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3.>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ㆍ운영,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응급환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른 전라남도 응급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법 제13조의3에 따른 전라남도 응급의료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응급처치 및 응급의료 교육ㆍ홍보 계획2. 응급의료 인프라 확충 계획3. 응급환자 이송체계의 개선 계획4. 응급의료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 계획5. 재난 등으로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 대비ㆍ대응 계획6. 법 제46조의3에 따른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계획7. 응급의료 전용헬기 착륙장 설치ㆍ운영 및 환자인계점 관리 계획8.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9. 그 밖에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2년마다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응급의료 이용 실태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 이용 실태 및 만족도 조사의 대상,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등)① 도지사는 법 제47조의2제1항 및 제8조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를 설치한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응급장비를 활용한 응급처치 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공기관,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법 제14조에 따른 구조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이하 “응급처치 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응급처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라남도교육감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응급처치 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 수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법인ㆍ단체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응급의료 홍보) 도지사는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민에게 홍보할 수 있다.1. 법 제5조에 따른 응급환자에 대한 신고 및 협조 의무2. 응급의료기관3. 법 제6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거부금지4. 응급장비의 설치 장소 및 사용법5. 그 밖에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응급장비의 구비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응급장비를 갖추도록 권장할 수 있다.1.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체육시설4.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응급장비가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갖추고자 하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응급의료위원회의 구성)① 응급의료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응급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 8. 3.>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응급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2. 응급의료지원센터를 대표하는 사람3. 구급 업무 담당 소방공무원4. 응급의료 업무 담당 공무원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대표하는 사람6. 그 밖에 응급의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응급의료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응급의료를 위한 지방 재정의 사용3. 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의 조정4.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결과의 활용5.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0.>1. 신체 또는 정신적 질환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개회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응급의료지원단 구성 및 운영) <신설 2023. 8. 3.>① 법 제13조의6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두는 전라남도 응급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은 지원단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응급의료시행계획 수립ㆍ변경2. 지역응급의료 자원조사3. 중증응급환자 지역 이송체계 마련 및 개선4. 지역응급의료 시책 및 사업 조정5.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평가결과 활용6. 지역응급의료서비스 품질 관리 실태 및 개선7. 그 밖에 전라남도가 수행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지원③ 단장은 보건복지국장이 하거나 응급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업무 전반을 총괄한다.⑤ 그 밖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8조(위탁운영) <신설 2023. 8. 3.> 도지사는 지원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의료기관ㆍ관계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사업계획 승인 및 사업실적 보고) <신설 2023. 8. 3.>①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지원단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연도 사업 추진실적을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인 및 보고 외에 중요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하거나 승인을 받게 할 수 있다.

제20조(지도 및 감독) <신설 2023. 8. 3.>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지원단장에게 지원단의 운영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도지사가 지정하는 사람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지원단장은 도지사의 요구에 따라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며, 지도ㆍ감독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삭제 2023. 8. 3.>

부 칙 (2021. 1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