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섬진강 마실캠핑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21206 / 시행일: 20221206

제2조(적용 범위) 섬진강 마실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의 보호 및 운영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04.20.>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섬진강 마실캠핑장”이라 함은 적성면 강경길 76-165에 조성한 캠핑장을 말한다. <개정 2012.03.30. 2022.04.20.>2. “이용자”라 함은 캠핑장내의 숙박건물 또는 야영장에서 숙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04.20.>3. “수탁자”라 함은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부터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8.12.17>4. “성수기”란 1년 중 5월에서 10월을 말하고,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신설 2018.12.17>, <개정 2022.04.20.>5. 평일 및 주말·공휴일 구분 <신설 2018.12.17>가. 평일 : 일요일에서 목요일까지나. 주말·공휴일 : 금요일에서 토요일, 공휴일 전날6. “사용료”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임대료를 말한다. <신설 2018.12.17>7. “시설 이용료”란 이용자가 숙박건물과 야영장(시설)등을 이용하는 요금을 말한다. <신설 2018.12.17>

제5조(관리인 배치)① 군수는 캠핑장을 보호하고 운영할 관리인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2.04.20.>②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캠핑장 보호 및 운영 관리 <개정 2022.04.20.>2. 캠핑장 이용 안내 <개정 2022.04.20.>3. 관광정보 제공 등 순창군 홍보4. 이용자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업무5. 캠핑장 및 주변지역 환경 보호 <개정 2022.04.20.>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휴양숙박시설단지 휴관)① 휴양숙박시설단지는 군수가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휴관을 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내용을 7일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다급한 사유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미리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캠핑장 숙박)① 캠핑장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 이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 2020.12.15. 2022.04.20.>② 삭 제 <2018.12.17>③ <개정 2018.12.17>, 삭 제 <2020.12.15>1. 삭 제 <2020.12.15>2. 삭 제 <2020.12.15>[제목개정 2022.04.20.]

제7조의2(수입금의 납입) 제7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납입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1.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2.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본조신설 2022.12.06.]

제8조(숙박요금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8.12.17>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기간 이용을 허가 하는 경우3. 「주민등록법」상 순창군민 및 명예군민이 비수기 평일에 이용할 경우 <신설 2018.12.17>4. 기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②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의 경우 사용료 전액을 감면하고,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2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고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3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4.12.31> <개정 2018.12.17>③ 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시설 이용료 감면신청서나,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2.31> <개정 2018.12.17>

제9조(시설 이용료 환급 및 배상) 군수는 별표2의 기준에 따라 시설 이용료를 환급 또는 배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2.15][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12.15>]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04.20.>1. 캠핑장 내에서 미풍양속과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2.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3. 인화물질, 악취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 동물을 소지하는 행위4. 숙박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5.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을 훼손·망실하는 행위6.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금지하는 행위[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12.15>]

제11조(캠핑장 이용의 중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캠핑장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04.20.>1. 이 조례에 정한 사항을 위반할 때2. 공공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자가 요청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3. 천재지변 및 캠핑장 관리상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할 수 없을 때 <개정 2022.04.20.>[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12.15>][제목개정 2022.04.20.]

제12조(이용자 변상책임)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에 이용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그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이용시설이 훼손·망실되었을 때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12.15>]

제13조(사용·수익허가)① 캠핑장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수익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2.04.20.>② 사용·수익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이내로 하되 5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사용·수익허가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③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사용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12.15>]

제14조(사용·수익허가 신청 및 허가조건)①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로 결정된 자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수익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수익허가 시 사용목적 등에 대하여 허가조건을 명시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수익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0.12.15>]

제15조(수탁자의 의무) <개정 2018.12.17>① 수탁자는 시설물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8.12.17>② 사용자는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건축물 및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전액 변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료 납부이전에는 건축물 및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8.12.17>⑤ 수탁자는 시설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해야 하며, 수익성을 위해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운영하고자 할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추가 설치 이용시설에 대한 이용료 및 감면 등은 순창군과 협의하여 계약조건에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8.12.17>⑥ 수탁자는 이용료를 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 <신설 2018.12.17>[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0.12.15>]

제16조(수탁자의 행위제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12.17>1. 건축물 및 시설물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2. 건축물 및 시설물을 담보로 제공하는 행위3. 건축물 및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하는 모든 행위4. 건축물 및 시설물의 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는 행위[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0.12.15>]

제17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았을 때2. 관계법령, 이 조례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3. 3회 이상 독촉을 받고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4. 천재지변 또는 시설 안전에 이상이 있어 사용하지 못할 때5. 군수가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6. 그 밖에 운영 관리가 불가능하다고 인정 될 때② 제1항제4호 내지 제5호의 사유로 취소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수익허가 취소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군수는 이에 대한 손해 배상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2.17>[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0.12.15>]

제18조(사용료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4.>1. 과오납한 경우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한 경우② 수탁자의 시설 파손으로 보수가 필요한 경우 그 수리비용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반환한다. <개정 2018.12.17>[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9조로 이동 <2020.12.15>]

제20조(지도 감독)① 군수는 캠핑장을 원활히 보호하고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순창군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고 관계자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7., 2022.04.20.>② 군수는 검사결과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개선을 요하는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정권고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0.12.15>]

제2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및 「순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2022.12.06.>[제20조에서 이동 <2020.12.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30 조례211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규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조례 중,4. 「순창군 섬진강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 운영·관리 조례」제3조와제4조 중 “석산리 1-1번지”를 “강경길 76-165”로 한다.부 칙 <2013.07.15. 조례218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조례 중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은 입법이 진행 중인 조례 등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 조례 등에도 효력이 있다.③ (적용기간) 이 조례(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부 칙 <2014.12.31. 조례225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순창군 섬진강 마실휴양숙박시설단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18.12.17. 조례246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12.15. 조례26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1.12.14. 조례268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할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