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522 / 시행일: 2020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 및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한다.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 마을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등과 이 기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민간네트워크조직을 말한다.가. “사회적기업”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나.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다. “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안정적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인천광역시장이 선정한 기업을 말한다.라. “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와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마. “자활기업”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바.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역할,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6.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조직 및 유관기관 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4. 제18조의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사회적기업 등과 관련한 업무부서의 국장 및 복지업무 담당 국장2. 학계 등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3. 사회적경제조직의 현장 활동가4.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적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 경제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④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3.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 본인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시행)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조직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3.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5. 사회적경제조직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 재정,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시설비 등 지원)① 구청장은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재산을 임대 또는 무상임대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불용물품 등을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에 무상양여 할 수 있다.

제13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 등을 지도·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지도·감독 결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재정지원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 될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5조(우선구매 등 지원)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경제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구청장은 민간기업 및 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1.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민간기업·대학·단체 간 교류·협력 거버넌스의 구축 및 활동 지원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제17조(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조직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1.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지원2.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를 위한 홍보지원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19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계획 수립 지원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설립 지원3. 사회적경제조직의 교육 및 경영컨설팅4. 사회적경제조직 및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5. 사회적경제조직 생산품 및 서비스의 판로지원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협력 지원7.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0조(위탁관리 및 운영)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직영 또는 제19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5.22.)④ 구청장은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조례에서 정한 사항,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와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시설, 장비, 비품 등 구에서 지원한 물품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22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센터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교부받았을 때2.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3.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4. 수탁자가 제20조의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5. 수탁자가 제2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운영 실태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경고, 종사자의 징계요구, 지원센터의 운영정지·시설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2018.12.26. 조례 제11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동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동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위로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4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종전의 「인천광역시동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동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는 이 조례 제3조의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로 전환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동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 「인천광역시동구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동구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를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로 한다.③ 「인천광역시동구 만석동 괭이부리마을 김치제조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2020.5.22. 조례 제1234호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인천광역시 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개정한다.제20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