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0521 / 시행일: 2018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작은도서관 진흥법」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민들에게 지식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사립 작은도서관의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립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2조제4호가목의 작은 도서관중 법인, 단체 및 개인이 설립하고 운영하는 도서관으로서 「도서관법」제31조에 따라 등록한 도서관을 말한다.2. “도서관 자료”란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3. “지역주민”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역 안에 주소를 둔 주민을 말한다.<개정 2018.5.21>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사립 작은도서관의 확산 및 진흥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지역주민 참여 확대를 위한 활동 전개 등 민간의 후원활동 장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5.21>② 구청장은 사립 작은도서관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립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기준) 사립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2. 1,000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한다.3.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한다.4. 33제곱미터 이상 규모이어야 한다. 다만, 건물 면적에 현관·휴게실·복도·화장실 및 식당 등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조(사립 작은도서관의 기능) 사립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1. 도서관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제7조(예산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사립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립 작은 도서관 조성을 위한 설비비2. 사립 작은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자료 구입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보조금 지급 등에 관련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5.4, 2018.5.21>

제8조(위원회)① 구청장은 사립 작은도서관이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문화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개정 2018.5.21>

제10조(협의회)① 사립 작은도서관 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립 작은도서관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5.21>② 구청장은 협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회가 구성 운영된 경우에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 및 포상)① 구청장은 사립 작은도서관의 육성 및 합리적인 지원을 위해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립 작은도서관의 조성·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2013. 5.27 조례 제1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5.4 조례 제1231호,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 인천광역시남구의정회설치및육성에관한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 인천광역시남구 학산지속가능한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 중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 인천광역시남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 인천광역시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 인천광역시남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 인천광역시남구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 인천광역시남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⑬ 인천광역시남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및 제10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⑭ 인천광역시남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⑮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의2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노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련 교육과 윤리교육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의2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