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10105 / 시행일: 20210105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은「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에서 정한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에 기여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개정 2014. 9. 12)

제3조(성과시상금의 신청)① 성과시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전략기획담당관(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1. 25., 2014. 9. 12., 2021.01.05.>② 주민의 성과시상금 신청은 국민신문고 사이트에 접수된 예산낭비신고 및 예산절감제안 중 효과가 검증된 건에 대하여 예산업무 팀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제4조(기여율 배분)① 제3조에 따라 신청한 성과에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전체 기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배분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2개부서 이상이 신청한 때에는 부서장은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속부서의 장이 된다.④ 주민에 대한 성과시상금 기여율 배분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주민 또는 단체의 기여율을 100퍼센트로 하며, 다수 주민이 관련된 경우에는 서로 합의하여 기여율을 결정한다.

제5조(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① 소관부서의 장은 신청된 성과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시 소속 공무원 및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 및 주민은 별지 제2-1호서식 및 제2-2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사항을 안성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 자료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와 실무심사평가단의 심사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성과시상금은 심사위원회에서 성과물의 수준과 노력정도 등을 종합 검토한 후 대상자 및 금액을 심의ㆍ조정한다. 다만, 중앙 및 외부평가 성과분야 중 실무평가단 심의결과 수상 등급이“우수” 또는 “장려”에 해당되고, 별표의 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심의ㆍ조정결과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시의 소속 공무원 및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④ 성과시상금 심사 및 분야별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실무심사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성과시상금의 지급 및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는 실무심사평가단의 단장은 심사평가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20명 내외로 구성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실무심사평가단의 단원은 팀장급 이상의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26)

제8조(성과시상금의 지급)① 제6조제3항에 따라 결정 통지된 성과시상금은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성과시상금을 지급받는 자는 성과시상금 지급통지를 받은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성과시상금 지급을 신청해야 한다.③ 성과시상금 신청기한은 성과시상금 지급을 통지한 날로부터 1년간 유지되며, 이 기한을 넘길 경우 지급의무는 소멸된다.

제10조(성과시상금 지급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동일 성과물로 시 자체 내에서 이미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2. 계속사업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미 시상금을 받은 성과물3. 증빙자료를 포함한 시상금 신청 자료를 허위·과다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부칙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 15 규칙 제44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안성시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10. 8. 26 규칙 제449호,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⑧ 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1호서식 (평가 시책명)의 각 서식의 시상분야별란의 “관과소 및 담당명”을 “관과소 및 팀명”으로 하고, 같은 서식 Ⅰ. 사업참여자별 기여내역 하단의 “신청자(담당)”을 “신청자(팀)”으로 하며, 같은 서식 시상분야 중 국·도비 확보분야 민간자본확보분야 내용 중 총괄내역란의 “담당이하”를 “팀장이하”로 하고, 같은 서식 □ 사업참여자별 기여내역 하단의 “신청자(담당)”을 “신청자(팀)”으로 하며, (사업명) 중 시상분야 시정발전 성과우수분야의 “관과소 및 담당명”을 “관과소 및 팀명”으로 하고, Ⅱ. 사업참여자별 기여내역 하단의 “신청자(담당)”을 “신청자(팀)”으로 하며, 같은 서식 (사업명) 시상분야 그 밖의 우수분야의 “관과소 및 담당명”을 “관과소 및 팀명”으로 하고, 제6조제4항 별표 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기준표 중 국비·도비, 민간자본 예산확보 및 수입증대 분야의 심사지표란의 “담당이하”를 “팀장이하”로 하고, 제7조제2항 중 “담당급”을 “팀장급”으로 한다.⑨ 부터 ㉜ 까지 생략부칙 (2010. 11. 25 규칙 제455호,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② 까지 생략③ 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중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을 “정책기획담당관”으로 한다.④ 부터 ⑨ 까지 생략부칙 (2014. 9. 12 규칙 제5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47호, 2021.01.05.>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복지기능 담당 행정직의 정원에 관한 적용례)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복지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직에 대해서는 별표 6에 별도(괄호) 표기하여 복지담당 행정직의 총 정원을 규정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정책기획담당관”을 “전략기획담당관”으로 한다.⑪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