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형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1. 17, 2007. 8. 24, 2021. 12. 10., 2023. 6.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9.>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ㆍ면·동에 설치된 각종 문화ㆍ복지ㆍ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 <개정 2006. 11. 17>2. “단체”란 관할구역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ㆍ자생 단체, 취미, 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개정 2023. 6. 9.>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와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조장3. 읍·면·동별 자율적 운영 유도 <개정 2006. 11. 17>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ㆍ재정 지원5. 정치적 이용 목적의 배제

제4조(주민자치센터 설치 등)① 주민자치센터는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 및 공간을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17, 2023. 6. 9.>②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개정 2023. 6. 9.> [제목개정 2023. 6. 9.]

제5조(기능)① 주민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편익 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9.>1. 지역문제 토론, 마을 환경가꾸기, 자율방제활동 등 주민자치기능2. 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교육기능6. 내 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 진흥기능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읍·면·동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17, 2023. 6. 9.>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동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 6. 9.>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읍장ㆍ면장ㆍ동장(이하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이 정하되, 읍·면·동별 특성과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17, 2023. 6. 9.>③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할 때 사전에 해당 읍·면·동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17, 2023. 6. 9.>④ 시장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7조(운영)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읍·면·동장이 한다. <개정 2006. 11. 17, 2023. 6. 9.>② 읍·면·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과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 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읍ㆍ면ㆍ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10.5., 2023. 6. 9.>⑤ 시장은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총액을 감안하여 적정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6. 9.>⑥ 시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제천시에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⑦ 시장과 읍·면·동장은 관할구역에서 주민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들과의 연계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06.11.17.> ,<개정 2012.10.5., 2023. 6. 9.>

제8조(자원봉사자)① 시장과 읍ㆍ면ㆍ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② 자원봉사자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9조(강사)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수강료 등)①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은 무상 이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② 제1항 중 “사용료”는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면·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개정 2023. 6. 9.>③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의 결정은 시장이 별표에서 정한 기준과 범위에서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23. 6. 9.>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⑤ 읍·면·동장 또는 위원회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1. 사용료 :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 단체, 취미·동호회 등에서 공익 또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수강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3. 삭제 <2023. 6. 9.>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는 경우 “수강료” 감면 대상자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6. 9.>⑦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위원회가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ㆍ지출 내역을 반기별로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⑧ 읍ㆍ면ㆍ동장은 “사용료”의 징수ㆍ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ㆍ관리ㆍ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신설 2023. 6. 9.> [제목개정 2023. 6. 9]

제11조(이용 등)① 주민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②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은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③ 주민은 제10조 규정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시설 등을 이용할 때에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23. 6. 9.>④ 읍·면·동장은 주민이 제2항 또는 제3항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상 또는 이용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17, 2023. 6. 9.>⑤ 읍·면·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사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① 시장과 읍·면·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5., 2023. 6. 9.>② 관할구역 주민이나 단체는 시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 또는 읍·면·동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13조(수당)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5., 2023. 6. 9.>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5., 2023. 6. 9.>

제14조(보고)① 읍·면·동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주민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 결과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15조(위원회 설치 등) 읍·면·동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면·동에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 11. 17, 2023. 6. 9.> [제목개정 2023. 6. 9.]

제16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3. 6. 9.>1.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편익증진에 관한 사항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5. 기타 자치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써 결정한다. <개정 2023. 6. 9.>③ 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 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제17조(구성 등)①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3명 이내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개정 2006. 11. 17, 2023. 6. 9.>② 읍·면·동장은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 봉사 정신이 투철하거나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06. 11. 17., 2023. 6. 9.>1. 해당 읍·면·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장, 이ㆍ통장 대표, 위원회, 교육ㆍ언론ㆍ문화ㆍ예술인, 그 밖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개정 2006. 11. 17, 2023. 6. 9.>2. 공개모집 방법으로 선정된 자 <개정 2006. 11. 17, 2023. 6. 9.>③ 읍·면·동장은 제2항에 라 위원을 위촉할 때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여야 하고,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6. 9.>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⑤ 고문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되, 해당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개정 2006. 11. 17, 2023. 6. 9.>⑥ 읍ㆍ면ㆍ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 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 사항을 매년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 사항을 같은 방법으로 즉시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⑦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6. 11. 17., 2023. 6. 9.>⑧ 읍·면·동장은 해당 읍ㆍ면ㆍ동별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세칙으로 위원회 산하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두거나 별개의 자생 단체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18조(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10.5.>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6. 9.>③ 고문은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 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3. 6. 9.>④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3. 6. 9.>⑤ 위원은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신설 2006. 11. 17, 개정 2023. 6. 9.> [제목개정 2023. 6. 9.]

제19조(간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② 읍·면·동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20조(해촉)① 읍·면·동장은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6. 11. 17., 2012.10.5., 2023. 6. 9.>1. 해당 읍·면·동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 <개정 2006. 11. 17., 2023. 6. 9.>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3. 6. 9.>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개정 2023. 6. 9.>5. 그 밖에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3. 6. 9.>② 제1항에 따라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전임위원 및 전임고문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6. 11. 17., 2023. 6. 9.>

제2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 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개정 2023. 6. 9.>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않는다. <개정 2023. 6. 9.>⑤ 읍·면·동장은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제23조(실비보상 등)①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8. 24, 2012.10.5., 2014.08.14., 2023. 6. 9.>② 시장은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위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2.10.5., 개정 2023. 6. 9.>1.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및 작품 전시회2. 우수 주민자치센터 견학 및 전국 주민자치 박람회 참가3. 전국 및 도 단위 동아리 경연대회 참가4. 주민자치위원 교육·워크숍 및 체육행사

제24조(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①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으로 구성된 제천시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신설 2012.10.5., 개정 2023. 6. 9.>② 협의회는 주민자치 활성화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6. 9.> [제목개정 2023. 6. 9.]

제25조(운영세칙)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10.5., 2023. 6. 9.> [제목개정 2023. 6. 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6. 11. 17 조례 제7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부 칙 (2007. 8. 24 조례 제7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5. 조례 제1,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4.08.14. 조례 제12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중복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6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제5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7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2) <생략>(23)「제천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1항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24)부터 (77) <생략>부 칙 <2021. 12. 10. 조례 제182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3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6. 9. 조례 제1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