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190516 / 시행일: 20190516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원 결정)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은평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구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늦어지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원인제공자”라 한다)가 재산적 능력이 없는 경우 등으로 인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개정 2019.5.16.)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경우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구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9.5.16.)

제4조(지원기준)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3의2. 피해주민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신설 2019.5.16.)4. 그 밖에 구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개정 2019.5.16.)③ 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지원금액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수 있다.(신설 2019.5.16.)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구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신설 2019.5.16.)

제4조의3(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구청장이 제4조의2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통상적 수준보다 과다한 경우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하여 구청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5.16.]

제5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응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5.16.)

제6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 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개정 2019.5.16.)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구청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④ 구청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6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8조(지급방법)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9조(환수 등)① 구청장은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지급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3.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반환통지를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그 지원 금품을 반환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5.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제3조에 따른 지원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