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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지적재조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2조(기능) 부안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안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해당 사업지구의 읍·면장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부안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회의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5. 3. 10.>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수의계약 금지)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또는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의 당사자로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계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라 구성된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부안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9호, 2024.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73) 「부안군 지적재조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74) (생략)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지 편찬위원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설치)① 부안군지(이하 “군지”라 한다)편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지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5. 3 조례 제2374호>②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당해 군지의 편찬기간으로 한다.<신설 2018. 5. 3 조례 제2374호>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군 소속공무원과 군지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당해 군지의 편찬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 5. 3 조례 제2374호>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신설 2018. 5. 3 조례 제2374호>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군지편찬·발간 및 위원회 운영방안2. 군지편찬을 위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연구3. 군지 원고의 심사 및 수록사항 결정4. 그 밖에 군지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되며,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군지발간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8. 5. 3 조례 제2374호>

제9조(상임위원 및 연구원)① 군지편찬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상임위원 1명과 연구원 및 보조원을 둘 수 있다.② 상임위원은 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하며, 연구원 및 보조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상임위원 및 연구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과 위원회 운영 및 군지편찬에 따른 자료수집·조사·연구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사항을 처리한다.④ 상임위원 및 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소위원회)① 군지편찬을 능률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군지편찬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임사항을 처리한다.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으로 위원의 자격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3조(위탁) 군지편찬사업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 5. 3 조례 제2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9호, 2024.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54) 「부안군지 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5)부터 (74)까지 생략
부안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30201 / 시행일: 2023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안군의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부안군 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부안군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2.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부안군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안군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제3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지하안전관리 관련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지하안전 기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지하안전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과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기관의 소속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 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점검 등)① 군수는 관내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②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법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안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저렴하고, 위생·청결 수준이 높은 업소로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5. 3. 10.>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3. 10.>

제4조(지정)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②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은 영업자가 직접 군수에게 신청하거나 읍·면장, 소비자 단체 등이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지정의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지정기준 등을 참조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5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찰 교부2. 고객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보급3.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지원4.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후관리 등)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를 연 1회 이상 방문하여 제4조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는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제4조제3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 등)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의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 조사, 위생·청결도 등 점검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물가모니터요원이 제1항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업소의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ㆍ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제2686호. 2022. 8.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군수가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찾아가는 행복드림반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141211 / 시행일: 20141211

제3조(설치 및 운영)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부안군 찾아가는 행복드림반(이하 “행복드림반”이라 한다)을 두며, 그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②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민간인 및 기관단체를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③ 신고된 민원은 1일 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1일 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가능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한다.④ 민원은「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의 근무시간에만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처리할 수 있다.⑤ 주민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전용 신고전화를 설치하여 적극 활용한다.

제4조(대상민원)① 행복드림반은 다음 각 호의 민원을 처리한다.1. 전기·난방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2. 가사도움 서비스(전구 및 전기콘센트 교체, 수도꼭지 교체, 문고리 보수, 못 박기 등) 제공3. 안전 및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활을 위하여 수리가 요구되는 소규모 집수리(재료비 50만원 미만)4.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 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 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각 호에 해당하는 민원의 경우 대상 민원에서 제외 할 수 있다.1.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민원 및 수리로 인하여 상태가 악화될 우려가 있는 민원2. 안전사고가 현저하게 발생할 우려가 있는 민원3. 최근 3년간 1세대 당 지원된 재료비의 누적 합계액이 총 100만원 이상 소요되는 민원4. 타 부서에서 보조사업으로 선정·시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민원

제5조(대상자 범위) 이 조례에 따라 처리하는 민원처리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65세 이상으로 독거노인 또는 배우자가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4. 저소득층 여성한부모 가구5. 그 밖의 저소득층으로 읍·면장 추천을 받은 자

제7조(대장 비치) 효율적으로 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찾아가는 행복드림반 근무일지(별지 제1호서식)2. 물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
부안군 청년 가업승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부안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2. “가업”이란 부안군 관내에서 10년 이상 계속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업을 말한다.3. “청년 가업승계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가업을 승계한 청년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 가업승계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청년 가업승계인은 승계한 가업의 경영안정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및 업종)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부안군에서 다음 각 호의 업종·품목을 승계하였거나 승계를 희망하는 청년 가업승계인으로 한다.1.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업종ㆍ품목2. 그 밖에 군수가 청년 가업승계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ㆍ품목

제6조(가업승계 지원) 군수는 청년의 안정적인 가업승계와 조기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가업승계에 관한 법률·세무 상담2. 제품의 진열·포장·결제 등 상거래 현대화를 위한 경영환경 개선3. 판로개척 및 확대를 위한 홍보4. 그 밖에 안정적인 가업승계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의 취소 및 지원금의 환수 등)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청년 가업승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 결정된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4. 그 밖에 지원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거나 실질적인 가업승계로 보기 어려운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대한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부안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00519 / 시행일: 2020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부안군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 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청년 중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ㆍ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목표와 방향2. 청년 미취업자 실태조사 및 개선방 안에 관한 사항3.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한 교육, 채용행사, 홍보 등 시책에 관한 사항4.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함에 있어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대신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사업 및 지원)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할 수 있다.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 사업2. 구인 활동 지원 및 채용 정보 제공 사업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4.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 사업5. 청년 창업지원 사업6. 청년일자리 제공 기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 사업7.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 각 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5.19.>

제8조(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① 군수는 청년고용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창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행ㆍ재정적 지원)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ㆍ절차 등은 「부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0.5.19. 조례 제25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생략)⑤ 부안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⑥ ~ [33](생략)
부안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18조와 제26조에 따라 부안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 5. 1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문화의 집"이란 생활권 단위의 개방형 청소년 전용 활동 공간과 문화·예술·정보·취미활동·동아리 모임 등의 공간기능을 하는 시설을 말한다3. "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수련실에서 심신수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정신수양과 사회봉사자로서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을 말한다4. "단체"란 15명 이상이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이용하는 일행을 말한다

제4조(기능) 청소년문화의 집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행한다.1. 청소년의 문화 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2.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 수련3. 청소년 문화 예술 체험 활동 기회 제공4. 청소년 문제 상담지도와 여가 선용5. 청소년의 진로탐색ㆍ지도,동아리 지원 사업 <신설 2024. 5. 17.>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2024. 5. 17.>]6. 그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개정 2024. 5. 17.>

제9조(시설의 이용)① 청소년은 청소년문화의 집의 시설 및 자료를 자유롭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②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될 때에는 다음의 우선순위에 의하여 사용일정을 조정하거나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및 행사2. 청소년 육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 활동 및 행사3. 그 밖의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행사 또는 체육행사

제10조(이용시간 및 휴관)① 청소년문화의 집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요일∼금요일 : 10:00 ∼ 19:002. 토ㆍ일요일 : 09:00 ∼ 18:00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에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청소년문화의 집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요일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전문개정 2024. 5. 17.]

제12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시설의 개ㆍ보수 또는 증축 <개정 2024. 5. 17.>3. 시설의 사용이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신설 2024. 5. 17.>4.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4. 5. 17.>

제14조(운영 및 위탁)① 군수는 청소년문화의 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청소년단체 등에 위탁ㆍ운영할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청소년문화의 집을 위탁 관리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위탁업무, 위탁조건, 위탁받은 사람(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책임한계와 그 밖의 위탁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여 수탁자와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24. 5. 17.> [제목개정 2024. 5. 17.]

제1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청소년문화의 집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제4조 각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해야 한다.③ 수탁자는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물과 장비 등의 관리에 주의를 다해야 하며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물이 파손 되었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해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군수의 명령, 처분, 지시 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제16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7.>1.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개정 07. 8. 10 조례제1823호>2.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7조(감독) 군수는 청소년문화의 집을 위탁 운영할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 하거나 감사하도록 해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07. 8. 10 조례제1823호>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부안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2020.5.19.>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07. 8. 10 조례제18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8.12.31 조례 제2401호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4.10. 조례 2509호 부안군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0.5.19. 조례 제25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8] (생략)[19] 부안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20] ~ [33](생략)부 칙 <조례 제2863호, 개정 2024.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청원경찰 복무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00210 / 시행일: 202002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시설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된 자를 말한다.2. “소속부서”란 청원경찰이 배치된 부서로 직무를 지휘하고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5조(근무 준수사항)① 청원경찰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 근무하여야 한다.1. 근무 중 항상 지정된 복장과 제 장구를 단정히 착용하여야 한다.2. 근무 중 근무지 무단이탈·음주·오락·각종 투기행위·취침·잡담 등 청원경찰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경비근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비상사태 및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상관 및 지휘계통에 따라 우선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4. 별지 제1호에 따른 근무수칙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청렴의무)① 청원경찰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다.② 청원경찰은 직무상의 관계가 있든 없든 그 소속 근로자(공무원 포함)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7조(감독자 지정) 군수는 청원경찰의 지휘·감독을 위하여 청원경찰 중에서 유능한 사람을 선정하여 감독자로 지정하여야 하며, 감독자 지정 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다.

제8조(근무위치 및 담당업무)① 청원경찰의 근무위치는 소속부서의 관할 구역 내로 한다.② 청원경찰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다만, 근무자의 업무범위는 소속부서의 장이 소속부서의 여건을 고려하여 분장한다.1. 청사방범 및 방호, 출입자 통제 등 질서유지2. 도난, 화재, 재난 등 위험발생 방지를 위한 경비 및 조치3. 청사내 근무 직원의 안전 및 시설물 등 이상상태 여부 확인4. 청사내 차량의 주ㆍ정차 관리 및 단속5. 그 밖에 군수가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업무

제9조(근무시간)① 청원경찰의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으로 한다.② 1일 근무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질, 근무지 여건에 따라 주ㆍ야간 교대근무 등 소속부서의 장이 근로시간 등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근무감독 및 근무변경)① 근무감독은 군수의 명령을 받아 주간에는 소속부서의 장이,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사령이 한다.② 근무명령을 받은 청원경찰이 휴가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근무시간 1일전까지 명령권자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근무중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를 떠나고자 할 때에는 근무일지에 사유를 기재하고 주간에는 소속부서의 장, 야간 및 공휴일에는 당직사령에게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장구 및 무기의 운영)① 공동으로 사용하는 모든 장구 및 무기는 소중하게 사용하며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모든 장비 및 무기는 개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사용방법을 숙지하고 숙달된 후에 사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3. 2 규칙98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 28. 규칙 1047, 부안군 규칙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전부개정 2020.2.10. 규칙 제11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40419 / 시행일: 202404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의한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성별 특성을 반영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교류활동·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3. “지원”이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각종 사회적·경제적 지원을 말한다.4. “청소년육성”이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며 근로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는 한편,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소년에게 유익하도록 개선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여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보완함으로써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돕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 및 육성사업)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활동 장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의 달 행사 등 청소년 축제 <개정 2024. 4. 19.>2.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 활동 <개정 2024. 4. 19.>3. 청소년 진로탐색 및 체험활동 <개정 2024. 4. 19.>4. 청소년 국내ㆍ외 문화탐방 및 교류활동 <개정 2024. 4. 19.>5. 청소년 학교폭력, 성폭력 및 유해환경 선도보호 활동 <개정 2024. 4. 19.>6. 그 밖에 청소년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활동 사업 <개정 2024. 4. 19.>

제4조(구성)① 법 제11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4. 19.>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부안경찰서장, 부안교육지원청교육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5. 지역청소년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4. 4. 19.>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위원의 위촉)① 법 제27조에 따른 부안군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안군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관할 읍·면장, 부안경찰서장 및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② 지도위원은 읍·면별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해당 읍·면의 인구, 학교 위치 및 그 밖에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2. 파선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5.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사람

제15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5. 비행청소년 선도, 지도 및 청소년유해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정화활동6. 극빈청소년가정의 부조. 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지도위원으로서의 활동이 미진할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지도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안군청소년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 및 「부안군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및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853호, 개정 2024. 4.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안군 2023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부안군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 발전, 청년의 역량 강화 및 삶의 질 향상 등이 구현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부안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2. “청년정책”이란 「부안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의제2호에 따른 정책을 말한다.3. “청년친화도시”란 「청년기본법」 제24조의6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를 구현하는데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또는 관련기관ㆍ단체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협력 또는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능력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조성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 참여 촉진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다만, 「부안군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본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으로 본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4. 청년친화도시 조성 추진 관련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안군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안군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부안군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안군 청년정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조사 등의 실시)① 군수는 기본계획등의 수립과 청년친화도시의 효율적인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이하 “조사ㆍ연구”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연구 결과를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추진 전략 및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안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30831 / 시행일: 20230831

제2조(설치 및 기능)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안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8. 31.>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3. 8. 31.>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안군 청소년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 8. 1.> <개정 2023. 8. 31.>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8. 31.>1. 당연직 위원가.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나. 부안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다. 부안경찰서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 <개정 2023. 8. 31.>가. 공공의료기관 및 필수연계 지역 응급구축 의료기관의 장나. 지역 아동센터 연합회장다. 학교지원단장라.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 부안지구회장 <개정 2023. 8. 31.>마. 부안군자원봉사센터장바. 지역 봉사단체 청년회의소회장사. 그 밖에 청소년 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2023. 8. 31.>

제5조(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8. 3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 8. 31.>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1.>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8. 31.>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⑤ 심의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31.>

제8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안군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8. 31.>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3. 8. 31.>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른 구성 기관의담당자(실무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8. 31.>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중요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의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 8. 31.>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따로 정한다. <2023. 8. 31.>

제9조(통합사례회의 운영) <개정 2023. 8. 31.>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기관 담당자와 관계전문가 등 통합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 통합사례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 8. 31.>

제11조(출석 및 발언)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운영을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관계공무원,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등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게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1.>

부칙 <제정 2020. 11. 13. 규칙 제11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30호, 2023. 8. 1.>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일(2023.8.18.)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부안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관광복지국장”으로 한다.③부터 ⑥까지 생략부 칙 <2023. 8. 31. 규칙 제123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운영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제2조에 따른 부안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는 제2조의개정규정에 따른 부안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부안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부안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안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안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위기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4조(기능)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상담복지센터 세부운영계획 수립 시행2. 청소년과 학부모 대상 상담·복지 지원3. 상담·복지 프로그램 보급 및 운영4. 상담자원봉사자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 교육 및 연수5. 청소년 상담 관련 정보ㆍ자료 수집과 제공6.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1388)7. 위기청소년 긴급구조·자활·재활·법률·의료 등의 지원사업8.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기관과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 운영9. 청소년 참여촉진 및 지역사회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10. 그 밖에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① 군수는 상담복지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다.

제6조(조직 및 구성)① 상담복지센터는 센터장 1명을 두고 관리업무, 청소년 대상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둔다. 다만, 상담복지센터를 직영으로 운영하는 경우 센터장은 담당업무 부서장으로 한다.② 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과 종사자의 자격기준은 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에 따른다.

제7조(센터장의 직무)① 센터장은 상담복지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상담복지센터를 대표한다.② 센터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업무 담당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수탁자의 준수 사항)① 수탁자는 상담복지센터를 운영·관리할 때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관리하는 재산은 상담복지센터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상담복지센터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해서는 아니된다.

제10조(위탁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2. 위탁관리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3. 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는 경우4.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12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구축·운영)① 군수는 위기청소년을 조기에 발견하여 보호하고 청소년보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안군과 공공기관 및 지역기관이 협력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부안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주민단체의 위기청소년 발견·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상담전화 등의 설치·운영3.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학업지원 및 자활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4.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마련 등③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3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상담복지센터 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와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20503 / 시행일: 202205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6.2.12 규칙1094>

제2조(사용.변경 허가신청) 「부안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 및 변경허가신청서를 부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6.2.12 규칙1094>

제3조(관람권 예매)① 관람권의 예매장소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② 예매권 발행시에는 예매권 표기금액 총액의 1할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판매되지 않은 예매권은 행사 후 2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은 예매권은 판매된 것으로 보고 정산한다.

제4조(관람권의 종류 등)①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특별관람권2. 일반관람권3. 군경 및 학생관람권4. 단체관람권(일반 또는 군경, 학생)5. 경로우대권6. 어린이관람권7. 초대권8.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종류<개정 2014. 1. 28. 규칙 1047>② 관람권.이용권의 규격 및 디자인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관람권의 관리)① 전용사용자는 발매한 관람권을 사용일 1일전까지 군수에게 인도한다.② 군수는 인도한 관람권에 검인을 날인한 후 발매토록 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공제한 매상금이나 잔여관람권을 사용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수령증을 받아야 한다.③ 관람권의 매상상황을 경기(행사포함)종료 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대행자 신고) 사용자가 관람권의 관리 및 현금출납 등 해당 경기 또는 행사와 관련하여 사무대행자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16.2.12 규칙1094, 2022. 5. 3.>

제13조(각종서식)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각종 서식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에 의거 이 규칙에서 규정된 서식 이외의 별도 서식을 작성. 활용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서식 :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 : 체육시설 사용허가서3. 별지 제3호서식 : 체육시설 사용허가 변경신청서4. 별지 제4호서식 : 체육시설 사용허가 변경허가서5. 별지 제5호서식 : 사용료 감면신청서6. 별지 제6호서식 : 관람권 검인신청서7. 별지 제7호서식 : 관람권 인수증8. 별지 제8호서식 : 관람수입 정산내역서9. 삭제 <2022. 5. 3.>10. 삭제 <2022. 5. 3.>11. 별지 제11호서식 : 사무대행자 지정신고서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사용허가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 되었거나 사용을 허가하기로 결정된 경우의 사무처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이 위탁된시설에 대하여는 그 관리.운영의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한다.④(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부안변산요트경기장 운영 관리조례 시행규칙」(부안군 규칙 제904호, 2004년 6월 25일)은 폐지한다.부칙 <2014. 1. 28. 규칙 1047, 부안군 규칙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개정 2016.2.12 규칙10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5.3. 규칙 제12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지도ㆍ감독)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② 군수는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1. 사이버보안 담당 조직 및 직원 관리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3. 사이버보안 교육4.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5. 사어버보안관제6. 사이버보안 사고대응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군과 전북특별자치도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8.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부안군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41025 / 시행일: 202410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의 예방과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매로 인한 고통과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부안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연구 등을 말한다.3.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4. “초로기치매”란 60세 미만에서 발병하는 치매를 말한다.5. “치매진단검사”란 치매선별검사 결과 ‘인지저하’로 판정된 사람이 신경심리검사, 치매척도검사, 전문의 진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6. “치매감별검사”란 치매진단검사 결과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의 원인 규명을 위한 진단의학검사, 뇌영상촬영, 전문의 진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7.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8. “전문 의료기관”이란 정신과 전문의나 신경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매관리법」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부안군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단체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치매관리 및 지원 대상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매환자(초로기치매 포함)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 범위)① 군수는 치매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치매검진비용(진단검사비, 감별검사비 등)2. 치매치료비용(진료비, 약제비 등)3.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군수는 제4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서 치매검진(이하 “검진”이라 한다) 및 치매치료를 받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치매검진비용 지원은 군과 협약을 체결한 전문 의료기관에서 검진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제6조(지원 신청 및 절차)① 제5조제1항제2호의 치매치료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5조제2항에 따라 검진을 한 전문 의료기관은 검진 내용과 함께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를 검진일 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신청서 및 청구서를 신속하게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치매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안군 치매안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지원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7. 그밖에 군수가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부 칙 <조례 제2907호, 2024. 10.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안군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치매관리 및 지원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안군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제6조에 따라 신청한 것으로 본다.
부안군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이란 주민등록상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3. 10.>2. "친환경미생물 배양센터"(이하 “배양센터”라 한다)란 친환경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3. 10.>3. “친환경미생물”이란 친환경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유산균, 효모균, 고초균, 광합성균, 복합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4. “친환경미생물 생산”이란 친환경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기능) 배양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친환경미생물 연구, 배양센터 운영 및 미생물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생산 및 공급)① 친환경미생물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에게 유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민 이외의 사람이 친환경미생물의 공급을 요청할 경우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군수가 공급여부를 결정한다.③ 친환경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급받는 사람이 친환경미생물을 판매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요와 공급이 어려운 경우3. 제11조에 따른 신청대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제10조(무상공급)①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환경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군의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등에 사용되는 경우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친환경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친환경 미생물 유상(무상)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대금납부 및 처리)① 제7조에 따라 친환경미생물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금을 군 금고에 납부하고 납입영수증을 제출한 후 수령한다.② 제1항에 관한 회계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12조(대장비치) 배양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친환경미생물 공급 가격 (별표)2. 친환경미생물 유상(무상) 공급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3. 친환경미생물 생산대장 (별지 제2호서식)4. 친환경미생물 공급대장 (별지 제3호서식)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 5. 19. 조례 제2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 12. 31. 조례 제26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빗물받이”란 도로 내 빗물을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말한다.2.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3. “공공하수도”란 부안군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빗물받이 범람으로 인한 침수 피해로부터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수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지역 빗물받이에 대하여 적용한다.1. 중점관리지역2.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중 하수에 의한 침수위험이 있다고 인정된 지역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등) 군수는 침수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빗물받이 유지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1. 빗물받이 현황2. 빗물받이 점검계획3.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계획4. 그 밖에 빗물받이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빗물받이 관리)① 군수는 빗물받이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 설치2.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3. 상습침수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4. 그 밖에 빗물받이 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빗물받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유입구를 청소하고, 무단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③ 군수는 건축물관리자에게 해당 건축물 주변 도로의 빗물받이 무단 덮개 제거 및 청소, 주변 환경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부안군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8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황해권 크루즈 거점항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크루즈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크루즈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크루즈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2. 크루즈산업의 현황 분석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거점 크루즈항 발전 전략 및 시행방안에 관한 사항5. 크루즈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6. 크루즈연관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7. 전문인력 양성 등 크루즈산업 역량강화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크루즈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크루즈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부안군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크루즈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3. 크루즈산업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ㆍ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경제산업국장, 해양수산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3. 5. 22.>1.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2. 크루즈산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크루즈산업 및 크루즈 연관산업 관련 분야 전문가4. 그 밖에 크루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ㆍ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크루즈산업 활성화 사업) 군수는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크루즈선의 기항 및 모항 유치 및 확대2. 크루즈관광 수용태세 정비 및 개선3. 크루즈산업 관련 조사ㆍ연구4. 크루즈 기반시설의 구축과 관리 및 개선5.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6. 크루즈산업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7. 선용품, 선박 관리ㆍ수리, 선박급유, 오락, 음식, 숙박, 운송 등 크루즈 연관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8. 그 밖에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1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17조의 크루즈산업 활성화 사업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크루즈 관련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제정 2020.12.17. 조례 제2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67호, 2023. 5. 22.>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일(2023.8.18.) 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담당관·과장·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담당관·과장·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담당관·과장·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부안군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⑪부터 &#x32b7;까지 생략
부안군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5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① 택시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와 택시운수종사자(이하 “운수종사자”라한다)는 택시 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② 운송사업자는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③ 운송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안전하고 친절한 택시 서비스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7조(보조금 등 지원) 군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0조제2항 각 호 및「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운임ㆍ요금 결제 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택시 이용 승객의 편의 제공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사업3. 택시 이용 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4. 택시호출시스템(호출시스템 이용료 포함)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지원 사업5. 택시 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단말기 통신료 및 관제비 지원 사업6. 택시 청결 유지 및 친절도 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7. 출ㆍ퇴근길 등 교통 안전 및 교통 안전 의식 확산 등 교통 봉사활동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으며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② 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을 받은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 즉시 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3.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4. 사업 활동에 관하여 군수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5.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6. 군수가 경영상태ㆍ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7. 그 밖에 예산 지원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차령 조정 등)①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관련 별표2 에 따라 사업구역의 도로여건, 사업용 자동차의 평균 운행거리 등을 고려한 부안군 내 개인택시 및 일반택시의 차령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차령을 조정하려는 자는 1년마다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시행규칙 제107조제3항에 따른 사업용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2. 자동차등록증 1부

제11조(자료제출)① 군수는 택시운송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 정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875호, 2024.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안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부안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부안군 택시 기본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안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산지 유통 조직의 규모화ㆍ전문화를 촉진하여 산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란 부안군, 농협, 농업법인 등 산지유통 조직, 농업인 등이 공동 출자로 설립된 조직 또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으로 합의된 조직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다.3. “생산자 단체”란 영 제4조제1호·제2호·제5호에 따른다.4. “농산물”이란 영 제5조제1항에 따른다.5. “농산물 종합처리시설”이란 농산물의 집하ㆍ선별ㆍ포장ㆍ상품화ㆍ저장ㆍ출하 등의 기능 수행을 위한 복합시설을 말한다.6. “전략품목”이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서 취급하는 핵심품목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안군 농산물 유통 혁신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생산자 조직화 및 계약재배ㆍ공동계산 활성화 방안2.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농산물 통합마케팅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2.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참여자 3명 이내3. 전략품목을 공동 계산하는 농업인 조직 대표 6명 이내4. 유통 전문가 3명 이내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농산물 통합마케팅 업무 담당이 된다.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한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외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1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군수는 다양화된 소비시장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규모화ㆍ전문화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해야 하며, 조기 경영 안정 등을 위한 필요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 지원)① 군수는 농산물 생산ㆍ유통 관련 사업추진 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에 필요한 농산물 종합 처리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지원된 시설의 경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중심으로 통합 운영 방안을 모색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의 경영 성과 등을 매년 평가하고 정책사업 지원 시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통합마케팅 전문조직과 행정과의 유기적인 연계 등을 위하여 관련 직원을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파견할 수 있다.

제13조(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의무)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사업이익이 발생할 경우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필요 적립액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분을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에게 이익이 분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이에 참여하는 조직은 참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생산자 조직화, 계약재배, 공동계산을 적극 추진하고, 고정매입가에 기초한 계약재배 방식의 경우 해당 농산물의 손익발생에 대한 합리적인 정산 방안을 사전에 수립하여야 한다.③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은 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의 의무)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은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적극적으로 참여ㆍ협력하고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안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다음 각 목의 기상정보를 말한다.가. 폭염주의보 : 일 최고기온이 33.0℃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나. 폭염경보 : 일 최고기온이 35.0℃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3. “폭염저감시설”이란 폭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설로 별표와 같다.4.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폭염으로 인한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 관련 상황 전파와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도로 및 건축물 등 공공시설에 폭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 도시열섬 완화를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폭염특보가 발령된 경우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② 군민은 군의 폭염 피해 예방 시책에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제5조(폭염 피해 예방 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 현황 및 전망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쉼터의 확충 및 관리 계획5.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계획6.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7.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8.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관계 부서의 협조) 폭염 관련 부서의 장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 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무더위쉼터 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에 따른 소요 경비2. 냉방 시설의 수선, 냉방 용품ㆍ식수ㆍ비상약품 등 확보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폭염저감시설 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설치사업2. 고정형 그늘막, 버스승강장 얼음 비치 등 폭염 저감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의 온도를 낮추는 사업2. 선풍기 등 냉방물품3. 하절기 냉방기 전기요금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폭염취약지역 예찰ㆍ관리활동) 군수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찰ㆍ관리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2.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폭염 안전교육 실시)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농어업인, 건설현장 근로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전문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안군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재지변, 국제 농자재 시장의 공급망 급변 등 예측 불가능하게 가격이 폭등한 필수농자재로 인하여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필수농자재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농가 경영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필수농자재”란 농·축산물을 생산하는데 사용되는 영농 자재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7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급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서, 부안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급대상자가 될 수 없다.1.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농업인2. 지급대상자와 실제 생계를 같이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농업인

제5조(지원금액 등)①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금액은 해당 연도 직전 3개년의 필수농자재 평균가격과 비교하여, 인상된 가격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필수농자재 지원 상한액은 농가당 100만원으로 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해당 지역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신청내용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 명단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그 밖의 필수농자재 신청·지급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필수농자재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부안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필수농자재 대상품목 및 지원 대상자2. 농업규모에 따른 지원금액 및 산출근거3. 지급시기와 지원방법4. 그 밖에 군수가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필수농자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농업 관련 기관·단체의 대표3. 농업 또는 농자재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필수농자재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장 및 부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촉직 위원이 위촉 당시 추천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4. 위원이 협의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회의 등)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계의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중복지원 제한 및 환수)①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실경작자가 아닌 사람이 필수농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필수농자재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