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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가 출자·출연 기관에 교부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출자·출연 기관이 집행 후에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재정건전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자·출연 기관”이란「인천광역시 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2. “출연금”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 의결을 받아 출자·출연기관에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정산”이란 회계연도 종료 후 출연금에 대하여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①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출연금의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 지출내역 등에 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와 결산서 등을 토대로 출연금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정산지침)① 구청장은 출연금의 정산과 관련한 지침(이하 “정산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출자·출연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2. 출연금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3. 출연금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출연금의 정산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출자·출연기관에 통보해야 하며,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정산지침에 따라 출연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부칙 (2025.3.7. 조례 제22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산보고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2025년 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취약계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산모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후조리비용”이란 산모의 산후 회복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2. “지역화폐”란 「인천광역시 서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산후조리비용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1. 취약계층산모: 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희귀난치성 질환, 북한이탈주민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 다문화가족(기준 중위소득 65%이하),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가정, 청소년 부모, 다태아 출산 산모2. 신청일 기준 인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3.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e-러닝 부모용 교육 수료자

제5조(지원신청 및 지급)① 지원대상자는 임신 32주부터 출산 후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산후조리비용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지원대상자가 정부24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되,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건소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③ 산후조리비용 신청절차 및 지급절차 등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산후조리비용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용을 받았을 경우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3. 제6조에 규정된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0708 / 시행일: 2016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 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센터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8)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명칭은“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센터”(이하“치매센터”라 한다)로 한다.② 치매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되 인천광역시 서구(이하“서구”라 한다) 관내에 설치한다.

제3조(업무) 치매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6.7.8)1.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개정 2016.7.8)2. 치매환자 조사 및 등록관리에 관한 업무3.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개정 2016.7.8)4. 치매조기검진5.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관리 (개정 2016.7.8)6. 치매 주간보호서비스 및 의료서비스에 관한 업무7.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관리에 관한 업무 (개정 2016.7.8)

제4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치매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역사회 전문 의료기관ㆍ학교법인·사회복지법인·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16.7.8)③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위탁연장의 횟수는 두 차례에 한한다.(개정 2016.7.8)

제5조(수탁자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치매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 및 사무처리실적 등 (개정 2016.7.8)3. 재정적 부담능력4. 책임능력 및 공신력

제6조(수탁자 선정)① 제5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응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도 가능하다.(개정 2016.7.8)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치매센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7.8)1. 치매센터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치매센터 운영ㆍ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개정 2016.7.8)2. 운영비와 수탁자산을 제3조에서 규정한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수탁자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불가 (개정 2016.7.8)3. 관계법령 및 위탁협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 이행 (개정 2016.7.8)4. 치매센터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예산·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매년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 (개정 2016.7.8)5. 치매센터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노인을 우선으로 하여 모든 시설 및 사업을 관리·운영 (개정 2016.7.8)6. 위탁운영기간 중에 모든 시설물과 그 밖의 재산을 고의 또는 과실로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 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 배상 (개정 2016.7.8)

제8조(시설의 운영)① 구청장은 치매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절차, 기준, 지도ㆍ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시달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시달된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의 운영규정을 작성ㆍ비치하고 이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제9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 업무의 지도·감독에 필요한 장부 및 서류 등을 연 2회 이상 점검한다.(개정 2016.7.8)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지도 및 점검결과 위탁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제9조의 지도·감독관련 시정명령 사항에 대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수탁자가 제5조의 선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4.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위탁자와 협의하여 수탁자가 구입한 비품·장비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6.7.8)

부칙 (2009.12.28 조례 제10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이나 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0.8.5 조례 제10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5. 3. 조례 제11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탁운영 중인 치매센터에서 제3조제4호와 제5호 업무를 추가하여 수행한다.부칙 (2016.7.8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의 활성화로 서구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치유농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치유농업의 현황 및 전망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3. 치유농업 정책개발ㆍ추진 및 홍보 방안4. 치유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 및 민ㆍ관 연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견 청취 등) 구청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농업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치유농업 발전을 위한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① 구청장은 치유농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활용 및 치유농업시설 조성에 관한 사업2. 지역 특화 치유농업 서비스에 관한 사업3.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4. 치유농업 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시범사업5.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6.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25.7.11. 조례 제22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7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인천광역시 서구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관한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방지시설”이란 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막이판, 역류방지 밸브 등을 이용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3. “소상공인 건축물”이란 소기업 중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가 10인 미만의 사업자로서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중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의 사업장 또는 그 외의 업종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과 대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시행하는 행정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③ 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하여는 건축물 등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이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주택 및 소상공인 건축물에 침수방지시설 설치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비용 지원)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지원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정소식지 또는 구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빗물받이”란 도로 내 빗물을 모아서 공공하수도로 유입시키는 시설을 말한다.2.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3. “공공하수도”란 인천광역시 서구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하수도를 말한다. 다만, 개인하수도는 제외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빗물받이의 주기적인 관리를 통해 침수를 예방하고 인천광역시 서구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제5조(유지관리계획 수립) 구청장은 침수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빗물받이 유지 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빗물받이 현황2. 빗물받이 점검계획3. 빗물받이 청소 및 준설계획4. 그 밖에 빗물받이의 기능 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빗물받이 관리)① 구청장은 빗물받이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상습침수 지역 및 침수우려 지역 빗물받이 추가 설치2. 빗물받이 악취저감장치 설치3. 일자리 사업과 연계한 빗물받이 전담관리자 배치4. 그 밖에 빗물받이 관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빗물받이의 정상적인 기능 유지를 위하여 빗물받이 및 배수로 상부에 무단 덮개 등이 설치되지 않도록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건축물관리자에게 해당 건축물 주변 도로의 빗물받이 무단 덮개 제거 및 청소, 주변 환경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빗물받이 쓰레기 무단 투기 금지 등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빗물받이 덮개 무단 설치 등으로 인해 공공하수도 기능에 장애가 발생되지 않도록 홍보 및 교육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서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설치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의2(토지등의 평가)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서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인천광역시서구토지구획정리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환지계획수립을 위한 토지평가2. 청산금 및 수익자부담금 결정자료에 필요한 토지평가3. 불환청산금 결정을 위한 토지평가4. 기타 사업시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토지평가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도시국장이 된다.(개정 2003. 8. 2, 2006.6.26, 2019.11.4.)③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1. 구 도시개발과장, 세무1과장, 재무과장등 관련부서장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자(2003. 8. 2, 2014. 2.24.)2. 토지평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3. 토지구획정리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4. 당해 사업시행지구내에 토지소유등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

제5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일전에 회의를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부칙 (1994.11. 9 조례 제3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8. 2 조례 제7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칙 (2006. 6.26 조례 제8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칙 (2014. 2.24. 조례 1209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⑪ 인천광역시서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⑫ ~ ⑬ 생략부칙 (2019.11.4 조례 제171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㉜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의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미래도시국장”으로 한다.㉝부터 ㉟까지 생략부칙 (2023.11.6. 조례 제2072호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②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00>까지 생략<101> 인천광역시서구토지구획정리사업토지평가협의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5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315 / 시행일: 20210315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친권자, 부양 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 6.29, 2018.10.2.)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1통 (개정 2018.10.2.)2.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 서류 (개정 2018.10.2.)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8.10.2., 2021.3.15.)

제4조(선발)① 장학생 선발 및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장학생 선발 심사기준)에 따르며,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0.2., 2021.3.15.)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장과 동장을 통하여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 2021.3.15.)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를 통하여 장학생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1989. 2.16, 2018.10.2., 2021.3.15.)

부칙 (1988.5.1 규칙 제24호)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9.15 규칙 제57호)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병행사용)이 규칙 시행전에 사용하던 "장학금신청서등(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5호서식)"은 "본적"란을 기재하지 않고, 1988년 12월 31일까지 개정된 서식과 병행사용한다.부칙 (1989. 2.16 규칙 제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8.30 규칙 제1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6.29 규칙 제5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2 규칙 제9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3.15 규칙 제10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태권도 시범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1109 / 시행일: 2020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태권도 진흥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태권도 시범단을 설립하고 인천광역시 서구 태권도 시범단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구성)① 인천광역시 서구 태권도 시범단(이하 “시범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단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태권도협회장을 부단장으로 한다. <개정 2020.11.9.>② 시범단에 선수관리와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감독 1명과 코치 3명을 둔다. <개정 2020.11.9.>③ 시범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45명 이내로 한다.

제3조(단원의 응모자격 및 위촉)① 단원의 응모자격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재학 중인 10세 이상 19세 이하의 학생 및 청소년으로 한다. <개정 2020.11.9.>② 단원은 공개전형을 거쳐 단장이 위촉하며, 전형과정을 태권도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경기력이 우수한 선수는 단원 결원 시 5명의 범위에서 광역시ㆍ도 및 전국대회 3위 이상(단체전 포함)또는 인천광역시 서구 태권도대회 1위의 입상성적이 있으면 감독, 코치의 추천을 받아 선발할 수 있다. <신설 2020.11.9.>

제4조(시범단 및 단원의 의무)① 시범단은 태권도를 통해 구민의 심신단련에 이바지하고 구의 홍보사절로서의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단원은 시범단과 본인의 기술향상에 힘쓰고 품위유지와 단원 상호간 화합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단원은 시범단의 연습과 각종 대회에 성실하게 참석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 및 코치에게 알려야 한다.④ 시범단은 영리목적이 아닌 각종 행사 또는 사회 봉사활동 등에 사전에 구와 협의한 후 참여할 수 있다.

제5조(감독, 코치 위촉)① 감독은 태권도 5단 이상이고 지도자자격증을 소지하고 태권도 지도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공개전형을 거쳐 단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11.9.>② 코치는 태권도 4단 이상이고 태권도 단원 경력자 또는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을 단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0.11.9.>

제8조(해촉) 단장은 단원(감독, 코치 포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촉 기간에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1.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는 경우3. 구를 벗어난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와 재학 중인 학교 모두가 변경된 경우4. 연말 단원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신설 2020.11.9.>5. 그 밖의 경기력 하락 등 시범단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경우[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0.11.9.>]

제9조(지원) 구청장은 시범단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훈련에 소요되는 물품 및 경비2. 훈련에 필요한 여비3. 대회출전 및 시범공연에 소요되는 출전비와 여비4. 급식비·간식비 및 피복비5. 감독과 코치의 실비보상금6. 보험가입에 필요한 경비7. 그 밖의 시범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경비

제11조(위탁관리)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단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시범단을 위탁 관리토록 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부칙 (2015. 10. 7. 조례 제13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서구 어린이 태권도시범단은 본 조례로 조직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0. 11. 9. 조례 제18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장애 및 비장애 어린이가 차별과 불편 없이 이용하고 유아,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모두에게 유익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통합놀이터를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통합놀이터의 설치)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며 어울릴 수 있고 유아, 임산부, 노인, 장애인 등 모두에게 유익한 놀이공간인 통합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내 인천광역시 서구가 설치 및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및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는 어린이 놀이터 등에 적용한다.

제5조(설치ㆍ관리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체계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통합놀이터의 설치ㆍ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구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2. 통합놀이터 이용 안내 교육프로그램 개설3. 통합놀이터의 무장애 시설 확충 및 보수4.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5.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 시설물 설치 계획6. 통합놀이터 시설물 안전 점검 및 유지관리7.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어린이 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통합놀이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장애ㆍ비장애 어린이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통합놀이터를 통해 모든 어린이에게 친절한 아동 친화적 도시로 나아간다.2. 통합놀이터는 장애, 비장애 어린이와 어른이 함께 만든다.3. 통합놀이터는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ㆍ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만든다.④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①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②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8조(행위의 제한) 통합놀이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구청장은 놀이터의 이용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2.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3. 수목을 훼손하거나 캐내는 행위4. 각종 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는 행위5. 흡연, 음주, 가무, 고성, 방뇨 행위6.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해 이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인천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315 / 시행일: 2021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대학생 중 성실하고 재능이 우수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통장 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1998. 3.21, 2007.6.19, 2014.8.4, 2018.10.2., 2021.3.15.)

제2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이면서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7.6.19, 2014.8.4, 2018.10.2., 2021.3.15.)1. 신입생은 고등학교 최종 학기 성적이 평균 5등급 이상인 사람이거나 검정고시의 경우 시험성적이 평균 75점 이상인 사람 <개정 2014.8.4, 2018.10.2.,2021.3.15.)2. 재학생은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4.5 만점 기준으로 2.5점 이상인 사람 (신설 2018.10.2.) <개정 2021.3.15.>3. 복학생은 휴학 등으로 인한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4.5 만점 기준으로 2.5점 이상인 사람 <신설 2021.3.15.>4.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 구 단위(지방자치단체) 이상 대회에서 3위 내 입상한 실적이 있는 사람 (개정 2007.6.19, 2014.8.4, 2018.10.2., 2021.3.15.)[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3.15.>]② 제1항의 조건을 갖춘 통장의 자녀 한 명에 한정한다.(신설 2018.10.2.) <개정 2021.3.15.>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기관에서 학비 보조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본인이 납부하여야 할 등록금 전액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 및 보조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를 지급받을 수 있다. <신설 2021.3.15.>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 2014.8.4, 2018.10.2.)

제4조(선발)①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학교장에게 수혜여부를 확인하고,평가기준에 따라 순위를 조정하며, 평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98. 3.21, 2014. 8.4, 2018.10.2., 2021.3.15)1. <삭제 2021.3.15.>2. <삭제 2021.3.15.>3. <삭제 2021.3.15.>② 장학생 심사 선발기준에 따라 선발 후 동점자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순위를 조정하되, 학교 간 및 동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7.6.19, 2014. 8.4, 2021.3.15.)1. 생활이 어려운 통장(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통장으로 재직하면서 최근 2년간 수혜이력이 적은 순서3. 학년이 높은 순서③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다시 우선 선발될 수 없다. 다만, 장학생의 정원이 미달인 경우, 후 순위로 조정하여 선발될 수 있다.<신설 2021.3.15.>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1989.12. 8, 1991. 8. 7, 2018.10.2.)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장학생 본인에게 지급하거나 해당 통장 또는 가족관계 상 보호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9. 2.16, 2014.8.4, 2018.10.2., 2021.3.15.)②선발된 장학생에게는 제8조에 따라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다만, 자발적인 휴학 등으로 해당 학년을 마치지 못하고 중단한 경우는 복학 시에 다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8.4, 2021.3.15.)

제8조(지급정지)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4.8.4, 2018.10.2.)1. 보호자인 통장이 그 직에서 위촉 해제가 되었을 때 (개정 2018.10.2.)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3. 제2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개정 2021.3.15.>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②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8.4)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①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10.2.)②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인천광역시 서구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으로 한다.(개정 1998. 3.21, 2018.10.2.)

부칙 (1988.5.1 조례 제36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2.16 조례 제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12. 8 조례 제154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8. 7 조례 제223호) 이 조례는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3.21 조례 제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6.19 조례 제8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8.4 조례 제1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2 조례 제1587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3.15 조례 제18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50921 / 시행일: 20150921

제2조(기능)① 인천광역시 서구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재정투ㆍ융자사업2.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투ㆍ융자사업 관련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개정 2015.9.21.)

제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에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9.21.)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2000.3.16 규칙 제5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9.3 규칙 제7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21 규칙 제8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화의 소녀상 보호ㆍ관리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들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 및 평화와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평화의 소녀상 보호·관리 및 지원)① 구청장은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되지 않고 보호·관리 될 수 있도록 담담부서를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연 2회 정기적으로 평화의 소녀상을 점검하여 필요한 보수대책이나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평화의 소녀상이 훼손된 때에는 보수 조치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0309 / 시행일: 2020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의 통일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이하 “통일교육”이라 한다)을 추진한다.1. 자유ㆍ민주주의 가치의 실현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4. 개인적ㆍ당파적ㆍ특정조직의 영리적 이해의 배제5. 지역사회 평화통일 기반 구축

제5조(통일교육 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서구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통일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② 통일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일교육의 기본원칙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3.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4.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5.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구청장은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통일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인천광역시 서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10.20.]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의 시책에 따른 관할 구역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개정 2016.5.17)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폐기물감량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한다.1. 재활용 가능자원의 중점수거대상,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확보 계획 및 분리보관용기의 보급 설치3.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사업자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6.5.17)

제4조(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① 구청장은 재활용 가능자원의 효율적 수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품목을 중점수집 대상품목으로 정한다.1. 종이류2. 병 류3. 캔 류(주석·알루미늄 구분)4. 금속류5. 플라스틱류6. 그 밖에 시장 또는 구청장이 정하는 품목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일정 및 방법 등 회수체계를 지역실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2016.5.17>]

제4조의2(순환자원 회수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재활용가능자원의 수거 활성화를 위해 재활용품 거점 수거센터인 순환자원 회수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순환자원 회수센터 운영에 있어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구민, 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들의 보호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22.4.11.)1. 재활용가능자원 품목별 무게 측정 및 관리2. 재활용가능자원 수거대장 관리3. 주민참여 홍보 등 관련 업무[본조신설 2021.7.5.]

부칙 (1995.1.10 조례 제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5.30 조례 제 35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별표 1]과[별표 3]중 제4호의 개정규정은 199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8. 6 조례 제54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과태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3. 8. 2 조례 제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3.24 조례 제7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5.19 조례 제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8. 8 조례 제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8 조례 제1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1.13 조례 제10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5. 3. 18 조례 제1255호) 이 조례는 2015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5.17 조례 제1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5 조례 제1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11. 조례 제1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28. 조례 제2265호 인천광역시 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를 삭제한다.부칙 (2025.10.20. 조례 제2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2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및 납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2. “설치납부금액”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조제5항에 따른 설치납부금액을 말한다.(개정 2022.12.19.)3. “택지등”이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택지등을 말한다.<신설 2022.12.19.>

제4조(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및 납부방법)① 설치납부금액의 산정방법 및 납부방법은 영 제4조를 따른다.(개정 2022.12.19.)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갈음하여 설치납부금액을 내는 자는 영 제4조제7항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1년 범위에서 4회까지 나누어 낼 수 있다.<신설 2022.12.19.>[제목개정 2022.12.19.]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영 제4조제10항에 따라 설치납부금액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2.12.19.)

제5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로 하되, 「지방재정법」 제9조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12.19.)[본조 신설 2018.10.2.]

제6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납부금액(개정 2022.12.19.)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신설 2022.12.19.>4.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2.12.19.>]

제7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택지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2. 영 제4조제8항 및 영 제4조제9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개정 2022.12.19.)3. 「인천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으로의 예탁금<신설 2022.12.19.>

부칙 (2009.6.10. 조례 제1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2. 조례 제1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19. 조례 제19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납부대상자 및 납부금액 산정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2월 10일 이전 「공공주택 특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택지구 지정의 고시,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제6항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의 고시 또는 「도시개발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를 한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 대해서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828 / 시행일: 20230828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 지정)① 「지방회계법」 제46조 및 제47조,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개정 2022.12.19.)1. 특별회계 징수관 : 환경국장 (개정 2016.7.11, 2021.5.3., 2023.8.28.)2. 특별회계 분임징수관 : 자원순환과장 (개정 2014. 2.24.)3. 특별회계 재무관 : 환경국장 (개정 2015. 2.9, 2016.7.11,2021.5.3., 2023.8.28.)4. 특별회계 분임재무관 : 자원순환과장 (개정 2015. 2.9., 2022.12.19.)5. 특별회계 채권관리관 : 자원순환과장 (개정 2014. 2.24.)6. 특별회계 부채관리관 : 자원순환과장 (개정 2014. 2.24, 2015. 2.9)7. 특별회계 지출원 : 자원순환시설담당 (개정 2022.12.19.)8. 특별회계 수입금출납원 : 자원순환시설담당 (개정 2014. 2.24, 2016.7.11., 2022.12.19.)9. 특별회계 물품출납원 : 자원순환시설담당 (개정 2014. 2.24, 2016.7.11., 2022.12.19.)② 「지방회계법」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직무위임은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8.28., 2022.12.19., 2023.1.9.)

부칙 (2011.8.31 규칙 제7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2.24. 규칙 제821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제5호 및 제6호 중 “청소행정과장”을 각각 “자원순환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 중 “청소행정담당”을 각각 “자원순환담당”으로 한다.⑫ 생략부칙 (2015.2.9. 규칙 제846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3항과 제4항, 제128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생략④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⑤생략부칙 (2016.7.11 규칙 제897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1호 중 "총무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총무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및 제9호 중 "자원순환담당"을 각각 "수도권매립지담당"으로 한다.부칙 (2020.8.28 규칙 제996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사항은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2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2021.5.3. 규칙 제1023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각각 “환경안전국장”으로 한다.부칙 (2022.12.19. 규칙 제1047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9. 규칙 제1048호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사항은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생략부칙 (2023.8.28. 규칙 제106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⑫ 생략⑬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안전국장”을 각각 “환경국장”으로 한다.⑭, ⑮ 생략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를 선정하기 위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제1항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의 구성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의2를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2. 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3.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4. 구청장이 선정한 전문가5. 서구 소속 공무원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가 아닌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및 회의록 작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원순환시설업무 담당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정보공개 요청이 있을 때는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의 출석을 요청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 및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부칙 (2022.12.19. 조례 제19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6. 조례 제2072호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②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87>까지 생략<88> 인천광역시 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89>부터 <101>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일최고 체감온도가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2.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및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폭염저감시설”이란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4.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구청장이 지정한 쉼터를 말한다.

제4조(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종합대책 수립)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 현황 및 전망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폭염저감시설 확충 및 관리 대책5. 폭염 안전사고 예방대책6.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홍보7.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8. 그 밖에 폭염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폭염저감시설 확대 설치) 구청장은 폭염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폭염 저감시설을 확대 설치할 수 있다.1.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2. 쿨루프 및 쿨페이브먼트 등 열차단재 시설3. 그늘막4. 승객 대기시설 에어커튼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폭염저감시설

제6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방문 건강 관리 활동2. 선풍기 등 냉방용품 지원3. 지붕 녹화, 건물 옥상 차열페인트 시공4.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무더위쉼터 운영 지원)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냉방시설 수선, 냉방용품·식수·비상약품 등 확보2. 무더위쉼터 운영 시간 연장3.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828 / 시행일: 20230828

제3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 인한 연간 피해 실태를 조사ㆍ분석하여 풍수해보험료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험목적물) 보험료 지원의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과 시설물 및 그에 부수되거나 포함되는 동산(세입자 동산 포함)으로 한다.1.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3.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제5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한다.1.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ㆍ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 및 세입자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3.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제6조(보험료 지원)① 구청장은 구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풍수해보험법」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 부담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보험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등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제4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규정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풍수해 위험에 취약하다고 예상되는 저지대, 지하 및 반지하, 노후, 소규모 등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포함)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 부담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한도)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대상의 보험 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한도는 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 실무편람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317 / 시행일: 2023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3.3.17.>3. “필수노동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3.17.>4. <삭제 2023.3.17.>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3.17.>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재난발생 시 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7.>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3.17.>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개정 2023.3.17.>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3.17.>[제목개정 2023.3.17.]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구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3.17.>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3.17.>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노동자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3.17.>3.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신설 2023.3.17.>4.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종전 제3호에서 이동<2023.3.17.>]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2023.3.17.>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2조(지원대상의 범위) 조례 제4조에 따른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 학교급식비 지원대상의 범위는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 라 한다)에 소재한 학교와 유치원 및 보육시설로서 다음 각호와 같다.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2.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보육시설

제3조(식재료공급자의 의무) 식재료공급자는 조례 제2조 제2항에 따라 적합한 식재료를 지원대상기관에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공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취지에 맞는 식재료를 공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신청)① 조례 제4조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 학교급식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초·중·고등학교, 유치원, 보육시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지원신청서와 지원신청기관의 해당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접수받은 구청장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인천광역시서구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조례 제4조 및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신청한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대상기관의 선정, 지원기준 및 지원대상 품목 선정, 지원규모 등을 심의·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학교급식 실태, 지원신청에 따른 산출근거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진행 및 의결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자료요구 등)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계획 확정)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의 학교급식 지원금액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체계)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예산지원계획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서부교육청 교육장 및 인천광역시 교육청 교육감, 보육시설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②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서부교육청 교육장 및 인천광역시 교육청 교육감은 관내 지원대상기관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지원계획을 통지한다.③ 지원계획을 통지받은 지원대상기관은 지원계획으로 통지된 예산지원 계획 범위 안에서 예산회계 관련규정 등에 의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구입 사용하되, 식재료 공급자에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공급확인서를 발부함과 동시에 사본은 분기별로 구청장에게 제출한다.④ 제3항에 따라 공급확인서를 발부받은 식재료 공급자는 지원대상기관이 발부한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지원대상기관에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한다.

제12조(지원방법)① 구청장은 지원대상기관에 당해연도 사업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시 또는 분기별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기관은 학교급식 지원계획 금액의 범위 안에서 식재료공급확인서와 식재료공급자의 공급비용 지급신청서를 확인하여 월별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학교급식 식재료비는 조례 제2조에 따른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함에 따른 추가 발생경비(차액)에 한해서 지원한다.④ 제1항의 보조금 교부는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한다.

제13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회 위원 및 관계전문가가 회의에 참석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6. 조례 제2072호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②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88>까지 생략<89>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90>부터 <101>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7.8., 2025.10.20.>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신설 2025.10.20.>2.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한 교육을 말한다. <신설 2025.10.20.>3. “대안교육기관”이란 「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5.10.20.>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특성에 맞는 교육·사회적 지원정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6.7.8)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교육 지원 사업3.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사업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각종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개정 2016.7.8., 2022.4.11.)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개정 2016.7.8)2.「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개정 2016.7.8)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취업 및 자립지원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개정 2016.7.8)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인력, 예산 등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센터의 위탁)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지원센터의 위탁에 관한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6.7.8)

제8조의2(대안교육기관 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대안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강사수당 및 교재비 등을 포함한다)2.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보험이나 공제사업의 가입비 등 안전조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3. 학생의 급식에 필요한 경비4. 그밖에 구청장이 대안교육기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방법과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5.10.20.]

부칙 (2015. 8. 3. 조례 제1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8 조례 제1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11. 제1952호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지역사회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협의회”를 “인천광역시 서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한다.부칙 (2025.10.20. 조례 제23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학교 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을 구축하여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ㆍ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2.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5. “관련 단체”란 구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과 관련된 시설 및 업무를 운영ㆍ지원하는 단체 및 기관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인천서부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련 단체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관련 단체가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관련단체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6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비상설로 둔다.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학교폭력예방 대책에 관한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학교폭력예방 및 학생 선도·보호를 위한 기관 간 상호 협력·지원 방안3. 제4조제4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역협의회의 구성)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필요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청소년보호에 투철한 사명감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구청 및 관할 교육지원청의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국장2. 관할경찰서 학교폭력예방 업무 담당국장3.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4. 학생생활지도 경력이 5년 이상인 교원5.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 또는 청소년 관련 연구기관에서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하여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6.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단체에서 청소년보호 활동을 5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한 사람7.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거나 활동한 경험이 있는 학부모8.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지역협의회의 운영 등)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이 요청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지역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지역협의회는 안건 검토 및 사업지원 등 지역협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지역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지역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청소년보호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⑥ 그 밖에 지역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구소속 공무원이 아닌 지역협의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인하여 알게 된 비밀 또는 가해학생ㆍ피해학생 및 법 제20조에 따른 신고자ㆍ고발자와 관련된 자료를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서구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6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에 따른 학생맞춤통합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서구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전인적 인재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맞춤통합지원”이란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지원을 말한다.2. “지원대상학생”이란 법 제10조에 따라 학생맞춤통합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학생을 말한다.3.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라 고등학교졸업 이하의 학력이 인정되는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4. “교육행정기관”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의 교육 관서를 말한다.5. “지역학생맞춤통합지원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학생맞춤통합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맞춤통합지원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학생맞춤통합지원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생맞춤통합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1. 학생맞춤통합지원을 위한 지원체계구축2. 학생맞춤통합지원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한 교육행정기관과의 연계·협력체계 구축3.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위원회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학생맞춤통합지원 계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 구축ㆍ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를 구축ㆍ운영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조할 수 있다.1. 법 제1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의 협조에 관한 사항3. 학생맞춤통합지원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학생맞춤통합지원 협력체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관내 학교의 장이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과 관내 학교 단위로 동, 지역 유관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별도로 구축ㆍ운영할 경우 협조할 수 있다.

제5조(지역위원회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지역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지역위원회가 요청한 자료 등의 제공.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공하지 아니할 수 있다.2.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위원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학생 불균형 체형 관리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학생의 불균형 체형 관리를 위하여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함으로써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불균형 체형”이란 학생의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의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 이상, 다리형태 이상 등)를 말한다.3.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이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체형 불균형 예방 활동과 체형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일체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과 바른 체형 유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 지원)① 구청장은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 노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사무의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4조의2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인천광역시본부 서구지부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협력 가능한 공조 체계를 갖추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동 지원)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인천광역시본부 서구지부 조직과 그 회원 및 하부조직(이하“아마추어무선단”이라 한다)의 긴급통신사업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사업수행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재해 발생 시 비상 통신 지원2. 재난재해 발생대비 긴급통신지원을 위한 재난통신 중계기 정비3. 아마추어무선단의 아마추어무선사 양성교육 사업 지원4. 축제 및 행사 개최 시 통신 지원5. 그 밖에 아마추어무선단의 긴급통신사업 지원에 필요한 활동. 다만, 급량비와 차량유지비 등의 단체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② 아마추어무선단이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조(실적 등의 보고 ) 보조금을 지원받은 아마추어무선단은 해당 보조사업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구분한 계산서 및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아마추어무선단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단체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포상) 구청장은 아마추어무선단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비상통신 체제 마련 등 재난안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자유총연맹조직”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서구지회와 그 회원 단체 (동 분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자유총연맹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서구지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자유총연맹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서구지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경비2. 자유총연맹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3. 자유총연맹회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경비4. 자유총연맹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5. 그 밖의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비② 사업별 세부내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보조금 신청 및 정산)① 자유총연맹조직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구청장은 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책무)① 자유총연맹조직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구”라 한다)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집행 시에는 구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부칙 (2015. 10. 30. 조례 제13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