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18.>1. "향토문화유산"이라 함은 국가 또는 도 지정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것 중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향토적인 문화유산으로서 역사적·학술적·예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유·무형 문화유산과 고고학적 가치를 가진 자료 등을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과 같다.가. 향토유형 문화유산 : 건조물, 전적, 서적, 회화, 조각, 고고학자료, 성곽, 명승지, 동·식물자생지, 민속자료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나. 향토무형 문화유산 :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음식제조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한 것.2. "보호구역"이라 함은 지상에 고정되어 있는 유형물이나 일정한 지역이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경우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 으로서 당해 향토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정 향토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향토문화유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문화유산의 지정과 해제2.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의 지정과 해제3. 향토문화유산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4. 향토문화유산 집중관리에 관한 사항5. 향토문화유산 보호 및 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사항6. 기타 향토문화유산 등 보존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과장, 산림휴양과장,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1. 7. 28., 2014. 12. 18., 2016. 12. 30., 2018. 12. 13., 2022. 10. 6., 2024. 2. 8.>④ 위촉직위원은 군의원 1인과 문화예술·국가유산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5. 12. 18.>

제8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3. 위원이 군정발전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할 때4. 위원이 일신상의 이유 등으로 사퇴서를 제출하였을 때

제12조(수당과 여비) 위촉직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1.>

제13조(향토문화유산의 지정)① 군수는 제2조에 해당하는 향토문화유산중 위원회 심의와 소유자 또는 연고자 동의를 얻어 향토문화유산을 지정한다.② 향토문화유산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향토문화유산지정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출된 향토문화유산지정신청서를 종합 검토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제14조(보호구역의 지정)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에 있어서 당해 향토문화유산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구역을 지정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호구역의 지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을 하거나 토지 등을 매입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내에서의 건축인허가,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 신청 등이 있을 때에는 지정 향토문화유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15조(지정의 고시 및 통지)① 군수는 제13조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토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을 지정하거나 해제한 때에는 그 취지를 군 공보와 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지정 향토문화유산 소유자 또는 관리자·점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지정서의 교부)① 군수는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향토문화유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향토문화유산지정서 교부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자 지정)① 군수는 당해 지정 향토문화유산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를 관리자로 지정한다.② 소유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때에는 지정향토문화유산의 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나 향토문화유산이 소재한 관할구역의 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 한다.

제19조(보존관리) 군수 및 관리자는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1. 향토문화유산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하여야 한다.2. 군수는 향토문화유산의 지정현황과 보호구역 설정사항 및 보호구역내 금지행위·관리자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한다.3.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보호구역내에 건축 및 토지이용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시 향토문화유산 보존문제를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4.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진입로 정비·경내정화사업·보호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20조(관리점검 등)① 군수는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에 대해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향토문화유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연1회 이상 점검하여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정된 향토문화유산에 대하여 그 기록을 작성 보존하여야하며 보존·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구기관이나 국가유산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조사·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제21조(경비보조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 일부를「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거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31., 2024. 2. 8.>1. 지정된 향토문화유산 및 보호구역을 보존·관리2. 충효사상, 선비문화 등 전통사상과 관련하여 보존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의 관리② 군수는 부득이한 경우 보존·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22조(집중관리)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조각·공예품등 향토문화유산을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동의를 얻어 집중관리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향토문화유산을 집중관리하기 위하여 이동 시는 그 실황과 위치·이동사유·현황사진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23조(홍보 등)① 군수는 향토문화유산 지정사유와 내역을 주민에게 홍보하여 향토문화유산 보존의식을 확산하고 보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향토문화유산 관리에 공이 있는 자는 표창하여 귀감이 되게 한다.

제2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경우에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및「전라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4. 2. 8., 2025. 12. 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2. 18. 조21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까지 생략⑥ 영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문화관광실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제11조 중 “문화예술담당”을 “문화예술팀장”으로 한다.(7)부터 (54)까지 생략부 칙 <2014. 12. 31. 조215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암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까지 생략⑤ 영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1항 중 “영암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6)부터 (22)까지 생략부 칙 <2016. 12. 30. 조228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문화관광체육과장”을“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2)부터(23)까지 생략부 칙 <2018. 12. 13. 조23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영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산림축산과장”을 “산림해양과장”으로 한다.⑧부터 ⑨까지 생략부 칙 <2019. 4. 11. 조24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34] 영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영암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35]부터 [72]까지 생략제5조 () 제5조 (생략)부 칙 <2022. 10. 6. 조2635>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66] 영암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산림해양과장”을 “산림휴양과장”으로, “도시개발과장”을 “도시디자인과장”으로 한다.[67]부터 [73]까지 생략부 칙 <2024. 2. 8. 조2781> (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18. 조2976>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영암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