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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강북구를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강북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 및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제2조제1항제3호에서 이동 <2020.5.15.> ]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80105 / 시행일: 2018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이행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3대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등)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1. 구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입장료 전액 면제2. 구립 체육시설 사용료3.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4. 보건소 진료비, 건강검진비 및 수수료 중 본인부담금②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국가가 주최하는 국군의 날, 6.25 참전 기념행사 시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③ 예우대상자는 제1항 각 호의 경비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병무청장이 교부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부 칙 <2018. 1. 5. 조례 제12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관련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의 3. 오동근린공원 실내 배드민턴장 비고란의 1. 사용료 감면 관련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⑤ 「서울특별시 강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예우 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20% 범위 내②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비고란에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4. 「서울특별시 강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예우 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감면한다.③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4. 「서울특별시 강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예우 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진료비, 건강검진비 및 수수료 중 본인부담금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에서 시설을 이용한 사람, 검사를 의뢰한 사람 또는 진료를 받은 사람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11.25, 2016.7.15., 2019.1.4., 2025.5.16.>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① 진료 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따른다. 다만, 보험급여 제외환자는 1회 방문당 진료비 전액을 부담한다. <단서 신설 1995.6.15, 개정 2000.9.29, 2015.2.17, 2016.7.15., 2019.1.4.>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개정 2009.9.29, 2025.5.16.>1.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등 제증명2. 삭제 <2016.7.15.>3. 유료접종4. 검사5. 삭제 <2015.2.17>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납한다.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1종수급권자와 2종수급권자는 별표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 <개정 1997.11.25, 2002.12.6, 2015.2.17, 2016.7.15., 2019.1.4., 2025.5.16.>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3호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7.11.25., 2000.9.29., 2001.5.18., 2002.12.6., 2005.12.30., 2009.10.30., 2015.2.17., 2016.7.15., 2018.1.5., 2019.1.4., 2025.5.16>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및 진료5. 무의탁자의 진료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의 의료지원7.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8. 65세 이상인 사람의 수수료 및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9.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의 수수료 및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10. 삭제 <2019.1.4.>11. 삭제 <2019.1.4.>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의 수수료 및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13.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한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의 수수료 및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14. 「서울특별시 강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수수료 및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③ 삭제 <2016.7.15.>④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5.16.>

부 칙 <1995. 3. 31 조례 제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6. 15 조례 제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1. 25 조례 제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9. 29 조례 제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5. 18 조례 제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2. 6 조례 제4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7. 13 조례 제5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2. 30 조례 제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5. 18 조례 제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0. 30 조례 제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4 조례 제8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2.17 조례 제1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15. 조례 제1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 5. 조례 제1287호><서울특별시 강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4. 「서울특별시 강북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예우 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진료비, 건강검진비 및 수수료 중 본인부담금부 칙 <조례 제1351호, 201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69호, 2025.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와 관련된 법률 사안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14.>

제2조(직무)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 사항을 처리한다.<개정 2018.12.14., 2020.10.8.>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2. 수임을 받은 쟁송사건의 수행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안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서울특별시 및 구와 다른 자치구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 민사의 쟁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할 수 없다.<개정 2018.12.14., 2020.10.8.>③ 법률고문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소송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임을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18.12.14.>

제4조(위촉 및 해촉)① 법률고문은 구정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며,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 또는 법률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개모집을 거쳐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1.2.25., 2018.12.14., 2020.10.8.>② 구청장은 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12.14., 2020.5.1., 2020.10.8.>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을 기피하였을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구정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다음의 사유로 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 경우가. 불변기일을 넘겼을 경우나. 소송 당사자 측과의 담합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또는 법률자문라.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제목개정 2018.12.14., 2020.10.8.]

제4조의2(임기)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소송수행 및 자문실적 등을 반영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진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3.17, 개정 2011.2.25., 2018.12.14.>

제6조(법률고문회의)① 구청장은 구정 시책사안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법률고문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8.12.14.>② 구청장은 회의에서 도출된 의견을 시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8.12.14.>[제목개정 2018.12.14.]

제7조(고문료 등)①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 이내의 고문료를 지급한다. <개정 2000.3.17., 2018.12.14.>②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법률사안의 자문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건당 1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의 법률자문료를 지급하되 자문요구 기한까지 문서로 도달된 건에 한정한다. <개정 2000.3.17., 2018.12.14., 2019.12.6., 2020.10.8.>③ 회의에 참석한 경우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12.14.>[제목개정 2018.12.14.]

부 칙 <1995. 3. 20 규칙 제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3. 24 규칙 제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9. 28 규칙 제1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3. 17 규칙 제210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규칙은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위촉된 법률고문의 임기는 2000년 12월 31일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1. 2. 25 규칙 제4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56호, 2018. 12. 14.>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6. 규칙 제6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5.1. 규칙 제6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0.8. 규칙 제6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90426 / 시행일: 201904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31조제1항 및「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관리하는 보도의 개축·수선 및 유지 등 관리업무에 대한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비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9.25., 2019.4.26.>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차도"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3. "보행자"란 사람,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말한다.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란 자전거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ㆍ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5. "편의시설"이란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경계석(블록)에 대한 턱낮추기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유도를 위하여 보도에 설치하는 유도용 블록을 말한다.6.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횡단하여 특정장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의 일부분을 개조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7. "차량출입금지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무단으로 통행하거나 보도상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정비 기본방향)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5년마다 보도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② 중장기 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도의 정비는 교체보다 평탄성 유지에 최우선을 두어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③ 교체시 발생된 재활용 가능한 자재는 이면도로 정비시 재활용 등 별도 활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정비기준)① 보도블록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의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 개정 2015. 9. 25.>② 보도의 교체시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역특성에 맞는 포장 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 방향표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5.>③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다른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2항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병행공사로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5.>

제6조(재료선정)① 보도포장재는 별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보행자가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이 없는 자재< 개정 2015. 9. 25.>2. 포장재의 조합·색채·형상·마무리·줄눈 등의 시공여건및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자재< 개정 2015. 9. 25.>3. 표면이 오염되지 않고, 박리에 대하여 안전성이 있으며, 보수가 용이한 자재②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반드시 KS 표시품을 사용토록 하고, 화강석은 주요 간선도로ㆍ고궁ㆍ유적지 주변 등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5. 9. 25.>③ 보도면에 설치되는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 표시 시설은 동판 또는 석재 등 견고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5.>④ 그 밖에 방향·분리·지시·금지표시 또는 상징을 나타내는 포장은 시각적, 촉각적으로 명확히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

제7조(공사의 시행)① 구청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구간,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사업시행 전 및 공사 중에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③ 공사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구조 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포장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 표시 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편의시설·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출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 25.>

제9조(기록유지) 구청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1. 보도대장 [별지 제1호서식]2. 보도 일상보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3.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부 칙 <1999. 9. 28 규칙 제2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6. 27 규칙 제38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등의 개정) ① 부터 ㉞ 까지 생략.㉟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소관부서 중 "토목치수과"를 "도로과"로 한다.㊱ 부터 ㊵ 까지 생략.부칙 <개정 2015. 9. 25. 규칙 제5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67호 2019. 4.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보 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4조(구의회란) 제3조제7호에 따른 구의회란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규칙에 대한 사항과 구의회 회의의 개회, 폐회, 회기의 연장 등 구의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제5조(기타란) 제3조제8호에 따른 기타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조례나 규칙에서 따로(별도로) 정하도록 규정된 세부 시행사항 및 방법 등에 대한 방침(구청장 방침 등) 또는 지침2. 구 방침으로서 구 및 구 소속 행정기관에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3.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4. 법령에 따른 면허, 인가, 허가, 승인, 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5. 구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6. 구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보에 게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게재의뢰) 조례와 규칙의 공포에 대해서는 기획예산과장이,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 주관부서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발행 3일 전까지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게재조정) 홍보담당관은 제6조에 따라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 중 구보게재가 법규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구보의 발행 및 배포)① 구보는 매주 금요일에 발행하며, 그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발행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② 구보는 매 발행일마다 한 호씩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같은 일자에 2회 이상 발행하는 경우에는 (-1), (-2)...호로 발행한다.③ 구보는 전자구보로 발행하며, 구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함으로써 배포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12. 26.>[제목개정 <2025. 12. 26.>]

제9조(열람 및 비치) 구와 그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실 등에 구보 출력물을 비치하거나, 구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 구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제목개정 <2025. 12. 26.>]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보행환경 기본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라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전문개정 2015.6.19]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요소를 말한다.[전문개정 2015.6.19]3.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등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6.19>4. 삭제<2015.6.19>

제3조(기본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1.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시책수립과 추진[전문개정 2015.6.19]2.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3. 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4.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5. 그 밖에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에 관한 사항<2015.6.19>

제4조(주민의 권리와 협력)① 모든 주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주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구의 시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삭제<2015.6.19>④ 모든 주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⑤ 모든 주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책의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연도별 실행계획에 연계하여 보행권을 확보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보행환경에 관한 시책을 수립한다.[전문개정 2015.6.19]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에 주민공람 등의 절차를 거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6.19>]③ 구청장은 도시계획 등 보행환경과 관련이 되는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6.19]④ 삭제<2015.6.19>

제6조(보행환경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 관련 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9, 2025. 11. 7.>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설치,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 정비2. 인도 위에 시설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3.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개선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에 관한 사항5.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6. 야간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안등 설치

제7조(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보행자 전용도로 구역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9>1. 도로 기능상 자동차보다 보행자의 통행이 잦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다하게 되어 있거나 도로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구조는 보행자 위주의 친화적 도로구조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 <개정 2015.6.19>가.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 <개정 2015.6.19>나. 교통소통과 관련된 민원해소 및 녹지대 조성다.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일정기간 동안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 <개정 2015.6.19>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전용의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하여 정비 <개정 2015.6.19>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구조를 개선 <개정 2015.6.19>

제8조(보행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①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선한다. <개정 2015.6.19, 2025. 11. 7.>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 출입을 위한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 <개정 2015.6.19>2. 휠체어 등으로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과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그 밖에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 <개정 2015.6.19>3. 학교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불편 없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교통 통행방법 개선 <개정 2015.6.19>② 구청장은 보행약자의 보행안전 및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건널목, 공사현장 등 위험지역에서의 보행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7.>

부 칙 <2008. 6. 27 조례 제6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기본계획은 이 조례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립·시행하도록 한다.부칙 <2015.06.19 조례 제1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1.7. 조례 제1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10625 / 시행일: 20210625

제4조(사업)①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심리적·정신적 건강을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2. 직업교육 및 취업 알선3. 대상자 등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범죄예방의 교육 및 필요한 활동에 관한 지원5. 출소자 가정회복을 위한 가족지원6.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81116 / 시행일: 2018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1. 보훈단체 육성 발전2. 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3. 보훈 관련 역사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구에 지회를 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그 밖에 단체 설립에 관한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제5조(운영협의회)① 보훈회관에 입주한 보훈단체의 구 지회장들은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및 관리)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한다.③ 보훈회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사유로 위탁협약이 해지된 법인이나 단체는 보훈회관을 수탁 받아 운영할 수 없다.

제7조(위탁기간)① 보훈회관의 위탁 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 운영 등)①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및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 및 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여 이를 수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③ 보훈회관 시설이용자는 구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 및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사용료 등)① 구청장은 보훈회관 이용자로부터 이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하려고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료는 수탁자가 징수하여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훈회관 운영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ㆍ장비 및 운영비 등을 성실히 집행ㆍ관리하여야 하고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분기별로 보조금 집행결과를 분기만료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협약의 해지)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해지한다.1. 제11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2. 협약사항을 위반하는 경우3. 수탁자가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4. 제17조에 따른 지도감독에 불응하는 경우5.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협약을 해지한 경우 재위탁 전까지 직접 관리ㆍ운영한다.

제16조(손해배상)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상책임을 진다.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에 발생하는 재산의 멸실, 파손은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게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지도ㆍ점검하도록 하고,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문서로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자녀를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며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가정 구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 기술 등의 제공을 통하여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충분하고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부모교육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3.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대상, 내용 및 일정 등에 관한 사항5. 부모교육을 위한 교류 및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부모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7.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의견을 듣거나 자문회의,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7조(부모교육의 내용 등) 부모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 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1. 자녀의 발달 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사항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사항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 방법에 관한 사항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및 민주 시민 의식 고취에 관한 사항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 관계의 증진에 관한 사항6. 아동학대 및 가정폭력의 예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올바른 부모 역할에 대한 이해와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부모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부모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을 실시하거나 부모교육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포상)① 구청장은 부모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법인, 단체, 공무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② 표창의 내용과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80105 / 시행일: 2018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매년 5월 21일 부부의 날을 기념하고 그 의의를 높여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 형성과 건전한 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부의 날 기념행사 등을 실시하여 건강한 가정과 건전한 사회를 형성하는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기념사업 등) 구청장은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할 수 있다.1. 부부의 날 기념행사2. 그 밖에 구청장이 부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보조금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의 기념행사 등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강북구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40808 / 시행일: 2014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19조제5항 및 제7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자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비용을 산정하는데 적용한다. <개정 2014.8.8>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이란 「주차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하기 위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4.8.8>2.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이란 법 제19조제5항 및 제19조제6항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부여하는 노외주차장(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만 해당한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개정 2014.8.8>3.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시행령」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청장이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개정 2014.8.8>

제4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①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4.8.8>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 :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 <개정 2014.8.8>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 <개정 2014.8.8>3. 토지가액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8.8>4. 건축비 :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드는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함한다. <개정 2014.8.8>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법 제19조제5항 또는 법 제19조의13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로 감액한다. <개정 2014.8.8>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 :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 <개정 2014.8.8>2. 시설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 : 시설물부지의 단위면적당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 <개정 2014.8.8>3. 토지가액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제9조제2항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4.8.8>4. 주차구획 1면의 면적 :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할 것 <개정 2014.8.8>

부 칙 <2000. 12. 29 조례 제41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삭제 2008.11.7>부 칙 <2008. 11. 07 조례 제6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8.8 조례 제9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북한산천문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이란 천문교육센터에서 운영·관리하는 일체의 물품 및 시설을 말한다.2. “이용자”란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3. “수강료”란 천문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천문교육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문현상 및 우주환경 관측을 통하여 과학문화 체험의 장 제공2. 천문·우주항공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과학기술 지식정보 제공3. 문화, 여가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여 지역관광 진흥 발전에 기여4. 그 밖에 천문교육센터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프로그램 등의 운영 및 홍보 지원)① 구청장은 천문과학과 우주항공에 관련된 지식을 일반에게 보급하여 과학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문화·여가활동 및 관광 진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프로그램 및 사업 등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및 사업 등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기념품, 무료체험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천문교육 프로그램 및 이벤트 참여자, 관계자2. 천문교육센터 방문자

제6조(휴관일)① 천문교육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요일2. 금요일3.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휴관일을 추가로 지정하거나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 홈페이지 등에 그 내용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예약) 제5조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강생”이라 한다)은 사전 예약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예약 신청 후 정한 기간 내에 수강료 전액을 납부함으로써 예약은 성립한다.

제8조(수강료 등)① 구청장은 천문교육센터 교육프로그램 수강생으로부터 별표 1의 수강료 기준에 따른 수강료 및 재료비 등(이하 “수강료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강료 감면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③ 사전 납부된 수강료등은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환불할 수 있다.

제9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상태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2. 위험물,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4.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 질서 유지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행위의 제한)① 이용자 등은 천문교육센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3. 시설물을 고의로 손상시키는 행위4. 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5. 고성, 난무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6. 그 밖에 이용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천문교육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90426 / 시행일: 201904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4.9.19>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의원면직을 신청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4.9.19>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개정 2014.9.19>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개정 2014.9.19>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개정 2014.9.19>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개정 2014.9.19>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인사담당 부서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9>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은 인사담당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3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9., 2019.4.26.>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9.19>

부 칙 <2006. 2. 10 규칙 제3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9.19 규칙 제5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67호 2019. 4.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20211 / 시행일: 202202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지방자치법」 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9., 2022. 2. 11.>

제2조(재위임의 기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5. 9., 2022. 2. 11.>

제3조(재위임사무)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4. 5. 9., 2022. 2. 11.>② 별표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 및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을 때에는 이에 따르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5. 9., 2022. 2. 11.>

부 칙 <1997. 1. 15 규칙 제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24 규칙 제13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⑧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주관국란중 "시민국"을 "생활복지국"으로, "도시정비국"을 "도시관리국"으로 한다.⑨ 부터㉘ 까지 생략부 칙 <1999. 8. 10 규칙 제1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2. 06 규칙 제2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08. 01 규칙 제2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2. 16 규칙 제34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 규칙에 의하여 특수의료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등록 및 등록변경을 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하여 등록 및 등록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법규의 개정)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제5항에 "제16호 특수의료장비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다.부 칙 <2006. 9. 29 규칙 제36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임 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부 칙 <2007. 11. 16 규칙 제37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부 칙 <2009. 11. 6 규칙 제4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5. 25 규칙 제4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5. 9 규칙 제5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2. 11 규칙 제72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재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20211 / 시행일: 20220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각급 행정 기관 간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사무를 간소화하여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의 권한 중 그 일부를 보조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 11. 25., 2009. 10. 30., 2014. 8. 8., 2022. 2. 11>

제2조(위임의 기준 등)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일선기관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8. 8., 2022. 2. 11.>② 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 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위임사무)① 구청장이 동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2. 11.>② 별표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ㆍ검사라고 할 경우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이에 따르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8. 8., 2022. 2. 11.>

부 칙 <1995.3.31. 조례 제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6.15. 조례 제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8.30. 조례 제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0.25. 조례 제1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0.25. 조례 제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7.29. 조례 제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0.14. 조례 제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15. 조례 제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4.29. 조례 제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1.25. 조례 제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9.24. 조례 제295호>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 ⑪ 생략⑫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권한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주관국란중 "총무국" 을 "행정관리국" 으로, "시민국" 을 "생활복지국" 으로, "도시정비국" 을 "도시관리국" 으로 한다.⑬~ ㉞ 생략부 칙 <1999.7.31. 조례 제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8.10. 조례 제337호> (서울특별시강북구동기능전환시범실시에따른행정관한위임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6.30. 조례 제4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6.25. 조례 제49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의료용구판매업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6.6.23. 조례 제576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권한 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위임사무 주관국란 중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국"으로 한다.③ ~㉒· 생략부 칙 <2006.10.27. 조례 제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1.9. 조례 제637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규정에 의한 위임사무로서 그 처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부 칙 <2009.10.30. 조례 제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3.2. 조례 제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6.22. 조례 제8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8.8. 조례 제9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6.4. 조례 제1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2.11. 조례 제15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20211 / 시행일: 202202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 공무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11.>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 적용한다.1.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2. 구청장을 제외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② 사무 또는 업무 인계인수(이하 “인계인수”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계인수의 시기)① 구청장의 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구청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1.>② 공무원의 인계인수는 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인계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후임자(새로운 구청장을 포함한다)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에 따라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구청장의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구청장의 인계인수 사항은 별표와 같고, 인계인수서 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 항목에 따라 서식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정하여 작성할 수 있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될 수 있다.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구청장의 인계인수서는 국·담당관·과 및 소속기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인계인수사항 중 재산, 재정, 회계, 보존문서, 장비차량 등은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국·담당관·과 및 소속기관에서 일괄 작성한다.③ 구청장의 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확인자는 소관 국·담당관·과 및 소속기관의 장이 된다.④ 확인자는 항목별 내용을 확인 후 날인한다. 이 때 확인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이 필요한 사유와 개선계획,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 시 입회)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구청장 및 부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②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인계인수의 거부)① 인계자 또는 인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는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 등에 따른 인계인수)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가 폐치·분합되거나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기구가 폐치·분합되거나 소관업무 또는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폐치·분합되거나 업무 또는 구역이 변경된 행정기구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 규칙이 정하는 인계인수의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인계인수서 보존·관리)① 구청장의 인계인수서는 행정지원과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② 공무원의 인계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존ㆍ관리한다.③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의 보존은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 다만 과장·담당관과 국장 이상의 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 및 민원여권과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

부 칙 <규칙 제655호, 2018.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인계인수서 작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에 인사발령, 조직개편 등의 인계인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727호, 2022. 2.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0425 / 시행일: 202504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재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

제3조(결재권의 배분기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구청장, 국ㆍ소장 및 과장(담당관, 동장, 단장 및 보건지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팀장, 주무관 등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31.>1. 구청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설정다. 주요업무 계획의 조정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및 대외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의사 결정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가. 주요분야별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ㆍ소장 및 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3. 국ㆍ소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주요 인가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라. 과장ㆍ담당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4. 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향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 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다. 소관 업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라. 일반 인가ㆍ허가 사항의 결정마. 법규에 따른 신고접수ㆍ처리바. 관계기관과의 업무연락, 절충, 협조사. 소속직원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협조5. 팀장의 전결사항가. 소관업무 관련 자료의 기초조사ㆍ연구나. 반복적인 일상업무다. 현지 확인 및 기초조사라.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6. 주무관의 전결사항가. 즉결처리 및 단순 민원 업무나. 단순 증명신청 및 발급 업무다. 신고접수로 종결되는 업무라.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담당관ㆍ과장ㆍ동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3조의2(중요사항 등 결재) 구청장은 제3조의 전결기준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및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을 보조기관이나 보좌기관 등이 전결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1.11.5.]

제4조(위임사항)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이 경우 표시는 구청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25.>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내용에 따라 소속직원에게 사무전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25.>

제5조(전결방법)① 소관사무에 관한 결재는 별표 2부터 별표 11까지의 구분에 따라서 전결한다. 다만,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전결권자의 차상급자 이상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3.31., 2024.7.19.>② 삭제 <2023.3.31.>③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중요도에 따라 제1항을 준용한다.④ 이 규칙에 따라 해당 업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방침결재를 받은 사항이나 기결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는 그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⑤ 구청장, 보건소장 또는 동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7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 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행정실명제 시행에 따라 결재 시 전결권자 등은 성명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한다.③ 각종 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서명, 부서장, 담당팀장, 실무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전자우편 주소를 표시하고, 시행문 하단에 전결권자의 직위 및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639호, 2017.10.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결권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 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657호, 2018.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전결권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 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678호, 2019.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결권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 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718호, 2021.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결권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 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760호, 2023.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결권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 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782호, 2024.5.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결권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 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792호, 2024.7.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결권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 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801호, 2025.5.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결권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 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2. “위탁”이란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3. “수탁자”란 사회복지시설을 구로부터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3조(명칭과 위치) 구가 설치ㆍ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4.2.23.>

제5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공개모집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③ 제1항에 따른 시설 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기준 및 방법 등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제6조(지원)① 구청장은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의 날을 기념하여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기념행사2. 사회복지 관련 시설ㆍ단체 종사자 격려3. 사회복지 관련 시설ㆍ단체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훈련

제7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지도ㆍ감독 업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2.23.][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2.23.>]

부 칙 <조례 제1337호, 2018.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결정된 시설의 위탁 계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1455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에 따라 새로 위탁하는 시설부터 적용된다.제3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탁중인 자와 재계약할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한 차례에만 한정한다.부 칙 <조례 제1739호, 2024.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회복지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이 조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11.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11. 1.>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2.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한다.<개정 2024. 11. 1.>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4. 11. 1.>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정책 방향과 목표2.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신분보장, 근무여건 개선, 사기진작 등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종합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신설 2024. 11. 1.>[제목 개정 2024. 11. 1.]

제7조(지원사업 등) 제7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1. 인권, 권리보호 및 신변안전 등을 위한 사업2. 근무환경,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ㆍ교육ㆍ훈련 사업4. 문화ㆍ체육활동 지원 등 처우 향상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4. 11. 1.>]

제8조(처우개선위원회)① 구청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9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 11. 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신분보장)①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1.>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제1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신설 2024. 11. 1.>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림 및 개발제한구역 보호초소 감시원 근무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00501 / 시행일: 202005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인 관리와 산림피해 방지 및 산림자원의 보호육성 등 자연보호를 위하여 두는 감시초소 근무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

제2조(직무) 감시초소 근무직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은 구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담당구역을 순찰하며, 다음 사항을 예방단속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1. 개발제한 구역 내 위법행위 단속가. 건축물의 건립나. 공작물 및 가설물의 설치다. 건축물의 용도변경라. 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마. 입목 벌채바. 기타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2. 산림보호가. 임야 내 건축물의 건립 및 공작물의 설치나. 도벌 및 무허가 벌채다. 산림훼손라. 임산물의 불법채취 및 굴취마. 산화경방바. 산림병충해 예찰3. 자연보호가. 산림 내 행락질서 유지나. 산림 내 잡상행위 방지다. 입산금지 구역 내 무단입산자 통제라. 야영장 및 부대시설 관리마. 산림 및 자연보호시설 관리바. 산사태 등 위해발생지역 점검사. 기타 산림 및 자연경관을 저해하는 행위4. 야생조수 보호 및 불법수렵행위 단속5. 기타 지시받은 사항

제3조(직원의 구성)① 감시원은 일반직공무원 또는 청원경찰로 구성한다. <개정 2020.5.1.>② 각 초소에는 초소장 1명과 일반직공무원 또는 청원경찰 2명을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실정에 따라 1명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0.5.1.>③ 초소장은 일반공무원으로 하고 당해 초소에 배치된 감시원을 지도 감독한다. <개정 2020.5.1.>

제4조(근무요령)① 감시원은 다음의 장부를 비치 작성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1. 근무일지(별지 제1호서식)2. 관할구역 현황도(1/5,000)지형도에 다음 사항을 표기가. 개발제한구역 경계선나. 감시초소다.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번호표시)라. 순찰함 및 순찰코스마. 등산로 및 야영장과 부대시설바. 산림 및 자연보호 시설물사. 우범지역아. 주요 허가지역자. 기타 필요한 사항3.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관리대장(개발제한구역관리 규정 소정서식)4. 임야 내 무허가건물대장(별지 제2호서식)5. 산림 및 자연보호시설물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6. 인허가 대장(별지 제4호서식)7. 불법행위 적발 및 처리대장(별지 제5호서식)8. 순찰명시판(별지 제6호서식)② 감시원은 다음 요령에 따라 담당구역을 순찰하고 불법행위 예방단속에 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1. 감시원은 제복(정복 또는 근무복), 정모, 제화 등 소정의 복장과 규정에 의한 휴대품을 부착, 또는 소지하고 근무한다.2. 감시원은 담당구역 순찰명시판에 순찰시간, 코스, 지역, 목적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초소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3. 감시원은 1일 1회 이상 담당구역을 순찰하여야 하며 관내 요소에 설치된 순찰함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순찰카드를 비치하고 날인하여야 한다.4. 감시원은 매일 근무상황을 근무일지에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보고 및 조치)① 감시원은 담당구역 내 위법행위 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위법행위를 적발하였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그 사항을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1. 위법행위 중단2. 원인자로 하여금 자진 철거 또는 원상복구3. 증거품 및 피해품 수집확보4. 가해자 색출 및 신변확보5. 기타 필요한 사항② 감시원은 제1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지시 받았을 때에는 지시받은 사항을 신속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감시원은 위법행위가 발생하였던 지역을 수시확인하여 재발생을 방지하여야 한다.④ 감시원이 담당구역을 변경배치 받았을 때에는 초소장 입회 하에 전ㆍ후임자 간에 다음 사항을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1. 제4조제1항 각 호에 의한 담당구역 현황2. 관계도서 및 비품장비3. 위법행위 적발 및 미조치 현황4.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벌칙) 감시원이 근무하는 담당구역에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나 산림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의거 조치한다.징 계 사 유 문책기준 비 고○보고지연 훈계 가설물은 발생건수 또는 발생3일이상 면적의 1/3로 계산하여 적용○발생건수별5~9 건 경징계10건이상 중징계○발행면적별·건물50~200㎡ 경징계201㎡ 중징계·토지형질변경500~3,000㎡ 경징계3,001㎡이상 중징계다만, 개발제한구역 내 불복행위는 일제조사, 자체감사 및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8조제1항에 따른 특별단속 시의 적발사항을 적용하고, 문책기준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평소의 근무성적 불법행위 적발보고 철거실적 및 기타의 정상을 참작하여 감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악문화허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용자"란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악문화허브(이하 “체험관”이라 한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하며, “대관자”란 기획전시실을 대관하는 자를 말한다.2. "이용료" 및 "대관료"란 이용자 및 대관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대관”이란 기획전시실의 대여를 말한다.

제3조(사업) 체험관에서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시설의 관리·이용과 체험프로그램 개설·운영2. 교육 프로그램 개설·운영3. 산악문화 대중화를 위한 전시 및 홍보4. 그 밖에 체험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관리의 위탁)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험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체험관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이용시간, 휴관일, 사용ㆍ수익허가, 대관 등에 대한 세부적인 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체험관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의 사항은 이 조례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5조(운영시간 등) 체험관의 일일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로 한다.)3.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물의 유지·보수 관리 및 전시행사 준비 등으로 인해 휴관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날

제6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2. 그 밖에 시설물 또는 작품 등의 보호, 질서 유지를 위해 구청장이 이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이용료 등)① 이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정해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엔 이용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② 사전 납부된 이용료는 별표 2의 환불기준에 따라 환불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당일에도 취소 및 환불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사람3. 주민등록등본상 강북구민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5.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두 자녀 이상을 둔 가족6.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제9조(주차요금) 체험관 내 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주차요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별표 1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대관허가)① 구청장은 체험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연, 전시, 행사 등의 개최를 위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② 대관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1. 허가목적을 위반하거나 대관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이용자의 안전 및 시설물의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대관료 등)① 대관자는 별표 4에 따른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일 7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서는 제1항에 따른 대관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대관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미사용을 이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체험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시설 사용일 3일 전까지 시설 사용 취소를 신청하여 구청장이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14조(손해배상 및 변상조치)① 이용자가 체험관 시설물 또는 전시작품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대관한 경우에는 대관자가 시설물 또는 전시작품 등의 관리에 책임을 지며, 대관자가 관리의무를 다하지 않아 체험관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협력체계 구축)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그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적용한다.1.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체.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6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실태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3. 근로자의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4.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활동에 필요한 예산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에는 성별, 연령을 분석단위로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점검 및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ㆍ연구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강북구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과 감소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성별, 연령, 장애 등 근로자의 특성 및 산업분야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강북구 안전보건지킴이)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산업재해예방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산업재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2.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을 위한 사업 추진3. 제4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노동안전보건 관련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2. 노동안전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의 근무경험이 있는 사람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4. 산업재해 및 노동안전보건 업무 담당 국장5. 그 밖에 산업재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한 작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