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령 및 그 밖의 규정에 따라 관장하고 있는 시장의 권한사무 중 그 일부를 구청장, 동장 및 부천시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5, 2016.5.30., 2023.9.27.>

제2조(위임사항)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3.9.27.>②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5.30., 2023.9.27.>③ 삭제 <2019.5.20.>④ 삭제 <2023.9.27.>⑤ 시장의 권한 중 부천시의회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5.04.01, 2016.5.30., 2019.5.20., 2023.9.27.> [전문개정 2010.09.27]

제3조(감독)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7.11.15>

부칙 (1988. 01. 18 조례 제84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사무의동위임조례(1982. 4. 30 부천시조례 제475호)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88.04.30 조례 제875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08.30 조례 제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10.31 조례 제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08.03 조례 제9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07.09 조례 제10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08.02 조례 제1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10.18 조례 제1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01.07 조례 제1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01.14 조례 제1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01.18 조례 제1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06.13 조례 제1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09.24 조례 제1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12.06 조례 제1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시행 이전 인ㆍ허가 및 신고 처리된 업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이 처리한 것으로 본다.부칙 (1994.07.13 조례 제1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11.10 조례 제1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01.14 조례 제13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06.19 조례 제13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07.18 조례 제1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07.18 조례 제1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07.18 조례 제1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5.20 조례 제1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중인 감사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1998. 10. 10 조례 제159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업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1998.12.01 조례 제161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업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1999.07.29 조례 제16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①이 조례 시행이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업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2조[별표] 1. 부천시사무의 구 위임사항중 실과소별란 시민복지과 위임사무명란 제8호와, 여성복지과 위임사무명란 제6호에 대하여 도당동, 중1동, 심곡본1동, 오정동의 관할구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구청장이 수행하고, 나머지 동은 동장이 업무를 수행한다.　③제2조[별표] 2. 동 위임사항중 실과소별란 부과2과의 위임사무명 제1호는 주민자치센터 시범실시 동장(도당동장, 중1동장, 심곡본1동장, 오정동장)은 제외한다.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천시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임차료상한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각 동장은"을 "구청장, 동장(단, 도당동장, 중1동장, 심곡본1동장, 오정동장 제외)은"으로 하며, 동조제2항중 "동장"을 "동장(단, 도당동장, 중1동장, 심곡본1동장, 오정동장 제외)"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동장이 구청장을 경유하여"를 "구청장 및 동장(단, 도당동장, 중1동장, 심곡본1동장, 오정동장 제외)이 구청장을 경유하며"로 한다.　②부천시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중 "동장"을 "동장(단, 도당동장, 중1동장, 심곡본1동장, 오정동장 제외)"으로 한다.　③부천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4항중 "동장"을 "구청장, 동장(단, 도당동장, 중1동장, 심곡본1동장, 오정동장 제외)"으로 한다.부칙 (1999. 09. 08 조례 제16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①이 조례 시행이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업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제2조 [별표] 1. 부천시 사무의 구 위임사항중 실과소별란 시민복지과 위임사무명란 제8호와, 여성복지과 위임사무명란 제6호에 대하여는 도당동, 중1동, 심곡본1동, 오정동의 관할구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구청장이 수행하고, 나머지 동은 동장이 업무를 수행한다.　③제2조 [별표] 2. 동 위임사항중 실과소별란 부과2과의 위임사무명 제1호는 주민자치센터 시범실시동장(도당동장, 중1동장, 심곡본1동장, 오정동장)은 제외한다.부칙 (2000.02.10 조례 제1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09. 25 조례 제177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업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1.07.27 조례 18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1.29 조례 1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04.10 조례 제18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2.12 조례 제1919호) 이 조례는 2003년 2월2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08. 11 조례 제1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0.04 조례 제2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1.11 조례 제2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04.14 조례 제20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08.05 조례 제2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4.07 조례 제2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5.11. 조례 제2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1.06. 조례 제2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1.09. 조례 제2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6.18. 조례 제2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15. 조례 제22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12. 조례 제2360호) 이 조례는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4.27. 조례 제2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8.03. 조례 제2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4.05 조례 제2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9.27 조례 제2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1.10 조례 제2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2.07 조례 제2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3.26 조례 제2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5.21 조례 제2707호) 이 조례는 제17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3.25 조례 제2760호) 이 조례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2.03. 조례 제2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4.01. 조례 제2840호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제5항 중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3”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38조의4”로 한다.부칙 (2014.07.01. 조례 제28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17. 조례 제2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4.01. 조례 제29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5.30. 조례 3060호) 이 조례는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조례 제3154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3.27. 조례 제3179호) 이 조례는 2017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6.28. 조례 제3203호) 이 조례는 201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0. 조례 제32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회복지서비스 실시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8.10.2. 조례 제3331호) 이 조례는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4. 조례 제3359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5.20. 조례 제3421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23. 조례 제3479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0.12. 조례 제3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5.20. 조례 제3675호)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부동산과 사무의 동 위임사무 중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0. 조례 제3787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6. 조례 제3911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9.27. 조례 제4021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18. 조례 제4154호)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6.30. 조례 제4226호)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