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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01231 / 시행일: 201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관내 새마을 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ㆍ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10.26.> <개정 2002.11.20., 2005.4.16.>

제3조(장학생의 자격)① 새마을 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 지도자(부녀 새마을 지도자 및 문고 새마을 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새마을 지도자”라 한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 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않는다. <개정 2010.10.26.>1. 유공자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개정 2002.11.20.>2. 우등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중 학업성적이 전체 과목의 평균 5등급 이내 또는 평점 ‘C’학점 이상인 자로 학교장 또는 총ㆍ학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다만, 신입생은 입학전 최종학교의 성적으로 갈음 한다. <개정 2002.11.20., 2005.4.16., 2010.10.26.>3. 특기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분야에 입학하였거나, 시ㆍ군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학생 <개정 2005.4.16.>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한 자녀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은 제외 한다. <개정 2002.11.20., 2005.4.16., 2010.10.26.>

제4조(추천) 장학생 신청 희망자는 매 학년마다 장학금 신청서를 새마을지도자 읍ㆍ면ㆍ동협의회장에게 제출하고, 읍ㆍ면ㆍ동협의회장은 부녀회장, 문고회장과 당해 읍ㆍ면ㆍ동장의 협의를 거쳐 사천시새마을회장(이하 "시새마을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20.>

제5조(장학생 선발)① 시새마을회장이 제4조에 따라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 선발하고,그 결과를 매 학년 개시후 30일 이내에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경상남도새마을회장(이하 "도새마을회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20., 2005.4.16., 2010.10.26.>1. 상훈법에 의한 새마을 유공 서훈이나 상 순위의 새마을 유공 포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2. 새마을사업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3. 새마을지도자로서 재직기간이 장기간인 지도자의 자녀4. 학교 성적이 우수한 지도자의 자녀5. 그 밖에 새마을운동과 관련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한 지도자의 자녀② 제1항의 심의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사천교육지원청교육장의 의견을 참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2.11.20., 2010.12.31.>

제6조(장학생의 배정) 장학생 지급대상 인원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읍ㆍ면ㆍ동별로 지도자 수를 고려하여 균형있게 배정한다. <개정 2002.11.20., 2010.10.26.>

제7조(장학금 지급액)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고,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고등학생 공납금 전액(최고금액)의 12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장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을 2:1로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0.26.> <개정 2002.11.20.>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시장과 시새마을회장이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40일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2.11.20.. 2005.4.16.>

제9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해당학년을 마칠 때까지 장학금을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4.16., 2010.10.26.>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 둘 때2.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우등장학생의 학업성적이 전체과목의 평균 6등급 이상 또는 평점 'C'학점 미만으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02.11.20., 2005.4.16., 2010.10.26.>3. <삭제 2002.11.20.>4. 장학생이 휴학하거나 퇴학ㆍ정학 처분을 받았을 때5. <삭제 2002.11.20.>② 시새마을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도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하고, 시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02.11.20., 2005.4.16.>

제11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① 장학금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에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국ㆍ도비보조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개정 2002.11.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 읍ㆍ면ㆍ동협의회장에게 제출하고, 읍ㆍ면ㆍ동협의회장은 부녀회장, 문고회장과 당해 읍ㆍ면ㆍ동장의 협의를 거쳐 사천시 새마을 회장(이하 "시새마을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 사본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개정 2005.4.16.>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개정 2005.4.16.>

제3조(보고) 시새마을회장이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발한 때에는 학교장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 관리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도새마을회장에게 보고한다.<전문개정 2002.11.20.>

제4조(대상자 확정 통지) 경상남도새마을회장(이하 "도새마을회장"이라한다)의 장학생 확정 통보를 받은 때에는시새마을회장은 장학금 지급 확정 결과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2.11.20., 2005.4.1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0320 / 시행일: 20250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천사랑시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사천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의 주민나. 「사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따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명예시민증서를 수여받은 사람다. 「사천시 사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사천사랑상품권을 사용하는 사람라. 「사천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천향우인증을 발급받은 사람3. “사천사랑시민제도”란 시에 연고가 있거나 시에 관심이 있는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시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4. “사천사랑시민 가맹점”이란 시 소재 특산물 판매소, 음식업소, 숙박업소, 박물관, 체육시설, 농촌체험마을 등에서 상품을 판매하고 거래를 하는 서비스 제공자 중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의 생활인구 확대 시책을 기획ㆍ추진함에 있어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사천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사천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생활인구 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시의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사천시 생활인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사천시 생활인구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기본방향과 중장기 전략2.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및 우선순위3. 맞춤형 지원시책 및 특례에 관한 사항4.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추진체계 및 조직운영5. 재원의 조달 및 연도별 배분에 관한 사항6. 지원 성과평가 및 결과 반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생활인구 사업 추진)① 시장은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내ㆍ외 지역 교류 사업2.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3. 기반시설 구축 및 확충 사업4. 노후ㆍ유휴시설의 정비 및 활용 사업5. 시에서 개최하는 축제, 행사의 참여ㆍ방문 지원6. 기념품, 숙박권 등 인센티브 제공7. 관광, 축제, 박람회, 이벤트, 할인 혜택 등 지역 정보 제공8. 사천시 농·수·특산물 직거래 알선9. 사천사랑시민제도 운영 및 가맹점 모집·지원10. 그 밖에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사천사랑시민제도 운영)① 시장은 시에 관심이 있는 내ㆍ외국인 모두를 위해 사천사랑시민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천사랑시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천사랑시민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 전략에 관한 사항2. 사천사랑시민을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이벤트 행사 개최3. 전자우편, 문자서비스, SN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4. 사천사랑시민 가맹점 확보 및 관리5. 그 밖에 시민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시설 입장료 감면 등 지원)① 시장은 사천사랑시민에게 시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사천시민과 동일하게 감면하는 등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천사랑시민 혜택 참여업체에 대하여 홍보, 인센티브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생활인구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사천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내 서민과 취약계층의 자녀에게 교육 경비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8.>

제2조(지원 대상)① 사천시 서민과 취약계층(이하"서민 등"이라 한다) 자녀 교육지원 대상은 사천시 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ㆍ중ㆍ고 및 대학생 자녀를 말한다. <개정 2025.9.18.>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3. 그 밖의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서민 등의 가정으로서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서민 등 자녀 대상의 선정, 지원 금액, 지원 시기 및 방법·절차 등은 소득수준, 재산상황과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사업의 종류) 서민 등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18.>1.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2.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글로벌 역량강화 및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3. 교육여건 개선 사업4. 장학금 지원 사업5. 교육청 협력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서민 등 자녀의 교육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3. 서민 등 자녀 교육경비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4. 그 밖에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시장은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9.18.>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거짓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사천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20915 / 시행일: 2022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 진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 교육을 통해 시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서예를 통한 민족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서예교육 관련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 활동2. 서예 창작환경과 서예교육 등에 대한 실태조사3. 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4. 그 밖에 시장이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사천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90311 / 시행일: 20190311

제2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로 정한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특정성별영향평가)① 시장은「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천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대상을 선정한다.② 시장은 특정성별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른 대상 정책 또는 사업이 재정을 수반할 경우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사천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4. 제3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성별영향평가업무담당 국장 및 부서장, 예산업무담당 부서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가. 성별영향평가 관련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나. 성별영향평가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해외출장, 질병 등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2. 위원의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조례 제1550호 2019.3.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 제6조를 삭제한다.② 제21조 중 “성별영향분석평가, 양성평등 정책 추진 등 양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한다.
사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 도세 및 시세를 말한다.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로 한다) 현재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로서 최근 3년간 정기분 시세(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제외한다)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라 함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로 한다) 현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억 원, 개인은 3천만 원 이상인 납부자 중 체납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다만, 과거 3년 이내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나. 사천시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사천시로 사업장을(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이전을 포함한다) 이전함으로써 사천시에 연간 1천만 원 이상 지방세를 납부한 자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1. 제3조제1호 대상자 : 선정 인원 및 납부금액 등을 고려하여 전산 추첨2. 제3조제2호 대상자 :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 과거 포상 기록 등 참작

제5조(지원 등)① 시장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납세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제4조제1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10만 원 이하의 상품권 등 지급 <개정 2023.7.6.>2. 제4조제2호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가.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유예나. 지방세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완화다. 「사천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설치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별표 1 사천시 지방재정 확충기여자 공영주차장 주차증 교부)라. 중소기업 육성자금 우선 지원마.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모범납세자에 대한 표창 및 격려②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된 자는 다음 연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선정된 날부터 2년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자동차세를 연납한 납세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654호 2020.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2.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사천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3.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자금에 대하여 대출이자의 일부를 사천시가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4. “신용보증기관”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5. “금융기관”이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새마을금고법」 제2조에 따른 지역금고,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등 개별 법률에 따른 금고나 조합 등을 말한다. <개정 2023.9.21.>

제5조(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 및 마케팅을 위한 사업3. 소상공인의 소규모시설 개선지원에 관한 사업4.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지원 사업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특례보증 지원)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이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1. 창업자금: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2. 경영안정자금: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후② 시장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증재원을 출연할 수 있다

제7조(이차보전 지원)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특례보증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1. 창업자금: 사업장 증·개축, 신규창업 등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2.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② 이차보전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 및 제7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유흥, 불법도박, 사치·향락 업종 등 규칙에서 정하는 보증 제한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자2.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자3. 지방세 등 체납액이 있는 자

제9조(지원방법)① 시장은 대출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자를 지원한다.② 제1항의 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과 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11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8.11.>

제12조(소상공인 관련 단체 지원)① 시장은 건전한 소상공인 관련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후관리)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의 사업장 운영 실태를 조사하거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 등에게 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거짓으로 자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 자금을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한 자에 대해서는 대출금 이자 지원금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2017.9.29.> 이 조례는 2018년 6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82호 2020.6.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자금과 지원 절차가 진행 중인 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2.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 있거나 민간위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되었거나 민간위탁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9;까지 생략&#x325a; 사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b;부터 <53>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977호, 2023.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서포면주민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40321 / 시행일: 202403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1.>1. "서포면주민복지센터(이하"주민복지센터"라 한다)"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목욕탕과 건강 체력 단련실을 말한다.2. "이용료"란 주민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운영자"란 직접 주민복지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이용의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1. 각종 감염병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2. 만취된 사람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취학 전 아동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7조(행위의 제한) 운영자는 주민복지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세탁을 하는 행위2. 고성·방가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3.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행위

제8조(위탁운영.관리)① 시장은 주민복지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사천시에 소재지를 둔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운영 및 시설물 관리의 일부를 민간 위탁할 수 있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가능한 주민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주민복지센터가 소재한 지역운영위원회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개모집에 어렵다고 판단되면 수의 계약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 할 수 있다.② 수탁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선정기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8.11.>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5년 이내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재 위탁 시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 위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 만료 2개월 전까지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주민복지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탁관리 및 운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은 선정된 수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복지센터의 위탁 관리 및 운영 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시설물의 증·개축하거나 내부시설을 개·변조할 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시설이용료 등은 주민복지센터의 운영비로 사용하여야 하고, 부족한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4. 수탁자는 조례 및 위탁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시장의 지시사항 을 따라야 한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3조(손해배상 등)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주민복지센터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의 부주의로 위탁재산 시설물을 멸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수탁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시설 관리 및 운영 상황을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대한 지도 점검결과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15.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 있거나 민간위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되었거나 민간위탁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1;까지 생략&#x32b2; 사천시 서포면주민복지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3;부터 <53>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037호, 2024. 3.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16

제2조(지원범위 등) 「사천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 및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4.16.>1. 창업자금: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한 연 3퍼센트 이내의 이자2. 경영안정자금: 5천만원 이내의 대출금에 대한 연 3퍼센트 이내의 이자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금별 이자 지원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4조(협약체결)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때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출 절차 및 적용금리2. 이차보전 지원 절차 및 부당행위의 금지3.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대출이 확정된 소상공인 융자금에 대하여 금융기관은 분기별로 이차보전금 지급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중지 및 환수)①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장을 사천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때는 이차보전 지원을 중지한다.② 이차보전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1.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2.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

부칙 <규칙 제666호, 2018.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41호 2020.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99호 2026.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천시민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사천시의 대외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라 함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2. “SNS민원”이란 민원인의 권리·의무의 형성·변동 등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외의 방식으로 SNS 등에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SNS민원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3.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4. “SNS서포터즈”란 시장의 위촉을 받아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5. “이용자”란 사천시민을 포함하여 SNS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SNS 계정의 개설)① 시장은 시민에게 행정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시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에 관한 사항2. 환경, 의료, 교통, 조세, 건축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3. 역사, 지리, 문화, 특산물, 관광명소 등의 홍보에 관한 사항4. 재난관리, 안전사고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5. 시정에 관한 의견, 제안 등 시민소통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SNS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8.11.>

제5조(게시물의 유지·관리)① 시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고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5. 특정인·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불건전한 내용 및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8. 그 밖에 시장이 삭제 또는 차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SNS 서포터즈 위촉 및 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SNS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1. SNS 게재용 콘텐츠 제작 및 전파2. SNS 활성화를 위한 각종 취재 및 원고 제출② 서포터즈는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해 공개모집하여 위촉한다.③ 서포터즈는 시정·시책 홍보와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할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⑤ 시장은 서포터즈 활동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원고료 지급 등)① 시장은 SNS 이용자와 서포터즈가 제작한 콘텐츠가 SNS에 게재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시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② 원고료 등을 지급받는 서포터즈가 활동기간 중 생산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시와 제작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③ 시장은 서포터즈가 SNS업무와 관련된 회의, 교육, 연수 등에 참여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참여 행사의 개최)① 시장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및 행정정보 제공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SNS를 기반으로 다양한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2. 축제·문화·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알리는 경우3. 시정홍보와 콘텐츠 개발을 위한 각종 공모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참여 및 홍보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 성격의 시상금 또는 경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설된 SNS는 이 조례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 있거나 민간위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되었거나 민간위탁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사천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부터 <53>까지 생략
사천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41029 / 시행일: 2014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9.>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4.10.29.>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개정 2014.10.29.>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4.10.29.>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 비교함으로써 결정한다. <개정 2014.10.29.>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0.29.>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9.>1. 행정소송(본안) 1명당 200,000원 이내 <개정 2014.10.29.>2. 민사소송(본안) 1명당 200,000원 이내 <개정 2014.10.29.>3.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송사건의 경우 1명당 40,000원 이내 <개정 2014.10.29.>4.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명당 40,000원 이내 <개정 2014.10.29.>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9.>

제6조(표창) 이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람 중 특히 그 공적이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은 별도 표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0.29., 2015.12.30.>
사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80228 / 시행일: 2018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의 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0.25.>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등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0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5.10.25.>② 토지가격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동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0.25., 2018.2.28.>③ 점용료등을 연액으로 산정할 경우에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일 때에는 매 1월을 1/12년으로 하되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기간이 1월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으로 한다. <개정 2005.10.25.>④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점용면적이 1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①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점용료 등을 감면한다. <개정 2005.10.25.>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2. 소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기타 소하천 관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3. 국가 및 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 100퍼센트5. 소하천의 자연 강수량 범위 안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 100퍼센트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 100퍼센트7. 농업기반공사가 유수로로 점용하는 경우 : 100퍼센트8. 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 100퍼센트9.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전기통신시설·송유관·가스공급시설·열수송시설 등을 설치하는 사업을 위한 경우 : 50퍼센트②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감면한다.1. 재해로 인하여 전·답 등의 수확량이 80퍼센트 이상 감소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100퍼센트2. 재해로 인하여 전·답 등의 수확량이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감소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50퍼센트3. 재해로 인하여 전·답 등의 수확량이 30퍼센트이상 50퍼센트 미만으로 감소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30퍼센트③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수수료는「하천법 시행규칙」 제32조를 준용하며,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수수료의 감면은 제1항과 같다.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연도이상 점·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3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 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0.25.>② 제1항의 규정은 부당이득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 등은 부당이득금으로 본다. <신설 2005.10.25.>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② 유수사용, 토지의 점용,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써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고 점용료 등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0.25.>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0.25.>

제6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고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ㆍ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5.10.25.>
사천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3조(요금의 징수) 조례 제5조에 의한 요금의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개정 2005.10.25.>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일 때에는 당해허가연도분은 허가증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다음연도 요금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를 납기로 징수한다. <개정 2005.10.25.>3. 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 연 6%의 이자를 붙여 연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10.25.>4.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상습적인 재해로 인한 점용료등의 감면사유가 자주 발생되어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할 때에는 점용료등의 징수는 농업소득세 납기에 따를 수 있다. <신설 2005.10.25.>

제4조(요금의 반환)① 조례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매 1일을 1/365년으로 계산하여 환불한다. <개정 2005.10.25.>② 요금납부후에 폐천 및 폐구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소하천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사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10210 / 시행일: 2021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난구호 참여자”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수난구호에 종사한 자와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및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장비 등의 소유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3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의 수난구호 참여자로 한다.1.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2. 시 관할 이외의 수상에서 발생한 시를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조난사고(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수상이 아닌 곳으로 한정한다)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지급기준) 제4조에 따른 지원경비의 산출기준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난구호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조난사고 발생지역을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청구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2016.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02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한 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사천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명규칙 (규칙,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행업자”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아 제1조의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의 대행업을 영위하는 사람을 말한다.2. “대행업소”란 제1호에 따른 공사를 대행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신청)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이하 “대행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의 대행업 지정을 받아야 한다.1.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이력서3. 종업원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4. 급수공사용 기계공구 명세서(별지 제3호서식)5. 최근 2개 사업연도 납세증명서

제6조(증서의 교부)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8조(공사 착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1.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 일체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2.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3. 도급 받은 공사는 제3자에게 하도급하지 못하며 시장의 승인없이 채권으로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4. 공사현장에는 항상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5. 공사현장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사안내 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한다.6. 공사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은 시장의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공사의 정지 및 재시공 명령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공사를 정지하거나 재시공하도록 할 수 있다.1. 공사 중 시공기술 및 공사실적이 불량한 경우2. 시공이 조잡하거나 조잡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계약을 위반하여 시공한 경우

제10조(준공검사)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는 3일 이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은 후 사용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를 마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준공검사필증을 대행업자에게 교부하고 수도미터기를 봉인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비의 청구와 급수 개폐)① 대행업자는 공사비를 제10조의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청구하여야 한다.② 대행업자는 제10조에 따라 개전한 수전을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임의로 급수정지 하지 못한다.

제12조(종업원)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필요한 종업원으로서 현장대리인 또는 고용인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시공기술자여야 한다.③ 현장대리인을 둘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현장대리인 신청서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폐업 또는 휴업하였거나 폐업 중인 대행업자가 재개업한 경우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한 경우3. 대행업 지정을 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한 경우4. 종업원의 이동이 있는 경우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정서를 수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부받은 지정서를 첨부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제14조(대행정지)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1개월 이상 6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잡한 공사를 함으로써 시장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2. 제13조에 따른 신고 의무를 게을리한 경우3. 제8조 및 제12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시장의 업무상 지시 명령을 위반한 경우4. 시장의 승인없이 급수공사를 한 경우

제15조(지정 취소)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2. 제4조의 지정기준 요건에 못 미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3. 계속하여 6개월 이상 휴업하였을 때4. 이 규칙을 위반하거나 시공기술과 공사실적이 불량하여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6조(지정취소 후의 공사) 공사 시행 중 대행업자 지정이 취소되었거나 영업정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대행업 정지효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착수 시행 중인 공사에 한정하여 공사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1. 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대행업 지정을 받은 대행업자는 이 규칙에 의거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99. 4.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8.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60호, 2024. 12.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사천시 수도급수공사 대행업 지정을 받은 사람은 이 규칙에 따라 대행업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사천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2조(중요자산) 「사천시 수도사업 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의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06., 2015.12.30.>1. 토지2. 건물3. 구축물4. 관 설비5. 기계 및 장치6. 공구, 기구, 비품7. 차량

제4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2조의 규정에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은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천시 시정조정위원회에 부의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사천시 수도사업 설치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 조 (수도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06.>

제2 조 (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을 받는 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5.10.06.>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개정 15.10.06>

제5 조 (조직)①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 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제7 조 (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5.10.06.>

제9 조 (특별회계 설치)①시의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10.06.>②수도사업 공업용수도사업 및 온천사업 기타 유사한 사업은 이를 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1조 (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그 밖에 관계법령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개정 2015.10.06.>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에 따른 경비<개정 2015.10.06.>2. 시장의 일반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개정 2015.10.06.>

제12조 (출자)① 시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06.>1. 창업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 대확장사업②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개정 2015.10.06.>③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입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개정 2015.10.06.>④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이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 (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 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제14조 (지방채)①법 제19조의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특별회계 부담으로 시장의 명으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을 보증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은 부담하는 회계의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15.10.06.>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 (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에 따른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2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개정 2015.10.06.>

제19조 (계리상황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0.06.>1. 가용자원명세서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0조 (업무상황설명서 제출과 공포)①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사업 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0.06.>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황②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2조 (자문기관의 설치)①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②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12.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물 유통시설”이란 사천만 명품 서포 굴 유통복합공간 시설을 말한다.2. “판매시설”이란 수산물 유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획하여 판매장과 음식점 등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이하 “사용허가등”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시설을 말한다.3. “사용재산”이란 사용허가등을 받은 판매시설을 말한다.4. “사용자”란 사용허가등을 받아 판매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5. “이용자”란 수산물 유통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산물 유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기능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이행할 책무를 진다.1. 수산물 유통시설의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2. 수산물 유통시설에 대한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3. 수산물 유통시설의 수익금 관리에 관한 사항4. 수산물 유통시설의 운영·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제4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에 따른 수산물 유통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과 같다.1. 사천만 명품 서포 굴 유통복합공간(1단지):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30-1번지2. 사천만 명품 서포 굴 유통복합공간(2단지): 사천시 서포면 비토리 30-6번지

제5조(수산물 유통시설의 기능) 수산물 유통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산물(지역특산물)의 유통·판매 등 지역 어촌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2. 어촌지역의 발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제6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시설물의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용자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시설의 안전관리와 이용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사용허가등)① 시장은 수산물 유통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운영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등을 할 수 있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등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또는 대부료)① 수산물 유통시설의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산출시가 등)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② 사용자는 수산물 유통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각종 공과금, 관리비, 수선비, 보험료, 용역비 등)을 부담해야 한다.

제9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사용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관계법령과 조례 및 사용허가등을 받은 내용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재산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③ 사용자는 1개월 이상 휴업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휴업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사용재산의 변경 금지)① 사용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재산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다.② 시장의 승인을 받은 옥외 광고물의 경우 그 설치는 옥외 광고물에 관한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사용재산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옥외 광고물 등의 설치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1조(사용허가등의 취소 또는 해지)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및 제3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등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② 사용자가 사용허가등의 취소나 해지를 원할 경우 1개월 전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등이 취소 또는 해지된 경우 사용자 과실로 발생한 손해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2조(원상복구 등)① 사용자는 사용허가등의 기간이 끝나거나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등이 취소 또는 해지된 경우에는 사용재산을 원상태로 복구하고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이 변경된 부분이 사용재산의 유지·관리 등에 장애가 되지 않고 사용자가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②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용자 책임으로 원상복구한 후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시설의 위탁)① 시장은 수산물 유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관리를 기관·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의 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운영성과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의 해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관계법령, 조례 등 제반규정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형사사건 등에 관련되어 위탁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4.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5. 수탁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때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사용허가등의 변경) 사용·수익허가나 대부계약(이하 “사용허가등” 이라 한다)을 받아 판매시설을 직접 운영하는 자(이하 “사용자” 라 한다)는「사천시 수산물 유통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등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물 유통시설 사용허가등의 변경 신청서를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등의 취소 및 해지)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등을 취소 또는 해지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물 유통시설 사용·수익허가(대부계약) 취소(해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천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0조에 따른 낙동강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12., 2016.11.28.>

제2조의2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7.16.> <개정 2023.9.21.>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1항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3.9.21.>1. 환경개선특별회계 보조금 및 융자금 <삭제 2023.9.21.>2. 농특세관리 특별회계 보조금 및 융자금 <삭제 2023.9.21.>3. 지방양여금 <삭제 2023.9.21.>4. 환경기초시설 설치지원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금 <삭제 2023.9.21.>5. 도 보조금 <삭제 2023.9.21.>6. 일반회계, 다른 특별회계, 낙동강수계관리기금에서의 전입금 <삭제 2023.9.21.>7. 차입금 및 수익금 <삭제 2023.9.21.>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7.12., 2023.9.21.>1.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세출 <개정 2016.11.28.> <전문개정 2023.9.21.>2. 「사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제16호에서 이동, 종전 제2호는 삭제, 개정 2023.9.23.>3. <삭제 2023.9.21.>4. <삭제 2023.9.21.>5. <삭제 2023.9.21.>6. <삭제 2023.9.21.>7. <삭제 2023.9.21.>8. <삭제 2023.9.21.>9. <삭제 2023.9.21.>10. <삭제 2023.9.21.>11. <삭제 2023.9.21.>12. <삭제 2023.9.21.>13. <삭제 2023.9.21.>14. <삭제 2023.9.21.>15. <삭제 2023.9.21.>16. <제2호로 이동 2023.9.21.>17. <삭제 2023.9.21.>

제7조(자금의 전출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없다. 다만, 제4조에서 정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9.21.> <개정 2023.9.21.> <단서신설 2023.9.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3호 2018.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7호, 202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5호, 2020.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3호, 2023.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순환경제사회 전환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4조(시민의 책무)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고, 재활용가능자원을 분리배출하도록 노력하는 등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천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집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에 따라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촉진을 위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2. 순환경제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3. 제2호에 따른 순환경제 추진전략을 달성하는 데 드는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4.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5.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6.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순환경제 촉진에 관한 사항7. 폐기물처리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 현황 및 향후 설치계획8. 그 밖에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2조에 따라 순환경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3항의 통계조사 계획ㆍ분석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분리배출 및 수거체계 구축)① 시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보관시설 설치, 수거체계 개선 등 관련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분리배출대상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분리배출 방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다.③ 시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배출 및 수집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자율적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등)① 시장은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사업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사천시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마트관광”이란 관광에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것으로 관광객이 사천시를 관광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기기로 의사소통하거나 현지 정보를 얻는 것을 말한다.2. “스마트관광사업”이란 관광 요소와 기술 요소의 융·복합을 통하여 관광객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경험, 편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관광 조성과 스마트관광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스마트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외 스마트관광 여건과 스마트관광 동향2. 스마트관광의 목표 및 전략3. 스마트관광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4. 관광객 유치 촉진 및 지원5. 스마트관광을 위한 재원확보6. 스마트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7. 스마트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8. 스마트관광사업 개발 및 홍보9. 스마트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10. 민ㆍ관 협력 등 관리체계 구축 및 활성화11. 그 밖에 스마트관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스마트관광통계)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스마트관광산업에 활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관광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스마트관광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위탁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작성된 스마트관광통계를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스마트관광 활성화 지원) 시장은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의 특성(지역·환경·문화 등)을 이용한 스마트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스마트관광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조사와 모니터링3. 스마트관광을 이용한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천시 수입증지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증지”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25.7.17.>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인증기"라 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주민등록관리시스템·본인서명 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또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방법으로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인증기의 사용)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7조에 따른 수입증지 수수료를 인증기로 징수할 수 있으며,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2025.7.17.>1. 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인증기고유번호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발행기관명·발행장소·고유번호·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 공보 또는 시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7.>

제4조(전자이미지화한 증지의 사용)① 시장은 행정정보시스템에 따라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로 제7조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5.7.17.>② 제1항에 따라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③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발행기관명·발행장소·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 공보 또는 시 누리집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7.>

제5조(인증기의 관리)① 인증기 관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 본청(보건소, 사업소 포함)은 사용부서의 장,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는 읍ㆍ면ㆍ동장이 책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7.>②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인증기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증지의 종류·규격 등)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며, 모양은 시의 특색 또는 시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별표와 같다.③ 행정정보시스템 및 각종 민원발급기의 수입증지의 규격은 제2항에 따른 규격으로 전자 이미지화 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 납부)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현금, 수입증지,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7.17.]

제8조(수입금의 납부 및 정산)① 제7조에 따라 받은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사천시 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한 때에는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7.>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서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전표 및 관리대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한다.③ 인증기 및 민원처리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 칙 <2014. 10.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조례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환불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증지 액면 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하며, 회수된 종이수입증지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이수입증지와 함께 폐기한다. 다만 판매된 종이수입증지는 2014년 12월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부칙 <조례 제1534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06호 2025.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농업”이란 농업의 생산성·품질 향상과 경영비·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융합한 농업을 말한다.3. “스마트팜”이란 작물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스마트 농업의 육성과 스마트 팜 확산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과 스마트팜 확산을 위해 사천시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5. 스마트농업의 생산, 유통, 경영 등 추진전략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7.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스마트 농업육성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는 농업인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육성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마트농업 관련 신사업 발굴 및 육성2. 용수, 부지정리, 전기, 도로 등 스마트농업 생산기반시설 정비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ㆍ유통 촉진, 경영규모의 확대4. 스마트농업 관련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스마트농업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6.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컨설팅7.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ㆍ기획ㆍ유통ㆍ광고ㆍ회계ㆍ기술개발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8.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스마트 팜 지원)① 시장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스마트팜 시설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농업 교육을 이수한 자나 청년창업농업인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 팜 경영 농가 및 농업인에 대하여 노후장비 교체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 설치한 시설과 부지를 관련 법인·기업·단체·기관·개인 등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료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이상으로 한다.

제8조(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사천시스마트농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제4조제1항의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제2항의 육성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 스마트농업 및 스마트 팜 관련 사무 및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농업기술센터 각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사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2. 스마트농업 관련 전문가 2명 이상3. 그 밖에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스마트농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사천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⑥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사천시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천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 및 운영2.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3. 스토킹 피해자 및 가족(이하 “피해자등” 이라 한다)에 대한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4.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토킹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스토킹 피해자등에 대한 법률·심리 상담 및 의료지원3. 스토킹 예방·방지 및 피해자등의 보호·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지원4.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5. 그 밖에 스토킹방지 및 피해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사천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사천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천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3. “공공체육시설”이란 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스포츠클럽 지원 등)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에 예산 및 자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공공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세부기준 및 관리ㆍ위탁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③ 시장은 법 제15조제3항 및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를 따른다.

제4조(지원 신청 및 교부 등)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 및 자원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보조금의 지원 신청, 결정, 교부 및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5조(회계관리)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매년 1회 이상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에서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보완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ㆍ감독결과 스포츠클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해당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르지 않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사천시 습지 보전ㆍ관리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0320 / 시행일: 2025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관내 습지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습지와 습지의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륙습지 및 연안습지(이하 “습지”라 한다)를 보전할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의 습지보호지역 지정 및 보전에 관한 시책의 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습지보전실천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사천시 습지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습지보전 관리를 위한 연차별 보전 관리 계획 수립2. 습지의 생태적 수용력 조사 및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3.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4. 습지의 생태계 보전을 위한 거버넌스의 참여범위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습지보전에 필요한 사항 등③ 시장은 실천계획의 이행상황을 매년 점검ㆍ평가하여야 한다.

제6조(습지보전사업의 시행) 시장은 제5조의 실천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습지보전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1. 습지보전사업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2. 습지의 수질, 저질, 저서생물, 염생식물, 조류 등 환경 및 생태계 생물상 조사3. 습지 영향지역의 오염원과 유입하천의 수질, 유량, 퇴적물 조사4. 습지 어패류 생산성 및 어업과 영농활동 변화 및 연안주민의식 조사5. 습지 주변마을 주민 대상의 생태마을 가꾸기, 마을주변 정화활동, 습지모니터링 등 주민참여 사업6. 시민ㆍ환경단체ㆍNGO 대상의 습지보전 사업7. 습지 생물종 다양성 증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정보기술 교류 협력사업8. 그 밖에 습지 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주민지원사업)① 시장은 습지보호지역 및 주변 지역 주민으로부터 본 조례의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요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습지보전사업 시행 시 습지보호지역 주변 지역 주민을 우선하여 참여시킬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사천시 습지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실천계획 수립 및 변경2. 실천계획 이행상황 점검ㆍ평가3. 그 밖에 습지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습지 업무 담당 국장, 과장 및 습지보호지역 읍·면·동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생태환경 전문가2. 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생태관광분야 전문가4. 시민단체, 지역주민대표, 언론인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부적합한 경우4.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5. 제1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그 밖에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및 심의안건을 위원회의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이를 통보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사천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40321 / 시행일: 2024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시도 및 농어촌도로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의 충돌을 방지하고,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운전자의 혐오감 해소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1.>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야생동물 및 멸종위기 야생동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천연기념물(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5.9.3.>2.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관리기관”이란 사천시내 시도와 농어촌도로를 개설(확·포장 포함)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는 시장을 말한다.

제4조(관리기관의 임무)① 관리기관은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거나 운전자의 충돌주의 및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② 관리기관은 관할구역내의 도로에 대하여 수시 및 정기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체처리) 수거된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멸종위기야생동물 및 천연기념물(동물)의 사체와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9.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31호, 2024. 3. 21.>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1. 제8조「사천시 도시계획조례」제46조제9호의 개정규정 중 라목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2. 제10조 「사천시 시도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