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20210 / 시행일: 2022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02.10.>1. 탈루된 구세를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2. 그 밖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②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지속적인 납부독려, 체납처분 등 특별한 노력으로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2.10.>1. 지난 연도 체납액(부과 해당 연도 종료일로부터 2개월 미경과분은 제외하며,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징수하거나 징수하게 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개정 2015.10.8.>2. 「지방세징수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 징수촉탁에 의해 세입증대에 기여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 <개정 2015.10.8., 2017.07.13.>③ 법 제14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란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그 밖의 방법으로 지방세의 징수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에서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2.2.10.>④ 제1조에 따른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도로·하천·공유수면 및 국공유지의 무단점용이나 지하수·하천수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요금의 징수를 면한 자를 발견하여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자2.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외수입 체납액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라 체납자 명의의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징수촉탁에 의해 영치하고 세입증대에 기여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4. 그 밖에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세정발전이나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위원회의 심의에서 인정하는 자⑤ 제2항제1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른 “특별한 공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으로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2.10.>1. 체납액 납부를 지속적으로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경우가. 「지방세징수법」 제7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 <개정 2017.07.13.>나. 「지방세징수법」 제9조에 따른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개정 2017.07.13.>다.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7조까지의 체납처분 <개정 2017.07.13.>라.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 금지 요청 <개정 2017.07.13.>마. 법 제111조에 따른 범칙행위의 고발바. 「지방세징수법」 제11조에 따른 체납자 명단 공개 <개정 2017.07.13.>사. 「지방세법」 제13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아. 배당이의, 소송제기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자.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른 체납처분 관련 업무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2.10.>1. 제5항에 따른 특별한 공적이 없이 체납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체납세액고지서를 발송하고 체납자의 자진납부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2. 과세권자를 제외한 권리자가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실시한 공매 또는 경매 등에 참가하여 받은 배당금으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3. 과세물건에 대한 압류만으로 해당 과세물건에 대한 체납액이 징수되는 경우⑦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장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지급기준) 제2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제2조제1항에 따라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2.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4항제2호에 따라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지급가.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1나.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3다.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3. 제2조제4항제1호에 따라 점용료나 사용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개정 2015.10.8.>4. 제2조제3항 및 제4항제4호에 따라 세정발전 및 세입증대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확인되어 위원회의 심의에서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당 100만원의 범위에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5.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4항제3호의 지급대상이 징수촉탁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이 교부받은 징수촉탁교부금의 100분의 10 <개정 2015.10.8.>

제4조(지급한도)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1. 부과기준에 따라 건당 30만원(공무원 간의 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2. 개인별 징수월별 지급액 100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장이혼, 은닉재산 추적 등에 따른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는 징수액의 100분의 1 또는 5백만원의 범위에서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구성 등)① 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공적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과장급 공무원 2명2.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고,부적절한 행위를 한 위원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촉해제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2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관련된 사항2. 제3조에 따른 지급기준에 관련된 사항3. 제4조에 따른 지급한도에 관련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 중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있는 경우, 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⑧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 성명3. 회의내용⑨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대장비치)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납액 징수 대장(포상금 지급대상)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발굴 과징대장(포상금 지급대상)을 갖추어 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신청)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위원회의 심사결정서를 붙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회계연도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② 법 제14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제2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및 제4항제1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관련 법령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되었거나 불복청구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22.2.10.>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6조제2호에 따르되,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하여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7.6.1.>④ 포상금의 지급은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환수)①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환수할 경우 포상금을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더하여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2.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97호, 2015.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12호, 2017.6.1.> (서울특별시 도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0조제3항 및 제4항”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6조제2호”로 한다.부 칙 <조례 제1223호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징수 조례, 2017. 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에게 한 행위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가목 중 “법 제65조”를 “「지방세징수법」 제7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66조”를 “「지방세징수법」 제9조”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91조부터 제97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6조” 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법 제9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07조”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법 제14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1조”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중 “「지방세기본법」 제80조”를 각각 “「지방세징수법」 제25조”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04호, 2022.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