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00622 / 시행일: 20200622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양평군에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 12. 19.>

제2조(구성)① 양평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19>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직제순서에 따른 국장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순서에 따른 국장·담당관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98. 4. 30, ’98. 10. 17, 2002.12.03, 2015. 1. 28., 2017. 12. 19.>③ 당연직 위원은 국장·담당관·직속기관의 장·사업소의 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98. 4. 30, 2015. 1. 28., 2017. 12. 19.>④ 위촉 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 회의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과 동시에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⑤ 관계 직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은 회의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한다. <개정 2017. 12. 19.>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수립2. 정부에서 하달하는 중요 시책의 검토시행3. 운영 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4. (삭제 ’96. 11. 27)5. 이의 신청과 청원의 심의에 관한 사항6. 국공유 재산의 대부심사 및 군납에 관한 사항7. 행정사무 및 간소화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8. 삭제 <2020. 6. 22.>9. (삭제 ’96. 11. 27)10. (삭제 ’96. 11. 27)11. (삭제 2016. 2. 23)12. (폐지 ’98. 4. 30)13. 삭제 <2018. 4. 16.>14. (삭제 ’96. 11. 27)15. 농지개량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16. 삭제 <2017. 12. 19.>17. (삭제 ’95. 12. 4)18. (삭제 ’96. 11. 27)19. 소비절약 추진에 관한 사항20. 「양평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제3조에 따른 양평군 향토유적 보호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21. 삭제(’95. 12. 4)22. 삭제(’95. 12. 4)23. 이웃돕기 심의에 관한 사항24. 환지 심사에 관한 사항25.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26. 직무 발명에 관한 사항(개정 2011. 8. 4)27. 기타 군수의 결정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개정 2011. 8. 4)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매주 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95. 12. 4, ’96. 11. 27)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간사장이 요구하는 소요부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 12. 4., 2017. 12. 19.>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장은 의안 우선 순서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회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19.>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7. 12. 19.>⑦ 간사장은 회의를 마친 후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제6조(간사장)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장 및 간사 각 1명과 서기 약간명을 둔다. <개정 2017. 12. 19.>② 간사장은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98. 4. 30. ’98. 10. 17, 2002.12.03, 2015. 1. 28)③ 간사와 서기는 간사장이 추천하는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되 간사장을 보좌한다.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7. 12. 19.>② 분과위원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9.>

제8조(실비변상) 위촉 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0. 21., 2017. 12. 19., 2018. 11. 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2. 28 조례 제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8. 9. 13 조례 제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 6. 10 조례 제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4. 10 조례 제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4. 18 조례 제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2. 20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3. 15 조례 제915호) 이 조례는 1985년 3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11. 14 조례 제9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3. 24 조례 제 9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8. 27 조례 제10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5. 16 조례 제1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7. 7 조례 제1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7. 27 조례 제12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11. 26 조례 제1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12. 14 조례 제1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1. 27 조례 제14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4. 30 조례 제15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0. 17 조례 제1535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2002. 12. 03 조례 제1714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양평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제1852호 2007.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③(다른 조례의 개정) 양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8호 중 "양평군지방공무원제안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제안심사위원에서 처리할 사항"을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으로 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제26호를 제27호로 하고, 제2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6. 직무 발명에 관한 사항부칙 (2011. 10. 21. 조례 제20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양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제8조, 별표생략)부칙 (2015. 1. 28. 조례 제2292호)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직제순서에 의한 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실·과장”을 “국장·담당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각 실·과·소장”을 “국장·담당관·직속기관의 장·사업소의 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 기획업무담당주사가”를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업무 담당팀장이”로 한다.부칙 (2016. 2. 23. 조례 제23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1호를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2532호, 2017.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8호, 2018. 4.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3호, 2018. 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양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터 <73>까지 생략제6조 생략부 칙 <조례 제2733호, 2020. 6.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출, 접수 또는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8호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