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 제21조에 따른 파주시개발부담금체납정리위원회 등의 기능을 갖는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29, 2016.12.23, 2021.5.7, 2022.12.28>

제2조(기능)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23, 2022.12.28>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23)2.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처리규정」제24조에 관한 사항3. <삭제 2022.12.28>4. <삭제 2017.9.22>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12.23)1.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개정 2016.12.23)2. 시민단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3. 변호사, 세무서 관계 공무원,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4. <삭제 2022.12.28>5. 파주시 소속 공무원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12.23)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 및 제2조제2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② 분야별 분과위원회와 소관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발부담금 분과위원회 : 개발부담금 체납정리에 관한 사항2. <삭제 2022.12.28>③ 분과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고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된다.④ 분과위원은 자기 또는 친족이 관계되어 있는 체납액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12.28>⑤ 분과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보며, 이 조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분과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절차와 방법 등을 따른다.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16.12.23)②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6.12.23, 2022.12.28>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신설 2016.12.23)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2.12.28>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심의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위원의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回避)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6.12.23)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기만료 전에도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 신설 2016.12.23)

제12조(수당 등) 공무원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7, 제10조에서 조이동, 개정 2016.12.23, 2019.12.27, 2022.12.28>

부 칙 제24조 제목 및 같은 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제24조(구성 및 기능) ⓛ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새주소위원회는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제25조부터 제29조까지를 삭제한다.부 칙 (2009.12.29 조례 제849호) 제1조 중“「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파주시 새주소위원회”를 “「도로명주소법」 제22조의2에 따른 파주시 도로명주소위원회”로 한다.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도로명주소법」제22조의2제4항에 관한 사항제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도로명주소분과위원회 :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부칙 (2011. 6.17 조례 제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별표]제849호 파주시 부동산평가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제10조부칙 (2016.12.23 조례 제13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위원 연임 횟수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제한 횟수에 포함한다.②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7.9.22 조례 제1374호)(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27, 조례 제154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㉚ 생략㉛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㉜~<81> 생략부 칙 (2021.5.7, 조례 제1698호) (파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시행당시 종전의 파주시 도로명주소위원회는 해당 위원 임기 만료 시까지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도로명주소법」제22조의2”를 “「도로명주소법」 제29조”로 “도로명주소위원회”를 “주소정보위원회”로 한다.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도로명주소법」 제29조제1항의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제7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주소정보 분과위원회 : 주소정보와 관련한 중요 사항부칙 (2022. 12. 28. 조례 제18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