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9항에 따라 산청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8.14., 2012.12.31., 2018.10.4.>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31.>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19.12.26., 2023.12.28.>③ 위원은 산청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2인과 복지정책과장, 민원과장, 관광진흥과장, 건설교통과장, 지역발전과장으로 하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1.8.14., 2007.7.1., 2010.11.15., 2016.3.1., 2018.9.11., 2021.5.28., 2022.4.14., 2023.12.28., 2024.12.26.>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01.8.14.>2.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01.8.14.>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01.8.14., 2012.12.31., 2021.12.23.>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1.8.14.>③ 삭제 <2001.8.14.>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1.8.14.>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2.12.31.>② 간사는 투자유치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투자유치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01.8.14., 2012.12.31.>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부칙 <조례 제1327호, 1995.5.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0호, 2001.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8호, 2007.7.1.>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1934호, 2010.11.15.>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한방산업과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운영한다.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207호, 2016.3.1.>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산청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건설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⑮ ~ (35) 생략부칙 <조례 제2356호, 2018.9.11.>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 ~ ③ 생략제9조 본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④ 산청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문화관광과장”을 “관광진흥과장”으로 하며, “경제도시과장”을 “경제전략과장”으로 한다.·⑤ ~ &#x325d; 생략부칙 <조례 제2358호, 2018.10.4.>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32호, 2019.12.26.>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 략)⑬ 산청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⑭ ~ &#x3256; (생· 략)부칙 <조례 제2544호, 2021.5.28.>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생· 략)③ 산청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경제전략과장”을“지역발전과장”으로 한다.④ ~ ⑭ (생· 략)부칙 <조례 제2584호, 2021.12.23.> (불일치한 인용법령,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등 3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06호, 2022.4.14.>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산청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안전건설과장”을“건설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721호, 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산청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⑪ ~ &#x325e; 생략부칙 <조례 제2721호, 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8; 생략&#x3259; 산청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x325a; ~ &#x325e; 생략부칙 <조례 제2775호, 2024.12.26.>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산청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