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관리,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6.>

제2조(공인의 종류)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및 그 소속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각 급 행정기관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2. 제1호 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3.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에 따라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개정 2024.9.26.>

제3조(특수공인)① 행정기관의 장은 유가증권 등 특수한 증표 발행, 민원업무 또는 재무에 관한 업무 등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②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 및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교부하는 민원서류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인영을 전자 입력하여 처리과의 장이 사용하여야 한다.③ 징수관, 경리관, 회계 그 밖의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 그 규격ㆍ등록 등 관리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공인의 관리)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공인은 민원여권과장이 관리하고, 그 밖의 공인은 사용부서의 장이 관리한다.② 보건소 전용 구청장의 공인과 보건소장의 공인은 보건행정과장이 관리한다.③ 동주민센터 전용 구청장의 공인과 동장의 공인은 동장이 관리한다.

제6조(공인의 내용)①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청인의 글자는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직인의 글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②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원업무 등 특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그 업무의 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면(공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공인의 재료와 인영의 색깔)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 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하여 발급하는 민원서류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찍는 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9조(공인의 등록)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으로 구청장(이하 "등록기관"이라 하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민원여권과장이 대행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등록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일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스마트행정과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2.6.14, 2019.12.12., 2022.9.22., 2023.7.17., 2025.12.11.>③ 스마트행정과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제공 및 관리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4, 2019.12.12, 2022.9.22., 2023.7.17., 2025.12.11.>④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사용하지 못한다.

제10조(재등록신청과 폐기신고)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별지 제1호서식으로 제9조에 따른 등록기관에 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를 하여야한다.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해당 공인의 등록기관에 공인폐기신고를 한 후 그 공인을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③ 공인 등록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⑤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인대장)① 공인 등록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비치하여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그 공인을 날인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② 공인대장은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공고)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하는 때에는 등록기관이 다음사항을 명시하여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 재등록공인의 최초 사용년원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4조(인영의 인쇄사용)① 사무 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처리과의 장"이라 한다)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5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공인사고보고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12.0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폐기되는 공인이 날인되어 사전에 제작된 각종 법령 등에 의한 서식 및 인쇄물은 공인을 재등록한 후 1년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제2조(공인의 글자체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최초로 등록하거나 재등록하는 공인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2.06.14)(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전산운영과장”을 “홍보전산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전산운영과장”을 “홍보전산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9.12.1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 중 “홍보전산과장”을 각각 “미래도시과장”으로 한다.⑬부터 <51>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701호, 2022. 9. 2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1항까지 생략⑫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보건기획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제9조제2항 및 제3항 중 “미래도시과장”을 각각 “교육미래과장”으로 한다.제13항부터 제68항까지 생략부 칙 (제1785호, 2023.7.17,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 중 “교육미래과장”을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부 칙 (2024.9.26.,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891호, 상위법령 반영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등 4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002호 2025.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제3항 중 “운영지원과장”을 “스마트행정과장”으로 한다.② ~ ③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