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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90719 / 시행일: 2019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5. 15〉1. “장애인가정”이라 함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 또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ㆍ제73조ㆍ제73조의2 및 제7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을 같이 하는 세대를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라 함은 출산한 장애인 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의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지원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유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급하는 것이 곤란할 경우에는 후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액)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인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5. 15, 2019. 7. 19〉1. 신생아의 모가 장애인인 경우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00만원이내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70만원이내2. 신생아의 부가 장애인인 경우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70만원이내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만원이내3.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자인 경우가. 1급∼5급: 70만원 이내나. 6급∼7급: 50만원 이내② 제1항에서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지급받는 지원액이 많은 금액으로 지급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한도 내에서 같은 장애정도라도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차등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7. 19〉

제5조(지원신청등)① 출산지원금의 지원 신청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되,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③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에서 규정한 기간 내에 출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만료일부터 기산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7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부칙 〈2012. 5. 15 조례 제1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7. 19 조례 제17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지원금의 지원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출산지원금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70612 / 시행일: 20170612

제2조(지원기준) 「오산시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산지원금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 및「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장애인 가정 : 지원액의 100분의 100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 가정 : 지원액의 100분의 803. 그 밖의 일반장애인 가정 : 지원액의 100분의 50

제3조(신청서류) 조례 제5조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12〉1.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 신청서 1부2. 삭제〈2017. 6. 12〉3. 통장 사본 1부

제4조(지급방법)① 제3조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접수받은 동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 조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송부한다.② 제1항의 조사서를 접수한 시장은 조례 제4조제2항의 중복 지원 여부를 확인한 후 제2조에 따른 출산지원금을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제5조(지급대상자 관리) 시장은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전산으로 대체하여 관리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7월 1일 이후에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부칙 〈2016. 7. 15 규칙 제7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6. 12 규칙 제8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오산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9조와「건강가정기본법」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오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와 장애인의 직계 존ㆍ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오산시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장애인을 돌보며 사는 생활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오산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제5조의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장애인가족과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4.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ㆍ지원에 관한 사업5.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사업6.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7.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8.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오산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 7. 19, 2021. 12. 23〉③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며,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문)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할 때에는「오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오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부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할 경우에는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또는 관련 단체 대표가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7. 19 조례 제1501호,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오산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부터 &#x32b8; 까지 생략부칙 〈2021. 12. 23 조례 제1952호,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b3; 까지 생략&#x32b4;「오산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5; 부터 까지 생략제4조 생략
오산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90719 / 시행일: 20190719

제2조(지원 절차)① 「오산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보조기기 수리비용 지원을 신청을 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장애인등 보조기기 유지관리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오산시 관내 행정복지센터의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대상일 경우 해당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장애인등 보조기기 유지관리 의뢰서(이하 “유지관리 의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유지관리 의뢰서를 교부받은 신청자는 이를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보조기기 수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유지관리 의뢰서를 접수한 보조기기 수리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해당 의뢰서의 기재내용을 확인하고 보조기기를 수리하여야 한다. 단,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1. 기기 단종 후 3년이 경과했거나 부품 확보가 어려운 경우2. 보조기기 구입 후 보증기간이 경과하지 않아 구입업체에서 수리를 받을 수 있는 경우3. 작동 및 안전상의 문제가 아닌 외관 및 장식의 문제인 경우⑤ 센터장은 수리비용이 조례 제4조제1항의 지원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비용을 신청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3조(수리센터의 구성)① 센터는 센터장 1명과 2명 이내의 기술요원으로 구성한다.② 센터 종사자의 급여 및 모든 수당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일반직)에 따르며, 초봉을 기준으로 한 직위별 호봉은 다음과 같다.1. 센터장: 1급 1호봉2. 기술요원: 3급 1호봉③ 제2항에 따라 호봉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경력은 다음과 같다. 다만, 경력이 중복될 경우 본인에게 유리한 경력 하나만을 인정한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경력 중 센터에 채용되는 직책과 동일한 직책으로서의 경력2. 「의료기기법」 제16조에 따라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를 마친 업체에서의 수리기사로서의 경력④ 센터장은 기술요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수리센터의 운영)① 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토요일과 법정공휴일은 휴무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에 따라 센터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센터에 비치하여야 한다.1. 직원 임면에 관한 서류2. 센터장 및 직원 인사기록카드3. 시설 및 비품 유지관리에 관한 대장 및 서류4. 금전 및 물품의 출납부와 그 증빙서류5. 세입·세출 등 예산·회계에 관한 장부 및 서류6. 센터 운영일지7. 보고서 및 관계 관청과의 문서철8. 센터 운영 사무편람 (업무, 기간, 절차 및 기준, 구비서류 및 서식, 이용료·수수료 등)9. 기타 센터 운영에 필요한 서류 등③ 센터장은 수리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단가표를 이용자가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센터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수익금이 발생하는 경우 그 수익금을 별도의 독립된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긴급수리)① 센터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2조에도 불구하고 긴급수리를 지원할 수 있다.1. 긴급출동 등으로 지원 대상 자격 확인이 곤란할 때2. 재난 또는 재해 등으로 시장이 무료 수리지원을 결정한 때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긴급수리 지원을 받은 사람은(이하 “긴급지원 대상자”라 한다) 그 수리 완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 절차를 이행한 후,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수리비용을 정산하여야 한다,③ 긴급지원 대상자는 제2항의 수리비용을 정산 할 때까지 제2조제1항에 따라 새로이 지원신청을 할 수 없다.

제6조(지정수리업체의 지정)① 시장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를 지정수리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1. 「의료기기법」 제16조에 따라 의료기기 수리업 신고를 필한 업체2.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보조기기 전문 수리 기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수리업체를 지정할 때 다음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2. 수리항목 및 단가표3. 수리 기간 및 수리에 대한 보증기간4. 수리 의뢰 및 송탁에 관한 사항5. 수리비용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

제7조(지정수리업체의 수리비용 청구 등)① 지정수리업체는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수리비용을 청구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청구서2. 수리내역서3. 계산서4. 사업자등록증5. 통장 사본② 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수리비용의 청구가 있는 경우 청구내역을 검토하고 수리기기의 수리 상태를 확인한 후 해당 지정수리업체가 청구한 결제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단, 수리에 대한 보증기간 내의 수리인 경우에는 수리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보고) 센터장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1. 회계운영에 관한 사항2.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3.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4. 지정수리업체 수리 위탁에 관한 사항5. 기타 시장이 정하는 사항
오산시 장애인 대상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2. “장애인 대상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 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련 기관 등과 적극 협력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장애인 보호)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인권피해·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개선2.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연계3.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7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을 위한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 등)① 시장은 공무원, 장애인 및 보호자,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점검 인력에 대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과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등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예방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 내 기관·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오산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71226 / 시행일: 2017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전점검”이란「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점검요원이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편리하고 적절한 사용을 요구 또는 시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3. “시설주”란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 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4. “시설주관기관”이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와 감독을 행하는 시장을 말한다.

제3조(시설주관기관의 의무)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지원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3. 그 밖에 편의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편의시설에 대한 점검)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시설주관기관은 시설주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점검시기 등)① 사전점검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② 점검은 제14조에 따라 구성된 점검요원에 의하여 실시한다. 다만, 실태점검의 경우 점검대상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그 구성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6〉

제9조(편의시설심의위원회)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편의시설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15조의 적용완화에 관한 사항2. 편의시설 관련 민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편의시설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심의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되, 심의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장애인복지 또는 건축 관련 공무원2. 장애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편의시설 또는 장애인·노인 및 여성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4.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편의시설 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1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 회의의 의장은 그 회의를 소집한 위원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 심의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심의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점검요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 점검요원을 구성한다. 이 경우 점검요원에는 점검대상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유형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7. 12. 26〉1. 장애인업무 관련 공무원2. 편의시설기술지원센터 요원3.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② 점검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및 점검으로 한다.③ 업무를 수행한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12. 26〉

제15조(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의 의무 등)①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이 조례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점검·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16조(관계 공무원의 의무)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관계 공무원은 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안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점검결과의 보고)① 점검요원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점검결과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설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점검결과의 반영)① 시설주관기관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설주관기관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0조(실비보상)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심의위원 및 점검요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2017. 12. 26 조례 제1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오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복지증진과 재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오산시 장애인 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복지시설”이란 장애인 복지증진과 재활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3.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과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 동거하는 형제ㆍ자매로서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4. “수탁기관”이란 시로 부터 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 복지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복지증진, 장애인의 권리 및 인권보장, 장애인 가족지원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필요한 지원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복지시설의 사업) 복지시설별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9. 30, 2021. 5. 17〉1. 장애인종합복지관가. 상담ㆍ사례관리 및 사회ㆍ문화여가 서비스나. 기능강화 및 장애인 가족 지원다. 직업재활 및 사회재활 사업라. 역량강화·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2. 장애아재활치료교육센터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재활치료 및 교육나. 발달장애 아동 상담ㆍ훈련ㆍ재활 등의 서비스 및 정보제공다. 발달장애 아동 및 학부모 대상 지역사회개발 프로그램 운영3. 장애인주간보호센터가. 주간 재활프로그램 제공 및 언어·인지 등 교육나. 물리치료, 작업치료 및 일상생활훈련다. 취미생활 및 정서함양을 통한 자기발전 지원라. 시설 이용 교통편의 제공 및 상담 등4. 하나울복지센터가. 재가장애인에 대한 주간 보호나. 기능향상훈련 및 재활치료다. 발달장애인에 대한 자립역량강화 교육라. 장애인 가족 대상 교육 및 돌봄상담

제7조(이용료의 징수 및 사용)① 시장은 복지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44조에 따라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대상 장애인에게는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는 복지시설의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위탁)① 시장은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장애인 복지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복지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해 위ㆍ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의2(위탁기간)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4. 18]

제10조(지도감독)① 수탁기관은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기관의 복지시설 운영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감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복지시설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적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등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법령 및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적용 또는 준용한다.〈개정 2016. 7. 19, 2017. 4. 18, 2021. 12. 23〉 [제목개정 2017. 4. 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7. 19 조례 제1501호,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오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부터 &#x32b8; 까지 생략부칙 〈2017. 4. 18 조례 제15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기간 적용특례) 이 조례 공포시행 후 적용되는 위탁기간의 만료일은 계약년도 마지막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칙 〈2019. 9. 30 조례 제17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5. 17 조례 제1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3 조례 제1952호,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f; 까지 생략&#x32b1;「오산시 장애인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2; 부터 까지 생략제4조 생략
오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50522 / 시행일: 2025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복지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장애인복지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5. 22〉

제2조(기능) 오산시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5. 5. 22〉1. 장애인복지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3. 장애인복지관련 제도개선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4. 그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22〉② 위원장은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 5. 2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ㆍ과장 및 보건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25. 5. 22〉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분야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4. 시 소속 직원

제4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5. 5. 22〉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5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5. 5. 22〉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신설 2025. 5. 22〉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장기요양을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3. 위원이 관련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 해당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목개정 2025. 5. 22]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개정 2025. 5. 22〉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25. 5. 22〉1. 심의 안건 작성 및 회의 운영2. 심의 결과 정리 및 보고3. 회의록 작성ㆍ보존 및 공개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5. 5. 22]

제8조(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22〉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등 참석자 명단3. 심의안건 및 결과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오산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5. 22〉
오산시 장애인식개선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장애인식개선 기본계획)① 시장은 장애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식개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식개선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장애인식개선 추진전략 및 활성화 방안3. 장애인식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장애인식개선 사업) 시장은 장애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에 대한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2.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3. 그 밖에 장애인식개선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장애인식개선 교육)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대상 장애인식개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25조제6항에 따라 각급 기관, 부서 평가에 장애인식개선 교육 이수율 등을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오산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비 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오산시 장애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장애인 가정의 전기시설에 대한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전기안전관리”란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를 말한다.3. “전기재해”란 「전기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재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 전기재해로부터 안전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 가정의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전기재해 예방사업)① 시장은 장애인 가정의 전기재해 예방 및 전기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장애인 가정의 전기시설 안전점검 및 관리2. 장애인 가정의 노후 된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전기안전용품 지원4. 전기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장애인 가정의 전기재해 예방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전기재해 예방 및 전기안전관리 사업의 대상자 선정, 지원 범위 및 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며, 이를 위하여 시장은 오산시 관내 장애인에 대하여 거주형태, 세대구성원, 장애유형 및 활동능력 등에 관한 현황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전기재해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 가정의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전기시설의 피해복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기재해 대응을 위한 장비ㆍ기자재 또는 인력ㆍ비용의 지원2. 전기재해 복구에 필요한 임시 전기시설ㆍ장비의 지원3. 그 밖에 전기재해의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사업예산 지원)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오산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오산시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용에 관하여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을 위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을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①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시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오산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오산시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 별표 2에 정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책무)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킴이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 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이하 “지킴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킴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 건물 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연구·조사 및 개선 홍보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3. 영 제3조 별표 1의 대상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접수 및 관련 평가 작업4.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련한 업무

제6조(위탁운영)① 지킴이센터는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는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 7. 19, 2021. 12. 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7. 19 조례 제1501호,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오산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부터 &#x32b8; 까지 생략부칙 〈2021. 12. 23 조례 제1952호,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b4; 까지 생략&#x32b5;「오산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6; 부터 까지 생략제4조 생략
오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ㆍ제29조 및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오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 지원과 자발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운동경기ㆍ야외활동 등 신체적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배양하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써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체육시설을 포함한다.4.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장애인의 모임으로서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모임을 말한다.5. “장애인단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의 진흥 및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편의 제공)①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거나 지원하는 체육정책과 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제공하여야 하는 편의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체육용 기구 배치2. 장애인이 참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 프로그램 운영3. 장애인이나 장애인의 보조인이 요구하는 경우 장애인스포츠지도자 및 장애인 체육활동 보조 인력의 배치4.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한 장비 등의 사용설명 내용이 포함된 영상물 및 책자의 배치5. 장애인을 위한 체육활동 관련 정보 제공6. 장애인 체육활동을 위한 의료서비스 제공7. 장애인이 경기를 관람하기에 적절한 관람석 위치 지정8. 그 밖에 장애인 체육활동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장애인체육 동호회)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5명 이상2. 최근 1년 이상 지속하여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② 장애인체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6조(체육시설의 장애인 우선이용)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체육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장애인 우선이용 체육시설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인체육 지원)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스포츠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4. 장애인 체육대회 및 국내ㆍ외 장애인체육 교류 추진5. 장애인 생활체육 육성과 보급6. 장애인 체육활동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사업7. 장애학생 체육활동 및 체육교사ㆍ보조교사 등 지원8.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9.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지원)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오산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인건비와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17〉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관서운영 기본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② 제1항제1호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장애인체육회장은 인건비 및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등)① 제7조 및 제9조에 의해 보조금을 지급 받은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의한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한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나 경비배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보조금 전용카드의 사용)① 체육 진흥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인건비성 경비 및 용역비를 집행하는 경우2. 보조금 전용카드를 이용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②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전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도록 지도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ㆍ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그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시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장애인체육의 진흥에 기여한 선수, 체육지도자,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오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2020. 3. 6 조례 제1779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의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오산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보조금 등의 지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2024. 5. 17 조례 제2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오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20조의2, 「장애인복지법」 제20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오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를 촉진하여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3.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이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4.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하는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5.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평생교육 업무를 담당하거나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 및 교육 또는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는 평생교육사 등 교육관리자, 교사ㆍ강사, 교육 보조인력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매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오산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목표 및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평생교육시설 등 기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장애인의 전문 진로교육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연령ㆍ능력ㆍ장애의 종류 및 정도에 따라 충분히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교육 내용과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ㆍ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개발 및 연구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홍보4.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 양성 및 교육ㆍ연수 등 역량 강화5. 그 밖의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따른다.

제7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지정ㆍ운영)① 시장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이 제1항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경비 지원) 시장은 법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설ㆍ설비의 개ㆍ보수에 필요한 경비2.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3. 교재ㆍ교구 구입비 등 장애인 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교육 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대상 교육을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서 실시하는 경우 그 교육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9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위탁)① 시장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문)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오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에서 위임한 오산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05조제5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오산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오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050909 / 시행일: 20050909

제2조(기금의 조성 및 적립) 조례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예산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조성하여,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기금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제3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월 이내에 기금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신청 등)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중 기금의 지원이 필요한 시설에 대하여 시설관리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검토하여 사업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할 수 있다.②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목적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금의 융자대상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시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1. 융자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2. 융자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3. 융자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② 제1항에 따라 융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수수료 및 사무의 관리·감독 등에 관한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6조(위탁사무에 대한 검사) 시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자금의 융자 및 상환과 기타 기금관리 상황 등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7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3년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2. 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사람(이하 “채무자”라 한다)이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금의 회수)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 이라도 융자금의 전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금 상환기간의 연장)① 시장은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약정된 상환기간 안에 융자금을 상환하기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채무자는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4호서식의 기금 융자상환 연기신청서를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금 관리) 시장은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 등 지급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개인별 상환관리카드 [별지 제6호서식]

제11조(사후관리 등)① 시장은 재난관리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② 기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 공무원의 현지확인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완료 보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지원 또는 융자받은 자는 사업추진 완료일 또는 취소일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지원·융자사업 완료보고서 및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제13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한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별지 제8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급 관리대장 [별지 제9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 [별지 제10호서식]4. 재난관리기금 적립금 관리대장 [별지 제11호서식]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오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및 오산시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발생 시 오산시민의 생활 안정과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오산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오산시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2. “지역화폐”란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오산지역화폐를 말한다.

제5조(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전문개정 2020. 7. 10]

제6조(지급결정 등)①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방법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재난의 규모와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고 오산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ㆍ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국가 등 지원과 공제) 시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경기도가 오산시에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경기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 7. 10〉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오산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오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 사고 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오산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7. 그 밖에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및 노후설비 정비2. 전기설비 안전점검 및 누전차단기 등 노후설비 정비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신청 등)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재난예방시설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취약계층 본인이 지원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취약계층의 친족이나 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지원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5조(지원결정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추천된 지원대상자 중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② 시장은 재난예방시설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전기·가스·보일러·소방 등에 대하여 전문성 있는 점검기관이나 업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해서 관할 소방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거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오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01211 / 시행일: 20201211

제2조(책무) 오산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오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은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오산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다만,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공석일 경우 사무국장이 단장이 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오산시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오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오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20624 / 시행일: 202206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 및 제76조제1항 에 따라 오산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해 오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오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1. 건축, 상·하수도, 하천 등 오산시 자연재해 관련 업무 담당 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토목, 수자원, 수리, 수문, 도시계획, 토질, 상·하수도 등 관련분야에서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나. 방재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공적·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2. 특정 개인이나 기업, 단체에 대해 특혜를 주거나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4.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이해관계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제도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거나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며, 재해영향평가의 소집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의 재량으로 서면심의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 6. 24〉② 위원회의 심의는 위원장이 안건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서면심의의 경우 위원은 심의를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심의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 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결과) 위원회의 심의결과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분한다.1. 원안의결: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조건부의결: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재심의의결: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오산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앙양과 오산시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시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재향경우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지원)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경우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의 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아동ㆍ청소년 등의 폭력 예방 등 시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방보조금 신청 등)① 재향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방보조금 신청과 지방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오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41211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오산시 재향군인회 소속의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과 지원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경기도 오산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협력)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의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오산시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시민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 재향군인회는「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5조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11 조례 제13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오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⑭ ·오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⑮ 부터 까지 생략
오산시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81226 / 시행일: 2018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에 거주하는 저소득계층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 신규 입주 시 임대보증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3호에 따른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 수급자를 말한다.2. “장기임대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영구임대, 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을 말한다.3. “공급주체”란 제2호에 의한 주택을 건설ㆍ공급ㆍ관리하는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① 임대보증금 지원 한도는 총 임대보증금 100분의 50이내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② 임대보증금은 무이자로 지원한다.③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은 2년으로 하며, 1회에 2년까지 연장하여 최대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④ 지원은 지원대상자의 신청순번에 따라 관련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한다.⑤ 지원신청자 과다로 부득이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 금액을 제한하여야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및 지원 금액을 제한 또는 조정할 수 있다.1. 생계급여 수급자2. 의료급여 수급자3. 주거급여 수급자

제4조(지원대상자)① 오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오산시에 거주하는 저소득계층에 해당되는 사람에게 제3조에서 정한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총 지원 금액은 관련예산의 범위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임대보증금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오산시 지역에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의 신규 입주예정자로 한정한다.

제5조(지원절차)①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가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지원받고자 하는 날부터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 의무이행 확약서3. 기타 임대보증금 채권확보에 필요한 서류4. 임대차 계약서 사본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지원신청이 있을 경우 공급주체가 정한 기간 내에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③ 공급주체는 장기임대주택 계약서 작성 시 시장이 실시하는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내용을 수급자에게 안내하여 수급자가 임대보증금 무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서류 검토결과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한 지원 금액을 공급주체가 지정한 계좌에 직접 납부한다.⑤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기간이 만료되어 이를 연장 받고자 하는 사람은 만료 1개월 전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보증금의 관리)① 시장은 지원 임대보증금의 채권확보를 위하여 임대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입주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대상자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그 현황을 계속해서 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사람에게 채권압류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제7조(공급주체의 의무) 공급주체는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어 지원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할 경우 법원 결정, 관련법 등에 따라 시장이 공급주체에게 지원한 임대보증금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1. 입주예정자가 입주기간 내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않아 입주계약이 취소된 경우2. 입주자가 주택소유, 소득초과 등으로 입주자격을 상실하여 퇴거할 경우3. 입주자가 제4조에 의한 지원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경우4.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이 최대 2회 연장되어 임대차 재계약의 연장이 불가한 경우5. 입주자가 월임대료 및 관리비 등을 체납하여 공급주체로 부터 강제 퇴거당할 경우

제8조(입주자의 의무)①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사람은 공급주체에서 지정하는 기간에 계약한 임대주택에 입주하여야 한다.② 임대보증금을 지원 받은 사람이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의 종료, 입주자격의 상실, 지원자격의 상실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원받은 임대보증금을 갚아야 할 경우 지원 금액 전액을 한 번에 갚아야 한다.③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사람은 시장의 임대보증금 채권확보절차 및 비용부담에 협조하여야 한다.
오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11214 / 시행일: 20111214

제2조(지원대상자)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산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현금과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3.「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4. 재해 및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 주민

제3조(지원내용) 지원 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월동난방비, 의료비2. 교육관련 경비3. 명절, 연말 등 보상금품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대상자의 조사 및 결정) 지원대상자 결정은 주민등록 또는 거주지 관할 동장이 추천한 사람과 각급 기관, 학교, 복지시설의 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결정하거나 직권으로 조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오산시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90719 / 시행일: 2019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오산시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가구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고 문화욕구를 충족시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7. 19〉1. “유료방송”이란 「방송법」제2조제20호에 따른 유료방송을 말한다.2. “저소득”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의 수급권자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을 말한다.3.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4. “방송사”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텔레비전 유료방송 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 지원 대상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는 가구로 한다.

제4조(협약의 체결)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 대상의 이용요금 지원을 위하여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의 목적ㆍ기간ㆍ해지ㆍ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내용)① 제3조의 지원 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방송법」 제2조제3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② 시장은 제1항의 이용요금 중 방송사와의 협약에 의한 경감액을 제외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이용요금 지원 신청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 후 지원 대상자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대상으로 확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제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방법 및 지원시기)① 이용요금은 방송사의 청구에 의해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해당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② 이용요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제9조제1항에 의해 이용요금 지원이 중지된 날이 속한 달까지 지원한다.

제8조(통지의 의무)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명단을 월 1회 이상 해당 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유료방송 제공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② 방송사는 지원 대상자가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이용요금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의 중지 및 환수)① 시장은 지원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요금의 지원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1. 시의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경우2.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3. 제2조제2호의 저소득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4. 타인에게 유료방송 시청권을 양도한 경우②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원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지체 없이 되돌려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7. 19 조례 제1730호,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을 위한 오산시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오산시 저수지 환경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50522 / 시행일: 2025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저수지 주변 환경, 문화, 경관 등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개발행위로 인한 환경오염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쾌적하고 자연친화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수지”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저수지를 말한다.2. “유수지”란 유수시설과 저류시설을 포함하는 것으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18조에 따른 유수지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저수지 등 주변 환경을 조성함에 있어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생태적 건전성을 고려하여 그 훼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오염방지 대책수립 등)① 시장은 저수지 등의 오염방지를 위한 환경상태의 조사, 정기적 수질검사, 오염관측망 설치운영 등을 위하여 재정지원 등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오염방지 대책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저수지 등 주변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① 시장은 저수지 등 주변 지역에 대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할 경우에는 개발행위로 인한 생태계 위해 발생 우려 및 환경보전의 필요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 도시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저수지 등의 지적경계로부터 30미터 이내 지역에 한하여 공원 조성의 목적 외의 개발행위에 대해서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오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가구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5.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6.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7.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제5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2.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3.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오산시 저탄소 녹색건축물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20404 / 시행일: 2012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이하“건축”이라 한다), 대수선, 수선하는 경우 에너지절약형이고 친환경적인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건축물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탄소 녹색건축물”이란 에너지 이용효율이 높고,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온실가스배출을 최소화하면서 자원을 재이용하는 친환경건축물 및 신ㆍ재생에너지 이용건축물로 인증된 건축물을 말한다.2. “신ㆍ재생에너지인증 건축물”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사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 규정에 의한 인증을 받은 건축물을 말한다.3. “친환경건축물 인증”이란 건축법제65조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인증을 신청하여「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을 받는 것을 말한다.4. “공공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유하는 건축물을 말한다.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다. 「국유재산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정부출자 기업체라.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마. 기타「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한 신·재생에너지 설치 의무기관5.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등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중의 가스상태의 물질을 말한다.6.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이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절감 및 이용 효율화를 위한 건축물 개선사업과 신ㆍ재생에너지 설치사업을 말한다.

제4조(시 및 소유자 등의 책무)①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 수선하려는 자는 온실가스 배출억제를 위하여 국가나 시가 정하는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을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오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에서 건축하는 모든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친환경건축물인증 및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증축의 경우는 별동 증축에 한정 한다.

제5조(저탄소녹색건축물 권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경우 그 건축주에게 저탄소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권장할 수 있다.1.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2. 연면적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3. 공공건축물

제6조(지원 등)① 시장은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건축주등에게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제8조에 따른 친환경건축물인증 심사수수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신·재생에너지 이용건축물 인증 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공 건축물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기관에서 발급된 친 환경 건축물 및 신·재생에너지이용 예비인증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방법 및 서식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시 소유 공공건축물의 저탄소 녹색건축물 건축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사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 권장 등) 시장은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을 통하여 건축물의 운영비용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건축주에게 건물에너지 합리화사업 추진을 권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