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10813 / 시행일: 20210813

제2조(기능) 장난감 대여센터(이하 "대여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1. 장난감의 수집, 정리, 분석, 보존, 축적2. 아동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 열람, 대여3. 그 밖의 아동을 위한 문화 활동 기회의 제공 등

제4조(이용시간)① 대여센터의 이용시간은 계절에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단서 신설 2017.5.19.>②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이용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5조(휴관)① 대여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 <개정 2017.5.19.>3. 자료의 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 등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날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임시휴관 할 경우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이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임시휴관을 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회원가입)① 「청주시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회원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② 회원증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원가입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주민등록표 등본 <개정 2017.5.19.> <개정 2021.8.13.>3.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신설 2021.8.13.>4.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정한다) <신설 2021.8.13.>

제7조(회원증 발급)① 회원증은 회원가입자에 한정하여 1명당 1매를 발급한다.② 회원증 분실 재발급 비용은 1,000원으로 한다. <신설 2017.5.19.>③ <삭제 2021.8.13.>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① 대여센터를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2. 대여 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 <개정 2017.5.19.>3. 대여센터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대여센터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의 행위를 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③ 대여센터 이용자는 대여한 자료를 이용시간이 종료되기 전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9.>④ 자료를 대출 또는 반납할 때에는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증을 지참하지 않은 경우 회원의 신분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21.8.13.>

제9조(자료대여)① 장난감의 대여센터 밖으로의 대여 대상은 회원에 한정한다. <개정 2017.5.19.>② 대여개수는 아동 1명당 2점으로 한다. <개정 2017.5.19.>③ 대여기간은 14일 이내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5.19.>

제10조(대여제한) 대여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자료에 대해서는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1. 그네, 시소 등 장난감 대여센터 내 놀이터에서만 이용이 가능한 품목2. 그 밖에 대여센터 밖으로의 대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난감 및 자료 등 <개정 2017.5.19.>

부칙 (2014.7.1. 규칙 제5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청원군 장난감 대여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15.12.31. 규칙 제1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5.19. 규칙 제1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8.13. 규칙 제3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2조(사용자격의 특례와 가족의 범위)①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 단서 규정에 따른 사용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생한 무연고 행려사망자2. 시 거주 사망 외국인3. 청주출신 재외국민4. 관할구역 안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하여 사태의 원만한 수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시, 국가기관 또는 그 밖의 공공사업주체가 시 관할구역에서 추진하는 공공투자사업(민간자본유치사업 포함)에 편입되어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 다만,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② 조례 제7조제2항의 가족의 범위는 사망자의 직계존비속과 비속의 배우자,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로 한다.

제3조(사용허가 등)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장에 한정하여 부부임을 입증하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등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1. 청주시 장사시설 사용(기간연장)허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목련원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3. 유택동산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4. 장례식장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사항에 변경이 있거나 허가증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변경(재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장묘시설의 사용원칙 등)① 조례 제8조에 따라 분묘를 사용허가 할 때에는 각 묘역별로 기단의 명칭, 지구, 열, 행으로 구분하여 접수순서에 따라서 기단별로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매장한다. 다만, 암석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다음 장소에 매장한다.② 국가유공자 묘역을 설치·운영하며, 사용원칙은 제1항과 같다.③ 무연고 행려사망자에 대한 기단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자연장의 면적 등)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른 자연장의 면적은 0.09제곱미터로 하고, 표석은 가로 15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높이 5센티미터의 직사각형 오석으로 한다.

제7조(화장유골의 처리와 유골의 인도) 목련원에서 화장한 유골은 공설봉안시설에 안치하거나 합동유골처리장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족이 유골을 인수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화장유골 인도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권의 승계) 조례 제12조2호에 따라 사용권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용승계 신청서에 친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서식·장부의 비치·관리 등)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개장명령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개장명령서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묘적부를 작성·비치하고 공원묘지의 관리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사용승계를 허가한 경우 별지 제13호서식의 사용승계 허가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14조에 따라 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개장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납부와 허가증 교부)① 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8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후 조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용료 납입영수증을 확인한 후 사용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 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업무이행의 지도·감독과 업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14.7.1. 규칙 제5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청주시 목련공원 관리조례 시행규칙, 청원군 공원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15.12.31. 규칙 제1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51224 / 시행일: 201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고령자에게 장수수당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노인"이란 「주민등록법」상 1930년 12월 31일 이전에 태어난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2.24.>2. "장수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자 범위) 장수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는 2015년 1월 1일 이전부터 현재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으로 한다. <개정 2015.12.24.>

제4조(지급기준 및 지급액)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1. 수당 지급기준은 장수수당 지급대상자가 신청하는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15.12.24.>2. 수당은 1명당 월 40,000원으로 한다.3. 수당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신청절차 및 지급방법)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당지급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장ㆍ면장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 의무자 또는 위임 받은 자(위임장 소지자에 한정함)가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ㆍ면장ㆍ동장은 거주 및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대상자 확정 후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장수수당 지급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당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매월 20일에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장수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사망ㆍ말소 또는 전출 등으로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3. 그 밖에 거짓 또는 정당하지 못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부칙 (2014.7.1. 조례 제1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907호 청주시 장수수당 지급 조례, 청원군 장수노인수당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수수당을 지급하던 대상자는 이 조례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수수당을 지급한다.부칙 (2015.10.08. 조례 제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4. 조례 제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의 출산을 장려하여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청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등록을 한 장애인으로서 신생아와 함께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1.11.5.>2. "출산지원금"이란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1.11.5.>

제3조(지원대상)① 출산지원금 지원 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가 있는 부 또는 모로 한다. 다만, 부모가 자녀의 출생일을 기준 청주시에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까지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대상이 된다. <개정 2021.11.5.>② 신생아 출생 후 장애가 있는 부 또는 모의 사망 등으로 출산지원금을 지급 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그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제4조(지원액)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명당 1,500,000원 이내로 지급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개정 2019.9.20.>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0,000원2.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000,000원② 신생아의 부모 모두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출산지원금을 중복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1.5.>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로부터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1.11.5.>

제5조(지원신청 등)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별지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가구의 생계를 부양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1.5.>②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대상자에게 알려주어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출산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임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되, 신청 시 자녀가 3세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19.9.20.> <개정 2021.11.5.> <개정 2024.3.15.>1.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신청 안내를 받지 못해서 기간 내 신청을 못한 경우2. 신생아를 출산한 부 또는 모가 지적ㆍ자폐ㆍ정신장애인으로서 기간 내 신청을 못한 경우 <개정 2021.11.5.>

제6조(지원 절차) <개정 2021.11.5.>①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②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2014.7.1. 조례 제1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834호 청주시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급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신청 중이거나 환수 중인 사항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부칙 (2019.9.20. 조례 제9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1.5. 조례 제11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신청할 수 있다.부칙 (2024.3.15. 조례 제1463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4. 10.>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 시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현황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관리시스템 구축3. 고독사 위험자 복지서비스 지원4. 고독사 위험자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1.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2.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예방 및 지원 사업) 시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3.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6. 정부지원사업 서비스7. 지역사회 및 민간복지 서비스 연계8.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8조에 따른 예방 및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4.18.>

부칙 (2019.9.20. 조례 제8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3.15. 조례 제1463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청주시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18. 조례 제1640호)<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58) 청주시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로 한다.(59)부터 (115)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6.4.10. 조례 제1783호)<청주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주시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
청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20311 / 시행일: 202203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청주시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청주시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비장애인 공무원과 동등한 근무조건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지원인 배치,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지원 및 편의시설 설치 등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0.>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범위 적용 배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3.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신설 2022.3.11.>

제7조(지원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지원방법)① 시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시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근로공학기기 등의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2017.9.29. 조례 제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20. 조례 제8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3.11. 조례 제12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3조(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2.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등 국내외 판매 촉진 및 판로 개척을 위한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원대상)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2. 산업재해 및 직업병이 다발(多發)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3.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4. 시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을 훼손한 기업5. 실제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운영에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는 등 그 실질적 운영자가 아닌 장애인을 대표자로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6. 그 밖에 지원이 불가하다고 시장이 판단한 기업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2.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시가 시행하는 기업 지원 시책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9조(사무위탁)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기업활동 관련 기관ㆍ단체에게 사업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시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청주시보,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에 관한 사항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청주시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검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50611 / 시행일: 2015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시설의 허가 및 사용승인 전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전검사"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편의시설을 건축허가 이전에 설계도면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대한 적합성 여부와 편의시설 설치가 완료되기 전에 검사요원이 직접 시설물을 검사하여 적절하지 아니한 사항의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2. "시설주관기관"이란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1. 편의시설의 실태조사 및 편의시설 증진 종합계획 수립2. 관계 공무원, 건축사, 관련업체 등의 직원에 대한 교육3.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편의시설에 대한 검사)① 시장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주가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 사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편의시설 심의위원회)① 편의시설의 심의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편의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장애인복지 및 건축 관련 공무원2. 청주시의회 의원3. 장애인 등의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장애인,노인,여성복지에 관한 전문가5. 건축과 편의시설에 대한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④ 심의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애인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제9조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의결이 필요한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검사요원)① 검사는 소속 공무원과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에 종사하는 요원 중 시장이 검사요원으로 위촉한 자가 그 업무를 수행한다.② 검사요원의 업무범위는 편의시설에 대한 현장조사 및 검사로 한정한다.③ 업무를 수행한 검사요원은 검사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위원 및 검사요원의 의무 등)① 심의위원 및 검사요원은 그 임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심의위원 및 검사요원은 검사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③ 심의위원 및 검사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도모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검사,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13조(관계 공무원의 의무)① 관계 공무원은 대상시설의 시설주에게 검사의 취지를 통보하고, 검사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관계 공무원이 편의시설을 검사할 경우 검사요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결과의 보고)① 검사요원은 검사를 실시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검사에 참여한 검사요원의 서명을 받아 검사결과보고서(이하"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검사결과의 반영)①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설주에게 통보하여 검사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검사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실비보상) 심의위원 및 검사요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경우에는「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심의위원 및 검사요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청주시 장애인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장애인등을 대상으로 전동보조기기 사고에 관하여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을 위해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등을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① 장애인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청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청주시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3. “장애인복지문화센터”란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조직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접근성 제고 및 환경개선 지원 사항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문화예술단체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2.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전시 등 창작활동 지원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장애인복지문화센터 설치 등)① 시장은 청주시 장애인복지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사무 등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및 제6조에 따른 센터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4.18.>

부칙 (2024.11.15. 조례 제1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4.18. 조례 제1640호)<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10)까지 생략(111) 청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112)부터 (115)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청주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의 고용촉진과 직업재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안정된 직업생활을 통한 자립과 적극적인 사회참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사업주”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 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청주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교육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대상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둔 장애인ㆍ사업주ㆍ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장으로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필요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방법2.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한 세부계획3.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직종 발굴 등 우대 방안4.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발굴ㆍ홍보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방안6. 장애인 고용서비스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강화 방안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단체 및 기업 등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평가를 위하여 과제를 선정하여 관련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환경 조성2. 장애인기업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한 물품 구매ㆍ홍보3.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장애인 고용 사업주 및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자에 대한 지원4. 장애인 직업재활 전문인력 양성 교육ㆍ훈련5. 장애인 직업재활 활성화 및 인식개선 교육ㆍ홍보6. 그 밖에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수당 지급)① 시장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 지급과 관련하여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공공부문 고용촉진) 시장은 공공부문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시에서 직접 경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2. 정상적인 근로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 조성 등의 보호고용

제9조(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 우대) 시장은 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시 법 제24조에 따른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비율에 따른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0조(사무 등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청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50403 / 시행일: 20150403

제2조(기능) 청주시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관련사업의 기획ㆍ조사ㆍ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2.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으로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3. 청주시 장애인복지 기금 조성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 중 남녀 어느 한쪽 성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5.3.27.》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청주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3. 청주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중 위원회 활동능력이 있는 자4. 청주시의회 의원5. 청주시 소속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청주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3. 위원이 직무 또는 전문성과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때4.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①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 심의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의 제척은 위원장이 발의하여 해당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이 참여하여 의결한다. 《개정 2015.3.27.》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개정 2015.3.27.》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청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3.27.》

부칙 (2014.7.1. 조례 제1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청원군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은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3.27. 조례 제3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위원회는 이 개정된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만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
청주시 장애인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이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2.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5년마다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목표 및 추진방향2.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3.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역량 강화4.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인권 및 권리보장 방안5. 재원 확보 방안6.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근무시간, 처우 등 지역 실정을 반영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때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 관계 기관에 실태조사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관련 전문 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2.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인권 및 권리보장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장애인활동지원기관을 지도ㆍ감독하고,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처우개선 수당 지급 등)①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의 처우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와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활동지원인력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성격으로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 수당의 지급 대상, 지급 방법, 지급 중지, 환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20513 / 시행일: 2022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청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인력ㆍ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운영의 계속성과 안정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주시장 당선인(이하 “시장 당선인”이라 한다)”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청주시장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청주시장직(이하 “시장직”이라 한다)”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3.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란 법에 따라 시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인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정 현안 및 조직ㆍ기능ㆍ예산 현황의 파악2. 새로운 시정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시장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4.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시장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에서 존속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임기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로 한다.② 위원장은 시장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140701 / 시행일: 20140701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 법정적립액 산출은 청주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회계연도마다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해당 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별표 1 제5호나목에 따른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2~3년 거치 3~5년 균등상환으로 하되,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연리 3～5퍼센트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 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청주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 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제2항에 따라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 따라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까지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따른 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시금고에서 융자업무를 대행할 경우 위탁사무수행 수수료 및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ㆍ총괄 정리하여 청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추어 두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서식)

부칙 (2014.7.1. 규칙 제4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규칙 제1609호 청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청원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청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00717 / 시행일: 20200717

제2조(책무) 청주시장은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 및 성별 분포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이하 “단장”이라 한다)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은 자원봉사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청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청주시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활동의 제한을 권고하거나 명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단장은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한다. 다만, 단장은 재난의 유형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이 참여하도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단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투입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사례, 자원봉사활동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청주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위하여 청주시민 및 출향인 등(이하 “시민 등”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의 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2. 재능의 사회적 나눔 문화 확산 및 공동체 구성원 간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률 분야 : 법무, 노무, 세무, 행정 등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4. 전문기술 분야 : 건축, 토목, 전기, 디자인, IT기술 등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가사지원 등6. 그 밖의 재능기부가 필요한 분야

제5조(재능기부사업의 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칙 (2017.9.29. 조례 제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2.20. 조례 제1773호)<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5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청주시장에게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요청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제5조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개최사실과 재해영향평가심의제안서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각 위원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라 제3조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검토의견서를 회의 개최일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2. 특정업체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경우3.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9조(위원의 의무 등)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②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심의제안서 작성 및 심의대상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해당 안건 심의의 참여 금지, 해촉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현지 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심의제안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로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자연재해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부칙 (2020.11.6. 규칙 제28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청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청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청주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라 위촉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청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잔여 임기동안 종전의 임기 규정을 적용한다.
청주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과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된 청주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예우)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경우회와 관련된 기념일에 시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그 밖에 경우회 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의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지역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아동·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및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

부칙 (2021.6.11. 조례 제1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3. 조례 제1326호> (공공언어 정비를 위한 청주시 기적의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ㆍ경보에 필요한 발령설비 및 장비 등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에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다.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마. 지역 주민에게 안내하기 위한 마을방송시설바. 그 밖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4. “재난방송”이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자가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ㆍ구조ㆍ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5.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3 및 「청주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시장은 재난으로 인한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 정보가 시민에게 신속하게 전달되고 이를 통해 적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③ 시민은 시장 또는 관리주체가 전파하는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시장이 요청하는 시책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등의 설치 및 지원)① 시장은 시의 공공시설 등에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2조제3호 각 목의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를 권고하고, 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ㆍ운영함에 있어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해야 한다.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운영 및 관리)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조치해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점검ㆍ관리2.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정보 수집3.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4.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상시 가동상태 유지5.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 문안 작성 관리6.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청주시 자율방범단체, 청주시 의용소방대, 청주시 지역자율방재단 등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7. 재난 예보ㆍ경보를 위한 위험지역의 민방위 경보시설 활용 및 재난방송 송출 방안 마련8.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정보 인식과 안전한 지역으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안9. 그 밖에 시장이 재난ㆍ예보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재난상황 전파방법)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 요령이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시청 홈페이지 및 SNS2. 개인용 무선 단말기(스마트폰 등)3. 관내 유선 방송 등 지역 방송사4. 문자전광판5. 버스정보안내기6. 학교,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시설7.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8.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및 시설② 관리주체는 시에서 제공되는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이용하여 즉시 알려야 한다.③ 시장과 관리주체는 긴급 재난 상황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 등 모든 대상이 재난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시장과 관리주체는 안전취약계층 등 모든 대상 중 인지하지 못한 사람에게 재난정보를 알리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운영하는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이 재난정보 및 행동 요령을 알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점검 및 위탁)① 시장은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 원활히 작동되고 있는지 관리주체의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ㆍ운영 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청주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5.4.18.>

부칙 (2024.7.12. 조례 제15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1항 중 “법 제 38조의2”를 “법 제38조의2 및 「청주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으로 한다.부칙 (2025.4.18. 조례 제1640호)<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2;까지 생략&#x2473; 청주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청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청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x3251;부터 (115)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청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청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과 재향군인회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떨치고 안보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청주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예우)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회의 명성을 떨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하거나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재향군인회의 불우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산 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다음과 같은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1.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하는 기념사업2. 6ㆍ25전쟁이나 월남전쟁 참전 기념행사 사업3. 회원의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 함양을 위한 지원 사업4.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6. 재향군인회 운영비7.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운영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와 함께 시장에게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청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

부칙 (2014.7.1. 조례 제1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599호 청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청원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와 제5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2015.10.08. 조례 제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1.15. 조례 제15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안전장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15.>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거ㆍ운반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의 안전보호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수집인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한 사항4. 수집인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수집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1.15.>1. 60세 이상인 사람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 등) 시장은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청주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ㆍ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저소득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15.>1.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매월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저소득층으로서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결정된 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대상은 청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 중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보험공단"이라 한다)의 지역 가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률에서 지원받고 있는 자 또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24.3.15.>1. 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65세 이상의 노인만으로 구성된 세대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4. 삭제 <2024.3.15.>5. 삭제 <2024.3.15.>

제5조(대상자 선정) 대상자 선정은 매월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기준에 따라 보험공단에서 지원대상자를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통지하면 시장은 선정기준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4.3.15.>

제6조(조사 실시)① 시장은 보험공단에서 신청한 적격여부에 대한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의 자산(소득·재산)상황, 건강상태, 주거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관계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조사결과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환수 등)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았을 때에는 지원금을 환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부칙 (2014.7.1. 조례 제1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576호 청주시 저소득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조례, 청원군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4.3.15. 조례 제1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저소득계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간병인”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에 입원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 간병 노무를 제공하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의료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은 제외한다.2. “간병비”란 간병인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3. “저소득계층 노인”이란 65세 이상이면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및 의료급여 수급자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 중 차상위계층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마. 그 밖에 경제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간병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 대상 및 방법)① 간병비 지원 대상은 청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저소득계층 노인으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을 통해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지원 및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의 중지 및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거주불명 등록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청주시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증”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행동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증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증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증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저장강박증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 및 정신 상담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저장강박증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5.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6.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제5조 지원대상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의 저장물이 생활폐기물인 경우 수거 지원2.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청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3. 주거환경개선 및 정신건강 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청주시 절수설비 등의 설치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 제6조, 제15조에 따라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14.>1. “절수설비”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제작된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의 설비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시행규칙 별표 1의 종류별 기준에 맞게 제작되어 수도꼭지 및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를 말한다.3. “절수설비 등”이란 절수설비와 절수기기를 말한다.

제3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4.>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② 시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 1의 절수설비 등의 종류 및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며, 시행규칙 제3조의6 별표 2의 5의 절수설비의 절수등급 및 표시에 관한 기준에 따라 우수 절수제품이 설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1. 14.>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② 시장은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부칙 (2021.9.17. 조례 제1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1.14. 조례 제1735호)<법령 불부합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주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을 제외하고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1. “공공건축물”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시와 시 산하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점자 사용으로 인하여 시각장애인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7조 및 제8조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 실정에 적합한 청주시 점자문화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공공건축물 등에서 점자의 사용)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제작ㆍ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점자의 보급과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행사 등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점자 자료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점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점자출판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춘 경우,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제8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시장은 점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점자에 대한 인식개선2. 점자교육3. 시각장애인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점자 사용 지원4. 점자의 사용 촉진 및 보급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청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라 청주시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등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극행정”이란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소극행정”이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2.4.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행정위원회) 시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 및 영 제10조제1항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청주시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2. 20.>1.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영 제12조에 따라 공무원이 위원회에 직접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3. 영 제13조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선발, 선발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4. 사전컨설팅 요청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자문한 사항5. 영 제15조제7항에 따른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6.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되는지 여부7. 그 밖에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본조개정 2022.4.15.], <개정 2023.11.10.>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해당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되, 감사부서, 인사부서, 적극행정 총괄부서의 장은 당연직으로 포함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11.10.][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11.10.>]

제9조(위원의 해촉)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8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23. 11. 10.][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11.10.>]

제10조(간사)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② 간사는 적극행정 총괄부서의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3.11.10.>][제8조에서 이동 <2023.11.10.>]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6. 2. 20.>[제10조에서 이동 <2023.11.10.>][제목개정 2026. 2. 20.]

부칙 (2019.12.20. 조례 제9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15. 조례 제1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10. 조례 제1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2.20. 조례 제1773호)<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