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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 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져서 버려지는 음식물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방법으로 퇴비화, 사료화 등 처리하여 수분 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3. “감량기기”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 또는 발효의 방법 등을 통하여 건조화 또는 사료화 및 퇴비화하여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할 구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오피스텔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제5조(설치 권장 및 지원 기준)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와 행정적 조치를 지원할 수 있다.② 감량기기 보조금은 구입금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 다만, 총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세대당 1대 한도로 한다.③ 감량기기는 반드시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춘 품질인증제품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감량화된 방식으로 배출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라 발생 된 부산물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전용봉투’, ‘전용수거용기’ 및 ‘세대별종량기(RFID-무선주파수인식)’로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중 대형 감량기기가 설치된 개별세대2. 보조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3. 제5조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하수관을 통해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

제8조(보조금 신청 및 지급)① 감량기기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신청서, 제품 인증서, 구매 영수증, 설치 사진 등 구청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서류검토 또는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점검 및 환수 조치)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세대에 대하여 2년 이내 1회 이상 사용실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구입일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190425 / 시행일: 20190425

제2조(납부필증) 「서울특별시 송파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납부필증의 용도·규격·용량·색상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9.4.25.>

부 칙 (2013.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52호, 2015.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2호, 2015.10.22.>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34호, 2019.4.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납부필증에 대한 경과조치) 제2조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구입한 납부필증은 사용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고보조금2. 서울특별시 보조금3.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에 따라 상환받은 대지급금4.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5. 전년도의 결산상 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고보조금 반환2.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3. 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급여비용4. 법 제20조에 따른 의료급여비용의 대지급금5. 과오납금 반환6.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제5조(납입의 고지)① 분임징수관이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입 고지는 별지서식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2·8·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대불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 자에 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95·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11·30) 이 조례는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6·26)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2·14) 이 조례는 2008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92호, 2017.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지급금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지급금을 상환 중에 있는 자에 대한 대지급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제1,465호,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01호, 2023.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용 중인「서울특별시 송파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로 본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해 서울특별시 송파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송파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내용)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교부한 경비 등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지원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허위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4. 제6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람직한 지방자치제도의 발전 및 송파구의회의 발전과 송파 구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정회의 설립과 보호,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제2조(구성 및 설립운영)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송파구의회의 전임 및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12>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25.07.10.>③ 의정회의 설립, 육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및 보조금 교부) <개정 2025.07.10.>① 의정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방자치제도 발전개선과제 및 구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연구2. 송파구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 개발과 구정 홍보3. 송파구 사회복지 문제 및 환경문제 연구·조사4. 지방자치 의정회보 발행5. 그 밖에 위 각 호에 따르는 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1.12.12>②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과 의정회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제4조(사업계획의 제출·승인)① 의정회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내용을 송파구의회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12.12., 2025.07.10.>② 의정회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의정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제5조(남은 재산 귀속) 의정회를 해산하는 경우 남은 재산의 처분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1.12.12., 2025.07.10.>

제6조(결산보고 등) 의정회는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12., 2025.07.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84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9., 2025.07.10.>

제2조(종류)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 의장2. 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및 특별위원회위원장3. 의회 사무국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⑤ 의회는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닳아 없어지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07.10.>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그 공인을 공인 폐기공고문과 함께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제2조제5항의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기관의 컴퓨터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③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변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④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입력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을 때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5.07.10.>

제9조(공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 기관의 장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공포전 구의회 규정 제2호에 의거 교부 등록된 공인은이 조례에 의해 교부, 등록된 것으로 본다.부 칙 (92·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00호, 2013.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3조 및 별표의 개정 규정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재등록할 때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1336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인 조례, 201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부 칙 <제1784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25호, 2026.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①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각각 1명씩 둘 수 있다.

제4조(등록 및 변경)①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섭단체의 명칭 및 그 단체의 소속의원이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③ 대표의원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대표의원 또는 해당 의원이 그 사실을 의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혁신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를 통한 상호 협력 활동을 말한다.2. “자매결연”이란 우호교류 통하여 형성된 협력 관계를 바탕으로 행정·경제·문화·교육 등 각종 분야에서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약 체결 및 교류 활동을 말한다.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약 체결 및 교류 활동을 말한다.

제4조(본회의 의결 등)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자매결연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교류협력을 통하여 상생·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2. 인구·면적 및 행정·재정수준 등 지역 여건3. 산업, 지역 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4.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5. 교류협력을 통하여 기대되는 실익6. 역사적·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협력의 필요성 등

제7조(사전 교류)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추진하기 전에 상대 국내외 지방의회와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바람직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전 교류를 할 경우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 각종 자료를 교환할 수 있다.

제8조(교류협력 내용)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을 추진할 경우 포함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의정활동에 관한 정보 교류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3. 지역축제 초청 및 주요 시설 방문 등 비교 견학4.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그 밖에 의장이 교류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약 체결 등)① 자매결연 등에 관한 협약 체결 및 변경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교류협력 내용을 명시한 협약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비대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는 2부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③ 상호 방문 시 경비 부담은 호혜평등 원칙에 따라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 관리)① 의장은 자매결연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자매결연 등과 관련된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되,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 해지) 의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국내외 지방의회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매결연 등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절차를 따라야 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2조(직무)①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그밖에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2.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3.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법률사항 및 입법관련 연구과제② 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 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④ 법률고문은 의회로부터 자문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위촉)① 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법률학교수 또는 그에 준하는 자 중에서 의회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② 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법률고문의 임기종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4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7조(회의)① 의장은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의회 운영위원회를 거쳐 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한 법률고문에게는 회당 3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의 범위 내에서 회의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자문료 등)① 법률고문에게는 건당 3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의 범위 내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법률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건당 30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의 범위 내에서 별도의 용역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송사무처리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제1582호, 2021.06.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32호, 2024.0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법률고문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 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할 때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의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른 자진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공무원연금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8·31, 98·9·4> <개정 2011·3·9, 2021.12.30.>

제2조(분장사무)① 의회사무국의 분장사무는 다음과 같다.1. 의회의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종합조정2. 의회소관 자치법규의 정비3. 의원의 기록관리4. 의회의 의전 및 홍보5. 의회의 경비·회의의 방청 및 참관6. 의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7. 직원의 인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8. 사정업무9. 시설·장비의 운영 및 관리10. 의회소관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11. 문서관리·보안 및 관인관수12.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및 집행총괄13. 의회의 회의집회요구서 처리14.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 및 회의진행15. 회의장의 의원석 배치16. 회의장의 사용조정 및 협의17. 회의의 녹음·관리 및 회의록의 열람 및 복사18. 회의록의 편집·발간·배부 및 보존19. 의안문서의 작성·배부 및 관리20. 의결문서의 정리 및 발간21. 의안의 접수·인쇄·배부 및 위원회 회부22. 청원의 접수·이송 및 처리결과 통지23. 직원의 임용, 인사, 상벌, 교육훈련, 후생복지 <신설 2021.12.30.>

제3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규칙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및 심사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4.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5.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6. 그 밖에 해당 위원회 소관사항 <신설 2011.3.9>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2.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본조신설 2021.12.30.]

부 칙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2·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호, 2021.12.3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부터 제104조까지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3·24><개정 2011.12.12, 2021.12.30., 2025.07.10.>

제2조(사무국의 설치)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2025.07.10.>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 및 소속위원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개정 2011.12.12>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25.07.10.>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서로 정한다.<개정 2025.07.10.>[조명개정 2021.12.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5조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08.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11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84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사무국장이 대리한다.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주무팀장이 대리한다.3. 주무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5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 부서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의장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에서 정한 업무 담당자3. 소속기관 사무분장 규칙 또는 조직 규칙에서 정한 업무 담당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지체없이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부서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 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5급 이상은 4부를 작성하고 1부를 문서총괄부서에 인계 보존 관리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5급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 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악성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악성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기물파손 및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추행·성희롱 등의 행위다.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학대 행위라. 악의적 목적의 제보 및 유사한 내용으로 반복적인 민원을 요구하는 행위마. 위계·위력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2. “공무원 등”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서 근무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소속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3. “안전시설·장비”란 개방형 상담시설,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악성민원의 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장비를 말한다.

제4조(지원사항) 의장은 공무원 등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민원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지원 등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안전시설·장비 확충 등) 의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1.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비상벨2. 공무원 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사무실) 구조 보강3. 자동 녹음 전화4. 착용형 카메라 등 영상·음성기록 가능한 휴대용 보호장비5. 기타 의장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장비

제6조(재정지원)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제4조제2호의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제4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업무추진비 지출서류는 각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 제한)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6. 유흥·퇴폐·향락·사행업소 등에서의 사용7.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사용·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경우

제5조(사용 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자, 사용 일시, 장소, 집행 목적, 대상 인원, 금액, 결제 방법(신용카드, 제로페이, 현금 등) 등이 포함된 내용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점검 등)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부당 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 환수,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② 이 조례에 의한 교육연수는 송파구의회 또는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제3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시행한다.② 의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연수에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07.10.>③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간 교육 목표 및 내용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 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4. 전년도 교육연수 과정의 적정성 및 시행결과 등의 평가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의장은 제3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조사를 위하여 의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⑤ 의장은 교육연수계획을 확정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4조(의원 교육연수 지원)① 의원은 별지 서식의 의원 교육연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허가를 얻은 후에 의정활동에 필요한 교육연수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증빙서류의 제출)① 제4조의 예산을 지원 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해당 교육연수 과정에 참석하지 아니한 의원은 지원 받은 예산을 반환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84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150521 / 시행일: 20150521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5.21>② 신분증의 색상은 흰색으로 하고 바탕글자는 하늘색으로 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1>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21>

부　　　　칙 이 규정은 최초 집행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5·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56호, 2015.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21103 / 시행일: 202211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24, 2021.12.30.>

제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7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11.03.>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1.03.>④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전문개정 2021.12.30.]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11.03.>⑥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1.03.>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제6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8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호, 2021.12.3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호, 2022.11.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090622 / 시행일: 20090622

제1조(목적)이 조례는 송파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24, 2009·6·22>

제2조(윤리강령)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7.「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대상이 된다.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이 겸직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 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6·22〕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24.>

제2조(의정활동비)① 의원의 의정활동 자료의 수집, 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②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6.11.10.>

제3조(월정수당)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②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다만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6.11.10.>

제5조(여비의 종류)① 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료,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고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해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3.9.14.]

부 칙 <제1333호, 2016.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68호, 2019.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1616호, 2022.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51호,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1687호, 2023.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14호, 2024.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130816 / 시행일: 2013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의회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의정활동에 필요한 일반적 자문에 관한 사항2.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자문3. 중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의회 기능 향상에 필요한 자문 등

제3조(구성 등)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회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교육계, 법조계, 세무·회계, 문화·예술계 등의 인사2. 도시계획, 교통, 건축, 사회복지, 청소·환경 등 분야별 전문가3. 그 밖에 의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을 갖춘 인사 등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자문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회의 결과의 정리 및 의장에의 보고4. 그 밖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임기 및 해촉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자문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3. 자문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회 상임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자문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실비보상)①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촉된 위원이 자문,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84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②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07.10.>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 취지 및 이유3. 연서 주민 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송파구청과 행정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개정) 주민조례청구와 관련된 다른 조례 폐지 또는 개정부 칙 <제1784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개정 2025.07.10.>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07.10.>② 의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성별,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개정 2025.07.10.>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단, 여성 중증장애인공무원을 우대하여 근로지원인을 배정하여야 한다.② 보조공학기기ㆍ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③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07.10.>

제7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07.10.>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개정 2025.07.10.>2.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 <개정 2025.07.10.>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84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등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대상은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1과 같다. 다만, 송파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 운영상 별표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종료한다.

제5조(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 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의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급절차)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을 그 유족 및 가족이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의회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지급신청) 수당지급규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 인원 범위 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 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수당지급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2조(선서)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르고, 선서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5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친절, 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 화재ㆍ도난, 그 밖에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등의 당직 및 비상근무자(이하 "당직 및 비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를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④ 당직 및 비상근무자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당직수당을 편성하여 해당 연도의 예산 범위에서 당직 시마다 지급한다.⑤ 당직수당은 지급조서에 서명 또는 날인 후 당직 및 비상근무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⑥ 그 밖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파견근무)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근무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근무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근무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및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겸임근무)①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복장 등)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제복 착용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③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연가일수) 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다. 다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5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의장은 연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허가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휴가)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별표 5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14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③ 의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 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④ 의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3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⑤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⑥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88호, 2023.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68호 2025.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30406 / 시행일: 20230406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한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 1”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용차량 관리 규칙」제5조 및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및 관련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07.10.>3. “맞춤형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 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운영 시 기준이 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5. “후생복지시설”이란 구내식당, 구내매점, 자동판매기, 체력단련실, 어린이집 등 직원복지와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를 적용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질병·육아·가사 휴직을 제외한 기타 휴직 중인 공무원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3. 의장이 제8조의 규정에 따른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공무원③ 의장은 예외적으로 의회 의원, 공무직,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후생복지제도를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년수·가족상황 등을 점수로 합산하여 복지포인트를 합리적으로 부여한다.③ 복지포인트는 기본항목·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④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 혜택 중에서 정책적 필요와 공무원조직의 안정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 혜택으로 생명보험·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⑤ “자율항목”이란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운영되는 복지항목으로 건강관리·자기계발, 여가활용, 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시설, 편의시설, 휴양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시설에 예산을 지원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2. 직원 동아리 운영 지원3. 직원자녀 보육료(가정탁아 포함) 및 직원자녀 출산축하금 지원4. 직원 휴양시설 및 체력단련시설 운영5. 건강검진, 단체보험, 생일축하, 대입 수험생 자녀 격려6. 직원 체육행사 및 구내식당 지원7. 명절 선물 지급8. 결혼기념일 축하금 지원9.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후생복지사업의 주요사항2. 후생복지시설 운영 및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3. 기타 후생복지시설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한다.④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하며, 사무 처리를 위하여 후생복지업무 담당이 간사를 맡는다.⑤ 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공무원 후생복지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개최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소속위원 중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가부동수인 경우에 결정권을 가진다.

제10조(전산시스템의 개발·운영)①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의 위탁 등)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통합 운영) 의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 등을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84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의회사무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을 실현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추진계획 수립·시행 등)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법 제27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평가 등 전년도 청렴도 실태 분석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세부 추진 과제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추진사업)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2. 반부패·청렴 관련 활동3. 부패위험 실태 점검 및 관리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청렴도 진단·평가)① 의장은 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진단·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공직자는 제1항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청렴도 진단·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청렴도 진단·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① 의장은 제8조에 따른 청렴도 진단·평가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성명, 전화번호, 소속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하여야 한다.

제11조(표창)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및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 공직자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응모하여 선정된 사람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30406 / 시행일: 2023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 청소년의회체험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의회민주주의와 지방자치제도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으로서「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의회체험교실”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서울특별시송파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회체험교실의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1.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2. 청소년의회체험교실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운영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참가자 선정 및 운영 등)①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동송파교육지원청장과 협의하거나 인터넷 등 홍보매체를 통해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② 청소년의회체험교실에 참가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참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청소년의회체험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민주시민으로서의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④ 의장은 청소년의회체험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송파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과 그 밖의 의회 시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⑤ 의장은 청소년의회체험교실 참여자 및 인솔교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과나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