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청소년의 인터넷·스마트폰·게임 중독,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청소년에게 해로운 게임·도박·음란·폭력정보 등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를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으로 조성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2. 17>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 6. 28.>2. “인터넷게임 중독”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7조에 따른 인터넷 게임의 지나친 이용으로 인하여 청소년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는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은 것을 말한다.3. “인터넷 중독”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으로 이용자가 일상생활에서 쉽게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손상을 입는 것을 말하며, 스마트폰 중독을 포함한다.4. “사이버음란물”이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 및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말하며, 청소년이용불가 게임을 포함한다.5. “도박”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게임이나 시합 또는 그 결과가 우연으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돈이나 가치있는 소유물을 걸고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6. “정보화 역기능”이란 청소년의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방해가 되는 인터넷게임·인터넷 중독, 사이버음란물과 폭력정보 노출, 도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작용을 말한다.7. “정보통신망”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통신망을 말한다.8. “기술적 보호조치”란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하여 인터넷게임·인터넷 중독 예방관리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청소년에게 해로운 게임·도박·음란·폭력정보 등을 차단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9. “종합적 보호조치”란 청소년의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하여 교육, 상담, 치료, 기술적 보호조치 등을 포함한 조치를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 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시행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2.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제11조에 따른 종합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4.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2.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에 관한 정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기술적 보호조치 기능 검토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정보화위원회가 대신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정보화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전문개정 2023. 10. 11.]

제11조(종합적 보호조치) 시장은 청소년의 생산적이고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유해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보화 역기능 예방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에 예방교육 강사 파견·교육 실시2. 정보화 역기능으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 손상을 입은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 치료 등 지원3. 그 밖에 기술적 보호조치 등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2조(기술적 보호조치)① 기술적 보호조치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이용시설의 이용자용 컴퓨터2. 신청 가정 내 청소년이 이용하는 컴퓨터·스마트폰3. 그 밖에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기술적 보호조치의 추진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2. 17>1.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개발·보급 중앙행정기관에서 제공하는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 권장2.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7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 등이 제공하는 스마트폰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의 설치 및 사용 권장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민간개발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구입·보급

제13조(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사용 촉진 및 지원)① 시장은 청소년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사용자 교육 및 홍보2.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개발보급기관과 협력하여 설치 확대 및 기능 개선② 시장은 유해정보차단 소프트웨어 개발·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에 기능 개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구·군 및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 관련 전문기관·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기관 등과 정보화 역기능에 대한 연구결과,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상담·치료·대안활동, 예방교육 등에 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종합적 보호조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감과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5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종합적 보호조치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보화 역기능 예방·해소 전문인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6조에 따른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자문위원회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부칙 <2021. 2.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2023.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0.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정보화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5호를 제7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