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2조(군유재산사무의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지정)① 음성군의 공유재산(이하 "군유재산"이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부군수 (이하 "총괄재산관리관" 이라 한다) 가 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1.25.>② 군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9.11.25.>1.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 <개정 제1176호>2.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상의 소속기관 ("소.센터 및 읍면"라 한다) 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소.센터 및 읍면장(다만, 지도·감독은 본청의 업무주관과장)<개정 제1176호, 2013.10.15, 2019.11.25.>3. 본청 및 소.센터·읍면에서 사용하는 이외의 행정재산 - 업무주관과장<개정 제1176호, 2013.10.15>4. 일반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용도폐지 또는 공공용지의 취득후 잔여지중에서 업무주관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산 - 업무주관과장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사무과장<개정 제1176호>6. 공유임야 - 임야 주관과장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외의 재산 및 일반재산은 회계과장 (개정 제1176호, 개정 2015.11.16.)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산관리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 및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 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총괄재산관리관은 관리자에 대하여 그소관에 속하는 군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 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군유재산을 다른 관리자로 변경 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 하게 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할 수 있다.④ 총괄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함으로써 일반재산에 편입되는 군유재산을 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 재산관리관이 직접 재분류 및 관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제1176호>⑤ 총괄재산관리관은 도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 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① 군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 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관계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개정 2019.11.25.>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등록, 그 밖에 관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5.>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또는 지적공부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 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관리재산은 군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승인신청)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키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 성명, 직명, 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코자 할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야 하며 이관 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10조(화재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말미암아 군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원인3. 손해정도와 금액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지급) 「음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4조에 따른 은닉재산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11.25.>

제12조(기부채납)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 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군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사전에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6.>1. 물건의 표시2. 기부자의 주소, 성명3. 기부의 목적4. 재산의 현황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6. 사용계획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19.11.25.>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매각을 요할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각사유3. 매각 예상가격4. (삭제 2001.9.25 규칙 제1024호)5. (삭제 2001.9.25 규칙 제1024호)6. (삭제 2001.9.25 규칙 제1024호)7. 도면 및 위치도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4조(행정재산의 용도 폐지)① 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정을 받아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고 그결과를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제1176호>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0조서식에 의한다.<개정 제1176호>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교환을 요할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 (도면첨부)2. 교환사유서3.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4. 교환하는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6. (삭제 2001.9.25 규칙 제1024호)7. 교환승낙서8. 기타 필요한 사항

제18조(가격평정)① 군유재산을 매각,매수,교환 또는 대부 (토지는 제외) 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써 가격평정조서 (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9.12.16., 2020.12.28.>

제19조(인수 인계) 군수와 총괄재산관리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이 변동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수 인계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의 인수인계시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 할 수 있다.1. 공유재산 현황 (총괄표)2. 공유재산 목록 (명세서)3. 주요현안사항

제20조(등기 수속등)① 군유 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을 관리하는 재산관리관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등기, 등록,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으로 등기, 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리 확보된 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매수 신청)① 과,소,읍,면장은 군유재산의 매수를 요할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매수목적3. 매수 예상가격4. 매도인의 주소,성명5. 매매승낙서6. 기타 필요한 사항② 총괄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신축등 신청)① 재산관리관이 군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이전또는 모양 변경을 요할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 및 사양서5. 기타 필요한 사항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 완공하였을 경우에는 등기 정리 후 다음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6.>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대장 <개정 2019.12.16.>4. 도면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3조(대장및 도면작성)①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과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총괄재산관리대장2. 행정재산관리대장3. <삭 제> <개정 제1176호>4. 일반재산관리대장 <개정 제1176호>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 하는 경우에는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고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군유재산에 증·감 및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5.>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5.>[제목개정 2019.11.25.]

제25조(증·감 이동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군유재산의 증·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관계대장을 정리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군유재산의 증·감 이동보고서와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익월 10일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재산 증·감 현황을 매년 말 현재로 집계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5.>③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6조에 따라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1.25.>[제목개정 2019.11.25.]

제27조(행정재산의 사용허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9호서식 및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개정 제1176호, 2022. 11. 7.>[제목개정 2022. 11. 7.]

제28조의2(군유재산의 신탁계약서 등)① 부동산관리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의1서식에 의하고, 부동산처분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의하며,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의3서식에 의하고, 분양형토지신탁계약서는 별지 제12호의4서식에 의한다② 신탁계약의 내용은 계약조건등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식의 조항 및 내용을 변경하거나 특약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9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등) 공유재산관리계획서 및 공유재산매매계약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공유재산관리계획서(별지 제13호서식)2. 공유재산매매계약서(별지 제16호서식)3. 양여계약서(별지 제17호서식)4. 공유재산매수요구서(별지 제18호서식)5. 교환계약서(별지 제19호서식)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제21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사항을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7.>1. 물건의 표시2. 대부료 산정조서3. 삭제 (1998.12.31 규칙 제964호)4. 신청인의 주소, 성명5. 사용목적6.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 <개정 2022. 11. 7.>7. 도면8. 삭제 (1993. 9. 18 규칙 제839호)② 계속 대부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③ 재산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7.>[제목개정 2022. 11. 7.]

제32조의2(변상금의 청문 등) 변상금부과에 대한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3호의2(1)서식에 의하고 변상금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3호의2(2)서식에 의한다.

제34조(관사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51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 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 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9.12.16.>② 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③ 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무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7호서식)와 서약서 (별지 제28호서식)를 회계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6.)

부 칙 (1988. 3. 4 규칙 제586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칙) 군관사관리규칙과 군청사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④ (다른 규칙의 개정) 군재무회계 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장 (제120조 내지 제146조)을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삭제한다.부 칙 (1988. 5.30 규칙 제603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서식사용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별지 제12호서식 (취득승인무상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교환승인신청서) 및 별지 제15호서식 ( 무상대부, 무상사용허가신청서)은 조례 제4조및 영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의회의결 신청서식으로 1988년12월 31일 까지 사용한다.부 칙 (1993. 6.11 규칙 제828호) 이 규칙은 1993년 6월 8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3. 9.18 규칙 제8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9.15 규칙 제8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1. 4 규칙 제8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2.31 규칙 제9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9. 27 규칙 제9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 7 규칙 제10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2. 28 규칙 제10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9.25 규칙 제10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4.28. 규칙 제110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9.11.05. 규칙 제11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0.15. 규칙 제1255호)(음성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08.05. 규칙 제1270호)(음성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99호 2015.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97호, 2019.11.25.>(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공무원 행동강령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01호, 2019.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34호, 2020.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72호, 2022. 11.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