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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10325 / 시행일: 2021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에 대한 지원과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3.25>1. "주거안전 취약거처"란 물리적ㆍ사회적 위험에 노출되어 주거로서의 적절성이 낮은 곳으로, 다음 각 목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고 이용자가 주거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주택이외의 거처를 말한다.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의2호에 따른 고시원업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거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다목에 따른 숙박시설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라. 「건축법」 제20조에 해당하는 주거 이외의 용도로 설치된 가설건축물마.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거처로서, 차임을 지급하고 숙박하는 거처바.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거처2. "주거안전 취약계층"이란 주거안전 취약거처에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를 말한다.3. "안전관리"란 화재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안전, 생명,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전에 이루어지는 예방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내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국가 및 구청장과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주거안전 취약계층이 주택용도의 건축물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의 실시) ① 시장은 「주거기본법」제20조에 의하여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9>1.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주거환경에 관한 사항2.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현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3.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현황과 주거환경 만족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주거안전 관리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거안전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지원에 관한 사항2. 주거안전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3.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 증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연도별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주거안전 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주거안전 취약거처 및 주거안전 취약계층 지원) ① 시장은 주거안전 취약거처 및 주거안전 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안전관리 증진을 위한 화재 예방 및 진화 용구2.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3. 주거안전 취약거처로서 영업용으로 운영되는 경우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의 유지ㆍ관리4. 주거안전 취약거처에 대한 주택개조자금 지원5. 주거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 이동 지원6. 주거안전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상담7. 그 밖에 주거안전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거안전 취약거처의 안전관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영업의 목적으로 운영되는 주거안전 취약거처로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받은 때로부터 5년간 임대료 동결을 권고할 수 한다.

제7조(의용소방대의 배치) 시장은 주거안전 취약거처 또는 주거안전 취약계층이 밀집한 지역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용소방대를 배치할 수 있다.

부칙 <제7482호,2020.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식 용어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 <제7912호, 2021.3.2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각 동에 설치된 주민자치회의 활성화 지원과 자치회관의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풀뿌리 자치와 민주적 참여의식을 높이는데 기여하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주민자치"란 주민이 지역의제의 발의, 공론, 실행 등을 통해 지역사회의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체계를 말한다.②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 단위로 설립된 조직을 말한다.③ "자치회관"이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 복지, 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자치회 및 자치회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치구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주민자치회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보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목적 달성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범위)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주민자치회 지원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3>1. 주민자치회 시설 및 환경 개선2. 주민자치 교육 및 역량강화3.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청년, 장애인, 외국인주민 등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주민자치회 참여 활성화5. 그 밖에 주민자치회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은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자치회관 시설 및 환경 개선2. 자치회관에 대한 종합평가 및 우수사례 공유3. 자치회관 도농교류 활성화4. 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주민자치회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 제1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 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보고) 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치구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사업의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보조금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순찰대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순찰대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형 치안 활동 활성화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치안 문화 형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주민참여 순찰대"란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생활안전을 목적으로 주민이 자발적으로 활동하는 다음 각 호의 순찰대를 말한다.1. "반려견 순찰대"란 일상적 산책 활동과 순찰 및 신고 활동을 접목한 순찰대로 반려인과 반려견을 말한다.2. "러닝 순찰대"란 일상적 러닝 활동과 순찰 및 신고 활동을 접목한 정기 러닝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3. "대학생 순찰대"란 소속 대학 캠퍼스와 그 인근 지역 순찰 및 신고 활동을 하는 대학생 단체를 말한다.4. "그 밖의 순찰대"란 주민참여형 범죄예방활동 시행ㆍ관리를 위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순찰대를 말한다.

제4조(주민참여 순찰대 활동) ① 주민참여 순찰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1. 지역 내 범죄 및 안전 예방 순찰2. 지역 내 범죄 및 위험 요소 발견ㆍ신고3. 기타 재난 등 위험 요소 발견ㆍ신고② 주민참여 순찰대는 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과 건전한 공동체 치안 문화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참여 순찰대 연계사업) 시장은 주민참여 순찰대의 활동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사회적 약자 정서 지원 사업2. 지역사회 범죄예방 환경 조성 사업3. 범죄예방 관련 홍보 및 캠페인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시장은 주민참여 순찰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활동복 및 순찰 장비 구입비2. 순찰 활동 및 홍보를 위한 경비3. 순찰대원 교육과 관련한 경비4. 상해보험 가입비5. 그 밖에 시장이 주민참여 순찰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서울특별시 주ㆍ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80503 / 시행일: 2018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9.30, 2018.3.22>

제2조(착용수칙) ①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2>② 단속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제복의 종류) ① 단속공무원의 제복은 다음과 같다.1. 근무복 : 하복, 동복, 춘추복(이하 ˝하복 등˝이라 한다), 방한복2. 모 자 : 장식은 단속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휘장② 제1항에 따라 제복을 만드는 방법과 지급 기준은 서울특별시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18.5.3]

제4조(착용구분) 단속공무원의 제복 착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22>1. 제복은 단속 근무시 착용하되, 제5조제2항의 계절별 제복의 착용기간에 따라야 한다.2. 방한복은 기온에 따라 실외에서만 착용한다.3. 견식은 상의 우측 견장지에 어깨걸이쇠를 끼워 착용한다.

제5조(제복의 착용기간) ① 하복 등은 하계·동계 및 춘추계의 구별에 따라 착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절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계 : 6월 1일 ∼ 8월 31일2. 동계 : 11월 1일 ∼ 다음해 3월 31일3. 춘추계 : 4월 1일 ∼ 5월 31일, 9월 1일 ∼ 10월 31일③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의 변동 등의 사유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3.22]

부칙 <제3862호,2001.5.17>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제복착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이미 제복을 착용한 단속 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이를 착용한 것으로 본다.③(제복착용에 관한 특례) 다른 법령등에 제복을 착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공무원 중 단속공무원으로 임명된 공무원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4316호,2005.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82호,2007.3.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30호,2018.3.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74호,2018.5.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90516 / 시행일: 2019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차공유"란 주차장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2. "주차공유 플랫폼"이란 공유가 가능한 주차장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오프라인 환경을 말한다.3. "법인 또는 단체 등"이란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의한 공유단체, 공유기업, 우수 공유 참여자를 말한다.

제5조(주차공유계획의 수립 등)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공유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차공유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차공유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주차공유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주차공유 사업의 재원에 관한 사항4. 주차공유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주차공유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계획은 「서울특별시 공유 촉진 조례」에 따른 공유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련 전문가 및 자치구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주차공유 플랫폼 운영) ① 시장은 주차공유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민간사업자와 협력하여 주차공유 플랫폼을 개발·운영·제공·활용할 수 있다.② 자치구는 주차공유 플랫폼의 원활한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지원) ① 시장은 효율적인 주차공유 사업 추진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주차공유 운영 현황의 공개) ① 시장은 주차공유 사업의 운영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대상,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② 시장은 자치구에서 공개한 주차공유 사업 운영 현황을 종합하여 공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2조(주차요금 고지서발급) 공영주차장의 이용자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시장 또는 관리수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요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7일로 한다. <개정 2019.10.10.>[전문개정 2009.6.11.]

제4조(1일주차권 및 월정기권) ① 시장이 설치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 이용자에게 발행하는 1일주차권 및 월정기권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과 같이 하되, 월정기권은 해당 주차장규모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적정한 수량을 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차장의 이용편의 및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장별로 제1항에 따른 1일주차권 및 월정기권의 발행을 제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6.11.]

제5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조치)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시장 및 관리수탁자는 주차표에 기재된 사항과 주차장을 나가고자 하는 자의 운전면허증 또는 증거물 등에 의하여 동일여부를 확인한 후에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가도록 허락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6.11.]

제6조(노외주차장 관리)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차장 주변의 주차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1. 주차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소음공해방지2. 그 밖의 지시사항[전문개정 2009.6.11.]

제7조(기계식주차장의 대수인정)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른 기계식 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주차장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른 안전도인증을 받은 대수로 하되, 단순2단식 주차시설(자동차가 나가기 위하여 다른 자동차를 사람의 운전에 의해 이동시켜야 하는 경우를 말하며, 동일방식의 3단식이상의 주차시설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해당 주차시설별로 1대로 한다.[전문개정 2009.6.11.]

부칙 <제2097호,1985.3.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 (경과조치) 1984.12.22.개정 공포된 조례(제1952호)시행이후로부터 이 규칙 시행전에 시행한 주차장업무처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별지1호∼7호 서식 참조)
부칙 <제2345호,1990.6.19>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건축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12조의 2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서울특별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시행규칙)<제2516호,1992.12.5>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행한 행위 또는 기타 서울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의한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의 행위 또는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제2609호,1994.4.1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84호,1999.12.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65호,2009.6.1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29호,2010.1.1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시행규칙 등의 개정에 관한 규칙)<제4062호,2016.1.1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제4303호,2019.10.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주취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의2(기본이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취자 보호에 있어 주취자의 인권을 존중하여야 하며, 폭력이나 강제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취자"란 음주로 인하여 판단력 및 신체기능이 저하되어,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주취자 보호시설"이란 제1호의 주취자 중 의식이 없거나 몸을 가누지 못하거나 보호자 인계가 곤란한 주취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24시간 이내로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2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주취자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주취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주취자 보호를 위한 신고체계 구축3. 주취자 보호를 위한 관련 행정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4. 그 밖에 시장이 주취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주취자 보호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은 주취자 보호를 위하여 서울특별시경찰청(이하 "서울경찰청") 및 의료기관 등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취자 보호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7.14>1. 주취자 보호 대상 여부 평가2. 주취자 인수 및 보호ㆍ관리3. 가족, 친지 등 연고자에게 통지 및 인계4. 의료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응급의료기관에 인계 및 조치 요청5. 그 밖에 주취자 보호 및 피해 예방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취자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관리ㆍ운영의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효율적인 주취자 보호를 위하여 경찰, 소방,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계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라 주취자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8, 2023.3.27>

제2조(주택 화재예방 등 시책 추진 책임)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택화재의 예방과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책 추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① 제2조의 시책에 의해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대상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3.27, 2025.5.19, 2025.7.14>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지체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3. 소년소녀가장, 한부모 가정 주택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가 거주하는 주택5.「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6.「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7.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8.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9. 시장이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 소방시설 설치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에 대한 지도ㆍ확인 등) ① 시장 및 구청장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에 대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의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를 하는 경우에 그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ㆍ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② 구청장은 시장이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실적관리 등을 위해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전문개정 2017.5.18]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 및 기준)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7.5.18>1. 소화기구는 세대별, 층별 적응성 있는 능력단위 2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되, 주택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2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2.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1개 이상 설치한다. 이 경우 구획된 실이라 함은 주택 내부의 침실, 거실, 주방 등 거주자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된 공간을 말한다. 다만 거실 내부를 벽 또는 칸막이 등으로 구획한 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내부 전체공간을 하나의 구획된 공간으로 본다.

제6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방법) 그 밖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조에 의해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5.10.8, 2018.3.22, 2023.5.22>

부칙 <제5326호,2012.7.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6016호,2015.10.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25호,2017.5.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851호,2018.3.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60호, 2023.3.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화재예방법 등 소방 관련 상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8721호, 2023.5.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79호, 2025.5.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장애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9711호, 2025.7.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주택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주택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 주택임대차계약 만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보증기관이 책임지는 보증상품을 말한다.2.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기 위하여 보증기관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① 보증료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지원한다.1.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주거용 건물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사람2. 지원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3. 그 밖에 임차보증금의 상한 기준, 소득 기준 등 보증료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공공임대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인 경우2.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3.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은 사람인 경우4. 지원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간이 만료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보증료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정하는 경우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 등) ① 보증료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보증료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2.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해당 여부3. 임대차계약서, 통장 및 신분증 등 구비 서류 충족 여부③ 시장은 대상자 심사 후 별도로 정한 기간 내에 보증료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결정ㆍ통지하고, 신청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한다.④ 그 밖에 지원금의 지원절차, 이의신청 및 환수조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중개보수) ①「공인중개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중개에 대한 보수(이하 "중개보수"라 한다)의 한도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4.14, 2022.12.30>② 중개보수는 별표 1의 한도 내에서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계약으로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4.14>③ 삭제 <2015.4.14>[제목개정 2015.4.14]

제3조(실비)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와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한도는 각각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4.14, 2017.1.5>② 실비의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5.4.14, 2017.1.5>1.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등의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ㆍ설명을 마친 때2.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 계약금 등을 지급하거나 반환하는 때

제4조(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4조에 따라 개업공인중개사등을 대상으로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라 관계 협회 및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② 제1항의 연수교육에서 법 제34조의2에 따른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시장이 교육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9]

제5조(중개보수표의 제작ㆍ지원)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의 개정에 따라 중개보수의 한도가 변경된 경우 이를 반영한 중개보수표를 제작하여 공인중개사 등을 대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2.30]

부칙 <제4531호, 2007.5.29>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계약금 등의 반환보장에 따른 실비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계약금 등의 지급·반환채무 이행 보장에 소요되는 실비의 청구는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의뢰받는 중개업무 분부터 적용한다.③(중개수수료 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중개계약의 중개수수료 요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5858호,2015.4.1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중개보수 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체결된 중개계약의 중개보수 요율에 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386호,2017.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79호,2020.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96호, 2021.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85호, 2022.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주택공급 촉진 및 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심주택"이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주택을 말한다.2. "입주자"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3. "정비사업등"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을 말한다.4. "사업시행자등"이란 「서울특별시 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제2호의 각 법령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주택 건설사업의 촉진을 통한 공공임대주택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이 경우,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매 회계연도의 순세계잉여금에서 다음 각 목을 공제한 금액의 1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에 따른 피해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가. 「지방자치법」 제196조에 따른 자치구 조정교부금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로의 전출금다.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의무적 지출액2.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에서 납부하는 이익배당금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용적률 완화를 위해 납부한 현금4. 다른 기금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5. 기금의 자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입과 그 밖의 수입6. 그 밖에 기금의 조성을 위한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안심주택 사업시행자등의 토지매입비 및 공사비 지원2. 안심주택에 대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의 매입비용3. 안심주택 입주자에 대한 주거비 등 지원4. 정비사업등 활성화를 위한 공공지원5. 그 밖에 시민 주거복지 향상 및 주택공급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6. 여유자금의 예탁 및 예치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다만,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 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공무원을 기금관리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1. 기금운용관: 주택실장2. 분임기금운용관: 주택정책과장3. 기금출납원: 주택정책과 기금담당사무관② 기금운용관 및 분임기금운용관에게는 「지방회계법」의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을, 기금출납원에게는 같은 법의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주택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2. 기금결산보고서 작성3. 기금 운용 성과 분석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주택실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서울특별시 주택실장2. 위촉직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나.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향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기금 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택정책과 기금담당사무관이 맡는다.⑥ 위원회의 구성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해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른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매년 두 차례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1.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거나 경미한 사안인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를 할 수 없는 경우④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심의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⑤ 회의 등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3조(준용) 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②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줍깅 활성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줍깅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줍깅이 시민들의 일상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줍깅활성화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줍깅활성화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시민 참여 방안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재원 마련 및 효율적인 운영 방법에 관한 사항4.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줍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줍깅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줍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지원2. 홍보ㆍ안내 및 교육 실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줍깅도구 지원 및 사후관리2. 줍깅도구 등을 보관하는 자율청소함 등 설치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줍깅 주간 및 행사) ① 시장은 줍깅을 활성화하고 줍깅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9월 셋째주 토요일이 포함된 주를 줍깅 주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줍깅 주간에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시장은 줍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치구 및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고, 기업의 사회공헌 및 자원봉사 활동 등에 줍깅이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9.29>[제목개정 2025.9.29]
서울특별시 중ㆍ고등학교 입학전형료 징수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190114 / 시행일: 201901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2조의2 및 제8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입학전형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징수방법) ① 전형료는 지원서의 접수와 동시에 현금 또는 전자결제로 징수하고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의 전형료는 해당 학교의 학교회계 또는 교비회계로 편입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는 전형 요강 승인 신청 시 전형료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중 전형 유형이 일반 전형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전형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전형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4. 그 밖에 서울특별시교육감 또는 해당 학교의 장이 전형료를 면제하기로 결정한 사람

제5조(전형료 반환)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전형료를 납부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전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입학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착오로 과납한 경우: 과납한 금액2. 입학전형 기관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전액4.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해당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납부한 전형료 전액5.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입학전형에 응시하였으나 최종 단계 전에 불합격한 경우: 납부한 전형료 중 응시하지 못한 단계의 입학전형에 드는 금액
서울특별시 중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과「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또는 제5조와 제5조의3에 따라 허가·등록,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5.10.3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중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가스사업 등의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992.12.4, 개정 2011.6.7,2015.10.30.)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6.7, 2015.10.30.)

제2조의2(사육제한 구역 지정 및 변경ㆍ해제 절차)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ㆍ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구보 및 중구 홈페이지에 고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본조 신설 2015.10.30.)

제3조(사육허가)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려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1999.10.07, 개정 2011.6.7, 개정 2015.10.30.]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 축산부도매시장, 공판장,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 및 「축산법」에 따른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 (개정 2011.6.7,2015.10.30)3. 「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판매업으로 등록된 시설(신설 2015.10.30.)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 등)①제3조에 따른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1.6.7)1. 삭제(1999.10.07)2. 삭제(1999.10.07)②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교부하며,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증을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3조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등으로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유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①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은자가 제5조에 따른 사육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992.12.04, 개정 2011.6.7)②사육지의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허가취소 및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1.6.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사육허가를 받았거나, 행한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부 칙 (1992.1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0.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가축사육제한 지역으로 지정되거나, 변경 또는 해제된 지역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되거나, 변경 또는 해제된 지역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중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20507 / 시행일: 20120507

제2조(애완 및 방법용 가축) 「서울특별시 중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애완 및 방법용 가축”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개와 관상 및 애완가금류 등을 말한다.

제3조(실험, 연구용 등 범위) 조례 제3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허용되는가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각급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2.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또는 계류하는 가축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품업체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4.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5. <삭제 2000.02.08>6. <삭제 2000.02.08>7. <삭제 2000.02.08>

제4조(보건소장의 의견 첨부) 조례 제4조제2항에 대한 보건소장의 의견은 담당기술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하게 하여 방역,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인근시민보건의 위해여부를 가려,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의견을 첨부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에 따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며, 구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6.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7.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ㆍ방역 물품 등의 비축9. 그 밖에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 강화 방안4.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6.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임시예방접종)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실시 할 수 있다.1.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력 등2. 대민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 및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등3. 그 밖에 저소득, 장애인 등 취약계층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임시예방접종 시행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자가격리자 등의 지원) 구청장은 구민 중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자가치료, 시설치료, 입원치료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기본적인 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지원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방역소독 실시 권고)① 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여 감염병 환자가 발생 및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51조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시설이 아닌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소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민간의료인력 등 경비지원) 구청장은 감염병 치료를 위해 민간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의료인력 지원을 요청한 경우 그 의료인력이 소속되어 있는 민간의료기관의 장 또는 해당 의료인에게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민간시설지원) 구청장은 감염병 확산방지 및 차단을 위해 민간시설임에도 불가피하게 시설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선별진료, 격리치료 등을 위한 시설의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효율적인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역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 등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차별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구민에게 교육 및 필요한 안내와 홍보 등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ㆍ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모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중구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연구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또는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4조(자원봉사)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모집하여, 감염병 관련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감염병 관련 자원봉사자 활동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2.31.>1.“돌봄대상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중 고령,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의미한다.2.“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 중 고령, 장애, 정신·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 관련 법·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을 위한 인력 수급 및 배치에 관한 사항5.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해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립·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필요시 전문기관,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사업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6.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7.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복지단체 및 법인,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본조신설 2025.12.31.,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서울특별시 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 증가 추세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장치가 서울특별시 중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의2호에 해당하는 이동장치를 말한다.2. "안전교육”이란 구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3. "안전문화”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 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 문화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여야 함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원칙)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원칙을 마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환경 조성에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으며,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에게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안전문화 조성 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인식개선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하거나 추진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시설 및 거치대 설치 등의 안전시설 설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시범사업 실시)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안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중구 관내에 시범구역을 지정, 운영하는 등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협력기관, 관련단체 및 사업자에게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등 구민,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서울시, 서울시 자치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갱년기 증후군”이란 노화로 인한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여러 증상을 말한다.2.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란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2. 갱년기 증후군 관련 심리ㆍ교육 프로그램 운영3. 갱년기 증후군 관련 홍보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10720 / 시행일: 2021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중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2조(명칭 및 설치 등) ① 명칭은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한다.(개정 2011.6.7)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기능) 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교육 및 치료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지역사회의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6.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개정 2011.6.7)② 제1항의 기능 중 중구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시설) 구청장은 센터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상담실을 갖추어야 하고,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 및 시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조직) ① 센터는 센터장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단, 중구 거주 주민을 우선으로 채용한다.(개정 2011.6.7)

제6조(위원회 운영) 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1.07.20.)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1.6.7, 2021.07.20.)1. 센터장2. 센터 이용자 대표3. 센터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4. 센터 직원의 대표5. 건강가정지원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당연직)6. 후원자 또는 지역주민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8.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또는 건강가정지원사업 및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3.15.,2021.07.20.)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1.07.20.)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1.07.20.)⑥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개정 2017.3.15.,2021.07.20.)

제7조(자원봉사자) ① 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보조,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 ① 센터의 사업내용 중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전문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개정 2021.07.20.)③ 제1항에 따른 수탁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선정한다.(개정 2011.6.7)1.「민법」 제32조 및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 법인(개정 2011.6.7, 2017.3.15)2.「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개정 2011.6.7)3.「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개정 2017.3.15)4.「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개정 2017.3.15)5.「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개정 2017.3.15)6.「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개정 2017.3.15)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개정 2017.3.15)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위·수탁약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중구에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1.6.7)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개정 2021.07.20.)

제11조(주민참여) 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3.15)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탁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 건강도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 영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개정 2011.6.7)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개정 2011.6.7)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개정 2011.6.7)4. “생활 터”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학교, 사업장, 시장, 병·의원,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개정 2011.6.7)

제3조(기본활동)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건강 지향적 공공정책의 수립 및 시행2. 건강 친화적 환경조성3.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와 활동 강화4. 올바른 건강지식 제공과 건강생활의 습관화5. 생애주기별, 생활 터별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제4조(계획수립 등)①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2. 국내·외 도시 간 네트워크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전문가 집단 및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련 부서와의 협력체계에 관한 사항(개정 2011.6.7)5. 생활 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6. 보건의료 서비스체계의 혁신에 관한 사항7.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8.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9.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주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제1항의 각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를 두며,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25.3.12.>1. 건강도시정책에 대한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정책 추진에 대한 의견조정,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사업에 대한 사회적지지 확보 및 부문간 협력 조정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건강도시정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건강도시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3.12.>③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3.12.>

제13조(구민참여 및 의견제시)① 모든 구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건강도시와 관련한 주요시책의 결정·집행 등 추진과정에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5조(국가 및 단체간의 협력)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간 협력한다.(개정 2011.6.7)

부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27호, 2025.3.12.,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를 두며,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건강에 대한 바른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5.07.20, 2011.6.7, 2025.3.12.)1.「국민건강증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에 따른 구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법 제6조에 따른 구민건강생활실천지원에 관한 사항3.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4.그 밖에 구민의 건강증진사업지원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7, 2025.3.12.)②회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1.6.7, 2025.3.12.)③회원은 구민, 단체 또는 관계공무원 및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촉직 회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회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6.7, 2025.3.12.)1. 삭제 (2011.6.7)2. 삭제 (2011.6.7)3. 삭제 (2011.6.7)

제4조(회원의 임기 및 해촉)①협의회 회원 중 중구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그 직위를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11.6.7)②구청장은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1.6.7)1. 회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개정 2011.6.7)2. 회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3. 회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③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회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5조(협의회의 운영)①협의회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05.07.20, 개정 2011.6.7)②제1항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은 회의소집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6.7)③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회장의 직무)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회장, 부회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회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5.07.20)

제7조(간사)①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 과장이 된다.(개정 2011.6.7)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무를 수행하고 회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6.7)1.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위원장의 보좌2. 협의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3. 회원에 대한 자료 협조4. 협의회 회의록 작성·보존

제8조(의견청취 등)①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공무원·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수 있다.②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27호, 2025.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도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를 두며,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건강음식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71227 / 시행일: 2017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및「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위생수준 향상, 건강식단 제공, 음식문화 개선 등을 적극 실천하는 음식점을 인증하고 지원하여 구민의 영양개선과 건강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일반음식점”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음식점을 말한다. <개정 2017.12.27.>2. “위생등급”이라 함은「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라 일반음식점의 위생수준을 평가한 후 부여된 등급을 말한다.3. “건강음식점”이라 함은 음식의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음식문화개선 및 영업장내 금연 등을 실천하는 일반음식점으로서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증하는 음식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구민이 건강한 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조성과 식생활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건강음식점을 많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건강음식점 인증) ① 구청장은 「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라 위생등급이 우수한 일반음식점을 건강음식점으로 인증 할 수 있다.② 건강음식점의 인증 기준,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10호, 2017.12.27.>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ㆍ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및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시설물”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7. “제설ㆍ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와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관리자의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ㆍ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ㆍ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제설ㆍ제빙 작업의 책임범위는 별표 1과 같다.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ㆍ제빙 시기)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을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②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2의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ㆍ제빙 방법)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설ㆍ제빙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중앙 부분이나 공터 등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한 눈: 시설물의 대지 내(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② 건축물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제9조(제설ㆍ제빙도구 비치)①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제설ㆍ제빙에 필요한 자재나 도구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71101 / 시행일: 2017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2.“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3.“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여성고용업종” 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 ① 구청장은「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서울특별시 시행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의 진출 유망직종 및 구청장이 선정하는 여성고용업종에 여성이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 지원 사업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6.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을 위한 위탁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7.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 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중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20304 / 시행일: 2022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 지역 내에 과도한 음주로 인한 신체·정신적 피해와 사회·경제적 손실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책임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지역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신설 2022.03.04.)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개정 2022.03.04.)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개정 2022.03.04)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2.03.04)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3. 「주택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4.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장소 및 범위에 대하여 구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22.03.04.)③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22.03.04)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ㆍ지도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ㆍ단체 등에서 문화ㆍ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신설 2022.03.04.)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개정 2022.03.04)

제6조(교육 및 홍보) (개정 2022.03.04.)① 구청장은 민간단체의 절주 및 금주교육과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2.03.04.)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 ① 구청장은 구에서 발행되는 신문·잡지 및 방송·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절주 등 건강한 생활환경 조성의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음주청정지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활동비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주민의 참여)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의견제시 및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고 구청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민단체 등 참여)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과 관련하여 시민단체 및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이 협력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신설 2022.03.04.)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신설 2022.03.04.)
서울특별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10720 / 시행일: 20210720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 제7의2호,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1. 공사 중 1년 이상 방치되는 건축물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구조안전 피해를 입은 건축물3.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내 건축물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내 건축물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①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시설물 등 관련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7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2.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해체공사감리자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업자 중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며, 세부 평가 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별표3과 같다.가. 감정평가업자의 업무수행실적나.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다. 기존평가참여도라. 법규준수 여부마.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바.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2.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감정평가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②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