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50321 / 시행일: 202503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제4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8.31., 2017. 9. 8.)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6. 그 밖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7. 9. 8.>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2012.3.2., 2016.2.19.>③ 위원은 예산·회계·세무·감사 및 기술분야 공무원과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관내에 사무소를 두고,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2.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에서 행정 또는 세무·회계학을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3. 예산·회계 및 지방세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11.23.)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인천광역시계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의거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7.8.31)③ 위원장은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과 성과금 지급 신청 내용의 타당성·실효성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예산절약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이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등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매년 4월 30일까지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의안이 없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안건심의등)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건을 위원회에 심의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③ 안건을 심의 의뢰한 실·과·소·동장 등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세부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④ 안건의 심의를 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 안건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시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내용4. 심의결과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자체심사위원회)① 구청장은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의 수립·시행,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사업의 확정 및 지급대상자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수입증대계획서(별지 제4호서식)를 매년 2월말일까지 제출받아 자체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③ 자체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④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원은 구본청 실·과장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2.3.2., 2016.2.19.>⑤ 회의는 매년 3월31일까지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예산성과금지급 심의대상이 없거나 제2항에 의한 지출절약·수입증대계획서가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실비변상)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일비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8.31., 2018.11.23., 2025.3.21.)

제12조(준용)① 자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0조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제5조 내지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이 규칙에 규정된 것 외에 예산성과금운영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을 따른다.(개정 2007.8.31., 2017. 9. 8., 2018.11.2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2.28. 규칙 제2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31. 규칙 제3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3.2. 규칙 제475호>(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계양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한다.②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기획감사실장, 세무과장”을 “기획홍보실장, 세무1과장”으로 한다.③ 인천광역시계양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및 제10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④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을 “기획홍보실, 감사실”로 한다.⑤ 인천광역시계양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같은 조 제2항,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제12조제1항,제13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6호, 같은 조 제2항, 제1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같은 조 제3항, 제20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 제목 외의 부분 중“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⑥ 인천광역시계양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제2조제2항 중 “문화공보실장”을“감사실장”으로 하며, 제7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홍보실”로 한다.⑦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8조제2항 및 제11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제8조제2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감사실장”으로 한다.⑧ 인천광역시계양구소송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제4조제1항, 제5조제1항,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5조제1항 및 제24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⑨ 인천광역시계양구자체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및 제10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실장”으로 한다.⑩ 인천광역시계양구 공무원행동강령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감사실장”으로 한다.⑪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나목, 제10조제1항, 제12조제2항,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31조제1항, 제33조, 제97조 중“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하고, 제4조제1항제1호사목 및 같은 호 자목, 제9조,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및 같은 조 제2항, 제12조 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13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 제15조,제1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 제18조, 제1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제2항과 제3항,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23조제3항,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과 제3항, 제28조제1항 및같은 조 제2항, 제2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3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제5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71조제2항, 제7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 으로 하며, 제27조 중“기획감사실장”을 “감사실장”으로 하고,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21호서식, 별지 제22호서식, 별지 제80호서식 중“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⑫ 인천광역시 계양구 민원1회방문처리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의2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⑬ 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3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하고, 별표 1 중 “문화공보실장”을 “교육문화과장”으로하며, 별표 3의 “문화공보실장”을 “기획홍보실장”으로 한다.⑭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문화공보실장”을 “교육문화과장“으로 한다.⑮ 인천광역시계양구지방세심의위원회등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⑯ 인천광역시 계양구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 세무2과장“으로 하고, 별지 제5호서식 중 ”세무과“를 ”세무1과·세무2과“로한다.부칙 <2016.2.19. 규칙 제59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인천광역시계양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10조제4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③ ∼ ⑧ <생략>부칙 <2017. 9. 8 규칙 제633호>(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1. 23 규칙 제6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03호, 2025. 3. 21.>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등 3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