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2. 20.>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도시지역에 있는 토지, 건축물 또는 다양한 생활공간을 활용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설 2018.10.5.>가.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나. 수목 또는 화초를 재배하는 행위다.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곤충을 사육(양봉을 포함한다)하는 행위2. “도시지역”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의 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3. “도시농업인”이란 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텃밭”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유형에 따른 도시농업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신설 2018.10.5.>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농업 육성을 위하여 텃밭 확보 및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일자리 창출, 도시농업인 지원책 마련 등 그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6. 2. 20.>[제목개정 2026. 2. 20.]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매년 청주시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 2. 20.>② 지원계획에는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2. 20.>1. 방향 및 목표2. 세부 지원계획3.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의 육성 방안4. 연구ㆍ조사 및 기술개발과 보급 방안5. 생활원예활동 보급사업 및 도시소비자 일자리 창출6. 박람회, 전시회 또는 경진대회 홍보 및 정보화 촉진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육성 지원)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지원계획의 추진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시장은 도시농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청주시농업기술센터를 해당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6. 2. 20.>

제8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도시농업 육성을 위하여 도시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과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청주시 도시농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③ 지원센터는 청주시농업기술센터 내에 “도시농업관”의 명칭으로 설치한다.

제9조(지원센터의 추가지정)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의 제1항에 따른 지정과 그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 제3조 및 제4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26. 2. 20.>[제목개정 2026. 2. 20.]

제10조(지원센터의 사업) 지원센터는 도시농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ㆍ지원한다. <개정 2026. 2. 20.>1. 공익기능에 관한 교육과 홍보2. 교육ㆍ연수ㆍ체험, 전시회, 실습 및 기술의 제공ㆍ보급3. 농산물의 홍보ㆍ전시 및 체험ㆍ판매를 위한 물품, 시설, 인력 등을 포함한 모든 사항4. 도농교류 관련 사업, 텃밭조성ㆍ운영, 기술 보급지원을 위한 시범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목개정 2026. 2. 20.]

제10조의2(인센티브 또는 경품 지급) 시장은 도시농업 체험행사, 전시회, 경진대회, 축제 등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에 참여한 시민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 또는 경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2. 20.]

제11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2. 20.>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2.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3.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결과 평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6. 2. 20.>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국장, 도시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7.8. 2018.8.24. 2022.5.13., 2024.5.17., 2026. 2. 20.>1. 도시농업을 운영하는 관계자2. 도시농업 관련 기관ㆍ단체 관계자3. 도시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학자 및 소비자단체 관계자4. 청주시농업인단체협의회장5. 청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개정 2015.10.08.>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농업문화팀장이 된다.<개정 2015.10.08.>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2. 20.>

제15조(회의)① 위원회는 제11조 각 호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구성하고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7.11.>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ㆍ장소, 참석위원 성명, 심의안건과 심의ㆍ의결내용 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회의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해서는 그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장은 안건의 공정한 자문 및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그 안건 심의 등에서 제척해야 한다. <개정 2026. 2. 20.>③ 위원은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알리고 스스로 그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6. 2. 20.>

제18조(준용) 제5조, 제6조, 제9조제2항 및 제17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청주시 포상 조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2. 20.>

부칙 (2014.7.1. 조례 제2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원군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도시농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4.9.15. 조례 제3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조례 제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08. 조례 제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8.24. 조례 제7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안전도시주택국장”을 “도시교통국장”으로 한다.⑧ 생략부칙 (2018.10.5. 조례 제7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5.13. 조례 제12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별표1의 도서관평생학습본부(임시청사) 소재지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한시기구) 신성장전략국의 존속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4조(한시정원) 본청의 정원 중 4급 1명의 존속기한은 202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주시 포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경제교통국장”으로, “도시교통국장”을 “신성장전략국장”으로 한다.②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도시교통국장”을 “신성장전략국장”으로 한다.③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 중 “도시교통국장”을 “경제교통국장”으로 한다.④ 청주시 도시개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도시교통국장”을 “신성장전략국장”으로 한다.제15조제4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경제교통국장”으로, “도시교통국장”을 “신성장전략국장”으로 하며, 제6항 중 “도시개발과장”을 “기반성장과장”으로 한다.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4.5.17. 조례 제1501호)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한시기구) 신성장전략국의 존속기한을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4조(한시정원) 본청의 정원 중 4급 1명을 한시정원에서 일반정원으로 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주시 포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경제교통국장”을 “경제투자국장”으로, “신성장전략국장, 주택토지국장”을 “도시국장, 주택국장”으로 한다.② 청주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신성장전략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③ 청주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 중 “경제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④ 청주시 도시개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4항 중 “경제교통국장”을 “재난안전실장, 경제투자국장”으로, “신성장전략국장, 주택토지국장”을 “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 주택국장”으로 한다.⑤ 청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푸른도시사업 본부장”을 “공원산림 본부장”으로 한다.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5.7.11. 조례 제1672호) <위원회 정비를 위한 청주시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2.20. 조례 제1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