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규정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생명과 재산 및 도시기능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 발생 후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과 재난 복구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조직 및 인력과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해 구민의 협력을 구함과 동시에 구민의 자율적인 재난예방활동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도, 조언, 지원 및 협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의 수립 및 실시에 따른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등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협력을 요청하고, 관계 기관 등으로부터 협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① 구민은 누구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안심하고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구민은 누구나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③ 구민은 누구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한 자율적인 조직을 구성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5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신의 생명, 신체, 재산을 스스로 보호하며, 타인의 안전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자신이 소유·점유하고 있는 건물이나 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건물 및 시설물의 붕괴, 손상 등의 안전사고 예방 조치2. 화재의 방지3. 음식료 및 식량 확보4. 피난 경로, 장소 및 방법에 대한 확인5. 침수, 폭설 등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사전조치③ 구민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책임 의식을 가지며, 재난 후에는 상호 협력하여 거주지의 복구 및 재건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민은 구가 수립·시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안전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재난 및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2.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3. 구 관할구역 내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4.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수습하기 위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5. 안전문화활동 추진사항에 대한 자문6.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7. 그 밖에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①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② 안전관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2. 구의 분야별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소장3. 서울특별시 도봉소방서장4. 서울특별시 도봉경찰서장5. 구 지역 관할 부대장6. 서울특별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7.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구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또는 그 기관 소속 하부기관의 장8. 구 관할구역 내 재난·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9.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③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 발령 등으로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안전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8조(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 등)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4. 그 밖의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안전관리위원회의 회의)① 안전관리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고,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④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안전관리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의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안전관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 “실무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조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조정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각종 계획의 시행을 위한 사전검토 및 협의·조정3.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을 포함한다)의 심의4.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의 처리③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⑤ 실무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은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⑥ 실무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결과 및 의결사항을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11조(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원활한 민관 협력관계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민관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 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3. 평상 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협의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ㆍ훈련 참여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③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부구청장2. 제4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된 사람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구 재난 및 안전관리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부서의 장2.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관련 유관 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4.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민관협력위원회의 임기, 회의 등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하고 이 경우 안전관리위원회는 민관협력위원회로 본다.⑥ 민관협력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2조(조사ㆍ연구의 의뢰)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는 해당 업무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안전관리위원회 및 실무조정위원회는 소관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에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기관·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5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재난의 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16조(대책본부의 기능) 대책본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의 대응·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 등에 관한 총괄·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 계획수립 등의 수습 활동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 요구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8.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① 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되고, 본부장은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차장, 지원협력관, 통제관, 총괄지원관, 담당관 및 실무반을 둔다.1. 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2. 지원협력관은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대책본부의 행정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3.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재난의 수습을 주무하는 국·소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하고 업무전반을 통제한다.4. 총괄지원관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재난의 수습에 필요한 대책본부 업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5. 담당관은 재난수습부서의 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실무반을 통제한다.6. 실무반은 해당 재난과 관련이 있는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재난관리책임기관,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된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수습 업무를 수행한다.③ 그 밖에 재난의 종류에 따라 해당 재난의 수습을 담당하는 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대책본부는 재난 발생이 예상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운영한다.

제18조(대책본부회의)① 본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대책본부회의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1.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본부장이 대책본부회의 의장이 되며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한다.③ 대책본부회의는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소장 및 과장을 포함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⑤ 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대책본부회의 소집)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와 유관기관의 관계자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20조(상황판단회의)① 본부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황판단을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1.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실무반 편성 및 관계 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유관 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나, 필요에 따라 차장·지원협력관·통제관 및 총괄지원관이 개최할 수 있다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국·소장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의 과장 및 각 실무반장3. 해당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 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1조(대책본부의 지휘 등)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의 수습을 위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하거나 지휘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발생 현장 주변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2조(관계 기관에 근무자 파견 요청 등)① 본부장은 제17조제2항제6호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ㆍ소속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및 임무 등)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근무자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③ 파견근무자 중 근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조치 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재난안전상황실 설치) 구청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재난정보의 수집·전파, 상황관리, 재난 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안전상황실(이하 “재난안전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25조(재난안전상황실의 기능)① 재난안전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난 및 안전사고 상황접수 및 분석 보고, 전파2. 위기요인·재난징후 포착 및 초동상황 보고, 전파3. 재난위험시설 취약지역에 대한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 운영4. 도시핵심기반 보호를 위한 상황관리시스템 유지5. 소방·교통 등 대책본부의 분야별 사건, 사고 등 재난상황 종합정리 등6. 재난 및 안전관리 통합정보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② 재난안전상황실의 구성 및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26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① 본부장은 법 제3조제1호에 해당되는 재난 발생 시 제20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등을 통해 재난현장 통합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1. 3명 이상 사망 또는 20명 이상 부상자가 발생한 재난(다만, 교통사고는 제외한다)2. 집중호우, 태풍, 폭설, 지진, 해일 등 자연재해로 대규모 피해 발생3.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서 구조, 구급이 집중적으로 신고 되는 경우4. 국가기반시설, 다중밀집시설, 주요 관공서 및 국가유산 등 화재, 붕괴<개정 2024. 7. 18.>5. 주요 하천에서의 중대한 유류·유해물질 유출6. 신종 감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감염병 집단 발생7. 홍수, 산사태 등 징후 발견 및 피해 발생8. 그 밖에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재해 발생

제27조(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임무)① 본부장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원본부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통합지원본부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② 통합지원본부는 재난현장 통합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1. 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보고에 관한 사항2.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는 통합대응체계 구축3.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체계 구축4.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임무 조정 및 부여5. 재난현장 인력·장비 등의 자원 동원, 배분 및 조정6. 재난현장에서의 언론대응7. 그 밖에 경보발령, 피난권고 및 대피명령, 시설복구, 수방, 방역, 구난, 피난처 및 구호품 확보·배포, 위험구역 설정 및 출입제한 등의 조치, 통행제한 요청 등 재난현장 통합대응에 필요한 사항③ 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지원본부 안에 상황총괄, 현장대응, 자원지원, 대민지원, 홍보 등에 관한 실무반을 둘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임무에 관한 사항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본부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28조(업무연락관 파견) 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와 재난관리책임기관 간의 공조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합지원본부에 참여할 업무연락관 파견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업무연락관을 파견하여야 한다.

제29조(현장지휘관 지정)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재난유형 등을 고려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할 수 있다.1. 법 제3조제1호가목에 해당되는 자연재난: 재난관련 업무담당 국·소장(국·소장이 없는 경우, 관련부서의 장)2. 법 제3조제1호나목에 해당되는 사회재난: 해당 재난대응 업무를 총괄·수행하는 국·소장(국·소장이 없는 경우, 관련부서의 장)

제30조(통합지원본부 설치ㆍ운영계획 통보)①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안전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서울특별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관리책임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1. 통합지원본부의 위치, 실무반의 편성 및 임무, 비상연락망 등이 포함된 통합지원본부 운영계획2. 수습 체계로의 전환 시 인력·장비 재배치 현황 및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통합지원본부의 철수 등 통합지원본부 운영 상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한 사항3. 그 밖에 본부장 또는 통합지원본부장이 관계 기관에 통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을 지휘·통제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통합지원본부에 상근하도록 할 수 있다.

제31조(재난현장 상황전파)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통신망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신속하게 재난현장 상황을 전파하여야 한다.②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달받은 재난현장 상황을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소속기관 등에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32조(재난지역 주민대피) 통합지원본부장은 재난현장 상황에 따라 주민대피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 및 「민방위기본법」 제33조에 따라 재난발생지역 및 재난발생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재난방송 및 민방위 경보 발령을 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33조(재난현장 출동 요청)① 본부장은 재난현장에 출동한 재난관리책임기관 이외에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출동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재난현장에 즉시 지원하여야 한다.

제35조(재난현장 출동 지원)① 본부장은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교통통제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난현장에 안전하고 신속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6조(재난현장 상황 파악 및 통보)① 재난현장에 도착한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현장 대응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통합지원본부장에게 수시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파악한 재난현장 상황을 재난안전상황실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재난관리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38조(재난현장 통제)① 본부장은 신속한 인명구조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재난현장 주변지역에 대한 통제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난현장 주변지역 통제를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제인력 파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9조(응급의료 활동 지원)①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따라 재난현장에 설치된 현장응급의료소의 소장(보건소장)은 부상자 응급처치 및 이송 등 응급의료 활동상황을 통합지원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현장응급의료소장으로부터 응급의료 인력 및 장비 부족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응급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인력 및 장비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0조(재난현장 기반시설 우선복구) 통합지원본부장은 긴급구호 활동 등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등이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투입될 수 있도록 도로 등 기반시설을 최우선적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제41조(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요청)① 본부장은 긴급복구를 위한 인력 및 장비가 부족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긴급복구 인력 및 장비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2조(복구체계로의 전환)① 본부장은 재난현장 대응업무가 마무리 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협의를 통해 복구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인력 및 장비 등을 재배치하여야 한다.② 통합지원본부장은 복구체계로 전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재배치 현황과 재난현장 대응업무 수행 결과 등을 재난안전상황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4조(안전관리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법 제7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기술적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1. 건축물, 교량,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2.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3. 재난 및 안전관리 시책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에 관한 사항5. 안전점검의 날 등에 관한 사항6. 구민생활 안전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의견수렴7.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45조(자문단의 구성)① 자문단은 단장 및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건축·토목·전기·가스·기계 및 소방 등 관련 분야 대학교수와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하 “전문가”라 한다)2. 영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소속된 전문가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6조(자문단 회의)① 자문단 회의는 구청장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개최한다.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자문단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⑤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47조(협조요청)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의견 진술 및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9조(재난예방조치)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0조(재난대비훈련)① 구청장은 법 제35조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 및 긴급구조기관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효율적인 재난수습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재난대비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으로부터 훈련참가 및 명단제출을 요청 받은 부서 및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구청장은 훈련결과를 평가하고 수습훈련 기관 또는 공로자를 포상할 수 있다.

제51조(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구 재난 예보·경보체계 구축 종합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 종합계획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52조(재난예방을 위한 긴급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조치)① 구청장은 법 제30조 및 영 제3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상황 발생 시 해당 시설 및 지역에 대하여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이 발생하여 피해시설의 긴급한 안전점검이 필요하거나 이와 유사한 시설의 재난예방이 필요한 경우2. 계절적으로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대책이 필요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발생의 위험이 높다고 인정되는 시설 또는 지역에 대하여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정밀 안전진단, 보수 또는 보강 등의 정비 및 재난을 발생시킬 위험요인의 제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3조(위기경보의 발령 요청)① 구청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속하게 위기경보가 발령될 수 있도록 재난과 관련한 위험정보를 취득하는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4조(재난 예보ㆍ경보의 실시 등)① 구청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③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시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55조(재난위험요인의 신고)① 누구든지 일상생활에서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하거나 재난발생 징후가 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구청장, 긴급구조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과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은 관할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응급대처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56조(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의 작성ㆍ운용 등) 구청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적용하고 시행하여야 할 조치사항과 임무를 기술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작성·운용하여야 한다.

제57조(대피소의 관리 등)①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관내 주민이 긴급하게 대피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정비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재난이 발생하기 전 대피소, 대피경로 등을 확인하며, 대피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58조(재난상황의 보고 및 전파)① 법 제20조에 따라 구청장은 그 관할 지역 소관 업무 또는 시설에서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 발생 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관계 기관 등에 전파하고, 피해상황과 기관별·지역별 재난대응상황을 파악하여 사전에 구축된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하여 각종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0조(긴급구조)① 법 제50조에 따라 구 관할소방서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재난이 발생하면 소속 긴급구조요원을 재난현장에 신속히 출동시켜 필요한 구조활동을 하여야 한다.②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제1항의 구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지정된 의료기관 등 긴급구조지원기관에 인력 및 장비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1조(복구활동 등)① 법 제58조 및 제59조에 따라 구청장은 재난으로 인한 피해지역의 피해상황을 조사하고 시설 응급복구 및 수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긴급수송로와 차량을 확보하고 유관기관 통신·전기·가스시설 등의 긴급복구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과 관련하여 긴급복구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2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① 법 제25조에 따라 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그 소관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서울특별시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의 수립지침과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안전관리업무에 관한 계획을 종합하여 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확정된 구의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에게 보고하고, 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3조(재난예방 홍보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재난 유형별·시기별 특성을 반영한 재난유형별 홍보계획을 수립하고, 구민들이 재난 예방과 관련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매체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4조(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 구청장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지역 안의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안전공동체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5조(안전문화활동의 육성ㆍ지원)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이 지역사회의 안전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안전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안전문화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민이 재난 발생 시 구조·구호활동에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를 실천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안전문화 증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기관 및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66조(안전교육)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주민, 재난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관련 기관 및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67조(재정지원)① 제55조제1항에 따라 재난위험요인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64조의 지역안전공동체 조성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어린이, 노약자, 저소득층, 장애인 등 재난 및 안전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8조(수당 등) 구청장은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조정위원회, 민관협력위원회 및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부 칙 <조례 제1559호, 2021.9.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2. 「서울특별시 도봉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구의 위촉직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시행한 결정, 처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 등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1803호, 2024. 7. 18.>(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등 7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