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으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 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조직의 주된 목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3. 구성원이 수행하는 업무나 서비스, 활동을 토대로 하는 경제활동에서 얻게 되는 수익을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하거나 사람과 노동에 우선하여 배분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과 소외 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제2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는 기업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각각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개정 2020. 2. 7.>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마. 그 밖에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3.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4.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제2호 및 제3호를 포괄하거나 각각의 조직을 말한다.5.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고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평가에 있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경제 조직의 책무)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제2조의 기본원칙을 준수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경제 주체 상호 간의 협업과 공유, 상호거래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5년마다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2. 사회적경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과 육성에 관한 사항4. 사회적경제 조직의 상호협력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7. 국내외 사회적경제 정책의 현황과 전망 분석 <개정 2020. 2. 7.>8.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창출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9.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 및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구성ㆍ기능)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사회적경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22.12.30.>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2.12.30.>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경제업무 담당국장, 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신설 2022.12.30.>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사회적경제 조직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 등4.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ㆍ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12.30.>⑤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1.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2. 질병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상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12.30.>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2.12.30.>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2.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와 관계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⑧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할 때 소집한다. <신설 2022.12.30.>⑨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2.12.30.>⑩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신설 2022.12.30.>⑪ 위원회는 제7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 해당 실ㆍ국ㆍ직속기관 및 사업소(이하 “관계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그 요청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신설 2022.12.30.>

제10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 민관거버넌스 구축 사업2. 사회적경제 인재 발굴 육성사업3.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4. 사회적경제 가치 확대 사업5. 사회적경제기업 성장 및 자립지원 사업6.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개최 사업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의2(민간위탁사업의 참여 장려) 시장은 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경우 사회적경제 조직에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참여를 장려할 수 있다. <신설 2020. 2. 7.>

제14조(홍보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 시키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에 대한 시민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2. 지역 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홍보 지원3.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저변 확산

제15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과 정책 발굴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계획 수립 지원2.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3.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4.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 심사, 감독 및 평가 지원5.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6.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7. 사회적경제 조직 실태조사8. 사회적경제 조직 홍보 및 교육9. 경영ㆍ노무ㆍ회계ㆍ마케팅ㆍ교육ㆍ홍보 등 경영활동 지원10.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과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6조(위탁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출자ㆍ출연기관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15조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129호, 2018.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창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및 「창원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창원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또는「창원시 협동조합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한 지정 및 지원 등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311호, 2020.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5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