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대전광역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산업기술단지 조성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전테크노파크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15.>

제3조(사무소) 테크노파크의 주된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두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전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08.2.15., 2021.4.9.>

제5조(정관)① 테크노파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15., 2021.4.9.>1. 목 적2. 명 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재산의 관리방법과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6. 임직원에 관한 사항7. 이사회에 관한 사항8.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10. 공고에 관한 사항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의2에 따라 테크노파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5., 2008.2.15., 2008.8.8., 2013.11.8., 2017.12.29., 2021.4.9., 2022.4.15.>③ 삭제 <2022.4.15.>

제8조(사업) 테크노파크는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1.4.9.>1. 인력양성·기술개발·기업지원 등 지역혁신 주체간의 협력체계 구축2. 지역기술정책·산업정책 등 지역전략산업 기획조정3. 산업기술지도 작성 등 지역전략산업 중장기 발전 전략 수립4. 산·학·연 연계를 통한 공동연구개발, 기술이전 및 사업화5. 해외무역 및 수출전략지원6. 첨단산업분야의 경영 및 기술정보 제공7. 지역내 기술혁신역량 조사 및 개별 사업의 대한 평가 관리8. 창업보육·인력개발·정보이용·교육훈련 등 기업지원 사업9. 전통제조산업의 첨단화·고부가가치화 지원10. 연구성과의 상용화 촉진을 위한 기술·시설 및 장비 지원11. 지역산업ㆍ산업기술장비의 정보제공을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지원(데이터 및 정보 수집을 포함한다)12.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대전광역시장이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13. 그 밖에 법인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08.2.15.]

제10조(재산출연) 시장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9조에 따라 테크노파크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자금의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7.10.5., 2008.2.15., 2021.4.9., 2022.4.15.>

제12조(지역전략산업 진흥계획 수립 시행) 테크노파크는 지역전략산업의 발전을 위한 계획과 테크노파크 지원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한 예산안을 매 회계연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월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 계획이 장기계획의 성격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수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2.15.>

제13조(테크노파크에 대한 지도 등)① 시장은 테크노파크 시설의 운영 등 경영 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비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15.>② 시장은 테크노파크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 및 경영에 대하여 지도·조언 또는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8.2.15.>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테크노파크가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10.5., 2008.2.15., 2021.4.9.>

제15조(민법의 준용) 테크노파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10.5., 2008.2.15., 2021.4.9.>

부칙 <조례 제3133호, 2002.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560호, 2007.10.5.> (대전광역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6) 생략(17)대전광역시첨단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대전광역시첨단산업진흥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를 “대전광역시 첨단산업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제5조제2항 및 제15조중 “민법”을 각각 “「민법」”으로 한다.제10조중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을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으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으로 한다.제14조중 “지방공무원법”을 “「지방공무원법」”으로 한다.(18) ~ (55) 생략부칙 <조례 제3622호, 2008.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674호, 2008.8.8.> (대전광역시 건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 중인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하고 건축 중인 경우의 건축기준 등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재단법인 대전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③ ~ ⑩생략부칙 <조례 제4225호, 2013.11.8.> (정부부처명칭 및 대전광역시 행정기구명칭 변경에 따른 대전광역시 도시개발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047호, 2017.12.29.>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부처 명칭 정비를 위한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077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608호, 202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35호,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