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탈시설&#8231;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 1. 1.>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3. “활동지원급여”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4. “자립생활 체험홈”은 자립생활을 필요로 하는 중증장애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를 지원하여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생활을 체험하게 하는 임시주거공간을 말한다.5. “자립생활 주택”이란 탈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에 대한 자원을 연계하여 지원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6. “탈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 이용자 또는 이용 신청자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자립생활 주택 등에서 자립생활을 영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복지정책 및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고 장애유형에 따른 자립생활 지원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8. 3. 28., 2020. 1. 1.>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 1. 1.>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1.>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 7. 10., 2020. 1. 1.>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지원에 관한 사항4. 제12조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5. 제13조의2에 따른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6.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7. 그 밖에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기본계획은 「부산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6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 1. 1.>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 제31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장애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 1. 1.>

제8조(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시장은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 3. 28., 2020. 1. 1.>1.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지원급여2. 접근권 보장을 위한 환경개선 및 이동 지원<개정 2018. 3. 28>3. 심리적·정신적 안정을 위한 상담 및 법 제56조에 따른 장애동료간 상담(이하 “장애동료간 상담”이라 한다)<개정 2018. 3. 28>4. 탈시설·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5.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을 위한 교육 및 구직6.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활기기7. 여성 장애인의 출산 및 육아8. 자립생활 체험홈 및 자립생활 주택9. 장애인의 탈시설을 위한 자립 정착금 등10. 그 밖에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20. 1. 1.]

제8조의2(비용분담) 시는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 사업에 필요한 비용 중 국가가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구·군과 분담할 수 있으며, 그 분담비율은 별표와 같다.[본조신설 2023. 5. 17.]

제9조(주거생활의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우선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1. 1.>② 시장은 장애인에게 주택의 구입자금·임차자금 또는 개·보수비용을 관계 법령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1. 1.>

제10조(우선 지원대상) 시장은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지원할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1.>

제11조(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시장은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매우 어려운 증증장애인에게는 활동지원급여를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0. 1. 1.>

제12조(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지원)① 시장은 법 제54조에 따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9. 7. 10.>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18. 3. 28., 2019. 7. 10.>1. 장애인의 권익옹호2. 장애인의 개인별 자립 지원3.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 및 서비스 연계4.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법 제56조에 따른 장애동료간 상담 및 서비스 제공5. 장애인의 탈 시설을 위한 자립 지원6. 그 밖에 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사업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7. 10.>[제목개정 2019. 7. 10.]

제13조의2(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 설치·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1. 탈시설 준비·전환·정착·유지 등 장애인의 탈시설에 필요한 지원 총괄2. 장애인 거주시설의 탈시설 이행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3. 장애인 탈시설 관련 상담·교육, 단기체험 프로그램의 운영4. 장애인 탈시설 자립 욕구 전수조사5.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자립전환계획 수립 및 집행6.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7. 그 밖에 장애인 탈시설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장애인 탈시설 주거전환지원단의 관리·운영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부산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1. 1.]

제15조(준용)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경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5. 1. 1., 2020. 1.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보조금 관리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1) 생략(32) 부산광역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부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33) ~ (56) 생략부칙 <2018. 3.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장애인복지법」 제54조에 따라 운영 중인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장애인공무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제2호 중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 중 “1급 ~ 3급”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여성회관시설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3호 중 “장애등급이 3급 이상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의3제1항제4호 중 “장애등급 1급부터 3급까지의”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장애등급 4급부터 6급까지의”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으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0조제9호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장애 등급이 1급부터 3급까지인 경우)”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⑦ 부산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1항제2호 중 “장애등급이”를 “장애 정도가”로 한다.⑧ 부산광역시 낙동강 생태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제2호 중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으로 한다.부칙 <2020.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