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10913 / 시행일: 2021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01.15, 1998.04.11, 2005.05.17, 2014. 1. 6., 2015. 7. 10., 2016.12.27.>

제2조(구성)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1. 6.>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4. 1. 6., 2021.9.13.>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 1. 6., 2015. 7. 10.>1. 관계 공무원 중 4명 이내2. 제3조에서 정한 사람 중 10명 이내

제2조의2(심의) 위원회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1997.01.15, 개정 2005.05.17, 2014.01.06., 2016.12.27.>

제3조(위원위촉) 위원은 부동산가격 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사정에 정통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이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광진구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7.01.15, 2005.05.17, 2014. 1. 6., 2015. 7. 10., 2016.12.27., 2021.9.13.>1. 지방세무서 관련 공무원, 세무사, 공인회계사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감정평가사4. 금융기관의 임직원5. 개업 공인중개사6. 부동산관련 전문분야를 전공한 조교수 이상인 사람 <개정 2005.05.17, 2014. 1. 6.>7. 그 밖에 지역의 부동산 가격에 정통하여 위원회 심의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한 사람 <개정 1997.01.15, 2005.05.17, 2014. 1. 6.>

제4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4. 1. 6.>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 1. 6.>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4. 1. 6.>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광진구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5.05.17, 2014. 1. 6.>② 삭제 <2021.9.13.>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15. 7. 10.>1. 사망,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신설 2021.9.13.>4.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설 2021.9.13.>5. 제6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1.9.13.> [제목개정 2021.9.13.]

제6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4. 1. 6.>

제6조의2(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 및 인근지가 및 표준주택과 인근 주택가격의 균형 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인 부동산 가격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4. 1. 6.>

제6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 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7. 10.]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1998.11.25, 2005.05.17, 2014. 1. 6., 2021.9.13.>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4. 1. 6.>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7.01.15>

제11조(수당지급) 광진구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05.05.17, 2014. 1. 6., 2021.9.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1998.11.25 조례제0211호>부 칙 <2005.0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32호, 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특례)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촉직 위원의 위촉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제915호) 제18조를 준용한다.부칙 (조례 제1201호, 2021. 9.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