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천시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귀촌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귀농인"이란 농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순천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사람으로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지원”이란 함은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이 제공하는 모든 행·재정적인 지원을 말한다.4. "귀촌인"이란 농업인이 아닌 사람 중 농촌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순천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한 사람으로 영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귀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심의2. 귀농·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홍보3.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협의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이 부족하거나 특별한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농정혁신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6. 3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농업정책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순천시의회 의원 1명2. 순천시 농업관련 기관 임·직원3. 여성농업인 또는 농업분야 여성 전문가4. 순천시 귀농귀촌협의회 회원5. 그 밖에 귀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귀농귀촌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11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귀농·귀촌인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하거나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1. 귀농·귀촌인 정착을 위한 사업2. 귀농·귀촌교육, 영농교육 등3. 지역주민과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4. 귀농·귀촌 협의회 지원5. 귀농·귀촌 상담사 운영6. 농업경영의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등7. 그 밖에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

제12조(귀농·귀촌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 시장은 귀농·귀촌에 필요한 지원, 교육훈련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전담하는 귀농귀촌 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귀농 및 귀촌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 등 영 제9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원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구축 및 통계 생산 사업3. 도시민 유치지원, 귀농·귀촌 활성화지원 등 시책사업4.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 대한 상담·교육 등 지원사업5. 귀농·귀촌으로 정착한 주민들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6. 귀농·귀촌 동아리 및 단체 활성화 지원사업7.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및 융합프로그램 운영8. 그 밖에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4조(지정 취소) 시장은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단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 각호에 따른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4. 관계 행정기관에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 또는 보고하거나 고의로 검사를 방해한 경우 등

제15조(귀농·귀촌인 사후관리) ⓛ 시장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귀농·귀촌인 에게 지원하는 사업비가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16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회수 등) 시장은 각종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사후관리 기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4.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조례 제1996호, 2019. 4.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순천시 귀농인 조례」에 따라 위촉된 순천시 귀농인 지원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순천시 귀농·귀촌 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817호, 2025. 6. 30.>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 7.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순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정혁신국장”으로 한다.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