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창원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창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12. 20.>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1.1.20, 2011.12.31, 2014.12.24., 2018. 1. 5., 2018. 5. 31., 2020. 6. 30., 2022. 10. 7., 2024. 7. 1.>③ 위촉직 위원은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창원시 관내 경찰서의 교통담당과장,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 및 교통안전공단 ㆍ도로교통공단 등 교통관련 단체 임직원으로서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12.31., 2018. 12. 27., 2024. 12. 20.)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

제6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관련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관련 업무팀장이 된다. <2022.10.7.>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처리와 회의록 등을 작성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12. 20.>

제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29.>

부칙 〈조례 제228호 2010.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마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403호 2011.1.20〉<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55〉「창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하고 “도시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며 “건설국장”은 삭제한다.〈56〉부터 〈80〉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466호 2011.12.31〉<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창원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기획정책실장”을·“기획홍보실장”으로·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창원소방서·예방안전과장”을·“창원소방본부 예방대응과장”으로 한다.⑪부터 ⑭까지 생략부칙 〈조례 722호, 2014.12.24.〉(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인사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1;까지 생략&#x2472; 창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홍보실장, 건설교통국장”을 “기획예산실장,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x2473;부터 &#x32b2;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 칙 <조례 제1061호, 2018. 1. 5.>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 략)⑫「창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⑬「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공보실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091호, 2018. 5. 3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 략)⑫「창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⑬「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147호, 2018. 12. 2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소방본부·소방서 관련 부분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복지여성국의 존속기한은 202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시정혁신담당관”을 “시정혁신담당관, 시민소통담당관”으로, “행정국”을 “자치행정국”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서울사업소”를 “서울사무소”로 하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경제국”을 “경제일자리국”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사회복지과”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로 한다.제3조제2항제4호나목 중 “하수관리사업소, 창원신항사업소”를 “하수도사업소,창원신항사업소, 주남저수지사업소”로 하고, 같은 항 제5호가목 중 “관광문화국”을 “문화관광국”으로 한다.창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창원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교육법무담당관”을 “기획관”으로 한다.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창원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창원시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 중 “예산담당관”을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창원시 공공시설 운영 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예산담당관실”을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창원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6항 중 “교육법무담당관”을 “평생교육담당관”으로 한다.창원시 사이버가정학습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5항 중 “교육법무담당관”을 “평생교육담당관”으로 한다.이순신리더십 국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교육법무담당관”을 “평생교육담당관”으로 한다.창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창원시 지방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창원시 소비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제1호 중 “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창원시 창원국가산업단지 내 지식산업센터 건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미래산업과장”을 “미래전략산업추진단장”으로 한다.창원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경제국장과 관광문화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과 문화관광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3항 중 “미래산업과장”을 “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창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창원시 청년취업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창원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경제기업사랑과장”을 “일자리창출과장”으로 한다.창원시 대표음식 발굴·육성 및 관광상품화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관광문화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창원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창원시 청소년 건전육성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 구청 사회복지과장”을 “각 구청 가정복지과장”으로 한다.창원시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 중 “예산담당관”을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창원페스티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창원시 공공조형물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공원개발과장”을 “시민공원과장”으로 한다.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1항제2호 중 “관광문화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창원시 문신미술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관광문화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창원시 사립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문화국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창원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호 중 “경제기업사랑과”를 “경제살리기과”로, 같은 조 제2호 중 “구청 사회복지과”를 “구청 가정복지과”로 한다.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창원시 부대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예산담당관”을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경제기업사랑과장”을 “경제살리기과장”으로 한다.창원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여성청소년보육과장”을 “보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창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창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경제국장”을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창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창원소방본부 예방대응과장”을 “창원소방본부 대응예방과장”으로 한다.창원시 주남저수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국장”을 “국·소장”으로 하고,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4조(간사) ① 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창원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 중 “하수관리사업소장”을 “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창원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하수관리사업소장”을 “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344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0.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제2부시장”을 “소관 부시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591호, 2021. 12. 3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ㆍ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ㆍ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창원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가목 중 “시정혁신담당관”을 “인구청년담당관”으로, “기획예산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② 창원시설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③ 창원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본문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④ 창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⑤ 창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⑥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⑦ 창원시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각각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⑧ 창원페스티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⑨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⑩ 창원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⑪ 창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⑫ 창원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⑬ 창원시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⑭ 창원시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보육청소년과장”을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㉚ 창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㉛부터 <206>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1684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x246f; 창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담당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x2470;부터 <145>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993호, 2024. 7. 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창원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안전교통건설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⑦ 생략부 칙 <조례 제2126호, 2024. 12. 20.>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