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0310 / 시행일: 202203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부터 제68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0·11, 2021. 12. 7., 2022. 3. 10.>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1998· 9·26, 2008·12·18, 개정 2012·10·11, 2020. 5. 28., 2021. 8. 26.>1.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2.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3. 소속기관의 장의 직위에 있는 사람4. 시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출납사무담당자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장, 국장, 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2·10·11〉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 사유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1〉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을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1〉③ 같은 실·국·과내에서 상급자와 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2·10·11〉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이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12·10·11〉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와 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이름을 연이어 적고 도장을 찍어야 한다.〈개정 2012·10·11〉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1〉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개정 2012·10·11〉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남은 1부는 해당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1〉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담당관 또는 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26,개정 2012·10·11>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조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사무주관 담당관·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26, 개정 2012·10·11>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한 후 도장을 찍어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1998· 9·26, 개정 2012·10·11>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및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1〉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참관) 〈개정 2012·10·11〉 ①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참관인을 두어야 하며, 참관인은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의 흠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흠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도장을 찍어야 한다.〈개정 2012·10·11〉② 제1항의 참관인은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 인수자의 다음 상위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참관은 직제순위에 의한 다음 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 소관 실장, 과장, 국장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8· 9·26, 개정 2012·10·11>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1〉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통폐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통폐합이나 구역이 변경되면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2·10·11〉② 울산광역시 소속 기구의 통폐합이나 관장업무 또는 구역이 변경되면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관·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26, 개정 2012·10·11>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에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에서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2·10·1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직제규칙)<개정 1998· 9·26 규칙 제124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내지 (17)생략(18) 울산광역시사무인계인수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중 "계장이상"을 "과장이상"으로 한다.같은조 같은항 제3호중 "및 계장이상"을 삭제한다.제7조제1항중 단서규정을 삭제하고, 같은조 제2항 및 제3항중 "실"을 "담당관"으로 각각 한다.제8조제2항중 "과·계장"을 "담당관"으로 한다.제10조제2항중 "담당실"을 "담당관"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의 본청란중 "국"을 "실·국"으로 "실·과"를 "담당관·과"로 하고, 계란을 삭제하며 출장소 및 사업소란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각각 하고 계란을 각각 삭제한다.별지 제4호서식의 구분란중 "소속실과(계)"를 "소속담당관·과"로 하고 하단의 "실·과 및 계별"을 "담당관·과별"로 한다.별지 제13호서식·별지 제14호서식·별지 제15호서식·별지 제16-2호서식·별지 제16-3호서식·별지 제18-1호서식 및 별지 제20-4호서식의 하단중 "실과별"을 "담당관·과별"로 각각 한다.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20-2호서식의 구분란중 "실·과명"을 "담당관·과명"으로 각각 한다.(19)내지 (33)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사무전결처리 규칙)<개정 2008·12·18 규칙 제491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 개정) ①내지 ④생략⑤「울산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제2조 및 별지 제4호서식 중 “울산광역시 직제 규칙”을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⑥내지 ⑪생략부 칙 <개정 2012·10·11 규칙 제6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재무회계 규칙) <개정 2020. 5. 28. 규칙 제91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울산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울산광역시 재무회계규칙」에”를 “「울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로 한다.⑥부터 ⑪까지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2021. 8. 26. 규칙 제96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울산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울산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울산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부터 ⑪까지 생략부 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사무인계인수 규칙」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개정 2021. 12. 7. 규칙 제966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 3. 10. 규칙 제9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