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50304 / 시행일: 2025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4.>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2.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3. “골목상권”이란「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을 제외한 상점가 또는 특화거리 등을 말한다.4. “골목상권육성구역”(이하“상권육성구역”이라 한다)이란 상권의 육성 및 특화를 위해 시장이 특별히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5. “특례보증”이란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기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없거나 지원하기 곤란한 소상공인을 위하여 일반보증에 비하여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하여 지원하는 보증제도를 말한다.6.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의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양주시(이하“시”라 한다)가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6조(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골목상권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상권별 기초현황 조사 및 분석2. 상권별 경쟁력 확보를 위한 특화발전전략3. 대규모 점포 입점, 신규상권 발생에 따른 대응방안4. 미래 환경변화 및 수요 예측을 통한 중장기적 상권 활성화방안5.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차별 추진계획6. 그 밖에 시장이 골목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 상권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 등과 연계 추진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과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지원사업 실시 전에 대상사업, 한도 및 조건, 신청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시에서 발간하는 공보(이하“양주시보”라 한다)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2. 소상공인의 생산제품 홍보ㆍ마케팅 및 판로 개척3.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상권ㆍ입지분석 등 정보 제공4. 소규모 점포 시설개선 자금 지원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될 수 있도록 「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1. 2. 1.>

제7조의2(소상공인 단체 지원)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제5항에 따른 관할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지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4.>②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 개발을 위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연합회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4.>[본조신설 2023.3.13.]

제7조의3(소상공인 지원센터)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소상공인기본법」 제35조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원 사업2. 소상공인 지원 사업 정보제공 창구 일원화3.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사업 발굴ㆍ추진4. 그 밖에 시장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5.3.4.]

제9조(소상공인 이차보전)① 시장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은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 이차보전에 관한 사항은「양주시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운전자금 지원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상권육성구역 지정)① 시장은 관내 일정지역을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동일 구역에 중복된 지정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는 이를 조정하거나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제1항에 따라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 내용을 양주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상권육성구역 지정신청)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구역의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상권육성구역 지정 신청서2. 지정 예정구역 내 상인 동의서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4. 사업계획서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서류

제12조(상권육성구역 지정기준 등)①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25.3.4.>1. 지정 예정구역이 동일 상권을 형성하고 점포가 30개 이상일 것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조직을 갖추고, 지정 예정구역 내 점포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할 것② 시장은 상권육성구역 지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지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지정 예정구역의 특성과 역사성2. 상권의 규모와 발전가능성3. 시가 수립한 각종 관련 계획과의 부합 또는 저촉 여부4. 지정 예정구역 상인들의 참여도 및 의지5. 상권 활성화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③ 시장은 지정요건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으며, 지정 예정구역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상권육성구역의 변경 및 지정취소) 시장은 필요한 경우 상권육성구역을 축소하거나 확대하는 등 변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상권육성구역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상권육성구역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2. 상인조직이 해산되었거나 활동을 하지 않을 경우3. 위생, 품질 등에 관한 관리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4. 각종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5. 시장의 시정 및 개선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6. 해당지역 상인 과반수가 지정 취소를 원하는 경우7. 제16조에 따른 평가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8.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상권육성구역 지정을 받은 경우

제14조(상권육성구역의 지원)① 시장은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된 상인조직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상권육성구역별 특화사업 및 공동체 활성화사업2. 고객 및 지역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3. 매출증대를 위한 행사·축제, 홈페이지 운영 등 상권홍보사업4. 제15조에 따른 빈 점포 활용지원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권육성구역의 특성, 상인의 자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사업별로 한도 및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자부담 비율은 10퍼센트 이상으로 하며,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는「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시장은 상권육성구역으로 지정된 상인조직에 대한 지원사업이 다른 기관의 지원사업과 중복될 경우에는 지원사업에서 배제할 수 있다.

제15조(상권육성구역의 빈 점포 활용지원) 시장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 상권육성구역에 있는 빈 점포를 다음 각 호의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상인과 지역주민의 교육, 행사 또는 민원상담 등을 위한 공간2. 고객안내시설, 편의시설 또는 공동작업장3. 지역특산품의 홍보 또는 전시·판매장4. 농축산 직영매장5. 청년상인을 육성하기 위한 창업보육 공간6. 그 밖에 상권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간

제16조(상권육성구역 사업평가)① 시장은 상권육성구역 지정에 따른 사업 성과를 3년마다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② 종합적인 세부평가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17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양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상권육성구역 지정·변경·취소에 관한 사항2. 상권육성구역 지원 및 지원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양주시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4. 상권 육성 및 활성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학계 전문가5. 유통·마케팅 관련 전문가6. 건축·공공디자인·도시계획·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 및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2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2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기 중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3. 위원이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을 한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2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009호, 2019. 5.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24호, 2021. 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80호, 2023.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39호, 2025.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