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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보험을 말한다.

제4조(예방 지원 사업)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ㆍ지도2.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 교육)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 요인 관리ㆍ안전 보건 관리ㆍ작업 환경 개선ㆍ농업기계 안전ㆍ개인 보호 장비ㆍ편이 장비ㆍ인식 제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협력 체계)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파주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50728 / 시행일: 20150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05.19, 2014.5.20, 2015.7.28)

제3조(사용료)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료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07. 28)1.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수입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총수입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06.05.19, 2015.7.28)2. 농업생산기반시설을 사용하여 영농·포획·채취 등의 방법에 따라 생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생산물 시가(時價)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06.05.19, 2015.7.28)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로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토지를 사용하는 때에는 그 토지의 공시지가(공시지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토지의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평가액 또는 같은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평가액으로 하되,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감정평가비용이 연간 예상경비징수액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사한 이용가치를 가진 인근토지의 공시지가를 말한다)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당해 연도 연간 경비가 전년도에 비하여 5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증가분은 「국유재산법」 제33조에 따른 사용료 조정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06.05.19, 2014.05.20, 2015.7.28)가. 용배수로, 농로 등을 통행로·진입로 또는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나. 그 밖의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 (개정 2015. 07. 28)4. 용수를 사용하는 때에는 사용량 1세곱미터마다 해당 시설 수혜농지 1천제곱미터를 기준으로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의 전년도 사용 경비의 6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개정 2006.05.19, 2015.7.28)5. 제1호 부터 제4호 외의 경우에는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와 사용자와의 합의에 의한 금액 (개정 2015. 07. 28)

제4조(사용료 징수)① 제3조에 따른 사용료는 매년 징수한다. (개정 2015. 07. 28)②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개정 2006.05.19, 2015.7.28)

제5조(사용료 납부기간) 제3조 각호에 의한 사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간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07. 28)

제6조(사용기간)① 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목적 외 사용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07. 28)1.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가. 공용, 공공용 등 장기간 사용이 필요한 경우: 10년나. 영농 목적인 경우와 가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3년2. 수면 및 이에 딸린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5년3.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 3년② 제1항의 사용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갱신할 날로부터 제1항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사용료 면제)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당해 시설 관리자가 당해 시설유지관리비 충당범위 내에서 비영리 공동 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호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5.19 조례 제64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에 관한 특례)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 범위는 제3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도에는 토지의 공시지가 등의 100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7년도에는 토지의 공시지가 등의 1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8년도에는 토지의 공시지가 등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9년도에는 토지의 공시지가 등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부칙 (2014.5.20 조례 제1165호)(파주시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28 조례 제1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61223 / 시행일: 2016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식물에 해를 끼치는 것(외래 병해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병해충 예찰·방제”란 파주시 소재 농경지에서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예찰·방제단 설치)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4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파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파주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 예찰·방제단은 단장 1명과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별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방제업무를 총괄한다.2. 반장은 농업기술센터 담당부서 팀장 2명으로 한다.3. 반원은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을 포함한다.가. 예찰·방제반: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수행에 필요한 공무원나. 행정·기술지원반: 병해충 진단, 분류동정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

제5조(운영)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농업인과 유관기관 등에 제공해야 한다.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기관, 농협, 농업인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1. 예찰·방제반: 병해충 정밀예찰, 적기방제 등 업무수행가.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나.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분포조사다.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라. 그 밖에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업무 수행2. 행정·기술지원반: 병해충 진단, 분류동정 등 업무수행가.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나. 농촌진흥청 및 경기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다.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읍·면·동 예산·전문기술 지원라.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

제7조(식물방제관)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파주시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 등을 수행한다.② 식물방제관이 제1항의 권한 등을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예찰·방제단장과 협의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전문인력)①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예찰·방제단에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로서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을 배치한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일반 예찰·방제요원 등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파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320 / 시행일: 2025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파주시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체험관광”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인과 농촌 주민들이 시의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소득증대 사업을 말한다.가. 지역의 역사ㆍ문화, 자연경관 및 농림축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賦存) 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ㆍ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 제공나. 농림축산물과 특산품을 생산ㆍ가공ㆍ판매2. “농촌”이란 시 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읍ㆍ면의 전 지역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3. “농촌체험관광 마을”이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지방자치법」에 따른 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마을들이 연합하여 만든 조직체를 말한다.

제4조(책무 등)① 시장은 농촌의 자원을 활용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농촌체험관광 마을에서는 해당 마을이 농촌관광 거점의 중심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촌 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각종 체험 메뉴, 축제 행사의 발굴과 체험시설의 정비2. 농산물과 특산품의 판매시설 신축 및 정비와 판매 공급시스템 구축3. 체험시설 정비 및 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인력 육성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4. 체험관광사업 육성을 위한 국내외 연수와 교류5. 도농교류를 위한 자매결연 운영 및 추진6. 청소년 등과 연계한 농촌체험교육 장려7. 그 밖에 시장이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농촌체험관광 마을과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운영하는 농업인 또는 법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마을이 해당 사업을 추진 또는 운영할 때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파주시 농촌체험관광 사업 육성 및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촌체험관광 사업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농촌체험관광 사업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관광 관련 부서의 과장, 농업담당부서의 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농촌관광 또는 농업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⑤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촌체험관광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라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의 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파주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관리 감독 및 평가)①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추진 상황을 관리ㆍ감독하고,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 사업실적이 전혀 없거나 지원금 등을 본래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면 지원사업 취소 및 그 취소된 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사업 수행에 이바지한 농촌체험관광 마을과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에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파주시 뇌병변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0402 / 시행일: 202404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뇌병변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 제2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ㆍ정신적 기능을 향상ㆍ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ㆍ기구ㆍ장비로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3. “보장구(保障具)”란 장애로 인하여 사용하지 못하는 기능을 보완하여 장애인의 이동 및 활동을 도와주는 기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관계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파주시 뇌병변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목표 및 기본 방향2. 뇌병변장애인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3. 뇌병변장애인 관련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4. 뇌병변장애인과 그 가족(보호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5.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뇌병변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뇌병변장애인 실태조사 및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실태조사의 조사항목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뇌병변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활치료 및 심리상담 지원2. 자립생활 및 직업연계 지원3. 평생교육 지원4.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지원5. 가족의 휴식 지원6. 맞춤형 보조기기 및 보장구(保障具) 지원7. 대소변흡수용품 지원8. 활동지원인력 지원9. 생애주기별 운동치료 등 건강 증진 지원10. 주간활동서비스 지원11. 의료비 지원12. 이동서비스 이용 지원13. 주택개조 및 주택알선 지원14. 그 밖에 시장이 뇌병변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파주시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717 / 시행일: 2023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느린학습자”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5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사업) 시장은 느린학습자에게 평생교육의 충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느린학습자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3.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5. 느린학습자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6.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7. 그 밖에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느린학습자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언어 및 문화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해소하고 우리 사회에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제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활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과 같은 법 제2조에 따라 출생 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 「국적법」제4조 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에 필요한 교육2. 다문화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3. 다문화가족에 대한 생활정보, 직업교육·훈련 제공4. 다문화가족에 대한 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등 건강한 가족관계 지원을 위한 사업5.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 및 양육지원 사업6. 다문화가족보건의료서비스 지원 및 건강증진사업7.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결혼이민자 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다문화가족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파주시 다문화가족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한다. <개정 2025. 11. 11>1. 다문화가족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다문화가족의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3. 다문화가족 당사자 단체 및 관련 지원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4. <삭제 2025. 11. 11>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파주시 외국인주민지원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1항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설립목적이나 취지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봉사단체로 파주시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2. 최근 3년 이내에 12개월 이상 다문화 및 외국인 지원관련 분야에서 봉사활동 실적이 있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야 한다.

제11조(권한의 위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다문화가족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07. 2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④ 제1항의 위탁대상 요건은 제10조2항에 따른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시장이 예산을 지원하여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 구성할 수 있다.”를 “ 구성할 수 있으며,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조례」 제8조에 따라 파주시 다문화가족 정책심의 위원회를 대신 한다.”로 한다.부칙 (2015.7.28 조례 제1220호)(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부칙 (2025. 11. 11. 조례 제2319호)(파주시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중 제6조 및 제8조제2항제4호를 삭제한다.
파주시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0719 / 시행일: 202407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운집 행사”란 기념일 등으로 특정장소에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주최ㆍ주관자 없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 7. 19.>2. “안전관리”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발생 가능한 각종의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 내에서 열리는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그 밖의 안전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의 예방 및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9.>

제5조(안전관리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운집 행사가 예상되는 경우 파주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 및 파주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 등 안전관리 관련 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9.>1. 순간 최대 운집 인원이 5백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다중운집 행사2. 1일 최대 운집 인원이 1천 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다중운집 행사② 제1항에 따른 행사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다중운집 행사 내용(일시, 장소, 수용 능력 등) 및 순간 최대 운집 예상인원2. 다중운집 행사 지역의 위험요소 및 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3. 안전관리 인력의 확보 및 배치계획4. 소방안전 및 응급대책5. 비상시 대응방안 및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6. 비상시 교통계획(지하철, 버스 동원 및 통제)7. 주차장 수용 대수 및 주차예상 대수8. 현장지휘본부 설치 여부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 7. 19.> [제목개정 2024. 7. 19.]

제6조(조치사항)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에 안전관리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하여 사고재난 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 할 수 있다

제7조(사고발생 시 대응)①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을 준용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재난 발생 시 소방서장과 긴급구조 활동을 실시하고, 파주시 내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소방서장이 제2항에 따른 긴급구조를 위한 조치를 시행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파주시 농특산물홍보관 관리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050503 / 시행일: 200505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장단콩전시관 및 농특산물홍보관 관리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파주시 농특산물홍보관"(이하"홍보관"이라 한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조례 제12조1항 에 정한 참여 생산자 단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농업관련 유관기관 및 농업인단체등 농업유통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참여희망 생산자 단체장은 위원이 될 수 없다.④ 위원장은 위원회 소집과 회의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의결 및 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과장으로 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선정과 동시에 해산한다.

제5조(선정심사기준)① 소관업무담당 부서장은 참여 생산자단체 선정심사 기준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부의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항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의거 참여단체를 선정 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계획 및 운영실적 보고)① 운영사업단은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년도말 12월 1일까지 제출 하여야 한다.② 운영사업단은 년도말 12월 1일까지 운영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사업단 관리)① 시장은 정기적으로 “운영사업단” 판매 농특산물의 품질을 점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정 지시할 수 있으며, “운영사업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1. 품질 및 규격 미달농특산물의 판매중지 등2. 품질보증스티커 부착3. 소비자가 물품의 하자등의 이유로 반품 및 교환4. 농특산물의 실명, 투명거래를 위하여 포장재 겉면에 농가실명 및 생산방식 등
파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00214 / 시행일: 20200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파주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 아동”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3. “돌봄 서비스”란 다함께 돌봄을 위하여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다함께 돌봄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3.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의 운영에 있어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와 관련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7. 그 밖에 시장이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제6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를 늦은 시간까지 보호하고 초등학교 방과 후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일시·긴급 돌봄 실시2. 아동의 급식 및 간식 지원3. 체험 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 및 운영4.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제7조(센터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① 시장은 지역돌봄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파주시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돌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시 및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3. 돌봄 시설 관계자4. 초등학교 돌봄 담당자 및 교사5. 돌봄 대상 기관의 학부모 대표6. 그 밖에 아동 돌봄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④ 협의체는 민·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파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20731 / 시행일: 2012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 단서에서 정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파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실조사"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는 조사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업무 수행 경험과 인력 등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등을 말한다.

제4조(사실조사 의뢰) 시장이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2. 업무수행에 있어 예산·인력 등이 절감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관련 기관 등의 선정) 시장은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할 때에는 사실조사 업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해야 한다.1.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등 실적

제6조(협약의 체결)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의뢰할 때에는 제5조에 따라 선정된 관련 기관 등과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의뢰의 목적 및 업무의 범위2. 협약기간 및 비용3. 관련 기관 등의 의무4. 협약내용을 위반한 경우의 책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1. 업무의 지연처리2.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3. 불공정한 업무처리4. 그 밖에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시장의 제8조에 따른 지도·감독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에게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사실조사 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때에는 문서로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에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협약의 해지)① 시장은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협약을 위반한 경우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 관련 기관 등에 알리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파주시 대기 및 물환경 관련법규 위반업소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717 / 시행일: 2023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오염물질배출업소와 위반내용을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4, 2023.7.17>

제2조(공개의 대상)①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업소가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때에는 행정처분 또는 고발과 병행하여 사업장의 명칭과 위반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08.11.14, 2023.7.17>② 공개대상이 되는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1.14, 2023.7.17>1. 「대기환경보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개정 2008.11.14, 2023.7.17>2.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에서 정한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을 설치한 업소 <개정 2008.11.14, 2023.7.17>3. 허가받지 아니 하였거나 신고하지 아니한 대기배출업소 또는 폐수배출업소

제5조(공개사항의 삭제)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인터넷에 공개한 사항을 공개한 날부터 30일이 경과한 후에는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위반사항이 시정되어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14, 2023.7.17>

제6조(사전통지)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를 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할 내용과 공개방법을 해당 업소의 대표자ㆍ환경관리인 등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08.11.14, 2023.7.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14 조례 제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17. 조례 제1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험구역”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 질서 유지를 위하여 설정된 구역을 말한다.2. “무인자유기구”란 초경량비행장치 중 기구류로서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조제4호나목에 따른 무인자유기구를 말한다.3. “대북전단 살포”란 선전, 증여 등을 목적으로 전단, 물품(광고선전물ㆍ인쇄물ㆍ보조기억장치 등을 포함한다),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이하 “전단등”이라 한다)을 북한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부하거나 북한으로 이동(단순히 제3국을 거치는 전단등의 이동을 포함)시키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가. 파주시 전역에 대북전단 살포(무인자유기구 사용한 살포 포함) 관계자 출입나. 파주시 전역에 대북전단 살포(무인자유기구 사용한 살포 포함) 관련 물품을 준비, 운반, 살포 및 사용

제4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관 합동으로 대북전단 살포 예상지역 순찰, 위험구역의 설정 등 파주시 전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위험구역의 설정)① 시장은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관련하여 시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 방지나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1조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하고,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위험구역에 출입하는 행위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2. 위험구역에서의 퇴거 또는 대피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험구역을 설정한 경우 그 구역의 범위와 제1항제1호에 따라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행위 내용 등을 파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해당구역 내에 게시판, 현수막 등을 설치하여 누구든지 위험구역 및 금지·제한행위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협조)① 시민은 파주시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파주시 전역에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목격하면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재난 업무 담당부서에 신고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파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제7조의3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11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 또는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홈페이지와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 기간의 계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고에는 공고기간, 지정신청지역, 신청대상 및 공개추첨의 방법 등 중요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축된 상가건물 등의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에 신청에 따라 공개추첨을 위한 소매인 신청 공고를 한다. 이 경우, 신축된 상가건물은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부터 1년 이내인 건물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0>④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 및 제8조에 따라 위치변경 신청 지역 또는 위치변경 승인 후 변경 전 기존 지역 안에서 소매인을 지정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경우에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고는 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5. 10. 10>

제3조(부적당한 장소)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0>1. 유흥주점업, 노래방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2.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영업장.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영업장은 제외한다.가.「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준대규모점포 및 영업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중ㆍ대규모 마트나. 점포 내 3.3제곱미터 이하로 휴게음식점을 겸하는 편의점 및 슈퍼마켓다. 점포 내 3.3제곱미터 이하로 식품자동판매기업을 영업하는 점포라.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접객업의 영업허가 또는 영업신고를 한 업종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구)된 점포3. 부동산중개업, 직업소개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업소와 목욕장, 이ㆍ미용업소, 세차장, 세탁소 등 비소매업소4. 무인점포 등 대면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업장② 소매인 지정을 받고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서는 안 된다. <신설 2025. 10. 10>

제4조(소매인의 지정기준)①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하며, 영업소 간의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와 같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다르게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와 제2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영업소 간, 제2항 각 호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영업소 상호 간에는 제1항에 따른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다.④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소매인지정신청서 또는 소매인위치변경승인신청서가 접수된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3조를 적용한다.1. 이 규칙 시행 전에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의 폐업신고로 소매인 지정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지정하려는 소매인의 영업소는 폐업한 소매인의 영업소와 동일한 장소로 한정한다.2. 이 규칙 시행 전에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파주시 관할구역 안에서 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새로 지정받은 인근 소매인의 거리제한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③ 제2항의 규정은 2026년 9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25. 10. 10. 규칙 제8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소매인지정신청서 또는 소매인위치변경승인신청서가 접수된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제3조를 적용한다.1. 이 규칙 시행 전에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의 폐업신고로 소매인 지정을 하는 경우. 이 경우 지정하려는 소매인의 영업소는 폐업한 소매인의 영업소와 동일한 장소로 한정한다.2. 이 규칙 시행 전에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가 파주시 관할구역 안에서 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다만, 새로 지정받은 인근 소매인의 거리제한을 침해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한다.③ 제2항의 규정은 2026년 9월 30일까지 한 차례만 효력을 가진다.제3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라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파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라 파주시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1년 이상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9. 27., 2025. 9. 3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날을 기준으로 과거에 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5조(예방접종 실시기관)① 예방접종은 관내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에서 실시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②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본조신설 2025. 9. 30]

제6조(지원 및 예방접종 절차)① 대상자가 예방접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지참하고,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관에 방문하여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② 대상자는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가지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제5조 조문이동 2025. 9. 30]

제7조(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에 대해서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②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별지 제1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 및 환수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제6조 조문이동 및 제목개정 2025. 9. 30]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안내) 시장은 대상자가 예방접종에 따른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약사법」 제86조의3제1항 및 제86조의4제1항에 따라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에게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제7조 조문이동 2025. 9. 30]

제9조(준용)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보상 및 예방접종 등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규정한 외의 사항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질병관리청 고시 「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관리지침」 및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관리지침」을 따른다. <개정 2025. 9. 30>[제8조 조문이동 2025. 9. 30]

부칙 (2019. 12. 27. 조례 제1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27. 조례 제1960호)(만 나이 정착을 위한 파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9. 30. 조례 제2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학생”이란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안교육기관이 학생에게 창의적이고 자율적인 교육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대안교육기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사항3. 대안교육기관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대안교육기관 지원)① 시장은 학생의 대안교육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학생 급식비2. 교육환경 및 교사처우개선비3.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의 시설규모, 학생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파주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205 / 시행일: 202502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 시설로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다.2. “대중교통수단”이란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표를 갖추고 다수의 사람을 운송하는 데에 이용되는 노선버스, 도시철도, 철도차량 등의 운송수단을 말한다.3. “대중교통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 따른 버스터미널·정류소·차고지·버스전용차로,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4. “대중교통운영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5. “차내적정온도”란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른 적정실내온도로서 출입문 및 개방이 가능한 창문이 1개 이하인 노선버스와 철도에 적용되는 차내 온도를 말한다.6. “저소득층 어린이·청소년”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중 6세 이상 18세 이하의 어린이ㆍ청소년을 말한다. <신설 2023. 11. 1., 개정 2024. 6. 3.>

제3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대중교통 서비스 강화2. 다양한 대중교통수단의 보급 및 시설·장비의 확충3. 대중교통수단간 환승 편의 증진4. 대중교통체계 구축·운영에 대한 지원5. 대중교통 이용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6. 대중교통 운송원가 공개7. 친환경적인 대중교통수단의 개발 및 보급8.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의 이용편의 증진 정책9. 청소년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교통비 부담 완화 대책② 시장은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하여 감염병 및 위해(危害) 방지, 차내적정온도 유지 등 대중교통 분야 보건위생이 증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국가의 교통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대중교통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시민은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하는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시민은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수단의 안전과 방역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안전수칙을 따라야 한다.

제5조(대중교통운영자의 의무)① 대중교통운영자는 시의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대중교통운영자는 차내적정온도 유지 등 대중교통수단의 내부 환경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사고예방과 안전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대중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대중교통운영자는 임금체불 및 대중교통수단의 무리한 운행 지시 등을 하지 않아야 하며, 운수종사자의 근무 및 복지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대중교통안전) 시장은 「교통안전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수단 및 시설의 안전 확보, 교통사고 부상자에 대한 응급구조체계 확립 등 대중교통안전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대중교통 육성 지원) 시장은 대중교통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소요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대중교통수단의 우선통행을 위한 조치2. 저상버스의 도입 등 대중교통수단의 고급화·다양화3.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의 확충·개선4. 대중교통수단의 차내 환경 개선 및 서비스 향상5. 대중교통 통합 환승할인 제도 정착

제8조(대중교통 이용 지원)① 시장은 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 2025. 2. 5.>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금액, 지급방법·신청절차 및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어린이·청소년에게는 대중교통 이용 비용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11. 1., 개정 2024. 6. 3.>

제9조(대중교통의 날 지원)① 시장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대중교통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의 날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운영2.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에 공로가 있는 운수종사자 표창3. 대중교통의 날 행사 참여자를 대상으로 1만원 이내의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 지급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중교통의 날에 시에 등록된 마을버스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는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의 이용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의 청구 및 지원은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 2. 5.][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2. 5.>]

부칙 (2021. 9. 24. 조례 제1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27. 조례 제1960호)(만 나이 정착을 위한 파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1. 조례 제2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6. 3. 조례 제2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2. 5. 조례 제2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41230 / 시행일: 201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인복지법」제54조 및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또는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및 조건은 시장과 지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회활동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1. 지회의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 및 국제교류 등의 업무7. 모범노인의 사기진작을 위한 선진지 견학 및 문화체험활동8.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절차 등)① 지회는 제3조 또는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회에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4.12.30)

제7조(보고·검사 등)① 보조금을 사용한 지회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4.12.30)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회에 대하여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0 조례 제1198호)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파주시 대한노인회 파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7조제1항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8조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파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파주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파주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하부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적십자사 봉사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말한다.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동 지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구호 활동2. 사회봉사 활동3. 보건의료 활동4. 안전교육 활동5. 취약계층 무료급식 활동 <신설 2023.12.26>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5조에서 이동 2023.12.26>

제4조(사업비 신청 및 정산)① 적십자사 조직은 제3조에 따라 지원받고자 할 경우 해당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시장은 제3조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유재산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23조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조 신설 2018.4.20)

제6조(보험가입) 시장은 적십자사 봉사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조 신설 2018.4.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20 조례 제14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6. 조례 제20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제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0402 / 시행일: 2024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의 신설, 보수, 굴착, 교통시설물 설치 등의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공사에 대한 주요 정보를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사전에 알림으로써 주민의 알권리와 의견제출 기회를 보장하고 공사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전예고”란 제6조에 따른 사전예고 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2. “이해관계인”이란 도로공사 등의 예정지와 접한 토지, 건물의 소유자·관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가 적용되는 도로공사 등은 관내 공공이 통행가능한 도로로서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 또는 인·허가한 공사로 한정한다. 다만, 주민 등이 인·허가를 요청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인·허가 신청자의 신청이 있는 공사로 한정한다.

제5조(사전예고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예고를 해야 한다.1. 도로의 신설 및 보수2. 도로의 굴착3.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가. 상·하수도 공사나. 도시가스관 공사다. 전력 및 통신공사라. 배수로 및 보도블럭 공사4. 수해 복구 공사5. 시민안전 관련된 교통안전시설 공사6. 그 밖에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사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예고하지 않을 수 있다.1. 10미터 미만의 도로 보수 및 굴착공사의 경우2. 긴급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3. 예고하는 것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4.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가 국외에 있는 등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5. 도로공사 등의 사전예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나 상위법령에 따라 공고하여 주민의견 정취,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제6조(사전예고사항)① 시장은 도로공사 등의 신설, 보수, 굴착 및 시민안전과 관련된 교통시설물의 공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15일 전에 사전예고를 해야 한다.1. 공사의 종류 및 명칭2. 공사구간3. 공사의 시행자4. 공사의 시행기간5. 공사계획의 주요내용6. 의견제출 방법② 제1항제6호의 의견제출 방법에는 기간, 제출처 등 의견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사전예고방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전예고 사항을 이해관계인과 해당 지역주민에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 현수막,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릴 수 있다.② 사전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상으로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주민설명회 등의 방법으로 사전예고를 할 수 있다.

제8조(의견제출 및 조치)① 이해관계인은 사전예고된 도로공사 등과 관련한 의견을 제6조제1항제6호의 방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의견이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조치 계획 및 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부칙 (2024. 4. 2. 조례 제20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이후 도로공사 등의 공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파주시 도로상 동물 찻길 사고 예방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도로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 동물 찻길 사고를 예방하고 자동차 등의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야생동물 및 멸종위기야생생물 중 동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을 말한다.2.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동물 찻길 사고”란 야생동물이나 가축의 갑작스러운 도로 침입으로 주행 중인 차량과 동물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4. “생태통로”란 도로ㆍ댐ㆍ수중보ㆍ하굿둑 등으로 인하여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지가 단절되거나 훼손 또는 파괴되는 것을 방지하고 야생동ㆍ식물의 이동 등 생태계의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 구조물ㆍ식생 등의 생태적 공간을 말한다.5. “등록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8호의 등록대상동물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동물 찻길 사고 예방에 필요한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운전자의 충돌주의 및 동물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구역 내의 도로를 수시 및 정기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동물 찻길 사고로 발생한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동물 찻길 사고 방지 대책, 구조 활동에 대한 공감대 확산 등을 위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6조(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동물 찻길 사고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1. 동물 찻길 사고 발생 및 다발 구간 현황2.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동물(야생동물과 가축을 포함한다) 유도울타리, 표지판 등 관련 시설의 현황3. 동물 찻길 사고 저감 방안4. 동물 찻길 사고 저감 대책의 추진 일정 및 소요 예산 등 추진계획② 시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에게 동물 찻길 사고 등이 예상되는 경우 저감 대책을 반영토록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민간의 각종 사업으로 조성되는 동물 찻길 사고에 의한 동물 피해 등이 예상될 경우 저감 대책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동물 찻길 사고 예방 사업) 시장은 동물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도울타리 등 도로 침입 방지시설 설치 사업2. 동물 찻길 사고 주의표지판 등 운전자 주의 안내 시설물 설치 사업3. 생태통로 설치 사업4. 그 밖에 동물 찻길 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등록동물 확인 및 처리)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동물 사체를 처리하려는 때에는 등록동물 여부를 확인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등록동물인 경우 동물의 소유자에게 사고 사항을 안내하여야 하며, 안내할 수 없는 경우 파주시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의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 동물이 멸종위기야생동물 또는 천연기념물에 해당되는 경우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 조사 및 관리지침」 제11조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파주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80209 / 시행일: 20180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로부터의 부담금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6.01, 2017.10.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 「도로법」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개정 2007.06.01, 2017.10.27)2. “원인자”라 함은 도로굴착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를 손괴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7.06.01, 2017.10.27)3. “도로복구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손괴 또는 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 공사를 말한다.4. “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무너진 부분으로서 굴착 부분과 인접된 부분을 포함한다.5. 삭제(2017.10.27)6. “부담금”이라 함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 또는 손궤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를 손괴하거나 손궤하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시행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시행한다.③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제4조(부담금 징수)① 제3조제1항의 단서에 의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로법」제91조에 따라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개정 2007.06.01, 2017.10.27)② 제1항에 의한 부담금의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손괴부분에 대한 저폭을 최소한 1.4m 이상 확보하고, 표층은 도로복구공사 시 도로훼손율을 고려하여 1차로 또는 전폭으로 산정하고, 표준 최적경사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산정한다.(개정 2017.10.27, 2018.2.9)③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 원인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시장이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되, 도로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1,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2에 의하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한다.④ 부담금은 공사개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개정 2017.10.27)⑤ 삭제(2017.10.27)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① 제4조제3항에 의하여 납부된 부담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개정 2007.06.01)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복구 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복구공사 소요물량이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비용이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개정 2007.06.01)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도로복구공사 예정면적 또는 길이에 초과하여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이 든 경우 시장은 그 초과하여 소요된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원인자 확인) (조제목 개정 2017.10.27.)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 없이 도로를 손괴한 경우 그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신원을 확인하여야 하며, 우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7.10.27)②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시장이 복구공사를 시행하고 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추징한다.

제8조(이의신청)① 이 조례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 또는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 통보하여야 한다.③ 이의를 신청한 자는 시장이 제2항의 기간 내에 결정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기간이 종료된 날 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소송 등을 제기 할 수 있다.④ 제1항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개정 2007.06.01, 2017.10.27)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7조 규정에 의거 부과한 원인자 부담금은 이 조례에 의거 부과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7. 6. 1 조례 제7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0.27 조례 제1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2.9 조례 제1408호)(파주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4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① 개인, 기관 및 단체는 도서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서관에 도서 기증을 할 수 있다.②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도서 기증이 있을 때에는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제15조에 따라 도서를 접수할 수 있다.③ 도서 기증 및 접수 절차 등은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4조를 따른다.

제5조(도서관의 도서 기증)① 도서관은 지식 공유와 확산을 위하여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 복지관 등의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1. 기증받은 도서 중 장서로 미등록한 도서2. 폐기대상도서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3. 그 밖에 필요에 따라 도서관의 관장이 정하는 도서② 도서 기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도서관의 관장이 따로 정한다.
파주시 도서관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61223 / 시행일: 2016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제27조에 따라 설립된 파주시 도서관 중 일부를 위탁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 정보화 촉진, 독서증진 활성화 및 평생교육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운영의 위탁)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 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자의 선정기준)①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시민의 정보 접근권과 알 권리를 보장하는 도서관의 사회적 책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구와 인력, 재정운영의 건전성,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도서관 운영에 대한 전문성,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를 선정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도서관 수탁자 선정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제5조(수탁자 선정)① 시장은 도서관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한다. 다만, 위탁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수탁 대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6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소관국장 등 관계공무원, 시의회 의원, 해당 분야 전문가로 임명 또는 위촉하되, 해당 분야 전문가는 선정위원회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으로 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한다.③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수탁 협약)①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협약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수탁자의 인적사항2. 위탁계약 기간3. 위탁대상 시설 및 그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수탁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해서는 안 된다.

제9조(수탁관리 운영의 연장신청 등)① 수탁자는 수탁관리 및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관리 및 운영기간 만료일 120일전까지 시장에게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에서 위탁기간 동안의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연장의 적정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제2항의 평가에 따른 평가기준은 별도로 정한다.④ 제2항에 따라 연장하는 경우 협약을 다시 체결해야 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관리해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예산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파주시에 기부 채납한 것으로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2. 수탁자가 위탁계약 또는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해지예정일 90일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1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서관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도서관법」에 관한 관계법령,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파주시 도서관 설치 및 관리 운영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5. 07. 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 운영 중인 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탁 운영 중인 시설로 본다.부칙 (2015.7.28 조례 제1220호)(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파주시 도서관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파주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
파주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3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활동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브랜드 기본계획)①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브랜드의 현황 및 전망에 관한 사항2. 도시브랜드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전략3.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4.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연차별 실행계획)① 시장은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연차별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연도의 추진 목표 및 전략2. 해당 연도의 중점 추진 과제 및 세부 사업3. 연차별 실행계획에 대한 점검·평가 계획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1.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주요 도시브랜드 정책 및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3. 도시브랜드 과제의 실행계획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4. 도시브랜드 관련 시민 의견수렴 및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5. 도시브랜드 관련 국내외 홍보 및 민·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시브랜드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 평화, 홍보, 교류협력, 문화예술, 관광, 체육, 도시계획, 건축, 디자인, 도로관리, 전략사업 등의 도시브랜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하되, 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파주시의회가 추천하는 각 상임위원회별 시의원 1명2. 도시브랜드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14일 전까지 회의안건·일시·장소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업무상 보안이 요구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의 공개 여부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2조(위원회의 간사)①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도시브랜드 담당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정보제공 및 자료조사)① 시장은 도시브랜드에 관한 지식·정보 및 사업의 추진사항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여론조사 등의 자료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파주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2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용도지역의 종류 등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을 말한다.

제4조(복합개발계획의 내용) 영 제3조제1항제10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복합개발사업구역 내 기존 공원이나 녹지를 제외한 계획. 다만, 기존 공원이나 녹지의 기능을 회복하거나 그 안의 건축물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토지이용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포함할 수 있다.2. 종교부지, 분양대상 복리시설 부지 및 복합개발사업구역 안에 건립하는 임대주택 부지는 필요한 경우 획지로 분할하고 적정한 진입로를 확보하는 계획

제5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① 영 제5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란 별지 서식의 복합개발계획의 입안제안서를 말한다.② 영 제5조제1항제3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구역지정 요건을 증명하는 명세서(영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목의 요건을 증명하는 명세서)2. 구역지정 요건 관련 종합의견서3. 현장 전경 사진

제6조(복합개발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7조제8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복합개발계획 명칭의 변경2. 영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3. 복합개발계획 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지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

제8조(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15조제1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1. 착오ㆍ오기 또는 누락임이 명백한 사항2. 관계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가 필요한 사항

제9조(시행규정에 정할 사항) 법 제20조제1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2.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3.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4.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

제10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기준 등)①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경기도 내에 주ㆍ분사무소를 둔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1. 감정평가사의 수2. 감정평가 수행 실적3. 기존의 참여 실적4. 법규 준수 등 이행도5. 평가계획의 적정성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 등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에 따른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11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③ 영 제28조제5항 후단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12조(관계서류의 공개 및 인계)① 영 제32조제8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이전고시 관계 서류2. 확정측량 관계 서류3. 청산 관계 서류4. 등기신청 관계 서류5. 감정평가 관계 서류6. 손실보상 및 수용 관계 서류7. 공동구설치 비용부담 관계 서류8. 회계 및 계약 관계 서류9. 회계감사 관계 서류10.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 서류11. 보류지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 관계 서류② 사업시행자는 법 제44조제2항, 영 제32조 및 제1항에 따른 서류를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복합개발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연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