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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 · 미용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41007 / 시행일: 2024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6조와 「지방재정법」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9조에 따라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4.01.>

제2조(지원 대상)①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의 지원 대상(이하 “지원 대상” 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제6조에 따라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등록상 7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는 65세 이상 노인부터 적용한다. <개정 2018.04.01., 2018.12.15., 2023. 12. 27.>②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원한다. <개정 2018.04.01.>

제3조(지원내용 등) 군수는 제2조제1항의 대상자에게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를 이용할 수 있는 목욕권 및 이·미용권(이하 "사용권"이라 한다)을 지원하며,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04.01., 2022. 11. 29., 2024. 10. 7.>1. 사용권의 지원금은 1매당 6,000원으로 하고, 지원 대상자 별로 매 분기마다 5매를 지급하며 사용권을 초과하는 목욕업소 및 이·미용 업소 이용료는 본인 부담금으로 한다. 다만, 예산 범위 내에서 사용권은 추가 또는 축소 지급할 수 있다.2. 사용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3. 군내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에게는 매 분기마다 3매를 지급한다.

제4조(지원대상의 결정 및 관리) 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읍장·면장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일괄 조사·결정하고 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01. 2018.12.15.>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① 군수는 사용권을 제작하고 연도별로 새롭게 디자인하여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04.01.>② 제1항에 따른 사용권을 읍장·면장에게 배부하고 읍장·면장은 이를 분기별로 대상자에게 지급한다. 지원대상자가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분기부터 지급한다. <개정 2018.04.01.>

제6조(목욕권 및 이ㆍ미용권의 사용) <개정 2018.12.15.>① 사용권은 군에 소재하는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한은 사용권에 적은 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발생시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04.01. 2018.12.15., 2021.1.26., 2022. 11. 29.>② 사용권은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04.01.>

제7조(지원 사업비의 정산 등)① 사용권에 따른 지원금을 청구하려는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의 대표자는 매월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을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01. 2018.12.1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접수 한 후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01. 2018.12.15.>1. 사업자등록증 (최초 1회에 한 함)2. 입금계좌확인정보(통장사본)③ 삭 제 <2018.12.15.>

제8조(환수처리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정산요금에 대하여 돌려받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04.01. 2018.12.15.>1. 사용권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9조(사용권의 수불 관리) 군수는 통합돌봄과장과 읍장·면장으로 하여금 사용권 수불 및 배부상황을 각각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산 또는 장부로 관리하여야 한다.[제목 개정 2018.04.01.] <개정 2018.04.01. 2018.12.15. 2019.12.19.>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16호, 2018.0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24호, 2018.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35호, 2019.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주민복지실장”을 “통합돌봄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523호, 202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8호, 2022. 11. 29.>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5호,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타법개정) 청양군 노인 목욕비 및 이 ㆍ 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본문 중 “만 70세”를 “70세”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부 칙 <조례 제2801호, 2024.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51028 / 시행일: 20151028

제2조(노인회 지원)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노인회 청양군지회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1. 대한노인회 청양군지회 운영 지원2. 노인 교육에 필요한 비용

제3조(노인일자리사업)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 인구증가에 따른 소득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1. 노인 일자리사업2. 노인 일자리사업(공동작업장) 운영3. 시니어클럽의 운영

제4조(경로당지원)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사회 구심점인 경로당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1. 경로당 운영지원2. 경로당 난방비 지원3. 독거노인공동생활제 운영지원4. 무료경로식당 운영지원5. 무료경로식당 난방비 지원6. 경로당 가스시설 안전점검7. 경로당 리모델링 사업8. 경로당 소요물품 지원9. 행복경로당 인터넷사용료 지원10. 경로당 혈압측정기 보급지원

제5조(노인관계기관)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인관계기관에서 운영하는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1.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2. 노인지도자 연수 교육지원3. 노인대학 운영4. 노인 건강아카데미 운영5. 노인의날 행사6. 어버이날 행사7. 실버예술대회 참가지원8. 노인자원봉사클럽 경진대회 참가지원9. 노인게이트볼 개최 및 참가지원10. 재가노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청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청양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 계층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4. 그 밖에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②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성인용 보행기는 1인 1대에 한하여 지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지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으로 인한 보행기가 파손·분실되는 등 추가로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①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노인은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청양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90130 / 시행일: 20190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제2조(설치)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5항의 각 호를 심의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청양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2.15.>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동수로 한다. <개정 2017.12.15.>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일자리와 관련이 있는 청양군의 실·과장 및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5. 삭제<2017.12.15.>④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노사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관과 단체를 대표하는 위촉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15.>② 위촉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제5조의2(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본조신설 2017.12.15.]

제6조(회의)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7.12.15.>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7.12.15.>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의결은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 각 2분의 1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7.12.15.>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실무협의회) ⓛ군수는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본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2.15.>② 실무협의회는 근로자 대표 2명, 사용자 대표 1명, 청양군 대표 1명, 노동관서 대표 1명, 그리고 공익을 대표하는 전문가 약간명 등 10명 이내로 협의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7.12.15.>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 간사가 겸한다. <개정 2017.12.15.>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단체 등의 전문가 및 이해 당사자를 협의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성실이행 의무)① 관계기관·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96호, 2017.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67호, 2019.1.30.>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1. ~ 20.(생략)[21] 「청양군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를 삭제한다.(이하생략)
청양군 노인장기요양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71115 / 시행일: 2017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90세 이상의 노인이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워「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라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경우 본인 일부 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과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1항의 본인 일부 부담금을 말한다.2. "수급자"란 이 조례에 따라 부담금을 지원하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90세이상 노인 중 청양군에 30년이상 주소를 두고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아 관내 재가 및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며 서비스를 받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다만, 2017년12월31일까지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한자에 한 한다. <개정 2017.11.15.>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등)① 제3조에 따라 부담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③ 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장기요양보험 급여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재가 및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은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4호의1호서식 및 제4호의2호서식에 따라 부담금을 청구한다. <개정 2014. 12. 18.>② 군수는 재가 및 시설급여 제공 장기요양기관 등 서비스 제공기관에 부담금을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③ 부담금은 수급자로 선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④ 부담금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부담금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수급자가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된 경우2. 수급자가 부담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을 수령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925호, 2014.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1.14. 조례 제19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조례 제1955호 2014.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76호 2017.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81215 / 시행일: 20181215

제3조(기능) 요양원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성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및 요양 그 밖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노인들의 의료복지 증진2.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3.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 제공

제6조(비용의 청구 및 수납) 요양원에서 입소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급여비용의 청구 및 본인일부부담금의 수납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8조 및 「노인복지법」제46조에 따른다. <개정 2018.12.15.>

제7조(퇴소)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다. <개정 2018.12.15.>1. 입소자의 건강상태 등이 호전되어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2. 부양의무자가 나타나 부양능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허위사실 등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될 때4. 감염병 또는 기타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5. 요양원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때

제8조(운영 관리)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한다)는 요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② 요양원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1.31.>③ 군수는 수탁자에게 요양원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예산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 선정 등)① 군수는 요양원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요양원을 수탁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인 청양군 노인요양원 수탁ㆍ운영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② 수탁자의 선정 기준과 절차 및 선정위원회의 구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와 「청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7.1.31.>③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와 수탁자가 상호 간 협약을 체결한다. <개정 2018.12.15.>④ 제8조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위탁 기간을 갱신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15.>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8.12.15.>1. 요양원 입소자에 대하여 최대한 복지증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2. 요양원을 운영ㆍ관리하면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3. 시설ㆍ장비, 그 밖의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운영권을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설정으로 설정할 수 없고 또한 관리위탁의 조건에 반하여 재위탁할 수 없다.4. 군수를 피보험자로 하여 시설관리에 필요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5. 관계 법령, 조례ㆍ규칙 및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침 등을 지켜야 한다.

제11조(시설 변경 금지)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아 특별한 시설 또는 설비를 설치한 경우 위탁ㆍ수탁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지체 없이 이를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③ 제2항의 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1.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제10조에서 규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5. 그 밖의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수탁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계약이 정지되거나 취소된 경우 시설운영에 사용하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일체를 훼손없이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한 요양원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년 1회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수시로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개정 2018.12.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31. 조례 제2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25호, 2018.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40801 / 시행일: 2024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65세 이상의 사람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4호에 따라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3. “학대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4.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2.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4.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육)① 군수는 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홍보)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홍보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노인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청양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91017 / 시행일: 201910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 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와 비교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서「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에서 정한 제품을 말한다.2. “관내기업” 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청양군(이하 “군” 이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의 수립)① 청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군 지역 안에서 녹색제품 구매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②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각종 시책개발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3.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지원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군 홈페이지,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3. 계약상의 녹색제품 구매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체,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① 군수는 전년도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을 집계하여 매년 2월말까지 군 홈페이지,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 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③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체,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공공기관의 장은 제2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매년 1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녹색제품 구매 예외)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으로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0.17.>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4. 「장애인복지법」 등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 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녹색제품 구매 촉진 지원)① 군수는 제4조 이외의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기여하는 관내 기업에게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지원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녹색제품 의무구매 적용대상 법인·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 홍보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03호, 2019.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자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고용불안 해소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청양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 란 농공단지 입주 업체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2. “입주금”이란 청양군 농공단지 근로자 기숙사(이하 “기숙사”라 한다)에 입주하는 근로자(이하 “입주자”라 한다)가 기숙사에 입주하기 위하여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입주기간 동안 예치하는 금액을 말한다.3. “사용료”란 입주자가 기숙사를 사용한 요금으로 관리비 등을 말한다.4. “공과금”이란 입주자가 공동 및 호실별로 사용하는 전기, 가스요금 등을 말한다.

제4조(운영) 기숙사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며, 필요에 따라 법인·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그 용도는 기숙사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기숙사의 관리에 관하여 군수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5조(관리자)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숙사의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조 관리인을 둘 수 있다.② 보조 관리인의 복무에 관하여는 「청양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기숙사 관리에 임하여야 한다.

제7조(입주대상자) 기숙사의 입주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0. 1.>1.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근로자(청양군에 체류지 신고가 된 외국인 근로자 포함)2. 입주자가 미달인 경우 타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근로자. 다만, 입주 전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한다.

제8조(입주신청)① 기업체는 군수가 공고하는 기업체별 배정 인원에 따라 입주자 신청서류를 신청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숙사 입주자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다.1. 입주자 추천명단(별지 제1호 서식) 1부2. 입주원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제9조(입주자 선발)① 입주자 선발 시기는 2년 단위로 한다. 다만, 결원 발생 시에는 제3항에 따른 예비후보자 중에서 순위대로 입주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선발과정 중 동 순위 발생 시에는 청양군 전입일자 순으로 우선 순위를 부여한다.③ 심사결과 입주정원을 초과하는 순위의 근로자는 결원이 발생 하였을 때 입주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가 된다.④ 입주가 결정된 근로자가 등록기간 내에 입주등록을 하지 않으면 입주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⑤ 기숙사의 사용기간은 입주 등록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 할 수 있다. 다만, 정원에 미달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입주자의 부담금)① 입주자의 입주금 및 사용료는 물가변동 등 여건에 따라 군수가 그 금액을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주금은 등록 시에 납부하며, 퇴사 시 전액 반환한다. 다만, 사용료 및 공과금 등의 미납금액이 있을 시 이를 공제하고 반환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월 단위로 계산하되, 월 미만의 기간은 일할 계산하며 전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④ 호실별 사용 공과금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1조(퇴사 등) 군수는 입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 조치하고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1. 회사가 부도 또는 폐업을 한 때2. 입주자 부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3. 제7조에 따른 입주대상자 요건이 위배될 때4. 입주원서를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5. 제12조에 따른 입주자 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될 때

제13조(재정운영)① 군수는 기숙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기숙사운영 비용은 군비 및 입주자 부담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기숙사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하여야 한다.②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보조금 신청서와 다음연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운영기간 중 보조금 및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사전승인 등)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기숙사 시설의 일부를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 군수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이외에 기숙사운영에 필요한 제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기숙사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 하고자 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6조(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의 기숙사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3. 수탁자가 기숙사를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일신상의 사유로 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기숙사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8조(준용) 기숙사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청양군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청양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청양군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5호, 2024.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03호, 2025.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40101

제1조(설치) 이 조례는 청양군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청양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5.>

제2조(세입·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 일반회계, 전입금, 부지매각대금, 입주자 부담금과 기타 수입으로 하고 이 사업 수행에 따른 조성 및 관리사업비, 보조금, 융자금 상환 및 기타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2.15.>

제2조의2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12.15., 개정 2023. 12. 27.>

부 칙 (조례 제10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조례 제2335호, 2018.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0호,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10713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지속가능한 농업과 안전한 먹거리의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운영·관리)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산물 안전성 분석실(이하 “분석실”이라 한다) 운영을 위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를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분석의 의뢰)① 분석을 의뢰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분석실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청양군 산하기관에서 공무상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로 의뢰하여야 한다.②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경우 군수는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분석의 거부)① 분석을 의뢰받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을 거부할 수 있다.1. 분석 결과를 농업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 피해 보상자료로 제출을 목적으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3. 분석에 인력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분석실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4.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5. 제4조제2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6. 제10조에 따른 분석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10조에 따라 분석 수수료를 납부 받은 경우에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시료의 보관 및 폐기)① 시료의 폐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거나 허용 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경우는 분석 결과 통보일 이후 1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2.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분석 결과 통보일 이후 30일간 보관 후 폐기한다.3. 이의 신청 등으로 재분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보관 장소의 협소 등으로 일정기간 보관이 어려운 경우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10조(분석 수수료)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와 시험경비에 따른다.③ 군수는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그 분석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수수료의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청양군 산하기관에서 공무상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2. 청양군 내에 주소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이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양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80401 / 시행일: 2018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을에 편중된 벼 재배농가 농업소득의 안정적 배분과 계획적 농업경영이 가능하도록 하여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더불어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청양군의 농업발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지원 대상”이란 벼 재배농가 중 농협자체수매 출하 약정농가를 말한다.4. “청양군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 및 「수산업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을 위한 중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심의회를 말한다.5. “농업인 월급제”란 농산물대금 선지급제에 대한 농업인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병기 표기하는 사업명을 말한다.6. “협약금융기관”이란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의 시행을 위해 청양군과 협약을 체결한 농협중앙회청양군지부 및 지역농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청양군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농업인 월급제) 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 사업을 희망하는 벼 재배농가 중 기준치의 수매 물량에 해당하는 농가2. 농협 자체수매 출하 약정을 체결한 농가

제6조(지원 내용)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와 벼 수매 약정을 체결한 관련 협약금융기관에게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사업(농업인 월급제)으로 발생된 이자 및 대행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약금융기관 임무) 군수와 협약금융기관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서로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금융기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등 지원 대상 여부 확인2. 농가의 월 선지급액 산정 및 계좌 지급3. 농가의 자체수매 약정체결 및 계약유지, 변경사항 발생 시 군수에게 보고4.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 사업비 결산 및 이자 신청5. 군수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 및 결산 보고6. 그 밖에 협약사항의 준수 등

제8조(보조금 지급) 군수는 협약금융기관이 수매가 끝난 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농업인 월급제)의 시행에 따른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를 제출할 경우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완료 여부를 확인하여 협약금융기관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협약금융기관이 지원 대상자와 자체수매 약정 및 농산물대금 선지급 등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협약금융기관과 지원 대상자가 당초 목적사업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가 반환하여야 할 지원금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청양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50124 / 시행일: 202501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민박사업”이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주택을 이용한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을 말한다.2. “농어촌민박사업자”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4조(책무)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농어촌민박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1. 농어촌민박사업 홍보·마케팅 지원 사업2. 농어촌민박사업자 대상 경영 상담 및 교육3. 농어촌민박 시설의 개선4. 그 밖에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 등)① 농어촌민박사업자가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8조(사후관리)①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년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지도·점검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
청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2조(운영 및 관리) 기숙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숙사 내의 각종 시설 유지 관리2. 기숙사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3. 기숙사 입주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 편의 제공4. 기숙사 운영에 따른 예산·회계 관리5. 그 밖의 기숙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3조(입주자 선발)① 「청양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입주자 선발은 별표 1에 따른다.② 청양군수는(이하 “군수”라 한다) 제1항에 따라 입주자가 결정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숙사 입주 승인서를 배부해야 한다.③ 관리자는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숙사 이용 승인 대장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제4조(입주자의 설비)① 입주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입주자의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입주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자가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농업근로자 관리업무 소관 실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농업근로자 기숙사 관리업무 소관 실과장 및 팀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농업근로자와 관련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숙사 관리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6조(위원회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그 밖에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탁 공고 등)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탁 공고 시 위탁의 목적, 기간, 재산,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위탁 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위탁운영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③ 군수는 위탁운영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고 결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정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조(위탁계약)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의 목적2. 위탁 사무와 재산3. 위탁기간4. 운영비 등(인건비, 수익금 배분 및 정산 등)5.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6. 수탁자의 의무, 안전관리, 협약해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청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40524 / 시행일: 20240524

제2조(융자신청 제출서류) 「청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거주지 읍장·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농업발전기금 융자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농업발전기금 지원사업 계획서

제3조(융자대상자 선정 기준) 조례 제14조에서 “융자선정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1.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사람 또는 단체, 법인2.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자3. 조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

제4조(융자지원 한도 및 이율)① 조례 제5조제1호 부터 제3호 및 제8호에 따른 융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24.>1. 지원 한도액은 농가당 3억원 이내로 하고, 법인 및 단체는 5억원 이내로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8호 자금은 5천만원 이내로 한다.2.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이율은 연 0.5퍼센트로 하며 거치기간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연체금리는 수탁금융기관의 연체이율을 적용한다.② 조례 제5조제4호에 따른 지원 한도액은 20억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5. 24.>

제7조(협약의 체결)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협약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의 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2. 융자금의 대출 및 상환 관리에 관한 사항3. 위탁업무의 수수료에 관한 사항4. 기타 청양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대장의 작성ㆍ비치) 조례 제21조에 따른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전자문서 등으로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위임하여 관리ㆍ기록ㆍ보존할 수 있다.1.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관리대장2. 별지 제5호서식의 농업발전기금 융자금 총괄부3. 별지 제6호서식의 농업발전기금 수익금 관리대장4. 별지 제7호서식의 농업발전기금 예탁금 관리대장5. 별지 제8호서식의 농업발전기금 유가증권 관리대장

부칙 <규칙 제1277호, 2021.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73호, 2024. 5.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 시행 전에 융자를 받은 경우에 융자금의 이율은 개정된 규칙을 따른다
청양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3.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농업인에게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4. “농업작업안전관리관”이란 농업인의 직업적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농촌현장의 안전지도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5.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업인에게 발생한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약정을 체결한 보험사업자가 농업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6. “편이장비”란 농업과 관련된 작업자세의 개선, 중량물 운반작업의 개선, 작업능률 및 안전성 향상,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반복 및 과도한 힘이 발생되는 작업의 개선, 생물학적·화학적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한 농작업용 보조 장비를 말한다.

제4조(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2. 농업작업안전관리관 육성 지원사업3.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4. 농업기계 안전사고 예방 지원사업5. 농업인 안전보험 지원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방교육)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해ㆍ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2. 농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에 관한 교육3.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이장비에 관한 교육5. 농업인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6조(예방을 위한 홍보)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 농업작업안전재해 발생 시기에 맞춘 안전지도에 관한 홍보2. 농업작업 환경개선 등 예방사업의 효과에 관한 홍보3.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한 인적·사회경제적 손실에 관한 홍보4. 농업 안전보건 증진의 필요성에 관한 홍보5. 그 밖에 군수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홍보
청양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81215 / 시행일: 2018121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해충” 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의 것을 말한다.2. “병해충예찰·방제” 란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예찰·방제계획의 수립과 병해충예찰·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3. “방제대상 병해충” 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청양군수 (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제3항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양군 병해충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청양군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둔다.

제4조(구성)① 예찰·방제단의 단장은 센터 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예찰·방제단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과 방제반을 둘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병해충 업무 관련 공무원으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제5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양군 (이하 “군”이라 한다)내 농경지에 대한 병해충예찰·방제(사전, 사후) 계획의 수립 및 관련사업 추진2. 병해충예찰·방제 실행 및 지도·점검3. 중앙 및 도 병해충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5. 병해충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6. 예찰·방제대책협의회 운영7.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8. 병해충예찰·방제기술 연구·개발 및 홍보9. 그 밖에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예찰·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제7조(예찰·방제대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예찰·방제단은 예찰·방제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예찰·방제대책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② 예찰·방제대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센터 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예찰·방제대책협의회 임무) 예찰·방제대책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예찰 및 방제에 필요한 농자재 수급방법 등 협의가 필요한 사항2. 긴급 예찰 및 방제 시 홍보 및 동원에 필요한 사항3. 기타 예찰 및 방제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전문교육) 군수는 병해충예찰·방제 업무관련자를 대상으로 병해충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해충 분류동정 등의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청양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20905 / 시행일: 20220905

제4조(소매인의 지정 등)① 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9.5.>1.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2.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내 장소에서는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다.3.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과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② 소매인지정신청서 및 영업소의 위치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해야 한다.③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한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 지정을 받지 아니하며,「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담배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9.5.>④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른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① 시행규칙 제7조의3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9.5.>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 「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3. 야간에 주로 영업(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3조의 청소년유해업소 포함한다)하거나 영업시간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항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양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실조사 의뢰 등)① 군수가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수행 인력 등에 소요되는 비용 절감이 필요한 경우2. 사실조사 업무의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 및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사실조사에 대하여 신청인의 이의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3일 이내에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5조(협약체결 등)①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실조사를 의뢰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협약목적 및 기간2. 업무의 범위 및 비용3. 업무책임 및 의무4. 협약의 해지5. 그 밖에 군수가 사실조사 의뢰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청양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행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중교통 소외지역”이란 청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승강장에서 세대까지 통상적 이동경로가 800m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2. “행복택시”란 군이 교통접근성이 취약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3. “카드”란 군에서 이용자에게 지급하여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카드를 말한다.4. “이용자”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정한 행복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주민을 말한다.5. “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소지하고, 공모를 신청하여 군수가 행복택시 운행사업자로 선정한 자를 말한다.

제4조(행복택시 운행방법)① 행복택시 운행은 이용자가 사전에 요청한 날짜와 시간, 장소로 하고 부정기적으로 운행한다.② 행복택시 운행 횟수는 별표 1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이용실적 및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③ 운행구간은 별표 3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카드발급 및 사용)①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정해진 기간동안 별지 제1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고 읍면장은 신청자의 가입요건을 확인해야 한다.② 군수는 카드를 발급하여 읍ㆍ면장에게 배부하고 해당 신청자에게 카드를 교부하도록 한다.③ 읍ㆍ면장은 반기별로 카드발급자 전출, 사망 등 변동 현황을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사업자 선정 및 준수사항)① 군은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며, 희망하는 군내 택시사업자는 별지 제5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로 선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16조의 운수종사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2. 사업자는 운임 외의 비용을 이용자에게 청구해서는 안된다.

제7조(비용의 부담 및 지원범위) 행복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 중 일정비용은 별표 2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하고, 군수는 이용자가 부담한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8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① 사업자는 운행이 종료된 후 별지 제3호 및 별지 제4호 기준에 따라 청구서를 작성하여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 오류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영수증 원본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서 등의 내용이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전금 청구 및 운행내용을 확인 후 적정성 및 재원의 규모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에게 매월 지급한다.

제9조(카드의 양도ㆍ양수 금지 등)① 이용자는 군에서 교부한 카드를 타인에게 유ㆍ무상으로 양도ㆍ양수할 수 없다.②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 사용시 양도ㆍ양수한 자에 대하여는 행복택시 이용을 1년 이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③ 카드의 양도ㆍ양수에 사업자가 관여되었을 때 제2항의 사항으로 간주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비용지원 중단)① 군수는 이용자 및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② 제1항제2호에 의한 비용지원 중단 및 환수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청양군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청양군 버스 이용객들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7. 15.>1. 이용요금 할인을 위한 “버스”는 청양군(이하 “군”이라고 한다)에서 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운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가. 삭제 <2025. 7. 15.>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버스마. 「오지ㆍ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조에 따른 공영버스2. “이용지원 대상자”란 제5조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단, 외국인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거소신고를 한 사람 및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를 포함한다.가. 삭제 <2025. 7. 15.>나. 삭제 <2025. 7. 15.>다. 삭제 <2025. 7. 15.>라. 삭제 <2025. 7. 15.>마. 삭제 <2025. 7. 15.>바. 삭제 <2025. 7. 15.>사. 삭제 <2025. 7. 15.>3. “교통카드”란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이용지원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카드로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4. “할인요금”이란 교통카드로 할인받은 버스 이용요금을 말한다.5.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군수는 농어촌버스 등 이용객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발급이나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대중교통운영자는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협력하고, 이용객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5.>

제4조(지원 대상 등)① 이 조례에 따른 버스 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 지원 대상, 할인율 및 방법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7. 15.>② 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을 할인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교통카드 또는 군수가 정하는 증명서를 탑승 시 보여줘야 한다.[제목개정 2025. 7. 15.]

제5조(교통카드 발급 절차)① 제4조에 따른 이용요금 할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한 사람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별 교통카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 7. 15.>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5. 7. 15.>[제목개정 2025. 7. 15.]

제7조(할인요금의 청구 등)① 대중교통운영자는 군수에게 할인요금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버스 요금 청구서에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중단 등)① 군수는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②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을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 보조를 받은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충청남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통카드 사용자나 대중교통운영자에게 「지방재정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할인 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읍·면장에게 할인 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읍·면장은 할인 대상자가 전출이나 사망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828호, 2024.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78호, 2025.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1호, 2025.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대한적십자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51216 / 시행일: 2015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봉사회 청양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대한적십자봉사회(이하”적십자봉사회“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봉사회 청양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적십자봉사회 회원”이란 적십자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적십자봉사회 사업”이란 적십자봉사회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2조에 따라 적십자봉사회의 조직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구호 활동2. 사회봉사 활동3. 보건의료 활동4. 안전교육 활동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활동6. 독거노인 및 소년 소녀가장 지원 사업7. 적십자봉사회 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참석 및 개최 경비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4조(공유재산의 사용)① 군수는 적십자봉사회 조직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23조 및 관계법령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적십자봉사회 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

제5조(포상) 군수는 적십자봉사회를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단체 또는 사람에 대하여 「청양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청양군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80124 / 시행일: 2018012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 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로, 도로부속물 및 타 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2. "부담금" 이란 도로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을 말한다.3. "원인자" 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타 공사“ 또는 "행위"라 한다)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5.14]

제4조(부담금의 징수)① 도로굴착시 도로복구비 부담은 도로굴착을 허가할 때에는 선납하도록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끝난 후에 징수하거나 또는 분납하게 할 수 있다.② 도로복구 부담금의 산정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산출한다.③ 도로복구 공사량의 변동에 따라 복구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추가징수할 수 있다.④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의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5조(부담금의 납부방법)① 원인자에 대한 부담금의 내는 시기는 고지한 날로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13.5.14>② 원인자는 부과된 부담금을 현금으로 청양군 세입 세출외 현금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공사의 성격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가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8.01.24.>

제6조(부담금의 분담) 도로의 이중굴착 및 수시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타 공사 (상ㆍ하수도, 통신, 가스 등)를 병행할 때에 발생하는 도로굴착 복구비(직ㆍ간접복구비)는 매설 기관별로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부담금의 감면) 도로관리청에서 도로의 개수, 확장, 포장 및 덧씌우기 등과 보도개수, 정비, 확장, 및 교체 등의 공사와 병행하여 타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도로굴착 복구비를 감면할 수 있다.

제9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① 도로굴착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은 "별표1"(도로굴착시 복구면적 산출방법) "별표2"(포장노면별 굴착 기준)에 의한다. 다만, 특수콘크리트 도로의 굴착 및 시설 손괴의 경우에는 군수가 원인자와 협의에 따라 정한다.② 제1항의 "별표1,2"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구계획서를 검토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굴착 복구 및 시설손괴의 복구는 원인자가 시행한다. 다만, 현장여건에 따라서는 군수가 직접 복구할 수 있다.② 원인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공하도록 하며, 시공기간 중에는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4>③ 군수는 허가기간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및 준공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내에 준공하지 못 할 때에는 그 지체일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5.14>④ 군수는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원인자 예치금을 반환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4>⑤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복구공사의 준공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개정 2013.5.14>

제12조(부담금의 환수) 군수가 굴착공사를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기납부된 원인자 부담금을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1. 군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2. 원인자가 원인행위를 착수하기 전에 그 원인 행위를 포기하였을 때3.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3조(복구원인자 확인등) 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군수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원인자를 추적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 교통상 긴급 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를 시행하고 원인자를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14]

부칙 (조례 제118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군 도로굴착관련, 지침, 도로굴착 복구공사 규정등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부담금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1999. 8.18 조례 제14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2013. 5.14 조례 제18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09호, 2018.0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91017 / 시행일: 2019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1, 2010.8.11, 2015.11.24>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시설물ㆍ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ㆍ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7.7.11, 2010.8.11, 2015.11.24, 2019.10.17.>1.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5조에 해당하는 것 <신설 2015.11.24. 2017.12.15.>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에 해당하는 것 <신설 2015.11.24. 2017.12.15.>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9.10.17.>② 점용료의 산정에 있어서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개별공지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다만,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 닿아 있는 부분의 비율을 반영한 가중평균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9.10.17.>③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한 경우 점용료의 산정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개정 2019.10.17.>④ 광고탑, 광고판 및 간판 등의 표시 면적은 표시 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9.10.17.>⑤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 <개정 2019.10.17.>⑥ 별표 1의 제2호의 점유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거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2이상의 관을 함께 사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직경은 도로점용허가 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개정 2019.10.17.>⑦ 별표 1의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단위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개정 2019.10.17.>⑧ 별표 1의 제6호의 경우 지하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뺀다. <개정 2019.10.17.>⑨ 별표 1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 변동율이 10퍼센트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정하여 3년마다 이를 재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17.> [전문개정 2012.5.17]

제3조의2 (점용료의 소액 부징수)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점용료의 소액 부징수는「도로법 시행령」제71조에 따른다. 다만, 제4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조제목 개정 2019.10.17.> <개정 2017.12.15, 2019.10.17.> [본조신설 2010.8.11]

제4조(점용료의 감면) 점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도로법」제68조 및 영 제73조를 따른다. 다만, 「도로법」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2017.12.15.>

제5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2년 이상 계속하여 점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2017.12.15.>

제6조(점용료의 징수시기)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9.10.17.>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허가증을 발급할 때에 전액 징수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을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 연도 개시 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② 군수는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2019.10.17.>

제7조(징수)① 군수는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부 칙 (조례 제129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 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7. 7.11 조례 제16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특례) ①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별표1의 제1호, 제2호, 제3호, 제8호에 대하여는 다음의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한다.②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0. 8.11 조례 제1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5.17 조례 제18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021호, 2015.11.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점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198호, 2017.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07호, 2019.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4조(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 보수·개량사업2. 소공원·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3.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시설보다 축소하는 경우

제5조(공원시설의 설치)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에 무인동력비행장치 조종연습장을 설치할 수 있다.1. 도시지역권 근린공원2. 체육공원② 군수는 규칙 제9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도시공원에 동물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1. 문화공원2. 체육공원3. 1만 제곱미터 이상의 근린공원

제6조(점용에 관한 사항)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점용허가 대상, 점용허가 기준, 점용허가 기간, 원상복구, 점용물의 관리 및 점용료의 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22조, 제23조, 제43조, 제4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지침」을 준용한다.

제7조(점용료의 납부 등)① 도시공원 또는 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를 신청할 때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월 단위: 연액×(점용월수÷12)2. 일 단위: 연액×(점용일수÷365)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점용료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점용기간이 1년 이하의 경우에는 점용허가일을 산정기준일로 하되 산정된 금액을 점용 개시일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2. 점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일로부터 1년분은 점용개시일 전에, 2차 연도부터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전시·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도시공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양군 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위원회는 「청양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청양군 군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2. 공원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원에 관한 중요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은 공원녹지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과 군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기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이었던 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이거나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법률·경영 등에 대한 자문·고문 등으로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 등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위원이 심의에 응한 안건에 관하여 용역을 받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5. 위원이 심의에 응한 안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이 되는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부 칙 <조례 제2834호, 2024.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청양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점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청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3조(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청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에 따른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구성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이 된다. <개정 2022. 12. 21., 2023. 12. 27.>1. 산림자원과장, 건설정책과장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명 이상다.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 2명이상라. 지역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이상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1.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가 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2. 그 밖에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9조(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 등) <개정 2025.12.15.>① 군수외의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가 법 제1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원인자에게 알려야 하며, 승인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5.>③ 제1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그 비용은 군수가 산출한다.<신설 2025.12.15.>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기간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2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납부 기간”은 고지일부터 90일 이내로 한다.<신설 2025.12.15.>

부칙 <조례 제2544호, 2021.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가로수의 조성 등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등에 관한 승인 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674호, 2022. 12.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3; 청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건설도시과장”을 “건설정책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758호,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2; 청양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산림축산과장”을 “산림자원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934호, 2025.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00130 / 시행일: 20200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청양군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ㆍ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등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2. 쓰레기 수거, 처리시설 및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3.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주민협의체)① 주민은 도시재생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시행 과정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기 위하여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 받은 주민협의체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사용 내용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제5조(도시재생위원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청양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 제8조제2항 및 영 제10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은 청양군계획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ㆍ조정하는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 사항은「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제7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및 인적구성 등)①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④ 센터의 장은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군 및 관계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군수는 효율적인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 기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센터의 업무) 영 제15조제2호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1.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 제안의 사전 검토2. 주민협의체 지원3. 지역활성화재단, 마을공동체지원센터,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4.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돌봄 및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5.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6. 도시재생대학 운영 등 지역역량강화사업7.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9조(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평가) 군수는 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전년도 추진 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추진협의회)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③ 협의회의 의장은 부군수가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 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④ 군수는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따로 편성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11조(도시재생사업의 지원)①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그 보조나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 및 보조나 융자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세워야 한다.②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를 지원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 금액의 환수)①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청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 받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상환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14조(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특별회계의 세출)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3.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