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울릉군 공공임대주택”이란 울릉군에서 주거안정과 정주여건 개선을 통해 지역정착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2. “청년”이란 「울릉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신혼부부”란 부부 모두 청년으로,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를 말한다.4. “무주택가구”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이루어진 가구를 말한다.5. “관리주체”란 임대주택의 사업주체인 울릉군을 말하며 관리 업무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6. “입주자”란 임대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과 그 세대원을 말한다.7. “입주대상자”란 입주자로 선정되었으나 아직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입주자격)① 임대주택 입주자는 울릉군에 거주(주민등록 등재로 확인한다)하는 무주택가구로서 입주를 희망하며 별표의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 모집공고문 등의 입주대상 요건에 적합한 사람으로 한다.② 입주를 희망하는 자가 모집 세대의 수보다 적을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모집공고문을 통하여 입주자격 요건을 완화할 수 있다.

제5조(입주자 모집공고)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개모집 방법으로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를 모집할 때는 울릉군청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과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③ 입주자 모집공고는 입주신청 접수일 최소 10일 이전에 하여야 한다.④ 입주 자격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에 따로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6조(입주신청 및 입주자 선정)①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입주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 신청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는 등 절차를 통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한다.③ 입주자 선정 시 자체 기준 심사표에 따라 신청자별 종합점수를 산정하여 그 점수에 따라 선정한다.④ 군수는 퇴거, 사망, 자격상실 등의 이유로 새로운 입주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주대상자를 공개모집하여 제6조제3항에 따라 선정한다.

제8조(임대차계약)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대상자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입주기간 내에 임의로 입주명의를 변경할 수 없으며, 군수는 이를 위반한 입주자와 입주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자가 사망 등의 사유로 계약의 유지가 불가능하고 입주 당시 세대원이 계속 거주하고자 하는 경우 남은 세대원으로 계약자의 명의를 변경하여 거주하게 할 수 있으며 이전 계약자의 남은 임대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주택 및 시설물 인계인수서를 제출받은 후 임대주택을 입주자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보증금 및 임대료)① 최초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이하 “임대료 등”이라 한다)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이하 “표준임대료 등”이라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② 군수는 전항의 임대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임대료 등을 조정할 수 있으며, 임대료 등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군 누리집 및 입주자 대표 등을 통하여 공고ㆍ공지한다.③ 조정된 임대료 등은 공고ㆍ공지 후 신규 계약 또는 계약기간 만료로 재계약하는 입주자에 대하여 적용한다.④ 군수는 매월 10일까지 당월분 임대료 부과내역을 입주자에게 통보하고 입주자는 매월 말일(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지정한 계좌에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⑤ 입주자는 임대료 등을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기간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시 군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0조(입주자 관리)① 군수는 연 1회 이상 입주자 실태조사 및 점검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주택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 사항, 거주요건 상실, 주민등록법령 위반 사실 등이 발견될 경우 군수는 입주자에게 퇴거 지시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군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입주대상자 및 입주자에게 입주 및 퇴거 요건에 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입주자 카드를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한다.⑤ 입주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와 관련한 세부적인 사항은 입주자와 관리주체가 협의하여 정한다.

제11조(입주자의 의무 등)① 입주자는 임대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대지와 건물의 용도 및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2. 거주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위3. 건물 및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4. 공동생활의 질서를 지키지 않거나 운영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제12조(계약해지 및 퇴거조치)①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는 퇴거 예정일 1개월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임대차 계약해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긴급히 퇴거하여야 하는 경우 관리주체의 사전 동의를 받은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약해지와 동시에 퇴거를 명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2. 임차권을 군의 동의를 받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ㆍ전대하는 경우3. 임대기간 중 타 지역으로 전출하는 경우4. 임대료,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5. 입주자가 입주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6. 제11조에 따른 입주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입주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3조(유지 및 보수)① 임대주택에 대하여 군수와 입주자의 유지 및 보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의 유지 및 보수 범위는 임대주택의 공용부분으로 한다.2. 입주자의 유지 및 보수 범위는 임대주택의 전용부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15조(관리비 부과 및 정산)① 관리비는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정화조 오물 수거 수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월별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고, 산정 및 부과 방법은 별도 공지한다.② 군수는 익월 10일까지 당월에 사용한 관리비 부과내역을 입주자에게 통보하고 입주자는 익월 말일(휴일인 경우 익일)까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다만, 군수는 관리비 부과 및 정산의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비 산정 방식 등을 달리 할 수 있다.

제16조(임대보증금의 반환)① 입주자가 퇴거 등의 사유로 임대보증금 등을 반환할 것을 요구할 경우 군수는 입주자 본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임대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 입주자로 받아야 할 제반 경비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7조(운영관리)① 군수는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운영목적에 적합한 단체, 기관 또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임대주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들은 협의를 거쳐 입주자 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③ 위탁에 따른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 등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