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흥시 공공디자인 정책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디자인”이란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에 대하여 공공성과 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시흥시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에 설치된 공사ㆍ공단3. “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공공건축물, 도시기반시설물, 가로시설물 등을 디자인하거나 설치·운영할 때 공공디자인의 관점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적인 요소들을 구체화시켜 제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공공디자인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디자인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공공디자인의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및 관리되어야 한다.1. <삭제 2023. 8. 9.>2. <삭제 2023. 8. 9.>3. <삭제 2023. 8. 9.>4. <삭제 2023. 8. 9.>5. <삭제 2023. 8. 9.>

제6조(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공공디자인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선과 관리를 위하여 5년 단위로 시흥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공공디자인 사업의 추진성과 및 여건 변화 등을 종합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흥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흥계획을 재정비할 수 있다. <개정 2023. 8. 9.>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는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3. 8. 9.>1. 공공디자인 진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주요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의 협력 및 지역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한 때에는 이를 시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한다.[제목개정 2023. 8. 9.]

제7조(주민 참여 등)①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ㆍ변경할 경우 미리 그 내용을 시보에 공고하고,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고 시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도 함께 게재하여 시민 및 이해관계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반영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④ 시장은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3. 8. 9.]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ㆍ협의하기 위한 시흥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8. 9.>1.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8. 9.>2.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디자인 공모 선정에 관한 사항4. 디자인 관련 시책 및 행사의 기술평가에 관한 사항5. 공공디자인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8. 9.>6. 공공시설물 등의 심의ㆍ자문ㆍ협의에 관한 사항 <신설 2023. 8. 9.>7.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제5호에서 이동 <2023. 8. 9.>]② 제1항에 따른 심의 결과 위원회에서 의견이 있을 때는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의 장과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따르고, 그 결과를 디자인 부서의 장에서 통보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을 제외한 내용에 대하여 시장이 요청하면 자문할 수 있다.④ 제1항제6호의 심의ㆍ자문ㆍ협의 대상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 <신설 2023. 8. 9.>[제목개정 2023. 8. 9.]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총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8. 9.>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3. 8. 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개정 2020. 7. 16, 2023. 8. 9.〉1. 시 및 공공디자인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2. 도시계획, 시각ㆍ공간ㆍ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3.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7조에서 이동, 제목개정 <2023. 8.9.>]

제10조(심의ㆍ자문ㆍ협의 기준)① 공공시설물은 색채, 재질, 조형 등의 디자인과 시설물의 상호 연계 및 배치계획, 구성계획 등이 공공성과 심미성을 갖추어야 하며, 시흥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② 공공디자인 심의는 공공시설물 등의 실시설계 완료 전에 거쳐야 한다.③ 세부적인 심의 기준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3. 8. 9.]

제11조(심의ㆍ자문ㆍ협의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자문ㆍ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심의 또는 심사를 거치는 경우2. 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가 필요한 경우3. 구입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4. 시장이 수립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경우5. 기존 시설물의 단순 보수ㆍ교체 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본조신설 2023. 8. 9.]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대하여 연구, 용역, 자문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3. 8.9.>]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23. 8. 9.>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제10조에서 이동 <2023. 8.9.>]

제1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없을 때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이 호선(互選)하여 정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3. 8.9.>]

제15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디자인 부서 담당 팀장이 되며, 회의 진행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 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회의 안건에 대하여 서면으로 심의ㆍ자문을 실시할 수 있다.[제12조에서 이동 <2023. 8.9.>]

제17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전문가 또는 이해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14조에서 이동 <2023. 8.9.>]

제19조(전담 부서의 설치 등)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전담부서를 설치하거나 필요한 전문 인력을 배치한다.②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③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제16조에서 이동 <2023. 8.9.>]

제20조(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①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를 거쳐 설치한 공공시설물 등은 의결내용을 준수하여 설치해야 하며, 제21조의 가이드라인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심의 결과 이행여부 및 유지ㆍ관리의 적정성 여부 검토를 위하여 그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8. 9.]

제21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 원칙과 제6조의 진흥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부합하는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성인지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3. 8. 9.>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공공시설물 등의 분류에 따른 세부 기준을 포함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 8. 9.>[제18조에서 이동 <2023. 8.9.>]

제22조(공공디자인 시범사업 시행)① 시장은 공공디자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범사업을 선정할 경우 시장 또는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성격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③ 시범사업의 추진 방법, 공모 방식 등 세부 사항은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제19조에서 이동 <2023. 8.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16 조례 제1939호, 시흥시 각종 위원회 구성요건 변경에 따른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정비대상 조례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시흥시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일부개정 2023. 8. 9. 조례2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0. 2. 조례 제2528호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시흥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