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내 동부권 지역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부권 지역의 특화발전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동부권”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내 동부지역에 위치해 있는 남원·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 등 6개 시군 지역을 말한다.2. “동부권 발전사업”이란 식품·관광 등 동부권의 특화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동부권 발전계획의 수립)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동부권을 대상으로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동부권 발전계획을 5개년 단위로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 <개정 2023. 12. 8.>1. 동부권 개발계획의 중장기 목표2. 동부권의 지리적 특성과 산업·경제적 자원 등을 고려한 식품·관광 등 개발계획3. 그 밖에 동부권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평가·인센티브 등)① 도지사는 동부권 발전사업 추진실태에 대해 종합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② 평가결과는 사업계획에 반영되며 사업추진 우수 시군에 대하여 인센티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의2(존속기한)[본조신설 2018. 12. 21]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한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0., 2023. 12. 8.>

제7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 등)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개정 2019. 8. 9>2. 삭제 <2019. 8. 9>3. 그 밖의 수입금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부권 발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지원2. 동부권 발전사업 시행에 따른 비용의 지출3. 예비비 등

제8조(동부권발전위원회 설치)① 동부권 발전의 효율적 추진과 주요시책 심의를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동부권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동부권 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동부권 주요시책 및 재원분담 등 조정에 관한 사항3. 동부권 발전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4. 동부권 발전사업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동부권 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전북자치도 관계 실ㆍ국ㆍ본부장 및 6개 시군 부단체장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2023. 12. 8.>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동부권 6개 시군을 지역구로 하는 도의원2. 식품·관광산업 분야의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등3. 그 밖의 지역발전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기획관으로 한다. <개정 2014. 10. 22, 2019. 1. 2>

제10조(실비변상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부 칙 <전부개정 2010. 11. 5 조례35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0. 22 조례3886,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9)까지 생략(10)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제5항의 “정책기획관”을 “기획관”으로 한다.(11)부터 (64)까지 생략부칙 <2015. 5. 1 조례3982,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2)까지 생략(13)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전라북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4)부터 (95)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부칙 <2016. 3. 25 조례42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21 조례4592>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 2 조례461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운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5항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④부터 ⑮까지 생략부칙 <2019. 8. 9 조례46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특별회계의 세입에 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2020년도 전라북도 세입·세출 예산의 편성부터 적용한다.부칙 <2019. 12. 31 조례4726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2;까지 생략&#x2473;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실국장”을 “실ㆍ국ㆍ본부장”으로 한다.&#x3251;부터 &#x325f;까지 생략부칙 <2023. 11. 10. 조례53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