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20512 / 시행일: 2022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비치, 보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04.04>

제2조(공인의 종류)① 공인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각급 행정기관의 공인을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2000.4.4,2007.11.1)1.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가진다.2. 제1호외의 기관은 그 기관장의 직인을 가진다.3.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 <개정 2022.5.12.>4. 합의제기관의 장은 법령에 의하여 합의제기관의 장으로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③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0.4.4)(개정 2001.10.18)

제2조의2(특수공인)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이하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유가증권 그 밖의 특수한 증표 발행에 필요한 공인과 민원업무 등 특수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한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② 세입징수관, 지출관, 회계 기타 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직인은 그 규격·등록 등 관리에 관하여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3.04.04>

제3조(공인의 비치 및 관수자)① 구청장의 공인은 민원여권과에, 그 밖의 기관의 장의 공인은 문서취급부서에 각각 비치하고 해당 비치부서의 장이 이를 보관한다.(개정 1997.3.25, 1998.9.17, 2004.4.1, 2013.04.04)② 민원사무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인을 일반 사무용과 민원 사무용으로 구분하여 비치·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 사무용의 공인은 민원 사무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③ 내부위임사무의 처리와 공인날인 건수의 과다등으로 특정부서에서 공인을 따로 비치·사용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공인등록기관에 따로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부서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4.4)④ 동장의 공인 중 일반 사무용·민원 사무용 및 구청장(중개 민원사무용) 직인은 주무담당 주사가 보관한다.(개정 1995.8.17, 1998.9.17, 2013.04.04)⑤ 보건소장의 직인은 보건소 주무부서의 장이 보관한다. <신설 2013.04.04>

제5조(인영의 내용)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청인의 인영은 기관의 명칭에 "인" 또는 "의 인" 자를,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 인"자를 붙인다. 다만, 민원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공인은 그 업무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4.4, 2013.04.04)

제7조(찍는위치)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직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7조의2(공인인영의 색깔)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8조(공인의 등록)① 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0.4.4)② 등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0.4.4)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신설 2004.10.20)(본조제목개정 2000.4.4)

제8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및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의하여 등록기관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민원여권과장이 관리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컴퓨터파일로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이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01.10.18, 2004.10.20, 2013.04.04)② <삭제 2013.04.04>③ 문서과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때에는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개정 2001.10.18, 2013.04.04)④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 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제목개정 2013.04.04> <신설 2013.04.04>

제9조(재등록 신청 및 폐기신고)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제8조 규정에 의한 등록기관에 재등록 신청 및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공인의 등록기관에 공인 폐기신고를 한 후 공인대장에 공인폐기내역을 기재하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기록관에게 공인 폐기 공고문 및 폐기 공인을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관은 폐기된 공인이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7. 11. 01, 2013.04.04)③ 공인 등록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⑤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기관은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공인대장)① 공인등록기관은 별지제2호서식의 공인대장 및 별지 제2호의2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을 비치하여 공인을 신조, 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그 공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0.4.4, 2004.10.20)② 공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4.10.20)

제11조(공고)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포함한다)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등록기관이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0.4.4, 2001.10.18, 2004.10.20)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년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②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공인과 구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04.10.20)

제13조(인영의 인쇄사용)①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처리과의 장"이라 한다)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친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0.4.4)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보관자는 공인의 도난·분실·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0.4.4, 2013.04.04)

제15조(공인의 보관)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공인보관자가 공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4.04>

부칙 (1992. 01. 06 조례 제1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1995. 08. 17 조례 제3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03. 25 조례 제348호)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③ 생략④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중 "시민봉사실"을 "시민과"로 한다.⑤ 내지 ⑮ 생략부칙 (1998. 09. 17 조례 제384호)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⑦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중 "시민과"를 "민원봉사과"로 하고, 동조 제4항중 "일반사무용은 시민생활계장이 민원사무용 및 구청장(중계민원사무용) 직인은 민원봉사계장"을 "일반사무용·민원사무용 및 구청장(중개민원사무용) 직인은 주무 담당주사"로 한다.⑧ 내지 ㉚ 생략부칙 (2000. 04. 04 조례 제46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1. 10. 18 조례 제5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04. 01 조례 제589호)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동대문구공인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중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한다.② 내지 ⑤ 생략부칙 (2004. 10. 20 조례 제6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②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구보에 공고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04. 04 조례 제9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공인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재등록될 때부터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개정 2016. 5. 12 조례 제1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5.12. 조례 제1468호>(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