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80621 / 시행일: 201806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이하 “계약직공무원”이라 한다)의 채용계약, 채용계약의 연장, 해지, 근무실적평가 및 보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용계약서)① 지방계약직공무원채용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쌍방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서 서식의 일부를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② 영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전임계약직공무원에 대한 복무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할 때에는 비전임계약직공무원의 채용조건에 관한 특례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③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며 각 매간에는 계약당사자의 간인을 날인하여 계약 당사자가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제3조(채용신청 등) 계약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실과단소·읍면장(이하“근무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채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영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01.>1. 채용계획서2. 채용계약서 안3. 성과계획서4. 예산서 사본5. 기타 채용예정자의 자격 및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등)

제4조(채용구비서류)① 계약직공무원 채용구비서류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에 의한 공무원 신규임용에 있어서의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1항의 채용 구비서류 이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채용기간 연장신청) 근무부서의 장은 영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 평가결과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채용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근무실적평가)①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 평가는 채용 후 매 1년마다 정기평가하되, 계약의 연장·봉급액의 조정, 기타 계약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수시 평가하고, 계약기간 만료시에는 최종평가를 하여야 한다.② 근무실적평가자,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근무실적평가 결과는 계약의 연장 및 해지, 봉급액의 조정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근무실적평가위원회설치)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실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근무실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인 이상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계약직공무원 근무부서의 장, 행정지원과장, 기타 실과단장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지정(위촉)하는 자로 한다. 다만,“라”호 이하의 보수를 받은 계약직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를 위한 위원회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1.12.20., 2016.07.01.2017.06.01.>

제9조(보수결정)①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 범위 내에서 정하되, 최초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액은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최초 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성과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계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부서의 장이 그 필요성과 이를 증빙할 자료를 제출받아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사전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③ 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개정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의 봉급을 조정하되, 이 경우 전체 공무원의 봉급인상율을 감안하여 그 인상을 범위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채용구분 “가”호와 실적의 우수성, 새로운 자격의 취득 등으로 봉급인상 기준범위를 초과하여 조정할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근무실적평가결과 근무실적이 불량한 경우에는 근무실적평가서 등 필요한 자료를 구비하여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봉급 인상기준을 초과 조정하거나 또는 동결·삭감할 수 있다.④ 계약직공무원에게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부 칙 <1978. 12. 28 규칙 제355호> ①(시 행 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은 시행과 동시 진천군 지방계약 직원규정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2. 2. 10 규칙 제4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3. 18 규칙 제4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 9 규칙 제582호> 제1조(시 행 일) 이 규칙은 198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채용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채용중인 지방전문직 공무원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칙을 적용한다.제3조(채용중인 자에 대한 계약의 변경) ①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채용중인 지방전문직 공무원에 대하여 계약기간의 연장, 봉급지급액의 조정등 계약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 계약을 해지하고 개정규칙에 의하여 새로이 계약을 체결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종전의 1등급은“가”호, 2등급은“나”호, 3등급은“다”호 4등급은“라”호, 5등급은“마”호로 본다.부 칙 <1999. 1. 9 규칙 제973호> ①(시 행 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근무성적평가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재직중인 계약직공무원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목표평가서등 근무실적평가관련서류는 이 규칙에 의하여 작성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 7. 14 규칙 제1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20. 규칙 제12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7.01. 규칙 제128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⑭ 진천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중“행정과장”을“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⑮~· (생략)부 칙 <2017.06.01. 규칙 제1297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 진천군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중 “실과소”를 “실과단소”로 한다.제8조제2항중 “실과장”을 “실과단장”으로 한다.⑥~⑬ 생략부 칙 <2018.06.21. 규칙 제1324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규칙(별표, 별지서식 포함)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규칙에 따른 부서의 명칭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