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충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20729 / 시행일: 20220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행정을 혁신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데이터”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기반행정의 성과를 확산 및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충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전 연도의 충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2. 충주시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3. 충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4. 제7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부서 및 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충주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충주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충주시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2. 충주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3.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충주시 정보화 조례」 제6조에 따른 정보화위원회에서 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데이터 관리)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제공받은 데이터 및 충주시가 생성ㆍ보유ㆍ관리 중인 데이터 등이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매년 데이터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계획에 따라 데이터를 관리하는 직원의 데이터 관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충주시 데이터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① 시장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데이터를 수집ㆍ분석ㆍ활용하기 위한 충주시 데이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ㆍ사업 등을 총괄하기 위해 충주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②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3. 제7조에 따른 데이터 관리를 위한 업무 총괄 및 지원4.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책임관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10조(데이터의 조사 등)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에게 공동활용할 필요가 있는 데이터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관련 데이터를 법 제18조에 따른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 및 제8조에 따른 충주시 데이터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다.

제11조(데이터기반 행정 혁신)① 시장은 행정 처리절차의 개선 및 예산 절감 등 행정 혁신을 위하여 데이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데이터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1. 재난, 안전,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제거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2.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3. 그 밖에 시장이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시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 시장은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호의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시민서비스의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1. 시민의 불편 및 시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시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2. 지역의 고용창출, 지역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3. 특정 계층ㆍ지역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4.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을 위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14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데이터기반행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또는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교육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충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90517 / 시행일: 2019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9.>

제2조(용어의 정의)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7. 9. 29.>

제3조(과태료)①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5. 8. 7>1. 삭제 <2017. 9. 29.>2. 삭제 <2017. 9. 29.>3. 삭제 <2017. 9. 29.>4. 삭제 < 개정 2015. 8. 7>5.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 <신설 2017. 9. 29.>6.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신설 2017. 9. 29.>②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7. 9. 29., 2019. 5. 17>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무단점용자에 대한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도로의 무단점용자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징수한다.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및 「중원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8. 2. 20 조례 제 839호 충주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7. 2 조례 제1103호 충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3. 6. 7 조례 제1152호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8. 7 조례 제1297호 충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9. 29 조례 제1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5. 17 조례 제1696호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충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도로 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90524 / 시행일: 20190524

제2조(적용)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이하 “과태료”라 한다)는 도로점용에 관한 과징금 중 「도로법」 제43조 도로점용료, 「도로교통법」 제158조와 제164조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의 부과대상을 제외하고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3. 10. 18>

제4조(과태료의 납부통지)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태료 징수 결정 즉시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태료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등을 명시한 통지서(별지 제1호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시행규칙」 및 「중원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2. 7. 2 규칙 제 481호 충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전 규칙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3. 10. 18 규칙 제 507호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5. 24 규칙 제6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별표 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충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2. “도로점용공사”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공사를 말한다.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1. 도로의 신설, 개설, 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상ㆍ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3. 전력 및 통신 공사4.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중 시장이 교통소통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② 제1항 중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를 일부 점용 시, 그 도로의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차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1개 차로로 본다.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① 도로점용공사(이하“공사”라 한다) 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 공사시간대, 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안내표지, 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6.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 설치 등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보완요구)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결과 공사에 따른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공사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교통소통대책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충주시 도로 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90531 / 시행일: 2019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4호 및 제9호에 규정한 도로, 시설물, 부속물 등 전부를 말한다. <개정 2017. 9. 29.>2. “원인자”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3. “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4. “도로복구공사”란 도로굴착 또는 시설물손괴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제3조(부담금 징수)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인자로부터 손괴 부분 복구에 소요되는 부담금을 징수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 손괴 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직접 하는 경우 및 법 제61조에 따른 굴착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만을 징수한다. <개정 2017. 9. 29.>② 원인자부담금은 현금 또는 인허가 보증보험증권으로 선납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17. 9. 29.>③ 도심지 내의 도로, 주요 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하여 야간에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야간공사의 할증을 적용하여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금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정하고, 도로복구 공사량의 변동에 의하여 부담금이 증액될 경우에는 추가로 징수한다.

제4조(허가조건 부여) 시장은 원인자로부터 징수한 복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이를 허가할 수 있으며, 이때 도로굴착 복구를 수반하는 도로 점용을 허가할 시에는 복구시기, 복구방법, 부담금 등 도로굴착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다.

제5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① 도로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은 별표 1의 제2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특수도로의 굴착 및 시설손괴의 경우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동 별표 1의 제2호의 기준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구계획서 검토 시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굴착 및 시설물손괴에 대한 복구는 그 원인자가 직접 복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의 여건 및 특수성에 따라 직접 시행이 필요할 때에는 원인자와 협의하여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② 원인자는 도로손괴 및 복구공사 시 해당 건설업 면허소지자가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③ 원인자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복구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지정한 공무원이 시행한다.④ 복구공사 시행에 따른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시장은 원인자가 제출한 복구계획서를 검토하고 내용을 조정할 수 있다.2. 시장은 복구공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복구지역의 통장, 반장 또는 주민을 명예 감시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⑤ 하자보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일반 공사의 하자보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부담금 환부)① 시장은 원인자가 손괴 부분을 복구 완료하고 원상회복공사 완료확인을 마친 후 부담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부담금을 반환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직접 복구할 경우 기 납부된 부담금은 이를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취소를 하였을 때2.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착수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3. 도로공사 복구규모가 당초 계획보다 10퍼센트 이상 감소하였을 때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9조(원인자의 확인의무)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원인자를 추적·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원인자 확인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우선 복구공사를 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가 확인되면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3. 6. 7 조례 제1152호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9. 29 조례 제1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5. 31 조례 제17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대상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66조제4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 및 농어촌도로의 점용료 부과ㆍ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①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12호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로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대상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구역 내의 이동판매대를 말한다.② 이동판매대의 경우 시장관리 부서에서 정한 장소, 시간, 면적 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등)① 「도로법」 제6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도로 및 농어촌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소액 점용료) 점용료의 금액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로법」제68조제3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의2제4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점용허가를 하는 날이 속한 해당 연도분은 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제6조(점용료의 징수)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점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 납부 의무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7조(점용료 반환사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도로법」 제63조 및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2.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5조에 따라 농어촌도로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3. 삭제

제8조(점용료 반환방법 등)① 도로 또는 농어촌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도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과오납 점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과오납된 점용료가 있으면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3. 5. 12. 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 제2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가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조명시설을 효율적으로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하여 도로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도로조명시설”이란 도로 이용자가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조명하는 안전시설로서 가로등, 보안등, 터널등, 지하차도ㆍ지하보도등, 육교등, 보행등 및 이에 부수되는 제어함ㆍ배선ㆍ부대설비 등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도로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도로조명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1. 교통안전 및 보행안전 확보2. 에너지 절약 및 효율적 유지관리3. 주거환경 보호 및 눈부심ㆍ빛공해 저감4. 재난ㆍ사고 예방 및 신속한 복구체계 구축

제5조(설치ㆍ관리 기본원칙)① 도로조명시설은 도로의 종류ㆍ기능ㆍ구조, 통행량, 차량 속도, 주변 환경, 기상조건, 전원공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경제적ㆍ효율적으로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적절한 노면 휘도 또는 조도가 유지되고 균일하게 분포되도록 하여 운전자의 시각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교차로, 횡단보도, 교량, 급곡선 구간, 버스정류장 등 보강이 필요한 지점에는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명을 보강할 수 있다.④ 주택가 인접 구간에는 주변 주거생활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광구조 등 눈부심 저감 조치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⑤ 도로 및 도로 주변의 경관을 현저하게 해치지 않도록 하며,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기준 등)① 도로조명시설의 조도ㆍ휘도, 배치ㆍ배열, 광원ㆍ등기구, 전기ㆍ안전설비, 자재기준 등 세부 설치기준과 유지관리 기준은 국가기준(한국산업표준 등)과 관계 법령 및 관계 기관 지침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을 현장에 원활히 적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칙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부 운영기준(표준도면, 시방서, 점ㆍ소등 운영방식 등)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제정ㆍ개정 사항을 현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유지관리 및 점검)① 시장은 도로조명시설의 기능 유지와 안전 확보를 위하여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 등 필요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점검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전문기관 또는 안전관리 대행기관에 점검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점검 주기ㆍ방법ㆍ항목 및 조치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관리대장 및 이력관리)① 시장은 도로조명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위치, 규격, 설치일, 보수이력 등 필요한 사항을 관리대장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도로조명시설의 유지ㆍ보수, 교체, 점검 등의 이력을 별도의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고장신고 및 유지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도로조명시설에 관리번호 및 신고 연락처 등을 표시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설치 등 요청 및 절차)① 도로조명시설의 설치ㆍ이설ㆍ철거 등을 요청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경우 현장여건, 교통ㆍ보행 안전, 범죄예방, 민원 발생 가능성, 예산 및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도로조명시설 설치 신청 시 주민동의서, 토지사용승낙서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신청 서식, 접수ㆍ검토 절차, 우선순위 기준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이설 및 철거)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여건의 변화로 도로조명시설의 이설, 철거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 철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설, 철거 신청이 접수된 경우 현장여건, 교통ㆍ보행 안전, 범죄예방, 민원 발생 가능성,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설, 철거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가 부담할 수 있다.④ 사업 시행으로 도로조명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가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철거, 임시 조명시설 설치 비용 등은 사업 시행자 원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12조(고장신고 및 조치)① 누구든지 도로조명시설의 고장 또는 위험상태를 발견한 경우 시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고를 접수한 경우 현장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안전상 긴급한 경우 우선 응급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신고 접수ㆍ처리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손괴 등 원인자 부담)① 차량사고 또는 각종 행위로 도로조명시설이 손괴ㆍ망실된 경우 시장은 원인자에게 원상복구를 요청하거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관계 법령에 따라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원인자가 불명확하거나 비용 회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복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비용 산정, 청구 및 처리절차 등은 관계 법령 및 규칙에 따른다.

부 칙 (2026. 4. 1. 제정 제25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시행계획이 확정되어 설계 중인 도로조명시설은 종전의 기준에 따를 수 있다.제3조(관련 규정의 정비) 시장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경우 도로조명시설의 설치·관리와 관련된 훈령·예규·지침을 이 조례 및 시행규칙에 맞게 정비하여야 한다.
충주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032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시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따른다.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1.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20만원의 보훈 명예수당 지급2. 그 밖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자는 제외한다.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보훈 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훈 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③ 보훈 명예수당은 매월 말일(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수령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수령인이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④ 신청서는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하여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 일부터 20일 이내에 보훈 명예수당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보훈 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하여는 매년 1월 중에 적격 여부를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5조제2항ㆍ제3항에 대하여 제3조에 의한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지방보훈관서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사항 변경)① 제5조제1항에 의하여 보훈 명예수당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신고하여야 한다.1. 주소가 변경된 때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 또는 관련 단체에 통보한다.1. 보훈 명예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2. 잘못 지급된 보훈 명예수당의 환수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8조(지급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3. 지급대상자 사망 후 보훈 명예수당이 지급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8. 2 조례 제1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29 조례 제1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1. 26 조례 제2019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1. 24. 일부개정 제2279호)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8. 2 조례 제1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29 조례 제1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1. 26 조례 제2019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1. 24. 일부개정 제2279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3. 21. 일부개정 제2399호)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60408 / 시행일: 201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른 독서 문화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 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2. “독서장애인”이란 시각장애,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로 독서 자료를 이용할 수 없는 자를 말한다.3.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이란 개인의 연령이나 성장과 발달의 단계를 고려하여 그 수준에 적합하도록 시행하는 독서프로그램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충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특히 독서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독서 소외 계층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연도별 충주시 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추진방향과 목표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3. 독서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독서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4. 독서 활동 권장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독서문화 진흥 사업 등)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참여한 시민에게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독서를 생활화 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과 도서의 확충 방안2. 체계적인 독서 활동을 위한 연령별 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등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의 개발3. 책 읽는 도시 충주 만들기 등 특별사업 시행4.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타 기관 및 민간단체 등의 독서 관련 활동 지원5. 독서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등 독서 소외계층의 독서문화 활동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독서의 달 운영 등)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을 운영한다.② 시장은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독서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 및 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충주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제14조제3항에 따른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다. 그 밖에 디지털 기기를 사용한 모든 성적 괴롭힘2.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각 목에 따르며, 남성도 포함한다.

제4조(시행계획 등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성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치료ㆍ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는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성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성폭력 예방교육 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성 인식개선, 피해 지원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제9조(2차 피해 방지)① 시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2차 피해 방지 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2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충주시 라바랜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물"이라 함은 놀이기구, 조형물, 비품 등 라바랜드 내 설치된 모든 시설을 말한다.2. "이용자"라 함은 유료 또는 무료로 입장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라 함은 라바랜드 이용을 위해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휴무) 라바랜드의 휴무일은 별도로 정하지 않고 시설의 보수, 공사, 재해복구 등 정상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되어 정하는 날을 휴무일로 한다. <개정 2017. 1. 1>1. <삭제 2017. 1. 1>2. <삭제 2017. 1. 1>

제5조(이용시간)① 라바랜드의 이용시간은 동절기 10시부터 19시, 하절기 10시부터 20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7. 1. 1>② 입장권 매표시간은 10시부터 이용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용시간 및 매표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7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라바랜드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으면 이용이 어려운 사람2. 과도한 음주로 남에게 혐오감을 주는 사람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애완동물과 함께 출입하는 사람5. 그 밖에 시설물 보호, 라바랜드 이용질서 유지와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등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이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행위의 제한) 이용자는 라바랜드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취식을 하거나 흡연 및 음주 행위2. 특정상품의 판매나 홍보를 위한 상행위3.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10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라바랜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2.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수준3. 책임감ㆍ능력ㆍ공신력 및 재정적인 능력4.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및 운영실적 등③ <삭제 2017. 12. 29>④ 수탁자는 선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위ㆍ수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고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 모든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시설ㆍ장비 등을 시설의 위탁운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보수의 경우에는 사후보고 할 수 있다.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업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 또는 학교,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수탁자는 매년 예산ㆍ결산 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시설 및 장비의 원상복구)① 수탁자는 라바랜드 시설물 사용 중에 발생한 파손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으로 원상 복구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수탁자는 위탁의 해지, 위탁 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고 시장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5. 13 조례 제1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 1 조례 제14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29 조례 제15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위수탁 협약은 이 조례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본다.제3조(적용례) 이 조례는 공포일 이후 체결된 위수탁 협약부터 적용한다.부칙 (2018. 4. 20 조례 제1574호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한 충주시 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 등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8. 6 조례 제19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8. 2. 일부개정 제2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품을 전시ㆍ판매하여 농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충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충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이하 “행복장터“라 한다)는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설치한다. 다만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타 지역에도 설치할 수 있으며 행복장터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사업) 행복장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농ㆍ특산품의 홍보 및 전시판매2.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시장 정보 수집 및 활용3. 전시 판매제품의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활동4. 기타 전시판매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전시판매 품목) 행복장터의 전시판매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에서 생산되는 농ㆍ특산품 중 품평회 입상품목, 품질인증 품목, 친환경농산물2. 시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ㆍ임ㆍ축ㆍ수산물3. 그 밖에 충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품목

제5조(판매 자격) 행복장터에 전시판매를 원하는 업체, 농업인의 자격은 각 호와 같다.1. 시에서 농산물을 가공하여 생산하는 업체2. 시에서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을 직접 생산하는 농업인3. 시에서 생산된 축산물 판매를 위하여 판매업 신고를 득한 자

제6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등)① 행복장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충주시 로컬푸드 행복장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ㆍ특산품 홍보 및 판매촉진과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2. 행복장터 위탁운영 시 수탁자 선정에 관한 사항3. 판매시설의 용도 변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행복장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정책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정과장 및 친환경농산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충주시의회 의원2. 행복장터 관할 한국도로공사 직원3. 생산 및 출하와 관련된 기관ㆍ생산자단체의 장, 소비자단체장, 유통 종사자, 농업인 대표 등 농ㆍ임ㆍ축ㆍ수산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운영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⑥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운영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인력) 행복장터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판매장 운영을 위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행복장터 개소 당 매출액이 연간 3억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인력의 일부를 행복장터 참여자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제13조(위반사항 제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체 및 농가에서 생산한 농ㆍ특산품은 행복장터에서 전시ㆍ판매할 수 없다.1. 생산농가, 업체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 등을 위반한 자2. 고의 또는 과실로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을 속여 판매 한 자3. 농가가 직접 생산한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이 아닌 경우4. 기타 불량 농ㆍ특산물을 판매하여 시 이미지를 훼손한 자

제14조(위탁 운영)① 제7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로 한다.1. 시 관내 농업관련 비영리 단체2. 「농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협3. 지역 특산품 생산자 단체4. 영농조합법인 및 행복장터 운영 경험이 있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행복장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효율적인 행복장터 운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재산관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재산의 파손, 망실 시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한 후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사업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16조(운영비 지원) 행복장터의 위탁운영에 따른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6. 2. 19 조례 제13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충주시 농·특산품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충주시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충주시농·특산품전시판매장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만료된 것으로 본다.제4조(농·특산품전시판매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충주시 농·특산품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농특산품전시판매장은 이 조례에 의한 행복장터로 본다.부 칙 (2025. 11. 14. 일부개정 제2460호 위원회 정비에 따른 충주시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리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20506 / 시행일: 20220506

제2조(관할구역 조정)① 충주시 주덕읍 화곡리 관할구역 중 일부 지역을 별표 1과 같이 한다.② 충주시 이류면 완오리 관할구역에 이류면 본리 일부지역을, 이류면 본리 관할구역에 이류면 완오리 일부지역을 각각 별표 2와 같이 편입한다.③ 충주시 중앙탑면 가흥리 관할구역에 봉황리 일부지역을 별표 3과 같이 편입한다. <신설 2017. 6. 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2. 31 조례 제 9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7. 2 조례 제1103호 충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3. 6. 7 조례 제1152호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6. 2 조례 제1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리·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00807 / 시행일: 20200807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학교장의 추천서 1통 <개정 2020. 8. 7.>2.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추천서와 리·통장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7.>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과 「중원군리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5. 5. 18 규칙 제 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10. 13 규칙 제 1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7. 31 규칙 제 3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1. 6 규칙 제 569호 개인정보 수집 금지 등에 따른 충주시 가격 등의 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8. 7. 규칙 제6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립 노인요양원ㆍ충주시립 노인주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5조제1항 및 제39조제1항 규정에 따라 충주시립 노인요양원 및 충주시립 노인주야간보호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이용 제한)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입소ㆍ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1.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소ㆍ이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2.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 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3. 다른 입소자ㆍ이용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ㆍ이용 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경우

제7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시설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운영비 지원) 시설 운영비는 시설 이용료, 수탁자 자부담경비와 전입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충주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충주시립미술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주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건립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주시립미술관 건립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미술관 건립 사업의 기본 방향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미술관 건축계획(전시ㆍ공간계획 및 전시 공사 등)에 관한 사항3. 미술관 개관 준비에 관한 사항4. 미술작품 수집ㆍ제작ㆍ보존ㆍ연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미술관 건립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미술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충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2. 미술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미술관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자문 배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에 응할 수 없다. 이 경우 위원의 자문 배제는 위원장이 직접 결정하거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1. 위원이 해당 정책 대상의 용역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 심신장애, 해외 출국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알게 된 사실의 외부 누설로 시정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5. 위촉 사유가 소멸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미술관 업무 담당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미술관 건립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관계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25. 12. 31. 제정 제24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효력을 가진다.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경우에 위촉 기간은 종전의 위촉 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충주시 마을회관 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회관”이란 마을 주민들의 자치를 목적으로 회의, 교육, 여가활동 및 화합행사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2. “마을회 등”(이하 ‘마을회’라 한다)이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주민공동체를 말한다.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하며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4. “재건축”이란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5. “보수”란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하여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6. “마을방송시설”이란 주민에게 행정정보전달, 재난상황 및 마을공지사항 등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ㆍ무선방송설비로, 앰프 및 송신기를 통해 가정의 수신기나 외부스피커로 방송을 송출하는 것을 말한다.7. “스마트마을방송시스템”이란 원격방송을 통해 개인이 소유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로 방송을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조건)① 마을회관에 대한 신축ㆍ재건축ㆍ증축ㆍ보수, 마을방송시설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마을회관의 신축ㆍ재건축의 경우 부지는 마을회 소유이어야 하고, 증축ㆍ보수의 경우는 마을회관은 건축물 전체가 본래의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② 마을회관의 신축 또는 재건축은 경로당 겸용으로 건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신축 지원대상) 행정리ㆍ통 단위 마을에 마을회관이 없는 경우에 신축 지원하되 이 경우에도 1개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충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공동주택단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재건축 지원대상) 재건축의 경우 20년 이상 지난 건축물로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건축물로 보수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증축 등 지원대상) 증축ㆍ보수ㆍ마을방송시설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1. 증축은 건축한 지 5년이 지난 건물로 사용자 증가 등으로 기존 건축물이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경우2. 보수는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하여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경우3. 마을방송시설은 방송장비(앰프, 스피커 등)의 긴급보수가 필요한 경우 지원하며, 가정에 설치된 스피커(수신기)의 경우 각 세대(마을)에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4. 스마트마을방송용 통신회선 및 통합발송 이용요금은 충주시에서 지원한다.

제7조(우선순위)①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1.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2. 공공사업 등으로 철거가 예정된 마을3. 자연재해 등으로 보수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4. 건축년도 및 보수지원이 오래된 마을②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하는 경우 우선순위는 수혜가구가 많은 마을의 순으로 한다.

제8조(지원 기준 등)① 보조금 지원은 신축ㆍ재건축의 경우 건축비(설계비 포함)의 90% 안에서 지원하되 초과분은 마을의 자부담으로 한다. 다만, 증축 및 보수와 마을방송시설 대상은 80% 안에서 지원한다.② 보조금 지원 한도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신축ㆍ재건축은 개소당 1억5천만원 이내2. 증축 및 보수는 3천만원 이내3. 마을방송시설 긴급보수는 3백만원 이내③ 재건축을 위한 마을회관 철거에 필요한 비용은 마을회의 자부담으로 한다.

제9조(지원 제한 등)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신축 등을 시행한 마을회관에 대하여는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신축ㆍ재건축ㆍ증축의 경우에는 5년간, 보수의 경우에는 3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안전관련 긴급사항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고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은 각종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마을방송 설치가 필요한 마을은 스마트마을방송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마을방송시설 보수 지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의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 또는 사업추진 내용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회관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신축ㆍ재건축ㆍ증축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마을회의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② 마을회에서는 마을회관 책임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마을회관 운영에 드는 경비(난방비, 전기료 등)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④ 시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마을회관이 편입될 경우 지체 없이 손실보상 협의 및 공공사업 수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받은 보상금은 마을회관 건립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제12조(처분제한)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한 마을회관은 시장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등에 대해서는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충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충주시 명예연구원 위촉·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정부정책 및 미래전략사업 등 분야별 외부 전문가에게 시정발전 연구 및 정책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시정 주요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정책의 완성도 제고 및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충주시 명예연구원을 위촉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충주시 명예연구원(이하 “명예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지역혁신을 위한 미래전략사업 발굴2. 신규 사업의 타당성 분석 및 자문3. 지역 현안사업 연구과제 자문4. 기타 시정 주요 정책 개발 및 자문

제3조(자격 및 위촉)① 명예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충주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중앙부처 공직자 및 출연기관 연구원2. 충북연구원, 충북테크노파크 소속 연구원 등3. 대학교 교수 등 박사학위 소지자4. 기타시정 발전 연구 및 정책 개발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명예연구원은 10명 이내로 한다.

제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명예연구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사망으로 연구 활동이 불가능 한 자2.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자3. 충주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연구 및 자문활동이 미흡한 자로 의결된 자

제6조(운영 및 연구성과 평가회)① 시장은 각종 시정현안 및 주요 사업 수립 등을 위하여 명예연구원 모두가 참여하는 자문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명예연구원에게 주요 현안이나 정책에 관한 연구보고서 형태의 과제물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명예연구원의 연구성과를 시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성과 평가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 시장은 명예연구원으로부터 자문활동과 관련되는 자료와 의견제출 요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0. 12. 31.]

제10조(재정지원 및 수당)① 제6조제2항에 따른 연구과제물을 제출한 명예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② 회의에 참석한 명예연구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0. 12. 31.]
충주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충주시 맛집의 지정 및 관리기준 등을 정하여 새로운 음식의 발굴ㆍ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차별화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음식점영업” 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3. 6. 2.>2. “충주맛집”이란 (이하“맛집”이라 한다) 충주시에 소재한 일반음식점으로써 조리ㆍ판매되는 음식의 맛, 위생, 서비스, 가격,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3.“영업자”란 「식품위생법」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선정계획 수립)① 충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충주를 대표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우수한 맛집을 선정하기 위하여 선정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맛집의 선정에 관한 방향2.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맛집의 홍보지원에 관한 사항3. 충주맛집 음식문화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4. 맛집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맛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맛집의 육성 및 지원 등)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중 맛, 위생, 서비스, 가격, 환경이 우수한 음식을 조리하는 업소를 육성 및 지원하여 관광 상품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맛집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서 지정된 맛집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자금 융자 우선 지원2. 맛집 지정증 및 지정표지판 부착3. 안내홍보책자 발간ㆍ배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4. 삭제5. 위생용품, 홍보물품, 서비스 향상을 위한교육 지원 등③ 맛집의 지정기준 및 지정신청ㆍ지정심사 등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5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① 시장은 지정된 맛집의 질적 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4조에서 정한 맛집을 재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행정처분을 받은 때(「식품위생법」이나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때) <개정 2023. 6. 2.>2. 주 취급음식이 변경되었을 때3.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 지정기준이 미달된 때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6. 2.>1. 맛집의 발굴ㆍ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2. 맛집의 지정에 관한 사항3. 맛집의 관광상품화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맛집 관련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3. 6. 2.>

제10조(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6. 2.>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생활민원국장으로 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위생 관련 과장 <개정 2023. 6. 2.>2. 식품 관련 대학교수 <개정 2023. 6. 2.>3. 요리전문가 <전문개정 2023. 6. 2.>4. 그 밖에 음식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 6. 2.>④ 위원회 위원 중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동안 재임한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⑧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맛집 선정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맛집 선정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 할 때에는「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22.5.6. 제정 제20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6. 2. 인용법령 오류 등 정비를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 제2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13. 전부개정 제2371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충주시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복지민원국장"을 "생활민원국장"으로 한다.&#x246f;부터 &#x3258;까지 생략
충주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908 / 시행일: 20230908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각 담당관ㆍ과ㆍ소장 및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며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23.09.08.>③ 「충주시 포상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1. 승진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2.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 본청 결원 시 우선 전입

제5조(모범공무원 수당)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3.09.08.>② 모범공무원 수당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모범공무원 수당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09.08.>1. 퇴직 또는 면직인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충주시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모범공무포상운영규칙」과 「중원군모범공무원포상운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5. 5. 18 규칙 제 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1. 16 규칙 제 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2. 31 규칙 제 3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0. 18 규칙 제 507호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9. 8. 일부개정 제7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목계나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업 포구인 목계지역이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적 가치를 부각하여 옛 나루의 정취를 느끼며 전통생활 문화와 축제를 느낄 수 있는 체험형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목계나루의 설치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개정 2015. 12. 31.

제3조(시설) 목계나루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5. 12. 31.>1. 강배체험관 및 관련 부대시설2. 주막동(1동), 저잣거리동(3동) 및 관련 부대시설3. 강변 수상레저 활동을 위한 체험장 및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4. 그 밖에 목계나루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정한 부대시설

제4조(업무 및 기능) 목계나루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 12. 31.>1. 목계나루 역사ㆍ문화를 느낄 수 있는 강배체험관 운영2. 방문ㆍ관광객을 위한 주막동, 저잣거리동 운영3. 강변 수상레저 체험장 운영4. 목계나루, 목계별신제 등 관광개발을 위한 정보수집 연구5. 그 밖에 목계나루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개정 2015. 12. 31.>

제5조(자문위원회)① 충주시장은 목계나루의 효율적 운영방안, 지역민ㆍ전통관광산업과의 유기적인 협조를 위하여 관광과장을 포함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목계나루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제6조(위탁 운영)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목계나루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공모의 방법에 의하여 관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31.>② 제1항에 따라 목계나루를 위탁 운영할 경우,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사업계획서 등을 붙여 위탁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③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된 때에는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관리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보호 등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 <삭제 2017. 12. 29>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목계나루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위탁목적에 맞게 위탁받은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② 천재지변 또는 어쩔 수 없는 사고를 제외한 화재, 도난 그 밖의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의 책임으로 한다.③ 수탁자는 관련 법령ㆍ조례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사업목적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 등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⑤ <삭제 2017. 12. 29>

제8조(운영재원 및 지원)① 목계나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 등으로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 12. 31.>② 시장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받은 경비를 사업목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되며, 「지방재정법」등 회계관계법규 등에 적합하게 선량한 관리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 감면 및 면제)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제10조의 사용료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서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목계나루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및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12.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2. 31 조례 제13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29 조례 제15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위수탁 협약은 이 조례에 의해 체결된 것으로 본다.제3조(적용례) 이 조례는 공포일 이후 체결된 위수탁 협약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8. 12. 31 조례 제1651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충주시 목계나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문화복지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경제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③ ~ ⑮ 생략부 칙 (2022.10.7. 일부개정 제2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50605 / 시행일: 2015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를 전문가의 상담을 통하여 해결함으로써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충주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생활과 관련된 민사ㆍ형사ㆍ가사ㆍ행정사건에 관한 사항2. 충주시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각종 법률상담과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민생활과 관련된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제5조(비용과 우선 상담)① 상담실은 무료로 운영한다.②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상담하도록 하며, 필요하면 관계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1. 국가유공자,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 의사상자와 그 유족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4. 그 밖의 취약계층으로서 우선 상담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상담방법)① 상담을 원하는 사람은 제2항에 따라 정한 날짜에 상담실을 방문하여 상담한다. 다만, 방문상담이 어려운 사람은 서면이나 인터넷 온라인을 통하여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② 상담실은 분기 1회 이상 운영하도록 하되, 상담 수요에 따라 확대ㆍ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법률상담관 등)① 상담실의 운영과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법률상담관, 운영간사를 둔다.②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5. 6. 5.>③ 법률상담관은 충주시 고문변호사로 한다.④ 법률상담관은 상담한 내용의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8조(상담 처리)① 상담 답변은 상담실에서 바로 하되, 충분한 검토나 관련 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차후에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한다.② 제1항에 따라 회신할 때나 제6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서면이나 인터넷 온라인을 통하여 상담하였을 때에는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는 등 상세하게 회신하여야 한다.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을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6. 5. 조례 제1287호 행정기구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10319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및 저소득 주민의 사망 시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업체, 민간기관 및 비영리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시장은 사망 당시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가 어려운 경우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3. 저소득 주민으로 연고자가 있으나 사회적ㆍ경제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해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풍, 상, 향로, 촛대 등 장례용품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장례에 필요한 용품3. 화장 비용4. 장례업체, 민간기관 · 비영리 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5. 기타 장례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비용② 제1항에 따른 지원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급여의 200%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연고자ㆍ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제6조제1항제4호의 장례업체, 민간기관ㆍ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업무대행)①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할 경우 지원액은 제6조2항에 따른다.

제9조(청구) 신청인은 시신 장례 처리 후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사망자 장례처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 및 환수)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공영장례 지원업무가 그 비용 보조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그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충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811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갖추어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장애(Barrier Free) 도시”란 모든 충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이용·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를 말한다.2. “개별시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①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② 충주시(이하 “시”라고 한다)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개별시설의 무장애(Barrier Free) 시설 확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가 발주하는 공원·건축물 등의 공사는 무장애 시설 기준 또는 장애인 편의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설계·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책 추진의 실현성을 높이도록 시민 모니터링, 시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육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시민 등에 대해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사업지원)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세미나 등 사업2.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홍보사업3.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자문)① 시장은 제7조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충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에 따른 충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무장애 도시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이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2022.5.6. 제정 제20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8. 11. 일부개정 제2246호 충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주시가 설치한 충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충주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충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충주시 장애인복지 증진 조례”로 한다.③ 생략
충주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00925 / 시행일: 2020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되어 충주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통해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관광해설사"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관광자원(이하 "관광자원"이라 한다) 전반에 대한 전문적 해설을 제공하는 「관광진흥법」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직무)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의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4. 시의 관광홍보대사 역할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성실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제5조(책무)① 충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1명 이상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시 소재 주요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 교육을 최소 매년 한 차례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6조(운영 지원)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해설 직무 시 착용하는 근무복 구입비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4. 해설사의 쾌적한 근무 장소 및 편의시설 제공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해설운영 등)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일은 연중무휴로 한다. 다만, 근무지 형편,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2. 19>②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배치지 근무여건 등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시간을 조정(교대 근무 등)할 수 있다.③ 삭제 <2016. 02. 19>④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소지해야 한다.

제8조(활동비 지급 등)①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활동비는 중식비, 교통비를 포함하여 최저 50,000원으로 한다. 다만, 수학여행 등 단체 관광에 동행하여 해설하는 경우에는 활동비 외에 근무행태를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업무와 관련하여 교육ㆍ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시 소재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④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9조(심화교육) 시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의 사기를 복돋우고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심화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5.>

부칙 (2013. 6. 28 조례 제1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2. 19 조례 제13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9. 25. 조례 제1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에 근거하여 충주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권장ㆍ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예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창달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 6. 2.>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3. “지역 문화예술법인ㆍ단체”란 제1호의 문화예술활동을 목적으로 구성된 충주시 관할 구역 내에 주된 소재지를 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시책과 장려)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행사, 축제 등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하고 지역 문화예술법인ㆍ단체 등의 건전하고 자발적인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 기회 확대와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2. 26.>

제5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 관련 행사, 공연, 전시, 강좌 등의 개최2. 문화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교류4. 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5. 시민의 안녕과 발전을 기원하기 위한 신년맞이 행사6. 그 밖에 시민들의 문화복지 증진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

제6조(위탁)① 시장은 문화예술 행사 및 공연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2. 26. 조례 제1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5. 12. 일부개정 제22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6. 2. 인용법령 오류 등 정비를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 제2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