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오산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산시민의 재산과 생명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고 공공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하개발사업자 및 지하시설물관리자는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이용으로 인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고 지하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기가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지하시설물로부터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관할 구역 내 지반침하예방을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하안전관리 시책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3. 지반침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관리를 위한 정책 및 기술 등의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8조에 따른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 ㆍ 고시 및 중점관리대상 해제ㆍ고시에 관한 사항3. 지하안전관리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되 지하안전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지하개발 및 지하매설물 관리와 관련된 오산시 소속 공무원2.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관리에 관련된 지질ㆍ환경ㆍ건설 산업 분야의 전문가3. 그 밖에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가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오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산시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 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오산시장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4조(착한가격업소 지정)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신청 또는 동장이나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현지 실사 및 평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른다.③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위하여 영업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이용 활성화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지정 관련 정보를 오산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시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표찰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ㆍ하수도 요금 등의 보조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지원6. 경영안정자금 우선 추천 의뢰7.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현황 점검)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침에 따른 지정기준 준수 여부 등 운영현황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착한가격업소는 지정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착한가격업소 지정 취소) 시장은 착한가격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제4조제2항의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2. 법령 등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경우3. 제7조의 운영현황 점검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
오산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업 해소와 지속 성장할 수 있는 창업 환경 조성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오산시에 거주하는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오산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창업지원시설”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창업 및 기술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하는 제반시설을 말한다.2. “창업지원”이란 시에서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창업공간과 창업에 필요한 각종 지원시책을 말한다.3. “창업공간”이란 창업 과정에 지원되는 창업지원시설의 사무공간 및 공용공간을 말한다.

제3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 및 기능)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업지원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의 관할 구역에 창업지원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창업지원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비창업자의 발굴·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사업2. 창업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사업3. 제품 홍보·마케팅 지원사업4. 창업활동에 필요한 재정지원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창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2항 각 호의 지원기준 및 방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창업지원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창업 관련 전문 법인이나 단체에 시설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방법이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1. 12. 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3 조례 제1952호,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ba; 까지 생략&#x32bb;「오산시 창업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c; 부터 까지 생략제4조 생략
오산시 창의ㆍ인성ㆍ진로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91108 / 시행일: 2019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인성교육진흥법」,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및 「진로교육법」에 따라 창의ㆍ인성ㆍ진로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산시 모든 학생이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 증진과 올바른 인성 및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11.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9. 11. 8〉1. “교육”이란 오산시가 학생에게 조화로운 인격발달 및 능력과 적성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창의교육”이란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3.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4. “진로교육”이란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ㆍ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사회에 실제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창의ㆍ인성창의ㆍ인성ㆍ진로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8〉② 시장은 창의ㆍ인성ㆍ진로교육에 적합한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8〉

제4조(차별금지) 시장은 학생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ㆍ장애여부ㆍ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ㆍ인성ㆍ진로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9. 11. 8〉

제5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창의ㆍ인성ㆍ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19. 11. 8〉1. 문화ㆍ예술ㆍ체육(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演藝), 문학, 사진, 건축, 출판, 만화, 체육)체험 사업2. 학생의 진로 탐색ㆍ설계에 필요한 진로상담, 직업체험, 진로캠프, 진로특강, 진로교육 사업3. 생명안전 체험 사업4.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가치 또는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5.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

제6조(오산시진로진학상담센터)① 시장은 진로교육 지원을 위하여 오산시진로진학상담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오산시진로진학상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진로상담 지원2. 진로 프로그램 개발3. 진로교육 콘텐츠 개발4. 진로진학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5. 진로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6. 그 밖에 진로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본조신설 2019. 11. 8]

제7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19. 11. 8〕
오산시청 광장문화복합공간 조성 및 관리ㆍ운영에 관한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01211 / 시행일: 2020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공공청사를 개방하여 오산시민이 소통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복합공간의 조성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문화적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광장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광장문화복합공간”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공청사 및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도시공간을 재구성함으로서 시민의 휴식과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4조(조성 및 관리·운영 등)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오산시청 광장 및 청사 등을 활용하여 광장문화복합공간으로 조성 및 관리·운영할 수 있다.② 광장문화복합공간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시의 주요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조성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광장문화복합공간의 조성을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그 재산을 기부 받을 수 있다.④ 광장문화복합공간의 사용 및 운영 등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이용 활성화)① 시장은 시민의 여가선용 및 문화체험 기회 확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관련 정보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홍보할 수 있다.
오산시 청년 근로지원금 등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청년들의 소규모 제조기업에 대한 취업 장려 및 장기재직 유도를 위하여 근로지원금 등을 지원함으로써 청년 일자리문제 해소와 지역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 5. 17〉1. “소제조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제1항의 소기업 기준에 따른 제조업으로서, 경기도 내 등록된 5명 미만의 사업장을 말한다.2. “청년근로자”란 소제조기업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금”이란 청년근로자의 소제조기업 취업 장려를 위해 일정기간 동안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4. “장기근속장려금”이란 근로지원금 지급기간이 끝난 후에도 소제조기업에서 계속하여 근무하고 있는 청년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5. “오산지역화폐”란 「오산시 오산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오산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범위)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근로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사업공고일 기준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근로자2. 소제조기업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며, 월 과세급여(월 과세급여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150 범위에서 매년 시장이 정함)가 시장이 정하는 금액 이하이면서 고용보험과 건강보험 가입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기간 동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정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자산형성 및 임금지원사업 가입자 및 수혜자2. 국가근로장학생, 해외파견자3. 휴직자(육아휴직 포함)4. 군 입대자(현역,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5. 직계존비속, 배우자가 운영하는 사업장 근무자6.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원이 기 신청자인 경우(배우자는 주민등록 분리세대여도 중복지원 불가)

제4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근로지원금 등의 지급액 및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지원금: 1인당 매분기 90만원씩 2년간 지급(계좌입금)2. 장기근속장려금: 근로지원금 지급이 끝난 다음 분기부터 1인당 매분기 30만원씩 3년간 지급(오산지역화폐)② 제1항에 따른 근로지원금 등의 지급은 지급대상자의 수급 연령이 34세에 해당하는 연말에 종료된다.③ 시장은 제6조에 따라 결정된 지급대상자에게는 지급대상 근로시점을 다음 분기분부터 기산 적용하고 매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의 말일에 개인별로 지급한다.④ 근로지원금 등의 지급기준은 3개월 만근으로 한다.

제7조(지급의 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 근로지원금 등을 지급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사망, 주민등록 관할구역 밖으로의 전출, 말소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2. 해당 근무지를 퇴직한 경우3. 해당 사업장이 경기도 외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4. 근로활동이 증명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17 조례 제2167호,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규정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오산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된 생활 기반 조성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4.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4. 3, 2021. 12. 23, 2024. 5. 17, 2025. 7. 1〉1. “청년”이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취업과 소득에 관계없이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3. “오산지역화폐”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오산시장이 발행ㆍ판매하는 증표를 말한다.4. 삭제〈2025. 7. 1〉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청년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3〉② 시장은「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청년기본소득 세출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3〉

제4조(지급대상)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개정 2020. 9. 28, 2024. 5. 17, 2025. 7. 1〉1. 경기도 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게 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0. 4. 3]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청년기본소득 지급액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경기도의 재정지원과 오산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0. 4. 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한 청년기본소득을 예산의 범위에서 오산지역화폐로 지급한다.〈개정 2020. 4. 3, 2025. 7. 1〉③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제4조제2항의 청년기본소득 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개정 2020. 4. 3, 단서신설 2020. 9. 28, 개정 2025. 7. 1〉④ 삭제〈2025. 7. 1〉

제6조(지급신청 및 지급의 절차)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주민등록을 관할하는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본인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지급신청을 위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0. 4. 3〉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25. 7. 1〉1. 주민등록표 초본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의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5. 7. 1〉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20. 4. 3, 2025. 7. 1〉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등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을 받은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개정 2025. 7. 1〉③ 삭제〈2025. 7. 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규정은 2019년 1월 1일 당시 청년인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20. 4. 3 조례 제17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만24세가 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칙 〈2020. 9. 28 조례 제1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3 조례 제19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자는 제5조 제4항에 따른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시장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부칙 〈2024. 5. 17 조례 제2167호,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규정 오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7. 1 조례 제2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오산시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41112 / 시행일: 2024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제3조에 따라 오산시에 거주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다.2. “신혼부부”란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으로 오산시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4.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 전·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① 청년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연령이 19세 이상 39세 이하로 주민등록상 오산시에 주소를 두고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자2.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②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혼인신고일부터 7년 이내2. 주민등록상 오산시에 동일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3.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원 이하이며, 부부 합산 자산이 해당년도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의 총자산 보유기준 이하인 가구

제5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3.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4.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5. 기타 유사한 주거복지 관련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6조(지원내용 등)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 잔액의 1.5퍼센트 내에서 연1회,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2.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 및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은 신혼부부의 경우 부부 중 1명이, 청년은 본인이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2. 주민등록 및 거주 사항3. 구비서류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제5조 지원 제외 대상 여부④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⑤ 시장은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임차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대리수령)① 청년 및 신혼부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1. 피한정후견인 혹은 피성년후견인일 경우2. 채무불이행 혹은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의 계좌로 대리수령 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등)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대출이자 지원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대장의 작성·관리)① 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관리대장을 「전자정부법」 제2조에 따라 새올행정시스템 등을 통해 전자문서로 관리할 수 있다.
오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40625 / 시행일: 202406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5. 10〉1. “청년”이란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에 규정하는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 사업의 성격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적용한다.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해마다 오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교육, 채용행사 등 시책3. 재정지원과 홍보4. 시 소재「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추진·지원)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직업상담·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2. 구인·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3.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4. 기여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5. 새로운 모델 발굴 및 육성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 7. 19, 2021. 12. 23〉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경기도,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 및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추진하는 관계기관이나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직접 기여한 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청년구직비용 절감을 위하여 미취업 청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어학ㆍ자격시험에 대한 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3. 5. 10, 개정 2024. 6. 25〉[제목개정 2023. 5.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7. 19 조례 제1501호,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f; 까지 생략&#x32b1; 오산시 청소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b2; 부터 &#x32b8; 까지 생략부칙 〈2021. 12. 23 조례 제1952호,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bc; 까지 생략&#x32bd;「오산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e; 부터 &#x32bf; 까지 생략부칙 〈2023. 5. 10 조례 제2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6. 25 조례 제21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9조제4항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수강료부터 적용한다.
오산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2.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3.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증진 등 청년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기반 마련2. 정치·경제·사회·문화·복지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적극적 참여 촉진3. 교육·고용·직업훈련 등 자기개발 분야에서 청년에게 평등한 기회 제공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 조성

제5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실행계획에 다음 각 호가 포함되었을 경우 그 계획을 기본계획으로 본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 및 지원 체계3.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 및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정책연구 등)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오산시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추진실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2.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오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오산시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오산시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2. “탈모”라 함은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을 말한다.3. “탈모 치료 바우처”라 함은 탈모 치료를 위한 의료 지원으로 치료 횟수 또는 치료비에 상응하는 금액이 적힌 증표(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탈모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의 정책 방향2.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 방안3. 사업 수행 의료기관 지정 및 관리 방안4. 그 밖에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내용 및 방법)① 시장은 청년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해 지원대상에게 탈모 치료 바우처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탈모 치료 바우처는 경구용 치료제 구매를 위해 본인이 부담한 금액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한다.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탈모 치료 지원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환수 조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탈모 치료 바우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원대상 이외의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제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오산시 청사방호 규칙 (규칙,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00615 / 시행일: 20200615

제2조(청사방호 책임자)① 청사방호 총괄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1.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청사방호 업무담당 국장2. 직속기관 및 사업소: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3. 동 행정복지센터: 동장② 청사방호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1. 시 본청 : 청사방호 업무 담당과장2. 직속기관 및 사업소: 주무부서 주무과장3. 동 행정복지센터: 동장③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의 청사방호 부서책임자(이하 “부서책임자”라 한다)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4조(청사방호 책임자의 임무)①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사방호 상황 발령2. 경찰, 소방 인력 등 지원요청 결정②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사방호계획의 수립과 시행2. 평상시 청사방호 업무 담당 공무원 및 청원경찰 관리 및 감독3. 상황발생시 방호대원 소집, 편성, 배치4. 방호대원의 복무관리5. 방호상황 단계별 청사방호 및 결과보고6. 그 밖에 총괄책임자 및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시하는 사항③ 관리책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수행한다.④ 부서책임자는 부서 내에서 발생한 청사방호 상황에 대해 1차 책임을 지고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단, 동 행정복지센터는 동장이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방호대원의 임무) 방호대원은 청사와 부속시설의 보호 및 오산시민의 안전을 위해 관리책임자 및 부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청사 출입제한, 금지ㆍ불법행위 중지, 장해 및 재난 제거, 금지행위자 퇴거 및 이에 수반된 일련의 조치를 수행한다.

제6조(방호대원의 소집)① 관리책임자는 제4조제1항제1호 청사방호 상황이 발령된 즉시 방호대원을 소집한다. 다만, 부서 내 청사방호 상황발생시 부서 내 직원은 부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방호대원으로 소집된 것으로 본다.② 관리책임자는 방호 상황에 따라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하며, 동원 소집 순은 다음과 같다.1. 시 본청: 관련 부서, 본청직원 1/3이내, 본청직원 1/2이내2.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 직속기관(사업소)별 소집(관련부서, 그 밖의 부서)3. 동 행정복지센터: 동 행정복지센터 직원 1/2이내, 전 직원

제7조(방호대원의 응소)① 방호대원은 관리책임자 및 부서책임자의 소집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집에 따른다.② 방호대원은 관리책임자 및 부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청사방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제10조(출입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자에 대해 청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위험한 물건 및 전산시스템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기기 등을 반입하거나 지닌 사람2. 오물, 분뇨 등 청사 내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지닌 사람3. 청사 내에서 물건 판매 등 상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4. 음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사람5. 그 밖에 민원인 다수의 불편을 야기하거나,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

제11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청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청사안의 시설물을 임의로 설치하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는 행위2. 근무시간 전후 정당한 사유 없이 청사 안을 배회하는 행위3. 시위를 목적으로 청사ㆍ부서 안에서 행진하는 행위4.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시위ㆍ농성 등을 하는 행위5. 사전 승인 없이 청사에 인화물질 및 그 밖의 위험물을 들여 놓는 행위6. 청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압을 주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7. 그 밖에 청사의 질서유지를 위한 다른 법령 또는 규칙 등을 위반하는 행위

제12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① 시장은 제10조 각 호 해당 자 및 제11조 각 호의 규정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는 청사 출입제한, 불법행위 중지, 장해 제거 및 청사 경계 밖으로 퇴거 등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불법행위 중지 및 퇴거명령은 별표에 따라 구두 또는 문서로써 3회 이상 실시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행위중지, 장해제거, 퇴거 명령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행정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경찰 또는 소방 인력과 장비 지원을 받아 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의 퇴거 등의 명령과는 별도로 시설물 파손 등 유ㆍ무형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ㆍ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⑤ 시장은 증거 확보를 위해 사전고지 후, 녹음ㆍ사진ㆍ비디오 촬영을 할 수 있다.
오산시 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41112 / 시행일: 20241112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여성청소년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위생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오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오산시를 국내 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오산시를 국내 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② 시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 구입비 또는 보건위생물품 이용권(보건위생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을 포함한 기록의 방식으로 금액이나 수량을 기재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신청 및 지급 절차에 관한 사항2. 보건위생물품 지원 대상자 결정 및 지급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3.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의 활용 방법을 우선 검토하여야 한다.
오산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부모"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를 말한다.2.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 등의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복리증진과 자립기반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각종 지원 제도 등을 통합하여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제공해야 하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임신, 출산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2. 청소년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 지원3. 청소년부모의 학업 및 직업교육 지원4. 주거 등 자립 정책 및 생활안정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부모 중에서 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지원이 필요한 가정 등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제8조 각 호와 같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오산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 9. 1, 2024. 5. 10〉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같은 신고자가 1회 2건 이상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 지급액이 높은 1건에 대하여 지급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의 전자 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6. 9. 1〉1. 신고인의 성명ㆍ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한 사람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6. 9. 1〉② 같은 사람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20만원을 초과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없다.〈개정 2024. 5. 10〉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4. 5. 10〉1.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ㆍ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가 포상금 신고일 현재 오산시에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상의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매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② 포상금은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개정 2016. 9. 1, 2024. 5. 10〉

제8조(포상금의 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6. 9. 1〉②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환수)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포상금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6. 9. 1, 2024. 5. 1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 1 규칙 제7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15 규칙 제953호, 행정기본법 일부개정에 따른 만 나이 규정 오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10 규칙 제9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오산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 신청서를 사전에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정보통신망 등을 통한 신청을 포함한다), 시장은 시설 사용허가를 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 허가서를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사용허가된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 사용 허가서는 공문서 또는 사용료 납부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개인(연습)의 시설 사용신청 및 시설 사용허가는 자동판매기 티켓 또는 영수증으로 갈음한다.

제5조(관람권의 예매)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관람권의 금액 및 종류는 전용사용자가 정한다. 다만, 관람권의 금액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②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 기본 전용사용료는 납부하고, 예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예상액의 10%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③ 관람권의 예매장소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예매장소의 책임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은 후 매상액을 주최 측에 인도해야 한다.

제6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① 관람권을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관람권 검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② 검인된 관람권의 잔여표와 회수되는 관람권은 경기 또는 행사 종료 후 관계공무원 입회 하에 폐기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관람권 잔표 확인서를 제출하고 체육시설 사용료를 정산하여야 한다.

제7조(출입증 발급)①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의 출입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발급한다.1. 경기장 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2. 공무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을 갖추어 두고 발급현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24. 5. 10 규칙 제960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시행한 업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칙에 의한다.
오산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오산시 거주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오산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 9. 19〉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면서 법 제2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사람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9호의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2. “체육인 기회소득”이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3. “일정소득”이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하여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①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지원 기준일 현재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으로 하며, 지급 금액과 방법 및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②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신청) 이 조례에 따라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1. 대상자별 증빙자료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3.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료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 받은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 것을 확인한 경우 지급한 체육인 기회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오산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학축하금”이란 초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초등학교 등”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중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그 밖에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3. “초등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13조, 제14조에 해당하는 취학의무 대상자를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하는 자를 말한다.5. “오산시 지역화폐”란 「오산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지원금액 및 지급방법) 오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오산시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① 시장은 매년 입학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 등에 최초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외국인의 경우 오산시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하고 초등학교 등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축하금을 지원하지 아니 할 수 있다.1. 다른 시·도 및 시·군·구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6조(지원절차)①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신청 기간 내에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입학축하금을 지급하고, 처리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①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②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과 입양을 장려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ㆍ입양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양아동”이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 중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다자녀가정”이란 「오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을 말한다.3. “출산ㆍ입양 장려금”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출산ㆍ입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생아 및 입양아동 가정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제3조(장려금 등 지원)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ㆍ입양 장려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첫째 아이 : 100만원2. 둘째 아이 : 200만원3. 셋째 아이 : 300만원(매년 100만원씩 3년간 지급)4. 넷째 아이 이상 : 600만원(매년 200만원씩 3년간 지급)② 시장은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ㆍ입양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자녀가정에 대한 공공시설 사용료, 공공요금 및 문화공연 입장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③ 시장은 출산ㆍ입양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① 장려금 지원대상은 출생아 또는 입양아동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출생ㆍ입양신고를 한 경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 거주기간이 6개월을 경과하였을 때 지원대상이 된다.1. 부 또는 모가 출생일 이전부터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2. 시가 아닌 다른 거주지에서 출생하였으나, 부 또는 모가 시에 주민등록을 한 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생아 또는 입양아동이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사실상 양육 중인 보호자의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한다.③ 재혼가정의 경우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여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자녀 수를 기준으로 한다.④ 제3조제2항의 지원대상은 해당 조례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신청)① 장려금 지원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출생아 또는 입양아동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경우에는 출생아 또는 입양아동과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고 사실상 양육 중인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② 신청인은 출생아 또는 입양아동의 출생ㆍ입양 신고 후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출생ㆍ입양일 현재 시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출생 또는 입양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 즉시 장려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1.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2. 입양아동의 경우 입양사실확인서3. 그 밖에 지원대상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④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일시적으로 산모가 국외(부 또는 모의 모국)로 출국하여 출산한 경우 국외에서 체류한 기간은 장려금 지원을 위한 거주기간에 포함한다.⑤ 제3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및 공공요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 등 다자녀가정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장려금 지원절차)① 동장은 장려금 신청을 받으면 행정정보와 현지 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대상 여부 및 지원금액 등의 사항을 확인하고 접수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하며,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4호서식에 신청 접수내용을 기재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청사항을 검토하여 장려금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신청서를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신청인 자격이 있는 자의 명의로 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장려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매년 출생아의 생일 또는 입양아동의 입양일이 속한 달에 지급한다.

제7조(지원중단) 시장은 장려금 신청 접수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단한다.1. 출생아 또는 입양아동이 사망 또는 실종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2.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또는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3. 출생아 또는 입양아동이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또는 전출 후 재전입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것을 확인하였거나 제7조에 따른 지원중단 사유가 있는 사실을 장려금 지급 후 확인한 경우에는 지급한 장려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2026. 2. 13 조례 제2350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제1항의 장려금 지원금액 개정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오산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하여 예방 및 대응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 따른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은 「오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지도·감독)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한다.② 시장은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 및 시행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5. 사이버보안 교육6. 사이버공격·위협 대응 훈련7. 사이버공격·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자체 진단 및 점검8.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9. 보안관제10. 사고 대응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오산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12.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오산시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01211 / 시행일: 2020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오산시민의 치매 예방 및 치매환자의 보호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환자와 그 가족의 고통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오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 · 보호 및 관리4. 치매에 관한 홍보 · 교육5. 치매에 관한 조사 · 연구 및 개발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7.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지원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단체·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의 지원 등)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비용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홍보에 드는 비용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채용·교육·훈련에 드는 비용4.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의 교육 및 홍보 사업에 드는 비용5.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비용

제7조(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① 시장은 법 제12조의2에 따라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을 위한 상담·교육 프로그램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1.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2. 치매지원서비스 정보 및 치매환자 돌봄 정보 제공3. 치매환자 가족의 고충 상담4. 치매환자 가족 자조(自助)모임의 구성·운영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오산시 보건소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한다.② 치매안심센터 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 관련 상담 및 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안내 및 대리8. 치매환자 실종예방 사업9. 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10.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인프라 구축11. 보건복지 인력에 대한 치매교육 및 자문12.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업무

제10조(협의체 기능)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치매 전문가의 자문2. 유관기관의 협력 및 지원을 통한 치매자원 발굴3. 지역사회 자원 간 연계·협력 방안 모색4.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

제11조(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센터장과 치매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치매 관련 분야의 전문가 또는 의료인2.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3. 치매관리에 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4. 치매환자 가족 등 지역주민의 요구를 대변하는 사람

제12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협의체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⑤ 협의체는 회의록과 심의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오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41211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오산시 친환경농업을 효율적으로 육성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친환경농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친환경농업”이라 함은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ㆍ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화하고 농ㆍ축ㆍ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ㆍ보전하면서 안전한 농ㆍ축ㆍ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2. “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

제3조(친환경농업인 및 친환경농업단체의 책무) 친환경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 및 친환경농업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는 환경 친화적인 농업을 추진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농활동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제4조(친환경농업실천계획 수립)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친환경농업육성법」제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친환경농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실천계획 수립 시 농업인 또는 단체, 전문가, 일반단체는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3. 10. 18〉1.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친환경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3.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자체사업에 관한 사항4.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증진 및 유통ㆍ판로 활성화를 위한 사항5.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사항6. 「오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심의사항7.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은 해당업무담당 국장과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 10. 18〉1. 농업관련 유관기관 또는 단체의 대표2. 영농조합 법인체의 대표3. 농업전문경영인4. 농산물유통관련 단체의 대표5. 농업관련 학계 전문가(교수, 연구원 등)6. 오산시의회 의원7. 그 밖에 친환경농업과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과 관련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축산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개정 2013. 10. 18〉

제8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정부지원정책사업비 외 시비로 사업예산을 확보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사업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ㆍ단체에 대하여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일반농업에서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 사업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사업4. 친환경농업관련 교육 및 연수 사업5. 그 밖의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ㆍ도ㆍ시가 권장하는 사업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ㆍ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 12. 11〉

제14조(대상자 선정기준) 제13조제2항에 의거 신청한 사업자 중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1. 친환경농업의 실천기간 및 실적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 실적3. 친환경농업의 영농 규모4. 친환경농업 사업계획의 타당성

제15조(소비촉진)① 시장은 우리시에서 생산된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시장 개척, 수출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친환경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학교장, 농업관련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0. 18 조례 제1325호,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오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오산시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 육성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심의사항”제7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7. 그 밖에 친환경농업과 동물복지형 친환경녹색축산과 관련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같은 조 제4항 중 “간사는 친환경농업 업무담당 주사”를 “간사는 농축산 업무담당 주사”로 한다.부칙 〈2014. 12. 11 조례 제13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오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18] 까지 생략[19] ·오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오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20] 부터 [33] 까지 생략
오산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절차 및 지원 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대상 및 우선순위)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제2호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5.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

제9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

제10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등)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오산시 코딩ㆍ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30717 / 시행일: 2023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코딩ㆍ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오산 시민과 학생이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할 수 있는 미래교육을 선도하고 창의적 역량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코딩”이란 컴퓨터가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과정을 말한다.2.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인지, 추론, 판단, 학습능력 등을 모방하여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구현하는 기술을 말한다.3. “코딩교육”이란 소프트웨어와 알고리즘을 이해하고, 이를 구현하는 기술을 배워 문제 해결력과 컴퓨팅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4. “인공지능교육”이란 인공지능에 대한 이해 및 기술 활용법을 배워 인공지능 소양을 함양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코딩ㆍ인공지능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코딩ㆍ인공지능 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시장은 코딩ㆍ인공지능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코딩ㆍ인공지능 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코딩ㆍ인공지능 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3. 코딩ㆍ인공지능 교육 확산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4. 그 밖에 코딩ㆍ인공지능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코딩ㆍ인공지능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코딩ㆍ인공지능 교육 운영2. 학교와 연계한 코딩ㆍ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 운영3. 코딩ㆍ인공지능 교육 확산을 위한 지역자원 연계 인력 양성 사업4. 그 밖에 코딩ㆍ인공지능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오산전담센터 설치)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오산전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프로그램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코딩ㆍ인공지능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성별 등을 고려하여 지역활동가를 모집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참여 활동을 높이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운영 위탁)① 센터는 시장이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였을 때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설과 비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센터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코딩ㆍ인공지능 교육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오산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70531 / 시행일: 2017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택시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와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택시쉼터”란 택시운수종사자의 휴식 및 회의공간으로써의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5조(이용의 제한) 이용자는 택시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 및 도박행위2.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함을 주는 행위3.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 직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오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40625 / 시행일: 202406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4조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2. “운수종사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송사업으로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택시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시민ㆍ운수종사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택시운송 체계 개선과 관련 기반시설 확충 지원2.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이미지 제고 및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와 중ㆍ장기적 방향 설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정책개발 및 연구용역 추진4. 그 밖에 택시운송사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택시 관련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사항의 준수2. 운송사업자: 소속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운수종사자에 대한 관리 감독, 합리적인 경영을 통한 경영 투명성 제고3. 운수종사자: 관련 법규 준수 및 승객에 대한 친절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통한 택시운송사업의 질적 향상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운송사업자(그 조합을 포함한다)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확충ㆍ개선 및 운영사업2.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근로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3. 사업구역의 택시 총량을 초과한 차량의 감차 지원 사업4.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사업5. 택시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운수종사자를 통신수단 등을 통하여 연결하여 주는 역할을 하는 통합콜센터 구축 장비 지원ㆍ운영 및 근로자 처우개선 지원6. 운수종사자에 대한 성인지 교육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관리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는 시장의 자료 제출 요구, 현장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대해야 한다.2. 운송사업자, 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 사업 시설물ㆍ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 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을 발견하는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중단 등) 시장은 제6조의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되거나,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3. 제7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때4. 관련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때

제9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시장은 택시운송사업의 활성화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1. 시장은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 시민 등으로 구성된 협력체계를 구축 운영할 수 있다.2. 시장은 협력체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오산시 통장신분증 발급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20622 / 시행일: 20120622

제5조(신분증의 관리)① 통장은 공무집행에 있어서 신분증 제시 요구를 받은 때에는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② 신분증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공무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신분증의 유효기간은 증 이면에 명시된 위촉기간으로 한다.

제6조(신분증 발급 및 재발급)① 동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 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 이내에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의 신규발급 및 분실, 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동장은 분실재발급의 경우 발급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간의 유예기간을 두어 신분증을 되찾은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발급신청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며, 분실 외의 사유로 재발급시에는 반드시 구증을 회수한다.
오산시통·반운영규칙 (규칙,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01211 / 시행일: 20201211

제3조(반상회)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으로 토의한다.〈개정 2020. 12. 11〉1. 지역의 현안에 관한 사항2. 대민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 홍보3. 유관기관의 새소식 홍보4. 삭제〈2020. 12. 11〉5. 경미한 민원사항 처리6. 반원 여망사항 토의7. 민방위 훈련실시 등

제4조(반상회 운영)① 동장은 행정 시책을 공유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0. 12. 11〉② 반상회는 다수의 주민이 참석할 수 있는 시간을 이용하여 개최한다.〈개정 2020. 12. 11〉③ 삭제〈2020. 12. 11〉④ 삭제〈2020. 12. 11〉 [제목개정 2020. 12. 11]

제6조(건의사항 존중처리)① 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 참석 공무원의 복명서에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 상황을 정리한다.② 건의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그 상황을 반 담당공무원이 다음 반상회에서 반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처리에 장시일을 요하는 것은 반장을 통하여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3. 6 규칙 제4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11 규칙 제8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오산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90930 / 시행일: 20190930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통장으로 재직 중인 사람의 자녀로서 고등학교 입학생 및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학교, 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수업료 등을 지급받거나 면제받는 경우는 제외한다.[전문개정 2019. 9. 30]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매 학기마다 선정하여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전문개정 2019. 9. 30]

제4조(선발)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학생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3, 2019. 9. 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학교간의 균형,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30〉③ 삭제〈2019. 9. 30〉

제5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은 연간 통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결정한다.〈개정 89. 12. 4, 91. 8. 13, 2000. 12. 23, 2019. 9. 30〉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2개월 이내에 통장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9. 30〉②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선발된 장학생에게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장학금을 계속 지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학금 지급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 9. 30〉

제8조(지급의 중지)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 받은 장학생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중지한다.〈개정 2000. 12. 23, 2019. 9. 30〉1. 보호자인 통장이 통장자격을 상실한 때2. 타 기관 및 단체로부터 장학금이나 수업료를 지급받은 경우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5. 장학금을 수업료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다음 학기부터 장학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신설 2019. 9. 30〉③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30〉[제목개정 2019. 9. 30]

제9조(장학기금특별회계설치)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으로 한다.〈개정 2000. 12. 23〉

부칙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5. 22 조례 제13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2조 중 통장의 근속기간은 종전에 이장으로 재직한 기간도 통 장 재직기간으로 한다.부칙 〈1989. 12. 4 조례 제156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8. 13 조례 제254호〉 이 조례는 1991년 8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2. 23 조례 제6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9. 28 조례 제8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8. 7 조례 제10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9. 30 조례 제1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오산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19890101 / 시행일: 19890101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1통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4조(선발)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학교장과 동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오산시 통학길 동행도우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통학길 동행도우미” 란 통학방향이 같은 학생들을 모아 통학로를 따라 통학지도사가 동행하여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업을 말한다.2. “통학생” 이란 오산시 소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와 제2조제5호 중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3. “통학지도사” 란 통학생이 자택에서 학교시설까지 안전하게 등ㆍ하교 할 수 있도록 동행ㆍ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4. “통학로”란 「통학생의 자택에서 학교까지의 일상적인 주 이동 통로를 말한다.

제4조(운영·지원)① 시장은 통학생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통학지도사를 배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배치 및 운영기준은 제5조에서 규정한 협력체계 구축 관련기관 등과 협의를 통하여 정하며, 학교별로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아동복지법」 제33조에 따라 통학지도사 본인의 동의를 받아 범죄경력을 확인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통학지도사에 대해 관련 전문기관의 안전 및 실무교육을 이수하도록 교육계획을 수립 실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학교 또는 아동ㆍ 청소년 보호단체, 어린이 안전 관련 단체 등에 통학길 동행 도우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통학 지원을 위해 학교의 장, 교육지원청, 관할 경찰서, 학부모, 어린이 안전 관련단체 및 지역 주민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