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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입법예고, 비용추계자료의 작성 등 자치법규의 입안과 공포 등의 절차에 관하여 「지방자치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란 용인시의 조례와 규칙을 말한다.2. “비용추계서”란 발의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제3조(입법예고기간의 단축)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기간을 「행정절차법」 제43조에 따른 최단 입법예고기간 미만으로 할 수 있다.1. 법령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자치법규(조례의 위임사항을 정하는 규칙을 포함한다)로서 그 시행일을 일치시켜야 하는 경우: 10일 이상2. 조례안으로서 용인시의회 제출기일이 촉박한 경우: 10일 이상3. 그 밖에 공익 증진을 위하여 긴급하게 입법을 추진하여야 하는 경우: 15일 이상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① 시장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8조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결과, 비용 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재원조달방안 등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31〉② 비용추계서의 서식 및 제출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삭제〈2022. 8. 16〉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①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규칙 등에의 위임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②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재정지출(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및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 또는 재정수입(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의 증감액은 상계하지 아니하고 이를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③ 법령·자치법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되,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안 당시의 가격을 적용한다.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시장은 추계된 비용에 상응하는 재원의 조달방안을 작성하려는 경우에는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등의 구체적인 방안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공포번호)① 자치법규는 각각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와 규칙별로 부여한다.③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조 제6항 전단에 따라 시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와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용인시의회의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번호는 구별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용인시 법무행정 처리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부칙 〈2021. 12. 31 조례 제2233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16 조례 제23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자치법규 정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자치법규 입안 기준 위반 등으로 정비 또는 폐지해야 할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령 정합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권익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비계획 수립)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자치법규 운용 현황3. 정비 범위4. 정비 방법 및 기간5. 그 밖에 시장이 자치법규 정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전수조사)① 시장은 제2조의 정비계획에 따른 정비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수조사를 법무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전수조사의 실시)① 법무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라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자치법규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상위법령 및 관련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미반영 사항2. 상위법령 위반사항3. 법제처에서 정한 입안 및 정비 기준 위반사항4. 실효성이 없거나 정책집행 실적이 없는 자치법규5. 그 밖에 정비가 필요한 사항② 법무부서의 장은 제1항의 전수조사 결과 정비가 필요한 경우 정비대상 및 사유를 기재하여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③ 법무부서의 장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정비대상 중 일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자치법규의 일괄정비를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자치법규의 정비)① 소관부서의 장은 법령 제ㆍ개정 등에 따른 자치법규 입안 필요성을 수시로 점검하여 정비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 자치법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법무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해당 자치법규의 정비를 추진하여야 한다.
용인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 9. 25〉

제2조(시장의 책무) ⓛ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자치분권 운동 참여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추진계획) ⓛ 시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용인시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개발 및 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지원에 관한 사항4. 시민참여 확대와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용인시 자치분권시민협의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자치분권시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9. 25〉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자치분권 과제에 대한 정보교환 및 정책 제안2.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 의견수렴 및 시의 정책 추진에 대한 지원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 이내2.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자치분권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자치분권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용인시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21111 / 시행일: 2022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용인시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 제고와 생활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용인시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은도서관을 진흥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 간에 도서관자료(「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서관자료를 말한다. 이하 “자료”라 한다)의 공동이용 등 업무 협력체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1〉

제4조(업무)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위한 행사 및 교육3.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4. 어린이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지역주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제5조(지원)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1〉1. 작은도서관 운영비2. 작은도서관 자료구입비,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3.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강사비 및 운영비4. 작은도서관 운영자 간 정보교류, 소통 및 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에 필요한 경비

제6조(지원 기준 등)① 시장이 지원하는 작은도서관은 공중의 지식정보 및 독서문화 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이어야 한다.② 지원 대상, 내용 및 규모 등에 대해서는 매년 작은도서관 운영지원계획에 반영하되, 운영 평가 등을 통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다.③ 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거나 공중이 아닌 특정인을 위하여 설립된 작은도서관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자치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해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 11. 11〉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2. 11. 11〉1. 도서관 정책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나. 문화계, 교육계, 작은도서관 관련 전문가다. 지역주민 등 관련 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1〉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작은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개정 2022. 11. 11〉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1. 작은도서관의 운영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2. 작은도서관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3.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4. 작은도서관 도서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5. 자원봉사자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6. 제5조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1. 11 조례 제23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3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10년 이상 미집행 된 용인시 도시계획시설부지 중 대지에 대한 보상재원의 안정적ㆍ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8. 9. 28〉

제2조(설치 및 관리)①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용인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05. 10. 5, 2008. 10. 8, 2018. 9. 28, 2021. 12. 31〉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담당부서에서 총괄 관리한다.

제3조(세입)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9. 28〉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내의 해당액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5.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제목개정 2018. 9. 28〕

제4조(세출) 대지보상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9. 2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을 포함한다) 및 부대경비2.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경비〔제목개정 2018. 9. 28〕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①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개정 2018. 9. 28〉②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이자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신설 2018. 9.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0. 5 조례 제623호, 법무행정 처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칙 〈2008. 10. 8 조례 제957호, 법무행정 처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⑨ 용인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지방자치법」제117조”를 “「지방자치법」제126조”로 한다.⑩ 부터 ⑫ 까지 생략부칙 〈2018. 9. 28 조례 제1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1 조례 제2249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 제2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0905 / 시행일: 202509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 요양보험법」제31조, 제32조의4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23조, 제24조에 따라 용인시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사기준 등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9. 5〉

제2조(구성)① 용인시 장기요양기관 지정ㆍ갱신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5. 9. 5〉② 위원장은 장기요양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0. 9. 28, 2023. 10. 13〉1.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평가 또는 현지조사 담당 3급 이상 직원2.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 등 사회복지단체 대표3. 그 밖에 사회복지, 노인복지 및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및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로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사하게 할 수 있다.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6조(의견 청취 등)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관계 부서장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심사ㆍ의결)① 의안을 심사하는 위원은 심사안건에 대해 신규지정은 별표 1, 갱신지정은 별표 2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한다.〈개정 2020. 9. 28, 2023. 10. 13, 2025. 9. 5〉② 위원회는 각 의안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 적합’으로, 그 외의 경우 ‘지정 부적합’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 9. 28, 2023. 10. 13, 2025. 9. 5〉1. 신규지정을 받으려는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다음 각 목의 심사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별표 1 제1호에 따른 심사결과 출석위원별 점수를 합산한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일 것나. 별표 1 제3호에 따른 심사결과 출석위원 과반 이상이 ‘적합’으로 심사하였을 것1의2. 신규지정을 받으려는 재가복지시설로 별표 1 제1호에 따른 심사결과 출석위원별 점수를 합산한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1의3. 신규지정을 받으려는 복지용구제공시설로 별표 1 제2호에 따른 심사결과 출석위원별 점수를 합산한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인 경우2. 갱신지정을 받으려는 장기요양기관으로 별표 2에 따른 심사결과 출석위원별 점수를 합산한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인 경우③ 시장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및 검토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연 1회 이상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 9. 28, 2023. 10. 13〉가. 지역별 노인 인구수나. 지역별 장기요양 인정자수다. 지역별 장기요양기관의 정원수라. 그 밖에 지역특성 등 필요한 사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9. 28 규칙 제10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요양 지정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시장에게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자,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를 신고한 자 및 「건축법」에 따라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 건축허가를 득한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장기요양기관의 입지 조건 심사를 위한 준비행위) 시장은 이 규칙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이 규칙 시행 전에 제7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 따른 자료를 고시할 수 있다.부칙 〈2023. 10. 13 규칙 제11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9. 5 규칙 제11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에 소재하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와 요양보호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용인시에 소재하는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장기요양기관의 장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업무 관련 교육지원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바탕으로 5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또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기요양요원의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법 제47조의2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용인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2. 직무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3. 장기요양요원의 취업 관련 정보 제공 및 대체인력 지원에 관한 사항4. 권익침해 등에 대한 상담 및 조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향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장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질 향상이나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 및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용인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11213 / 시행일: 2021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장애인 세대를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란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전부터 계속하여 용인시에 주민등록(장애인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일 때에는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으로 한다)을 하고 거주하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180일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출생 후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신생아의 법정대리인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법정대리인이 없을 경우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지원액 등)① 출산지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추가 출생 신생아 1명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1. 심한 장애를 가진 부 또는 모: 100만원 이내2.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부 또는 모: 70만원 이내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는다.③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사업에 따른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3조에 따른 해산급여 대상자, 「용인시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받는 장애인가정에게도 제1항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등)① 출산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출산지원금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출생일부터 1년 이내의 기간에 신청하여야 한다.③ 읍·면·동장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6조(지급절차)① 읍·면·동장은 출산지원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 접수 후 30일 이내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지원금의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
용인시 장기 등 기증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91213 / 시행일: 2019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장기 등 기증과 이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용인시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3.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기등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1. 장기등의 기증에 대한 각종 홍보 및 홍보사업에 대한 지원2.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

제6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장기등 기증의 범시민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용인시 장기기증운동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정책2. 장기기증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3. 장기기증운동 및 생명존중 홍보사항4. 그 밖에 장기등의 기증장려 및 기증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3〉1. 각 보건소 소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한 용인시의회의원 2명나. 종교단체 지도자다. 관내 병원장 또는 의사협회 회장라. 관내 헌혈 및 장기 등 기증단체 임원마. 관내 기업체 대표, 언론인, 체육인 또는 예술인3. 삭제〈2019. 12. 13〉4. 삭제〈2019. 12. 13〉5. 삭제〈2019. 12. 13〉

제9조(위원회 운영)① 삭제〈2019. 12. 13〉② 삭제〈2019. 12. 13〉③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개정 2019. 12. 13〉④ 삭제〈2019. 12. 13〉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해당 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개정 2019. 12. 13〉⑥ 삭제〈2019. 12. 13〉

제11조(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장기등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용인시 홈페이지에 온라인 추모관을 설치하는 등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각 호와 같다.1.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으로서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2.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용인시민에게 제3조제1호의 장기등을 기증한 사람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제목개정 2019. 12. 1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이전의 장기 등 기증자에 대하여는 제11조에서 정한 예우를 할 수 있다.부칙 〈2019. 12. 13 조례 제19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와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용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용인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과 「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장애인을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장애인을 돌보며 사는 생활에 있어 차별받지 않도록 장애인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장애인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장애인가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제5조의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9. 27〉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에 관한 사업4. 장애인가족의 모범 또는 위기극복 사례 발굴·지원에 관한 사업5.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사업6. 장애인가족의 상담과 교육에 관한 사업7. 장애인가족 지원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8. 장애인가족의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 등 전기재해 예방지원 사업9.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운영을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를 민간 위탁할 경우에는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 5. 15〉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문) 시장은 지원계획 및 사업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할 때에는 「용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용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부쳐 자문을 받을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5. 15 조례 제2018호,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b2; 까지 생략&#x32b3; 용인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운영 조례」”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x32b4; 생략부칙 〈2021. 9. 27 조례 제2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 · 지원하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문화예술인”이란「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며,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라 한다)는 장애인이 지속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용인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4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4.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공연장·전시관 등 시설 대관에 관한 사항5. 장애인 문화예술 접근제고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지원)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2. 장애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활동3.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4.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등 활동5. 장애인 문화예술 관련 활동 국내·외 교류6. 장애인 문화예술 동아리활동, 축제, 발표회 등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지원 절차 등은「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을 지원할 경우에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이동편의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용인시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장애인과 보호자가 각종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2조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과「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3호에 따른 격차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2.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습득ㆍ활용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과 보호자의 복지정책·일자리 등에 대한 정보 접근·이용 실태, 지능정보서비스 및 관련된 기기ㆍ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접근·이용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시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필요한 시책, 일자리 등에 대한 정보의 제공2.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3. 장애인과 보호자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기기·소프트웨어 등의 제공4. 그 밖에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용인시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2. “보조견”이란 장애인 활동을 도와주기 위한 특수목적견으로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명시한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보조견 출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시장은 보조견의 출입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조견 출입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 대응 교육3. 그 밖에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용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11213 / 시행일: 2021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용인시 장애인 복지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 9〉

제2조(기능) 용인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1. 12. 13〉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한 사항2. 「용인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제9조제1항에서 자문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3.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 1. 9〉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 1. 9〉1. 용인시에 소재하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 담당 국장④ 삭제〈2017. 1. 9〉⑤ 삭제〈2017. 1. 9〉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7. 1. 9〉② 위촉직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 1. 9〉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2.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4.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전문개정 2017. 1. 9〕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심의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 당사자의 친족인 경우3.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연구, 용역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심의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심의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1. 9〕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시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1. 9〉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7. 1. 9〉

제9조(수당 등) 시장은 용인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12. 11, 2017. 1. 9〉〔제목개정 2017. 1. 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2. 11 조례 제1264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별표 생략.부칙 〈2017. 1. 9 조례 제16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용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용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1. 12. 13 조례 제2216호,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용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제2호를 제3호로 하고 제2호를 신설한다.2. 「용인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제9조제1항에서 자문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90509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용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위해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를 편리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보장구”란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보장구를 말한다.3. “이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및 수동휠체어를 말한다.4.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이동기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수리업체 지정)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보장구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이하 “이동기기 보장구”라 한다)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에 있는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및 수리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수리업체 지정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교부한다.③ 지정 수리업체는 이동기기 보장구 고장으로 장애인이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출장하여 수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출동지역은 시 관내로 한정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기준)①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 및 지원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 수리비용 전액(연간 20만원 이내)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 : 수리비용의 2분의 1(연간 10만원 이내)③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수리업체를 이용하여 이동기기 보장구를 수리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한다.④ 수리는 원칙적으로 출고 시 장착된 부품을 사용하고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이나 장비의 수리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⑤ 수리비용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중복하여 지원 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절차)①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1. 장애인 등록 후 제1항의 신청일 기준으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지 여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 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 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지정 수리업체는 수리 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이행한다.

제6조(수리비용의 지급)① 지정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 결정 및 지정 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제1항의 수리비용 청구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 지정계좌에 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제7조(수리업체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리업체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2. 수리비를 허위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5. 9 조례 제1924호,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3. “피해장애인”이란 장애인 범죄 및「장애인복지법」 제2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학대로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4.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1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4조(협력 체계 구축) 시장은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 피해장애인 보호·상담·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장애인 보호) 시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인권침해·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개선2.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연계3.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10조(홍보)① 시장은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방 홍보활동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용인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용인시에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련하여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용인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등의 접근권 및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시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ㆍ교육 등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킴이센터의 설치·기능) ·① 시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센터(이하 ‘지킴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킴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 건물 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연구ㆍ조사 및 개선 홍보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3.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대상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접수 및 관련 평가 작업4.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련한 업무

제6조(지킴이센터의 위탁 운영)① 지킴이센터는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추진할 경우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 5. 15〉

부칙 〈2016. 6. 20 조례 제1591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5. 15 조례 제2018호,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 까지 생략· 용인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부터 · 까지 생략
용인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31211 / 시행일: 201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이나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나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복지법」 및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장애인을 비롯한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전반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시민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과 시책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정책목표와 시책방향2. 장애 유형별·분야별·단계별 추진과제 및 그 추진방법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표 개발 및 실태조사4. 행정상·재정상의 지원방안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청회 등의 절차를 통해 장애인을 비롯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용인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시 홈페이지에 항상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개발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장애 유형별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2. 장애아동, 여성장애인 등을 위한 세부 시책3. 장애인 차별과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 및 보고서 작성4. 장애인 등의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시 정책의 분석·평가 등)① 시장은 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장애인 차별과 인권 등에 미치는 영향이 미리 분석·평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분석·평가에 필ㄹ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및 장애인 인권에 관한 대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국제조약 및 유엔장애인 권리협약 등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3.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① 시장은 장애인의 차별 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에는 용인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실태 개선과 자치법규 및 지침의 제정·개정·폐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업무는 「용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용인시 장애인 복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기본계획과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의 위촉 및해촉, 위원장의 직무,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3조부터 제7조까지를 준용한다.
용인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20413 / 시행일: 20220413

제2조(용인시장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등)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2항에 따라 용인시장 당선인(이하 “당선인”이라 한다)은 용인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용인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제2조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까지로 한다.③ 당선인은 전문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법 제105조제6항에 따라 임명된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인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에 따라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6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용인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주민 중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적극 찾아내어 노인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한편, 그들에게 필요한 각종 도움을 체계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안전망을 마련하고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재가노인”이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을 말한다.3. “재가노인지원서비스”란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가노인의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예방ㆍ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재가노인서비스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계획의 목표 및 방향2.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5. 재가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설립, 지원 및 운영과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재가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과 같다.1.「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했으나 등급이 나오지 않은 노인(등급외자)을 포함한 시내 모든 노인2.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면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노인3. 그 밖에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② 제1항 각 호의 이용대상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노인은 우선 이용대상자로 선정한다.

제6조(서비스 내용) 시장이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다음과 같다.1. 위기관리체계 구축: 사각지대노인 발굴, 사례관리, 정보통신기반 일상생활 안전지원, 노인상담 및 정보제공, 통합지원체계 구축2. 욕구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경제적ㆍ사회적ㆍ신체적ㆍ정신적 위기관리3.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권리보호, 긴급지원 등

제7조(비용지원)① 시장은「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호에 따라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시설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적정 인건비가 사회복지사 등에게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용인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10225 / 시행일: 2021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장애인체육의 권장·보호 및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장애인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2. 25〉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용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운동경기·야외 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 동호회”란 용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체육 진흥 계획에는 장애인이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장애인체육시설 개선과 확충,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장애인 체육시설)① 장애인 체육시설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체육시설 및 수련시설, 복지관 부속 체육관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공체육시설② 시장은 장애인들이 제1항제1호에 정한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비장애인보다 우선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의2(경비의 지원)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운영 및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여건 마련2. 장애인체육 단체,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4.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본조신설 2021. 2. 25]

제6조(장애인체육 동호회)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장애인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5명 이상으로 한다.2. 최근 1년간 월 1회 이상 지속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②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도 명예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한다.

제8조(보고·검사) 시장은 보조금 지원을 받은 용인시장애인체육회 또는 장애인체육 동호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 9 조례 제1421호,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용인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21. 2. 25 조례 제2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00228 / 시행일: 20200228

제3조(기금의 편성 및 적립시기) 용인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매 회계 연도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며, 편성된 기금은 지체 없이 지정된 기금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28〉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이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기금의 융자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2. 28〉1. 융자기간은 2년(또는 3년) 거치 3년(또는 4년 및 5년) 균등상환으로 할 것2. 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부터 5퍼센트까지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할 것. 다만, 기금을 융자 받는 사람(이하 “채무자”라 한다)이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용인시 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의 신청 등)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 시에는 채무변제담보용 토지 또는 건물의 근저당권 설정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담보물건이 없는 경우 전세권에 대한 채권 확보 서류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재산세 5만원이상 납부자 2명의 재정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금의 상환)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28〉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상환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28〉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시장은 채무자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용인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0. 2. 28〉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28〉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에 필요한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시금고에 융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 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0조(체납자의 조치 등)① 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채무자에게 그 납입을 촉구하여도 상환금을 납입하지 아니 할 때에는 연대보증인에게 변상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채무자의 거주지 변동 시 전출지 관할 읍·면·동장은 전·출입 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채무자가 용인시 관할 구역 외의 지역으로 이주 할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융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 2. 28〉

제11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기금운용관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2. 28〉
용인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00616 / 시행일: 202006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기본소득”이란 재난 발생 시 용인시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및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2. “지역화폐”란 「경기용인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경기용인지역화폐를 말한다.

제4조(지급대상) 재난기본소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 [전문개정 2020.6.16.]

제6조(지급결정 등)① 재난기본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용인시 지역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③ 재난기본소득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국가 등의 지원과 공제) 시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경기도 등이 재난기본소득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각 교부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재난기본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6.>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 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재난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용인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은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공동단장 중 행·재정 총괄단장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재난현장 자원봉사자 운영 총괄 단장은 용인시 자원봉사센터의 장이 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용인시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단장은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지원단의 편제 및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단장은 재난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로 지원단의 편제나 임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지원단을 둘 수 있으며, 지원단을 두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용인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30507 / 시행일: 2013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용인시 재해경감 대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협의회의 회원은 각 과에서 선정·추천한 방재 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의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은 재해업무 소관국장이 되고, 부회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재해업무 소관 과장이 된다.③ 재해업무 소관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각 과에서 추천한 방재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으며, 회원 변경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원증을 교부받은 날부터 회원자격이 발생한다.④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한다.

제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3. 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연구에 관한 사항4. 피해발생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와 관련된 사항5. 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현지 조사업무)①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협의회의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③ 협의회의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분야별 소관과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개최)① 협의회의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3. 의안내용4. 회의결과5. 참석자 발언요지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등록회원의 직무)① 제3조에 따라 협의회의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의회의 업무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경비지원) 협의회의 회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1. 회의수당(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급)2. 출장여비(민간인 회원의 출장 여비는 5급상당의 공무원에 준하여 용인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지급)3.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의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4. 보험료(현지출장 기간에 한하여 여행자보험에 준하여 지급)5. 출입증 제작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용인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10429 / 시행일: 202104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용인시 재향군인회 소속의 재향군인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용인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4조(예우)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수여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를 제외한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업무 교육사업3.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6.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21. 4. 29〕

제9조(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1. 9〉〔제목개정 2021. 4. 29〕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중복지원금지 적용) 이 조례 시행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부칙 〈2015. 1. 9 조례 제1421호,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용인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5조제2항”을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4조제2항”으로 한다. 제8조 중 “「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13조제1항”을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1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 중 “「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21. 4. 29 조례 제2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저소득 주민 생활안정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30227 / 시행일: 20230227

제2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의 범위는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3. 그 밖에 저소득 주민 중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생계관련 지원2. 의료관련 지원3. 교육관련 경비 지원4. 난방비 등 에너지 경비 지원5. 그 밖에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신청 및 조사 등)① 시장은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하거나, 직권 조사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11213 / 시행일: 2021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용인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방향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이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말한다.〈개정 2019. 5. 9〉1. 삭제〈2019. 5. 9〉2. 삭제〈2019. 5. 9〉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른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용인시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9〉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협조ㆍ요청할 수 있다.③ 삭제〈2019. 5. 9〉④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9〉

제4조(용인시 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용인시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9. 5. 9〉1. 제3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3.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4. 고령사회 대응 정책에 관한 사항5.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과 관련한 부서 간 업무 조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 5. 9〉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개정 2019. 5. 9〉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8. 10. 16, 2019. 5. 9, 2021. 12. 13〉1. 재정ㆍ교육ㆍ복지ㆍ여성ㆍ일자리ㆍ주거ㆍ보건 등 인구정책 관련 실ㆍ국ㆍ소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2명나. 교수, 시민단체 대표자 및 변호사 등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의2(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9. 5. 9〕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1회2. 임시회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삭제〈2019. 5. 9〉⑤ 삭제〈2019. 5. 9〉⑥ 삭제〈2019. 5. 9〉

제7조(저출산 대책 사업추진 등)① 시장은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5. 9, 2021. 12. 13〉1. 결혼 지원 사업2. 임신ㆍ출산 지원 사업3. 양육ㆍ보육ㆍ교육 지원 사업4. 일자리ㆍ주거 지원 사업5. 다자녀 가정(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지원 사업6. 일·가족 양립을 포함한 양성평등 인식 개선사업7. 그 밖에 저출산 대책 및 지원 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고령사회 대책 사업 추진 등) 시장은 고령자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5. 9〉1. 고용과 소득 지원 사업2. 건강증진 사업3. 생활 환경과 안전 보장 사업4. 여가ㆍ사회활동 장려 사업5. 그 밖에 고령화 사회 대책 및 지원 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의2(교육 및 홍보) 시장은 용인시민이 저출산 및 인구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 및 홍보를 활성화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5. 9〕

제10조(포상)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기여한 공적이 우수한 다음 각 호의 자를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에 이바지한 사람 및 단체 등2.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사업체3. 그 밖에 시장이 저출산 극복 및 고령자의 생활 안정에 공헌하였다고 인정하는 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0. 16 조례 제1870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⑦ 용인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재정국장, 교육문화국장”을 “교육문화국장”으로, “투자산업국장”을 “일자리산업국장”으로 한다.⑧ 부터 ⑫ 까지 생략부칙 〈2019. 5. 9 조례 제19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13 조례 제2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8. 16〉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2. 8. 1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2조의2(전담부서의 지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의 총괄ㆍ조정 등을 위해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개정 2022. 8. 16〉〔본조신설 2021. 2. 19〕

제3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용인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2. 8. 16〉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 또는 민간위원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11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용인시 소속공무원2. 시정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이 풍부한 사람〔본조신설 2021. 2. 19〕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1. 2. 19〉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①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 2. 19〉②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간사)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개정 2021. 2. 19〉② 간사는 제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으로 한다.〈개정 2021. 2. 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2. 19 조례 제2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16 조례 제2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