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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21125 / 시행일: 202211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자격)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민감사관(이하 “구민감사관”이라 한다)은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개모집으로 선정한다. 다만,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구성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에는 부서장·동장의 추천을 받아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② 구민감사관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구 소재 사업체 등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1. 행정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감사활동에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가진 사람2. 법률·세무·회계·건축·토목·조경·환경·복지 분야 등의 전문가3. 10년 이상 공무원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6급 이상으로 퇴직한 사람4. 제2호에 해당하는 전문분야별 대학교수③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을 위촉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역할) 구민감사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 자체 감사에 참여하여 개선방안 제시2.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사현장 확인 후 의견제시 또는 시정건의3. 감사 수행 시 전문성이 요구되는 의뢰 사안의 자문에 대한 조언4. 주민 불편 사항에 대한 시정건의 및 처리방안 제시5. 불합리한 법령, 제도에 대한 개선 건의6. 선행·우수 공직자의 추천 및 청렴 모니터링7.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공무원의 부조리 등에 대한 신고8. 그 밖에 구정 발전에 관한 의견 제시 등

제5조(책무)① 구민감사관은 객관적 사실을 근거로 공정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피감사자의 일상근무와 시공자의 정상적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민감사관은 직무수행 시 구와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민감사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임기 중이거나 임기 만료 후 비밀을 누설하여 문제가 발생될 경우 민사상·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6조(임기 및 해촉)① 구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민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1. 구민감사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발생시키는 등 구민감사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5.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7조(제척·기피·회피)① 구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② 피감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구민감사관에게 공정한 직무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감사부서는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③ 구민감사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직무활동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제보 등)① 구민감사관은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을 수시로 구청장에게 제보·건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제보·건의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문서로 제출하거나 구두, 전자 우편, 전화 등을 통하여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1. 제보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2. 관계 행정기관의 명칭, 관련 공무원의 인적사항3. 제보의 이유와 그 원인이 된 사실 내용4. 그 밖의 처리 방법에 관한 의견③ 구민감사관은 감사에 참여한 경우 감사 종료 후 7일 이내에 지적사항, 건의사항 등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보 사항 등의 처리)① 구민감사관의 제보·건의 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직접 조사·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구민 불편 사항에 대한 시정 건의2. 구정 발전방안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3. 그 밖에 관련 부서에서 처리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처리 통보를 받은 관련 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감사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구민감사관의 제보·건의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사부서에서 별도 기한을 정하여 통보할 수 있다.④ 제8조에 따른 제보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리대상에서 제외한다.1. 구의회에 관한 사항2. 수사 또는 재판과 관련된 사항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밀에 관한 사항4. 신고·제보 및 건의 사항이 감사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5.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한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6.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⑤ 구민감사관으로부터 제보된 내용에 대해 처리결과를 구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 구두로 회신할 수 있다.

제10조(구민감사관 지정 요구)① 구정 주요업무를 추진하는 주무부서의 장은 사업시행 15일 전까지 감사담당관에게 구민감사관의 지정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구민감사관의 지정요구를 받은 감사담당관은 지정요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민감사관을 지정하여 요구 부서와 해당 구민감사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민대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밝고 건전한 사회 조성과 지역사회 발전 및 고향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범구민, 단체 등을 찾아 표창함으로써 모든 구민의 귀감을 삼기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민대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20.11.6.>

제2조(수상 대상)① 수상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3조 각 호의 시상 부문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구민이나 단체(사업체를 포함한다) 또는 그 구성원으로 한다.1. 추천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계속하여 5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2. 추천 공고일 기준으로 구의 관내에 계속하여 5년 이상 소재하고 있는 단체 또는 그 구성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수상 대상자로 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20.11.6.>

제3조(상의 종류) 구민대상은 8개 부문으로 하되 특별상을 시상할 수 있다.1. 선행봉사상2. 모범가족상3. 문화예술상4. 생활체육진흥상5. 지역발전상6. 환경보호상7. 교육발전상8. 안전상 <전문 개정 2020.11.6.>

제4조(심사기준)① 제3조의 부문별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선행봉사상은 선행을 실천하고, 남을 위해 봉사하여 더불어 사는 공동체 사회 건설에 공헌한 경우2. 모범가족상은 가족 간 화목하여 이웃에 귀감이 되는 경우3. 문화예술상은 지역사회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활동에 공로가 있는 경우4. 생활체육진흥상은 생활체육 등 구민의 체력 향상과 지역 체육 발전에 기여한 경우5. 지역발전상은 지역 숙원사업 해결, 지역 경제 활성화, 준법의식 함양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공헌하거나 구의 명예를 빛낸 경우6. 환경보호상은 구민의 환경보호 의식을 드높이고 환경보호 활동에 공로가 있는 경우7. 교육발전상은 지역사회 교육발전을 위한 활동 등에 공로가 있는 경우8. 안전상은 감염병 및 각종 재난예방 등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본 항 개정 2020.11.6.>② 특별상은 특정분야에서 국내·외의 활동으로 크게 명성을 떨친 전문인 및 특수한 공적으로 구를 빛낸 인사, 단체 또는 그 구성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0.11.6.>

제7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상계획의 수립 및 운영과 수상 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민대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0.11.6.>② 위원회는 안건 발생 시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10. 7. 9. 2020. 11. 6.>③ 위원은「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제12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 및 구민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11.6.>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삭제 <2010. 7. 9.>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자치행정과장, 서기는 자치행정업무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00.12.23, 2008.6.27)

제7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 안건의 심사업무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0.11.6.>

제8조(추천권자) 주민 30명 이상 연명으로 거주지 동장을 통해 공동추천 또는 관계기관, 관계단체장 직능단체, 법인, 학교장 및 구의회의원 2명 이상이 추천한 자로 한다. <개정 2012.2.29>

제11조(수상자의 예우)① 수상자에게는 구의 실정에 따라 산업시찰 및 각종 행사에 초청하여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② 구청장은 구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지속적으로 수상자의 뜻을 기리기 위해 명예의 전당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1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9.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조례제690호,2008.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생략⑥서울특별시용산구구민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6항중 “주민자치과장”을 “자치행정과장” 으로 한다.⑦~· 생략부 칙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조례 제769호, 2010. 7. 9>부칙 <2012.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6. 조례 제1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0721 / 시행일: 202307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민의 생명 신체 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구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계약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3조(피보험자) 구민안전보험의 피보험자는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구민인 출생아는 출생신고 전이라도 대상으로 본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8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보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상에서 제외된다.1. 구민이 재난 및 사고 발생일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160805 / 시행일: 20160805

제4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7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8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2조(과세대장 비치)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수정신고 등) 부과부서의 장은「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5.2020.06.12.>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ㆍ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 할 수 있다.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 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ㆍ과세표준ㆍ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1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01.05.>

제13조(납입관리) 부과부서의 장은「지방세법 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 및 명세를 통보받으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소비세 납입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6.12.>

제14조(대장 등의 관리) 이 규칙에 따른 대장 등을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작성하여 저장한 경우에는 해당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에서 이동 2020.6.12.>

부칙 <규칙 제660호 2016.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부칙 < 2018.01.05. 규칙 제68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레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지방세기본법」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제49조”로 “법 제51조”를 “법 제50조”로 한다.제12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5조”를 “「지방세기본법」제139조”로 한다.② ( 생략 )제4조( ) 제4조( 생략)부 칙 <2020.06.12. 규칙 제7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적용 기간)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2.12.30.>부 칙 <규칙 제802호, 2022.12.30.>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로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9.24.>

부칙 < 2018.01.05. 조례 제12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②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에게 한 행위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및 제2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80조”를 각각 “「지방세징수법」제25조”로 한다.②「서울특별시 용산구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2항 후단 중 “「지방세기본법」 제9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로 한다.③「서울특별시 용산구 50대 정신건강검진ㆍ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419호, 2021.9.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20년 12월 31일 이전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징수의 권한 위임 등)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서울특별시 용산구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용본거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인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7.5.>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교부금전의 예탁) 구청장은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금고에 예탁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0.7.1.>

부칙 <2018.1.5. 조례 제12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7.1. 조례 제13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선정 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555호, 2023.9.2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경제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5호, 2024.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5호, 2025.8.1.> (서울특별시 용산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제3조(선정 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세 기본 조례」 제6조부터 제8조에 따라 행한 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 제29조부터 제31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정홍보물 제작과 심의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5조(구정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홍보물의 제작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정홍보물제작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위원은 홍보담당관, 행정지원과장, 문화진흥과장, 복지정책과장, 주택과장, 안전재난과장, 마음건강정책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4.12.26. 2020.12.31., 2023.2.3., 2024.6.28.>③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6조(회의)① 심의회의 회의는 홍보물 제작심의 신청 및 간행물 유료광고의 심의신청이 있을 시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홍보물 제작심의 신청 등)① 홍보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담당관·과장 및 보건소의 각 과장(이하“주관과장”이라 한다) 및 동장은 주관부서에서 제작한 홍보물 시안 10부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홍보물 제작심의 신청서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홍보물 제작심의 신청은 주관부서의 심의결과 통보요청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주관과장 및 동장이 심의회에 홍보물 제작심의 신청을 하여야 하는 홍보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간행물 : 책자, 팸플릿, 리플릿, 스티커 등2. 시청각 홍보물 : 영화, 슬라이드, 비디오 등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홍보물은 제작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1. 비밀문서, 편람 등 법령과 자치법규에 의해 명칭, 발행 및 제작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홍보물2. 제작 비용이 100만원 이하인 홍보물⑤ 홍보물 제작신청을 한 주관과장 및 동장은 심의회에 출석하여 홍보물 제작에 관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 및 통보)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홍보물의 문안, 색상, 편집상태, 분량, 내용의 타당성, 적합성, 시의성 등2. 유료광고 신청원고에 대한 광고의 제한대상 여부② 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록에 기재하고 서명한다. <개정 2020.12.31.>③ 홍보담당관은 심의회 심의결과를 주관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8조제1항에 따라 심의신청된 홍보물 중 위원장이 사전 검토하여 심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제외 대상)① 업무의 능률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홍보물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1. 단순한 일상적인 업무안내를 위한 모든 전단 및 입간판2. 각종 행사안내, 계도 또는 홍보를 위한 플래카드 및 현수막3. 그 밖에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용산구소식 등 업무의 신속, 효율성을 위한 경우<개정 2020.12.31.>② 시청각 홍보물의 경우 홍보물 심의위원이 참석한 시사회를 개최함으로써 심의를 갈음한다.

제11조(심의 홍보물에 대한 조치)① 주관과장 및 동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당해 홍보물 제작 및 광고 선정에 반영해야 한다.② 홍보담당관은 심의회가 심의한 홍보물 제작관련 문서에 심의 사실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표시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 대장을 작성하여 갖춰두어야 한다. <개정 2020.12.31.>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훈령) 서울특별시용산구홍보물제작심의에관한지침(1994. 7. 29, 훈령제53호)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전부개정 2011.5.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규칙 제615호>(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⑤ 생략⑥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정홍보물 제작과 심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⑦~⑪ 생략부칙 <2015.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규칙 제7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 칙 <규칙 제803호, 202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28호, 2024.6.28.>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정홍보물 제작과 심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보건행정과장”을 각각 “마음건강정책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 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170707 / 시행일: 2017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시설물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한 본인을 말한다.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3. “시설물”이란 용산구에서 설치·관리하는 공공기관 및 문화·체육시설 등 구민이용 공공시설을 말한다.4. “사용료”란 시설물을 사용(이용)할 시 부담하는 입장료, 수강료, 관람료, 주차료 등의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2조제2호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용산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2.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1. 주차규모가 10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해 주차대수의 100분의 1이하로 설치하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제6조(국가유공자자동차 표지의 발급) ①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국가유공자는 신청일 현재 용산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② 신규로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는 경우 별지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역시 이와 같다.③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국가보훈처의 확인 절차를 거쳐, 별표 2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어 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와 용산구민의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창조적 사고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와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고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 <개정 2023.11.10.>4. “공문서 등”이란 공문ㆍ공보ㆍ시설명칭ㆍ표지판ㆍ누리집(홈페이지)ㆍ각종 홍보물 등 구본청ㆍ의회ㆍ보건소ㆍ동주민센터ㆍ시설관리공단(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공식적으로 작성ㆍ제작한 서류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4조(구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구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어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구민의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국어 진흥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구와 구민의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2. 정신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3. 국어 진흥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이하“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 전문용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 등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어를 쓸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 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용어의 사용을 자제한다.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어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홍보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국어사용 촉진 및 진흥을 위한 업무 총괄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3. 공공기관 공무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4. 타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5. 그 밖에 구청장이 국어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교육)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공기관 공무원의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교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10조(포상 등) 구청장은 국어사용 촉진 및 한글의 보전ㆍ계승에 이바지한 개인 및 단체와 공무원에게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부칙 <2013.12.31 조례 제1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68호, 2023.11.10.>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국내·외도시와의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국내·외도시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자매결연 체결 및 우호교류 사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2. “자매결연”이란 국내·외도시와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 공동 관심사에 대한 상호 우호적 제휴를 통해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3. “우호교류”란 국내·외도시와 자매결연을 위한 협약체결 사전 단계로 친선교류 의사를 표시하는 교류의향서 등을 상호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4. “해외사무소”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국제교류 및 국제화 발전을 위하여 국외 자매결연도시에 설치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제4조(구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용산구”라 한다)가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각 분야와 관련된 정책 및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자매결연 등)① 구청장은 교류의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해 국내·외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이하 “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② 자매결연도시 및 우호교류도시(이하 “자매결연도시 등”이라 한다)는 용산구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해가 증진될 수 있는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도시로 한다.

제6조(자매결연 등의 제의)① 국내·외도시로부터 자매결연 등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양 도시간의 상호이해를 촉진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 해당도시의 각종 기본 자료를 송부 받아 양 도시의 행정규모, 도시여건, 교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② 국내·외도시에 자매결연 등의 체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대상도시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교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③ 자매결연 등을 체결하기 위한 교류여건 등을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유의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수준 등 도시여건의 유사성2. 산업, 지역특성 등 상호 보완성 및 발전가능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 필요성5. 그 밖의 교류를 통한 실익 및 지속가능성 등

제7조(의회 동의) 구청장은 국외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변경·취소할 때에는「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사전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8조(자매결연 등의 체결)① 자매결연 등의 체결은 구청장과 국내·외도시 단체장이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관한 협약서에 합의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② 자매결연 등 체결 및 상호방문에 따른 경비 부담은 호혜주의에 따라 구청장과 국내·외도시 단체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③ 자매결연 등은 우호교류 과정을 통해 충분한 사전교류 후에 체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교류사업 지원 및 내실화)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및 관내 사업체가 자매결연도시 등과 교류사업에 참여할 때 다양한 분야에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② 구청장은 자매결연도시와 교류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매결연도시 등과의 교류가 용산구의 국제화·지방화 촉진 및 도시경제·문화 등 전반적인 분야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와 행정협력, 자매결연 등이 체결된 해당 지방자치단체 주민이 각종 공공시설(공공용물 포함한다) 이용 시 구민과 동일한 지위와 조건으로 이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 체결과 관련된 기록물 및 관련 서류 중 협약서, 공동선언문 등 주요문서는 영구보존하고, 그 밖의 관련서류 등에 대해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하여 보존한다.

제11조(실질적 교류협력증진)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체결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각계 각층의 구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교류활동2. 지역 농특산물 및 자원의 교류를 통한 상호 실익증진 도모3.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교류활동4. 기업의 해외 마케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통상교류5. 국내·외 유관기관, 대학, 국제기구 및 민간사회단체와 상호 이해증진과 발전을 위한 공동사업 추진 및 협력체계 구축6. 용산구 우수정책의 해외홍보 및 정책 공유사업 추진7. 자매결연도시 등의 공무원 초청연수 및 교육8.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공적개발원조 및 환경보전 등 인류공영 기여② 구청장은 교류활동이 부진하거나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3조(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용산구의 세계화 및 해외도시 간 국제교류 우호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해외사무소를 국외 자매결연도시에 설치할 수 있다.1. 자매결연도시와 경제, 사회, 문화, 관광 등 국제교류협력 추진 및 지원2. 구정 현황 및 관광·문화 자원 대외 홍보3. 관광객 유치활동 및 현지 관광 네트워크 구축4. 용산구의 수출상품 전시, 홍보, 상담 및 수출 구축 사업 등 지원5. 외국의 무역, 투자통상, 사업기술 등 정보수집 및 제공6. 한국어 및 한국문화 보급사업7. 해외교포와 협조체제 구축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해외사무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인력 및 재정지원) 구청장은 해외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용산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해외 현지인을 고용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급 기관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9.21.2020.12.31.,2021.12.31.>

제3조(대행 및 대리)① 「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 또는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07.9.21.2020.12.31.,2021.12.31.>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 또는 대리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구청장의 권한을 대행 또는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0.12.31.>③ 구청장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0.12.31.>1. 부구청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3조에서 정하는 국의 순서에 따라 국장이 대리 <개정 2020.12.31.>2. 국장·보건소장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소속 과의 순서에 의한 과장이 직무대리 <개정 2020.12.31.>3. 담당관·과장·동장 : 소속담당업무주사가 그 직무를 대리하되, 그 순서는 직위표상 순위에 의한 담당업무주사가 직무대리 <개정 2020.12.31.>

제4조(지정대리)① 제3조제3항에 따라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기관의 직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다만, 담당주사 또는 일반직원에 대하여는 담당관ㆍ과장ㆍ동장이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2020.12.31.,2021.12.31.>② 제1항 및 제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구소속 공무원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2021.12.31.>③ 제1항에 따른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3. 3. 6. 2020.12.31.>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3.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9.21>부 칙 <2020.12.31. 규칙 제7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 칙 <규칙 제772호, 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2.29, 2023.11.10.>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용산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개정 2012.2.29>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개정 2012.2.29>2. 규제의 신설 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 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2.2.29., 2023.11.1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안건 발생시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개정 2010. 7. 9.>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개정 2012.2.29., 2023.11.10.>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4급 이상 공무원과 구정의 각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12.2.29>④ 삭제<2010. 7. 9.>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2.29>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2.29>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2.2.29>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2.2.29., 2023.11.10.>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2.2.29., 2023.11.10.>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2.2.29>

제6조(의견청취 등)①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담당관 과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2.29>②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2.2.29>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2.2.29>②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2.2.29., 2023.11.10.>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2.29., 2023.11.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위원회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조례 제769호, 2010.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68호, 2023.11.10.>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조례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장 <개정 2020.12.31.>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20.12.31.>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자가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0.12.31.>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장 <개정 2020.12.31.>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5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생략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구청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7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8조(실적보고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규칙 제7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2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기부자”란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구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를 말한다.3. “예우”란 기부자에 대하여 표창장, 감사장, 감사패 등 제6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성숙한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기부자를 예우하는 경우 기부자의 뜻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제5조(기부자 명부관리 등) ① 구청장은 기부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기부심사 업무 담당부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기부자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2. 구청장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3.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4.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7조(기부심사위원회 기능)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제6조에 따른 기부자 예우 및 범위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2. 재정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3. 기부금품의 사용용도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는 5급 이상의 공무원④ 위촉직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표시한 경우2. 사망, 질병 또는 국외 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심의ㆍ의결 절차 등) ① 자발적인 기탁금품을 기탁하려는 자는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정기탁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정기탁서 접수부서는 기부금품 접수 관련 고려사항을 사전 검토하여 심의 요청하고 위원회 운영 담당자는 사전검토 사항을 점검하여 위원회 심의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1.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2. 위원장이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위기상황 인정사유를 규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3.11.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긴급지원” 이란 제3조에 따른 위기상황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히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1.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의 간병·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중에 있거나 출산 후 6개월 이내, 아이양육 등(장애아동 등 요보호 아동은 연령기준 미적용)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 소득자의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중지된 경우에 한하고, 본인포기 및 자활거부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보장이 중지된 경우는 제외한다.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렵다고 동장이 추천한 경우8.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9.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실직, 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 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월세가 50만원 이하이고,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이하인 경우11.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13. 자살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센터, 의료 기관에서 추천하는 경우14.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15. 그 밖에 구청장이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 다만,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제2조제3호에 따라 용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개정 2016.7.8., 2021.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0호, 2023.11.10.>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서울특별시 용산구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피해방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돕고, 모든 구민을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종합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연구·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① 구청장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개정 2021.12.31.>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1.12.3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로부터 10미터 이내 <개정 2025.12.26>4. 구 관할 구역의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신설 2025.12.26.>5.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제4호에서 이동 2025.12.26.>6. 그 밖에 금연홍보거리 등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호에서 이동 2025.12.26.>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단계별로 지정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지정 장소와 범위 등을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5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 범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 금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시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운영할 수 없다. <개정 2021.12.31.>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2. 흡연구역은 시설의 규모나 특성 및 이용자 등 흡연자 수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되 독립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사무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을 흡연구역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3. 흡연구역에는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 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 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9조의2(금연지도원 제도 운영)① 구청장은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4.12.26>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4.12.26>

제10조(과태료)① 구청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단, 제5조제1항제5호에서 구청장이 지정한 금연홍보거리는 이 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삭제 <개정 2021.12.31.>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2014.12.26 조례 제10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7호,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난임극복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難姙)이란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2. “난임부부”란 법률혼 또는 사실혼의 부부 중 최소한 한 명이 난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3. “난임진단”이란「의료법」 제17조에 따라 발급된 진단서 등을 말한다.4. “난임치료”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이 행하는 난임극복을 위한 시술 또는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난임극복을 위한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난임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하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심리적 안정을 위한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등 난임극복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난임극복 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난임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비용 지원2. 난임 검진 비용 지원3.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정보제공 지원4. 난임극복을 위한 상담·심리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지원중단) 구청장은 난임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난임부부가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되는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서울특별시 용산구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문화·체육·학술 및 경제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

제8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10., 2023.12.29.>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3. 삭제 <2023.12.29.>4.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3. 남북교류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4.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쇠약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제13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위원회의 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다만, 개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3.11.10.>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3.12.29.>

부 칙 <조례 제1307호,2019.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69호, 2023.11.10.>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95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금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 및 관리·운용되어온 기금 및 수익금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일반회계로 귀속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 제29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3.11.10.>

제2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동자종합지원센터(「근로복지기본법」 제28조에 따른 근로복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노동자들의 근로여건 등 실태파악2. 노동자 복지서비스 제공3. 노동관련 법률 상담 및 교육 등 지원사업4. 일자리사업 안내 및 취업지원 사업5. 합리적이고 상생하는 노사관계를 위한 정책 및 사업개발6.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7. 그 밖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개정 2021.12.31.>

제5조(이용자격)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2. 관내 사업장에 취업하여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이용제한) 구청장은 센터의 손해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자에 대하여 퇴소명령 등 필요한 이용제한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시설 또는 구조물 등의 임의변경이나 훼손하는 사람2. 센터 내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음주 또는 도박행위를 하는 사람3. 센터 내에서 타인의 물건을 훔치거나 타인을 속여 손해를 입히는 사람4. 개인소유의 침구, 인화물질, 폭발물 또는 그 밖에 반입이 제한되는 물품을 반입하는 사람5. 센터의 운영에 관한 관계규정을 위반하는 사람

제7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구청장의 사무 중 제6조에 따른 센터의 이용제한 조치에 관한 사무는 이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위탁된 것으로 본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센터 관리·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은「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수탁기관의 센터 운영현황을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326호,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68호, 2023.11.10.>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120229 / 시행일: 20120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용산구 노인복지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제2조(기본의의) 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노인들의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고 경로효친 사상을 함양하여 세대 간 갈등과 이해의 격차를 최소화하여 사회로부터 존경 받으며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데 있다. (개정 2012.2.29)

제3조(기능) 용산구 노인복지후원회(이하 "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12.2.29)1. 용산구 노인복지 중요 시책 수립 자문2. 노인사업과 관련된 각종 행사의 계획 지원3. 경로당 활성화 사업 지원4. 그 밖에 본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2.29)

제4조(구성)① 구 후원회는 각 동 후원회장을 포함하여 7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05. 9. 28, 2011.5.13, 2012.2.29>② 구 후원회장은 회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5. 9. 28>③ 회원은 용산구 관할 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며, 노인 복지를 적극 후원하고자 하는 자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5.13, 2012.2.29>④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보궐 회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5.13, 2012.2.29>⑤ 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05. 9. 28, 개정 2011.5.13.>⑥ 후원회는 부회장, 감사와 약간명의 필요한 임원 및 고문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5.13.>

제5조(후원회장 직무)① 후원회장은 후원회를 대표하고, 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후원회장을 보좌하며, 후원회장이 사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2.2.29>

제7조(동 후원회)① 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동 주민센터에 동 후원회를 둔다. <개정2008.6.27>② 동 후원회는 관할지역에서 노인복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 20명 이상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동 통·폐합이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2008.7.18, 2012.2.29>③ 동 후원회장은 후원회의 호선에 의해 동장이 선출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받는다 <개정 2005.9. 28>④ 동 후원회의 구성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2.2.29>⑤ 회의 및 운영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2.2.29>

제8조(회의 및 의결)① 구 및 동 후원회 회의는 총회, 정기회의, 임시회의로 각각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격월로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필요가 있을 때 후원회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다만, 정기회의의 안건이 없을 경우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후원회의 회의는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후원회 재정) 각 후원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충당한다. <개정 2008.10.24.>1. 회원의 회비2. 후원금 및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2.2.29>3.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되는 보조금 <개정 2012.2.29>

제10조(후원회 운영계획 및 결산보고) 각 동 후원회장은 매 년도 개시 1달 전에 회원들의 의결을 거쳐 후원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구 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1개월 이내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구 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제12조(수당 등) 구 후원회에 참석한 회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 2회 이내의 수당 등 그 밖의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5. 9. 28, 개정 2012.2.29>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 운영중인 노인복지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것으로 본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조례제690호,2008.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생략⑪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후원회구성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중 “동사무소”를 “동주민센터” 로 한다.⑫~⑰생략부 칙 <개정2008.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회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통·폐합되는 동의 경우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각 동회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는 위촉 당시 조례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로 하되, 통·폐합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부 칙 <개정 2008.10.24.>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29 조례 제9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20708 / 시행일: 20220708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 대면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비대면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 대상자 및 예상인원2. 교육 일시 및 장소3. 교육 내용 및 방법4. 교육 강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권한을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의 피해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 등으로 교육을 받기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교육대상자가 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2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과 지원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 일자리 창출”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3.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노인 일자리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매년 노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 일자리 및 사업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및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⑤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평생교육 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에서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노인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노인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노인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3. “학대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2.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4.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예방교육·홍보)① 구청장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방법 등에 관한 사항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의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 또는 시설이 해당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