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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동구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요양보호사의 권리 보호와 서비스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라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2.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처우개선 사업)① 구청장은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수당 지급5.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조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를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1. 돌봄서비스 질 향상2. 요양보호사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3. 그 밖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내용
인천광역시 동구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 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 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 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포상금”이란 위기가구를 신고하여 지원으로 이어지는 경우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현금 및 지역화폐를 말한다.4. “수급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3조(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ㆍ우편ㆍ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견 신고를 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① 구청장은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포상금은 1건당 5만원으로 하되 동일 신고인에게 연 3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 신청 및 지급 방법 등)① 신고인은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면 별지 서식의 포상금 지급신청서(이하 “지급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포상금은 제3조의 신고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가 수급자로 선정되고 지급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과 같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신고한 경우2. 이미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3. 신고인이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이거나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

제7조(포상금 환수) 구청장은 신고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위기가구 지원 및 관리)① 구청장은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에 대하여 그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수급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를 통하여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제공 및 홍보)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의 제공과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종류 및 내용2. 위기가구 발견 시 신고 방법 및 절차3. 위기가구 발견 신고 관련 포상금 지급 제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인천광역시 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928 / 시행일: 2020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에 있는 위생업소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하고 음식 문화를 개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 제반업종과「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서 정한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2. “음식문화개선사업” 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3. “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4. “우수업소”란 모범업소와 위생등급 기준에 따라 위생관리상태 등이 우수한 업소 또는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 위생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말한다.5. “위생단체”란「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 단체를 말한다.6. “위생단체협의회”란 제5호 위생단체의 협의체를 말한다.7. “공동브랜드 육성사업”이란 지역음식문화를 아우르는 공동브랜드 구축을 통한 식품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공동협력 및 역량강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위생업소 또는 단체(이하 “위생업소 등”이라 한다)로 한다.1. 우수업소2. 좋은 식단 실천업소3. 공동브랜드 육성사업을 위한 관내 학과가 있는 대학 또는 연구시설4. 그 밖에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이라 한다)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위생단체 및 위생단체협의회

제4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조리장, 화장실 등 시설개선사업2.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교육사업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 및 주방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4. 특색(음식)거리 등 지정·운영을 위한 지원사업5. 공동브랜드 육성사업6. 위생단체협의회 사업7.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업 육성·지원을 위한 국내 선진지 견학8. 공중위생업소 시설개선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업9. 공중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10. 그 밖에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기준 및 지원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5조(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1. 제4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업2. 그 밖의 사업으로서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신청자에 대하여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인천광역시 동구 위생관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1. 제4조제1항제3호, 제4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업2. 그 밖의 사업으로서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한 경우 구청장은 선정결과를 지원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 위생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원대상 위생업소 등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음식문화개선사업 관련 자문 및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위생수준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위생업소 또는 단체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17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장은 위생관리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위생관리업무 담당국장,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2. 위생단체의 임직원3. 위생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관리 업무담당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동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동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지정 등)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2.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3.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의 부대시설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5.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②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ㆍ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영업시간, 영업 구역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수량을 지정하거나 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소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2. 집단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첨부서류) 제2조에 따른 영업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첨부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설의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 하는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4조(영업신고 표시)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 표시 등을 지정하여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①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과 관련한 창업, 운영, 교육 등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가능한 공공용 재산 및 장소를 활용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 신고한 사람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3.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음주운전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주운전으로 초래되는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민에게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음주운전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조제26호에 따른 운전을 한 경우를 말한다.2. “음주운전 사고”란 음주운전 중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損壞)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주운전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인천광역시 동구민은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음주운전 예방 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음주운전 예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기본계획 수립 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음주운전 예방활동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2. 음주운전의 예방 및 운전자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3.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음주운전 예방활동) 구청장은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1. 음주운전 예방 교육2. 음주운전 예방 관련 홍보 및 캠페인3. 관계 기관과의 연계협력4. 그 밖에 음주운전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 공익활동으로 제5조 각 호에 따른 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이 음주운전 예방과 관련하여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동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20217 / 시행일: 20120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출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인천광역시동구(이하“구”라 한다)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구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① 구청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② 「지방자치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하여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③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①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②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⑤ 비용추계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고, 재정소요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고,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제출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구청장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 발행,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의안에 따른 비용추계서의 제출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이 제출하는 조례안의 경우「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할 때2.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 부의할 때3. 그 밖의 의안의 경우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에 부의할 때
인천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1013 / 시행일: 2022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인천광역시 동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조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2. 소방기술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참가에 따른 필요한 비용3.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적정성 여부 및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용소방대에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이미 보조금을 교부한 경우,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인천광역시동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3조(사업)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발전 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2.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제 연구3. “의정회보”발간4. 기타 위 각호에 부대되는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계획등의 승인) 의정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내용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결산보고 등)① 의정회는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규정한 세입, 세출 결산보고서는 의정회 규정에 정한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의정회의 설립, 육성과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4.8., 2022.01.0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4.8. 조례 제975호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동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인천광역시동구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 ~ ⑫ 생략부칙 (2022.01.03. 조례 제1324호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1; 인천광역시동구의정회설치및육성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인천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215 / 시행일: 2022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 및 사용)①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공인(이하“공인”이라 한다)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하고,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2. 인천광역시동구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3. 인천광역시동구 의회사무과장② 제1항 각 호 외의 공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③ 제1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자치법」제48조제1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와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13.)④ 의회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이하 “전자공인”이라 한다)을 가지며, 전자공인은 해당 공인을 전자로 입력하여 사용해야 한다.

제6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닳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공인을 찍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 사무과장에게 보고한 후 소각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7조(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 해당 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해야 한다.④ 전자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공인으로 전자 입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공고) 사무과장은 공인(전자공인을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인천광역시동구 구보에 공고해야 한다.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 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구분 및 종류와 그 인영4. 공고 기관의 장

제11조(인영의 인쇄사용)① 공인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과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사무과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에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해야 한다.

제12조(보관)① 공인은 의정담당 주사가 보관한다.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이중캐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해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최초 공인교부) 최초의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 공인은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 새겨인천광역시동구의회에 교부한다.부 칙 (1992.3.14 조례 제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9.9 조례 제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6.20 조례 제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4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8.8.17 조례 제4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0 조례 제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2.17 조례 제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11 조례 제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3. 조례 제1338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 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15.)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20.8.31.)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관인 관리 및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 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 유지에 관한 사항6.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 조정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주민 조례 발안에 관한 사항 (신설 2022.02.15.)14.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 (개정 2022.02.15.)15. 정책지원관 복무 등 일반적인 사무에 대한 지휘ㆍ감독 (신설 2022.02.15.)16.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2.02.15.)

제3조(전문위원)①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개정 2020.8.31.)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2.02.15.)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의정자유발언, 구정 질문ㆍ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조사ㆍ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부 칙 이 규칙은 199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3.4 규칙 제2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4 규칙 제3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4 규칙 352호)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6.20 규칙 제3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0 규칙 제4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0.4 규칙 제4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 의회규칙 제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8.31 규칙 제855호,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의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하며, 제3조제1항 중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으로 한다.부 칙 (2022.02.15. 규칙 제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4.28. 규칙 제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동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81226 / 시행일: 2018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7.27, 2018.12.26.)

제2조(기금의 재원) 이 기금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 구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 잉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익금으로 한다.

제3조(세입 및 세출) 이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세출로 한다. (개정 2002. 7.27)

제4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담당관은 기금관련 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개정 92.5.20, 95.5.29, 96.6.20, 98.10.10, 2002. 7.27, 2006. 6.30)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재무관·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담당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95.5.29, 2002. 7.27, 2015.4.8)

제6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95.5.29, 2002. 7.2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등을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95.5.29, 2002. 7.27)

제7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 대지급금 징수대장에 각각 지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7.27, 2015.4.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6.21 조례 제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4.24 조례 제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0.19 조례 제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9.9 조례 제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5.20 조례 제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4.23 조례 제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5.29 조례 제3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6.20 조례 제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4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8.10.10 조례 제4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⑬ (생략)⑭인천광역시동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항제1항중 "사회산업국장"을 "사회경제국장"으로 하고, "생활보호계장"을"생활보호담당주사"로 한다.⑮ 내지 ㉔ (생략)부 칙 (2002. .7.27 조례 제5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의료급여기금으로 본다.부 칙 (2006. 6. 30 조례 제6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1. 내지 10.(생략)11.인천광역시동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중 “사회복지과장”을 “기금관련 업무담당과장”으로, “생활보호담당주사”를“기금관련 업무담당”으로 한다.12. 내지 14.(생략)부칙 (2015.4.8 조례 제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6. 조례 제1160호)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502 / 시행일: 2023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11., 2022.01.13., 2023.5.2.)

제2조(사무과의 설치)①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개정 2023.5.2.)②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 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과장)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과장과 소속직원을 둔다.(개정 2022.01.13., 2022.10.13., 2023.5.2.)②사무과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①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22.10.13., 개정 2023.5.2.)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과 또는 상임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의정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 등 의정활동을 지원한다.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개정 2003. 9. 1, 2008. 11.12, 2011. 5. 16, 2013. 5. 9, 2013. 9. 16., 2022.01.13., 2023.1.30.)

부 칙 이 조례는 자치구 의회구성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3.14 조례 제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4.20 조례 제2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2.28 조례 제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4 조례 제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1.4 조례 제361호)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6.20 조례 제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0 조례 제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0. 4 조례 제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9. 1 조례 제5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3.11 조례 제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12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5.16 조례 제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5.9 조례 제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9.16 조례 제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1.03. 조례 제1335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0.13. 조례 제1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1406호 2023.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1412호 2023.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의회규칙,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회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하는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하는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한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소집 및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연간 총 회의일수)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총 회의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연간 총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회기)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② 의장은 구청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제4조(집회일) 정례회의 집회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관공서의 그 다음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9월 1일에 집회하며, 이 경우 새로 구성되는 의회가 필요하면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와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0일에 집회한다.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및 구정질문, 그밖에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구정질문, 그밖에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③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및 기타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부 칙 (2022.01.03. 조례제13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1214 / 시행일: 2020121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동구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동구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동구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동구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동구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동구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11., 2022.01.13.)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부구청장2. 구청장의 보조기관중 국장, 실·과장급3. 법 제126조 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08. 3.11., 2022.01.13.)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구본청의 실·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부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3.11 조례 제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01.03. 조례 제1335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706 / 시행일: 202207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징계심사 및 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징계심사 및 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 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징계심사 및 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제4조(심문) 위원회는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심사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게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며, 위원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징계심사 및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① 위원회는 의장의 자문과 윤리심사 및 징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윤리심사, 징계심사 또는 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부 칙 (2021.12.27. 의회규칙 제37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7. 6. 의회규칙 제44호) 이 규칙은 2022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의회규칙,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0325 / 시행일: 20190325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3.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4.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6. 기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임기)①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④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⑦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6조(회의)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정담당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지방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외한다.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9조(출장계획서 제출)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의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 편성·집행)① 공무국외출장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의회규칙,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215 / 시행일: 20220215

제1조(목적)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 등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에 따른 인계인수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시기)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1조제1항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 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③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 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 할 수 있다.

제4조(사무인계서 등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에 따라 인계할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무인계서를 작성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사무인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 관리상 사무인계서 작성 서식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별도○○대장 및 ○○규정으로 갈음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인계서의 작성단위)①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회사무과장(이하“과장”이라 한다)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지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항목은 사무주관 팀에서 총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이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를 인계인수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사무인계서의 흠 유무를 확인하여 흠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도장을 찍어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경우에는 과장이 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거부 등)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한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10520 / 시행일: 201105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5.20)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성명, 생년월일, 임기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삭제 (개정 2011.05.20)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구정발전과 관련된 정책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원연구단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의원입법의 활성화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의원연구단체”라 한다)는 2명 이상의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각 의원연구단체마다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② 각 의원은 2개의 의원연구단체까지 가입할 수 있다.

제3조(등록 등) [제목개정 2024.1.10.]① 의원연구단체를 등록ㆍ해산할 경우 대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원연구단체 신청서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② 대표자는 해당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취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한 연구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주제를 변경한 경우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3. 제3조에 따라 등록된 연구목적 이외에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제5조(의원연구단체 운영 심사위원회)① 의원연구단체의 등록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운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기획총무위원회위원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한다.1. 구의회 의원2. 연구활동 심의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인사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의원연구단체 업무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자로 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회의록을 작성한 후 2명 이상의 참석위원이 서명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제6조(임기)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인 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기능)①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3.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책정과 배분에 관한 사항4.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의원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⑤ 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한 경우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를 출석시켜 연구활동에 관한 내용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연구활동계획서 제출 및 변경)① 의원연구단체는 매 연도 2월말까지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다음 연도의 연구활동계획서와 연구활동 경비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이 승인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②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계획변경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이 승인한다. 다만, 변경사항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심사결과 통지)① 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계획과 연구활동 경비지원 신청의 심사결과를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의원연구단체에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 계획변경 신청서 심사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연구활동계획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의원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활동비의 지원)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여비 및 급식비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그 밖에 필요경비② 각 의원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연간 연구활동비는 300만원 이하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의원정책개발비의 지원) <신설 2024.1.10.>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③ 정책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4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등)① 의원연구단체는 매 연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활동기간이 회계연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승인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10.>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사용내역과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④ 의원연구단체가 원하는 경우 연구활동 결과를 발표할 수 있다. <신설 2024.1.10.>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11, 2016.12.27, 2019.02.20., 2022.01.13., 2022.02.17., 2024.05.17.)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①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120만원과 보조활동비 월 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2019.02.20., 2024.05.17.)② 의원에게 매월 지급하는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 1.19, 2010.12.24, 2012.12.24, 2015.1.1, 2015.12.28, 2016.12.27, 2019.02.20.)③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며 임기 개시월과 퇴직월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3조(여비지급)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24.05.17.)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9.02.20., 2022.01.13., 2024.05.17.)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02.20.)

제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8. 3.11, 개정 2019.02.20., 개정 2022.02.17.)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8. 3.11 조례 제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19 조례 제7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24 조례 제790호)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4 조례 제898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 조례 제957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8.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7. 조례 제1064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3.15. 조례 제1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2.20. 조례 제11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2.01.03. 조례 제1335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2.17. 조례 제1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2호 2022.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9호 2024.0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특례) 제2조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지급한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의정자문단 설치 ·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081112 / 시행일: 2008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가 지방분권의 확대로 인하여 지역단위를 중심으로 빠르게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의정의 전문성 제고와 질적 향상을 위한 의정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주요의제에 대한 자문역할2. 의정에 관한 의견제시 및 조언3. 새로운 지역의제 개발을 위한 조사·연구 활동4. 기타 의회가 요구하는 의제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대표 1인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대학교수 및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한다.② 자문단은 지방행정·문화예술·관광·체육·지역경제·환경·교통·도심개발 및 정비·사회복지 등 각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및 전문가들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③ 대표는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①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자문단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의장은 전체 의원의 의견을 들어 결원에 해당하는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위촉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는 연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자문단 회의는 대표가 소집하고 적어도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회의내용을 첨부하여 자문단 각 개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70315 / 시행일: 20170315

제2조(직무)①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이하“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7.3.15)1. 의회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의 자문2. 자치법규의 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3. 제2호를 위한 관련법령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조례입법 정책의 자문4.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 등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사항의 자문 (개정 2017.3.15)5.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6.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 사건의 수행 (개정 2017.3.15)7.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위촉)① 의장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 및 지방의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2명 이내로 위촉한다. (개정 2017.3.15)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③ 고문은 인천광역시 동구 고문에 관한 직을 겸할 수 없다.

제4조(위촉 해제) 의장은 고문의 위촉 후부터 임기 만료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3.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217 / 시행일: 20220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신청 및 지원 내용 등)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의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의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의 배제)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 각 호의 지원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경우2. 직무정지·직위해제 기간 중인 경우3. 국내외에 파견 중인 경우

제6조(지원방법)① 의장은 제4조제3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전문기관에의 위탁에 관하여는「인천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전문기관의 운영 등)① 의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위탁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지원비용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의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위탁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3. 위탁 사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502 / 시행일: 2023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용 및 배치)①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책지원관을 「지방자치법」등 관계법과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이나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한다.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을 사무과 또는 상임위원회에 배치한다.③ 정책지원관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등 관계법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책지원관의 직무 등)① 정책지원관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정책 및 의정활동을 지원함에 있어 해당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의정자유발언, 구정 질문ㆍ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조사ㆍ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4조(직무수행의 제한)① 정책지원관은 「공직선거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선거, 지역구 관리 등과 관련하여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비밀엄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는 경우 정책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인천광역시동구의회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19940909 / 시행일: 199409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의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 등(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①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현지 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의회규칙,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적용대상)①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30일 이상의 교육훈련을 위 하여 국외에 파견하는 경우2.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3. 의회의 인사발령에 따라 국외로 파견되는 경우

제3조(허가 등)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이 국외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 허가절차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심사기준)①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별표 2의 심사기준 이외에 국내·외 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마련되는 지침이 있을 경우에는 그 지침에 따른다.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공무국외출장의 경우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외의 기관 또는 단체(개인을 포함한다)가 부담하는 경우(단, 외국의 정부기관에서 부담하거나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이 부담하는 출장은 제외한다)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으로 한다)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제7조(심사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 및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사로 의결을 갈음할 수 있다.④ 과장은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인 출석)① 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필요한 경우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② 심사대상자 또는 관계인이 제1항의 출석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에는 심사를 보류할 수 있다.

제9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과에서 실시하는 출장자 수칙, 보안서약 등 국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현지활동 등)① 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관습·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습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귀국보고서를 공무국외출장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하고, 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와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가 귀국보고서와 수집자료를 공무국외출장 관련 정보공개망에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의회사무과에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향후 공무 국외출장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2조(사후관리 등)① 과장은 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이 기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과 관련하여 그 직무 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과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의회규칙,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과에서 관리한다. 다만,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관리하는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얻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과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과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장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지급 신청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인천광역시 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과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등)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급 상위직(계.등)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 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등)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