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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2조(기업활동 및 유치 지원위원회)① 연천군 기업활동 및 유치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연천군 기업활동 촉진 및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각 호에 따른 심의를 위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에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과 함께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시 별지 제1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우수기업 기준 및 선정절차 등)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우수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중에서 군수가 선정한다.1. 매출액 50억원 이상인 기업2.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업지원 기관 등으로부터 기업활동과 관련하여 포상을 받은 기업3. 고용증대, 노사협력, 투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② 우수기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실확인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우수기업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수기업 인증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우수기업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조례 제16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실시하기 위하여 우수기업을 관련 기관·단체 등에 통보할 수 있다.

제4조(우수기업 지원) 군수는 조례 제16조에 따라 군에서 시행하는 기업지원 시책이나 사업(위탁 및 보조사업 등을 포함한다)에 참여 또는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 기업으로 우선 선정하거나 심사ㆍ평가점수 총점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6조(기업 에스오에스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연천군 기업 에스오에스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지원단장은 기업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② 그 밖의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은 조례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제7조(입지보조금) 조례 제24조에 따른 입지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공장등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입지보조금 신청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한 계약서,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이전보조금) 조례 제26조에 따른 이전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매년 8월말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이전보조금 예정액 산출 내역서와 별지 제9호서식의 이전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장설계비지원금) 조례 제28조에 따른 공장설계비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최초 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장설계비지원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물류비지원금)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류비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기업은 별지 제12호서식의 해당 분기 물류비용에 대한 물류비지원금 신청서를 다음 분기의 첫 달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노후산업단지 지원)① 조례 제31조제1항제3호에서 노후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은 산업단지 내 무허가 공장 철거 및 철거 시 발생하는 폐기물처리를 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산업단지 내 무허가 공장 철거 및 폐기물처리 비용 지원 범위는 각각 총 비용의 100분의 60 이하로 한정한다.

제14조(지원기업 사후관리)① 조례 제35조에 따라 군수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1. 사업의 추진사항2. 보조금 등의 적정 사용여부3. 보조금 등의 취소ㆍ반환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추진사항 등의 점검 결과에 따라 지원받은 보조금 등이 목적 외로 사용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에 의하여 그 이행 기간을 당초 요구기간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15조(보조금의 결정 및 지급방법)① 군수는 조례 제24조부터 제27조, 제31조의 보조금 등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이 결정된 연도에 일괄 지급하거나 3년 내의 기간동안에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보조금을 분할하여 지급할 때에는 지원금액의 범위에서 사업(투자) 계획서에 따른 이행실적이나 투자금액의 집행실적 등을 평가한 후 지급금액, 시기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④ 보조금 등을 받으려는 기업은 보조금 등 신청 시 별지 제14호서식의 이행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천군 남토북수인증 농산물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01111 / 시행일: 20201111

제2조(지원 대상) 「연천군 남토북수인증 농산물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연천군 관내에 거주하는 남토북수 인증을 받은 생산자 단체, 농업경영체 등록농가, 유통업자(농산물가공업체)로 한다.

제3조(신청)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농산물 생산과 유통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읍ㆍ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4조에 따른 농산물 소비 촉진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읍ㆍ면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천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30106 / 시행일: 20230106

제2조(기능) 연천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개정 2023. 1. 6〉1. 내수면의 종합적인 이용·관리와 수산자원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2. 「내수면어업법」 제10조에 따른 어업의 면허 및 허가 등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3. 공익을 위하여 면허·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하거나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의 취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회부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축산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1. 5. 6, 2023. 1. 6〉1. 관계 공무원2. 내수면어업인3. 내수면어업 및 수산자원 보호·육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신분보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1.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민원 등의 이유로 재적위원 과반수가 해촉에 동의한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연천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5. 6 조례 제2979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연천군 내수면어업 조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 중 “농축산과장”을 “친환경농축산과장”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23. 1. 6 조례 제38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16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노동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총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산하 지역 조직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역ㆍ업종ㆍ직종별 단위노동조합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4. 그 밖에 연천군 관내 노동단체 및 노사관계 비영리민간단체

제4조(지원대상 사업) 군수는 제3조의 기관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노동단체 주관 노동절 행사2.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사업3. 근로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 사업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 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 간 교류사업5.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노동조합의 역량강화, 상생의 노사문화 확산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연천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10916 / 시행일: 202109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하고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 관련 법규 및 제도변경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가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③ 군수가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제5조(교육 교재)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교육교재를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실시 방법)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과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8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군수는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연천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41120 / 시행일: 2014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연천군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연천군 간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노사협력 증진, 그 밖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천군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경제정책 및 노동시장 정책에 관한 사항2. 좋은 일자리 창출과 고용안정, 인적자원개발 등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3. 노사분규 발생예방 및 해소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경제 및 노사관계 발전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노사업무 담당과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노사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군 의회 의원4.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을 대표하는 사람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이 경우 위촉대상을 대표할 수 있는 관계기관 또는 대표성 있는 관계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공무원 또는 군의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 또는 재임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위원 중에서 본인이 원하거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원직을 해촉 할 수 있다.

제7조(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간사가 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 노동단체 실무를 책임지는 사람2. 군 사용자단체 실무를 책임지는 사람3.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 노사업무 실무를 책임지는 사람4.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실무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사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9조(의견청취 등)①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협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성실이행의무)① 군, 관계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적극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관계기관에 통보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보된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노동단체·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① 협의회 등에 출석한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연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연천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 5. 13〉1. 연천군노인복지기금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연천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규정한 노인복지기금으로 연천군 노인복지 사업에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2. “지원사업”이라 함은 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또는 활동을 말한다.3. “지원사업자”라 함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의 범위) 지원대상은 각종 노인복지 사업주체로서 군내의 행정기관의 장, 노인복지관련 단체의 장과 그 밖의 민간인으로 하며 조례 제10조에 규정한 사업과 활동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신청)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연도의 노인복지기금지원 신청 접수시 그 절차와 시행요강 및 지원신청기일 등을 명시하여 매년 10월 중에 연천군보에 게재하고 노인단체 및 행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및 지원금 교부결정)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 지원금을 교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금 교부를 결정한다.1. 법령과 기금의 사용목적에 위배 여부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4. 자체자금의 부담능력 여부5. 신청자의 해당 업무실적 여부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교부가 결정된 경우에 군수는 즉시 그 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교부원칙)① 지원금의 교부는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의 성격·규모·자체부담능력 등을 감안하여 차등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금 교부액의 산출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에 준한다.

제8조(지원금의 교부)① 지원금 교부가 결정된 사람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청구서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기금청구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심의·결정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비교 검토하여 타당할 경우 해당 사업 개시 전까지 지원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지급할 수 있다.

제9조(사정 변경 등에 의한 결정 취소)① 군수는 지원금의 교부를 결정한 후에라도 사정의 변동으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지원금의 교부결정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 추진할 필요가 없을 때2. 지원사업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지원 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금외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경우에 군수는 그 사항을 즉시 신청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제10조(용도외 사용금지)① 지원사업자는 조례 또는 규칙이 정하는 지원금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지원사업으로 인한 수입금은 교부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① 지원사업자는 사정에 의한 변경으로 지원사업을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사업을 승계받은 사람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제13조(지원사업의 정산검사) 군수는 지원사업자로부터 정산내역서 등을 받을 때에는 그 보고서와 내용을 심의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현지를 조사하여 그 지원사업의 수행상황과 실적이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과 적합한 것인지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제15조(감독) 군수는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의 필요한 사항을 시정요구 할 수 있다.

제16조(지원금을 교부받은 사람에 대한 제재) 군수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지원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을 때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4. 지원금을 교부한 사업이 공공목적에 이바지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때6. 이 규칙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제17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의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한다.1. 노인복지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2. 노인복지기금지원 지급대장(별지 제5호서식)3. 현금출납대장(별지 제6호서식)② 그 밖에 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절차 및 제반서식은「연천군재무회계규칙」의 절차 및 제서식을 준용한다.

부칙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5. 23 규칙 제1279호,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규칙 일괄정비를 위한 연천군 제안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25. 5. 13 규칙 제1571호, 법령 불부합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12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천군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4호에 따른 노인학대를 말한다.2.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노인의 발견과 보호 등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법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피해자의 발견ㆍ보호ㆍ치료2. 노인학대 피해자,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3.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의 보호를 위한 사업

제5조(노인학대 예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교육)① 군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등에게 직접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홍보)① 군수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군민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홍보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연천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60908 / 시행일: 201609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에너지 비용의 절감 등 녹색건축물을 활성화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공간환경의 조성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건축물”이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녹색건축물 조성”이란 녹색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녹색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건축 활동 또는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3. “공간환경”이란 건축물이 이루는 공간구조ㆍ공공공간 및 경관을 말한다.4. “신·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의 신·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통한 녹색건축물 조성2. 환경 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녹색건축물 조성3. 신ㆍ재생에너지 활용 및 자원 절약적인 녹색건축물 조성4. 기존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효율화 추진5. 녹색건축물의 조성에 대한 계층 간ㆍ지역 간 균형성 확보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녹색건축물 조성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존 건축물이 녹색건축물로 전환되도록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녹색건축물 조성이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수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녹색건축물 조성 시범사업 실시) 군수는 법 제24조에 따라 녹색건축물에 대한 주민의 인식을 높이고 녹색건축물 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2. 제6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3. 기존 주택 외의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사업4. 그 밖에 녹색건축물 조성을 활성화할 수 있다고 연천군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

제6조(녹색건축물 조성 사업) 녹색건축물 건축의 활성화를 위한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의 에너지 사용량 절약 및 자립을 위한 신ㆍ재생에너지(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 설치(신축인 경우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2.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리모델링ㆍ증축ㆍ개축ㆍ용도변경ㆍ대수선ㆍ수선(창호ㆍ단열재ㆍ설비교체로 한정한다)3. 실내 마감재를 친환경 자재(환경ㆍ탄소 성적표지 제품 등)로 사용4. 전기ㆍ조명시스템 등을 대기전력 저감 우수제품(에너지관리공단 인증)으로 변경(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 LED, 일괄 소등 스위치 등)5. 재래식 화장실을 절수형 수세식 화장실로 보수(개조)6. 지붕녹화(옥상조경을 의미하지 않으며 지붕의 단열을 위하여 초화류, 잔디, 야생초 등을 설치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성7. 빗물이용시설 설치8. 폐열회수설비(열교환 장치, 히트펌프 등) 설치9. 에너지 절약형 공조시스템(고효율 인버터, 고효율 송풍기 및 전동기 등) 설치10. 냉ㆍ난방 효율 향상 공사(고효율 보일러, 냉ㆍ난방기기 등)11. 수변전 설비(고효율 변압기)12. 그 밖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등) ① 군수는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시범사업 시행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2. 법 제16조, 제17조의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3. 그 밖에 군수가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연천군 소유 공공건축물의 저탄소 녹색건축물 건축을 위하여 필요한 건축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합리화 사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군수는 녹색건축물 조성사업과 관련된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ㆍ재산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8조(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 권장 등) 군수는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을 통하여 건축물의 운영비용 절감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건축주에게 기존건축물의 에너지성능개선사업 추진을 권장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2.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 및 지원여부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녹색건축물 조성과 관련하여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연천군 건축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연천군 건축위원회에서 대신하며,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연천군 건축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및 건축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제10조제3항에 따라 참석한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연천군 노인복지증진 지원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경로효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 및 노인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통하여 장수노인 우대풍토를 조성하고자 장수하는 노인들에 대한 장수수당 지급을 비롯하여「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경로당에 필요한 물품 및 시설 개보수비와 운영비를 지원하는 등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8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수당”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3. “경로당 지원사업”이라 함은 노인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증진을 위한 기계·기구류 등의 건강관리용품과 각종 가전용품 구입비와 경로당 시설의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비, 경로당 운영에 따른 각종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및 난방비 등의 운영비, 경로당 필요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시기)① 장수수당은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다만, 장기출타자·국외이주자는 제외한다.② 경로당 지원사업 대상은 연천군에 등록된 경로당으로 한다.③ 장수수당 지급시기는 주민등록상 8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한다.

제4조(지급기준)① 장수수당의 지급액은 월 2만원으로 한다.② 경로당 지원사업비의 보조금은 경로당의 자부담을 최소화하여 사업주체의 재정부담을 최대한 경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등)① 장수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에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매월 1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 받은 사람(위임장 소지자)이 신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매월 20일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④ 장수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중지사유 발생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⑤ 경로당 지원사업비 보조금은 경로당의 대표자가 군수에게 보조금 지원 신청을 하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수수당 및 보조금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1. 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3. 경로당 사업비의 경우 경로당이 폐쇄되거나 운영 실적이 저조하여 노인여가 시설로써의 기능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에 의한 장수수당은 2006년 1월 1일부터 지급한다.부칙 〈2014. 5. 23 조례 제3169호,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연천군 주민투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25. 5. 13 조례 제4048호, 법령 불부합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51117 / 시행일: 2015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한 제품을 말한다.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연천군(이하“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안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3. “자발적 협약”이란 연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대한 계획을 스스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내에서 녹색제품의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의 구매·생산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녹색제품의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5.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③ 군수가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지원 사항을 건의할 수 있다.

제5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3.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및「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저탄소제품, 탄소중립제품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Ⅰ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④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는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제6조(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환경부장관 또는「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의2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 정보제공)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보 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아래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1. 군에서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2.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3. 학교법인4. 종교시설5. 체육시설6. 산업계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③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연천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81218 / 시행일: 20181218

제3조(임대차 계약)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선정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농기계임대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 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이를 해지할 수 있다.1. 임대사업자가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2. 천재지변으로 임대농기계가 불능상태가 되었을 경우3. 임대사업자가 파산하였거나 농기계임대사업 계획에 위배될 경우4. 임대사업자의 사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임대기간)①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른 임대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기계의 내구 연수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내구 연수는 별표에서 정한 바와 같다.〔개정 2008. 6. 25〕

제5조(임대료)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임대료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하되 1년 단위로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8. 6. 25, 2017. 12. 20〉② 군수는 지방세 징수절차에 따라 납입고지서를 발부하며 임대사업자는 납입고지서 발부일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임대사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료 수납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농작업대행수수료)①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농작업 대행 시 수수료는 지역별 임작업료의 70%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으며, 농작업 완료 후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25〕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농작업대행수수료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08. 6. 25〕

제7조(임작업 대상농가 선정)①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에게 임작업 대행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임작업신청서를 임대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임작업대행신청서를 접수한 임대사업자는 조례 제8조의 각 호의 순서에 해당하는 농가를 우선 선정한다.

제10조(임대농기계의 관리) 임대사업자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1. 임대농기계보유현황(별지 제6호서식)2. 임대농기계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3. 임작업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제11조(운영경비 부담) 임대사업자는 임차기간 중 다음 각 호의 경비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1. 임대 후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 수리비2. 임대기간 중 소모되는 연료비3. 임차기간 중 각종 사고로 소요된 경비4. 사용 중 농기계 분실 또는 파손에 따른 경비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25 규칙 제11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0. 28 규칙 제11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5. 23 규칙 제1279호,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규칙 일괄정비를 위한 연천군 제안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7. 12. 20 규칙 제13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18 규칙 제14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10309 / 시행일: 20210309

제3조(설치 및 위치)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연천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이하 “가공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가공센터는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연천읍 연천로 42번길 80에 둔다.

제4조(기능) 가공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수립2. 소규모 농식품 창업농가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3. 연천군 농·특산물 가공기술개발 및 상품화 기술지원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연천군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농업개발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농산물 가공 관련 분야 실무경험이 3년 이상인 사람2. 농업인 단체 또는 농산물 가공 사업체의 대표3. 그 밖에 군수가 농산물 가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가공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운영 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제7조(운영위원회 해촉)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운영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참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소집이 어려운 경우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 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연천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용신청 등)① 가공센터를 사용하려는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연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시행하는 “농산물가공교육”을 이수할 것2. 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 또는 유통, 판매할 목적일 것②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제품의 사업적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자가소비를 위하여 가공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식품제조 및 유통판매 허가를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3. 원료 부원료가 가공에 부적합하거나 제품의 안전성에 위해요소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가공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가공시설로 생산이 불가능한 경우5. 가공센터의 적정한 생산용량을 초과하거나 미달하여 가공센터 관리 및 운영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의 사유 등으로 사용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③ 사용자가 가공시설의 사용을 일시 정지하거나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사용료)① 사용자는 사용하기 전에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가공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2.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여 가공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사용료를 반환할만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준수사항)① 사용자는 가공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가공시설을 이용한 제품을 제조ㆍ유통ㆍ판매하는 경우 관련 법규2. 가공시설의 손상 및 분실하지 않기 위한 주의의무3. 가공시설 사용에 따른 안전수칙 등4. 가공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지 아니할 것② 군수는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제품에 대한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장부의 비치)① 가공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가공센터 사용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가공센터 사용 허가증(별지 제2호서식)3. 가공센터 생산제품 출하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 입력된 경우 그 출력 결과를 장부로 대신할 수 있다.
연천군 농산물 큰장터 축제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에서 생산되는 청정 농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다양한 판매망을 구축하고자 개최하는 연천군 농산물 큰장터 축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축제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관계기관과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하여 연천군 농산물 큰장터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연천군 농산물 큰장터 축제(이하 “축제”라 한다)의 준비와 개최에 관한 종합계획2. 축제 기간 및 장소에 관한 사항3. 축제 준비와 개최를 위한 관계기관의 업무 협조에 관한 사항4. 축제 사후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축제 운영에 필요한 예산집행계획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축제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26. 3. 5〉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정책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1. 5. 6, 2019. 3. 4, 2026. 3. 5〉1.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 전문가2. 농축산물, 문화예술 및 시민단체의 장3. 농축산물과 관련하여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대학교수 등 축제 관련 전문가5. 그 밖에 농축산물 또는 축제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두고, 간사와 서기는 축제 관련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1. 5. 6, 2026. 3. 5〉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26. 3. 5〉② 위원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직무태만,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축제 또는 관련 사회단체의 대표인 경우2. 위원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참석을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 3. 5]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8조(운영위원회)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① 위원회는 축제운영 및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관계기관 또는 관계인에게 당사자·관계공무원 또는 관계기관,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관계당사자·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의 출석 및 의견진술2.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요구② 위원회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구받은 관계당사자·관계공무원 및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축제의 평가)① 군수는 축제의 프로그램ㆍ축제운영ㆍ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회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축제의 중요성, 성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축제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규모 등의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6. 3.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5. 6 조례 제2979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2; 까지 생략&#x3253;「연천군 농산물 큰장터 축제 운영 조례」제4조제3항 중 “농축산과장”을 “친환경농축산과장”으로. 제4조제4항 중 “농업유통담당”을 “농업유통팀장”으로 한다.&#x3254; 부터 &#x325c; 까지 생략부칙 〈2019. 3. 4 조례 제3568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b1; 까지 생략&#x32b2; 연천군 농산물 큰장터 축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친환경농축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x32b3; 부터 &#x32b8; 까지 생략부칙 〈2026. 3. 5 조례 제4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민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연천군의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책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3.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의 대상 및 지급 기준4. 농어촌 기본소득 관련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군수가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농어촌 기본소득의 지급)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농어촌 기본소득은 「연천군 연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연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② 농어촌 기본소득의 지급 방법 및 사용기간 등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7조(농어촌 기본소득의 신청)①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1. 주민등록등ㆍ초본(병역정보를 포함한다)2. 가족관계증명서3.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4.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5.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에 한정한다)6. 국내거소사실증명서(재외국민에 한정한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2.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3.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받은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잘못 지급된 금액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거주 사실조사의 실시)①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 대상 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 대상자에 대한 거주 사실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을 때 신청인에게 거주 사실조사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실조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인력을 둘 수 있다.

제11조(농어촌 기본소득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3. 농어촌 기본소득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4. 농어촌 기본소득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농어촌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산업복지국장,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 인구정책업무 담당 부서장, 지역경제업무 담당 부서장, 농업정책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연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인구, 사회복지, 경제, 농업ㆍ농촌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3. 인구, 사회복지, 경제, 농업ㆍ농촌 분야 단체의 대표자4. 그 밖에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농어촌 기본소득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직 의사 표시2. 질병, 장기 부재 등으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3. 직무상 비밀 누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서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서면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회신받은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
연천군 농업개발센터 설치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31104 / 시행일: 2013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농업ㆍ농촌ㆍ농민과 관련된 조사ㆍ분석ㆍ시험연구ㆍ영농상담에 필요한 첨단과학 영농시설장비를 보강하여 농업기술센터가 농업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로서 갖추어야 할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 8. 10, 2013. 11. 4〉

제2조(용어의 정의) “농업개발센터”라 함은 농업기술센터가 지역농업을 선도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 농업과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애로기술을 즉시 해결해주는 종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의 기능을 다하는 기관임을 의미한다.〈개정 2001. 8. 10, 2013. 11. 4〉

제3조(시설 및 장비확보기준)① 개발센터는 농업의 경쟁력 제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3. 11. 4〉1. 새기술실증시범포(비닐온실, PET온실, 양액재배 유리온실, 버섯 재배사, 개량 축사등)2. 지역 특화작물시험포(채소, 과수, 화훼, 버섯, 특용작물, 수출 유망작목, 관광 농업등)3. 우량종묘 생산시설(조직배양실, 순화온실, 망실재배시설, 증식포장, 버섯종균 생산 시설등)4. 농작물 병해충 기본예찰실(식량작물예찰포, 소득작목예찰포)5. 유용미생물실6. 종합 검정실7. 농기계 공작실8. 농촌생활과학관9. 농산물 이용ㆍ가공실10. 농업전통문화 및 새기술 전시실11. 원격화상 영농 교육시설12. 경영상담실13. 농업정보실(도서실, 전산교육실)14. 영농교육 훈련시설15. 기타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시설② 전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규모와 갖추어야 할 표준 기본장비는 별표 1과 같다. 단, 군 여건에 따라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운영)① 개발센터의 운영은 군수의 명에 의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한다.〈개정 2001. 8. 10, 2013. 11. 4〉② 개발센터의 시설 세부운영방법은 별표 2와 같다.〈개정 2013. 11. 4〉

제5조(교육훈련)① 개발센터는 교육을 희망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실습 위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3. 11. 4〉② 개발센터의 교육과정 및 그 기간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정한다.〈개정 2001. 8. 10, 2013. 11. 4〉③ 개발센터의 소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13. 11. 4〉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연천군농공기술훈련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1. 8. 10 조례 제2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1. 4 조례 제31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90228 / 시행일: 20190228

제2조(융자계획의 공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융자 실시 전에 융자총액, 융자한도액,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4〉

제4조(융자신청 및 관리)① 「연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8조에 따라 융자를 받으려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4〉② 제1항의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별표 1 및 별표 2의 배점표 및 영농규모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4〉③ 군수는 제2항의 심사결과 적격자에 대하여 기금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금의 위탁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7. 5. 4〉④ 읍ㆍ면장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농업인에 대하여 현지지도ㆍ점검등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부 칙 〈2000. 7. 11 규칙 제96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연천군주민소득사업운영관리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5. 3. 16 규칙 제107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자율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출된 융자금의 금리는 개정규칙에 의한다.②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연천군 주민소득사업 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대출된 융자금 중 기간 미도래 융자금의 금리는 개정규칙에 의 한다.부칙 〈2014. 7. 16 규칙 제12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5. 4 규칙 제13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2. 28 규칙 제1442호,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식 정비를 위한 연천군 인구유입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80502 / 시행일: 2018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5. 11, 2015. 8. 17, 2018. 5. 2〉

제4조(징수시기)① 제3조에 따른 사용료는 매년 징수한다.② 사용료는 농업생산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사용허가 시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선납이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때에는 납부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 5. 2]

제7조(사용료 면제) 공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거나 해당 시설 관리자가 해당 시설의 유지관리비 충당 범위 안에서 비영리 공동사업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9. 5. 11, 2018. 5. 2〉[제목개정 2018. 5. 2]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 징수에 관한 특례) 농업기반시설 또는 용수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 범위는 제3조제3호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2006년은 토지의 공시지가 등의 100분의 9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7년은 토지의 공시지가 등의 1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8년은 토지의 공시지가 등의 100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2009년은 토지의 공시지가 등의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부칙 〈2009. 5. 11 조례 제2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8. 17 조례 제3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 3 조례 제3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5. 2 조례 제3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농업인단체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10629 / 시행일: 202106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단체”는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서 정한 단체나. 「농촌진흥법」 제18조에서 정한 단체다. 「농촌진흥청 품목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훈령」 제2조제1항의 품목농업인연구회라.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농업인의 단체(산하 단체를 포함한다)2. “연천군 농업인단체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란 협회에 가입한 농업인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협회를 말한다.

제4조(협회의 책무) 협회는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업인단체 활동 지원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농업전문교육과 기술연구사업 등을 추진함으로써 농업인단체 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농업발전을 위해 힘써야 한다.

제6조(지원 사업) 군수는 협회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업ㆍ농촌 기술보급 사업 및 시험연구ㆍ개발사업2. 농업 경영능력ㆍ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학술용역사업3. 연천군 농산물의 판매ㆍ유통 활성화를 위한 직거래, 소비 및 홍보 등의 사업4. 협회가 주관하는 행사 등의 지원5. 협회운영을 위한 정보공유 구축사업6. 협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7. 그 밖에 협회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연천군 농업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단체 간 협력으로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연천군 농업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이들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연천군에 주소를 가진「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농업인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농업인, 식품산업에 종사하는 사람 및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이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4. “수탁자”란 연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로부터 연천군 농업인회관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회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단체 사무실 활용2. 농업 관련 정보제공 및 행사개최3. 농산물 및 농산물 가공품 홍보 및 판매 사업4. 농업인 소득과 연계될 수 있는 교육장 및 농업기술 상담실 운영5. 그 밖에 군수가 연천군의 농업의 발전과 연천군의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회관을 사용함에 있어 회관 및 그 부속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관리)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회관의 기능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농업인단체 중 비영리법인에 위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한 사업능력, 재정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탁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수탁자인 농업인단체가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④ 수탁자가 영업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회관을 사용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규정)① 수탁자는 회관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수탁자가 운영규정을 제·개정 또는 폐지 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연천군 물품관리조례」,「연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연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연천군 농업지적재산권 관리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070816 / 시행일: 9999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지적재산권”이라 함은 군에서 농업에 관련하여 특허청에서 특허를 취득한 것을 말한다.2. 농업지적재산권은 발명특허, 디자인등록, 상표등록, 실용신안 등을 말한다.

제3조(관리)① 특허청에서 취득되고 있는 농업지적재산권은 별표의 양식에 등록하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한다.② 등록대장에 등록 시에는 특허종류, 특허제목, 출원일, 출원번호, 등록번호(취득일), 발명자, 실무관리부서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대상) 제2조의 농업지적재산권을 사용 할 수 있는 허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가대상은 군 관내에서 거주하며 관내재배 또는 재배계획이 있는 농업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한다2. 관내에서 생산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타지역 농업인이나 단체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용신청)① 농업지적재산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군수에게 이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대상자·신청기간·신청절차·신청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특허사용료)① 농업지적재산권 사용허가를 받은 관내재배 농업인이나 단체는 특허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② 타지역 농업인이나 단체가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특허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 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농업지적재산권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용허가를 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대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농업지적재산권 심의위원회)① 제8조 규정에 따른 농업지적재산권의 사용허가 등을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특허관리 실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해당 담당 및 품목연구회장을 포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농업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농업지적재산권 사용신청자에 관한 사항2. 농업지적재산권 사용계획 및 신청품목에 관한 사항3. 농업지적재산권 사용허가자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농업지적재산권 사용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받을 수 있으며, 대상품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 취소등)① 군수는 농업지적재산권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농업지적재산권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1. 불량품 유통시켜 군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2. 허가받은 물량을 초과하여 재배 또는 유통시켰을 때3.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군수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사용허가권을 군수의 사전 승인없이 타인에게 인도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받은 사람은 허가 취소일로 부터 2년 이내에 재신청 할 수 없다.

제12조(사용허가권 부여품목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농업지적재산권 사용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공무원을 지정 운영하고, 사후관리상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토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업지적재산권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이 농업지적재산권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관계법률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연천군 과일 및 화훼류의 병재배 방법 및 병 밀봉과일 특허권 사용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연천군 농업지적재산권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2조(사용신청대상범위 및 절차)① 조례 제6조제2항의 신청대상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며 관내 재배 또는 재배계획이 있는 농업인이나 단체에게 사용신청을 받을 수 있다.2. 관내에서 생산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때에는 농업지적재산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에 따라 타지역 농업인이나 단체에게 사용신청을 받을 수 있다.② 신청기간은 해당 담당부서에서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③ 신청절차는 신청기간에 따라 농업인이나 단체가 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신청은 기간 내 본인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접수를 할 수 있다.

제3조(사용신청심의 및 통보)① 심의위원장은 사용신청접수 30일 이내에 관련자료(의견포함)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사전 심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는 지적재산권의 특성과 신청자와의 조건 등을 심사하여 허가사항등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15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해당 부서담당은 지적재산권 허가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계약체결)① 특허사용료의 면제 및 징수, 사용료 등에 관한 주요계약조건은 위원회에서 정한다.② 사용허가승인 시 담당부서와 사용신청농가는 지적재산권사용허가서 2부를 작성하여 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의사정족수 등)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주관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의 결정에 따른다.③ 위원회는 해당 부서팀장이 간사가 되며, 간사는 심의안건을 정리하고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 5. 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시행규칙의 폐지) 「연천군 과일 및 화훼류의 병재배방법 및 병밀봉과일 특허권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1. 5. 6 규칙 제1213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연천군 농업지적재산권 관리조례 시행규칙」제6조제3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생략부칙 〈2025. 5. 13 규칙 제1571호, 법령 불부합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12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농촌인력중개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10408 / 시행일: 2021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농업인에게 필요한 농업인력을 중개하기 위하여 연천군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천군의 농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천군 농촌인력중개센터”(이하 “중개센터”라 한다)란 농업인에게 필요한 농업인력을 중개하는 기관을 말한다.2.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를 말한다.3.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4. “농업인력”이란 중개센터를 통하여 농업인이 농업을 위하여 고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 노동력 부족의 해소와 농업을 통한 안정적인 고용창출, 양성평등하고 안전한 농업 노동 환경의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① 중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업인력 구인ㆍ구직 상담 및 알선2. 농업인력 구인ㆍ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3. 농업인력 채용 여부의 확인 및 근무상황 관리에 관한 사항4. 농업인력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및 성별·실적 통계관리 등에 관한 사항5. 농업인력의 상해보험 가입, 관외 거주 농업인력에 대한 숙소 제공 및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6. 여성 농업인력의 고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중개센터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② 중개센터는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와 관련하여 수수료 등을 징수할 수 없다.

제6조(조직 및 인력)① 중개센터 관리를 위해 센터장과 상담원 각 1명을 두되,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상담원은 실무책임을 맡는다.② 중개센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인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행인력을 따로 채용할 수 있다.③ 중개센터의 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해 직원을 채용하는 경우 연천군 홈페이지에 7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채용하여야 한다.

제7조(자격 및 근무) 센터장은 농촌일자리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겸임한다. 다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농촌인력 중개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군수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가 임명한다.

제8조(위탁) 군수는 중개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연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90521 / 시행일: 20190521

제4조(지원제외) 지원 대상 농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농가에서 자가 소비하는 경우2. 계통출하 계약 이후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3. 농축산물의 품질이 상품성을 상실한 경우4.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으면서 타 시·군·구의 토지에 농축산물을 재배하는 관외 출경작자

제5조(생산비 차액 및 농산물 폐기처분 지원신청 등)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농가는 다음 각 호의 신청서를 농산물을 출하 또는 폐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생산비 차액지원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 별지 제1호 서식, 출하증명서2. 농산물 폐기처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가: 별지 제2호 서식, 별지4호 서식② 제1항에 따라 지급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연천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61025 / 시행일: 20161025

제2조(농업단체의 범위) 이 규칙에서 “농업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1. 「민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 관련 사단법인 및 재단법인2.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3. 농산물의 생산·가공·판매 등으로 신기술 습득 및 선도 농가로 연천군에서 육성하는 품목별 농업인 조직체 및 농촌지도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농업인, 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4. 그 밖에 농업 관련 산업계·학계·관계 및 연구기관의 협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제4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연천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지역농업 발전과 연계되는 대학교수나. 연천군 내에 있는 농업계열 고등학교의 교원다. 연천군 농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라. 연천군농업기술센터 지도·연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2. 경기도 농업기술원의 지역특화작목시험장의 장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연천군지부장, 연천군 산림조합장4. 농업인기술단체협의회장, 농촌지도자연천군연합회장, 생활개선회연천군연합회장, 농업경영인연천군연합회장, 4-H연천군연합회장, 연천군여성농업경영인회장5. 과학영농선도농업인등 농업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명 이내③ 부위원장과 제2항제4호·제5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심의회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회 업무담당 팀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기능)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 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2.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기관, 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후계농업경영인 등 농업 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4. 지역 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2조 각 호의 농업단체와의 사업 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농촌 발전에 관한 사항② 위원장은 심의 사항 중 경기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의 심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한다.③ 임시회는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전문위원회)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을 받아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협조)①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①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하는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결과 활용) 심의회에서 의결된 사항 중 관련 기관 및 단체와 연관된 사항은 해당 기관 및 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이에 따른 관련 예산 확보와 제도 개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연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81213 / 시행일: 2018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 및 농가 소득보장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에 따라 농가의 경영안정과 영농의욕 고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매시장가격”이란 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도시 도매시장 상품(上品) 기준 평균가격을 말한다.2. “생산비”란 농산물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토지용역비, 재료비, 자가 노임을 포함한 노동비 등 직접생산비와 유통비를 포함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생산비 중 보조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제외한다.3. “계통출하”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조합과 정부인가 축산물(공판장)을 통하여 농축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4. “생산비 차액”이란 생산비에서 도매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5. “폐기처분”이란 생산비 차액지원 대상 농가가 농작물을 유통할 수 없도록 자체 파기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농업인 소득안정 시책마련)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와 농촌간의 소득격차 해소와 농산물 생산비 증가 및 수급불안 등에 따른 농업인의 실질소득 감소를 고려하여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적극적인 시책을 발굴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운용재원 마련)① 군수는 제10조 및 제13조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전년도 계통출하 금액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여 농산물 가격 폭락에 신속하게 대응한다.② 제10조 및 제13조의 사업을 위하여 전년도 해당품목 계통출하 금액의 1%를 운용재원으로 마련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농축산물의 범위)① 지원 대상 농축산물은 관내에서 생산한 농산물 중 율무, 사과, 배, 포도, 대추, 오이, 호박, 파(대파), 양파, 부추와 사육한 한우, 육우, 돼지, 닭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위원회 결정으로 지원 대상 농축산물을 확대할 수 있으며 위탁사육 농가는 제외한다.② 차액지원한도로 농산물은 10,000제곱미터 이내, 한우ㆍ육우는 연간 출하두수 30두 이내, 돼지는 1,500두 이내, 닭은 15,000수 이내로 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보전금 및 변동직불금 등을 지원받는 농가는 제외한다. 다만, 시설재배 농산물은 5,00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③ 제2항의 차액지원한도 농산물 면적제한에는 제12조에 따라 폐기처분한 농산물의 재배면적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 대상 농가) 지원 대상 농가는 신청일 현재 연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가 중에서 계통 출하한 농가를 말한다.1. 농산물은 품목당 1,000제곱미터 이상 재배하는 농가2. 한우ㆍ육우는 5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3. 돼지는 50두 이상 사육하는 농가4. 닭은 2,500수 이상 사육하는 농가

제7조(지원신청)① 지원을 받으려는 농가는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를 작성하고, 계통출하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협동조합과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는 조합이 농가를 대표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따라 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농가의 신청내용에 대한 현지 확인 후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폐기처분 지급기준) 폐기처분 농작물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매시장가격이 3일 이상 계속하여 생산비 이하로 형성될 것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라 폐기하기로 결정된 농산물로 한정할 것

제12조(폐기처분 방법 등)① 지원 대상 농가는 농기계 등을 이용하여 농산물을 자체 폐기하되, 출하성수기 이전에 반드시 폐기하여야 한다.② 폐기를 하려는 지원 대상 농가는 폐기 3일 전까지 재배포장이 속한 농협장에게 통보하여 반드시 농협장의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하며 농협장은 전ㆍ중ㆍ후의 기록사진을 촬영하여 비치하고, 폐기물량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폐기처분 농산물 지원) 제12조에 따라 농산물을 폐기한 농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한다.1. 산지폐기 농산물의 생산비에 해당하는 금액2. 산지폐기를 위한 제비용

제1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농축산물 가격안정 지원을 위하여 연천군 농축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어느 한 쪽의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연천군의회 의원 1명2. 농축산물 생산자 및 농업인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농협중앙회 연천군지부장, 관내 지역농업협동조합장4. 농산물 유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⑦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이 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산비 결정2. 지원 대상 농축산물의 확대 범위 결정3. 그 밖에 농축산물의 가격안정을 위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연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천군 소속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천군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41120 / 시행일: 2014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에 대하여 연천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고유의 연천군농특산물 통합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외의 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연천군수인증농특산물”이란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및 임산물(이하 “농특산물”이라 한다)과 농특산물을 원료로 하여 안전하게 제조ㆍ가공한 전통식품 및 가공식품으로서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증한 것을 말한다.2. “연천군농특산물통합상표”(이하 “통합상표”라 한다)란 군수가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남토북수의 고유상표를 말한다.

제4조(통합상표의 모양 및 품질표시)① 통합상표의 모양 및 규격은 별표와 같다.② 통합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포장재에 허가번호, 품목명, 원산지, 등급, 중량, 생산연월일, 유효기간, 생산자주소, 성명, 전화번호 및 주의사항 등의 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신청)① 군수인증을 받고 통합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대상자ㆍ신청기간ㆍ신청절차ㆍ신청방법 및 심사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제3조 및 제5조에 따른 통합상표의 사용허가 등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군을 대표할 수 있는 농특산물생산자단체장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농특산물 생산과 농특산물을 원료로 한 전통식품 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상표 사용허가 신청자에 관한 사항2. 통합상표 사용계획 및 신청품목에 관한 사항3. 통합상표 사용허가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통합상표 사용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 받을 수 있으며, 대상품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인증 및 사용허가)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 인증 및 통합상표 사용을 허가하거나,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 취소 등) 군수는 통합상표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3. 4. 15, 2014. 11. 20〉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품질인증의 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회수당한 경우2.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인증의 연장을 받지 못하였거나 회수 당한 경우3.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전통식품의 인증을 취소당하였거나 반납 당한 경우4. 통합상표 사용품목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기준치 또는 허용치 이상의 유해 성분이 검출된 경우5. 전업, 폐업 등으로 통합상표 사용품목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아니할 경우6.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군수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삭제〈2014. 11. 20〉

제10조(홍보 및 육성지원)① 군수는 통합상표의 홍보 및 육성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통합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지역 간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포장재 등의 지원2. 안정성 강화 및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을 위한 일반농가와 차별화된 지원

제11조(사용허가 품목의 사후관리)① 군수는 통합상표 사용허가 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관리공무원을 지정운영하고, 통합상표사용상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ㆍ보완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통합상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ㆍ용기 등에 통합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연천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4. 15 조례 제3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1. 20 조례 제3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