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물품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717 / 시행일: 20230717

제2조(관리책임)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3.31)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6.10.23)③ 제2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6.10.23, 2017.3.31)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ㆍ청구ㆍ검수ㆍ반환ㆍ수리ㆍ그 밖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7.3.31, 2023.7.17)② 물품운용관과 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10.23, 2023.7.17)③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10.23, 개정 2023.7.17)

제4조(관리사무의 위임)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유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7.3.31, 2023.7.17)

제7조(연도 구분)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7.3.31, 2023.7.17>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로 한다.<개정 2023.7.17>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ㆍ수리ㆍ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부서의 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17.3.31, 2023.7.17>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① 주관부서의 장이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10.23, 2017.3.31, 2023.7.17)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개정 2017.3.31, 2023.7.17>

제10조(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매입) (개정 2006.10.23)① 일반운영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정한다.(개정 2006.10.23, 2017.3.31)②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물품매입(수리ㆍ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개정 2017.3.31)③ 분임물품출납원은 해당 물품 매입에 대한 물품명, 물품분류번호, 수량, 규격, 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에서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개정 2017.3.31)

제11조(기증품의 취득)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파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그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6.10.23, 2017.3.31, 2023.7.17)② 파주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시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한다.<신설 2023.7.17>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품 수령사실을 동시에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7.3.31, 2023.7.17> <제2항에서 이동 2023.7.17>

제12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시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2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1회 이상 중요 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파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3.7.17]

제15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더한 금액. 다만, 외부에 의뢰하여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에 임금을 더한 금액 <개정 2017.3.31, 2023.7.17>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5. 소관 전환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 <개정 2023.7.17>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개정 2017.3.31)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개정 2017.3.31)

제17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조제목 개정 2017.3.31, 2023.7.17>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 조회를 한 후 수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 결정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6.10.23, 2017.3.31, 2023.7.17)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 <개정 2023.7.17>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3. 원 장비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 <개정 2023.7.17>4. 규격 또는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하여 사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신설 2023.7.17>8. 그 밖에 불용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 물품 <개정 2023.7.17>②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06.10.23, 2017.3.31, 2023.7.17)1. 물품의 성질상 긴급 처분이 필요한 물품 <개정 2023.7.17>2.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개정 2023.7.17>3.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재활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 <개정 2023.7.17>4. <삭제 2023.7.17>5. <삭제 2023.7.17>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으로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다.(개정 2006.10.23, 2017.3.31, 2023.7.17)④ 제1항에 따른 불용품의 소요조회는 조달청 인터넷홈페이지 및 파주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제3항에 따른 소요조회를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7.3.31., 개정 2023.7.17>

제18조(불용품의 매각)① 제17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개정 2006.10.23, 2017.3.31)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개정 2017.3.31)2. 매수인이 없을 때3. 그 밖에 매각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7.3.31, 2023.7.17)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17.3.31)③ 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6.10.23)1. 매각총량2. 둘 이상 물품의 총량(개정 2017.3.31)3. 같은 물품의 총량(개정 2017.3.31)4. 같은 품명, 같은 규격 단위의 총량(개정 2017.3.31)④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격에 따른 총량 중 물품 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2천만원 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은 영 제78조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6.10.23, 2017.3.31, 2023.7.17)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 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17.3.31, 2023.7.17>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7.3.31)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로 매각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17.3.31)

제19조(불용품의 폐기)① 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에서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개정 2017.3.31, 2023.7.17>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7.3.31)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20조(보관의 구분)① 물품은 보관상 이를 재고품ㆍ공용품의 2종으로 구분한다.② 공용품 중 각자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용품으로 한다. <개정 2023.7.17>

제21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10.23, 2017.3.31)

제22조(일시보관)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관리관의 결재를 받아 금고 또는 그 밖의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개정 2006.10.23, 2017.3.31)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개정 2006.10.23, 2017.3.31)

제23조(물품의 망실ㆍ훼손 보고)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서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 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개정 2006.10.23, 2017.3.31, 2023.7.17)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10.23)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된 물품이 망실ㆍ훼손되었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10.23)④ 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10.23)

제24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① 시장은 제23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픔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7.3.31)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5조(물품출납원의 장부)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따라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3.31)1. 물품수입 및 출납원장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3. 물품카드등록부4. 도서대장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7.3.31, 2023.7.17)③ 제1항에 따른 장부 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부를 비치할 수 있다.(개정 2017.3.31)④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장부 중의 내용을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개정 2017.3.31, 2023.7.17)

제26조(장부의 작성) (개정 2006.10.23)① 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 연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 하여 기존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6.10.23, 개정 2017.3.31, 2023.7.17)② 제1항에 따른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신설 2006.10.23, 2017.3.31)

제27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10.23)

제28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① 영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개정 2006.10.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소속기관장·하부행정기관장·의회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6.10.23, 2017.3.31)

제2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① 제28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은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를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7.3.31)② 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 및 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필요시 회계관계공무원이 입회할 수 있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7.3.31, 2023.7.17>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

제30조(물품검사서)① 검사원은 제28조 및 제29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부는 시장 또는 소속기관장·하부행정기관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6.10.23, 2017.3.31, 2023.7.17)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3조(인계의 절차)① 제32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날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입하고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7.3.31)② (삭제 2017.3.31)

제34조(타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이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해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소속기관장·하부행정기관장·의회사무국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에게 제33조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6.10.23, 2017.3.31, 2023.7.17)

제35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7.3.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 1.16 조례 제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0.23 조례 제6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3.31 조례 제1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17. 조례 제1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