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0727 / 시행일: 202307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23. 7. 27.>

제2조 (기능) 울산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7·12·31, 2023. 7. 27.>1. 산업단지 공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산업단지 지정·변경 및 개발에 관한 사항3. 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설치 지원 및 비용보조에 관한 사항4. 민자유치 방안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5. 분양가격 및 분양시기에 관한 사항6. 산업단지 장기 미분양에 따른 대책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02· 5·23]

제3조 (구성)①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2·31, 2023. 7. 27.>②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된다. <개정 2018·12·27, 2022. 7. 15., 2022. 12. 2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7·12·31, 2023. 7. 27.>1. 울산광역시 실ㆍ국장 중 4명 이내2. 울산광역시의회의원 2명 이내3. 산업단지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4명 이내

제4조 (위원장 직무 등)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2. 1., 2023. 7. 27.>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 7. 27.>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회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 (간사, 서기)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1998· 9·26, 2002· 5·23, 2023. 7. 27.>② 간사는 일반산업단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신설 2023. 7. 27.>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 7. 27.>[제목개정 2023. 7. 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 1998· 9·26 조례 제24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36) 생략(37)울산광역시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중 “도시관리과장”을 “도시개발과장”으로 한다.(38) 내지 (44) 생략부 칙 (개정 2002· 5·23 조례 제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06·10·12 조례 제82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⑥울산광역시 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행정부시장"을 정무부시장"으로 한다.⑦ 내지 ⑬ 생략부 칙 (개정 2007·12·31 조례 제92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한 울산광역시 지방산업단지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로 본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 2008· 6·30 조례 제98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기구명칭 중 "자치행정국"은 "행정지원국"으로, "자치행정국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경제통상국"은 "경제통상실"로, "경제통상국장"은 "경제통상실장"으로, "환경국"은 "환경녹지국"으로, "환경국장"은 "환경녹지국장"으로, "건설교통국"은 "교통건설국"으로, "건설교통국장"은 "교통건설국장"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 2010·12·31 조례 제1177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생략,⑩ 울산광역시 지방산업입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 ⑪~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4·12·31 조례 제14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 생략 ⑮ 울산광역시 지방산업입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경제통상실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x246f;~(24)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5.12.31. 조례 제15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울산광역시 지방산업입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창조경제본부장"으로 한다.③부터 ⑩까지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8·12·27 조례 제18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 또는 규칙을 포함한다)에서 보조기관, 보좌기관,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개정 2022. 7. 15. 조례 제26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항 중 행정자치위원회 관련 부분은 202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시민신문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c; 생략&#x325d; 울산광역시 지방산업입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미래성장기반국장”을 “도시공간개발국장”으로 한다.&#x325e; ~ &#x32bd;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2. 12. 29. 조례 제26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a; 생략&#x325b; 울산광역시 지방산업입지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도시공간개발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x325c; ~ &#x32b7;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 칙 (개정 2023. 7. 27. 조례 제2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