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9. 2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구인”이란 행정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 9. 27.>2. “집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소속 기관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및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구가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본호 신설 2013.9.27>3. “접수부서”란 정보공개를 청구하려는 자의 정보공개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접수하기 위한 창구를 설치한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13. 9. 27.> <제2호에서 이동 2013. 9. 27.>4. “처리부서”란 해당 행정업무를 추진ㆍ집행하는 부서로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13. 9. 27.>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집행기관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적용하며,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 개정 2013.9.27>

제3조의3(집행기관의 책무)① 집행기관의 장은 행정정보를 구민이 신속ㆍ정확하고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집행기관의 장은 정보 공개의 확대와 소통 증대를 위하여 구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③ 집행기관의 장은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구민의 청구가 없더라도 주요 결재문서, 회의록 등의 행정정보 공표대상을 확대한다.④ 집행기관의 장은 공개되는 정보를 구민이 접근하기 쉽도록 분류ㆍ관리하고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공개한다.⑤ 집행기관의 장은 공개되는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에 맞도록 내용을 충실하게 작성하여 공개한다.<본조 신설 2013.9.27>

제4조(사무부서의 지정) 행정정보의 공개 및 공표는 처리부서에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접수부서에서 처리부서를 지정한다. <개정 2013. 9. 27.>

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청구인의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 범위,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3. 9. 27.>1.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정보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工事) 등 대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3.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정보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21.11.5.]

제6조(행정정보 목록의 작성ㆍ비치)① 집행기관의 장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행정정보 목록을 갖추어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집행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7.>② 다만,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비치 및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9. 27.>

제7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2. 19.>③ 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된다. <개정 2023. 11. 3.>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개정 2021.11.5.>⑥ 위원은 민원여권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의 3분의 2는 외부전문가로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9. 27., 2016. 2. 19., 2021.11.5.>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보공개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2016. 2. 19.>

제7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인 경우2. 위원과 친족관계이거나 친족관계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인 경우3. 그 밖에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3.9.27>

제7조의3(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개정 2021.11.5.>1. 불가피한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때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4. 위원이 제7조의2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사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본조 신설 2013.9.27>

제9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처리부서의 장이 공개청구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 공개범위, 공개방법 등의 결정을 심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본호 개정 2013.9.27>2. 법 제18조 및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10조(회의운영)①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의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본항 신설, 2013.9.27> <개정 2016. 2. 19.>③ 간사는 심의회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이동 2013. 9. 27.>

제11조(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본조 신설 2013.9.27> <개정 2016. 2. 19.>

제12조(회의록 및 의결서 작성) 심의회는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할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3.9.27> <개정 2016. 2. 19.>

제13조(수당 등) 심의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13. 9. 27.> <개정 2016. 2. 19.>

제14조(위원의 책무) 심의회의 위원은 직무수행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타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위원직에서 퇴임한 후에도 또한 같다. <제12조에서 이동 2013. 9. 27.>

제15조(다른 제도와의 관계) 이 조례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열람, 공고, 고시, 예고 또는 등본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교부 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3조에서 이동 2013. 9. 27.>

부칙 < 제정 2011. 9. 23 조례 제8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보공개심의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부칙 <개정 2013.9.27 조례 제9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2.19 조례 제11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의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심의회 위원에 대하여 제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 칙 <조례 제1515호, 202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보공개심의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재위촉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재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11.3. 조례 제169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한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2024년1월1일부터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및위원회에대한경과조치) 이조례시행당시행정기구개편이전의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각부서의소관사무및위원회는이조례시행에따른소관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각부서가승계한다.이경우소관위원회의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이와유사한명칭을포함한다)의자격도승계된것으로본다.제3조(다른조례의개정) ①~⑧ 생략⑨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⑩~&#x32b3;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