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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4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삭제 2024. 11. 15.>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삼척시의회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삼척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영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4.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내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적용사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4.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통합운영) 삼척시의회 의원 및 사무기구 직원에 대한 맞춤형복지제도 등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은 삼척시의회 의장과 삼척시장이 상호 협의하여 「삼척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통합 운영한다.

부 칙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의회 직무대리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1205 / 시행일: 20231205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 라 한다)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부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최다선 의원이 대리한다.3. 의회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에 의하여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의회사무과장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사고발생 시 그 직무를 대리할 자를 미리 지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 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부 칙 (2021.12.16.)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3호, 2023. 12. 5.>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1205 / 시행일: 20231205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과 단위로 관리한다. 다만,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한다.④ 의장 또는 전문위원·팀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될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에게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의장은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하여 출장기록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 파견, 전출, 휴직, 정직, 직위해제, 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바로 위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2021.12.16.)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3호, 2023. 12. 5.>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의회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의회 포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 업무 수행에 공헌이 뚜렷한 삼척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및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삼척시외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해서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 한다.1. 삼척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2. 의정발전과 삼척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3.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기관·단체에서 포상을 요청한 경우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 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하거나 패(牌)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의원 5명과 의회사무과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시민단체 등 외부기관이 추천한 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③ 위원회에서는 간사 1명을 두며 의정팀장이 된다. <개정 2023. 5. 26.>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의회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시일이 촉박하거나 그 밖의 사유 등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를 생략하거나 서면 의결을 행할 수 있다.⑥ 위원회가 심사·의결을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4. 11. 15.>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또는 포상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위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포상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⑧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해야 한다. <신설 2024. 11. 15.>

제11조(포상절차)① 제5조부터 제7조에 따른 포상대상자는 의회의원 또는 의회사무과에서 추천하며, 삼척시민 10명 이상과 기관·단체에서도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삼척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포상 건의가 있을 경우,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장은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포상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의장이 결정한다.

제13조(포상의 제한)①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3년 이내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31.>②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는 수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2.31.>③ 공ㆍ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및 사정기관에서 비위사실을 조사 중에 있는 자에게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12.31.>[본조 제목개정 2021.12.31.]

제15조(포상의 취소)①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을 취소해야 한다. <신설 2024. 11. 15.>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24. 11. 15.>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경우에 포상을 받은 자로부터 포상의 증서 및 부상을 환수해야 한다. <신설 2024. 11. 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삼척시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4·01> <개정 2012.03.02., 2021.12.31., 2022.01.28.>

제2조(감사)① 삼척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는 시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 라 한다)를 행한다.② 감사계획서는 감사위원회가 작성하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의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04·01> <개정 2012.05.25., 2018.12.14.> <개정 2022.01.28.>

제3조(조사)① 영 제41조제2항에 따라 의회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 라 한다)를 실시하기로 의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개정 2008·04·01><개정 2012.05.25.,2018.12.14.> <개정 2022.01.28.>② 조사계획서에는 영 제4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외에 조사방법, 소요경비 등 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04·01> <개정 2012.05.25.> <개정 2022.01.28.>

제5조(과태료의 부과기준)①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9조제5항 및 영 제46조제5항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한 서류의 제출이나 출석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08·04·01><개정 2012.05.25.,2018.12.14.> <개정 2022.01.28.>1. 이유서 제출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출석하여 고의성이 인정되는 사람: 4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개정 2012.05.25., 2024. 11. 15.>2. 이유서 제출 후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출석하였으나 그 이유가 정당하지 않아 고의성이 인정되는 사람: 300만원 이상 400만원 이하 <개정 2012.05.25., 2024. 11. 15.>3. 이유서 제출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출석하였으나 고의성은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개정 2012.05.25., 2024. 11. 15.>4. 출석은 하였으나 증인 선서를 거부한 사람: 5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개정 2024. 11. 15.>5. 출석은 하였으나 일체의 증언을 거부한 사람: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신설 2024. 11. 15.>6. 출석은 하였으나 일부사안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한 사람: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개정 2024. 11. 15.>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통보에 따라 삼척시장(이하 “부과권자”라 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이 부과 징수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5.>③ 부과권자는 과태료를 부과징수한 후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02·26>

제5조의2(과태료의 부과절차)① 부과권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위반사실과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5.>② 부과권자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05.25.>③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5.>④ 과태료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00·02·26><개정 2012.05.25.,2018.12.14.>

제9조(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영 제49조에 따라 제척 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영 제50조에 따라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법 및 「삼척시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08·04·01> <개정 2012.05.25.> <개정 2022.01.28., 2024. 11. 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20121 / 시행일: 202201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삼척시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3·12> <개정 2022.01.21.>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삼척시의회(이하 "의회" 라 한단)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삼척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2.>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 회의에 회부하여 처리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 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 배부하여야 한다.② 청원 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 년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을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 중에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 등 진술)① 본 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 여비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 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이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의원이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 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 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 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 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 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 회의에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 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시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 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 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삼척시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이사부 독도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60327 / 시행일: 20260331

제3조(기능 및 업무) 기념관의 기능 및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료의 수집, 보관, 전시 및 정보 제공2. 교육 및 체험 등 프로그램 운영3. 기념관 시설 관리 및 운영4. 기념관 운영과 관련된 수익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휴관일)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1. 매주 월요일2. 1월 1일3. 설날 및 추석4. 그 밖에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관일

제5조(관람시간 및 입장시간)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관람을 위한 마지막 입장시간은 오후 5시 30분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기념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입장료)① 기념관을 관람하고자 하는 사람은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기념관의 입장료 및 입장료 감면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시장은 기념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무료입장을 실시할 수 있다.④ 이미 징수한 입장료는 기념관측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매표 당일 입장객이 입장하기 전 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제7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기념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아동3. 인화성 물질, 화약류 등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관람자의 준수사항)① 기념관 관람자는 기념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 음주 및 음식물을 섭취하는 행위2. 허가 없이 전시물에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3.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4. 그 밖에 다른 사람의 관람을 방해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9조(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기념관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념관에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대관 허가)① 시장은 기념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기념관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수 있다.② 기념관 시설을 대관하려는 자는 대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기념관 건립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대관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대관 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관 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대관 허가를 받은 자가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한 경우2. 대관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관 허가를 받은 경우4.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2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기념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수탁자의 의무)①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ㆍ의무를 다하여 기념관의 시설 및 비품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기념관 운영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기념관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원형을 변경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④ 수탁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기념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운영 보조금을 일할로 정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1. 수탁자가 제13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관계공무원의 정당한 지시 및 시정조치에 응하지 않은 경우4. 수탁자의 기념관 관리 및 운영 실적이 극히 부진한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위탁의 해지가 필요한 경우

제15조(손해배상 책임 등)① 수탁자는 기념관 운영에 따른 시설물의 훼손과이용자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손해보험 및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념관의 비품 또는 시설물이 훼손, 멸실된 경우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ㆍ검사)① 시장은 수탁자의 기념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검사의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개선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5호, 2026. 3. 27.>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는 2026년 3월 31일부터 시행하고, 제17조제3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1; 생략&#x2472; 삼척시 이사부 독도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제3호 입장료 감면 대상 중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한다.<이하생략>
삼척시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삼척시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8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3.>

제3조(정례회의 회기운영)① 정례회는 매년 2회로 나누어 개회하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4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10. 13.>②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그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 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23. 10. 13.>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0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7일에 집회한다. <개정 2023. 10. 13.>

제4조(정례회의 안건처리)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 심의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8·04·01, 2021.12.31.>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 심의 및 기타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08·04·01, 2018.10.1., 2021.12.31.>③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시기는 본회의의 의결로 정한다. <신설 2018.10.1., 개정 2021.12.31.>

제5조(임시회의 회기운영 및 안건처리)① 의회는 법 제54조에 따라 임시회를 개회하되 의원의 요구에 의한 임시회 소집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어야 한다. 이때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8·04·01, 2021.12.31.>② 임시회에서는 부의안건을 처리하고, 시민의 의견 수렴 및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7·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0·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까지 2006년도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회의 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04·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삼척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9조의2“를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2조“로 한다.제2조제2항중 “영 제17조의2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를 ”영 제41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로 한다.제3조제1항중 “영 제16조 제2항”을 “영 제39조 제2항”으로 하고, 제2항중“영 제17조2제1항 내지 제4호”를 “영 제41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로 한다.제5조제1항중 “법 제36조 제5항”을 “법 제41조 제5항”으로 하고, “영 제17조의4제4항”을 “영 제43조제4항”으로 한다.제6조중 “법 제36조 제4항”을 “법 제41조 제4항”으로 한다.제9조중 “영 제17조의7”을 “영 제46조”로 하고, “영 제17조의8“을 ”영 제47조 “로 한다.②삼척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제37조”를 “「지방자치법」제42조”로 한다.제2조제3호중 “법 제104조 내지 107조” 를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한다.③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제54조”를 ”「지방자치법」제62조“로 한다.④삼척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제82조 및 제83조” 를 “「지방자치법」제90조 및 제91조” 로 한다.⑤삼척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제34조의3”을 “「지방자치법」제38조”로 한다.제9조중 “법 제33조“를 ”법 제35조“로 한다.부 칙 (2012·03·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0.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이사부사자공원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11022 / 시행일: 20211022

제2조(관리)① 시설관리를 위하여 재산관리관(이하 “관리관”이라 한다)과 담당공무원을 둔다.② 관리관은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시설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그 소속공무원 및 관리운영자를 지도·감독한다. <개정 2020.4.17.>

제4조(이용료 면제자 처리) 조례 제4조에 따른 이용료 면제자는 이용권에 “별지 제3호서식” 별도 고무인을 날인 후 교부하여야 하며, 이용일시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2.>

제5조(이용권 관리)① 이용권은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② 관리관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이용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수불상황을 정리 하여야 하며, 시설임대 또는 위탁시에는 관리운영자가 수불상황을 정리한다.

제6조(이용권 판매실적 보고) 관리관은 당일 이용권 판매실적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다음날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임대 및 위탁시에는 시장에게 보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회계 처리) 관리관은 이용료 및 시설운영 수입금을 수입징수 다음날까지 세입 결의하여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하며, 임대 및 위탁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시금고 휴무일에는 휴무일 다음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시간)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의 1일 이용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 하되 11월1일부터 다음년도 2월말까지는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후에 따라 이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야간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1일 이용시간을 18시부터 22시까지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 시에는 행사 시간계획에 의한다.

제9조(공원의 이용제한) 관리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원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공원시설의 개·보수시2. 공원시설의 이용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보험가입) 시장은 시설관리를 위해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등을 위탁할 경우에는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4.17.>

제12조(시설 및 기자재관리) 관리운영자는 시설 및 비품, 기계기구 등의 보관 관리 및 보수에 책임을 지며 인수인계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분실, 파손, 고장시는 수리 및 원상 조치토록 한다.

제13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임대 및 위탁자의 시설운영상황을 년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 할 수 있으며 관리운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검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반드시 문서로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삼척시 이승휴 사상 선양사업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40823 / 시행일: 202408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민족 역사의 정통성을 확립하고 민족혼을 일깨운 동안 이승휴 선생의 사상을 계승·선양하여 삼척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그 선양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9.23., 2021.12.17.>

제3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시장은 이승휴 사상의 계승·선양사업(이하 “선양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행정적, 재정적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2.17.>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은 사단법인 동안이승휴사상선양회(이하 “선양회”라 한다)로 한다. <신설 2021.12.17.>③ 시장은 선양회의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1. 이승휴 관련 자료수집 등 학술조사 및 연구사업 <신설 2021.12.17.>2. 이승휴 관련 강좌 운영, 축제ㆍ공연 행사 등 홍보사업 <신설 2021.12.17.>3. 그 밖에 선양회의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제목 개정 2021.12.17.] <개정 2021.12.17.>

제5조(선양사업 등) [제목 개정 2021.12.17.]① 시장은 이승휴 유적지 정비를 위하여 이승휴 유적지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이승휴 사상의 계승·선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3.>1. 이승휴의 업적·유품의 연구·수집 등 문화유산 연구·관리에 관한 사업2. 이승휴 역사기념관 건립 등 민족역사 정신 계승 사업3. 천은사 주변 고려정원 복원 등 향토문화유산 보전 사업4. 그밖에 선양사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업③ 시장은 이승휴 유적지 정비사업 등 전문성이 필요한 선양사업에 대해서는 선양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항에서 이동 및 개정 2021.12.17.>④ 시장은 선양사업의 수행 및 참여 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법인ㆍ단체 등에 「삼척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제6조(보조사업계획승인 및 정산 등)① 선양회는 매년 보조금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선양회는 매년 보조금 집행결과를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안에 증빙자료를 첨부한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심사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삼척시 사단법인 동안이승휴사상선양회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삼척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조례」”를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부터 ㉗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2016·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8호, 2024. 8. 23.>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10416 / 시행일: 20210416

제3조(추천) 제2조에 따라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자 확인란에 날인 후 신청서류를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3·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들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청년”이란 삼척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의한다. <개정 2023. 5. 26.><개정 2025.8.8.>3. “취업 및 창업지원”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훈련 실시 등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지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 될 수 있도록 사회ㆍ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일자리 창출 및 취업ㆍ창업 지원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ㆍ창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2. 취업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3. 일자리 창출 사업의 참여 기업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4.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일자리 창출 및 창업을 위한 사업5.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2(삼척시 일자리위원회의 설치) <신설 2025.8.8.>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ㆍ창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삼척시 일자리위원회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취업ㆍ창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삼척시 일자리위원회의 기능은 「삼척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에 따른 삼척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대신한다.

제5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청년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삼척시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업무 관련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ㆍ창업사업자 및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1.11.12.>

제8조(관계 기관ㆍ기업과의 협력 등)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일자리 관련 기관ㆍ기업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지원 서비스 추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시장은 제5조제1항,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삼척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12.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㉑ 삼척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㉒부터 ㊷까지 생략부 칙 (202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01218 / 시행일: 2020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주택 시민의 주택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삼척시에서 매입 또는 건립한 임대아파트와 부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파트"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가 아파트를 매입 또는 건립하여 무주택 시민에게 임대하여 관리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2. "부대시설"이란 입주자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한 주차시설, 공동정화조 등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5조(입주자 선정)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세대 1주택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입주자가 선정되었을 때에는 입주신청자에게 입주결정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임대차계약)①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하여야 한다.② 아파트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공공주택특별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임대차계약을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05.12.>

제7조(임대보증금)①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임대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②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05.12.>③ 시장은 입주자가 계약에 따른 임대료, 관리비, 연체료 등 징수금을 납부하지 않거나 제9조제3항에 따른 원상복구 및 변상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임대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대체하였을 경우 입주자는 대체 납부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재예치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료 및 관리비)① 입주자는 매월 시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공동으로 사용하는 전기료, 수도료, 오물수거료, 화재보험료 등 아파트에 부과되는 관리비는 입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다만, 입주자가 없는 주택은 시장이 부담한다. <삭제 2017.05.12.> <개정 2017.05.12.>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료는 시장이 매월 부과 징수한다. <개정 2017.05.12.>④ 체납된 임대료의 징수는 「지방세법」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05.12.>

제9조(입주자 의무)① 입주자는 아파트를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ㆍ관리하고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아파트를 전대하는 행위2. 아파트와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 또는 변경하거나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3. 아파트와 그 부대시설을 파손하거나 멸실하는 행위4. 아파트와 그 부대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시장의 지시사항을 위반하는 행위③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아파트 또는 그 부대시설을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에 해당 하는 금액을 변상해야 한다.

제10조(계약해지 및 퇴거)①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예정일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입주해지와 동시에 퇴거를 명할 수 있으며, 해지예정일 30일 전에 입주자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입주자격을 상실하였을 때2. 제9조에 따른 입주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3.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하였을 때4. 그 밖에 시장이 아파트 입주자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유지ㆍ보수) 시장은 아파트의 공용부분 및 빈집의 전용부분을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오염ㆍ파손ㆍ멸실한 경우에는 입주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입주자의 비용부담으로 시장이 보수할 수 있다.

제12조(아파트관리)① 아파트 관리는 시장이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아파트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주택관리업을 등록한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8.>② 위탁관리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아파트의 관리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수탁자의 책임, 이행담보, 그 밖의 위탁 조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아파트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전담관리 공무원을 둘 수 있다.⑤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⑥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은 시장의 관리 감독을 받으며 「삼척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㉙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단서 중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㉚부터 ㊷까지 생략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2조(입주신청서류 등)① 삼척시 임대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를 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지 제4호서식의 국민주택등 공급신청서 <개정 2017.11.03.>2. 무주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②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제2항에 따른 입주자선정 통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입주자 선정)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려는 때에는 늦어도 입주신청서 접수일 1개월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삼척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게시 공고하려는 때에는 1주일 이상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9.01.>1. 아파트의 소재지, 동별 및 호수2.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3. 그 밖에 아파트 임차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입주 신청서가 임대 예정 호수를 초과할 때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1. 삼척시 거주기간2. 무주택기간3. 부양가족이 많은 자4. 그 밖에 시장이 입주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임대차계약)① 입주자로 선정된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임대보증금을 예치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7.05.12.>② 제1항의 지정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주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제3조에 따른 차순위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5조(임대료 징수)① 입주자는 시장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따라 기간 내에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임대료는 1월로 계산하되 임대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할 계산한다.③ 임대료를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여 납부기한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100분의 3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제7조(계약해지)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입주자가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퇴거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의 임대차계약해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입주자에게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때에는 해지예정일 30일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임대차계약해지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보증금 반환) 시장은 입주자와의 계약이 만료되거나 해지된 때에는 입주자의 퇴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한다. 다만, 임대료, 관리비 등의 체납금 및 시설물 훼손 등에 따른 변상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금액을 공제한 후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5.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9.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읍·면사무소에”를 “읍·면행정복지센터에”로 한다.부칙 (2017.11.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2.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운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 임대아파트를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삼척시 임대아파트 관리 운영 특별회계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5.>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삼척시 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종전의 제1조의2에서 이동 2020.2.28.> <신설 2017.05.12.> <개정 2020.2.28., 2024. 12. 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75호, 2024. 12. 20.>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 육성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산림관련 단체”(이하“단체”라 한다)란 삼척시산림조합,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삼척시지부 등「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6. “임업인 등”이란 제1호 및 제5호에서 정한 사람과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 및 임업인 등의 책무)①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삼척시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지원범위는 임업인 등을 위한 지원 시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정부 시책사업 또는 강원특별자치도 시책사업의 지원 기준이나 비율을 감안하여 시비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임업인 등 경비지원)① 시장은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임업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컨설팅 지원사업2. 임업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3. 임업기계장비의 보급 및 교육4. 그 밖에 신기술 확산, 판로확보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산림관련 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산림관련 단체의 기술교육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2. 임산물의 판매·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소비·홍보사업3. 산림관련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대전 등) 개최 지원4.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외 연수사업5. 산림관련 단체의 산업·교육·문화·체험 등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임원리 항일운동 선양사업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 임원리 항일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발전시켜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 및 삼척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그 선양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일운동”이란 일제의 민족차별 및 국권 침탈 등에 반대하거나 항거한 활동을 말한다.2. “항일운동 유적지”란 항일운동의 시발점이 되거나 항일운동과 관련된 장소 또는 건축물 등을 말한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시장은 임원리 항일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이하 “선양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협조와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대상은 사단법인 삼척임원리항일운동선양사업회(이하 “선양회”라 한다)로 한다.③ 시장은 선양회의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임원리 항일운동 관련 자료수집 등 학술조사 및 연구사업2. 임원리 항일운동 관련 강좌 운영 등 교육, 학술·문화행사 및 홍보사업3. 그 밖에 선양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④ 제2항·제3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른 예산지원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선양사업 등)① 시장은 임원리 항일운동 유적지 정비를 위하여 유적지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임원리 항일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임원리 항일운동 관련 역사 사료, 문헌, 증언·구전 등 자료수집·분석에 관한 사업2. 임원리 항일운동 관련 기념관·전시관·조형물·상징물 건립 등 공훈선양시설 설치 및 공원화 사업3. 시민의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4. 그 밖에 선양사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업③ 시장은 선양사업의 수행 및 참여 등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시민, 법인·단체 등에 「삼척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위탁 등)① 시장은 임원리 항일운동 선양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항일운동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경우에는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삼척시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00228 / 시행일: 2020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에 따라 신고하거나 고발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불법운행 자동차를 근절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 운영 체계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동차 불법운행자"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제1호, 제81조제2호, 제81조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신고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3. "포상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제3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관할)① 자동차 불법운행자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삼척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삼척시장은 자동차 불법운행을 신고한 사람에게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처리에 대한 안내문(별지 제2호 서식)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의 이송 및 이송통지)① 제3조에 따라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불법 운행된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가 삼척시 관할 지역이 아닌 경우에 불법 운행된 자동차의 사용 본거지를 관할하는 행정관청에게 즉시 신고서류를 이송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류를 이송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을 선택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5조(지급대상 및 처리원칙) 제3조에 따른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가 접수되면 자동차 불법운행에 대한 신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조사와 확인 등을 하고,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해 처분(징역 또는 벌금, 범칙금 부과 등)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처리기한)①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서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리하되,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사기간 연장 등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처리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보완요구)① 신고된 내용이 미비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출석을 요구하거나 서면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사항을 보완 요구할 수 있다.② 보완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되 송달장소나 요구 자료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처리결과 통보)① 행정관청은 신고자가 처리 진행사항을 문의할 경우 처리에 소요될 예정기간과 처리담당 공무원의 소속 및 성명을 구체적으로 적어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자동차 불법운행자의 신고에 대한 처리가 종결된 경우 신고자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을 선택하여 통지할 수 있다.

제10조(지급기준)① 포상금은 신고건별로 10만원을 지급하고, 당해연도 세출예산 범위에서 지급한다.②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은 신고인별 연간 100만원을 한도로 한다.③ 포상금 지급에 있어서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으며,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급방법)①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② 동일한 자동차 불법운행자에 대한 신고가 중복 접수된 경우에는 최초로 신고한 사람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하며, 신고의 중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각 행정기관에 중복 여부를 조회할 수 있다.

제12조(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 또는 고발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2.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3. 인터넷·언론 등에 공개된 자료를 제공한 경우4.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그 자료나 정보를 제3자로 하여금 제공하도록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5. 본인의 신원을 밝히지 아니하고 가명 또는 제3자 명의로 신고한 경우6.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경우7. 그 밖에 포상금을 목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제14조(포상금 지급절차)①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2항에 따른 결과통지 시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를 동봉하여 발송하여야 한다.② 자동차 불법운행자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신고자와 포상금 수령자가 같은 사람임을 확인한 후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 신고의 처리 및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원 등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28.>1.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신청하여 지급 받은 경우
삼척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11112 / 시행일: 2021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자를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등으로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자를 말한다.4. "자살예방상담"이란 자살을 유발하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시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시민은 시장이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살의 사전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자살예방 추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자살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추진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생명존중 사상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4.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5.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6. 자살 유해정보 예방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심리상담 및 상담치료8.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한다.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시책에 필요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삼척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3. 사업추진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추진실적 평가 및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시장은 위원회의 기능을「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른 삼척시 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18.12.14.>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① 시장은 자살 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2조에 의한 전문 조사·연구 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1.12.>

제8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삼척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자살 관련 상담2.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5.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6. 그 밖에 자살예방과 생명존중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삼척시 정신건강증진센터 또는 법령이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사업을 위해 민·관 협력으로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 응급의료기관, 교육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민에게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 사상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 및 산하기관·단체, 시설의 장 등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상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자살예방 상담·교육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게 심리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살예방대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침해당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예산의 지원 등)① 시장은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살예방에 공헌한 시민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2013.0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자연재난 피해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삼척시 관내에서 발생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서 정한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구호 및 복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추가지원의 범위와 기준)①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60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에 대하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서 정한 지원 외에 지역사회 및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추가지원의 범위와 기준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한다.

제4조(국고지원에서 제외되는 재난에 대한 시비부담 및 지원기준)① 시장은 영 제4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이 아닌 자연재난에 대해서 지역사회 및 주민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삼척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와 기준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한다.
삼척시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10416 / 시행일: 202104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등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고등학생”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3. “대학교”란「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4. “대학생”이란 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5. “장학금”이란 「삼척시 이ㆍ통ㆍ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임명된 이ㆍ통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다음 각 목의 장학금을 말한다.가. 생활비 장학금: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서 기숙사 지원금, 식비 등에 필요한 생활비 명목의 장학금나. 등록비 장학금: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으로서 입학금, 수업료 등 학교 등록에 필요한 등록금 명목의 장학금

제3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1년 이상 재직한 이ㆍ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고등학생은 신청 직전 학기 성적이 석차등급 상위 5등급 이내일 것. 다만, 신입생의 경우 직전 학기 성적의 평균 60점 이상일 것2. 대학생은 신청 직전 학기의 평균 학점이 2.5점(총학점이 4.5점 만점인 경우로 한다) 이상일 것. 다만, 신입생의 경우에는 직전 학기 성적이 석차등급 상위 5등급 이내일 것3. 예ㆍ체능 또는 기능특기생은 해당 분야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신청일기준 직전연도에 시ㆍ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실적이 있을 것

제4조(추천) 읍ㆍ면ㆍ동장은 제3조의 자격을 갖춘 신청자 중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5조(선발)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경우에는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년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한다.② 제1항의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학업성적, 이ㆍ통장 경력, 이ㆍ통장 상훈 순서 중에서 고득점자 순서로 결정한다.

제8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학기별로 50퍼센트씩 분할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중복지급의 제한) 이 조례에 따른 등록비 장학금 외에 타 기관 등으로부터 등록비 장학금(이하 “타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은 사람은 등록비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타 장학금이 해당 학기의 대학 등록금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학기별 분할지급액 내에서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제10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1. 부모가 이ㆍ통장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퇴학ㆍ정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 휴학을 한 경우3.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과 해당 학교의 장 및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환수)①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장학금을 환수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제9조 단서에서 지급한 등록비 장학금으로 한다.1. 제3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이 허위 또는 거짓으로 확인된 경우2.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② 읍ㆍ면ㆍ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학금의 환수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과 해당 학교의 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활비 장학금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개정 전에 제3조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 신청한 생활비 장학금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삼척시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삼척시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경비 등의 지원)① 시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자율방범대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비2.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험 가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3. 자율방범활동을 위한 자율방범대원의 출동비, 야식비4. 직무경진대회 참가, 그 밖의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경비5. 경찰서장이 지정한 특별방범활동 기간 중 자율방범대원 활동비 <신설 2025.7.11.>②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영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자율방범대나 연합대의 활동 실적, 경찰서장ㆍ지구대장ㆍ파출소장(이하 “경찰서장등”이라 한다)의 지도ㆍ감독 결과를 평가하여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고,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 그 경비가 지원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ㆍ점검해야 한다.

제4조(지원절차)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는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서류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② 제3조제2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연합대는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서류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정산)① 자율방범대는 제3조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지원사업을 완료한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정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출결의서2. 별지 제2호서식의 방범일지3. 별지 제3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② 연합대는 제3조제2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그 지원사업을 완료한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금 정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출결의서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제6조(자료요청)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ㆍ정산서를 받은 때에는 지원 여부 결정과 정산서류 검토에 필요한 자율방범대나 연합대의 활동 실적, 경찰서장등의 지도ㆍ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경찰서장등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3조에 따른 경비 등의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경찰서장등의 행정지도 또는 감독을 거부한 경우4. 시장 또는 경찰서장등이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자율방범대, 연합대 또는 그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경찰서장등이 자율방범대나 연합대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찰서장등이 자율방범대 활동이나 연합대의 운영에 관한 효율적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등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 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경비 등의 지원에 관한 사무2. 제9조에 따른 포상에 관한 사무

부칙 (2012.05.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활동하고 있는 방범대와 연합대는 이 조례에 따라 등록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5·0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㉓ 삼척시 실화재시험 연구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및 제4항 중 “「삼척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삼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㉔부터㉗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201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율방범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대가 2023. 10. 26.까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제12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때에는 이 조례에 따른 자율방범대 또는 연합대로 본다.부 칙 (2025.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2.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방범용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ㆍ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교통질서 확보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삼척시의회, 삼척경찰서, 삼척소방서, 삼척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③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자치경찰 실무협의회)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삼척시 자치경찰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장은 시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삼척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③ 협의회는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시와 삼척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주무계(팀)장으로 한다.④ 그 밖의 실무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삼척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11112 / 시행일: 2021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입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입법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삼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권익보호와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란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3. "입법예고"란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를 입법하는 경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입법예고 대상)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법규를 입법할 경우에는 이를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않거나 단축할 수 있다.1. 입법내용이 시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행정 내부의 사무처리 등에 관한 사항인 경우2. 일상적인 행정운영과정에서 예상할 수 없는 돌발 사태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긴급한 입법적 대처가 필요한 경우3. 상위 법령의 집행, 자구 수정 등 경미한 사항인 경우4. 예고하는 것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5. 입법내용의 성질이나 그 밖의 사유로 예고할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6. 행정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입법안으로 추가적인 경비가 들지 않거나 행정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들거나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② 입법예고 후 예고 내용 중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시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제5조(입법예고문)①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입법예고문을 작성하여야 한다.1. 입법하고자 하는 자치법규명2. 입법취지3. 입법 주요내용4.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입법예고문은 입법취지와 그 주요내용을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예고방법)① 입법예고는 입법예고문을 시보, 시 홈페이지 또는 시 소속기관의 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공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입법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입법안의 내용이 시의 중요정책이나 시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시민에게 널리 예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터넷이나 신문 등에 이를 예고할 수 있다.

제7조(예고기간)① 입법예고기간은 예고할 때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0일 이상으로 한다.②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입법예고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경우에는 법제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입법안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와 처리이유 등을 지체 없이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입법안 주관부서의 장은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그 처리 결과를 삼척시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① 시장은 입법예고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시민과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제38조부터 제39조의3까지를 따른다. <개정 2016.09.23., 2021.11.12.>

제10조(협의 등)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다른 기관 또는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 승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협의, 승인 등을 완료한 후에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이거나 진행하기로 결정 된 입법예고 또는 공청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2016.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삼척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5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삼척시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에 집중된 권한을 삼척시로 이양함으로써 삼척시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시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시행 2023. 6. 11.>

제3조(책무)①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사회단체·언론인·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과제를 개발하고 필요시 중앙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에 그 해결을 촉구하여야 한다. <시행 2023. 6. 11.>③ 시장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주민의 참여를 장려하고 주민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의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및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자치분권 촉진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삼척시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비율은 「양성평등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가. 자치분권 업무 담당 국장나. 자치분권 업무 담당 과장2. 위촉직 위원가. 학계, 언론계, 법조계, 경제계, 사회단체 등 자치분권에 대하여 풍부 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나. 자치분권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주민 또는 주민자치위원다.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3.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인정한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등)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치분권 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자치분권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3. 5. 26.>

부 칙 (2021.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3조제2항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