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40716 / 시행일: 2024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 제61조, 제62조,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수원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원시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은 시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에 따라 수원시민, 봉사단체, 방재관련 단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조직을 말한다.2. “동 방재단”은 방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동 단위로 구성한 방재단을 말한다.3. “지역자율방재 협의회”는 방재단의 활동 및 운영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ㆍ구성한 기구를 말한다.4. “단체”는 방재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민간에서 활동하는 법인 또는 사회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방재단의 구성)① 방재단은 단장, 부단장, 사무국장 및 단원 등으로 구성한다.②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제3항에 따라 임명된 방재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③ 방재단의 부단장(이하 “부단장”이라 한다)과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제4항에 따른 단원 중에서 단장이 지명한다.④ 방재단의 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은 시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어야 한다. 다만, 시장이 지역의 자율적인 방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두고 있는 자도 단원이 될 수 있다.⑤ 단원이 되려는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단원이 되려는 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입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가입희망 회원명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신청자가 방재 활동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여 단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① 영 제6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은 방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동 단위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동 방재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동 방재단의 대표는 해당 동 방재단 단원 과반수의 출석 및 출석단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제6조(단장 등의 직무)① 단장은 방재단을 대표하고, 방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③ 사무국장은 방재단의 회의기록, 행정업무 등을 처리하며 회계를 담당한다.

제7조(임원 등의 임기)① 단장, 부단장, 사무국장, 동 방재단의 대표(이하 “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해임 및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단장을 해임 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불가능할 경우2. 단장이 사직하고자 할 경우3. 그 밖에 단장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②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단원이 사망하거나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2. 단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제4조제4항 단서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3.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방재단의 임무)① 방재단은 자연재해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사전 순찰2. 법 제45조에 따른 행동 요령 및 대피소 홍보3. 방재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주민 및 유관기관과의 비상연락체계 유지5. 비상시 주민 대피 유도 및 차량 통제6. 대피소 관리 및 구호에 필요한 물자의 관리7. 재해복구8. 감염병 예방 및 방역 지원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에 따른 재난안전상황실 근무 지원(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10.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평상시 관리② 제1항에 따른 방재단의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시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③ 단장은 효율적인 방재단 활동을 위하여 기능별로 반(班)을 나누고, 각 반별로 활동을 세분할 수 있다.

제10조(방재단의 운영)① 단원은 방재단 활동을 수행한 후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활동확인서를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활동확인서를 제출받은 단장은 단원의 방재단 활동을 확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매분기 1회 이상 별지 제6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정리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단원별 활동현황 자료를 향후 방재정책 수립이나 단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지역자율방재 협의회)①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지역자율방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단장이 된다.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부단장2. 동 방재단의 대표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방재 전문가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⑥ 협의회는 방재단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2조(소집 등)① 영 제61조에 따라 방재단을 소집하는 경우에는 전화, SNS 등 통신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② 영 제61조에 따른 소집수당은 일반직공무원 9급에게 적용되는 시간외근무수당 단가로 지급한다.③ 제2항에 따른 소집수당은 1시간 단위로 계산하여 지급하되, 1일에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는 지역자율방재단원에게는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시장은 소집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활동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 및 훈련)①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르며, 필요한 경우에는 단장과 협의하여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1. 교육가. 단장: 연 4시간 이상나. 단원: 연 2시간 이상2. 훈련: 연 4시간 이상②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에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 사항은 해당연도 「민방위교육 추진지침」에 따른다.

제14조(자문)① 시장 및 단장은 방재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영 제64조에 따른 중앙지원단에 자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중앙지원단 위원에게 자문을 받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방재단 활동 지원)① 단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방재단 활동계획을 별지 제7호서식의 활동계획서에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활동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활동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방재단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방재단 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 경비(운임, 숙박비, 식비, 일비 등을 말하며, 그 범위는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2. 방재단 활동과 관련된 보험가입비3. 단원의 교육ㆍ훈련비4. 그 밖에 방재단 활동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③ 시장은 별지 제6호서식의 단원 활동현황 총괄표를 검토하여 해당 단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한다.④ 단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 등에 대한 비용명세와 증명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재해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①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표 4 비고 제6호에 따른 보상금(이하 “재해보상금”이라 한다)의 종류별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재해보상금을 청구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재해보상청구서를 단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방재활동과 관련하여 단체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급한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보상하도록 한다.1. 요양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를 당한 날2. 장해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장애등급을 확정받은 날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단원이 재해로 사망한 날③ 제2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요양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2. 장해보상: 의사진단서, 진료영수증, 진료명세서, 장해증명서류, 사고발생 경위서 및 사고발생 증명서류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사고발생 경위서, 사고발생 증명서류, 사망진단서 및 장제사실 증명서(장제보상만 해당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재해보상청구를 받은 때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재해보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18조(유족의 우선순위 등)①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제1000조의 상속받는 순위를 따른다.②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 있을 때에는 급여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제19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① 시장은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이고, 그 같은 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급여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는 제18조제2항에 따라 똑같이 나누어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임은 위임하는 사람이 자필 서명한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법정대리인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수원시 수방단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5.01.06 조례 제33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칙 (2021.12.31 조례 제42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방재단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방재단 및 동 방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임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임명 또는 위촉된 방재단 임원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기존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제4조(협의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구성원의 임기는 기존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수원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2024.07.16. 조례 제4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