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임받은 강원특별자치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평창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 6. 2.>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세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해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09.26.>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읍장ㆍ면장ㆍ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4.3.>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 <개정 2025.09.26.>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4.3.]

제9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④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4.3.]

부칙 <조례 제2293호, 2017.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평창군 군세 기본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 「평창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0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77조”로 한다.제20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1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9조”로 한다.제43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0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76조”로 한다.② 「평창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으로 한다.제9조제3항 중 “「지방세법시행령」 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③ 「평창군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77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한다.제2조제1호 중 “「지방재정법」 제77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로 한다.제5조제3항제1호 중 “「지방재정법」 제34조”를 “「지방재정법」 제36조”로 한다.부칙 <조례 제2641호, 2020.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9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841호,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1조(「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의 개정) 평창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본문, 제8조제3항 및 제4항 중 “강원도”를 각각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3050호, 2025.0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