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61226 / 시행일: 2016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에 따라 오산시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시정운영의 능률성ㆍ효과성ㆍ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12.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또는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으로부터 평가를 받아 대행업체의 작업 효율화 및 작업합리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준수 및 위반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에게 평가를 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고 환류조치를 통해 지역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4조(평가의 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③ 평가는 중복이 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평가의 과정은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업체 및 업무)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시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대상이 된다.② 평가대상업무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기관으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12월에 다음연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6〉② 시장은 평가지침을 작성할 때 정부 또는 경기도 평가지침을 참고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업체의 장에게 평가지침을 시달해야 한다.④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평가방향에 대한 사항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사항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① 시장은 계약이 체결된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6〉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업체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4. 평가범위 및 시기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① 시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개정 2016. 12. 26〉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연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평가대상업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26〉③ 제2항에 따른 통보는 평가위원회의 심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해야 하고, 평가대상업체의 장은 결과를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① 시장은 대행업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정부 또는 오산시의 평가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청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평가대상업체의 현지조사 등② 삭제〈2016. 12. 26〉

제10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현장평가단 구성)① 시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 주민, 관련 공무원 또는 청소ㆍ환경 관련 단체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② 현장평가단은 대행구역의 바른수거 여부, 인력 및 장비관리 실태 등을 평가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결과와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4. 우대지원, 계약해지, 영업구역 축소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명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담당사업소장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1. 청소ㆍ환경 관련 시민단체 3명2. 오산시의회 의원 2명3. 그 밖에 청소ㆍ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회의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당사자”라 한다)가 되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2. 26]

제15조의3(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는 경우3. 사망ㆍ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6. 12. 26]

제17조(자료요구 등)① 위원회는 제12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부서의 장 및 대행업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6〉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련 부서의 장 및 대행업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① 시장은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대상업체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현장에서 또는 서류로 확인ㆍ 점검할 수 있다.〈개정 2016. 12. 26〉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할 때에는 평가대상업체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 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시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평가대상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에는 대행계약의 해지 및 대행구역의 축소를 포함한다.

제22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하여 제20조 및 제21조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한다.〈개정 2016. 12. 26〉

제23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① 시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