함은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주택개량사업(공영주택사업특별회계소관 주택의 신축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 8. 5.>2. “이재주택”이라 함은 재해로 인한 피해 주택에 대하여 중앙재해대책본부에 피해복구계획 보고 시 신축·보수계획으로 확정된 주택을 말한다. <개정 2014. 8. 5.>3. "주택사업"이라함은 제1호의 농어촌 주택사업과 제2호의 이재주택을 총칭하여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 설치) <개정 2018.12.15.>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의한 주택사업과 같은 사업 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12.15.>② 특별회계는 군 지정 은행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4. 8. 5. 2018.08.15.>

제4조의2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15., 2023. 12. 27.>

제6조(세출) 주택사업의 세출은 보조금ㆍ융자금 및 군 지정은행에 대한 대여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4. 8. 5. 2018.8.15. 2018.12.15.>

제7조(융자금 운영) <개정 2018.12.15.>① 융자금은 이를 군 지정은행에게 보조하거나 융자를 통하여 수행한다. <개정 2014. 8. 5. 2018.08.15. 2018.12.15.>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18.08.15. 2018.12.15.>1. 주택사업 융자금 채권관리 대장2. 채권 관리관 경질 시 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수인계서3. 삭 제<2018.12.15.>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사업비를 군 지정은행에게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택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력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5.>

제8조(자금의 신청) 제9조 규정에 의하여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읍장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8. 5. 2018.08.15. 2018.12.15.>

제9조(융자 및 보조)① 군수는 주택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08.15. 2018.12.15.>② 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처분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8.08.15.>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때③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 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택사업 융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08.15. 2018.12.15.>1. 주택사업가. 금융기관에게 빌려 준 주택사업 융자금1) 이율 : 「공공자금관리기금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이율 중 혼합자금인 농촌주택자금의 전입금리2) 상환방법 : 5년거치 15년 체증식 분할상환3) 이자납기 : 매 분기 말일나. 삭제(2018.08.15.)다. 삭제(2001. 7. 24)라. 삭제(2001. 7. 24)마. 삭제(2001. 7. 24)2. 택지조성사업가. 이율 : 무이자나. 상환방법 :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다. 상환연체금리는 시중은행의 연체이율에 의한다.④ 삭제<2018.08.15.>

부칙 (조례 제56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1979년 8월 1일 이후에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1982. 2.22 조례 제7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9조 제3항의 2호의 "가" 및 "나"의 복리 이율은 1982년 6월 23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2.12.27 조례 제772호)부칙 (1983. 2.22 조례 제80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하여 행한 처분 및 그 절차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1. 7.27 조례 제15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주택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부칙 (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2014. 8. 5. 조례 제193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중인 주택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286호, 2018.08.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40호, 2018.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61호, 202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4호, 2023. 12. 27.>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주택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양군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청양군 소재 주택에 거주하는 군민에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 다만, 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②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충청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조례」 제5조에 따른다.

제4조(지원 신청)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결정 등)①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면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이 경우 「청양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세대를 우선 추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추천 대상자 중에서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청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8조의2의 규정에 따라 청양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 <개정 2015.10.13. 2018.11.15., 2024. 4. 8.>

제2조(위원회 구성) [제목개정 2024. 4. 8.]① 청양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11.15., 2024. 4. 8.>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8.11.15.,2024. 4. 8.>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과장과 관광진흥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1.15., 2024. 4. 8., 2025. 4. 1.>1.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삭 제 <2018.11.15.>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4. 8., 2025. 4. 1.>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와 서기는 해당 업무의 담당 팀장과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8.11.15.>

제3조(임기 및 해촉) [제목개정 2024. 4. 8.]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1.15., 2024. 4. 8.>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24. 4. 8.>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8.11.15., 2024. 4. 8.>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5조(지명의 조사)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재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8.11.15.>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시ㆍ군 소속직원 또는 위원이 공동참여 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할 경우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8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義)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 4. 1.>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4. 1.>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18.11.15.>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기타 중요사항 [제8조에서 이동 <2024. 4. 8.>]

부칙 (조례 제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11.10 조례 제761호) 이 조례는 1982년 10월 30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3.12.31 조례 제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2. 1 조례 제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5. 9 조례 제1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7.25 조례 제1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조례 제1983호, 2015.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04호, 2018.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67호, 2019.1.30.>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1. ~ 31.(생략)[32] 「청양군지명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를 삭제한다.(이하생략)부 칙 <조례 제2770호, 2024.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9호, 2025.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81215 / 시행일: 20181215

제2조(근무상황 등의 관리) <개정 2018.12.15.>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양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개인별로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8.12.15.>② 근무상황부는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과가 1개 이상 있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경우에는 과별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③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18.12.15.>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ㆍ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ㆍ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보내야 한다. <신설 2018.12.15.>

제3조(근무상황의 관리) <개정 2018.12.15.>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8.12.15.>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미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15.>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았을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 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신설 2018.12.15.>

제4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미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일 정오까지 정해진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

제5조(연가계획의 수립실시) 군수는 「청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일수의 범위내에 분기별로 휴가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미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15.>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지 제4호서식의 관내 출장 근무상황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15.>

제7조 제7조2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군수는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8.12.15.]

제8조(사무의 인계인수) 공무원이 전보, 전직, 강임, 승진, 면직, 휴직 등으로 보직이 변경되어 업무를 인계 인수하게 된 때에는 2일 이내 담당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직근감독자의 입회하에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

제10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할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8.12.15.]

부칙 (규칙 제546호) 이 규칙은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 4 규칙 제610호)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1226호, 2018.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3조(당직근무수당 지급)① 당직근무수당은 1인 1회당 6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재택당직의 경우에는 3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1.4.14., 2020.5.15.>② 제1항에 의한 재택 당직수당은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3시간 이상 대기 근무하고 재택당직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전문 개정 2008.11.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11.28 조례 제1715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2011. 4.14 조례 제1802호) 이 조례는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62호, 2020.5.15.> 이 조례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81215 / 시행일: 20181215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별표 9 제2호가목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5.>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2. 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3② 영 별표 9의 제2호다목에 따라「가축전염병 예방법」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축산물위생 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수의사 면허증 소지자에 한함)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신설 2018.12.15.> [전문개정 2013.6.7]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시설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9.10.9, 2013.6.7. 2018.12.15.>

부칙 (조례 제12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청양군 지방공무원 진료업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제673호)는 폐지한다.부칙 (1994. 3. 2 조례 제1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6. 1.12 조례 제1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2009.10.09 조례 제1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 7 조례 제18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예) 이 조례 시행에 따른 보건진료직렬(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 공무원에 대해서는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343호, 2018.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