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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0430 / 시행일: 2018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

제2조(헌장의 제정 및 개정의 원칙)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헌장을 제정하거 나이를 개정하고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고객중심의 원칙 :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중심적일 것2. 서비스기준 구체성의 원칙 :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은 선언적이고 추상적인 것보다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하며 계량화된 내용을 제시할 것3. 최고수준의 서비스 제공의 원칙 : 서비스는 행정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이어야 하며,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이나 외국기관의 우수 사례를 조사하여 이와 대등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4. 비용·편익 형량의 원칙 :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그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형량하여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5. 체계적 정보제공의 원칙 :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6. 시정 및 보상내용 명확화의 원칙 :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의 방법·절차 및 기준 등을 명확히 할 것7. 고객참여의 원칙 : 헌장을 제정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때에는 헌장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고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의견과 요구사항을 헌장에 반영할 것

제3조(헌장의 내용구성)①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헌장의 내용구성은 다음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한다.1. 서비스의 목표와 내용가. 업무계획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행표준, 추구목표, 기준 및 원칙나. 고객의 권리를 신장하고, 고객이 값싸고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알권리를 충족할 수 있는 내용 등다. 헌장에서 제시한 행정서비스에 대한 실천서약2. 서비스 제공 관련정보가. 관련정보나 자료의 요구방법과 절차나.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다. 상담결과의 통지방법·절차와 소요시간(고객만족도 조사결과에 대한 공표방법 및 시기)라. 고객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마. 서비스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 등3. 고객참여 및 시정조치에 관한 사항가. 서비스헌장에 대한 개선의견 및 요구사항 제출방법나. 잘못되거나 지연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구제절차와 보상조치의 내용4. 지역사회 구성주체로서의 고객의 협조사항가. 고객 모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과 권리행사에 따른 책임나. 행정기관이 주고객에게 당부하는 사항 등

제4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한 헌장의 공표와 홍보는 다음의 방법으로 한다.1. 관보게재1. 구정홍보지 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로 작성하여 고객에게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5. 인터넷 홈페이지 활용② 헌장은 공고의 방법으로 공표한다.

제6조(시행결과 평가 및 환류)① 조례 제10조에 의한 고객만족도 조사대상자는 헌장 내용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되며, 이 경우 전수조사나 표본 조사를 할 수 있다. 표본조사의 경우에는 지역별·업종별·업무별 특성과 인구분포도를 고려하여야한다.② 조사내용은 헌장 이행실태, 서비스 개선정도, 고객의 의견 및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이전의 조사 내용과 비교분석이 가능하도록 조사항목과 내용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04.16>③ 조사방법은 설문조사서에 의한 면접조사 또는 전화조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시 조사는 간담회, 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④ 조사결과는 행정의 장단점 등을 다양하게 분석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헌장에 반영하고,우수부서 및 공무원 인센티브자료로 활용한다. <개정 2012.04.16>

제7조(불편·불만사항의 접수 및 처리)① 헌장에 관한 고객의 불만사항은 구술·전화·문서·전자우편·홈페이지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시로 접수한다.② 고객의 불만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객불만 접수처리대장에 기록하고 부서장의 결재후 처리방침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의 범위)① 보상은 별도의 지침에 의한다.② 조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 또는 보상하여야 할 고객불편사항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민원을 법정처리기간 또는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헌장에서 정한 처리기간내에 처리하지 못한 경우2. 관계공무원이 각종 공부를 착오로 기재하여 고객에게 불편을 준 경우3. 한건의 민원 또는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의 착오·과실 또는 무성의한 처리로 인하여 민원인 또는 이해관계자가 동일한 행정기관을 2회이상 방문한 경우4. 관계공무원의 불친절 또는 무성의한 대응으로 민원목적을 원활히 달성하지 못한 경우5. 기타 헌장에서 보상을 약속한 경우③ 헌장제정 부서의 장은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고객불편사항이 신고되거나 민원처리과정에서 발견된 때에는 즉시 관계공무원의 진술을 토대로 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고객불만 접수처리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④ 헌장제정 부서의 장은 고객불편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제1항에 의한 보상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남구행정서비스헌장제정및운영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760호, 2012.04.16] 이 조례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4.30 규칙 제899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0521 / 시행일: 2018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 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5, 2018.5.21>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7.21 조례 제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5. 3.15 조례 제3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5.11.16 조례 제3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5.12.30 조례 제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9. 1. 5 조례 제9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통합 대상인 숭의1동, 숭의3동, 용현1동, 용현4동, 도화2동, 도화3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및 고문은 「인천광역시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구성 등)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잔여 임기 종료 시까지 위원 및 고문의 정수는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 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0521 / 시행일: 2018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와 임종과정에 있는 말기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하여 호스피스 다학제적 접근과 웰 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2.“임종과정”이란 회생의 가능성이 없고, 치료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아니하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를 말한다.3.“말기환자(末期患者)”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하여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근원적인 회복의 가능성이 없고 점차 증상이 악화되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 1명으로부터 수개월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단을 받은 환자를 말한다.가. 암나. 후천성면역결핍증다.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라. 만성 간경화마.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말기질환4.“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5.“웰 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 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말기상황에서도 남은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6.“다학제적 접근”이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성직자·영양사·관련전문가 등이 호스피스 완화의료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말기환자와 그 가족에게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돌봄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접근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 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말기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5.21>② 구청장은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말기환자를 보호하며 지역주민의 웰 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행정적 조치와 재원 조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등) ·구청장은 미추홀구 호스피스 완화의료와 웰 다잉 문화조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8.5.21>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및 확산에 대한 사항2.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4. 건전한 임종 문화 조성 사업5. 웰 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6. 그 밖에 웰 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 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단체 및 비영리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2. 죽음을 앞두고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4.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사업5. 웰 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6. 그 밖에 웰 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2017.12.29 조례 제14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30102 / 시행일: 2023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미추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환경교육”이란 모든 미추홀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미추홀구(이하“구”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요구되는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학교환경교육”이란「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3.“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 ①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구 환경교육계획(이하 “구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2. 학교·사회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구 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의 구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고 제6조에 따른 미추홀구 환경교육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확정하며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자문을 거쳐 확정한다.④ 구청장은 구 계획을 확정한 후 지체 없이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5조(의견 청취) ① 구청장은 구 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전문기관 및 구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구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환경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미추홀구 환경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구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2. 환경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환경교육과 관련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7조(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교육 관련 담당국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어느 한쪽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미추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2. 환경 및 교육관련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임직원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해외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위촉 당시 추천 받은 단체 등에서 그 신분을 상실할 경우5.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로부터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을 위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원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2조(학교환경교육의 진흥) ①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2.「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구청장은 구 계획에 따른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공공기관, 기업 및 구민·사회단체 등의 환경교육의진흥에 관한 사항2.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4조(백서 및 우수사례)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구 계획의 주요 내용과 추진 상황 등을 구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미추홀구 환경교육 백서를 작성하여 공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관별·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에 우수 환경교육 활동을 발굴하여 홍보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에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발각 전에 신고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18.5.21>1.「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2.「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개정 2019.12.30.>3.「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4. 그 밖에「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 오염행위

제3조(신고대상 등)① 신고대상은 환경관련법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환경오염행위로서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가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② 신고인은 방문·우편·전화·인터넷·FAX 등의 방법을 통해 실명으로 신고 하여야 한다.

제4조(접수 및 처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대장에 등재하고, 민원사무처리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

제6조(포상)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의한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사회복무요원 포함)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한 경우2. 국가 등의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가 신고한 경우3. 신문· 방송 기타 정기간행물 등에서 이미 보도한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4.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법원에 쟁송 중인 사건·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5.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6.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7.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8.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② 포상금액은 1인당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③ 동일신고 사안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되 2인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균등 분할하여 지급하고, 포상기준의 중복이 있을때에는 그 중 포상금이 가장 많은 1개의 기준을 적용하여 포상한다.④ 구청장은 환경오염신고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별표1의 2호에 따라 문화상품권 등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격려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불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① 신고포상금의 지급시기는 신고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고발대상(벌금형, 징역형)인 경우에는 법원의 1심 선고가 있은 날부터 2월 이내에, 그 외의 경우에는 행정기관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은 날부터 2월 이내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처분 불복으로 인한 소송 진행시에는 소송 확정시까지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② 신고포상금의 지급방법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신고포상금 지급을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신고포상금은 신고인의 통장에 입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금이 곤란한 경우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④ 격려품은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직접 전달 할 수 있다.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지급 대상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인의 보호)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신고·포상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2015.12.30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9.12.30 조례 제157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을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대응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4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방안3.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전용구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계인으로 하여금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1. 옥외 또는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인근 등 외부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3. 충전시설 설치 시 화재 예방 안전시설 또는 대응 설비 마련4. 안전시설의 위치 안내 표시물 부착 및 설치5.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 및 과충전 방지 기능이 탑재된 충전시설의 설치6.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기능 확보7. 화재를 대비하기 위한 자체 소방훈련 및 교육8. 그 밖의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의 설치와 장비를 구입하려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소방청 등 관계기관이 정하는 안전시설 및 장비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관리용 열화상 CCTV 등 관제 장비3. 그 밖에 화재 예방 및 초기진화 조치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정비 기술의 고도화 등 급변하는 자동차산업 환경에 대응하여 구민의 안전과 이용 편의를 높이고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정비업”이란「자동차관리법」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업을 말한다.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자동차관리법」제53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3. “종사자”란 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환경친화적 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정비업 균형 발전을 위하여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점검·정비시설 등 시설개선 사업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기술 향상과 정비 신기술 교육사업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기반 구축 사업4.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5. 그 밖에 구청장이 자동차정비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0521 / 시행일: 2018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장려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효 문화 정착을 통하여 조화롭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8.5.21>

제3조(지원사업 및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효행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효행장려사업에 관한 사항2. 전통적인 효 문화의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업3. 효문화 진흥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사업4. 경로 효친에 대한 각종 교육 및 홍보사업5.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2조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민간단체 등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결산보고 등)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아 효행 사업 추진을 하는 민간단체 등은 지원사업에 관한 세입·세출 결산보고와 그 연도 사업실적을 붙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①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지원된 예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때2.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3. 민간단체 등이 해산하는 경우4.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30515 / 시행일: 2023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과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4.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용차량”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및 미추홀구의회에서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임차차량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5. “주차단위구획”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을 말한다.6.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에 전기에너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지원 계획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주차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5.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적용 등)① 구청장은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매비율 등을 따른다. 다만, 제4조의 활성화계획 수립 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구청장이 운영(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영주차장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전부 또는 일부 감면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및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및 교육)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구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0821 / 시행일: 20230821

제2조(지원 기준)① 「인천광역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조례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는 동일한 폭언·폭행에 대하여 한 차례만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신청)①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 조례 제10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 하려는 경우에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이 발생한 민원업무 소관 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 별지 서식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6조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 지원의 경우에는 민원업무 소관 부서의 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③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담당공무원은 신청서에 진단서, 의료비 납부 영수증 등 증명서류를 붙여 폭언·폭행을 원인으로 진료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민원담당공무원은 신청서에 폭언·폭행의 발생 일시ㆍ장소 및 피해 정도 등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지원 여부 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목격자 확인서 등 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추가 서류를 민원담당공무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 결정 통지)①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민원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2항에 따른 구두신청에 대해서는 민원업무 소관 부서의 장의 구두 승인을 지원 결정 통지로 본다.
인천광역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 보호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인권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2.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3. 「인천광역시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4.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하는 청원경찰5. 그 밖에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항)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종사자의 대처를 위한 교육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시설 설치 및 근무여건 개선 등)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 각 호의 조치2. 출입구, 민원상담실 등 안전요원 배치3.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등의 설치 [전문개정 2024.6.10.]

제9조(지원 방법)① 시장은 심리상담 전문가를 상담사로 위촉하여 제6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6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③ 시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6조제5호에 따른 교육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결정)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6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00226 / 시행일: 2020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인천광역시지역회의의 사무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고 대행기관의 사무처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를 말한다.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 지원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인천광역시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의 회의 소집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지역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회의 부의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인력 등 지원)① 시장은 지역회의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역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지역회의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11108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공헌하거나 희생된 사람과 그 유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민주화운동에 대한 인천광역시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활동을 말한다.2. “민주화운동 관련자”(이하 “관련자”라 한다)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생활지원금의 지급)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련자 또는 유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라 사망한 것으로 인정되는 관련자의 유족에게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지급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2. 월 소득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 소득의 100퍼센트 이하인 가구(세대)② 관련자가 사망한 경우의 생활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 순위에 따라 선순위 유족(선순위 유족이 없는 경우 차순위 유족을 말한다) 한 가구에만 지급하며, 그 수급자격은 승계되지 않는다.1. 배우자2. 자녀3. 부모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③ 제2항의 유족의 범위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4조(명예수당의 지급) 시장은 지급기준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관련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에 따라 생활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 중 인천광역시에서 발생한 4·19혁명,5·3민주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8-11-05>

제3조(기념사업)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천지역 민주화운동 희생자 추모사업2. 인천지역 민주화운동의 역사에 대한 정리 편찬사업과 정신계승 사업3.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산화ㆍ관리를 통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사업 <개정 2018-11-05>4.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민주 평화 교육사업 <개정 2018-11-05>5. 인천민주화운동 기념관 건립 및 운영사업 <신설 2018-11-05>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8-11-05>

제4조(기념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제3조의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하여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11-05>

제7조(센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센터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유효기간)<부칙 삭제 2018-11-05 조례 제6012호> 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인천민주평화인권센터는 이 조례 제6조에 따른 인천민주화운동센터로 본다.부칙 <2017-12-29 조례 제5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05 조례 제6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57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51) 인천광역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
인천광역시 바둑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91107 / 시행일: 2019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민의 여가선용 기회확대와 건강한 정신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시민들의 자발적인 바둑활동을 보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들이 바둑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시장은 바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바둑진흥 및 바둑문화 진흥에 관한 조사·연구2. 바둑 기술 개발에 관한 사항3. 바둑지도자 교육·양성에 관한 사항4. 바둑 교육·보급에 관한 사업5. 바둑국제교류·협력 및 국제행사 개최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바둑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시장은 바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바둑단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대회2. 방과후학교 바둑교육3. 바둑 인재의 초청 강습회4. 그 밖에 시장이 바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천광역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과 인천광역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인천광역시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교육 및 훈련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공유시설의 무상사용 등)①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반도체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2. 반도체산업 분야의 현황·여건 및 전망3. 반도체산업 육성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4. 반도체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5. 반도체산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6.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시행한다.

제5조(반도체산업의 육성지원)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대하여 보조·출연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반도체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2.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 지원3.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 지원4. 반도체관련 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지원5. 반도체산업 관련 집적화단지 조성 및 그 밖의 반도체 관련 기업의 유치·정착을 위한 각종 지원6. 반도체 관련 세미나, 전시회와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참여, 참관 등의 지원7. 국외 교류·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출자·출연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게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에 드는 소요경비를 협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방과 후 활동사업 지원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의 근거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아동의 사회적 보호와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원함으로써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원활함과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과 후 활동사업”이라 함은 학교에서, 그날에 정해진 학과를 끝낸 뒤 아동을 위한 교육, 보호 등 서비스 지원사업을 말한다.2. “방과 후 활동사업 운영시설”이란 방과 후 활동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사업의 종류) 방과 후 활동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지역아동센터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2. 보육시설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3. 주민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4. 기타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

제5조(지원기준)① 방과 후 활동사업 이용대상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와 다른 법률이 정하는 저소득층의 자녀에게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방과후 활동사업 운영자는 이용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자격기준을 갖춘 자를 두어 서비스가 아동에게 원활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5-07-27>

제7조(보조금의 반환 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방과 후 활동사업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한 때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4. 시설운영이 정지 · 폐쇄 또는 취소된 때
인천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60222 / 시행일: 2016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각종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의 종류)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제11조의2에 따른 협력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활동지원수당: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교장, 교감에게 지급하는 수당2. 행정업무지원수당: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 지급하는 수당3. 강의수당: 학생의 출석수업 시에 출강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4. 원격교육지도수당: 방송·정보통신에 따른 수업의 학습지도, 사이버 상담 등 출석수업 외의 학습지도 및 사이버 교육의 운영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5. 채점수당: 학생의 성적평가를 위한 고사의 채점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6. 학생지도비: 학생의 생활지도를 담당하는 교사에게 지급하는 수당
인천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227 / 시행일: 202303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운영을 위해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24> <개정 2016.1.4. 규620>

제2조(학과)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설치기준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의하여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과는 「초·중등교육법」 제8조에 의한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으로 정한다. <개정 2014.2.24>

제3조(교육과정 등) ① 방송통신중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중학교 교육과정을 따른다.② 방송통신고등학교의 교과는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르되,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를 혼용해서 편성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1.4. 규620]

제4조(입학시기) ①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시기는 매 학년 초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4. 규620>②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장은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재입학 또는 편입학을 수시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6.1.4. 규620>

제5조(입학방법과 절차) ①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입학, 재입학, 퇴학, 전학, 편입학 및 휴학의 세부절차와 방법에 관해서는 학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2.24> <개정 2016.1.4. 규620>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방송통신학교별 수용 인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별 구분 없이 지원을 받아 입학전형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생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4. 규620>

제6조(입학전형위원회) 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경우 입학전형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전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신입생 무시험전형 및 배정에 관한 사항2.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업성적에 의한 평가기준의 작성 및 전형에 관한 사항3.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업성적 산출 불능자의 전형에 관한 사항4. 그밖에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원장은 학교교육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업무 총괄부서의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개정 2021.2.22 규704> <개정 2023.2.27 규738>④ 교육감은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 부패연루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은 제2항의 심의 사항과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1.4. 규620]

부칙 <제441호,2006.9.5>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 인천광역시방송통신고등학교신입생전형위원회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506호,2011.10.18>(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폐지, 기관 및 직위 명칭변경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의 일괄정비에 관한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칙) 생략
부칙 <제547호,2012.12.24>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4호,2014.2.2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0호,2014.9.1>(구조 개편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규칙의 일괄정비에 관한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0호,2016.1.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4호, 2021.2.22.>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부터 17항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교육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한다.제19항부터 27항까지 생략
부칙 <제738호,2023.2.27>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중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을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동아시아시민교육과”를 “세계시민교육과”, “미래학교혁신과”를 “학교·마을협력과”, “안전총괄과”를 “안전복지과”로 한다.제2항부터 7항까지 생략⑧ 「인천광역시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미래교육국장”을 “학교교육국장”으로 한다.제9항부터 18항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위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기업의 방위산업 진출과 이를 통한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위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민ㆍ군기술협력사업과 관련된 산업나.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위산업2. “국방 중소ㆍ벤처기업”이란 방위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벤처기업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인천광역시 방위산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방위산업 육성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방위산업 현황 및 전망3.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4.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5.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① 시장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방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사업2. 방위산업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사업3. 방위산업 국내외 시장개척 사업4. 산ㆍ학ㆍ연ㆍ관ㆍ군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 사업5. 방위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사업6.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사업7. 그 밖에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 또는 인천광역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3.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라 설립된 학교4.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또는 사단법인6. 그 밖에 시장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

제6조(방위산업협의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방위산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방위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2. 국방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시책의 수립3. 방위산업 육성 사업의 위탁 및 지원4. 방위산업 혁신ㆍ체계화 종합 지원 추진5. 그 밖에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방위산업 관련 학과 교수 및 방위산업 관련 기업 임원2. 육군ㆍ해군ㆍ공군 등 군 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3. 방위산업 관련 학회ㆍ협회ㆍ연구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4. 인천광역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방위산업과 관련하여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촉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방위산업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⑤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1.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2. 국방 중소ㆍ벤처기업 기술연구ㆍ개발 지원3. 국방벤처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4. 국내외 방위산업시장 진출 사업5. 산ㆍ학ㆍ연ㆍ관ㆍ군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 사업6. 방위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운영 지원사업7. 그 외 시장이 방위산업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보고 및 검사)① 시장은 위탁 및 출연기관의 출연금과 관련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에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나 보고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장은 방위산업 발전과 관련하여 방위산업 기술의 연구개발, 일자리 창출, 지역산업 활성화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조성하거나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을 말한다.3.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에 대한 침입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 <신설 2019-01-07>4. “침입범죄 위험성 등 평가”란 침입범죄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 인근 피해사례, 침입의 용이성 및 이에 대한 방호시설 구비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 <신설 2019-01-07>5. “방범시설”이란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장치 등의 제품을 말한다. <신설 2019-01-07>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 추진 및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종합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종합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의 시행) <개정 2019-01-07>①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1. 종합계획에 따른 추진사업2. 범죄예방 디자인 시범사업3. 범죄위험도 저감을 위한 범죄예방 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4. 범죄취약지역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5.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사업6.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7. 신도시사업, 도시재생사업,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심마을 조성사업8. 공공기관ㆍ단체 및 법인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디자인의 추진을 위한 교육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제6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경찰청 등과 방범시설 등 설치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③ 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침입범죄 피해 여부2. 지원대상 가구의 경제적 능력3. 침입범죄 피해의 위험성④ 사업 추진 시에는 「건축법」 등 관련기준에서 정한 규정을 따른다.

제7조(방범시설 등 설치기준 등) <개정 2019-01-07>① 시장은 침입범죄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 인근 피해사례, 침입의 용이성 및 이에 대한 방호시설 구비여부 등에 대한 평가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침입범죄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에 따라 침입범죄 위험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방범시설의 설치·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주민의 신청을 받아 방범시설의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설치를 지원하는 방범시설은 「산업표준화법」 제12조 및 제25조에 따르고 재난 및 화재 시에 실내 거주자가 쉽게 밖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제작된 제품이어야 한다. <개정 2020.11.9., 2022.12.30.>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준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1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공공기관, 시가 출자·출연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 등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전단 중 “관계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 도시ㆍ건축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디자인ㆍ조명ㆍ미술ㆍ색채ㆍ예술”을 “시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시의회 의원, 도시ㆍ건축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디자인ㆍ조명ㆍ미술ㆍ색채ㆍ예술ㆍ범죄예방”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관계공무원”을 “시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부칙 <2019-01-07 조례 제6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503호, 202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2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21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409호, 202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00330 / 시행일: 20200330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3.30.>1. “범죄피해자”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시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개정 2020.03.30.>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책발굴 등 필요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하고, 범죄피해자 보호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인천광역시민은 범죄피해자지원이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 수립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30.>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법 제12조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30.>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03.30.>1.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경찰청, 검찰청, 교육청 및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0.03.30.>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30.>

제8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0.03.30.>] [종전 제8조는 삭제 <2020.03.30.>]

제9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제11조에서 이동 <2020.03.30.>] [종전 제9조는 삭제 <2020.03.30.>]

제10조(포상)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에 공적이 있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 등에게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0.03.30.> [제12조에서 이동 <2020.03.30.>] [종전 제10조는 삭제 <2020.03.30.>]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0.03.30.>] [종전 제11조는 제9조로 이동 <2020.03.30.>]

부칙 <2016-11-14 조례 제5722호(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3조(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특례) (생 략)제4조(경과조치)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전 생 략)인천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이하 생 략)제6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생 략)부칙 <제6364호, 2020.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90603 / 시행일: 2019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개·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2. “반려동물 보호”란 인간이 반려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4. “유기동물”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5.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점유자 및 반려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반려동물 보호의 기본 원칙) 누구든지 반려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원칙이 준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반려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할 것2. 반려동물이 갈증 및 굶주림을 겪거나 영양이 결핍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3. 반려동물이 정상적인 행동을 표현할 수 있고 불편함을 겪지 아니하도록 할 것4. 반려동물이 고통·상해 및 질병으로부터 자유롭도록 할 것

제4조(시장의 책무 등)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과 소유자 등의 책무)① 시민과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인천광역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반려동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과 소유자 등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규정된 동물 학대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반려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8231;시행 등)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피학대 동물의 구조·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 문화 공간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동물 학대방지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① 시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또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그 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06-03>

제8조(반려동물의 구조·보호)① 시장은「동물보호법」제16조에 따라 피학대동물 또는 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실현,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군·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반려동물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연구소 및 동물 보호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반려문화 조성)①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부칙 <2017-06-05 조례 제5813호> 제1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인천광역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부칙 <2019-06-03 조례 제6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00602 / 시행일: 2020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기존 기업의 벤처기업으로의 전환과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해 인천 산업의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고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벤처기업”이란「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기업을 말한다.2. “벤처기업집적시설”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정된 건축물을 말한다.3.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란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역으로 집단화ㆍ협업화를 통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18조의4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4. “소셜벤처기업”이란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모델을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을 말한다.5. “운영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법 제4조의3제1항의 각 호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0조제1항의 각 호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19조의2에 해당하는 액셀러레이터

제3조(벤처기업 육성계획의 수립 등)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벤처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2.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벤처기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4. 벤처기업 제품의 공공구매 확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역 벤처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벤처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제6조(벤처기업 등의 지원)① 시장은 창의적인 신기술, 신산업 분야 지역 벤처기업의 육성 및 성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1. 벤처기업 육성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과제 발굴 및 운영2.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프로그램의 총괄3.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프로그램의 총괄4. 법률ㆍ금융ㆍ고용ㆍ특허 등 상담과 지원5. 수출ㆍ공공구매 등 판로 지원6.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벤처기업 및 관련 단체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7. 그 밖에 벤처기업의 육성 및 성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지정할 수 있고,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 그 지정을 받은 자로 하여금 입주 현황과 운영 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지원) 시장은 촉진지구에 있거나 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자금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벤처기업육성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지역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벤처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에 따른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2. 벤처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출자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벤처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지식재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제13조에 따른 지식재산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3조(투자운영)① 출연기관 등은 벤처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운영사를 통하여 결성된 투자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② 운영사는 성장가능성이 높은 벤처기업 및 예비벤처기업에 투자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투자 결과를 제3조의 육성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에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여 다시 제6조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30., 2025.12.31.>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주소지와 관계없이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를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3조(병역명문가 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4조(홍보 및 예우)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0.>1. 시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시 주관 문화행사 참여 및 공연 관람 등의 지원3. 저소득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4.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5. 안보현장 시찰 등 사기진작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2항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선양사업과 예우를 실시한다.<신설 2019.12.30.>

제5조(우대)① 시장은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의 이용료&#61600;입장료&#61600;주차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개정 2019.12.30.>② 제1항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시에서 설치ㆍ관리ㆍ위탁하는 시설물 등의 사용료 감면 또는 면제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제5조제1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0.>

부칙 <2015-03-02 조례 제5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301호, 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69호, 202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라 인천광역시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향상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건의료인력”이란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보건의료인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보건의료인력에 관한 지원 등 주요 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이하 “보건의료인력등”이라 한다)의 복지향상과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제6조(보건의료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① 시장은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실습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건의료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보건의료인력등의 근무환경 개선)① 시장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등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근무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시장은 보건의료인력등의 역량강화와 보건의료 서비스 수준 향상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9.25.]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51228 / 시행일: 2015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검사·시험”이라 함은 이화학적·위생학적·미생물학적·제제학적·생화학적·역학적·생태학적·혈청학적·가축위생학적인검사·분석·측정·검정·진단·조사·연구를 말한다.

제3조(검사·시험의뢰)①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시험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험의뢰서 또는 관련법 규정에 의한 신청서와 별표1에 정한 시험용 검체소요량을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공공단체에서 의뢰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공문서로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9-05-04, 2015-12-28>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간이 명시된 별지 제2호서식의 시험의뢰접수증 또는 관련법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의하여 기일내에 시험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서면으로 의뢰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수수료 및 징수방법)① 검사·시험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검사의뢰 규칙,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 규칙」,「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규칙,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과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와 별표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의하며 동 규정에 기재되지 아니한 항목은 동규정의 내용과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에 의한다. <개정 2009-05-04, 2013-07-29, 2015-12-28>② 제1항의 수수료는 검사·시험을 의뢰할 때에 현금 또는 신용카드 결제 방식으로 납부하고 제3조제1항의 신청서에 전자인증기로 날인하여 확인하며 사본 청구시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12-28>③ 검사·시험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현지출장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출장공무원의 여비 및 시험기구 운반과 시료채취에 소요되는 실비는 동조 제2항의 납부 방식으로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④ 제3항의 여비는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의하여 산정한다. <개정 2009-05-04>

제5조(시험성적서 교부)① 제3조에 의거 검사·시험등을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관련법 규정에 의한 시험성적서에 의하여 그 결과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시험성적은 확정후 발급 당시의 주소, 성명 등 오자, 탈자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정정을 하지 못한다.③ 시험성적서는 의뢰자의 원에 의하여 우편으로 송부한다.④ 시험성적서 발급후 의뢰자로부터 사본발급 요청이 있을때에는 별표2에 정하는 수수료 징수후 발급한다.

제6조(수수료 감면)①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시책상 필요한 경우와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검사·시험을 의뢰한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1. 단속 및 정기·수시적인 검사의 경우2. 법정감염병예방에 필요한 경우3.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4. 「지하수법」 제20조에 의한 정기검사 중 상수도 미보급지역에서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음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09-5-4><개정 2015-12-28>5. 타법령에 의거 수수료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학교 및 군부대, 경찰에서 먹는물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5-12-28>

제8조(검체 및 수수료의 처리)① 제3조에 따라 제출된 검체 중 검사·시험을 행하여도 그 사용가치가 남아있을 경우 검사·시험이 끝난 후 7일 이내에 의뢰인의 반환청구가 있을 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4조에 따라 납부한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원장이 책임져야 할 사유로 검사·시험을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2. 검사·시험을 실시하기 전 의뢰인이 이를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3. 검사·시험을 실시하는 도중 또는 실시 이후 의뢰인이 이를 변경 하거나 취소하는 경우 : 납부한 수수료 중 실제 소요된 경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전문개정 2011-07-25]

제9조(시험결과의 광고)① 제3조에 따라 검사를 신청한 자가 검사결과를 광고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이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성적서의 전문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8>② 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를 광고 또는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검사 성적서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하여 기재하거나 인천시보증 또는 검정필이라는 문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문구를 기재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5-12-28>

제10조(성적원본의 말소)① 원장은 시험의뢰인이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교부한 시험성적서의 반환을 요구하고 그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할 수 있다.② 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성적서의 원본을 말소한 때에는 말소 당한자의 성명과 말소이유, 시험을 한 물품명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5-04 조례 제4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7-25 조례 제4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7-29 조례 제5267호 인천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② (생략)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