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물품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6., 2019.5.30.>

제2조(관리책임)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6>② 군수는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ㆍ과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07.7.26>, <개정 2010.3.11, 2017.1.1, 2019.5.30., 2020.12.31., 2023.1.1>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7.26>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기타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신설 2007.7.26>③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7.7.26>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건소장, 읍·면장 및 의회사무국장에게 소유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7.7.26, 개정 2018.2.22>

제8조(물품매입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 실장·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6, 2010.3.11, 2015.2.24, 2017.1.1, 2019.5.30., 2020.12.31.,2023.1.1>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① 주관 실장ㆍ과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른 정수가 배정된 물품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6, 2010.3.11, 2017.1.1, 2018.2.22., 2020.6.3., 2020.12.31.,2023.1.1.>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2.24>

제10조(일상경비에 의한 물품매입)① 일상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 <개정 2018.2.22>② 제1항에 따른 일상경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분임재무관이 일상경비로 교부받아 직접 매입(수리·제조)할 수 있다. <개정 2018.2.22>③ 삭제<2018.2.22>

제11조(기증품의 취득)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협의 후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군수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9.5.30.>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2>[전문개정 2007.7.26]

제12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2조에 따라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매년 1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9.8.>

제15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19.5.30.>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7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과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군수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하며, 활용가능품에 대하여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5, 2007.7.26, 2018.2.22, 2019.5.30.>1. 사용할 필요가 없게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것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3. 원장비가 사용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7.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 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7.7.26>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5. 기타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자체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것으로 제3항에 의한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02.12.5>

제18조(불용품의 매각)① 제17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6, 개정 2018.2.22>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2. 매수인이 없을 때3. 매각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6, 개정 2018.2.22>1. 매각총량2. 2개 이상 물품의 총량3. 같은 물량의 총량4. 같은 품명, 같은 규격 단위의 총량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영 제78조제4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개정 2007.7.26, 2018.2.22, 2019.5.30.>⑤ 제4항에 따른 감정가격이 예정가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계약대상자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 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8.2.22>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2.24>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18.2.22>

제19조(불용품의 폐기)①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2>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소속직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2>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21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7.7.26]

제22조(일시보관)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 또는 소속기관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 시킬 수 있다.<개정 2007.7.26>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6>

제23조(물품의 훼손 등의 처리)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보관 중인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상세히 적은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6, 2018.2.22>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6>③ 물품출납원은 보관 중인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상세히 작성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6, 2018.2.22>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7.26>

제24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① 군수는 제23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6>1. 물품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5조(물품출납원의 장부)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갖춰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2>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2.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3. 물품카드 등록부4. 도서대장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영카드, 도서대장을 갖춰두어야 하며, 영 제61조제1항에 따른 정수관리대상물품인 경우에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07.7.26, 개정 2018.2.22>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중의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처리를 갈음한다.

제26조(장부의 작성)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것은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7.7.26>②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산입력처리의 장부 작성으로 갈음한다. <신설 2007.7.26>

제27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6>

제28조(물품관리의 검사)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07.7.26>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5.30.>

제2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① 제28조의 검사를 집행하는 경우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에게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2>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 등 검사 또는 검수는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이나 기술자가 행하고 회계정보과 직원이 입회한다. <개정 1998.9.26, 2000.11.16, 2010.3.11, 2015.2.24, 2018.2.22>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제30조(물품검사서)① 검사원은 제28조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군수 또는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2>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3조(인계의 절차) 제32조에 따라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 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2>

제34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고로 인하여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 또는 소속기관장이 그 소속직원 중에서 인계사무를 처리할 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2>

제35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8.2.22>

부칙 <1997.7.15 조례 제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9.26 조례 제123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16 조례 제211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2.27 조례 제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2.5 조례 제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7.26 조례 제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3.11 조례 제58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2.24 조례 제833호> (지하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제9조제2항, 제18조제7항 및 제29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③ ~ ⑫ (생략)부칙 <2017.1.1 조례 제97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유효기간) 제7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에너지융합산업단은 201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울산광역시 울주군 물품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실·과”를 “실·과·단”으로 한다.제8조 및 제9조1항 중 “ 실장·과장”을 “실장·과장·단장”으로 한다⑧ (생략)부칙 <2018.2.22 조례 제10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5.30. 조례 제114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실·과·단”을 “실·과”로 하고, 제8조 중 “실장·과장·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⑧부터 (21)까지 생략부칙 <2019.5.30. 조례 제1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3. 조례 제120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실장ㆍ과장ㆍ단장”을 “실장ㆍ과장”으로 한다.⑪부터 (37)까지 생략부칙 <2020.12.31 조례 제1262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6차산업추진단, 도시개발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⑦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실ㆍ과”를 “실ㆍ과ㆍ단”으로 한다.제8조 및 제9조제1항 중 “실장ㆍ과장”을 “실장ㆍ과장ㆍ단장”으로 한다.⑧ ~ ⑪ (생략)부칙 <2022.9.6., 조례 제1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9. 조례 제143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실장·과장·단장급”을 “ 실장·과장급”으로 한다.② 울산광역시 울주군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실장·과장·단장”을 “ 실장·과장”으로 한다.③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실장·과장·단장”을 “ 실장·과장”으로 한다.④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및 제3조제2항 중 “실·과·단”을 “실·과”로 한다.⑤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실·과·단”을 “실·과”로 한다.제8조 및 제9조1항 중 “ 실장·과장·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⑥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및 제3호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환경국장”으로 한다.⑦ 울산광역시 울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 중 “실장·과장·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⑧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실장·과장·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⑨ 울산광역시 울주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건축과장”을 “주택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