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기록관 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190610 / 시행일: 201906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안군 기록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6. 10.>1. “기록물”이란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이하 “군 및 소속기관”이라 한다)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2.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 분류, 정리, 이관, 수집, 평가, 폐기, 보존, 공개, 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3. “기록관”이란 기록물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보존서고 공간, 열람공간, 사무공간, 작업공간, 보존시설 및 장비, 기록물관리시스템, 기록물관리 전문요원 및 전문인력 등을 모두 갖춘 기구를 말한다.4. “기록물관리시스템”이란 기록관에서의 기록물의 수집, 보존(복제본 제작 및 이중보존매체의 제작을 포함한다), 활용, 이관, 폐기 등 기록관에서 기록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5.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3조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서 정한 전자문서시스템, 행정정보시스템, 업무관리시스템을 말한다. <개정 2019. 6. 10., 2014. 1. 28.>6. “처리과”란 문서의 수발 및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군 및 소속기관에 적용되며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4조(기록관의 설치 등)① 기록관은「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기록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설치하며, 해당 부서의 장이 기록관이 된다.②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과 기록물의 정리·기술, 기록정보 관리·보존업무, 그 밖에 기록물관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③ 기록관장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처리과의 장에게 기록물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처리과의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5조(기록관장의 업무)①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1.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2. 소관기록물 수집·관리 및 활용3. 기록관리기준표의 관리4. 기록물생산현황 취합 및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통보5. 보존기간 30년 이상 기록물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의 이관6. 주요 회의록, 조사·연구·검토서, 비밀기록물, 간행물, 행정박물, 시청각기록물의 관리7. 미등록 기록물의 수집 및 등록관리8. 기록물평가심의회 운영 및 기록물폐기 관리9. 소관 비공개기록물 및 비밀기록물의 공개 재분류10. 기록물 서고 및 행정자료실 관리11. 기록물 정수점검 및 실태조사12. 기록물관리 지도·교육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13. 해당 기관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및 지원14. 중요기록물의 재난대비 계획 수립15. 기록관의 시설 및 장비관리16. 기록물관리시스템의 설치 및 운영17. 활용대상 주요 기록물의 디지털자료 변환 및 검색·열람제공18. 소관 비전자기록물의 전자화19. 보존가치가 높은 준영구 이상 기록물의 보존매체 수록20. 소관 기록물의 검색·열람제공21. 정보공개 접수 창구22. 기록물 편찬·전시·홍보23. 소관 기록물에 대한 통계의 작성·관리24. 그 밖에 기록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세부업무분장은 기록관장이 정한다.

제6조(자문위원의 위촉 등)① 군수는 기록물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분석, 평가, 정리, 목록기술 등의 전문적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자로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기록관장은 위촉된 자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7조(기록물의 생산)① 기록관장은 군 및 소속기관에서 수행하는 모든 업무의 과정과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등록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조사·연구 또는 검토서는「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이거나 기록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에만 영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한다. 다만, 생산시 등록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표지 상단 좌측에 “별표 1”의 방법으로 등록번호를 부여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③ 회의록은 영 제18조제1항에 해당하는 회의이거나 기록관이 특별히 지정하는 회의에만 영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의거하여 작성한 “별지 제1호서식”을 사용하여 회의록 표지를 작성한다. 다만, 회의록의 등록번호 부여방법에는 “별표 1”의 방법을 따른다.④ 사진류, 녹음·영상물류 등의 시청각기록물을 처리부서에서는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영 제19조에 해당하는 시청각기록물을 발간·제작하는 때에는 테마별·사건별 등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시청각기록물 표지를 작성하고, 건별 상세 설명을 작성한다. 또한 발간·제작된 시청각기록물은 7일 이내에 기록관으로 원본파일과 출력물 또는 책자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9조 이외에 군의 연혁 및 기능을 보여 줄 수 있는 시청각기록물로서 기록관이 처리부서에 지정하는 시청각기록물에 한해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⑤ 대장 , 카드, 도면등의 기록물은 처리부서에서 생산된 대장, 카드, 도면류에는 생산시 등록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백의 상단 좌측에 “별표 1”의 방법으로 등록번호를 부여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8조(기록물의 등록)① 모든 기록물은 생산·접수한 때에 그 기관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으로 생산 또는 접수등록번호가 부여되어 등록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에서 직접 수집한 기록물은 기록관의 기록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하며, 비전자기록물에는 전자화 방법에 따라 전자화하여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9조(기록물의 정리)① 기록관장은 군 및 소속기관의 처리과에서 생산완결된 기록물의 정리를 위하여 매년 2월말까지 공개여부·접근권한 재분류, 분류·편철·확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처리과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전년도에 생산 완결된 기록물을 정리하여 그 결과를 3월 31일까지 기록 관장에게 전자기록생산시스템을 통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③ 기록관장은 군 및 소속기관 처리과의 생산현황 결과를 취합하여 매년 5월말까지 관할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기록물의 이관)① 기록관장은 처리과에서 생산 완결된 기록물을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2년의 범위 이내에 이관 받아야 한다. 다만, 처리과에서 업무참고 등 필요한 기록물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이관연기신청서를 기록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 단서조항에 따라 이관연기가 결정된 기록물은 보존기간 기산일로부터 10년의 범위 이내에 처리과에서 업무 참고로 활용할 수 있으며, 업무참고 활용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기록관장에게 해당 기록물을 이관하여야 한다.③ 직제개편, 한시조직의 해산 등의 경우에 기록관장은 업무를 인계인수하는 부서간에 “별지 제4호 서식”의 기록물 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기록관에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업무승계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록물을 기록관에서 이관 받아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기록물의 이관) 처리과에서 생산·접수한 비밀기록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1.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2. 예고문에 따라 비밀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개정 2014. 1. 28. 규칙 1047>3. 생산 후 30년이 지난 경우

제12조(기록물의 보존)① 기록관에서 인수한 기록물은 기록물의 형태, 처리과 등을 구분하여 서고에 배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의 서고배치에 대한 구체적인 배열방식은 기록관장이 정한다.③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서고별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정수점검 및 상태점검 실시, 항온항습 환경 구축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기록물의 보존)① 기록관장은 비밀기록물 관리를 위하여 이중잠금장치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비밀취급인가를 받은 비밀기록물 전담 관리요원을 지정하여 이관 받은 기록물을 관리하도록 하며, 이 경우 비밀취급인가권자는 비밀의 누설 또는 유출방지를 위하여 비밀기록물 전담 관리요원에 대한 신원 조사, 보안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기록관 소관 기록물의 평가 및 폐기) 기록관장은 보존중인 기록물중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에는 생산부서 의견조회, 전문요원의 심사, 기록물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를 구분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15조(기록물평가심의회의 기능) 기록물평가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영 제43조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한 기록물의 보존기간 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2. 그 밖에 보존기록물 평가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심의회의 위원 등)① 심의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민간전문가중에서 2명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 2. 7> <개정 2014. 1. 28. 규칙 1047>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심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록관의 기록물업무팀장주사가 된다. <개정 2015. 2. 9. 규칙 1070>

제17조(회의 및 의결 등)① 심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서면심의 의결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참석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④ 간사는 심의회의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기록물 생산기관 협의) 기록관장은 제15조제1호에 따른 보존기간의 재책정, 보류 또는 폐기를 결정하는 경우에 생산기관 및 생산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인 기록물 평가 심의서에 적어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21조(수당 등) 심의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22조(보존시설 및 장비의 확보)①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관리를 위하여 영 “별표 6”의 기준에 따른 보존시설·장비 및 환경기준을 갖추어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적정한 보존서고 및 작업실, 열람실, 사무실을 확보하여야 하며, 기록물의 활용에 필요한 기록관리시스템 및 열람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23조(기록관리시스템 및 장비구축)① 기록관에는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모든 기록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관리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기록관리시스템은 군 및 소속기관 처리과의 전자기록생산시스템 및 소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기록관리시스템과 연동하여 기록물의 생산현황보고, 이관목록의 제출, 주요기록물에 대한 검색·활용 등이 가능하도록 구축 운영되어야 한다.

제24조(기록관리시스템의 점검 및 유지보수)① 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 및 관련 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기록관장은 기록관리시스템 및 관련 장비의 유지보수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전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유지·보수할 수 있다.

제25조(주요기록물의 전산화) 기록관장은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물, 전자문서 등 기록관과 군 및 소속기관 처리과의 기록물 중 활용가치가 높은 기록물은 전산화를 추진하여 기록정보의 신속한 검색·활용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제26조(기록물의 보존관리)① 기록물은 디스크, 자기테이프(DAT 등 모든 테이프를 포함한다), 디스켓, 광화일 또는 CD(Compact Disk)자료로 구분하여 관리한다.② 보존기간이 경과된 기록물을 계속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보존기간 연장요청에 의하여 보존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존기간 만료 20일 전까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제27조(전자기록물의 백업 및 보존)①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기록물의 중요도에 따른 백업방법, 백업담당자를 지정하여 백업을 실시하며 백업 주기는 다음과 같다.----------------------------------------------------------대 상 주 기 보관기간----------------------------------------------------------변경자료 매일 1개월----------------------------------------------------------전체자료 매월 6개월----------------------------------------------------------중요한 자료의 변화 또는 필요시 수시----------------------------------------------------------② 백업담당자는 백업진행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백업자료를 도난 및 훼손의 우려가 없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③ 기록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보존기억매체 관리부를 작성·비치하고 자료의 관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④ 기록관의 전산실 근무자는 유사시를 대비하여 매분기 말에 중요 백업자료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자체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1부는 안전한 장소를 지정하여 상호 교관하여야 한다.

제28조(보안관리)① 기록관장은 기록관의 전산실 및 보존서고를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보안업무규정」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보안관리와 「보안업무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 취급인가를 받은 자를 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② 기록관의 전산실 및 보존서고는 외부인의 출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관람·견학 등 부득이하게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기록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0조(점검)① 기록관의 서고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보존서고의 각종 전원 및 소화설비 시설물 작동상태와 보존 기록물의 훼손여부 및 해충의 발생여부2. 보존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상황의 점검② 기록관의 전산실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전원 및 소화설비 등 시설물에 대한 일일 점검2. 중요 전산자료의 등록관리대장 및 입·출력대장의 관리

제31조(열람시간) 기록관의 열람시간은 그날에 한해서「부안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규정된 근무시간(이하 “근무시간”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기록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연장·단축 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2조(열람 및 대출의 자격)① 기록관의 기록물을 열람 및 대출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1. 군 및 소속기관의 직원2. 다른 기관의 공무원은 열람에 한하며 기록관 밖으로의 대출을 금지한다.

제33조(열람 준수사항)① 열람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록물의 훼손·낙서나 파기2. 열람실 밖으로 무단 반출3. 복사기 등 기록관 시설의 훼손 또는 파괴4. 열람실 지역 안으로의 음식물 등 반입 행위5. 그 밖에 다른 사람의 열람에 방해가 되는 행위② 기록관 보존 기록물을 열람·복사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을 적고 열람·복사하고자 하는 기록물은 기록관 안에서 하여야 하며, 기록물을 열람·복사하는 자는 기록관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열람·복사에 소요되는 용지는 신청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③ 기록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록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대출의 한도 및 기간) 기록관의 기록물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1. 대출은 공무원의 근무시간 이내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2. 기록물의 대출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3. 기록물을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을 적어 기록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4. 기록관장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록물의 보존 상태나 성격에 따라 대출의 범위와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

제35조(열람·대출의 제한) 기록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비밀(대외비를 포함)이 해제되지 않은 기록물을 열람·대출하고자 하는 경우2. 다른 법령에서 기록물의 열람 또는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기록물의 열람 및 대출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정상적인 행정업무의 추진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손실 또는 파손되기 쉬운 기록물인 경우5. 대출로 인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기록물인 경우6. 그 밖에 기록물의 성질상 대출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7조(대출 기록물의 반납 및 독촉)① 기록물을 대출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내에 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하며, 대출 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2호서식”의 기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추가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전이라도 지체없이 대출 기록물을 반납하여야 한다.1. 휴직, 정직, 퇴직, 다른 기관으로의 전출 또는 대출기간을 초과하는 휴가, 병가, 장기 출장 시2. 그 밖에 기록관장이 대출기간 전 반납을 요구하는 경우③ 대출된 기록물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1. 대출만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 1차 반납 촉구2. 1차 반납 촉구기간 만료일로부터 1주일 이내 2차 촉구3. 2차 반납 촉구기간 내에도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분실한 것으로 간주

제38조(기록물의 변상)①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대출받은 자가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여야 한다.② 동일한 자료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현재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하며, 그 시가를 환산하기 어려운 자료일 경우에는 기록관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39조(기록물 관리실태 점검 및 교육)① 기록관장은 군 및 소속기관의 기록물 관리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할 수 있다.② 기록관장은 기록물의 관리업무와 관련하여 군 및 소속기관 처리과의 기록물관리책임자를 소집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부안군자료관운영규칙」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부안군자료관은 이 규칙에 의하여부안군 기록관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4. 1. 28. 규칙 1047, 부안군 규칙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2015. 2. 9. 규칙 1070,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23)(24) 「부안군 기록관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4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시행규칙 2019. 2. 7 규칙 제115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부안군 기록관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 자치행정과장”을 “기획감사담당관, 자치행정담당관”으로 한다.⑭ ～ [26] (생략)부 칙 <규칙 제1159호 부안군 일본식 한자어·인용 법령 정비 및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2019. 6.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