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제45조의9제2항에 따라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6.>

제2조(설치 및 기능)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위원회는 예천군에 설치ㆍ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11.6.>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타 법률에서의 지정ㆍ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7.11.6.>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7.11.6.>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조(당연직 위원)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11.6., 2020. 12. 28.>1. 산림녹지과장2. 건설교통과장3. 안전재난과장 <개정 2013.08.05.>

제5조(민간위원)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6.>1.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3. 관할 지역의 주민

제7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위원이 속한 부서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여야 하며,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위원회의 개최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회의의 진행) 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배포 등으로 한다.

제11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 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11.6.>

제15조(간사) ① 군수는 「산림보호법 시행령」제32조의7 제6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로 산사태업무 담당주사를 임명한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및 여비) 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3조에 따라 현지조사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4조에 따라 서면 심의한 위원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8.05.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0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호 중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재난과장”으로 한다.③ <생략>부칙 (2014.12.04.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0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정책기획단”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기획감사실”을,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복지과장”을, “건설과”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건설교통과장”을, “정책1담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곤충엑스포추진기획단”을, “정책2담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책개발담당”을, “유통지원담당”과“시장개척담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통마케팅담당”을, “농촌지도과장”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농촌지원과장”을, “경영정보담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교육경영담당”을, “주민생활지원담당”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민복지담당”으로 각각 인용하는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7.11.6. 조례 제2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23호, 2020. 12. 28.>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예천군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산림축산과장”을 “산림녹지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