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예산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아니한 상태뿐만 아니라 신체적, 사회적, 정신적으로 편안하고 안전한 상태를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주체들이 상호 협력하여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기본사업)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WHO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 연맹가입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2. 건강도시 홍보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 강화3. 군민이 실천할 수 있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건강도시사업 추진 및 운영을 위한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설치5. 주민의 건강한 생활터(학교, 사업장, 노인정 등) 조성 및 운영

제4조(계획수립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 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3. 관련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자원활용에 관한 사항5.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6. 건강도시 조성의 사업 발굴 및 건강증진프로그램에 관한 사항7.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 반영에 관한 사항8. 사회·문화적 유산 보존 및 건강도시 전망과 개발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주요정책 및 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 제1항 각 호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건강도시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군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건강도시정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4. 건강도시사업 추진을 위한 사회적 지지 확보 및 부문 간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여성 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전체 위원의 100분의 40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정책기획을 담당하는 기획실장과 보건소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30.>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예산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예산군의원2. 건강도시 관련 분야 대학교수 및 전문가3. 예산군 관련부서 국·과장4. 그 밖에 건강 관련 기관·단체 또는 건강도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도시 담당부서 과장이 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예산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제10조(관계부서의 협조)① 위원회는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부서에 자료 제출과 관계부서의 의견청취 등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부서와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군민참여)① 군민은 건강도시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건강도시 구현을 위해 지역사회 주민의 참여가 확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① 군수는 건강도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건강도시사업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군수는 건강도시사업에 공헌이 많은 주민, 공직자 및 관련단체와 부서 등에 대하여 ·예산군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2526호, 2019. 5.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95호, 2022.11.30.>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6호 및 제7호, 제4장제3절(제19조, 제20조, 제21조), 별표 1, 별표 5 중 사업소란의 개정규정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설립ㆍ출범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예산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한다.④ ~ &#x32bb; (생략)부칙 <제2860호, 2023.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예산군 건강도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5항에서 제95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