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복무선서)①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때에 소속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6. 3. 17, 2014. 10. 17〉②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의한다.③ 선서의 절차 및 방법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 <신설 2011. 6. 3>

제3조의2 (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4.10.17., 2020.5.29.>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친절·공정)①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30>②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③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 30>

제7조(당직·비상근무및당직비)①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근무자ㆍ숙직근무자ㆍ방호직공무원 그 이외의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6. 3. 7, 2004. 1. 30., 2025. 3. 7.>②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6.3.7.> <개정 2020.5.29., 2025. 3. 7.>③당직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4.1.30., 개정 2020.5.29.>④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6. 3. 7>

제9조(겸임근무)①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 10. 17>②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7>

제10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4. 10. 17>②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17>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1996.7.3., 2000.5.19., 2006.3.17., 2020.5.29., 2023.12.8.>

제12조(복장 등)①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한다.② 공무원의 신분증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 한다. <개정 2006. 3. 17, 2011. 6. 3, 2019. 8. 9>

제16조의2(사생활 보장) 도지사는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12. 29]

제18조의2(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신설 2011. 6. 3, 2019. 8. 9., 2023. 10. 4.>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①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6. 3. 7>② 연가는 연 2회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5조의2에 따라 공무외의 국외여행과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4.7.30., 2011.6.3., 2014.10.17., 2019.8.9., 2020.5.29.>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신설 1997. 4. 24>④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1997. 4. 24>⑤ 삭제 <2019. 8. 9>⑥ 삭제 <2019. 8. 9>

제19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0. 4.]

제23조(특별휴가)①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별표3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6.3.7., 2009.1.30., 2014.10.17., 2018.3.30. 2020.5.29.>② 삭제 <2025. 10. 10.>③ 삭제 <2020.5.29.>④ 삭제 <2025. 10. 10.>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6. 3. 7, 2006. 3. 17, 2019. 8. 9>⑥〈삭제 2006. 3. 17〉⑦〈삭제 2006. 3. 17〉⑧〈삭제 2006. 3. 17〉⑨〈삭제 2006. 3. 17〉⑩ 삭제 <2025. 10. 10.>⑪〈삭제 2011. 6. 3〉⑫ 삭제 <2020.5.29.>⑬ 삭제 <2025. 3. 7.>⑭ 삭제 <2025. 10. 10.>⑮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고 남은 제1호의 휴가는 제2호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제2호의 휴가(사용하지 않고 남은 제1호의 휴가를 포함한다)는 제3호에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4.10.17., 개정 2016.9.30., 2019.8.9., 2020.5.29., 2025. 3. 7.>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5일3. 재직기간 30년 이상: 25일⑯ 군입영 배우자 및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와 신병 수료식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6. 9. 30, 개정 2017. 12. 29., 2023. 10. 4.>⑰ 삭제 <2020.5.29.>1. 삭제 <2020.5.29.>2. 삭제 <2020.5.29.>⑱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보육에 필요한 경우 연간 5일(다만 해당 자녀가 둘인 경우에는 연간 7일, 해당 자녀가 셋 이상인 경우에는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8. 3. 30., 2023. 10. 4., 개정 2024. 7. 5., 2025. 3. 7.>⑲ 삭제 <2025. 10. 10.>⑳ 도지사는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소속 공무원이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 기준은 규정으로 정한다.<신설 2020.5.29.>㉑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서 선거사무원, 개표사무원 및 선거지원종사자로 근무한 공무원에게 1일의 특별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1.>㉒「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및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인 공무원은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경찰 등 유관 기관의 신고인 또는 전라북도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등 관련 심의기관의 심의가 예정이거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3. 10. 4.>㉓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㉔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가족행복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5. 3. 7.>㉕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손자녀를 둔 공무원은 12개월의 범위에서 손자녀돌봄 등을 위하여 1일 최대 2시간의 손자녀돌봄시간을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 3. 7.>㉖ 배우자가 난임치료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공무원이 신청하면 매 시술 시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7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휴가일수만큼 배우자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 3. 7.>㉗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 3. 7.>㉘ 「전북특별자치도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제6조제4항에 따른 조사ㆍ처리에 의해 갑질 피해가 확인된 공무원은 14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 10. 10.>

제26조(영리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공무원 직무상의 능률 저해, 공무에 대한 부당한 영향, 전북특별자치도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또는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종사할 수 없다. <개정 2006. 3. 17, 2014. 10. 17., 2023. 12. 8.>1.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현저한 업무를 행하는 것2. 공무원이 상업·공업·금융업 그 밖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의 이사·감사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직무와 관련이 있는 타인의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행하는 것

부 칙 <전문개정 1983. 4. 11 조례13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10. 28 조례15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7. 12. 31 조례17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0. 14 조례1770> 이 조례는 1988년 10월 10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9. 2. 18 조례1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4. 11 조례18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6. 28 조례1854>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10. 12 조례2266> 이 조례는 198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7. 30 조례23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3. 7 조례2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4. 24 조례24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0. 5. 19 조례27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1. 16 조례28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5. 3 조례28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 30 조례29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7. 16 조례3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5년 6월 30일까지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3. 17 조례316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9. 1. 30 조례33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6. 3 조례35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0. 17 조례38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 30 조례4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29 조례449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3. 30 조례4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8. 9 조례466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18일 이후 경조사가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부칙 <제4767호, 2020.5.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특별휴가에 관한 적용례) ① 제23조제15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호 및 제2호의 재직기간을 경과한 공무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② 제23조제20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 이후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제3조(특별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23조제1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 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부칙 <제5049호, 2021.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341호,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7. 5. 조례 55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3. 7. 조례 569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특별휴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23조제1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다만, 종전의 제23조제15항 각 호의 재직기간을 초과한 장기재직휴가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2025. 10. 10. 조례 58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