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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청사 및 읍·면 청사 위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위치) 진천군청 및 읍면청사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행 정 기 관 명 │ 위 치 ││ 행 정 기 관 명 │ 위 치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진 천 군 청 │ 진천읍 상산로 13 ││진 천 군 청 │ 진천읍 상산로 13 │<p style="font-family:굴림체">│진 천 읍 행 정 복 지 센 터 │ 진천읍 상산로 65 ││진 천 읍 행 정 복 지 센 터 │ 진천읍 상산로 65 │<p style="font-family:굴림체">│덕 산 읍 행 정 복 지 센 터 │ 덕산읍 덕금로 829 ││덕 산 읍 행 정 복 지 센 터 │ 덕산읍 덕금로 829 │<p style="font-family:굴림체">│초 평 면 행 정 복 지 센 터 │ 초평면 초동로 45-6 ││초 평 면 행 정 복 지 센 터 │ 초평면 초동로 45-6 │<p style="font-family:굴림체">│문 백 면 행 정 복 지 센 터 │ 문백면 옥성1길 21 ││문 백 면 행 정 복 지 센 터 │ 문백면 옥성1길 21 │<p style="font-family:굴림체">│백 곡 면 행 정 복 지 센 터 │ 백곡면 장터길 15-10 ││백 곡 면 행 정 복 지 센 터 │ 백곡면 장터길 15-10 │<p style="font-family:굴림체">│이 월 면 행 정 복 지 센 터 │ 이월면 진광로 729 ││이 월 면 행 정 복 지 센 터 │ 이월면 진광로 729 │<p style="font-family:굴림체">│광 혜 원 면 행 정 복 지 센 터 │ 광혜원면 화랑길 86 ││광 혜 원 면 행 정 복 지 센 터 │ 광혜원면 화랑길 86 │<p style="font-family:굴림체">└──────────────────┴──────────────────┘└──────────────────┴──────────────────┘ <개정 2011. 9. 26., 2016.12.30., 2019.06.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12. 30 조례 제 809호> ①(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 진천군 읍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제4호1961년 11월 21일)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8. 4. 30 조례 제10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3. 18 조례 제1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4. 17 조례 제1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1. 11 조례 제156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진천군보건소 및 면보건지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위치란 중 진천군 만승면 광혜원리 443 을 진천군 만승면 광혜원리542-10 으로 한다.부 칙 <1999. 12. 28 조례 제16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1∼5(생략)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2. 30. 조례 제2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 중 이월면행정복지센터, 광혜원면행정복지센터로의 명칭변경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초평면행정복지센터, 문백면행정복지센터, 백곡면행정복지센터로의 명칭변경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6.26. 조례 제2684호 진천군 덕산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 7. 1.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덕산면 및 덕산면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모든 문서 및 처분 등은 덕산읍, 덕산읍장이 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진천군 청사 및 읍.면 청사 위치에 관한 조례」 제2조의 행정기관명과 위치란 중 “덕산면”을 “덕산읍”으로 한다②부터 ⑨까지 생략부 칙 <2022.04.15. 조례 제2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41022 / 시행일: 20241022

제2조(기능) 진천군 지역사회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4.10.22.>1. <삭제 2024.10.22.>2. <삭제 2024.10.22.>3. <삭제 2024.10.22.>4. <삭제 2024.10.22.>5. <삭제 2024.10.22.>6. <삭제 2024.10.22.>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0.22.>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10.22.>③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0.22.>1.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3.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4. 1388 청소년지원단의 장④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10.22.>1.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지역 보건소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3.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지원시설 대표자4. 학부모 대표5.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청소년 관련 단체 및 기관 대표자7. 법률전문가8. 청소년전문가 또는 청소년 지도자라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⑤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10.22.>

제5조(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3.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운영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10.22.>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0.22.>④ 위원은 위촉기간 중 또는 위촉해제 이후에도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적 용도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설 2024.10.22.>①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가 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이나 감정인으로 된 사항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ㆍ결정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6조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0.22.>

제10조(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4.10.22.>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내외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0.22.>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10.22.>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10.22.>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0.22.>
진천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10203 / 시행일: 202102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6조(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다른 법렵 등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이미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사회복무요원,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3. 1인이 연간 3회 이상 신고하는 경우 및 다른 사람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4. 1명이 월 3건을 넘어 신고하는 경우

제8조(포상금 지급)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진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하게 상품권 지급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불법행위를 신고한 같은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 합계가 월 20만원을 넘는 경우에 초과된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9. 9. 17. 규칙 제11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20. 규칙 제12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3. 29. 규칙 제1277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2.03. 규칙 제13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50325 / 시행일: 2025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효율적인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3.16., 2025.03.2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03.25.>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3. 16., 2025.03.25.>2.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이란 법 제31조에 따라 성매매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등 청소년의 통행을 엄격하게 금지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1.03.16., 2025.03.25.>3.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란 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유해업소 밀집지역 등 청소년의 통행을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1.03.16., 2025.03.25.>4. “청소년유해업소”란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5.03.25.>

제3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의 지정기준)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5.03.25.>1. 성매매행위가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 <개정 2025.03.25.>2.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개정 2021. 3. 16.>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5.03.25.>1. 청소년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2.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3.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 <개정 2021.03.16., 2025.03.25.>4. 그 밖에 진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5.03.25.>

제4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개정 2025.03.25.>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군수가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06.30., 2025.03.25.>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였거나, 구역 내 거주자 및 인근지역 거주자로서 이 구역을 통과하지 않고는 출입이 불가능한 사람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21.03.16., 2025.03.25.>

제5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제한구역의 지정과 해제)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의 개최 또는 그 밖에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 기관과 해당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6., 2025.03.25.>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는 경우 이를 즉시 군보 게재, 관계 기관 및 학교 등에 통보하고 지역 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16., 2025.03.25.>③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으로 인하여 이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된 경우 그 지정 절차에 준하여 이를 해제할 수 있고 이를 군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03.25.>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운영)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의 출입구 도로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03.25.>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의 출입구 및 주요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시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03.25.>③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의 출입구에 필요한 경우 청소년의 통행금지 또는 제한을 위한 감시초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03.25.>

제7조(선도와 단속)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별도의 선도와 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3.25.>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에 대한 선도와 단속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및 시민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5.03.25.>③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지역에 청소년이 통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행을 막거나 해당 구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03.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6.30. 조례 제2768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진천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3.16. 조례 제28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03.25. 조례 3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60329 / 시행일: 20160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상담복지센터”란 청소년에 대한 상담·자활·취업·학습관련 정보제공과 청소년활동·참여활동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2.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3. “위탁”이란 진천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무를 「청소년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청소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맡겨 그의 권한과 책임하에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조직 및 구성)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기관에서는 상담복지센터에 센터장과 상담지원, 통합지원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으로 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팀별 기능 수행에 적합한 직원으로 채용 또는 배치한다.② 직원의 자격요건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영제14조 제4항 규정을 준용하며, 상담복지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제5조(운영협의회의 구성)① 상담복지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진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청소년 관련 부서장 또는 청소년전문가, 교육전문가, 지역인사 등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는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위원을 선정하되, 특히 여성위원이 전체위원의 4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협의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1. 상담복지센터 운영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과 운영에 대한 정책의 자문3.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고충처리 지원 사항 등⑥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관련부서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팀장 또는 상담복지센터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다.③ 간사는 협의회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시설기준 등) 상담복지센터의 면적은 2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개인 면접상담실, 집단상담실, 전화·사이버상담실, 심리검사실, 행정실을 각각 분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집단상담실과 심리검사실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업무 및 기능) 상담복지센터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상담복지센터 세부운영계획 수립2.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활동3. 상담 자원봉사자와 청소년 지도자에 대한 교육과 정보 제공4. 청소년 긴급구조전화 운영과 피해 청소년에 대한 상담 지원5.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협력체제 구축 운영6. 청소년 대상 상담 관련 프로그램 운영7. 위기 청소년 상담과 자활치료 사업8. 그 밖에 청소년 참여 촉진 등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0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위탁 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군수는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액이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의 취소 및 지원중단)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3. 관련법규 위반, 회계 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시설사용이 상담복지센터의 기능을 위배한 경우6. 군수의 조치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자료·장비와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정기적인상담복지센터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여 보조금의 집행상황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청소년기본법」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침 등을 준용한다.②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진천군 각종 위원회실비 변상 조례」를 따른다.

부 칙 <2013. 12. 23. 조례 제2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3. 29. 조례 제2449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청소년 활동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40425 / 시행일: 202404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 따라 진천군의 청소년 육성 및 활동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활동의 지원과 청소년의 복지증진 및 보호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하고, 법 및 진흥법과 그 밖의 청소년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한다.

제4조(지원 및 육성사업) 군수는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2. 청소년 동아리 및 자원봉사 활동3. 청소년 진로ㆍ직업체험 및 탐방활동4. 유해환경 감시 등 청소년 보호 활동5. 위기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운영6. 국내ㆍ외 청소년 교류 활동7.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 운영8. 성년의 날 기념 축하카드 발송9.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구성)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과 민간인 각 1인을 선출한다.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진천군 청소년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안건이 있는 경우 구성하고, 해당 안건에 대한 자문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군수가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관할 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ㆍ면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14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②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취득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도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①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ㆍ면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 할 수 있다.②군수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2024. 4. 25. 조례 제31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진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2. 진천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제3조(청소년육성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진천군 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청소년지도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진천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진천군 청원경찰 복무 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2조(책임완수) 청원경찰은 군수가 지정하는 보안상 중요시설 등을 적 또는 불순분자의 침투로부터방지 보호하고 비상시 자체방어계획에 의거 민첩한 행동으로 대처할 막중한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3조(근무기강 확립) 청원경찰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 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며 군유재산과 중요 시설물을 보호하는데 소홀함이 없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근무에 임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시간)① 근무는 격일제로 하며 일일 근무자는 24시간 교대 근무한다.② 일일 근무자의 근무시간은 9시부터 익일 9시까지로 한다.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자 및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휴가)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② 제1항에 따른 휴가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진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20., 2023.08.10.>③ 정년퇴직 예정자는 사회적응에 필요한 퇴직 준비를 위하여 퇴직일 직전 30일의 범위에서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3.08.1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4 규칙 제11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20. 규칙 제12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08. 10. 규칙 제14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81210 / 시행일: 2018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진천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진천군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진천군 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추진·평가과정에 대한 의견제안 등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위원회와의 교류 및 업무 협조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의견 제시, 행사 진행 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군수의 지원)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원회가 제3조의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위원회 운영·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두어 위원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촉)① 위원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관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해촉)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촉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2. 정기회의를 제외한 기타 활동 참가율이 50% 미만인 사람3. 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동의로써 해촉을 의결한 사람4. 위원 본인이 원에 의한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3. 본인 질병과 사고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회의개최)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수렴)① 군수는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 그 검토의견 및 처리결과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진천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01211 / 시행일: 2020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상사망공무원”이란 「공무원연금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공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2. “진천군청장”이란 군수가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3. “가족장”이란 진천군청장 이외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군청장 대상) 군청장 대상은 진천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재직 중 공무상 재해로 사망한 자로 진천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제5조(장의위원회)① 군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군청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6급이상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과 노조 대표가 된다. <개정 2016.07.01.>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06.26.>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장례식의 일시·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2.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사무지원팀장이 된다.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① 군청장의 기간·절차 및 의식 등은「건전가정 의례준칙」 및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② 가족장인 경우의 노제는 소속 군·과·실·소·읍면장이 관장한다.(유가족이 원할 경우에 한함) <개정 2018.06.21., 2020.12.11.>

제7조(장례비용)① 군청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 1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 중 2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군 예산으로 지원한다.② 가족장의 경우 장례를 집행한 후에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때에 제1항과 같이 군 예산으로 지원한다. 다만 유가족은 증빙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③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장의 노제비용은 군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07. 01. 조례 제2463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진천군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43항부 칙 <2018.06.21. 조례 제2609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별표, 별지서식 포함)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9.06.26. 조례 제2681호 군민이 알기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진천군 생거상표 사용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체육인 인권 보호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11027 / 시행일: 202110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진천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체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체육인”이란 진천군청 운동경기부 또는 진천군체육회, 진천군장애인체육회 및 진천군 관내 학교 소속 운동부에 등록된 체육지도자 및 선수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권헌장)① 군수는 체육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체육인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인과 군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인권교육)① 군수는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인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체육인 인권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군 소재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교 운동부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① 군수는 폭행, 협박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 18조의10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3에 따른 시설 요건2. 신고ㆍ상담시설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 유지 등에 대한 서약3. 그 밖에 군수가 상담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운영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 시설의 장은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중 중대한 인권침해 등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충청북도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에 상담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인권 실태조사)① 군수는 체육인 인권보호를 위하여 체육인 인권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인권침해 사안이 확인 또는 우려되는 경우 인권센터에 상담 및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체육인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충청북도진천교육지원청, 인권센터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진천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31204 / 시행일: 20231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8조 및 제10조, 「입양특례법」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발생되는 인구감소 및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함은 물론 진천군의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출생아 또는 입양아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산장려금”이란 출산을 장려하고 출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 해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2. “지원대상”이란 부모, 부 또는 모와 함께 주민등록이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등재되어 거주하고 있는 출생아 또는 입양아를 말한다. <개정 2022. 1. 28.>3. “보호자”란 출생아 또는 입양아와 함께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부모, 부 또는 모, 후견인, 기타 출생아 또는 입양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4. “ 출산육아수당”이란 「충청북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2023. 12. 4.>

제3조(지원대상 및 지급조건)①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부 또는 모가 출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출생아가 진천군에 출생신고 된 사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개월이 속하는 달까지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하는 경우 출산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출생아의 부모가 출산하기 전에 진천군으로 전입할 계획이 있었으나, 출산 예정일보다 이른 출산으로 부모가 출생아의 출생일 당시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출생아가 진천군에 출생신고된 날로부터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 지급하기로 한다. <개정 2023. 12. 4.>③「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해외(산모 모국)에서 출산한 경우, 해외에서 체류한 기간은 진천군에서 거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 28., 2023. 12. 4.>

제4조(지원금액)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산장려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4.>1. 셋째아의 경우 40만원의 현금을 1회 지급한다.2. 넷째아의 경우 3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되, 12개월 동안 매월 25만원씩 지급한다.3. 다섯째아 이상의 경우 800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되, 11개월은 매월 65만원씩, 마지막 달에는 85만원을 지급한다.

제5조(국ㆍ도비 보조사업) 제4조1항에 지원금액은 국ㆍ도비를 제외한 금액이며, 국ㆍ도비 지원에 의한 「첫만남 이용권 지급」 및 「출산육아수당 지원사업」은 별도의 사업 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2. 1. 28., 2023. 12. 4.>

제6조(지원신청)① 지원금의 신청인은 지원대상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단, 부모 사망 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될 수 있다. <개정 2022. 1. 28.>② 출산장려금 지원신청은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읍ㆍ면장 또는 보건소장(보건지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후 12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③ 읍ㆍ면장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제3조 및 출산육아수당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1호서식)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4.>

제7조(지원절차 등)①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 또는 보건소장(보건지소장)은 신청자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매월 2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4.>② 군수는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 받은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3. 12. 4.>1. 지원대상의 출생 혹은 입양 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2. 관내 주민등록 및 거주기간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여부③ 출산장려금은 보호자나 지원대상 명의의 통장에 계좌 입금한다. <개정 2022. 1. 28.>

제9조(환수 조치)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출산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환수된 출산장려금은 출산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에 환수일자와 사유 등을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21. 제24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 3조 제1호 및 제 3조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2.01.28. 조례 제29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및 경과조치)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의 출생아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2023.12.4. 조례 제30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진천군의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출산친화도시”란 저출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행복한 임신ㆍ출산ㆍ육아생활을 할 수 있는 출산친화적인 도시정책 ㆍ 사업ㆍ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2. “출산친화도시정책”이란 출산친화도시 조성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ㆍ서비스를 말한다.3. “출산친화도시사업”이란 이 조례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진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관련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을 포함한 관련 단체·유관기관 및 전문가가 참여하여 협력할 수 있는 지역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군민의 임신·출산·육아생활에 맞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확충할 때 임신·출산·육아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이 해당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출산친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준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출산친화도시정책 및 사업의 협력 기반 구축2.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기반 조성3. 모자보건 및 아동복지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4. 보육지원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환경 구축5. 출산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6. 그 밖에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임신·출산·육아생활정책에 관해서는 법령에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진천군은 다른 조례를 제정·개정할 경우 이 조례의 취지를 고려하고 임신·출산·육아 생활정책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경우에도 이 조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조성계획의 수립 및 평가)① 군수는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 추진하여야 하며,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출산친화도시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및 주요 정책과제2. 출산친화도시의 추진체계, 연차별 추진계획 및 세부추진사업 목록3. 출산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4. 그 밖에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② 군수는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관련 교육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출산친화도시 사업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기본사업) 군수는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출산장려 및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2. 모자보건·건강증진사업3. 가족친화활동지원사업4. 일·가정양립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진천군 출산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 및 자문을 한다.1.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조성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정책 및 사업의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5.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진천군 저출생·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에 따라 구성된 진천군 저출생·고령사회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회 구성 시에는 위촉직 위원의 성별 균형 참여를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출산친화도시정책 총괄 부서장과 세부사업 추진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진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2. 출산친화도시정책 및 사업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3. 그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출산친화도시 총괄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관리한다.
진천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및 진천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사이버안보 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4조(지도ㆍ감독)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진천군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30210 / 시행일: 2023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과 진천군 출향인, 출향인 단체 등과의 교류와 협력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출향인의 애향심을 높이고 진천군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본적을 포함한다)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거나,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군에 둔 적이 있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으로 현재 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 고향 발전을 목적으로 구성된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을 말한다.3. “교류ㆍ협력 사업”이란 군과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이하 “출향인”이라 한다)가 추진하는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 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사항의 교류ㆍ협력 등을 말한다.

제3조(출향인의 지위) 출향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군민과 같은 수준으로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해야 한다.

제4조(교류ㆍ협력 사업)① 군수는 출향인과의 교류ㆍ협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군정시책의 홍보 및 현안사업 설명회2. 고향 방문을 통한 지역 바로알기 사업3. 지역 농ㆍ특산물 전시와 판매 사업4. 군에서 여는 축제, 행사, 대회 등의 참여 방문5. 출향인이 추진하는 고향 발전 사업6. 그 밖에 상호 친선 및 군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출향인에게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진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후단 신설 2023.02.10.>
진천군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21004 / 시행일: 20221004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2. “노인등”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치매전담 노인요양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치매를 전담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이용 대상) 제8조제2항에 따라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요양시설의 이용대상은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등급판정을 받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0.04.>1. 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학대노인으로 입소를 의뢰한 노인 <신설 2022.10.04.>2. 기초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나 긴급조치 대상자로서 거주지가 없어져서 가정에서 생활이 불가능하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실종되는 등의 사유로 수발을 들 사람이 없는 경우 <신설 2022.10.04.>

제6조(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양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소 처분을 할 수 있다.1.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2. 감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3.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 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경우

제7조(이용료) 요양시설의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급여비용의 청구 및 본인부담금의 수납이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제46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를 따른다.

제8조(위탁 및 운영 보조)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요양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요양시설을「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한다.③ 군수는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시설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진천군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의 치매조기 발견 및 증상완화 치료를 위한 의료비 지원과 진천군 치매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초로기 치매” 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 <개정 2023. 6. 26.>4. “치매선별검사”란 치매검사를 위한 가장 첫 단계로 지남력, 기억력, 주의집중, 계산력, 기억회상 등으로 올바로 인식하는 능력을 알아보는 검사를 말한다.5. “치매정밀검사”란 치매선별검사 이후 치매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진단의 확진을 위해 실시하는 치매신경인지검사 및 전문의 진찰, 혈액검사, 뇌 영상 촬영 등의 검사를 말한다.6.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7. “본인부담금”이란 제6호의 해당 진료를 받은 사람 본인이 부담 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의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매년 치매관리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하며,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진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초로기 치매환자 등)를 대상으로 보건소와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매선별검사,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 비용지원은 진천군과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제4조와 제5조에 의한 치매검진비 및 치매치료비를 지원받기 원하는 기관이나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기한 : 다음달 10일2. 신청자 : 진천군과 협약된 전문의료기관(단, 개인이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개인이 신청)3. 제출서류가. 전문의료기관: 치료내용, 청구서, 통장사본나. 개인 : 청구서, 영수증, 통장사본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한다.

제7조(치매상담센터의 설치 등)① 군수는 치매 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하여 진천군 치매상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센터를 「정신보건법」제3조 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또는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센터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치매환자등록관리)① 군수는 「치매관리법」제17조에 따라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등록된 치매환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등록된 치매환자에 대하여 성실히 관리함은 물론 권익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2014. 1. 7. 조례 제23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6. 26. 조례 제3048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진천군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6

제2조(군수의 책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 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이하 “수방기준”이라 한다)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7조(예산 편성 등)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② 예산 규모ㆍ지원절차 등은 제4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8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제9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에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등)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진천군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10917 / 시행일: 202109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지역정보화 촉진 및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소상공인 등에 제공하는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Cloud Fax Service)”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팩스 문서를 유통하는 무료 송수신 서비스를 말한다.2. “이용자”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관, 단체, 사업체를 말한다.3.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이란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서버와 프로그램을 말한다.4. “계정”이란 이용자가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에 접속할 때 사용하는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말한다.5. “교육”이란 이용자가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사용방법 및 보안수칙 등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6. “컴퓨터”란 이용자가 사용하는 컴퓨터 단말기를 말한다.

제3조(서비스 지원대상)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기관, 단체, 사업체에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무상지원 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군 소재 공공기관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군 소재 비영리민간단체3.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군 소재 사회적기업4.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군 소재 협동조합5. 행정안전부 지정 군 소재 마을기업6. 보건복지부 지정 군 소재 사회복지시설7.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군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 단, 도박 향락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제외8. 그 외 군수가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업종 및 개인② 군수는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 용량에 따라 서비스 대상자를 한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제4조(서비스 지원범위)①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무상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컴퓨터 파일 팩스 무료 송·수신2. 팩스 송·수신 내역 자동 기록, 관리② 군수는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위해 제3조제1항의 기관, 단체, 사업체에 팩스프로그램, 팩스번호, 계정을 발급해 줄 수 있다.

제5조(이용방법 및 교육)① 이용자가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컴퓨터로 군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에 접속하여 서비스를 이용한다.② 군수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이용약관)① 군수는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이용약관을 둔다.② 이용자가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이용약관에 동의해야 한다.③ 이용자가 계정 등록 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이용약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제7조(이용자 정보의 보호)① 군수는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용자의 동의 없이 이용자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서비스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② 군수는 이용자의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가 종료되었을 때에는 이용자에게 이용자 정보를 반환하여야 하고, 반환이 이루어지면 지체 없이 그 이용자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③ 이용자 정보 반환은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가 종료되기 전까지 이용자가 컴퓨터에서 이용자 정보를 직접 다운로드 해야 한다.

제9조(보안대책)① 군수는 클라우드 팩스 시스템을 정보통신 보안업무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클라우드 팩스 서비스를 위해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다.
진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10316 / 시행일: 20210316

제2조(예탁의 신청) 「진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 여유자금을 예탁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조례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예탁기간 및 이자율)① 제2조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받은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탁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며, 예탁부서의 장의 상환 요청이 없고 상환받지 않을 경우 예탁기간은 당초 예탁기간만큼 자동 연장된다.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예탁한 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예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예수금의 이자는 「진천군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 제12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진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이자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④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4조(예탁금의 기한 전 반환)① 예탁부서의 장은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으며, 기한 전 반환의 경우에는 중도해지 이자율을 적용한다.② 예탁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기한 전에 상환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예정일 30일 전에 미리 그 의사를 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융자의 신청)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의 타당성 검토) 기금운용관은 제5조의 융자신청에 따라 통합계정의 자금을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융자대상의 적정성2. 재무구조의 건전성3. 상환 가능성

제7조(융자약정 등)① 기금운용관이 통합계정에 적립된 통합기금을 융자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융자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융자기관이 융자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통합계정 융자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④ 융자부서의 장은 수령한 융자금을 조기상환하거나 약정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융자기간 만료 30일전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기간 및 이자율)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하되, 각 융자금의 필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자율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9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시기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② 융자기관이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날짜에 군금고의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융자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 순서로 충당한다.④ 융자금의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11조(운영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진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기금운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00612 / 시행일: 2020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질병, 실직,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틈새계층 위기가구에게 「긴급복지지원법」 제4조에 따라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6.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6.12.>1. "틈새계층 위기가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가구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0.06.12.>2. "필요비용"이란 틈새계층 위기가구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최소비용과 단전, 단수, 가스공급 중단 등 위기상황의 극복에 필요한 최소비용 등을 말한다. <개정 2020.06.12.>

제3조(지원 대상) 지원대상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0.06.12.>1. 주 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수감 등으로 가구 소득이 없을 때2. 주 소득자가 질병, 부상 등으로 실직 후 가구 내 다른 근로능력자가 없을 때3.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때4. 질병, 부상 등의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때5. 생계유지 곤란자 중 보호기준 초과로 보호받지 못할 때6.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개정 2015.09.30., 2020.06.12.>7. 전기, 수도, 가스사용료가 체납되어 단전, 단수 또는 가스공급이 중단 되었을 때

제4조(선정기준 및 지원종류)① 지원대상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9.30., 후단 삭제 2020.06.12.>1. 소득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신설 2020.06.12.>2. 일반재산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을 준용 <신설 2020.06.12.>3. 금융재산기준은 500만원 이하 <신설 2020.06.12.>②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기간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지원 시기는 소득, 재산조사를 완료하여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후 5일 이내 지급하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③ 지원방법은 지원대상자의 필요비용 개별 부과금액을 해당기관 또는 병원, 업체,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거나 고지서로 납부한다. 다만, 긴급 생계지원 및 이미 납부한 의료비는 지원대상자 가구의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20.06.12.>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자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 및 관계 기관을 통해 제4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조사한 후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0.06.12.>② 지원대상자 지원 후 지원의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진천군 생활보장 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성 심사를 한다.

제6조(조사 실시) 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소득 및 일반재산, 금융재산 조사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조사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20.06.12.>

제7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중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금 전액을 환수한다. <개정 2020.06.12.>

부 칙 <2011. 6. 10. 조례 제2140호>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9. 30. 조례 제2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6.12. 조례 제2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천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택시운송사업: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택시운송사업을 말한다.2. 운송사업자: 법 제2조제3호의 택시운송사업자를 말한다.3. 운수종사자: 법 제2조제4호의 택시운수종사자를 말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군민의 택시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력해야 한다.1. 군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 질서 확립2. 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을 위한 운수종사자의 복지시설 확충과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3.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이미지 제고 및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군민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책무)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승차 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의 운행으로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7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택시 호출 시스템,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통신료 지원 사업2. 첨단 교통정보 시스템의 구축3. 택시 이용 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재정지원의 절차, 방법, 조건 및 정산 등에 대해서는 「진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원의 중단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4. 군수가 경영상태ㆍ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5. 사업비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게 사업비가 적정하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ㆍ검사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지원을 받은 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모색하기 위해 군민, 운송사업자, 공공기관, 법인ㆍ단체 및 노사 등과 협력해야 한다.

제11조(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 제한의 예외)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연차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만큼의 신규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발급할 수 있다.

제12조(자동차의 차령)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구역의 도로여건,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평균운행거리 등을 고려한 진천군 내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의 차령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4.03.15.>

제1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등)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단서 또는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 또는 상속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면허를 받은 개인택시운송사업도 양도가 금지된다.
진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40625 / 시행일: 20240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6조에 따라 진천군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같은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진천군에서 운용하는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진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란 진천군 각종 회계 및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2. "여유자금"이란 각종 회계 및 기금이 해당 회계연도에 필요한 일상적인 운용자금과 사업수행에 필요한 자금 등을 제외한 자금을 말한다.3. "예수"란 다른 회계 및 기금에서 이자지급 등의 조건으로 자금관리를 위탁받는 것을 말한다.4. "예탁"이란 다른 회계 및 기금 등에 자금관리를 위탁하는 것을 말하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하는 것은 "융자"라 한다.

제4조(기금의 설치·운용)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군 금고에 통합기금계좌를 따로 개설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군의 통합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06.25.>②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5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이 조에서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 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계정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6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의 전입금2. 재정안정화 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 상 일반회계의 지방세, 경상적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및 일반조정교부금의 실제수납액이 최근 3년 평균수납액의 5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 세입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정액 <개정 2022.04.15.>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 금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그 순세계잉여금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정액3. 직전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의 초과세입이 있을 경우: 그 초과세입의 50퍼센트 또는 최근 3년 평균 초과세입의 50퍼센트를 초과한 금액의 일정액③ 군수는 같은 회계연도에 제2항 각 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 각 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재정여건상 필요한 경우는 의회의 승인을 얻어 통합기금을 적립할 수 있다.⑤ 재정안정화 계정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제5항 각 호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한다.1. 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및 보통교부세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재정안정화 계정의 사용이 필요한 경우3. 대규모 또는 긴급한 현안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⑥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5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통합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진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2.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3. 통합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4.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06.25.>6. 그 밖에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 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06.25.>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06.25.>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⑤ 위원회 기능은 「진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따라 진천군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회계공무원의 지정 등)① 군수는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통합기금 담당부서장2. 기금출납원: 통합기금 담당주사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진천군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세입) 폐기물처리시설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1호에 따른 재원으로 설치하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2.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3. 기존 사용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증설하거나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제6조(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운영이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 6. 26.>
진천군 폐농자재 수거ㆍ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01030 / 시행일: 2020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폐농자재”란 진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이 농사에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폐비닐, 보온덮개, 그 밖의 수거ㆍ처리 등을 해야 하는 자재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폐농자재의 지속적 수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군의 농촌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농업인은 폐농자재 수거ㆍ처리 등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 발생억제와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

제4조(추진사업 및 지원)① 군수는 폐농자재의 효율적 수거ㆍ처리 등을 위하여 군의 농촌실정에 적합한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으며, 추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간이적치장소 지정 또는 설치2. 수거 및 운반3. 폐농자재 처리 및 재활용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추진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의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간이적치장소 지정 또는 설치 등)① 군수는 폐농자재의 원활한 수거 및 운반을 위하여 마을ㆍ지역단위로 농업인들의 이용과 수거차량의 진출입이 편리한 곳에 폐농자재 간이적치장소(이하 “간이적치장소”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② 간이적치장소의 지정 또는 설치에 필요한 부지(敷地)는 군유지, 지역농업인의 자발적 제공 공지(空地) 등으로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간이적치장소를 지정하거나 설치할 경우에는 폐농자재로부터 환경오염물질의 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방수천막, 배수로 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적치 및 수거ㆍ처리 등)① 농업인은 자신의 농사에서 발생한 폐농자재를 간이적치장소로 운반하여 적치해야 하며, 간이적치장소가 없는 경우에는 차량진입이 가능한 본인의 농경지 등에 보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치된 폐농자재가 강우ㆍ바람 등으로 환경오염물질이 누출되지 않도록 신속히 수거ㆍ운반 및 처리하거나, 농업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등)① 군수는 추진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관련 자격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에게 위탁운영경비를 보조할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의 부담경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수거, 운반비용 및 해당 소각시설 처리비용 등을 포함시킬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 등)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관ㆍ단체 등의 추진사업과 수탁자의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에게 지도ㆍ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요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ㆍ단체 등 또는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진천군 포럼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181005 / 시행일: 2018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군정전반의 정책적, 창의적인 해법마련, 민관 협력 연계망 구축 등을 위한 포럼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진천군 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이란 진천군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을 발굴하고, 협력을 통한 현안과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와 진천군민이 참여하는 포럼을 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업)① 포럼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진천군의 장기적인 미래발전을 위한 정책사업 발굴 및 토론 활동2. 진천군의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아이디어 발굴3. 민관 협력 연계망 협치 기반 구축사업4. 그 밖에 군정 발전을 위해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진천군 포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군 소속 직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5.>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0. 6. 30.>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군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정화에 솔선 수범한 경우 <개정 2020. 6. 30.>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6. 3. 25.>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개정 2026. 3. 25.>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26. 3. 25.>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개정 2026. 3. 25.>2. 청렴하고 친절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신설 2026. 3. 25.>3. 군민의 소득증대,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사람 <신설 2026. 3. 25.>

제8조의2(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을 따른다. <개정 2026. 3. 25.>② 포상을 할 때는 상금, 상패, 그 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5.>[본조신설 2011. 11. 1.]

제9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ㆍ과장, 의회사무과장, 소속 기관장 및 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0일 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5.>② 포상은 진천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대회 및 경연 결과 등으로 포상하는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5.>

제9조의2(공적심사위원회) 포상의 심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1.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6명으로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6. 3. 25.>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의 국장과 포상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6. 3. 25.>3.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진천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3. 25.>4.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26. 3. 25.>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신설 2026. 3. 25.>

제13조(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재직 중 징계 처분(불문경고를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공무원2. 성범죄, 음주운전 등 공ㆍ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3. 그 밖에 군수가 포상계획에 정하는 자 <본조개정 2026. 3. 25.>

제14조(포상의 취소)① 포상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2.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군수는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6. 3. 25.>

부 칙 이 조례는 1964. 9. 6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5. 9. 18 조례 제 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 6. 11 조례 제 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5. 10. 27 조례 제 3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2. 12 조례 제 6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12. 30 조례 제 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6. 20 조례 제1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8. 5 조례 제1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4. 17 조례 제1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22 조례 제1613호)[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 ⑤(생략)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른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9. 7. 30 조례 제2049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1. 1. 조례 제21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3. 29. 조례 제2449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생거진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6.30. 조례 제2768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진천군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03.25. 조례 제3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