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50908 / 시행일: 202509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8.>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사·의결한다. <개정 2020.5.28.>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장기요양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6.1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6.10.>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2. 노인·사회복지업무 관련 전문가3.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5.28.>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개정 2020.5.28.>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개정 2020.5.28.>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5.28.>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0.5.28.>③ 위원은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8.>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0.5.28.>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20.5.28.>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0.5.28.>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0.5.28.>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0.5.28.>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신설 2020.5.28.>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5.28.>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0.5.28., 2022.6.10.>⑤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0.5.28.>

제9조(의견 진술 등)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 및 위원회에 관계 공무원의 출석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5.28.>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요양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제11조(심사·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1. 신규 지정 안건: 별표 12. 갱신 지정 안건: 별표 2<개정 2025.9.8.>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 지정의 경우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 <개정 2025.9.8.>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갱신 지정의 경우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25.9.8.>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보고 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본조 신설 2020.5.28.]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6.10., 2024. 10. 10.>[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0.5.28.]

부 칙 <제918호, 2020. 1.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1. 2019년 12월 12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2.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2019년 12월 12일 전에 「노인복지법」제35조제2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및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3.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노인복지법」 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12일 전에 「건축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부 칙 <제928호, 2020. 5.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32호, 2024. 10. 1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규칙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48호, 2025. 9.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