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구정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기본사항을 정함으로, 주민과 서울특별시 도봉구가 협력하여 주민참여 자치를 통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높여 지역공동체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누구라도 평등하게 구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구”라 한다)가 협력하여 삶의 질 향상과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소나 거소를 구에 두고 있는 사람나. 구 관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다. 구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추천된 사람2. "주민참여”란 구정의 의제 설정에서부터 평가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3. "행정정보”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정보를 말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를 제도화하는데 힘써야 하며,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교육·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의 참여의식을 북돋우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주민참여의 확대와 주민참여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참여 감사제) 구청장은 감사기구의 독립성을 유지하고, 구와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법률과 조례에서 정한 주민의 감사청구권을 보장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참여 예산제) 구청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재정운영 공개를 통한 투명성과 민주성의 확보로 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며 주민복지의 향상과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구정정책 설명 청구제)① 주민은 구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할 수 있으며, 19세 이상 주민 100명 이상의 연서로 설명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주민의 구정정책 설명 청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설명회 청구에 따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설명회 개최가 곤란한 때에는 별도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구청장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주민참여)① 구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모나 추천 등 공개적인 절차에 따라 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여성, 장애인, 다문화가정, 그 밖의 소외계층 등의 주민참여가 보장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 구성시 법령과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무원의 수가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④ 위원회는 소관정책의 계획 수립부터 평가까지 다양한 주민의견을 통합하고 조정해야 한다.

제13조(주민참여 사업)① 주민참여 사업이란 주민 스스로가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모든 활동으로써 교육, 문화, 복지, 환경,경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② 사업 주체는 사업을 추진하는 자발적 주민조직으로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사업주체에게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급방법 및 집행 등은「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4.12.31.>

제14조(주민의견조사 등의 실시)① 구청장은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민의견을 조사할 수 있으며, 주민참여 제도 및 분야별 주민참여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주민 의견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주민참여 운영계획 등에 반영하고, 구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5조(주민참여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주민참여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야별 전문가, 구의원, 주민대표,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구의원,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주민참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1. 구정발전에 관한 정책건의 및 행정개선 사항2. 주민참여 실행을 위한 주민참여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3. 주민이 청구한 구정정책 설명 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4.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정운영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가 필요한 사항

제17조(주민참여 운영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주민참여 운영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주민 제안제도 운영계획2.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3. 구정정책 설명 청구제 운영계획4. 주민참여 사업 운영계획5. 주민의견 등 조사계획6. 주민참여 홍보 및 교육계획7. 그 밖의 주민참여 관련 계획③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계획은 소관 위원회의 자문·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0호, 2014.12.31.>(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도봉구·주민참여·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도봉구·보조금·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도봉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③부터 ⑪까지 생략제4조(경과조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