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30731 / 시행일: 2023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등을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5. 1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 5. 14, 2023. 7. 31〉1. “노인”이란 6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노인 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2(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인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 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매년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인, 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협조ㆍ요청을 받은 법인,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 5. 14〕

제4조(용인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협의회 설치)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용인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5. 14〉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개정 2018. 5. 14〉1. 노인 일자리 사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노인 취업가능 직종의 개발과 노인 우선 고용 권장에 관한 사항3. 노인 일자리 사업 창출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4. 노인 고용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5. 경로당 등을 이용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사항6. 노인 일자리 창출 기업체 등과 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5. 14〉② 협의회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7. 10. 2, 2018. 5. 14〉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8. 5. 14〉1. 노인복지업무 담당 국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용인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용인시의회 의원(2명)나. 용인상공회의소 각 직능 단체 책임자다.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기관ㆍ단체ㆍ임직원마. 그 밖에 시장이 노인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삭제〈2018. 5. 14〉4. 삭제〈2018. 5. 14〉5. 삭제〈2018. 5. 14〉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 5. 14〉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18. 5. 14〉1. 해당 위원이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때3. 제6조제3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상실한 때〔제목개정 2018. 5. 14〕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8. 5. 14〉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 일자리 창출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8. 5. 14〉

제9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② 삭제〈2018. 5. 14〉

제11조(생산품 우선 구매)① 시장은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 단체 등에서 생산한 물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기업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예산지원)①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삭제〈2018. 5. 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2. 11 조례 제1264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별표 생략.부칙 〈2015. 1. 9 조례 제1421호,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용인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7. 10. 2 조례 제171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2472; 까지 생략&#x2473; 「용인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x3251;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8. 5. 14 조례 제18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궐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3. 7. 31 조례 제242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용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