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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40208 / 시행일: 20240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2.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동물보호법」제3조 규정에 의한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적정한 사육ㆍ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4. “유실·유기동물”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5.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군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⑤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등록 및 외출시 안전조치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반려동물의 구조ㆍ보호)① 군수는 「동물보호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유실·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반려문화 조성)① 군수는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양구군 반 운영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181226 / 시행일: 20181226

제4조(반장의 경질)① 반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면장은 임기에 관계 없이 해촉할 수 있다.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반장이 공석중인 때에는 즉시 반내 가구주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반장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반상회 운영실적 평가)① 반상회 운영실적은 상·하반기로 구분 년2회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상반기는 7월중, 하반기는 다음해 1월중에 평가한다.② 반상회 운영실적은 다음 각호에 의거 평가한다.1. 기간중 반상회 개최회수2. 반상회 주민 참석율3. 주민 자율운영 및 활동상황4. 결의사항의 실천정도5.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상황6. 기타 반상회 운영 편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우수반 선정 및 포상)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 결과 군단위 우수반과 읍면단위 우수반을 선정 포상한다.② 우수반으로 선정한 반과 반장에게는 다음 각호와 같이 포상한다.1. 군단위 우수반 및 반장o 우수반 : 상사업비 지원o 우수반장 : 도지사 및 군수표창2. 읍면단위 우수반 및 반장o 우수반 : 공동사업비 지원o 우수반장 : 군수표창

제7조(반상회 협의사항)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1. 군수 또는 읍·면장의 시달사항의 실천방법2. 반내 사무운영에 관한 사항3. 분기별 주요시책 실천계획 추진4. 전월분 실천사항의 실적 검토5. 기타 반에서 협의 결정한 사항

제8조(반상회 운영상황 기록유지) 반장은 반상회의 운영상황을 점검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반상회기록부"를 비치하고 반원의 출석, 결석, 협의 결정 보고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지시사항 시달 및 간행물 배부)① 읍·면장은 군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반상회 개최 2~3일전에 반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매월 군 공보지 및 기타 간행물을 반장에게 우선 배부하여야 한다.

제11조(건의사항 처리기록)①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반상회 "건의사항처리기록표"를 비치하고 자체해결 사항, 상부 건의사항, 타 기관 협조사항등 처리전말을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다음달 반상회까지 건의반에 회보하여야 한다.② 반상회에서 사회 명랑화를 위한 주민 신고사항이 접수된 때에는 건의사항 처리요령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반적부 기록 정리) 반장은 반내 주민의 거주동태를 항시 파악하여야 하며 예비군, 민방위대원 등 동원인력의 소재를 파악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반적부와 별지 제4호서식의 색인부를 비치하고 반원의 이동사항을 파악 상세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비상연락망 편성) 반장은 반내 긴급사항을 신속히 반장 또는 반원에게 연락하고 불순분자, 거동수상자를 색출 신고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을 편성, 평소에 비상연락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3.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5. 8. 9) 이 규칙은 197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76. 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9. 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1. 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12. 1) 이 규칙은 1982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3. 2. 1) 이 규칙은 1983년 2월 15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84.10.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7.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7.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7.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2.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97호, 201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19호, 2012.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48호, 2014.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19호, 2018.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구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부칙 <조례 제1386호, 199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3호, 2006.11.23> (양구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배수설비공사 대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160919 / 시행일: 201609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양구군 하수도 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의 배수설비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지정을 취소당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조(지정기간)① 대행업지정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② 지정기간 만료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연장)신청서를 지정기간 만료 15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사실적이 우수한 자에 한하여 재지정할 수 있다.

제7조(지정서등 교부)①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6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하며, 재지정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8조(보증금 대집행)① 대행업자는 군수로부터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 500만원을 양구군(이하 "군"라 한다)에 예치하여야 한다.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군 또는 배수설비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군 또는 다른 대행업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 예치된 보증금이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손해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④ 보증금은 대행업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⑤ 예치된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공사시공 등) 대행업자는 군의 선량한 공사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1.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재료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2.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3. 공사를 제3자에게 하청하지 못한다.4. 공사현장에는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정지 재시공 명령 등)① 군수는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자가 그 공사 시공에 부적당하거나 시공의 부실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② 대행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현장대리인 등)① 대행업자는 공사에 요하는 종업원으로서 현장대리인 또는 사용인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현장대리인은 시공기술자라야 한다.③ 대행업자는 현장대리인을 고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고를 필한 현장대리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3조(준공검사)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전에 배수설비 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② 준공검사를 필한 후 배수설비 사용자 등에게 배수설비 유지관리방법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제15조(공사의 하자책임)① 공사를 대행하는 대행업자가 시행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부터 3년간 대행업자가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대행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원 제출시 납부하여야 하고, 군수는 담보책임 기간동안 보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당해 대행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대행업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당해 대행업자의 대행업지정을 취소하고, 계약 해제 또는 해제의 통지 없이 하자보수 보증금을 양구군금고에 귀속한다.

제16조(자격취소) 군수는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1. 부정한 수단으로 자격을 취득한 것이 발견 되었을 때2. 자격증서를 타인에게 대여하였을 때3. 부정한 배수설비공사를 하였을 때

제17조(대행업무에 관한 조사보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부터 대행업무에 관한 자산, 자재 및 시공상황의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신고의무)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의 자가 개업하였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3.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4. 기타 업체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정서를 반납후 재교부 받아야 한다.

제19조(대행정지)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월이상 6월이하의 대행업 정지를 할 수 있다.1.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부실한 시공을 함으로써 공중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2. 제17조 규정에 의한 조사보고를 기피하거나 거부 또는 방해하였을 때3.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4. 제9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군수의 업무상 지시를 위반하였을 때

제20조(지정취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 기술자격이 취소되었을 때2. 제4조의 지정 요건에 미달되었을 때3.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제8조의 보증금을 기한내에 예치하지 아니한 때5.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후 지정된 기간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한 때

제22조(보수책임)① 대행업자가 공사시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존의 하수도시설을 파손 또는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수를 태만히 한 때에는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양구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50912 / 시행일: 2025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양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이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공단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2. 건축물 및 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3. 도시공간을 군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하여야 한다.4. 군민들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및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5. 건축물 및 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 및 공공기관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군수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양구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목표와 방향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등)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양구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 적용 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군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그 밖에 군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5.9.12.>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디자인 사업4. 방범시설 설치 지원 등 침입범죄 예방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의2(방범시설 설치 지원)① 군수는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정산 등은 제9조의 양구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본조 신설 2025.9.12.]

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구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양구군 경관형성조례」에 따른 양구군 경관위원회가 대행한다. 이 경우 위원회 개최 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담당 경찰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개정 2025.9.12.>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공공기관, 군이 출자ㆍ출연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군정소식지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개정 2025.9.12.>

부칙 <조례 제2157호, 2016.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52호, 2021.4.8.> (양구군 포상 조례) 제12조 중 “「양구군포상조례」”를 “「양구군 포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일부개정 제2814호, 2025.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40208 / 시행일: 202402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2. “자치경찰 공무원”이란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과 강원도경찰청 및 각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3. “자치경찰 전담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양구군수가 지정하는 양구군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양구군수의 책무)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구군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양구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양구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예방시설 운영ㆍ유지관리,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 안전 분야 사업2. 실종 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 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 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 교육ㆍ홍보, 통행 제한ㆍ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복장ㆍ장비ㆍ차량 구입 및 유지 보수비, 초소ㆍ사무실 설치운영비, 홍보비 등 자치경찰 사무 관련 협력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양구군의회, 양구경찰서, 양구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자치경찰 실무협의회)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장은 양구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양구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양구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계장(생활안전계장)이 된다.④ 협의회는 반기별 1회 정기회의를 실시하고, 필요 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양구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30101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행위”란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다치게 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2. “범죄피해자”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3.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지원방법 및 대상)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범죄피해자가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범죄피해자에게 지원금(상담ㆍ치료비, 장례비, 위로금 등으로 한다)을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③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범죄피해를 원인으로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2. 「국가배상법」등 타 법령에 따라 급여 등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경우3. 다른 기관 및 단체로부터 동일한 항목의 지원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사회 통념상 지원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군수는 범죄피해자 등에 대해 치료를 위한 의료기관 및 상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 심사 등 안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양구군 범죄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위원회는 안건 심의ㆍ조정 후 자동 해산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한다.1. 범죄피해자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2.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기타 위원회 발의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양구군 범죄피해 지원 업무 담당과장과 양구경찰서 범죄피해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1. 양구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2.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노인ㆍ아동ㆍ청소년ㆍ여성 관련 분야 전문가 또는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 수가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게 위촉되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양구군 양성평등 기본조례」 제8조에 따른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양구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439호, 202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85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2; 양구군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양구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00224 / 시행일: 2020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군수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3.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4. 그 밖에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우대)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양구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나 사용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대상은 타 지역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도 해당된다.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 요청)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352호, 2020.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구군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3항 중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양구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및 가족은 40퍼센트 감면② ·양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중 국민체육센터의 체력단련장(헬스장)의 “장애인·국가유공자”란을 “장애인·국가유공자· 「양구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및 가족”으로 한다.③ 「양구군립 박수근미술관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④ 「양구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및 가족은 관람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④ ·펀치볼지구 안보관광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양구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및 가족 : 사용료의 50퍼센트 감면⑤ ·양구군 국토정중앙천문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양구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및 가족 : 입장료의 50퍼센트 감면
양구군 보건소 수가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7. 2020.11.13., 개정 2025.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수수료 또는 진료비"라함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시설을 이용한 사람, 실험 또는 검사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7.7.>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①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액을 적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4.7.7. 2020.11.13>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 1과 같이 징수한다. <개정 2014.7.7.>1. 건강진단수첩 및 진단서, 제증명2. 유료접종3. 검사4.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액을 규정하지 아니한 진료비 <개정 2020.11.13.>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납한다. <개정 2014.7.7.>

제4조(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등)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14.7.7.>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진료비 면제 및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7.7.>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구군보건소수가조례(1983.10.11 조례 제803호)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760호, 2008.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97호, 2009.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61호, 2014.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2146호, 2016.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생략(2) 양구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제7호에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7.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증자 및 기증자 유족 / 면제부칙 <조례 제2334호, 2019.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25호, 2020.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95호, 2023.6.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양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정 제2687호, 2024.2.8.> 양구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구군 보건소 수가 조례 중 별표 2 제11호를 삭제한다.부칙 <조례 일부개정 제 2794호, 2025.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설치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120611 / 시행일: 2012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양구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6.11]

제2조(설치)① 양구군 보건진료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전문개정 2012.6.11]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6.11]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한다.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2.6.11]

제5조(구성 등)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에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6.11]

제6조(임원)① 협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운영위원 15명 이내4. 감사 1명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전문개정 2012.6.11]

제7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전문개정 2012.6.11]

부칙 <조례 제626호, 198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3호, 1993.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3호, 2006.11.23> (양구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67호, 2012.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3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3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구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군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학계 또는 관련기관ㆍ단체의 임직원, 보건의료관련전문가, 보건의료관계공무원, 지역주민 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1.21.>③ 삭제 <2016.11.21.>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팀장이 된다. <개정 2006.11.23., 2022.12.28.>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3. 기타 품위손상 행위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및 자문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기관·단체 및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6.11.23, 2012.4.16>

부칙 <조례 제1464호, 1997.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3호, 2006.11.23> (양구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52호, 2012.4.16>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46) 생략(47) 양구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양구군 각조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2167호, 2016.11.21.>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양구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85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05) 양구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보건행정담당”을 “보건행정팀장”으로 한다.
양구군 보건진료소 진료수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120611 / 시행일: 20120611

제2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진료비 기준에 따라 산정(算定)한 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한다. 다만, 진료비 감면은 「양구군 보건소 수가조례」제4조 규정을 준용 한다.

부칙 (1981.12.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에 따라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 시 적용할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2023.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2.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3. “원인자”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로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된 해당 다른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목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가. 주유소나. 주차장다. 자동차정류장라. 자동차세차장마. 자동차수리장바. 그 밖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전문개정 2023.12.21.]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도구역 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경우 도로의 파손ㆍ붕괴 예방과 보존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따른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1982.5.8., 2023.12.21.> [제목개정 2023.12.21.]

제4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 제3조의 공사 시행명령에 따라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군수로부터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21.>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가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3.12.21.>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대행 공사의 비용을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 기준으로 산정하여 해당 공사 완공 후 7일 이내에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고지한다. <개정 2023.12.21.>② 제1항의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2.5.8., 2023.12.21.>③ 비용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24호, 1982.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3호, 2006.11.23> (양구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일부개정 제2672호, 2023.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00807 / 시행일: 2020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의 규정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23>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3>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 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 한다.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 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 절차를 밟는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5호, 2020.8.7>(양구군 법령위임사항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40809 / 시행일: 202408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하 “대상자”라 한다)”이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대상자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2.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3.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산지원)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에 관한 사항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양구군 복지사각지대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질병, 실직, 노령, 화재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활성화하여 기본적인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5.15., 2025.5.16.>1. “복지사각지대”란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를 알지 못하거나,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지원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2. "필요비용"이라 함은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최소비용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양구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이 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2. 주 소득자와 이혼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3.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4.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을 당한 경우5. 화재, 재난·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정상적 생계유지가 곤란하게 된 경우6. 실직, 사업실패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경우7.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계속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8.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

제4조(선정기준) 제3조의 지원대상에 대한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5.15., 2025.5.16.>1.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85% 이하로 한다.2. 일반재산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농어촌 기본재산액의 2.5배 이하, 금융재산은 긴급복지 지원사업 금융재산기준의 110%이하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 등)①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기간은 별표와 같이 하고, 지원 시기는 생계비ㆍ난방비는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지체 없이 지급한다. <개정 2025.5.16.>② 지원방법은 지원대상자의 필요비용 개별 부과금액을 해당 기관, 병원, 업체의 금융기관 계좌에 입금하거나 고지서로 납부한다. 다만, 생계지원 등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 가구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제7조(조사실시) 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건강상태 등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의 적정성 심사)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의 적정성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복지협의체(실무협의체를 포함한다)를 활용한다. <개정 2025.5.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091호, 2015.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5호, 2020.8.7>(양구군 법령위임사항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95호, 2023. 6 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양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일부개정 제 2788호, 2025.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양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개별공시시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사항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양구군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제6조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임기로 한다.

제7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연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 개최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해당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2.12.28.>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발언 요지6. 심의결과7. 그 밖에 중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실비보상)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제정과 동시에 양구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2. 4.16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22) 생략(23) 양구군 부동산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양구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양구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24)~(49) 생략부칙 <개정 2015.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81호 2016.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양구군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양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보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조례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585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9; 양구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양구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1130 / 시행일: 202311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양구군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면 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피의사실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서 정한 중징계의 대상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3.11.30.>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 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0.>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0.>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안건에 우선하여 그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심의하고 징계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0.>
양구군 비점오염원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점오염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2. “물순환”이란 강수가 지표수와 지하수로 되어 하천ㆍ호수ㆍ늪ㆍ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비점오염원 저감을 통해 물환경 오염이나 훼손을 예방하고 관리하여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물환경 오염 등의 문제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비점오염원 저감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군수는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비점오염원 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2.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과 지원에 관한 사항3. 비점오염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 추진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과 관련된 필요 사항

제6조(재정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2. 제1호의 교육 및 홍보 사업3. 그 밖에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비점오염원 저감활동 관련 지원대상, 지원금액 등 보조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그 밖에 보조금의 교부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양구군 빈집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또는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을 지원하여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빈집”이란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개축, 수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3. “농어촌 주택”이란 농어촌지역과 준농어촌지역에 위치하고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토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빈집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빈집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빈집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빈집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4. 빈집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계획5.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빈집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에 필요한 농어촌 주택의 설계비, 빈집의 철거 및 정비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자료 확인 요청) 군수는 실태조사 및 빈집 소유자의 사망ㆍ이주 등의 사유가 있거나 농촌 기초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시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관계 행정기관 등에 요청할 수 있다.1. 소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재산세 과세자료2. 주민등록 전산정보, 가족관계 증명 서류 등3. 주택 주소지에 대한 수도ㆍ전기요금 등의 자료

부칙 <조례 제2387호, 2020.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빈집 정비 및 정주여건 개선에 대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양구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161223 / 시행일: 2016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도로구조는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면도(面道) 또는 이도(里道)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이 교행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농도의 기준으로 설치할 수 있다.
양구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에 위임함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5.5.1, 2006.11.23, 2021.12.16.>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자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규칙) 양구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조례 제642호 : 1982년 2월 23일)와 양구군사무의읍·면위임규칙(규칙 제280호 : 1979년 10월 5일)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1982. 7.20) 이 조례는 1982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9.15) 이 조례는 1982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5. 1) 이 조례는 198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 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 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 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 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6.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2.16 제1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5.12 제1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5.14 제1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1.23 제16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19호, 2021.12.1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양구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3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일부개정 제2668호, 2023.12.21.> 「양구군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양구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제4호 중 “양구군 물품관리조례”를 “양구군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
양구군 분뇨종말처리장 관리운영 대행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00807 / 시행일: 2020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2항(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의 규정에의한 군 분뇨종말처리장의 관리, 운영 대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1.29, 2006.11.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설"이라 함은 분뇨종말 처리시설 및 이에 부속된 장비를 말한다.2. "대행"이라 함은 분뇨종말 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의 대행을 말한다.3. "대행업자"라 함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대행업자 지정등)①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오물처리업(분뇨수집, 운반업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대행업자 지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 지정 신청인이 2인이상일 경우에는 일반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대행업자를 선정한다.③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행기간, 대행수수료 및 기타 대행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대행업자지정서(별지 제2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운영비의 적립) 대행업자는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7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으로 군 금고에 적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23>

제7조(처리기준등 준수)① 대행업자는 분뇨를 처리함에 있어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1990.1.29>② 대행업자는 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규정된 방류수의 수질 점검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정의 취소등)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행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1. 일반폐기물처리업의 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취소되었을 때2. 법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3. 시설의 관리를 태만히 한 때4. 군수가 불가피한 사유로 대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부칙 <조례 제881호, 1984.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90호, 1990.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3호, 2006.11.23> (양구군 조례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5호, 2020.8.7>(양구군 법령위임사항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사회단체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00807 / 시행일: 2020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와 「자원봉사활동지원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봉사활동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사업) 양구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2. 양구군수가 권장하는 〈별표1〉의 사업

제4조(지원신청서 제출) 제3조의 사업에 대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회단체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 및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8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7.>

부칙 <조례 제2127호, 2015.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5호, 2020.8.7>(양구군 법령위임사항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업무의 최 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므로써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증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 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2.6.24.>2. "사회복지법인" 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3. "사회복지시설" 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4. "사회복지사 등" 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종합추진계획 수립)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종합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사회복지 정책방향과 목표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계획5.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개최계획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0.8.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 및 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련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처우개선 등 사업추진)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사업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군이 권장하는 사회복지사업이나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보조 사업을 하는 경우는「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15.>

제9조(처우개선위원회)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양구군 사회복지사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6조에 따른 종합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처우개선 등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양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3.4.12.> [본조신설 2022.6.24.]

제10조(신분보장) 사회복지사 등은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 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 한다. <개정 2022.6.24.>

부칙 <조례 제1975호, 2012.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68호, 2014.12.15.>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양구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양구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23) 생략제5조(경과조치) 생략부칙 <조례 제2395호, 2020.8.7>(양구군 법령위임사항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52호, 2022.6.24.>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제1항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1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부칙 <조례 제2959호, 2023.4.12.> 양구군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일괄 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50912 / 시행일: 2025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에 대한 진료비 및 장례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약자의 심신 재활 및 심리ㆍ경제적 부담완화 및 반려동물의 적정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적 약자”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또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을 말한다.2. “반려동물”이란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동물로서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을 말한다.3. “진료비”란 「수의사법」에 따른 반려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 접종, 진찰 등의 진료비용과 수술 등 중대진료비를 말한다.4. “장례비”란 반려동물의 장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5.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① 군수는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명당 반려동물 장례비를 포함한 진료비의 지원 한도는 연간 20만원으로 하되 장례비는 한 번만 지원한다.1. 반려동물의 예방접종 및 질병 치료를 위한 진료 행위와 수술에 필요한 비용2. 「동물보호법」 제6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한 장례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체 수 증가 등의 사유로 긴급하게 중성화수술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등록된 반려동물 수술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방법)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양구군에 소재한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의 진료를 받거나 동물장묘업체를 이용한 후 군수에게 진료비 및 장례비를 청구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 선정, 청구절차, 지급기한 등 그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양구군 관외로 전출한 경우2.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진료비가 잘못 지원된 경우
양구군 산간지역 택배 배송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택배서비스”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ㆍ경량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배송하거나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2. “택배서비스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3. “택배서비스종사자”란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 등과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화물의 집화,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산간지역”이란 양구군 행정구역 중 교통이 불편하여 택배 배송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가. 양구읍: 수인리, 웅진리, 월명리, 상무룡1리, 상무룡2리나. 국토정중앙면: 원리, 두무리

제4조(지원대상 등)① 군수는 산간지역 거주민의 배송 편의 증진과 택배서비스사업자의 배송 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산간지역 택배 배송에 따른 유류비, 차량 관리비 등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지원을 받는 택배서비스사업자는 양구군에 사업장 소재지를 두고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양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산간지역 거주민의 택배 배송 불평등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택배서비스사업자,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양구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4조(관리대행 수수료)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른 산림사업의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해야 한다. 또한 수수료 예산은 양구군 산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그 사무 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한다.

제5조(수수료의 범위)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의 범위는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리대행을 하는 해당 산림사업의 사업비가 50억원 이하인 경우 사업비의 1천분의 16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양구군 산불방지활동 지원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양구군 산불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산불방지단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불”이라 함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풀·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2. “산불조심기간”이란 법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계절별로 산불위험지수가 높아 산불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기간으로 정한 기간을 말한다.3. “산불방지활동”이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산불방지단체”란 실제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활동 등 산불방지활동이 가능하고, 필요하다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산불방지단체(이하“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6조(보조금의 용도)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2. 산불진화활동3. 그 밖에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제7조의2(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불예방 캠페인 및 홍보 활동2. 산불진화 활동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활동[본조 신설 2025.12.19.]

부 칙 <조례 제2124호, 2015.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조례 일부개정 제 2859호, 2025.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구군 산학협동심의회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 산·학 협동심의회규정」('95. 9. 28 대통령령 제14773호) 제14조에 의거 양구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3.12.10>1. 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당해 기관장이 지정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자가. 지역 연고가 있는 농과계 대학의 교수1인나. 농과계 고등학교의 교원 1인다. 지역 연고가 있는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 1인라. 농업정책과장 <개정 2003.12.10, 2007.2.2>2. 특화작목 시험장장3.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양구군지부장, 양구군 축산업협동조합장, 각급 단위 조합장4. 농촌지도자 양구군 연합회장, 양구군 생활개선회장, 농민후계자 양구군 연합회장을 포함한 양구군 소재 농업단체 대표 7인이내5. 기타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장을 포함한 4인이내 <개정 2003.12.10, 2007.2.2>6. 위의 각호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지 않은 위원은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인이상 8인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부위원장 및 제2항의 각호의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 각 2인을 두되, 간사는 농촌지도소의 농업정책과장을, 서기는 농정기획팀장으로 하고,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03.12.10, 2007.2.2., 2022.12.28.>

제4조(기능)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 개발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2. 지역농업 발전을 위해 기관·단체에서 실시하는 각종 사업계획의 사전 검토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농업인후계자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4. 지역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제3조의3호에 명시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기타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 사항중 도농업산학심의회에 심의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0.12.31.>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현안중심으로 심의한다.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전문위원회)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전문분야의 기술자문이 필요한 경우)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인이상 8인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9조(협조)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① 심의회에 필요한 경비는 국비 또는 지방비로 지원되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1. 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수당2. 전문위원 수당3. 위원장의 명의로 출장하는 위원 및 전문위원에 대한 여비② 위원장은 심의회의 활동 강화를 위해 별도의 심의회 기금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및 심의회, 기금 확보를 위한 별도의 노력을 강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결과 활용) 회의결과 의결된 사항은 관련 기관·단체에 통보하여 적극적으로 활용되도록 촉구하고, 특히 지역농정의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건의하여 관련 예산확보, 제도 등을 마련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및 평가)① 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활동결과 보고서 및 익년도에 수행할 연간활동계획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도농업산학협동심의회위원장에게 제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서는 심의회의 위원이 소속한 기관장 또는 단체장에게도 통보한다.

부칙 <규칙 제810호, 1996.3.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06호, 2003.12.10> (양구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규칙 제933호, 2006.11.23> (양구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규칙)부칙 <규칙 제937호, 2007.2.2> (양구구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74호, 2020.12.31.>(양구군 법령위임사항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29호, 2022.12.28.> (양구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담당관ㆍ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른 해당 본청 실ㆍ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x3252; 양구군 산학협동심의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항 중 “농업정책담당”을 “농정기획팀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