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6.>

제2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로 배분되는 수익금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개정 2017.12.26.>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7. 삭제<2017.12.26.>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2017.12.26.>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2.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구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12.26.>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5.3.28.>1. 기획예산과장, 도시창조과장(당연임명직)<개정 2014ㆍ9ㆍ29., 2020.9.28., 2022.7.22.>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구 5급이상 공무원(위촉직)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위촉직)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사람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 계획안2. 기금결산 보고서안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4.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부치는 사항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소관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제9조(기금운용 계획)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 업무 담당주무관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놓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① 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 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 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구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6.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4ㆍ9ㆍ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도시계획과장"을 "도시창조과장"으로 한다.부 칙 <개정 2017.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부 칙 <2020.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27호, 2020.9.28.>(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울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⑪부터 (33)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243호, 2022.7.22.>(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3) 생략(24) 울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25)~(31) 생략부 칙 <조례 제1398호, 2024.12.27.>(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45)생략(46)울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47)에서 (58)생략부 칙 <조례 제1424호, 2025.3.28.>(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울산광역시 남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x246f;부터 &#x2470;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