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801

제2조(지역개발채권의 발행가)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발행하는 지역개발채권(이하 “공채”라 한다)의 발행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 10. 9, 2015. 5. 1> [제목개정 2015. 5. 1]

제2조의2(공채의 발행이율)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공채의 발행이율을 연 2퍼센트 복리로 한다., <개정 2016.08.01, 2019.9.6., 2022.12.30., 2025.7.11.> [본조신설 2015. 5. 1]

제3조(공채의 위탁관리)① 공채의 발행 및 관리는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장하되,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채의 매출, 등록 및 상환업무를 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이하 “위탁금융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15. 5. 1>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금융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업무에 대하여 그의 책임하에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③ 공채의 매출 및 상환업무는 위탁금융기관의 전국 점포에서 취급한다. <개정 2022.1.14.>④ 공채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총괄점은 위탁금융기관의 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로 한다.⑤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금융기관은 채권의 자동상환이 가능한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채권 상환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4.>

제4조(매출절차) 공채의 매출은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 창구를 이용할 때에는 공채의 매입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매입신청서와 공채매입대금을 수납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채매입필증과 별지 제3호서식의 공채매입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22.12.30.> [전문개정 2009. 10. 9]

제5조(매출 및 사고채권내역 통보) 공채를 매출하였을 때는 그 발행원부를, 사고채권 신고접수시에는 그 명세를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0. 9, 2015. 5. 1>

제6조(공채원리금 상환절차) 공채원리금 상환은 다음 각 호 중 채권매입자의 신청에 의한 지급방법으로 공채원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2.12.30.>1. 매출대행 증권회사에서 채권매입자의 증권계좌로 입금2. 매출대행기관에서 채권매입자의 금융계좌로 입금3. 별지 제4호서식의 상환청구서를 접수하여 채권 상환시기 도래여부 등을 확인한 후 각 상환점에서 채권원리금을 지급 [전문개정 2022.1.14.]

제7조(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기간)① 조례 제15조 융자대상 사업의 융자이율을 연리 2.5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3. 7. 26, 2015. 5. 1, 2016.08.01, 2022.12.30., 2025.7.11.>1. 삭제 <2013. 7. 26>2. 삭제 <2013. 7. 26>② 융자금의 상환기간은 5년거치 10년균분 상환으로 하되 투자비 회수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환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토지 및 주택개발사업은 상환기간 만료전이라도 분양 또는 사업완료시 전액을 일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

제8조(융자약정 및 융자절차)① 융자는 도지사와 융자대상기관(이하 “융자기관”이라 한다)의 장이 체결한 융자약정에 따른다. <개정 2015. 5. 1>② 융자약정은 도지사가 정하는 융자약정서에 의한다.③ 융자기관의 장은 자금소요시기를 참작하여 융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차용금 증서와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

제9조(공채의 계약보증금 사용) 공채는 상환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각종 도급공사 등의 계약보증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권당보증가액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 5. 1>

제10조(공채증권의 폐기)① 상환완료 공채 및 중도상환이 완료되어 회수한 증권은 회수한 날이 속하는 연도 경과 후 3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총괄점에 보존토록 위탁시켰을 때에는 총괄점에서 보존한다. <개정 2015. 5. 1>② 제1항의 보존기간이 경과한 공채증권은 충청북도의 공무원 참관하에 수시로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9, 2015. 5. 1>

제11조(사고신고) 분실, 도난, 그 밖의 사고공채의 경우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채사고를 접수한다. 이 경우 사고공채는 자기앞수표 분실경우와 같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취급하고, 신고인이 본인임을 확인하여 상환기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2.12.30.> [전문개정 2018. 11. 30.]

제12조(원리금상환청구권의 제한)① 공채 및 매입필증의 분실, 도난, 멸실, 훼손 등의 사고의 경우에도 공채 및 매입필증의 재발급은 할 수 없다.② 제1항의 공채는 공시최고의 절차에 따라 무효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③ 제1항의 공채권자는 법원의 제권판결을 받지 아니하면 공채원리금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공채매출 및 상환업무 감독) 도지사는 공채의 매출 및 상환업무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하고 모든 사고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출점 및 총괄점의 매출 및 상환업무에 대한 확인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칙) 이 규칙의 공포시행과 동시에 충청북도상 하수도지원금고설치및운영 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 규칙에 의하여 발행된 공채는 이 규칙에 의하여 발 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91. 6. 14 규칙 제17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12. 31 규칙 제1893호)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2. 26 규칙 제1926호) 이 규칙은 199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3. 10 규칙 제20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 3. 15 규칙 제21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2. 31 규칙 제225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발행된 지방채는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 의 규정을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2001. 10. 4 규칙 제241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발행된 지방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고, 제15조제3항의 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②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대여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2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융자금의 융자이율은 연리 6%를 적용하여 차환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3. 12. 31 규칙 제248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이전에 발행된 지방채 및 융자금의 이율은 제2조 및 제2조 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 한다.부 칙 (2006. 6. 16 규칙 제2552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기 발행된 공채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06. 10. 13 규칙 제2558호)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0. 9 규칙 제26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7. 26 규칙 제2770호) 이 규칙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5. 1 규칙 제28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8. 1 규칙 제286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2조의2 및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에 발행된 지역개발채권 이율과 지역개발기금 융자이율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8. 11. 30. 충청북도규칙 제29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6. 규칙 제29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 14. 규칙 제30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30. 규칙 제30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2 및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1. 규칙 제3070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충청북도 건축상 심사 및 시상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11. 규칙 제3123호) 이 규칙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