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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시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10528 / 시행일: 20210528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원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라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8.>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 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4. 13.>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법 제103조의20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3.>

부 칙 <조례 제1091호, 2010.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고시 등 행정행위를 포함한다)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171호, 2012. 4.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자동차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255호, 2013. 4.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328호, 2014. 4.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과세기간이 시작되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363호, 2014. 11.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469호, 2016. 1.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689호, 2018. 4.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997호, 2021. 5.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원주시 시세 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70609 / 시행일: 20170609

제2조(법령과의 관계) 원주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의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부 칙 <2017. 6. 9., 제16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규정에 따른다.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와 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원주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로 한다.제2조 제1항 제6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제3조 제1항 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05조의2”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82조”로 한다.② 원주시 하수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18조 및 제121조부터 제127조까지”를 “「지방세기본법」제90조 및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로 한다.③ 원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의2 중 “「지방세기본법」제76조부터 제79조까지”를 “「지방세기본법」제60조부터 제64조까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원주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원주시 시정모니터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행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원주시 시정모니터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시정모니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요청하는 시책 추진사항이나 시책에 관한 주민여론의 제보2. 시정에 대한 제도개선사항이나 시민불편사항의 제보3. 시책 중 시정(是正)이 필요한 사항 건의4. 그 밖에 시정발전에 관한 사항 건의

제3조(정원 및 자격기준)① 시정모니터의 정원은 30명 이내로 하되, 시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인 자 중에서 공개모집 한다. <개정 2024. 9. 27.>② 제1항의 공개모집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위촉)① 시정모니터는 제3조에 따른 공개모집 신청자 중에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치우치거나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읍ㆍ면ㆍ동장이나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 및 직업별 등에 따라 골고루 위촉하여야 하며, 전문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5.>

제5조(운영)① 시정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이나 우편 또는 전화 등을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정모니터의 제보 또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③ 시정모니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분야별로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1. 허위 제보 등으로 시정모니터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2. 시정모니터 활동이 극히 저조한 경우3. 시정모니터가 사망이나 질병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7조(행정적 지원)① 시장은 시정모니터 활동을 지원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정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시정모니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39호, 2021. 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정모니터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시정모니터에 대하여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 칙 <조례 제2416호, 2024. 9. 27.>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시정모니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01231 / 시행일: 20101231

제2조(자격) 시정모니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이장·통장 또는 보조금을 정기적으로 지원받는 읍·면·동 단위 단체의장은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실제로 거주한 자2.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자3. 시 행정 및 주민여론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관찰하고 수렴하여 제보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수행 할 수 있는 자

제3조(모집방법 및 절차)① 시정모니터는 「원주시 시정모니터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에 따라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읍·면·동 게시판에 공고하여 모집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모니터가 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정모니터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시장에게 제출한다.③ 시장은 접수한 지원신청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시정모니터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시정모니터 관리)① 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시정모니터에 위촉된 자를 별지 제3호서식의시정모니터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정모니터로 위촉된 자에게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시정모니터증을 발급한다.

제5조(제보사항 접수 및 관리)① 조례 제2조에 따라 시정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은 별지 제5호서식에따른 시정모니터 제보사항 접수ㆍ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시정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접수 즉시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소관부서에서는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처리한 후 그 결과를 제보한 시정모니터와 시정모니터업무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원주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00514 / 시행일: 20100514

제5조(운영요원) 시정방송 운영요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프로듀서: 방송프로그램 기획·제작을 위한 연출자2. 아나운서: 방송프로그램 진행을 담당하는 사람3. 촬영·편집요원: 방송용 카메라를 이용하여 영상을 촬영·편집하는 사람4. 리포터: 현장을 취재하여 뉴스를 전하는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시정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운영요원 선발)① 시장은 시정방송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면 제5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사람을 운영요원으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운영요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원주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00915 / 시행일: 20100915

제2조(운영요원의 선발기준) 「원주시 시정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운영요원(이하 “운영요원”이라 한다)의 선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프로듀서: 방송프로그램 연출 2년 이상 경력자2. 아나운서: 방송프로그램 진행 2년 이상 경력자3. 촬영ㆍ편집요원: 영상물 촬영ㆍ편집 2년 이상 경력자4. 리포터: 방송프로그램 활동 1년 이상 경력자5. 작가: 방송프로그램 활동 1년 이상 경력자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3조(발행)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월 1회 소식지를 발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호외를 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소식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쇄물, 전자책,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소식지를 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내용) 시장은 소식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1. 주요시정에 관한 사항2. 의정소식3. 생활정보 등 시민 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항4. 독자퀴즈 등 시민참여 활동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배부) 시장은 이ㆍ통ㆍ반장, 출향인사 및 구독을 희망하는 시민에게 소식지를 무료로 배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 외에 구독을 신청한 개인 또는 공공기관, 단체 등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제6조(소식지기자 등)① 시장은 기사 발굴ㆍ취재, 기고, 사진 촬영 및 편집 등 소식지 제작ㆍ발행에 참여하는 기자 및 전문가(이하 “소식지기자”라 한다)와 편집전문가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식지기자 및 편집전문가의 선발은 시정에 대한 이해가 깊고 기사 작성 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에 전문적인 경력이 있는 사람을 소식지기자 및 편집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

제7조(소식지기자 등 역할)① 소식지기자는 시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시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의 기사 발굴ㆍ취재, 원고 작성 및 사진 촬영을 한다.② 편집전문가는 사진, 시각 자료 등의 편집을 수행한다.

제8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소식지기자 등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편집 자문)① 시장은 소식지 편집 및 발행의 효과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편집 자문을 위하여 소식지 편집 및 발행에 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3명 이내의 편집자문가를 둘 수 있다.③ 편집자문가는 소식지에 대한 강평 및 자문을 위하여 매월 1회 편집 회의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10조(원고료 등)① 시장은 소식지 제작ㆍ발행에 참여한 소식지기자, 편집전문가 및 편집자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그 지급액은 별표를 초과할 수 없다.② 시장은 시민참여 활동에 응모하여 당첨된 시민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상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542호, 2025. 9.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한 소식지, 위촉한 시민명예기자 등, 행해진 보상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91122 / 시행일: 20191122

제2조(시민명예기자 등의 위촉)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 시정소식지발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하여 행복원주의 발행에 필요한 시민명예기자 등을 20명 이내로 위촉·운영한다. <개정 2009.10.1., 2019.11.22.>② 시민명예기자 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1.22.>③ <삭제> 2019.11.22.④ <삭제> 2019.11.22.[본조제목 개정 2019.11.22.]

제3조(시민명예기자 등의 역할) 시민명예기자 등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6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9.11.22.>가. 시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내용과 시민생활에 밀접한 내용의 기사를 중점 발굴 · 취재나. 매월 시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취재기사, 사진, 원고를 성실히 작성하여 제출2. 조례 제6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편집·자문 전문가 <개정 2019.11.22.>가. 강평 및 자문 등을 위한 편집 회의 참석3. 조례 제6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일러스트레이터, CG전문가, 사진전문가 <개정 2019.11.22.>가. 매월 시에서 지정한 기한 내에 사진, 디자인 작업물을 작성하여 제출

제4조(시민명예기자 등의 시민기자증 발급 등)① 시장은 조례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시민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2.>② 시민기자증은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개정 2019.11.22.>③ 시장은 시민명예기자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11.22.>[본조제목 개정 2019.11.22.]

제5조(원고료 지급 등)①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시민명예기자 등의 원고료 및 편집·자문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2.>② 독자와 함께 코너와 독자기고에 참여한 시민 등에게는 매회 10인 이내를 선정하여 채택된 자에게는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③ 행복원주 독자퀴즈는 매월 게재하고 20인 이내를 추첨하여 당첨된 자에게는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2.>

부 칙 <2006.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 법제 및 소송 사무처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원주시 시정소식지발행조례」”로 하고, 제2조 중 “조례”를 “「원주시 시정소식지 발행조례」(이하 “조례”라한다)”로 한다.②부터 <56>까지 생략부 칙 <2019. 11. 22., 제8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시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중요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기 위하여 원주시장의 자문에 응하는 시정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원주시의 중요정책 및 지역 현안사항 등에 관한 사항2.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정 주요 분야의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3. 시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제도 및 시책의 도입·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시장이 위원회에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원주시 업무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주도적인 활동력과 영향력이 인정되는 자3. 해당 분야의 풍부한 실무 경력을 가진 자로서 현장의 목소리를 행정에 전달할 수 있는 자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위원 임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은 위원이 질병·장기여행, 기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제 선정을 주관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11. 10.>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③ 위원회 심의사항 중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간사) 위원회 등의 활동지원과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정자문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 11. 10.>

제10조(비밀준수 의무 등)①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위원에 대하여는 해촉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을 진다.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90607 / 시행일: 20190701

제2조(안건심의)①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의한 안건을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제출한다.<개정 2009.10.1, 2013.12.13>②안건을 제출한 소관 실·과·소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③안건의 심의를 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시정조정위원회의결서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분과위원회 운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위원중 관련 국·소장으로 임명하고, 위원장 및 분과위원의 임기는 사안종료시 종료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개정2006.5.30, 2014.07.01>

부 칙 <1999.11.16, 제2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생략④ 원주시정조정위원회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3호서식중 "기획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지역경제국장"을 "산업경제국장"으로 한다.⑤부터 ⑳까지 생략부 칙 <2004.2.6, 제3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5.30, 제3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규칙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별지 제3호 서식 중 "복지환경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경제산업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②부터 ⑦까지 생략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 중“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장”을 “기획감사담당관, 총무과장”으로 한다.⑨부터 ㉔까지 생략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3호서식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시민지원국장”으로, 경제환경국장란을 경제문화국장란과 환경녹지국장란으로 한다.부 칙 (원주시 법제 및 소송 사무처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로 하고, 제2조제1항 중 “조례”를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이하“조례”라 한다)”로 한다.⑥부터 <56>까지 생략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행정과장”으로 하고, 별지 제3호서식 중 “시민지원국”을 “시민복지국”으로,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행정과장”으로 한다.③부터 ⑬까지 생략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3호서식 중 “도시개발사업본부장”을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으로 한다.⑬부터 ⑭까지 생략부 칙 (원주시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국·소·본부장”을 “국·소장”으로 한다.⑤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3호서식 중 “미래도시개발사업소장”을 “창조도시사업단장”으로 한다.② ~ ④ (생략)부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규칙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고시·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개정되는 규칙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원주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3호서식 중 심의위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심의위원: 경제문화국장, 시민복지국장, 환경녹지국장, 건설교통국장, 도시주택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평생교육원장,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원주시 시험수당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60108 / 시행일: 20160108

제2조(수당) 수당은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의 수당 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07.12.31] <개정 2008.12.31, 2013.12.13, 2016.1. 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부칙 <2007.12.31, 제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원주시 시험수당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⑥부터 ㊶까지 생략부 칙 (원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6. 1. 8., 제14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2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원주시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5조(제공자 및 사업자의 책무) 제공자 및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모집하거나 제공함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위해 사고 예방을 위해 주의의무를 다하여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관리ㆍ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부식품등을 제공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이용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시장은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 계획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 교육5. 기부식품등의 지역 내 적재적소 제공6. 그 밖에 시장이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등의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수행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기부식품등의 취식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5. 그 밖에 기부식품등의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10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사회복지시설,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들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홍보)① 시장은 사업자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이 포함된 식품위생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 홈페이지 및 시 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원주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영업환경 조성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2. “옥외영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옥외영업 신고 후 건물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①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과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1항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고된 사항을 검토하여 시설 기준 및 위생 관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보완을 요구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영업제한)① 시장은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라 영업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등을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역주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하여 일반주거지역에서는 23:00부터 다음날 07:00까지 옥외영업을 금지한다.

제8조(행정처분)① 시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즉시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②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옥외영업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00221 / 시행일: 202002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 2013.12.13>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 식품진흥기금 관리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의하여 원주시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 기금을 대여하고, 대여금리는 금융기관이 식품위생업소에 적용하는 대출 금리보다 1퍼센트 내외의 범위에서 낮게 정한다. <개정 2009.10.1, 2013.12.13>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진흥기금대여차용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0.02.21.>

제3조(위원의 위촉 해제 <개정 2013.12.13>) 시장은 조례 제4조제3항에 의하여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3>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

제4조(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시일 3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융자대상 우선순위) 시장은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금액이 융자 계획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으뜸음식점, 모범음식점,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 위해 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 등에 융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제6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시설개선자금융자신청을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식품진흥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영업시설개선 계획서(별지 제3호서식)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접수된 융자 신청서의 내용 검토와 현장확인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융자대상 우선순위를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

제7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식품접객업소가. 일반음식점 : 업소당 2천만원 이내나. 모범음식점 : 업소당 3천만원 이내다. 단란주점·유흥주점(주방과 화장실 개선에 한한다), 휴게음식점 : 업소당 1천만원 이내2. 식품제조·가공업소 : 업소당 5천만원 이내3.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식품위생업소 : 업소당 1천만원 이내 <개정 2013.12.13>4. 제1호의 업소중 화장실 시설개선을 필요로 하는 경우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1천만원 이내에서 융자할 수 있다.② 시설개선자금의 대출금리는 연리 5퍼센트로 하며, 조례 제13조에 의한 수탁금융기관과의 약정조건에 이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3>③ 시설개선자금의 융자조건은 1년거치 3년균등 분할상환하며, 원리금은 거치기간 경과후 매분기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④ 시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3.12.13>1. 시설개선융자금수령후 영업시설을 개선하지 아니하고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취소(폐쇄)된 경우⑤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융자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는 융자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3.12.13>1. 융자 대출을 받은 업소로서 융자금 상환 잔액이 있을 때2. 휴·폐업중인 업소 또는 최근 1년내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

제9조(융자대상 선정통보)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의하여 융자대상업소의 신청금액이 융자계획 금액을 초과할 경우 융자대상 업소별로 융자금액을 감액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12.13>② 시장은 확정된 융자대상업소와 융자금액을 수탁금융기관 및 융자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자금대출)① 수탁금융기관은 시장이 통보한 융자 대상업소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② 자금의 대출기관은 시장이 지정한 수탁금융기관으로 한다.③ 대출절차는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여신관리규정에 의한다.

제11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수탁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모범음식점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4조에 의하여 지정된 으뜸음식점 및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하여 기금운용계획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3.12.13>1. 상수도사용요금(다만,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로 사용하는 경우 수질검사비만 지원)2. 쓰레기규격봉투, 화장실비품3. 기타 음식문화개선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 법제 및 소송 사무처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㊷원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원주시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원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하고, 제2조제1항 중 “조례”를“「원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㊸부터 <56>까지 생략부 칙 (원주시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원주시 자체감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2020. 02. 21., 제844호>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실내공기질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공공시설, 신축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 등의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한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공공시설 실내공기질 측정 등)① 시장은 공공시설(원주시가 공공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실내공기질을 정기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측정 결과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원인 분석을 실시하고 개선 대책을 수립하도록 공공시설 관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측정 결과를 기록ㆍ관리하고, 일정기간 동안 공개할 수 있다.

제6조(실내공기질 관리 지원) 시장은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차량(시내버스, 공영버스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운송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공기정화설비 설치 및 유지보수2. 실내공기질 측정 장비 지원 및 정기 점검3. 공기정화설비 필터 및 환기설비 시스템 개선4. 실내공기질 관리 교육 및 기술 컨설팅 제공5. 그 밖에 시장이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의 선정)① 시장은 건강한 실내 환경 조성 및 자발적 실내공기질 관리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내공기질 우수시설을 선정할 수 있다.② 실내공기질 우수시설 선정기준 및 유효기간, 취소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원주시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0303 / 시행일: 2023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민이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어 신속한 심폐 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이다.3. “고위험군”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3.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시민등의 교육) 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시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보육교사, 학생 및 교직원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4. 원주시 소속 공무원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시민 등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거나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에 공헌한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제8조(심폐소생술 교육 홍보) ① 시장은 시민에 대한 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원주시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시장의 책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의 시책에 따라 관할구역의 쓰레기 줄이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 등 자원순환사회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조정한다.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재활용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제4조(시민의 책무)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제하는 등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원주시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순환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법 제11조 따른 정부의 자원순환기본계획, 법 제12조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의 시행계획 등을 고려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집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8호, 2023. 5. 1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의 인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공포한 자치법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592호, 2025. 12. 31.>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 이외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急性心停止)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개정 2017.12.29.>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氣道)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의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4. “심폐소생술”이란 정지된 심장을 대신해 심장과 뇌에 산소가 포함된 혈액을 공급해주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제3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의무무시설 : 원주시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등 다중 집합장소 중 설치가 필요하다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17.12.29.>2. 설치권장시설 : 별표 1의 다중이용시설 중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 <개정 2017.12.29.>3. 자율설치시설 :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시설로서 그 시설의 운영자가 자율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 <신설 2017.12.29.> [본조제목 개정 2017.12.29.]

제5조(응급처치 교육 및 장비관리) 시장은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구비한 제3조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이수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른 관리

제6조(재정적 지원 등)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시설의 자동심장충격기 구입 및 제5조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을 지원할 때에는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구입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 통합돌봄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돌봄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4.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10.>1. “아동”이란 원주시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돌봄”이란 아동이 지역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양육, 교육 프로그램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돌봄활동가”란 아동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원주시 돌봄기관, 돌봄공동체 등에서 아동돌봄활동 및 놀이프로그램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명칭)①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위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센터의 명칭은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 4. 10.>1. 아동돌봄 통합정보 제공 및 플랫폼 운영2. 돌봄활동가의 선발ㆍ교육ㆍ파견3. 부모교육 및 상담, 체험 프로그램 운영4.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실내ㆍ외 놀이공간 운영 및 관리5. 아동돌봄 관련 기관과의 연계ㆍ협력6. 원주시형 자체사업 개발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5조(조직 및 인력)① 센터에는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원주시 소속 공무원 또는 근로자로 둘 수 있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소속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의2(돌봄활동가 운영)① 시장은 아동돌봄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센터를 통해 돌봄활동가의 선발ㆍ교육ㆍ파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돌봄활동가에게 활동비 및 교육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6. 4. 10.]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의 명칭은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로 한다.③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들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제7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운영성과에 따라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하여 재위탁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 선정 심사위원회 구성 등)① 센터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위촉한다. <개정 2026. 4. 10.>1. 아동복지, 교육 분야에 관하여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원주시의회 의원 1명⑤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하는 경우 위촉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촉을 해제한 것으로 본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⑦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원주시와 체결한 위·수탁 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②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 및 결산보고서를 작성,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과 예산내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원주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0.>④ 수탁자는 센터 운영 성과평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재위탁 여부 판단의 근거로 활용한다. <개정 2026. 4. 10.>

제10조(비용의 지원 및 물품 등의 지원)① 시장은 센터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물품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6. 4. 10.>1. 센터 시설(실내ㆍ외 놀이공간 등)의 이용료2. 센터가 직접 기획ㆍ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재료비 및 참가비3. 센터 사업 홍보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품 및 기념품② 시장은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가 재료 사용 등 수익자 부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실비 수준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6. 4. 10.>

제12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한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았을 때4. 기타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22호, 2026. 4.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원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를 삭제한다.
원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원주시에 거주하는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돌봄”이란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양육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아동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원주시 아동 돌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돌봄사업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돌봄시설 간 돌봄서비스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3. 돌봄사업의 재원 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4. 돌봄시설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5. 돌봄 관련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6. 돌봄 수요·공급 현황 분석7. 돌봄 수급 현황에 따른 공급계획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아동 돌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아동돌봄사업)① 시장은 아동돌봄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확대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아이돌봄 지원법」에 근거한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돌봄사업2. 「아동복지법」에 근거한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운영3. 「청소년 기본법」에 근거한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사업4. 마을에서 추진하는 돌봄공간 조성, 운영 및 공동육아나눔 등 아동돌봄을 위한 활동5. 그 밖에 돌봄 사업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아동돌봄 시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아동돌봄의 수요와 아동돌봄 시설의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아동돌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아동돌봄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아동돌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안전)① 시장은 돌봄시설 및 공간, 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시설이용 아동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관계 공무원은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관계자에게 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의2(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7조에 따른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아이돌보미의 교통비2. 「아이돌봄 지원법」 제10조의2에 따른 건강진단에 드는 비용3. 그 밖에 아이돌보미 처우개선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4. 2. 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58호, 2024. 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22호, 2026. 4. 10.> (원주시 아동돌봄 원스톱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원주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를 삭제한다.
원주시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시장의 책무 등)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 안전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원주시민은 아동보호구역 지정 취지에 따라 아동의 안전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① 시장은 영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원주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주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아동보호구역 지정2.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아동보호구역 내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정비ㆍ유지) 시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 설치 등)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표지판 등의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원주경찰서장, 원주교육지원청장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등) 시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원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611

제2조(기능)① 원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② 위원회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아동복지업무 국장과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1. 5., 2023. 5. 19.>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나. 강원특별자치도원주교육지원청 또는 원주시(이하 “시”라고 한다) 관할 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7.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8. 그 밖에 시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제4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하나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1. 11. 5.>

제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 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 사의를 표명한 경우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 등이 발생한 경우5.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제척 등)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일정과 안건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33호, 2021.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8호, 2023. 5. 1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의 인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공포한 자치법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원주시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복지”란 「아동복지법」제3조제2호에 따른 지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 시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복지 증진사업) 시장은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와 아동학대 예방사업2.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과 자립지원 및 자산형성지원사업3. 아동복지전담기관 및 아동복지시설 지원사업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 활동 지원사업5. 그 밖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또는 사업2. 아동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안전관련 행사 또는 사업3. 아동 권리 옹호를 위한 기금마련 사업4. 아동의 문화 및 체육활동 사업5.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교육 및 워크숍 등 역량강화 사업

제7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비용의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은 경우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4. 시장이 경영상태·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5. 사업비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원주시 아동 생존 수영 교육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5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2. “생존 수영 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 상황 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 능력을 기르는 생존안전수영교육과 안전한 물놀이 방법 및 수영 영법을 익히는 수영기능교육을 말한다.
원주시 아동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소통”이란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아동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하며 아동의 참여를 통해 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해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3. “소통 매체”란 아동과의 소통을 위한 각종 온ㆍ오프라인 수단을 말한다.4. “소셜미디어”란 원주시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과 모바일상의 매체 및 플랫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아동의 알 권리 충족과 아동 참여 확대를 위해 아동과 관련된 정보 제공 및 인성함양 프로그램의 운영 등을 통한 아동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①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아동소통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집행ㆍ평가ㆍ환류 등 단계별로 시정 정보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시민은 아동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원주시에서 추진하는 시민 참여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아동소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 참여 증진을 통한 아동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아동소통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아동소통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지도, 홍보에 관한 사항4. 아동소통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원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아동소통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아동소통 활성화 사업) 시장은 아동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다양한 소통 매체를 통해 아동정책 정보 제공 및 소통 평가, 여론조사 등 아동소통과 관련된 사업2. 아동소통 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제작 및 활용, 민간 협력, 이벤트ㆍ행사 등 참여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아동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아동참여 행사 개최 등)① 시장은 아동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소통매체를 활용하여 아동이나 보호자 참여 행사를 할 수 있다.1. 아동 정책 등에 관한 여론을 수렴하거나 정책 소통을 평가하기 위한 경우2. 아동복지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3. 아동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ㆍ기념하고자 하는 경우4.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를 통해 아동소통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5. 그 밖에 홍보 및 참여를 통한 아동소통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ㆍ운영하는 경우 참여횟수, 실적 등 아동소통 활성화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 아동·보호자·시민에게 기념품, 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의 행사에 따른 기념품, 상품권 등의 지급기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업무의 위탁 및 지원)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원주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31213 / 시행일: 20131213

제2조(위원의 임무) 원주시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4.15>1. 관할구역 안의 아동에 대한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2.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필요한 원조와 지도3. 원주시 아동복지지도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4.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 활동5. 기타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개정 2013.12.13>)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 할 읍·면·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0. 4.15>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 <개정 2013.12.13>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② 시장은 위원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12.13>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개정 2013.12.13>

제6조(아동위원협의회)① 위원 역할 전반에 관한 상호협조, 정보교환 및 조직적인 활동을 위하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0. 4.15>②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협의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부 칙 <2010. 4.15, 제9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원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로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아동의 놀이에 대해 인정하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놀 권리 관련 시책 등을 추진할 경우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원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 사업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사업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지원 사업4. 놀이문화 확산 사업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원주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사업에 관한 사항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원주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동 놀이 관련 시설 및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교육기관 등과 지원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원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보호자의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원기준 등)① 시장은 별표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지원 가구 소득기준 및 본인 부담 비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 방법, 지원금 산정 및 지급 절차 등 본인부담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아이가 전출 또는 사망한 이후에도 지원금을 받은 경우

부 칙 <조례 제2492호, 2025. 3.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득기준 및 본인 부담 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원주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한 지원ㆍ환수 및 그 밖의 절차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것으로 본다.
원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5.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피해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조사 및 가정에 대한 원조와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행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조기발견,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홍보)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각종 언론매체, 캠페인, 각종회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원주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원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원주시 아침식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주푸드”란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증받은 식품을 말한다.2. “아침식사”란 원주푸드를 재료로 하여 아침에 제공하는 식사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침식사 지원 추진 방향2. 아침식사 대상에 따른 지원체계3. 대학 및 민간과의 지원ㆍ협력 체계 구축 방안4. 아침식사 문화 조성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 방안5. 그 밖에 아침식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아침식사 지원 및 대상)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아침식사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아침식사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7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아침식사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원주시 악취 저감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00101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원주시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시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하며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의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시장은 악취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인력 지원, 예산투자 등을 하여야 한다.2. 시장은 악취유발 기업이나 업소에 대한 감독과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업체나 업소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3. 시장은 악취방지를 위하여 노력하는 주민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4. 시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을 정하여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5. 시장은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신고대상시설에 대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악취배출시설을 설치 및 운영하는 사업자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원주시의 평온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2.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의 관련규정을 준수하며 악취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3. 주민의 악취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 해소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각종 사업 및 인ㆍ허가 시 악취영향 고려)① 시장은 도시개발사업 시 주변지역에서 발생되는 악취영향 및 악취저감대책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발 승인 및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② 시장은 악취를 유발하는 사업 허가 시 사업장 인근 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야 하며, 검토한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장부지 분양, 기업유치 시 악취로 인하여 주민피해가 우려되는 사업체는 사업장 주변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원주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심귀가”란 주민이 범죄 피해나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하는 것을 말한다.2. “안심조명시설”이란 가로등과 보안등의 부재로 시각적 제약이 발생하는 야간에 보행자가 불안감 없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조명기구를 말한다.3. “안전시설물”이란 방범용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범죄 취약지역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5조(우선지역 선정) 시장은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범죄 및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2. 1인 가구 밀집 주거지역3. 아동·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4. 그 밖에 안심귀가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제6조(사업추진) 시장은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강원특별자치도 안심귀가 서비스 앱과 연계한 안심귀가 서비스 제공2. 방범CCTV, 비상벨 등 안전시설물 설치3.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원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환경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원주시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7.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또는 원주시에 소재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각 호와 같다.1. 제2조에 해당하는 안전취약계층2. 시에 소재한 시설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아.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지원범위)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전기ㆍ가스ㆍ소방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 안전점검 및 시설 개선2.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3.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용 소화용구4.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5.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없이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 등을 정하여 최종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허위로 신청하거나 목적 외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을 환수한다.

부 칙 <조례 제2565호, 2025. 11.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원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원주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자는 제6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원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90111 / 시행일: 20190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및 제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원주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위치변경이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원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관광명소나 축제,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을 위하여 관광객에게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체험활동 또는 관련 시설과 편의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원주시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야간관광 활성화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4.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5. 야간관광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6.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7. 야간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① 시장은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 및 기반 정비3. 야간관광 홍보 안내 시스템 개발 사업4. 야간관광 상생교류 확대 사업5.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