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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전통·향토음식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20819 / 시행일: 202208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지역 전통·향토음식의 재현, 체험 및 판매할 수 있는 영주시 전통·향토음식체험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5.26>1. “이용료”란 전통·향토음식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의 시설물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체험료, 판매료 및 기타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액을 말한다.2. “체험료”란 체험관에서 체험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판매료”란 체험관에서 전통·향토음식을 판매하면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기능) 체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26>1. 우리지역 전통·향토음식의 홍보2. 지역의 고유한 전통·향토음식 발굴 및 상품화 활동3. 지역주민 및 관광객의 음식체험(음식판매 포함) 활동4. 그 밖의 체험관 설치 목적과 관련 있는 사업으로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수입) <개정 2020.5.26>① 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는 이용료에 대하여 미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②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체험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관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5.26>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교육, 행사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3. 그 밖에 비영리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이용료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개정 2020.5.26>1. 체험관의 사정에 의하여 시설 이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 전액3. 이용예정일 7일 전까지 이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때 : 전액4.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이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때 : 이용료의 100분의 805.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이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때 : 이용료의 100분의 50

제8조(위탁운영) <개정 2020.5.26>① 시장은 체험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내 주소를 둔 단체나 법인,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할 때에는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시설의 관리책임, 연간사용료,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한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④ 수탁자는 체험관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우선 충당하여야 하며, 증대된 수입에 대하여 수탁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⑤ <삭제 2020.5.26>

제9조(시설의 전대 및 변경)① 수탁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전대(轉貸)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9.>② 수탁자가 시설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권리를 주장 하지 못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전통·향토음식의 보전과 재현, 체험 및 상품화를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2. 수탁자는 체험관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시설물을 도난ㆍ파손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3. 수탁자는 체험관 시설운영에 관한 다음연도 운영계획서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5.26>4. 수탁자는 사용시설에 대하여 영주시를 보험 수령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5. 수탁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최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0조 각 호의 의무를 위반할 때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5. 수탁자의 자격이 상실된 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수탁자가 사정에 의하여 수탁 취소를 요청 할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부터 60일 전에 시장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실적 및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조사 감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 공무원의 조사 또는 감사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부칙 (2011.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5. 26 조례 제1275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19. 조례 제1420호, 영주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081230 / 시행일: 2008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주시의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고 그 이력을 관리하며 정책종료후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 수행자의 긍지를 제고함과 동시에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책수행자" 란 영주시의 주요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2. "정책실명제" 란 정책 수행자의 실명을 주민에게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1.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정책2. 1억원 이상의 다수 시민의 복지증진과 관련된 시책3.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4.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5.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 규칙) 제·개정6. 그 밖에 창안 등으로 제시된 사업이나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책 실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행회사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한다.

제5조(실명제대상 협의)①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이하"담당부서"라 한다)의 장은 담당부서의 정책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정책의 최종 결정이전에 정책실명 대상 여부에 관하여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이하"총괄부서"라 한다)의 장과 협의하여야한다.② 담당부서는 총괄부서가 심사 후 당해 정책을 실명제 대상정책으로 결정할 경우 결재서류 및 시행문좌측 상단에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정책실명제 대상 확인 심사필"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정책실명제 대상 확인 심사필" 확인을 받지 아니한 실명제 대상정책은 최종 결재를 받을 수 없다.

제6조(실명제 등록)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명제 대상정책으로 통보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당해정책이 최종 결정된 후 즉시 총괄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정책실명제 등록신청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등록부에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을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 이력관리)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2회(7월10일 및 익년도 1월 10일한) 실명제 대상정책의 추진과 관련된사항(정책종결 포함)과 인사이동 등에 의한 정책수행자 변동사항을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정책자료집 발간)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단위업무별로 다음 각 호에 관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야 한다.1. 주요 시정 현안 사항2. 대규모 공사 및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시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4. 그밖에 정책자료집을 만들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책자료집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배경2. 추진경과3. 계획에서부터 시행·완결까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문서가. 계획서·보고서·추진계획표·일정표·심사분석 결과 등나. 관련자 및 관련자별 업무분담 내용다. 공청회·세미나 및 관련회의 기록라. 정책·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 및 관련기록③ 정책자료집은 관련문서를 복사하여 완결 일자별로 정리하여 편철하며, 도면 및 참고자료 등이 방대하여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로 보존하여야 한다.④ 정책자료집은 총 7부를 작성하여 1부는 담당부서에 보관하고, 1부는 총괄부서, 2부는 시 자료관,3부는 국가기록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평가)①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한 때에는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있다.③ 자체평가위원회의 기능은 영주시주요업무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1조(평가관리)① 영주시장은 신규정책을 개발한 자와 정책종결 후 사업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사업의 정책수행자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표창 또는 격려할 수 있다.② 영주시장은 발전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여 정책으로 채택되게 한 민간인에 대하여 시정 기여도에상응하는 보상 또는 표창을 할 수 있다.③ 표창 등에 관하여는 「영주시 포상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09.01.09>
영주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전문기관과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추진하는 모든 정책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2.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용역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조사·연구 용역4. 기술·전산·임상연구, 그 밖의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연구결과 공개)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결과물을 정책연구관리시스템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부칙 (2021. 12. 31. 조례 제1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7. 조례 제1577호,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영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20311 / 시행일: 2022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영주시의 미래비전 전략 제시 및 시책사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영주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1.>

제2조(기능) 영주시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시의 미래비전 전략 제시 및 자문2. 주요정책 및 현안사업에 대한 자문3. 시정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자문4. 시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개선 건의5.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8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지역경제분야, 문화·관광분야, 힐링·복지분야, 농·축산분야, 교육·스포츠분야 등 전문가2. 학계, 법조계, 언론계 인사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와 직무)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도용하였을 때

제6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역경제분과, 문화·관광분과, 힐링·복지분과, 농·축산분과, 교육·스포츠분과 등 5개 분과위원회를 둔다.① 분과위원회는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한다.② 전체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한다.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및 해당 분과 소관 자문 요청 시 개최한다.④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긴급하거나 경미한 자문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⑥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자문한 사항은 전체회의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13조(예산지원)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자문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주시 지역발전 전략 연구 및 정책자문에 필요한 경비2. 지역발전전략 세미나·토론회·워크숍 등에 소요되는 경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영주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에 따라 위촉된 자문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2. 3. 11. 조례 제1390호,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3조(배정 및 보관)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설장비를 읍·면·동에 배정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의 지역에 배정 및 보관할 수 있다.

제4조(관리)① 읍·면·동에 배정하여 보관하는 제설장비의 관리책임자는 읍·면·동장으로 하고, 총괄관리·감독은 건설과장(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이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제설장비를 반출·반입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4조(사업) 복지관은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하여 선택한 사업 <개정 2016.2.26>2. <삭제 2016.2.26>3. <삭제 2016.2.26>4. <삭제 2016.2.26>5. <삭제 2016.2.26>6. 그 밖에 지역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6.2.26>

제5조(운영)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관을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01.08, 2010.04.1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의 재정 능력, 사업경력 등 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을 선정,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12>③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중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09.01.09, 2001.04.12>

제6조(운영비 보조) 시장은 수탁자에게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04.12, 2014.12.29>

제7조(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번만 재계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7.01.08> <개정 2016.2.26, 2021.6.1, 2022. 4. 8.>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복지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전문인력을 반드시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12>② 수탁자는 복지관의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허가없이 복지관내 시설을 설치·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복지관 사용중 시설물 및 장비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원상복구함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시 시장이 정한 상당의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등에 의한 명령, 처분 또는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의 우선) 복지관의 시설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국가보훈자 등 국가의 도움을 받는 사람을 우선 이용토록 한다. <개정 2004.4.19, 2010.04.12>

제10조(위탁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04.12>1. 제8조의 제 규정을 위반했을 때2. 제12조에 따른 검사결과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10.04.12>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0.04.12, 2016.2.26>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개정 2016.2.26>② 위탁을 취소하거나 계약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장비 및 비품일체는 영주시에 귀속한다.

제11조(위탁계약) 시장은 제5조에 따라 복지관 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는 복지관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 복지관 시설의 보호를 위한 제반사항을 명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04.12>

제1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복지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지도·감독 결과는 반드시 문서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재확인 하여야 한다.

부칙 (1995.01.09 조례제00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9.29 조례제04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부칙 (2004.04.19 조례제0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1.08 조례제0606호) 이 조례는 2007. 3. 2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10.04.12 조례제07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473호(2004.4.19) 「영주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부칙 제2조제3호 중 “「영주시 가흥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2014.12.29 조례 제907호)<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영주시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 부터 ⑲까지 생략부칙 (2016.2.26 조례 제10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6.1 조례 제1341호, 영주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부칙 (2022. 4. 8. 조례 제1399호, 영주시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의 일관성을 위한 일괄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 된 것으로 본다.
영주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81224 / 시행일: 2018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2.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3. “자연장지”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할 수 있는 구역을 말한다.4. “산골시설”이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을 뿌릴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5. “건립지역”이란 영주시가 건립할 종합장사시설이 속한 행정리 및 종합 장사시설 건립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시설의 설치) 종합장사시설에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산골시설 등의 장사시설과 주차장, 유족대기실, 편의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이용 주민의 편익 제공에 힘써야 한다.

제6조(종합장사시설건립추진위원회)① 시장은 종합장사시설의 설치에 관한 모든 사항을 추진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종합장사시설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문화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2.24>1. 시의회 의원2. 장사(葬事)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사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종합장사시설 건립 규모 및 건립지역의 범위2. 종합장사시설 건립지역 인센티브 지원범위3. 종합장사시설 건립부지 공개모집 심사 및 선정4. 그 밖에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합장사시설 건립 완료시까지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위원에게 회의개최 7일전까지 송부하여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경비지원)①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나 그 밖에 부지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재정지원) 시장은 원활한 종합장사시설 건립을 위하여 건립지역의 마을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건립지역의 주민공동사업, 주민숙원사업 및 주민소득 지원사업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지원사업

제16조(인근 시·군과의 협약 등) 시장은 종합장사시설의 설치에 따른 예산절감 및 시설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인근 시·군의 시장·군수와 시설의 공동설치·공동이용 등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2017. 6. 2. 조례 제10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24 조례 제11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㉕까지 생략㉖「영주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㉗ 부터 ㊺까지 생략
영주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20311 / 시행일: 20220311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영주시와 영주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18세 이상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3.3.10, 2006.5.15, 2022. 3. 11.>

부칙 (2000.05.22 조례제0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3.10 조례제0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5.15 조례제05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09 조례제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 제3조 (생략)부칙 (2022. 3. 11. 조례 제1390호,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41029 / 시행일: 2014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이하 "동장등"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동장등"에게 위임한다.1. 법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사항 <개정 2014.10.29>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4.10.29>3. <삭제 '95.11.18>4. <삭제 '95.11.18>5.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동장등도 가능) <신설 '96.6.1> <개정 2014.10.29>

제3조(지휘, 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동장등"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등"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1995.01.09 조례제00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11.18 조례제015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중인 위임사무는 종전 조례에 의한다.③ (생 략)부칙 (1996.06.01 조례제0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14.10.29 조례 제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00803 / 시행일: 20200803

제2조(시장의 책무)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위험 상황에서 생계곤란 등 경제적 위기상황에 처한 주민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의 경제적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생활안정지원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주민생활안정지원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 주민의 소득과 재산 및 사회경제적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의 내용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할 것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일 것나. 일정소득 이하로서 재난, 사고, 실업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인하여 긴급한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주민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일 때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때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 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계비2. 의료비3. 주거비4. 해산(解産)·장제(葬祭)비5. 긴급구호비6. 교육ㆍ문화ㆍ체육ㆍ활동 및 결혼 지원비7. 냉난방비 등 공공요금8. 명절ㆍ연말 위문 관련 비용9. 제3조제2항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생활안정을 위한 비용10. 그 밖에 시장이 주민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지원방법)① 제4조에 따른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지원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생활안정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함에 있어 「긴급복지지원법」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이 우선 적용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원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중지)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ㆍ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대상자가 제6조를 위반하여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정하여 지원된 금전 또는 물품 등의 반환을 지원대상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시장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된 금전 및 물품 등의 환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주시 긴급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돌려받지 않거나 일부만 돌려받을 수 있다.
영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10322 / 시행일: 20210322

제2조(지원계획 수립)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영주시 주차장 무료개방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지원 기준 등을 반영한 개방주차장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1회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정한 때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 관련자료를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상정된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거나,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관계인 등에게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 등)① 위원은 회의과정에서 또는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사항으로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전까지 이를 간사 혹은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4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6.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7. 해외출장,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되고, 서기는 그 업무 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지원금액)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설개선비로 지원할 수 있다.1. 10면 이상 ～ 20면 미만: 1,000만원 이내2. 20면 이상 ～ 30면 미만: 1,250만원 이내3. 30면 이상 ～ 40면 미만: 1,500만원 이내4. 40면 이상 ～ 50면 미만: 1,750만원 이내5. 50면 이상: 2,000만원 이내
영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60101

제3조(세입)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1.『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탁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기관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위탁수입금2.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3.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4.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5.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6.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7.『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시장이 부과한 과태료8.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9. 국·도비 보조금10. 그 밖의 잡수입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시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4.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5. 그 밖의 주차관련 시설에 필요한 사업경비

부칙 (2016.10.31 조례 제10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시행일로부터 5년간 효력을 가진다.부칙 (2021. 9. 24. 조례 제1355호) 이 조례는 2021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6호, 2025. 12. 22.>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주택화재 피해 주민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화재”란 영주시민이 실제 거주하는 관내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발생한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를 말한다.2. “피해 주민”이란 주택화재로 인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택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자(동거인 포함) 및 임차인(동거인 포함)을 말한다.3. “피해지원금”이란 피해 주민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이 조례에 따라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4.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피해 주민에게 한다. 다만, 피해 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 또는 피해주택이 화재보험에 가입된 경우. 다만, 지원 또는 배상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3. 피해 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4. 화재 피해가 단순 그을음 등 수리가 필요하지 않은 경미한 경우5.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다만, 재산세 과세 사실이 증명되는 무허가 주택은 예외로 한다.6. 동일한 주택에 대한 화재가 반복되어 이전에도 피해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5조(지원 범위) 피해지원금의 사용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화재폐기물 처리비 및 주택복구비2.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 이용에 필요한 비용3. 화재 피해 회복에 필요한 용품 등 구입비

제6조(지원기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전소(건물의 70% 이상 소실 또는 재사용 불가): 1,000만원 이하2. 반소(건물의 30% 이상 70% 미만 소실): 700만원 이하3. 부분소(건물의 10% 이상 30% 미만 소실): 300만원 이하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피해 정도는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의 피해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③ 피해 주민이 임차인일 경우 주택소유자와 임차인에게 피해지원금의 100분의 50을 각각 지급한다. 다만, 피해복구 이행 주체가 임차인이면 임차인에게 전액 지급한다.④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10일로 하고, 임차료 1일 지원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의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지원신청)① 피해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피해 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신청은 피해 주민이 직접 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 주민이 부상ㆍ고령ㆍ심신미약 등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피해 세대 직계 존비속 및 이통장이 대리하여 신청할 수 있다.③ 피해 주민이 임차인일 경우에는 주택소유자와 임차인이 상호 협의 후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결정 등)① 제7조의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읍ㆍ면ㆍ동장은 피해 사실 및 규모 등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조사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자료에 따라 피해지원금의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 결정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피해지원금을 지급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지급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피해지원금 수령) 피해지원금은 피해 주민이 신청한 본인의 계좌로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피해 주민이 피성년후견인 또는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수령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피해 주민의 정신적ㆍ심리적 회복을 돕기 위해 보건소 등과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피해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영주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50324 / 시행일: 20250324

제5조(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중대재해 예방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4.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컨설팅,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민관협력자문단 구성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자문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민관협력자문단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민관협력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중점관리대상 지정) 시장은 영주시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시설에 대해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의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수단

제9조(지원사업) 시장은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중점관리대상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4조,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에 관한 컨설팅2. 중대재해 예방ㆍ대응 관련 교육 및 홍보
영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50924 / 시행일: 2015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업”이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본사·지사·주사무소·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2.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3.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4.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정보교류나 이익증대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5. “산업디자인”이란「산업디자인진흥법」제2조에 따른 산업디자인을 말한다.6. “산업재산권”이란「발명진흥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와 산업구조 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 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 및 예산지원)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또는 기업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1. 창업보육과 관련한 사업2. 중소기업의 국내·외 시장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3. 중소기업 제품의 개발·홍보를 위한 사업4. 기업, 대학, 연구기관과 상호협력 및 교류를 통한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사업5. 중소기업 산업디자인의 개발 사업6. 기업의 국내·외 특허 및 실용신안 등 산업재산권 출원·등록 사업7. 기업, 교육기관 및 기업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인력양성사업과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한 사업8. 중소기업의 환경개선 사업9.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등 지역특화산업의 개발과 육성사업10.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업관련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11. 그 밖에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영주시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20819 / 시행일: 202208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융자추천한 중소기업 운전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의 이자의 일부를 시비로 보전(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 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이차보전금의 지급)① 이차보전금은 매 반기별로 융자금을 지원한 금융기관에서 지급 신청한다.② 시장은 신청서 내용을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매년 도지사의 융자지원계획에 의한 이차보전금을 지급한다.

제7조(이차보전금의 지급중지 등) 융자금을 지원 받은 업체가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0조제2항 및 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의 환수 등의 조치를 당하거나 융자 승인이 취소된 경우 시장은 이차보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거나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09.01.09, 2022. 8. 19.>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융자추천 및 이자보조금의 지급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22. 8. 19. 조례 제1425호, 영주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50324 / 시행일: 2025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영주시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24.>

제2조(기능) 영주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5. 3. 24.>1. 지명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2.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한다. <개정 2025. 3. 24.>② 위원장은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5. 3. 2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3. 24.>1. 관계 공무원2. 영주시의회 의원3.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삭제 <2025. 3. 24.>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 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5. 3. 24.>

제6조(위원해촉 등)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5. 3. 24.>

제8조(지명조사)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기·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 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1995.01.09 조례제00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09 조례제02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부칙 (2011.03.18 조례제07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위원의 자격에 관한에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영주시 지명위원회 위촉위촉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1.08.10 조례제7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영주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⑭부터 「46」까지 생략부칙 (2020.5.26 조례 제12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제3항은 이 조례 공포일 이후 새로 위촉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부칙 (2025. 3. 24. 조례 제1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ㆍ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개정 '98. 10.9, 2008.1.29, 2012.3.9, 2013.8.14, 2014.12.30, 2018.12.24, 2021. 12. 31., 2025. 9. 22.>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99.03.29, 2021. 12. 31.>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라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99.03.29, 2009.01.09, 2021. 12. 31.>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의2(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각급 기관의 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1.>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등의 명령을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1997.08.11 규칙제01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8.10.09 규칙제015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 략)부칙 (1999.03.29 규칙제01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06.27 규칙제02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1.29 규칙제0344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2009.01.09 규칙제03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규칙의 제명과 규칙에서 인용한 조례 또는 법령과 제명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12.3.9, 규칙 제42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에 따라 관련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부터 10까지 생략11. 「영주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제3조제2항 중 "팀·과"를 "팀·단·과"로 한다.12부터 14까지 생략부칙 (2013.08.14 규칙 제044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영주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팀·단·과”를 “실·단·과”로 한다.⑫부터 ㉔까지 생략부칙 (2014.12.30 규칙 제046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영주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실·단·과”를 “실·과”로 한다.⑫부터 ㉔까지 생략부칙 (2018. 12. 24 규칙 제53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x246f;까지 생략&#x2470; 「영주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x2471; 부터 ㉔까지 생략부 칙 (2021. 12. 31. 규칙 제602호, 영주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등 일괄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72호, 2025. 9. 22.(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영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80412 / 시행일: 2018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2013. 7. 15.>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 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 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01.09, 2013. 7. 15.>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2. 전임 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 구분표 <신설 2013. 7. 15.>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18호 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3. 7. 15., 2018. 4. 12.>

제5조(직급보조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영주시의 관할 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른 직급보조비 외에 월 3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한다.[본조신설 2013. 7. 15.]

부칙 (1995.01.09 조례제00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8.09 조례제0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4.12.30 조례제0495호)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13. 7. 15. 조례 제84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대하여는 2013년 1월 1일이후 지급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부칙 (2018. 4. 12. 조례 제1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영주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5.12., 2024. 12. 23.>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는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23.>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은「공무원여비규정」별표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9.01.09., 2024. 12. 23.>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8.5.23., 2014.5.12., 2024. 12. 23.>

제5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신설 2013.10.2>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고 가산징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제31조를 따른다. <개정 2024. 12. 23.>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23.>1. 출장신청을 거짓으로 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나누는 행위③ 시장은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사실을 적발한 경우 지체 없이 환수금액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부정수령자에게 고지하고, 환수 및 가산징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3.> [제목개정 2024. 12. 23.]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개정 2008.5.23, 2009.01.09, 2013.10.2., 2024. 12. 23.>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 으로 본다.3. 제17조 제1항 단서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0.2, 2017. 11. 9.>4. 제18조제1항 단서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 는 “「영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6조 및 별표1”로 본다. <개정 2009.01.09>5.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09.01.09>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0.2, 2017. 11. 9.>8.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9.01.09, 2014.5.12>

부칙 (1998.07.06 조례 제0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05.23 조례 제06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09 조례 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13.10.02 조례 제0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5.12 조례 제0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9. 조례 제1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23. 조례 제1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41017 / 시행일: 20141017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시장이 소속기관의 공무원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제3조(장학생의 수) 시장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가급적 연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개월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 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설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후 의무 위반시 귀책사항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개정 2009.01.09>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재학생 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학교장 추천서 별지 제2호 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재정보증서 별지 제3호 서식 1통4. <삭제2000.12.13>5.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 이상의 재산세 또는 종합토지세)각 1통6. 주민등록 등본 1통

제7조(선발)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자격 여부와 지원자의 학업성적·적성 및 품행 등을 고려하여 적격자를 선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공립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을 우선 선발하고, 선발과정에서 경합자가 생길 경우에는 공무원, 새마을지도자 및 생활보호대상자가족의 자녀순으로 선발 순위를 정한다.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 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다만, 영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자 및면제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전액 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반납금의 반액 면제

제12조(장학생 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 관계서류 및학사관리 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 서식의『공무원임용후보장학생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지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영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통보서』: 별지 제8호 서식2. 영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별지 제9호 서식3. 영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학금 지급 정지 또는 지급 중단 사유 발생통보서』: 별지 제10호 서식

부칙 (1995.01.09 규칙제00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13 규칙제020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칙 (2009.01.09 규칙제03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규칙의 제명과규칙에서 인용한 조례 또는 법령과 제명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
영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20309 / 시행일: 20120309

제3조(지방별정직공무원의 지정)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05.08>1. 비서2. 학예연구원3. <삭제 2012.3.9>4. <삭제 2012.3.9>

부칙 (1995.01.09 조례제0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5.08.23 조례제014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 (경과조치) 제3조 제6호의 개정규정은 1998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부칙 (1997.09.30 조례제02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부녀봉사관은 이 조례 및 「영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여성복지상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영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① 별표1 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자격기준의 "가정복지과장"란을 삭제하고, 보건진료원 임용자격과 아동복지지도원, 사회복지전문요원 및 부녀복지상담원 임용자격 제4호중 "보건사회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며,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전문요원 임용자격 제3호중 "국민학교"를 각각 "초등학교"로 하고, "부녀봉사관"을 "여성복지상담원"으로 하며, 여성복지상담원의 임용자격 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하고, 제3호를 삭제한다.2. 보건복지부장관이 시행하는 사회복지사(3급이상) 자격증 소지자로서 임용일 현재시 관내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기혼자.② 별표2 신규임용연령구분표의 "가정복지과장"란을 삭제하고, "부녀봉사관"을 "여성복지상담원"으로 한다.부칙 (1998.10.09 조례제02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부칙 (1999.09.03 조례제03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부칙 (1999.11.25 조례제0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09.25 조례제0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02.18 조례제040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으로 폐지되는 별정직(여성복지회관장 5급상당, 여성복지담당 6급 상당, 여성복지상담원 7급상당, 아동복지지도원 7급상당)에 있어서는 그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종전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09.05.08 조례제07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3.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능 10급 폐지에 따른 기능 9급의 증원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주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호 및 제4호을 각각 삭제한다.
영주시 지방별정직 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11205 / 시행일: 201112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영주시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9, 2011.12.5.>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개정 2009.1.9, 2011.12.5>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 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5>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 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2.5>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 기간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진 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2.5>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 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12.5>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1.12.5>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 신청한 사람이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5>1.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09.01.09>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8조제4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 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 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 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5>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 <개정 2011.12.5>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9.1.9, 2011.12.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09 규칙제03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규칙의 제명과규칙에서 인용한 조례 또는 법령과 제명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11.12.5, 규칙 제4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81224 / 시행일: 20190101

제2조(위원회 구성) <개정 2015.5.14>① 영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ㆍ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중에서 호선한다.③ 부위원장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중에서 호선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실장, 세무과장, 회계과장이 된다. <개정 2018.12.24>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재정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⑤ 위촉직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된다.

제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1.09, 2011.08.10, 2015.5.14>

부칙 (2006.8.21 조례제057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영주시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6.12.4 조례제059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 략)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11.08.10 조례제7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까지 ④생략⑤「영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영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⑥부터 ㊻까지 생략부칙 (2013.08.14 조례 제08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영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팀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⑬부터 ㉟까지 생략부칙 (2015.5.14 조례 제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24 조례 제11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까지 생략⑤ 「영주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⑥ 부터 ㊺까지 생략
영주시 지역건설산업발전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20612 / 시행일: 201206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제9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 등을 하고 시 내에서 수행 하는 건설업과 자재생산 또는 유통, 건설용역업을 말한다.2. “지역건설사업”이라 함은 지역건설산업체가 시 관내에서 수행하는 공사, 자재생산·유통, 건설용역을 말한다.3. “지역건설산업체”(이하 “지역 업체”라 한다)란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지역으로 하여 건설 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자재생산ㆍ유통, 용역 업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 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관련 제도개선,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 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부실 지역 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한다.④ 시장은 다른 지역 업체가 지역건설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건설관련 법령상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지역 업체와의 공동 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⑤ 시장은 지역의 민간 건설 산업 인ㆍ허가 시 지역 업체의 적극 참여와 지역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 구매 및 사용 등을 권장 할 수 있으며 이행사항을 점검하여 우수한 업체에 대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각종 행정적 지원과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일부개정 2016. 12. 29>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영주시의회 의원3. 시 소재지에 등록된 비영리 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4. 건설 산업 관련협회에서 추천하는 자5. 건설 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건설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쟁력 있는 지역 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지역 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 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3. 부실 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4. 지역 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5. 건설 산업 관련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6.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직 중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건설기술 지원)① 시장은 지역건설 산업의 열악한 기술력 등의 현실을 감안해 건설 산업의 육성보호를 위한 신 공법 및 기술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 및 인근 지역대학의 관련 연구기관을 「영주시 지역 건설산업 기술지원 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운영하는 등 산학 간 협의와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도록 적극 노력한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1. 각종 건설공사의 신 공법 및 기술의 연구개발2. 건설자재의 신제품 및 신소재 연구개발3. 기타, 건설 산업 시공기술 및 공법에 관한 사항4. 지역건설업체 기술 교육③ 지역 업체는 지원센터와 상호 기술협력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 산학 협동을 도모할 수 있다.

제14조(포 상)① 시장은 지역건설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지역 업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포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 산업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 업체2.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에 공적이 뚜렷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 업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29 조례 제10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2)까지 생략(23) 「영주시 지역건설산업발전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지역개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24)부터 (25)까지 생략
영주시 지역경제상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 발굴과 경제 주체 간의 상생발전 및 협력체계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영주시 지역경제상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주시 지역경제상생위원회”란 제3조제2항의 기능을 수행하는 심의·자문기구를 말한다.2. “실무위원회”란 위원회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지정하는 실무진으로 구성된 하위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영주시장은 지역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경제 주체 간의 상생발전 및 협력체계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영주시 지역경제상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2.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현안 사업에 관한 사항3. 경제 주체 간의 갈등 조정 및 중재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와 경제 주체 간의 상생발전 및 협력체계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 주체 간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의 범위에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1. 영주시장2. 영주시의회 의장3. 경상북도의회 의원 중 영주시를 지역구로 둔 의원4. 영주상공회의소 회장④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되, 위원장이 선임한다.⑥ 간사는 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 인정되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⑦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지역경제의 상생발전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무위원회 설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하되, 제5조제5항에 따른 위원회 간사는 당연직 실무위원이 된다.③ 실무위원회는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회 간사가 업무를 총괄한다.

제7조(실무위원회의 기능)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1.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2. 영주시 경제 주체 간의 상생발전 및 협력에 관련된 모니터링3.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실무위원회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제8조(수당 등)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 위원의 위촉·해제·제척·기피·회피 및 수당 지급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영주시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생 발전을 위한 협력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21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대학”이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대학상생협력”이란 시와 지역대학(이하 “대학”이라 한다)이 상호협력하여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협력사업 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대학과 상호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학상생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및 협력사업 발굴·추진2. 지역의 경제·역사·문화·관광·교육·예술 등에 대한 협력3.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역량 증진4. 평생교육 진흥과 지역발전을 위한 지식 및 정보 기반시설 공동 활용5. 지역인재 양성과 지역정착 및 창업활성화를 위한 사업개발6. 대학생 관내 주소이전7. 그 밖에 지역사회와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학과 협의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대학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협력사업의 발굴·선정)① 시장은 제3조제1항의 사업을 발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1. 사업공모 및 시민 설문조사 실시2. 의견 청취를 위한 대학과의 정기 간담회 개최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된 사업을 영주시 대학상생협력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제1항 및 제4조에 따른 협력사업 선정2. 협력사업 지원 규모 결정3. 그 밖에 대학상생협력에 관하여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 업무담당부서장과 학교교육지원 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영주시의원 2명2. 대학에서 추천한 교직원3. 산업체·연구기관의 임직원4. 지역사회 및 대학 발전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학교교육지원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