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31027 / 시행일: 202310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7.05., 2023.10.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개방화장실·이동화장실·유료화장실을 말한다. <개정 2023.10.27.>

제3조(적용의 범위)① 법 제3조 각 호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 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 <개정 2019.07.05.>② 법 제3조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3항과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개정 2011.9.26., 개정 2019.07.05., 2023.10.27.>

제4조(설치·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 증진 및 안전한 사용 환경 조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27.>

제4조의2(안전관리 시설의 설치)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관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제4조의3(신고체계의 마련)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자가 공중화장실 등의 내부에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가 설치됐다고 의심이 드는 경우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신고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제4조의4(점검장비의 대여)① 군수는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 등의 공중화장실 관리인이 안전점검을 하려는 경우 점검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해 교육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해야 한다.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는 등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3. 필요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4. 그 밖에 필요한 경우 수건 등 편의용품을 비치하거나 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

제6조(위탁관리 등)① 법 제17조에 따라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 관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07.05., 2023.10.27.> >

제7조(공중화장실 관리인의 교육)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관리하는 사람(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해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위생적 관리 및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 화장실 관리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과 연계하여 교육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4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 시설이 설치된 공중화장실의 관리인에 대해 안전관리 시설의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해 연1회 이상 교육해야 한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07.05.>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2. 세정제3. 방향제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관리) 영 제7조제6호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05.>1. 1일 3회 이상 청소할 것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 부식방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할 것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 <개정 2011.7.18., 2023.10.27.> >>4. 도색이 필요한 공중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 <개정 2023.10.27.>

제11조(화장실의 개방)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많은 사람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만 개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개방 시간을 정할 수 있다.1. 겨울철 수도 등 시설의 동파, 잦은 기물파손 및 수리 등으로 화장실의 상시 개방이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2. 청소년 탈선 및 노숙자 기거 등 우범 장소가 되거나 그 밖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많은 사람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될 때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영 제8조에서 정하는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을 지정하여 달라고 요청할 때는 그 규모를 완화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7.10.25.>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공중이 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25.>④ 군수는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8조에 따라 지정한 개방화장실을 24시간 개방하는 상시개방화장실과 일정한 시간만을 개방하는 정시개방화장실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서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 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0.27.>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관리)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7.05., 2023.10.27.>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을 설치할 것.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이동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할 것.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7.05., 2023.10.27.>1. 화장실을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해 관리인을 지정할 것.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항상 청결하게 유지할 것.3. 악취 및 해충 방지를 위해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바로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전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07.05.>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②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변경신고서에 변경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이용료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이용료가 최초로 적용되는 날로부터 15일 이전에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고한 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내줘야 한다.

제17조(준수사항) 제16조에 따라 의하여 유료화장실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05.>1.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하여야 한다.2. 제16조에 따른 신고 금액을 초과하여 징수하지 말아야 한다.3. 관리인을 두어 상시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4. 기타 화장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법 부칙 제3항(경과조치)의 다른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 의거 공중의 이용을 위해 군수가 설치한 화장실에 한한다.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7. 18. 조례 제2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3. 29. 조례 제2449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0. 25. 조례 제25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관련 적용례) 제12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9.07.05.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0.27. 조례 제3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