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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19940331 / 시행일: 19940331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구성 지원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발굴에 관한 사항3.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4.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소위원회)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8조(자료의 제출등)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울진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51208 / 시행일: 2015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울진군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울진군(이하 “군”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군에서 개최되는 정부공인 전국단위의 문화행사 및 체육대회의 개최기간3. 그 밖에 울진군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② 울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국기 게양일을 군민에게 널리 알리고 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국기선양에 힘써야 한다.

제4조(국기의 선양사업)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널리 확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2. 국기게양대 설치 지원 사업3. 국기사랑 운동 및 전 군민 국기달기 운동4. 그 밖에 국기선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국기 보급사업) ① 군수는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4. 「고엽제후유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6. 국기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ㆍ마을 또는 기관ㆍ단체7.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입자 또는 혼인 신고자 등에게 선물로 지급하는 경우8. 그 밖에 국기선양 및 홍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라 무상 보급하는 국기는 세대 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국기판매대 등 설치 운영) ① 군수는 군민이 쉽게 국기를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군청 민원실, 읍·면사무소 등에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동주택 난간 등에 국기게양에 필요한 가정용 국기 및 국기꽂이를 구입하여 판매할 수 있다.

제7조(국기선양의 지원 등) ① 군수는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국기 게양 장려 등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마을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울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대상 마을 및 단체에는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울진군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민간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51117 / 시행일: 2015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 제32조의2에 따라 울진군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군민동행 협력사업 분야 민간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단체에 대한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으로 지역사회 및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단체”란 울진군에서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기타사업”이란 본 조례 적용대상과 유사한 사업으로 울진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별 지원 대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지역발전 및 애향운동관련 사업2. 군민안보의식 고취 사업3. 통일 대비 사업4. 자유민주주의 고취 사업② 제1항의 지원대상에 대한 세부사업은 별표에 따른다.③ 제2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업은“기타사업”으로 본다④ 제3항의“기타사업”은 별표의 세부사업 중 유사한 사업을 준용한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① 제3조의 군민동행 협력사업 분야별 민간보조사업의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울진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사기진작) 군수는 군민동행 협력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기를 진작할 수 있다.1. 군민동행 협력사업분야 추진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그 밖에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지원
울진군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70501 / 시행일: 2017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이 다수의 원자력발전소를 보유하고 국가전력산업에 크게 기여하고 있지만 농수산물 판매 불이익, 위험시설에 대한 정신적 불안감 등 각종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군민들에게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 생활에 안정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① ‘공공요금’ 이라 함은 정부나 지방공공단체가 요금 결정이나 개정에 관여하고 있는 아래 요금을 말한다.1. 전기요금2. 상·하수도요금3. 기타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가 정한 요금 등② ‘지원대상자’ 라 함은 제3조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③ ‘일부지원’ 이라 함은 제6조에서 정한 지원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에 따른 지원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①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장에게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조사·결정하고 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토록 한다.② 선정에 따른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공공요금 종류에 따른 일부지원은 전기요금의 경우 주택용 및 산업용, 상수도 요금의 경우 가정용에 한한다. <개정 2016.12.30.>② 일부지원을 할 수 있는 대상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지원대상자 본인 또는 세대주가 속한 가구에서 사용한 공공요금2. 전세, 사글세 또는 원룸 등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자가 다수인 경우 정당한 방법으로 배분 또는 할당된 공공요금.3. 지원대상자가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공공요금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액 및 지원기준, 방법 등)① 공공요금 일부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행한다.② 공공요금 일부지원 시행에 따른 공공요금의 종류별 지원순서, 지원액, 지원기준, 지원시기 및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환수처리 등) 군수는 공공요금 일부지원 대상자가 아닌 자가 일부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기 지원한 요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대장관리 등)①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담당과장과 읍·면장에게 공공요금 지원대상자 및 지원내역을 별도의 서식에 따라 관리하도록 한다.② 지원에 필요한 각종 서식과 대장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울진군의회 조례 제1호, 2016.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 한다.부 칙 <조례 제2322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30호, 2017.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지원대상) 「울진군 군민에 대한 공공요금 일부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대상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 한다)와 전력수급계약이 체결된 아파트 종합계약 및 단일계약에 의한 주택용 아파트주민과 1주택수가구주민을 포함한 주택용 및 산업용 전력을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1. 발전소 주변지역 5㎞ 초과 지역 : 울진읍(정림리, 명도리 제외), 북면(두천리, 상당리, 하당리)2. 발전소 주변외 지역 : 평해읍, 금강송면, 근남면, 매화면, 기성면, 온정면, 후포면

제3조(지원기준) 조례 제6조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용 전력 보조금 : 발전소 주변지역 전기요금 지원액 이내 <개정, 2024. 12. 30.>2. 산업용 전력 보조금 : 200kW 이내 <개정, 2024. 12. 30.>

제4조(지원액) 조례 제6조에 따른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 지원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4. 12. 30.>1. 주택용 전력 보조금 : 발전소의 시설용량에 따른 기준금액 이내로 하며, 기본금액, 전력량요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2. 산업용 전력 보조금 : 계약전력 kW당 발전소의 시설용량에 따른 기준 금액을 곱한 금액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12. 30.>

제5조(지원방법)① 공공요금 중 전기요금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울진군수와 한전과의 협약을 통해 감면된 전기요금 고지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 감면액에 대하여 한전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울진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공원법」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울진군립공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제2조(조직)① 울진군립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특별위원으로 조직한다. <개정 2016.4.20., 2017.7.18.>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건설국장, 총무과장, 문화관광과장, 농정과장, 산림과장, 도시새마을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0.12.12, 2002.12.16, 2005.5.24, 2007.8.6, 2008.11. 7, 2014.7.28., 2017.7.18, 2018.8.23., 2018.11.19. 2020.6.1. 2022.10.11.>1. 군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ㆍ사업자 등 이해관계인2. 자연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특별위원이 된다. <개정 2017.7.18.>1. 당해 공원구역 안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책임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2. 당해 공원구역면적의 1,000분의 1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⑤ 특별위원은 그 자연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7.7.18.>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인을 위원중에서 선출한다.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을 받은 사항을 조사 심의한다.

제9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진군 각종 위원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부 칙 <81. 5. 9 조례제 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1. 9. 13 조례제 1379호> 이 조례는 1990년 9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5.24 조례제 1797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개정) 울진군립공원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중 “산업경제과장”을 “친환경농정과장”으로 한다부 칙 <2009.10. 1 조례 제19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민간위원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②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후 위원 선임일로부터 새로운임기가 시작되며 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부 칙 <제2148호, 2014.7.28>(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개정에 따른 울진군 다른 조례상의 실·과의 명칭인 “경제교통과”를 “경제과”로, “도시개발과”를 “도시새마을과”로 일괄 개정한다.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44호, 2017.7.18.> 제1조(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391호, 2018.8.23.>(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진군 군립공원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문화과장”으로, “도시교통새마을과장”을 “도시새마을과장”으로 한다.② 울진군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8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 관광문화과장”으로 한다.③ 울진군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제1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문화과장”으로 한다.④울진군 작은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9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문화과장”으로 한다.⑤ 울진군 향토문화유산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6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문화과장”으로 한다.⑥ 울진군 향토특산물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문화과장”으로 한다.⑦ 울진군 금강송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제3항제1호나목 “문화관광과장”을 “관광문화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404호, 2018.11.19.>(울진군 조례의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58호, 2020.6.1.>(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80호, 2022.10.11.>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한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군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군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울진군금고(이하 "군금고"라 한다)와 그 수납대행기관을 말한다.

제3조(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은「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및 「울진군 군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 및 비치) 울진군수는 군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각종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로 이를 작성ㆍ처리 및 운용하는 경우 이를 작성ㆍ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교부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군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부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군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군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군세는 군세환급금(이하··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의 지급)① 환급금은 체납된 군세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와 관련된 환급금(연대납세의무자가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군세는 제외한다)은 환급통지를 하기 전에 반드시 연대납세의무자로부터 별지 제11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환급금 지급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에 환급통지를 하고,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편철·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유가증권 중 매매 사실이 있는 것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서식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저장ㆍ출력할 수 있도록 해당 정보가 공유되고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 <규칙 제1317호, 2016.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1330호, 2017.5.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진군 군세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중“「지방세기본법」제50조”를 각각“「지방세기본법」제49조”로,“같은 법 제51조”를 각각“같은 법 제50조” 로 한다.②「울진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제2조제1호 및 제32조제1항 중“「지방세기본법」제136조”를 각각 “「지방세기본법」제140조”로 한다.제17조제1항 중“「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2조제1항”을“「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으로 한다.제27조제2항 중“「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99호서식”을“「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18호서식”으로 한다.제5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일부개정 규칙 제1388호, 2020.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군세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10716 / 시행일: 20210716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울진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6.>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8.30.>

부 칙 <2010.12.30 조례 제20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2.05.09 조례 제20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및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서한 교환」이 발효되는 날부터 적용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울진군 군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울진군 군세 조례」에 따른다.부 칙 <제2123호, 2013.8.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울진군 군세조례」에 따라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대하여는 종전의「울진군 군세조례」에 따른다.부 칙 <제2155호, 2014.8.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군세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2209호, 2015.7.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6조제1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주민세(개인균등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309호, 2016.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392호, 2018.8.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31호, 2021.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0520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울진군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4.20.>

제2조(구성)① 울진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4.20.>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9.7.12. 2020.6.1., 2025. 5. 20.>③ 당연직위원은 담당 국장 및 각 실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0.7.20.>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회의참석범위를 따로 정하고 안건의 심의, 연구, 의결 (이하 "결정"이라 한다)에 필요한 위촉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수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이때 위촉위원은 해당안건의 결정에만 참여한다. <개정 2016.4.20.>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16.4.20., 2017.7.18.>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2. 정부 및 도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시행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4. 삭제 <95. 11. 14>5.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6. 삭제 <2003. 8. 19>7. 삭제 <2003. 8. 19>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개정 2000.12.22 조례제 1666호>9. 외국산 기자재의 도입등에 관한 사항10. 삭제11.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처리할 사항12. 농촌공장 유치 심의에 관한 사항13. 이웃돕기 심의에 관한 사항14. 복합민원 종합조정 심의에 관한 사항15. 불허민원 심의에 관한 사항16. 에너지절약 추진협의에 관한 사항17. 지역방화대책 협의에 관한 사항18.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 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19.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① 삭제 <2016.4.20.>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다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⑥ 전항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⑧ 위촉위원이 포함된 때에는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회의 개최 7일전에 위원의 위촉 및 의안의 배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타 법령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하여서는 업무담당주사 가 간사가 된다. <개정 2016.4.20.>③ 간사와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0.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5. 18 조례 제1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11. 19 조례 제1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5. 15 조례 제1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8. 6 조례 제1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6. 15 조례 제15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5. 11. 14 조례 제1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8. 19 조례 제1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0. 1 조례 제19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민간위원 임기는 잔여임기로한다.②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후 위원 선임일로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며2010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35호, 2017.7.18.>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23호, 2019.7.12.>(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58호, 2020.6.1.>(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한 다른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71호, 2020.7.20.>(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49호, 2025.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귀농·귀촌인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50615 / 시행일: 20150615

제2조(귀농인의 집 운영)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10조와 관련하여 귀농·귀촌지원센터 내 귀농인의 집을 운영할 수 있다.1. “귀농인의 집”이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자가 일정기간 머무르면서 지역실정 파악과 농촌문화를 경험한 후 울진군으로 귀농·귀촌할 수 있도록 이용하는 공간을 말한다.2. 귀농인의 집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3. 제2호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4. 사용일수는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대기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5일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울진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2조(군수의 책무)① 울진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4.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8조(의견의 반영)① 군수는 검토 결과 의견제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규칙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주민의 의견제출을 받은 소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를 위하여 울진군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안건 상정 의뢰 시, 해당 규칙과 관련된 의견제출서 및 검토 결과 등을 참고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556호, 2021.12.2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1호, 2023.5.1.>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40728 / 시행일: 201407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서비스헌장규정」에 따라 울진군의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울진군과 기업 간의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함은 울진군(이하 “군”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규제개선, 고충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 등 신고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군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 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서비스 제공3. 잘못된 서비스 시정조치4. 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규제 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6. 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제7조(헌장의 개정)①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실현성 여부 등 평가결과에 따라 헌장을 개정할 수 있다.② 헌장의 개정 시에는 직원의견 및 고객의견 등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8조(헌장의 실천)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 및 군민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③ 군수는 헌장의 내용이 현실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경우에는 이를 울진군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군보, 언론매체,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② 규제신고인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규제신고인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① 관계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규제개혁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규제개혁업무담당 부서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관계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에 대해 확인·조사하여 규제개혁업무담당 부서장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규제개혁업무담당 부서장은 제3항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 그 조치내용을 신고고객에게 알려 주고 관련 내용을 기록·관리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관계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울진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 의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울진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기부자”란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군이 출자·출연하여 설립한 법인·단체 등을 포함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외국인을 포함한다)이나 법인, 단체를 말한다,

제5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증명하는 증서인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기부금품 관련 업무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기부자 예우)① 군수는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2. 군수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3. 군이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울진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예우가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② 군수를 제1항 각호의 예우를 함에 있어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진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울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를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국외체류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 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심의요구)① 군수는 용도를 지정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붙여야 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기부물품 사용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등 대면회의 개최로 기부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기부의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3.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⑤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⑥ 그 밖의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 제2622호, 2023.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울진군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당초 구성된 위원의 임기로 본다
울진군기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010518 / 시행일: 20010518

제3조(문장)① 군 문장은 "별표2"와 같이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수 있다.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신분증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물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3"과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 한다.1. 군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가진 자3. 그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수여대장 (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기록·관리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01. 5. 18>

부　 칙 <77. 5. 30 조례제 46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증여한　휘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증여된　것으로본다.　　부　 칙 <99. 12. 29 조례제 1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5. 18 조례제 1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도움이 필요한 가구 및 그 가구 구성원을 신속하게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2. "긴급지원"이라 함은 생활 유지 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에 따라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3. "지원대상자"란 울진군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법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4.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 된 사람이거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8호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경제적 사정으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에서 생활하는 경우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 중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한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등이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하여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3. 「범죄피해자보호법」상 범죄피해자 가구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4. 화재, 수해 및 산사태 등 재해로 인해 큰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거나 소득이 상실한 경우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군수가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울진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울진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울진군 지방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
울진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①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교육실시방법)①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대면 온라인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수강료) 군수는 교육대상자에게 해당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로 한다. 다만, 교육에 필요한 재료비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교육대상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 할 수 있다.

제8조(교육불참자 조치)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않은 노래연습장업자에게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울진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복지증진 및 여가선용을 위하여 「노인복지법」제37조에 따라 울진군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노인에 대한 교양강좌 및 여가선용 지원2. 자원봉사 알선 등 사회참여활동 지원3. 노인 건강생활 상담ㆍ지도 및 재활의료사업 지원4. 취업상담 및 알선에 관한 사항5. 재가노인에 대한 복지활동 지원6. 그 밖에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노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이용대상 등)① 이용대상은 울진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또는 위해 물품 소지, 음주, 폭언, 폭행 등으로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사람 <개정 2020.6.1.>2.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시설의 사용)① 군수는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일반인 또는 기관·단체 등의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복지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설 및 부대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며, 사용허가서는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한다.

제7조(이용료 및 사용료)① 복지관을 이용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기관·단체 등은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및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용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복지관은 군수가 운영·관리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관리능력 및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7.18.>④ 군수는 위탁관리·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탁기관의 지정)① 제8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능력 있는 수탁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수탁기관의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울진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의 정지 및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관리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조례에 따른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2. 이 조례 제8조에 따른 협약을 위반한 때3.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훼손·멸실 하는 등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때4. 복지관의 설치목적에 어긋나는 사업을 한 때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용 허가를 받은 때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을 취소하거나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① 수탁기관 또는 이용자가 복지관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위탁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위탁 운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노인복지관 운영 상황을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운영규정) 군수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4조(준용) 복지관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울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35호, 2017.7.18.>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4호, 2020.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31113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9조에 따라 울진군 노인복지의 기반 조성과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울진군 노인복지기금을 설치·조성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① 울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울진군 노인복지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전출금2. 기금운용 수익금3. 그 밖의 전출금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기금의 이자 수익금2. 특정사업에 지정된 지원금3. 그 밖의 수익금③ 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제1항제1호의 전출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울진군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된다.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재무과장, 사회복지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 의원 1인 이상을 포함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전문지식 및 풍부한 경험이 있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3. 기타 기금운용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해당 위원을 제외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의결로 제척 여부를 결정한다.④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9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노인복지팀장이 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기금의 용도)①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노인여가시설 관리·운영사업2. 노인사회교육 및 노인교실 운영사업3. 노인의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 지원사업4. 노인의 정보화 교육사업5. 노인신문 및 잡지 발간6.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지원7. 노인 상담센터 운영8. 노인성 질환 예방 및 치료 지원사업9. 그 밖의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업②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이외의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회계관직 지정)①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과장2. 기금출납원 : 노인복지팀장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자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울진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 」 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울진군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보건복지증진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①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의 지원대상자(이하“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울진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군민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 및 요양병원에 입소 중인 사람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12.22>

제3조(지원기준)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는 현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전자 바우처카드(이하“카드”라 한다)로 지원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2. 지급기준일 이후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으로 제2조 제1항의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신청일이 속하는 분기부터 지원한다. <개정, 2023.12.22>3. 울진군수(이하 “군수”로 한다)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월 10,000원씩 분기별로 카드에 충전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3.12.22>

제4조(지원방법)① 목욕비 및 이·미용비는 카드로 분기별로 지원하며, 당해연도 말일까지 미사용한 잔액은 소멸한다.② 읍·면장은 행정전산망을 이용하여 분기별로 지원대상 여부를 일괄 조사하여야 하며, 군수는 조사결과를 근거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③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 발급 및 재발급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카드를 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면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교부한다.

제5조(카드의 사용)① 카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군수에게 공중위생업소 신고를 한 목욕장 및 이·미용업소 중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업소(이하“가맹점”이라 한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② 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대여, 증여 등을 할 수 없다.③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말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된다.④ 군수는 카드제작,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카드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카드의 사용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사용을 즉시 중지시키고 이로 인해 사용한 사업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3.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 <신설, 2023.12.22>

제7조(업무협약)① 군수는 목욕 및 이·미용업소의 각 협회장 및 카드발급 금융업체와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바우처카드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사업비와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은 제1항의 업무협약에 따른다.

제9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등)① 제5조 제1항의 가맹점으로 지정받으려는 군 관내 목욕장 및 이·미용업소의 대표자 또는 업종별 대표협회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자 바우처카드 가맹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또는 탈퇴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자바우처 카드 가맹점 신청서를 제출한 대표자 또는 업종별 대표협회장과 카드 사용 및 이용요금 후불정산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전자 바우처 카드 매출대금을 가맹점에서 지정한 계좌에 매월 지급한다.

제10조(가맹점 지정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바우처카드 사용자를 일반 사용자와 차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2.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 제공없이 바우처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와 협약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1조(카드의 출납관리)①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전자 바우처카드 출납내역부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자 바우처카드 출납대장에 지급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613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진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631호, 2023.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78호, 2023.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51028 / 시행일: 20151028

제5조(입소절차 등) 조례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입소(이용)신청서는 별지제2호서식에 따라작성하여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제6조(입소자 관리)① 원장은 입소자의 이동상황과 신상을 파악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소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입소자관리카드 및 별지 제4호 서식의 일일결산일지를 비치한다.

제9조(수탁운영신청 구비서류)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원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단체는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1.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 1부2. 각서(별지 제7호 서식) 1부3. 법인등기부등본,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첨부) 각 1부4. 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5. 요양원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 계획서 1부6. 요양원 운영계획 및 운영예산서(수지계산서 포함) 1부7. 당해년도 법인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8. 법인현황 1부

제10조(심사기준) 군수는 수탁신청 법인의 보유재산 실태, 사업계획 유무, 재정적인 부담능력,시설과 장비·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인력충원계획, 기타사항 등이 포함된 심사평가표에 의거 평가하여 심사·결정한다.

제11조(시설운영·관리)① 군수는 요양원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기준에따라 수탁자에게 보조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요양원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을 때에는 요양원의 적정한 운영과 입소자에 대한 요양치료 및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1. 목적, 운영방침2. 입소자에 대한 요양치료와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3. 입소자 준수사항4. 기타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④ 지역사회 노인성질환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전문 의료기관 등과 연계하여 환자관리 및 진료에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군수가 보조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이내에 매년 결산서를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재산관리)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위탁관리 해지로 인하여 관리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③ 기타 관련사항은 수탁결정 후 체결된 협약서에 규정한다.

부 칙 <2007. 1. 5 규칙 제11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26 규칙 제11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98호, 2015.10.28. 울진군 주민등록 수집 관련 규칙 서식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울진군농기계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81119 / 시행일: 20181119

제3조(업무) 수리반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① 농기계 수리반은 부속품 대체 정비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수리시에는 현장농민 기술 교육을 병행한다.② 농기계 수리는 읍·면·리 자연마을 단위로 순회 수리를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11.19.>③ 농기계 수리는 수리점 미설치 지역으로 교통이 불편한 오지를 우선 순회수리한다.

제4조(부품대 및 수수료)①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는 구입시 가격으로 하되10,000원 미만의 부품은 무상으로 지원한다.② 부품판매 대금은 군금고에 입금한다.③ 부품판매 대금은 타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④ 농기계 수리 수수료는 전액 면제한다.

제5조(운영)① 농기구 수리반 관리 운영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② 농기계 수리반 요원은 농기계 담당지도사, 농기계교육교관, 운전기사로 편성한다.<개정 2002.1.2 조례제 1701호>

부 칙 < 92. 4. 29 조례제 1411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97. 6. 20 조례제 1571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03. 1. 10 조례제 1734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4호, 2018.11.19.>(울진군 조례의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70718 / 시행일: 2017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1. 노인복지 관련기관ㆍ시설의 장2. 노인복지 관련 단체 대표3. 울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울진군의회 의원4.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인보호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2. 노인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7.18.>

부 칙 <조례 제2294호, 2016.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35호, 2017.7.18.>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진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농촌지역공업개발촉진지구 (이하 "농공단지"라 한다)의 조성계획에 따라 농공지구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진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공지구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이 지구내의 편입 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개설, 전기·통신시설을 말한다.

제3조(세입·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타회계의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농공지구 조성 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보조금, 기반조성비 및 기타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회계간 전용) 회계간 전용은 같은 회계연도에 한하여 일반회계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0. 2020.9.28.>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제94조 중 회계관계공무원의책임에 관하여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관,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공무원에 따른다. <개정 2016.4.20.>

제8조(융자 및 보조)① 군수는 법 제46조에 따라 농공지구안에 입주하여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 (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의 자금지원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수 있다. <개정 2016.4.20.>② 군수는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때에는 곧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행할수 있다.1. 자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③ 융자금의 융자한도,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중앙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④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하였을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자금신청서에별지 제3호 서식의 차용증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보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채권관리부를 비치·정리한다.⑥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부한다.

부 칙 <89. 12. 26 조례제 1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3. 16 조례제 1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58호, 2016.4.20.>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10호, 2019.1.1.>(울진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87호, 2020.9.28.>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한 다른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54호, 202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0호, 2023.5.1.>(울진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50113 / 시행일: 20250113

제2조(임대기준)①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 유지를 위하여 임대계약 순위에 따라 임대료를 납부한 자에게 임대한다.② 신청농가의 입회하에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③ 농기계 사용 후 입고일시에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재 임대계약을 할 수 없다.

제3조(임대료 납부 및 임차 절차) 울진군 농기계임대사업소(이하 〃임대사업소〃라 한다)의 농기계를 임대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마친 자에게 출고하여야 한다.1. 임대농기계의 임대가능 여부, 임대료 등을 확인하고 임대료를 농기계임대사업소 세외수입 통장에 사전 입금하여야 한다. [일괄개정, 2025. 1. 13., 규칙 제1467호(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 임대차 계약은 임대료 입금확인으로 계약이 완료되고 출고 할 때에는 농기계 임차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3. 농기계의 안전운전을 위하여 사전 운전관리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제4조(임대료의 결정)① 군수는 임대농기계의 기종별 임대료를 구입가격, 농가부담 등을 감안하여 별도로 결정〔별표1호〕하고 심의위원회를 거처 울진군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임대농기계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후 기대 입고일시에 농기계를 입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과일수에 따라 1일당 임대금액의 2배를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임대료의 세입조치) 담당공무원은 농업인의 편의를 위하여 농기계임대사업소 세외수입통장에 입금된 임대료를 입금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징수결의하고 일반회계 세외수입고지서에 따라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일괄개정, 2025. 1. 13., 규칙 제1467호(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6조(임대농기계의 반환)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종료 후 농기계를 깨끗이 세척하여 반환하여야 한다.② 세척불량 등으로 3회 이상 지적받을 경우 사용자에게 임대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③ 임대농기계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7조(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 구성)① 심의위원회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한다.1. 당연직 : 농기계임대사업소장, 농협중앙회울진군지부장, 농정과장, 농촌지원과장 <개정 2022.10.11.> [일괄개정, 2025. 1. 13., 규칙 제1467호(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 위촉직 : 농업인단체 대표, 농업인(단, 여성농업인 1인 이상 포함), 농기계 전문가②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농기계업무담당자로 한다.

제8조(위원회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은 보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③ 위원이 궐위된 후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2. 임대농기계 기종 선정 및 구입에 관한 사항3. 임대료 기준에 관한 사항4. 기타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는 임대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며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치대장) 농기계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활용 할 경우에는 전자서식으로 이를 대체 할 수 있다.1. 농기계 임대차 계약서(별지 제1호 서식)2. 농기계 임대료 감면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3.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4. 임대농기계 관리대장 목록(별지 제4호 서식)5. 임대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6. 임대농기계 사용전(후) 점검표(별지 제6호 서식)7.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7호 서식)8. 임대계약 제한자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87호 2020.6.1.>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다른규칙의 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28호, 2022.10.11.>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의한 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67호, 2025. 1. 13.>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이 규정은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2025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울진군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00720 / 시행일: 2020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농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가공식품의 안전성과 상품성을 향상하여 소비자 보호 및 농가 소득 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2.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라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3. “가공식품”이란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농산물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든 식품을 말한다.4. “가공산업”이란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5. “사업자”란 농산물을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가공사업을 하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산물 가공산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경쟁력이 유망한 농산물 가공산업에 대한 육성ㆍ지원 시책3.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가공식품을 만드는 환경친화적인 농산물 가공업체의 육성 시책4. 규모는 영세하나 대내외적으로 제품ㆍ기술 등 경쟁력이 있는 농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시설개선 및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시책5. 그 밖에 농산물 가공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책② 군수는 농업인 등이 식품안전을 위해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장려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의무)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 및 판매하여야 하며 취급 식품에 대한 위해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규정을 준수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가공식품 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식품 표시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제품정보를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사업) 군수는 군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가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지원할 수 있다.1. 농산물의 가공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2. 수출경쟁력이 있는 각종 농산물 가공에 필요한 시설지원 사업3. 가공식품의 수출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4. 전통가공식품의 계승 및 가공산업의 기술력ㆍ브랜드 개발 사업5. 농산물 가공식품의 유통 및 물류 개선 사업6.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 및 국제표준인증 등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7. 가공업체 교육훈련 및 홍보 사업8. 가공식품 판매촉진을 위한 국내외 박람회 및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업9. 그 밖에 농산물 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농산물가공업 단체 육성 및 운영 지원)① 군수는 농산물 가공산업에 종사하는 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공업 단체의 육성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단체가 회원 및 업체의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의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신청)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인ㆍ생산자단체 및 농산물 가공업체는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해당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한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을 승인할 수 있다.
울진군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00511 / 시행일: 20200511

제2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 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에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당해분기 이전에 농어업 발전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원금과 이자관리) ①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 증식 이외의 용도로 사용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당해년도 융자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 결산 후 1개월 이내에 기금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④ 기금의 수입·지출 등은 기금 출납원이 한다.

제4조(융자업무의 위탁) 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을 위하여 집행과 관리사무의 일부를 군의 지정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군의 지정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 사무 수행 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5조(협약의 체결)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의 보관관리에 관한 사항2. 융자금의 대출과 상환관리에 관한 사항3. 위탁업무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 조례 제9조에 규정된 융자금의 한도, 융자기간, 융자이율, 연체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28>1. 융자금의 지원한도는 개인은 1억원까지, 법인·작목반은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 심의를 거쳐 한도를 초과하여 융자할 수 있다.2.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시설자금은 3년 거치 7년 균분상환으로, 운영 자금은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을 원칙으로 하며, 심의회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3. 융자금 상환 이자율은 시설자금은 연리 1.0퍼센트, 운영자금은 연리 1.0퍼센트로 하며, 거치기간 중에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에 이자만 징수한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 정책자금 지원금리 변동 등에 따라 심의회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4. 융자금 이자상환 연체시 이자율은 기금수탁기관의 연체이자율을 적용 한다.5. 거치기간 산정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융자금을 지원받은 당해연도 말일 까지를 1년으로 본다.6. 상환금은 매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하며, 융자금 상환과 이자 계산 방법은 기금수탁관리기관의 예에 의한다.7.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음 달부터 개시한다.

제9조(기금관리) 군수는 효율적인 기금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유지 관리하여야 한다.1. 기금 출납원장(별지 제3호 서식)2. 현금 출납부(별지 제4호 서식)3.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4.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68호, 2014.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83호, 2020.5.11.>(울진군 재무회계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울진군 농어업 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울진군재무회계규칙」”을 “「울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울진군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및 같은 법 제23조, 「울진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제2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제24조제6항에 따른 울진군 농어촌버스의 활성화와 이용객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수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중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2. “이용객”이란 군 내에서 제1호에 의하여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결손액”이란 이용객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수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무료 운행) 농어촌버스를 운행하는 운수사업자는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운행할 수 있으며,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료 이용에 따른 운송 수입 결손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결손액 산정 및 지원)① 운수사업자는 농어촌버스 이용객의 무료 이용에 따른 결손액을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별지 서식에 의해 월별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무료 운행에 따른 결손액 산정은 카운트 기기의 승차인원으로 산정하되, 합리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결손액에 따른 산정용역을 기준으로 하며, 군과 운수사업자가 정당한 운송원가를 상호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단, 농어촌버스 기본요금은 별표와 같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정확한 결손액 산정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운송원가 등을 추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운수사업자가 제출한 청구서에 대한 내역을 확인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이를 요구할 수 있다.⑤ 군수는 청구서의 내역에 이상이 없을 경우 청구서가 접수된 달의 말일까지 결손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① 군수는 농어촌버스 이용 실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운수업체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이를 시정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