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상주시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26.>1. “성별영향평가”란 상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성평등 정책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② 시장은 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4호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9.11.26.>1. 시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3. 시장이 시의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4. 「지방재정법」제41조 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정책이 시민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3. 시의 조직,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제목개정 2019.11.26.]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시장은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1.26., 2023.9.25.>1. 제5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2. 제5조제1항 제2호 및 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3. 제5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상주시의회 제출 전[제목개정 2019.11.26.]

제7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시장이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분석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제목개정 2019.11.26.]

제9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상주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1.26.>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19.11.26.]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기획예산실장, 아이여성행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12.31.>1.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시 여성의 권익증진과 성 평등 실현을 목표로 하는 시민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성별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본조신설 2019.11.26.][종전 제10조는 제16조로 이동 <2019.11.26.>]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삭제<2025.12.31.>[본조신설 2019.11.26.][종전 제11조는 제17조로 이동 <2019.11.26.>]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의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9.11.26.]

제14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지역 시민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④ 삭제<2025.12.31.>[본조신설 2019.11.26.]

제15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본조신설 2019.11.26.]

제16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국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9.11.26.>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11.26.>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2. 법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분석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3. 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5.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6. 성인지 예·결산 제도와의 연계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 기관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제10조에서 이동 <2019.11.26.>][제목개정 2019.11.26.]

제17조(성별영향평가 교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제11조에서 이동 <2019.11.26.>][제목개정 2019.11.26.]

제18조(성별영향평가 자문) 시장은 성별영향평가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11.26.>[제12조에서 이동 <2019.11.26.>][제목개정 2019.11.26.]

부칙 <조례 제1112호, 2017.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73호, 2019.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11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560호, 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88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제1750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② 연임 제한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에 따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일에 시작하는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