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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향교 및 서원이 가진 유형ㆍ무형의 문화를 체계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에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한 관학교육기관을 말한다.2. “서원”이란 조선시대에 선현에 제사를 지내고 유생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을 말한다.3. “향교·서원전통문화”란 향교 및 서원을 중심으로 형성된 유형의 문화유산과 이에 따라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③ 군수는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사업) 군수는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향교ㆍ서원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업2. 향교ㆍ서원의 문화체험ㆍ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업3. 향교ㆍ서원의 문화강좌 및 인성교육·행사 지원에 관한 사업4. 향교ㆍ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ㆍ예절 관련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조금 지원 등)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 등이 포함된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군수는 지원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교부·정산 및 교부결정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의체 설치·운영)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을 위해 향교ㆍ서원 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제3조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사항2. 제5조의 사업 발굴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해당 향교ㆍ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를 구성 인원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해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2. 향교·서원전통문화 업무 담당 과장3. 군수가 추천하는 관내 향교ㆍ서원 관계자 1명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자2.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활동가3.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협의체의 운영)① 협의체 회의는 필요한 경우 군수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군수 및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통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체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자문내용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위원장이 소집한 회의는 의결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이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문화유산의 보호ㆍ보존ㆍ보급 또는 활용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서천군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20708 / 시행일: 20220708

제2조(회계 관계 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 관계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7.10.>1.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물품관리관 및 물품 사용 공무원2. 제1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각 목에 규정된 사람이 집행하는 회계사무에 준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

제3조(재정보증)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회계 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해야 한다. <개정 2022.7.8.>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 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 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회계 관계 공무원이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② 제1항의 경우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 관계 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2.7.8.>③ 군수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때에는 채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군수가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증서에 쓴 피보험인ㆍ피보증인ㆍ보험금액ㆍ보험료ㆍ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 칙 <조례 제954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조례 시행일전에 보증보험증권이외의 재정보증수단을 제공한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③이 조례 시행일 전에 회계관계공무원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출한다.④(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천군 지방공무원 재정보증조례(1963. 07. 24 조례 제56조)는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56, 12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4호, 2017.7.10.>(서천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0호, 2020.12.21.>(서천군 인용 조문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7호, 2022.7.8.>(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목적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핵가족화와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및 국가의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7.8.>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 하는 것을 말한다.2. "부모 등"이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3. "효행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양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4조(효행 장려 시행계획의 수립)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충청남도지사가 수립하는 효행 장려계획을 근거로 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 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9.10.21.>1.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2.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3.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5. 그 밖에 효행 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

제5조(효행 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관내 교육기관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효행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2.7.8.>② 군수는 효 문화의 확산을 위해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통한 홍보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2.7.8.>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효행 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9조(지급대상) 효행수당의 지급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8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4대가 지급 기준일 현재 3년 이상 계속 서천군에 주민등록 되어 함께 실거주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23.6.9.>

제12조(지급신청 및 방법)① 효행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해당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② 읍장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관내에 실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를 군수에게 별지 제1호, 2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③ 군수는 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④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 받은 자(위임장소지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9.10.21.>

제14조(지급중지) 읍장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효행수당 지급을 지체 없이 중지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 변경 등 그 밖에 4세대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2. 효행수당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제15조(환수 및 반환조치)① 군수는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효행수당을 지원 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효행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을 하지 않을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부 칙 <조례 제2051호, 2011.03.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52호, 2015.11.20.>(서천군 자치법규 주민등록번호 처리 조문 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7호, 2022.7.8.>(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4호, 2023.6.9.>(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170330 / 시행일: 20170330

제2조(휴양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5조 별표 1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중 휴양콘도미니엄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하며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서천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충청남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천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1.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 군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개정 2024.11.8.>2. “학교환경교육”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개정 2024.11.8.>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민간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모든 군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군이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군 환경교육 시책 수립 등)① 군수는 군의 실정에 맞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11.8.>1. 학교ㆍ사회환경교육의 목표, 방향, 진흥 및 지원2. 환경교육 전문 인력의 육성 및 지원3. 군 시책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방안4.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군의 환경교육 시책을 수립한 때에는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교육장 등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군수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1.8.>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3. 환경교육 담당 교원ㆍ담당직원ㆍ봉사자의 연수 및 교육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5.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6.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항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개정 2024.11.8.>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3. 사회환경교육 전문 인력 양성4. 사회환경교육 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환경교육의 실시)① 군수는 환경교육을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11.8.>② 군수는 관내 공공기관, 민간 사업장 및 군의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구성원 등에 대한 환경교육을 권장하고, 시행을 위한 환경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11.8.>③ 군수는 제1항의 교육업무를 외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1.8.]

제8조(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등)① 군수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환경교육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2.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4.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5. 환경교육기관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연대사업6. 그 밖에 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환경교육센터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기관ㆍ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환경시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홍보물이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1. 환경시책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2. 환경관련 교육 참여자에 대한 학습용품 및 기자재 등3. 환경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에 대한 홍보물 및 기념품4. 그 밖에 환경시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실비지급 등)① 환경교육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환경교육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사용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환경교육분야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서천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에 따라 서천군의 문화예술 진흥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서천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천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1조제2항 각 호의 사업2. 지역문화ㆍ관광 진흥 및 정책 개발3. 지역문화 향유 및 활동 지원4. 지역문화·관광 교육 및 콘텐츠 개발5. 지역축제, 공연, 행사 기획 및 운영6. 문화·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7. 국가, 충청남도,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위탁·대행한 사업8.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재단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군의 출연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② 군수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임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8.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해산에 관한 사항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재단의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③ 대표이사는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군수가 임명한다.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⑤ 임원의 임기와 직무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 및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재단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3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시작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4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재단이 사용하는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제15조(보고 및 검사ㆍ감사)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감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천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을 준용한다.
서해안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10801 / 시행일: 2021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어린이들의 안전 문화 체험을 위한 서해안 안전체험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설) 체험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내체험장 : 교통안전체험, 생활안전체험, 소화기체험, 지진체험 등2. 실외체험장 : 자전거체험, 완강기체험 등3. 영유아학습장4. 그 밖에 부대시설

제4조(업무) 체험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어린이 안전 교육 및 문화 체험2. 어린이 안전 교육 및 문화 관련 프로그램 개발3. 체험관 시설물 및 교육 기자재 보수 및 유지관리4. 그 밖의 어린이 안전체험 및 교육을 위하여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휴관일 및 운영시간)①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요일 및 국가에서 지정한 공휴일2.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하여 정하는 휴관일② 체험관의 개관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항의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어린이2.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지닌 사람3. 체험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한 사람4. 기타 시설이용에 부적합한 자로 판단되는 사람

제8조(위탁운영)① 체험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법인 또는 교육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체험관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 업무의 범위, 수탁자의 책임, 위탁의 해지, 기타 위탁 조건에 관하여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계약 또는 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하고, 한 번만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필요시 2회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후 5년 이내로 갱신 할 수 있다.⑤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서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8. 1.>⑥ 수탁자와 계약 또는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어린이가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안전 문화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안전체험관 종사자 및 교육자를 대상으로 아동 성범죄ㆍ성폭력 예방과 관련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③ 수탁자는 체험관을 설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단,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설물을 변경하는 경우, 수탁자는 목적이 완료되었을 때 지체 없이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가 고의, 과실 또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못하여 체험관의 시설 장비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체험관 운영실적을 연 2회(반기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 · 감독)① 시장은 체험관의 원활한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현황, 교육·훈련 현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를 받고, 관계공무원에게 시설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 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위탁 계약 또는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가 체험관의 관리를 현저히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4. 공익상 위탁 계약 또는 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계약 또는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일 전까지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③ 위탁 계약 또는 협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체험관 운영에 사용하던 사용시설, 장비, 비품, 기타 집기를 원형대로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2019. 5. 31. 조례 제13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1.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위탁심의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b7; 생략&#x32b8; 「서해안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5항 중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제13조 중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b9;~&#x32bd; 생략
성남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61221 / 시행일: 2016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남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5조(문화원장의 책무) 성남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 할 책무를 가진다.

제6조(시설 및 사업)① 문화원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한다.1. 향토사료 보관, 전시시설2. 교육 운영시설, 강당 및 시청각실3. 업무시설 및 지원시설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문화원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5.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그 밖에 시장이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권장하는 사업

제7조(시설의 관리 등)① 시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문화원건물 및 그 부속시설 등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원장에게 무상으로 대여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 또는 설비 등의 훼손, 망실 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③ 문화원장은 문화원 운영에 지장을 주지않는 범위에서 시설 중 일부를 지역주민의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여 제3자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 등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 및 사용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제6조제2항의 사업 운영을 위한 사업보조금과 제7조제1항의 문화원 운영 및 관리, 시설 보수 등을 위한 운영보조금을 각각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신청 및 지원방법 등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보조금의 정산)① 문화원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문화원장은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 등의 귀속) 시장은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시설, 법 제16조에 따라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출연한 출연금 또는 기부금, 그 밖의 재산 및 보조금 등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반납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설과 보조금 등을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1. 문화원을 해산한 경우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원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제12조(회계관리 등)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하고 운영하여야 한다.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 및 물품을 적정하게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 물품의 구입과 폐기에 관한 사항을 기록 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사무의 검사·감독)① 시장은 문화원의 적정한 관리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원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미 이행시 시장은 다음 년도의 보조금 지원을 감경할 수 있다.
성남시 1인가구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3조(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인가구 지원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한다.② 시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성남시에 주소를 둔 1인가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다.1. 주민등록상 성남시에 주소를 두지는 않으나 학업, 취업 등을 이유로 성남시에 실제 거주하는 1인가구2. 그 밖에 1인가구에 준하여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성남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분야별 발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3.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시책 수립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1인가구의 성별, 연령·지역별 특성 및 1인가구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기본계획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1인가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공유부엌, 동아리사업 포함)2.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중증질환자 식사 지원 포함)3. 경제적 안정 및 자립 지원사업4.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5. 생활안전 지원사업(1인가구의 안전 또는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 포함)6.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7.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생활 지원사업8. 1인가구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9. 1인가구 서비스 정보제공 플랫폼 조성 및 운영10. 인식개선 및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11. 1인가구 상담 사업12.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한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1인가구의 적극적인 참여 및 홍보를 위하여 홍보 물품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3. 제9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센터 등 설치 및 운영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정책자문위원회 설치)① 1인가구 지원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성남시 1인가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1인가구 지원사업 모니터링 및 신규사업 제안3. 현장 정책 수요와 정책 사례 공유 등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시장이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성남시 1인가구 지원 업무 소관 부서 실·국장2. 성남시 의회 의원3. 1인가구 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수강료 징수 및 면제·반환)① 센터에서 강좌를 운영하는 경우 학습자로부터 별표 1에 따른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법적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좌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2. 센터의 사정으로 강좌 진행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전액 반환3. 강좌 시작일 전날까지 수강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전액 반환4. 강좌 시작일 이후 수강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신고일 다음 날부터 나머지 수강일 수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

부칙 <제정 2018.12.24. 조례 제3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10.31. 조례38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24.4.1. 조례4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91125 / 시행일: 20191125

제2조(정의) <본조개정 2019.11.2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임시정부”란 3ㆍ1운동 정신을 계승해 일제에 빼앗긴 국권을 되찾고, 나라의 자주독립을 이루고자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수립 선포한 정부를 말한다.2. “기념사업”이란 민족ㆍ민주ㆍ평화통일을 주제로 성남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새로운 미래의 좌표로 삼을 수 있는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행사, 학술대회, 문화ㆍ예술 행사, 출판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11.25.>

제4조(기념사업 등) <본조제목개정 2019.11.25.> 시장은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역사적 의의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일부개정 2019.11.25.>1.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전시사업<일부개정 2019.11.25.>2.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의 발간<일부개정 2019.11.25.>3.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행사<일부개정 2019.11.25.>4.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세미나 등 학술행사<일부개정 2019.11.25.>5.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교육 사업<일부개정 2019.11.25.>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시 내 3ㆍ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단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11.25.>

제6조(비용의 보조 등) 시장은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서 제출 등)① 제6조에 따른 사업비를 보조받으려는 민간단체 등은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민간단체 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성남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10510 / 시행일: 2021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36조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함과 동시에, 희생자 추모를 통한 인간 존엄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 의식 고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4·16세월호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2. “희생자”란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계획 수립) ① 시장은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을 위한 계획(이하 “추모와 안전사회의식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한다.② 추모와 안전사회의식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시책의 과제 및 시행방법3. 시책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안4.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시장이 계획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 등) ① 시장은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한 추모 공간 조성·운영2.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에 대한 공간 조성·운영3. 희생자의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아 추모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7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행사) 시장은 제6조 따른 추모의 날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1. 추모의 날 행사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3. 그 밖에 추모의 날과 관련하여 필요한 행사

제8조(위탁) ① 시장은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원) 시장은 제5조의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①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하는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성남시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4차 산업혁명”이란 과학기술ㆍ인공지능 및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정보통신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생산성이 급격히 향상되고 제품과 서비스가 지능화되면서 경제ㆍ사회 전반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4차 산업혁명 현황 및 성장 전망2. 4차 산업혁명 추진 방향 및 육성 시책3. 4차 산업혁명 교육ㆍ홍보 등 시민의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4. 4차 산업혁명의 정책 촉진에 필요한 재원 등 확보 방안5. 그 밖에 4차 산업 혁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4차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16.]

제6조(기업지원 등의 활성화) 시장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행정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1. 4차 산업혁명 정책 및 기술 관련 정보 제공2.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을 위한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3.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 창업에 관련된 정보 제공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4.12.16.]

제7조(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관계를 구축한다.③ 시장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2.2.16.>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12.16.]

제8조(4차산업혁명촉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4차 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성남시 4차산업혁명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12.16.]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과제를 심의ㆍ자문한다.1. 4차 산업혁명 촉진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4차 산업혁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3. 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발굴 및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12.16.]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4차 산업혁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시장이 위촉한다.④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인을 당연직 위원으로 위촉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12.16.]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12.16.]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심신 쇠약, 해외 체류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4.12.16.]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4.12.16.]

제1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4.12.16.]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16조에서 이동 2024.12.16.]

부칙 <제정 2021.6.21. 조례 제3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2.16. 조례 제37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12.16. 조례 제4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8ㆍ10 성남(광주대단지)항쟁 기념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생성의 결정적 계기가 된 8·10 성남(광주대단지)항쟁이 갖고 있는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조명하기 위한 기념사업과 문화·학술 연구 등을 통하여 성남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일부개정 2021.6.21., 2024.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8·10 성남(광주대단지)항쟁”이란 서울특별시 무허가 주택 철거계획에 따라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일대(지금의 성남시 수정구·중원구)로 강제 이주당한 주민들이 1971년 8월 10일 정부의 무계획적인 도시정책과 졸속행정에 항의해 생존권 투쟁을 벌인 사건을 말한다.<일부개정 2021.6.21., 2024.12.16.>

제4조(기념사업 추진 등)① 시장은 8·10 성남(광주대단지)항쟁의 의미와 가치를 주민 모두가 공감하고 공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6.21., 2024.12.16.>1. 8·10 성남(광주대단지)항쟁 기념사업<일부개정 2021.6.21., 2024.12.16.>2. 8·10 성남(광주대단지)항쟁과 관련한 문화·학술 및 조사·연구 사업.<일부개정 2021.6.21., 2024.12.16.>3. 8·10 성남(광주대단지)항쟁과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일부개정 2021.6.21., 2024.12.16.>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결정, 교부방법 등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8·10 성남(광주대단지)항쟁 기념사업 등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에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6.21., 2024.12.16.>

제5조(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8·10 성남(광주대단지)항쟁 기념사업 등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8·10 성남(광주대단지)항쟁 기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6.21., 2024.12.16.>② 추진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장은 추진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8·10 성남(광주대단지)항쟁 관련 업무담당 실·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1.6.21., 2024.12.16.>1. 8·10 성남(광주대단지)항쟁 관련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일부개정 2021.6.21., 2024.12.16.>2. 8·10 성남(광주대단지)항쟁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일부개정 2021.6.21., 2024.12.16.>3. 성남시의회 의원 2명 이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기념사업 추진위원회 기능)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1. 8·10 성남(광주대단지)항쟁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1.6.21., 2024.12.16.>2. 8·10 성남(광주대단지)항쟁의 학술적 연구 및 올바른 이해를 위한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1.6.21., 2024.12.16.>3. 그 밖에 8·10 성남(광주대단지)항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일부개정 2021.6.21.>

제7조(기념사업 추진위원회 회의 등)① 추진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구로 개최된다.② 추진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추진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추진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추진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정 2019.07.15. 조례 제3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1.6.21. 조례 제3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12.12. 조례 제4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A형간염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1013 / 시행일: 20251013

제2조(계획의 수립)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A형간염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1. A형간염 예방접종(이하 “접종”이라 한다) 지원사업의 목표 및 추진계획2. 접종 지원 내용 및 기준3. 접종 홍보 및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접종 지원 대상 및 횟수)① 시장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0세 이상 49세 이하 시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2. A형간염 고위험군 중 시장이 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2회까지 접종 지원을 한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았거나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접종의 위탁)① 시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라 접종을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접종 업무에 필요한 사항과 위탁 방법 등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③ 시장은 위탁 의료기관에 접종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5조(접종 절차)① 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은 A형간염 고위험군 진단서 등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위탁 의료기관을 방문해야 한다.② 위탁 의료기관은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 등을 통하여 접종 이력 및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접종을 해야 한다.③ 지원 대상자는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받아야 한다.

제6조(접종 비용 및 상환 신청)① 위탁 의료기관의 접종 비용은 백신비용과 접종 시행비용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② 위탁 의료의료기관은 접종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 상환을 신청해야 한다.③ 시장은 접종 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이 적합한지 심사해야 한다.④ 접종 비용 상환 신청, 심사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위탁의 해지 등) 시장은 위탁 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2. 위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성남시 ESG 활성화 및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ESG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과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른 성남시 ESG 활성화 및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7.1.>1. “ESG”란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요소로서 탄소중립 등 친환경,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말한다.2. “ESG 활성화”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중시하면서 투명한 행정의 구현으로 시의 ESG 지표를 상향하는 것을 말한다.3. “ESG 경영”이란 비재무적 요소인 ESG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경영방식을 말한다.4. “ESG 행정”이란 ESG 관리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의 지속가능성을 실현하기 위한 행정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ESG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현황 및 전망2. ESG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3. ESG 활성화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4. ESG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ESG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

제7조(ESG 활성화 사업) 시장은 ESG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ESG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우수 기관의 발굴 및 지원3. ESG 행정 도입 및 확산4. 그 밖에 ESG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5.7.1.]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ESG 활성화에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7.1.]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건의ㆍ제안하기 위한 성남시 ESG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ESG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7.1.]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2명 중 1명은 부시장, 1명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기획조정실장, 기업 지원, 사회복지, 환경 업무 소관 실·국·소·단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7.1.>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ESG 관련 분야 교수, 연구원 등 전문가3. 관계 기관·단체·학계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에 전문성을 기준으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에서 이동 <2025.7.1.>] [제목개정 2025.7.1.]

제12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7.1.>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 만료 10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에서 이동 <2025.7.1.>]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7.1.>1. 제19조를 위반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3. 질병이나 해외출장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6조에서 이동 <2025.7.1.>]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5.7.1.>]

제15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에서 이동 <2025.7.1.>]

제17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7.1.>]

제18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실무자 간의 협의·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 의견 청취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7.1.>]

제19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에서 이동 <2025.7.1.>]
성남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0403 / 시행일: 2023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 등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향상과 지역 내 가사서비스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ㆍ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7조에 따른 인증을 받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3. “가사근로자”란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란 가사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및 가사서비스 관련 온라인 플랫폼 등을 통한 직업소개 등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5. “가사근로자 등”이란 가사근로자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향상, 쾌적한 근무환경,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성남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2.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3. 가사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제6조에 따른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성남시 내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가사근로자의 노동권익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3.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 할 수 있다.1.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2.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탁)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가사근로자 등 정책 등의 심의ㆍ자문) 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제16조에 따른 성남시 노동권익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협력체계) 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성남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가스 안전사고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스타이머 콕의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타이머 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과열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 사용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성남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65세 이상 독거노인2. 「치매관리법」 제2조에 따른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사람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4.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5. 소년소녀가장(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6.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경로당7. 그 밖에 안전사고에 취약하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여 가스타이머 콕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시설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가 별지서식을 작성하여 소재지 동장이나 관련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장 또는 관련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의 구두 또는 서면 동의를 얻어 지원대상자를 추천하여 신청할 수 있다.③ 동장 및 관련 부서장은 지원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여 선정한 지원대상자를 시장에게 제출한다.④ 신청 대상자가 많은 경우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ㆍ수탁할 때 상호 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 정한다.
성남시 가임력 보존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임력을 보존하여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자 장래의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ㆍ정자의 동결ㆍ보존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임력”이란 임신을 할 수 있는 생물학적 능력을 말한다.2. “가임력 보존 지원”이란 장래에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ㆍ정자의 동결ㆍ보존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성남시에 1년 이상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19세부터 49세까지의 사람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가임력 보존 지원사업 등)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임력 보존 지원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자ㆍ정자의 동결ㆍ보존 비용 등의 지원2. 가임력 보존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가임력 보존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성남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안정적인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ㆍ학대ㆍ폭력ㆍ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청소년으로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3. “청소년복지시설”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성남시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계획의 추진 목표와 기본방향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ㆍ상담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3.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 지원4.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등 자립지원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인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청소년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성남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조화롭게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2. “청년”이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다.3.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이란 고령 또는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성남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방향2.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3.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운영4.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인력 수급 및 배치5. 그 밖에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해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2.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상담3.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4.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6.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단체에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지원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업무 등의 위탁)①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성남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16조에 따라 설치된 성남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성남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성남시 외국인주민복지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한 성남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및 설치)① 제1조에 따른 통합 센터의 명칭은 성남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3조(기능)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2.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3. 「성남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 조례」제7조에 따른 사업4.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기능 중 성남시에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조직)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지원사업ㆍ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운영)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에 따른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7조(자원봉사자)① 센터는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수탁자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서 선정한다.②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주민참여)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출된 의견 내용을 검토하여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조사ㆍ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센터의 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사업수행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성남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60620 / 시행일: 201606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도시 지역 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시민 보건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6.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 등「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한 사육동물을 말한다.<일부개정 2016.6.20.>2.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 전부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본호개정 2016.6.20.>

제3조(제한구역) <본조제목개정 2016.6.20.>① 가축사육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6.6.20.>1. 학교 또는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연구의 목적으로 계류(繫留)하는 가축2. 가축인공수정사가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연구 또는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계류하는 가축4. 수의사가 진료를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5. 「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판매업 등록을 한 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일부개정 2016.6.20.>6.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가축<본호개정 2016.6.20.>7. <삭제 2016.6.20.>② 제1항에 따른 제한구역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으로 한다.<일부개정 2016.6.20.>

제4조(제한구역 외의 지역) <본조제목개정 2016.6.20.> 제3조제2항에 규정한 제한구역이 아닌 구역이라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그 시설 및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6.6.20.>

부 칙 <제정 1977.10.05 조례 제02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공포당시 제3조제2항에 규정한 제한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 하는 자는 이조례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한다.부 칙 <개정 1982.04.30 조례 제0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4.03.03 조례 제0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7.12.09 조례 제0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2.03.07 조례 제11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 당시 제3조제2항에 규정한 제한지역안에서 가축을 사육 하는 자는 이조례 시행일로부터 6월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한다.부 칙 <개정 2000.10.18 조례 제1733호>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04.30 조례 제2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6.6.20. 조례 30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80430 / 시행일: 2018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및 성남시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의 의무와 권리를 규정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말한다.2. “감정노동사용자”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을 말한다.3. “감정노동자”란 제2호의 기관·시설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4. “고객”이란 감정노동사용자와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및 산하기관에 종사하는 감정노동자 중 성남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에서 정한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에 해당되는 노동자, 감정노동사용자, 감정노동자의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적용된다.

제6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① 시장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과 보호,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2. 감정노동자 일터의 근로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3. 감정노동자 일터 내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4. 주민 및 감정노동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5. 조성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침의 배포)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2. 감정노동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3. 감정노동자 권리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4.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종사기관에 지침을 배포하고, 감정노동사용자가 기관별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④ 감정노동사용자는 지침에 따라 각 기관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감정노동자 권리보장교육)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및 감정노동사용자에 대한 권리보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감정노동사용자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하여 「성남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감정노동 권리보장 및 보호를 위한 교육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감정노동 권리보장교육에는 제8조제2항의 지침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사업장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를 당하였을 경우에 휴식할 수 있도록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성남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건전한 근로문화 조성)① 시장은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② 시장은 감정노동사용자에게 감정노동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감정노동자가 근무하는 사업장 내 고객과 감정노동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감정노동자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2.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3. 권리보장사업4. 협력관계구축5.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인권 및 노동 분야 전문가3. 인권 및 노동 분야 관련 비영리기구 관계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성남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개발제한구역을 보전하고 주민 생활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입지 및 시설기준 수립과 전기자동차 충전소 행위허가 신청자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이란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하며, 전기자동차 이용자가 특별한 제한없이 사용 가능한 시설을 말한다.3. “신청자”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시설을 설치하여 「전기사업법」 제2조제12의4호에 따른 영업행위를 목적으로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충전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 「전기사업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소음ㆍ진동관리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물환경보전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적합해야 한다.

제4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기준) 시 개발제한구역 내 충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 목적의 행위가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입지 및 시설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5조(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토지기준)①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1. 행위허가 신청일 이전까지 신청지 토지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이 완결된 자기 소유의 토지2. 장기임대가 가능한 공증된 임대차 계약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한 임대 토지. 이 경우 타인 토지로 동일 지번에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토지사용승낙서의 공증 일자가 빠른 신청서 1건만 유효로 한다.②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신청자가 충전시설 행위허가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의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허가 및 등록) 신청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관련 법규에 적법할 경우 시장에게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건축법」에 의한 사용승인 후에는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자동차충전사업 등록을 해야 한다.

제7조(허가의 변경 및 취소)① 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공사 중에 행위허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시공이 불가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준공 이전에 시와 협의해야 한다.② 시장은 행위허가 승인 후 1년 이내에 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충전시설 설치 공사에 착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단,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충전시설이 충전시설 행위허가 신청 시 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용도변경 금지 등)① 이 조례에 따라 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충전시설은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② 행위허가를 받아 충전시설을 설치한 후에 신청자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충전시설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현 소유자 및 신청자가 충전시설(부대시설 포함)을 완전히 철거하고, 부지의 토지 상태를 허가 신청 시점의 상태로 원상복구하고 지목 등의 토지 공부 사항도 허가 신청 시점의 상태로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가 지목변경을 하지 않을 때는 시장이 직권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③ 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사망, 파산, 경매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명의변경을 할 수 없다.

부칙 <제정 2024.10.23. 조례 제41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허가받은 경우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일부개정 2026.4.13. 조례 제4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90909 / 시행일: 201909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단서 및 제15조제2항 단서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성남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및 상속 허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2조(사업의 양도, 상속)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3호의 사업구역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조제1항의 감차계획에 따른 감차보상을 신청하는 외에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업구역별 감차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였거나, 감차계획을 달성한 경우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감차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