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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정서함양과 부안군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부안군 여성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8. 11 조례1911><개정 2024. 10. 2.>

제2조(구성)① 부안군 여성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은 단장·부단장·지휘자·반주자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 8. 11 조례1911><개정 2024. 10. 2.>② 단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단장은 지휘자가 된다.<개정 2024. 10. 2.>③삭제<2024. 10. 2.>④삭제<2024. 10. 2.>

제3조(임무)① 단장은 합창단을 총괄하고 소속단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24. 10. 2.>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합창공연을 기획ㆍ지휘하고 단원의 복무를 관리한다. <개정 2009. 8. 11 조례1911><개정 2024. 10. 2.>③ 반주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공연과 합창단의 반주를 담당한다.<신설 2024. 10. 2.>[제목개정 2024. 10. 2.]

제6조(단원의 자격) 합창단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0. 2.>1. 지휘자 : 합창단을 지도ㆍ지휘할 능력이 있고 음악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4. 10. 2.>2. 반주자 : 합창공연을 반주할 능력이 있고 음악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4. 10. 2.>3. 단 원 :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음악에 관심이 있으며 합창에 관한 경험과 소질이 있는 사람<개정 2024. 10. 2.>[제목개정 2024. 10. 2.]

제7조(위촉연령 및 임기)① 지휘자와 반주자는 군수가 위촉하고 연령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 10. 2.>② 단원은 18세 이상 65세 이하의 여성 중 공개모집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연령을 연장하여 위촉할 수 있다.<신설 2024. 10. 2.>③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24. 10. 2.>[제목개정 2024. 10. 2.]

제8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4. 10. 2.>1.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개정 2024. 10. 2.>2. 합창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개정 2024. 10. 2.>3.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합창단의 활동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개정 2024. 10. 2.>4. 특별한 이유없이 출연 또는 연습 불참 등 단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4. 10. 2.>5. 그 밖에 군수가 부적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4. 10. 2.>[제목개정 2024. 10. 2.]

제9조(공연)① 합창단의 공연은 정기공연과 임시공연으로 구분한다.<개정 2024. 10. 2.>②정기공연은 연 1회로 하고, 임시공연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가진다. <개정 2009. 8. 11 조례1911>③합창단은 지휘자의 지휘아래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주 1회의 연습을 실시한다.

제11조(입장료 징수)①합창단의 공연 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8. 11 조례1911><개정 2024. 10. 2.>② 별표 1의 유료입장권 발행매수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별표 2의 무료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8. 11 조례1911><개정 2024. 10. 2.>③입장권 판매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장권 판매 충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수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8. 11 조례19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8. 11 조례1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0. 8. 4 조례19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7) (생 략)(18)「부안군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19) ∼ (22) (생 략)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2015. 2. 9. 조례 제2137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부안군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⑩~(43) (생략)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9. 1.17 조례 제24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부안군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주민행복지원실장”을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16]～ [51] (생략)부 칙 <개정 2023. 12. 15. 조례 제2816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90호, 2024. 10.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연령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합창단 단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단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안군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3조(개관 및 휴관)① 역사문화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 외에는 매일 개관하며, 전시품을 일반인에게 관람하도록 한다. 다만, 관람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특별한 날이거나 역사문화관 운영에 필요할 경우 개관할 수 있다.1. 1월1일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을 휴관일로 한다.)3. 추석, 설날 당일4. 시설 안전 점검이나 개·보수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제1항 제4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14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관람시간 및 관람료)① 역사문화관의 관람시간은 10:00부터 18:00까지로 한다.② 역사문화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③ 군수는 역사문화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 및 관람료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관람의 금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금지한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2. 술에 취한 사람3.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군수가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역사문화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3. 문화관의 각종 전시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4.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7조(변상조치) 군수는 관람자가 역사문화관의 전시품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해당 전시품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운영사항에 대해 역사문화관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1. 역사문화관의 시설물 운영2. 그 밖에 군수가 위탁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시설물에 대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운영사항을 점검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서류 등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해당 위탁사항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을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에 군수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변상책임 및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운영 및 관리함에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져야하며, 수탁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② 제8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승인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해서는 안 된다.③ 제8조제4항에 따라 지원받은 운영비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재정법」등 회계관계 법규에 적합하게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역사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 역사문화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자료 수집 및 전시물의 전시 등의 자문3. 기증 자료 심의4. 그 밖에 역사문화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안군 청자박물관 설치·운영 조례」제13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11조(전시물의 기증 등)① 군수는 역사문화관의 전시자료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②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시물 기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기증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기증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역사문화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1조(목적)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농업인의 영농안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이라 한다. <개정 2014. 1. 28., 2019. 6. 10.>

제2조(융자금의 신청)①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융자대상자가 융자금을 받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농안정지원자금대부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0.> <개정 2024. 12. 10.>② 영농안정지원자금대부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사업의 타당성 등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0.>

제3조(융자심의위원회)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 1. 28., 2019. 6. 10.> <개정 2024. 12. 10.>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07. 1. 5., 2010. 8. 4., 2014. 1. 28., 2015. 2. 9., 2019. 2. 7., 2019. 6. 10., 2023. 8. 1.> <개정 2024. 12. 10.>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안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 12. 10.>1. 당연직 위원 : 농업정책과장, 농촌활력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설 2024. 12. 10.>2. 위촉직 위원 : 농업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3명 이내 <신설 2024. 12. 10.>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10.>

제4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대면 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안건이 단순ㆍ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10.]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부안군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1995. 12. 30 규칙 843호)은 이 조례시행규칙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시행규칙 시행일 이전까지 "부안군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에 의해 융자된(이자포함)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화되, 이 조례시행규칙에 의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세입조치한다.부 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07. 1. 5 규칙93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 략)⑥부안군영농안정지원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제2항중 “농업정책과장”을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한다.⑦ (생 략)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10. 8. 4 규칙98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부안군영농안정지원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친환경농업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부칙 (2014. 1. 28. 규칙 1047, 부안군 규칙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칙 <2015. 2. 9. 규칙 1070,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지원과장·재무과장·농업축산과장”을 “자치행정과장·재무과장·농업경영과장”으로 한다.부칙 <2015.12.10 규칙1083>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시행규칙 2019. 2. 7 규칙 제115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17] (생략)[18]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자치행정과장·재무과장·농업경영과장·해양수산과장·농업기술센터소장”을 “기획감사담당관·자치행정담당관·농업정책과장·해양수산과장·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19] ～ [26] (생략)부 칙 <규칙 제1159호 부안군 일본식 한자어·인용 법령 정비 및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2019. 6.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30호, 2023. 8. 1.>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일(2023.8.18.)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축산유통과”를 “축산과장”으로 한다.⑤부터 ⑥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1252호, 2024. 1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폐농약용기류, 폐부직포, 폐비닐(조사료 사일리지 제조용 비닐 포함), 폐제초매트, 폐차광막, 폐트레이(모판), 폐필름, 폐호스, 농기계 폐타이어 및 폐유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2. “영농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란 농업에 종사하면서 영농폐기물을 발생시키는 농업인을 말한다.3. “영농폐기물 수거자(이하 “수거자”라 한다)”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농업인, 마을회, 농민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개선을 위하여 영농폐기물의 적정한 수거 및 처리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배출자와 수거자는 농촌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군의 시책추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농폐기물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효율적인 영농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원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지원3.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사업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① 군수는 영농폐기물 수거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는 제외한다.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군이 정한다.③ 군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수거 대행) 군수는 영농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거ㆍ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물관리법」 제25조 등 관련 법에 따른 일정한 자격을 가진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안군 영상문화·산업 진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영상문화·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영상문화·산업의 거점지역으로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군민의 문화복지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영상물을 말한다.2. “영상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의 영상산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 등)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상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 조례」에 따른 영상세트장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2. 영상문화·산업 진흥에 필요한 계획 수립 및 시행3. 영상문화·산업 투자유치·지원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드라마·영화 등 부안군 관내 로케이션 촬영 유치 및 제작 지원5. 영상 관련 촬영장 조성에 관한 사항6. 영화제 등 우수 영상 발굴 및 지원7. 영상 촬영 시설물의 발굴·보존·유지관리에 관한 사항8. 영상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국제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영상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관광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2. 위촉위원가.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영상관련학과 교수, 영화 제작자, 감독, 배급사 및 관련 업계 대표 등3. 그 밖에 영상산업 분야에서 전문성과 경력을 인정받은 전문가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업무담당 팀장이 간사가 된다.

제8조(영상문화ㆍ산업 지원)① 군수는 영상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부안군 관내를 배경으로 촬영되는 영상물의 제작사에 제작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행정기관과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지원의 대상,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협력체제 구축) 군수는 영상문화·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국내·외 영상위원회, 영상물 제작사, 민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 협력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협력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제8조의 지원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 등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사업의 이행 여부와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감독한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지원금의 취소 및 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이 된 사업이나, 영상 촬영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2.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거나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00519 / 시행일: 20200519

제3조(체험료 및 세외수입금의 수납)① 당일 징수한 체험료 및 세외수입금은 다음 날 업무 종료 시 까지(다음 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과 일요일,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안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세외수입금의 회계처리는「부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5.1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안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2020.5.19. 규칙 제118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⑤ 「부안군 영상세트장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부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부안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 ⑪ (생략)
부안군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190207 / 시행일: 201902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 부안군의 예산성과금 지급ㆍ운영과 부안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① 부안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9. 2. 7>② 위원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안군 예산, 회계, 세무, 감사 및 기술 분야 담당관·과장·소장 중에서 임명하고,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9. 2. 7>③ 위촉직위원은 4명 이내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보궐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4조(자체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등)① 부안군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감사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예산, 회계, 지방세, 건설, 감사분야 팀장으로 군수가 지정한다. <개정 2019. 2. 7>③ 자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자체위원회의 간사는 예산담당자로 한다.⑤ 자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3. 기타 군수가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⑥ 자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규정을 준용하고,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개정 2018.3.30 규칙 제11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시행규칙 2019. 2. 7 규칙 제115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부안군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과소장”을 “담당관·과장·소장”으로 하며, 제4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③ ～ [26] (생략)
부안군 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4조(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부안군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술인의 권리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제5조에 따른 복지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복지증진 사업)① 군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3. 신진·청년예술인 활동기반 강화4.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및 피해 구제 지원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의 복지 및 창작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제5조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안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안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질서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천장(天障)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ㆍ축제, 체육행사 또는 이와 유사한 형태의 행사를 말한다.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3. “안전관리”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안전관리를 말한다.4. “주최”란 옥외행사를 개최하고 그 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5. “주관”이란 주최 기관ㆍ단체 등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의 실행을 맡아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과 사고의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는 등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군에서 개최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1. 군수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2. 다음 각 목의 자가 주최ㆍ주관하는 옥외행사가. 군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나. 군 또는 출자ㆍ출연 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한 기관 또는 단체다. 군수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라. 그 밖에 군수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3.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는 옥외행사② 제1항의 옥외행사는 순간 최대 500명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군수는 제4조제1항제1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옥외행사의 개요2.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3. 주요 통행로 확보 등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대책4. 안전관리요원의 확보 및 임무·배치계획5.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6. 비상상황별 대응요령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방안7.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군 관할구역에서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자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해당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4조제1항제3호의 옥외행사에 대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옥외행사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점검 실시 등)① 군수는 제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해당 옥외행사 개최일 1일 전까지 행사 장소 및 주변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안전관리요원의 배치)① 군수는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옥외행사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1. 배치장소, 임무 등에 관한 사전 교육을 받았을 것2. 안전관리요원 표식(모자, 복장 등) 착용3. 구조ㆍ구급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갖출 것② 군수는 제4조제1항제2호의 옥외 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관계 기관 협조 요청) 군수는 옥외행사의 질서유지와 참여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군을 관할하는 소방서2. 군을 관할하는 경찰서3. 군에 소재하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부안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부안군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부안군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하 “사업 등”이라 한다)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ㆍ환류하는 제도를 말한다.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사업 등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것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감축효과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사업 등의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및 평가내용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지표 설정,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ㆍ집행ㆍ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침서 작성)① 군수는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활용ㆍ실무지식 함양 등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할 수 있다. 다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의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는다.② 제1항에 따라 지침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부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라 수립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반영하고,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연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ㆍ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6조에 따른 부안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작성 등)① 군수는 매 사업연도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제150조에 따라 부안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개요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규모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성과목표 및 효과분석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각 부서의 장은 예산 담당 부서장이 온실가스 감축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에 따라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운영에 따른 성과평가 내용을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와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안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 및 권고에 관한 사항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에 관한 사항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안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부안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군민참여 및 지원)①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그 의견을 수렴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군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부안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제와 연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추진사업 및 성과 등의 공개) 군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따른 추진사업 및 성과 등을 부안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대행 등)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대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안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3. 조례 제2345호>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군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7.11.13. 조례 제2345호>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20조의2에 따른 이행강제금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전북자치도로부터의 보조금 <개정 2023. 12. 15.>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개정 2017.11.13. 조례 제2345호>2. 광고물 등의 정비3. 경관개선4.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현금계좌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군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부안군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옥외광고업무와 관련이 있는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하고, 제4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옥외광고업무담당이, 서기는 옥외광고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개정 2024. 7. 10.>

제9조(기금운용계획)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군의회에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주사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갖추어 놓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한다.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 상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부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11.13. 조례 제2345호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 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12. 15. 조례 제2815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9호, 2024.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9;까지 생략&#x32ba; 「부안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bb;부터 (74)까지 생략
부안군 옹기종기 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옹기종기 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 군민의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① 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군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2. 회의, 교육 등을 위한 공간제공3. 자격증, 어학, 취미, 건강 등을 위한 교육4. 그 밖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여가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제3호의 교육을 위하여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① 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② 문화센터의 휴관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해당하는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로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문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교육과정 운영 등)① 문화센터에서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강자"라 한다)는 부안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접수일에 따라 온라인으로 접수하여야 한다. 다만, 온라인 접수가 불가한 경우에 한하여 방문접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0.>② 교육과정별 정원은 20인이상 100인이하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종전 제1항에서 이동<2025. 5. 20.>]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과정을 폐강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2025. 5. 20.>]1. 수강신청 인원이 정원의 60퍼센트 미만인 경우2. 수강인원이 수강신청인원의 60퍼센트 미만인 상태로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

제6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① 문화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0.>② 군수는 사용허가 시 사용자에게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승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 5. 20.>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센터의 사용을 제한 및 취소 할 수 있다.1.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원상을 무단으로 변경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4.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5.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① 문화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0.>② 사용자가 허가된 사용시간의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0.>③ 수강료는 반기별 개강 전 일괄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 5. 20.>

제10조(사용료 등의 면제)① 군수는 부안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교육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수강료 면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며, 1기당 1과목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국가보훈 대상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모·부자 가정 대상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4. 65세 이상 노인 <신설 2025. 5. 20.>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 등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납부한 사용료 또는 수강료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20.>1. 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 전액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3. 사용자가 사용 개시일 1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반환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 전액4. 수강자가 별표 2의 반환기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반환청구서를 제출한 경우 : 전액 또는 일부 <신설 2025. 5. 20.>5. 그 밖에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4호에서 이동<2025. 5. 20.>]

제12조(배상책임) 사용자는 귀책사유 또는 안전수칙을 무시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 책임을 지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파손하였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부 칙 <2023. 12. 28. 조례 제28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2호 중 교양교육 수강료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안군 노인·여성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949호, 2025.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족한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어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프로그램 도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현황 관리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 및 성인지 교육7.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 점검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1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내 유관 기관 등과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

제4조(사전이행사항)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1. 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3. 프로그램 도입에 대한 군민 의견 수렴4. 그 밖의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재정 지원) 군수는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산업재해보험료 또는 안전보험료, 건강보험료 등2. 통·번역료3.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하는 경우 항공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출국되는 경우는 제외한다.4. 근로활동을 위한 교육비, 간식비 등5. 외국인계절근로자 초청 및 출입국에 필요한 비용6. 그 밖에 근로활동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도ㆍ점검)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제3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운영)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안군이나 국가 예산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공신력 있는 농협이나 법인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부안군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8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종자”란 「종자산업법」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종자를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회사 법인을 말한다.4.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5. “우량종자”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보급하는 감자ㆍ마늘 종자를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우량종자의 수매 및 보급가격 결정2. 우량종자의 생산ㆍ수매ㆍ보관ㆍ정선(精選)ㆍ보급ㆍ보증 등 관리에 관한 사항3. 종자결함 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4. 그 밖에 우량종자 보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우량종자 업무 담당 공무원이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군 담당업무 관련 과장, 기술보급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21.12.31.> <개정 2023. 5. 22.>1. 농업 관련 관계자2. 농업단체 대표3. 종자관련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7조(위원의 해촉)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오랫동안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촉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법인ㆍ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잃은 경우4.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심의에 참여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해서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1조(보급 방법)① 군수는 우량종자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유상으로 보급한다.1. 관내에서 감자 또는 마늘을 재배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2. 관내에서 감자 또는 마늘의 종자를 유통하는 생산자단체② 제1항에 따른 우량종자의 보급 시기는 매년 2월 및 7월로 한다.

부칙 <제정 2019. 11. 11. 조례 제2476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 12. 31. 조례 제2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67호, 2023. 5. 22.>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일(2023.8.18.) 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담당관·과장·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담당관·과장·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담당관·과장·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4;까지 생략&#x32b5;「부안군 우량종자 생산 및 보급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친환경기술과장”을 “기술보급과장”으로 한다.&#x32b6;부터 &#x32b7;까지 생략
부안군 우수 및 모범공무원 표창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190207 / 시행일: 201902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대상공무원 중 그 공적이 탁월한 우수 및 모범공무원게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05.12 규칙804, 2014. 1. 28. 규칙 1047>

제2조(표창대상)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1999.05.12 규칙804, 2008. 12. 31 규칙961호>1. 지역사회발전에 공헌이 뚜렷하고, 살기좋은 부안건설에 기여한 자 <개정 1999.05.12 규칙804>2. 농어민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자3.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자4. 창의·제안으로 군정발전에 공헌한 자

제4조(표창절차)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표창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각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의장, 사업소의 장, 읍·면장은 조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표창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상신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1999.05.12 규칙804, 2008. 12. 31 규칙961호, 2014. 1. 28. 규칙 1047>② 표창은 「부안군 포상 조례」제11조제2항에 의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1999.05.12 규칙804, 2008. 12. 31 규칙961호>

제6조(표창자 우대) 이 규칙에 따른 표창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우대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1. 상급기관의 표창에 우선추천2. 승진서열 5배수내에서 우선승진3. 선진지시찰 견학자로 우선 선발

제7조(상여금 지급)① 이 규칙에 따라 표창을 받은 자는 상여금을 지급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② 상여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규정」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서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1997.02.27 규칙781, 2008. 12. 31 규칙961호, 2014. 1. 28. 규칙 1047>③ 상여금의 지급일은 매달 해당 공무원의 봉급지급일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9조(상여금지급의 중지 등)① 상여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신체·정신상의 장애 이외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때4. 그 밖에 우수 및 모범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상여금의 계속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개정 2014. 1. 28. 규칙 1047>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때에는 군수는 그 사실을 관계부서에 지시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상여금의 소급지급)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이 중지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때에는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상여금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75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01.04 규칙27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12.30 규칙3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2.27 규칙7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javaScript:window.close();부 칙 <1999.05.12 규칙8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2.30 규칙8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2. 31 규칙9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 28. 규칙 1047, 부안군 규칙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시행규칙 2019. 2. 7 규칙 제115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부안군 우수 및 모범공무원 표창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⑬ ～ [26] [생략]
부안군 위생업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또는「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2. "음식문화 개선"이란 음식의 낭비를 막고 위생적ㆍ경제적ㆍ친환경적 음식문화를 자율 실천하여 안전한 외식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3. "좋은 식단"이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말한다.4. "우수업소와 모범업소” 란 위생등급기준 또는 위생서비스평가에서 위생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로「식품위생법」제47조제1항에 따라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5. "최우수업소"란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평가에서 녹색등급의 평가를 받은 업소로「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로 한다.1. 우수업소와 모범업소2. 최우수업소3. 「전북특별자치도 향토음식발굴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지정된 향토음식점 <개정 2023. 12. 15.>4. 부안음식맛축제 참여 업소5. 외식업소의 친절·위생 정착을 위한 친절서비스 맞춤형 컨설팅 교육 참여 업소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위생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업소 환경조성을 위한 입식테이블 설치, 외국어 메뉴판(표기판) 등 시설개선 사업2.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3. 안전한 위생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4.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친절ㆍ청결교육 현장 컨설팅 및 홍보 사업5. 지역 대표음식 발굴을 위한 국내 선진지 견학6. 위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 및 위생서비스 수준 평가사업

제7조(지원 제외) 지원 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식품위생법」및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 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2. 사업자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부안군 위생업소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 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위생업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른 부안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안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위생업소 지원 대상 선정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부 칙 <개정 2023. 12. 15. 조례 제2815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의 이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식품의 생산·유통·가공·조리과정에서 발생되는 농·수·축산물류 쓰레기와 음식찌꺼기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란「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의4의 규정에 의한 자를 말한다.

제3조(협약 체결)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가 부안군과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②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신청자의 의지와 협약 이행에 필요한 음식점의 주변 환경, 이행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별표”의 협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4조(협약 이행 및 확인)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는 협약의 이행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배출 및 재활용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반기별 1회 이상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인 (한국음식업중앙회 부안군지부 직원 등)을 입회시킬 수 있다.③ 소속공무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시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군수는 협약 이행실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1. 협약업소를 알리는 홍보물 제작·배포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2. 각종 모임이나 회식 시 협약업소 이용 권장 등3. 모범사례 전파, 정부 포상 추천 및 인센티브 제공

제6조(협약 해지)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그 의사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우와 협약 이행여부 확인결과 협약 이행 실적이 저조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협약을 해지한 경우 당사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5.10 조례22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13 조례22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161213 / 시행일: 2016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한 휴게음식점, 제과점업의 영업장소를 확대하고 청년창업 및 일자리창출을 위하여「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및 첨부서류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영업장소는 다음과 같다.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따른 서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서
부안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40419 / 시행일: 2024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제세동기(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2.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 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응급의료계획 수립ㆍ시행)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응급의료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응급의료 지원)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및 관리 지원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3. 그 밖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보급 등을 할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응급장비 설치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 의무 대상: 법 제47조의2에 따른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대상시설2. 설치 권장 대상 : 부안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응급장비를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처치 교육)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고위험군 환자 가족2. 부안군 소속 공무원3. 읍ㆍ면 이장 등 마을임원4. 자원봉사자, 복지관ㆍ보육시설ㆍ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교사5.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 및 교직원6. 군 지역 버스ㆍ통학버스ㆍ택시 운전사7.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군민교육을 위한 응급처치 등 교육용 책자를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8조(응급의료의 홍보ㆍ지원)① 군수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군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응급처치 교육활동 등을 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2859호, 2024. 4.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안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부안군 읍ㆍ면간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00610 / 시행일: 20200610

제1조(관할구역 조정)① 부안군 계화면의 관할구역에 부안군 동진면 당상리의 "별표 1"지역을 편입한다. <개정 2003. 5.16 조례1688>② 부안군 행안면과 하서면의 관할구역중 일부지역을 "별표 2"와 같이 한다.［신설 2003. 5. 16 조례1688］[제3항에서 제2항으로 이동, 2020.6.10.]③ 부안군 줄포면과 보안면의 관할구역중 일부지역을 “별표 3”과 같이 한다. 〔신설 2004. 5. 25 조례1713〕[제4항에서 제3항으로 이동, 2020.6.10.]④ 부안군 보안면과 진서면의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별표 4”와 같이 한다. [신설 2013. 12. 9. 조례 제2075호][제5항에서 제4항으로 이동, 2020.6.10.] <개정 2020.6.10.>⑤ 부안군 주산면과 상서면의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별표 5"와 같이 한다. [신설 2020.6.10.]⑥ 부안군 계화면과 동진면의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별표 6"과 같이 한다. [신설 2020.6.10.]

부 칙 이 조례는 1994년 12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5.16 조례16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5. 25 조례1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12. 9. 조례 제20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 6. 10. 조례 제25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04.29 조례1657> <개정 2025. 3. 10.>

제2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당해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04.29 조례1657> <개정 2025. 3. 10.>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군의 사회복지과장,기금출납원은 군의 사회복지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9. 1.17> <개정 2002.10.30 조례1666, 2010. 8. 4 조례1949, 2015. 2. 9 조례2137><개정 2025. 3. 10.>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04.29 조례1657> <개정 2025. 3. 10.>

제5조(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 제6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부안군생활보장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한다.<본조 신설 2003. 5. 16 조례1691> <개정 2025. 3. 10.>

제6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2.04.29 조례1657, 2003.05.16 조례169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04.29 조례1657>

제7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정당한 채주의 청구에 의하여 의료급여 사업비및 기타 관련경비를 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04.29 조례 1657, 2003. 5. 16 조례169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7.01.17 조례1398>

제8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부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 신설 2018.12.31] <삭제 2002.04.29 조례1657> <개정 2023. 12. 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04.20 조례4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12.30 조례7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3.05 조례9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1.28 조례11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0.05 조례12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1.17 조례13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8.10 조례14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0.29 조례1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2.21 조례15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4.29 조례 16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0.30 조례16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5.16 조례16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0. 8. 4 조례19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4) (생 략)(15)「부안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16) ∼ (22) (생 략)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2015. 2. 9. 조례 제2137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부안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행복지원실장”으로 한다.⑬~(43) (생략)부 칙 <개정 2018.12.31 조례 제2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9. 1.17 조례 제24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16]「부안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주민행복지원실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17] ～ [51] (생략)부 칙 <개정 2023. 12. 15. 조례 제2821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20215 / 시행일: 2022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부안군수가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 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과 제출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용추계서”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군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작성대상)① 군수는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의안을 발의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한다.② 비용추계서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작성한다.③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④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22.2.15.>⑤ 군수는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신설 2015. 2. 9. 조례 2136]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제4조(작성방법 등)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정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개정 2015. 2. 9. 조례 2136>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군수는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작성부서와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때에는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주민청구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라 군 의회에 부의할 때 붙일 수 있다. <개정 2022.2.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2. 9. 조례 21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9. 1.17 조례 제24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37] (생략)[38]「부안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 서식과 별지 제2호 서식 중 “실과소장”을 “담당관·과장·소장”으로 한다.[39] ～ [51] (생략)부칙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 2.15. 조례 제2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안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의용소방대”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또는 부안소방서장이 임명한 사람으로 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개정 2023. 12. 15., 2026. 4. 7.>

제3조(지원범위)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1. 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2. 화재예방(교육)활동 등에 필요한 장비·물품 구입비3.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 소방기술경연 및 영호남 교류에 필요한 소요 비용 <개정 2026. 4. 7.>4. 재난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비용5.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군수는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공간 제공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6. 4. 7., 조례 3018]

제4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용소방대에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제2706호, 제정 2022. 10.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12. 15. 조례 제2815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6. 4. 7. 조례 제3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3. 10.>

제3조(수당) 의원 및 의회 소속공무원 또는 부안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각종 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제4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각종 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지방 5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190517 / 시행일: 20190517

제2조(종류) ⓛ공인은 부안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4.08.19 조례1318>1. 부안군의회 의장2. 부안군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본호 전부개정 2008. 5. 7 조례1864］3. 부안군의회 사무과장 ［본호 전부개정 2008. 5. 7 조례1864］4. 삭 제 <2008. 5. 7 조례1864>5. 삭 제 <2001.07.23 조례1619>③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①청인의 인영은 부안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공인의 인영은 한글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01.07.23 조례1619>

제7조(날인위치)①청인은 문서발행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②직인은 문서를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한다.<개정 2001.07.23 조례1619>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2.04.30 조례1218>②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2.04.30 조례1218>

부 칙 ①이 조례는 부안군의회 최초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 칙 <1992.04.30 조례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8.19 조례1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1.27 조례14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7.23 조례1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 7 조례18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 5. 17 조례 제2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부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부안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이 있는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에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 각각 1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 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교섭단체의 등록 등)①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섭단체 등록신청서를 부안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표의원은 교섭단체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제6조(교섭단체 지원 등)①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가 시행하는 연찬ㆍ간담회 등에 관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섭단체에 두는 직원)① 교섭단체의 입법 활동을 보좌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② 교섭단체에 두는 직원은 「부안군의회 사무과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안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의회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 공무원 중 그 공적이 탁월한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부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1. 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자2. 행정실적이 우수한 자3.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자4. 대민봉사행정구현에 솔선수범한 자

제4조(포상절차)① 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이 있을 때에 의회사무과장은 조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의회 의장에게 제출한다.② 포상은 조례 제12조에 의거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② 상여금은 매월 해당 공무원의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제8조(상여금 지급의 중지)①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신체·정신상의 장애 이외의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그 밖에 모범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상여금의 계속 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5. 의회 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

제9조(상여금의 소급지급)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이 중지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때에는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상여금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부안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부안군의회 소속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부안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