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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모충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에 항쟁하다 순국한 열사와 의녀 김만덕을 기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모충사(이하 “모충사”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제3조(업무) 모충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적, 유물 등에 대한 보호관리 및 전시에 관한 사항2. 모충사 경내의 시설물 및 수목의 보호관리3. 모충사 경내의 조경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람제한)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4.1.15., 2020.12.31., 2024. 8. 2.>1. 흡연이나 음주행위(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2. 도지사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3. 국가유산 및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4. 폭발·화재 등의 위험물을 소지하는 행위5. 고성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6. 관람자에게 악취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7. 애완동물(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견은 제외한다)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8. 그 밖에 도지사가 행위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6조(운영 등)①모충사는 도지사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에게 그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도지사의 허가 없이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③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수탁자가 도지사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이나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③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도지사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등)①도지사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때2. 도지사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한 때3. 도지사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이나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4.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 사용한 때5. 그 밖에 도지사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모충사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모충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모충사로 본다.③(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부칙 <제1150호, 2014.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98호, 2020.12.31.>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18호, 2022.4.19.>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808호, 2024. 8. 2.>(「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등 4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상의 얼이 담긴 우리 고유의 전통 무형문화와 민속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도민들에게 다양한 무형유산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8.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전수교육관”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지정한 무형유산의 전승, 교육, 공연 등의 활성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수회관 등 제3조 각 호에 따른 전수교육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 8. 2.>

제3조(위치) 제주특별자치도에 설치하는 전수교육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8. 2.>1. 제주무형유산전수교육관 : 제주시 사라봉길 752. 갓전수교육관 : 제주시 조천읍 남조로 19043. 제주불교의식전수회관 : 제주시 애월읍 평화로 20184. 성읍무형유산종합전수교육관 : 서귀포시 표선면 성읍정의현로 195. 제주칠머리당영등굿전수관 : 제주시 사라봉동길 58

제4조(업무 및 기능) 전수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8. 2.>1. 무형유산의 기ㆍ예능의 전수교육시설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무형유산 홍보ㆍ공연ㆍ재현시설의 사용허가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전수교육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활용 사항4. 그 밖에 무형유산 발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리 및 운영)① 전수교육관은 도지사가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전수교육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수교육관의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인정된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관리·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가유산청장 또는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공공기관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과 전수교육관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협약에 따른 조건을 성실히 준수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 및 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를 끼쳤을때에는 원상대로 복구하거나 시가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① 전수교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국가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정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전수교육관의 시설을 상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전수교육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전수교육관 시설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제9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전수교육관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4. 그 밖에 전수교육관 관리 및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④ 도지사는 전수교육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형유산 및 전통문화의 보존ㆍ전승ㆍ홍보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교육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전수교육관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4. 전수교육관 시설을 도지사의 허가 없이 타인에게 전대할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전수회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어 관리·운영되는 전수교육관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른 전수회관에 대한 위탁, 사용허가 등의 모든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808호, 2024. 8. 2.>(「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등 4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 국제·연안여객터미널 관리위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7 / 시행일: 2023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39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의 국제·연안여객터미널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5., 2023.6.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무역항의 국제·연안여객터미널(이하 “여객터미널”이라 한다)에 한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8.5>

제3조(관리업무) 여객터미널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객터미널시설의 관리 및 유지보수2. 제4조 각 호의 요금 및 비용의 징수3. 여객에 대한 홍보 및 서비스 제공4. 여객개찰 업무 및 여객터미널안의 질서유지5. 그 밖에 도지사가 여객터미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관리비용충당)① 연안여객터미널의 관리비용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9.8.5>1.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고시「제주특별자치도 무역항의 항만시설 사용 및 사용료에 관한 규정」에 의한 국제·연안여객터미널 이용료2. 여객터미널안의 사무실 등 시설사용자로부터 징수한 관리비3. 그 밖에 이용객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장 수익금② 도지사는 제1항의 재원으로 관리비용충당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업무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5조(민간위탁 등)① 도지사는 여객터미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 중 공개경쟁 절차를 통해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2. 무역항 등 여객터미널 운영 및 관리경험이 있는 법인3. 상시 근로자가 50명 이상인 법인② 수탁기관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관련법령 및 이 조례가 규정하는 범위에서 여객터미널의 운영에 필요한 자체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③ 이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민간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계약의 체결 등)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게 여객터미널의 관리 및 운영업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③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위탁대행수수료, 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보험가입, 계약위반시의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사업계획의 승인 등)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여객터미널 관리운영에 관한 예상수지 등이 포함된 다음해의 사업계획서2. 여객터미널관리운영에 종사하는 직원을 증·감원하고자 하는 때3. 여객터미널시설의 위치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4. 자체관리운영규정을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때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여객터미널이용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과 위탁자와의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6조의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제8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한 때2. 수탁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의 감독에 따르지 아니한 때3. 수탁기관이 제6조에 의한 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때4. 그 밖에 공익상 계속하여 위탁관리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0조(회계 및 결산 등)① 수탁기관은 여객터미널 관리운영 회계를 다른회계와 구분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해당 연도의 수입·지출경비에 대한 항목별 결산내역 및 증빙서류를 붙인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1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수탁기관은 여객터미널의 시설을 멸실·훼손하였을 때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수탁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의 사본 또는 가입필증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감독)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에게 여객터미널관리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조사 또는 장부·기타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조사 또는 검사결과에 따라 수탁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17호,2009.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19호, 2023.6.7.>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등 3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022 / 시행일: 20251022

제2조(사용허가 등)①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문예회관 사용허가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연·행사계획서나 별지 제3호서식의 전시계획서 등을 덧붙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다수이어서 경합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사용 신청을 받아 그 사용대상자로 미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기간,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개정 2017.9.27., 2025.10.22.>1. 대극장 및 소극장: 상·하반기 각 1회2. 전시실 및 놀이마당: 상ㆍ하반기 각 1회③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사용허가 일정에 공백이 생긴 경우에는 수시로 사용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9.27.>④ 사용자가 사용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문예회관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나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4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허가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문예회관 사용허가(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⑥ 도지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문예회관 사용신청 및 허가대장을 비치하고 회관의 사용허가(변경허가)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 취소신청)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하려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문예회관 사용허가 취소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7.>

제4조(사용료 감면)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 제2조제5항에 따라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 할 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5조(관람권의 검인신청)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관람권을 검인받으려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검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인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검인부에 검인사항을 기재한 후 검인하여야 한다.③ 무료관람권의 검인은 유료관람권의 객석수를 제외한 객석수의 150퍼센트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제6조(문화사랑회원 가입 등)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화사랑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제주특별자치도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하여 가입신청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9.27.]

제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5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10.22.>1. 제2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변경) 허가 신청 방법2. 제3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허가의 취소 신청 방법3. 제5조제1항에 따른 관람권의 검인 신청 방법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규칙에 따라 행한 행위 등으로 본다.부칙 <제549호, 2017.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03호, 2025. 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학진흥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학 진흥과 문학 창작 및 향유를 위한 도민 활동의 증진 및 문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학인”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문학 창작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2. “문학단체”란 제주자치도 내에서 문학인들이 문학 활동을 위하여 조직ㆍ운영하는 단체를 말한다.3. “문학관”이란 「문학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시설 중 법 제16조제2호 및 제3호의 공립문학관 및 사립문학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을 위하여 문학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학 창작 및 향유와 관련된 도민의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문학 진흥을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내 문학인 또는 문학관련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지원)① 도지사는 문학 진흥 및 도민의 문학 향유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학진흥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문학단체 육성지원2. 문학진흥 연구 및 학술활동 지원3. 문학진흥에 필요한 우수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지원4. 문학진흥을 위한 이벤트 및 행사 프로그램 지원5. 문학진흥을 위한 국제교류 촉진 지원6. 문학 창작 활동 및 공간 지원7. 그 밖에 문학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주 지역 문학의 창작 활동 및 진흥사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심의회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문학인, 문학관 자료 또는 시설분야 전문가로서 문학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문학 관련 분야에 관한 전공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7조(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문학관 등록여부를 심의할 때에는 서면심의와 현장 실사 등을 통하여 문학관의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서면으로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문학진흥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⑤ 그 밖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심의회 위원이 등록 심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1. 건강상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수당 등)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12조(문학관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경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립문학관 설립 경비2. 법 제17조에 따른 문학관의 사업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3. 법 시행령 별표의 비고 제2호 각 목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전문인력에 대한 경비4. 그 밖에 도지사가 문학관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98호, 2020.12.31.>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 통합과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 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조사·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지역 간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문화적 창의성을 바탕으로 문화적 표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다양성 증진과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실행계획 등의 수립) ① 도지사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지역 실정에 맞는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 도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문기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에 자문을 구할 수 있다. <개정 2021.7.9.>1. 실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실행계획의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3.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문화다양성 교육에 관한 사항5. 문화다양성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6.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 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1.5.20.]

제7조(문화다양성센터의 설치) ① 도지사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행계획 시행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법인·단체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8조(문화다양성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법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이외의 제주자치도의 특별한 문화다양성에 대한 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문화다양성 관련 연구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활동 및 활동을 위한 문화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조화를 위한 활동2. 다양한 문화의 표현 및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활동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07호, 2021.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77호, 2021.7.9.>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10625 / 시행일: 20210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한 관광객에게 관광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이를 통하여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제48조의4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관광해설사”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를 방문하는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이하 “관광자원”이라 한다) 전반에 대한 전문적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자격을 받아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5.20.>

제3조(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자치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양질의 문화관광 해설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5.>②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6.25.>

제5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1.21.>1.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관광자원 보호4. 제주역사문화에 대한 제주어 병행 해설을 통한 제주어 가치 홍보

제6조(활동비 등 지원)①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를 포함한 활동비2. 근무복 구입비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4. 해설사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5. 제주문화관광콘텐츠 개발과 연구조사 및 전시회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6.25.>③ 도지사는 제주어를 포함한 제주문화관광해설집과 해설 매뉴얼을 개발ㆍ제작하여 해설사에게 보급할 수 있다. <신설 2021.6.25.>

제7조(문화관광해설 활동 등)① 도지사는 문화관광 해설서비스가 연중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근무지의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6.25.>②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상황을 점검하고, 해설사의 역량에 대해 평가하여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해설사 운영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1.6.25.>③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현황 및 만족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6.25.>④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다양한 방식의 배치ㆍ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1.6.25.>[제목개정 2021.6.25.]

제8조(교육 및 평가 등)①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하여 보수 및 심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수 및 심화 교육 과정에 제주어 해설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11.21.>

제9조(사무위탁)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교육 및 평가에 관한 사무를 인증 받은 기관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진흥법」 제48조의6에 따라 인증 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에게 교육프로그램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1.>

제10조(증표 발급 등)①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된 사람에게 문화관광해설사임을 관광객들에게 알릴 수 있는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할 때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증표를 달아야 한다. <개정 2021.5.20.>③ 문화관광해설사는 증표를 오남용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1.5.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26호, 2018.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13호, 2021.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53호, 2021.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00113 / 시행일: 2020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문화예술공간”이란 예술인의 창작활동과 도민대상 생활문화 활동 및 관련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문화예술공간의 조성 및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의 목표와 방향2. 제5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6조의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문화예술공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문화예술공간의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문화예술공간의 조성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예술인 창작공간 및 활동 지원사업2. 문화체험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사업3.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지원사업4.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상호 네트워크 구축 사업5.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한 생활문화지원 사업6. 문화예술공간 조성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6.12., 2019.10.10., 2024. 8. 2.>1. “재능기부”란 문화예술 분야의 관련 재능을 보유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을 위하여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의 원칙하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2.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3. “문화예술”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과 국가유산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기 위해 문화예술 분야의 재능기부 및 후원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도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6.12.>1.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2. 문화예술 분야의 관련 재능을 보유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의 기부 및 후원 네트워크 구축 방안3.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방안4.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9.10.10., 2021.7.9.>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1.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2.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의 활성화를 위한 결연사업3.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문화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 홍보사업4.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를 위한 문화시설 이용

제7조(포상) 도지사는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에 참여하거나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76호, 2019.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64호, 2019.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77호, 2021.7.9.>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제3808호, 2024. 8. 2.>(「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등 4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실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의 기본이념에 맞추어 제주도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다양한 문화주체가 문화정책 결정과정과 집행과정에 참여 및 협력을 지원하여 문화자치를 실천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란 「문화기본법」 제3조에 따른 정의를 말한다.2. “문화권”이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른 권리를 말한다.3. “문화주체”란 제주도민(이하“도민”이라 한다), 문화활동을 수행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하는 모든 주체를 말한다.4. “문화자치”란 문화권 보장과 문화예술진흥 등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문화주체가 참여하고 활동하는 것을 말한다.5. “문화자치원탁회의”란 도민이 직접 참여하여 문화관련 주요 현안에 대하여 의견을 내고 합의를 이끌어 내는 회의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문화권을 보장하며 문화자치 실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자치원탁회의)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자치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라 한다)는 도민의 문화권을 비롯한 지역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문화정책 결정 및 정책집행 과정에 다양한 문화주체가 참여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의견을 낼 수 있다.1. 문화관련 법정계획 수립 및 성과관리2. 도지사가 수행하고자 하는 신규 문화사업 및 연구용역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가 심의하고자 하는 사항 중 문화자치 활성화와 민관협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운영)① 원탁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원탁회의 참여자는 일반 도민과 관련 분야 전문가를 공개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추천할 수 있다.③ 원탁회의 참여자를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참여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결과 조치)① 도지사는 원탁회의 결과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회의결과에 대한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도민에게 알리거나 설명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원탁회의 결과를 공식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에 공유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원탁회의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문화자치 기반 마련)① 도지사는 문화주체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다양한 문화주체가 문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고, 주체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문화주체가 제안한 내용이 도의 문화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문화자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1123 / 시행일: 2022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활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참여와 이용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문화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소외계층”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문화이용권”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증표를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참여와 이용의 기회를 제공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문화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민은 문화이용권을 매매하거나 양도하는 등 이 제도의 취지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문화이용권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23.>1.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권 신장에 기여할 수 있는 공연ㆍ전시ㆍ영화ㆍ도서ㆍ음반 등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창작 활동에 관한 사업2. 문화소외계층의 여행 및 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기획 활동에 관한 사업3.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욕구 해소를 위한 기회와 접근성이 확대되도록 하는 문화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업4. 제주자치도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 창작 및 기획 활동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1조(목적)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8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제3항에 따라 문화시설 등의 계획적 조성과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지정한 문화지구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23.>1. “문화지구관리계획”(이하“관리계획”이라 한다)이란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지역문화예술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2. “권장시설”이란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주민협의회”란 문화지구 안의 권장시설 입주자&#8218; 건물주&#8218; 주민 등을 포함한 문화 지구를 대표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문화지구관리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도록 한다. <개정 2016.11.23.>1. 문화지구관리·육성을 위한 주민협의회의 지원방안2. 노점상 및 옥외광고물 등 문화지구 환경개선방안3. 그 밖에 해당 문화지구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문화지구관리계획을 작성함에 있어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 및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해당 문화지구의 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공람시켜야 한다. <개정 2016.11.23.>1. 문화지구관리계획안 개요2. 공람일시 및 장소③ 도지사는 문화지구관리계획 작성일 이후 3년마다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평가하되, 문화지구 지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지구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제목개정 2016.11.23.]

제4조(문화지구관리계획의 변경 등)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권장시설의 종류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을 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의 수렴절차 및 방법은 제3조제2항을 준용한다.[제목개정 2016.11.23.]

제5조(문화지구의 지원) 도지사는 문화지구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권장시설에 대하여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의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2. 문화지구의 환경개선, 문화예술행사 및 프로그램, 문화상품개발, 주민협의회 운영지원 등 문화지구의 육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안

제6조(문화지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문화지구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지구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문화협력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지구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6.11.23., 2021.7.9.>1. 문화지구관리계획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문화지구관리계획의 집행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지구 관리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주민협의회) ① 문화지구의 주민은 문화지구의 보존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회는 문화지구의 권장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의 대표자가 포함되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구성과 역할,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호”를“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문화지구 관리를 위한 심의·자문 에 관한 사항부칙 <제1739호,2016.11.23.>(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운영 조례 등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77호, 2021.7.9.>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81212 / 시행일: 20181212

제2조(문화지구관리계획의 평가)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문화지구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문화지구 지정목적의 전반적 성과 달성 정도2. 권장시설의 분포변화 및 보호ㆍ육성 추진실적3. 가로관리, 노점상 및 옥외광고물 등 문화지구 환경개선 추진실적4. 해당 문화지구 관리를 위한 필요한 재원 확보 내역5. 해당 문화지구 내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상황6. 그 밖의 관리계획의 이행 상황②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평가는 조사·분석이 필요한 경우 그 사항을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3조(기능) 조례 제7조에 따른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한다.1. 문화지구의 보존 및 활성화 방안2. 문화지구 내 문화예술 활동 등 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문화지구 발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주민협의회는 문화지구 내 주민(권장시설의 대표를 포함한다)을 그 구성원으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주민협의회를 대표하고, 주민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주민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 소집한다.1. 문화지구 내 주민 20명 이상이 연서로 소집을 요구할 때2. 주민협의회 위원 과반수가 연서로 소집을 요구할 때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주특별자치도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10414 / 시행일: 2021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9조의2,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제주특별자치도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구성)① 도지사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9조의2 및「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물류단지 등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지원센터의 장은 물류단지개발업무 담당 실&#8231;국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물류단지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1.4.14.>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물류단지의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도시계획, 물류입지, 건설, 환경분야 등 물류단지 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 5명 이내로 물류단지개발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투자의향서 및 물류단지계획승인신청서를 접수하면 자문단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조(지원센터의 장의 직무)①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며, 지원센터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지원센터의 장은 소관업무에 대하여 투자 희망자의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도지사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9조의2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심의 안건에 대하여 위원 본인이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은 공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및 자문단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주특별자치도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제4항에서 위임된 제주특별자치도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물류단지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2.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제주특별자치도 물류 관련업무 담당 실&#8231;국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원회의 심의가 종료되면 위촉위원은 자동 해촉된다.가. 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나.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다. 농수축산업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개회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현장확인 및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주특별자치도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정책기본법」 제20조 및 「물류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물류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주특별자치도물류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물류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6.4.8.>1.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지역물류시설의 종합적인 개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물류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중요 정책 사항3의2.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교통·경제·환경·농축·도시계획 및 해양수산 관련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명2. 물류관련 학과 교수3. 물류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임기 및 위원 해촉)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 등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부칙 <제4280호, 2026.4.8.> (제주특별자치도 스마트공동물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 내용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04 / 시행일: 20240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의 재이용 촉진과 관련하여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한 지하수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①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9호에 의한 규정에 따라 물 재이용 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위치, 면적, 지형, 하천 및 수계현황 등 자연적 조건 현황2. 인구, 하천 이수, 물 재이용 산업, 토지이용 등 사회적 현황3. 자연계 및 인공계 물 순환 구성요소를 고려한 물 순환 분석 및 결과 사항② 물 재이용 관리계획을 수립 할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수도법」 제4조에 따른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법」 제5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물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8조에 따른 수자원관리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3조(중수도의 설치·관리) 시행령 제11조제2항제7호에서 “그 밖에 물의 재이용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호의 시설물을 말한다.1. 1일 폐수배출량이 1,500m3이상인 화력 발전시설2.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오염방지시설3. 문화 및 집회시설4. 의료시설5.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6. 「기업도시개발특별법」제2조제3호에 의한 기업도시개발사업

제4조(물 재이용 관리정책에 관한 자문) 물 재이용 관리정책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 01. 04.>1. 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물 재이용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물 재이용 관리정책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17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644호, 2024. 01. 04.>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지방물가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2.4.19.>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지방물가에 관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2.30.>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사전 심의한다. <개정 2016.12.30., 2019.7.31.>1. 교통요금(버스요금, 택시요금) 및 주차요금2. 상·하수도 요금3.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4.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5. 도시가스 요금6. 그 밖에 지역물가 안정을 위한 사안 등[제목개정 2016.12.30.]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12.30., 2017.11.15.>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1.18, 2014.8.13.>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4.8.13., 2016.7.8., 2016.12.30., 2017.7.20., 2017.11.15., 2018.8.23., 2022.12.30.>1. 당연직 위원: 경제활력국장, 복지가족국장, 기후환경국장, 건설주택국장, 문화체육교육국장, 관광교류국장, 농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 및 행정시의 부시장2. 위촉직 위원: 물가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30.>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2(소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 증에서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7.11.15.]

제8조(의견청취 등)① 도지사는 제2조제2항제1호(교통요금에 한함)에 따른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미리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개최해 도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9.7.31.>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7.31., 2019.7.31.>[제목개정 2019.7.3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지방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제주도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도지방물가대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물가대책위원회로 본다.④(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으로 보되,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⑤(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부칙 <제683호,201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제1198호,2014.8.13.>(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부칙 <제1644호,2016.7.8.>(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부칙 <제1781호,2016.12.30.>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75호, 2017.7.2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부칙 <제1950호, 201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90호, 2018.8.2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제2347호, 2019.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18호, 2022.4.19.>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5호, 2022.12.3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04 / 시행일: 2024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 추진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물산업의 환경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3. 물관리기술과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와의 연계 방안4.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5.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효율적 활용 방안6.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물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3. 물관리기술 및 물산업 연구 개발에 관한 사항4. 물산업 해외시장 진출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통합물관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시행일: 2024. 01. 12.] 제4조제2항

제5조(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 조성ㆍ운영 등 )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물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의 기술개발 및 상용화, 해외진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이하 “물산업 집적단지”라 한다)를 조성 및 육성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물산업 집적단지의 입지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물산업 분야의 우수 인력 및 물기업 유치의 가능성2. 물기업 집적의 효과3. 물산업 집적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확보 가능성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물산업 집적단지의 운영을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등)① 도지사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물산업 관련 기술 연구개발 사업2. 물산업 육성을 위한 제품 개발 사업3. 물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지원사업4. 물산업 해외시장 진출 관련 사업5. 박람회, 전문가 포럼, 축제 등 물산업 관련 행사6. 그 밖에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성과의 귀속)① 제5조제1항의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사업 추진에 따른 보고서, 조사자료 및 산업화 성과품 등 사업 성과물은 사업이 완료된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허가 없이 대행, 양도, 처분 등을 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사업 성과물을 등록하거나 등재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의 명의를 표기하거나 해당 사업을 통해 얻은 것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 공모 등)① 도지사는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주민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 육성 기본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으로 본다.제4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물산업육성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물산업육성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817 / 시행일: 20220817

제2조(물품관리책임자의 지정)①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ㆍ물품출납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이라 한다)ㆍ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하 “분임물품출납원”이라 한다) 등 기관(부서)별 물품관리책임자를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12.12.20., 2022.8.17.>②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이 별표에 준하여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2.20., 2022.8.17.>[제목개정 2022.8.17.]

제7조(출납명령)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려면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②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제1항 및 제2항의 출납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④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⑥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제10조(물품의 교부)①물품관리관은 제9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말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8.17.>③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1조(소모품의 교부)①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등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줄 수 있다. <개정 2022.8.17.>②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서식의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12조(물품의 반납)①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한다) 후 발생품, 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②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는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③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22.8.17.>⑤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8231;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 관리 및 물품수급관리 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제13조(관리전환 및 양여)①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5조에 따른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22.8.17.>②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의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하여 인계인수한다. <개정 2022.8.17.>③물품관리관이 물품을 무상양여하려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2.8.17.>

제14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생략한다. <개정 2022.8.17.>1. 구입과 동시에 소모되는 물품2. 공문·관보·도보·신문·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물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

제16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3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별지 제10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별지 제11호서식3. 물품카드 등록부: 별지 제12호서식4. 도서대장: 별지 제13호서식[전문개정 2022.8.17.]

제17조(물품검수조서 등)①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8.17.>②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사서는 별지 제15호서식과 같다. <신설 2022.8.17.>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규칙인 제주도물품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계속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제325호,2012.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11호,2014.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94호, 2018.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71호, 2022.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유산의 보존&#8228;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래유산”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지정·등록된 국가유산은 제외한다.가. 근현대 제주를 배경으로 다수 도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ㆍ무형의 것나. 제주의 역사와 문화를 규명하는 데 중요하거나 제주를 알릴 수 있는 것2. “소유자 등”이란 미래유산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1.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2.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의 효율적 추진체계 및 단계별 추진방안3. 미래유산의 지속적 발굴 및 기록에 관한 사항4. 미래유산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전문가와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미래유산의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미래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전문적 또는 기술적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3. 그 밖에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기능을 미래유산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서 대신하게 할 수 있다.1. 미래유산 중 문화유산분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문화유산위원회2. 미래유산 중 자연유산분야: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자연유산위원회3. 미래유산 중 무형유산분야: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무형유산위원회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없으면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당사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미래유산의 선정)① 도민 및 단체 등 누구나 미래유산의 선정 대상을 도지사에게 제안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대상을 소유자 등의 동의서를 제출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마을 등과 같이 소유자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미래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인증서 및 표식을 발급한다.

제12조(미래유산 선정의 취소)① 도지사는 미래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소유자 등이 선정 취소를 신청한 경우2.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ㆍ등록된 경우3. 멸실 등으로 보존가치가 소멸한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라 미래유산 선정의 취소를 신청하려는 소유자 등은 취소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미래유산 연구 및 조사)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미래유산의 발굴 및 현황에 대한 연구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연구 및 실태조사를 전문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4171호, 2025.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향토유산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건조물(근현대건조물을 포함한다)”을 “건조물”로 한다.②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유산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사항③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를 각각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유산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사항④ 제주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제주특별자치도 미래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유산위원회의 심의ㆍ자문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미세먼지 경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먼지 입자의 크기가 10㎛ 이하인 먼지(PM-10)나. 먼지 입자의 크기가 2.5㎛ 이하인 먼지(PM-2.5)2. “경보”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3. “미세먼지 농도”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내 대기측정소에서 실시간으로 측정한 미세먼지의 시간 평균값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 등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세먼지의 경보에 관한 상황전파, 경보의 발령 및 해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지키고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도민은 제주자치도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경보 및 저감 조치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보의 대상지역 등)① 미세먼지 경보의 대상지역은 제주자치도 전체 권역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세부권역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경보 대상지역의 미세먼지 측정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경보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경보의 발령과 해제 등)① 도지사는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기준 이상인 때에는 경보를 발령하되, 경보의 발령 및 해제 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7에 따른다.② 도지사는 도민이 미세먼지 농도를 상시 확인할 수 있는 정보제공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구축한 정보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다.

제6조(경보 발령에 따른 단계별 조치 등)① 도지사가 미세먼지 경보를 발령한 때의 단계별 조치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보 발령 시 어린이, 노약자, 환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병원, 보건소, 약국 등의 야간운영, 응급환자 이송체계 운영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미세먼지 저감 조치)① 도지사는 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미세먼지를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을 때 차량운행을 제한하거나(다만, 긴급히 운행하여야 하는 차량인 경우는 제외)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공사장 등을 운영하는 자에게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조업시간 조정 등을 명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사업장 또는 공사장 등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사업장 환경개선 등을 권고 할 수 있다.

제8조(경보 조치사항 확인)① 도지사는 경보가 발령되어 그에 대한 조치를 시행한 때에는 그 시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② 경보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미술품 유통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10625 / 시행일: 20210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57조의3제2항제6호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예술시장의 조성기반 구축을 위한 미술품의 유통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품 창작과 소비를 진작하고 미술시장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술품”이란 작가의 사상ㆍ감정을 예술적 재능을 통해 회화, 조각, 판화, 서예, 사진, 영상, 설치미술, 응용미술 등 시각적 매체로 표현한 창작물로서 예술적 가치를 지닌 작품을 말한다.2. “아트페어”란 화랑, 경매업자, 작가, 평론가 등 미술품 유통 관계자들이 모여 미술관련 정보를 교환하고 미술품을 전시ㆍ대여ㆍ판매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3. “미술시장”이란 미술품 창작자의 작품이 유통되는 아트페어와 미술품 경매, 미술장터 등을 말한다.4. “미술은행사업”이란 도지사가 미술작품을 구입, 대여 또는 임차 등을 통한 전시 활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미술시장 활성화와 미술문화 대중화, 문화향유권 신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미술품 판매촉진 및 유통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술품 판매촉진 및 유통활성화를 위한 정책 기본 방향2. 미술품 유통에 필요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도내 미술품 분야별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4. 미술품 구매·대여·임차·전시에 관한 사항5. 국ㆍ내외 아트페어 개최ㆍ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6. 미술품을 활용한 아트상품 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내 미술품 유통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미술품 유통활성화 사업 등) ① 도지사는 도내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내 작가 작품의 국내·외 미술시장 진출2. 국내ㆍ외 아트페어 개최ㆍ유치3. 미술품 유통과 관련 온라인플랫폼의 개발ㆍ운영4. 도내 작가 미술품 전시ㆍ홍보ㆍ판매를 위한 전시장 설치 및 운영5. 미술품을 활용한 아트상품 개발ㆍ유통6. 미술품 유통 전문인력 양성7. 미술은행사업 운영8. 그 밖에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미술은행사업) ① 도지사는 도내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작가 등으로부터 미술품을 구매 또는 임차하여 제주자치도 및 하부행정기관, 직속기관, 사업소,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사용하는 건물에 전시하는 미술은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미술품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기관에서 미술품을 구매 또는 임차하여 전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민관협력의원·약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관협력의원”이란 의료취약지역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 허가를 받은 의사가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을 말한다.2. “민관협력약국”이란 의료취약지역에 도지사가 설치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사용 허가를 받은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을 말한다.

제3조(행정재산의 사용·수익 등)① 도지사는 민관협력의원과 민관협력약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절한 행정재산을 확보하고, 이를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제주특별자치도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ㆍ약국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민관협력의원ㆍ약국 협의체 설치)① 도지사는 민관협력의원ㆍ약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시에 민관협력의원ㆍ약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7. 15.>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7. 15.>1. 민관협력의원ㆍ약국 운영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민관협력의원ㆍ약국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공공보건의료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민관협력의원ㆍ약국의 협력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5조(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이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7. 15.>③ 협의체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민관협력의원·약국의 관할 행정시 보건소장2. 민관협력의원·약국의 관할 행정시의 읍·면장 2명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나. 해당 지역주민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제6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위원의 해임·해촉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③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7. 15.>

제7조(사용 허가 대상자 선정)① 민관협력의원의 사용 허가 대상자는 의사로 하며, 민관협력약국의 사용 허가 대상자는 약사로 한다.② 사용 허가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절차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기능을 수행할 능력과 운영자의 인적 구성2. 책임 능력과 경력3.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이해와 추진력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④ 도지사는 사용 허가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다음 사용 허가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민관협력의원 사용허가 대상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울 경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경우 보건의료기관 명칭을 ‘공공협력의원’으로 한다.[본조신설 2025.11.19.][종전 제8조는 제13조으로 이동 <2025.11.19.>]

제9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제8조에 따라 사무를 위탁 받은 자는 환자진료 및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진료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의료법」 등 관계 법령,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및 계약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11.19.]

제10조(계약의 해지 등) 도지사는 사용허가 대상자 또는 수탁기관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1.19.]1. 의료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위탁사무의 임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탁사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관계 법령ㆍ조례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5. 위탁사무에 관한 도지사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6. 예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이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1조(사용료 등 징수)①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ㆍ수수료ㆍ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징수한 사용료 등은 해당 사무의 운영 등에 사용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1.19.]

제12조(지도ㆍ감독 등) 도지사는 지역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용허가 대상자 또는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대상자 또는 수탁기관은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11.19.]

제13조(운영지원) 도지사는 민관협력의원ㆍ약국 운영 및 야간ㆍ휴일 진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 7. 15.][제8조에서 이동 <2025.11.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745호, 2024.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121호, 2025.1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 운영 중인 민관협력의원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