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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1109 / 시행일: 2020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1. 한부모가족의 자립기반 마련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2. 한부모가족이 사회구성원으로부터 이해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는 교육 및 홍보와 관련한 사항3. 한부모가족의 인간다운 생활보장 및 사회참여 지원과 관련한 사항4.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과 관련한 사항5.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6.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의 방향과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7.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부문 활용에 관한 사항8. 한부모가족 지원업무 관련 공무원의 교육

제4조(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법 제5조 및 제5조의 2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한부모가족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가.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나. 장애인, 노인,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다. 취사, 청소, 세탁 등 가사 서비스라.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마.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류상담,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바. 그 밖에 다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 서비스2. 한부모가족 등의 주거지원 및 환경 개선3. 한부모가족 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4. 한부모가족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권익증진5. 한부모가족의 직업교육에 필요한 지원6. 한부모가족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7.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에 대한 퇴소자립금 지원8.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9. 한부모가족 복지단체에 대한 지원10. 그 밖에 한부모가족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지원의 중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한부모가족 등에 대하여 법 제12조의4제2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타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2. 한부모가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지원을 받고 있던 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제8조(부정수급자에 대한 비용의 환수)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복지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복지급여를 지급한 구청장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복지 급여를 받은 자 또는 복지급여를 받게 한 자(이하“부정수급자”라 한다)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②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9조(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복지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을 시 출자·출연기관 또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장은 청소년 한부모가 입소를 요청하는 경우, 우선하여 입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828 / 시행일: 202308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 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고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 보조금을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천광역시 서구 해병전우회(이하 "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봉사활동"이란 재난·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사업 등)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8.28.)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2. 재난, 재해 발생시 주민 구호활동 <신설 2023.8.28.>3. 야간방범 순찰 활동 사업[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3.8.28.>]4. 수상 안전사고 예방 사업[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3.8.28.>]5. 해양과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사업[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3.8.28.>]6. 그 밖에 서구지역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사업[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3.8.28.>]② 제1항 각 호의 활동에 대한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3.8.28.>

제4조(포상) 구청장은 전우회 활동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는 전우회 및 소속 회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신설 2023.8.28.>
인천광역시 서구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가 주최ㆍ출연ㆍ보조하는 행사 예산을 사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실적 보고를 통한 예산집행의 투명화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사”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ㆍ출연ㆍ보조하는 행사, 축제, 페스티벌,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 단일행사를 말한다. <개정 2025.3.7.>2. “행사 예산”이란 구가 직접 집행하거나 보조사업자 등에 출연 또는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3. “홍보물”이란 행사진행자가 관련 행사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다음 각 목의 매체를 말한다.가. 리플릿 및 팸플릿나. 홍보용 책자다.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라. 포스터 <신설 2025.3.7.>4. “사업부서”란 본 조례의 적용을 받는 예산을 집행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의 경우 계약을 체결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의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로 한다. <신설 2025.3.7.>가.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신설 2025.3.7.>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단 <신설 2025.3.7.>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신설 2025.3.7.>

제5조(공개 의무 및 관리)①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4조의 내용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한 경우 사업 예산을 출연ㆍ교부받아 집행하는 사람이 이를 대신한다. <개정 2025.3.7.>② 사업부서는 행사 예산 공개 실적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3.7.> [제목개정 2025.3.7.]

제6조(표기 방법)① 행사 예산의 표기는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예산사항 표기 위치는 홍보물 전면 우측 상단에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③ 예산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면적의 100분의 5 이상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할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부칙 (2024.11.4. 조례 제2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20. 조례 제2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3.7. 조례 제2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대한민국의 고유문자를 말한다.2. “한글사랑”이란 올바른 한글 사용 촉진 및 그 문화유산의 보전·계승 및 발전을 위하여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3. “공문서 등”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ㆍ현수막ㆍ안내판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글이 민족의 얼이 담긴 문화유산임을 깊이 깨달아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공공기관의 한글사랑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민의 한글사랑을 위하여 5년마다 인천광역시 서구 한글사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한글사랑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구민 및 소속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방안3. 공공기관의 실천방안4.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 및 구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편의 증진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발전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고려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하는 한글 및 국어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① 공문서 등은 법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3. 꼭 사용해야할 경우 외에는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공 행사 등의 한글표시)① 구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제목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외국어와 합성하여 제목을 정할 경우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여서 사용할 수 있다.② 제목의 의미를 분명히 하기 위해 외국 문자를 쓰는 경우 한글 제목을 먼저 제시하고 외국 문자를 쓴 제목을 괄호 안에 넣어 함께 써야 한다.

제7조(지명 및 건축물의 명칭)① 구청장은 서구내 신설 도로 지명 제정시 지역의 고유어, 한글 지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가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명칭 제정시 다수가 쉽게 알아보고 이해할 수 있는 한글 명칭으로 정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가 관리하는 기존 건축물의 명칭이 외래어일 경우 아름다운 한글 명칭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수 있다.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구청장은 한글사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가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2. 구민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3. 구 소속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4. 그 밖에 국어·한글의 보전과 발전에 관한 사항

제9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한글사랑을 위하여 활동하는 구 소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교육)① 구청장은 구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의 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문화가족에 대한 국어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한글교육 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① 구청장은 한글 및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구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고, 이 경우「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순우리말을 사용하는 등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사람을 우수 사용자로 지정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5.11)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위원회에 제출할 구의 규제정비계획서 심사6. 그 밖의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5.11)

제3조(개선권고)① 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5.5.11)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5.5.11)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5.5.11)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개정 2015.5.1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5.5.11)1.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개정 2015.5.11)2. 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개정 2015.5.11)3.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개정 2015.5.11)4.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개정 2015.5.11)5. 기타 규제개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15.5.11)④ 제3항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중 과반수는 인천광역시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5.11)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직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조정과 관련 긴급회의를 소집한 경우에는 통지기한과 상관없이 유선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5.5.11)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의결을 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15.5.11>

제7조(간사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예산법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규제개혁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7.6.19, 2014. 2.24., 2021.5.3., 2023.8.28., 2024.7.8.)

제9조(의견청취등)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누구든지 위원회에 기존규제의 폐지 또는 개선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참고인 등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5.11)

부칙 (1999.1.11 조례 제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07.6.19 조례 제8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4. 2.24. 조례 제1209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인천광역시서구행정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⑥ ~ ⑬ 생략부칙 ( 2015.5.11 조례 제1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5.3 조례 제1863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 중 별표 4의 아라동 신설 부분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⑩부터 ㉓까지 생략부칙 (2023.8.28. 조례 제2059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4;까지 생략&#x3255;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x3256;부터 &#x32b4;까지 생략부칙 (2024.7.8. 조례 제215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1;까지 생략&#x3252;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x3253;부터 &#x325b;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2조(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 획정) 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0.4.9, 2012.6.28, 개정 2013.7.5, 2016.7.1, 2018.4.18, 2019.9.23., 2021.5.3., 2023.3.17., 2023.10.30., 2024.5.13., 2025.7.11., 2025.10.20.>

부칙 (1988.5.1 조례 제33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12.29 조례 제171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4. 9 조례 제177호) 이 조례는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5. 4 조례 제178호) 이 조례는 1990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1. 8.16 조례 제227호) 이 조례는 1991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9. 4 조례 제264호) 이 조례는 1992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3.26 조례 제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7.19 조례 제307호) 이 조례는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2.28 조례 제342호)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10.20 조례 제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29 조례 제489호) 이 조례는 199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28 조례 제675호) 이 조례는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8.12 조례 제804호) 이 조례는 200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8. 4 조례 제844호) 이 조례는 200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9.17 조례 제9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법정동란과 관할구역란 중 "불노동"을 "불로동"으로 한다.③ 부터 ⑦ 까지 생 략부칙 (2010.4.9 조례 제1043호) 이 조례는 2010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6.28 조례 제1153호) 이 조례는 2012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 5 조례 제1193호) 이 조례는 2013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1 조례 제1395호)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18 조례 제1564호)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18 조례 제1566호 인천광역시 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연희동 원창동란 및 경서동 원창동란 각각 삭제하고, 공촌동 연희동 심곡동란 다음에 청라동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7650841&gubun=ELISIMG" alt="img15765084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칙 ( 2019.9.23. 조례 제1705호) 이 조례는 2019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5.3. 조례 제18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3.17. 조례 제2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0.30. 조례 제20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5.13. 조례 제21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7.11. 조례 제2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표) 중 아라1동, 아라2동에 관한 부분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0.20. 조례 제2314호) 이 조례는 별표(행정운영동의 명칭, 동장의 정수 및 관할 구역표) 에 따라 2025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현수막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 <개정 2025.10.20.>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2. 친환경 소재의 종류와 사용 효과 및 재활용에 대한 조사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4.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인천광역시 서구가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과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권고하고 촉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제7조(포상 등) 구청장은 친환경 소재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 등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428 / 시행일: 20250428

제2조(임무) 홍보대사의 주요 임무 및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구에서 생산하는 농·수·축산물 및 특산품 등 브랜드 홍보와 마케팅 활동에 관한 사항3. 각종 축제 및 관광, 문화 홍보에 관한 사항4. 서구 홍보를 위한 안내책자, 동영상 및 광고에 관한 사항5. 개인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한 구 홍보활동 <신설 2025.4.28.>6.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구정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5.4.28.>]

제3조(위촉)① 서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10.7)1. 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연예인, 체육인, 기업인, 교수 등 각계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유명인2. 구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구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별도의 위촉 해제통보가 없을 경우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4.28.>③ 구청장은 본인의 동의를 얻어 대상자를 선정한 후 위촉장을 수여한다.④ 홍보대사의 위촉등에 관한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홍보대사가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6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및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하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예우 및 보상)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구정 홍보활동을 위하여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부대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5.4.28.][전문개정 2025.4.28.]

제7조의2(저작권 귀속)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동안 생산된 콘텐츠 등에 대한 저작권 또는 초상권은 구에 귀속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구와 홍보대사 상호 간 협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28.]

부칙 (2015. 1.5. 제1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7. 조례 제1292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인천광역시 서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인천광역시 서구 구정조정위원회”를“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심의회”로 한다.부칙 (2023.11.6. 조례 제2072호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②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91>까지 생략<92> 인천광역시 서구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93>부터 <101>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5.4.28. 조례 제22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4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2. “이용자”란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3. “이용료”란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이용신청)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이와 같다. 단, 공영차고지의 이용자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를 우선하여 선정한다.(개정 2019.7.11)[단서 신설 2019.7.11]

제5조(이용료)① 구청장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3.5.4.>② 이용료는 공영차고지 이용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제 이용료(일할 계산)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될 때2. 공영차고지의 이용자가 그 이용을 취소할 때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부칙 (2018.4.18 조례 제15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 11 조례 제1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5.4. 조례 제2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1118 / 시행일: 20191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해 발생되는 염화수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고 투명한 난연 두건을 통한 안면부 보호와 시야확보가 용이하게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나.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다.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라.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4.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5.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 및 운영을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공공기관2. 사회복지시설3. 의료기관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실시하는 안전 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대피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홍보)①구청장은 화재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민간기관 ㆍ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시 대피에 관한 교육 ㆍ 홍보 및 실천 ㆍ 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의 실천율 향상 및 화재예방을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와 연대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화재예방 안전순찰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안전순찰단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 화재위험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화재예방 등 소방안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순찰단”이란 화재위험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화재예방을 위해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2. “화재위험 밀집지역”이란 산업단지, 공업지역 및 화재위험이 밀집한 지역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지역을 말한다.3.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를 말한다.4. “공업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위촉 및 임기)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화재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순찰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된 임명된 의용소방대원2.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위촉된 자율방재단원3. 「인천광역시 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안전보안관4.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② 안전순찰단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위촉 할 수 있다.

제4조(역할) 안전순찰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재위험 밀집지역 내 화재예방을 위한 활동2. 화재위험 밀집지역 내 화재예방 캠페인 진행3. 화재위험 밀집지역 내 화기취급 주의사항 홍보 활동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활동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순찰단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전순찰단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6조(관리 및 해촉)① 구청장은 안전순찰단원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순찰단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2. 타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란 사람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화재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2. “주택”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에 있는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3. “피해지원금”이란 화재피해주민이 생계유지 및 기초생활이 가능하도록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4. “임시거처”란 화재피해주민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회복에 관한 사항2. 임시거처 지원3. 피해지원금4. 긴급 급식 지원5. 식수 및 화장실 제공6.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임시거처 제공 등)① 구청장은 화재로 인하여 거주지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임시거처를 제공하거나 그 소요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제공 지원 기간은 최대 30일로 한다. 다만, 화재피해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③ 임시거처의 1일 지원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중 제2호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피해지원금 지원대상)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 소유자 또는 임차인으로서 화재피해를 본 사람에게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2.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5.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통보된 화재 원인이 화재피해주민의 방화 및 고의 등 부정한 사실로 밝혀진 경우6.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주택인 경우7. 그 밖에 구청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피해지원금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구체적인 금액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를 준용한다.③ 실거주자가 건물주인 경우 건물주에게 전액 지급한다.④ 실거주자가 세입자인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1.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세입자인 경우: 세입자에게 전액 지급2. 복구업무 이행 주체가 건물주인 경우: 건물주와 세입자에게 각각 균등 배분하여 지급

제9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화재피해주민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임시거처 비용: 임차 또는 숙박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2. 피해지원금: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60일3. 그 밖의 지원 사항: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② 화재피해주민이 부상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친척이나 거주지의 통장 등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결정)① 제9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할 동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화재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동장에게 그 결과를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 결정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금액 환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 및 임시거처 지원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취소하고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10.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의료를 말한다. <신설 2025.10.20.>2. “웰다잉 문화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5.10.20.>]3. “엔딩노트”란 자신의 가족관계, 병력, 장례절차, 재산관계, 남은 생애에 대한 자신의 의견 및 희망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도록 제작된 공책을 말한다.[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5.10.20.>]4. “호스피스의 날”이란 법 제6조에 따른 매년 10월 둘째 주 토요일을 말한다. <신설 2025.10.20.>5.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문서를 말한다. <신설 2025.10.20.>6.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이란 법 제11조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25.10.20.>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구민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0.>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20.>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 <개정 2025.10.20.>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개정 2025.10.20.>3.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방안 <개정 2025.10.20.>4.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10.20.>

제5조(사업추진 등)① 구청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20.>1. 노령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업2. 유언장, 엔딩노트 작성 등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 <개정 2025.10.20.>3.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홍보 사업 <개정 2025.10.20.>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관한 사업 <개정 2025.10.20.>5. 호스피스의 날의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와 교육·홍보 사업 <개정 2025.10.20.>6.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10.20.>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2(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원)① 구청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등록기관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 교육, 상담 및 주민 접근성 향상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0.20.]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구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환경보전 실천 역량을 갖추어 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 구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3. “사회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3. 학교 등의 환경교육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방안4.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5. 환경교육계획의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할 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4.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ㆍ종교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3.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고용된 사람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1. 환경교육 홍보를 위한 홍보물, 기념품 제공2. 환경 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장소 등 제공3. 그 밖에 환경교육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홍보 및 표창)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별ㆍ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에 환경교육 활동을 발굴ㆍ홍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 관할구역 내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가 발각되기 전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경우로 한다.②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은 서구 관할업무 중 환경법위반행위로서 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ㆍ유출, 악취발생물질의 소각, 사업장폐기물 불법 투기ㆍ소각ㆍ매립, 대기 및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를 말한다.

제3조(신고방법)①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려는 자(이하 “신고인”)는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를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② 신고인은 육하원칙에 따라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방문, 우편, 인터넷, FAX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접수 및 처리)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신고내용을 접수할 때에는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일시, 위치, 오염행위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환경오염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일 때에는 즉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히 현장조사 등을 통해 제2조제2항에 따른 환경법령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와 함께 신고인에게 조사결과 등을 알려야 한다.

제5조(포상)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사회복무요원, 단기근로자 등 포함)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국가 등의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3. 익명ㆍ가명 또는 거짓 등 부당하게 신고한 경우4. 신문ㆍ방송에 보도되었거나 기타 간행물 등에 공개된 사항5.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6.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관하여 신고한 경우7.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8. 법원에 쟁송(爭訟)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9.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30만원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하나의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③ 동일인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④ 포상금 지급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포상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유사한 사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① 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환경오염행위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통보일 또는 법원의 1심 선고일에 해당되는 분기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 불복 등으로 인한 소송 진행 시에는 소송 확정 전까지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③ 환경오염행위 신고내용이 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배출부과금ㆍ과징금ㆍ과태료 부과처분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④ 같은 사안에 관하여 다수인이 환경오염행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인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되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고, 포상기준의 중복이 있을 때에는 그 중 신고포상금이 많은 1개의 기준을 적용하여 포상한다.

제8조(신고인의 보호)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신고ㆍ포상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인천광역시 서예진흥에 관한 조례안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예의 예술성 발전과 서예교육을 통한 시민의 인성 함양을 도모하고 인천광역시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서예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예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서예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서예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3. 서예의 해외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4. 서예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6. 서예진흥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서예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서예진흥 사업) 시장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서예 창작 환경과 서예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2.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사업3. 국내·외 서예 전시회 개최 및 해외 홍보·마케팅 사업4. 그 밖에 서예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서예교육 지원) 시장은 서예 관련 기관·단체 및 서예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기관·단체 등에 서예 관련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각종 교육활동과 이와 관련한 시설·장비 및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시 서예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서예문화를 육성·발전시키는 사업2. 우수한 서예가를 발굴·육성·활용하는 사업3. 서예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4.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서예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서예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 ① 시장은 서예교육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해 5도를 운항하는 여객선에 대하여 소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서해 5도의 안정적인 해상교통 여건을 마련하고 시민의 교통 편의와 서해 5도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1.12.>1. “서해 5도”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령도·대청도·소청도·연평도·소연평도를 말한다.2. “여객선”이란 「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선박을 말한다.3. “여객선사”란 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여객선을 운항하는 자를 말한다.4. “유류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여객선사가 여객선 증회 운항 시 소요된 유류비에 대하여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 지급받는 것을 말한다.5. 삭제 <2025.11.12.>6. “증회운항”이란 결항 다음 날 또는 주말, 공휴일 및 여객 성수기에 증회운항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는 날에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선사가 상호 협의하여 예비선을 운항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해 5도를 왕복하는 증회운항 여객선에 대하여 섬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유류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해운법」 제15조에 따른 해양수산부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지원 지정 대상 항로에 대해서는 제외한다. <개정 2025.11.12.>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해당 여객선을 운영하는 여객선사에게 지급한다.③ 삭제 <2025.11.12.>④ 삭제 <2025.11.12.>⑤ 삭제 <2025.11.12.>⑥ 시장 또는 군수는 여객선사에 보조금을 잘못 지급한 경우 또는 여객선사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2.>

제6조(관계공무원의 검사 등)① 시장 또는 군수는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여객선사에 승선실적 등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여객선사는 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검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시정요구나 환수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개정 2025.11.12.>

부칙 <2016-11-14 조례 제5722호(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3조(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특례) (생 략)제4조(경과조치)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 략)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이하 생 략)제6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생 략)부칙 <제7640호, 2025.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해5도 접경수역 평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0421 / 시행일: 20220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해5도 접경수역의 평화 조성과 그에 대한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해5도 접경수역의 평화공존 가치를 증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인천광역시에 속하는 백령도ㆍ대청도ㆍ소청도ㆍ연평도ㆍ소연평도와 인근 수역(이하 “서해5도 접경수역”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간적 범위는 서해 북방한계선 이남과 「어선안전조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조업한계선 이북에 위치한 인천광역시의 관할 도서 및 수역으로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평화도시조성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서해5도 접경수역의 평화 조성에 관한 사항2. 서해5도 접경수역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서해5도 접경수역의 평화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서해5도 접경수역의 평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포럼, 세미나 및 국제회의 등 국내ㆍ외 교류2. 시민 대상 교육 및 홍보, 참여 활성화 행사3. 자료 수집 및 보존, 실태조사 등 연구사업4. 그 밖에 서해5도 접경수역의 평화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탁 등) 시장은 서해5도 접경수역 평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인천광역시 소속기관, 출연ㆍ출자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관리)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신청ㆍ지급ㆍ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인천광역시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나라 미술비평의 초석을 다지고, 한국 최초의 공립박물관인 인천시립박물관의 초대 관장을 역임한 석남 이경성 선생의 업적을 기리어 미술문화계의 저변 확대를 위한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최 및 주관)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이하 “미술이론가상”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하고, 시 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하여 위탁하는 문화예술 관련 법인이나 단체가 주관한다.

제3조(시상 및 시기)① 시상은 본상 부문 1명과 특별상 부문 1명을 원칙으로 하고,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심사결과 수상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미술이론가상은 연 1회 시상하며, 그 시기는 4월 중으로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미술이론가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시 미술이론가상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나. 미술작가, 미술평론가, 미술이론 전문가, 미술 관련 기자, 미술 분야 관련 대학 교수 등 미술문화계의 전문적 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⑤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⑥ 운영위원회 위원은 심사위원회 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이 될 수 없다.

제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미술이론가상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심사위원 위촉 및 수상후보자 추천에 관한 사항3.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사위원을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질의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상자의 선정)① 심사위원은 미술문화계의 전문가로 관련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운영위원회에서 선정하며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심사 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② 심사위원은 3명 이상 5명 이하로 하고, 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심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심사에 한한다.④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⑤ 심사위원의 명단은 수상자 발표와 함께 공개한다.
인천광역시 섬 발전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8.>1. “섬”이란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을 말한다.2. “섬 발전”이란 섬의 생태·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소득 창출 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섬의 날)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섬 발전 촉진법」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섬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11.8., 2023.6.8.>1. 기념행사2. 부대행사(전시 및 체험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군ㆍ구 및 관련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6.8.>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5년 마다 인천광역시 섬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8.>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1.8., 2023.6.8.>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필요한 재원 규모, 투자계획 및 조달방안4.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관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6. 「섬 발전 촉진법」 제6조제3항 각 호의 사항7. 그 밖에 섬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섬 발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섬 발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1.8.>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개정 2021.11.8.>1. 섬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섬 발전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3.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4.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섬 발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3명 이내로 한다.1. 섬 발전 업무 관련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2. 자연ㆍ생태, 역사ㆍ문화, 관광, 해양ㆍ수산, 경관, 산림ㆍ조경 등 섬 관련 전문가3.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4. 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역민의 신망이 있는 사람5. 시의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 질병 등으로 직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⑤ 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간사는 섬 발전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11.8.]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0조(지원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섬 마을의 자립기반 마련 등 섬 발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섬 발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1.8.>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11.8.>1. 섬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역량강화2. 주민역량강화3. 섬 기초자료 조사 및 관리4. 사업 지원5. 네트워크 및 교류·협력 등6. 그 밖에 섬 발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산하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이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또는 관련 법인&#8231;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주민역량강화) 시장은 섬 발전에 필요한 교육, 강연 등 섬 지역 주민의 역량강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ㆍ구 및 관련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6.8.]

제12조(보조금) 시장은 섬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는 군ㆍ구 및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1.8., 2023.6.8.>[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6.8.>] [제11조에서 이동 <2023.6.8.>]

제13조(포상) 시장은 섬 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군·구와 공무원, 섬 마을, 민간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11.8.>[제12조에서 이동 <2023.6.8.>]

부칙 <2019-02-20 조례 제6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28호, 202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044호, 2023.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68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a;까지 생략&#x325b; 인천광역시 섬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c; 부터 <154>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석면피해를 예방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4. “석면 비산방지”란 제3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ㆍ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5.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5조(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외의 관리)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중 환경부장관이 자연발생석면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하지 아니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이하 “지역개발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석면비산방지계획서의 제출2. 석면비산방지시설의 설치3. 개발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 등에 대한 석면의 비산정도를 측정하는 등 사업장 주변지역 등에 대한 모니터링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자에게 조치를 명할 수 있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8조제2항에 따른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적절하게 이행한 지역개발사업자에 관하여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석면관리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한 부문별 또는 지역별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석면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석면관리 현황3. 석면관리 및 지원4. 석면관리 및 지원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석면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① 시장은 시가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시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8조의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석면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10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2조제3항 및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제122조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제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 시장은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및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슬레이트 처리 등에 대한 특례)① 시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슬레이트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이하 "슬레이트 처리등"이라 한다)를 하는 경우 주택의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작업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군ㆍ구 단위 등으로 묶어 처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슬레이트 처리등을 하려는 자는 시행령 별표3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15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등 이용자에 대한 운임 및 요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섬지역의 교통편의 증진 및 발전 촉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4-05-26> <개정 2021.11.8.>1. “인천광역시민”이라 함은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상주하는 자를 말한다.2. “섬지역 주민”이라 함은 제1호의 인천광역시민 중 섬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경과한 자를 말한다.3. “타 시·도민”이라 함은 인천광역시민 이외의 자를 말한다. <신설 2017-12-29>4. “여객선사 등”이라 함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 및 도선사업자와 여객터미널 관리자를 말한다.[제3호에서 이동, 2017-12-29]5. “운임 및 요금(이하 “운임 등”이라 한다)” 이라 함은 여객선사가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수리되고 시, 군·구에 통지한 일반 여객운임, 차량운임 및 여객터미널 이용료등을 말한다.[제3호에서 이동, 2017-12-29]

제3조(운임 등 지원금의 수혜대상 및 지원기준)① 여객선운임 등을 지원(할인)받는 수혜대상은 승선일을 기준으로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제1항의 시민 중 섬지역 주민에 대해서는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8.>③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시·도민에 대하여 여객선운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개정 2021.11.8.>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수혜대상자에 대한 운임 등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지원비율, 지원범위, 산정방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의3(보조항로 지원) 시장은 「해운법」 제15조에 따른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확대 지원 사업 선정에서 제외된 항로에 대하여 섬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유류비 등 그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8.]

제4조(지원금 부담주체와 재원)① 지원금은 인천광역시 일반회계 재정자금(이하 “재정자금”이라 한다)으로 부담하며, 지원금의 일정액은 군·구에 분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섬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금은 재정자금으로 부담한다. <개정 2021.11.8.>② 재정자금은 국고보조금을 포함한다.

제5조(지원절차)① 지원금은 제3조에서 정한 수혜대상자의 여객선 등 이용실적을 정산하여 여객선사 등에게 지급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한다.② 시장은 재정자금을 군수·구청장에게 교부하고, 여객선사 등은 지원금을 매월 정산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한다. <개정 2023.6.8.>③ 지원금의 신청을 받은 군수·구청장은 지원금 지급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여객선사 등에게 지급한다. 다만, 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지급 후 정산할 수 있다.④ 시장, 군수ㆍ구청장은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객선사 등에게 추가자료를 요구하거나, 직접 확인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6조(전산화 및 부정승선 방지노력)①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임지원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 군수·구청장 및 여객선사 등은 여객선 승선에 대한 전산매표 등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에 적극 노력하고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 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주민등록정보 제공 및 실시간 시스템 연동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장, 군수·구청장 및 여객선사 등은 부정승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 시스템 정비, 인력지원 등 제반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공동 노력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8조(홍보와 주의의무)① 여객선사 등은 운임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부정승선에 대한 제재사항과 변경사항을 이용객이 알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② 여객선사는 제3조에서 정한 수혜대상이 아닌 자에게 할인 승선권이 발급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부칙 <2016-11-14 조례 제5722호(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3조(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특례) (생 략)제4조(경과조치)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 략)⑭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이하 생 략)제6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생 략)부칙 <2017-12-29 조례 제5920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28호, 202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045호, 2023.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50101

제2조(시민 운임 등 지원 기준)① 「인천광역시 섬지역 여객선 운임 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여객선(도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이용 시민에 대한 1명당 운임지원금은 승선일 당일 정규운임(여객선의 일반실 기준 일반인 운임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유류할증료, 여객터미널 이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간선시내버스 운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으로 한다. 다만, 시민에 대한 1명당 운임지원금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섬지역 주민에 대한 1명당 운임지원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12-30 시행 2017-01-01> <개정 2017-12-19 시행 2018-01-01> <개정 2017-12-29 시행 2018-01-01> <개정 2022.1.13., 2024.12.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인, 소아, 장애인 등 선사 자체 추가할인율(이하 “추가할인율”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경우의 운임지원금은 다음의 산식에 따르며, 100원 미만 금액은 절상한다.{운임지원금 =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운임지원금 × (1-추가할인율)} <개정 2022.1.13.>③ <삭제 2009-07-17>④ 시민 운임지원금의 지원대상 여객선 운항 섬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1.13., 2024.12.30.>

제3조(섬지역 주민 운임 등 지원 기준)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여객선 이용 섬지역 주민에 대한 1명당 운임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100원 미만 금액은 절상한다. <개정 2017-12-29 시행 2018-01-01> <개정 2022.1.13., 2024.12.30.>1. 해양수산부의 「섬주민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지침」(이하 “해양수산부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 지원 금액2. 제1호를 적용하고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간선시내버스 운임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② 섬지역 주민 운임지원금의 지원대상 여객선 운항 섬은 인천광역시 관내 전 섬으로 한다. <개정 2014-04-14> <개정 2022.1.13.>③ 섬지역 주민에게는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차량운임 및 여객터미널 이용료를 추가로 지원한다. 이 경우 차량운임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은 해양수산부 지침을 따른다. <개정 2014-04-14> <개정 2022.1.13.> [제목개정 2022.1.13.]

제3조의2(타 시·도민 운임지원 기준)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여객선 이용 타 시·도민에 대한 1명당 운임지원금(이하 “타 시·도민 운임지원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2.1.13., 2024.12.30.>1. 방문객: 인천광역시 내의 섬에 방문하는 타 시·도민으로서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2. 군장병 면회객: 인천광역시 내의 섬에 주둔한 군대에 복무하는 군장병을 면회오는 타 시·도민으로서 해당 군부대장의 확인을 받은 사람3. 섬지역 출향민: 인천광역시 내의 섬을 떠난 타 시·도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최초 등록기준지를 인천광역시 내의 섬에 두고 있거나 두었던 사람나. 인천광역시 내의 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10년 이상 두었던 사람② 타 시ㆍ도민 운임지원금은 승선일 당일 정규운임의 100분의 70 이하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타 시·도민 운임지원금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시민에 대한 1명당 운임지원금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2.1.13., 2024.12.30.>1. 삭제 <2024.12.30.>2. 삭제 <2024.12.30.>3. 삭제 <2024.12.30.>③ 타 시·도민 운임지원금 지원대상 여객선 운항 섬은 인천광역시 내의 모든 섬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방문객의 경우에는 편도 정규운임이 1만원 이상인 여객선을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본조 신설 2017-12-29 시행 2018-01-01] <개정 2022.1.13., 2024.12.30.>

제4조(전산매표 및 부정승선 방지)① 조례 제2조제3호의 여객선사 등은 주민등록증 등(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첨부되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해 조례 제3조에 따른 수혜대상자의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전산매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제2조 또는 제3조의 운임지원금이 차감된 할인승선권을 발급한다.② 여객선사 등은 전산매표시스템의 고장 등으로 전산발권이 곤란할 경우 주민등록증 등 확인을 통하여 수혜대상자의 본인여부를 확인 한 후 별도 매표하되, 전산매표시스템이 정상 회복되면 별도 매표한 사항을 일괄 전산매표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③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임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은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조례 제4조에 의한 재정자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부정승선 방지를 위해 강화군수·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방 및 단속에 필요한 인력배치, 홍보 등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3.>

제5조(부정수급자 등에 대한 제재)① 군수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지원 등을 받은 자에게는 연안여객선 운송약관에 규정된 부정 승선자 대상 운임 징수액을 여객선사가 징수하도록 조치하고, 여객선사로부터 운임지원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4-04-14> <개정 2022.1.13.>②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지원액에 대한 징수는 국세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1.13.>③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 자 또는 지원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임지원을 제한한다. <개정 2009-12-28, 2014-04-14> <개정 2022.1.13.>1. 1회 추징의 경우: 1년2. 2회 추징의 경우: 3년3. 3회 추징의 경우: 영구
인천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임금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를 해소하고 공정임금을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별임금격차”란 성별에 따른 임금수준이 동일시점에서 나타나는 격차를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시의회, 합의제행정기관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다.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4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노동자, 계약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자료를 첨부하여 공시할 수 있다.

제5조(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추진과제와 추진방법3. 재원 조달4.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③ 시장은 개선계획에 따른 권고안을 발표할 수 있다.

제6조(성별임금격차 개선 장려) 시장은 시와 위탁ㆍ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는 사람에게 성별임금격차를 개선하도록 장려하고 필요한 경우 가산점 등의 장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에 따른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양성평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양성평등ㆍ인사ㆍ예산ㆍ일자리 담당 국장2. 위촉직가. 노동 관련 단체의 임원나. 성평등 관련 단체의 임원다. 변호사, 노무사라.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마.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천광역시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2조(문해교육의 기본이념)① 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함을 지향한다.② 문해교육 대상자에게는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③ 문해교육은 대상자의 자유로운 참여와 자발적인 학습을 기초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2.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해능력을 갖추지 못한 18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3. “문해교육기관”이란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4. “문해교육 교원”이란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문해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문해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군ㆍ구와 민간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인천광역시문해교육센터)① 시장은 시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문해교육센터(이하 “문해교육센터”로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③ 문해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각종 생활문해를 포함한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ㆍ지원2.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및 상담 지원3. 문해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4. 문해교육 교원 양성 및 연수 등5. 문해교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등6.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인천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인천광역시민이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부족하여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지원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일체의 법정 후견 제도를 말한다.2. “공공후견인”이란 피후견인의 가족이 아닌 사람으로서, 피후견인을 위하여 자원봉사로 신상보호 등 각종 후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3. “전문가후견인”이란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자격을 가진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인 등으로 선임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4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성년후견제도 이용 홍보 및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내 성년후견제도 이용 수요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① 시장은 성년후견제도 이용 촉진 및 지원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공후견인, 전문가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 사업2.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 등 홍보 사업3. 성년후견이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 사업4. 다음 각 목에 따른 상담 지원 사업가. 일반상담: 성년후견제도 관련 전화, 대면 상담 등나. 전문상담: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에 의한 성년후견 관련 법률, 복지 등 전문지식 관련 대면 상담5. 그 밖에 시장이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위원회) 시장은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성년후견제도 관련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2. 전문가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등 성년후견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성년후견 관련 교수, 연구자 등 성년후견제도 전문가4. 그 밖에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시장은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