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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서, 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체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도시공원, 산책로, 공터, 하천 등에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5. "영조물배상"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설치 내지는 관리 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및 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야외운동기구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도시공원, 산책로, 하천 등 공공장소에 설치한다.2. 설치예정 장소 소유주가 타인 또는 타기관일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3. 문화유산보호구역, 산지, 도로, 도시공원, 하천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1.>4.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제7조(설치기준 등)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검토한 후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위주로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구 선정시 그 과정에서 성별, 연령별 특성이 고려되어야 한다.④ 야외운동기구의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안내문 게시 및 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시설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특히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야외운동기구에 대해서는 경고문을 별도로 부착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 또는 경고문을 구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에 의해 안내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④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 또는 경고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 기구의 고장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 등)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정밀점검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⑥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철거할 수 있다.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보수·철거하였을 경우 이를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에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668호, 2024.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703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4.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안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공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공원의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관리ㆍ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공원의 각종 시설 설치ㆍ보수 및 위생 점검2. 어린이공원 내 음주ㆍ흡연행위 및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예방 활동3. 어린이공원 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4. 어린이공원 내 다양한 수목식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5. 어린이공원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6.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7. 반려동물 목줄 착용 및 배설물 수거 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안전 점검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자원봉사자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관리 등을 위해 모범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50109 / 시행일: 20250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설치검사”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5. “정기시설검사”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른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6. “유지관리”란 관리주체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ㆍ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7.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따라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에 관한 사항2.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3. 시설물의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ㆍ오염도 검사와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및 해소대책5.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 및 위해 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7.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8.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9. 시설이용 준수사항, 배상책임 보험, 놀이시설 안전점검, 시설 관리주체 전화번호, 주차금지 등을 기재한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구청장은 관리계획 수립 시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 구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4조(예산 확보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5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대하여 순찰 등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 행위2. 가축을 풀어 놓거나, 반려동물 통제줄을 미착용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지정된 장소 외의 주ㆍ정차 행위4. 어린이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파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안전관리 의무이행)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가 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 세부항목은 별표와 같다.③ 관리주체는 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 영 제11조에서 규정한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9조(안전지킴이)① 구청장은 영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자 안전 지도 및 위해ㆍ위험 정보의 수집 등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실비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40104 / 시행일: 2024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4. “위생관리”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나.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다. 급식소의 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라.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치 및 운영)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2.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의 지원3. 위생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4.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5. 위생ㆍ영양관리를 위한 급식소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ㆍ상담6.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 정보 제공7. 그 밖에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센터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급식소로 한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급식소5.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6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민간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재원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원을 교부받은 경우3.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4. 위탁운영의 의사가 없거나 능력이 부족할 때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계약을 취소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수탁기관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⑤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중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 따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운영평가)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ㆍ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가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회적 환경과 기반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어린이를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어린이를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3. “어린이안전관리”란 어린이의 생명ㆍ신체ㆍ정신 등이 위험 및 안전사고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어린이 안전사고”란 화재ㆍ교통ㆍ추락ㆍ약취ㆍ유인ㆍ성범죄ㆍ유해식품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어린이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어린이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 어린이안전관리와 안전사고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① 보호자는 어린이안전에 우선적인 책임을 지며, 어린이가 안전사고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하는 등 어린이안전관리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어린이안전을 확보하여 어린이가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어린이안전에 관한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어린이안전관리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부문별, 단위 사업별 계획3. 어린이안전관리를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4.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5. 어린이안전에 관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6. 어린이안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 및 평가7. 그 밖에 어린이안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어린이안전교육)① 구청장은 어린이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보호자,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1. 어린이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2. 어린이안전교육 전문기관의 위탁교육3. 온라인 교육 및 대면 실습교육4. 그 밖에 전문가 등을 활용한 교육③ 어린이이용시설 관리주체는 종사자에게 응급처치 실습 등을 포함한 어린이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발생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3.6.29.>2. “초등학교 등”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3.10.5.>3.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3.10.5.>4. “교육시설”이란 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초등학교 등과 보육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3.10.5.>5. “어린이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신설 2023.10.5.>

제3조(구청장과 구민의 책무)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② 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보호구역의 현황3.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 <개정 2023.10.5.>4.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0.5.>5.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6.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0.5.>7. 삭제 <2023.10.5.>7.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0.5.>

제5조(어린이 통학로 지정 등)① 구청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교통여건 및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어린이 보호구역 및 교육시설 주변 도로 중 일정구간을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도로교통법」 제3조ㆍ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2.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3. 교통안전지도를 위한 인력배치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본조신설 2023.10.5.]

제7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시설의 장, 교육지원청, 관할 경찰서 및 지역주민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5.]

제9조(지원)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10.5.]

부칙 <제996호, 2013.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99호, 2023.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29호,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구청장은 법 제5조의 기본계획과 법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연도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1. 법 제10조에 따른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사업3. 법 제14조에 따른 직업적응을 위한 일경험 지원 사업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경력유지 사업5.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추진하는 중랑구 소재 기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양성평등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내 기업, 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보장되도록 여성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2.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구에서 일하고 배우고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과 주민의 책무)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양성평등기본법」,「성별영향평가법」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구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실현을 위하여 적극 참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구에서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3. 주요 정책과제4. 연차별 추진계획5. 사업별 추진계획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계획의 실시 등)①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각 부서에서는 책임감을 가지고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ㆍ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도 성인지적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조성 기준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양성평등 정책 협력 기반 구축2. 여성의 경제적ㆍ사회적 평등 실현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4.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5.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10조(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안ㆍ조정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1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안ㆍ조정ㆍ자문한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13조(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친화도시 주민참여단(이하 “주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주민참여단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 안전, 건강, 환경,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구에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기능) 주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여성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한 홍보 및 주민 의견 수렴2.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 불편사항 발굴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제안 및 추진 등

제15조(임기 등)① 주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주민참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장기입원 등으로 참여가 힘들거나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2.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주민참여단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활동 지원 등)① 구청장은 주민참여단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양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영양 및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구민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영양관리사업”이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영양 증진을 위하여 영양관리정책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영양관리사업에 필요한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며 수립 시 지역, 연령 및 성별 등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영양관리와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 연령별, 성별, 소득 수준별 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하며 지역 인구 감축 또는 환경의 변화에 따라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홈페이지 개시 등을 통해 구민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⑤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6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영유아, 아동, 임산부,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등 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의료기관과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3.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4.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식, 건강간식 등의 보충식품 지원사업 등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5. 구민의 영양ㆍ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 운영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중랑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ㆍ정서, 적응력, 자조능력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2. 영유아 발달에 관한 실태조사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5.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 협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대상, 범위,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실시2.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검사3. 보호자 심리 지원 서비스4. 영유아 발달 과정에 따른 보호자 등 교육 실시5.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따른다.

제8조(사업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7조의 업무를 영유아 발달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의 질병예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시행하는 무료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방접종의 종류)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질병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1. 인플루엔자2. 대상포진3. 백일해 <신설 2025.12.31.>4. 그 밖에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3호에서의 이동 2025.12.31.>

제3조(지원대상)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자②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상포진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을 기준으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③ 제2조제3호에 따른 백일해 무료 예방접종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12.31.>1.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2.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인,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종전 제3항에서의 이동 2025.12.31.>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연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②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평생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③ 백일해의 경우 임신 시 마다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신설 2025.12.31.>

제6조(지원절차)① 접종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야 한다.② 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하여야 한다.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7조(의료기관 위탁)① 예방접종은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 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대상자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람에게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비용 환수대장에 환수 대상 및 환수 결과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 30조를 준용하여 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정한다. <개정 2025.12.31.>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은 예방접종 피해의 보상에 대한 사항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12.31.>

부 칙 <제1635호, 2023.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의료기관의 장과 체결한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해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834호, 202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비군대원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훈련장”이란 제56사단 제221보병여단 제4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중랑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여성보호를 위한 지역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중랑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에 관한 사항2.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의 위기에 처한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5.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여성폭력 예방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여성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2.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3.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4. 초·중·고등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6. 그 밖에 여성폭력 예방 및 여성보호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폭력 예방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피해자 정보 등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459호, 2021.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11111 / 시행일: 20211111

제3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사례2.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 요구와 그 조치 결과에 관한 사례3.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② 제1항의 공개대상 중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공개시기 및 방법)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공개대상 사례가 있을 경우 매년 1회 이상 서울특별시 중랑구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모아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개 및 사례집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등 특정인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④ 공개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따른다.

제5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 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예산낭비 등의 심사)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 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7조(성과금 지급 및 표창)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효율적인 예산 집행 또는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0223 / 시행일: 20230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술인”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의 창작, 실연(實演),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2.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뜻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구청장은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매년 예술인 복지증진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술인 복지 증진 및 지원의 기본방향2.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술인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창작 활동 지원 사업2. 신진ㆍ청년 예술인 활동 지원 사업3. 예술인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4. 온라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5. 취약예술계층 지원 사업. 다만, 이 경우 대상 및 사업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6. 예술인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지원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예술인의 권리 보장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190523 / 시행일: 2019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웰다잉 문화를 조성·보급 및 확산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민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웰다잉 문화 조성 사업)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다잉 문화 조성 및 확산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3. 웰다잉 문화 관련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위탁)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 또는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활성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을 활성화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 어려움 및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다.4.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여 복지사각지대 발굴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인적자원으로 무보수ㆍ명예직의 생활업종 종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5.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구, 동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6.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7.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고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되는 현금, 지역화폐 등을 말한다.

제4조(위기가구 신고 및 대상)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위기가구 신고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실직, 폐업 등으로 소득이 없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2. 질병, 장애 등 건강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3. 가구 구성원의 자살, 사고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건강문제, 경제적 어려움 등의 위기상황으로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제5조(위기가구 발굴 지원)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등 사회보장 추진에 협력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 및 활동장려를 위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2.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사람3. 위기가구 발굴을 위하여 구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

제6조(위기가구 지원 및 관리)① 구청장은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에 대하여 그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①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및 민관협력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고, 신고된 가구가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② 동일 가구가 제보된 경우 가장 먼저 제보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① 신고인은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별지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포상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포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기존 제7조제1항의 대상자로 신청 또는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

제10조(포상금 환수)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정”이란 가정 내 폭력ㆍ학대로 112 신고된 가구를 말한다.2. “위기가정통합지원”이란 위기가정의 정서ㆍ법률ㆍ경제ㆍ의료 등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통하여 폭력의 재발을 예방하는 총체적 활동을 말한다.3. “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와 서울중랑경찰서가 협업하여 가정폭력ㆍ학대 피해ㆍ방임 등의 피해로 발견ㆍ신고된 위기가정에 대해 초기상담부터 통합적 사례관리, 전문기관 연계와 복지서비스제공, 사후관리까지 원스톱으로 전담하는 종합적 사례관리지원센터를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등)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가정폭력ㆍ학대피해 가구에 대한 종합적ㆍ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 통합사례관리사ㆍ상담원, 경찰서 학대예방경찰관 등의 배치에 관하여 관련 기관과 협의할 수 있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피해자 조기 발견, 종합적인 보호ㆍ지원을 위한 공동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동협력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동협력체계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중 범죄피해 신고번호(112)에 신고 접수된 피해자로서 “공동협력체계 연계 정보제공”에 동의한 대상자②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센터의 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 내 위기가정 통합사례관리지원체계 구축2. 가정폭력ㆍ학대 가구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3. 동주민센터 시스템 연계로 공적 돌봄 강화 <개정 2024.5.23.>4. 가정폭력ㆍ학대 재발우려가정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5. 가정폭력ㆍ학대 재발우려가정 보호ㆍ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6. 지역 내 가정폭력ㆍ학대가정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5조(대상 지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 특성을 고려하여 그에 걸맞는 적절한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시행할 수 있다.1. 하천변2. 골목길 등의 위생해충 출몰 다발 지역3. 빗물펌프장, 복개천 하수구 등의 방역 취약시설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위생해충 등의 구제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위생해충 등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 동물의 구제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 구청장은 구민의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2.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3. 위생해충 등 구제 및 조치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4. 위생해충 등 구제 용품 관리 및 점검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생해충 등 구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범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시세와 구세를 말한다.2. “모범납세자”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2건 이상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3. “유공납세자 대상자”란 모범납세자 중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5백만원 이상, 개인은 2백만원 이상인 납세자로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제3조(대상자 선정)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1회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공납세자를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에게는 선정 결과 및 우대 사항 등을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우대 및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하고 지원할 수 있다.1.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표창 및 격려2. 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3.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4.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5. 구 홈페이지에 명단공개 등을 통한 홍보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5조(선정 등의 취소)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가 탈세·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선정을 취소하고, 제4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거나 취소한다.

부 칙 <제1487호, 202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12호 중 “모범납세자”를 “유공납세자 또는 모범납세자”로, “시장”을 “서울특별시장ㆍ중랑구청장”으로, “성실납세증 표지”를 “유공납세증ㆍ모범납세증 또는 성실납세증 표지”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20310 / 시행일: 20220310

제2조(선정 기준)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 대상자의 선정 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②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지방세 연간 납부 건수를 계산할 때에는 납세고지서ㆍ납부서 및 납부고지서(이하 “납세고지서 등” 이라 한다) 1장을 1건으로 보되, 연간 납부세액을 2회로 나누어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의 경우는 납세고지서 등의 건수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물건별 1건으로 본다.③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납부건수 및 납부액 산출 세목은 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에 한정한다.

제3조(대상자 선정)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공납세자 선정인원은 5명 이내로 하되,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과거 포상 기록 등을 고려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제4조(우대 및 지원 범위)①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은 개인의 경우 본인ㆍ배우자ㆍ동일세대 직계존비속 명의차량 중 1대, 법인의 경우 법인 소유 또는 대표자 명의 차량 중 1대에 한정하여 면제하고, 면제를 위한 표지(스티커)는 별표에 따른다.② 조례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우대 및 지원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제843호, 2022.3.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 및「서울특별시 중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선발된 자②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유공납세자 또는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국세청장이 교부한 유공납세증ㆍ모범납세증 또는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표지 발행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 면제)별지 제5호서식 중 제4호 “모범납세자”를 “유공납세자 또는 모범납세자”로 “서울특별시장”을 “서울특별시장ㆍ중랑구청장”으로,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교부한 유공납세증이나 모범납세증 또는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50109 / 시행일: 2025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아 숲 교육을 통하여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2. “유아 숲 교육”이란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3. “유아숲체험원”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유아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돕는 지도ㆍ교육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유아 숲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설, 인력 및 예산 확보에 힘써야 한다.

제4조(유아숲체험원 조성ㆍ운영 등)①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체험원에는 유아숲지도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산림복지전문업 중 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에게 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험원과 연계된 유아휴게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등)①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아 숲 교육시설 조성 및 운영2. 유아 숲 교육 전문 인력 양성3. 유아 숲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유아 숲 교육 연구 사업5. 유아 숲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6. 그 밖에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111201 / 시행일: 201112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생계형 자영업”이란 서민생활과 밀접한 창업업종으로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진출 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업종으로 상시근로자 5명 미만으로서 개인이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개인사업체를 말하며 구체적인 업종은 별표와 같다.

제3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상생협력을 통한 생계형 자영업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조건 등의 부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은 조례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생계형 자영업에 대한 사업 개시 및 확장계획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조건, 기한, 부담, 철회권의 유보를 붙일 수 있다.

제5조(회의록) ⓛ 조례 제12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성명3. 심의안건과 심의내용③ 회의록은 협의회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④ 회의록은 5년간 보존한다.

부칙 <제635호, 2011.12.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2조·제4조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 등에 관한 조례」부칙 제2조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주민 피해 예방 및 생활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2. “먹이를 주는 행위(이하 “먹이주기”라 한다)”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제4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대상)① 구청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4. 「하천법」 제2조제1호에서 제3호까지에 따른 하천, 하천구역, 하천시설 등5.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5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절차 등)①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이하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 예고”라 한다)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단순한 표현ㆍ자구를 변경하는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 예고 시 주민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 예고를 할 때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1. 금지구역 지정ㆍ변경ㆍ해제 등에 관한 사항가. 위치 및 면적나. 지정 근거 규정다. 지정 사유라. 계도기간마. 금지기간바.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2. 의견제출 등에 관한 사항가. 제출의견 접수기관나. 의견제출 기간 및 방법3. 그 밖에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금지구역의 표시)①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 지정 목적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규격, 설치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등)① 구청장은 금지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홍보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직능단체와 주민단체를 포함한 지역사회단체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일정기간 이상 단절된 상태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적 고립 예방과 사회적응 촉진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와 추진방향2. 지원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3. 교육 및 취업 지원4.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5.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자 발굴) 구청장은 은둔 생활을 하는 당사자 및 가족의 신고가 있을 경우 당사자 및 가족의 동의하에 위기요인을 파악하여 담당 공무원을 통해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등)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의 발견 및 상담2. 은둔형 외톨이 관련성 조사ㆍ연구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4. 은둔형 외톨이의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5. 은둔형 외톨이 관련 자조모임 지원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이 은둔형 외톨이의 적절한 치유와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제2조에 따른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으로 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190307 / 시행일: 201903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음식물류폐기물 발생 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15>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등)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일시,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15>1. 배출일시는 정해진 요일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 까지(단, 가로변은 오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5.10.15>2. 배출장소 및 용기 설치관리 등가. 전용봉투를 사용하는 단독주택 등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를 사용하여 배출자의 집 앞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5>나. 음식점 등 점포는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납부필증 부착 후 배출자의 점포 앞에 배출하며, 용기는 사용자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5>다.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는 공동주택은 RFID(주파수를 이용한 식별장치) 기반 가구별 계량 또는 납부필증 부착 후 단지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며, 용기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5>라.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은 수집ㆍ운반에 적합한 용기를 사용하여 사업장 앞에 배출하며, 용기는 사용자가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5>

제5조(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 등)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15>1. 기 준 : 50세대 당 1개 이상 설치(50세대 초과시 마다 1개추가)2. 규 격 : 120ℓ <개정 2006.10.20><개정 2015.10.15>3. 구조 및 재질 :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고 수거·운반이 용이하도록 하며, 내구성이 강한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수지4. 색 상 : 청색, 회색 <개정 2006.10.20>

부칙 <제465호, 2003.06.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33호, 2006.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19호, 2015.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51호, 2016.12.01>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76호, 2018.1.18.> 이 규칙은 2018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90호, 2019.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120330 / 시행일: 2012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3.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혈관질환자(허혈성심장질환, 심부전, 부정맥,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를 말한다.4. "자동심장충격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교육 및 설치 등에 대한 제공)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제공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3. 응급의료 홍보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조(응급의료 제공 계획의 수립)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응급의료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가. 교육 대상자 선정방법 및 교육내용나. 교육 대상자 모집에 관한 사항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선정방법 및 지원내용나.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관한 사항3.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①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 의무 대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2. 설치 권장 대상은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6조(장비관리 및 사용자 교육)①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자율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심폐소생술 교육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급차 등의 운전자2. 학교 (보건)교사 또는 보육교사와 (초, 중, 고등)학생3.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4.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구민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게 법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및 지원 이외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의사자”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2. “의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3.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4.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5.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적용한다.1.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2. 구에 거주하지 않는 국민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3. 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른 자치단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사상자가 된 후 구로 전입한 경우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사망자의 유족 또는 부상자와 그 가족에게 의사상자 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2.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3.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문화시설 관람료 감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영예의 존중) 구청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항구적으로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른 포상2. 구 단위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3. 의사상자의 숭고한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공적비 설치4. 구 소식지, 구정현황 등 기록물 발간 시 공적 게재

부 칙 <제1653호, 2023.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비고의 제2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5.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의상자증이나 의사자 유족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50109 / 시행일: 20250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처방받거나 적합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3.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4.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의약품 유통ㆍ관리에 관한 사항5.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2.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인력 양성 사업3. 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사업4.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21124 / 시행일: 2022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소방서에 설치된·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의용소방대·활동에 관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구청장이·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의용소방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에서 지원받은 예산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중랑구 의정회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060127 / 시행일: 20060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발전과 중랑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 연구할 중랑구의회의정회(이하“의정회”라고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운영)① 의정회는 중랑구의회의 전임 의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의정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①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방자치제도 발전 개선 과제 및 중랑구 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ㆍ연구2. 중랑구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개발과 구정 홍보3. 중랑구 사회복지문제, 환경문제, 교통문제의 연구4.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상 사망 공무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상 사망 공무원”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의 규정에 따른 공무수행 중 사망한 중랑구의회 소속 공무원과 임기 중 사망한 중랑구의회 의원을 말한다.2. “중랑구의회장(葬)”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가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3. “가족장”이란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중랑구의회장(葬) 지원대상은 중랑구의회 소속 공무상 사망 공무원으로 중랑구의회장(葬)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장례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중랑구의회장(葬)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해당 사유 발생 시 위원회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④ 당연직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 및 사무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 사무국 직원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랑구의회장(葬) 대상2. 장례식의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제7조(장례비용 지원)① 중랑구의회장(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례비용 지원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② 가족장의 경우에는 별표의 장례비용 지원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유가족은 장례비용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장비를 설치하여 공무원 등을 특이민원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이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기물파손 및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추행ㆍ성희롱 등의 행위다.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라. 악의적 목적의 제보 및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마. 위계ㆍ위력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2. “공무원 등”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근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소속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3. “안전시설ㆍ장비”란 개방형 상담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특이민원의 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ㆍ장비를 말한다.

제4조(공무원 등의 권리와 의무) 공무원 등은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존중을 받으며 근무할 권리를 가지며, 관련 법령에 따라 성실하고 신속하게 민원업무를 처리하여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항)① 의장은 공무원 등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이민원에 의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지원 등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 조정, 휴가 등 인사ㆍ복무 조치7.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제5조제2호의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안전시설ㆍ장비 확충 등) 의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1.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비상벨2. 공무원 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사무실) 구조 보강3. 자동 녹음 전화4. 착용형 카메라 등 영상ㆍ음성기록 가능한 휴대용 보호장비5. 기타 의장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ㆍ장비

제7조(법적대응 등) 의장은 특이민원의 행위를 한 민원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특이민원 중 형사처벌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한 민원인에 대한 수사기관에의 고발2. 공무원 등이 제1호에 해당하는 민원인에 대한 고소를 희망하는 경우 해당 고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3. 민원인의 특이민원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