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20810 / 시행일: 2022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라 신안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8.10.)

제3조(군수의 책무)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을 전담할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③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등의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08.10.)④ 군수는 군내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반영하고,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연구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결혼이민자 등이 신안군에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적응교육3.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실시,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의 보호·지원6.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출산장려 물품 지원,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개정 2020.03.03.)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9. 다문화가족 이주여성과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한 친정나들이 지원10.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국적취득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 및 국적 취득 축하비 지원(개정 2020.03.03.)11. 다문화가정 이주여성의 친정가족 초청비용 지원12. 이주여성 출신국가에서의 한국문화 및 한국어교육 운영비 지원13. 문화적 다양성 수용 및 사회통합을 위한 다문화가족 각종행사 및 문화체험 활동 등의 지원(신설 2015.07.29)14. 결혼이민자 국적취득 및 결혼이민자 등 각종 교육 시 차량이동 지원(신설 2019.04.05.)15. 결혼이민자 등 멘토링사업 추진 시 가족의 국내외 문화체험비 지원(신설 2019.04.05.)(개정 2020.03.03.)16. 다문화가족의 학생이 신안군 이중언어대회에서 수상할 경우 본인 및 가족에게 부 또는 모의 모국 문화체험 기회제공 및 시상금 지원(신설 2019.04.05.)(개정 2020.03.03.)17. 결혼이민자 등의 부모 및 형제 애사ㆍ경사 시 고향방문 경비 지원(신설 2019.04.05.)18. 다문화가족 교류·소통공간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신설 2020.03.03.)19. 그 밖에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신설 2019.04.05.)(개정 2020.03.03.)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5조(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매년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22.08.10.)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방향2. 다음 각 목의 다문화가족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가. 결혼이민자 등의 안정적 정착 지원나.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다. 다문화가족 내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라. 결혼이민자 등의 인권보호마. 다문화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3. 건전한 국제결혼풍토 조성 및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홍보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5.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의 시행계획은 제6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개정 2022.08.10.)④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2.08.10.)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① 신안군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08.10.)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다문화가족정책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0.03.03., 2022.08.10.)1. 다문화가족 소관업무 담당 부서장(신설 2022.08.10.)2. 다문화가족 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교육청·경찰서·고용센터·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다문화가족 유관기관 관계자(개정 2020.03.03.)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교단체, 기업 등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신설 2020.03.03.)5. 다문화가족관련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개정 2020.03.03.)6.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개정 2018. 2. 7, 2020.03.03.)7.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개정 2020.03.03.)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8. 2. 7)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소관업무 담당이 된다.(개정 2020.03.03., 2022.08.10.)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이행상황의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시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3.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①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2. 7)②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7)

제11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개정 2018. 2. 7)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6.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8. 2. 7)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신안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08.10.)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개정 2022.08.10.)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08.10.)④ 군수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거나 운영비를 지원한 경우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신설 2022.08.10.) [제목개정 2022.08.10.]

제13조(포상)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개인, 공무원 등은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신안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교통편의 등 그 밖의 행정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08.10.)

부 칙 <조례 제1714호, 2010.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45호, 2011.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72호, 2015.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30호, 2018. 2.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2149호, 2019.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56호, 2020.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13호, 2022.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