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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0809 / 시행일: 202308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 유용한 미생물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3. “수요자”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유용미생물 공급을 원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의 생산·공급 및 운영 사항2. 유용미생물의 활용 교육·지도 및 연구 사항3. 그 밖의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농업용 토양의 미생물 활성화 지원 사업2. 화학비료 사용을 감소시키기 위한 미생물 활용 비료대용 사업3. 미생물 활용 축산분뇨의 악취감소와 유기물 부숙 촉진을 위한 사업4. 그 밖의 미생물 사용으로 경제성 향상과 환경개선에 기대되는 사업

제8조(신청 및 공급)① 유용미생물은 수요자에게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유용미생물이 필요한 수요자는 사용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하며, 유용미생물 활용교육을 이수해야 한다.③ 공급은 재배면적, 처리방법, 가축의 종류, 사육두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생산량 범위에서 차등 공급한다.

제9조(공급가격)① 유용미생물은 유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시범사업 및 실증재배 등에 사용하는 경우2.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3. 환경정화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유용미생물의 공급가격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대금납부)① 수요자는 대금을 납부하고 수령 시 납부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계절차는「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개정 2023.8.9.>

제11조(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 판매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줄 수 있다.1. 과오납한 경우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

제12조(공급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수요자가 유용미생물의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수요자가 미생물 활용 등에 대한 안내에 따르지 않는 경우3.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수급이 어려운 경우4. 공급 미생물의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정읍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10524 / 시행일: 202105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의 상호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형유통기업"이란「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별표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및 쇼핑센터를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5.24.>2. "중소유통기업"이란 유통산업 중 제1호의 대형유통기업을 제외한 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3. "상생협력"이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 간에 인력·자금·구매·판로·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성 및 운영) ⓛ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과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하여 정읍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5.24.>③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1.5.24.>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의 비율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1.5.24.>1. 정읍시 지역 내 개설 또는 개설하고자 하는 대형유통기업 점포의 대표 3명 <개정 2021.5.24.>2. 정읍시 지역 내의 전통시장, 수퍼마켓, 상가 등 중소유통기업 대표 3명 <개정 2021.5.24.>3. 정읍시 소비자단체 또는 주민단체의 대표 <개정 2021.5.24.>4. <삭제 2021.5.24.>5. <삭제 2021.5.24.>6. 유통산업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7. 그 밖에 대ㆍ중소유통 협력업체ㆍ납품업체ㆍ농어업인 등 이해관계자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1.5.24.>⑤ 시·군·구 공무원 중 유통업무를 관장하는 담당 과장은 위원이 된다. <개정 2021.5.24.>⑥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유통관련 부서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1.5.24.>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거나 중재한다.1.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간의 상생 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수립에 관한 사항2. 지역 생산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3. 지역의 대·중소유통업 상생발전을 공동 조사연구 사업에 관한 사항4.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유통업체간에 인력, 자금, 구매, 판로, 홍보 등의 부문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과 활동5. 지역 유통업의 상생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6. 상생협력 유공자에 대한 포상, 포상추천, 대정부 건의 등 상생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협의회가 인정하는 사항7. 공정거래를 통한 지역 유통업의 균형발전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대·중소유통업체간 상생협력 촉진 및 지역유통산업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협의회 위원이 궐위되는 경우 시장은 보궐 위촉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회의)① 협의회 회장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호 발전 협의를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회장의 필요에 따라 그 개최 주기를 달리할 수 있다. <깨정 2021.5.24.>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참석으로 성원되며,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에 의한 참석과 의결이 가능하다. <개정 2021.5.24.>④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대형유통기업의 지역사회 기여 및 협력) 시장은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대형유통기업 운영자에게 다음 각 호 사항에 대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1. 지역주민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2. 지역내에 주된 영업소재지를 둔 지역업체의 입점 확대에 관한 사항3. 지역업체가 생산한 지역상품의 납품 확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있는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정읍시 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 구축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출생한 달부터 12개월부터 71개월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2.19., 2026.4.10.>2.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거주지”란 주민등록지를 말한다.4. “육아수당”이란 제4조에 따른 사람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정읍시민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육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에게 지급되는 육아수당은 「정읍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제5조의 아동생활지원수당으로 지원한다. [후단신설 2025.5.2.] <개정 2025.12.19.>

제4조(지급 대상)① 육아수당은 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시 내 거주지에서 아동을 출산ㆍ양육하거나 입양ㆍ양육하는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1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그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을 때부터 육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신청 등)① 제4조제1항에 따른 보호자는 12개월 도래하기 60일 전에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6., 2025.12.19.>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6개월이 지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여야 한다. <2025.9.26.③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조사·질문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육아수당 지급을 신청한 보호자에게 아동의 양육 여부, 보호자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서류나 그 밖에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과 조사원이 지급대상자의 거주지를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6조제1항에 따라 방문·조사·질문을 하는 관계 공무원과 조사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 등을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③ 시장은 보호자가 제6조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하였을 때 육아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지급 중지)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육아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1. 아동의 국외 체류 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2. 아동이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된 경우3. 아동이 거주 불명 등록이 된 경우4. 보호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5.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지 않는 경우

제9조(수급권의 상실)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육아수당의 수급권을 상실한다.1. 아동이 사망한 경우2. 입양의 무효 또는 취소, 파양의 경우3. 지원 대상자가 타 시도 및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다만, 전출한 날이 15일 이전일 경우 전출이 속하는 달부터 수급권을 상실한다.

제10조(수당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육아수당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육아수당을 받은 경우2. 제8조에 따라 지급을 중지해야 하는 기간에 육아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3. 제9조에 따라 수급권을 상실한 기간에 육아수당을 지급 받은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육아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 시장은 육아수당의 지급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자 등 육아수당 지급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정읍시 육아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 중 “읍ㆍ면ㆍ동사무소”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무터 ⑤까지 생략부칙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2조(수거 및 배출장소)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읍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요령 등은“별표 1”과 같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와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규격은“별표 2”와 같으며, 수거방법을 고려하여 용량 등을 별도로 정하여 제작할 수 있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산정기준과 음식물 전용수거용기와 종량제봉투 및 납부칩의 가격은“별표 3”과 같다.② 공동주택의 수수료는 분기 1회 부과하고(단 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 징수할 경우는 매월 부과한다), 차량 개별계량에 따른 음식점, 상가, 다량배출사업장의 수수료는 매월 부과한다.③ 조례 제9조제4항의 공동주택의 수수료를 단지별 운영위원회 및 관리사무소의 운영주체와 협약하여 위탁징수하게 할 경우에는“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여 위탁 징수할 수 있으며, 위탁 수수료는 징수비용의 10퍼센트를 수수료로 지급한다.④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1회에 한하여 부과·징수하며, 체납할 경우에는 다음 수수료 부과 시에 체납분과 함께 부과·징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는 음식물 종량제 전면시행 해당 월 고지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0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80504 / 시행일: 201805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영업장소 지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영업장소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4.>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3. 그 밖에 정읍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사람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4조(첨부서류) 제3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신고 시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 제3조제1호에 따른 문화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이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제3조제2호에 따른 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의 도로점용 허가증3. 제3조제3호에 따른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정읍시 읍·면·동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의 법정 읍·면·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읍·면·동을 말한다.[신설 97. 5. 13] <개정 2006.05.24., 2021.12.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4.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읍·면·동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관할구역 편입)① 정읍시 상평동 관할구역에 소성면 주천리 일부를 편입하고, 시기2동의 관할구역에 수성동 일부를 편입하며, 공평동 관할구역에 하모동 일부를 편입하고, 공평동 관할구역에 농소동 일부를 편입하며, 상동 관할구역에 금붕동 일부를 편입하고, 농소동 관할구역에 공평동 일부지역을 편입하며, 편입지역 지번별조서는 별표 1과 같다.② 정읍시 고부면 강고리 관할구역에 소성면 고교리 일부를 편입하고, 고부면 백운리 관할구역에 소성면 화룡리 일부지역을 편입하며, 고부면 백운리 관할구역에 고부면 강고리 일부지역을 편입하고, 고부면 강고리 관할구역에 고부 면 신흥리 일부지역을 편입하며, 이평면 두전리 관할구역에 이평면 장내리 일부지역을 편입하며, 편입지역 지번별조서는 별표 2와 같다.〔신설 97.7.10〕③ 정읍시 입암면 단곡리 일부를 입암면 접지리로 편입하며, 편입지역 지번별 조서는 별표 3과 같다. 〔신설 99.11.22〕④ 정읍시 태인면 관할구역에 신태인읍 구석리 일부 및 정우면 대사리 일부지역을 편입하며, 신태인읍 관할구역에 태인면 궁사리 일부지역을 편입하며, 정우면 관할구역에 태인면 궁사리 일부지역을 편입하며, 태인면 낙양리 관할구역에 태인면 궁사리 일부지역을 편입하며, 태인면 궁사리 관할구역에 태인면 낙양리 일부지역을 편입하며, 이평면 평령리 관할구역에 이평면 두지리 일부지역을 편입하며, 산외면 평사리 관학구역에 산외면 정량리 일부지역을 편입하며, 산외면 정량리 관할구역에 산외면 평사리 일부지역을 편입하며, 편입지역 지번별 조서는 별표 4와 같다.〔신설 02.9.18〕⑤ 정읍시 정우면 초강리 관할구역에 정우면 장순리 일부지역을 편입하고, 과교동 관할구역에 삼산동 일부지역과 진산동 일부지역을 편입하며, 영파동 관할구역에 농소동 일부지역을 편입하고, 농소동 관할구역에 영파동 일부지역을 편입하며 편입지역 지번별 조서는 별표 5와 같다. [신설 2013.09.25]⑥ 정읍시 소성면 등계리 관할구역에 소성면 신천리 일부지역을 편입하고, 소성면 신천리 관할구역에 소성면 등계리 일부지역을 편입하며, 편입지역 지번별 조서는 “별표 6”과 같다. <신설 2017.06.30>⑦ 정읍시 신태인읍 구석리 관할구역에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리와 신태인읍 신용리 일부지역을 편입하며, 편입지역 지번별 조서는 “별표 7”과 같다. <신설 2019.7.5.>⑧ 정읍시 입암면 대흥리 관할구역에 입암면 접지리와 마석리 일부지역을 편입하며 편입지역 지번별 조서는“별표 8”과 같다. <신설 2021.04.09.>⑨ 정읍시 장명동 관할구역에 수성동 일부 지역을 편입하며 편입 지역 지번별 조서는 “별표 9”와 같다. <신설 2024.09.20.>

제2조(관할구역 제외)① 정읍시 소성면 주천리 관할구역중 주천리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수성동의 관할구역중 수성동 일부를 관할구역에서 제외하며, 하모동 관할구역중 하모동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농소동 관할구역중 농소동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며, 금붕동 관할구역중 금붕동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공평동 관할구역중공평동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며, 제외지역 지번별 조서는 별표 1과 같다.② 정읍시 소성면 고교리 관할구역중 고교리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소성면 화룡리 관할구역중 화룡리 일부지역을 제외하며, 고부면 강고리 관할구역중 강고리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고부면 신흥리 관할구역중 신흥리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며, 이평면 장내리 관할구역중 장내리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며, 제외지역 지번별 조서는 별표2와 같다.〔신설 97.7.10〕③ 정읍시 입암면 단곡리 관할구역중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며, 제외지역 지번별 조서는 별표 3과 같다.〔신설 99.11.22〕④ 정읍시 신태인읍 구석리 관할구역중 구석리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태인면 궁사리 관할구역중 궁사리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정우면 대사리 관할구역중 대사리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태인면 낙양리 관할구역중 낙양리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이평면 두지리 관할구역중 두지리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산외면 정량리 관할구역중 정량리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산외면 평사리 관할구역중 평사리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며, 제외지역 지번별 조서는 별표 4와 같다. 〔신설 02.9.18〕⑤ 정읍시 정우면 장순리 관할구역 중 장순리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삼산동 관할구역 중 삼산동 일부지역과 진산동 관할구역 중 진산동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며, 농소동 관할구역 중 농소동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영파동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며 제외지역 지번별 조서는 별표 5와 같다. [신설 2013.09.25]⑥ 정읍시 소성면 등계리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소성면 신천리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며, 제외지역 지번별 조서는 “별표 6”과 같다. <신설 2017.06.30>⑦ 정읍시 신태인읍 신태인리와 신태인읍 신용리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며, 제외지역 지번별 조서는 “별표 7”과 같다. <신설 2019.7.5.>⑧ 정읍시 입암면 접지리와 마석리 관할구역 중 일부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며 제외지역 지번별 조서는“별표 8”과 같다. <신설 2021.04.09.>⑨ 정읍시 수성동 관할구역 중 일부 지역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며 제외 지역 지번별 조서는 “별표 9”와 같다. <신설 2024.09.20.>

부칙 이 조례는 199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0809 / 시행일: 20230809

제3조(구성)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면에 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유관기관·단체 대표와 리·통장 또는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6조(해촉)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해당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하였을 때2.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3.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9조(시설용도)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2. 구판장3. 경노당4. 탁아소5. 독서실6. 목욕탕7. 이·미용실8. 그 밖에 회관 설립목적에 타당하고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② 회관은 기관 또는 단체의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예산회계)① 회관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② 읍·면장은 회관 운영관리에 따른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③ 읍·면장은 회관 운영관리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시장에게 지원요구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용허가)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읍·면장은 제9조에 규정된 시설용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④ 사용허가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⑤ 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제13조(사용허가 취소)①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조례 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97.5.13>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4. 그 밖에 읍·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여 사용허가가 취소·제한·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료 결정) 회관의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연도개시 20일 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이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2. 읍·면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3. 사용 전일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17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제19조(손해배상)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시 읍·면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0조(위탁)① 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21조(지도·감독)① 읍·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 4회(분기별) 업무지도 및 운영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회관 운영관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라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5.15., 2006.5.24., 2014.8.29., 2019.2.22.>

제2조(세입과 세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해당기금의 결산상 잉여금·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2.5.15., 2014.8.29., 2019.2.22.>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사회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7.5.13., 1999.6.26., 2002.5.15., 2010.12.31., 2014.8.29., 2018.8.3., 2019.7.1., 2021.11.3.>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부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4.8.29.>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7.1.16., 2006.5.24., 2018.2.9.>

제5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6.>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8.29.>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6.>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한 의료급여기관장이 청구한 의료급여 지급 시 「의료급여법」 제33조에 따라 도 의료급여기금에 예탁할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지급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6, 2002.5.15., 2006.5.24., 2014.8.29., 2023.12.26.>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도 의료급여기금에 출연 또는 시금고에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6., 2002.5.15., 2014.8.29.>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 등)①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비용을 대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대지급금의 총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등분하여 3개월마다 분할상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일은 의료비용을 대지급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달의 말일로 하고,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 <개정 1997.1.16., 2002.5.15., 2014.8.29., 2023.12.26.>1. 10만원 미만은 3회2.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3. 30만원 이상은 12회②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입기간내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입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내에 납입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02. 5. 15, 2014.08.29, 2023.12.26.>③ 제2항에 따른 대지급금의 독촉을 받고도 대지급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2.5.15., 2014.8.29., 2023.12.26.>④ 기금운용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29.>

제9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본조신설 2019.2.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31>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⑯ 정읍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복지증진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⑰부터 ㊹까지 생략부칙 <2014.08.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3호 2018.8.3.>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정읍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지원과장”으로 한다.⑨부터 &#x3254;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부칙 <2019.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36호 2019.7.1.>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㉚까지 생략㉛ 정읍시 생활보장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주민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㉜부터 ㊸까지 생략부칙 <202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읍·면종합복지회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19950114 / 시행일: 19950114

제5조(사용허가)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납부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관리)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신청서에 따라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비치대장 및 장부) 읍·면장은 회관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1. 위원회운영회의록(별지 제2호서식)2. 시설사용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3. 현금출납부4. 그 밖에 회관운영상 필요한 서류
정읍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의 귀감으로 삼아 사회정의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자 중 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2.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자 중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2026.4.10>

제4조(지원사업 등)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11.7.>1. 의사자의 유족에게는 법 제8조 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1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한다.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 규정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른 부상의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위로금을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관련 별표2의 등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3. 시장은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에게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4. 그 밖에 의사자 및 의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함에 있어 지급대상자 및 지급순위는 법 제10조 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예우 등) 시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정읍시 포상조례」 및 「정읍시의회 포상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2. 시민의 날 등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3.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준용 등)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제3호 별표 지급기준은 2023년 6월 지급액부터 적용한다.부칙 <2026.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20214 / 시행일: 20220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발의·제안 또는 제출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정읍시(이하“시”라 한다)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시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작성대상)① 정읍시의회(이하“시의회”이라 한다) 의원 및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의안의 내용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비용추계 대상으로 하며, 의안에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③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개정 2017.01.26>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⑤ 제4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시장이 제출한 의안의 비용추계서에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작성 방법 등)①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③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④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제출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4.12.19., 2017.10.28.>⑥ 비용추계의 내용·서식 등 비용추계의 작성방법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①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되,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② 재원조달 방안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19>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 및 시의회 전문위원실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원발의 의안은 제2항 및 제3항 규정은 예외로 한다.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제출하기 전)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비용추계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시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 2022.2.14.>④ 삭제 <2021.12.24.>

부칙 <2011.12.0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제3조는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제출하는 의안부터 적용한다.부칙 <2014.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20171222

제2조(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제출) 「정읍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작성)① 조례 제4조에 따른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비용추계의 결과, 부대의견, 작성자,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서의 구체적 작성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용발생요인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정읍시의 세출 순증가 또는 세입 순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당해 의안 또는 관련 조례, 규칙 등의 해당 조문과 함께 명시한다.2. 비용추계의 전제 : 비용추계를 위하여 필요한 가격기준, 비용추계기간, 그 밖에 비용추계에 사용한 가정이나 방법 등을 명시한다.3. 비용추계의 결과 : 의안이 시행되는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을 항목별 및 연도별로 요약하여 제시한다.4. 부대의견 : 의안의 시행과 관련하여 조례, 규칙 또는 제도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용추계서의 활용상 한계 등을 제시할 수 있다.5. 작성자 : 비용추계서를 작성한 기관이나 개인 등 작성자의 이름과 그 연락처를 기재하되, 작성자는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① 비용추계는 직접적인 재정부담에 한정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재정부담 및 파급효과 등을 포함할 수 있다.② 비용추계는 예산 또는 기금상 조치를 수반하는 조문별로 실시하되, 성질상 부적합한 경우에는 비용을 수반하는 항목별로 추계할 수 있다.③ 비용추계의 값은 하나의 특정된 값으로 표시하되, 이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일정범위로 나타낼 수 있다.④ 비용추계는 원칙적으로 경상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이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다르게 표시할 수 있다.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작성하는 재원조달방안은“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재원조달방안에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 민간 등의 재원분담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의안의 시행에 따른 비용을 기존 예산이나 기금의 항목 간 조정으로 확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 특별회계, 예비비 등 구체적인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④ 재원조달방안을 수립함에 있어서 관련 조례나 제도상의 개선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⑤ 재원조달방안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실 등 관계 부서와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필요성 및 협의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6, 2017.12.22>

부칙 <2011.12.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정읍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기획예산관”을 “기획예산과”로 한다.⑤부터 ⑳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605호, 2017.12.22.>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정읍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기획예산과”를 “기획예산실”로 한다.⑦부터 ⑰까지 생략
정읍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읍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정읍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활동에 대하여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활동비2.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비

제5조(지도감독)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사업 완료 후 1개월 이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의용소방대에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보조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는 지급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1년 이상 의용소방대의 활동 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2. 경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정읍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 설치) 정읍시장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른 정읍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기준을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정읍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영 제34조제2항에 따라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리의 장이나 정읍시의회 의장 등으로부터 영 제34조제3항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받아 시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곤란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정읍시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41219 / 시행일: 201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단법인 정읍시의정동우회(이하 "동우회" 라 한다)를 지원하여 이를 활성함으로써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하고, 시정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4.22>

제2조(보조금의 지원) 정읍시장은 정읍시가 공익상 또는 시책상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04.22>

제2조의2(사업) "동우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1. 지방자치제도 개선방안 연구 및 세미나2.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강좌 및 실천교육3. 시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4. 그 밖에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본조 신설 2011.04.22]

제3조(사업계획 제출) 동우회에서 예산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에 소요되는 총예산과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사업기간 등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명시된 사업계획서를 정읍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07.11, 2014.12.19>

제4조(결산보고 등)① 동우회에서 정읍시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았을 때에는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해당년도 사업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회계년도 말까지 정읍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22, 2014.12.19>② 사업비 정산 후 잉여액이 발생 시에는 정읍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는 동우회 정관 제15조에 따른 감사의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07.11, 2011.04.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19호, 2014.12.19>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터 ⑯까지 생략⑰ 정읍시 의정동우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4조제1항, 제5조 중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각각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⑱부터 ㉛까지 생략
정읍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80504 / 시행일: 20180504

제2조(종류)① 공인은 정읍시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정읍시의회 의장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3. 정읍시의회 특별위원장 <신설 1997.5.13>4. 정읍시의회 사무국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의 직인은 정읍시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07.15>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정읍시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7조(공인의 날인)① 청인은 문서발행년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③ 공인날인의 필인을 표시할 수 없는 문서는 공인날인기록부(별지 제4호서식)를 비치 등재한 후 공인을 날인하고 그 기록부에 공인날인필인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2>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은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폐인대장(별지 제2호서식)에 등재하고 영구보존하며, 폐인공인을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22., 2018.5.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정읍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정읍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이 있는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에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 각각 1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 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교섭단체의 등록 등)①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섭단체 등록신청서를 정읍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표의원은 교섭단체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제6조(교섭단체 지원 등)①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가 시행하는 연찬ㆍ간담회 등에 관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정읍시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50514 / 시행일: 20150514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한다.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 무궁화 속에 "의회" 자를 표기하고, 깃면 하단에 정읍시의회 명칭을 표기한다. <개정 1998.5.20, 2015.05.14>3. 무궁화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4. 표지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되, 원자막내는 백색으로 한다.5. 깃봉은 높이 15센티미터, 변이 2센티미터와 4센티미터의 4각 추형으로 한다. 다만, 국기봉을 겸용할 수 있다.6.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게양)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회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후렌지를 부착한다.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같이 게양하지 않는다.

제7조(배지 교부) 의회의원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전 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5.20> 이 규칙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112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정읍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0904 / 시행일: 202309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읍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직무와 권한)①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사무국장은 하부조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하여 분장사무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사무분장)① 의정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2. 의원 국내·외 친선교류 등 대외협력 업무에 관한 사항3. 소관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4. 의회 예산편성, 집행 및 결산 등 회계관리에 관한 사항5. 의원 및 공무원 청렴도 제고에 관한 사항6. 공무원 충원계획 및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7. 공무원 임면(인사·징계), 포상, 복무, 교육 등에 관한 사항8. 정읍시의회 인사위원회 운영 및 인사기록 관리9. 공무원 포상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10.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 및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11. 의회사무국 감사업무에 관한 사항12. 의원 및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13. 의원 국내연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14. 전체의원 간담회에 관한 사항15. 전체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16. 의원 및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7. 의원 관련 등록사항(의원등록, 재산등록, 겸직신고, 이해충돌방지)18. 의회 청사 시설관리,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19. 문서, 보안, 관인, 물품 관리에 관한 사항20. 정읍시의회 포상에 관한 사항21. 의회 공용차량 운행 및 관리22. 본회의 의원 청가 및 결석에 관한 사항23. 본회의장 방청권 교부24. 그 밖에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의사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연간 회기운영 기본일정계획안 수립2. 회기 및 의사일정 수립에 관한 사항3. 전·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4.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소관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6. 정례회 및 임시회 소집 운영에 관한 사항7. 본회의 운영 및 의사진행 보좌8. 전자회의시스템 및 의안관리시스템 유지관리9. 본회의·상임위원회 및 각종 위원회 회의 속기록10. 의안 접수·인쇄·배부·위원회 회부 등 처리 종합11. 의결문서의 보존·발간·이송 등12.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3. 어린이의회 운영14.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에 관한 사항15. 정읍시소속 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16. 주민조례발안 청구 및 이의신청 접수에 관한 사항17. 전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업무에 관한 사항18. 청원·진정·건의 등 민원접수 및 처리결과 사후관리19. 의원 병역사항 관리에 관한 사항20. 본회의장 방청 및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21. 그 밖에 의사진행에 필요한 사항③ 홍보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2. 의회 홈페이지 관리 및 SNS 운영에 관한 사항3. 방송장비 및 인터넷방송 관리운영4. 각종 신문 및 언론사 보도내용 관리5. 보도자료 작성 및 배부6. 의정소식지 발간 및 의정백서 편찬7. 회의 및 의정활동 동영상 의원별, 안건별 분류 등 자료정리8. 의정홍보 광고집행9. 의회 홍보물 제작10. 각종 회의 및 행사 사진촬영 보존11. 의회(홍보팀) 공용차량 운행 및 관리12. 그 밖에 의회 홍보에 필요한 사항④ 입법정책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예산. 결산 심의등 의회 의결사항과 관련 의정활동 자료수집 분석지원2. 조례 제정·개폐 등 의회 의결사항 관련자료 수집·조사·분석지원3. 5분 자유발언, 건의문, 결의문 등 자료 수집·분석 및 작성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수집·분석지원5.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6. 행정사무 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분석지원7. 의원 연구단체 활동 자료 수집·조사·분석 및 지원8. 의원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자료 분석지원9. 의원의 의정활동관련 자료 조사·분석 및 정책개발 지원

제5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위원회 의사일정 수립 및 회의준비 등 의사진행 보좌2.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위원회 심사안건의 검토보고 및 결과보고3. 위원회 회의 및 방청 등 회의장 관리에 관한 사항4.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운영5. 소관 자치법규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6. 행정사무감사·조사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7.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계획수립 및 결과보고8. 위원회 비교견학 계획수립 및 지원9. 위원회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사항(세부계획, 수행, 결과보고)10. 그 밖에 위원회 소관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정읍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080104 / 시행일: 2008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정읍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7.11, 2008.01.04>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정읍시의회 사무국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정읍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른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이 경우 임명할 수 있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 공무원2.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이 아닌 일반직지방공무원③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을 지원한다④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정읍시의회 사무국 직무대리 규칙 (의회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11206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3.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전문의원 또는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정읍시의회 사무국 직제 규칙 (의회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00703 / 시행일: 20200703

제2조(조직) 정읍시의회사무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농업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및 지방행정주사, 지방농업주사, 지방사회복지주사, 지방세무주사,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개정 2020.07.0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9.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07.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정읍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 (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04, 2021.12.24.>

제2조(비용)① 증인 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② 제1항의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정읍시의회의원2. 정읍시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속하는 공무원3.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국영기업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정읍시의회 사무전결처리 규칙 (의회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0904 / 시행일: 2023090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읍시의회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관한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전결사항을 정하여 권한의 한계와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를 능률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정읍시의회 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소관 사무의 전결사항에 관하여는 법령, 조례, 규칙 등에 따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결대상 사무)① 사무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의 규정에 준하여 전결 처리하고, 중요사항은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결정한다.③ 전결사항 중 일상적·반복적인 업무로서 단순집행 기능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즉결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 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제4조(협의사항)① 상임위원회와 관련되는 업무는 해당 위원회 전문위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가 안 되었을 경우에는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처리한다.② 회기기간 이외에 행하여지는 상임위원회 주요 활동(회의, 간담회, 견학, 현장방문 등)에 관한 사항은 업무일정 관리를 위하여 사전에 의정팀장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5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는 별표에 규정된 위임전결사항이라도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2. 주요 인사의 의회 방문3.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4. 그 밖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정읍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정읍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7.11, 2008.01.04, 2021.12.24.>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11.22., 2007.2.1., 2008.1.4., 2014.12.19., 2018.5.4., 2019.7.5., 2021.12.24.>1. 부시장2.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과·소장3. 법 제126조부터 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4. 정읍시 산하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시 본청의 실·과·소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공무원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2호, 2014.12.19>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정읍시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국장ㆍ담당관ㆍ실장ㆍ과장”을“국장ㆍ단장ㆍ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내지”를 “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실ㆍ과ㆍ소장”을 “과ㆍ소장”으로 한다.③부터 ㊺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661호, 2019.7.5.> (정읍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읍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2호 중 "시장의 보조기관 중 단.국장, 실·과·소장"을 "시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과·소장"으로 한다.부칙 <2021.12.2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정읍시의회 여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운임 및 숙박비 등 지급) 정읍시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등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2”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2023.5.10.> [제목개정 2023.5.10.]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2.15.]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규정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제17조·제22조·제26조·제28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2.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3.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정읍시 공용차량관리 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4.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6.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전문경력관 규정」”은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으로 한다.8. 제8조의2 중 국내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제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제4조에서 제5로 조문이동]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112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23, 2021.12.6.>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 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제6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8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2.6.]

제1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위촉한다.② 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분야에서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1. 정당의 당원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④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본조신설 2021.12.6.]

제1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3.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③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2.6.]
정읍시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60426 / 시행일: 20160426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제식·색상 및 기재사항은 "별표" 와 같다. <개정 2015.09.07, 2016.04.26>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07>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0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9.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4.26> 이 규칙은 201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의회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80504 / 시행일: 201805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의회 의원이 의정 및 시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정책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활동을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정책의 개발 및 의원발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읍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의정 및 시정발전과 자치입법 등을 위한 정책의 연구와 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회사무국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5명 이상의 정읍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에는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이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소속 의원의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연구단체가 경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활동계획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연구단체의 등록 및 활동지원 등의 사무는 의정팀장이 처리한다. <개정 2018.5.4.>

제5조(연구단체의 취소)①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③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의원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주제의 조정 및 연구활동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3.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4. 그밖에 의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연구활동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①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위원회에서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이 회부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기간을 제외한 회기 중 이의 변경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매년 12월 31일까지 의장 및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 연도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6개월 이내 연구활동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연구활동 종료후 1개월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1조(연구활동비의 지급 등)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1개 연구단체에 지급할 수 있는 예산은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④ 연구활동비를 지급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수 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8.4.20.>⑤ 연구단체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하여야 한다.
정읍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80504 / 시행일: 2018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자문하기 위하여, 정읍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위원회는 정읍시의회 (이하"의회"라 한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2.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자료 및 대안의 개발3. 의회에서 지정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4. 그 밖에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통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8.5.4.>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및 보존3. 회의 결과의 정리 및 의장에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의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교육계, 종교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의 인사2. 농업, 축산, 환경, 사회복지, 교통, 토목, 건축,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3. 전직의원 및 전직공무원으로 지방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인사4. 그 밖에 위원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인사

제6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3. 질병 또는 장기여행(6개월이상) 등으로 임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회의 및 자문)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의장이 의정활동상 자문을 필요로 할 경우는 언제든지 자문을 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5.4.>1. 회의일시 및 장소2. 회의의 의제3. 그 밖의 회의소집에 필요한 사항

제9조(실비보상)①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5.29>② 위원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최초 위촉된 위원의 임기) 이 조례에 의거 최초로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읍시의회 제5대 의원의 임기 종료 시까지로 한다.부칙 <2009.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의회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2조(거행 및 범위)① 정읍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임기 중 사망한 의회의원의 장의를 제4조에 따른 장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회장(葬)으로 거행할 수 있다. 다만, 고인(故人)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뜻에 따라 별도로 장의를 할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의회장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영결식에 한정한다.

제4조(장의위원회)① 의장은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정읍시의회 장의위원회(이하 “장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장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제3조에 따른 대상자 여부2. 장의식 방법과 일시 및 장소의 결정3.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③ 장의위원회는 현직 의원 전원과 유가족 대표로 구성한다.④ 장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⑤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고 장의위원회를 대표한다.⑥ 장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집행위원회)① 장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장의위원회 소속으로 집행위원회를 둔다.② 집행위원회 위원장(이하 “집행위원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의회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③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의를 대표하고 그 회의를 소집하여 의회장의 장의에 관한 사항을 집행한다.
정읍시의회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60715 / 시행일: 20160715

제2조(직무)① 입법정책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폐지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정읍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에 관한 자문4.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자문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 관련 법률사안의 자문2. 정읍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의 자문③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촉)①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은 변호사, 법률·행정학교수, 입법정책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6.07.15.>②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은 정읍시 입법정책·법률 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다음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의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입법정책 및 법률고문이 의회의 자문에 3회 이상 응하지 않을 경우7.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수당 등의 지급)①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읍시 고문변호사 조례」를 준용한다.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 용역수행, 그 밖에 별도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