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정의) “글로벌도시”란 도시의 경쟁력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세계인들이 경제활동을 하기에 좋은 최적의 환경이 조성되어 있고, 혁신적인 도시구조·정주여건·법제가 완비되어 세계 정치·경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글로벌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2. 글로벌도시 조성 정책의 목표 및 전략3. 글로벌도시 조성 정책의 추진 체계4. 그 밖에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1월 말까지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 및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글로벌도시 조성 추진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행계획의 수립·시행과 점검·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은 군수·구청장,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에 관련 계획 및 정책, 자료제출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글로벌도시를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글로벌기업, 앵커시설 등 투자 유치를 위한 투자설명회 및 관련 행사2. 외국인·재외국민 등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사업 및 관련 행사3.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지원4. 그 밖에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의견청취 등)① 시장은 글로벌도시 조성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 청취 및 글로벌도시 조성에 관한 정책 홍보를 위하여 시민참여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글로벌도시 전문가 자문단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글로벌도시 조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글로벌도시 전문가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1.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세부 실행과제 도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자문단의 구성)①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한 80명 이하의 자문단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자문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인천광역시 소속 3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금융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신산업 및 창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항공산업 및 항만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문화산업 및 관광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마. 도시계획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바. 그 밖에 시장이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단의 해당 안건 자문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문단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단은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단장의 직무 등)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① 자문단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되는 정기회의와 단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되는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②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시장은 특정 분야의 자문을 구하기 위해 해당 분야 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① 자문단은 원활한 자문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관련단체, 전문가, 공무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사람이나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분과위원회)① 자문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② 분과위원회는 각 분야별로 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과제 도출 등에 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③ 분과위원회는 위원 중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단장이 임명한다.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분과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단장이 정한다.

부칙 <제7077호, 2023.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 수립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2024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