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지방문화예술진흥 및 군민의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영동군 문화의집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제3조(시설) 문화의집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문화관람실2. 문화창작실3. 문화사랑방4. 문화시청각실5. 안내데스크6. 개인 연습실7. 그 밖에 문화정보의 제공을 위하여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19.10.30.>

제4조(기능) 문화의집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관련 주민이용활동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2. 각종 문화예술 체험, 창작활동 정보자료 제공3. 영화·연주·음악·무용 등의 상영 또는 공연4. 향토문화의 소개 및 보급5. 그 밖에 지방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관리책임)① 문화의집에 관장을 두되 관장은 국악문화예술과장이 겸임한다. <개정 15.01.02, 16.11.02, 17.01.01, 18.4.30, 2023.8.7.>② 관장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이용시간) 문화의집 이용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1. 평일 : 10시부터 20시까지2. 토·일요일 : 10시부터 18시까지, 단 동절기(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10시부터 17시까지

제7조(휴관)① 문화의집 휴관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국경일 및 국가에서 지정한 공휴일(단, 일요일은 제외)2. 매주 월요일3. 자료의 정리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불가피 할 때② 문화의집을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주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신청)① 문화의집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운영자에게 신고함으로써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문화관람실의 경우에는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문화관람실의 사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허가할 수 있다.1.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전시·발표회2. 청소년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행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집회 및 행사③ 사용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순에 따른다.④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일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⑤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운영자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제9조(사용허가 취소 등) 관장 또는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 한 때2. 사용신청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3. 사용료를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제10조(사용료)① 문화의집 시설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다만 공연의 경우에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별표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한다.② 관람료 등을 징수하는 전시·공연 등에 있어서는 관람료 총수입금(제세를 공제한 관람료 수입금액)의 100분의 20을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사용료가 제1항의 사용료에 미달할 때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공연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입장권 등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입장권은 미리 군수의 검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관리 및 위탁운영)① 군수는 문화의집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문화 예술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문화의집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위탁운영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19.10.30.>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19.10.30.>④ 위탁운영자는 매년 문화의집에 대한 연간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운영자의 의무)① 위탁운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동의 없이 기본설비를 변경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② 위탁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때에는 위탁운영자의 비용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위탁운영자는 관리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5조(지도감독)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운영자에 대하여 문화의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모든 시설과 물품,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상황 및 장부·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 하여야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지시할 수 있다.

부 칙 (2000.06.21 조례 제1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칙 (2008.10. 6 조례 제21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노근리대책지원담당관의 존속기한은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영동군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문화공보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⑨ 영동군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문화공보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⑩ - &#x325a; (생략)부칙 (2008.11.17 조례 제2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영동군 조례 도로명 주소 일괄정비조례>(2011.12.28 조례 제23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5.01.02 조례 제2474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영동군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⑥ - &#x325d; (생략)부칙 (2016.11.02 조례 제2580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영동군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문화체육정책실장”으로 한다.④ ~ ⑪ <생 략>부칙 (2017.10.30 조례 제2621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영동군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문화체육정책실장”을 “국악문화체육실장”으로 한다.⑦ - ⑭ (생략)부칙 (2018.4.30. 조례 제2660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영동군 문화의집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국악문화체육실장”을 “국악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⑦ ∼ &#x3258; (생략)부칙 (2019.10.30. 조례 제2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8.07. 조례 제3000호 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