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40426 / 시행일: 20240426

제2조(공유재산·물품 관리사무의 총괄관 및 관리관 지정)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재산 및 물품관리총괄관(이하 "총괄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보조총괄관은 총괄관을 보좌한다.②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이하 "재산관리관"이라 한다)이 관리한다. <개정 2016.11.18., 2021.9.17.>1. 구 본청 소속기관(부서)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일반회계 일반재산 중 특정 재원의 조성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재산 및 공공용지 취득으로 발생한 나머지 용지, 특별회계 재산(행정, 일반재산) - 사용 또는 업무담당 주관과장2. 보건소에서 사용하거나 동 주민센터 및 동 주민센터와 문화센터가 같은 건물 내에 있는 행정재산 - 보건소장, 동장3. 의회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 의회 사무국장4. 그 밖의 일반회계 일반재산 및 보존용재산 - 재무과장 <개정 2016.11.18>③ 제2항제2호에 규정된 공유재산은 본청 주관과장이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④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공유재산 또는 용도폐지된 공유재산에 대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⑤ 기관(부서)별 물품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되, 분임총괄관,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및 물품출납공무원(분임자를 포함한다)이 지정되지 않은 기관(부서)과 특수물품을 관리하는 기관(부서)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정에 준하여 별도로 지정하여야 한다.⑥ 민간위탁시설 및 사무와 관련된 물품은 위탁시설 및 사무의 운영자가 책임운영·관리하고, 물품운용관이 운영·관리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3조(총괄관의 권한 및 재산총괄)① 총괄관은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을 지정한다.② 총괄관은 구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그 관리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에게 그 소관에 속하는 구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구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으로 변경지정 또는 회계를 이관하게 하거나 총괄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④ 총괄관은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을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경우 이를 통합하여 처분할 수 있다.

제4조(재산관리관의 관리책임)① 구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③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강남구의 명의로 등기, 등록하는 등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과 등기부 또는 지적공부 및 공유재산 대장상 기재사항이 일치하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⑤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감수인을 둘 수 있다.

제5조(분임관리) 재산관리관은 제4조제2항에 따라 구유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시킬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총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분임관리를 시키려는 공무원의 직위, 성명3. 사유4. 도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9.17.>

제9조(감수인의 지정) 제4조제6항에 따라 감수인을 두거나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2. 감수인의 성명, 주소, 직명, 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9.17.>

제10조(회계 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재산을 회계 간에 이관할 경우에는 재산관리관 상호 간에 협의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이관하고, 그 결과를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8>

제11조(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 재산관리관은 재산의 재분류 또는 소관재산의 재산관리관을 변경할 때에는 해당 재산을 인수받을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총괄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재산 재분류 및 재산관리관 변경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토지이용계획확인서3.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제12조(화재보고)① 재산관리관은 화재 그 밖의 사고로 구유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2. 화재원인을 기재한 서류3. 손해정도와 금액을 기재한 서류4.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5. 처리에 관한 의견서② 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기부채납)① 영 제5조에 따라서 구유재산에 편입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려는 자가 있는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8>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2. 기부자의 성명(법인의 경우는 그 대표자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3. 기부의 목적을 기재한 서류4. 재산의 현황을 기재한 서류5. 등기부 등본 또는 설계서 <개정 2016.11.18>6. 사용계획서②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 결정 및 무상사용 기간 연장 등의 중요한 내용 변경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14조(매각신청)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매각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2. 매각사유를 기재한 서류3. 매각예상가격에 관한 조서4.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본 <개정 2016.11.18>5. 토지이용계획확인서6. 등기부 등본 <개정 2016.11.18>7. 도면 및 위치도8.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15조(행정재산의 용도폐지)① 재산관리관은 일반회계재산으로서 행정재산의 용도를 폐지 결정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그 재산을 총괄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 등 시설물이 있는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 총괄관이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은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거나 처분할 때까지 계속 관리한다. <개정 2016.11.18>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2.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개정 2016.11.18>3. 토지이용계획확인서4. 용도폐지사유서 <개정 2016.11.18>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② 행정재산의 용도폐지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제16조(교환) 재산관리관이 구유재산을 교환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교환 쌍방재산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도면첨부)2. 교환사유서3.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개정 2016.11.18>4. 교환 쌍방재산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5. 교환 쌍방재산의 등기부 등본 <개정 2016.11.18>6. 교환 승낙서7.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18조(가격평정)① 구유재산을 매각·교환 또는 대부(토지는 제외한다)할 경우에는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한 자료로서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가격평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의 감정평가서와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및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6.11.18., 2021.9.17.>

제19조(인수인계) 구청장과 총괄관 및 해당 재산의 재산관리관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의하여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인수인계 시에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3. 주요 현안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20조(등기수속 등)① 구유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사무를 담당한 부서(이하 "취득부서"라 한다)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등기·등록, 그 밖에 권리확보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구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한 취득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지체없이 총괄관에게 취득보고를 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 등본 <개정 2016.11.18>3.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개정 2016.11.18>4. 위치도, 지적도 및 현장사진1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를 기재한 서류6. 그 밖에 총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③ 제2조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취득부서의 장을 해당 재산의 관리관으로 본다.

제21조(매수신청)① 본청 부서 및 기관의 장은 구유재산으로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2. 매수목적을 기재한 서류3. 매수예상가격을 기재한 서류4. 매도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5. 매매승낙서6.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개정 2016.11.18>7. 등기부 등본 <개정 2016.11.18>8. 토지이용계획확인서9. 도면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② 총괄관은 제1항의 매수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사무를 관리하는 자에게 위임하여 매수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신축 등 신청)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이축·철거·이전 또는 모양 변경이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2. 목적 및 사유를 기재한 서류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에 따라서 신축 등을 완료한 경우에는 필요한 등기·등록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관리대장2. 등기부 등본 <개정 2016.11.18>3. 토지대장 등본 및 건축물대장 등본 <개정 2016.11.18>4. 위치도, 지적도 및 현장사진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23조(대장 및 도면비치)① 총괄관 및 재산관리관은 소관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대장과 도면 및 이와 관련된 권리 관계 증빙서류를 갖춰 두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각 재산대장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서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 및 선박 등 재산종류별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처리된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갖춰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11.18>

제24조(대장정리 및 통지)①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 외의 구유재산에 증·감 및 그 밖의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즉시 이를 해당 재산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장과 도면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25조(변동사항 보고)① 재산관리관은 구유재산의 취득·처분 등의 변동이 있는 때에는 관계 대장을 정리하고, 이와 관련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공유재산관리시스템에 그 변동내역을 입력하여야 한다.②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보고와는 별도로 전년도 재산증감상황을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집계하여 1월 15일까지 총괄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에 속하는 재산에 대하여 법 제46조에 따라서 재산을 재평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계약서 등) 재산의 신탁·교환·매매·양여 및 매수신청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대형 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서식)2. 분양형 토지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의2서식)3. 부동산 관리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의3서식)4. 부동산 처분신탁계약서(별지 제12호의4서식)5. 교환계약서(별지 제13호서식)6. 매매계약서(별지 제14호서식)7. 양여계약서(별지 제15호서식)8. 구유재산 매수신청서(별지 제16호 서식)

제31조(대부 및 사용허가)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할 경우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처리하고 그 처리내용을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계속 대부 또는 사용허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1. 물건의 표시를 기재한 서류2. 대부료 산정조서3. 신청인의 성명·주소를 기재한 서류4. 사용목적을 기재한 서류5. 대부 또는 사용허가 기간을 기재한 서류6. 도면

제34조(변상금의 사전통지서 등) 조례 제89조부터 제90조의2까지에 따른 변상금의 사전통지·의견서 및 분할납부·징수유예 신청서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18>1. 변상금 사전통지서(별지 제19호의1서식)2.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별지 제19호의2서식)3. 변상금 분할납부 신청서(별지 제19호의3서식)4. 변상금 징수유예 신청서(별지 제19호의4서식) <신설 2016.11.18>

제36조(관사관리)① 관사는 조례 제49조에서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아니면 이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무주택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조례 제52조에 따른 관사관리대장은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③ 제1항 단서에 따라서 관사를 사용하려는 자는 관사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22호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23호서식)와 서약서(별지 제24호서식)를 소관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물품정수 책정)① 영 제58조에 따른 정수관리대상인 물품의 정수와 그 소요기준은 본청은 각 담당관·과장, 소속행정기관은 그 기관의 장이 정하되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물품의 정수를 조정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정수와 소요기준을 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부서의 직원 수, 기능,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해당 부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다른 부서와 형평이 유지되도록 합리적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제42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할 때에는 물품출납공무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하여 행한다.④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 관계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31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⑥ 물품관리관은 소관 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된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담당부서에 알려야 한다.

제45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44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 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하여 행한다.

제46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등은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32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47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 중 조례 제71조제1항에 해당하는 불용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초과품이 발생할 경우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된 때에는 반납 및 인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알려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 한 후 즉시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 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48조(관리전환 및 무상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 하거나 무상양여를 하려면 별지 제34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 또는 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상호 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71조에 따라서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서 물품의 관리전환 또는 무상양여가 합의된 때에는 물품관리 총괄관의 결재를 받아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 의하여 인수인계한다.

제49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①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공무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1. 구입과 동시 즉시 소모하는 것2. 공문·관보·도보·신문·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즉시 매각을 필요로 하는 물품4. 구입과 동시에 소관부서를 이동하는 물품 단, 물품을 받은 사용부서 분임 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

제50조(불용의 결정)① 구청장은 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그가 관리하고 있는 소관물품에 대한 불용결정 권한을 위임한다.② 물품불용을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물품관리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1조(물품출납공무원의 장부서식)① 조례 제79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35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36호서식)3. 물품카드등록부(별지 제37호서식)4. 도서대장(별지 제38호서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의사항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5호의 개정 규정 중 “사업목적·용도·위치가 변경된 경우”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업목적·용도·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별지 제9호서식 및 제10호서식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수익허가하거나 대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제881호, 2019.1.25> (법제처 합동 규칙 자율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31호, 2024.4.26.>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