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의회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4.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6. 기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이하“의회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허가권자는 소속 의회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회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를 통해 의회의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리한다.④ 심사위원 중 소속 의회의원은 2명 이하로 한다. <개정 2025.7.11.>⑤ 심사위원회는 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4.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정과의 관련성 <신설 2025.7.11.>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의회의원이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⑦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허가권자가 정한다.⑧ 심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선거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18.>

제6조(회의)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담당팀장이 된다.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공무국외출장은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서면심사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7.11.>⑤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계획이 의결 후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획서를 5일간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주민 의견수렴 후 다시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개의하여 재의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의결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다. <신설 2025.7.11.>⑥ 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동행하는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심사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7.11.>

제7조(수당 및 여비)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① 의회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12.18.>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2. 특별한 사유없이 의회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9조(출장계획서 제출)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회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출장계획서를 출국 45일 이전에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② 제1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5.7.11.>③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회의원은 제2항의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끝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출국 30일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1.>④ 의회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5.7.11.>]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회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25.7.11.>1. 출장계획서 및 심사위원회 회의록 <신설 2025.7.11.>2. 출장 수행내용 <신설 2025.7.11.>3. 출장 비용 관련 정보 <신설 2025.7.11.>4. 출장결과의 의정 반영계획 <신설 2025.7.11.>③ 심사위원회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의 적법ㆍ적정성에 대하여 심의하고, 심의결과를 공무국외출장보고서에 기재한다. <신설 2025.7.11.>④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지방행정 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5.7.11.>] <개정 2025.7.11.>

제11조(예산 편성ㆍ집행)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③ 출장경비는 여비, 운임, 통역,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원만한 수행을 위해 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만 지출할 수 있다. <신설 2025.7.11.>④ 출장자(의원이 아닌 공무원 등을 포함한다)는 공무국외출장에 따른 일정을 수행함에 있어 제3항에 따른 출장경비 이외의 비용을 지출하거나 제공받을 수 없다. <신설 2025.7.11.>

제13조(징계현황의 공개 등)① 의회의장은 공무국외출장과 관련 「지방자치법」 제98조에 따른 징계대상 의회의원이 있어 징계 요구를 받으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지방공무원법」 제69조에 따른 징계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한다.② 의회의원이 부적정한 공무국외출장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대상자 및 징계종류를 지방행정 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7.11.]

제14조(취소 수수료 등)① 출장자가 항공ㆍ호텔 등을 사전예약(또는 구매) 후 취소할 경우 발생하는 수수료는 출장자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출장계획이 취소되었거나 변경됨으로써 발생한 취소 수수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취소 수수료 지급신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공무형편상 부득이한 경우2. 출장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과 형제자매가 사망한 경우3. 출장자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ㆍ비속에게 출장신청 당시 예측하지 못하였던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출장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회의장이 판단하는 경우[본조신설 2025.7.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23.11.6. 조례 제2072호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②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98>까지 생략<99>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00>부터 <101>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3.12.18. 의회규칙 제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7.11. 의회규칙 제5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공무국외출장을 위해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로부터 기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