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회의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8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의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민주적이고 능률적인 운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의) 본회의 개의 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휴회)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② 휴회 중이라도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5조(회의에 관한 선포)① 개의·정회·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② 의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개의 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③ 회의 중 제2항의 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의장은 회의의 중지 또는 산회를 선포한다.④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6조(의사일정)①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③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작성한 의사일정을 지체 없이 의원에게 전자문서로 송부한다.

제7조(의사일정의 변경)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 및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서에는 이유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9조(상임위원회 회부)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경우에는 이를 의원에게 전자문서로 송부하거나 인쇄하여 배부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② 의장은 안건이 소관 상임위원회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제10조(특별위원회 회부)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11조(심사기간)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13조(조례안 예고)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주요내용·전문(신 ·구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을 구보나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②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③ 입법예고에 관해 동 회의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의장”으로 본다. <개정 2024. 12. 26.>

제15조(수정동의)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16조(의안ㆍ동의의 철회)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려면 발의자 전원이 철회에 찬성하여야 하며, 동의를 철회하려면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② 구청장이 제출하여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7조(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안건이 구청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고, 위원회에서는 본회의에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18조(안건심의)①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때에는 제안자의 취지설명을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은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하되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22조(발언의 허가)① 의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발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 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 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23조(5분 자유발언)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회가 심의 중인 의안과 청원, 그 밖의 중요한 관심 사안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의사진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위원에게 5분 이내의 발언(이하 "5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②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휴무ㆍ공휴일은 제외한다) 18시까지 별지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6.>③ 5분 자유발언의 발언 신청자 수가 다수일 경우 발언자 수와 발언 순서, 시기는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24. 12. 26.>[제목개정 2024. 12. 26.]

제24조(발언의 장소)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할 수 있다.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25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26조(의제 외 발언의 금지)① 모든 발언은 의제와 관련이 없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안된다.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27조(발언횟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8조(발언시간의 제한)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질의·보충발언·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30조(토론의 통지)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는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31조(의장의 토론참가)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33조(질의ㆍ토론의 종결)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② 의장은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할 수 없다.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④ 삭제 <2024. 12. 26.>⑤ 삭제 <2024. 12. 26.>[제목개정 2024. 12. 26.]

제35조(표결의 참가)①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있지 아니한 의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그러나,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로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② 전자투표의 경우 의장의 투표종료 선포 전까지 재석하여 의석에 설치된 재석버튼을 눌러서 재석이 확인된 의원만이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

제37조(표결방법)① 표결할 경우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투표기기의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 등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4. 7.>②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해야 한다. <개정 2022. 4. 7.>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 전자투표 또는 투표용지에 의한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2022. 4. 7.>④ 삭제 <2022. 4. 7.>

제38조(투표절차)① 전자투표는 의장의 투표선포로 시작되며, 각 의원은 먼저 재석버튼을 누른 후 찬성·반대·기권 중 하나를 선택한다. 다만, 어느 것도 선택하지 않으면 기권으로 한다. <개정 2022. 4. 7.>② 투표용지에 의한 투표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투표할 경우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2. 투표할 경우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2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감표위원의 참여하에 사무국 직원에게 투·개표 상황을 점검·계산하게 한다.3.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의장 및 감표위원은 다른 의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

제39조(수정안의 표결순서)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표결의 순서를 정한다.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2. 의원의 수정안은 위원회의 수정안보다 먼저 표결한다.3.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가 있을 때에는 원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원안을 표결한다.

제41조(회의록 작성)① 의회는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정 2024. 12. 26.>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2. 개의ㆍ회의중지ㆍ계속개의ㆍ산회의 일시3. 의사일정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5. 출석공무원의 직과 성명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변동7. 각종 보고사항8.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9. 부의안건과 그 내용10. 의사11. 표결수와 전자투표·기명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의원 성명12. 서면질문과 답변서13. 의원의 발언보충서14. 그 밖에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 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

제42조(회의록 서명과 보존)① 회의록에는 의장과 의장을 대리한 부의장, 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 동안만 서명, 날인한다.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43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그 밖의 발언자는 전자회의록이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는 없다. <개정 2024. 12. 26.>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제44조(회의록 공개)① 회의록은 전자회의록 형태로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26.>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안된다.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하여서는 안된다.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⑤ 회의록은 의회 홈페이지에 임시로 공개할 수 있으며, 그 공개 일자는 회의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전 공지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⑥ 회의록 발간에 관한 기간·절차·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제목개정 2024. 12. 26.]

제45조(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의장은 지방의회 회의 과정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을 할 수 있다. 다만,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6조(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중계시스템이 설치된 회의 장소에서의 회의에 한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②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의장은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의 회의를 대상으로 중계방송을 하는 경우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실시범위·방법·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51조(위원회의 심사)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 및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제1항의 제안자가 구청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51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제9조에도 불구하고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

제51조의3(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①「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51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위원의 발언)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횟수 및 시간 등에 제한 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 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제54조(위원회의 의사ㆍ의결 정족수)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55조(연석회의)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 위원회 회의로 한다.

제56조(공청회)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 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경우에는 안건, 일시, 장소, 진술인, 경비, 그 밖의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안된다.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⑤ 그 밖에 공청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7조(심사보고서의 제출)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전자문서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기 전에 전자문서로 송부하거나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8조(위원장의 보고)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위원장은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59조(위원회 회의록)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한다.1. 개의, 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2. 의사일정3. 출석위원의 성명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5. 출석한 공무원, 진술인의 성명6. 심사안건명7. 의사8. 표결수와 기명투표의 투표자 및 찬반위원 성명9. 위원장의 보고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11.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 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안된다.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날인한다.

제60조(비공개 회의록 등의 열람과 대출 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그 밖의 비밀참고자료의 열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심사·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61조(예산안 심의)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소관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제1항 예산안의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절차와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이를 곧바로 예결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다.

제65조(결산의 심사)① 의회에 결산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③ 의장이 결산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1조제3항을 준용한다.④ 의장은 제1항 결산의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절차와 관련하여, 특별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이를 곧바로 예결위원회로 회부할 수 있다.

제66조(징계의 요구와 회부)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 대상 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② 위원장은 소속위원 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경우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제67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① 제66조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 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동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② 제6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 의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69조(심문 및 변명)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0조(징계의 의결과 선포)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제7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은 윤리강령 등의 운영과 관련되어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정당의 당원은 자문위원이 될 수 없다.③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자문위원이나 자문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자문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기타 자문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부 칙 <제26호, 2022. 1.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호, 2022. 4.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1호, 2024. 12. 26.>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