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30210 / 시행일: 20230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의회사무과(의회 의원 포함)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에 소속된 모든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필요한 시설의 운영 등 소속 공무원의 복지에 관한 제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소속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군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육아ㆍ질병ㆍ가사ㆍ노조전임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개정 2023.02.10.>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3. 주요비위(음주운전, 금품·향응 수수, 공금횡령, 성폭력 범죄 등) 또는 사회적 지탄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③ 군수는 군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한다.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수혜 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ㆍ가족상황 등을 고려한 것을 점수화하여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2. 직원 휴양시설 이용료 지원3. 소속 공무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지원 <개정 2021.12.10.>4. 모범·우수·친절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개정 2021.12.10.>5. 소속 공무원의 생일, 자녀출산, 자녀행사(시험, 입학 등) 격려품 지원6. 임신 직원을 위한 임산부 용품 등 지원7. 소속 공무원 애사 시 장례용품 등 지원8.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9.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10. 직장동호회 활동비 지원11. 문화탐방ㆍ능력개발ㆍ체육대회 지원12. 직원 예방접종비 지원 <신설 2023.02.10.>13.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장애인공무원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 근로지원인(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배정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등”이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지원범위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신청내용의 검토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적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출연금의 지급 등)① 군수는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등 지급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출연금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2012. 7. 20. 조례 제2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01. 13. 조례 제2442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⑫ 진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한다.⑬~제23항 (생략)부 칙 <2016. 07. 01. 조례 제2463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생략)⑨ 진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1호중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실장, 행정과장”을 “기획조정실장, 주민복지과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⑩~제43항 (생략)부칙 <2017. 3. 13. 조례 제25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6.21. 조례 제2609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별표, 별지서식 포함)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9.12.06. 제2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10. 제2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2.10. 제3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