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2. 23.>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8. 2. 23.>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2. 기금의 운용수입3. 기타 잡수입 등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시장은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 “당해연도사용 기금액”이라 한다)는 당해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17., 2018. 2. 23.>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시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17., 2018. 2. 23.>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①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시 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② 당해년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는 사용 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17., 2013. 12. 31., 2018. 2. 23., 2020. 11. 13.>1.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 설치2. 인명구조장비 등 안전장비 확보3. 재난·재해예방 홍보물 제작4. 재난·재해관련 장비 구입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① 시장은 영 제74조제8호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1. 10. 17., 2018. 2. 23.>② 법 제40조 내지 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05. 6. 30., 2008. 10. 10., 2013. 7. 26., 2018. 9. 19.>1. 기금운용관 : 소관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20. 12. 29., 2022. 12. 30.>2. 기금출납원 : 안전관리 업무 팀장 <개정 2020. 12. 29., 2022. 10. 14.>>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17., 2018. 2. 23.>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05. 6. 30., 2018. 9. 19., 2019. 6. 27.,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시 소속 실·과장과 기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인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민간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8.>⑤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관리과 안전관리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05. 6. 30., 2008. 10. 10, 2013. 7. 26., 2018. 9. 19., 2020. 12. 29., 2022. 10. 14.>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민간 위원에게는「태백시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 12. 28.>

제1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 2. 23.>1. 기금의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4. 삭제 <2018. 2. 23.>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0. 17., 2018. 2. 23.>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조성계획2. 기금의 사용계획3. 기금의 운용방법4.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05. 1. 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③(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재해대책기금및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1.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 26.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태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호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재난관리담당”을 “안전총괄담당”으로 한다.제10조제5항 중 “재난관리과 재난관리담당”을 “안전총괄과 안전총괄담당”으로 한다.⑤부터 ⑥까지 생략부칙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18호, 2018. 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32호, 2018. 9. 1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태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호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재난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안전총괄담당”을 “안전재난담당”으로 한다.제10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안전총괄과 안전총괄담당”을 “안전재난관리과 안전재난담당”으로 한다.⑫부터 ㊵까지 생략부칙 <태백시 조례 제1870호, 2019. 6. 27.>(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942호, 2020. 11. 13.> (태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태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기금은 법 제68조제2항, 영 제74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는 사용 할 수 있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957호, 2020. 12. 2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㉙ 태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호 중 “안전재난관리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안전재난관리담당”을 “재난관리담당”으로 한다.제10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안전재난관리과 안전재난담당”을 “재난관리과 재난관리담당”으로 한다.㉚부터 ㊾까지 생략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66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을 위한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85호, 2022. 12. 30.>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7; 태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호 중 “재난관리과장”을 “소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3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예산정책실장”으로 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310호, 2025. 12. 31.>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1; 태백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예산정책실장”을 “예산정책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