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원경찰 징계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40426 / 시행일: 202404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남구 및 소속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이 확립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2.>

제2조(청원경찰징계위원회설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원경찰 징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0.6.12.>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감사담당관, 기획예산과장, 복지정책과장, 디지털도시과장, 주택과장, 재난안전과장, 보건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04·8·13, 2006.12.29, 2010.08.20, 2018.12.28., 2022.12.30., 2024.4.26.>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총무과 인사팀장이 된다. <개정 2010.08.20>

제4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의견이 분립하여 의결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가장 유리한 의견이 의결된 것으로 본다.

제5조(징계의결의 요구)① 징계요구권자는 청원경찰의 소속기관장(이하 "소속기관장"이라 한다)이 된다.② 소속기관장은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제5조의2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2.>③ 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는 징계요구 양정 및 심의상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① 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할 일자를 정하고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 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을 원하지 아니하여 진술포기서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2회이상 출석통지를 하여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에 의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제7조(심문과진술권)① 위원회는 출석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그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심의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③ 징계심의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위원회는 의결로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사유심의) 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입증자료의 적부, 징계심의대상자의 소행 및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개전의 정 유무 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9조(징계위원회의결)① 징계위원회의 간사는 징계심의에 앞서 각 위원에게 징계사유 및 동기 징계요구권자 의견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② 징계심의 결과에 따른 징계양정의 결정은 심문과 진술이 끝나고 징계심의 대상자를 퇴장시킨 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징계양정이 결정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 대장에 그 사실을 등재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징계의결서 원본과 사본(간사가 작성하였음을 기재) 각 1부를 징계요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30일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징계처분)① 징계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소속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징계처분을 행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된 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제11조(재심청구)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자기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② 소속기관장은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징계위원회에 회부·재심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재심위원은 위원회의 위원과 별도로 위원장을 포함 5인이상 8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6.12.>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경제국장, 복지생활국장, 미래문화국장, 도시환경국장, 안전교통국장,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04·8·13, 2006.12.29, 2010.08.20, 2014.10.24, 2018.12.28, 2020.5.22, 2020.6.12., 2022.12.30.>⑤ 재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총무과장이 된다.⑥ 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위원회의 경우와 같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규정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강남구훈령제4호 서울특별시강남구청원경찰징계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0.0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1.0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제877호, 2018.12.28>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원경찰 징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주택과장”을 “공동주택과장”으로,“교통정책과장”을“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1조제4항 중“기획경제국장”을“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복지문화국장”을“복지생활국장”으로 한다.③부터 ⑨까지 생략부칙 <제910호, 2020.5.22.>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원경찰 징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③ 생략부칙 <2020.6.12.>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82호, 2022.12.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원경찰 징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공동주택과장”을 “주택과장”으로, 제11조제4항 중 “뉴디자인국장”을 “미래문화국장”으로한다.③부터 ⑨까지 생략부칙 <제1031호, 2024.4.26.> (국가유산기본법 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