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50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 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인천광역시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정책”이란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그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1.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일자리ㆍ교육ㆍ주택ㆍ교통ㆍ문화ㆍ복지 관련 지원 정책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3. 그 밖에 인구감소ㆍ유출 극복 및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

제3조(인천광역시의 책무)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인구의 균형적 증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인구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인구정책에 관하여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인구정책 종합계획)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여건에 맞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구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인구정책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3. 인구정책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4. 성별ㆍ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5. 부서간 효율적 업무 협력 및 민관협업 체계 구성ㆍ운영 방안6. 지역별 인구구조에 따른 균형 발전 방안7.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 교육청, 관할 기초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에 인구정책에 관한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인구정책의 시행)① 시장은 시의 인구 규모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1. 일자리ㆍ교육ㆍ주택ㆍ교통ㆍ문화ㆍ복지 등 정주여건 개선 정책2.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3. 청년 인구유입 및 유출방지를 위한 정책4. 중ㆍ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 및 전망에 관한 정책5. 지역별 인구 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책(원도심, 섬지역 등)6. 전문가 및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 행사7.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② 시장은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지역에 대하여 인구정책을 적극 시행하는 등 인구감소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시장은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인구정책 추진을 위해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3.9.27.]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9.27.>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9.27., 2023.11.30.>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3.9.27.> , <개정 2024.12.30.>1. 당연직: 기획조정실장, 교통국장, 경제산업본부장, 해양항공국장, 도시계획국장, 도시균형국장, 글로벌도시국장, 문화체육국장, 보건복지국장, 여성가족국장2. 위촉직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인구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시장이 인구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3.9.27.> [제11조에서 이동 <2023.9.27.>, 종전 제10조는 삭제 <2023.9.27.>]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9.27.]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3.9.27.]

제13조(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3.9.27.]

제14조(인구포럼의 구성 등)① 시장은 민간과 인구정책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의견수렴을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인구포럼(이하 “포럼”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시장은 포럼의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1. 인구구조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정책2. 인구정책 관련 현안사항3. 인구정책 관련 기관 및 단체 간의 협력, 연계에 관한 사항③ 포럼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포럼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⑤ 포럼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인구정책 분야에 학식을 갖추고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2. 인구정책 분야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포럼의 위원장은 포럼을 대표하고, 포럼의 업무를 총괄한다.⑦ 포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⑧ 포럼은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⑨ 시장은 포럼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9.27.]

제15조(인구포럼분과위원회)① 제14조제2항의 각 호의 전문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포럼에 인천광역시 인구포럼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포럼의 위원장이 정하는 전문분야별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분과위원별로 각각 20명 내외로 하며, 포럼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과 간사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의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본조신설 2023.9.27.]

제16조(서포터즈의 운영 등)① 시장은 인구정책의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위하여 서포터즈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서포터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9.27.]

제18조(포상) 시장은 인구정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9.27.>]

부칙 <제6758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78호, 2023.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제3항에 따른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은 2023년 7월 14일까지로 하고, 미래산업국 및 글로벌도시국의 존속기한은 2025년 2월 5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략(23)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문화복지정무부시장”으로 한다.이후 생략부칙 <제7123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166호, 2023.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의 존속기한은 2025년 1월 7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인천광역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각각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균형발전정무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클린서구 환경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③ 인천광역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④ 인천광역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⑤ 인천광역시 시민건강권 보장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⑥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⑦ 인천광역시 인천국제공항권역 공공보건의료기관 설립 지원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⑧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⑨ 인천광역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⑩ 인천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⑪ 인천광역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의2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⑫ 인천광역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⑬ 인천광역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⑭ 인천광역시 안전한 공공급식을 위한 방사성물질 검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⑮ 인천광역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246f;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2470;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2471; 인천광역시 지역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2472;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2473;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및 제4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각각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1; 인천광역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2; 인천광역시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3; 인천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4;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5; 인천광역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6;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7; 인천광역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8;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9; 인천광역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a; 인천광역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b; 인천광역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c; 인천광역시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각각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d;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e; 인천광역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f; 인천광역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x32b1;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으로 한다.&#x32b2;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글로벌도시국장”을 “도시계획국장”으로 한다.&#x32b3; 인천광역시 캠프마켓(부평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시민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x32b4; 인천광역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x32b5; 인천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x32b6;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부칙 <제7412호, 202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제1호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③ 인천광역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④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⑤ 인천광역시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1호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⑥ 인천광역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⑦ 인천광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⑧ 인천광역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시문화체육관광국장”을 “시문화체육국장”으로 한다.⑨ 인천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⑩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⑪ 인천광역시 국제교류협력 및 국제도시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문화체육국장”으로,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을 “국제협력국장”으로 한다.⑫ 인천광역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⑬ 인천광역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제1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⑭ 인천광역시 해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⑮ 인천광역시 항공산업 지원ㆍ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x246f; 인천광역시 해양친수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제1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x2470; 인천광역시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x2471; 인천광역시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6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x2472; 인천광역시 지질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0조제2항 중 “행정부시장”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