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3조(투표청구 주민수)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8분의 1 이상으로 한다.

제4조(서명요청 방식)①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적은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별지 제4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 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제6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이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성명, 생년월일, 주소나 체류지를 적은 것으로 본다.③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ㆍ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나 체류지, 청구의 대상, 취지 및 청구이유 등을 적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②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④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라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② 심의회의 의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심의회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인천광역시 중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4.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회의 회의 등)① 의장은 구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6조(처리기간)① 구청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을 받은 날 즉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③ 구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투표운동의 제한) 법 제22조제2항에서 따른 야간호별방문 및 야간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야간호별방문이 금지되는 시간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로 한다2. 야간옥외집회가 금지되는 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로 한다.

제18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ㆍ제8항,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제4항,제5항 및 이 조례 제8조제4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0.16 조례 제872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주민투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주민투표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221호, 2016.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5호, 2023.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