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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노인 실명예방을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진료”란 안과질환 중 백내장의 “사전검사 및 수술, 수술후 관리 등”을 말한다.2. “의료비”란 백내장의 “사전검사 및 수술, 수술후 관리비용 등”을 말한다.

제3조(진료 대상자 선정 및 지원)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을 진료 대상자로 선정하고,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순창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불가피한 사유로 타지역에 전출하였다가 30일 이내에 재전입한 경우도 포함)2. 안과 전문의에게 백내장 진단을 받은 사람3. 해당연도 국민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인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전에 진료 대상자로 선정되어 의료비를 지원받았던 사람에 대하여는 신청일 기준 7년 경과 후 재지원 할 수 있다. 다만, 한눈만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지 않은 한눈에 대하여 7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진료 의료기관의 선정) 백내장 진료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은 백내장 수술 시설을 갖춘 병·의원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15., 2023.12.29., 2026.04.15.>

제5조(진료방법)① 의료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를 작성하고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직접 첨부하도록 한다.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진료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 결정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진료 대상자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진료 의료기관에서 제3항에 따라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백내장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의료비 지급방법)① 제5조제3항에 따른 지원 결정 대상자는 백내장 진료가 완료된 후 수술확인서 및 진료비영수증을 발급받고 본인명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의료비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진료 대상자가 의료비를 청구할 경우 군수가 별도 계획에 의거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청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료비를 지급한다.

제7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의료비가 지원되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12.29.][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12.29.>]

부 칙 <2012.02.29 조례2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7.05 조례239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2519호, 2019.08.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12.30. 조례 2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12.15. 조례2846>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부 칙 <2023.12.29. 조례28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6.04.15. 조례3048>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창군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 및 노인 임플란트 지원사업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노인ㆍ장애인 구강질환을 예방하고 구강건강을 유지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치보철 및 노인 임플란트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의치보철지원사업”이란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순창군 내 노인ㆍ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치보철시술과 관련된 비용을 군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하고, 노인 임플란트 지원사업(이하‘임플란트 지원사업’이라 함)이란 구강건강상태가 취약한 순창군 내 노인을 대상으로 임플란트와 관련된 비용을 군비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12.26.>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주민등록상 1년 이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로 한다. <개정 2017.07.05., 2019.08.30.>1. 65세 이상 취약계층, 국가보훈대상자2.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임플란트는 지원 제외) <개정 2019.08.30., 2019.12.26.>

제4조(지원내용) 군수는 노인ㆍ장애인의 의치보철 및 임플란트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치보철 및 임플란트시술에 필요한 비용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아래 각호의 금액 기준에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급여 본인부담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7.05., 2019.12.26.>1. 완전틀니 편악기준 : 본인부담금의 70퍼센트2. 부분틀니(프레임) 편악기준 : 본인부담금의 70퍼센트3. 의치보철(틀니) 양악기준 본인부담금의 60퍼센트를 한도 금액으로 지원한다.4. 노인 임플란트 2개까지 지원 : 본인부담금의 50퍼센트. 다만, 1개당 최대 50만원을 한도로 지원한다. <신설 2019.12.26.>, <단서신설 2023.12.29.>

제5조(시술의료기관 선정 등)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 및 임플란트ㆍ시술의료기관은 치과 전문의가 운영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 소재하는 치과 병·의원을 말한다. <개정 2026.04.15.>[전문개정 2023.12.29.]

제6조(지원절차)① 지원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 · 임플란트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2023.12.29.>② 군수는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 및 임플란트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서를 받아 대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2023.12.29>③ 삭 제 <2023.12.29.>④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원 결정통보서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2023.12.29.>

제7조(지급절차)① 제6조 제4항에 따른 지원결정 대상자는 시술이 완료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술(수술)확인서, 진료기록지, 진료비영수증, 본인명의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시술비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② 군수는 대상자가 시술비를 신청할 경우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함을원칙으로 한다.

제8조(지원자격의 기간)① 노인ㆍ장애인 의치보철 대상자로 선정 한번 시술 받은 자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적용기준에 따라 지원 년,월,일,을 기준으로 7년 경과 후 재지원할 수 있다. 다만 1차 시술시 편악만 시술했을 경우에는 2차로 시술하지 않는 편악에 대하여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07.05.>② 부분틀니 제작 후 완전틀니로 새로이 제작 시 에는 7년 미경과라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12.26.>③ 노인 임플란트 대상자로 선정되어 2개까지 시술받은 자는 지원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9.12.26.>④ 삭 제 <2023.12.29.>

제8조의2(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시술비가 지원되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12.29.]

제9조(대장의 비치)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6호서식을 비치하여 의치보철 및 임플란트사용 여부 등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부 칙 <2012.02.29 조례2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7.31 조례21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7.05.제2391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9.08.30.제2518호>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9.12.26.제254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3.12.29. 조례287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법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6.04.15. 조례3048>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창군 노인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4조(운영관리) 노인복지센터의 운영관리는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한다. 다만, 노인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기구 및 운영요원)① 군수는 노인복지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와 소속직원 등 운영요원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구 및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순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의한다.③ 군수는 노인복지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 할 수 있다. 다만, 자원봉사를 희망하는 자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필요시 원활한 봉사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및 중식비 등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시설장의 임명)① 군수는 소속직원을 시설장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노인복지센터 소관업무담당 또는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 시설장을 겸임하게 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의 경우에는 수탁법인에서 시설장을 자체 임면한 후 군수에게 임면 사항을 통보한다.

제7조(이용대상)① 노인복지센터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10.15.>1. 장기요양급여수급자2.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 있는 65세 이상의 자(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받아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방문요양서비스 : 가정에서의 보호가 필요한 자나. 주ㆍ야간보호서비스 : 주간 또는 야간 동안의 보호가 필요한 자다. 단기보호서비스 : 단기간의 보호가 필요한 자라. 방문목욕서비스 : 가정에서의 목욕이 필요한 자② 군수는 이용대상자의 정원을 감안하여 순창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0.15.>

제8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이용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2. 부양 의무자의 부양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때3. 감염병 질환자 또는 감염병 보균자로 의심되는 자 <개정 2018.12.17 조례2456>4.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5. 기타 노인복지센터의 운영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위탁·수탁 협약)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군수와 수탁자 상호간에 위ㆍ수탁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위탁 운영관리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하자없이 운영에 적정을 기할때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노인복지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재가서비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노인복지센터의 운영비를 장기요양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처분과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재산관리)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노인복지센터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산의 손ㆍ망실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노인복지센터내의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관리 해지로 인하여 관리 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소속 직원의 검사를 받아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가서비스를 불성실하게 수행한 경우2. 수탁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3. 조례 및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4.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노인복지센터를 지도·감독한다.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용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회계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 후에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장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시설장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30 조례21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법규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조례 중,11. 「순창군 노인복지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 중 “대가리 730번지”를 “풍산로 487-4”로 한다.부 칙 <2013.07.15. 조례218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조례 중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은 입법이 진행 중인 조례 등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 조례 등에도 효력이 있다.③(적용기간) 이 조례(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부 칙 <2018.12.17. 조례2456> (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③ (생략)부 칙 <2025.10.15. 조례3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된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노인·장애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40617 / 시행일: 202406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 및 장애인에게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06.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 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04.28., 2024.06.17.>2.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신설 2024.06.17.>3. “전동보조기기”란 의료용스쿠터,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개정 2024.06.17.>

제3조(지원대상) 전동보조기기 지원 대상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전동보조기기 조작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전동보조기기 처방전(별지 제2호서식)을 제출한 노인2. 전동보조기기를 건강보험 또는 의료급여로 지원받은 장애인[본조 전문개정 2024.06.17.]

제4조(구입비용 지원기준)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동보조기기 구입비용은 6년을 주기로 1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 따른 세부적인 지원 기준, 지원 규모, 지원 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구입비용 지원 신청 및 대상자 선정)① 전동보조기기 구입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노인 및 장애인은 별지제1호 서식에 의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장(이하“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6.17.>② 군수는 전동보조기기를 신청한 노인 및 장애인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적정한지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06.17.>

제6조(전동보조기기 수리업체 운영) 군수는 전동보조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전문업체(이하“수리업체”라 한다)를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내에 있는 적법한 면허를 갖춘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수리비용 지원기준)① 전동보조기기 수리 시 수리 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1인당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② 수리 비용의 지원은 제6조에 따른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 전동보조기기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노인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적정한지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읍·면장이 별지 제4호서식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의뢰받은 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 완료 후 해당 전동보조기기를 지원대상 노인에게 인도한다.③ 읍·면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 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수리비용 확인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대상자 결정 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 후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노인 및 장애인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06.17.>1. 「국민건강보험법」,「의료급여법」에 따라 전동보조기기를 구입·지원받은 노인. 다만, 순창군 노인·장애인 이동 보조용 전동보조기기와의 지원금액 형평성을 위한 추가지원 가능. <개정 및 단서신설 2024.06.17.>2.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에 지원 사업을 통하여 전동보조기기를 구입· 지원받은 노인 및 장애인. <개정 2024.06.17.>

제10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노인 및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를 지원받거나 불법으로 개인간 거래되는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원된 구입비용 및 수리비용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06.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4.28. 조례2801>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부 칙 <2024.06.17. 조례29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30715 / 시행일: 20130715

제2조(운영관리)① 노인전문요양원(이하 "요양원"이라 한다)의 적정한 운영과 입소자에 대한 요양치료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1. 목적 및 운영 방침2. 입소자의 정원3. 입소자에 대한 요양치료와 기타 서비스 제공사항4. 입소자의 준수사항5. 기타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② 지역사회의 치매·중풍환자 관리를 위하여 보건의료원 및 전문의료기관 연계하여야 한다.③ 응급환자 관리 및 진료에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위하여 제휴병원을 확보할 수 있다.④ 치매·중풍환자의 치료 서비스 제공과 물리치료 또는 작업치료 등을 위하여 요양원에 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복무)① 직원의 복무는「순창군 노인전문요양원 운영규정」에 따른다.② 군수는 직원이 복무규정에 중대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시는 해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10.12.16 규칙1049]

제5조(관계서류 비치) 요양원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1.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가. 운영일지나. 직원근무상황, 급여 및 연수에 관한 사항다. 월간 및 연가 사업게획표와 사업실시 상황표2. 입소 및 퇴소에 관한 사항3. 요양·치료 및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가. 입소자 기록대장(병력, 생활력, 가족사항 등)나. 진료, 간호, 기능훈련 등 기록대장4. 회계정리에 관한 사항 삭제 <09.06.01 규칙1019>

제6조(환자의 존중)① 환자는 의사의 진단없이 격리되거나 구속할 수 없다. <개정 09.06.01 규칙1019> <개정 10.12.16 규칙1049>② 환자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억제대의 사용은 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억제대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09.06.01 규칙1019> <개정 10.12.16 규칙1049>

제7조(수탁운영 신청)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원 시설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의 신청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10.12.16 규칙1049>1.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1부2. 각서(소정양식) 1부3. 법인 등기부등본,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첨부) 1부4. 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5. 요양원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6. 요양원 운영계획 및 운영예산(수지계산서 포함) 1부7. 당해년도 법인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8. 법인 현황 1부

제8조(선정방법) 조례 제5조에 의한 수탁운영 신청이 있을때에는 순창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여 결격사유가 없고 건전한 운영이 가능한 법인을 심사 결정한다. <개정 09.06.01 규칙1019> <개정 10.12.16 규칙1049>

제9조(심사기준)① 위원회에서는 수탁신청 법인의 재산보유 실태, 사업계획 유무,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인력승계, 지역발전 기여도, 기타사항 등이 포함된 심사평가표에 의거 심사·평가 및 결정한다. <개정 09.06.01 규칙1019> <개정 10.12.16 규칙1049>② 심사평가표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10.12.16 규칙1049>

제10조(사업계획 승인)① 수탁자 또는 시설장은 매년 요양원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변경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09.06.01 규칙1019> <개정 10.12.16 규칙104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서와 변경 사업계획서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4 및 5에 의거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10.12.16 규칙1049>

제11조(회계 및 결산)① 수탁자 또는 시설장은 군수가 보조하는 금액에 대하여 「순창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 또는 시설장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요양원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요양원의 운영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요양원 재무·회계 관리는「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0.12.16 규칙104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6.01 규칙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16 규칙104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2013.07.15. 조례218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조례 중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은 입법이 진행 중인 조례 등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 조례 등에도 효력이 있다.③ (적용기간) 이 조례(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순창군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2조(시설관리) 순창군 노인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에 의한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설을 운영관리 한다. 다만, 군수가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0.03.31 규칙1039> <개정 2024.12.13.>

제3조(시설의 종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복지관의 시설은 다음과 같다. <개정 10.03.31 규칙1039>1. 후생복지시설 : 찜질방, 미용실, 비디오감상실, 식당.2. 건강관리 및 취미교실 : 물리치료실, 건강증진실, 컴퓨터실.3. 상담시설 <개정 2024.12.13.>4. 노인 복지 및 편익증진 시설 : 사무실, 강당. <개정 2024.12.13>

제4조(사용허가)① 군수는 조례 제5조에 의하여 사용허가 할 경우에는 사용허가 계획을 군보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0.03.31 규칙1039>② 복지관시설을 사용허가 받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0.03.31 규칙1039>③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격사유가 없고 건전한 운영이 가능한 단체를 심의 결정 한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일시적(5일 이내)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복지관 관리부서장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신설 10.03.31 규칙1039]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3항에 따라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2.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3. 사전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4. 거짓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5. 사용허가받은 시설물을 군수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본조신설 2024.12.13]

제6조(운영위원회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0.03.31 규칙1039>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개정 10.03.31 규칙1039>.<개정 2019.10.15.>③ 위원은 군수가 사회단체의 추천을 받아 위촉 또는 임명하되, 복지관 관리 부서장, 순창군 노인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인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10.03.31 규칙1039> <개정 2024.12.13.>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인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10.03.31 규칙1039> <개정 2024.12.13.>[종전 제5조에서 제6조로 변경 2024.12.13.]

제7조(이용 및 사용시간)① 복지관의 이용은 조례 제9조제2항으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0.03.31 규칙1039>② 복지관의 시설사용을 허가받아 운영 할 때에도 조례 제9조제2항으로 하되 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10.03.31 규칙1039>[종전 제6조에서 제7조로 변경 2024.12.13.]

제8조(자원봉사자 관리)① 조례 제7조제3항의 자원봉사를 활용할 경우에는“별지 제3호서식”의 자원봉사 신청서를 받아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개정 10.03.31 규칙1039>② 자원봉사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통비 및 중식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종전 제7조에서 제8조로 변경 2024.12.13.]

제9조(대장 및 장부비치) 복지관에는 다음의 장부 및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비품 및 소모품 대장2. 업무(운영)일지3. 기타 필요한 관계대장 및 서류[종전 제8조에서 제9조로 변경 2024.12.1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0.03.31 규칙10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12.13. 규칙1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창군 녹두장군 전봉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2조(이용허가 신청)① 조례 제8조에 의하여 녹두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허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이용허가 대장에 등재하고,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이용시간 등)① 부대시설을 제외한 조례 제6조의 녹두관 이용시간은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 관리부서의 협의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② 조례 제7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과 관련 수련룸 시설사용 기준인원은 20평형은 10명, 그 외 수련룸은 6명으로 하고, 최대 사용인원은 20평형은 15명, 13평형은 12명, 10평형은 10명을 초과 할 수 없으며, 인원초과시 1명당 5,000원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료 감면신청)① 제11조에 따른 이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이용예정일 5일이전에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감면 기록대장에 등재하고,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수익허가 신청 및 허가조건)① 조례 제14조에 의하여 전봉준관 및 녹두관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수익 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목적 등에 대하여 허가조건을 명시한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수익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순창군 전봉준장군 피체지 피크닉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순창군 농번기 마을공동 급식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10707 / 시행일: 2021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3. “마을 대표”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의 이장, 부녀회장을 말한다.4.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이라 함은 다수의 주민이 농업활동을 영위하는 마을에서 농업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5. "급식 종사자"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 인력을 말한다.6.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농업인이 80%이상 종사하는 마을을 말한다.7. “인건비”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인력에 대한 임금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범위) 사업비 지원 대상 마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야 한다.1. 농번기 마을 공동급식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 중 대상 농업인(가족포함)이 1개소당 15명 이상인 농촌마을2.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고 공동급식 시설을 갖춘 농촌마을

제6조(지원 기간) ①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은 4월부터 11월까지 시행되는 공동급식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배품목, 운영실정 등 마을의 여건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신청)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마을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마을 현황2. 공동 급식기간, 장소 및 인원, 급식 종사자 인적사항3. 공동급식 참여자 명단

제8조(공동급식 지원 심의) 제7조의 사업 신청에 따른 대상 농촌마을 선정, 사업비 지원 규모, 사업비 지원방법 등은 「순창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순창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9조(마을 대표의 의무) ① 마을 대표는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자체식단 계획표에 따른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마을 대표는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완료한 때에는 지원금청구서, 공동급식 사업 추진결과, 공동급식 일지, 사진,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 ① 군수는 마을 대표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사업기간중 1회이상 지도·감독하고 필요한 때는 관계 장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② 마을대표가 제9조의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당초 목적 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순창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30715 / 시행일: 20130715

제3조(수탁사용허가)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센터를 수탁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순창군에 소재한 단체 또는 신청일 현재 순창군 관할구역안에 1년이상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있는자로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탁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고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위탁계약시 별표 1의 순창군농산물산지유통센터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 각1부씩 보관한다.④ 유통센터 사용허가시에는 별표 2의 허가 조건을 부여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7.15. 조례218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조례 중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은 입법이 진행 중인 조례 등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 조례 등에도 효력이 있다.③ (적용기간) 이 조례(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순창군 농산물 저온저장고 등 부품·수리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저온저장고 등 고장난 농업기계의 부품·수리비용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순창군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 및 경영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 각 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2. “고장 농업기계”란「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1조의2에 따른 농업기계 중 구입 후 무상수리 기간이 지나고 고장으로 인해 수리가 필요한 농업기계를 말한다.

제3조(예산지원)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순창군(이하“군”이라 한다) 농업인의 농업 생산성 향상 및 경영 안정을 위해 고장난 농업기계를 수리업자가 수리한 비용(이하“고장 농업기계 부품·수리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자) 고장 농업기계 부품·수리비의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농업인으로 한다.1.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2. 군에 경작농지를 두고 실제로 경작하고 있을 것3. 지원대상 농업기계의 실소유자이며 관내에서 사용할 것

제6조(지원 금액)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수리하는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가당 연간 20만원 이내로 부품·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총비용 중 부품비를 제외한 수리비(출장비 등)는 5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지원 절차)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지원대상 농업기계의 수리가 종료된 뒤 2개월 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계산서 영수증, 수리업체 사업자등록증, 수리내역서 등 수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20일 내에 신청농가의 계좌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그 밖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순창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 설치 및 운영 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에 보급된 농업기계의 고장에 대한 오지 순회지원을 위한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이하 "봉사반"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봉사반 편성)① 봉사반은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하고, 3명 1조로 편성 운영한다. <개정 99.01.09.>② 봉사반의 편성은 농업기계전문지도사ㆍ농기계교관 및 수리요원으로 한다.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봉사반 운영기간중에 이들의 활동상황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99.01.09.>

제3조(기능) 봉사반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고장 농업기계의 순회수리2. 농업기계 고장예방을 위한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3.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 내방수리4. 기타 농업기계수리장비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부품수급 관리)① 봉사반의 순회 수리시 소요되는 부품중 60,000원이하의 소모성 부품 및 기타 재료에 대하여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1가구당 최대 200,000원으로 하며, 부족한 부품 및 기타재료는 매년 군비로 확보한다. <개정 2000.03.22., 2002.12.30., 2004.06.25., 2022.12.26.>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순회수리봉사 1월전에 봉사반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개정 2000.03.22>③ 무상교환 이상의 수리부품 및 기타재료에 대하여는 농기계부품센터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로 순회수리봉사에 임하도록 한다. <본조 전문개정 99.01.09 조례1519> <개정 2004.06.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01.09 조례1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3.22 조례15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2.30 조례16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6.25 조례1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6. 조례27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창군 농업기술센터 직무대리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기술센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11.16.>

제2조(법정대리)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결원ㆍ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과장이,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1998.11.16., 2010.08.04., 2012.02.09., 2013.07.15., 2023.04.28.>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에 있어서는 소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1998.11.16.>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과장이 과원중에서 지정한다. 단, 소장이 공석일 때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순창군 직무대리규칙」에 따른다. <개정 1998.11.16., 2010.08.04., 2012.02.09., 2013.02.15., 2013.07.15., 2023.04.2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1.16. 규칙8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0. 조례19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8.04. 규칙1042> ① (시행일) 이 규칙 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규의 개정) 이 규칙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2.「순창군농업기술센터 직무대리규칙」제2조의“기술담당관”을“농정과장”으로, 제3조제2항의“담당관”을“농업기술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2.02.09. 규칙109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2.15. 규칙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7.15. 규칙1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4.28. 조례2801>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
순창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농업·농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7.>1. “농업인”이라 함은 「농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3조 각 호에 따른 농업인으로 순창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2. “생산자단체”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제4조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3. “농산물”이라 함은 제 2호의 농업인이 생산하는 산물을 말한다.4. “식품산업”이라 함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8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5. “향토기업”이라 함은 관내 소재한 기업으로 지역 농산물을 구매·가공하는 기업을 말한다.6. “농업인 학습단체”이라 함은 「순창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7. “비영리 법인”이라 함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 농림수산식품장관이나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법인을 말한다.8. “공익법인”이라 함은 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 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ㆍ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9. “비영리민간단체”이라 함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민간단체를 말한다.10. “중소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해당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7.>1. 사업장과 주소지가 순창군에 소재한 농업인, 향토기업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시행령」제7조 제1항의 가목 및 나목의 법인3.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 학습단체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의 등록한 단체 중 농업인 단체(산하단체 포함 )5. 중소기업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농업활동 및 식품산업의 교육, 세미나, 컨설팅, 현장체험비용, 행사, 홍보2. 농산물 생산에 따른 기술개발 및 보급3.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자재, 시설, 농기계 구입·공급4. 농산물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장비5. 농산물 생산 및 유통 장려금, 유통비 및 소비촉진을 위한 사업6. 병해충 방제사업7. 농산물 및 가공품을 유통하는데 필요한 포장재

제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30., 2022.12.0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순창군 농업소득사업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순창군 농업소득사업 발굴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18.12.17. 조례245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한시조례)이 조례는 2019년 1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12.30. 규칙1241>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항부터 30항까지 생략31항 「순창군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순창군 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32항부터 40항까지 생략부 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부 칙 <2026.04.15. 조례3048>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창군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농어업인이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재산 보호와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및「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을 말한다.2. “전기재해”란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3. “농어업시설”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10호, 제12호에 따른 시설과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예방 및 지원계획)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기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전기재해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2.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사업3. 전기재해 대응매뉴얼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예방사업) 군수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농어업용 전기시설 안전점검2. 노후화된 농어업용 전기시설 수리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4. 전기재해 사례 분석, 연구를 통한 대응매뉴얼 마련 및 보급5. 전기재해 예방ㆍ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6.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ㆍ기자재 또는 인력 비용의 지원2. 그 밖에 전기재해 대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전기재해 예방교육) 군수는 전기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1.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2. 농어업용 전기시설 사용법3.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피해 지원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피해조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2. 전기재해의 예방 또는 사후복구관리를 고의로 게을리하여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확대시킨 경우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전기재해로 인하여 피해 지원을 받는 경우

제9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4조에서 제6조까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순창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2조(봉사반차량의 사용관리) 봉사반차량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관리하되, 기존운전원 또는 농기계 전담지도사ㆍ농기계교관 및 수리요원중 운전면허증소지자로 운영한다. <개정 99.02.25 규칙831>

제4조(부품 구입)① 농기계 순회수리시 소요되는 부품은 농림축산식품부 고시가격에 준하여 대리점ㆍ영업소ㆍ생산업체 등에서 구입 활용한다. <개정 99.02.25 규칙831> <개정 2018.12.17. 조례2456>② 부품대금은 계약금 납입후 사후 정산할 수 있다.<개정 2018.12.17. 조례2456>

제5조(물품관리자의 지정)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입된 부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물품관리자를 지정한다. <개정 99.02.25 규칙831>1. 물품관리관 :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99.02.25 규칙831>2. 물품출납원 : 농업기술센터 지도육성팀장 <개정 99.02.25 규칙831> <개정 2011.04.20 규칙1078> <개정 2012.02.09 조례2107>, <개정 2023.04.28.>② 순회수리봉사 및 부품관리를 위하여 봉사반은 다음 대장을 비치 기재하여야 한다.1. 농기계순회수리일지(별지 제1호서식) <개정 99.02.25 규칙831>2. 부품구입대장(별지 제2호서식) <개정 99.02.25 규칙831>3. 부품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개정 99.02.25 규칙831>

제6조(불용품 폐기)① 농업기계 기종변경 등으로 사용불능부품 및 마모된 공구는 불용품폐기조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 폐기한다. <개정 99.02.25 규칙831>② 불용결정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한다. <개정 99.02.25 규칙831>③ 불용처분한 부품은 매각하여 세입세출외현금계좌로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 조례245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02.25 규칙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4.20 규칙10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2.09 조례210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규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 및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3.「순창군 농업기계 순회수리 봉사반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5조 제1항 2호 “농정과 농정담당”을 “지도기획 담당”으로 한다.부 칙 <2018.12.17. 조례245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한시조례)이 조례는 2019년 1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04.28. 조례2801>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
순창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51201 / 시행일: 2015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농어촌정비법』의 규정에 의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투명하게 선정·지원함으로써 농업경쟁력 확보와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대상 사업) 보조대상 사업은『농어촌정비법』제2조의 규정에 명시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중 다음 각 목의 사업으로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업을 말한다.1. 농촌용수 개발사업2. 농지의 토양개선사업(맹암거 등)
순창군 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21206 / 시행일: 2022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증대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순창군 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설치·운영하고, 농가에 농업 유용미생물을 공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란 농업 유용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2. “농업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생활환경개선에 활용 가능한 고초균·광합성균·유산균·효모균·복합균(미생물 2종 이상 혼합체)·비티균·버크홀데리아균 및 그 밖의 특수 목적균 등의 유용한 미생물을 말한다. <개정 2022.12.06.>3. “농업 유용미생물제”란 액체 및 고형 미생물제를 말한다. <신설 2022.12.06. 종전 제3호는 제6호로 이동>4. “고형 미생물제”란 옥분, 밀기울 등 농산물 원료, 농산물의 부산물인 쌀겨, 유박(油粕)류와 견운모, 비타민 등의 광물질 및 영양물질 등을 혼합하여 농업 유용미생물을 고형화(固形化)한 것으로써 생균제, 미생물제를 말한다. <신설 2022.12.06.>5. “액체 미생물제”란 미생물 배지를 용해 후 농업 유용미생물을 접종하여 확대· 배양한 미생물제를 말한다. <신설 2022.12.06.>6. “순창군민”이란 주민등록상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06. 제3호에서 이동>

제4조(운영 및 관리)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 및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배양실의 관리책임자는 순창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업 유용미생물 연구·생산·공급2.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생활환경개선사업 및 지속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생산 수급 계획) 군수는 농업 유용미생물제를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ㆍ종합적 생산 수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6.>

제7조(신청 절차)① 농업 유용미생물제는 순창군민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12.06.>②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나 순창군민 이외의 사람이 공급을 요청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결정한다.③ 농업 유용미생물제를 공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농업 유용미생물제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무인주문기로 신청하고 순창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전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6.>

제8조(공급)① 농업 유용미생물제는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1. 군의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자력 신청이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공익(환경)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농업 유용미생물제를 무상으로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농업 유용미생물제 무상사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6.>③ 농업 유용미생물제의 공급가격은 별표1과 별표2와 같다. <개정 2022.12.06.>

제9조(공급의 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공급받는 개인, 단체가 배양액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순창군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② 제8조에 따른 신청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③ 개인별 1회 공급량은 1주당 균 종류에 관계없이 액체미생물제는 200리터 및 고형미생물제 5킬로그램 단위는 200킬로그램, 10그램 단위는 10킬로그램으로 하되 배양실 운영 상황에 따라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

제10조(대금납부 및 처리)① 제7조에 따라 농업 유용미생물제를 신청할 경우에는 농업기술센터 세외수입계좌에 입금하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대금을 납부한 후 수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06.>② 회계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제11조(무인공급기 운영) 농업인 편리를 위해 다음 각 항과 같이 농업 유용미생물제 공급을 위한 무인공급기를 설치하여 운영한다.1. 무인공급기 설치는 배양실과의 원거리인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한다.2. 무인공급기에 대한 농업 유용미생물제 공급일정은 농업 유용미생물제 생산 및 공급 물량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3. 무인공급기 설치 장소는 각 읍면 농업인상담소 등 군수가 지정하는 곳으로 한다.4. 제8조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는 농업 유용미생물제는 무인공급기에서 수령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2.12.06.][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12.0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12.06. 조례27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창군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내 농업인의 농업관련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를 보상하여 산재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된 농업인을 종합적으로 보호·육성 하고자 이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순창군내 거주자"라 함은 현재「주민등록법」상 순창군내 거주자를 말한다.2. "농업인"이라 함은「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4조 및 제10조에 규정된 농업인 자격을 가진 조합원, 비조합원으로 동법시행령 제4조, 제10조, 제11조 해당자, 농업경영체(영농조합 등)의 종사자 중 영농종사자를 말한다.3. "안전보험 가입비"라 함은 농작업 재해 발생시 위로금 및 보험금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NH농협생명보험에서 추진하는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시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를 말한다. <개정 2014.12.02. 조례2247>

제3조(지원대상) 순창군내 거주자 중 15세 ~ 84세로서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12.02. 조례2247, 2024.04.09.>

제4조(지원기준) <개정 2014.12.02. 조례2247>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농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02. 조례2247> <삭제 2014.12.02. 조례2247>

제5조(지원금의 신청 및 지급)①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지원금은 보험사업자가 별지 제1호서식 지원금 청구서에 별지 제2호서식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확인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2. 조례2247>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금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 군수는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비 지원사업으로 지원금을 지급한 농업인에 대하여 보장 내용 등 실익증대가 되도록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02. 조례2247>

제7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1. 관계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3. 기타 군수가 회수하여야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지원대상은 2009년 1월 1일 가입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4.12.02. 조례224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2024.04.09. 조례2886>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조례) 생략
순창군 농업농촌혁신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21111 / 시행일: 2022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농촌진흥법」에 근거하여 농업 전문경영인을 대상으로 농촌 지역사회의 발전을 선도하는 정예 핵심리더와 특화작목육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최고 농업경영인의 지속 양성을 위하여 순창군 농업농촌혁신대학을 설치 및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7.>

제3조(대학기구)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학실장, 행정담당자를 각1명씩 둔다.② 학장은 군수로 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교학실장은 농업교육담당 팀장, 행정담당자는 농업교육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008.04., 2012.02.09., 2022.11.11.>③ 학장은 대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행정, 예산지원, 예산집행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제5조(운영위원회)① 대학의 기본계획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별도 구성하지 않고 순창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로 대체한다.③ 위원회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규정」에 준하여 운영한다.

제6조(입학자격 및 선발)① 입학자격은 우리군에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관할구역 안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 또는 농업을 희망하는 자를 원칙으로 하되, 우리군에 전입하여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자도 입학 할 수 있다.② 입학전형은 학장이 별도의 세부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③ 선발인원은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등록) 입학전형에서 선발되어 대학을 이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정의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1) 등록신청서2) 최근 6개월이내 촬영한 사진 (3.5x4.5cm) 2매 3)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9조(교육)① 수업 년한은 1년으로 하고 당해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교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교육 횟수 및 교육기간을 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04.20.>② 교육과목은 지역특화품목, 환경농업, 농산물유통, 농업농촌개발, 축산, 임산물, 기타 교양교육 등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회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조정할 수 있다.③ 교육방법은 실내강의와 국내외 견학 등 현장교육을 병행한다.

제10조(졸업)① 수업에 정상적으로 출석하여 이수한 자에게는 졸업장을 수여한다 .② 대학생은 수업 시간수의 4분의 3이상을 출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③ 소정의 수업시간 수에 미달하는 자는 유급한다. <개정 2011.04.20.>

제11조(상벌)① 재학생에 대한 상벌은 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한다.② 재학 중 출석사항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된 수강생 및 학사운영에 공헌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안에서 포상에 상응하는 부상(수상자 당 10만원 상당을 초과할 수 없다)을 줄 수 있다.③ 수업 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경고나 퇴학 등의 징계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0 조례19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4.20 조례20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2.09 조례210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규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 및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7.「순창군 농업농촌혁신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제3조 제2항 중 “농업교육 담당”을 “인력육성 담당”으로, “농업교육 담당자”를 “인력육성 담당자”로 한다.부 칙 <2013.07.15. 조례218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조례 중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은 입법이 진행 중인 조례 등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 조례 등에도 효력이 있다.③ (적용기간) 이 조례(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부 칙 <2018.12.17. 조례245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한시조례)이 조례는 2019년 1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11.11. 조례2732>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단행하는 최초 정기인사시부터 적용한다.제2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항부터 23항까지 생략24항 순창군 농업농촌혁신대학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지도기획계장”을 “농업교육담당 팀장”으로 하고, “지도기획담당자”를 “농업교육담당자”로 한다.25항부터 28항까지 생략
순창군 농업회사법인 한국절임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51015 / 시행일: 2015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절임류세계화지원센터 위탁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순창군이 출자하여 설립한 농업회사법인 한국절임주식회사에 대한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주요 사업) 농업회사법인 한국절임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는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로 하며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정관으로 정한다.1. 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 가공, 판매2. 농산물 및 김치, 절임류의 국내·외 시장개척사업3. 농산물 가공생산의 전부 또는 일부 대행4. 농산물 가공에 필요한 장비의 임대·수리·보관사업5. 농산물 가공에 필요한 종균배양사업6.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이 시행하는 농·식품 관련 공모사업이나 위탁사업7. 위 각 호의 부대사업

제4조(출자의 한도)① 군은 현금이나 현물로 출자하되 군이 출자하는 자본금은 총 출자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② 회사가 증자 할 경우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출자 할 수 있다.

제5조(사용·수익허가) 군수는 한국절임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전통절임류세계화지원센터의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등)① 군수는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사용료율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정하고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②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제8조(관리위탁) 군수는 생산시설에 대하여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회사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에 관리위탁 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재산의 관리)① 수탁자는 생산시설의 건물·장비 등의 수탁재산을 유지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개·보수, 유지관리, 제세공과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개·보수를 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기타 손해보험을 군수명의로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생산시설의 전대)① 수탁자는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리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일부를 전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의 승인를 받아 전대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하여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보고 및 검사)① 군수는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군의 출자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②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 운영에 관하여 의회로부터 자료 제출·보고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타 법령의 준용·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정관과 「상법」의 규정에 의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순창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외래 병해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ㆍ방제 업무를 말한다.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作付體系)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4조(구성)①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활동반과 병해충 방제지원반을 둔다.③ 제2항에 따른 해당 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5명 이내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제5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하며 1차적으로 읍면농업인상담소에서 병해충 예찰 활동을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게시한다.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임무) 군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군 농경지 병해충 예찰ㆍ방제의 계획 수립2. 병충해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3. 농촌진흥청, 전북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및 읍ㆍ면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력 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예산ㆍ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6. 병해충 진단ㆍ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7.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8.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전문인력 등)①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로 한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업무 경력자를 계약직 등으로 고용할 수 있다.

부 칙 <2025.12.24. 조례304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농작업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재해 피해 시 신속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 농업 경영의 안정 및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3. “농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7. “농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3호에 따른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이하 “예방”이라 한다)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자로서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8. “편의장비”란 농작업 시 노동 부담 완화, 작업자세 개선, 안전성 향상, 유해환경 저감을 위해 사용하는 장비를 말한다.9. “취약계층”이란 고령농업인, 여성농업인, 외국인근로자 등 재해 예방에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대상을 말한다.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매년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정책에 필요한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에 관한 사항3.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안전재해 예방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행계획 수립 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예방 및 지원 사업) 군수는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기술개발 및 보급ㆍ지도 사업2. 보호구ㆍ편의장비ㆍ안전장치 지원 사업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 사업4.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사업5.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지원 사업6. 재해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의 치료ㆍ재활 및 영농도우미 지원 사업7. 온열질환ㆍ농약중독 등 기후ㆍ환경 관련 예방사업8. 취약계층 맞춤형 안전지원 사업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방교육)① 군수는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위해ㆍ위험 요인 관리 교육2. 작업환경 진단ㆍ개선 교육3. 개인보호장비 착용 및 관리 교육4. 편의장비 활용 교육5. 농업기계 안전 사용 교육6. 농약 안전 사용 교육7. 안전보건 인식 제고 교육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제1항의 교육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개인ㆍ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은 사업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 및 환수)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은 개인ㆍ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개인ㆍ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① 군수는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관계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25.12.24. 조례304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51015 / 시행일: 2015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이 출자하여 설립하는 농업회사법인 순창장류주식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에 대한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출자의 한도)① 군은 현금이나 현물로 출자하되 군이 출자하는 자본금은 총 출자액의 100분의 50 미만 으로 한다.② 회사가 증자 할 경우 자본금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 출자 할 수 있다.

제5조(사용·수익허가) 군수는 순창장류주식회사에서 운영하는 메주공장, 장류공장 등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등)① 군수는 사용·수익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사용료율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정하고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②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 전에 미리 내야 한다

제8조(관리위탁) 군수는 생산시설에 대하여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회사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에 관리위탁 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재산의 관리)① 수탁자는 생산시설의 건물·장비 등의 수탁재산을 유지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사용에 필요한 통상적 설치, 개·보수, 유지관리, 제세공과금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개·보수를 하고자 할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사고에 대비하여 화재보험 및 기타 손해보험을 군수명의로 가입하여야 한다.

제10조(생산시설의 전대)① 수탁자는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관리위탁조건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일부를 전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의 승인를 받아 전대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하여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보고 및 검사)① 군수는 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군의 출자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 등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② 회사의 대표이사는 회사 운영에 관하여 의회로부터 자료 제출·보고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타 법령의 준용·적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회사의 정관과 「상법」의 규정에 의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
순창군 농정자문위원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31231 / 시행일: 201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농업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군민이 공감하는 신뢰 농정구현과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농정에 반영하기 위해 구성하는 순창군 농정 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순창군 농정 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등을 수행한다.1. FTA 등 농업관련 국제협약 대응방안과 농업 정책에 관한 사항2. 농업관련 각종 민원 해결 방안 및 지원 기준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장이 농정자문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농업관련 기관 · 단체의 장2. 농업인과 특화 작목 법인 · 작목반 대표, 신지식인 등 선도농가3. 전 · 현직 지방의회 의원, 공무원 등4. 비 농업인중 농정에 관심이 있고 공감을 할 수 있는 사람5. 그 밖에 농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 공무원 및 농업관련 기관·단체 대표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가 있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유고가 있을 경우에는 참석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정 관련 업무담당이 되고, 필요시 위원 중에서 1명을 추가 지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③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순창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순창군 농촌관광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관광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 증대와 관광자원 개발로 주민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촌관광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촌관광”이라 함은 주민들의 주도로 지역자원(자연경관, 문화, 특산품, 역사)을 보전·개발하여 도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도시와 농·산촌의 상호 교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농·산촌지역 경제활성화 전략을 말한다.2. “어메니티”라 함은 자연환경과의 교감을 통해 인간이 얻는 즐거움, 여유, 친근감 등의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장소의 속성이나 상태를 말한다.3. “농촌관광사업”이라 함은 지역의 다양한 유·무형의 자원을 보고 체험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농촌관광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순창군 농촌관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11.15. 조례2527>3. 당연직 위원은 농촌관광관련업무 실·과장, 직속기관의 장으로 한다.4. 위촉위원은 관광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가 된다.5.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6.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 발생시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정에 의해 사임하고자 할 때2. 의무 불이행이나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할 때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농·산촌관광사업의 대상·범위의 타당성 심의2. 종합적 관광프로그램 개발3. 관광자원의 발굴과 활용방안4. 농·산촌 어메니티 운동 활성화 방안 구축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사업) 지원사업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촌체험을 위한 시설확보 및 기반정비를 위한 사업2. 농·임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 및 체험메뉴 개발 사업3. 농촌관광 홍보와 안내 시스템 사업4. 향토 특산물 판매시설 신축사업5. 도농교류 확대사업6. 친환경농업 현장체험 사업7. 기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10조(보조금 지원과 절차) 농·산촌관광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마을 등이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심사하여 군수의 승인 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의 취소)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업 지원을 취소하고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2. 사업 추진 의지가 없거나 실적이 미흡할 때3. 보조금 수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때4. 보조사업 자금이 목적외에 타용도로 사용되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5.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때
순창군 농촌민박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농촌민박”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으로써 사업장이 순창군에 위치한 경우를 말한다.2. “농촌민박사업자”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으로 신고한 자를 말한다.3. “서비스·안전기준”이란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49조의2제1항의 별표3의2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민박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농촌민박사업자는 서비스·안전기준에 따라 시설을 관리하고, 위생적이며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군수는 농촌민박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관리 등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농촌민박 사업자에게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촌민박의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촌민박의 홍보 및 마케팅 사업2. 농촌민박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3. 농촌민박사업의 안전과 소방시설·서비스 등 방문객 편의와 관련된 환경 개선 사업4. 농촌민박사업 신고를 위한 주택의 증축, 개축, 대수선, 오수정화조 설치 지원 사업

제6조(신청 및 선정)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한 농촌민박 지원사업 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 하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③ 그 밖에 지원 신청 절차, 지원신청서의 서식, 지원대상자의 선정 절차 및 선정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지도·감독 등)①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관계 공무원이 지도·감독을 할 경우에 소방·전기·가스·위생 등 분야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순창군 농촌민박 지원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51215 / 시행일: 20151215

제3조(보조금 지원기준)① 조례 제5조제2항 관련 보조금 지원 기준은 총사업비의 5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으며, 1가구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보조금을 받은 민박시설에는 5년이 경과되기 전에는 다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제4조(시설기준) 순창군 민박지원 사업의 고급화를 위하여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객실에는 채광, 환기 등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2. 화장실에는 세면대, 변기, 샤워기, 기타 편의시설 등을 갖추어야 하고, 이용에 불편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3. 업소표시 간판에 영·한문 안내표기를 병기하여 건물외벽에 부착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필증과 요금표를 이용객에게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제외대상) 지원 제외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또는 순창군에서 지원한 주택개량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주택을 개량한지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2.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7조 규정에 의거 주택 연면적이 230제곱미터 이상 규모의 주택3. 불법 건축물 등 기타 하자가 있는 주택 또는 지원이 불가하다고 순창군농촌민박지원대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주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