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250325 / 시행일: 2025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25.>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하수종말처리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제3조(사업구역) 칠곡군 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칠곡군 행정구역안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행정구역 이외의 구역도 사업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5조(관리자의 업무)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하수도사업 중장기계획의 수립2. 예산 및 결산안 작성3. 계약의 체결4. 요금, 기타 사용료, 수수료의 징수5. 예산의 지출 및 일시차입 등 예산집행사항6. 기타 조례·규칙 등에 의하여 군수가 위임한 사항② 관리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작성하여 법령·조례·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및 인사)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건의 또는 제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3.25.>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특별회계 명칭은 칠곡군지방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이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라 한다)라 한다.③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사용료·점용료·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타 세입으로 한다.④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와 기타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일반회계의 부담) 「하수도법」및 기타 관계법령과 칠곡군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칠곡군 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에 의한 경비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할 수 있다.1. 지방 직영기업 특별회계 전환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인 대규모 확장사업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12.27.>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된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 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해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4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지출이 있는 사업연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3. 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

제19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1. 가용자원 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와 주요계정 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상황을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는 8월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는 다음년도 2월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그 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인터넷·게시판 등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2007.11. 9. 조례 제20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자본금) 이 조례 시행당시의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③(자본금 수정) 이 조례시행일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 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부칙 (2015.4.1. 조례 제2284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㉞(생략)㉟ 칠곡군 하수도사업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부군수”를 “지역개발국장”으로 한다.부칙 (2019.8.30. 조례 제2504호, 칠곡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㉔ (생략)　㉕ 칠곡군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㉖~㊱ (생략)부 칙 (2019.12.27. 조례 제2513호,한자어 등 자치법규 용어 정비를 위한 칠곡군 반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3.25. 조례 제28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