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의성군 농업·농촌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1.30.>1. "귀농인"이란 농촌지역으로 이전하기 직전에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되어 있던 사람이 농업경영을 위해 의성군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1.30.>2. "귀촌인"이란 농어촌지역으로 이전하기 직전에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계속 주민등록되어 있던 사람이 농촌생활을 위해 의성군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한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5.11.30.>가. 학업을 위하여 단독으로 이주한 경우 <신설 2015.11.30.>나. 직장 전보를 위해 이주한 경우 <신설 2015.11.30.>다. 건강 등의 이유로 기도원, 요양시설 등으로 이주한 경우 <신설 2015.11.30.>라. 군인, 의경, 공익근무요원 등 국가의무 이행을 위해 일시적으로 거주하는 경우 <신설 2015.11.30.>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 <신설 2015.11.30.>3. 삭제<2015.11.30.>4. 삭제<2015.11.30.>5. 삭제<2015.11.30.>6. 삭제<2015.11.30.>

제3조(귀농ㆍ귀촌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귀농ㆍ귀촌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의성군 귀농ㆍ귀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 다만, 위원 중 여성위원 비율은 30퍼센트 이상 되도록 구성한다. <개정 2015.11.30.>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고,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가. 농협은행 의성군지부장나. 농업기술센터소장다. 농축산과장 <개정 2014.12.31., 2015.12.30., 2018.10.10.>2. 위촉직 위원가. 군의회 의원나. 농업인 단체 대표자 또는 농업분야 내 전문지식이 있는 자다. 여성농업인 단체 대표자라. 귀농 또는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귀농ㆍ귀촌업무 담당계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11.30.>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15.11.30.>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5.11.30.]

제5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운영은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15.11.30.]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5.11.30.>1. 귀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 <개정 2015.11.30.>2. 귀농·귀촌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개정 2015.11.30.>3. 귀농·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30.>4. 귀농·귀촌인의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 <개정 2015.11.30.>5. 귀농·귀촌인의 지원금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30.>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개정 2015.11.30.>

제7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는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장 및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전문개정 2015.11.30.]

제8조(운영 지원) 군수는 귀농ㆍ귀촌인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선진지ㆍ현장 견학 및 교육 훈련2. 조기정착을 위한 정보교류 및 화합행사3. 귀농ㆍ귀촌인의 농업경영 개선 및 소득안정을 위한 농특산물 직판행사[전문개정 2015.11.30.]

제9조(사업 지원)① 군수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귀농정착 지원사업2. 귀농인 주거환경개선 사업3. 귀농ㆍ귀촌인 이사비용 지원사업4. 귀농ㆍ귀촌인 주민초청행사 지원사업5.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6. 그 밖에 귀농ㆍ귀촌인의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귀농ㆍ귀촌인 유치 우수 읍ㆍ면이나 마을에 시상금 또는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04.12.>④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의 전원마을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2.27.>[전문개정 2015.11.30.]

제10조(귀농ㆍ귀촌정보센터 설립 및 지원)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을 전담하는 민간기구로 “귀농ㆍ귀촌정보센터”를 설립하여 운영지원을 할 수 있다.② 이 경우, 귀농ㆍ귀촌정보센터 운영 및 다음 각 호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도시민 농촌유치 홍보 활동2. 귀농ㆍ귀촌 설명회 및 교육3. 귀농ㆍ귀촌 학교운영4. 도시민 농촌체험 프로그램 운영5. 귀농ㆍ귀촌 재능기부 사업6. 귀농ㆍ귀촌 동아리 활동7. 지역민과 간담회8. 그 밖에 귀농ㆍ귀촌정보센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전문개정 2015.11.30.]

제11조(귀농ㆍ귀촌인에 대한 사후관리)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2015.11.30.>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군수는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귀농ㆍ귀촌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4.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때5. 지원 대상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6. 그 밖에 귀농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부칙 <제2346호, 2013.1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의성군 귀농자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의성군 귀농자 지원 조례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400호 2014.12.31.>(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 의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를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2401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다목 중 “농정과장”을 “농축산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470호, 2015.11.30.>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75호, 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의성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다목 중 “농축산과장” 을 “농정과장” 으로 한다.⑨부터 ⑪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 2619호, 2018.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다목의 “농정과장”을 “농축산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705호,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