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문화유산에 대한 감면)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면제한다. <개정 2024.7.11.>②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의 부동산에 대해서는「지방세특례제한법」 제5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추가로 경감한다. <개정 2024.7.11.>

제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간 1천분의 1.5를 적용한다.

제5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 외국인투자기업이 신고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한다. 다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2항에 따른 추징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감면된 지방세를 추징한다. <개정 2020. 7. 9.>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공제대상금액, 이하 “감면대상세액”이라 한다)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0. 7. 9.>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10년간 감면대상세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5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7까지 및 제3호에 따른 감면대상사업의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해당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금액의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개정 2020. 7. 9.>3.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개정 2020. 7. 9.>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외국인투자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7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그 다음 3년간 감면대상세액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개정 2020. 7. 9.><개정 2023.10.5.>

제6조(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공업지역 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다만, 기존의 공장을 승계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1. 공장용 토지에 대해서는 최초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2.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축 또는 증축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7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무허가건물 정비에 대한 보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 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7조의2(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감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5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공원이었다가 같은 법 제38조의2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지정된 토지·건축물·주택(각 용어의 뜻은 「지방세법」제10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정의를 따른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본조신설 2019. 5. 23.] <개정 2021.9.29.>

제8조(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9조(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감면)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 및 제105조의2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및 출자총액 또는 재산총액의 증가에 따른 등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28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등록면허세 세액이 11만2천5백원인 경우는 4만2백원으로 한다.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800원<개정 2022.7.28.> <개정 2022.12.30>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600원<개정 2022.7.28.> <개정 2022.12.30>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한 장의 고지서에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가 같이 있는 경우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함께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2. 부가세목인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은 제1호에도 불구하고 공제 전 세액으로 한다.

제11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분의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 및 주택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21.9.29.><개정 2023.10.5.>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7. 9.><개정 2023.10.5.>

제13조(감면신청 등)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 여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9.>

제16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80조를 적용한다. <개정 2023.10.5.>

제17조(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의 적용배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3항에 따라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 단서 외의 부분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9조(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신설 2022.7.28.><개정 2023.10.5.>

부칙 <제1226호, 2018.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감면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적용례) 제10조의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5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1291호, 2019.5.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1365호, 2020. 7.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1455호, 2021.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유효기간) 제18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5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4조(감염병 영업금지로 인한 세율의 경감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 개정 규정은 2021년 6월 1일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5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6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1517호, 2022.7.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제3조(감염병 진료를 위한 임시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 개정 규정은 2022년 6월 1일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1550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개정 2024.11.14.]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1617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03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4.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30호, 2024.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