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4조(효행교육의 장려)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1.「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2.「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3.「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4.「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5.「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6.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등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효행사업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26.>1. 효행장려사업에 관한 사항2. 전통적인 효문화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항3. 효행교육 등 효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사업4. 효에 관한 국가유산 및 유물자료의 수집ㆍ발굴ㆍ관리사업5. 효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학술대회ㆍ축제ㆍ이벤트ㆍ책자 발간 등 효 확산사업6. 그 밖에 효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년 20만원의 효행장려금(이하“장려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7. 3.>1. 100세 이상의 부모 등(이하“부양대상자”라 한다)을 부양하는 사람2.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1년 이상 계속해서 실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② 장려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과 현지 사실조사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기록ㆍ날인하여 구청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1.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와의 관계2. 신청인과 부양대상자의 실거주 및 주민등록 등재여부④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장려금을 지급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부양대상자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2. 부양대상자가 장려금 수령을 거부한 경우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수령한 경우⑤ 구청장은 제5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급이 중지된 경우 해당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장려금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효행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받으려는 민간단체 등은 구청장에게 효행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민간단체 등에 대한 경비의 보조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2)

제9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효행사업 이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2. 민간단체 등이 해산하는 경우3.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부칙 (2012.12.20)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대상 사업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 회계연도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은평구보조금 관리조례(서울특별시 은평구 조례 제922호, 2012. 8. 9, 일부개정)는 이를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시 은평구 공동주택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서울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 「서울시 은평구 문화예술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 「서울시 은평구 생활체육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 「서울시 은평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 「서울시 은평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 「서울시 은평구 친환경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 「서울시 은평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 「서울시 은평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서울시 은평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서울특별시 은평구 대한노인회 은평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촉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5.11.26.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88호, 2023. 7. 3.>(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00호, 2024. 9. 26.>(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