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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11112 / 시행일: 2021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각종 행정정보시스템 등(이하 “민원처리기기”라 한다)을 통하여 구가 이미지화하여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 납부 방법)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1.12.]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①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이내, 세로3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모양은 구의 특색 또는 구를 상징할 수 있는 도안으로 하며, 별표 1과 같다.② 민원처리기기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각종 증명에는 제1항에 따른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5조(수입증지의 사용 및 관리)① 민원처리기기를 사용하여 수입증지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1. 발행기관명2. 수입증지요금3. 발행연월일4. 민원처리기기의 고유번호(인증기 및 발급기 등의 고유번호를 말한다)② 민원처리기기의 관리책임자는 구 본청(보건소를 포함한다)은 사용부서의 장, 동 행정복지센터는 동장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인증기 등을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사용개시일,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① 제3조에 따른 수입증지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수입금에 대하여는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민원처리기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사유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별표 2의 결손인을 소인하여 결손 처리하고,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 표시 면을 첨부하여 수입증지 발행금액과 수입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7.19. 조례 제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29. 조례 제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0. 5. 조례 제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11. 조례 제3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5. 9. 조례 제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4.12 조례 제8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입증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부칙 <2020.7.3. 조례 제12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전자수입증지”를 각각 “수입증지”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계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전자수입증지”를 “수입증지”로 한다.부 칙 <조례 제1379호, 202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신설 2026.3.27.>3.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종전의 제2호에서 이동 <2026.3.27.>]

제3조(지원 및 범위)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스포츠클럽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③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6.3.27.>④ 구청장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제6조제2항을 위반할 경우 사용료 감면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6.3.27.>]<단서신설 2026.3.27.>1.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100퍼센트 이내 감경 <개정 2026.3.27.>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ㆍ강습ㆍ훈련: 30퍼센트 이내 감경 <개정 2026.3.27.>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회계관리)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명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3.27.>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시정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6.3.27.>③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환수)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ㆍ방법 등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 칙 <2019.5.3. 조례 제1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59호, 2022.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지원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제3조(사용료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스포츠클럽은 제3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3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2026.3.27. 조례 제17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8>

제2조(수당)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해당연도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5. 9.30, 2011.7.8, 2016.12.30.>1.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부 칙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9. 30. 조례 제5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진행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중인 시험과 관련한 수당지급에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2011.7.8. 조례 제7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30. 조례 제1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2조(설치)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식생활 교육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식생활 교육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식생활교육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련 기관·단체로부터 추천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생활 교육업무 담당국장2. 인천광역시 계양구보건소장3.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식생활 교육업무 담당국장 <개정 2024.05.10.>4.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1명5. 식생활 교육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6.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 대표7. 병설 유치원장8. 학교 학부모9. 생활협동조합 및 식생활교육관련 시민단체 추천인10. 의사, 영양사 등 의료보건 관련 전문가11. 식생활교육 전문가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공무원 및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 <개정 2016.12.30.>2.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3.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된 때

제5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식생활교육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④ 그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부칙 <2015.3.27. 조례 제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조례 제1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9.24. 조례 제1365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x32b4; <생략>&#x32b5;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생활 교육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조례 제1585호, 2024. 5. 10.> (국가유산기본법 등 법률 제·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2조까지,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14조, 제17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대한 운영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70602 / 시행일: 20170602

제1조(목적) · 이 규칙은「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및 식품접객업소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생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등 구민의 편익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②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나·바 목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으로 한정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1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특례를 적용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를 적용한다.1.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2.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3. 구청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 행사장 내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②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 면적에 해당하지 않는 옥외 등의 장소(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범위) 이 조례는 계양구 관내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로서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장소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옥외영업장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거나 시설물 설치 등을 제한하는 곳에서는 옥외영업을 할 수 없다.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라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영업 가능 여부 체크리스트를 사전에 작성하여 옥외영업이 적법한 장소인 경우에 한하여 신고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제6조(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①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시간은 07:00부터 23:00까지로 한다.② 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옥외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영업 시간의 제한은 1일당 8시간 이내로 하여야 한다.③ 옥외영업장에서는 음향 및 반주시설, 무대 등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제7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옥외영업을 하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른 준수사항 외에도 별표 2의 옥외영업자 준수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제62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도록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정 2004.12.3, 2008.6.13, 2010.2.5.)

제2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08.6.13, 2010.2.5)②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 계좌를 별도로 설치하여 관리한다.(개정 2008.6.13)③ 구청장은 기금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예치 관리한다.

제4조(회계공무원) ①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고자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둔다. (개정 2008.6.13., 2016. 9.30.)②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은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공무원은 식품위생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08.6.13., 2016. 9.30. )

제5조(설치 및 구성 등) 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6.13., 2015.10.2.>③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식품위생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으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8.6.13. 2016. 9.30.)1. 구 식품위생업무 담당부서장<개정 2015.10.2.>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 관련자3.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신설 2015.10.2.)④위원회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개정 2008.6.13)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6.13. 2016. 9.30.)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10.2.>

제6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08.6.13)1. <삭제> <개정 2016. 9.30.>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개정 2008.6.13)3. 식품위생과 관련된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4. 위원이 제5조의2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신설 2015.10.2.)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장은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8.6.13)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8.6.13)1. 기금의 운용계획·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3.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4. 융자 우선 순위(개정 2008.6.13)5.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신설 2008.6.13)6.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08.6.13)②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의2(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4.12.3, 개정 2008.6.13., 2021.9.24.)

제11조(융자한도)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필요한 금액으로 하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를 포함한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한도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4.12.3., 2015.10.2.)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계양구기금관리기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인천광역시계양구식품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부칙 (2004.12.3. 조례 제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13. 조례 제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2.5. 조례 제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2. 조례 제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의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27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6. 9.30. 조례 제1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9.24. 조례 제1365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x2473; <생략>&#x3251;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의2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71020 / 시행일: 20171020

제2조(회의)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명 및 성명3. 회의 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④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제3조(대출업무의 위탁)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대출 수수료율은 약정에 따른다.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 약정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③ 기금융자업무 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융자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2. 융자금의 융자조건 및 절차 등 대출취급에 관한 사항3. 융자금의 대여 및 차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④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기금의 융자 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대상 우선순위) 구청장은 융자대상자의 융자 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식품제조업소 및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음식물쓰레기감량기기 설치 업소, 위해요소중점 관리기준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조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접수된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 내용 검토 및 현장확인 조사 등을 통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사서를 작성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고 융자대상업소 명단을 인천광역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1. 기 융자 대출업소로서 융자금 상환잔액이 있을 때2. 휴ㆍ폐업중인 업소 또는 6개월 이내에 퇴폐ㆍ변태영업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제7조(융자대상 선정통보)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과 융자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구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8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업종별 한도액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해요소중점관리업소 : 업소당 3억원 이내2. 식품제조 및 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3.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업소당 2천만원 이내5.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3호 및 제4호 규정의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3퍼센트로 하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 1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해야 한다.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융자금액이 2천5백만원 이상 : 1년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2. 융자금액이 2천5백만원 미만 : 3년 균등 분할 상환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보한 융자 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구청장이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③ 대출 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제10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의 식품진흥기금 융자는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5.9.11. 규칙 제57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7.10.20. 규칙 제63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식품진흥기금 융자는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란이 추가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의 실종 발생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안전한 복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실종자”란 약취ㆍ유인ㆍ사고ㆍ가출 및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2.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으로 인하여 실종된 사람

제4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2. 실종자 발생 예방 대책3.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4. 실종자 발견을 위한 인력 및 장비 지원 방안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예방ㆍ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관계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추진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2.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위치 확인 장치 등 보급3. 실종자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심리상담4. 인력 및 보유 장비를 이용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관련 부서의 협조) 예방ㆍ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사업의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등의 구축) 구청장은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및 소방서, 교육지원청, 보호시설 등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과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상황에서의 대응 역량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의 심장박동과 호흡을 회복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2.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3.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응급의료”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5. “응급처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6.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 심장이 정상적으로 박동하도록 해주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계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즉각적인 처치 대응이 가능한 응급의료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구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의 확대와 보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을 포함한 응급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폐소생술 교육과 응급의료 지원의 기본 방향2.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4.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대상 및 선정 방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 결과 등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결과에 대하여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구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2. 고위험군 환자 가족3. 구 소속 공무원4.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응급처치 교육을 전문 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 의무시설: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시설2. 설치 권장시설: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이나 장소

제7조(응급의료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2.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방법 등 응급처치 교육 지원3. 응급의료 장비 표시판 설치 지원4.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와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제7조제1호에 따라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9조(홍보)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에 대한 구민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효과적인 홍보 활동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홍보물 및 홍보용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위원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61118 / 시행일: 20161118

제2조(위원의 정수)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정수(定數)는 행정동마다 1명으로 하되, 인구 5만 이상의 동은 2명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6.11.18.>

제3조(위원의 역할)① 아동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파악2. 아동복지에 필요한 지원3. 아동학대·아동범죄 발견 즉시 관계기관에 알림4. 가정위탁아동, 위탁가정 발굴 등 가정위탁보호사업 협력 지원5. 급식 및 학비지원이 필요한 아동 발굴, 추천6. 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7.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자문② 위원은 역할을 수행할 때에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자와 상호협조하고 역할 수행 중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한 비밀을 엄수하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등) <개정 2016.11.18.>① 위원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1. 관할 구역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와 관심이 있는 사람<개정 2016.11.18.>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에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6.11.18.>1.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2. 심신장애 등으로 활동이 어려운 경우3. 역할 수행 중 알게 된 비밀누설, 품위손상, 활동미진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4.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6조(아동위원협의회 구성·운영)① 위원 간의 효율적 임무 수행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위원의 임기와 같으며, 회장 및 부회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6.11.18.>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11.18.>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개정 2016.11.18.>

제7조(협의회 기능)① 협의회는 위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제공3. 임무수행의 방법·절차에 대한 연구4.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협의된 위원의 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개정 2016.11.18.>

제8조(협의회의 회의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례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되,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제10조(지원 등)①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제3조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교육과 간담회 등을 실시할 수 있고, 타 기관에서 교육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11.18.>③ 구청장은 역할 수행이 우수한 위원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신설 2019.12.20.>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ㆍ조사ㆍ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 대해 지도ㆍ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0.>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20.>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2.20.>②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12.20.>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 및 홍보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를 위해 주민참여 공모전 또는 이벤트 등을 운영할 수 있다. 이때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5.10.>

제9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2년마다 아동 학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제4조에 따른 예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9.12.20.> ]

제10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2019.12.20.>]

제11조(정보제공)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관련된 정보와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단체 현황 등 구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2019.12.20.>]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2019.12.20.>]

제13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5.10.]

부 칙 <2017.12.29. 조례 제1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20. 조례 제1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5.10. 조례 제1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동·청소년의 상속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소를 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상속 채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7.7.>2. “상속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양쪽 모두가 사망하기 이전에 부담한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그 밖에 법률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4.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이 상속 채무로 인해 경제적 위험에 처한 아동·청소년이 적절한 법률자문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법률지원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한다.1. 부모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민법」 제1041조의 상속포기 신고를 하려는 사람2. 부모의 사망에 따른 상속재산에 대하여 「민법」 제1030조제1항의 한정승인 또는 「민법」 제1019조제3항의 특별한정승인 신고를 하려는 사람

제5조(지원방법 등)① 구청장은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변호사, 사회복지사 및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등)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법률지원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법률지원 소송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사람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2020.12.18. 조례 제1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0호, 2023.7.7.>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남성의 육아참여 분위기 확산과 지역사회 출산장려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계양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2.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장려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계양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2.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계양구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3. 「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에 따른 지급요건을 충족한 경우

제4조(지원 기준)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한다. 단, 육아휴직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 기간 만큼 지원하며, 수급자가 지원 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이력이 있거나 전출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22.12.16.>②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日割計算)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제5조(지원 신청)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의 관계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센터 발행)

제6조(장려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②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지원 대상자에게 전화, 문자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제7조(장려금의 환수)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장려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② 장려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부 칙 <2018.11.16. 조례 제11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466호, 2022.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 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육아휴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71117 / 시행일: 2017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계양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7.>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 및 위촉)① 자문단은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2017.11.17.>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및 해촉)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긴급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구청장 또는 단장의 요청에 의거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촉)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① 구청장은 최초로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안전문화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 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의 사유로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61118 / 시행일: 2016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7.9.］ <개정 2016.11.18.>

제2조(위원회의 기능)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0.7.9>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6.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1.18.>1.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 위원장(부구청장) <개정 2016.11.18.>2. 구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소방서의 장3. 구 지역 관할 경찰서의 장4. 구 지역 관할 군부대장(연대장·대대장급 등)5. 구 지역 관할 교육장6. 시, 구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제외한다)7. 시, 구의 관할구역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② 위원회 및 그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 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8.>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16.11.18.>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1.18.>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과 같은 사유 발생시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1.18.>1. 위원이 질병 또는 장기불참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6.11.18.>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개정 2016.11.18.>①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둔다.［제목개정 2010.7.9.］) <개정 2016.11.18.>②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위원의 소속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그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16.11.18.>③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6.11.18.>④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조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조정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7.9.］ <개정 2016.11.18.>

제10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목개정 2016.11.18.>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조정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1.18.>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18.>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16호, 2010.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1.18. 조례 제1027호 >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ㆍ사회적ㆍ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에게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 등의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안전취약계층의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독거노인7. 그 밖에 구청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5조(지원범위)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주택용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에 대한 지원2.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 밸브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3. 전기, 가스, 난방,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4. 재난안전 교육 지원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① 지원 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동장이 안전취약계층의 안전 증진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 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결정 등)①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원대상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② 동장은 접수한 신청서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적정성 등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689호, 2025.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알이 백(RE100)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알이 백(RE100)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적인 수출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알이 백(RE100)”이란 국제 비영리기구 ‘기후그룹(The Climate Group)’이 주도하고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위원회’가 협력하여 기업이 2050년까지 사용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사용하겠다고 선언하는 자발적인 캠페인인 글로벌 RE100(Renewable energy 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제도를 말한다.2.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신재생에너지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3. “알이 백(RE100) 참여자”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이하 “신ㆍ재생에너지규정”이라 한다) 제2조제18호에 따라 사용하는 전기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해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을 받은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을 말한다.4. “알이 백(RE100) 산업”이란 알이 백(RE100) 참여자를 위한 신ㆍ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생산ㆍ이용ㆍ보급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5.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란 신재생에너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알이 백(RE100) 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1. 알이 백(RE100) 산업의 지속적인 확산과 기반 구축2. 알이 백(RE100) 산업과 관련된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의 유치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알이 백(RE100) 참여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기업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알이 백(RE100) 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알이 백 산업 육성 계획)① 구청장은 알이 백(RE100) 산업의 육성 및 장기적인 신ㆍ재생에너지 확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알이 백(RE100) 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에너지원별 수급 전망2. 알이 백(RE100) 산업 육성의 필요성3. 알이 백(RE100) 산업 발전 방안4. 알이 백(RE100) 산업 육성에 따른 재원조달 및 지원방안5. 알이 백(RE100) 산업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방안6.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시공기업 지원7.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및 시민 홍보 등 사회적 기반 구축 방안8. 그 밖에 알이 백(RE100) 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육성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사업)① 구청장은 알이 백(RE100) 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관련 사업2.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사업3. 「전기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신사업4. 알이 백(RE100)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기관ㆍ시설의 건립 및 운영5. 알이 백(RE100) 산업 육성을 위한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협력사업6. 알이 백(RE100) 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사업7. 알이 백(RE100) 산업 관련 국내외 전시회 및 포럼 개최 사업8. 알이 백(RE100) 산업에 대한 공감대와 이해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알이 백(RE100) 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알이 백(RE100) 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2. 알이 백(RE100) 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사업화4. 알이 백(RE100) 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국내외 정보교류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인증기업)① 구청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시공할 수 있는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구(區) 신ㆍ재생에너지 시공 인증기업(이하 “인증기업”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인증기업은 신ㆍ재생에너지규정에 따른 참여 기업으로서 본사가 구에 소재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를 시공하고자 하는 자에게 인증기업을 추천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알이 백(RE100) 활성화를 위해 알이 백(RE100) 참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2. 그 밖에 알이 백(RE100) 참여자의 활동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알이 백 참여 기업 홍보 및 지도) 구청장은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알이 백(RE100) 참여 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고 알이 백(RE100) 참여 기업의 지원을 장려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기관, 대학, 연구소,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30303 / 시행일: 2023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2.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3.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게 가발구입비의 90퍼센트까지(또는 100분의 90까지) 지원하되, 시비 지원액을 합하여 70만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 지원은 1회에 한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① 가발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서를 받아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 시 신청 기간 및 첨부 서류는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르며, 추가로 가발구입 영수증 및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60701 / 시행일: 2016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요건 등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사업의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7.1.>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6.7.1.>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 허가 또는 변경 허가대상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 허가 대상 중 상호 변경, 법인의 대표자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7.1.>

제5조(위해방지) 제4조에 따른 허가기준 등이 완비되었다 하더라도 공공의 안전 및 주변 여건에 위해(危害)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별도의 조건을 부여하거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6.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받은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되는 인명과 농작물 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2.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3.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4. “농업인”이란 농작물생산업 등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피해보상”이란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과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3조(보상요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청일 기준으로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농업의 영위를 위한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신체적 상해 및 사망)를 입은 경우2. 농업인의 농작물 등이 야생동물에 의해 피해를 입은 경우

제4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및 농작물 등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사고발생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청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관계 전문가 등과 함께 피해조사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피해실태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보상 절차)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통보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은 제1항에 따라 통지받은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이의가 없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보상금에 대하여 불복 등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기술하여 재심의 요청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신청인에게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제2항의 신청인이 재심의 요청을 한 경우 구청장은 재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관계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보상기준)① 피해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 피해농업인 등에게 지급한다. 다만, 피해농업인 등이 유고시 그 가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② 농작물 등 피해 보상금은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 지급하되 최대 200만원까지 보상하며,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지급할 수 있다.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100분의 80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100분의 60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100분의 40③ 인명피해 보상금 산정은 치료기관의 치료비로 하되 실제 본인 부담액으로 하며, 지급금액은 최대 500만 원이내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한 경우 보상금은 사망위로금과 장례비로 최대 1천만 원이내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보상제외)① 인명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2.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를 입은 경우3. 실제 본인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② 농작물피해에 대한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농작물 등의 총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2.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3.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의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4.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제9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및 지원)①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방지단의 단원은 인천광역시에 주소지를 둔 지원자 중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③ 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이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④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방지단에게 지원할 수 있다.1.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필요한 실탄 구입비2.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참여한 자의 일비(공무원 여비 규정 적용)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외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의 진흥과 구민의 정신문화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인천광역시계양구야외공연장(이하 "야외공연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야외공연장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방문화예술의 창달을 위한 영화, 연극, 음악, 무용 등의 행사2. 지방문화예술을 위한 각종전시물의 전시3. 기타 구민의 정신문화향상을 위한 사업

제5조(운영 및 위탁관리)①야외공연장은 인천광역시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관리를 위탁받은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은 그 관리에 관하여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6.10.13)③수탁관리자는 타인에게 관리권을 양도하지 못한다.

제6조(위탁관리의 취소) 구청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06.10.13)1. 야외공연장의 유지관리를 소홀하게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하였을 경우2. 야외공연장의 사용목적에 위배하였을 경우3. 위탁관리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4. 이 조례에 의한 구청장의 지시를 위배하였을 경우

제7조(사용허가)①구청장 또는 수탁관리자는 야외공연장의 설치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를 허가할 수 있다.②야외공연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를 구청장 또는 수탁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구청장 또는 수탁관리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야외공연장의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자에게 별표2 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공공기관이나 문화예술단체가 순수예술을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거나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수 있다.(개정 2006.10.13)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구의 세입으로 한다.(개정 2006.10.13)

제8조(사용허가의 취소등) 구청장 또는 수탁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06.10.26)1. 시설사용이 야외공연장의 설치목적에 위배될 경우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3. 기타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0.13 조례 제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3.15 조례 제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조례 제1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외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2조(사용신청)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외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외공연장(이하 "야외공연장"이라 한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일정에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26.>② 야외공연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6.>1. 행사계획서2. 삭제 <삭제 2017. 1.26.>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4. 집회신고가 필요한 행사는 옥외집회 신고서 접수증 <개정 2017. 1.26.>5. 공연, 행사, 전시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입장권 견본 등) 3부. 다만, 프로그램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 사용 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 1.26.>③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① 구청장 또는 관리를 위탁받은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 행사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6.>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 및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전시2. 구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행사, 전시3. 문화예술 관련 행사 <개정 2017. 1.26.>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수탁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개정 2017. 1.26.>② 구청장 또는 수탁관리자는 조례 제7조제2항의 사용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여부와 사용료 납부방법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 통보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6.>③ 구청장 또는 수탁관리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3조의2(사용의 우선순위)① 사용허가를 할 때 사용신청 일자가 중복되는 경우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12.29.>1. 제1순위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2. 제2순위 : 민간(단체)에서 주최하는 행사 중에서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에서 후원하는 행사3. 제3순위 : 단체(개인)의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경우. 단, 사용신청서 접수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소재(거주)시 인정하며 제3순위 우선순위 적용은매달 1회만 적용4. 제4순위 : 신규 신청 단체(개인)5. 제5순위 : 추첨② 추첨은 야외공연장 사용이 경합되는 경우에 실시하며, 추첨시 공연단체의 대표자가 참석할 수 있다.

제3조의3(사용횟수) 공연기회의 균등을 위하여 동일 단체(개인)의 사용횟수는 각 야외공연장별 매월 2회 이하로 한다. 다만 사용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의 경우에는 사용횟수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7.12.29.>

제4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7조제3항에 의거 징수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7. 1.26.>1. 조례 제8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2. 사용신청인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계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소비자기본법」에 준하여 사용료 반환 <개정 2017. 1.26.>

제5조(사용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 1.26.>1. 국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개정 2017. 1.26.>2. 비영리목적으로 국가, 시, 구에서 후원하는 문화예술단체의 공연 및 전시3. 비영리목적으로 구에 소재한 학교가 주최＇주관하는 행사4. 비영리목적으로 자치구 단위 이상의 문화예술단체가 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5. 비영리목적으로 구에 소재한 단체가 주관하는 행사6. 비영리목적으로 청소년 또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개정 2017. 1.26.>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용료는 전액 면제할 수 있으며,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용료는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 1.26.>

제6조(사용료의 감면신청)①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6.>② 구청장 또는 수탁관리자는 사용료감면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11. 규칙 제57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 2017. 1.26. 규칙 제6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7. 12.29. 규칙 제6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6조(설치장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1. 이용하는 사람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공원 등)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설치기준 등)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관리)① 구청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영조물배상공제) 구청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2019.12.20. 조례 제12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6.12.30.>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5.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유지관리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설치검사, 정기검사에 관한 사항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3.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4. 어린이놀이시설의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 세균 오염도 검사와 모래장의 정비(보충, 교체 뒤집기, 소독 등)에 관한 사항5.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6. 시설물의 설치 및 점검·검사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지원계획7.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사항8.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유지관리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구청장은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감시원 위촉)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지도 및 위해·위험 정보의 수집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제8조(업무의 분담)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부서별로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총괄 : 안전관리과<개정 2019.9.27., 2023.9.22.>2. 영 제2조에서 정한 장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및 감독 : 각 해당부서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부칙 <2015.6.26. 조례 제9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조례 제1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27. 조례 제12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인천광역시 계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호 중 “안전총괄실”을 “안전총괄과”로 한다.⑪ ~ ⑫ <생략>부 칙 <2023.9.22. 조례 제1510호>(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호 중 “안전총괄과”을 “안전관리과”로 한다.② ~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