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물품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2조(관리책임)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ㆍ10ㆍ21>②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③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다면 각 실과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신설 2006. 3. 13.>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관리관과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6. 3. 13>

제3조(물품관리관등의 직무)①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기타 출납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②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06. 3. 13>③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신설 2006. 3. 13>

제4조(사무의 위임)①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22ㆍ10ㆍ21>1. 각 직속기관, 사업소 또는 읍·면·동 소관 물품 : 당해 기관의 장2. 의회 소관 물품 : 의회사무국장②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다른 단체장 또는 산하기관장에게 소유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06. 3. 13>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수리·제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주관 실·과장은 물품출납원을 거쳐 재무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①주관 실·과장이 제8조의 규정에 의거 물품매입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수책정물품에 포함되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13, 2015ㆍ11ㆍ20>②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제8조에서 요구한 물품의 매입 등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ㆍ11ㆍ20>

제10조(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①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의 매입은 소모품에 한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제조)품의요구서에 물품출납원의 확인을 거쳐 물품을 매입하여야 한다.③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하였을 때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당해 물품매입에 대한 물품명·물품분류번호·수량·규격·매입가격 등 필요한 사항을 즉시 물품출납원에 통보하여야 하며 물품출납원은 매월 물품의 매입사항을 취합하여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1조(기증품의 취득)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물품운용관 또는 물품 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의 사전협의 후 「기부금품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른 안동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이조에서 “기부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ㆍ12ㆍ29>② 주관부서의 장은 기부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ㆍ12ㆍ29>③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기증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령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7ㆍ12ㆍ29>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이 결정 된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당해 기증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6. 3. 13>

제15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의한다.1. 구입물품은 그 매입가격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4. 기부물품은 그 평가액5. 관리전환에 의한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6.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 가격7. 제1호 내지 제5호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7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①물품관리관은 영 제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을 때와 임산물, 축산물 기타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 결정 통보서에 의거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17ㆍ12ㆍ29>1. 삭제 <2017ㆍ12ㆍ29>2. 삭제 <2017ㆍ12ㆍ29>3. 삭제 <2017ㆍ12ㆍ29>4. 삭제 <2017ㆍ12ㆍ29>5. 삭제 <2017ㆍ12ㆍ29>6. 삭제 <2017ㆍ12ㆍ29>7. 삭제 <2017ㆍ12ㆍ29>8. 삭제 <2017ㆍ12ㆍ29>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1. 물품의 성질상 긴급처분을 요하는 물품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4. 수선을 요하는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5. 기타 내구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11ㆍ20>1. 동일 도(시·군 포함)와 정부 각부처, 타 특별시·도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 취득가격(정부가격 기준)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 <개정 2015ㆍ11ㆍ20>2. 동일 도(시·군 포함)에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 <개정 2015ㆍ11ㆍ20>

제18조(불용품의 매각)①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1. 매각대금이 매각에 요하는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때2. 매수인이 없을 때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 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③물품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1. 매각총량2. 2이상 물품의 총량3. 동일물품의 총량4. 동일물품, 동일규격단위의 총량④불량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총량중 매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이상인 물품으로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에 대하여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13, 2015ㆍ11ㆍ20, 2017ㆍ12ㆍ29>⑤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 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7ㆍ12ㆍ29>⑥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⑦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있어서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⑧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처분할 수 있다.

제19조(불용품의 폐기)①제1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이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1ㆍ20>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③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21조(보관책임) 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06. 3. 13.>

제22조(일시보관)①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 기타 신용이 확실한 사람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06. 3. 13.>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물품을 일시 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13.>

제23조(물품의 망실훼손 보고)①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13>②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13>③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망실·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13>④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3. 13>

제24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①시장은 제23조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보관책임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1. 물품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물품을 수리시키거나 또는 수리비용을 변상시킨다. 다만,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의한다.②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의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5조(물품출납원의 장부)①물품출납원은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거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3. 물품카-드 등록부4. 도서대장②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중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도서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에 대하여는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에 "중요물품" 및 "정수물품"이란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이외에 필요한 경우에는 보조장부를 비치할 수 있다.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장부의 내용을 전산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장부비치를 갈음한다.

제26조(장부의 작성)①비품관계 장표를 제외한 장부는 매년도 별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구분을 명백히하여 구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 개정 2006. 3. 13>②제1항의 규정하는 장부는 전산입력처리로 장부작성에 갈음한다. <신설 2006. 3. 13>

제27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 개정 2006. 3. 13>

제29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①제28조의 검사를 집행함에 있어서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②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ㆍ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이나 기술자가 이행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17ㆍ12ㆍ29>③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 출납원이 검수한다.

제30조(물품검사서)①검사원은 제28조 및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은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 또는 청·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34조(타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기타의 사고로 말미암아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시장 또는 청·소의 장이 그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35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32조 내지 제34조의 규정에 준하여 인계하여야 한다.

제36조(물품 운영상황의 공개 등) 법 제92조에 따라 중요물품의 증감 및 현재액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안동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 1회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ㆍ10ㆍ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0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1ㆍ20 조례 제10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09호, 2017ㆍ12ㆍ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50호, 2022ㆍ10ㆍ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