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1130 / 시행일: 2023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치한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지원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사시설”이란 서천군 판교면 심동길 316-109에 설치된 공설봉안시설을 말한다.2. “기금”이란 서천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을 말한다.3.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이란 서천군 판교면 심동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0.>

제5조(기금의 용도 및 지원)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용한다.1.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수립한 지원계획에 따른 주민지원사업2.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활동 및 주민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운영 경비3.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② 기금은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공익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③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별표와 같다.④ 기금사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은 서천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중 기금의 안정성과 이자율이 높은 은행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③ 기금은 원금과 이자 수익금의 범위에서 지출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3.6.9.>1. 기금운용관: 인구정책과장2. 기금출납원: 노인복지팀장⑤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 11. 30.>1. 기금관리대장: 별지 제1호서식2. 기금지급대장: 별지 제2호서식3. 현금출납부: 별지 제3호서식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3. 11. 3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1. 30.>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 등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④ 당연직 위원은 인구정책과장, 재무과장, 판교면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6.9., 2023. 11. 30.>1.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주민지원협의체 위원3. 기금 관련 민간전문가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팀장, 서기는 장사시설담당자가 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11. 30.>1. 사업계획안(계획변경 포함)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 관리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별표의 지원대상사업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사항4. 기금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써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30.>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목개정 2023. 11. 30.]

제13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기금운용계획 협의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매년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3. 11. 30.>

제15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등)① 군수는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이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도록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군수가 위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④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사업계획 제출) 협의체에서 사업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8월 말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11. 30.>1. 사업계획서: 별지 제4호서식2. 회의록3. 그 밖에 필요한 서류

제17조(사업계획 변경 및 기금정산)① 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기금을 지원받은 협의체는 사업종료 20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집행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서 제출과 동시에 반납해야 한다. <개정 2023. 11. 30.>

제18조(지원기금의 지급중단 및 회수) 군수는 기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지원기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기금은 회수할 수 있다.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① 기금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1. 30.>② 삭제 <2020.12.21.>

부 칙 <조례 제2567호, 2019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1호, 2020.4.3.>(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0호, 2020.12.21.> (서천군 인용 조문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7호, 2023.6.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2; (생 략)&#x3253; 서천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제1호 중 “사회복지실장”을 “인구정책과장”으로 한다.제8조제4항제1호 중 “사회복지실장”을 “인구정책과장”으로 한다.&#x3254; ~ <124> (생 략)부 칙 <조례 제2888호, 2023. 1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