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입양 활성화를 도모하고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입양아동”이란 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 중 국내 입양아동을 말한다.3.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4.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을 둔 가정을 말한다.5.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6. “입양지원금”이란 국내 입양을 장려하고 입양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개정, 2022. 4. 20.>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에 필요한 상담, 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양가정 지원사업)① 시장은 입양 활성화와 입양아동의 권익 증진 및 입양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 및 운영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5.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6. 입양인식 개선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할 때에는 입양기관, 입양가정,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11. 15.]

제4조(입양지원금)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 입양 아동을 포함한 18세 미만 입양 아동에게 다음 각 호의 입양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 4. 20.>1. 입학준비금: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이용 아동 20만원, 초등학교 입학생 30만원, 중ㆍ고등학교 입학생 50만원<개정, 2022. 4. 20.>2. 상해보험 가입비<개정, 2022. 4. 20.>

제5조(입양지원금 지원대상) 입양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개정, 2022. 4. 20.>1. 입양신고일 현재 입양아동의 부모(한부모 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2.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가 계속하여 시에 거주할 것3. 법 제20조에 따른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할 것4. 입양아동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제6조(지원신청)① 제5조에 따라 입양지원금을 신청하려는 부 또는 모(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지원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0.>1. 입양사실확인서: 입양기관장이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입양관계증명서: 입양기관 폐업 등의 사유로 제1호의 서류 발급이 불가능한 때 등 부득이한 경우로 한정한다.3.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제4호에서 이동, 2022. 4. 20.]4. 입양아동의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신설, 2022. 4. 20.>② 제1항에 따른 입양지원금을 신청할 때에는 상해보험 가입비 신청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입학준비금 신청은 입양아동의 입학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0.>③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의 제출에도 불구하고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다.④ 읍·면·동장은 입양신고서 접수 시 입양지원금 신청을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0.>⑤ 입양지원금의 신청은 읍ㆍ면ㆍ동장에게 하며, 읍ㆍ면ㆍ동장은 입양지원금 신청 현황을 매월 10일까지 입양지원금 담당업무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0.>

제7조(지원 절차)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2. 제6조제2항에 따라 신청하였는지 여부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양지원금을 입금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0.>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전화, 우편 또는 문자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입양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입양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20.>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10조(중복지원 금지)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양지원금 등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국가 또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11. 15.]<개정, 2022. 4. 20.>

제12조(입양의 날)① 시장은 입양의 날 및 입양주간에 적합한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할 경우 입양 활성화 및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11. 1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양축하금의 적용례) 제4조에 따른 입양축하금의 지원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입양신고 한 입양가정부터 적용한다.제3조(장애아동 입양축하금에 관한 특례) 제4조제2호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적법한 기일 내에 신청하여 처리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한다.제6조의 제목 “출산장려금의 지급”을 “출산축하금의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출산과 입양을”을 “출산을”로, “출산축하금 또는 입양장려금”을 “출산축하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출산장려금은 출산일 또는 입양일”을 “출산축하금은 출산일”로 한다.제7조의 제목 “출산장려금 신청”을 “출산축하금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출산장려금”을 “출산축하금”으로, “출생 또는 입양”을 “출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출생 또는 입양신고서”를 “출생신고서”로, “출산장려금”을 “출산축하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출산장려금”을 각각 “출산축하금”으로, “출산장려금 및 입양지원금”을 “출산축하금”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출산장려금”을 “출산축하금”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399호, 2019.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23호, 2022. 4.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입양지원금에 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전에 입양신고한 가정도 적용한다. 다만, 상해보험 가입 신청기간은 2023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제3조(입양축하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입양축하금을 신청한 사람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