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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인 사람의 복지를 향상하고 저출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난임부부의 난임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사업 등) 시장은 난임극복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난임검진비, 시술비 지원사업2. 난임인 사람의 임신에 필요한 건강관리 지원사업3. 난임을 극복하기 위한 상담 및 교육 사업4. 난임 예방 및 관련 정보 제공 사업5. 그 밖에 난임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난임극복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9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중단) 시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 등으로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3조(기능)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노동자에 대한 교육, 취업상담 및 정보제공 (개정 2021.2.26.)2. 노동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21.2.26.)3.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노동자 및 시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2.26.)

제5조(사용허가)①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에게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관내 노동단체에 복지관 시설의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게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복지관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시설의 보호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사용제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복지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복지관의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3. 복지관의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4. 시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복지관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때2. 사용목적 및 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3.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복지관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의 취소, 중지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여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료)① 복지관의 사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9.7.26.)② 복지관 및 그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한 후 시설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6.)

제8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사용자”라 한다)가 사용예정일 3일전까지 사용취소를 신청한 때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3. 허가권자의 사정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제9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가 시설을 사용할 때3.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때

제14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복지관의 운영상 위탁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동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노동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2.26.)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전문개정 2019.7.26.)③ 위탁의절차,수탁자의선정기준,지도·감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6.28., 2024.2.20.)

제15조(수탁자의의무) 복지관을위탁받아운영하는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노동자 및 시민의 복지증진에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2. 수탁자는 수탁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3. 수탁자가 특별한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4.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또는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5. 삭제 <2019.7.26.>

제17조(감독)① 시장은 필요할 경우 수탁자에게 복지관의 운영상태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관련업무를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1996. 08. 23 조례 제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08. 07 조례 제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2. 31 조례 제9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8.14. 조례 제1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6.28. 조례 제1663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협약체결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41)생 략(42)평택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평택시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43)~(46)생 략부칙 (2019.7.26. 조례 제17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2.26. 조례 제1926호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근로 관련 용어 정비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평택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개정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2024.2.20. 조례 제2348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공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추진하고 있는 공공위탁 사무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협약, 그 밖에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16)생략(17)평택시 노동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18)~(80)생략
평택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교육”이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노래연습장업자”란 법 제18조에 따라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제2조제2호의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노래연습장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할 수 있다.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민법」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 지정은 공개경쟁에 따른 선정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10.02.)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평택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운영 등에 관한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실시 방법)①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시기를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교육강사 등)① 강사는 음악산업 관련 학계·업계의 전문가 또는 노래연습장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수당지급규정」을 준용하여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교육통지서 송부) 시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불참자 통지 등)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평택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평택시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위생관리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인 목욕 및 이ㆍ미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등)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의 보건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제2항의 지원 대상 노인에게 노인 목욕 및 이ㆍ미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평택시 이용권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한다. 다만,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의 시설입소생활자와 정부나 자치단체, 그 밖의 시설로부터 목욕 및 이ㆍ미용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8.3.)

제3조(지원기준) 이용권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권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로 지급하며 소급하여 지원할 수 없다.2. 이용권은 분기별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전입, 연령도래, 자격취득 등 지원기준에 최초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대상이 된다.

제4조(지원시기) 시장은 이용권을 제작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배부하고, 읍ㆍ면ㆍ동장은 대상자에게 분기별로 교부한다. 다만,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분기에 지급한다.

제5조(지원절차 등)① 이용권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 검토 및 제2조제2항의 지원대상 요건에 적합한지를 행정전산망 등을 통해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이용권을 교부 하여야 한다.③ 이용권을 분실한 사람은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발급 신청절차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④ 그 밖에 지원절차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이용권 사용)① 이용권은「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신고된 시 소재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② 이용권의 사용기한은 이용권을 발급한 당해 연도까지로 한다.③ 이용권은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8조(환수처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사용을 중지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액을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부당하게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권의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의 전출, 사망, 자격상실 등이 확인된 경우2. 지급대상자가 해당 연도까지 이용권 미사용으로 잔액이 있는 경우

부칙 (2022.4.20. 조례 제2133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3. 조례 제2282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평택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노인의 생활 및 건강에 관한 상담 지도2. 취업상담 및 알선3. 기능회복 훈련의 실시4. 교양강좌 등 평생교육 및 취미·여가 지원5. 재가노인복지사업6. 그 밖에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제4조(시설)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복지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한다.1. 사무실2. 식당 및 조리실3. 상담실4. 집회실 또는 강당5. 프로그램실6. 화장실7. 물리치료실 또는 건강증진실8. 비상재해대비시설9.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이용자의 범위)①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평택시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복지관 이용대상자의 배우자는 60세 미만인 때에도 이용대상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8.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성격 및 규모, 시설의 종류에 따라 운영 규정에 이용자의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 중 별표 2의 시설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사용자가 복지관을 사용하기 3일 전까지 시장에게 취하요청한 때2.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제9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인 경우2. 시장이 건전한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행사인 경우

제11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복지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및 협약체결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③ 복지관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위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축·증축, 내부시설 변동 및 증설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 운영 등으로 얻은 수입금을 복지관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운영의 해지 등)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협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② 수탁자는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이용료 등)① 수탁자는 위탁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에게 이용료, 수수료 및 사용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2. 그 밖에 공익상 필요에 따라 운영 규정에 감면 대상으로 정한 경우②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등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고, 「노인복지법」 제46조에 따라 시장에게 비용수납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이용료 등은 복지관 이용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조사 또는 지도·감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조사 또는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손해배상) 수탁자 또는 사용자가 복지관의 시설 및 비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또는 그 밖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민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부칙 (2018.08.07.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3. 조례 제2282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평택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70428 / 시행일: 2017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그 밖의 노인복지 관련 법령에 따라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택시 노인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시책을 마련함에 있어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된 기본이념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평택시의 노인복지정책은 노인의 경제적·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하지 않고, 모든 노인에게 공평한 혜택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노인복지정책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노인복지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노인복지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2.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노인의 건강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노인의 여가·문화·평생교육 및 사회활동 장려에 관한 사항5. 노인의 고용촉진 및 소득지원에 관한 사항6. 취약계층 노인 등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필요시 제1항의 노인복지정책 수립을 위해 노인복지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노인복지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노인복지정책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의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건강증진 등) 시장은 노인의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의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2. 노인의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3.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4. 노인을 위한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5.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노인의 사회참여 지원)① 시장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인의 사회참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노인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사업2. 노인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제공 사업3. 그 밖에 노인을 위한 평생교육·여가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

제8조(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시장은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해 고용촉진 및 소득보장 노력을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일자리 개발 및 운영2. 노인 직업교육 및 훈련3. 노인 관련 사회적 기업, 노인친화기업의 육성 및 창업지원4. 그 밖에 노인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시장은 노인이 노인 관련 시설을 편안히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주거ㆍ의료ㆍ여가 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2.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취약계층 노인 등 지원)① 시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노인과 저소득 독거노인, 그 밖에 취약계층 노인(이하 “취약계층 노인 등”이라 한다)에게 복지증진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취약계층 노인 등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등의 무료급식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가족관계와 세대 간 이해증진) 시장은 노인이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존중 받을 수 있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 할 수 있다.1. 노인 인식 개선 및 우대문화 환경 조성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의 가족과 세대 간 이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평택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80323 / 시행일: 201803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평택시 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사람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① 이 조례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 지원대상은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자로 한다.②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지원 순서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외 자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2조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신체활동이 불편하여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④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의사의 진단서 및 소견서를 제출하여 신체활동이 불편한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는 5년 마다 1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한 성인용 보행기가 잦은 고장, 수리 불가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교체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대상자 신청·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자의 건강상태, 활동정도, 소득 및 생활정도, 지원여부 등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평택시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81218 / 시행일: 20181218

제2조(입소신청)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입소대상자가 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소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건강진단서 1부2. 입소신청사유서 및 증빙자료 각 1부(생활보호대상노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3조(위탁운영자신청)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요양원을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 위탁운영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현황, 법인정관 및 등기부 등본 각 1부2. 시설의 위탁운영신청(결정) 의결서 1부3. 법인의 인감증명서 및 법인설립허가증(사본) 각 1부4. 법인의 전년도 결산서, 위탁기간년도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각 1부5. 재산의 평가조서 및 재산수익조서 각 1부6. 법인의 대표 이력서, 기타증빙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제4조(협약체결) 시장이 요양원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기타 위탁조건에 관하여 위탁운영 대상자 결정 통지를 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부칙 (2000.03.29. 규칙 제2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18. 규칙 제702호 평택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3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평택시에 거주하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지원을 통해 사회참여와 노동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8.3.)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3. “노인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이란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노인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노동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6.)② 시장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① 시장은 매년 평택시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시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시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지원 등)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19.)

부칙 (2013.11.11. 조례 제1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19. 조례 제1231호,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평택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평택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⑮부터 (26)까지 생략부칙 (2021.2.26. 조례 제1926호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근로 관련 용어 정비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칙 (2023.8.3. 조례 제2282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평택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노인ㆍ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30523 / 시행일: 2023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노인, 임산부 등이 주차장 이용 시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3. “노인 및 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이란 노인 및 임산부 등이 편리하게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3.5.23.)

제3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등)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 및 임산부 등의 주차장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 주차장에 노인 및 임산부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1. 평택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2. 시장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주차장② 시장은 노인 및 임산부 등의 주차장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평택시 관내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관내 공중 이용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을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제4조에서 이동, 개정 2023.5.23.)

제4조(설치기준)① 우선주차구역은 주차면수 30면 이상인 주차장에 전체 주차면수의 2퍼센트 이상 설치하되, 산정된 주차면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면으로 본다.② 우선주차구역은 해당 주차장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한다.1. 사각이 없는 밝은 위치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주차관리원(주차부스)과 근접하여 접근성, 이동성 및 안전성이 확보되는 위치3. CCTV 감시가 쉽고 통행이 잦은 위치(조 신설 2023. 5. 23.)

제6조(노인ㆍ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 등) 시장은 노인ㆍ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노인ㆍ임산부 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노인ㆍ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0.12.18.)

제7조(차량 이동요구) 공공시설 관리자는 노인ㆍ임산부 등이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우선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에서 이동 2020.12.18.)

부칙 (2017.06.29. 조례 제14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우선주차구역 설치ㆍ운영은 신규 또는 개보수하는 공공시설부터 적용한다.부칙 (2020.12.18. 조례 제1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5.23. 조례 제22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일 전에 설치된 공공시설 주차장은 해당 주차장을 개·보수할 경우부터 적용한다.
평택시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무의탁노인들 중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한 노인들의 보호를 위하여 설치하는 평택시 노인전문요양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7.)

제3조(시설기준 및 운영)① 요양원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8.8.7.)② 제1항의 시설은 65세이상의 인근 주민의 의료편익을 위하여 개방할 수 있다. (개정 2023.8.3.)

제4조(입소대상자)① 요양원에 입소할 수 있는 대상자는 평택시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노인성질환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경기도 관할 구역안의 주소를 둔 사람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의 입소요청이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18.8.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사람 (전문개정 2018.8.7.)(개정 2023.8.3.)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노인으로서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 중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이 특히 필요하다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전문개정 2018.8.7.)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 (신설 2018.8.7.)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배우자는 65세미만인 때에도 배우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 (개정 2018.8.7., 2023.8.3.)

제5조(입소절차)① 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입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7.)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시장은 신청일로부터 10일이내에 입소자 대상자의 건강상태와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인 및 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7.)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소된 사람을 대상으로 입소자의 건강상태 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등을 심사하여 입소여부를 재결정 한다. (개정 2018.8.7.)

제6조(퇴소) 입소보호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를 시킬 수 있다. (개정 2018.8.7.)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양호하여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2. 부양의무자가 나타나 부양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입소서류의 흠결(허위사실 등)이 발견된 때4. 감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때 (개정 2018.8.7.)5. 요양원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때

제7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요양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요양원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요양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④ 삭 제 <2018.8.7.>⑤ 제1항에 따라 요양원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및 협약체결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신설 2018.8.7.)

제8조(수탁자의 의무) 제7조에 따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8.7.)1.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최대한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2. 요양원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3. 시설·장비, 그 밖에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외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는 운영권을 양도·대여·증여·담보설정 또는 재위탁 할 수 없다. (개정 2018.8.7.)4. 관계법령 및 조례·규칙 등에 의한 의무와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5. 수탁자는 피보험자를 시장 명의로 하여 시설관리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의2(위탁운영의 해지 등)①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협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② 수탁자는 위탁이 해지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등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8.7.]

제9조(시설 변경 금지)① 요양원 운영을 수탁 받은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특별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 위·수탁 계약기간 만료후에는 지체없이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7.)③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0조(지도감독) 요양원을 위탁하는 경우,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요양원의 관리·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기타서류를 수시로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4조(손해배상) 수탁자가 시설 및 비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 또는 그 밖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민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8.7.)

부칙 (제정 2000.1.19. 조례 제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8.07. 조례 제1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3. 조례 제2282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평택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10416 / 시행일: 2021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평택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제1조의2제4호에 따른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 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3. “학대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2.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4.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교육)① 시장은 「노인복지법」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학대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홍보)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으며, 홍보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요령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평택시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내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후 농기계”란 2012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생산된 트랙터와 콤바인을 말한다. 다만, 농기계의 선택품(옵션), 부속작업기계 등은 제외한다.2. “폐기”란 농기계를 압축·절단·파쇄 등의 방식으로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해체하는 행위를 말한다.3. “폐기 업소”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농업기계 사후관리업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기준에 따른 대형 및 중형 사후관리업소 중에서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폐기업체를 말한다.4. “기대번호”란 농기계의 생산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제조번호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농업용 면세유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등록된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적용한다. 다만, 관리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았더라도 면세유를 지급받은 이력이 확인되거나 기대번호와 기종 등 확인 가능한 노후 농기계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조기 폐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기계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의 방향과 추진 목표2.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 기준 및 현황3.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보조금 지급 기준 및 절차4. 그 밖에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조기 폐기 지원 대상)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대상이 되는 노후 농기계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제9조에 따라 지정된 폐기 업소에서 정상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확인될 것2. 생산연도 또는 기대번호를 확인할 수 있을 것3. 조기 폐기 대상 노후 농기계 소유자의 소유 기간이 구입한 날로부터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일 것

제7조(보조금 지원 등)① 시장은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노후 농기계의 조기 폐기 지원 보조금 지급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지원 보조금 지급 대상은 노후 농기계의 소유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2. 평택시에 사무소의 소재지를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법인③ 시장은 보조금의 우선순위 기준을 정하고 지원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④ 보조금 지급 대상이 2대 이상의 지원 대상 노후 농기계를 소유한 경우에는 1인당 1대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인당 2대 이상에 대하여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지원 제한 등) 보조금 지급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1. 지원 대상 노후 농기계의 융자 상환금액이 남아있는 경우2. 지원 대상 노후 농기계의 생산 연도와 기대번호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 지원 대상 노후 농기계에 부착된 기대번호와 관리시스템에 등록된 기대번호가 다른 경우4.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한 경우

제9조(폐기 업소의 지정 등)① 노후 농기계 조기 폐기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시장이 지정한 폐기 업소에서 폐기하여야 하며 폐기 업소 지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② 시장은 폐기 업소가 노후 농기계 폐기 관련 자료를 5년간 보관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평택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후주택의 생활환경, 에너지성능 등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 녹색건축물을 활성화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3. "그린리모델링" 이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위한 리모델링을 말한다.4. "제로에너지 건축물" 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3. 신·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시장의 책무)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6조 별표 9에서 정한 완화 기준에 따라 시장이 「평택시 건축 조례」제6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4.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2.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선정되어 소요되는 공사비3.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인증 비용4. 건축물의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옥상녹화 공사비5.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공동주택(사업승인 대상 제외)으로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2. 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인증 비용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1천만원3. 법정조경이 아닌 옥상녹화 공사비의 2분의 1 범위에서 최대 500만원4.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10조에 따른 평택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비용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시기, 지원 기준 및 방법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신청 및 선정확인서(공사설계내역)2. 제로에너지 건축인증 비용 납부영수증3. 옥상녹화사업 완료 확인서(공사내역 및 공사비 영수증, 공사 전ㆍ후 사진 포함)4. 그 밖에 시장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을 받은 경우 제10조에 따른 평택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금 지급적정 여부를 위하여 신청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평택시 건축 조례」제6조에 따라 설치된 평택시 건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1조(녹색건축물 조성 자문) 시장 또는 녹색건축물을 조성하고자 하는 자는 원활한 녹색건축물 조성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1.「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또는 건축사협회(지부, 지회)2.「기술사법」에 따른 건축·도시·조경·에너지 또는 설비분야 기술사3. 대학에서 건축·도시·에너지 또는 설비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녹색건축센터로 지정된 전문기관 또는 단체5. 도시공공건축가
평택시 농산물가공창업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2조(선호도 조사)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평택시 농산물가공창업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선호도 조사를 위해 농산물가공창업관에서 생산한 시제품을 조사대상자에게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 또는 생활하는 모든 연령의 시민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특정 시제품에 따라 선호도 조사에 참여 가능한 연령대를 제한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선호도 조사를 할 수 있으며 선호도 조사 대상 시제품은 1인당 1개씩 개별포장하여 제공한다.1. 시제품 평가회2. 지역행사 및 로컬푸드 마켓 등의 현장 시식회④ 시장은 시제품의 맛, 향, 모양, 식감 등을 별지 제1호서식의 시제품 선호도 조사표에 따라 조사하고 선호도 조사 결과를 제품 개발에 반영할 수 있다.

제3조(시설 사용) 시장이 조례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라 농산물 가공산업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시에 거주하거나 시에 주된 사업장을 소재하면서 농산물 가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자2. 시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50% 이상 사용하여 가공하려는 자3. 농업기술센터의 농산물가공창업 교육을 이수한 자
평택시 농어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0722 / 시행일: 202507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에 따라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어업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보조금”(이하“보조금”이라 한다)이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에서 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시에 거주하면서, 시에 사업장을 둔 농어업경영체에 지원하는 순수 시비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금을 말한다. 다만,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07.22., 단서신설 2025.07.22.)가. 시에 거주하면서 타 시ㆍ군ㆍ구에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농지 중 상토, 농약 등 소모성 영농자재 (목 신설 2025.07.22.)나.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시에 축산업 허가 또는 등록을 완료한 농가 및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시에 양봉농가 등록을 완료한 농가 (목 신설 2025.07.22.)2.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농업경영체(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와 어업경영체(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를 말한다.3. “보조금 총액제”(이하“총액제”라 한다)란 보조사업자가 시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을 말한다.4.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5. “일반보조사업”이란 보조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택하여 이를 추진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책임을 지는 사업을 말한다.6. “공익발전을 위한 사업”이란 시가 농업영역 확대를 위하여 특정한 사업을 계획적으로 실시하여 관행사업에 모범이나 연구의 대상이 되는 시범사업을 말한다.7. “농정시책 사업”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농업정책 목표 달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8. <삭 제> (2025.07.22.)

제4조(보조사업)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보조사업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농어촌의 경쟁력제고와 혁신역량강화를 위한 농정시책사업2. 농어업인 및 농어촌마을의 소득을 높이는 지원사업3. 새기술 및 새로운 소득 작목 도입과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농촌지도사업4. 친환경 농업 장려사업5. 가축사육 및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려사업6. 가축전염병 예방 및 방역에 관한 지원사업7. 농축수산물 생산 및 소비촉진과 가공·유통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8. 수출농업기반시설 조성사업9. 강소농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10. 농어업인단체 육성 및 농촌 활성화를 위한 조직 지원사업11. 수산업 안정화 및 수산진흥 육성 지원사업12.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과 공익목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책사업

제4조의2(지원대상)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업경영체 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생산자 단체2. 그 밖에 시장이 농어업의 생산기반 조성 및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조 신설 2025.07.22.]

제5조(보조금 지원순위) 보조금의 지원은 해당 보조금의 지원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 농어업경영체2. 그 동안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농어업경영체3. 친환경 영농업 정도가 높은 농어업경영체4. 영농어 의욕이 높은 젊은 농어업경영체5. 해당 분야 영농어 규모(농지면적, 시설규모, 사육두수 등)가 큰 자

제6조(보조금 지원율)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보조사업: 50퍼센트 이내 (개정 2025.07.22.)2. 농정시책 사업: 100퍼센트 이내 (호 이동 2025.07.22., 개정 2025.07.22.)

제7조(보조사업의 관리)① 보조사업은 평택농업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② 평택농업통합정보시스템에 보조사업의 운영 단계별 등록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정단계: 보조사업 신청내용, 평가 및 선정 사항2. 실행단계: 보조금 사용내역 및 현장지도·자문 사항3. 완료단계: 정산보고, 성과평가 및 사후관리 사항

제9조(총액제) 제8조에서 정한 보조사업 사후관리 기간 동안 같은 농어업경영체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업인은 1억원 이내2. 농어업인단체는 2억원 이내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법인은 5억원 이내

제10조(총액제 적용의 예외)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액제를 적용하지 않는다.1. 하나의 사업이 제9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2. 각종 직불금 및 질병ㆍ병충해의 예방ㆍ방제사업, 종자보급ㆍ개량사업, 품종개량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 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3.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해로 피해를 입은 경우4. 공익발전을 위한 사업과 농정시책사업인 경우5. 중앙정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모사업 및 지원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11조(지원의 제한)① 보조금의 부당사용사유 등이 확인 되어「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8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조금을 지원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해복구 자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1.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5년2.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인 경우: 3년3.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인 경우: 2년4.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1년5.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업을 포기하고 추진하지 않은 경우: 1년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제한기간의 계산일은 보조금집행자가 부당사용사유 등의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한다.
평택시 농어촌 빈집 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빈집의 활용을 통한 공공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제2조제12호에 따라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빈집정비사업의 시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빈집의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ㆍ천장재ㆍ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2. 빈집을 철거하지 아니하고 개축ㆍ증축ㆍ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4.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② 시장은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빈집정비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인 경우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3. 빈집으로 인한 범죄예방, 안전사고 방지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빈집의 활용)① 시장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빈집(이에 부속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매입하여 생활기반시설ㆍ공동이용시설 또는 임대주택 등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②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입주ㆍ이용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평택시 농업교육 지원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80426 / 시행일: 201804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선도할 정예 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농업교육 지원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농업 발전과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농업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인 및 평택시민이 농업에 필요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5조(교육생 선발)① 시장은 교육과정별 입학전형 및 학사규정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시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신청자는 소정의 입학신청서를 제출하며, 시장은 입학대상을 결정한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교육이 확정된 사람은 기일 안에 입학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불이행시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강사의 위촉)① 시장은 교육에 필요한 강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2. 농업업무 담당 공무원3. 그 밖에 교육과정에 맞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일부를 교육생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1. 식비(1일 4시간 이상의 교육에만 한정한다)2. 현장학습에 따른 여비 및 임차료 등 활동에 필요한 경비3. 교육에 필요한 실습재료 및 교재제작·구입, 재료비 등

제11조(교육이수 및 교육이수자 우대)① 교육과정별 일정시간 이상의 교육이 인정된 교육생에게는 교육이수를 증빙하는 서류를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자는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농림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로 인정하여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이수자 중 교육운영에 공헌하거나 우수한 성적으로 이수한 교육생을 선발하여 시상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훈련사업)① 시장은 교육의 성과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담당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효율적이고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 훈련사업 실시에 필요한 교육장 시설 및 교육장비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평택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422 / 시행일: 20240422

제2조(운영시간) 평택시 농업기계임대사업소 운영시간은 평일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농번기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04.22.)

제3조(장기임대사업의 신청 및 계약) 「평택시 농업기계임대사업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른 장기임대농업기계 사용신청서와 조례 제10조에 따른 장기임대농기계 임대차 계약서는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04.22.)

제4조(장기임대농업기계 관리)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대농업기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관리대장을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22.)1. 장기임대농업기계 보유현황 :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24.04.22.)2. 장기임대농업기계 임대차 관리대장 :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4.04.22.)3. 장기임대농업기계 관리대장(임차인용) :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4.04.22.)4. 농작업 대행 관리대장(임차인용) : 별지 제6호서식5. 의무면적 농작업 관리대장(임차인용) : 별지 제7호서식

제5조(단기임대사업의 신청 및 계약)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단기임대농업기계 사용신청서와 단기임대농기계 임대차 계약서는 각각 별지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4.04.22.)

제5조의2(단기임대사업의 농업기계 운송 기준 등)① 조례 제26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장이 단기임대농업기계 운송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운송 구간은 관내로 하고, 임차인당 1일 1회(왕복에 한하여 2회), 기종 1대를 기준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농업기계 운송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3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운송 가능한 농업기계 대수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운송 지원 대상 농업기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트랙터, 트랙터와 작업기를 부착한 상태(단, 견인형 부착기 제외)2. 관리기와 부착작업기3. 경운기, 경운기와 작업기 부착한 상태(단, 견인형 부착기 제외)4. 승용제초기5. 기타 자주식 농업기계(조 신설 2024.04.22.)

제6조(임대료 감면 신청) 조례 제27조에 따라 단기임대농업기계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단기임대농업기계 임대료 감면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22.)

제7조(임대료 반환 신청) 조례 제28조에 따라 단기임대농업기계 임대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단기임대농업기계 임대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4.22.)

부칙 (2020.8.26. 규칙 제7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4.22. 규칙 제8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6의 농업기술센터 지도정책과의 분장사무 중 “농기계임대사업소”를 “농업기계임대사업소”로,“농기계”를 “농업기계”로 한다.
평택시 농업·농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와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평택시 농업·농촌 등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소득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5.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6.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 및 농업인의 책무) 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 및 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② 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방침) 시장은 농업·농촌 관련 시책을 수립 및 시행함에 있어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고,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농업관련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농촌자원의 보전과 이용) ① 시장은 농촌의 경관자원을 보전하고,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보전·계승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농촌지역 활력 및 주민소득 증진을 위해 지역의 특색을 살린 녹색관광 및 휴양자원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소득보전과 복지증진) 시장은 규모가 영세한 농가 또는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고령, 장애, 여성 농업인 등 취약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농업경쟁력 강화) ① 시장은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 추세에 맞추어 경쟁력 있는 유망한 업종이나 품목을 발굴하여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고품질·안전 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2. 농산물 유통·수출 촉진을 위한 국내외 홍보 및 판촉사업3. 농산물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산물 원가절감 및 농기계 지원사업4. 미래의 농업인력 및 농업 관련단체 육성 지원사업5. 농산물의 가공산업 육성 및 유망브랜드 개발사업6. 지역농산물의 유통 및 물류 개선사업7. 농산물의 품종개발,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8. 그 밖에 농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농업·농촌 발전협의회 설치) 평택시의 농업발전전략 수립 지원과 농정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하기 위하여 평택시 농업·농촌 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협의회의 기능은 법에 따라 구성된 평택시 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제1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의 농업·농촌 발전전략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농업·농촌 발전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3. 농업·농촌 관련사업의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농업 관련 주체간 협력) 시장은 평택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농업 관련 주체들의 사업 참여를 보장하고, 유기적인 협력시스템 구축을 통해 원활한 사업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 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10111 / 시행일: 20210111

제2조(지원대상의 자격)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관내에 사업장을 갖고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평택시 농업경쟁력 제고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에서 정의한 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17.6.7.)

제3조(융자신청 및 심사 등)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융자를 받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7.)② 제1항의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별표 1 및 별표 2의 평가 방법 및 배점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3조제5호의 사업 에 심사기준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읍ㆍ면ㆍ동장은 제2항의 심사결과 적격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7.6.7.)

제4조(지원대상자 선발 등)① 지원대상자 선발은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한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을 평택시농업경쟁력제고기금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고 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개정 2017.6.7.)② 시장은 지원대상자를 선발 확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및 기금의 위탁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 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관리)①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자 통보 후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ㆍ확인하여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융자금 등을 지원받은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해서는 융자금 상환 완료 전까지 연 1회 이상 현지지도 점검 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7.)

제6조(해외연수 지원)① 조례 제13조제6호에 따른 해외연수 대상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농업인 해외연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해외연수 대상자는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해외연수를 희망하는 우수농업인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17.6.7., 2018.10.17.)③ 제2항에 따른 우수농업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6.7.)1. 시에 사업장을 갖고 거주하며, 농업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2. 최근 3년 이내 행정기관에서의 해외연수 수혜를 받지 아니한 사람3. 평택농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사람④ 해외연수를 실시한 농업인은 귀국 후 30일 이내에 연수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금 등의 지원)① 조례 제1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지원대상 사업별 융자금의 융자기간과 금리는 위원회에서 정하고, 지원대상 사업별 지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13조제1호부터 제4호 : 1농가당 1억원 이내, 생산자단체는 1개소당 2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2. 조례 제13조제7호의 원료농산물 매입자금 : 1개소당 5억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3. 조례 제13조제8호의 농어업 경영자금 : 1농가당 2천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② 조례 제13조제9호에 따라 선정한 지원사업은 위원회에서 지원한도 등 융자 조건을 정한다.[개정 2021.1.11.]

제8조(융자금의 회수)① 시장은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회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융자대출 기관에 통보하여 융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회수 대상자는 융자금 회수조치 이후 차기 회계연도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11.)

부칙 (1996.12.09. 규칙 제1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07. 규칙 제219호)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 ∼ 제 3 조(생 략)부칙 (2000.08.30. 규칙 제286호)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생 략)부칙 (2002.05.04. 규칙 제3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4.01. 규칙 제3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1.10. 규칙 제44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의「평택시 농업인조직체 및 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부칙 (2016.01.29. 규칙 제6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07. 규칙 제6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17. 규칙 제6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11. 규칙 제7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중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6.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7.“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 중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을 말한다.8.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이하 “예방”이라 한다)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적용 범위는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시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모든 농업인, 농업경영체, 농업근로자, 무급가족종사자로 한다.

제6조(예방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감축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방 중점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 시장은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2.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예방을 위한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예방 교육)① 시장은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안전보건관리·작업환경개선·농업기계안전·개인보호장비·편이장비·인식제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방 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평택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30425 / 시행일: 202304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제2조에 따라 평택시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23.)

제4조(심의회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4.7.23.)② 위원장은 평택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6., 2014.7.23.)1.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7.23.)가. 지역 연고가 있는 농과계 및 식품가공 관련 대학의 교수 (개정 2014.7.23.)나. 농업 및 식품가공사업 관계 연구기관 대표 또는 연구원 (개정 2014.7.23.)다. 농업 및 식품가공사업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개정 2014.7.23.)2. NH농협 평택시지부장, 평택시축산업협동조합장, 평택시산림조합장, 평택원예농업협동조합장, 한국농어촌공사 평택지사장 각 1명 (개정 2012.10.26., 2014.7.23., 2023.4.25.)3. 농촌지도자 평택시연합회장, 생활개선 평택시연합회장, 후계농업경영인 평택시연합회장을 포함한 평택시 소재 농업단체 대표자 7명 이내 (개정 2014.7.23., 2023.4.25.)4.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등 농업 및 식품가공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명 이내 (개정 2014.7.23.)5. 위의 각 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평택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 의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14.7.23.)④ 부위원장 및 제2항 각 호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⑤ 심의회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서기는 심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담당으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1998.10.07., 2014.7.23.)

제5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2. 농업산·학협동 과제의 선정과 조정에 관한 사항3. 농업인후계자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4.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2조 각 호의 농업 단체와의 사업추진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가공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4.7.23.)6. 그 밖에 농촌발전 및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4.7.23.)

제6조(위원장등)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장한다. (개정 2014.7.23.)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7.23.)

제7조(회의 및 의사)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 (개정 2014.7.23.)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전문위원회)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이상 8명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하며,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2.10.26, 2014.7.23.)

제10조(협조)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통보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고 해당 심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7.23.)

제12조(수당과 여비)①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7.23., 2023.4.25.)②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7.23.)

부칙 (1996.10.31. 규칙 제1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07. 규칙 제219호)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 ∼ 제 3 조(생 략)부칙 (2012.10.26. 규칙 제5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7.23. 규칙 제6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4.25. 규칙 제8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의 특색 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보전 활동을 통하여 농촌지역의 경관을 아름답게 보전하고, 지역축제ㆍ농촌관광ㆍ도농교류 등과 연계한 농촌관광 거점지역을 육성하기 위하여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경관농업”이란 농촌의 자연환경과 농업 환경으로 어우러진 경관을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경관농업지구”란 도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농촌지역으로서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3. “농업인 등”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4. “경관작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관작물ㆍ준경관작물ㆍ준경관초지작물나. 경관을 형성ㆍ유지ㆍ개선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사전협의 후 재배하는 가목 이외의 작물

제3조(경관농업의 기본원칙) 경관농업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계획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시민이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2. 각 지역의 경관농업이 고유한 특성과 다양성을 가질 수 있도록 자율적인 경관농업 운영방식을 권장하고, 지역 주민이 이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3. 지역 주민의 생활 및 경제활동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역 주민과 합의를 통하여 양호한 경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경관농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경관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택시 경관농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경관농업 조성 정책의 목표와 방향2. 경관농업 조성 정책의 개발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3. 경관농업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경관농업을 통한 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경관농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경관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경관농업지구조성위원회의 설치ㆍ기능)① 경관농업지구의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경관농업지구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경관농업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경관농업지구 및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3.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대한 지원 규모에 관한 사항4. 경관농업 홍보 및 관광 활성화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경관농업지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평택시의회 시의원2. 경관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위원회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경관농업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 내용 및 심의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경관농업지구의 지정ㆍ고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관농업지구를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1. 농업인 등이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경관농업지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경관농업지구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재배작물 및 식재면적)① 경관농업지구에서 재배하는 작물은 제2조제4호에 따른 경관작물 등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배작물의 식재면적은 최소 2ha 이상 집단화되어야 한다.

제17조(경관농업의 지원)① 시장은 경관농업지구에서 경관작물 등을 재배하는 농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작물 등의 재배에 따른 추가 발생 비용 또는 소득의 감소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관농업 조성을 위한 작물재배에 필요한 생산비용2. 단지화된 농업관광시설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기반시설3. 각종 체험프로그램, 축제ㆍ행사의 발굴 및 체험시설의 정비4. 특색 있는 향토음식과 가정요리 등 발굴 및 판매시설 지원5. 그 밖에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 조성에 필요한 사업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8조(사업의 신청) 제17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사업개시 전년도 8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경관작물 식재 및 관리계획2. 농촌관광과 연계 계획 등 농촌지역 활성화 계획이 포함된 세부추진계획
평택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91108 / 시행일: 20191108

제2조(설치)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식물방역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택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평택시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둔다.

제3조(구성 등)① 예찰·방제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② 단장은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효율적인 병해충의 예찰·방제를 위하여 예찰방제단에 예찰·방제반 및 행정지원반을 둔다.④ 제3항에 따른 각 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⑤ 예찰·방제반의 반장은 농업기술센터 방제관련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행정지원반의 반장은 평택시 농업관련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⑥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2. 병해충 예찰·방제관련 업무담당 공무원3. 병해충 예찰·방제 행정지원 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공무원4. 병해충 예찰·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병해충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4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방제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중앙 및 경기도 병해충 예찰·방제단과 공유한다.③ 단장은 예찰·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임무)① 예찰·방제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2. 중앙 및 경기도 병해충 예찰·방제단과의 협조체계 구축3.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예산·전문기술 지원4. 병해충 예찰·방제협의회 구성 및 운영5.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 및 의뢰6.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교육 및 홍보7. 그 밖에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② 행정지원반은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방제추진 인력지원에 따른 행정업무의 지원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제6조(병해충 예찰·방제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병해충 예찰·방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1.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사항2. 농작물 병해충 방제 약제 심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협의회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단장이 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병해충 예찰·방제관련 업무담당 공무원2. 농업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의 대표3. 그 밖에 시장이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병해충 예찰·방제관련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병해충관련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한다.⑦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전문교육) 단장은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 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