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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0804 / 시행일: 2025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8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2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8.4.>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른 관리규약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제7항 단서에 따른 공동주택은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8.4.>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25.8.4.]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8.4.>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2. 공동주택 관리지원 센터 등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 제공3. 제6조에 따른 위원회 및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실시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ㆍ홍보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5. 소규모 공동주택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한 층간소음 상담ㆍ진단 및 교육 등 지원6. 공동주택 층간소음 개선을 위한 층간소음의 측정ㆍ진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7.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등에 대하여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성남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택법」제48조의3과「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라 성남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여 고품질 공동주택이 건설되도록 성남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구성)① 점검단은 60명 이내의 품질점검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점검대상 공동주택별로 품질점검반(이하 “점검반”이라 한다)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점검반은 점검대상 공동주택의 품질을 점검하기 위해 위원 중에서 분야별 전문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규모 등에 따라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③ 위원은「주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3조의4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4조(기능) 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공동주택의 건축, 토목, 구조,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등의 시공상태와 안전관리에 대한 자문2. 공동주택 주요 결함과 하자 발생원인 및 시정에 대한 자문3.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한 분쟁의 원인 및 대책에 대한 자문4.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한 하자에 대한 하자 여부 자문5.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자문

제5조(점검대상)① 영 제53조의5에 따른 점검대상은「주택법」제1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다른 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의제 처리된 공동주택을 포함한다)으로 한다.② 「주택법 시행규칙」제20조의4제4항에 따라 전유부분 점검을 위한 세대수는 주거전용 면적별로 3세대 이상으로 하며 사전방문 결과와 해당 공동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6조(점검시기 및 방법)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점검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품질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에서 품질점검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1. 골조공사 중 시기2. 입주예정자 사전방문을 실시하고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 시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시장은 점검단 운영을 위하여 월별, 분기별 또는 연간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수립된 운영계획에 따라 단지별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 품질점검을 실시한다.③ 제1항에 의한 점검은 해당 사업의 사업계획승인 또는 사업시행인가 등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제7조(점검절차)① 시장은 점검단의 점검 시작일 7일 전까지 사업주체에게 점검일시, 점검내용과 점검반 구성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통보해야 한다.② 점검반은 품질점검을 실시한 후 점검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자료요구 등)① 점검반은 시공품질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사업주체ㆍ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공동주택의 공사현황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받은 시장과 관계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회의 등)① 시장은 점검단의 운영과 점검결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단과 점검반 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고, 관계공무원ㆍ시공사ㆍ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②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문ㆍ의결한다.③ 점검단 관련부서의 업무담당자는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진행, 회의록 작성,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회피)① 위원은 품질점검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품질점검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품질점검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피해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영 제53조의4제1항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4. 영 제53조의4제3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6. 제14조에 따른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성남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11226 / 시행일: 20111226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성남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 조례」(이하 "협의 회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6>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 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 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 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6>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 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일 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 사실 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벌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로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 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1999.03.29 규칙 제12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1.12.26 규칙 제1672호)(성남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성남시 공무원 해외 파견 연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11216 / 시행일: 2011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진행정습득, 국제정보수집, 외국어소양 함양을 통하여 국제업무 수행의 원할을 기하고 지방행정의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 공무원을 자매결연 또는 우호 교류 지역의 정부 등(이하 "연수국"이라 한다)에 해외파견연수(이하 "연수"라 한다)를 실시함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연수기간) 연수기간은 파견일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총 연수기간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09. 22)

제4조(연수공무원선발 및 심의) 연수공무원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수국 결정 및 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2. 연수기간 조정에 관한 사항3. 기타 연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본조 개정 2008. 09. 22>

제8조(의무사항) 연수공무원은 연수 후 연수기간 중 습득한 지식 및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업무 관련 부서에 5년이상 복무하여야 하며 개인사정에 의하여 임의 퇴직 시는 연수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성남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01.03.05 조례 제1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01.16 조례 제2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8.09.22 조례 제226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은 이 조례에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성남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0220 / 시행일: 20230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직 근로자”(이하 “공무직”이라 한다)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성남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에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2.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성남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동에서 복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2. 시의 영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의 형태로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3.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공무직의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① 시장은 채용, 퇴직, 교육, 보수, 복리후생 등 제반 사항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어느 한쪽 성에 현저히 불리한 제도, 조치 등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양립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권과 노동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채용)① 공무직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② 신규채용은 담당업무와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시장은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제외한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공무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직종의 분류)① 시장은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 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직종의 분류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휴직 등)① 시장은 공무직의 출산,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한 휴직과 휴가를 보장하고 확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무직이 3개월 이상 휴직하는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충원할 수 있다.

제17조(후생복지)① 시장은 공무직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한다.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고충처리) 공무직은 누구나 각종 노동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
성남시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지방채 발행 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71205 / 시행일: 201712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제12조에 규정된 공영개발사업공기업지방채(이하 "지방채" 라 한다)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6>

제2조(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등)① 지방채의 발행가액은 권면금액으로 하며 지방채 증권은 무기명식으로 한다. <개정 2011.12.26>② 지방채의 권면금액의 종류와 발행증권의 종별은 다음 각호와 같다.1. 10,000,000원권2. 100,000,000원권3. 1,000,000,000원권③ 증권번호 앞자리와 뒷자리에 표시하는 기호는 10,000,000원권은 "가"로 100,000,000원권은 "나"로 1,000,000,000원권은 "다"로 정한다.④ 지방채 증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3. 지방채증권의 기호 및 번호, 발행가액, 이율, 발행일4. 지방채증권의 상화,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상환장소5. 지방채증권의 소멸시효6. 기타필요한 사항

제3조(지방채의 발행)①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권면액의 지방채를 성남시공영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다음각호의1에 해당하는 사업 시공자에게 교부 소화하거나 공모에 의하여 발행할 수 있다.(개정 1990.09.21)1. 택지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주택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공단조성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4. 기타 경영수익사업

제4조(지방채의 상환 등)① 지방채의 상환은 상환기일에 원리금을 일시에 상환한다.② 상환일이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지방채의 상환기간 및 이자는 별도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일부개정 2017.12.05.>④ 원리금은 성남시공영개발사업 공기업회계 자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기상환할 수 있다.

제6조(지방채증권 재교부등)① 발행된 지방채증권은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손, 마멸,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있다.② 지방채증권은 공시 최고의 절차에 의하여 이를 무효로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지방채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공고)① 시장이 지방채를 매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 교부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통지로 가름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의 명칭2. 지방채증권의 발행총액, 발행목적, 권면금액3. 지방채증권의 이율, 상환과 이자지급방법 및 기한4. 지방채증권을 기명식 또는 무기명식으로 한정한 때에는 그 뜻5. 명의개서 대리인을 둔 때에는 그 성명, 주소 또는 영업소6. 지방채 교부대상 및 기준, 교부기간, 교부장소7. 기타 필요한 사항② 시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증권의 일부를 상환하고자 하는 때에도 미리 그 상환액, 상환기일 및 방법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채상환 대상자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서면 통지로 가름할 수 있다.

제9조(증권의 보관 및 관리)① 지방채증권의 보관 및 관리업무 위탁은 성남시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회계 출납엄무 취급금융기관(이하 "지정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는 계약에 의한다.

제10조(지방채발행 및 상환실적 통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업무를 위탁받은 지정 금융기관은 대출 및 상환실적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익일 12:00까지 성남시공영개발사업관리자(이하"관리자"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지방채증권 원부)① 지방채증권을 발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지방채증권 원부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기명식의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채증권의 번호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내지 제10호 및 제12호에 규정된 사항 <개정 2011.12.26>3. 각 지방채 증권의 납입금액과 납입년월일4. 지방채 증권의 발행년월일5. 각 지방채증권의 취득년월일6. 원리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7. 지방채권자의 성명과 주소③ 무기명식 증권을 발행한 경우의 지방채증권 원부에는 제2항제1호 내지 제6호에 규정된 사항 외에 증권의 종류와 수를 기재하여야 한다.④ 기명식의 지방채증권이 질권의 목적이 되었음을 질권설정자로부터 통지를 받을 때에는 질권 자의 성명과 주소를 지방채증권 원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업무의 감독) 관리자는 지방채증권의 보관, 관리 및 상환업무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정금융기관에 대하여 지방채 취급업무를 확인 감독할 수 있다.

제13조(준용기준) 지방채 발행에 관하여 이 규칙과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1.12.26>

부 칙 <제정 1990.05.23 규칙 제06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1.12.26 규칙 제1672호)(성남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일부개정 2017.12.05. 규칙 제1863호 성남시 규칙 용어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관리ㆍ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90909 / 시행일: 201909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공영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위하여 성남시 공영개발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3조(세입) 성남시 공영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보조금, 선수금, 지역개발기금, 국민주택기금, 은행 기채(起債),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다만,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은 상환함을 원칙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6조(회계간의 자금전용)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금 운용에 일시부족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서 일시 자금을 전용(轉用)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용 받은 자금은 동일회계 연도에 전용 받은 회계에 상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부칙 <제정 1989.07.10 조례 제09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명 띄어쓰기 2011.12.16 조례 제2532호 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일부개정 2019.09.09. 조례 제3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10405 / 시행일: 2021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으로 인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과 무연고자에 대하여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故人)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온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4.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 지원”이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장례절차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4. “무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신설 2021.4.5.>

제3조(책무)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장례업체 및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공영장례 지원대상은 사망 당시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저소득층과 무연고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일부개정 2021.4.5.>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개정 2021.4.5.>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3. 연고자가 있어도 가족관계 단절 등으로 장례를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 및 인력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참여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이 공영장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운구차량, 조기 등 차량용품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3.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4. 화장비용② 장례지원 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률이나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업무위탁)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 등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업무점검)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급한 지원 금품을 신청인 등이 지원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지급한 위탁보조금 등을 위탁받은 자가 보조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9.12.23. 조례 제3454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1.4.5. 조례 제3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11226 / 시행일: 201112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1.31>

제2조(사용허가 기준) 시장은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공영차고지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의한다.1. 성남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시내버스 운송사업자2. 성남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3. 성남시에 기·종점을 두고 있는 관외 시내버스 운송사업자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송사업자

제3조(사용료 납부절차) 조례 제5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라 분할납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2조에 의한 이자율을 적용하며, 3개월 단위로 선납하되 분할납부 도래일 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6.01.31, 2011.12.26>

제4조(사용허가의 절차)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공영차고지 및 시설물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를 공영차고지 관리사무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출 받은 공영차고지 사용허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한 후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 하고 사용허가가 결정된 운송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야 한다.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계약을 체결한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부된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06.01.31>

부 칙 <제정 2005.02.21 규칙 제14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01.31 규칙 제14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12.26 규칙 제1672호)(성남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60620 / 시행일: 20160620

제2조(선정기준)① 우수공예품 및 우수공예업체, 성남시 공예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성남시 공예산업 활성화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1. 성남시의 전통공예문화 계승에 기여한 공헌 정도2. 공예품 관련 신기술 개발 등 공예산업 발전에 공헌한 정도3. 공예품제작 또는 공정관리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정도4. 성남시 공예품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정도5. 공예품 관련 수상 경력② 우수공예품 및 우수공예업체, 명장은 공예분야를 구별하지 않고 각각 2(점, 업체, 명)이내로 선정하며, 동일한 분야에서 특정업체 또는 개인에게 우수공예품 및 우수공예업체, 명장이 중복 선정 되어서는 안 된다.

제3조(우수공예품 및 우수공예업체, 명장신청)① 우수공예품 및 우수공예업체 또는 명장으로 선정되고자 할 때에는 우수공예품 및 우수공예업체, 명장 선정신청서〔별지 제1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관련단체 또는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우수공예품, 우수공예업체, 명장 추천서 1부(별지 제2호)2. 공적조서 1부(별지 제3호)3. 경력(실적)증명서(별지 제4호)4. 공예관련 수상 경력서(별지 제5호)5. 사업등록증 1통6.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7. 그 밖에 우수공예품 및 우수공예업체 또는 명장 선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방법) 시장은 추천된 후보자에 대하여 서류심사를 거쳐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지실사를 마친 뒤 그 결과를 성남시 공예명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한다.

제6조(우수공예품 및 우수공예업체, 명장 선정 결정)① 심사실사 결과 우수공예품, 우수공예업체 또는 명장의 자격요건에 부적합한 경우 후보에서 제외한다.② 위원회의 심사는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거나 합의에 따른 의결 방식으로 진행하고, 위원장은 우수공예품, 우수공예업체 또는 명장으로 선정된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우수공예품 및 우수공예업체, 명장증서 및 장려금지급)① 시장은 선정된 우수공예품의 출품자, 우수공예업체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별지 제6호〕에 따른 우수공예품 및 우수공예업체, 명장임을 인증하는 증서를 수여하고 조례에서 정한 예우를 한다.② 선정된 우수공예품의 출품자, 우수공예업체 또는 명장에게는 1회에 한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4.04.21 규칙 제17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6.6.20. 규칙 제1826호 성남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00723 / 시행일: 20100723

제2조(업무위탁의 협약) 시장이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경우 협약내용으로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의 출납에 관한 사항(시금고의 경우)2. 위탁업무 및 위탁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3. 기타 업무위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장부 등의 비치관리) 기금운용관이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고 관리해야 할 대장과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2.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출납대장(별지 제2호서식)

제4조(위원회 심의요구)① 시장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에 심의요구 할 때에는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용 심의요구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심의요구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한 때에는 성남시 공원·녹지 조성기금 운용 심의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심의 요구할 때에는 “공원·녹지조성을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녹지) 토지 매수대상 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의하여 토지 매수대상 내역을 작성할 때에는 매수 우선순위를 정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5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사항)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시금고가 매월 5일까지 보고하여야 하는 기금관련 운용상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관리현황2. 기타 시장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50316 / 시행일: 20150316

제2조(사회적 문제의 범위) 「성남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른 “사회적 문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경제관련 문제2.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관련 문제3.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관련 문제4.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5.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교통관련 문제6. 그 밖에 성남시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정절차)① 제3조에 따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유단체 지정 신청서 또는 공유기업 지정 신청서와 지정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공유활동 촉진 또는 공유문화 확산과 관련된 사업계획서3. 그 밖에 위원회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유단체(또는 공유기업) 지정서 또는 공유기업 지정서를 발급한다.③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④ 지정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사람 또는 단체는 지정기간 종료 3개월 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재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취소 및 철회)① 시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받은 사람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3. 위법 또는 부당한 활동으로 참여 시민에게 피해를 입힌 때4.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활동을 한 때5. 지정을 유지시키거나 계속 지정할 실익이 없는 것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6. 기타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② 시장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취소 또는 철회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해당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정을 취소 또는 철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리고, 이를 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지원된 보조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지정이 철회된 경우 보조금 집행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제6조(지정종료)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지정이 종료된다.1. 지정기간이 종료된 경우2. 지정서를 자진반납하는 경우3. 폐업, 도산 등으로 단체 또는 기업을 운영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제7조(지정변경)①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당초 지정내용이 변경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정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에 대하여 변경 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을 변경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지정변경 시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범위 등 중요한 사항에 대한 지정변경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시장은 지정이 변경된 경우 신청인에게 변경된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 및 청문)① 해당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대표자는 처분 전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 기한까지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청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 요구서를 해당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서를 받은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대표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④ 해당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대표자가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본다.⑤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의 대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출석 및 의견 진술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성남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20516 / 시행일: 2022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ㆍ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 1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ㆍ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③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1년 이상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도 점용ㆍ사용계획 및 점용료ㆍ사용료 부과 요청서를 해당 점용료ㆍ사용료 부과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공유수면관리청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①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1.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점용ㆍ사용허가기간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를 해당 점용ㆍ사용허가를 할 때에 징수한다.2.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처음으로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점용ㆍ사용허가 후 최초로 도래하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ㆍ사용료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징수하고, 그 이후의 점용료ㆍ사용료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징수하되, 징수기간은 6월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② 시장은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보내야 한다.③ 점용료ㆍ사용료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일부터 20일이 되는 날로 한다.④ 시장은 점용료ㆍ사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점용료ㆍ사용료를 제3항에 따른 납입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법 제13조제7항에 따라 내야 할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가산금을 징수하려면 체납된 점용료ㆍ사용료와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체납된 점용료ㆍ사용료와 함께 가산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⑦ 과오납된 가산금의 정산에 대해서는 제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ㆍ사용료”는 “가산금”으로 본다.⑧ 시장은 점용료ㆍ사용료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점용료ㆍ사용료의 분할납부)① 시장은 법 제13조제6항 전단에 따라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 잔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분할납부하게 할 때에는 매 회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이를 징수하여야 하며,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ㆍ사용허가(허가기간을 연장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에 점용ㆍ사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연간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점용료ㆍ사용료의 분할납부금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한다.④ 제3항의 분할납부금의 납입고지서 송부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점용료ㆍ사용료”는 “분할납부금”으로 본다.

제5조(과오납된 점용료ㆍ사용료의 정산)① 점용료ㆍ사용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의 가격이 행정관청의 착오로 인하여 다시 결정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부터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제6조(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시장은 동일인(법 제16조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를 포함한다)이 같은 공유수면을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로서 해당 연도의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에는 별표 2의 계산식에 따라 조정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점용료ㆍ사용료로 징수할 수 있다.
성남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050801 / 시행일: 20050801

제2조(편의용품 및 편의시설의 지원범위) 시장은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 및 편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1. 화장지, 비누, 수건2. 청소용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소독약품 등3. 화장지걸이, 핸드건조기 또는 수건걸이, 페이퍼타올, 거울 등4. 기타 화장실을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는 용품

제3조(개방화장실 지원중지 및 지정 취소) 시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방 화장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휴·폐업 또는 건물을 철거할 경우2. 개방화장실을 개방하지 않거나 표지를 임의로 철거할 경우3. 화장실 시설 불량으로 개방화장실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경우4. 기타 편의용품을 비치하지 않거나 청결한 화장실로 유지되지 않을 경우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10621 / 시행일: 20210623

제2조(구성)① 성남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2. 2명의 위원은 성남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의원 1명과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2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부위원장은 제2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하여야 한다.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재산등록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임ㆍ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5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의회 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로 하며,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10조(다른 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성남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본다.

제11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ㆍ선물 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1993.09.13 조례 제1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6.07.19 조례 제1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12.18 조례 제2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09.21 조례 제2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 03. 12 조례 제25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1.6.21. 조례 제3625호>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교복나눔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51218 / 시행일: 201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부모의 교복구입비 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학생 및 주민의 자원절약 정신을 고취할 수 있는 교복나눔 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복”이란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이 착용하는 제복으로 하복, 동복 및 체육복 등을 말한다.2. “교복나눔 운동”이란 학생이 착용했던 교복 중에 필요 없게 된 교복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필요한 사람에게 이를 제공하거나 판매하는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4조(교복나눔 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교복나눔과 교복나눔 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복나눔 운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복나눔 운동 지원의 기본방향2. 교복나눔 운동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3. 교육나눔 운동 단체 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4. 교복나눔 운동 지원을 위해 관내 학교장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복나눔 운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교복나눔운동 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교복나눔운동을 하는 비영리민간단체가 행하는 교복나눔과 관련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교부대상, 교부방법 및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일부개정 2015.12.18>

부 칙 <제정 2014.11.10 조례 제28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5.12.18. 조례 제29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90715 / 시행일: 2019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운송사업자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로 인한 교통민원신고 사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행정처분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성남시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다른 행정기관에서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에 보내어 알린 신고사항 중 사업자 및 종사자가 위법 행위를 인정한 사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1. 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위반행위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교통민원 신고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운수업체 및 운송사업조합 임직원은 심의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위하여 위촉하지 않는다.1.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2. 변호사, 교통관련 학자,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거나 위원이 사망한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여 공정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부결로 결정한다.

제8조(심의결과 처리)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기초로 하여 행정처분 여부 및 그 내용을 결정한다.② 시장은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민원인이 요청하거나 동의하는 경우에는 구술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작성)①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에 서명하거나 날인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비밀엄수)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과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소송에서의 증언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인의 신원은 적극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교통민원의 각 안건을 조사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다.

제12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7.15.>

부칙 <제정 2018.12.24. 조례 제32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성남시에 접수되었으나 처리되지 않은 교통불편 민원신고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 안건으로 회의에 부친다.부칙 <일부개정 2019.07.15. 조례 제3291호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95] (생략)[96] 「성남시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97] ~ [116] (생략)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 규정에 따라 성남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6, 2018.10.29.>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10.29.>1.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관련) <개정 2011.12.16>2. 주차요금(「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 <개정 2011.12.16>3.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주차장법」 제8조제1항,제13조제2항 관련) <개정 2011.12.16>4.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관련) <개정 2011.12.16>5.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 및 시유재산 임대료<일부개정 2018.10.29.>6. 과징금의 징수금(「주차장법」 제24조의2 관련) <개정 2011.12.16>7. 과징금의 징수교부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 <개정 2011.12.16>8. 주차위반차량 견인의 이동, 보관 수입9. 과태료의 징수금(「주차장법」 제30조 및 「도로교통법」 제160조 관련) <개정 2011.12.16>10. 「지방세법」제112조에 따른 재산세 징수 총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개정 2011.12.16, 2018.10.29.>11.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일부개정 2018.10.29.>12. 정부의 보조금13.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일부개정 2018.10.29.>14. <삭제 2018.10.29.>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 경비에 충당한다.<일부개정 2018.10.29.>1. 대중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2.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업3. 도시교통관련조사 및 연구사업4. 차입금의 상환5. 「주차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른 주차장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운영비의 일부 보조 <개정 2011.12.16, 2018.10.29.>6.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개정 2011.12.16, 2018.10.29.>7. 도로시설개선 및 교통안전시설개선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단, 사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일부개정 2018.10.29.>8.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 담장 등을 철거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이웃간의 경계담을 헐고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지장물철거 및 주차장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신설 2004.01.12> <종전 제9호에서 이동 2018.10.29.>9.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 설치·보수와 도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종전 제8호에서 이동 2018.10.29.><일부개정 2018.10.29.>

제7조(예비비)①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라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10.29., 2021.2.19.>② 제1항에 따라 예비비로 계상하고 남은 여유자금은 「성남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제1항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1.2.19.>

부 칙 <제정 1994.03.05 조례 제130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성남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조례제1070호, 1990년 9월 22일>는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기 성립 집행중인 주차장 특별 회계예산은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예산이 성립되기 이전까지 별도 운영하고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04.01.12 조례 제1905호> 이 조례는 공포후 7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일부개정 2018.10.29. 조례 제3221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1.2.19. 조례 제3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12.11. 조례 제4001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90909 / 시행일: 201909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9.09.09.>1. “모범운전자회”란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구성되어 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2. “녹색어머니 연합회”란 어린이의 등교ㆍ하교 시 교통안전 지도 및 보행자의 교통안전 지도 활동을 하기 위하여 구성되어 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3. “교통질서 연합회”란 주민의 교통안전 및 질서의식 함양을 위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지원하기 위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교통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성남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에 한정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4조(지원사업)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단체의 원활한 자원봉사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1. 출·퇴근길 교통 혼잡지역의 교통안전 지도2.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등 등교ㆍ하교길의 교통안전 지도<일부개정 2019.09.09.>3.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4. 대규모 행사나 축제 등 교통 혼잡구역 교통정리<일부개정 2019.09.09.>5. 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제4조의 사업과 관련한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일부개정 2019.09.09.>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제6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실태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봉사단체는 지도·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시 반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성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90909 / 시행일: 201909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성남시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7.9.20.>

제2조(성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기능) <본조제목개정 2017.9.20.>성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일부개정 2017.9.20.>1. 교통안전 기본계획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 개선사업3. 각 기관의 주요 교통안전시책 결정 및 추진상황 점검4. 교통사고의 예방 및 사후대책5. 교통법규위반 단속 조정·강화방안6.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개선대책<일부개정 2019.09.09.>7. 사업용차량 교통사고 감소대책8.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계획9.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일부개정 2017.9.20, 2019.09.09.>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일부개정 2019.09.09.>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계획 업무 담당 국장, 도시개발 업무 담당 국장, 관할 경찰서 교통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7.9.20, 2019.09.09.>1.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일부개정 2017.9.20.>2. 교통안전공단 본사 또는 경기지사 교통안전 관련 업무 담당 직원 중에서 소속 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일부개정 2017.9.20, 2019.09.09.>3. 도로교통공단 본사 또는 경기지부 교통안전 관련 업무 담당 직원 중에서 소속 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일부개정 2017.9.20, 2019.09.09.>4. 교통안전에 대하여 경험과 학식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일부개정 2019.09.09.>5. 그 밖에 교통관련 단체(운수업체 등) 및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일부개정 2017.9.20, 2019.09.09.>

제5조(해촉) <본조제목개정 2019.09.09.>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9.20.><일부개정 2019.09.09.>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일부개정 2019.09.09.>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7.9.20.>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일부개정 2017.9.2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본항개정 2017.9.20.>③ <삭제 2017.9.20.>

제7조(간사와 서기)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7.9.20.>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일부개정 2019.09.09.>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일부개정 2017.9.20.>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일부개정 2019.09.09.>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9.20, 2019.07.15.>

부칙 (제정 2010.01.11 조례 제24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7.9.20. 조례 제31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의 조례에 따른다.부칙 <일부개정 2019.07.15. 조례 제3291호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91] (생략)[92] 「성남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93] ~ [116] (생략)부칙 <일부개정 2019.09.09. 조례 제3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1023 / 시행일: 202410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성남시에 설치되는 시설의 사전ㆍ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도록 하여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전점검”이란 공사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을 검토하는 것과 사용승인 신청 시 현장에서 이동편의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2. “사후점검”이란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ㆍ관리 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①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점검대상 시설은 법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대상시설로 한다.③ 사전점검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면허, 허가, 인가 및 도로사용 개시 전에 실시하며, 사후점검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점검요원의 구성 등)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점검요원으로 임명ㆍ위촉하여 점검반을 구성한다.1. 성남시 소속 공무원 1명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등 1명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8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사전ㆍ사후점검2.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 작성③ 점검요원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점검결과를 이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2.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의심할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관계 공무원의 의무)① 이동편의시설 관계 공무원은 그 설치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관계 공무원이 이동편의시설을 점검하는 경우 점검요원과 함께 점검할 수 있다.

제8조(점검결과의 보고 및 결과반영)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검토한 후에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련 기관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 검토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성남시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90909 / 시행일: 201909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교통 환경의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통신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교통통신원(이하 “통신원”이라 한다)이란 성남시에 거주하는 운수종사자(택시 및 버스 운전원) 중에서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교통관련 불편사항과 개선방안 등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4조(역할) 통신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9.09.09.>1. 교통관련 개선사항과 주민 불편사항의 발굴 및 제보<일부개정 2019.09.09.>2. 교통시책에 대한 제도 개선 건의3. 교통·도로분야 불편 등 신고4. 그 밖의 대중교통 발전에 대한 제안 등

제5조(위촉) 통신원은 40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인택시 협의회장, 개인택시 조합장 등 택시·버스 관련 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제7조(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1. 통신원이 질병, 전출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일부개정 2019.09.09.>2. 통신원으로서 활동이 부진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일부개정 2019.09.09.>② 통신원의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른 사람으로 충원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새로 위촉된 통신원의 위촉 기간은 해촉된 사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8조(통신원증)① 시장은 통신원의 원활한 제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신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② 통신원증에는 발급번호ㆍ성명ㆍ생년월일ㆍ위촉기간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① 통신원의 활동은 인터넷 제보를 주활동으로 하며, 우편 또는 전화, SNS 등을 병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② 시장은 통신원의 제보 및 수범사례,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은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③ 통신원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9.09.09.>

제10조(활동지원) 시장은 통신원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통신원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센티브 제공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11조(실비보상 등)① 교통환경 개선 및 선진교통문화 발전, 시민생활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한 실적이 있는 교통통신원에게는 그 내용의 효용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정보보호) 통신원의 제보사항을 처리하는 공무원은 제보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9.09.09.>1. 미담ㆍ수범사례 및 정책의 제안2. 개인ㆍ단체ㆍ행정기관의 사기를 높일 수 있는 내용의 제보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거나 제보자가 공개를 요구한 경우
성남시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50917 / 시행일: 20150917

제2조(신청 및 접수)① 「성남시 교통통신원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교통통신원 모집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접수한 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교통통신원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3조(위촉 및 해촉)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법인택시협의회장, 개인택시조합장 등 택시·버스 관련 대표자 추천은 모집인원의 10% 이내로 한다.②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활동이 부진한 경우”란 교통통신원으로 위촉된 후 6개월 이상 역할 실적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교통통신원 관리 및 선정)① 시장은 교통통신원에 위촉된 사람을 별지 제3호서식의 교통통신원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교통통신원 선발 시 장기무사고 운전경력자를 우선 선정하고 동일 조건일 경우 연장자 순으로 선정한다.

제5조(통신원증 발급)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발급하는 교통통신원증(이하 "통신원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② 통신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교통통신원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통신원증과 교통통신원증 발급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④ 통신원증의 분실·훼손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교통통신원증 재발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교통통신원이 제보한 사항은 교통통신원 운영부서인 대중교통과(이하 “운영부서”라 한다)에서 접수하여야 한다.② 교통통신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제보한 사항은 인터넷에서 접수하고, 우편 및 전화로 제보한 사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교통통신원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운영부서에서는 제보사항 접수 즉시 업무 담당부서에 통보하고, 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접수일부터 7일 이내에, 인터넷을 통해 접수한 사항은 그 결과를 인터넷에 게시하고, 우편 또는 전화를 통해 접수한 사항은 그 결과를 제보 교통통신원과 운영부서에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④ 교통통신원이 제보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부서는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업무 담당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제7조(실비보상 등)① 시장은 채택된 교통통신원 제보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금은 별표 1에 따라 예금계좌로 입금하거나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성남시 구강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20216 / 시행일: 20220216

제3조(구강건강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성남시 구강건강 증진 사업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방향2. 구강건강 증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4. 제5조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사업5. 그 밖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증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시민의 구강건강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강건강 증진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구강건강 증진사업) 시장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에 대한 구강건강사업2. 미취학아동에 대한 구강건강사업3. 학교 등 생활터별 구강건강 증진 사업4. 저소득층 청소년 치아건강 지원 사업5.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예방 사업6. 65세 이상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홍보7. 그 밖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성남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0219 / 시행일: 2024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내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성남시민의 애국심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이 조례에서 정한 표지판을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6.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성남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시장은 「주차장법」의 노외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 또는 다중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기준 및 방법)①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수가 2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대상 시설의 용도와 주차장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차면수를 조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성남시 국기 선양 및 게양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50727 / 시행일: 201507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성남시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 및 국기선양 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성남시 시민의 날(매년 10월 8일)3. 그 밖에 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제4조(국기 선양을 위한 지원 등)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선양을 위한 게양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태극기를 지급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2.「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4.「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고엽제 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5. 그 밖에 시장이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시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④ 시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5조(국기 게양대 설치를 위한 지원)① 시장은 국기 게양에 관한 범시민적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기 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2.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3. 시가 출연하는 기관4. 시가 재원을 지원(정부지원 포함)하는 기관5. 그 밖에 시장이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국기 게양대를 설치할 때에는 야간에 필요한 적절한 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가로기 게양)① 시장은 각종 행사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②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 선양운동에 적극 동참한 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④ 가로기와 차량기는 원칙적으로 국경일 등에 게양하고 조기 게양일에는 게양하지 않는다. 다만 현충탑 등 추모행사장 주변도로나 추모행사용 차량에는 조기를 게양할 수 있다.

제7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성남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운구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51111 / 시행일: 2015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이 어려운 관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최소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사후 장례에 대한 근심과 걱정을 치유하고 평온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운구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11.1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일부개정 2015.11.11>2. “운구비”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장례식을 치르는데 필요한 영구차 사용 비용을 말한다.<일부개정 2015.11.11>

제4조(운구비 지원기준) 운구비 지원기준은 사망한 제2조제2호의 수급자 1명당 20만원으로 한다. 이로 인한 법 제14조에 따른 장제급여는 차감하지 아니한다. 다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1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서 장제비를 지급 받는 사람은 그 금액을 차감하여 지급하도록 한다.<일부개정 2015.11.11>

부 칙 <제정 2011.11.14 조례 제2517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5.11.11. 조례 제2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0220 / 시행일: 2023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및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회원의 자녀 및 유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민운동조직”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조직을 말하며 동 단위 조직을 포함한다.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성남시새마을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나.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성남시협의회 및 그 산하 회원단체다.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성남시지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2. “회원”이란 각 국민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국민운동사업”이란 국민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생은 선발기준일 현재 국민운동조직에서 3년 이상 봉사한 회원의 대학생(입학생을 포함한다)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유공장학금 - 국민운동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거나 국민운동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장애를 입은 현직 회원의 자녀(이 경우 유공회원 3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지 않음)2. 모범장학금 - 품행이 단정하며 직전 학기 성적이 D학점 이상인 자녀② 장학금 지급은 회원 한 명당 한 명의 자녀로 한정하되, 부부회원의 경우도 한 명의 자녀로 한정한다.③ 제1항 각 호의 자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학교로부터 학비보조나 장학혜택을 지급받는 자녀는 제외한다. 다만, 그 수령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액만큼 지급한다.

제5조(추천) 성남시새마을회장, 바르게살기운동 성남시협의회장 및 한국자유총연맹 성남시지회장은 제4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각각 선정하여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8조(장학금)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연 100만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② 해당 학기에 국가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지급의 정지 및 환수)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1. 보호자인 회원이 국민운동조직에서 탈퇴하거나 제명된 경우2.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했을 경우3. 재학대학교 총장의 지급 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② 각 국민운동조직의 회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 정지 및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성남시 군공항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시민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 소재한 군공항으로 인한 비행안전구역 내 고도제한에 대하여 시민의 재산권 회복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된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고도제한”이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의 제한을 받는 것을 말한다.2. “고도제한 완화”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의 제한을 받는 부분(비행안전구역별 건축제한 높이)을 그 이상으로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재산권 회복”이란 군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을 완화하여 재산권 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민의 재산을 보호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시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시민활동 지원)① 시장은 시민단체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활동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행정 및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1. 고도제한 완화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2.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고도제한 완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예산을 지원 받은 자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사용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시장은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지워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성남시 군(軍) 지역사회복지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50304 / 시행일: 201503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 지역사회복지”란 주민의 자녀의 건강한 군 생활과 그 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지역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적인 활동을 말한다.2. “협력기관”이란 군 사회 부 적응자에 대한 정신 건강 지원기관, 청소년 관련 단체와 상담기관, 군 사회복지를 위하여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와 상호 협력하는 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관내 군 지역사회복지지원 기본계획의 수립)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자녀의 건강한 군(軍)생활과 그 가족의 행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민의 자녀와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군 지역사회복지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군 지역사회복지를 위한 민, 관, 군, 산, 학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군 지역 사회복지 지원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군 지역사회복지 자문위원회설치) 시장은 주민의 자녀와 그 가족을 위한 군 사회복지 정책 및 군 사회복지 지원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시 군(軍) 사회복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에 응한다.1. 주민의 자녀와 그 가족을 위한 군 지역사회복지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2.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 또는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에 관한 주요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소관 국(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2. 군 지역사회복지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3. 그 밖에 심리·정서 지원 관련 전문가 등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과장으로 한다.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군 지역사회복지 활성화 지원) 시장은 군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하여 군 지역사회복지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 내 군 생활 부 적응자 상담 및 지원2. 입대 전 상담·교육사업과 전역 후 사회복귀지원 사업3. 군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4. 그 밖에 군 지역사회복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9조(관련 기관 등의 협조 요청) 시장은 군 지역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군 지역사회복지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