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영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영덕군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영덕군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주민조례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0.2.>

제5조(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영덕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2.>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개정 2024.10.2.>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③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대표자증명서 발급 시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정할 수 있고, 의장은 선정대표자의 선정을 대표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0.2.>④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4.10.2.>⑤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10.2.>

제6조(서명요청권의 위임신고서 등)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10.2.>

제7조(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①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며, 대표자 및 제6조에 따라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수임자(이하 “수임자”라 한다)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요청 시 조례안과 함께 본인의 대표자증명서 또는 수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②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을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날인해야 한다.③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ㆍ면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해야 하며,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4. 10. 2.]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 <개정 2024.10.2.>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개정 2024.10.2.>② 의장은 읍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영덕군보, 영덕군 게시판, 영덕군 홈페이지 또는 영덕군의회 홈페이지,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0.2.>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 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0. 2.]

제13조(청구의 철회) 대표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제5조제3항에 따른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10. 2.]

제14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 칙 <조례 제2228호, 제정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덕군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379호, 일부개정 2024.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