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급수공사 대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월군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의 급수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08.03, 2000.11.22,2007.5.25,2016.09.30>

제2조(정의)① 이 규칙에서 "대행업"이란 대행업자가 행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1999.08.03, 2016.09.30>② 이 규칙에서 "대행업자"라 함은 조례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대행업자를 말한다.<개정 1999.08.03>

제3조(지정신청)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1. 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2. 공사기구명세서 1부 (별지 제4호서식)3. 상수도시공업 면허증 사본 1부 (별표)<전문개정 1999.08.03,2016.09.30>

제4조(지정요건) 대행업자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자 <개정 1999.08.03>2. 별표 1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 <신설 1990.07.09>3. <삭제 1990.07.09>4. <삭제 1990.07.09>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로 지정받을 수 없다.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지정을 취소당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6조(지정기간)① 대행업 지정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1990.07.09>② 지정기간 만료후 계속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지정기간 연장신청을 지정기간 완료 10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1990.07.09>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사실적이 우수한 자에 한하여 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0.07.09>

제7조(지정서 등 교부)① 군수는 대행업자를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교부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교부할 수 있다.② 군수는 대행업자 지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1건당 6천원의 수수료를 징수한다. 갱신 시에도 또한 같다.<신설2016.09.30>

제8조(보증금 대집행)①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보증금 3,000,000원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0.07.09, 2023.12.1.>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거나 군 또는 급수공사 신청인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군 또는 다른 대행업자로 하여금 보수하게 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 예치된 보증금이 보수비에 미달하거나 손해배상금 충당에 부족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추징한다.④ 보증금은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로부터 6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반환하지 아니한다.⑤ <삭제 2020.9.25.>

제10조(공사정지, 재시공명령 등)① 군수는 공사를 수급한 대행업자가 그 공사시공에 부적당하거나 시공의 조잡 또는 조잡의 우려가 인정될 때에는 시공의 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② 대행업자가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3.12.1.>

제19조(자격취소) 군수는 시공기술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1. 부정한 수단으로 자격을 취득한 것이 발견되었을 때2. 자격증서를 타인에게 대여하였을 때3. 부정급수공사를 하였을 때

제20조(대행업무에 관한 조사보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행업자로부터 대행업무에 관한 자산자재 및 시공상황의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신고의무)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0일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의 자가 개업하였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였을 때3. 종업원의 이동이 있을 때4. <삭제 2000.11.22>②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정서에 환서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00.11.22>③ <삭제 2000.11.22>

제22조(대행정지)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1월 이상 6월 이하의 대행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1.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조잡한 시공을 함으로써 공중에게 손해를 가하였을 때2.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신고의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개정 2023.12.1.>3.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조사보고를 기피하거나 거부 또는 방해하였을 때<개정 2023.12.1.>4. <삭제 2000.11.22>

제23조(지정취소)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시공기술자격이 취소되었을 때<개정 2023.12.1.>2. 제4조의 지정요건에 미달되었을 때3. 제5조의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조례 또는 이 규칙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이 규칙의 집행을 위한 군수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삭제 2000.11.22><신설2016.09.30>

제25조(보수책임)① 대행업자가 공사시행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기존의 급수시설을 파손 또는 누수등으로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즉시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수를 태만히 한 때에는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수 있다.<개정 2023.12.1.>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삭제 1990.07.09 >③<삭제 1990.07.09 >부 칙 (1984.02.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9.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7.0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된것으로 보며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3월이내에 제4조제2호와 제8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부 칙 (1999.08.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 1286호, 2025. 10. 2.>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정비를 위한 4개 영월군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