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군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0208 / 시행일: 20240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정책 참여를 통한 열린 군정을 구현하고 영암군 주요 정책 및 미래 발전 전략의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영암군 군민의 생각이 정책이 되는 혁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기본계획 및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2. 군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 수립에 관한 사항3. 제도 개선 및 현안해결에 관한 사항4. 군 주요 정책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군수가 위촉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균형있게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총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1.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군민 중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사람2.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분야별 전문가 및 실무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을 위해 위원회 담당부서의 해당팀장을 위원회 간사로 둔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이 미리 회피 신청을 한 경우에는 그 의결을 생략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이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해당 분과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 수립에 관한 사항2. 해당 분과 제도 개선 및 현안해결에 관한 사항3. 해당 분과 정책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12. 21.>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균형있게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총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1.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를 원하는 군민 중 공개모집으로 선정된 사람2. 높은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분야별 전문가 및 실무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과 지원을 위해 분과위원회 담당 선임부서의 서무팀장을 위원회 간사로 둔다.⑥ 그 밖에 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 연 1회 이상 개최한다.② 분과위원회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 연 2회 이상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긴급하거나 경미한 자문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안건 제출)① 군의 과·소장은 소관업무 중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여 자문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2. 8.>② 제1항에 따른 안건 제출은 자문 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소관부서의 검토의견 등을 해당 안건에 명시하여 회의 개최 10일전까지 위원회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 간사는 각 위원에게 안건을 미리 배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④ 안건을 배부받은 위원은 안건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위원회의 간사에게 전자우편 및 서면으로 검토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조사 요청)① 군수는 위원회에 특정 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 5명 이내의 위원을 지명하여 연구 또는 조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결과물은 과제를 수행한 대표위원과 공동연구위원의 성명을 기재하여 연구보고서 또는 논문의 형태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 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제3항에 따른 결과물을 제출받은 경우 당해 결과물에 등록된 위원에게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⑤ 자문료 등 지급 기준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제14조(위원회 활동 결과) 군수는 위원회 자문 및 연구·조사 결과와 발굴된 시책 등에 대하여 군민에게 미치는 영향, 재정여건, 시행시기, 방법 등을 고려하여 군정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한 영암군 발전정책자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3. 5. 9. 조20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4. 11. 조2407>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영암군 발전정책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영암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 조례」”를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③부터 [72]까지 생략제5조 () 제5조 (생략)부 칙 <2022. 11. 3. 조263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처리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2023. 12. 21. 조27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2. 8. 조2781> (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