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1. 구가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보조사업인 경우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주요시책 수행 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제4조(지방보조사업자 공모)① 구청장이 공모방식을 통해 지방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연도마다 해당연도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 부서별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사업자 선정 공고문을 구보나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1. 사업추진 기본방향2. 지원대상사업3. 지원사업 대상기관 및 응모방법4. 지원 및 선정절차5. 수행 일정6. 그 밖에 구청장이 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의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에 부합하는 보조사업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시 15일 이상의 접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접수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1. 재공모인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 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1. 구청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계, 중단 또는 폐지했을 경우2.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3.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5. 해당 지방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않은 경우6.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방보조금을 받은 경우

제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①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제2호에 따른 보고의 경우 중요재산의 현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1. 취득 현황 보고 :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2. 변동 현황 보고 : 매년 6월 및 12월②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른 중요재산의 현황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요재산의 현황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1. 부동산과 그 종물 : 10년2. 선박, 부표, 부잔교, 부선거와 그 종물 : 10년3. 항공기 : 10년4. 그 밖의 기계, 장비 등 중요재산 : 5년④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자로 하여금 중요재산 취득가액 및 시기, 사용 장소, 재정 지원 내용 등의 재산정보를 표기한 안내문 등을 부착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중요재산의 부기등기)① 지방보조사업자가 부기등기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방보조사업자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부기등기를 말소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부기등기 말소대상 부동산 증명서’를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 포상금 지급절차)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와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이 신고 또는 고발한 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해 중복하여 지급한 경우를 포함한다)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③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심의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 또는 고발한 자의 신원 또는 신고내용 등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 신고내용 등이 외부에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사실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신고포상금의 지급 제한) 구청장은 포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2. 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3.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4.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10조(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의 종결) 구청장은 신청인의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3.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신청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구성 등)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1. 당연직 위원 : 문화도시행정국장, 기획재정국장, 주민복지국장 <개정 2022.12.29, 2024.5.23.>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나. 정부출연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자다.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라. 시민단체 대표마. 지방보조금 집행 및 보조사업 관리 경험이 있는 사업자 단체 대표 등바. 그 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지방보조금 주관부서의 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임기)①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민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민간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後任)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2. 지방보조금 관련 조례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할 때3.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지방보조금과 지방보조사업자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때4. 법 제25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때5. 법 제27조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가 이루어진 때6.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명단 공표 여부7. 공모절차를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에는 예산편성 일정 등 여건을 고려하여 보조금 과목별·사업별 규모, 공모 대상 보조금 규모, 보조사업 유형별 재원 분담 기준 등에 심사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록에 의한 심의로 대체 할 수 있다.1. 법령에 근거한 연례 반복사업2. 당초예산(직전예산 또는 본예산을 의미한다)대비 30%이하 증액사업

제15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민간위원과 공무원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할 때에는 하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6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별도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심의·의결사항은 위원회에 총괄 보고하고, 위원회에서 최종결정하되 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지방보조사업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지방보조사업 내역의 공시)① 구청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현황,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교부결정의 취소 등 중요 처분 내용에 대해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재정공시에 관한 기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제3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방보조금심의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임기 및 연임횟수는 종전의 임기 및 연임횟수와 동일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노원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6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 서울특별시 노원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 서울특별시 노원구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 서울특별시 노원구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 서울특별시 노원구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을미디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⑬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서울륵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⑭ 서울특별시 노원구 목공예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⑮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6f;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70; 서울특별시 노원구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71; 서울특별시 노원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72;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73;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21) 서울특별시 노원구 부부의 날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22) 서울특별시 노원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23) 서울특별시 노원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24) 서울특별시 노원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25) 서울특별시 노원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26)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름다운 죽음을 위한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27)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28) 서울특별시 노원구 아파트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6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29) 서울특별시 노원구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30) 서울특별시 노원구 외국인 치안순찰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31) 서울특별시 노원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32) 서울특별시 노원구 일자리 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3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3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35) 서울특별시 노원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36)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37)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38)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39)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노원구보조금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31조 중 “서울특별시노원구보조금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40)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4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42)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43)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44) 서울특별시 노원구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45)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46)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공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47)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랑천 환경센터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48) 서울특별시 노원구 창의·인성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49)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50)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멘토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51)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52) 서울특별시 노원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53) 서울특별시 노원구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54) 서울특별시 노원구 축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55) 서울특별시 노원구 학교급식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서울특별시노원구보조금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56)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57) 서울특별시 노원구 혁신교육마을이학교다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58) 서울특별시 노원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59) 서울특별시노원구노인복지증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서울특별시노원구보조금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제1678호, 2022.12.29.>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중간생략]⑬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부 칙 <제1887호, 2024.5.23.>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제1호 중 “교육복지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