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춘천시 기후위기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후위기”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 “기후위기대응 작물”이란 기후위기에 따른 재배 환경에 적응하여 안정적인 생산량을 유지할 수 있는 작물을 말한다.3.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후위기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후위기대응 작물 육성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육성계획이 포함된 경우 수립된 것으로 본다.1. 기후위기대응 작물 육성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기후위기대응 재배작물 선발 및 보급3. 기후위기대응 작물의 생산 및 유통4. 기후위기대응 작물의 생산·가공·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5. 그 밖에 기후위기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기후위기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후위기대응 작물의 선발 및 종묘 보급2. 기후위기대응 작물의 시범 재배 및 시설 보급3. 기후위기대응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4. 기후위기대응 작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기반 구축5. 기후위기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한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6. 그 밖에 기후위기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농업인 등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춘천시 긴급복지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0814 / 시행일: 20240814

제4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에서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4.8.14.>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중증질환자 등 가구원의 간병·보호로 주소득자가 소득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2. 임신, 출산, 36개월 이하의 아동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3. 주소득자가 군복무 중인 경우4.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하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등을 떠돌아다니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한 경우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나. 급여 신청 후 급여지급 결정이 되기 전에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다.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7.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를 체납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된 경우8.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 월세 등 주택임차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경우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았거나 과다채무를 진 경우10.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다만,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 <신설 2016.12.30.>11. 그 밖에 춘천시장이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12.30.>
춘천시 꿈자람나눔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90910 / 시행일: 201909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이란 춘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12세 이하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을 말한다.2. “돌봄서비스”란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3. “꿈자람나눔터”란 다함께돌봄사업의 일환인 아동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꿈자람나눔터의 기능) 꿈자람나눔터는 다함께돌봄사업으로 아동들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의 건강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 활동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3. 이용자의 긴급상황 발생 시 돌봄서비스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제6조(협의체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꿈자람나눔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춘천시 꿈자람나눔터운영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프로그램의 운영 연계 사항3. 돌봄서비스 연계ㆍ협력에 대한 사항4. 프로그램 참여 비용 결정 및 감면에 대한 사항5. 그 밖의 꿈자람나눔터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아동 돌봄업무 담당국장이 된다.1. 꿈자람나눔터 시설의 장2. 교육지원청 및 아동 돌봄시설 관계자3. 꿈자람나눔터 이용 아동 보호자4. 아동 돌봄분야 관련 종사자5. 아동 돌봄에 관심이 많은 지역주민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그 외에는「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의체의 운영)①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꿈자람나눔터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협의체와 관련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운영 및 위탁)① 꿈자람나눔터는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2.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3. 「협동조합기본법」제4조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및「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춘천시 꿈자람어린이공원 관리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어린이의 도전의식과 모험심을 고취 시키고, 가족과 함께하는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조성된 춘천시 꿈자람어린이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휴원)① 공원의 정기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날, 추석2. 월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로 한다)②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원시설 보수·교체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시설 및 이용료 등)① 공원 시설은 별표 1과 같고, 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이미 납부한 이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 반환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3. 이용예정일 1일 전이나 이용일 중에 취소하는 경우 : 총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 후 반환③ 이용료는 입장권을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한다.

제6조(이용료 감면 등)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도 불구하고,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5.1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②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원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유리한 혜택 하나만 적용한다.

제7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을 거절하거나 퇴원 조치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의 안전을 해치거나 이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2. 그 밖에 공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사람

제9조(수탁자 선정)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공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 할 수 있는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위탁받아 관리할 자(이하 “수탁자” 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제10조(수탁자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재산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대하여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기존 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보수에 대해서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11조(보고·검사 등)① 시장은 공원 위탁관리 운영에 대하여 수탁자에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서류 또는 시설·물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보고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2조(시설물관리 등)① 시장은 공원에 설치된 시설물의 이상 유무를 수시 점검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 등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춘천시 꿈자람어린이공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을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으로 한다.② ~ ⑪ 생략부 칙 <2019.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생략⑧「춘천시 꿈자람어린이공원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춘천시 난임부부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부부의 가족 형성을 지원하고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모자보건법」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춘천시가 추진하는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난임부부”란 법률혼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부부로서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으로부터 난임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부부를 말한다.2. “난임치료”란 난임의 원인을 파악하여 임신이 가능하도록 하는 난임시술 또는 한방난임치료를 말한다.

제6조(난임부부 지원 사업 등) 시장은 난임부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 검진비ㆍ난임 치료비ㆍ난임 시술비 등 의료비 지원2. 난임부부를 위한 임신에 필요한 건강관리 등 지원3. 난임치료 또는 난임 예방을 위한 상담ㆍ교육ㆍ정보제공4. 그 밖에 시장이 난임부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8조(중복지원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원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지원 중단)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그 밖에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난임부부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기준, 절차 등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춘천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2조(납세자보호관의 배치)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을 세무업무 담당부서(지방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 외에 시민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에 지정하여 배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납세자보호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납세자보호관의 자격기준)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납세자보호관을 임명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인력 수급 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2호의 요건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1. 직급기준: 6급2. 경력기준: 지방세업무 경력 7년 이상3. 청렴성ㆍ업무처리능력 및 친화력이 우수하고 납세자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 이상의 징계가 요구 중인 사람 또는 견책 이상의 징계를 받아 특별사면ㆍ일반사면을 받지 않았거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 승진임용의 제한기간 내에 있는 사람은 임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적극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직무상 과실로 부득이하게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또는 변호사로서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4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1조의2제1항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8.19., 2025.9.18.>1. 납세자권리헌장의 개정 등에 관한 사항2. 지방세 관련 제도개선 과제 발굴3.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기한의 연장 신청에 대한 처리나. 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가산세의 감면 등 신청에 대한 처리다. 법 제90조에 따른 이의신청(춘천시 시세의 이의신청에 한정한다)에 대한 처리라. 「지방세징수법」 제25조ㆍ제25조의2 및 제25조의3에 따른 징수유예 등 또는 같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체납처분 유예에 대한 처리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자보호관은 처분 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고충민원으로서 세무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의견이 다른 경우에는 법 제147조에 따른 춘천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대상)①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이하 “고충민원”이라 한다)의 대상은 지방세 관련 업무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충사항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충민원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1호와 제3호의 경우 본안 심리를 거치지 아니한 각하결정 등은 고충민원의 대상에 포함한다.1. 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된 사항2. 법 제108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같은 법 제121조에 따른 통고처분이 결정된 사항3. 법, 「감사원법」, 「행정소송법」 등에 따른 불복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결정이 완료되어 확정된 사항4.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 결과에 따라 처분하였거나 처분할 사항5. 탈세 제보 등 지방세 관련 고소ㆍ고발이 계류 중인 사항6. 「민사소송법」 등 법률에 따른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로서 쟁점에 대한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아니한 사항③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고충민원을 제기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구제절차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납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의 대상)① 세무조사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ㆍ영 및 지방세관계법을 명백히 위반하여 조사하는 행위2. 지방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등 법령이 정하는 구체적 사유 없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 하는 행위3.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조사대상ㆍ과세기간ㆍ세목 등 조사범위를 벗어나 조사하거나 조사기간을 임의로 연장하는 행위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② 체납처분 등에 대한 권리보호요청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명자료 제출, 고충민원, 불복청구, 체납세액 완납 등의 절차가 완료되었으나 그에 필요한 결정취소, 환급, 압류해제 등 후속처분을 지연하는 행위2. 독촉절차 없이 재산을 압류하는 행위(법ㆍ영 및 지방세 관계법령에 의한 경우는 제외한다.)3. 납세자가 권리구제 등의 필요에 따라 본인의 과세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자료 제공을 요구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제공을 지연하는 행위4.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업무상 취득한 자료를 법령에 따르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5. 과세자료 처리 등에 있어 세금의 부과ㆍ징수와 관련 없는 자료 또는 소명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행위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납세자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고 있거나 침해가 현저히 예상되는 경우

제8조(의견 청취 등) 납세자보호관은 제7조에 따라 고충민원 등에 대한 처리 신청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납세자에게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고충민원 등 처리)①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등 납세자 권리보호업무에 대한 처리 결과를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납세자보호관은 고충민원 등에 대한 검토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무업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영 제51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으며, 세무업무 담당부서의 장은 그 결과를 납세자보호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춘천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90411 / 시행일: 2019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3. “노동인권”이란 근로자가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노동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 및 근로자가 노동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①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근로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정신·언어 등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노동정책 기본계획)① 시장은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동정책 기본 방향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시행계획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4. 노동 관련 조사ㆍ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5. 그 밖에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시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근로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시장은 기본계획의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① 시장은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동인권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2. 노동인권 실태 조사3. 노동인권 교육 실시 및 홍보4. 노동인권과 관련된 법률상담5. 근로자를 위한 복지시설 지원6. 그 밖에 노동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노동인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 수립 및 연도별 시행계획2. 근로자의 권리 및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3. 근로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 개발4. 그 밖에 노동인권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노사민정 실무협의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노동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노동 관련 기관 및 단체의 대표 또는 전문가3. 그 밖에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심이 높은 근로자와 시민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19.4.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실무협의회는 「춘천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7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춘천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시설 위생에 대한 사항(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5. 그 밖에 시장이 노래연습장업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는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노래연습장업자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⑤ 교육은 집합 교육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온라인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교육의 유예 등)① 시장은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이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관내 노래연습장업자가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교육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신규등록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법률 제17007호, 2020. 2. 18. 공포, 2021. 1. 1. 시행)」 시행 이후 이 조례 시행 전까지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춘천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71116 / 시행일: 2017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역의 근로자 복지 증진 및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산하 지역 또는 지부 조직2.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4. 노사관련 시 단위 기관·단체

제3조(지원범위) 춘천시장은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 및 법률 상담사업2. 조합원의 근로조건 유지·개선을 위한 교육, 연구사업3. 노동조합의 역량 강화,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2조(설치)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시민과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시장과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노사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제6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사무국)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② 사무국은 시 소재 노사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③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직원을 두되, 사무국장은 노사업무 담당과장 또는 사무국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법인ㆍ단체의 간부급이 겸임하도록 하며 위원장이 임명한다.④ 사무국장은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춘천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7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9.4.11>③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장, 사용자 대표,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성실이행 의무)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시 등 관계 기관ㆍ단체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기관ㆍ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결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춘천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춘천시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춘천시노사정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로 본다.부 칙 <2019.4.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춘천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실무협의회는 「춘천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제7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부 칙 <2025.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4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준공영제”란 춘천시가 버스 노선의 조정, 신설, 개편, 폐지 등의 관리 권한을 갖고, 이를 운행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에게 표준운송원가에 비해 부족한 운송수입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2. “노선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버스를 말한다.3. “표준운송원가”란 운송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4. “운송수입금”이란 운송사업자의 요금수입, 이자수입, 광고수입, 그 밖의 부대사업수입 등을 말한다.5. “서비스 및 경영 평가”란 운송사업자의 경영상태, 서비스 품질 및 그 밖의 버스 운행과 관련된 사항을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6. “성과이윤”이란 서비스 및 경영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이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선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와 노선버스의 안전성이 증진되도록 안전운행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운수종사자와 차량의 정비 또는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의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송사업자의 책무)① 운송사업자는 별도의 수입금관리 계정을 설치ㆍ운영하고,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② 운송사업자는 부당하게 재정지원을 받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하여서는 아니 되며, 원가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운송사업자는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과 관련한 춘천시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ㆍ감사 및 외부회계감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④ 운송사업자는 시민의 교통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선버스 운행에 관한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⑤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와 차량의 정비 또는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의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⑥ 운송사업자는 춘천시의 교통정책에 따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⑦ 운송사업자는 성과이윤 발생 시 채무상환 및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우선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춘천시 노선버스 준공영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준공영제 운영 관련 정책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2. 준공영제의 제외, 중지에 관한 사항3. 표준운송원가의 산정 및 정산에 관한 사항4. 서비스 및 경영 평가와 성과이윤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대중교통과 관련한 시민편의 증진 정책, 운영체계 및 재정지원 제도의 개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교통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나.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대표가 추천하는 각 1명다. 교통, 회계 관련 분야 전문가라. 시민 및 사회단체의 대표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표준운송원가 산정)① 시장은 매년마다 회계 관련 전문기관 또는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하여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금인상, 물가상승 등에 따라 매년 표준운송원가를 보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표준운송원가 산정 및 보정에 관한 사항은 운송사업자와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표준운송원가의 원가항목, 산정주기,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조정한다.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한 경우에는 이를 춘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지원)① 운송사업자가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운송수입금과 표준운송원가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신청내용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 지원금의 집행 등에 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재정지원 및 정산에 대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서비스 및 경영 평가)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서비스 및 경영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성과이윤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ㆍ감독)① 재정지원을 받는 운송사업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외부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재정지원 또는 사업운영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조사ㆍ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요구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하거나 조사나 검사 결과 부적정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재정지원금의 환수 또는 지급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준공영제 제외ㆍ중지)①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14조에 따른 제재를 3회 이상 받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준공영제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시장은 춘천시의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준공영제를 중지할 수 있다.③ 준공영제 제외 또는 중지가 결정된 경우 운송사업자는 그 제외일 또는 중지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정지원금의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
춘천시 노인복지명예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춘천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시설”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노인복지명예지도원의 구성)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 입소 노인의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법 제51조에 따른 노인복지명예지도원(이하 “명예지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명예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1.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노인 복지 관련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사람2. 시설 입소 노인의 보호자3. 그 밖에 노인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명예지도원의 역할) 명예지도원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 입소 노인의 의견 수렴과 수렴된 의견을 시장에게 건의2. 시설 운영에 관련된 위법사항을 시장에게 신고3.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홍보 활동

제5조(명예지도원 임기 등)① 명예지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예지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공정한 활동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춘천시 노인 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요양과 진료를 위하여 「의료법」 제33조제2항,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하는 춘천시 노인 전문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9.12.24.,2021.12.30.>

제3조(업무) 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외래·입원진료와 요양2.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임상·역학적 조사연구3. 치매·노인성질환 관리사업 지원 및 교육·훈련에 관한사항4.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와 관계된 진료과 설치운영

제4조(설치운영)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원을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제5항 및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병원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2019.12.29>② 병원의 운영은 독립채산제에 의하여 운영한다.③ 시장은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로 하여금 병원의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경우 수탁기관은 시설공사의 설계서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에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 구입 등의 대행으로 완공된 부동산이나 구입된 물품은 시장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재하여야 한다.⑤ 수탁기관은 수탁재산에 대하여 신축, 증축, 개축 등 시설을 변경하고자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의료수가)①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의 관련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수가 등에 관하여는 수탁기관은 시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정할 수 있다.③ 관내환자 및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진료비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관리규정) 병원의 운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직원의 정원, 직종 및 직무내용2. 입원자의 정원, 요양치료와 기타 서비스3. 의사 등 직원의 주·야간, 휴일 근무체제 등4. 입원자의 준수사항5. 비상재난(화재 등) 대책6. 기타 병원 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중요사항

제7조(운영위원회)① 병원에는 병원의 운영 및 감독 업무를 총괄하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임면에 관해서는 수탁기관의 장이 행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수는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병원의 예산편성·결산 및 사업계획의 심의2. 위원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회칙 제·개정3. 기타 병원운영에 대한 주요사항의 의결

제9조(공유재산의 사용 등)①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그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당해 공유재산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 등의 손·망실 시는 수탁 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치매환자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진료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수탁받은 재산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주체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병원의 시설을 치매환자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제12조(회계 및 결산)① 회계연도는 1. 1 ~ 12. 31까지로 한다.② 수탁기관은 병원의 사업계획서를 매 회계 연도개시 2월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2월 이내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 감독)① 시장은 병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보고를 명하거나 관계서류,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검사결과 시정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1;생략&#x3252;「춘천시 노인 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부 칙 <2019.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91114 / 시행일: 2019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의 확대를 통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실현 및 시민의 복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3. “신ㆍ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 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2. 기존 주택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3. 녹색건축물을 신규로 조성하는 사업4.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①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2.「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7조, 제14조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3. 그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사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기존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 권장 등) 시장은 기존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통하여 건축물의 운영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건축주에게 기존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사업 추진을 권장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녹색건축물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 결정3. 그밖에 시장이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춘천시 건축 조례」제6조에 따라 설치된 춘천시 건축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며, 위원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춘천시 건축 조례」 및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춘천시 농기계수리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2조(설치 등)① 춘천시 농기계수리소(이하 “수리소”라 한다)는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기술센터에 둔다.② 수리소 요원은 농기계담당, 농기계교관(농기계정비기능사 이상) 등으로 편성한다.③ 농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리소에 농기계 순회수리반을 둘 수 있다.

제3조(기능 등)① 수리소는 농기계의 정비 및 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수리 업무 추진 시에는 기술교육을 병행한다.② 기술교육은 기술전수 및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해 농업인과 함께하는 고장수리로 한다.③ 농기계는 접수 순서대로 수리한다. 다만, 자가 수리능력 배양을 위하여 본인이 직접 수리하는 경우에는 우선 수리지도 할 수 있다.④ 농기계 부품교체 시 불법 구조 변경된 부분은 수리할 수 없다.

제6조(수리지정점 지정)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정 여건을 갖춘 농기계 수리점을 농기계 수리지정점(이하 “수리지정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리지정점으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리지정점으로 지정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수리지정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점검을 하며, 의무를 위반하는 등 부적격 수리지정점에 대하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수리지정점 의무)① 수리지정점은 정품 부품을 사용하고 협정가격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리지정점은 제4조에 해당하는 자가 농기계를 수리정비하고 수리대금을 납부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확인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해당 농업인에게 발급하고 1부는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리지정점은 농기계 수리확인서를 사실대로 발급하여야 하며 시 점검 및 관련자료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8조(수리정비 기종)① 수리소에서 수리정비 하는 농기계는 다음과 같다.구 분 ｜ 기 종 명 ｜ 비 고----------------------------------------------------------------------------------경운정지기 ｜ 경운기, 관리기 ｜이앙기 ｜ 보행이앙기 ｜ 소형기종과 그 부속작업기에 한함방제기 ｜ 동력분무기, 인력분무기 등 ｜기타 ｜ 예초기 등 ｜② 수리지정점에서 수리정비 하는 농기계는 제1항의 소형기종을 포함한 중·대형기종과 그 부속작업기로 한다.

제9조(수리비 지원)① 시장은 수리소와 수리지정점에서 수리한 농기계의 부품대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농가당 지원대상 농기계는 최대 4기종으로 한정하며 지원액은 연간 6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6.2.26.>1. 대형농기계(트랙터, 콤바인, 스피드스프레이어, 승용이앙기에 한함): 1기종당 60만원 이내2. 중소형농기계: 1기종당 15만원 이내③ 동일한 농기계 기종 및 농기계에 부착된 부속작업기는 1기종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수리비 환수 등)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를 청구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부정 지급된 수리비 환수2. 3년간 수리비 지원 대상 제외
춘천시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40501 / 시행일: 201405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규정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2. "농산물"이란 농업활동으로 생산되는 산물로서 사람이 천연 그대로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산물이나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음식물을 말한다.3. "가공식품"이란 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든 식품을 말한다.4. “가공산업”이란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5.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이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추진계획에는 농업 및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농산물 가공산업의 육성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농업인이 주체가 된 가공산업에 대한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2.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가공식품을 만드는 농업인 가공업체에 대한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3. 규모가 영세하고 대내외적으로 제품·기술 등 경쟁력이 있는 농업인 가공업체에 대한 시설개선 및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농산물 가공산업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시장은 농산물 가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고품질 농산물의 가공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2. 경쟁력이 있는 채소, 과실, 곡류 등의 가공사업3. 전통식품의 상품화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4. 전통가공식품의 계승과 기술 및 브랜드 개발 사업5.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 및 국제표준인증 등을 위한 시설개선사업6. 농산물 가공시설 설치·운영 및 교육사업7. 가공식품 판매촉진을 위한 박람회 및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업8. 그 밖에 농산물 가공기술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지원사업의 결정)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결정할 때에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의 결정, 지원 절차, 관리 및 감독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전문가 자문과 교육)① 시장은 농산물 가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전문가의 자문과 농업인 및 농산물 가공업체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춘천시 농산물 명품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090129 / 시행일: 20090129

제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춘천시 농산물 명품브랜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브랜드 업무담당으로 하며,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위원회의 회의)① 정기회의는 위원회의 사업계획 및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때 개최한다.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그 밖의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신청대상자)① 신청대상자는 지역농협,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조직체, 지역농협단위 이상의 공동선별 조직체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필한 사업자로 한다.② 신청대상자는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주소를 두고 시 내에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제6조(사용신청)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춘천시 농산물 명품브랜드(이하 “수아르”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품질준수각서 : 별지 제4호서식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 별지 제5호서식3. 생산자별조서4.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 및 그밖의 필요한 서류

제7조(품질관리원 위촉)①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문가 또는 농업관련 공무원 중에서 품질관리원을 시장이 위촉한다.② 품질관리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아르 품질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원 지정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③ 품질관리원으로 위촉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품질관리)① 수아르 대상품목의 품질관리 세부기준은 품질관리 표준매뉴얼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② 품질관리원은 위원회가 정한 세부품질관리 기준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출하전 검사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나. “수아르” 사용 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다. “수아르” 사용의 적정성 여부라. 생산품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 여부마. 가공식품은 전통식품 품질인증 여부, 「식품위생법」 제13조, 제14조 규정에 의한 합격품으로 소정검사 표시 여부바.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사. 그 밖의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2. 출하품 검사가. 출하전 검사품 이외의 농산물 유통 여부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수아르” 가치유지 위반 여부라. 그 밖의 출하품 검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조례 제11조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수아르” 사용기준을 위반한 자에게는 별표 1의 브랜드 사용기준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제9조(심사기준)① “수아르”의 사용허가 심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별표 2의 심사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농산물은 위원회에서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제10조(처리절차)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은 사용승인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 품질관리원에게 예비심사를 지시할 수 있다② 품질관리원은 사용허가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현지조사를 통한 예비심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수아르” 사용허가 예비심사서를 작성하여 예비심사 지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한다.③ 위원회는 품위관리원이 제출한 예비심사서에 따라 심의를 실시하여 “수아르” 사용적합 여부를 판정한다.④ 위원회는 “수아르” 사용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결과통지)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서면으로 결과를 통지한다.1.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아르” 사용허가서를 첨부하여 적합판정을 통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수아르” 사용허가서 관리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한다.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부적합 판정을 통지한다.

제12조(포장재 사용신청)① “수아르” 브랜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매년 시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수아르” 포장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포장재가 개발되지 않은 경우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스티커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신청자가 부담한다.

제13조(표시방법)① “수아르”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포장재 등에 브랜드가 잘 보이도록 인쇄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② “수아르” 브랜드의 표시는 시에서 지정하는 활용안을 준수하여 인쇄 또는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① “수아르”의 사용허가 예비심사를 담당한 품질관리원을 상품관리자로 지정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② 시장은 “수아르” 브랜드 사용허가 농산물의 출하실적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춘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2조(가공센터 사용ㆍ수익허가)① 「춘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9조제1항에서 정한 서식으로 한다.②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지정서는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5조에서 정한 서식으로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서식은 가공센터 사용ㆍ수익허가사항에 맞도록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가공시설 사용)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② 사용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와 납부고지서를 발급받아 시 세외수입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춘천시 농어업 분야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70228 / 시행일: 20170228

제2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농업인 또는 어업인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3.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4.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5.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3호의 사업을 주 사업으로 하는 사회적협동조합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어업인단체

제3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업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업인단체 활력화(대회, 행사, 농업인의 날 등) 지원 사업2. 농어업인 및 농촌마을 복지 증진 지원 사업3. 새농어촌 건설운동을 위한 우수마을 육성 사업4.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5. 신소득·신기술·신상품 개발과 보급을 위한 농어업 육성 및 시범 사업6. 농수산물 품종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 사업7. 친환경ㆍ고품질 농수산물의 생산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8. 농수산물의 가공 및 유통 지원, 수출촉진을 위한 물류 개선 사업9. 식품산업의 육성 및 농수산물브랜드 판매촉진, 홍보를 위한 사업10. 농수산물 안정생산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11. 농외소득원의 개발 지원을 위한 농수산물 가공기술 육성 사업12. 농어업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재비 등의 지원 사업13. 농기계임대사업 등 농업 기계화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14. 농어업 기계 지원 사업15. 지속가능한 축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친환경축산 사업16. 축산분뇨처리 및 육성에 관한 사업17. 가축사육 및 축산경쟁력 강화를 위한 장려 사업18. 도시소비자 및 도시농업을 위한 교육 및 지원 사업19. 전문농어업인 및 농어업후계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20. 농가경영 개선을 위한 교육 및 시설 지원 사업21. 농어업 재해에 따른 응급대책 및 복구 지원 사업22. 농수산물 병해충방제 및 가축질병 예방·방역을 위한 사업23. 농어업인 안전공제, 농작물재해보험 또는 가축재해보험,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지원 사업24. 무허가 축사 양성화(적법화) 지원 사업 <신설 2017.2.28.>

제4조(사업자선정 우선순위) 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의 지원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2. 3년간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3. 해당 분야 교육을 이수하거나 영농경력이 높은 자4. 해당 분야 영농 및 영어 규모(농지면적, 시설규모, 사육두수 등)가 큰 자

제5조(사후관리기간)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사후관리기간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별표 8에 따르며,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의 사후관리기간은 조달청장이 고시한 내용연수에 따른다.

제6조(총액제) 보조사업의 사후관리기간 동안 같은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보조사업자가 교부받은 보조금을 소속 농어업인에게 재교부한 경우에는 해당 농어업인이 그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1. 제2조제1호의 보조사업자: 1억원 이내2. 제2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보조사업자: 10억원 이내3. 제2조제6호의 보조사업자: 3억원 이내

제7조(총액제 적용의 예외) 제6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액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하나의 사업이 제6조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2. 해당 보조사업자가 아니면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병해충방제 및 가축질병예방·방역을 위한사업, 종자보급ㆍ개량사업, 재해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에게 지원하는 경우
춘천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2.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3. “농어업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인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4. “농어업인 수당”이란 농어업ㆍ농어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9호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최대한 유지ㆍ증진되도록 농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5조(지급 대상)① 시장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인 농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게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4.27.>1.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날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신청일 현재 춘천시에 거주하는 사람2. 신청 연도의 1월 1일 전날까지 2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농어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는「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이행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제6조(수당 지급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3.4.27.>1. 신청 전전년도 농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기준금액 이상인 사람2. 신청 전년도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3. 신청 전년도에 「농지법」, 「산지관리법」, 「가축전염병 예방법」, 「수산업법」, 「수산자원 관리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은 사람4. 그 밖에 수당 지원 사업의 목적 등을 고려하여 「강원특별자치도 농어업인 수당 지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람

제8조(지급 신청 및 확정)① 농어업인 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 신청인의 재산, 소득, 실제 영농 여부, 실거주 여부 등을 확인하여 농어업인 수당 지급 대상자로 확정하여야 한다.

제9조(미지급 및 환수)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확정된 수당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4.27.>1. 지급 대상자가 사망,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지급 대상자가 강원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강원특별자치도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3.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②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망 또는 실종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 대상자에 대한 특례) 제5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2019년 12월 31일까지 계속해서 임업에 종사하면서 임야대상 농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는 임업인은 2021년에 수당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 대상자로 본다.부 칙 <2023.4.27.>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농어업인의 농어업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재해를 예방하고 필요한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업인의 안전ㆍ보건 증진과 지속 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과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2.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어업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중 임금을 받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는 세대원을 말한다.3.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라 자격을 갖추었거나 전문지식을 보유하여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예방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된다.1. 예방계획의 기본방향 및 중점 추진목표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추진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농어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조사ㆍ보급ㆍ지도2.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3. 농어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4. 농어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춘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공시설”이란 춘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에서 농산물의 제조ㆍ유통ㆍ판매 등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2. “사업자”란 제8조에 따라 가공센터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사용자”란 가공제품 생산을 위해 제11조에 따라 가공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4. “가공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시제품, 반제품, 완제품 등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가공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ㆍ특산물 가공 상품화를 위한 기술개발, 기술이전, 창업교육, 컨설팅, 마케팅 및 홍보 등의 지원2. 사용자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가공시설 지원3. 상품화를 위한 식품제조ㆍ가공업등록 등 식품제조 인허가 지원4. 가공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생산성 향상 지원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연구기관의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시험ㆍ연구의 지원6. 그 밖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농ㆍ특산물가공 등에 관한 지원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춘천시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가공센터 사용ㆍ수익허가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가공센터 사용료 결정, 사업자의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손해배상 조치 결정사항4. 그 밖의 가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가공센터 업무 담당 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공센터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농산물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2. 농업인, 가공업체 대표3. 음식, 식품가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의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가공센터 사용ㆍ수익허가)① 시장은 가공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가공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1.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1호의 협동조합2.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3. 그 밖에 경영능력을 갖추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농업 관련 단체② 가공센터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사용ㆍ수익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사용ㆍ수익허가신청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고 사용ㆍ수익허가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사업자의 사업기간은 3년으로 하고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업자의 사업능력 등을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장할 수 있다.⑤ 사업자는 승인 없이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재산을 타인 또는 단체ㆍ법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

제9조(사용ㆍ수익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관계 법령ㆍ조례ㆍ규칙 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용ㆍ수익허가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3. 생산농가의 원료, 부자재 불공정거래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였을 경우4. 사업자가 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를 원할 경우5.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공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6.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0조(관리)① 시장은 가공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ㆍ관리의 효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 계약에 따른 근로자를 둘 수 있다.1. 가공시설의 신규설치ㆍ정비ㆍ폐기 여부 및 안전ㆍ위생 등2. 사용자의 가공시설 적정 사용 여부3. 그 밖에 가공센터 및 가공제품 생산 과정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가공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가공시설 사용)①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6.>1.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일원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부재료는 제외)로 가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 제4조제5호와 관련하여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② 가공시설은 시에서 시행하는 농산물가공 창업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로 구성한 농업인단체에 우선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12조(사용 제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제11조에 따른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가공시설의 사용 시 주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2. 적정 가공 생산 용량을 초과하여 가공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농산물이 가공하기에 부적합한 경우4. 가공센터의 가공시설로 가공품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5. 개인 사용목적으로 농산물 가공을 할 경우

제13조(사용료 등)① 가공시설 사용료는 가공시설의 구입가격, 감가상각비, 사용시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사용자는 사용허가서를 교부 받았을 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으며,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는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1. 농산물 가공기술 개발을 위한 시험연구2. 공공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춘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3. 7. 6.>

부 칙 <202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01105 / 시행일: 20201105

제3조(재원조성) 회의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회원의 회비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행 수수료3. 기관ㆍ단체 및 후원인 등의 출연금품4. 자체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5. 그 밖의 수입금

제4조(업무) 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을 수행한다.1. 농어업 관련 정책(예산 사업 포함)에 관한 자문 및 건의2. 농어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3. 농어업 지원계획에 관한 의견 제시4. 농어업에 관한 정보ㆍ자료의 수집 및 제공·간행5. 농어업에 관한 지도ㆍ상담 및 교육 참여6. 농어업에 관한 유관기관과의 협력7. 농어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에 참여8.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9. 회의소의 지도 및 발전에 관한 사항10. 춘천시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11. 춘천시 관내ㆍ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12.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의소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회의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은 회의소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지도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춘천시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10225 / 시행일: 20210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의 어촌을 말한다.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의 농어촌민박 사업으로서 사업장이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한 경우를 말한다.3. “소방안전시설”이란「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에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농어촌의 관광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춘천시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농어촌민박사업의 목표 및 활성화 방향2.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의 개발 및 추진전략3. 농어촌민박사업의 체계적인 육성ㆍ지원 방안4. 농어촌민박사업의 안전관리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1. 농어촌민박 홍보ㆍ마케팅2. 농어촌민박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 지원3. 농어촌민박의 안전(소방안전시설을 포함한다) 및 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4.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어촌민박사업자를 지도ㆍ감독 할 수 있으며, 필요시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시설 및 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제5조에 따른 현황 및 운영 사례 등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 교부결정의 취소) 시장은 농어촌민박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할 수 있다.1. 교부 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등을 위반한 경우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경우3. 지원금을 본래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4.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농어촌민박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취소된 부분에 이미 지원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원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 등)①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농어촌민박사업자에게 운영실적을 제출 받을 수 있고, 사업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민박 서비스 수준 제고를 위하여「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제49조의2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서비스ㆍ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0814 / 시행일: 20240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고, 해당 세대의 농가소득이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사람을 말한다.2.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간)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춘천시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6.11.3.,2021.11.11.>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농업경영자금 융자지원2. 농산물가격폭락 및 재해발생 시 융자지원3. 지역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략사업 등 지원4. 춘천시 농축산자조금 사업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제6조(기금 관리·운용)① 기금은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②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4.8.14.>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팀장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2. 기금 결산 및 성과분석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9.10.>1. 농정 및 축산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3명2.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3. 농협·축협 등 농업관련 기관의 장4. 농업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24.8.14.>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또는 연구, 용역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제척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④ 위원이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⑤ 제척ㆍ기피의 대상인 위원은 제척ㆍ기피를 결정하는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융자업무 대행)① 제15조에 따른 융자금은 지원대상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점포망이 확보된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융자금의 상환조건 및 융자 한도액, 융자대행수수료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춘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5., 2024.8.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융자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원된 융자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6.11.3.>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7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을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8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한다.제17조 중 “춘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춘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⑦부터 ⑪까지 생략제6조 생략부 칙 <2021.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50430 / 시행일: 20150430

제2조(융자지원 조건)① 융자금 지원사업은 기존에 지원했던 융자금이 모두 회수되었을 경우 시행하며, 이 경우 연간 총 융자금은 전년도 기금 결산액의 50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 다만, 「춘천시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은 융자금을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융자 한도액은 농업인의 경우 3천만원으로, 농업법인의 경우 5천만원으로 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 한도액을 조정할 수 있다.④ 융자금의 이율은 연 1.5퍼센트로 한다.

제3조(융자금 상환 등)①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하고, 융자금의 원금은 거치기간이 지난 후 남은 기간 동안 매월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되, 상환일은 다음달 10일 이내로 한다.② 융자금 원금을 상환일에 납입하지 않았을 때에는 금융기관의 여신관리 규정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업무 대행)① 시장은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 지원사업을 금융기관에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융자대행수수료는 제2조제4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율로 한다.② 융자금 지원사업을 대행하는 금융기관은 융자금 지원실적과 원금 내역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춘천시 농작물 병해충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병해충을 말한다.2.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농경지나 산림에서 방제를 하지 않을 경우 경제적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으로 토착병해충 또는 외래병해충 등을 포함한다.

제4조(구성)①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며,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며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며 단장을 보좌한다.③ 예찰ㆍ방제단의 단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속 직원으로 하며, 민간 전문가를 둘 수 있다.

제5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해당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경우에 병해충 예찰 정보를 농업인 및 관계 기관 등에 제공한다.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농업인 및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병해충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ㆍ방제 계획 수립2. 병해충 예찰ㆍ방제 시행, 보고 및 지도ㆍ점검3.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중앙행정기관 및 강원특별자치도와 협조체계 구축4.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예산 집행5.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련한 농업인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현장업무 수행 등

제7조(전문인력 등)① 시장은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채용하여 배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병해충 예찰 및 방제 업무 지원을 위하여 농업인 등을 예찰조사원으로 둘 수 있다.

제8조(예산)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장비 및 인력 운영 경비2. 예찰ㆍ방제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3. 예찰조사원 활동비4. 방제를 위한 약제비

제9조(전문교육) 시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업무 관련자를 대상으로 예찰ㆍ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ㆍ해충 분류 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춘천시 농촌거주 결혼이민자가정 정착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농촌 거주자 중 결혼이민자가정의 정착 지원을 통하여 영농의욕 고취와 안정적인 영농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10.>1. “농촌거주자”라 함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서 정한 농촌에서 「주민등록법」상 춘천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을 말하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가 없으며 3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결혼이민자 가정”이라 함은 결혼이민자와 대한민국 국민이 결혼하여 이루어진 가족을 말한다.

제5조(지원금 신청절차)① 농촌거주자 중 결혼이민자가정 정착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농촌거주 결혼이민자가정 정착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접수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시장에게 추천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이 있는 경우에는 심사기준에 의한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결혼이 성사되고 외국인과 혼인신고 한 후 신부가 입국하여 외국인으로 등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청구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금 지급)① 시장은 제5조제4항의 보조금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지원금을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
춘천시 농촌지도자 실비 변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19950206 / 시행일: 19950206

제3조(실비변상)① 농촌지도자의 교육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변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실비변상은 여비에 한하며, 그 지급기준은 국내여비규정 별표 2 여비정액표의 제3호 상담금액으로 한다.
춘천시 농촌체험ㆍ휴양마을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활성화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외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며,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협의회”란 춘천시 관내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이하 “사업자”로 한다)로 구성된 협의체를 말한다.2. “체험비”란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사업 운영에 있어 안전한 체험환경과 적정한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고, 프로그램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 및 활성화 사업) 시장은 농촌체험ㆍ휴양마을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 협의회 및 사업자 운영비 등 지원2.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역량강화3. 체험ㆍ숙박ㆍ안전시설 등 농촌체험ㆍ휴양마을 시설 개선 및 정비4. 농촌체험ㆍ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5. 홍보ㆍ마케팅, 농촌관광 상품 기획 및 운영 등 도농교류 확대사업6. 그 밖에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체험비 지원 등)① 시장은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활성화와 도농교류 확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체험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체험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의 유아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2. 농촌체험ㆍ도농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하는 가족 및 단체ㆍ기관 등③ 체험비 지원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도ㆍ감독 및 평가)① 시장은 농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의 추진상황을 지도ㆍ감독하고, 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평가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자의 지정취소 등)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사업자의 지정취소 또는 사업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정지를 명하려는 경우「행정절차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문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