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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50220 / 시행일: 202502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31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관리하는 보도의 개축, 수선 및 유지 등 관리업무에 대한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비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07. 30., 2025. 2. 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2. 20.>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 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구분을 말한다.2. “차도”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를 제외한다)을 말한다.3. “보행자”란 사람, 유모차, 지체장애인용 의자차를 말한다.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5. “편의시설”이란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경계선(블록)에 대한 턱낮추기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유도를 위하여 보도에 설치하는 유도용 블록을 말한다.6.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횡단하여 특정장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의 일부분을 개조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7. “차량진입금지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무단으로 통행하거나 보도상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정비 기본방향)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 5년마다 보도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0.>② 중장기사업 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도에 대한 정비는 교체보다 평탄성 유지에 최우선을 두어 정비하여야 한다.③ 교체시에 발생된 재활용 가능한 자재는 이면도로 정비시 재활용 등 별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정비기준)① 보도블록의 전면 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록의 파손된 부분의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② 보도의 교체시에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포장 디자인 및 주요지형 지물 방향표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0.>③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다른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 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2항에 따른 절차 및 방법에 의하여 병행공사로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25. 2. 20.>

제6조(재료선정)① 보도포장재는 별표 1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0.>1. 보행자가 미끄러 넘어지는 위험이 없는 자재2. 포장재의 조합, 색채, 형상, 마무리, 줄눈 등의 시공여건 및 주변경관과 부합되는 자재3. 표면이 오염되지 않고, 박리에 대하여 안전성이 있으며, 보수가 용이한 자재② 콘크리트 경계블록은 반드시 K.S 표시품을 사용토록 하고, 화강석은 주요 간선도로, 유적지 주변 등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5. 2. 20.>③ 보도면에 설치되는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시설은 동판 또는 석재 등 견고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④ 그 밖에 방향, 분리, 지시, 금지표시 또는 상징을 나타내는 포장은 시각적, 촉각적으로 명확히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0.>

제7조(공사의 시행)① 구청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구간,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사업 시행전 및 공사중에도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 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③ 공사구간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 구조 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포장 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0.>⑤ 구청장은 보도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보도에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5. 2. 20.>⑥ 제5항에 따른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의 설치 방법, 내용 및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5. 2. 20.>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편의시설,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출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제9조(기록유지) 구청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20.>1. 보도대장(별지 제1호서식)2. 보도 일상보수 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53호, 2025. 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보육정책사업 지원에 대한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보육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17.>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보육정책 등에 관한 사항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육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7. 5. 11.>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7., 2023. 6. 27.>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국공립어린이집 매입 및 건립에 따른 비용2. 영유아의 건전보육 육성에 필요한 비용3. 공동보육, 돌봄문화 확산에 소요되는 비용4. 보육발전 및 문제에 대한 조사, 연구5.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관한 비용6. 시간제 보육시설 및 육아나눔터 확충7. 보육시설 유지보수 및 기능보강 분야 등[전문개정 2017. 5. 11.]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 운용한다.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다만, 기금관리 공무원의 사무 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는 서초구 재무관, 지급명령 사무에 대하여는 서초구 지출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1. 기금운용관: 기금 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기금 담당 팀장[전문개정 2022. 5. 12.]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전반적인 보육정책사업 지원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생활국장으로 한다.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부구청장, 주민생활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3호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개정 2021. 12. 7., 2023. 6. 27.>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2. 법조계, 학계, 여성계, 직능단체 인사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주민3. 그 밖에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7.>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보육과장이 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조성, 적립,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11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본인 또는 그 배우자와 직접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인 경우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회의 등)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② 정기회의는 6월과 12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063호, 2016. 11. 25.>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95호, 2017. 5.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01호, 2021. 1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8호, 2022. 5. 12.> (기금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9호, 2022. 5. 17.>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6호, 2023.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51호, 2025. 11. 5.> (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2. “보훈단체”란 국가보훈대상자로 구성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입주단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훈회관에 입주한 개별 보훈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업)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업2. 국가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방향)① 보훈회관은 서초구 국가보훈대상자의 후생복지시설로써의 필요한 기능을 갖추고 각종 시설 및 기능이 유지되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② 보훈회관은 정치활동, 영리활동, 특정 종교활동 등으로 이용할 수 없다.

제6조(운영방식)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서초구에 지회를 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그 밖에 단체 설립에 관한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제8조(사용료 등)① 보훈회관 시설 등은 무상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수강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② 구청장은 이용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별표로 정한다. <신설 2017. 12. 28.>

제9조(시설의 이용)①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0. 31.>1. 서초구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② 보훈회관 이용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1.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2.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구청장이 보훈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지도점검)① 구청장은 보훈회관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조치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제12조(양도금지 등)① 입주단체는 보훈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② 입주단체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훈회관의 시설, 물품, 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제13조(원상복구) 입주단체는 보훈회관 사용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사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손해배상)① 입주단체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진다.② 입주단체가 보훈회관 사용 중 발생하는 시설의 멸실, 훼손 등에 대하여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 11. 5.>

부 칙 <조례 제1094호, 2017. 4.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31호, 2017.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54호, 2021.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0호, 2024. 10. 31.> (국가유공자 및 다자녀가정 감면규정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8호, 2024. 12. 5.>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51호, 2025. 11. 5.> (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2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고 이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31., 2023. 5.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5. 31.>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대상아동”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 5. 30.>3. “자립준비청년”이란 법 제16조 및 제16조의 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5. 30.>4. “저소득 자립준비청년”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6조의3에 따라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자립지원청년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대상아동ㆍ청소년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31.>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5. 31., 2023. 5. 30.>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31., 2023. 5. 30.>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5. 31., 2023. 5. 30.>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4.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5.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서초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5. 31., 2023. 5. 30.>1. 자립정착금 지급2. 저소득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생활보조수당 지원3. 진로·진학·취업을 위한 교육 등의 지원4. 경제적 자립 및 자산형성을 위한 교육 및 재정관리 지원5. 신체적·정신적·정서적 상담 및 건강프로그램 지원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7조(지원대상)① 제6조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서초구에 연속하여 1년 이상 주소를 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 5. 31., 2023. 5. 30.>② 제6조의 제4호부터 제6호까지는 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지 5년이 경과하여도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장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5. 30.>

제8조(자립지원단 설치)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 및 자문을 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자립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 5. 31., 2023. 5. 30.>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등3. 그 밖에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지원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5. 30.>

제9조(지원단 구성 등)① 지원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5. 30.>② 단장은 제3항의 단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단장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1. 5. 31., 2023. 5. 30.>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 5. 31., 2023. 5. 30.>1. 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개정 2023. 5. 30.>2. 아동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의 종사자 <개정 2023. 5. 30.>3. 아동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3. 5. 30.>4. 자립준비청년 <신설 2023. 5. 30.>5. 그 밖에 구청장이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 5. 30.>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3. 5. 30.>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대상아동 및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지원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1. 5. 31., 개정 2023. 5. 30.>

부 칙 <조례 제1247호, 2020. 6. 3.>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35호, 2021.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6, 2023.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불법 주·정차 단속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불법 주·정차단속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0. 5.>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1. 10. 5.>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도로교통법」 제16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42조 및 별표의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삭제 <2021. 10. 5.>4.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주차관리과장이 된다. <개정 2014. 12. 1., 2024. 12. 31.>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하고 서초구 공무원은 위원장이 지명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각 동장이 3명 이내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제청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위촉한다.1. 해당업무 부서 공무원 5명 이내2. 구정에 관심이 있고 교통 및 주차모니터링이 가능한 구민 40명 이내⑤ 위원장은 매 회의시마다 제4항제1호의 공무원 2명을 지정하고 제4항제2호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2명이상 4명이내에서 지정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 중 간사 1명을 지명 할 수 있다.

제5조(직무)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나 그 밖의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10. 5.>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에 참여하고, 심의에 성실히 응할 책무를 진다.

제6조(임기 등)① 위원장을 포함한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제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명을 철회하거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제11조에 따른 비밀엄수 위반2.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회의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위원장이 판단할 경우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필요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장은 제4조제5항에 지정된 위원 4명 이상 출석시 회의를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가결로 결정한다.⑤ 위원장은 의결 참여 위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의록 작성)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06호, 2014.12.1.>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㉛까지 생략㉜ 「서울특별시 서초구 불법 주ㆍ정차 단속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766호, 2021. 10.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49호, 2024. 12. 31.>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서울특별시 서초구 불법 주·정차 단속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④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
서울특별시 서초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160922 / 시행일: 2016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내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의약품과 유효기간 경과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이라 한다)등의 체계적인 관리로 오·남용을 방지하여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버려진 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구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교육ㆍ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 지침 및 예산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① 구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구 소재 약국 또는 구 보건소에서 복약지도를 받아 복용 또는 폐기토록 하고, 폐의약품은 구 소재 약국 또는 구 보건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 ① 구 소재 약국의 약사 또는 보건소장은 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2.>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신속히 소각처리하며 처리대장을 작성 관리한다. <개정 2016.9.22>③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역할을 한다. <개정 2016.9.22.>④ <삭제 2016.9.22.>⑤ <삭제 2016.9.22.>
서울특별시 서초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30428 / 시행일: 202304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4. 28)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 07. 30) (개정 2023. 4. 28)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서울특별시 서초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구청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8)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 여부 또는 보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8)
서울특별시 서초구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빅데이터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의 효율성 제고 및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데이터기반행정”이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을 말한다.2.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 “빅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수치, 문자, 영상 등 대량 데이터의 집합 및 이로부터 가치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는 기술을 말한다.4. “비식별화”란 데이터값 삭제, 가명 처리, 총계 처리, 범주화, 데이터 마스킹 등을 통하여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함으로써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를 말한다.5.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 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하부 행정기관나.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제도의 개선 및 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누구든지 공공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공공데이터가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빅데이터책임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는 빅데이터책임관을 둔다.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2.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3. 공공데이터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4. 공공데이터 시책과 구의 다른 정책ㆍ계획 등과의 연계ㆍ조정5. 공공데이터의 관리ㆍ제공ㆍ이용 관련 업무 총괄 및 지원6. 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7. 빅데이터의 수집ㆍ저장ㆍ분석ㆍ활용 단계별 개인정보 보호 관한 사무② 빅데이터책임관은 데이터 정책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데이터기반행정법 제19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및 공공데이터법 제12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을 겸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데이터기반행정법 제7조에 따른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매년 공공데이터법 제8조에 따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빅데이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데이터기반행정법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공공데이터법 제8조에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제6조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 점검에 관한 사항4. 빅데이터 활용 관련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빅데이터 활용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빅데이터 정책 추진과 관련한 주요 사항으로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빅데이터 활용기반 구축)① 구청장은 빅데이터를 수집ㆍ활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공 또는 민간 부문에서 시스템 활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등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빅데이터의 수집ㆍ관리)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의 절차에 따라 빅데이터를 수집하고 효율적인 관리가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은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빅데이터를 구청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빅데이터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제출한다.③ 구청장은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비식별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빅데이터의 활용)① 구청장은 빅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 또는 민간 부문에 교육ㆍ교통ㆍ의료 분야 등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은 구민의 편익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통 등의 각 분야에서 정책을 수립할 경우에 빅데이터를 적극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20512 / 시행일: 2022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 5. 12.>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이하 "지원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등)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경제교육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3. 취업훈련 및 취업 후 직장 적응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②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조사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역협의회 구성 등)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문화행정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 5. 12.>③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동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 10. 16., 2022. 5. 12.>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서초경찰서, 방배경찰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초구협의회, 종합사회복지관 등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지역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 업무 팀장이 된다.

제7조(지역협의회의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취업, 직업교육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3.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장기 해외출타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 사직을 희망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회의)①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지역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지원단체 지원)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관내에 소재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지도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57호, 2014.10.16.>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㊴ 「서울특별시 서초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여성가족과장"을 "여성보육과장"으로 한다.㊵부터 <57>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444호, 2022.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3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0., 2012. 1. 27., 2022. 1. 13., 2025. 7. 3.>

제2조(위임의 기준 등)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인가·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1. 27., 2025. 7. 3.> [제목개정 2025. 7. 3.]

제3조(위임사무)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 및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 규정이 없을 때에는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1. 27.>

부 칙 <규칙 제246호, 1996. 11.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57호, 1997. 11.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79호, 1998. 10. 2.> (서울특별시서초구직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한 행위나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권한 위임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재위임사무 주관부서란 중 "도시관리국(도시계획과)"를 "도시관리국(도시정비과)"로 도시관리국(교통민원과)를 "건설교통국(교통지도과)"로 "건설국"을 "건설교통국"으로 한다.②이하 생략부 칙 <규칙 제393호, 2002. 7.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03호, 2003. 1.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35호, 2004. 10.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56호, 2005. 12.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23호, 2009. 7. 30.> (규칙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58호, 201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63호, 2012.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06호, 2014. 12. 1.>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㉔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도시디자인국"을 "도시관리국"으로 한다.㉕부터 ㉜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200호, 2021. 11.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58호, 2025. 7.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및 제6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과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속 공무원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 적용한다. <개정 2025. 5. 8.>1.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2. 구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의 담당관·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과 하부 행정기관의 장3.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4.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사무 또는 업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계·인수의 시기)① 구청장 직무에 대한 인계·인수(이하 “사무인계·인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새로운 구청장이나 그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에게 해야 한다.1.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 새로운 구청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2.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 : 그 퇴직하는 날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사무를 인계받은 경우 그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은 새로운 구청장이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지체 없이 새로운 구청장에게 소관 사무를 인계해야 한다.③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인계·인수(이하 “업무인계·인수”라 한다)는 인계사유 발생일 부터 7일 이내에 후임자나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해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업무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업무인계·인수 예정일을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 제3조에 따른 인계·인수는 별표에서 정한 사항을 별지 제1호부터 제25호서식까지에 따라 작성하고 인계자·인수자 및 참관인이 각각 기명·날인해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 항목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작성을 생략할 수 있고,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서식을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5조(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 및 과 단위로 작성해야 한다.② 사무인계·인수사항 중 재산, 재정, 회계, 보존문서, 차량 등은 소관업무를 총괄하는 담당관 및 과에서 일괄 작성한다.③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 이때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 및 과장이 된다.④ 확인자는 항목별 내용을 확인 후 날인한다. 이 때 확인내용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유와 개선계획,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제6조(인계·인수 시 참관)① 사무 또는 업무를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여부를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② 영 제66조에 따라 사무인계·인수 시 참관은 부구청장이 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임국장이 참관한다.1. 결원 등의 사유로 부구청장이 참관할 수 없는 경우2.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인계를 받는 경우3. 제3조제2항에 따라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사람이 새로운 구청장에게 사무인계를 하는 경우③ 업무인계·인수 시 참관인은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인계자가 부구청장,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

제7조(인계·인수의 거부)① 사무 또는 업무의 인계·인수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 또는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해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 또는 업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는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한 후 인수해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 또는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해야 한다.

제8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 등에 따른 인계·인수)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가 폐치·분합되거나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관련 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해야 한다.② 기구가 폐치·분합되거나 소관업무 또는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폐치·분합되거나 업무 또는 구역이 변경된 행정기구별로 인계·인수를 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 규칙이 정하는 인계·인수의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및 보존·관리)① 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해당 부서에서 보존·관리한다.②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행정지원과에서 10년간 보존·관리하고,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간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1., 2008. 12. 31., 2021. 9. 23., 2025. 7. 3.>

제2조(위임의 기준 등)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 인가, 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시행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3.>② 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에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의 배정, 수임기관에 대한 업무처리요령 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3., 2025. 7. 3.>[제목개정 2025. 7. 3.]

제5조(위임사무)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7. 3.>② 별표에서 허가, 인가, 등록, 면허 및 검사 등이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이에 부수되는 사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7. 3.>

부 칙 <조례 제126호, 1990. 10. 30.> 이 조례는 199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호, 1991.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호, 1994. 6.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호, 1995. 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호, 1995.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30호, 1996. 11.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는 폐지한다.③(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세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 2를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358호, 1997.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93호, 1998. 10. 2.>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위임사무의 주관부서란 중 "총무국"을 "행정관리국"으로 "재무국"을 "기획재정국"으로 "(세무관리과)"는 "(세무1과)"로 하고, "시민국"을 "생활복지국"으로, "건설국(공원녹지과)"를 "도시관리국(공원녹지과)"로 한다.부 칙 <조례 제495호, 2001.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82호, 2004.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39호, 2006. 7. 31.>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⑫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중 "행정관리국"을 "행정지원국"으로, "기획재정국"을 "기획경영국"으로 하고 "생활복지국(공공부조과)"을 "주민생활국(복지서비스과)"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650호, 2006. 1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 685호, 2007. 10. 8.>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권한위임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도시관리국"을 "도시디자인국"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689호, 2007.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23호, 200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10호, 2010.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62호, 2012. 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64호, 2021. 9.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별표 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위임에 다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행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6조의3 규정에 따라 인용처리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589호, 2024. 12. 5.>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주관부서란 중 “도시관리국(공원녹지과)”를 “공간혁신국(정원여가과)”로 하고, “도시관리국(도시계획과)”를 “공간혁신국(도시계획과)”로 한다.③부터 ⑬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634호, 2025.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법인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등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기본방향2. 사회복지사 등의 권리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사업 등)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 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보호 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4.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프로그램 지원 및 각종 교육, 훈련 사업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및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처우개선위원회)① 구청장은 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본조신설 2024. 12. 19.][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12. 19.>]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모범이 되는 사회복지법인 등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24. 12. 19.>]

부 칙 <조례 제1268호, 2020. 10.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92호, 2024.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10510 / 시행일: 2021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을 장려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1 제3호나목2)나)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생일을 기준으로 365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 중인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사회서비스이용권 발급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을 지원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현재 구에 365일 미만 거주하고 있는 때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실제 거주기간이 365일 이상 경과해야 지원대상이 된다.

제4조(지원 신청)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받으려는 산모, 산모의 친족 및 법정대리인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모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5조(지원 중단)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서초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중단한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101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사회적 고립청년“(이하 “고립청년“이라 한다)이란 사회적ㆍ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1년 이상의 장기 미취업 등으로 집 등의 한정된 공간에 고립되어 있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립청년의 복지향상 및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고립청년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고립상태의 재발 여부 및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고립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3.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4.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5. 그 밖에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고립청년과 그 가족, 관련 전문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 기본 조례」제5조의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된 때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고립청년 발굴)① 고립청년 발굴의 주체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속 공무원, 청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고립청년 발굴을 위하여 복지ㆍ고용ㆍ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구청장은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고립청년과 그 가족의 경제상태 및 생활양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고립청년 관련 통계 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고립청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고립청년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2.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3. 고립청년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4. 고립청년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5. 고립청년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6. 그 밖에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9조(민간전문가 활용)① 구청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고립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청년 지원 관련 기관 등을 고립청년 지원시설 등으로 지정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립청년 지원시설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고립청년 지원시설 등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고립청년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 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사항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지켜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불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불방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림을 건강하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에 따른 산불 발생 위험지역에 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6. 3. 5.]

제7조(사업) 구청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2. 산불방지를 위한 학술 조사 및 연구3. 산불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민, 관내 기업, 유관기관 및 단체 등이 산불방지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지정화 및 산불방지 캠페인, 산불 진화 참여 등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학술 조사ㆍ연구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00709 / 시행일: 2020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제45조의9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7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2., 2020. 7. 9.>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의7제2항에 따른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기초로 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2. 「사방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 산사태취약지역의 해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16. 12. 22.>1. 구청장이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하여 지명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다. 관할 지역의 주민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구청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6. 12. 22.>

제5조(위원의 임기)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명된 공무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2.>②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위촉 전에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22.>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으로부터 심의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의 방법이나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및 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이하 “관계인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2. 장소3. 심의안건4. 심의위원5. 심의결과(의결서 및 위원별 심의의견)

제11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제6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제9조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조례 제936호, 2013.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69호, 2016.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55호, 2020. 7. 9.>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등 1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무제공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노무수령자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2. “노무제공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로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자를 말한다.3. “노무수령자”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노무제공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사업장에 적용한다.1. 구 및 그 소속 행정기관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 분야의 사업장

제6조(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와 관내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업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방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실태에 관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4.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예산5.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무수령자 및 노무제공자 안전보건 교육3.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수칙 준수 모범사례 발굴ㆍ홍보4.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5.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6. 산업재해 노무제공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7.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안전보건지킴이)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노무수령자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노무수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노무제공자에게 제공2. 노무제공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로와 스트레스를 경감할 수 있는 작업 환경의 조성3.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4.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에 관한 협력

제12조(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산업안전보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제16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무제공자의 유해ㆍ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산업재해 및 노동안전보건 업무 담당 국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나. 노동안전보건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산업재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상당한 작업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징물”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를 상징하는 것으로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휘장”이란 구 이념, 특징을 시각 기호화한 도식(문양)을 말한다.[전문개정 2021. 9. 23.]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9. 23.>1. 휘장: 별표 12. 삭제 <2021. 9. 23.>3. 꽃: 장미4. 나무: 느티나무5. 새: 비둘기

제4조(구기)① 구기는 정기와 약기로 구분하며 휘장을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3과 같다.② 정기는 금실을 부착하여 실내 게양시 사용하고 약기는 실외 게양시 사용한다.③ 구기의 관리 및 게양은 국기의 관리방법과 게양방법을 준용한다.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징물 표준화 규정집」에 따라 제작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3.>③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것을 응용하여 사용할 때에는 본래의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되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1. 9. 23.>④ 구청장은 상징물 가치의 제고와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징물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되,「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한다. <신설 2021. 9. 23.>

제7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상징물사용승인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상징물사용변경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9. 23.>③ 구청장은 사용승인 또는 사용승인 변경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3.>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구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3.>

제9조(사용료)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용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는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금액, 납부시 기·납부 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1. 9. 23.>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3.>1. 구가 후원하는 경우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각종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위반시 조치사항)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제3조제1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21. 9. 23.>

부 칙 <조례 제688호, 2007. 1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23호, 200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23호, 2015. 12. 29.>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조례 제1369호, 2021.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150212 / 시행일: 20150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서초구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단체 육성 및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직으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새마을운동 구지회, 새마을지도자 구협의회, 구 새마을부녀회를 말한다.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예우)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지도자의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매년 법에서 정한 새마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또는 사업 실시2. 새마을지도자와 관련된 각종 행사나 기념일에 새마을사업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불우한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또는 격려4.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에 필요한 사업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경비3. 새마을지도자의 선진지 견학 및 연수4. 그 밖에 방역활동 등을 비롯한 구정 발전과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4조 각 호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새마을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추진실적 및 사업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75호, 2015.2.12.>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부터 ⑮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10506 / 시행일: 20210506

제2조(장학금의 신청) 「서울특별시 서초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 이라 한다) 지급대상자 중 장학금을 지급받으려는 새마을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학금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 새마을지도자 서초구 협의회(이하 "구협의회"라 한다) 동협의회장과 서초구 새마을부녀회(이하 "구부녀회"라 한다) 동부녀회장을 경유하여 소속 구협의회장 또는 구부녀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 10., 2021. 5. 6.>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2. 삭제 <2012. 7. 10.>3.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4. 삭제 <2012. 7. 10.>5. 삭제 <2000. 1. 5.>6.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협의회장 또는 구부녀회장은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장학생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새마을운동 서초구지회장(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1. 5. 6.> [전문개정 2012. 7. 10.]

제4조(선정)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구지회장은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신청서, 추천서와 조례 제3조제1항의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 후 장학금 지급대상을 선발하고, 구청장으로부터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적합여부를 확인받아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장학생을 선정한다. <개정 2012. 7. 10., 2021. 5. 6.>② 구지회장은 제1항에 따른 장학생 선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결과를 통지받은 신청인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장학금 지급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0., 2021. 5. 6.>③ 제2항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제목개정 2012. 7. 10.]

제5조(장학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장학금을 장학생 또는 보호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고 장학생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장학증서를 전달한다. <개정 2012. 7. 10., 2021. 5. 6.>②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 후 장학금 지급사항을 장학생 소속 학교장과 구지회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10.>

제6조(장학생 선정제외기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장학생 선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9. 7. 30., 2012. 7. 10., 2021. 5. 6.>1. 삭제 <2012. 7. 10.>2. 삭제 <2012. 7. 10.>3. 새마을장학금의 수혜 경험이 있는 지도자의 자녀4. 지도자의 자녀 중 이미 장학금을 받고 있는 학생 이외의 자녀5. 삭제 <2012. 7. 10.>6. 삭제 <2012. 7. 10.>7. 장학금 신청일 기준으로 거주지의 관외 이전 등 지도자의 자격을 상실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자의 자녀8. 장학금 신청일 기준으로 소속 학교장(총장 또는 학장)으로부터 징계 처분을 받거나 휴학 중인 지도자의 자녀②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장학금 지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새마을장학금 수혜경험자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 2012. 7. 10., 2021. 5. 6.>③ 삭제 <2012. 7. 10.> [본조신설 1993. 12. 31.] [제목개정 2021. 5. 6.]

부 칙 <규칙 제28호, 1988. 5.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76호, 1990. 6.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64호, 1993.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58호, 1997. 11.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46호, 2000. 1.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23호, 2009. 7.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76호, 2012. 7.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43호, 2021. 5.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소음ㆍ진동”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말한다.2. “비산먼지”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3. “특정공사장”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로서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4. “특별관리공사장”이란 건축물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건축물해체공사, 토공사 및 정지공사 중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 최소규모의 10배 이상 공사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평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 및 추진하여야 한다.1.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배출 억제와 적정 운영 여부 등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민ㆍ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등의 방지 활동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 등으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구민의 평온한 주거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진다.1.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생활환경 보호 시책에 참여 및 협력2. 사업공정에 따른 전 과정에서 구민의 생활환경 유지를 위한 모든 규정의 준수 및 이에 필요한 시설의 개선3.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구민과 협의하는 등 적극적인 민원 해소 대책 마련

제5조(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① 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의 분야에 대한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에 위치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생활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의 사전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ㆍ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제6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의2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는 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특정공사장에 대한 관리) 구청장은 특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이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 행위의 분산·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조치) 구청장은 특별관리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특별관리공사장 내 차량통행 도로에 대한 우선 포장2. 특별관리공사장 및 인근 도로의 청결 유지를 위한 청소 실시3. 특별관리공사장 출입차량의 세륜·세차 이행 여부 확인과 도로에 토사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비산먼지 관리 전담요원의 배치

제9조(지도ㆍ점검) 구청장은 구민의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도ㆍ점검 할 수 있다.1. 공사장 등의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에 대하여 저감대책 이행의무를 하지 않는 행위2.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소음발생 행위3.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하여 사용하는 이동소음 발생 행위4. 그 밖에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구민의 정신건강과 평온한 주거안정을 저해하는 행위

제10조(사업자의 자율참여)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등에 대하여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관리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