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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적용대상)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수원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수원시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국외출장은 수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을 말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수원시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및 국제도시 초청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 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 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해당 부서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수원시 감사부서의 장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그 소속 상관 및 직원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 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 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④ 의회사무국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 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부서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 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 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부칙 (2021.12.31 의회규칙 제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수원시 공무국외출장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 기관의 장은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국·과(관)(이하 "부서”라 한다) 별로 관리한다. 다만, 의회의 특성상 의회 부서 전체, 또는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각급 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각급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각급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각급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각급 기관의 장은 제3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회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될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2021.12.31 의회규칙 제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수원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20207 / 시행일: 20220207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2.02.07)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개정 2022.02.07)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규정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규정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규정 제17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규정 제18조제1항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 1”은“「수원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3조 및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8. 규정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21.12.31 조례 제42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수원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지급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2.02.07 조례 제4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수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수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 직(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 직(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의회사무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의회사무국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직책이(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 그 과원이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 안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같은 직(계)급의 과원수 보다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칙 (2021.12.31 의회규칙 제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수원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칙」에 따라 지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2.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3.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시 기준이 되는 계산 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한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청원경찰, 단순노무원 등 「수원시 공무직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2. 제1호 이외에 수원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기본항목)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② 필수기본항목은 수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공무원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의회 소속 전체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③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소속공무원에게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④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지정한 기간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안을 선택한 것으로 한다.⑤ 기본항목은 다양한 선택안으로 설계될 수 있으며, 반드시 한 가지 이상의 안을 선택해야 한다.⑥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제6조(자율항목)① 자율항목은 의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써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② 자율항목의 수혜범위, 지급대상, 지급제외대상 등 세부 선택항목은 의장이 별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온누리상품권(전통시장 상품권)의 경우에는 자율항목에 포함하며, 맞춤형복지비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능력발전 등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8조(복지점수의 구성) 복지점수는 기본복지점수와 변동복지점수(근속복지점수, 가족복지점수, 그 밖의 복지점수)로 구성한다.1. 기본복지점수 :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2. 근속복지점수 : 근무연수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개인별로 차등 부여하는 점수3. 가족복지점수 : 부양가족 수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개인별로 차등 부여하는 점수4. 그 밖의 복지점수 : 임신·출산장려, 과다업무부서, 징계여부, 소음피해지역 근무 등에 따라 소속공무원에게 개인별로 차등 부여하는 점수

제9조(개인별 복지점수의 부여기준)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1. 기본복지점수 :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배정한다.2. 근속복지점수 : 근무연수 1년당 10점을 배정하되, 최고 30년에 300점까지 배정한다.3.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 100점, 부모 및 자녀 1명당 50점을 배정하며, 최고 300점까지 배정한다. 단, 셋째아의 경우 100점을 추가하여 배정한다.4. 그 밖의 복지점수 가산 및 차감 : 출산 장려 등 복지점수 가산과 징계처분자 등 복지점수 차감에 관한 사항은 필요한 경우 별도 지침으로 정하여 배정한다.② 실무수습 행정원 및 조례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개인별 복지점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제1항제2호의 근무연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 계산방식을 준용한다. 다만, 공무직 근로자는 근속 연수 계산결과를 적용한다.④ 제1항제3호의 부양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른 가족수당 지급대상으로 한다.⑤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천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부양가족 수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변경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복지점수는 적용기간 중이라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부여받은 점수는 해당 연도(사용기간)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② 연도 중에 신규채용이나 파견복귀 등으로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때에는 연간 부여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③ 전출, 국외파견, 면직, 파면, 퇴직 등으로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 단위로 계산한다.

제11조(복지카드 사용 및 수익처리)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시스템을 이용한 별도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복지카드의 발급과 이용자 카드 매출액으로부터 발생하는 복지기금 등 운영수익은 소속공무원의 종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후생복지사업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부칙 (2021.12.31 의회규칙 제5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수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수원시장이 운영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수원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 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20207 / 시행일: 202202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사무국에 근무할 지방별정직공무원 등의 임용자격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대학”이란 4년제 대학(교육부장관이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대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전문대학”이란 2년제 대학(교육부장관이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대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임용자격기준)①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직종의 신설이나 업무의 특수성과 충원사정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임용자격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거나 유사한 직종을 준용할 수 있다.

제5조(임용방법)① 별정직공무원은 공개경쟁방법에 따라 임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임용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1. 응모자가 없을 경우2.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할 경우3. 제7조에 따른 대상자 중 재직 중인 사람(임용 전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을 말한다)을 임용할 경우② 임용자격의 적격 여부는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과 적격성 등을 면접, 실기나 필기시험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제7조(임용시험의 일부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나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직렬의 자격기준에 상응하는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2. 동종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수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 규칙」에 의하여 재직 중인 사람은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수원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20207 / 시행일: 202202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수원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 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수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지방별정직공무원의 그 직책이(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국장이 그 신청 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종 또는 상당 계급의 장기근속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의회사무국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 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수원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지급받은 사람은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
수원시의회 포상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지역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5.02.12) (개정 2025.04.09.)1. 의정발전 부문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협조한 경우나. 정례회 및 임시회 중 의회방청에 솔선 참여하는 등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개정 2015.02.12)다.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2. 지역사회 봉사부문가.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헌한 경우나. 장애인 및 어려운 이웃에게 헌신적인 봉사로 타의 귀감이 되는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패)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수원시의회(이하"의회"라고 한다)의 명예를 높이 떨친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개정 2015.02.12)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5.02.12)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7조의2(상장 및 후원명칭의 사용승인)① 상장은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수여한다.(개정 2015.02.12)1. 법인 및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가 행사경비 또는 인력을 국가 또는 수원시(이하"시"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아 개최하는 행사(개정 2015.02.12)2. 국가 또는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법인이나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개정 2015.02.12)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개정 2015.02.12)② 제1항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는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개정 2015.02.12)1. 법인 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단체 본래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당해 연도 사업계획에 포함된 행사③ 제1항 및 제2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공익성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시 단위 규모 이상의 행사2. 비영리 목적의 행사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상장 또는 후원명칭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행사개시일 30일전까지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상장수여ㆍ후원명칭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행사계획서3.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4. 상장문안⑤ 제1항 및 제2항의 행사를 주최한 기관ㆍ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행사종료보고서를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상장은 동일(대표자가 같고 설립목적 또는 사무가 유사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는 연 2회를 초과하여 수여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3.07.31〉

제8조(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포상)①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지방공무원법」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공무원연금법」제25조에 따른 재직기간이 30년 이상인 사람2.「수원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수원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② 장기근속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배우자(또는 가족 1명)과 함께 포상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 개정 2013.07.31] [본조 개정 2025.04.09.]

제9조(포상방법 및 절차 등)① 의장의 포상을 집행기관 또는 행사 주관기관과 단체에서 시상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포상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7조, 제8조의 경우 추천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3.07.31)② 포상은 별지 제3호서식 부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며 상패와 그 밖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표창장(패)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원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본조 개정 2025.04.09.]

제10조(공적예비심사) 제9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02.12)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2. 동일 공적으로 1년 이내 상급기관의 표창을 받은 사람3.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미만인 사람4.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

제11조(공적심사)① 공적 예비심사를 마친 사람의 표창 적부심사는 공적심사위원회에서 행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② 공적심사의 의결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3.07.31)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②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1명과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등 5명으로 구성한다.(2015.02.12)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결정할 수 있다.⑤ 공적심사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포상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7.31 조례 제3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2.12 조례 제33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04.09. 조례 제4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2.31. 조례 제4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이동노동자 쉼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배달노동자, 퀵서비스 종사원,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 장소가 일정하지 아니하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한다.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를 위하여 설치·운영 되는 공간을 말한다.

제4조(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2. 이동노동자를 위한 문화 및 교육 등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3. 노무·취업 상담 등 일자리 및 복지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위탁)① 시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쉼터 운영의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수원시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나.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2. “이ㆍ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ㆍ교육ㆍ훈련2.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3.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경진대회4.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박람회5. 이ㆍ미용 재능 기부 및 자원봉사 활동6. 그 밖에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관련 대학ㆍ연구소ㆍ학원ㆍ기관ㆍ단체ㆍ협회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제4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3조의 이ㆍ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하여 이ㆍ미용서비스 사업자ㆍ관련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 「수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6조(포상) 시장은 이ㆍ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이ㆍ미용서비스 사업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수원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40716 / 시행일: 2024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의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시민의 여가 활동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수원시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추진 사업3.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4.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등)①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관련 홍보·마케팅3.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4. 이스포츠 전문인력의 양성5. 이스포츠 관련 국제교류 및 협력6.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개선7.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 지원8.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출자·출연 기관이나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 출자·출연 기관, 관내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스포츠시설 설치·운영)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이스포츠 대회 개최 및 선수 교류2. 이스포츠 전문인력의 양성 및 생활 이스포츠 활성화3. 이스포츠 연관 산업 육성4.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해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게임산업 관련 기관, 단체, 기업 등과 협력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력체계의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수원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323 / 시행일: 202303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2.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수원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나.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3. “중소기업”이란 수원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 산하 공공기관과 관내 중소기업(이하 “기관과 기업”이라 한다)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의 추진 방향 제시 및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2. 이에스지(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평가 및 관리방안, 우수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3.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본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권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활동2. 건전한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사회적 책임 및 관리체계 구축3. 준법·투명·윤리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4.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생활환경 유지5. 기후 위기 변화 대응6.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7.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8.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9.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10. 시민적 권리로써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11.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의 지역 순환 경제로의 공헌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기관과 기업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수원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인공지능 분야에서 필요한 인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 인공지능 산업과 과학기술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제2조에 따른 인공지능을 말한다.2. “인공지능 미래인재”란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거나 활용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인공지능 기술을 개발·활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인공지능 정보격차”란 사회적·경제적·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인공지능과 관련된 인공지능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4. “빅테크 기업”이란 인공지능, 데이터, 플랫폼 등 첨단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국내외에서 영향력을 가진 기술 기업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기본방향2.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추진 전략3.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재원 지원 계획4. 그 밖에 시장이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원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제6조의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조(양성사업)① 시장은 수원시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을 위한 조사·연구2. 빅테크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글로벌 인공지능 인재 양성3. 산업별 맞춤형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임직원 대상 교육4. 인공지능 활용 산업 분야별 구직 청년 특화교육5. 인공지능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민 대상 교육6.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찾아가는 현장 교육7. 그 밖에 시장이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른 사무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수원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수원시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인공지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수원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 전략 및 과제4.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차기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ㆍ육성3.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4. 인공지능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5.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6. 인공지능사업자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8. 인공지능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9. 인공지능사업자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수원시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수원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4차산업혁명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수원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인성교육진흥법」제11조에 따라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학생을 육성하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핵심가치·덕목”이란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덕목을 말한다.3. “핵심역량”이란 핵심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하는데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이나 갈등해결 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내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되,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인성을 갖춘 학생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학생이면 누구나 차별 없이 인성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

제5조(인성교육 실시 등)① 시장은 인성교육을 실시할 경우 인성 핵심가치·덕목 및 핵심역량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지원) 시장은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를 지원하여야 한다. (조제목 개정 2023.11.16) (개정 2023.11.16)1.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2.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3.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한 시민참여 홍보 <신설 2023.11.16>4. 그 밖에 인성교육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3.11.16)

제8조(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 (조제목 개정 2023.11.16)① 시장은 인성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의 인성교육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교육훈련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6)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훈련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전문교육기관·관련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05.12) (개정 2023.11.16)

부칙 (2015.11.13 조례 제3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5.12 조례 제4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6) (내용생략)(77) 수원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78) ~ (115) (내용생략)부칙 (2023.11.16 조례 제4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원시 인터넷신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발행주기) 인터넷신문 기사 및 콘텐츠는 수시로 편집하여 발행한다. 다만, 칼럼, 연재물 등은 주 1회 또는 월 1회 등으로 고정하여 보도 할 수 있다. (개정 2026.02.26)

제5조(게재사항) 인터넷신문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정·도정·시정·구정·동정·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체육·교육 및 지역경제,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3. 주민의견 및 수원시민의 사는 이야기4. 카드뉴스, 칼럼, 웹툰 등 연재물

제6조(시민기자)① 시장은 인터넷신문 운영을 위하여 시민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② 시민기자는 수원시 현장 취재가 가능한 사람 중에서 50명 이내로 위촉하며,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③ 시민기자는 인터넷신문에 필요한 기사취재 및 자료수집 제공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02.26)④ 시장은 시민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4. 그 밖에 사유로 시민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할 경우(종전 제5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6.02.26)⑤ 시민기자가 작성·제출한 기사와 사진 등은 전부 반환하지 아니한다. (종전 제6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6.02.26)⑥ 시민기자의 신청방법, 위촉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8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6.02.26)⑦ <삭제 2026.02.26>

제7조(시민기자 활동 지원) (조 제목 개정 2026.02.26)① 시장은 시민기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교육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워크숍, 위촉식2. 직무수행 등에 필요한 시정 견학3. 우수 시민기자의 산업시찰, 연수(개정 2026.02.26)② 제1항의 전문교육은 자체 또는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기획취재 회의 및 시민기자 간담회)① 기획취재 회의는 필요시 시민기자와 함께 실시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개정 2026.02.26)1. 인터넷신문에 보도할 기획·특별취재의 주제, 취재방향 등2. 인터넷신문 자체 모니터 활동② 시민기자 간담회는 인터넷신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민기자의 의견수렴과 소통을 목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공모전 등 지원) 시장은 시민의 시정참여 확대와 콘텐츠 다양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시정홍보를 위한 공모전2. 그 밖에 시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경품 등

제11조(수당 등)① 회의, 간담회 등에 출석한 시민기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인터넷신문 운영에 필요한 기사를 제공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공포 시부터 기존 「수원시 인터넷방송국 및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6.02.26 조례 제48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민기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되어 있는 시민기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그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의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제3조(으뜸 시민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제6조제7항에 따라 위촉된 으뜸 시민기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임기 만료 시까지 그 신분을 유지한다.
수원시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2조(시민기자의 운영)① 조례 제7조 제1항의 시민기자는 인터넷신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승인의 방법으로 위촉한다.② 시민기자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은 인터넷신문 홈페이지를 통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신청인의 개인정보를 「수원시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 따라 철저히 보호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기자를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적격여부 등을 심사한 후 위촉하여야 하며, 시민기자로 위촉한 경우 별도의 위촉장은 교부하지 아니한다.

제3조(수당지급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타인의 기사 및 사진을 무단복제하거나, 수당을 목적으로 동일한 자료를 다른 매체에 제공한 경우2.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3. 미채택 기사, 일반 투고성 기사인 경우4. 성별, 연령, 장애, 정치적 견해 등에 기반한 차별적 관점의 기사인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공포 시부터 기존 「수원시 인터넷방송국 및 인터넷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수원시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2조(정의)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성노예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제4조(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림의 날)① 시장은 일본군성노예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를 기리기 위하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에 따라, 매년 8월 14일을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림의 날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림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및 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기념사업 등) 시장은 피해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2.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 및 관리 사업3. 피해자 관련 교육·홍보 및 문화예술 행사4.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교류5.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관련 기림공간 조성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경비의 보조)① 시장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개인, 시 관할 지역에 소재한 법인 또는 단체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삭제(2023.07.12)

부칙 (2019.05.17 조례 제3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7.12 조례 제4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x3259; 「수원시 일본군성노예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생략)
수원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10512 / 시행일: 20210701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수원시 지역의 일자리 발굴, 구인·구직 정보 교류, 취업교육 등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센터를 둔다.② 센터는 일자리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제4조(기능)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구인·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2.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알선·컨설팅·교육프로그램 운영3.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등에 관한 사항4. 일자리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5.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등에 관한 사항6. 그밖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사업

제6조(위탁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취업상담 및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기타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05.12)③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한 다.2. 수탁자는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상담사 자격증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타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된다.4.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5.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의무 외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제 등)① 시장은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수탁의무자의 의무와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다른기관과의 협력)① 시장은 일자리 지원서비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의 다른 직업안정기관, 그밖의 일자리관련 기관, 단체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구인·구직 개척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내 사업장의 인사, 노무 담당자와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수원시 취업정보센터 등의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21.05.12 조례 제4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7) (내용생략)(78) 수원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79) ~ (115) (내용생략)
수원시 자동차 위법운행자에 대한 신고의 처리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60614 / 시행일: 201606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절차 및 방법을 정함으로써 위법자동차를 근절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 운영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 위법운행자" 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제1호, 제81조제2호, 제81조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신고자" 란 제1호에 따른“자동차 위법운행자”를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3. "포상금" 이란 법 제53조의2에 따라 법 제80조제1호, 제81조제2호, 제81조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관할)① 자동차 위법운행자(이하“위법운행자”라 한다.)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자동차 위법운행자 신고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법운행자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자동차 위법운행자 신고처리에 대한 안내문(별지 제2호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의 이송 및 이송통지)① 시장은 자동차 위법운행자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위법 운행한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가 수원시 관할이 아닌 경우에는 위법 운행된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즉시 신고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류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및 처리원칙)① 시장은 자동차 위법운행에 대한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사와 확인 등을 하고, 위법운행자에 대해 처분(징역 또는 벌금, 범칙금 부과 등)이 확정된 경우에는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② 포상금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처리기한)① 시장은 위법운행자 신고 접수일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되,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간 연장 등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보완요구)① 신고된 내용이 미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보완을 요구 할 수 있다.② 보완기간은 7일 이상 10일 이내로 하되 송달장소나 요구 자료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처리결과 통보)① 시장은 신고자가 처리 진행사항을 문의할 경우에는 처리 예정기간과 담당 공무원의 소속 및 성명을 구체적으로 적어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법운행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가 종결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처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선택하여 통지한다.

제10조(지급기준)① 수원시에 등록된 자동차에 대한 신고일 경우에는 신고 건당 10만원을 지급하되, 신고자 1명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포상금은 해당연도 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11조(지급방법)① 포상금의 지급은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한다.② 같은 위법운행자에 대한 신고가 중복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며, 시장은 신고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각 행정기관에 중복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2조(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 또는 고발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2.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3. 인터넷·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를 제공한 경우4.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5.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한 경우6. 법 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경우7. 제7조에 따른 보완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8. 그 밖에 포상금을 목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제14조(포상금 지급절차)①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통지할 때에는 자동차 위법운행자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고자로부터 자동차 위법운행자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접수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고,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③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지급대상자와 포상금 수령자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이 조례에 따라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안된다.

제1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경우
수원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내연기관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사업3.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4. 무상점검 등 시민안전 지원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수원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323 / 시행일: 202303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보호대상아동의 위탁보호 종료 또는 아동복지시설 퇴소 이후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아동복지법」 제7조에 따른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자립준비청년 등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사업 등)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 사업2.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 사업3.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 사업4.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5. 미성년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단체 및 기관 등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자립지원 협의체 설치 등)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을 돕기 위하여 수원시 자립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안정적인 주거환경 지원에 관한 사항3. 제6조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체로 본다.

제8조(예산의 보조)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경비의 지원 및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5.12 조례 제4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9) (내용생략)(60) 수원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61) ~ (115) (내용생략)부칙 (2022.10.31 조례 제43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수원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청년정책관”을 “청년청소년과장”으로 한다.⑨ ~ ⑬ (생략)부칙 (2023.03.23 조례 제4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폐기물시설촉진법”이라 한다)제17조의2에 따라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9.2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 위원 추천대상자는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주민대표로 한정한다. (개정 2023.09.27)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협의체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09.27)③ 당연직 위원은 지원협의체 업무 담당 실ㆍ국장, 과장으로 한다. <신설 2023.09.27>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여야 한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3.09.27)1.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수원시의원: 2명 이내2. 「공인회계사법」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1명3. 「변호사법」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1명4. 「법무사법」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 1명5. 자원회수시설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위촉하며 수원시의회의 주민대표위원 추천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제5조(지원협의체 위원 대상자의 제시) (조제목 개정 2023.09.27)① 시장은 공개모집 등의 방법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지원협의체 위원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를 모집하여 이를 위원회에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27)② 시장은 「폐기물시설촉진법」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람을 위원회에 대상자로 제시할 수 없다. (개정 2023.09.27)

제6조(대상자의 심의 등)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제시된 대상자에 대하여 적격 여부 등을 심의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세부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 의결을 통해 대상자를 제외할 수 있다.1. 대상자가 심의 기간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경우2. 공익에 반하거나 직무태만, 업무수행 불성실로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3. 대상자가 공정성을 침해하여 지원협의체 활동에 현저히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3.09.27>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수의 2배 이상의 범위로 5일 이내에 수원시의회에 추천 의뢰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3.09.27) (개정 2023.09.27)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신설 2023.09.27>4. 그 밖에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3.09.27>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9조제2항의 재적위원 수를 계산하는 경우 해당 안건에는 이를 제외한다. <신설 2023.09.27>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지원협의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지원협의체 업무 담당자로 한다. <신설 2023.09.27>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09.27)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09.27)
수원시 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4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자유회관을「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 운영자" 라 한다)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2.10.04)③ 수탁 운영자는 모든 시설물을 위탁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 한다. (개정 2021.05.12)

제6조(사용료)① 사용료의 징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수원시 또는 경기도가 주최하는 행사나 자유회관의 설치목적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수탁운영자가 수납한 사용료는 다음 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자유회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2.10.04 조례 제3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06 조례 제33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내용생략)(16) 수원시 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17) ~ (60) (내용생략)(16) ~ (60) (내용생략)부칙 (2018.02.12 조례 제37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5.12 조례 제4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1) (내용생략)(82) 수원시 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83) ~ (115) (내용생략)부칙 (2023.07.12 조례 제4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⑮ 「수원시 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을 삭제한다.(생략)
수원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4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수원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원시 관할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방범초소”란 방범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방범대원들의 집결, 회의 및 순찰장비 보관 등을 목적으로 마련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 절차)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지원금 지원 및 교부신청서2. 단체 정관3. 사업계획서4. 방범활동 실적

제6조(지원 등)①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방범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방범 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등 구입비, 야식비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의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개선·운영비4.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시장은 방범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방범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금에 차이를 둘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의 방범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중단 및 축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제9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의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지원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기 위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방범대의 연중 방범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 및 감독하기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시정 발전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 그 소속 대원에게는 법 제11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① 법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방범초소의 사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06 조례 제33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9) (내용생략)(20)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21) ~ (60) (내용생략)부칙 (2016.06.14 조례 제3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04.07 조례 제4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7.12 조례 제4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⑨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을 삭제한다.(생략)부칙 (2023.11.16 조례 제44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단체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신청 및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70425 / 시행일: 2017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대통령령)」제20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함에 앞서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사를 수렴·반영함으로써 주민의 자치입법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법규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7.14)

제2조(입법예고 대상)① 조례·규칙(이하 "자치법규" 라 한다)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 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입법문안을 마련한 업무 주관부서의 각 담당관·과장과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하 “주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이를 시장명의로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07.14)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3.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③ 법무담당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일지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입법예고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 07.14) (개정 2012.10.04) (개정 2017.04.25)

제3조(입법예고 방법)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의 입법문안을 작성하여 법무담당관의 심사를 거쳐 시보에 공고한 후 그 사본 1부를 법무담당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10.04) (개정 2017.04.25)② 자치법규의 입법문안은 입법하고자 하는 취지나 주요내용 등을 항목별로 게시의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하며, 시보, 신문, 방송, 컴퓨터 통신 등을 활용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예고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치법규안 등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단체 또는 그 분야 전문가 등에 통지하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최대한 부여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관계기관과 협조)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 등의 입법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과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법절차의 지연을 방지하기 위하여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에 대하여는 주민의 의견 제출기간을 충분히 보장하면서 입법예고와 병행할 수 있다.

제5조(입법예고 기간) 입법예고 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무담당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10일 이상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2.10.04) (개정 2017.04.25)

제6조(의견제출)① 누구든지 예고된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의 기간, 제출처 그 밖의 의견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법예고할 때에 함께 공고한다. (개정 2008.07.14)

제8조(의견의 분석, 처리)① 주관부서의 장은 의견 제출기간 안에 제출된 의견을 내용별로 분석하여 타당성을 검토한 후 주민의사를 최대한 반영하고, 그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이 법무담당관에게 자치법규안 등의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치법규안 등의 기타 참고사항란에 입법예고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결과 사본 1부를 제출한다. (개정 2012.10.04) (개정 2017.04.25)

제9조(공청회)①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한 자치법규안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행하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공개청문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08.07.14)

제10조(입법예고사항의 확대실시) 제2조의 입법예고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주민에게 알리는 것이 시책수행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사항 및 입법예고함이 자치법규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이 조례에 준하여 입법예고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7.14 조례 제2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04 조례 제31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수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②「수원시 상징물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③「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제3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제5조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이하 자료 생략"부칙 (2017.04.25 조례 제36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내용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내용 생략)③ 수원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정책기획과장”을 “법무담당관”으로 한다.제3조제1항 중 “정책기획과장”을 “법무담당관”으로 한다.제5조 중 “정책기획과장”을 “법무담당관”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정책기획과장”을 “법무담당관”으로 한다.④ ~ ⑩ (이하 내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