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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용인시 청년들의 자발적인 취업노력을 돕고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사회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2.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12. 6〉1. “청년”이란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2. “청년 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 12. 6〉1.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 계획의 방향과 목표2.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 채용행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3.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및 기업과의 협력 방안5.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 정보를 활용하거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2. 6〉1. 직업상담·직업적성검사·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을 개발2. 구인·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 사업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4.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5. 청년에 대한 직장체험 기회 제공6.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7.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하거나 용인시 일자리센터 등 관련 부서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0. 5. 15〉

제7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 등)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4. 12. 6〉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ㆍ단체 및 기업 등과 일자리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24. 12. 6〉

제8조(행정ㆍ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른 협력기관에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2. 6〉② 시장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중소기업체에 재직하는 청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복리후생비, 그 밖에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직업생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다.〈신설 2024. 12. 6〉〔제목개정 2024. 12. 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5. 15 조례 제2018호,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2; 까지 생략&#x3253; 용인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x3254; 부터 &#x32b4; 까지 생략부칙 〈2024. 12. 6 조례 제2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61012 / 시행일: 2016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이 행정감사 수행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시정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행정의 청렴성과 공정성,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용인시 청렴시민감사관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0. 12〉

제2조(구성)① 용인시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청렴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은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구성한다.〈개정 2016. 10. 12〉② 전문분야 청렴시민감사관의 수는 30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6. 10. 12〉③ 일반분야 청렴시민감사관의 수는 20명 이내로 한다.〈개정 2016. 10. 12〉

제3조(위촉)① 청렴시민감사관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청렴시민감사관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렴시민감사관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16. 10. 12〉

제4조(자격)① 전문분야 청렴시민감사관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해당 전문분야 전공 대학교수2.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노무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3. 해당 전문분야 기사 이상(사회복지분야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② 일반분야 청렴시민감사관은 용인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등록하고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2. 사회적인 신망이 높고 청렴성에 흠결이 없는 사람3. 그 밖에 부패척결 및 혁신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에 사명감 높은 사람〔전문개정 2016. 10. 12〕

제5조(임무)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 10. 12〉1. 종합ㆍ부분감사 대상기관의 업무전반에 대한 제도개선사항 감사2. 대형 공사장에 대한 현장 감사3. 공직자 청렴도 제고를 위한 자문4. 위법ㆍ부당한 행정사항 시정 건의5. 부패유발 제도ㆍ관행에 대한 시정 건의6. 반부패·청렴 추진상황 점검 등 활동7. 자체감사 처분사항에 대한 자문8. 위험지역이나 시설물 등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 건의9.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건의 등② 감사에 참여하는 청렴시민감사관은 감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의 협조 및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이 경우 청렴시민감사관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감사·자문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2〉

제6조(임기)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 10. 12〉

제7조(위촉 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청렴시민감사관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16. 10. 12〉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할 때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에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수행을 기피하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때4. 제9조 및 제9조의2제3항을 위반하였을 때5. 그 밖에 품위 등을 손상하여 청렴시민감사관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렴시민감사관을 위촉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청렴시민감사관에게 알려야 한다.〈신설 2016. 10. 12〉〔제목개정 2016. 10. 12〕

제8조(건의사항 등의 처리) 시장은 청렴시민감사관의 건의 또는 제보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ㆍ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청렴시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건의 또는 제보 내용을 담당하는 관계 기관 또는 부서에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 10. 12〉

제9조(비밀유지의무)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개정 2016. 10. 12〉②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청렴시민감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비밀유지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2〉

제9조의2(제척·기피·회피)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임무수행에 있어 직·간접적으로 본인과 관련이 있을 때에는 해당 임무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청렴시민감사관에게 공정한 직무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청렴시민감사관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임무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 10. 12〕

제10조(협조 및 지원)① 시장은 청렴시민감사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서류열람 등의 요구에 협조ㆍ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2〉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렴시민감사관의 임무수행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관련 교육 또는 연찬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6. 10. 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부칙 〈2005. 10. 5 조례 제609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4. 24 조례 제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0. 12 조례 제15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용인시 청렴시민감사관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6조에 따라 새로 용인시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용인시 청렴시민감사관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용인시 청렴시민감사관에 대하여 제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용인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00702 / 시행일: 202007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 및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청소년 노동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3.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합법적인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시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취업현황 및 노동인권 의식ㆍ실태 조사2.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교육3. 사용자에 대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준수 교육4.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에 대한 홍보 및 계도 활동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용인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용인시 청소년의 노동인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용인시 청소년 노동인권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용인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 청소년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에 공인노무사, 청소년심리상담가 등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용인시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2. 청소년보호·복지·상담에 관한 사업3.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가 재단에 위탁한 청소년시설에 대한 운영·관리4. 건전한 청소년육성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5. 학교 교육과정 연계 및 지원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청소년육성·보호·복지를 위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승인한 사업

제5조(재산의 조성)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 출연금2. 그 밖의 수입금② 재단의 시설·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운영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 출연금 또는 보조금2.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위원회에 관한 사항8. 감사에 관한 사항9. 공고에 관한 사항10. 사업에 관한 사항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13. 해산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의 정관을 제정·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 등)① 재단에는 이사장 1명과 대표이사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한다.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제8조(이사회)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⑤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 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③ 재단은 위탁받은 시설 또는 운영 등에 대하여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해당 청소년시설의 주 기능에 해당하지 않는 식당, 매점 등 부대시설에 한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거쳐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용인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 감경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51006 / 시행일: 201510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54조제2항의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 10. 6〕

제2조(감경대상)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에 해당하는 대상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감경대상이 된다.〈개정 2015. 10. 6〉1.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이 처음이며, 형사 처분으로 검찰의 기소유예처분 또는 법원의 선고유예처분을 받은 경우2.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이 처음이며, 사유가 가벼운 경우

제5조(제외대상)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감경대상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 10. 6〉1. 동일인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2. 위반행위에 따른 형사사건 등의 사회적 문제가 야기된 경우
용인시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하여 용인시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7. 31, 2024. 5. 10〉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4.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나.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시에서 농업을 하고 있는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자

제5조(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2. 청년농업인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향3. 청년농업인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4. 청년농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 정책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청년농업인 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농정착지원금 지원사업2. 영농기술교육 및 창업컨설팅 지원사업3. 영농기반시설 및 영농자재 지원사업4. 현장 실습 지원사업5.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및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소프트웨어 지원사업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7. 농축특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사업8.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청년농업인에게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를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③ 지원대상자는 청년농업인으로 사업 신청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농업 관련 보조사업자 선정과 관련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선 선발한다.④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 절차 및 구체적인 내용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관리·감독 및 지원제한 등)① 시장은 청년농업인에게 교부된 지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31 조례 제242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용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10 조례 제2514호〉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40110 / 시행일: 2024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 교육을 위하여 용인시에 설치하는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운영)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센터의 위치는 용인시 수지구 법조로 230(상현동 1129-2)으로 한다.

제3조(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령별ㆍ대상별 참여형 학습이 가능한 교육장 운영2. 성인지적(양성평등 포함) 통합인권교육 프로그램 개설ㆍ운영3. 지역 내 성교육 전문가 인력풀 구축 및 관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성교육 및 성범죄 예방 교육 사업

제4조(이용료)①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라 센터의 시설 또는 프로그램 이용료(이하 “이용료”라 한다)를 별표 1의 범위에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별표 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1. 12. 31〉② 시장은 이용자가 낸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5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② 시장은 위탁 기간을 계약 날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아동ㆍ청소년분야의 해당 전문가로 위촉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사항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0. 5. 15〉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ㆍ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매년 예산ㆍ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ㆍ수탁계약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3.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탁기간 동안 센터와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은 시의 재산으로 귀속한다.4. 제4조에 따라 이용료를 부과ㆍ징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5. 센터에 지원된 운영비와 이용료는 센터의 관리ㆍ운영과 시설유지에 충당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되,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6. 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 되면 운영경비를 정산한 집행 잔액과 시설ㆍ장비ㆍ비품 등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①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한다.② 수탁자는 이용자의 시설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등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험가입 기간은 위탁 기간으로 한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아동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등 관계 법령을 따른다.〈개정 2020. 5. 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9. 5. 9 조례 제1924호,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5. 15 조례 제2018호,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3; 까지 생략&#x3254; 용인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및 제9조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각각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x3255; 부터 &#x32b4; 까지 생략부칙 〈2021. 12. 31 조례 제2247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31 조례 제242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용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10 조례 제24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청소년성문화센터 프로그램 이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0108 / 시행일: 202501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 11, 2021. 12. 20〉

제3조(위탁운영 신청 및 구비서류) 「용인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설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2. 2, 2023. 6. 30〉1. 운영계획서(수입 및 지출서 포함)2.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3.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4.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입ㆍ지출 계산서 포함)5. 대표자 사용인감계6. 최근 3년간 청소년육성관련 사업실적7. 직종별 종사자의 확보 및 배치계획8. 수련활동 장비보유 현황9.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위탁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전문개정 2011. 1. 11〕〔종전 제2조에서 이동〈2012. 3. 14〉〕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선정 심사기준 및 배점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5. 2. 2〉② 제1항의 선정기준에 따라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위탁운영 신청 법인ㆍ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한다. 단, 동일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에 의해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③ 제3조에 따라 위탁운영 신청한 법인ㆍ단체가 1개 이하인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공고 하며, 1개 법인ㆍ단체 신청 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평균 60점 이상을 득하면 수탁기관으로 선정한다.〈개정 2015. 2. 2〉〔본조신설 2012. 3. 14〕

제5조(수탁기관의 재계약 평가기준) 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한 기관에 계속 재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한 만료 30일전까지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다음 평가기준에 따라 수탁기관의 적정여부를 판단한다.〈개정 2015. 2. 2〉1. 위탁사무, 기본사업 등 사업추진 실적2. 재정운영의 타당성 및 예산절감 실적3. 시설 안전관리 기여실적4. 재정규모 변동여부에 따른 보유자산 정도5. 전문 인력 확보 현황6. 이용자 만족도 및 참여인원 극대화 방안 실적7. 후원금 등 재정부담 실적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2. 3. 14〕

제6조(이용신청ㆍ철회 등)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이용(변경)승인 신청서를, 시설 이용을 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용 철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이용(변경)승인 신청서 및 이용 철회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5. 2. 2, 2023. 6. 30〉② 동일시설에 대한 이용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른다.〈개정 2015. 2. 2, 2023. 6. 3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각 급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주관하는 행사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시설이용을 승인함에 있어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례ㆍ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5. 2. 2, 2023. 6. 30〉〔전문개정 2011. 1. 11〕〔종전 제3조에서 이동〈2012. 3. 14〉〕〔제목개정 2023. 6. 30〕

제7조(이용의 제한)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2. 3. 14, 2015. 2. 2〉1.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거나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2. 음주, 흡연, 소란 등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3. 그 밖에 안전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본조신설 2011. 1. 11〕〔종전 제3조의2에서 이동〈2012. 3. 14〉〕〔제목개정 2023. 6. 30〕

제8조(이용료 등 감면신청) 조례 제16조에 따른 이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이용료 등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11, 2015. 2. 2, 2023. 6. 30〉〔종전 제4조에서 이동〈2012. 3. 14〉〕〔제목개정 2023. 6. 30〕

제9조(이용료 등 반환신청) 조례 제17조에 따른 이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이용료 등 반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자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도 이용료 등 반환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1. 1. 11, 2015. 2. 2, 2023. 6. 30〉〔종전 제9조에서 이동〈2012. 3. 14〉〕〔제목개정 2023. 6. 30〕

제10조(예산 및 운영결산 보고)① 수탁기관은 시설 운영의 다음 해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말 5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11, 2012. 3. 14, 2015. 2. 2〉② 수탁기관은 시설의 운영상황을 매 월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연간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다음 해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1. 1. 11, 2012. 3. 14, 2015. 2. 2, 2025. 1. 8〉〔종전 제6조에서 이동〈2012. 3. 14〉〕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용인시청소년수련원운영및이용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11. 1. 11 규칙 제6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3. 14 규칙 제6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2. 2 규칙 제7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0 규칙 제1060호,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용인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6. 30 규칙 제11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 8 규칙 제11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00228 / 시행일: 2020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용인시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심리적 외상(trauma)”이란 자살,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등 고통스러운 사건ㆍ사고를 본인이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심한 정신적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용인시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에 관한 지원 방안3.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를 위한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4.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료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2. 심리적 외상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등의 개발3. 지원매뉴얼 제작 및 보급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40110 / 시행일: 2024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1조 및 제5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용인시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용인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 한다.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과의 시책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5. 그 밖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련부서 및 관계기관 공무원2.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2명3. 청소년 관련 법인ㆍ단체 및 시설의 장4.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위원장은 용인시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과 민간인 각 1인을 선출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순서에 따른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기능) 참여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용인시 청소년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2. 도 및 다른 시ㆍ군의 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 및 교류 활동3. 참여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청소년 관련 사업의 추진4.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에 관한 의견 제시5.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에 관한 의견 제시

제13조(구성)① 참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참여위원회는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참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⑤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14조(위원의 자격)①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지역별·성별·연령별로 균형있게 선발한다.② 위원은 용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으로 한다. 다만,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③ 참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 및 참여위원회의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24. 1. 10 조례 제2484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른 용인시 차세대위원회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참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른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은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으로 본다.제3조(적용례) ①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임기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② 제6조 및 제1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제한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용인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아동권리협약」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용인시 청소년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청소년이 안전, 교육, 환경, 문화, 인권 등 자신과 관련된 지역사회의 다양한 정책과 문제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시 관내 초·중·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의회”란 청소년이 용인시의회에서 지방의회의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

제3조(기능) 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시의 청소년 정책과 예산, 그 밖에 시 주요현안의 연구, 토론 및 의견수렴2. 제1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반영한 아동·청소년 정책, 사업 등의 입법제안 의견 제출3.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① 청소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청소년으로 구성한다.② 의원 수는 7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제5조(선정방법)① 의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신청한 청소년 중 지역, 학교, 연령, 성별 등이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하여 매년 선정한다.②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장애ㆍ다문화ㆍ북한이탈 청소년 등 사회적배려계층 청소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원의 임기 및 사퇴)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② 의원은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사퇴할 수 있다.③ 의원은 제2항에 따라 사퇴하고자 할 경우 사퇴서를 청소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의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전출 또는 전학2. 질병, 국외 장기체류 등의 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의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그 밖에 의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의장단 구성 등)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 각 상임위원장으로 구성한다.② 의장과 부의장은 임기 개시 후 개최하는 첫 번째 회의에서 정견발표를 거쳐 각각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③ 제2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다수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추첨하여 당선인을 정한다.④ 의장은 중임할 수 없다.⑤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의회 사무를 총괄한다.⑥ 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직무를 대행할 부의장은 추첨을 통하여 결정한다.⑦ 의장 또는 부의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상임위원회)① 청소년의회는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② 상임위원회 위원은 의원의 의사를 고려하여 의장단이 구성하고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③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④ 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과 간사 각 1명을 두되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⑤ 상임위원장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상임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 상임위원장을 호선하되 새로 선출된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회의 등)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의장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의장이나 시장은 회의에서 수행할 활동이나 의결할 사항을 미리 의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상임위원회 회의에도 준용한다.

제13조(지원) 시장은 청소년의회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의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품과 시설 등2. 청소년의회 활동에 따른 정책의 검토, 추진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지원단) 시장은 청소년의회의 운영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된 7명 이내의 지원단을 둘 수 있다.1. 용인시의회 의원 2명2. 용인시의회 및 청소년의회 업무담당 부서의 공무원 각 1명3.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청소년의회 업무담당 부서의 공무원 1명4. 그 밖에 청소년의회 운영에 전문적인 경력 또는 지식이 있는 사람
용인시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80514 / 시행일: 2018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8. 5. 14〉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10. 5, 2018. 5. 14〉1.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2. 청소년 유해 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3. 관할 지역주민 1천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4.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3조(통행제한시간)① 청소년 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3월부터 10월까지는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로 하고, 11월부터 다음 연도 2월까지는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8. 5. 1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가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

제4조(지정절차)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관서 및 학교 등 해당 지역의 관계 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② 시장이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시장은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 여건변동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

제6조(청소년통행제한구역 표시)①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 출입구와 주요지점에는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별표와 같은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통행제한구역 운영)①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청소년의 통행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를 설치하고 해당지역의 감시단에게 운영토록 할 수 있으며 선도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8조(협조체제 유지)① 시장은 청소년 통행제한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관서, 교육지원청,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 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8. 5. 14〉② 시장은 해당 구역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0. 5 조례 제623호, 법무행정 처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칙 〈2018. 5. 14 조례 제1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6. 8. 8, 2023. 4. 27〉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용인시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관할 지역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해당 읍ㆍ면ㆍ동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개정 2023. 4. 27〉1.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전문개정 2005. 10. 5〕〔제목개정 2023. 4. 27〕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개정 2016. 8. 8〉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육성 및 활동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 선도ㆍ지도 및 청소년 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정화활동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과 그 가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6. 8. 8〉

제5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ㆍ동별로 20명 이내로 한다. 다만, 해당 읍ㆍ면ㆍ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그 밖의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25명까지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9. 4. 24, 2016. 8. 8, 2019. 8. 7〉

제9조(지도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3. 4. 27〉1.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2. 지도위원으로서의 활동이 현저히 미진한 경우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지도위원으로서의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본조신설 2016. 8. 8〕〔제목개정 2023. 4. 27〕

제10조(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 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시, 구, 읍ㆍ면ㆍ동 단위로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 8. 8〕〔종전 제9조에서 이동〈2016. 8.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0. 5 조례 제698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4. 24 조례 제1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8. 8 조례 제1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8. 7 조례 제19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4. 27 조례 제2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80412 / 시행일: 201804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8. 4. 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전문개정 2018. 4. 12〕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신고자가 1회 2건 이상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 지급액이 높은 1건에 대하여만 지급한다.〈단서신설 2010. 7. 14, 개정 2018. 4. 12〉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 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 4. 12〉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 4. 12〉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8. 4. 1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7. 14, 2018. 4. 12〉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용인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4. 1인이 월2회를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② 포상금지급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편성ㆍ확보하고, 추경예산이 확보되기 전의 포상금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확보된 후에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제8조(포상금의 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8. 4. 12〉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4. 12〉

제9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개정 2018. 4. 1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0. 5 규칙 제468호〉 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 14 규칙 제6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4. 12 규칙 제9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청원경찰 징계 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원경찰법」제5조의2 및「청원경찰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용인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1. 2. 14〉

제4조(준용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1. 12. 20〉〔전문개정 2005. 10. 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0. 5 규칙 제418호〉 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2. 14 규칙 제6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0 규칙 제1060호,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용인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사전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허가를 한 경우 체육시설 사용 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② 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체육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사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변경허가를 한 경우 체육시설 사용 변경허가서(별지 제4호서식)를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7〉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변경)허가서는 공문서 또는 사용료납부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개인(연습)의 사용신청 및 허가는 자동발매기 티켓 또는 영수증으로 갈음한다.④ 방송중계 시설 및 기타 부속설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방송중계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및 기타부속설비 사용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2(이용사용료 감면 대상 시설) 조례 제8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규칙에서 정한 체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 6. 30〉1. 용인실내체육관 생활체육실2. 용인아르피아스포츠센터3. 남사스포츠센터4. 용인시국민체육센터5. 기흥국민체육센터〔본조신설 2019. 8. 7〕

제3조(사용료의 납부ㆍ반환)① 각종 사용료는 사용료납입조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세외수입고지서로 매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1년 단위로 결산한 후 결산잉여금에 대해서는 시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2, 2019. 8. 7, 2022. 7. 18〉②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환청구서(별지 제9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속히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6〉

제5조(폐기물처리 비용)① 삭제〈2016. 12. 12〉② 주경기장(축구장) 또는 야구장 등을 장기적으로 연간 계약하여 사용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에 의거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제8조(관람권의 종류)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2. 12〉1. 특별관람권(초대권, 무료관람권 포함)2. 일반관람권3. 군인 및 학생관람권4. 단체관람권(일반 또는 군경, 학생)5. 경로우대권6. 어린이관람권(초등학생)

제9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①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관람권은 관람권 검인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판매상황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6. 30〉② 검인된 관람권 중 판매되지 않은 관람권과 회수된 관람권은 경기 또는 행사 종료 후 관계자 입회하에 정산하고, 판매되지 않은 관람권 확인서(별지 제10호서식) 및 관람권 판매 보고서(별지 제12호서식)를 정산 즉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6〉

제10조(예치금) 조례 제6조의2제4항의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금을 납부할 경우 사용료 납부를 보장받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시장으로 하고, 행사 종료 후 3일이 경과 후 사용료 미납 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6. 30〉

제12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전염병 등의 질병이 있는 사람2. 술에 만취한 사람3. 위해한 물건을 휴대한 사람4. 그 밖에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3조(유ㆍ무료 공공체육시설의 범위) 조례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유ㆍ무료 공공체육시설의 범위는 시민 및 체육동호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ㆍ무료 운영 개시 30일전에 공고한다.

제14조(출입증 발급)① 시장은 출입증(별지 제13호서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발급한다.1. 운동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2. 공무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시장은 출입증 발급대장(별지 제14호서식)을 갖춰 놓고, 발급상황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12 규칙 제8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6 규칙 제8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8. 7 규칙 제9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7. 18 규칙 제1080호,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⑥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제37조”를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1조”로 한다.⑦ 부터 ⑨ 까지 생략부칙 〈2025. 6. 30 규칙 제11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출산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11103 / 시행일: 2021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생률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용인시민의 출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8. 7, 2019. 11. 8, 2021. 11.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산지원금”이란 용인시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2. “출생아 등”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출생신고를 하는 출생아 및 「입양특례법」 제15조에 따른 입양의 효력이 발생한 「영유아보육법」 상의 영유아를 말한다.〔전문개정 2021. 11. 3〕

제3조(지원 대상)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출생아 등을 신고하는 부모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1. 11. 3〉1. 「주민등록법」제10조에 따라 용인시에 주민등록의 신고를 하고 출생ㆍ입양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을 것. 다만, 출생ㆍ입양일을 기준으로 거주기간이 180일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 될 때까지 주소를 두고 거주할 경우 지원대상이 됨2. 지원 대상자와 출생아 등이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을 것〔전문개정 2019. 11. 8〕〔제목개정 2021. 11. 3〕

제4조(지원 기준)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첫째 자녀: 출산지원금 30만원2. 둘째 자녀: 출산지원금 50만원3. 셋째 자녀: 출산지원금 100만원4. 넷째 자녀: 출산지원금 200만원5. 다섯째 자녀 이상: 출산지원금 300만원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녀의 구분은 지원 대상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자가 재혼한 사람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자녀 중 지원 대상자와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다.④ 출생아가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출생 순서별로 각각 지원한다.〔전문개정 2019. 11. 8〕

제5조(지원신청 등)① 읍ㆍ면ㆍ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고인이 지원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 기간 및 제출서류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2019. 11. 8〉② 지원 대상자는 출생ㆍ입양일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행정기관의 공부(公簿), 행정전산망 자료 등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을 소명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2019. 11. 8〉1. 「임신ㆍ출산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2.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3. 통장 사본3의2. 삭제〈2019. 11. 8〉3의3. 삭제〈2019. 11. 8〉4. 삭제〈2019. 11. 8〉5. 삭제〈2019. 11. 8〉〔제목개정 2021. 11. 3〕

제6조(지원 절차)①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원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2019. 11. 8〉② 읍ㆍ면ㆍ동장은 매달 접수한 신청서 중 지원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2019. 11. 8〉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한 후 출산지원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25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 계좌로 지급하거나 용인시가 발행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 8. 7, 2019. 11. 8, 2021. 11. 3〉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7. 8. 7, 2019. 11. 8〉〔제목개정 2019. 11. 8〕

제7조(출산친화 문화 조성) 시장은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출산 등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과 홍보2. 출산용품 등 출산가정 지원3. 저출산 극복대책으로 문화ㆍ여가생활 비용 등 다자녀가정 지원〔본조신설 2021. 11. 3〕

제8조(환수조치 및 기록)①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출산지원금을 지원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2019. 11. 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대장의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2019. 11. 8〉〔제목개정 2017. 8. 7〕〔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1. 11. 3〕

제9조(출산지원금 신청대장 등 비치)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출산지원금 신청대장을,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대장을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8〉〔전문개정 2017. 8. 7〕〔제목개정 2019. 11. 8〕〔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 11. 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 제3조 규정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200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 8. 7 조례 제16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장려금 지원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출산장려금의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9. 11. 8 조례 제19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지원금 지원 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한 사람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은 출산장려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받은 출산지원금으로 본다.부칙 〈2021. 11. 3 조례 제2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용인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사이버보안 담당자 지정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시행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4. 사이버보안 교육5. 사이버공격·위협 대응 훈련6. 사이버보안 자체 진단·점검7. 사이버보안 사고 대응8.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업무 수행과 관련해서 용인시 및 국가정보원과 협력9. 그 밖에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용인시 취업사기 피해예방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취업사기”란 채용을 가장하거나 사실과 다른 구인정보를 제공하여 구직자로부터 금전, 개인정보, 노동력 등을 부당하게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2. “피해자”란 취업사기로 재산적 또는 비재산적 손해를 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나. 시 관내 업체로부터 취업사기를 당한 사람

제4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용인시민에게 취업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작성하여 학교, 직업훈련기관, 고용지원기관 등에 배포할 수 있다.1. 허위, 과장 구인광고의 판단 요령2. 허위, 과장 구인광고로 인한 피해 사례 및 유형3. 피해 발생 시 신고 절차 및 기관 안내4. 그 밖에 취업사기 피해예방에 필요한 내용

제6조(위탁 또는 지원)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사업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용인시 치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용인시민의 치매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한 삶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 예방에 관한 용인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치매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2. 치매환자의 가족 및 주 보호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매년 법 제6조에 따른 용인시 치매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본 시책2. 치매 조기 검진계획 및 조기검진 시행방법3. 치매환자 및 가족 지원 계획4. 치매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및 교육5. 홍보, 교육, 연구 등 기타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자료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정기적으로 치매관리 정책 수립을 위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7조(비용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 및 관련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치매환자 및 가족 대상 교육, 상담 비용2. 치매 조기 검진 및 통계조사 비용3. 전문 인력 양성 교육비4. 관련 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비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8조(치매환자 가족 지원)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치매환자 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프로그램을 보급 및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프로그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1.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2. 치매지원 및 치매환자 돌봄 정보 제공3. 치매환자 가족 고충 상담4. 치매환자 가족 자조모임의 구성ㆍ운영

제9조(지역사회 협의체)① 시장은 치매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치매 전문가, 유관기관 관계자, 치매가족 등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연 2회 이상 회의를 개최한다.
용인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20413 / 시행일: 2022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 및 용인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본계획) 시장은 치유농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용인시 치유농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3.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투자계획4.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에 관한 사항6.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치유농업의 현황 및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육성 및 지원) 시장은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관련 활성화 사업2. 지역 특화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3. 치유농업서비스의 보급 및 시범사업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5. 그 밖에 치유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용인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70504 / 시행일: 2017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제·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업·축산업·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3조(친환경농업 추진 주체의 책무)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의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② 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의 실천으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환경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친환경농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들과 농업인 등에게 필요한 교육·훈련·기술개발·영농지도를 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른 경기도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에 따른 용인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농업인 또는 민간단체, 전문가 등은 제1항에 따른 실천계획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출된 의견은 정책심의회 심의 시 자료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관내로 전입하는 농업인, 귀농·귀촌인, 관행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농업인 및 민간단체를 위한 친환경농업 전문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홍보를 위하여 친환경농업 체험기회 제공 등의 적절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농업 단지 육성2.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 구입3.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수수료4. 친환경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의 활성화5. 친환경농산물 판매를 위한 체험·관광사업6. 친환경농업기술 개발 및 보급사항7. 관행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에 필요한 재원8.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영농법인 및 연구단체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유통 사업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 조직

제8조(지원절차)①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해당 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대상자 선정기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1. 친환경농업의 실천기간 및 실적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실적3. 친환경농업의 영농 규모4. 친환경농업 사업계획의 타당성
용인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유기농업자재 생산ㆍ공급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11103 / 시행일: 2021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유기농업자재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 농축산업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마련하고 용인시 농축산업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이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용인시의 친환경 농축산업을 위하여 생산ㆍ공급하는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및 그 밖의 특수 목적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2. “유기농업자재”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공시한 것으로서 용인시농업기술센터에서 제조하는 유기농업자재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매년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유기농업자재의 생산ㆍ공급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유용미생물 및 유기농업자재 생산에 관한 목표 및 기본방향2. 유용미생물 및 유기농업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유용미생물 및 유기농업자재 생산ㆍ공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생산ㆍ공급)① 시장은 유용미생물과 유기농업자재가 용인시 관내에서 농축산업을 경영하는 사람 및 법인(이하 “관내 농업인 등”이라 한다)에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내 농업인 등에게 제1항에 따라 생산된 유용미생물 및 유기농업자재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 공급할 수 있다.1.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및 시험연구용, 실증재배용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2. 친환경 농축산물 인증을 위해 준비 중이거나 유지하려는 농가3. 구제역 등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한 농가,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지역 농가 및 영세ㆍ취약 등 소규모 축산농가4.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기반 및 환경정화사업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유용미생물 및 유기농업자재의 구체적인 공급기준은 작목, 축종 등을 구분하여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공급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판매, 교환, 양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사용규모에 비하여 현저히 초과 신청하는 경우4.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 및 예산부족 등으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생산시설의 기능) 생산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미생물과 유기농업자재의 연구ㆍ개발 및 활용에 관한 사항2. 미생물과 유기농업자재의 생산ㆍ공급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생산ㆍ공급 내용의 기록) 시장은 유용미생물 및 유기농업자재의 생산 및 공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생산에 관한 사항: 일자, 품명, 생산량2. 공급에 관한 사항: 일자, 품명, 공급량, 적용 작물 또는 축종, 공급대상자

제11조(실태조사) 시장은 시행계획과 유용미생물 및 유기농업자재의 생산ㆍ공급 사업의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유용 미생물 및 유기농업자재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용인시 친환경 유용미생물 및 유기농업자재 생산ㆍ공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11103 / 시행일: 20211103

제3조(신청 및 공급절차)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유용미생물 및 유기농업자재를 신청하거나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급 등록(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공급여부, 공급 시기 및 주기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4조(대장비치) 시장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유용미생물 및 유기농업자재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생산대장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급대장
용인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40228 / 시행일: 2024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풍수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3. “건축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가.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나.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 예방 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 및 지원 절차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건축물 등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건축물 등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건축물 등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지역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건축물 등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건축물 등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건축물 등

제9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또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수선유지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1.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제10조(사후관리)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침수흔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용인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용인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설치)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 택시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2. 4. 13〉② 쉼터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 4. 13〉1. 처인 택시쉼터: 용인시 처인구 백옥대로 13012. 기흥 택시쉼터: 용인시 기흥구 중부대로 528

제3조(기능) 쉼터는 택시운수종사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또는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피로해소, 휴식, 화장실 이용, 체력단련 등 근무환경 개선과 소통 및 복지향상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개정 2022. 4. 13〉

제4조(운영)① 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및 보안 등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 4. 13〉② 시장은 택시운수종사자들이 편리하게 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해야 한다.〈개정 2022. 4. 13〉

제5조(위탁관리)① 시장은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2. 4. 13〉1. 쉼터의 운영·관리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2. 용인도시공사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위탁관리할 경우 관리 등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 4. 13〉③ 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시설 사용)① 시장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쉼터의 일부를 택시관련 단체 등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 4. 13〉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료는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산 평정 가격의 연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2. 4. 13, 2024. 9. 25〉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시킬 수 있다.〈개정 2022. 4. 13〉1. 음주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2.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감을 주는 행위3.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등

부칙 〈2021. 7. 29 조례 제2162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4. 13 조례 제2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9. 25 조례 제2541호,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⑬ 용인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및 제8조 중 “「용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각각 “「용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제6조 생략
용인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통ㆍ리장의 업무)① 통ㆍ리장은 용인시 통ㆍ리구역안에서의 읍ㆍ면ㆍ동장 임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개정 2005. 5. 21, 2021. 12. 31〉② 통ㆍ리장은 통ㆍ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06. 12. 29, 2021. 12. 31〉1.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지역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를 처리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5. 삭제〈2006. 12. 29〉6. 삭제〈2006. 12. 29〉7. 주민에 대한 행정시책의 홍보8. 주민등록 거주사실 등 해당 주민에 대한 각종 사실의 확인9.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10. 전시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배급(전시에 한함)11. 기타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와 읍·면·동 행정 지원 및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3조(복무)① 통ㆍ리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제2조제2항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통ㆍ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2〉② 통ㆍ리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무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으로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상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0. 8. 2〉③ 통ㆍ리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④ 통ㆍ리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사무인수 인계서를 작성하여 통ㆍ리담당공무원 입회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 인수자,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한다.

제4조(실비변상)① 통ㆍ리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을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1. 12. 31〉② 통ㆍ리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12. 31〉③ 회의에 참석하는 통ㆍ리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0. 8. 2〉

제5조(편의제공) 통ㆍ리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ㆍ면ㆍ동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임무수행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제6조(능력함양 및 사기진작)① 용인시 리·통장연합회는 통·리장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능력함양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체육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통·리장이 읍·면·동의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지원 및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통·리장을 대상으로 단체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6. 12. 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3.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5. 5. 21 조례 제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2. 29 조례 제8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8. 2 조례 제1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1 조례 제2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2조(융자기간)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융자하는 경우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 안에서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다.〈개정 2013. 5. 24, 2020. 11. 9〉② 시장은 융자를 받은 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자금 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융자기준)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금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9〉1. 융자대상의 적정성2. 재무구조의 건전성3. 상환 가능성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융자를 위한 위원회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 5. 24〕

제4조(융자약정 등)① 시장은 융자를 신청할 때에는 융자기관의 장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약정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융자약정서에 의한다.〈개정 2020. 11. 9〉③ 융자기관의 장이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영수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9〉〔종전 제3조에서 이동〈2013. 5. 24〉〕

제5조(융자금의 이자)① 융자금의 이율은 연 3.5퍼센트로 한다. 다만, 시장이 자금 및 금융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이율을 유지함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20. 11. 9〉② 특별회계의 이자율은 시금고와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신설 2020. 11. 9〉〔종전 제4조에서 이동〈2013. 5. 24〉〕

제6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시기는 제4조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따른다.〈개정 2020. 11. 9〉② 융자기관이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날짜에 금융기관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융자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④ 융자금의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2013. 5. 24〉〕

제7조(예탁증서) 시장은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때에는 그 해당 예탁기관 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금 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20. 11. 9〉〔종전 제6조에서 이동〈2013. 5. 24〉〕

제8조(예탁금의 이자)① 조례 제14조제4항에서 정한 예탁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며, 그 시기는 매 회계연도 용인시 통합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개정 2020. 11. 9〉② 특별회계의 이자율은 시금고와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신설 2020. 11. 9〉〔종전 제7조에서 이동〈2013. 5. 24〉〕

제9조(기간의 계산) 예탁금 및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에는 예탁 및 융자한 날을 포함하며, 1년은 365일로 본다.〈개정 2020. 11. 9〉〔종전 제8조에서 이동〈2013. 5. 24〉〕

제10조(이익잉여금의 배당)① 시장은 통합기금의 수익금 중 조례 제14조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통합계정에 자금을 예탁한 각 예탁기관에 배당할 수 있다.〈개정 2020. 11. 9〉②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당할 비율 및 금액은 예탁실적에 따라 산출하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개정 2020. 11. 9〉〔종전 제9조에서 이동〈2013. 5. 24〉〕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용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2. 7. 18〉

부칙 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5. 24 규칙 제7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1. 9 규칙 제10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7. 18 규칙 제1080호,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 용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용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 부터 ⑨ 까지 생략부칙 〈2025. 11. 6 규칙 제11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