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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농업지도자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지도자"라 함은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으로 과학영농의 실천과 농업인 학습조직체의 육성·지도를 통하여 농가소득증대와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소장이 선정한 자를 말한다.2. "시범 영농"이라 함은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새로운 작목과 새기술을 도입하여 실시하는 영농을 말한다.

제3조(농업지도자 육성사업) ① 서울특별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지도자를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07.10.1>1. 시범 영농 자금(이하"자금"이라 한다) 융자사업2. 선진영농기술 습득을 위한 해외훈련사업3. 그 밖에 농업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

제7조(융자심사회의) ① 자금의 융자대상·융자금액의 적정여부의 심사를 위하여 센터에 융자심사회의(이하"회의"라 하다)를 둔다.② 회의의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의 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7.10.1, 2008.4.3, 2011.7.28, 2011.12.29., 2014.12.11., 2016.1.7., 2017.1.5., 2019.5.16.>1. 시의 도시농업·농정 업무 담당 사무관2. 삭제 <2007.10.1.>3. 한국농촌지도자 서울특별시연합회장4. 지역농업협동조합장5. 영농지역 관할 자치구 농정업무담당과장③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3월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해당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31>

제8조(융자대상자 결정 통보) 시장은 회의의 심사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하며,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융자신청자와 제9조에 따라 융자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5.>

제10조(사무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센터의 소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1.5.>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지도자 육성사업계획의 시행2.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 융자계획의 수립·공고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 융자 신청 접수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심사회의 위원의 위촉 또는 임명5.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 융자대상자 결정 통보6.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자금 융자에 관한 사무의 위탁

부칙 <제3723호,2000.3.10>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농업지도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농촌지도자로 선정한 자는 이 조례 제2조제1호의 농업지도자로 본다.
부칙 <제4558호,2007.10.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4616호,2008.4.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서울특별시 농업지도자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산업경제국 농수산유통과”를 “경쟁력강화본부 생활경제담당관”으로 한다.⑫ ~ ㊲ 생략
부칙 <제5137호,2011.7.28>(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 생략⑱ 서울특별시 농업지도자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중 “경쟁력강화본부 생활경제담당관”을 “경제진흥본부 생활경제과”로 한다.
부칙 <제5208호,2011.12.29>(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서울특별시 농업지도자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경제진흥본부”를 “경제진흥실”로 한다.⑧부터 (32)까지 생략
부칙 <제5767호,2014.12.11>(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농업지도자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경제진흥실”을 “경제진흥본부”로 한다.②부터 ㉟까지 생략
부칙 <제6079호,2016.1.7.>(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농업지도자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생활경제과”를 “도시농업과”로 한다.② 생략
부칙 <제6386호,2017.1.5.>(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제7154호,2019.5.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 2019.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뇌병변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뇌성마비, 뇌졸중, 외상성 뇌손상 등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신체적 장애로 보행이나 일상생활의 동작 등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2. "보조기기"란 장애인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ㆍ기구 장비로서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시행규칙」제2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뇌병변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되어야 한다.1. 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2. 생애주기별 성장발달 지원을 통한 자립 역량 증진에 관한 사항3.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4. 맞춤형 건강지원 등 지원에 관한 사항5.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활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2. 자립생활 및 직업연계 지원3. 평생교육 지원4.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5. 가족의 휴식지원6. 생애주기별 운동치료 등 건강 증진 지원7. 주간활동서비스 지원8. 맞춤형 보조기기 지원9. 대소변흡수용품 지원10. 그 밖에 시장이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뇌병변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및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농업지도자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119 / 시행일: 2026011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2.23, 2026.1.19>1. "대하"라 함은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시범영농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을 「서울특별시 농업지도자 육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융자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농업협동조합(이하 "농협"이라 한다)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2. "대출"이라 함은 농협이 자금을 조례 제8조에 따라 결정된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3. "대하수수료"라 함은 농협이 융자대상자에게 대출 등에 수반하는 제반업무를 수행하고 그에 대한 비용의 충당 또는 보상으로서 지급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농업지도자 해외훈련 등) ① 조례 제3조제2호에서 규정된 해외훈련사업은 화훼ㆍ채소ㆍ과수 또는 벼농사 등 작목별로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해외훈련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이하 "연수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해외연수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③ 소장은 해외훈련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수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연수자 및 지원한도는 조례 제7조의 융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④ 소장은 농업지도자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농업지도자의 국내연수, 각종회의 개최 등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자금의 융자신청 등)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자금을 융자 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시범영농자금 융자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시범영농계획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시범영농장소 및 위치도를 첨부하여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2.23>

제5조(융자한도 등) ① 자금의 융자한도는 매년 3천만원 이내에서 융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소장이 정한다.② 융자금리 및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과 같다. <개정 2017.2.23>1. 융자금리 : 연 5퍼센트 이하에서 융자심사회의의 심사를 거쳐 소장이 결정2. 상환조건 : 2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하며, 이자는 대출일로부터 계산하고 매년도의 상ㆍ하반기별로 징수③ 소장은 제2항에 따라 융자된 자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자감면 또는 상환기간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2.23>1. 자연재해 및 재난의 발생으로 상환이 곤란한 경우2.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정부로부터 상환기간 연장 조치가 있는 경우

제6조(자금의 대하 등) ① 소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농협에 자금을 대하하고, 농협은 대하받은 자금을 융자대상자에게 대출하며, 농협에 지급하는 융자금의 대하수수료는 별도계약에 따라 지급하도록 한다. <개정 2017.2.23>② 농업협동조합장(이하 "조합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의하여 자금을 대하받은 경우 즉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시범영농자금 대하차용증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조합장은 매월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지원자금운용관리상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농협은 자금을 관리자금으로 보유할 수 없다.

제7조(융자절차) ① 농협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융자금에 대하여 채권보전조치를 한 후 융자대상자에게 대출하고 신용대출의 경우에는 농협의 내규에 따라 신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2.23>② 농협은 융자대상자를 심사하여 융자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출을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조합장은 소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농협은 융자대상자에게 소장이 융자대상자를 결정ㆍ통보한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해당 기간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융자결정이 실효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전에 소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2.23>

제8조(자금의 상환기한 전 회수) 제5조에도 불구하고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2.23>1. 융자금을 융자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2. 시범영농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관계법규 및 융자에 관한 사무를 수탁받은 농협의 제반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제목개정 2017.2.23]

제9조(사후관리) ① 소장은 자금 융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농업지도자 육성자금지원자 관리명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② 소장 및 조합장은 이 규칙에서 정한바에 따라 대출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용도외로 유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3120호,2000.6.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 <제4143호,2017.2.23>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규칙) <제4381호,2020.12.3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상위법령에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4496호, 2022.8.1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규칙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4746호, 2026.1.1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6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감소를 위하여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세부추진계획3.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보급ㆍ지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사업) 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보급ㆍ지도2.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다자녀 가족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자녀 가족"이라 함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족(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다자녀 가족의 주거, 교육, 취업ㆍ창업, 문화ㆍ여가생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다자녀 가족의 양육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자녀 가족 지원) 시장은 다자녀 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5.22>1. 시립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다자녀 가족에게 관람료, 입장료, 이용료, 사용료 등을 무료로 하거나 감면2. 주택공급 및 주거안정 지원3. 양육ㆍ보육ㆍ교육 등의 지원4. 보건ㆍ의료, 복지, 교통 등의 비용 지원5. 공공요금 감면6. 그 밖에 시장이 다자녀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다자녀 가족의 실태와 정책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7507호,2020.3.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07호, 2023.5.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45호, 2023.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운집 행사"란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이 특정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를 말한다.2. "안전 관리"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각종의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지키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시장 책무와 시민 의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열리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 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제1항에 따라 시가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 관리를 시행할 때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다중운집 행사에 참여 시 각종 사고예방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운집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서울특별시경찰청장(이하 "시경찰청장"이라 한다) 및 자치구청장 등 안전 관리 관련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5만명 이상으로, 행사 장소 및 행사 내용의 수시 변경이 예상되는 행사2.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10만명 이상인 행사3. 1일 예상 운집 인원이 장소별 1,000명 이상인 다음 각 목의 행사가. 행사 장소가 2개 이상의 자치구와 연결된 경우나. 2개 이상의 자치구에서 동시다발로 개최되는 동일한 내용의 행사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사 내용(일시, 장소, 순간 최대 운집 인원 또는 수용 능력 등)2. 다중운집 행사 지역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 관리 대책3.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4.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5. 비상시 교통계획(지하철, 버스 동원 및 통제)6. 주차장 수용 대수 및 주차예상대수를 고려한 주차통제계획7. 지휘본부 설치ㆍ운영을 위한 교통, 통신 등의 제반 조건8. 다중운집 행사 장소 및 접근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 다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 방안9. 그 밖에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10조에 의해 설치ㆍ운영되는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거쳐야 한다.④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관련 법령ㆍ법규나 필요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원활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자치구청장에게 안전관리계획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이 정한 절차에 따라 검토하고 조정ㆍ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를 자치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조정ㆍ보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조치사항) 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시경찰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안전 관리를 위하여 시경찰청장에게 안전 관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사고ㆍ재난 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에게 무정차 통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현장대응)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 시 시경찰청장으로 하여금 관할경찰서 또는 현장에 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음성과 확성기 등의 기자재를 활용한 안내, 호출, 유도, 경고 등의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통행의 금지 및 제한) ① 시장은 시경찰청장에게 별표에 따른 군집밀도 산정방식, 공간 수용능력 및 군집 유동시간 등의 기준을 고려해 다중운집 행사 시 특정 시간, 구역, 방법 등을 지정하여 보행자, 차마 등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경찰청장이 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 및 제한을 위한 조치를 시행할 시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9조(사고발생 시 대처) 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ㆍ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를 준용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해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46조를 준용하여 긴급구조통제단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ㆍ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ㆍ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소방훈련ㆍ교육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관계인의 초기대응역량을 강화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22>1. "다중이용시설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8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2. "관계인"이란 다중이용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점유자를 말한다.3. "소방훈련시설"이란 안전체험관, 소방안전교실, 훈련센터 등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외에는「소방기본법」,「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5.22>

제4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중이용시설 등 관계인의 초기대응역량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한다.

제5조(소방훈련ㆍ교육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소방훈련ㆍ교육지원계획(이하 "소방훈련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소방훈련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 지원2. 소방훈련 평가 및 지도3. 소방훈련ㆍ교육에 필요한 표준매뉴얼 개발ㆍ보급4. 소방훈련을 위한 맞춤형 교육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소방훈련 지원)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절차 및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시스템 운영) ①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소방훈련ㆍ교육ㆍ정보 등의 지원 및 제공을 위한 인터넷 활용 지원시스템(이하 "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고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중이용시설 등 관계인에게 소방훈련ㆍ교육 실시 결과를 지원시스템에 등록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칙 <제7538호,2020.3.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화재예방법 등 소방 관련 상위법령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8721호, 2023.5.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8993호, 2023.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3, 2019.3.28>1. "미세먼지"란 입자의 크기가 일정기준 이하인 먼지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2. "오존"이란 산소원자 3개로 이루어진 기체상 물질을 말한다.3. "예보"란 관측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한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서울특별시 도시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 및 오존의 시간당 평균농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4. "경보"란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 시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5. "민감군"이란 영ㆍ유아, 어린이, 임신부, 어르신, 호흡기ㆍ심혈관 질환자 등 대기오염에 노출되었을 경우 건강 등에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을 말한다.6. "취약군"이란 환경미화원, 도로보수 작업자, 건설 노동자 등 야외 노동자로서 대기오염에 노출되기 쉬운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18.3.22]

제3조(예보 및 경보방법)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의 내용을 방송사ㆍ신문사 등 보도기관 및 관계기관에 알릴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이 대기오염농도를 언제든지 모바일 및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실시간 대기정보 공개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6조(경보의 내용 및 기준) ① 시장은 미세먼지 및 오존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② 미세먼지 경보는 "주의보"와 "경보"로 구분하고, 오존 경보는 "주의보ㆍ경보ㆍ중대경보"로 구분하며, 경보 단계별 대기오염물질의 농도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제7조(경보에 따른 조치) ① 시장은 경보 발령 시 별표 3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경보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치구청장, 지역교육청장, 시민, 사업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

부칙 <제6286호,2016.7.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15호,2018.3.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86호,2019.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6987호,2019.1.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대기오염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나목, 제8조의2, 별표 1, 별표 2, 별표 4 중 “미세먼지(PM-2.5)”를 “초미세먼지(PM-2.5)”로 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7044호,2019.3.2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9882호, 2025.9.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유발하는 대발생 곤충의 적절한 관리 및 방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발생 곤충"이란 감염성 병원체를 매개하지는 않지만, 주거ㆍ상업 지역 등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량으로 출현하여 시민들에게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또는 불편을 주는 곤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발생 곤충의 적절한 관리 및 방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방제 시, 관련 생태계 교란 및 인체에 미칠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환경적 수단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시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곤충 대발생 원인 및 확산 경로2. 대발생 곤충의 감염병 매개 가능성 및 위해성 조사3. 대발생 곤충 관련 민원 및 시민불편 현황4. 대발생 곤충의 생애주기와 환경을 고려한 관리체계 방안5. 대발생 곤충 대응을 위한 시민 교육 및 정보제공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한 친환경적 방제 지원2. 대발생 곤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한 시설물 설치 및 방제 용품 지원3. 대발생 곤충 관련 시민 교육 및 홍보4. 대발생 곤충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전문가 자문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대부업 광고 관리 및 금융이용자 보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의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불법 대부행위 및 광고 신고센터 운영, 불법 광고 정비, 광고 가이드라인 제공, 교육 및 실적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부업의 건전한 발전과 금융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부업"이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업을 말한다.2. "대부중개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업을 말한다.3. "대부업자"란 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4. "대부중개업자"란 법 제3조에 따라 시장에게 대부중개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5. "대부업자 등"이란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를 말한다.

제4조(대부업 광고 모니터링) ① 시장은 관할 구역 내 대부업자 등의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모니터링 대상에는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포함한다.1. 지역 일간지, 잡지 등 인쇄매체2. 현수막, 전단지, 옥외광고물 등3. 지역 방송매체4. 인터넷, 소셜미디어 등 온라인 매체③ 시장은 모니터링 결과 법령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 지체없이 관계기관에 알린다.

제5조(불법 대부 신고센터 운영) ① 시장은 불법 대부행위 및 광고에 대한 신고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불법 대부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신고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불법 대부행위 및 광고 신고 접수 및 처리2. 불법 대부행위 및 광고에 대한 조사3. 법 제9조의6에 따른 불법 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4. 제4조제2항 각 호의 불법 광고에 대한 모니터링5. 그 밖에 불법 대부행위 및 광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업무③ 시장은 신고센터의 업무 중 관할 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계기관에 지체없이 알린다.

제6조(불법 대부광고 정비) ① 시장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불법 광고를 정기적으로 정비하고 단속한다.② 시장은 불법 대부광고 정비 및 단속을 위해 관계기관 및 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대부업 광고 가이드라인 제공) ① 시장은 대부업자 등이 법령에 맞게 광고할 수 있도록 대부업 광고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가이드라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9조부터 제9조의3까지에 따른 광고 관련 규제사항2.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부터 제6조의3까지에 따른 광고 표시 방법3. 불법 대부광고 사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대부업 교육계획) ① 시장은 대부업자 등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의 목표2. 교육대상3. 교육내용4. 교육방법5. 교육일정6.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제1항의 교육업무를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명예 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피해여성근로자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로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의해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을 월 50만 원 이내로 할 수 있다.<개정 2017. 1. 5., 2020.12.31>1. 지원 대상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 월 50만 원2. 지원 대상자에 대한 건강관리비 지원 : 월 30만 원3. 지원 대상자에 대한 사망조의금 지원 : 사망 시 100만 원4. 지원 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5. 그 밖에 강제동원 피해여성근로자에 관한 기념·홍보 및 연구 사업, 명예 회복 활동 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생활보조비의 환수)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생활보조비를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 보조비를 지급받은 경우2. 과오급(過誤給)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생활보조비를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날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제5567호,2013.10.4>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386호,2017.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89호,2020.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대학생 아침밥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쌀 이용을 촉진하는 한편 서울특별시 소재 대학의 대학생의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과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지원함으로써 미래 세대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학교"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아침밥"이란 대학교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급식시설(기숙사에서 그 입사생을 대상으로 식사를 제공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에서 국내산 쌀을 이용하여 조리하거나 제조한 음식을 대학생을 대상으로 아침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리 쌀 이용을 촉진하고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위하여 아침밥을 지원하고 아침밥 먹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우리 쌀 이용을 촉진하고 대학생의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위하여 아침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침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아침밥 지원 추진 방향2. 아침밥 지원 대상 및 목표3. 아침밥 지원을 위한 대학교 등 민간과의 협력체계 구축4.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5. 그 밖에 아침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과 효율적인 아침밥 지원을 위하여 대학생의 영양 상태, 아침밥 먹는 문화 환경 등에 대하여 그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대학교가 학생을 대상으로 아침밥을 제공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식대와 홍보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아침밥 지원의 범위와 방법, 대상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0724 / 시행일: 202307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지역 대학생 및 대학원생들에게 안정적인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서울지역 내 고등교육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5.18, 2020.10.5>1.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3. "서울지역 대학생"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자 중에서 국내 대학교 및 대학원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 ① 대학생 및 대학원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은 서울지역 대학생 중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5.18, 2020.10.5>② 제1항에 따른 이자지원 대상 서울지역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학자금대출이자 지원기간은 최대 6학기(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로 한다. <신설 2013.3.28, 2017.1.5, 2017.5.18>③ 제1항의 이자지원 대상 서울지역 대학생 중 졸업생에 대한 학자금대출이자 지원기간은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5년으로 한다. <신설 2017.5.18, 2019.5.16>④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8, 2017.5.18>

제4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제8조에 따른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시행에 대한 중장기 계획 수립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2. 전년도 지원계획의 시행에 따른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7월말까지 수립하여야 하고, 지원계획에 따른 필요경비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즉시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급자격의 정지)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수급자로 확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17.5.18>1. 제2조제2호의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2. 제2조제3호에 따른 서울지역 대학생의 요건 상실3.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이 부적당한 경우

제8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조건ㆍ규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자금대출 이자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의 조건ㆍ금액ㆍ한도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의회의원 3명2. 해당 업무를 맡고 있는 시의 3급 이상 공무원3. 대학교육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명4. 대학 학자금대출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명5. 대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대표 등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7월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임기) 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제5238호,2012.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64호,2012.3.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65호,2013.3.28>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86호,2017.1.5.>(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73호,2017.5.18>제1조(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조례 제2조제3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졸업시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7141호,2019.5.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694호,2020.10.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제8862호, 2023.7.2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적용례)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일 이전에 위촉된 위원의 경우 임기 만료 전까지는 공포한 날로부터 1년 단위의 출석률을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1.6, 2023.1.12, 2023.8.10>1.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거치(据置) 기간 동안은 이자를 내게 하고 상환 기간이 도래한 후에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2.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란 한국장학재단이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을 취업 등으로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 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대출을 말한다.3. "소득분위"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소득 1분위부터 10분위까지)을 말한다.4. "다자녀 가구"란 본인 또는 부모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를 말한다.5. "졸업"이란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과정을 마치는 것(수료 포함)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①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4.11.6, 2017.2.23, 2023.1.12, 2023.8.10>1. 서울특별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 공고일 현재 조례 제2조제3호의 서울지역 대학생2.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및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은 서울지역 대학생3. 삭제 <2023.1.12>② 삭제 <2023.8.10>

제4조(지원범위) 제3조에 따른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범위는 다음 각 항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4.11.6>①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대출을 받은 소득 7분위 이하 또는 다자녀가구에 해당하는 서울지역 대학생인 경우 발생이자 전액을 지원한다. <개정 2014.11.6, 2023.1.12, 2023.8.10>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이자지원 범위를 정한다. <개정 2014.11.6, 2022.1.13, 2023.1.12, 2023.8.10>1.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대출을 받은 소득 8분위에 해당하는 서울지역 대학생2. 기타 지원범위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이 있는 경우 지원의 범위는 정부지원 이자액을 차감한 이자잔액으로 한다. <개정 2014.11.6>[전문개정 2013.11.28]

제5조(지원 우선순위) 제3조에 따른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1.6, 2017.2.23, 2023.1.12>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자녀2. 소득 10분위 중 하위 1분위부터 3분위에 해당하는 서울지역 대학생3. 소득 10분위 중 하위 4분위부터 5분위에 해당하는 서울지역 대학생4. 소득 10분위 중 하위 6분위부터 7분위에 해당하는 서울지역 대학생5. 다자녀 가구에 해당하는 서울지역 대학생6. 소득 10분위 중 하위 8분위에 해당하는 서울지역 대학생

부칙 <제3852호,2012.3.2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41호,2013.11.28>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2013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이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402호,2014.11.6>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이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002호,2014.11.6>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이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제4143호,2017.2.23>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한자어 등의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4461호, 2022.1.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28호, 2023.1.1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82호, 2023.8.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70105 / 시행일: 2017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를 말한다.2.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활동지원)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5>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7. 이산가족찾기 주선 사업 및 국제협력 사업8.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운영과 제1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회원 모집과 회비 모금 등을 위하여 적십자사가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시장은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등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2017.1.5>[제목개정 2015.5.14]

제6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4조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는 자는 사업을 마친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 결과와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5.14, 2017.1.5>

부칙 <제5626호,2014.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84호,2015.5.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5930호,2015.5.1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서울특별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⑮부터 ㊷까지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386호,2017.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0327 / 시행일: 2023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하여 주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 설치ㆍ운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형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대형공사 주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설치는 그 대형공사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를 할 때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방식의 경우 기본계획 단계로 한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1. 대형공사의 원활한 추진과 주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2. 대형공사의 안전대책 및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관한 사항3. 주민피해 방지대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그 대형공사와 관련된 사항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사업 주관부서의 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그 대형공사의 사업 주관부서와 설계 또는 공사 발주부서의 담당서기관2. 서울특별시의회의원3. 그 대형공사가 이루어지는 해당 자치구의회의원4. 서울특별시의회 또는 자치구청장이 추천하는 해당 자치구 주민대표5. 그 대형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의 위원은 제3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⑤ 위원의 임기는 대형공사의 실시설계 준공일까지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이 임기를 마치기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4. 그 밖에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에 1회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열 수 있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칠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 보호나 그 밖의 사유로 공개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의회의 의결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⑥ 그 밖에 협의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그 대형공사의 사업을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사무관이 맡는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 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데이터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데이터"란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 중 조합원의 데이터를 말한다.2. "데이터협동조합"이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 중 조합원이 제공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설립한 협동조합을 말한다.3. "조합원"이란 데이터협동조합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협동조합의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고 데이터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데이터협동조합의 육성을 통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 협동조합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데이터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데이터협동조합의 책무) ① 데이터협동조합은 데이터 사용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데이터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데이터 소유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데이터협동조합은 데이터 사용에 대한 명확한 동의 절차를 마련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가. 데이터 사용 목적나. 데이터 수집 및 사용 범위다. 데이터 보관 기간라. 데이터 제공 및 공유 대상마.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2. 데이터협동조합은 데이터 사용 내역을 조합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가. 정기적으로 데이터 사용 내역을 보고서 형태로 조합원에게 제공나. 데이터 사용 내역을 열람할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다. 데이터 사용 관련 문제 발생 시 즉각적인 공지 및 조치라.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③ 데이터협동조합은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개인정보 보호법」,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설립 및 운영 지원)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데이터 관리 및 보안 기술, 데이터 활용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등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컨설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 지원) 시장은 데이터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시민 및 데이터협동조합 설립 희망자의 데이터협동조합 이해 증진2. 데이터 사용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 데이터 관련 법률, 기술, 시장 동향 등에 대한 최신 정보 제공3. 데이터 소유권, 데이터 활용의 이점 등에 대한 정기적인 전문가포럼 및 워크숍 개최

제8조(홍보) 시장은 데이터협동조합에 대한 지역사회 및 지역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1. 데이터협동조합 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모델 발굴 및 확산 지원2. 전문가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데이터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확산3. 그 밖에 데이터협동조합에 대한 이해증진을 도모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70105 / 시행일: 2017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내용)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5>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시장은 연합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2017.1.5>[제목개정 2017.1.5]

제4조(지원 대상·활동) ①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연합회의 활동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연합회 조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5.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위탁하는 업무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연합회 조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연합회는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15.5.14, 2017.1.5>1. 시에서 지원할 보조금액2.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보고·검사 등) ①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② 시장은 연합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밟을 수 있다. <개정 2015.5.14>④ 보고 ·검사 등과 관련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5>

부칙 <제5299호,2012.5.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89호,2015.5.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5930,2015.5.1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㉘ 서울특별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및 제7조 중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를 각각"「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㉙부터 ㊷까지 생략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386호,2017.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2.23>[전문개정 2009.8.6]

제2조 (적용대상) ①「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도로를 1개 차로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 중 일부 점용시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② 조례 제3조의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이란 동일한 공사명으로 시행되는 공사기간 중 해당 도로의 차로점용기간이 총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 차로를 하루에 1시간이상 점용하는 경우는 1일로 본다.[전문개정 2009.8.6]

제3조 (교통소통대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 별표 1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8.6]

제4조 (공사안내표지 설치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4조제3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등을 별표 2에 따라 제작ㆍ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② 조례 제4조제3항제5호에 따른 공사시행예고를 위한 공사장의 공사안내현수막은 별표 3에 따라 게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전문개정 2009.8.6]

제5조(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등) 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4조제3항제6호에 따라 도로점용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사장 점검을 위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ㆍ운영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지점이 계속 이동하는 공사 등 조례 제9조에 따른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ㆍ운영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0.10, 2025.1.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로점용기간이 6개월 이하인 공사장도 자문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20>③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6조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0>1. 설치목적 및 장소2. 촬영범위 및 시간3. 관리책임자에 관한 사항4. 설치시기 및 방법5. 기록보존기간 및 방법6. 공청회 등 의견수렴 방법④ 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고, 공사 착수시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 IP주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0>[본조신설 2009.8.6][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09.8.6>]

제6조 (교통소통대책 변경) ① 공사시행자가 조례 제6조에 따라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②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6조제2호ㆍ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교통영향분석2. 개선방안 및 그에 관련된 도면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등4. 공사시행예고③ 조례 제6조제5호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20>1. 차로점용시간이 변경되는 경우2. 1개 차로 이상 추가로 점용하는 경우3. 그 밖의 차로점용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전문개정 2009.8.6][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09.8.6>]

제7조 (교통소통대책 송부등) ① 시장은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 및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또는 그 변경사항을 조례 제9조에 따른 자문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자문회의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4조 및 조례 제5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0>[전문개정 2009.8.6][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09.8.6>]

제8조 (교통소통대책의 비치)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8조에 따라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이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이를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8.6][제7조에서 이동 <2009.8.6>]

부칙 <제3393호,2004.5.15>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서울특별시도로점용공사장교통관리지침에 의하여 진행 중인 도로점용공사장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456호,2005.10.13>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공사안내표지판 등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도로점용공사장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공사안내표지판, 교통안내표지판 및 공사안내현수막은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537호,2007.3.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80호,2009.8.6>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 대하여는 제5조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규칙)<제4143호,2017.2.23.>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제4303호,2019.10.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81호, 2025.1.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 ① 조례 제48조제1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이하 "신고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량신호등 및 보행신호등, 보행신호등 보조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신고한 경우2. 교통안전시설 및 교통관리시설의 손괴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3. 도로 및 도로부속물이 파손된 사실을 신고한 경우4. 도로시설물 및 도로부속물의 손괴원인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할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인에게만 지급하며 최초의 신고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손괴원인자 스스로가 신고한 경우2.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 소속된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3. 해당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4. 교통사고 등 해당 시설물의 고장ㆍ파손 등을 유발한 사건ㆍ사고의 당사자가 신고한 경우5. 이미 고장ㆍ파손 사실이 인지 또는 신고 되어 복구가 진행 중이거나 손괴원인자 규명이 이루어진 경우6. 신고인이 인적사항, 연락처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의 고지를 거부한 경우7.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나 주소로 신고한 경우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제3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 : 신고건별 5만원 이하의 포상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상품권2. 제3조제1항제3호 : 반기별 누적 신고건수에 따라 30만원 이하의 포상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상품권② 신고포상금 지급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고장ㆍ파손 등 신고의 처리) ①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호 중 보도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업무에 대하여는 재난안전실장이,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 업무에 대하여는 재난안전실장이 각각 해당 업무를 총괄하여 처리할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를 지정한다. <개정 2019.10.10, 2022.8.18., 2023.6.8, 2024.6.28>② 조례 별표 1에 따른 주요시설물의 관리기관(이하 "시설물관리기관"이라 한다)과 120다산콜센터 등에서는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신고(이하 "고장ㆍ파손 등 신고"라 한다)를 접수하는 경우 즉시 이를 해당 총괄부서에 통보한다.③ 고장ㆍ파손 등 신고를 접수하거나 제2항에 따라 고장ㆍ파손 등 신고를 통보받은 총괄부서는 해당 시설물관리기관에 이를 통보한다. 다만, 시설물관리기관에서 고장ㆍ파손 등 신고를 접수하여 총괄부서에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제2항에 따라 고장ㆍ파손 등 신고를 접수하거나 제3항에 따라 고장ㆍ파손 등 신고를 통보받은 시설물관리기관의 장은 즉시 담당공무원에게 해당 신고를 별지 제1호 서식에 기록하도록 하고, 신고된 내용의 사실 등을 현장 확인하도록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① 신고포상금은 담당공무원에 의하여 고장ㆍ파손 사실 및 손괴원인자가 확인된 신고에 한정하여 다음달 2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3호의 신고인에 한정하여 신고포상금을 반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② 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한다.

부칙 <제4267호,2019.1.17>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의 고장ㆍ파손 등 신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서울특별시 규칙의 상위법령 및 조례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 <제4303호,2019.10.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66호, 2022.1.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501호, 2022.8.18>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도시교통실장"을 "안전총괄실장"으로 한다.⑪부터 ⑯까지 생략
부칙(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561호, 2023.6.8>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타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안전총괄실장"을 "재난안전관리실장"으로 한다.⑤부터 ⑩까지 생략
부칙(서울특별시 규칙 일본어 투 표현 및 만 나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제4606호, 2023.12.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4641호, 2024.6.28>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서울특별시 도로 파손 등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재난안전관리실장"을 "재난안전실장"으로 한다.⑫부터 ㉗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ㆍ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과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1인가구 복리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배분에 관한 사항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범죄예방과 생활안전”에 대한 협업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1. 사회 관계망 형성 및 정서적 교류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2. 건강 지원사업 및 식생활 지원사업3.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사업4.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5.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사업6. 1인가구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7. 안전 또는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 등 생활안전용품 지원사업8. 생활편의 및 물품공유 활성화를 위한 생활용품 대여사업9.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인식개선 사업10.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1인가구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3.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조례 제1684호, 2023. 4.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시설의 설치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1인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라 1인가구 지원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95호, 2024.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1회용품 사용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00507 / 시행일: 2020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주도적으로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이 저감되도록 교육과 홍보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낭비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별표 1에서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나.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구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라. 구가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마. 그 밖에 구가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교육기관, 기업 및 관련기관 등에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① 구청장은 구의 여건에 맞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추진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3. 1회용품 사용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저감과 관련된 필요 사항

제7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공 금지 등)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구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제8조(1회용품 사용 억제 촉진)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해당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④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을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9조(업무의 협조) ① 구청장은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 직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통해 환경보존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변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제7조제1항에 따른 행사에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40222 / 시행일: 20240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내 기업 및 관할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가치 실현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관리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2. “사회적 가치”란 좋은 일자리 확대, 취약계층 고용기회 증진, 협력업체와의 상생협력 및 공정거래, 지역경제 기여, 지역공동체 발전, 사회적 공헌 등과 같이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가치를 말한다.3. “관할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4. “중소기업”이란 도봉구에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경영 현황 및 전망2.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3. ESG 경영 활성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관할 공공기관, 중소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5.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진단 및 전문가 컨설팅 지원3.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포상4. 사회적 가치 실현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사근로자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란 직업소개를 통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입을 얻는 사람으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적용한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인 가사근로자 또는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이하 “가사근로자등”이라 한다)2. 서울특별시 도봉구를 소재지로 하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소속 가사근로자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사근로자등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및 일자리 창출 등(이하 “고용개선”이라 한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구청장은 가사근로자등의 고용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사근로자등의 고용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가사근로자등의 고용개선 정책의 목표 및 방향2. 가사근로자등의 고용개선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3. 가사근로자등의 고용개선에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사근로자등의 고용개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청취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가사근로자등의 고용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2. 가사근로자등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3. 가사근로자등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가사근로자등의 고용개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대상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중 고령,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말한다.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돌봄대상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발굴과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ㆍ인력ㆍ예산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를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의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을 위한 사업과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발굴을 위한 사항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6.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때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2.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간호ㆍ간병 지원 사업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주거와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상담 등 심리적ㆍ정서적 지원사업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교육 지원사업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7.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8.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의료 지원 사업9.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과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 등)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및 돌봄대상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관계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 및 돌봄대상가족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2. 28.>

제2조의2(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 등)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 도봉구보 및 서울특별시 도봉구 홈페이지에 고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2.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3. 12. 28.］

제3조(사육허가)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12. 28.>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축장 및 「축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부화업에 부속된 시설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 등)① 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 12. 28.>1. 사육지의 위치도 1부.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②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2001.1.8>［제목개정 2023. 12. 28.］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3조에 따른 사육허가를 받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2001.1.8, 2023. 12. 28.>1.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한 축사청결유지 의무2.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등 제거 의무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① 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에 의한 사육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구청장은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 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2001.1.8, 2023. 12. 28.>②사육자가 의무를 위반하여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준다<개정 2001.1.8, 2023. 12. 2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이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사육허가를 받았거나, 행한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부 칙 <99.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5.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3.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4호, 2023.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2조(애완 및 방범용 가축) 「서울특별시 도봉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단서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개와 관상 또는 애완 닭, 오리 등을 말한다.

제3조(사육허가의 예외 대상) 조례 제3조 단서에 따라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2.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4.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5. 도축장 등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6. 부화장에서 분양을 목적으로 보관된 병아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