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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 등”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65세 이상인 사람나.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다. 1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년 <신설 2024.9.27.> <개정 2025.9.26.>라.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신설 2024.11.8.> <개정 2025.9.26.>2.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및 별표 1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관할 구간을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3. “도시철도”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할 구간을 운행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신설 2025.9.26.>4. “교통비 지원”이란 시내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요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9.27.> <호이동 2025.9.26.>5. “교통비 지원 시스템”이란 교통비 지원을 위한 전용 웹사이트, 교통비 지원 신청·정산 시스템 및 교통비 지급 시스템 등을 말한다. <호이동 2025.9.26.>6. “교통카드”란 선불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 등 대중교통 요금 지불 기능을 가진 카드를 말한다. <호이동 2025.9.26.>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 수립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교통비 지원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원 대상 및 시기2. 지원 금액, 한도 및 방법3. 신청 및 지원 절차4.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 시스템 구축·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확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교통비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제2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교통비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동장에게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이용방법)① 교통비 지원을 받으려는 어르신 등은 교통비 지원 시스템에 교통카드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할 수 있는 교통카드는 1인당 1개로 제한한다.② 어르신 등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교통비 지원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교통비 지원 정산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어르신 등이 사용한 교통비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원 대상의 교통비 사용 내역을 검토한 후 교통비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사업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 등 과정과 그 결과 등을 점검, 분석, 평가할 수 있다.

제9조(지원중단)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지원을 중단하고 부정하게 지급된 교통비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등록 및 발급한 경우·2.·제5조에서 정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버스요금을 지원받는 경우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 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 연령 및 거주 조건을 충족하였던 기간에 대하여는 교통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부칙 <2023.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 수립)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마다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물 설치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시설안전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3.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에 필요한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4. 수목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업무의 분담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 구분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어린이놀이시설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총괄2. 영 제2조에서 정한 장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및 감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 구분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흡연·음주·가무·방뇨 행위2. 애완동물을 풀어 놓는 등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 미수거 등 방치 행위3.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자동차 및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등 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 <개정 2023.11.3.>4. 어린이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6조(안전관리 의무이행)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4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에서 정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안전관리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감시원)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안전감시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안전감시원 활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생활안전 및 위해요소 발굴 등을 위해 구청장이 모집 또는 위촉한 개인·단체에게 의뢰하거나,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으로 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5.7.11.>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신설 2025.7.11.>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집단급식을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25.7.11.>4.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 및 시설기준에의 적합여부 확인,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 등을 말한다. <호이동 2025.7.11.>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호이동 2025.7.11.>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② 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3.3.17.>

제4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급식소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개정 2025.7.11.>2. 급식소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개정 2025.7.11.>3. 급식용 식단 개발 및 영양지도(채식 및 알러지 대상 어린이 포함) <개정 2025.7.11.>4. 급식소 순회방문 현장지도 및 상담 <개정 2025.7.11.>5. 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6. 그 밖에 급식소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7.11.>

제5조(지원대상)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등을 지원한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시설7.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신설 2025.7.11.>

제6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식품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1. 수탁사무 처리 시 관련 법령 및 조례의 규정 준수 <개정 2025.7.11.>2. 시설, 장비, 비용 등의 위탁받은 목적 외 사용 금지3. 제3자에 센터 운영권 양도 또는 수탁사무의 재위탁 금지 <개정 2025.7.11.>4. 위탁기관의 지도·점검에 대한 협조

제8조(위탁의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5.7.11.>1. 수탁기관이 제7조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개정 2025.7.11.>2. 수탁기관이 제6조제2항에 따라 체결한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5.7.11.>3. 수탁기관에 수탁사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25.7.11.>4. 수탁기관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기간만료로 종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제9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 운영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른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21.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예산의 특례) 제10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 편성된 2021년도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사무위탁에 필요한 비용은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다.부칙 <2022.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초등학교등”이란「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시설을 말한다.3. “어린이 통학로”란 초등학교등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초등학교등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4. “학교용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제10호에 따른 학교용지를 말한다. <신설 2023.11.3.>

제3조(책무)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3.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4. 어린이 통학로 개선을 위한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5.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6.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 계획 및 불법주정차 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은 「교통안전법」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기본계획을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11.3.]

제5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사업)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 설치·관리에 관한 사업 <개정 2023.11.3.>2.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8조에 따른 안전표시 설치·관리에 관한 사업 <개정 2023.11.3.>3.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관리에 관한 사업 <신설 2023.11.3.>4.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 설치·관리에 관한 사업 <신설 2023.11.3.>5. 교통안전지도사 등 인력 배치에 관한 사업 <호이동 2023.11.3.>6.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업 <호이동 2023.11.3.>7. 학교용지를 활용한 어린이 통학로 설치·관리에 관한 사업 <신설 2023.11.3.>8.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호이동 2023.11.3.>[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11.3.>]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와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23.11.3.>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시 어린이 통학로 주변 학교장과 학생, 학부모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3.>[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11.3.>]

제7조(교통안전지도사)① 구청장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등·하교 시 어린이들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교통안전지도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안전지도사의 모집·운용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11.3.>]

제8조(교통안전 교육)① 구청장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11.3.>]

제9조(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 관리)①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 시행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어린이 통학시간이 아닌 시간에 공사를 실시하도록 공사 시행주체에게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1.3.]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구를 관할하는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3.11.3.>]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린이집 급식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180305 / 시행일: 2018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내에서 실시하는 어린이집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농약, 중금속, 유독성 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검사를 실시하고,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해당 식재료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제4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구청장은 어린이집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어린이집별로 연 1회 이상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이하 “업체”라 한다)로부터 공급받는 어린이집은 납품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실태검사 결과 방사능오염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어린이집에 통보하여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 목록을 어린이집에 제공하여야 한다.③ 어린이집 원장은 제2항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방사능오염식재료 섭취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어린이집 관계자와 영유아의 보호자, 지역주민이 알 수 있도록 방사능오염식재료 관련 교육 및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9조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할 경우 방사능오염식재료 섭취의 영향과 사례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 및 협조의 의무)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구청의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 운영자는 동 조례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0106 / 시행일: 2023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공동으로 처리하는 일을 말하며 각종 제휴 등을 포함한다.2. “협약”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국내외 공공기관 및 기업·단체 등과 교섭한 결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기록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각종 문서를 말하며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

제4조(체결방법)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 기관의 적정성과 수행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후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구의 재정적 부담2.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3.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담

제5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연 1회 이상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등에 대하여 매년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평가를 통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종료할 수 있다.1.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여 지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2.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당사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따른 추진실적이 없어 불필요한 경우

부칙 <2023.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업무제약 및 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론조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주요 시책 등에 관한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기 위한 여론조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론조사”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주요 시책사업이나 지역사회의 쟁점 등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체계적·과학적 방법으로 수집하여 파악하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2. “시책사업”이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표 달성을 위해 수립·추진·집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요 시책사업 추진 시 여론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여론조사 실시 전에 그 계획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대상으로 주민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사전적·사후적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의 결정 및 추진에 대한 사항2. 지역사회 내 사회문제에 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운영 방향의 모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론조사를 실시하지 않는다.1. 「주민투표법」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2.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대상이 되는 사항3. 구정 운영에 대한 만족도, 제안 및 개선안 수집 등 단순한 의견 수렴

제6조(조사 방법)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되 필요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1. 전화 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무선전화 병행)2. 전화자동응답(ARS)조사3.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조사)4.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모바일 앱을 활용한 조사5. 직접(대인) 면접조사6. 표적집단 면접조사7. 우편조사8. 그 밖에 구청장이 신뢰할 만하다고 판단하는 조사 방법②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지역별·연령별·성별 배분을 고려하여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의 목적 및 성질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역·계층 등을 특정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여론조사 시 질문지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주관적인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문장이나 어휘2. 특정 시책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를 유발할 수 있는 내용3. 여론조사와 관계된 이해관계자에게 유리한 내용4. 피조사자의 성명 등 개인정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⑤ 여론조사 시 질문 순서를 정하거나 응답 항목을 구성할 때 편향된 응답을 유도해서는 안 된다.

제8조(조사결과의 공개 등)① 여론조사 결과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1. 여론조사 기관 및 단체2. 조사 일시·방법3. 조사 대상(표본 선정 방법, 표본의 크기)4. 응답률5. 표본오차6.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7. 설문내용③ 여론조사 결과를 비공개로 하는 경우에는 구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구민의 권익이 공정하게 조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190125 / 시행일: 201901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제2조(위탁운영자 모집) 강남구 여성능력개발센터(이하 "여성능력개발센터"라 한다)의 위탁운영자를 선정할 때에는 구보, 일간신문에 게재 또는 게시 공고를 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06.18>

제4조(신청서류) 위탁운영자 공개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법인, 단체는 선정 심의에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1. 여성능력개발센터 운영 위탁 신청서2. 법인의 정관(법인의 경우, 등록단체인 경우에는 등록증)3. 법인 등기부등본(법인 인감증명서 첨부) <개정 2010.06.18>4. 시설운영 실적 및 사업계획서 <개정 2010.06.18>5. 법인 대표자(시설장) 이력서, 법인 임원 및 자산현황 <개정 2010.06.18>6. 사업부서장이 필요로 하는 그 밖의 서류(학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등) <개정 2010.06.18>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여성능력개발센터 위탁운영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06.18>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구의원, 여성대표, 교수 등 여성 사회교육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로 구성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0.06.18>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25>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제6조(위탁운영자 선정) 위원회는 위탁운영 신청자에 대해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0.06.18>1. 위탁운영 신청자의 공신력2. 위탁운영 신청자의 재정능력3. 위탁운영 신청자의 사업능력4. 법인 대표(시설장)의 운영의지 및 전문성 <개정 2010.06.18>

제7조(관리 운영계약 등)①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선정된 위탁운영자와 30일 이내에 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자가 기간까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0.06.18>② 계약을 체결한 자는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 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81호, 2019.1.25> (법제처 합동 규칙 자율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21104 / 시행일: 2022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구청장은 법 제5조의 기본계획과 법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연도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여 조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취업 지원 사업) 구청장은 여성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취업을 위한 상담ㆍ정보제공ㆍ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2. 경력단절여성등의 직업 적응을 위한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사업3. 경력단절여성등의 연령, 경력, 학력 등에 적합한 일자리 창출 및 취업연계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의 취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창업 지원 사업) 구청장은 여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여성 맞춤형 창업 교육 및 상담2. 여성 창업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지원3. 여성 창업 관련 정보 제공4. 여성 창업자 사후관리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의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경력단절 예방 사업) 구청장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2.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인식 개선 사업3. 일ㆍ가정의 양립을 위한 지원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 위탁의 방법과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제52사단 제210여단 제3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예방접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필수예방접종”이란 법에 따라 필수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말한다.2. “예방접종 지원사업”이란 구민을 대상으로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3. “예방접종 비용”이란 예방접종과 관련하여 의료행위를 한 위탁의료기관에 강남구가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4. “위탁의료기관”이란 강남구가 예방접종 지원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한「의료법」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목표와 추진계획2.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방향 및 절차3.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4. 그밖에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제2조제1호의 필수예방접종 외에도 질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감염병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지원할 수 있다.1. 인플루엔자2. 대상포진3. 폐렴구균 감염증 <신설 2025.11.07.>4.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호이동 2025.11.07.>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연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라.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대상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평생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가. 65세 이상 구민 <개정 2025.9.26.>나.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폐렴구균 단백결합: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평생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신설 2025.11.07.>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구민나.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사람은 대상포진 예방접종과 폐렴구균 단백결합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의2 비대상 외국인 <개정 2025.11.07.>2.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3. 폐렴구균 단백결합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신설 2025.11.07.>③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 지원 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된다.

제7조(예방접종의 위탁)① 구청장은 관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절차)①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제7조에 따른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9조(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 신청)① 제7조에 따른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백신비용과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②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 상환을 신청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해야 한다.④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심사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해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따라 그 사유와 일자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접종을 받은 경우2. 제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접종을 받은 경우

제11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①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법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은 예방접종 피해의 보상에 대한 사항은「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2023.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과 체결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해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5.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 및 예산낭비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사례와 그 조치 결과2.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 사례3. 결산검사ㆍ행정사무감사 등에서 확인된 예산절감 사례 및 시정 조치된 예산낭비 사례4. 구 재정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5.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공개대상 중에서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① 구청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세입ㆍ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이하 “예산낭비신고 등”이라 한다)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예산낭비신고 등의 신청, 접수 및 처리 절차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 및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신고센터의 설치 현황 및 예산낭비신고 등의 신청 방법 등을 구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절감 등의 심사)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직접 기여한 부서 및 공무원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제5조의 심사를 거쳐 예산낭비신고 등을 한 사람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1.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한 제안을 한 사람2.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예산낭비 방지에 기여한 사람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표창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191108 / 시행일: 20191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4. “주관”이란 주최 기관·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로서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공연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재해대처계획 신고대상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계획)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옥외행사 개시 5일 전까지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옥외행사의 개요2.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3. 옥외행사 장소·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4.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5.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6.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7. 그 밖에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2. 구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옥외행사의 경우

제6조(안전점검)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구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5조제3항의 권고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옥외행사에 대해서는 주최자 또는 관계자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고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안전관리요원 배치) 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할 것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은 안전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할 것③ 구청장은 제5조제3항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 배치에 관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지원요청) 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0317 / 시행일: 202303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 중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 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수급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3조(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ㆍ우편ㆍ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견 신고를 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 기준) ① 구청장은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포상금은 1건당 10만원 상당의 현금 등으로 지급하되 동일 신고인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 신청 및 지급 방법 등) ① 신고인은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별지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이하 “지급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포상금은 제3조의 신고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되고 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또는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추진하는 위기가구 발굴 업무에 참여하는 사람3. 이미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4. 신고인이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

제7조(포상금 환수) 구청장은 신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위기가구의 지원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에 대하여 그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제공 및 홍보)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종류 및 내용2. 위기가구 발견 시 신고 방법 및 절차3. 위기가구 발견 신고 관련 포상금 지급 제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서울특별시 강남구 유아숲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를 말한다.2. “유아숲교육”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산림교육 중 유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3. “유아숲체험원”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유아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돕는 지도ㆍ교육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아숲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유아숲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유아숲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설, 인력 및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유아숲체험원 조성ㆍ운영 등)① 구청장은 유아숲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체험원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중 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에게 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체험원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⑤ 구청장은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험원과 연계된 유아휴게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등)① 구청장은 유아숲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체험원 등 유아숲교육 시설의 조성 및 운영2. 유아숲교육 전문 인력의 확보 및 활용3. 유아숲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유아숲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5. 그 밖에 유아숲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유아숲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200101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방법 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 및 제18조에서 규정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가정에서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담아 각 거점에 있는 수거용기에 배출 할 것 <개정 2016.7.8.>2. 소형음식점에서 배출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 수거용기에 배출하고 납부필증을 부착 할 것 <신설 2016.7.8.>3.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은 물기를 최대한 제거하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기에 배출 할 것 <이동 2016.7.8.>4. 음식물류 폐기물은 지정된 장소에 배출 할 것 <이동 2016.7.8.>②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장소를 공고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하며, 해당 지역 청소대행업체가 지정된 시간대에 수거하도록 지도ㆍ감독 하여야 한다.

제4조(종량제의 종류) ① 종량제는 가정용 종량제봉투와 영업용 종량제납부필증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7.8.>② 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정용 봉투에, 소형음식점 음식물류 폐기물은 영업용 납부필증을 사용하여 배출한다. <개정 2016.7.8.>

제5조(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용량ㆍ규격ㆍ색상ㆍ재질 등) 조례 제14조에 따른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용량ㆍ규격ㆍ색상ㆍ재질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7.8.>

제6조(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제작) ①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은 구청장이 제작한다. <개정 2016.7.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종량제 봉투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기관명과 문장ㆍ용량ㆍ용도ㆍ주의사항 등 필요사항을 별표 2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봉투 및 납부필증제작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제작, 유출의 방지 및 민ㆍ형사상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검수 및 안전관리 등) ① 구청장은 제조업체로부터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을 납품 받을 때에는 별표 1의 적합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②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제8조(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공급 및 구입 등) ①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을 해당 동장이 지정한 판매소(이하 "봉투판매소"라 한다)에 미리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②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는 봉투판매소에서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을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

제9조(봉투판매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폐기물 관리 조례」제22조를 적용한다.다만, 소형음식점(영업용 종량제 납부필증)의 경우에는 조례 제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집ㆍ운반을 위탁계약 체결한 사업자도 판매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7.8.>

제11조(봉투 및 납부필증의 판매인의 준수사항) ①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인은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을 판매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8.>1.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종류 및 용량별 충분한 물량확보 <개정 2016.7.8.>2. 규정가격표 부착 및 판매가격 준수3. 모조 또는 불법 유출봉투 진열 및 판매금지4. 모조봉투 유통 등 불법행위 발견 시 즉시 보고5.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현금 교환 <개정 2016.7.8.>6. 그 밖의 행정 지시사항② 동장은 제1항 각 호의 이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지역주민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봉투판매소의 지정해제) ① 구청장은 제11조 제1항 각 호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봉투판매소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판매소의 지정해제 등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해제 하였을 때에는 즉시 다른 봉투판매소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3조(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현금교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의 현금교환을 요청할 때에는 이를 판매가격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금교환은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판매인(봉투 및 납부필증을 구입한 곳), 구청장 또는 동장이 한다. <개정 2016.7.8.>

제14조(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조례 제12조제1호 및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종량제 봉투 중 가정용 봉투를 무료로 지급하되 가구당 매월 8리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월 4리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조례 제12조제3호에서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를 말하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거나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료로 배출하게 할 수 있다.1. 양재대로 478번지 일대 구룡산 무허가 지역 거주자2. 천재지변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규정하는 재난에 준한다고 판단되는 지역 거주자

제15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등)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업자 등이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을 봉투판매소에 대행 납품 할 경우 종량제 봉투 및 납부필증 판매수수료에 준하는 금액을 교부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7.8.>
서울특별시 강남구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2조(기본이념)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건강증진 관련 시책은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음주폐해로부터 보호받고, 음주에 대한 절제를 실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주류를 담은 용기를 열린 채 소지하는 등 주류제품 섭취 과정에 해당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2. “금주”란 구민이 책임 있는 음주습관을 생활화하고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것을 말한다.3.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4. “금주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에 따라 음주를 금지하는 구역을 말한다.

제5조(금주구역 지정 및 일시적 음주 허용)① 구청장은 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5.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6.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7.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 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8. 그 밖에 공공시설 등 구청장이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구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그 취지와 장소 및 범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 장소의 입구 또는 이용 빈도가 높은 지점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일시적인 음주허용 사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구청장은 구청 소관 홍보매체가 과도한 음주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권장·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음주폐해 확산 방지 및 치료) 구청장은 음주폐해로 인한 문제를 겪는 사람을 발견하면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 지역사회 내 전문기관에 연계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사회 절주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음주폐해 예방 및 절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절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가 절주교육을 실시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절주운동 지원 등)① 구청장은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절주문화 조성 및 알코올 남용ㆍ의존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에 참여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활동비2. 음주측정 목적 보건용품3. 그 밖에 구청장이 절주운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구청장은 절주문화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절주 관련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절주건강인증을 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제4항의 절주건강인증을 받은 기업이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⑥ 삭제

제10조(과태료 부과·징수)① 구청장은 금주구역에서 음주행위를 한 자에게 법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설치한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자원순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내에 설치ㆍ운영하는 의류수거함 전부에 적용하되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의류수거함은 제외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의류수거함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적용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류를 적정하게 재사용하거나 처리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고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사용 가능한 의류의 자원순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재사용 가능한 의류의 분리수거 체계 운영2. 재사용 가능한 의류의 재활용계획의 수립ㆍ수행3.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4. 재사용 가능한 의류의 재활용 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5.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등을 위반한 의류수거함 지도ㆍ단속

제4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의 책무)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함 관리와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재사용 가능한 의류의 분리배출 등으로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 및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① 구청장은 재사용 가능한 의류의 효율적인 자원순환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의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구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의류수거함 설치 총량을 정하여 총량의 범위 내에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의류수거함의 규격, 재질, 색상, 형태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 등)①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 운영ㆍ관리를 할 능력이 있는 자를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운영ㆍ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일부터 2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ㆍ관리를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운영ㆍ관리한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그 운영ㆍ관리의 지정을 해지할 시에도 이와 같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에게 의류수거함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의류수거함 대부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징수한다.

제8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 업무 등)① 제7조에 따라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2. 재사용 가능한 의류의 자원순환을 위한 수집ㆍ운반 처리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 유지4. 구청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준수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한 구청장의 지시사항 추진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9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 준수사항)①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②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는 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는 재사용 가능한 의류의 수거를 주 2회 이상으로 하고 의류수거함 용량을 초과할 시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④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이 낡거나 파손 및 훼손 등 다른 사유로 도시미관을 저해할 시 협약에 따라 교체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⑤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차량의 통행 및 구민의 불편이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⑥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는 설치된 수거함으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⑦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는 제5항에 따르지 않고 의류수거함을 도로, 인도 등에 불법으로 설치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시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⑧ 구청장은 민원 발생 시 수거함 철거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운영ㆍ관리자는 즉시 철거 또는 이전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류수거함 강제철거 등) 구청장은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가 제9조제7항 및 제8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불법 의류수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철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의류수거함 관리를 지정받은 법인·단체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20506 / 시행일: 2022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에서 지원받은 예산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의정회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140704 / 시행일: 201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의 발전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 · 체계적으로 조사 연구할 강남구의정회의 설립과 이를 보호, 지원,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단법인 강남구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의 설립 · 운영은 「민법」 등 사단법인의 설립 · 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성 및 설립) ① 의정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전직의원 중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자로 구성한다.② 의정회는 「민법」 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설립하되 그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지를 두며 법인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5조(사업) 의정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방자치제도 발전 과제 발굴 및 구의회 발전방안의 조사·연구2.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개발 및 홍보3. 구민 복리증진 향상방안 연구4. 의정회 화보 및 간행물 발간5. 국·내외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6.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권장하는 사업7. 그 밖에 의정회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으로써 국민보건의 향상과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9.>

제3조(관리·운용)① 특별회계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운용한다.② 구청장은 특별회계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복지생활국장을 분임징수관으로, 사회보장과장을 수입금출납원으로 정한다. <개정 2018.11.2., 2022.11.4.>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고보조금2. 서울특별시 보조금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금5.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6. 전년도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0조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금2. 국고보조금 반환3.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4. 과오납금 반환5.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제6조(납입의 고지)① 분임징수관이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후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7조(의료급여사업의 심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생활보장소위원회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5항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5.19.]

제8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14> <개정 2023.12.22.>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영중에 있는 서울특별시강남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의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본다.부칙 <2005.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서울특별시강남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중 "서울특별시강남구국민기초생활보장소위원회"를 "서울특별시강남구사회복지협의체운영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무협의체"로 한다.제4조생략부칙 <2009.0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3.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08.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본문 중“「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복지위원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로 한다.③ 생략부칙 <제1449호, 2018.11.2>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18]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생활국장"으로 한다.[19]부터 [34]까지 생략부칙 <2018.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40호, 2022.11.4.>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사회보장과장”으로 한다.⑨부터 &#x3254;까지 생략부칙 <2023.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130308 / 시행일: 20130308

제2조(종류)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9.12.18>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의회의장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 <개정 2013.3.8>3. 의회사무국장③ 제1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은 대외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7조(날인의 위치)① 청인은 문서발행 연월일의 년 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개정 2009.12.18>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 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 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에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공인을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③ (폐지규정)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공인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2.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8.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3.8>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3조의2에서 위임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의정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①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은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과 부대표의원을 각각 1명씩 둘 수 있다.

제5조(대표의원의 직무 등)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를 대표하며 소속 의원들의 의견을 조정 및 종합한다.② 의회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의장 및 타 교섭단체의 대표의원과 협의할 수 있다.③ 대표의원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대표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교섭단체의 등록 등)①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섭단체가 그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7조(소속 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 보고)①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탈퇴 또는 신규 가입,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대표의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해당의원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8조(예산 등의 지원)① 의장은 제3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교섭단체 및 대표의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부칙 <2023. 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8조에 따른 예산지원 규정은 2024년도 예산편성분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각 당의 원내대표로 선출된 의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남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을 통해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2. “친선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을 말한다.3. “우호교류”란 친선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합의서 등의 교환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제4조(사전검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인구, 면적, 행정 및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2. 산업,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협력을 통한 실익5. 역사적, 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협력의 필요성6.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제5조(사전교류)① 의장은 친선결연 또는 우호교류(이하 “친선결연등”이라 한다)를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지방의회와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② 의장은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자료교환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촉진하고 바람직한 교류 방향을 모색한다.

제6조(친선결연등의 체결)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친선결연을 체결하거나 이를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친선결연등의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하고 공동 관심 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교류협력의 내용) 의장은 친선결연등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한다.1. 지방의회 발전 방향에 대한 상호 정보 제공2.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의정활동에 대한 정보교류3.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4. 지역축제 초청, 주요 시설 방문 등 비교 견학5. 재난ㆍ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 및 자원봉사자 등의 파견 또는 성금ㆍ구호물품의 지원6. 그 밖에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사후관리)① 의장은 친선결연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친선결연등과 관련한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친선결연등의 취소)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와 친선결연등을 체결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친선결연등을 취소할 수 있다.1. 국내외 지방의회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2. 교류 단절로 친선결연등이 유명무실해진 경우3.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2024.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지방의회와의 친선결연등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에 소속된 지방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및 제반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ㆍ운영 시 기준이 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3. 해외주재관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4. 의장이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소속공무원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③ 의장은 예외적으로 의회 의원, 공무직,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후생복지제도를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수혜 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ㆍ가족사항ㆍ업무성과 등을 고려한 것을 점수화하고 합산하여 복지점수를 부여한다.③ 복지점수는 기본항목ㆍ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④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제8조에 규정한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⑤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해당 연도 안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시설, 편의시설, 휴양시설 등 이용에 필요한 복지점수를 부여하거나 관련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2.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ㆍ행사비ㆍ물품구입비 지원3. 해외 배낭여행 지원4. 모범ㆍ친절ㆍ우수ㆍ효행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표창ㆍ포상ㆍ국내외 시찰5. 소속 공무원 자녀 출산 축하 금품 지원6. 정년ㆍ명예퇴직 공무원 및 순직 공무원 유가족 격려금품 지급7. 소속 공무원 자녀의 입학, 졸업 축하 선물 및 대입 수험생 격려품 제공8.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지급9. 소속 공무원에 대한 명절(설, 추석)ㆍ생일ㆍ결혼ㆍ신규임용 선물 제공10.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 친화 프로그램 운영11.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 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12. 소속 공무원 및 공로연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 연수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13. 소속 공무원 애사 시 조문 차량 및 상조서비스 등 지원14. 소속 공무원의 단체보장보험 및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 비용 지원, 정신ㆍ심리 상담 지원15. 소속 공무원 또는 그 배우자의 난임 진단에 의한 시술비 및 약제비 지원16. 소속 공무원의 문화바우처ㆍ독서프로그램ㆍ체육행사 지원17.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의 사업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소속공무원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을 위한 운영계획4. 그 밖에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③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한다.④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의장이 위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직원으로 한다.⑦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⑨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복지제도의 통합 운영)① 의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과 협의를 통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하거나 일부를 분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운영사업 중 일부를 분리하는 경우 의장은 따로 사업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2023.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강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에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 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회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결원·출장·휴가 또는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