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7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성남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09.21, 2011.12.16>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70인 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03.21><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16.2.17.>②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6.2.17., 2023.5.8.>1. 성남지역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공군 제15특수임무 비행단장, 156공병대대장2. 국군방첩사령부 성남지역 관계관3. 국가정보원 성남지역 관계관4.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5. 성남수정·성남중원·분당 경찰서장6. 경기남부보훈지청장7. 성남교육지원청 교육장8. 성남시의회 의장9. 성남·분당소방서장10. 성남시 재향군인회장11. 그 밖에 협의회장이 위촉하는 사람③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④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로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총무 담당간사 : 총무과장<개정 2012.03.12., 2023.5.8.>2. 민방위 담당간사 : 재난안전관<개정 2007.04.02, 2012.03.12, 2013.08.02, 2014.11.03>3. 심리전담당간사 : 공보관<개정 2011.12.16, 2014.11.03>4. 작전(정보)담당간사 : 작전책임 군부대의 작전참모 <본항개정 2006.07.27, 2007.04.02>⑥분야별 간사는 협의회 의장과 소속기관의 장의 명을 받아 그 사무를 처리한다.⑦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1.03.21><종전 제2조의2에서 이동 2016.2.17.>

제5조(협의회의 심의사항)① 협의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16.2.17.>1. 통합방위대비책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 대책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4. 취약지역 대비책5. 통제구역 설정6.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② 통합방위대비책에는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5.8.>③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5.8.>1. 통합방위 작전 시 차량ㆍ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2. 예비군ㆍ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ㆍ계몽 및 지원 대책3.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④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운용 및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5.8.>1. 지역예비군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2. 통합방위작전, 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

제7조(실무위원회)①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성남시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를 둔다.<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6.2.17.>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②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8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조직 및 운영)①시장 소속하에 성남시 통합방위지원본부를 각 동장의 소속하에 동 통합방위지원본부를 둔다.<개정 2007.09.21><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6.2.17.>②각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장은 시에서는 부시장, 동에는 동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2007.09.21>③상황실은 실장과 2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시에서 행정기획조정실장, 동에는 동장이 지정한 자로 하며 분야별 지원 반장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04.07.01, 2013.08.02, 2014.11.03., 2017.8.14.>④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수송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지 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으로 구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인내지 9인의 반원으로 편성하되, 동에는 지원반별 통합 또는 지원반의 반원의 수를 조정할 수 있다.⑤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있는 시에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 자, 동에는 동장이 지정한 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⑥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과 지원반의 임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9조(지원본부의 사무) 각 지원본부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담한다.<개정 2007.09.21><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6.2.17.>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시행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3. 국가방위 요소의 육성·지원4. 통합방위취약지의 주민신고체제 확립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통합방위법시행령」 제20조제3항에 규정된 지역합동 보도본부 설치의 지원<개정 2011.12.16>7. 지역협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항의 시행

제10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취약지역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12.16><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6.2.16.>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 유지다.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망의 조직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봉사활동의 실시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개정 2007.09.21>가. 10년생 이상의 입목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다. 이동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라.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대비책의 시행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

제11조(통제구역의 설정)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통제구역은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통합방위작전의 효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구역으로 설정하되, 그 설정기준은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전(交戰) 등으로 인명ㆍ신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구역2. 교전 상황이 예측되어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통제가 요구되는 구역3. 그 밖에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으로 통합방위작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② 시장은 통제구역을 설정하려면 작전지휘관의 제청을 받아 미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시장은 통제구역을 설정하였을 때에는 통제구역의 설정기간, 설정구역, 설정사유와 통제구역에서의 금지ㆍ제한ㆍ퇴거명령의 내용 및 이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시ㆍ구ㆍ동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공고하며, 각 신문ㆍ방송에 보도되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5.8.][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5.8.]

제12조(대피명령의 실시 방법 및 절차)① 대피명령을 실시하려면 작전지휘관은 주민 등의 대피가 필요한 구역을 선정하여 시장에게 제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작전지휘관의 제청을 받은 시장은 그 적정성을 검토한 후 대피 구역을 결정하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대피명령을 공고한 후 작전지휘관에게 대피명령을 집행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1. 텔레비전ㆍ라디오 또는 유선방송 등의 방송2. 중앙 및 지방의 일간신문에의 게재3.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5. 사회 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에 게시6. 전단 살포7. 비상연락망을 통한 구두전달8. 타종(打鐘), 경적(警笛) 또는 신호기(信號旗)의 게양9. 휴대전화 긴급 문자메시지③ 제2항에 따른 대피명령 집행요청을 받은 작전지휘관은 민ㆍ관ㆍ경ㆍ군 및 예비군 등 국가방위요소를 이용하여 대피구역 안의 주민 및 체류자를 대피시켜야 한다.④ 대피구역 안의 주민 및 체류자는 물자와 장비를 적이 침투ㆍ도발 행위에 이용할 수 없도록 조치한 후 작전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신속히 대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5.8.]

제13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제8조에서 이동 2016.2.17.][제11조에서 이동 2023.5.8.]

부 칙 <제정 1999.08.09 조례 제1621호> ①<개정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개정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4조의3제2항에 의한 성남시 방위협의회의위원은 제3조제1항의 통합방위협의회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04.07.01 조례 제19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5.03.21 조례 제1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07.27 조례 제2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04.02 조례 제21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09.21 조례 제2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03.21 조례 제2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 칙 <개정 2012. 03. 12 조례 제25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5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제2조제5항제2호 중 “재난안전관리 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하고, 제2조제5항제3호 중 “공보담당관”을 “공보관”으로 한다.⑥~㊲ 생략부칙 <개정 2013.08.02 조례 제27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5항제2호 중 “재난안전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3항 “행정기획국장”을 “안전행정기획국장”으로 한다.③ ~ ㉓ 생략부칙 <개정 2014.11.03 조례 제2808호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5항제2호 중 “안전총괄과장”을 “재난안전관”으로, 제2조제5항제3호 중 “홍보담당관”을 “공보관”으로 하고, 제5조제3항 “안전행정기획국장”을 “행정기획국장”으로 한다.⑦ ~ ⑲ 생략부 칙 <일부개정 2016.2.17. 조례 29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7.8.14. 조례 제3100호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8조제3항 중 “행정기획국장”은 “행정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9 ~ 25 (생략)부 칙 <일부개정 2023.5.8. 조례 제3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5.8. 조례 제3911호 성남시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4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성남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⑤~⑧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