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40328 / 시행일: 20240418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사회의 발전 및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기관, 단체, 개인과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5.10.12>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5.10.12> <개정 2021. 4. 1.>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15.10.12>3. 헌신적인 봉사로써 구정 또는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4. 의회운영이나 제도 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 항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5. 모범적인 지역사회 활동으로 주민화합 등에 기여한 경우 <신설 2021. 4. 1.>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1. 4. 1.>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개정 2015.10.12>2.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 <개정 2015.10.12>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1. 4. 1.>1.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2.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3. 구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8조(표창 등의 서식)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② 제1항에 따라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표창을 수여할 때 표창권자가 직접 수여할 수 없을 경우 대리로 수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 4. 1.]

제9조(표창의 시기)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선행 또는 행사 등에 관련하여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② 제1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전문개정 2021. 4. 1.]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의회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5.10.12>③ 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0.12> <개정 2021. 4. 1.>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별지 4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

제12조(표창대상자의 추천)① 표창 대상자는 의원 또는 사무국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5.10.12>② 제1항의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제15조(표창 제외 대상) 표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표창 대상에서 제외한다.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표창을 받은 사람2.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3. 음주운전, 성폭력비위, 성매매, 성희롱, 금품ㆍ향응수수, 공금횡령ㆍ유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4. 그 밖에 의장이 지침으로 정하는 사람[본조신설 2024.3.28.]

제16조(표창의 취소) 표창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표창을 취소하고,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표창장 등과 함께 필요한 경우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한다.1. 공적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2. 제15조에 따른 표창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본조신설 2024.3.28.]

부칙 <제696호, 2006.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15호, 201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25호, 2021.0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0223 / 시행일: 20230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동노동자”란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설치와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쉼터의 설치)① 구청장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쉼터의 기능) 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2.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서비스 제공3. 이동노동자를 위한 법률 상담, 문화, 교육 등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

제6조(관리 및 운영)① 쉼터는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151012 / 시행일: 20151012

제2조(인감업무 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15.10.12>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구청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으로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②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10.12>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사위원회 비용 보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160324 / 시행일: 2016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위원의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13> <개정 2016.03.24>

부칙 <제247호, 94.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00호, 2009.0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51호, 2016.0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에게 인터넷 동영상으로 다양한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터넷방송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터넷 방송”이란 동영상이나 애니메이션 등을 컴퓨터로 시청할 수 있도록 실시간 중계 또는 VOD(맞춤영상정보) 서비스를 하는 것을 말한다.2. “디지털 콘텐츠”란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 또는 영상 등으로 표현된 자료 또는 정보로써 그 보존 및 이용에 있어서 효용을 높일 수 있도록 전자적 형태로 제작 또는 처리된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5. 23.>

제4조(방송국의 업무) 방송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구정뉴스, 주요업무 보고회 및 시책 등 구정정보 제공2. 의회뉴스, 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중계 및 의회정보 제공3. 교양, 문화 등 콘텐츠 제공 <개정 2019. 5. 23.>4. 구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대한 교육지원 정책의 정보 제공 <개정 2019. 5. 23.>5. 그 밖에 구민 생활편익 증진에 필요한 프로그램 제작 보급

제6조(방송국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방송국의 효율적·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터넷방송국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인터넷 등 방송 관련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 <개정 2019. 5. 23.>3. 관계 공무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9. 5. 23.>⑤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회의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의회의원 해당 임기 내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9. 5. 23.>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삭제 <2019. 5. 23.>]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19. 5. 23.>]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방송국 운영에 관한 사항2. 프로그램 기획·편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방송에 관한 필요한 사항의 검토 및 자문 <개정 2019. 5. 23.>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19. 5. 23.>]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0.5.>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19. 5. 23.>]

제10조(콘텐츠 제공 등)① 구청장은 방송국에서 제작한 콘텐츠에 대하여 개인 및 단체에게 무상으로 빌려 줄 수 있다. <개정 2019. 5. 23.>② 구청장은 방송국의 효율적·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외주제작 또는 다른 기관과의 협약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19. 5. 23.>] [제목개정 2019. 5. 23.]

부칙 <제833호, 2009.07.3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 단 타기관의 컨텐츠를 이용할 경우에는 그 기관의 사용료 징수, 반환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1280호, 2019.0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7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및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위한 기념사업 지원과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현대사 교육을 통해 미래세대가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질 수 있는 교육적 함의를 갖는 동시에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인권의식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2. “평화의 소녀상”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 관내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억하기 위한 공공조형물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리는 조형물에 대한 보호ㆍ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구민들의 올바른 역사의식 정립과 평화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련 사업추진 및 지원)①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사업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내외 교류 활동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6.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적극 알리고 해결을 촉구하기 위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운영 및 홍보7.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ㆍ동상 등 기념물 보호ㆍ관리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구청장은 일본군위안부 관련 법인 또는 단체가 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5조(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① 구청장은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ㆍ관리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담당부서를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점검하여 필요한 보수대책이나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된 때에는 보수 조치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임산부에 대한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과 배려를 통해 출산을 장려하고 지속적인 사회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 및 예우 시책을 수립ㆍ시행 함으로써 저출생 극복 및 중랑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 및 예우) 구청장은 임산부에 대한 건강한 출산 환경 조성과 배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임산부 건강관리 지원2. 임산부 의료비 지원3. 임산부 산전ㆍ산후 우울증 예방 및 관리4. 임산부 교육프로그램 운영5.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문화ㆍ체육시설 입장료ㆍ사용료ㆍ관람료 감면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등) 구청장은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소속기관, 출자ㆍ출연기관 및 그 밖에 구청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등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가족배려주차구획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3. “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4. “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5. “입양부모”란 입양아동의 양친(養親)이 되는 부모를 말한다.6. “입양가정”이란 보호대상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7. "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8. "입양축하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입양가정에 지급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9.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입양가정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건전한 입양문화의 조성과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 지원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3.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입양가정을 방문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입양축하금 지원)①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입양축하금(이하 “축하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2.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1명당 200만원② 입양아동이 한 번에 2명 이상일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지원기준에 따라 입양아동별로 각각 지급한다.

제8조(지원신청)① 축하금 지원 신청인은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가 되고,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축하금 신청 시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예금통장 사본 1부3. 입양기관의 입양확인서 1부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 서류(장애정도 확인서 등)

제9조(지원절차)① 구청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1.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2.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확보된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입금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 조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연락가능한 통신망 등을 이용해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2. 입양아동에 대한 입양부모의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3. 입양신고 후 3년 이내에 법 제17조에 따른 파양을 할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입양축하금 지원신청 대장(별지 제2호서식)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날짜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③ 환수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환수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그 밖의 상징물나. 일제강점기의 강제 징용자와 일본군 위안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디자인2. “디자인”이란 시설 및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한 도안 및 형태 등을 말한다.3.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설치ㆍ게시ㆍ전시ㆍ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공공장소”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 등의 공간나. “공공행사”란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에 따라 일제상징물 공공사용이 제한되는 기관 및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3. 중랑구 산하 투자기관·출연기관·출자기관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기관의 위탁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노력에도 일제상징물을 공공사용하는 기관 및 단체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공공사용을 제한하거나 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심의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1. 일제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기본계획2. 일제상징물에 해당하는지의 판단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2명2.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중랑구 4급 이상의 공무원3. 일제강점기 연구 관련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임직원4. 일제강점기 관련 역사 전문가5. 디자인 관련 전문가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경우 특정한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제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구청장의 심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회의의 일시·장소와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그 밖에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복”이란 「초·중등교육법」제8조에 따라 학교 규칙으로 정하여 학생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입학에 필요한 교복구입 등의 비용을 말한다.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에게 공평한 교육 여건 제공을 위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어느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을 위해 입학준비금 등의 지원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소재하는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중·고등학교 과정) 및 각종학교(중·고등학제)에 입학하려는 학생(외국인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2.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3. 제1호 및 제2호 외에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제5조(지원 금액)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입학준비 대상 품목의 물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②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6조(지원 절차)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학생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입학하기로 결정된 학교의 학교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 대상의 입학 여부를 확인하여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의 적격여부를 결정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이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2.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이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4. 해당 학년으로 재입학하는 경우

제8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4조부터 제6조까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금액·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개정 2023.10.12.>

제2조(운영의 위탁)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 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하는 법인이나 단체(이하 “위탁자”라 한다)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3.1.2.><개정 2023.10.12.>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자원봉사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2. 자원봉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재정적인 부담능력3. 최근 2년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또는 활동실적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② 제1항의 운영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1. 자원봉사 관련 학과 교수 등 전문가 <개정 2023.1.2.>2.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개정 2023.1.2.>3. 센터에 등록하여 2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 자원봉사단체의 대표 <개정 2023.1.2.>4.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개정 2023.1.2.>5. 자원봉사 업무 관련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 공무원 <개정 2023.1.2.>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정기회(임시회 포함)에서 센터운영 및 자원봉사 활동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등 센터운영의 중요사항2. 그 밖에 센터 업무에 관한 사항중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7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정기회는 연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10.12.>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③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회를 위원장이 소집하지 않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 회의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제8조(위원의 해임)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1. 당해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사퇴를 희망할 때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3. 파산 선고를 받았을 때4. 각종 비위, 부조리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게 되었을 때5. 위원회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 하였을 때6. 정치적인 목적으로 활동에 임하였을 때7. 그 밖에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9조(경비의 지원)①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 활동가, 자원봉사자 및 재능기부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의 그 지급 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23.1.2.>②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은 봉사자의 요청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2.>③ 구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재능기부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

제10조(인정감 부여)①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재능기부자에 대하여 자긍심을 갖도록 별표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원봉사 칭호를 부여한다. <개정 2023.1.2.>② 제1항의 자원봉사 칭호가 부여된 자에 대하여는 조끼, 기장, 인증메달, 배지 또는 감사장 등을 수여할 수 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가 주관하는 행사에 초대할 수 있다. <개정 2023.1.2.><개정 2023.10.12.>③ 인정감 부여를 위해서 자원봉사자 및 재능기부자와 자원봉사 활동가에게 별표3의 자원봉사자증과 별표4의 자원봉사 활동가증을 발급한다.<개정 2023.1.2.>

제11조(등록절차 및 구비서류) 자원봉사자 및 재능기부자로 센터에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자원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

제14조(서식 및 대장 비치)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1. 자원봉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3.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3호서식)4. 자원봉사 활동가증 발급대장(별지 제4호서식)<개정 2023.1.2.>5. 자원봉사자 수첩 발급대장(별지 제5호서식)

부칙 <제473호, 2004.02.0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시행한 각종 사무처리 행위 등은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행위 등으로 본다.부칙 <제579호, 2009.0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시행한 각종 사무처리 행위 등은 이 규칙에의하여 처리된 행위로 본다.부 칙 <제856호, 202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쩨868호, 2023.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원재활용 선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151015 / 시행일: 20151015

제2조(위탁기간 연장)① 수탁자가 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민간위탁 연장신청서2. 사업계획서 및 운영실적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②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연장신청을 받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해지 통지 등)① 재활용 선별시설의 위탁운영 계약기간 중에 제4조에 따라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위탁운영 계약기간 중에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예정일 9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장부의 비치) 수탁자는 대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하며, 장부는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1. 재활용품 반입량 대장2. 선별재활용품 판매대장과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3. 위탁운영비 수입·지출 대장과 그와 관련된 증빙서류4. 민원신고 처리부5. 직원교육 일지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장부

부칙 <제621호, 2011.0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16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 2015.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180920 / 시행일: 2018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소재하는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방범활동을 통해 치안 유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방범의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 순찰 등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2. “외국인 치안봉사단”은 지역사회의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에 관심이 많은 외국인 등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3. “외국인 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의 재한외국인과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제3조(조직구성 및 활동)① 자율방범대는 행정동 단위로 1개의 조직으로 편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자율방범대는 대장ㆍ부대장ㆍ총무 및 대원(이하 “자율방범대원”이라 한다) 등 10명 이상으로 구성한다.③ 동별 자율방범대원의 주거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가 소속 자율방범대의 신고지에 해당되어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자율방범대의 활동 범위는 해당 행정동의 관할 구역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타 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다.⑤ 외국인 치안봉사단은 구 단위의 1개 조직으로 편성ㆍ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여건, 활동범위 등을 고려하여 다수의 조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⑥ 외국인 치안봉사단 대원(이하 “외국인 치안봉사단원”이라 한다)은 외국인 등으로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한다.⑦ 외국인 치안봉사단은 대장ㆍ부대장ㆍ총무 및 대원 등 자율적으로 구성하되 그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단체의 회칙으로 정한다.

제4조(임무)①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약지역 범죄예방ㆍ순찰 및 범죄 신고2.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미아ㆍ기아ㆍ가출인 보호3.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5. 그 밖에 범죄예방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②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 밀집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ㆍ순찰2.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3.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관련 경찰 치안업무 및 구 행사 협조ㆍ지원4. 그 밖에 외국인과 구민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③ 자율방범대와 외국인 치안봉사단은 제1항과 제2항에 명시된 활동을 실시한 후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그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 등)① 자율방범대를 신설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자율방범대 설립 신고서(이하 “신고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합성 및 사실 여부 등을 확인ㆍ검토한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자율방범대 설립 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자율방범대의 대표자는 자율방범대가 해산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④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자율방범대 신고대장을 갖추어 놓고 관리하여야 한다.⑤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은 “별지 제1호의2서식”으로, “별지 제2호서식”은 “별지 제2호의2서식”으로, “별지 제3호서식”은 “별지 제3호의2서식”으로 본다.

제6조(자율방범대연합회)①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구에 자율방범대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② 연합회는 동별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하고 연합 협력체계를 마련한다.③ 연합회 신고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④ 연합회에 대한 경비지원은 제7조를 준용한다.⑤ 연합회의 조직ㆍ운영 및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경비 지원 등)①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이 원활한 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초소운영비2. 복장 및 장비 구입비3. 야간근무 활동을 위한 식비4. 상해보험 가입비5. 제9조에 따른 범죄예방 및 치안 교육경비6.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소속 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8조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8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소속 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방범일지 작성 및 활동실적을 분기별로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표창) 구청장은 활동실적이 우수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과 각 단체의 소속 대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 표창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제1234호, 2018.9.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율방범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재활용 선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4조의4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재활용 선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5. 23.> <개정 2023.10.5.>

제2조(명칭 및 위치) 명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원재활용 선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하고, 위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136길 205(망우동)에 둔다. <개정 2019. 5. 23.>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센터”란 폐기물 중간처리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를 말한다.2. “처리시설”이란 생활폐기물의 처리를 위해 센터 내에 설치하는 재활용선별시설, 대형폐기물파쇄시설, 생활폐기물압축시설 등을 말한다.

제4조(업무)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 및 처리시설의 운영·유지 및 관리2. 반입폐기물의 계량 및 성질과 상태 분석 <개정 2019. 5. 23.>3. 혼합 재활용품 선별, 압축, 보관, 처리4. 대형폐기물 파쇄 및 분해5. 생활폐기물의 압축6.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위탁운영)① 센터의 건물관리 및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처리시설에 대해 시설 운영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조건이나 수탁자의 의무, 위탁계약의 해지 등 위탁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에 따른다.

제6조(위탁기간)① 위탁기간은 위탁시설의 안정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2년으로 하되,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경우 2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수탁자가 수탁을 포기하거나 제11조에 따라 위탁이 해지될 때에는 최초 위탁과 같이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7조(운영경비 지급 및 시설물 사용)① 구청장은 처리시설을 위탁·운영하는 경우 그 운영에 소요되는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센터 내 시설물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 내에서 처리되는 폐기물 외에는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증·개축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 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 및 위탁조건 등 모든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제9조(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구청장은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등 관리재산을 훼손한 경우에는 관리재산의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원상회복에 필요한 손해배상 등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명령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3.>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이나 제8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수탁자가 위탁계약이나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폐기물 관리 조례」와「서울특별시 중랑구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5. 23.>

부칙 <제908호,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중랑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및 운용 조례」는 서울특별시중랑구 자원재활용 선별센터 준공 후 폐지한다.부 칙 <제1617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자치경찰 사무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은 정책에 관한 사항2. 자치경찰 사무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랑경찰서장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범죄 예방시설 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ㆍ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분야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중랑경찰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중랑소방서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관계기관 간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 구성)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해야 한다.② 실무협의회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실무협의회로 대신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11111 / 시행일: 2021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및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 및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를 향상시키고 독서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2.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서 규정하는 시설을 말한다.3.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료를 말한다.4. “독서문화”란 「독서문화진흥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문화를 말한다.5.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ㆍ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민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 간에 도서 및 자료의 공동이용 등 협력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운영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육성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중랑구 작은도서관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연도의 작은도서관 사업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작은도서관의 주요 사업별 세부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3. 작은도서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기능)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서관자료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2. 지역주민의 책읽기 생활화를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4.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설치기준 등)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1. 건물면적은 최소 33제곱미터(전용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이때, 현관, 휴게실, 복도, 화장실 및 식당 등은 면적에 포함되지 않는다.2.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갖춰야 한다.3. 1,000권 이상의 장서를 갖춰 두어야 한다.4.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을 고려하여 장서를 갖추어야 하고, 해마다 신규 자료를 구입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 및 위탁)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지원)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이 건전한 작은도서관에 필요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단 조직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작은도서관의 재정지원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작은도서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단,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

제10조(운영인력)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의 운영, 도서의 대출ㆍ반납, 도서정리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②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업무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운영인력을 확보하고,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③ 운영자는 운영인력의 전문적인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도서관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시간 및 휴관)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은 주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개관을 원칙으로 하되, 각 도서관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자가 운영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임시휴관일로 정한 날 등은 휴관하되, 휴관일과 그 사유를 게시판 등에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의 교환ㆍ이관ㆍ폐기) 운영자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도서관과 자료를 교환·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염 또는 손상된 자료는 폐기할 수 있다.

제15조(독서문화단체 등과의 협력)①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수준높은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독서문화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② 작은도서관은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교육시설,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50904 / 시행일: 202509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4.>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5.9.4.>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소관 6급 이상 공무원 1명2. 구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3. 구의 노인·사회복지단체(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대표4.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위원회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9.4.>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안건을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지정의 경우 80점 이상, 갱신의 경우 70점 이상 : 적격 <개정 2025.9.4.>2.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지정의 경우 80점 미만, 갱신의 경우 70점 미만 : 부적격(이 경우 부적격 사유 제시) <개정 2025.9.4.>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신청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 담당자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부 칙 <제805호, 2020. 02. 0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19. 12. 12. 이전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 건축법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다.부 칙 <제907호, 2025.9.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정위원회 심사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뒤 지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지정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따른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50109 / 시행일: 20250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1.9.>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9.>

제5조(세부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기본계획에 따라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처우 개선 사업 등)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권리보장 등)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을 적극적으로 독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9.>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1.9.>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기·인체조직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 및 인체조직의 이식을 필요로 하는 모든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 장기 및 인체조직을 공평하게 이식받을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도록 하고,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웃에 대한 사랑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 및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및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5. “장기 및 인체조직 이식대기자”란 자신의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장기 및 인체조직을 이식받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6. “장기 기증 접수창구”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신청접수 내용을 법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에 보내기 위하여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한 창구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등)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역보건법」제3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장기이식등록기관 및 접수창구 운영)① 구청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참여 확산을 위하여 민원여권과, 동 주민센터, 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접수창구를 설치하고 보건소에서는 이를 등록·관리 하여야 한다.② 등록기관과 접수창구의 설치 및 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예우 및 지원)① 구청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을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7.13.>1. 보건소 진료비 면제2.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3. 구에서 운영 하는 시설물에 대한 사용료, 입장료 및 관람료 감면4.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 <신설 2023.7.13.>5. 자조모임 운영 지원 <신설 2023.7.13.>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2. 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그 유가족3. 다른 지역거주자로서 중랑구민에게 제3조제3호의 장기 및 인체조직 등을 기증한 사람과 그 유가족

제7조(장기 기증 홍보대사 위촉)① 구청장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 홍보를 위하여 장기 기증 민간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장기 기증 민간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 공익광고와 홍보행사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장기 기증 민간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비밀의 유지) 구청장이 설치·운영하는 등록기관에 종사하는 사람은 장기 및 인체조직의 등록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적출한 장기 및 인체조직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2. 이식대상자와 이식한 장기 및 인체조직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3.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및 장기 및 인체조직 이식대기자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는 행위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40104 / 시행일: 2024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100세 축하 명목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① 장수축하물품 지급대상자(이하 “지급대상자”라 한다)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1년 이상 연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수어르신으로 한정한다.②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일 현재 구 실거주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부터 지급대상이 된다.

제4조(지급내용)① 장수축하물품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급한다.② 지급대상자가 구 외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수축하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장수축하금 또는 물품을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신청안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급대상자에게 100세에 이르는 날이 속한 달의 전월 말까지 장수축하물품 신청 안내문을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 및 방법)①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소지한 장수어르신의 배우자, 부양 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③ 관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급대상자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자가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④ 관할 동장은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내야 한다.⑤ 구청장은 신청서를 송부받아 장수축하물품을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한다.⑥ 제5항에 따른 지급 방법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급제외) 구청장은 장수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1. 장수어르신이 지급기준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2.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수축하물품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부 칙 <제1671호, 2024.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조례 시행 전 이미 100세 이상이 된 사람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수어르신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가정”이라 함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3.10.5.>2. “출산지원금”이라 함은 신생아를 출산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1년 이상 중랑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중인 장애인 가정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부터 지원대상이 된다.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당 50만원 이내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07.13.>② 삭제 <2021.07.13.>

제5조(지원신청)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되, 제3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② 출산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신생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생아의 출생일 현재 중랑구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장애인가정의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기한을 거주기간이 1년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0.5.>③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인 경우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보내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청인의 금융계좌로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부 칙 <제1347호, 2020. 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지원금의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1444호, 2021.0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지원금의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신생아를출산한 장애인가정에게 적용한다.부 칙 <제1617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와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및 고용촉진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③ 구청장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및 장애인 고용촉진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이 능력에 맞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적성검사 및 직업능력 평가 등의 실시와 고용정보 제공 등의 직업지도2.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위한 직업적응 훈련시설 또는 훈련과정에 대한 지원3. 장애인의 장애유형, 희망ㆍ적성ㆍ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한 취업 알선4. 저소득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5.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ㆍ교육6.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ㆍ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7. 장애인 복지시설과 장애인 복지단체에서 생산한 물품 우선 구매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구청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2. 정상적인 작업조건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 조성

제7조(장애인 고용기업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2.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기금의 우선 지원3.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4. 장애인 고용기업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알선

제8조(경비보조)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단체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및 각종 대회 개최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558,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7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와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족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장애인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중랑구 장애인 정책 5개년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와 방향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 시행에 관한 사항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제5조에 따른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운영계획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에 따른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지정 또는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으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센터의 업무 및 역할)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등의 실태조사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4. 장애인가족의 상담 및 사례관리 지원5.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6. 장애인가족의 역량강화7.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개발 및 정보제공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센터는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ㆍ감독)① 센터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센터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시설에 출입하여 장부 및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는 등 관련 내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부 칙 <쩨1657호, 2023.1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장구 이용안전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ㆍ노인 등”이란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각 목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4.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동보장구를 이용하는 장애인ㆍ노인 등의 안전과 이동 편의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이용 안전 증진사업)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동보장구 이용이 편리한 환경 조성2. 전동보장구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3. 전동보장구 이용에 관한 교육4. 그 밖에 전동보장구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보험금 청구 등)① 장애인ㆍ노인 등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ㆍ노인 등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한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제11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보험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이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소재한 모든 공중이용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2. “경사로”란 장애인 등이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3. “시설주”란 시설의 소유주 또는 관리자(시설 관리 의무자가 따로 지정된 경우)를 말한다.4.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사로 설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지정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④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제6조(경사로의 종류)①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로 구분한다.②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은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고려되어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2. 경사로 견적서 및 설계의 타당성③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 및 정산)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는 자는 성실하게 경사로를 설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자는 경사로 설치 완료 후 3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설치비용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1. 경사로 설치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취소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40104 / 시행일: 20240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2. 피해장애인과 관계기관 연계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계기관 종사자 및 일반구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인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및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ㆍ장애인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위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50109 / 시행일: 20250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보조견”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홍보 활동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보조견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표지 보급2.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인식개선 등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민법」에 따른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3.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그와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4.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ㆍ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ㆍ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ㆍ고도화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장애인의 사회ㆍ복지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구정정보 및 재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ㆍ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보호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2. 장애인ㆍ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장애인·보호자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근거한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추진 사업의 평가와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ㆍ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2. 장애인ㆍ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3.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8조(민간위탁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장애인 정보통신서비스 사회ㆍ복지ㆍ정책 소식 발송 업무2. 장애인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 교육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 증진을 위한 업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업무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09, 2019.5.23.> <개정 2023.10.5.>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 필요한 사항 <개정 2019. 5. 23.>2. 그 밖에 위원장이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 5. 23.>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5. 23.>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9. 5. 23.>1.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개정 2019. 5. 23.>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자3. 구 소속 장애인 정책 관련 공무원 중 국ㆍ과장 <개정 2019. 5. 23.>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3.>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0.5.>③ 위촉직 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5. 23.>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전문개정 2019. 5. 23.]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 5. 23.>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9.5.23.>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③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3.>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가 있는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08.12.09, 2019.5.23.>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소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9. 5. 23.>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조정·심의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9. 5. 23.>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중에서 선정하되,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5. 23.> <개정 2023.10.5.>

제11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 또는 관련 부서에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조명개정 2023.10.5.] <개정 2019. 5. 23.>

부칙 <제722호, 2007.10.02> 이 조례는 2007. 10.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8호, 2008.12.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7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