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폐쇄회로 텔레비전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2.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모든 영상을 말한다.3. “통합관제센터”란 생활안전, 법규위반 단속, 시설물 관리, 재난·재해 예방 등 공공목적을 위해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한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4. “연계”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통합관제센터와 송·수신하는 것을 말한다.5. “처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되는 영상정보의 입력·저장·편집·삭제·재생 등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6.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정보에 의하여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과 영상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보수 등 각종 업무에 대한 협의·조정, 통합관제센터 구축·운영 업무, 영상정보 자원 관리 업무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방범, 쓰레기 투기 방지, 교통정보 수집, 불법 주정차 단속, 재난·재해 예방, 시설물 관리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3조에 따른 전담부서 이외의 부서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를 계획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기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는 관련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에 따른다.1.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2. 다양한 공공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운영 및 관리가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스템으로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 수렴)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려는 경우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다만, 가까운 장소에 동일한 목적으로 단순히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의견 수렴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수집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확대 기능 등을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범죄예방 및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조치 등 공익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하여서는 아니 되며,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위급상황 발생 시 긴급 조치를 위하여 방범용 영상정보처리기기 옆에 별도의 비상통신수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위탁)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무 일부를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수탁자를 교육하고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현황 및 수탁자가 안전조치를 성실히 이행하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③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2.20.)

제11조(영상정보 보호원칙)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때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을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영상정보를 처리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시장은 영상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을 보장하도록 하여야 하고, 영상 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영상정보의 취급에 관한 일반사항을 공개하고, 영상정보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2조(영상정보의 수집 제한) 시장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특정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의 제한)① 시장은 영상정보를 보유 목적 외로 이용하게 하거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으로 신속한 영상정보의 이용·제공이 필요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동의를 받을 때에는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영상정보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열람·제공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담부서장의 승인으로 자료의 사본을 열람·제공할 수 있다. 단, 사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할 때에는 제공한 자료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14조(열람 등의 요구)① 정보주체는 시장에게 자신의 영상정보의 열람·존재 확인·삭제 또는 보존기간 연장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정보주체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청구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영상정보 보존기간 연장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요구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 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3. 제1항에 따른 요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요구를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있는 경우

제15조(교육)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제26조의 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영상정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영상정보의 보관 및 삭제)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수집된 영상정보를 수집 후 최대 30일 이내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영상정보를 수사나 재판 자료로 제공하는 경우3.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② 시장은 유관 기관에 제공한 영상정보를 그 목적이 종료된 즉시 파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영상정보의 보호 등을 위하여 평택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계획의 타당성 여부2.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3. 영상정보 취득 및 반출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방안4. 영상정보의 관리를 위한 예산, 인력 협의 및 주민협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제1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영상정보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영상정보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관할 경찰서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계자3. 관할 교육지원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계자4. 영상정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영상정보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2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경미한 안건에 대해서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유관 기관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22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관리·통제 등 운영(이하 “관제”라 한다)을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연계)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시스템 및 관제기능을 통합관제센터로 통합·연계하여야 한다.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통합·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 안보 등 특수 상황인 경우에는 통합·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제24조(관제의 범위)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에 전송되는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관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간 관제를 통한 신속한 조치가 특별히 요구되지 않는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는 해당 기관 또는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목적에 따른 운영시간 외의 야간 및 주말에는 방범 등의 공익을 목적으로 관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5조(통합관제센터의 운영)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를 365일 24시간 상시 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범죄, 재난·재해 발생 등의 긴급 상황 발생 시 유관 기관과 연계하여 신속한 합동대응이 가능한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③ 시장은 통합관제센터 내에 설치된 각종 영상정보처리기기 장비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업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관제요원)① 시장은 통합관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제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하 “관제요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으며, 관제요원의 근무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관제요원은 설치목적별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실시간 관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③ 관제요원은 근무 중 영상정보처리기기로 발견한 범죄·사고·재난·재해 등을 경찰서, 소방서, 재난상황실 등 유관 기관 및 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7조(권한의 수임) 시장은 유관 기관이 설치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합관제센터에 통합·연계하는 경우 유관 기관으로부터 그 권한을 수임 받아 총괄하여 운영·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통합관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기관과 협의하여 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출입자 통제 등)① 시장은 영상정보의 보호 및 보안 유지를 위하여 통합관제센터를 출입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업무담당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제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근무자의 근무 교대(종료) 시 영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일반인이 견학 등의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하는 경우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2021.9.27. 조례 제20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평택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는 평택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통합관제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본다.부칙 (2022.11.17. 조례 제2192호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110)생략(111)평택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4항 중“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112)~(136)생략부칙 (2024.2.20. 조례 제2348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공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추진하고 있는 공공위탁 사무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협약, 그 밖에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42)생략(43)평택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44)~(80)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