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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청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영광군 청년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6.>1. "청년"이란 「영광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람을 말한다.2. "청년정책"이란 「영광군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정책을 말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1. 청년의 능력개발 및 창업육성 등에 대한 지원2. 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 및 청년문화예술인 등에 대한 지원3.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 및 권익 증진4. 그 밖의 청년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기금관리공무원)①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기금의 지출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출출납원을 둔다.② 기금운용관은 인구교육정책실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청년지원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9. 4. 26., 2022. 12. 30., 2024. 12. 31.>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자료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이라 한다)를 둔다.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0. 6.>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인구교육정책실장, 일자리경제과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9. 4. 26., 2021. 7. 1., 2022. 12. 30., 2023. 10. 6., 2024. 12. 31.>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영광군의회 의원2.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4.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28.>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회의)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기금운영계획의 수립과 결산보고서 작성 등을 심의한다.③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심의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7. 6.30., 조례 제2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62호, 2019. 4. 26.> (영광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5호, 2021. 7. 1.>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⑬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투자경제과장”을 “경제에너지과장”으로 한다.⑭~&#x2470; 생략부 칙 <조례 제2751호, 2021. 12. 28.> (영광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1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조례 제2753호, 2021.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9호, 2022. 12. 30.>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1;까지 생략&#x3252;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및 제8조제3항 중 “인구일자리정책실장”을 각각 “인구교육정책과장”으로 한다.&#x3253;부터 &#x325b;까지 생략부 칙 <제2914호, 2023. 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3019호, 2024. 12. 31.>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영광군 청년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인구교육정책과장”을 “인구교육정책실장”으로 한다.제8조제3항 중 “인구교육정책과장”을 “인구교육정책실장”으로 한다.⑧부터 &#x3257;까지 생략
영광군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2조(청년기업 인증방법)① 「영광군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청년기업 인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의 경우) 사본② 군수는 청년기업 인증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청년 기업 현장실사 결과서에 의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실사 후 청년기업 인증여부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한다.

제3조(인증서의 발급)① 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인증한 청년기업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영광군 청년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인증 발급번호는 인증관리대장에 작성 후 인증순서에 따라 부여한다.

제4조(인증서의 수정 발급)①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수정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1. 업체명이 변경된 경우2.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3. 주업종이 변경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해당 기업의 대표자가 수정 발급을 요청한 경우, 군수는 관계공무원의 현지 재실사를 거쳐 인증서를 수정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정 발급한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종전 인증서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제5조(유효기간의 만료 및 재인증)① 군수는 청년기업 인증 유효기간 만료 1개월 이전에 만료 사실을 기업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청년기업은 유효기간 만료일 1개월 이전부터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고, 재인증한 경우에는 종전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유효기간을 재산정하여 인증서에 기재한다. 이 경우 재인증한 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조례 제6조제2항의 유효기간으로 한다.③ 재인증에 따른 절차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다.
영광군 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20812 / 시행일: 202208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사”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 중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본청 및 영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사무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한다.2. “주차장”이란 군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 영광군 영광읍 무령리 198-4번지 내 설치된 주차공간을 말한다.3. “공용차량”이란 「영광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의 적용을 받는 차량을 말한다.4. “관리자”란 주차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5. “이용자”란 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차장을 직접 관리·운영한다.② 군수는 주차차량의 원활한 흐름과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이용 안내 표지판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③ 주차장에 있는 차량 중 주차시간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료 운영 시작시간에 주차한 것으로 본다.

제5조(주차장의 운영시간)① 주차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평일(08:00 ∼ 19:00): 유료 운영2. 평일(19:00 ∼ 다음 날 08:00), 토·일요일, 공휴일: 무료 운영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료 운영 시간에 주차수요가 많거나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주차장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주차요금)① 주차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징수하되 민원처리 시간 등을 고려하여 2시간 이내 주차는 주차료를 면제한다.② 주차요금은 2시간을 초과 후 30분당 500원을 징수하고 1일 최대 주차이용료는 5,000원으로 한다.

제7조(주차요금 감면대상)① 다음 각 호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1. 공용차량2.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3. 의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방문하는 영광군의회 의원 차량4.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 차량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으로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방문 부서의 확인을 받은 경우가. 읍·면, 사업소 및 다른 행정기관의 공무수행 출입차량나. 군 및 군의회에서 주관하는 공식행사 및 회의참석 차량다. 청사 내 물품수송, 공사, 보수차량라. 민원처리 지연사유 등으로 2시간을 초과한 차량(담당직원의 확인이 있을 경우에 한정한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경한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차량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를 부착하거나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차량(장애인이 동승한 차량을 포함한다)3.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경형자동차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5.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차량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 환자의 자동차7.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8. 「영광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 소유의 자동차9. 「모자보건법」에 따른 임산부 소유의 자동차1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른 다자녀 가정 우대카드를 제시한 사람의 운전 차량

제9조(징수요금 관리) 관리자는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서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급하여 군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한 날부터 1일 이내에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 및 이동하여야 한다.2. 주차장 내에서는 안전운행하여야 한다.3.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4. 차량 내 귀중품의 도난 및 파손에 대하여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5. 주차장 내 인화물질 및 위험물의 반입을 금한다.

제11조(주차장 이용제한)① 주차장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이용을 금지한다.1. 이용자가 제10조를 지키지 않을 경우2. 이용자 또는 동승자가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3. 주차장의 유지 및 관리에 현저히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가 불가능한 경우5. 각종 행사 등으로 주차장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이 시행하는 차량 부제 운행 대상 차량은 해당 일에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

제12조(장기주차 차량에 대한 조치)①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을 초과하여 장시간 방치한 차량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이동명령서를 해당차량에 부착하여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없는 장소로 이동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주차료, 견인료, 보관료 등 모든 경비는 차량소유주가 부담한다.② 관리자는 긴급한 상황이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즉시 견인 조치할 수 있다.③ 관리자는 민원업무 등 공적 목적 이외의 사유로 주차하는 경우에는 주차제한, 차량이동 명령, 견인보관소로 이동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영광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40514 / 시행일: 202405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이하 “바우처”라 한다)란 청소년에게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바우처카드”란 포인트형 전자카드를 말한다.3. “사용자”란 바우처를 지원받아 사용하는 청소년을 말한다.4. “보호자”란 청소년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청소년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5. “가맹점”이란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도록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군수는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3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바우처의 지원 연령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지원 신청)① 바우처를 지원받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자 또는 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원 대상인 청소년의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청소년일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주민등록등본 1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2. 대리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및 관계 확인 증빙서류② 바우처 신청은 해당 연령이 도래하는 연도 1월부터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결정)①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 수급 자격을 확인하고, 군수에게 지원대상자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청소년의 신청 자격을 확인하여 바우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한다.

제7조(지원 시기 및 방법)① 군수는 바우처의 지원을 결정한 청소년에 대하여 바우처의 지원을 신청한 달부터 18세가 되는 해의 12월까지 지원한다. 다만, 전입 등의 사유로 제3조의 지원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② 바우처는 바우처카드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하며, 지급 주기 및 횟수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 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사망, 관할 구역 외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되어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경우, 이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한다.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제9조를 위반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제9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바우처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또는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없다.② 사용자는 지정된 가맹점에서만 바우처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바우처카드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또는 판매할 수 없다.④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바우처카드를 사용할 수 없다.1. 바우처카드가 부정하게 발급되었거나 갈취, 절취, 불법 습득 등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2. 주류, 담배(전자담배 포함) 등 청소년 사용제한 품목을 결제하는 경우

제11조(가맹점 지정)① 군수는 영광군 관할 행정구역 안의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바우처를 사용할 장소(이하 “가맹점”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1. 생활지원: 이·미용실, 목욕탕, 교복점, 안경점, 문구점2. 문화시설:「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영화관, 공연장 등3. 체육시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각종 체육시설4. 진로개발 및 취미활동:「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학원 중 직업기술분야 및 예·체능분야 학원, 독서실, 서점5. 그 밖에 군수가 청소년 이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②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가맹점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가맹점 준수사항)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바우처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3.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바우처카드를 결제하는 행위② 그 밖에 군수와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가맹점 지정 취소 및 해지)① 군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가맹점이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영광군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청소년의 도박중독 예방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청소년이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권익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결과가 확률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인터넷 및 디지털 매체를 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3.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사회적·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보호하며,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청소년 도박문제의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박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예방 프로그램 운영2. 도박 위험군 청소년 발굴 및 상담 연계3. 도박문제 해소를 위한 전문기관과의 협력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영광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28., 2023. 7. 7.>1. "청년"이란 「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으로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3.“청년점포”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성한 장소에서 청년이 창업하여 운영하는 점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청년의 고용 촉진, 일자리 정보제공 등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 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한 교육 및 채용행사 등 시책에 관한 사항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사업)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2.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3.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해 주는 채용박람회 개최4.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기여한 기업체에 대한 지원5. 청년 고용확대 참여 기업 및 청년에 대한 지원 <신설 2017.12.26.>6. 중소기업 청년인턴 취업 지원7.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8. 전통시장내 청년상인 창업 지원9.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사업 추진 등)①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공개절차로 추진하여야 하며, 그 밖에 지원내용, 지원대상, 선정기준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따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예산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10. 21.>

제9조(위원회)①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청년일자리창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청년 취업 및 창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위원회는「영광군 청년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광군 청년발전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0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 12. 28.>

제11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등)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전라남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ㆍ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404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6호, 2017.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4호, 2021.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3호, 2022. 10. 21.>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e;까지 생략&#x32bf; 영광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51>부터 <56>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890호, 2023. 7. 7.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영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50320 / 시행일: 20250320

제2조(기금의 설치)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광군청사(영광군의회 청사를 포함한다. 이하 “청사”라 한다) 건립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광군 청사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영광군의 일반회계 및 그 밖의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및 대부금3. 보조금, 교부금, 기탁금 및 차입금4. 기금운용 수익금5. 그 밖의 수입금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전입금을 청사건립 재원이 마련될 때까지 매 회계연도마다 50억 원 이상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적립하되, 재정 여건 등 특별한 요인이 발생한 때에는 적립금을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1. 청사 건립 부지 매입비 및 건축비2. 설계용역비 및 감리비 등 청사 건립 관련 부대비3. 청사 건립을 위한 임시청사 임대보증금 및 임대 경비4. 그 밖에 군수가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제38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을 예치하고 관리·운용한다.

제7조(영광군 청사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청사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건축허가과장, 재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영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2. 기금의 조성·운영·관리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청사 건립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재산관리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과 영광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에 따라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가 불가능한 경우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⑥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 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사항2. 기금의 조성계획3. 기금의 운용방법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영광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영광군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41205 / 시행일: 20241205

제2조(영광군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청소년 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2. 05.>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3. 법 제19조에 따른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4. 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연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6.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 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의 비율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가정행복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05.>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는 당연직으로 한다.1. 영광교육지원청 학교지원센터의 장2. 영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3. 영광군 1388청소년지원단의 장4. 영광군 보건소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6. 영광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7. 지역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과장8.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 지원시설의 장9. 지역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10. 지역 고용복지센터 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또는 종사자11.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05.>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12. 05.>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 12. 05.>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대상으로 결정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4 .12. 05.>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의안을 사전에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 12. 05.>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중요 상정 안건 사전협의 등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통합사례회의 운영)①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 관계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사례회의는 위기청소년 관련 기관 담당자와 관계 전문가 등 통합 사례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12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05.>

제15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부 칙 <규칙 제1377호, 2022.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16호, 2024. 12. 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규정에 의하여 영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28., 2017.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 단체”라 함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청소년 활동”이라 함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 교류활동, 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

제4조(운영)① 센터의 운영은 영광군에서 직접 운영 한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소년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② 위탁 운영할 경우는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22조 및 제23조, 「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고, 군수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제5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7.12.26.>1.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2. 상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청소년, 상담자원봉사자, 청소년지도자 등 교육 및 연수4. 청소년 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5. 폭력, 학대 등으로 피해를 당한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법률·의료 지원6.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7. 지역사회 청소년 관련 단체와의 연계 협력체제 구축 운영8. 청소년 활동 및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9. 인권이 침해된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교육10. 그 밖에 청소년 참여촉진 및 청소년 활동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운영요원의 구성 및 자격)① 센터 운영요원의 구성 및 자격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시행령」제14조제4항의 규정과 같다. <개정 2017.12.26.>②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상담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12.26.>

제7조(운영요원의 임용)① 센터 운영요원의 임용은 공개 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군수가 특별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② 운영요원의 선발을 위하여 영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영광군인사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7.12.26.>

제8조(운영요원의 복무)① 센터 운영요원의 복무는 「영광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및 「영광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6.>② 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야간상담 및 토요일 전일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③ 야간상담을 실시 한 경우에는 센터 운영에 차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익일 오전 근무를 휴무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

제9조(운영요원의 보수 및 여비)① 센터 운영요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성가족부가 정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지침」 및 「영광군 여비 조례」에 준하여 보수와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6.>② 경력 산정 및 호봉승급 필요기간(승급기간)은 1년을 경과하여야 하며 매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별표 2의 경력 산정 기준에 따른다.

제10조(운영시간) 센터 운영시간은 제8조에 의하며, 야간 운영 시에는 09:00 ∼ 21:00까지로 하고, 토요일 전일근무 실시 시에는 09:00 ∼ 17:00까지로 하며, 공휴일에는 녹음예약으로 한다. <개정 2017.12.26.>

제11조(운영협의회)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영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7.12.26.>1. 센터 운영 계획 및 운영사항 심의·조정 <개정 2017.12.26.>2. 지역네트워크 실태평가 및 활성화 방안 협의3. 신규 청소년 정책 제안 및 자문4. 센터 평가 등 <개정 2017.12.26.>② 위원회 위원은 관련 공무원, 지역 내 상담기관 대표자, 상담관련 전문가, 청소년 관련분야 종사자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7.12.26.>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간사 1명을 두되, 위원장은 가정행복과장이 되고 간사는 센터 요원 중에서 선임한다.<개정 2012.12.28., 2015.1.20., 2017.12.26., 2022. 12. 30.>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은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2.26.>⑤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⑥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8., 2017.12.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20, 조례 제2228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7. 28, 조례 제2250호,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26. 조례 제24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9호, 2022. 12. 30.>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3;까지 생략&#x3254; 영광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노인가정과장”을 “가정행복과장”으로 한다.&#x3255;부터 &#x325b;까지 생략
영광군청소년유해환경신고포상금지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41205 / 시행일: 202412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6. 30)<개정 2020.09.2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09.25.>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4. 12. 05.>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 폭력ㆍ학대를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 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접수대장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20.09.25.>

제7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09.25., 2024. 12. 05.>1.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ㆍ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단체(법인) 또는 그 종사자가 신고하는 경우4. 행정지도 등으로 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미한 법령위반을 신고하는 경우5. 신고자가 신고일 기준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6. 동일 신고자의 「청소년 보호법」위반 신고포상금 수령 건수가 해당 연도 내 3건을 초과하는 경우

제8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20.09.2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09.25.>③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신설 2024. 12. 0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6. 30, 규칙 제1209호, 영광군 규칙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3.11, 규칙 제1234호 영광군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규칙 제1332호, 2020. 09.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15호, 2024. 12. 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동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광군 청소년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은 물론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실장, 총무과장, 가정행복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 행정기관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1998.10.17, 2003.12.17, 2007.12.31, 2012.12.28, 2015. 1. 20, 2015.12.22.,2018.12.28., 2022. 12. 30.>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 육성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4. 청소년 단체의 육성지원5. 지역 청소년 육성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자문을 요하는 사항

제10조(수당 및 여비 등) 군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때에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8>

제11조(지도위원의 위촉) 군수는 「청소년기본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 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면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지도위원을 위촉한다.

제12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9.29.>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9.29.>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의하여 자격의 정지 또는 상실된 자

제13조 (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조성 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 선도, 지도 및 정화활동6. 저소득 청소년 가정의 지원 등 (개정 2006.4.24)② 지도위원은그 임무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청소년 지도위원협의회 구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 상호협력 및 청소년 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면 및 군에 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소년 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 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7 조례제161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3.12.17 조례 제1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4.24 조례 제18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31 조례 제19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1.18 조례 제2063호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2.28 조례 제2145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20, 조례 제2228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2.22, 조례 제2292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9.29., 조례 제2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8., 조례 제2534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9호, 2022. 12. 30.>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2;까지 생략&#x3253; 영광군 청소년 육성위원회 운영 및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노인가정과장”을 “가정행복과장”으로 한다.&#x3254;부터 &#x325b;까지 생략
영광군청소년통행제한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50728 / 시행일: 20150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5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28)

제2조(지정대상)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구역을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제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2.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3.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4.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구역

제3조(제한시간) 제한구역 내 청소년 통행제한 시간대는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를 기준으로 하되, 구역특성에 따라 적절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8)

제4조(지정절차)① 제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반영하여야 한다.② 제한구역을 지정할 경우에는 지역주민이 지정사항을 알 수 있도록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제한구역 운영)① 제한구역 내 청소년 통행을 선도하기 위하여 관련 유관기관과 함께 수시 순회활동을 하여야 한다.② 통행제한시간에 제한구역 내를 통행한 청소년이 있을 때에는 즉시 구역 밖으로 인도하여 귀가토록 선도하여야 한다.③ 제한구역 내 청소년보호법 위반사항에 대한 지도단속을 위하여 자체 및 관련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7. 28, 조례 제2250호,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이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용역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 체불을 방지하여 사회적 배려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2. "일용근로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근로자 및 건설기계 근로자를 말한다.3. "건설기계근로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5. "임금 등" 이란「근로기준법」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급여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6. "체불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지 못하거나 또는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7.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지급되지 못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8. "관급공사"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9.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10.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4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제4조(대상사업) 군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1. 5천만원 이상의 공사2. 2천만원 이상의 용역3.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부서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근로자 사역내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를 제출 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해야 한다.② 공사감독부서로부터 근로자 사역 내역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을 통보받은 계약담당부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9조(임금 및 임대료지급)① 군수는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대금을 지급할 때에는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 메시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근로자 등이 볼 수 있는 장소(사업장의 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을 말한다)에 안내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금 지급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제10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군수는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한다.1. 운영부서 : 노사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2. 운영시간 : 연중3. 신고대상 : 군이 발주한 사업장에서 발생된 근로자의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4. 신고방법 : 전화신고 및 서면접수 (별지 제7호서식)가. 주간(09:00～18:00) :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나. 야간(18:00～09:00)ㆍ토요일ㆍ공휴일 : 영광군청 당직실5. 신고접수 처리 : 야간ㆍ토요일ㆍ공휴일 당직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다음날 및 정상 근무일 오전 09:00까지 운영부서에 인계한다.6. 결과통보 : 운영담당자는 신고 접수된 내용을 확인한 후 관련부서 및 체불임금, 체불임대료 사업체와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ㆍ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보한 후 신고 접수부에 기록한다.

제11조(상담 및 결과통보)① 군수는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시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전담공무원은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민사소송제도 등 체불임금 행정 수행에 관한 사항③ 전담공무원은 상담결과에 따라 체불임금이 확인될 시에는 고용노동부에 임금 체불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제12조(협조 및 홍보) 군수는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3조(평가 및 실적보고) 군수는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금을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지급 현황을 자체평가한 후 다음연도 1월말까지 우수 및 부진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영광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영광군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자는 사용 예정일 5일전(천연잔디 축구장은 사용 예정일 1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 전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예정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 한다.

제3조(실내 수영장 이용)① 실내 수영장(이하“수영장”이라 한다) 이용자는 월 이용자와 1일 이용자로 구분되며 월 이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료 수입과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의 월 이용권을 교부 한다.② 월 이용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기간을 연장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연기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초 이용 기간이 끝나기 이전에 증빙서류(장기출장, 진단서 또는 입원확인서 등)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납부)① 조례 제14조의 체육시설 사용료 납부는 사용 예정 전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세외수입 전자고지서로 군 금고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수영장 사용료는 자동발매기에 의해 매일 결산하고 익일까지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익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로 납부할 수 없을 경우 그 다음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③ 그밖에 사용료, 강습료 등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관리 계약)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의거 체육시설을 위탁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자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위탁관리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각각 보존하여야 한다.③ 위탁관리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임대운영 계약)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물을 임대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유재산 사용 허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임대운영자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거 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각각 보존하여야 한다.③ 임대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사용자가 연장사용이 필요할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라 임대료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 및 임대운영자 선정)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위탁관리자 및 임대운영자를 선정함에 있어 공유재산의 성실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시설물 운영ㆍ관리 전문지식과 재정능력을 갖춘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대상자 선정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하여 공유재산 심의회(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선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36호, 2020. 09.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허가 등의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 신청 중인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 따라 사용 신청 중인 것으로 본다.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영광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광군 체육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구분) 영광군 체육진흥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체육진흥적립기금(이하 “적립기금”이라 한다)과 체육진흥운용금(이하 “운용금”이라 한다)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로 계좌를 설치 및 운용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②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용금을 조성한다. <개정 2023. 12. 29.>1.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2. 삭제 <2023. 12. 29.>3. 그 밖의 수입금③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④ 적립기금의 목표액은 30억원으로 한다.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의 지정) 군수는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하되, 기금운용관은 스포츠산업단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체육진흥기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 12. 31.>

제6조(기금의 운용)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1. 학교체육 육성지원2. 우수체육선수 및 지도자 육성지원3. 체육대회 출전지원4. 생활체육 및 스포츠클럽 육성지원5. 기타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제6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을 존속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① 군수는 매년 사용할 수 있는 운용금의 범위에서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영광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기금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기금 관리·운영에 관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스포츠산업단장이 된다. <개정 2024. 12. 31.>③ 위원은 영광군의회 의원 1명, 체육단체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와 체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에 관하여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② 위원 중 공석이 생겼을 때에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위원은 회의 안건을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830호, 2022. 10.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영광군 체육진흥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및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영광군 체육진흥기금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930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3019호, 2024. 12. 31.>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영광군 체육진흥기금 조성·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스포츠산업과장”을 “스포츠산업단장”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스포츠산업과장”을 “스포츠산업단장”으로 한다.⑬부터 &#x3257;까지 생략
영광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영광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영광군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과 영광군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교류ㆍ협력을 통해 영광군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영광군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교류ㆍ협력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을 말한다.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군에 두고 있거나 두었던 사람나.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군에 두었던 사람2. “향우회”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군 이외의 지역에서 군의 발전 등을 위해 구성한 지역별·직능별 모임을 말한다.3. “교류·협력사업”이란 군과 출향인 및 향우회가 상호 친선 우호 및 군 발전을 위한 공동 관심 사항을 교류·협력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교류·협력사업)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출향인과 향우회와의 교류ㆍ협력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군이 주최하는 출향인 및 향우회와의 협력을 위한 간담회 및 행사2. 지역 농·수·특산물 홍보3. 출향인 및 향우회가 추진하는 고향 발전을 위한 사업에 대한 협력4. 그 밖에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영광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유농업”이란 국민의 건강 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과 관련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치유농업 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광군 치유농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치유농업의 현황과 전망2.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기본 방향과 중장기 목표 설정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4. 치유농업 관련 연구와 기술보급5. 치유농업 물적ㆍ인적 자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네트워크 구축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치유농업의 육성 지원) 군수는 영광군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 사업3. 치유농업서비스 현장 적용을 위한 기술 보급 및 시범사업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영광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51013 / 시행일: 202510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에 따른 물막이 설비,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역류방지 밸브 등 풍수해로부터 건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3. “건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상공인 상가를 말한다.가. 주택 : 「주택법」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나. 소상공인 상가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가 운영하는 상가

제3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영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대상, 절차 및 기준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사후 관리 및 점검 방안6.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 대상 등)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건물 등에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건물을 우선 지원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건물 등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건물 등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과 가깝거나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건물 등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의 건물 등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침수흔적도ㆍ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건물 등

제8조(지원기준)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침수 방지시설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및 소상공인 상가: 설치 개소당 2백만 원 이하2. 공동주택 : 설치 개소당 5백만 원 이하② 군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물 등에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등)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및 영광군 대표 누리집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영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40219 / 시행일: 2024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교통 복지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택시운송사업”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가. “일반택시운송사업”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나. “개인택시운송사업”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2. “택시운송사업자”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발급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람을 말한다.3.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라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군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1. 운전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안심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2.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예절 홍보와 캠페인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3.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기반 시설 확충4.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택시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선진지 견학, 복지시설 확충 등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및「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등 택시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②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업구역별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보상 사업2. 군민의 안전과 편의제공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택시 승차대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 사업3.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 브랜드 택시 활성화를 위한 장비구축 및 운영비 지원사업4.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2(차령의 기준 등)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기본차령 연한을 조정 받으려는 자는 기본차령(기본차량 조정으로 차령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차령을 말한다)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 그 결과가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차령은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보조금의 신청 등)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및 관리 등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관리·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는지를 확인·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② 택시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사업으로 지원된 시설물·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경우 사업별 재정지원 보조금의 사용목적을 재정지원 대상자에게 분명히 알려야 하며, 재정지원 대상자는 목적 이외의 용도로 재정지원 보조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④ 군수는 재정지원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목적 외 사용이 적발되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3.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4.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5.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한 경우
영광군 포상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51223 / 시행일: 20251223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개정 1998.8.14)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20.5.29.>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고 드높이는 일에 솔선수범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개정 1997.8.14)1. 각종 품평회, 경연대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포상장은 상금, 상패, 그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5.11., 2025. 12. 23.>

제9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구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의 실과장, 직속기관장, 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추천한다. 다만, 군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 (개정 1997.8.14)② 포상은 영광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 표창 및 모범·우수공무원의 포상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고, 그 밖의 포상은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7.8.14., 2018.5.11., 2025. 12. 23.>

제9조의2(위원회 설치 등)① 공적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1. 7. 1., 2024. 12. 31.>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민원지적과장, 문화관광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재무과장,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개정 2018.12.28., 2022. 12. 30., 2023. 12. 29.>3. 위원회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실무를 처리하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으로 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5.11.]

제13조(포상의 취소)① 포상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2. 법령, 조례 등의 규정에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고 정한 자에게 수여한 경우② 제1항제1호의 사유로 군수 표창 및 모범·우수공무원 포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③ 군수는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패, 부상 등을 환수하여야 한다. 포상이 취소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0일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2. 23.][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5. 12. 2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5. 3.16 조례 제0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 7.26 조례 제0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4.18 조례 제0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7.31 조례 제1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8.14 조례 제1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5.11. 조례 제2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8., 조례 제2534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2호, 2020. 5.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5호, 2021. 7. 1.>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⑭ 영광군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의2제1항제2호 중 “투자경제과장”을 “경제에너지과장”로 한다.⑮~&#x2470; 생략부 칙 <조례 제2849호, 2022. 12. 30.>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9;까지 생략&#x325a; 영광군 포상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의2제1항제2호중 “경제에너지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x325b; 생략부 칙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934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영광군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의2제1항제2호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⑮부터 &#x246f;까지 생략부 칙 <조례 3019호, 2024. 12. 31.>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x246f; 영광군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의2제1항제2호 중 “종합민원실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x2470;부터 &#x3257;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3081호, 2025.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폭염피해 예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10323 / 시행일: 202103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3.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폭염으로 인한 군민의 생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폭염특보가 발령된 경우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폭염행동요령에 따라 행동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군의 폭염 피해 예방 시책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대책 수립 등)① 군수는 폭염에 따른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영광군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 현황 및 전망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쉼터의 관리 및 지원 방안5.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6.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7.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폭염취약지역 예찰ㆍ관리활동) 군수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찰ㆍ관리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2.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현장 중심의 예찰 및 계도3.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의 온도를 낮추는 사업3. 선풍기 등 냉방물품4. 온열질환자의 의료비5. 그 밖에 군수가 폭염취약 계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폭염저감시설 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설치사업2. 고정형 그늘막, 버스승강장 생수 비치 등 폭염 저감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폭염 안전교육 실시)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건설현장 근로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폭염 안전교육을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영광군 품목별농업인연구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사람을 말한다.3. “품목별농업인연구회”란 동일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 등이 경제적 이익실현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영광군 농업기술센터에 등록한 모임을 말한다.

제5조(조직)① 연구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직한다.1. 연구회는 하나의 품목당 하나의 연구회를 갖는다.2. 연구회는 농산물, 농산물 가공·유통 및 농업관련 산업 등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품목을 중심으로 조직할 수 있다.② 연구회는 회칙을 제정하여 운영하며 회칙에는 연구회의 명칭, 목적, 사업, 회원, 임원, 회의, 재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회원자격 및 등록)① 연구회 회원의 신청 자격은 영광군 구역 안에 주소를 두고 동일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으로 한다.② 연구회는 회원 10인 이상으로 구성하여 영광군 농업기술센터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품목 재배 농가가 적을 시 10인 이하 연구회도 등록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연구회는 매년 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활동 전년도 12월 31일 이전에 군수에게 등록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서류) 연구회를 등록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연구회 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회칙, 회원명단(성, 연령, 거주 지역 포함), 활동 실적 및 사업 계획,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8조(활동)① 연구회는 특성에 맞는 다양한 연구 활동을 위하여 연간 4회 이상 정례모임을 개최한다.② 연구회는 농업 현장의 자율해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품목별 경영(생산, 유통, 가공, 저장, 판매 등)에 관한 연구 활동을 실천하고 다양한 기술정보를 교류한다.③ 연구회는 개별 경영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동사업은 물론 수출까지 확대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주력한다.④ 연구회는 소비자단체, 유통업체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유통혁신을 도모한다.⑤ 연구회는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회원들의 자율로 자금을 조성할 수 있다.⑥ 연구회는 경영기록의 생활화 등 농업경영 개선을 도모한다.

제9조(운영지원) 군수는 효율적인 연구회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1. 연구회 전담부서를 지정하고 연구회별 전담 지도사 1인 이상을 지정할 수 있다.2. 교육, 연찬회, 견학, 연수 등을 회원 및 관련 공무원에게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기본적 비용의 일부를 회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3. 선진지 견학 및 관외 연수 등은 1년(12개월) 이상 활동한 연구회에 지원할 수 있다.4. 활동과 실적이 우수한 연구회(연구회원 포함)에 대하여 영광군 농업기술센터의 시범 및 주요사업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줄 수 있다.5. 연구회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농촌지도공무원, 전문지도 연구회 등과 연계하여 활동할 수 있다.

제11조(등록취소) 군수는 연구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연차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2. 회원 수가 10인 이하가 될 경우. 다만, 품목 재배 농가수가 적을 시에는 예외로 한다.3. 연간 2회 이상 자체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4. 활동 실적 평가결과 연속 3년 이상 하위 10%에 해당될 경우5.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6.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부 칙 <조례 제2735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연구회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등록이 되어있는 연구회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회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영광군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0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영광군 주민(이하 ‘주민’ 이라 한다)이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 지원과 자율적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료 지급 등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3. “보험료”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 인한 연간 피해상황을 조사·분석하여 풍수해를 입은 영광군 주민에 대하여 풍수해 보험료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험목적물) 보험료 지원의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 또는 포함되는 동산(주택 세입자 동산 포함)으로 한다.1.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단독주택·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3.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

제5조(보험료 지원)① 군수는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영광군에 주소를 둔 군민에 대하여 「풍수해보험법」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를 제외한 본인부담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험료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보험료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중 단독주택·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 및 세입자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3. 농업용·임업용 온실(비닐하우스를 포함한다)의 소유자

제7조(보험료 신청)① 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험에 가입한 증빙 서류를 붙여 별지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