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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60718 / 시행일: 2016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등을 말한다.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이란 시장이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할 것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할 것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양산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산시 경관조례」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①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신도시조성사업, 도심재생사업,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적용에 대한 인증시스템 구축사업4.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연구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을 추진할 경우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양산시 경관 조례」에 따른 양산시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양산시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양산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20712 / 시행일: 2012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협의회에 관한 사항5. 협의회 운영 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기능)①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2. 주민건강증진 사업 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3. 그 밖에 협의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기구)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감사 1명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협의회에서 선출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통할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직무를 대행한다.⑤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양산시보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10401 / 시행일: 20210401

제2조(운영위원회 위원) 조례 제4조에서 정한 양산시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 중 공무원은 국 주무과장·웅상출장소 주무과장 및 소통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3.10.1, 2015.12.31, 2019.3.27>

제3조(회의)① 위원회는 양산시보(이하 "시보"라 한다) 발행 3일전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보 발행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시 수시 개최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의결서를 첨부 보관하여야 한다.

제4조(배부범위 등)① 시보의 배부 범위는 각급기관, 단체, 시민 및 기타 관련인으로 한다.② 각 과ㆍ담당관,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사무소 등에서는 시보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배부방법)① 시 본청 및 산하부서, 읍ㆍ면ㆍ동에는 직접 배부하고, 시민, 각급 기관단체, 출향인사 등은 우편으로 발송하며, 배부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1.4.1>② 시보의 배부 방법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변경 할 수 있다.

제7조 (광고게재)① 광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하여 실시하며, 광고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의뢰한 자가 작성하되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게재한다.<개정 2012.4.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광고2. 공공기관,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시민들에게 알리는 광고② 제1항에 따른 광고료는 무상으로 한다.<신설 2021.4.1>〔제8조에서 이동<2021.4.1>〕

부칙 (2000. 3. 6 규칙 제1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4. 25 규칙 제1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8. 31 규칙 제2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 2 규칙 제2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2. 8. 규칙 제24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04. 7. 9. 규칙 제2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5. 규칙 제4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1. 규칙 제5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규칙 제593호)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인사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도민체전추진팀의 존속기한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양산시보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및 제11조제2항 중 “공보감사담당관”을 “공보관”으로 한다.⑤부터 ⑬까지 생략부칙 (2019.3.27. 규칙 제690호)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양산시보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공무원 6명”을 “공무원”으로, 같은 조 “공보관”을 “소통담당관”으로 , 제11조제2항 중 “공보관”을 “소통담당관”으로, 같은 항 “공보담당주사”를 “시보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⑤부터 ⑫까지 생략부칙 (2021.4.1. 규칙 제7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61202 / 시행일: 201612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양산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4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한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 등 홍보활동과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하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양산시보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홍보 강화와 신뢰받는 시정 구현을 위하여 시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한 양산시보의 발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1.>

제2조(발행 및 형식)① 양산시보(이하 “시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신문형과 잡지형으로 발행할 수 있다.1. 신문형 시보: 타블로이드판, 월 2회 발행2. 잡지형 시보: 책자, 분기별 발행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 3. 27.]

제3조(게재사항) 시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4.1>1. 시정, 지방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2. 유관기관 및 단체 활동사항3. 기업, 복지, 문화, 예술, 체육, 주요행사 및 각종 생활정보4. 시민기고 및 미담사례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6. 삭제 <2021.4.1>7. 삭제 <2021.4.1>8. 삭제 <2021.4.1>9. 삭제 <2021.4.1>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① 시보 발행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시보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10명으로 하되 공무원 6명, 의회의원 2명, 지역주민 2명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10.1>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4.1>1. 시보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시보 게재내용의 검토3. 기타 시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시보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 3. 27>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0.1>

제7조(상임위원 등)① 시보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소통담당관실에 공무원이 아닌 상임위원 3인을 두고 시보 발행 업무를 전담하게 하되, 그 직책에 따라 1인은 편집장으로, 2인은 편집원으로 한다. <개정 2010.4.1, 2015.12.31, 2019.3.27>② 상임위원은 시보 발행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연구 및 편집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양산시정소식 영상물 제작 업무를 지원한다.③ 상임위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0. 4. 1>④ 상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연임 할 수 있다.⑤ 상임위원의 근무는 공무원의 복무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의2(위촉연령) 상임위원의 위촉연령은 60세 이하로 한다. 위촉기간중에 60세에 달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위촉한다. <신설 2010. 4. 1> <개정 2023.12.19.>

제7조의3(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임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0. 4. 1>1. 상임위원이 사망하였을 경우2. 상임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 손상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11조(실비변상)①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1의 기준에 따라 여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외부기고자의 채택원고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원고료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여비 및 수당의 지급방법과 계산등에 관하여는 「공무원여비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상품권 지급) 시보에 게재한 퀴즈, 설문 등 독자참여 코너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4.1〕〔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2021.4.1>〕

부칙 (1999. 12. 20. 조례 제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8. 14. 조례 제2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02.12.16. 조례 제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2. 조례 제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2.8. 조례 제3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04. 7. 9. 조례 제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5. 1. 조례 제4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4. 1. 조례 제7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1. 조례 제9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8호, 2015.12.31.>(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인사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양산시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공보감사담당관실”을 “공보관실”로 한다.⑧부터 &#x3259;까지 생략부칙 (2019.3.27. 조례 제1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7호, 2019.3.27.>(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양산시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공보담당주사”를 “시보 업무 담당 팀장”으로, 제7조제1항 중 "공보관실”을 "소통담당관실”로 한다.⑧부터 ㉘까지 생략부칙 (2021.4.1. 조례 제17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9호, 2023.12.1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양산시보 조례 등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71호, 2025.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080605 / 시행일: 20080605

제2조 (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 (채무보증의 증인)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 (별지 제2호 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들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 (별지 제4호 서식)를 교부한다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 (보증채무의 변경)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재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양산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1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산시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행자길의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법 제6조제1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 유발시설 현황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길 현황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6. 보행자의 낙후지역7. 보행자길의 이용현황 및 성별·연령별 보행만족도8.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성별·연령별·계층별 다양한 양산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를 반영해야 한다.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법 제7조의2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2.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1.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2.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3.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4. 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②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④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공보에 고시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7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①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의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

제9조(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①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권고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자에게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① 시장은 법 제8조의3에 따라 시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양산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둔다.1.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양산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는 「양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양산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양산시 보호관찰대상자 등에 대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양산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라 한다)”이란 양산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15.>[제목개정 2022.12.15.]

제4조(사업)① 시장은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1. 상담 및 심리치료지원2. 직업교육 사업3. 대상자와 가족의 관계회복 및 사회성 향상을 위한 사업4. 대상자의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선도 사업

제5조(지원)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에 관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건강증진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5.>
양산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대상아동”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3. “가정위탁”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위탁을 말한다.4. “아동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나.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5.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이하 “보호대상아동 등” 이라 한다)의 자립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4.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5.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각종 시책 및 지원 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2.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3.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의 지원4. 인성 및 직업교육 지원5.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6.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 등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지원대상)①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양산시에서 보호·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가정위탁보호 중인 사람2.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 중인 사람3. 자립준비청년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람 외에 18세에 달하기 전에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자립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6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법 제16조 및 법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경과하여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준비를 위한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부칙 (2020.12.24. 조례 제17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양산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090호, 2024.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양산시 보호대상아동 자립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양산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양산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30.>

제4조(업무) 보훈회관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2023.3.30.>1. 보훈단체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3. 시 발전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용단체) 보훈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과 같다1. 상이군경회2. 전몰군경유족회3. 전몰군경미망인회4. 무공수훈자회5. 6.25참전전우회6. 월남참전전우회7. 고엽제 전우회8. 광복회 <개정 2020.3.26>9. 특수임무유공자회 <개정 2020.3.26>10.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개정 2020.3.26>

제6조(운영의 위탁)①시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보훈회관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등 그 밖에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양도 등 금지) 수탁관리자는 수탁한 시설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고,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하여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20.3.26, 2022.12.15.>[제목개정 2022.12.15.]

제11조(위탁관리해제) 시장은 다음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관리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탁관리자가 손해가 있을 경우에 시장은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수탁관리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재해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보훈회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3. 그 밖에 시의 시책과 보훈회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2조(손해배상)①수탁관리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반피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②수탁관리자는 보훈회관 사용 중 발생하는 손괴에 대하여는 자기 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손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07. 5. 18. 조례 제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30. 조례 제8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3.26. 조례 제1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15. 조례 제1887호)(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산시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37호, 2023.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내실 있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재단법인 양산시 복지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12.31, 2015.12.31.>1. 사회복지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2. 사회복지 자원 발굴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업3.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관리4.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관리 및 배분5. 복지시설 간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6.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자원의 발굴 및 지원7. 그 밖에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제5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4. 자본금 및 출연금 등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의 운영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8. 예산 및 회계9. 정관의 변경10.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11.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1.>②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고, 대표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해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12.11.>③ 삭제 <2025.12.11.>④ 재단의 임원은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며, 임원 중 당연직 이사는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부시장과 소관업무 국장으로 하고 당연직 감사는 시의 소관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31>⑤ 선임직 임원은 복지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공개모집하여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4.12.31., 2025.12.11.>⑥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신설 2025.12.11.>

제7조(이사회)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서면요청이 있을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업무를 총괄한다.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운영경비)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시 출연금 및 보조금, 기부금, 자체사업 수익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예산, 결산 등)① 재단의 회계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31.>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 보고서를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제13조(사업위탁 및 자료제공)① 시장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시의 사무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② 재단은 시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재단은 제2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를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및 서류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공무원 파견 등)①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다.② 파견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양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4.9.5. 조례 제1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조례 제10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단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3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재단 이외의 자에게 위탁 중인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그 위탁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183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79호, 2025.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복지허브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3조(기능) 복지허브타운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성별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여 운영 시 반영해야 한다.1. 노인, 장애인 등을 위한 복지증진2. 건강가정 육성을 위한 가족 복지증진3. 아동에 대한 돌봄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복지증진4.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5. 복지허브타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계획수립 및 운영관리6.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5조(복지허브타운 운영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복지허브타운에 입주한 기관들은 입주기관의 장으로 구성된 복지허브타운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복지허브타운 입주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사항 등 협의2. 복지허브타운 시설 관리ㆍ운영에 대한 개선 건의3. 복지허브타운 기능활성화에 대한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복지관장을 협의회 위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④ 협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협의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정례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⑥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시 관계 공무원 및 수탁기관의 담당직원이 회의에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⑦ 시장은 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조하고, 협의회가 건의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허가) 복지허브타운의 대강당 등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제8조(시설 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설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 감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법인·단체가 해당 사업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다. 복지허브타운 입주기관이 운영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2. 100분의 50 감면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또는 사회복지법인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나. 노인 단체, 장애인 단체, 여성단체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제9조(시설 이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이용일 이전까지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청할 경우가. 이용일 3일 이전에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나. 이용일 2일 이내 신청한 경우: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2. 이용 개시일 이후(이용일 포함) 이용하지 않을 것을 신청할 경우: 미반환3.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전액 반환4. 복지허브타운에 입주한 기관이 주최하는 행사나 복지허브타운의 이용 편리를 위한 공사 등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경우: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 후 반환

제10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허브타운의 이용을 취소하는 등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3.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4. 영리행위를 하는 등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6. 그 밖에 시설 및 이용자의 안전,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위탁운영) 시장은 복지허브타운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양산시 출자·출연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복지허브타운의 운영목적에 적합하게 이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복지허브타운 내의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연고권ㆍ소유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1조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수탁자가 제12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3. 수탁자가 위·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5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필요시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허브타운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검사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양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양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양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개정 2019.12.26.>③ 당연직 위원은 개별공시지가 업무담당과장, 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과장 및 도시계획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2조 및 제73조를 준용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시간 및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는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실비보상)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6.12.2. 조례 제12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양산시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양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본다.부칙 (2019.12.26. 조례 제1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것을 말한다.3. “부실시공”이란 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설계설명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가 발주하는 공사 중 예정 금액 1억원 이상으로 공사기간 20일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공사시행 통지) 시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착공계가 제출된 때에는 공사 개요, 공사기간, 시공업체, 공사감독 공무원 등을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공사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공사감독)① 공사감독은 공사현장을 수시로 출장하여 해당 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하며, 공사의 진행상황을 작성ㆍ보관 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② 시공자는 공사시공 후 매몰되거나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은 시공 3일 전까지 공사감독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공사감독은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와 설계설명서가 부합되게 시공되었는지 점검하고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사항 처리)① 시장은 공사감독 중 설계도서 및 설계설명서와 다른 사항이 발견되거나 공사에 대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② 공사에 대한 부실 발견 시 안정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부실시공신고센터)① 시장은 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양산시 부실시공신고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장은 부실공사 방지 조례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신고ㆍ접수)① 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센터의 장에게 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난 경우 그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9조(신고 처리)① 센터는 제8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발주부서에 알려야 하며, 발주부서는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센터에 제출해야 한다.② 센터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공사의 부실 측정) 발주청의 발주부서는 시행하는 공사에 대하여 제8조에 따라 신고서가 제출된 공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금 지급)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신고서가 제출되어 부실시공으로 결정된 공사 중 총공사비(보상비 제외)가 10억원 이상인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실시공 신고 포상금(이하 “신고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신고포상금은 양산시 기술자문위원회의 등급 판정 결과와 지급 여부 심사에 따라 지급하되 별표의 등급별 포상금 한도금액 범위에서 부실의 고의성, 위험성, 공사비, 사회적 손실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③ 부실정도에 따라 등급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1등급 : 주요 구조부 부실로 붕괴 위험이 있어 시급히 철거 재시공 하여야 하는 경우2. 2등급 : 주요 구조부 부실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3. 3등급 : 주요 구조부가 아닌 사항으로 철거 재시공하여야 하는 경우4. 4등급 : 주요 구조부가 아닌 사항으로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④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 동일한 부실시공 신고를 2명 이상이 각기 달리 한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결정된 신고포상금을 균등하게 나누어 지급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신고포상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즉시 신고자가 지정한 계좌에 신고포상금을 입금하고 결정내용을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2조(포상금 지급의 제한·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1. 신고자가 익명이나 가명을 사용하여 신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공무원, 건설사업관리자 등 시공과 관련하여 감독의 직에 있는 사람이 직무와 관련하여 부실시공을 신고하는 경우3. 신고가 접수되기 이전에 감독의 직에 있는 사람의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이미 그 사실이 공개되어 조사 또는 수사 중에 있는 경우4.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제3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와 미리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

부칙 <조례 제2128호, 2024.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산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양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제11조에 따른 부실신고 신고포상금 등급 판정 및 지급 여부 심사에 관한 사항
양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구성원으로서 보람된 삶을 영위하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직계가족·배우자·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등)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경제교육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지원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④ 시장은 제3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3.10.1>1. 양산교육지원청, 양산경찰서, 부산지방노동청양산지청, 대한적십자사 경남지사, 민주평통 양산시 협의회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양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⑤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조정과 심의한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과 가정에 대한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3.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양산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31>

부칙 (2010.1.5. 조례 제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1. 조례 제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조례 제1089호) (양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양산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양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④부터 ㉑까지 생략
양산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물오남용 및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양산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가정 내에 방치된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불용의약품”이란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 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3.“관리”란 폐의약품을 수집, 보관, 운반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행동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의 배출 등을 위하여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홍보 추진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보관, 운반 및 처리방법의 관리체계 지침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의사, 약사 등의 복약지도 하에 의약품을 복용하여야 하며 불용의약품 등의 발생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시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에서 복약지도를 받은 후 복용하거나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보관)① 시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보건소장은 제6조에 따라 수집된 폐의약품을 운반 및 처리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 약사회장은 시 소재 약국에서 불용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 보관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회원을 독려하는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양산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0907 / 시행일: 202309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9.7.>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 (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0호, 2023.9.7.> (상위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산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등 6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노동기본권과 관련한 고충상담 등으로 노동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노동 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사업 등을 위하여 양산시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16.>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노동자2.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노동자3. 그 밖에 고용계약, 노동시간, 노동제공 방식, 노동제공 장소, 부가급여 등에 있어 불안정적 고용형태인 임시직, 일용직, 용역·도급 노동자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12.16.>1.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3.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4. 비정규직 노동자를 위한 취업교육5.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복리향상을 위한 실태조사 및 사업6.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탁·운영 등)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그 산하단체 또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문가 단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그 기간을 3년으로 한다.③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로 결정된 자는 별도의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기간의 연장)① 위탁기간은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2.12.15.>④ 삭제 <2022.12.15.>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하였을 때3.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부적합 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양도 등 금지) 수탁자는 수탁기간 중 어떠한 권리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고,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하여 전대할 수 없다. <개정 2022.12.15.>[제목개정 2022.12.15.]

제11조(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운영에 관한 보고를 매분기 말일에 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부칙 (2015.7.17. 조례 제1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16. 조례 제1798호)(양산시 조례의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15. 조례 제1887호)(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산시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15. 조례 제1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92호, 2025.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90502 / 시행일: 2019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또는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4.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빈집의 부분 철거는 제외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 철거 후 2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토지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3.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빈집 관리 등)① 시장은 빈집이 발생될 때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전기ㆍ수도ㆍ가스 등의 공급설비에 대하여 폐쇄조치 완료하고 각종 출입구를 폐쇄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미관을 저해하거나 붕괴ㆍ화재 등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

부칙 (2019.5.2. 조례 제15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빈집 정비에 대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양산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7조제1항 및「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출장소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에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제2조(권한의 재위임사항)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시장의 사무 중 출장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칙 (1995. 9. 28 규칙 제9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3. 1 규칙 제 1호) 이 규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96. 7. 4 규칙 제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3.26. 규칙 제328호) 이 규칙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8. 10. 규칙 제3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2. 30. 규칙 제4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1. 규칙 제4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1. 규칙 제5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규칙 제5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20. 규칙 제5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 규칙 제6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12. 규칙 제6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9.6. 규칙 제6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1. 규칙 제7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4. 규칙 제7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후 최초 인사 발령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16. 규칙 제7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16. 규칙 제773호)(「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양산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15. 규칙 제798호)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1호, 2023.12.19.>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57호, 2024.12.19.>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71호, 2025.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6010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출장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 6, 2021.12.16.>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칙 (2007. 3. 26. 조례 제521호) 이 조례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 6. 조례 제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12. 조례 제1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4.13. 조례 제6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30. 조례 제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1. 조례 제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1. 조례 제9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조례 제10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20. 조례 제1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1. 1. 조례 제1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7. 12. 조례 제1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0. 11. 조례 제1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7. 1. 조례 제1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4. 조례 제1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후 최초 인사 발령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8. 조례 제17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16. 조례 제18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16. 조례 제1797호)(「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양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15. 조례 제1904호)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35호, 2023.12.1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54호, 2024.5.9.>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49호, 2024.12.19.>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07호, 2025.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85호, 2025.12.11.>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산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소관부서의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한다.별표 2 중 소관부서의 “정보통신과”를 “AI스마트시티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한다.② ~ ③ 생략
양산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양산시장과 양산시 소속 공무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6.>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 적용한다.1.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2.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부시장, 담당관·국(합의제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제3조(인계·인수의 시기)① 시장의 직무에 대한 인계·인수(이하 "사무인계·인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6조에 따라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인계·인수는(이하 "업무인계·인수"라 한다) 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바로 위 상급자는 업무인계·인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업무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업무인계·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후임자(새로운 시장을 포함한다)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에 따라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시장의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시장은 별표에서 정한 사무인계·인수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16호서식까지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장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분명하게 적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다른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업무인계·인수가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국 및 소속기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사무인계·인수사항 중 재산, 재정, 회계, 보존문서, 장비차량 등은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관·국 및 소속기관에서 일괄 작성한다.③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때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국 및 소속기관의 장이 된다.④ 확인자는 항목별 내용을 확인 후 기명날인한다. 이 때 확인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이 필요한 사유와 개선계획,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 시 참관)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 및 인수자가 시장, 부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②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인계·인수의 거부)① 인계자 또는 인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는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 등에 따른 인계·인수)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가 폐치·분합되거나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시 행정기구가 폐치·분합되거나 소관업무 또는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폐치·분합되거나 업무 또는 구역이 변경된 행정기구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 규칙에서 정하는 인계·인수의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인계인수서 보존·관리)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행정과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존·관리한다.③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업무인계·인수서의 보존은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관리한다. 다만 소속기관의 장이나 과장 이상 직위에 있는 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 및 기관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

부칙 <규칙 제702호, 2019.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16. 규칙 제773호)(「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양산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3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의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5., 2023.12.19.>1. "개인택시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 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3. 삭제 <2023.12.19.>4.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따라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면제대상)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4.5., 2023.12.19.>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2.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3. 삭제 <2023.12.19.>

부칙 (2009.10.6. 조례 제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4.5. 조례 제1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43호, 2023.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규정된 사회복지시설을 적정하게 설치 및 지원하기 위해 이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의 효율적 관리 운영과 지역사회복지 증진 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7.12, 2014.4.8., 2024.12.19.>1.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 등 각족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복지시설의 운영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나. 「아동복지법」다. 「노인복지법」라. 「장애인복지법」마. 「한부모가족지원법」바. 「영유아보육법」사.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차. 「입양특례법」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거.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너.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2.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3.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① 시의 예산이 수반되는 사회복지시설은 지역복지욕구 및 수요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설치 또는 증설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또는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의 심의와 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판단하여야 한다.③ 시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모집 및 절차)① 제4조제2항 규정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사업자를 신문 공고 등을 통해 공개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을 증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문 공고는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모집에 따른 자격요건 및 심사기준 등은 모집시 별도로 정한다.

부 칙 (2007. 3.23. 조례 제5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공개모집한 사회복지시설 및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9. 3. 4. 조례 제6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7. 12.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4.8. 조례 제1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35호, 2024.12.19.> (상위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산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산림복지시설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0907 / 시행일: 20230907

제2조(시설이용료의 징수) 「양산시 산림복지시설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5조에 따른 시설이용료는 관리ㆍ운영자가 징수한다. <개정 2013.7.18, 2019.7.1., 2023.9.7.>[제목개정 2019.7.1]

제3조(예약 등) 관리·운영자는 숙박시설의 100분의 50범위에서 양산시민 및 경남도민이 우선하여 예약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7.1., 2023.9.7.>[본조신설 2013.7.18][제2조의2에서 이동<2019.7.1>][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2019.7.1>]

제4조(요금의 수납) 현장책임자는 징수한 시설이용료를 다음 날까지 양산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납입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납입할 수 있다. <개정 2013.7.18, 2019.7.1>[제3조에서 이동<2019.7.1>]

제5조(근무일지 비치 및 보고)① 현장책임자는 당일 근무상황을 근무일지에 기록하여야 하며, 기록사항을 매월 1회 이상 휴양림 관리ㆍ운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8, 2019.7.1>② 휴양림 관리ㆍ운영자는 매월 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8, 2019.7.1>[제6조에서 이동<2019.7.1>]

제6조(관리위탁) 조례 제11조에 따라 관리위탁 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시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7.18, 2019.7.1., 2023.9.7.>[제목개정 2013.7.18][제7조에서 이동<2019.7.1>][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2019.7.1>]

제7조(재정보증) 현장책임자는 「양산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준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제8조에서 이동<2019.7.1>][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2019.7.1>]

제8조(예외규정) 관리위탁은 제4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3.7.18., 2023.9.7.>[제9조에서 이동<2019.7.1>][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2019.7.1>]

부칙 (2008.10.15 규칙 제3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18. 규칙 제5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1. 규칙 제7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2호, 2023.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에 따라 양산시의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산불방지 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의 지속 가능한 보전과 시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불예방 캠페인”이란 다중집합장소, 산불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에서 실시하는 모든 산불예방 활동을 말하며, 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보호법」에 따른다.

제5조(산불방지 활동)①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이 시민, 기업, 단체 및 산불 관련 유관기관의 참여와 협력에 의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산불방지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홍보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산불방지 활동 안내 팸플릿 및 홍보물의 제작·배포2. 언론 및 방송 매체를 통한 산불방지 활동 보도3. 산불예방 캠페인 및 교육

제6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불방지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림 정화 및 산불예방 캠페인2. 산불 감시 및 진화3. 산불방지 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연구4. 그 밖에 시장이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양산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11216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다. 관할 지역의 주민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별지 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안건은 관계법령 등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연 1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된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등)① 각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가 성립되지 아니함을 선포할 수 있다.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이전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보고한다.

제8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의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관련 전문가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9조(상정안건 심의 등)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다음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결”로 한다.② 안건의 의결 시에는 위원장 및 위원이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결서에 각각 서명·날인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록 등)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등을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별지 제3호서식)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2013.7.18. 조례 제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16. 조례 제1799호)(양산시 조례의 장애차별적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양산시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 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양산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시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성별·지역·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 대책4. 사업주 및 노동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6. 재해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7.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양산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양산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양산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양산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예방대책의 수립 및 평가2. 제5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의 추진3. 제6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인증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양산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양산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대신한다.
양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와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산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양산시 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 양산시협의회, 양산시 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 양산시지부 및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을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새마을사업 지원) 양산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3.>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추진 경비2.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경비3. 새마을회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경비4.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사업 및 국제협력사업5.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양산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비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등)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양산시장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부칙 (2014.9.5. 조례 제10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조례 제1089호) (양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양산시 새마을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양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양산시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⑤부터 ㉑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955호, 2023.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