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60310 / 시행일: 20160310

제2조(구유재산 · 물품 관리 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 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이하 "총괄관"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보조총괄관은 총괄관을 보좌한다.② 구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이하 "재산관리관" 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1. 구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사용담당 주관과장2. 동·보건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동장 또는 보건소장3. 구청 및 보건소·동에서 사용하는 것 외의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업무주관과장4. 잡종재산 중 특정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공공용지 취득으로 발생한 잔여지 - 업무주관과장5.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 의회 사무국장6. 제1호 내지 제5호 외의 일반회계 잡종재산 및 보존재산 - 재무과장7. 특별회계재산(행정·보존·잡종재산) - 업무주관과장③ 제2항 제2호에 규정된 구유재산은 구청 주관과장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④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구유재산 또는 용도폐지된 구유재산으로서 총괄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⑤ 기관(부서)별 물품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호의 규정에 의하되, 분임총괄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분임자를 포함한다)이 지정되지 않은 기관(부서)과 특수물품을 관리하는 기관(부서)은 당해기관의장이 별지 제1호의 규정에 준하여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⑥ 민간위탁시설 및 사무와 관련된 물품은 위탁시설 및 사무의 운영자가 책임관리하고, 위탁주관부서장이 운영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3조(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 ① 총괄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관에게 인계 하게 할 수 있다.④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처분하는 경우 이를 통합하여 처분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산의 매매계약 체결 및 매각대금 징수는 당해 재산관리관이 행한다.⑤ 총괄관은 구유로 귀속되는 주식, 증권 등을 취득하며 이 경우 재산관리관을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 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 시킬 수 있다.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구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이 실지와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구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아니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아니 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재산관리관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켰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위, 성명3. 사유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구유재산심의회의 운영) 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3.10.>② 심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개정 2016.3.10.>③ 위원은 심의회에 타인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6.3.10.>④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재무과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3.10.>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⑥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 참석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⑦ 심의회의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3.10.>

제6조의2(위원의 위촉해제·제척·기피·회피)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심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심의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6.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1.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인 경우2.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본인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3.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③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적어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④ 위원 본인이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3.10.]

제8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서울특별시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성명, 주소, 직명, 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회계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간에 이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 상호간에 협의하여「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이관하고, 그 결과를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재산의 재분류 또는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을 인수받을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재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2. 토지이용계획확인서3. 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

제11조(화재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기타 사고로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2. 화재원인을 기재한 서류3. 손해정도와 금액을 기재한 서류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서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기부채납) ① 영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2. 기부자의 성명 · 주소를 기재한 서류3. 기부의 목적을 기재한 서류4. 재산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5. 등기부등본 또는 설계서6. 사용계획서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 여부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3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매각을 요하는 것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2. 매각사유를 기재한 서류3. 매각예상가격에 관한 조서4.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5. 토지이용계획확인서6. 등기부등본7. 도면 및 위치도8.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14조(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 ① 재산관리관은 일반회계재산으로서 행정재산 또는 보존 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그 재산을 총괄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등 시설물이 있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 총괄관이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은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 변경 또는 처분시까지 계속 관리한다.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2. 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건축물관리대장등본3. 토지이용계획확인서4. 용도폐지(변경)사유서5.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②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폐지의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5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교환을 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도면 첨부)2. 교환사유서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등본6. 교환 승낙서7.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17조(가격평정) ① 구유재산을 매각, 매수, 교환 또는 대부(토지를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와 당해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6.3.10.>

제18조(인수인계) 구청장과 총괄관 및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수인계시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 할 수 있다.1. 구유재산현황(총괄표)2. 구유재산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19조(등기수속 등) ① 구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무를 담당한 부서 및 사업소의 장(이하 “취득부서”라 한다)은 법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등기 · 등록 기타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구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취득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체 없이 총괄관에게 취득보고를 하여야 한다.1. 구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를 기재한 서류6. 기타 총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③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이 확정될 때까지 제1항의 경우에는 취득부서의 장을 당해 재산의 관리관으로 본다.

제20조(매수신청) ① 각 부서장은 구유재산으로서 매수를 요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2. 매수목적을 기재한 서류3. 매수예상가격을 기재한 서류4. 매도인의 성명 · 주소를 기재한 서류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7. 등기부등본8. 토지이용계획확인서9. 도면10.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② 총괄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신축 등 신청) ①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의 신축, 증축, 개축, 이축, 철거, 이전 또는 모양 변경을 요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2. 목적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필요한 등기·등록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구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등본4. 도면5.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22조(대장 및 도면비치) ① 총괄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구유재산관리대장과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 관계증빙서류를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을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토지, 건물, 공작물, 입목죽, 선박 등 재산 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가 전산화된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3조(대장정리 및 통지) ① 재산관리관은 소관 재산 외의 구유재산에 증 · 감 및 기타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4조(변동사항 보고) 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취득 · 처분 등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 대장을 정리하고, 이에 관련되는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구유재산종합전산망을 구축 · 운영시에는 반드시 그 변동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는 별도로 전년도 재산증감 상황을 매년 1월1일 현재를 기준으로 집계하여 1월15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6호의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9조(계약서 등) 재산의 신탁계약, 교환, 매매, 양여계약서 및 매수신청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 서식)2.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의2 서식)3.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의3 서식)4.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의4 서식)5. 교환계약서(별지 제13호 서식)6. 매매계약서(별지 제14호 서식)7. 양여계약서(별지 제15호 서식)8. 구유재산 매수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

제30조(대부 및 사용허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7호 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처리하고 그 처리 내용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계속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2. 대부료 산정조서3. 신청인의 성명 · 주소를 기재한 서류4. 사용목적을 기재한 서류5.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을 기재한 서류6. 도면

제33조(변상금의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87조부터 제88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사전통지, 의견서, 분할납부ㆍ징수유예신청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10.>1. 변상금 사전통지서 (별지 제19호의1서식)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19호의2서식)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 (별지 제19호의3서식)4.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 (별지 제19호의4서식)

제35조(관사관리) ① 관사는 조례 제46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② 조례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다.③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2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3호 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4호 서식)를 소관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물품정수 책정) ① 영 제58조에 의한 정수관리대상인 물품의 정수와 그 소요기준은 구청은 각 담당관 · 과장, 소속행정기관은 그 기관의 장이 정하되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물품의 정수를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부서의 직원수, 기능, 업무량 등을 참작하여 정하되 당해부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부서와 형평이 유지되도록 합리적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41조(출납명령)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30호 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31호 서식에 의한 도서대출 대장에 의하여 주관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구유재산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구유재산 관리담당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44조(물품의 교부) ① 물품관리관은 제44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 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45조(소모품의 교부) 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등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32호 서식에 의한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46조(물품의 반납) 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 중 조례 제70조제1항에 해당하는 불용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한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 구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구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된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유,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33호 서식에 의거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47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 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거나 무상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4호 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 또는 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7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요조회 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된 때에는 물품관리총괄관의 결재를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의서에 의하여 인계·인수한다.

제48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출납공무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1. 구입과 동시 즉시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구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즉시 매각을 요하는 물품4. 구입과 동시에 소관부서를 이동하는 물품. 단, 물품을 받은 사용부서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

제49조(불용의 결정) ① 구청장은 부서의 장에게 그가 관리하고 있는 소관 물품에 대한 불용결정 권한을 위임한다.② 물품을 불용 결정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물품관리총괄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0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35호 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36호 서식)3.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37호 서식)4. 도서대장(별지 제38호 서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도봉구구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및「서울특별시도봉구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구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 · 처분에 대하여 종전의「서울특별시도봉구구유재산관리조례시행규칙」및「서울특별시도봉구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로써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1.4.19.> 이 규칙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8호, 2016.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제2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