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군계획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17.10.13.>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충청북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17.10.13.>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① 법 제18조에 따라 군기본계획을 수립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③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한다.④ 제3항에 따른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 부문별 또는 기능별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공청회 개최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자문단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군보 또는 군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① 군수는 법 제26조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경우 군계획위원회에 자문을 하여 입안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군수는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주민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군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매체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및 하나 이상의 지역신문2. 군 인터넷 홈페이지3.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전문개정 2024.7.10.]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① 영 제22조제5항에 따라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1.9.29.>② 제1항에 따른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제9조(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지구단위계획 중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다만, 영 제25조제4항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옥천군계획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7.10.13., 2021.9.29.>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은 시설별로 별도로 정한 조례 또는 「옥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르며, 규정이 없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② 군수가 발행한 군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 군금고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로 한다.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①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②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1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재건축 대상 공동주택 부지<개정 2020.9.29.>2. 지구단위계획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4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며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의2(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21.12.20.>

제15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7.10.13.>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5.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 될 때6. 그 밖에 군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6.8.12.>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에 대한 임상(林相)산정방법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10.13.>2. 평균 경사도 20도 미만인 토지.(이 경우 평균경사도는 「산지관리법」을 준용한다) 다만, 20도 이상인 토지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25.>3.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특정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로서 조례로 정하는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24와 같다.<신설 2018.12.31.>② 군수는 기피시설(축사, 태양광,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시 주민설명회 개최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1.9.29.>

제17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①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 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2.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② 영 제57조제1항1의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용도지역별 건축물의 용도ㆍ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ㆍ층수 등의 범위는 제24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행위제한을 적용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17.10.13.>2.「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17.10.13.>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7.10.13.>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7.10.13.>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신설 2017.10.13.>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종전 제5호로부터 이동 2017..10.13.>9.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하(여러 차례에 걸쳐 충족하는 경우에는 누족하여 산정한다)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종전 제6호로부터 이동.2017.10.13.><개정 2025.7.10.>

제18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1의2 제2호가목(2)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1.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공공기반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를 대신하여「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를 대신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3.>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19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따른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시행규칙」 제25조를 준용한다.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메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0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1조(토지분할제한면적 및 허가기준)① 군수는 영 별표1의2 제2호 라목(1)에 따라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 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면적이상으로 분할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3.>1.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2. 관리,농림,자연환경보전지역 : 60제곱미터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는 「농지법」제22조를 준용할 것<신설 2017.10.13.>②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신설 2017.10.13.>1. 도로의 형태를 갖추어 다수의 필지로 분할(택지식, 격자식 포함)하는 경우2. 도로의 형태 없이 다수의 필지(4필지 이상)로 분할(바둑판식 포함)하는 경우3. 분할한지 1년 미만인 토지(택지식, 격자식, 바둑판식 포함)에 대하여 연접하여 반복적으로 분할하는 경우(이미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인 경우 기존 허가목적이 완료되었을 경우는 제외)4. 산림형질변경, 농지전용 등이 불가능하여 개발행위 자체가 곤란한 지역에서의 단순매매 등을 목적으로 토지이용현황과 불합리하게 구획되는 도로형태의 분할인 경우5. 토지분할허가 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자간 합의로 작성된 화해·조정 조서에 따라 공유지분을 분할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인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토지분할)허가를 할 수 있다.가. 상속 토지를 상속인 법적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나. 다른 토지(인접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분할하는 경우다.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라. 2006년 3월 8일 전에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마. 법원의 판결문에 분할선이 명시된 경우와 다른 법률에서 토지분할이 가능하도록 명시된 경우

제22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차량운전자의 시야를 가리거나,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3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충청북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개정 2018.12.31.>

제24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①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 안에서 산정하되, 다만,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필요한 금액이 구분되지 않은 경우에는 총공사비의 20퍼센트로 한다.<개정 2017.10.13.>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산림 안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을 포함해서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되어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17.10.13.>③ 이행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보증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다만, 100만원 이하의 소액일 경우 이행보증 확약으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7.10.13.><개정 2020.12.30.><단서신설 2024.7.10.>

제24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7.10.13.>1. 주거지역 : 0.32. 상업지역 : 0.13. 공업지역 : 0.24. 녹지지역 : 0.45. 도시지역 외의 지역 : 0.4

제25조(용도지역안에서 건축제한)①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있는 건축물 : 별표 15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

제26조(경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중 아파트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중 옥외 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5호의 숙박시설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의 공장9.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10.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1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은 제외한다)1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2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경관지구가 녹지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2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28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4층 또는 20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2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 면적은 3천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 안에서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3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경우의 조경은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 면적의 15퍼센트의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12.31.>

제32조(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2.31.>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ㆍ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장을 제외한다)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5.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6.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7.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의 위락시설8.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9.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10.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 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1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개정 2018.12.31.>가. 교도소나. 감화원 그 밖의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1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3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① 영 제79조에 따라 개발진흥지구안에서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 개발진흥지구 : 별표 23에 해당하는 건축물<개정 2017.10.13.>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 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② 영 제79조 제3항에 따라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은 건축할 수 있다.<신설 2016.8.12.>1. 계획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개정 2024.12.30.>나.「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다.「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가능 여부의 확인2. 자연녹지·생산관리·보전관리지역 :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나. 공장부지의 규모는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제34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 주거기능 및 교육환경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되어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단란주점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병원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10.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1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1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1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전면개정 2018.12.31.]

제35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라 용도 지역별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8.12.>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30퍼센트 이하)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50퍼센트 이하)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36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영 제84조제4항 및 제9항에 따라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0.13.>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2의2.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이하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5.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6.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 : 30퍼센트 이하7.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중 공원 : 20퍼센트 이하8.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신설 2017.10.13., 개정 2024.12.30.>

제37조(건폐율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군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개정 2017.10.13.>

제38조(방화지구안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7.10.13.>

제39조(재해예방시설 설치 건축물의 건폐율)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방재지구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해당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7.10.13.>

제40조(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전문개정 2024.7.10.]

제40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 설치되는 농수산업 관련 시설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또는 자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60퍼센트(자연녹지지역의 경우 40퍼센트) 이하로 한다.1.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만 해당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3.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본조신설 2024.7.10.]

제41조(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라 시장정비 사업구역 중 영 제30조제2호에 따른 상업지역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0.9.29.>

제42조(자연녹지지역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단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개정 2017.10.13.>

제42조의2(자연녹지지역 내 학교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1.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2.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3.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대학설립ㆍ운영규정」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본조신설 2017.10.13.]

제42조의3(자연녹지지역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8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1.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가.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나.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했을 것[본조신설 2025.7.10.]

제43조(계획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에 한함)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 여건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건축물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7.10.13.>1. 「건축법」에 적합한 도로2. 상수도3. 하수도

제44조(전통사찰 등에 대한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17.10.13.>1.「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또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개정 2024.12.30.>3.「건축법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제45조(생산녹지 등에 대한 건폐율의 완화)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18년 12월 31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개정 2017.10.13.>1. 추가편입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면적의 50퍼센트 이내일 것2. 군수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제45조의2(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 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6호에 따라 종전의 「도시계획법」(2000년1월28일 법률 제6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구역(이 조 제2항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와 연접한 것에 한정한다) 내의 공장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공장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신설 2016.8.12.,개정 2017.10.13.>[본조신설 2016.8.12.]

제46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① 영 제85조제1항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센트 이하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다만,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경우 125퍼센트 이하)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한 지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또는 「공동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개정 2017.10.13.>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40퍼센트 이하로 한다.<개정 2024.7.10.>④ 법 제7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8조제6항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추가 건축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7.10.13.>1. 제46조제1항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2.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

제47조(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영 제85조제6항에 따른 그 밖의 용도지구ㆍ구역 등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150퍼센트이하5.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 :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용적률 150퍼센트 이하<신설 2017.10.13., 개정 2024.12.30.>

제48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정한 해당 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49조(공지의 설치ㆍ조성후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① 영 제85조제8항에 따라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로 설치ㆍ조성하여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제46조제1항 각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의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제4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② 제1항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 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 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0조(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① 영 제93조제4항에 따라 기존의 공장 및 제조업소가 영 제9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영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 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건축물이 아닌 시설은 증설할 수 있다.②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으며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기존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할 수 있다.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량이 당초 신고 또는 허가 받은 배출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일 것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당초 신고 또는 허가 받은 배출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일 것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이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일 것 <개정 2024.12.30.>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당초 신고 또는 허가받은 배출시설과 동등하거나 그 이하일 것 <개정 2024.12.30.>

제50조의2(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① 농촌융복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지정된 생산관리지역에서 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에 한정한다)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에 한정한다)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설치 기준은 영을 따른다.[본조신설 2017.10.13.]

제51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자문하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ㆍ자문<개정 2017.10.13.>2. 중앙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3. 군수가 입안한 군 계획안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5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1. 군의회 의원2. 군 공무원3.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4. 지역 실정을 잘 알고 지역주민 의견을 대표할 수 있는 주민대표 등 <신설 2021.9.29.>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10.13.>⑤ 군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군계획위원회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 자격을 상실할 때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4조(회의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서면심의 결과는 각 위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④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소요된 기간, 신청서류 보완기간 등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⑤ 안건의 재심의는 최초 심의를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55조(위원의 제척·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직접적으로 관여한 경우<개정 2018.12.31.>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6조(분과위원회)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에 따라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에 대한 자문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⑥ 분과위원회의 회의 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57조(공동위원회 구성 등)①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옥천군계획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옥천군건축위원회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공동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군계획위원회와 옥천군 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으로 한다.

제5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7.10.13.>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59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등)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②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할 수 있다.<신설 2017.10.13.>[제목개정 2017.10.13.]

제61조(회의록)① 간사는 회의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② 영 제113조의3에 따라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 심의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관련 규정에 따라 공개한다. <개정 2021.9.29.>

제62조(비밀준수 및 청렴의 의무)①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기타 군계획위원회의 직무에 관여하는 사람은 직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직무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금품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이 새로이 위촉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청렴의 의무를 준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4조(설치 및 기능)①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군수가 입안한 군기본계획 또는 군관리계획 검토2. 군수가 의뢰하는 군기본계획 또는 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3.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4. 군계획위원회 상정안건 검토 및 자문5. 기타 군계획에 관한 조사·연구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④ 단장 및 단원은 토지이용 등 군계획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군 소속 공무원과 민간전문가(「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따른 계약직공무원)를 둘 수 있다.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65조(단장의 임무 등)① 단장은 군 소속 군계획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4급 이하 공무원 또는 제64조제4항의 민간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되,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군계획위원회 위원장의 위임을 받아 단장이 총괄 관장한다.<개정 2017.10.13.>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단장은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 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③ 단장은 기획단을 대표하며, 군계획위원회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66조(임용 및 복무 등)① 단장 및 단원의 임용·복무 등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10.13.>② 기획단의 상근하지 아니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0.13.>

제67조(자료·설명요청)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②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9조(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수수료는 필지당 1천원(무인민원발급기 포함)으로 한다.<개정 2024.7.10.>

제70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144조제3항 및 영 제134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이 경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 기간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7.10.13.>

부칙 (2003. 7. 30. 조례 제19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밖의 행위는 이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취락지구 등에 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취락지구·산업촉진지구·시설용지지구를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된 것으로 본다.1. 취락지구는 주거개발진흥지구로 한다.2. 산업촉진지구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과 이에 부수되는 근로자 주택은 산업개발진흥지구로 한다.3. 산업촉진지구중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및 집배송센터와 그 관련시설은 유통개발진흥지구로 한다.4. 시설용지지구(법 부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보지 아니하는 지구)는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한다.제4조(관리지역 등에서의 건폐율·용적률) ①영 부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기 전까지 관리지역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각각 40퍼센트 및 80퍼센트 이하로 한다.②영 부칙 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각 60퍼센트 및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부칙 (2004. 12. 30.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8. 21. 조례 제20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1. 20. 조례 제2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2. 24. 조례 제2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 30. 조례 제2228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1. 10. 조례 제2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5. 20. 조례 제2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9. 24. 조례 제2299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 12. 조례 제25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밖의 행위는 이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취락지구 등에 대한 경과조치) 영 부칙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취락지구·산업촉진지구·시설용지지구를 다음 각호와 같이 지정된 것으로 본다.1. 취락지구는 주거개발진흥지구로 한다.2. 산업촉진지구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농공단지·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과 이에 부수되는 근로자 주택은 산업개발진흥지구로 한다.3. 산업촉진지구중 화물유통촉진법에 의한 물류시설, 유통단지개발촉진법에 의한 유통단지 및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공동집배송단지 및 집배송센터와 그 관련시설은 유통개발진흥지구로 한다.4. 시설용지지구(법 부칙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로 보지 아니하는 지구)는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로 한다.부칙 (2017. 10. 13. 조례 제2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31. 조례 제27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 신청 또는 「전기사업법」제7조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9. 12. 20. 조례 제28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등록,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및 같은 법 제4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 절차를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0. 9. 29. 조례 제29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개발행위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전기사업법」에 따른 건물 위 전기사업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물대장이 있는 건축물 위에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21.9.29.>부칙 (2020. 12. 30. 조례 제2948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9. 29. 조례 제3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0. 조례 제3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1. 25. 조례 제31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4. 7. 10. 조례 제32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옥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제증명등 수수료 요율표) 제5호라목4)의 수수료란 중 “1,500”을 “1,000”으로 하고, 같은 표 제5호라목5)의 수수료란 중 “2,000”을 “1,000”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3377호, 2025.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