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91211 / 시행일: 20191211

제2조(토지채권의 발행방법)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모집ㆍ총액인수 또는 매각의 방법에 의하여 발행한다.

제3조(채권의 형식 및 이율 등)①제2조의 규정에 의한 채권은 무기명식 증권으로 한다. 다만,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무기명식을 기명식으로 할 수 있다.②채권의 발행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하고, 그 발행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③ 「제주특별자치도 토지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의 일반 시중은행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2016.6.22., 2019.12.11.>

제4조(채권의 위탁·관리)①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의 발행 및 상환업무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지정하는 금고 또는 도내의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발행 및 상환업무, 채권의 보관 관리등 위탁받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③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는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모든 점포에서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④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총괄점은 위탁 금융기관의 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점포로 한다.

제5조(채권등록절차 등)① 채권의 등록방법 및 절차등은 「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9.3.20., 2019.12.11.>②채권의 등록사무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금융기관에서 대행한다.

제6조(채권의 응모 등)①채권의 모집에 응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채권청약서 2통에 그 인수하고자 하는 채권의 수, 인수가액과 청약자의 주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하여야 한다.②채권청약서 후면 기재사항은 도지사가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제주자치도의 명칭2. 채권의 발행총액3. 채권의 발행목적4.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5. 채권의 이율6. 채권의 원금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 및 시기7. 채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8. 채권의 모집을 위탁한 금융기관의 상호와 그 주소9. 채권의 응모액이 발행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 그 잔액을 인수할 것을 약정한 자가 있는 때에는 그 뜻③채권 발행의 최저가액을 정한 경우에는 응모자는 채권청약서에 응모가액을 기재하여야 한다.④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에서 제2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7조(채권의 발행총액인수의 경우의 특례) 제6조의 규정은 계약에 의하여 채권의 발행 총액을 인수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채권 모집의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에서 스스로 채권의 일부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8조(채권인수가액의 납입)①도지사는 채권의 모집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없이 인수인에게 각 채권에 대하여 그 금액의 전액 또는 제1회의 납입액을 납입토록 하여야 한다.②채권모집의 위탁을 받은 금융기관에서 제1항의 행위를 할 수 있다.

제9조(채권의 발행)①도지사는 채권인수액 전액이 납입된 때에는 지체없이 채권을 발행하여야 한다.②채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도지사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1. 채권의 번호2. 채권의 발행년월일3.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사항

제10조(채권의 발행공고) 도지사는 매출의 방법에 의하여 채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1. 채권의 매출기간2. 채권의 매출가액3. 채권매출을 위탁한 금융기관의 상호와 그 주소4. 제6조제2항제1호 내지 제7호에 규정된 사항

제11조(채권의 매출액이 그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의 특례) 매출기간 내에 매출한 채권의 총액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채권의 총액에 달하지 못한 경우에도 당해 채권의 매출을 종료할 것을 동 공고에 명시한 때에는 그 매출총액으로써 당해 채권의 발행총액으로 한다.

제12조(채권원부의 비치)①도지사는 채권원부를 작성ㆍ비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채권의 종류와 수2. 채권의 번호3. 제6조제2항제2호 내지 제8호에 규정된 사항4. 각 채권의 납입금액과 납입년월일5. 채권의 발행년월일6. 채권의 취득년월일7.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②채권이 기명식인 경우에는 채권원부에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채권의 소유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도지사는 기명식의 채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 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질권자의 성명과 주소를 채권원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채권의 추첨상환)①도지사는 채권의 일부를 추첨의 방법으로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그 상환액ㆍ상환기일ㆍ추첨일시ㆍ장소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②도지사는 제1항의 추첨에 의하여 당첨된 채권의 권종별 액면금액의 종류마다 그 번호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4조(이권흠결의 경우)①이권이 있는 무기명의 채권을 상환하는 경우에 이권이 흠결된 때에는 그 이권에 상당한 금액을 상환액에서 공제한다.②제1항의 이권의 소지인은 언제든지 그 이권과 교환하여 공제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그 청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채권원리금 상환개시일)①채권원리금의 상환은 상환시기가 도래하는 연도의 매출일로 한다.②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위탁 금융기관에서 개인에게 지급하는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제18조(채권의 중도상환)①도지사는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의 중도상환을 할 수 있으며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도상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 취급기관에 신청하여야 하며 상환점에서는 중도상환시 채권원부 원리금상환비고란과 채권표면에 별표 1의 중도상환의 인을 날인하여 만기상환과 구별한다.

제20조(채권의 폐기)①상환완료 채권 및 중도상환이 완료되어 회수한 채권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경과후 3월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위탁 금융기관의 총괄점에 보존토록 위탁시켰을 때에는 총괄점에서 보존한다.②제1항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채권은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수시로 폐기할 수 있다.

제21조(사고 신고) 분실, 도난, 그 밖의 사고채권의 경우는 매출점의 확인을받은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토지채권사고신고서를 접수하고채권원부상의 해당 비고란에 별표 2의 사고접수인을 날인하고 자기앞수표 분실처리 절차의 예에 따라 취급하며 상환기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9.3.20.>

제22조(원리금상환 청구권의 제한)①채권의 분실ㆍ도난ㆍ멸실ㆍ훼손 등의 사고의 경우에도 채권의 재발급은 할 수 없다.②제1항의 채권은 공시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무효로 할 수 있다.③제1항의 채권권자는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지 아니하면 채권 원리금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23조(원리금 청구의 시효) 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로부터 기산하여 원금에 있어서는 10년, 이자에 있어서는 5년으로 완성한다. 다만, 기 발행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약관의 정한 바에 의하여 완성한다.

제24조(채권매출 및 상환업무 감독) 도지사는 채권의 매출 및 상환업무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출점 및 총괄점의 매출 및 상환업무에 대한 확인 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2.11.>

제27조(업무취급 요령등)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는「지방재정법」및「주식ㆍ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며, 필요한 세부사항은 업무처리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3.20., 2019.12.11.>

부 칙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85호,2016.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13호, 2019.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50호, 2019.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