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3조(교육지원사업의 종류) 교육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1-02>1. 지역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개정 2017-09-25>1의2. 지역의 교육복지 증진 사업 <신설 2017-09-25>2. 국제경쟁력 있는 우수인재 양성사업3.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사업4. 군·구 단위로 시행하기 어려운 교육지원사업5.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2-01-02>

제4조(교육지원사업기본계획의 수립)①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내용, 지원규모와 지원방법 등에 대하여 제10조의 인천광역시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심의 또는 협의를 거쳐 교육지원사업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05-19>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시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의 교육경비 우선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5-03-02>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한 경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교육청 세출예산안에 대한 협의회신을 할 때에는 교육감에게 해당 교육경비 지원을 우선적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15-03-02] <개정 2017-09-25>

제5조(예산의 계상 등)①시장은 제3조의 교육지원사업에 관한 예산을 시 교육비 특별회계의 전출금(이하 “전출금”이라 한다)으로 계상할 수 있다.②전출금은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전출할 수 있다.

제5조의2(교육지원금의 재원등) 제5조에 따른 전출금 중 제3조제1호에 대한 교육지원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예산 세입 중「지방세기본법」제8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지방교육세의 100분의 1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제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교육감과 공동으로 할 때에는 위의 금액에서 별도로 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09-25]

제6조(소요경비의 분담) 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목적과 효과 등을 고려하여 교육청과 군·구의 재정분담이 필요할 경우에는 소요경비의 일부를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 및 해당 군수·구청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05-19>

제7조(목적외 사용금지) 전출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전출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 2016.5.19., 2022.12.30.>1. 전출금을 지원 목적외로 사용한 경우2. 교육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교육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교육지원사업에 있어서 거짓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8조(교육지원사업의 평가·관리)①시장은 교육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이후의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와 기능) 시장은 교육지원 및 협력 사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협의하기 위하여 제11조제3항의 방법으로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5.19., 2022.12.30.>1. 교육지원사업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2. 교육지원사업별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3. 교육지원사업 평가 및 반영4.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대한 사항 <신설 2016-05-19>5. 그 밖에 시장이 교육청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6-05-19>

제11조(위원회 구성 등)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의 행정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교육청 부교육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01-02>1. 당연직 위원은 시의 기획조정실장, 청소년 업무 소관국장과 교육청의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01-02] <개정 2016-05-19>2. 위촉위원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명과 교육계·언론계 종사자 및 학부모로서 교육에 관한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그 인원 중 2분의 1의 범위에서 교육감의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2-01-02>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01-02>③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개정 2022.12.30.>

제12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를 소집한다. <개정 2022.12.30.>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시의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12-01-02>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⑤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2-01-02>

제12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신설 2016-05-19>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② 위원회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제14조(교육실무협의회)①시장은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교육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시와 교육청간의 교육관련 정책에 관한 실무협의2.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의 조사·연구 및 선정3. 그 밖에 위원장이 요구하는 과제의 검토 <개정 2012-01-02>② 협의회는 공동회장 2명과 시와 교육청의 예산편성관련 팀장 및 안건관련 팀장, 시 교육지원관련 팀장, 제16조에 따른 교육협력관으로 구성한다.<개정 2016-05-19>③협의회 공동회장은 시 교육지원업무담당부서장과 교육청 예산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12-01-02>

제15조(사무의 위탁)①시장은 제8조에 따른 교육지원사업의 평가·관리와 교육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을 전문 연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시장은 제1항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 연구기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교육협력관의 파견)①시장은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감에게 교육청 소속 공무원(이하 “교육협력관”이라 한다)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교육협력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1-02>1. 교육시책사업의 총괄협의 및 조정2. 교육지원사업의 계획수립 및 집행의 지원3. 시 및 교육청 협력사업 발굴4. 교육청 및 중앙정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유지5. 그 밖에 교육관련 사항에 대한 자문 등 <개정 2012-01-02>

부칙 <조례 제5456호 개정 2015-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649호 개정 2016-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9-25 조례 제58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2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57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안건이 접수되었거나 안건의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안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7668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65>까지 생략<66> 인천광역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본문 중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67>부터 <15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