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23.>1.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교육, 직업체험 및 훈련, 상담, 자립 등의 지원 사업을 말한다.4. “학습지원 프로그램”이란 학력인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4조(학교장의 책무) ①「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소속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를 연계하는 경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지원센터 및 교육감이 운영하는 도움센터에 제공할 수 있다.③ 학교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재취학, 재입학을 한 경우 학교생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하여 해당 청소년에 대한 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5.23.][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4.5.23.>]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유관 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제4조에서 이동 <2024.5.23.>][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5.23.>]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유관 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5조에서 이동 <2024.5.23.>][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5.23.>]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5.18.>②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평생진로교육국장 등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23.5.18.>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2. 청소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민간단체·청소년단체·교사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자3. 학부모,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직업훈련기관 책임자 등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그 밖에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학교 밖 청소년 업무담당부서의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품위 손상 등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⑨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의 의결에서 제척·기피·회피 된다.1.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4.5.23.>][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5.23.>]

제8조(교육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2.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검정고시 준비3.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인정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4.5.23.>][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5.23.>]

제9조(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학력인정을 위한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습지원 프로그램 위탁운영 기관에 대해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학습지원 프로그램 위탁운영 기관에 지원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학습지원 프로그램 위탁운영 기관이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4.5.23.>][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5.23.>]

제10조(직업체험 및 훈련 지원)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안내3.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제9조에서 이동 <2024.5.23.>][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5.23.>]

제11조(상담지원)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심리상담, 진로상담, 가족상담 등 상담을 제공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24.5.23.>][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5.23.>]

제12조(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 설치)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전문적·효과적·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도움센터(이하 “도움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도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③ 교육감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움센터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2024.5.23.>][종전 제12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5.23.>]

제13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경찰청 등 유관기관,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5.23.]

부칙 <제7010호,2019.3.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8686호, 2023.5.18.>(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관련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개정 규정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가 각각 만료된 이후부터 적용한다.제3조(위원회 또는 협의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등) ①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당시 개정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개정 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따른 위원회(협의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206호,2024.5.2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96호,2025.10.2>(서울특별시교육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