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 제67조, 제68조,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75조에 따른 진도군안전관리 위원회와 진도군재난관리기금의 운용·관리 등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2.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안전관리”란 시설 및 물질 등으로부터 사람의 생명 및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서 정한 기관을 말한다.5. “응급 및 긴급복구”라 함은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복구계획 수립시행 전까지 피해시설의 2차적인 피해발생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 및 활동을 말한다.6. “안전문화운동”이란 안전제일의 가치관이 정착되어 안전의식이 체질화되고, 또한 안전한 사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행동양식과 사고방식, 태도 등을 기르는 사회적 운동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행한다.1. 재난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2. 재난관리계획 심의, 의결3. 안전문화 추진계획 심의4.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6. 관내 지역축제장 및 공연행사장(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안전관리계획 심의7.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진도경찰서장2. 전라남도 진도교육지원청 교육장3. 육군 제8539부대 제1대대장4. 해남소방서 진도119안전센터장5. 삭제<2022.12.28.>6. 진도군에 소재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7. 진도군 관할 구역안에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8.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④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의 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 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3조제5호, 제7호 및 제8호에 해당하는 각급 기관의 대표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용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진도군안전관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실무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된다.1.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그 기관·단체의장이 지명하는 자2. 제5조제3항제7호에 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 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지역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기관·단체 등에서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의 재원) 진도군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적립액(이하 “법정적립액“이라한다.)2. 기금의 운용수익금 및 그 밖에 수입금 등

제1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한다.) 제74조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활동 이라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재난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사업나.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특정관리시설(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사업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라. 재난의 예방에 관한 홍보물 제작마. 안전문화 활동 육성·지원사업 및 재난대응 대비훈련바. 하천시설, 빗물펌프장, 배수관, 유수지의 수문관측시설 등의 설치·정비·보수사업사. 배수펌프장 및 하수관거의 개량 보수사업아.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구입, 수당 및 경비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55조제9호에 따른 재난 예·경보시설의 설치 및 보수·보강, 재난 예·경보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자동우량 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나. 인명 및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계측시설3. 영 제74조 재난피해시설(지방자치단체 소유 또는 관리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수해·강풍 등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응급조치나. 제설용 자재 및 삽날구입, 제설장비임차4. 영 제74조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 긴급구조 능력 확충사업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 장비의 구입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5. 영 제74조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풍수해 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 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나.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다.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6. 법 제3조제1호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제14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제77조에 따른 진도군 지정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고 운용·관리한다.② 영 제75조제2항에 따른 장기예치금 및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③ 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2개월 이내에 다음연도 장기예치금액과 합산하여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① 영 제74조에 따라 지원하는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비는 세대당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② 주택 임차비용의 융자규모는 세대당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제16조(기금운용심의회)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실과소장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12.20.>

제17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0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1조(자문단의 설치) 법 제75조에 따라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의 기술적 자문을 위하여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진도군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2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및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그 밖에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23조(구성)① 자문단의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영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서로 뽑는다.

제2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2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필요시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의장이 된다.③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공석이 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27조(안전문화운동의 육성·지원) 군수는 군민의 안전의식 수준을 함양하고 안전한 사회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안전문화운동을 추진하며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군민안전봉사자 활동을 육성·지원한다.

제28조(군민안전봉사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20명 이내의 군민안전봉사자를 위촉한다.1. 전기, 가스, 건축, 토목, 소방, 구급 등 각종 안전분야 관련 전문가2. 재난 및 안전관련 민간단체회원, 재난취약시설 시설주 등3. 관련분야 전직 공무원 등 재난 및 안전에 대한 관심과 전문성이 있는 자4. 그 밖에 군수가 안전문화활동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

제29조(임무) 군민안전봉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안전점검의 날 등 안전문화운동 참여2. 재난 및 안전관련 시책의 발굴 및 주민여론 수렴·건의3. 생활주변 각종 안전위해요인에 대한 신고 및 견문보고 활동4. 독거노인 등 저소득층에 대한 안전점검 및 재난피해지역 자원봉사활동5. 그 밖에 군정발전을 위한 시책의 발굴 및 건의 등

제30조(회의)① 제3조, 제16조, 제21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 등은 위원장 및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 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 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1조(수당 등) 제29조, 제30조에 따른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 및 군민안전봉사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도군 각종 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 또는 출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진도군지역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진도군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진도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구성·운영되고 있는 진도군 안전관리위원회와 실무위원회, 진도군 안전관리자문단과 진도군 재난관리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조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3.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99호, 2022.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부칙 <제2667호, 202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