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0208 / 시행일: 20240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통합방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암군통합방위협의회 (이하“협의회”라 한다) 및 영암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 7. 31., 2015. 3. 19.>1. 통합방위 대비책2.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3.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4. 통제구역의 설정5. 「향토예비군 설치법」제1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규정된 향토예비군 육성ㆍ지원대책6.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9. 7. 31., 2015. 3. 19., 2024. 2. 8.>1. 군의회 의장2. 경찰서장3. 교육장4. 육군 제8539부대 3대대장5. 국군 방첩사령부 영암담당6. 국가정보원 영암 담당7. 소방서장8. 한국전력공사 영암지점장9. KT영암지점장10. 지역 재향군인회장11. 기타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자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05. 1. 31., 2009. 7. 31., 2014. 12. 18., 2015. 3. 19., 2020. 12. 10., 2022. 10. 6., 2024. 2. 8.>1. 총무담당 간사 : 군민안전과장2. 삭제 <2009. 7. 31>3. 민방위담당간사 : 군민안전과장4. 작전담당간사 : 육군 제8539부대 3대대작전과장5. 예비군담당간사 : 육군 제8539부대 3대대동원과장④ 협의회 간사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9. 7. 31.>1. 총무담당 간사가. 통합방위협의회 설치·운영지원나. 지역단위통합방위대비책 시행 및 조정·지원 업무수행2. 민방위담당 간사가.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시 협의회 개최 및 방위지원본부 운영나. 민방위대 운영 및 교육훈련과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 지원다. 주민신고 조직정비, 홍보교육 및 신고훈련 업무수행3. 작전담당 간사가. 협의회의 작전분야 안건 상정나. 통합방위훈련과 작전계획 시행 및 대비책 수립다. 지역단위 통합방위 대비를 위한 보강방안 분석4. 예비군담당 간사가. 예비군 육성 및 지원,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예비군 지원다. 기타 향토예비군에 관한 필요한 사항⑤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영암군에서 지원하는 지원금과 협의회 위원의 협찬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9. 7. 31.>

제4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읍·면의 경우 읍·면장)가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② 군 지원본부의 구성은 별표1과 같이 하고, 읍·면 지원본부 구성은 별표2와 같이 한다.③ 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통합방위 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2.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운영4. 통합방위 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7. 기타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시행

제5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17조의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적인 사항으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나. 통합방위 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유지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 봉사활동의 실시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가. 10년생 이상의 입목나. 모래 벙커 또는 연못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라.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대비책의 시행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나. 자체 수상활동의 실시

제6조(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에 관한 세부사항) 제2조제2호의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합방위 작전시 차량 및 시설등의 지원 대책2. 향토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계도 및 지원대책3. 취약지역 대비책4.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부 칙 <2004. 6. 30. 조17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7. 31. 조193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협의회는 지역 내 테러, 침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 작전 상황 발생시 제8539부대 5대대에서 작성한「영암군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한다.부 칙 <2014. 12. 18. 조21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5)까지 생략&#x32bb; 영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3조제3항제3호 중 “건설방재과장” 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별표 1의 서식 중 “기획예산실장” 을 “기획감사실장”으로, “기획담당”을 “기획팀장”으로, “서무담당”을 “서무팀장”으로, “방재담당” 을 방재팀장으로, “감사담당” 을 “감사팀장”으로, “행정담당”을 “행정팀장”으로, “환경보전담당”을 “환경정책팀장”으로, “지역경제과장” 을 “투자경제과장”으로, “지역협력담당”을 “생활경제팀장”으로, “부동산관리담당”을 “부동산팀장”으로 “건설방재과장” 을 “안전건설과장”으로, “교통행정담당”을 “교통행정팀장”으로, “건설지원담당”을 “건설행정팀장”으로, “토목담당”을 “토목팀장”으로, “기반조성담당”을 “농업기반팀장”으로,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실장”으로, “주민생활지원담당”을 “복지기획팀장”으로, “노인복지담당”을, “장수복지팀장”으로, “보건행정담당”을 “보건행정팀장”으로, “예방의약담당”을 “예방의약팀장”으로, “농업정책담당”을 “농업정책팀장”으로“농사담당”을 “친환경농사담당”으로, “축산담당”을 “축산팀장”으로, “위생담당”을 “위생팀장”으로, “자치발전과장”을 “홍보교육과장”으로, “공보담당”을, “홍보팀장”으로, “교육지원담당”을 “교육지원팀장”으로, “관광진흥담당”을 “관광정책팀장”으로, “예산담당”을 “예산팀장”으로, “부과담당”을 “부과팀장”으로, “경리담당”을 “경리팀장”으로, “징수담당”을 “징수팀장”으로 한다.별표 2의 서식 중 “총무담당”을 “총무팀장”으로, “재무담당”을 “재무팀장”으로, “산업건설담당”을 “산업건설팀장”으로, “산업경제담당”을 “산업경제팀장”으로, “건설도시담당”을 “건설도시팀장”으로, “민원봉사담당”을 “민원봉사팀장으로 한다.(47)부터 (54)까지 생략.부 칙 <2015. 3. 19. 조2160>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2. 30. 조228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20)까지 생략&#x3251; 영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서식 중 “예방의약팀장” 을 “의약관리팀장”으로, “홍보교육과장”을 “홍보체육과장”으로 한다.(22)부터(23)까지 생략부 칙 <2018. 12. 13. 조238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2. 12. 조2452>-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영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의료, 구호지원반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⑫부터 &#x2470;까지 생략부 칙 <2020. 12. 10. 조2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영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제3조제3항제3호 중 “안전건설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별표 1 서식 중 “총무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하며 “건설행정팀장”을 “건설지원팀장”으로 한다.부 칙 <2022. 10. 6. 조2635>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67] 영암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및 제3호 중 “안전총괄과장”을 “군민안전과장”으로 한다.[68]부터 [73]까지 생략부 칙 <2024. 2. 8. 조2781> (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