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8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제천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06.29.>

제2조(보조기준액의 제한)①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당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일반회계의 시세수입액(세외수입을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식품비 및 국도비 지원사업은 제외한다.<개정 2007. 9. 28, 2012.11.2>② 보조기준액은 학교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직접 시가 추진하는 사업비 등을 포함한다.

제3조(보조사업의 범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06.29.>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2. 학교의 교육정보화 사업3. 학교의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 개선사업4.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업6. 학교 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전문개정 2007. 9. 28> <개정 2018.06.29.>

제5조(위원회 구성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7. 1 26, 2007. 9. 28, 2012.11.2>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8.06.29.>1. 제천시부시장, 행정지원국장, 경제산업국장<개정 2007. 1. 26, 2010.12.03, 2012.8.3., 2013.8.9., 2018.11.23.,2019.11.15.>2. 제천시의회의원 2명<개정 2012.11.2>3. 충청북도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관계공무원 2명 및 학부모 2명<개정 2007. 9. 28, 2012.11.2>4. 교육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2명 <신설 2007. 9. 28> <개정 2018.06.29.>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나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07. 9. 28>⑤ 위원회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당해 업무담당 담당관ㆍ과장이 된다.<개정 2007. 1. 26, 2008.10.6, 2012.8.3., 2012.11.2, 2014.12.26.>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06.29.>1. 교육경비보조 신청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2. 보조사업의 타당성3. 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결정4. 보조금의 지원 규모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8.06.29.>

제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매년 예산 확정 후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07. 9. 28, 2018.06.29.>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보조의 신청 등)① 시장은 당해연도 예산액을 교육장 및 학교의 장에게 통지하고,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시장은 교육장에게 검토의견을 따로 제출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 9. 28, 2018.06.29.>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사업비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완료예정일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의 세부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금액과 산출기초3. 보조사업의 효과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교부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금액산정의 착오여부4. 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보조사업의 신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 2018.06.29.>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2. 사업을 폐지하였을 때3. 학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4. 사업수행단체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11조(목적 외 사용의 금지)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2.11.2.><개정 2018.06.29.>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때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

제12조(정산검사 및 감독)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 9. 28., 2018.06.29.>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8.06.29.>

제13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06.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 26 조례 제768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20) 생략(21)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중 “자치행정국장, 관광건설국장”을 “미래경영본부장, 행정복지본부장”으로 하고, 동조제5항중 “업무담당과장”을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22) 내지 (57) 생략부 칙 (2007. 9. 28 조례 제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06 조례 제87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53) 생략(54)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업무담당팀장”을 “평생학습체육과장”으로 한다.(55) 내지 (61) 생략부칙 (2010.12. 03 조례 제980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32) 생략(33)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 중 “미래경영본부장, 행정복지본부장”을 “행정복지국장, 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34) 내지 (45) 생략부칙 <2012.8.3. 조례 제1,096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㉕ 생략㉖제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 중 “경제건설국장”을 “건설환경국장”으로 한다.제5조제5항 중 “평생학습체육과장”을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㉗ 부터 ㊿ 생략부칙 <2012.11.2 조례 제1,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8.09. 조례 제1159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 생략⑦ 제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 중 “건설환경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⑧부터 ⑭생략부칙 (2014.12.26.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2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는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4조(관리시스템의 의무 사용에 대한 적용례) 제32조는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 (생략)⑮ 「제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6f;~(31) (생략)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4.12.26.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2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업무담당 과장”을 “업무담당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④~ ⑩ (생략)부칙 <2018.06.29. 조례 제14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1.23. 조례 제1529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0년12월31일까지로 한다.제3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 략)⑦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 안전건설국장”을 “행정안전국장, 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⑧~(40) (생 략)부 칙 <2019.11.15. 조례 제1629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6)(생 략)(7) 제천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 중 “행정안전국장, 경제건설국장”을 “행정지원국장,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8)~(14)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