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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526

제2조(기능) 삼척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와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이 발생할 경우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안전관리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그 밖의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민관협력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삼척시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과장으로 한다.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삼척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1명2.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4.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품위손상, 회의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발생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시장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민관협력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① 민관협력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안전총괄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26.>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에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5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삼척시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 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기능) 삼척시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1.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부시장)2. 삼척경찰서장3. 삼척교육청 교육장4.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군부대의 지역사령관으로서 연대장·대대장급5. 삼척소방서장6.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7. 삼척시의 자연재난·인적재난·기반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8. 기타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하는 자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 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 <개정 2016.09.23.>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삼척시에서 주관하는 지역 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삼척시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12·30>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09·12·30>④ 실무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업무 총괄팀장이 된다. <개정 2023. 5. 26.>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삼척시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에 의한 안전대책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의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본다.부 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526

제2조(기능) 삼척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삼척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삼척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삼척시 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2021.11.12.>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시장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 한다.1.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 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경우에는 관계 서류, 도면 및 참고자료를 생략하여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 및 상담실시) 자문단은 시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문단회의와는 별개로 필요한 전문분야의 위원으로 점검·상담할 수 있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업무 주관과장이 되고 서기는 해당 재난업무 주관팀장이 된다. <개정 2023. 5. 26.>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07. 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0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03.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5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 위촉)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의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교부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보안관을 위촉한다.

제4조(안전보안관 교육 및 임기)① 시장은 최초로 안전보안관을 위촉한후에 안전교육 등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안전보안관 대표단 구성)① 시장은 시의 안전문화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보안관 대표단(이하 “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② 대표단에는 대표와 부대표 각각 1명을 두며, 안전보안관 중에서 호선한다.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그 밖에 대표단 구성 및 운영 등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안전보안관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신고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활동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의 위촉 및 해촉 현황을 관리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시외의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안전보안관으로서의 활동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삼척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 제2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삼척시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미리 예방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세대를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65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세대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전기안전 점검ㆍ정비2.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가스안전 점검ㆍ정비3. 일산화탄소 경보기ㆍ차단기 설치4.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교체5. 보일러 시설 점검ㆍ정비

제4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우선순위의 결정을 위하여 주택 유형, 주택 소유 여부, 소득 금액 등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삼척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관리하고, 삼척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봉산업”이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양봉농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가를 말한다.3. “밀원식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삼척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봉 관련 시설 및 기자재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2. 밀원식물의 조성·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3. 양봉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5. 양봉산업의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양봉 관련 시설·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2.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4. 토종벌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5.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6. 꿀벌의 병해충 방제 사업7. 양봉의 지적재산권 지원사업8. 꿀벌의 사료구매 지원사업9. 양봉 체험·임대 및 홍보 지원사업10. 양봉 축제 및 문화행사 지원사업11. 그 밖에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밀원식물의 조성)① 시장은 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공유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밀원식물의 선발·증식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양봉농가의 육성)① 시장은 양봉농가의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하고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양봉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시설·질병·사양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훈련·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단체 육성)① 시장은 양봉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양봉산업 관련 단체에 양봉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상담 등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삼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00501 / 시행일: 202005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삼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삼척시 양성평등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22.>

제2조(기금의 지원대상) 삼척시 양성평등 기금의 지원대상은 「삼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8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시행하고자하는 자로서 삼척시에 소재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공익단체(이하“법인 등”이라 한다) 로 한다. <개정 2015.07.22.>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삼척시장(이하“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 실적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한 후 삼척시 양성평등기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5.07.22.>1.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적정성2. 지원사업의 적정성3. 금액산정의 적정성4. 자부담에 대한 능력5. 지원사업의 추진 능력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교부)① 기금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개시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기금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해당 사업 추진 개시 전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07.22.>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법인 등이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및 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법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4. 정당한 사유없이 정해진 기간내에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등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제7조(정산서 등의 제출)① 기금을 지원받은 법인 등은 사업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업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 시장은 기금의 정당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을 지원받은 법인 등에게 기금지원사업에 관한 장부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기록의 관리·보존)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 운용사항에 관한 기록을 관리·보존하여야 한다.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5호 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6호 서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삼척시 여성발전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한다.부 칙 (2015.0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5.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삼척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삼척시 재무회계 규칙」”을 “「삼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부터 ⑫까지 생략
삼척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5조(사용신청)① 양수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동의 경우에는 시장에게, 읍·면의 경우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 및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할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사용 승인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기간)① 양수기 사용기간은 사용자가 신청한 기간에 대하여 시장 및 읍면장은 사용자와 협의하여 기간을 결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연장 및 단축이 필요한 사용기간일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09.23.>② 제1항의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기간에 따라 정산한다. <개정 2016.09.23.>

제10조(한해 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매년 시장이 결정고시한 금액으로 하되 선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3.>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 중에 생긴 사고 및 파손부분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③ 1일 10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기준을 초과 또는 미달하게 사용하는 때에는 시간제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④ 시장 및 읍·면장은 천재지변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09.23.>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시장 및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 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 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양수기를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양수기의 취득가격에서 감가상각을 고려한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09.23.>③ 사용자가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양수기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 및 읍·면장은 1일 10시간 기준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삼척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본문 중 “읍ㆍ면사무소”를 “읍ㆍ면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부터 ④까지 생략
삼척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삼척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위생 관리 및 건강 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①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 기준일 현재 삼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또는 노인 장기 요양시설에 입소한 사람과 그 밖의 기관·시설 등으로부터 목욕비 및 이·미용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거나 지원받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② 전입 또는 연령 도달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달부터 지원한다.

제3조(지원기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한다.1. 목욕비 및 이·미용비는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에따른 삼척사랑상품권 카드형(이하 “카드”라 한다)으로 지원한다.2. 카드 지원금은 상·하반기로 나누어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한 금액을 카드에 충전하여 정액 지급한다.3. 목욕비 및 이·미용비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다만, 지원기준일 이후의 전입 또는 연령도달 등의 사유로 제2조의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다음 반기 지급일에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및 지원 대상자 결정)①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카드의 분실 및 훼손 등으로 재발급받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 대상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읍·면·동장은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지원 대상자 적격 여부를 조사하고, 시장은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카드의 사용)① 카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공중위생업 신고를 한 삼척시 소재 목욕장업 및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다.③ 지원 금액은 해당 연도까지 사용 가능하며,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된다.④ 시장은 카드 제작,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카드 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카드 사용 중지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카드의 사용을 중지하고, 지원 금액의 환수 등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0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0. 10.>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교통복지카드”란 어르신에게 버스 무료 이용을 지원하기 위해 시에서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3.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시 관할구역에서 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4. “손실요금”이란 어르신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자 등)① 시장은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은 어르신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버스 무료 이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버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5조(교통복지카드 발급신청 등)① 버스 무료 이용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65세가 되는 날부터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통복지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교통복지카드의 최초 발급 비용은 시에서 부담하며, 분실 등의 사유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신청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③ 교통복지카드의 이용횟수는 월 20회로 제한한다.

제6조(양도ㆍ대여 금지)① 교통복지카드는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② 교통복지카드를 분실ㆍ멸실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자의 교통복지카드 사용을 중단시키고,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교통복지카드 발급 자격을 상실(다른 지역 전출, 사망 등)한 경우3. 교통복지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교통복지카드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손실요금의 청구 등)① 운송사업자는 청구서와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 어르신 버스 무료 이용에 따른 손실요금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손실요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손실요금의 청구 절차, 정산 및 지급, 비용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요금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자료요구 등)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지원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지역 전출 및 사망 등으로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손실요금의 산출 및 처리현황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복지카드사업자나 운송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삼척시 어르신 봉양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삼척시에 거주하면서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 가정의 봉양자에 대한 봉양수당 지급 등에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과 건전한 가족제도의 유지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2.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8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2. 14.>2. “지급대상자”란 어르신을 사실상 봉양하는 가정의 세대주 또는 가족 대표 1인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기준)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삼척시(이하 "시" 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어르신을 한 건물 내에서 모시며 생활하는 봉양자에게 봉양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1. 어르신 1인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월 50,000원 <개정 2024. 2. 14.>2. 어르신 2명 이상을 모시고 생활하는 사람: 1명당 월 30,000원 추가 <개정 2024. 2. 14.>

제4조(지급신청 등)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모시고 생활하는 어르신이 8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주소지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 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4.>② <삭제 2024. 4. 12.>③ 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이 사망ㆍ전출 등으로 더 이상 어르신을 봉양할 수 없게 되면 지급대상자의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4.>

제5조(대상확인 및 지급절차)①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제4조 따른 신청이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4. 2. 14.>1. 어르신과 신청인의 주민등록이 함께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2. 동일 건물 내 사실상 함께 거주하면서 어르신을 모시고 생활하는지 여부3. 그 밖에 봉양 상태와 특이사항 등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지급대상자 자격을 확인하여 매달 1일부터 마지막 날까지의 신청서를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4.>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신청한 달부터 지급대상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4. 2. 14.>

제6조(지급의 정지 등) 읍장ㆍ면장ㆍ동장은 매달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지급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2. 14.>1. 대상 어르신이 사망하거나 봉양자가 없어진 경우 <개정 2024. 2. 14.>2. 어르신이나 봉양자가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였을 경우3. 주민등록만 함께 등재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를 달리 하였을 경우4. 그 밖에 허위로 수당을 신청하였거나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지급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개정 2024. 2. 14.>

제7조(대장 비치 등 관리) 읍장·면장·동장은 봉양수당 지급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장, 지원현황 등 필요한 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4.>

부 칙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술비”란 임플란트의 시술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2.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는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 중 부분 무치악으로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지급받는 사람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제4조(지원내용)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술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준용한다.

제5조(시술기관)① 시술비 본인부담금은 시와 협약을 체결한 관내 치과 병원ㆍ의원(이하 “시술기관”이라 한다)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은 경우에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치과 병원ㆍ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시술기관을 공지해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비용청구)①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술기관에 제출해야 한다.② 시술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서와 신청자에 대한 별지 제3호서식의 치료계획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와 시술기관에 통보해야 한다.④ 시술기관은 지원대상자에 대한 임플란트 시술 완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시술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6호, 2025. 5. 23.>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5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에너지법」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고유가시대 연료비 상승으로 인한 서민가계의 난방비 부담을 경감하고 에너지 소비절약을 유도하고자 연탄보일러 교체 및 신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탄보일러”란 연탄을 원료로 하여 난방을 주로 하는 가정용 연탄보일러를 말한다.2.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연탄보일러를 교체 또는 신규 설치시 일부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보조사업자”란 일반가정에서 연탄보일러를 신규 또는 교체 설치하는 가구(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연탄보일러 신규설치 가구2. 기존보일러(유류, 가스, 노후연탄보일러, 기타연료)를 연탄보일러로 교체 하거나 연탄보일러를 겸용으로 설치하는 가구② 제1항 중 최근 3년이내 보조금을 지원받지 아니한 가구(기산일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다음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함)에 한하여 지원한다.③ 보조사업자는 삼척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신청) 보조 사업자가 제3조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연탄보일러 설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자 선정) 삼척시장(이해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우선 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자(보조사업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8.4.1.>1. 기초생활수급 가구2. 차상위 계층(한부모 가정 포함)3. 소년·소녀가장 세대4. 그 밖의 소외계층 가구(65세 이상 고령가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가구, 그 밖의 저소득층 가구) <개정 2023. 5. 26.>5. 그 밖에 시장이 필요로 하다고 인정하는 일반가구

제6조(보조금의 청구 및 지급)① 제5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세대주가 보조금을 지급 받고자 할 때에는 연탄보일러 설치사업 완료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조금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② 시장은 청구서가 접수 되면 연탄보일러 설치사업 완료 현장을 확인하고 보조사업자의 계좌에 보조금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법령 위반 또는 사정변경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① 시장은 보조사업자가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으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도 보조사업 선정대상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삼척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체계적 위생과 영양관리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삼척시에 거주하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삼척시에 거주하는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삼척시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4. “위생관리”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및 지도함을 말한다.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관한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나.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여부다. 시설기준 적합 여부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그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통한 급식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급식소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삼척시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조직 구성)① 센터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센터장과 영양사, 위생사, 식품(산업)기사 등의 전문 인력과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 대상) 센터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급식소2.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급식소

제6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소의 위생ㆍ안전 및 영양관리를 위한 지원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2.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소 식단 및 교육자료 연구ㆍ개발3. 어린이ㆍ사회복지 급식시설 위생ㆍ안전 ㆍ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홍보활동4. 대상별 맞춤형 위생ㆍ안전 및 영양교육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위탁)① 시장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시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③ 시장은 선정된 수탁기관과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수탁기관의 위탁업무 추진실적, 사업 운영계획 등을 평가하여 그 기간만료 90일 전까지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재위탁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① 센터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전반에 대한 의견 개진ㆍ자문 등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위원은 센터장이 식품ㆍ영양, 단체급식 및 어린이 또는 사회복지급식관리 분야 전문가 중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0조(지도ㆍ점검)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센터 운영현황을 지도ㆍ점검 또는 확인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제1항의 지도ㆍ점검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시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3.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거나 능력이 부족한 경우4. 위탁운영 포기 의사를 밝힌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이나 예산사정 등으로 더 이상 위탁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협약을 취소 또는 해지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수탁기관으로부터 되돌려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수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삼척시 영농기술훈련원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11112 / 시행일: 2021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영농 및 농촌생활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보급을 위하여 영농기술훈련원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3.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농기술훈련”(이하 “훈련”이라 한다)이라 함은 농촌 중견지도자교육, 새마을영농회원 및 독농가교육, 새마을부녀회원교육, 4-H회원교육, 농기계조작훈련, 기타 농촌에 필요한 모든 교육훈련을 말한다. <개정 2012.03.02.>

제3조(업무) 영농기술훈련원(이하 "훈련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식량작물 재배기술훈련2. 주산단지 소득작물 재배기술훈련3. 농촌중견지도자, 새마을 영농회원 및 독농가, 새마을부녀회원, 4-H회원훈련 <개정 2012.03.02.>4. 농기계수리, 운전조작훈련 및 기계운영5. 과학적인 영농기술에 관한 훈련6.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훈련

제4조(훈련원장)① 훈련원장은 시장이, 부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 겸임한다.② 부원장은 훈련원장의 명령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며 훈련원의 제반 운영 사항과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훈련시설)① 시장은 운련에 필요한 시설, 장비 등 훈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03.02., 2021.11.12.>② 기본시설 및 장비가 미비된 훈련원은 우선 다른 기관의 시설 및 장비를 임차하여 당면 주요과제 훈련을 실시한다.

제7조(강사초빙)① 훈련원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5·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00228 / 시행일: 2020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등의 융자금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이자 중 일부를 시비로 보조하는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① 보조금의 지급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한 노점상 중 법질서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으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생계전업을 위한 융자금을 시가 지정하는 은행에서 지원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시가 배정한 융자금 지원액 한도 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추천신청)①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융자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융자추천 신청은 1인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제4조(심사위원회)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의 적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삼척시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융자추천한도액)① 생계전업자금마련을 위한 개인별 융자한도액은 5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이 별도로 증감 조정할 수 있다.② 읍·면·동장이 증감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보조금지급방법)① 보조금은 저리우대자금 융자금리와 일반대출 최우대금리와의 차이에 해당하는 연6퍼센트의 이율에 대한 금액으로 한다.② 보조금은 시가 지정하여 융자한 은행에 일괄하여 지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이자보전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8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융자금 지원을 중지하게 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과 그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14.>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2. 융자금을 받은 자나 그 가족이 노점상 행위를 할 때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⑳삼척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삼척시보조금관리조례」”를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㉑부터㉗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2017.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영유아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개정 2025.12.19.>2. “영유아 실내놀이터”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영유아와 보호자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3. “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4. “관리주체”란 영유아 실내놀이터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그 밖에 계약에 따라 관리책임이 주어진 자를 말한다.<개정 2025.12.19.>5. “유지관리”란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하여 영유아 실내놀이터의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5.12.19.>

제3조(운영 및 조직)① 영유아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의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이 한다. 다만, 보다 효율적인 놀이터의 운영을 위하여 놀이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성실히 운영하여야 한다.② 위탁을 할 경우 공개경쟁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계약방식에 의해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12.19.>③ 놀이터에는 시설장과 운영·안전·보조요원 등 필요한 인력을 둘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장비·시설 및 기술수준3. 책임감·수행능력·공신력 및 재정적인 능력4.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전문성 및 운영실적 등⑤ 관리주체는 영유아 실내놀이터의 기능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안전하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9.>⑥ 그 밖에 위탁 시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12.18.>

제4조(운영범위) 놀이터의 운영범위는 다음과 같다.1. 놀이터 운영 사업2. 영유아의 체험ㆍ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다양한 지원 사업<개정 2025.12.19.>3.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추진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개관 및 휴관) 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5.12.19.>1. 1월 1일2. 설날(음력 1월 1일)3. 추석(음력 8월 15일)4.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날

제6조(이용시간 등)① 놀이터의 이용시간은 10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개정 2025.12.19.>② 놀이터의 매표시간은 10시부터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개정 2025.12.19.>③ 시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과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의 징수 및 감면)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놀이터를 이용하는 영유아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으며,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5.12.19.>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료를 받지 아니한다.1. 어린이날2. 국경일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실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5.12.19.>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가 놀이터를 이용하는 경우<개정 2025.12.19.>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4.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이용질서 및 범죄예방, 안전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행위의 제한)① 이용자는 놀이터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관리주체의 허가 없이 조명 및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개정 2025.12.19.>2.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3. 고성·난무·소란행위 등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4.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등②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퇴실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5.12.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삼척시 영유아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6항 중 “「삼척시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⑧부터 ㊷까지 생략부 칙 (2025.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영화제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0101

제4조(사업) 시장은 영화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영화제 및 관련 부대행사 개최2. 영화제 출품작 공모 및 시상3. 영화 제작 활성화 및 국내외 영화제 교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주최 및 주관 등)① 영화제는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한다.② 시장은 영화제의 효율적 추진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등이 영화제를 주관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영화제를 주관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와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삼척시 영화제 운영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영화제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영화제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영화제 기획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제5조제2항에 따른 영화제 주관자 선정에 관한 사항3. 심사위원회 구성 및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영화제 운영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위원(이하 “운영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운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단, 문화예술과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1.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2. 영상·영화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운영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운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운영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운영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운영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운영위원이나 운영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운영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운영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운영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0조(운영위원장의 직무)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운영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운영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운영위원회의 운영)①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운영위원 3명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회의는 재적운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운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운영위원장이 서면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삼척시 영화제 심사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영화제 출품작 심사를 위하여 삼척시 영화제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이하 “심사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정하고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위원, 영화제를 주관하는 자, 영화제를 주관하는 자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임직원, 출품자, 출품자의 작품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이 될 수 없다.1. 영화 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영화계 종사자2. 지역 영화 발전에 기여한 사람3. 그 밖에 영상ㆍ영화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⑤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수상자와 심사 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⑥ 심사위원회는 영화제 심사가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14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영화제를 주관하는 자에게 영화제의 운영 사항 등을 보고하게 하고, 영화제의 업무ㆍ회계 등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76호, 2024. 12. 20.>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3; 생략&#x3254; 삼척시 영화제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문화홍보실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
삼척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의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주최자”란 옥외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4. “주관자”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 등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6. “안전관리요원”이란 옥외행사장과 그 주변 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여자의 안전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7. “주관부서”란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를 말하며, 민간이 주최ㆍ주관하거나 주최ㆍ주관이 없는 옥외행사의 경우에는 행사의 성격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다.8. “순간”이란 1시간을 의미한다.

제3조(책무)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삼척시민은 시의 옥외행사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기가 소유ㆍ관리ㆍ점유 또는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순간 최대 관람인원이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②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신고 등)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자는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옥외행사 개최 7일전까지 재난안전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시가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옥외행사 계획서(일시, 장소, 주최ㆍ주관ㆍ후원, 보험가입여부, 순간 최대 관람 예정 인원과 수용능력, 주요내용 등)2. 옥외행사장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안전관리 대책3. 안전관리요원의 확보 및 임무ㆍ배치 계획4. 비상시 교통ㆍ응급ㆍ소방 대응 방안, 담당기관과 담당자 연락처5. 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6.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사전점검을 위하여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 관련기관에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을 통보할 수 있다.

제6조(안전점검 및 보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 개최 1일 전까지 옥외행사장과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거나 주관부서에 명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한 옥외행사2. 주최자ㆍ주관자가 없으나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3. 주최자ㆍ주관자가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옥외행사② 시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주최자와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분야별 전문가와 관련기관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주최자ㆍ주관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안전관리요원)①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의 주최자 또는 주관자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최자 또는 주관하는 자가 없는 옥외행사인 경우에도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③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18세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것2.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3.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4.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할 것
삼척시 유리·목공예 창작활동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3조(시설 및 용도) 활동공간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작업실(창작공간) 및 주거공간2. 전시실(유리, 사진, 미술을 포함한 종합예술활동 공간)3. 다목적실4. 그 밖의 편의시설

제4조(기능) 활동공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리조형 및 목공예 창작활동2. 작품 전시회, 공연 등3. 지역 주민 유리공예 및 목공예 창작활동 교육지도 등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운영)① 활동공간은 유리조형·목공예 창작 작가(이하 "작가“라 한다)를 유치하여 창작활동 및 작품전시 등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② 삼척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창작활동에 필요한 활동비, 주거비 등을 지원한다.

제6조(작가 임무) 작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리조형 및 목공예 주민 창업지원 교육2. 유리공예(블로잉, 램프워킹, 글라스페인팅, 샌딩 등) 체험 및 시연지원3. 목공예(목공작) 체험 및 시연지원

제7조(창작·주거시설의 운영) 창작활동의 공동작업실 및 주거공간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계약에 따르며,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매년 1년 단위로 연장 심사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작가 선정)① 작가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작가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작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격자를 선정한다.1. 국내·외 작품 전시회 참가 실적 자료2. 포트폴리오 구성 내용3. 지역주민 교육지도를 위한 자격(능력) 여부

제9조(작가 선정심사위원회 구성 등)① 작가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소관업무 담당국장, 소관업무 담당과장을, 위촉직 위원으로는 삼척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 유리·목공예 전문가 2명 등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9.>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운영 업무를 담당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창작활동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당연직 위원으로 신분변동이 발생한 경우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직무)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유리·목공예 창작 작가 선정에 관한 사항2. 유리·목공예 창작 작가 퇴실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활동공간의 모든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에 따라 10일 이내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3조(위원회 수당)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경우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참석할 때에는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6호, 2025. 5. 23.>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5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삼척시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9.29., 2021.11.12.>

제2조(기금의 재원) 삼척시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09.29.>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삼척시(이하“시”라 한다)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7.09.29., 2021.11.12.>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개정 2017.09.29.>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17.09.29.>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5.10.08., 2017.09.29.>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의 보조금7. <삭제 2015.10.08.>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1. 광고물 등의 정비2. 경관개선3.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개정 2017.09.29.>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6.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신설 2017.09.29.>7.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2017.09.29.>8. 그 밖에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09.29.>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 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17.09.29.>②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09.29.>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09.29.>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09.29.>1. 기획예산담당실과장, 옥외광고업무 과장(당연임명직)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시의 5급이상 공무원(위촉직)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위촉직) <개정 2017.09.29.>⑤ 제4항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등)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7.09.29.>② 간사는 옥외광고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3. 5. 26.>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9.>

제9조(기금운용 계획)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삼척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09.29.>

제10조(회계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과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관리 하며,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는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29.>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09.29.>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09.29.>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09.29.>② <삭제 2021.11.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5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위생업소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음식문화 개선 및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생업소”란「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에 따른 영업과「공중위생 관리법」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과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3. “모범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제47조제1항에 따라 일반음식점 중 지정기준으로 심사하여 모범업소로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4. “단체”란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5. “우수공중위생업소”란 위생서비스 평가에 따라 위생 관리상태 등이 우수 이상인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 및 단체로 한다.1.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숙박업(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3. 모범음식점4. 우수공중위생업소5. 식품 및 공중위생 관련 단체6.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위생관리를 위하여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원 대상 위생업소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2. 위생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3. 위생수준 향상 및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교육지원, 홍보사업4. 모범음식점 상수도요금, 쓰레기종량제봉투, 위생용품 지원5. 위생관리 및 음식문화개선을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 (단,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4조 위반은 3년으로 한다)2.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3. 제4조제1호 사업과 관련하여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동일내용으로 지원받은 업소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 관광 및 지역경제 발전과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관광정책과장, 소관업무과장,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강원특별자치도지회삼척시지부장,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강원특별자치도지회삼척시지부사무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4.16., 2023.01.01., 2023. 5. 26.> , <시행 2023. 6. 11.>1. 관광 및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임직원2. 그 밖에 음식문화 개발, 위생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26.>⑤ 간사는 소관 업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거나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 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㉔ 삼척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관광정책과장”을 “관광과장”으로 한다.㉕부터 ㊷까지 생략부 칙 (2023.0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삼척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관광과장”을 “관광정책과장”으로 한다.③부터 ⑤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3항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50411 / 시행일: 2025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3에 따른 유해야생동물을 말한다.2. “먹이주기”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ㆍ공중보건ㆍ재산ㆍ시설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피해예방 및 관리 사업)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먹이주기 금지에 대한 계도 및 단속2. 그 밖에 시장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유해야생동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물 관리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 및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및 변경)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거나 제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4.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공중보건 및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② 시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삼척시 누리집과 시보에 고시하여야 한다.1. 위치 및 범위2. 지정 근거 규정3. 지정 목적4.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5. 금지 기간6. 그 밖에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7조(금지구역의 표시)① 시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의 위치, 범위 및 목적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등)① 시장은 먹이주기 금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지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삼척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4조 및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일반 가정 및 사업장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을 통하여 사료화ㆍ퇴비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4. “품질 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감량화를 위한 조치)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감량화를 위한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의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신축ㆍ증축ㆍ개축 시 사업시행자에게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에 대하여도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의 설치 권장 등 감량화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방법 등) 감량기기를 설치ㆍ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1.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고 사용이 간편한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2. 감량률을 높이기 위하여 감량기기를 최적의 상태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식으로 배출하여야 한다.2. 제1호에 의하여 발생한 감량 부산물은 「삼척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ㆍ운반ㆍ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장소 및 전용 수거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감량기기 구입비 지원 등)① 시장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구입 가구 또는 사업장에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구입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은 가정용, 사업용 감량기기로서 1가구 또는 1사업장에 1대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이하로 하며, 이 경우 가정용의 경우 30만원, 사업용인 경우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보조금 신청)①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자는(이하 “신청자”라 한다) 감량기기 구입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가구의 경우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하며, 사업장의 경우는 사업주에 한한다.③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 재신청할 수 없으며 이후 보조금의 지원 여부는 감량기기의 성능에 따라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지급)① 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보조금 지급 신청서의 접수 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구입 또는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④ 그 밖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지도점검 등)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적정 사용 여부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 사용을 중단한 경우에는 그 사용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에 시장은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④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게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삼척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130621 / 시행일: 20130701

제2조(음식물류폐기물 수거 수수료) 「삼척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재활용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 식품접객업소 : 킬로그램당 40원2. 다량배출사업장 : 킬로그램당 60원
삼척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11112 / 시행일: 20211112

제2조(영업장소 지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 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영업장소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개정 2021.11.12.>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4. 그 밖에 삼척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시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 라 한다)이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제2조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보행자 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3.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사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제2조제4호에 따른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