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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04 / 시행일: 2024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제주4ㆍ3사건과 관련된 희생자와 그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줌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의 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제주4ㆍ3평화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단운영 기본원칙) 재단은 다음 각 호의 기본운영 원칙에 따라 운영한다.1.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한다.2. 인사의 독립성을 유지한다.3. 제1조에 따른 목적 달성을 위한 도정과의 업무 연계성을 유지한다.

제5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제주4ㆍ3평화공원 및 제주4ㆍ3평화기념관의 운영ㆍ관리2. 제주4ㆍ3사건의 추가 진상조사3. 제주4ㆍ3사건의 추모사업 및 유족복지사업4. 제주4ㆍ3사건 관련 문화ㆍ학술ㆍ교육사업5. 국내외 평화인권 기관ㆍ단체와의 교류사업6. 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 추모사업 지원7.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이사회)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2. 재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3. 재단의 경영 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4.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임원의 구성)① 재단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이사장 1명2. 이사 15명 이내(이사장을 포함한다)3. 감사 2명② 이사장은 상근으로 하고,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선임)① 이사장은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제10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 의견을 들은 후에 도지사가 임명한다.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당연직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제주특별자치도 재단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장2.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ㆍ3 평화ㆍ인권교육 업무 담당 실ㆍ국장③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선발하며, 제10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④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선발하며, 제10조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다.⑤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①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선임직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단의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③ 임원의 임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임원추천위원회)①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②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지방 출자ㆍ출연기관 인사ㆍ조직지침」을 준용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재단의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11조(출연)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라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12조(공무원의 파견요청)① 이사장은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직원의 파견 요청을 받은 도지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그 소속 직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

제13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 등 운영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의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제주4ㆍ3평화재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에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제주4ㆍ3평화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후 이 조례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정관 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재단법인 진도군 인재육성장학회 재정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081230 / 시행일: 2008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학사업을 통한 인재육성과 지역교육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진도군인재육성장학회(이하 "장학재단"이라 한다)의 기금조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군 재정출연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장학재단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장학재단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진도군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에 의해 조성된 진도군인재육성기금은 이 조례에 의해 장학재단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진도군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조례는 폐지한다.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법」제32조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과 지식기반산업 및 지역산업진흥사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통한 지역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운영)① 제주테크노파크는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의 주된 사무소는 제주시에 두되, 필요한 경우 부설기관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일원에 둘 수 있다. <개정 2016.12.30.>③ 테크노파크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테크노파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1.3.9>1. 지역산업진흥사업2.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사업3. 지역전략산업 기획,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지역사업 평가·관리4. 산·학·연 연계를 통한 공동 기술연구개발, 기술 이전 및 사업화5. 산업기술인력 교육 및 훈련6.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7. 신기술 보육 및 창업, 시험생산 지원8.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의 공동이용9. 광역경제권 사업 발굴 및 육성10. 제주형 한의약산업 육성 및 지원11. 경영 및 기술지도, 마케팅, 디자인 등의 지원12. IT·BT 연계사업13. 정보통신, 디지털콘텐츠 및 문화콘텐츠 관련 산업 활성화 지원사업14. 첨단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및 연계사업15. 국가 또는 제주자치도의 위탁 또는 용역사업16. 그 밖에 테크노파크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재산의 조성 등)① 테크노파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2.30.>1. 제주자치도 출연금 및 보조금2. 국가의 출연금 및 보조금3. 금융기관, 대학, 기업 등 참여기관의 출연재산4. 그 밖에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5조(재정지원 등)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6조(테크노파크의 책무)① 테크노파크는 제3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법인 설립의 목적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하여 독립채산법인으로 자생력을 강화하여야 한다.② 테크노파크는 추진사업의 예산을 계획성 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중기재무운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정관)① 테크노파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6. 이사 및 감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7. 이사회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그 밖의 테크노파크 운영에 관한 사항② 테크노파크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계획 등의 제출)① 테크노파크는 매 회계연도마다 테크노파크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테크노파크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그 의결로부터 1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①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제주자치도의 출연금 및 보조금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4조(민법 등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중 재단법인 및 출연기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30.>[제목개정 2016.12.30.]

부칙 <제626호,2010.4.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은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재단법인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의 명의로 행한 행위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상의 재단법인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의 명의는 이를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의 명의로 본다.④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또는 재단법인 하이테크산업진흥원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또는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699호,2011.3.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종전 제주지식산업진흥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주지식산업진흥원의 명의로 행한 행위나 그 밖의 법률관계에 있어서는 이를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제주지식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또는 제주지식산업진흥원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또는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1781호,2016.12.30.>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2조(설립)① 제주한의약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7.3.29.>② 연구원은 제주특별자치도에 둔다.③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9.>

제3조(연구원의 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 11. 11.>1. 한의약 관련 연구개발 및 관련 기업 육성·지원 사업2. 한의약 관련 산업의 과학화ㆍ정보화 및 인력양성 사업3. 한의약 웰니스(Wellness) 산업 및 공공의료에 관한 사업4.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협력 사업5. 한의약 자원의 수집ㆍ증식ㆍ보존 및 보급에 관한 협력사업6.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기업 등의 위탁사업과 용역사업7.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금 및 보조금2. 기업 등 참여기관의 출연금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이사회)①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2.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3. 연구원의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4. 연구원의 경영 내용의 평가에 관한 사항5. 연구원의 해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6조(임원의 구성)① 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이사장 1명2. 이사 15명 이내(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다)3. 감사 2명4. 원장 1명② 원장은 상근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선임)① 이사장은 연구원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선임한다.② 원장 및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한다. <개정 2017.3.29., 2024. 11. 11.>③ 감사는 공개모집을 통한 경쟁의 방식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7.3.29., 2024. 11. 11.>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원장, 감사 및 이사의 선임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9.>

제9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감사는 연구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③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제10조(재정지원 등)① 도지사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연구원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13조(사업계획 등 승인)① 연구원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연구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연구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한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한의약정책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연구원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또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연구원 운영과 관련하여 연구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 등 운영상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등의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35호,2017.3.29.>(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846호, 2024. 1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후 12개월 이내에 이 조례에 따라 정관을 정비하고, 등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조(임원의 선임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새로 임원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7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원장의 임기는 그 임기 만료로 종료된다.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 생물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5.12>

제2조 (법인격 및 명칭) 법인격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진주바이오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07. 8. 9, 2015. 5.12>

제4조 (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5. 5.12., 2021.6.30., 2024.9.30.>1. 진흥원의 기획ㆍ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추진2. 산·학·연 공동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3. 정보 유통망 구축과 기술·경영지도 및 교육사업4. 창업 보육과 바이오 및 디자인관련 기업의 유치 및 육성·지원5.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 및 개방실험실 운영6. 바이오산업의 집적화 및 네트워킹 사업7.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또는 용역사업8.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출자 및 투자조합의 결성ㆍ운영9. 그 밖의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정관)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5. 5.12>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6. 임원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7. 이사회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② 「민법」제45조 및 제46조에 따라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경상남도지사를 경유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 8. 9, 2008. 5. 30, 2015. 5.12>

제6조 (재원)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현물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 8. 9, 2015. 5.12>1. 정부 및 경상남도의 지원금2. 진주시 등의 지방자치단체 출연금3. 대학·연구소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기업체로부터의 출연금4. 그 밖에 재산의 운용이나 진흥원의 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7조 (수익사업) 진흥원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단법인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개정 2015. 5.12>

제8조 (투자조합의 결성ㆍ운영)① 시장은 진흥원의 투자조합 결성ㆍ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연금은 다른 경비로 전용할 수 없으며, 별도의 계정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지원 요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출연금으로 인한 사업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사업의 성과분석과 회계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진흥원은 해당 투자조합의 해산ㆍ합병 및 제1항에 따른 출연금으로 인하여 사업이 종료된 경우에는 그 정산 결과에 따라 출연금의 상당액을 시에 반납하거나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다음 각 호의 목적으로 처리한다.1. 해당 사업으로 발생한 손실금의 보전2. 재투자를 목적으로 한 재원으로 편입3.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중소ㆍ벤처기업에 대한 지원⑤ 시장은 진흥원이 참여하는 투자조합의 결성ㆍ운영에 대해서는 제15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한 결과, 운영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업의 중단 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9.30.]

제9조 (임원)① 진흥원에는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두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01. 6. 1, 2015. 5.12. 2021.6.30.>② 삭제 <2015. 5.12>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 (이사회)① 진흥원의 운영에 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개정 2015. 5.12>②이사회는 이사장, 이사로 구성한다.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조 (사업실적 및 결산) 진흥원은 회계년도마다 사업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년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5.12>

제15조 (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진흥원의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원 또는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5. 5.12>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진흥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 (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시장은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겸임하거나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07. 8. 9, 2015. 5.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5.12 조례 제1165호>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6.30. 조례 제1690호>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30. 조례 제2027호>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재단법인 창녕양파앤마늘식품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41128 / 시행일: 20241128

제2조(설립 및 명칭) 법인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창녕양파앤마늘식품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0. 5. 15.>

제4조(사업) 연구원은 양파ㆍ마늘 등 농업산업의 육성과 기술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5.15.>1. 연구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강구2. 산ㆍ학ㆍ연 공동연구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3. 정보 유통망 구축과 기술ㆍ경영지도 및 교육사업4. 창업 보육과 양파ㆍ마늘 등 관련 기업의 유치 및 육성ㆍ지원5. 연구개발시설의 공동이용6. 산업기술기반조성 사업7.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 또는 용역사업8. 그 밖에 법인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원)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현물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5.15.>1. 정부 및 경상남도의 지원금2. 창녕군 등의 지방자치단체 출연금3. 대학ㆍ연구소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ㆍ기업체로부터의 출연금4. 그 밖에 재산의 운용이나 연구원의 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제18조(남은 재산의 귀속) 연구원이 해산되는 당시의 남은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민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처리한다. <개정 2008. 07. 07., 2020.5.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 07. 07 조례 제19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30. 조례 제2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30호, 202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39호, 2024.1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단의 설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의 재단법인 창녕양파장류연구소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재단법인 창녕양파장류연구소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재단법인 춘천시 주민자치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427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4.27.>1. 주민자치 지원계획 수립 및 실행 지원2. 주민자치 역량강화 교육 운영3. 주민자치 사업 발굴 및 현장지원4. 마을기록사업 계획수립 및 지원5. 주민자치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6. 주민자치 활동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7.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주민자치 사업8. 그 밖에 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90411 / 시행일: 2019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① 재단법인 춘천지역먹거리통합지원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는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농산물 기획생산 및 연중생산 체계 구축2. 학교급식·공공급식 지역먹거리 지원3. 농산물 생산자 육성4. 직매장·가공센터·농가식당 운영 등 지역농산물 이용 및 판로 확대5. 농특산물 홍보·판매행사 추진6. 춘천 먹거리 인증 농가 관리7. 지역농산물 품질 및 안전성 관리8. 농업인·소비자 교육 및 컨설팅 등 역량 강화 지원9. 농업생산 및 유통관리 통합시스템 구축10.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6., 2022.10.14.>

제2조(행정지원 등)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법인 충청북도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6., 2022.10.14.>③ 도지사는 센터가 지역 내 유관기관 등과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충청북도의 창조경제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센터를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0. 11. 6.>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 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6., 2022.10.14.>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미리 센터의 연간 운영 및 사업 계획서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조사 및 감독)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출연 및 보조와 관련된 업무·회계·자산에 대하여 조사와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및 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센터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출연금 및 보조금의 환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2016. 12. 16. 조례 제3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1. 6., 조례 제4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0. 14. 조례 제4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단법인 태백시민 향토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향토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태백시민향토장학회(이하 "장학재단" 이라 한다)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관) 장학재단의 정관은「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한다. [본조신설 2012.12.28.] [종전 제2조는 제7조로 이동 <2012.12.28.>]

제3조(임원 등)① 장학재단의 임원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이사의 정수 및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장학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28.] [종전 제3조는 제12조로 이동 <2012.12.28.>]

제4조(사업) 장학재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2.23.>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2. 학업성적 우수학생 및 문화, 예술, 체육 등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3. 장학 사업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사업4. 외국 명문대학교 진학 시 장학금 지원 사업5. 지역대학 및 지역고교 입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6.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비 지원 사업7. 그 밖에 주무관청으로부터 정관승인을 받은 사업 [본조신설 2012.12.28.]

제5조(이사회)① 장학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 1명, 부이사장 2명을 포함한 14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③ 이사 중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은 당연직으로 한다.④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또는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⑤ 이사회 회의에 장학금 출연업무를 담당하는 과장 및 팀장이 출석하여 회의진행과 관련한 발언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4.>⑥ 이사장은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5.4.> [본조신설 2012.12.28.]

제6조(재산의 조성) 장학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태백시 출연금 또는 보조금2.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자발적인 출연금과 그 밖의 재산3. 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 경영을 통한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본조신설 2012.12.28.]

제7조(장학기금의 출연등)① 시장은 장학기금의 확충을 위하여 장학재단의 독자적인 운영이 가능할 때까지 매년 일반회계 예산에서 장학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② 기타 장학재단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조에서 이동 <2012.12.28.>]

제8조(지도ㆍ점검)① 시장은 출연금 등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태백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학재단의 업무를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실이 있을 때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28.]

제9조(사업계획의 승인 등)① 장학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개시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장학재단은 사업계획서, 예산서, 정관을 변경하려 하는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장학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2.28.]

제10조(출연중지 및 회수) 시장은 장학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출연금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한 경우3. 제8조의 지도ㆍ점검을 거부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4.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 한 경우 [본조신설 2012.12.2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출연된 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의거 출연된 것으로 본다.③(다른 조례의 폐지) 태백시민향토장학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2.12.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출연된 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의거 출연된 것으로 본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772호, 2017.5.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태백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태백시 여성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태백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로 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15호, 2018.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66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을 위한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단법인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는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2. 장학시설의 설치ㆍ운영3. 장학사업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홍보4. 지역의 우수 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5. 평창군 인재 육성과 관련된 위탁사업 수행 및 대행6. 기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이사회)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출연 등)① 군수는 장학기금 재원 조성과 재단의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및 보조할 수 있다.②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및 운영한다.1. 군의 출연금2. 군의 보조 및 위탁금3.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 및 후원금4. 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5. 그 밖의 수입금③ 재단은 출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출연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출연금 지급신청서를 받은 경우 지급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출연금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허가 할 수 있다.

제11조(예산 및 결산 등)① 재단의 사업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한다.② 재단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계획 등의 제출)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를 사업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재단은 매년 사업추진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운영상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군수가 직접 시정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4조(출연금 등 반환)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출연금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2. 교육발전에 관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지급받았을 경우4. 지도 감독을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칙 < 조례 제2013호, 2012. 5.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립된 장학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998호, 2024. 11.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평창장학회는 이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평창인재육성장학재단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진행 중이거나 이루어진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학연구 및 국학자료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수집ㆍ보존과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단의 설립 및 운영)①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다.② 재단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국학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정리ㆍ보존 사업2. 국학연구 자료의 발간 및 보급사업3. 국학자료 및 학술 관련 국내외 교류4. 전통문화 보급을 위한 박물관 및 전시관 운영5. 전통 인문정신 연수사업6. 학술 및 연수 관련 수탁사업7. 유아 및 청소년의 정서함양을 위한 인성교육8.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9. 그 밖에 국학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재단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위치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회에 관한 사항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8. 해산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개정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해야 하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② 임원의 종류, 임면, 임기, 이사회의 의사결정 방법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의 직무)①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② 원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 관리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이사회)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 설치 및 운영)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기금을 둘 수 있다.②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2. 기부금 및 후원금3. 재단의 사업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등

제10조(사업계획 및 결산)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보고, 검사 등)① 도지사는 재단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 (기금에 관한 특례) 제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10625 / 시행일: 20210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창군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의 선순환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의 설립과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① 재단법인 평창푸드통합지원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법」을 준용한다.② 계약, 관용차량의 사용, 보수, 여비 및 각종 수당 등에 관하여는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관련 규정을 우선 준용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농산물 기획 생산 및 연중 공급 체계 구축2. 지역산 원물을 활용한 농업인 가공활성화 사업3. 학교급식·공공급식·복지급식 활성화 사업4. 평창푸드 육성 및 직매장, 가공센터, 농가레스토랑 운영 등 지역농산물 이용 및 판로 확대 사업5. 생산·유통·소비 각 단계별 이력 및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사업6. 평창푸드 생산·가공·유통·소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사업7. 농업인·소비자 교육·연구·컨설팅 등 역량강화 사업8. 농업·농촌 관련 정보제공, 체험·관광사업 연계 위한 농촌정보센터 운영9. 농업 6차 산업 육성 및 통합시스템 구축사업10.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등 농촌형 사회적경제 육성사업11. 인근 지역과 연계한 제휴푸드 사업12.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군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군은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 등)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4. 자본금 또는 출연금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6. 임직원에 관한 사항7.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8.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9.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13. 해산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정관 및 직제·보수·인사·감사와 관련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 본부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며, 이사장은 부군수가 된다.② 이사, 본부장 및 감사의 임기,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본부장을 제외한 이사, 감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명부상 이사 등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본부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상임이사 겸 상근직 임원으로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재단의 각종 업무를 지휘·집행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성별을 균형있게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총괄 운영한다.④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⑤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직원채용)① 직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직원채용 시 이사장은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 상 필요할 때 군수에게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회계원칙 등)① 재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계산·정리하여야 한다.② 재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산·정리할 수 있다.

제14조(사업계획 및 예산)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군수는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군수의 시정 명령이 있을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결산)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군수는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군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사용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감사 및 지도감독)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재단의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의 결과 행정상·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거나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지체 없이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경영실적 평가)① 군수는 재단의 정책, 사업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경영실적 평가 계획에 따라 재단은 각종 평가 자료를 제공하고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본부장의 연봉,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이사장은 소속 직원의 연간 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교문화 진흥과 국학연구 및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유교문화진흥원의 설립 및 그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립 · 운영)① 진흥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②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유교문화에 관한 학술조사 · 연구2. 유교문화 자원의 보존 · 활용 및 전시 · 홍보3. 유교문화 교육 · 연수 ·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유교문화 기관 간 국내 · 외 교류 및 협력사업5. 충청유교문화권 진흥사업6. 국학자료 조사 · 수집 및 보존7. 국학연구 및 자료 발간8. 국학 진흥기관간 교류 및 협력사업9. 그 밖에 위 각 호에 부수되는 사업 및 진흥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행정·재정지원 등)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진흥원의 설립 ·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진흥원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하거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운영재원) 진흥원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2. 기본재산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3. 각종 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그 밖에 수입금 등

제10조(지도 · 감독 등)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 진흥원의 운영상황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 ·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70706 / 시행일: 2017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남학 연구 및 호남학 자료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수집·보존과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호남학”이란 한국학을 전제로 한 하위 구성체로서 역사적으로 호남이라 불렀던 지역 중,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역사와 문화, 철학과 사상, 문학과 예술, 민속과 음식 등 삶의 양식과 사유체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하고 체계화한 학문을 말한다.

제3조(설립·운영)①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② 진흥원의 설립&#8231;운영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출자&#8231;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르고, 이 외의 사항은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 정한다.

제4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호남학 자료의 발굴·조사 및 수탁사업2. 호남학 자료에 대한 학술·연구 및 자료 발간, 보급·홍보 사업3. 호남학 자료관 운영 및 호남학의 문화콘텐츠 활성화 사업4. 호남학 및호남문화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5. 민간 연구조직 및 인문예술 활동의 컨설팅과 정보 제공6. 한국학 진흥단체 간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7. 그 밖에 호남학 진흥 및 연구에 필요한 사업

제5조(임원)① 법인의 임원은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원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광주광역시장과 전라남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한다.③ 이사장의 임기는 2년,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사무국)① 진흥원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있다.② 사무국의 기구, 조직, 직제, 복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 운영규정으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설치·운용)①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기금을 설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시·도,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의 시·군·자치구와 그 이외의 출연과 보조금 및 그 밖에 수익금으로 조성한다.③ 진흥원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되,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재정 지원)① 시·도지사는 진흥원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보조할 경우 시·도는 같은 비율로 출연한다.

제11조(사업계획 제출 및 결산)① 진흥원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진흥원은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행정사무감사) 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광주광역시의회와 전라남도의회(이하 “시·도의회”라 한다)가 돌아가며 차례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시·도의회가 협의하여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검사 등)① 시·도지사는 진흥원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도지사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진흥원에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정)①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② 원장은 진흥원의 인원을 증감하거나 직제, 인사, 보수의 관리를 위한 관련 규정과 정관에서 정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폐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조례, 광주광역시)
공포일: 20170801 / 시행일: 2017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남학 연구 및 호남학 자료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수집·보존과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호남학”이란 한국학을 전제로 한 하위 구성체로서 역사적으로 호남이라 불렀던 지역 중,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역사와 문화, 철학과 사상, 문학과 예술, 민속과 음식 등 삶의 양식과 사유체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하고 체계화한 학문을 말한다.

제3조(설립·운영)①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한다.② 진흥원의 설립&#8231;운영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출자&#8231;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르고, 이 외의 사항은 재단법인 한국학호남진흥원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에 정한다.

제4조(사업)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호남학 자료의 발굴·조사 및 수탁사업2. 호남학 자료에 대한 학술·연구 및 자료 발간, 보급 홍보사업3. 호남학 자료관 운영 및 호남학의 문화콘텐츠 활성화 사업4. 호남학 및호남문화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5. 민간 연구조직 및 인문예술 활동의 컨설팅과 정보 제공6. 한국학 진흥단체간 국내외 교류·협력 사업7. 그 밖에 호남학 진흥 및 연구에 필요한 사업

제5조(임원)① 법인의 임원으로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원장은 공개모집을 통해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광주광역시장·전라남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한다.③ 이사장의 임기는 2년, 원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그 밖에 임원의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사무국)① 진흥원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있다.② 사무국의 기구, 조직, 직제, 복무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 운영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설치·운용)①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진흥원에 기금을 설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시·도, 시·도의 시·군·자치구와 그 이외의 출연과 보조금 및 그 밖에 수익금으로 조성한다.③ 진흥원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되, 세부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재정 지원)① 시·도지사는 재단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운영경비를 보조할 경우 시·도는 같은 비율로 출연한다.

제10조(업무의 위탁)① 시·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 호남학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또는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시·도의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규정에 따른다.

제11조(사업계획 제출 및 결산)①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 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보고, 검사 등)① 시·도지사는 진흥원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도지사는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진흥원에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정)①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원장이 따로 정한다.② 원장은 진흥원의 인원을 증감하거나 직제, 인사, 보수의 관리를 위한 관련규정과 정관에서 정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폐지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도지사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합천군)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지역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의 설립과 그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① 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재단은 합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재단 운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학금 조성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2. 인재육성 및 교육여건 개선 사업3. 아동·청소년의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4.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사업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출연 등)① 합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및 보조할 수 있다.②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및 운용한다.1. 군의 출연금2. 군의 보조 및 위탁금3.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4. 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5.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임원)①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9.26.>③ 이사는 재단업무 담당과장 및 국장을 포함하여 장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④ 감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⑤ 이사와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그 밖에 이사회의 권한과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예산 및 결산)① 재단의 회계연도는 군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를 따른다.②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의 결산 보고서를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첨부·작성하여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군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제12조(출연금의 반환 등)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고,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집행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2.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 받았을 경우4. 검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부칙 <제2801호, 2024.0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합천군 향토인재 육성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사단법인 합천군교육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재단법인 합천군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제4조제3항 중 “위원회”를 “재단”으로 한다.제5조 중 “위원회”를 “재단”으로 한다.제10조 중 “위원회”를 “재단”으로 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2819호, 2024.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함양군)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2조(설립) 함양군장학회는 「민법」 및「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3조(사업)①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2. 인재육성 및 교육여건 개선 사업3. 아동·청소년의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4. 장학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5.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재단의 정관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③ 재단이 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재산)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함양군의 출연금2. 개인이나 법인, 단체의 기부금3. 재산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사무국)① 재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단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단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정한다.③ 사무국 직원의 복무는 「함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지도·감독 및 검사 등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또는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재단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중지 등)①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거나 그 집행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2.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4. 제8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였을 경우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의 반환을 요구받은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24. 4. 11. 조례 제27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립 준비) ① 군수는 이 조례 공포일 전(前)이나 후(後) 3개월 안에 재단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도록 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설립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준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위원은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준비위원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④ 준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連名)으로 재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이사장이 선임되면 지체 없이 그 사무를 이사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사무의 인계가 끝나면 준비위원회는 해산하고 위원장과 위원은 면직(免職)되거나 해촉된 것으로 본다.⑥ 재단을 설립하는 데 드는 비용은 (사)함양군장학회의 예산으로 충당한다.⑦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될 재단의 임원은 재단법인 함양군장학회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 당시 시행중인「함양군장학회 육성조례」는 사단법인 함양군장학회의 해산이 완료된 날 폐지한다제4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함양군장학회 육성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절차, 계약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립된 함양군장학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화성시)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성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으로 지역의 선순환 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화성푸드통합지원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등 관계법령에서 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단의 사업)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6. 3. 10)1. 농산물 기획생산 및 연중생산 체계 구축2. 학교급식·공공급식 활성화 사업3.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가공센터·농가레스토랑 운영 등 농산물 이용 및 판로확대 사업4. 농특산물 홍보·판매행사 추진 및 햇살드리 인증 농가 지도관리5. 농산물 안전성 조사를 통한 품질관리6. 인터넷 쇼핑몰 운영 및 입점농가 관리7. 농업인·소비자 교육 및 컨설팅 등 역량강화 사업8. 농업·농촌 관련 정보제공, 체험·관광사업 연계하는 농촌정보센터 운영9. 농업6차산업 육성 및 통합시스템 구축사업10.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공동체 등 농촌형 사회적경제 육성사업11.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은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신설 2026. 3. 10)1. 화성시 에코팜랜드 경관농업단지의 관리 및 운영2.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시는 재단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 등)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4. 자본금 또는 출연금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6. 임직원에 관한 사항7. 이사회의 운영 관한 사항8.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9.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13. 해산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정관 및 직제·보수·인사·감사와 관련한 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직원채용)① 직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직무 분야에 대해서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직원채용 시 재단은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 상 필요할 때 시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제14조(회계원칙 등)① 재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계산·정리하여야 한다.② 재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산·정리할 수 있다.

제15조(사업계획 및 예산)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시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시정 명령이 있을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결산)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② 재단은 결산 완료 후 감사의견서를 첨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감사 및 지도감독)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단의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의 결과 행정상·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거나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단은 지체 없이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29 조례 제2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3. 10 조례 제25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단법인 화순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화순군)
공포일: 20180412 / 시행일: 20180412

제2조(설립 및 운영)① 재단법인 화순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장학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정관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2.>

제3조의2(장학생의 선발)① 장학생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 <신설 2018.4.12.>② 장학생의 신청ㆍ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장학회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8.4.12.>

제3조의3(중복 지원의 방지)① 장학회는 장학생 선발 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18.4.12.>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도 및 타 시ㆍ군에서 출연한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8.4.12.>

제5조(기금의 조성)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1. 화순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2. 개인·기관·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3. 기금의 운영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6조(재정지원)① 화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회계연도마다 장학회의 기금조성 및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출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규정한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2.>③ 군수는 사업계획서 검토 시 출연금 지급이 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 <신설 2018.4.12.>

제8조(사업계획 및 결산)① 장학회는 회계연도 개시전 1월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장학회는 회계연도마다 해당연도의 결산서와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2.>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장학회 운영과 관련하여 장학회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지시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재정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4. 결산검사 등을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시행일 이전에 설립한 장학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8.4.12. 제2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단법인 화천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천군의 우수한 지역 인재를 발굴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양성하고, 지역 내 교육문화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화천군인재육성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① 재단법인 화천군인재육성재단(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은 「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재단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정관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4조(정관)① 재단법인의 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 상태 및 평가액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6.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② 제1항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이사회 및 임원 등)① 재단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로 구성한다.③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당연직 이사로 하며, 이사회의 이사장으로 한다.④ 이사장을 비롯한 이사와 감사는 재단법인의 임원이 되며, 감사는 2명으로 한다.⑤ 이사회와 임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 재단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1. 인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장학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화천군 인재육성과 관련된 위탁 사업 수행 및 대행4. 그 밖에 인재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9조(예산 및 결산)① 재단법인의 회계연도는 화천군의 일반회계 연도에 따른다.② 재단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다음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재단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처리의 원칙) 재단법인은 사업의 성과 및 재무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1.>

제13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군수는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법인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제15조(보고 및 검사)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재단법인의 운영 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법인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다.

제16조(운영규정) 재단법인과 사무국의 직제, 보수, 인사 및 감사 등 재단법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준용) 재단법인의 설립·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및 출연금 등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령과 「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표준으로 적용한다. <개정 2022.12.21.>

부 칙 (제정 2016. 4. 5. 조례제22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폐지) 「화천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재단법인 설립 후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화천군 향토인재 양성을 위한 장학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 설립된 화천군장학회는 이 조례에 의거 재단법인 화천군인재육성재단에 승계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단법인 환동해산업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40408 / 시행일: 2024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바이오, 해양 등 에너지, 해양환경, 첨단양식, 해양문화 등 해양산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함으로써 관련산업의 성장기반을 확충하고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재)환동해산업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① 환동해산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②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①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해양산업 육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2. 산ㆍ학ㆍ연 공동기술개발 및 시험생산 등 실용화 사업3. 해양산업과 관련된 기업의 유치, 창업보육, 육성에 관한 사업4. 정보 유통망 구축과 기술ㆍ경영지도 및 교육사업5. 제품의 제조, 성능시험 및 검사, 품질평가 등 사업6.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기업 등의 위임ㆍ위탁사업과 용역사업7. 해양산업 관련 기반자료 구축 사업8. 해양 등 에너지 사업9. 기타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연구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정관)① 연구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규정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기금에 관한 사항9. 공고에 관한 사항10. 사업에 관한 사항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 등의 제출)①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실적 및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결산보고서를 해당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그 의결로부터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원조성) 연구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정부 및 자치단체 출연금품2. 연구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의 출연금품3. 기타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제8조(재산출연 등)①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연구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검사 등)① 군수는 연구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검사 또는 확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업무의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확인 결과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명령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등)① 군수는 연구원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군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 법인의 명칭2. 법인의 정관에 관한 사항3. 기타 군의회의 심의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군의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원의 업무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는 의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성실히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울진군 조례 제2350호 울진군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정, 2024. 4. 8.>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위상회복 추진위원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60108 / 시행일: 2016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의 통합 당시 표방했던 기능과 역할 회복을 통한 지방 교육 발전과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위상회복 추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위상 회복을 통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 위상회복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여수캠퍼스 위상회복 추진을 위한 워크숍, 교육, 결의대회 등 경비2. 여수캠퍼스 위상회복 추진을 위한 홍보물 및 관련 자료집 제작 경비3. 그 밖에 여수캠퍼스 위상회복 추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위원회는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전남도립대학교와 국립목포대학교 통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3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통합대학”이란 전남도립대학교와 국립목포대학교가 「국립학교 설치령」 제21조 및 「국립대학 통폐합 기준」 제9조에 따라 국립대학으로 통ㆍ폐합된 학교를 말한다.

제4조(통합대학 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전남도립대학교와 국립목포대학교의 통합을 지원하기 위하여 통합대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지원 시책3. 산업계ㆍ학계ㆍ연구분야 협력체계 구축 방안4. 통합대학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대학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통합대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통합대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우수 학생 유치2. 공공수요 관련 학과 지원3. 교육 및 연구용 시설ㆍ설비의 개선4. 지역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5.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대학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전담기관의 지원) 도지사는 전라남도와 통합대학의 협업체계 육성을 위하여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행정적&#8231;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대학특성화 공동사업 추진계획 수립2. 산업수요기반 혁신기술 공동 연구3.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공동 인력 양성4. 지방자치단체ㆍ대학ㆍ공공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대학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전라남도 통합대학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통합대학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통합대학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전담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대학 지원을 위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소관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통합대학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촉직 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결원이 생긴 날부터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해야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공유재산 등의 무상사용&#8231;대부) 도지사는 통합대학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통합대학에게 통ㆍ폐합 전 공립대학의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전남도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200730 / 시행일: 20200730

제2조(임시휴관)① 「전남도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라 전남도립미술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전남도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을 임시 휴관하려는 때에는 미술관 운영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관장은 제1항에 따라 휴관일을 정한 경우에는 휴관일 10일 전까지 미술관 인터넷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수집대상 작품의 구성 등)① 관장은 소장작품 수집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미술관 인터넷 누리집 등에 소장작품 구입공고를 게재하고 작가, 작품소장자, 화랑, 법인 등으로부터 작품 매도 신청을 받을 수 있다.② 관장은 국내ㆍ외 미술관, 화랑 등의 전시작, 원로작가ㆍ중진작가ㆍ작고작가의 유족 또는 소장자의 소장작 등을 수집대상 작품으로 섭외ㆍ제안할 수 있다.③ 미술관의 학예연구직공무원은 소장작품 수집계획에 따라 해당 연도에 수집할 작품을 제안할 수 있다.

제5조(대관료 감면범위) 조례 제36조에 따른 대관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라남도 또는 그 소속기관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전액감면2. 미술관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 전액감면3. 미술관의 운영 활성화와 지역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행사: 반액감면
재단법인 화천한옥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식목공 기능인 양성을 위한 직업훈련과 한옥체험 학습 운영 등을 통한 우리나라 전통 한옥의 계승 발전과 보존가치를 높이는 한편, 환경친화적 경관주택 확산·보급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화천한옥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① 재단법인 화천한옥학교”(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재단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되, 정관에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4조(정관)① 재단법인의 정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설립당시의 자산의 종류, 상태 및 평가액5.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6. 이사 및 감사의 정수(定數),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7.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10. 존립시기와 해산사유를 정한 경우에는 그 시기와 사유 및 잔여재산의 처리방법11.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② 제1항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사업) 재단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1. 전통 한옥건축의 전문적인 직업기술 및 기능인력 양성2. 전통문화 계승을 위한 평생교육3. 전통 한옥 보급 및 한옥체험학습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한옥과 관련하여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업 등 <개정 2018.12.17. 조례 제2436호>

제9조(예산 및 결산)① 재단법인의 회계연도는 화천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 연도에 따른다.② 재단법인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 9월까지 다음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재단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처리의 원칙) 재단법인은 사업의 성과 및 재무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화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12.21.>

제13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군수는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법인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2.12.21.>

제15조(관리감독 등)① 군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 군이 지원하는 업무와 관련한 인사·회계·재산에 대하여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② 재단법인은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2. 운영에 따른 세입, 세출에 관한 사항3. 재산변동에 관한 사항

제19조(준용) 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및 출연금 등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과「화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12.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4.5 조례 제2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17 조례 제2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화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12.21. 조례 제2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남신용보증재단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 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한 전남신용보증재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기업·소상공인·개인”(이하 “소기업등”이라 한다)이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업과 개인을 말한다.2. “재단”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를 비롯한 제5조제1항에 따른 기본재산을 출연하여 법에 따라 설립한 전남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3. “신용보증”이란 법 제2조제5호의 보증을 말한다.

제4조(업무구역) 재단은 도를 업무구역으로 하며 정관에 따라 업무구역에 본점과 지점을 둘 수 있다. 다만,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제5조에 따라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업무구역 외의 소기업등에 대해서도 보증업무를 할 수 있다.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도 및 시·군의 출연금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정부가 보조한 보조금3. 금융기관의 출연금4. 기업의 출연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6. 보증료 등의 그 밖의 수입② 도지사는 재단의 신용보증 능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비를 출연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재단의 결산상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도내 사업체수, 보증 규모, 대위변제 등을 기초로 도 출연 계획을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해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재산의 용도)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조성된 출연금 등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1. 재단의 정관, 업무방법서 등에서 정한 소기업등의 금전채무 보증2. 그 밖에 보증업무와 관련한 재단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재단이 제1항에서 정한 용도 외에 출연금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다른 용도로 사용한 출연금 등을 회수할 수 있다.

제7조(예산의 편성)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예산의 결산)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보고서·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 및 기본재산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지난 날부터 2개월 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출연금 등의 운영과 집행 상황, 감독 상황을 전라남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평가)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재단에 지원한 출연금 등의 사업성과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를 관련 기관, 단체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