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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30802 / 시행일: 2023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존엄한 가치를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4.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피해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정책의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 및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사업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지원 및 모니터링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및 2차 피해(피해자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 권리구제의 방해, 피해자에 대한 폭행·폭언,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를 말한다) 예방에 관한 사항2. 디지털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양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하는 다른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및 정보제공)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작하거나 보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과 관련 기관 등에 필요한 정보가 적절히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서대문구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2.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추진 전략3.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정책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로컬크리에이터의 발굴ㆍ육성 및 인프라 확충 사업2. 로컬크리에이터의 아이디어 사업화 역량 강화 사업3. 로컬크리에이터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4. 로컬크리에이터 관련 제품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사업5.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산업체ㆍ대학ㆍ연구기관ㆍ공공기관 간 협력 사업6. 로컬크리에이터 교육 및 인력 양성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ㆍ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위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같은 법 제39조와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공연예술의 창달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 문화예술단체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종류)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립 문화예술단체(이하 “예술단체”라 한다)에는 합창단, 교향악단, 극단 등(이하 “각 예술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각 예술단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구성)① 제2조에 따른 각 예술단에는 단장, 지휘자, 연출자, 반주자 등(이하 “지휘자 등”이라 한다)을 포함한 전속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비전속단원(객원)을 둘 수 있다.② 단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예술단체의 후원과 발전을 위하여 문화예술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촉하거나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4조(사무의 구분)① 구청장은 예술단체의 기본운영계획을 수립·결정하며, 예산의 편성·집행 등을 통하여 예술단체의 활동을 지원한다.② 단장은 예술단체의 공연예술 활동과 운영을 총괄한다.

제5조(단원의 위촉)① 지휘자 등과 단원은 예능심사위원회에서 공개전형 또는 특별전형을 거쳐 선정한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별전형은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공개전형은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특별전형은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실시한다.

제6조(예능심사위원회)① 제3조에 따른 단원을 모집할 때에는 단원으로서의 자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능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② 예능심사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단장이 되고, 위원은 문화과장, 해당 예술단 지휘자(연출자) 1명 외에 관련 전문가 4명 이내로 구성하며, 단원의 전형심사를 종료한 후에는 자동으로 해산한다.③ 심사위원 중 서대문구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단원의 위촉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휘자 등과 단원을 위촉 해지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조례·규칙 또는 업무지시 등을 위반할 때2. 예술단체의 설립 목적에 반하거나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한 때3. 그 밖에 단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때

제8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각 예술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술단체의 지휘자, 연출자, 반주자, 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공연 및 연습)① 각 예술단의 공연은 정기공연과 특별공연으로 구분하며, 정기공연은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특별공연은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실시한다.② 각 예술단은 단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연습을 실시하며, 지휘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③ 공연과 연습은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시설을 이용하되,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문화체육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제3조에 따라 무료로 사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구립합창단운영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서울특별시서대문구서대문구립합창단운영에관한조례」에 따라 위촉된 지휘자 등과 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1.12.29.)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 및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40306 / 시행일: 202403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환각물질”이란 「화학물질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른 흥분ㆍ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이 마약 및 환각물질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예방에 필요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3.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마약류 및 환각물질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사항5.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사업2.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교육 전문인력 육성 지원 사업3.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 사업4. 마약류 및 환각물질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의 위탁)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세계마약퇴치의 날 행사)① 구청장은 매년 6월 26일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세계마약퇴치의 날에 구민의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환각물질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청,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연계하여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노선조정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190605 / 시행일: 20190605

제1조(목적) 마을버스 신규면허 및 노선조정 등 업무의 공정·정확한 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서대문구마을버스노선조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04.01)

제2조(기능)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조정한다. (개정 2019. 6. 5.)1. 마을버스 신규면허 처리의 적합여부2. 마을버스 노선의 신규,변경, 폐지 등 노선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3.04.01)3. 마을버스 처리에 따른 운행구간, 업무의 범위에 대한 검토4. 차량, 차고, 부대시설 확보에 대한 현장조사(필요시)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9. 6. 5.)② 마을버스업무 소관국장은 심사에 앞서 노선조정안을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부의하고, 노선조정 인가시 운행 개시 전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용시민을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4. 1, 2014.3.14., 2019. 6. 5.)

제3조(구성)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3. 4. 1., 2019. 6. 5.)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마을버스업무 소관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회의 개최 시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지된다.(개정 2012.10.24., 2014.3.14., 2019. 6. 5.)1. 해당지역 관할동장 (개정 2010.10.1., 2019. 6. 5.)2. 해당지역 구의원 2명(의원 임기 내에 한한다) (개정 2003. 4. 1, 2004. 12. 24., 2019. 6. 5.)3. 관할경찰서 교통과장4.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운송사업조합 서대문지부장 (개정 2003. 4. 1., 2019. 6. 5.)5. 교통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2.10.24.)6. 해당지역 주민대표 (신설 2019. 6. 5.)

제5조(회의 등)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개정 2003.04.01)②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3.04.01)③ 심사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개최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내용, 표결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04. 12. 24)

제6조(의견청취) 심사위원회는 부의안건을 심사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련 사업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4. 12. 24., 2019. 6. 5.)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심사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간사는 마을버스업무 소관과장이 되고 서기는 마을버스업무 소관팀장이 된다. (개정 2003. 4. 1., 2019. 6. 5.)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2003.04.01)

제8조(심의생략)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버스 노선의 변경 등이 필요할 때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6. 5.)1. 천재지변 및 사고 등으로 인한 긴급조정 사항2. 각종 공사 및 행사 등으로 인한 임시조정 사항3. 교통신호체계 변동 등에 따른 조정 사항4. 경미한 노선 및 운행계통변경과 사업개선명령 사항 (개정 2003.04.01)5.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비밀엄수) 심사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의 심의업무에 관여한 관계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3. 4. 1., 2019. 6. 5.)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삭 제 (2004. 12. 24)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결정시행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④(훈령의 폐지) 서울특별시서대문구마을버스노선조정협의회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3. 04. 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 ～ 27) (생 략)2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노선 조정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환경도시국장”으로 한다.29) ～ 30) (생 략)부칙 (2012.10.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 략)부칙 (2014.3.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 략)⑧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노선조정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⑨ (생 략)부칙 (2019. 6.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관할 구역 내의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주민에게 교통복지를 확대,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5.>1. “마을버스 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2.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3.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4. “기준운송원가”란 마을버스 1일 1대당 적정 운행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교통복지 증진 및 마을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마을버스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 5.>②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로 한다. <개정 2023. 7. 5.>1.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보다 적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2. 배차시간 개선, 위험노선 운행 등 마을버스 이용 주민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하는 운송사업자. 다만, 위험노선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노선조정심사위원회 운영 규칙」제2조에 따른 마을버스노선조정심사위원회에서 정한다.3.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③ 제2항제2호의 기준운송원가는 「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기준운송원가를 따른다.④ 삭제 <2023. 7. 5.>

제4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신청자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제5조(보조금의 정산 의무)①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구청장이 지원한 보조금에 대해서 보조금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마을버스 재정지원의 방법 및 규모의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마을버스재정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7. 5.>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국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의원3. 마을버스 운송사업자 대표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나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맨발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맨발 걷기 산책로”란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다음 각 호의 비포장 흙길을 말한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2.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따른 산림 또는 이와 연결된 산림 밖의 숲길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 걷기를 위해 지정한 장소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 및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 및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맨발 걷기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관내 지역 간의 사업 균형 및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걷기 산책로 조성·확충 및 정비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관리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4. 맨발 걷기 활성화 관련 행사의 추진5. 그 밖에 구청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범ㆍ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19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모범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 및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대상)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선정한다.1. 모범납세자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10년간 지방세(특별시세 및 구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2건 이상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사람2. 유공납세자 :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3천만원 이상, 개인은 5백만원 이상인 납세자 중에서 구의 안정적 세입 재정에 기여한 공적이 큰 모범납세자

제3조(선정 등)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대상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모범·유공납세자를 선정한다.② 선정된 유공납세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우대사항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우대 및 지원) 구청장은 모범·유공납세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대 및 지원할 수 있다.1.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시기에 표창 및 격려2.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1년간 면제3.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4. 유공납세자에 대하여는 1년간 구 및 구 소속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부칙 (2019. 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 1 비고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의2. 구청장이 교부한 유공납세자 표지를 부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구 및 구소속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1년간 면제하고 거주자우선 주차구역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범ㆍ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10512 / 시행일: 20210512

제2조(선정기준)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모범ㆍ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성실납세자 및 모범납세자의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② 조례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지방세 연간 납부 건수를 계산할 때에는 납세고지서·납부서 및 납부고지서(이하 “납세고지서 등” 이라 한다) 1장을 1건으로 보되, 연간 납부세액을 2회로 나누어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의 경우는 납세고지서 등의 건수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물건별 1건으로 본다.③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납부건수 및 납부액 산출 세목은 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소득분,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 (개정 2021. 5.12.)

제3조(대상자 선정)① 대상자는 조례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되, 선정인원은 5명 이내로 한다.② 대상자 선정 시에는 지방세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 기록 등을 참작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제4조(우대 및 지원 범위)① 조례 제4조제4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은 개인의 경우 본인·배우자 또는 동일세대 직계존비속 명의 차량 중 1대, 법인의 경우 법인 소유 또는 대표자 명의 차량 중 1대에 한정하여 면제하고, 면제를 위한 표지(스티커)는 별지 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4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2020. 3.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5.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무궁화 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사·문화적 가치를 지닌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보급·관리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에게 무궁화의 위상을 널리 알리고 무궁화의 중요성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궁화 진흥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무궁화의 진흥을 위한 사업 등에 참여하도록 하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무궁화 진흥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무궁화에 대한 위상 제고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무궁화 진흥에 관한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무궁화 진흥의 목적 및 기본방향2. 무궁화 진흥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3. 무궁화의 원활한 보급과 구민 참여 확보를 위한 방안4.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궁화 연구 전문기관·단체·법인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무궁화 진흥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무궁화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무궁화동산ㆍ거리ㆍ테마공원 등의 조성2. 무궁화의 보급 및 나눔 활동3. 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행사의 개최4. 무궁화 관련 콘텐츠 개발 등 이용촉진5.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무궁화에 대한 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무궁화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 무궁화의 보급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구민에게 무궁화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주민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

제4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시,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3.기타 지방세, 부동산 등 주민생활 전반의 각종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제5조(상담실 운영) ① 상담대상은 서대문구 주민, 개인사업자, 공무원 등 서대문구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한다.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주민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③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상담방법)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인터넷 온라인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② 상담은 주 1~2회 실시하고, 상담요일과 시간은 근무시간 내에서 상담책임관이 정한다.

제7조(법률상담관 등) 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고,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부서장이 되며, 간사는 상담실 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 또는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개정 2022. 3. 2.)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상담관에게 분야(노동, 주택, 부동산, 세무, 특허 등)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상담처리) ① 상담시 방문상담은 현장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가 필요하여 즉시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시정조치) 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지적하여 관계 부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 및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장 및 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처리계획이 완료된 때에는 처리결과를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자문) 상담책임관은 상담 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 및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법률고문,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 3. 2.)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서대문구 행정법규상담실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22.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철거”라 함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의 도시계획사업,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의 공익사업, 기타 도시경관조성사업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을 완전하게 제거시키거나 멸실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공사업 수행상 부분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부분철거도 철거로 본다.(개정 97. 7. 22., 2004. 6. 4., 2022. 3. 2.)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 건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1981년 12월 31일 현재 무허가 건물대장에 등재된 건물2. 1981년 제2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3.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있는 무허가 건물4. 1982년 4월 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 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1982년 4월 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

제4조(적용배제)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 건물 중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인 소유토지(사유지)상의 무허가 건물로서 당해 토지 소유자의 정당한 절차에 의하여 철거한 건물2. 천막, 합판, 루핑, 비닐 등 비 내구재를 사용하여 설치한 가설물 등 사회 통념상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것3. 비행정청 사업으로 철거된 건물

제5조(지급대상자) 보상금은 당해 무허가 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세금을 무허가 건물 철거 시까지 전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감정가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감정이 불가할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3. 2.)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7.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6.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 략제4조(다른조례의개정) ① 내지 ③ 생략④서울특별시서대문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조례중다음과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부 칙 (2022.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0316 / 시행일: 20220316

제2조(지급대상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물의 철거보상금 지급은 당해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조례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경우의 지급대상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2022. 3.16.)1.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전세금만 우선 지급하고 잔여금은 소유자에게 지급한다.2.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적고 전세입자가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금액 범위 내에서 전세금액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결정기준은 2개월 이상 공인감정기관 감정가액의 산출 평균치로 한다. 다만, 주거용 건물의 평가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② 제1호의 보상금 산정대상은 건물 실제면적에 의하여 평가한다.③ 보상건물 감정의뢰 시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측하여 공인감정기관에 감정의뢰 하여야 하며, 감정기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16.)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① 구청장이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무허가건물 철거방침을 정하여 시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1. 보상금 지급대상자 명부2. 항측도에 의한 철거표시도3. 현황사진

제5조(보상금 지급결정의 통보)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건물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상금을 신청하여야 하고 조례 제5조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개정.2000. 11. 21)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권한 있는 대리인 또는 제2조 단서규정에 의한 전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00. 11. 21)1. 보상금 지급신청서(별지서식) (개정 2022. 3.16.)2. 삭 제 (99. 12. 8)3. 지급대상자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나 전자본인서명확인서 1통 (개정 2022. 3.16.)

제7조(보상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지급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대상 여부와 무허가건물의 철거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②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상금 지급명세표를 작성하고 영수자의 인감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3.16.)

제8조(보상금의 일부 선지급)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보상금의 사전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구청장은 보상금 지급액의 7할 범위 내에서 당해 무허가건물의 철거 전이라도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94. 6. 9)② 보상금의 일부 선지급에 대한 구비서류는 제6조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하되 그 지급내용을 지급명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사정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이 지급방침이 결정되었더라도 보상금 지급대상의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6.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12.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1.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3.16.)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40814 / 시행일: 2024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 및 제39조에 따라 서울 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예술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을 말한다.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 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문화 보급, 문화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예술 행사, 축제 등을 개최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과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1.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개선2.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 및 생활문화를 포함한다) 관련 공연, 전시, 강좌, 교육 등의 개최 (개정 2020.12.30.)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4. 문화예술단체 지원·육성5.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6. 구 대표축제를 비롯한 지역축제 개최 및 지원7. 국제 문화교류 행사 개최 및 지원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제2호 및 제6호의 문화예술 진흥사업을 개최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재료 및 주민참여 독려를 위한 기념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③ 제1항 각 호의 구체적인 사업대상, 범위, 방법 및 지원내역은 별표와 같다.④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문화예술 진흥사업에 대한 지원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개정 2022. 5. 4.)

제6조(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구청장은 경제적ㆍ사회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 및 지원)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5. 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제5조 생략부칙 <조례 제1729호, 2024. 8. 14.>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9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와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교육청,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지역사회가 함께 협력하여 추진하는 미래교육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내 초·중·고·특수학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구에 주소를 둔 학령기 아동·청소년을 말한다.2. “미래교육”이란 학생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하여 지역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교육을 말한다.3. “미래교육지구”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교육감이 미래교육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약 체결하여 지정한 서대문구 전 지역을 말한다.

제4조(미래교육 사업의 범위) 미래교육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연계 학교 교육과정 지원 사업2. 지역연계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3.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교육 특화 사업4.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 등과 협력하는 지역연계 교육 사업5. 그 밖에 미래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미래교육 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미래교육 사업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해 미래교육 운영 및 지원 계획(이하 “미래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미래교육 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교육청이 시행하는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미래교육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개인·단체·학교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다만, 학교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경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③ 구청장은 미래교육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참여자에게 활동 및 회의수당,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미래교육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래교육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미래교육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미래교육 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미래교육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미래교육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서대문구의 미래교육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구 소속 미래교육 업무 관련 공무원2.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 소속 미래교육 업무 관련 공무원3. 관내 초·중·고·특수학교의 교원, 학부모, 재학 중인 학생4. 관내 교육 관련 기관 대표, 임원, 직원5. 교육과 관련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협의체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협의 및 조정 후 자동 해산한다.④ 협의체의 운영 지원 및 사무 처리를 위해 공동간사를 두되 간사는 구와 서울특별시 서부교육지원청의 미래교육 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9조(협의체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회의를 주재한다.② 협의체 회의는 원칙적으로 미래교육 사업에 대한 협의 및 조정 기능을 수행하며, 필요에 따라 심의 및 의결한다.③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 등)① 협의체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회의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협의체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체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미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미래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대문미래교육지원센터(이하 “미래교육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미래교육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미래교육지원센터의 기능) 미래교육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미래교육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2. 교육지원 및 협력사업의 기초조사, 사업분석, 평가·연구3. 교육자원 발굴 및 양성교육 지원 사업4. 교육지원 및 협력 네트워크 사업5. 미래교육 관련 교육·홍보·전파6. 그 밖에 미래교육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업무 등의 위탁)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의 사무 또는 제12조에 따른 미래교육지원센터 운영·관리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미래교육 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추진된 미래교육 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미래교육 사업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0625 / 시행일: 20250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미숙아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이하 “접종비”라 한다)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대상자 선정기준2. 지원한도3. 지원기간4. 지원절차5. 그 밖에 접종비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

제3조(지원대상자) 접종비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1. 출생일 기준 임신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2.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부모 중 1명 이상)의 자녀

제4조(접종비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후 24개월 이내 접종내역에 한하여 전액본인부담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90%를 최대 5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5.>

제5조(지원 절차)① 지원금 신청인은 미숙아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부모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미숙아의 후견인 또는 미숙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미숙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인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원금의 신청기간은 최종 접종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 신청을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2. 그 밖에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의 지원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5. 6.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140716 / 시행일: 2014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구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간투자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위원은 경제담당 국장, 대상사업담당 국장, 정책·예산담당 과장으로 하고 , 위촉위원은 관련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어느 한 쪽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2.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④ 위원회는 관련 민간투자사업별로 구성·운영하고 사업이 종료되면 해산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대상사업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4.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5.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6.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총사업비 10억원 미만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 등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회의 동의 등)① 구청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법 제9조에 따라 민간제안 부문의 사업제안에 의하여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에는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동의를 얻은 민간투자사업의 실시 협약을 체결·변경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구청장은 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2. 타당성 조사결과3. 위원회의 심의결과4.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내용5. 실시협약의 주요내용6. 연도별 민간부분 지급내역7.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8. 그 밖에 의회가 동의에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④ 구청장은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최초 제안자의 제안내용이 제3의 제안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 충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비공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요내용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0625 / 시행일: 202506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먼지를 말한다.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4. “대기측정망”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측정 장비를 말한다.5. “미세먼지 농도”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6. “예보”란 관측된 대기오염물질의 농도 및 기상변화 등을 고려하여 예측한 미세먼지 농도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7. “경보”란 대기오염측정소에서 측정된 시간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경우 구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8.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큰 사람나.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사람

제6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측정망 외에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제7조(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① 구청장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관련 내용을 신속하게 전파하여 구민의 건강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를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이 예보 및 경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구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공공기관 등에 설치된 전광판, 그 밖의 적절한 방법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를 전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미세먼지 집중관리 구역의 지정ㆍ해제)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집중관리구역에 대한 지원사항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다.

제9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등에 대한 실내 공기질 개선 지원2.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마스크 등 미세먼지 대응 물품 지원3.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4.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 및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미세먼지 관련 인식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미세먼지 배출저감 설비 권장)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설 중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시설에 대해 내부공기를 배출하는 공기배출체계 또는 공기배출구 등에 공기여과기 등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1. 다중이용시설2. 봉제공장, 인쇄공장3. 도로터널, 지하차도4. 일반음식점

제13조(미세먼지 저감 우수시설의 선정 등)① 구청장은 대기 오염물질 배출 저감 의식 확산 등을 위해 미세먼지 저감 우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② 미세먼지 저감 우수시설 선정 유효기간은 선정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우수시설에 인증마크를 부여하거나 필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미세먼지 저감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이 선정기간 중 현장점검 등을 통해 우수시설 선정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미세먼지 저감 우수시설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⑤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 우수시설 인증마크 형태 및 모양, 인증시설 선정 절차, 방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체활동 활성화”란 개인 또는 집단이 일상생활 중 신체의 근육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소비하는 모든 활동을 자발적으로 적극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기여하는 여러 요인 즉, 생활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

제4조(추진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추진 목표2.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추진 과제 및 방법3.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등)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와 이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신체활동 활성화에 관한 교육사업2. 신체활동 활성화에 관한 조사·연구사업3. 신체활동 취약계층(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관계 기관 및 단체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6조(구민의 참여)① 모든 구민은 신체활동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며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신체활동 활성화 위원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하기 위하여 신체활동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평가 및 반영3.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2.>

제8조(위탁운영 등)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참여자 지원) 구청장은 동기부여를 통해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확산ㆍ전파될 수 있도록 사업 참여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9.>1. 신체활동 중 사용하는 운동 교구 및 관련 생활용품2. 신체활동 참여 우수자에 대한 지역화폐, 문화상품권, 기프트콘 등3. 신체활동 우수사례 시상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2. 2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과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한다.제3조를 삭제한다.제6조제4항 중 “및 협의회”를 삭제한다.부 칙 (법률명 및 약칭 표기방식 오류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조례 제1800호, 2025.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40814 / 시행일: 2024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직으로서 바르게살기운동 서대문구협의회와 각 동 위원회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교육ㆍ훈련 사업4. 그 밖에 바르기살기운동조직 활성화 및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의 확산과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공유시설의 이용)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대부 중인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바르게살기운동 회원 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1012 / 시행일: 2022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료를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소속 공무원2. 공무직 근로자3. 기간제 근로자4.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항)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을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어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등의 법률지원3. 의료비4.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5.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방법)① 구청장은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리상담 전문가 또는 법률 전문가를 둘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결정)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4호의 휴식시간 지원은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소속 부서장의 판단하에 즉시 부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과 민원담당공무원 소속 부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③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7조제3호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제11조(안전시설 등)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CCTV 및 비상벨 설치2. 전화녹음 설치 및 민원담당공무원 보호조치 음성 안내3. 영상·음성기록 가능한 휴대용 보호장비4. 민원실 내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5. 고정형 투명가림막 등 민원담당공무원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조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10901 / 시행일: 202109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한 민원사무 처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7.)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8.17.)② 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과 법 시행령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6.8.17.)③ 법 시행령 제3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6.8.17.)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소관 국장이 된다. (개정 2016.8.17.)③ 위원은 해당 민원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 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외부 법률전문가, 민원 관련 외부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8.17., 2021. 9. 1.)

제4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회의 개최 시 마다 구청장이 위촉하며, 해당 회의가 종료되면 해촉 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재심의 조정 등이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그 필요 기간을 정하여 위원을 위촉할 수 있고, 그 기간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회의 결과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민원심의 신청)① 민원 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민원심의신청서를 방문하여 제출하되, 우편, 전자문서를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민원 심의 신청이 접수된 경우 민원 해당 부서에서는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 전에 충분한 조정·중재 등을 실시하고, 해당 민원과 관련하여 소관 위원회가 있는 부서에서는 우선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위원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민원여권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민원관리 관련 팀장이 된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 9. 1.)

제10조(심의결과 조치) 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은 3일 이내에 해당 부서에 통보하고, 해당 부서에서는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1. 9. 1.)

제11조(민원실무심의회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민원실무심의회(이하 “민원실무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민원실무심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민원 처리주무부서의 장으로 하고, 관계 부서의 해당 민원 업무담당 팀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민원실무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36조를 따른다.④ 민원실무심의회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1. 9. 1.)

부칙 (2015.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9.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30222 / 시행일: 2023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구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 등 건축물 침입에 의한 범죄를 말한다.3.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전문개정 2023. 2. 22.]

제3조(기본방향)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한다.4. 구민의 교류 증대를 통한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17. 6. 7., 2020.12.30.>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련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과 분석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신설 2017. 6. 7.>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별도의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보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 또는 서대문구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구성사업3. 구청이 위탁 운영하거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구청장은 방범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2. 22.][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2. 22.>]

제9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 및 분석업무 담당 경찰 등 범죄예방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6. 7.>③ 위원회의 기능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겸한다. <신설 2017. 6. 7., 개정 2020.12.30.>[제8조에서 이동 <2023. 2. 22.>]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 서대문경찰서, 서울서부 교육지원청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23. 2. 22.>]

제11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대상사업의 협의) 구의 각 부서의 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과 관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제10조에서 이동 <2023. 2. 22.>]

제12조(홍보)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사업 우수사례 등을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보 또는 서대문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2023. 2. 22.>]

부칙 (2016.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먼저 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디자인 조례」제3조에 따른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로 하고, 제8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디자인 조례」제6조에 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디자인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제8조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로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170419 / 시행일: 20170419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자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서대문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범죄피해자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170927 / 시행일: 2017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서 병역명문가로서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4조(예우 및 홍보)① 구청장은 구에서 주관하는 보훈행사 등에 예우대상자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예우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민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병역명문가로서 그 자긍심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구에서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협조요청)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서 병역명문가의 예우 등과 관련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5조제2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부칙 (2017. 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 1]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비고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20을 할인하고 서대문구청사 부설주차장은 100분의 30을 할인한다.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③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8호 중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진료비”를 “장기복무 제대군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설치·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4.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동반한 예우대상자 가족(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대문형무소역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동반한 예우대상자 가족(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1130 / 시행일: 20221130

제2조(직무) 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률고문의 전문성과 유사소송사건의 수행경험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업무를 배분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0.12. 9.)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 구정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개정 2015.12.23.)2. 수임을 받은 행정심판 및 쟁송사건의 수행(개정 2015.12.23.)3. 그 밖에 구청장이 의뢰하는 법률사항(개정 2015.12.23., 2020.12. 9.)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서울특별시 및 서대문구와 다른 자치구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 민사의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수임할 수 없다.③ 법률고문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소송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전에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적극적으로 수임을 회피하여야 한다.(신설 2013.4.24.) (개정 2020.12. 9.)④ 법률고문은 구청장으로부터 구민에 대한 법률상담 요구가 있을 때에는 무료법률 상담을 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5.12.23.)

제4조(위촉 및 해촉) ① 법률고문은 구정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으며,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또는 법률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공개모집을 거쳐 위촉할 수 있다.(개정 94. 5. 7, 2013. 4.24., 2020.12. 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최근 3년 이내에「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20.12. 9.)③ 구청장은 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 할 수 있다.(개정 2015.12.23.)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0.12. 9.)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하였을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구정운영상 부득이할 경우4. 법률고문 재임 중 위법행위로 형사소추를 받았거나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신설 2020.12. 9.)5. 다음의 사유로 자치구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왔을 경우가. 불변기일 넘긴 경우 (개정 2020.12. 9.)나. 소송당사자측 과의 담합다.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 (개정 2020.12. 9.)라.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20.12. 9.)6.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개정 2015.12.23.)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0.12. 9.)

제4조의2(임기)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소송수행 및 자문실적 등을 감안하여 연임 여부를 정한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 까지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13. 4.24)

제5조(법률자문) ① 각 담당관·과장이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률사안의 자문을 받고자 할 때에는 법무업무 담당 부서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자문 받은 결과를 법무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3.)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 사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률고문이 아닌 변호사 등에게 법률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1. 특허, 세무, 계약, 국제관계 등 특별한 법률 검토를 요하는 사항2. 특정한 시책 등으로 집중적으로 법률 자문을 요하는 사항(본항 신설 2015.12.23.)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문을 받고자 할 때에는 자문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5.12.23.)

제6조(회의) ① 구청장은 구정시책사안과 관련된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법률고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석 법률고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23.)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 협의된 의견을 시책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개정 2015.12.23.)

제7조(고문료 등)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15만원(부가가치세 별도) 의 고문료를 지급한다.(개정 90.3.5. 2013.4.24., 2015.12.23., 2020.12. 9.)

제8조(자문료 등) ① 구청장은 법률자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건당 1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의 법률 자문료를 지급하고, 자문료 지급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관리한다. (개정 2020.12. 9.)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료를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2.23.)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3.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6.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5.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7.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8.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4.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위촉 된지 2년이 경과한 위원은 제4조의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4월 30일까지로 한다.부칙 (2015.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문료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자문요청한 경우에 대하여 적용한다.부 칙 (2022.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건소 간호사 복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00603 / 시행일: 20200603

제3조(복제) 간호사복의 색깔, 형태 및 재질 등은 내·외근 간호사의 근무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택·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간호사복의 형태 등은 간호사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3.)

제4조(제복의 구분 및 착용기간)① 간호사복은 하복과 동복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 6. 3.)② 제복의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근무여건 환경 및 기후 등에 따라 그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1. 하복 :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2. 동복 :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