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이란「농업·농촌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을 말한다.2. “여성농업인”이란「농업·농촌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한다)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3. “여성농업인단체”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로서 군에 주소를 둔 단체를 말한다.4. “여성농업인관련시설”이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①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할 수 있다.②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업·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자립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전문 인력 양성 등 여성농업인의 육성을 위하여 자금 및 기술지원과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범위) 군수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정부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지방비를 추가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군 자체 시책으로서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제1호, 제2호 이외에 지방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여성농업인육성 정책위원회)① 영동군 여성농업인정책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추진과 민관협력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육성정책위원회(다음부터 “정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정책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스마트농업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3.8.7.>1. 여성농업인단체 대표2.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3. 여성농업인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정기획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12.10.25>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정책위원회는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 및 조정역할을 수행한다.1.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관련 기본계획과 시행계획2.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평가와 보고서 작성3. 여성농업인정책사업에 관한 평가4. 그 밖에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한 때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3. 여성농업인단체 대표의 지위를 잃었을 때

제11조(회의 등)①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연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전체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정책위원회 회의를 열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정책위원회는 회의 운영 시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나 의견제출 요구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업 관련 전문 인력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업기술교육·농업경영교육 및 교육체계의 마련2. 여성농업후계인력의 육성3.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4.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5. 독립적인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경영상담과 자금의 지원

제15조(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농업정책 및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확대2. 여성농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진작3.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충상담4. 여성농업인의 문화·교양·건강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지원② 군수는 농업경영이나 정책결정 또는 각종 교육기회의 제공·지원 등을 할 때에는 여성농업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16조(여성농업인의 사업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1. 여성창업농 및 여성농업경영인 등 여성후계인력2. 여성농업인이 규칙에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작목반3. 여성농업인이 규칙에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 관련사업

제17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현장교육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3. 여성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4. 창업 및 보수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제18조(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가정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2. 농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의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5. 그 밖에 여성농업인에 대한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19조(여성농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20조(여성농업인관련 시설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여성농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2007.12.27 조례 제20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25 조례 제23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9; (생략)제15조제3항 중 “농정담당주사로”를 “농정기획담당주사로”로 한다.&#x325a; 영동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농정담당주사가”를 “농정기획담당주사가”로 한다.&#x325b; ~ &#x32b5; (생략)부칙 (2021.05.31. 조례 제2853호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53> 영동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를 삭제한다.<54>부터 <82>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칙 (2023.08.07. 조례 제3000호 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