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적합한 환경과 안정된 노후생활 기반을 조성하여 예천군의 지속적인 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라 함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2. “인구의 고령화”라 함은 전체인구에서 노인의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제4조(군민의 참여 등) ① 군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사회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군민으로 구성된 포럼을 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군수는 법 제20조 및 제21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른 예천군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매년 시행계획에 의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기업·단체 등 지원) ① 군수는 군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모범적 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12. 27.>

제7조(조사 및 연구) ① 군수는 지역실정에 맞는 효과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중·장기 정책에 관한 사항2. 제5조의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3.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인구업무 총괄 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수가 지정하는 군 소속 공무원2. 저출산·고령화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저출산·고령사회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관계기관 및 민간 단체 대표 또는 관련자③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되,「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업무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 임기) ① 임명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예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장기간 출장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회의 업무에 소홀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저출산 대책사업 추진) 군수는 저출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결혼·임신·출산지원 사업2. 양육·보육·교육지원 사업3. 일자리·주거지원 사업4. 다자녀가정 지원 사업5. 그 밖에 저출산 대책 및 지원 시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5조(고령사회 대책사업 추진) 군수는 고령자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고용과 소득지원 사업2. 건강증진 사업3. 생활환경과 안전보장 사업4. 여가·사회활동 장려 사업5. 그 밖에 고령사회 대책 및 지원 시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6조(인구교육) 군수는 군민이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17조(홍보) ① 군수는 인구의 날 취지에 맞는 적합한 행사와 교육·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사업에 필요한 홍보물품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② 저출산·고령사회정책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한다.

부 칙 <조례 제2341호, 2019.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73호, 2021. 12. 27.>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예천군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예천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부터 ⑪까지 생략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