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청주시 문화원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주문화원”이란 청주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보조금”이란 청주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문화원의 사업)① 청주시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5. 10. 08.>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6.「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7.「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 또는 청주시가 위탁하는 사업② 청주시문화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신설 2015. 10. 08.>

제5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청주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이 추진하는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는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 <개정 2015. 10. 08.>① 청주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② 청주시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부칙 (2014.7.1. 조례 제1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660호 청주시 문화원 육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5. 10. 08. 조례 제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9.19. 조례 제1705호)<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2조(문화의 거리 지정)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9조에 따라 청주시문화의거리조성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지역 중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다.② 문화의 거리를 지정할 때에는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과 특성, 시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 후,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고 문화의 거리 안의 건물주와 입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모형 설정과 디자인 설계2. 주변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문화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4. 문화예술 관련 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주변환경 개선)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주변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로등, 벤치, 가판대 등의 가로시설물 및 도로구조물2. 주변 건물의 색상3. 간판 등 옥외광고물4. 그 밖에 광장, 계단, 수목 등 모든 환경

제5조(문화시설의 설치)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 공연ㆍ전시시설, 조명시설 등2. 조각, 벽화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3. 소규모 조각공원, 분수대 등의 주민 휴식공간4. 그 밖에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등

제6조(문화예술 관련 업종 육성)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 관련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실과 서예원2. 화랑과 필방3. 도자기 전시와 판매4. 토산품과 민속가구 판매5. 서점(예술과 고서점)6. 문화예술 관련 학원과 사무실7. 실내 문화예술 공연장과 전시장8.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업종

제7조(관련 문화예술 행사) 시장은 문화의 거리 안에서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축제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문화단체의 각종 공연ㆍ전시와 문화 예술 축제 등의 개최를 유도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① 문화의 거리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청주시문화의거리조성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문화예술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자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문화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2.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심의3.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4. 문화의 거리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를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문화의 거리 시설의 전부나 일부를 기업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자의 범위는 해당 문화의 거리와 관련된 상가번영회나 문화의 거리 개발업자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문화의 거리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시장은 수탁자의 시설운용과 시설에 대한 관리 책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조건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감독)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운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나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4.7.1. 조례 제1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553호 청주시 문화의 거리 조성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청주시문화의거리조성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5.9.19. 조례 제1705호)<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70616 / 시행일: 20170616

제2조(사용허가)① 청주시 문화체육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시설 등 사용허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일 3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6.>② 사용허가는 신청서 접수순에 따라 허가하며, 「청주시 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해당 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6.16.>③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관의 시설 등을 허가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 청주시 문화체육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수시로 다음 사항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6.>1.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 관리운영의 적합 여부 사항3. 그 밖에 회관 관리에 필요한 사항

부칙 (2014.7.1. 규칙 제7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청원군민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16.10.21. 규칙 제1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6.16. 규칙 제1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물놀이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물놀이장 이용을 도모하고, 청주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16.>1. “물놀이장”이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운영하는 물놀이 시설(그에 부수된 필요한 시설, 설비 및 비품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이용자”란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안전관리요원”이란 물놀이장의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치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물놀이장 관리)① 시장은 물놀이장의 안전사고 방지와 주변 환경 청결을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고,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9조의3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및 관리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물놀이장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물놀이장 운영 및 이용)① 물놀이장의 운영 기간 및 이용 시간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며, 그 밖에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물놀이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기 휴무일을 둘 수 있다.2. 물놀이장의 긴급보수가 필요하거나 기상악화 시 시장의 판단에 따라 운영을 임시 중단할 수 있다.3. 시장은 운영 기간 및 이용 시간을 변경한 경우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물놀이장 안전관리 수칙을 정하고 물놀이장 내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이용자는 물놀이장 안에서는 반드시 안전관리요원의 안내 및 지도에 따라야 한다.

제7조(물놀이장 이용제한)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물놀이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안전관리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은 경우2. 물놀이장의 질서유지,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노약자, 임산부 등 물놀이장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사람4. 감염병환자 및 술에 취한 사람5.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 보조견 제외)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탁운영) 시장이 물놀이장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운영에 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청주시 문화체육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복지증진과 편의를 제공하고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도모 및 시민의 건강증진과 체육진흥 등 지역사회발전의 모체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청주시 문화체육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7.>

제3조(입주단체의 범위) 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4.7., 2025.7.11.>1. 문화단체2. 체육단체3.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단체

제4조(시설) 회관 안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1. 대강당 <개정 2016.11.11.>2. 사무실 <개정 2016.11.11.>3. 그 밖의 부대시설 <2016.11.11.>

제5조(운영)① 회관의 운영은 시 직영으로 한다.② 회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문화체육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업무를 겸하고 시장의 명을 받아 회관 운영 전반을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7.4.7.>③ 회관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사용허가)① 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신청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회관의 시설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8조(사용제한) 사용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2. 회관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을 것이 우려될 때3. 그 밖에 사용 목적이 현저히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

제9조(사용료)①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매 초과 시간마다 5,000원의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사용료는 1일 3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초과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는 이를 1시간으로 본다.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전기와 그 밖의 냉난방 사용료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 사회단체가 사용할 때2.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허가취소) 시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7.11.>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지시사항에 따르지 아니할 때2. 거짓으로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목적을 현저히 위반하여 사용할 때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시설 등을 파괴 또는 크게 훼손한 경우4. 그 밖에 회관 운영에 크게 저촉되는 행위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12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25.7.11.>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전액 반환한다.2. 시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고, 사용예정일 5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 및 10퍼센트의 위약금을 반환한다.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할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고, 사용예정일 5일 이내에 취소할 경우에는 10퍼센트를 공제한 금액을 반환한다.

제13조(원상복구)① 사용자는 그 시설 등을 사용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등이 훼손 또는 멸실되었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대행하고 사용자에게 그 비용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14.7.1. 조례 제2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원군민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6.11.11. 조례 제5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4.7. 조례 제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7.11. 조례 제1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소재 근현대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 및 활용함으로써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고 시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27.>1. “미래유산”이란 근현대 청주를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ㆍ무형의 것을 말한다. 다만,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국가유산 및 충청북도유산, 「청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은 제외한다.2. “청주 미래유산”이란 미래유산 중 소유자ㆍ보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미래유산을 말한다.

제3조(미래유산 보존ㆍ관리)① 미래유산은 소유자 등이 자발적으로 보존ㆍ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청주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매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매수하여 보존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2.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효율적 추진체계 및 단계별 추진방안3. 미래유산의 지속적 발굴 및 기록4. 그 밖에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청주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청주 미래유산의 선정 및 선정취소2. 기본계획의 수립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미래유산 업무 담당 국장2. 시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가. 청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나. 역사ㆍ건축ㆍ미술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정한 위원이 없으면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내용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미래유산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12조(청주 미래유산의 선정)① 시민 및 단체 등 누구나 청주 미래유산의 선정 대상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대상을 위원회의 심의 및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청주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소유자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선정할 수 있다.③ 청주 미래유산 선정에 동의하는 소유자 등은 별지 서식의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선정된 청주 미래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인증서 및 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청주 미래유산의 선정취소) 시장은 선정된 청주 미래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1. 소유자 등이 선정취소를 요청한 경우2.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 및 충청북도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경우3. 「청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경우4. 멸실 등으로 보존 가치가 소멸한 경우5.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 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제14조(청주 미래유산 보존ㆍ관리의 위탁) 시장은 청주시가 소유한 청주 미래유산을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보존ㆍ관리할 수 있다.

부칙 (2021.6.11. 조례 제1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27. 조례 제1612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청주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미술품 임차 및 대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 발전과 미술인들의 창작활동을 고취하고 청주시민의 문화 향유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차”란 미술품을 작가로부터 일정한 조건으로 빌리는 것을 말한다.2. “대여”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임차한 미술품을 관내 관공서, 민간 등에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미술품의 범위) 임차 및 대여 대상 미술품은 한국화, 문인화, 서양화, 서예, 조각, 공예 등으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범위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작가의 자격) 미술품 임차 및 대여 대상 작가는 임차 및 대여 공고일 현재 시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 중에서 최근 5년 이상 시에서 예술 활동을 하고 있거나 예술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미술인으로 한다.

제5조(미술품 임차ㆍ대여 심의위원회)① 시장은 미술품의 선정과 임차 및 대여 절차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청주시 미술품 임차ㆍ대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단, 미술품 임차ㆍ대여업무 담당 실ㆍ국장은 당연직으로 한다)2. 미술단체 회원이나 미술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3. 제3조에 따른 분야별 작가4. 그 밖에 예술 관련 분야 전문가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미술품 임차ㆍ대여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심사한다.1. 임차 및 대여 대상 미술품의 선정, 임차 여부 판단2. 임차 대상 미술품의 진위여부 검토 및 가격결정3. 작가의 지역 문화예술 발전 또는 지역공헌도 검토4. 그 밖에 미술품 임차 및 대여와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미술품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미술품 임차)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미술품을 임차하여야 한다.② 미술품 임차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우에 공고를 통하여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미술품의 임차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임차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임차한 미술품을 인수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미술품 임차증을 발급한다.

제9조(미술품 대여)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차한 미술품을 관내 관공서, 민간에게 대여할 수 있다. 단, 민간 대여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비율을 정할 수 있다.② 월 대여료는 위원회가 정한다.③ 미술품은 공고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 대여한다.④ 미술품 대여 시에는 분실, 훼손 등에 대비하여 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단, 대여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미술품의 분실, 훼손 등은 대여자가 전액 변상한다.⑤ 시장은 미술품을 효율적으로 대여하기 위해 민간 미술단체 등에 대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미술품의 선정)① 위원회는 임차하고자 하는 미술품의 심의를 위하여 출품작가 및 소장자로 하여금 별지 제3호서식 등 그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임차 대상 미술품 선정에 대한 심의내용을 작성, 서명 또는 날인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③ 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 미술품 선정 심의결과를 작성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임차 대상 미술품 선정을 심의 결정한다.

제12조(미술품의 임차결정)① 위원은 미술품의 임차 여부 및 적정 가격에 대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심의내용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위원회에 제출한다.② 위원회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임차 심의결과를 작성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임차를 심의 결정한다.

제14조(결정의 취소) 시장은 임차ㆍ대여한 미술품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체결된 이후라도 임차ㆍ대여를 취소할 수 있다.1. 위작, 표절 등 미술품 내용이 거짓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2. 임차ㆍ대여 절차 과정에서 부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는 등 미술품 임차ㆍ대여의 투명성을 훼손시킨 것이 확인된 경우
청주시 미혼자 결혼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거주자 중 결혼을 하지 못한 미혼자의 결혼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화목한 가정을 이루어 농촌사회의 활력을 도모하고자 그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내 거주자"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미혼자"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우자가 없으며 혼인의 경험이 없는 관내 거주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① 제2조에 따라 시에 거주하는 미혼자 중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마친 후 배우자와 같이 시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중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70퍼센트 이하의 자로 한다.② 대상자의 연령은 35세 이상 50세 미만의 자로 한다. <개정 2024.3.15.>

제4조(지원기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는 1명당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결혼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금 청구 및 지급절차)① 결혼 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미혼자 결혼비용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주소지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로 적합한 경우 시장에게 추천한다.③ 시장은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추천한 신청인에 대하여 적격 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읍장ㆍ면장ㆍ동장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결과 부적격한 경우 그 사유를 달아 통지한다.④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은 혼인신고를 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별지 제2호서식에 증빙서류를 붙여 읍장ㆍ면장ㆍ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제출한 지원금 청구서를 검토하고 청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의 지정된 은행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의 회수) 시장은 지원금을 지원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1. 지원받은 자가 지원금을 입금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회수하여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칙 (2014.7.14. 조례 제1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원군 미혼자 결혼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5.10.08. 조례 제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3.15. 조례 제1463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40701 / 시행일: 201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청주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① 청주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청주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 조정(調整)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관계 전문가,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2014.7.1. 조례 제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74호 청주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조례는 폐지한다.
청주시민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의 시책 및 제도와 각종 생활정보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신문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게재사항) 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청주시의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2. 청주시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3. 조례, 규칙, 훈령, 예규, 공고, 고시 등에 관한 주요 내용4. 각종 기관 사회단체의 행사 및 시민공지사항5. 시민이 참여하는 독자투고, 시, 수필, 칼럼, 문예작품 등에 관한 사항6. 문화, 예술, 경제, 농림축산, 법률 등 시민생활정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편집위원은 신문발행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시민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대변인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5.11.13., 2026. 2. 20.>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외부인사를 편집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라 시장이 위원회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는 경우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신설 2015.11.13.>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변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2. 20.>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신문발행 전 월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시민투고 및 보상) 시민은 신문에 원고(사진, 만화 포함)를 투고할 수 있으며 투고된 원고가 채택되거나, 문답 등에 참여하여 당첨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또는 상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 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다.<단서신설 2015.11.13., 2026. 2. 20.>

제15조(배부처) 신문은 무상으로 배부하며, 배부처는 다음과 같다.1. 청주시 지역의 전체 세대2. 각 기관·단체·협회, 출향인사, 해외교민 등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곳

부칙 (2014.7.1. 조례 제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원군민 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신문발행편집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11.13. 조례 제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2.20. 조례 제1773호)<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마련함으로써 청주시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하여 대시민 행정서비스 수준을 향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성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기물파손 및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ㆍ성추행 등의 행위다. 폭언, 협박, 위협 등의 정서적 폭력 행위라. 악의적 목적의 제보 및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마. 위계·위력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2.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공무원 등”이라 한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7조(피해예방 등)① 시장은 악성민원 발생 및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악성민원에 대한 응대매뉴얼을 개발하고 공무원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악성민원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물 등을 필요한 장소에 게시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④ 시장은 악성민원 예방 및 시민인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안전시설 등)① 시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0.>1. CCTV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2. 비상벨(비상상황 발생 시 그 시설의 관리자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즉시 연결되어 신속한 대응이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설치된 기계장치를 말한다.)3. 비상대응팀 구성ㆍ운영4. 자동녹음 전화(이 경우, 착신 전 폭언ㆍ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멘트 송출 기능을 탑재해야 한다.)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6. 착용형 카메라 등 영상·음성기록 가능한 휴대용 보호장비7. 그 밖에 시장이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원경찰·방호요원 등 안전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제9조(보호조치) 시장은 악성민원에 따른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악성민원 피해 공무원 등의 분리 및 업무변경2. 공무원 등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 제공3. 그 밖에 공무원 등이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원사항) 시장은 악성민원에 의해 발생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법률적 피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정신적 치유를 위한 상담 및 프로그램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고소, 고발 등에 따른 법률상담, 소송 지원 등의 법률 지원4.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5. 그 밖에 공무원 등의 피해 예방과 치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지원방법)① 제10조 각 호에 따른 비용은 「공무원 재해보상법」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 지원할 수 없다.② 시장은 공무원 등의 피해 예방과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지원신청 및 불이익 금지)① 공무원 등은 제9조 및 제10조 각 호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공무원 등에 대한 지원기준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9조제2호에 따른 휴식시간 및 공간 제공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무원 등의 신상 및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며, 지원신청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부칙 (청주시 조례 제1353호 2023.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2.20. 조례 제1773호)<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10319 / 시행일: 202103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민원사항의 심의·조정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설치하는 청주시 민원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7.>

제2조(기능) 청주시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원처리 주관부서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안2. 유기한 복합민원으로 종합적인 검토조정이 필요한 사안3. 민원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어려움과 문제점 등에 대하여 종합조정이 필요한 사안4. 민원처리 주관부서에서 불가 또는 반려하기로 한 민원의 재심의5. 법령, 행정방침 등과 관련하여 미해결된 민원사안 중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6. 그 밖에 민원사안과 관련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민원조정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민원조정업무 담당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6.17. 2019.06.2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 <개정 2016.6.17.>2. 접수된 민원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 <개정 2016.6.17.>3. 민원의 법률 검토를 위한 외부법률전문가④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은 그 회의가 종료됨으로써 위촉 해제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조정업무 담당팀장과 해당 민원처리 주관부서 담당팀장이 공동 간사가 되며 서기는 민원조정업무담당부서의 민원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6.6.17.>

제4조(회의소집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민원처리 주관부서 간사는 심의안건을 작성하여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⑥ 외부기관, 단체는 민원사안이 있을 경우에만 회의를 소집한다.

제5조(안건 심의처리)① 위원회의 심의는 다음 각 호에 준하여 민원별 특성에 맞게 실질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개정 2016.6.17.>1. 민원처리 주관부서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하게 검토2. 이해집단 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4. 법령, 행정방침 등과 관련하여 도저히 수용 불가능한 사안은 민원인을 이해 설득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서식의 위원회 심의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제6조(안건심의 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 심의결정 된 안건은 다음 각 호의 효력을 가진다.1. 시장은 위법 부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결정 사항을 수용2. 해당 부서에서는 심의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해결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재심의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민원은 반드시 시장의 결재를 받은 후 시행

부칙 (2014.7.1. 규칙 제3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규칙 제1783호 청주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청원군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은 폐지한다.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민원조정위원회 위원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6.6.17. 규칙 제1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6.28. 규칙 제2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3.19. 규칙 제3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며, 밝고 건강한 사회를 조성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청주시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읍·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과 바르게살기운동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교육 및 훈련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사기진작 및 능력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은 사업 완료 후 집행 결과를 정산하고 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내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청주시 반려견 놀이터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견”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는 개 및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를 말한다.2. “반려견 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보호자가 동반한 반려견이 자유롭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3.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시장 또는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수탁자(개인·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관리 및 운영)① 놀이터는 시장이 관리·운영 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4.18.>② 시장이 직접 놀이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상시 2인 이상의 관리인을 두어 운영상의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선정은 일반 공개경쟁입찰에 의하며, 수탁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년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놀이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⑤ 수탁자는 지원금 및 사용재산을 운영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제4조(운영시간 및 휴무일)① 놀이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4월～10월): 9:00～18:002. 동절기(11월～3월): 9:00～17:00② 놀이터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휴무일 :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 1월1일, 설날, 추석날2. 제1호의 정기휴무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의 다음 날③ 제1항의 이용시간 및 제2항의 휴무일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입장의 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반려견에 대하여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른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2.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른 맹견3. 질병에 감염되거나 발정이 있는 반려견4. 그 밖에 관리자가 다른 사람과 동물에게 불편 또는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 또는 반려견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청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청주시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4.18.>

부 칙 (2019.7.19. 조례 제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18. 조례 제1640호)<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9;까지 생략&#x325a; 청주시 반려견 놀이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9조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b;부터 (115)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청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19.>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제1항제1호의 기본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같은 항 제2호의 특별지원사업을 말한다.

부칙 (2020.10.8. 조례 제10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9.19. 조례 제1705호)<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범죄예방을 위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 특성과 청주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2. “자치경찰사무 전담 공무원”이란 협력체계 구축 등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청주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5조(협력·지원사업)①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협력·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 예방ㆍ대응 분야 사업 및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ㆍ보호, 가출인ㆍ실종아동 등 관련 수색 지원,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개선에 관한 계획 수립, 협의 및 행정적 지원,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 긴급자동차 지정 허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교통사고 또는 교통 관련 범죄 피해자 지원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협력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협력·지원을 위하여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의 분장사무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협력·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청주시의회, 청주흥덕·상당·청원경찰서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전담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③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7조(자치경찰사무 실무협의회)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청주시 자치경찰사무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청주시 자치경찰사무 담당 부서장 및 안전정책 담당 부서장, 관계기관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부서장 등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장은 청주시 및 청주흥덕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부서장이 공동으로 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청주시 및 청주흥덕경찰서의 자치경찰사무 담당 주무팀(계)장으로 한다.⑤ 협의회는 매년 1회 이상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필요시 사전협의를 통해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⑥ 그 밖에 협의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청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도시 공간, 건축물, 시설물들을 설치 및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보호되어야 할 대상지에 대한 접근제어 및 노출 가능성이 저감되도록 도시 공간, 건축물, 시설물들을 적절한 위치에 설치 및 배치한다.3. 영역에 대한 소속감 제공을 위해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고 지역 인지 시설물들은 적절한 위치에 설치 및 배치한다.4.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이 어울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참여 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한다.5.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 공간과 건축물의 서설에 대한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책무)① 모든 청주시민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고,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종합계획의 목표와 방향2.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위한 전략3. 범죄예방 환경설계 현황 및 실태조사4.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5.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사업추진 및 유지ㆍ관리방안6.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범죄예방 환경설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종합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도시재생사업,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시범사업3. 범죄위험도 저감을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 인증시스템 구축사업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적용범위) 시장은 「청주시 도시계획 조례」제70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와 「청주시 건축 조례」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 그리고 「청주시 경관 조례」제25조에 따른 경관위원회 심의 시 제7조의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3.>

제9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범죄예방 환경설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청주시 경관 조례」에 따른 청주시 경관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청주시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3. 조례 제1326호> (공공언어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범죄피해 방지 및 구조 활동 중 피해를 입은 사람,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 중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시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관련 자료를 제작 및 보급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법인은 사업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 및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청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장애인으로서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 권익옹호, 조기발견, 평생교육, 훈련, 고용, 체육, 문화, 여가 등을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발달장애인 복지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정책 방향2. 발달장애인 조기 발견ㆍ지원에 관한 사항3. 발달장애인 재활, 직업훈련,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발달장애인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6. 발달장애인 지원 등에 대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자조단체의 활동 지원2. 조기진단 및 개입 지원3. 재활 및 발달 지원4.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6.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지원7. 발달장애인 거주시설·돌봄 지원8. 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지원9.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상담 지원10. 발달장애인 가족의 휴식 지원11.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발달장애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종합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청주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4.18.>

부칙 (2024.7.12. 조례 제1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18. 조례 제1640호)<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0;까지 생략&#x2471; 청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2;부터 (115)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청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2. "3대 가족"이란 조부 및 부ㆍ백부ㆍ숙부와 본인 및 형제, 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사망한 사람 포함)를 말한다.

제4조(홍보 및 예우)① 시장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우대)① 시장은 병역명문가가 청주시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입장료를 면제하여 줄 수 있다.② 시장은 병역명문가가 「청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해 줄 수 있다.③ 시장은 병역명문가가 청주동물원 등 청주시 소속기관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④ 병역명문가 우대를 받으려는 자는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부칙 (2014.7.1. 조례 제1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12호 청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6.2.20. 조례 제1773호)<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청주시 보건소,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의 진료비ㆍ약제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8. 2017.11.17., 2025.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료비 및 수수료"란 청주시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의 시설을 이용한 자 및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와 진료를 받은 자에게 징수한 금액을 말한다.2. "약제비"란 보건소에서 발급한 처방전에 따라 약국을 이용한 경우의 요양급여비용 총액을 말한다.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이하 “요양급여비용”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징수한다.<개정 2015.10.08.>

제7조(수수료 등)①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수수료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4.9.20., 2025.5.16.>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수가를 더하여 적용한다.

제8조(진료비ㆍ약제비 및 수수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2024.7.12., 2024.9.20., 2025.5.16.>1. 공익상 필요할 때2. 응급환자 이송 및 진료3.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 치료 및 예방접종4. 방문진료 및 이동순회진료5.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의 진료비 중 급여대상 본인부담금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개정 2015.10.08., 2019.10.18.>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자의 진료비 중 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다만, 사실 확인을 위하여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8.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자의 진료비 및 약제비 중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본인부담금. 다만, 의약분업지역의 약제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의제1호에 따른 본인부담액을 지원한다.9.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 개최하는 각종 행사 때 의료지원. 다만, 응급투약에 한정한다.10. 「청주시 장기등·인체조직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인체조직기증자로서 장기등·인체조직기증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신설 2015.10.08.><개정 2020.7.17.>11. 청주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둘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가정에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진료비를 전액 감면한다. 다만, 감면 기간은 자녀 중 막내가 18세가 끝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신설 2021.11.15.>

제9조(징수 방법)①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은 그날에 선납 징수하며, 이미 납부된 수수료 등은 검사시작 전 신청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 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다만, 검사가 진행 중일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1.17.>② 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로 발급한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징수한다. <단서삭제 2017.11.17.>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내용은 「청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5.5.16.>

부칙 (2014.7.1. 조례 제2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01호 청주시 보건소 수가조례, 청원군보건소 수가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5.10.08. 조례 제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7. 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18. 조례 제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7.17. 조례 제1035호) <청주시 장기 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 및 등록접수창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하며, 시행 중이거나 시행한 사업도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의 각각의 전액 감면대상 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6. 시에 주소를 둔 장기등·인체조직기증자② ·청주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0. ·청주시 장기등·인체조직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인체조직기증자로서 장기등·인체조직기증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의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금부칙 (2021.11.5. 조례 제1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3.15. 조례 제1463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7.12. 조례 제1516호)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20. 조례 제15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5.16. 조례 제1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보건진료소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51008 / 시행일: 201510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및 제19조, 제21조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관리운영 및 청주시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건진료소”이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보건의료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0.08.>2.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란 법 제2조제3호를 말한다.3.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법 제21조에 따라 보건진료소 관할 주민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4조(임원)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회장,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수당 등)① 청주시장은 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복무 및 지도ㆍ감독)① 관할 보건소장은 법 제23조에 따른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대한 업무와 의료행위를 지도ㆍ감독한다.② 법 제17조제2항 및 제20조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청주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2014.7.1. 조례 제2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83호 청주시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조례, 청원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협의회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 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부칙 (2015.10.08. 조례 제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 시 적용할 「도로법」 제35조와 제91조에 따른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2.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3.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가. 주유소나. 주차장다. 자동차 정류장라. 자동차 수리장마. 자동차 세차장바. 그 밖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주택 및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① 보도구역 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파손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의 시공기준에 따른 횡단차도 설치 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① 제5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완료 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든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고지한다.② 제1항의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부칙 (2014.7.1. 조례 제2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43호 청주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청원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공사시행명령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4조(대행공사 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행공사 비용을 부과·징수 절차가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2015.10.08. 조례 제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2. 조례 제14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10416 / 시행일: 2021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ㆍ수선ㆍ유지 및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 울타리 및 노면표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이용하여 차도와 분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보도용 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 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제4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의 수립·시행)① 청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에 관한 사항2. 보도의 설치 및 정비·보수 매뉴얼 등에 관한 사항3. 보도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4. 지역별, 구간별 특수성, 보수의 용이성을 감안한 포장재 선정과 공법에 관한 사항5. 삭제 <2021.4.16.>6. 그 밖에 보도의 정비 관리를 위한 필요한 사항

제5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① 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부터 제19조의3까지의 규정과 국토교통부의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을 따른다.② 시장은 중장기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보도블럭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③ 보도의 정비·보수구간 선정은 제4조의 보도의 설치 및 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 시행 후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며, 설치 후 10년 이내에 실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④ 시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ㆍ편의시설ㆍ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보행자가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행 장애물제거와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보수해야 한다.⑥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는 동절기 공사품질 관리를 위해 보도공사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⑦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타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ㆍ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

제6조(보도공사의 관리)① 시장은 보도공사 시에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 예고제 실시와 부실공사 예방과 공사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 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임시보행로 확보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도의 굴착이 필요한 공사는 당일굴착과 당일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당일복구가 어려울 경우 공사로 인한 통행불편이 없도록 안전한 통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파손된 보도블록을 지체 없이 교체하도록 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보도블록을 보관·확보하여 신속한 정비·보수에 대비해야 한다.⑤ 공사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ㆍ구조 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제4조제1항에 의거 설치된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자로 하여금 원상회복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① 시장은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6.>② 보도용 자재 재활용은 공공시설 개ㆍ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토록 하고,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는 경우 시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군부대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③ 삭제 <2021.4.16.>

제8조(기록유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4.16.>1. 보도대장(별지 제1호 서식)2. 보도 보수대장(별지 제2호 서식)3. 재활용 보도용 자재 신청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
청주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4.18.>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사업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사업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사업4.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와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청주시 보육교직원권익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의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청주시 보육 조례」에 따른 청주시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부칙 (2023.7.14. 조례 제14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주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부칙 (2025.4.18. 조례 제1640호)<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97)까지 생략(98) 청주시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99)부터 (115)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청주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주채무의 채무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청주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가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에게 채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야 한다.② 채권자가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미리 변제에 따른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 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라 통지된 내용과 같음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발급한다.④ 청주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보증서가 발급된 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에게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는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칙 (2014.7.1. 조례 제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552호 청주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청원군 보증채무 관리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채무보증신청 중이거나 채무보증 변경 신청 중인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신청으로 본다.부칙 (2025.9.19. 조례 제1705호)<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21104 / 시행일: 20221104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심리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사업2.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 · 교육 프로그램 지원3.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 홍보 사업4.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 ·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 · 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한다.
청주시 보호대상ㆍ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대상아동”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 중 3년 이내 보호종료 예정인 아동을 말한다.3. “보호종료아동”이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에서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4.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2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제5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보호대상·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한 자립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자립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립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자립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자립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자립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호대상·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자립지원사업) 시장은 보호대상·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발굴·시행할 수 있다.1. 생활·교육·취업 등의 지원2. 임대보증금 등 주거자금 지원3. 자립정착금 지원 및 자산형성지원(금융 컨설팅)4. 보호종료 전 자립에 관한 사전 교육5. 인성 및 직업교육 지원6. 정서적·심리적 치료 지원 및 지지기반 조성7. 후견인 및 후원 연계8. 그 밖에 보호대상·보호종료 아동의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8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탁운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4.18.>

부칙 (2021.12.24. 조례 제1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18. 조례 제1640호)<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95)까지 생략(96) 청주시 보호대상ㆍ보호종료 아동 자립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로 한다.(97)부터 (115)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00306 / 시행일: 20200306

제2조(적용 범위) 재단법인 청주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은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사업)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사회복지 조사ㆍ연구ㆍ정책개발 및 평가, 교육2. 사회복지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ㆍ협력ㆍ공동사업3. 콜센터 운영, 통합사례관리4. 사회복지단체ㆍ사회복지시설 수탁기관에 대한 인증 및 컨설팅5. 프로그램 및 업무매뉴얼 개발 보급6. 국가, 시,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7.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회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8.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의 사회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시설을 말하며, 적용 범위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 명칭, 사무소 소재지2.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3. 이사회에 관한 사항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6. 해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을 한 경우 그 내용을 청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3.6.>1. 이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정관의 변경2. 시의 조직개편에 따른 정관의 변경

제7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②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상임이사는 공모 후 이사회의 심의된 자를 시장이 임면(任免)한다.<개정 2018.10.5.>③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고 비상근으로 한다.④ 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상근으로 한다. <개정 2018.10.5.>⑤ 이사장과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의 임면(任免)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서ㆍ결산서를 심의ㆍ의결한다.④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차례대로 직무를 대행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출연금 교부) 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② 시장이 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0.3.6.>

제14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해져 있거나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하여야 한다.② 재단은 시와 산하 기관에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가능하면 협조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세입ㆍ세출에 관한 예산보고서ㆍ결산보고서 및 복식부기에 따른 재무회계 결산서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ㆍ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류를 재단에서 제출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시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3.6.>

제17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사무의 확인 및 검사를 위하여 관계 서류와 장부, 그 밖에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재단의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고,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8조(공무원 파견 등) ① 시장은 재단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에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③ 파견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4.7.1. 조례 제1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50호 청주시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8.10.5. 조례 제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3.6. 조례 제9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