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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및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91114 / 시행일: 2019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지역보건법」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 및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① 구청장은 건강생활이 실천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로구의 구민, 단체 또는 관계공무원이 참여하는 구로구 건강생활 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지역보건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 보건의료계획의 수립 등 지역보건 의료시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을 응하기 위하여 구로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③ 위원은 국민·단체 또는 관계공무원 및 건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에 따른 구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구민건강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3.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광고내용의 변경 또는 금지명령이나 관계법률에 의한 시정 요청대상에 관한 심의

제8조(회의)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구민, 보건의료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1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11.14.>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준용) 위원회 위원의 임기, 해촉, 직무와 대행, 간사, 의견청취, 공청회 등 개최,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제5조 내지 제7조, 제9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부 칙 <1997. 8. 4 조례 제392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한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폐지조례)서울특별시 구로구 건강생활 실천 협의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19.11.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6>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 법령에 의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 수리공사도 포함한다.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3. "부실공사"란 건설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설계 설명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4. "주요 구조부"란「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제4조(부실공사 방지대책)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2.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3. 부실공사 측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공사감독)① 공사감독은 해당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시공자는 시공 후 매몰 등으로 사후검사가 곤란한 주요 구조부의 공사는 사전에 공사감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은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와 설명서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점검하고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현장점검)① 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에 대한 효율적인 현장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55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신고센터 운영)① 구청장은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구 부실공사 방지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신고센터의 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8조(부실공사의 신고 등)① 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구청장에게 그 사항을 신고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하거나 온라인, 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부터 1년이 지난 공사에 대한 신고는 그 사항을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에는 건설공사의 명칭과 부실공사의 시기, 위치, 내용 등 부실 측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⑤ 구청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 등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의 처리)① 신고센터의 장은 제8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즉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공사감독은 부실공사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진, 설계서 등)와 조치결과를 신고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부실공사 측정)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53조에 따른 부실공사 여부를 신속히 측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공사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88조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공기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1270호, 2017.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60호, 2024.9.26>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603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구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2.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기초질서 확립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어린이놀이터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4.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6.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7.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구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금주구역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민을 대상으로 음주예방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ㆍ방송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ㆍ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구민 참여) 모든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구민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 부과ㆍ징수)①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9.25.][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9.25.>]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10429 / 시행일: 20210429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호의3부터 제7호의5까지의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 제7호의2, 제8호의 다중이용업소 중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다중이용업소가 있는 건축물3. 그 밖에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건축물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1. 공사 중 1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으로 구조안전에 피해를 입은 건축물3.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내 건축물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내 건축물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 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시설물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건축물로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건축물2.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7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가 직무태만,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① 구청장은 영 제31조에 따라 빈 건축물의 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이 조에서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35조제1호 각 목 및 별표 3에 따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한다.② 감정평가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1.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2.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3. 감정평가법 제49조 및 제50조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빈 건축물 소유자의 요청이 있거나 빈 건축물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감정평가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감정평가업자에게 해당 건축물의 감정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50716 / 시행일: 2015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7.4, 2015.7.16>

제2조(검사위원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으로 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5.7.16>

제3조(자격) 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 <전문개정 2015.7.16>1. 공인회계사ㆍ세무사의 직에 2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2.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계 업무를 5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3. 은행법의 적용을 받는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2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다만, 금융기관 중 단위농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은 제외한다.4.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 재무관리에 전문지식과 2년 이상 경험을 가진 사람

제4조(선임방법)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한다. <전문개정 2015.7.16>② 제1항에 따라 선임된 검사위원 중 책임위원은 의원으로 한다. <신설 2015.7.16>③ 검사기간 중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 <신설 2015.7.16>

제5조(결산검사 기간 및 검사의견서 제출)① 검사위원은 구청장으로부터 결산서 및 증빙자료를 이송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일 내에 종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5일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7.16>② 검사위원은 결산검사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5.7.16]

제8조(실비보상)① 구청장은 검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실비 보상하되 결산기간이 종료된 후 일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여비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의회 의원의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중 의원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1996.5.6, 1996.7.4, 2006.4.7, 2015.7.16>② 검사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은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 종료일까지 지급한다. <개정 1996.7.4, 2015.7.16>③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할 때에도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1996.7.4, 2015.7.16>

제9조(비협조에 대한 조치) 검사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협조의 지연 등으로 결산검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의회는 구청장을 출석요구하여 답변을 듣는 등의 시정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검사위원의 해임)① 의장은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2006.4.7, 2015.7.16>1.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 <삭제 2000.11.13, 신설 2015.7.16>2. 검사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개정 2015.7.16>3. 정당한 사유 없이 서울특별시세 및 구세를 체납한 경우 <개정 2015.7.16>4.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5.7.16>5. <삭제 2015.7.16>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6>③ 결산이 승인된 때에는 검사위원은 자동 해임된다. <개정 2006.4.7, 2015.7.16>

제11조(검사위원의 제재)① 검사위원이 제10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해임된 경우에는 이후 5년간 검사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개정 2015.7.16>② 의장은 검사위원이 결산검사를 태만히 하여 의회 업무에 중대한 차질을 가져올 경우에는 고발조치할 수 있다. <삭제 2006.4.7, 신설 2015.7.16>

부 칙 <1991. 4. 16 조례 제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1.15 조례 제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5. 9 조례 제3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7. 4 조례 제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1. 13 조례 제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5.19 조례 제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4. 7 조례 제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7. 16 조례 제1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00409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의 집행부 예산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구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결산서 등의 제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의 규정에 따라 결산서 등을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승인) ① 구청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과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예비비 지출 보고) ①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사용승인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 제출하고 사용부서장이 보고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91114 / 시행일: 2019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ㆍ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7.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ㆍ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8.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연에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 순(順)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ㆍ관리자 및 소유자 순(順)

제4조(제설ㆍ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4.>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하 “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ㆍ제빙시기)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②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1의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ㆍ제빙방법)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ㆍ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설ㆍ제빙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한 눈: 시설물의 대지 내.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② 건축물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부칙 <2017.07.13., 조례 제1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19.11.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을 말한다.

제4조(경로당 운영 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운영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경로당 운영비 지원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3. 건강관리ㆍ교육 등 각종 프로그램 지원4. 경로당 안전관리5.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 지원)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운영비2. 법 제37조의2에 따른 양곡구입비 및 냉난방비3. 식자재 구입비4. 설날, 추석 등 명절 위문금품5. 건강관리ㆍ여가활동에 필요한 비품6. 경로당 시설 개선사업비7.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비8.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비9.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6조(지원시기)① 제5조제1호에 따른 운영비는 매월 지원한다.② 제5조제2호에 따른 냉난방비는 하절기 및 월동기에 지원할 수 있다.③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물품 등은 그 시기에 맞추어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안전 환경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경로당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응급상황 대비시설 및 안전사고 예방시설의 설치2. 감염병 예방을 위한 생활방역 지원3. 공기정화 설비 설치 등 실내공기질 오염 예방4. 그 밖에 구청장이 경로당의 안전한 환경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프로그램의 개발 등)① 구청장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하여 건강관리ㆍ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ㆍ지원을 단체 및 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지역봉사지도원의 위촉 및 업무 등)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경로당 운영지원 등 지역봉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복지정책의 홍보 및 안내2.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생활지도3. 자원봉사활동 및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구청장은 지역봉사지도원이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제11조(경로당 결연사업)① 구청장은 경로사상 고취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별 하나 이상 단체와 결연을 통해 경로당과 지역사회가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결연단체는 구에 소재하는 교육기관, 직능단체, 종교단체, 관내 기업 및 그 밖의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제12조(점검 및 조치) 구청장은 구립 경로당에 대해 연 1회 이상 운영실태 및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이용노인의 불편사항이나 안전에 이상이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811호, 2024.3.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ㆍ운영 중인 경로당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ㆍ운영 중인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및 제5호, 제17조 및 제3장(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서 등에 갑ㆍ을 명칭 사용 지양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와 그 산하기관 등에서 갑ㆍ을 명칭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며, 갑ㆍ을 명칭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계약 당사자의 대등한 지위를 명시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각종 계약서, 협약서 등에 갑ㆍ을 명칭을 사용하는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계약서, 협약서 등에 사용하는 세부 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 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약심사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구 본청의 담당관ㆍ과, 보건소 (임시기구도 포함한다) <개정 2011.12.29, 2023.3.2.>나. 구 의회사무국다. 동주민센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ㆍ재단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기관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9.26>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3. 물품의 제조·구매4. 계약체결 후 설계변경 대상 공사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3.13>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2.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2천만원 미만의 공사나. 1천만원 미만의 용역다. 1천만원 미만의 물품의 제조ㆍ구매라. 최초 계약금액이 2억원 미만인 설계변경 대상 공사 또는 최초 계약금액이 2억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에 따른 증액분이 해당 계약금액의 10% 미만인 공사3. 서울특별시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4. 전년도 평균 조정률이 1퍼센트 미만인 사업5.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의 서식까지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취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 자료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원가분석자문회의)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원가분석자문회의(이하 "원가분석자문회의"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원가분석자문회의는 별도로 구성하지 아니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민감사 옴부즈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서 정한 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부 칙 <2011.2.24 규칙 제6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11.12.29 규칙 제64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구 명칭 및 그 장의 표시에 대한 규정은 이 규칙 개정에 따라 다른 규정에서도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생 략)부 칙 <2014.3.13 규칙 제6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89호, 2023.3.2.> (조직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24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30호, 2024.9.26>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경계의 결정과 이의신청 토지에 대한 심의·의결을 위하여「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2. 경계설정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남성 또는 여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가. 서울특별시 구로구 소속 5급 이상 관계 공무원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4. 각 사업지구의 동장④ 위원회의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소집)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자료는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가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결정 또는 의결은 법 제31조제9항에 따라 문서로써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④ 심의 의결서에는 주문, 의결이유, 의결에 참여한 위원의 성명을 기재하고 의결에 참여한 위원 전원이 서명하거나 날인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서명날인을 거부하거나 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명날인은 생략하고 그 사유만을 기재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①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3년간 보관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기가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어 서면으로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 및 심의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및 위원회에 대한 자료협조3.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간사는 회의록 작성 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3.6.>1. 사고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2017.3.9., 조례 제1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6호, 2025.3.6.> (장애인 차별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외ㆍ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14.>1. 삭제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등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3.14.>[제목개정 2024.3.14.]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4.>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3. 현황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고독사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4.3.14.>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지원)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7.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10. 일자리 알선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대중교통 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교육 등)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 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을 위하여 차량 후면에 부착하는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정보제공)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 과정에 노인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노인복지 정책 및 관련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해야 하며, 이를 위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3. 추진사업 목록4.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사회보장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사회보장에 관한 지역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추진 사업)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통 및 이동 편의 개선 사업2. 고령친화적 주거 및 생활환경 편의 증진 사업3.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고용 촉진 사업4. 노인의 건강 증진 및 돌봄 지원 사업5. 노인의 여가ㆍ문화 및 사회관계망 형성 지원 사업6.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 접근성 보장 사업7. 권익 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사업8.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인복지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고령친화도시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국제교류의 활성화)① 구청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1조에 따라 고령사회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 조사ㆍ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해 국제교류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2.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연구, 인력 양성 및 기반시설 구축3.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4.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명 이내)2.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3. 노인복지 또는 고령친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회의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자문을 위해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용"이란 모집, 채용, 배치ㆍ전보, 교육ㆍ훈련, 승진, 임금, 임금 외 금품, 복리후생, 정년, 퇴직, 해고 등 고용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2. "차별행위"란 고용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용모, 혼인, 임신ㆍ출산, 가족상황, 병력, 학력, 그 밖의 사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음에도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한다)를 의미한다.3. "기초심사자료"란 취업을 희망하는 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로구"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출연ㆍ출자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② 적용대상기관은 고용과 관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적용대상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장애인, 고령자, 여성, 청년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합한 업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⑤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구로구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 또는 소속 노동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조건(이와 관련 사진의 부착을 포함한다),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종교 등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3.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4.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제7조(불리한 처우 금지)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ㆍ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업무협조) 구청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ㆍ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부칙 <2017.05.11., 조례 제1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53호, 2019.12.30.>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동 관련 조례용어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61013 / 시행일: 2016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정책"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ㆍ개정을 말한다.2. "공공갈등"이란 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3. "공공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ㆍ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ㆍ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ㆍ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공갈등 예방 및 그 해결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갈등영향분석)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ㆍ시행ㆍ변경함에 있어서 구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에서는 갈등의 발생 및 해결 가능성, 갈등예방과 해결을 위한 절차 등을 포함한 갈등영향분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갈등관리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구청장은 구의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갈등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위원은 갈등발생 사안의 소관 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갈등예방 및 조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2. 공공갈등조정 및 관리경험이 있는 전문가3. 대학교수, 변호사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갈등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⑥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한다.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⑧ 위원은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활동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공공갈등 예방·해결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ㆍ추진2. 제3조제2항에 따른 공공갈등 해결방식의 발굴ㆍ활용3. 갈등관리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4. 갈등영향분석 실시 여부5. 갈등 사안별 갈등 조정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 중 해당 심의ㆍ자문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ㆍ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질병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제9조에 해당하는 위원이 심의ㆍ자문에 참여하여 공정을 해한 경우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회의의 개최를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회 합의 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① 위원회는 제8조제5호의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 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 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합의 결과문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과 교육ㆍ문화ㆍ예술ㆍ복지ㆍ체육ㆍ도시농업 활동 증진 및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문화시설 등”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립ㆍ운영 및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 등을 고려하여 셔틀버스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교육ㆍ문화ㆍ예술ㆍ복지ㆍ체육ㆍ도시농업 시설나. 보건소 및 보건지소다. 자치회관라. 공공도서관(스마트도서관을 포함한다)2. “셔틀버스”란 공공문화시설 등을 연계하는 노선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제3조(운영)① 셔틀버스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공공문화시설 등의 변경 또는 도시개발 및 신교통수단의 도입으로 지역 여건의 변화가 있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셔틀버스의 운영을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제4조(운행대상) 셔틀버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운행한다.1. 구에서 설립ㆍ운영 및 관리하는 교육ㆍ문화ㆍ예술ㆍ복지ㆍ체육ㆍ도시농업 시설 및 공공도서관 등의 이용자2.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자3.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자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제6조(노선 및 운행방법 등)① 셔틀버스 노선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노선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② 셔틀버스는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한다. 다만, 공공문화시설 등의 운영 여부에 따라 운행요일 및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셔틀버스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 외로 운행해서는 안 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소관 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교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주민대표3.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셔틀버스 노선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을 심의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 내 장애인 최적관람석 지정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91114 / 시행일: 2019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로구 산하 소속 등 운영·관리하는 공공시설의 공연장 외 여러시설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 관람석을 설치, 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2. “공연장 등”이라 함은「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제2조에 의한 공연시설과 지역문화복지시설 중 구로구(이하“구”라 한다)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관람시설의 객석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 관련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① 구청장은 각 공연장 등의 관람석 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으로 지정 설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 심사와 예산심사 및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 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 관련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사람은 장애인 관련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4.>

제7조(사업비의 부담) 구청장은 구가 관리·운영하거나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891호 2010.0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제2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 중인 공연장 등은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19.11.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191114 / 시행일: 2019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투입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알 권리에 부응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4.>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나.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ㆍ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및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다. "공공건축물"이란 구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구민들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표지판(동판, 석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공공시설물 등 설치 및 건립비용 공개 원칙)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할 때에는 구민들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설치자 또는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재물조사 대상물품2.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럭, 맨홀 등)

제4조(공개 범위)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50만원 이상인 경우2.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건립비용이 1억원 이상인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③ 공공시설물 설치비용은 시설물별로 명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일 경우 전체를 일괄 합산하여 명기하고, 합산 명기 이후 공공시설물의 훼손 등으로 기존 공공시설물 교체 발주 시에도 교체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④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3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①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명2. 설치일시3. 시공업체4. 설치비용5. 관리부서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용를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명2. 공사기간3. 발주기관의 명칭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7. 건립비용③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개정 2019.11.14.>

부칙 <2016.11.10., 조례 제1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19.11.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의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공 야간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 야간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평일 야간시간대와 토요일 및 공휴일의 야간시간대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2. “야간시간대”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중 구청장이 정하는 시간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 야간약국의 지정을 통해 서울특별시 구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 야간약국이 동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ㆍ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 야간약국의 지정 및 지원)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평일 야간시간대 및 토요일과 공휴일의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공 야간약국 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공공 야간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 야간약국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공공 야간약국의 관리)① 공공 야간약국 근무 약사는 「약사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공공 야간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 야간약국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공공 야간약국의 운영 실태를 매년 조사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 야간약국 지정ㆍ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777호, 2023.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공공 야간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은 이 조례에 따라 공공 야간약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내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와이파이”란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802.11 표준에 기반한 무선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2. “공공와이파이”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목적으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3. “공공와이파이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자유롭게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와이파이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활성화 시책 마련 시 구민의 이용편의성, 접근성 등이 확장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활성화 시책 마련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기술적 제약 등으로 정보접근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ㆍ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직전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3. 해당 연도의 공공와이파이 관련 예산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관리지침)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정책 시행을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구축ㆍ운영 관리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지침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리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구와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공공와이파이시설 설치ㆍ관리2. 구 산하 공공기관, 기업 및 개인 등과 협력하여 공공와이파이 및 공공와이파이시설을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ㆍ제공3.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품질관리) ① 구청장은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공공와이파이 품질진단ㆍ평가,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① 구청장은 공공와이파이 관련 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안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등 관련 법령의 준수2. 물리적ㆍ관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의 마련과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준수3. 개인정보 유출, 보안사고 발생 또는 인지 시 즉각 조치 및 상대방과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에게 놀이공간을 제공하며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실내놀이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아동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실내놀이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1. 아동이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2. 보호자의 돌봄 공백 해결을 위한 놀이돌봄서비스 제공3. 아동을 위한 다양한 놀이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제5조(개관 및 휴관)① 실내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매주 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어린이날은 제외한다.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4. 그 밖에 구청장이 실내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구로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개별 실내놀이터의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실내놀이터별로 각각 휴관일을 다르게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시간 등)①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② 입장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구청장은 실내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과 입장마감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실내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 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구청장은 실내놀이터에서 진행하는 특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이용자에게 별도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1.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사정으로 실내놀이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실내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실내놀이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이 정지된 경우4. 실내놀이터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실내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감염병의심자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범죄예방 또는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한 사람

제9조(안전관리)① 구청장은 실내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실내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1. 실내놀이터 시설 이용 및 프로그램 진행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2. 실내놀이터 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제10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실내놀이터를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실내놀이터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ㆍ계약할 때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가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5.12.24.>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 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구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3. 구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이하 "신문판매대 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0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15.12.24.]

제3조(사전공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보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제4조(신청)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1.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신청서(시설의 장이 정한 소정양식)2.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사람,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삭제 <2001.10.4>

제5조(우선계약)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장애인 등을 우선하여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2명 이상의 장애인 등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에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5.12.24., 2025.3.6.>

제6조(사업의 의무)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신문판매대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5.12.24., 2019.07.11.>

제7조(사용료)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등 해당 기관의 재산 관계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12.24.>

부 칙 <1999.07.16. 조례 제48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미 계약된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그 효력을 계속 인정한다.부 칙 <2001.10.04. 조례 제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24. 조례 제1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20호, 2019.0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구로구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1항제4호 중 “장애등급 이상”을 “심한 장애”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구로구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제2호 중 “등록장애인(1～3급)”을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구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구로구 설치·운영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란 중 “3급이상 장애인”을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방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장애등급””을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896호, 2025.3.6.> (장애인 차별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공시설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00806 / 시행일: 2020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구로구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경비노동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기본시설”이란 경비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 사업자로 하여금 경비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경비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 ① 경비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구청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비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2. 경비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4. 그 밖에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행정지도) ①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경비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공동주택 단지에 대해 구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경비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노동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에 관한 감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4.>

제2조(감사 대상) 감사대상은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로서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1항제2호, 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6.27]

제3조(감사 요청) 공동주택의 입주자와 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구청장에게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 요청은 그 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7>

제4조(감사 실시)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감사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6.27>③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감사를 종료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감사 실시 통보)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려면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6.27>

제7조(감사반 편성ㆍ운영)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부서 업무담당자 및 감사부서 직원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감사 실시에 필요할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증거서류 확보 등)①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요구하여 제출받아야 한다. <개정 2024.6.27>②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기술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9조(감사결과의 처리)① 제3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감사를 요청한 입주자등과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7>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공개하고 입주자등의 열람, 복사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4.6.27>③ 구청장은 감사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법에 따른 행정 조치를 하되, 공금횡령ㆍ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의뢰ㆍ고발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부 칙 <2014. 5. 8. 조례 제1090호> 이 조례는 2014년 6월 2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7호, 2020.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52호, 2024.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0615 / 시행일: 202306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지역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공모사업의 타당성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서울특별시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 및 사업규모의 적정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3. 주민의견 및 부서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비·시비·구비의 재원 비율나. 구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 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사업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⑤ 총괄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⑥ 담당부서의 장은 구비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7조(표창 등)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구체적인 종류, 대상자 선정기준 및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