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2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15., 2021.4.14., 2023. 12. 29.>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시장, 부시장, 실ㆍ국장, 과장(담당관 포함),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9.16.>① 시장의 결재사항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2.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3. 주요업무계획의 조정4.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5.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② 부시장의 전결사항1.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2.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3. 실ㆍ국장ㆍ사업소의 장(4급)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 <개정 2020.9.16.>4.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③ 실ㆍ국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0.9.16.>1.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2. 실·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3. 일반 인·허가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4. 과(담당관)·소장(5급)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④ 과장(담당관)의 전결사항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2.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3.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4. 일반 인·허가 사항의 결정5.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⑤ 담당자의 전결사항1. 즉결처리민원2.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3. 그 밖의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3조의2(중요사항 등 결재) 시장은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민감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을 정해야 하고 그 사항을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나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전결하게 해서는 안 된다.〔본조신설 2020.4.22.〕

제4조(전결사항)① 부시장, 실ㆍ국장, 과장(담당관), 담당자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9.16.>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실ㆍ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20.9.16.>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5.01.01.,2020.4.22.>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과장, 다른 실ㆍ국장ㆍ과장(담당관)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국·과장(담당관)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1.01.,2020.4.22.,2020.9.16.>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민원 등)3. 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분쟁사건4.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으로 판단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당해사무 관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치)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사무위임전결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9.0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5.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0.18) 이 규칙은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3.05) 이 규칙은 200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9.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2.29)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3.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7.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2.05) 이 규칙은 2009년 2월1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3.06) 이 규칙은 201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1.26.)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04.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15.0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4.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산업지원본부 공단환경과란의 개정규칙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6.15.)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7.)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6.17.)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여성가족과 사무전결 처리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1.01.)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4.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9.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　부 칙 (2020.12.30.)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15.)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6.15.)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6.)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9.)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7.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3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6. 18.)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31.)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