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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00408 / 시행일: 2020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산시 정원문화 진흥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② “정원문화”란 안산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이 정원을 통해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③ “안산 시민정원사”란 안산시민 중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경기도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았거나 안산시가 운영하는 정원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모든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정원문화 시설 및 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별 특색이 반영되고, 주변 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데 힘쓰고, 시민들이 자유롭게 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진흥을 위해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산시 정원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의 정책 수립2. 정원문화육성 및 발전 사업 계획3. 공동체정원 네트워크 구성·운영4. 공동체정원 조성 및 유지 관리를 위한 행정 지원 체계 구성 및 운영5. 정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박람회 개최 및 정원을 이용한 문화 예술 활동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7. 소식지·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9. 정원 캠페인의 추진10, 국·내외 정원 조성과 관련한 공모사업 지원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지역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2.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3. 시민의 여가 생활 향상과 정원 산업 진흥을 위한 정원박람회 개최 및 참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공동체정원의 조성 지원 및 운영관리사업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체정원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정원을 매개로 한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2. 공동체정원 조성사업 및 유지 관리 사업3. 정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4. 정원문화 활성화 사업5. 안산 시민정원사 활용·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6. 정원 문화 조성 사업7. 정원 연구·조사8. 공동체정원 주민네트워크 지원 사업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시민참여의 원칙)① 공동체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자발적인 시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9조(안산 시민정원사의 운용 등) 시장은 정원 관련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안산 시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안산 시민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민간정원의 개방)① 시장은 시민들의 다양한 정원문화 향유(享有)를 위하여 법 제18조의6에 따라 시 소재 민간정원을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장려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같은 조 제3항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일반에게 공개하는 민간정원의 입장료 및 시설 사용료 징수 기준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5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안산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0618 / 시행일: 202506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에 따라 안산시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6. 1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란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참여자”란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3. “주요정책”이란 안산시(이하“시”라 한다)가 추진하는 사업·제도 등으로서 안산시민이 알아야 하는 정책을 말한다.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5. “담당부서”란 주요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① 안산시장(이하“시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상급기관의 계획에 의하여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1. 장·단기 계획을 포함한 시정 주요 정책사업2. 10억원 이상 시 예산이 투자되는 사업(토지보상비 제외)3. 1억원 이상 주요 용역사업4. 1억원 이상 주요 행사성 사업5. 시민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6. 주요 국제교류 및 통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제5조에 따른 안산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3. 정책실명제 점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에 안산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 계획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결정에 관한 사항3. 정책실명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실명제에 관한 주요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수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30%를 넘어야 한다.④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하고, 위원은 대상사업의 심의가 가능한 팀장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으로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7.10.27.>⑤ 위원장은 연 1회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⑥ 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⑦ 시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정책실명 기록 및 보존)①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또는 직위·성명 및 의견2.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내용② 시장은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ㆍ관계자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ㆍ참석자ㆍ발언내용ㆍ결정사항ㆍ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의 직원을 통하여 기록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정책실명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7조(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개)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목록 중에서 대상사업의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심의 후 선정된 대상사업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의 등록 및 추진상황을 시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0618 / 시행일: 20250618

제2조(제안에 관한 공고 등)①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에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이 적극적으로 제안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 등)① 시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를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모사전송(FAX)·인터넷·행정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제안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FAX) 및 인터넷 등에 의하여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제안자가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반환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사기준 등) 「안산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제6조(창안의 실시)① 시장은 실시주관부서(이하 "실시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창안을 실시하게 하여야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창안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창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창안의 실시결과 해당 제안이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8조 및 제12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창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① 조례 제2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시 세입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르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하되, 세부기준은 안산시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정하여 평가한다.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ㆍ운영의 효율성 제고 <개정 2025. 6. 18.>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4. 근무환경ㆍ조건의 개선 <개정 2025. 6. 18.>5.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제9조(상여금의 지급 등 결정)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의 지급 및 금액 결정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창안실시평가서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여금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8.>

제10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 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창안의 관리 등)①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창안의 실시 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창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② 조례 제26조에 따라 창안의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2조(실시성과의 평가기간) 조례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세입증대 : 창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접수 및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③ (다른 규칙의 폐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2025. 6.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조직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90719 / 시행일: 20190719

제2조(설치)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장 소속으로 안산시 조직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인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제3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소속 공무원 중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
안산시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관내 공공기관의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방지를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종이”란 주로 섬유류를 재료로 만들어 글을 쓰거나 인쇄하는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는 얇은 물품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나. 안산시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안산시가 설립한 공사라. 「안산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책무)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시의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홍보3. 종이 사용 실태조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 종이 사용 줄이기 목표량을 설정하고 예산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안산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안산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복지”란 주거욕구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나. 「공공주택 특별법」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다.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라.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주거약자마. 「안산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에 따른 청년바. 고시원, 여인숙 등의 주거환경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사. 혼인 5년 이내의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구성된 신혼부부아. 그 밖에 안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 및 법 제6조, 「경기도 주거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따라 지역적 특성 및 지역상황에 맞는 안산시 주거복지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추진방향 및 추진목표2. 주거복지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3. 주거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주거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5. 주거복지사업에 대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주거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주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결과에는 성별ㆍ연령대별 가구주 특성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주거복지사업)① 주거복지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임대주택 주거지원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상담ㆍ사례관리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3.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집수리지원사업4. 청년ㆍ신혼부부 주거비 및 대출이자 지원사업5. 주거복지 전문인력 양성 및 주민교육6.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사업7. 주거복지 네트워크 구축 운영8. 그 밖에 주거복지의 증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주거복지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산도시공사나 주거복지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주거복지위원회)① 시장은 주거복지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안산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 수립ㆍ시행과 변경ㆍ평가에 관한 사항2. 주거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 등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는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주거복지센터)① 시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산시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주거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2. 법 제20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주거 관련 조사 지원3. 임대주택 등의 입주, 운영, 관리 등과 관련한 정보제공4. 주거복지 관련 기관, 단체의 연계 지원5. 주택개조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6. 주거복지 관련 제도에 대한 홍보7. 그 밖에 주거복지와 관련된 사항③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안산도시공사2. 주거복지 관련 법인이나 단체④ 제3항제2호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안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⑥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수탁기관의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안산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71027 / 시행일: 201710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안산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10.20., 2016.4.20.>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① 안산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가진 자로 하되,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 및 자치단체 전문공무원, 마을주민 대표, 시민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6.4.20.>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 <개정 2016.4.20.>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자6. 시민단체 대표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② 사업발주 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기타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0., 2016.4.20.>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사업발주부서”라 한다)에서 구성하며,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선출된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여야 한다. <개정2008.10.20., 본항개정 2016.4.20.>② 위원회의 평가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인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5.11.30., 본항개정 2016.4.20.>③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등록 관리한다. 이 경우 빈도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연장자 순에 의한다. <개정2008,10.20., 2016.4.20.>④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 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08.10.20., 2016.4.20.>⑤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⑥ 위원회 간사는 사업발주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사업발주부서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4.20., 2017.10.27.>⑦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위원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2008.10.20., 2016.4.20.>

제4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와 관련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당해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②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평가에서 회피할 수 있다. <신설 2016.4.20.>[제목개정 2016.4.20.]

제5조(위원회의 진행)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② 사업발주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 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2008.10.20., 2016.4.20.〉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어떠한 설명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6.4.20.>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6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내에서 해당 사업발주 부서의 장이 정하는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4.20., 2017.10.27.>② 평가점수는 별지 제3호서식에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등)①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08.10.20., 2016.4.20.>② <삭제 2016.4.2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2016.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입찰 공고한 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7.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2조 (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하는 18세이상의 주민의 수는 100명이상이어야 한다.<개정2002.10.31, 2006.9.28, 2007.12.05, 2022.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50615 / 시행일: 201506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에 따라 안산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0.08, 2005.4.20>

제2조(권한의 위임)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03.20, 2002.10.08, 2005.4.20, 2015.6.15.>1. <삭제 2001.07.26>2.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6.15.>3. <삭제 2001.07.26>4.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신설 2015.6.15.>

제3조(지휘 감독)① 제2조에 따라 시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2.10.08, 2005.4.20, 2015.6.15.>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2.10.08,2005.4.20, 2015.6.15.>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03월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0.08)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2005.4.20)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2015.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②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안산시의회의 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안산시와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각하 결정 및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본조신설 2025. 12. 31.]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5. 12. 31.]

부 칙 (202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산시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20607 / 시행일: 2012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 주민의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안산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고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산시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와 시 관할지역에 소재한 기관·사업체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2. “주민참여”란 안산시의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시와 주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3.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①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해 누구든지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시와 주민이 협력하여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에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삼는다.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① 주민은 시정정책 사업 등에 대하여 의견 제시 등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주민으로서 그 책임과 역할을 다 하여야 한다.② 시가 가진 행정정보는 주민의 공유재산이며, 주민은 그 행정정보를 받아볼 권리가 있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이행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주민참여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안산시 주민참여기본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고, 주민참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주민제안제도 운영계획2.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3. 시정정책토론 청구제 운영계획4. 주민의견조사 등 실시계획5. 주민참여보상제 운영계획6. 주민참여의 홍보 및 교육 계획7. 주민참여 제도의 평가 및 환류8. 그 밖에 주민참여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8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① 시장은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하여 법령 및 타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청회 또는 토론회에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해당 지역의 주민이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9조(시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① 주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 공청 및 설명회를 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시정정책에 대한 토론, 공청 및 설명회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은 19세 이상인 자로 100명 이상의 주민 연서로 청구인 대표가 청구한다.③ 시장은 토론, 공청 및 설명회가 청구된 주요정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개월 이내에 토론, 공청 및 설명회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때 시장은 토론, 공청 및 설명회의 실무적인 개최 방안에 대하여 청구인 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개최한다.④ 시장은 토론, 공청 및 설명회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1개월 이내에 토론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에게 공개한다.

제10조(주민의견조사의 실시)① 시장은 시의 정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주민의견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19세 이상인 주민 200명 이상의 서명 청구가 있을 시,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조사 후 즉시 주민의견조사의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주민의견조사 결과를 공표한 후 1개월 이내에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여야 한다.

제11조(참여보상 등)① 시장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제안 등 시정에 직접 참여한 주민에게 실적을 부여하고, 실적 내역 등은 시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참여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 등을 부여할 수 있다.③ 참여 보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주민참여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주민참여 제도 활성화를 위하여 안산시주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야별 전문가, 시의원, 주민대표, 관련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시의원,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주민참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1. 주민참여 실행을 위한 주민참여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주민이 청구한 시정정책 설명 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3.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정운영에 대한 주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가 필요한 사항

제15조(위원의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6.0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최초의 주민참여기본계획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한다.
안산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의 능동적인 참여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린이 및 보호자 등 모든 주민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공원”이라 함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의 체위ㆍ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터”란 어린이공원 외의 지역에 설치한 어린이를 위한 놀이터로서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 또는 관리하고 있는 놀이터를 말한다.3. “주민참여형”이란 시장이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운영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 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이하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이라 한다) 조성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조성ㆍ운영 계획)①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ㆍ운영 계획(이하 “조성ㆍ운영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조성·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조성 목표 및 조성 방향2.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3. 조성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4. 대상지 선정 계획5. 어린이 놀이시설물 설치 계획6.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운영ㆍ관리 계획7. 그 밖에 조성ㆍ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조성 방향)① 시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공원 조성을 위해 어린이, 지역주민, 전문가 및 민간단체와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을 조성 할 경우에는 어린이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2. 어린이가 즐겁게 놀면서 도전과 모험·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3. 보호자 휴식공간 마련을 고려

제7조(자문단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ㆍ운영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사업 추진 관련 주민참여 방안2.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설계ㆍ디자인3.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4.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조성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위탁)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 등의 유지ㆍ관리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등 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법인, 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안산시 주민평가단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60913 / 시행일: 2016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주민참여 행정을 도모하고자 주민평가단을 운영함으로써 시정 전반에 대한 각계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안산시주민평가단(이하 "주민평가단"이라 한다)"이라 함은 주민중에서 시장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각종 평가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고, 주민의 고충과 생활주변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능) 주민평가단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시정에 대한 주민 만족도 조사 및 평가2. 주민 고충민원이나 생활민원 등 주민 불편사항에 대한 제보3. 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친절도 평가4. 기타 시정에 필요한 주민 설문 조사

제7조(신분증)① 시장은 주민평가단의 원활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신분증에는 발급번호·성명·주소·생년월일·유효기간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부착하여야 한다.③ 신분증의 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의2(사기진작)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주민평가단의 사기진작과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연수.세미나 또는 체육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활동사항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주민평가단원에게 안산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7.08.02]
안산시 주민평가단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60620 / 시행일: 20160620

제2조(제보사항의 접수 ·처리)① 안산시주민평가단(이하 "주민평가단"이라 한다)의 운영,제보사항 등의 접수는 주민평가단 운영 주무부서(이하 "주무부서"라 한다)에서 이를 행한다.② 주민평가단이 조례 제3조제2호에 의한 제보를 하고자 할 때에는 긴급을 요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통신망(안산시 민원콜센터 트위터) 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주민평가단 민원모니터 제보서에 의한다. <개정 2016.6.20.>③ 주무부서의 장은 주민평가단의 제보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주민평가단 주민불편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관련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보사항이 시가 아닌 타 기관 소관사항일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이첩)통보하여야 한다.④ 소관부서의 장은 제보사항을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신분증)① 조례제7조에 의한 주민평가단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② 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주민평가단 신분증 발급대장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분실 등으로 인한 재발급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주민평가단이 신분증을 분실 ·훼손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임원)① 주민평가단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1. 회장 : 1인2. 부회장 : 2인3. 총무 : 1인② 임원은 주민평가단의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되, 주민평가단 과반수가 출석하여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의 임기는 위촉기간까지로 한다.③ 회장은 주민평가단을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의 유고시 연장자순으로 그 직을 대행한다.⑤ 총무는 회장 및 부회장을 부좌하며 주민평가단의 제반 활동을 총괄한다.

제5조(조장)① 시장은 주민평가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일정 기준에 의하여 조를 나누어 운영할 수 있다.② 각 조에는 조장을 두며, 조장은 조원의 호선에 의하여 정한다.③ 조장은 조원을 관리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이 된다.

제6조(운영위원회)① 주민평가단의 자율적이고 민주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임원 및 조장으로 구성한다.③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주민평가단의 활동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되, 대외적인 효력이 미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안산시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30802 / 시행일: 20130802

제2조(착용수칙)① 안산시 주·정차 단속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단속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조(제복의 종류)① 단속공무원의 제복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지방공무원 임용령」별표2에 따른 단속공무원과 「지방계약직 공무원 규정」에 따라 채용된 주ㆍ정차단속분야 계약직공무원, 그 밖에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주ㆍ정차 단속 전담공무원으로 임명한 공무원의 경우가. 근무복 : 하복, 동복, 춘추복나. 모자다. 부속물 : 명찰, 표지장 등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단속공무원의 경우가. 모자나. 명찰② 제1항에 따른 제복을 만드는 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5조(착용기간)① 근무복은 하계, 동계, 춘ㆍ추계의 구분에 따라 착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절별 착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복 : 6월 ~ 8월2. 동복 : 12월 ~ 다음 해 2월3. 춘추복 : 3월 ~ 5월, 9월 ~ 11월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후의 변동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복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까지 착용하던 단속공무원의 제복은 이 조례에 따른 새로운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착용한다.
안산시 중소기업대상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10421 / 시행일: 20210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노동자의 사기진작 및 노동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안산시중소기업대상(이하 "중소기업대상"이라 한다)의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21.>

제3조(시상부문과 인원)① 중소기업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고, 시상인원은 총 7명 이내로 하되, 부문별 시상인원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1. 기업경영부문(기업대표자)2. 기업발전부문(노동자)<개정 2021.4.21.>3. 노사화합부문(기업대표자, 노동자)<개정 2021.4.21.>4. 장인계승부문(노동자)<개정 2021.4.21.>5. 산업재해예방부문(기업대표자, 노동자)<개정 2021.4.21.>〔본항개정 2019.5.1.〕② 심사결과 수상자로서의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수상후보자의 자격)① 수상후보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기업대표자 : 시상일 현재 시 관내에 공장등록을 필하고, 3년이상 가동중인 중소기업의 대표자로서 당해기업 대표경력 3년이상인 자2. 노동자 : 시상일 현재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3년이상 재직중인 상시노동자 <개정 2021.4.21.>② 수상후보자의 자격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① 수상후보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서부지역본부장, 안산상공회의소회장, 반월염색사업협동조합이사장, 반월도금공업협동조합이사장, 한국노총경기도본부안산지역지부의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경기도본부안산지구협의회의장, 명예산업안전감독관안산지역협의회의장이 추천을 하거나 해당 중소기업체 대표가 직접 추천할 수 있다.<개정2004.10.20>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시장이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공적심사 및 수상자의 선정)① 공적심사 및 수상자 선정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된 후보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지실사결과를 근거로 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한다.② 공적심사를 위한 세부평가기준 및 심사방법은 따로 시장이 정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현지실사를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 (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중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안산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0.01.19.>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시상된 안산시기업발전대상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상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1.11.2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2004.10.20)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5.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2006.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8.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4.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
안산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안산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육성 및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며 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협력지원)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관련 단체와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의 촉진)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협력하여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판로촉진)① 시장은 시 또는 시 소속 행정기관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와 유통구조의 현대화·효율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사업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2. 제품의 단체표준과 검사 및 시험연구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4. 조합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9조(포상)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안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촉진하여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대상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안산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하부행정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안산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3. 「안산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산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4. 안산시의회

제6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구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전년도 구매실적2.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의 품목, 구매목표비율 등의 구매계획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③ 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 비율은 공공기관별 총 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되, 공사는 제외한다)의 100분의 1.1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구매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우선구매 촉진)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다.③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제6조제1항의 우선구매 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 촉진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8조(생산ㆍ유통 및 판매지원)① 시장은 관내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산ㆍ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생산품의 유통·판매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한 경우 중증장애인생산품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 및 포상)① 시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대하여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ㆍ단체ㆍ법인ㆍ개인 등을 「안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안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01118 / 시행일: 2020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신체 또는 정신상 장애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중에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정하는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3.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4. “활동보조인”이란 장애인의 필요에 알맞게 일상생활 전반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5. “활동보조서비스”란 장애인이 자립생활을 함에 있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 활동에 필요한 일체의 서비스를 말한다.6.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 옹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 기관을 말한다.7. “장애동료간 상담”이라 함은 법 제56조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장애동료간 상호대화나 상담 및 역할 모델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자립생활지원 신청) 장애인 및 보호자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인 경비 지원2.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3.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4. 장애인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5.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 지원6. 장애인의 구직 및 취업관련 정보 지원7.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제8조(센터의 설치 및 위탁) 시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장려하는데 필 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의 운영)① 센터의 장은 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며,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중 1명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개정 2020.11.18.>② <삭제 2020.11.18.>③ 센터의 장은 센터 운영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11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활동보조서비스 지원2. 장애동료간 상담 및 교육3. 정보제공과 서비스 의뢰4. 자립생활을 위한 기술훈련 및 취업지원 활동5. 주택 개·보수6. 권익옹호와 지역사회운동7. 장애인 보장구 수리 지원7. 그 밖에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운영위원회의 구성)①센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 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과반수 이상을 장애인으로 한다.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지역주민2. 장애인 관련 전문가3. 이용자 대표4. 후원자 대표5. 여성 장애인6. 장애인 업무 관련 공무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신설 2010.01.19.>

제1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자립생활지원 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4. 장애인의 생활환경 개선과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센터장이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위원회의 회의소집)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를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운영규정을 개정할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출석 및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지도감독)①시장은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6조(조치) 시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 및 재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예산 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목적외 사용한 경우2. 기본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3. 시장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17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①센터장은 예산을 편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센터장은 매 회계연도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다음연도 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센터장은 수입·지출결산서 및 회계기록에 관한 서류를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1.25.)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1.23.)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30916 / 시행일: 201309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①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명예퇴직수당을 지급신청한 후에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대상)①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①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순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선순위자로 한다.1. 상위 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3. 당해 계급에서 장기 재직한 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안산시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시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는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 이상 20년 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와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시장은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 서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①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 칙 이 규칙은 198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1.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 제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시행당시 종전의 제3조 및 별지 제1호 서식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는 동조 및 동서식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13.9.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된 서식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안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안산시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8.>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11.8.>③ <삭제 2019.11.8.>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의 여비는「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3. 12. 29.>② 시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6.18., 2023. 12. 29.>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2008.08.04, 개정 2011.6.18., 2023. 7. 19.〉

제3조의3(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4. 28.>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본조신설 2015.8.10.〉 <개정 2023. 4. 28.>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의 예에 따르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개정2008.08.04, 2011.6.18., 2015.8.10., 2023. 12. 29.〉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2008.08.04, 2011.6.18. 2015.8.10., 2017. 7.25., 2023. 4. 28.〉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개정 2015.8.10.>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18., 2015.8.10.>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는 “「안산시 공용차량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 로 본다. <개정 2015.8.10., 2023. 12. 29.>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7. 7.25.>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15.8.10.>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18. 2015.8.10.>7. 영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본호개정 2011.6.18. 개정 2015.8.10., 2023. 12. 29.>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 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 공무원”으로 본다.<본호개정 2015.8.10., 개정 2023. 12. 29.> 〔제목개정 2023. 12. 29.〕

부 칙 (1999.11.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안산시여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8.0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8.08.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별표1의 비고 제4호 단서는 행정안전부의 「공무원여비규정」개정 시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1.6.18.)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7.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7.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안산시 지명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ㆍ구성)①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와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안산시 지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 위원은 6명 이내로 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④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업무담당 과장2. 위촉직가.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시장은 필요할 경우 경기도 지명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⑥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형사소추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안건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명의 제정, 변경, 폐지 또는 조정2. 필요시 관할구역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제8조(지명의 조사)① 제7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인공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등을 포함하여 조사한다.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등을 조사할 때에는 관련 행정기관 또는 시ㆍ군ㆍ구 지명위원회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공동조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경기도 지명위원회의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제7조의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부 칙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안산시 지명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안산시 지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안산시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① 안산시장은 위탁교육훈련 중 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안산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091111 / 시행일: 20091111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1.>② 근무상황부는 실, 과, 소, 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담당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8.10.12, 2009.11.11.>③ <삭제 2009.11.11.>④ 근무상황부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1.>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09.11.11.>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9.11.11.>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1.11.>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의2(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소속기관의 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 ·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09.11.11.>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등의 명령을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9.11.11.>

부 칙 이 규칙은 1986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11) 이 규칙은 1988년5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0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5.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이 정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것으로 본다.③(다른 법규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안산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98.10.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생략부칙 (2009.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1008 / 시행일: 20241008

제3조(장학생선발공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전에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및 시 인터넷 원서접수센터에 반드시 게재하고, 신문 또는 방송 등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대상 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 후 의무위반 시 귀책사항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자격) 장학생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않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3. 장학생 선발공고일을 기준으로 지원자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전체 학년의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인 사람,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체 학기의 같은 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신입생은 같은 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제5조(지원)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지원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1. 해당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1통

제6조(선발)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에 대해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실기시험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실시하여 자격이 있는 사람을 선발한다.

제7조(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시장은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경기도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경기도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필기시험 과목)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과목은 3개 과목 이상으로 정하고 공개경쟁 신규 임용 시험 수준의 문제를 출제한다.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한다.

제11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2. 공무이외의 질병 또는 그 밖의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제13조(장학생 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서류 및 학사 관리서류 등)를 장학생 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ㆍ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 밖의 각종서식) 장학금 및 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그 밖의 각종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별지 제9호서식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 중단사유발생 통보서」: 별지 제10호서식
안산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11.27., 2018.12.27.>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무직렬 공무원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4의 지급 구분표【본조개정 2018.12.27.】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 업무,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본조개정 2018.12.2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사중(별표1)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업무등의 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수당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수당을 지급한다.부 칙 (1986.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3.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7.0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 칙 (2003.10.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조례 시행에 따라 인상되는 수당은 이 조례가 시행되는 날이 속하는 월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8. 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수당부터 적용한다.
안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 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71027 / 시행일: 201710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안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및 그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2.28>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2.02.28>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행정기구(조직)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정·폐지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직책이 없어지거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8>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지급신청기간,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02.28>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부서)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부서)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 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한 날 또는 사망한 날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2.02.28>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8>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통지하거나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부서)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02.28>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개정 2012.02.28>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71027 / 시행일: 20171027

제2조(지방보조사업의 신청 및 결과통지)① 지방보조사업자는「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해당 소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해당 소관부서의 장은 보조금 지원신청 및 지원의 적정 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심사조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별 성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와 사업계획서를 예산업무담당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예산업무담당과장은 안산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보조금의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확정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 개최일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소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보조금의 교부신청)①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보조사업의 시행 시기에 맞추어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6의2호서식에 따른다.

제4조(보고 및 검사)① 조례 제22조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결과 보고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② 지방보조사업 소관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기초로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에 등록된 별지 제8호서식의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에 입력하여 3년간 관리한다.

부 칙 (2015.8.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안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안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안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9호 중“「사회단체보조금」”을“「보조금」”으로 한다③「안산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안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2017.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