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40328 / 시행일: 2024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급변하는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동대문구민을 말한다.2.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3. “지역상권”이란 관내 금융기관, 음식점, 식음료 판매점 등 생활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4. “현장체험학습”이란 지역상권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생활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체험하는 학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생활디지털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4.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7.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2. 복지관 등에서 신청하는 찾아가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3. 동대문구에서 실시하는 동 정보화교육 및 현장체험학습4.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5. 디지털 상담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에 따라 연계 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31212 / 시행일: 2013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를 말한다.3.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4. “학원”이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을 말한다.5. “교육시설”이란 제2호와 제3호,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 학원을 말한다.6.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①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관리2. 「도로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3. 교통안전지도사 등의 인력배치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② 구청장은 운전자가 24시간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판 자체에서 빛을 발하는 발광형 안전표지를 통학로에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구청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서울동대문경찰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①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2.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교통안전지도사 등)① 구청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어린이의 등·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하교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2023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와 지역주민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유지관리”라 함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①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유지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4.13.>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위생상태, 잔류세균·오염도 점검에 관한 사항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설치검사·정기시설검사·안전진단)에 관한 사항4. 취사, 불법 주·정차,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및 해소대책6.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 대책7.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8. 심신 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9. 시설이용 준수사항, 배상책임 보험, 놀이시설 안전점검 관련 사항, 시설 관리주체 전화번호, 주차금지 등을 기재한 안내표지판 설치③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관리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아동복지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신설 2023.4.13.>

제4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대하여 순찰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5조(안전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자원봉사원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관리주체는 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안전교육, 보험가입 및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그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한 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위촉)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3.4.13.]

제9조(예산의 확보 및 지원) 구청장은 제3조의 유지관리·지원계획 추진과 관리주체가 불명확하고 영세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위험시설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을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10408 / 시행일: 2021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진흥과를 말한다. <개정 2021.04.08.>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도시공원, 하천변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공원 등)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설치기준)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작성·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19.2.14. 조례 제12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1.04.08. 조례 제1393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서 의결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20217 / 시행일: 20220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어린이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3. “위생관리”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나.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다. 급식소의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라.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4.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설치 및 운영 등) ① 구청장은 급식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2. 급식소 위생·영양관리의 지원3. 위생·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운영4.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5. 위생·영양관리를 위한 급식소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상담6. 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 정보 제공7. 그 밖에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센터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영양사, 위생 업무 담당자 등의 전문 인력을 둔다. 이 경우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제7조에 따라 위탁 시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면한다.

제6조(지원대상)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의 급식소로 한다.1. 「영육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다함께돌봄센터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7.「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시행일 : 2022. 7. 28]

제7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급식에 관하여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 처리 시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규정 준수2. 시설, 장비, 비용 등의 위탁받은 목적 외 사용 금지3. 제3자에 센터 운영권 양도 또는 위탁사무의 재위탁 금지4. 위탁기관의 지도·점검에 대한 협조

제9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제8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기관이 제7조제2항에 따라 체결한 위탁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3. 수탁기관에 위탁사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수탁기관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2. 2. 17. 조례 제14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7호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22. 7. 28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071101 / 시행일: 2007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거주 여성들의 능력개발을 통하여 취업의 기회제공과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유휴 인력의 건전한 사회참여기회를 제공하면서 지역사회발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소속 하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복지관(이하 여성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교육과목 등)①교육과목은 취업이나 자립기반조성에 필요한 교육과 교양 및 취미교육 등을 내용으로 하고 구청장이 이를 고시한다.②교육기간은 연 4기 3개월 단위로 운영한다. 다만 특별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③교육시간은 과목별, 매기별 주 2회 1회당 2시간 수강을 원칙으로 하며 교육과목 특성에 따라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강사위촉 등)①여성복지관 강사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특별 채용할 수 있으며, 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서면 심사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국가공인기술자격증이 없는 과목은 학력·경력 등을 참고한다.②제1항의 자 중에서 유사한 경우일 때는 동대문구 관내 거주자를 우선한다.③강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임기중이라도 필요에 따라 해촉할 수 있다.④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01. 10. 18 조례 제53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②(강사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과목별 담당강사는 이 조례에서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 예방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7.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7.6.>1.“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2.“경제활동 촉진”이란 서울특별시동대문구·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3.“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여성고용업종” 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5.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7.6.>② 구청장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7.6.>

제5조(시행계획 등)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서울특별시 시행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3.7.6.>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7.6.>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개정 2023.7.6.>1. 법 제10조에 따른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3. 법 제14조에 따른 직업적응을 위한 일경험 지원 사업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업6.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사업을 위한 위탁 운영하는 기관 및 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업7.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양성평등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7. 2. 23, 2023.7.6.>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7.6.>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홍보 등)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홍보와 정보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7.6.][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3.7.6.>]

부칙 <제정 2016.09.22 조례 제1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02.23 조례 제1150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 위원회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 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 기금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동대문구 성평등 기본 조례」”를 “「동대문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하고 “성평등 기금”을 “양성평등 기금”이라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전에 다른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성평등 기본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양성평등 기본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일부개정 2023.7.6. 조례 제15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법령에 따라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따르는 재원을 조달해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지원·치료를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3.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과 관련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폭력위기에 처한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5.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관련 기관 또는 시설3. 여성폭력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4. 교육지원청 및 초·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6. 그 밖에 여성폭력에 관한 학식·경험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외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정 2010.06.29 조례 제8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 운영 중인 동대문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부칙 (2011.09.15 조례 제8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1.11. 조례 제1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23.7.6. 조례 제15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20241212

제2조(예방접종 종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1. 인플루엔자2. 대상포진3. 백일해4. 그 밖에 구청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제3조(예방접종 지원대상)① 구청장은 접종일 현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 종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라.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대상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65세 이상 구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백일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산부나. 가목에 따른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직후 산모다.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 비대상 외국인2.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제4조(예방접종 실시 등)①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예방접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한정하여 지원한다.1. 인플루엔자: 연 1회2. 대상포진: 1회3. 백일해: 임신 시마다 1회③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이 받는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지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예방접종 지원절차)①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제4조제1항에 따른 접종기관을 방문해야 한다.②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해야 한다.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일로부터 5년 간 보관해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 받은 경우2.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관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8조(예방접종비용 및 상환)①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비용은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②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 상환을 신청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해야 한다.④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심사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및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정 2024.12.12. 조례 제17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제3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의료기관과 체결한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해 체결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제56사단 제221여단 제3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술인”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2.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기본방향2.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3. 예술인 복지증진 관련 제도개선 및 시책개발4. 그 밖에 구청장이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2.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3.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지원4. 신진·청년 예술인의 활동 기반 강화 지원5.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시스템 구축) 구청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간의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자금 융자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30817 / 시행일: 202308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이하"시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에 의해 광고물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자에 대한 옥외광고물특별정비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융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제2조(자금 운영·관리)① 자금의 융자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의 배정자금 또는 동대문구 일반회계 예산에 의한다.② 구청장은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3조(자금 융자대상) 자금의 융자대상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옥외광고물 특별정비사업계획에 의하여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옥외광고물 특별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에 의해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건물주·점포주·옥외광고업자 또는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4조(융자한도) 자금의 융자한도는 정비계획에 의한 광고물 특별정비소요자금 이하로 하되, 업소당 융자한도는 자금이 시배정자금인 경우에는 시장이, 구 일반회계예산인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융자기준)① 자금의 융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융자기간 및 상환 : 3년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2. 이자율가. 시 자금 : 시장이 정하는 금리나. 구 자금 : 연 5퍼센트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결정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난의 발생·경제여건의 변화 또는 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광고물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미 융자되었거나 융자될 자금에 대한 금리의 보전·감면 또는 기간연장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 배정자금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신청 등)① 구청장은 시장의 특별 정비사업계획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자체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정비대상·물량·자금의 소요액을 조사하여 시장에게 자금 배정신청을 하거나, 일반회계 예산으로 자금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옥외광고물정비자금융자신청서에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융자대상으로 적합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결정하고 융자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원리금 상환)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 등에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금융기관의 책임하에 융자원리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② 융자원리금의 상환은 매분기말월 말일(원금은 거치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분기부터)로 하며, 4/4분기는 12월 20일로 한다.③ 이자의 계산은 대출일 또는 최종이자 납입일 다음날부터 납입일까지로 한다.④ 구청장은 제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출을 취소하고 미상환액 전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대출받은 경우2. 특별정비후 법·령·시조례·고시 및 이 규칙등 각종 규정에 위반하여 광고물을 표시·설치한 경우3. 업종변경·이전 등으로 융자지원된 광고물이 제거되거나 소유주가 변경되고 채무가 승계되지 아니한 경우

부칙 (1999. 11. 14 규칙 제3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01 규칙 제491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법위반과태료부과 · 징수규칙을 폐지한다.③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보호초소감시원근무규칙을 폐지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7.16. 규칙717호>(불필요한 구비서류 감축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8.17. 규칙 제783호>(작성하기 쉬운 민원서식 제공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0227 / 시행일: 2025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산절감”이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집행 방법이나 필요성 재검토, 시기의 적절성,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것을 말한다.2. “예산낭비”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예산을 정당한 목적과 절차 이외의 방법으로 계약 또는 그 밖의 거래를 함으로써 법령을 위반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사례 등을 말한다.3. “예산낭비신고 등”이란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와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말한다.4. “신고자”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제3호에 따른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하는 개인, 다수인, 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

제4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천재지변, 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나 경미한 시행착오 등으로 인한 사안은 제외할 수 있다.1. 예산절감 내역 및 예산낭비 지적 사례2. 구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3. 구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공개대상 중에서 감사,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일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공개시기 및 방법)① 구청장은 제4조에서 정한 공개대상에 대한 사례집을 매년 7월 말까지 발간해야 한다.② 사례집에 부서명, 사업명, 추진개요, 예산액, 집행액, 절감액(낭비액), 절감(낭비)사유 등을 포함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발간된 사례집은 구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이나 상호,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한다.

제6조(예산절감 및 낭비 등의 심사)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낭비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에서 한다.

제7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① 구청장은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서 접수된 사항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처리결과는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제외한다)에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사람에게 통지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자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안된다.⑤ 그 밖에 신고센터의 신청, 접수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8조(성과 및 포상금 지급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직접 기여한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심의 및 세부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④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신고에 기여한 자에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31019 / 시행일: 20231019

제2조(회의)①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10.19.>② 정기회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상반기와 다음 연도 기금운용 기본계획 심의를 위하여 하반기에 개최한다.③ 임시회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또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제4조(위원회 운영)① 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주관과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유가 발생할 때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요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19.>② 위원장은 안건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안건 제출부서 및 관계부서에 통보한다.

제5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10조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4호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

제6조(기금의 용도 관련) 조례 제3조제1항제6호의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란 조례에서 언급한 사업 외에 옥외광고개선사업의 추진 및 기금의 운용에 수반되는 사업 등을 말한다.

부칙 (제정 2009.12.24 규칙 제5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0.19. 규칙 제786호>(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국인 생활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81018 / 시행일: 2018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류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및 구정행사 참여·홍보 등 외국인 생활봉사단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의 발전 및 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외국인 생활봉사단(이하 “생활봉사단”이라 한다)이란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등 지역사회의 기초질서 유지 및 홍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생활에 관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조직 및 구성)① 생활봉사단은 구 단위 조직으로 편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조직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② 생활봉사단은 단장·부단장·총무 및 단원(이하 “생활봉사단원”이라 한다) 등 6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4조(임무) 생활봉사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초질서 지키기 캠페인 활동2. 동대문구 각종 행사 협조 지원 및 홍보3. 동대문구 소재 복지시설 등 자원봉사 활동4. 경찰 생활안전업무(통역 등) 협조 및 지원5. 그 밖에 구민 보호를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제6조(경비 지원 등)① 구청장은 생활봉사단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봉사단 활동을 위한 제복 등 물품 구입비2. 기초질서캠페인 등 행사 참여시 식비3. 생활봉사 업무추진에 필요한 상해보험 가입 등 경비4.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봉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생활봉사단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7조에 따른 지도·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생활봉사단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생활봉사단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제정, 2018.10.18. 조례 제12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외국인 생활봉사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생활봉사단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71116 / 시행일: 20171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란 스스로 죽음을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웰다잉 문화를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령자 등 구민 스스로 미리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2. 웰다잉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존엄한 죽음 등에 대한 인식조사4.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등)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언장, 자서전 등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사업3. 웰다잉 관련 교육·홍보 및 임종준비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4.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제14조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4. “사회보장급여”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5. “수급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다.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6.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기가구 발견 신고)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 우편, 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5조(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2.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② 구청장은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필요에 따라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관협력)① 구청장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등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포상)①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 민관협력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관계 기관, 법인, 단체, 시설 등에 대하여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신고된 가구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제2조제5호에 의한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로 한정한다.③ 포상에 관한 지급대상 및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하지 아니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또는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이미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3. 신고인이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이거나 「민법」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내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하여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고 그 자녀인 아동의 안전한 양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생명권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안전과 권익을 보호하고 위기임산부가 자녀인 아동을 직접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위기임산부의 출산ㆍ양육 과정을 돕고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위기임산부의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한 상담ㆍ정보 제공 및 필요한 서비스 연계2. 보호출산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관련 기관 연계3. 아동 보호에 관한 상담ㆍ정보 제공 및 보호조치 연계4. 그 밖에 위기임산부 및 아동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아동의 보호조치) 구청장은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하여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12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보호조치를 시행해야 하며, 입양 등 후속 보호 연계 또한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비밀유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지원 등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위기임산부 및 보호출산 아동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2024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해충 등 구제(驅除) 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구현과 건강 보호, 보건 위생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대상 지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걸맞는 적절한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사유지, 소독의무대상시설은 제외한다.1. 하천변2. 골목길 등의 위생해충 출몰 다발 지역3. 빗물펌프장, 복개천 하수구 등의 방역 취약시설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위생해충 등의 구제에 관한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위생해충 등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 동물의 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구청장은 구민의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2.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3. 위생해충 등 구제 및 조치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4. 위생해충 등 구제 용품 관리 및 점검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생해충 등 구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의식을 고취시키고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특별시세 및 구세를 말한다. <개정 2026.1.8>2. "모범납세자"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이하 같다) 현재 최근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2건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6.1.8>3. "유공납세자"란 모범납세자 중 안정적인 세입 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를 말한다.

제3조(선정)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1회 구 모범납세자중 유공납세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6.1.8>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이 확정된 유공납세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우대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이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경우 구 유공납세자로 볼 수 있다. <신설 2026.1.8>

제4조(우대 및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유공납세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1.8>1.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시기에 표창 및 격려2.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1년간 면제3.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부여4. 구 누리집에 명단공개 등을 통한 홍보 <개정 2026.1.8>5. 구가 직영 또는 위탁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 <신설 2026.1.8>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개정(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6.1.8>

제5조(선정 등의 취소)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가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선정을 취소하고, 제4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취소한다. <개정 2026.1.8>

부 칙 <제정, 2018.12.13. 조례 제1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6.1.8. 조례 제1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0403 / 시행일: 202509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해야생동물” 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2. “먹이주기”란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 공중보건,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①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 에서는 먹이주기를 해서는 안된다.② 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4.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공중보건 및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③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누리집 및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1. 위치 및 범위2. 지정 근거 규정 및 지정 목적3. 지정 일자4.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5. 그 밖에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변경 및 해제)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부터 제3항을 준용한다.

제6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표시)①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출입구 등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의 위치, 범위 및 목적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피해예방 및 관리) 구청장은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먹이주기에 대한 점검·단속에 관한 사항2. 피해예방 및 금지구역 관리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한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인정하는 사항

제8조(과태료 부과·징수 등)① 구청장은 법 제73조제3항제9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제4조제1항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와 같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나아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경제·문화적 원인 등으로 일정 기간 이상을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서 생활하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사회 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은둔형 외톨이 발생예방 및 사회적 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3.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4.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5.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방안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의 예방 및 발굴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연구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단계별 교육 및 직업훈련4.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관계 형성 상담 및 활력 조성 프로그램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게 은둔형 외톨이의 적절한 치유와 자립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 및 「외식산업 진흥법」제12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2. 위생업소를 창업할 계획이 있는 사람으로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3.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또는 단체

제4조(지원사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 사업2. 위생업소 환기시설 청소, 해충 구제 및 소독 등 환경개선 사업3. 위생업소의 전문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지원사업4. 안전한 위생관리,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5. 일회용품 및 식품 재사용 등으로 인한 각종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6.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7. 위생 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행사, 국내 선진지 견학 및 홍보 사업8. 그 밖에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 구청장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위생업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제8조에 규정한 동대문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7조(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가. 영업정지나.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다. 영업소 폐쇄 명령2. 건물 소유자로부터 제4조제1호에 따른 시설 개선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3. 관계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사업 지원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70921 / 시행일: 20170921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국가시책과 동대문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 안의 헌옷 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헌옷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재활용 가능한 헌옷의 분리수거체계 운영2. 헌옷 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3.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4. 헌옷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4조(구민의 책무) 구민은 재활용이 가능한 헌옷의 분리 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 및 사업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의류수거함 설치·운영·관리 등)① 의류수거함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설치 승인 및 도로점용허가를 득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운영을 할 능력이 있는 자를 관리·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관리·운영자로 지정 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관리·운영을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관리·운영한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그 관리·운영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6조(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① 구청장은 헌옷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의 설치에 대한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7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업무 등)① 제5조에 따라 운영·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헌옷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2.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4. 구청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준수5. 위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구청장의 지시사항 추진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적정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정 받은 자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거나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준수사항)① 운영·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운영할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운영·관리자는 의류 수거를 월 1회 이상으로 하고 의류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③ 운영·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차량의 통행 및 구민의 불편이 없는 적정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의류수거함을 도로, 인도 등에 불법으로 설치한 경우 설치·운영자는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설치·운영자가 제4항에 따른 자진 철거를 이행하지 않거나 의류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의류수거함을 강제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81018 / 시행일: 2018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그 유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이외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추가로 예우를 정함으로써 희생한 자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동대문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의사자”란 「의사상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망자 중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2. “의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상자 중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3.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4.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2. 구에 거주하지 않는 국민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3. 구민으로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의사상자로 인정된 자

제4조(지원사업 등)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 보상금의 지급 등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2.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3. 구가 설치·관리하는 복지시설 이용료 감면4. 구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및 공연입장료 전액 면제5.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제5조(영예의 존중) 구청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2. 구 단위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3.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공적비 설치

부 칙 <제정, 2018.10.18. 조례 제12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법에 따라 결정된 의사상자, 유족 및 가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예우와 지원을 받는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해 서울특별시 동대문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에서 예산을 지원받은 예산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41218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람직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정회의 설립과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동대문 구의회의 전임의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정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 또는 사업자등록을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의정회의 설립 및 육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과 보조금의 교부)①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방자치제도의 발전과제 및 구의회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연구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정(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홍보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복지문제, 환경문제, 교통문제 연구4. 회보 및 간행물의 발행5. 기타, 위 각호에 부수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2.18)

제4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의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내용을 서울특별시 동대문 구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결산보고)① 의정회는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에 해당연도의 사업실적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구청장이 지정하는 날 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11.11.10 조례 제8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2.18 조례 제1030호>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2024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4.4, 2007. 12. 27, 2014.12.18, 2017.03.30, 2024.12.12)

제2조(결산검사위원의 정수 및 자격)①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8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의 수는 전체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1995.5.2, 개정 2014.12.18, 2018.3.29., 2022.11.3.>②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이외의 사람으로서 검사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1995.5.2, 2000.4.4, 2014.12.18, 2017.03.30, 2018.3.29, 2024.12.12)1. 공인회계사·세무사 등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24.12.12)2. 정부,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회계관계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개정 1995.5.2, 2024.12.12)3.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자<신설 2018.3.29.>

제3조(선임방법)①의회는 회계년도 출납폐쇄 후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개정 2017.03.30, 2021.12.30.)②제1항에 따라 선임된 검사위원 중 책임자는 의원이 된다.(개정 2017.03.30, 2024.12.12)

제4조(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①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 내에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03.30, 2024.12.12)②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12)

제5조(의회에서의 답변)① 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4항에 따라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검사위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본회의는 재적의원 5분의 1이상 연서로 하고 위원회는 동의자외 1명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되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한다.<개정 2021.12.30.>② 제1항에 따른 출석요구는 그 해당일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시행해야 하며, 검사위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답변해야 한다.<신설 2021.12.30., 개정 2024.12.12>

제7조(수당 등)①구청장은 검사위원에게 결산검사 수행일과 본회의 출석일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되, 결산검사가 종료된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6.3.4, 2006.6.22, 2017.03.30)②여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제5조를 준용할 수 있다.(개정 1996.3.4, 2000.4.4, 2006.6.22, 2007. 12. 27, 2024.12.12)(전문개정 1993.4.22)[제목개정 2017.03.30]

제8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협조의 지연 등으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의회는 구청장을 출석 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검사위원의 해촉)①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해야 한다.(개정 2017.03.30, 2024.12.12)1. (삭제 2024.12.12)2. 위촉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3.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4. 정당한 사유없이 세금을 체납하고 있음이 확인된 경우(개정 2024.12.12)5.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결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②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즉시 선임해야 한다.(개정 2017.03.30, 2024.12.12)③결산이 승인된 경우 검사위원은 자동 해촉된다.(개정 2017.03.30)

부칙 (1991. 04. 23 조례 제1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05. 01 조례 제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04. 22 조례 제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05. 02 조례 제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03. 04 조례 제3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04. 04 조례 제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06. 22 조례 제6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2. 27 조례 제7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18 조례 제10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3.29. 조례 제1231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 12. 30. 조례 제1433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1.3. 조례 제14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12.12. 조례 제1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공무원 고충처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202412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67조의2 및 제67조의3,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6조부터 제76조에 따른 고충업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중 「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공무원 및 제2조제3항제2호의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충”이란 근무조건과 임용, 복무, 교육, 상훈 등 인사 및 그 밖에 신상문제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2. “고충처리”란 고충에 대한 고충상담 또는 고충심사를 말한다.3. “고충관계인”이란 고충상담 또는 고충심사와 관련하여 이를 신청 또는 청구한 공무원과 고충의 내용에 직접 관련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고충처리 대상) 고충처리 대상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근무조건 관련 고충가. 봉급ㆍ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나. 근무시간ㆍ휴가 등 복무에 관한 사항다. 업무량, 작업도구,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라. 그 밖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2. 인사 관련 고충가. 승진ㆍ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나. 근무성적평정ㆍ교육훈련ㆍ성과급 등 인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다. 상훈ㆍ제안 등 업적성취에 관한 사항3. 상ㆍ하급자나 동료, 그 밖의 업무관련자 등의 행위로 인한 고충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성폭력범죄나. 「양성평등기본법」제3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성희롱다. 「공무원행동강령」제13조의3제2호에 따른 부당한 지시나 요구라.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마. 성별ㆍ종교ㆍ연령 등을 이유로 하는 불합리한 차별4. 기타 개인의 정신적ㆍ심리적ㆍ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고충

제6조(보호조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고충을 처리함에 있어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고충상담을 신청한 공무원 또는 고충심사를 청구한 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부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조치 및 누설금지)① 고충처리를 위해 직무상 취득한 고충관계인의 개인정보는 사안의 조사 및 처리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고충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 고충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고충상담원 및 고충상담의 신청)① 의장은 의회 소속 팀장급 이상 공무원과 인사업무담당 공무원을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한다.② 공무원이 고충상담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충상담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본인이 상담받고자 하는 고충상담원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이메일 또는 모사전송 등으로 제출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요청하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외부전문가를 고충상담원으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고충상담의 내용이 성폭력 및 성희롱과 관련된 경우에는 관련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외부전문가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고충상담원의 권한)① 의장은 고충상담원이 고충상담을 접수 및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할 수 있다.1. 고충관계인 및 그 밖에 관련자(이하 “고충관계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고충사정 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2. 고충사건에 대한 조사 및 고충 해소에 필요한 처리② 고충관계인 등은 고충상담원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권한 범위 내에서 고충처리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11조(고충상담원의 임무)① 고충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고충상담의 접수, 고충청취ㆍ요구사항 파악 및 관련제도 설명2. 사실관계 확인 및 관계인 등에 대한 협조 요청3. 상담내용 기록 및 처리대장 작성ㆍ관리4. 고충유형별 통계 작성 및 관리5. 그 밖에 고충상담 처리에 필요한 사항 등② 고충상담원은 상담결과 및 조치사항 등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고충상담을 신청한 공무원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③ 고충상담원은 상담내용 중 고충상담을 신청한 공무원으로부터 비공개를 요청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

제12조(고충상담의 처리)① 고충상담원은 상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상담을 진행하고, 30일 이내에 사정청취, 제도설명, 조사 및 검토 등을 완료하고 고충해소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의장은 고충상담 결과에 따라 고충해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의 시행과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고충심사절차 안내)① 의장 또는 고충상담원은 고충상담의 처리 과정에서 고충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고충상담을 신청한 공무원의 동의를 받아 고충심사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② 고충상담을 신청한 공무원이 고충심사청구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고충심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14조(고충심사청구)①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고충심사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회 사무국장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이메일 또는 모사전송 등으로 제출한다.② 청구서가 접수되면 사무국장은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전송 등의 방법으로 접수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보고 및 심사요구) 고충심사 청구서가 접수되면 사무국장은 이를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고충심사청구에 대하여 지체없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심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17조(대가 등 지급)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외부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담에 필요한 여비 및 상담료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5조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