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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50901 / 시행일: 20250901

제3조(사용허가 신청의 절차)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등 여부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서를 교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사용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관리)① 조례 제17조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의 관리·운영 위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인감증명서 각1부,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1부 <개정 2025. 9. 1.>2. 사업계획서(제5조 각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가 포함되어야 함) 1부3. 개인, 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현황 1부②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기간은 3년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3항과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되,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수탁자 선정기준)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7조(시설의 관리)① 군수는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군민 활용성 증대를 위하여 체육시설의 종합적인 활용·관리계획 및 개·보수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운영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읍·면에 이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 및 사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이관하려는 경우 시설현황을 읍·면에 통지하고, 읍·면장은 당해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읍·면장은 이관받은 체육시설의 상태 및 활용실태에 대하여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매년 반기별로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점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2015.7.24.제10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72호, 2020.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41호, 2025. 9.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41202 / 시행일: 20241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정보원법」,「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장수군의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장수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②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1. 사이버보안 총괄 관리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5. 사이버보안 교육6.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7. 자체 진단ㆍ점검8.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9. 보안관제10. 사고대응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장수군, 전북특별자치도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12.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제6조(시행규칙) 사이버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은 업무규정, 업무규정 제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및 업무규정 제8조에 따른 사이버보안 세부지침에 따라 처리하고, 그 외 세부적인 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30615 / 시행일: 202306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약계층”이란 노인, 장애인, 수급자를 말한다.2. “노인”이란 「기초연금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초연금 수급가능 연령자를 말한다.3.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4.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서 규정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7조의 급여를 수급하는 자를 말한다.5.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이란 장수사랑 상품권 또는 바우처 카드로 지급되는 목욕이용권을 말한다. <신설 2022. 12. 15.>

제3조(대상자)① 이 조례에 따라 목욕비 지원을 받는 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매년 1월 1일(이하 “지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장수군 작은 목욕탕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해 작은 목욕탕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취약계층으로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 등으로부터 목욕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는 사람과 3세 미만의 아동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12. 15., 2023. 6. 15.>② 지원기준일 이후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대상자가 된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지원을 받는다. <개정 2022. 12. 15., 2023. 6. 15.>

제4조(지원기준 등)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목욕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5.>1. 삭제 <2022. 12. 15.>2. 삭제 <2022. 12. 15.>②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이용권으로 대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15.>

제5조(지원 절차 등)① 면장은 행정전산망 또는 행복e음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매분기 첫달 1일 현재 대상자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5.>② 군수는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을 면장에게 배부하고, 면장은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을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장수사랑상품권 카드 또는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대상자가 직접 신청하여 수령한다. <전문개정 2022. 12. 15.>③ 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 수불대장을 전산 또는 장부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2. 15.>④ 대상자가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을 분실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 재발급 신청서를 면장에게 제출하여 다시 발급받는다. <신설 2022. 12. 15.>

제6조(목욕장 이용)①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은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협약이 체결된 목욕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2. 15.>②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의 사용기한은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을 발급한 당해 연도까지로 한다. <개정 2022. 12. 15.>③ 대상자는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목욕장 사업주는 대상자 본인임을 확인 후 결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5.>

제7조(협약체결) 군수는 장수군 내의 목욕 업소 사업주와 장수군 취약계층 목욕비 지원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협약에 따라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2. 15.]

제9조(환수처리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자에 대한 지원을 제한하거나, 목욕장 사업주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금액을 환수 또는 지급해야 할 금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1.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을 대상자가 아닌 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개정 2022. 12. 15.>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목욕장 사업주가 결제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23. 6. 15.>3. 담합 등의 불공정 행위가 적발된 경우 <신설 2022. 12. 15.>

제10조(이용권 발행 및 운영 위탁)① 군수는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권한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12. 15.]

제11조(준용) 장수사랑 목욕 이용권에 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2. 12. 15.]

부칙 <제2214호, 201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35호, 2022. 12. 15.>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72호, 2023. 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치매관리 및 치매환자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30615 / 시행일: 2023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여 장수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치매관리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보호 및 관리4. 치매에 관한 교육·홍보5.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발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매의 발생 및 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치매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6조제4항에 따른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 수행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의2(지원 내용)① 군수는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치매조기검진사업2.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3.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② 제1항제3호의 지원금은 1인당 최대 90만원 이내로 지급한다. [본조신설 2020.5.15.]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군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60세 이상의 군민 <개정 2023.6.15.>2. 치매환자

제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수군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7.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

부 칙 <제2397호, 202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23호, 202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66호, 2023. 6. 15.,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 확립에 따른 장수군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수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장수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 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2.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장기 목표3. 치유농업의 정책개발ㆍ투자계획 및 홍보방안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 보급6. 치유농업 민ㆍ관 협력 체계7. 치유농업 기반 조성 활성화8.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치유농업의 육성 지원) 군수는 장수군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서비스를 제공하는 치유마을ㆍ치유농장의 조성 및 운영2.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3. 치유농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4.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기술 보급 및 시범사업5.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6. 그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치유농업자문단의 설치 등) 군수는 장수군 치유농업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장수군 치유농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치유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자문단의 구성)① 자문단은 자문단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 균형을 유지한다.② 자문단장은 자문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자문단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장수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2. 치유농업(원예, 동물 등) 관련 분야 대학교수3. 치유농업 실행기관 및 연구ㆍ개발기관의 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민간 협력 기관(보건ㆍ복지ㆍ교육ㆍ재활ㆍ심리ㆍ치료 등)전문가로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자문단원의 해촉) 군수는 자문단원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1. 자문단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자문단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으로 자문단원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1조(자문단의 운영)① 자문단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자문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단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자문단장이 소집한다.②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한다.③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각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자문단의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장수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31201 / 시행일: 2023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장수군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연한과 그 연장 요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차령”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 연한을 말한다.2. “택시”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의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영 제3조제2호라목의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자동차를 말한다.

부 칙 <조례 제2725호, 2023. 12.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차령의 연장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영 별표 2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그 기간이 진행 중인 택시에도 소급하여 적용한다.
장수군 포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2.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하거나 친절공무원으로 인정되는 자 <개정 2018.9.17.>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1.15.>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경진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예술·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7조의2(포상금)①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수한 실적을 거둔 소속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동일인이 수개의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1개의 최고 포상금만 지급한다.1. 공모사업 : 보조금이 지급되는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채택된 사업으로서 선정에 기여한 관련 직원으로 사업당 3명(부서장, 팀장, 주무관)에게 지급 (실질적인 도내 경합사업일 경우 제외되나, 도 지역발전 특별회계 공모사업은 포함한다.)2. 상사업비 : 사업의 우수한 성과에 대하여 지원되는 부상 성격의 자금으로서 사업추진에 기여한 관련 직원으로 사업당 3명(부서장, 팀장, 주무관)에게 지급3. 그 밖에 군정상 : 그 밖에 행정혁신 및 적극행정 추진, 고질 민원 해결 등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팀장, 주무관)에 군수가 포상 수여시 지급 <신설 2022.12.15.>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8.9.17.]

제9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소장,읍·면장은“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1977.04.12 조례0463>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1972.08.20 조례0317>③ 제7조의2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의 실ㆍ과ㆍ소장, 읍ㆍ면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신설 2018.9.17.>④ 제7조의2제3호 규정에 따라 포상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 별지 제5-2호서식에 의한 실적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2.12.15.>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① 제5조와 제6조에 의한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1972.08.20> <개정 2016.5.16>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을 총괄 운영하는 담당부서장(행정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 국장, 기획조정실장, 국 주무과장, 농업기술센터장으로 구성한다.[신설 2016.5.16] <개정 2022.12.15.>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6.5.16]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사안이 시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서면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신설 2016.5.16]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서무후생 팀장으로, 서기는 서무후생 팀원으로 한다.[신설 2016.5.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2.08.20 조례제0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04.12 조례제0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9.29 조례제10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5.16 조례 제2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9.17 조례 제2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93호, 2020.1.15.,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장수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33호, 2022.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표고 톱밥배지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31201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표고재배 농가에게 양질의 톱밥배지를 공급하여 안정적인 재배기반 조성과 경영비 절감으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장수군 표고 톱밥배지 배양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군 표고 톱밥배지 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란 표고버섯 톱밥배지를 생산하는 시설물을 말한다.2. "이용자"란 배양센터에서 생산된 톱밥배지를 공급받는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표고 톱밥배지 생산 및 공급2. 표고 재배기술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3. 그 밖에 군수가 배양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배양센터의 시설물 관리·운영 책임자는 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배양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 및 공급)① 표고 톱밥배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별지 서식으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표고 톱밥배지 공급 신청이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충족되는지 판단하여, 공급 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군에 거주하는 농업인2. 군수가 시행하는 교육을 이수3. 그 밖에 군수가 생산수급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톱밥배지 공급 후 배양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및 불량배지에 한해서 무상으로 추가 공급할 수 있다.

제7조(공급기준과 제한)① 군수는 이용자 가구당 30,000봉 이하로 한정하여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생산공급 여유상황에 따라 추가공급이 가능하며, 톱밥배지 분양대금을 미납한 이용자는 그 미납대금을 납부할 때까지 공급이 제한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이용자가 표고 톱밥배지를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3. 군 이외 지역에 사용하는 등 공급대상자로서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공급가격 및 대금납부)① 표고 톱밥배지의 공급가격은 원가분석 및 운영비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하고, 군 홈페이지 등에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급가격의 20퍼센트 비용을 선납 받은 후 톱밥배지를 공급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배지공급 후 1개월 이내에 잔여금 80퍼센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공급가격 징수 등 회계절차는「장수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2246호, 2017.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5호, 2023. 12. 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장수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31201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질병, 실직,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에게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에 의거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틈새계층 위기가구”라 함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가 아닌 가구와 「긴급복지 지원법」에 의한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를 말한다.2. “필요비용”이라 함은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비용과 단전, 단수, 가스공급 중단 등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최소비용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조례 등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수감 등으로 가구 소득이 없을 때2. 주 소득자가 질병, 부상 등으로 실직 후 가구 내 다른 근로능력자가 없을 때3.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때4. 생계유지 곤란자 중 보호기준 초과로 보호받지 못할 때5. 주 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하고 가구 구성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때. 전기, 수도, 가스사용료가 체납되어 단전, 단수 또는 가스공급이 중단 되었을 때

제4조(선정기준 및 지원종류)①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150이하, 일반재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의한 농어촌 기본재산액의 2.5배 이하, 금융재산은 300만원 이하로 한다. 다만, 생계지원의 소득기준은 최저생계비 이하로 한다.②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기간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지원 시기 는 소득, 재산조사를 완료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후 5일 이내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③ 지원방법은 지원대상자의 필요비용 개별 부과금액을 해당기관 또는 병원, 업체,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거나 고지서로 납부한다. 다만, 긴급 생계지원 및 기 납부한 의료비는 지원대상자 가구의 계좌에 입금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① 군수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및 관계기관을 통해 제4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조사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② 지원대상자 지원 후 지원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장수군 지역사회복지협의체」심의를 거쳐 적정성 심사를 한다.

제6조(조사실시) 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건강상태 등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소득 및 일반재산, 금융재산 조사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조사기준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5호, 2023. 12. 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장수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풀뿌리 교육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40617 / 시행일: 202406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 다양한 교육인프라 구축을 통해 학생의 전인적 성장과 교육과정을 지원하고 변화하는 교육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장수군 풀뿌리 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장수군 관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같은 연령대의 아동 및 청소년을 말한다.3. “교육인프라”란 지역사회에 소재한 환경, 문화, 체험학습 등 인적·물적 자원을 통해 체계적으로 발굴·개발한 교육적 자산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생에게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장수군 풀뿌리 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 관련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4조(주요사업) 센터의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수군 교육 통합 모델 개발2. 지역연계 인적·물적 네트워크 및 교육인프라 구축3. 다양한 교육콘텐츠 및 대안적 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4. 그 밖에 학생의 교육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수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프로그램에 관하여 장수교육지원청 또는 해당 학교와 협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수군 풀뿌리 교육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6. 17.>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개정 2024. 6. 17.>1. 센터의 연간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3. 센터의 사업계획에 대한 업무공유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4. 교육정책에 부합하는 정책사업 기획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6. 17.>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6. 17.>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 장수군청 교육업무 담당과장, 장수교육지원청 교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민관학이 적정하게 포함되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17.>1. 장수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장수군애향교육진흥재단에서 추천하는 직원3. 관내 학교 교사 또는 장학사 등 교육 관계자4. 교육 관련 시민단체 대표 또는 학부모5. 교육 현장 및 교육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6. 삭제 <2024. 6. 17.>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6. 17.>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7.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장수군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종”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장수군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을 포함한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업무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3.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필수업종의 선정, 필수노동자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 소재 업종별 현황, 근무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분야별 추진 정책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 ㆍ 시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2. 필수노동자를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의 제공3. 필수노동자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4. 그 밖에 필수노동자의 보호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일자리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장수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생산단계에서 필수농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 생산에 꼭 필요한 영농자재로써 제7조의 장수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에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대상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에서 경영규모, 농가소득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제5조(지원금액 등)① 군수는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장수군 관내 농협의 필수농자재 품목별 평균 가격 대비 당해연도 필수농자재 품목별 평균 가격 20퍼센트 이상 인상 시, 인상분의 5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 상한액은 농가당 연간 50만원으로 한다.④ 지원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장수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이 경우 군수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관할 지역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필수농자재 구입비 신청ㆍ지급 등 절차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장수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필수농자재 대상 품목, 기준가격 및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2. 농업 규모에 따른 지원금액 산정 및 산출 근거에 관한 사항3. 지원금의 구체적 지급 시기와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산업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농산업정책과장, 농산유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회 의원2. 관내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3. 관내 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4. 그 밖에 필수농자재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농자재 지원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본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①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장수군 하수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공공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하수도법」제65조,「지방자치법」제141조제2항 및「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수군 하수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5.2.>

제2조(세입) 장수군 하수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세입은 장수군 공공하수도(이하“하수도”라 한다) 사용료, 점용료, 원인자 부담금, 보조금, 기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입금,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7.15.>

부 칙 <제정 제2442호, 2020.6.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하수도 세입은 특별회계를 설치함과 동시에 본 특별회계로 전입한다.부 칙 <조례 제2602호, 2022. 5. 2.,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장수군 2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2호, 2025.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41229 / 시행일: 20141229

제2조(용어의 정의)① “지원대상자”라 함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교중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② “식재료공급자”는 지원대상자에게 우수 식재료를 공급하는 기관·단체 및 업체를 말한다.

제3조(학교급식비 지원신청)① 조례 제6조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초·중학교장은 사업시행 전년도 6월말까지 장수교육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각 고등학교장은 7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교육장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사업시행 전년도 7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교육장 및 각 고등학교장으로부터 지원 신청내역을 접수받은 군수는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심의되어야 할 사항을 사업시행 전년도 8월말까지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위원 위촉의 특례)①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과 장수교육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당연직으로 하며,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학교급식비 지원실태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장수군 및 관계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8조(자료요구 등)① 위원회는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계획 확정) 군수는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금액에 대하여 학교급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으로 확정하고, 확정된 지원금의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 확보액이 당초의 지원계획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산 확보액을 지원계획 금액으로 본다.

제10조(지원체계)① 군수는 위원회에서 확정된 지원계획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교육장과 지원대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② 교육장 및 각 고등학교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년도에 확정된 지원계획 금액에 대하여 상반기분은 1월말까지, 하반기분은 7월말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지급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식품비를 지급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로부터 지급신청을 받아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③ 지원대상자는 배정된 지원계획의 범위내에서 식재료를 구매하여야 하고 식재료를 구입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구매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초·중학교장은 매월 또는 매분기말까지 교육장에게 해당기간의 구매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식품비 지급신청을 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초·중학교장에게 배정된 지원계획 금액의 범위내에서 식품비를 지급한다.⑤ 교육장 및 지원대상자에 대한 학교급식비지원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서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한다.<개정2014.12.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1조(업무의 분담)① 군수는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② 교육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급과 우수한 식재료의 사용을 위한지도·점검 등 업무를 담당한다.

제12조(식재료공급자의 의무)① 식재료공급자는 조례 제2조에서 규정한 우수한 우리 농·축산물과 우수 수산물을 지원대상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우수한 우리 농·축산물과 우수 수산물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와 식재료 공급자에 대하여 우수 식재료의 공급 및 사용여부를 지도·감독하고, 필요시 관계 장부를 열람할 수 있다.

제13조(집행결과 정산)① 교육장 및 각 고등학교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전년도에 지원받은 학교급식 식품비에 대한 정산자료를 지원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식품비 집행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교육장은 회계연도 종료후 1개월 이내에「장수군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한 보조금정산서에 식품비 집행내역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본 규칙의 최초 시행년도에는 당해연도에 확보된 예산액을 제9조본문에서 정한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금액”으로 본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2014.12.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지방보조대상 사업부터 적용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생략.⑦ 장수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5항 중“「장수군보조금관리조례」”와 제13조제2항중 「장수군보조금관리조례」를“「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29.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장수군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41202 / 시행일: 202412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장수군 안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3.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장수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학교운동부 활성화 및 학생선수 복지 증진과 전인교육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학교운동부의 특성 및 훈련 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군수는 학교운동부 또는 학생선수에게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운동부 장비 및 용품 지원2. 학생선수 학습 및 교육3. 해당 체육종목 분야 멘토 지원4. 학교운동부 대회 참가 및 훈련ㆍ연수5. 학교운동부 홍보 및 후원6. 학교장 추천을 받은 우수 학생선수 장학금 지급

제6조(지원 방법)①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규모,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지원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국가나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동일한 사업으로 지원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장수군 한우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한우”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농가가 사육하고,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된 기초등록우 이상의 한우를 말한다.2. “기초등록우”란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고 (사)한국종축개량협회에 혈통이 등록된 한우를 말한다.3. “혈통등록우”란 「축산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등록우 사이에서 생산된 후대축에 대하여 외모심사표준에 따라 혈통등록을 실시한 한우를 말한다.4. “고등등록우”란 규칙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혈통등록우를 대상으로 생후 24개월령에서 60개월령 사이에 외모심사를 실시하여 고등등록으로 상위등록이 된 한우를 말한다.5. “우량암소”란 장수한우 중 규칙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공고기준에 따라 분류된 번식암소를 말한다.6. “한우농가”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허가 받거나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등록하여 군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말한다.7. “생산자단체”란 군에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축산업협동조합, 한우 관련 협동조합ㆍ협회ㆍ영농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주체별 역할)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수한우를 보호ㆍ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육종, 개량 관리하여 고등등록우로 육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한우농가는 한우개량, 송아지 생산ㆍ등록, 입식, 사양관리, 출하, 도축, 유통 등 군수의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생산자단체는 한우농가의 사양관리 지도, 사료의 원활한 공급, 고급육 생산, 유통체계 구축 등 한우농가의 소득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비 지원)① 군수는 장수한우의 육성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수한우 혈통관리(종축등록ㆍ심사, 정액구입, 수정란 구입, 수정란 생산ㆍ이식, 인공수정 등)2. 우량암소 등 우수혈통 보전을 위한 장려금 및 보상금3. 장수한우 종모우 개발 및 보급, 후보축 선발·후대검정 및 개량을 위한 지원4. 저탄소 축산물, 친환경축산물(유기축산물, 무항생제축산물), HACCP인증 장려 등을 위한 지원5. 한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ㆍ장비 및 환경개선6. 풀사료, 배합사료,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TMR) 등에 대한 생산ㆍ구매7. 장수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소비 촉진 및 장수한우 홍보 행사비용 등 지원8. 장수한우의 유통·가공·상품화 및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사업9.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교육 및 훈련)① 군수는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양관리, 시설관리 및 번식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추진에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생산자단체 및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는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사후관리)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수한우 육성 지원을 위하여 추진한 사업에 대한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의 환수 및 지원의 중단 등의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장수군 행복콜 운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의2에 따라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동편익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복콜택시”란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요청에 따라 탄력적 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 “행복콜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쓰이는 교통수단으로서 중형승합차를 말한다.3. “행복콜”이란 행복콜택시 및 행복콜버스를 말한다.4. “행복콜 운행대상마을”(이하 “대상마을”이라 한다)이란 교통 여건 및 수요상황에 따라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을 말한다.5. “노선형 행복버스”란 장수군 일원에서 일정한 노선을 정하여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개정 2026. 1. 2.>

제4조(운행방법)① 행복콜택시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사전신청에 따른 일시ㆍ장소에서 비정기적으로 운행한다.② 행복콜은 대상마을에서 해당 읍ㆍ면소재지까지 또는 대상마을에서 버스승강장이나 공공시설까지를 원칙으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는 운행 구간을 조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이용요금)① 행복콜 이용자는 행복콜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군수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행복콜(버스ㆍ택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차당 3,000원(초ㆍ중ㆍ고등학생 500원)으로 한다. 다만, 노선형 행복버스의 경우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회당 1,000원(초ㆍ중ㆍ고등학생 500원)으로 한다.<개정 2026. 1. 2.>③ 군수는 예산, 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행복콜 이용자의 행복콜 이용 횟수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지원의 중단) 군수는 행복콜 이용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거나 그 밖의 교통서비스가 크게 개선되는 경우2. 행복콜 이용자 또는 사업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10조(위탁)① 행복콜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해 면허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행복콜버스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행복콜버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행복콜센터의 설치 등)① 군수는 행복콜 이용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의 제공, 상담 및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행복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행복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행복콜의 이용 신청ㆍ접수2. 행복콜 배차3. 행복콜 운행일지 작성 등

제12조(행복콜 협의체 구성 등)① 군수는 행복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장수군 행복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 위원장은 택시업무 관련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은 장수읍 총무팀장(부읍장), 장계면 총무팀장(부면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한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1. 택시운수업 종사자 대표2. 이장협의회 대표3. 주민자치위원회 대표4. 행복콜센터 운영자5. 장수군의회 의원6. 그 밖에 교통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협의체는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택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3조(협의체의 심의사항)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한다.1. 행복콜 교통서비스 제공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2. 행복콜 기사, 이용자 등 제재에 대한 사항3. 그 밖에 사업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회의)① 협의체의 회의는 제13조 사항에 대해 심의ㆍ의결하고자 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 등)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비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하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부 칙 <조례 제2723호, 2023. 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85호, 2026. 1. 2.> 이 조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장수군 본청의 실ㆍ과장의 직급,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의 직급, 과장의 나누어 맡는 사무와 읍ㆍ면장의 직급 및 읍ㆍ면장이 나누어 맡는 사무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원장의 직급)① 장수군보건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에 두는 원장은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개정 2025. 12. 1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신설 2025. 12. 15.>

제8조(보건지소장) 보건지소에 두는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서 정한 자격이 있는 자로 보하되, 자격 있는 자로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에게 보건지소장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하부조직) 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을 두고, 농촌지원과장과 기술보급과장의 직급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22.12.27.>, <개정 2024. 7. 1.>

부 칙 <규칙 제1187호, 2021.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장수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② 장수군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2항 중 “민원봉사담당주사”를 “종합민원담당주사”로 한다.③ 장수군전화민원수수료등취급온라인계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제2항 중 “민원봉사팀장”을 “종합민원팀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203호, 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장수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제1관서 및 기타관서의 구분 중 기타관서의 “시설관리사업소”를 “체육맑은물사업소”로 한다.부 칙 <규칙 제1227호, 2024.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32호, 2024. 7. 15.,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장수군 14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44호, 2025. 12.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31227 / 시행일: 2013122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하는 부서로써 군의 행정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2. “처리부서”란 행정정보를 보유하고 공개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사무의 주관 및 처리부서 지정)① 장수군 행정정보공개사무의 주관부서는 민원과로 한다.② 장수군 행정정보공개사무의 처리부서는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으로 한다.

제4조(접수 및 처리)① 주관부서에서는 정보공개청구서 또는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처리부서로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② 청구서의 청구내용이 2개 이상의 부서에 해당될 경우 주관부서는 주 처리부서와 부 처리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주 처리부서는 부 처리부서들의 결정통지서와 공개자료를 취합하여 일괄처리 하여야 한다.

제5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편리하게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주관부서내에 안내·접수창구를 설치·운영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접수창구에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청구서식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제6조(행정정보 공표방법 및 시기)① 조례 제6조의 공표대상 행정정보는 장수군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시함으로서 공표한 것으로 본다.② 공표는 자료 발생후 30일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안에 따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한다.② 심의회는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④ 서면심의의 경우 정보공개 처리부서에서 서면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그 심의결과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청구인에게 통보한다.

제9조(심의회 소집) 위원장이 심의회를 소집할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위원회 개최일 2일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서면으로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기타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의견청취를할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제3자 의견청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회 간사)① 심의회에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관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은 “별지 제4호서식”의 행정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장수군 향교·서원·영당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ㆍ서원ㆍ영당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ㆍ서원ㆍ영당이 장수군의 정신문화와 전통문화 진흥에 기여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2.>1. “향교”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국가에서 세운 기관을 말한다.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개인이 세운 기관을 말한다.3. “영당”이란 이름난 이의 화상이나 조각상을 모시어 둔 사당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ㆍ서원ㆍ영당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2.>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를 둔 향교ㆍ서원ㆍ영당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곳으로 한다. <개정 2018.12.12., 2024. 7. 15.>1. 향교 또는 유림에서 제례·관리하는 향교ㆍ서원ㆍ영당2.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어 있는 향교·서원·영당

제4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전통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강학 교육 및 교사양성2. 인성 교육3. 예절 교육 및 교사양성4. 의례 교육 및 교사양성5. 전통문화예술 교육 및 교사양성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문화행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2.>1. 향교ㆍ서원ㆍ영당과 관련된 전시 및 공연2. 한시·한문 등의 경연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전통의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제향2. 기로연, 향음주례, 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3. 전통혼례, 성년례 등의 관·혼·상·제 관련 의례

제5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을 향교ㆍ서원ㆍ영당과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2.12.>

제7조(지원 신청)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원신청서를 제출한다.② 군수는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③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한다.

제8조(지원 결정)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1. 사업의 적정성 여부2. 군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원출처별 예산사용의 투명성 여부

제10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향교ㆍ서원ㆍ영당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회수한다. <개정 2018.12.12.>1. 사업의 수혜자나 회원이 특정 집단의 구성원으로만 이루어진 경우2. 사업이 파행적으로 수행되었을 경우3. 천재지변이나 질병확산 등의 이유로 사업이 수행되지 않았을 경우

제11조(결과 보고)① 지원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②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개요 및 내용2. 사업성과 및 평가3. 사진4. 지출내역 영수증

부칙 (2015.12.02. 조례 제2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13호, 2018.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9호, 2024. 7. 15.,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장수군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향우회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90507 / 시행일: 201905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에 두고 있거나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직능별 모임을 말한다.3. "교류·협력사업"이란 향우회와의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의 교류·협력을 말한다.

제4조(지원내용)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향우회와 교류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군정 시책 홍보 사업2. 군정발전을 위한 군과 향우회 간 문화·체육행사 및 간담회 등 지원3. 군이 주최하는 행사 참여에 따른 차량 지원 및 고향 방문 초청행사 지원4.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 활성화 사업
장수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문화유산(이하 "문화유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화재보호법제2조제1항에 열거된 유형으로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 중 보존·보호·관리할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기념물·민속자료 등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설치)① 군수는 문화유산의 보존·보호·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장수군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 위원은 문화재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등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나머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문화재관련업무 소관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문화재관련업무팀장을 간사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향토문화유산의 조사2.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인정과 해제3.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 지정과 해제4. 향토문화유산의 보호·관리 등에 관한 사항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회의를 개최한다.1. 정기회의는 매분기 말월에 개최한다. 단, 특별한 안건이 없을때에는 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2. 임시회의는 문화유산의 보존·관리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문화유산 지정과 보호구역 지정관계 등 중요사안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기타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전문위원)① 위원회는 10인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문화재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 등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이 의뢰하는 자료수집·조사·연구·계획입안 등을 수행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일비·여비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제8조(문화유산지정)① 군수는 제2조와 관련있는 문화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② 문화유산은 유형·무형·기념물·민속자료 등으로 구분 지정한다.③ 군수는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경우 소유자(또는 관리자)·보유자에게 지정서 또는 인정서를 교부하고 기록·관리한다.④ 지정된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문화유산의 원형이 변경 또는 손상되지 않도록 보존·보호·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9조(보호구역지정)① 군수는 문화유산의 보호·관리상 불가피한 경우에 보호구역 지정 또는보호물을 설치할 수 있다. 단, 소유자 및 관리자와 사전 협의하여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보호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고 기록·관리 한다.③ 군수는 보호구역의 적정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거나 토지등을 매수할 수 있다.

제10조(지정해제)① 군수는 제8조 내지 제9조에 의거 지정·인정·설치한 사항에 대해서 다음 각호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할 수 있다.1. 문화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한 경우2. 보존·보호하는데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3. 원형이 변경되었거나 손실된 경우4.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해제한 때에는 소유자·관리자·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자 지정)① 군수는 필요시 문화유산 소유자 또는 토지소 유자, 보존·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경우는 문화유산이 소재한 관할지역의 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기록보존)① 군수는 지정·인정된 문화유산에 대한 관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시 문화재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조사·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경비보조 등)① 군수는 제8조 및 제9조에 의거 지정된 대물적 문화유산을 보존·보호·관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 이외의 대인적(개인·단체) 문화유산을 관리·보호·육성하는데 필요한 경비는 같은 유형의 도 지정문화재에 대해 지원하는 기준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06호, 2021. 7. 1.,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제81항.생략.(82) 장수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장수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83항~제84항.생략.
장수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원활한 혈액 수급을 위한 적극적인 헌혈권장활동으로 장수군민의 자발적인 헌혈을 증진하고 헌혈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장수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3.2.>2.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군민의 헌혈정신을 북돋우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원활한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헌혈장려사업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헌혈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장수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개정2014.12.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③ 군수는 헌혈 및 헌혈 장려에 관하여 공로가 있는 자 및 단체 등에게 장수군 포상 조례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장수군 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장수군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본조신설 2020.3.2.]

제8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보건의료원장, 보건사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교육지원청, 경찰서, 군부대, 의료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적십자 혈액원 등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관계자2. 지역주민의 대표 [본조신설 2020.3.2.]

제9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행정팀장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본조신설 2020.3.2.]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0.3.2.]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0.3.2.]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0.3.2.]

제14조(수당 등) 군수는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 [본조신설 2020.3.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2014.12.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지방보조대상 사업부터 적용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0;.생략.&#x2471; 장수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2항 중“「장수군보조금관리조례」”를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72;.~29.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부 칙 <제2402호, 2020.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06호, 2021. 7. 1.,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제82항.생략.(83) 장수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84항.생략.
장수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41015 / 시행일: 2024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 방지를 통해 탄소중립 실천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① 군수는 공공목적으로 장수군이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시 친환경 현수막으로 우선 게시하게 해야 한다.③ 군수는 관내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해야 한다.

제6조(재정 지원)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정게시대에 게시된 현수막에 한한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장수군 현충시설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30315 / 시행일: 2023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선열들의 자주독립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후세들에게 나라 사랑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장수군 현충시설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념관”이란 별표의 기념관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2. “운영”이란 관리 주체로서 기념관 시설을 설치 목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용하는 사용자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비용 등을 징수하며 그 시설물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개관 및 휴관)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정, 설날(전ㆍ후 1일 포함), 추석날(전ㆍ후 1일 포함)2. 매주 월요일, 화요일(월요일과 화요일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3. 유물의 관리 및 시설점검 등 기념관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4. 그 밖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정한 날

제5조(관람 시간) 기념관의 관람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9시부터 18시까지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는 09시부터 17시까지3. 관람은 개관 개시 시간부터 개관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제7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념관에서 음주, 흡연하는 행위2.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3. 고성방가 등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4. 허가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5.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를 따르지 않는 행위

제8조(관람거부 또는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거부하거나 관람 중이라도 퇴장하게 할 수 있다.1. 술에 취한 사람2. 전시물 및 각종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3. 화재의 위험이 있는 인화성 물질, 화학류, 혐오감을 주는 물품 등을 소지한 사람4. 그 밖에 전시물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유지를 위하여 관람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9조(시설사용 허가)① 군수는 시설물 보존ㆍ관리 및 관람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념관 내 시설물 및 장소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② 기념관 시설물 및 장소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정하는 사용신청서를 사용하기로 한 날의 7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자는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하기로 한 날의 전날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신청내용을 변경하는 때도 또한 같다.

제10조(사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자의 기념관 사용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는 경우2. 사용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3.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시설물 및 장소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4. 그 밖에 관람자의 안전 및 공공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시설사용자의 설비)① 시설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특수한 장치를 할 때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는 기간 만료 또는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설비를 즉시 철거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12조(변상 조치 등)① 관람자 또는 시설사용자가 고의 또는 부주의 등으로 전시물 및 시설물을 파손ㆍ훼손시켰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손해배상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 「장수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시설사용의 불승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기념관 행사와 중복될 때2.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3.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4. 그 밖에 유지 관리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부 칙 <조례 제2647호, 2023. 3.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장수군 정인승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장수군 전해산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장수군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30615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에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의 정서적·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비하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른 장수군(이하 “군”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2.5.2., 2023.6.15.>2. “홀로 사는 노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홀로 사는 노인3. “장년층 1인가구”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군 관내의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주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5.2., 2023.6.15.>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자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자4.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야 발견되는 죽음의 사례를 말한다.5.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가구를 말한다.6. “생활관리사”란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현황조사, 정기적 방문, 안부전화,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한다.

제4조(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① 군수는 매년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독사 위험자 현황조사 및 등록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2.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4. 고독사 노인 및 독거생활자 발견 후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5. 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장수군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한 사람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1.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관내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 <개정 2023.6.15.>2. 50세 이상 65세 미만 취약계층(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에 대해 매년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장년층 1인가구 <개정 2023.6.15.>3. 읍·면 행정복지센터, 이·통장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하여 발굴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특별히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고독사 위험자

제7조(지원사항) 군수는 고독사 위험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검사·치료2. 생활관리사 등의 파견을 통한 말벗 및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3. 고독사 위험자가 사망하였을 때 무연고자일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4.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5. 그 밖에 고독사 방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조례 제2260호, 2017.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2호, 2022. 5. 2.,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장수군 2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66호, 2023. 6. 15.,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원칙 확립에 따른 장수군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30615 / 시행일: 202306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 브랜드 가치 및 위상을 높이고, 군정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한 장수군 홍보대사 위촉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정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동) 장수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2. 주요 군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활동4. 각종 축제와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위촉 등)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장수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및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많고 군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기간이 정해진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활동 중 특정 역할만을 부여해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위촉 해제)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홍보대사 스스로 사임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직무태만 및 비위, 품위손상 등 홍보대사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운영 등)① 홍보대사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홍보대사 운영 및 제반업무는 기획조정실장이 총괄한다.2. 홍보대사 위촉 및 활동 관리는 사업주관부서에서 기획조정실장과 협의하여 진행한다.②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사업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군 홍보대사 선정 및 활동실적 관리카드를 작성하며, 기획조정실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군 홍보대사 위촉(위촉 해제)대장을 비치한다.

제7조(예우 등)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군정 홍보 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하여야 한다. 단, 군수는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 수행을 위해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