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노원구간행물및홍보물심의와보급에관한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 및 홍보물의 심의와 보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간행물 및 홍보물을 효율적으로 발간ㆍ제작 보급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간행물” 및 “홍보물”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및 소속행정기관(이하 “발행부서”라 한다)에서 대내ㆍ외에 배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하는 책자, 팜플릿, 리플릿, CD, 스티커, 포스터, 영상물(영화, 슬라이드, 비디오 등) 및 전시홍보물(현판, 아취, 탑, 현수막 등)을 말한다.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과 기획예산과장 및 미디어홍보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10.9.24, 2018.8.31, 2020.12.31, 2022.12.29.>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을 대행한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간행물 및 홍보물 제작의 필요성, 유사ㆍ중복 발간하는 간행물의 통ㆍ폐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간행물의 판매적부ㆍ판매방법 및 판매가격3. 간행물의 발행부수ㆍ배포에 관한 사항4.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디자인심의소위원회의 및 영상물심의 소위원회 심의대상 여부 결정5. 기타 간행물 발간ㆍ보급에 관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회의)① 회의는 심의안건 등을 감안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홍보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0.9.24>③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8조(심의 받을 의무)① 발행부서가 간행물 및 홍보물을 발간ㆍ제작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간행물 및 홍보물은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9.>1. 보안업무규정에 의해 발간하는 비밀문서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한 공문서 또는 행정자료 및 업무편람3. 법령에 의해 명칭이나 그 발행 및 제작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간행물 및 홍보물4. 최초발간시의 위원회 심의내용과 동일하게 발간하는 정기간행물5. 간행물 및 홍보물 제작 소요예산이 100만원 미만의 간행물 및 홍보물6. 기타 위원회가 지정하는 간행물

제9조(심의생략)① 위원장은 발간 및 제작의 긴급성 또는 기타의 사유로 심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간행물에 대하여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가 생략된 간행물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디자인심의소위원회)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디자인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간행물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디자인 심의소위원회(이하 “디자인소위”라 한다.)를 둔다.② 디자인소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문화도시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디자인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9.24, 2022.12.29.>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④ 기타 디자인소위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경우를 준용하여 디자인 소위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영상물심의소위원회)① 간행물및홍보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영상물의 기획ㆍ구성, 연출, 편집ㆍ녹음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영상물심의소위원회(이하 “영상물소위”라 한다.)를 둔다.② 영상물소위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문화도시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영상물 분야에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0.9.24, 2022.12.29.>③ 기타 영상물소위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0조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디자인소위 및 영상물소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전문가ㆍ시민 및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는 발행부서에 대하여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ㆍ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로부터 자료의 제출 및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관계공무원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제12조의 의견청취에 참여한 관계전문가ㆍ시민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ㆍ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판매가격)① 위원회는 간행물 제작에 소요되는 원고료ㆍ기획 및 편집료ㆍ인쇄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제작원가를 고려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한다.② 간행물의 보급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판매가격을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제15조(판매방법)① 판매보급하기로 결정된 간행물은 직접 판매하거나,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업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판매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간행물의 원활한 보급과 효율적인 판매를 위하여 보급ㆍ판매ㆍ전시 및 홍보를 대행하는 서울특별시노원구간행물보급업자(이하 “보급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노원구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규정은 폐지한다.부칙 <제882호, 2010.9.2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노원구간행물및홍보물심의와보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각각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공보체육과장”을 “디지털홍보과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공보담당주사”를 “홍보팀장”으로 한다.②~(40) (생략)부칙 <제1301호, 2017.11.9.>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 규정 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노원구 간행물 및 홍보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2호 중 “사무관리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부칙 <제1332호, 2018.8.3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노원구간행물및홍보물심의와보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디지털홍보과장”을 “미디어홍보과장”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제1483호, 2020.12.3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노원구간행물및홍보물심의와보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미디어홍보과장”을 “미디어홍보담당관”으로 한다.③ 및 ④ 생략부칙 <제1483호, 2020.12.3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노원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미디어홍보과장”을 “미디어홍보담당관”으로 한다.② 내지 ④ 생략부칙 <제1678호, 2022.12.29.>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노원구간행물및홍보물심의와보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제11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노원구유료광고사업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노원구립청소년교향악단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재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⑥ 서울특별시노원구문화원육성·발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⑦ 서울특별시 노원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4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⑧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⑨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⑩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민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제6조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⑪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⑫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하고, “교통환경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⑬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⑭ 서울특별시 노원구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⑮ 서울특별시 노원구 안전도시사업 추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문화도시행정국장, 기획재정국장, 교육복지국장, 도시계획국장, 교통건설국장, 보건소장&#x246f; 서울특별시 노원구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x2470; 서울특별시 노원구 책 읽는 노원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단서로 하여 다음과 같이 한다.다만, 힐링도시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x2471;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교통환경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x247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영향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기획예산과장, 미디어홍보담당관, 문화체육과장, 건축과장, 녹색환경과장”을 “미디어홍보담당관, 탄소중립추진단장, 기획예산과장, 문화체육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x2473;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4호 중 “교통환경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x3251;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교통환경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제21조제3항 중 “교통환경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x3252;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통환경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x3253; 서울특별시 노원구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제1항제1호 중 “교통환경국장”을 “부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녹색환경과장”을 “탄소중립추진단장”으로 한다.&#x325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교통환경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x3255;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무관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교통환경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x3256; 서울특별시 노원구 노점상 자립지원을 위한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건설관리과장”을 “도시경관과장”으로 한다.제7조제3항 중 “교통환경국장”을 “힐링도시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