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6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여수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대표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계획(이하 “지역사회보장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사회보장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에 필요한 사항3.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자원 조사 및 개발에 관한 사항4. 시장이 지역보장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7. 「여수시 사회복지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사회복지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8.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 <다른 조례의 개정 2025. 11. 13. 「여수시 지역 돌봄 통합 지원 조례」>9.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 <다른 조례의 개정,종전의 8호에서 이동 2025. 11. 13.>② 대표협의체는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사회보장서비스와 보건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관련기관 단체 간의 연계·협력 업무를 대행한다.

제5조(구성)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법 제41조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대표협의체 위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시장2. 사회보장업무담당국장3. 보건소장4.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5. 실무협의체 위원장6. 읍ㆍ면ㆍ동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장④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⑤ 시장은 당연직 위원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실무협의체)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협의한다.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건의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협력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 팀장, 실무분과장 및 읍ㆍ면ㆍ동 지역보장협의체 위원장 1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4. 고용·주거·교육을 행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6.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연구 또는 연계·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보건의료·고용·주거·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8조(읍ㆍ면ㆍ동 지역보장협의체)① 읍ㆍ면ㆍ동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읍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읍ㆍ면ㆍ동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읍ㆍ면ㆍ동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3.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운영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읍ㆍ면ㆍ동 협의체는 읍·면·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④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읍·면·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사람이 공동으로 할 수 있다.⑤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으로 한다.⑥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위원장은 읍ㆍ면ㆍ동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대표협의체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⑧ 읍ㆍ면ㆍ동 협의체에서 전문자문위원이 필요 시 대표협의체의 추천을 통해 위촉할 수 있으며, 각 읍ㆍ면ㆍ동 업무추진에 자문 및 심의하는 업무를 행한다.⑨ 시장은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⑩ 읍ㆍ면ㆍ동 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ㆍ면ㆍ동 실정에 맞게 대표협의체와 협의하여 읍ㆍ면ㆍ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3조와 제6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각 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3조(직원)① 각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1인의 직원을 둔다.② 직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각 협의체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③ 각 협의체는 해당 협의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근의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제14조(회의 등)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시장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① 각 협의체의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심의사항 및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해당 사무소 또는 각 협의체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9조(회의수당) 각 협의체에 출석한 위원·관계인 등에게는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15. 10. 2. 조례 제111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5.11.13. 여수시 지역 돌봄 통합 지원 조례 제22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준비행위) 시장은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이 조례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수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의 업무에 관한 사항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사업추진·비용지원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