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자연환경 보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휴식지”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중에서 생태적·경관적 가치가 높고 자연탐방·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정 고시한 곳을 말한다. <개정 2008.12.24, 2015.10. 8> >2. “이용료”란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자연휴식지 유지·관리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5.10. 8>3. “공공시설”이란 화장실, 쓰레기시설, 주차장등 이용객의 편의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0. 8>4. “입장”이란 자연휴식지 구역안에 들어감을 말한다. <개정 2015.10. 8>5. “야생생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말한다. <신설 2015.10. 8>6. "자연자산"이란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를 말한다. <신설 2015.10. 8>7. "자연경관"이란 법 제2조제10호를 말한다. <신설 2015.10. 8>8. "자연환경보전"이란 법 제2조제2호를 말한다. <신설 2015.10. 8>

제3조(주민의 권리·책무)① 주민은 자연휴식지등 자연자산을 이용하거나 항상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주민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활동 등을 함에 있어 자연환경의 훼손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자연휴식지가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지속적인 이용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 8>

제5조(생태계의 보호·복원 등) 군수는 생태계 보전지역, 강원특별자치도 보호 야생생물의 서식지, 생물의 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8., 2023.5.25.>1. 도로개설 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2. 외래 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개정 2015.10 .08>3. 자연재해로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4. 기타 인위적으로 간접 또는 과도한 이용으로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제6조(자연환경 조사)① 군수는 관할지역의 자연환경 및 생물의 다양성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야생생물의 다양성 및 분포 현황 <개정 2015.10. 8>2. 식생 현황3.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호야생생물, 강원특별자치도 보호 야생생물 및 국내 고유 생물종의 서식현황 <개정 2015.10.8., 2023.5.25.>4. 지형·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5. 토양의 특성6.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8조(생태계에 대한 변화관찰)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생태계의 변화 내용을 정기적으로 관찰하여야 한다.1.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휴식지 <개정 2008.12.24, 2015.10. 8> >2. 자연환경의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계 변화관찰 결과 생태계에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

제9조(자연환경조사원 등)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조사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변화 관찰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자연환경 조사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자연환경 조사원(이하 “조사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위촉된 조사원에 대하여는 그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등 기타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조사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변화 관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국·공립연구기관2.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개정 2008.12.24>3.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 <개정 2008.12.24>4. 기타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④ 제1항의 규정에 조사원을 위촉 한 때에는 자연환경 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자연경관의 보전)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지역내 경관적 가치가 높은 호소·암석·폭포 등을 조사하여 보전하여야 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 될 경우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보전관리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관리 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전대상지의 명칭·위치·면적2. 보전대상지의 생태적·경관적 가치3. 보전대상지의 훼손방지를 위한 필요한 사항

제11조(자연형의 하천관리) 군수는 하천의 자연성이 최대한 유지되도록 오염된 하천의 정비와 복개·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인공화된 하천에 대하여 자연형의 정비와 복개·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복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 8>

제12조(민간 자연환경 보전단체의 육성) 군수는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 자연환경 보전단체를 육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 8>1. 보호 야생생물의 보호 <개정 2015.10. 8>2.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연구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등 생물 다양성의 보전4.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홍보5.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연환경보전 및 자연경관과 자연자산의 보호 <신설 2015.10. 8>

제13조(교육·홍보) 군수는 관계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야생생물 보호와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자연환경 교육·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 8>

제14조(자연휴식지의 지정)① 군수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연 휴식지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휴식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연휴식지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영 제34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2.24>2. 자연환경 보전·이용시설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3. 이용객의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정기적인 자연환경 변화관찰 실시계획5. 기타 자연휴식지의 보전 및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자연휴식지의 적정관리)① 군수는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건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자연 생태계의 훼손 예방 및 경관의 시계차단 방지 <개정 2015.10. 8>2. 생태적 수용능력에 적합한 시설의 조성3. 오염물질의 발생 방지 및 적정한 처리 <개정 2015.10. 8>② 자연 휴식지의 숲·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에 따라 임목의 벌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12.24, 2015.10. 8> >③ 자연휴식지의 효과적인 이용과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이용객에 대한 적절한 정보제공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6조(주민협의체 구성등)① 군수는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지역 주민들로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자연휴식지의 운영·관리에 대한 지원 및 자문2. 자연휴식지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등 자율참여3.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17조(위탁관리)① 자연휴식지는 군수가 관리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민협의체 및 단체에 위탁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능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②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관리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위탁 관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18조(이용료 징수)① 이용료의 징수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군수는 당해 자연휴식지의 이용 요금표를 이용객이 보기 쉬운 곳에 상시 게시하여야 한다.③ 이용료의 징수방법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이용료의 감면)① 자연휴식지를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21.5.27., 2024.9.12.>1. 6세이하 또는 65세 이상인 자2. 해당 자연 휴식지에 거주하는 자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3조에 해당하는 자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4조에 해당하는 자10.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1.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12.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보전명예지도원13. 「장애인복지법」제32조제1항에 의한 장애인 등록증 소지자1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15. 「인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16. 「인제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17. 「인제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18. 기타 군수가 그 출입을 인정하는 자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50퍼센트 감액하여 징수 한다. <개정 2008.12.24., 2025.3.13.>1. 인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2.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제군에 기부한 사람3. 30인 이상의 단체관광객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3호, 개정2015.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53호, 2021.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73호, 2023.5.25.>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인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42호, 2024.9.12.> (인제군 공공시설 사용료 등 감면 관련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62호, 2025.3.13.> (인제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 인제군 자연환경 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2항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제군에 기부한 사람③(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