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기업" 이라 함은「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을 말한다.2. "예비사회적기업" 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아니하였으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지정을 받아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3. "사회적기업 등"이라 함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말한다.4.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을 말한다.5.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서비스를 말한다.6.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연계기업을 말한다.

제3조(육성계획의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사회적기업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3.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예비사회적기업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5.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6.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경영지원, 종업원 교육·훈련, 홍보등에 관한 사항7.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6.30.>1. 제3조에 따른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소속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사회적기업 등의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2.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자3.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육성업무담당이 된다.⑧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 설립 및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비 등 지원)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을 하려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 사업비를 지원하거나융자를 알선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경영지원 등)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업무를 부산광역시 중구의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기업 등의 참여 확대) 구청장은 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기업·단체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힝운영 지원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제10조(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사회적기업 등의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2.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부칙 <제833호, 2011.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08호, 2023.6.30. 상위법령 및 정비기준 불부합 자치법규 개정을 위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90308 / 시행일: 201903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주택”이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 관련 사회적경제 주체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등을 말한다.2. “사회경제적 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나.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다. 그 밖에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적절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3. “주거 관련 사회적경제 주체”(이하 “사회적경제 주체”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나.「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다.「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인증된 사회적기업

제3조(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자금ㆍ인력지원 및 현물출자2. 사회주택 건설 토지의 사용 승락3. 사회주택의 관리ㆍ위탁4. 사회주택의 임대보증금 등에 대한 보조5. 사회주택 관리비용의 보조6. 사회주택 건설ㆍ재건축ㆍ리모델링 비용의 보조7. 사회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비용의 보조8. 그 밖에 구청장이 사회경제적 약자의 주거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공자산 보전의 원칙) 구청장으로부터 공공 및 소유의 토지 등 현물 자산을 지원받은 사회적경제 주체는 그 사업이 종료되거나 중단된 때에는 원형 그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감가상각이 존재하거나 잔존가치가 남아있는 건축물 등이 있어서 원형 그대로 복원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 중단 또는 사업 종료 시점의 상태로 반환한다.

제6조(공동사업 추진의 절차 등)① 사회적경제 주체는 제5조에 따라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제안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대상지2. 사업의 목적 및 정책대상3. 사업의 내용4. 자금조달 계획 등 경영방안5. 공동주체의 지원사항 및 주체 간 업무ㆍ비용ㆍ책임분담6.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사회적 편익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제안을 받은 때에는 부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사업의 공동 추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제2항의 의견청취 및 검토 과정에서 주체 간 협의를 통해 공동사업주체를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선정된 공동사업은 주체 간 협약을 맺어 추진한다.

제8조(민간주택 등의 사회주택 활용)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주체가 제3자의 주택을 임차하여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보조할 수 있다.1. 제3자로부터 해당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임대보증금 보조2. 해당 주택 입주자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보조3. 해당 주택의 리모델링 비용 등의 보조
부산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구정 발전과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6.8.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단법인 부산광역시 중구 새마을회와 그 산하 조직인 새마을지도자중구협의회, 중구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중구지부를 말한다. <개정 2023.6.30.>2. “새마을 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경비3. 새마을지도자의 새마을 교육 및 국내외 연수·훈련경비4. 새마을운동 우수단체 및 유공자 포상5.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등)① 새마을운동조직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7>

제5조(예우 및 선양)①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그 밖의 공공기관에서는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새마을기를 병립하여 게양할 수 있다. <개정 2016.12.7>③ 국가기념일인 새마을의 날에 새마을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부칙 <2011.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30호(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015.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중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부산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 를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부터 ⑨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칙 <제1006호, 2016.8.12.,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25호, 2016.12.7., 부산광역시 중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08호, 2023.6.30., 상위법령 및 정비기준 불부합 자치법규 개정을 위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생활임금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213 / 시행일: 20250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2. “최저임금”이란「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3.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산광역시 중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1. 구 및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소속 근로자2. 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 받은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일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2.13.>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구의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ㆍ부서장 및 예산 담당 부서장3.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4.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 <개정 2025.2.13.>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생활임금의 결정)① 구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에 적용되는 매년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1. 물가상승율, 근로자의 평균가계지출수준 등 경제ㆍ노동 환경2.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2. 생활임금 적용대상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구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④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⑤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한다.⑥ 위원회에서의 심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구청장이 생활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생활임금의 장려)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가 그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는 때에는 해당 사업자를 우대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ㆍ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구민에게 안전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에 인접한 나무로서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해 쓰러짐 등의 피해가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 목표 및 방향2. 추진 기간, 수요조사 방법3.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지)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대상지는 주택, 노유자시설 등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지에서 제외한다.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하는 지역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관리되는 수목이나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4.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가 없고 기초수급자가 많아 시설물을 관리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되어 조사 및 자체심사 등을 통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경우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다.③「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25조에 따라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0cm 이상이며 수고가 5m 이상인 대형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가. 죽은 나무나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이나 주민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나무나. 병충해 피해 나무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지하부에 비해 지상부가 지나치게 무성하여 강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

제6조(지원신청 등)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자가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신청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위험수목 신청지 현장을 면밀히 조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의견서(이하 “의견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와 의견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지원 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0812 / 시행일: 2016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제2호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마련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8.12.>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 등을 주민, 공무원, 관련 단체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을 통해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3. “서류 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5조(평가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③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중복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 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 되어야 한다.

제6조(평가대상 및 업무)① 평가대상 업체는 구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된다.② 평가대상 업무는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와 바른수거, 생활환경 보전, 구민에 대한 친절도,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을 포함한다.

제7조(평가지침)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업체에 평가지침을 시달해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기본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사항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평가계획)① 구청장은 대행계약이 체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매년 평가계획을 마련하여 대행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평가계획은 제7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 업체3.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4. 평가범위 및 시기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9조(평가실시 및 결과통보)① 구청장은 제8조의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② 구청장은 제6조 제2항의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연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최종평가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대행업체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요청 등)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업무를 평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 업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현장평가단 구성)①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민간 전문가, 지역주민 및 관련 공무원 등 5명 이내로 현장평가단을 구성한다.② 제1항 규정에 의한 현장평가단은 대행업체에 대한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현장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 조치 및 정책반영)①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 부진한 대행업체에 대하여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에 따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시정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결과를 폐기물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 또는 서류로 확인·점검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점검을 하고자 할 경우 대행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명령을 할 수 있다.

제14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게 포상 및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게 청소대행구역 확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중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 승인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개정 2021.6.16.>2. "관리주체"란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관리단다. 입주자대표회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대표3. "입주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주택의 소유자나. 주택의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한다. 다만, 제6조제5호부터 제6호에 따른 사업은 20년 이상이 경과하지 않아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공동주택은 지원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6.30.>

제5조(지원기준 등)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공동주택 관리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은 총사업비의 80퍼센트까지 보조하되,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업비 총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주택은 5년 이내에 동일한 사업으로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④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체부담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사업의 종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의 방수 및 유지보수2. 공동주택의 외벽 도색 공사3. 범죄예방을 위한 CCTV 설치공사4. 담장 허물기 등 가로 환경 조성사업5. 안전사고의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옹벽, 담장 등)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용시설 유지·보수

제8조(보조금의 지원신청) 관리주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에 따른 신청기간 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단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동의서(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1부2. 사업계획서 1부3. 설계서(견적서, 산출명세서) 1부4. 자체부담금 확보 계획서(금융기관 예금확인서) 1부

제9조(보조금의 교부결정 등)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교부는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보조금의 교부는 사업완료 후 지급한다. 다만, 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비용의 50%의 범위에서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 통보하고, 부산광역시 중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사정변경)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정산보고)①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준공명세서 1부2. 지출증명서류 1부3. 공사 전ㆍ후 사진 1부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보고서 등을 제출받은 때에는 사업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의 지출증명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④ 구청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지원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③ 제2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향후 5년 이내에는 보조금을 신청할 수 없다.

제13조(준용)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부산광역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6.30.>

부칙 <제1224호, 202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90호, 2021.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08호, 2023.6.30. 상위법령 및 정비기준 불부합 자치법규 개정을 위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616 / 시행일: 202106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ㆍ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상공인”이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1.6.16.>2. "창업"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3. "경영안정 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 등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4. "특별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5. “소상공인연합회”란 법 제2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관내에 설립된 소상공인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1.6.16.>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창업예정자에게는 제5조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1.6.16.>

제4조(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1.6.16.>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6.16.>

제5조(소상공인 창업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1. 우수한 아이디어 등을 보유한 소상공인 창업 희망자의 발굴2. 소상공인 창업을 위한 절차 등에 대한 상담ㆍ자문 및 교육3. 자금조달, 인력, 판로 및 사업장 입지(立地) 등 창업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4. 그 밖에 소상공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2.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을 위한 사업3. 소상공인에 대한 상권ㆍ입지분석 사업4. 소상공인의 우수 지식재산 보호 및 사업화에 대한 행정적 지원5. 소상공인에 대한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신설 2021.6.16.>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1.6.16.>

제7조(소상공인 특별보증 지원)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 자금에 대한 특별보증을 지원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소상공인에게 특별보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에 특별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③ 특별보증 지원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소상공인연합회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2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6.16.]

제9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1.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소상공인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3. 소상공인에 대한 특별보증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6.16.]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업무담당국장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구의회 의원 2명나. 창업 및 기업 경영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6.16.]

제11조(위촉위원의 임기 및 위촉 해제)① 제10조제3항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6.13.>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6.16.]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1. 제9조제2항의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개정 2021.6.16.>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1.6.16.]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1.6.16.]
부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용보증기관”이란「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 및「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

제3조(특별보증 지원 대상)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업장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별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및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르되,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조(지원 중지 및 환수)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특별보증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책적으로 특별보증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은 경우2.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특별보증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3. 사업장을 구 관외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폐업하였을 경우. 다만, 사업장이 구에 소재하는 동안 지원한 금액은 환수하지 않는다.4. 그 밖에 사업 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산광역시 중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부산광역시 중구와 구민 그리고 구민 상호간에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하며, SNS의 종류에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이 있다.2. “SNS민원”이란 민원인의 권리ㆍ의무의 형성ㆍ변동 등에 법률적 영향을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외의 방식으로 SNS에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SNS민원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3. “이용자”란 구민을 포함하여 SNS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 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5. “SNS서포터즈”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통해서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SNS 계정의 개설 및 운영)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하여 SNS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SNS의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해 전담직원 또는 보조인원을 둘 수 있다.③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3. 구민의견, 구정상담 등 주민과 함께 소통할 수 있는 이야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SNS 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5조(게시물의 유지·관리)① 구청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오타·오류 등의 입력으로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9.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 및 장난성 있는 내용 등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제7조(각종 행사의 운영)① 구청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SNS를 기반으로 주민 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SNS서포터즈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중구SNS서포터즈(이하“SNS서포터즈”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SNS서포터즈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19세 이상으로 부산에 거주하거나 부산에서 직장·학교를 다니는 자 <개정 2023.6.30.>2. 사진·동영상에 관심이 많고 SNS활용이 가능한 자3. 기획 회의 및 구정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4. 부산 중구에 관심이 많은 자③ SNS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SNS서포터즈는 구정시책 홍보와 생활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고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SNS서포터즈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SNS서포터즈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SNS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SNS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0조(SNS서포터즈의 지원)① 구청장은 SNS서포터즈의 전문성 제고와 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과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SNS서포터즈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취재에 따른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설된 SNS는 이 조례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408호, 2023.6.30. 상위법령 및 정비기준 불부합 자치법규 개정을 위한 중구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또는 구청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 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30.>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06호, 2016.8.12.,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08호, 2023.6.30., 상위법령 및 정비기준 불부합 자치법규 개정을 위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또는 부산광역시 중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 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6.30.>1. 구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구 또는 구청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23.6.30.>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에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 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개정 2023.6.30.>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3.6.30.>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30.>1. 소 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 환송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일 경우 <본조개정 1990.11.06>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 1인당 : 100,000원 이내 <개정 1989.03.15>2. 민사소송(본안) 1인당 : 100,000원 이내「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 20,000원 이내 <개정 1989.03.15, 2016.8.12>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1인당 : 20,000원 이내 <개정 2023.6.30.>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의 범위 안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06호, 2016.8.12.,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08호, 2023.6.30., 상위법령 및 정비기준 불부합 자치법규 개정을 위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있는 「스포츠클럽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3.6.30.>

제3조(지원 및 범위)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예산 및 자원의 범위에서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30.>

제4조(공공체육시설의 사용 등)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스포츠클럽에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또는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스포츠클럽은 위탁받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제3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해당 사업계획서 및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신청하는 보조사업 심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스포츠클럽에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회계관리 등)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는 등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7조(사무의 지도·감독)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한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고 또는 증명자료를 포함한 요구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스포츠클럽이 보조금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스포츠클럽에 적절한 시정요구를 하고, 스포츠클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① 구청장은 지원을 받은 스포츠클럽이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및 이에 대한 이자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의 지원을 신청한 경우2. 보조금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이와 같은 사실이 제7조의 감독으로 밝혀진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206호, 2020.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08호, 2023.6.30. 상위법령 및 정비기준 불부합 자치법규 개정을 위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202 / 시행일: 20210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책 등”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고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4조(일몰의 결정)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몰의 권고)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장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2. 투자비용 대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3. 대다수의 구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5. 우수시책으로 구정 발전을 이끈 시책 등에 대해서 기간이 만료되어 실효가 떨어지는 시책6.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운영)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중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0812 / 시행일: 2016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05월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767호, 2016.8.12., 부산광역시 중구 규칙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식품관련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726 / 시행일: 202107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관련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관련영업의 시설 설비 부담을 덜고,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으로 식품의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식품관련영업”이란 「식품위생법」제3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의 식품제조·가공업, 제2호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제5호의 식품소분·판매업, 제8호의 식품접객업 중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이하 “식품접객업”이라 한다)을 말한다.2. <삭제 2021.7.26.>3. “영업자”란 식품관련영업의 영업등록을 한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4. 이 규칙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식품위생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문화관광형시장(부평깡통야시장) 내 이동판매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운영 규정」에 의한 부평깡통야시장에서의 이동판매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시설기준 적용특례 대상) 업종별 시설기준의 적용특례는 다음 각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의 경우에 적용한다.1. 식품제조·가공업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및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는 영업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2. 즉석판매제조·가공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다.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중구청장”이라 한다)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3. 식품소분·판매업 :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4.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 행위를 하려는 경우라.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마. 중구청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본조 개정 2021.7.26.]

제7조(수수료)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행사로 일정기간 동안 특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97조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시설기준 적용특례 배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 적용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제6조에 따른 영업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4. 중구청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본조 개정 2021.7.26.]
부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601 / 시행일: 20210601

제2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2.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2조·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4. 그 밖에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으로 정하는 수입금

제4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금고에 기금계정을 설치하고 수입계정과 지출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용한다.

제5조(기금운용의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변경 관련 사항 <개정 2021.6.1.>2. 기금의 결산 관련 사항 <개정 2021.6.1.>3. 기타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구청장은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 관련 사항 <개정 2021.6.1.>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관련 사항 <개정 2021.6.1.>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사업)① 구청장은 영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에게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생관리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 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융자총액 등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1.6.1.>

제8조(융자금의 위탁관리)① 구청장은 융자에 드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6.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경우에는 융자업무의 위탁 관리 관련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식품위생업무담당주사② 기금관리 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명서류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

부칙 <전문개정 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성·사용된 부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제1286호, 2021.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2조(정의) “부산광역시 중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① 수입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800원권, 1,000원권, 2,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구의 특색 등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제4조(적용범위)① <삭제, 2021.10.1.>②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구 명의의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0.1.>

제5조(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① 수입증지요금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사용인가를 받아야 하며, 수입증지요금계기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2021.10.1.>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수입증지요금계기 고유인영번호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수입증지요금계기사용의 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수입증지요금계기 고유인영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③ 수입증지요금계기로 발급하는 모든 증명에 사용되는 수입증지 도안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전자 수입증지의 사용)①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로 발급하는 증명서류에는 전자 수입증지를 사용할 수 있다.② 전자 수입증지로 발급하는 증명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자이미지화한 별표 2의 전자 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2. 발행연월일③ 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발행개시일 등의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책임공무원 지정) 구청장은 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 본청(보건소, 사업소를 포함한다)은 사용 부서의 부서장을 동은 동장을 관리책임 공무원으로 지정한다.

제9조(수입금의 정산)① 제7조에 따른 수입증지 사용 수수료 수입금(이하 “수입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1. 현금으로 수납한 경우 그 다음날2. 신용카드 등으로 수납한 경우 신용카드 등의 정산일 그 다음날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관리책임공무원의 책임 하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무인민원발급기등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인영이 잘못된 수입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소인을 첨부하여 결손 처리하되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1988년 05월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8.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09.0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존의 판매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으로지정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한 수입증지 판매인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1.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60호, 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0; 부산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사업소"를 삭제한다.부칙 <제907호, 2013.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01호, 2021.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6항 중 “수입증지로 납부토록 한다”를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수입증지로 징수할 수 있다”를 “수입증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로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신중년 커뮤니티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중년”이란 구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커뮤니티”란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소속감과 유대감을 공유하는 가운데 더불어 살아가는 주민 공동체 조직을 말한다.3. “사회공헌활동”이란 개인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5조(커뮤니티 지원사업) 구청장은 신중년 커뮤니티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2.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사업3. 관심분야 학습·연구 등 자기계발 지원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중구 신창동 사격장건물 화재사고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19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09년 11월 14일 부산광역시 중구 중구로34번길 12(신창동3가)에 소재한 사격장건물 화재사고로 발생한 사상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함으로써 사상자 및 그 가족을 위로하고, 지역사회의 안정과 관광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7.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상자”란 2009년 11월 14일 신창동 사격장건물 화재사고(이하 “사격장화재사고”라 한다)로 발생한 사망자와 부상자를 말한다.2. “보상금”이란 사상자에게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제4조(사상자보상심의위원회)① 사격장화재사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격장화재사고 사상자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의 심의·의결2. 그 밖에 보상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 1. 1, 2019. 7. 10.>1. 부산광역시 공무원2.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변호사4. 그 밖에 사상자 보상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⑧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보상금의 통지)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보상금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보상금수령권자에게 결정한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서가 반송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의 송달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보상금의 재심의)① 보상금수령권자가 제6조에 따라 통지받은 보상금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상금의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수령권자가 해외여행이나 해외거주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원회에 보상금의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보상금의 재심의 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상금을 심의·의결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보상금을 결정하면 지체 없이 보상금수령권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수령권자는 그 금액에 대하여 다시 재심의를 요청할 수 없다.

제9조(보상금의 청구) 보상금수령권자는 제6조 또는 제8조제4항 전단에 따라 보상금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보상금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수령권자가 해외여행이나 해외거주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60일 이내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보상금의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수령권자가 지급받은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보상금을 과오 지급하였거나 이중으로 지급받은 경우② 제1항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에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 산정한 이자를 더하여 환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루어진 보상 및 기타 관련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보상금의 지급이 완료되었을 때로 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보상금을 환수하거나 제11조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그 업무가 종료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도로명주소법의 개정에 따른 부산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2012.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부산광역시 중구 신창동 사격장건물 화재사고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책기획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⑪ ~ (100)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9.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㉕ 생략㉖ 부산광역시 중구 신창동 사격장건물 화재사고 사상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㉗ ~ (65) 생략
부산광역시 중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701 / 시행일: 2022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신청사건립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신청사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전출금2. 현 청사(토지 및 부대시설을 포함한다) 처분 금액3. 국가 및 부산광역시 보조금4. 구유재산 매각대금5.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금6.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신청사 부지매입비2. 신청사 건축비 및 이에 필요한 부대경비3. 그 밖에 부대시설비 등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모든 경비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관리한다.② 기금은 지정된 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성 상품에 예치·관리한다.

제6조(기금운용 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기금관리공무원)① 기금을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청사관리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청사관리업무 담당주사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 및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7.1.>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① 구청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기금의 존속기한)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7년 9월24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2.7.1.>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관계 규정의 준용)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7.1.>
부산광역시 중구 실버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3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년층의 사회참여 욕구 충족 및 문화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에 실버오케스트라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실버오케스트라(이하 “오케스트라”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밝고 건전한 음악의 확산 보급으로 지역문화예술 진흥2. 구민 정서함양 및 관내 각종 공연을 통한 주민 간 화합 기여

제5조(자격 및 선발)① 지휘자, 트레이너는 소관 분야에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② 단원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악기 연주에 자질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적격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거주 및 연령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③ 지휘자, 트레이너 및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구청장이 선발한다. 다만, 그 실력이 우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은 특별전형을 거쳐 선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전형을 전문 음악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⑤ 선발 방법은 실기 및 면접으로 한다.

제7조(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청장이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다.1. 실버오케스트라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임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3. 오케스트라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4. 단원이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5.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단원의 임무)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관내 각종 문화행사, 소외계층 및 사회복지시설 공연 참가2. 공연 연습 참여 및 활동 준비3. 그 밖에 중구에서 개최하는 행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중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이 스스로 지역의 환경을 지키고 보호하며, 환경보호 활동을 통해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쓰레기 담으며 걷기”(이하“쓰담걷기”라 한다)란 가볍게 걷거나 뛰는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 보호 활동을 말한다.2. “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날”이란 모든 구민이 깨끗한 자연환경과 건강한 삶을 위하여 쓰담걷기에 동참하는 날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1. 쓰담걷기의 기본방향과 목표2. 쓰담걷기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쓰담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 조달4. 그 밖에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추진) 구청장은 쓰담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쓰담걷기 관련 단체 지원2. 쓰담걷기 관련 홍보 및 교육 실시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1207 / 시행일: 20221207

제2조(급식지원의 대상)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7.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 “사회복지관”이라 함)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ㆍ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중구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3조(지원방법)①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5항 및 영 제36조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 가구의 취사능력,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및 아동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2. 일반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3. 도시락 배달4. 부식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②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아침ㆍ점심ㆍ저녁 식사별 지원 방법을 아동의 특성 및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 「학교급식법」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하고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급식최저단가를 반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급식 신청 절차)①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적기에 급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사회복지관, 통장ㆍ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1. 아동급식 신청서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방법3. 그 밖에 급식 신청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에 구청장이 정하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3조에 따른 급식지원은 직접 방문, 전자우편, 홈페이지, 우편 등을 통하여 아동, 아동의 가족, 이웃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반장이 신청하거나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제6조(대상자 선정)①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2조에 따른 급식지원의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제7조에 따른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② 구청장은 신청자, 아동 및 그 보호자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다만, 급식 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판정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아동급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관할 지역의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급식 지원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2. 급식 지원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ㆍ시행5. 급식단가 등 필요한 재원 조달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7.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아동급식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관계 공무원2. 아동급식업무 담당 공무원3. 학부모 대표4.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5.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위원이 사망, 건강,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172호, 2019.7.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설치·구성된 아동급식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부칙 <제1375호, 2022.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0812 / 시행일: 20160812

제2조(구성)①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부산광역시 중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구의원으로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3. 부산광역시 교육청 또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사람4.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6.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6.8.12.>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업무와 기능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888호 2013.3.19>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06호, 2016.8.12.,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실종자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약취·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가출,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의 상태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의 자살위험자2. “전자 부착장치”란 물건이나 사람에게 부착해 스마트폰 등으로 위치를 추적할 수 있는 스마트 태그 등의 전자기기를 말한다.3. “보호자”란 지원 대상의 법정대리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을 같이 하면서 대상자를 사실상 보호ㆍ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실종자를 예방하고,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실종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민의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실종자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실종 우려가 높은 주민에 대한 현황 파악2. 실종자의 실종 예방 대책3.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4. 스마트 태그 등의 전자 부착장치 지원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제2조제1호 각 목의 관계부서에서는 제2항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사업 등의 지원) 구청장은 실종자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기관·단체 등에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자 부착장치를 이용한 실종자의 조기 발견 및 복귀 지원2.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3. 실종자의 위치 추적을 위한 전자 부착장치 등 보급 지원

제7조(지원방법 및 절차)① 전자 부착장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자 및 보호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전자 부착장치를 지원한다.

제8조(환수) 구청장은 전자 부착장치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하여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전자 부착장치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자 부착장치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11230 / 시행일: 201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가정폭력”이란「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3. “성폭력”이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4.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행위를 말한다.5.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를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을 방지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의 설치)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아동·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여성폭력방지 관련 서비스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지역 내 아동·여성폭력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에 관한 사항4. 사건발생 시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역연대 구성)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 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아동·여성관련업무 담당국장, 과장,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여성 관련시설(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피해자상담소 및 보호시설, 여성폭력 관련시설 등)2. 아동보호 관련기관(아동성폭력 전담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3. 청소년상담지원시설(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4. 가족지원시설(건강가정지원센터, 한부모가족복지시설 등)5. 의료기관(병원, 보건소, 119 등)6. 교육기관(교육청, 각급 학교 등)7. 경찰·사법기관(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8. 그 밖에 여성·아동폭력방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기관·단체 또는 시설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① 지역연대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지역연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1명을 두며, 간사는 구의 아동·여성 폭력방지 관련 업무담당 계장이 되며, 서기는 구의 아동·여성 폭력방지 담당주무관이 된다.② 간사는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ㆍ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90531 / 시행일: 2019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 및 「청소년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 부모 양쪽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제5조(지원방법 등)①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