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41025 / 시행일: 20241025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수행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추정가격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 용역, 물품의 제조·구매의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다만,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계약은 제외한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징수관의 직무에 대하여 분임징수관에게 직무위임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②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의장(이하 “구의회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부구청장, 국장, 실·과·단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1. 부구청장: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3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국장: 추정금액 3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3. 실·과·단장: 추정금액 1건당 3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지소장에게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집행 품의한도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다만, 기타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는 합의의 한도”는 별표 5에 따른다. <개정 2022.7.8.>② 훈령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는 합의의 한도”는 별표 6에 따른다. <개정 2022.7.8.>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7.8.>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도록 한 사람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2.7.8.>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9조(회계관계공무원 등) 회계관계공무원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제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정된 회계관계공무원2. 제1호 이외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국·공유재산관리, 그 밖에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재정보증)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의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 등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설정한다.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갱신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 등의 겸직) 제9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14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 등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되면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내용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이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할 때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15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 등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해당 구청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부칙 <2015.3.27. 규칙 제57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은 2015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42조제3항 및 제4항, 제130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경리관”을 각각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6호 중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다목과 라목, 제2조제1항제2호나목 중 “경리관”을 각각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바목 중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부칙 <2015.12.31. 규칙 제5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19. 규칙 제59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　⑦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호 자목, 제8조,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제11조제1항 및 제2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14조,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26조,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4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69조제2항, 제7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68호서식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제9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25조제1항 및 제2항, 제30조제1항, 제31조 중 “세무1과장”을 “세무1과장, 세무2과장”으로 한다.⑧ <생략>부칙 <2016. 7. 1. 규칙 제599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6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세 부과징수 규칙」”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부칙 <2017. 3.31. 규칙 제62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3조제2항, 제71조, 제76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 9. 8 규칙 제633호>(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4. 규칙 제65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③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마목 및 카목, 제9조제3항, 제22조제1항 및 제3항, 제23조제2항 및 제3항, 제26조, 제31조, 제62조제1항, 제69조제2항, 제79조제2항, 제95조, 제124조제1항 및 제2항 중 “재무경영과장”을 “재무과장”으로 하고, 제125조제2항 중 “재무경영과”를 “재무과”로 한다.부칙 <2018.5.4. 규칙 제6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3.29. 규칙 제6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27. 규칙 제68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무회계 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자치행정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제11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별표5 중 “자치행정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⑦ ~ ⑧ <생략>부 칙 <2020.6.12. 규칙 제71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무회계규칙」”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무회계 규칙」”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4조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무회계 규칙」”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755호, 2022.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4조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798호, 2024.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