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3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진주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2.21., 2019.3.8., 2020.3.10.>1. "기업"이란 본사· 지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을 진주시(이하 "시"라한다) 지역 안에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2.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3. "근로자"란 제1호에 따른 사업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기업관련단체"란 기업 상호간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단체를 말한다.5. "우수중소기업"이란 제12조에 따라 우수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중소기업을 말한다.6. "첨단산업"이란 지역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산업으로 제16조에서 정한 산업을 말한다.7. "지식기반산업"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8. "기업서포터즈"란 기업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9. "산·학·연 협력"이란「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6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10.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시에 본사·지사 또는 공장 등 사업장이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11. 삭제 <2023.9.21.>

제4조(예우대상 등)① 제5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을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제27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5.12.21.>1. 시에서 수여하는 최고 경영자상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2. 정부에서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표창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인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이나 기업인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대상의 선정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에게 이를 증명하는 인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제5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12.21., 2019. 3. 8.>1. 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2.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우선 지원3. 「지방세기본법」제140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유예(단, 탈세혐의가 있을 시 제외)4.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5. 시 주관 주요행사 초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재정적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기간은 제4조제3항의 인증서를 수여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개정 2015.12.21.>

제6조(제외대상) 시장은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한다.<개정 2015.12.21.>1. 산업재해 다수 발생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부도 등으로 3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제7조(관리)① 시장은 우수기업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업체동향, 애로 및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

제8조(근로자 복지증진)① 시장은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외국인근로자의 한국문화 이해증진과 권익보호 등을 위한 각종 행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기업체의 생산성향상 등에 기여한 모범사원을 대상으로 국내외 산업시찰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12.21.>

제9조(근로자 복지지원)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근로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21., 2023.4.5.>② 시장은 고용증대를 위하여 관내 산업ㆍ농공단지에 입주한 기업이나 그 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근로자의 출퇴근을 위한 교통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4.5.>

제11조(우수 중소기업 육성) 시장은 창의적이고 자주적인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술·경영· 판매력 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선택적·집중적 관리와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우수 중소기업 지정)① 시장은 관내 중소기업 중 안정적 성장잠재력이 크고 고부가가치형 첨단기술력 향상에 주력하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수중소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수중소기업의 지정대상, 지정신청,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5.12.21.>③ 제1항에 따른 우수중소기업의 인정기간은 지정받은 날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지원기간 내 기술개발 중에 있어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2년의 범위에서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12.21.>

제13조(중소기업사이버지원센터 등 운영)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정보기술 인프라확충, 무역정보, 각종시책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사이버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소기업이 기술개발, 제품생산 및 경영활동에 필요한 국내·외의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학·연구소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산업기술 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5.12.21.]

제14조의2(기업맞춤형 정보제공 사업 지원) 시장은 정확한 입찰 정보제공·실무교육·컨설팅 등을 통한 기업의 매출증대를 위하여 기업맞춤형 정보제공 사업을 시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5.12.21.]

제15조(첨단산업 육성) 시장은 지역경제를 선도할 첨단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산업단지 및 개별입지 조성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첨단산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말하는 첨단산업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개정 2015.12.21.>1.「산업발전법」제5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첨단기술 및 제품의 범위에 속하는 산업2.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등 지역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여 제27조의 심의를 받은 산업

제17조(지식기반산업 육성) 시장은 세계일류 수준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지식기반산업 육성을 위하여 기술개발·인력양성산업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창업 지원)① 시장은 창업자나 예비창업자에 대하여 창업에 필요한 자금·기술·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과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기술 사업화를 위한 창업동아리·창업보육센터 운영 등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산업용지 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산업 용지를 적기에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산업 용지를 조성원가 이하로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제19조(우선구매·판로 지원)① 시장은 시 또는 시의 관할 직속기관·사업소·읍면동에서 물품·용역(이하 "제품"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내의 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의 수출 및 판로증대를 위하여 우수제품을 발굴·홍보하고 국내·외 시장개척 등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인력양성 및 기술개발 지원) 시장은 기업의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행하는 기관·단체·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사업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나. 기업의 기술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 개발다. 기업의 기술이전과 산업자문라. 기업을 위한 국내외 학술대회·워크숍·각종 경진대회 등의 개최 및 유치2. 기업 및 교육기관의 사업으로서 시의 인력양성 시책에 부합하는 사업3. 기업의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가. 기업의 기술개발장비사용료 지원나. 기업의 국내·외 기술인증 지원[전문개정 2019. 3. 8.]

제20조의2(기업환경개선사업 지원)① 시장은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거나 시행하는 기업·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산업·농공단지의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에 대한 기업환경개선사업2. 기숙사, 식당, 화장실정비 등 소규모 기업 근무환경개선사업3. 그 밖에 시장이 기업환경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기업활동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20.3.10.]

제21조(자금특례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업에 대하여는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례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21.>1. 제4조에 따른 예우대상 중소기업인2. 제12조에 따른 우수중소기업3.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5조의2 제1항에 따라 신기술로 인정을 받은 중소기업 중 제조업체② 제1항에 따른 특례지원 방법과 절차 등은 「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다.

제22조(기업 관련 단체 지원)① 시장은 건전한 기업 관련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가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업 관련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기업서포터즈 운영 및 지원)① 시장은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기업서포터즈를 운영할 수 있다.② 기업서포터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12.21.>1. 기업 또는 기업 관련 단체에 종사한 경험이 있거나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2. 대학교 또는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③ 시장은 기업스포터즈의 운영 실적을 근거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21.>

제24조(기업서포터즈의 직무) 기업서포터즈는 중소기업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12.21.>1. 기업의 경영혁신, 생산기술, 원가절감, 공정개선 분야별 자문 및 지도2. 기업 경영상 애로 및 건의사항 파악3.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각종 불합리한 규제사항 파악4. 정부와 시의 중소기업시책 추진과 관련한 기업인 여론수렴5. 그 밖에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각종 제언

제25조(애로 및 건의사항 처리)① 기업서포터즈는 기업 관련 애로 및 건의사항 중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기업활동지원위원회」에 중재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기업서포터즈는 기업 관련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방문사항을 시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5.12.21., 2023.11.6., 2023.12.21.>1. 기업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2. 기업애로 해소 및 규제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유관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기업 애로사항4. 기업이 요구하는 제도의 건의·개선에 관한 사항5. 우수기업인 선정 등에 관한 사항6. 최고 경영자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7. 모범장수기업 선정 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2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2.21.>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3.4.5.>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5.12.21., 2023.4.5.>1. 기업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2. 기업인 또는 기업 관련 단체 구성원3. 금융기관 임직원4.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5. 시 소속 공무원6. 그 밖에 지역경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2.21.>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통상과장이 된다.<개정 2011.1.3., 2015.12.21.>

제28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본조신설 2023.4.5.]

제28조의3(위원의 제적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4. 5.]

제2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12.2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회의진행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15.12.21.>

제30조(수당지급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주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21.>

제31조(다른 조례의 준용) 보조금의 신청 및 사업의 정산ㆍ검사 등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12.26., 2015.12.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 3 조례 제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조례 제1147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21 조례 제1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3. 8 조례 제1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3.10. 조례 제1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4. 5. 조례 제18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9. 21. 조례 제1899호 진주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1호를 삭제한다.제22조의2를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1933호, 2023. 11. 6., 조례 제1933호 > (진주시 최고경영자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6호) 중 “시장”을 “그 밖에 시장”으로, “인정하여”를 “인정하여 회의에”로 한다.6. 최고 경영자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부 칙 <2023. 12. 21., 조례 제1957호>(진주시 모범장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 기업활동지원 및 촉진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모범장수기업 선정 등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