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자문기관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요건)①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문기관인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업무 특성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2. 업무의 성질상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 등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② 군에 설치되어 있는 다른 위원회와 성격ㆍ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조례에 명시해야 한다.1. 설치 목적ㆍ기능 및 성격2. 위원의 구성 및 임기3. 위원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사유(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ㆍ의결 등이 필요한 경우에 명시)4. 위원의 해촉, 회의의 운영 및 의사정족수ㆍ의결정족수(이 조례와 달리 정할 경우에 명시)5.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명시)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과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 신설 2025.7.31.>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7.31.> <단서신설 2025.7.31.>1. 영동군의회의 추천을 받은 군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 <신설 2025.7.31.>2. 위원회의 특성상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신설 2025.7.31.>3. 해당 위원회가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 <신설 2025.7.31.>③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7.31.>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25.7.31.>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개정 2025.7.31.>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5.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조문 신설 2025.7.31.]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을 경우

제10조(회의의 공개)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2.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①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참석수당: 대면회의에 참석하는 경우2. 심사수당: 서면회의에 심의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의견을 보고한 경우②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을 갈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동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관련 전문가 등에게 제11조에 따른 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을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구성ㆍ운영 점검 및 정비)①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원회 구성ㆍ운영 내용을 점검해야 한다.1. 회의 개최 실적2. 위원의 구성 현황 및 운영 현황3.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관련하여 군수가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토대로 위원회 구성ㆍ운영의 시정ㆍ보완 사항 및 통폐합 필요성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부칙 (2021.05.31. 조례 제28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를 삭제한다.② 영동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를 삭제한다.③ 영동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를 삭제한다.④ 영동군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를 삭제한다.제26조제2항 중 “「영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수당”으로 한다.⑤ 영동군 경계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를 삭제한다.⑥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6조를 삭제한다.⑦ 영동군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⑧ 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를 삭제한다.⑨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를 삭제한다.⑩ 영동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를 삭제한다.⑪ 영동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를 삭제한다.⑫ 영동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를 삭제한다.⑬ 영동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를 삭제한다.⑭ 영동군 군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를 삭제한다.⑮ 영동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을 삭제한다.&#x246f; 영동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를 삭제한다.&#x2470; 영동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를 삭제한다.&#x2471;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을 삭제한다.&#x2472; 영동군 난계국악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③ 군수는 전형에 참여한 전형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x2473;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7항을 삭제한다.&#x3251; 영동군 내수면어업조정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를 삭제한다.&#x3252; 영동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의6을 삭제한다.&#x3253; 영동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를 삭제한다.&#x3254; 영동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를 삭제한다.&#x3255; 영동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을 삭제한다.&#x3256; 영동군 도시림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를 삭제한다.&#x3257; 영동군 레인보우힐링타운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를 삭제한다.&#x3258; 영동군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영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준용하여 수당”을 “수당”으로 한다.&#x3259; 영동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를 삭제한다.&#x325a; 영동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를 삭제한다.&#x325b; 영동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를 삭제한다.&#x325c; 영동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x325d; 영동군민 대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를 삭제한다.&#x325e;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를 삭제한다.&#x325f; 영동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를 삭제한다.&#x32b1; 영동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를 삭제한다.&#x32b2; 영동군 지방청소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를 삭제한다.&#x32b3; 영동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x32b4; 영동군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x32b5; 영동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x32b6; 영동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를 삭제한다.&#x32b7; 영동군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를 삭제한다.&#x32b8; 영동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를 삭제한다.&#x32b9; 영동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를 삭제한다.&#x32ba; 영동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를 삭제한다.&#x32bb; 영동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x32bc; 영동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7항을 삭제한다.&#x32bd; 영동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를 삭제한다.&#x32be; 영동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를 삭제한다.&#x32bf; 영동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를 삭제한다.<51> 영동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를 삭제한다.<52> 영동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를 삭제한다.<53> 영동군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를 삭제한다.<54> 영동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를 삭제한다.<55> 영동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56> 영동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를 삭제한다.<57> 영동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를 삭제한다.<58> 영동군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59> 영동군 영동레인보우영화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를 삭제한다.<60> 영동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를 삭제한다.<61> 영동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를 삭제한다.<62> 영동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를 삭제한다.<63> 영동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4호를 삭제한다.<64> 영동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를 삭제한다.<65>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를 삭제한다.<66> 영동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를 삭제한다.<67> 영동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호를 삭제한다.<68> 영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을 삭제한다.<69> 영동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를 삭제한다.<70> 영동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71> 영동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을 삭제한다.<72> 영동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를 삭제한다.<73> 영동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를 삭제한다.<74> 영동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9항을 삭제한다.<75> 영동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를 삭제한다.<76> 영동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를 삭제한다.<77> 영동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를 삭제한다.<78> 영동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를 삭제한다.<79> 영동군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를 삭제한다.<80>영동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를 삭제한다.<81> 영동군 향토음식 발굴 육성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를 삭제한다.<82> 영동군 호국선열 선양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를 삭제한다.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영동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5.7.31. 조례 제31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