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빛공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간조명”이란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하여 특정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2. “광고조명”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옥외광고물에 설치되거나 광고를 목적으로 그 옥외광고물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개정, 2024. 2. 26.>3. “장식조명”이란 건축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개정, 2024. 2. 26.>4. “빛축제”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축제로서 전구, 전등 또는 IT기술 등을 이용하여 다양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조명 축제를 말한다.<신설, 2024. 2. 26.>5.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이란 건물 외벽 등에 LED 조명, 빔 프로젝트 등을 이용하여 빛의 움직임을 연출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신설, 2024. 2. 26.>

제3조(조명기구의 범위) 이 조례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명기구에 대해 적용한다.<개정, 2024. 2. 26.>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비추는 공간조명가. 영 제2조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간<개정, 2024. 2. 26.>나. 옥외 체육공간<라목에서 이동, 종전의 나목 삭제, 2024. 2. 26.>다. <삭제, 2024. 2. 26.>2. 영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조명<개정, 2024. 2. 2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장식하기 위한 장식조명가. 영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개정, 2024. 2. 26.>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또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등록된 문화유산 또는 자연유산<라목에서 이동, 종전 나목 삭제, 2024. 2. 26.><개정, 2024. 2. 26.><개정, 2024. 9. 30.>다.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4항에 따른 미술작품<마목에서 이동, 종전 다목 삭제, 2024. 2. 26.><개정, 2024. 2. 26.>

제4조(빛공해방지위원회의 설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빛공해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 2. 26.>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5조에 따른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지정해제·변경3. 영 제5조에 따른 빛환경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4. 2. 26.>4.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에 관한 사항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6. 빛공해방지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법령 및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7. 빛공해 방지사업 추진을 위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빛공해 방지대책 추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1.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2. 세종특별자치시 빛공해 관련 업무담당 국장3. 인공조명 등 빛공해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4. 지역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14조(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 시행규칙 제3조제5호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추가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역별 빛공해 관련 민원발생 현황2. 관광특구의 지정 현황

제15조(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개정, 2024. 2. 26.>1. 천문관측 시설의 주변 지역 (우주측지관측 센터 포함)2. 철새도래지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역 및 장소<개정, 2024. 2. 26.>4. 그 밖에 생태계보호를 위해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화대상 조명환경관리구역 현황과 강화내용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7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① 시장은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 및 아동 등 시민의 생활안전 및 범죄예방에 관련된 조명 시설에 대하여는 시행규칙 별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빛방사허용기준보다 완화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18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업무의 일부를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빛공해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평가 항목·범위 등의 세부사항2. 빛공해환경영향평가 실시 대상지역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빛공해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의2(조명기구의 운영 등)①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등의 영상 연출시간은 회차당 4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② 미디어파사드 장식조명 영상 연출 및 빛축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들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2. 26.]

제19조(지원제도)① 시장은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 조명기구를 정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명환경관리구역 중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명기구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법 제11조의 빛방사허용기준 등을 반영한 조명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빛공해 개선을 위하여 토지·건축물 소유자 등과 조명개선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2013.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31) (생 략)(132) 세종특별자치시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133) ∼ (168) (생 략)부 칙 <조례 제2399호, 2024. 2. 26.>부 칙 <조례 제2551호, 2024. 9. 30.> <국가유산 체제 시행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의 행위나 세종특별자치시장에 대한 행위로서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의 행위나 세종특별자치시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 ~ 제7조(생 략)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