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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파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파주시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파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파주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 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3.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중앙행정기관, 광역행정기관 및 시·도의회, 지방의회협의회 계획에 따른 국외공무출장2. 「파주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른 의원 수행 목적의 출장3. 파주시의 국외출장계획에 따라 의장 추천으로 참가하는 경우③ 위원회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심사(전자문서심사를 포함한다)로 위원회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4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6급 이상 공무원이 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③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

제6조(허가신청)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30일전까지 별표 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국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9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 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 5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파주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전문위원실 또는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관리한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근무지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회사무국장(이하 “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사전에 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해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해야 한다.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파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을 적용할 때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이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파주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 12. 26.>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파주시 공무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1”로 본다.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 절차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청취 절차는 각각 거치지 않고,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2022.1.10. 조례 제1774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17. 조례 제1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26. 조례 제21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 발생하는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ㆍ욕설ㆍ폭언ㆍ폭행ㆍ소문의 유포, 고성, 강압적ㆍ공격적ㆍ위협적 언어 사용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하여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 제공 등을 요구ㆍ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시키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라.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마.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제공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는 행위바.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무관한 일을 시키거나 상당기간 동안 업무에서 배제 시키는 행위사.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등 고용 불안을 야기하는 행위아. 그 밖에 직원에게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등과 같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는 행위2. “직장”이란 파주시의회를 말한다.3. “직원”이란 파주시의회의원을 포함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을 말한다.5.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파주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를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등)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직장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③ 의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담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둘 수 있다.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2.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접수 및 조사3.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경우 조사 요구4.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요구5.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신고) 인사상담, 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거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즉시 상담원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신고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의장은 제8조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행위자에 대하여는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 결과 경미한 사안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제10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① 의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② 의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불리한 처우 금지 등)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상담·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7.>

제13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5. 5. 7.>② 의장은 신고자가 제1항에 따라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준수)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와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파주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8)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제3항에 따라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그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ㆍ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회부한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ㆍ성명ㆍ청원의 취지ㆍ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 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등 진술)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에게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 여비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ㆍ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2007.12.28)개정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시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 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또는 날인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ㆍ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28 의회 규칙 제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파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파주시의회청원심사규칙”을 “파주시의회 청원 심사 규칙”으로 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0조”로 한다.제4조 및 제10조 중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파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파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2. 28., 2022. 1. 10., 2024. 4. 2.>

제2조(범위) 파주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8. 11. 5., 2002. 9. 17., 2007. 12. 28., 2019. 3. 29., 2022. 1. 10., 2022. 4. 29., 2024. 4. 2., 2024. 6. 3.>1. 파주시 부시장2. 파주시의회 국장3. 파주시 실장ㆍ국장ㆍ담당관ㆍ과장급 공무원4.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5.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6.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파주시 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7. 「지방자치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8.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과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파주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상근임원과 간부직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11. 5. 조례 제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9. 17. 조례 제45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파주시의회에출석ㆍ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2항중 “국장ㆍ실장ㆍ과장”을 “실장ㆍ국장ㆍ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③내지 ⑬생략부칙 (2007. 12. 28. 조례 제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파주시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파주시의회출석·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파주시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로 한다.제2조 제3호 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법 제113조부터 제116조까지”로 하고, 제4호 중“법 제108조”를 “법 제117조”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9. 3. 29. 제1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 10. 조례 제1777호, 파주시의회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4. 29. 조례 제1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4. 2. 조례 제2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6. 3. 조례 제2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2조(대상)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1. 의회 발전에 기여 또는 협력한 공적이 있는 개인(공무원을 포함한다)ㆍ단체 또는 기관2. 의회가 주관하는 의회 관련 대회 또는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공무원을 포함한다)ㆍ단체 또는 기관3. 각종 대회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전문개정 2024. 9. 30.]

제5조(종류)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 상장, 감사장,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의 경우에는 별도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한다. <개정 2023. 4. 10.>

제6조(수여자격)①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1. 4. 15.>1. 전문성 또는 경험을 바탕으로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2.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을 위한 제보 또는 여론수렴에 적극 협조ㆍ협력한 경우3. 의회방청 또는 견학에 솔선 참여하는 등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의 관심을 높이고 적극 알림으로써 의회홍보에 기여한 경우4.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5. 직필정론(直筆正論)을 통하여 의회의 잘못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6. 그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②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모의지방의회 등 의회주관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2. 의회초청 학술, 예술, 체육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3. 대회 또는 행사를 주관하는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4. 그 밖에 의회가 주관 또는 초청하는 각종 대회 및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③ 감사장은 의회운영 및 의정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선양한 경우에 수여한다.④ 모범공무원 대상자는 시의회 소속직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신설 2023. 4. 10.>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2.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의정발전에 기여한 사람

제7조(방법) 포상 수여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에 따르며 패(牌) 또는 배(盃)로 만들어 수여할 수 있다. 이 경우 배(盃)는 수상자가 다음 대회 또는 행사 때까지 보관하다가 의회에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제8조(절차)① 포상대상자 추천은 의장, 의회의원, 의회사무국장 또는 기관·단체장이 행하며,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예정 7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공적조서 및 제2항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4. 4. 18.>② 포상은 제9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심사·의결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4. 4. 18.>③ 제1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4. 4. 18.>1. 같은 공적으로 정부 또는 다른 기관의 수상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 징계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그 밖에 의장 또는 위원회가 상장을 수여해서는 아니 된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지방세 등 체납자는 포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3. 7. 26.>

제9조(공적심사위원회)① 의회에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파주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의회사무국장과 각 전문위원 및 의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는 의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포상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5. 5. 7.>

제12조(후원명칭의 사용승인)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 의회의 후원명칭(행사에 사용되는 의회 명칭, 로고 등을 말한다)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하는 행사3. 법인 또는 법령에 의하여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4. 그 밖에 의장이 각종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제1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공익성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행사2. 비영리 목적의 행사 [본조신설 2025. 5. 7.] [종전의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5. 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4. 15. 조례 제935호)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 26. 조례 제1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4. 18. 조례 제1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0. 28.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4. 10. 조례 제1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9. 30. 조례 제2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7. 조례 제2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의회 회의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2조(연간 총 회의일수)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정례회의 운영)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정례회와 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하며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다만, 해당 집회일이 토요일·공휴일일 경우에는 그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1. 제1차 정례회: 6월 5일2. 제2차 정례회: 11월 20일② 의장은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제1차 정례회 집회시기를 9월·10월 중으로 변경할 수 있으며,이 경우 그 해당 집회일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첫 임시회에서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25. 4. 30.>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정례회 집회기간에 회의 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또는 집회일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그 사유를 밝히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본회의 의결로 정례회 집회일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0.>④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을 승인하고, 그 밖에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⑤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그 밖에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시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제4조(임시회의 운영)① 임시회의 회기는 제2조에 따른 회의일수 범위에서 법 제54조에 따라 집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요구에 의한 임시회 소집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한다.②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의 의견수렴·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5조(의안의 제출·발의)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이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파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20901 / 시행일: 202209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동노동자”란 집배원,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퀵서비스 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주된 업무가 특정 장소에 한정되지 않고 이동을 통해 주로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한다.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리후생을 위해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사업)① 시장은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 및 복리 증진 관련 조사ㆍ연구2. 이동노동자의 법률, 노무, 취업, 교육 등 처우 및 인식개선3. 이동노동자 쉼터 조성 및 노동환경 개선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이동노동자 쉼터)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무더위ㆍ한파 등으로부터의 건강 보호 공간 제공2. 이동노동자를 위한 법률·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서비스 제공3. 이동노동자를 위한 문화 및 교육 등 활동 지원서비스 제공4. 이동노동자의 이동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파주시 이·미용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717 / 시행일: 20230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미용산업”이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서비스산업을 말한다.2. "이·미용인"이란 이·미용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이·미용산업의 활성화 및 지원)① 시장은 이·미용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파주시 이·미용행사(페스티벌, 미용대회 등) 개최2. 전국 또는 특별시·광역시·도 단위 이·미용대회 등 참가3. 이·미용산업 관련 교육·훈련4. 이·미용산업에 대한 홍보5. 파주시 지역축제 참가 등 그 밖에 이·미용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미용산업의 효율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대학·협회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파주시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관내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파주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개선, 사회적 책임, 지배구조 등의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 이슈를 잘 관리하는 경영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파주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나. 「파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3. “중소기업”이란 파주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시책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3.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4.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을 위한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평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기본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는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권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활동2. 건전한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사회적 책임 및 관리체계 구축3. 준법·투명·윤리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4.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생활환경 유지5. 기후 위기 변화 대응6.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7.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8.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9.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10. 시민적 권리로써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11.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의 지역 순환 경제로의 공헌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사업추진)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에스지(ESG) 경영 관련 홍보 및 교육2. 이에스지(ESG) 경영 관련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3.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 기업의 발굴, 인증 및 포상4.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성과평가 등)① 시장은 이에스지(ESG) 경영과 관련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우수 기업ㆍ기관에 인증 부여,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시행할 수 있다. 특히,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업ㆍ기관에 대해서는 인증을 우선 부여할수 있고, 지원사업을 우선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② 우수 기업ㆍ기관 인증부여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 12. 26.>③ 시장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경영성과를 평가하는 경우 이에스지(ESG) 경영에 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파주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40520 / 시행일: 201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제36조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5. 20)

제2조(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하 “인감등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인감 및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및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시장은 인감등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각각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인감등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등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인감등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 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ㆍ보험금액ㆍ보험료ㆍ보험기간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별지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등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 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5.20 조례 제1165호)(파주시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에 따라 파주시 인공지능 기술 기반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파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 전략 및 과제4. 인공지능산업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6. 인공지능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및 재원 확보 방안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할 경우에는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지능산업 관련 기업, 연구소 등의 유치 및 육성2. 인공지능사업자의 기술 연구ㆍ개발, 사업화 등 지원3. 인공지능사업자의 국외 진출 및 경쟁력 강화 지원4. 인공지능 관련 산학연 협력 지원5. 인공지능 전문인력의 양성 및 창업 지원6.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7. 인공지능 관련 정보, 기술, 인력 등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8.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파주시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파주시 인공지능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파주시 인공지능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9조(사무위탁 등)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파주시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4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시민”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체류하고 있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과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권보장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6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전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 및 평가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3.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분야별 추진목표 및 이행전략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과 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 협의회 구성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인권교육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9조(인권보장 및 증진 활동 지원)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 추진을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를 지정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인권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인권분야 학계에서 인권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3. 인권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인권분야 근무 경험이 있고 인권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인권보장 및 권익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5. 그 밖에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나 인권보장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파주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를 지원함으로써 파주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한다.2. “평화의 소녀상”이란 파주시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조형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파주시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기념사업 등)①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 활동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파주시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민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긍심 고취, 권익 보호 및 자립 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 관련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2. “미수복 시ㆍ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개성시, 개풍군, 장단군)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3. “이북5도민”이란 8ㆍ15 광복 후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직계비속을 말한다.4. “미수복 시ㆍ군민”이란 8ㆍ15 광복 이후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개성시, 개풍군, 장단군)와 강원특별자치도의 미수복 시ㆍ군에서 남하하여 시에 거주하는 주민 및 그 직계비속을 말한다.5.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시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시장은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망향 위로 사업2. 이산가족의 날(매년 음력 8월 13일) 기념행사 사업3.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4. 내ㆍ외부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ㆍ지원 사업5. 문화·체육행사6. 호국정신의 고취 및 평화통일 교육사업7. 그 밖에 이북5도 등의 관련단체 활동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파주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나. 위안부 등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도안 또는 조형물다. 항일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사용된 도안 또는 조형물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나. 파주시의회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직접 설립한 공사 및 공단3. “공공장소”란 공공기관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를 말한다.4. “공공사용”이란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공공장소에서 개최되는 행사에서의 사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2. 공공기관의 위탁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3. 공공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사업, 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4.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제5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하여 노출하는 행위2.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3.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전시 및 판매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철거, 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금지 및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에 관한 자문기구로서 파주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금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금지 시책의 수립2. 제3항에 따른 도안 및 조형물의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해당 여부 심의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2주 이상 설치ㆍ게시ㆍ비치되는 도안 및 조형물에 대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정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일제강점기 연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임직원2. 일제강점기 관련 역사 전문가3. 디자인 관련 전문가4. 파주시의회 의원5. 시 소속 공무원③ 시장은 위원회를 수시로 구성할 수 있으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안건의 성격에 따라 한시적으로 구성할 경우에는 위촉 시 정한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파주시 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80928 / 시행일: 2018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관내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보안등 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고, 입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8)

제2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단지 내에 보안등(가로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되어 있는「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중 임대의무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주택에 한정한다. (개정 2018.9.28)

제4조(지원신청 등)① 시장은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가 별지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면 제3조의 지원비용을 매월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②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안등 전기요금을 납부한 후 매월 말일까지 납부 영수증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8)
파주시 임진각 곤돌라 조성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61223 / 시행일: 2016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임진각 곤돌라 조성을 위하여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법인격)①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임진각 곤돌라 조성을 위한 출자법인(이하 “회사”라 한다)을 설립·운영한다.② 회사의 법인격은 시와 시 외의 개인·법인(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이「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출자한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 한다.

제3조(사무소)① 회사의 주된 사무소의 위치는 정관으로 정하되, 시에 두어야 한다.② 회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로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명칭 및 사업)① 회사의 명칭은 정관으로 정한다.② 회사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1. 임진각 곤돌라 조성사업 및 운영2. 임진각 곤돌라 관련 건축물의 관리 운영 및 임대3.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수익사업4. 그 밖에 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는 부대사업

제5조(출자방법 및 한도)① 시는 현물 또는 현금으로 출자한다.② 회사 설립 시 출자비율은 회사 설립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③ 시가 출자 금액을 증액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파주시의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제3항에서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과 자동차관리사업 관리 및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시민 교통안전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제2조(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1의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을 갖출 것2. 옥상에 매매용 차량을 주차할 경우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한 안전한 구조 및 설비 등을 갖출 것

제3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2의 시설을 갖출 것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산업기사 또는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과 같이 확보해야 한다. 다만, 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정비책임자 외의 정비요원의 경우에는 자동차차체수리기능사 또는 자동차보수도장기능사 1명을 포함할 수 있다.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이상. 다만, 정비요원 총수가 1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이상. 다만, 정비요원 총수가 11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이상. 다만, 정비요원 총수가 6명 이상인 경우 5분의 1 이상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자동차정비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정비업 중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사람이 LPG 등 고압가스(이하 “가스”라 한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 차단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할 때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4의 시설을 갖추고, 해당 정비 작업 기준을 준수할 것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안전관리자 1명 이상을 선임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2종 이상 등록을 한 사람은 안전관리자 선임 및 전문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④ 자동차전문정비사업자가 가스자동차의 연료계통을 정비하고자 할 경우에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고, 그 책임 아래 정비를 하여야 한다.

제4조(정비자격 증명 표식)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5조에 따라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는 사람에게 정비요원 및 안전관리자의 정비 자격을 증명하는 자료(자격증 사본, 교육이수증 등)를 사무실 및 정비 현장에 부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5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3 및 별표 4의 시설을 갖출 것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물 빠짐이 쉬우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3. 사업장 내·외부의 시야를 가릴 수 있도록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66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하고, 별표 4의 해당 폐차 작업 기준을 준수하여 그 업무에 종사할 것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자동차관리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자동차관리사업의 진흥 및 종사자의 교육에 관한 사업2. 자동차 무상점검 등 시민안전 지원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목개정 2025. 9. 30]

제8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단체 등이 제7조에 따른 자동차 무상점검 등 시민안전 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2. 「자동차관리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협회 또는 연합회3. 비영리 목적의 임의단체로서, 시장이 공익성과 사업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단체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5. 9. 30]

제9조(포상) 시장은 시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인정되는 자동차관리사업자 및 종사자 등에게「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8조 조문이동 2025. 9. 30]

부칙 (2024.2.1. 제20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동차관리사업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이 조례에 따라 등록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부칙 (2025. 9. 30. 조례 제2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0201 / 시행일: 2024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계획의 수립)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관리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과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 등을 고려하여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지정신청)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 21의5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조합등에 현지조사에 필요한 인력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모범사업자 지정증의 발급 등)① 시장은 모범사업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과 별표에 따른 표지판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하며, 표지판이 훼손ㆍ파손 등 이상이 발생한 경우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에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의 유효기간)① 모범사업자의 지정은 지정일부터 3년간 유효하며,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 전 3개월 이내에 재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지정의 기준과 절차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다.

제8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회수) 시장은 모범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1.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2. 모범사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3. 자동차관리사업을 양도·양수하거나 합병한 경우4. 자동차관리사업을 폐업한 경우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① 시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시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의 면제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포상3. 모범사업자의 표지판 제작 지원② 시장은 모범사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모범사업자의 서비스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사항2. 파주시에서 운영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관리ㆍ감독) 시장은 법 제58조의2에 따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모범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파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26.>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살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등으로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4. “자살유족 등”이란 자살자의 유족 및 고인의 자살로 인해 심리적 영향을 받아 전문적인 상담 및 치료가 필요한 친척, 친구, 동료 및 자살을 목격한 사람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자살 예방(이하 "자살예방"이라 한다), 생명존중문화 조성, 자살시도자 및 자살위험자, 자살유족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이하 "자살예방정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6.>②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시설, 사회·종교단체, 사업체 등의 장 또는 대표(이하 "기관·단체의 장 등"이라 한다)는 자살예방정책 시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③ 주민은 자살예방정책의 수립·시행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자살시도자나 자살위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 및 구조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체계적·효율적 자살예방을 위하여 파주시 주민자살 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2. 26.>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2. 자살위험자, 자살유족 등 및 자살위험자의 발견·치료와 사후관리3. 지역 협력기관 지정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4. 생명존중 가치실현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④ 시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해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제5조(자살통계의 수집·분석 등)① 시장은 주민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집·분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조사·연구기관에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자살예방정책에 필요한 심의·자문 등을 위하여 파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추진계획의 수립·시행2.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

제7조(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자살예방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파주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의 시설·기관이나 법인·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 2. 9., 2024. 12. 26.>

제8조(상담·교육 및 홍보) 시장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의 장 등은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상담·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야 한다.1. 영 제7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2.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정한 기관이나 단체

제9조(지원 등)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및 자살위험자, 자살유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자살유족 등에게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② 시장은 자살예방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③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시설 또는 법인·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3. 5. 14. 조례 제11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삭제 <2024. 12. 26.>부칙 (2018. 2. 9. 조례 제1411호)(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센터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결정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그 위탁기간은 계속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른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자문위원회”를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른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 로 한다.제7조제2항 중 “「파주시 정신보건센터 및 알코올상담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파주시 정신보건센터”를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2024. 12. 26. 조례 제21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071228 / 시행일: 2007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및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 에서 위임된 자연휴식지의 관리 및 이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휴식지”라 함은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 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 생태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서 영 제34조제3항 에 따라 시장이 지정·고시한 곳을 말한다.2. “대인”이라 함은 13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3. “소인”이라 함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4. “이용료”라 함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자연휴식지 유지·관리 비용을 말한다.5. “공공시설”이라 함은 화장실, 쓰레기처리시설, 주차장 등 이용객의 편익 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효율적인 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자연휴식지 운영에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① 시민은 자연휴식지 등 자연자산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시민은 자연휴식지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자연휴식지의 지정·관리 및 운영에 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휴식지의 기본원칙) 자연휴식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지정·관리되어야 한다.1. 자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생태적으로 건전한 개발을 유도하여 자연생태계의 훼손을 방지한다.2. 자연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기회 제공과 휴식공간 등으로 이용한다.3. 생태적 수용력을 감안한 시설을 설치한다.4. 자연환경과 조화되는 모범적인 정주권 형성을 위하여 생태마을의 개념을 도입한다.

제7조(자연휴식지의 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자연휴식지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자연휴식지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 제34조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제8조(관리위탁)① 자연휴식지는 시장이 관리한다.② 자연휴식지의 부지와 공공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③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④ 위탁관리 기간은 1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⑤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자연휴식지의 적정관리)① 시장은 자연휴식지의 과도한 이용으로 생태적 건전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생태계 변화 관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객에 대한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연휴식지의 이용객으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된 오염물질에 대하여는 적정하게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용객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제공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료 징수)① 시장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식지의 유지·관리 비용을 고려하여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이용료에 관한 업무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이용료는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으며 금액은 별표와 같다.④ 이용료 등은 현금(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으로 선불하여야 한다.⑤ 이용료 징수담당자는 법령 및 그 밖의 관계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징수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징수업무와 관련한 운영체계 등은 「파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⑥ 이용료의 금액은 대인·소인으로 구분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한다.1. 공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2. 해당 자연휴식지 구역 안에 거주하는 자3. 6세 미만 또는 65세 이상인 자4. 모범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⑦ 시장은 해당 자연휴식지의 이용료를 보기 쉬운 곳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⑧ 자연휴식지에 입장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표를 파는 곳에서 입장권을 판매하고 입구에서 회수 후 입장시켜야 하며, 그 밖에 이용료의 징수·이용권의 유효기간 및 이용료의 반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해당 자연휴식지 실정에 맞도록 정할 수 있다.⑨ 이용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되도록 하여야 한다.1. 대인·소인 구분2. 이용권 앞면에는 해당 자연휴식지의 주요 경관 사진 게재3. 이용권 영수증에는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표어 등을 기재4. 이용권 발행일, 이용시설의 안내 및 유의사항 등을 기재⑩ 징수업무 담당자는 이용료 등의 수납에 관한 대장 등을 작성·비치하고 징수업무 내용을 명확히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파주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61125 / 시행일: 20161125

제2조(자연휴식지 지정)① 시장은 자연휴식지를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읍ㆍ면장의 신청을 받아 지정한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자연휴식지의 명칭, 위치, 구역 및 면적, 지정연월일,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조(관리위탁)① 시장은 「파주시 자연휴식지 지정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5.)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11.25.)1. 관리위탁기관2. 관리자의 주소, 성명(대표자), 생년월일(사업자 등록번호) (개정 2016.11.25.)3. 관리위탁 이용료 지급에 관한 사항4. 관리위탁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계약에 관한 사항

제4조(이용료 징수)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이용료는 개인과 단체로 구분하여 징수하고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5.)② 제1항의 영수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6.11.25.)③ 관리자는 관리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1. 운영일지 (별지 제3호서식)2. 영수증출납대장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6.11.25.)3. 이용료징수부 (별지 제5호서식)4. 수입금일계표 (별지 제6호서식)

제5조(징수금 처리)① 관리자는 이용료징수부에 매일 수입액을 기록하고 수입일계표를 작성한 후 인근 금융기관에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5)② 금융기관의 계좌는 자연휴식지 소재지 관할 읍장·면장과 관리 대표자 공동명의로 개설한다.(개정 2016.11.25)③ 관리자에게 교부되는 징수교부금은 다음 달 5일 이내에 교부한다.④ 징수교부금에 대한 비율은 계약에 따른다.

제6조(이용료 면제)① 조례 제10조제6항제5호에 따른 이용료 면제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구역내 사찰관리자 및 신도, 자연보호 활동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개정 2016.11.25)3. 별지 제7호서식의 이용료 면제 신청(승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면제받는 자② 시장은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면제신청자가 있을 때에는 심사하여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6.11.25)③ 출입증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이용료 징수·관리 보고) 관리자는 조례 제10조제10항에 따라 별지 제9호서식의 자연휴식지 이용료 징수 및 관리 현황을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1.25)

제10조(지도감독)① 계약사항의 이행여부 및 부당행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은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 감독은 해당 읍장·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6.11.25)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파주시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6.11.25 규칙 제6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2조(이사회 구성)①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한다.② 이사장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이사는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한다.③ 당연직 이사는 자원봉사업무 관련 실ㆍ국장으로 하며, 선임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분야, 단체 및 사람 중에서 시장 또는 이사회에서 추천할 수 있으며 총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4. 6. 28.>1. 자원봉사단체장 또는 유관기관·단체장 등2. 법조계, 언론계, 여성계, 종교계 대표 등3. 그 밖에 자원봉사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이사회에서 선임한다.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부서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2. 법률 또는 회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⑤ 그 밖에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파주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정관에 따른다.

제3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센터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총회에 상정할 의안2.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3. 법인 운영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5. 사업계획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6. 위원회의 설치 및 폐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의 법인업무 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장이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4조(센터의 조직과 정원)① 센터에는 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② 사무국에는 센터장 1명과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의 유급직원을 둔다.③ 센터장은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계약직 인력을 한시적으로 둘 수 있다.④ 센터의 조직도 및 업무분장 등은 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직원의 자격 등)① 센터장 및 사무국 직원(이하 "센터직원"이라 한다)은 지역 자원봉사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별표의 각 구분별로 경력 및 자격기준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일반직 센터직원(센터장 등 계약직은 제외한다)의 정년은 공무원 정년 기준에 따르되 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세부사항은 센터 운영 규정에 따른다.

제8조(직원의 보수)① 센터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우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5.2.6>1. 센터장: 4급 상당의 대우 <개정 2015.2.6>2. 사무국장: 6급 상당의 대우3. 팀장: 7급 또는 8급 상당의 대우4. 사원: 8급 또는 9급 상당의 대우② 일반직 센터직원은 호봉제를 적용하고 신규직원의 초임호봉은 1호봉으로 하되, 별표의 경력 및 자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센터 운영규정의 경력환산 기준을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정할 수 있다.③ 보수 외의 직무수행에 따르는 실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2.6>④ 그 밖에 보수 지급일 및 지급방법 등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2.6>

제12조(지도 감독)① 시장은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한 차례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제14조(우수자원봉사자의 우대와 모범자원봉사자 선정·관리)①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에 모범적으로 참여하는 우수자원봉사자(단체를 포함한다)에게는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혜택을 줄 수 있다.1. 「파주시 주차장 설치조례」에 따라 징수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의 50퍼센트 경감2.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에 따라 징수하는 입장료의 면제3. 시가 주관하는 행사 무료관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센터에서는 매년 자원봉사활동에 모범적인 개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모범자원봉사자를 선정할 수 있다.③ 모범자원봉사자의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센터 운영 규정으로 정한다.

제15조(자원봉사 서식 및 대장비치) 자원봉사자 관리 등 자원봉사활동 업무 수행과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센터에는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으로 정하는 자원봉사 관련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15.2.6, 2018.2.9>

부 칙 제1조(공포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5조제2항 및 제8조2항의 개정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개정 당시 센터에 근무 중인 직원의 일반직 전환에 대해서는 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5. 2. 6 규칙 제55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센터직원의 보수는 201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8.2.9 규칙 제634호)(파주시 규칙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6. 28. 규칙 제784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장”을 “실ㆍ국장”으로 한다.⑤ ~ 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