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0327 / 시행일: 2023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동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15, 2013.9.2, 2017.1.5, 2019.3.28, 2021.9.30>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노동복지시설(「근로복지기본법」제28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것에 따른다.<개정 2012.3.15, 2019.3.28>

제5조(복지시설의 이용)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복지시설의 손해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퇴소명령 등 필요한 이용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3.27>1.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을 임의변경하거나 훼손하는 사람2. 이용증을 타인에게 전매하거나 대여하는 사람3. 시설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는 사람4. 시설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타인을 속여 손해를 입히는 사람5. 개인소유의 침구, 인화물질, 폭발물 또는 그 밖에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6. 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사람② 시장은 노동자복지관의 시설 건립취지 및 기본적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노동자복지관 사무실 사용에 대한 세부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3.27>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제3조에 따른 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사무 중 제5조제1항에 따른 복지시설 이용제한의 조치에 관한 사무는 이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27>② 복지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ㆍ방법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19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09.7.30>

제7조(자치구 노동복지시설의 지원) 시장은 자치구에서 노동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3.28>[본조신설 2012.3.15][제목개정 2019.3.28]

제8조(사용료 등) 시장은 노동자복지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사용료 및 이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산정하고, 이용료는 별표2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3.3.27]

제9조(이용료 감면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위한 사용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사용② 이용료는 선납하여야 하며 선납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허가 신청을 취소한 경우3. 서울특별시의 행사 또는 노동자복지시설의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4. 그 밖에 반환 요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본조신설 2023.3.27]

부칙 <제3791호,2000.10.2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 및 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그 위탁기간동안 이 조례에 의하여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것으로 보며, 복지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각종 처분ㆍ허가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각종 처분ㆍ허가 등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공공시설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중 산업경제국(고용안정과)란의 시설명란중 " 시립노동복지회관" 및 " 시립근로자합숙소"는 이를 각각 삭제한다.②서울특별시행정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중 산업경제국(고용안정과)란의 사무명란중 " 시립노동복지회관관리운영" 및 " 시립근로자합숙소 관리운영"은 이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제3926호,2001.11.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54호,2003.1.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83호,2004.3.30.>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근로자합숙소 이용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전에 근로자합숙소를 이용중인 자와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노숙인보호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4344호,2005.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88호,2007.12.26.>(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27호,2009.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18호,2009.7.30.>(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내지 제16조”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부터 제19조까지”로 한다.
부칙 <제5274호,2012.3.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정 사항1. 정정일자 : 2013. 9. 2.2. 정정내역 : 제1조 "「근로자복지기본법」"을 "「근로복지기본법」" 으로 정정.3. 정정사유 : 서울시보 제3097호(2012. 3. 15)로 공포된 일부개정조례의 법무행정시스템 내 착오 입력된 내용 정정
부칙 <제5677호,2014.3.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86호,2017.1.5.>(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22호,2018.3.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7044호,2019.3.2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구성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와 그 위원은 각각 「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노동자권익보호위원회와 그 위원으로 본다.제3조(근로자이사제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임명한 근로자이사는 「서울특별시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한 노동자이사로 본다.제4조(근로복지시설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근로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별표]의 근로복지시설은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노동복지시설로 본다.
부칙 <제7144호,2019.5.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127호, 2021.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부터 제36조까지의 ㆍㆍㆍ<단서 생략>ㆍㆍㆍ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56호, 2023.3.2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 및 이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사용계약 또는 이용계약에 대해서는 해당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부터 제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노동자복지관 및 서울특별시 강북노동자복지관에 대해서는 새로운 위수탁협약이 체결되는 시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