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관계 전문가의 검토 의견을 받아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5.13, 2016.4.1.>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10.11.>1. 총공사비(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2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대한 설계의 타당성과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09.7.15>2. 도시기반시설의 안전점검, 복구대책 등에 관한 사항3. 새로운 기술 · 공법 등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사항4.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5.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법변경 등 중대한 설계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7.15.,2019.10.11.>[제목개정 2019.10.11.]

제3조(구성) <개정 2009.7.15>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19.10.11.>② 위원장은 도시안전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12. 22., 2024. 6. 2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9.10.11.>1. 건설업무 및 계약관련 5급이상 공무원2. 건설기술분야를 전공한 대학교수3. 건설공사 관련분야 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4. 관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5.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6. 그 밖에 해당분야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람과 동등한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이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제목개정 2019.10.11.]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1. 5.13>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2. 건강상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경우3.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16.4.1.]

제6조의2(소위원회 구성·운영)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본조 신설 2009.7.15>② 소위원회는 3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19.10.11.>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도로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1. 5.13., 2019.10.11.>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⑤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⑥ 소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안건은 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⑦ 그 밖에 소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위원회 운영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자문요청)① 위원회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설기술자문요청서에 관계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요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1. 5.13>③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설계등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1회 이상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문을 받을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9.7.15>

제8조(결과보고)① 위원회의 간사는 자문사항에 대한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7조 제3항에 따른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 등 건설공사에 반영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공사 착공 전까지 위원회에 알려야 한다.<신설 2009.7.15>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확인을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도로계획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09.5.1, 2016.4.1.,2019.10.11.>[제목개정 2019.10.11.]

제11조(회의록) 위원회의 서기는 회의가 개최할 시 다음 사항이 포함된 자문내용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 성명3. 자문내용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 또는 현장 확인을 위하여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0.1>

부칙 (2008.03.07 조례 제7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술자문단운영규정은 폐지한다.부칙 (2009.05.01 조례 제0763호) 이 조례는 200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7.15 조례 제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01 조례 제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5.13. 조례 제8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9. 27 조례 제999호) 이 조례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4. 1 조례 제1157호) 이 조례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16. 조례 제1276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11. 조례 제1332호) 이 조례는 2019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제1558호, 2023. 1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7조의2에 따른 종로미래도시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2항제2호나목 중 “문화관광국”을 “문화환경국”으로 하며,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안전환경국”을 “기획경제국”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복지경제국”을 “복지교육국”으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건설교통국”을 “안전교통국”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 중 “문화관광국장, 복지경제국장”을 “문화환경국장,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안전환경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디자인과장”을 “가로정비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도시디자인과장”을 “가로정비과장”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순환센터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환경국장”을 “문화환경국장”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안전환경국장”을 “문화환경국장”으로 한다.⑥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제2호 중 “안전환경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⑦ 서울특별시 종로구 물가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복지경제국장, 미래도시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복지교육국장, 미래도시국장,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제9조제3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⑧ 서울특별시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2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어르신여성과장”을 “어르신복지과장”으로 한다.제28조제3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어르신여성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을 “어르신복지과장,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⑨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복지경제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⑩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⑪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⑫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⑬ 서울특별시 종로구 취약계층 등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동보육과장”을 “아동복지과장”으로 한다.⑭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총무과장 및 기획예산과장”을 “인사업무 담당과장 및 예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⑮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국외여행 규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공무국외여행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x246f; 서울특별시 종로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주관부서란 중 “건강체육과”를 “관광체육과”로 한다.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 주관부서란 중 “관광과”를 “관광체육과”로 한다.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인력동원지원반란의 “건설관리과”를 “가로정비과”로 하고, 의료ㆍ구호지원반란의 “복지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하고, 보급(급식)지원반란의 “일자리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건강체육과”를 “관광체육과”로 하고, 홍보지원반란의 “교육과”를 “아동청소년교육과장”로, “관광과”를 “관광체육과”로 하고, 재정지원반의 “세무1,2과”를 “세무관리과,재산세과,지방소득세과”로 하며 통신지원반란의 “스마트도시과”를 “스마트행정과”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24호, 2024. 6. 21.>(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2항제3호가목 중 “안전교통국”을 “도시안전국”으로, 같은 호 다목 중 “미래도시국”을 “도시관리국”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마. 도시재생국 소관에 관한 사항②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사랑 여성누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지속가능, 문화관광, 복지경제, 도시관리, 건설교통, 보건의료 7개”를 “기획경제, 문화환경, 도시재생, 도시관리, 복지교육, 도시안전, 보건의료 8개”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비우기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안전교통국장”을 “도시재생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가로정비과장”을 “미래도시추진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가로정비과장”을 “미래도시추진과장”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종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제2호 중 “안전교통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종로구 물가대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복지교육국장, 미래도시국장, 안전교통국장”을 “기획경제국장, 문화환경국장, 도시재생국장, 도시관리국장, 복지교육국장,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⑥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안전교통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⑦ 서울특별시 종로구 학술연구용역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미래도시국장, 안전교통국장”을 “도시재생국장, 도시관리국장,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⑧ 서울특별시 종로구 교통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안전교통국장”을 “도시재생국장”으로 한다.⑨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미래도시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