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민관협치 기본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2조(기본원칙)① 참여 주체들의 자발성과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하여 민관협치가 이루어져야 한다.② 모든 참여 주체들은 민관협치 과정 자체가 중요한 가치임을 인식하여야 한다.③ 민관협치의 모든 과정은 민간과 울산광역시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관협치”란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하여 민간과 울산광역시가 공동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ㆍ평가하는 시정 운영 방식 및 체계를 말한다.2. “지역사회 민관협치”란 구ㆍ군 민관협치의 발전을 위한 정책의 발굴 및 집행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3. “민관협치 공간”이란 법령ㆍ조례를 근거로 설치된 각종 민관협치형 센터 및 민관의 협력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활동공간을 제공하여 설치ㆍ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4. “공론장”이란 민관협치 정책의 발굴을 위하여 시민의 제안을 보장하고, 숙의 공론을 통한 울산 의제 발굴, 추진전략 및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하여 소통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관협치 활성화를 위하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지속가능한 민관협치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과 지역사회 내 다양한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고, 수렴된 의견을 정책과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 및 정책 참여 주체들의 민관협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시민은 누구나 울산광역시의 정책 결정ㆍ집행ㆍ평가ㆍ환류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② 시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울산민관협치회의) 민관협치 체계의 구축 및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9조제4항의 방법으로 울산민관협치회의(이하 “협치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5. 7. 3.>

제8조(기능)① 협치회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민관협치 정책의 수립ㆍ시행ㆍ평가ㆍ환류 등2. 민관협치를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계획3. 공론화위원회, 각종 위원회 및 민관협치형 센터 등 기존 운영 중인 민관협치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진단ㆍ권고 및 제도 개선4. 민관협치 공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민관협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협치회의는 민관협치 시정 활동에 대한 평가 및 공론장 운영을 통해 이루어진 사회적 합의사항을 시장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9조(구성)① 협치회의는 의장 2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원 4명2. 시민단체 또는 직능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10명3. 구청장ㆍ군수의 추천을 받은 사람 5명4. 시민으로서 민관협치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를 소명하고 공개모집에 지원하여 선정된 사람5. 사회혁신ㆍ공동체ㆍ시민소통 업무담당 실·국장 2명6. 그 밖에 민관협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공동의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된 사람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협치회의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협치회의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7. 3.>⑤ 공동의장은 공동으로 협치회의를 대표하고, 협치회의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10조(운영 등)① 협치회의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 7. 3.>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치회의는 회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공론화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④ 운영위원회, 공론화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치회의의 의결을 거쳐 공동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⑤ 협치회의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관협치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⑥ 시장은 협치회의의 결과가 지역사회 민관협치 네트워크 조직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의견 청취 등)① 협치회의는 민관협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민관협치지원센터)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민관협치지원센터를(이하 “민관협치지원센터”라 한다)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활동2.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협력 사업 추진 등 사회혁신 생태계 구축 강화3. 시민사회 역량 강화 및 공익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 운영ㆍ지원4. 시민참여와 민관협치 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 행사, 체험 공간 등 제공5. 민관협치형 공익 활동가 및 단체 양성6. 그 밖에 시장이 민관협치를 통한 지역사회 문제해결, 사회혁신 및 공익활동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련기관,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민관협치 공간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시민참여와 협력으로 지역 문제 해결을 촉진하는 민관협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관협치 공간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관협치형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민간협치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제16조(민관협치 기본계획)① 시장은 정책과정에서의 시민의견 반영 및 참여 확대를 위한 울산광역시 민관협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민관협치 정책의 기본방향2. 민관협치 분야별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4. 그 밖에 시장이 민관협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협치회의를 지원한다.

제18조(민관협치 협약)① 시장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이해관계자 등과 민관협치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9조(제도 개선 및 정책평가) 시장은 민관협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평가 및 공론화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합의사항에 따라 행정절차 및 제도를 개선하고, 민관 간 수평적 협력관계에 기반을 둔 정책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5. 7. 3. 조례 제31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안건이 접수되었거나 안건의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