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른 사람의 위해(危害)를 구제하다가 신체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가족 및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 대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순천시에서 추가로 특별위로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사자"란 직무외의 행위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사망한 사람으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2. "의상자"란 직무외의 행위로써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급박한 위해를 구제하다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법 제4조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 또는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 시 관할구역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강도, 절도, 폭행, 납치 등 범죄행위를 제지하거나 그 범인을 체포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2. 자동차, 열차, 그 밖의 운송수단 사고로 위해에 처해진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3. 천재지변 그 밖의 수난, 화재, 건물의 도괴, 축대나 제방의 붕괴 등으로 인하여 위해에 처해진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4. 야생동물 또는 광견 등의 공격으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5. 하천, 계곡 그 밖의 장소에서 물놀이 등을 하다가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와 유사한 형태의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제4조(지원 등)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6. 14., 2013. 12. 31., 2014. 1. 6., 2014. 3. 7., 2014. 7. 31., 2014. 9. 11., 2014. 12. 31., 2015. 12. 31., 2023. 10. 4., 2024. 11. 15.>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가. 1급, 2급 : 600만원 이하나. 3급, 4급 : 400만원 이하다. 5급, 6급 : 200만원 이하라. 7급 ~ 9급 : 100만원 이하3. 명절(설, 한가위) 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위문4. 「순천시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5.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입장료, 이용료 및 홍보물 판매대금 감면6.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제5조 및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관람료 면제7.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른 체험료 및 사용료 감면8. 삭제 <2024. 11. 15.>9.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제10조에 따른 수강료 등 감면10.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제5조 시설의 비용 및 제7조에 따른 비용 면제11. 「순천시 주차장 조례」제4조에 따른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할인12.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13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13.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제6조에 따른 사용료 등 면제14.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2호에 따른 사용료 감면15.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제16조의3에 따른 입장료 감면16. 「순천시 순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제9조에 따른 무료 관람17.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11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18.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19조 및 제29조에 따른 공원묘지, 화장장 사용료 면제19.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제14조제2항에 따른 수강료 면제20.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수강료 면제21.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 시설 관리·운영 조례」제18조 제2호에 따른 이용료 감면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때 지급대상자 및 지급 순위는 법 제10조를 적용한다.

제5조(예우 등) 시장은 의사상자의 희생정신과 용기가 시민의 귀감이 되고 존중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순천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2.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에 초청 등 예우3.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부칙 <조례 제1280호, 2012. 5.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항의 사항은 각 항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① 제4조제2항제11호는 이 조례 시행일 당시「순천시 주차장 조례」제3조에 따라 위탁 관리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계약 만료일 이후 재위탁 하거나 순천시가 직접 운영할 때부터 시행한다.② 제4조제2항제14호는 이 조례 시행 당시「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제16조에 따라 위탁 관리되고 있는 경우, 계약 만료일 이후 재위탁 하거나 순천시가 직접 운영할 때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순천시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별표 2의 참전 유공자란 다음에「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사용료 및 수수료 │ 감면비율(%) │비고 ││감면 대상 │ │ ││ ────────────────────────────││ │진료비 중 │치석제거│복합레진│주간보호│제증명│ ││ │본인부담금│ │ │시설업소│ │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 │ │ │ │ │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 │ │ │ │ │ ││의상자 │100 │- │- │- │- │ │└─────────────┴─────┴────┴────┴────┴───┴──┘②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제6조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③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제12조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제17조 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의상자④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제10조 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⑤ 순천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제8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⑥ 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별표 2의 감면대상란 중 "7.「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를 신설한다.⑦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제5조 제2항 중 "「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기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를,"「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기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로 한다.제7조 제2항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⑧ 순천시 주차장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제4조 제4항 중 "「순천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기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한 자동차"를 "「순천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의한 "장기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한 자동차"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의상자가 운전한 자동차"로 한다.별표 1 중 비고 제6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마.「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⑨ 순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제13조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는 면제한다.⑩ 순천시 여성문화회관 관리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제6조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⑪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제11조 제1항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⑫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제16조의 3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⑬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제9조 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1.「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⑭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제13조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⑮ 순천시 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제8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④「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는 증빙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요금을 30% 감면할 수 있다.&#x246f;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제13조의4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상자부칙 <조례 제1359호, 2013. 6. 14.>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8.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제19조 및 제29조에 따른 공원묘지, 화장장 사용료 면제② 생략제3조 및 제4조 생략부칙 <조례 제1366호, 2013. 6. 14.>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개정) ① 생략②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2항 제20호를·다음과·같이·신설한다.20.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5조 제2항 제8호에·따른·수강료 면제부칙 <조례 제1396호, 2013. 12. 31.>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위탁·수탁운영 협약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계약 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4. 「순천시 청소년수련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2호에 따른 사용료 감면부칙 <조례 제1403호, 2014. 1.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자원순환센터 준공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2항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1.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및 주민편익 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8조 제2호에 따른 이용료 감면부칙 <조례 제1411호, 2014. 3.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4조는 2014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제4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6.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제5조 및 제13조에 따른 사용료 및 관람료 면제부칙 <조례 제1447호, 2014. 7. 31.>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17호 중 “제13조”를 “제11조”로 한다.제4조 생략부칙 <조례 제1454호, 2014. 9. 11.>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19호 중 “제13조의4”를 “제14조제2항”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477호, 2014. 12. 31.>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순천시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제5조에 따른 관람료 면제부칙 <조례 제1624호, 2015. 12. 31.>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순천시 의사 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6. 「순천시 순천만국가정원 운영 조례」 제5조 및 「순천시 순천만습지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관람료 면제부칙 <조례 2613호, 2023. 10. 4.> (순천시 순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16호 중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를 “「순천시 순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로 한다.③ 및 ④ 생략부칙 <조례 제2763호, 2024. 11. 15.> (순천시 자연발생 유원지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8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