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81123 / 시행일: 2018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하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하수개발·이용자”라 함은 법 제7조(법 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4. “이행보증금”이라 함은 원상복구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예치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지하수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중 자동모타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타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 규칙 제17조의 단서 규정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의 허가나 신고시에 예치하는 원상복구이행보증금은 다음과 같이 할 수 있다.1.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102. 지하수개발·이용의 굴착공사비가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굴착공사비의 100분의15, 다만 이 경우 2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① 시장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수질측정시설”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하수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3. 전시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제6조(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익산시 지역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3. 영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4. 영 제26조의4의 규정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사항으로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상하수도 사업단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시의회 의원2. 시 소속 과장급 공무원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전문가4.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시 소속 과장급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이 위원히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하수도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하수계장이 된다. <2015.01.09, 2015.05.07, 2017.01.10>⑤ 간사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

제12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시장은 법 제30조의2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익산시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법 제30조의2제4항 제1호 내지 제9호2.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3. 지하수 영향조사 및 지하수 영향조사서의 심사4.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등에 따른 인건비 및 재료비5. 그 밖에 시장이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한는 사항

제17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① 시장은 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거 관할지역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의 규정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③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④ 시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 지하수개발·이용자에 대하여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와 관련한 지하수 검침자료를 적용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1.09, 2017.01.10>⑤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난 유량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한다.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지하수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지하수 이용량을 산정한다.[본항신설 2017.01.10]

제18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시장은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산용 납부고서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부과액 조정 신청)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시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법 제39조 및 제40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 별표 7의기준을 따르고,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8.11.2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징수는 2015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5.01.09 조례 제1419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일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6] (생 략)[37] 「익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하수관리과장”을 “하수도과장”으로 하고, 제17조제4항 단서조항 중 “하수관리과”를 “하수도과”로 한다.[38] (생 략)부칙 <2015.05.07. 조례 제 1443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식품클러스터지원단의 존속기한은 2017년 5월 14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45] (생 략)[46] 「익산시 지하수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담당”을 “계장”으로 한다.[47] ~ [49] (생 략)부칙 [개정 2017.01.10 조례 제1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06.30 조례 제1679호] (익산시 시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 략)· 익산시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 · (생 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규칙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익산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1786호, 2018.09.14.> (익산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21호, 2018.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