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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블루포트 2021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2조(시설의 범위)① 블루포트 2021의 위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봉래나루로 138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블루포트 2021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관리ㆍ운영하며, 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창의공간 : 문화행사 등 각종 행사 공간2. 카페쇼룸 : 카페 홍보 물품 전시 등의 팝업스토어3. 커피랩 : 커피테스트, 시음회 및 강의 공간4. 로스팅실 : 로스팅 교육 및 테스트 공간5. 커피라이브러리 : 커피관련 서적과 함께하는 휴게공간6. 삭제 <2024.3.27.>

제3조(운영시간 등)① 시설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매주 월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부터 제11호에 따른 공휴일 및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은 휴관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 운영시간을 조정하거나 휴관하지 않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휴관할 수 있다.1. 시설의 점검 및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기상특보 발효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시설의 휴관은 7일 전까지 영도구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상특보 발효 등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4조(사용 신청 및 승인)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사용일로부터 7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의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사용 승인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을 조정 또는 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 용도,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5조(사용 변경 신청 등)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변경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사용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 승인 제한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종교적인 행사,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려는 경우<개정 2026.4.1.>3. 시설 사용조건을 위반하여 사용 승인의 취소 사실이 있는 경우4. 시설을 훼손하여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 운영상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사용 승인을 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1.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설을 휴관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3. 승인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4. 사용료를 지정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③ 구청장은 시설 사용자가 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사용료 반환기준에도 불구하고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사용료 납부)①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 승인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시설 사용 3일전 이내에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시설 사용 전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 후에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고 한다)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교육, 실습 등에 사용하는 경우3. 구청장이 영도구 커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제3조제2항에 따라 시설을 휴관하는 경우2. 제8조제1호에 따라 업무수행의 목적으로 인해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3. 시설 사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제4조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사용에 대한 승인 사항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11조(시설의 위탁 및 사용허가)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의 커피산업활성화를 위하여 커피를 주원료로 하여 생산·가공, 소비·유통, 판매·서비스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 일부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 관리ㆍ운영과 사용허가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571호, 제정 2023.06.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25호, 2024.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타법개정 제1717호, 2026.4.1.>(공공시설의 일관된 사용 허가 기준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비위 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51005 / 시행일: 201510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5.10.5>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5>
부산광역시 영도구 비점오염원 저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20509 / 시행일: 2022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점오염원(非點汚染源)”이라 함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2. “물순환”이란 강수(降水)가 지표수(地表水)와 지하수(地下水)로 되어 하천ㆍ호수ㆍ늪ㆍ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점오염원 저감을 통해 물환경 오염이나 훼손을 예방하고 관리하여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비점오염원을 통한 물환경 오염 등의 문제 등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구청장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행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의 여건에 맞는 비점오염원 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과 지원에 관한 사항3. 비점오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 추진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과 관련된 필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구의 비점오염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2. 제1호의 교육 및 홍보 사업3. 그 밖에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비점오염원 저감 홍보와 교육) 구청장은 비점오염원 저감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비점오염원 저감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와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1. 비점오염원 저감의 중요성 및 시책의 적극적인 홍보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 인식 확산3. 지역 내 모범 사례 발굴 및 확산 지원4. 위원회, 전문가, 단체 등의 비점오염원 저감 활동에 대한 지원5.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공무원, 주민 등의 교육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부산광역시 영도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계적인 빈집정비를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이전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주택도 포함한다.)을 말한다.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 또는 그 부속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2. 정부 및 부산광역시 보조금3.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및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빈집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빈집 또는 그 부속토지의 매입2. 빈집정비사업을 완료한 토지의 매입3. 빈집의 정비4.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5. 그 밖에 빈집 및 그 일원의 정비와 활용에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빈집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가. 기금업무담당 국장나. 기금업무담당 과장2. 위촉직 위원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나. 빈집정비 사업 및 기금ㆍ건축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천재지변 및 빈집 붕괴 등 긴급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하거나 위원장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의안건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3. 위원이 제12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4조(기금관리 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담당 팀장
부산광역시 영도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10205 / 시행일: 20210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 정비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편익 증진과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3. “빈집 환경정비”란 빈집 내에 무단투기된 환경오염 및 악취 등을 유발하는 각종 생활폐기물 등을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빈집 환경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빈집 환경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및 빈집 환경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3. 빈집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범죄·화재예방 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4.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빈집환경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정비 대상 등) 빈집 정비 및 빈집 환경정비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주변 환경이나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3. 공중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안전조치 등) 빈집 정비 및 빈집 환경정비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 등을 실시할 수 있다.1. 구청장은 빈집에서 발생하는 범죄 및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전기·수도·도시가스 등의 공급사업자에게 관계법령에 따라 공급중지 또는 폐쇄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2. 구청장은 빈집의 관리를 위하여 그 빈집 소유자에게 안전사고 등을 방지코자 출입구 등을 폐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3. 구청장은 빈집에서 발생하는 무단투기 생활쓰레기 부패로 인한 악취 및 전염병 예방 등을 위하여 방역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4. 구청장은 빈집 밀집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소방서장에게 방범순찰 강화와 중점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5. 구청장이 빈집 환경정비를 명한 경우 그 빈집의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빈집 환경정비를 하여야 한다.6. 구청장이 빈집의 환경정비를 명하였으나 이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규정에 따라 빈집의 환경정비를 실시하고 빈집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20201 / 시행일: 2022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장·사업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 처리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9. 3.8, 2007. 5.10, 2012.11.1, 2021.6.11, 2022.2.1.>

제2조(위임사항)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전부개정 2007. 5.10, 2021.6.11>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 처리에 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6.11.>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거 시행한다.부 칙 <1990.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3.21> 이 조례는 1991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설치조례)<1998. 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8.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0.31> 이 조례는 200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33호, 2021.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507호, 202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20706 / 시행일: 202207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정착지원에 관한 시책)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교육 및 경제교육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현황 및 정착 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원활한 정착과 자활의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의 구성)① 구청장은 지역내 북한이탈 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착지원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정착지원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단,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인·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영도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북한이탈주민 중 대표할 수 있는 사람5. 부산서부교육지원청·영도경찰서·부산지방고용노동청 공무원 중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지역협의회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내 북한이탈주민의 취업, 교육, 의료, 법률지원 사업2. 지역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3. 지역내 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중 지역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역협의회 회의 및 운영 등)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④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지역협의회에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수당 등) 지역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타법개정 2022.7.6.>

부칙 <제1081호, 201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27호, 타법개정 2022.7.6 :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 <생 략>제2조 <생 략>제3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의 개정 ) ①~⑮ <생 략>&#x246f; 부산광역시 영도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본문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서”로 한다.&#x2470; ~ <생 략>제5조 <생 략>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위임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30322 / 시행일: 202303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임받은 사무중 그 일부를 직속기관장·사업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5>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해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5.10.5>

제4조(책임과 권한 등)① 직속기관장·사업소장 및 동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항에 대해 책임을 지며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권한을 가진다.<개정 2015.10.5>②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된 사항은 재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개정 2015.10.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20호 2008. 8.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45호 2015. 10.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91호, 202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08호, 개정(별표) 2023.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60107 / 시행일: 20160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사회단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영도구”라 한다)에서 비영리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친목 도모,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 운영하는 법인 및 단체는 제외한다.

제5조(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자연환경 보전 및 자연보호 운동에 관한 사업2.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3.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사업4.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사업5. 나눔문화 확산 및 자원봉사활동에 관한 사업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책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8.6.>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제8조의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항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4.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교육 및 경력관리지도 사업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계획을 수립할 때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 실태 등의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① 구청장은 사회복지기관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아야 한다.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8.6.>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5.8.6.>③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및 해촉,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8.6.>[제목개정 2025.8.6.]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영도구”라 한다)가 설치하는 사회복지관ㆍ노인복지관ㆍ장애인복지관을 말한다.2. “위탁”이란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3. “수탁자”란 시설을 영도구로부터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4조(시설의 이용)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료를 납부하고 이용권을 받아 이용하여야 한다.②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상시 시설 이용자를 위하여 회원 모집 및 정기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5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성 질병이 있는 사람2. 시설 종사자 및 자원봉사자에게 폭언이나 폭력 등을 행사하는 사람3. 시설 이용 목적에 위배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이용료의 징수)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에 따라 시설 이용료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② 시설의 이용료 수납기준은 구청장이 매년 한도액을 정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공고한다.

제7조(이용료의 감면 및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수용보호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한 경우2. 영도구의 행사 또는 시설의 사정으로 이용이 어렵게 된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 이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기준 및 선정방법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① 구청장은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공익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간사는 시설 관리업무 팀장이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선정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구청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조금과 이용료를 시설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설 내의 새로운 시설을 신ㆍ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3. 그 밖에 수탁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제13조(지도ㆍ감독 등)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 운영 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관리ㆍ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전부개정 제1685호, 2025.8.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에 관하여 협약이 체결된 시설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20706 / 시행일: 20220706

제2조(지원 결정)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재난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구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재산적 능력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재난으로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구의 행정적ㆍ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지원 기준)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4. 다음 각 목의 비용 지원가.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나.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5. 그 밖에 구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 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하여 구 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4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피해주민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않는다.

제5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절차)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 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피해주민은 구청장이 제2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구청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4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해야 한다.

제6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5조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 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8.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7조(지급방법) 구청장이 제5조제5항에 따라 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피해주민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8조(환수) 구청장은 제5조제5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이 제3조 및 제4조에 위반되어 지원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제9조(그 밖의 주요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부칙 <제1178호,201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28호, 전부개정 2022.07.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하여 진행 중인 사회재난으로서 제2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4조(생활안정지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지원한 생활안정지원 등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01230 / 시행일: 2010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기업” 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말한다.2. “예비사회적기업” 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기업의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3. “사회적기업 등”이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말한다.4.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5.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말한다.6.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계기업을 말한다.

제3조(육성계획의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영도구 사회적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5.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지원)① 구청장은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경영지원 등)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업무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업 등의 참여 확대) 구청장은 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기업·단체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제8조(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적기업 등의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2.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인식 확산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복도로 지역 균형발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복도로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낙후된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복도로 지역”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고지대 산복도로를 중심으로 위아래 인근에 밀집한 거주지역 일대를 말한다.2. “균형발전”이란 구가 지역 간의 발전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함으로써 불균형 발전문제를 해소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복도로 지역의 균형발전 지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산복도로 지역의 주민 생활환경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영도구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에 산복도로 중심의 고지대와 저지대간 사회·경제·문화적 수혜가 동등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균형발전 지원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지원) 구청장은 산복도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복도로 지역 주민 아이디어를 반영한 지역특화사업2. 산복도로 지역 보행로 확보 및 도로 환경 개선 등 지역개발사업3. 주거·교육·문화·복지·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교육문화복지사업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민숙원사업5. 산복도로 지역 공·폐가 활용 사업6. 그 밖에 산복도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00331 / 시행일: 2020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산불방지단체 또는 개인”이란 실제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 활동 등 산불방지 활동이 가능하다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5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구청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 예방 등을 위하여 산불조심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2. 산불진화활동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부산광역시 영도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모의 산후 회복과 건강 증진을 돕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산후조리와 그에 필요한 경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대상)①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출산일 및 신청일 현재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신생아를 관내에 출생 신고한 산모 또는 그 배우자로 한다. <개정 2025.5.7.>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일 전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7.>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5.7.> [제목개정 2025.5.7.]

제4조(지원 내용)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7.>1.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2.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3. 출산 후 회복을 위한 병 · 의원 진료비 등

제5조(지원 신청)①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으려는 산모 또는 그 배우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출 증빙자료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②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산후조리비 신청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5.5.7.>

제7조(환수 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산후조리비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5.7.>1. 제3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를 받은 경우

제8조(중복지원 제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5.5.7.]

부 칙 <제정 제1648호, 2024.10.2.>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69호, 2025.5.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산후조리비 지원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부터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상권·관광 데이터 활용 촉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60211 / 시행일: 20260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상권·관광 및 주민 생활과 관련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구축·수집·분석·활용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지역 맞춤형 행정을 구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데이터”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2. “상권”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영도구”라 한다) 내에서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활동을 중심으로 방문, 체류 및 소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경제활동의 범위를 말한다.3. “관광”이란 영도구 내에서 여가·관람·체험 등 관광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이동, 체류 및 소비 활동과 그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4. “상권·관광 데이터”란 영도구의 상권·관광과 관련하여 유동, 체류, 소비 행태를 반영한 데이터를 말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권·관광 데이터를 신속히 수집하고 체계적으로 관리·분석하여 지역 맞춤형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 상인, 창업자 등이 데이터 활용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주요 분석 결과와 데이터를 적극적으로 공개·공유하여야 한다.

제7조(상권·관광 데이터의 수집·관리)① 구청장은 상권·관광 정책 및 지역경제 분석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데이터를 수집·관리하여야 한다.1. 상권 유입·체류·소비 동향 데이터2. 관광 유입·체류·소비 동향 데이터3. 주요 상권·관광 및 전략적 개발사업과 관련된 시설·운영 현황 데이터4. 상권·관광 활성화 및 지역경제 분석에 참고가 되는 도시환경·생활여건 관련 데이터5. 제6조에 따라 구축된 데이터6.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관광 및 지역경제 분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데이터② 수집된 데이터는 표준화·통합화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데이터의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점검·보완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수집 기반 확충) 구청장은 상권·관광 데이터의 수집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와이파이, 센서 등 현장 수집 기반을 구축하거나, 통신사·카드사 등 민간이 보유한 데이터의 제공·구매·연계 또는 협약을 통해 자료수집 기반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상권·관광 데이터의 공개)① 구청장은 주민 생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상권·관광 데이터를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1.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2. 국가안전이나 재난 대응 등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주민의 권리ㆍ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② 구청장은 상권·관광 데이터를 구청 홈페이지 및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해 상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데이터 공개의 범위와 절차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④ 데이터 공개 시에는 이해하기 쉬운 시각화 자료 및 이용 안내를 함께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 참여 및 민간 협력)① 구청장은 상권·관광 데이터의 활용 및 분석을 위하여 주민, 상인, 전문가,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다른 공공기관, 민간기관 등으로부터 데이터를 제공받거나 공유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90515 / 시행일: 2019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부산광역시 영도구지회와 그 산하 회원 단체를 말한다.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3. 새마을지도자의 교육 및 연수·훈련4.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등) 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제5조(예우 및 선양) ①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생활이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그 밖의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 행정복지센터,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는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개정 2019.5.15.>③ 구청장은 매년 국가기념일인 새마을의 날(4월 22일)에 새마을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분위기를 조성 할 수 있다.

부칙 <제896호, 201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14호, 2014.12.31>(부산광역시 영도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부산광역시 영도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제1286호, 2019.5.15.>(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청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영도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⑪ 생략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50715 / 시행일: 2015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 수집 · 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영도구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대표,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받아 업체 자체의 작업효율화 및 작업합리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3. “서류 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4조(평가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③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업무)① 평가대상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된다.② 평가대상 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바른수거, 생활환경 보전, 구민에 대한 친절도, 인력관리(임금포함), 장비관리, 시설관리 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계획)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은 대행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대행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평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3.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4. 평가범위 및 시기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7조(평가의 실시)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② 구청장은 제5조제2항의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요청 등)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현장평가단 구성)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현장평가할 때는 주민대표, 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① 구청장은 평가결과를 영도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6개월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 대표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 대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 평가대상 업체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 업체에 대행계약 해지 및 차기입찰제한, 대행구역 축소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게 포상 및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게 청소대행구역 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3조(기능) 소년소녀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3.9>1. 밝고 명랑한 음악을 통한 청소년들의 고운 심성 고취2. 건전한 문화의 확산으로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3. 각종 공연을 통한 구민의 정서 함양 및 화합에 기여

제4조(구성) ① 소년소녀합창단은 단장과 지휘자, 반주자, 합창단원(이하“단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3.9>②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장(이하“단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16.3.9>

제5조(운영) ① 구청장은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 및 시행한다.<개정 2016.3.9>② 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예술 활동과 운영에 대한 실무는 문화예술회관에서 담당한다.<개정 2016.3.9, 2016.12.30, 2019.12.31>

제6조(자격) ① 지휘자는 지휘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② 반주자는 반주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③ 단원은 초등학생, 중학생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거주하거나 관내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④ 활동 중인 단원이 영도구 외 지역으로 주소 또는 학교를 옮기는 경우에는 단원의 자격을 6개월간 유지할 수 있다.

제7조(선발, 위ㆍ해촉) ① 지휘자, 반주자 및 단원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발한다. 단, 반주자는 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서류심사를 통해 선발하며, 선발한 사람은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지휘자, 반주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이 끝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촉기간이 끝나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재위촉된 것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지휘자, 반주자,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단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2.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3. 출석 또는 연습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또는 연간 8회 이상 연습에 불참하는 경우4. 본인이 해촉을 원하거나 그 밖에 부적합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임무) ① 지휘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을 지휘하고, 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반주자는 지휘자를 보좌하여 단원의 기량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단원은 기량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공연 연습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10조(연습) ① 소년소녀합창단의 연습은 정기연습과 특별연습으로 한다.<개정 2016.3.9>② 정기연습은 주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특별연습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한다.

부칙 <제1111호, 2016.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12호, 2016.3.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60호, 2016.12.30>(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과”로 한다.④~⑨ 생략부칙 <제1338호, 2019.12.31.>(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년소녀합창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회관”으로 한다.③ 생략부 칙 <제1461호, 2021.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방취약계층의 소방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본조 전문개정 2023.7.7.>1. “소방취약계층”이란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경우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바. 그 밖에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① 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취약계층” 가구로 한다. <개정 2023.7.7.>② 지원 범위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 한정한다. <개정 2023.7.7.>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활임금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속 근로자 등에 대한 생활임금 기준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 대상)①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1.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근로자2. 구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1. 공공근로사업 및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2.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3. 그 밖에 구청장이 따로 정하는 근로자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 근거 등에 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 대상에 관한 사항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개선사항 발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2.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등 경제·노동 환경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의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 부서장 및 예산담당 부서장2. 생활임금 및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생활임금의 결정 등)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에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한 생활임금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③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제9조(생활임금의 장려)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 변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070625 / 시행일: 20070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영도구 또는 영도구청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참고인 감정인(이하“증인” 등 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 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070625 / 시행일: 20070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또는 부산광역시영도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구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구 또는 구청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개정 '89.3.10)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개정 '89.3.10)(「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 1인당 20,000원 이내)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인당 20,000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7. 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상”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면을 말한다.2.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3.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서, 영도구)의 요청 또는 사고를 인근에서 목격·인지하고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이나 수난구호에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 등의 소유자를 말한다.4.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제4조(경비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② 제1항의 수난구호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 지급기준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를 기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 유형,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야간동원 및 스킨ㆍ스쿠버 동원의 인건비는 제2항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지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제4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해양경찰서장의 확인을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스마트관광 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관광 경쟁력의 강화·육성을 위한 스마트관광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마트관광”이란 관광에 최첨단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한 것으로 관광객이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영도구”라 한다)를 관광하면서 정보통신기술(ICT) 기반의 스마트기기로 의사소통하거나 현지 정보를 얻는 것을 말한다.2. “스마트관광사업”이란 관광 요소와 기술 요소의 융·복합을 통하여 관광객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경험, 편의 및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마트관광 생태계의 조성과 스마트관광사업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를 위한 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스마트관광 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스마트관광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외 스마트관광 여건과 스마트관광 동향에 관한 사항2. 스마트관광의 목표 및 전략에 관한 사항3. 스마트관광 정책과제 발굴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4.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스마트관광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6. 스마트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7. 스마트관광자원의 보호·개발·이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8. 스마트관광사업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9. 스마트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10. 민ㆍ관 협력 등 관리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스마트관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의 기본계획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관광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관광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관광 통계)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스마트관광산업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스마트관광 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스마트관광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거나, 공공기관·연구소·법인·단체·민간기업·개인 등에게 위탁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작성된 스마트관광 통계를 구민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스마트관광 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도구의 특성(지역·환경·문화 등)을 이용한 스마트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스마트관광을 위한 스마트플랫폼 환경 활성화 지원과 홍보3. 스마트관광 서비스 개선을 위한 데이터 조사와 모니터링4. 스마트관광을 이용한 지역관광 진흥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스마트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21012 / 시행일: 2022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의 일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시책 등을 폐지함으로써 행정능률을 높이고 재정낭비 요인을 억제하여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책 등”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가 정책적 결정을 통해 집행·운영하는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4조(일몰의 결정)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몰의 권고) 부산광역시 영도구 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장은 행정사무감사와 결산검사 결과 일몰이 필요한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시책 등의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3. 대다수의 구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5. 우수시책으로 구정 발전을 이끈 시책 등에 대해서 기간이 만료되어 실효가 떨어지는 시책 등6.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시책 등의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이 경우 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이 참석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11206 / 시행일: 2021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시험수당 등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수당)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은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 채점에 종사한 경우에는 시험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3.13 조례 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3.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76호, 202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70914 / 시행일: 201709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에서의 위해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통한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식품접객영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2.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3.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4. 구청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경우

제5조(제외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2.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부산광역시 영도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영업질서 확립 및 위생적 관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 영업,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옥외영업”이란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신고된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있는 건물 외부 장소를 사용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 신고 후 옥외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3. “옥외조리·제조”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 신고 후 옥외에서 음식류 등을 조리·제조하는 형태를 말한다.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옥외영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옥외조리·제조 가능지역 지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7 제7호도목에 따라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아 환경 위해 우려가 적은 지역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공업지역과 상업지역에 한하여 주거지와 옥외영업장 간 직선거리 50미터 초과한 건물 옥외에서 조리·제조한 음식류를 제공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의 시각적 정보를 언어적 해설과 함께 청각, 촉각 등 다양한 감각 체험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전문 해설을 말한다.3.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나.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

제5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현장해설 지원 시설 및 설비의 설치·운용2. 공공기관 등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서의 현장해설 제공3. 현장해설 전문인력양성 교육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구청장이 시각장애인 대상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직접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에 현장해설을 제공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신중년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중년층”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0.11.>2. “사회공헌활동”이란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신중년층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관련 사업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 사업3.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4. 건강증진 지원 사업5.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시설의 위탁)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층을 위한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제1443호,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타법개정 제158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영도구 조례 일부개정,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00731 / 시행일: 2020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도구내에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으로 환자의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ㆍ홍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어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 (이하 “교육”이라 한다)이 필요한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 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의 초기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의 기본 방향2.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육) 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운영자3.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4. 통ㆍ반장, 유관단체원5. 영도구 소속 공무원6.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에 교육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들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홍보물 및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60211 / 시행일: 20260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아동보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3.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①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할 경우 영 제29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영 제29조제4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다.②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조사 및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해야 하며,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후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보호구역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가. 영 제30조에 따른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정비ㆍ활용나. 아동 범죄예방을 위한 비상벨 설치다. 아동보호구역 가시화를 위한 안내판 또는 조명 설치3. 아동안전보호 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4. 「부산광역시 영도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5.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시설물 설치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여 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1. 아동복지시설의 장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4.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5. 관할 경찰서장6.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의 장 등

제9조(지원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