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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물품에 관한 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5.17., 2021.7.1.>1. “개인 피복”이란 자치경찰공무원이 착용하는 제복ㆍ모자ㆍ계급장ㆍ단추ㆍ허리띠 및 신발 등 기본 피복을 말한다.2. “공용 피복”이란 외근용 허리띠 등 제1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피복류를 말한다.3. “장구”란 수갑ㆍ포승ㆍ가스 분사 겸용 삼단 경봉 등의 장구류를 말한다.4. “급여품”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이하 “자치경찰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되는 물품 중 지급받은 자치경찰공무원이 사용기간 동안 사용한 후 처분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5. “대여품”이란 자치경찰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물품 중 지급받은 자치경찰공무원이 사용기간 동안 사용한 후 다시 반납하여야 하는 물품을 말한다.[전문개정 2012.12.20.]

제3조(급여품등의 지급)① 급여품 및 대여품(이하 “급여품등”이라 한다)은 개인피복·공용피복·장구로 각각 구분한다. <개정 2017.5.17., 2021.7.1.>② 자치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여품의 종류&#12539;수량 및 사용기간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7.1.>③ 급여품은 물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1.7.1.>④ 자치경찰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대여품의 종류&#12539;수량 및 사용기간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1.7.1.>⑤ 급여품 및 대여품은 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지급함이 원칙이나 소요기준, 소모율 등을 참작하여 지급수량 및 사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7.5.17.]

제4조(피복류 지급 카드 작성 등)①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치경찰단의 물품운용관(이하 “물품운용관”이라 한다)은 자치경찰공무원에게 개인피복을 지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 피복류 지급 카드에 해당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 2016.10.19., 2021.7.1.>② 자치경찰공무원 피복류 지급 카드는 1명당 2부를 작성하여 1부는 본인이, 다른 1부는 근무부서의 물품운용관이 각각 보관한다. <개정 2021.7.1.>③ 물품운용관은 공용피복 및 장구를 지급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여품 관리대장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대여품 개인별 지급대장에 지급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0.>[제목개정 2021.7.1.]

제6조(물품관리)① 물품운용관은 보관하고 있는 급여품 및 대여품의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관리하여야 한다.1. 신 품 -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2. 중 고 품 -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3. 요정비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4. 폐 품 -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② 물품운용관은 보관 중인 급여품 및 대여품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제7조(사용 전환)① 자치경찰공무원이 다른 부서로 전보될 때에는 제3조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품 중 개인피복만을 지참하며, 그 밖의 대여품은 전부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② 물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대여품을 반납받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여품 관리대장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2.12.20.]

제8조(반납)① 자치경찰공무원이 퇴직하거나 전직할 때에는 지급받은 대여품을 전부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대여품을 반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대가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② 대여품을 반납할 때에는 이를 세탁하고 보수하여야 하며 부착물은 원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창고시설) 급여품 및 대여품의 보관을 위한 창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시설하여야 한다.1. 보관물품의 형태와 품질 등을 참작하여 적합한 위치에 선반이나 바닥에 깔판을 설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2. 화재·도난방지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1조(변상 및 보수) 도지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여품 및 대여품을 분실&#12539;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재급여 또는 재대여를 하거나 보수를 하되, 급여품 및 대여품을 분실&#12539;훼손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금액에 따른 대가를 변상하게 하거나 보수비용을 지급받은 사람의 부담으로 하며, 변상금은 즉시 세입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1.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급여품을 분실 또는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는 조달원가를 환산하여 사용기간의 남은 월수에 상당한 금액2. 고의로 급여품을 분실 또는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당시의 조달원가에 상당한 금액3. 대여품을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해당물품의 조달원가에 상당한 금액. 다만, 보수만으로 사용 가능한 대여품에는 훼손 당시에 평가되는 보수에 드는 금액을 말한다.

제12조(준용 등) 급여품 및 대여품의 불용결정과 불용품의 처리는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전문개정 2012.12.2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4호,2012.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5호,2016.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32호,2017.5.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31호,2019.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4호, 2021.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829 / 시행일: 202409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의3과 제105조의4 및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9. 16.〉

제2조(법인전입금) 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된 학교법인(이하 "학교법인"이라 한다)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일 3개월 이전에 수업료 및 입학금 총액의 3% 이상을 법인전입금으로 전출하되, 법인전입금이 해당학교의 법정부담금보다 적으면 법정부담금 이상을 전출하여야 한다.② 학교법인은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액이 감소하지 않는 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가 아닌 설치·경영학교의 법정부담금도 매년 전년도에 부담한 금액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③ 학교법인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법인전입금을 매년 안정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용 기본재산 수익액으로 이를 부담할 수 없는 학교법인은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또는 재지정을 신청할 때 법인전입금을 안정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확보방안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신청서 제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로 지정 또는 재지정(기간연장)받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5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신청서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 ①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기간연장과 관련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자체평가와 종합평가로 나누어 주기적으로 실시한다.② 자체평가는 학교장이 교육과정, 시설·설비, 교수학습방법, 교원, 학생·학부모 만족도 및 그 밖에 도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지표로 하여 지정일부터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가 종료된 후 2개월 이내에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자체평가는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들로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되, 자체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장이 정한다.④ 종합평가는 도교육감이 구성하는 평가단이 지정기간 종료일 10개월 전까지 해당 학교를 방문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⑤ 제2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는 해당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제4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교육감, 교육국장, 중등교육과장, 예산재정과장으로 한다.〈개정 2010. 8. 20, 2015.2.13., 2024.8.29.>③ 위촉위원은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학부모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행정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8.29.>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위원회 의결을 거쳐 도교육감이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하게 훼손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2. 위원으로 활동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위를 한 자3. 그 밖의 위촉 해제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위원회 회의) ① 회의는 영 제105조의4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면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면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보호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의결로써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된 학교법인, 학교 관계자 및 그 밖에 안건채택에 필요하다고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칙 <제106호,2010.9.1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호,2015.2.1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장학지원과장”을 “학교 교육과장”으로, “교육행정과장”을 “교육예산과장”으로 한다.⑫ ~ ㉙ 생략제3조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419 / 시행일: 2022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절차법」제41조·제42조, 「법제업무운영규정」제20조제4항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3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3.>

제2조(입법예고)①자치법규안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안에 관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기관·부서와의 협의·승인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 그 협의·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②자치법규안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고자 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하려는 때에는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③자치법규안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은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대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자치법규안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조(예고문 작성) 입법예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기쉽게 기재하여야 한다.1. 입법하려는 자치법규명2. 입법취지3. 입법 주요내용4. 의견제출 방법, 기간 등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예고방법)①입법예고는 제주특별자치도보나 인터넷·신문·방송 등을 활용하여 공고하는 방법에 의한다.②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에는 예고할 내용의 전문(신·구조문대비표 포함)을 게재하여야 한다.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입법예고한 자치법규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예고사항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2.4.19.>

제5조(공포)①자치법규의 공포번호는 누년일련번호로 한다.②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공포하는 조례인 경우에는 도지사가 공포번호만 부여하여야 한다.③ 「지방자치법」 제3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인 경우에는 조례번호는 따로 표시하되, 도지사가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3., 2022.4.1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행한 조례 및 규칙의 공포번호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2487호, 2020.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18호, 2022.4.19.>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 입법평가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입법영향분석”이란 제3조에 따른 분석대상 조례의 시행 실태와 효과성 및 도민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별표의 입법영향분석지표에 따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분석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입법영향분석 대상은 현행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 개정되어 시행된 지 3년이 지난 조례와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한 지 4년이 경과한 조례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분석대상 조례 중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입법영향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1.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조직ㆍ인사 내용의 조례2. 회계ㆍ기술적 내용의 조례3. 내용상 시행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조례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입법영향분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제외하기로 의결한 조례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한 전문가2. 변호사, 교수, 연구원, 법제관 등 법률 또는 입법전문가3. 시민단체에서 활동 중인 사람4. 성별영향평가 전문가5. 그 밖에 입법영향분석과 관련한 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운영)①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 입법영향분석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의견을 제출한 위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입법영향분석 실시)① 입법영향분석은 제3조에 따른 분석대상 조례에 대해 시행 실태와 효과성, 도민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중점을 두어 별표의 입법영향분석지표에 따라 위원회가 실시한다.② 위원회는 입법영향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해당 조례를 발의한 의원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제9조(자료제출 등)① 위원장은 입법영향분석을 위해 분석대상 조례의 소관 부서 의견을 듣거나 해당 부서에 대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제시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응해야 한다.

제11조(결과의 공표 및 활용 등)① 의장은 입법영향분석 결과를 의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에 공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입법영향분석 결과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해당 상임위원회는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적절한 조치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퇴를 희망하는 경우2.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1년 이상 참석하지 않은 경우3.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렵거나 품위를 손상시켰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의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기 전에는 미리 해당 위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의장이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위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고 공개해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심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다만, 이 경우 발언자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5. 그 밖에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4151호, 2025.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법평가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른 입법평가위원회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입법영향분석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입법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입법영향분석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를 대상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 시행하는 자활사업에 대한 지원과 운영 및 사회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등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활능력 향상과 지역사회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활사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의 사업을 말한다.2. “광역자활센터”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10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3. “지역자활센터”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센터를 말한다.4.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5. “자활사업실시기관”이란 영 제12조에 따라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ㆍ민간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자활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제주특별자치도 자활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활사업 수요와 자활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2. 자활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자활사업실시기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활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자활사업 지원) 도지사는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훈련2. 자활을 위한 정보제공ㆍ상담ㆍ직업교육 및 취업알선3. 자활을 위한 자금 융자 및 알선4. 창업 지원 및 기술ㆍ경영지도5. 자활기업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컨설팅 및 운영지원6. 자활사업실시기관 종사자의 처우개선, 제수당 및 훈련비7. 지역특성에 맞는 자활사업의 발굴8. 자활사업 전담인력의 지원9.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우선위탁10. 관계법령에 따른 공유재산의 우선 임대 및 임대료 지원11. 제주자치도 자활생산품 홍보ㆍ판매장 설치 및 운영12. 지역자활센터,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13. 그 밖에 도지사가 자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광역자활센터 운영)① 도지사는 자활사업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의10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광역자활센터를 지정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광역자활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자활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자활기업)① 도지사는 도 단위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활기업을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자활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자활기업을 인증한 때에는 도보에 게재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인증 자활기업에 인증 마크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지역자활센터협회) 도지사는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지역자활센터협회(이하 “협회”라 한다)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 종사자의 권익 향상 지원 사업2.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기업정보 교육 네트워크 구축사업3. 자활사업 참여주민의 자활ㆍ자립 및 복지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민간 자원과의 연계ㆍ협력사업4. 지역자활센터 참여주민의 원활한 자활, 자립을 위한 취업정보 및 자활지원 네트워크 구축사업5. 자활사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사업6. 협회 운영 지원7. 그 밖에 자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등 기증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80404 / 시행일: 2018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나아가 인류애를 실천하며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하여 도민의 장기등 기증 및 사후 장기기증 등록을 장려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9.>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이 장기등 기증 및 사후 장기기증등록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제4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장기등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등 기증 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등 기증에 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장기등 기증 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기등 기증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홍보활동)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 등록신청서를 비치하는 등 장기등 기증을 장려하고 홍보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본청, 행정시 및 읍·면·동 민원실2. 제주자치도 산하 의료기관 및 보건소3. 그 밖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3조의 장기이식등록기관의 홍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장기기증의 날 등 지정·운영)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민들의 장기등 기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장기기증의 달로,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한다. <개정 2017.3.29.>

제7조(장기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① 도지사는 장기등 기증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2018.4.4.>1. 제주자치도가 출자·출연한 의료원의 진료비 감면2. 제주자치도가 운영하는 시설물의 이용료·입장료·관람료·주차료 등의 감면3.「제주특별자치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면제4. 추모공원 조성, 조형물 건립 등 기념·추모사업5. 장기등 기증자 우대증 발급6. 장기등 기증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7. 장기등 기증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포상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범위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8.4.4.>[제목개정 2018.4.4.]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장기등 기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장기등 기증 활성화를 위한 정책 및 제도개선 사항2. 사업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계획에 다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에 관한 사항4. 그밖에 장기등 기증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본조신설 2018.4.4.][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4.4.>]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장기등 기증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장기등 기증 업무에 전문성과 식견이 있는 사람2. 종교단체 지도자3. 병원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사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4.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장기등 기증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6. 그밖에 도지사가 장기등 기증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크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장기등 기증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8.4.4.][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8.4.4.>]

제10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3.29.>[제8조에서 이동 <2018.4.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이전의 장기등 기증자에 대하여는 제7조에서 정한 예우를 할 수 있다.부칙 <제1835호,2017.3.29.>(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48호, 2018.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7조에 따른 대지의 매수와 같은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사업 추진에 따른 보상 및 같은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16.>

제2조(회계의 관리 및 운용)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등 보상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운용한다. <개정 2016.3.16.>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31.>1. 일반회계나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2. 일반회계 전년도 결산기준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해당액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금4.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5. 차입금이나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6. 특별회계의 이자수입7. 그 밖에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16.>1. 법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을 포함한다)·부대경비 및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1의2.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사업의 보상비(단, 보상비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적용대상에 따른 보상비를 말한다)2. 법 제70조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4조제1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이율과 기타 상환방법 등에 대하여는 채권발행 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폐지한다.1. 제주특별자치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조례2. 제주특별자치도 기반시설특별회계 조례제3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이 조례에 따라 폐지된 조례에 따른 행위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이 조례에 따라 폐지된 조례의 채권·채무 등은 이 조례가 승계한다.부칙 <제1236호,2014.12.31.>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85호,2016.3.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이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칙 <제2687호, 2020.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95호, 202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이라 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장기요양요원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제4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장기요양요원 지원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 장기요양요원 지원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1. 20.>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① 도지사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장기요양보호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교육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 기간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7. 11.>][본조신설 2025.7.11]

제7조(처우 개선 사업 등)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 2025.7.11.>1.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비 지원3.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4.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6. 장기요양요원의 안전과 인권보호를 위한 사업7. 장기요양요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증진 사업8.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읍ㆍ면지역에 대해 장기요양기관 및 시설 소속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7.11.>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7.11.>[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으로 이동 <2025.7.11.>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권익보호)① 도지사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조치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으로 이동 <2025.7.11.>]

제9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20.>[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으로 이동 <2025.7.11.>]

제10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장기요양요원의 센터 이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행정시별 또는 권역별로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으로 이동 <2025.7.11.>]

제11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5.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치에 관한 사항6.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 및 개발7.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향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으로 이동 <2025.7.11.>]

제12조(운영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7.11.>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4조으로 이동 <2025.7.11.>]

제13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센터의 업무를 수탁한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위탁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7.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553호, 2023. 11. 20.> (제주특별자치도 근로 및 근로자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01호, 2025.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904 / 시행일: 20240904

제2조(묘역의 설치)①「제주특별자치도 장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애향묘지의 묘역은 별표 1의 묘역배치도에 따라 장미묘역, 진달래묘역, 무궁화묘역 및 이북도민묘역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개정 2021.8.9.>② 제1항에 따른 장미묘역은 평장묘로, 진달래묘역은 평분묘로, 무궁화묘역은 봉안묘로 각각 구분하여 안장하고, 이북도민 묘역은 평장, 평분, 봉안묘 중에서 안장하도록 한다.

제3조(분묘의 형태 및 설치기준)① 애향묘지 분묘의 형태 및 규격은 별표 2와 같다.② 분묘간의 거리 및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4.>1. 평장묘: 별표 32. 평분묘: 별표 43. 봉안묘: 별표 5

제3조의2(공설자연장지 유골의 반환)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설자연장지의 사용신고 후 유골을 안치한 사용자가 그 안치된 유골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조례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사용기간 내에 별지 서식의 공설자연장지 유골 반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유골의 반환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사용자에게 별지 서식의 공설자연장지 유골 반환 증명서를 발급하고 해당 유골을 반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9. 4.]

부칙 <제228호,2010.02.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이 규정에 의한 행위는 이 규칙에 의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애향묘지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제482호,2016.4.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8호, 2021.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57호, 2024. 9.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71013 / 시행일: 20171013

제2조(지급신청 등)① 장수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장수수당지급 신청서를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3.>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위임장 소지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지급방법) 장수수당의 지급은 지급대상자의 개인별 금융계좌에 직접 입금하며, 개인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지급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대리인 계좌로 입금할 수 있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규칙인 제주도장수노인수당 지급 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규칙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부칙 <제419호,2014.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87호,2016.6.22.>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51호, 2017.10.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00세를 맞이하는 노인에 대한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7.>1. “100세를 맞이하는 노인”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에 3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00세에 도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100세를 맞이하는 노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한차례만 100만원 이내의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수축하금 신청과 지급에 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지급제외)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급대상자가 신청일 현재 사망하거나 주민등록 말소, 도외로 전출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장수축하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특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도에 주민등록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두고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인 사람에게도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의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번호 55 다음에 소관 번호 55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table><tbody><tr><td><td><img src="/flDownload.do?flSeq=132080825&gubun=ELISIMG" alt="img13208082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body></table></td></tr></tbody></table>부칙 <제3460호, 2023.8.7.> (만 나이 표시방식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수노인수당 지급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수하는 노인들에게 장수수당 지급 등을 통하여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6.2., 2023.8.7.>1. “장수노인”이란「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되어 있는 8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100세를 맞이하는 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되어 있고 도내에 거주하는 100세에 도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삭제<2017.6.2.>4. 삭제<2017.6.2.>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장수노인들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수당 지급 등 다양한 장수노인 복지시책을 개발, 발굴하여 지원해야 한다.

제5조의2(장수수당의 환수)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장수수당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장수수당이 지급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 절차는「기초연금법」 제20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7.6.2.>[본조신설 2014.8.20.]

제5조의3(장수노인 생신 축하 지원) 도지사는 공동체 문화 활성화 및 어르신 공경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장수노인 생신 축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6.2.]

부칙 <제789호,2011.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제1207호,2014.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64호, 2017.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60호, 2023.8.7.> (만 나이 표시방식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장사시설 주변 지역주민의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0.12., 2025.10.1.>

제3조(재원)①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10.12., 2025.10.1.>1. 연간 장사시설(화장시설, 봉안당, 자연장, 공설묘지)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5 금액. 다만, 사용료 징수액이 연간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2.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예산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금액을 매회계년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재원의 용도) 재원은 지역주민의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한다.1. 소득향상사업(농ㆍ임ㆍ축산업, 수산업, 상업 및 공업시설의 설치)2. 주민복지증진사업(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도로, 상ㆍ하수도시설, 교육ㆍ문화ㆍ체육ㆍ주거사업)3. 그 밖에 지역주민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읍ㆍ면ㆍ동장이 요청한 사업<개정 2025.10.1.>

제5조(대상사업의 결정)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사업 중 읍ㆍ면ㆍ동장이 요청한 사업에 대하여 제6조에 따른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결정한다.<개정 2011.10.12., 2025.10.1.>

제6조(주민지원협의체의 설치)① 도지사는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신설 2025.10.1.>1.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2. 제5조에 따른 대상사업[제목개정 2025.10. 1]

제7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위촉한다.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료 징수액이 연간 1천만원 이상인 장사시설 주변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도지사가 요청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체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비상설로 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0.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90호,2011.10.12>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87호, 202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318 / 시행일: 2024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시행계획에는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 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시행계획에 필요한 재원확보와 효율적 운영 방안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제출하기 전에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 설치)① 도지사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제3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결과 평가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을 위한 행ㆍ재정적 지원3. 제10조에 따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실태조사4.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촉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의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업무 담당 국장,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문화예술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나 장애예술인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성별과 장애유형 등을 고려하여 3명이상 장애예술인을 위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④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장애예술인 활동 보장) 도지사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보장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2. 제주자치도 및 행정시 주관 문화예술 행사에 장애예술인 참여 기회 보장3. 장애예술인과 비장애예술인의 협업사업 참여 기회 확대4. 그 밖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도내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예술인의 육성 및 창작ㆍ공연ㆍ전시활동2. 장애예술인 창작(연습)공간 지원 사업3. 장애예술인 예술활동 보조인력4. 장애예술인 기획ㆍ창작활동 컨설팅 및 모니터링 사업5. 장애예술인 고용지원을 위한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 사업6. 장애예술인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7.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 사업8.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 경비9. 장애예술인 작품(활동)에 대한 홍보 및 판매촉진10. 장애예술인 후원 및 결연사업11. 장애예술인(단체)과 비장애예술인(단체) 협업 및 교류사업12. 그 밖의 도지사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과 관련한 기관ㆍ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문화시설 접근성 개선 비용지원)① 법 제12조 및 조례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른 문화시설 접근성 개선 비용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와 관련 첨부서류를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비용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내 관련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예술인 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위험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419 / 시행일: 2022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의 정상 발달을 위하여 사전에 발달 지연을 조기진단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위험 영유아의 발달 지원 및 심신을 보호하기 위한 독자적인 영유아통합발달지원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위험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영유아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등록된 장애영유아나. 「모자보건법」 제2조제5호에 의한 미숙아(조산아, 저체중아)다. 「모자보건법」 제2조제6호에 의한 선천성이상아라.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의한 건강검진 결과 장애 의심 소견이 있는 영유아마.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장애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발달 지연 영유아2.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3. “발달 지연”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것으로서 현재 장애로 진단을 받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장애가 될 위험 가능성이 있는 상태를 말한다.4. “조기진단”이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정서, 적응력, 자조 기술 등을 측정하여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고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5. “개입”이란 발달 지연 영유아와 그 가족에 대한 치료, 교육, 상담 및 건강ㆍ사회적 지원 서비스 등을 말한다.6. “발달 지원”이란 영유아의 전형적인 발달 특성을 보이지 않거나, 발달에 어려움을 보이는 영유아에 대하여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을 통해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영유아의 발달 지연 여부를 조기진단하고 개입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도내 영유아가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발달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장애위험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도지사는 장애위험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 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장애위험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위험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2. 장애위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위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장애위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위험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장애위험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영유아 발달 지연 조기진단 및 개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위험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진단2. 장애위험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3.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적절한 치료 연계4. 발달 지연 영유아 및 가족에 대한 교육, 상담, 가정방문 등 발달 지원 서비스 지원5. 장애위험 영유아 발달 지원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경우 다문화 가정 영유아 지원을 위하여 다국어로 번역된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장애위험 영유아의 정상 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통합발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5조에 따른 조기진단 및 개입 사업 등2. 영유아의 장애 예방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3. 장애위험 영유아 대상의 통합발달지원 보육서비스 지원4. 장애의 조기 발견과 정상 발달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 및 보호자 교육5. 그 밖의 장애위험 영유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센터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센터 설치ㆍ운영에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장애위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정 임신·출산·양육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임신ㆍ출산ㆍ양육에 있어 장애에 따른 차별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15.>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장애인가정이 임신·출산·양육에 있어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 도지사는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장애인복지정책, 보건의료정책, 가족정책 등 관련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0.7.15.>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임신·출산·양육 지원 등) 도지사는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7.15.>1.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2. 출산장려금 및 출산지원 사업3. 학습 도우미, 생활 도우미 등 양육지원 사업4. 임신·출산·양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서비스 연계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가정의 임신·출산·양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가사도우미 지원) 장애인가정의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을 위한 제6조 사업을 위하여 가사도우미를 지원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7.15.][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0.7.15.>]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7 / 시행일: 2023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가족”이란 가족구성원 중 장애인이 포함된 한 가족으로 이루어진 생활공동체로서 장애인과 장애인의 부모 또는 실질적 보호자로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 및 동거하는 형제자매로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면서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을 직접 돌봐 주는 생활단위를 말한다.3. “장애인가족 지원”이란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4. “장애인가족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장애인가족지원계획을 마련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적절한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장애인 가족 및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가족 및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2. 장애인가족 돌봄 지원3.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4. 장애인가족 사례관리 지원5. 장애인가족 역량강화 지원6. 장애인가족의 상담지원7. 장애인가족의 모범사례 발굴지원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위탁) ① 도지사는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장애인 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장애인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19호, 2023.6.7.>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등 3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건강 주치의”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주치의를 말한다.2. “장애인건강코디네이터”란 주치의를 도와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이에 필요한 의료, 복지, 행정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시책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건강코디네이터 배치)① 도지사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활성화와 중증장애인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 등록 중증장애인이 30명 이상인 병ㆍ의원에 대하여 장애인건강코디네이터를 두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장애인건강코디네이터를 운영하는 병·의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료비 지원) 도지사는 중증장애인이 장애인 건강 주치의를 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의료급여법」에 따른 비급여 항목, 약국에서 의약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외래진료인 경우 병원에서의 의약품 조제에 의한 본인부담금, 예약진료비는 제외한다.1.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 외래진료 시 본인부담 의료비 중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일부2. 장애인 건강 주치의 이용 방문진료 시 본인부담 의료비 중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지급되는 비용을 제외한 금액 일부

제7조(홍보 및 교육) 도지사는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과 중증장애인 가족들에게 주치의 제도 홍보 및 정보제공2. 중증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에 참여하도록 지역 의사회 및 의료기관 독려3. 중증장애인 건강 주치의 육성 및 교육ㆍ훈련 지원4. 장애인건강코디네이터 교육 지원5. 장애특성의 이해 등 장애인식개선 교육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반가정에서 생활하기 어려운 장애인들의 사회적 자립과 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존엄성 및 독립적 생활을 최대한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이하 “공동생활가정”이라 한다)이란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기 위하여 전문인력의 지도를 받으며 공동으로 생활하는 지역사회 내의 소규모 거주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공동생활가정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동생활가정의 입주자 및 종사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책을 수립할 경우 공동생활가정 입주자 및 종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생활가정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9조제1항에 따라 공동생활가정을 설치할 수 있다.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는 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신고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공동생활가정의 기능) 공동생활가정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2. 장애인의 사회적응 및 여가생활 지원3.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 지원4. 지역사회 네트워크 형성 지원5. 그 밖에 장애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공동생활가정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 할 때에는 관련 법령 등에 따라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을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③ 공동생활가정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가치활동”이란 장애인의 사회 참여활동, 건강 유지 활동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행위를 말한다.3. “장애인 기회소득”이란 가치활동을 하는 장애인에게 그 활동 정도에 따라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성별ㆍ연령별ㆍ장애유형별 현황과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장애인 기회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대상3. 장애인 기회소득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법4. 장애인 기회소득 관련 교육ㆍ홍보5. 장애인 기회소득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장애인 기회소득 관련 실태조사 또는 연구용역을 할 수 있으며, 성별ㆍ연령별ㆍ장애유형별 현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통계를 구축하고,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가치활동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세부기준은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 연령, 소득기준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장애인 기회소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가치활동 장려를 위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이고, 일시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기회소득을 일시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① 제7조에 따른 장애인 기회소득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본인이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 등의 이유로 본인의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는 생략할 수 있다.1. 신청서2. 주민등록등본3. 장애인증명서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등 복지대상자 증명서5. 그 밖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서류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의 사망, 전출,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지원대상자가 장애등록이 취소되는 등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등을 위한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등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2. “경사로”란 장애인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3. “시설주”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4.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① 도지사는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

제6조(경사로 종류 및 설치)① 도지사가 제5조에 따라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 경사로와 이동식 경사로로 구분한다.② 경사로의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법 제8조제2항의 설치기준에 따른다.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① 경사로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2. 경사로 견적서 및 설계의 타당성③ 도지사는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 및 정산)① 경사로를 설치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1. 경사로 설치를 개시하였거나 완료한 경우2. 경사로 설치를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②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람은 경사로 설치 완료 후 10일 이내에 경사로 설치 비용 증빙서류 및 설치 사진을 첨부한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제15조2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 <2021.5.20.>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7.11.>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장애유형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장애 유형별 문화예술 접근성 제고 및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5.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면 사전에 장애인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⑥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매년 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 설치 등)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지정할 수 있다.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홍보 및 교육2. 삭제 <2021.5.20.>3.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지원기관의 설치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 등)① 도지사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에 대한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예산지원) 도지사는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2. 문화예술기관·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3. 삭제 <2021.5.20.>4.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5.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지원6. 장애인 문화예술 동아리활동, 축제, 발표회 등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지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25호, 2018.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10호, 2021.5.2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제4020호, 2025.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보조견 보급 및 출입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보조견”이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을 보조할 장애인 보조견 보급ㆍ지원을 통한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4조(사업) 도지사는 장애인 보조견 보급 및 출입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보조견 보급 및 정보제공2. 장애인 보조견 예방접종 및 의료비 지원3.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장애인 보조견 이용 편의 지원5. 장애인 보조견 출입 그림문자(픽토그램)의 보급6.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보급 및 출입 보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① 도지사는 장애인 보조견 보급 및 출입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59조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제2조(명칭 및 위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장애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5.12.31., 2022.4.19.>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25.12.31.>1.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2. 의료·교육·직업·사회심리 재활에 관한 사항3. 재가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4.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을 위한 여가활동에 관한 사항5. 장애관련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6. 청각·언어 장애인에 대한 한국수어 서비스에 관한 사항7. 사회교육사업에 관한 사항8. 지역사회 장애인의 이해증진 및 자원개발에 관한 사항9.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예방 등을 위한 활동에 관한 사항10.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조사연구 및 재활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11.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사업12. 그 밖에 장애인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은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우선한다. 다만, 비장애인은 장애인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위탁받은 복지관이 자체운영규정으로 이용료를 정하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2.4.19.>

제6조(이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그 밖에 수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탁운영)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을 위한 전문성을 가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4.19.>② 제1항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22.4.19.>③ 수탁자는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갱신)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격할 경우 위탁공고를 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수탁자격과 심사평가규정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개정 2022.4.19.>④ 제1항에 따라 복지관운영을 수탁 받은 자는 자기 책임하에 복지관을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수탁자의 복지관 운영에 대한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다. <개정 2022.4.19.>

제9조(위탁의 취소)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수탁자가 관리 능력이 없거나, 위탁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한 때4.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을 할 경우② 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복지관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은 제주특별자치도에 귀속한다.

제11조(지도·감독)① 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회계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자체 운영규정)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으며,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 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는 각각 폐지한다.제3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 운영을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을 받은 것으로 보며, 위탁계 약기간은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4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로 본다.부칙 <제1268호,2015.4.1.> (제주특별자치도민 편의 증진과 규제개선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대학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09호,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18호, 2022.4.19.>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38호, 2022.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198호, 2025.12.31.> (장애인 관련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 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청문 및 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2. 장애인 주간 행사에 따른 장한 장애인 등의 선정 및 수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 복지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경우 공청회ㆍ세미나ㆍ간담회 등의 개최를 통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1명은 장애인으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의 특별자치행정국장, 문화체육교육국장, 관광교류국장, 정책기획관 및 도와 행정시의 장애인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된다. <개정 2016.7.8., 2022.12.30.>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특정 성(性)이 60%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3. 1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ㆍ구성된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복지위원회의 위촉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종전의 조례에 의한 행정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정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행정행위 등으로 본다.부칙 <제1644호,2016.7.8.>(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부칙 <제3275호, 2022.12.3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스포츠인권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318 / 시행일: 2024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의 스포츠 및 신체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투명하고 공정하며, 접근 가능한 스포츠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스포츠인”이란 스포츠활동(생활스포츠와 전문스포츠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스포츠인권”이란 장애인이 참여하는 모든 스포츠활동(생활스포츠와 전문스포츠를 포함한다) 중 보호받아야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3. 그 밖에 용어의 정의는「스포츠기본법」제3조 및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스포츠인의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차별받지 않고 스포츠 참여 기회와 활동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장애인스포츠인권 정책 수립에 장애인스포츠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장애인스포츠인의 인권 침해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장애인스포츠인의 인권 증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장애인스포츠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 장애인스포츠인권 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장애인스포츠인권 보호 및 증진의 기본방향2. 장애인스포츠인권 보호를 위한 시책3. 장애인스포츠인권 관련 실태조사(성별ㆍ연령별ㆍ장애유형별 분리통계 구축)4. 장애인스포츠인권 교육 및 홍보5. 장애인스포츠인권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6. 장애인스포츠 활동 과정의 재난대비 안전시설 설치와 성별ㆍ연령별ㆍ장애유형별 대피 및 훈련에 관한 사항7. 장애인스포츠 폭력, 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ㆍ지원 및 2차 가해방지에 필요한 사항8. 그 밖에 장애인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매년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스포츠인권헌장)① 도지사는 장애인스포츠인권을 존중하는 가치를 구현하고 지속 가능한 장애인스포츠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주자치도 장애인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 제주자치도 장애인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스포츠인권 교육)① 도지사는 장애인스포츠인과 관련기관ㆍ단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장애인스포츠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장애인스포츠인권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장애인스포츠인권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성별ㆍ연령별ㆍ장애유형별 방안 및 계획수립2. 장애인스포츠인권 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사업3. 장애인스포츠 은퇴선수의 인권강사 활동지원4. 그 밖에 장애인스포츠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심의) 도지사는 장애인스포츠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장애인스포츠인권헌장에 관한 사항4. 장애인스포츠인권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① 도지사는 인권침해 등으로부터 장애인스포츠인을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장애인스포츠인권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인권침해 행위 등의 신고 및 피해자 보호2. 제10조에 따른 실태조사3. 장애인스포츠인 인권 상담4. 그 밖에 장애인스포츠인의 인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사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장애인 체육단체와 그 지부2. 경기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3. 장애인 인권 및 장애인스포츠 인권 관련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누설 금지)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및 위탁 관계자 등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스포츠인권 보장과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장애인스포츠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장애인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에 제7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3.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스포츠인권 조례」 제7조에 따른 심의사항 제11조제2항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제11호 및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스포츠인권 조례」에 따라 스포츠인권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1명
제주특별자치도 장애 인식개선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

제5조(장애 인식개선 기본계획)① 도지사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 및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장애 인식개선의 기본방향과 목표2. 장애 인식개선 추진전략 및 활성화 방안3. 장애 인식개선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장애 인식개선 관련 사업) 도지사는 장애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2. 장애 인식개선 교육 강사 양성 및 역량강화 사업3. 장애 인식개선 활성화를 위한 사업4. 장애 인식개선 관련 지역사회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 인식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장애 인식개선 교육)① 도지사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교육을 할 때에는 체험 교육 등 교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장애 인식개선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25조제6항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를 위한 부서평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도 소속 지방공기업의 평가에 장애 인식개선 교육 이수율 등을 반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에는 장애인 강사를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하며, 인식개선 교육기관과 장애 인식개선 교육 전문강사 등에게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진행의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

제8조(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관련 사업 및 제7조에 따른 장애 인식개선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비 등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14 / 시행일: 202405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위생용품”이란 「위생용품 관리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기저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장애인 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위생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장애인 위생용품 수령을 거부한 경우2.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