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2조(정의) “도로조명시설”이란 도로(용인시장이 관리청이 되는 도로 이하 “도로”라 한다)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도로를 조명하는 도로안전시설을 말하며 가로등 및 보안등(주택가 골목길 및 방범, 야간통행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을 포함한다.

제3조(기능 및 요건) 도로조명시설은 교통안전 및 도로 이용의 효율을 향상시키고 범죄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들을 만족하여야 한다.1. 적절한 노면휘도가 유지되고, 휘도의 분포가 균일할 것2. 조명기구의 눈부심이 운전자의 시각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충분 히 제어되어 있을 것3. 적절한 배치 배열로 도로 선형이 급격히 변하는 곳, 교차로, 도로 합 분류점 등 특수한 곳의 유무 및 위치 등을 운전자가 분명히 인지할 수 있을 것4. 도로와 도로 주변의 경관을 해치지 않을 것5.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에 의한 빛 방사 형용기준을 넘지 않을 것

제4조(설치 등)① 도로조명시설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다.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도로조명시설은 사업 시행자가 설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도로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용인시청 및 각 구청 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도로조명은 시방서, 내역서, 도면, 시험성적서, 인수인계서와 같은 관계서류 등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 기준)① 도로조명시설은 설치 지점의 도로ㆍ교통조건을 충분히 조사한 후에 설치하여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 설치 대상 지역 및 지점의 조건, 도로의 이관, 유지관리의 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시한 디자인 가로등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국부조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지역에 설치한다.1. 고속도로 접속부 등 자동차 전용도로의 입체교차지역2. 도로 등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 또는 횡단보도3. 야간 통행에 특히 위험한 장소4. 차로 또는 횡단보도5. 다리, 도로 폭, 도로선형이 급변하는 곳6. 철도 건널목(해당사항 없음)7. 버스 정차대8. 역 앞 광장 등 공공시설과 접해 있는 도로 부분9. 상기 이외의 경우로 국부 조명을 필요로 하는 장소③ 터널 조명의 경우 부근의 도로교통 여건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한다.④ 보행자의 보호 및 학교주변 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한다.

제6조(조명 기준)① 도로조명시설 등급은 [별표 1]에 따라 결정한다.② 각 등급의 운전자에 대한 평균노면 휘도 및 휘도 균제도는 [별표 2]에 따라 결정한다.③ 보행자에 대한 조명기준은 [별표 3]에 따라 설치한다.④ 조명환경관리구역에 도로조명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에서 지정한 용도에 따라 [별표 4], [별표 5]를 참고하여 설치한다.

제7조(조명 방식) 조명방식은 등주 조명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구조, 교통 상황 등에 따라 하이마스트 조명방식, 구조물설치 조명방식, 커티너리 조명방식 등을 사용하거나 등주 조명방식과 병용할 수 있다.

제8조(광원) 조명에 사용하는 광원은 고압나트륨등, 메탈핼라이드등, 콤팩트 메탈 핼라이드등, 무전극 형광등, LED 등이 있으며, 광원을 선정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조명기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를 고려한다.1. 조명기구의 효율이 높으며, 수명이 긴 것2. 광색과 연색성이 적절한 것3. 주위 온도의 변동에 대해서 안정적인 것

제9조(조명기구)① 조명기구는 원칙적으로 한국산업표준(KS C7611 도로조명기구)에 따르고, 도로의 종류 및 특성에 따라 조명 성능의 달성 여부, 눈부심 제한, 빛 공해 방지를 위하여 [별표 6]을 참고하여 풀 컷오프형, 컷오프형, 세미 컷오프형으로 한다.② 등기구는 광효율 유지 및 도로 폭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11조(등주의 재료와 설치방법)① 도로조명용 등주의 재료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1. 등주는 철재 KS D3600철재, STS스테인레스, 주물, 목재 등 가로등주를 표준으로 할 것.2. 설치조건에 따라 조립식 등주, 단부(單付), 직관주(암과 등주가 일체화 된 것)등을 사용할 것.3. 재질은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또는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스테인레스 및 주물, 목재를 사용하며 재질의 두께는 높이에 따라 안전한 것으로 적용할 것.4. 도로조명 등주의 브라켓의 재질은 다양한 형상을 위하여 알루미늄 재질로도 할 수 있으며 알루미늄의 두께는 조명기구의 무게에 따른 비틀림, 풍력에 의한 모멘트, 지진에 의한 흔들림, 차량 충돌 등의 외력에 대해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을 사용할 것.5. 철재 등주의 마무리는 용융 아연도금을 한 것을 사용하고, 볼트, 너트 등은 용융 아연도금을 할 것.(KSD9621 용융 아연도금 작업 표준 참고)6. 등주의 색상은 시에서 제시한 마감색으로 도색 후 열처리 할 것.② 등주 설치방법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1. 도로조명등주 건주 및 볼트는 견고하게 체결하고 상부에 나오는 볼트는 볼트 보호캡을 사용할 수 있으며 여건에 따라 기초와 볼트를 매립할 것.2. 등주는 도로 선형과 일치하도록 설치할 것.3. 각 도로조명등에는 [별표 7] 조명시설 식별표 또는 표찰을 등주 1.5m 높이에 설치할 것.③ 관로설치는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1. 케이블공사를 용이하게 하고, 케이블을 보호하여 그 전기적 특성을 유지시켜 주는 기능이 있어야 할 것.2. 관로의 굵기는 배전반으로부터 등주 끝까지 동일 굵기로 배관하도록 할 것.3. 전선관로의 재질은 KS 규격품의 ELP 또는 PVC관으로 할 것.4. 외부의 하중, 충격, 진동 등으로부터 케이블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기계적 강도가 있을 것.5. 관로 자체의 온도신축, 구조물 신축, 지반 침하에 의한 신축 등의 인장 응력으로 인해 케이블이 휘어지지 않도록 할 것.6. 병행하는 통신선로가 있는 경우, 정전유도를 주지 않도록 차폐효과가 있을 것.④ 등주의 기초는 일반 흙 부분에 콘크리트로 설치하며 정해진 위치에 등주를 견고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할 것. (고가도로 등의 구조물이나 연약지반, 암반 등 기초 설치 부분이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 검토)⑤ 신규 또는 교체하는 도로조명시설은 경제적 여건을 고려한 원격제어가 가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1. 제어반은 옥외에 설치되므로 방수형으로 하고, 빗물의 침입에 의한 성능저하를 방지하기 위해 전면(前面)문의 페킹, 전선 인출구 등의 구조에 유의할 것.2. 이동통신 및 그 밖에 무선원격제어 시스템에 의해 개별, 일괄, 점ㆍ소등 기능을 갖는 제어반 컨트롤러 기능이 있을 것.3. 제어반은 기초 위에 앵커볼트로 고정시켜 충격에 보호될 수 있도록 하고, 차량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보호시설도 고려하며 유지관리를 위해 차도 끝에서부터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하고, 차도 끝부분 가까이에 설치될 경우에는 제어반 문을 보도 측에서 열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가로등주와 통합하여 설치하는 제어반은 잠금장치를 하도록 할 것.

제12조(도로조명시설의 운용) 도로교통 안전에 큰 영향을 주지 않고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비전력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감광 등의 조절 방법을 통하여 조명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제13조(신청 절차)① 도로조명시설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8]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표 9]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2개 이상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 순위를 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지 이외의 가로등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민원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이설)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여건의 변화로 도로조명시설의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에서 부담할 수 있다.③ 사업시행으로 도로조명시설 등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6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시장 또는 구청장은 도로조명시설 관련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시장 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경우 : 원상복구지시나 복구비용 징수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 하였을 경우 : 사용기간의 전기사용료 징수

제17조(고장신고 처리) 시장 또는 구청장은 도로조명시설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별표 10] 서식의 조명시설 고장신고 접수 처리부에 기록한 후 지체 없이 수리하거나 유지 보수업체에 연락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제18조(점검 및 유지 관리)① 도로조명시설은 구청 담당부서의 장이 총괄 관리한다.② 효율적인 도로조명시설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용인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여 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로조명시설의 유지 및 관리는 다음 각 호를 유의하여야 한다.1. 점등 상태의 점검2. 광원의 교환3. 조명기구의 상태 점검4. 조명용 등주의 점검 및 보수5. 배선 및 점멸장치의 점검 및 보수6. 청소7. 조명(조도, 휘도)의 측정 및 기록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계 용역중인 사업은 본 조례를 적용하여야 한다.부칙 〈2017. 5. 4 조례 제165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⑩ 「용인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7의 고장신고란 중 “건설과”를 각각 “건설도로과”로 한다.⑪ 및 ⑫ 생략부칙 〈2021. 6. 30 조례 제2146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 용인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7의 고장신고란 중 “건설도로과”를 “도로과”로 한다.⑤ 및 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