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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고 건전한 정서 함양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2.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3.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에게 독서 자료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는 균등한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독서 문화 진흥 시행 계획 수립)①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연도별 시행 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 방안3.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 보장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주민의 독서 활동 권장 및 육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독서 문화 진흥 사업 등)① 군수는 주민에게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고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서 문화 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2. 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 행사 개최3. 북스타트 등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4.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 문화 운동 전개5. 독서감상문 대회, 백일장,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 개최6. 직장과 지역의 독서 모임 장려 및 지원7.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주민의 독서 장려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 상품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독서의 달 운영 등) 군수는 주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운영 등 독서 문화 진흥 행사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한다.

제8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①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 시행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등 교육기관, 단체 등(이하 “관계 기관 등”이라 한다)과 협력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 등에 대하여 재정상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독서 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을 민ㆍ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나.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다.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생활지원사라.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마.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이 조례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울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책무)① 군수는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돌봄노동자를 위한 인권 보장적이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돌봄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돌봄노동자들이 자신이 근무하는 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돌봄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처우개선 및 지원 사업) 군수는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및 연구 사업2. 돌봄노동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3. 돌봄노동자의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4.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5.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등 돌봄노동자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교육 사업6. 돌봄노동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7. 그 밖에 돌봄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무위탁)① 군수는 제6조, 제7조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위탁을 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12.28.>

제10조(표창) 군수는 우수한 돌봄서비스의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표창의 절차와 기준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1. 돌봄서비스 질 향상2. 돌봄노동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3. 그 밖에 돌봄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부칙 <2023.3.30. 조례 1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8. 조례 제154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울산광역시 울주군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⑤ ~ &#x325f; 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드론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드론산업 진흥의 기본목표와 방향2. 드론산업 인력의 양성 계획3. 드론사용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4. 드론산업과 관련한 행사ㆍ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수립5. 드론산업의 정보교류 및 저변확대6. 드론산업 진흥을 위한 투자확대 및 소요재원7. 드론의 운용실험 등을 할 수 있는 안전한 장소 제공8. 드론의 안전 운용 지침9. 그 밖에 드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드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할 수 있다.⑤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그 밖의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드론산업 육성 위원회)①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드론산업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심의ㆍ변경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3. 그 밖에 드론산업 분야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드론산업 관련 공무원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3. 드론산업 관련 연구기관, 교육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4. 그 밖에 드론산업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드론관련업무팀장이 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드론 육성사업)①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2.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3. 드론산업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 지원 사업5. 드론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행사의 개최6.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7. 드론 산업종사자, 공무원 등의 드론안전 보안관리 실무교육8. 그 밖에 군수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등

제10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①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 활용사업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드론시스템 접목 및 드론교통관제 관련 사업2. 항공촬영 등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3. 산불ㆍ재난ㆍ방재ㆍ방역 등의 재난ㆍ안전 업무4. 지적측량, 3차원촬영 등 3차원 공간정보체계 구축 업무5. 육상ㆍ해상 물류 수송6. 일상적인 행정수요 업무7.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8. 환경 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9. 그 밖에 군수가 드론 활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관계 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제1항 각 호에 따른 드론 활용을 권고할 수 있다.

부칙 <202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6.30.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1026 / 시행일: 202310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케 하여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읍·면의 리에 리개발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2>

제2조(기능)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개정 2007.7.26, 2008.6.12>1. 주민자력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 작성·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개정 2023.10.26.>6. 리 방위 및 예비군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읍·면장 및 이장이 부의한 사항<개정 2023.10.26.>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장, 새마을지도자(남녀), 노인회장, 청년회장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3.7.31, 2007.7.26., 2023.10.26.>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4명 이내의 기능별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2023.10.26.2023.10.26.>③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상호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03.7.31>④ 삭제 <2003.7.31>⑤ 삭제 <2003.7.31>⑥ 삭제 <2003.7.31>

제4조(위원등의 임기)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전출, 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보궐위촉한다. <개정 2003.7.31, 2007.7.26>② 보궐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3.10.26.>

제6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개정 2023.10.26.>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의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개정 2023.10.26.>

제7조(사업위원)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② 사업위원은 제1항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10.26.>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10.26.>

부칙 <1997.7.15 조례 제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7.31 조례 제3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7.26 조례 제454호> (리·반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략)③ 울산광역시울주군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7호·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중 “리장”을 각각 “이장”으로 한다.부칙 <2008.6.12 조례 제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0.26. 조례 제1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동물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60212 / 시행일: 20260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및 「울산광역시 동물보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물보호와 동물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존중을 바탕으로 동물이 존중되는 문화를 조성하고, 군민이 참여하여 사람과 동물이 같이 행복하게 공존하는 반려동물 문화를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2.12.>1. “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제2조제7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3. “동물복지”란 인간이 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4. “길고양이”란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를 말한다.5.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한 동물진료기관을 말한다.6. “반려동물 놀이터”란 반려인과 반려동물이 함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동물복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6.2.12.>1.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및 필요한 사항2. 유실·유기동물 관리에 관한 사항3.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조성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동물학대를 방지하고, 동물복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에 있어 군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과 기르지 않는 사람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2.12.>

제4조(동물복지 및 생명존중 문화)① 군수는 동물과 인간이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동물생명존중헌장을 제정·선포할 수 있다. <개정 2026.2.12.>② 군수는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2.12.>③ 군수는 동물의 구조·보호·분양 및 동물복지 업무의 수행과 교육·홍보·지원·위원회 등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반려문화 조성)① 군수는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공간 설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③ 군수는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가정의 반려동물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반려동물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2.12.>

제6조(길고양이 관리 등)① 군수는 길고양이의 적정 개체수 관리를 위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길고양이를 포획하는 경우에는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할 수 있다. 단, 3개월령 이하의 길고양이, 임신 또는 포유중 길고양이 등 수술이 불가능한 상태의 길고양이는 제외한다.③ 군수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을 동물병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반려동물 문화공간 등의 확보를 위하여 반려동물 문화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장은 정기적으로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운영·관리 현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운영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의2(반려동물 놀이터 설치·운영 등)① 군수는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반려동물 놀이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단체 및 법인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조문 신설 2026.2.12.]
울산광역시 울주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걷기에 적합하도록 조성된 비포장 산책로를 말한다.가. 공원, 보도, 정원, 산책로, 숲길(등산로, 둘레길, 탐방로 등), 공개공지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나.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4조(계획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읍ㆍ면별로 단계적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맨발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4.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한 홍보ㆍ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활성화 사업)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산책로 조성ㆍ확충ㆍ정비 및 관리2.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편의시설(세족대, 신발장 등)의 설치ㆍ보수 및 관리3. 맨발걷기 참여 확산을 위한 행사 개최 및 프로그램 교육ㆍ홍보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00709 / 시행일: 2020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마을방송시스템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을 공지사항, 행정정보, 재해ㆍ재난정보 등을 신속하게 전달하여 군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7.9.>1. “마을방송시스템”이란 울주군 읍ㆍ면 지역의 주민들에게 행정정보, 재해ㆍ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ㆍ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2. “가정용 무선단말기”란 마을앰프를 통하여 홍보 및 긴급 상황을 할당된 주파수로 가정 내에서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무선방송 수신기를 말한다.

제4조(지원기준)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마을방송시스템의 신규설치,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마을방송시스템이 없어 설치가 필요한 경우2. 마을방송시스템이 노후하여 교체가 필요한 경우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마을방송시스템의 소실, 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4. 가정용 무선단말기의 신규 설치 또는 노후 등으로 교체가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마을방송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마을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별표]에 따른 각 리로 하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리는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0.7.9.]

제5조(지원절차)①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은 이장 등 마을대표자가 마을회의를 거쳐 해당 읍장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7.9.>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읍장ㆍ면장은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지원 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9.>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0.7.9.>

제7조(마을방송시스템의 활용) 마을방송시스템의 활용은 다음과 같다.1. 마을 공지사항, 홍보사항 등의 전달2. 재난 및 비상사태 등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전달3. 그 밖에 읍장ㆍ면장이 마을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부칙 <2019.12.26. 조례 제11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마을방송시스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부칙 <2020.7.9. 조례 제1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20310 / 시행일: 20220310

제2조(용어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을 말한다.② "외국귀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외국 국가원수2. 외국 자매 도시단체장3. 대외적으로 울산광역시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명예군민증 수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조(명예군민증 수여대상) 명예군민증은 울산광역시울주군정에 공로가 많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주민·해외동포·외국인에게 수여한다.1. 대외적으로 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2. 군민의 생활개선, 체육·문화 등 군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3. 과학·기술 등 군정 발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군정에 참여하여 군정 발전에 크게 공헌한 자

제4조(명예군민증 수여)①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울산광역시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울산광역시울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5조(행정상 혜택 부여)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 의거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 및 행정상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2022.3.10.>

제6조(외국귀빈에 대한 명예군민증 수여)① 군수는 우호증진 및 기타의 목적으로 군을 방문하는 외국귀빈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여되는 명예군민증의 수여방법과 부상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한다.

제7조(명예군민증 취소)①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이 취소된 자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각종 행정상 혜택도 취소된다.

부칙 <2001.3.12 조례 제2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3.11 조례 제58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ㆍ「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1378호, 2022.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151224 / 시행일: 20151224

제3조(명예군민증 및 기념메달)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 제작은 해외동포 및 외국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내국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기념메달은 별표 1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과 기념메달의 본문은 한글과 영어로 병행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기타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

부칙 <2002.6.28 규칙 제1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3.11 규칙 제329호>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4 규칙 제425호> (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른 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품 특산품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110915 / 시행일: 20110915

제2조(위치)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품 특산품 판매장(이하 "명품 특산품 판매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생면 간절곶 해안길 205에 둔다. <개정 2010.4.29, 2011.9.15>

제3조(기능) 명품 특산품 판매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15>1. 관광기념품 및 지역특산품의 전시·판매2. 관광기념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홍보 및 정보교환3. 지역관광 안내 및 소개4. 관광객 유치를 위한 편익제공5. 그 밖에 군수가 명품 특산품 판매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제4조(전시ㆍ판매 품목) 명품 특산품 판매장에 전시ㆍ판매할 수 있는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15>1.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군”이라 한다) 관내에서 생산되는 관광기념품2. 울산광역시내 타 지역의 우수한 관광기념품3.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특산품 등

제5조(운영)① 군수는 명품 특산품 판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명품 특산품 판매장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명품 특산품 판매장을 위탁운영할 경우 수탁자와 위탁방법,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9.15]

제5조의2(관리 및 운영계획) 군수는 명품 특산품 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명품 특산품 판매장 관리 및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명품 특산품 판매장 운영결과에 관한 사항2. 명품 특산품 판매장의 각종 행사 및 홍보계획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1.9.15]

제10조(위탁운영비) 명품 특산품 판매장의 위탁운영에 따르는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명품 특산품 판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4.29, 2011.9.15>

제12조(위탁사용료)① 위탁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으로 한다. <개정 2010.4.29>②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계산하여 징수하며 허가 시 연액을 일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의 환급) 군수는 제15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이미 납부받은 사용료를 되돌려주지 아니한다. 다만, 군의 사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급하되 일할 계산한 금액으로 되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0.4.29, 2011.9.15>

제1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명품 특산품 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자체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1.9.15>③ 수탁자는 시설물을 증·개축, 구조변경을 할 수 없다. 다만, 필요시 군수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조사 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4.29>④ 수탁자가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며, 수탁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군수를 보험수취인으로 하는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1.9.15>1.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제목개정 2011.9.15]

부칙 <2006.12.21 조례 제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6.1 조례 제447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광기념품 전시판매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부칙 <2010.3.11 조례 제58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4.29 조례 제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9.15 조례 제6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품 특산품 판매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제2조(운영시설) 울산광역시 울주군 명품 특산품 판매장(이하 “명품 특산품 판매장”이라 한다)의 운영시설은 다음과 같다.1. 특산품 전시ㆍ판매장2. 휴게시설3. 음식점4. 그 밖의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전문개정 2011.12.27]

제4조(운영의 위탁)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명품 특산품 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명품 특산품 판매장 위탁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명품 특산품 판매장 운영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삭제 <2017.12.28>4.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② 제1항에 따른 명품 특산품 판매장의 위탁계약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체결한다.[전문개정 2011.12.27]

제5조(위탁운영 지도감독)① 군수는 명품 특산품 판매장을 위탁운영하게 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조례 제10조에 따른 예산의 지원 범위에서 관련 자료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열람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제6조(원상회복)① 수탁자는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명품 특산품 판매장에 설치하여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27>②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여 원상회복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제목개정 2011.12.27]

제7조(장부 등의 기록 및 보관)① 수탁자는 명품 특산품 판매장의 운영전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 등을 기록 및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1. 위탁계약서2. 법인정관3. 명품 특산품 판매장 운영계획서4. 판매품목 현황5. 현금출납부6. 총계정 원장 및 보조장부7. 상품계정 원장8. 운영예산서9. 운영결산서10. 제세공과금 납입영수증 및 그 밖의 필요한 장부② 수탁자는 감독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 장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제목개정 2011.12.27]

부칙 <2006.12.21 규칙 제2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7 규칙 제3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8 규칙 제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161020 / 시행일: 20161020

제2조(선발대상)① 모범공무원은 6급(상당) 이하 공무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된 사람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발전, 대민봉사, 주민복리증진 등에 헌신한 사람②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제3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소속 부서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며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및 「울산광역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제4조(선발)① 모범공무원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연말에 10명 이내로 선발한다. <개정 2016.10.20>②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증 또는 모범공무원패를 교부한다.

제5조(수당 지급)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② 수당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4. 국가기관 또는 다른 자치단체로 전출된 때

부칙 <2010.7.8 규칙 제33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6.10.20 규칙 제4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활성화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를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역 산림순환경영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과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목재”란 울산광역시 울주군 안에서 생산된 목재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목재제품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을 위하여 목재문화의 진흥, 목재교육 활성화 및 목재제품의 체계적이고 안정적 공급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등)① 군수는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목재산업의 기반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2. 목재제품 정보의 제공 및 컨설팅3. 목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지역목재의 생산ㆍ유통ㆍ판매ㆍ이용ㆍ가공ㆍ보관5.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6. 지역목재 이용 우수사례 발굴7. 지역목재 홍보 및 행사8. 그 밖에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목재문화체험장 조성 등)① 군수는 목재문화 진흥을 위하여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할 수 있으며 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목재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2. 목재교육 프로그램 연구, 개발ㆍ보급 등3. 목공예 경진대회ㆍ목재문화 박람회4. 생활목재문화 진흥을 위한 캠페인5. 그 밖에 목재문화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에 목재문화체험장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등의 명칭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울주군 누리집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1205 / 시행일: 20241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전문분야의 법률상담을 통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5.>

제4조(상담대상) 상담대상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 관내 기업체 임직원과 소상공인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4.12.5.] [제5조에서 이동<2024.12.5.>]

제5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5.>1.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 사건에 관한 사항2. 등기, 민사집행, 가족관계 및 세무에 관한 사항3. 나홀로 소송 상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에서 이동<2024.12.5.>]

제6조(법률상담관 등)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법률상담관, 상담책임관, 운영간사를 둔다.② 법률상담관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로 한다. <개정 2024. 12. 5.>③ 상담책임관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의회법무팀장이 된다.④ 법률상담관은 상담한 내용을 비밀로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5.>

제7조(상담실 운영)① 상담실은 방문상담, 온라인 상담, 읍ㆍ면 출장상담으로 운영한다.② 상담실은 공휴일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다만, 상담수요 증가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상담실 방문상담: 매주 월요일 10:00∼12:002. 온라인 상담: 연중3. 읍ㆍ면 출장상담: 연 4회 이내 [전문개정 2024. 12. 5.]

제9조(기록유지) 운영간사는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 신청대장(별지 제1호서식) 및 무료법률 상담일지(별지 제2호서식)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5.>

제10조(수당 등) 군수는 법률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상담료를 지급할 수 있다.1. 상담실 방문상담: 1회 10만원2. 온라인 상담: 1건 10만원3. 읍·면 출장상담: 1회 30만원 [전문개정 2024.12.5.]

부칙 <2017.05.04. 제정 제9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7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실시한 무료법률 상담부터 적용한다.부칙 <2023.6.30.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5. 조례 제16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0914 / 시행일: 2023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신세대, 가족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 및 유품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제6조에 따라 장례 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ㆍ기피된 사망자를 말한다.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 지원 대상자를 말한다.5. “유품정리”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의 사망으로 남겨진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공영장례 지원은 무연고자나 저소득층이 사망할 경우 사망 당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무연고 시신 등의 장사 매뉴얼」의 무연고 사망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로서 무연고 사망자3. 「울산광역시 울주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의 고독사로 장례를 치르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 방법)①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나 유류금품의 처분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나 유류금품의 처분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체 검안비, 영안실 안치료2. 수의, 관, 염사 등 장례용품3. 화장장 운구료, 화장 비용, 봉안당 안치료4. 유품정리에 필요한 사항 등②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이 조례에 따른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 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군수는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 및 유품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④ 장례수행자는 장례 및 유품을 처리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처리결과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장례수행자가 제4항에 따라 장례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내용을 검토한 후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대행) 군수는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법인 · 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이 지원금을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등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을 말한다.3.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ㆍ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4.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5. “생활문화센터”란 지역 주민의 문화감수성과 문화적 역량을 키우는 장으로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문화예술 활동을 지역사회로 연결하고 나누며 지역의 생활문화를 만들어가는 커뮤니티 공간을 말한다.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시책(施策)을 마련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군수는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기반시설 확충ㆍ개선2. 문화예술 관련 공연, 전시, 강좌, 경연 및 연구 활동3. 전통문화의 발굴, 전승, 보존, 복원, 창달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교육 활동4.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5. 문화예술단체 지원ㆍ육성6.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및 문화산업 지원ㆍ육성7.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8. 국제 문화예술 행사 개최9.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나 행사 개최

제5조(사업의 위탁)① 군수는 문화예술 및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사업의 성격, 규모 등을 고려하여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3.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행사 개최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추진

제10조(운영위원회)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내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생활문화에 대한 의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의 사업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2. 센터의 시설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동호회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 실정에 맞게 센터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시설의 사용)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센터 시설의 사용은 무료로 한다. 다만, 전시, 공연, 행사 등의 경우에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냉ㆍ난방비 등 실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00917 / 시행일: 20200917

제2조(사업계획서 작성 등)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위탁의 경우는 수탁자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시설의 관리·운영 계획2. 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편성(안)3. 각종 시설물의 설치·보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예산결산) 군수는 매년 총수입과 지출을 예산안으로 편성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전년도 예산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위탁의 경우는 수탁자가 군수가 정한 기한 내에 예산안·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1>

제4조(시설의 위탁운영)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경우에 군수는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위탁기간, 위탁사무의 범위, 수탁자의 책임 및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기하고 서면으로 위탁·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② 수탁자가 위탁받은 시설물의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재위탁하는 내용에 대하여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때에는 재위탁·수탁 당사자 간에 제1항에서 정한 내용의 위탁·수탁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든 시설물의 최종적인 관리책임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수탁자에게 있다.

제5조(위탁운영 기간연장)① 회관 시설의 위탁운영 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위탁운영 기간 연장신청서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규정) 조례 제6조에 따라 회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자는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정·개정이나 폐지 시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7.1>

제7조(시설의 사용범위) 회관의 일부를 대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7.1>1. 기본시설: 공연장, 연습실, 전시실, 다목적실2. 부대시설: 피아노, 무대시설, 음향시설, 무대조명, 냉·난방 및 그 밖의 물품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허가 사항을 결정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행사계획서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의 경우 검열필증 사본3. 전시인 경우 전시작품 목록4. 공연·전시프로그램(포스터, 전단, 팸플릿, 입장권 견본 등)

제9조(사용료 징수·감면·반환 등)① 삭제 <2020.9.17.>②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③ 조례 제18조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0.9.17.>

제10조(입장권의 검인 및 정산)① 사용자가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른 입장권을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검인신청서와 입장권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검인신청을 받은 군수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검인부에 등재하고 검인을 이용권 절취선 중앙에 날인한다.③ 회관의 시설사용이 완료되면 군수는 회관 사용자 입회하에 별지 제9호서식의 입장권정산서에 따른 사용료 징수 등의 정산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자원봉사자 등)① 군수는 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신청 받아 회관의 시설·자료관리 및 안내·봉사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원봉사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자원봉사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자원봉사자에게 교통비 또는 급량비 등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자원봉사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4호서식의 자원봉사자 관리카드를 비치하여야 한다.④ 자원봉사자 활동 관련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2009.11.20 규칙 제3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7.1 규칙 제4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4.24. 규칙 제52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및 제4항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무회계 규칙」”을 각각 “「울산광역시 울주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2020.9.17 규칙 제5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1205 / 시행일: 20241205

제3조(기능)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역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9.30>1. 삭제 <2010.9.30>2. 삭제 <2010.9.30>3. 행정기관에서 관리, 운용하고 있는 공공요금4. 그 밖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군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사용료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9.30, 2024.12.5.>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된다. <개정 2002.1.12, 2024.12.5.>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국장,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24.12.5.>1.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소속 임직원2. 교수 및 언론인3.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④ 삭제<2024.12.5.>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1.12, 2006.6.29, 2007.6.1, 2009.12.31, 2015.6.18, 2017.6.15, 2024.12.5.>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12.5.>② 삭제 <2010.9.30>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삭제 <2024.12.5.>

제10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0.9.30>② 간사는 지역경제과장이 된다.③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4.12.5.>

제12조(심의안건 제출 등)①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부서의 장(이하 “주관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위원회 개최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안건을 제출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야한다. <개정 2010.9.30., 2024.12.5.>② 삭제 <2010.9.30>③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주관 부서의 장에게 안건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2.5.>④ 삭제<2024.12.5.>[제목개정 2024.12.5.]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0.3.11., 2010.9.30., 2020.12.31., 2024.12.5.>

부칙 <1997.7.15 조례 제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12 조례 제258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6.29 조례 제410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6.1 조례 제447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울산광역시울주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및 제9조제3항 중 “경제국장”을 각각 “지역경제국장”으로 한다.⑨ ~ ⑫ (생략)부칙 <2009.12.31 조례 제58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울산광역시울주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및 제9조제3항 중 “지역경제국장”을 각각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⑦ ~ ⑲ (생략)부칙 <2010.3.11 조례 제58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9.30 조례 제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18 조례 제84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⑰ (생략)⑱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　⑲ ~ ㉑ (생략)부칙 <2017.6.15 조례 제98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⑪ ~ ㉘ (생략)부 칙 <2020.12.31. 조례 제12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4> (생략)<55>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6> ~ <91> (생략)부 칙 <2024.12.5. 조례 제1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222 / 시행일: 20240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2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3. “절수설비 등”이란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를 말한다.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의무 설치대상을 제외한 건축물이나 시설에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는 경우2. 제1호에 따라 설치된 절수설비 등이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수선을 필요로 할 경우

제5조(물 절약을 위한 홍보 등) 군수는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홍보ㆍ시행 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3.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등의 설치 홍보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사업
울산광역시 울주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1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 폭행, 성희롱 등(이하 “폭언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울주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무원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속 공무원2.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근로자3.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원경찰4.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제6조(지원사항) 군수는 공무원등이 민원업무 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법률상담 및 지원4.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제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9조(지원 방법)① 군수는 제6조제1호, 제3호, 제5호의 지원을 할 경우 전문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6조제2호의 의료비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1. 공무원등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2. 공무원등과 민원인이 의료비에 대해 합의를 이룬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날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제3조에 따른 기념행사 추진을 위하여 울주군민의 날 기념행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관련 공무원 및 각계의 권위있는 인사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서기는 총무팀장으로 한다. [제4조에서 이동<2019.12.26.>]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기념행사의 일시·장소·종목 선정 등2. 기념행사의 주관3. 재정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5조에서 이동<2019.12.26.>]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에서 이동<2019.12.26.>]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2020.12.31.> [제7조에서 이동<2019.12.26.>]

부칙 <2008.12.18 조례 제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3.11 조례 제58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26. 조례 제11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조례 제12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⑭ ~ <91> (생략)부칙 <2023.6.30.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우려가 큰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나.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제3조(군수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고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군수는 미세먼지 배출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 저감 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2.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정보제공)①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기오염 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이 군민에게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ㆍ홍보)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에 대한 문제 인식 개선 및 저감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군민제안 및 포상)①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군민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군민 제안 공모에 채택된 사람에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하거나 미세먼지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사업 계획 수립·시행 시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2020.10.30. 조례 제1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울주군민의노래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울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즐겨 부를 수 있고, 군민으로서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울산광역시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군민의 노래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2000.8.9 조례 제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을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① 대행기관의 장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 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울산광역시 울주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공공시설의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부칙 <2020.12.31. 조례 제1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지원으로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의 추진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경비3. 바르게살기운동회원 교육 및 훈련경비4. 그 밖에 바르게살기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을 따른다.

부칙 <2017.11.2 제정 제10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반구대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반구대암각화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계유산”이란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이하 “세계유산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되어야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여 유네스코 세계유산목록에 등재한 유산을 말한다.2. “문화유산”이란 세계유산협약 제1조에 따른 기념물, 건조물군, 유적지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우수한 문화유산인 반구대암각화를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반구대암각화의 세계유산적 가치를 보존하고 미래세대에 온전히 계승하기 위하여 체계적인 보존ㆍ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반구대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반구대암각화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반구대암각화 세계유산등재 추진 및 지원2. 반구대암각화 및 주변지역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3. 반구대암각화 문화유산의 교육, 홍보 및 주민참여4. 그 밖에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를 위해 군수가 자문을 구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군 국가유산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고고ㆍ역사분야 전문가2.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 분야 전문가3.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4. 관광 및 국가유산 활용 관련 전문가5. 반구대암각화가 있는 지역의 주민 대표6. 반구대암각화 보존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7. 그 밖에 세계유산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 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설치 등)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전문위원)① 위원회의 직무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보좌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전문위원은 군수 또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자료수집ㆍ조사ㆍ연구와 계획을 입안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4조(수당과 여비) 위원과 전문위원 등이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출석하는 경우「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20.4.2. 조례 제1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조례 제12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㊶ (생략)㊷ 울산광역시 울주군 반구대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㊸ ~ <91> (생략)부칙 <2023.6.30.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5.9. 조례 제1573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울산광역시 울주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울산광역시 울주군 반구대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업무”를 “국가유산업무”로 하고,같은 항 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제11조제2항 중 “문화재업무 담당과장”을 “국가유산업무 담당과장”으로, “문화재업무팀장”을 “국가유산업무 팀장”으로 한다.⑤ ∼ ⑧ 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생명 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개ㆍ고양이 등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족처럼 생각하여 가까이 두고 보살피며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2.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육·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4.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주민의 참여와 협력)① 군수는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⑤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등록 및 외출시 안전조치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반려동물의 구조ㆍ보호)①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2020.12.24. 조례 제1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내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심리적ㆍ정서적 안정감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식물”이란 가정ㆍ회사 등 실내외에서 쉽게 기를 수 있고,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교감을 통해 심리적ㆍ정서적 안정감을 얻고자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2. “반려식물문화”란 반려식물을 키우는 것과 관련된 유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3. “반려식물기관”이란 식물ㆍ원예 등과 관련된 대학ㆍ전문 연구기관 또는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군민이 반려식물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반려식물 보급ㆍ지원에 관한 사업2. 반려식물 및 원예 관련 교육ㆍ체험 지원 등에 관한 사업3. 반려식물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박람회 등 행사 개최4. 반려식물 관련 병해충 진단ㆍ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반려식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반려식물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립생활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등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고 거주하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자립지원서비스”란 군에서 발달장애인에게 상담ㆍ재활ㆍ교육ㆍ직업훈련ㆍ고용ㆍ여가 등을 위한 장애인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발달장애인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2. 재활, 직업훈련, 고용 및 교육ㆍ홍보3.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4. 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5. 복지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제6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自助團體) 활동 지원 사업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운영3.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5.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6.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 상담 지원7.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부칙 <제정 2017.03.30. 제9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반 운영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01030 / 시행일: 20201030

제2조(명예반장)① 반내에 거주하는 지식층인사의 반내 업무수행의 협조 유도를 위해 반원중의 저명인사를 명예반장으로 위촉한다.② 명예반장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자로 반상회시 주민의 총의에 의하여 선출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1. 국가관이 확고한 자2. 반원으로부터 신망이 높은 자3. 행정시책에 호응도가 높은 자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6월로 하되 윤번제로 지역설정에 따라 적의하게 조정할 수 있다.④ 명예반장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반장활동의 자문2. 반상회에서의 국가시책의 홍보 및 시국관 좌담주도3. 반원 여망사항의 집약조정 및 대변4. 기타 국민운동의 선도

제3조(반장의 처우) 반장의 역무는 무보수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편의를 공여한다.1. 방범비, 적십자회비 등 잡부금의 면제2. 공적목적에 행하는 공부열람의 무료열람3. 각종 간행물의 우선배부4. 우수반장의 선진지 및 산업시찰5. 기타 민속명절시 사례 선물

제4조(반상회)① 반장은 반장의 임무중 반내 주민일반에게 주지 또는 공지시킬 사항이나 주민의 다수의사로 결정한 사항의 처리를 위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반상회의 구성원은 반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③ 반상회는 월1회의 정기회와 수시회로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월2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제5조(반상회의 의제) 정기 반상회의 의제는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다음 사항들로 한다.1. 새마을사업에 관한 사항2. 대민 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3. 유관기관의 새소식 사항4. 공개행정 사항5. 취로대상자의 선정6. 물품배정의 공개결정7. 반원 여망의 토의8. 시국에 관한 좌담9. 민방위 훈련 실시10. 방범신고망 운영11. 기타 주민다수의 의사로 결정할 사항 등

제6조(반상회의 지도)① 정기 반상회에는 반지도담당 공무원을 지정 참석하게 하며 회의운영을 지도 할 수 있다.② 공무원의 반 지도담당은 1인 1반을 원칙으로 다음 요령과 같이 분담한다.1. 군·읍·면의 모든 직원에게 지도반을 분담시킨다.2. 제1호의 방법으로도 1반1인의 반지도 분담이 안될 때에는 1인이 수개반을 분담케 할 수 있다.

제7조(반상회지도 공무원의 임무)① 반상회 지도담당공무원이 반상회에 참석하여 할 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군, 읍·면에서 준비 지참한 의제의 설명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을 읍·면장에게 서면복명3. 전회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의 처리사항 설명② 반상회 지도담당공무원은 반상회에 참석한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반상회 다음일 10시까지 군수,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건의사항의 처리)① 반상회에서 건의된 여망사항은 다음에 의하여 신속히 해결 회보하여야 한다.1.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조치한다.2. 타기관소관 사항이나 상급관서의 조치사항은 복명서의 접수로부터 24근무시간내에 통보 또는 보고한다.3. 반상회 건의사항의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기관 및 상급관서는 다음 정기 반상회 개최 10일전까지 당해 읍·면장에게 처리 회시한다.4. 처리에 장시일을 요하는 건의사항은 그 중간처리상황을 통보한다.② 제1항의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반상회 건의 사항 처리부에 정리하여 비치한다.③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는 군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비치한다. <개정 2020.10.30.>

제10조(반운영 실적평가)① 반상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년1∼2회 실적을 평가한다.②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 결과 우수반 및 반장에 대해서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1997.7.15 규칙 제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3.11 규칙 제329호>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0.30 규칙 제5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방사능방재 안전마일리지 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190502 / 시행일: 2019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방사능방재 안전마일리지 운영의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능방재 교육·훈련 참여 활성화를 통해 울산광역시 울주군민과 훈련참여자의 주민대피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울산광역시 울주군 방사능방재 안전마일리지 제도”(이하 “안전마일리지 제도”라 한다)란 방사능방재와 관련한 교육, 훈련 등(이하 “교육훈련등”이라 한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 실적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2. “안전마일리지”란 교육훈련등에 참여한 사람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3. “인센티브”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교육훈련등 참여자에게 누적 안전마일리지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방사능방재 교육, 훈련, 견학 등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안전마일리지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참여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방사능방재 교육 및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안전마일리지 제도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안전마일리지 부여 등) ① 군수는 교육훈련등 참여자에게 안전마일리지를 부여하고 누적 안전마일리지 내역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개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안전마일리지를 부여하지 않는다.1.「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소속 공무원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3. 금전 또는 물품 및 그 밖의 이익을 받고 교육훈련등에 참여한 사람4. 교육훈련등의 참여시간이 훈련시간의 80%이하인 사람

제7조(인센티브 지급 등) ① 군수는 누적된 안전마일리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인센티브는 참여자의 신청에 의해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고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