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원경찰 징계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이 확립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11>

제2조(청원경찰 징계위원회 설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원경찰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ㆍ운영한다. <개정 2014.4.11>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ㆍ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4.11>② 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담당관, 주차관리과장, 보건위생과장이 된다. <개정 1998.9.24., 2014.4.11., 2023.11.24.>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지원과 행정지원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1998.9.24, 2008.6.27, 2014.4.11, 2020.5.1.>

제4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4.11>②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4.11>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나뉘어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지 못할 때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에 이르기까지 징계심의대상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의 수에 차례로 유리한 의견의 수를 더하여 그 중에서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본다. <개정 2020.5.1.>

제5조(징계의결의 요구)① 징계요구권자는 청원경찰의 소속기관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이 된다.② 소속기관장은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제5조의2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1>③ 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는 징계요구 정도 및 심의에 참고할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

제6조(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① 위원회가 징계심의 대상자의 출석을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석통지서를 징계심의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여 진술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2회 이상 출석통지를 하여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만으로 의결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4.11>

제7조(심문과 진술권)① 위원회는 출석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하여 심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0.5.1.>② 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그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심의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③ 징계심의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사유 심의) 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입증자료 적합 여부, 징계심의대상자의 소행 및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뉘우치는 정도 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1, 2020.5.1.>

제9조(위원회의 의결)① 위원회의 간사는 징계심의에 앞서 각 위원에게 징계사유 및 동기, 징계요구권자의 의견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② 징계심의 결과에 따라 징계결정은 심문과 진술이 끝나고 징계심의 대상자를 퇴장시킨 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③ 제2항에 따라 징계결정이 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대장에 그 사실을 등재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징계의결서 원본과 사본(간사가 작성하였음을 기재) 각 1부를 징계요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1, 2020.5.1.>④ 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징계 요구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에 한정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4.11>

제10조(징계처분)① 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소속기관의 장은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11>② 제1항의 징계처분은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 의결된 사람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개정 2014.4.11>

제11조(재심청구)①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은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자기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4.11>② 소속기관장은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재심위원회에 회부하여 재심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재심위원회는 위원회와 별도로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재무과장, 복지정책과장, 주택과장, 건설관리과장이 되며, 간사는 행정지원과 인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1998.9.24, 2006.6.30, 2014.4.11, 2016.5.20., 2020.5.1., 2022.12.30.>④ 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위원회의 경우와 같다.

부 칙 <1998. 4. 17. 규칙 제12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규정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강북구청원경찰징계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8. 9. 24. 규칙 제130호> (서울특별시강북구직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 부터 ⑭ 까지 생략⑮서울특별시강북구청원경찰징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총무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제3조제3항중 "총무계장"을 "총무업무담당주사"로 한다.제11조제3항중 "구정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인사계장"을 "인사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⑯ 부터 ㉘ 까지 생략.부 칙 <2006. 6. 30. 규칙 제356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등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원경찰징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제3항중 "재무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② 부터 ⑬ 까지 생략.부 칙 <2008. 6. 27. 규칙 제38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등의 개정) ① 부터 ㉔ 까지 생략.㉕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원경찰 징계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3항 중 "총무업무담당주사"를 "행정지원업무담당주사"로 한다.㉖ 부터 ㊵ 까지 생략.부 칙 <2014.4.11. 규칙 제5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5.20. 규칙 제606호><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등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참여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의 “주민생활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원경찰 징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의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③ ~ ⑦ (생 략)부 칙 <2020.5.1. 규칙 제6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0. 규칙 제75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 사무 및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ㆍ소장ㆍ담당관ㆍ과ㆍ동장, 각 부서의 소관 사무 및 위원회는 이 규칙 시행에 따른 소관 국ㆍ소장ㆍ담당관ㆍ과ㆍ단ㆍ동장, 각 부서가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원경찰 징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③ ~ ⑥ 생략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11.24., 규칙 제77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통한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 사무 및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 각 부서의 소관 사무 및 위원회는 이 규칙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 각 부서가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원경찰 징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④~⑫ 생략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