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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21212 / 시행일: 20221212

제4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공무원 여비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근무상황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의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부천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관리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당직명령 및 변경)① 당직명령은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사람이 출장ㆍ휴가 및 그 밖의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 근무자를 지정하여 전자결재시스템의 당직변경 대직 신고서에 따라 당직명령자로부터 당직근무자 변경 승인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당직신고 및 인계·인수)① 토요일과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직전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 주무부서로부터 당직근무 일지와 그 밖에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하여 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당직 주무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③ 당직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당직명령자에게 다음 각 호의 당직 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1. 당직근무 중 사건ㆍ사고 발생상황2. 당직근무 중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3. 각 사무실 순찰 점검결과4. 그 밖에 당직근무 중 발생한 중요한 상황

제13조(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가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을 이탈해서는 아니 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규정된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제14조(당직근무자의 휴무)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종료일 다음 첫 번째 근무일에 휴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부서장의 명령에 따라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당직근무에 따른 휴무는 근무종료일 다음 첫 번째 근무일로부터 5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2.>

제16조(당직근무자의 일반임무)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한다.1. 청사내외의 방범(防犯)ㆍ방호(防護)ㆍ방화(防火) 및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순찰ㆍ점검2.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및 소속기관 당직상황의 확인감독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4. 전화민원의 응대5. 국기의 게양 및 관리상태의 점검② 당직명령자는 사무실 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갖추어 두고 최종 퇴청자가 이를 점검ㆍ기록하도록 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최종 퇴청자가 기록한 점검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한 업무가 긴급히 처리해야 할 사항일 때에는 지체 없이 주무부서에 연락하거나 사무국장에게 보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임무)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할 소방관서와 의장, 의회사무국장, 당직명령권자 즉시 연락2. 청사 내의 화재 경보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4. 외부인의 화재현장 출입제한5. 청사 내 혼란방지 및 질서유지6. 중요문서의 지출② 당직근무자는 외부 침입자 등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긴급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관할 경찰관서와 의장, 의회사무국장, 당직명령권자에게 연락2. 보호구역 등 중요시설에 대한 경비 강화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상황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와 함께 긴급한 사태 발생 및 경과를 의장, 사무국장, 당직명령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당직근무자는 당직실(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직 주무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갖추어 두는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 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의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부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부천시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사무국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이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0516 / 시행일: 20230516

제4조(가산징수 등)①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 수령한 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2.4.13., 2023.05.16.>② 제1항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4.13.>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개정 2022.4.13.>③ 제1항에 따른 징수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른다.[조 제목개정 2022.4.13.] <개정 2022.4.13.>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2.4.13.>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제1항ㆍ제22조ㆍ제26조제5항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개정 2022.4.13.>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는 “「부천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2.4.13.>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22.4.13.>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개정 2022.4.13.,2023.05.16.>

부칙 (2022.1.3., 조례 제3798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13. 조례 제3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5.16. 조례 제3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의회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나. 지속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다. 다른 직원들 앞에서 또는 온라인상에서 모욕감을 주거나 개인사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는 등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개인 심부름 등 사적인 용무를 지시하는 행위마.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조롱하는 행위바. 집단적으로 따돌리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관련된 중요한 정보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배제하거나 무시하는 행위사.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와 무관한 일을 지시하는 행위아.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기간 동안 일을 거의 주지 않는 행위자. 그 밖에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2. “직장”이란 부천시의회를 말한다.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4. “피해자 등”이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자나.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은 사람다.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5. “행위자”란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피해자 등이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것으로 지목한 사람나. 피해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사람

제3조(의장의 책무)① 부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건전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책수립)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ㆍ대응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1. 직장 내 괴롭힘 예방ㆍ대응의 목표 및 방향2. 직장 내 괴롭힘 예방ㆍ대응을 위한 추진 과제 및 세부 시행 계획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3.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4.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5.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6.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③ 의장은 예방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① 의장은 의회사무국 내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ㆍ대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2인 이상의 고충상담원을 둔다.② 고충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③ 고충상담원은 상담 결과를 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④ 상담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ㆍ대응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심리상담사, 공인노무사 등 외부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 상담 및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조사 결과 경미한 사안으로 확인되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 및 지원)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접수된 때부터 종결된 때까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니터링해야 한다.1. 사건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려는 행위2. 피해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신고를 철회하거나 행위자와의 합의를 종용하거나 강요하는 행위3. 사건의 내용이나 피해자 등의 인적 정보 및 평판에 관한 내용을 타인에게 전달하는 행위4. 피해자 등을 비난하거나 피해자 등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위5. 정당한 이유 없이 행위자를 옹호하거나 두둔하는 행위6.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 등에게 피해 사실 언급 및 피해 사실을 확인하려는 행위7. 피해자 등에 대한 악소문을 퍼뜨리는 행위8.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위② 의장은 피해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정 회복 및 피해복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치료프로그램 연계2.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사후 조치를 위한 법률상담 연계3. 그 밖에 의장이 피해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비밀보장)① 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등의 신분 등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② 의장은 피해자 등의 신분 등 사건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재발방지조치)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종결 시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종결된 때부터 2년간 반기별로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하는지 점검하여야 한다.1. 행위자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등 재발 여부2. 제9조제1항에 따른 2차 피해

제13조(실태조사)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 홈페이지 등에 게시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한다.
부천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의회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부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제5호의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2. “청소년”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 있는 학교에 재학 중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3. “청소년의회교실”이란 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천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의회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민주시민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및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①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소년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2. 청소년의회교실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안건 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전년도 청소년의회교실의 운영성과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을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5조(모집공고 및 선정)①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 모집을 위하여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를 선정하되, 둘 이상의 학교에서 참가 신청이 들어온 때에는 지역의 형평성 및 선정 이력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어 선정할 수 있다.③ 의장은 참가자 선정을 위하여 관내 학교, 교육지원청, 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운영지원 등)① 의장은 청소년들의 의회체험 활동을 위하여 부천시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 참가자에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④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을 수료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7조(협조)① 의장은 청소년의회교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부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운영에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② 시장과 교육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천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00210 / 시행일: 2020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의회의 의정활동을 시민에게 효율적으로 알리기 위한 홍보대사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가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부천시의회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홍보 활동2. 의회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출연3. 의회 주관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4. 그 밖에 의회 홍보를 위해 부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1. 의회의 위상 제고에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또는 단체2. 의회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또는 단체3. 부천시 주관 각종 선발대회 입상자4.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의회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 또는 단체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운영)① 홍보대사 위촉·운영 등 관련 업무는 의회사무국 홍보업무 담당이 수행한다.② 의장은 의정활동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 의회 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5조(해촉) 의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예우)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정활동 홍보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③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의회 홍보물 제작 등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천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80409 / 시행일: 2018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미용서비스 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나.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2. “이·미용서비스 사업자”란 이·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① 부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육성 및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 시행할수 있다.② 제1항의 육성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이·미용서비스 산업 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3. 이·미용서비스 사업자의 경영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4.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국내외 교류 및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5.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①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이·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교육·훈련2. 이·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3. 이·미용서비스 산업 경진대회4. 이·미용서비스 산업 박람회5. 그 밖에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관련 대학·연구소·학원·협회 등과 연계·협력할 수 있다.

제5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3조의 이·미용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포상)① 시장은 이·미용서비스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이·미용서비스 사업자, 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부천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부천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40408 / 시행일: 2024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범죄 형태를 말한다.2.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공간과 건축물을 범죄 예방적인 구조로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책 수립 등)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부천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이상동기범죄 예방 및 범죄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이상동기 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2.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3.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4. 이상동기 범죄 근절을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민의 의견과 지역 특성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 사업)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상동기 범죄 예방 정책 개발2. 이상동기 범죄 대응 교육 및 홍보3.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방범 활동 강화4. 그 밖에 시장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1.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증설, 고도화 사업에 관한 사항2.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공공청사 등의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적용에 관한 사항

제7조(지원)① 시장은 제5조의 예방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상담 지원2.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천시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속해 있는 아동과 청소년나.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과 청소년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시장은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 지원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의 지역사회 정착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조기 정착 지원과 공교육 진입에서 적응까지 안내 및 지원2. 심리ㆍ정서 안정화를 위한 상담 및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3. 한국어 교육, 이중언어 교육 지원4.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 진로 역량 강화 사업 및 취업을 위한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5.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 관련 다문화 인식개선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체)① 시장은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천시 이주배경 아동ㆍ청소년 지원 민관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는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부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협의회가 대신한다.
부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에 인공지능기술 기반의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시민 편의 및 부천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를 준용하며 그 밖에 용어에 대한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공지능융합”이란 인공지능 산업간ㆍ기술간 등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2. “인공지능기업”이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부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4.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부천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차기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시장은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ㆍ육성3.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4. 인공지능 관련 산ㆍ학ㆍ연 협력 지원5.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6. 인공지능기업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8. 인공지능 관련 정보ㆍ기술·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9. 인공지능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

제8조(인공지능산업 심의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7조에 지원사업 등 인공지능산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위해 인공지능산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부천시 인공지능 기본조례」 제6조에 따른 부천시 인공지능 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감정노동으로 소진된 감정을 치유·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감정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조직상 요구되는 노동 형태를 말한다.2. “감정노동자”란 모든 일터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정노동자 돌봄을 위하여 부천시 일·쉼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부천시 원미구 장말로 107(상동) 복사골문화센터 내에 둔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감정노동자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사업2. 감정노동자의 신체적ㆍ심리적 건강 증진을 위한 휴게 공간 운영3. 감정노동자의 권익보호와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문화사업4. 감정노동자의 자조모임 지원 및 권익증진을 위한 인식개선5. 그 밖에 감정노동자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용 신청)① 센터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하기 최소 1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사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신청자에게 시설을 사용하도록 한다.

제8조(사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재해,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및 특별한 사정에 따라 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2. 시설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알린 경우

제9조(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하거나 부천시 출자·출연기관에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센터의 사업수행·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센터의 사업수행·운영에 필요한 사항 및 운영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제10조(지도·감독)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에게 센터에 대한 보고 및 자료 제출의 요구, 현장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3720호, 2021.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6., 조례 제4059호, 부천시 구 설치 및 일반동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4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구 설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천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직업안정법」제4조의2에 따라 부천시 일자리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일자리센터” 란 직업 및 취업상담, 알선, 취업정보 제공, 취업훈련 안내 등 종합적인 취업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직업상담사”이란 직업 및 취업상담 관련 업무에 경험이 있는 상담원을 말한다.

제4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부천시 지역의 일자리 발굴, 구인·구직 정보 제공, 취업교육 등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센터를 둔다.② 센터는 일자리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제5조(기능)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구인·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2. 취업지원을 위한 상담·알선·컨설팅·교육프로그램 운영3. 각 종 일자리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등에 관한 사항4. 일자리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5. 채용박람회, 구인·구직 상담 등 일자리와 관련한 행사 및 홍보활동 지원6.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사업

제6조(시설지원 및 상담사 배치)① 시장은 센터에 제5조의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상담창구 및 교육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각 구 및 동에 직업 및 취업상담 지원을 위한 직업상담사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6.6.13., 2019.5.20., 2023.12.26.>

제7조(위탁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업 및 취업상담,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하“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 선정절차, 방법, 위탁관리 기간 등 기타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일자리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상담사 자격증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타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 된다.4.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위탁계약의 해제 등)① 시장은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수탁의무자의 의무와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다른 기관과의 협력)① 시장은 일자리 지원서비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당지역 또는 인근지역의 다른 일자리 관련 기관,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기관, 단체와의 협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 급식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4.11.17 조례 제2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6. 13. 조례 제3084호) 부천시 구 폐지에 따른 연관 조례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구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9.5.20. 조례 제3423호) 부천시 행정동 통합에 따른 연관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6., 조례 제4059호, 부천시 구 설치 및 일반동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4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구 설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천시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통한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적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4년마다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일자리정책의 목표와 방향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일자리정책 추진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관내 기업, 대학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2. 지역맞춤형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3. 청년·여성·노인·장애인·이주민 등 계층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4. 신중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에서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내용은 별표와 같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5.6.30.>

제6조(취업 및 창업 지원사업)①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및 창업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지원 방법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6.30.>1. 구인·구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2. 정보제공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3.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4. 창업 인큐베이팅 및 마케팅 지원사업5. 취업 및 창업 관련기관 간의 연계구축에 관한 사업6. 면접정장대여, 헤어메이크업 서비스 지원사업 <신설 2025.6.30.>7. 그 밖에 시장이 취업 및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6호를 제7호로 이동, 2025.6.30.]② 제1항제6호의 사업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6.30.>

제7조(일자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일자리정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천시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및 관련 분과위원회에서 기능을 대신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기관,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거나 고용 확대에 기여한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는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 행정기관, 관계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인하여 새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천시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10817 / 시행일: 2021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인하여 부천시에 남아 있는 일제잔재에 대한 청산을 지원하고, 공공장소에서의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함으로써 우리의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고 올바른 역사인식을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제잔재”란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남아 있는 유·무형의 흔적 등을 말한다.2.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4. “공공장소”란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5. “공공행사”란 제4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6. “청산”이란 제1호의 “일제잔재”에 대한 연구·조사·교육·홍보·제한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제잔재 청산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관 및 단체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상징물”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적용한다.1.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2. 「부천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3.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부천시가 설립한 공사4. 시의 위탁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5. 시가 주관하는 사업·행사 등에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6. 시 보조금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포함하여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부천시 일제잔재 청산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일제잔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추진계획에 따른 일제잔재 청산 지원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를 추진계획의 변경 또는 다음 추진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시장은 일제잔재 청산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제잔재 실태조사2. 일제잔재 청산 홍보 및 교육3. 일제잔재 청산을 위한 연구4. 공공기관 및 공공장소 일제잔재 용어의 정비5. 역사인식 확립 및 애국정신 함양 등 교육 목적을 위한 일제잔재 활용6. 그 밖에 일제잔재 청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행위 제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일제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게시·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2. 일제상징물을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행사 및 공공장소에서 소지하는 행위3. 일제상징물을 공공행사 및 공공장소에서 판매·전시·공연·상영·송출하는 등 노출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시정 요청에 응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행위 제한·퇴장·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④ 시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주일 이상 설치·게시·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 필요한 경우 일제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일제잔재에 대한 청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천시 일제잔재청산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일제잔재 청산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3. 일제잔재 청산 사업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일제상징물 해당여부 심의5. 일제상징물 행위제한 심의6. 그 밖에 일제잔재 청산 지원에 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일제잔재 청산 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역사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일제잔재 청산 지원 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결과통보 및 이의신청)①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자는 그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에 대해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30일의 범위 안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천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5조(입장료 등 감면)① 시장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관광ㆍ문화ㆍ체육ㆍ복지 등의 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하여 입장료ㆍ사용료ㆍ관람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그 소유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하여 입장료 등을 감면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① 시장은 제5조의 시설에 대하여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거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2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은 저출산 대책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백화점,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에서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임산부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임산부 예우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출산 장려 및 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3. 그 밖에 임산부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천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내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이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입양문화를 조성하고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입양아동”이란「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을 말한다.3. “장애아동”이란「입양특례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4. “입양축하금”이란 입양을 장려ㆍ축하하기 위하여 입양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5. “입학준비금”이란 입양아동이 초ㆍ중ㆍ고등학교 입학 시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입양가정 지원사업)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가정 및 아동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의 구축ㆍ운영4.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5.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6.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입양가정 지원) 시장은 입양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입양축하금: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다만, 장애아동인 경우에는 200만원으로 한다.2. 입학준비금: 초등학생 20만원, 중·고등학생 50만원(장애아동을 포함한 18세미만 입양아동)3. 그 밖에 입양아동 양육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신청)① 제4조에 따른 입양축하금 및 입학준비금(이하 “입양축하금 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또는 입양아동의 입학일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축하금 등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양축하금 등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입양사실확인서 1부3. 가족관계증명서 1부4.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 한함)5. 입학통지서 또는 입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6. 신청인 예금통장 사본 1부

제7조(지원 절차)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자녀 입양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소2.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3. 제6조에 따른 구비서류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입금 시 신청인에게 전화ㆍ우편ㆍ문자전송ㆍ컴퓨터 통신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신분 노출 등의 이유로 신청인이 원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입양축하금 등의 공제 및 환수)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양축하금 등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입양축하금 등과 유사한 지원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받은 사람에게는 그 지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 지원한다.
부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51012 / 시행일: 2015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동차관리법」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17조의2에 따라 부천시 내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 육성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제117조의2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과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종별 적정 모범사업자 수를 산정하고 지정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 신청 및 기준)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 신청을 받은 시장은 시행규칙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등을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지정증 및 표지판의 발급 등)① 시장은 지정된 모범사업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표지판을 발급하여야 한다.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의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⑤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표지판을 발급하는 경우 시장은 표지판 제작에 따른 비용을 사업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지정의 취소 등)① 시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고 하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정을 취소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 시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3년간 면제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시장 표창3. 모범사업자의 표지판 지원4. 모범사업자의 서비스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5. 시가 발행하는 홍보매체 등을 이용한 홍보지원
부천시 자동차 안전점검 및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0516 / 시행일: 2023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및 「교통안전법」에 따라 부천시 자동차의 안전운행 및 교통안전 문화 정착을 통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자동차 이용자의 정비 편의 및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도모와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말한다.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1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를 말한다.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안전점검 및 정비 문화를 확산하고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의 원활한 수리 및 정비 환경을 조성하고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시민의 안전 및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자동차 점검·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2. 종사자 정비기술 향상 및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구축 사업4.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상담 및 진단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가 실시하는 자동차 무상점검 등 시민 안전 지원사업6. 그 밖에 시민의 안전과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 등 제반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천시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40219 / 시행일: 20240219

제4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아동복지법」 제7조에 따른 아동정책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의 내용을 참고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자립준비청년 등 당사자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립정착금 및 자립수당 지급 등 자립지원사업2. 안정적 주거를 위한 지원사업3. 진로·진학·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사업5.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사업6.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경비의 지원 및 정산 등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91223 / 시행일: 2019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자살예방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6.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3>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살의 사전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마련과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자살예방추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과 경기도지사가 수립하는 자살예방시행계획에 따라 부천시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6.13>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3. 자살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자살위험자 또는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5. 성별을 구분한 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자살예방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한다.④ 시장은 추친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 기관· 단체의 장 등에게 관련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① 시장은 생명존중 및 예방시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제3조에 따라 구성된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부천시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부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개정 2019.12.23.>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제1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6.6.13, 2019.12.23.>

제8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① 시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5년마다 자살 통계를 수집·분석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연구 기관을 지정하여 그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자살예방 상담·교육)① 시장은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문화 환경조성을 위하여 법 제16조에 따른 자살예방의 날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과 기관·단체 및 시설의 장 등은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하여 상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단체 및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살자의 가족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심리상담, 상담치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방시책을 시행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 및 사생활이 부당하게 침해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11조(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등과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였거나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법 제24조 규정에 따라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해서는 안 된다.

부칙 (2011.06.13 조례 제2620호) 이 조례는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11 조례 제28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관한 조례」제4조 및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제4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인 사람에 대해서는 잔여 임기동안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16.6.13. 조례 제30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23. 조례 제3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자연보호운동 조직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50216 / 시행일: 20150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보호운동 조직”이란 사단법인 자연보호중앙연맹 경기도 부천시협의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를 말한다.2. “자연보호운동 회원”이란 자연보호운동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자연보호운동 사업”이란 자연보호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육성과 지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환경보전법」제4조에 따라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육성과 자연보호운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기본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사업2. 자연보호운동 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3. 자연보호운동 회원의 국내외 연수 및 교육·훈련4. 자연보호운동 사업 우수 단체 및 회원에 대한 포상5. 그 밖에 자연보호운동 조직 및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신청 등)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보조사업 실적보고)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용 결과를 사업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6>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31209 / 시행일: 20131209

제2조(시설사용신청 및 허가)① 「부천시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7일전에 별표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5일 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사용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자연생태공원 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표 제2호서식의 자연생태공원 시설 사용허가서 또는 별표 제3호서식의 자연생태공원 시설 사용불허가 통지서를 서면이나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특수한 설비 또는 시설의 설치)① 사용자가 조례 제7조에 따라 특수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제4호서식의 자연생태공원 특수시설 설치허가신청서를 제2조의 자연생태공원 시설 사용허가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은 자가 특수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설의 설치에 따른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대장관리 등) 자연생태공원 관리부서의 장은 자연생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1. 자연생태공원 시설(특수시설) 사용(설치)허가신청서 접수대장: 별표 제5호서식2. 자연생태공원 시설(특수시설) 사용(설치)허가 대장: 별표 제6호서식

부칙 (2000.09.25 규칙 제12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6.7. 규칙 제14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09. 규칙 제17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41117 / 시행일: 2014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부천시 자연재해 발생 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위한 “부천시 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 구성ㆍ운영)① 협의회 구성은 회장과 간사, 서기 각 1명을 두고, 재난 관련 부서에서 추천한 다음 각 호의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서 10개 이내의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1. 방재관련 협회(지점이나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이나 지부 포함)2. 각급 대학(부설기관 포함)3. 전문 용역기관이나 연구기관(지점이나 지부 포함)4.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단체② 협의회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부시장이 되며,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4.11.17>③ 회원 등록(변경)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변경)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록기간을 1회에 한하여 3년간 연장할 수 있다.④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성 시기: 제4항 제3호 규정에 따라 재해원인조사·분석·평가 대상 선정 후 30일 이내2. 해체 시기: 자연재해의 조사ㆍ분석ㆍ평가가 완료된 후3. 조사·분석 및 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의 자연재해 또는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

제4조(협의회 업무)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2. 제1호에 따른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대책 수립에 관한 의견 제시 등3. 그 밖에 제1호 업무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현지조사)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원은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경우 현지조사에 앞서 조사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제5조에 따른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현지 조사를 완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고,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③ 회장은 제1항의 보고서에 분야별 관련 부서의 검토 의견이 포함된 종합결과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지역본부장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종합결과를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 회의)① 회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 및 제4조에 따른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통지, 유ㆍ무선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ㆍ질의 또는 답변하게 할 수 있다.④ 회장은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이상 참석과 참석회원 과반수이상 찬성(서면 결의 포함)으로 결정한다.⑤ 회장은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결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등)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3. 회의내용 및 토의사항4. 참석자 발언 요지5.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원 직무)①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회의나 현지조사 업무 등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회장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0조(경비 지원) 협의회의 업무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제3조, 제4조에 의한 수당ㆍ여비2.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에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부칙 (2014.02.03. 조례 제2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17 조례 제28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타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3항 중 “재난업무담당 국장”을 “부시장”으로 한다.② 부천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중 “재난업무 담당국장”을 “부시장”으로 한다.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10817 / 시행일: 2021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5.06.10] <개정 2015.11.16.>

제2조(시장의 책무)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이하 "자원재활용"이라 한다)를 촉진하기 위한 국가와 경기도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0.07.12, 2015.11.1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07.12>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지정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 인력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조 제목개정 2021.8.17.]

제3조(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의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수립하고 시행하여야한다. <개정 2005.06.10, 2010.07.12, 2015.11.16., 2021.8.17.>

제4조(일반폐기물 배출자의 재활용이행 등) 시장은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일반폐기물 배출자에게 그 토지 또는 건물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중 재활용 할 수 있는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 보관하여 재활용 될 수 있도록 보관용기의 설치, 보관방법 등을 강구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개정 2005.06.10, 2010.07.12, 2015.11.16.>[종전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삭제 1999.04.30][조 제목개정 2010.7.12., 2021.8.17.]

제5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폐기물배출자ㆍ재활용사업자ㆍ제조자등 또는 이들로 구성된 단체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연도별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현황2.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위한 목표 및 이행기간3.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목표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4.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그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달성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자발적 협약으로 정한 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8.17.]

제6조(재활용 사업자 등의 지원)① 시장은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3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제6조에 따른 재활용추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② <삭제 2015.11.16.>[종전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1999.04.30][종전의 제5조에서 제6조로 이동 2021.8.17.]

제7조(재활용추진협의회)① 시장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ㆍ단체ㆍ관련학자 등으로 구성된 부천시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부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규정된 부천시쓰레기문제해결을위한시민협의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0.07.12>③ 협의회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07.12>[전문개정 2005.06.10][종전의 제6조에서 제7조로 이동 2021.8.17.]

제8조(보고 및 검사 등)① 시장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관계서류．시설 및 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② <삭제 2015.11.16.>③ 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0.07.12>[종전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삭제 1999.04.30][종전의 제7조에서 제8조로 이동 2021.8.17.][조 제목개정 2010.7.12., 2021.8.17.]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07.12>[종전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1999.04.30][종전의 제8조에서 제10조로 이동 2021.8.17.]

부칙 (1994.12.31 조례 제1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4.30 조례 제1658호) 이 조례는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06.10 조례 제2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7.12 조례 제2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16 조례 제3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8.17.조례 제3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070705 / 시행일: 20070705

제2조(일반폐기물 보관장소의 확보 등)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보관장소를 확보하거나 분리수집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 또는 설치하여야 할 대상은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시설: 역사, 터미널, 휴게소, 공원, 유원지 등2. 다량배출사업장: 대형 업무용 빌딩, 콘도·호텔 등 대형 숙박업소, 대형쇼핑센터·상가, 학교, 병원, 공장 등③ 아파트 등 공동주택 지역은 재활용가능 폐기물의 배출량을 감안하여 수집·운반에 적합한 분리수집용기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부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50210 / 시행일: 2025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 없는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역 방범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부천시 자율방범대에 대한 각종 지원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지역간의 방범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 방범대 소속 구성원이 연합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민생치안 유지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와 연합대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0.>

제4조(임무) 방범대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미아ㆍ가출인 보호3. 재난, 재해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5. 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개정 2025.2.10.>6. 시장ㆍ구청장 또는 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 <개정 2025.2.10.>

제6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방범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방범대와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정기ㆍ수기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2.10.>④ 시장은 경찰서장에게 법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등을 요청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방범대와 연합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기타 시장은 방범대와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5.2.10.>

제7조(지원 등)① 시장은 방범대와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 급ㆍ간식비 등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ㆍ보수비3. 방범초소ㆍ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4. 범죄예방활동 및 청소년 선도ㆍ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6. 그 밖에 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방범대(또는 연합대)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③ 시장은 방범활동을 수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부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관련 조례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5.2.10.>

제8조(지원신청)① 제7조에 따른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방범대와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방범대ㆍ연합대의 정관3. 그 밖에 예산지원에 필요한 증명서류② 시장은 예산지원 여부와 규모를 결정하기 위해 경찰서장에게 방범대와 연합대의 활동실적 등에 관한 필요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2.10.>

제10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경찰서로부터 지원중단 요청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방범대와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와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칙 (2018.12.31. 조례 제33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활동하며 시장의 지원을 받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본 조례에 따라 등록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3.9.27. 조례 제39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2.10. 조례 제4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