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개정 2022.2.14.><개정 2023.10.5.><개정 2025.9.25.>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에서 정한 사항 <개정 2025.9.25.>2.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협의·자문에 관한 사항 <개정 2025.9.25.>3. 「아동수당법 시행령」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25.9.25.>4.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사항 <신설 2023.10.5.><개정 2025.9.25.>5. <삭제 2025.9.25.>6. <삭제 2025.9.25.>7. <삭제 2025.9.25.>8. <삭제 2025.9.25.>9. <삭제 2025.9.25.>

제3조(구성·운영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2.14.>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2.14.>③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2.1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22.2.14.>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개정 2023.10.5.>나. 서울특별시동부교육지원청 또는 서울북부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2.2.14.>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개정 2022.2.14.>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신설 2022.2.14.>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신설 2022.2.14.>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신설 2022.2.14.>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구성)①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5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2.14.]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2.14.>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했을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의 비공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공개하도록 규정된 사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위원이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심의사항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간사 등)① 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2.14.><개정 2025.9.25.>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12조(사례결정위원회의 운영) 사례결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제7조, 제9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사례결정위원회”로, “위원장”은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본다.<신설 2022.2.14.>

제13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2.14.>

부 칙 <제1316호, 2019.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22호, 2021.4.1.>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서울특별시 중랑구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협의·자문에 관한 사항부 칙 <제1498호, 2022.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22호,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05호, 202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