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ㆍ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8., 2021. 9. 23.>

제3조(요율)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다만, 옥외광고물등설치허가 수수료액은 「예천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제24조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09.12.30, 2017.12.18.>② <삭제 2015.10.30>

제4조(기준)① 제3조제1항의 별표1에 규정된 제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때 또는 수명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09.04.09, 2009.12.30, 2024. 3. 25.>② 수명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09.04.09>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 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수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예천군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납부하되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 등에 날인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과 같이 사전 날인이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 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21. 9. 23.>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의하여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1의 제증명수수료요율표에 의거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개정 2009.04.09, 2015.12.29>

제6조의2(기납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민원이 종결되기 전 그 민원을 취하할 경우에 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해야 한다.<신설 2013.03.19, 개정 2016.11.7>

제7조(수수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3. 2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8.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9.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ㆍ등록하는 제증명 등10.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 등1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주민등록등본ㆍ초본② <삭제 2015.10.30>③ 제1항에 따라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이 증명은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고 발급한 증명임”<개정 2015.10.30.>[전문개정 2009.12.30]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0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③ (폐기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예천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는 이를폐지한다.부 칙 (1980.10.15 조례 제67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에 예에 의한다.③ (폐지규칙)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예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1.06.02 조례 제7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06.15 조례 제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2.12 조례 제7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7.29 조례 제785호) 이 조례는 19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01.04 조례 제81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에 예에 의한다.③ (폐지규칙)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예천군 유선 및 조선의 안전검사수수료 징수조례(조례 제660호, 80.5.10) 및 예천군 유기장 허가 수수료 조례(조례 제87호, 64.10.23)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3.01.24 조례 제815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12.24 조례 제848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12.30 조례 제86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예천군 광고물등 설치허가 수수료징수조례(1980.3.7 조례 제650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4.10.22 조례 제907호)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10.30 조례 제908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제3조의 2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2조의 2및 제5조제2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부 칙 (1985.01.25 조례 제9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04.01 조례 제94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1989.01.27 조례 제1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9.01 조례 제1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4.12 조례 제1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0.19 조례 제12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6.20 조례 제1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4.08 조례 제1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1.22 조례 제1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8.03 조례 제1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2.05 조례 제1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0.27 조례 제1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3.30 조례 제1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4.10 조례 제1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5.03 조례 제16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2.14 조례 제1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5.13 조례 제1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5.30 조례 제1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6.18 조례 제1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31 조례 제186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수수료 징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수수료 징수기준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가 새로이 제정 또는 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08.08.11 조례 제18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재무과”를 “재정과”로, “종합민원처리과”를 “종합민원과”로,“사회복지과”를 “보건소”로, “농정과”를 “농업유통과”로 한다.⑩부터 ⑳까지 생략부 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9.12.30 조례 제19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재정과란 제1호 나목(지방세납세증명서)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예천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부 칙 (2010.12.31 조례 제19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0.12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9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새마을과”를 “새마을경제과”로, “재정과”를 “재무과”로, “농업유통과”를 “농정과”로 한다.　　⑧부터 ⑮까지 <생략>부 칙 (2013.03.19 조례 제2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예천군 수입증지 조례 제20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수입증지를”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납부하되”로, “첨부”를 “날인”으로 “첨부가”를 “날인이”로 한다.부칙 (2015.10.30. 예천군 정보공개 조례 제21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제7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으로,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제7조제1항”으로 한다.별표 2를 삭제한다.부 칙 (2015.12.29 조례 제2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07.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일괄정비 조례 제2190호) 제5조(「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의 개정)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단서 중 “민원사무”를 “민원”으로 한다.부칙 <2017.12.18. 조례 제22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50호, 2021.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0호, 2023. 12. 18.>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의 실과소란 중 “새마을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한다.④ ~ ⑤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612호, 2024. 3.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