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후포 마리나 항만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2조(사용허가신청 및 허가)① 「울진군 후포 마리나 항만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울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허가변경 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사용자가 사용 확인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용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사용허가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연장할 수 있다.1.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연장신청은 사용종료일 전 1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2. 해상시설의 상시사용은 안전상 길이 4m 이상, 33m 이하의 선박으로 제한한다. 단, 지정길이 초과 또는 미만의 선박이 안전장치를 적용하여 군수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기간에 천재지변, 우천 등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허가 변경을 신청하거나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할 수 있다.⑥ 사용허가 조건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사용제한)① 조례 제5조제1항의 위반행위가 최근 2년 이내에 4회 이상 발생하는 경우에는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간 사용을 제한한다.②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난구조 등 긴급한 때2. 해양오염방제 등 수중정화작업을 필요로 한 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조례 제5조제1항의 위반행위에 따른 제한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최근 2년 이내 1회 위반: 60일2. 최근 2년 이내 2회 위반: 90일3. 최근 2년 이내 3회 위반: 120일

제5조(시설사용 해지) 조례 제4조에 따라 마리나항만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시설을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조례 제8조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시설사용 해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입출항시간)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난구조 등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2. 해양오염방제 등 수중정화작업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마리나항만시설의 운영관리)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마리나항만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년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2.24.>1. 마리나항만시설 환경정비 인건비2. 공공요금 및 제세금 : 재해복구 공제회비, 전기안전 관리비, 전기료(가로등, 경관조명 등)3. 기타 : 시설물 도색 등 공공시설물 유지보수비

제8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 방안 등을 별도로 정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공고 등을 통해 수탁자 선정을 널리 알려야 한다.②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 1부2. 개인·단체 또는 법인의 재산현황 1부3. 위탁사무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및 관련사무 처리실적 등 1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각 1부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신청된 관계서류를 확인·정리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결정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부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위탁 조건 및 관리·운영상의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⑤ 수탁운영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연장신청서를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수탁자의 위탁 기간 만료 전까지 1항 규정에 따라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차기 수탁자를 재선정하여야 한다.⑦ 군수는 연장신청이 있을 때에는 조례 제28조에 따라 마리나시설관리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이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마리나항만시설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2.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변경, 시설사용 해지 등에 관한 사무3.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 사용료 반환 등에 관한 사무4. 제7조 1항 각 호에 따른 인건비 지급, 공공요금 및 제세금 납부, 인건비, 유지보수비 지급에 관한 사무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마리나항만시설을 위탁받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관계 법령과 조례, 이 규칙이 정하는 사항, 군수와 체결한 협약 또는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하고, 군수의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야 한다.② 수탁자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전문관리인을 배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 만료로 재위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수탁 받은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군수에게 반환함과 동시에 사용료 징수에 따른 세입 및 예산지출 등 마리나항만 시설관리·운영에 대한 모든 사항을 군수에게 인계·인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마리나 항만시설의 위탁 관리·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안전사고 등에 대비하여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제3자에 대한 민·형사상 법률적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

제11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취소, 개선명령,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마리나항만시설의 운영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의 남은 기간 내에 새로운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③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다만 조례 제16조제1항제5호와 제6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를 통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제12조(시설의 개방)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게시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24.>1. 마리나항만시설 개방시간2. 마리나항만시설 휴무일3. 마리나항만시설 사용료4. 마리나항만시설 사용 시 유의사항 등

제13조(사용료)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리나 계류장 시설의 사용료는 “계류장 및 보관장”으로 구분하며 별표 2와 같다.2. 마리나 부속시설의 사용료는 “레포츠교육장”, “샤워장”, “세척시설”, “인양기”, “경사면(슬립웨이)” 시설로 구분하며 별표 3과 같다.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수입금납입명세서를 작성 후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시기) 조례 제23조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방법 및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류장 및 보관장 :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시작일 전까지 전액납부2. 레포츠 교육장 : 사용허가와 동시에 납부3. 샤워장, 세척시설, 인양기, 경사면(슬립웨이) : 사용 전에 납부

제15조(사용료 감면)① 조례 제24조제2항에 따른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중복하여 해당할 경우 각 호 중 가장 높은 감면율을 적용한다.1.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50퍼센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 민주유공자: 50퍼센트3.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 20퍼센트4. 해양레저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대회 및 행사: 30퍼센트5. 전국 시·도 단위의 체전행사 또는 경기에 출전시킬 목적으로 군 체육회장이 추천하는 선수가 사용하고자할 때: 50퍼센트6. 국가대표선수 또는 시·도 대표선수의 전지훈련 등: 50퍼센트7. 울진군요트학교에서 사용되는 운영정: 100퍼센트②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2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 시 감면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와 함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해양스포츠 관련 각종대회 및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장의 요청서2. 울진군 체육회장 또는 해양스포츠 관련 협회장 추천서3. 신분증, 장애인증, 국가유공자증, 경로우대자증 등 관련 증명서4. 국가 또는 시·도 대표선수 단장의 요청서

제16조(사용료의 반환)① 사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조례 제25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취소 등으로 사용료를 반환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용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 또는 수탁자는 사용허가 해지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가 제출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용료 반환 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에 기재한 후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마리나시설 관리운영위원회 설치)① 조례 제28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당연직: 부군수, 해양수산과장, 체육진흥과장 [일괄개정, 2025. 1. 13., 규칙 제1467호(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2. 군의회 의원 1명3. 경북지역 요트 협회 임원 1명4. 해양레포츠 및 재무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③ 마리나항만시설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마리나항만시설의 수탁자의 연장위탁 심의를 위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마리나항만시설 운영 등에 관한 사항2. 마리나항만시설 투자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⑦ 그 밖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규칙 제1437호, 2023. 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13조 사용료에 관한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간 유예 후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67호, 2025. 1. 13.>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이 규정은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부칙에 따라 2025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규칙 제 1479호, 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