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가족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 가족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주민의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과 문화 활동 장려 등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청군가족센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근거하여 통합·설치한 센터를 말한다. <개정 2024.9.26.>2. 생활문화센터: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4호의 주민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9.26.>3. 장난감도서관·공동육아나눔터: 「영유아보육법」 제4조에 따라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운영시설)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센터에 설치할 수 있다.1. 산청군가족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무실,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 <개정 2024.9.26.>2. 생활문화센터(마루공간, 방음공간, 학습실, 다목적 강당)3. 장난감 도서관 및 공동육아나눔터

제5조(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가족 복지증진2. 다문화가정 안정정착을 위한 가족관계 형성지원3. 장난감 대여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등 육아복지 지원4. 문화예술 관련 동호회 활동의 지원5. 그 밖에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 증진 등

제8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센터에 필요한 사항을 관련법규, 조례, 운영지침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자체 운영규정을 제·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생활문화센터 사용신청)① 센터의 시설 중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다목적 강당(무대시설, 조명시설, 음향시설 등): 300㎡2. 마루공간(무용 등 활동 가능한 공간) 1실: 100㎡3. 방음공간(악기 연주 가능한 공간) 1실: 40㎡4. 학습실(책상, 의자 등 ) 1실: 60㎡5. 다목적체험실(조리대, 싱크대 등) 1실: 79㎡ <신설 2024.9.26.>②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생활문화센터의 사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공질서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물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종교적인 행사,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는 경우4. 물품 판매 등 영리목적으로 행사를 하려는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한 경우 등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사용료 면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군수가 주관하거나 공용(共用)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3. 산청군가족센터와 업무 협약을 체결한 사회복지시설 <신설 2024.9.26.>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면제 종류 및 사유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장난감 도서관의 회원제 운영)① 센터의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장난감도서관 회원 등록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개인회원: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군 소재 직장인으로서 12세 이하 아동의 보호자(직계존속 또는 법정보호자 등), 그 밖에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 <개정 2024.9.26.>2. 단체회원: 군에 있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자 <개정 2024.9.26.>③ 회원은 장난감 도서관에 입장하는 경우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회원 자격의 상실)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다.1. 장난감·도서·비품 기타 이용 시설물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2. 대여 장난감을 분실, 훼손하고 변상하지 않은 경우3. 대여 받은 장난감을 타인에게 대여한 경우4. 그 밖에 센터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회원 자격을 상실한 자는 회원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회원으로 재등록할 수 없다.

제16조(연회비)① 장난감 도서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1. 개인회원: 10,000원2. 단체회원: 30,000원② 회원이 이사·사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용할 수 없을 경우 회비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한다. 다만, 회원가입 후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7조(연회비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아동 또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부모가 있는 가정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4. 「국가보훈 기본법」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가 부모인 가정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6. 1가구 2자녀 이상인 다자녀 가정7. 그 밖에 감면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8조(장난감 대여 등)① 대여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해 최대 7일간 연장할 수 있다.② 장난감 대여 수량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회원: 1명당 2점2. 단체회원: 시설당 5점③ 장난감 대여료는 무료로 하며 장난감 반납 지연에 따른 연체료는 1점당 1일 500원으로 정한다.

제20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녀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2. (조)부모 및 양육자 자녀에게 육아정보 및 나눔기회 제공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자녀돌봄 품앗이 돌봄 공동체 구성·운영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지원5.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운영6. 그 밖에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제21조(품앗이 활성화)① 군수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자녀돌봄 품앗이 활동을 장려한다.② 군수는 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자녀돌봄 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자녀돌봄 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