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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일자리 통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구민이 원하는 일자리 정보 및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사업”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이하 “「기본 조례」”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통합 지원”이란 일자리사업에 관련된 정보제공, 행정서비스, 일자리 매칭 및 사후관리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 소속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일자리사업에 적용하며, 일자리사업 통합지원계획(이하 “통합지원계획”이라 한다)의 수립·운영 및 관련 협력체계에 적용된다.

제4조(업무 체계)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에게 일자리 정보 및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일자리사업의 통합 지원을 위한 업무 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체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통합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업무 체계를 실효성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매년 통합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합 지원의 목표 및 방향2. 일자리사업의 통합 관리 및 운영 방안3. 분야별 통합 지원 세부실행계획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통합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통합지원센터의 설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한 통합지원계획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통합지원센터의 기능) 통합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구인 · 구직자, 창업자 등 통합지원센터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필요 및 요구를 분석하여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2. 구의 일자리사업에 대한 정보 및 서비스 제공3. 구인 · 구직자 간 일자리 매칭 및 취업정보 제공4. 구의 일자리사업 통합 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5. 일자리사업 관련 행사 및 홍보 활동 지원6. 이용자 수요분석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일자리사업의 발굴 및 기존 사업의 개선 제안7. 구의 유휴공간을 활용한 교육·창업공간 조성 등 일자리사업 기획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통합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통합지원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운영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방법,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ㆍ단체복ㆍ학습 등에 필요한 도서류 등의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등) ①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초ㆍ중ㆍ고등학교 과정) 및 각종학교(초ㆍ중ㆍ고등학제)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2. 타 시ㆍ도 및 국외에서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로 전학하는 1학년 학생3. 신청일 기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서울시 외 타 시·도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4. 제1호 및 제2호, 제3호 외에 구청장이 보편적 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금액) ① 입학준비금의 지원 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 절차) 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신청 접수 후 지원 대상자의 재학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바탕으로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기간에 지원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2. 제5조 제2항에 해당하는 자가 입학준비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5조부터 제6조까지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그 세부적인 방법 및 추진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협력ㆍ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41108 / 시행일: 20241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립준비청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나.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된 사람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15세 이상의 보호아동을 말한다.3.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대상아동, 퇴소청소년(이하 “자립준비청년등”이라 한다)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5년마다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ㆍ평가2.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3.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4.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5.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생활·주거·진로·취업 등과 같은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의 자립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등 자립비용지원사업2. 주거지원사업3. 진로진학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등 재정관리지원사업5.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6.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연계7. 멘토-멘티 결연 지원사업8. 문화예술향유 지원사업9.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10. 그 밖에 구청장이 자립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자립준비청년등의 의견 청취)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등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자립준비청년등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이를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3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구민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살통계자료를 수집ㆍ분석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살통계자료를 수집·분석 및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연구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자살예방 등을 위한 사업 추진) ① 구청장은 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2. 자살상담매뉴얼 개발 및 보급3. 아동·청소년·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마련4.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5.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6.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7. 생명지킴이 교육 및 활동 지원8.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자살예방 등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살예방센터(이하“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살위기개입과정의 심리적 외상회복에 대한 지원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가 자살위기개입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 외상의 완화와 치유를 위해 필요한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1. 자살예방센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청소년심리지원센터2.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할 경찰서 및 소방서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기관·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주관부서”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본청 및 보건소 등의 실ㆍ담당관ㆍ과 등으로, 각종 일자리사업을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추진계획의 제출)①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과에 예산 편성을 요구하기 전에 다음 연도의 일자리사업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일자리정책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추진계획을 확정하기 15일 전까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일자리정책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추진계획을 변경하는 경우2. 회계연도 시작 이후 예산변경,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방법으로 신규 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제 제1호서식을 따른다.

제5조(예산의 확보)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의 통보 결과에 따라 기획예산과에 예산 편성을 요구해야 한다.② 기획예산과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 편성 요구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조정 전에 일자리정책과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통합지원계획의 수립ㆍ운용)① 일자리정책과장은 제3조에 따라 제출된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조례 제5조의 일자리사업 통합지원계획(이하 “통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운용해야 한다.② 일자리정책과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통합지원계획을 매년 말일까지 각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제1항의 통합지원계획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일자리정책 기본계획ㆍ시행계획과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일자리정책과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통합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추진계획을 조정·보완할 수 있다.⑤ 일자리정책과장은 통합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자리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7조(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주관부서의 장은 추진계획에 대한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실행계획서를 사업시행일 또는 사업공고일 20일 전까지 일자리정책과장에서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을 따른다.③ 일자리정책과장은 제6조에 따른 통합지원계획의 운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현황 등을 점검ㆍ관리하고, 그 내용을 통합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50613 / 시행일: 20250613

제2조(조직구성)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에서 근무할 수 있는 직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직원을 자원봉사센터에 배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직원으로 인정한다.

제3조(수탁기관 자격기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으로 한다.1. 특정 종교단체에 속하지 않는 비영리법인2. 서울특별시 및 주무관청에 정식으로 비영리법인 등록을 마치고 주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내에 있는 비영리법인3. 자원봉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부담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4.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제4조(수탁기관 신청) 자원봉사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자원봉사센터 수탁기관 지원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신청서등”이라 한다)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소개서 1부2. 자원봉사센터 운영 계획서 1부3. 최근 2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계획 이행실적 1부4. 해당 연도 자원봉사센터 연간 운영 계획 1부5. 서약서 1부6. 법인허가증,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제5조(재계약 신청 등)① 수탁기관이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재계약을 신청할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등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탁 시 자원봉사센터에 배치되는 직원의 인적사항 및 증빙서류 1부2. 자원봉사센터 관리ㆍ운영 규정 1부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 각 호의 서류 중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계약 신청을 받은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에 따른 운영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결과 제출) 수탁기관은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목적에 맞도록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여야 하고, 매 분기 말을 기준으로 사업의 추진실적 및 사업경비에 대한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 등)① 자원봉사센터의 회계 처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등 공공회계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센터장은 수입ㆍ지출결산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3.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센터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선임된 센터장의 임기는 종전 자원봉사센터의 남은 위탁기간으로 한다.부칙 <2025.6.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범죄예방·생활안전·교통·경비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남·수서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자활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지역특성을 반영한 자활사업의 실시방향 등 당해 연도 지역자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각 자활사업 관련기관의 당해 연도 사업실시계획 및 사업별 수용가능 인원에 관한 사항3. 자활근로사업 위탁에 관한 사항4. 자체 운영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위원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생활국장이 된다. <개정 2018.11.2>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복지정책과장, 수서동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자활사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지역자활센터의 장2. 「직업안정법」제2조의2 제1호에 따른 직업안정기관의 대표자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또는 기관 대표자4. 취업·창업관련 자문이 가능한 기관(단체) 대표자5. 그 밖에 자활사업에 관련이 있는 자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그 직위를 상실한 경우에는 상실한 날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② 위촉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7.7.>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협의체 구성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및 회의록)①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사회보장과장이 되며, 서기는 소관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11.4.>③ 간사는 매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자 회의)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자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지역자활사업 추진실적 및 개선 필요사항의 점검2. 조건부수급자의 사업별 적정 대상자의 선정3. 자활대상자의 사전·사후 관리4. 지역자활지원계획 내용의 검토 및 이행사항의 점검5. 그 밖에 자활기관협의체의 구성 기관이 협의의 필요성을 제기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49호, 2018.11.2>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19]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생활국장"으로 한다.[20]부터 [34]까지 생략부칙 <제1740호, 2022.11.4.>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사회보장과장”으로 한다.⑩부터 &#x3254;까지 생략부칙 <제1839호, 2023.7.7.> (용어의 순화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강남구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와 법 제12조에 따라 설립신고한 “강남구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임무)① 자율방범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하 “자율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1.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 및 범죄 신고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3.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할 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4.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② 연합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방범대 간 방범 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2. 지역 합동 순찰을 통한 방범 활동 및 범죄 신고3.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에 관한 합동캠페인4. 그 밖에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ㆍ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

제5조(경비 지원 등)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 등”이라 한다)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2.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3.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4. 제4조1항4호에 따라 구청장 또는 동장이 요청하는 행정응원에 소요되는 실비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자율방범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7조에 따른 지도·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원 중단)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예산을 회수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처분을 받은 자율방범대 등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교부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행정지도를 위해「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율방범대의 근무일지와 예산 사용, 그 밖의 활동 실적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④ 자율방범대는 활동 및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범일지, 활동실적, 지원금 사용내역을 작성ㆍ보관하고 관계공무원이 요청시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23.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자율방범봉사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된 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50725 / 시행일: 20250725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 기관의 지정 신청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기요양 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7.25.>②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 관리업무 담당 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2.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한 노인ㆍ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의 대표자3. 노인복지분야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7.25.>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7.25.>④ <삭제 2025.7.25.>

제4조(위원의 해촉)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경우5. 위원이 제5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5.7.25.> [제6조에서 이동, 종전4조는 삭제 <2025.7.25.>]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5.7.25.>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개정 2025.7.25.>4. 그 밖에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7.25.>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5.7.25.>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5.>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5.7.25.>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7.25.>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구청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5.7.25.> [제10조에서 이동, 종전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7.25.>]

제9조(수당 등)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5.7.25.> [제11조에서 이동, 종전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7.25.>]

제10조① 회의에 출석한 위원들은 각자 별표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안건을 채점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이상,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미만,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합② 위원회는 심사 안건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부적합 사유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25.7.25.> [제8조에서 이동, 종전10조는 제8조로 이동 <2025.7.25.>]

제11조(의견 청취 및 자료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종전11조는 제9조로 이동 <2025.7.2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 또는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5.7.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제3조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심사기준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 또는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190531 / 시행일: 2019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처우 개선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요원과 장기요양기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위법·부당 행위를 예방하고 장기요양요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축하금 및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상 나이가 100세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축하금”이란 노인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장수를 기원하기 위하여 장수노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3. “장수축하물품”이란 장수노인에게 장수를 축하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하는 일정 물품을 말한다. <신설 2024.5.17.>

제3조(장수축하금 등의 지급)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수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범위에서 장수축하금 또는 장수축하물품(이하 “장수축하금 등”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5.17.>[제목개정 2024.5.17.]

제4조(지급 대상) 장수축하금 등의 지급 대상의 지급 대상은 장수축하금 등의 지급일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6조(지급 신청)① 장수축하금 등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주민등록상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수축하금 등 지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장수노인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수노인의 보호자(「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가 장수축하금 등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장수축하금 등 지급 신청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제7조(지급 절차 및 지급 방법)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장수축하금 등 지급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ㆍ초본 및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장수축하금 등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② 장수축하금은 장수축하금 지급 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장수노인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③ 장수축하물품은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을 받은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장수노인에게 지급한다. <신설 2024.5.17.>

제8조(지급 제외) 구청장은 장수노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급대상자가 지급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 <개정 2024.5.17.>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2024.5.17.>

제9조(환수 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1.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수축하금 등을 받은 경우 <개정 2024.5.17.>

제10조(대장 관리) 구청장은 장수축하금 등 지급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축하금 등 지급 대상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제11조(신청 안내)① 구청장은 장수축하금 등의 지급 대상, 지급 신청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안내·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② 구청장은 노인의 장수를 기원하고 축하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상 100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축하 서신과 함께 장수축하금 등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부칙 <2023.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특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인 사람에게도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다만, 2024년 12월 31일까지 장수축하금을 신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급한다.부칙 <2024.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190802 / 시행일: 201908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강남구에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8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지방공무원법」제28조에 따른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경우3.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제1항에 따라 파견 중인 경우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배정,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장애인 친화적이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시 해당 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훈련)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여 실시하고, 해당 공무원이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별로 개별화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내용)① 구청장은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제7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경우 성별, 장애유형, 장애의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8.2>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의 배정2.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급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방법)① 구청장은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직접 수행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전문기관 위탁 등)① 구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이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16.03.11>②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유고(사망 등)에 따라 신생아의 부모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등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신생아 1명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6.28>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100만원 <개정 2019.6.28>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70만원 <개정 2019.6.28>② 「서울특별시 강남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등 다른 법령에 따라 출산장려 관련 지원을 받았더라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③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원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이 정하는 보호자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따라 각 동 주민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등급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지원금의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은 이 조례 시행 후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부칙 <2016.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6.28>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00703 / 시행일: 2020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 이동약자”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로서 주출입구 또는 출입문의 높이차이 제거를 위한 경사로 등을 말한다.3. “시설주”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 확보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편의시설 설치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설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은 제외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의 결정 등) ① 시설주가 제4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편의시설 설치 필요성, 적합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및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 신청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격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3호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가 다양한 분야의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콘텐츠 보급 사업2.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사업3. 그 밖에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4. 장애인복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항6.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생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11.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장애인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4.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강남구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4. 장기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때5.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7.7.>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④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16.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49호, 2018.11.2>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21]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복지문화국장"을 "복지생활국장"으로 한다.[22]부터 [34]까지 생략부칙 <제1839호, 2023.7.7.> (용어의 순화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50321 / 시행일: 2025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복지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구 일반회계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 수입금4. 「장애인복지법」 제90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 수입금5.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장애인의 사회참여 활동 및 문화 활동 지원 사업2. 장애인 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3. 장애인복지 및 문제에 관한 조사ㆍ연구4. 장애인 역량 강화 및 직업훈련 사업5. 장애인의 주거 안정 및 편익 지원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하며 구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4조 각 호에 따라 사용하는 금액은 기금 적립금의 해당연도 이자 수입과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과태료 수입금의 2분의 1 범위 내로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생활국장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의 민간전문가가 위원회 정수(定壽)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소속 구의원2. 장애인복지과장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4. 장애인복지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⑤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과 기금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 계획안2. 기금의 조성ㆍ적립, 운용 및 결산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기금의 회계관리)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한다. 다만,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각각 임명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관은 장애인복지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장애인복지과 기금 담당 팀장으로 한다.③ 기금운용 관계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 예치 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금의 사후관리)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 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기금을 지원 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기금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및 장애인기업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와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을 말한다. <개정 2025.9.26.>2.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제1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말한다. <개정 2025.9.26.>3. “장애인기업제품”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기업확인서를 발급받은 기업이 직접 생산·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및 장애인기업제품(이하 “장애인생산품등”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장애인생산품등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 및 동 주민센터 <개정 2025.9.26.>2. 강남구의회 <개정 2025.9.26.>3. 강남구도시관리공단 <개정 2025.9.26.>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①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해마다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생산품등 우선구매 이행계획에는 전년도 구매실적 및 구매목표액, 구매목표비율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장애인생산품등의 구매목표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26.>1. 중증장애인생산품: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따른 구매목표비율2.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3에 따른 구매목표비율3. 장애인기업제품: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구매비율

제7조(우선구매 촉진)①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장애인생산품등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5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애인생산품등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촉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삭제 <2025.9.26.>

제8조(구매 협조요청)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강남구 출연기관을 비롯한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유관기관 등에 장애인생산품등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등의 구매촉진을 위해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5.9.26.>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 차별을 예방하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및 원활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2. “의사소통”이란 언어 또는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해 정신적ㆍ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3. “의사소통장애인”이란 장애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말한다.4.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ㆍ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을 말한다.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권리)① 의사소통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있어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의사소통장애인은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구정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의사소통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장애 유형별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의사소통장애인의 장애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업2.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홍보 및 인식개선)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181214 / 시행일: 201812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란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3. “사업주”란 구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거나 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그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에서 수행하는 각종 사업에 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유형 및 직종을 고려한 근로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장애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일자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직업적성검사, 직업상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인력양성 사업2.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알선3. 취업 후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한 적응 훈련 지원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5.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6. 기업과 장애인의 구인·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7. 그 밖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애인 고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지도2.「서울특별시 강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기금의 지원3. 해당 사업주가 생산 또는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홍보4. 국가에서 제공하는 각종 기금 또는 지원 사업의 알선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 사업장을 두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의 전동보조기기 운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용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을 위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청구)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장애인 본인이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보험 가입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 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50321 / 시행일: 20250321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향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3.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조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1. 도시기반시설에 있어서의 장애인의 안전성·편리성·접근성2. 교통수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이용 편의성3. 여가 및 사회활동에 있어서 장애인의 접근성4.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5. 그 밖에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등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3.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4.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11조(표창)①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휠체어등의 수리 비용을 지원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22.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2.4.15.>2. 2. “장애인휠체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개정 2022.4.15.>3. "전동기기"란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4.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휠체어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4.15.>

제3조(수리센터 운영 등)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휠체어 수리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전문업체를 지정하거나 사회복지법인·비영리 장애인 관련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수리업체"라 한다)에 위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 라 한다)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수리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③ 수리업체는 장애인이 장애인휠체어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협약에 따라 긴급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출동 지역은 구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④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노인관련기관, 동 주민센터, 동 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지하철역사 등 공공기관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휠체어 수리비용의 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0.12.31>1. <삭제 2022.4.15.>2. <삭제 2022.4.15.>

제5조(수리비용 지원) ① 구청장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장애인휠체어의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15.>② 장애인휠체어 수리비용의 지원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다.<개정 2010.12.31., 2022.4.15.>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경우 개인별 연간 50만원 이내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의 경우 개인별 연간 30만원 이내③ 제4조에 따른 장애인휠체어의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 또는 위탁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에서 수리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되,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을 초과한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0.12.31>④ 장애인휠체어 수리는 출고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 ① 장애인이 구 관할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② 제1항에 따라 동장이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인도한다. 다만,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에는 수리한 장애인이 수리업체에게 수리비용을 정산 후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③ 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보고받은 수리내역서 및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보고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수리비용을 입금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 등) 구청장은 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리업체는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수리비용 지원을 일정기간 제외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6.28>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애진단비등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5032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진단비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등록을 지원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장애진단비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진단비등의 지원에 관한 기준과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진단비등을 지원하지 아니한다.1. 장애정도 심사 결과 장애 미해당으로 결정된 경우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은 경우3. 법 제84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위해 검사 및 진단을 받은 경우4.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조정신청을 위해 검사 및 진단을 받은 경우

제6조(지원 절차)① 장애진단비등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장애 정도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진단비등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부칙 <2025.3.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장애진단비등의 지원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관내에 거주하는 학생 중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교육의 기회균등과 학력신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학기금을 조성해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학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3.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기부금4. 그 밖의 수입금 등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강남구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운용한다.② 장학금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한다.③ 기금은 장학금 지급 및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의 민간전문가가 위원회 정수(定數)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소속 구의원2.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4. 장학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관내 학교장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학기금 담당 과장으로 한다.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4. 장학금 지급 대상 선정 및 지급 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한다.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금의 종류) 장학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 장학금2. 성적우수 장학금3. 특기 장학금4. 지역사회발전 기여 장학금5. 그 밖에 구청장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장학금

제10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생은 선발계획 공고일 기준 강남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일반 장학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의 기준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의 가구 학생2. 성적우수 장학생은 입학 성적 또는 직전 학기 성적이 우수한 학생3. 특기 장학생은 예술ㆍ체육ㆍ기능, 인문ㆍ수리ㆍ과학 등 특정 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4. 지역사회발전 기여 장학생은 지역사회 봉사와 발전에 공이 있는 학생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장학금(국가장학금을 제외한다)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1조(장학생의 선발) 장학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학생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1. 성적우수 장학생 및 특기장학생은 학교장(대학총장)이 구청장에게 추천2. 일반 장학생 및 지역사회발전 기여 장학생은 거주지 동장 또는 부서장이 구청장에게 추천

제12조(선발의 취소 등) 구청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장학생 선발을 취소하거나 지급한 장학금을 회수할 수 있다.1. 강남구 관외로 거주지를 이전하였을 때2. 장학생이 퇴학, 정학, 휴학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때3. 장학생이 제11호 각 호에 따른 장학금과 중복하여 다른 장학금(국가장학금은 제외한다)을 받은 때4. 학교장 또는 추천권자의 정지 신청에 의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때

제13조(기금의 회계관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기금운용관은 장학기금 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장학기금 업무총괄 팀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40426 / 시행일: 20240426

제2조(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은 조례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재난의 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반을 편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는 별표 1을 기준으로 하되 재난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지정)① 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② 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① 조례 제17조의3에 따라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조례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8조(재난수습 홍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3.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4.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5.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중앙구조본부

제9조(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조례 제3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침수경보기 설치를 지원받으려는 안전취약계층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침수경보기 설치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난수습 주관부서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5.19.]

부칙 <2019.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31호, 2024.4.26.>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에 같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단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및 휴식 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 여건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과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소속 공무원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의 장을 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구청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1.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 지원단의 행정ㆍ재정 총괄2. 자원봉사센터의 장: 재난현장의 자원봉사활동 관리 및 지원 총괄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을 방지하고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배치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의 유형 및 현장 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구청장은 재난 피해 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 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 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제21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2.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능나눔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능”이란 어떤 일을 하는 데 필요한 지식, 경험, 기술 등을 갖춘 전문가 또는 그에 준하는 교육 및 지도 등이 가능한 능력으로 말한다.2. “재능나눔”이란 일반자원봉사와 달리 재능을 보유한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그 재능을 제공하는 자원봉사행위를 말한다.3. “재능나눔 참여자”란 재능나눔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재능나눔 사업”이란 재능나눔에 참여하기를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재능나눔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는 사업을 말한다.5. “총괄부서”란 재능나눔 관련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6. “사업부서”란 재능나눔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5조(재능나눔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재능나눔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총괄부서의 장을 지정하여 재능나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재능나눔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한다.③ 사업부서의 장은 재능나눔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④ 사업부서의 장은 재능나눔 사업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재능나눔 사업의 추진 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재능나눔 참여자 모집)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재능나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능나눔 참여자를 모집할 수 있다.② 재능나눔 참여자 모집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률 분야: 법무, 노무, 세무, 행정 등2. 의료 분야: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3. 문화예술·체육 분야: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지도 등4. 전문기술 분야: 건축, 토목, 디자인, IT, 재무, 회계, 경영, 인사 등5. 사회복지 분야: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6. 그 밖의 재능나눔이 필요한 분야③ 재능나눔 참여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모집하되, 공개모집의 절차, 방법 및 선정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재능나눔 확인서) ① 구청장은 재능나눔 사업에 참여하여 재능나눔을 한 사람이 재능나눔 실적의 확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능나눔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재능나눔 확인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능나눔 확인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가입) ① 구청장은 재능나눔 사업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가입 범위, 보상 범위 및 가입대상자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