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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야외운동기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사람의 몸을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시민을 말한다.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 공터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영조물배상”이란 시장이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한다.

제4조(관리주체)① 야외운동기구는 시장이 설치하고 관리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와 관리 등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야외운동기구의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법령을 근거로 설치 및 관리하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부서는 해당 법령을 근거로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부서로 한다.

제5조(설치 등)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공원, 쉼터 등 공공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은 그 법률에 따른 설치기준과 절차를 따른다.② 국가유산 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령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려는 관리부서의 장은 위 부지를 관리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4. 5. 31.>③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현지 조사와 사전 검토를 해야 한다.④ 시장은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해야 한다.⑤ 야외운동기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해야 한다.

제6조(안내문 게시)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시설 안내표지을 부착해야 한다.② 시장은 안내문을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7조(안전점검 등)① 시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이용자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거나 장기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전 공지 후 철거할 수 있다.

제9조(영조물배상공제) 관리부서의 장은 이용자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공유재산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750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989호, 2024. 5. 31.>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계획)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창원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2.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3. 꿀벌의 질병 방역대책 및 지원계획4. 밀원식물의 조성ㆍ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5.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원시에 주소를 둔 양봉농가2. 주된 사업장이 창원시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양봉 생산자 단체3.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창원시에 등록된 양봉농가

제6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12조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2.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 지도를 위한 교육 사업3. 양봉 체험 등 6차산업 지원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꿀벌관리) 시장은 꿀벌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한다.1.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말벌 등 방제 및 퇴치기 보급2. 꿀벌의 농약피해 감소화를 위한 친환경 농약 사용 촉구3. 그 밖에 꿀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창원시 양수기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108 / 시행일: 20240108

제2조(양수기 관리)① 양수기(발동기와 양수에 필요한 부속기기를 포함한다)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보관ㆍ대여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양수기를 주기적으로 정비ㆍ점검하여 사용 가능한 상태로 유지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3조(관리책임)① 읍ㆍ면ㆍ동장은 물품관리관으로서 양수기를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해야 한다.② 양수기의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농업 또는 재해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4조(양수기 대여 신청)① 양수기를 대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양수기 대여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대여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대여해야 한다.

제5조(대여의 우선순위)① 읍ㆍ면ㆍ동장은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양수기를 대여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ㆍ면ㆍ동장은 양수기 사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대여 및 반환 시 주의사항)① 읍ㆍ면ㆍ동장은 양수기를 대여하는 경우 양수기의 고장 유무를 확인하고 대여해야 한다.② 사용자는 양수기를 반환하려는 경우 해당 양수기의 고장 여부에 관하여 관리책임자로부터 이상 없음을 확인받고 반납해야 한다.③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로 양수기를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할 수 없을 때에는 대여 시의 가격으로 변상해야 한다.
창원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0721 / 시행일: 2023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농어촌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2. “무임교통 지원사업”이란 창원시 어르신을 대상으로 관할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무임교통 지원 계획)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를 위해 매년 창원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무임교통 지원사업의 대상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2. 무임교통 지원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3. 무임교통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무임교통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 무임교통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으로 한다.1. 제6조에 따른 무임교통카드 발급 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고 있는 75세 이상의 시민일 것2.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교통비를 지원받고 있지 않을 것

제6조(지원절차)① 제4조에 따른 무임교통 지원사업 지원대상으로서 무임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시장이 정하는 무임교통카드 발급신청서에 개인정보 이용ㆍ제공 동의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을 확인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③ 시장은 신청인에게 무임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 여부,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하여 지원을 결정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무임교통카드의 발급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무임교통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버스 요금을 지원받은 경우4. 무임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5. 그 밖에 무임교통카드의 부정 사용 등의 이유로 무임교통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지원체계의 구축)① 시장은 무임교통 지원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창원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시스템(이하 “무임교통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9조제3항에 따른 교통카드정산사업자가 무임교통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비용 정산)① 무임교통카드 사용에 따른 비용정산을 요청하려는 창원시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는 무임교통카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정산하여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제10조(사무의 위임 등)① 시장은 무임교통카드 발급신청서 접수 및 발급에 관한 사무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②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무임교통카드 발급 사무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무임교통시스템 구축ㆍ운영 사무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정산사업자(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무임교통 지원사업의 비용 산정 사무를 교통카드정산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844호, 2023. 7.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시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무임교통 지원 계획 수립2. 제6조에 따른 무임교통카드 신청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무임교통 지원 시스템 구축
창원시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어르신 운전자를 배려하고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31.>1. “어르신”이라 함은 7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어르신 우선 주차구역”(이하 “우선 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어르신 운전자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3. “어르신 운전차량”이란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고령운전자 표식을 부착하고 어르신이 직접 운전하는 차량을 말한다.

제3조(우선 주차구역 설치ㆍ관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어르신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창원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중 어르신 주차편의를 위해 시장이 지정한 공공시설② 시장은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 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③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주차구획 표시를 하여야 하며,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우선 주차구역 안내표지를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어르신 운전자 표식 등)① 시장은 어르신의 우선 주차구역 이용 신청이 있을 시 어르신 운전자 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어르신 운전자 표식을 발급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신청일 현재 창원시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③ 어르신 운전자 표식은 「창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작하여 배부한 고령운전자 표식으로 한다.

제5조(우선 주차구역 이용)① 어르신 운전차량은 공공시설 등에 설치된 우선 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다.② 우선 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에는 어르신 운전차량임을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 전면이나 후면에 고령운전자 표식을 부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1808호, 2023.5.3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창원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고, 어린이의 보건ㆍ안전ㆍ정서생활 향상과 효율적인 유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31.>1. “어린이놀이터”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른 공원 및 공공용지에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어린이 놀이공간을 말한다.2. “놀이터 활동가”란 어린이놀이터에서 어린이의 놀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3. “놀이터 기획자”란 어린이놀이터 관련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여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관한 자문을 총괄할 수 있는 민간 전문가를 말한다.4. “통합놀이터”란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을 말한다.

제3조(조성ㆍ관리 등)① 창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3년마다 조성ㆍ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성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놀이터 조성ㆍ관리계획에 대한 방향 제시2. 어린이놀이터 유지ㆍ보수계획3.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등 설치계획4. 모래시설의 기생충 검사 및 고무매트 등 각종 놀이기구 시설에 대한 위생 관리계획5.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계획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계획7. 다양한 수목식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계획8.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계획③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 12. 20.>1. 어린이놀이터를 통해 어린이에게 친절한 아동친화적 도시로 나아갈 것2.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와 주민이 함께 조성할 것3. 어린이놀이터는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ㆍ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조성할 것4.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소재를 사용할 것④ 시장은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인 통합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3.3.31.)

제5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기능)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와 시민을 포함한 창원시 어린이놀이터 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놀이터 기획자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놀이터 기획자는 실무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④ 실무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터 조성에 대한 시민 및 어린이의 의견 수렴3.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주요 결정 사항⑤ 제1항의 실무협의회의 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인에 대해서는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2024. 12. 20.>

제6조(놀이터 활동가)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에 어린이의 놀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확산을 위해 놀이터 활동가를 배치할 수 있다.② 놀이터 활동가는 놀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한다.

제7조(놀이터 기획자)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를 놀이터 기획자로 위촉할 수 있다.② 놀이터 기획자는 비상근직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놀이터 기획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1.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관리에 따른 기본 디자인 및 계획 수립2. 어린이놀이터의 기획 및 기본설계3.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놀이터 기획자의 배치ㆍ자격요건ㆍ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놀이터 기획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놀이터 기획자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놀이터 기획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놀이터 기획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자원봉사활동)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371호, 2020.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33>까지 생략<134> 창원시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35>부터 <206>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1797호, 2023.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5호, 2024. 12. 20.>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5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어장 및 양식장 관리선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항, 「양식산업발전법」 제41조제5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관리선의 정수와 그 규모를 정함으로써 어장 및 양식장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1931호, 2023. 1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창원시 양식장형망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양식장형망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창원시 양식장형망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 받은 양식장형망선은 기간 만료 시까지 이 조례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4조(관리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 받은 관리선은 기간 만료 시까지 이 조례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
창원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 “제휴기관” 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2. “협약”이란 시가 국내·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체결하는 계약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2. 도시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3.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4.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체결방법)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제휴 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 할 경우에는 미리 창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 31., 2024. 12. 20.>

제6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의회 제1차 정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1. 업무제휴 또는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2. 업무제휴 또는 협약이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이 무익하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1038호, 2017. 11.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업무제휴 또는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43호, 2022.3.31.>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3호, 2024. 12. 20.>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4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여성기업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기업”이란 창원시 관내에 기업의 본점이나 공장 또는 연구소가 있는 기업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여성경제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임원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법 제20조의2에 따라 여성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독과점 지위에 있는 기업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3.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제6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 제고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여성기업 우대

제7조(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지원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해외 규격 인증 획득 지원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3. 여성기업의 교육 및 컨설팅 등 지원4. 그 밖에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한 경영지원 및 연구용역지원 등

제8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1026 / 시행일: 20221026

제3조(입주자 결정통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 여성노동자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동호수를 결정하여 결정통지(별지 제3호서식)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4., 2022.10.26.>

제4조(임대계약 및 입주)① 제3조에 따라서 입주결정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기일까지 임대계약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고, 임대보증금 납부영수증(별지 제5호서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6.>② 입주자는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입주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개정 2022.10.26.>③ 입주자는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실에 갖추어 둘 "입주자관리카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10.26.>

제6조(임대료 및 관리비)① 임대보증금은 임대계약시 선납하여야 하며 예치기관은 시장이 따로 정한 금융기관으로 한다.② 임대료, 관리비는 세외수입 고지서로 납부한다.③ 입주자별로 납입하여야 할 임대료 중 1개월 미만 입주자 발생 시 거주한 일수에 따라 1할 계산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④ 임대료 납입고지서는 개인에게 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공공요금 부담) 조례 제13조에 따른 공공요금 등의 부담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개월 미만 거주자에 대하여는 호당 전월(납기) 사용료를 적용하여 일할 계산한다.2. 입주자가 없는 호에 대한 공공요금은 시장이 부담한다.[전문개정 2016. 11. 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은 종전의 규칙을 따른다.부칙 <규칙 제380호, 2016. 7.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88호, 2016. 11.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16호, 2022.10.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3조(시장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등)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창원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2.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3.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지원사업4.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5.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회적ㆍ문화적 인식 개선 사업6. 성차별 없는 직장 환경 조성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창원시 여성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2조(위탁운영 등) 「창원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ㆍ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여성회관 및 여성인력개발사업 등을 수탁 운영하려는 비영리법인이나 민간단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성회관위탁운영신청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수강생 우선모집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하여 접수 순으로 모집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3.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5. 「창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6. 여성회관 교육 미 수강자

제4조(탁아방 입소) 탁아방 입소자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아동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아동3. 수강생의 직계비속(일시보육)4. 일반가정 아동

제5조(사용신청)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강당, 회의실, 강의실 : 시설사용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각종 교육 수강 희망자 : 수강신청서(별지 제3호서식)3. 탁아방 이용 희망자 : 탁아방 이용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제6조(사용허가)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1. 제5조제1호에 따른 시설 사용신청자의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2. 제5조제2호에 따른 각종 교육 수강신청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강증을 교부하고, 교육수료자에게는 별지 5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한다.3. 제5조제3호에 따른 탁아방 이용신청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제8조(강사의 위촉 등)① 강사의 위촉기간은 계약을 체결한 해당 연도 12월 말일까지로 한다.② 각 과정별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한 가지 이상 갖추어야 한다.1. 해당분야 전문 자격증소지자 또는 학위소지자2. 훈련과정 졸업자로서 해당분야 강의경력이 있는 자3. 직업훈련교사4. 전문강사5. 그 밖에 강사로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③ 강사를 지원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강사지원서2. 해당분야 자격증3. 해당분야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4. 최종학력증명서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9조(강사의 해촉)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강사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직의사를 표명했을 경우2. 강의내용이 충실하지 않거나 향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정될 경우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강의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5.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했을 경우

제10조(질서유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조작·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멸실하여 회관 운영에 지장을 가져오게 한 자2. 시설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자3. 그 밖에 시장의 지시사항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마산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진해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328호, 2014.11.14.>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80호, 2016. 7.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90호, 2024. 11. 15.>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자치법규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4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 따라 창원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8., 2024. 12.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리주체"란 영구임대 아파트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2. "공동전기료"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 옥내에 설치된 계단등과 승강기 등 그 밖의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시장은 관내 전용면적 57제곱미터 이하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전기요금을 공동전기료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리주체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증설하여 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1. 단지 내 보안등(가로등)의 전기요금2.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 등 전기료3. 승강기운행에 필요한 전기료4.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필요한 전기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전의 마산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원비용의 청구절차가 진행 중인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929호, 2016. 12. 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5호, 2024. 12. 20.>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5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 예방과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을 줄이고, 영농부산물 퇴비화를 통한 병해충 예방으로 환경친화적 농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한 뿌리, 줄기, 가지 등의 식물체 잔재물을 말한다.2. “안전처리”란 영농부산물을 태우지 않고, 안전하게 파쇄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창원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지원 목표 및 추진 방향2. 불법 소각 방지 교육ㆍ홍보3. 제7조에 따른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4. 영농부산물의 다양한 활용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영농부산물 발생 현황과 처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1. 영농부산물 발생ㆍ처리량2. 불법 소각 발생 건수 및 감소율3. 파쇄장비 지원 및 활용 실적4. 교육 참여도 및 홍보 효과5. 그 밖에 시장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2. 파쇄장비 구입 및 임대 지원3.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교육4.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 운영)① 시장은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영농부산물 파쇄를 희망하는 관내 농업경영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의 영농부산물 파쇄 처리를 지원하는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은 산림과 인접한 지역이나 취약계층, 고령 농업인을 우선 지원해야 한다.
창원시 영양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창원시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균형있는 식생활을 통한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 개선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영양관리 정책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3조(영양관리시행계획)① 시장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 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규모 및 조달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4조(영양관리사업)①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영유아, 임산부,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 또는 성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2. 지역사회에 특화된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사업3. 영양상담 및 맞춤형 영양정보 제공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영양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영양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창원시 영유아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01012 / 시행일: 202010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 중 4세부터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상황 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 능력을 기르는 생존안전수영교육과 안전한 물놀이 방법 및 수영 영법을 익히는 수영기능교육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방법3. 생존수영교육의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4. 교육장소의 안전점검ㆍ관리 대책5. 관련 기관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① 시장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생존수영교육을 시행하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유아교육법」제2조 제2호의 유치원을 다니는 영유아는 제외한다.② 재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관 등은 생존수영교육에 대한 일시, 인원, 인솔책임자 등을 기재한 계획서를 시행일 30일 전에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창원시 영화문화ㆍ영상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108 / 시행일: 20240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화”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영화를 말한다.2. “영상물”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상물을 말한다.3. “영화문화”란 시민들의 문화향유와 영화문화예술발전을 위한 제반활동 또는 수준높은 창작자를 양성하는 기초적 작업 전체를 말한다.4. “영상산업”이란 「영상진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상산업을 말한다.

제3조(영화문화ㆍ영상산업 진흥계획의 수립)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화문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화문화ㆍ영상산업 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영화문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 방향2. 영화ㆍ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활동의 유치와 지원 방안3.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개최되는 국내외 영화문화ㆍ영상산업 관련 행사의 지원 방안4. 영화ㆍ영상에 대한 교육, 영화ㆍ영상물의 보존활동을 위한 방안5. 영화문화ㆍ영상산업 발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6. 그 밖에 영화문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영화문화ㆍ영상산업 진흥사업)① 시장은 영화문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화문화 인구 확산을 위한 영화상영 활성화 사업2. 그 밖에 시장이 영화문화ㆍ영상산업 발전과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화ㆍ영상관련 법인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영화문화ㆍ영상산업의 육성 지원) 시장은 영화문화ㆍ영상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 관내에서 영화ㆍ영상물의 제작 및 촬영을 하는 자2. 시를 소재(素材)로 한 영화ㆍ영상물의 제작활동을 하는 국내 또는 국외에 기반을 둔 영화ㆍ영상물의 제작자3. 영화ㆍ영상물의 제작에 필요한 촬영스튜디오, 후반작업시설 등의 기반시설을 시에 조성하는 자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영화문화ㆍ영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영상 관련 위원회, 영상물ㆍ영화제작사, 민간단체 등과 교류하거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창원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예비군법」 제6조에 따른 예비군대원의 훈련을 위해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4. 12. 20.>2. “예비군”이란 창원시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차량을 말한다.

부 칙 <조례 제1869호, 202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6호, 2024. 12. 20.>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00207 / 시행일: 20200207

제2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사례2. 창원시민(창원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예산(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낭비신고, 시정요구ㆍ감사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사례3.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시민 및 공무원의 제안 우수사례4. 그 밖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② 제1항의 공개대상 중에서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공개방법)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해마다 한 차례 사례집을 발간하여 배포하거나 창원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례집을 공개할 때에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③ 공개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창원시 정보공개 조례」에 따른다.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ㆍ감사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창원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시장은 신고센터에 접수된 시정요구ㆍ감사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시민 또는 공무원(이하 “제안자등”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신고센터에 요구 및 제안 등이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그 결과를 제안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명시하여 제안자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안자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성과금 지급 및 포상)① 시민 또는 공무원의 제안, 부서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해당 시민, 공무원, 부서 등에 절감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②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창원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 규칙」및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40630 / 시행일: 20140630

제2조(시설사용 신청 및 허가)① 창원시 오토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내 시설을 사용신청 또는 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6.30>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시설사용권을 사용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6.30>

제3조(사용료)① 사용료는 캠핑장 시설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재의 방법으로 징수한다.② 관리자는 캠핑장의 사용료를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사용자에게 징수하며, 사용료는 선납한다.③ 제2조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신청자가 「창원시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사용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 6.30>④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와 함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홍보물 게시)① 사용자가 홍보물을 캠핑장에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홍보물을 게시하였을 때에는 시설사용 종료 시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제6조(대장의 비치) 관리자는 캠핑장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1. 시설사용 예약대장(별지 제4호서식)2. 시설사용권 발급대장(별지 제5호서식)3. 사용료 환불대장(별지 제6호서식)4. 시설이용 현황대장(별지 제7호서식)5. 관리요원 근무일지(별지 제8호서식)
창원시 옥상녹화 등에 대한 지원 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60722 / 시행일: 2016072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경시설” 이란 생활주변의 경관향상과 시민정서 순화를 위하여 설치하거나 심은 다음 각 목의 식물과 시설을 말한다.가.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 등 조경계획에 따라 심은 식물과 기존의 식물나. 분수, 조각, 동상, 의자, 그늘시렁 등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다. 그 밖에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정원석과 인공적인 시설물2. “옥상녹화”란 건축물의 지붕, 베란다 등에 수목, 다년초, 잔디 등을 심어 녹지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3. “입면녹화”란 건축물이나 구조물의 벽면을 수목 또는 초화류 등으로 피복하는 것을 말한다.4. “옥상면적” 이란 사람의 출입 및 이용 가능한 건축물의 지붕에서 승강기탑, 계단탑, 장식탑, 물탱크, 냉각탑, 태양 전지판 등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설비 설치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5. “관리책임자”란 조경시설 등을 설치한 건축주(조경시설 소유자 포함) 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신청 등)① 건축물의 관리책임자가 옥상녹화 등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신청서와 녹화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신청서의 녹화계획이 이 규칙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적합한 계획을 하도록 건축주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③ 관리책임자는 녹화가 완료되었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녹화 완료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녹화계획 변경) 녹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녹화계획 변경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이 경미한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녹화면적의 100분의10 이하의 면적 변경인 경우2. 녹화 수목의 수종변경(교목에서 교목으로, 관목에서 관목으로의 변경에 한한다.)3. 옥상녹화 화단깊이 10분의2 이하의 변경인 경우4. 초화류의 수종 변경인 경우

제5조(지원대상의 선정) 옥상녹화 지원대상은 사업의 파급효과와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선정할 수 있으며, 건축물의 구조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안전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에 대하여 선정한다.1. 병원, 복지 문화시설 등 일반시민의 활용도 및 공공성이 높은 건물2. 어린이집, 유치원 등 체험학습장으로 활용이 가능한 건물3. 일반시민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하고 활용도가 높은 상업용·업무용건물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물

제6조(옥상녹화의 기본)① 건축물 옥상녹화의 경우 옥상면적, 설계적재하중, 각종 설비나 유지관리 조건, 이용목적 등을 감안하여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옥상녹화에 따른 조경식재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 구조안전성에 대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경에 의한 하중이 설계적재하중을 넘지 않도록 한다.2. 녹지는 식목 등을 유지 육성하는 식재토양 및 배수층 등으로 구성한다.3. 식재 토양은 수분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는 토양을 사용하고, 식재하는 수종의 높이에 따라 토양의 두께 또는 지지대를 확보한다.4. 식재 토양의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지피식물이나 덩굴식물 등을 사용하고 급수전등 관수를 위한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식물의 유지관리나 건조에 의하여 양호한 육성이 곤란하다고 예측되는 경우에는 건조에 강한 식물을 도입한다.5. 바람의 영향이 강한 장소에서는 바람이 직접 부딪치는 곳에 방풍을 위한 수벽 등을 설치하고 지주나 뿌리받침의 지지대 등을 사용하여 뿌리의 안정을 도모한다.6. 건축물이나 공중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7조(입면녹화) 간선도로변에 접하는 건축물이나, 창문이 없는 측벽 또는 옹벽에는 벽면식재를 하며 벽면식재 방법은 다음과 같다.1. 벽면의 전면에 수벽 형태의 교목을 식재하여 벽면을 가린다.2. 등반형의 덩굴식물을 이용하여 직접 벽면을 덮거나 보조자재를 이용하여 덩굴 식물이 벽면에 활착 하도록 한다.3. 옥상이나 베란다 등에서 설치한 식재함으로부터 줄기를 내리는 형의 덩굴식물로 덮는다.

제8조(유지관리)① 관리책임자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한 수목 및 초화류 등의 조경시설에 대하여 월1회 이상 점검 및 점검사항을 기록하는 등 성실히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녹화지원사업 완료시설에 대하여 정기적인 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옥상녹화등에 대한 지원 규칙은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380호, 2016. 7.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온천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51228 / 시행일: 20151228

제3조(급수신청)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급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온천수공급계약서 사본 1부2. 토지·건물 사용승락서(필요시에 한정함) 1부3. 온천공 및 제수변 위치를 표시한 지적도(1:1,200) 1부4. 설계도서(관망도, 종ㆍ횡단면도) 1부②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공동급수시설 설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준공사진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준공검사자는 신청자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시행한다.

제5조(사용수량의 인정) 사용량은 계량기에 따라 검침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최근 3개월 사용량의 평균 사용량을 당월 사용량으로 한다.1. 온천계량기에 이상이 있어 계량이 불가능할 때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3. 계량기의 임의 조작으로 수량에 변화가 있다고 판단할 때4. 그 밖에 인정계량이 불가피할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시행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온천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 마산시 온천수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360호 2015.12.28.>(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시 근로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0816 / 시행일: 2023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ㆍ어업에 필요한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ㆍ어업인 등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농ㆍ어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지역사회에 적응하여 안정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국외 도시와의 교류협력과 양해각서 체결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을 위해 창원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2.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력 수급 방안3. 외국인 계절근로자 출입국 관련 지원 방안4.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ㆍ어업인이나 농ㆍ어업법인(이하 “고용주”라 한다)에 대한 사전 교육5.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유관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서 운영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등)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입국이나 출국(「출입국관리법」 제46조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되어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드는 비용2.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비용3.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마약검사 비용4. 의료 지원(「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그 밖에 시장이 외국인 계절근로자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고용주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료2. 그 밖에 시장이 고용주에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요건에 부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해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 계절근로자나 고용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창원시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2조(위원회 구성)① 창원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1. 1.20., 2014.12.24)1. 온천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온천공 소유자와 온천수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3. 관계직원 (과장급 이상)4.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온천개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온천지구 개발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3. 온천의 이용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 개발을 위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임기 및 해촉)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때2. 위원직의 직무 수행 능력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온천업무팀장이 되고, 서기는 온천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10.7.>③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고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 또는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되어 출장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부칙 〈2010. 7. 1 조례 제1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마산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403호 2011. 1.20〉(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3〉까지 생략〈34〉「창원시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35〉부터 〈78〉까지 생략부칙 〈조례 722호, 2014.12.24.〉(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인사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창원시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⑮부터 &#x32b2;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칙 <조례 제929호, 2016. 12. 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45>까지 생략<146> 창원시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47>부터 <206>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1684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1;까지 생략&#x32b2; 창원시 온천개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x32b3;부터 <145>까지 생략
창원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90715 / 시행일: 2019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앞둔 사람의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창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웰다잉 문화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3. 웰다잉 문화 교육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4. 시민의 웰다잉 문화에 대한 인식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령자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업2. 유언장, 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사업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대한 사업4.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ㆍ홍보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5. 건전한 장례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업6.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탁)①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창원시 위기가구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하여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위기가구 발굴을 활성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경제적, 신체적 어려움 및 사회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가구 신고) 누구든지 창원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2.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3. 자살, 사고 등으로 가구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4. 단전ㆍ단수 등의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5. 고독사 위험 등 소외ㆍ단절된 1인 가구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6. 그 밖에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방문, 우편,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 인적사항2. 위기가구 인적사항 및 위기상황3. 그 밖의 사항

제6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신고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대상자로 선정되는 경우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 건별로 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동일한 신고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동일한 위기가구를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① 신고인은 신고한 위기가구가 제6조제1항에 따른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 포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에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또는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제6조제1항 각 호의 대상자로 이미 선정되어 있는 가구를 신고한 경우3. 창원시에서 추진하는 위기가구 발굴 업무에 참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4.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또는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이 신고한 경우

제9조(포상금 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해야 한다.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

제10조(위기가구의 지원 및 관리)① 시장은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에 대하여 그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가 제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제6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민간기관이나 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창원시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위생업소와 위생 관련 기관ㆍ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수준 향상, 시민의 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로서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것을 말한다.2. “위생 관련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가목 및 나목의 단체는 시에 소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나.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른 공중위생 영업자단체다. 위생업과 관련된 학교(「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라. 그 밖에 시장이 안전한 위생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위생서비스 향상 등을 위하여 위생업소 또는 위생 관련 기관ㆍ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업소 시설ㆍ환경(주방 또는 영업장으로 한정한다) 개선 사업2. 위생업소 일자리 알선 등을 위한 무료직업상담소 운영 지원 사업3. 위생문화 개선에 관한 대회ㆍ축제ㆍ행사 개최 또는 참가 지원 사업4.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등 지원 사업5.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 등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조사ㆍ연구 및 국내외 견학 지원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안전한 위생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홍보물품 지원 등 별도의 지침이나 계획에 따라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선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8조에 따른 창원시 위생업소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지 않는다.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포함한다)을 받고, 그 처분이 끝나는 날(과징금 부과처분의 경우에는 과징금을 완납한 날을 말한다)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 위생업소의 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와 그 영업장의 소유자(이하 “소유자”라 한다)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영업자가 소유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제8조(창원시 위생업소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창원시 위생업소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위생업소 및 위생 관련 기관ㆍ단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생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며, 시장은 제1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해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위생업무 담당 부서장2. 위촉직 위원가.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위생 관련 기관ㆍ단체의 대표 또는 임직원다. 위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시장이 위생수준 향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조례 제2177호, 2025. 3.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창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창원시 공중위생영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창원시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2. “유아숲체험원”이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창원시가 관내에 설치한 숲체험 시설을 말한다.

제6조(산림교육전문가의 배치) 시장은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숲해설가와 유아숲지도사(이하 “산림교육전문가”라 한다)를 배치할 수 있다.

제7조(입장료 등)① 체험원은 상시개방하고 그 입장료는 무료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질서유지와 체험수업의 안전권과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입장 인원을 제한하거나 사전에 신청하여 선정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우선하여 입장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운영 등)① 시장은 유아에게 산림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수업을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③ 산림교육프로그램의 운영시간, 이용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체험원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2.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3.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4.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사람(「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5. 그 밖에 공익상의 이유로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운영의 위탁) 시장은 체험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교육 등에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비영리기관에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10115 / 시행일: 20210115

제2조(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① 시장은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15.2.24>1. 영업시간 제한: 오전 0시부터 오전 10시까지 <개정 2021. 1. 15.>2. 의무휴업일 지정: 매월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 <개정 2021. 1. 15.>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일 상가 건물형태의 전통시장에 입점한 대규모점포등은 의무휴업일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5.2.24, 개정 2021. 1. 15.>

제3조(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유보) 시장은 대규모 재난·재해의 발생으로 생필품 수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한시적으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을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21. 1. 15.>

부칙 <규칙 제294호, 2013.12.30.> 이 규칙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8호, 2015.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 중 설 및 추석의 의무휴업일 조정에 관한 규정은 이 규칙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43호, 2021. 1.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429

제2조(기능) 창원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분쟁을 조정한다.1.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도매업자·소매업자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2.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제조업체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사항.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사항은 제외한다.3. 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된 대규모점포등과 인근 지역의 주민 사이의 생활환경에 관한 분쟁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창원시 유통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창원시장이 위촉한다.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2. 창원상공회의소의 임원 또는 직원3. 소비자단체의 대표4.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창원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제4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분쟁 조정에는 제척된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분쟁 조정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분쟁 조정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분쟁 조정에 참여하여 분쟁 조정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부칙 <조례 제887호, 2016. 7.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50>까지 생략<151> 창원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52>부터 <206>까지 생략제5조 생략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 지정)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일반생활쓰레기 수거지역과 동일한 지역으로 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4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설치 및 관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시행자는 신축되는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120리터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를 40세대 기준으로 1개 이상 설치할 수 있다.2. 설치된 전용용기의 분실ㆍ파손 등으로 인한 수리ㆍ대체 등의 관리는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228호 2012.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84호 2013.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04호 2014.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72호, 2024. 5. 31.> (준용 규정 등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1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0. 12. 31.>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개정 2020. 12. 31.>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이 호에서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 <개정 2020. 12. 31.>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정류장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은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 행사의 주최·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 또는 장소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그 밖에 창원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를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
창원시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안전 확보와 생명 보호를 위해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예방의 필요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사회적ㆍ경제적 손실을 줄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등을 말한다.2. “자전거”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의2에 따른 자전거등을 말한다.3.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인 상태로 자동차나 자전거를 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교통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음주운전 예방활동을 장려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음주운전 예방 기본계획)①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기본계획 수립 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음주운전 예방활동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2. 음주운전의 예방 및 운전자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3.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음주운전 예방활동) 시장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1. 음주운전 예방 교육2. 음주운전 예방 관련 홍보 및 캠페인3. 관계 기관과의 연계협력4.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지원 등)① 시장은 민간단체가 공익활동으로 제5조 각 호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이 음주운전 예방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창원시 읍ㆍ면ㆍ동 주민화합행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51228 / 시행일: 20151228

제2조(지원 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범위는 해당 읍·면·동에 소재하는 단체에서 각종 문화·예술·체육행사 등 주민화합행사(이하 “행사”라 한다)를 주최하고 해당 읍·면·동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3조(행사 계획수립 등)① 행사 주최자는 행사 개최 시기 및 행사 내용 등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계획 수립과 행사 진행 등 모든 과정은 해당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고 그 지도에 따라야 한다.
창원시 읍·면 새마을운동 추진협의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2조 (기능) 창원시 읍·면 새마을운동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새마을운동 추진방향의 설정2. 새마을운동 관련 기관간의 사업 조정3. 새마을운동에 관한 지도 계몽 및 홍보 방향 협의4. 그 밖에 새마을운동의 효과적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읍·면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읍·면의 총무팀장, 주민생활지원팀장(단, 동읍은 보사환경담당자), 산업경제팀장, 개발팀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창원시 협의회 위원, 경찰서지구대장, 농·수·축산업협동조합장, 초·중·고등학교장, 새마을부녀회장, 관내 유지 등 새마을운동에 조예가 깊은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22.10.7.>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례회의는 분기별 1회 임시회의는 위원 5명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③ 위원이 임시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협의안건을 미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협의회의 상정안건과 관련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새마을운동 관계자를 협의회에 배석시킬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창원시 읍·면새마을운동 추진협의회 조례, 마산시 읍·면·동 새마을운동 추진협의회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읍면새마을운동추진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84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f;까지 생략<51> 창원시 읍·면 새마을운동 추진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담당주사”를 “팀장”으로 한다.<52>부터 <145>까지 생략
창원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60928 / 시행일: 2016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창원시에 등록한 대규모점포와 창원시에 입점한 준대규모점포 및 소상공인 간 상생협력관계를 촉진시키고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을 지원하여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함으로써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9.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9. 28.>1.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2. “대규모점포”란 법 별표에 해당하는 점포를 말한다.[전문개정 2016. 9. 28.]3. “준대규모점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점포를 말한다[전문개정 2016. 9. 28.]4. “지역은행“이란 창원시에 영업소를 둔 금융기관을 말한다.5. “지역상권”이란 창원시 지역 상인에 의하여 형성된 고유의 구매, 판매, 교환, 용역 등의 유통권역을 말한다.6. “지역생산품”이란 창원시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 및 상품 등을 말한다.7.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운영자”란 점포의 점장을 말한다. <개정 2016. 9. 28.>8. “소상공인”이란 유통산업을 영위하는 자 중「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6. 9. 28.>9. “상생협력”이란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및 소상공인 간에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6. 9. 28.>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지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발굴 시행한다.1. 「창원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창원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활성화 방안[전문개정 2016. 9. 28.]2. 지역생산품의 지역소비 활성화 사업3.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 사업4. 창원시 입점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가 지역상권에 미치는 영향조사 <개정 2016. 9. 28.>5.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의 시행 <개정 2016. 9. 28.>6.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등)①시장은 지역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대규모 점포 및 SSM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 또는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상호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종전의 본문에서 이동 2016. 9. 28.]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 <개정 2016. 9. 28.>2. 지역생산품의 매입·판매 확대와 매장 설치3. 고용촉진을 위한 지역주민 채용4. 용역이나 공사 발주의 경우 지역 업체 참여5. 현금매출액에 대하여 일정기간 지역은행 예치6.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7.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개정 2016. 9. 28.>8. 그 밖에 지역상권 보호와 상생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매년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이행 실적을 조사하여 창원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6. 9. 28.>[제목개정 2016. 9. 28.]

제7조(비밀의 유지) 시장 및 관련자는 업무상 알게 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정보나 업무상 내용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 9. 28.>

제8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운영자가 제4조제1호에 따른 지원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28.>1. 삭제 <2016. 9. 28.>2. 삭제 <2016. 9. 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전의 마산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 마산시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협의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82호, 2013.3.15>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재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㉖ 「창원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㉗부터 ㉙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887호, 2016. 7. 22.> (창원시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 유통업 상생협력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7호를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901호, 2016.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