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5.18 조례 제1739호><개정 2016.12.30.>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개정 2016.12.30.>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당해업무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5.05.18 조례 제1739호>③ 위원회의 위원은 5명 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10.30.><개정 2016.12.30.>1. 유관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공무원2. 교육법에 의한 대학에서 토지 등에 관한 이론을 전공한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던 사람<개정 2016.12.30.>3.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거나 있던 사람<개정 2016.12.30.>4.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개정 2005.05.18 조례 제1739호><개정 2016.12.30.>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신설 2015.10.30.><개정 2016.12.30.>④ <항 신설 2015. 10.30.><삭제 2016.12.30.>

제3조(기능) 위원회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5.05.18 조례 제1739호><개정 , 각 호 신설 2016.12.30.>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4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를 총괄하고 이를 대표한다.<개정 2016.12.3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제5조(임기 및 해촉)①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2.30.>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단, 사망 또는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연 해촉 하여야 한다.<조항 및 각 호 신설 2016.12.30.>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여, 개회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매년 표준지, 1월1일 기준 결정ㆍ공시를 제외한 심의건은 위원장이 판단하여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신설 2015.10.30.>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 된다.<개정 2016.12.30.>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 하여야 한다. <조 신설 2015.10.30.>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6.12.30.>② 간사와 서기는 당해업무 팀장 및 팀원으로 한다. <개정 1990.11.29 조례 제1158호> <개정 1999.10.11 조례 제1504호> <개정 2004.09.22 조례 제1719호> <개정 2005.05.18 조례 제1739호> <개정 2015.10.30.>

제9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 및 진행사항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중요사항<개정 2016.12.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부 칙 <개정 1991.11.29 조례 제1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6.01.09 조례 제13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6.04.16 조례 제13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6.10.31 조례 제14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10.11 조례 제1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4.09.22 조례 제1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5.05.18 조례 제173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199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87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4호, 2024. 12. 31.>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조례를 제·개정하여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74) 생략(75) 임실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76)~(10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