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제2조(복무선서)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개정 2022.4.18.>

제4조(친절ㆍ공정한 업무 처리)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 유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2.4.18.>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의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신분증) 공무원의 신분증의 발급과 휴대 등에 관하여는「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하며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기관 소속 공무원”은 “공무원”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각급 기관의 장”은 “의장”으로 본다. <신설 2022.4.18, 개정 2024.9.23.>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 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개정 2022.4.18. 제9조에서 이동, 개정 2024.9.23.>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시간외근무시간 연가 전환)①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 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2024.9.23.]

제12조(특별휴가)① 의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삭제 2024.9.23.③ 삭제 2024.9.23.④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않는다.⑤ 「병역법」에 따라 공무원의 직계비속이 입영할 경우 입영당일 1일의 입영동행휴가를 얻을 수 있다.⑥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 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른다.<개정 2023.7.31.>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10일 <1호 신설 및 1호~3호를 2호~4호로 번호이동 개정 2023.7.31, 2024.9.23.>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20일<개정2024.9.23.>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5일<개정2024.9.23.>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단 재직기간이 35년 이상이 될 경우 10일을 추가한다.<단서신설2024.9.23.>⑦ 의장은 지역의 재난ㆍ재해 및 대규모 행사 등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시책ㆍ현안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에는 업무처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5일 이내의 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⑧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르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24.9.23.>⑨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속하는 월에 1일의 생일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6.1.5.>

부 칙 [2021. 12. 27. 조례 제1689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4. 18. 조례 제17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7. 31. 조례 제18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2조제6항 및 제12조제6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23. 조례 제18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일수 가산에 관한 적용례)제10조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시행일 전에 임용된 특수경력직공무원의 2024년도 연가일수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3조(재직 휴가 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전에 재직휴가를 사용하였거나 사용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사용한 휴가일수는 제12조제6항의 개정규정에 받을 수 있는 재직휴가일수에서 제외한다.부 칙 [2026. 1. 5. 조례 제1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