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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푸드테크”란 「식품안전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식품과 관련된 제조·유통, 외식 서비스 등에 이용되는 기술로서 식품의 생산, 유통, 소비, 폐기 전 과정에 사용되는 IT(정보기술)·BT(생명공학 기술)·IOT(사물인터넷)·로봇 등 첨단·혁신 식품 기술을 말한다.2. “푸드테크 산업”이란 푸드테크를 활용하거나 푸드테크와 관련된 소재·부품·장비·소프트웨어 등을 개발·생산 또는 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3. “푸드테크 기업”이란 푸드테크 산업을 주 업종으로 하는 기업을 말한다.4.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란 지역단위 푸드테크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푸드테크 기업, 대학·연구기관, 식품 관련 업체 등이 상호연계하고 협력하는 협업체를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 수립)① 군수는 푸드테크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의성군 푸드테크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푸드테크 산업의 육성 목표와 기본방향2. 푸드테크 산업의 육성 시책 및 추진방안3. 푸드테크 산업과 지역 농업, 문화, 관광 등 연계 강화 방안4. 푸드테크 산업의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대학·기업 등과의 협력 방안5. 푸드테크 산업의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6. 푸드테크 산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7. 푸드테크 산업 활성화 및 홍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푸드테크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종합계획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푸드테크 분야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푸드테크 산업 관련 기업, 연구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푸드테크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푸드테크 기업의 공동이용 생산·연구시설 및 장비 도입지원2. 푸드테크 기업의 기술 컨설팅 지원 및 국내 행사 참가 지원3. 푸드테크 산업의 시장 확대를 위한 해외 진출, 판로 및 홍보 지원4. 푸드테크 관련 기술의 특허 출원, 현장 실증 및 사업화 지원5. 푸드테크 관련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6. 푸드테크 산업 관련 기관·단체·대학 등과 협력체계 구축7. 푸드테크 혁신클러스터 조성 지원8. 그 밖에 군수가 푸드테크 산업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푸드테크 산업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전문성이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하는 경우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1. 국·공립 연구기관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정부, 경상북도, 군의 출자·출연 기관 및 기업지원 기관4.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5. 그 밖에 군수가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푸드테크 산업 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성군 푸드테크 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책의 발굴에 관한 사항2. 푸드테크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푸드테크 산업의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4. 푸드테크 산업의 촉진을 위한 민·관·학·연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푸드테크 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당연직 위원 : 푸드테크 산업 업무담당 국장, 푸드테크 산업 업무담당 부서장2. 위촉직 위원가. 의성군의회 의원나. 푸드테크 관련 기관·단체의 소속 직원다. 푸드테크 관련 전문가 및 푸드테크 기업 대표라. 푸드테크 관련 대학 학과 교수마. 푸드테크 관련 전국단위 협의회 임원바. 식품산업 분야 전문가로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사.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10조(회의 소집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푸드테크 업무 담당이 된다.
의성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070629 / 시행일: 20070629

제3조(지원방법)①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은 지원대상자의 식품비 청구에 의하여 의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② 지원대상자가 제1항의 사항을 식재료 공급자에게 위임할 경우에는 식재료 공급자에게 지급할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① 조례 제6조에 의거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전년도 1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의성군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임무)①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실태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군청 및 관계 기관의 공무원과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9조(지원체계)① 지원대상자는 배정된 지원계획의 범위안에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매월 식재료 공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급신청서를 접수받은 즉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식재료 공급자에게 식재료 공급지도서를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6.29 규칙 제1121호)③ 식재료 공급자는 식재료 공급 지도서에 의거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를 공급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식재료 공급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지원대상자는 식품비 지원을 받기 위해 다음달 5일까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식품비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⑤ 식품비 청구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식재료 공급 신청서와 식재료 공급자의 식재료 공급 확인서를 검토 후 해당 지원 대상자에게 배정된 지원 계획금액의 범위안에서 매월 지급한다.

제10조(집행결과 정산)① 지원대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1월 이내에 식품비 집행결과를 군수에게정산·제출하여야 한다.② 기타 식품비 집행 및 정산에 대하여 조례 및 동시행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한다.
의성군 포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07.15.>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향토개발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1975. 04. 08 조례 제879호)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양양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지방행정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개발, 새마을 운동등에 헌신한 자

제8조의2(향토개발상)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는 읍면에서 15년이상 근속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1. 애향심을 가지고 향토발전을 위해 봉사한 자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실적을 거양한 자3.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 등 정부시책의 지방적 실천을 위해 헌신 노력한 자

제10조(포상절차)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관과소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군민 20인이상이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21.07.15.>②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성군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공적심사위원회)①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한다.②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은 관과소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 2021.07.15.>③공적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공무원을 포상시 공적심사위원회 개최전에 인사부서 및 감사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5.04.08. 조례제 3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의성군 모범공무원상여금 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77.03.19. 조례제 4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01.21. 조례제10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01. 조례제1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9.02. 조례제1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6.03. 조례 제1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2. 조례 제1832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조례 제2780호, 2021.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행정동우회지원에관한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 등을연구·조사함으로써 군정의 자문기능과 공동체 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의성군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 라 한다)를 지원하여 군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업) 동우회가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할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군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개발·자문2. 군정의 시책 및 행정제도 개선방안 연구3.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봉사활동4. 지역발전을 위한 시책 및 군정의 홍보5. 군이 추진하는 특수시책의 지역 홍보활동6. 기타 동우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조(사업계획 제출) 동우회가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제5조(행정자료 제공·지원 등)① 동우회는 의성군에 대하여 군정과 관련된 간행물이나 그 밖의 자료 등의제공 또는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동우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공 또는 지원된 간행물이나 자료 등은 목적외에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00호 2014.12.31.>(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성군행정동우회지원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 제5조”를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로 한다.제6조 중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를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의성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10항에 따라 의성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예비 평가위원의 선정)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하되,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문공무원, 마을주민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의 경력자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자6. 시민단체 대표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신문, 기타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②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이상 10명이하로 구성한다.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평가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 순에 의한다.④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00분의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제6조(회의 진행)①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평가대상 업체에서 작성한 제안서로 하며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평가 당일 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날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⑤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위원회 간사는 계약담당부서 또는 해당부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부서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8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의성군수가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31.>

부 칙 (2008. 8.13 규칙 제11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5.17 규칙 제11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62호 의성군 불합리한 규칙 일괄개정을 위한 규칙 2014.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66호 2025.12.31>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90514 / 시행일: 20190514

제2조(임무) 의성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알리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2. 주요 군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각종 축제 및 문화ㆍ관광·지역특산물 홍보에 관한 활동4.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군정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1. 군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군의 홍보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람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군수는 특별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그 사업에 한정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홍보대사 위촉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본인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4조(홍보대사의 책무)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군을 홍보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군의 홍보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는 군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되며,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위촉해제)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운영)①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은 군정 홍보업무 총괄부서에서 주관하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홍보업무 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단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위촉 및 운영을 주관한다.② 홍보업무 총괄부서의 장은 홍보대사의 위촉 등의 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예우 및 보상)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각종 군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 수행 시에는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제작 출연료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의성군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41120 / 시행일: 20241120

제2조(적용범위) 환지청산금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성군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환지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장부를 기록하여야 한다.1. 청산조서(환지계획서를 대신할 수 있다)2. 현금 출납부3. 수납부(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15.11.30.>4. 지급부(별지 제6호서식) <개정 2015.11.30.>

제5조(납부통지)①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징수대상자에게 청산조서에 따라 납부통지서(별지 제1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② 납부기일은 납부 통지일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③ 제1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사항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법 제37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1. 납부자의 주소, 성명2. 납부 기일 및 장소3. 징수금의 명세

제6조(납부금의 수납)① 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으로 납부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별지 제2호서식)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따라 징수금을 확인하여 수납하고 영수증서(별지 제2호서식)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11.30.]

제7조(징수금의 독촉 등)①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독촉장에 따라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독촉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지체없이 납부최고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독촉장 또는 납부최고서를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최고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한다 [전문개정 2015.11.30.]

제8조(청산금의 교부)① 사업 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 만료 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교부 대상자에게 청산금 교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서(별지 제3호서식)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 성명2. 수령 장소 및 일자3. 교부금의 명세4. 금회 교부액 <개정 2015.11.30.>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환지계획 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 목표 금액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징수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때에는 수령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환지청산금 지급부에 기재한 후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2024.11.20.>

제9조(청산금의 공탁)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의거 해당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그 권리자의 동의를 받아 교부금을 지급하되, 동의를 받지 못하면 교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 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① 교부 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교부통지사항, 통지불가사유 및 공고로서 통지를 갈음한다는 내용 등을 기재하여 14일간 게시·공고한다. <개정 2015.11.30.>② 교부 대상자가 청산금 교부 법정기한(환지 계획인가일부터 90일간)내에 교부금을 수령하지 않을 때에는 제9조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교부금을 공탁한다. <개정 2015.11.30.>

제12조(과오납 등의 처리) 취급자가 과실로 청산금의 과오납부 또는 과오지불을 한 경우에는 이를 즉각 사업시행자에게 보고하고 지체 없이 환불 또는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30.>

제14조(가산금의 처리) 청산금 체납에 따라 징수한 가산금은 환지 청산금의 징수 및 교부업무 추진비로 충당 사용하거나 교부 대상자에게 안배하여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3.19 규칙 제2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2.10 규칙 제6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9.02 규칙 제6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88호, 2015.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49호, 2024.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70703 / 시행일: 20170703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09.29.>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2. 제1호에서 정하지 않은 사람으로서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재정보증)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 진다.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의 범위 안에서 회계관직·책임의 범위 등을 감안하여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16.09.29.>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곧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 조례에 의한 재정보증을 마쳐야 한다.부 칙 (1972.02.09 조례제 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 조례에 의한 재정보증을 마쳐야 한다.부 칙 (1973.08.16 조례제 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03.19 조례제 49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차량 운전원으로서 재정보증을 신원보증 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자는 이 조례의 공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갱신하여야 한한다.부 칙 (1977.11.10 조례제 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7.28 조례제 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06.08 조례제108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1. 이 조례는 시행일 전에 보증보험증권 이외의 재정보험 수단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③이 규정 시행일전에 회계관계 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하여 이 규정 시행일 이후의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출한다.부 칙 (1987.04.23 조례제1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01 조례 제12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6.29 조례 제2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17 조례 제21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2010. 4.23 조례 제2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97호, 2016.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39호, 2017.07.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장날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00713 / 시행일: 20200713

제2조(입점대상) 의성장날 쇼핑몰(이하 “쇼핑몰”이라 한다)의 입점대상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 및 이를 활용한 가공식품, 공산품 등을 관내에 주소를 두고 생산하는 업체로 하며, 입점 시 심사 기준표(별지 제7호)에 따른 담당 부서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07.13.>

제3조(입점신청 및 입점조사평가)① 쇼핑몰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판매상품명세서(별지 제2호서식)3. 입점업체 및 판매상품 소개서(별지 제3호서식)4. 입점 서약서(별지 제4호서식)5. 그 밖에 입점신청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서류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점신청서 등이 접수되면 입점조사평가표(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입점자격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점수가 70점 이상인 입점신청자에 대해 입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4조(입점허가)① 군수는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입점허가가 결정된 입점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입점허가 성립 시기는 군수의 쇼핑몰 입점 허가 통보가 업체에 도달하는 날부터로 한다.

제5조(입점탈퇴)① 쇼핑몰을 탈퇴하고자 하는 입점업체는 탈퇴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탈퇴신청서가 접수되면 「의성장날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의 사항을 확인한 후 탈퇴 처리하여야 하며, 탈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은 쇼핑몰을 탈퇴한 해당 업체가 부담한다. <개정 2020.07.13.>③ 제2항에 따른 입점탈퇴 성립 시기는 탈퇴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로 한다.

제6조(입점취소)① 군수는 「의성장날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각 호에 해당되는 업체에 대해 입점 취소를 통보 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점 취소 통보서(별지 제6호서식)를 해당 업체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13.>② 제1항에 따른 입점취소 성립시기는 군수의 쇼핑몰 입점 취소 통보가 업체에 도달하는 날부터로 한다.
의성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함으로써 자녀들이 부모봉양을 기피하는 등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효를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고양시켜 효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의한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 「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6.“3대(代)”란 부모를 부양하고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자(1代)를 기준으로 3대(代)를 말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 거주지가 동일한 가정의직계존속을 말한다.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효행 장려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효행 및 효문화 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효행 및 효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과 재원의 조달방법3. 효행 및 효문화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4. 효행 및 효문화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효행, 효문화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의성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행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제6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① 군수는 교육장과 협조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1.「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2.「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3.「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제7조(효행우수자 표창) 군수는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의성군 포상조례에 따라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1. 경로 효행 실천이 뚜렷한 자2. 효 문화 증진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ㆍ개인

제8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3대(代)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대해 피부양자별 1인당 월 50,000원의 효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65세 이상의 부모 등과 함께 사는 3대(代) 이상 가정에 대하여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집수리 등 주거환경 개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특히, 군수는 90세 이상 장수 어르신에 대하여 건강체크 및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군수는 「민법」 제32조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가 효행장려 사업을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31.>

제10조(지원사업 및 범위) 군수가 지원할 수 있는 효행장려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2. 효문화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3. 경로효친 교육에 관한 사업4. 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집행 및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ㆍ감독 등을 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군수의 승인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2.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3.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4. 효행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00호 2014.12.31.>(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의성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를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11126 / 시행일: 20211126

제2조(상품권 할인)①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6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 할인구매는 개인의 경우 연간 540만원을 넘을 수 없으며, 법인에 대하여는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1., 2021.11.26.>② 제1항에 따라 종이형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하는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 구매 신청서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미성년자 구매 신청서를, 법인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법인단체 구매 신청서를 판매대행점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형 상품권 구매는 판매대행점에서 정한 별도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1., 2021.11.26.>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품권 유통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1.>1. 설·추석 명절: 10% 범위에서 할인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10% 범위에서 할인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①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6.>②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6.>[제목개정 2021.11.26.]

제5조(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 조례 제10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1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로터 5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11.26.>[제목개정 2021.11.26.]

제8조(총괄 판매대행점의 지정) 시장은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판매대행점 중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및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다.

제9조(환전청구 등)① 가맹점은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 <개정 2021.11.26.>② 조례 제24조제2항에서 “규칙에서 정하는 기간”이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3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1.26.>③ 개별 가맹점의 환전 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개별 가맹점의 월 매출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 분기의 매출 증빙 자료에 따라 매출금액의 60퍼센트까지 환전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3천만원으로 한다.

제10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에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불처리(종이상품권이 환전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음을 표시하기 위하여 직인을 찍거나 구멍을 뚫는 것 등을 말한다)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날짜 및 종류별로 5년간 자체 보관(전자적 형태로 보관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환전된 종이상품권은 환전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시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 할 수 있다. <개정 2021.11.26.>③ 제2항에 따라 환전된 상품권을 폐기 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6.>

제11조(판매대행점 수수료)① 판매대행점의 수수료는 조례 제23조에 따라 시장과 판매대행점이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21.11.26.>② 종이형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해당금액의 1000분의 17 이내로 한다. <신설 2021.11.26.>

제12조(담당 공무원의 변경) 조례 제27조의 따른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인계·인수공무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6.>

부 칙 <규칙 제816호, 2019.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43호, 2020.1.1.>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93호, 2021.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왕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7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벤처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주된 사무소 또는 공장이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2. “전략산업”이란 시가 경쟁력 있는 특화산업의 발굴·육성을 위해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의왕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해서 「민법」 등 재단법인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진흥원의 사업)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시 산업정책 조사·연구2. 시 기업현황 실태조사 및 자료구축 사업3. 시 전략산업 및 특화산업 발굴·육성(과제개발)4.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원스톱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5. 창업지원을 통한 창업 활성화6. 종사자 직무교육, 역량강화 등 전문인력 양성사업7.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탁 사업 등8. 시 기업 및 산업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한 사업9. 시 창업지원공간(유니콘로드, 청년창업주택) 관리·운영10.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6조(정관)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 및 감사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7.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8. 직원에 관한 사항9.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10. 사업에 관한 사항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② 진흥원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① 진흥원에는 이사장 1명과 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임원의 정수 및 선출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③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④ 원장과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⑤ 원장을 제외한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9조(이사회)① 진흥원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③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재산의 출연 등)①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시설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진흥원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재원 등) 진흥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 중앙정부 및 경기도의 지원금2. 시가 출연한 현금 및 현물3.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익금4. 진흥원의 자체 사업 수익금5.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출연금6. 그 밖의 수입

제17조(감독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진흥원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원장은 시장의 시정명령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임원·직원의 인사규정과 보수규정 및 퇴직금 규정 등 중요한 내부 규정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제1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진흥원에 지원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위탁에 관한 경비는 별도 협약에 따른다.

제19조(시설물의 관리위탁)① 시장은 공유재산 중 중소·벤처기업지원을 위한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② 진흥원은 시설물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시장은 시설물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진흥원에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시설물의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 협약으로 정한다.
의왕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10803 / 시행일: 2021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적으로 고립된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외ㆍ단절된 1인 가구를 위하여 지역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4.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5.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① 시장은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3.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및 사업 운영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7. IOT(사물인터넷)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10. 일자리 알선11.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사회적 고립 가구 발굴ㆍ연계를 위한 민간 인력 운영 및 활동 지원12.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의왕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2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1인가구 정책” 이란 1인가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ㆍ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5. “공유 주택”이란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6. “공유 부엌”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등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의왕시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제1항의 1인가구 지원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가구 지원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ㆍ성별ㆍ지역별 현황과 정책 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따른 가족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1인가구 실태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3. 공유 부엌 등 커뮤니티 지원 사업4. 1인가구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사업5. 문화ㆍ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ㆍ여가 생활 지원 사업6.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시설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한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3.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의왕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내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경영전략·위험관리·보상체계 등에서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의왕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의왕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나. 「의왕시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공공기관(이하 “중소기업 등”이라 한다)의 ESG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① 시장은 중소기업 등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의 수립2. ESG 경영 확산을 위한 추진 과제 및 지원방안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본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원칙과 중점 관리 목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권 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활동2. 건전한 거버넌스 확립을 위한 사회적 책임 및 관리체계 구축3. 준법·투명·윤리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4.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생활환경 유지5. 기후 위기 변화 대응6. 노동권 보장과 노동조건의 향상7.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8.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 제공9.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10. 시민적 권리로써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 실현11.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의 지역 순환 경제로의 공헌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중소기업 등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시장은 중소기업 등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3.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 및 홍보4.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중소기업 ESG 경영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의왕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90531 / 시행일: 201909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11>1. "가로등"이란 자동차 전용도로, 국도, 지방도, 시도에 시설하는 도로 조명시설을 말하며 교량 등, 육교등, 보도등이 포함된다2. "보안등"이란 주택가, 상가, 공장, 산책로 등이 형성된 지역의 야간통행에 편익을 제공하고 방범용으로 이용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설기준 및 시공방법)① 도로조명용 자재는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규격품 및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형식 승인품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② 가로등은 교통량 및 등의 밝기에 따라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하며, 도로 또는 교량의 한쪽 및 양편에 설치한다.③ 등의 높이는 도로폭 및 조도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가로등은 8미터 이상, 보안등은 5미터 이상의 곳에 설치한다.④ 시장은 각 항의 기준이 지역 실정에 불합리할 경우 적절하게 조정하여 설치하되, 세부 시설 기준을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제4조(설치 우선순위) 보안등 설치의 우선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2. 수혜 주민이 많은 지역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공원 주변4.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5. 그 밖에 필요한 지역

제7조(유지관리의 위탁)① 가로등 및 보안등과 그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의왕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에 따라 시설관리공단 또는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4.11, 2019.5.31.>②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위탁할 경우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한 작업지시와 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11>

제9조(정기점검 및 보수) 시장은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따라 관할 구역의 가로등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분기별 1회 이상 일상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11]

제12조(고장신고 처리) 시장은 가로등 및 보안등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고장신고 접수 처리부에 기록한 후 즉시 수리하거나 유지보수 업체에 연락하여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4.11 조례 제12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3호, 2019.5.31.>(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c;까지 생략&#x325d; 의왕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x325e;부터 &#x32ba;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또는 그 조항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의왕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가정 밖 청소년”이란 가정 내 갈등·학대·폭력·방임, 가정해체, 가출 등의 사유로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으로 사회적 보호 및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을 말한다.3. “청소년쉼터”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가정ㆍ학교ㆍ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청소년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의왕시 가정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정 밖 청소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등)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상담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3.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4. 가정 밖 청소년의 학업 및 직업훈련 지원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청소년 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의왕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40131 / 시행일: 202401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년”이란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3.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이란 부모가 사망·이혼·가출하거나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장애, 질병, 정신이상 또는 약물 및 알코올 남용 등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여 사실상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청소년 및 청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의 목표 및 추진방향2.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추진 계획3.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을 위한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방안 마련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 서비스2.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 상담3.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4.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6.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확인해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시민, 관계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 등을 할 수 있다.
의왕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10803 / 시행일: 2021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및 의왕시 산하기관에서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의왕시 내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노동형태를 말한다.2. “의왕시 감정노동 사용자(이하 “시 감정노동 사용자”라 한다)”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출자ㆍ출연기관 및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3. “의왕시 감정노동자(이하 “시 감정노동자”라 한다)”란 제2호의 기관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4. “고객”이란 의왕시 감정노동 사용자와 의왕시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 및 산하기관에서 종사하는 감정노동자 중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한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에 해당되는 노동자, 시 감정노동 사용자, 시 감정노동자의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적용한다.

제6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① 시장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과 보호, 감정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2. 시 감정노동자 일터의 노동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3. 시 감정노동자 일터 내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4. 시 감정노동자와 시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5. 조성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노동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침의 배포)① 시는 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②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2. 시 감정노동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4. 시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는 시 감정노동자의 종사기관에 지침을 배포하고, 시 감정노동 사용자가 기관별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④ 시 감정노동 사용자는 지침에 따라 각 기관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가 사업장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를 당하였을 경우에 휴식할 수 있도록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①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상담 및 법적조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건전한 노동문화 조성)①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노동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② 시장은 시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감정노동 종사자가 노동하는 사업장 내 고객과 감정노동 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왕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감정노동자의 보호계획 수립 및 시행2.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3. 권리보장사업4. 협력관계구축5.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인권, 노동, 상담, 직업의학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고 학계에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2. 인권, 노동, 상담, 직업의학 분야 정부기관, 비영리 민간단체ㆍ법인, 노동조합, 감정 노동 관련 국내외 기구 등에서 근무 경험이 있는 사람3. 의왕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4. 노동업무 관련 국장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⑤ 간사는 시 위원회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정례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의왕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61014 / 시행일: 20161014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2009년 11월 28일 이후 신규로 발급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상속할 수 있다.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제한) 제3조에도 불구하고「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상속이 금지되는 경우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도 양도·상속이 금지된다.
의왕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70607 / 시행일: 2017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26조에서 위임된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과 가축분뇨의 처리비용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사육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애완동물은 제외한다.3.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尿)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4.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운동장·착유실·먹이방·분만실을 말한다.5. "정화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침전·분해 등「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6. "처리시설"이란 가축분뇨를 자원화 또는 정화하는 시설을 말한다.7. "공공처리시설"이란 시장이 설치하는 처리시설을 말한다.8. "제한지역"이란 가축사육을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지역 )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시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을 제한한다. 이 경우 가축사육의 제한지역은 전부 및 일부 제한지역으로 구분하며 그 지역은 별표와 같다.② 전부제한지역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③ 일부제한지역에서는 법 제11조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제3조의2(변경 및 해제 절차)① 시장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변경 또는 해제 근거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6.11.14.]

제4조(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예외) 법 제8조에 따른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악취, 해충 등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별도의 처리시설을 설치 후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1.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동물의약품 제조업체 포함)에서 실험연구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치료·실험연구와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제5조(가축분뇨처리비용의 징수 등) 시장은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배출한 자(이하 "배출자"라 한다)에게 배출한 그 양에 따라 처리비용(이하 "처리비"라 한다)을 징수하며, 처리비는「의왕시 하수도사용 조례」별표 1의 업종 중 "영업용"을 적용한다.

제6조(처리비의 감면) 시장은 배출자에 대하여 공공처리시설의 처리비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면제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2.「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재난사태 선포지역 또는 특별재난지역의 대상자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특별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정처분의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절차가 진행 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3조(기존 배출시설 설치자의 가축사육제한지역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법 제11조에 따라 배출시설의 허가를 받은 자나 신고를 필한 자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적용받지 아니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왕시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의왕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조례 제1538호, 2016.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제3조 및 제4조 생 략부칙 <조례 제1573호, 2017.6.7.> (의왕시 시세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② 징수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와 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의왕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 징수의 예”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의왕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1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2에 따른 전동퀵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소형·저속의 이동장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자의 책무) 개인용 이동장치 이용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시민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추진)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시설 및 거치대 설치 등의 안전시설 설치 사업2.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3.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안전교육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는 도로, 그 밖에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거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정부부처. 시ㆍ군, 개인 및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의왕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31122 / 시행일: 2023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지원하여, 예술진흥과 함께 시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춤, 마술, 미술, 전시, 행위예술, 연극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4조(거리공연가의 책무)①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경우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인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소음·진동관리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관람객의 편의와 공연장소의 환경 정비 등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의왕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창작 지원4.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5. 거리공연 장소 지정제도 운영 방안6.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거리공연 장소 운영)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거리공연 활성화 사업)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창작 지원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4. 거리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5.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6. 거리공연 장소 질서유지7.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9조(운영지침 수립)① 시장은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사용, 소음 발생, 시민들의 보행 및 이동 제한,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을 위한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운영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3. 거리공연 장소 및 시간제한 사항4. 그 밖에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① 시장은 제7조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시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2.08.16.>

제2조(위치)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하기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된 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정문제 예방·상담·교육 및 치료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4.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6. 그 밖에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제4조(시설 및 조직)① 센터에는 교육실, 상담실 등의 시설을 마련하고, 그에 필요한 장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 지원사업에 필요한 팀을 두되,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의 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에 따른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제5조(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9.29.> ,<개정 2022.08.16.>1.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 법인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4.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5.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6.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2019.5.31.>

제6조(운영위원회)①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센터의 자체규정으로 정한다.③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센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 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주민참여)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반적인 운영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조사결과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기물의 훼손 등으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8호, 2017.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3호, 2019.5.31.>(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위탁사무로 보며, 위탁계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의왕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⑩부터 &#x32ba;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조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조항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또는 그 조항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의왕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10620 / 시행일: 201106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도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주민이 건강한 도시 환경 속에서 정신적·육체적·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6.20>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신적·육체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2.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참여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3. “건강한 생활의 장”이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환경이 건강증진을 토대로 하는 물리적·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

제3조(기본원칙)① 시장은 관내 도시환경을 지속적으로 건강하고 친환경적으로 보존 및 조성 한다.② 시장은 상호 협력적이고 통합적인 지역사회를 형성하여 활기차고 다양한 도시 여건이 이루어지도록 한다.③ 시장은 주민이 자신들의 건강과 안녕에 영향을 주는 결정요소들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며 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한다.④ 시장은 모든 주민들이 건강과 관련된 자원, 경험, 보건환경에 공평하게 접근하고 이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준 높은 건강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⑤ 시장은 주민의 기본적인 욕구(음식·물·주거·환경·안전 등)가 충족 되도록 노력하며 도시의 역사적·문화적 유산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높인다.

제4조(사업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정정책에 건강도시 개념2. 건강도시 홈페이지 구축과 홍보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강화3. 건강도시 사업 추진 및 운영을 위한 건강도시 자문위원회 설치4. 건강도시 사업에 필요한 예산반영에 관한 사항5. 건강한 생활의 장을 구축하기 위한 시범사업 등 각 부문별, 단위사업별 사업계획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국제기구, 국가 및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 필요한 사항

제6조(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건강도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의왕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왕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1.6.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20 조례 12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규정에 따라 위촉된 의왕시 건강 도시자문위원회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의왕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10928 / 시행일: 2021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나친 음주로부터 발생하는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의 일상화를 통해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음주청정지역”이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관리하는 지역으로서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지나친 음주로 인한 건강침해ㆍ음주운전의 위험성 등에 대한 교육, 홍보를 포함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에 따른 절주운동 등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 등)① 시장은 음주폐해를 예방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4. 시내버스 정류소, 택시 승강장 등 공공장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의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의왕시(이하 “시”라고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음주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음주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음주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시장은 시에서 발행되는 신문ㆍ잡지 및 방송ㆍ홍보물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 제공 및 홍보 등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의 위촉 등)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위촉 및 활동 등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