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소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국가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3.30, 2008.7.30, 2009.12.30, 2024.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발명"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속하는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직무를 집행하게 하는 공무원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개정 2008.7.30, 2009.12.30, 2024.9.26.>2. "개인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에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개정 2008.7.30, 2009.12.30, 2024.9.26.>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09.12.30>4. “구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구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신설 2008.7.30, 개정 2009.12.30>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08.7.30, 개정 2009.12.30>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나. 구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개정 2009.12.30>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6. “처분수입금”이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신설 2008.7.30, 개정 2009.12.30>

제3조(권리의 구승계)① 구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7조(가승계의 결정)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0, 2009.12.30>

제8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구에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0>

제9조(출원)① 제8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 받은 구청장은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구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0, 2009.12.30>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2.30>② 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제11조(심의요청)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특허출원이 등록사정 되었을 때에는 구에 승계할 것인가를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동작구직무발명보상심의회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지체없이 심의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0, 2009.12.30>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제12조(특허권의 등록)① 직무발명으로서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구청장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9조에 따라 지체없이 구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0, 2009.11.16, 2009.12.30>② 구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특허등록 등의 통지)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특허등록을 마친 후 구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제15조(등록보상금)①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매 권리당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0>1. 특허권은 50만원 <개정 2008.7.30>2. 실용신안권은 30만원 <개정 2008.7.30>3. 디자인권은 20만원 <개정 2008.7.30>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신설 2008.7.30, 2009.12.30>

제16조(특허권의 처분보상금)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 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0>1. <삭제 2008.7.30>2. <삭제 2008.7.30>3. <삭제 2008.7.30>②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0>

제17조(보상금의 지분지급)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8.7.30, 2009.12.30>

제18조(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보상은 전액 지급한다. <개정 2009.12.30>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9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가 모인에 의하여 무효로 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1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7.30>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위원은 해당 심의안건과 관계되는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7.1.17, 98.9.18, 2008.7.30, 2009.12.30, 2010.12.30., 2019.12.12., 2022.9.22.>

제22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8.7.30>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7.30>

제23조(심의회의 심의사항)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8.7.30>1. 제11조에 따른 직무발명의 "구"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30>2. 제27조에 따른 자유발명의 "구"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30>3.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상금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9.12.30>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08.7.30>

제24조(심의회의 의사 등)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8.7.30>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8.7.30, 2009.12.30>③ <삭제 2008.7.30>

제25조(간사)①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8.7.30>② 간사는 기획조정과장이 된다. <개정90.4.3, 97.1.17, 98.9.18., 2019.12.12., 2022.9.22., 2024.7.15.>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을 정리하고 사무를 처리한다.

제27조(개인발명의 승계)① 개인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4.9.26.>② 제1항에 따라 구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9조,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 및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7.30, 2009.12.30> [제목개정 2024.9.26.]

제28조(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구 또는 허가를 받은 공무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0, 2009.12.30>

제29조(비밀유지)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해당 직무발명의 출원시까지 그 발명의 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0, 2009.12.30>

제30조(직무발명상황보고) 구청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여부 및 그 내용 외에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지식경제부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특허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0, 2009.12.30>

부 칙 (1988.05.0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4.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1.17) 이 조례는 1996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0.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7.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등록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직무발명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30)(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무원 직무발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⑥~㉟ 생략제3조 생략부 칙 <조례 제1478호, 2019.12.1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조정국장”으로 하고, 제25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⑮부터 <51>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701호, 2022. 9. 2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생략⑭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2항 중 “기획조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제25조제2항 중 “기획조정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제15항부터 제68항까지 생략부 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조례 제1887호 2024.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⑬ ~ &#x325f; 생략부 칙 (2024.9.26.,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891호, 상위법령 반영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등 4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