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5. 11. 10.>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1. 재난·재해 등으로 복구 및 예방을 위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① 군수가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1. 사업추진 기본방향2. 지원대상사업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4. 지원 및 선정절차5. 수행 일정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1. 재공모인 경우2. 국가 또는 군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개정 2025. 11. 10.>3. 국가사업 또는 군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개정 2025. 11. 10.>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사업자를 변경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했을 경우2.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개정 2025. 11. 10.>3. 그 밖에 군수가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1. 취득 현황 보고: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2. 변동 현황 보고: 매년 6월 및 12월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③ 군수는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1. 부동산과 그 종물: 10년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10년3. 항공기: 10년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5년④ 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0.>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0.>

제8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① 군수는 법 제36조의3과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0.>② 군수는 법 제36조의3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0.>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위원회 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0.>④ 군수는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부안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 11. 10.>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획감사담당관2. 사회복지과장3. 농업정책과장4. 다음 각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라. 시민단체 대표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이하 증액사업② 군수는 예산편성 이후 이를 전용하거나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위원과 공무원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회하며 분기별 개회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④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직무대리 직위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0.>⑤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4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다른 위원회 통합운영) 다른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0.>

제21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① 군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② 지방보조사업자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안군보조금관리규칙(1965.12.29 규칙 제64호)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부안군보조금관리규칙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개정 2013.9.23. 조례2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11. 조례 2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지방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안군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 중 “「부안군보조금관리조례」”를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② 부안군 경로당 설치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부안군보조금 관리조례」”를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③ 부안군 마실사랑방 설치·운영 규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부안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④ 부안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부안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제7조 중 “「부안군 보조금 관리조례」 및　「부안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⑤ 부안군 장애인 근로작업시설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부안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⑥ 부안군 농어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부안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⑦ 부안군 농업인의 날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부안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 부안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부안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⑨ 부안영상테마파크조성및운영에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부안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⑩ 부안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부안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⑪ 부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부안군보조금관리조례」”를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⑫ 부안군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 중 “「부안군보조금관리조례」”를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⑬ 부안군 소상공인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부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⑭ 부안군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부안군보조금관리조례」”를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안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폐지한다.　②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제15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부안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등의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는　폐지한다.제5조(지방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지방보조대상 사업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2015. 2. 9. 조례 제2137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 농업축산과”를 “주민행복지원실, 농업경영과”로 한다.　⑤ ~ (43) (생략)부칙 <2015.9.25. 조례 제2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14 조례 제23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제7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2. 제24조제4항을 삭제한다.부칙 <2018.10. 2 조례 제2388호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9. 1.17 조례 제24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 주민행복지원실장, 농업경영과장”을 “기획감사담당관, 사회복지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⑦ ～ [51] (생략)부 칙 (2021.11.10. 조례26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지방보조금 지원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안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부안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976호 2025.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