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①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과 환경업무 및 환경보건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위원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인 위원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하는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9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에 전문위원, 조사관 등으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④ 분과위원회 의결, 회의소집 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⑤ 분과위원회의 의결은 위원회의 의결로 본다.

제6조(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조정위원회,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및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사건마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회의소집 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7조(회부 절차 등)①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해당 안건을 회부하여 처리하게 하는 경우 회부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를 서로 검토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건강피해조사 청원 수용 여부2. 당사자간 조정절차의 적합 여부3. 그 밖에 분과위원회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심위원)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 신청 자료 검토, 인과관계 규명을 위한 조사방향 설정 등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분과위원회 및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위원 중에서 주심위원을 지명할 수 있다.

제9조(전문위원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건강피해조사, 환경분쟁 조정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위촉된 전문위원들로 구성된 자문회의 또는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수수료)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대하여 알선 또는 조정ㆍ재정ㆍ중재를 신청하는 자(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로 회부된 경우를 포함한다.), 조정ㆍ재정에의 참가를 신청하는 자, 증거보전을 신청하는 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발행하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③ 신청취지 변경 등으로 조정가액이 증가한 때에는 증가 전의 수수료와 증가 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수수료는 수입증지요금계기,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및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공시송달) 위원회는 법 제19조에 따른 공시송달을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청 게시판이나 전북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위원ㆍ감정인, 참고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ㆍ감정료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991. 2. 21 조례2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8. 14 조례26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8.8 조례2954>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계류중인 조정신청사건에 대한 조정은 종전의 예에 의하고, 종전의 조례에 의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03년 8월 1일까지로 한다.부 칙 〈2007. 2. 2 조례3252,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구 및 직위 명칭변경 등의 경과조치) 실·국의 명칭 및 실·국장의 명칭변경은 2006년 7월 31일부터, 실·과의 명칭 및 관·과장의 명칭변경과 담당의 명칭변경은 2006년 8월 2일부터, 정무부지사의 경제(투자유치·전략산업·물류 등) 및 대외협력 관련 정책과 기획수립의 참여에 관한 사무분장 사항은 2006년 11월 10일부터 적용한다.제3조생략부 칙 <2007. 8. 3 조례3279,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33)까지 생략(34)전라북도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중 “새만금환경국장”을 “환경보건국장”으로 한다.(35)부터(39)까지 생략제4조생략부 칙 <2008. 7. 10 조례334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4)까지 생략(15) 전라북도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환경보건국장”을 “새만금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16)부터 (33)까지 생략제4조생략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1. 11 조례3647, 전라북도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부칙 <2014. 10. 22 조례3886,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2)까지 생략(43) 전라북도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항의 “새만금환경녹지국장”을 “환경녹지국장”으로 한다.(44)부터 (64)까지 생략부칙 <2014. 10. 31 조례38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8. 11 조례44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5. 3 조례4639 전라북도 수입증지 조례 전부개정조례 >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전라북도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전라북도 수입증지 또는 신용카드 및 수입증지요금계기로”를 “전라북도 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신용카드로”로 한다.제8조제3항 중 “전라북도 수입증지로”를 “전라북도 수입증지 요금계기 또는 신용카드로”로 한다.③ 생략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18조(「전라북도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단서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로 한다.제119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31. 조례5508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부칙 <2025. 7. 11. 조례 579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조례에 따른 처분ㆍ결정 및 진행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행한 환경분쟁 조정과 관련된 처분·결정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ㆍ결정 및 그 밖의 행위로 본다.제3조(기능조정에 따른 건강피해조사 청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제10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보건위원회의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에 관련된 사무는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가 승계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보건위원회의 건강영향조사 청원의 처리와 관련한 처분 및 결정은 이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처분 및 결정으로 본다.제4조(관련 위원회 위원의 임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북특별자치도 환경오염 피해분쟁 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전날 만료된 것으로 본다.제5조(이 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회 위원 임명 등 위원회 구성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제11조제1항 중 “제9조 또는 제10조”를 “제9조”로 한다.② 전북특별자치도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 중 “「환경분쟁조정법」”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