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지정무형유산 보유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가 있는 무형유산을 보존하고 계승함으로써 시민의 질 높은 문화 향유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지정무형유산의 보유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8, 2022. 12. 1., 2024. 5. 9.>1.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울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무형유산을 말한다.2. “무형유산 보유자”란 「울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무형유산의 보유자로서 인정서를 교부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시장은 울산광역시지정무형유산(이하 "시지정무형유산"라 한다)의 보유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통한 전통문화 보존 및 전승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제4조(예우 및 지원의 대상) 이 조례에서 예우 및 지원의 대상은 「울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보유자인정서를 교부받은 시지정무형유산의 보유자로 한다. <개정 2017.12.28, 2022. 12. 1., 2024. 5. 9.>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지정무형유산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12. 1., 2024. 5. 9.>[제목개정 2022. 12. 1.]

제6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시지정무형유산의 보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9.>1. 무형유산 보유자 전승 지원2. 전시 및 시연 등 행사 지원3. 울산광역시가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 감면 이용4. 그 밖에 시지정무형유산에 대한 홍보 및 행정적 편의 제공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시지정무형유산의 보유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시지정무형유산 보유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③ 제2항에 따른 시지정무형유산 보유자증의 신청·교부·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 5. 9.>

제7조(예우 및 지원의 중단)① 시지정무형유산의 보유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의 중단은 「울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2조에 따른 전승자 등의 인정 해제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8, 2022. 12. 1.>② 시지정무형유산의 보유자는 제1항에 따른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지정무형유산 보유자증을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제1항의 규정은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증을 교부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울산광역시 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 시지정무형문화재 보유자증을 제시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부 칙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제정 제1815호)<개정 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4. 5. 9. 조례 제29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무형문화재기본계획 및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연도별 시행계획은 각각 「울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립된 무형유산기본계획 및 울산광역시 무형유산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제3조(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무형문화재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무형유산위원회로 본다.제4조(무형유산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울산광역시무형문화재 및 울산광역시긴급보호무형문화재는 각각 「울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무형유산 및 울산광역시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본다.제5조(무형유산 보유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정된 울산광역시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및 전수장학생은 각각 「울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및 전수장학생으로 본다.부 칙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울산광역시 건축 조례 등 2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4. 5. 9. 조례 제29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무형문화재기본계획 및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 연도별 시행계획은 각각 「울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립된 무형유산기본계획 및 울산광역시 무형유산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제3조(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무형문화재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무형유산위원회로 본다.제4조(무형유산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울산광역시무형문화재 및 울산광역시긴급보호무형문화재는 각각 「울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무형유산 및 울산광역시긴급보호무형유산으로 본다.제5조(무형유산 보유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정된 울산광역시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및 전수장학생은 각각 「울산광역시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무형유산의 보유자, 보유단체, 명예보유자, 전승교육사, 이수자 및 전수장학생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