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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7.>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의 총수는 799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29., 2012. 8. 23., 2013. 12. 26., 2014. 12. 18., 2015. 12. 31., 2016. 4. 28., 2016. 12. 30., 2017. 6. 29., 2017. 12. 14., 2018. 5. 10., 2018. 12. 13., 2019. 6. 27., 2020. 4. 2., 2020. 12. 10., 2021. 12. 9., 2023. 7. 6.>1. 집행기관의 정원 : 783명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6명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ㆍ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7. 31., 2010. 8. 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09. 7. 31. 조193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10. 8. 2. 조19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2. 29. 조20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8. 23. 조20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8. 23. 조20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8. 8. 조20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12. 26. 조2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2. 18. 조2146>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2. 31. 조2245>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4. 28. 조22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2. 30. 조2290>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6. 29. 조23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2. 14. 조23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5. 10. 조23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13. 조23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6. 27. 조2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2. 12. 조2453>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4. 2. 조24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7. 2. 조249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2. 10. 조2513>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2. 10. 조2513>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9. 조257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4. 7. 조2600>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6. 조26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7. 6. 조2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1. 조2771>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2. 8. 조27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7. 3. 조29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18. 조2988>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와「영암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09. 3. 9. 규106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7. 31. 규107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10. 8. 2. 규10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7. 28. 규11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2. 29. 규1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8. 23. 규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1. 3. 규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6. 13. 규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12. 26. 규11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2. 31. 규11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2. 31. 규11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4. 28. 규118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2. 30. 규1188>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6. 29. 규119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2. 14. 규12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5. 10. 규12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13. 규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6. 27. 규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2. 13. 규1231>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4. 2. 규12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7. 2. 규12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2. 31. 규1257>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30. 규1279>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6. 규12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22. 규1290>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7. 6. 규12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7. 6. 규1305>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2. 8. 규1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19. 규1332>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7. 3. 규13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18. 규1350>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30413 / 시행일: 2023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암군 소재 대학에 대한 교육ㆍ연구 여건 개선과 지역인재의 영암군 정착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균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대학”이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재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의 범위)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육ㆍ연구 여건의 개선을 위하여 교원 및 교육용ㆍ연구용 시설ㆍ설비의 확보2. 학술 또는 학문 연구와 교육연구를 진흥시키기 위한 실험 실습비ㆍ연구조성비ㆍ장학금 지급 등 필요한 지원3. 지역인재의 지역 내 정착에 필요한 사업4. 지역인재 육성ㆍ채용 촉진 및 군정 참여 프로그램의 운영5. 지방대학 및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인재 육성사업 등

제4조(지원 신청)① 지방대학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별지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사업계획서를 제5조에 따른 영암군 지방대학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등을 결정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근거하여 지방대학의 장이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지방대학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제3조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지원여부2. 우선순위 및 지원규모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군의 해당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3.>1. 위원의 사망 또는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5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미리 전달하여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대학의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 간사에게 회의록을 작성·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4. 13. 조2685>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영암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011228 / 시행일: 20011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직무분야별 및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암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21006 / 시행일: 2022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지역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영암군 지방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사항과 지원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28.>

제2조(구성)①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1. 10. 28.>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가족행복과장, 경찰서 청소년담당과장, 교육청 청소년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1. 11. 15., 2021. 10. 28., 2022. 10. 6.>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1. 10. 28.>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중 관계행정기관 공무원과 교육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보직이 변경된 경우 해촉하고 신규보직자를 재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1. 15.>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회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전문개정 2021. 10. 28.]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 11. 1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중인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운영된 것으로 본다.부칙 <1998. 9. 15. 조15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1. 15. 조16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0. 28. 조25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제1조에 따른 영암군 지방청소년위원회는 이 조례 제1조의 영암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제2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영암군 지방청소년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 제2조의 영암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2. 10. 6. 조2635>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8;까지 생략&#x32b9; 영암군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가족행복과장”으로 한다.&#x32ba;부터 [73]까지 생략
영암군 지방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71109 / 시행일: 2017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군수가 「청소년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청소년 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장, 사회복지 단체의장, 당해 읍·면의장, 경찰관서의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개정 2015. 3. 19)

제3조(지도위원의 자격)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개정 2017. 11. 9.)2. 피한정후견인(개정 2017. 11. 9.)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시효가 만료되지 아니한 자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취득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군·읍·면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8. 7 조2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3. 19 조2160)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영암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9. 조23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영암군 지방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영암군 지방행정동우회가 공직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업)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암군 지방행정동우회(이하“동우회”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2. 군민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3. 그 밖에 동우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보조금의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의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동우회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경비조달계획,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③ 동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정산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영암군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지속가능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의 공정한 거래를 통해 파생되는 이익의 공평한 분배로 영암군민과 관광객이 상생하고 지속 가능한 영암군 관광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속가능관광”이란 관광객, 지역주민, 관광사업자 등이 평등한 관계를 토대로 관광개발, 관광활동 및 거래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이로 인해 파생되는 유ㆍ무형의 이익이 각각 분배ㆍ환원되며, 관광지 주민의 삶과 문화ㆍ환경 등이 보전되는 관광을 말한다.2. “지속가능관광사업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자(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주민공동체 기반의 관광사업체인 관광두레를 포함한다) 및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등 지속가능관광과 관련된 개인사업자, 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관광에 대해 군민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꾸준히 실시해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과 지속가능관광사업체의 이해상충 중재 및 협업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관광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① 군수는 지속가능관광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의 정책방향2. 지속가능관광 기반 조성 및 인프라 확충3. 지속가능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지속가능관광 기획자 등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5. 주민주도 지속가능관광사업체 양성 및 지원 방안6. 지속가능관광 홍보·교육, 거버넌스 구축 등 주민참여형 지속가능관광 활성화 방안7. 지속가능관광 모니터링 및 평가 방안8.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9. 그 밖에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영암군 관광진흥계획 또는 다른 관광 관련 계획에 지속가능관광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④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실태조사 및 전문가,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지속가능관광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호의 지원이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속가능관광사업체 간 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 기반 조성 및 인프라 확충2. 지속가능관광 전문인력의 양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3. 지속가능관광 콘텐츠 및 프로그램 개발4. 관내 지속가능관광사업체 양성 및 지원5. 지속가능관광 상품의 평가 및 인증6. 지속가능관광 가이드라인의 개발 및 보급7. 지속가능관광 교육, 홍보ㆍ마케팅8. 지속가능관광 국내ㆍ외 교류 및 협력9. 그 밖에 군수가 지속가능관광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이나 사업

제7조(지속가능관광주민협의체 구성 등)① 군수는 군민이 지속가능관광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관광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지속가능관광주민협의체는 「영암군 관광진흥 지원 조례」에 따른 관광협의회가 대신할 수 있다.③ 지속가능관광주민협의체는 영암군 지속가능관광 활성화를 위해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군수는 지속가능관광주민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가능관광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제8조(지속가능관광사업협의체)① 군수는 관내 지속가능관광사업체로 구성된 지속가능관광사업협의체가 자발적으로 결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② 지속가능관광사업협의체는 영암군 지속가능관광의 추진 목적에 따라 통합적인 마케팅과 각 지속가능관광사업체의 지속가능관광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견수렴 기능을 수행한다. 군수는 지속가능관광사업협의체에서 수렴된 의견을 지속가능관광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속가능관광사업협의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군수는 지속가능관광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협의체를 기반으로 하여 영암형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지역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 형성을 기반으로 지역관광을 경영하는 지역대표 관광조직을 말한다. 이하 “영암관광추진조직”이라 한다)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암관광추진조직이나 지속가능관광 관련 전문적인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③ 그 외에 지원대상, 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영암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영암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민관협력기구인 영암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속가능성”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말한다.2. “지속가능발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3. “영암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고 한다)란 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주민·기업과 영암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상호 협의를 통하여 수립한 지역단위의 민관협력단체를 말한다.4.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사회·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이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협의회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군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군민의 의견을 청취하여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협의회는 지속가능한 지역의 발전과 환경보전을 위해 군민과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군의 지속가능발전 계획의 수립과 실천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제안2.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발굴·실천3. 지속가능발전 교육·홍보4. 지속가능발전 조사·연구5. 지속가능발전 군민의견 수렴6.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내외 교류·협력7. 그 밖에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 추진

제6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2명을 포함한 10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 부회장, 감사는 정기총회에서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군의 해당 업무 담당 부서장2. 위촉직 위원가. 환경, 여성, 경제, 농업,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지역주민과 전문가나. 지속가능발전에 대하여 상당한 지식과 추진 역량을 가진 지역주민 및 관내 기업체 임직원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④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회장과 부회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회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감사는 매년 정기총회 개최 전에 협의회의 사업 및 재정에 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되 그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는다.⑦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회의에 장기 불참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기구)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 내에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구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9조(회의)①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경우2. 군수가 회의 소집을 요구할 경우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③ 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연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회장, 부회장,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통해 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협의회의 운영비2. 영암군 지속가능발전의 실천을 위한 사업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방법에 관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5조(수당 등의 지급) 군수는 지속가능발전 관련 행사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업무를 수행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지속가능한 영암 발전을 위한 군정의 주요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를「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제18조(국내외 연대 협력사업 추진) 협의회는 지구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국제기구 및 전국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과의 연대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며, 지역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을 시행하여야 한다.
영암군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영암군 지역농산물의 이용촉진과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 유통구조개선 및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 등 영암군 농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암군 농산물”이란 영암군에서 생산하거나 관내농산물로 가공한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2. “영암군 농산물 취급사업자”란 관내 생산 농산물의 유통·가공 물량이 총 유통 가공 물량의 100분의 50이상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3. 그 밖의 용어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행계획)① 군수는 영암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영암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영암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3. 영암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군수가 영암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암군 농산물의 이용실태 및 직거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

제4조(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① 군수는 영암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농산물 직거래사업장 및 영암군 농산물 취급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2.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영암군 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3. 영암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대한 우수 사례 발굴 및 홍보, 관련자 포상4. 영암군 농산물의 홍보 또는 시연을 위한 직거래장터, 박람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참가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② 군수는 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경우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1.>

제5조(영암군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 등)① 군수는 행사 등에 필요한 농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영암군 농산물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영암군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영암군 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③ 군수는 영암군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유관기관이나 관내 기업체, 민간단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조 요청하거나 권장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영암군 농산물의 우선 구매 및 차액 보전2. 영암군 농산물의 직거래 장터 설치 운영 및 홍보3. 영암군 농산물의 판매장소 설치 운영 및 홍보④ 군수는 영암군 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영암군 농산물 생산자와 학교급식, 단체급식 등 공공급식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그 밖의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지역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상생협력사업)① 군수는 영암군 관내 기업체와 생산자ㆍ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ㆍ서비스업체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영암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영암군 농산물 판매활성화 및 지자체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농산물 품질개선)① 군수는 영암군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영암군 농산물의 품질 현황과 안전성을 평가·조사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영암군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2조(업무대행의 범위)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시행령」제23조제2항에 따라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에 관한 업무를「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업무대행자 선정)① 제2조의 업무를 대행하는 업무대행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거나 신청하였어도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의료인 중에서 업무대행의 적격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업무대행계약)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선정되거나 지정된 업무대행자와 지역보건의료사업 업무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업무대행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업무실적이 우수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대행자와 협의하여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업무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의료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대행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대행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관계 법령ㆍ조례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5. 업무대행에 관한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6. 예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② 업무대행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희망일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계약의 해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업무대행 경비)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업무대행자에게 의료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비는 업무의 전문성 및 기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산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7조(업무대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① 업무대행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영암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퇴직급여제도 및 휴가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한다.② 군수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업무대행자를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업무대행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영암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관내 공공기관 등이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관내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3. “지역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및 용역, 공사에 필요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 행정복지센터2. 영암군의회3.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보조사업자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4조(구매촉진)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정보의 제공)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관내 전문 건설업체 정보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

제6조(지역상품 우선구매)①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공공기관 등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공사·용역·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중 관내 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우수한 자재나 물품에 대하여는 설계단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영암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0808 / 시행일: 2024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상권발전 및 자생적ㆍ자립적인 상권의 운영을 지원하여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만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생구역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3조(행정·재정상의 지원) 영암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재정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준비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군수로부터 인가를 받아야 한다.1. 설립인가신청서2. 정관3. 사업계획서4. 조합비 및 자체 재원 조달 및 집행계획5.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6.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7.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법 제24조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8. 구역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

제6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율상권조합의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30조에 따라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1. 상시영업상인2. 자율상권조합3.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으로서 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4. 입주신청 당시「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

제10조(자율상권구역의 물품 등 관리)①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은 민간자부담이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유권을 가지고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관리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영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민간 자부담이 있는 경우에 소유권은 자부담 비율에 따라 영암군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③ 국고보조사업으로 취득한 토지, 건물, 공작물, 그 밖의 물품 등을 매각할 경우 매각대금은 분담 비율에 따라 국가, 영암군 및 자율상권조합에 귀속할 수 있다.

제12조(상가활성화 추진단)① 군수는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의 제안, 지역 상인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상가활성화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상인과의 소통, 의견 수렴 및 전달2. 지역상권 문제의 발굴ㆍ조사ㆍ개선방안 모색3.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의 연구ㆍ수립ㆍ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4. 그 밖에 지역상권 활성화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본조신설 2024. 8. 8.]

제13조(실비보상) 군수는 추진단 위원이 회의 등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8. 8.]
영암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34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사무처리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16., 2023. 9. 21.>

제3조(과태료의 부과대상) 과태료 부과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1. 9. 16., 2023. 9. 21.>1.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진단 등을 한 자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명칭을 사용한 자

제6조(처분통지 및 의견진술)① 군수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당사자 등에게 과태료 처분 사실을 알리기 위해 별지 제2호 서식의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 이의가 있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의견서를 처분사전통지서에 기재된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② 제1항의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않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7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① 군수는 법 제34조에 따라 별지 제4호 서식의 과태료 부과·징수 통지서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 부과·징수 통지서를 발송한 날부터 15일 이내로 하되,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송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별지 제6호 서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제기 및 법원통보)① 과태료 부과·징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 9. 16.>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서가 접수되면 군수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8호 서식으로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이의를 신청한 자에게도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

제9조(강제징수) 군수는 과태료 부과·징수 통지서를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7조제2항의 기일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

제12조(준용규정)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과태료의 부과·징수 의 절차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르고, 신용정보 제공 등은 「국세징수법」에 따른다. <개정 2021. 9. 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9. 16. 조25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9. 21. 조27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2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지하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영암군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2. 법 제35조에 따른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 소속 공무원2.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대학교수ㆍ기술사ㆍ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법인ㆍ단체 등이 안건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였거나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질병ㆍ심신장애 또는 3개월 이상 장기부재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영암군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00702 / 시행일: 2020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 소속 공무원 등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 및 피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원”이란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군과 계약을 맺고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2.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3.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4조(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부 사업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신고)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신고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괴롭힘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①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신고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해야 한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 및 신고 사건에 대한 접수·조사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원스톱 보호 및 지원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 예방 및 피해자와 신고인 보호를 위한 조치 요구4. 직장 내 괴롭힘을 일으킨 혐의자에 대한 징계수위 조정 권고5.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③ 센터는 직원고충상담 및 인사·감사 직원으로 구성하고, 심리상담사·외부인권전문가·변호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센터는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 당사자(피해자와 혐의자, 신고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군수에게 지체없이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⑤ 당사자는 센터의 조사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센터는 이의제기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해야 한다.⑥ 군수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아 센터 내에 직원 고충상담을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둘 수 있다.

제7조(조치 및 피해자 지원)① 군수는 센터로부터 제6조에 의한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즉시 근무지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군수는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해당 건이 종결된 후에도 피해자와 혐의자가 상당 기간 분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8조(혐의자 심문) 군수는 혐의자에게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혐의자는 의견서 또는 구술로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고,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징계요구 등) 군수는 센터의 조사결과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반드시 중징계를 요구해야 한다.1.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하여 5년 이내에 징계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 다시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경우2.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 신고인 및 상담원에게 보복성 행위를 한 경우3. 고의적으로 피해사실을 유포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입힌 경우4. 근거없는 사실의 유포 등 명예훼손·모욕죄가 발생하는 2차가해 행위5. 기타 군수가 괴롭힘이 중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실태조사 및 예방)① 군수는 직원으로부터 설문조사, 만족도, 인터뷰 등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 직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등을 반영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12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군수는 신고자의 신고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영암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20804 / 시행일: 20220804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 중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고, 현지 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정 및 취소)① 군수는 연 1회 현지 실사 및 평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 다만, 착한가격업소의 재지정 또는 지정 취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재심사할 수 있다.②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사후관리)① 군수는 분기마다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활성화 등)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영암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등 홍보하여 많은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지원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ㆍ하수도 요금 지원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지원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① 군수는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활용할 수 있다.② 물가모니터요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조사, 위생ㆍ청결도 점검 등 모니터링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지역물가 조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8조(착한가격업소의 의무)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받은 자 및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ㆍ청결도 등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한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영암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헌신한 참전유공자를 지원함으로써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애족 정신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2. 29., 2018. 3. 29., 2026. 4.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참전유공자(이하“유공자”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된 군인나.「병역법」또는「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라. 6ㆍ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학도병 및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 장관이 인정한 사람마.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ㆍ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사람2. “배우자”란 제1항의 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로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이 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 관계 종료 후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을 말한다.[전문개정 2026. 4. 2.]

제3조(지원대상)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지급 기준일 현재 영암군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로한다. 다만, 국가보훈부 장관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2. 11. 29., 2018. 3. 29., 2020. 12. 10., 2025. 2. 27., 2025. 12. 18.>1. 삭제 <2012. 11. 29.>2. 삭제 <2012. 11. 29.>3. 삭제 <2012. 11. 29.>

제4조(지원내용)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공자 및 배우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11. 29., 2018. 3. 29., 2020. 12. 10., 2021. 10. 28., 2025. 2. 27., 2026. 4. 2.>1. 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15만원 지급2. 유공자 또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3. 기타 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위한 사업이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4. 유공자 및 배우자 명절위문금(설, 추석) : 각 10만원5. 배우자 명예수당 : 월 10만원

제5조(수당지급 시기)① 수당은 매월 15일에 실명의 계좌를 통해 지급하되, 수당 지급일이 토·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②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고, 지급 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제6조(수당의 신청)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또는 제5호서식에 의한 지급신청서를 주민등록지 읍·면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6. 4. 2.>② 사망위로금은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신청서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 하며, 수급대상자의 범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 규정을 준용한다.③ 본인 등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당을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읍면 업무담당 공무원 등이 신청할 수 있다.④ 수당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수급권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읍·면장은 매월 10일까지(사망위로금은 접수 후 3일 이내)군수에게 지급 대상자명부나 그 변동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지급결정)①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 지급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일건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결정하고 지체 없이 본인에게 통보한다.② 군수는 수당지급 신청자에 대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 부적격자 여부를 지방보훈청장 및 지역 관련 단체장에게 확인 의뢰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9.>

제8조(수당 지급중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수급권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참전명예수당을 받거나 타인이 받게 한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당은 지급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26. 4. 2.>③ 제1항제2호의 경우는 즉시 중지한다.

제9조(수급권자의 관리) 군수는 수당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29. 조20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2013년 1월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8. 7. 조2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1. 9. 조2327>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3. 29. 조2348> 이 조례는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2. 10. 조2511>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0. 28. 조256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2. 27. 조29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18. 조2976> (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영암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 4. 2. 조3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암군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인 영농정착 여건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과 농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지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청년농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나.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별·나이 등에 따른 사회적 차이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청년농업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② 청년농업인은 농업ㆍ농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가공·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농업인 지원계획)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청년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방향과 목표2. 영농기반 및 농업경영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3. 영농기술의 습득과 지원에 관한 사항4. 농산물 유통 및 판매 지원에 관한 사항5.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에 관한 사항7. 청년 여성농업인 전문성 강화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대한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농업인 실태조사 등)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때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을 분리하여 조사한다.1. 청년농업인이 정착하는데 장애가 되는 사항2. 청년농업인의 영농정착 실태3. 청년농업인의 지원시책 평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전문인력 육성)① 군수는 청년농업인단체의 조직구성과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전문교육 및 컨설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육성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전문교육 및 컨설팅을 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③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영농 정착금 지원2. 영농 기술 교육 지원3. 농산물 생산·유통·가공·판로 지원사업4. 영농자재 지원5. 우수 농축산물 생산기반시설 지원6. 브랜드 개발, 쇼핑몰 제작 등 소프트웨어 지원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은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영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자 선정)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업인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자격 여부심사와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제9조(지원제한 등)①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년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군 외의 지역으로 이주(주민등록 전출을 말한다)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청년농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암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영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단,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2.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다.3. “창업지원센터”란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년창업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조직 및 시설을 말한다.4. “창업점포”란 군수가 창업자의 정착과 성장을 위하여 건립 또는 임대를 통해 조성·관리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창업 관련 실태조사2. 청년창업자(예비 창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발굴 및 육성3. 기반 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4.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및 지원5. 창업자금 및 창업공간의 지원·알선6. 경영ㆍ법률ㆍ노무ㆍ세무 등 전문가 상담ㆍ교육 및 컨설팅 지원7. 제품 홍보 및 마케팅 지원8. 그 밖에 군수가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모사업 지원) 군수는 청년창업자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정부기관을 포함한다) 주관 공모사업에 청년창업자가 참여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암군 청년창업 지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인구청년과장 및 지역순환경제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 12. 19.>1. 영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대학교수, 전문가3. 창업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창업지원센터 수탁자 선정, 성과평가와 재계약 등에 관한 사항2. 창업점포 입주자 선정 및 입주자 퇴거에 관한 사항3. 그밖에 창업지원센터 및 창업점포 운영·관리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⑥ 위원회 운영과 관련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암군 각종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창업지원센터 설치 등)① 군수는 청년창업자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영암군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창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창업 실태조사 및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2. 창업교육 및 컨설팅 지원3. 창업공간, 시제품 제작 및 조사·활동비 지원4. 그 밖에 청년창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창업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창업지원센터 위탁)① 군수는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창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의 능력과 성과 등을 평가한 후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수탁자가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5. 그 밖의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창업점포 설치 및 지원)① 군수는 청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암군 청년창업점포(이하 "창업점포”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창업점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창업점포 임대료 및 리모델링 지원, 기본시설·설비(물품) 설치2. 전문교육 및 컨설팅 지원3. 창업점포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위한 행사 참가 및 개최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창업점포 입주 및 위탁)① 입주대상자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모집기간은 5일 이상으로 하며 접수마감은 접수기간 만료일 정규 근무시간 이내로 한다.② 입주기간은 3년으로 하고, 입주대상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군수는 창업점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년단체 또는 상인회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의 영암군 청년창업몰 입주자에 대한 특례) 제2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기존의 영암군 청년창업몰 입주자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입주계약 종료시까지 청년창업자로 본다.부 칙 <2024. 12. 19. 조2886> (영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60] 영암군 청년창업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인구청년정책과장”을 “인구청년과장”으로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순환경제과장”으로 한다.[61]부터 [74]까지 생략
영암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0808 / 시행일: 202408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영암군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2. “청년친화도시”란「청년기본법」제24조의6에 따른 도시를 말한다.3. “청년정책”이란 청년이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증진, 청년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3. 청년에게 평등한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으로 본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4. 청년친화도시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때, 성별·연령별 특성을 고려하고 군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정책연구 등)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때 인적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을 분리하여 조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영암군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영암군 청년발전 기본 조례」에 따른 영암군 청년발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청년정책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암군 청년센터 관리 및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0425 / 시행일: 202404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암군 청년정책 전반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청년의 복리 증진과 청년정책 개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설치된 영암군 청년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운영)①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및 기간제 근무자 등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채용, 보수, 복무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운영시간)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일 및 토요일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2. 일요일 및 공휴일 : 휴무② 군수는 청년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신청 등)① 군수는 청년들의 건전한 여가활동과 각종 청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센터의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② 센터의 이용은 무상으로 하며, 운영시간 내 정규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이 없는 공간에 한정하여 대관할 수 있다. 다만, 센터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개인은 우선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③ 센터의 이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 예정일 5일 전까지 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예약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7조(이용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 이용을 제한한다.1. 상업성·정치성·종교성이 있는 활동2.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센터 관리·운영에 적합하지 않은 활동3. 그 밖에 관리와 운영을 위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센터 이용을 승인한 경우에도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이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그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8조(변상조치)① 이용자가 시설 및 물품 등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현물 또는 그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영암군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제5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1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7. 16.>1. “위반자”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이익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2. “위반 행위자”란 법 제5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반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제3조(감경대상)① 법 제5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과징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2분의 1 범위 안에 감경할 수 있으며,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 7. 16., 2019. 6. 20., 2023. 7. 6.>1. 위반 행위자가 18세 미만인 경우2. 위반자가 65세 이상인 경우3. 위반행위자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시각 장애인인 경우4. 위반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5. 위반자 본인 또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이 암 환자인 경우6.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7. 상대방의 강박에 의하여 「청소년보호법」을 위반하였을 경우② 제1항 제1호·제2호의 경우 연령산출 기준일은 위반일자로 한다.

제4조(감경 제외) 제3조에 따른 감경대상이 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5. 7. 16.>1. 위반행위를 한 날로부터 기산하여 3년 이내에 청소년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2. 법 제54조에 따른 과징금이나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

제5조(감경절차)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감경신청서와 그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사법기관의 통보서류, 위반자의 의견진술서, 제출서류 등을 근거로 감경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과징금을 감경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다.

제6조(대장관리) 제5조에 따라 과징금 감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등재 관리하여야 하며, 감경처분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6.>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2014. 8. 7. 규11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7. 16. 규11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6. 20. 규1216>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7. 6. 규12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1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 7. 16., 2023. 7. 6.>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제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라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7. 16.>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 7. 16.>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이나 행정처분대상으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5. 7. 16.>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 7. 16.>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로자, 공공근무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1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 7. 16.>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7. 16.>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5. 7. 1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8. 7. 규11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7. 16. 규11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7. 6. 규1294>(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영암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암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171012 / 시행일: 20171012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 및 「청소년기본법」에 따라 근로자로 사용이 가능한 24세이하의 사람으로서, 영암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군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군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를 말한다.3.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암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합법적으로 근로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② 군수는 군 소속기관, 노동 관련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활동, 직업훈련과 취업준비에 필요한 지원ㆍ협력체계를 구축한다.③ 군수는 영암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과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이 시행되도록 한다.④ 군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이 존중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

제4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군수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ㆍ교육ㆍ홍보2.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3.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4. 청소년 고용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5. 청소년 활동단체 활동가 및 청소년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① 군수는 청소년 노동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각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포함한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설치한다. 이 경우 영암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상담전화 1388 전화로 대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청소년 관련 기관ㆍ사회단체와 협의회를 구성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제6조(청소년 노동인권보호 협의회 구성)① 군수는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영암군 청소년노동인권보호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협의회 구성은 영암군 청소년노동 업무담당, 영암군의회,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영암교육지원청, 청소년 관련 기관 및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하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③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청소년 노동인권 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제4조에서 제7조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영암군청소년노동인권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 운영을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 및 노동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수탁자의 선정은 「영암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며, 센터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2. 사업 목적에 위반한 사업을 한 경우3. 센터 운영 의사가 없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4. 그 밖에 위탁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상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감독)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또는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영암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2조(설치 및 기능)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영암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심의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가족행복과장2. 보건소 건강증진과장3.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4. 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5. 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과장6. 1388 청소년지원단장④ 심의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청소년지도자2. 법률전문가3. 학부모 대표4. 그 밖에 청소년 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심의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3. 제6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 등)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간접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팀장으로 한다.⑤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심의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 사전 검토2. 관계기관 간 협조가 필요한 사항의 사전 협의 등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으로 하고, 실무위원은 심의위원회 구성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수당지급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