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4조와 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2.21, 2017.06.01., 2021.12.30>

제2조(적용)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 한다.)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개정 2017.06.01.>

제3조의2(납부방법)①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수납한 후에는 관련 서류에 수입증지요금계기에 의한 수입증지 인영을 표시하거나 영수증 원본을 붙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의 감면)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제1호 제증명 확인 발급 수수료를 징수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3호까지 해당하는 증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개정 2014.11.06, 2015.03.19.,2021.9.23., 2024. 7. 18.>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 필요에 따라 발급하는 증명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등록신청 및 접수에 따른 증명<개정 2008.02.21, 2012.12.27>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개정 2014.11.06, 2015.12.28>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개정 2014.11.06>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개정 2014.11.06>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증명<개정 2012.12.27, 2014.11.06>7.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개정 2014.11.06>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개정 2012.12.27, 2014.11.06>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개정 2014.11.06>10.「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개정 2014.11.06>11.「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신청하는 증명<신설 2015.03.19>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1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증명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시행령」제17조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제3호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수수료의 100분의50을 경감한다.<신설 2015.03.19><개정 2019.06.28>③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경우 별표의 제1호 중 세목별 과세증명서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신설 2019.06.28>④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문서를 발급하는 경우 수수료를 면제한다. <신설 2024. 3. 14.>1. 주민등록등본ㆍ초본2. 가족관계등록부(폐쇄증명 포함)3. 제적등본ㆍ초본[제목개정 2019.06.28]

제6조(징수시기 및 수수료의 반환)① 수수료는 증명이나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개정 2014.11.06>② 청구권자가 신청한 증명이나 열람 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4.11.06>[제목개정 2014.11.06]

부 칙 제15조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를「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②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입증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를「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③ 서울특별시영등포구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영등포구수수료징수조례”를「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부 칙 (2008.0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1080호,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2012.0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1080호,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2016.0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64호,2021.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79호, 2021.11.18.>(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의2(납부방법) ①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수납한 후에는 관련 서류에 수입증지요금계기에 의한 수입증지 인영을 표시하거나 영수증 원본을 붙여야 한다.부칙 <제1490호, 2021.11.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5항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3.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중 전자파일의 공개방법 및 수수료의 사본(종이출력물)ㆍ인화물ㆍ복제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0801725&gubun=ELISIMG" alt="img16080172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3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503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20호, 2024. 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59호, 2024. 7.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2호 중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재”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에 따른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한다.④부터 ⑧까지 생략부 칙 <제1949호, 2026.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