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청년 기본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 청년들이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ㆍ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을 위한 정책개발, 청년정책의 수립 및 지원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권익증진과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청년을 우리 사회의 독립적인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청년 스스로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해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청년고용촉진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5.1.>2. “청년정책”이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ㆍ복지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발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청년지원”이란 사회여건과 환경을 청년에게 유익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등 청년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 및 활동지원을 말한다.4. “청년단체”란 청년지원 및 청년 권익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5.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6. “가업승계 청년”이란 직계존속의 직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청년으로 울진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3.12.22.>

제4조(군수의 책무)① 울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청년정책을 수립 추진하고 청년발전과 청년의 공정한 기회 보장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과 관련된 정책수립 절차에 청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①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정책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주요 사항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청년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의 청년의 참여 확대나. 청년의 능력개발 지원다. 청년의 고용확대 및 창업지원라. 청년의 생활 및 주거안정마. 청년 문화 예술 활성화바. 청년의 권리보호3.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4. 청년정책 민·관 협력체계의 구성 및 운영5.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청년 정책연구 등)① 군수는 청년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매년 청년의 고용ㆍ생활ㆍ교육ㆍ문화ㆍ여가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정책연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단체 등에 해당사업의 수행을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연구사업의 수행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울진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9조(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청년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울진군 청년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청년정책의 분야별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청년정책의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청년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총 수의 60%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2.22.>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행정복지국장, 기획예산실장, 인구정책과장, 사회복지과장, 문화관광과장, 경제교통과장, 농정과장<개정 2022.10.11.> <개정, 2023.12.22.> [일괄개정, 2025. 1. 3., 조례 제2742호(울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개정2025.9.29.조례 제2770호>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청년이 위촉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가. 울진군의회 의원나.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개정, 2023.12.22.>다.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개정, 2023.12.22.>라.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① 위원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 연 1회2. 임시회의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울진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청년의 참여확대 등)① 군수는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의 각종 위원회 운영 및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사를 반영하고 청년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ㆍ육성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④ 청년활동 지원 방안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1.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캠페인ㆍ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지급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2. 청년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비 지급대상 선정기준ㆍ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수립ㆍ시행3. 청년활동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위탁

제17조(청년의 능력개발 등)① 군수는 청년이 능력개발을 개발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역량개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교육과정 개발과 운영 등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청년의 고용확대)① 군수는 청년의 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 구직자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직업 선택의 다양한 가치관을 홍보하는 등 청년이 올바른 직업관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청년의 고용 촉진 및 일자리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청년의 창업지원)① 군수는 청년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창업 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 창업지원 대상으로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및 창업비ㆍ전문교육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의2(가업승계 청년 지원) 군수는 가업승계 청년의 안정적 가업승계와 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12,22>

제20조(청년의 복지와 생활안정 등)① 군수는 청년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 불안정 요소를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생활안정 지원 방안에는 보건 및 안전, 결혼 및 보육 등의 지원이 포함된다.

제22조(청년의 문화예술 활성화)① 군수는 청년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문화적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청년이 다양한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해 청년 문화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향유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청년의 권리보호)①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거나 청년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청년의 건강권 보장) 군수는 청년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청년의 건강검진사업2. 자살, 우울증, 가족갈등, 심리상담 등에 대한 정신건강지원사업

제26조(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청년정책 목적달성 및 청년활동 지원을 위해 청년시설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청년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청년단체 또는 청년발전을 위하여 활동하거나 기여한 법인ㆍ단체(이하 “청년단체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12,22.>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신설, 2023,12,22.>

제26조의2(청년단체 등에 대한 지원 범위)① 군수는 청년단체등의 청년지원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청년지원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 지원가. 청년 고용촉진, 창업지원, 능력개발 지원, 주거지원, 복지증진, 금융생활 지원, 문화활동 지원, 청년 교류활동 등 청년발전에 관한 사업나. 국제평화증진과 국제협력을 위한 국내외 청년 관련 국제행사다. 그 밖에 군수가 청년단체 등의 육성 또는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2. 청년지원 활동에 대한 상담ㆍ홍보ㆍ교육 지원3. 그 밖에 청년지원 활동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3.12.22.>

제27조(청년정책협의체)① 군수는 청년정책의 수립ㆍ시행시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사회를 이끌어 갈 청년층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들의 협의체인 울진군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1. 지역 청년과의 소통 및 의견 수렴2. 지역 청년문제의 발굴ㆍ조사ㆍ개선방안 모색3. 청년정책의 연구ㆍ수립ㆍ시행에 관한 의견 제시 및 참여4. 국내외 청년단체ㆍ협의회와의 협력 및 교류5.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위한 의견제시 및 참여6. 활동 보고서 발간 등③ 협의체 구성원은 청년을 대상으로 50명 이내로 공개 모집하며, 협의체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④ 협의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회의를 둘 수 있다.⑤ 군수는 협의체 운영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⑥ 관련 부서는 협의체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청년정책 관련 자료의 제공ㆍ설명 등에 협조하여야 하며, 협의체에서 제안한 사업을 성실하게 검토하고 정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⑦ 협의체 위원의 임기, 해촉, 위원장의 직무, 운영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12.22.>

제28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군수는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561호, 202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80호, 2022.10.11.>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한 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61호, 2023.5.1.> (울진군 조례의 인용 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79호, 2023.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직 위원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으로 위촉 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742호, 2025. 1. 3.>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울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1조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70호, 2025.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