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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사업을 지원ㆍ육성하여 농외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농업인등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지도ㆍ관리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 농식품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중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농업인 및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을 말한다.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란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나. 66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갖춘 작업장다.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등의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식품의 생산 및 판매의 각 과정에 대한 농업인등의 시설 또는 공정 이행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하며, 농업인등의 관리에 대한 감시와 생산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나 교육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책무를 진다.③ 농업인등이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 이라 한다)을 추진할 경우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 인증 및 시설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제4조(농업인등의 책무)① 농업인등은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 및 판매하여야 하며,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② 농업인등은 시장이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③ 농업인등은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④ 농업인등은 식품표시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청주시 식품가공사업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방안3.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및 조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식품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식품가공사업 지원센터 설치)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 훈련, 연수,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청주시 식품가공사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식품가공사업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 세무, 회계, 디자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목별 시설기준을 설정하고 점검하여야 하며, 소규모 식품제조 가공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농업인등은 가공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ㆍ보관하고 시장이 점검할 때 제시하여야 한다.③ 농업인등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

제8조(식품안전 추진계획)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 생산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안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식품안전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생산ㆍ판매 정보 기록관리)① 시장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ㆍ보관ㆍ전달하도록 농업인등을 지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위생관리 등)① 시장은 농업인등이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농업인등은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고 교류를 통하여 상호 관리할 수 있다.③ 농업인등으로 구성된 조직은 자율관리를 통하여 가공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생산자명, 가공일자 표기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농업인등이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공유와 의견교류) 시장은 소비자나 농업인등의 식품안전을 위한 이해를 높이고 식품안전을 위한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식품가공사업심의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가공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및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2.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3. 식품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기능은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른 청주시 농어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청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6.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7.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농업작업에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청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2.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세부추진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예방사업)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 보급ㆍ지도2.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방교육)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업기계 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편이장비ㆍ인식제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청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해충” 이란 진균, 점균, 세균, 바이러스, 곤충, 응애, 선충, 달팽이와 그 밖의 무척추동물로서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2. “병해충 예찰·방제” 란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방제계획 수립과 병해충 예찰·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3. “방제대상 병해충” 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청주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조직) ① 예찰·방제단은 법 제31조의4에 따라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청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 및 병해충 방제반(또는 기술지원반 등)을 둔다.③ 제2항에 따른 해당 각 반은 식물방제관을 포함한 공무원과 민간전문가 등 20명 내외의 반원으로 각각 구성한다.

제5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관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 예찰·방제(사전·사후) 계획의 수립 및 관련사업 추진2. 병해충 예찰·방제 실행 및 지도·점검3. 중앙 및 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6. 병해충 예찰·방제협의회 운영7.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8.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9.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제6조(전문인력) ① 시장은 병해충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④ 예찰·방제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업인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병해충 예찰·방제활동에 필요한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예찰·방제협의회 운영) ① 예찰·방제단장은 예찰·방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찰·방제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예찰·방제협의회장은 예찰·방제단장이 겸임하며 협의회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업무담당 과장, 시의회 농업정책위원회 위원,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관련 팀장·담당자, 산림 병해충 방제 업무관련 팀장·담당자, 농협 대표, 농업인단체 대표, 농약공급업체 대표 등 20인 내외로 병해충 예찰·방제 협의가 필요한 경우 소집할 수 있다.

제8조(예찰·방제협의회 임무) 예찰·방제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예찰 및 방제에 필요한 농자재 수급방법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2. 긴급 예찰 및 방제시 홍보 및 동원에 필요한 사항3. 기타 예찰 및 방제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식물방제관) 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식물방제관을 둔다.② 식물방제관은 농업 및 병해충 관련 업무를 1년 이상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으로 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선발한다.③ 식물방제관은 법 제31조의3에 따라 방제 대상 병해충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식물과 그 식물의 재배지·작업장·창고, 그 밖에 그 식물과 관련되는 차량 및 물품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시험용 재료를 무상으로 수거할 수 있다.④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검사나 수거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필요한 장비·시설의 확보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방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예찰·방제단장은 청주시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병해충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해충 분류 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청주시 농촌체험관광마을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체험관광"이란 주민들의 주도로 지역자원(자연경관, 풍습, 영농, 문화, 특산물 등)과 환경을 보전ㆍ개발하여 도시 주민들에게 제공하면서 도시와 농촌의 상호교류를 통한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을 말한다.2. "농촌체험관광마을사업"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농촌체험관광마을로 선정된 마을에 대하여 지역의 다양한 유형ㆍ무형의 자원을 보고 체험하기 위하여 찾아오는 도시 주민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4조(농촌체험관광마을의 책무) 농촌체험관광마을은 농촌체험관광마을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사업의 연구와 운영, 경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시의 농촌체험관광마을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육성사업) 시장은 농촌체험관광마을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를 지속적으로 발굴 육성한다.1. 농촌체험관광마을의 확산을 위한 체험시설분야2. 농촌체험관광마을의 실현을 위한 소득증대 활성화 분야3. 농촌체험관광마을의 정착을 위한 도시주민과의 교류분야4. 농촌체험관광마을의 자원 활용 및 보전을 위한 유형ㆍ무형문화ㆍ예술분야5. 그 밖에 농촌체험관광마을의 활성화를 위해 육성해야 할 분야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농촌체험관광마을의 육성분야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체류형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9.20.>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운영하는 숙박시설의 투숙객에게 숙박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사업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2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4.9.20.>

제8조(사업취소) 시장은 사업의 추진 상황을 지도 감독할 수 있으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사업을 취소할 수 있다.1.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의지가 없고, 현저히 미흡할 때2. 지원금이 본래의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될 때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농촌체험관광마을과 관련된 주요 사안을 자문하기 위하여 청주시농촌체험관광마을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또는 농촌체험관광마을 업무담당부서의 장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농촌체험관광마을 관련 전문가, 민간인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⑤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재임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농촌체험관광마을 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자문한다.1.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사업방향 제시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3. 농촌체험관광마을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 및 위원회 발의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며, 회의록에는 일시, 장소, 출석위원 성명, 회의 안건과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2. 건강 및 장기출타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회의 참석이 미온적이고 위원회 운영에 소극적일 때

제15조(수당 및 여비)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7조와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 및 강사초빙 교육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4.7.1. 조례 제2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원군 농촌체험관광마을육성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농촌체험관광마을 실무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4.9.20. 조례 제1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00417 / 시행일: 20200417

제3조(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0.4.17.>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5명 이내가. 청주시에 있는 농업계열 대학의 교수 또는 청주시에 연고가 있는 농업계열 대학의 교수나. 청주시에 있는 농업계열 고등학교의 교원다. 농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및 농업연구ㆍ지도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라. 청주시에 연고가 있는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2. 충청북도 농업기술원 지역특화작목시험장의 장3. 청주지역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지부장, 축산업협동조합장, 산림조합장 각 1명4. 제3호 외의 농업단체대표: 7명 이내5. 그 밖에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이내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4.17.>

제4조(기능)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농업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 과제의 선정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 인력의 육성ㆍ지도에 관한사항3. 농촌진흥 업무를 관장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정」 제1조의2 각 호의 농업단체와의 사업 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농촌진흥사업과 관련된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0.4.17.>5. 그 밖에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② 위원장은 조정이 필요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장에게 보고 또는 충청북도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 심의ㆍ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4.17.>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20.4.17.>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다. <신설 2020.4.17.>

제8조(협조) ①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장은 의결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7.>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7.>

제9조(간사와 서기) ① 심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업기술센터 기획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서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0.4.17.>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 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청주시장에게 건의하여 관련 예산확보, 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4.17.>

부칙 <2014.7.1. 규칙 제7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규칙 제1414호 청주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운영 규칙, 청원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은 폐지한다.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농업산학협동심의회 위원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0.4.17. 규칙 제2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40823 / 시행일: 20240823

제2조(직원) 농업기계임대사업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직원을 다음과 같이 둘 수 있으며, 직원은 농업기계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소지하거나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5.4.3., 2019.11.22.>1. 삭제 <2019.11.22.>2. 분소별 농업기계 전문 수리요원 1명3. 분소별 농업기계관리 요원 1명[제목개정 2019.11.22.]

제3조(임대 신청자) 임대신청자는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농지가 있거나 시에 주소를 두고 관할 내에서 농사를 짓는 농업인으로 한다. <개정 2019.11.22., 2022.11.4.>

제5조(임대기간)① 농업기계의 임대 기간은 2일 이내로 하며, 대기 신청자가 없을 때는 사용기간을 1일 연장할 수 있다.② 임대기간은 임대농업기계 유지, 관리의 효율성 및 운반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여 임대 전일 17시 이후 또는 임대 당일 9시 이후에 출고하여, 임대 종료일 18시까지 입고한다. 다만, 분소는 임대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그 다음 평일 9시까지 입고한다. <단서신설 2019.11.22.> <개정 2019.11.22.>

제6조(임대신청)① 농업기계임대사업의 보유기종과 임대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임대신청자는 「청주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임대의 경우 임차인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대농업기계를 대상으로 사전보험 가입 후 가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2., 2024.8.23.>② 농업기계 임대는 신청한 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위하여 사용 전 1개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임대료 등)① 삭제 <2019.11.22.>② 삭제 <2019.11.22.>③ 임차인은 임대료를 농업기계 출고 전까지 청주시 세외수입 납부고지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2.>④ 농업기계의 운반비용, 사용유류대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임차인이 부담한다.⑤ 같은 기종을 구입하였을 경우에는 최종구입가격을 준용하여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⑥ 작업면적이 소규모일 때는 작업완료 즉시 입고하여야 한다.⑦ 임차인이 직접 농업기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시험운전을 실시한 후 이상이 없을 때 출고한다.⑧ 사용 후 입고일시에 농업기계를 입고하지 않는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추가 징수한다.《개정 2015.4.3.》

제8조(농업기계의 반환)① 임차인은 임차한 농업기계를 청소하는 등 깨끗한 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고장 등 이상 유무를 담당공무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삭제 <2019.11.22.>

제11조(대장비치) 농업기계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갖추어 두고 활용한다. 다만, 농업기계임대사업 전산프로그램 활용 시 일부 중복되는 대장은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1.22., 2024.8.23.>1. 농업기계 임대 징수 현황(별지 제1호서식)2.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3호서식)

부칙 (2014.7.1. 규칙 제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청주시 농기계은행 설치·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15.4.3. 규칙 제1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규칙 제1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22. 규칙 제2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0.16. 규칙 제2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4. 규칙 제3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8.23. 규칙 제4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10716 / 시행일: 2021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청주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양육 친화적 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돌봄 아동”이란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2. “다함께 돌봄”이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방과 후 돌봄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돌봄 시설”이란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돌봄 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으며 성장할 수 있도록 다함께 돌봄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다함께 돌봄 시행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함께 돌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다함께 돌봄 사업의 기본방향2. 관련 기관 간 다함께 돌봄 서비스 연계방안3. 다함께 돌봄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재정지원방안4. 돌봄 시설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5. 다함께 돌봄 수요ㆍ공급 현황 분석6. 다함께 돌봄 수급 현황에 따른 공급계획 수립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다함께 돌봄 사업 지원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다함께 돌봄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2. 다함께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3. 다함께 돌봄 관련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4. 다함께 돌봄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5. 다함께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함께 돌봄 사업②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다함께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서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2.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3. 건강 증진을 위한 급식 및 간식 제공4. 초등학교 정규교육과정 시간 외 아동 보호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함께 돌봄 서비스

제7조(돌봄 시설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다함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함께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이용 아동의 보호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1. 이용 아동의 급식 및 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참여 등의 비용3. 그 밖에 다함께 돌봄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③ 시장은 돌봄 시설 운영ㆍ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필요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함께 돌봄을 활성화하고 돌봄 관련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청주시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5조에 따른 다함께 돌봄 시행계획의 협의ㆍ자문2. 돌봄 관련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조정3. 돌봄 관련 기관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4. 그 밖에 협의체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체의 구성 등)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다함께 돌봄 업무 담당 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청주교육지원청, 초등학교 등 유관기관 관계자다. 다함께 돌봄 사업 관련 단체ㆍ기관ㆍ학계 전문가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체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다함께 돌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2021.7.16. 조례 제11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청주시 지역돌봄협의체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청주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청주시 내 소아 진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정된 달빛어린이병원 및 협력약국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 환자의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고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달빛어린이병원”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을 말한다.2. “협력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른 약국으로, 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달빛어린이병원에서 발행한 처방전에 따라 의약품을 조제하는 약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소아경증환자의 야간ㆍ휴일 등 진료기관 확대를 유도하고,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불편 및 비용부담 경감을 위하여 홍보 등의 필요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 및 협력약국(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과 관련된 보조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일 심야시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운영 경비2.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진료ㆍ운영에 따른 경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원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관리)① 시장은 참여기관에 대한 이용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참여기관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실태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참여기관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참여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참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정이 취소된 경우2. 「의료법」,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3. 제4조제2항에 따른 중복지원이 확인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 서비스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70210 / 시행일: 201702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7조의3, 제11조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공고,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공고기간 내 지정신청기간을 병행 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소매인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2. 신축된 상가지역 등의 공고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3.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령한 경우의 공고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이 사용승인 되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또는 건축물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포함)된 날부터 60일 후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지정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공고를 아니 할 수 있다.

제4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1. 소매인 영업소 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나.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같은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다. <삭제 2017.2.10.>라. <삭제 2017.2.10.>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지정대상가. 역, 공항, 버스터미널, 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나.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다. 유원지, 공원 등 입장 시 입장료의 지급이 필요한 시설라. 6층 이상이고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이용객이 출입 할 수 있는 내부출입구가 있는 영업소마. 백화점, 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써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2. 지정소매인의 수: 건축물이나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한 시설물 안에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항의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의 소매인 지정 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한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의 소매인은 제2항의 소매인으로 본다.3. 제1항의 소매인 영업소와 제2항제1호라목 또는 바목의 영업소 간에는 25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1호라목의 경우에는 1층에 위치한 소매인 영업소에 한정한다.③ 제2항에 따라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제1항의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1호라목 및 바목은 제외한다.④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할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 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며,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관리 및 감독이 가능한 영업소 내부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등)① 특정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③ 제4조제2항제1호바목의 매장면적은건물구획의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1.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2. 공중전화실, 휴게실, 화장실, 창고, 소비자편익 시설 등은 제외

부칙 (2014.7.1. 규칙 제1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규칙 제1706호 청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청원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제3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 및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부칙 (2017.2.10. 규칙 제1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11.11.>

제3조(사실조사 의뢰)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2. 신속하고 공정한 대민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우3. 예산 및 인력의 절감으로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한 경우

제4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①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추어야 한다.②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성실ㆍ공정하고 신속하게 사실조사를 하여야 하며 사실조사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체결 등)① 시장은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14.7.1. 조례 제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787호 청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청원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사실조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신청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부칙 (2016.11.11. 조례 제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9.19. 조례 제1705호)<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대중교통정책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40701 / 시행일: 201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중교통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과 전문성ㆍ효율성 및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여 대중교통체계의 활성화에 필요한 청주시대중교통정책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청주시대중교통정책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항2. 시내버스 노선체계의 조정ㆍ개선에 관한 사항3. 대중교통 정책수립 및 집행과 관련되는 주요사항 등4. 그 밖에 위원장이 대중교통에 관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대중교통업무 및 대중교통체계 개선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원2. 대중교통관련 행정기관의 공무원3.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ㆍ연구원4. 대중교통 및 운수종사자 대표5. 관련 시민사회단체 및 주민대표6. 경찰, 도로교통협회 등 유관 기관 대표7. 그 밖에 교통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청주시의회위원은 교통관련 상임위원회에 소속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제12조를 위반한 경우4. 위원이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5. 위원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는 공개로 하되, 공익보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면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직무 수행으로 알게 된 사항 중 공개하지 아니 하기로 결정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시민모니터단 구성)① 위원회에는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모니터단을 둘 수 있다.② 시민모니터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제출한다.1. 시내버스의 안전운행, 서비스 실태 점검2. 시내버스 노선 및 배차시간에 대한 점검 등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

부칙 (2014.7.1. 조례 제2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37호 청주시 대중교통정책 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대중교통정책 시민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청주시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51113 / 시행일: 201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주시 소재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학"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지방대학 및 지역 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지방대학을 말한다.2. "지역인재"란 제1호에 따른 대학의 학생(졸업한 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지원 등)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을 지원하거나 추진할 수 있다.1.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2.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한 실험 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3. 지역인재의 지역 내 정착에 필요한 사업4. 지역인재 육성ㆍ채용 촉진 및 시정 참여 프로그램의 운영5. 그 밖에 대학 및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사업

제4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학, 유관기관, 법인 및 단체 등(이하 "대학 등"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5조(경비 지원 등)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경제투자국장, 복지교육국장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그 밖에 대학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대학 협력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업무)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2.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3. 그 밖에 대학 및 지역인재의 육성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청주시 대한노인회 청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노인회청주시지회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 보조 등)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청주시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조직과 활동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지원 대상) 제2조에 따라 시장이 비용 등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지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회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 증진 사업3. 노인교실(노인대학 포함) 및 경로당 관리ㆍ운영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노인상담 사업7.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주관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에 필요한 사업

제4조(지원 신청) 지회는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공유재산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시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청주시 물품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 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고ㆍ검사) ① 지회장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회로부터 해당 업무를 보고 받고, 소속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2014.7.1. 조례 제1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03호 청주시 대한노인회 청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청주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1121 / 시행일: 2025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주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댐건설·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댐 주변지역의 주민소득 증대와 복지 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지역지원사업, 주민지원사업, 그 밖의 지원사업을 말한다.

제5조(세출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청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 및 「도로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8. 2022.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5.10.08.>2. “도로의 무단점용”이란 「도로법」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10.08.>

제3조(과태료)① 청주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개정 2016.10.21.>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개정 2016.10.21.>② 과태료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신청 등은 「지방자치법」 제157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부칙 (2014.7.1. 조례 제2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43호 청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조례, 청원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5.10.08. 조례 제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21. 조례 제5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3. 조례 제1326호> (공공언어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40701 / 시행일: 20140701

제2조(과태료산정)① 「청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도로무단점유자적발보고서에 연월일이 명시된 사진을 촬영하여 붙이고,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 차례에 한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계고장을 발급한다.② 과태료 부과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대장을 갖추어 징수사항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부칙 (2014.7.1. 규칙 제7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규칙 제1323호 청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 시행규칙, 청원군 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징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청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행정을 혁신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기반행정의 성과가 확산 및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1.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청주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하부행정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청주시가 설립한 공사·공단3. 「청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청주시에서 출자·출연한 기관

제5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전 연도의 청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2.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청주시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3. 청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채용ㆍ양성 계획4.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ㆍ협력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실·국장을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임명한다.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3. 데이터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 총괄 및 지원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

제7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① 시장은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수집ㆍ분석ㆍ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1. 데이터의 수집ㆍ분석ㆍ공개ㆍ활용ㆍ시각화2. 데이터의 분석결과ㆍ활용 사례 등 제공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각 공공기관에서 구축ㆍ운영하고 있는 개별시스템과 상호 연계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데이터의 수집ㆍ관리)① 책임관이 제7조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ㆍ수집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관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데이터의 제공을 요청한 경우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책임관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ㆍ수집ㆍ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데이터의 제공ㆍ연계, 공동활용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력하도록 상호 노력해야 한다.④ 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⑤ 책임관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삭제하거나 비식별화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데이터기반행정 활용분야)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분야 중 데이터기반행정 대상 업무를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1. 주요 정책을 수립하거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심층적이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는 분야2. 특정 계층ㆍ지역ㆍ분야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3. 안전사고,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위험성을 제거ㆍ예방하거나 대응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는 분야4. 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5. 비용 절감이나 처리 절차의 개선 등을 통하여 행정업무의 경제성과 효율성을 증가시킬 필요가 있는 분야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10조(실태점검)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현황, 데이터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 실태에 관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을 하는 경우에는 자체 점검의 기준과 방법, 점검결과의 공개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데이터기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1. 전문인력 양성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전문인력의 고용 창출을 위한 데이터 관련 연구기관이나 민간단체와의 협력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 등에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청주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00717 / 시행일: 2020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도로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청주시장이 도로관리청인 일반국도, 지방도,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연결하는 경우 외에는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청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50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및 별표 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공사를 말한다.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해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차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1개 차로로 본다)의 통행을 막고, 그 점용기간이 20일을 초과하는 다음 각 호의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도시철도 건설 및 유지·보수공사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4. 전력 및 통신공사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보행자 및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있는 공사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및 공사교통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4. 보행자 및 자동차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5.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6. 우회도로 교통정보 및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7. 공사시행 예고 및 홍보계획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천재지변이나 돌발적인 사고로 인한 긴급복구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소통대책 수립 없이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고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시행자에게 교통안전과 교통불편 해소를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시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해 시행자에게 공사처리계획의 변경, 도로점용 기간 및 시간 조정, 우회 안내지점의 위치 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변경사항의 제출)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제4조에 의하여 수립·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3. 도로점용구역이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시정조치)① 시장은 시행자가 교통소통대책을 이행하지 않거나 제5조에 따른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97조에 따라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행자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해야 한다.

부칙 (2024.11.15. 조례 제15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도로점용허가(기간연장 및 변경 포함)를 신청한 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2조(도로점용 허가) 공작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물로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8. 2016.10.21., 2024.4.5.>1.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 가로 판매대, 자동판매기, 교통카드 보충소, 의류수거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3.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및 공익사업 등에 필요하여 시장이 지정한 구역 내 시설물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신설 2021.6.11.>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일반상업지역 내 보행자전용도로 폭 7m 이상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옥외영업을 목적으로 영업장에 인접하여 2m 이내에 설치할 것다. 3m 이상의 유효 보행 폭을 확보하고 보행안전에 위협이 없을 것라. 허가 대상시설물이 주거 용도 및 주거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도시형생활주택, 오피스텔 등)과 인접하지 않을 것

제3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를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1. 영 제55조 각 호 <개정 2015.10.8.>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3. 제2조 각 호

제5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할 경우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5.8.>

제6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①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 할 때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 할 때,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24.4.5.>③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8. 2018.10.5.>④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 및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2024.4.5.>

제9조(과오납금의 반환) 과오납 된 점용료 그 밖의 분담금 또는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 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영 제74조에 해당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한다. <개정 2015.10.8.>

제10조(변상금의 징수) 법 제61조 또는「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는 그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징수방법은 도로점용료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10.8.>

부칙 (2014.7.1. 조례 제2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43호 청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조례, 청원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점용료 및 변상금 부과·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5.10.08. 조례 제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21. 조례 제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05. 조례 제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5.8. 조례 제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6.11. 조례 제11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의 유효기간은 그 시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부칙 (2023.12.22. 조례 제1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4.5. 조례 제15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의 유효기간은 그 시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청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8., 2020.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0.8.>1. <삭제 2015.10.08.>2. "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드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3. "원인자"란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자를 말한다.4. "도로복구공사"란 도로굴착 또는 시설물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 징수)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인자에게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공사량의 변동에 의해 증액될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한다. <개정 2020.10.8.>② 부담금은 복구설계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0.10.8.>

제4조(부담금 납부)① 원인자는 허가 시 도로복구로 인한 부담금 전액을 현금 또는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납 또는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0.10.8.>② 납부기일은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0.8.>③ 야간공사를 실시할 때에는 할증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5조(허가조건 부여) 시장은 원인자에게 징수한 복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허가하여야 하며, 이때 도로굴착 복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복구시기, 복구방법, 부담금 등 도로굴착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다.

제6조(복구면적 및 기준)① 도로굴착지의 복구면적과 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특수도로의 경우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0.10.8.>② 별표 1 및 별표 2의 기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구계획서를 검토할 때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8.>③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매년 초에 시장이 정한다. [제목개정 2020.10.8.]

제7조(도로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복구공사는 원인자가 시행한다. 다만, 현장의 여건 및 특수성에 따라 시장이 직접 시행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원인자와 협의하여 시장이 할 수 있다. <개정 2020.10.8.>② 원인자는 해당 건설업 면허소지자가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도록 하고, 별표 3의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20.10.8.>③ 도로복구공사의 완료 확인은 담당공무원이 수행한다. <개정 2020.10.8.>④ 시장은 원인자가 제출한 복구계획서를 검토하여 내용을 조정할 수 있고, 복구지역의 주민을 명예감시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8.>⑤ 하자 보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일반공사의 하자보수 규정을 적용한다. [제목개정 2020.10.8.]

제9조(부담금 반환)① 시장은 도로복구공사 완료 확인 후 부담금을 반환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0.10.8.>② 시장이 직접 복구할 경우 이미 납부된 부담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취소를 하였을 때2.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착수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3. 도로공사 복구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10퍼센트 이상 감소하였을 때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목개정 2020.10.8.]

제10조(원인자의 확인) 시장은 도로시설물 파손 또는 피해예상 시 관계기관과 원인자를 확인하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제목개정 2020.10.8.]

제11조(원인자 불명일 때의 조치) 시장은 원인자 확인이 어렵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먼저 복구하고 원인자를 추적하여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8.> [제목개정 2020.10.8.]

부칙 (2014.7.1. 조례 제2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641호 청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조례, 청원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2015.10.08. 조례 제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0.8. 조례 제10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10917 / 시행일: 20210917

제2조(센터의 조직 등)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센터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 1명, 팀장 5명 이내, 직원 등 13명 이내로 구성된 사무국과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분야별 사업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1.20.>

제3조(직원의 임용)① 센터 사무국의 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은 공개모집을 거쳐 서류심사와 면접평가방식을 통해 채용한다.② 직원은 채용 공고 시 자격기준을 정하여 선정 채용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 하는 사람2. 제6조에 따라 해고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4조(센터장 등의 보수)①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직원의 보수 및 수당의 지급시기,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급시기 : 매월 20일로 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 날에 지급2. 보수의 지급기준가. 센터장: 일반직 공무원 5급 상당나. 사무국장: 일반직 공무원 6급 상당다. 팀장: 일반직 공무원 7급 상당라. 그 밖의 직원: 일반직 공무원 8～9급 상당3. 센터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근수당,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직원에게 지급할 수 있다.4. 직원의 호봉 획정 및 근무경력 인정에 관한 기준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5. 시장은 직원의 보수 및 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징계 등)① 센터장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고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2. 신체 또는 정신에 이상이 있어서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3.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4. 시장과 센터장의 정당한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한 경우② 제1항의 각호를 제외한 징계에 대하여는「청주시 지방공무원 징계 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의 기능) 운영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등 주요 업무에 관한 협의 조정2. 센터 예산ㆍ결산에 관한 총괄 조정3. 도시 재생 및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한 총괄 지원 조정4. 그 밖에 센터에서 위임된 사항과 센터장의 승인을 받은 긴급을 요하는 안건의 처리

제9조(운영위원회의 구성 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운영위원회에서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자 중에서 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 수의 1/3이상이어야 한다. 단, 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청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2. 도시재생사업과 관련이 있는 청주시 소속 공무원3. 문화, 예술, 인문, 사회, 교육, 복지, 경제, 토지이용, 건축, 주거, 교통, 도시설계, 환경, 방재, 지역계획 등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④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이하고 서기는 팀장이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소집과 운영)① 운영위원회는 청주시 도시재생 전담부서또는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의 요청에 의해 소집하거나,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소집한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11조(사업팀)① 제2조에 의한 분야별 사업팀은 사무국에 두며, 그 종류와 역할은 다음과 같다1. 기획총괄팀: 전략계획 수립, 활성화계획 수립, 우수사업 발굴2. 사업지원팀: 단위사업 지원, 사업프로그램 운영, 사업현장 관리ㆍ지원3. 교육홍보팀: 지역전문가 양성, 시민역량 강화, 사후지원/모니터링4. 농촌활성화팀: 농천지역 개발사업 지원, 사업프로그램 운영, 사업현장 관리ㆍ지원 <신설 2021.9.17.>② 센터장은 센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시와 협의하여 사업팀을 둘 수 있다.

제12조(센터의 위탁)① 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위탁기관, 책임과 의무, 효력발생, 예산지원 내용, 협약의 해지, 그 밖에 필요한 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센터를 위탁 운영시에도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③ 센터의 수탁법인 이나 단체는 매년 9월말까지 다음 년도 사업 계획서와 소요 예산을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센터의 감사)① 시장은 센터를 위탁 운영 할 경우 수탁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센터의 운영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조례 제12조에 의거 위탁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부칙 (2015.1.9. 규칙 제1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20. 규칙 제2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9.17. 규칙 제3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핸한다.
청주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하에 청주시 관내에서 펼쳐진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 ㆍ발전시키기 위해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독립운동”이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을 쟁취하기 위하여 일어난 독립운동을 말한다.2. “독립운동가”란 독립운동을 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기념사업) 시장은 역사ㆍ문화적 가치가 있는 독립운동에 대한 보전과 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립운동의 역사적 자료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2. 독립운동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에 관련된 사업3. 독립운동가 추모 및 기념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준용) 이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4.18>

부칙 (2024.12.27. 조례 제16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18. 조례 제1640호)<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13)까지 생략(114) 청주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115) 생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청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7.>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한다.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행일 현재 국가보훈부에 수권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사업)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24.12.27.>1.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12만원의 보훈명예수당 지급2. 그 밖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청주시에 주소를 둔 자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부 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부적격자로 통지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4.12.27.>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훈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한다.③ 보훈명예수당은 매월 20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전날)에 수령자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결정)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7.>②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에 대해서는 매년 1월 중에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개인 또는 관련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원할 때에는 부적격자가 있는지의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사항 변경) 제5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1. 주소가 변경될 경우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될 경우3. 그 밖의 신분변동이 있을 경우 등

제8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청주시 관할 구역 외로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당을 환수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 사망 후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3.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이 판단된 경우 등

부칙 (2014.7.1. 조례 제1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35호 청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청원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5.10.08. 조례 제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27. 조례 제1616호)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동물장묘업”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9조제1항제4호 및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8조제4호에 따른 시설(이하 “동물장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4.7.12.>

제4조(동물장묘업 허가)① 동물장묘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시장에게 영업 허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2.>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동물장묘업자”라 한다)는 시행규칙 제3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동물장묘업의 휴업ㆍ재개업 또는 폐업신고를 하려는 때에는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른 휴업(재개업ㆍ폐업)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7.12.>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24.7.12.>1. 법 제7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0.3.6.>2.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0.3.6.>3. 「청주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제5조에서 붕괴ㆍ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장사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4. 삭제 <2020.3.6.>5. 삭제 <2020.3.6.> [제목개정 2024.7.12.]

제6조(동물장묘시설의 기준) 동물장묘시설의 기준은 시행규칙 별표 10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3, 「대기환경보전법」제28조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7조(소각대상)① 동물화장(火葬)시설의 소각대상은 동물사체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화장로 속에는 화학합성섬유, 고무, 비닐제품, 스티로폼, 플라스틱, 합성수지 등 환경오염 발생물질 및 그 작동오류나 폭발 위험의 원인이 되는 물질(휴대전화, 배터리, 병 등의 금속ㆍ유리ㆍ탄소제품을 포함한다)을 넣어서는 아니 된다.

제8조(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 동물장묘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2.>1. 시행규칙 별표 10에 따른 동물장묘업자의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2.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동물사체를 처리할 경우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3. 동물장묘업의 시설 및 검사기준에 따라 정기적인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추가검사를 받아야 한다.4. 동물화장(火葬)시설과 동물건조장(乾燥葬)시설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31조의 운영기준을 준수해야 한다.5.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6. 시장의 환경정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7. 「환경정책기본법」제44조에 따른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동물장묘업자에게 배출오염물질의 발생억제 및 적절한 잔재물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동물장묘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시장의 권고 또는 지도ㆍ감독사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부칙 (2018.12.21. 조례 제8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한 동물장묘업자의 동물장묘시설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20.3.6. 조례 제9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7.12. 조례 제1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역세권”이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가목1)에 명시된 부지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2. “비역세권”이란 영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중 제1호에 따른 역세권이 아닌 지역을 말한다.3. “준공업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으로서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영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1. 용도지역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다만, 구역계의 정형화 및 연속성의 유지 등을 위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청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2. 그 밖의 사항: 최소 1면 이상이 폭 20m 이상의 도로와 연접할 것(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4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①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②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1.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가. 용도지역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나. 그 밖의 사항: 2면 이상 폭 8m 이상 도로와 연접하면서 최소 1면 이상이 폭 12m 이상의 도로와 연접할 것(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2. 비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가. 용도지역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준공업지역나. 그 밖의 사항: 2면 이상 폭 8m 이상 도로와 연접하면서 최소 1면 이상이 폭 12m 이상의 도로와 연접할 것(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요청 신청 등)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제안서는 별지 서식을 말한다.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복합개발계획 입안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2. 도시·군관리계획상 토지이용계획 현황3. 토지의 용도·소유자·지적 현황4.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5. 건축물의 용도, 구조, 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6. 혁신지구 내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7. 혁신지구 지정에 대한 주민 의견8. 토지등소유자의 분양희망 주택규모 및 자금부담 의사9. 세입자 임대주택 입주 희망 여부 및 희망 규모10.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복합개발계획 입안의 제안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7조제8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명칭의 변경2. 측량 결과에 따라 착오 또는 누락된 면적 등 오류를 정정하는 경우3. 영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제9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③ 영 제28조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10조(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34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복합개발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시장은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1. 이전고시 관계서류2. 확정측량 관계서류3. 청산 관계서류4. 등기신청 관계서류5. 감정평가 관계서류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서류7. 공동구(전기, 가스, 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하는 지하 설치 시설물) 설치 비용부담 관계서류8. 회계 및 계약 관계서류9. 회계감사 관계서류10. 보류지 및 체비지의 처분에 대한 분양 관계서류11. 임대주택 건립 및 분양관련 관계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