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31019 / 시행일: 202310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관광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국제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구정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2. 관광진흥을 위한 장·단기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관광진흥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 및 계획에 관한 사항4. 관광상품 및 기념품 개발에 관한 사항5.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편의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6. 관광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관광·문화 및 도시계획 소관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1. 관광관련 분야 교수·연구원2. 관광사업자 및 관광사업단체 대표3.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4. 그 밖에 언론계, 시민단체, 관광 관련기관 등의 전문가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관광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 또는 관광사업자 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07.09>1. 국제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우수관광사업자 육성사업2. 관광상품, 관광기념품 개발 및 홍보3.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4. 관광 기반(시설) 구축 등 관광자원화 사업5. 그 밖에 위원회에서 결정된 관광 관련사업 및 관광진흥 사업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 절차·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12.30>

제10조(기금의 설치)① 구청장은 품격 있는 관광진흥 사업의 추진과 국제관광도시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운용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통합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안내소 설치)① 구청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와 홍보 및 제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안내소의 명칭과 위치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안내소의 사무) 안내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관광안내와 여행상담에 관한 사항2. 관광불편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3. 관광홍보에 관한 사항4. 관광안내 자료의 수집에 관한 사항5. 관광상품 및 기념품 판매 등에 관한 사항

제13조(안내소 운영)① 구청장은 안내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안내소의 관리 또는 제12조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안내소의 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3.6.20>

제14조(관광특구 내 공개 공지 활용) <신설 2020.07.09>① 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의3에서 정하는 관광사업자는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 관광특구 안에서 공개 공지(空地: 공터)를 사용하여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公衆)이 해당 공개 공지를 사용하는 데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0.19.>② 제1항에 따른 공개 공지의 사용범위, 처리절차, 준수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제목개정 2023.10.19.]

부 칙 (2012.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74호, 2013.6.20>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 칙 <제1,238호, 2014.12.30>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규정은 2016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조금관리 조례」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조금관리 조례」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조금관리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조금관리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529호 2020.07.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97호 2023.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