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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90220 / 시행일: 2019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1조 및 같은 법 제91조와 관련하여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보행자의 통행안전 및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7-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보행에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2.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3.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도로공사가 필요하게 되면 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를 말한다.4. “허가권자”란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도로점용에 관한 허가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군수·구청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을 말한다.

제4조(설치기준)①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는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출입구를 분리하여 2개소까지 설치 할 수 있다.1. 주유소 및 주차장 등 보행자의 통행안전 및 원활한 교통소통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한 경우2. 「주차장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2개소 설치가 가능한 경우3. 그 밖에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② 횡단차도의 설치 시에는 별표의 시공기준에 맞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제5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① 보도구역 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는 도로의 손궤(損潰)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원인자에게 별표의 시공기준에 따라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②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10일까지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7조(공사의 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 안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허가권자는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8조(비용의 부과징수)① 제7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허가권자가 공사완공 후 7일까지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②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까지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비용징수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제841호 1973-08-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85호 1986-11-25>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86호 1995-01-0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부칙 <제4889호 2011-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525호 2015-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089호 2019-0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인천광역시 내의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보육교직원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 마다 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개발 및 운영계획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사업) 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지원사업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4. 피해 보육교직원의 노무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5. 보육교직원에 대한 감염병(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사업6.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6900호, 2022.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육교직원에 대한 감염병(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특례)제9조제1항제5호에 따라 보육교직원에 대한 감염병(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일 현재 보육교직원으로서 2022년 9월 21일 이후부터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받은 예방접종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받은 예방접종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61114 / 시행일: 2017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이나 단체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조금”이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0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인천광역시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단체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보조금 지원기관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③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2016-11-14 조례 제5722호(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3조(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특례) (생 략)제4조(경과조치)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 략)인천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이하 생 략)제6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생 략)
인천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30408 / 시행일: 20130408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 「인천광역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연간 5천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의 사업으로 한다. 다만, 일회성 행사 경비 및 연구 지원사업은 제외한다.
인천광역시보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50727 / 시행일: 20150727

제5조(휘보란) 휘보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대통령 지시사항2. 국무총리 지시사항3. 장관 지시사항4. 시장 지시사항5. 시방침으로서 하급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6. 시정 주요시책7. 법령에 의한 면허·인가·승인·단체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8. 시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제6조(게재의뢰) 조례·규칙 및 훈령의 공포를 위한 시보게재 의뢰는 법무담당관이, 기타 사항에 있어서는 당해 실·과장 또는 기관의 장이 작성하여 공문시행일에 대변인에게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14>

제7조(시보의 관리 및 열람 등)① 각 실·과, 사업소, 구, 동에서는 시보를 비치하여야 한다.② 시장, 구청장, 동장은 시보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고 이를 볼 수 있도록 한다.③ 시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12-24>

제8조(시보 보관) 시보는 접수기관 부서별로 별책으로 분철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간 부서용은 영구보관2. 비치 부서용은 5년 이상 보관3. 기타 부서용은 1년 이상 보관
인천광역시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및 제10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2.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3.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4. “우회보행로”란 현장 여건상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 보행자가 우회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는 보행로를 말한다.

제3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① 시장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주체에게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이 발주한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2. 가스관, 전력 및 통신 공사 등의 시행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라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및 시장이 실시 또는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보행안전도우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1. 도로 지하의 공사나 1년 이상 계속되는 보도 공사로서 공사 현장 및 차도와 명확히 분리되는 고정된 임시보행로를 설치한 경우2. 공사로 인하여 해당 구간 전체의 보도 공사 현장에 시민의 접근을 통제한 경우3. 「도로법」 제54조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도로관리청이 파손된 보도를 단기간 긴급히 보수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①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보도 공사 현장 인근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임시보행로 통행 안내2. 임시보행로의 안전울타리, 보행안내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점검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통행하는 경우 임시보행로 통행 동반4. 보도 공사 관련 시민 불편사항 현장 접수5. 제4호에 따른 불편사항을 현장대리인에게 전달6. 보도 공사 관련 사항 안내7.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② 보행안전도우미는 제1항 각 호의 임무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제5조(보행안전도우미의 복장 및 장비) 보행안전도우미는 다음 각 호의 복장 및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1. 보행안전도우미라는 사실을 알기 쉬운 깨끗하고 눈에 잘 띄는 색깔의 복장2. 교육이수증 및 이름표3. 안전모, 안전화 등 보행안전도우미의 안전을 위한 장비4. 교통지도에 적합한 교통신호봉, 호루라기
인천광역시 보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어린이집”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3. “보육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서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전체를 대상으로 정상적인 등원이 제한되는 등의 상태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보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보육재난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영유아2.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른 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영유아3. 「초ㆍ중등교육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취학 의무의 유예로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아동

부칙 <제6679호, 2021.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육재난지원금의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보육재난에 대하여 소급적용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6.10.>1. “보호수”란 노목(老木), 거목, 희귀목(이하 “대상수목”이라 한다)으로서 특별히 보호 및 보존할 가치가 있는 수목으로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수목을 말한다.2. “관리청”이란 시장이 지정한 보호수를 관리하는 군수·구청장을 말한다.3. “나무의사”란 수목진료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산림보호법」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나무의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보호수의 지정)① 시장은 대상수목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산림 밖에 있는 것을 포함한다.② 보호수 대상수목의 소유자와 관리인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대상수목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관리청에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 관리청은 제2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으로 시장에게 보호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하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⑤ 관리청은 지정목적에 따라 보호수를 보호ㆍ관리하여야 하며, 보호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보호수의 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2. 보호수가 수명을 다하여 그대로 둘 경우에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군사시설 또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를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관리비용 지원 등)① 시장은 보호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관리청에 보호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7조(보호수 소유자 등의 의무)① 보호수의 소유자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변경 사항을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는 새로운 소유자 등이 한다.② 보호수의 소유자 등은 해당 보호수가 멸실 또는 고사했을 경우 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보호수의 보호)① 보호수가 있는 장소에서는 법 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에 따라 보호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1. 입목(立木)ㆍ죽(竹)의 벌채2. 임산물의 굴취ㆍ채취3. 절토(切土)ㆍ성토(盛土) 등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4. 그 밖에 보호수 생육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시장 또는 관리청은 보호수 관리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算定)된 가격으로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벌채, 굴취ㆍ채취, 절토ㆍ성토 등의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나무의사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ㆍ관리계획 등을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0.>④ 제3항의 보호·관리계획 등을 받은 관리청은 시장과 협의를 거친 후 보호수 생육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행위를 승인할 수 있다.⑤ 관리청은 보호수의 건전한 생육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고 필요한 예방조치 등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9조(원상회복 명령) 관리청은 보호수 또는 보호 시설물 등을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0조(보호수 점검)① 관리청은 보호수의 보호·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 또는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나무의사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호수의 보호ㆍ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해 지정되어 있는 보호수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7275호, 2024.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0328 / 시행일: 202403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자가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점검·지도하는 것을 말한다.3. “부실시공”이란 제1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수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4. “발주청”이란 인천광역시장(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를 포함한다) 또는 인천광역시의 출자를 받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공단의 장을 말한다.5. “총공사비”란 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제4조(건설공사의 부실방지 시책)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2.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3.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부실시공 방지 교육) 시장은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건설공사의 수행 및 품질 확보·향상 방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부실공사신고센터 설치)① 시장은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부실공사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장은 건설기술심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7조(부실시공 신고·접수)①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시장에게 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별지 1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 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 모사전송(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③ 센터는 부실시공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신고하지 않을 경우 그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4.3.28.>⑤ 부실시공 신고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4.3.28.>

제8조(부실시공 신고 처리 및 부실측정)① 센터는 제7조에 따른 부실시공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청에 알려야 하며, 발주청은「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부실측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7>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한 경우 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부실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해당 건설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시공을 증명할 수 있는 관련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한 경우 센터의 장에게 주요 부실내용, 부실벌점 부과 및 시정조치 사항에 대한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9조(부실벌점 부과)① 발주청은 건설현장의 부실사항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실벌점을 부과 조치하여야 한다.② 부실벌점 부과에 대하여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및 부실벌점의 관리 등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8의 건설공사 등의 부실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07-27>

제10조(삼진아웃제 적용 등)① 발주청은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등에 대하여 1회 적발될 경우에는 부실벌점 부과 및 경고조치 하고, 2회 적발될 경우는 부실벌점 부과 및 교체하여야 한다.② 발주청은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3회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업체와의 공사계약을 해지하고 보증업체에서 공사를 승계토록 하여야 한다.③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입찰공고 및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명시하여 계약체결 하여야 한다.

제11조(입찰참가 제한 등) 발주청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자에게는 입찰참가 자격의 사전심사를 하는 때와 다른 법령에 따른 불이익을 주는 때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7>

제12조(부실시공 판정 등)① 시장은 발주청이 발주한 건설공사의 부실공사 신고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는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의뢰한다. <개정 2015-07-27>1. 부실시공 여부 판정2. 부실등급 결정3. 부실등급에 따른 포상금액 결정4. 그 밖에 부실공사 신고 포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삭제 2015-07-27>

제13조(부실시공 신고 포상금의 지급)① 시장은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로 한정하여 제7조에 따라 신고한 사항이 부실시공으로 판정된 경우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3.28.>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건당 최고 100만원 이하로 하며 개인별 연간 지급한도를 200만원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으면 먼저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④ 포상금의 지급이 결정되면 5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통보하고 포상금을 신고자 본인의 지정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부실 등급, 등급별 포상금액 결정 등의 지급 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14조(포상금 지급의 제한) 시장은 제1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삭제 <2024.3.28.>2. 공무원, 감리원, 시공자 등 공사관계자가 신고하는 경우3. 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가 재직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경우4.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제2호에 해당하는 공사관계자와 미리 공모하여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하는 경우5. 신고가 접수되기 이전에 발주청이나 감리원의 점검을 받아 조치 중이거나 이미 그 사실이 공개되어 조사 중에 있는 경우
인천광역시부평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21114 / 시행일: 2022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1인가구 복지 증진에 관한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질병ㆍ외로움 예방, 돌봄,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사업2.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지원사업3. 주거 지원 사업4. 경제적 안정 및 자립을 위한 지원사업5.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6. 사회적 관계 형성 및 정서적 교류 활성화 지원사업7.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 생활 지원사업8.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인식개선 사업9.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2.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천광역시부평구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하고, 1회용품 저감 정책에 구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교육·홍보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직속기관, 하부 행정기관나.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은 구민이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공공기관의 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 계획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1회용품 사용 저감 관련 지원사업4.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저감과 관련된 필요 사항

제5조(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이 사용·제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하여야 한다.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 및 재난상황 등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교육과 홍보)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홍보사업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 지정 및 해지)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우수업소 중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 지정을 해지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로수”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의 수목을 말한다.2. “가로수 보호틀”이란 가로수의 생육 영역을 확보하고, 보행자 등으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로수 하단부의 지표면에 보도 포장과 구분하여 설치하는 시설물(이하 “보호틀”이라 한다)을 말한다.3. “가로수 보호대”란 정류장ㆍ횡단보도 주변 등과 각종 건설공사로 가로수의 훼손이 예상되는 곳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수 둘레에 설치한 시설물(이하 “보호대”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가로수 조성ㆍ관리 협의 등)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외의 자가 다음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고 할 때는 설계단계부터 가로수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1. 도로의 변경, 폐지 등에 따른 가로수 옮겨심기, 제거, 가지치기 등의 행위2.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도로에서 「도로교통법」 제3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 및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이하 “도로시설물”이라 한다) 설치로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3.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는 보도의 포장을 새롭게 바꾸는 행위4. 도로시설물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가로수의 수형(樹形)에 변화를 주는 가지치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 법령 등에 맞게 검토하여야 한다.1. 도로의 신설, 변경의 경우 가로수 수종의 적정성과 가로수 식재 공간 및 기반시설이 충분히 반영되어 있는지 여부2. 도로시설물 설치, 도로포장 등으로 인하여 가로수 생육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3. 도로시설물을 가리는 가로수의 가지치기 행위가 적정한지 여부

제5조(가로수의 조성ㆍ관리에 관한 승인)① 구청장 외의 자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절차 및 승인기간 등은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가로수 점검)① 구청장은 노선별ㆍ수종별로 가로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점검대상은 갱신을 요하는 가로수, 병해충의 감염여부, 고사목 보식 또는 신규 식재량 및 생육상태, 식재지 토양상태 등으로 한다.③ 정기점검은 매년 4회 이상 실시하며, 점검 시기는 3월, 5월, 9월, 11월에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점검 시기는 변경할 수 있다.④ 수시점검은 병해충 확산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점검해야 할 경우 또는 식재ㆍ보식ㆍ갱신 등 관리상 필요한 시기에 점검한다.

제7조(주민참여 등)① 구청장은 가로수 관리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1. 물주기2. 병해충 발생 신고3. 가로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4. 사고 또는 고의로 가로수가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신고5.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②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계도를 실시하여야 한다.1.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2. 가로수 또는 관리시설을 공작물의 지주로 이용하는 행위3. 보호틀 또는 보호대 내에 쓰레기 등 물건을 적치하거나 주차하는 행위4. 기타 가로수의 생육이나 관리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이 예상되는 일체의 행위③ 구민들이 직접 가로수 유지ㆍ관리에 참여할 경우, 구청장은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형에 영향을 주거나 시민 안전에 우려가 되는 지원은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원인자부담금)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원인자에게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인자가 구청장과 협의하여 원상복구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가 하도록 하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하자책임담보기간 동안 원상복구 상당 금액을 예치토록 하거나 하자보증보험증권을 발급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③ 부담금의 비용 산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의 원인자부담금 부과기준을 따른다.④ 구청장은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 자가 그 기한까지 이를 납부하지 않으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가로수 식재와 관리의 민간위탁) 구청장은 가로수의 식재 및 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산림소유자, 산림사업법인2. 「산림조합법」 제46조 및 제108조에 따른 산림조합 및 산림조합중앙회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관련 별표 1에 따른 조경공사업, 조경식재공사업 면허업체

제10조(관리대장)① 구청장은 가로수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별로 가로수의 조성ㆍ관리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가로수 조성ㆍ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한다.② 가로수 관리대장의 가로수 관련 속성 정보 등의 내용을 녹지관리시스템(GIS시스템)에 입력ㆍ관리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가스 안전사고로부터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거주하는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등의 보호를 위해 가스타이머 콕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타이머 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과열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 사용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제3조(지원)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스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타이머 콕을 설치하는 데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가스타이머 콕 지원 신청자가 많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가스타이머콕 설치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부평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부평구에 소재지를 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매관리법」 제2조에 따른 치매환자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3. 65세 이상 독거노인4.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5. 그 밖에 가스 안전사고에 취약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대상

제5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여 가스타이머 콕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 또는 관련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 본인2. 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3. 지원대상자의 친족4. 지원대상 시설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장 또는 관련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의 구두 또는 서면 동의를 얻어 추천할 수 있다. 단, 동장 또는 관련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6조(지원결정 등)①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동장 및 관련 부서장은 지원신청자의 지원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② 동장 및 관련 부서장은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통보한다.

제7조(사업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전문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수탁할 때 상호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 정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축”이라 함은 소ㆍ돼지ㆍ말ㆍ닭ㆍ젖소ㆍ오리ㆍ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사슴ㆍ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 <개정 2019.12.30>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전 지역을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한다.②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3. 개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에 부설된 계류장, 농축산물 도매시장4. 농경용 또는 농가의 부업으로 사육하는 성축 2마리와 자축 3마리 이하의 소·돼지·말·젖소·양·사슴·개와 5마리 이하의 가금류5.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정에서 사육하는 애완용 가축, 방범용 개 및 조류

제4조(과태료 부과·징수) 구청장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는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9. 12. 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및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부칙 <2019. 12. 30 조례 제16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4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1명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 시)당 4만원의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및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5. 8. 6, 개정 2018. 12. 3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8. 6 규칙 제906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31. 규칙 제988호 불합리한 조항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의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②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안전의무를 준수하고, 보행자 또는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고 예방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기반시설(주차시설 및 거치대 등) 구축 방안3.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추진 등)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 협력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4.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구역 운영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및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구청장은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을 해당 개인형 이동장치 소유자 또는 대여 사업자에게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이용자의 인명보호 장구 비치와 안전장비 보관함 설치ㆍ운영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ㆍ운영3. 이용자의 이용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4.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5.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구역 운행금지 등 제한사항 준수6.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7.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손해배상 및 피해보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시 이용자 등 구민 및 관련 기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이란 부평구에 거주하는 39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및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조직ㆍ인력ㆍ예산 등의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3.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아동ㆍ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2.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3. 교육ㆍ취업 지원4. 문화ㆍ체육 활동 지원5.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6. 후원 연계사업7.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홍보8. 그 밖에 구청장이 가족돌봄 아동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정한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아동ㆍ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지원사업의 목적에 반하여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
인천광역시부평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01221

제2조(건축할 수 있는 자격)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축사, 작물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이하 “축사등”이라 한다)을 건축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인천광역시 부평구 개발제한구역 내[「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을 포함한다]에서 건축물대장[「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을 포함한다)]에 등재된 주택을 소유한 자2. 신청일 현재 인천광역시 부평구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3. 해당 토지의 소유자

제3조(입지 기준) 영 별표 1 제5호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축사등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입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토지가 아닐 것.가.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우량농지나. 지목이 임야인 토지. 다만, 현재 임야인 경우에도 항공사진측량 판독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토지이용 상태가 전ㆍ답인 토지는 이 목의 토지로 보지 않는다.2. 4미터 이상의 도로에 2m이상 접하고 새로운 진입로의 설치 및 기존 도로의 확장이 필요하지 아니할 것. 다만, 영 별표2제3호가목에 따른 면적 안에 포함되어 진입로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신축할 수 있다.3. 축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가.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나.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다.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나목에 따른 집단취락지구

제4조(구조 등) 영 별표 1 제5호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축사등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1. 건축물 최고높이는 5미터 이하일 것.2. 축사에 벽체를 설치할 경우에 높이 1.2미터 이하의 조적조일 것.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일 것.가. 경량철골조나. 조립식 패널조다. 철파이프조4.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해당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 등 내부시설을 완비할 것.

제5조(추가적인 건축 허가기준) 구청장은 영 별표 1 제5호라)의 단서 규정에 따라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축사등을 허가받은 용도대로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는 영농계획에 부합하는 1개 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토지 분할의 허가기준) 영 별표 2 제1호차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도록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대지의 조경) 영 별표 2 제3호다목에 따라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같다)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부 칙 <조례 제17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 또는 설치 등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거리공연 활성화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 활성화를 통해 구민에게 다양한 공연문화를 제공하여 지역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역문화예술 및 지역상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라 함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행해지는 음악(노래ㆍ악기연주 포함), 댄스, 마술, 미술, 전시, 행위예술 등의 모든 예술활동을 말한다.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공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거리공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거리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추진방향2.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3. 거리공연가의 육성ㆍ창작 지원4. 장소별, 요일별, 장르별로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5. 거리공연 안전매뉴얼(지침) 수립6.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지원 등) 구청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거리공연가의 공연활동에 관한 사업2. 거리공연가의 창작활동에 관한 사업3. 거리공연가 상호 간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4.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인천광역시부평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21114 / 시행일: 20221114

제4조(기능)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1.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2.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건강한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4.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의 통합적 네트워크 제공5. 그 밖에 지역사회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② 제1항의 기능 중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들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운영)① 센터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② 센터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와 체결한 위·수탁계약서 및 그 밖의 위탁 운영에 관한 지도점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사업집행 결과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제9조(운영위원회 운영)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하고, 회의에 출석한 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강사)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전문강사를 위촉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22 .11. 14. 조례 제18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 중인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계약기간은 종전 계약에 따른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10419 / 시행일: 2021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 5. 31>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자문 <개정 2000. 5. 31>2. 구민건강증진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 및 실천3. 기타 구민건강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및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0. 5. 31>② 협의회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회장은 회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0. 5. 31>③ 회원은 주민·단체 또는 공공기관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으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0. 5. 31>

제4조(협의회장등의 직무)① 협의회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협의회를 대표한다.<개정 2000. 5. 31, 2016 .9 .19>② 부회장은 협의회장을 보좌하며 협의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 5. 31>

제6조(회의 및 의결)① 협의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00. 5. 31>③ 협의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0. 5. 31>

제8조(간사와 서기)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개정 2000. 5. 31>② 간사는 당해업무 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당해업무 담당자로 한다.<개정 1998. 10. 7, 2000. 5. 31>

제9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 5. 31, 2017. 9. 25, 2018. 4. 18., 2021. 4. 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0. 7 조례 제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5. 31 조례 제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5. 31 조례 제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9. 25. 조례 제1536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7) (생 략)(28) 인천광역시부평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9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29) (생 략)부 칙 <2018. 4. 18 조례 제1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4. 19. 조례 제1718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99) 인천광역시부평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10419 / 시행일: 20210419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의 바닥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써 인천광역시 부평구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 이외의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건축물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점검대상 건축물4. 국가·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소유한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 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인천광역시 부평구 건축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건축물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천광역시부평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21114 / 시행일: 2022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 작성한 결산서와 증빙서를 검사할 인천광역시부평구 결산검사 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10. 5. 14, 2017. 9. 25., 2021. 12. 23.>

제2조(위원의 정수) 인천광역시부평구 결산검사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1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한다. <개정 2000. 10. 31, 2010. 5. 14, 2017. 9. 25>

제2조의2(위원의 자격)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5. 10. 1.> <개정 2022. 11. 14.>1. 의회 의원2. 공인회계사, 세무사의 직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3.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회계 관계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5급 이상의 직에 있었던 사람 <개정 2022. 11. 14.>4.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또는 그에 상응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의회의 의결로써 선임한다.<개정 2000. 10. 31, 2010. 5. 14, 2015. 10. 1>② 검사기간 중 선임된 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제1항의 절차에 따라 보임한다. 다만, 의회가 휴회 또는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 직권으로 보임한다. <개정 2000. 10. 31, 2008. 6. 13, 2010. 5. 14, 2015. 10. 1>③ 의장은 선임 또는 보임된 위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개정 2000. 10. 31, 2015. 10. 1>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0. 10. 31>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한 공기업 및 구의 업무를 위탁 또는 대행하는 사업체의 직원과 회계 및 세무에 관하여 직접 관련이 있는 회계사나 세무사는 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00. 10. 31>② 구의 공무원 및 의회 의원의 친족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0. 10. 31, 2017. 9. 25>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은 의회 의원이 된다.<개정 2000. 10. 31>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개정 2000. 10. 31>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 10. 31, 2017. 9. 25>

제8조(검사협조)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부평구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구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 특별한 경우란 관련 자료가 법원 및 검찰 등 조사기관에 제출되어 있거나 파손되어서 공적으로 인정된 것에 한정한다. <개정 2000. 10. 31>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 10. 31, 2008. 6. 13, 2010. 5. 14>

제10조(결산검사 수당의 지급) <개정 2015. 10. 1>① 제4조에 따른 위촉 기간 중의 위원에게는 결산검사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개정 2000. 10. 31, 2008. 6. 13, 2010. 5. 14, 2015. 10.1>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개정 2015. 10. 1>

제11조(수당의 계산)① 제10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될 때에는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0. 10. 31, 2015. 10. 1>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부 칙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4. 29 조례 제 273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8. 14 조례 제 394 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0. 31 조례 제66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6. 13 조례 제9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5. 14 조례 제1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0. 1 조례 제1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6. 3 조례 제1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규정 중 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사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9. 25 조례 제1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23. 조례 제1768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1. 14. 조례 제1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결혼ㆍ출산ㆍ육아 등으로 경제활동을 중단했거나 경험이 없는 취업 희망 여성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경력단절 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5.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 및 지원하는 협력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인천광역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5조에서 추진하는 시행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과 법인 및 관련 단체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정책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을 보유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 사업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4. 여성고용업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5.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사업을 위한 위탁운영기관 및 단체운영에 필요한 사업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성평등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③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 대상, 내용, 방법 및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0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및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2.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및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3.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및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 9. 25>4. “이면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5.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및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6. “제설·제빙작업”이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17. 6. 5, 2020. 12. 21.>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8.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9.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10.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써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11.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써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 <신설 2017. 6. 5>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및 방법)①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1. 주간(07시부터 17시까지)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에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2. 야간(17시부터 다음날 07시까지)에 그친 눈은 다음날 오전11시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3.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 별표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 6. 5>②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③도로상의 얼음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④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신설 2017. 6. 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6. 5. 조례 제1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9. 25. 조례 제15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2. 21. 조례 제1695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 9.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 <2024. 9. 23.>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9. 23.>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4. 9. 23.>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예방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4.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6.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신설 2024. 9. 23.>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6호에서 이동 <2024. 9. 23.>]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해 성별, 연령별 등을 고려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제5조의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사회적 고립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개정 2024. 9. 23.>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회적 고립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개정 2024. 9. 23.>3.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예방 및 지원)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지원2.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3.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4. 방문간호서비스5. 일자리 알선6.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하며,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②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고 한다)는 구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친화도시”란 노인이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및 안전,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정책 및 생활여건이 갖추어진 도시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노인복지 정책과 이와 관련된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친화도시의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주요정책과제 및 세부추진계획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시행계획의 실시 등)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고령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및 변경2.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구, 인력 양성 및 환경 구축3.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노인복지 업무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부평구의회 추천 구의원2. 노인복지 관련시설 대표자 또는 임원3. 고령친화분야 전문가 등 노인복지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위원회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노인복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품위 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3.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16조(모니터단의 설치 및 구성 등)①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모니터단은 성별을 고려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모니터단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관내 노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노인일자리사업 등과 연계할 수 있다.④ 모니터단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해 조사·점검하고 노인의 불편사항을 건의하거나 개선사항을 제시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모니터단의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를 통해 구민이 고령화 실태 및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3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곳.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단, 동일 구역 내 상인 조직은 1개여야 함)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 삭제 2022. 10. 17.>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삭제 2022. 10. 17.>3. <삭제 2022. 10. 17.>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 지번과 면적5. 해당구역 상인 조직의 규약(정관) 및 전체 상인 명부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대표자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7조에 따른 부평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구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지원)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한 구역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지원을 할 수 있다.1. 골목형상점가 내 시설현대화 사업2. 골목형상점가 내 경영현대화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내 상인에게 법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의 등록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2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2. 골목형상점가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사회단체 대표3. 유통산업·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과반수의 참석이 불가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