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중랑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지역문화진흥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10.5.>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2.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개최3.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의 운영 및 관리4.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5. 지역문화예술단체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6.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업무7.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하거나 지정하는 사업8.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과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재단은 기본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에게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과 명칭2. 사무소의 소재지3. 출연금 및 자본금4. 이사회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5.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6. 예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8. 공고에 관한 사항9. 해산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 대표이사, 감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이내로 구성한다.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임면한다. <개정 2023.10.5.>③ 대표이사는 문화예술 분야 또는 경영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면한다.④ 당연직이사는 구의 문화예술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⑤ 선임직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⑥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하여 행정, 법률, 회계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⑦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⑧ 임원의 선정 및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이사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대표이사는 이사회 결정사항을 집행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① 재단에 의사결정기구로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임원으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이사회는 다른 규정에 따로 정하는 바가 없는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운영재원)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구의 출연금, 재단사업의 수익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④ 재단은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로부터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4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재단에게 무상사용 또는 무상대부 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0.5.>

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재단은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임금, 성과금,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재산의 취득·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에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재단은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18조(경영실적평가)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재단의 전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이때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출연기관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친다.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를 위해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주요사업의 추진 현황과 실적2. 조직·인사 및 재무관리 현황3. 전년도 결산서4. 최근 3년간 경영실적5. 성과계약서 달성 정도6. 내·외부 기관의 감사 결과·조치요구사항 및 이행 결과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9조(경영진단)①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경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1. 전년도를 기준으로 그 이전 3년 이상 계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2. 특별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연속하여 전년도 대비 수익이 2분의 1 이상 감소한 경우② 구청장은 경영진단 실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표이사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이사는 그 조치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1. 해당 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보수·성과금의 삭감과 해임 등의 인사조치2. 사업 규모의 축소, 조직 개편과 인력 조정3. 기관의 해산 청구나 민영화의 추진4. 그 밖에 경영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부 칙 <제1343호, 2020. 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회계연도 및 사업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재단의 최초 회계연도는 설립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로 한다.② 재단의 최초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3조(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는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제4조(공무원의 파견) 재단 설립 초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파견공무원은 4명 이하로 하고 기간은 2년을 넘지 않는다.부 칙 <제1617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