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기적의도서관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1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이하“법”이라한다)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설립된 제천기적의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한다)의 효율적 운영으로 어린이 독서문화 창달을 위하여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5.1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05.11.>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도서관이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한 도서 및 비도서를 말한다.2. “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규칙에 규정된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법인·단체 또는 공공기관 에게 맡겨 그 명의와 책임 하에 사무를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12.10.>3. “수탁기관”이란 시장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기능) 도서관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갖는다.1. 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2. 어린이 독서에 관한 정보의 제공·열람·대출3. 강연회·감상회·전시회·독서회 기타 문화활동의 개최 또는 장려4.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5. 기타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

제5조(이용시간 등) ① 도서관의 이용시간은 09:00∼18:00로 한다. 다만, 계절별 또는 도서관 운영상 필요시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도서관장이 조정할 수 있다.② 도서관의 휴관일은 제천시립도서관 휴관일 규정에 따르며, 임시 휴관일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다.<개정 2018.05.11.>

제6조(자료대출) ①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료를 대출할 수 있다.1. 도서관에 도서대출회원으로 등록된 자2.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당해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② 자료의 대출은 무료로 하고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하되, 1회에 대출하는 자료는 10권 이하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관장은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 필요에 따라 대출기간과 자료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1. 희귀 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2. 연속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3.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4. 비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 카세트테이프, 영상물 등 비도서자료5. 기타 관장이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8조(사용허가 등) ① 도서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사용허가 신청서에 그 사용내역을 명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관장은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정지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시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3. 도서관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경우

제9조(변상책임) ①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하며, 도서관의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위원회의 구성) ①시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천시기적의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 호선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05.11.>③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계, 교육계, 도서관계, 시민단체 등 관계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과 수탁기관에서 동수로추천하여 위촉한다. 단, 제천시립도서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수탁기간을 초과하지 못한다.<개정 2018.05.11.>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서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08.14.>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서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3. 어린이 독서운동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지역문화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5.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6. 삭제<2018.05.11>7. 삭제<2018.05.11.>8. 기타 도서관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15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에게 도서관의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8.05.11.>③ 시장은 수탁기관에 도서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6조(수탁기관 선정) ① 시장은 도서관의 운영·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자를 공모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한다.② 시장은 위탁기간 중 운영성과평가 결과가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한 기관과 재계약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05.11.>

제17조(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시장은 도서관 수탁기관 공모 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는 5인 이상 7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18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위탁시설, 장비, 예산 등을 수탁 받은 목적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임 할 수 없다.⑤ 수탁기관의 부주의·태만·과실 등으로 인한 화재·재산상 손실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져야한다.⑥ 삭제<2018.05.11.>

제20조(관장의 선임) ① 관장은 공모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단, 재계약 시에는 공모하지 않고 임명할 수 있다.<개정 2018.05.11.>② 관장의 임기는 수탁기간으로 한다.③ 삭제<2018.05.11.>

제22조(예산 및 결산) ① 수탁기관은 도서관운영과 관련하여 매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예산서를 편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8.05.11.>②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 경과 후 3월 이내에 전년도 예산에 대한 세입세출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05.11.>③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까지로 한다.

제23조(위탁의 철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위탁의 철회를 건의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수탁기관이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3. 도서관 설립 취지에 위반되는 활동이 있을 경우4. 수탁기관의 운영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5. 도서관 운영으로 인하여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6. 삭제<2018.05.11.>

제2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감사 및 지도·감독을 실시하게 하고, 위탁운영 상황과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정요구를 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즉시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5조(도서위탁자료) ① 공중의 열람과 이용을 목적으로 도서관에 자료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위탁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자료는 도서관 소장자료와 동일하게 관리하며 위탁자의 청구 또는 도서관의 형편에 따라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26조(도서기증자료) ① 개인 및 기관, 단체로부터 기증받은 자료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적절한 자료만을 선별, 자료부에 등재·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기증받은 자료가 도서관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마을문고 및 유관단체에 재기증 할 수 있다.

제28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 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은 「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소장자료를 폐기 또는 제적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05.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수탁기관은 이 조례에 의해 위탁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4.08.14. 조례 제12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중복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6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제5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7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47) <생략>(48)「제천시 기적의 도서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제천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49)부터 (77) <생략>부칙 <2018.05.11. 조례 제1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10. 조례 제182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3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