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ㆍ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속초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제1항에 따라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제3조의 기능을 수행하는 심의 및 자문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2.12.30.>2. "실무협의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3.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각 동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3조(기능)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시행, 변경, 평가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보장 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3. 사회보장 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5.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7. 시장이 지역사회보장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8.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구성)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ㆍ사회보장업무 담당부서장·보건의료업무 담당부서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중 1인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해당업무 부서장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모두 당연직위원이 된다.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삭제 <2022.4.27.>4.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2.4.27.］③ 시장은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되고 공동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실무협의체)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5.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 지표에 관련된 모니터링6.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③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 담당팀장, 실무분과장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중 1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4. 고용ㆍ주거ㆍ교육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6.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④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인 위원과 위촉직 위원 각각 1명을 위원 중에서 임명 및 호선한다.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둔다.

제7조(실무분과)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공동위원장이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③ 실무분과 분과장은 위촉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8조(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① 각 동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②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3. 지역보호체계 구축ㆍ운영4. 그 밖에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동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삭제 <2022.4.27.>5.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종전 6호에서 이동 2022.4.27.］6.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사람［종전 7호에서 이동 2022.4.27.］④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⑤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동장과 민간위원 중에서 각 1명이 공동으로 담당할 수 있다.⑥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네트워크 조직에 당연직으로 참여한다.⑦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협의체 운영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사회복지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⑧ 시장은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⑨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동 실정에 맞게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협의하여 동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9조(위원명단 공개)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각 협의체"라 한다)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경우 위원명단을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대표 및 실무, 동)를 대표하고, 실무 분과장은 해당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실무협의체의 경우는 위촉직 부위원장이 우선하여 대행한다.③ 실무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무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 또는 소관 업무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제13조(직원 및 간사)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②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2.30.>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③ 대표협의체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으로 하고, 실무협의체 간사는 해당업무 실무자로 한다.④ 협의체와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내부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14조(회의 등)①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개정 2022.12.30.>② 회의의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임시회의는 위원장(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1. 대표협의체 : 연 3회 이상2. 실무협의체 : 연 4회 이상3. 실무분과 : 연 6회 이상4.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분기 1회 이상 <신설 2022.12.30.>③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실무분과 회의는 실무분과에서 정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회의록)①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장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 제11조에 따라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제19조(회의 수당)①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② 실무분과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통장·이장·반장의 활동보상금의 회의참석수당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제20조(협의체 운영지원)① 시장은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업비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 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27.>1. 지역사회보장 정책홍보사업 <신설 2022.4.27.>2. 협의체의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사업 <신설 2022.4.27.>3. 사회복지 관련 행사 사업 <신설 2022.4.27.>4. 그 밖에 지역사회보장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2.4.27.>② 제1항의 예산지원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2.4.27.>

부 칙 (2015.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의체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속초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상근 유급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상근 유급직원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30.)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