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624 / 시행일: 202506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부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4.4.30규칙1935> <개정 2025.6.24.>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2014.4.30규칙1935>1. 시장 및 부시장 <개정 1998.11.16 규칙1437>2.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와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직위에 있는 자 <개정 1998.11.16 규칙1437><개정2014.4.30규칙1935>3. 「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개정2014.4.30규칙1935,2020.3.30., 2022.2.18.>4.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각호 전문개정 1998.11.16 규칙1437]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2014.4.30규칙1935>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는 바로 위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14.4.30규칙1935>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2014.4.30규칙1935>③ 같은 부서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개정2014.4.30규칙1935>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2014.4.30규칙1935>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 업무는 연명으로 작성 및 날인하여야 한다.<개정2014.4.30규칙1935>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2014.4.30규칙1935>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해당 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개정2014.4.30규칙1935>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과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을 때는 업무담당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1998.11.16 규칙1437><개정2014.4.30규칙1935>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는 사무주관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16 규칙1437><개정2014.4.30규칙1935>③ 사무인계인수에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1998.11.16 규칙1437>④ 제3항에 따라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그 사실과 원인·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개정2014.4.30규칙1935>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 인계인수를 할 때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2014.4.30규칙1935>② 제1항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라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따라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국·과장또는 관련업무 담당주사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8.11.16 규칙1437><개정2014.4.30규칙1935>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가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는 지체없이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수인계를 하여야 한다.<개정2014.4.30규칙1935>② 인수자는 사무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개정2014.4.30규칙1935>③ 제2항의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안을 거부할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2014.4.30규칙1935>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2014.4.30규칙1935>② 전주시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담당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16 규칙1437><개정2014.4.30규칙1935>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2014.4.30규칙193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4.20 규칙127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1.16 규칙14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4.30 규칙19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3.30. 규칙 제2129호 전주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별표 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전주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3호 중 “「전주시 재무회계규칙」”을 “「전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⑩ <생략>부 칙 <일부개정 2022.2.18. 규칙 제2207호 전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 「전주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3호 중 “「전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⑩ <생략>부 칙 <2025.6.24. 규칙2320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21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