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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804 / 시행일: 2025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신뢰하는 공정하고 깨끗한 구정을 실현하고 청렴문화를 조성ㆍ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나. 「울산광역시 중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다.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의 임직원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활동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 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추진목표 및 전략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ㆍ 추진과제4. 그 밖의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종합대책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3. 청렴도 향상 사업4. 청렴도 평가ㆍ조사 사업5.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6.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청렴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공직자가 청렴 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 사항을 알리는 등 구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11조(청렴도 조사)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제12조(청렴포상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또는 격려품을 제공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2. 제7조에 따른 설문조사, 홍보사업, 공모전 등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당첨된 자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1026 / 시행일: 202010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9.7.1.>

제2조(감경기준 등)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9.7.1.><개정 2020.10.26.>1. <삭제 2019.7.1.>2. <삭제 2019.7.1.>3. <개정 2014.12.29> <삭제 2019.7.1.>4. <삭제 2019.7.1.>5. <삭제 2019.7.1.>6. <삭제 2019.7.1.>7. <삭제 2019.7.1.>8. <삭제 2019.7.1.> [제목개정 2020.10.26.]

제4조(감경절차)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의견제출 또는 이의 신청할 때 증명자료를 붙여 별지 제1호서식의 감경신청서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9.7.1.><단서삭제 2020.10.26.>1. <삭제 2020.10.26.>2. <삭제 2020.10.26.>3. <삭제 2020.10.26.>4. <삭제 2020.10.26.>②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감경처리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9.7.1.><개정 2020.10.26.>

제5조(감경대상 제외)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감경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4.12.29>1. 동일인이 적발시점을 기준으로 연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 <개정 2014.12.29>2. 고의·상습적 위반자3.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 <개정 2019.7.1.>4. 「행정절차법」 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않았거나 감경 결정을 위한 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19.7.1.>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종전의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청소년보호법령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처분되었거나 처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14.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7.1.>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2조(설치 및 기능)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제3조(신고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 대상은 별표 1에 따른 위반행위에 한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4. 5. 20.>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12.29>1. 신고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4.12.29>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해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안된다. <개정 2014.12.29>

제5조(포상금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4. 5. 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4.12.29>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가 신고서 접수일 기준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설 2024. 5. 20.>

제6조(지급)① 포상금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4. 5. 20.>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해야 한다. 다만,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0.>

제7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5조에 따라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4.12.29>

부칙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 제11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등)①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관내 경찰, 교육청 등 청소년 관계기관에서 추천한 사람,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 기관간의 시책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게 정한 사항 <신설 2016.6.7>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호 이동 2016.6.7>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개정 2024.7.8.>② 삭제 <2024.7.8.>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구성 등)①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중구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이하 "동"이라 한다)별로 15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한다. <개정 2016.12.30> <개정 2018.9.10.>② 지도위원은 자연환경ㆍ인구 및 그 밖의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청소년 지도자,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지역에서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1조(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활동의 유익한 여건조성 및 지원3. 청소년보호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및 정화활동4. 어려운 청소년 지원활동5. 그 밖에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활동② 지도위원은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청소년과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지켜야 한다.

제12조(임기 등)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에 걸리거나 해외에 체류할 때2. 품위손상ㆍ장기불참 등 지도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3.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개정 2009.12.28 조례 제4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울산광역시중구청소년위원회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울산광역시중구각종위원회수당및여비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⑮부터 32까지 생략부 칙 <2011.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 중인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와 청소년지도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보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의 임기 만료일로 한다.부칙 <2016.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 2018.9.10. 조례 제9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위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2024.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 중독 예방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103 / 시행일: 2025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의 중독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중독”이란 마약류 및 환각물질, 주류, 담배,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도박 등을 오ㆍ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청소년 중독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방안2.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3.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4. 그 밖에 중독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중독 예방을 위하여 청소년의 다양한 중독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 및 전문기관,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 및 중독 예방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예방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청소년을 중독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보호자, 교사,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중독 예방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청소년 중독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을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ㆍ누설해서는 안된다.
울산광역시 중구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41229 / 시행일: 201412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요인들이 밀집되어 있고, 청소년과 관련된 비행이 빈번히 발생하는 특정지역에 대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제2조(지정주체) 『청소년통행금지구역ㆍ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5조에 따라 지정한다.<전문개정 2014.12.29>

제3조 (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또는 그 밖에 청소년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개정 2014.12.29>2. 청소년통행제한구역 :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 청소년 유해 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제4조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4.12.29>②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동절기인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는 19시부터 다음 날 06시까지, 하절기인 3월부터 10월까지는 20시부터 다음 날 05시까지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구청장은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 (지정절차)①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②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 (지정해제) 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구청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및 주요구역 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제한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제8조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운영)①구청장은 해당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2조(위원회 구성 등)① 당선인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 존속기한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직원이 될 수 없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자료·정보 또는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돼야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403 / 시행일: 20230403

제2조(사용 신청)①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며, 구청장은 접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3.4.3.>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신청은 일반신청과 수시신청으로 구분한다.1. 일반신청은 사용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신청마감일이 공휴일이면 그 전날까지로 한다. <개정 2014.12.29>2. 수시신청은 사용하고자 하는 날에 일반신청이 없을 경우에 한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신청시간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근무시간내로 한다. <개정 2014.12.29>

제3조(사용허가)① 제2조제2항제1호 규정에 따른 일반신청에 대한 사용허가는 제4조 사용허가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② 제1항의 결정결과는 사용예정일의 전월 10일까지 통지해야 한다.③ 사용허가 후에도 국가·지방자치단체행사 또는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허가사항을 변경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동일 순위자가 2명 이상이면 추첨하여 사용허가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2. 울산광역시 또는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단위 체육경기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 <개정 2014.12.29> <개정 2023.4.3.>3. 학생 및 청소년(7세이상~18세이하의 자를 말한다)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구 관내에 있는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5. 각종단체, 개인이 참여하는 대회 및 행사 <개정 2023.4.3.>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신설 2023.4.3.>

제5조(사용료 징수)① 사용료는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을 「울산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울산광역시 중구금고에 납부하고 영수증을 즉시 구청장에게 제시해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0.4.20.>② 초과사용료는 사용 종료 후 즉시 별도 정산하여 납부해야 한다.

제7조(사용료 반환)① 조례 제9조 규정에 따른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사용 취소원을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구청장은 접수증을 내어주어야 한다. <개정 2014.12.29>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절차는 「울산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0.4.20.>

제8조(예고 및 허가결정 통지 방법)① 조례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공고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6.7.11>② 제1항에 따른 예고 및 허가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1. 체육시설의 사용신청·절차 및 개방제한 사항 등2. 상설 스포츠교실의 운영기간·종류·이용방법 등3. 사용자명, 사용시설, 사용시간, 사용료, 이용수칙 등

제9조(위탁관리)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물을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적정통보를 받는 신청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구청장과 체결해야 한다.1.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등2.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에 필요한 사항3. 시설관리에 관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등4. 그 밖에 체육시설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12.2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개정 2020.4.20. 규칙 제50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④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및 제7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울산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2023.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 조기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초로기 치매” 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개정 2023.6.26.>4. “치매선별검사”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으로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5.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치매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6.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7. “전문의료기관”이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8. “본인부담금”이란 제6호의 해당 진료를 받은 사람 본인이 부담 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의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치매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치매관리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및 초로기 치매환자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치매협약기관 및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매선별검사,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다만, 검진 비용지원은 중구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라 치매정밀검진을 한 전문의료기관은 검진내용과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해당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해당금액을 월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치매환자등록관리)① 구청장은 「치매관리법」제17조에 따라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2013. 8.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역사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23.6.26. 제1244호> 제19조(「울산광역시 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만60세”를 “60세”로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친환경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804 / 시행일: 2025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들에게 친환경도시농업 참여를 통한 안전한 먹을거리, 개인정서 함양, 지역공동체의식 회복 등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그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농업”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 조례에서 “구민”이라 한다)이 도시의 다양한 공간과 토지 등을 활용하여 농산물을 재배하거나 생산하는 각종 여가ㆍ체험적 성격의 영농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4.12.29>2. “친환경농업”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농업ㆍ축산업ㆍ임업 부산물, 음식 부산물 등의 재활용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개정 2014.12.29>3.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4. “상자텃밭”이란 인공지반인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농업 활성화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개정 2014.12.29>② 기본계획에는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시책방향2. 여건 변화와 전망3. 시설기준 설정4. 주민참여와 민ㆍ관 협력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농업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도시텃밭의 조성 등) ⓛ 구청장은 각종 유휴지, 자투리땅,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도시텃밭을 조성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에게 제1항에 따라 조성된 도시텃밭을 그 분양신청을 받아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임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임대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4. 도시텃밭이 조성된 토지에서 그 조성 전부터 경작하던 사람③ 제2항에 따른 임차인은 도시텃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방치함으로써 도시미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2. 친환경농업을 실시해야 한다.3. 도시농업 관련 농자재, 부산물,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관리ㆍ처리하여 생활환경의 보전과 오염방지에 노력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임차인이 제3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임대한 도시텃밭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⑤ 도시텃밭의 조성, 운영 및 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상자텃밭의 보급 등)① 구청장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손쉽게 도시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형태의 상자텃밭을 보급할 수 있다.② 상자텃밭의 보급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상자텃밭을 보급 받은 사람”으로 본다.

제8조(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도시농업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시농업의 기술개발 및 보급사업<개정 2025. 8. 4.>2. 친환경농업 및 도시농업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개정 2025. 8. 4.>3.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개정 2025. 8. 4.>4. 도시농업 관련 학습 ㆍ 생태체험텃밭 조성사업<개정 2025. 8. 4.>5. 상자텃밭 보급사업<신설 2025. 8. 4.>6.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상토 및 농자재 등의 보급사업<신설 2025. 8. 4.>7. 도시농업 및 친환경 로컬푸드 활성화 관련 행사지원 사업<신설 2025. 8. 4.>8. 그 밖의 도시농업 및 친환경 로컬푸드 이용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25. 8. 4.>

제9조(기술의 교류ㆍ홍보)① 도시농업 관련단체, 도시에 거주하는 농민, 도시텃밭ㆍ상자텃밭의 영농인은 도시농업기술을 상호 교류함으로써 그 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시농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 등 우수사례를 발굴ㆍ홍보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4. “소규모 상가”란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5.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세대수가 15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은 소유·점유·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구의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침수 방지시설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입은 피해 현황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 및 기준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건축물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 소규모 공동주택) 및 과거 침수피해가 발생했던 공동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지원기준)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각 호의 설치금액 범위 이내에서 설치비용의 전액을 설치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해야 한다.1. 단독주택 및 소규모 상가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소규모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1천만원 이하

제9조(지원신청)①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지원신청서에 구비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신청자 및 해당 건축물의 주소2. 침수 방지시설 설치 대상 소유자 등의 동의서(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 동의서)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의 양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유지관리)①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제7조에 따라 구에서 직접 설치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의 성능저하가 없도록 성실하게 유지ㆍ관리해야 하며, 소유자 등의 변경 시에는 유지ㆍ관리에 대한 사항을 인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침수 방지시설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유지관리 실태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 등은 실태점검 시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11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풍수해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의 소유자 등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 인터넷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 국가정원 전동차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 국가정원 관광객의 관람 편의를 위하여 운행하는 태화강 국가정원 전동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해야 한다.1. 전동차 운행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 태화강 국가정원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전동차는 업무용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전문개정 2021.12.30.]

제4조(관리자)① 구청장은 전동차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리자를 두며, 관리자는 전동차를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부서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소관 업무담당이 이를 대행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자를 보좌하기 위하여 공무원이나 기간제근로자를 둘 수 있다.

제5조(이용료 납부 및 반환)① 전동차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이용요금을 납부하고, 별지 서식에 따른 탑승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0.>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신설 2021.12.30.>1. 전동차 출발전에 탑승을 철회하는 경우2. 탑승권 교부후 천재지변, 질병 등으로 출발하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반환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1.12.30.]

제6조(이용료 경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동차 이용자에게는 이용료 100분의 50을 경감해야 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7.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정도가 심한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8. 3세 이하의 영유아 <개정 2023.6.26.>9. 다자녀 사랑카드 소지자10. 65세 이상 어르신 <개정 2023.6.26.>11. 「울산광역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한부모가족12. 「울산광역시 중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북한이탈주민13. 「울산광역시 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사람1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목개정 2021.12.30.] [전문개정 2021.12.30.]

제7조(운행구간) 전동차 운행구간은 태화강 국가정원 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운행구간을 조정하거나 임시 운행구간을 정하여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8조(운행시간)① 전동차 운행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행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1. 비수기(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31일까지): 9시부터 18시까지2. 성수기(6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9시부터 20시까지② 구청장은 눈 또는 비가 오는 날 등 탑승객의 안전이 위험한 경우 운행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③ 구청장은 전동차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운행시간, 이용료, 주의사항 등 이용안내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9조(휴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무할 수 있다.1. 설날ㆍ추석 당일2. 시설안전점검 또는 수리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1.12.30.]

제10조(탑승안전)① 구청장은 전동차 이용자의 안전운행과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개정 2021.12.30.>② 전동차 운전원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동차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③ 구청장은 전동차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탑승안내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11조(보험가입)① 구청장은 전동차 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가입 대상, 보상 범위 등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장애인복지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개정 2019.7.22. 조례 제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역사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23.6.26. 제1244호> 제16조(「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 국가정원 전동차 운영 및 관리 조례 」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 국가정원 전동차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8호 중 “만 3세”를 “3세”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만 65세” 를 “65세”로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역사문화특구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인 태화역사문화특구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태화역사문화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서 지정·고시된 지역을 말한다.2. “특화사업자”란 특구계획에 따라 특화사업을 하는 자로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3.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특화사업의 범위) 특화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역사문화 계승사업2. 지역 문화ㆍ한글 활성화사업3. 콘텐츠 활용 관광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특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제6조(규제특례 사항)① 구청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특구지역 내의 도로에 차마의 도로 통행 제한 또는 금지 등의 조치를 해 줄 것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법 제45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구지역의 도로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③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 중 야외전시 및 촬영시설은 법 제57조에 따라 신고대상으로 본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효율적인 특구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특구계획 및 운영성과평가에 대한 심의2. 특화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자문3. 특구의 홍보 및 특구발전 방향 제시4. 그 밖의 특화사업 관련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2. 역사·문화·경제·한글 분야 전문가 또는 종사자3. 특화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특구업무 담당 국장5. 특화사업 관련 부서장6. 그 밖에 특화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의 운영)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41229 / 시행일: 20141229

제2조(통장 공개모집 시기, 방법 등)① 「울산광역시중구 통·반 설치 조례」제5조제4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사유발생 1개월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또는 임기 중 해촉으로 인한 공개모집은 사유발생 즉시 한다. <개정 2011.9.19>② 공개모집 공고기간은 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7일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99·9·28> <개정 2011.9.19>1. 삭제 <2011.9.19>2. 삭제 <2011.9.19>3. 삭제 <2011.9.19>③ 공개모집은 인터넷, 게시판, 현수막 등 각종 홍보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1.9.19>④ 전항에 의한 공개모집에도 신청자가 없거나 신청자 중 적임자가 없는 때에는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 수렴 후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9.19>1. 삭제 <2011.9.19>2. 삭제 <2011.9.19>3. 삭제 <2011.9.19>4. 삭제 <2011.9.19>

제3조(반장의 수당) 반장은 무보수 자원봉사로 활동한다.1. 삭제 <2011.9.19>2. 삭제 <2011.9.19>3. 삭제 <2011.9.19>4. 삭제 <2011.9.19>5. 삭제 <2011.9.19>

제4조(반상회)① 반장은 반장의 임무중 반내 주민일반에게 주지 또는 공지시킬 사항이나 주민의 다수의사로 결정한 사항의 처리를 위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반상회의 구성원은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한다.③ 반상회는 월 1회의 정기회와 임시회로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월 2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제5조(반상회의 의제) 정기 반상회의 의제는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다음 사항들로 한다.1. 삭제 <2011.9.19>2. 대민 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3. 유관기관의 새소식 사항4. 공개행정 사항5. 삭제 <2011.9.19>6. 물품배정의 공개결정7. 반원 여망의 토의8. 시국에 관한 좌담9. 민방위 훈련 실시10. 방범신고망 운영11. 기타 주민다수의 의사로 결정할 사항 등

제7조(반상회 지도 공무원의 임무)① 반상회 지도공무원이 반상회에 참석하여 할 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19>1. 시·구·동에서 준비 지참한 의제의 설명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을 동장에게 서면복명3. 전회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의 처리사항 설명② 반상회 지도공무원은 반상회에 참석한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반상회 다음 날 10시까지 구청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1.9.19>

제8조(건의사항의 처리)① 반상회에서 건의된 여망사항은 다음 절차에 딸 신속히 해결 회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9.19>1.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조치한다. <개정 2011.9.19>2. 타 기관소관 사항이나 상급관서의 조치사항은 복명서의 접수로부터 24근무시간 내에 통보 또는 보고한다. <개정 2011.9.19>3. 반상회 건의사항의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기관 및 상급관서는 다음 정기 반상회 개최 10일 전까지 해당 동장에게 처리 회시한다. <개정 2011.9.19>4. 처리에 장시일을 요하는 건의사항은 그 중간처리상황을 통보한다.② 제1항의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내부행정전산시스템의 반상회 건의 사항에 입력함으로써 반상회 건의사항처리부로 갈음한다. <개정 2011.9.19>③ 삭제 <2011.9.1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9.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2조(장학금 지급 대상) 구청장은 1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통장 자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재학생 중 무상교육 대상자가 아닌 학생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

제3조(장학금 신청) ① 통장은 제2조에 따른 학생 중에서 자녀수에 상관없이 장학금을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②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수령액이 본 장학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제6조(장학생 선발)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 심사기준에 따라 매 학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장학생을 선발해야 한다. 이 경우 동별로 골고루 선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장학금 지급) ① 구청장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자녀 소속 학교장 또는 통장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②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제9조의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9조(지급 정지) ① 구청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학기부터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퇴학ㆍ정학처분 또는 휴학한 경우2.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3. 통장 자격을 상실한 경우4.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원받는 경우② 동장은 제1항의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울산광역시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2조(장학금 신청)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장학금 신청 대상자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장학생 추천) 동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류를 받은 경우 장학생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선발 등)① 「울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구청장은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 경우 해당 동장과 학교장에게 알려야 하며, 동장과 학교장은 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알려야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7.1.>1. 「지방자치법」제150조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1.12.27.>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3.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에서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해야 한다. <개정 2025.7.1.>1.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대규모 사업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7.1.>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③ 회계연도마다 재정안정화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 중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 <개정 2025.7.1.>

제6조(통합기금의 이자)① 구청장은 국·공채 이자율,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해야 한다. <개정 2025.7.1.>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7.1.>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삭제 < 2025.7.1.>③ 심의위원회의 운영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④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5.7.1.>⑤ 통합기금운용관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해야 한다. <신설 2025.7.1.>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3.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변경사항 등

제8조(회계공무원)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통합기금운용관 : 기획예산실장2. 통합기금출납원 : 예산계장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7.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제2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울산광역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른 심의사항부 칙 (지방자치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21.12.27. 조례 제1135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8

제3조(운영시간)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이용대상) 평생학습관 및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관련 프로그램과 시설의 이용대상자는 구에 거주하는 주민과 구 소재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이용자의 의무 등)① 평생학습관 내에서는 정숙하여야 하며, 시설물을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한다.② 이용자가 시설물 등의 이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 망실한 경우 동일한 현물 또는 이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변상하여야 하며, 그 변상한 금액은 구 세외수입으로 처리한다.③ 구청장은 안전 또는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강사의 자격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을 강사로 위촉한다.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을 가진 사람 <개정 2021.9.27.>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의 평생교육 강좌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강사는 교육계획에 따라 공개모집, 추천 또는 초빙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강사로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강사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강의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강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강사이력카드를 갖추어 두고, 프로그램별 만족도 조사와 출석률로 평가를 실시한다.

제7조(강사의 해촉) 구청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강의가 어려운 경우2. 강의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등 강의를 태만히 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3.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수강생 참여 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4. 평생학습관 사정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해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강사의 의무)① 강사는 구청의 평생교육 운영에 대한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평생학습관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 및 연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②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매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강신청)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지정된 접수기간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평생학습관 누리집(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는 프로그램은 누리집(홈페이지) 내 지정된 방법으로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② 수강생 선발은 각 프로그램별로 선착순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 등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선발된 수강생은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1.9.27.>③ 수강신청 후 정당한 사유없이 수강을 취소하거나, 중도포기 시 수강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수강료)① 평생학습관 및 구에서 운영하는 평생학습 강좌의 수강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되, 강좌 성격에 따라 구청장이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③ 수납한 수강료는 소정의 징수결의를 거친 후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1조(수강료 감면)① 수강료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수강료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수강료 반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1.9.27.>1. 모집정원의 100분의 60에 미달 등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개설 또는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9.27.>2.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수강신청자 본인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반환신청서 제출일을 반환사유 기준일로 하며, 반환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반환해야 한다. <개정 2021.9.27.>③ 제1항제2호의 경우 카드결제로 납부한 수강료는 카드결제 수수료를 공제한 후 반환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개정 2023.6.26. 제568호> 제1조(「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100분의 50경감란의 “만65세 이상”을 “65세 이상”으로 한다.별지 제5호 서식 중 수수료감면란의 “만65세 이상”을 “65세 이상”으로 한다.별지 제6호 서식 중 감면사유란의 “만65세 이상”을 “65세 이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3. “납부의무자”란 사업시행자 중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않고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 비용 산정기준)① 법 제6조 및 영 제4조에 따라 조성면적 3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를 개발하고자하는 자는 해당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소각시설 및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납부해야할 금액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4조(납부계획서 제출 등)① 납부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납부계획서를 개발사업 착공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개발사업 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1. 사업 명칭2. 사업시행 기간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4. 건립예정 주택 현황5. 폐기물별 발생 예상량6. 납부 예정일, 납부방법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납부계획서를 검토한 후 납부금액, 납부기한 등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통보해야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납부금액을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 준공 6개월 전까지 5회 이내에서 균등하게 나누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103 / 시행일: 20251103

제2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구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기관·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 이외의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게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17.12.18.><개정 2025.11.3.>

제4조 (포상의 종류) 포상은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표창장”이라 한다),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감사장”이라 한다), 상장 및 상패(이하“상장”이라 한다), 모범공무원 포상, 공로패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1999.7.20.><개정 2017.12.18.>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7.12.18.>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단체<개정 2017.12.18.>2. 울산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사람<개정 2014.12.29.><개정 2017.12.18.>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 순화에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20.3.9.>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7.12.18.>1. 각종 품평회ㆍ경진대회ㆍ전시회 등에 입선한 개인 및 기관·단체<개정 2017.12.18.>2. 학술·예술·체육·그 밖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및 기관·단체<개정 2014.12.29.><개정 2017.12.18.>3. 각종 교육성적이 우수한 개인 및 기관·단체<개정 2017.12.18.>

제8조(공로패) 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구 소속 직원2. 구정에 적극 협조한 구 관련 기관·단체에 재직하고 퇴직하는 임직원 등<개정 2014.12.29.><개정 2017.12.18.>

제9조 (포상방법 및 부상)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르며, 수여할 때에는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및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17.12.18.>

제10조 (포상절차 및 기준)① 포상(상장 제외)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는 실ㆍ과ㆍ소장, 관장 및 동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포상권자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17.12.18.><개정 2025.11.3.>② 표창장은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해야 한다.<개정 2025.11.3.>③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이를 추서할 수 있다.<개정 2014.12.29.><개정 2017.12.18.>④ 포상기준은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한다.<신설 2025.11.3.>[제목개정 2025.11.3.]

제10조의2 (포상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제6조부터 제8조에 해당하는 포상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고 사면 또는 말소가 되지 않았거나 징계의결 요구 중에 있는 자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자3. 감사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4. 그 밖에 포상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자[본조신설 2025.11.3.]

제11조 (포상시기)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수여할 수 있다.<개정 1999.7.20.><개정 2017.12.18.>② 구청장은 포상 운영기준 및 분야 등을 규정한 포상업무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신설 2025.11.3.>

제14조 (포상의 취소)① 포상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포상을 취소한다. 다만, 제6조부터 제8조에 해당하는 포상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7.12.18.><개정 2025.11.3.>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포상 시 지급한 수여장 및 부상 등을 환수해야 한다.<신설 2025.11.3.>[제목개정 2025.1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어려운 한자어 정비계획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2020.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1106 / 시행일: 2024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는 경우를 말한다.3. “폭염·한파 저감시설”(이하 “저감시설”이라 한다)이란 그늘막, 무더위·한파 쉼터, 온열의자 등 폭염·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4.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다.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소년·소녀가장 세대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마. 13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바. 그 밖에 폭염·한파 피해에 취약하다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 수립)① 구청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폭염·한파 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한파 현황 및 전망2.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 방향3. 폭염·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5. 폭염·한파 취약계층 보호 방안6.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7. 그 밖에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종합대책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저감시설 설치) 구청장은 폭염·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저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그늘막· 쿨링포그2. 버스승강장 에어송풍기·온열의자·바람막이 등3. 그 밖에 폭염·한파 저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8조(폭염·한파 취약계층 보호) 구청장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방문 건강관리 활동2. 선풍기ㆍ에어컨 등 냉방용품3. 손난로, 난방기, 솜이불 등 방한용품4. 그 밖에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안전교육 실시)① 구청장은 폭염ㆍ한파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폭염·한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관계 법률을 적용받지 못하는 플랫폼 종사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플랫폼 종사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일감을 중개ㆍ 알선 받아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1.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2. 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경우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플랫폼 종사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3.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대책4.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플랫폼 종사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6.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플랫폼 종사자의 지원 정책 마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2.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플랫폼 종사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 및 물품 등 서비스 제공4.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 지원5. 플랫폼 종사자 법률 상담 및 지원6.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플랫폼 종사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플랫폼 종사자 지원 위원회 운영 등)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업무는 「울산광역시 중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노사민정협의회가 대행하도록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플랫폼 종사자 근로환경 및 여건개선에 관한 사항2. 플랫폼 종사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울산광역시 중구 폐지 등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지 등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 및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자원재활용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이란 재활용품을 손수레 등으로 수거·운반하여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3.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4.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 지원의 목표와 방향2.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3.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생계를 위하여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 또는 장애인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2. 하절기·동절기 및 우천 시 건강보호를 위한 의류, 신발 등 필요 물품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물품 및 장비 4.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울산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603

제2조 (지원신청 등)①「울산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사업시행 전년도 9월말까지 울산광역시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울산광역시 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②교육감 및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받은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신청내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③구청장은 접수받은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요구 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④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심의된 지원내역을 사업시행 전년도 10월말까지 울산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제3조 (지원계획 등)①구청장은 시장으로부터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이 확정 통보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계획을 확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14.12.29>②교육감 및 교육장은 자체지원계획을 수립하여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을 신청한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학교의 장은 지원계획의 범위안에서 예산회계 관련 규정 등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우수농산물을 구입 사용하되,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학교급식 식품재료 공급확인서를 식품재료 공급자에게 발부하고, 그 사본은 분기별로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4.12.29>

제4조 (지원방법)①제3조제3항에 따라 식품재료 공급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학교의 장에게 학교급식 식품재료 공급비용을 청구 한다.<개정 2014.12.29>②학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 식품재료 공급확인서 및 학교급식 식품재료 공급비용 지급청구서를 확인하여 식품재료 공급자에게 월별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위원회 운영 등)①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삭제 <2024.6.3.>③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내용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울산광역시 중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805 / 시행일: 2024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및 지역내에서 미래사회의 주역인 학생들에게 교육ㆍ선도를 통한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 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8.5.>2. “학교”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4.8.5.>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5. “단체”란 정부 기관과 구에서 직ㆍ간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공익성을 띤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4.8.5.>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 관할 경찰서의 서장과 상호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4.8.5.>② 구청장은 매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8.5.>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외에 상담전문기관 등을 활용한 학교폭력예방 교육2. 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보호 중 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교육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 단체, 배움터 지킴이 등을 필요로 하는 학교에 배치4.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홍보자료 발간 및 홍보5. 피해학생에 대한 지원6. 관내 학교 학생과의 자유대화의 시간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해야 할 뿐 아니라,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이 학교폭력의 위해 요소가 될 경우에는 철거 및 보완 등을 통해 학교폭력예방과 근절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8.5.>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12.29> <개정 2024.8.5.>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ㆍ지원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중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8.5.>

제6조(지역협의회의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 및 실적 평가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6조의2(지역협의회 구성)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신설 2024.8.5.>② 지역협의회 위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4.8.5.>

제6조의4(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4.8.5.>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목개정 2024.8.5.>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8.5.>③ 삭제 <2024.8.5.>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신설 2024.8.5.>② 위원장은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심의에 있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8.5.>⑤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준수 의무)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지역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임기가 끝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4.8.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부칙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3조(지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육성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 경비2. 한국자유총연맹의 회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 경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4조(지원 신청 등)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전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한글사랑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글학자 최현배 선생께서 태어난 곳인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한글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해 한글사용을 촉진하고 한글보전ㆍ계승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글사랑”이란 한글 사용 촉진 및 그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 및 발전을 위해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2. “순우리말”이란 국어 중에서 우리민족 고유어만을 말한다.3. “공문서 등”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또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작성하는 공문서와 전자문서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한글사랑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5년마다 울산광역시 중구 한글사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구민 및 구 소속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에 관한 사항3. 공공기관의 실천에 관한 사항4.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 및 구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경우「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고려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시 필요한 경우 한글 및 국어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한글사랑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한글사랑 시책에 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1. 부구청장, 미래전략국장 <개정 2022.8.1.>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한글 관련 단체·교육계·언론계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한글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공문서 등 작성)① 구청장은 공문서 등을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작성해야 한다.1. 한글맞춤법에 따라 작성한다.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3. 꼭 필요한 경우 외에는 외래어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4. 그 밖에 전문기관에서 권고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문서 등 작성시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공공기관의 명칭 등)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에는 제12조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② 외국어로 된 명칭은 한글로 고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4조(공공 행사 등 한글 표시)① 구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의 제목은 어문규범에 맞게 한글로 표시해야 한다.② 외국어와 합성하여 제목을 정할 경우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여서 함께 사용할 수 있다.③ 외국어로 제목을 만들어 그 의미를 분명히 할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한글 제목 뒤에 괄호를 만들어 함께 써야 한다.

제16조(국어책임관 지정 등)① 구청장은 한글사랑 담당업무 부서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해야 한다.② 국어책임관은 한글사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한글사랑 시책 수립과 추진2.「국어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임무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

제19조(교육)① 구청장은 구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의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정기교육을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국어 교육을 위해 한글사랑방 프로그램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0조(포상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한글 및 국어 활용 능력이 우수하거나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구민 또는 구 소속 공무원2. 서예 또는 글짓기 대회, 한글 바로알기 대회 등 입상자② 구청장은 순우리말을 사용하는 등 한글사랑에 이바지한 광고업자를 우수 광고업자로 지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2022.8.1.조례제11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6f;울산광역시 중구 한글사랑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주민자치국장"을 "미래전략국장"으로 한다.부 칙 <2024.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