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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60316 / 시행일: 20160316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 6. 21>② <삭제 2013. 6. 21>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 사항의 변동으로 재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으로 의원직을 상실할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의회규칙 제4호 95. 3.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15호 2013. 6.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2015. 7. 29. 의회규칙 제17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서산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안)<2016. 3. 16. 의회규칙 제18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의하여 서산시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5, 2006.05.12, 2007.12.28, 2018.12.20., 2022.4.20.>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서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의정활동비를 매월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며, 지급 기준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00.2.25, 2004.3.10, 2018.12.20., 2022.4.20.>② <삭제 2018.12.20.>

제3조의2(월정수당 지급) 의원에게는 월정수당을 매월 시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며, 지급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신설 2006.05.12, 개정 2007.12.28, 2008.12.31, 2010.2.10, 2014.12.24, 2015.12.29, 2022.4.20.>

제5조(여비 지급)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2.4.20.>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국내출장을 할 경우에는 별표3의 지급 기준에 따라 국내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6.02.16, 2018.12.20., 2022.4.20.>③ 의원이 제1항에 따라 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별표4의 지급 기준에 따라 국외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6.02.16, 2018.12.20., 2022.4.20.>

제7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6. 6. 10.>

부 칙 <1995.12.0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 (폐지되는 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서산시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1996.0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2.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4.0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7.12.28 조례 제663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31 조례 제704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2.10 조례 제7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4.12.24. 조례 제1016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9. 조례 제1108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6. 10. 조례 제11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20. 조례 제1318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등에 따른 서산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 4. 20. 조례 제1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69호, 2022. 12. 12.>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89호, 2024. 3.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2조(직무)① 입법·법률 고문(이하“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1. 자치법규의 제 · 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2. 법령 등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 · 처리 · 기타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4. 서산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관련 법률사항의 자문5. 서산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및 입법사항의 연구과제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 처리하여야 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인 이내로 구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 3. 12.>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임기)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0.>② 고문이 제4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새로 위촉된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5. 11. 10.>

제8조(고문수당 및 회의수당 등)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200,000원의 고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고문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③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고문에게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17.>

부칙 <2007.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5.8.17. 조례 제1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3. 12. 조례 제12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9조의2에 따라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서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조사하여 매년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장애인공무원은 의장에게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지원을 요청한 경우에는 장애유형, 장애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범위)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제5조에 따라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적용 배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실무수습 및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8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의 배정은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은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의 신청 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ㆍ장비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전문기관 지정취소 등) 의장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3. 그 밖에 의장이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산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20304 / 시행일: 20220304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서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회의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회의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회의 의장은 서산시와 읍ㆍ면ㆍ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공보, 시 게시판, 시 홈페이지, 의회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회의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서산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무협조) 의회의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칙 <2022. 3. 4. 조례 제16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산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서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 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국·전문위원실(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기관 전체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 3. 25.>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5.>④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이하 “근무상황부등”이라 한다)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5.>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24. 3. 25.>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등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3. 25.>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등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4. 3. 25.>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신설 2024. 3. 25.>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등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5.>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2021. 12. 23. 의회규칙 제32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3. 25. 의회규칙 제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자문·지원하기 위하여 서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0.>

제1조의2(의정활동 자문위원회) 서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서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지원 및 자문을 위하여 서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본조신설 2022.4.20.]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 <개정 2022.4.20.>1.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 조사연구· 자료수집2. 서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안 심의 시 심의내용에 관한 사항 <개정 2022.4.20.>3.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 자료수집 및 대안의 개발 <개정 2022.4.20.>4. 의회가 자문을 요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5. 그 밖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4.2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3.10, 2022.4.20.>② 위원장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및 후단삭제 2022.4.20.>③ 삭제 <2022.4.20.>

제3조의2(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2.4.20.]

제3조의3(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의회 의정팀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 처리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좌3.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본조신설 2022.4.20.]

제4조(위원의 위촉)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회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4.20.>1. 각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별 관련된 전문인 <개정 2022.4.20.>2. 대학의 교수 및 해당 분야 전문가 <개정 2022.4.20.>3. 서산시 관내 기관·단체 및 기능별, 계층별로 대표할 수 있는 자 <개정 2022.4.20.>4. 그 밖에 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2.4.20.>② 의장은 자문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종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2. 자문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3. 자문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을 누설할 때4.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수행이 어려운 때5. 그 밖에 자문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22.4.20.>③ 위촉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해촉 대장에 등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개정 2022.4.20.>④ 해촉의 경우 위·해촉 대장에 등재한 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4.20.]

제8조(수당 등)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20.> [제목개정 2022.4.20.]

부칙 < 2013.12.10 조례 제9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의 폐지) 서산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일로부터 서산시의회 의정자문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4. 3. 10 조례 제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등에 따른 서산시의회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4.20. 조례 제1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5. 12. 10.>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제22조 단서, 제26조제5항, 제29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단서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 “「서산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동 규정 별표 1 ”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공무원 보수 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하며,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21. 12. 30. 조례 제1676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10. 조례 제20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다.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하여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라.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에 대한 평가, 보상, 승진, 일상적인 대우 등에서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마. 업무 등과 관련하여 부당한 차별행위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바.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무시하는 행위사. 그 밖에「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의3에 해당하는 직무권한 등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행위2. “직장”이란 서산시의회를 말한다.3. “직원”이란 서산시의회 의원을 포함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의 피해를 입은 직원을 말한다.5.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서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원 상호 간의 건전한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해야 한다.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의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처분 요구,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조치에 대해 피해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의장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8조(불리한 처우 금지)①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 그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 등에 협력하는 직원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나 협력 등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0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의장은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서산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70714 / 시행일: 2017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의 의회체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산시 청소년들의 민주적 리더십 함양 및 토론문화 향상을 통한 지역인재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라 「초ㆍ중등 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의회체험활동”이란 서산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를 장소로 하여 이뤄지는 각종 체험을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및 공고)① 서산시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 은 모집대상, 신청방법 및 운영내용 등을 포함하는 의회체험활동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회체험활동 운영계획을 시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방식 등)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의 준비 및 운영기간 중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에 참가하는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원 및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③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에 필요한 전문교육 등을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의장은 청소년들의 원활한 의회체험활동 참여를 위하여 교육청 및 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에 관하여는 교육청 또는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서산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60316 / 시행일: 201603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29.>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 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 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 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 의원을 경유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회부한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 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 보고를 하고 심사 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 등 진술)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 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 여비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 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 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이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 관계자 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 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 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시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 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 의원이 서명 날인을 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 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 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 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서산시의회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부 칙 (의회규칙 제2호 95. 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17호 2015. 7. 29) 이 규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서산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의회규칙 제18호 2016. 3. 16) 이 규칙은 의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산시의회 포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서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지역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및 표창패)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지역사회발전 또는 시민의 복지증진이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경우2. 서산시의회 및 집행기관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21.12.30.>3. 장애인 및 어려운 이웃에게 헌신적인 봉사로 타의 귀감이 되는 경우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한 경우[제목개정 2021.12.30.]

제7조(공로패 및 기념패) 공로패 및 기념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시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의회운영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2. 시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나 의원 등이 방문하는 기관, 단체, 개인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한 경우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10조(포상절차)① 의장의 포상을 집행기관 또는 행사 주관기관과 단체에서 시상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 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산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제외대상) 제10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2. 같은 공적으로 정부 또는 다른 기관의 수상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징계 또는 벌금이상의 형을 받은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

제12조(공적심사)① 포상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패)·공로패 및 기념패·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② 공적심사의 의결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②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상임위원장, 의회사무국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결정할 수 있다.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서기 1명을 두며 의회 포상업무담당자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규칙의 폐지) 서산시의회 포상조례 시행일로부터 서산시의회 포상 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14. 10. 17. 조례 제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0. 조례 제1677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20304 / 시행일: 202203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배달종사자,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2. “사업주”란 이동노동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한다.② 시장은 이동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한다.③ 시장은 이동노동자가 건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제6조(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사업)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관련 조사ㆍ연구2. 이동노동자의 권익 관련 상담, 교육 프로그램 운영3. 이동노동자의 처우ㆍ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4.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을 위한 문화ㆍ체육 활동 등 지원5. 이동노동자의 안전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한 지원사업6.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 지원) 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관련 전문기관,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서산시의회 휘장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71215 / 시행일: 2018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휘장의 규격 및 용도와 휘장을 표지하여 만드는 의회기 및 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규격, 모형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휘장의 규격 등)① 의회 휘장의 문양은 다음과 같이 하며 모형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17.12.15.>1. 외형 : 대한민국 국화인 무궁화 형상2. 중앙 : 원형 안에 의회를 상징하는 "의회"자 표시 <개정 2017.12.15.>3. 색상 : 무궁화 형상, 원형, "의회"자는 금색으로 한다. 다만, 휘장의 도안을 이용 할 때에는 바닥 색의 여건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② 의회기는 의회 휘장을 표지하여 다음과 같이 하며, 모형 및 규격과 재질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17.12.15.>1. 기의 바탕색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율로 한다. <개정 2017.12.15.>2. 기면의 중앙에는 의회의 휘장을 표지하며, 휘장 하단에 "서산시의회"글자를 명조체로 표지한다. <개정 2017.12.15.>3. 휘장 표지의 직경은 기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 <개정 2017.12.15.>4. <삭제 2017.12.15.>5. <삭제 2017.12.15.>6. <삭제 2017.12.15.>③ 의회의원이 패용할 배지는 의회 휘장 모형으로 하되, 규격과 재질 등 모형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17.12.15.>1. <삭제 2017.12.15.>2. <삭제 2017.12.15.>3. <삭제 2017.12.15.>4. <삭제 2017.12.15.>

제4조(휘장사용의 제한)① 의회 휘장 도안은 개인 영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할 수 없다.② 의회 휘장 도안을 이용한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의회의원이 명함, 인쇄물 등에 의회 휘장 도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 상임위원회, 직위, 전화번호(의회, 자택, 개인사무실 및 전자우편을 포함한다), 사무실 또는 거주지의 주소를 함께 표기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직 이외의 겸직함을 함께 표기할 수 없다. <개정 2017.12.15.>

제5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 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색 술"을 부착한다. <개정 2017.12.15.>② 의회기를 국기와 나란히 게양할 경우에는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개정 2017.12.15.>③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 게양방법을 준용한다.④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

제6조(배지의 패용)①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개정 2017.12.15.>② 의원은 배지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 하였을 경우에는 별지1호 서식에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15.>③ 의회 의장은 제2항에 따라 배지를 재교부하였을 경우 별지2호 서식에 따라 수불현황을 관리 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5.>

부 칙 (규칙 제15호 2017.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휘장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의 규칙에 따라 사용 중인 휘장은 개정된휘장으로 모두 교체할 때까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서산시 이북도민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이북도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자긍심을 고취하고 권익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북도민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북도민”이란 8ㆍ15 광복 후에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에서 남하하여 서산시에 거주하는 주민과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말한다.2. “이북도민 관련 단체”란 이북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산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이북도민 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이북도민의 망향 위로2. 이북도민의 평화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3. 이북도민 관련 단체 내ㆍ외부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ㆍ지원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의 신청 및 교부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서산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50425 / 시행일: 202504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내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효율적인 이상동기 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경찰서ㆍ소방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 공유, 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이상동기 범죄 예방사업)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사업2. 이상동기 범죄 방지를 위한 방범시설(CCTV 등)의 설치ㆍ증설 관련 환경개선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사업)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이상동기 범죄 피해 접수 및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 사업2.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사업3.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의료비 및 범죄피해자 구조금 지원 등 사회적 지원 연계사업4.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후유증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 추진은 「서산시 범죄예방단체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다만, 법무부 및 유관기관과 협의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이상동기 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산시 인감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091231 / 시행일: 20091231

제2조(인감관계 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관계 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12.31>1. 인감업무 담당공무원2. 제1호에 지정한 자 이외에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된 대리자

제3조(재정보증 관리책임자)① 이 조례에 의한 인감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관리는 시장이 한다.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인 시장은 인감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통보 등 일반관리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보증)① 시장은 인감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설정방법은 보증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증보험"이라 한다)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인감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지며, 보험계약은 직위포괄 계약방식으로 할 수 있다.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인감관계 공무원이 인감증명법에 의한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시장이 인감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피보증인·보험금액·보험료·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 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 칙 (2003.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09.12.31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사회적 기반 마련 및 인공지능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산시민의 권익과 존엄성을 보호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3.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4. “인공지능사회”란 인공지능을 통하여 산업ㆍ경제, 사회ㆍ문화,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가치를 창출하고 발전을 이끌어가는 사회를 말한다.5. “인공지능윤리”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기초로 하여, 시민의 권익과 생명ㆍ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의 개발, 제공 및 이용 등 모든 영역에서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말한다.6. “금지된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존엄성, 사람의 생명, 자유와 평등에 대한 침해의 위협이 명백하다고 간주되는 등 관계 법령 및 사회적 통념 위반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원칙으로 추진하여야 한다.1. 인공지능은 인류의 발전과 편의를 위하여 개발 및 이용되어야 한다.2.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특정한 개인 또는 단체가 성별, 나이, 인종, 민족, 지역, 신체적 조건, 종교, 경제적 사정,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사회적 약자 및 취약계층 등을 위한 접근성을 보장해야 한다.3.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은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신뢰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4. 금지된 인공지능은 원칙적으로 개발 및 이용을 금지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관련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인공지능의 공익적 활용을 촉진하고 진흥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④ 시장은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정책 수립 시,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듣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서산시 인공지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공지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2.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정책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인력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의 이용 및 활용 확산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윤리 준수 및 건전한 인공지능 개발ㆍ이용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에 따른 사회ㆍ경제ㆍ문화 등 각 영역의 변화와 대응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인공지능 정책을 추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제6조(인공지능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산시 인공지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 정책의 공익성 및 윤리성 평가3.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인공지능 정책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서산시 인공지능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3. 인공지능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공지능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⑧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서산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행정에 인공지능 기술을 도입ㆍ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며, 행정혁신을 통해 시민의 편익을 증대시키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의 정의와 같다.2. “인공지능행정”이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에 인공지능을 도입ㆍ활용하여 기관 간 업무 및 시민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업무체계를 구현한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행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속적인 기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에서 제공하는 인공지능행정 서비스에 대해 시민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5조(인공지능행정의 구현)①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인공지능행정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개선과 기술 도입 방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정책연구 및 조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조직진단 결과를 토대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적합한 정책 및 부서를 우선 선정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인공지능기술의 도입)①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의 구현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술을 보유한 민간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인공지능 관련 정책 개발 및 이용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추진사업)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의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공행정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인공지능기술 도입 사업2. 대민서비스 개선을 위한 인공지능기술 활용 사업3.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기술 관련 교육 사업4. 인공지능기술의 민간활용 촉진 및 확산을 위한 사업5. 인공지능을 활용한 시정 홍보 사업6. 그 밖에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교육훈련)① 시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행정과 관련한 교육 및 훈련프로그램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1.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2.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변화3.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정책 수립 기법4. 개인정보 보호 및 인공지능 윤리 관련 교육

제9조(보안대책) 시장은 인공지능기술 활용 및 인공지능행정 서비스 제공 시 비밀정보, 비공개 데이터 등 중요한 자료와 정보의 안전한 관리 및 유출 방지를 위해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0조(평가)① 시장은 시에서 추진한 인공지능행정 구현과 관련된 사업 및 인공지능행정 서비스에 대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서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서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일자리ㆍ문화ㆍ교육ㆍ복지ㆍ주택ㆍ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2.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한 종합적인 정책을 적극 수립하고, 인구정책 과제를 적극 발굴·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구구조의 불균형이 초래하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영향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인구교육 활성화 및 인구의 날 기념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대학·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가 규정하는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인구구조의 변화 및 인구변동 예측3. 인구정책 사업의 발굴 및 분야별 추진과제4. 생활인구의 확대 노력5. 인구교육 및 홍보 등 인식 개선 사업6.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7.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상황을 매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인구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인구정책 사업의 발굴ㆍ제안ㆍ조정ㆍ평가에 관한 사항3.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정책에 관한 사항4. 생활인구 확대 노력에 관한 사항5. 인구교육 및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의 위촉직 위원 수가 전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서산시 각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및 위촉한다.1.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그 밖에 인구정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산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인구정책 민간추진단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민간 영역의 의견을 수렴하여 인구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인구정책 민간추진단을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② 민간추진단은 인구정책 사업 관련 과제 발굴 및 모니터링,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활동 등을 수행한다.③ 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간추진단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인구교육) 시장은 시민이 출생과 사망,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영향 및 국가경쟁력 변화 등 인구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양육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13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적합한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인구의 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에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의 인식개선과 인구정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매년 7월 11일 인구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 교육, 홍보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서산시 인구증가시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51229 / 시행일: 201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입 세대”란 타 시ㆍ도, 타 시ㆍ군ㆍ구에서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로 「주민등록법」상 세대를 구성하여 전입한 세대를 말한다.2. “전입 대학생”이란 타 시ㆍ도, 타 시ㆍ군ㆍ구에서 시로 「주민등록법」상 전입한 시 소재 대학의 재학생을 말한다.3. “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란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 따라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작한 규격 봉투를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전입 세대 지원2.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3.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인구증가시책(이하 “시책”이라 한다)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기준)① 시책별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시에서 타 시ㆍ도,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 후 3년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③ 전입 세대 지원과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은 중복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① 지급하는 날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자가 전출하거나 사망한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한다.

제8조(대장 등 비치)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읍ㆍ면ㆍ동 및 지원부서에서 비치하여야 할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입 세대 지원 상품권(쓰레기 종량제 규격 봉투) 지급 대장(별지 제2호 서식)2. 전입 대학생 생활용품 구입 지원 상품권(물품) 지급 대장(별지 제3호 서식)3. 전입 대학생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이 있다.<개정 2010.9.29>부칙 <제764호, 2010.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에 따른 지원사항은 이 조례의 유효기간 내 전입신고자까지 적용한다.부칙 <제990호, 2014.10.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85호, 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전입하여 종전의 조례에 따른 지급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은 지원할 수 있다.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제2조(적용범위) 서산시 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지역의 인재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인재 발굴 및 장학금 지원2. 우수교사 연구 활동비 지원3. 영재육성사업 지원4. 명문학교 육성사업 지원5. 그 밖에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이름3. 사무소가 있는 곳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5. 이사의 임명과 면직에 관한 사항6.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기금에 관한 사항9. 공고에 관한 사항10. 사업에 관한 사항11.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등② 재단의 정관을 제정·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시장의 사전동의를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②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결정한다.③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제12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재단은 사업연도 마다 세입·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의2(출연금의 반환 등) 시장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고,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집행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재단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4. 검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조신설 2015.9.25.]

제14조(표준적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 및 출연금 등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표준으로 적용한다. <개정 2015. 1. 26.>

부칙 <2011.7.4 조례 제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2015. 1. 26. 조례 제10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서산시 인재육성재단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⑭부터 [43]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규칙에서 종전의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5. 9. 25. 조례 제1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일상감사 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10910 / 시행일: 202109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산시 자체감사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서산시에서 수행하는 일상감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상감사”란 소속된 기관의 주요 업무 집행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을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2. “감사부서”란 일상감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집행부서”란 별표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본청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다. 의회사무국라. 읍·면·동

제4조(감사의 시기)① 일상감사는 최종 결재권자(전결권자를 포함) 결재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일상감사 처리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식으로 일상감사 회부 전에 일상감사 대상서류 사본을 제출 받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다.② 긴급한 업무 추진이 필요한 경우로서 감사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예외적인 경우로 인정된 때에는 결재이후에 일상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이미 진행된 사항이더라도 일상감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드러난 경우에는 해당 집행행위에 대하여적정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감사의 의뢰)① 집행부서의 장은 별표에서 정한 업무수행에 앞서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6호까지서식에 따라 일상감사 요청서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집행부서의 장이 일상감사 대상업무에 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지 않는 경우에는집행부서의 장에게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감사의 실시)①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으로 서면심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다만, 감사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감사를 병행할 수 있다.② 일상감사 담당자는 일상감사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직원에게 출석 및 진술,의문사항에 대한 질의·확인, 관련 서류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집행부서의 장과 직원은 그 요구에따라야 한다.③ 일상감사는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1. 업무처리 내용 및 절차 등의 적법성·타당성2. 예산의 효율적 집행 및 사업의 경제성3. 중앙부처 예산의 목적 외 사용여부4. 그 밖에 점검·심사가 필요한 사항

제7조(감사결과의 통보 및 처리)① 감사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한 경우일상감사 서류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의 일상감사 의견서를 작성하여 집행부서의 장에게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감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한차례에한하여 7일 이내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집행부서의 장은 제1항의 일상감사의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의견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그 조치결과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감사결과 적정 의견에대해서는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③ 감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검토하여 그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에게그 사유를 통보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집행부서의 장은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에는 일상감사 의견서와 그 조치결과(부적절 사유를 통보 받았을때에는 그 사유를 포함)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재검토 요청)① 집행부서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의견서를 받은 날부터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이를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의뢰 된 사항에 대한 처리 및 조치결과 등을 별지 제9호 서식의 일상감사 처리대장에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의 효과)① 일상감사를 요청한 업무에 대하여는 감사부서의 장으로부터 제7조제1항에 따른 의견서를 통보받기 전까지는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감사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된 업무에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이 규칙에 따라 일상감사를 실시한 업무에 대하여는 자체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위법·부당한 사항은 면책되지 아니한다.

부칙 <2011.9.30 규칙 제4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19 규칙 제5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9.10. 규칙 제6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의 고용을 촉진하고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하는 연령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3.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일반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및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진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

제6조(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관내 기업, 학교,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2. 청년창업 지원 및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3. 여성창업 지원 및 여성 고용 확대와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한 사업4.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

제7조(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산학연 협력을 통한 전문 인력양성 및 취업지원 사업2.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한 사업3. 여성 취업지원 사업4.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5. 그 밖에 취업지원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 및 대책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서산시 일자리창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여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고용과 관련한 전문가2. 서산시의회 의원 1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신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회의록에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 위원의 명단, 회의 안건과 회의내용 등을 기록해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고 또는 질병 등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9조(행정·재정지원) 시장은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 제9조의2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고용 확대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해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산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01210 / 시행일: 2020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의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한다.2. “평화의 소녀상”이란 일본군위안부를 기억하기 위해 서산시 공공용지상에 설치된 조형물을 말한다.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정해진 매년 8월 14일을 말한다.

제4조(기념사업 등)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 및 연구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공동조사 및 교류 활동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운영6. 평화의 소녀상 등 기념조형물 설치 지원 및 보호ㆍ관리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경비의 보조)① 시장은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절차 등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산시 임산부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신을 축하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임산부ㆍ신생아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을 말한다.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아를 말한다.3. “출산가정”이란 산모가 속한 세대를 말한다.4. “임신 축하금”이란 임신을 축하하고 임신부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5.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란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가정방문 사회서비스 이용권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6. “본인부담금”이란 보건복지부가 매년 정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말한다. [시행일: 2023. 1. 1.] 제2조제4호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신부 및 출산가정에 임신 축하금 지급 및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할 수 있다.1. 임신 축하금: 신청일 기준 3개월 전부터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고 임신확인서 등을 제출할 수 있는 임신부(출산 후 시로 전입한 경우는 제외). 다만 외국인 임신부의 경우 배우자의 국적이 대한민국인 경우에 한한다.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가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기본지원 또는 충청남도가 정한 예외지원을 받지 못하는 출산(예정)가정② 제1항제2호에 따른 대상자는 5일, 10일, 15일의 서비스 중 하나를 선택 하여 이용할 수 있으며, 각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3. 1. 1.] 제3조제1항제1호

제4조(지원 기준)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신 축하금 지급액: 10만원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제공기간: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모자보건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미숙아 또는 선천성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단, 출산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입원한 경우에는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로 한다. [시행일: 2023. 1. 1.] 제4조제1항제1호

제5조(지원 신청)① 제3조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에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임신 축하금: 임신을 하여 출산예정일이 확인된 때부터 출산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2.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 [시행일: 2023. 1. 1.] 제5조제1항제1호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1.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 대상자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후 또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 서비스 기간 중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부칙 <2020. 3.31. 조례 제1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53호, 2022.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4호, 제3조제1항제1호, 제4조제1항제1호, 제5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20710 / 시행일: 2012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대책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으로 한다) 설치ㆍ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① 시장과 읍·면 동장은 제4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이하 “임산부자동차”라 한다)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전용주차구역 바닥면에는 임산부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 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6조(임산부자동차표지등) ① 서산시장은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신 또는 분만사실을 신고한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산부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위반차량 조치)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서산시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81220 / 시행일: 2018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입양특례법」에 따라 국내에서 출생한 요보호아동의 해외입양을 억제하고 국내 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양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요보호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말한다.3. “입양아동”이란「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가정에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4. “장애아동”이란「입양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5.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6.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7. “입양기관”이란 보호대상아동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8. “입양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서산시 관내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입양가정 지원사업) 시장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2.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3.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4. 입양에 대한 교육, 홍보 및 모범사례 발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범위)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양축하금: 입양아동 1명당 300만원(다만,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일 경우 1명당 500만원) <개정 2018. 12. 20.>2. 그 밖에 입양아동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

제7조(지원신청)① 입양축하금 등의 지급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부모가 되고, 입양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급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양에 따른 지급 신청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2.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발급한 입양사실확인서 1부3. 가족관계증명서4.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 등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정한다)5. 신청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 1부

제8조(지원절차)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7조제2항 각 호의 서류와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3.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적격 여부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요건에 부합하는 경우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지원금을 입금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지원대상 여부 및 입금 여부를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전송, 컴퓨터 통신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알려주지 아니한다.

제9조(환수조치)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서 정한 입양 축하금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축하금 지원신청 대장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서산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과징금 징수 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091231 / 시행일: 20091231

제2조(과징금의 납부통지) 시장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의 징수결정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장소를 명시한 별지제1호 서식의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3조(과징금의 납부기한)① 시장은 납부기한을 지정할 때에는 납부통지서 발부일부터20일의 기한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 기타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납부 의무자가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어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 연장신청이 결정된 경우의 납부 기한은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이내에 한다.

부칙 (1995.12.9 규칙 제67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재정투·융자사업심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2009.12.31 규칙 제382호>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3조제1항에 따른 별표 6 제1호나목에 따라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서산시에 소재하고, 서산시에서만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에 등록할 수 있는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