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에서 처리하는 민원사안 중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와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천시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기능) ① 영천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해당사항을 심의한다.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 대책2.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실무종합심의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6. 창업·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으로써 영천시 실무종합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상정된 민원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영천시장이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 여지가 없는 경우2. 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전문개정 2019.12.31.]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9.11.18., 2020.4.10.>③ 위원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 대상 안건사안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민원관련 국·실·과·소장 <개정 2019.12.31.>2. 민원과 관련있는 외부관련기관·단체의 담당부서장3. 민원관련 외부전문가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9.12.3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개정 2019.12.31.>③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 개최한다.

제6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개정 2019.12.31.>② 간사는 민원업무담당주사 또는 민원주관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주관부서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1996.1.12)

제7조(안건의 상정절차) ① 민원처리주관 실·과·소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대상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2019.12.31.>② 삭제 <2019.12.31.>

제10조(자료제출)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제11조의 실무종합심의회 위원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 (실무종합심의회) ①복합민원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 산하에 영천시 실무종합심의회 (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장이 위원장이 되고,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의 민원처리 실무책임자를 위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를 심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관계 기관 또는 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사람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부서에 현장 확인이나 조사 등을 합동으로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또는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⑤ 위원장은 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위원장은 심의회에 민원인을 참석하게 하는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회의 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원인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⑦ 시장은 창업ㆍ공장설립 등 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의 경우에는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심의회를 생략하고 위원회에 직접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다.⑧ 심의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조서에 심의사항을 기록하고 참석위원이 서명한 후 민원처리 주무부서에서 주된 민원서류와 같이 보관한다.[전문개정 2019.12.31.]

제12조(외부위원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022.4.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12 규칙 제8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③ (생략)부칙 <1997.2.14 규칙 제10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1998.10.2 규칙 제1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3.3.12 규칙 제2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04 규칙 제3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8. 규칙 제529호 행정기구 명칭 등 변경사항 정비를 위한 영천시 자체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41호, 201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44호, 2020.4.10.>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영천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자치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④부터 ⑬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578호, 2022.4.8.>(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