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90918 / 시행일: 2019091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1. "시설"이란 문화예술회관에 설치된 시설, 설비 및 비품 등을 말한다. <개정 2012.12.31.>2. "사용자"란 제12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31.>3. "사용료"란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이용료를 말한다. <개정 2012.12.31.>4. "수탁자"란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31.>5. "어린이"란 초등학생과 7세 이상 13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31.>6. "청소년"이란 14세 이상 19세 이하인 자와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 <개정 2012.12.31.>7. "군인"이란 부사관 이하의 군인을 말하며, 이 경우 전투경찰과 의무경찰을 포함한다. <개정 2012.12.31.>8. "일반인"이란 20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31.>9.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제4조(관리 및 운영의 일반원칙)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또는 수탁자는 문화예술회관을 관리 및 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함에 있어 그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개방 및 이용) 군수 또는 수탁자는 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할 때 공연, 전시,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정한 기회 등이 부여되도록 하여야 한다. 단, 이용기회 부여는 산청군민을 타 시ㆍ군민보다 우선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6조(관리 및 운영)① 문화예술회관은 군수가 직접 관리 및 운영한다. 이 경우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설의 규모에 적정한 관리인원을 확보ㆍ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는 문화예술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문화예술·체육분야, 공공시설에 대한 관리·운영 능력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받은 자가 시설물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문화예술회관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2.31.>④ 제2항에 따라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그 위탁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계속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7조(수탁자의 선정기준)①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1. 문화예술ㆍ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실적 등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운영비 등 지원)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한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9조(시설물 등의 설치)① 수탁자는 문화예술회관의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원상 복구가 필요할 경우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자의 사전허가를 얻어야 하며, 사용기간 종료 후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단,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시 수탁자로 하여금 문화예술회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11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12조(사용허가)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용내역을 명시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5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 등을 변경 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31.>② 시설의 사용허가는 사용료의 수납으로 갈음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아니하여야 한다.1.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할 때2. 미풍양속을 해하는 행위 등으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제14조(사용료의 징수 및 감면 등)① 문화예술회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한다.②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③ 사용료 등의 금액은 별표 1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④ 사용료는 시장가격, 경영상태, 등을 감안하여 적정금액으로 한다.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사와 경기대회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2. 국가유공자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 등이 직접 그들 전체를 위한 사무에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16.6.28.>3. 그 밖에 문화예술 및 체육진흥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2.12.31.>

제15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제1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승인 후 지정한 날까지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9.9.18.>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개정 2012.12.31.>2. 문화예술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 : 사용하지 못한 일수에 해당하는 사용료 전액 반환3.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1일 이전에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 전액 반환4.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이후에 사용취소를 신청한 경우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잔액반환 [전문개정 2010.10.7.]

제16조(입장료의 징수 및 입장권의 발행)① 사용자는 군수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아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입장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입장료에 대하여 군수 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입장권은 사전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자티켓을 발행하는 경우 사전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입장 제한)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입장을 금지하거나 퇴장하게 하여야 한다.1. 문화예술회관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2. 그 밖에 군수가 문화예술회관 시설물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 <개정 2012.12.31.>

제18조(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미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1. 시설을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때2. 시설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3. 사용료를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시설의 유지 및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764호, 2006.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40호, 2008.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8호, 2010.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087호, 2014.8.14.> (산청군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23호, 2016.6.28.> (산청군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산청군 문화예술회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5항제2호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⑦ ~ ⑩ 생략부칙 <조례 제2407호, 2019.9.18.>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