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9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라 수원시장과 수원시 소속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01)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를 인계·인수를 할 때에 적용한다.1.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2. 시장을 제외한 수원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② 사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계·인수의 시기)① 시장의 직무에 대한 인계·인수(이하 “사무인계·인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임기만료로 인한 퇴직의 경우에는 새로운 시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01)②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인계·인수(이하 “업무인계·인수”라 한다.)는 인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업무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업무인계·인수 예정 일자를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후임자(새로운 시장을 포함한다.)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시장의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인계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시장은 별표 1에서 정한 사무인계·인수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는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 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인계·인수서에 서면으로 작성한 사유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후에는 인계자가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시장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실·국·소·담당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사무인계·인수 사항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은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실·국·소·담당관에서 일괄 작성한다.③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국·소·담당관의 장이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2.04.01)

제6조(인계·인수의 입회)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시장, 부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제7조(인계·인수 거부)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여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수원시 내에 기구의 폐치ㆍ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부서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06)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인계·인수서 등의 보관)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남은 1부는 담당부서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한다. (개정 2022.04.01)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관리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의 보존은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관리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정) 이 규칙은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사무인계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9.12.03 규칙 제14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7.04 규칙 제175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 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19.10.10 규칙 제212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인계·인수서 작성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인사발령, 조직개편 등의 인계·인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0.11.06 규칙 제21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04.01 규칙 제22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