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10>

제2조(기금의 조성)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2.10>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2.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 제83조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1.2.10., 2023. 12. 29.>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4. 그 밖에「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개정 2011.2.10>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 활동 지원 <개정 2011.2.10>3. 식품위생과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관리(이하 영양관리라 한다.)에 관한 조사 · 연구 사업 <개정 2011.2.10>4. 식품위생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5.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지원 <개정 2011.2.10>6.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개정 2011.2.10>7.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만 해당)의 급식 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신설 2011.2.10>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위생, 영양관리,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 <신설 2011.2.10>

제5조(기금운용심의 위원회의 구성)①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2.10>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1.2.10., 2023. 12. 29.>③ 위원장은 보건복지국장이 되고 위원은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 또는 식품위생 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1.01.01, 2011.02.10., 2018. 12. 31.,2022.12.30., 2024. 9. 30.>1. 보건복지국장 <개정 2018. 12. 31.,2022. 12. 30., 2024. 9. 30.>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자 또는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④ 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17.12.29., 2023. 12. 29.>⑤ <삭제>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사용2.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로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등)①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임명한다.1. 기금운용관 : 보건복지국장 <개정 2018. 12. 31.,2022. 12. 30., 2024. 9. 30.>2. 분임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23. 12. 29.>3.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 팀장 <개정 2022.12.30., 2023. 12. 29.>4. 삭제 <2023. 12. 29.>5. 삭제 <2023. 12. 29.>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여 정리하고 일정기간 동안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등)①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용규모 및 운용방법2. 당해 연도의 기금사용 계획3. 기타 기금운용과 관련된 사항

제11조(융자사업) 도지사는 도내에서 법 제37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5조,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나 영업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시설 개선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자금의 운용·관리 및 결산보고서 작성방법과 절차, 기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가 정하는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0.05.>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충청남도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부칙 (조례 제4426호, 2018. 12. 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804호 2020.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1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4;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 및 제9조제1항제1호 중 “저출산보건복지실장”을 각각 “복지보건국장”으로 하고, 제9조제1항제3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실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5572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58호, 2024. 9. 30.>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복지보건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보건복지국장제9조제1항제1호 중 “복지보건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79) 「충청남도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