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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구축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정신건강 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5호에서 제7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 재활시설을 말한다.4. “응급 정신질환자”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5.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 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6. “정신질환자 치료비용”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할 경우, 법 제80조에 따른 비용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와 인식개선, 인권 보장정책을 발굴하여야 한다.

제4조(위기 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정신건강 위기 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1. 정신건강 위기 대응 체계구축 및 역할 분담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3. 그 밖에 시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 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4. 응급 정신질환자 대응 현황 점검 및 사례공유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당연직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익산시 보건소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받아 시장이 위촉한다.1. 익산시의회2. 익산경찰서3. 익산소방서4. 익산시 정신건강복지센터5. 익산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6. 정신건강증진시설7. 복지기관 단체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최대 2회 연임할 수 있다. 단,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제3항제2호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자가 된다.⑥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협의체의 장이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협의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⑦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협의체에서 별도로 정한다.

제6조(사업 추진)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육성 사업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 안내4. 정신건강 위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체계 및 지정 정신의료기관)① 시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 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도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시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 상황 발생 시 응급 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정신질환자 치료비용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 치료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3. 심리평가, 개인 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4. 그 밖에 응급 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익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2. “민간정원”이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3. “공동체 정원”이란 국·공유지 등 부지에 익산시와 법인, 마을ㆍ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4. “정원문화”란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결과물 등을 말한다.5. “시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며,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정원교육과정을 수료한 익산시민을 말한다.

제3조(정원도시의 조성)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 모두가 자유롭게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②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시민참여의 원칙)① 정원문화를 조성하고 진흥하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자발적인 시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6조(정원문화의 조성 등)① 시장은 시민의 정원문화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원문화 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 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5.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6.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및 시상7. 정원 캠페인의 추진8. 그 밖에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지역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2.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민간정원의 개방)① 시장은 시민들의 다양한 정원문화 향유를 위하여 관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한다.② 시장은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편의시설 등에 관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하거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공동체정원의 조성 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체정원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정원을 매개로 한 공공시설 개선2. 공동체 정원 조성사업 및 유지 관리 사업3. 정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4. 정원문화 활성화 사업5. 시민정원사 활용ㆍ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6. 정원문화 조성 사업7. 정원 연구ㆍ조사8. 공동체 정원 주민네트워크 지원 사업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시민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시민정원사 수료증을 수여하며, 정원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장려한다.③ 시장은 시민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법인, 단체 및 대학 등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④ 시민정원사의 교육기관, 교육과정 및 수료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⑤ 시장은 정원관련 사업에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시민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⑥ 시장은 시민정원사의 양성,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 연구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을 통한 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익산시의 정체성 확립과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익산시민의 자긍심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대학”이란 익산시에 소재하는「고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익산학”이란 익산시와 관련된 인물·지리·역사·사회·문화·문학·예술·정치·경제·건축·자연환경·교육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종합적으로 연구함으로써 익산시의 정체성과 주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한 지역학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 시장은 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익산시 정책 연구가. 국책사업 및 국가예산사업, 시책사업 발굴나. 익산시 현안 연구 과제 수행다. 지역내·외 정책네트워크 구축라. 익산시·익산시의회와 지방대학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사업마. 시민개방형 익산시민정책대학 운영바. 익산시 현안 정책 포럼 및 세미나 등 운영2. 익산학 연구가. 익산학 정립을 위한 연구사업 및 연구기반 구축나. 익산학 연구단체 연결망 구축 및 학술행사 지원다. 익산학 강좌 개설 및 운영라. 국내외 지역학 관련 교류사업3. 그 밖에 익산시 정책 및 익산학 연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지방대학 내에 설립된 연구원 또는 연구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익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0830 / 시행일: 202308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익산시 주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고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8.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의 실명, 의견, 사업 추진과정 등을 기록·관리하는 것을 말한다.2. “정책참여자”란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3. “총괄관리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총괄관리부서 국장으로 하며,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3. 그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4조(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 시민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시민의 관심이 큰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1.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개정 2016.07.15>2. 3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3. 다수 시민과 관련된 조례 제정사항4. 그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5조(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①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기준에 해당하는 사업목록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다.②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업부서에서 제출한 대상사업 목록 중에서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③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이를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 기능)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익산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07.15>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총괄관리부서장, 정보공개업무관련부서장, 공보업무관련부서장, 시 홈페이지운영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07.15>1. 관련 분야의 대학 조교수급 이상2. 여성 및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 2016.07.15>3. 지역별, 직능별 관련 분야의 전문가 <신설 2016.07.15>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총괄관리부서의 담당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 회의)①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업무에서 제척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6.28, 2023.08.30>

제12조(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①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시 홈페이지에 정책실명제 코너를 설치하고 중점관리대상사업의 목록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사업부서의 장은 시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한 정책참여자의 실명과 추진실적을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실태점검)①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정책실명제 관리대상 사업에 대한 공개 상황을 점검할 수 있다.② 총괄관리부서의 장은 점검을 위하여 사업부서에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07.15 규칙 제7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80호, 2018.08.30> (익산시 규칙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04호, 2019.06.28> (익산시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 전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15호, 2023.08.30.>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16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4호에 따른 제도를 말한다.2. “정책수행자”란 주요정책결정 또는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중 익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1. 1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수립 없이 단순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2. 사업비 3천만원 이상 연구용역3.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5천만원 이상의 행사성 사업4.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개정 및 폐지 사항5. 공공갈등을 유발하거나 다수 시민의 공공복리에 영향을 주는 사업6.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주민이 신청한 사업7.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요 사항 및 공약사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의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자,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시장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국장 또는 부서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심의)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2. 정보공개업무 담당 부서의 장3. 공보업무 담당 부서의 장4. 시 홈페이지 운영 부서의 장5. 정책실명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계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9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① 담당부서는 제3조제1항이 규정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대상사업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선정 후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석의 대상사업 현황 목록 및 사업내역서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정책실명제 평가)① 총괄부서에서는 매년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익산시 포상 조례」를 준용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565호, 2024.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정책실명제 관련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익산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3조(배정 및 보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설장비를 읍·면·동에 배정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지역에 배정 및 보관할 수 있다.

제4조(관리)① 읍·면·동에 배정하여 보관하는 제설장비의 관리책임자는 읍·면·동장으로 하고, 총괄 관리·감독은 도로관리과장(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이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제설장비 반출·반입 시 별지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342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설장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전에 구입·보관·관리하고 있는 제설장비는 이 조례에 따른 제설장비로 본다.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1130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①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과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지방지·시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이를 널리 알려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등)① 시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모사전송, 우편 및 시 홈페이지, 온라인 국민참여포탈 등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업무분담내용기술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2.05.15>②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FAX) 및 인터넷 등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을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⑤ 심사위원회를 통하여 “자체우수제안”으로 채택된 제안은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이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심사기준 등) 「익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방법)① 접수된 제안에 대한 심사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여 심사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8조(의견조회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회신) 조례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조회 등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 및 해당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창안의 실시)①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실시주관부서(이하 “실시 부서”라 한다)의 장으로 하여금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채택제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2. 창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의한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부서의 장이 출원한 때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4. 실시부서의 장 또는 시장이 해당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

제11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① 조례 제21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절감액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1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하는 제안은 “별표4” 기준에 따라 실시부서의 장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28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제안관리기록부)①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상여금 지급 및 통보)① 조례 제21조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은 제12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실시평가서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조례 제28조 규정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2천만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별표 5”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제15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및 평가기간)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28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증대 : 제안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 부터 3년간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6조(확인ㆍ점검 및 결과보고)①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제도의 운영실적과 제안의 실시결과 등 제안운영에 따른 결과 등을 “별지 제12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채택제안의 실시 및 제안의 사후관리와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부여 등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19호, 2023.11.30.>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익산시 16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에서 규정된 조례와 규칙의 공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09>

제3조(조례)① 조례의 전문에는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다는 뜻을 적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②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의회 의장(이하 “의회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장의 의결을 얻은 뜻 및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개정 2022.02.09>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다는 뜻을 적어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다만, 그 규칙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5조(번호)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③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는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공포방법 등)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시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한다. <개정 2022.02.09>②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 때에는 이를 공포 한 후 7일이내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권익 보호)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자치법규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263호, 2022.2.9.>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익산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75호, 2023.12.29.>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익산시 6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917 / 시행일: 20250917

제2조(구성)① 익산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익산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본청의 각 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된다. <개정 2011.06.15>③ 시민의 조례의 제정 또는 개ㆍ폐청구에 있어서의 유효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변호사ㆍ대학교수 및 시민단체대표 등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이 5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1.06.15>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해당 심의안건이 종결되는 때까지로 한다. <신설 2011.06.15>

제3조(의장의 임무)① 의장은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개정 2011.06.15>② 의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익산시 직무대리 규칙」에 의한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09.17.>

제4조(배석 및 출석 발언자)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심의회에 배석할 수 있다.1. 홍보담당관 <개정 2011.01.12>2. 기획예산과장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③ 의장은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을 심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안과 관련된 소관사무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28>

제5조(회의소집)① 심의회는 정례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례회의는 매주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5.09.17.>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의안제출)① 소관부서에서는 심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할 의안을 국·소장의 결재를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상정할 심의회의 개회일 5일 전까지 법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합의)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간에 합의를 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대리출석)① 당연직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국·소·과의 직근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25.09.17.>② 제1항에 따라 대리출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표결에도 참가할 수 있다. <개정 2025.09.17.>

제12조(수당) 심의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1.06.15, 개정 2023.08.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06.15 규칙제5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00호, 2022.10.28.>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하반기 수시인사 또는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 략)⑧ 「익산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사업소·출장소의”를 “사업소의”로 한다.⑨ ~ ⑭ (생 략)부 칙 <규칙 제915호, 2023.08.30.>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16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61호, 2025.0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20209 / 시행일: 202202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발의 또는 제출되는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재정지출"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재정수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① 시의회 의원, 위원회 및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을 발의할 때에는 그 조례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다. <개정 2022.02.09>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생략할 수 있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개정 2016.1.11>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④ 제3항에 따라 비용추계서 등을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시장이 제출하는 비용추계서에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② 시장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조례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익산시 내부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② 조례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 또는 재정수입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③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조례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조례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년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7.04.14, 2018.09.14>

제6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① 시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반드시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② 비용추계서는 조례안을 제출하는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의원발의 조례안의 경우에는 의원이 작성하거나 또는 의원의 사전요청에 따라 업무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작성한다.③ 시장이 발의하는 조례의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고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의 비용추계서는 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소관부서에서는 제3조에 따른 비용추계서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조례규칙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02.0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11 조례 제1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04.14 조례 제1664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 한시기한 만료에 따른 변동사항은 2017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 략)⑪ 익산시 조례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6항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⑫ ~ ⑬ (생 략)부칙 <제1786호, 2018.09.14> (익산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3호, 2022.2.9.>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익산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4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향2. 입법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익산시입법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시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3. 최초제정일 또는 전부개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제6조(평가시기 등)① 입법평가는 4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 목적의 실현성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5. 위원회·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① 제5조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정리하여 제8조에 따른 익산시입법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입법평가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4.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9.06.28, 2022.10.14,2025.05.14.>1. 기획안전국장. 청년경제국장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3.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2명4.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입법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5.02.27 조례 제1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72호, 2019.06.28>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03호, 2022.10.14.>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구 신설·변경에 따른 과 명칭 및 분장사무의 신설·변경은 2022년 하반기 수시인사 또는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6; (생 략)&#x3257;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1호 중 “기획행정국장”을 “기획안전국장”으로 한다.&#x3258; ~ (62) (생 략)부 칙 <조례 제2641호, 2025.05.14.>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 략)⑪ 익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1호 중 “경제관광국장”을 “청년경제국장”으로 한다.⑫ ~ (35) (생 략)
익산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14>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와 익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8.08.14, 2012.05.09, 2022.02.09, 2023.12.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08.14 조례제1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05.09 조례제12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3호, 2022.2.9.>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익산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75호, 2023.12.29.>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익산시 6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3조(지원대상자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4.14>1.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할 것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일 것나.「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다. 「기초연금법」과 「노인복지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라. 일정소득 이하로서 재난, 사고, 실업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인하여 긴급한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것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주민(「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포함한다)에게도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방식은 지원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익산사랑상품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6.30.>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일 때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때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생활안정 지원의 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계비2. 의료비3. 주거비4. 해산(解産)비5. 장제(葬祭)비6. 교육ㆍ문화ㆍ체육ㆍ활동 및 결혼 지원비7. 냉난방비 등 공공요금8. 명절ㆍ연말 위문 관련 비용9. 제3조제2항에 따른 재난 발생시 생활안정을 위한 비용10. 그 밖에 시장이 주민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지원방법)① 제4조에 따른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지원대상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생활안정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한 경우에 「익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익산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긴급히 생활안정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선 지원 후 사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취소 등)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지원대상자가 제6조를 위반하여 중복 지원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생활안정 지원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기한을 정하여 지원된 금전 또는 물품 등의 반환을 지원대상자에게 요청해야 한다. 다만, 시장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된 금전 및 물품 등의 환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반환받지 않거나 일부만 반환받을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986호, 2020.4.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 교복구입비, 수학여행비, 복지비전사업비,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비용은 제4조제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ㆍ문화ㆍ체육 활동 및 결혼 지원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998호, 202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재난 상황 발생에 따른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공고되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지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382호, 2023.0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1. 삭제 <2004.07.27>2. 법 제18조의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3.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4. 삭제 <2004.07.27>5. 서손 및 회수 주민등록증 파기 <신설 1998.03.17>6. 주민등록 전산 시스템 관리운영 <신설 1998.03.1>

제3조(지휘·감독)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다.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6.05.08 조례제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03.17 조례제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10.09 조례제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4.07.27 조례제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72호, 2019.06.28>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0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결”이란 주민생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와 자연환경에서 발생된 흙ㆍ먼지 등에 의한 불편함이 없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2. “지상시설물”이란 전주ㆍ가로등ㆍ공중전화ㆍ신호등ㆍ도로(교통) 표지판ㆍ배전함ㆍ육교ㆍ버스(택시)승강장 등 도로상에 설치된 것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총칭한다.3. “도로”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및 현황도로 등 주민이 공동으로 통행하는 모든 길을 말한다.4.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물(담장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시 전 지역의 산·하천·도로·공원 등에 불법으로 배출된 쓰레기, 지상시설물·건축물에 불법 부착된 벽보·전단ㆍ현수막, 농촌 폐비닐, 폐농약 용기 등 그 밖에 청결을 저해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시의 책무)① 시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주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주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민이 스스로 청결활동을 실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시가 시행하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생활공간 주변에 대한 자율적인 정화와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① 주민은 생활주변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스스로 내 집 앞, 내 점포 앞의 쓰레기를 깨끗이 청소하고 치우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소유자(관리자를 포함한다)ㆍ지상시설물 관리주체는 불법으로 부착된 전단ㆍ벽보ㆍ현수막을 제거하는 등 청결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깨끗한 거리 지정)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쾌적한 생활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결상태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양호한 지역을 “깨끗한 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클린 익산의 날 운영) 시장은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클린 익산의 날”로 지정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청결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해당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별도의 날을 정할 수 있다.

제9조(봉사대 구성 등)① 시장은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읍·면·동별로 주민자율청결봉사대(이하 “봉사대”라 한다)를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하도록 하고, 봉사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봉사대의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청결실천에 관한 사항2. 청결실천 확산을 위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계도를 포함한다) 에 관한 사항

제11조(계도) 주민은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거나 전단·벽보를 불법으로 부착하는 행위 발견 시 현장에서 시정토록 계도하고 필요 시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생활환경오염 예방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익산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익산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의견진술 처리 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하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통 관련 부서 공무원2. 교통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익산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4.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하며, 그 시기는 매월 마지막 주로 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④ 위원회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 소집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익산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익산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관리ㆍ운영에 관한 비용2.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ㆍ운영비용의 일부 보조비용3. 노외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비용4. 기타 주차장 확보에 필요한 비용

제6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15.>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익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익산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처리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1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법」부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또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의 청구가 있을 때 적용한다. <개정 2019.06.28>

제2조(청구기관 등)①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는 기관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읍·면·동으로 한다.② 읍·면·동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 정규직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정일자 부여 업무를 취급토록 하고, 대행시에는 반드시 정규공무원으로 지정 하여야 한다.

제3조(청구대상문서)① 확정일자를 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② 제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3조의2(청구안내) 담당공무원은 세입자 보호를 위하여 전입신고를 받을 때 전입신고자의 청구가없더라도 확정일자 부여의 의미와 법률적 효력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 안내하고 세입자여부와 확정일자 부여 청구여부를 확인한 후 전입신고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8.12.30 규칙제199호>

제4조(청구인 등)① 확정일자의 청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구두로 청구한다.② 확정일자 청구는 주택임대차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세대원 등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조(업무처리 방식) 확정일자 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방식에 의거 업무를 처리한다.①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의 확정일자부의 해당란에 청구자(계약서상의 문서명의인을 말하며, 명의인이 2인이상일 때에는 ○○외 ○인으로 기재 할 수 있다)의 성명과 주소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② 당해 계약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 이면)에 별표1의 전입신고필을 확인하고, 별표2의 기부번호(記簿番號)를 기입한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확인기관명과 직인을 찍고 매장마다 간인하되 계약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명 의인으로 하여금 그 부분에 날인을 하고그 난외 부분에 별도의 확정일자인을 찍는다. <개정 1998.12.30 규칙제199호>③ 당해 사문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민원실용 직인으로 간인을 한다.④ 계약서에 찍는 전입신고필인, 확정일자인의 크기와 순서는 별표1 및 별표 2에 의한다. <개정 1998.12.30 규칙제199호>

제6조(확정일자부 등)① 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②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당해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12.30 규칙제1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04호, 2019.06.28> (익산시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 전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 지원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익산시 소재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임대차에 적용한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주택임대차 피해와 분쟁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주택임대차 안심계약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2. 주택임대차 피해 회복 및 보증금 반환 관련 법률상담3. 주택임대차 피해 회복을 위한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4. 건전한 주택임대차 체결을 위한 홍보와 교육5. 그 밖에 시장이 주택임대차 피해와 분쟁 예방 및 주택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주택임대차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 시장은 전세사기와 같은 주택임대차 피해가 발생한 경우 주거지원, 금융비용 지원, 법률지원 등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자에 대한 긴급지원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전·월세지원센터 설치·운영)① 시장은 주택임차인을 보호하고 피해와 분쟁을 예방하는 등 효율적인 주택임대차 관련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익산시 전·월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주택임차인의 피해현황 조사 및 피해자 범위 확정2. 주택임대차 피해 예방을 위한 정보관리 및 정보제공3. 제7조 각 호의 사업 시행4. 그 밖에 주택임차인의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주택임대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배치하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익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익산시 관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익산시에 소재하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①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협동사업의 성장·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경영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영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04.15.>1.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2.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 도모 등 신기술 도입 확대를 위한 시설·장비 지원3. 시설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4. 공동사업을 위한 사업장 필수시설의 유지보수 및 시설개선

제8조(판로촉진) 시장은 익산시와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 산하 공공단체의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공동사업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익산시 소재 조합원 업체에 한해 지원한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시장개척4.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의 판로 확대 및 유통구조 개선 사업5.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재산 및 시설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 전시·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9조에 따라 익산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익산시의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경감하여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익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같은 법 제63조에 따른 장애인복지단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2호의 재활훈련시설 중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제1호의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른 익산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합의제행정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익산시가 설립한 공단, 공사3. 「익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익산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4. 익산시의회

제6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이하 “구매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비율 등 구매계획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3.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대상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구매 촉진)① 대상기관의 장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계약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8조(유통·판매 지원)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ㆍ판매를 위한 홍보ㆍ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한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우선구매 협조요청)①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관계기관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와 우선구매 제도에 관한 자료 등을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과 대상기관 및 학교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익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402 / 시행일: 2025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하여 익산시지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9.14>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3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9.06.28>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 3명 이상 <개정 2019.06.28>④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개정 2007.05.17, 2008.07.15, 2019.06.28>

제3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04.02.>② 시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에는 해촉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지명의 제정·변경 또는 조정2. 관할 구역 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 수집과 분석3. 기타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지명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회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에게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회무를 대행한다.

제7조(지명의 조사)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명칭, 지표물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9.06.28>② 제1항의 규정에 띠른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9.06.28>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 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관련지역 지명위원회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 할 경우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에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6.28>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기타 중요사항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06.28., 2020.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86호, 2018.09.14> (익산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72호, 2019.06.28>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8호, 2020.1.8.>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익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터 134항까지 생략제4조 및 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2618호, 2025.04.02.> [불합리한 자치법규(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위원회 연임제한) 정비를 위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 이 조례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익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당연직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안전국장, 복지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3.01.30,2007.5.17, 2008.07.28, 2013.07.26, 2017.01.20, 2018.12.28, 2022.10.28., 2025.10.01.>③ 위촉 위원은 시의원 1인과,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향토사학자 중 3인을 시장이 위촉한다.

제3조(회의)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단체·전문가·이해관계인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또는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명자문위원회설치운영)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 중 자문위원회에 심의·조정함이 필요한 때와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복지국장이 된다. <개정 2003.01.30,2007.5.17, 2008.07.28, 2018.12.28, 2022.10.28., 2025.10.01.>④ 자문위원은 공무원, 시의원, 익산시 지명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이 있는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⑤ 자문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종합민원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7.5.17, 2008.07.28>⑥ 자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수당 등) 자문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익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자문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06.28, 2023.08.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01.30 규칙제3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07.26 규칙 제608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하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 략⑩ 「익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⑪ 생 략부칙 [개정 2017.01.20 규칙 제732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 익산시지명위원회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를 “안전행정국장으로”로 하고, 제5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3] ~ [10] (생 략)부칙 <규칙 제788호, 2018.12.28>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 략)⑦ 익산시지명위원회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기획행정국장, 복지국장”으로 하고, 제5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⑧ ~ ⑨ (생 략)부칙 <제804호, 2019.06.28> (익산시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 전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00호, 2022.10.28.>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하반기 수시인사 또는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 략)⑨ 「익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행정국장”을 “기획안전국장”으로 하고 “복지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하며 제5조제3항중 “복지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⑩ ~ ⑭ (생 략)부 칙 <규칙 제915호, 2023.08.30.>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16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63호, 2025.10.01.> (직제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3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80914 / 시행일: 201809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06.08.11>

제2조(사업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 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서 규정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한다. <2006.08.11, 2018.09.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03.17 조례제3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86호, 2018.09.14> (익산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 기관의 담당관·과(소)·읍·면·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 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업무담당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 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10.09 규칙제182호,2007.5.17, 2008.07.28>③ 각급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도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의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8.30, 2019.06.28>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파견·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신설 97.03.18 규칙제129호>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7.03.18 규칙제1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1998.10.09 규칙제1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80호, 2018.08.30> (익산시 규칙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04호, 2019.06.28> (익산시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 전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복무선서)① 익산시 지방공무원은(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 기관의 장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취임 후에 선서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친절ㆍ공정)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법령에 따라서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의 당직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7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과 같이 한다. <개정 2024.09.25.>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시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09.25.]

제12조(특별휴가)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별표 4”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신청하면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으며, 포상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1.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2. 지역의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격무를 수행한 경우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서 사무원 등 선거지원종사자로 근무한 경우④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사용하지 않고 남은 제1호의 휴가는 제2호에, 사용하지 않고 남은 제2호의 휴가(사용하지 않고 남은 제1호의 휴가를 포함한다)는 제3호에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1.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2.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3.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⑤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299호, 2022.0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4항의 규정은 2022년 4월 15일을 기준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적용하며, 기준일 이전에 경과한 장기재직휴가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신청하지 못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4264755&gubun=ELISIMG" alt="img15426475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제3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① 2022년 4월 15일 이전에 장기재직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12조제4항에 따른 휴가 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② 2017년 7월 28일 기준 재직기간 30년 이상인 자로서 조례 제1358호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2013.11.29.시행) 제23조제12항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10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그 잔여일수에 이 조례 제12조제4항의 장기재직휴가일수를 합산하여 사용할 수 있다.부 칙 <조례 제2552호, 2024.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1130 / 시행일: 20240118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지방공무원임용후보자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시장이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14.07.30>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개월 전에 신문 또는 방송 등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30>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 <개정 2014.07.30>2. 지원자격3. 선발기준·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 후 의무위반 시 귀책사항 <개정 2014.07.30>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4.07.30>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07.30>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4.07.30>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지원자가 고등학생인 경우에는 동일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인 사람,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동일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할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4.07.30>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30>1. 별지 제2호서식의 해당학교장 추전서 1통 <개정 2014.07.30>2. 성적증명서 1통3. 별지 제3호서식의 재정보증서 1통 <개정 2014.07.30>4. <삭제 2001.03.16>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장은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북특별자치도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3.11.30.> [본조신설 2014.07.30]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학생선발 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장학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4.07.30>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시장이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30>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 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30>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07.30>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개정 2014.07.30>

제12조(장학생 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원관계 서류 및 학사관리 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 기록카드 를 작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07.30>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 밖의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 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 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4.07.30>1. 영 제7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장학금지급결과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4.07.30>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4.07.30>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4.07.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1.0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07.30 규칙 제6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80호, 2018.08.30> (익산시 규칙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86호, 2022.1.14.>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규칙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19호, 2023.11.30.>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익산시 16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