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전복양식섬 관리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3조(전복양식섬의 기능) 전복양식섬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전복 수출증대를 위한 전략 양식단지2. 전복의 6차산업화(가공&#8231;유통&#8231;홍보&#8231;관광) 기반시설3. 그 밖의 전복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대부)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복양식섬 시설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대부 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른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대부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일반경쟁 입찰을 부치거나 지명경쟁 또는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대부 받은 자는 기간이 끝나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전복양식섬 시설물을 원상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5조(대부기간) ① 전복양식섬의 대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② 도지사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한 대부의 경우에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대부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하는 허가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③ 도지사는 제2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도 1회로 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전복양식섬의 대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하는 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사용·수익하지 못한 기간의 범위로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도의 귀책사유로 그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대부 기간을 갱신 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에 도지사에게 갱신 또는 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대부의 취소)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전복양식섬의 대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전복양식섬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2. 도지사의 승인 없이 대부를 받은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3.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납부기한까지 대부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② 도지사는 전복양식섬을 국가나 전라남도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전복양식섬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어업법인에 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이하 “위탁관리”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받은 자(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가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수탁계약에 포함할 내용은「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2조를 준용한다.③ 1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받은 자는 제4조에 따라 대부를 받은 자로 본다.④ 제3항에 따라 전복양식섬의 대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위탁관리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전복양식섬 시설물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위탁관리를 받은 자가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전대할 경우 전대계획서를 작성하여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⑥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수탁기관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⑦ 도지사는 전복양식섬의 유지보수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민간수탁기관의 의무) ① 민간수탁기관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전복양식섬의 시설을 관리하여야 하며,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민간수탁기관은 전복양식섬 시설을 개조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민간수탁기관은 전복양식섬에서 생산된 전복이 수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관리의 취소) 도지사는 전복양식섬의 민간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위탁관리를 취소할 수 있다.1.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위탁관리 조건을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1조(변상책임과 원상회복) 민간수탁기관 또는 사용자는 제9조를 위반하여 고의·과실로 시설물을 멸실&#8231;훼손하였거나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도지사는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전복양식섬의 관리ㆍ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민간수탁기관 또는 사용자에게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나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수출·가공·유통의 지원) ① 도지사는 전복양식섬 생산전복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수출확대를 위한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2. 수출품 생산 어업인 및 생산자 조직육성을 위한 지원② 도지사는 전복양식섬 생산전복 수출에 대한 해외시장 개척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제박람회 참가지원2. 현지 판촉행사 개최 및 마케팅 지원3. 기타 수출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등③ 도지사는 제1항의 수출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수탁기관과 어업인 및 생산자조직, 수출업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전라남도 물품관리 조례」,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라남도 재무회계 규칙」, 「전라남도 감사 규칙」, 「해양수산사업 시행지침」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21. 12. 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전복양식섬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는 이 규칙 제8조에 따라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1.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