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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관광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50321 / 시행일: 202503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사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업(業)을 말한다.2. “관광사업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3.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별·업종별 관광협회 또는 지부를 말한다.4. “내국인 관광객”이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 지역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5. “외국인 관광객”이란 외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 또는 재외동포로서 관광을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말한다.6.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를 융합한 새로운 산업을 말한다.7. “지속가능관광”이란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등이 평등한 관계로 관광개발, 관광활동 및 거래에 공정하게 참여하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ㆍ무형의 이익이 각각 분배ㆍ환원되며, 관광지 주민의 삶과 문화ㆍ환경 등이 보전되는 관광을 말한다. <신설 2025. 3. 21.>

제4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 관련 단체 또는 법인이 지역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 상품을 개발·판매하는 경우2.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을 개발 또는 홍보·판매하는 경우3.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를 유치·개최하는 경우4. 지속가능관광을 위한 활동과 관광여건 조성 및 지원하는 경우 <신설 2025. 3. 21.>5. 관광택시 등 관관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신설 2025. 3. 21.>6. 그 밖에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규모, 신청·지급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등에 참가하는 행사2. 정치 및 종교행사에 참석하는 경우 등 관내 관광 또는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 목적이 아닌 경우3. 관광객 유치 계획 및 여행 일정을 사전에 제출·협의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 그 밖의 관광 관련 단체,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수행 시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1. 관광 홍보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업2. 중앙정부 또는 도 주관 축제 개최 지원에 관한 사업3. 지속가능관광을 위한 관광여건을 조성 및 지원하는 사업 <신설 2025. 3. 21.>4. 관광택시 등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신설 2025. 3. 21.>5. 그 밖에 관광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지원 조건·규모·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조(관광취약계층의 지원)① 군수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관광콘텐츠 개발2.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활동 지원3. 관광사업자ㆍ관광 관련 종사자 인식개선 교육4. 그 밖에 관광취약계층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관광 활동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관광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관광업무 위탁) 군수는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관광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위탁 대상 업무 등)① 제8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외 관광 관련 홍보관 및 박람회2. 관광 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관광 종사자 교육3. 관광택시 등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관광상품 운영 <신설 2025. 3. 21.>4.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에 따르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358호, 2019.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60호, 2022.8.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9호, 2025.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2항 및「도로교통법」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도로교통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편성 등)① 경찰서장은 매년 7월 31일까지 관할 도로의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연도에 설치·유지·보수하여야 할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장성군수(이하‘군수’라고 함)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에 관한 규칙」제17조의 교통안전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함)심의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폐지 등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제2항제1호에 따른 해당연도 사업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예산집행지침, 시설물점검 결과, 교통량 및 기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교통안전시설의 설치·유지·보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신속히 이를 집행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교통안전시설의 설치·폐지계획을 수립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3조(관리대장 작성 등)① 군수는 교통안전시설의 제2조제3항에 따른 설치ㆍ유지ㆍ보수 또는 제2조제4항에 따른 설치ㆍ폐지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교통신호기 관리대장,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전표지 관리대장 및 별지 제3호 서식의 노면표시 관리대장 등을 상세히 기록·유지하되, 위 관리대장은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도로교통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교통안전시설을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제4조(점검사항)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을 점검할 때 다음 각 호를 참작하여 실시한다.1. 주위 교통상황 적합여부2. 신호등 설치장소·설치각도·신호주기·렌즈 및 챙 상태의 적정여부3. 교통안전 표지판·지주의 상태·설치각도·반사성능 등의 적정여부4. 노면표시 마모·훼손·오염정도 및 신호체계·안전표지와의 모순여부
장성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4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교육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교육 전반에 대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장성군 교육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하고 자문에 응한다.1.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민·관·학의 협력에 관한 사항2. 교육발전 방향 및 정책 제안에 관한 사항3. 교육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초·중·고등학생 학생의 학력 향상에 관한 사항5. 우수학교 및 교육시설 육성에 관한 사항6.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 및 교육 현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관련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군수로 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복지국장, 문화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3., 2024.12.24.>1. 장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장성교육지원청 관계 공무원3. 장성군 학부모 단체 임원 또는 학부모4. 장성군 소재 초·중·고 학교운영위원회 위원5.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육전문가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3.>

제5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및 제척)①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할 경우2.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협의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협의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되며, 위원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제7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1.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장성군 포상 조례」, 「장성군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장성군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3. 조례2583호,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24. 조례 제2735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2; 장성군 교육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 평생교육센터 소장”을 “관광복지국장, 문화교육과장”으로 한다.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40624 / 시행일: 20240624

제3조(차량운행 방법)①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방문 등 예약에 의한다.② 이동지원센터는 예약자에 대하여 「장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에서 정한 이용대상자의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특별교통수단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예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4.>③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제2항에 따른 대상자를 확인한 후 승객을 승차시켜야 한다.④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승객이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게 운행해야 한다.⑤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는 운행 후에는 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해야 한다. 다만, 승객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대기를 요청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차량운행 시간)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요일 ~ 일요일 : 1일 24시간(연중무휴) <개정 2019.9.20.>2.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심야시간 : 사전예약(1일 전) <개정 2019.9.20.>3. 공공기관 근무시간 외 차량이용은 사전예약(1일 전) 신청에 의한다.

제5조(이용요금)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이용 요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요금(2km까지) : 500원, 1,000원(심야) <개정 2019.9.20.>2. 추가요금(1km당) : 100원, 200원(심야) <개정 2019.9.20.>3. 상한액 : (관내)군내 버스요금, (관외)시외버스 요금, (관내심야)군내 버스요금 2배, (관외심야)시외버스 요금 2배 <개정 2019.9.20.>4. 대기료 : 30분당 2,000원5. 대기시간 : 목적지 도착 후 30분 이내6. 통행료 및 주차료 : 수탁자 부담 <개정 2019.9.20.>7. 삭제 <2019.9.2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9. 20. 규칙 제12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6. 14. 규칙 제13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41224

제2조(기능) 장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으로는 기획실장, 건설과장, 지역개발과장, 교통에너지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으로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3. 7. 8. 2014.10.15. 2015.8.10, 2018. 8. 27, 2020.5.29. 2022.12.23.,2024.12.24.)1. 장성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명2. 장성경찰서 교통업무담당과장3. 장성교육청 교육업무담당과장4. 교통안전공단 광주·전남지사 안전관리처장, 교통안전관련 교수 등5. 도로교통공단 광주·전남지부장이 추천한 자6. 광주국도관리사무소장이 추천한 자7.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추천한 자8. 담양소방서 장성119센터장9. 장성군 운수업체 대표 1명10. 교통관련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7. 8. 조례 제202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1 생략22. 「장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의“건설방재과장”을“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23 ~ 24 생략부 칙 (2014. 10. 15 조례 제208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장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⑩ ~ &#x325a; 생략부칙 (2015. 8. 10. 조례 제211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장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경제교통과장, 안전건설과장, 경관도시과장”을“기획감사실장, 재난안전실장, 경제교통과장, 경관도시과장” 으로 한다.⑮ 생략부칙 (2018. 8. 27. 조례 제2307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8] 생략[29] 장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재난안전실장, 경제교통과장, 경관도시과장”을 “안전건설과장, 교통정책과장,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30] ~ [67] 생략부칙 (2020.5.29. 조례 제241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1] 생략[42] 장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 안전건설과장, 교통정책과장, 도시재생과장”을 “기획실장, 안전건설과장, 경제교통과장,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43] ~ [55] 생략부칙 (2022.12.23. 조례2583호,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24. 조례 제2735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40] 장성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경제에너지과장, 도시재생과장”을 “지역개발과장, 교통에너지과장”으로 한다.
장성군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5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바.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2.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 등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주민들의 국가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고취하기 위해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장성군 본청 및 그 소속기관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2. 장성군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① 군수는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주차장을 관리하는 담당 부서에서 부담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군수는 국가유공자 등 확인을 위하여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장성군 국립심혈관센터추진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10310 / 시행일: 20110310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센터 유치에 관한 사항의 기획·조정2. 홍보전략 수립, 유치 타당성 확보 등 중앙정부 건의·조정3. 그 밖에 센터 유치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지역구 국회의원, 군의회의장, 대학총장, 언론인 등 센터 유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최초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위촉한다.④ 그 밖에 필요시 고문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으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8조(자문위원회)① 위원회의 자문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및 지원사무국) (제목개정 2011. 3. 10)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 및 지원사무국을 둘 수 있다.(개정 2011. 3. 10)② 지원사무국은 장성군 소속 업무주관 부서에 둔다.(개정 2011. 3. 10)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장성군 군민건강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40611 / 시행일: 2024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건강증진사업”이란 「국민건강증진법」 제2조에 따라 장성군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절주, 비만, 영양개선, 신체활동과 구강건강, 금연서비스 등에 관한 사업2. 모자보건, 치매, 정신보건, 장애인 재활사업, 아토피ㆍ천식, 암 관리, 한의약, 방문 건강관리, 인공지능사물인터넷(AI-IOT) 기반 건강관리 등 각종 보건사업3. 노인성 난청 및 노인 안 질환 관리에 관한 사업〔전문개정 2024. 6. 11.〕

제3조(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6. 11.>

제4조(건강증진사업 실시)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1.>1.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3. 경로당 및 시설이용 군민 건강관리 및 교육4. 의료기관 및 복지기관과 프로그램 공유 <개정 2024. 6. 11.>5. 노인성 난청자 보장구 지원 및 노인성 안 질환자 건강관리 <신설 2017.12.18.>, <개정 2024. 6. 11.>6. 그 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업 <개정 2017.12.18.>〔제목개정 2024. 6. 11.〕

제5조(건강증진사업 지원) 군수는 건강증진사업 교육ㆍ행사 등의 참여자(단체, 기관 포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보건사업 관련 홍보물품 및 지역화폐, 상품권, 쿠폰 등2. 건강증진 관련 일반의약품, 의약외품3. 노인성 난청자에게 제공하는 보청기 및 안 질환자 백내장 수술비4.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관용차량〔제목, 전문개정 2024. 6. 11.〕

제6조(강사의 위촉 등)① 군수는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2. 해당 분야 전문자격증을 가진 자3.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군수는 위촉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7.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83호, 2017.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06호, 2024.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81217 / 시행일: 2018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 사고, 재난으로부터 인적피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장성군민의 생활안정과 보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민안전보험”이란 장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사회재난을 말한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접수할 수 있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액 산정)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보상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원을 받은 경우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3. 사고 발생당시 장성군에 주민등록이 없는 경우

제10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9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장성군 군부대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에 주둔하는 군부대의 군장병 및 군인 가족의 사기진작 및 권익향상을 통하여 장성군과의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군부대”란 장성군 내에 주둔하고 있는 「국군조직법」 제2조에 따른 부대로 상무대 및 지원부대를 말한다.2. “군장병”이란 제1호 군부대 내 「군인사법」 제2조제1호 및 「국군조직법」 제16조에 따른 사람으로 상무대 교육생을 포함한다.3. “거주 군인”이란 장성군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 소속으로 현역 복무중인 군장병을 말한다.4. “군인 가족”이란 거주 군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 · 직계비속을 말한다.5. “모범 장병”이란 수난 구호, 민방위 훈련, 재난·재해 예방 및 수습 활동, 농촌일손돕기, 지역사회 봉사활동, 각종 행사지원 등에 참여하여 지역의 발전과 안전에 기여한 군장병을 말한다.

제3조(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관·군의 유대를 강화하고 군장병이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국토방위와 군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민·관·군의 유대강화 및 군장병의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군부대 교류·협력사업(이하 “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거주 군인 및 군인 가족을 위한 가족 친화적 행사 지원2. 지역문화탐방 또는 군정홍보교육 참여 군장병에 대한 지역 홍보물품 제공3. 군부대 등의 주변시설 정비, 환경개선(지역주민의 편의와 안전 등에 관련한 시설에 한정한다)4. 그 밖에 군정 발전과 민·관·군 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군부대 고유 업무에 대한 지원은 제외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과 관련되거나 유사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민간단체 및 군부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장성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5053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장성군 군세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40611 / 시행일: 20240611

제2조(법령과의 관계) 장성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전라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 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도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장성군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장성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장성군 관할 외의 지역이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1.>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4.13.]

제10조(선정대리인 신청ㆍ통지 등)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 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의 세액이 1천만 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영제 62조의2 제5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 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ㆍ불복청구인ㆍ대리인 지정일자ㆍ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4.13.]

제11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ㆍ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 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4.13.]

부 칙 92016.2.6. 조례 제21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장성군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근거 및 적용범위”란 중 “장성군세조례 제10조”를 “장성 군세 기본 조례 제3조”로 한다.부칙 (2017. 7. 10. 조례 제22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장성군 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부 칙 <2024.6.11. 조례 제26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송달 중인 서류에 대해서는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장성군 군세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04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성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사업소 소재지, 건축물의 연면적, 세액,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4)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3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3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8.2.>

부 칙 (2016.2.6. 조례 제21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6.7.1. 조례 제2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2. 조례 제2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6.4. 조례 제2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04

제2조(과세대장 비치) 군수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개인분)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4)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사업소분 (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4)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4)

제8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23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1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1. 6. 4)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제50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면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인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인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5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분할납부)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분할납부 한 자동차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연세액 일시납부)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 한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부 칙 (2016.2.6. 조례 제119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1. 6. 4 규칙 제12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군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40624 / 시행일: 2024062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 장성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와 그 수납대행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군세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장성군 군세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납기마감 처리)① 징수부서의 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한 미수납자료에 대해 체납부를 작성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가산하여 정리해야한다. <개정 2024.6.24.>②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고, 해당 체납액이 징수·감액 또는 소멸시효 등으로 납세의무가 소멸될 때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지방세 체납액정리표 관리) 징수부서의 장은 체납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지방세 체납액 정리표를 작성하고, 체납액 징수에 필요한 조치사항과 체납처분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세입징수 결과제출)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군세의 세입징수보고서를 매월 작성한 후 군금고로부터 통지된 세입월계표를 첨부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제출기한은 5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세입마감)① 군수는 매년 12월 15일까지 보통징수의 방법에 따른 징수결정을 끝내야 하고, 납부기한은 해당 연도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납기 전 징수 등 조세채권 확보를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매월의 징수부는 다음 달 20일까지 마감하여야 하고, 해당 회계연도의 징수부는 다음 해 2월 10일까지 마감하여야 한다.

제9조(군세 미수납액의 이월)① 부과한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군세에 대하여는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체납액 정리부에 그 체납내역 등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군세 체납액은 시효완성정리하고 제1항의 체납액 정리부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6.24.>③ 징수부서의 장은 해당 연도에 부과결정한 군세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수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해당 연도의 장부는 마감하여야 한다.

제10조(정리보류 등)①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정리보류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리보류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정리보류표(갑, 을)에 따른다. <개정 2024.6.24.>② 법 제106조제2항에 따른 시효완성정리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효완성정리 결정결의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시효완성정리표(병)에 따른다.〔제목개정 2024.6.24.〕 <신설 2024.6.24.>

제11조(지난 회계연도 정리보류 취소 시 이월액 정리) 해당 연도에서 지난 회계연도의 정리보류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징수부의 해당 연도 조정액란에 정리보류 취소액과 그 취소에 따라 새로 발생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한 금액을 체납액 이월액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4.>

제12조(정리보류의 사후관리) 정리보류를 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재산조회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하며, 재산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압류 등 체납처분을 속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4.>

제14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6.24.>

부칙 (2017. 7. 10. 규칙 제122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장성군 군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8. 7. 25. 규칙 제12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6. 24. 규칙 제13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귀농인”이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거주하던 세대주가 다른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주민등록 전입 후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5.31.>3. “지원”이란 귀농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정·재정적인 지원을 말한다.4.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농지법」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등)① 귀농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성군 귀농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촌지원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4.10.15, 2016.5.31, 2019.2.12. 2022.12.23.>1. 군의회 의원 1명2. 생산자 단체·농업 관련 단체의 대표3. 귀농에 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귀농업무담당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2. 귀농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3. 귀농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 홍보4. 귀농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5. 지원금의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사항 심의6. 그 밖에 군수가 귀농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교육 훈련 지원)① 군수는 귀농인의 농업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귀농인의 교육 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업 지원) 군수는 귀농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1. 영농정착 지원, 우수 창업농 지원 등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개정 2016.5.31.>2. 귀농인 현장실습 지원사업, 청년농산업 창업지원 등 신규영농창업준비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지원사업 <개정 2016.5.31.>3. 삭제 <2016.5.31.>4. 삭제 <2016.5.31.>5. 그 밖에 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제13조(귀농인에 대한 사후관리)① 군수는 귀농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은「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5.)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때3. 농업 관련 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4.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5.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6. 그 밖에 귀농인으로 존속 시킬 수 없거나 지원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부칙 (2009.11.30. 조례 제18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0. 15 조례 제208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1; 생략&#x2472; 장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친환경농정과장”을 “농업축산과장”으로 한다.&#x2473; ~ &#x325a; 생략부칙 (2015. 2. 5. 조례2090호,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장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장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⑫ ~ &#x2472; 생략부칙 (2016.5.31. 조례 제2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2. 12, 조례 제2342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장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농촌지원과장”을 “농촌활력과장”으로 한다.② ~ ③ 생략부 칙 (2022.12.23. 조례2583호,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20318 / 시행일: 202203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제29조에 따라 장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6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 검토)①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조례규칙심의회에 의뢰하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제출인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장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5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성군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1, 2019. 9. 20, 2020. 12. 24.)

제2조(기능) 장성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8. 9. 21)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19. 9. 20)②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2019. 9. 2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9. 9. 20)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변호사, 공인회계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3.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장성군의회 의원5. 중소기업 대표6. 그 밖의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삭제<2019. 9. 20>⑤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 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부서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9. 21.)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규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0. 9. 24, 2015. 8. 10. 2022.12.23., 2025. 12. 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9. 24 조례 제1907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⑤ 장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법무통계담당”을 “감사법무담당”으로 한다.⑥ 부터 ⑧ 까지 생략부 칙 (2015. 8. 10. 조례 제211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장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감사법무담당”을 “규제개혁법무담당”으로 한다.③ ~ ⑮ 생략부 칙 (2018. 8. 27. 조례 제2307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장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 실·과·소장”을 “부서장”으로 한다.④ ~ [67] 생략부 칙 (2018. 9. 21, 조례 제2309호, 장성군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9. 20. 조례 제2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24. 조례 제2439호, 어려운 한자어, 한자어·일본어 형식 등 개정을 위한 장성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3. 조례2583호,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16. 조례2803호, 조직개편 이후 미정비된 사항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생계곤란 등의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라 함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지원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말한다.2. “긴급지원”이라 함은 위기가구에 대해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1. 입원·재가 환자, 치매,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8. 9. 21>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가 3개월 이상 체납으로 공급 중단 또는 중단 예정이거나 공급이 제한조치(소전류제한 등)된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제4조(지원요청 및 신고) 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군수에게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지원요청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12.24.]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안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장성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0.12.24.]

제6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긴급 지원 연장 결정2. 긴급 지원의 적정성 심사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 비용 환수 결정4. 그 밖에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장성군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0.12.24.]

부 칙 (2015.8.10. 장성군 조례 제21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9. 21, 조례 제2309호, 장성군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24. 조례 제2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80827 / 시행일: 20180827

제1조(목적)이 조례는 장성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북한”이라 한다)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간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민족의 상호이해 증진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며 남북의 공동번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북한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은 농업·경제·문화·관광·체육·보건·학술 등에 관한 각종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 경우 북한에 투자한 법인·단체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제6조(용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3. 그 밖의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의 지원

제8조(기금관리공무원)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 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18. 8. 27)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 업무 담당 주사

제9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관하여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장성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기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2.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을 위한 사항3. 남북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남북교류와 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남북교류협력사업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3. 장성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남북교류협력사업 관련 실·과장급 이상 공무원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의견청취 등)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2018. 8. 27. 조례 제2307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0] 생략[41] 장성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실·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42] ~ [67] 생략
장성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19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내수면어업법」제10조제4항에 따라 내수면을 종합적으로 이용·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육성하기 위하여 장성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대상)①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수면 어업의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장성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내수면어업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공공용 수면에서의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구성)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협의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 한다.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장성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련기관·단체 임직원2. 관련분야 공무원3. 내수면어업인의 대표4. 수산자원 보호·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내수면어업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성군 내수면생태 및 수산자원 조사2.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방법과 구간·정수3. 법 제10조에 따른 허가어업의 우선순위 및 우선순위 배제 결정4.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5.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수산생물의 이동통로 확보를 위한 어업의 제한에 관한 사항6.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어업 여건을 고려하여 지정한 일정 지역 범위에 관한 사항7.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사용에 대한 허용에 관한 사항8.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2. 질병, 장기여행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한 때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군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회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협의회의 심의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 관계에 있는 경우2. 당사자와 「민법」에 따른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증언이나 감정(鑑定)을 한 경우4.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협의회에서 심의할 안건의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의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장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2조(우선순위 등)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내수면 어업허가 등의 우선순위를 정함에 있어 동일조건의 신청자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1. 저소득계층으로서 어업을 생계수단으로 영위하고자 하는 사람2. 내수면 어족자원과 생태계 보호에 기여한 실적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람3. 불법어업행위 주·야간 감시와 수상단속이 가능한 자격·면허를 보유한 사람② 제1항 각 호의 우선순위 고려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3년 이상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장성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 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교육교재 등)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담긴 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화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래연습장업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제7조(교육불참자 조치)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교육 미이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해야 한다.③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장성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31031

제3조(시설)① 복지관에는 사무실, 식당, 프로그램실, 다목적 강당, 물리치료실 등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둔다.② 장성군 관내에 노인복지관(분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4조(업무) 복지관에서는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노인의 후생복지 증진 업무2. 노인을 위한 상담지도 및 취업알선 상담3. 노인의 건강관리 및 취미교실 운영4. 노인의 의료재활 및 재가봉사 업무5. 그 밖에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이용대상)① 장성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자는 누구나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복지관의 질서유지와 제4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3. 10. 31.>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복지관의 이용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2. 전염성 질환 등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이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4. 그 밖에 시설 관리 및 운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운영 및 위탁)① 복지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 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복지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에 한해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 기간은 5년으로 하고 심사결과를 장성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31.>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기간 갱신을 희망하는 수탁자는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 운영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탁자 선정에 관한 기준ㆍ절차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수탁자는 이용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수탁자는 연간 사업계획 및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5.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한 명령 및 처분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수탁자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을 취소하였을 때, 군수는 수탁자 및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의 운영상황에 대하여 지도 감독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다.

제11조(손해배상 등) 이용자 또는 수탁자는 복지관의 시설 및 비품을 망실ㆍ훼손, 변경, 그 밖에 행위로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적절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2441호, 2020.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장성군 공공실버주택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647호, 2023.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기간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성군노인복지관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은 제7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의거 위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장성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4. “학대피해노인 쉼터”란 가족으로부터 긴급하게 격리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 노인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학대피해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① 장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법 제39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기본정책의 방향2. 교육 및 홍보3. 재원조달 방안4.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학대피해노인 쉼터 운영)① 군수는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학대피해노인 쉼터로 지정된 노인복지시설은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입소의뢰 요청을 받을 경우에는 신속히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사회와 연계)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 노인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인보호관련기관, 의료기관, 사법경찰, 법률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장성군 노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민의 경로사상을 진작하고 노인들의 복지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성군 노인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업무) 노인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노인회 및 노인단체의 각종 행사2. 노인대학 설치 운영3. 노인 취업상담 및 알선에 관한 사항4. 노인들의 여가 및 취미생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시설)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노인회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1. 사무실2. 회의실3. 프로그램실4.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제6조(이용대상) 장성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은 누구나 노인회관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군수는 질서유지와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자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3. 5. 31.>

제7조(관리위탁운영)① 군수는 노인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동일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나 노인단체에 위탁 관리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노인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수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탁운영자 (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관리위탁 계약기간은 「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④ 수탁자는 그 운영에 관하여 군수의 지도 감독을 받는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재산 등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그 손해를 군수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탁받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발생하는 사고는 수탁자의 책임에 속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관리위탁을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사유로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1. 수탁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노인회관의 설치 목적과 다른 사업 또는 사용을 할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 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4. 노인회관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문란 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5. 그 밖에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 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로 비품일체를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감독)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과 시설물관리 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②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550호, 2022.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31. 조례 제2611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농어촌민박사업”(이하 “민박사업”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민박사업으로서 사업장이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위치한 경우를 말한다.3. “농어촌민박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86조에 따라 사업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물 및 시설의 안전성, 위생시설의 청결성, 그 밖에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점검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1. 홍보 및 마케팅 사업2.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3. 시설ㆍ환경ㆍ안전ㆍ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및 운영 지원 사업4.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자)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지원금 신청일 현재 장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고 법 제86조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받은 사업자2. 법 제86조의2제3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에 따른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

제7조(신청 등)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 관련 법인·단체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첨부한 농어촌민박지원사업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적합한 사업인지 여부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 군수는 민박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장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 농업정책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련된 사항2. 농어촌민박 환경 조성 및 보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도·감독) 군수는 법 제88조에 따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비용 중단 및 환수)① 군수는 사업자 또는 농어촌민박 관련 법인ㆍ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비용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1. 법 제88조에 따라 시설 및 운영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2. 법 제89조에 따라 사업장 폐쇄명령 및 6개월 이내의 사업정지를 받은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민박사업 관련 신고를 한 경우4. 파산 및 해산 등 중요사항의 변동이 있는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3. 민박사업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