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대응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과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환경관련법”이란 「대기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전기공사업법」,「토양환경보전법」,「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등 환경개선 및 관리에 필요한 법을 말한다.[전문개정 2024. 11. 7.]

제3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대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5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4. 11. 7.>1. 구 일반회계 전입금2.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3.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로부터의 보조금4. 환경관련법에 따른 환경과태료 등 징수금의 30퍼센트5. 그 밖의 수입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온실가스 감축 기반 조성ㆍ운영2.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 사업3. 에너지 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사업4. 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 설치ㆍ교체 사업5.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사업6. 온실가스 감축 및 녹색생활 실천 사업 참여자 인센티브 지원7.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교육ㆍ홍보8.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연구ㆍ조사 또는 기술개발 등에 필요한 지원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개인ㆍ단체ㆍ법인 및 기관 등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 지원10. 그 밖에 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해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기금을 구 금고에 예치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5. 9. 18.>1. 총괄기금관리관: 기획예산과장2. 기금재무관: 재무과장3. 기금운용관: 기후에너지과장4. 기금출납원: 재무과 지출업무 담당팀장5. 기금수입출납원: 기후에너지과 기금업무 담당팀장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구청장은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대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후대응기금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기후위기 대응정책 관련 국장 및 부서장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환경 및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자4. 기금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출장,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4. 위원이 제11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정기회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40호, 2024.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2호, 2025. 9. 18.>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서울특별시 성동구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호 중 “맑은환경과장”을 “기후에너지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맑은환경”을 “기후에너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