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재생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수질오염을 감소시켜 수질을 보전, 생활환경의 개선 및 공중위생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3.15, 2005.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3.15, 2005.11.10, 2009.11.1, 2014.1.9, 2015.10.8, 2023.7.18, 2025.9.29>1. "물재생시설" 이라 함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ㆍ운영하는 「하수도법」제2조제9호 의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같은 법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을 말한다.2. "차집관로"라 함은 「하수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를 차집하여 물재생시설로 수송하기 위한 관로와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3. "중계펌프장" 이라 함은 하수를 다음 단계의 관로ㆍ펌프장 또는 물재생시설로 수송하기 위하여 관로에 설치한 펌프장을 말한다.4. "관리대행업자"라고 함은 「하수도법」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물재생시설 중 전부 또는 일부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대행하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업 등록업자를 말한다.5. "주변영향지역"이라 함은 물재생시설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6. "편익시설"이라 함은 물재생시설 부지 내에 설치하여 시민들이 이용하는 조경시설, 체육시설, 주차장시설 등을 말한다.

제5조(주민복지향상) ① 물재생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제16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협의회와 협의하여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을 설치하고 주민에게 개방하여 이용하게 하는 등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0, 2013.10.4, 2025.9.29>② 시장은 편익시설을 위탁 또는 「서울특별시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립된 서울물재생시설공단에 대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3.15>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4.3.15>④ 물재생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는 주변지역 주민에게 하수처리과정을 공개하거나 견학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0, 2024.3.15>

제5조의2 (편익시설의 사용료 등) ① 시장은 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2의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징수대상시설별 징수금액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별표 3의 범위 내에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9.5.2, 2025.9.29>1.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가 주관하는 행사2.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에서 주관하는 행사3. 규칙으로 정한 지역의 주민4. 18세 이하인 사람,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서울특별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다둥이 행복카드 발급대상자5. 외교공관 및 외교관 차량, 공무수행 차량, 긴급자동차, 성실납세증 표지 부착 차량, 「국가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등록증을 제시한 차량,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한 시설 이용자④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항의 사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 받은 자에 대하여는 해당시설의 이용제한 및 그 징수를 면제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⑤ 제1항에 규정된 사용료의 부과징수와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57조에 따르고, 제4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21.9.30>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징수를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는자 또는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할 수 있다. <개정 2023.7.18, 2024.3.15>[본조신설 2014.1.9][조례 제7120호(2019.5.2)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제3호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시행일 : 2022.1.13 제5조의2제5항 「지방자치법」 제140조 →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6조(설치ㆍ개축 또는 수선) ① 시장은 물재생시설의 설치ㆍ개축 또는 수선을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재생시설의관리ㆍ운영을 대행하는 관리대행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11.10, 2023.7.1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재생시설의 설치ㆍ개축 또는 수선은 관련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개축 또는 수선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5.11.10, 2023.7.18>

제7조(관리ㆍ운영의 대행) ① 시장은 물재생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 하기 위하여 물재생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ㆍ운영을 하수도법령 및 폐기물관리법령의 규정에 따라 능력이 있는 관리대행업자에게 관리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01.3.15, 2005.11.10, 2011.9.29, 2023.7.1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할 수 있는 물재생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5.11.10, 2019.12.31, 2023.7.18, 2025.9.29>1.물재생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2.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로 및 중계펌프장의 관리ㆍ운영 및 유지보수3. 하수 및 분뇨의 처리4.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ㆍ시험5. 처리수의 수질개선 방법 및 연구개발6. 수질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물재생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개정 2023.7.18>1. 제14조에 따른 관리대행 해지로 잔여 관리대행기간을 다른 관리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는 경우2. 관리대행기간이 만료되어 재대행계약을 하는 경우④ 삭제 <2023.7.18>[제목개정 2025.1.3]

제10조(관리대행업자 선정) ① 시장은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1. 관리대행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 및 기술수준2. 재정적인 부담능력3. 책임능력과 공신력 확보여부4. 관리대행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7.18, 2025.1.3>③ 시장은 적정 관리대행비를 산정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7.18>[제목개정 2023.7.18]

제12조(관리대행업자의 의무) ①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 시설ㆍ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관리대행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7.18>② 관리대행업자는 물재생시설의 시설물 등의 구조 또는 형태를 변경하거나 시설물을 증ㆍ개축 또는 추가 신축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1.10, 2023.7.18>③ 관리대행업자는 관리대행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ㆍ매매하거나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23.7.18>④ 관리대행업자는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 및 관리대행조건 등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⑤ 시장은 관리대행업자에 대하여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증ㆍ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을 기부하게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채납한다. <개정 2001.3.15, 2023.7.18>⑥ 관리대행업자는 관리ㆍ운영의 지출에 관한 사항을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등 공인기관이 작성한 결산서와 함께 매 사업년도 종료 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제목개정 2023.7.18]

제13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관리대행업자에 대하여 물재생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리대행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 또는 감사할 수 있다. <개정 2005.11.10, 2008.5.29, 2023.7.18>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 또는 감사결과 관리대행사무 처리가 위법ㆍ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5.29, 2011.9.29, 2023.7.18>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관리대행업자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3.7.18>

제14조(관리대행의 해지)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대행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사전에 관리대행업자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3.7.18>1. 관리대행업자가 제12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2. 관리대행업자가 관리대행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3. 그 밖에 공익상 관리대행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행이 취소되는 때에는 관리대행업자는 지체없이 관리대행 시설을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제목개정 2023.7.18]

제15조(주민협의회의 의견청취)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재생시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할 때는 제16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협의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5.10.8, 2022.10.17>1. 복합악취농도 측정을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3.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6조(주민협의회의 구성) ① 주민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25. 9. 29>② 위원장은 주민대표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다. <신설 2025. 9. 2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9.29, 2022.10.17, 2023.3.27, 2025. 9. 29>1. 주변영향지역 또는 물재생시설 소재 행정동에 3년 이상 거주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지역주민으로서 주변영향지역 또는 같은 물재생시설 소재 행정동 거주 세대주 2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자 중 지방의회가 추천한 주민대표 8명 이내2. 제1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자로서 전문대학 이상의 이공계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국ㆍ공립 연구기관의 이공계 분야 연구원(연구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 또는 이공계 분야의 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 2명(다만, 위원장이 시장에게 요청한 경우 시장이 추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9.29]

제18조(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제16조에 의해 구성된 주민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개정 2023.12.29>②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시장이나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한다. <개정 2025.9.29>③ 주민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참석과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의 주민협의회의 회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민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예산지원) ① 시장은 제16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협의회가 본래의 목적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주민협의회는 제1항에 의해 예산지원을 받는 경우 시장이 정한 예산산정기준 및 집행기준을 따라야 하며, 시장은 이를 감독한다.

부칙 <제3677호,1999.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42호,2001.3.15>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1조제1항중 "중랑ㆍ가양 및 난지하수처리사업소" 를 "중랑ㆍ서남 및 난지하수처리사업소"로 한다.별표6을 다음과 같이 한다.[별표 6]<img id="14862905">┌───────────────────────────┐│ 하수처리사업소의 위치와 관할구역 ││ (제111조제2항 관련) │├─────┬───────┬─────────────┤│구 분 │ 위 치 │관 할 구 역 │├─────┼───────┼─────────────┤│중랑하수 │서울특별시 │노원, 동대문, 중랑, 성북, ││처리사업소│성동구 │도봉, 강북, 광진 전역과 ││ │송정동 73 │종로, 중구, 성동 일부 │├─────┼───────┼─────────────┤│서남하수 │서울특별시 │영등포, 관악, 동작, 구로, ││처리사업소│강서구 │양천, 강서, 금천 전역과 ││ │마곡동 91 │강남, 서초, 광명시 일부 │├─────┼───────┼─────────────┤│난지하수 │경기도 고양시 │마포, 용산, 은평, 서대문 ││처리사업소│덕양구 │전역과 종로, 중구, 성동, ││ │현천동 673-2 │고양시 일부 │└─────┴───────┴─────────────┘</img>
부칙 <제4329호,2005.11.1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탁운영중인 탄천하수처리시설 및 서남하수처리시설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탄천물재생시설 및 서남물재생시설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7조제1항중 "서울특별시중랑 및 난지하수처리사업소"(이하 이 절에서 "사업소"라 한다)를 "서울특별시 중랑 및 난지물재생센터"(이하 이 절에서 "센터"라 한다)로 하고, 동조제2항중 "사업소"를 "센터"로 한다.제108조중 "사업소"를 "센터"로 한다.제109조제3호중 "하수처리시설"을 "물재생시설"로 한다.별표 6의 구분란중 "중랑하수처리사업소"를 "중랑물재생센터"로, "난지하수처리사업소"를 "난지물재생센터"로 한다.②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3조제3항중 "하수처리사업소장"을 "물재생센터소장"으로 한다.별표 4의 장안 전농 빗물펌프장의 위치란중 "중랑하수처리사업소"를 "중랑물재생센터"로 한다.③서울특별시도로등주요시설물관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하천시설물 및 하수도시설물의 관리자란중 "하수처리사업소장"을 "물재생센터소장"으로 한다.④서울특별시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중 "하수처리시설"을 "물재생시설"로 한다.⑤서울특별시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관리 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7호중 "서울특별시하수처리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를 "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로 하고, "하수처리시설"을 "물재생시설"로 한다.⑥서울특별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2제1항제2호중 "하수처리시설"을 "물재생시설"로 한다.제4조(조직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하수처리사업소장의 소관사무는 서울특별시물재생센터소장이 이를 승계한다.
부칙 <제4641호,2008.5.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86호,2009.11.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66호,2011.9.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98호,2013.10.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16호,2015.10.8.>(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44호,2016.9.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04호,2019.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20호,2019.5.2>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5조의2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9. 12. 31.>
부칙 <제7399호,2019.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 2019.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127호, 2021.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단서 생략>ㆍㆍㆍ 제47조 중 서울특별시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의2제5항의 ㆍㆍㆍ<단서 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06호, 2022.10.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58호, 2023.3.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17호, 2023.5.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787호, 2023.7.1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위탁계약 체결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 기간은 종전과 동일하다.
부칙 <제8788호, 2023.7.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8993호, 2023.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41호, 2024.3.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9487호, 2025.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장애차별적 용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9711호, 2025.7.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03호, 2025.9.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