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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자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 3. 7.>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①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 3. 7.>1.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 스티커 제작ㆍ배부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3. 고령운전자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4. 차선이탈경보장치 설치5.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3. 7.>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6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스스로 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지역사랑상품권 등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5. 3. 7.>

제7조(환수) 시장은 운전면허 자진반납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고, 이미 지원받은 교통비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신설 2025. 3. 7.>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재정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여수시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직무)①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1. 시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2.「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사업장의 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② 고문노무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를 여수시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고문노무사는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도「공인노무사법」제2조에 따른 직무 범위 내에서 시의 정책적 필요나 요청에 따라 노동관계 법령과 관련한 시민 자문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 9. 30.>

제3조(위촉)① 시장은「공인노무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중인 자 중에서 2인이하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의 자문기피 및 규정을 위반한 경우3.「공인노무사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제5조(수당 등)①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300,000원의 자문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5. 9. 30.>② 시민 자문 등을 통해 수행한 업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정한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5. 9. 30.>

제6조(이해충돌방지 및 독립성 보장)① 고문노무사는 시 고문노무사로서 활동하는 동안 시민들 간의 이해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고문노무사가 시 정책 또는 입장과 시민의 이익이 충돌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민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없다.③ 고문노무사는 이해충돌이 발생할 경우, 즉시 보고하고, 해당 업무에서 배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④ 고문노무사는 업무 수행시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해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내부절차를 따를 수 있도록 한다.<본조신설 2025. 9. 30.>
여수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용"이란 모집, 채용, 교육, 배치, 승진, 임금, 임금 외의 금품 지급 및 복리후생, 자금의 융자, 정년, 퇴직, 해고 등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2. “고용상의 차별행위”란 고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용모, 혼인 여부, 임신·출산, 가족상황, 병력, 학력, 그 밖의 사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3. “기초심사자료”란 취업희망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1.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2. 「여수시 출자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② 적용대상기관은 고용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적용대상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시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희망자 또는 소속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와 관련 사진의 부착을 포함한다)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ㆍ종교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3.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4.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제7조(불리한 처우 금지)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근로자가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차별행위 신고 등)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당한 사람 또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단체는 「여수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에 따른 노동자 복지시설 또는 여수시 고문 노무사에 그에 관하여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다.
여수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1031 / 시행일: 2023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3. 10. 31.)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3. 10. 31.)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친구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3. 10. 31.) (개정 2023. 10. 31.)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위험자를 위한 지역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고독사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3. 10. 31.)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0. 31.)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0. 31.)3.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10. 31.)4. 청년층, 중ㆍ장년층, 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 (신설 2023. 10. 31.)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23. 10. 31.)6.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3. 10. 31.)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3. 10. 31.)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개정 2023. 10. 31.)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개정 2023. 10. 31.)3.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개정 2023. 10. 31.)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1.)1.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23. 10. 31.)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IOT 기술 등 활용) (개정 2023. 10. 31.)3.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개정 2023. 10. 31.)4. 만성질환자에 대한 방문간호서비스(개정 2023. 10. 31.)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및 사업 연계(개정 2023. 10. 31.)6. 일자리 취업상담 연계(개정 2023. 10. 31.)7.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23. 10. 31.)8.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ㆍ연계를 위한 민간 인력 운영 및 활동 지원(종전의 제11호에서 이동 2023. 10. 31.) (개정 2023. 10. 31.)9.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종전의 제12호에서 이동 2023. 10. 31.)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칙 (2022. 12. 30. 조례 제1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0. 31. 조례 제19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여수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51208 / 시행일: 202512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3.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 등 소상공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제3조(지정기준)① 관내 일부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8.>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2. 상인조직이 구성되어 있을 것. 다만, 동인한 구역 내에 하나의 상인조직이어야 한다.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면적 산정 시 지역 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의 도로, 주차장, 광장, 공원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8.>

제4조(지정 및 변경 신청)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및 변경신청하고자 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한 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8.>1. 해당 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3. 해당 구역의 지번과 면적4.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지정)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9조에 따른 여수시 골목형 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부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시보 및 시누리집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고, 그 취소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12. 8.>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지정 취소 내용을 시보 및 시 누리집에 게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구역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시설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3. 고객 및 지역 주민대상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 유치 사업4. 상인 역량 강화를 위한 자문 및 교육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권장)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조직이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8.>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는 「여수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수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가 대신 할 수 있다.
여수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10809 / 시행일: 2011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시설된 각종 도시기반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축된 여수시공간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한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공간정보제공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11. 8. 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간정보”란 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1. 8. 9)2. “주전산기”라 함은 공간정보를 저장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입·출력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1. 8. 9)3. “단말기”라 함은 현업부서의 사용(담당)자가 주전산기의 공간정보를 송수신하기위하여 설치된 입·출력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1. 8. 9)4. “총괄부서”라 함은 공간정보 주전산기를 관리하고 공간정보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1. 8. 9)5. “현업부서”라 함은 공간정보시스템을 사용하기 위하여 단말기가 설치된 시설물관리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1. 8. 9)6. “유관기관”이라 함은 시 및 사업소 이외에 관내 각종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7. “도형자료”라 함은 각종 시설물의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자료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지도 및 도면 등이 있다.8. “속성자료”라 함은 각종 시설물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자료를 말하는데 여기에는 대장 및 조서 등이 있다.9. “전산자료”라 함은 전산처리를 위하여 작성된 프로그램·원시자료 또는 변동자료가 입력된 기록매체(자기디스크, 디스켓, CD 등)를 말한다.10. “도시기반시설물”이라 함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송유관,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11. “수수료”라 함은 공간정보를 디스켓, CD 등 컴퓨터에 의하여 처리되는 매체에기록 또는 도면으로 제공하는 대가를 말한다. (개정 2011. 8. 9)12. “지하매설물도”라 함은 지하에 매설된 모든 시설현황을 총괄적으로 파악하기위하여 지하매설물 관리기관에서 자료를 제공받아 전산 입력한 종합적인 평면도를말한다.

제5조(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① 주전산기는 총괄부서내 주전산실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도시기반시설물을 관리하는 현업 부서에 설치한다.②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시스템의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제6조(자료의 관리)① 도형 및 속성자료의 갱신요인(신규, 수정, 삭제 등)이 발생하면해당 시설물 관련부서는 일정기준에 따라 빠른 시일내 갱신하여 입력된 자료가 최신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공사로 인하여 처리기한내 자료의 갱신이 어려울 때에는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업부서에 자료제출을 요구할수 있으며, 현업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③ 총괄부서 및 현업부서의 장은 자료운영관리 담당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주기적으로 전산 예비 자료를 생성·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전산파일의 파손시 이를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⑤ 총괄부서 및 현업부서에서는 전산자료 갱신이 자체 갱신능력을 초과할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전문 업체에 입력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단말기 사용 제한)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현업부서의 사용범위를 제한하거나 사용 중지 및 단말기 설치를 취소할 수 있다.1. 보안유지상 필요한 경우2. 자료의 무단 유출3. 기타 단말기의 부당한 사용

제9조(보안 및 안전대책)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전산실의 제반시설, 공간정보자료, 출입자에 대한 보안 및 안전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9)② 제1항의 보안 관리에 대해서는 「여수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본항 신설 2011. 8. 9]

제10조(자료의 제공)① 공간정보 자료를 별도의 컴퓨터용 기록매체 또는 도면으로 제공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 9)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사항을 심사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한다.1.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외 사용가능성2. 개인권리 침해여부3. 기타 업무처리에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

제11조(자료제공 제한)①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신청용도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제공할 수 없다. (개정 2011. 8. 9)②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시장은 모든 자료를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1. 8. 9)③ 공간정보 관련 자료 중 지하매설물도에 대한 정보는 보안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 8. 9)

제12조(수수료) (개정 2011. 8. 9) ① 공간정보자료 제공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1. 8. 9)② 수수료의 감면 대상 및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며, 수수료는 시수입증지로 징수한다.② 수수료는 공간정보제공 승인시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9)

제15조(수수료 등 반환) 공간정보 관련 자료를 제공받은 자가 자료 사용중 사정이 변경되어 공간정보 관련 자료를 반납하더라도 지불한 수수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8. 9)
여수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제2조 및「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다.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라. 그 밖에 연수원, 교육원, 공공단체 등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2. “이전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수시로 이전·신설했거나 이전·신설이 결정된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3. “이주 직원”이란 제2호에 따른 직원으로 여수시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여수시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공공기관 등의 유치 활동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심의2. 유치 관련 전략 수립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한 사항 협의·조정3.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여수시 투자유치 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4조(유치활동 지원)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유치 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 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3. 그 밖에 유치 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5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수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기 위한 분양가 차액 보조 또는 이전 공공기관의 사옥 토지에 대한 제공 <개정 2024. 7. 3.>2.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3. 사무소 건축비, 임차료 등에 필요한 비용 보조 <신설 2024. 7. 3.>4. 이전공공기관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 시설 조성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이전공공기관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이주 정착장려금2. 자녀 장학금3. 주택자금 대출이자4. 이사비용 및 기숙사 등 거주지 지원5. 교육ㆍ의료ㆍ문화ㆍ체육ㆍ공원ㆍ기타 정주여건 개선사업

제9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 시장은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고,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여수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여수시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우선 허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 전문개정 2015. 12. 3.] <개정 2016. 10. 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과 「노인복지법」제25조의 65세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의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의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의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북한이탈주민 등을 말한다.② 삭제 <2016. 10. 21>1.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시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③ 삭제 <2016. 10. 21>

제4조(설치허가의 공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위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제1항의 허가를 하려는 경우 그 내용을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 2016. 10. 21>

제5조(자격 및 신청)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 2016. 10. 21>1.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허가 신청서(당해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양식)2. 장애인 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16. 10. 21>3.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 신청할 경우에 한함)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5. 12. 3., 개정 2019. 7. 1.]4. 삭제 <2015. 12. 3.>

제6조(허가의 우선순위) <개정 2016. 10. 21>① 시장은 제5조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른 신청인 보다 장애인 등에게 우선하여 허가하여야 하며, 2명 이상의 장애인 등이 신청한 경우 허가의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5. 12. 3, 2016. 10. 21>②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우선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 2016. 10. 21>③ 제1항의 허가 기간은 3년 이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5. 12. 3, 2016. 10. 21>

제8조(허가의 조건)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허가를 함에 있어서 허가를 받은 장애인 등이 허가를 받은 이후 장애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본조전문개정 2016. 10. 21]① 기관의 장은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7조를 위반한 경우 <개정 2015. 12. 3.>2. 허위로 신청을 하여 계약을 한 경우 <개정 2015. 12. 3.>3.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4. 설치 계약을 한 자가 사망한 경우5. 설치 계약을 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게을리 하는 경우 <개정 2015. 12. 3.>6.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15. 12. 3.>② 삭제 <2015. 12. 3.>

부칙 (2011. 10. 18 조례 제8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경우는 계약 만료 시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부칙 (2015. 12. 3. 조례 제11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0. 21. 조례 제1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00309 / 시행일: 2020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수시 공공기관 등에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별표 1에서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ㆍ면ㆍ동 및 여수시의회나.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다. 그 밖에 시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① 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추진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3.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제한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

제7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공 금지 등)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행사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1.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2.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제8조(1회용품 사용 억제 촉진)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해당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시장은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의 협조)① 시장은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영향 등을 이해하고, 환경보존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변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지원)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여수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418 / 시행일: 2023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심야시간과 토ㆍ일ㆍ공휴일에 소아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여 응급실 이용으로 인한 불편해소와 비용부담을 낮추고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여수시에 개설된 의료기관으로서 평일 심야시간과 토ㆍ일ㆍ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ㆍ청소년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으로 지정받으려는 병원 또는 의원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②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자격과 기준, 지정 방법과 절차, 진료시간 등 그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일 심야시간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2. 토ㆍ일ㆍ공휴일 진료 및 운영에 따른 경비보조사업3. 그 밖에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따른 경비보조사업②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지정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은 「여수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제3조에 따른다.

제5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관리)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이용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공공심야어린이병원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은 이용실태 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 취소 등)① 시장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공공심야어린이병원 또는 그 병원의 개설자 및 종사자가 「의료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3.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여수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21114 / 시행일: 2022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능정보화 기본법」,「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에 따라 여수시 관내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균등한 정보접근권을 보장하고 미래 스마트도시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와이파이”란 무선 공유기(AP:Access Point)가 설치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선 인터넷을 말한다.2. “공공와이파이”란 여수시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목적으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3. “공공와이파이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와이파이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활성화 시책 마련 시 시민의 이용 편의성, 접근성 등이 확장 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활성화 시책 마련 시 장애인·고령자 등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제약 등으로 정보접근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여수시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직전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3. 공공와이파이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예산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4. 공공와이파이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5. 공공와이파이의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6. 그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관련 사항

제6조(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지원)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와 여수시의회, 시 산하 공공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공공와이파이 시설 설치·관리2.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범위 내에서, 기업 및 개인 등과 협력하여 공공와이파이 및 공공와이파이 시설을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제공3. 그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품질관리)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공공와이파이 품질진단·평가,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① 시장은 공공와이파이 관련 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안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개인정보보호법」,「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등 관련 법령의 준수2.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의 마련과 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의 준수3. 개인정보 유출, 보안사고 발생 또는 인지 시 즉각 조치 및 상대방과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
여수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화ㆍ핵가족화에 따른 아이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아이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육아나눔터”란 12세 이하 아동의 양육 관련 정보교류와 부모교육 등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여수시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2. “가족품앗이”란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체험ㆍ놀이ㆍ학습ㆍ예체능 활동을 함께하여 아이 양육 부담을 덜고 아이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 활동을 말한다.

제4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12세 이하 아동의 양육 관련 정보교류와 부모교육 등을 위해 「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한다. <개정 2023. 12. 29.>②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보호자 및 아이에게 육아 정보 나눔 기회 제공2. 보호자와 아이가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3. 장난감 등 육아물품 이용·대여 지원4. 아이들의 안전한 돌봄 활동을 위한 장소 제공5. 가족품앗이 구성 및 운영 지원6. 그 밖의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③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장난감 등 육아물품 이용·대여지원에 관한 관련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을 매 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기본방향2.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목표 및 추진전략3. 공동육아나눔터 공간 선정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4.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공동육아나눔터 내 가족품앗이 지원에 관한 사항6.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7. 그 밖의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위탁 운영)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①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내의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이를 수행하는 법인, 단체 및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21. 5. 18. 조례 제1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29. 조례 제2014호)<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에 따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00706 / 시행일: 2020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의 의약품 구입에 따른 시민과 관광객의 불편 해소 및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공심야약국”이란「약사법」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여수시 내 약국으로서, 시민과 관광객 등에게 심야시간(공휴일의 심야시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은 자는 시장이 정하는 심야시간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운영 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공심야약국 운영자가 제3조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약사법」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때에는 제4조의 지원사업비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여수시 공동주택 근로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침해 예방과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근로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 청소 업무 및 관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10. 1.>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주체로서 근로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10. 1.>4. “기본시설”이란 경비원 등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화장실·샤워시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② 시장은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③ 시장은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

제4조(근로자의 권리)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본조 제목 개정 2021. 10. 1.] <개정 2021. 10. 1.>

제5조(입주자 등의 책무) 입주자 등은 인권을 존중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 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

제6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근로자 또는 공동주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1. 공동주택의 근로자에 대한 기본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 <개정 2021. 10. 1.>2. 근로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개정 2021. 10. 1.>3. 그 밖에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10. 1.>

제7조(실태파악 등)① 시장은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파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파악 결과 근로자의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

제8조(직무와 인권보호 교육)① 시장은 근로자를 포함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여수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11203 / 시행일: 20211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3.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관리규약에 포함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에 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마련 및 홍보2. 전문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 제공3. 관리위원회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교육 실시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여수시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사회단체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써, 특정 사업의 수행 혹은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교부금 등”이란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되는 특별교부세와 전라남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되는 특별조정교부금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기획예산업무 담당 부서”을 말한다. <개정 2022. 12. 1. 2024. 9. 13.>4.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전년도 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 평가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 등의 추진)① 시장은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ㆍ도비의 재원 비율 적정성나. 시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 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 폭, 일자리 창출 등)② 총괄부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종합계획을 전 부서(관·과·소·읍·면·동)에 통보하고,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전담팀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전담팀은 공모과제에 관한 전문성, 기획능력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적임자로 구성한다.③ 담당부서 및 전담팀만으로 공모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회 보고)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의 신청전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여수시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3. 여수시가 신청하는 교부금 등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사업② 시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2021. 12. 31. 조례 제1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22. 12. 1. 조례 제17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여수시 공모사업 및 교부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기획예산과"를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② ~ ⑭ <생략>부칙 (2024. 9. 13. 조례 제2120호) <여수시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에 따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공무원범죄 피해재산 환수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30503 / 시행일: 2013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공무원 등의 범죄로 인한 피해재산 환수를 위해 공무원범죄자 및 채무자의 은닉재산이나 정보 등을 신고하여 환수에 직접적으로 기여한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의 재정을 보전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시가 전액 출자 및 출연한 기관의 임직원을 말한다.2. "공무원범죄자"란 시의 재산을 횡령하여 시에 피해가 발생하도록 한 공무원 등을 말한다.3. “채무자”란 공무원 등의 횡령과 관련하여 시가 채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무 관계(제3채무자 포함)에 있는 자를 말한다.4. “피해재산”이란 공무원 등의 횡령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된 시의 재산을 말한다.5. "은닉재산"이란 공무원범죄자 및 채무자가 소유하거나 사실상 취득·관리하면서 명시하지 않은 재산으로서, 시가 채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재산을 말한다.6. "신고"란 공무원범죄자 및 채무자의 은닉재산을 아는 사람이 그 사실이나 그 정보 또는 정황을 시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7. "환수"란 공무원범죄자 및 채무자의 은닉 재산을 찾아 민ㆍ형사상의 조치 등을 통해 시가 공금으로 거두어 들이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신고창구 개설ㆍ운영)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범죄자 및 채무자가 피해재산을 자진반환 하지 않거나 환수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신고창구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② 신고창구는 시의 감사부서에 두고 신고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접수 관리 한다.③ 제1항의 신고사항은 자체조사를 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고,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한 사항은 수사의뢰 할 수 있다.④ 시장이 신고창구를 개설ㆍ운영하고자 할 때는 시 홈페이지와 홍보매체를 통해 신고접수기간과 신고대상ㆍ내용, 신고방법 등을 홍보할 수 있다.

제5조(신고방법)① 은닉 재산이나 정보 등의 신고는 시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하거나 직접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팩스, 우편, 전화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고서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은닉재산의 소유 및 관리자, 장소,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증거자료 등이 있을 경우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자의 보호) 시는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하여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1. 법령에 근거한 경우2. 민·형사상 조치 자료로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제공할 경우3. 신고자가 승인한 경우

제7조(지급대상자 및 금액 결정)① 제3조에 의한 지급대상자 선정 및 보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 결정은 여수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서는 피해재산이 환수 조치된 후 1개월 이내에 보상금 지급대상자 및 지급액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③ 위원회는 2인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할 경우 보상금 지급결정액을 신고인수로 균등분할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8조(보상금 지급)①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하되, 보상금은 신고에 따라 환수한 환수결정액의 10% 이내로 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한 사항에 의하여 제7조의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한다.③ 시장은 위원회가 심의 결정한 보상금액에 대하여 신고자에게 지급보상금 및 지급절차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고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 내용이 허위로 판명되었거나 이미 신고된 사항2. 수사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3. 신고사항과 관련한 환수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4.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5. 다른 기관에 이미 유사한 보상금을 수령하여 중복되는 사항6. 그 밖에 은닉재산 확인이 불분명하거나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제10조(환수 절차)① 시장은 신고 내용이 환수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민ㆍ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민ㆍ형사상 조치대상은 감사부서에서 피해재산이 발생한 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로 통지하고, 주무부서는 민ㆍ형사상 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사전에 채권 보전조치 등을 취할 수 있다.③ 주무부서는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 환수한 재산현황과 환수금액을 감사부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지급 보상금 환수)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9조의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 처분의 예에 따른다.
여수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19990408 / 시행일: 19990408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여수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 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여수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여수시(이하“시”라 한다)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절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민간기관,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은 저소득층이 사망할 경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연고자가 없는 경우2.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3. 사망자가 연고가 있으나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인수를 거부하거나 꺼리는 경우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사망 당시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장제급여 대상자5.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체검안비,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2.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상여(차량), 조기(弔旗) 등 장례용품3.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4. 장례업체, 비영리단체와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5. 화장장 운구료6. 화장비용7. 봉안당 안치료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영장례 비용을 지원받은 사망자가 단독가구이고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가 남겨 놓은 금전(유류물품)으로 장례비용을 충당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장ㆍ통장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검시(檢屍), 수사(搜査) 등의 사유로 기한 내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검시, 수사 등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④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대행)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점검)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 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공영장례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 업무가 그 비용 보조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비용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 금품을 지원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수시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영차고지”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물(부속시설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 4. 19.>2. “사용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은 사람 또는 등록을 한 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와 버스에 연료 공급을 위한 천연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업체(이하 "충전업체"라 한다) 및 「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에 따라 내압용기 재검사를 대행하는 자 중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본호 전부개정 2017. 4. 19.]

제3조(공영차고지의 설치)① 시장은 시민의 대중교통 등 이용에 대한 편의증진을 위하여 공영차고지를 설치한다. <개정 2017. 4. 19.>② 공영차고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 10. 21.>1. 신월동공영차고지 : 여수시 신월동 1240-17번지2. 화장동공영차고지 : 여수시 화장동 780-7번지

제4조(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공영차고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9.>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2. 영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로 구성된 대표 단체 <개정 2017. 4. 19.>3. 천연가스 버스 등의 충전을 위한 천연가스 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한 자(「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제2호가목의 시설을 설치한 자) <신설 2017. 4. 19.>4. 「자동차관리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 <신설 2017. 4. 19.>② 시장은 여수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시내버스 운송업체 중 공동배차제 시행시 구성된 공동관리위원회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전라남도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의 여수시지부에 우선적으로 제1항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9.>③ <삭제 2017. 4. 19.>

제5조(사용료)① <삭제 2017. 4. 19.>②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의2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공영차고지의 연간 사용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로 한다. <개정 2017. 4. 19.>③ <삭제 2017. 4. 19.>④ <삭제 2017. 4. 19.>⑤ <삭제 2017. 4. 19.>⑥ 시장은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4. 19.>

부칙 (2014. 11. 19 조례 제1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4. 19. 조례 제1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0. 21. 조례 제1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919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용차량”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25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2. “공익활동”이란 제3조의 지원범위에 속하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을 말한다.3. “업무담당부서”란 공용차량 지원 목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시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를 말한다.4. “이용자”란 제4조의 차량 지원신청 및 제5조의 지원 결정으로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행정기관,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시장이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의정활동으로 요청이 있는 경우2.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는 경우3.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행사 등에 인사 및 단체가 초대받아 우리시를 방문하는 경우4. 시의 계획에 따라 교육·세미나·공청회 참석하는 경우(여수시지방 보조금관리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5. 시의 계획에 따라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6. 시의 계획에 따라 기관·단체와 교류행사를 하는 경우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공용차량지원 신청서에 제3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검토 및 지원결정)① 업무 담당 부서는 제4조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공용차량 지원에 대한 관련법령 저촉 여부 및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에 시 내부 전자행정 시스템(이하 “차량관리 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총괄관리부서(회계과)에 차량배차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차량총괄관리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공용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배차가능 차량 유무 등을 검토 후 차량이용 5일 전까지 차량관리 시스템에 배차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④ 배차는 평일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또는 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총괄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③ 이용자는 공용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여수시 공업용지조성사업 위·수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1206 / 시행일: 20231206

제2조(설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제1항에 따른 위탁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에 근거해 여수시 공업용지 조성사업 위·수탁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3. 10.>

제4조(세입·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공업용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여수시장이 위·수탁한 사업의 선수금, 수수료 및 위탁수수료로 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업용지의 매수 보상금, 그 밖에 공업용지 조성업무에 필요한 비용,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및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으로 한다. <개정 2020. 10. 30.>

부칙 (2018. 10. 8. 조례 제1355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2020. 10. 30. 조례 제15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여수시 통합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 계정”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여수시 국가산업단지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에 제8호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9.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② 「여수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에 제9호와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10.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③ 「여수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5조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비용,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및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등으로 사용한다.④ 「여수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에 제5호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6.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⑤ 「여수시 공업용지조성사업 위ㆍ수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업용지의 매수 보상금, 그 밖에 공업용지 조성업무에 필요한 비용,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및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으로 한다.⑥ 「여수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4조의2(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사업 및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 등으로 사용한다.⑦ 「여수시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⑧「여수시 중소기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⑨「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조례」제19조제1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⑩ 「여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기금운용 조례」 제12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⑪ 「여수시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제2조제2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⑫ 「여수시 관광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3항 중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를 “여수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에”로 한다.부칙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여수시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2022. 3. 10. 조례 제1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6. 조례 제2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공원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10110 / 시행일: 20110110

제2조(조직)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인을 위원중에서 선출한다.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제8조(간사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공원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원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98. 9. 12,2008. 12. 31)

제9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할 때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에 여수시공원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1998. 9. 12 조례 제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08. 12. 31 조례 제6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여수시 공원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공원녹지과장”을 “공원과장”으로 한다.③　생 략　 부칙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11. 1. 10 조례 제7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 중인 위원회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한 때　 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2>　(생략)　<53> 여수시 공원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54> ~ <58>　(생략)
여수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0408 / 시행일: 2024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유(共有)(이하 “공유”라 한다)”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2. “공유단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3. “공유기업”이란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4. “사회문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경제관련 문제나.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관련 문제다.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관련 문제라.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마.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교통관련 문제바. 그 밖에 여수시 공유촉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및 출자·출연 기관, 보조금 지원 기관의 공공자원이나 자산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과 단체, 기업의 민간자원이나 자산의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 촉진정책) 시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효율적인 공유정책 추진을 위해 공유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공유경제에 관련된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공유촉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여수시 공유촉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지원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2. 공유 촉진을 위한 지원 계획 수립 또는 공유 촉진을 위한 활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활동지원3. 공유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공유 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5. 공유단체· 공유기업의 지원 사업6. 공유 촉진에 관한 연구ㆍ분석 및 평가7. 공유 촉진을 위한 컨설팅 지원 및 모니터링8. 그 밖에 공유 촉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여수시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여수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① 시장은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 활동을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5.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6. 「여수시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7.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시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유촉진을 위한 공유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2. 공유촉진을 위한 사업 공모3. 공유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행사비 및 홍보·마케팅 등4. 그 밖에 시장이 공유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우수 공유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공유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촉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등을 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공유 참여자로 인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정된 우수 공유 참여자에 대해 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유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단체, 법인, 기업 및 소속 공무원에게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공유촉진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공유촉진 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여수시 사회적경제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여수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4. 4. 8.>③ 삭제(2024. 4. 8.)④ 삭제(2024. 4. 8.)⑤ 삭제(2024. 4. 8.)⑥ 삭제(2024. 4. 8.)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1.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 및 취소에 관한 심의2.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에 관한 심의3. 우수 공유 참여자 인정과 지원 등에 관한 심의4. 공유 촉진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자문5.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자문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여수시 공인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여수시 및 그 소속기관 등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규격·등록·폐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종류 및 사용)① 공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사용한다.1. 직인 : 여수시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출장소장, 읍·면·동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2. 청인 : 합의제 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발급하는 문서에 사용. 다만, 청인은 필요한 경우에만 가진다.② 시장등은 전자문서, 무인민원발급기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이 경우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특수 공인)① 시장등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업무 전용 공인(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등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공인을 포함한다)을 가질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실 전용” 또는 “민원사무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② 회계관계공무원은 회계 사무 처리를 위해 「여수시 재무회계 규칙」의 관직지정에 따라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등의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

제5조(각인)① 공인에는 관서명을 새겨야 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② 회계관계공무원의 회계명은 「여수시 재무회계 규칙」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을 따른다.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① 공인의 등록·재등록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총무과장에게 공인의 등록·재등록 신청을 위한 사전 합의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총무과장은 제1항에 따른 공인의 등록·재등록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공인의 종류 및 크기 등을 심사한 후 제8조에 따라 공고하고, 공고된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의 재등록,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총무과장에게 신청하고 그 공인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7조에 따라 지체 없이 총무과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총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인수받은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등재하고 제8조에 따라 폐기 공고된 인영을 공고문과 함께 기록관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공인대장)① 총무과장은 공인을 등록·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② 공인대장은 훼손 또는 마멸되지 않도록 별책으로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총무과장에게 등록 신청(재등록 및 폐기 신청을 포함한다)을 하여야 한다.② 총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해당 부서의 장은 사용 중인 기존의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은 공인관리자가 결재한 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며, 날인 전 신청자로 하여금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인 날인 기록부에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② 공인은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제13조(공인의 사전 날인 및 인영 인쇄 사용)① 사용빈도가 잦은 민원서류의 서식이나 상장·상패·감사장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아 공인을 사전 날인하거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 날인하거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공인 사전 날인 승인 신청서 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인영 인쇄 사용 신청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공인의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사용 부서의 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인쇄현장에 참석하여 각종 사고 등을 방지하여야 하며,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인쇄물을 즉시 사용 부서의 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의 공인 인쇄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관리·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공인의 사고 보고 등)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공인 사고 보고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수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00810 / 시행일: 2020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정무역(Fair Trade)”이란 국제무역에서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고 소외된 저개발국가의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조건을 제공하며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2. “공정무역단체(Fair Trade Organization)”란 제1호의 공정무역과 관련된 사업을 기반으로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을 말한다.3. “공정무역제품”이란 국제공정무역인증기구에서 FAIRTRADE 마크로 인증한 제품 및 제2호의 공정무역단체가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재화와 용역을 말한다.4. “공정무역마을”이란 공정무역제품을 사용하고, 지역사회에서 공정무역의 가치 홍보 및 공정무역제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운동을 전개하는 지역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1. 공정무역 이해관계자 상호 간의 공정한 거래 관계와 상호존중을 기반으로 생산자와 소비자로 대변되는 모든 이들의 존엄성과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2.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발적 참여 및 아래로부터의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해 시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스스로 주도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힘쓴다.3. 공정무역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공정무역제품 구매 접근성 제고 및 시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6조(추진계획)① 시장은 시민 중심의 공정무역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정무역의 주요 사업계획 및 추진방향2.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공정무역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지원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정무역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2. 공정무역 판로 마케팅 사업3. 공정무역 저변 확대를 위한 교육, 홍보, 캠페인 사업4. 지역농산물과 공정무역을 연계하는 상품 개발 사업5.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외 교류 사업6. 공정무역도시 조성 및 인증기준 달성을 위한 사업7.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 및 공정무역위원회가 인정한 사업

제9조(공정무역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공정무역마을 추진에 관한 자문2. 공정무역단체 선정 및 지원3. 공정무역제품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여수시의회 의원 1명2. 공정무역 담당 국장3. 공정무역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대학교수, 연구원, 전문가 등)4. 공정무역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⑤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정무역 업무소관 과장이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④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 등)① 시장은 재화나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여수시 재무회계 규칙」등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정무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공정무역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 기업, 관련 기관·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이 공정무역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