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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택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제12조에 따라 평택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0.)

제2조(세입) 평택시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20.)1. 시설설치비2. 시설개선충당금 (호 이동, 개정 2022.4.20.)3.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보조금 등 (호 이동 2022.4.20.)4. 타 회계의 전입금 (호 이동 2022.4.20.)5. 유지관리비 (신설 2022.4.20.)6.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처리시설의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보완 및 신규투자2. 오·폐수관로의 교체·보완·개선3. 고정자산, 장비, 부품, 기기의 구입 등4. 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한 용역, 연구개발 등의 용도 (신설 2022.4.20.)5. 유지관리비 등 처리시설의 운영비 (신설 2022.4.20.)6. 예탁금 (신설 2022.4.20.)7. 법정부담금 등 그 밖에 처리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시장 또는 운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호 이동 2022.4.20.)② 제1항의 경우 관리청에서 집행한다. 다만,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상 긴급한 경우에는 운영자가 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0.)

제3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2.28.](개정 2023.9.25.)

부칙 (2015.4.14. 조례 제12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적립된 투자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적립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8.12.28. 조례 제1629호 평택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20. 조례 제2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9.25. 조례 제2303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평택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3조(관리위탁)① 시장은 산업단지의 관리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1.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 따른‘공단’또는‘산업단지관리공단’2.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3. 법 시행령 제36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4. 그 외 법 시행령 제36조의7에 따른‘관리업무 위탁기관’② 시장이 위탁하는 업무는 법 시행령 제5조의 내용 중 별표와 같다. 다만, 시에서 직접 수익사업으로 사용하는 재산의 관리는 제외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위탁업무의 내용, 위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이 포함되도록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시장과 위탁기관의 협의에 따라 3년 이내로 정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할 수 있다.⑤ 시장은 업무위탁에 따른 운영비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정보교환, 기술제휴촉진 등 산업단지발전과 입주기업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산업단지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산업단지 관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재산의 보수, 증축, 구조변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증가된 재산은 시 재산으로 귀속한다.④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조례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산업단지 위탁관리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서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관련 법령 및 조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수탁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 등을 위반한 때4. 수탁기관이 제5조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기관에게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위탁업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2.20.)

부칙 (2020.2.28. 조례 제1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2.20. 조례 제2348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공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추진하고 있는 공공위탁 사무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협약, 그 밖에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29)생략(30)평택시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31)~(80)생략
평택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에게 고용, 용역 또는 기타 계약 등의 관계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용역 및 위탁을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노동안전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등 행정기관, 공공기관 및 노동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주와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교육 및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실태에 관한 자료수집 및 분석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3.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4. 산업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예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3. 관내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자체 점검 지원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 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노사민정협의회 심의)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1.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2.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사업 추진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

제10조(협력체계 구성 등)① 시장은 실행계획 추진을 위하여 관내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및 노동조건의 개선3. 노동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4. 노동안전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평택시 상수도관리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81218 / 시행일: 20181218

부칙 (1995. 05. 10 조례 제1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18. 조례 제1611호 평택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20713 / 시행일: 2022071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공”이란 「평택시 수도급수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급수공사 및 긴급누수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7.13.)2. “대행업자”란 제1호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신청) 상수도대행업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여 평택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기준 및 유효기간)① 시장은 대행업자를 지정할 때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신청 건수, 누수발생 건수, 급수사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수를 지정할 수 있다.② 대행업자 지정은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인 별표 1에 적합하여야 하며,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인 별표 2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③ 대행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6조(대행업자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2.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4. 지정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7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폐업 또는 휴업을 하거나 휴업 중 개업하였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의 변경이 있을 때3. 시공업자로 지정 받은 법인이 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그 밖에 업체의 등록사항이 변경되었을 때4. 「건설기계관리법」 및 「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장비 및 공구를 변경하였을 때5. 그 밖에 공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제8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1. 공사는 설계서 및 시방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2.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3. 공사현장에는 현장대리인을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4. 공사현장에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5. 공사가 완료되어 급수사용자에게 시설물을 인도할 때에는 준공검사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공사설계와 다르게 공사하여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공사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행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제13조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제13조(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4조의 별표 1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 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2. 제6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때3.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4. 지정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휴업하였을 때5. 공사실적 및 시공기술의 불량으로 대행업자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6. 공사 설계도서 또는 공사 시공계획서와 상이하게 시공하여 공중에게 위험과 해를 미치게 하였을 때7. 제12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방해하였을 때8. 대행업자 본인이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대행업자의 지위를 대여ㆍ양도하였을 때9. 그 밖에 조례 및 규칙에 위반하거나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②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1. 제7조의 대행업자 신고사항을 지연하였을 때 : 영업정지 2개월2. 제8조의 준수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 영업정지 1개월3. 제10조의 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 영업정지 1개월4. 시장이 긴급공사 지시를 위하여 비상연락 시 사전신고 없이 연간 3회 이상 불응 할 때 : 영업정지 1개월

부칙 (1995.05.10. 규칙 제51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에 지정된 대행업자는 이 규칙에 의거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4.7.23. 규칙 제59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대행업자는 이 규칙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며, 그 지정기간은 종전의 규칙에 따라 남은 기간으로 한다.부칙 (2022.7.13. 규칙 제8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20810 / 시행일: 20120810

제2조(원인자부담금 산정)① 조례 제5조제1항의 원인자부담금중 원상복구비에 따른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료비2. 노무비3. 경비4. 일반관리비5. 이윤6. 기타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

제3조(증축건축물의 원인자부담금 산정기준)① 기존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이미 부과된 건축연면적을 제외한 증축 부분에 해당하는 연면적에 대하여만 부과한다.② 준공 시 부과대상 이하의 건축물이 증축으로 인하여 건축연면적이 부과대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건축 연면적을 합산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한다.③ 부과대상 시설물의 단일 건축물에 용도가 2개 이상일 경우 시설유형별로 수돗물 사용량을 별도 산정한 후 합산 적용한다. (다만, 주차관리실의 주차장면적은 수돗물 사용량 산정 연면적에서 제외한다.)

제4조(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시기)① 조례 제6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와 납부 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신규시설의 원인자부담금 부과는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 시에 부과하고, 기존 건축물은 급수공사 승인 시 부과한다.2. 대단위사업 원인자부담금 납부 협약은 사업승인 후 3개월 이내에 체결하여야 하며, 원인자부담금 납부 확약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3. 원인자부담금은 협약에 따라 일시불(급수구역 내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 또는 최대 24개월까지 4회로 분할 납부(대단위사업 및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원인 제공 시) 할 수 있으며, 납부 시기는 별도 협의하여 정한다.4. 공장시설은 사업계획서상 사용량으로 산정·부과하되, 사용량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원인자부담금을 추가 부과한다.5. 시장은 원인자부담금 납입고지서를 납부기한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원인자에게 발급해야 한다.6.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부과고지 및 징수대장을 작성·비치하여 수납 및 체납 등을 관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의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원상복구 완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교부한다.1. 확인서(별지 제5호서식)2. 손괴(누수)사항과 손괴 현장위치도, 상세도3. 누수량 산출4. 손괴로 인한 부담금 산출근거5. 피해시설물과 현장사진6. 그 밖의 손괴(누수)시 증거 자료

제5조(과오납의 환부)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 후 부과의 취소, 정정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잔여금을 납입자에게 환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부 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그 금액, 지급절차, 지급장소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청구하여야 한다.
평택시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3조(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벌마크 : 별표 1 (개정 2020.6.5.)2. 시기 : 별표 2 (개정 2020.6.5.)3. 문장 : 별표 3 (개정 2020.6.5.)4. 시의 나무(市木) - 소나무 : 별표 45. 시의 꽃(市花) - 배꽃 : 별표 46. 시의 새(市鳥) - 백로 : 별표 47. 캐릭터 : 별표 5 (호 신설 2023.9.25.)

제4조(시기)① 시기는 심벌마크를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다.② 시와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③ 시가 주최하거나 주관·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5조(문장)① 별표 3의 문장은 휘장(徽章)이나 철인(鐵印)으로 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0.6.5.)② 제1항에 따른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그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휘장 수여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여 수여상황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④ 휘장 및 제1항에 따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시장 명의의 각종허가, 인가, 면허증, 시의 공공시설 및 시의 관리물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선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평택시 CI 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규정집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상징물의 홍보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제1항제2호의 관련 사업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상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항 신설 2023.9.25.)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① 영리를 목적으로 제3조제1호부터 제3호, 제7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9.25.)② 사용자가 사용승인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사용승인 신청을 접수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용승인 변경 신청은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사용자가 상징물의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후원하는 사업인 경우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상징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① 상징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평택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시의 본청 실·국장2.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상징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징물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3.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상징물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④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20.3.31. 조례 제17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5. 조례 제18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시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3.9.25. 조례 제23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41219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 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평택시 새마을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읍ㆍ면ㆍ동 및 리ㆍ통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 조직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ㆍ활동경비3. 새마을회원의 새마을교육 연수ㆍ훈련경비4. 그 밖의 새마을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부칙 (2012.06.15. 조례 제10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19. 조례 제1231호,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평택시 새마을운동 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부터 (26)까지 생략
평택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 중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3.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4.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건축물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 다만,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 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 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방 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지역의 국가유산 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04.01.)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에 따른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2. 그 밖의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

부칙 (2018.08.07. 조례 제15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4.01. 조례 제2371호 평택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8)생략(9)평택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10)~(20)생략
평택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평택시 생활보장위원회 및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평택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평택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2.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관한 사항3.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9.25., 2022.4.20.)③ 당연직 위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업무 담당 실·국·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2.4.20.)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2.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3.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4.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④ 삭제 <2022.4.20.>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소위원회)① 시장은 제2조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둔다.② 소위원회는 생활보장 소위원회와 의료급여 소위원회로 구성하여 운영한다.③ 소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생활보장 소위원회는 7명 이내로 하고, 의료급여 소위원회는 5명 이내로 한다.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중에 지명한다. (개정 2022.4.20.)⑤ 소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9조(소위원회의 기능)① 생활보장 소위원회는 제2조제1호, 제3호 및 제4호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는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를 위한 급여의 결정에 관한 사항2. 보장비용 징수제외 결정 및 금품의 반환·징수·감면·결손처분 등에 관한 사항3. 혈족 이외 제3자 중 이해관계자의 급여 계좌 설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활보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의료급여 소위원회는 제2조제2호에 관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2. 선택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3. 대불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부칙 (2019.6.28. 조례 제16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의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4항 및 「평택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4조(종전 위촉직 위원의 임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개별법령에 따라「평택시 생활보장위원회」및「평택시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 시행일에 최초로 위촉된 것으로 보아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20.9.25. 조례 제1860호 평택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각종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20. 조례 제2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생활임금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10226 / 시행일: 2021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하여 평택시에서 일하는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시민의 삶의 질과 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202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임금을 말한다.2.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31.)1.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및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소속 노동자 (개정 2021.2.26.)2.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 중 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 (개정 2021.2.2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1.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 (개정 2020.3.31., 2021.2.26.)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개정 2021.2.26.)

제4조(생활임금의 산정기준)①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물가수준, 노동자의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과 노동의 정도, 경기도 생활임금, 시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정한다. 9개정 2021.2.26.)② 생활임금액은 시간급으로 표시한다.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평택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20일까지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② 시장은 결정된 생활임금을 매년 9월 30일까지 고시한다.

제6조(생활임금의 장려 등)① 시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② 시장은 시와 공사·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 이상을 지급하도록 권장하고 필요한 경우 가점 등의장려 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3.31.,2021.2.26.)

부칙 (2016.10.19. 조례 제1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3.31. 조례 제1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2.26. 조례 제1926호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근로 관련 용어 정비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
평택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민원을 말한다.1. 공공시설물의 이용 불편사항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불편사항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22.12.20.)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9.7.26.)다. 80세 이상 노인가구라. 70세 이상 독거노인 (신설 2022.12.20.)마. 65세 이상의 조부모(외조부모 포함)와 그에 의해 양육되는 18세 이하의 손자ㆍ녀로 구성된 조손가족 세대 (신설 2022.12.20.)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22.12.20.)사. 그 밖에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민원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라목에서 이동 <2022.12.20.> ]

제3조(생활민원 기동처리반 운영)① 시장은 현장을 순회하면서 생활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기 위한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이하 “기동처리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생활민원은 신고된 당일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된 당일에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되, 민원인이 야간(18:00~22:00)에 처리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야간에 민원처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제4조(기동처리반의 임무)① 기동처리반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활민원을 처리한다. 다만, 직접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이나 다른 기관 처리사항은 해당 기관에 이첩한다.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생활민원가. 즉시 수리가 가능한 교통·도로시설물 및 안전시설물의 정비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정비2.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생활민원가. 전기시설 및 배관시설의 소규모 정비나. 안전 및 기초적인 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정비② 기동처리반은 관내 읍·면·동별 취약지역 및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예방순찰 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민원 처리에 대한 재료비 기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기동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재료비가 소요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생활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1. 제4조제1호나목에 따른 생활민원: 연간 50만원 이하(연간 3회로 나누어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2. 제4조제2호에 따른 생활민원: 연간 30만원 이하(연간 3회로 나누어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20.)

제8조(대장 등 관리) 기동처리반 운영 담당부서에서는 생활민원 처리에 필요한 민원접수처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장비보유대장(별지 제3호서식), 자재 및 부품수불대장(별지 제4호서식) 등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18.11.09. 조례 제1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26. 조례 제1706호 평택시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장애인에 대하여도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22.12.20. 조례 제2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08.06. 조례 제2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서민경제협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202 / 시행일: 2024020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이자 차액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이란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하여 대출받은 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의 이자 일부를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가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 배분 계획)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택시 서민경제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라 서민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기금 배분 계획에 관한 사항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공고) 시장은 기금을 통해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2. 지원 총액 및 한도액3. 신청 및 지급 방법4. 제외업종

제5조(기금 지원신청 및 결정)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이차보전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기금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기금 지원신청서 접수 마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제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차보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1. 국가 및 경기도 등으로부터 이차보전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2.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ㆍ향락 업종 등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3. 휴·폐업 중인 업체② 재난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보상금 또는 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이차보전 협약체결)① 시장은 이차보전을 지원할 경우에는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②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차보전 절차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이차보전율) 시장은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이 제7조에 따라 협약체결한 취급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전할 수 있으며, 보전율은 금융기관 대출금리, 시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9조(이차보전금 지급절차)① 금융기관은 시장에게 매 분기의 마지막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차보전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4분기 이차보전금은 해당 연도 12월 15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급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이자차액을 취급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이차보전금 사후관리)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자금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조례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이 휴·폐업을 한 경우2. 사업장이 평택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명백히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④ 취급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대출받은 업체가 융자금을 조기 상환하였을 경우2. 대출받은 업체가 부도, 휴업, 폐업, 또는 타 시군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제11조(재난지원금 사후관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4조제1항제4호의 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이라 한다)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의 사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 대상이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 대상이 아닌 업종 및 업체에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유가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지원금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미사용 재난지원금의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12조(변경사항의 통보) 기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은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사업계획의 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과 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평택시 서민경제협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운영을 적극 지원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택시 서민경제협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규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3. “사회적 금융기관”이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금융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조성 등)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평택시 서민경제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평택시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전입금2. 기금운용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③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평택시 관할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자금 융자의 이자 차액 보전2.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협력기금 조성사업3. 금융기관 또는 사회적 금융기관과의 협력사업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시장이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기금은 제1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기금운용계획)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세입ㆍ세출예산안과 함께 평택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3.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4.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별도의 기금 계좌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평택시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되, 여유자금은 「평택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서민경제협력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그 밖의 기금의 관리ㆍ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소상공인 및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각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소상공인 또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학식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2.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3.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그 밖의 위원회 위원의 제척위반 등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5.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의 지휘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③ 서기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회계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업무담당 주무과장2. 기금출납원: 업무담당 주무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의 결산)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서를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평택시 성매매피해자 등 자립·자활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0722 / 시행일: 202507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매매”란「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성매매피해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07.22.)3. “성매매집결지”란 성매매 업소가 밀집된 지역으로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4. “탈 성매매”란 제2호의 성매매피해자 등이 성매매집결지로부터 벗어나 성매매를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탈 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각종 시책의 수립 및 시행2. 성매매피해자 등에 관한 실태조사3. 성매매피해자 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운영4. 탈 성매매를 위한 생계, 의료, 주거, 법률, 직업훈련 등 각종 자활 지원5. 성매매피해자 등에 대한 상담6. 그 밖에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성매매피해자 등이 자립·자활을 목적으로 탈 성매매를 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생계비, 주거지원비 및 직업훈련비2. 그 밖에 자립·자활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지원신청)① 제6조에 따라 지원 받으려는 성매매피해자 등은 시장에게 비용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신청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결정)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른 평택시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의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결정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대상자 관리)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상담을 통하여 지원 방법과 기간을 포함한 자활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탈 성매매와 관련한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모든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거짓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다시 성매매를 하는 등 지원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11조(성매매피해자 등 지원위원회) 시장은 성매매피해자 등의 자립·자활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평택시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 지원 업무 담당 실·국장 및 성매매집결지 정비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07.22.)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여성인권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여성인권 분야의 시민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매매피해자 등 자활 지원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1.4.16. 조례 제19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성매매집결지내 성매매피해자 등이 모두 이주 완료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비용의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비용의 지원은 이 조례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1년까지 그 효력을 가지며 그 효력을 가지는 동안에는 제6조 및 제9조, 제10조를 적용한다.부칙 (2025.07.22. 조례 제25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성매매피해자 등 자립·자활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2조(성매매집결지 범위) 「평택시 성매매피해자 등 자립·자활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이 정하는 지역”이란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75번길 14 일원 성매매집결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요건)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생계 및 주거, 직업훈련에 필요한 지원을 받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성매매집결지에서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조사된 사람2. 탈 성매매 후 자활지원을 신청하는 사람3. 정기적인 상담과 자활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하는 사람

제4조(지원대상자 신청방법 등)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활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탈 성매매 확약서(별지 제2호서식)3. 탈 성매매 자활계획서(별지 제3호서식)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평택시 성매매피해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성매매피해자 등의 지원 대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조례 제5조제2호에 따른 실태조사는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와 공동으로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성매매 집결지 성매매피해자 등 여부2. 부양가족 중 동거자녀 유무 및 실제 부양 여부3. 건강상태, 자활욕구 등 그 밖에 자활참여에 필요한 사항 등

제9조(실태관리)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평택시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담소와 공동으로 지원기간 동안 월 2회 정기적인 상담 및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평택시 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상담소 등 관련기관을 통한다.

부칙 (제정 2021.8.25. 규칙 제784호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정 2023.7.12. 규칙 제822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평택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10416 / 시행일: 2021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재정확충에 기여한 우수납세자와 시세를 성실히 납부한 성실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 및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우수납세자”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서 최근 3년 동안 매년 시세 납부액이 법인은 5천만원, 개인·단체는 1천만원 이상을 납부한 자로서 체납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2. “성실납세자”란 최근 3년간 계속하여 시세(단, 균등할 주민세 제외)를 연간 3건 이상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3. "삭제 〈2021.4.16.〉"

제3조(지원대상)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1.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한 우수납세자2. 시세 성실납세자3. "삭제 〈2021.4.16.〉"

제4조(대상후보의 추천) 출장소장 및 본청관할 읍ㆍ동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우수납세자ㆍ성실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의 대상후보를 매년 1월말까지 시장에게 추천한다. 다만, 우수납세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6.)

제5조(대상자 선정방법)①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우수·성실납세자 선정대상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기준) 현재 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자로 한다.② 제3조의 지원대상자 선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1. 우수납세자는 시세 납부액, 체납유무, 시 재정 확충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선정된 자2.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추첨프로그램을 통해 추첨된 자3. "삭제 〈2021.4.16.〉"③ 제2항제2호의 선정대상자는 전체 성실 납세자의 100분의2 이내로 한다.

제6조(우수납세자의 확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선정된 자를 시장은「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적격 여부를 심의하여 우수납세자를 확정한다. (개정 2017.6.29.)

제7조(명부관리) 시장·출장소장은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는 확정된 날로부터 3년간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하고 있는 자가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되는 때에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8조(표창 및 인증) 시장은 우수·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표창, 인증서 및 인증패를 수여할 수 있다. 우수납세자 인증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르고 성실납세자 인증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

제9조(예우 및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성실납세자 등에게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성실납세자 등임을 적극 홍보2. 시가 시행하는 각종행사 및 시찰에 참여 할 수 있는 기회 부여.3. 시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을 통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서비스 등 제공.4.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 및 확정된 날부터 1년간「평택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 4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과「평택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 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개정 2021.4.16.)5. 우수납세자로 확정된 날부터 3년간 각 1회에 한정하여, 세무조사 유예 및 지방세 5천만원 이하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년간 면제 (개정 2021.4.1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택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① 시세에 관한 이의신청 심의·의결 및 성실납세자 등 심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세정운영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시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② 평택시청과그소속기관의부설주차장요금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평택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제8조에 따라 시장이 교부한 우수납세자 인증서를 부착한 차량부칙 (2017.06.29. 조례 제1422호 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평택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평택시 시세 조례」제14조”를 “「평택시 시세 기본조례」제6조”로 한다.③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칙 (2017.06.29. 조례 제1426호 개인정보 정비를 위한 「평택시 수난구호 및 예방활동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21.4.16. 조례 제1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71109 / 시행일: 2017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2.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

제3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 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②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③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4조(교육대상) 문해교육 대상은 학령기에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 받을 기회를 놓친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평택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성인문해교육 대상자 실태조사 실시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4. 성인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지원5. 성인문해교육 대상자 및 관계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 및 지원6. 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지원7. 그 밖의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택교육지원청,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경비지원)①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평생교육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 등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평택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조성하며, 성폭력방지 및 성폭력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의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피해자”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를 말한다.3. “성폭력 예방교육”이란 법 제5조제1항과「 양성평등기본법」제30조제2항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폭력을 예방하고 성폭력피해자를 보호하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지원한다.② 시장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할 수 있다.

제4조(성폭력피해상담소의 설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성폭력피해 신고접수와 이에 관한 상담2.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설 등의 연계3. 그 밖에 성폭력 관련 조사·연구

제5조(상담소 지원)① 시장은 국가 또는 평택시 외의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상담소의 업무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상담소 운영비2. 상담소 사업비3. 그 밖에 시장이 상담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운영비는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경기도의 지원 기준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설치ㆍ운영 등) 시장은 성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보호시설(이하“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단,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재위탁할 수 있다.

제7조(보호시설 업무) 보호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1. 피해자 등의 보호 및 숙식제공2. 피해자 등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3. 자립ㆍ자활 교육 및 취업정보의 제공4. 피해자 의료지원, 수사기관 조사ㆍ법원 증인신문 동행, 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5.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업무6. 그 밖에 피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8조(보호비용 및 운영 지원) 시장은 보호시설입소자 등 보호와 보호시설 업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법 제14조 및 제2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계비, 아동교육지원비, 아동양육비, 자립지원금2. 보호시설 운영비3. 보호시설 사업비4. 그 밖에 시장이 보호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부칙 (2019.12.20. 조례 제17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설 설치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시설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평택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또는 평택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8.3.)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8.3.)1.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23.8.3.)2. 시 또는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23.8.3.)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개정 2023.8.3.)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23.8.3.)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3.8.3.)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8.3.)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6.07.20., 2023.8.3.)1. 행정소송(본안) : 1건당 500,000원 이내 (개정 2023.8.3.)2. 민사소송(본안) : 1건당 500,000원 이내(「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건당 100,000원 이내) (개정 2023.8.3.)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건당 100,000원 이내 (개정 2023.8.3.)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내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1995.05.10. 조례 제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07.20. 조례 제2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진행중인 사건에 대한 포상금은 이 조례의 지급 기준에 의한다.부칙 (2018.12.18. 조례 제1611호 평택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3. 조례 제22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2년 12월 1일 이후 판결이 확정된 사건부터 적용한다.
평택시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하천정비법」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과 허가수수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 및 감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소하천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제22조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산정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천원 미만이면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2. 15.)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해당연도의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점용료 등을 월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개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개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 일수의 합계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점용료 등을 산정할 때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해당 연도 점용료 등이 전년도의 점용료 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 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되, 점용료 등을 허가한 연도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하는 때에, 이후 연도 분은 연도 시작 3개월 내에 각각 징수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점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골재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납부 대상자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점용료 등의 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하는 때와 그 밖의 경우 발급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2.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조건 없이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하게 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 취소 또는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제2조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을 적용한다.

제9조(변상금)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변상금을 징수할 경우에는 그 위반 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 행위의 종류, 변상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납부 통지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 때문에 그 기간에 변상금을 납부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2017.04.28. 조례 제14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15. 조례 제20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송탄 관광특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2022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 대해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 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특구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광특구지역 및 대외적 표시) 관광특구는 지산동, 송북동, 신장1·2동 및 서정동 일원으로 경기도지사가 지정 고시한 지역과 같으며, 대외적 표시는“송탄 관광특구(이하 “관광특구”라 한다) 라 한다.

제4조(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특구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관광특구 진흥의 비전과 목표2. 관광객 유치 촉진에 관한 사항3.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관광특구의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9조에 따른 사항

제5조(관광특구 진흥을 위한 지원) 시장은 「관광진흥법」제76조에 따른 관광특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관광편의 증진 등 관광특구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관광특구관련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관광특구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관광특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주민의 참여를 위하여 평택시 관광특구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관광특구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관광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관광특구 업무 담당부서의 실·국·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은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관광특구 업무 담당부서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평택시의회 의원2. 관광특구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3. 관광 관련 기관 단체 및 업체 관계자4. 그 밖에 관광특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위원의 임기 등)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8조제3항제1호 따른 위원의 경우는 관광특구 내에서 거주하지 않거나, 사업장에 종사하지 않을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광특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2020.6.5. 조례 제1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17. 조례 제2192호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132) 생략(133)평택시 송탄 관광특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134)~(136) 생략
평택시 수난구호 및 예방활동 참여자 비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10416 / 시행일: 2021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수상에서의 수난구호활동, 예방활동, 환경정화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2. “해수면”이란「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3. “내수면”이란「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4. “수난구호”란 수난사고 · 조난사고를 당한 사람 및 선박, 수상레저기구 등(이하“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나. 선박 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6.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7. “구조”란 조난사고를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8. “환경정화활동”이란 수중, 수변, 하천변 등에서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경비지원)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난구호 및 환경정화활동에 참여한 자에게 유류대, 장비대, 예방활동 및 환경정화활동을 위한 사업비 등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은 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수난구호 활동에 대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활동에 공공기관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및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한다.1.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난사고② 시 관할 수상에서의 조난사고 예방활동, 수중·수변 환경정화활동에 대한 지원대상은 시에 소재한 비영리단체로 한다.

제5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해수면 사고의 경우 평택해양경찰서장, 내수면 사고의 경우 사고 발생지역 관할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수난구호 활동 등에 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의 신청에 따라 사업의 적정성, 신청인의 사업실적 및 사업수행능력 등을 확인·검토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평택시 수도사업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21121 / 시행일: 20221121

제2조(중요자산)①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의 중요 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토지2. 건물3. 구축물4. 관설비5. 기계 및 장치6. 취수펌프7. 공구, 기구, 비품8. 차량

제3조(관직지정)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지정은「평택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12.,2022.11.21.)

부칙 (1995.05.10. 규칙 제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18. 규칙 제702호 평택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0.12. 규칙 제755호 평택시 재무회계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 평택시 수도사업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평택시재무회계규칙 제3조제1항”을 “「평택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 ④ (생 략)(부칙 2022.11.21. 규칙 제808호 평택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 평택시 수도사업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평택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평택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⑤ 생략
평택시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0722 / 시행일: 20250722

제2조(기능) 평택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3.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때 어느 한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시민2. 수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삭 제>(2025.07.22.)4. 그 밖의 소비자보호단체, 시민단체, 환경단체 또는 여성단체 등의 장5. 관계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관련업무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거나,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 시켰을 때4. 그 밖에 품의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에 개최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 등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부칙 (2012.10.05. 조례 제11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8.08.07. 조례 제1559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99) 생 략(100) 평택시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업무담당”을 “업무팀장”으로 한다.(101) ~ (103) 생 략부칙 (2022.11.17. 조례 제2192호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108) 생략(109)평택시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110)~(136) 생략부칙 (2025.07.22. 조례 제25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40814 / 시행일: 20140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택시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 등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평택시(이하“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 또는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 징수)①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한다.②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증지의 사용)① 수입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번호)②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게 하는 경우에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의 정산)① 수입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한 수입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표 2에 따라 부서별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계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하고, 별표 2의 여백에 결손 처리한 증지를 붙여서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칙 (1995.05.10. 조례 제47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1995년 05월 10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시행이전에 판매인 지정을 받은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에 대한 수입증지가 발행될 때까지는 종전 송탄시 및 평택시, 평택군 수입증지에 평택시의 소인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부칙 (1998.01.10. 조례 제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9.02. 조례 제41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자는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0.08.07. 조례 제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0.24. 조례 제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5.06. 조례 제1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8.14. 조례 제12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증지의 환불 및 폐기)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종이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이 조례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환불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증지 액면 가격으로 환불하여 주어야 하며, 회수된 종이증지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이증지와 같이 폐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