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석탄산업전환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및 석탄산업전환지역 주민들의 영상미디어매체 활용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하여 석탄산업전환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상미디어센터”란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능력의 향상과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제공되는 교육, 제작, 상영 등을 위한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2. “사용료”란 영상미디어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장비를 사용 또는 대여할 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3. “수강료”란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하는 자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명칭 및 위치)① 영상미디어센터의 명칭은 석탄산업전환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터”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도안과 약칭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6.3.27.>② 미디어센터는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도계읍 도계대한길 24에 둔다.

제5조(사업)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미디어센터 시설 및 장비의 유지, 관리, 보강 사업2. 시민을 위한 영상미디어 활용능력 향상 교육3. 영상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4. 미디어센터 장비 및 스튜디오 등의 제공5. 영상물 상영, 영화·방송 제작 및 실습 프로그램 제공6. 그 밖에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고르게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디어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사무공간: 사무실, 기자재 보관실2. 교육공간: 강의실, 편집 교육실3. 제작공간: 촬영 및 녹음스튜디오, 녹음조정실, 편집실4. 상영공간: 전용상영관, 영상자료관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 이외 필요한 시설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운영시간 및 휴관)① 미디어센터는 10시부터 18시까지 이용 할 수 있다. 다만, 교육 등 특별한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미디어센터 휴관일은 매주 월요일, 신정, 설 연휴, 추석 연휴, 국경일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 할 수 있다.

제8조(사용신청 등)① 미디어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하거나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온라인을 이용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① 사용자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료와 수강료는 미리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사용료와 수강료는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전액 반환가. 미디어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거나 재해,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사용 또는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나.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다. 교육을 수강 신청한 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개강 전에 수수료의 반환을 요구한 경우2. 일부 반환가.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예정일 9일 전부터 7일 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100분의 70나. 사용자가 사용허가를 받은 후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 100분의 50다. 수강 중 취업, 이사, 장기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으로 수강이 불가능 할 경우 : 그 달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수강료④ 제3항에 따라 사용 및 수강을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취소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같은 법인 또는 단체의 사용료 면제는 월 1회에 한한다.1.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설립·조직된 비영리 법인·단체가 설립 목적에 맞게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 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 포함)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7.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9.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시설의 수용자1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세대원 및 조손가정의 세대원13.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 대상자14.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의 세대원1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석탄산업전환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26.3.27.>1. 미디어센터의 사업계획과 예산에 관한 사항2. 미디어센터의 운영 및 발전·개선을 위한 사항3. 지역영상사업 및 각종 미디어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4. 다른 미디어센터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5. 영상자료의 폐기 및 제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미디어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미디어센터 업무 담당국장2. 교육, 문화, 영상 제작 및 기술 분야 전문가3. 영상미디어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미디어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한다.

제1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위탁운영 등)① 시장은 미디어센터의 전문적 관리, 운영 및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미디어센터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 위탁기간, 위탁조건, 수탁기관의 권리와 의무, 위탁운영 수수료 등 위탁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미디어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미디어센터장은 수탁기관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위촉한다.④ 수탁기관은 시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 미디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경비의 지원) 제17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미디어센터의 운영비는 미디어센터 사용료 및 수수료, 수탁기관 부담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모든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1. 수탁재산을 제5조에 따른 사업용도 외에 사용하는 행위2. 수탁관리 권한의 양도나 대여3. 수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4. 수탁재산의 원형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행위④ 수탁자는 시설물 이용자의 성, 연령, 장애유무 등에 따른 특성을 반영하여 시설을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20조(지도ㆍ감독)① 수탁기관은 미디어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운영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따라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점검 또는 감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1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제19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수탁기관이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4. 수탁기관이 미디어센터 사업목적에 위배되게 운영한 경우5. 수탁기관이 미디어센터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한 경우6.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23조(자원봉사자)① 미디어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종 시민 대상 프로그램의 운영·지도 및 보조업무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5호, 2026. 3. 27.>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202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17조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6f; 생략&#x2470; 삼척시 폐광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삼척시 폐광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조례”를 “삼척시 석탄산업전환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조례”로 한다.제1조, 제3조, 제4조제1항 및 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폐광지역”을 각각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호서식까지 중 “「삼척시 폐광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삼척시 석탄산업전환지역 통합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