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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이하 “기록관”이라 한다)이 보유한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않은 기록물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하여 이를 디지털화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대상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기준) ①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평가하는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에 대한 보존가치 평가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의 보존가치 평가 기준에 따른 합산점수가 10점 이하인 경우에는 그 대상 기록물을 디지털화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대상 기록물의 이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에 따른 처리과의 장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5호에 따른 각급학교의 장은 조례 제5조에 따라 기록물을 이관할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기록물 정리·분류·편철 등을 선행하고 이관에 따른 일정, 절차, 장소 등을 기록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 규775>

제6조(대상 기록물의 수집 등) ① 기록관의 장은 구입, 기증, 사본 수집의 방법으로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을 수집할 수 있으며,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에서 관리·보존한다.② 기록관의 장은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을 구입하는 경우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구입대상 선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③ 기록관의 장은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을 기증받는 경우 기록물을 기증하는 사람(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의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 기증신청서를 받고, 별지 제2호서식의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 기증증서를 교부한다.④ 기록관의 장은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 사본을 수집하는 경우 기록물 소장자로부터 별지 제3호서식의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 사본 사용동의서를 받고, 복사, 스캐닝, 촬영, 복제 등의 방법으로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 사본을 수집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6.30, 규775]

제7조(디지털화 기록물의 활용) ① 기록관의 장은 디지털화 기록물의 활용을 위하여 기술(記述), 편찬, 콘텐츠를 구축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기록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기록정보자원 활용의 목적으로 디지털화 기록물을 사본 등의 형태로 제공할 수 있다.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2. 그 밖에 기록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③ 제2항에 따라 디지털화 기록물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내 학생에 대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인천광역시에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이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4조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실시하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매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의 주요 시책, 목표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폐해 방지 및 치유에 관한 사항3. 학교와 지역사회 협력체제 구축 방안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1.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지원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2. 인천광역시교육청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3.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학교의 장은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6282호,2019.11.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90호,2023.9.2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위원회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위원회의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2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가목을 적용한다.② 교육감 이외의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3조(준용) ① 지방공무원 여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영을 준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를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1항 및 제16조제2항 중 “정부구매카드”는 “교육감 및 소속 기관의 법인카드”로 본다.2. 영 제17조제1항, 제22조, 제26조제5항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교육감”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4.4.7 조5343> <개정 2015.4.13. 조5485>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에 따른 전용차량배정자”는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 차량 관리 규칙」별표의 전용차량 배정자”로 본다. <개정 2026.4.20, 조7713>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예산처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4.7 조5343> <개정 2015.4.13. 조5485> <개정 2026.4.20, 조7713>8. 영 별표 1의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일반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전문계약직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5044호,2012.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43호,2014.4.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85호,2015.4.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13호,2026.4.20>(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등 3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자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14, 조7523> <개정 2026.4.20, 조7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7.14, 조7523>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3.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고용 인원·고용비율 및 시설·임금에 관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5.7.14, 조7523>4.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된 제품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인천광역시장에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구매목표비율을 각각 중증장애인생산품은 100분의 2 이상,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은 100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조7523>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을 우선 구매함에 있어 다른 법령 또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우선구매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1.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2. 교육청 소속 직속기관3.「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개정 2025.7.14, 조7523>4.「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개정 2025.7.14, 조7523>

제6조(우선구매촉진계획의 수립 등) ①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 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우선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우선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우선구매촉진계획의 추진 목표와 방향2.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구매목표비율 및 실적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우선구매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우선구매) ①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의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우선구매대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8조(홍보) 교육감은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종류에 관한 사항2.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에 대한 인식 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

제9조(구매실적의 공표) 교육감은 매년 회계연도가 끝난 후 3월 이내에 전년도 중증장애인생산품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율 제고를 위한 사업 실적에 대하여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부칙 <제5096호,2012.5.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 규정은 201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77호,2017.11.13.>(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92호, 2020.01.0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23호,2025.7.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13호,2026.4.20>(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등 3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구성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와 제7조를 준용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2.「지방재정법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3. 그 밖에 지방재정공시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11.13. 조5877>

제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지방재정공시 수요가 발생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정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단순·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6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3. 조5877> <개정 2024.7.15, 조7312>

부칙 <제5571호,2015.10.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77호,2017.11.13.>(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12호,2024.7.1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 1항부터 제 10항까지생략⑪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제 12항부터 제 29항까지생략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 구매 촉진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소속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및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지역상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14, 조75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관내의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을 말한다.2. “지역상품”이란 제1호에 따른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농·축·수산물을 포함한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개정 2025.7.14, 조7524>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지역상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1.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2.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3.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제6조(지역상품 우선구매) ① 교육감은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발주하는 물품 등의 제조·구매와 용역·공사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7.14, 조7524>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진재해”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교육행정기관”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위한 매뉴얼 등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3.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4.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5.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의 시행계획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지진 대응 교육·훈련 등) ① 교육감은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서 지진 대응 교육·훈련 및 홍보 등이 적절하게 실시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지진재해에 관한 예보·경보 등을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에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적절한 방송·통신 관련 시스템을 갖추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내진보강 및 위험도 평가) ① 교육감은 지진재해를 대비하기 위하여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을 대상으로 내진보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지진재해로 인해 학교 및 교육행정기관의 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자체 평가반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내진보강 및 위험도 평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군·구, 재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업교육”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학생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2. “직업계고등학교”란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나. 영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다.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제3조(직업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업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과제3.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지원에 관한 방안4. 직업교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정보제공 방안5. 직업교육을 받는 학생의 역량 강화 방안6. 지역대학 및 기업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추진)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진학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2. 직업교육 실습 장비 현대화 사업3. 직업계고등학교 입시 홍보에 관한 사업4. 직업교육 인식개선에 관한 사업발굴

제6조(실태조사 및 성과관리) ① 교육감은 직업교육 운영 실태 및 성과를 매년 분석하고,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② 실태조사 항목에는 진학률, 취업률, 자격증 취득률, 졸업 후 경력 유지 현황, 산업체·기관·대학과의 연계 실적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0923 / 시행일: 2019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진로체험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진로계획 수립과 올바른 직업관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로교육”이란 학생 자신이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진취적인 진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제공을 포함하는 진로와 관련한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2. “진로체험”이란 직업현장을 방문하여 견학·체험·캠프 등의 활동과 직업인과 대화, 진로특강·캠프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자유학기(학년)제”란 중학교 교육과정 한 학기(학년) 동안 학생들이 지식·경쟁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 참여형 수업을 실시하고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키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진로체험 지원을 전담하는 기구로 진로체험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두고, 교육지원청별 진로체험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② 센터에는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 1명을 두고, 센터장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센터에는 필요한 진로교육 지원인력, 진로체험 지원인력을 둘 수 있다.④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초자치단체, 대학, 민간기관, 비영리사회단체 등을 센터로 지정하여 운영·지원 할 수 있다.⑤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센터의 업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4조(센터의 업무) “진로체험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2. 진로체험처 발굴·인증 등 관리3. 진로체험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4.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과 학교를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허브(Hub) 역할5.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운영·지원6. 기초자치단체, 교육기관, 기업,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7. 자유학기(학년) 중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활동 지원8. 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체계 구축)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센터의 업무를 운영· 관리하고 진로체험지원을 총괄하기 위하여 교육청·교육지원청과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진로 유관기관·단체 간의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함으로써 지도성, 사회성, 창의력을 계발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6.4.20. 조7713>2. “교육행정기관”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청소년단체 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단체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부칙 <제6592호,2021.6.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13호,2026.4.20>(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등 3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421 / 시행일: 20250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지식재산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 사고를 함양하고 지식재산 창출 역량을 높이며, 미래 사회 변화를 선도하는 인재를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2. “발명교육”이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발명교육을 말한다.3.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말한다.4. “지식재산교육”이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발명교육을 포함하여,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활용 전반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시키는 온·오프라인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지식재산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이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명교육 및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 교육과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식재산교육의 목표와 기본방향2. 지식재산교육 기반 구축 및 지원 방안3. 교원 연수 및 전문성 강화 지원4. 학교의 지식재산교육 활동 지원5. 유관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6.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학생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식재산의 창출 역량을 강화하며 창출 활동 지원을 위한 지식재산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식재산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지식재산교육 관련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2. 지식재산교육 학습·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3. 지도교사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지원4. 지식재산교육 관련 교사·학생 등의 동아리 활동 지원5. 지식재산교육에 대한 평가 및 연구6.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학생의 지식재산 창출활동 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식재산 창출 역량이 우수한 학생 발굴 및 육성2. 지식재산 관련 동아리 활동·전시회·발표회 등의 운영 지원3. 학생이 창출한 지식재산의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4. 우수한 지식재산 발굴 및 포상5.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교원의 연수 및 연구 활동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의 지식재산교육 전문성 강화 및 지식재산교육 전문교원 양성을 위하여 연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청원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627 / 시행일: 20220627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청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하며 이 경우 총무과가 된다.2. “처리부서”란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을 실제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본청에 대하여 적용하며,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기관은 이 규정을 준용하거나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심의회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심의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교육감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사무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로 하여야 하며,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위촉한다.④ 제3항을 제외한 내부위원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6조(위원 임기) ① 제5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외부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에 따른 위원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외부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는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③ 내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심의사항) 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 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법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 청원 처리에 관한 사항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청원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심의회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 운영을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 해촉)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5. 영 제4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6. 제13조의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한 때

제10조(심의회 개최) 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장이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그 밖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회 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② 심의회는 가급적 회의장소에 출석하여 운영(원격영상회의를 포함하며, 이 경우 동일한 회의장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운영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③ 간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심의회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⑤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을 첨부하여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자료 제출 등) ① 위원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해 처리 부서에 청원사항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부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또는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에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처리부서의 장은 청원사항에 대한 처리부서의 의견 표명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료를 제출하거나 심의회에 출석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처리부서의 출석을 요구하는 경우 간사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처리부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처리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준수 의무) ① 위원은 심의과정 및 심의회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기 만료 이후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은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부패행위 신고 및 공익신고의 경우 비밀준수 의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중 중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학교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 중 중학교·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는 특수학교2. “체육복”이란 학생들이 학교등에서 체육활동을 하는 경우에 입는 단체복을 말한다.

제4조(체육복 지원 신청 및 절차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이나 그 보호자는 교육감에게 체육복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2.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나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등에서 시에 소재한 학교등으로 전학(轉學)한 학생3.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으로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요건 등에 부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체육복 지원 범위 및 지원 금액에 따라 1명당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도 지원 횟수에 포함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방법은 현물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 <개정 2023.12.26 조7172>1. <삭제 2023.12.26 조7172>2. <삭제 2023.12.26 조7172>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신청, 지원 절차, 지원 범위 및 지원 금액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칙 <제6883호,2022.11.0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체육복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체육복 지원은 2023학년도에 학교등에 입학하는 신입생이나 전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172호,2023.12.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초등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시 자신 또는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 또는 구조법을 익히는 생존기능 중심의 수영교육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생존수영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1. 생존수영교육 추진목표 및 방향2. 생존수영교육 대상 및 방법3. 생존수영교육 시설 확보 및 안전관리 대책4. 교원 연수5. 생존수영교육과 관련한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6.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예산확보 및 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수영시설 확보를 위해 인천광역시장 및 군수·구청장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생존수영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교원 연수 또는 학생 생존수영교육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4, 조7521>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7.14, 조7521>
인천광역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광고물을 말한다.2. “친환경 현수막”이란 생분해, 바이오 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활용한 현수막을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4. “교육기관”이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과 그 소속 기관을 말한다.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제4조(권장) 교육감은 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하여야 한다.1. 친환경 현수막 사용2. 인천광역시(군·구를 포함한다)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협조3. 폐현수막 재활용 물품 구매
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탈북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남북한 교육 차이 및 탈북과정에서의 학업결손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탈북학생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탈북학생"이란 본인 또는 부모 중 한 명 이상이 북한이탈주민으로서 북한 또는 중국 등 제3국에서 출생하여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6세 이상 25세 미만인 청소년을 말한다. <개정 2023.9.25 조7095>2. "대안교육기관"이란 기존 정규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전통적인 것과는 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학생들과 특수한 환경에 놓여 있는 학생들을 위하여 특별한 교수법과 프로그램, 활동, 여건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탈북학생 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탈북학생 현황 및 교육지원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탈북학생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이 보호될 수 있도록 통계자료를 취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탈북학생 지원을 위하여 매년 탈북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탈북학생 교육지원 정책의 기본 방향2. 탈북학생 학습부진 해소에 관한 사항3. 탈북학생 사회통합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계 기관, 단체 등에 협조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정보제공) 교육감은 탈북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학습부진 해소를 위하여 진로상담 프로그램,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평생교육시설, 대안교육기관, 검정고시, 편입학 등 학업지원 관련 정보가 탈북학생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대안교육기관 위탁교육) ① 교육감은 탈북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심사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학교의 장은 탈북학생이 원하는 때에는 제1항의 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탈북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지원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 지원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9조(위탁 등) ① 교육감은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을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탈북학생 교육지원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탈북학생 교육지원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탈북 청소년 지원기관, 대안교육기관 등 탈북학생 교육지원에 필요한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통한 교육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4조(재능나눔 추진사업)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할 수 있다.1. 학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업2.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업3. 퇴직교직원의 교육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지원 사업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퇴직교직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센터에 센터 업무를 총괄하는 센터장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지원인력을 둘 수 있다.③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교육 재능나눔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교육 재능나눔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 정책에 관한 사항2. 제4조 각 호의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퇴직교직원의 재능나눔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3. 그 밖에 교육과 관련된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08 / 시행일: 2025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에게 다양한 외국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국제화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수외국어”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어를 말한다.2. “특수외국어 교육”이란 제1호에 따른 특수외국어에 관한 어학적 지식의 습득 및 현지 문화 등에 관한 학생의 흥미와 이해를 높이는 교육을 말한다.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4. “학생”이란 제3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학교에서의 특수외국어 교육 실시 현황3. 특수외국어 교육을 위한 자료 및 프로그램 마련 방안4. 특수외국어 강사 등 인력 확보 방안5.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특수외국어 교육 기반 조성 등) 교육감은 특수외국어 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고 학교의 특수외국어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1.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마련2.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3. 강사 등 인력 지원4. 그 밖에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0226 / 시행일: 2020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과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및 등급별 구분) ①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은 교육감이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총괄하는 소관 부처의 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별 구분은 별표와 같다.[전문개정 2015.5.18. 조5492]

부칙 <제4388호,2010.2.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09호,2011.1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61호,2012.10.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67호, 2012.11.12>(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3.접적 <나지역>의 기관명란 중 “인천광역시학생종합수련원(서사체험학습장)”을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서사체험학습장)”으로 하고, 3.접적 <다지역>의 기관명란 중 “인천광역시학생종합수련원(국화리학생야영장)”을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국화리학생야영장)”으로 한다.제3조(폐지조례) 생략
부칙 <제5492호,2015.5.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23호,2019.9.23>
부칙 <제6223호,2019.9.23>부 칙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⑥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3.접적 <나지역>의 기관명란 중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서사체험학습장)”을“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서사체험학습장)”으로 하고, 3.접적 <다지역>의 기관명란 중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국화리학생야영장)”을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국화리학생야영장)”으로 한다.⑦ 부터 ⑨ 까지 생략제3조(폐지조례) 「인천광역시학생수영장이용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제6351호, 2020.2.26.>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 등을 고려한 적절한 교육환경의 제공과 특수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 및 자아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특수교육”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3. “특수교육대상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특수교육교원”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5. “통합교육”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신설 2026.2.23, 조7690>6. “개별화교육”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6.2.23, 조7690>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 등에 따른 적절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3, 조7690>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차별받지 않고 또래와 함께 통합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6.2.23, 조7690>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특수교육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특수교육대상자의 조기발견 및 취학지도2. 특수교육교원의 배치 및 연수3. 특수교육 진흥 등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4.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진로 및 직업교육5. 특수교육 인식개선 등을 위한 교육의 시행6. 원활한 통합교육 운영 방안 <신설 2026.2.23, 조7690>7. 법 제11조에 따른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신설 2026.2.23, 조7690>8. 특수교육대상자 및 가족 지원 <신설 2026.2.23, 조7690>9. 그 밖에 특수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6.2.23, 조7690>② 교육감이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학부모,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운영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장애유형별 특수교육대상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하고, 이에 관한 통계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침해 실태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침해 사건 신고시스템의 구축·운영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신속한 신고 및 발견을 위하여 신고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신고시스템을 통하여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인권침해 사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특수교육대상자의 배치 및 교육) 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을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일반학교의 일반학급,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특수학교에 배치하여 교육하여야 한다.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를 배치할 때에는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정도·능력·보호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2(통합교육 지원) ① 교육감은 법 제21조에 따른 통합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일반학교의 통합학급 운영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통합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통합학급 담당교사 및 특수교사를 위한 역량 강화 연수2. 통합교육에 필요한 지원인력 배치3. 통합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4. 통합교육 관련 연구·자료 개발 및 보급[본조신설 2026.2.23, 조7690]

제10조의2(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편의 지원) 교육감은 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의 편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특수교육대상자 이동 및 교육편의를 위한 시설·설비 보강 사업2. 특수교육대상자 관련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3. 그 밖에 특수교육대상자의 편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본조신설 2026.2.23, 조7690]

제11조(교원의 자질향상) ① 교육감은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은 학교의 특수교육 업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수교육 업무를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학교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학교의 특수교육교원 등으로부터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을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학급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인천광역시 내 각급학교에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지원함으로써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수교육대상자”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특수교육이 필요한 사람으로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2. “특수교육기관”이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교육하는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3. “특수학급”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학급을 말한다.4. “각급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특수학급의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장애유형이나 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장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특수교육대상자에게 공평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특수학급의 설치 등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기관 배치계획(이하 “배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배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장애유형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특수학급 설치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특수학급 설치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특수학급의 설치 및 시설 기준) ① 교육감은 법 제27조에 따라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 기준에 따른다.② 일반학교에 설치하는 특수학급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내 이동이 쉽고, 세면장·화장실 등과 가까운 곳에 66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수교육대상자 및 해당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44제곱미터 이상의 교실에 특수학급을 설치하되, 추가적인 공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신설 시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하는 특수학급의 수는 각급학교의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신설 2025.7.14, 조7527>④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개축, 증축 등 공간 재구조화 시 특수학급 설치를 의무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25.7.14, 조7527>⑤ 일반학교에 설치한 특수학급 교실은 특수학급이 감축되더라도 해당 공간·시설·설비를 2년간 유지하고, 교실 용도 변경 시 원상복구가 즉시 가능한 수준에서만 활용한다. <신설 2025.7.14, 조7527>⑥ 제1항에 따른 특수학급을 설치할 경우 각급학교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특수학급 설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5.7.14, 조7527>

제6조(특수학급의 설치 절차) 제5조제1항에 따른 특수학급 설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추진한다.1.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수요, 학교의 공간, 교사 수급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 특수학급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2. 특수학급 설치계획 수립 시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시위원회”라 한다)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3. 교육감은 시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특수학급 설치 대상교를 매 학기마다 통보한다.4. 교육감은 학기중에도 특수학급 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수학급 설치를 할 수 있다.5. 각급학교의 장은 특수학급 설치 통보에 이의가 있는 경우 2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때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6. 교육감이 제5호에 따른 이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시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고, 시위원회는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 수용 여부를 심의한다.7. 교육감은 제4호와 제6호에 따른 특수학급 설치 심의 결과를 즉시 해당 학교에 통보하고, 해당 학교의 장은 이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8. 교육감은 특수학급 설치 공간 부족 등의 정당한 사유로 인해 특수학급 설치가 어려운 학교에 교·강사 및 지원인력을 배치하거나 채용 인건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7.14, 조7527]
인천광역시교육청 평화ㆍ통일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0923 / 시행일: 20190923

제2조(기본이념)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평화·통일교육은 「통일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교육청 소속 공무원 및 학생의 통일 실현 의지를 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념을 바탕으로 실시한다.1. 민족 공동체 의식 함양을 통한 통일 실현 의지 고양2. 보편적 가치인 평화와 인권을 기반으로 하는 통일관 확립3. 다문화 교육, 평화·공존 교육, 북한 이해 교육 등을 기반으로 하는 상호 간의 이해, 배려, 소통, 포용, 협력 능력을 가진 시민적 태도 함양4. 평화·공존 및 공동 번영이란 인류 공통의 가치에 기초한 남북 교육교류 활성화 의지 고양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상호이해와 평화·공존을 기반으로 하는 미래 지향적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법 제8조에 따른 평화·통일교육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 목표, 목적, 방향2. 교육과정과 연계한 평화·통일교육 추진 방안3.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4. 평화·통일교육 전문 인력 확보 및 연수 방안5. 지역사회 평화·통일교육 협력망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통일교육계획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7. 남북 교육교류 추진 방안8. 그 밖에 학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의 위탁) ①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제6조의 통일교육계획에 따른 평화·통일교육의 일부를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사업의 위탁에 따른 경비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평화·통일교육 역량 강화) ①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 관련 각종 연수 활성화, 평화·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등을 통해 평화·통일교육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평화·통일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 제고를 위하여 다양한 체험학습을 운영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및 비영리 법인·단체의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교육감은 평화·통일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0923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23.>

제2조(이용자의 범위)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9.23.>1.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자2. 그 밖에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개정 2015.7.20. 조5520> <개정 2019.9.23.>

제4조(시설 사용허가 취소 등)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용 허가 목적에 위반될 때2. 건물·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할 때3.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5.7.20. 조5520>4.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5.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판명될 때6. 그 밖에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정 2015.7.20. 조5520>

제5조(시설사용자의 원상회복과 변상책임) ① 시설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는 즉시 설비기자재 등을 원상회복하고 관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설 사용자가 평생학습관의 시설이나 설비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7.20. 조5520>

제6조(시설사용료 등의 징수) ①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징수한다.② 개설된 교육과정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5.7.20. 조5520>③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항목의 기준을 따르거나 실비액을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7.20. 조5520>

제7조(시설사용료 등의 감면)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1.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이 직접 실시하는 행사 : 전액 <개정 2010.11.8>2. 교육청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실시하는 행사 : 50퍼센트 금액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5.7.20. 조5520>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전문개정 2015.7.20. 조5520>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3.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5.7.20. 조5520>

제8조(시설사용료 등의 반환)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납부된 시설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제4조제3호와 제6호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 전액2. 시설사용 7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 전액3. 시설사용 전날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 50퍼센트 금액 <개정 2015.7.20. 조5520>② 제6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수강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강의를 할 수 없거나, 강의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경우 : 일할 계산한 금액2. 수강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취소한 경우 : 별표 3의 반환기준에 의한 금액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7.20. 조5520>

제9조(강사 등) ①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거나 전문교육기관 등에 강의와 교재 집필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강사와 전문교육기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 등) ①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정한 교육과정 등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관련 대학·법인·단체·개인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관장은 공연 및 전시시설, 생활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4264호,2009.2.2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58호,2010.11.8>(인천광역시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20호,2015.7.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23호,2019.9.23>
부칙 <제6223호,2019.9.23>부 칙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⑧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인천광역시 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를 “인천광역시교육청 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으로 한다.제2조 중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으로 하고, 제2조제2호의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장”을 “인천광역시 교육청 평생학습관장”으로 한다.⑨ 생략제3조(폐지조례) 「인천광역시학생수영장이용조례」는 폐지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60222 / 시행일: 20160222

제3조(기능) 인천광역시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 계약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사한다.1. 하수급인이 건설공사를 시공하기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하도급계약금액이 도급금액 중 하도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경우3. 하도급계약금액이 하도급부분에 대한 발주자의 예정가격의 100분의 60에 미달하는 경우4. 그 밖에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재무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2.22. 규623>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교육청 과장급 이상 공무원2. 건설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위원급 이상인 사람3. 건설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4. 대학(건설 분야로 한정한다)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설 분야의 기술사 이상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용역·자문·설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 최근 3년 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용역·자문·설계·조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8조(심사요청 등) 발주기관의 장은 수급인이 통보한 하도급 관련서류의 검토결과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회에 하도급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위원장에게 심사를 요청 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제8조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각 위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요구 및 의견청취) 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한 경우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심사의 관련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의 감리자, 설계자 및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심사방법 등)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항목·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제4항에 의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른다.

제13조(심사결과의 통보 등) ① 위원장은 제9조에 따른 심사 결과를 발주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발주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심사 결과 하수급인의 시공능력 또는 하도급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아니한 것으로 심사된 경우 수급인에게 하도급계약내용 또는 하수급인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③ 발주기관의 장은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여 공사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부칙 <제576호,2014.2.2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3호,2016.2.22>(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인천광역시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717 / 시행일: 2023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학교에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고 학생에게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17 조708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의 교통사고를 말한다.3. “통학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23.7.17 조7085>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나. 학교의 주출입문으로부터 300미터 내의 구역

제4조(학교 교통안전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교육안전 종합계획에 학교 교통안전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3.7.17 조7085>② 제1항의 학교 교통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2. 학교 교통안전지도 및 교육3. 그 밖에 학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안전 지도)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 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통안전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7 조7085>1. 학교 출입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지정된 차량 통로 이외에 운행 금지 등 학교 내 운전자의 의무2. 외부 차량의 학교 출입 통제, 지정된 주차구역 이외에 주차 금지 등 학교 내 주차 안전3. 그 밖에 학교 내 보행자의 안전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6조(교통안전 교육) <개정 2023.7.17 조7085> ① 학교장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 수칙을 교육한다. 이 경우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 연계·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자전거,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이용 시 안전 운행 및 보호 장구 착용2.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 전동휠 등) 및 바퀴 달린 탈것(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바퀴 달린 신발 등) 이용 시 안전 사용 및 보호 장구 착용3. 보행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4. 그 밖에 교통안전을 위하여 지켜야 할 사항② 학교장은 학생들에게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자동차 사고의 원인과 예방 방법을 안내한다.

제8조(교통안전 실태조사) <개정 2023.7.17 조7085> ① 교육감은 학교 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교통안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유관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7.17 조7085>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3조의 교통안전 시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7 조7085>

제9조(통학로 안전 확보)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의 등·하교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통학로 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3.7.17 조7085>1. 통학로 내 교통안전 환경 조성2. 학교 인접 공사장 교통안전 방안3. 안전한 통학버스 운영4. 그 밖에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2조(소위원회) ① 인천광역시교육청인권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5조제5항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4.20, 규787>② 소위원회의 구성은 5명 이상 9명 이하로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③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소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회의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3조(인권보호관) ① 상임 인권보호관은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하며, 비상임 인권보호관을 둘 수 있다.② 인권보호관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상당 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직무 대행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60일을 넘겨서는 아니 된다.

제4조(학교구성원 인권 상담) ① 학교구성원은 학교의 장 및 인권보호관에게 학교구성원의 인권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1. 학교구성원의 인권증진에 관한 사항2. 학교구성원 인권침해 구제신청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교구성원 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학교의 장 및 인권보호관은 인권 상담이 종결된 사건이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건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고의적이거나 반복적으로 발생한 인권침해의 경우2.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피해 범위가 광범위한 경우3. 사회적 파장이 우려되거나 언론에 보도된 경우4. 체벌, 아동학대 등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의 경우5. 그 밖에 즉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구제신청) ① 학교구성원은 인권보호관에게 학교구성원의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그 경우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기본적인 정보제공에 동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7 규737>② 구제신청 기한은 구제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로 한다.③ 인권보호관은 구제신청의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청인이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2.27 규737>④ 인권보호관은 구제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60일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7 규737>

제6조(사건조사) ① 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 사건조사를 함에 있어 조례가 정하는 목적의 범위와 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인권보호관은 학교구성원에 대하여 진행 중인 소송, 감사 등과 관련하여 이에 부당하게 관여할 목적으로 인권침해 사건조사를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인권보호관은 학교구성원의 인권침해 사건이 복합적인 경우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처리할 수 있다.④ 인권보호관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문서열람 등을 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 및 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를 받은 관련인 및 관계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7 규737>⑤ 인권보호관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사건에 대하여 합리적인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거나 화해 또는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결과 통지) 인권보호관은 구제신청 사건의 조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접수된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제9조(인권교육) ① 교육감은 학교구성원의 인권증진 및 인권침해 예방을 위하여 학생, 교직원, 보호자 대상 인권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강사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구성원 인권교육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709호,2021.8.27>이 규칙은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7호,2023.2.2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7호,2026.4.20>(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 21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농약, 중금속 등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2.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3. “유전자변형식품”이란「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제2조제1호 각 목의 것으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하거나 또는 이용하여 제조·가공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유전자변형식품, 방사능에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후쿠시마, 이바라키, 군마, 미야기, 이와테, 도치기, 지바, 아오모리 등에서 생산된 농축수산물과 그 농축수산물을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이 학교급식에 공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따라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기 위하여 전통장류 및 지역 우수농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유전자변형식품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식재료 사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유해물질 검사) ①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한 유전자변형식품 및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거나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유해물질 검사결과 조치) ① 교육감은 유해물질 검사결과가 통보되면 유전자변형식품과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 등 유해물질 검출가능성이 있는 식재료에 관한 정보를 전체 급식학교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교육감이 통보한 유해물질 검사결과를 근거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을 거쳐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정보공개) 교육감은 유해물질 검사결과와 정부허용기준을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4.20, 조7713>

부칙 <제6202호,2019.7.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13호,2026.4.20>(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등 3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소 수돗물  정수장치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0102 / 시행일: 20200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돗물 오염물질”이란「수도법」제26조제1항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학교급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4. “정수장치”란 급식소 수도관의 유해 오염물질을 걸러내는 기능의 장치를 말한다.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수돗물 오염 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급식소 내 정수장치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유지·관리) ① 각급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학교급식을 위해 학교급식소 내 수돗물 정수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학교급식소 수돗물 정수장치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고,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한 후 적정 시기에 정수장치가 교체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급식을 말한다.2. “정보공개”란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라 정보를 공시하거나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

제4조(정보공개의 원칙) ①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보유·관리하는 학교급식 정보를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라 제공되는 학교급식 정보는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정보를 포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정보공개 대상) 이 조례에 따른 학교급식 정보의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급식 예산편성 및 운용에 관한 사항2. 학교급식 영양, 위생, 안전 등 급식운영관리에 관한 사항3. 「학교급식법」 제13조에 따른 식생활 지도 관련 정보에 관한 사항4. 학교급식의 식재료 품목별 계약 현황5.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매 학기별 보호자부담 급식비 중 식품비 사용비율6.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재료가 표시된 주간 및 월간 식단표7. 제6호의 식단표에 따라 제공되는 식단 사진8. 제8조에 따른 학교급식 만족도 조사 결과9.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학교급식 식재료 원산지 <개정 2026.4.20, 조7713>10.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학교급식 게시판 운영) ①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에 학교급식 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급식 게시판에 자유롭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5816호,2017.6.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13호,2026.4.20>(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등 3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독서교육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21112 / 시행일: 2013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10조,「학교도서관 진흥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학교의 독서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지적 능력 향상과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고, 독서교육 습관화를 통한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독서교육"이란 학생들에게 행하여지는 다양하고 의미 있는 독서 활동을 통해 독서태도, 지식, 기술, 흥미, 습관 등의 형성과 지적능력을 키워 정신적으로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학교 교육과정상의 활동을 말한다.2. "학교"란「유아교육법」의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학교도서관"이란 학교에서 학생과 교원의 학습·교수활동을 지원함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나 도서실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및 학교의 장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① 학교의 장은 독서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학교독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거나 학교도서관운영위원회 또는 학교교육과정위원회에서 독서교육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② 독서교육지원을 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독서 행사)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학교 독서 진흥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행사를 할 수 있다.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독서 교육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지도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 및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독서 행사, 포상·표창 및 장학금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학교도서관 운영 활성화) ①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도서구입비 및 운영비 지원과 학교도서관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사서교사가 배치되지 아니한 학교에 학교도서관 전담인력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226 / 시행일: 20240226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3. “학교문화예술교육”이란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하나로 이루어지는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진흥함으로써 학생들이 문화 예술에 관한 기본 소양을 갖출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교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학교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2. 교육환경 기반구축 및 활성화 방안3. 예산 지원 및 관리 방안4. 지역사회 협력 방안5. 연구 및 교육·연수 지원6.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전통문화예술교육과 디지털 기반 문화예술교육이 소외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진흥 사업) 교육감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료 개발과 보급2. 학습·체험 프로그램3. 수업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및 연구활동4. 교원·학생 동아리 활동5.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학교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지원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교육행사 개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교육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행사2.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 공연·전시·상영 행사3. 그 밖에 학교문화예술 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체험행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환경에서 미디어에 대한 학생들의 올바른 이해와 능동적 참여 및 활용 역량을 강화하여 민주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디어”란 사람들의 의사소통, 정보이용, 문화생활을 매개하는 도구, 표현 수단, 기기, 프로그램, 서비스, 네트워크, 공간 및 내용물을 말하며, 디지털 환경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 시스템과 플랫폼을 아우른다.2. “미디어교육”이란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와 내용물에 대한 접근·조절·활용 능력, 비판적 이해 능력, 창의적 생산 능력을 증진시키고, 디지털 환경의 위험에 대비해 자신을 보호하며, 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민주적 의사소통능력을 기르기 위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3. “학교 미디어교육”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하나로 행하는 모든 미디어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체계적인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모든 학생들이 미디어교육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는 사항2. 학교 미디어교육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 추진과 프로그램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3. 미디어교육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부서·기관 간 소통 및 협력에 관한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학교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미디어교육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2. 학교 미디어교육 사업 계획 및 추진 방안3. 학교 미디어교육 조사·연구 및 자료 개발4. 학교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5. 학교 미디어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6. 학교 미디어교육 연수 및 교육 지원 방안7. 학교 미디어교육과 지역 내 미디어교육의 연계 및 협력 방안8.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교미디어교육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학교 미디어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미디어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미디어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1. 학교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학교 미디어교육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 내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협력 방안4. 그 밖에 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성과평가) ① 교육감은 학교 미디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학교 미디어교육의 지원 및 운영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