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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1. “어르신”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대중교통”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1의 제1호, 제4호 및 제7호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3. “교통카드”란 어르신이 교통요금을 전자적으로 지급ㆍ결제하기 위해 발급된 카드나 그 밖의 매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등)① 시장은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르신 대중교통 이용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지원 대상 및 금액에 관한 사항3.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4. 대중교통 이용 지원 시스템 및 교통카드에 관한 사항5.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어르신의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및 방법 등)① 지원대상은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르신으로 한다.② 시장은 지원계획, 재정 여건 등에 따라 지원대상과 시기를 달리하여 교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어르신에게 교통카드를 발급할 수 있으며, 발급 신청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대상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손실액의 지원)① 시장은 어르신이 대중교통을 이용함에 따라 시 대중교통을 운영하는 운송사업자 등에게 발생한 손실액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제7조(지원체계 구축)① 시장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교통카드의 이용 및 정산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어르신 대중교통비 이용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ㆍ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제1항에 따른 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그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지원 또는 할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대중교통 요금을 지원받는 경우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 이용 지원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사후관리)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운송사업자 및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하 “사업자 등”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3. 그 밖에 교통카드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울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0318 / 시행일: 2021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성장발달과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울산광역시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다만, 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교육장은 제외한다.3. “안전관리”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안전점검 및 제8호에 따른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 및 관리하거나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4.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어린이가 쾌적하고 안전한 놀이 환경에서 뛰어놀고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 및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환경 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2년마다 울산광역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의 설치3.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ㆍ오염도 검사4.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수질 관리 등 보건위생5.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 및 모래 시설정비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와 관리 등7. 어린이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 등 안전감시망 구축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안전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관리주체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은 관리주체의 재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ㆍ안전진단, 유지관리 현황 및 실시 결과2.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통계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 현황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ㆍ단체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실태조사의 대상, 기간, 내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안전점검 등)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 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보건ㆍ환경 관련 전문기관에 위생점검 등을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생 점검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제6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 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 미달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을 지정하여 고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놀이시설 사용자의 위해ㆍ위험을 예방2.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자 등의 교육3. 설치검사ㆍ안전점검을 받은 어린이놀이시설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 보전4.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련된 통계조사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관리ㆍ감독을 실시한다.

제9조(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등 지원)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구ㆍ군에서 운영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아동을 말한다.2. “대중교통”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의 제1호 및 제4호, 제7호에 사용되는 승합자동차를 말한다.3. “교통카드”란 어린이 교통요금을 전자적으로 지급ㆍ결제하는 카드나 그 밖의 매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 등)① 시장은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지원 대상 및 금액에 관한 사항3.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4. 대중교통 이용 지원 시스템 및 교통카드에 관한 사항5. 지원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 조달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및 방법 등)① 지원대상은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울산광역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린이로 한다.② 시장은 지원계획, 재정여건 등에 따라 지원대상과 시기를 달리하여 교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할인할 수 있다.③ 시장은 교통카드 발급을 통하여 어린이 대중교통 이용을 지원 또는 할인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원대상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한 손실액을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체계 구축)① 시장은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교통카드의 이용 및 정산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과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지원 또는 할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 대중교통 요금을 중복 지원받는 경우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 이용 지원을 중단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사후관리)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금 또는 교통비를 수령한 경우3. 그 밖에 교통카드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울산광역시 어린이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고 어린이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가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및 기반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어린이안전관리”란 어린이 안전사고로부터 어린이의 생명ㆍ신체ㆍ정신 등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어린이 안전사고”란 화재ㆍ교통ㆍ성범죄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제6조(어린이안전관리 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어린이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관련 교육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3.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위험 요소의 제거 및 보호 활동4.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설비, 용품 등의 확충 및 정비5.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01029 / 시행일: 2021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0. 29.>1. “업무협약”이란 울산광역시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제휴기관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협약서 등을 말한다.2. “업무제휴기관”이란 울산광역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 기관, 각종 단체 및 협회 등을 말한다.3. “주관부서”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제휴기관의 적정성, 필요한 예산, 업무 처리 능력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업무제휴기관과 업무협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가 체결하는 모든 업무협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제5조(업무협약의 관리)① 시장은 업무협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관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1. 업무협약 체결일자, 대상기관, 협약유형, 주요내용, 추진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2.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행 실적이 저조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시의회 의결 및 보고 등)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사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협약의 체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1. 시의 재정적 의무 부담2.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3. 법률의 위임에 따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담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체결 이후 처음 개최하는 회기가 끝날 때까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로서 상임위의 동의가 있으면 보고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④ 상임위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전 보고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업무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업무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0. 10. 29. 조례 제22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울산광역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로 한다&#x246f; ~ &#x32b2; 생략
울산광역시 어린이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어린이테마파크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발달을 도모하여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설 및 기능)① 어린이테마파크는 체험전시관, 운영사무실, 편의공간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② 어린이테마파크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에 대한 창의적인 체험 기회 제공2. 아동의 사고력 및 상상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3. 그 밖에 어린이테마파크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추진

제4조(운영)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테마파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시 출자·출연기관,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 기업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어린이테마파크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3. 18.>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테마파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5조(운영지원 및 비용부담)① 시장은 위탁한 어린이테마파크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탁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개관시간 및 휴관)① 어린이테마파크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단, 7월, 8월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② 어린이테마파크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날로 한다.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3.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유지·보수 관리 및 행사 준비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입장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무료로 한다. <개정 2019. 6. 27., 2023. 6. 28.>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이 경우,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5. 3세 미만인 사람과 65세 이상인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어린이테마파크의 시설 유지와 이용자 안전을 위하여 일일 입장인원을 제한할 수 있으며, 운영 중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될 경우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에 제48호란에 「울산광역시 어린이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신설한다.②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에 제73호란에 '울산광역시 어린이테마파크 운영'을 신설한다.부 칙 (상위법령 개정 등의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개정 2019. 6. 27. 조례 제1964호>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2021. 3. 18. 조례 제23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7) 생략(28) 울산광역시 어린이테마파크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29) ~ (49) 생략부 칙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3. 6. 28. 조례 제27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란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업면허를 받은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그 자동차로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와 교통생활권을 같이 하는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선을 말한다.1. 시내버스의 1일 1대당 운송수익금이 최근 시내버스 운송원가분석 용역결과 등의 조사자료에 따른 운송원가 이하로 되는 노선 중 시장이 지정한 노선2. 증차·증회 및 노선의 연장·변경 명령을 받고 1일 1대당 운송원가 이하로 운행되는 노선 중 시장이 지정한 노선

제3조(재정지원의 신청)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신청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1. 사업계획서2. 재정지원금 사용 세부계획서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별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4.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서 사본(자금융자의 경우만 해당한다)5. 법인 인감증명서(개별사업자는 인감증명서)

제4조(손실보조금의 교부신청)① 조례 제3조제1호 벽지·개선명령 구간의 운행과 조례 제3조제2호 중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손실보조금 교부신청서2.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운행사실기록부3.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노선별 운행상황 및 손실액② 조례 제3조제4호의 마실택시 운행에 따른 손실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마실택시 운행 손실보조금 신청서2.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마실택시 운행일지

제5조(손실보조금의 산정)① 조례 제3조제1호 벽지·개선명령 구간 운행에 따른 손실보조금 산정기준은 시내버스 운송원가 분석결과 등의 조사자료에 근거하여 시장이 고시한다. <개정 2017·6·29>② 조례 제3조제2호 중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손실보조금 산정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조례 제3조제4호의 마실택시 운행에 따른 손실보조금의 산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6조(손실보조금 교부 신청시기) 손실보조금의 교부신청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조례 제3조제1호 벽지·개선명령 구간은 분기마다 운행 종료 후 20일 이내2. 조례 제3조제2호 수익성이 없는 노선은 1개월마다 운행 종료 후 20일 이내 <개정 2018.3.2.>3. 조례 제3조제4호 마실택시 운행은 1개월마다 운행 종료 후 20일 이내

부 칙 (전부개정 2015.10.1. 규칙 제7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6·29 규칙 제8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3.8 규칙 제8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통합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개정 2018·12·27 규칙 제8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0318 / 시행일: 2021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향상 및 복지 증진 등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농어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육성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촉진하고 실질적인 육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여성농어업인육성기본계획)① 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 및 울산광역시 여성어업인육성기본계획(이하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등”이라 한다)을 5년마다 각각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여 각각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등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구·군,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정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 및 울산광역시 여성어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이하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등”라 한다)를 각각 둔다.② 여성농업인육성정책자문회의등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 조사 등)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등을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여성농업인육성기본계획등에 반영하여야 한다.1. 여성농어업인의 농어촌생활 실태2. 여성농어업인의 노동 실태3. 여성농어업인 지원시책의 평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을 농어업경영 주체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 농어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2. 여성농어업 후계인력의 육성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 단체의 육성과 지원4. 여성농어업인 보유기술과 지역여건에 적합한 창업 지원5. 품목별 경영 개선 및 연구모임 활성화 지원6.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영농ㆍ영어 작업의 환경 정비 사업7.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실시하는 교육, 상담 등 활동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여성농어업인 복지 지원)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농어업인의 출산, 질병, 사고 시 도우미 지원2.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 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한 시설확충 및 운영 지원3.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4. 농어업인의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정책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귀농ㆍ귀어ㆍ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 지원) 시장은 귀농ㆍ귀어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을 말한다)이 농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2. 교육, 상담, 화합을 위한 시책 추진3.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이주 농어촌여성에 대한 한국문화 교육 실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울산광역시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리더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이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발휘하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성리더의 발굴과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성리더”란 울산광역시에서 출생ㆍ활동하였거나 활동 중인 여성으로 지역사회 또는 공공ㆍ민간에서 리더십과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지도ㆍ관리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리더의 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함으로써 정책수립ㆍ결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계획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2. 여성리더의 체계적 육성에 관한 사항3.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4. 제6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울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여성리더 관련 통계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업)① 시장은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리더 역량 강화 교육2. 여성리더 관리 및 확장 지원 프로그램 개발3. 여성의 공공분야 정책결정과정 및 공직ㆍ정치 참여 활성화 방안 지원4. 여성리더 교류 활성화 지원5. 여성리더 인적자원 사회관계망의 개발, 구축 및 제공6. 여성리더 발굴ㆍ홍보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여성리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1028 / 시행일: 202204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여성청소년을 말한다.2. “생리용품”이란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생리대 및 생리컵 등의 용품을 말한다.3. “생리용품의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시장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한다. 단, 시장이 생리용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도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직접 교부하거나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한다.③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④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선정ㆍ구매 및 지급방법3.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사용 및 처리 등 보건위생 교육4.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5.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6. 지원대상 여성청소년 사생활 보호7.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생리용품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단,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1024 / 시행일: 20241024

제3조(사용신청 등)① 울산광역시여성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1. 강당 등 회관시설 사용 : 여성회관시설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기술·부업교육, 취미·교양교육 수강 : 수강신청서〔별지 제3호서식〕3. 아동 또는 어린이의 보육위탁 : 보육신청서〔별지 제4호서식〕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의 허가서를 신처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1. 여성회관시설사용 허가서〔별지 제2호서식〕2. 수강증〔별지 제3호서식〕3. 보육승락서〔별지 제4호서식〕③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징수는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납입고지서 또는 전자적 고지 및 납부서를 준용한다. <개정 2005· 5· 4, 2020. 5. 28., 2021. 8. 26.>

제4조(사용료 면제신청 등)① 회관의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여성회관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② 회관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여성회관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에 대하여 판단한 후 회관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④ 제3항 규정에 의한 사용료 반환의 절차와 방법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8., 2021. 8. 26.>

제4조의2 (강사의 위촉 등)① 시장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교육 및 취미교육 강사 등을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의 자격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에 대하여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1.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자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3.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자[본조신설 2005· 5· 4]

제5조(수료증) 시장은 회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가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24. 10. 24.>

부 칙 (전문개정 2000· 1·28 규칙 제2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01·12·31 규칙 제285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울산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중 「울산광역시여성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를「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제4조·제5조 및 제6조중 "관장"을 "시장"으로 각각 한다.② 와 ③ 생략부 칙 (개정 2005· 5· 4 규칙 제3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개정 2020. 5. 28. 규칙 제91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이하 “재무회계규칙”이라 한다)”을 “「울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4조제4항 중 “재무회계규칙”을 “「울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⑩ 및 ⑪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2021. 8. 26. 규칙 제96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및 제4조제4항 중 “「울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각각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⑩ 및 ⑪ 생략부 칙 (개정 2024. 10. 24. 규칙 제10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1024 / 시행일: 20241024

제2조(사용신청 등)①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교육을 수강하려는 사람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교육을 수강하려는 사람 : 별지 1호서식의 수강신청서2. 대강당, 강의실, 창업보육실 등을 사용하려는 자 : 별지 2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 신청서3. 자녀의 보육위탁을 희망하는 사람 : 별지 3호서식의 보육신청서②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수강증 : 별지 제1호서식(2)2. 시설사용(변경) 허가서 : 별지 제2호서식(2)3. 보육승인서 : 별지 제3호서식(2)③ 시장은 수강 또는 시설사용 신청에 대하여 접수 순서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수강 신청의 경우 교육과정별 별도의 수강생 모집규정을 적용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3조(사용료 등 징수)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등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납입고지서 또는 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 5. 28., 2021. 8. 26.>

제4조(사용료 등 반환)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반환의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는 반환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③ 반환의 절차와 방법은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0. 5. 28., 2021. 8. 26.>

제6조(대장관리)① 시장은 교육을 신청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수강신청 관리대장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센터의 시설을 사용허가 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③ 이 규칙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하는 대장 등을 전산입력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전산출력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조례 제12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통합관리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개정 2018·12·27 규칙 제8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개정 2020. 5. 28. 규칙 제91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울산광역시 재무회계규칙」(이하 “재무회계규칙”이라 한다)”을 “「울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4조제3항 중 “재무회계규칙”을 “「울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⑨부터 ⑪까지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2021. 8. 26. 규칙 제96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울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및 제4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각각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⑨부터 ⑪까지 생략부 칙 (개정 2024. 10. 24. 규칙 제10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역사 연구 및 편찬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역사에 관한 자료의 조사ㆍ수집과 그 연구ㆍ편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의 역사ㆍ문화적 가치를 확립하고 시민들의 자긍심을 드높이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료”란 역사 연구의 자료가 되는 기록(문서ㆍ도서ㆍ사진ㆍ금석문ㆍ서화ㆍ시청각물ㆍ구술 채록물 및 전자 기록물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사료 조사”란 해당 사료의 존재 유무, 물리적 형태, 보존상태, 소장장소, 목록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3. “사료 수집”이란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료를 복제ㆍ구매하거나 대여ㆍ기증ㆍ위탁받아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4. “편찬”이란 사료 및 울산광역시의 역사(이하 “울산역사”라 한다) 연구 결과물을 편집하여 출판하는 것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 등의 전자적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울산역사편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울산역사 편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역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울산역사 편찬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울산역사 편찬 및 사료 조사ㆍ수집ㆍ연구에 관한 사항3.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각종 편찬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역사 연구 및 편찬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14조에 따른 울산역사연구소의 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울산역사 편찬 업무를 소관하는 국장2. 울산역사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역사편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협조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시 및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제12조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전문가 등에게는 「울산광역시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4조(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울산역사를 연구하고 그 체계를 정립하기 위하여 울산역사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울산역사 편찬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2. 울산역사 편찬 및 사료 조사ㆍ수집ㆍ연구3. 시 소관 각종 편찬 사업4. 울산역사 대중화사업 및 관할 구역내 연구기관 협력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울산역사 연구 및 편찬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위탁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연구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역사연구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소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ㆍ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 및 환경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 등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보호 및 개선에 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영농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 폐기물 수거ㆍ처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영농폐기물 수거2. 영농폐기물 수거 기반시설 확충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4. 그 밖에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구청장ㆍ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지원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4. 그 밖에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BR>별표 1에 제85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1.13PT SOLID; HEIGHT: 26.14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45.27PT; BORDER-BOTTOM: #000000 1.13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1.13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7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85</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1.13PT SOLID; HEIGHT: 26.14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388.84PT; BORDER-BOTTOM: #000000 1.13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LINE-HEIGHT: 17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14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울산광역시 영농폐기물 수거</SPAN><SPAN STYLE='FONT-FAMILY: 바탕;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ㆍ</SPAN><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1.13PT SOLID; HEIGHT: 26.14PT; BORDER-RIGHT: #000000 1.13PT SOLID; WIDTH: 29.44PT; BORDER-BOTTOM: #000000 1.13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FONT-SIZE: 14PT; WORD-BREAK: KEEP-ALL; COLOR: #0000FF;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7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4PT; COLOR: #0000FF; MSO-FAREAST-FONT-FAMILY: 휴먼명조'>&NBSP;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SPAN></P></TD></TR></TBODY></TABLE>
울산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같은 조 제7의2에 따른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2. “개인영상정보”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ㆍ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5조제1항 및 제25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라 울산광역시가 공개된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와 그 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제4조(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원칙)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영상 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적합하게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 방침 등 개인영상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개인영상정보에 대해서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개인영상정보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과 그 위험 정도를 고려하여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되지 않도록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원칙에 맞게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계획)① 시장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현황 및 관리 방향2.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개인영상정보의 침해방지 방안3.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에게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안내판의 설치 등) 시장은 정보주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ㆍ운영 중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제25조제4항 및 제25조의2제3항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개인영상정보의 보호 원칙에 맞게 설치ㆍ운영될 수 있도록 준수사항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고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ㆍ해소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4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 및 아동”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와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디지털기기”란 음성, 문자, 영상 따위를 디지털 신호로 처리하는 기계,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을 말한다.3. “디지털기기 과의존”이란 디지털기기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ㆍ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ㆍ해소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추진방향2.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ㆍ해소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울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ㆍ해소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 교육ㆍ홍보2.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해소 전문상담3. 영유아 및 아동의 보호자와 보육ㆍ교육기관 종사자 대상 예방 교육4.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ㆍ해소 프로그램 개발·운영5. 그 밖에 시장이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ㆍ해소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효과적인 영유아 및 아동의 디지털기기 과의존 예방ㆍ해소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영유아보육기관, 아동복지시설 등과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발달 지연”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3. “조기진단”이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정서, 적응력, 자조 기술 등을 측정하여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고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4. “개입”이란 발달 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치료, 교육, 상담 및 건강ㆍ사회적 지원 서비스 등을 말한다.5. “발달 지원”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영유아에 대하여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을 통해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의 발달 지원 여부를 조기진단하고 개입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발달 지연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2. 발달 지원 영유아 조기진단 및 장애 예방 활동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5.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① 시장은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2.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3. 영유아의 발달 지연에 따른 치료 연계4. 발달 지연 영유아 및 가족에 대한 교육, 상담, 가정방문 등 지원5. 영유아 발달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6. 발달 지연 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발달 지원 홍보7.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다국어로 번역된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80712 / 시행일: 2018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예산낭비신고”란「지방재정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말한다.

제4조(울산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낭비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장(이하 “신고센터장”이라 한다)은 예산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쉽게 예산낭비신고를 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대표 홈페이지 내에 접수창구를 구축하여 운영한다.

제5조(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의 설치 및 기능)①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신고센터에 예산바로쓰기 시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2.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3. 예산낭비 신고처리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적정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감시단의 구성 및 임기)① 감시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감시단의 단원은「울산광역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10조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추천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단원의 임기는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의 임기로 한다. 다만, 품위손상 등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예산낭비신고 및 처리 절차)① 예산낭비신고를 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의 예산낭비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른 접수창구, 우편·팩스 및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② 신고센터장은 예산낭비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처리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처리부서의 장은 예산낭비신고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신고인이 보완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의 후 별도의 보완기간을 정할 수 있다.④ 처리부서의 장은 영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예산낭비신고 접수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신고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신고센터장은 신고인이 제4항에 따른 처리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신고처리에 대한 감시단의 적정성 검토를 거쳐 그 의견을 처리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0117; 처리부서의 장은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신고인과 신고센터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낭비사례 등 공개)① 시장은 예산낭비신고 중에서 예산절감사례 등을 모아 제4조제2항에 따른 접수창구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공개대상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직위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701

제2조(위원회 구성)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산업실장, 도시국장, 행정국장 및 감사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4명 이내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7·9·28, 2022. 7. 15., 2022. 12. 29., 2023. 6. 30.>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2. 예산·회계 및 지방세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 간사)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소속의 예산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자체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제11조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울산광역시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 계획의 심사2. 예산성과금의 지급 신청에 대한 사전심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④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총괄담당 사무관이 되고, 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⑦ 제3항제1호에 따른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격려금) 위원회는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와 예산절약의 창의성 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산절약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인당 5백만원 이하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17·9·28 규칙 81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⑮생략 &#x246f;「울산광역시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개정 2022. 7. 15. 규칙 제9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인권담당관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4조(시민신문고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울산광역시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경제투자유치국장”으로, “도시창조국장”을 “도시공간개발국장”으로 각각 한다.⑤ ~ ⑥ 생략부 칙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개정 2022. 12. 29. 규칙 제100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울산광역시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경제투자유치국장, 행정지원국장, 도시공간개발국장”을 “경제국장, 도시국장, 행정국장”으로 한다.④ ~ ⑨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 2023. 6. 30. 규칙 제102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울산광역시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경제국장”을 “경제산업실장”으로 한다.③ ~ ⑤ 생략
울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관내에 거주하는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술인의 복지를 체계적으로 증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예술인 복지 지원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술인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실행계획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업)① 시장은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 7. 8.>1.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사업3.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예술인의 긴급 복지지원 및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5.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

제5조(자문·심의)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울산광역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로 하여금 자문ㆍ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0.>1.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2.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제4조에 따른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창작 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 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8조(문화예술 활동 후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에 대한 후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술인 및 예술인 단체와 이를 후원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간의 연계 협력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인 근로실태에 관한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2. 12.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 2021. 5. 20. 조례 제23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를 “「울산광역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로, “울산광역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울산광역시 지역문화협력위원회”로 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개정 2021. 7. 8. 조례 제2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옛길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5조(기본원칙) 옛길 조성과 관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옛길은 가능한 한 원형길을 보존하고 원래 있던 다양한 길(임도ㆍ숲길ㆍ 강길ㆍ제방길 및 마을길 등을 말한다)을 활용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2. 옛길로 도보의 이동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구간은 대체로를 확보한다.3. 옛길은 역사ㆍ문화ㆍ자연환경이 보존된 지역을 중심으로 연결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옛길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옛길 조성과 관리에 관한 기본방향과 목표2. 옛길 현황과 전망3. 옛길 안전에 관한 사항4. 옛길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5. 울산광역시와 구ㆍ군,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옛길 조성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7조(옛길 지정)① 시장은 옛길의 문화자원 보존과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하여 옛길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옛길을 지정하는 경우 역사성ㆍ문화성ㆍ자연환경 등을 검토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관련 구ㆍ군과 협의하여 지정한다.

제8조(옛길의 조성과 관리)① 시장은 구ㆍ군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의하여 옛길을 조성·관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구·군에 옛길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옛길 정보망 구축)① 시장은 옛길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옛길 정보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구ㆍ군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옛길의 정보망 구축에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시장은 옛길의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옛길 안내를 위한 자료 제작 지원2. 옛길 걷기 행사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옛길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울산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서 열리는 공연ㆍ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 및 체육 활동의 옥외행사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ㆍ신체ㆍ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지붕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2.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일반인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3.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볼거리, 즐길거리, 체험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행되는 모든 행사를 말한다.4.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5. “주최자”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자를 말한다.6. “주관자”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 주관의 대가는 유상이나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옥외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자를 말한다.7. “관계인”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8. “안전관리요원”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옥외행사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지역 내 동일한 장소에서 순간 최대 관람객이 50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 다만,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5. 7. 3.>

제4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가 주최자 또는 주관자인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ㆍ단체에 옥외행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교부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시 지역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개시 7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하고, 협의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최 3일 전까지 변경통보를 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상 보완 할 내용과 현장 안전점검방법 등에 대한 협의의견을 회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옥외행사 일시ㆍ장소2. 옥외행사 주최자ㆍ주관자3. 옥외행사의 주요 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 인원 등4. 안전관리요원의 확보, 배치계획 및 임무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6.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7.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8. 재난 보상 보험 가입 사항9. 경찰, 소방, 의료, 전기안전, 가스안전 등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10. 현장 안전점검 일정 및 방법에 관한 사항11. 기타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옥외행사장 관할 구청장ㆍ군수에게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점검 및 보완)① 시장은 제6조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해당 옥외행사 개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주최자·주관자 또는 관계인이 참여하는 점검반을 편성하여 안전관리계획 이행여부와 현장의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 관련 부서의 장, 총괄부서의 장 및 옥외행사장 관할 구청장·군수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 시작 전까지 시정, 보완을 완료하여야 한다.④ 주관부서의 장은 옥외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에게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재난예방조치 등)①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장 관할 구청장ㆍ군수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 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최자·주관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④ 시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옥외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2. 그 밖에 옥외행사 전 또는 옥외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옥외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⑤ 옥외행사장에서 발생하는 재난의 대응·복구 등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으로서 울산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실태조사2.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법률ㆍ노동ㆍ고용ㆍ고충 상담3.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외국인근로자 중 「출입국관리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제6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외국인근로자 역량교육)①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국내외 교육 사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외국인근로자 역량강화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외국인유학생 등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유학생 등의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수한 인재 유치와 지역사회 활동 참여를 통하여 지역 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유학생 등”이란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북한이탈주민은 제외한다) 및 제7호가목ㆍ나목에 따른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시 소재 대학 및 대학원에서 정규학위를 받기 위하여 수학하거나 연구하는 학생과 대학부설 어학원에서 한국어를 습득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유학생 등이 지역사회 적응 및 참여를 통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외국인유학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국어 교육 및 초기 생활 적응에 필요한 교육2. 우수 외국인유학생 등 장학금 지원3. 취업ㆍ창업 연계 및 상담4. 외국인유학생 등의 지역사회 정착 유도5. 외국인유학생 등을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6.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유학생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및 대학,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수탁자가 지원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지원을 중지할 수 있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사업경비를 지원을 받은 경우 그 사업경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유치 확대) 시장은 해외의 우수한 외국인유학생 등의 유치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1. 유학 상품 개발ㆍ홍보 및 설명회 개최2. 유학 컨설팅 및 박람회 해외 현지 개최3.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유학생 등의 유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 등)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 업무를 전문성 있는 관계 기관, 법인ㆍ단체, 대학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탁자의 사업수행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환자”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 환자로서 울산광역시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 치료, 수술 등 의료서비스를 받는 환자를 말한다.2. “외국인환자 유치”란 외국인환자의 울산광역시 소재 의료기관 이용 증진을 위하여 진료예약ㆍ계약 체결 및 외국인환자에 대한 진료정보 제공, 교통ㆍ숙박 안내 등 진료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5조(외국인환자 유치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외국인환자 유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한다.1. 외국인환자 유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 사업)① 시장은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외국인환자 유치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2. 외국인환자 유치 상품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3.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4. 외국인환자 안내센터 설치 등 편의지원5. 그 밖에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외국인환자 안내센터 설치)① 시장은 외국인환자 유치 활동을 위하여 외국인환자 안내센터(이하 “안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안내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외국인환자 유치 홍보 및 상담2. 통역서비스ㆍ의료 네트워크 지원3. 그 밖에 외국인환자 편의 제공 지원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외국인환자 유치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라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제2조(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울산광역시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목개정 2015.12.31.]
울산광역시 울산공공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울산공공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1.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시민에게 공급하기 위해 직접 건설하는 공공주택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 직접 건설하지 아니하고 매매 등으로 취득하여 공급하는 매입약정형 임대주택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울산공공주택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 울산공공주택에 두는 시설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공공주택, 공유공간 등2. 부대시설: 주차장,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통신시설, 가스공급시설, 급ㆍ배수시설, 냉ㆍ난방시설 등
울산광역시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의 통행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하여 이용자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행료”란 다음 각 호의 울산대교 및 접속도로를 왕래할 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1. 전구간: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매암사거리부터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염포산요금소까지의 구간2. 대교구간: 울산광역시 남구 매암동 매암사거리부터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예전요금소까지의 구간3. 염포산터널 구간: 울산광역시 북구 염포동 아산로부터 울산광역시 동구 화정동 염포산요금소까지의 구간

제5조(지원 규모)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통행료를 구간별로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전구간: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한 요금 인상분과 전년 요금의 차액을 고려한 금액2. 대교구간: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한 요금 인상분과 전년 요금의 차액을 고려한 금액3. 염포산터널 구간: 통행료 전액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시와 통행료를 관리하는 법인 간의 업무협약에 따라 매년 협의하여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금액이 결정되면 그 금액을 시 공보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분기별로 통행료 지원 비용을 통행료를 관리하는 법인에게 지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인 가구”란 한 사람이 홀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3.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고독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계획의 수립) 군수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이하 “사회적 고립등”이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등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황3.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발굴 및 관리 시스템 구축4. 사회적 고립가구의 사회안전망 구축 등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5. 사회적 고립등 예방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한 사업 등)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인 가구(1인 가구를 구성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중 고독사 위험자 또는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 치료2. 긴급 의료지원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7. 정보통신기술, 사용자 행동인식기술(Human activity recognition) 등을 활용한 정기적인 안부확인서비스8.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의 발굴·연계 서비스9. 고독사한 사람이 무연고자인 경우 공영장례 서비스10. 그 밖에 사회적 고립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인 가구 커뮤니티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와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2019.3.21. 조례 제1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