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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내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족돌봄”이란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 친족이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양육 및 보호하는 활동을 말한다.2. “아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3. “육아조력자”란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돌봄수당”이란 육아조력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가족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돌봄수당 지원2. 가족돌봄 운영에 따른 비용 지원3. 가족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가족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지원사업 대상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육아조력자의 직무 및 책무)①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육아조력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돌봄을 제공하여야 한다.1. 아이에게 질병ㆍ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으로의 이송2. 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3. 그 밖에 군수가 육아조력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에 관한 사항③ 육아조력자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안 된다.④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생명ㆍ안전 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⑤ 육아조력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가족돌봄 이행 여부 확인 및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육아조력자가 될 수 없다.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요하여 가족돌봄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람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4. 아동학대, 성범죄 등 특정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제7조(부정수급 관리)① 군수는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1. 육아조력자의 가족돌봄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2. 육아조력자 대상 교육 실시3. 가족돌봄 수행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② 군수는 필요시 현장 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을 수행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이를 아이의 보호자 또는 육아조력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1. 지원 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3. 지원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태안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가족돌봄 청소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직접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의 체계적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2.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3.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 협력 방안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①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대상은 지원 기준일 현재 태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으로 한다. 이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은 돌봄대상가족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가족돌봄 청소년의 선정 기준 및 절차, 지원 기간, 그 밖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지원사업)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2.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안정 지원3.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4.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5. 가족돌봄 청소년 가족에 대한 간호ㆍ간병 지원6. 가족돌봄 청소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7.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및 금융 상담 지원8.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지원9. 가족돌봄 청소년에 대한 법률 및 행정 지원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할 경우 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태안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태안군 가족센터로 통합설치함에 따라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업무) 가족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업무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 각 호의 업무3. 다양한 가족의 교육 및 문화체험 사업4. 그 밖에 가족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자원봉사자)① 군수는 가족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가족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강사)① 군수는 가족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주민참여)① 주민은 군수에게 가족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가족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가족센터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류 등을 위해 태안군 가족센터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태안군 가족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과 관련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태안군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6조를 삭제한다.
태안군 가축사육제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말한다.2.“주거밀집지역”이란 주택이 일정 구역내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으로 각 주택을 중심(본채 중앙)으로 반경 200m이내에 5호 이상 위치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은 평상시 실거주자가 있는 가옥으로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하며(한 주택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각 세대를 호수로 산정한다),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과 축사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은 산정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16.03.18, 2020.11.6.>3. “현대화”란 기존의 낡은 축사를 철거 후 신축 또는 개축으로 시설자동화 또는 악취저감 등 축사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1.6.>4.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이란 충청남도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0.11.6.>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태안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제한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11.6.>1.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전부제한구역2. 축종별 제한거리를 두는 일부제한구역② 일부제한구역에서는 법 제11조에 따른 신고대상 배출시설 규모 이상의 가축시설을 설치하여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개정 2016.03.18>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1.6.>1.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5마리 이하로 사육하는 가축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 등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 원료사용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판매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4.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5.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④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법 제11조에 따라 허가·신고된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법 제15조에 따른 준공 후 증·개축을 허용 할 수 있다. 다만, 증축에 대해서는 현대화를 목적으로 할 경우 허가·신고된 면적의 30%이내에서 한 차례만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6.03.18, 2020.11.6.>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후 가축을 사육하는 시설은 제3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부 칙 <2016.03.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축사육제한구역내 이전 관련 특례) 허가(신고) 받은 가축분뇨배출시설이 가축사육제한구역내에서 시설현대화 등을 하고자 할 경우 기 허가(신고)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설을 이전 설치를 할 수 있다. 단, 이전 장소 및 기존 주택과의 거리 등을 고려하여 주민피해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로 한정한다.부칙 <2018.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3호, 2020.1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지형도면이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신고)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고)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태안군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축산농가에서 사육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주요 가축 전염병‘이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제1종 가축전염병인 구제역(口蹄疫)과 고병원성 조류(鳥類)인플루엔자, 돼지열병 등을 말한다.3. “주요 가축 전염병 발생지역”이란 주요 가축 전염병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법 제19조에 따라 가축 이동 제한 명령을 받은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전문인력 양성과 축산농가에 대한 예방 교육 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가축전염병 관리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그에 대한 예찰 및 신고체계 구축 등 자체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가축 소유자의 의무)① 가축 소유자(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법 제5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고, 주요 가축 전염병의 사전 유입 차단을 위하여 그 발생지역의 가축 입식을 금지하며, 주요 가축 전염병 발생 국가나 지역 방문을 자제하여야 한다.② 가축 소유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요 가축 전염병 발생지역의 가축을 입식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가축 소유자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 경우 군수에게 외국인 노동자 고용 신고를 하여야 하며, 상시 고용한 노동자에 대한 가축전염병 예방 교육 및 소독 등 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소독실시ㆍ기록 등)① 가축 소유자는 법 등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 축사 내ㆍ외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소독기록부를 비치ㆍ기록하고 1년간 보존ㆍ관리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할구역 및 인근 지역에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자체적으로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지도를 하고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제7조(축사 출입 통제ㆍ관리)① 가축 소유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차단을 위하여 외부인이나 외부 차량 등의 축사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고, 그 출입자 기록부를 비치ㆍ관리한다.② 군수는 가축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제1항의 출입 통제를 위하여 축사 입구에 다음 각 호의 표지판이나 통제시설을 설치하도록 명할 수 있다.1. 일단정지2. 방역 중3. 외부인 등 출입 금지

제8조(전염병 예방백신 접종) 가축 소유자는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령과 농림축산식품부의 지침 등을 준수하여 구제역 백신 등 전염병 예방백신 접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등)① 군수는 가축전염병 피해 축산농가에 대하여 보상금 및 생계안정 자금 등의 관리를 관련 규정에 따라 조속히 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염병 감염 및 의심 축의 살처분, 매몰, 방역 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의 매몰로 인한 침출수, 토지, 지하수, 주변 환경에 대한 2차 환경오염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의 전염병 감염 및 의심 축의 살처분, 매몰 작업시 필요한 경우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10조(권고사항) 군수는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준수기준을 마련하여 관내 축산농가 등에 이를 직접 권고할 수 있다. 다만, 국가와 충청남도에서 별도 기준을 마련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축산농가의 소독설비 설치2. 신규 가축 입식 시(매몰 농가 포함) 사전에 깨끗한 환경조성 후 입식3. 단위 면적당 적정 가축 사육기준 준수4. 외국인 고용시 방역 교육 이수자 고용5. 외부인 축사 출입 차단시설 설치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태안군 개인택시 및 사업용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10715 / 시행일: 2011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 하고 생활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2.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07.15>3. 차고지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사업용 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면제대상)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7.15>1. 개인택시운송사업자2. 1.5톤 이하의 개별화물자동차를 소유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3. 1대의 용달화물자동차를 소유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태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702 / 시행일: 2024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태안군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생활지원센터”란 주민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지역보건기관을 말한다.2. “지역건강협의체”란 지역사회의 여러 기관, 민간단체, 주민건강조직들이 함께 모여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3. “주민건강조직”이란 건강생활지원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어 스스로 지역 건강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민 자율조직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위치 등)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한다.② 건강생활지원센터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칭: 안면읍 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2. 위치: 충청남도 태안군 안면읍 장터로 149-23. 관할구역: 안면읍, 고남면 일원

제4조(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3.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수준 등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4. 지역사회의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건강증진 도모5.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지원6.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7.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중심으로 사업기획, 운영, 평가 등의 지원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협의체의 심의를 거친 사업에 관한 사항 조정 및 지원

제5조(조직 및 인력)① 센터에는 안면읍 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최소 배치 기준에 따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이 경우 센터의 사업 규모 및 내용에 따라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② 센터장은 태안군 소속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하며, 건강생활지원팀장이 겸임할 수 있다.③ 센터장은 보건의료원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맡아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이용)① 센터는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센터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용의 제한이나 퇴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음주행위 및 소란 등을 일으켜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가 훼손, 망실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센터의 유지 관리상 또는 공익상 사용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군수는 운영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센터의 건강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재료비 등의 실비(實費)를 참여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실비변상 등)① 군수는 이용자가 센터의 자료, 기계ㆍ기구 및 시설을 훼손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해당 실비로 변상이나 원상복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비변상은 현재 있는 물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제8조(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지역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3.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한 사업추진의 효율성과 다양성 제고4.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5.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과반수는 주민건강조직의 구성원으로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보건의료원장2. 센터를 담당하는 부서장3. 지역 건강 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4.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협의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非違) 사실이 발생한 경우4. 협의체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5. 이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운영)①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②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태안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공영주기장”은 군수가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① 공영주기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한 경우 공영주기장에 주기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사용허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 취소 등에 관해서는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3.25.>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①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미리 충남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받은 계획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설치ㆍ운영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2. 공영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3.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4.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5. 공영주기장 운영방안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군 홈페이지 및 군보에 공고ㆍ게재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562호, 2021.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1796호, 2024.3.25.>(위탁 관계 조례 정비를 위한 태안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8. 8. 29.>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7.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8.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9.29.>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1에 따른 지역별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0호, 2020.9.29.>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30804 / 시행일: 2023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중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변 지역의 피해 방지 및 군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법」 제3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2. “건축물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건축물을 건축·대수선·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3. “해체공사관계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해체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감리자 또는 해체공사시공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여야 한다.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등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 등)① 군수는 건축물 해체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 해체공사관계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요령 등을 작성하여 배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법 제30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3의 경우에는 건축물 해체 현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여야 한다.③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해체공사감리자는 해체공사 현장의 화재 및 붕괴 방지대책, 교통안전 및 안전통로 확보, 추락 및 낙하 방지대책 등 안전관리대책에 맞게 공사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④ 해체공사시공자는 건축물 해체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공사 기간, 시행자 및 감리자 등이 기재된 해체공사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⑤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 현장에 소화기 등 임시 소방시설 및 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해체자문) 군수는 법 제30조에 따라 제출한 해체계획서 내용 중 불합리하거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관계자의 의견을 들어 「태안군 건축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 분야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 해체공사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 등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정기적인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유해하거나 위험한 해체작업과 관련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조치 등)①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된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 해체공사시행자와 해당 도시가스사업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해체공사관계자는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하여 각종 설비기기의 정비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을 차단하고,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절단은 대지경계 또는 인입지점으로 하며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해체공사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현장점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경우 해체공사감리자 등 관계자는 신속히 현장을 확인·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기관 협조 등)① 군수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작·보급, 안전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태안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31212 / 시행일: 2023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걷기 실천 동기부여와 걷기 활동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태안군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걷기 사업”이란 태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이란 군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참여자”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걷기 앱을 통해 군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모든 군민은 스스로 건강생활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걷기 활성화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걷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군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4. 걷기 활성화를 위한 목표량 제시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5. 그 밖에 걷기 활성화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① 군수는 걷기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걷기 앱 개발 및 운영2. 걷기 활동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ㆍ운영 지원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4. 참여자에게 인센티브 제공5. 걷기 활동의 필요성 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지원6. 걷기 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7. 그 밖에 걷기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군수는 제5조제1항제1호와 관련하여 기존에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개발한 걷기 앱이 이 조례에 따른 걷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이를 활용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걷기 마일리지 부여)①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마일리지를 부여할 수 있다.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마일리지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걷기 마일리지 사용 및 제한)① 참여자는 제6조에 따른 걷기 마일리지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1. 군수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지역화폐 등으로 교환2. 걷기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교환3. 걷기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 받은 마일리지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2. 상품권을 수령 후 군수가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제10조(포상)① 군수는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걷기 마일리지 획득실적이 뛰어난 군민에게 포상할 수 있다.
태안군 격렬비열도 가치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3조(사업수행 및 지원)① 군수는 격렬비열도의 가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격렬비열도 생태ㆍ환경의 보전 및 관리2. 격렬비열도에 대한 교육, 연구, 탐방3. 격렬비열도에 대한 홍보활동4. 격렬비열도의 해양관광 자원화를 위한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격렬비열도의 생태ㆍ환경의 보존 및 훼손 방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격렬비열도의 날)① 군수는 격렬비열도의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그 가치를 널리 알리기 위하여 태안군 격렬비열도의 날(이하 “격렬비열도의 날”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격렬비열도의 날은 매년 7월 4일로 한다.

제5조(기념행사 등) 군수는 격렬비열도의 날과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격렬비열도의 날 기념행사2. 문화ㆍ예술 행사3. 교육, 학술연구 및 탐사4. 그 밖에 격렬비열도의 가치 증진과 보전ㆍ관리를 위한 행사

제6조(격렬비열도 홍보단)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하여 격렬비열도 홍보단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격렬비열도 홍보 콘텐츠 발굴2. 격렬비열도의 온ㆍ오프라인 홍보3.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 참여4. 그 밖에 격렬비열도의 가치 제고와 보전 및 관리를 위한 활동② 제1항에 따른 격렬비열도 홍보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관공선 운항 지원)① 군수는 공공 또는 민간이 주관하는 격렬비열도에 대한 교육, 연구, 탐방 등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태안군이 보유한 관공선의 운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공선 운항 지원은 관공선의 기본 임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은 「태안군 관공선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다.
태안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20829 / 시행일: 202208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제조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ㆍ제84조에 따른 태안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정수 및 자격)①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태안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의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태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선임하되, 「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른다.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삭제④ 삭제⑤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태안군의 상근 직원을 겸할 수 없다.②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과 의회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①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으로 한다.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유고 시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결산개요2. 세입ㆍ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금고의 결산

제8조(검사협조) 태안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와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의견서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제조3항의 규정에 따른 검사 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의회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일비의 계산은 제4제조2항에 따라 검사를 개시한 날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태안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태안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 등”이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4.3.25.>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사용자”란 사업주, 사업경영담당자 또는 그 밖의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태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군내의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법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태안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효율적인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 등의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촉진 사업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사업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지원사업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사업5.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창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사업6. 그 밖에 군수가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력단절여성 등의 창업과 경제활동 촉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홍보)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494호,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6호, 2024.3.25.>(위탁 관계 조례 정비를 위한 태안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21209 / 시행일: 202212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유자동차”란「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로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2. “건설기계”란 법 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3. “저공해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4.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5.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엔진을 말한다.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① 저공해 조치 대상은 태안군에서 운행되면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1.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의 권고)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공해 조치 대상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후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ㆍ보급되지 않은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태안군 고남패총박물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3조(유물구입)①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구비하여 구입한다.1. 유상양여 희망서〔별지제2호서식〕2. 유상양여 자료목록〔별지제3호서식〕3. 유상양여 확약서〔별지제4호서식〕4. 사진 각 1매②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유물의 감정은 별지제5호서식에 의한다.③ 박물관 운영 공무원은 구입된 자료를 별지제6호서식에 의한 구입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유물 및 자료의 기증 등)① 군수는 전시, 연구 및 사회교육에 활용하기 위하여 유물 및 자료를 기증, 기탁 받을 수 있다.② 유물 및 자료를 기증,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7호서식에 의한 기증서, 별지제8호서식에 의한 기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물 및 자료를 기증, 기탁 받았을 때에는 별지제9호서식, 별지제10호서식에 의한 기증증서, 수탁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기탁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하며 기탁기간은 상호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신청) 조례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물관 시설 및 자료를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별지제11호 서식에 의한 시설 및 자료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제12호서식에 의한 시설사용허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사용허가) 군수는 시설 및 자료사용 허가 또는 시설 및 자료사용 변경신청서를 접수받을 때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일이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제13서식 및 별지제14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부칙 <2001.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25호, 2020.9.29.>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90405 / 시행일: 201904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학교”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립ㆍ사립 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2. “교육비”란 법 제10조에 따라 학생이 부담하는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가. 「충청남도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업료와 입학금나. 법 제30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중 학교운영지원비다. 교과서비

제4조(지원대상)① 군수는 지급 기준일 현재 군에 있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제외 금액의 세부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 1월말까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 현황 및 지원금액 등을 파악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제출내역을 받은 군수는 지원 자격 및 소요금액을 확인한 후 교육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자격의 변동)① 교육감은 학생이 전학 등으로 지원 자격을 잃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중 군수가 지원한 비율의 금액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전학 등으로 지원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교육감을 거쳐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① 교육감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한 후 그 현황을 분기마다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감에게 지원을 받는 학생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태안군 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복” 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2. “교복구입비” 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3.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금액)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군수가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의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구입비를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2.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경우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제6조(신청 및 지급)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신입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개인별로 각급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각급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와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태안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90809 / 시행일: 2019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운전자 및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차량스티커”란 시책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홍보용으로 제작한 선전광고, 안내문 따위로 차량에 부착하는 인쇄된 종이·플라스틱, 기타 물질로 된 표지를 말한다.

제5조(교통안전 교육)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차량스티커)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차량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역화폐 등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정보제공 등) 군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군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태안군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2조(고문변호사의 위촉)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4명 이내의 태안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지역별 또는 분야별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7.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 공개모집 방식으로 고문변호사를 선발하여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선발위원회 또는 공신력 있는 관계 기관에 추천을 의뢰하는 등의 세부적인 공모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7.5.>③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7.5.>④ 군수는 자문의 성실성 및 신뢰도 등 자문실적을 고려하여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하는 등 고문변호사로서 자격이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장기간 위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종전 제3항은 제4항으로 이동 2023.7.5.］ <개정 2023.7.5.>

제3조(고문변호사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 고문변호사를 해촉(解囑)할 수 있으며, 이후 재위촉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7.5.>1. 정당한 사유 없이 법률 자문 등을 기피할 때 <개정 2023.7.5.>2. 관련 협회로부터 징계를 받았을 때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켰을 때

제4조(고문변호사의 자문사항)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태안군(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개정 2023.7.5.>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직무 관련 변호비용의 지원)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 및 고소·고발 등 형사 피소를 당한 경우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건에 한정하여 변호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5.>② 법원의 확정판결 결과 공무원 개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한 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3.7.5.］ <신설 2023.7.5.>

제6조(소송대리변호사의 선임)① 군수는 태안군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대하여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수행을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사건별 특성에 따라 그 사건에 적합한 변호사(이하 “소송대리변호사”라 한다)를 소송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의계약 방식으로 선임하여 소송을 대리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정 변호사에게 소송대리가 집중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변호사 선임 시 필요한 경우 소송의 난이도,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경쟁방식으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적인 절차는 제2조제2항 후단을 준용한다.

제7조(위촉 및 선임의 제한)①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 관련 협회의 협조를 받아 위촉대상 변호사의 징계내역 전력을 조회하여 징계기간이 지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았을 경우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6조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변호사를 선임할 때에도 제1항을 준용할 수 있다.③ 태안군에서 재직하다 퇴직한 변호사는 퇴직 후 1년 동안 제6조제1항에 따른 소송대리변호사가 될 수 없다.

제8조(자문 등의 회피) 고문변호사 및 소송대리변호사는 태안군을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상대방 측 소송을 수행하거나 자문을 수행하게 된 경우 등 소송수행과 관련하여 태안군과 이해충돌이 발생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고, 해당 사건의 고문변호사 또는 소송대리 업무를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3.7.5.>

제10조(소송운영현황 공개) 군수는 고문변호사 위촉과 자문현황 및 소송대리변호사 선임과 수임 건수 등을 태안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7.5.>

제11조(수당)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고문변호사 수당을 지급하고, 서면 자문실적이 월 3건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건수 1건당 5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5.>

부칙 <개정 2013.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0호, 2020.9.29.>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7호, 2023.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친환경 고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ㆍ지원하여 농가 소득증대 및 지역 경제발전과 아울러 군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곤충”이란 사슴벌레, 장수풍뎅이, 반딧불이, 동애등에, 꽃무지, 뒤영벌, 그 밖에「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2. “곤충산업”이란 곤충과 관련된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으로「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세부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세부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방향에 관한 사항2.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곤충산업의 기반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4.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5. 곤충산업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및 기관ㆍ단체 등을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대한 기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경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지정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산업화 육성 등)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기반 조성 및 유통 등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곤충농가와 생산자단체의 사육ㆍ생산ㆍ가공ㆍ유통시설 지원2. 곤충 관련 축제 등 공익적 사업3. 곤충 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곤충농가 또는 법인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0조에 따른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기술개발의 촉진 및 지원)① 군수는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4. 체험학습장, 시범사업, 실증시험 시설의 설치 및 운영5. 그 밖에 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곤충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학습ㆍ애완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2. 식용ㆍ약용 곤충 사육 및 상품화3. 사료용 곤충 사육 및 산업화4. 화분매개 곤충 사육 및 산업화5. 환경정화 곤충의 사육 및 산업화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관련 단체 육성 등)① 군수는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곤충농가를 대상으로 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단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단체 구성원(종사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교육, 경영지도, 상담, 행사 등의 육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사업 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태안군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31212 / 시행일: 2023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고용정책 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태안군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고용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용”이란 「민법」 제655조에 따른 당사자 어느 한쪽이 노무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모집, 채용, 배치ㆍ전보, 교육ㆍ훈련, 승진, 임금, 임금외 금품, 복리후생, 정년, 퇴직, 해고 등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2. “고용상의 차별행위”란 고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용모, 혼인 여부, 임신ㆍ출산, 가족형태, 병력, 학력, 그 밖의 사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3. “기초심사자료”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① 이 조례는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단,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적용대상기관은 고용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군수 등의 책무)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만약 적용대상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장애인, 고령자, 여성, 청년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합한 업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⑤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희망자 또는 소속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희망자에게 법 제4조의3에 따라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학력, 성(性) 또는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3.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4.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 조치를 하는 경우

제7조(불리한 처우 금지)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근로자가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ㆍ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개선권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상담이나 신고,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해당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태안군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50522 / 시행일: 2025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 제21조의3에 따라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태안군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으로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① 군수는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군수가 정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 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등은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용률이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ㆍ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① 군수는 공공심야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른 취소에 해당하는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공공심야약국으로 적합하지 않아 지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2. 착오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태안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태안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과「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2. “공금예금계정”이란 세입과 공공요금을 수납 대행하여 예입되는 자금을 처리하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태안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예금계정을 말한다.

제4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① 군수는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태안군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 종합계획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 종합계획3. 월별 공공자금 배정 및 지출계획(10억원 이상)4. 그 밖에 군수가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자금 운용 원칙)① 군수는 공공자금을 사업기간별로 금고에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이자수익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공공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제6조(의회 제출 등)① 군수는 「태안군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제18조에 따라 매년 상ㆍ하반기 별로 보고받은 공공자금 운용 상황 보고서를 태안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태안군의회에 요청이 있는 경우 별도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공자금 운용 상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금과목별 금액2. 예치기간3. 금융상품별 수익률4. 이자수입 총액5. 그 밖에서 군수가 공공자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 등)① 군수는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ㆍ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 등에 군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태안군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 증진과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1118 / 시행일: 2024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행, 폭언및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태안군의 역할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 증진과 고용안정, 그리고 상호 존중이 실현되는 지역사회를 조성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경비원 등 근로자”란 법 제65조의2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를 말한다.4. “기본시설”이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 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5. “법률지원”이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나 자치단체 등에서 제공하는 법률 및 심리적 상담 등 지원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 증진과 고용 안정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 증진과 고용 안정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리 및 입주자 등의 책무)① 경비원 등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 등은 자신과 타인의 권리가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상호 존중을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군수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 증진과 고용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비원이 부당한 처우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필요한 법률상담 지원2. 입주자 등과의 갈등 및 업무상 스트레스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지원3. 그 밖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 증진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① 군수는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와 차별금지 등 권익 증진과 고용 안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 미흡사항에 대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부당한 처우와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사용자 및 관리주체 등이 있는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공동주택 관련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경비원 등 근로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 등 근로자의 부당한 처우와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권익 증진과 고용 안정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군수는 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익 증진과 고용 안정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태안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태안군 공동체통합중간지원조직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체통합중간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지역공동체사업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동체통합중간지원조직”이란 군민과 행정기관이 협력기반을 구축하고 마을만들기, 주민자치,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신활력플러스사업 등의 다양한 공동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적인 지원 역할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5조(기능과 사업) 센터는 군의 지역공동체 발전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중간지원조직 사업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2. 유형ㆍ무형의 지역자원 조사ㆍ발굴, 분석ㆍ연구 및 사업화3. 지역 주민에 대한 교육과 연수, 컨설팅 사업4. 자체 공모사업 발굴 및 지원5. 지역공동체 및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사업6.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 지원7. 마을만들기, 주민자치,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신활력플러스사업 등에 대한 중간 지원8. 그 밖에 공동체통합중간지원조직 기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센터의 구성)①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 이라 한다)을 두며, 센터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② 센터장은 지역사회 발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다양한 지역공동체 발전 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군수가 임명한다.③ 군수는 센터장의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의 업무 총괄2. 마을만들기, 주민자치, 도시재생, 사회적경제 등 전문컨설팅3. 전문가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4. 공동체 사업 및 활동의 연구를 통한 신규정책 발굴④ 그 밖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센터의 운영 등)① 센터는 군수가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전문적ㆍ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탁을 연장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매년 센터의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지원 및 정산)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해서는 안 된다.③ 제1항의 지원을 받은 경우 수탁자는 군수에게 지원받은 비용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태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태안군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태안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태안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1560호, 2021.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센터의 장 및 센터 구성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 및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태안군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태안군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③ 군수는 군의 행정적ㆍ재정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센터의 기능을 「태안군 공동체통합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공동체통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제4조(「태안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태안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③ 군수는 군의 행정적ㆍ재정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센터의 기능을 「태안군 공동체통합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공동체통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태안군 공동급수시설 유지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동급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간이급수시설 및 공동우물물(음용수수질기준등에관한규칙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우물)을 말한다.2. 시설단위라함은 1개의 시설을 사용하는 마을 또는 지역단위를 말한다. <개정 2018. 8. 29.>3. 사용자라함은 시설로부터 급수혜택을 받는 시설단위이며 주민 중 가구주(또는 세대주)를 말한다.4. 유지관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자들로 구성된 시설단위 또는 리 단위 위원회를 말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9조(감사)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감사 1인이상을 둔다.② 감사는 사용자가 선출한다.③ 감사는 연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0조(관리자의 임명)① 위원회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하여 시설관리 책임자(이하 "관리인"이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② 관리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의하여 군수가 임명한다.③ 위원회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인에게 보수 또는 보수에 상응한 혜택을 주어야 한다.④ 관리인은 보수금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관리인의 임무)① 관리인은 시설물의 운용, 보수, 소독실시 등 급수시설의 운용관리 일체를 담당한다.② 관리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운용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별표1의 관리대장에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매분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관리인은 별표2의 환경조사표에 의한 환경조사를 매월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오염원의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보수비의 부담)① 군수와 위원회가 부담하여야 할 보수비 부담 비율은 각각50%씩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 보수비를 매 회계년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비를 기금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여야 하며 보수비 충당을 위하여 기금을 확보하고자 할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조(보수사업의 추진)① 보수사업추진은 위원회가 담당한다.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보수사업의 필요성, 보수비 등에 대하여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2항의 과정을 거쳐 소요 보수비를 군수에게 지원 요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보수사업을 완료할 때에는 보수집행 내역서를 첨부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매분기 1회 이상 시설의 위생관리 지도원으로 하여금 환경조사등의 실시를 확인하고 위생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24조(서류비치)①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장비를 비치하여야 한다.1. 현금출납부2. 예산 및 결산서3. 회의록4. 관리대장5. 비품대장6. 시설대장(간이급수시설에 한함)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호의 장부 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비치기간은 최초작성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부칙 <1995.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0호, 2020.9.29.>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공립 목욕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목욕탕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2. “이용자”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이용료”란 목욕탕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수탁자”란 시설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4조(운영 관리) 시설은 시설이 소재한 읍ㆍ면에서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군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운영시간 및 정기휴무)① 시설의 운영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로 한다. 다만, 일요일은 오전 6시부터 12시까지로 단축하여 운영한다.② 시설의 정기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법정 공휴일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개방시간과 정기휴무일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임시 휴장) 군수는 정기휴무일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시설 입구 등에 게시하고, 임시 휴장을 할 수 있다.1. 시설을 안전점검하거나 수리하는 경우2. 시설 이용에 상당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3. 시설에 대한 대청소 또는 긴급한 청소가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임시 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시설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2. 전염성 질환, 음주 등으로 타인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취학 아동4. 그 밖에 입장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시설 퇴장) 군수는 시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음주, 흡연, 세탁, 음식 섭취 등을 하는 사람2. 고성 및 폭력 등으로 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사람3.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사람

제10조(위탁운영)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와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징수하여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탁 운영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공익목적에 맞게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련 법령, 조례 및 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설 및 장비 등을 설치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의 배상 등의 책임을 져야한다.⑤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군수가 정기휴무일 등을 이용하여 장애인, 어르신 등을 위한 복지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련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정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②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ㆍ감독 등)① 군수는 위탁 시설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지며, 관계 공무원이 위탁 시설을 현지 확인ㆍ점검하는 등의 지도ㆍ감독을 실시하는 경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ㆍ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안전 관리) 시설 운영자는 시설을 관리할 때 「전기사업법」, 「소방기본법」, 「공중위생관리법」 등 개별법상의 안전 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태안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이 주관하여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고 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2. 사업 타당성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4. 재정협의5. 사업효과② 공모사업의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의 신청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으며,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항상 관리해야 한다.

제6조(프로젝트팀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프로젝트팀은 공모과제에 관한 전문성, 기획능력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적임자로 구성한다.③ 프로젝트팀만으로 공모신청서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전문기관의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의회 보고)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태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해야 한다.1. 태안군이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없이는 불가능한 사업2. 민간이 군수를 거쳐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② 군수는 제5조제4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과 규모, 효율적 보고 방법 등 관련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태안군 공무원 당직근무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20225 / 시행일: 20220225

제3조(당직근무수당 지급) 당직근무수당은 1인 1회 6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재택근무자의 당직근무수당은 3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에 한하여 1인 1회 30,000원을 지급한다. <개정 2005.4.8., 2007.6.4., 2009.12.3., 2013.7.12., 2016.7.15., 2022.2.25.>

부 칙 <조례 제702호, 2003.12.30.>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46호, 2005.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23호, 2007.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19호, 2009.12.3.>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68호, 2013.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48호, 2016.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28호, 2022.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공립 노인요양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3조(운영)① 공립 노인요양시설 등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한다.② 공립 노인요양시설 등의 운영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10을 따른다.

제4조(입소ㆍ이용대상 등)① 공립 노인요양시설 등의 입소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노인성 질병(「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을 말한다) 등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소대상의 세부기준을 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 65세 이상인 자3. 부양의무자에게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인 사람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입소대상자의 65세 미만인 배우자는 입소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③ 주야간보호시설의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등급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④ 입소 및 이용절차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7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다.

제5조(시설퇴소)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입소ㆍ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1. 입소자의 건강 상태 등이 좋아져 본인이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2.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3. 감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 등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입소ㆍ이용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경우

제6조(비용의 청구 및 수납) 입소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급여비용의 청구 및 본인부담금의 수납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27조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에 따른다.

제7조(운영ㆍ관리)① 군수는 공립 노인요양시설 등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공립 노인요양시설 등의 직원배치 기준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및 제29조제1항을 따른다.

제8조(위탁운영)① 수탁자는 개인의 영리 목적으로 공립 노인요양시설 등을 운영할 수 없으며,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② 공립 노인요양시설 등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③ 위탁운영 할 때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등을 명확하게 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공립 노인요양시설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폐지 시에는 군수에게 미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수탁자는 공립 노인요양시설 등의 운영비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입소ㆍ이용자의 복지증진에 최대한 기여할 것2. 공립 노인요양시설 등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할 것3. 시설, 장비,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수탁자는 운영권을 양도, 대여, 증여, 담보 설정을 하거나 재위탁하지 않을 것4. 관계 법령 및 조례, 규칙 등에 따른 의무와 군수의 지시사항을 지킬 것

제10조(위탁운영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9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조건 등 계약체결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3. 수탁자가 허가 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지도ㆍ감독)① 관계 공무원은 공립 노인요양시설 등의 운영사항을 연 1회 정기검사 하고,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