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및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08·0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조에 따라 지정된 교통권역과「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 관련 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03· 8· 7, 2012·08·08, 2017·4·27>

제3조(세입)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8.12.27.>1.「주차장법」제8조에 따른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2.「주차장법」제19조에 따른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3.「주차장법」제24조의2에 따른 노외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4. 삭제〈2012·08·08〉5. 주차장 사업 관련 국고보조금과 그 밖의 수입6.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도로통행료 수입7.「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8. 울산시설공단 운영에 따른 잉여금9.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 및 제94조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10.「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1조 및 제70조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11.「자동차관리법」제74조 및 제84조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12.「교통안전법」제65조에 따른 과태료13.「건설기계관리법」제44조에 따른 과태료14.「물류정책기본법」제73조에 따른 과태료15.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16. 도시교통사업 관련 국고보조금17. 전년도 수입18.「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제48조에 따른 과태료19. 「지방세기본법」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통세 징수액의 100분의 120. 그 밖에 교통사업 관련 잡수입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1999·12·31, 2012·08·08>, 2017·4·27>1. 주차장 관리 및 운영사업2. 주차장 건설사업3. 도시교통관리 및 운영사업4. 교통안전 및 체계관리사업5. 교통조사 및 연구사업6. 도시교통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7. 교통관리를 위한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8. 예비비9.「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에서 정한 사업10.「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43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

제5조(회계공무원 관직지정) 이 회계의 사무관리를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7·11· 5, 1998· 9·26, 1999·12·31, 2003· 8· 7, 2008· 6·30, 2012·08·08, 2013·06·28, 2014·8·7, 2014·12·31, 2017·4·27, 2020. 10. 29., 2022. 7. 15., 2022. 12. 29.>1. 시 본청, 사업소 및 출장소가. 징수관: 교통국장나. 분임징수관: 교통 관련 업무(제3조 각 호)담당실·과·소장다. 수입금출납원: 교통사업특별회계업무담당사무관라. 재무관: 행정국장마. 분임재무관: 회계과장바. 지출원: 경리업무담당사무관2. 구·군청가. 징수관: 부구청장·부군수나. 분임징수관: 교통업무담당과장다. 수입금출납원: 교통 관련 업무담당주사라. 재무관: 부구청장·부군수마. 분임재무관: 경리업무담당과장바. 지출원: 경리업무담당주사

제6조(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등) 울산광역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방법 및 상환 등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2·08·08] <개정 2017·4·27, 2020. 10. 29.>

제9조(징수교부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과「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및「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과징금과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경우 징수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군에 교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1999·12·31], 〈개정 2012·08·08, 2017·4·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7·11· 5 조례 제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1998· 9·26 조례 제24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35)생략(36)울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다목중 "교통기획계장"을 "교통사업특별회계업무담당사무관"으로, 같은조같은호라목중 "내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조같은호바목중 "경리계장"을 "경리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하며, 같은조제2호나목중 "사회산업과장(지역경제과장)"을 "건설교통과장(도시교통과장·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같은조같은호다목중 "경리계장"을 "경리업무담당주사"로 한다.(37) 내지 (44) 생략부 칙 (개정 1999·12·31 조례 제36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울산광역시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 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 및 울산광역시자동차관리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주차관리공단 설치 조례) <개정 2000·11·17 조례 제44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①내지 ③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울산광역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8호중 "울산광역시주차장관리공단"을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부 칙 (개정 2003· 8· 7 조례 제6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 2008· 6·30 조례 제98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 다른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기구명칭 중 "자치행정국"은 "행정지원국"으로, "자치행정국장"은 "행정지원국장"으로, "경제통상국"은 "경제통상실"로, "경제통상국장"은 "경제통상실장"으로, "환경국"은 "환경녹지국"으로, "환경국장"은 "환경녹지국장"으로, "건설교통국"은 "교통건설국"으로, "건설교통국장"은 "교통건설국장"으로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12·8·8 조례 제12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3·6·28 조례 제13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라목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④~⑭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4·8·7 조례 제14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 생략 &#x246f;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라목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 &#x2470;~(25)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개정 2014·12·31 조례 제14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판매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10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 ③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라목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호 마목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라목 중 “경 리 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마목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④~⑦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개정 2015.10.1. 조례 제15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8호 중 "울산광역시시설관리공단"을 "울산시설공단"으로 한다.③부터 ⑥까지 생략부 칙 (개정 2017·4·27 조례 제1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2·27 조례 제1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0. 10. 29. 조례 제22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법규 문서 및 그 밖의 공부에 시장, 구청장ㆍ군수의 명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 구청장ㆍ군수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경제자유구역 관구역으로 한정함)의 명의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 본청 및 사업소”를 “시 본청, 사업소 및 출장소”로 한다.⑨ ~ &#x32b2;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0. 10. 29. 조례 제22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개정 2022. 7. 15. 조례 제26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제1항 중 행정자치위원회 관련 부분은 2022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시민신문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6; 생략&#x32b7;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가목 중 “교통건설국장”을 “교통국장”으로 한다.&#x32b8; ~ &#x32bd;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2. 12. 29. 조례 제26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d; 생략&#x325e;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x325f; ~ &#x32b7;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 칙 (개정 2023. 12. 28. 조례 제2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