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정선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010727 / 시행일: 20010727

제2조(사용범위) 문예회관의 시설 및 설비중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기본시설 : 공연장, 취미교양실, 소회의실, 전시실2. 부대시설 : 피아노, 조명, 음향시설, 냉·난방시설, 기타

제3조(사용허가 및 제한)① 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3일전까지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1999.06.02 조례제1766호>② 신청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에 의하여 이를 허가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 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문예회관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문예회관의 설립 목적에 위배될 때4. 기타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④ 문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타법에 관련된 제반사항을 이행한 후에 사용허가를 신청하여 야 한다.⑤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정지,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수 있다. 이경우 사용허가를 받은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손해가 있을지라도 군수는 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 시행규칙이나 명령에 위반한 때2. 제7조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한 때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권을 타인에게 무단 양도할 때4.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5. 질서가 지극히 문란하다고 인정할 때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문예회관의 사용을 허가 받았을 때

제4조(허가기준) 제3조에 의한 사용허가는 공연의 종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의 기준에 의하여 1 일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1. 영 화 : 15일이내2. 연극 및 창극 : 5일 이내3. 무용 및 발레 : 3일 이내4. 음 악 회 : 3일 이내5. 국 악 : 3일이내6. 외국 공연단체 또는 개인 초청공연 : 5일 이내7. 전 시 회 : 10일 이내8.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공연 : 3일 이내

제5조(사용료)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1"의 사용료를 먼저 납부하여야 한다.② <삭제 2001.07.27>③ <삭제 2001.07.07>④ 공휴일과 토요일 오후 및 야간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⑤ 공연 연습을 위한 사용료는 기본사용료(냉·난방비 제외)의 100분의 50으로 한다.⑥ 사용시간이 기준시간에 미달할 경우라도 사용료 전액을 징수한다.

제6조(사용료 감면) 군이 주관하는 행사 이외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없다. 다만, 공익을 목적으 로 사용하거나 군의 문예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별표2"와 같이 감면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환부)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군 및 문예회관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정지될 때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할 때3. 신청자가 사용 3일전에 허가취소원을 제출후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허가취 소 하였을 때<개정 1999.06.02 조례제1766호>

제8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문예회관의 관리 또는 안전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게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사용자 부담으로 이 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④ 사용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 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때 에는 이를 임의 처분할 수 있다.

제9조(관람료)① 문예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그 사용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③ 관람권의 수표는 문예회관에서 전담하되 예매를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예매수수료는 관람료의 10퍼센트 범위 안에서 군수와 사용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⑤ <삭제 2001.07.27>⑥ 관람권을 판매한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반환하여 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자가 본인의 귀책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람료 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문예회관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문예회관 및 기타의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 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시설 및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그에 대한 변상을 하여야 한 다.

제12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삭제 2001.01.09>2. <삭제 2001.01.09>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등시에 정선군 조례 제846호 정선군 문화관운영관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99.06.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0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51212 / 시행일: 20251212

제2조(사용신청 및 절차)① 「정선군문화예술회관사용료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0.08.10, 2025.12.12.〉1.∼ 4.〈삭제 2000.08.10.>②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12.12.>③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은 문화예술회관 사용예정일 중 공백이 있는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신설 2025.12.12.>

제3조(허가통지)①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통지한다.<일부개정 2025.12.12.>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12.12.>

제4조(사용료 납부)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사용 개시 전까지 정선군 금고에 납부하고, 납부 영수증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08.10., 2025.12.12.〉

제5조(사용료 감면신청)① 조례 제6조의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신청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12.12.>1. 감면 신청서(별지 제7호서식)2. 감면 사유서(별지 제8호서식)3. 공연(행사)수지계산서(별지 제9호서식)② 제1항의 감면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문화예술회관 사용 허가시에 그 내용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권의 검인)① 사용자가 조례 제9조제2항에 의해 관람권을 발매하려는 때에는 검인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과 관람권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12.12.>② 제1항에 의거 검인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검인부(별지 제11호서식)에 등재한 후 검인하되 검인은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입장권 절취선 중앙에 날인한다.<일부개정 2025.12.12.>③ 제2항에 따라 검인 가능한 유료 관람권 발행매수는 총 좌석수의 100분의 120 범위 내에서 검인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12.12.>④ 무료 관람권의 발행 매수는 유료 관람권의 100분의 5 이내로 한다.

제7조(관람권의 위탁 판매)① 사용자가 조례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문화예술회관장에게 입장권을 위탁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관람권 매표위탁서(별지 제13호서식)를 매표 전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매표를 위탁하였을 때에는 판매액에 대한 약정요율의 수수료를 매표 종료 즉시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물 게시)① 사용자가 문화예술회관 사용에 있어서 행사와 관련된 홍보물을 문화예술회관 구내에 게시할 때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게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5.12.12.>② 사용자는 제1항에 의한 홍보물을 게시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다음 날 오전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5.12.12.>

제9조(장부 비치) 문화예술회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07.>1.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대장(별지 제5호서식)2. 검인부(별지 제11호서식)3.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14호서식)4. 문화예술회관 사용 통제부(별지 제15호서식)5. 문화예술회관 사용실적 현황(별지 제16호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괄개정 2020.02.07.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정선군 규칙 일괄개정규칙"에서 변경)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42호, 일부개정, 2025.1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선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지방문화원을 말한다. <개정 2023.06.12.> <개정 2024.12.31.>2. 삭제 <2016.3.7.>3. 삭제 <2016.3.7.>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정선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개정 2024.12.31.>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3.7.>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용도)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사용한다.<개정 2016.3.7.>1.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2. 전문인력 및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3. 문화원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시설 임차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등5. 삭제 <2016.3.7.>6. 삭제 <2016.3.7.>7. 삭제 <2016.3.7.>8. 삭제 <2016.3.7.>9. 삭제 <2016.3.7.>[제목개정 2016.3.7.]

제8조(보조금 회게책임자)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해야 한다.<개정 2016.3.7.>1. 삭제 <2016.3.7.>2. 삭제 <2016.3.7.>3. 삭제 <2016.3.7.>[제목개정 2016.3.7.]

제9조(사무의 검사 · 감독)① 군수는 지원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등 그 밖의 참고자료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검사 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16.3.7.>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16.3.7.>

제11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군수는 지역문화행사, 향토자료조사 및 연구, 군민문화교육, 국가유산관리 등의 문화사업과 문화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을 문화원에 위탁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신설 2024.12.31.>

제12조(공무원의 파견) <개정 이동 2024.12.31.>① 군수는 문화원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원에 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6.3.7.>② 제1항에 따른 군 소속 공무원의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파견 공무원은 보조금에 관한 업무,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3조(준용규정)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3.7.>[제목개정 2016.3.7.] <개정 이동 2024.12.31.>

부칙 <제정 2011.07.20 조례 제22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3.7., 조례 제2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06.12. 제2958호>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조례명 등 명칭 변경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67호, 일부개정, 202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50923 / 시행일: 2025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에 여가 활동을 위하여 제공된 시설인 미등록 경로당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등록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 및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시설로 찜질방·메주방·마을회관 그 밖의 명칭에 불구하고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ㆍ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그 밖에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09.23.>

제3조(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관내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이 법 제37조 및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미등록 경로당의 기능보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09.23.>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군 관내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으로 한다.<개정 2025.09.23.>②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09.23.>1. 시설 운영비<개정 2025.09.23.>2. 냉ㆍ난방비<개정 2025.09.23.>3. 시설 운영활성화에 드는 비용<개정 2025.09.23.>4. 양곡비<개정신설 2025.09.23.>5. 그 밖에 군수가 미등록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개정신설 2025.09.23.>③ 군수는 미등록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 방법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09.23.>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09.23.>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고,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5.09.23.>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개정신설 2025.09.23.>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개정이동 2025.09.23.>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개정이동 2025.09.23.>

부 칙 <제정 2013. 12. 23 조례 제2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110호, 일부개정, 2025.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20240613

제3조(적용대상) ·실비보상금 지급대상 민간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 현안 및 시책 추진을 위하여 회의 및 간담회 등에 참여하는 사람2. 군정 현안 및 시책 추진을 위하여 법령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한시적·임시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에 위원으로 참여하는 사람3. 정선군이 주관하는 각종 공모와 경진대회 등에 참가한 사람4.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위촉을 받아 군정활동에 참여하는 사람5. 그 밖에 군정에 협조한 정도가 현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정선군민대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의 명예를 드높이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발전에 뚜렷한 공적을 쌓은 자랑스러운 군민을 찾아 시상함으로써 향토애를 함양하고 모든 군민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한 정선군민대상 수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수상 대상)① 군민대상의 수상 대상은 시상기준일 현재 정선군에 5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민대상을 시상할 수 있다.

제5조(수상 제외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이 조례에 따라 군민대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2. 같은 공적으로 정선군 향토민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6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수상후보자는 군 소속기관(읍·면을 포함한다)의 장과 각급 기관·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대상 수상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사항을 매년 공고하여야 한다.③ 추천자가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가 정하는 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수상후보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2.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1부(별지 제2호서식)3. 개인정보 공개 및 활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4. 주민등록초본 1통5.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 : 현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④ 제3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제3항제5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시상)① 군민대상은 매년 군민의 날 행사 시 시상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② 군민대상 수상결정자가 사망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족이나 대리인이 본인을 대신하여 받을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군민대상 수상 후보자의 심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정선군민대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며 위원회는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산한다.1. 제6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내용, 공적의 지역사회 발전 기여도 등 심사2.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3. 군수 또는 위원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수상 예정자를 선정하고 심사의결서(별지 제4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서장 중 2명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덕망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찬성과 반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후보자를 추천한 단체의 대표 등 회원 및 후보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심의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으며, 이미 위촉된 위원회 위원이라도 해당 후보자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67호, 2017.4.17.>(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정선군 향토민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의2 중 “「정선군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⑪부터 <70>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757호, 2019.12.27.>(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62호, 2020.02.19.>(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21호, 2024.05.08.,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10527 / 시행일: 2021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 팩스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편의를 높이고 행정능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민원인으로부터 전화, 팩스 등을 통하여 요청받은 민원에 대하여 정보통신시스템을 활용하여 상담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주는 종합민원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전화, 팩스 등의 민원에 대한 상담(관광안내 포함)에 관한 사항2. 민원상담 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4.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자동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제5조(상담원의 준수사항)① 콜센터 상담원은 민원을 신속·정확하고 일괄처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하지 못하면 민원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②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담원의 준수사항 및 민원인 대응을 위한 지침을 따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 및 장비 등) 군수는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하거나 전문 업체의 시설 및 장비를 임차할 수 있으며,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통신장비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교육실, 휴게실4.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 편의시설

제7조(민간위탁)① 군수는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콜센터 운영의 위탁을 위해서는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자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방식에 의해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선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되거나 제3항에 따른 재위탁의 경우에는 위·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⑤ 콜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군수는 해당 위탁업무의 성격, 평가결과 등에 따라 동일한 수탁자에게 재위탁 할 수 있다.⑥ 콜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해서는 협약사항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규정 중 각각 “계약”은 “협약”으로 본다. <개정 2021.05.27.>1. 협약의 취소 또는 해지2. 재위탁의 절차·방법3. 위탁운영경비의 보조4. 수탁자의 의무, 명의 및 책임5. 지도·감독 및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삭제, 제9조 삭제, 제10조 삭제, 제11조 삭제, 제12조 삭제, 제13조 삭제부칙 <조례 제2816호, 2021.05.27.>(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정선군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제8항부터 제27항까지 생략
정선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50706 / 시행일: 2015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정선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받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한다.1. 주민등록 업무2. 인감증명 업무3. 본인서명사실 확인 업무4. 그 밖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증명업무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군수는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해마다 정기적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증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②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6조(보험금의 변상·청구)① 군수는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4조제3호에 따른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금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해당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해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명 변경 및 전부개정 2015.07.06. 조례 제24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인감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가입한 보험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그 보험 기간은 계속된다.
정선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11005 / 시행일: 2021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 또는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정선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정선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3. 「정선군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제2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4. 그 밖에 민원업무의 접수ㆍ처리를 지원하는 사람

제4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항)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법률상담3. 의료비 4.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ㆍ장비 및 홍보방안 강구)①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및 장비 확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 근절 및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의료비를 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3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정선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11005 / 시행일: 2021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선군협의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1.10.05. 제2839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말한다.<일부개정 2021.10.05. 제2839호>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10.05. 제2839호>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정선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 <일부개정 2021.10.05. 제2839호>① 군수는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1.10.05. 제2839호>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자문위원 평화통일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 사업9. 협의회 운영비10. 그 밖에 군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행정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이나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10.05. 제2839호>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정선군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50318 / 시행일: 20250318

제4조(기념사업) 군수는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민주화운동 기념 및 희생자 추모 사업2. 민주화운동 관련 교육ㆍ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 사업3.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시설, 조형물, 공원 등 기념 공간 조성ㆍ관리 사업4.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 계승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적 지원) 군수는 제4조의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주화운동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정선군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의 복지증진,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2. “소유자 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3. “반려문화”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반려동물이 인간과 정서적으로 교감함을 인지하고, 반려인 등 및 비반려인과 상호 대등한 관계를 형성하여 공존하기 위한 문화 일체를 말한다.

제4조(군민과 소유자 등의 책무)① 정선군민과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정선군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반려동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유자 등은 법 제10조에 규정된 동물 학대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반려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려동물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반려동물 문화 공간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

제6조(반려문화 조성 등)① 군수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관련 시책 발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③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 한 부모 가족 등 소외계층 가정의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다양한 반려문화정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④ 군수는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에 노력하여야 한다.
정선군 반설치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20817 / 시행일: 2022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12.29, 2021.04.19., 2022.04.18.>

제3조(구획기준) 반의 구획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도시지역의 반은 20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농촌지역의 반은 30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한다.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자연부락, 취락 형태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2. 리는 4∼6개 반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반장) ①반에 반장을 둔다.②반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위촉한다.1. 반장은 관할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중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반의 자율적 운영능력이 있는자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1983.12.29, 개정 1990.07.06, 개정 2001.04.18>2.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명예반장) ①반상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반에 명예반장을 둔다.②명예반장은 반내에 거주하는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저명인수중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자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하되 위촉대상자가 2인이 상일 때에는 모두 위촉하여 반상회 주재운영등을 윤번으로 담당 하도록 한다.<개정 1982.02.22>③명예반장은 반상회의 주재 및 진행과 반장업무수행을 지원하며 반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반상회의 자율운동을 돕는다.

제7조(임무) 반장은 읍· 면장 또는 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 흥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3. <삭제 1999.08.20>4. <삭제 1999.08.20>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지원6.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9.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반상회) ①반상회는 매월 1일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반상회 개최일자 및 운영은 주민 자율로 결정할 수 있다.<개정 1999.08.20>②읍·면장은 주민의 생명·재산등에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거나 시급히 주민들에게 전파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비상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1999.08.20>

제10조(건의사항 처리) ①반상회에서는 군수에게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반상회 건의사항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고, 가능한한 시책에 최우선 반영하여야 한다.③반상회 건의사항은 다음달 반상회시 처리결과, 계획처리를 건의 반에 회보하여야 한다.④반상회 건의신청의 처리상황은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사기진작) 군수는 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국내 현장연수 및 교육훈련2. 향토지 구독3. 상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 <개정 2022.08.17.>4. 연 10만원 이하의 통신요금 <신설 2021.04.19. 개정 2022.08.17.>5. 기타 군수가 체육행사 등 사기진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호에서 이동, 2021.04.19.><본조신설 2008.12.30>

제13조(수당 및 상여금) ①반장에게는 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수당은 연2회 지급하고 반장의 상여금은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8.02.17>

부 칙 (제정 1979.04.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정선군 조례 제361호(1974.7.9)정선군새마을반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개정 1982.0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3.1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반장으로 위촉된 자는 이 조례 에 의하여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1988.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0.0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0.07.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0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1.0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0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84호 2022.04.18.>(상위 법령 개정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에서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03호 2022.0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반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50318 / 시행일: 20250318

제2조(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정선군 반설치조례」제4조의 규정에 따른 반의 명칭 및 자연지명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05.08.31.2018.12.21.,2019.11.1.＞

제4조(반장의 경질)① 반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면장은 임기에 관계없이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8.12.21.>② 읍·면장은 제I항의 규정에 의거 반장이 공석중인 때에는 즉시 반내 가구주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 반장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반상회 운영실적 평가)① 반상회 운영실적은 상하 반기로 구분, 년2회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상반기는 7월 중 하반기는 다음 해 1월 중에 평가한다.<개정 2018.12.21.>② 반상회 운영실적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평가 한다.<개정 2018.12.21.>1. 기간 중 반상회개최회수.<개정 2018.12.21.>2. 반상회 주민참석율3. 주민자율운영 및 활동상황4. 결의사항 실천정도5. 반장·명예반장의 활동상황6. 기타 반상회 운영편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우수반 선정 및 포상)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반상회 운영실적평가 결과 군단위 우수반과 읍·면단위 우수반을 선정 포상한다.② 우수반으로 선정된 반과 반장에게는 다음 각호와 같이 포상한다.1. 군단위 우수반 및 반장○ 우 수 반 : 사업비 지원○ 우수반장 : 도지사 및 군수표창, 선진지 시찰2. 읍면단위 우수반 및 반장○ 우 수 반 : 공동사업비 지원○ 우수반장 : 군수 표창

제10조(지시사항 시달 및 간행물 배부)① 읍·면장은 군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반상회 개최2∼3일전에 반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8.12.21.>② 군수는 매월 군공보지 및 기타 간행물을 반장에게 우선 배부하여야 한다. 건의사항, 타 기관 협조사항 등 처리전말을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다음달 반상회까지 건의반에 알려야 한다.<개정 2018.12.21.>

제11조(건의사항 처리기록)①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기록부"를 갖춰 두고 자체 해결사항, 건의사항, 타 기관 협조사항 등 처리전말을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다음달 반상회까지 건의반에 알려야 한다.<개정 2018.12.21.>② 반상회에서 주민 신고사항이 접수된 때에는 건의사항 처리요령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1.>〔제목개정 2018.12.21〕

제13조(비상연락망 편성) 반장은 반내 긴급사항을 신속히 이장 또는 반원에게 연락하고 불순분자, 거동수상자를 색출 신고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을 편성, 평소에 비상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1979.04.23)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이 규칙 시행과동시에 정선군규칙 제246호 (1975.8.7)정선군새마을반운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개정 1979.09.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0.07.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1980.11.24) 이 규칙은 198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l.07.01) 이 규칙은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1.12.22) 이 규칙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2.11.30) 이 규칙은 198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5.0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5.09.30) 이 규칙은 198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6.0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6.04.04) 이 규칙은 198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9.01.18)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1990.07.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2.0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6.0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08.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0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5.08.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0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명띄어쓰기및개정 2009. 11. 18 규칙 제11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읍·면사무소란 및 직위란 중“동면”을“화암면”으로 하고, “북면”을“여량면”으로 한다.부 칙 (개정 2011.04.20 규칙 제11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 02. 21 규칙 제11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03. 12 규칙 제12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 11. 27. 규칙 제12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명 띄어쓰기 및 일부개정 2018. 12. 21. 규칙 제1311호>("정선군 반운영규칙"에서 변경)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11.01. 규칙 제13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04.18. 규칙 제13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12.27. 규칙 제13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23호, 일부개정, 2025.03.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선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정선군수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하여 정선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정선군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하며,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군을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4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홍보 및 교육) 군수는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군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활동과 관계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정선군 배수설비공사 대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10305 / 시행일: 2021030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행업”이라함은 「정선군 하수도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배수설비 공사를 대행할 수 있는 업을 말한다.2. “대행업자”라 함은 이 규칙에 의하여 대행업을 지정받고 대행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03.05.>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2.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지정을 취소당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조(지정기간)① 대행업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② 지정기간 만료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연장)신청서를 지정기간 만료 10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사실적이 우수한 자에 한하여 재지정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지정서 등 교부)①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배수설비공사 시공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배수설비공사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10,000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재지정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8조(보증금 예치 등)① 대행업자는 군수로부터 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보증금 300만원 또는 보증보험증권을 군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3.05.>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군 또는 배수설비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여 이를 이행 또는 배상하지 않을 때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군 또는 다른 대행업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 예치된 보증금이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손해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④ 삭제 <2021.03.05.>⑤ 예치된 보증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대행업자에게 반환한다.

제9조(공사시공 방법) 대행업자는 군의 선량한 공사대행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1.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재료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2. 공사는 군수가 승인한 공사설계도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3. 공사를 제3자에게 하청하지 못한다.4. 공사현장에는 시공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제10조(공사정지 재시공명령 등)① 군수는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자가 그 공사 시공에 부적당하거나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② 대행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03.05.>

제12조(준공검사)①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전에 배수설비 사용자에게 인도할 수 없다.② 준공검사를 필한 후 배수설비 사용자등에게 배수설비 유지관리 방법 등을 주지시켜야 한다.

제13조(공사의 하자책임)① 공사를 대행하는 대행업자가 시행한 배수설비공사는 준공검사일부터 3년간 대행업자가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21.03.05.>② 군수는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당해 대행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③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대행업자가 지정된 기간 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하여 하자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대행업무에 관한 조사보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부터 대행 업무에 관한 자산, 자재 및 시공 상황의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신고의무)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의 자가 개업하였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3.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4. 그 밖의 업체에 변경사항이 있을 때 <개정 2021.03.05.>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정서를 반납후 재교부 받아야 한다.

제16조(지정취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4조의 지정 요건에 미달되었을 때2. 제5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3. 제8조의 보증금을 기한까지 예치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21.03.05.>4. 제13조에 따라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후 지정된 기간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21.03.05.>

제17조(계속공사) 공사시행중 지정의 취소를 당하거나, 그 밖에 사유로 지정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에는 해당 공사에 한하여 계속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03.05.>

제18조(보수책임)① 대행업자가 공사시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존의 하수도시설을 파손 또는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수를 태만히 한 때에는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03.0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5.10.05. 규칙 제1260호>(정선군 규칙 법령인용 등 일괄 일부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별표의 개정사항을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일부개정 제1354호 2021.03.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번영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51005 / 시행일: 20151005

제3조(지원)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번영연합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 발전과 각종 현안 해결 사업비2. 군민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 사업비3. 군번영연합회 조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사업비4.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정선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이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단을 말한다.4.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06.30.>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2. 건축물 및 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3. 도시공간을 군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하여야 한다.4. 군민들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5. 건축물 및 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기관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군수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선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목표와 방향2. 성, 연령 등 신체적·사회적 특성별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인식 및 요구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4.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등)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 적용 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군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군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그 밖에 군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3.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디자인 사업4.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신설2025.06.30.>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의2(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군수는 범죄피해 및 피해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의 설치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5.06.3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65세 이상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 또는 65세 이상 노인세대4.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5. 그 밖에 군수가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 진단 및 분석업무 담당 경찰관 등 범죄예방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개정 2025.06.30.>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정선군 경관 조례」에 따른 정선군 경관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선교육지원청, 정선경찰서, 성상담소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공공기관, 군이 출자ㆍ출연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491호, 제정, 2016.03.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100호, 일부개정, 2025.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11116 / 시행일: 2021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제36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취득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와 제22조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 및 운영ㆍ관리하는 토지와 시설물 (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회”라 함은 마을 단위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단위 주민들에 의하여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2. “지원사업 추진위원회”라 함은 사업 성격상 마을단위의 마을회로 시행 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지원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에 의해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4조(사업의 시행)① 지원사업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시행과 재산의 관리 등에 있어 효율적이라 판단할 때에는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와 관련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장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때 정선군으로 편성된 지원사업비를 해당 읍ㆍ면에 재배정하여 사용하고 관리한다.③ 읍ㆍ면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10일 안에 지원사업 추진 실적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물의 취득)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은 정선군 명의로 취득 및 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소유권을 해당 시설물과 관련된 마을회 또는 지원사업 추진위원회(이하 “마을회 등”이라 한다)등에게 이관할 수 있다.

제6조(시설물의 관리)① 제5조에 의하여 시설물의 소유를 마을회 등으로 할 경우 소유자는 운영규칙을 마련하고, 시설물 현황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으면 시설물 관리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설물에 대한 사후관리는 시설물의 소유자가 책임 관리한다. 다만, 위탁관리를 한 때에는 수탁관리자가 책임 관리한다.

제7조(시설물의 처분)① 마을회 등의 명의로 취득한 시설물을 매각, 교환, 폐기처분 및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처분할 때에는 사전에 적절한 사업을 재선정하고, 그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익금 운용 및 관리)① 마을회 등이 소득증대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건전한 관리를 위하여 수익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② 수익금은 성별, 연령별, 사회계층별 등 마을 주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마을발전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설물의 유지목적 또는 사업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수익금은 제1항에 따라 정해진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운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건전한 수익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수익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지도ㆍ점검 및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선군 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20814 / 시행일: 201208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8.14>

제2조(근무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 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08.1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 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 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 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 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 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 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 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 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 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 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00330 / 시행일: 2020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정선군민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지원 등)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우 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1. 군이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2. 군이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3. 군이 설치·운영하는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4. 군이 설치·운영하는 장사시설 사용료5. 군이 설치·운용하는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② 군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군수가 주최하는 주요 기념행사 시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③ 제1항 각 호의 경비를 감면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장이 교부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부칙 <2020.03.30., 제27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정선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본인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②「정선군 체육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1.「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③「정선군 지정관광지 관람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호부터 제12호까지를 제5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중 병역명문가증소지자 및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 사람④「정선군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⑤「정선군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진료비 본인 부담 비용에 한한다.)
정선군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50923 / 시행일: 2025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제2항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1997.03.18,개정 2007.12.27,개정 2019.02.15, 2024.09.19.><개정 2025.09.23.>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액을 적용한다.<개정 1997.03.18, 개정 2007.12.27, 2024.09.19.>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단위 미만의 끝수가 있을 때에는 그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같은 약제급여·비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당해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행정지도 가격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1997.03.I8, 2007.12.27, 2024.09.19.>

제6조(기타수가)①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액에 규정하지 아니한 치과진료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5.06.012, 1997.06.12, 2002.05.22, 2007.12.2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 수가는 별표 3에 따라 징수한다.<신설 1997.06.12, 개정 2024.09.19.><개정 2025.09.23.>

제7조(증명발급 및 검사수수료)① 진료목적외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찰·검사·방사선진단 등은 전액 본인부담금으로 하고 검사내용은 관계법령에 명시된 검사에 따른다. <개정 1983.10.07, 1992.09.16, 2000.4.20, 2024.09.19.>② 수가의 적용은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액에 의하여 진찰 및 검사항목 별로 산정·징수 하되 진찰료(기본진료)는 보건소의 국민건강보험 1회 방문수가를 적용한다.<개정 1983.10.07, 개정 1992.09.16, 개정 2000.04.20, 개정 2007.12.27>③ 진료의뢰서의 발급에 따른 수수료는 별도로 징수하지 않는다. <신설 2000.04.20, 개정 2024.09.19.>④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 등 관계법령에 검사수수료가 규정된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따라 징수 한다. <신설 2000.04.20,개정 2024.09.19.>⑤ 기본진료만으로 진단서 발행이 가능한 일반진단서의 진찰료(운전면허 적성ㆍ신체검사 등)는 보건소의 국민건강보험 1회 방문당수가를 징수한다.<신설 2000.04.20, 개정 2007.12.27, 2024.09.19.>⑥ 증명발급을 목적으로 하는 진찰·검사·방사선진단 등의 진료수가외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 및 제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0.04.20, 개정 2007.12.27><개정 2025.09.23.>⑦ 삭 제<개정 2024.09.19.>

제9조(진료비와 수수료 감면)① 군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필요에 따라 검사시험을 의뢰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진료비와 수수료를 면제한다. <전문개정 2000.04.20,개정 2024.09.19.>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2. 감염병에 필요한 경우 <개정 2019.02.15>3.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4. 타 법령에 따라 수수료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개정 2024.09.19.>5. 삭 제<개정 2024.09.19.>6. 수해 및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7. 방문보건사업8. 국가나 정선군이 개최하는 각종행사의 의료지원(다만, 응급투약·응급처치에 한한다.)9. 정선군 관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자에 대한 진료(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라 본인 부담하는 비용에 한정한다.) <개정 2007.12.27, 2024.3.20, 2024.09.19.><개정 2025.09.23.>10.「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진료비 본인 부담 비용에 한정한다.) <신설 2020.03.30. 개정 2024.09.19.>11.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건의료사업<종전 제10호에서 이동, 2020.03.30.>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4.09.19.>1. 삭 제<개정 2024.09.19.>2. 타 법령에 경감규정이 있는 경우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9월 28일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정선군보건소수가조례(1963.01.29 조례제37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3.10.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12.8) 이 조례는 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2.15, 조례 제2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03.30. 조례 제2766호>("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변경)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3.20. 조례 제3017호>(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9.19. 조례 제30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 제4호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111호, 일부개정, 2025.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20801 / 시행일: 2012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정선군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8.01>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개정 1997.03.18>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8.01>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8.01>8.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개정 1997.03.18>

제4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기타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3. 기타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전문개정 2012.08.01>

제5조(기구)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인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개정 1997.03.18, 2012.08.01>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개정 1997.03.18>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7.03.18, 2012.08.01>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1997.03.18>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인2. 부회장 1인3. 운영위원 15인 이내 <개정 1997.03.18, 2012.08.01>4. 감사 1인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 <개정 1997.03.18, 2012.08.01>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1997.03.18, 2012.08.01>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전문개정 2012.08.01>

부　칙 (1981.1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3.0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7.0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2. 08. 01 조례 제23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보도구역내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2조(정의)① "보도구역"이라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② "횡단차도"라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 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③ "원인자"라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 공사를 필요로하게 한 당해 타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1. 주유소2. 주차장3. 자동차 정류장4. 자동차 수리장5. 자동차 세차장6.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①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는 도로의 손괴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설치 공사의 시행을 명령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설치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0.)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보증채무관리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81112 / 시행일: 2018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정선군 보증채무관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2.>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주채무의 채무자는「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2.>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2.>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개정 2018.11.12.>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선군의회(이하 "군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18.11.12.>② 군수는 제1항의 군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2.>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 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1.04.18.2018.11.12.>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미리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를 위해 가능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01.04.18.2018.11.12.>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발급한다. <개정2018.11.12.>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발급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18.11.12.>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①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는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1.12.>② 채무보증서 발급신청대상이 되는 사업내용 변경의 범위와 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신설 2001.04.18>1. 채권자, 주채무자, 채무상환기간 및 상환계획을 변경할 때2. 채무액, 이자율, 담보 및 상환재원에 변동이 있을 때

제6조(보증채무 관리) 군수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보증채무증감에 대하여 보증채무현황표(별지 제5호서식)을 매년 분기별로 작성 관리한다. <개정2018.11.12.> [제목개정 2018.11.12.]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 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군 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2018.11.12.>

부 칙 (1988.0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1.12. 조례 제26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선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20817 / 시행일: 202208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2.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2.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보행환경 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4.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5.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5조(조성기준의 설정)① 군수는 보행환경을 개선할 때 준수해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에 따라 설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교통시설의 운영·관리 및 공사 등에 적용하여야 한다.

제6조(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그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하는 자에게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① 군수는 법 제8조의3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정선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7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정선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따라 설치된 정선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정선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70417 / 시행일: 20170417

제2조(구성)① 정선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동산 가격공시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7. 표준지공시지가 및 표준주택가격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② 제2조3항에 따라 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 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6.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되며,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② 간사는 관련업무 담당이 되고, 서기는 담당자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발언 요지6. 심의결과7. 그 밖에 중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존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이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였을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정선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정선군토지평가위원회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정선군부동산평가위원회가 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명 변경 및 전부개정 2016.12.22. 조례 제2533호>("정선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에 대하여 제5조제2항의 개정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②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발생한 사유에 대하여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567호, 2017.4.17.>(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정선군부동산평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정선군각종위원회등실비변상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⑭ 부터 <70>까지 생략
정선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선군 일반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의 체계적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불용의약품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의약품을 말한다.1. 불용의약품: 정선군(이하 “군”이라 한다) 일반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해당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사용할 경우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2. 폐의약품: 군 일반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의 경과 또는 변질ㆍ부패 등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제4조(책무)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불용의약품의 발생방지와 폐의약품의 수거 등에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 교육ㆍ홍보 추진2. 폐의약품의 배출ㆍ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이 조례에서 “관리”라 한다)방법에 관한 관리체계 지침 마련과 불용의약품 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관련 단체와 상호협력3. 그 밖에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의 마련ㆍ추진② 군민은 불용의약품 등의 효과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의 발생 최소화2. 발생된 불용의약품을 보건소 또는 군 소재 약국 등에서 복약지도를 받은 후 폐의약품 수거용기(이하 “수거용기”라 한다)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

제5조(관리방법)① 보건소장, 약국의 약사 등은 군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해야 하며, 수거용기 비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을 수집할 경우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② 정선군 약사회장은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을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고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③ 군수는 약국에서 수집된 폐의약품을 월 한 차례 이상 거점 장소까지 운반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④ 보건소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처리와 관련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업무의 총괄ㆍ조정역할을 하고, 폐기물처리 관련 부서는 수거 및 소각처리 업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