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환경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환경보전 및 일자리창출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기술”이란 환경의 자정능력을 향상시키고 사람과 자연에 대한 환경피해 유발 요인을 억제·제거하는 기술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술을 말한다.2. “환경산업”이란 환경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환경시설 및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측정기기 등을 설계·제작·설치하거나 환경기술에 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서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3. “환경산업체”란 제2호에 따른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환경산업의 지속적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육성계획의 수립)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환경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1.>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산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환경산업의 국내외 동향 및 발전전망3. 환경산업의 현황 및 특성4. 환경산업 육성 전략 및 시책에 관한 사항5. 환경산업 육성에 관한 연도별 투자 및 추진 계획6. 환경산업 관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방안7.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조직, 인력, 금융 등 인프라 개선방안8. 그 밖에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 등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세부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신설 2020. 1. 1.>

제6조(환경산업 실태조사)① 시장은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군,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의2(환경산업의 육성)① 시장은 환경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환경산업 국내외 동향 및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2. 환경산업체의 창업 및 특허기술의 사업화 등 지원3. 환경산업체의 국내외 마케팅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나 환경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1. 1.]

제7조(환경산업육성협의회 설치 등)① 시장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환경산업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0. 1. 1.>1.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환경산업 실태조사의 추진에 관한 사항3.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4. 유망환경산업체 지정 기준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환경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 1. 1., 2025. 12. 31.>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환경물정책실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9. 1. 9, 2021. 7. 7., 2022.8.5., 2025. 12. 31.>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환경산업체 임직원4. 그 밖에 환경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5. 12. 31.>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12. 31.>

제11조(제척·기피·회피)①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협의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유망환경산업체의 지정 등)① 시장은 환경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출확대를 위하여 유망환경산업체를 지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유망환경산업체의 지정 기준과 지원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0. 1. 1.>

제17조(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① 시장은 환경산업의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군, 환경산업체, 법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 등 환경산업 관련 기관·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을 위한 조사·연구2. 환경산업 관련 기술·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3. 환경산업 관련 전시회·학술회의 등의 개최·참가4.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관련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5. 환경산업체의 해외진출에 관한 정보제공·상담·자문 및 교육 등의 지원6. 그 밖에 환경산업 육성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환경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1. 환경시설의 개발·설계 및 시공2. 환경산업 관련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전시회 개최·참가3. 환경산업 관련 기술·인력 및 정보의 국제교류4. 그 밖에 환경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9. 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1) 생략(42) 부산광역시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기후환경국장”을 “환경정책실장”으로 한다.(43) ~ (73) 생략부칙 <2020.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1.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74)생략(75)부산광역시 환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환경정책실장”을 “녹색환경정책실장”으로 한다.(76)~(79)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22.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18조에 따른 2030엑스포추진본부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2) 생략부칙 <조례 제7807호,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