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합기금의 설치 등)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통합기금은 통합 계정과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3조(통합 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 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4.12.30.>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5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4.12.30.>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시장은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제1호와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③ 재정안정화 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1.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직전 회계연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개정 2024.12.30.>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4. 그 밖에 시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④ 한 회계연도에 재정안정화 계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 12월 31일 기준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3호에 따라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30.>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시장은 통합기금을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제6조(이자)① 시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①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호신설 2024.12.30.>6. 통합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4.12.30.>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12.30.>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항신설 2024.12.30.>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3.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

제7조의2(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각 기금 운용부서 실ㆍ국장2. 위촉직 위원 : 지방재정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시장은 위원의 3분의 1 이상을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⑤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본조신설 2024.12.30.]

제7조의6(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2.30.]

제8조(회계공무원)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기획예산과장2. 기금출납원 : 예산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20.11.9. 조례 제37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2.22. 조례 제3839호>부 칙 <일부개정 2021.12.22. 조례 제38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조례 제3705호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부칙 제2조 중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전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부 칙 <개정 2024.12.30. 조례 제42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제3조제5호를 삭제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따른 심의·의결행위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