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4조(사업) 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제작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제작소 시설 유지관리2. 영화·영상체험관 및 기획전시실 운영3. 영화·영상관련 입주업체 관리 및 운영4. 디지털 영상후반편집실 운영5. 디지털독립영화관 운영6. 영화·영상교육훈련 사업7. 영화·영상관련 정보 및 자료수집·전시8. 영화·영상발전 및 진흥을 위한 지원사업9. 그 밖에 영화·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9.30.>

제5조(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제작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영화·영상산업의 육성과 영화·영상 문화 창달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제작소의 관리·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 및 운영 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개정 2013.06.11 조례3055>② <삭제 2013.06.11 조례3055>③ 시장은 제작소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 받은 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9.30.>④ 수탁기관은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제작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한다.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제작소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역의 영화·영상산업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운영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0.>1. 시민의 영화·영상문화 의식 향상2. 국내·외 선진 영화·영상정보의 교류·제공3. 지역 영화·영상문화 홍보의 장으로 활용4. 영화·영상관련 기업 유치5. 수탁시설의 활용 극대화

제7조(수탁기관의 행위제한) 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1. 수탁재산을 제4조의 사업용도 외로 사용하는 행위2. 수탁재산을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3.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9.30.>1. 사업 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2. 제7조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9.9.30.>3. 제작소의 관리·운영을 소홀히 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4. 시장의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5. 공익상 위탁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삭제 2019.9.30.>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연고권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19.9.30.>

제9조(수익사업) 수탁기관은 제작소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9.30.>

제10조(사용료 등) 수탁기관은 제작소를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2에서 정하는 사용료, 관람료, 장비이용료(이하 “사용료 등” 이라 한다)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19.9.30.>

제11조(사용료 등의 감면)① 디지털독립영화관 사용료는 아래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9.30.>1.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방자치단체가 영화진흥과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의 경우 : 면제 <개정 2019.9.30.,2023.12.20.>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50 경감 <개정 2019.9.30.>가.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 내 지방자치단체가 영화진흥과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후원하는 행사 <개정 2019.9.30.,2023.12.20.>나. 영화·영상산업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영화진흥과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3. 그 밖의 영화진흥과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행사로서 제5조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이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 : 100분의 20부터 100분의 50 까지 경감② 영상 후반편집장비는 각 호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19.9.30.>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50가. 전북특별자치도 영화·영상 관련 법인, 단체가 주관하는 작품 <개정 2023.12.20.>나. 전북특별자치도 내의 영화·영상 관련분야 중·고등학교 및 대학 재학생 <개정 2023.12.20.>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100분의 30 경감가. 전국 영화·영상분야의 공공기관나. 전북특별자치도 내의 영화·영상제작 기업체 <개정 2023.12.20.>3. 위의 감면규정에 적용된 프로젝트는 결과물에 ‘전주시’ 및 수탁기관의 명칭을 후원기관으로 명확하게 기록해야 한다.

제12조(회계운영)① 시장은 제작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수탁기관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9.30.>② 수탁기관은 회계연도마다 제작소의 관리ㆍ운영을 위한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을 세워야 한다. <개정 2019.9.30.>③ 예산안과 사업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예산집행에 관하여는 전주시 일반회계를 따른다. <개정 2019.9.30.>④ 수탁기관은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안에 수탁관리 및 운영 업무에 대한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0.>⑤ 수탁기관은 수지결산 결과 잉여금이 발생한 때에는 이를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 이월하거나, 시설 감가상각비로 별도 적립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필요시 수탁기관에게 제작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감독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9.30.>③ 수탁기관은 시장의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0.>

제15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준용)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3.06.11 조례3055, 2019.9.30.,2023.12.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6.11 조례305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체결된 위·수탁계약은 계약기간 범위내에서 유효한 것으로 한다.부칙 <2019.9.30. 조례358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10조 별표2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일괄개정 2023.12.20. 조례 제4090호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따른 전주시 4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3.12.26. 조례 제4103호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전주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4> (생략)<65> 「전주영화제작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조례”를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66> ~ <69> (생략)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