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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41106 / 시행일: 2024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고,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장기요양급여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②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2.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처우개선 사업)① 구청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요양보호사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기근속 요양보호사 예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장기근속 요양보호사 예우)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장기근속 요양보호사에게 다음과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 단,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1회 이상 미이수한 자는 제외한다.1. 구가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입장료, 관람료 등을 관련 조례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2.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수교육·행사 시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제9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조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구청장이 위 조례와 관련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요양보호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요양보호사 근무환경의 질적 향상과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교육 상담 등의 지원을 통해 돌봄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요양보호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요양보호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2. 요양보호사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예방·해소하기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요양보호사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4. 요양보호사 취업 · 창업 상담 지원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리 향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유ㆍ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청소년”이란 6세 이상부터 18세 이하의 사람 또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유·청소년 스포츠 활동”이란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활동을 말한다.3. “체육단체”란 유·청소년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청소년 스포츠가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체육진흥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지원 및 지원사업) 구청장은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및 지원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또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유·청소년 운동시설 사용을 위한 적극 지원2. 유·청소년 스포츠 선수 발굴과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3. 유·청소년 스포츠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7조(우수선수 및 체육단체의 육성 지원) 구청장은 도 및 전국 단위 이상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영도구의 위상을 높인 우수선수 및 체육단체에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및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및 수거일 지정)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일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배출 및 수거일을 계절별로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종류 및 규격 등)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 전용수거용기”라 한다)의 종류 및 규격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전용수거용기는 구청장의 검인을 받은 업체에서 별표 2의 문안을 규격 용기에 표시한 후 구청장이 지정한 전용수거용기 판매소에 공급한다.③ 훼손, 분실, 전입 등의 사유로 전용수거용기 구입이 필요한 자는 용기 판매소에서 구입하도록 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의 종류·규격·제작 등)① 조례 제9조제5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은 단독주택용, 업소용으로 구분하며 납부필증의 종류와 규격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5.2>② 구청장은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기관명과 직인, 심벌마크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형사상 책임 관련 사항을 명시하는 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납부필증의 판매소 지정기준)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제12조제1항에 의한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납부필증의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판매소에 대한 납부필증의 공급은 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하 “중간배부처”라 한다)을 통해 공급하도록 한다.<본조개정 2022.5.2.>

제9조(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음식물류 종량제시행 방식에 따라 비용을 적용 산정한다.

제11조(수집 운반·처리의 대행)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 및 재생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계약의 체결방법 등에 관하여는「부산광역시 영도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조례」및 동 조례 시행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0.4> 이 규칙은 쓰레기 문전수거 실시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6.2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시행규칙의 개정) 부산광역시영도구폐기물관리및수수료등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4호·6호중 "음식물쓰레기"를 각각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부산광역시영도구폐기물감량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호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부 칙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7. 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27> 이 규칙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65호 2011.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20호, 2014.12.31>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34호, 2015.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96호, 2022.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2조(영업장소와 붙임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붙임서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 또는 신고증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서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영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서4. 「주택법」제2조제13호 및 제14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다만,「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중 특정 행사에 한한다): 다음 각 목의 서류 <신설 2023.11.1.>가. 「공동주택관리법」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 또는 주택관리업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및 동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장소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동의를 받은 서류나. 「공동주택관리법」제25조에 따른 전자입찰 또는 수의계약을 통한 영업자 선정 서류

제3조(영업지역 지정신청)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영업장소 내 특정 지역에 대하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지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지역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및 그 밖의 민원 등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영업지역 지정여부를 결정한다.<본조 신설 2023.11.1.>

제4조(시설ㆍ장소 점용ㆍ사용 허가 시 우대 등)①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위한 시설·장소 점용 및 사용 허가를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3.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4.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②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영업을 위한 시설·장소의 점용 및 사용 허가를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3.11.1.>

제5조(영업자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3.11.1.>

제6조(의무불이행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가 제5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3.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3.25, 2016.6.1, 2023.10.11.>

제2조(기금의 재원)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6.6.1, 본조 전문개정 2023.10.11.>1. 국고보조금 및 부산광역시의 보조금2.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3. 기금의 결산잉여금 및 운용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입 및 세출)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와 관련된 그 밖의 경비를 세출로 한다.<개정 2003.3.25, 2016.6.1, 2023.10.11.>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의료급여법 시행령」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구의 생활보장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89.8.8, '95.10.25, '98.9.21, 2003.3.25, 2006.12.29, 2007.12.10, 2013.6.25, 2016.6.1, 2018.12.31, 2023.10.11.>②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6.6.1, 2023.10.11.>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10.25, 2015.6.12, 2019.12.31, 2023.10.11.>

제6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5 10.25, 2023.10.11.>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6.6.1>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5.10.25, 2023.10.11.>

제7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수급권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5 10.25, 2003. 3.25, 2016.6.1, 2023.10.11.>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에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구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95.10.25, 2016.6.1>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12.31, 개정 2023.10.11.>［기존 제10조 제11조로 이동 2018.12.31.］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8.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7)생략(18)부산광역시영도구의료급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의료보장업무담당주사"를 "의료급여업무담당주사"로 한다.(19)-(29) 생략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7. 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7.1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생략⑫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중 “주민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⑬∼⑭생략부칙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958호, 2013.6.25>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 생략⑧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⑨∼⑪ 생략부칙 <제1035호, 2015. 6.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32호, 2016. 6.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5호, 2018.12.31>(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1; 생략&#x3252;부산광역시 영도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담당”을“팀장”으로 한다.&#x3253; ~&#x32be; 생략부칙 <제1268호, 2018. 12. 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30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92호,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특별회계 존속기한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약품 안전사용 및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약품”이란 「약사법」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영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합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3.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4.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고,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불용의약품 등이 발생한 경우 보건소, 약국,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구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 등은 구민의 건강증진 및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안내를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수거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수거함에 수집·보관된 불용의약품 등을 분기별 1회 이상 수거ㆍ운반하여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④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수거함 설치ㆍ수집ㆍ보관 등 업무 총괄은 구 보건소장이 담당하고, 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처리 관련 부서장이 담당한다.⑤ 구 약사회장은 구 소재 약국에서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ㆍ보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회원을 독려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10205 / 시행일: 20210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구호·풍수해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범위)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에 대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검사 등)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 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장애인공무원”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5.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6.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7.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란 장애인 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육아·질병·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3. 정직·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③ 의장은 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체력단련실 및 휴게실 등 직원 편의시설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휴양을 위한 콘도·펜션3. 그 밖에 의장이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2.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3. 우수·효행·모범공무원, 정년·명예퇴직 예정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지원4.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국내 탐방5. 퇴직공무원 기념패(기념품) 등 지급6. 소속 공무원과 가족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및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7. 소속 공무원 및 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사망 시 장례 지원 <신설 2022.11.09.>8.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이동) 2022.11.09.>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등)①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의장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3.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비영리기관·단체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구매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1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부 칙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51012 / 시행일: 2015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 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3. "자동제세동기(AED :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급성 심장 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자동제세동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제세동기의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 의무시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2. 설치 권장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 중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나. 그 밖의 다중이용시설중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계획 수립 및 평가)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제세동기 설치·관리에 대한 지원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자동제세동기 설치대상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응급의료 지원)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제3조제2호가목에 대한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유지비용2. 자동제세동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비용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권장) ① 구청장은 자동제세동기 설치대상시설에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설치비용 지원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제세동기가 설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자동제세동기의 관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응급처치 교육) ① 구청장은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연간 2시간 이상 받도록 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동제세동기 사용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2. 관내 초·중·고등학생3.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구민의 생명보호와 응급의료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다른 행정기관·법인·응급의료 관련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교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064호, 2015.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자동제세동기를 설치·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한 것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8, 2020.4.7.>

제2조(종류)① 공인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5.11.18, 2020.4.7.>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개정 2015.11.18., 2020.4.7.>2. <삭제 2007.02.09>3.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 <개정 2007.02.09., 2020.4.7., 2020.7.6., 2021.12.31.>4. <삭제 2021.12.31>5. 의회 사무과장 <개정 2008.11.10, 2020.4.7.>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0.4.7.>④ 제2항제3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7.02.09, 2015.11.18, 2020.4.7. 2021.12.31.>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1>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개정 2020.4.7.>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5조(공인의 등록) 공인의 등록은 사무과장이 행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은 정보화담당부서에서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03.12.31, 개정 2008.11.10, 2015.11.18, 2020.4.7, 2023.12.29.>

제8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8.11.10, 2020.4.7.>② 공인을 폐기할 경우에는 사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고,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역을 적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3.12.31, 2008.11.10, 2020.4.7.>③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0.4.7.>

부 칙 ①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최초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부산광역시영도구청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 칙 <1992.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2.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7. 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21호 2008.11.10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인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5호, 제5조, 제6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별표〕제5호 중 “사무국장”을 각각 “사무과장”으로 한다.②생략부 칙 <제1104호, 2015.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54호, 2020.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83호, 2020.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05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22호, 2022.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20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30619 / 시행일: 20130619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7. 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53호, 2013. 6.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규칙 공포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00403 / 시행일: 20200403

제2조(전문)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0.4.3.>② 제1항의 전문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0.4.3.>

부 칙 이 규칙은 199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7. 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기 및 배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00403 / 시행일: 202004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배지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3.>

제2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기면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대 2의 비례로 하되, 실외용 표준 규격은 가로 210㎝, 세로 140㎝로 한다.2. 기면 중앙에 무궁화 모양을, 그 안에“의회”자를 표시한다.3. 무궁화 모양의 직경은 기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4. 무궁화 모양과“의회”자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고 무궁화 모양의 원안은 흰색으로 한다.5.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할 수 있다.6.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1과 같다.

제3조(게양)① 의회기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기면 둘레에 금실을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0.4.3.>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는 의회기를 국기 왼편에 게양한다.③ 의회기는 국기 외의 외국기와는 같이 게양하지 않는다.

제6조(배지의 규격 등)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배지(이하 "의원배지"라 한다)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20.4.3.>② 의원배지는 뒷면에 의회대수를 새긴다.

제7조(배지교부)① 의원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배부한다. <개정 2020.4.3.>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교부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7.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40415 / 시행일: 202404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분장사무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2. 9, 2008.11.10, 2020.4.3. 2021.12.31.>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08.11.10>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11.10, 2021.12.31.>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 관리4. 소속 지방공무원 임용(전보, 승진 등)에 관한 사항5. 인사위원회 운영6. 보수ㆍ연금ㆍ당직 및 복무ㆍ상벌ㆍ의전에 관한 사항7. 직원 교육훈련 종합계획 수립8. 의원 및 사무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9. 의전 및 대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10. 의회사 편찬 및 각종 간행물 발간11.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12. 의회경비 및 방청ㆍ참관ㆍ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13.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14.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15. 의정보도자료 수집ㆍ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16. 각종 회의록작성ㆍ보관ㆍ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7. 각종 의안의 접수ㆍ인쇄ㆍ배부ㆍ이송 등 처리 종합18.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9. 청원ㆍ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20. 의결문서의 보존ㆍ발간ㆍ이송 등 처리 총괄21.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22.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ㆍ예산안ㆍ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ㆍ세미나ㆍ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 <개정 2021.12.31>① 정책지원관의 직급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2.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0호 2008.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4호, 2020.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90호, 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7, 2020.4.7. 2021.12.31.>

제2조(사무과의 설치)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전문개정 2008.11.10, 2020.4.7.>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전문개정 2008.11.10>

제3조(사무과장) ① 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전문개정 2008.11.10>② 의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08.11.10. 2021.12.31.>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13.2.27, 2020.4.7.>

제5조(정책지원관)[본조신설 2021.12.31.]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 또는 임기제를 제외한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③ 정책지원관의 배치는 위원회 또는 사무과로 한다.④ 사무과장은 정책지원관의 휴가ㆍ출장 등 복무를 총괄하며, 업무수행의 지휘ㆍ감독 권한을 가진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7. 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21호 2008.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인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5호, 제5조, 제6조, 제8조제1항 및 제2항,〔별표〕제5호중 “사무국장”을 각각 “사무과장”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위원회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나목 중 “의회사무국”을 “의회사무과”로 하며, 동조동항동호라목중 “기획조정실, 전략사업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을 “기획조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다.부 칙 <제940호 2013.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59호, 2020.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05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제59조 규정에 따라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한다.2. 의장과 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60조의 규정에 따른다.②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 등) 업무추진비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1.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2.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정당 활동 및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3. 간담회 등 접대비는 1인 1회당 5만원 이하에서 집행하고, 행사성격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증빙서류 등에 사유를 명시하고 5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인 경우에는 「청탁금지법」을 따른다. <신설 2024.7.26.>4.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7.26.>5. 접대성 경비는 집행품의서에 반드시 집행목적, 일시, 장소, 대상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4호에서 이동 2024.7.26.>6. 유흥ㆍ퇴폐ㆍ향락ㆍ사행업소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5호에서 이동 2024.7.26.>7. 각종 동우회, 동호회, 친목회 및 시민사회단체 등에 회비 명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6호에서 이동 2024.7.26.>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지출 건별로 공개하되 공개내용에는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 카드 등)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은 분기별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7조(정보공개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비공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7.26.]

부 칙 <제36호, 2019.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90호, 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에 관계없이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 사무의 심의·의결·자문 등을 위해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수당)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1. 참석수당 : 위원회에 위원이 출석하여 심의·의결·자문 등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2. 심사수당 : 서면심사 및 위원회의 위원장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3.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수당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참석수당 지급 시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급제외 등)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의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2. 의회 의원인 위원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단, 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여비)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1. 인사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2. 그 밖의 위원회 위원 :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②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수당 등의 증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하고, 위원은 세부 사용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서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00407 / 시행일: 20200407

제2조(비용)①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 <개정 2020.4.7.>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7.>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4.7.>1.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개정 2020.4.7.>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류한 일수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0.4.7.>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4.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56호, 2020.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 출석답변 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7. 2021.12.31.>

제2조(범위)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4.7.>1. 부구청장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및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실ㆍ과장급3.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소속 행정기관장 및 같은 법 제131조 하부행정기관장 <개정 2020.4.7. 2021.12.31.>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구청의 실ㆍ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자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7.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7. 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54호, 2013. 6.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58호, 2020.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05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20622 / 시행일: 202206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3. 2021.12.31.>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발언 및 소명) ①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소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소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소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19.2.27., 2020.4.3.>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회피) ①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5호, 2019.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1호, 2020.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5호, 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7호, 2022.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00403 / 시행일: 202004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31, 2020.4.3.>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 의원의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발급번호, 인적사항 등을 적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4.3.>② <삭제 2014.10.31>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4.3.>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4.10.31>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 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3.>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은 후 폐기 처리 한다. <개정 2014.10.31, 2020.4.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7. 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0.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5호, 2020.4.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40503 / 시행일: 2024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7, 2020.4.7. 2021.12.31., 2022.2.3.>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별표1의 의정활동비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4.1.30, 2006. 5.16, 2020.4.7.>② 의정활동비는 월정액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영도구"라 한다) 의회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월 단위가 아닐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단서신설2004.1.30, 개정 2016.12.30, 2020.4.7. 2021.12.31.>

제3조(월정수당 지급) <개정 2015.1.7>① 의원의 월정수당은 영도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하며,별표 2의 월정수당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 5.16, 2007.12.31, 2012.1.5, 2015.1.7 2021.12.31.>② 월정수당은 월정액으로 영도구 의회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단, 월 단위가 아닐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98.4.10, 2000.2.25, 2004.1.30, 2006. 5.16, 2015.1.7 2021.12.31.>

제4조(여비지급)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갈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0.4.7.>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다. <신설 2020.4.7. 개정 2021.12.31.>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에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신설 2016.12.30, 개정 2020.4.7.>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은 영도구 의회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 <개정 '98.4.10, 2004.1.30, 2020.4.7. 2021.12.31.> [제6조에서 이동<2016.12.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폐지조례) 부산광역시영도구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6.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0.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8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4.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8월 5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6.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개정 규정은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 칙 <2007. 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 칙 <2012.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칙 <제1020호, 201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칙 <제1152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관련 별표2 개정 금액은 2017.1.1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1271호, 201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57호, 2020.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05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10호, 202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28호, 2024.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91108 / 시행일: 20191108

제2조(직무)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입법·법률 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 등에 관한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3. 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에 관한 자문4.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하는 의회관련 소송 수행5.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 사항② 입법·법률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입법·법률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촉)① 입법·법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개업 중인 변호사2. 대학에서 재직 중인 법학교수3.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② 입법·법률 고문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법률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3. 입법·법률 고문의 정원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입법·법률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이 타당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고문료 등)① 입법 · 법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고문료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③ 다음 각 호의 회의에 참석한 입법·법률 고문에게는 의장과 사전 협의한 회의에 한정하여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중요한 소송과 긴급한 소송에 대한 협의2. 의회 현안에 관한 입법 및 법률문제 협의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③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 상황 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공무원 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공무원 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 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 또는 과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과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 및 심사방법, 그 지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자)①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달마다 1일부터 10일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을 거쳐 부산광역시영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일은 신청기간이 속한 달의 마지막 날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 수시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명예퇴직일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④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을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 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 직(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 직(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9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또는 과원이 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 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장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 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할 때에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이면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이면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포함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해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 제5항과 제27조, 제29조제3항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5.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본다6.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7.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용차량 관리 규정」”으로 본다

제6조(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포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40207 / 시행일: 20240207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지역사회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외국인 포함),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 및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선행 및 효행의 실천으로 주위에 모범이 되는 경우3. 대민봉사 또는 각종 질서 확립 활동 등에 헌신하여 의회 또는 지역사회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4.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5. 그 밖에 사회의 각 분야에서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발전과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2. 개인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3. 각종 선행을 베풀고 구민복지증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2.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3.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본받을 만한 경우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각각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일부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을 수행할 때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와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퇴직,면직된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경우,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된 경우 수당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않는다.

제11조(포상대상자 추천)① 포상대상자는 의회 의원,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이 추천하며, 기관·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제5호, 제6호 서류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① 의장은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내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총 5명으로 구성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개정 2019. 3. 15.>③ 위원장이 사고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이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 3. 15., 2024. 2. 7.>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를 소집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 의결을 행할 수 있다.⑦ 위원회가 심사,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부칙 <제1184호, 2017.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76호, 2019.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06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23호, 202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53조·제54조·제56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의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6. 19 2021.12.31.>

제2조(연간 총 회의일수)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 6. 19 2021.12.31.>

제3조(회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6조에 따른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는 연간 총 회의 일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 6. 19 2021.12.31.>

제4조(집회일)①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전문개정 2007.12.10>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6월중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의 제1차 정례회는 9월·10월 중에 열 수 있다.<개정 2017.3.2>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12월중에 집회한다② 임시회의 집회일은 법 제54조에 따른다. 법 제54조제3항의 임시회 소집요구 의원의 수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라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3. 6. 19 2021.12.31.>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 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3. 6. 19 2021.12.31.>③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구민의 의견수렴 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55호, 2013. 6.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80호, 2017.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05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070625 / 시행일: 20070625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하 "인감담당자"라 한다)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구청장은 인감담당자가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담당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구청장은 인감담당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담당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 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동노동자"란 학습지 교사, 택배, 배달, 대리운전 종사자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무에 종사하는 노동자를 말한다.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 이동노동자의 복지증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이동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설치 등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①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관련 사업2. 이동노동자의 법률, 노무, 취업, 교육 등 처우 및 인식개선 사업3.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이동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이동노동자 쉼터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휴식, 휴게 및 대기공간 제공2.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서비스 제공3. 문화강좌 등 취미 및 문화 활동 지원서비스 제공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요 거점지역에 입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 및 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이동노동자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동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위탁 및 재정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20706 / 시행일: 2022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인구정책의 기본방향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책을 말한다.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주택ㆍ교통ㆍ교육 관련 지원 정책나.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다. 그 밖에 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인구증가를 장려하기 위한 정책2. “인구교육”이란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 인식과 결혼ㆍ출산ㆍ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의 형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인구구조 불균형이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인구정책 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인구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인구정책 사업 발굴 및 추진3. 인구정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4. 인구 교육ㆍ홍보 등 주민 인식 개선 사업5.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인구정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6조에 따른 인구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인구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인구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인구정책 관련 5급 이상 공무원2. 위촉직 위원가.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나. 인구정책 관련 교수 및 전문가다. 인구정책 관련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관계자라. 그 밖에 구청장이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⑤ 구청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타법개정 2022.7.6.>

제13조(의견 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인구정책 지원)① 구청장은 인구정책 관련사업을 시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인구교육 지원)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출생ㆍ사망 및 인구이동에 따른 사회ㆍ경제적 영향 및 국가경쟁력 변화 등 인구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양육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인구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조사 및 연구)① 구청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기관, 단체 및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식 개선과 인구정책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449호, 2021.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27호, 타법개정 2022.7.6 :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의 개정 ) ① ~ &#x3255; <생 략>&#x3256; 부산광역시 영도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5항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로 한다.&#x3257; ~ &#x32b6; <생 략>제5조 <생 략>
부산광역시 영도구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30208 / 시행일: 20230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이 생활 속에서 독서문화활동을 포함한 다양한 인문학적 기회를 접하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창의적인 구민으로 성장하여 궁극적으로 행복하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하는 인문학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 분야를 말한다.2. “인문학도시”란 다음 각 목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며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일상의 생활에서 인문학적 삶을 즐길 수 있는 도시를 말한다.가. 인간이 중심이 되는 인간중심가치 구현 도시나. 인간을 배려한 인문학적 환경이 조성되는 도시다. 풍부한 인문학적 소양으로 구민이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라. 어디서든지 인문학 관련 활동 및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도시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일상 속에서 인문학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인문학도시의 조성에 필요한 사업 추진과 인문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인문학도시 조성을 위하여 인문학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문학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2. 인문학 프로그램 및 활동 진흥에 관한 사항3. 인문학 진흥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문학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2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 진흥정책 수립시 포함할 수 있다.

제5조(인문학도시 기반조성)① 구청장은 인문학 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확충·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인문자원의 지속적 발굴 및 육성2. 인문학 활동을 위한 공간 및 환경 조성3.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4. 인문학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지원5. 그 밖에 인문학도시 기반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시 장애인·노인·아동·청소년·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인문학 활동지원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