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변화하는 지방행정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을 펼치기 위해 예산군에서 추진하는 중요정책에 대하여 조언·권고·건의·자문 등에 응하는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이하 “ 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예산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의 제안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조언·권고·건의·자문등을 할 수 있다.1. 군정 중요 정책의 계획수립·집행에 따른 조언·건의 등2. 시책에 대한 장기적인 목표설정의 합리성등에 대한 예측 및 전반에 관한 사항.3. 군정 주요 분야의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4. 경영수익사업 및 행정제도·시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5. 지역 주요 현안의 해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8.12.26>

제3조(구성)①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12.26>② 위원회는 지역개발, 환경, 사회복지, 디자인, 법률, 건축등 행정 각 분야에 전문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학계인사, 분야별 전문가, 사회·시민단체 임원, 일반 군민,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③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1. 위원이 1년 이상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해외 장기출장과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때 <개정 2008.12.26>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08.12.26>

제6조(위원장의 직무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수 없으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12.26>

제7조(회의 소집과 의결정족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개최한다. <개정 2008.12.26>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면 회의 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자료를 보내주어야 한다. <개정 2008.12.26>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08.12.26>② 간사는 기획실장이 되고, 서기는 기획담당이 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부서의 실·과장과 담당이 간사와 서기의 임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04.10.01, 2007.06.27, 2008.12.26, 2018.7.2., 2022.11.30.>③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한다.

제10조(자료제출과 협조요구)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실·과·직속기관·사업소, 읍·면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자료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출, 그 밖의 협조요청을 받은 실·과,직속기관·사업소,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6>

제11조(연구의뢰등)① 군수는 정책방향을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를 의뢰받은 위원회는 관련기관·단체와 상호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

제13조(연구와 토론사항처리) 군수는 위원회에서 제시된 각종 정책대안이나 실천과제에 대하여 범 군민적인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고 최대한 군정에 반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08.12.26>

제14조(수당과 여비)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참석자에게는 「예산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2.26>② 과제의 내용과 성격상 전문가의 의견만으로 해결이 가능한 과제는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통하여 해결할 수 있다. 단, 자문은 군수가 인정하는 별표 1로 해야 한다. <신설 2008.12.26, 2024.12.23.>③ 제2항에 따른 자문 시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따로 정하는 별표 2 기준에 따라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8.12.26, 2024.12.23.>

부칙 <조례 제1612호, 2003.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0호, 2004.10.01>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중 "경영관리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경영개발담당"을 "기획담당으로 한다.②부터 생략부칙 <조례 제1790호, 2007.06.27> (예산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예산군정책자문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⑤부터 생략부칙 <조례 제1861호, 2008.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39호, 2018. 7. 2.(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 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3; 생략&#x3251; 예산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전단 중 “기획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x3252; ~ &#x325f; 생략부칙 <제2795호, 2022.11.30.>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6호 및 제7호, 제4장제3절(제19조, 제20조, 제21조), 별표 1, 별표 5 중 사업소란의 개정규정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설립ㆍ출범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7; (생략)&#x3258; 예산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한다.&#x3259; ~ &#x32bb; (생략)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