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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설치 및 기능)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인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4. 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5. 법 제16조의4에 따른 재보호조치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6.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7.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8.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은 체육청소년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유아교육법」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교 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나. 인제교육지원청 또는 강원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2. 「변호사법」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의료법」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5. 「국가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7. 그 밖에 군수가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사례결정위원회)① 심의위원회는 제2조제2호부터 제8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이하 “사례결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기타 사례결정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사망, 질병, 심의위원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3. 위원이 심의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 등이 발생한 경우4. 위원이 심의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

제8조(우선 조치) 군수는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사후 심의를 할 수 있다.

제9조(간사)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심의위원회 운영을 주관하는 업무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심의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인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2조(민관협력위원회의 기능) 인제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민관협력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 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민관협력위원회의 구성)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민관협력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민관협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지명한 사람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군수가 임명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민관협력위원회를 대표하고, 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민관협력위원회의 운영) 민관협력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 시 :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7조(회의 등)①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3.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민관협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가 만료되기 전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이나 직무수행을 통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4.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간사)① 민관협력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 업무담당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민관협력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민관협력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민관협력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인제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제군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2021.12.30.>

제2조(기능) 인제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1.12.30.>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단장, 부단장 각1인을 포함하여 10인이상 20인 이내로 한다.②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1.12.30.>1. 건축, 토목, 전기,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전문가 (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08. 7. 31>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5조(단장의 직무 등)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단장 및 부단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① 자문단 회의는 단장이 소집한다.② 단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자문단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자문 및 안전점검 등)① 군수는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 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③ 자문단은 군수가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 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85호, 2021.12.30.> (인제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인제군 안전관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2021.12.30.>

제2조(구성)① 인제군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2.30.>② 실무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며,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회에 속한 기관·단체 등의 소속 직원 중에서 추천을 받아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 주민복지과장, 안전교통과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인제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1인,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사단급 이상 군부대장과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07.7.12, 2010.8.25, 2013.11.4., 2014.8.8.> <일괄개정 18. 9. 1, 21.1.1.>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3.11.4., 2021.12.30.>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개정 2021.12.30.>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조정5. 인제군에서 직접 주관하는 지역축제·공연·행사에 대한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 심의 <신설 2010.3.3>6. 그 밖에 지역에서 주관하는 축제·공연·행사의 경우 군수가 재난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안전관리계획 심의 <신설 2010.3.3>7.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의 심의 <개정 2010.3.3>

제4조(임기)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장은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이행실태를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1889호, 2007. 07.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일부기구의 조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내지 7. <생 략>8.「인제군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중 “건설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9. ~ 10. <생 략>부칙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2호, 2010.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제2015호, 2010.8.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⑯ 인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중 “사회복지과장, 재난관리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⑰부터 ⑳까지 생략부칙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제2146호, 2013.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인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방재담당”을 “안전방재담당”으로 한다.⑥부터 ⑦까지 생략부칙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제2175호, 2014.8.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인제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x246f;부터 &#x2470;까지 생략부칙 <제2585호, 2021.12.30.> (인제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인제군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촉) 안전보안관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자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관심있는 인제군민6. 그 밖에 군수가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군수는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군수는 원활한 안전문화활동 추진을 위하여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을 둔다.②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로 선출한다.③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인제군을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인제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080731 / 시행일: 2008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으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상급 감독관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에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4. 1. 10>

제5조(사용신청)① 양수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 사용신청서(별지 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84. 1. 10·90. 7. 9>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사용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84. 1. 10>

제7조(사용기간)① 사용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개정 82. 5. 4·84. 1. 10>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82. 5. 4>

제8조(양도) 사용승인을 얻은 양수기는 대여기간내에 필요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양수기 관리 및 반납은 대여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개정 84. 1. 10·99. 12. 2>

제9조(관리 및 감독)①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84. 1. 10>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82. 5. 4>③ 제2항에 한하여 반환할 때에는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82. 5. 4>

제10조(한해대책 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매년 군수가 결정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읍·면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개정 82. 5. 4·84. 1. 10·90. 7. 9·99. 12. 2>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사고 및 파손 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제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④ 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 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개정 84. 1. 10>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차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사용할 때의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84. 1. 10>③ 사용자가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양수기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수는 1일 10시간 기준의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88. 12. 3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 인제군한해대책용양수기관리운영조례(65. 10. 8조례 제94호)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징수한 사용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82.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4.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12.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어르신 버스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군 관할구역에서 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3. “손실요금”이란 어르신이 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대상시설)① 군수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버스 무료 이용을 지원한다.② 인제군이 어르신에게 제공하는 무료 이용 버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5조(교통카드 발급신청 등)① 버스를 무료로 이용하려는 어르신은 군수에게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교통카드 발급 대상 요건 등을 확인하여 교통카드를 발급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절차, 발급 대상 기준 및 발급 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중단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단시키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교통카드 발급 자격을 상실(다른 시ㆍ군 전출, 사망 등)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교통카드 사용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손실요금의 청구 등)① 운송사업자는 버스 무료 이용에 따른 손실요금을 보전받으려는 경우에는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손실요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손실요금의 청구 및 서류 검토결과에 따라 보전해야 할 손실요금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그 비용을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요금의 청구 절차, 정산 방법 및 비용 보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④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요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9조(자료요구 등)①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장에게 지원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읍ㆍ면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른 시ㆍ군 전출 및 사망 등으로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손실요금의 산출 및 처리현황 등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자나 운송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인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51117 / 시행일: 2015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②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③ “관리주체”란 법 제1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안전점검계획2. 시설물의 검사일, 안전교육이수일, 보험가입일 및 차기검사·안전교육·보험가입 예정일 표기3.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4.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5. 놀이시설 주변 수목가꾸기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7.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③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①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금지사항을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5조(안전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대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 등)① 군수는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리가 미흡한 시설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5조제2항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안전지킴이 운영)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인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따른다.

제9조(업무의 분담)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인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④ 안전총괄부서는 제5조제1항의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주체에 대해 법에서 정하는 대로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인제군 어울림 휴식공간 관리·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00911 / 시행일: 2020091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울림 휴식공간”이란 게임장, 북카페, 사무실 등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2. “시설이용료”란 어울림 휴식공간내 게임장을 이용하는 자가 납부해야 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5조(시설의 이용)① 어울림 휴식공간 운영은 평일 11:00∼20:00, 주말 09:00∼18:00로 한다. 다만, 이용시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전에 인제군(이하“군”이라한다)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② 어울림 휴식공간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2. 매주 월·화요일(다만, 공휴일인 경우 정상운영)3. 설날 및 추석 연휴4.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6조(시설의 이용제한) 어울림 휴식공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경기 및 단체 견학 등 공식행사가 있는 경우2. 천재지변 또는 시설보수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경우

제7조(시설이용료)① 게임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군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시설이용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1.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이용이 불가할 때2. 사용자가 이용개시 전에 이용료의 반환을 요청한 때3. 천재지변 및 우천,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때

제10조(관리위탁)① 군수는 어울림 휴식공간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협약서에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의 의무, 위탁내용,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④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하여 재위탁 할 수 있다.⑤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적합한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운영상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불이행하였을 때

제13조(손해배상 책임 등)① 이용자 또는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장비를 손괴하였을 때에는 즉시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시설운영 중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하여 수탁자가 민ㆍ형 사상 책임을 진다.

제14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이용료를 지도·감독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인제군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등 관계법령 및 조례를 준용한다.
인제군 액화석유가스(LPG) 시설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LPG) 집단공급시설 및 개별가스시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들의 연료비를 절약하고 가스사고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LPG)(이하 "LPG"라 한다)공급시설"이란 LPG저장탱크(LPG소형저장탱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공급배관 및 보일러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급배관"이란 LPG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3. "위탁수행기관"이란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기관 및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을 말한다.4. “개별가스시설”이란 집단공급시설 이외의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한 충전질량 50킬로그램 이하의 저장용기, 가스배관 및 그 부속장치(가스압력조정기, 밸브 등 배관부속 일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군민의 복리 향상을 위하여 LPG공급시설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 및 가스사용 환경개선을 위한 계획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LPG공급시설 지원규모, 수요조사 기준, 배분기준 및 선정 등 지원절차, 개별가스시설 개선사업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선정 등)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가능성, 사업비 조달 가능성, 주민들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단, 개별가스시설의 경우 2018년 12월 31일 이후 준공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7조(사업 위탁)① 군수는 LPG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와 안전한 공급배관 및 가스시설 관리 등을 위하여 LPG공급시설 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ㆍ관리하는 위탁수행기관과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수행기관에 지원 사업을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탁수행기관)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1. 지원 사업에 대한 기초설계, 상세설계, 시공감리, 검측감리, 검수2. 지원 사업에 대한 가스 공급자(집단공급사업자) 및 시공자 선정3. 지원 사업 전 과정에 대한 관리4. 지원 사업에 대한 사용자 부담금 산정 및 징수5. 그 밖에 지원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탁사업비의 관리 등)① 군수는 위탁수행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위탁사업비는 직접사업비, 간접사업비, 위탁수수료를 합한 금액으로 산출한다.② 위탁수행기관은 군수가 지급하는 위탁사업비를 이 협약의 목적에 일치하는 용도에만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과는 별도로 통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위탁사업비의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며, 사업비의 집행ㆍ운영 등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위탁수행기관과의 회계규정에 따른다.④ 위탁수행기관은 사업이 종료된 후 위탁사업비의 집행내역에 대하여 증빙자료를 붙여 정산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정산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위탁수행기관은 사업비를 정산할 때에는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은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사업비의 반환 등)① 군수는 사업비 지급 이후 사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가스시설을 시공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사업비 회수 및 계약취소 등의 조치를 취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군수가 시행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참여를 제한 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제군 LPG배관망 집단공급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30.>

부 칙 <제정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제2448호 2019.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85호, 2021.12.30.> (인제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영어특성화교육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10527 / 시행일: 20210527

제2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인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영어교육 인프라 구축, 청소년의 영어 능력향상, 영어 활용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 군수는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유아·초·중·고등학생을 위한 원어민 영어 프로그램 운영 사업2. 성인 대상 영어실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사업3. 그 밖의 영어 활용 분위기 조성 및 능력향상을 위한 사업

제5조(이용대상) 영어교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제군(이하“군”이라 한다) 소재 유치원 및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2.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군민의 영어능력 향상을 위해 영어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수탁자와 협약으로 정한다.③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운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재계약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4조에 따른 영어특성화교육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위탁사무의 범위)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영어교육센터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2. 학습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운영인력 수급, 시설의 유지관리, 홈페이지 구축 운영 등4. 군수가 요구하는 교육 위탁사업 추진5. 그 밖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업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 위탁 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군민을 위한 적절한 교육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지원)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영어교육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영어교육사업을 수탁 받으려는 자는 자체 교육 시설을 확보하며, 필요할 경우 군수는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어교육센터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 또는 지도·감독하게 하거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다.

제11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영어교육센터 운영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수탁기관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2. 수탁자가 수탁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3.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군수는 위탁을 취소할 경우 수탁자로 하여금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 군 장비 및 비품에 대하여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수강료 징수 및 면제)① 군수는 영어교육센터 프로그램의 수강자에게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그 자녀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그 자녀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에 대하여 면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영어교육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어특성화교육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인제군의회 의원, 인제교육지원청 교육 업무과장, 교육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전문가, 학부모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영어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2. 영어교육센터 운영 실적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영어교육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사임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8조(회의)①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인제군 영어특성화교육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10527 / 시행일: 20210527

제2조(운영규정) 「인제군 영어특성화교육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인제 영어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규정을 제정 및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운영 프로그램) 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규프로그램 : 유아·초등학생 주중 및 주말 프로그램2. 특별프로그램 : 정규프로그램 외의 모든 프로그램

제4조(수강 신청 등)① 수강 신청은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되, 인터넷 이용을 할 수 없는 경우의 수강 신청과 결정 통지 등에 대하여는 센터 운영자가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② 센터 운영자는 프로그램 및 운영시간 등을 인터넷 매체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게시할 수 있다.

제6조(수강료 반환)① 인제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수강을 할 수 없거나 수강 장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2. 수강자 본인이 수강을 포기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표 1의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부터 5일 이내에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인제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제2713부대 양양과학화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군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인제군수는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절차 및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및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인제군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한다.1. 법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사업2. 간판개선 사업3.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4. 그 밖에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군수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의 운용방식은 지방기금법 제6조제1항에 따른다.② 기금은 제12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③ 기금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금고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④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지방기금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개발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지방 기금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1. 예산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옥외광고 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6급 이상 공무원3. 옥외광고, 건축 디자인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4. 기금의 조성ㆍ관리ㆍ운영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 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등)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부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이해 당사자, 관련분야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기금법 제9조에 따라 작성한다.④ 군수는 기금운용 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인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영계획안은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 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회계 관계공무원 등)① 군수는 지방기금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도시개발과장2. 기금출납원 : 주택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내역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2837호, 2026.3.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2020.12.31 조례 제2542호「인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조례 제2542호「인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조례 제2542호「인제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기금(금고 예치금 및 융자기금 원리금 등을 포함한다)은 이 조례에 따른 인제군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조성된 것으로 본다.
인제군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의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주최자”란 옥외행사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과 권한을 가지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4. “주관자”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ㆍ회사 등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6. “주관부서”란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를 말하며, 민간이 주최ㆍ주관하거나 주최ㆍ주관이 없는 옥외행사의 경우에는 행사의 성격과 취지 등을 고려하여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시행규정」의 사무분장에 따른다.

제3조(책무)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인제군민은 군의 옥외행사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기가 소유ㆍ관리ㆍ점유 또는 사용하는 건물ㆍ시설 등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신고)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자는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옥외행사 개최 14일 전까지 재난안전 총괄부서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군이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2.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옥외행사 계획서(일시, 장소, 주최ㆍ주관ㆍ후원, 보험가입여부, 순간 최대 관람 예정 인원과 수용능력 등)2. 옥외행사장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안전관리 대책3. 참가자 및 관람객의 성별, 연령별 등 특성을 고려한 안전사항4. 안전관리요원의 확보 및 임무ㆍ배치 계획5. 비상시 교통ㆍ응급ㆍ소방 대응 방안, 담당기관과 담당자 연락처6. 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7.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사전점검을 위하여 경찰서장, 소방서장 등 관련기관에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을 통보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점검 및 보완)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에 대하여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 개최 1일 전까지 옥외행사장과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거나 주관부서에 명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한 옥외행사2. 주최자ㆍ주관자가 없으나 순간 최대 500명 이상의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측되는 옥외행사3. 주최자ㆍ주관자가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옥외행사② 군수는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 주최자와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참여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분야별 전문가와 관련기관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 주최자ㆍ주관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안전관리요원)①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옥외행사의 주최자 또는 주관자는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18세 이상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것2.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 교육을 실시할 것3.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

제9조(재난예방조치 등)①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관할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최자, 주관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수 있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면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때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제10조(관계 기관 협력)① 군수는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과 응급구호를 위하여 관할 소방서장 및 관내 의료기관의 장에게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인제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80901 / 시행일: 2018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ㆍ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지정 신청)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가 신청하여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장소를 지정할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해당 시설·장소의 특성 및 상황2.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3. 다른 법령과의 관계4. 이용자의 안전5.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② 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영업장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영업장소 등)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장소”라 한다)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4. 「자연공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군립공원5. 그 밖에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인정하는 시설ㆍ장소② 제1항에 따른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별표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영업자 선정 등)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 선정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공개모집 방법으로 관련부서에서 실시한다.②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이나 사업계획 평가 등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관련부서에서 대상자를 선정한다.③ 영업시간 및 영업기간은 관련부서에서 필요한 범위내로 정해 계약서류에 명시하여야 한다.④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⑤ 군수는 청년ㆍ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 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정보공개서에 규정된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시설사용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영업신고 표시)①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는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 영업신고증을 적용한다.

제6조(영업행위 등 단속)① 제4조에 따라 관련부서에서 승인한 영업구역, 영업시간, 영업기간 등 영업자 선정 당시 협약ㆍ계약 등에 명시한 기준을 벗어나는 행위는 관련부서 주관으로 단속한다.②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후 위생상태 등 「식품위생법」에 위배되는 사항은 위생부서 주관으로 단속한다.
인제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50417 / 시행일: 2025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2. “외국인주민”이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그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등을 말한다.3. “외국인주민 가정” 이란 군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4.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①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②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외국인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외국인주민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해 외국인주민지원시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수 등 외국인주민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제6조(지원의 범위)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4. 외국인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5. 외국인·외국투자기업의 사업상 필요한 행정서비스6.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7조(시책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인제군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과반수 이상 임명하여야 한다.③ 시책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25.4.17.>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지역발전과장, 교육청 및 경찰서의 실무담당과장 등 적정직위에 있는 자<일괄개정 18. 9. 1.>2. 민 간 위 원 : 외국인주민 지원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와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④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기능을 수행한다.1.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2.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제13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12.26>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4조(세계인의 날)① 군수는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인제군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명예군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주민 포함) 격려4. 그 밖에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군은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외국인주민에 대한 표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1. 군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2. 외국인주민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② 표창을 행할 때에는 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③ 그 밖의 외국인주민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인제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17조(명예군민)① 군수는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② 명예군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군민증 수여 등은 「인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를 따른다.
인제군 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080731 / 시행일: 20080731

제5조(관리인)① 조례 제13조에 의한 회관 관리인은 회관당 1인으로 한다.② 관리인은 당해 읍·면주민중에서 읍·면장이 임용한다.③ 제2항에 의거 임용된 관리인에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보수를 지급하고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을 준용한다.

제6조(사용허가신청)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서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시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교부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관리신청 및 계약)① 조례 제24조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신청서에 의하여 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비치장표 및 기록유지) 관장은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하여야 하며, 관리인은 성실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일일결산일지2. 운영위원회 일지3. 비품대장4. 도서대장5. 시설관리 카드6. 시설사용 허가대장7. 직인명부8. 현금출납부9. 수입내역부10. 지급내역부11. 기타 회관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인제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규칙 제958호, 2008. 07.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읍·면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인제군 읍·면행정복지센터의 명칭과 소재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개정 2016.10.04., 2021.12.30.>

제2조(사무소 소재지) 읍·면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2.15> <img src="/flDownload.do?flSeq=111864111&gubun=ELISIMG" alt="img111864111">

부칙 이 조례는 196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62. 12. 31) 이 조례는 196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79. 4. 26)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3. 2. 1) 이 조례는 1983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0.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118호, 2013.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인제군 읍·면사무소 소재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사무소 소재지) 읍·면사무소의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11864113&gubun=ELISIMG" alt="img111864113">부칙 <조례 제2301호 2016.10.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2호 중 “읍·면사무소”를 “읍·면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인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읍·면사무소”를 “읍·면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6조제4항 중 “읍·면사무소”를 “읍·면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인제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읍·면사무소”를 “읍·면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제2585호, 2021.12.30.> (인제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및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과 세출) 인제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과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및 그 밖에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이하 “의료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에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으로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회계공무원의 사무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수입)① 기금담당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담당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① 기금담당관은 의료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제공한 의료급여진료기관의 의료급여비 및 보장구 등 장비(이하 “장비”라 한다)를 제공한 업체 또는 장비를 직접 구입한 의료급여대상자가 장비구입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진료비 청구명세서를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 의료급여 대불금 상환장에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인제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인제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인제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인제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08. 7. 31>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3. 의료급여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98. 5. 22>④ 위원장은 회의 소집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회의를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심의요구 및 절차)① 심의요구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25.>1. 강원특별자치도지사2. 군수3. 지정 의료기관② 심의요구한 사항은 주민복지과장이 의안을 정리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친다. <개정 96.11.15, 07.07.12, 08.9.9, 2010.8.25, 2014.8.8>③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 사항은 심의요구기관에 즉시 통보한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 및 위원 2명 이상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96.11.15, 98.9.5, 07.07.12, 08.9.9, 2010.8.25, 2014.8.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 9.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1889호, 2007.07.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일부기구의 조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내지 5. <생 략>6.「인제군의료보호심의위원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제9조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사회담당”을 “생활지원담당”으로 한다.7. 내지 10. <생 략>부칙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1946호, 2008. 09. 0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인제군 위생환경사업소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 (다른 조례의 개정) 일부기구의 조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 3. <생략>4.「인제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제9조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5.<생략>부칙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015호, 2010.8.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인제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제9조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생활지원담당”을 “복지기획담당”으로 한다.⑧부터 ⑳까지 생략부칙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175호, 2014.8.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인제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제9조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④부터 &#x2470;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341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73호, 2023.5.25.>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인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11230 / 시행일: 201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6조의3에 따라 인제군수가 발의하는 의안의 시행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추계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정하여 지방재정건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인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와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로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작성대상)① 군수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붙여야 한다.②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③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시행으로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비용추계대상으로 한다.④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제4조(작성방법 등)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명시한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되,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소요비용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비용추계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작성하되, 연도별 규모의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의안발의 당시의 합리적이고 적정하게 산정한 가격으로 한다.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① 비용추계서의 재원조달 방안은 국비, 지방비, 민간부문 또는 해외부문 등 부분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원조달은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을 발의하는 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소관부서에서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비용추계서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④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소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인제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구조·구급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 예방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립된 인제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2. 전국 또는 도, 시군의 소방기술 경연대회 개최 및 참가 등을 위한 비용3. 소방 및 안전관련 봉사활동, 캠페인 등을 위한 소요비용4. 의용소방대 사무실 유지관리를 위한 소요비용5.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4. 그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5조(보고·검사 등)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인제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20901 / 시행일: 20220901

제2조(심의회 설치 및 구성)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인제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의 구성은 영 제34조를 따른다. 이 경우「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회의 운영 등)① 심의회의 운영은 영 제35조를 따른다.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인제군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인제군의회 공무원의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인제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인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인제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직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직급 구분은 해당 직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과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인제군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이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하여 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 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같은 직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인제군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③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라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사무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 당일 정오까지 일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