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21209 / 시행일: 2022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태안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결정과 발전과정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와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2.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과 편견, 비하, 폭력 등이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3. “성별영향분석평가”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성인지적 시각에서 분석·평가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평가과정을 말한다.

제4조(군수와 군민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군민·단체·전문가·기관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협력하고 참여하여 여성친화도시 정책 수립과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계획수립 등)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조성계획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추진체계3. 주요 정책과제4. 사업별 추진계획5. 연차별 추진계획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따른 재원의 조달 방법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계획의 실시 등)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있게 실시해야 한다.②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는 여성친화도시 관련 교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8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의 내용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1. 양성평등 정책 추진 기반 구축2. 여성의 경제ㆍ사회적 평등 실현3. 안전과 편의 증진4. 건강한 환경 조성5. 여성의 지역사회 참여 활성화와 활동 역량 강화

제13조(도시공간계획 기본영역) 군수는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 다음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도시기반(도로,공원,녹지,하천,하수등) 및 교통관련시설가. 장애물 없는 공간조성으로 임산부·아동·노인·장애인 등의 보행편의나. 편리성·접근성을 갖춘 환경조성다. 자연친화적인 환경조성라. 가족친화적인 환경조성마. 범죄에서 안전한 환경조성2. 공공이용시설가. 안정성과 내외적인 소통구조의 연결나. 가족구성원의 다양한 욕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의 연계다.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유기적 연계라.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3. 주거단지 등가.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공간 마련나. 이웃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확보

제14조(아동·여성 안전네트워크 구축) 군수는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2.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제15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군수는 여성능력개발과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고, 여성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훈련 등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여성의 사회참여와 일자리 지원사업을 촉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7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지원) 군수는 사회적 약자의 돌봄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를 조성하고 주민역량 증진과 마을·가족·행정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8조(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군수는 군민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안녕을 누릴 수 있도록 다음의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여성과 가족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지원망 구축2. 공공보건 정보 제공 및 확산3. 생애주기별 여성건강 교육 활성화

제19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① 군수는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 등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에 대해 제안·조정·자문·심의 의결한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2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가운데 호선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2.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3. 여성정책 전문가나 도시공간 전문가4. 여성단체 회원이나 전업주부, 직장여성, 여성활동가 등 여성분야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5. 아동이나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족 등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주무팀장으로 한다.

제23조(임기 등)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군수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재임기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장기간 불출석 하는 등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경우2.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 수립 등에 반영해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제26조(설치)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새로운 시책과 정책방향을 제안하는 군민 참여단(이하“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 할 수 있다.② 참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5명 이내로 군수가 위촉한다.1. 도시계획, 교통, 도로, 녹지 등의 분야별 전문가2. 그 밖의 일반군민

제27조(기능) 참여단은 다음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제시2.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불편 사항 발굴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문화확산 및 공감대형성과 홍보4. 그 밖에 성평등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제28조(임기 등)① 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단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임기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사임을 원할 때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때3. 품위를 손상한 때

제29조(활동지원) 군수는 참여단의 행정·재정적 지원을 통해 전문성 제고에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활동에 참여한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3호, 2022.12.9.>(상위법령 등 제ㆍ개정에 따른 태안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