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00706 / 시행일: 2020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흥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한 삶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민 등의 권리와 의무)①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 시흥시 관할 구역 내 단체의 장은 생명존중정책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해 자살예방교육·홍보·캠페인 실시, 자살 예방을 위해 위기관리 지역네트워크 구축과 자살위험자 위기개입, 자살시도자 및 가족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사업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경기도지사가 수립하는 자살예방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자살예방사업계획의 방향과 목표2.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4. 자살통계 분석 및 실태 조사5. 자살위험자 위기개입 및 정신건강증진 대책 마련6.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상담ㆍ치료비 지원7. 아동ㆍ청소년ㆍ중년ㆍ노년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 마련8.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자살예방사업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시흥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6. 2. 12〉1. 자살관련 상담2. 자살위기 현장 출동 및 대응3. 자살시도자 및 가족에 대한 상담ㆍ프로그램 운영 등 사후관리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5.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6.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자살예방센터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시흥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법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7. 6〉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 시책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시흥시 자살예방및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시흥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른 시흥시정신보건운영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자살시도자 및 가족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실시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시도자ㆍ자살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ㆍ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단체 지원 등)①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 12. 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12 조례 제1398호,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적용례) 제20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사회단체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제4조(기부ㆍ보조의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5조(시흥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6조제2항의 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제6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시흥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된 사회단체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시흥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시흥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시흥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6. 2. 12 조례 제1525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6 조례 제1928호, 2020년도 자치법규 종합정비계획에 따른 시흥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