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지역아동센터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옥천군에 거주하는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 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아동”이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4.20.>3.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4.20.>4. “종사자”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 지도, 치료, 양육,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4.20.>5. “사업”이란 센터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제4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지역아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개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등 「아동복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의 시설ㆍ운영기준을 갖춘 자는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4.20., 개정 2024.6.10.>

제5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2. 차상위계층 등 가정의 아동3.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족의 아동5. 조손가족의 아동6. 한부모가족의 아동7. 3명 이상 다자녀가족의 아동8. 맞벌이 가정의 아동9. 그 밖에 방과후 돌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교사, 담당공무원 등의 추천으로 군수가 승인한 아동

제6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0.>1.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지원사업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4. 아동의 학교생활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5. 아동의 정서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사업 <개정 2020.4.20.>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연계·협력사업7.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프로그램 운영비2. 센터 아동 급식비3.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교육비4. 센터 시설 개보수 및 운영비5.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아동복지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1. 아동복지·교육·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2. 아동복지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 단체·법인 및 시설의 대표3. 센터의 장 <개정 2020.4.20.>4.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대표5. 교육지원청 관계자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20.4.20.>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0.4.20.>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2. 심의와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하였을 때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2. 센터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 모색4.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청취, 자료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4.20.>

제12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센터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 관리 상태 등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년 1회 이상 지도·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0.>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2018. 3. 20. 조례 제27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20. 4. 20. 조례 제28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역아동센터 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지역아동센터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설치·운영된 공립지역아동센터의 수탁기관은 이 조례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ㆍ운영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4. 6. 10. 조례 제3275호 사회복지시설 위탁 관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옥천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