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이들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5. 3〉1. “외국인주민”이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등록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 등을 말한다.2.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가. 삭제〈2022. 5. 3〉나. 삭제〈2022. 5. 3〉3.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4.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민과 동일하게 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들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2. 5. 3〉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 5. 3〉③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연도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신설 2022. 5. 3〉

제5조(지원대상)①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②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 5. 3〉

제6조(지원의 범위)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 및 인권옹호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2.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소양과 지식에 관한 교육ㆍ정보제공 및 상담 등3.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4. 외국인주민 자녀 보육ㆍ교육사업5. 그 밖에 외국인주민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0. 2.>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결혼이민자 등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 교육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및 학력취득 교육의 실시, 직업교육ㆍ훈련 및 일자리 연계 <개정 2025. 10. 2.>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ㆍ지원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ㆍ번역 서비스의 제공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ㆍ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9. 결혼이민자 등의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기자재의 대여 또는 지급 <신설 2025. 10. 2.>10. 그 밖에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민·관·학 협의체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민ㆍ관ㆍ학 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대표협의체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지원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의 지역 공동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3.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2. 5. 3〕

제8조(대표협의체의 구성)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3. 교수 등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4. 지역의 주민 및 외국인주민 대표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대표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5. 3〕

제8조의2(민ㆍ관ㆍ학 실무협의체 설치 등)① 대표협의체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을 미리 검토하고 결정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민ㆍ관ㆍ학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체는 실무협의체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구성한다.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실무협의체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실무협의체 위원은 관내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의 실무책임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외국인주민 중에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⑤ 실무협의체에서 논의ㆍ협의된 안건은 대표협의체에 상정한다.〔본조신설 2022. 5. 3〕

제9조(위원장)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각각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각 협의체의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2. 5. 3〉

제10조(회의)① 각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개정 2022. 5. 3〉1. 정기회의: 연 2회 이상2. 임시회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2. 5. 3〉

제11조(의견청취 등) 각 협의체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2. 5. 3〉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22. 5. 3〉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6. 각 협의체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않은 경우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민ㆍ관ㆍ학 협의체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 10. 2.>

제14조(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다문화ㆍ외국인 주민의 의견 수렴을 통한 현장중심 정책 발굴과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하여 시흥시 다문화ㆍ외국인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주민협의체는 대표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주민협의체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지역사회활동 경험이 풍부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2. 1년 이상 시에 거주하고 한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임기 동안 체류기간이 보장된 사람〔본조신설 2022. 5. 3〕

제15조(기능)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다문화ㆍ외국인 정책 사각지대 발굴 및 제안2. 지역 내 주요 동향 공유 및 사례 발굴ㆍ연계활동 추진3. 다문화ㆍ외국인 관련 주요시책 홍보 활동4. 국가별 다문화ㆍ외국인 주민 네트워크 형성5. 다문화ㆍ외국인 주민 지역사회 적응 지원 및 봉사활동 추진6. 내외국인 간 사회통합을 위한 다양한 인식개선 활동 추진7. 그 밖에 시장 또는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2. 5. 3〕

제16조(회의)① 시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주민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들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그 밖의 다문화ㆍ외국인 관련 행사 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5. 3〕

제1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주민협의체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타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3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임기 중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주민협의체 목적에 위배되거나 그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을 할 경우4. 주민협의체 회의나 활동 등에 장기간 참석하지 않은 경우〔본조신설 2022. 5. 3〕

제1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주민협의체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5. 3〕<개정 2025. 10. 2.>

제19조(시책사업 추진)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집중거주 지역의 환경개선 사업에 대하여 연차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민관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통계, 집중 거주지 실태조사 등 필요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때 성별분리통계를 생산 반영해야 한다.〈개정 2022. 5. 3〉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 관할 관계 공공기관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해야 한다.〈개정 2022. 5. 3〉〔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2. 5. 3〕

제23조(세계인의 날)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시흥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세계인 주간”으로 설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 행사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ㆍ단체(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포함) 격려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2. 5. 3〕

제24조(포상)① 시장은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시흥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2. 5. 3〕

제25조(명예시민)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② 명예시민으로 예우, 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시흥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에 따른다.〔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2. 5.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의회 위원 위촉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잔여기간까지로 한다.제3조(위탁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탁된 업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한 것으로 보되 그 기간은 협약기간으로 한다.부칙 〈2016. 12. 30 조례 제1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4. 2 조례 제1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5. 3 조례 제2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7. 10 조례 제2503호, 시흥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및 제21조를 삭제한다.부칙 〈2025. 10. 2. 조례 제2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