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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2022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에 따라 평택시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평택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안전교육2. 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 발굴3. 민관협력 안전문화운동 전개4. 다양한 홍보를 위한 매체 활용5. 안전문화운동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6. 그 밖에 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3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공동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공동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문화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장2. 평택교육지원청 교육장3. 평택경찰서장과 평택해양경찰서장4. 평택소방서장과 송탄소방서장5. 고용노동부평택지청장6.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평택시 소재 안전과 관련된 민간단체의 대표2. 그 밖에 시장이 안전관리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잔여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제3조제4항의 위촉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공동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② 공동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협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분과위원회)① 협의회의 심의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② 분과위원회는 기획홍보,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으로 구분하고, 각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며, 분과별 간사는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할 수 있다.⑤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협의회의 간사는 안전문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문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의 업무를 보조한다.

제11조(실비보상) 위촉직 위원이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부칙 (제정 2021.4.16. 조례 제19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ㆍ운영 중인 평택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2.11.17. 조례 제2192호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101) 생략(102)평택시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103)~(136) 생략
평택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10226 / 시행일: 2021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성 노동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 및 가족 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노동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2.26.)2.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장려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으로 한다.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2.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신청일 기준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된 경우3. 「고용보험법」제70조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인 경우

제4조(장려금 지원 등)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통상임금의 100%(최대 250만원)까지 50만원 한도 내에서 최대 6개월간 차등 지급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특례자는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지급받은 후 4개월이 되는 달부터 6개월간 지급받을 수 있다.③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日割計算)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제5조(지원 신청)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고용센터 발행)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급대상자 및 지급대상자의 관계인(대리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지원확인 등)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한다.② 장려금은 신청일로부터 1개월 단위로 지원하며, 지원 대상자에게 전화, 문자전송 등을 이용하여 장려금 지원 여부를 알려 주어야 한다.

제7조(장려금의 지급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한다.1. 수급자가 복직한 경우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4. 그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라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장려금의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려금을 지체 없이 환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2. 제7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 중지 사유 발생 이후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수급자가 행방불명되거나 생계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대장 관리 등)①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장려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하여 관리한다.

부 칙 (2020.9.25. 조례 제18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2021.2.26. 조례 제1926호 평택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근로 관련 용어 정비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
평택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10528 / 시행일: 202105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재난ㆍ안전 분야에 관심이 많은 평택시민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교육 운영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시장은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시장이 위촉한다.②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박에 시장이 안전문화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시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4. 그 밖에 질병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2021.5.28. 조례 제19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안전보안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평택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0722 / 시행일: 202507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안전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택시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안전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2.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추진3. 안전취약계층 실태조사4. 재원 조달5.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 대상)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시장이 안전취약계층으로 지원하는 대상은 평택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사람 또는 세대이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7.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 범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전기 안전 점검 및 정비2. 가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의 유통과 차단,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3.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및 교체4. 각종 재난 예보·경보에 따른 사고 예방 및 초기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5. 반지하, 노후 소규모 주택 등에 대한 침수 예방 시설 설치 및 정비6. 반지하 주택 등에 각종 재난 발생 시 대피에 용이한 개폐식 방범창 등 안전시설의 설치7.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신청)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에 따라 관할 읍·면·동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족이나 거주지의 이·통장이 대신하여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결정 등)① 읍·면·동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으면 지원 대상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현장실태 등을 조사하고 우선순위를 정하여 별지 서식에 의견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필요한 경우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권으로 지원 대상자를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받은 우선순위 및 추천 사항을 취합ㆍ검토하여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읍·면·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원 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을 위하여 신청인 등의 동의를 얻어 지원 대상자의 결정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지체없이 그 지원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 요청 및 위탁)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기, 가스, 소방 등의 유관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거나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평택시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평택시 액화석유가스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3. “다중이용시설”이란 규칙 제2조제1항제17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 이전, 사업소 부지확대, 저장설비 용량증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제4호의 각 목의 사업 추가시에 적용한다.

부칙 (제정 2015.12.18. 조례 제13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평택시 가스 허가기준 관련 통합고시」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19.3.15. 조례 제16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구조물을 말한다.3.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거리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ㆍ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기 위해 부착하는 충돌 예방목적의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4. “프리트 패턴(f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스크린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 붙이는 장식 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6. “유리블록”이란 단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

제4조(예방대책 실시)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 충돌방지 테이프, 프리트 패턴, 데칼, 유리블록 등을 사용하여 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야생조류의 충돌 예방 조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필요한 조치 등에 대하여 「평택시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른 평택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심의하게 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④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기관이나 단체 등에 배포할 수 있다.

제5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 시장은 야생조류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소유주 또는 관리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시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야생조류 충돌에 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ㆍ조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평택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평택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말한다.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 공터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설치 및 관리)① 시장은 제6조의 설치원칙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②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관리부서의 장이 된다.③ 제2항에 따른 관리주체가 없는 야외운동기구의 관리주체는 설치지역의 읍·면·동장이 된다.④ 시장은 야외운동기구의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이를 지체 없이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원칙)① 야외운동기구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우선 설치하고, 이미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장소는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에 중점을 둔다.②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등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③ 설치하려는 장소가 시유지가 아닌 경우 미리 토지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기존 시설물 이용이나 통행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될 경우에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지 않는다.⑤ 야외운동기구, 기초, 바닥재 등 야외운동기구 설치 장소의 모든 시설물은 안전기준에 적합하고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제7조(안내문 게시 등)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안내문을 작성·부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안내문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붙이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으로 안내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 기구의 고장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점검 등)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상·하반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후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이용자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이를 철거할 수 있다.

제9조(관리대장의 작성·관리)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보수·철거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과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평택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택시 양봉산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양봉산업의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양봉산업 발전을 위하여 평택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봉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양봉 관련 시설 및 기자재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3. 밀원식물의 조성ㆍ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4. 꿀벌 사육ㆍ관리 및 병해충 방역 등에 관한 사항5.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등)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12조에 따른 지원 사업2. 품질 개량ㆍ향상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3. 상표 개발 및 등록 사업4. 양봉 관련 축제 및 문화행사5. 양봉산물 및 부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마케팅6.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 지도를 위한 교육 사업7. 양봉산업 소득증대를 위한 밀원식물 식재 사업8. 양봉 관련 체험 등 6차 산업 지원 사업9. 꿀벌의 병해충 방제 사업10.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꿀벌 사육농가의 준수사항)① 꿀벌 사육농가는 일정면적의 자체 밀원식물 재배면적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서양벌과 토종벌 사육농가는 동종 또는 타종의 피해 예방을 위해 상호 사육지역에서 적절한 거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밀원식물의 조성)① 시장은 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공유림의 수종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선발·증식 및 보호·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단체 육성 등)① 시장은 양봉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양봉산업 관련 단체에 양봉농가 및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영지도, 상담 등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평택시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0722 / 시행일: 202507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2. “시내버스 등”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 제1호, 제4호 및 제7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마을버스운송사업 및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3. “무상교통 지원”이란 어르신이 시 관할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의 시내버스 등(이하 “버스”라 한다)을 이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교통카드”란 어르신이 무상교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와 무상교통 사업을 제휴, 협약 또는 위탁 계약한 은행에서 발급한 카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교통편의와 교통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 수립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무상교통 지원 계획)① 시장은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위하여 매년 무상교통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무상교통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급대상 및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2. 교통카드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무상교통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① 무상교통 지원은 교통카드 이용일 현재 주민등록상 시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07.22.)② 지원대상인 어르신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포함한다. (항 신설 2025.07.22.)

제7조(지원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무상교통 지원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무상교통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 및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등과 무상교통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무상교통 지원 시스템 구축·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통카드 발급 신청 등)① 무상교통 지원을 받고자 하는 어르신은 시장에게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안된다.② 시장은 교통카드 발급에 관한 사항을 제7조제2항의 은행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의 발급 신청 및 발급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무상교통 지원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어르신에게 교통비 사용내역을 검토한 후 무상교통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시장에게 어르신들이 사용한 교통비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통비 내역서 등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내역서 등을 제출받은 시장은 필요한 경우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④ 교통비 내역 확인에 필요한 서식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지원중단 및 환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제6조의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경우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지원하는 버스 요금을 무료로 제공받은 경우4.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사후관리)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지원금 또는 교통비 등을 수령한 경우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평택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0522 / 시행일: 2025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12조의2에 따라 지정된 평택시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보호구역”이라 한다.)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 ·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모든 시민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① 시장은「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되는 평택시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에 보호구역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호구역의 현황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3. 보호구역안의 신호기 · 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보호구역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 · 정비 · 유지에 관한 사항5.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기본계획을「교통안전법」제18조에 따른 평택시교통안전시행계획에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년 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2항의 시행계획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① 시장은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11조에 준용하여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 · 시행해야 한다.

제6조(교통안전교육 등)① 시장은 해당시설의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 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보호구역 내 안전시설 설치) 시장은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설치할 수 있다.1.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7조에 따른 보도 및 도로부속물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3. 바닥형 보행신호등 보조장치4.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5. 과속방지턱 등 차량 속도를 줄일 수 있는 장치6.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설[조 신설 2025.05.22.]

제8조(보호구역 내 공사현장 관리 등)① 시장은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주체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사항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4. 해당 초등학교 등의 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5. 공사 중 상존(常存)하는 위해요소에 대한 사항6.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 시간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공사시행주체에게 권고 등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조 신설 2025.05.22.]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관서, 교육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조 이동 2025.05.22.]

제10조(등 · 하교 교통지도) 시장은 초등학교 등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조 이동 2025.05.22.]

제11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장애인 및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계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조 이동 2025.05.22.]

부칙 (2012.10.05. 제11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25.05.22. 조례 제2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0722 / 시행일: 202507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확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 놀이시설”이란 어린이 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시설 중 평택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유지 및 관리 등의 책임이 있는 개인 또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3조(유지ㆍ 관리 등)① 시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취사, 불법 주ㆍ정차 등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에 대한 방지 대책3. 반려동물 출입 방지대책4. 시설물의 안전 점검과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5.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재 및 위해 제거 등에 관한 사항7. 시설 이용 준수사항, 배상책임, 안전상태, 사고발생시 응급조치 연락처 등을 기재한 안내표지판, QR코드 설치 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의2(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금지 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 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반려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나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파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허가나 승인을 받지 않은 노점상 행위6. 어린이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시설물이나 이용자에게 위험이 되는 행위7.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조 신설 2025.07.22.]

제5조(안전관리의무)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 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교육, 보험가입 및 중대사고 발생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점검 결과 중 기준 미달 사항은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 활용)① 시장은 필요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어린이 놀이시설에 대한 모니터링 및 안전 위해요소를 파악하는 등의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때에는『평택시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관리감독) 시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어린이 놀이시설을 담당하는 부서로 하여금 각각의 어린이 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2008. 09. 30. 조례 제8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2.19. 조례 제13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07.22. 조례 제2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평택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어린이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에 거주하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3. “급식소”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시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 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5. “영양관리”란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평택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센터의 설치·운영)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급식소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5.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6조(센터의 조직구성)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④ 센터의 위생·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7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급식소 위생·안전·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2. 급식소 위생·안전·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급식용 식단 개발·보급 및 영양지도4. 급식소 순회방문 현장지도 및 컨설팅5. 급식소 위생·안전·영양에 관한 정보제공 및 홍보6. 그 밖에 시장이 급식소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의2 및「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따른다.

부칙 (2021.5.28. 조례 제19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평택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4.2.20. 조례 제2348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공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추진하고 있는 공공위탁 사무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협약, 그 밖에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40)생략(41)평택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42)~(80)생략부칙 (2025.12.29. 조례 제26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원한 업무는 이 조례에 따른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행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평택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로 본다. 다만, 위탁기간은 남은 기간으로 한다.
평택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30627 / 시행일: 20230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이하 “제휴기관”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2. “협약”이란 시가 제휴기관과 교섭한 결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이 체결한 계약3. 상호 노력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업무제휴 또는 협약으로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5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확충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3. 보건복지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환경보전, 건설·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회 의결 및 보고 등)① 시장은「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평택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27.)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사전 또는 사후에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의회 의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전에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의회 제1차 정례회 또는 제2차 정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에는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업무제휴 또는 협약이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3. 그 밖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부칙 (2021.12.15. 조례 제20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업무제휴 또는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23.6.27. 조례 제2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1124 / 시행일: 202511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평택시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 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한다.2.“기관운영업무추진비”란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부시장, 실·국장, 제1관서의 장의 직무수행에 드는비용을 말한다.3.“시책추진업무추진비”란 평택시가 시행하는 행사, 시책추진사업,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집행기준) 시장은「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집행할 수 없다.1. 직무와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언론사·방송사 관계자 등에게 지급하는 현금3. 친목회,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에 내는 회비4. 공무원의 국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

제4조(자료의 작성) 업무추진비의 지출서류 작성 시에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써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2.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명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명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내역 공개)①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각 부서의 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달 15일 이내에 평택시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에는 부서명, 집행일자, 집행장소, 집행대상, 집행금액, 비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 및 제재) 시장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부당한 사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시정 또는 환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평택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81109 / 시행일: 2018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2.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3.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4. “어린이통학버스”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운송할 목적으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아 운행하는 승차정원이 9인 이상인 자동차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의무)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안전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 종합적인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른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 지도·점검 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안전 지도·점검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안전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각 분야별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3.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 실시에 관한 사항4. 어린이집 안전 확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안전 모니터단 구성)① 시장은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단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등에 대한 교육)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도로교통법」제53조의3 및 「도로교통법시행령」제31조의2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안전 확보를 위한 경비 지원) 시장은 어린이집 안전강화를 위해 시설 및 통학차량에 대한 위해요소 제거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평택시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주체가 되어 평택시의 역사, 문화, 예술, 생태 자원을 보존 및 육성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에코뮤지엄”이란 한정된 지역의 범위 안에서 유산, 기억의 수집, 주민, 자연, 정체성, 건축물, 전통, 방문객, 연장자, 경관, 공간, 문화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보존·연구·관리·전시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에코뮤지엄 육성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에코뮤지엄 육성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사업 추진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원칙) 에코뮤지엄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에코뮤지엄은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다.2. 에코뮤지엄은 주민 및 지역의 자원과 문화, 예술, 역사의 다양성을 존중한다.3. 에코뮤지엄은 주민, 전문가, 민간단체, 행정기관 등이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4. 에코뮤지엄은 역사, 문화, 생태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미래세대에 유산을 남겨준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에코뮤지엄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평택시 에코뮤지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 방향2. 추진방안과 지원체계3. 민·관 협력 체계구성 및 운영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등)① 시장은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산, 역사, 문화, 예술, 자원의 유지 보전 및 개선 사업2. 에코뮤지엄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 증대 사업3. 문화·예술 및 역사 보전 등 지역특성화 사업4. 에코뮤지엄 관련 홍보, 전시, 교육활동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에코뮤지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대행·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에코뮤지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1. 에코뮤지엄 지원계획 및 시행계획2.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 사업의 결정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에코뮤지엄 육성 및 지원 사업의 대상과 범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에코뮤지엄 업무 담당 실ㆍ국·소장과 역사, 문화, 예술, 생태 분야 등 관련 부서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주민대표2. 관련 단체 활동가3. 평택시의회 의원4. 에코뮤지엄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에코뮤지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이 시급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또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회의를 소집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 운영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평택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 포상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61219 / 시행일: 2016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제보를 활성화하여 법질서를 확립하는데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19.)

제2조(신고 및 포상) ① 누구든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이하“법”이라 한다)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19.)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사람 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05.)1. 평택시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2. 거짓이나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개정 2015.10.05.)3.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어 사실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 (개정 2015.10.05.)5. < 삭제 2016.12.19.>6. < 삭 제 > (2015.10.05.)③ 법 위반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31.)1. 자가용 유상영업행위 10만원 (개정 2016.12.19.)2. 택시 불법대리운전행위 5만원3. 대여(렌트카)자동차 유사택시영업행위 10만원 (개정 2016.12.19.)4. 삭제 (2016.12.19.)④ 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과징금)고지서 발급 등 처분 결정이 완료된 후 지급하되 신고인 실명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09.12.31., 개정 2015.10.05.)⑤ 제3항의 포상금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신설 2009.12.31., 개정 2015.10.05., 2016.12.19.)⑥ 포상금의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지급대상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2.19.)

제3조(신고방법 등) ① 위반사실을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이하“신고자”라 한다)은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5.10.05.)② 같은 날(00:00~24:00) 동일 위반행위 차량에 2명 이상의 신고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신고자로 본다.③ <삭제 2016.12.19.>④ 위법사항에 대한 신고는 방문·우편·전화·팩스 또는 인터넷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조 전부 개정 2009.12.31., 개정 2015.10.05., 2016.12.19.)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호 신설 2015.10.05.)2. 피신고인의 차량번호 및 위반행위 내용(장소, 시간 등) (호 신설 2015.10.05.)3. 위반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동영상, 사진 등) (호 신설 2015.10.05.)

제4조(접수 및 처리)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5., 2016.12.19.)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 ① 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재한 후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5., 2016.12.19.)② 신고사항이 제2조제2항 단서에 해당되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5.)

제6조(신고인의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0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산확보후에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부칙 (개정 2009.12.31. 조례 제9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2항제5호, 제2조제4항·제5항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고 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5.10.05. 조례 제1285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19. 조례 제140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고된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평택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개정 2023.8.3., 2025.01.01.)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발달을 위하여 생리용품의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01.01.)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01.01.)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호 신설 2025.01.01.)2. 「출입국관리법」제31조에 따라 평택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 등록이 되어있는 사람 (호 신설 2025.01.01.)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평택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있는 사람 (호 신설 2025.01.01.)② 시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01.01.)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01.01.)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1.01.)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기본방향 및 세부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1.01.)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소요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1.01.)3. 그 밖에 생리용품 지원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01.01.)

제7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01.01.)

부칙 (2022.4.20. 조례 제2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3. 조례 제2282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평택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01.01. 조례 제2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농촌폐비닐·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농업인 또는 시에 소재를 둔 마을회, 농업인 단체 등(이하 “수거단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농업인은 농지원부상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보호 및 개선에 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농업인(농업인의 직계 존·비속을 포함한다)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을 농업인이 수거한 영농폐기물과 수거단체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이 경우 영농폐기물은 시 관내 농경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로 한정한다.

제5조(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농폐기물 발생 및 수거 현황2.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3. 영농폐기물 공동집하장 관리 및 확충4. 영농폐기물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원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지원3.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촌환경 보호 및 개선에 대한 사항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는 제외한다.② 시장은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경기도와 협의하여 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60129 / 시행일: 20160129

제2조(보육계획의 내용, 수립시기 및 절차)① 「평택시 영유아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육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5.10.05.)1. 보육사업의 기본방향2. 어린이집의 설치 및 수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1.30.)3. 보육교직원 종사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1.30.)4. 어린이집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1.30.)5.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보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고, 매년 2월말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5.)

제4조(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선정)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시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조 신설 2012.11.30.)② 최초 모집공고 결과 신청자가 1명 이하인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공고 한다. 이 경우 공고기일은 5일 이내로 한다.

제5조(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① 조례 제3조의2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 신설 2012.11.30., 개정 2015.10.05.)② 위원장은 시장이 지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4항의 해당자 중 평택시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심사가 끝나면 위원은 위촉 해제된다. (개정 2015.10.05.)④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확인과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05.)⑤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05.)⑥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05.)

제6조(위탁운영신청 및 결정)①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시립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사람은 위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 번호 이동 2012.11.30., 개정 2015.10.0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되면 위원회 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 제11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적격자를 위탁운영자로 결정하고 위탁운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탁운영결정 통지서를 통보한다. (개정 2012.11.30., 2015.10.5.)③ 시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기준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에 따른다. (항 신설 2012.11.30., 개정 2015.10.5.)

제7조(계약) 위탁운영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결정통지서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계약 체결시 운영할 연간운영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조 번호 이동 2012.11.30)

제8조(아동의 입소)①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에 따라 아동을 입소시키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입소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을 입소시키고자 하는 지역의 어린이집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 이동,개정 2012.11.30., 2015.10.05.)② 어린이집 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입소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입소 승인서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30.)

제10조(퇴소) 제8조에 따른 입소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퇴소조치 할 수 있다. (조 이동,개정 2012.11.30., 2015.10.05.)1. 보호자가 자진 퇴소를 원할 때2. 전염병에 감염되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3. 그 밖의 시설운영상 불가피하게 퇴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부칙 (2005.09.29. 규칙 41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전에 체결된 평택시시립보육시설의 위탁계약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③(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평택시 시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12.11.30. 규칙 제56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05 규칙 제6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1.29. 규칙 제6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라·평택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운영과 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12.15.)

제2조(위촉직 위원)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제2항에 따른 평택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각 호 외의 부분 개정 2023.12.15.)1.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사람2. 시에 소재한 대학에 소속된 교수로, 세무ㆍ경영ㆍ회계분야 등을 전공한 사람 (개정 2023.12.15.)3. 세무 또는 회계업무에 경험이 있는 시의회 의원중 시의회가 추천한 사람4. 5급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 또는 세무부서에서의 근무경력이 3년이상인 사람②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항 신설 2023.12.15.)[제목 개정 2023.12.15.]

제3조(간사)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00.08.01., 2004.04.07., 2004.07.30., 2019.4.23., 2020.7.20., 2023.12.15.)② 간사는 회의 개최 시마다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

제4조(자체심사위원회)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12.15.)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항만경제실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1.08.01., 2004.04.07., 2004.07.30., 2012.07.19., 2015.6.9., 2020.7.20.,2021.1.11.)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보조 ·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의 심사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3. 예산낭비신고포상금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 (호 신설 2023.12.15.)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호에서 이동 2023.12.15.)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⑤ 자체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재정관리팀장이 되며, 간사는 회의 개최시마다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8.7., 2023.12.15.)⑥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2001.03.26. 규칙 제3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08.01. 규칙 제317호)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 ∼ 제 3 조(생략)부칙 (2004.04.07. 규칙 제376호)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 ∼ 제 3조(생략)부칙 (2004.07.30. 규칙 제384호)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생략)부칙 (2008.03.05. 규칙 제4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7.19. 규칙 제560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 1 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생략)부칙 (2015.6.9. 규칙 제618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평택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재정문화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②부터 ⑪까지 생략부칙 (2018.08.07. 규칙 제685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 략⑤ 평택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5항 중 “예산담당”을 “예산팀장”으로 한다.(6) ~ (21) 생 략부칙 (2019.4.23. 규칙 제708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개정일 이후 최초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12는 2019년 9월 1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평택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예산법무과장”으로 한다.② ~ ④ 생 략부칙 (2020.7.20. 규칙 제747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 제1822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의 시행일) 조례 제1822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는 2020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평택시의회 직제 및 사무분장규칙은 폐지한다.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평택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예산법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항만경제국장”으로 한다.② ~ ⑪ 생 략부칙 (2021.1.11. 규칙 제764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평택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항만경제국장”을 “기획항만경제실장”으로 한다.②(생 략)부칙 (2023.12.15. 규칙 제8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2조(공개대상)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2. 평택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3. 시민 또는 평택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4. 그 밖에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방지를 위하여 평택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례

제3조(공개방법)① 시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평택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모아 별도의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공개 및 제2항에 따른 사례집 발간 시「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제외한다.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평택시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 접수된 요구 및 제안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그 요구 또는 제안 등을 한 사람(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해당 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처리결과를 제안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한 경우는 그 사유와 처리 소요기간 등을 제안자 등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안자 등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안자 등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① 시장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신고센터에 접수된 요구ㆍ제안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4조에 따라 설치된 평택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행한다.

제6조(성과금 및 격려금 지급)① 시장은 제2조제1항제3호의 제안에 따라 예산의 절감, 수입의 증대 또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한 제안자 등에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성과금 및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성과금 및 격려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른다.
평택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평택시 거주 예술인들에 대하여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평택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평택시 예술인에 대하여 평택시와 경기도가 협력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3. “일정소득 수준”이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① 예술인 기회소득은 평택시에 지원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중에서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을 지급대상으로 한다.② 지원 기준일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공시하는 기준을 따른다. 다만, 지원 기준일 현재 예술 활동 증명이 완료되지 아니한 예술인 중에서 창작활동으로 인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인정되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시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신청)① 이 조례에 따른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2. 주민등록초본3. 개인 소득조사에 필요한 증빙자료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② 시장은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해당 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①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예술인 기회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평택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00331 / 시행일: 2020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고유의 전통문화와 예절을 계승·발전시키고 다양한 문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평택시 예절교육관 설치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9.)

제3조(이용대상) 예절관 이용대상은 평택시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평택시내에 소재하는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 관내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주민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1.9.)

제4조(기능) 예절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9.)1. 전통예절과 생활예절에 관한 교육2. 민속놀이의 보급3. 외국 전통문화활동의 교류4. 청소년에 대한 문화교육5. 그 밖에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9.)

제5조(강사 및 운영)① 시장은 예절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강사 및 보조강사를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절교육전문기관에 강사운영에 관하여 위탁 관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사 등은 다음 각호의 1의 자격을 갖춘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예절교육전문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여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개정 2017.11.9.)2. 청소년문화교육의 각 분야 전공자 또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 (개정 2017.11.9.)3. 그 밖에 예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11.9.)③ 시장은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 및 제3항의 외래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09. 조례 제1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3.31. 조례 제17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와 주한미군 간 우정의 날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01218 / 시행일: 2020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민과 주한미군의 화합을 통한 우호 증진과 상생 발전을 위하여‘평택시와 주한미군 간 우정의 날’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택시와 주한미군 간 우정의 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와 주한미군 간의 화합과 우호증진을 위한 시와 주한미군 간 우정의 날(이하“우정의 날”이라한다)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3조(행사운영)① 시장은 매년 우정의 날을 기념하고 평택시민과 주한미군의 우호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우정의 날 기념행사2. 평택시민과 주한미군이 함께하는 문화·예술·체육행사3. 주한미군과의 상생 협력 관련 학술행사4. 그 밖에 우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② 시장은 행사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추진단 구성)① 시장은 우정의 날 추진을 위하여 시와 주한미군 관계자가 참여하는‘우정의 날 추진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추진단은 지역주민 대표, 시 공무원, 관련 시 산하 재단 관계자 및 주한미군 측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
평택시 외국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및「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국제화 교육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교육기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외국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교육기관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외국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재원3. 그 밖에 외국교육기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외국교육기관이 재정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부지 및 건축물을 임대할 수 있다.1. 설립준비비: 설립준비 파견단 인건비 및 여비, 교육 기자재, 사무용품, 기타 비품 구입 및 설치비용과 마스터플랜 관련 용역비 등 학교 개교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평택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외국학교법인에 지원하는 비용2. 초기운영비: 교직원 등의 이주·정착, 인건비, 시설비 등 안정적인 학교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외국학교법인에 지급하는 비용3. 건축비: 외국교육기관 건축에 소요되는 비용4. 그 외 시장이 외국교육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4조(지원 신청 등)①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출된 서류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③ 지원 신청 및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외국교육기관의 책무)①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교부받은 지원금을 해당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② 외국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지원금의 사용 내역 및 정산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평택시외국교육기관지원위원회)① 시장은 외국교육기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외국교육기관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시장이 제출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외국교육기관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외국교육기관의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② 당연직 위원은 예산·외국교육기관 업무 담당 실·국·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대학교수·변호사·공인회계사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3. 그 밖에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소홀,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심의의 공정성을 훼손하거나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3. 퇴직,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이 자발적으로 사임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외국교육기관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지원 중지 및 반환)① 시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2. 사전 승인 없이 지원사업을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4. 평택시와 체결한 협약 또는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한 경우5. 지원금 지원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 지원을 중지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경우 사전에 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외국교육기관의 지원금 집행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감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