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파주시가 설치하는 각종 위원회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 등을 위하여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7, 2022.4.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 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법령 및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체를 말한다. (개정 2013. 10. 22, 2019.12.27)2. “위촉직 위원” 이란 법령과 조례에 따라 당연직 위원 외에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3. “담당부서”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4. “총괄부서”란 시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1. 법령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위원회2.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개정 2013.7.26, 2022.4.29>②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법령과 조례에서 정한 사항은 그 규정에 따르고 그 밖의 사항은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4조(설치요건) 시장이 설치하려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내용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무2.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무3. 이미 설치된 위원회의 사무와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는 사무4. 계속성·상시성(常時性)이 있는 사무5. 그 밖에 시장이 자문·협의·심의 등을 필요로 하는 사무

제5조(설치절차 등)① 시장은 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할 때에는 담당부서의 장이 이에 관하여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구성,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7.26)③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의 장과 총괄부서의 장의 협의 내용에는 위원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7.26)1. 설치목적·기능 및 성격에 관한 사항2. 위원회 위원의 구성, 임기, 성별구성비 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3. 10. 22)3.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4.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5. 회의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에 관한 사항

제6조(유사위원회의 활용 등)① 시장은 담당부서 또는 관련부서에 설치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유사한 위원회에 그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 2022.4.29>② 시장은 불필요한 자문위원회 등이 설치되지 아니하도록 소관 사무에 관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촉직 및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의 기능과 관련 있는 부서의 장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1. 위원회의 성격과 목적에 부합하는 활동을 하는 사람2. 파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 거주 주민5. 지방세 등 체납자는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신설 2013.7.26)② 시장은 제1항제3호·제4호의 사람에 대해서는 미리 인원, 자격, 선정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시보에 공고하고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12.27)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2.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적어 이들 외의 위촉직 위원이 필요한 경우3. 위원회의 특성상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서 공개모집이 불가능한 경우4. 긴급한 사안에 따라 설치되는 위원회가 특정한 사무를 소관으로 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공개모집할 수 없는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와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이를 초과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3.7.26)④ 시장은 위촉직 위원에 있어서는 장애인, 노인, 여성 등 사회적 약자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하며,「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0. 22, 2019.12.27)

제8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하는 경우5.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오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해당 위원회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 의결로 해당 위원 해촉을 결정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직에서 사임하거나 해촉된 사람은 그 날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13.7.26]

제8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2에서 조이동 2019.12.27)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2019.12.27)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개정 2019.12.27)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개정 2019.12.27)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회의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여 안건 등에 대한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서면심의·협의 등의 방법으로 의결할 수 없다.(개정 2013. 10. 22)1. 법령이나 다른 자치법규에서 정한 경우2. 인사, 예산, 기금 등 중요사항 외의 경미·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3. 그 밖에 위원회가 서면심의·협의 등을 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④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개정 2013.10.22) [제8조에서 이동, 2013.7.26]

제10조(회의의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정한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9조에서 이동, 2013.7.26]

제11조(회의록)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 소집회의 개최시 심의안건 및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7.26]

제12조(정보공개)① 총괄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 홈페이지를 통해 연초에 공개하여야 한다.1. 위원회 관리카드2. 위원 명단3. 회의 결과서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위원회 특성상 안건심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위원명단 공개시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의 경우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중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4. 위원명단 공개 시 정보주체(소속 위원을 말한다)가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 [본조신설 2013.7.26]

제13조(위원회에 관한 통보 등)①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그 구성 및 기능, 운영계획 등에 관하여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그 소관 위원회의 운영 실적 등 활동 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13.7.26]

제14조(활동상황 점검)① 시장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9조에 따른 현황과 활동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보완 및 통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3. 10. 22)② 시장은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1항의 정비계획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해야 한다.③ 담당부서장은 제3조에 따른 위원회로서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고 존치의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의 개정 및 규정의 정비, 폐지 여부를 검토해야한다. (신설 2013. 10. 22)④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조치 결과를 지체 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3.10.22) [제11조에서 이동, 2013.7.26]

제15조(수당 등)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및 의회 의원 자격으로 당연직 위원에 위촉된 위원을 제외한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의회 의원은 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23.11.1>② 제1항의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에 상당하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27)④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그 소요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13.7.2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부칙 (2012. 9.28 조례 제1041호)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및 개정) ① 및 ② 생략③「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시장은「여성발전기본법」제5조에 따른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위원수 100분의 30이상의 여성위원을 위촉하도록 노력해야한다.”를 “시장은「여성발전기본법」제5조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이외에는 위원 중 어느 한쪽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한다.부칙 (2013. 7.26 조례 제1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22 조례 제11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② 파주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③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3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④ 파주시 체육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⑤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⑥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⑦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⑧ 파주시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3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⑨ 파주시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⑩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1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⑪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5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부칙 (2019.12.27. 조례 제15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2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② 파주시 가로수 및 도시림 조성·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③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④ 파주시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⑤ 파주시 곤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5항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⑥ 파주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⑦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4항과 제13조의2제4항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⑧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3제6항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⑨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⑩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ㆍ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⑪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⑫ 파주시 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⑬ 파주시 남북교류협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⑭ 파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⑮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⑯ 파주시 농정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⑰ 파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⑱ 파주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6항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⑲ 파주시 도서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⑳ 파주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9항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㉑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5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㉒ 파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2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㉓ 파주시 도시농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㉔ 파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㉕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㉖ 파주시 문화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㉗ 파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㉘ 파주시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㉙ 파주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㉚ 파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㉛ 파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㉜ 파주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㉝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7항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㉞ 파주시 사회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㉟ 파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㊱ 파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㊲ 파주시 상권활성화 특화거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㊳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㊴ 파주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의9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㊵ 파주시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6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㊶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㊷ 파주시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㊸ 파주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㊹ 파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㊺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㊻ 파주시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㊼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㊽ 파주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㊾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㊿ 파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1>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2> 파주시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 및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호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3> 파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4> 파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5>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6> 파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7> 파주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8> 파주시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9> 파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파주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0>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1>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5항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2>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3>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4> 파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5> 파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6> 파주시 지역보건의료심의 및 건강생활실천협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7> 파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8> 파주시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0항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9> 파주시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70> 파주시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71> 파주시 천원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72>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73>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의4제6항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74>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75> 파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76>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77> 파주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78>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79> 파주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80>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81> 파주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2022. 4. 29. 조례 제1800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파주시 조례의 인용조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1. 조례 제2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