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여 이들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7.>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7.>1. “저상버스”란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차체가 낮고 훨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버스를 말한다.2. “광역이동지원센터”란 통신수단 등을 이용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교통약자와 운행자, 시·군의 이동지원센터를 연결시켜주는 도 단위 이동지원센터를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신설 2023.7.7.>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등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

제6조(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시·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의 실시를 지원하기 위하여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내 시·군의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및 시·군간 균형적 지원에 관한 사항2. 저상버스 및 특별교통수단의 도입·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3.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등 특별교통수단의 광역적 이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관련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개선 지원에 관한 사항6. 시·군 이동지원센터 운영실태 등에 관한 사항7. 교통약자 관광객을 위한 교통수단의 제공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저상버스의 도입 및 운영)①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이하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버스를 구입할 경우 저상버스를 우선적으로 구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7.>② 도지사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저상버스를 도입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할 경우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군비 부담 비율에 따라 지원한다.④ 도지사는 저상버스의 원활한 운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할 하는 지방도를 정비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저상버스를 도입 및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저상버스 운행실태 조사)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시·군의 저상버스 운행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도지사는 시·군에서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확보 및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운영원칙) 도지사는 특별교통수단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운행 방식에 대하여 시·군간 차별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운행시간(연중무휴 24시간 운행 원칙)2. 운행지역3. 이용요금4. 이용방법(비예약 운행 원칙)5. 그 밖에 이용자 편의에 관한 사항

제11조(광역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시·군 특별교통수단의 효율적 운영 및 지역간 특별교통수단의 원활한 환승ㆍ연계를 위하여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한다. <개정 2023.7.7., 2024.11.1.> [제목개정 2023.7.7., 2024.11.1.]

제12조(광역이동지원센터의 운영)① 광역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신청 접수와 배정 관리2.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에 필요한 통신수단의 구축ㆍ운영 및 관리3. 특별교통수단의 환승ㆍ연계 지원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광역이동지원센터는 특별교통수단을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매일 24시간 운영한다. [전문개정 2024.11.1.]

제12조의2(위탁) 도지사는 광역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제9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7.7.]

제13조(교육)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통사업자,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및 택시운수 종사자는 법 제13조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각각 받아야 한다.1. 교통사업자: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2.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 성폭력 예방교육3.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르며, 교육 운영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게 실시하는 성폭력 예방교육은 대면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등의 집합교육2.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3. 체험교육④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충청북도 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육의 효과를 높이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외부 교육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⑤ 제4항 후단에 따라 교육을 의뢰받은 교육기관 등은 도지사와의 협의를 거쳐 교육 수강인 등에게 교육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5.5.16.]

부 칙 (2021.10.1. 조례 제4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7. 조례 제49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및 제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 조례 제5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5.16. 조례 제5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