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의왕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협력과 상생의 노사관계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3.>

제2조(협의회의 기능) 의왕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의결한다. <개정 2024.6.3.>1.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의왕시(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2.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4. 건전한 노동운동의 지원에 관한 사항5.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6. 「의왕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제11조 각 호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4.6.3.>② 위원장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6.3.>1. 삭제 <2024.6.3.>2. 삭제 <2024.6.3.>3. 삭제 <2024.6.3.>4. 삭제 <2024.6.3.>5. 삭제 <2024.6.3.>6. 삭제 <2024.6.3.>③ 협의회의 위원은 노사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위촉한다. <개정 2024.6.3.>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의왕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왕시의회 의원4.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5. 노사관계ㆍ고용ㆍ노동안전보건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6.3.>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무협의회)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상정의안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조정2. 위임받은 사항 처리 및 의결된 사항 추진 점검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등 지원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4.6.3.>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 이라 한다)은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노사단체의 실무책임자 위원은 같은 수로 위촉한다. <개정 2024.6.3.>1. 노동단체 실무책임자2. 사용자단체 실무책임자3. 노사관계ㆍ고용ㆍ노동안전보건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노사업무 실무책임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실무위원장은 실무협의회 운영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3.>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의 전문가 및 이해당사자를 협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제12조(성실이행의무 등)① 각 관계 당사자는 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노동단체, 사용자, 관계기관 및 이해 당사자에게 그 협의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노사민정이 협의회에서 합의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1.01 조례 제07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8.10.24 조례 제1068호,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의왕시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제6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농정과장"으로한다.④ 부터 ⑧ 까지 생략부 칙 (2010.10.05 조례 제1170호, 의왕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⑧ 의왕시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6조제2항 중“경제농정과장”을“기업지원과장”으로한다.⑨ 부터 <img src=/newlaib/img/char/16.gif align=top> 까지 생략제3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략부칙 <조례 제1391호, 2014.10.06> 제1조(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규정(의왕시노사정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촉직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723호, 2019.11.28.>(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1;까지 생략&#x2472; 의왕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의왕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하고 “다만,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한다.&#x2473;부터 &#x32b7;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144호, 2024.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