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30616 / 시행일: 202306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16, 2018.06.15>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12.3.16, 2018.06.15>②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6>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 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모든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6>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개정 2012.3.16, 2018.06.15>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록)① 심의회는 회의록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06.15>② 회의록에는 다음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1. 회의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직·성명3. 회의 안건과 심의·의결 내용4. 그 밖에 심의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3.16, 2018.06.15>③ 회의록은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6>

제6조(융자대상의 선정기준)① 융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내에서 식품위생업을 하는 자 중 구청장의 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자로 시설개선을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할 자와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된 자 중 모범 음식점 육성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다만, 단란주점·유흥주점 영업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2.3.16, 2018.06.15>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06.15>

제7조(융자대상 우선순위등)①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구청장은 식품제조업소 및 모범음식점,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등에 융자 우선 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2.3.16, 2018.06.15>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융자 우선 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융자신청) 조례 제9조 규정의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2.3.16>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개정 2012.3.16>2.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 영업시설개선사업계획서 <개정 2017.3.3>

제9조(융자대상 선정 통지)① 구청장은 융자대상업소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계획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확정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6>

제10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8억원 이내 <개정 2012.3.16>2. 일반·휴게음식점 , 제과점 등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1억원 이내 <개정 2012.3.16>3.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 <개정 2012.3.16>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2호 및 제3호의 융자 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2천만원 이내 <개정 2012.3.16>5.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3천만원 이내 <신설 2012.3.16>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리는 연리 1퍼센트로 하며,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한다. 다만, 구청장은 재난 및 경제상황, 시장금리 등을 고려하여 융자금리를 하향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6.16., 2023.6.16.>③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원리금은 거치 기간 경과 후 매 분기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상환한다. <개정 2012.3.16, 2017.3.3>1. 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시설개선 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개정 2012.3.16, 2017.3.3, 2018.06.15., 2023.6.16.>2.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개정 2012.3.16, 2018.06.15., 2023.6.16.>3. 식품제조업소 시설개선자금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개정 2012.3.16, 2018.06.15>4.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 <개정 2012.3.16, 2018.06.15., 2023.6.16.>5.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에 대한 시설개선자금 :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 <신설 2012.3.16> <개정 2018.06.15>④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2.3.16, 2017.3.3>1.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않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구청장과 협의하여 연장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7.3.3., 2023.6.16.>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된 경우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4.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융자금 수령 후 모범음식점 지정이 취소될 경우 <개정 2017.3.3>⑤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3.16>

제11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구청장이 통지한 융자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6>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수탁금융기관의 본·지점으로 한다.③ 대출 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2.3.16>

제13조(사후관리) 제12조에 따라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기금의 분기별 운용상황을 접수한 구청장은 융자 받은 식품위생업소 영업자에 대한 사후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융자금 관리대장을 별도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6, 2017.3.3>[제목개정 2018.06.15]

제14조(부정ㆍ불량식품 등의 신고 대상 등)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부정ㆍ불량식품 등에 대한 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하는 「부정·불량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등의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2·1·11> <개정 2012.3.16, 2017.3.3>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한다.<신설 2002·1·11> <개정 2012.3.16>

제15조(포상금의 지급)① <삭제 2002·1·11>② 포상금은 신고사항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확인된 후에 지급하며, 동일 품목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무거운 행정처분을 기준으로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2.3.16, 2017.3.3, 2018.06.15>

제16조(포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3.16>1. 식품위생공무원·명예식품감시원·자율지도원 또는 소비자보호단체 등의 관계자 등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하는 사항. 다만, 직무와 관련 없이 개인적인 활동으로 인지하여 신고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1·11, 개정 2012.3.16, 2017.3.3>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인지되어 행정처분이 진행 중 또는 완료된 사항을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17.3.3>3. 동일인에게 해당 연도 서울특별시(자치구 합산)에서 지급한 포상금이 100만원을 초과한 경우 <개정 2002·1·11> <개정 2012.3.16, 2018.06.15>4. <삭제 2002·1·11>

부칙 <2001.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융자가 실시된 기존 융자대상자는 융자 및 상환조건에 대해 종전 규칙의 제10조에 따른다.부칙 <2016.01.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7.03.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융자금리의 적용) 제10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융자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18.0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