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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20812 / 시행일: 20220812

제2조(추천)①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은 성실납세자, 우수납세자, 세정시책에 적극 참여한 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를 대상후보로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2.8.12.>② 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을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부2. 공적조서 1부3. <삭제 2022.8.12.>③ 제2항에 따른 제출서류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까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선정 심의)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추천받은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선정심의를 별지 제4호서식에 작성하여 안산시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요구한다. <개정 2022.8.12.>② 심의 요구를 받은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심의안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2.>③ 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위원회가 선정한 성실납세자 등이 인증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성실납세자 등 인증)①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인증서 및 증표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2.>1.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인증서2.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증표 <개정 2022.8.12.>3.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용 표지(스티커)〔본호신설 2022.8.12.〕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고, 증표는 별표 1로 하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용 표지(스티커)는 별표 2와 같이 한다.〔본항신설 2022.8.12.〕③ <삭제 2022.8.12.>
안산시 성인 문자해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00119 / 시행일: 20100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문자해득교육”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기초능력이 부족하여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자해득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② "문자해득교육 단체"란 “문자해득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① 문자해득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비문해자의 문자해득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② 문자해득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 받는다.③ 시장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시장의 임무) 시장은 성인 문자해득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비문해자 조사 실시2. 성인 문자해득교육 종합계획의 수립3. 성인 문자해득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지원4. 성인 문자해득교육 단체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5. 안산시 평생학습관 내 성인 문자해득교육 전문인력 배치 <개정 2011.10.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31126 / 시행일: 20131126

제2조(책무)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산시 성평등 기본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 정한 성평등 실현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데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조례 제36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이나 활동을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안산시(이하“시”라 한다) 관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성평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 단체2. 시 관내에서 성평등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연구소3. 그 밖에 성평등 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 및 자금집행계획서2. 단체의 현황 및 정관 등3. 최근 1년간 성평등 관련 사업 활동실적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한다.1. 기금의 설치 목적에의 부합 및 적정여부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지원금액 산정의 적정여부4. 사업비 부담금의 부담능력여부5. 최근 1년간 성평등 관련 사업 추진실적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 및 교부)① 기금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자는 사업 시작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추진 시작 전까지 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할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7조(사업계획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주요 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및 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사전 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정산 및 반납)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기금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지원받은 기금 중 집행잔액은 기금정산서 제출일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선발기준) 조례 제44조에 따른 안산시 여성상(이하 “여성상”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으로 선발한다.1.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인권보호, 여성의 지위향상,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등 여성권익증진에 공헌한 여성2. 개인 또는 여성단체 활동 등을 통하여 불우이웃 또는 지역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한 여성3. 문화·예술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바탕으로 이를 확대 보급하는데 노력하여 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한 여성4. 사회 각 분야에서 여성의 취업 증대와 고용안정 등 여성의 경제활동 향상에 기여한 여성5. 그 밖에 사회 각 분야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여성

제11조(추천)① 조례 제48조에 따라 여성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부(별지 제5호서식)2. 공적조서 1부(「안산시 포상조례」 별지 제4호서식)3. 그 밖에 공적심사에 필요한 서류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3.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추천이 곤란한 사람

제12조(서류의 보완 및 반환)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제출한 서류나 자료가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접수된 서류나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적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증빙자료 중 해당 수상후보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① 조례 제49조에 따른 안산시여성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위원의 위촉은 문서로써 하되 별도의 위촉장은 수여하지 않는다.② 시장이 공적심사위원회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와 장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대리수상) 시장은 수상대상자로 확정된 사람이 시상 전에 사망 또는 실종되었거나 시상당일에 특별한 사정이 있어 상을 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가족에게 수여할 수 있다.

제16조(유급상담원)① 조례 제52조에 따른 안산시 성차별 상담센터 상담원은「안산시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칙」에 따라 선발하고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추진성과를 고려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가진 자로서 사회복지상담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2. 4년제 대학 이상에서 심리학·교육학·여성학·사회학·사회사업학·사회복지학 등 관련 학문을 전공한 자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상담 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③ 시장은 상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지방공무원법」의 규정에 따라 정직 이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 때2.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사람으로 판단될 때3. 민ㆍ형사 사건 등으로 인한 벌금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4.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④ 상담원의 신분보장과 근무시간·복무 등에 관한 사항은「지방공무원법」,「안산시 지방 공무원 복무 조례」및「안산시 지방 공무원 근무규칙」을 따른다.⑤ 상담원에게는 일반직공무원 7급에 상당하는 보수와 여비를 지급하되「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2018년 6월 30일까지는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에 대하여 「민법」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이 개시되거나 임의후견감독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안산시 소규모 노후주택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규모 노후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을 말한다.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중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 경과된 주택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공동주택 중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30세대 미만의 아파트,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된 주택2. “집수리”란 소규모 노후주택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성능 및 기능을 향상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3. “취약 거주시설”이란 침수, 위생, 화재 등에 취약한 소규모 노후주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규모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안산시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규모 노후주택의 집수리 지원(이하 “집수리 지원”이라 한다) 사업에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취약계층 거주주택 및 취약 거주시설의 주거환경이 우선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안산시 관내 소규모 노후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소규모 노후주택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집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 방향 및 목표2. 집수리 지원사업 추진 방안3. 집수리 지원사업 재정 확보 방안4. 집수리 지원사업 관리 및 평가 방안5. 집수리 지원사업 활성화 방안6. 그 밖에 집수리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 대상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붕ㆍ외벽ㆍ단열ㆍ방수ㆍ설비공사 등 집수리 공사 사업2. 주차장 조성(담장철거), 화단ㆍ쉼터 조성, 담장ㆍ대문공사 등 경관개선사업3. 가로등, 보안등, 옥상(방수) 등 부대시설 개선사업4. 어린이 놀이터 등 복리시설 개선사업5. 석축, 옹벽, 절개지 등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시설 개선사업6. 수목의 가지치기(수형조절 및 위험예방) 및 수목이 훼손ㆍ고사되었을 경우 보수 또는 보식 등 조경시설 개선사업7. 그 밖에 소규모 노후주택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안산시 소비생활의 안정 및 향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00916 / 시행일: 20201001

제2조(소비자 피해구제 신청과 그 처리) 조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신청한 사항 중 다른 법령에 의한 특정분야에 대하여 분쟁조정기구가 따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명백히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아니한다.

제3조(소비자 피해구제 처리요령 및 절차)①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하여 업무담당과장를 총괄부서로 하고 품목별(용역포함) 관련 해당 실·과·소를 전담부서로 한다.<개정 2001.12.03>② 총괄부서로부터 소비자 피해구제 처리를 의뢰받은 전담부서에서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관계규정에 의하여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고 그 결과를 당사자 및 총괄부서에 통보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를 의뢰받은 사항 중 처리부서가 불명확한 때에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전담부서를 따로 지정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④ 소비자 피해구제 처리절차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소비자 피해구제 업무는 소비자등이 민간 소비자단체나 해당 전담부서에 소비생활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구제를 요청한 사항을 접수 조사한다.2. 피해구제 청구건 전담부서 처리담당자는 당사자에게 합의권고에 앞서 청구인의 청구내용, 피청구인의 해명내용, 책임소재의 정도 등을 정확하게 조사하여야 한다.3. 사실조사는 현장조사, 사진촬영, 확인서 청구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야 한다.4. 피해구제 청구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관계인의 법령위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전담부서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5. 피해발생의 원인 및 책임규명은 사실확인과 사건에 관련된 현물의 확인 또는 과학적 시험, 검사결과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로 합의권고를 제시하여 해결토록 노력한다.6. 피해구제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당사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에 알선 조정을 요청하고 이러한 사실을 당사자 및 의뢰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7. 총괄·전담부서에서는 소비자로부터 피해구제 청구를 받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통보 또는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소비자 소송의 지원대상 및 범위)①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자 소송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1. 동일한 물품 및 용역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다수인 경우2. 소비자가 스스로 사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조례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다음 각호의 범위안에서 소비자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1. 소송수행에 필요한 행정정보 및 자료의 제공2. 안산시고문변호사 운영조례에 의한 법률자문

제5조(심의안건 제출)①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안건을 제출할 부서에서는 회의개최 15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의안건을 제출한 부서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실무위원회)① 조례 제3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업무담당실ㆍ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소속공무원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2001.12.03.,2020.9.16.>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심의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사전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실무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개정2005.5.17>⑥ 실무위원회의 기능은 조례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회의록 및 심의 결과 통보)① 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회의록 및 심의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심의안건 제출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2.0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5.05.1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16.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9.16.)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
안산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20921 / 시행일: 2022092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개정 2015.11.23.,2021.4.21.>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및 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을 포함한다)을 말한다.<개정 2022.9.21.>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 채무를 시와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시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6. “신용보증수수료”란 신용보증기관이 소상공인에게 부과하는 신용보증에 따른 제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7.25.>

제4조(경영안정지원) <제목개정 2017. 7.25.>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7. 7.25.>1. 상인 의식제고, 선진유통기법 등 교육 지원2. 소규모 시설개선 자금 지원3.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4.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하고자 하는 소상공인 지원5. 감염병, 재난 등 비상 시 공익을 위해 행정청이 취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손해에 대한 피해보상 지원 <신설 2020.5.1.>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쟁력 향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호에서 이전 2020.5.1.>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1.23.]

제4조의2(카드가맹점 카드수수료 및 공공요금 지원)① 시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카드가맹점에 예산의 범위에서 카드수수료와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의 구체적 범위와 지원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시장이 지원하는 카드수수료의 범위는 금융위원회에서 고시한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내에서 적용한다.③ 소상공인의 허위신청이나 부정수급이 확인될 경우, 지원받은 카드수수료에 대해서는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5.1.〕

제6조(이차보전)① 시장은 협약에 의하여 저리로 대출을 실행하는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 할 수 있다.② 이차보전율은 연 2% 이내로 3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차보전율을 연 4% 이내로 5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③ 이자상환 기간, 절차, 방법 등은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제7조(신용보증수수료의 지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따라 신용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신용보증수수료는 연 1% 이내로 5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5.1.>③ 신용보증수수료의 지원절차에 관하여는 보증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

제9조(소상공인 단체 지원)① 시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 개발을 위해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관할 구역에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21.>②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합회 지회가 실시하는 사업 중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4.21.><본조신설 2017. 7.25.>

제10조(지원중지 및 회수) 시장은 제3조,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5.11.23.>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될 경우 <개정 2015.11.23.>2. 국가 및 경기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은 경우3.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받은 경우4.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칙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는 지원 대상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1.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60913 / 시행일: 2016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또는 안산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09.13.)

제2조(포상금지급대상자)① 포상금 지급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 한정한다.1. 안산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안산시 또는 안산시장(구청장 및 동장, 사업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받는 공무원 외에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6.09.13.】

제3조(공동소송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할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개정 2016.09.13.)

제4조(포상금지급기준)① 안산시 또는 안산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6.09.13.)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내용과의 대비로 결정한다.③ 삭제<2016.09.13.>

제5조(포상금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8.4.30, 1989.03.20, 2016.09.13.>1. 행정소송(본안) : 심급별 3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 심급별 3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심급별 100,000원 이내3. 신청사건(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 심급별 100,000원 이내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09.13.)

부 칙 이 조례는 198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8.0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9.03.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내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사용료와 변상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내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사용료(이하"점용료등" 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5,0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상한다.③ 제2항 후단에 따라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소하천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년도별 점용료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년도 3월내에 징수 한다.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내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해서 2년이상 점ㆍ사용하여 해당년도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점용료등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한 금액으로 점용료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골재 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발부된 납부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2. 관리청의 부주의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허가량 이하로 채취한 경우3. 점용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기간을 단축한 경우4. 과오납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등의 반환은 허가가 취소된 날 또는 허가의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③ 별표 2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되돌려 줄 수 있다.〔본조개정 2020.2.25.〕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등 징수에 관하여는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2.05.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따른 점용료등과 변상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0.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안산시 해수면의 조난사고에서 인명구조를 위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개인이나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4.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난구호 참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명령ㆍ요청 등에 따른 활동에 참여한 개인이나 단체(민간해양구조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말한다. <개정 2024. 4. 3.>가.「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른 수난구호업무에의 종사명령나. 제4조제2항에 따른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 참여 <개정 2024. 4. 3.>2. “사용장비”란 수난구호를 위하여 사용하는 선박(어선), 그 밖의 필요한 장비를 말한다.

제4조(지원 및 대상)① 시장은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및 다른 규정에 따라 경비의 지원을 받은 때는 제외한다.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는 법 제29조에 따른 수난구호업무에의 종사명령 및 안산시 관할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개인이나 단체 등으로 한다. <개정 2024. 4. 3.>1. 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수상레저기구를 포함한다)의 조난사고 및 그 예방활동2. 해양오염 예방 및 방제활동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5조(지급기준)①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비용은 법 제39조제2항 각 호의 비용과 그 활동에 사용된 선박이나 장비 등의 유류비와 인건비로 한정한다. 다만, 시장이 해당 경비 외에도 원활한 수난구호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또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비용지원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① 수난구호 참여자 중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개인이나 단체 등은 관할 해양경찰서장 또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별지 서식의 수난구호 비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4. 3.>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안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0115 / 시행일: 20250115

제2조(중요자산)① 「안산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수도사업의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2. 건물3. 구축물4. 관설비5. 기계 및 장치6. 취수펌프7. 공구, 기구, 비품8. 차량9. 그 밖의 공작물
안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에 따라 안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9.28, 2010.09.27, 2024. 7. 17.>

제2조(기능) 안산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2006.9.28, 2010.09.27>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09.27>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③ 위원은 상수도 및 수질 관련 전문가, 소비자, 시의회의원, 시민단체의 장,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2006.9.28>

제4조(위원의 임기와 직무)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관련업무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01.19., 2010.09.27>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개정 2010.09.27>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정기회의는 반기 1회 개회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할 때에 개회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안건작성, 회의록 작성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개정2006.9.28, 2017.11.20.>

제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등 위원회의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01.19.>

제9조(결과통보 및 의견반영) 위원장은 회의 개최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시장은 상수도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 등 중요한 내용에 관하여는 이를 업무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이를폐지한다.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안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안산시수돗물평가위원회로 본다.③(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안산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안산시수돗물평가위원회 위원으로 본다.부 칙 (201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7.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가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세입) 안산시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5항에 따라 안산시장이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2. 특별회계운용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금3. 그 밖의 수입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20401 / 시행일: 2012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안산시수입증지(이하 "증지" 라 한다)란 안산시(이하 "시" 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시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② 전자수입증지란 전자증지ㆍ인증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등을 통해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전자수입증지에 의한 납부)① 시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전자수입증지는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1. 증지액면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인증기번호(무인민원발급기의 경우는 발급기번호)③ 전자수입증지의 판매대금은 그 다음날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④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액은 별지 서식에 따라 증지수입 부서별로 일일결산 하여야 한다.⑤ 전자수입증지 발급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하되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판매인 지정을 받은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97.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0.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판매인은 이 조례에 의한 판매인으로 본다.부 칙 (2001.0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0.0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2012.04.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 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종이 수입증지는 폐기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에 의하여 징수하거나 안산시 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을 첨부하게 하므로서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 등의 구두신청 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할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를 “수수료는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한다.”로 한다.②「안산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4조제2항 중 “등록시에 수입증지로” 를 “등록시 전자수입증지로”한다.③「안산시 도로명 주소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3항 중 “수입증지로써” 를 “전자수입증지로”한다.④「안산시 도시공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5] 수수료의 비고란 “수입증지”를 “전자수입증지”로 한다.
안산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0205 / 시행일: 202502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를 따른다. <개정 2025. 2. 5.>1. 삭제 <2025. 2. 5.>2. 삭제 <2025. 2. 5.>3. 삭제 <2025. 2. 5.>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피해자 법률 지원에 관한 사업3. 피해자 상담, 치료 등 회복 증진 사업4.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해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스토킹범죄 방지,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5.>

제9조(2차 피해방지)① 시장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이하 “2차 피해”라 한다)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피해지원 관련 시설, 법률 및 수사기관, 전문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안산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30719 / 시행일: 2023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안산시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스포츠클럽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가 안산시에 있는 단체를 말한다.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3. “공공체육시설”이란 안산시에서 설치ㆍ운영ㆍ관리하는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및 지원)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인 육성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법 제5조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고, 법 제13조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③ 시장은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공공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지정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회계관리)① 지정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지정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5년 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지정스포츠클럽으로 하여금 보조금 지원사업 점검에 필요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받은 지정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한 차례 이상 지정스포츠클럽의 운영현황 등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스포츠클럽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시정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시정 요구를 받은 지정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환수)① 시장은 제6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지정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보조금 반환의 예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2023. 7.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0529 / 시행일: 20240529

제2조(위촉 방법)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회의의 진행)① 대표위원은 조례 제7조에 따른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제안 설명, 질문과 토론, 의결 순으로 진행하고, 위원회를 지원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직이 간사가 된다.③ 대표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속기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직원ㆍ신청인ㆍ이해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서면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회의내용에 관한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4조(고충민원의 신청과 접수 등)① 안산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려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충민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구두로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접수자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확인하게 한 후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면 문서ㆍ구두ㆍ전화 등으로 그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심의ㆍ의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료 등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관리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의 대리 등)① 고충민원의 신청은 법정대리인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별지 제4호서식의 대리인 선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2.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또는 직원3. 변호사4. 다른 법률에 따라 고충민원의 대리를 할 수 있는 사람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자로서 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사람② 다수의 신청인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표자 선정 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제외 등 통지)① 위원회는 고충민원을 조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제외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조례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고충민원 처리기간 연장 안내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신분증명서의 휴대 등)① 위원이 고충민원 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분증명서를 휴대하여 관계인 등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증명서를 발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신분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유지 하여야 하며, 위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반복 고충민원 등의 처리) 위원회는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 처리결과를 2회 이상 알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같은 사람이 고충민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종결처리하고,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른 사람이 신청한 경우에는 이미 처리한 내용의 결과를 알리고 종결처리할 수 있다.

제10조(합의 권고 및 조정) 고충민원에 대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간에 합의 또는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합의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조정서를 작성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게 한 후 위원이 이를 확인한다.

제11조(조사결과의 보고 등)① 위원이 고충민원의 조사를 종료하거나 중지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대표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대표위원은 고충민원조사결과보고서 내용을 검토하여 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결서 작성) 고충민원의 심의를 의결한 경우에는 의결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시정권고, 의견표명, 각하ㆍ이송, 합의ㆍ조정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3호서식2. 제도개선 권고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4호서식

제13조(결정의 통지) 조례 제26조에 따라 위원회의 결정 내용을 알릴 때에는 의결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민원 처리결과 통보서에 의결서를 첨부한 서면으로 신청인과 관계 부서의 장 등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전자우편 등 다른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4조(운영지원업무) 위원회의 활동 등 업무수행을 지원하는 공무원 또는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고충민원의 안내ㆍ접수 및 민원 조사ㆍ처리 지원2.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기록 보존3. 고충민원 편람ㆍ서식 등의 비치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5조(활동비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비의 지급 기준은 5급 상당 공무원 연봉액의 상한액과 하한액을 더한 금액의 2분의 1에서 근무시간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7조(기록의 관리)① 위원회의 모든 기록물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하되, 고충처리 민원기록은 건별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고충민원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결서, 조정서, 합의서: 준영구2. 심의ㆍ의결 관련문서: 5년3. 일반문서: 3년
안산시 시민동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30101

제2조(위원회 구성 등)① 「안산시 시민동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른 안산시 시민동행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당연직 위원의 수는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명 이내로 한다.②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공개모집(70퍼센트 이내): 45명 이내2. 시민단체, 직능단체, 공공기관 및 대학 등 추천: 10명 이내3. 사회적 신망 또는 덕망이 높거나 관계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7명 이내4. 시장 추천: 3명 이내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분야별로 구성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그 미달분에 한하여 다른 분야에서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④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위원을 추천하는 기관, 단체 및 대학 등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신청 인원이 모집 또는 추천 인원보다 많을 때는 미리 공고한 방법 및 기준에 따라 위원을 선정한다.

제3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으로 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1. 위원회 위촉직 위원장 및 부위원장2. 분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3. 시장이 정한 시민동행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운영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위촉직 위원장이, 부위원장은 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간사가 된다.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각 분과위원회의 협의 안건 조정에 관한 사항2. 조례 제13조제1항 조사, 연구, 자문 및 토론회 등의 의뢰에 관한 사항3.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동행추진단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4. 안산시민 및 공무원의 시민동행 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5.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로 위임하는 사항6. 각 분과위원회에서 부의하는 사항7. 그 밖에 시장과 운영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운영한다.1. 미래비전분과: 자치, 예산, 안전, 경제ㆍ산업, 일자리, 교육, 시민제안ㆍ 제도개선 및 지역 현안에 대한 공론 형성 등에 관한 사항2. 시민행복분과: 복지,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보건ㆍ위생 및 다문화 등에 관한 사항3. 지속가능분과: 도시계획, 도시재생, 주택ㆍ건축, 교통ㆍ도로ㆍ주차장, 환경, 에너지 및 공원ㆍ녹지 등에 관한 사항② 분과위원회는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회의 등)① 운영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각각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조례 제1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③ 운영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은 회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원회 위촉직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위원회 위촉직 위원장은 보고받은 사항을 시장에게 권고한다.④ 운영위원회와 분과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6조(회의결과 공개) 시장은 위원회,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회의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동행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동행추진단 (이하 “동행단”이라 한다)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 위원회 위원을 포함한 30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할 경우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단원 수를 확대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동행단의 단원이 되는 위원회 위원의 수와 단원의 총 인원, 모집절차 등의 세부 내용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③ 동행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운영위원장이 되고 부단장은 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이 되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④ 단장은 동행단을 대표하고 회의 진행 및 업무를 총괄한다.⑤ 동행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다.⑥ 동행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중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이를 시장에게 권고한다.1.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주요 정책·사업 및 현안에 관한 사항2. 시의 정책·사업으로 인한 갈등 사항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동행단의 안건으로 의결하는 사항4. 그 밖에 시장 또는 운영위원장이 동행단의 구성·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⑦ 시장은 동행단이 심의ㆍ권고한 사항을 시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⑧ 동행단은 심의ㆍ권고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해체한다.

제8조(동행단의 회의)① 단장은 동행단 회의를 개최할 경우 회의 개최일 14일 이전에 단원에게 알려야 한다.② 단장은 안건 관련 부서의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관련 검토자료 등의 요구와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③ 단장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회의 진행을 의뢰할 수 있다.

제9조(회의결과 공개 등) 시장은 동행단에서 권고한 의견에 대한 반영 여부 등을 검토하여 권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단장 및 단원에게 알리고, 시 홈페이지에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2022.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안산시장 공약실천 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6항 중 "안산시 협치 활성화를 위한 기본조례"를 "안산시 시민동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안산시협치협의회"를 "시민동행위원회"로 한다.
안산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안산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안전보험”이란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 또는 공제(이하“보험”이라 한다)를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①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의 국내 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시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보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가입 등에 제한을 두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5조(보험료 납부방법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이후에는 시민 수 증감을 이유로 보험료를 정산하지 않는다.② 보험기관은 계약 기간 중 증가된 시민에게 발생한 손해도 보상한다.③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가입 기관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보상 신청절차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금 청구 및 피해조사 등)① 제4조의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시민과 그의 법정상속인 또는 대리인(이하 “피보험자 등”이라 한다)은 보험약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②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보험자 등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명자료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보험기관에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지급)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험금액을 지체 없이 결정하고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일 내에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② 제6조제2항에 따른 피해조사 등을 위해 필요한 기간이 제1항의 지급기일을 초과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험기관은 지급 지연사유와 지급예정일, 보험금 가지급제도 등을 피보험자 등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③ 보험기관은 제1항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보험금 지급현황(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사유 등)을 시장에게 월 단위로 통보하여야 한다. 보험금 지급 후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제8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대상자가 재난 또는 사고 발생일 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 상실로 시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 등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
안산시 시민의날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19860530 / 시행일: 19860530

제1조(목적) 안산시 시민의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을 정함으로써 시민 상호간의 친목과 단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새 안산시 건설과 향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안산시 시민프로축구단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61122 / 시행일: 2016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제16조 및 「스포츠산업진흥법」제17조에 따라 프로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축구발전, 시민 여가 선용과 체육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안산연고프로축구단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1.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산시 시민프로축구단(이하 “프로축구단”이라 한다)”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를 연고로 지역의 시민, 단체, 기업 등이 중심이 되어 설립된 프로축구단을 말한다.<본조개정 2016.11.22.>

제4조(프로축구단의 육성)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프로축구단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각급 기관·단체 등에게 지원을 권장하는 등 노력한다.②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프로축구단의 운영 및 부대시설 구축 사업2. 축구 관련 각종 대회 개최 및 국제 축구 교류3. 유소년 축구 교실 운영 및 여성 축구단 지원4. 경기응원 등을 위한 프로축구단 서포터즈의 활동5. 그 밖의 프로축구단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지원하는 사업

제5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경기장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8조부터 제9조까지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할 경우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사용료는 징수할 수 있다.1. 프로축구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2. 국제 축구 교류 및 축구 발전을 위한 도 단위 이상의 대회를 개최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프로축구단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경기장 우선사용)①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주경기장으로 와~스타디움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제대회 등으로 와~스타디움 사용이 어려울 경우에는 다른 경기장을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프로축구단의 훈련 및 연습경기 등의 목적으로 공공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법인설립 및 운영)① 프로축구단 육성을 위한 법인 설립은 민법 규정을 준용한다.② 법인의 임원, 사무국 설치 등은 정관에 따른다.③ 법인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법인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9월말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보고·검사·감사 등)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프로축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해 보고·검사·감사·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프로축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안산시 시보 발행 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00129 / 시행일: 20200129

제3조(규격)① 시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용지의 규격을 A4(가로 210㎜ × 세로 297㎜) 크기로, 글자를 써나가는 방향은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9.1.16.> <개정 2020.1.29.>② 시보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종이시보를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9.1.16.> <개정 2020.1.29.>

제4조(편찬구분과 그 순위) 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조 례 란2. 규 칙 란3. 훈 령 란4. 예 규 란5. <삭제 2020.1.29.>6. 자치법규입법예고란7. 고 시 란8. 공 고 란9. 동 행정란10. 기 타 란

제6조(게재 의뢰) 조례, 규칙, 훈령 및 기타 사항에 관한 시보게재의뢰는 당해 관서 또는 소관부서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지닌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되어 송수신되거나 저장되는 표준화된 정보로서 작성된 전자문서를 첨부하여 공문서로 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9.1.16.〕

제7조(배부기준)① 시장은 시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하부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에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배부하고, 종이시보를 발행할 경우 배부수량은 배부처의 이용도를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개정 2019.1.16.> <개정 2020.1.29.>② 시보를 전자적 형태로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를 안산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1.1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10.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생 략부　칙 (2017.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1인과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③ 상임위원 및 위원은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와 시간부급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이를 위촉 한다.<개정 2020.9.29.>

제5조(회무)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의사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담당과 직원중에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1998.10.12, 2002.10.08>

부　칙 이 조례는 198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98.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호　생략　　부　칙 (2002.10.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 칙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0214 / 시행일: 202402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하자 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2.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하자 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온라인기반 환경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엄격하고 체계적인 하자 검사를 통해 행정적·재정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하자 검사 관계공무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교육방안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하자 검사)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하자 검사를 실시한 시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점검)①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급계약 상대방 등에게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의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시 도급계약 상대방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보수처리를 이행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제7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① 시장은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구축·운영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관리 방법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3.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관리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관리기능5. 시설공사 하자보수 완료에 따른 하자보수완료확인서 서식 제공6. 그 밖에 시설공사 하자 검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온라인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① 시장은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시장은 안산시가 발주한 시설공사의 분야별 공사내역과 하자 검사내역을 통계로 관리하고, 매년 안산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2조(부과·징수 등의 권한 위임)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안산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 사무 중 납세고지서·독촉장·최고장 등의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 차량등록사업소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시 관할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99조제1항에 따라 시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이전·말소 등록 관련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7.>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20.>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산시 시세 조례」제3조 중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를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제2조”로 하고, 「안산시 성실납세자 등 우대 조례」제6조 중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제47조”를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제6조”로 한다.②「안산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제2조 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시행령」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하고, 같은 조례 제7조제1항 중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제8조”를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제6조”로 하며, 같은 조례 제11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시행령」 제43조”로 한다.· 「안산시 사무의 위임 조례」별표2의 세정과 관련법령 란 중“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를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제2조”로 한다.부 칙 (2020.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7조부터 제7조의3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2024. 7.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1126 / 시행일: 2025112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안산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안산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비치)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안산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처리·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작성·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안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안산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안산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안산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한다.제2조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한다.제17조제4항 중 “「지방기본법」 제111조제2항”을 “「지방세기본법」 제83조제2항”으로 한다.제27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62조 별지 제99호서식”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2조 별지 제426호서식”으로 한다.제30조제1호 중 “법 제73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제32조제1항 중 “법 제136조제2항”을 “법 제140조제2항”으로 한다.② 「안산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제49조”로 하고 같은 항“같은 법 제51조”를“같은 법 제50조”로 한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안산시 시세 기본조례 시행규칙」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0.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시세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10713 / 시행일: 20210713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안산시 시세(이하“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법”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3.>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칙 (2016.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20427 / 시행일: 202204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차기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시장직”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관련 법률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제3조(당선인 지위와 권한)① 당선인은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시장의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② 당선인은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 인수(引受)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업무)① 당선인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안산시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2. 안산시의 정책 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시장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4.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존속기한)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은 당선인이 위촉하며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④ 당선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국외 장기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⑤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산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사무직원 규모는 15명 이내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안산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30719 / 시행일: 20230719

제2조(정의) 시정방송이라 함은 시정홍보를 목적으로 자체 제작한 방송프로그램을 시민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 명칭은 안산시 시정방송국(이하 "방송국"이라 한다)이라 한다.<개정 2023. 7. 19.>

제4조(장비)① 방송국의 주요 제작 장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촬영 및 편집장비2. 방송 스튜디오<개정 2023. 7. 19.>3. 방송장비<개정 2023. 7. 19.>4. 청내 텔레비전 송출시스템5. 기타 음향장비② 제1항의 장비는「안산시 물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관리한다.

제5조(운영 및 업무) 방송국의 운영은 홍보담당관이 관장하며,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9.27.,2020.11.18., 2022.11.14., 2023. 12. 29.>1. 시정 및 의정소식의 제작·방송2. 방송 스튜디오 운영<개정 2023. 7. 19.>3. 청내 텔레비전 방송 및 음악방송 운영4. 주요 문화행사 및 기념행사에 대한 중계방송5. 기타 시정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영상물 제작

제6조(운영요원) 방송국의 운영요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프로듀서 : 방송프로그램 기획·제작을 위한 연출자2. 아나운서 : 방송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는 사람3. 카메라맨 : 방송용 카메라를 이용하여 영상을 촬영하는 사람4. 편집요원 : 영상물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음향 및 화상을 편집하는 사람5. 출연인 : 전문 사회자, 리포터, 방송작가, 성우 등 방송을 업으로 하는 사람6. <삭제 2023. 7. 19.>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제휴사업) 시장은 방송국의 운영목적의 범위 안에서 방송법 제2조제3호의 방송사업자와 제휴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시정방송 프로그램 보급 확대 사업2. 시책 홍보를 위한 사업3. 기타 방송기술·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007. 9. 27〉부 칙 (2020.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22.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안산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변인”을 “공보관”으로 한다.③부터 ⑥까지 생략부 칙 (2023. 7.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대한 자문·심의·의결과 법령 등에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기 위한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구성)①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대한 자문·심의·의결과 법령 등에 규정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기 위한 안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6.1.1.>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5.21,2016.1.1.>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실ㆍ국장이 되며, 위원장 부재 시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재 시에는 당연직 위원 중 시 직제상 순위에 따른 실ㆍ국장의 순서로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1.,2020.12.30.>④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실ㆍ국장 및 4급 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1.1.,2020.7.15.>⑤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5.21, 2016.1.1.>[제명개정 2016.1.1.]

제2조의2(위원회의 존속기한)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신설 2010.01.19.> <개정 2014.11.25.,2016.1.1.,2020.12.30., 2025. 12. 31.>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 심의, 의결한다.1. 시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대한 사항2. 정부 및 도에서 통보하는 중요시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3. 행정사무의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4. <삭제 2016.1.1.>5. <삭제 2016.1.1.>6. <삭제 2016.1.1.>7.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자문, 심의, 의결을 포함한다.)하도록 규정한 사항 <신설 2011.5.21>8. 그 밖에 시장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1.5.21>

제4조(회의)① 회의는 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회의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의안제출 등)① 각 부서장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간사에게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② 간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의안에 대하여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자료를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

제8조(소위원회)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5.21>②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5.21>

제9조(실비변상) 위촉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01.19., 2011.5.21>

부 칙 이 조례는 198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0.0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2008.08.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1.25.)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31.)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에 따라 안산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수당)① 안산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통보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