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안군 친환경농업육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친환경농업”이란「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친환경농업 중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을 생산하는 사업을 말한다.2.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유기농산물ㆍ유기축산물ㆍ유기임산물나. 무농약농산물 및 무항생제축산물3. “친환경농업기술”이란 친환경농업을 하는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4.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농수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EM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

제3조(친환경농업 기본계획 등의 수립)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친환경농업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 농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통해 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세부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농업의 실천) 농업인은 화학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촉진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는 국가 또는 태안군의 친환경농업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 및 농업인들에게 교육ㆍ훈련ㆍ기술개발ㆍ영농지도를 실시하여 친환경농업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6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친환경농업의 정책목표, 기본계획2.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유통ㆍ판매촉진 방안3. 친환경농업육성단지 선정 및 육성방안4.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5.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방안6. 실천계획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7. 그 밖에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타 자치단체의 협력 및 교류사업 전개③ 군수는 실천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15조에 따라 태안군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실천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2. 친환경농업을 통한 생산, 가공, 유통 및 농촌체험관광 사업3. 교육 및 연수사업4. 그 밖에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 영농법인 및 연구단체2. 친환경 농업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유통사업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 조직

제9조(지원절차)①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대상자 선정기준) 제9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 중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및 개량실적2. 친환경 관련 농산물의 생산ㆍ유통실적3. 친환경농업의 육성발전 기여도4. 친환경농업 사업계획의 타당성5.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ㆍ훈련실적6. 축산분뇨의 퇴비화 등 자원화 실적 등

제11조(농업환경개선) 군수는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농경지 토양개량 및 보전2. 농업용수의 수질오염방지 방안3. 그 밖에 토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산업건설국장,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5.31.>1. 태안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2. 친환경농업인 단체의 대표3. 농업 관련 유관기관·단체의 대표4. 그 밖에 친환경농업 관련 기술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실천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실천계획의 추진상황에 관한 평가3. 친환경농업육성 시책사업의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4. 친환경농업 관련 각종 시설 및 농자재 지원에 관한 사항5. 친환경농산물의 유통 활성화 및 소비촉진을 위한 사항6.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사항7. 그 밖에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관계기관의 협조) 위원장은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홍보 및 소비촉진)① 군수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및 판촉, 시장개척, 수출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을 우선 구매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와 농업인 및 단체는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농산물을 군 관내는 물론 도내 및 대도시 학교급식과 단체급식 식재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536호, 2021.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18호, 2024.5.31.>(태안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태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