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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ㆍ지정을 원활히 하고, 인제군민의 이해와 그 주변지역 주민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기초시설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다.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과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2. “주변지역”이란 환경기초시설 등이 있는 행정리를 말한다. 이 경우 환경기초시설 등으로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인근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지정한 환경기초시설 등의 주변지역에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30.>③ 제1항의 환경기초시설 중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지원 대상시설은 처리용량 500톤/일 이상의 신설 공공하수처리시설(증설은 제외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인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변지역의 범위2.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주변지역 주민의 인구수ㆍ세대수2. 환경기초시설 등의 성격, 환경상 영향 및 생활환경 침해 정도3. 다른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군수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퇴비ㆍ액비 자원화시설 운영사업2. 바이오가스 난방 지원사업3. 에너지 절감사업 및 재생에너지 설치사업4.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5. 그 밖에 제7조제1항에 따라 결정된 사업

제7조(심의위원회 설치 등) 군수는 지원계획 및 지원 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심의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업무 담당부서장 및 해당 지역 읍ㆍ면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일괄개정 18. 9. 1.>1. 인제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마을발전협의체 대표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부 칙 <조례 제정 제2348호 2017.03.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본 조례를 적용한다.부칙 <제2585호, 2021.12.30.> (인제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50803 / 시행일: 20150803

제3조(사무소)① 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공사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정관)① 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임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8. 공고에 관한 사항9. 자본금에 관한 사항10. 사채발행에 관한 사항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② 공사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사장)① 사장은 시장이 임면하며, 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6조의3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② 사장은 공사를 대표하고 공사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9조(이사)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고, 비상임이사에는 공사의 업무와 관련한 시의 관광업무담당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② 상임이사는 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이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③ 이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감사)①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다만,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연히 감사로 선임되는 사람은 제외한다.② 감사는 공사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임기)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평가 결과 또는 업무성과 평가 결과, 경영 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장의 연임 기준은 영 제56조의2에 따른다.

제12조(임직원의 겸직금지) 공사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시장의 허가 없이, 직원은 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이사회)① 공사의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사에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 또는 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18조(사업)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관광상품 개발 및 관광자원개발ㆍ운영사업2. 도시마케팅 사업3. 교육ㆍ연구ㆍ컨설팅 사업4. 국제교류관련 사업5. 의료관광사업6. 체육시설업 및 스포츠연계 관광사업7. 문화예술연계 관광사업8. 남북관광교류에 관한 사업과 협력ㆍ지원9. 위 각 호와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

제19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① 「지방공기업법」제71조제2항에 따라 공사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대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여야 하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 제63조제2항에 따른 경비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는 급부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② 제1항제2호의 비용부담에 대하여 공사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21조(감독)① 시장은 공사의 업무를 감독한다.②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부칙 <조례 제5541호 제정 2015-08-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설립 시의 출자) 공사의 설립당시 시의 출자금은 현금출자 또는 현물출자로 한다.제3조(공사설립 경비) 이 조례에 따라 공사가 설립될 때까지 공사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제4조(최초로 구성되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설치) 임원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하는 임원추천위원회는 시에 둔다.
인천광역시 119구급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모자보건법」 제2조에 따른 임산부 및 영유아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청각ㆍ언어 등 장애인3. 거주 또는 생계활동 등을 위해 인천광역시에 체류 중인 외국인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5.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구급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구급서비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구급서비스)① 시장은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구급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1. 임산부 및 영유아를 위한 의료장비의 확충과 구급서비스의 제공2. 청각ㆍ언어장애인의 119구급 신고 및 상담 등을 위한 수어 통역 서비스의 제공3. 외국인 또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119구급 신고 및 상담 등을 위한 다국어 통역 서비스의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119구급 안전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급서비스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부서와 연계할 수 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홍보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11017 / 시행일: 2011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내국인ㆍ외국인의 투자촉진과 대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천경제자유구역”(이하 “경제자유구역”이라 한다)이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2. “홍보시설”이란 경제자유구역에 관한 홍보 및 전시를 위여서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3. “홍보투어”란 경제자유구역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주요시설 및 사업현장, 문화ㆍ환경시설 등을 견학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홍보시설 운영) ①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홍보시설을 둔다.② 홍보시설을 방문하는 사람(내국인ㆍ외국인을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사업 전반에 대한 소개2. 도시모형ㆍ영상물을 통한 홍보와 소개자료 및 방문 기념품 제공3. 경제자유구역 내 주요시설에 대한 안내4. 투자유치에 대한 안내5. 그 밖의 홍보 운영에 관한 사항③ 홍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홍보투어 운영) ① 시장은 경제자유구역의 시설 견학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홍보투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홍보투어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견학버스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이 운영하거나 관련된 시설 중 유료시설을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 운영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1007 / 시행일: 202410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및「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0.>

제3조(특수대응단의 편성ㆍ운영)① 시장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특수구조대 및 테러대응구조대를 특수대응단으로 편성·운영 한다. <개정 2022.6.20., 2024.10.7.>②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특수대응단 내에 운영지원과, 화학대응센터, 특수구조대, 119항공대 및 수난구조대를 두되, 화학대응센터는 테러대응구조대의 임무를 함께 수행한다. <신설 2022.6.20.>, <개정 2024.10.7.>③ 운영지원과, 화학대응센터 및 각 대의 장은 특수대응단장을 보좌하고 소속 과ㆍ센터ㆍ대를 지휘ㆍ감독한다. <신설 2022.6.20.>, <개정 2024.10.7.>[제목개정 2022.6.20.]

제4조(임무) 특수대응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6.20.>1. 대형·특수재난사고의 구조·현장지휘 및 지원2. 테러발생시 인명의 구조·구급 및 화생방 사고 오염 확산 방지·제독3. 항공기 이용 항공 수색, 화재진압·인명구조·응급환자 이송4. 특수사고 유형별 구조기술의 연구·보급5. 그 밖에 소방본부장이 지시하는 업무

제5조(119특수대응단장 직무) 119특수대응단장(이하 “특수대응단장”이라 한다)은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특수대응단원(이하“대원”이라 한다)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2.6.20.>[제목개정 2022.6.20.]

제6조(현장출동)① 특수대응단은 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장의 출동지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출동할 수 있다. <개정 2022.6.20., 2024.10.7.>1. 인천광역시 긴급구조통제단장이「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명하는 경우2. 풍수해, 설해, 지진, 해일 등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3. 화생방·테러, 수난·산악사고, 화재, 항공기사고, 철도, 터널 등 사고로 인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되는 경우4. 항공기 이용 공중 소방지휘 및 화재진압·인명구조·응급환자 이송이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실종자 수색 등 재난발생으로 인하여 출동이 필요하다고 소방본부장이 판단하는 경우② 제1항의 현장출동 외 주요행사 지원에 따른 현장 근무를 할 때에는 특수대응단장이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출동상황 및 조치결과를 소방본부의 119종합상황실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0., 2024.10.7.>

제7조(교육 및 훈련계획의 수립)① 특수대응단장은 구조·구급대원의 연간 종합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0.>② 특수대응단장은 소방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소속직원에 대한 국내 교육기관 및 국외 해외기술연수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6.20.>

제9조(보유장비의 유지관리)① 특수대응단장은 보유장비에 대하여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0.>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장비관리 담당자는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유 장비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유지하여야 하며, 일일·주간 및 필요시 수시로 장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7.>

제10조(운영)① 특수대응단장은 소속 각 대의 업무량을 고려하여 필요할 때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22.6.20.>② 특수대응단장은 재난 등의 규모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한 비상소집 전파 및 점검·관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6.20.>③ 119항공대의 운영은 「인천광역시 119항공대 운영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6.20.>

부칙 <2018-09-03 규칙 제30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59호, 2022.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53호, 2024.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119항공대 운영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0620 / 시행일: 202206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119항공대의 편성ㆍ운영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항공기사고의 조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0.>

제2조(119항공대의 설치) 시장은「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119특수대응단(이하 “119특수대응단”이라 한다)에 119항공대를 둔다. <개정 2020.06.02., 2022.6.20.> [제목개정 2022.6.20.]

제3조(편성·운영)①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지휘ㆍ감독하기 위하여 119특수대응단에 운항통제관(이하 "통제관"이라 한다)을 두며, 통제관은 119특수대응단장으로 한다. <개정 2022.6.20.>② 119항공대의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하기 위하여 항공 관련 전문지식 또는 자격을 갖춘 항공대장을 둔다. <개정 2022.6.20.>③ 119항공대에는 운항실, 정비실 및 구조구급실을 운영하고, 별표 1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6.20.>

제4조(기장 및 부기장의 책무)① 기장 및 부기장은 항공기를 운용하면서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개정 2020.06.02.>1. 기장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가. 항공기 시동부터 종료 시까지 항공기의 운항 책임나. 탑승 항공대원에 대한 지휘ㆍ감독다. 운항계획, 비행임무 브리핑, 항공기 점검 등 제반사항에 대한 이행라. 비행조건이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 시 우선 조치 및 사후보고마. 기상 및 항공기 상태 등을 고려 운항 가능 여부를 판단바.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또는 안전장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사실을 관련 기관에 보고사. 항공기의 운항에 필요한 준비가 끝난 것을 확인 후 항공기 운항2. 부기장은 항공기 운항과 관련하여 다음의 임무를 수행한다.가. 항공기 운항에 관련된 사항에 관해 기장을 보좌나. 운항 관련 기장의 지시사항 이행 및 유사시 기장의 역할 수행다. 안전운항을 위한 적극적인 조력

제5조(119항공기사고조사단)①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 따라 항공기 사고, 항공기 준사고 및 항공안전장애의 원인 조사 및 사고수습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119항공기사고조사단(이하 “조사단” 이라 한다)을 둔다.② 조사단의 단장(이하 “조사단장”이라한다)은 소방본부장으로 한다.③ 조사단은 조사단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하며, 조사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소방본부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0.06.02.>1. 소방본부 소속 과장급 소방공무원2. 조종사, 항공기정비사, 구조구급대원3. 항공기 제작사 관계자4. 다른 기관(민간기관을 포함한다)의 항공전문가 등 항공기 사고조사 경험이 있는 사람④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사고조사2. 사고조사 보고서 작성·보고3.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지시하는 사항

제6조(사고시의 긴급조치)① 항공대장은 항공기 도착 예정시간이 30분이 지나도 도착하지 않고 위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제관에게 보고하고 소방청 훈령「항공기 사고에 따른 수색·구조 운영규정」제4조에 따른 항공기사고 수색구조조정본부에 위치추적을 의뢰하여 사고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항공대장은 항공기 운항 중 고장 또는 그 밖의 다른 사유에 의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항공대원, 탑승자 및 항공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사고의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여 초동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2.>③ 항공대장, 항공대원 및 탑승자는 항공기가 운항 중 불시착 또는 추락하였을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 긴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고항공기에 탑승한 인원이 모두 사망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고 상황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 수행한다.1. 통제관, 관제기관 보고 또는 119신고2. 사고항공기 탑승인원 구조3. 부상자 응급조치 및 후송조치4. 화재가 발생한 경우 진화작업5. 항공기의 구난 및 현장보존6.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위한 관계기관 협조요청④ 통제관은 항공기사고 및 항공기준사고의 원인과 사고시의 긴급조치결과 등을 파악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조사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항공기사고의 경우에는 항공ㆍ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보고서 제출 등)① 조사단장은 사고조사 및 현장조사가 완료된 후 15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2.>② 최종보고서에는 항공기의 안전향상과 유사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필요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목개정 2020.06.02.]

부칙 <2018-09-03 규칙 제30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57호, 2020.06.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60호, 2022.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제24조 및 제36조의 사업을 구체적으로 정함과 동시에, 희생자 추모를 통한 인간 존엄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 의식 고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4ㆍ16세월호참사”란 2014년 4월 16일 전라남도 진도군 조도면 부근 해상에서 여객선 세월호가 침몰하여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2. “희생자”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피해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ㆍ16세월호참사 피해자 치유와 회복, 희생자의 추모와 안전의식증진에 관한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희생자 추모와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 계획(이하 “추모와 안전사회의식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모와 안전사회의식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시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시책의 과제 및 시행방법3. 시책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안4.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시장이 추모와 안전사회의식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치유와 회복을 위한 지원) 시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통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의식증진사업 등) ① 시장은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하여 필요한 시민의식증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아 추모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39조부터 제4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0조에 따라 선정된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9-09-23 조례 제6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57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77) 인천광역시 4.16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
인천광역시 5&#8228;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유공자와 그 유가족에게 합당한 예우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숭고한 가치를 널리 알려 민주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1. “5·18민주유공자”란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적용 대상자를 말한다.2. “유가족”의 범위는 법 제5조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와 같다.3.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가. 법 제55조의 적용단체나.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단체다.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유족 단체라.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훈단체 등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4조(보훈예우수당)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5·18민주유공자 또는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5조(단체지원 등)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내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에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5·18민주유공자의 권익신장을 위한 지원 사업2. 5.18기념 및 추모와 관련된 지원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7조에서 이동 <2022.12.30.>], [종전 제5조는 삭제 <2022.12.30.>]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국가보훈부,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제8조에서 이동 <2022.12.30.>], [종전 제6조는 삭제 <2022.12.30.>]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2.12.30.>], [종전 제7조는 제5조로 이동 <2022.12.30.>]

부칙 <제6568호, 2021.4.6.> 이 조례는 2021년 4월 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68호, 2022.12.30.>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148호, 2023.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가구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가구산업의 발전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구”란 건물 내에 비치하여 생활, 작업 등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물품을 말한다.2. “가구산업”이란 가구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원부자재(합판, 파티클보드, 원목, 경첩 등을 말한다)를 제조ㆍ공급ㆍ유통하는 산업과 목재ㆍ금속ㆍ가죽ㆍ천 등을 가공하여 가구를 설계ㆍ생산ㆍ유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구산업의 지속적 육성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구산업 육성 시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매년 가구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가구산업의 실태와 전망2. 가구산업의 육성 목표와 추진방향3. 소비 촉진 및 마케팅 지원에 관한 사항4. 고부가 가치 가구제품 개발과 각종 시험ㆍ인증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가구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의 종합계획 수립은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수출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종합계획 수립내용에 포함하여 시행한다.

제5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가구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 육성기금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인천광역시 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3. 가구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의 신기술 연구개발 및 산업화&#8231;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4. 그 밖에 가구산업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전문 인력 양성 등)① 시장은 가구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전문 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가구산업 관련 대학이나 전문기관 등에 제1항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가구산업 육성 지원)① 시장은 가구산업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판매 촉진을 위한 각종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출하는 중소 가구 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에 필요한 디자인 및 고부가 가치 제품개발과 각종 국제 인증ㆍ시험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가구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가구산업 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가구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가구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개발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의 기업활동지원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실비(實費)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5.12.31.>

제11조(포상)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8231;단체&#8231;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6904호, 2022.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제2항 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인천광역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 인천광역시 가구산업 발전위원회.부칙 <제7668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d;까지 생략&#x325e; 인천광역시 가구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본문 중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f; 부터 <154>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0424 / 시행일: 202504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라 인천 시민의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가스안전장치의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안전장치”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과열로 인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 사용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제3조(가스안전장치 보급 지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가스안전장치 보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① 가스안전장치의 보급 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65세 이상 독거노인2.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4.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5. 그 밖에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가스시설은 금속배관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제5조(지원 신청)①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 시설의 관리자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스안전장치 보급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직권으로 추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임ㆍ위탁)① 시장은 가스안전장치의 보급 지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가스안전장치 보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이란 장애, 질병, 고령 등의 사유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거나 그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돌봄 대상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2.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심리ㆍ정서 지원3.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학업 지속 및 취업을 위한 교육ㆍ훈련4.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문화ㆍ체육 활동5.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군ㆍ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군ㆍ구,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각급 학교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의 원활한 체육수업과 활발한 신체 활동을 위하여 각급 학교 체육시설 등의 확보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기초체력 향상과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2. "체육시설 등"이란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위한 체육장, 학교 체육시설, 체육기자재 등을 말한다.3. "체육장"이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이하 "학교설립·운영 규정"이라 한다) 제5조와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제2조제3항에 따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옥외체육장(운동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4. "학교 체육시설"이란 「학교체육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규정하는 시설 중 학교설립·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6.4.20, 조7713>5. "체육기자재 등"이란 학교설립·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교육감이 고시한 것을 말한다.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교육감과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각급 학교의 체육시설 등이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는 체육장 기준면적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신설·재배치 또는 증축 사업 시행 시 체육장 및 학교 체육시설과 그에 따른 모든 시설들을 우선적으로 갖추도록 권고하고,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을 수행하여야 한다.③ 교육감과 학교장은 체육시설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④ 교육감과 학교장은 체육시설 등의 확보 및 실태조사,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노력하며, 그 밖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체육 진흥 계획(이하 "학교체육 진흥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체육시설 등의 확보 현황, 안전실태 등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체육시설 등이 부족한 학교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부족한 체육시설 등의 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 체육시설 및 체육기자재 구비 현황 등 점검) ①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학교 체육시설 및 체육기자재 등이 학교설립·운영 규정 제8조에 따라 고시한 대로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와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점검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학교 체육시설 및 체육기자재 등이 부족한 학교와 안전관리에 문제가 있는 학교의 경우 교육감은 해당 학교장에게 학교 체육시설 및 체육기자재 등의 확충 계획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8조(학교·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체육시설 등이 없거나 부족하여 체육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각급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해당 교육지원청 및 학교, 지역사회 등과 협력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5408호,2014.1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13호,2026.4.20>(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등 3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0421 / 시행일: 202206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안정과 노동조건 향상을 도모하고 인천광역시 관내 가사서비스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사서비스를 말한다.2. “가사근로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가사근로자를 말한다.3.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란 가사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 가사서비스 제공 온라인 플랫폼 이용 등을 통해 계약의 형식이나 방법에 관계없이 가사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4. “가사근로자 등”이란 가사근로자 및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를 말한다.② 제1항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 권익 향상, 쾌적한 노동환경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① 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천광역시 관내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2.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전략3. 가사근로자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재정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사근로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3. 가사근로자에 대한 고충처리, 상담 등 가사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 및 고용조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ㆍ홍보2.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고용조건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3. 그 밖에 기타 가사서비스 종사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탁 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일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9조(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위원회)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제1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0조(협력체계) 시장은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 청소년의 보호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안정적인 사회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가정 밖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3. “퇴소 청소년”이란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을 말한다.4. “보호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청소년쉼터”란 법 제31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6. “청소년자립지원관”이란 법 제31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전문개정 2024.12.30.]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ㆍ홍보ㆍ연구ㆍ조사 등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②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 청소년의 가정ㆍ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보호, 자립 지원,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4.12.30.>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2024.12.30.>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4.12.30.>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4.12.30.>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 청소년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원계획이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12.30.>

제6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 청소년 현황 등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4.12.30.>

제7조(사업비의 지원 등)①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예방과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 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4.12.30.>1.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ㆍ상담2.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ㆍ보호3.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진로지도4. 가정 밖 청소년 야간생활 지도5.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ㆍ복지 지원6.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학업복귀,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7. 그 밖에 가정 밖 청소년 발생 예방과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 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8조(통합지원체계 활용) 시장은 가정 밖 청소년 발생예방과 가정 밖 청소년 및 퇴소 청소년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른 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4.12.30.>

부칙 <제6267호, 2019.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72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435호, 202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의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의 정체성과 역사적 가치를 계승·발전시켜 시민의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인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념일 등)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종 기념일 및 기념 내용 등은 별표 1과 같다.② 시장이 각종 기념일을 지정하려는 경우에 고려해야 할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칙 <제7542호, 2025.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민의 날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민의 날 조례」에 따라 지정된 인천광역시민의 날과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한 각종 기념일은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검사 및 정보공개수수료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24, 2013-07-29>

제2조 (적용)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검사 및 정보공개등(이하 "각종증명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8-11-24, 개정 2010-02-22, 2013-01-04, 2013-07-29>

제3조(수수료) <개정 2018-04-23>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8.>1. 정보공개수수료: 별표 12. 수산생물병성감정 수수료: 별표 23. 그 밖의 각종증명등의 수수료: 별표 3

제5조 (기준)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각종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경우 또는 여러 사람을 함께 기재하여 제증명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각종증명등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07-29>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3-07-29>③ 자동차에 관한 각종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1통에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1대마다 1통으로 보아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며, 위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개정 2013-07-29>

제6조 (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인천광역시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07-29> <개정 2021.11.8.>② 군수ㆍ구청장이 시장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는 경우 해당 군ㆍ구의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1.11.8.>③ 삭제 <2021.11.8.>④ 삭제 <2021.11.8.>⑤ 삭제 <2021.11.8.>

제8조 (수수료의 면제 등)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각종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11-24, 2013-07-29> <개정 2021.11.8., 2024.6.1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2.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행정기관이 행정목적으로 각종증명등을 문서로 발급 요청하는 경우와 각종증명등의 발급기관인 시 및 군·구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하여 발급하는 경우 <개정 2008-11-24, 2013-07-29>3. 정보공개수수료에 있어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08-11-24>가.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때나. 교수·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때다.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등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02-21>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02-21>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의증 환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1-02-21>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02-21>8.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02-21>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 <신설 2011-02-21>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1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각종증명등에는 별표 4의 고무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04-23> <개정 2021.11.8.>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 면제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8.>[제목개정 2021.11.8.]

부칙 <2014-01-09 조례 제5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5-26 조례 제5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4-23 조례 제5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11호, 202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전자파일 공개방법 및 수수료의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제7275호, 2024.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20529 / 시행일: 20120529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① 「인천광역시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1. 금연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인천광역시 간호인력 지원 및 간호서비스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간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 개선, 근무환경의 향상과 간호서비스 질 제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간호사등”이란 「간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간호사, 전문간호사 및 간호조무사를 말한다.2. “간호인력”이란 인천광역시 관할 구역 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등을 말한다.3. “보건의료기관”이란 「간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

제5조(협의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간호인력 지원 및 간호서비스 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간호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간호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3. 간호서비스 질 향상에 관한 사항4. 간호인력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제6조(간호인력의 양성 및 근무환경 개선) 시장은 간호인력의 양성 및 자질향상과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보건의료인력 양성기관에 대한 실습교육 등 간호인력 양성에 필요한 지원2. 간호인력의 의료기술 향상 및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ㆍ훈련의 실시3. 간호인력의 적정 노동시간 확보 및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4. 교대근무 또는 야간근무를 하는 간호인력의 건강권 보호 및 근무 선택권 보장을 위한 지원
인천광역시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61114 / 시행일: 20170101

제3조(시설 지원계획 수립)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시설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1. 시설 종사자의 인건비2. 공공요금 등 운영비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5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5-4-13> <타 조례 제5722호 부칙 제5조에 따른 개정 2016-11-14 시행 2017-01-01>

부칙 <2016-11-14 조례 제5722호(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3조(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임기에 대한 특례) (생 략)제4조(경과조치)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인천광역시 개인운영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로 한다.이하 생 략제6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생 략)
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의적이고 다양성이 반영된 거리예술이 지속가능성을 갖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질서유지) 거리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이하 “거리예술가”라 한다)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 이용자 및 지역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법령 및 이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거리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예술의 활성화 및 지원 방향에 관한 사항2. 거리예술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3. 거리예술가 육성 및 창작 지원에 관한 사항4. 거리예술 활성화에 관한 군·구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거리예술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 사업)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거리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예술가 육성 및 창작 지원3. 거리예술 활성화 지역 지정 등4. 거리예술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5. 그 밖에 거리예술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칙 <2017-11-13 조례 제58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부칙 <제6757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76) 인천광역시 거리예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생략
인천광역시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81008 / 시행일: 201810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성공업지구”란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개성공업지구를 말한다.2.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이란 본사나 공장이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의 사업자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력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신고의 수리를 받아 개성공업지구에 설립한 기업(지사ㆍ영업소ㆍ사무소를 포함한다)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시가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기업 및 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의 피해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협의회 설치) ① 시장은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 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지원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3. 세제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지원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된다. [조례 제5670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6-07-13] [조례 제5984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8-10-08]④ 당연직 위원은 기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의회 의원2.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의 대표3. 경제 관련 주요 지방관서, 공공기관, 금융기관, 경제단체, 기업체의 대표 및 임원4. 남북한 교류 관련 전문가5. 그 밖에 경제 및 남북한 교류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지원협의회는 제2항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였을 때 구성하며, 안건의 자문이 끝날 때까지 존속한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지원협의회 회의 소집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경영정상화 지원) 시장은 남북 당국의 조치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대부분의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의 통행이 1개월 이상 계속하여 차단되는 경우2. 조업 중단, 물류 운송 중단 등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이 1개월 이상 불가능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제8조(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 등) ① 시장은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의 애로창구 운영2.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과 간담회 개최3.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과 상시 소통 시스템 구축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성공업지구 입주기업을 전담할 공무원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건강가정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건강가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건강가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강한 가정생활의 영위와 가족의 유지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센터의 설치와 기능)①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시와 군·구에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07-27>②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1.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2.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3. 건강한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4. 가정관련 정보와 자료제공5. 그 밖에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등③센터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13조(센터의 조직)①센터는 센터장, 가정교육팀, 가정상담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으며, 센터종사자는 최소 4인 이상 상근하여야 한다.②센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센터장과 관계공무원, 건강가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센터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서 15인 이내로 구성하고,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7.18.>② 센터의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5.7.18.>

제1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건강가정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여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인천광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 전반에 걸쳐 건강도시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누구나 건강도시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업주, 경영자 또는 그 밖의 관리자는 사업 활동을 하면서 사업장 종사자들의 업무 및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인천광역시 건강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강도시 조성의 비전, 목표 및 추진방향2. 건강도시 조성 사업 성과지표 설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 조성 중점과제 및 분야별 추진과제 이행전략4. 건강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의 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건강도시 조성 사업에 필요한 재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민 건강증진 및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건강도시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건강도시 조성 사업)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시민 건강친화 환경조성 사업2.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 및 활동 역량 강화3. 건강 불평등 개선 사업4. 건강도시 조성 교육 및 홍보5.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6.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건강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건강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대신한다.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2. “건설공사 관계자”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 및 「주택법」 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3. “무선안전장비”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장비를 말한다.4. “융ㆍ복합건설기술”이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및 실시간 모니터링 기술 등을 기존 건설기술에 활용하여 자동화하는 기술을 말한다.5. “스마트 안전관리장비”란 무선안전장비, 융ㆍ복합건설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장비를 말한다.6.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이란 스마트 안전관리장비로 건설현장의 사고 위험을 인지ㆍ예측하여 건설공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 현장의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융ㆍ복합 건설기술, 무선통신 장치 등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1.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관리 플랫폼 마련2.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방안3. 건설공사 현황 및 안전관리실태 점검ㆍ확인 사항4. 공사현장 사고 발생 현황분석을 통한 사고 위험 예측 및 관리 사항5. 그 밖에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조사결과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해당 건설공사 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관계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발견된 결함에 대한 신속한 평가 및 응급조치2. 필요시 정밀안전점검 실시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등)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안전관리 점검 등에 대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30729 / 시행일: 2013072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건설공사와 건축공사 자재의 선정·관리 및 검사시험을 의뢰하는 자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의 금액과 이의 징수방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수료) ① 수수료를 징수할 시험종목과 그 요금은 “인천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시행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3-07-29>② 현장조사 및 시험을 요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수수료에 포함하여 징수한다. <개정 2013-07-29>1. 장비운반차량에 소요되는 경비2.「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출장여비

제3조 (징수방법) ① 제2조에 따른 수수료는 시험을 의뢰하는 자로부터 징수하고 인천광역시 수입증지(인증기)로 징수한다. <개정 2013-07-29>② 제1항에 의한 수수료 반환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수수료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3-07-291.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신청인이 취소하는 경우2. 시험소의 귀책사유로 인해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4조 (시험이용의 제한) ① 시험의뢰자는 시험결과를 품질보증 및 상품선전 기타 목적으로 대외에 발표하거나 공개할 수 없다.②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종합건설본부장은 그 시정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직할시토목시험수수료징수조례 (조례 제1812호, 1984. 11. 17)”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0-10-19 조례 제2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01-01 조례 제27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부칙 <2013-07-29 조례 제5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건설공사 품질시험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건설기술 진흥법」제60조제1항 및 인천광역시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와 시공에 수반되는 조사 및 시험실시 방법과 절차 등을 규정하므로써 공사용 자재의 품질향상과 안전하고도 경제적인 시공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7-27>

제2조 (적용범위)① 인천광역시장 및 산하기관장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관한 시험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의한다.② 인천광역시 소관 공사이외의 국가기관 및 기타의 자로부터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및 시험의뢰가 있을 때에는 이 규정에 따라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 (시험방법과 규격기준) 품질시험 및 검사방법과 규격기준은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한국공업규격(KS)에 의한다. 다만, 한국공업규격에 시험방법이 규정되지 아니한 시험종목에 대하여는 건설공사 표준시방서, 표준품셈 및 특별시방서 등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신청)① 건설공사의 발주자·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이하 “발주자등”이라 한다.)가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발주자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검사의뢰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확인서를 시험시료와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험종목상 필요치 않을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③ 발주자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때에는 공사감독 공무원 또는 책임감리원의 참관 하에 봉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30.>④ 본부장은 발주자 등으로부터 시험·검사를 위하여 접수된 시료를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하는 시료가 변질 또는 변형되었거나 시험·검사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제6조 (품질시험 및 검사의 참관) 시험을 실시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외는 참관할 수 없다. 다만, 현장에서 실시하는 품질 및 검사시험시에는 시험의뢰자 참관 하에 시험을 실시한다. <개정 2022.12.30.>[제목개정 2022.12.30.]

제7조 (품질시험·검사종목 및 처리기간)① 품질시험·검사종목 및 소요기간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② 본부장은 시험장비의 고장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 제1항에서 규정한 소요기간내에 시험을 실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소요기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시험의 소요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기간 연장 사유와 예정 소요기간을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수료 등)① 발주자 등이 본부장에게 시험 등을 의뢰하고자 할 때의 수수료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9조제1항 별표13의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② 본부장은 매년 1/4분기중에 제1항의 수수료 및 비용을 각각 산정하여 인천광역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시험성과의 이용제한) 발주자 또는 건설업자 등의 의뢰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 실시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성과는 당해 목적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3호 1988-0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32호 1994-0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62호 1995-01-01> 이 규칙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55호 1999-08-09> 제1조 (생 략)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 략)⑫ 인천광역시건설공사토목시험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중 “건설부령”을 “건설교통부령”으로 한다.⑬ ~ ㉒ (생 략)부칙 <제2276호 1999-11-1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건설공사 토목시험을 신청한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제2948호 2015-07-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9호, 202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2-25> <개정 2015-05-26>

제2조 (기능)①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추진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한 협의를 한다. <개정 2009-02-25><개정 2015-05-26>1.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3.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4. 다른 조례에 따라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는 사항 <신설 2016-07-18>5. 그 밖에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자문을 요청하는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제4호에서 이동, 2016-07-18]② 협의회는 시민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3조 (구성)① 협의회는 회장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회장은 보건복지국장이 되고, 부회장 1인은 협의회에서 선출한다. <개정 2007-06-18, 개정 2010-02-22, 개정 2011-02-14> <개정 2019-06-21 시행 2019-08-05> <개정 2022.7.28., 2023.2.3.>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체육계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4조 (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시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회의소집)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는 시장의 요구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한다.③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개최 7일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2.30.>

제8조 (보고 및 자문ㆍ협의사항의 처리)① 회장은 협의회에서 심의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협의회가 자문ㆍ협의한 사항을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 (간사와 서기)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건강증진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건강증진업무 담당사무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02-25>

제10조 (의견청취)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수당 등)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2-25> [조례 제5598호 부칙 제2조에 의한 개정, 2015-12-28] <개정 2025.12.31.>

부칙 <제6863호, 2022.7.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건강체육국장”을 “건강보건국장”으로 한다.③ ~ (61) 생략부칙 <제692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78호, 2023.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자율신설기구의 존속기한) 제5조제3항에 따른 재정기획관의 존속기한은 2023년 7월 14일까지로 하고, 미래산업국 및 글로벌도시국의 존속기한은 2025년 2월 5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건강보건국장”을 “보건복지국장”으로 한다.이후 생략부칙 <제7668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52>까지 생략<53>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54>부터 <154>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건설일용근로자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0424 / 시행일: 202504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건설일용근로자”란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상 건설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을 말한다.

제6조(지원계획)① 시장은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인천광역시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정책 목표 및 방향2. 분야별 추진 전략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재정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 확보 및 관련 통계 작성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 여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 지원2. 복지 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3. 고충처리, 심리상담 등 권익 증진을 위한 사업4. 근로자 복지관 등 시설을 통한 육체적ㆍ정신적 능력 회복 및 향상을 지원하는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건설일용근로자 복지 지원 위원회)① 시장은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건설일용근로자 복지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지원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근로자권익보호위원회가 대신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건설일용근로자의 복지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심의·자문요청)① 발주청은 「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자문) 요청서: 별지 제1호서식2. 공사설명서: 별지 제2호서식3. 건설신기술에 대한 설계도서4.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건설신기술에 대한 제안설명서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제안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기술의 명칭, 내용, 신기술의 지정·고시일 및 보호기간2. 신기술개발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3. 국내·외 건설공사에서의 활용실적 및 사후평가서4. 신기술 시방서 및 유지관리지침서5. 조례 제13조에 따른 생애주기비용평가서(발급 받은 경우에 한한다)6. 그 밖에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에 따른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발행한 각종 시험성적서 등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발주청은 심의 또는 자문 요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설명서에 그 내용을 추가하여야 한다.1.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의 사항: 기본 및 실시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을 건설공사에 반영하지 않는 사유와 건설공사에 반영하려는 다른 공법 또는 신기술의 공사비 절감 정도, 공기단축효과 및 우수성2.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의 사항: 신기술을 설계에 반영하게 된 사유 및 유사 신기술과의 차별성3.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의 사항: 신기술 후보군으로 선정하게 된 사유와 후보군 간의 차별성4. 조례 제5조제1항제4호의 사항: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을 받으려는 사유5. 조례 제5조제1항제5호의 사항가. 제한 또는 지명경쟁입찰의 경우: 다른 계약 방식과의 비교 검토 결과나. 수의계약일 경우: 수의계약 사유 및 해당 신기술이 공사의 특성 등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검토 결과6. 조례 제5조제1항제6호의 사항: 시험시공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내용7. 조례 제5조제1항제7호의 사항: 심의를 받으려는 내용8. 조례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 자문이 필요한 내용

제3조(기술검토)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위원으로 하여금 제2조에 따라 발주청이 요청한 안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6일 전까지 제1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자문) 검토의견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회의 시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위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발주청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고 회의 시 이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소집 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려면 안건명, 회의일시 및 회의장소 등을 기재한 회의개최 통지서를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 및 발주청에 보내야 하며, 위원에게는 제2조의 관계서류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내용 및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수에 따라 통지기간을 조정하거나 관계서류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② 발주청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안건에 대하여 직접 설명하거나 관련 책임기술인이 대신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심의·의결) 위원회는 조례 제5조제1항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의결한다.1.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사항가. 적정: 심의요청내용에 결함이 없거나 그 결함이 경미하여 발주청의 안대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나. 부적정: 심의요청내용에 결함이 중대하여 발주청의 안대로 시행하는 것이 부적정한 경우다. 조건부 수용: 심의요청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재심의: 심의요청내용에 결함이 있어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에 관한 사항가. 선정: 선정된 신기술의 심의요청내용에 결함이 없거나 그 결함이 경미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나. 부적정: 심의요청내용에 결함이 중대하여 시행하는 것이 부적정한 경우다. 조건부 선정: 선정된 신기술의 심의요청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라. 재심의: 심의요청내용에 결함이 있어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조례 제5조제1항제4호에 관한 사항가. 필요: 적용하고자 하는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불필요: 적용하고자 하는 신기술의 사전성능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은 경우4. 조례 제5조제1항제6호에 관한 사항가. 시행: 시험시공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나. 미시행: 시험시공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5. 조례 제5조제1항제7호에 관한 사항: 심의요청내용에 따라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6조(처리기간)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심의·자문 결과 통지 등)① 시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심의·의결 결과 또는 자문의견서를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 결과 또는 자문의견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조례 제9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 사항을 건설공사 시행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한 후에는 그 조치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조치완료된 날의 다음 달 말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실명표지판 설치)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신기술이 적용된 공사를 준공한 발주청의 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실명표지판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준공보고서, 준공도면 등에 설명·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명표지판은 잘 보이는 장소에 부착하여야 하며, 부착할 목적물이 없는 경우 또는 신기술 적용 공사가 지하매설물 공사 등과 같은 경우에는 별도 지지물에 설치하는 등의 방법을 마련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