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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군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유족”이란 법 제5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3.7.10.>

제3조(지원사업)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개정 13.12.20>1.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에게 월 25만원의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개정 17.05.16, 2021.11.29.,2023.7.10.,2025.11.20.>2. 그 밖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자)지원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으로서 신청일 현재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또는 유족일지라도 지원대상자의 적격여부를 지방보훈지청장에 확인 시에 지방보훈지청장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옥천군에 통지한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17.05.16>

제5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②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8조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2023.7.10.>③ 수당은 매월 25일에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개정 2025.11.20.> 다만, 수당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개정 2025.11.20.>④ <삭제 17.05.16>

제6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7.10.,2025.11.20.>② 군수는 매월 20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제8조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고 지급 부적격자가 있을 시에는 지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7.10.>

제7조(신청사항 변경) 제5조제1항에 따라 수당을 신청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9.,2025.11.20.>1. 주소가 변경된 때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때3. 그 밖에 신분에 변동이 있을 때 등

제8조(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개정 17.05.16>1. 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법 제39조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3.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법 제39조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에게 수당이 지급된 경우2.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3. 지급대상자 사망 후 다음 달에 수당이 지급된 경우4. 그 밖에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

부칙 (2013. 2. 20 조례 제2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2. 20 조례 제2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5. 16 조례 제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1. 29. 조례 제3034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10. 조례 제3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3402호, 2025. 11. 20.)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60310 / 시행일: 2026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 분위기 조성 및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옥천군민에게 균등한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독서문화 진흥 시행계획)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추진 방향과 목표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 개선과 독서 자료 확보에 관한 사항3. 독서소외인의 독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독서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독서문화 진흥사업)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2. 독서동아리 활성화 지원3. 강연, 전시, 공연, 체험, 도서 교환전 및 나눔 등 독서문화 진흥 관련 행사4.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홍보 활동 및 캠페인 등 문화 운동 전개5. 지역서점 활성화 협력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 참여자 및 입상자에게 기념품,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해 옥천군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옥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른 옥천군 도서관운영위원회가 그 업무를 대행한다.1.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독서문화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3.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옥천군 동물보호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31030 / 시행일: 20231030

제2조(동물복지계획의 수립)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옥천군의 동물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충청북도 동물복지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1. 동물복지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2. 동물복지정책의 세부사업 및 그에 필요한 재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동물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동물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동물복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동물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동물보호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옥천군 동물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동물복지계획의 수립2. 동물의 학대 방지, 구조 및 보호 등 동물복지방안3. 동물보호센터의 지정4.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다른 조례에서 심의하기로한 사항 <신설 2023.10.30.>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제5호에서 이동 2023.10.30.>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수의사2.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23.10.30.>3.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위원 <개정 2023.10.30.>4.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서 동물보호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단체 또는 기구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동물보호에 대한 연구 경험이 있거나 동물보호 관련 경력이 있는 사람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의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2(위원회 기능 대행)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10.30.>

제10조(교육)① 군수는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옥천군민을 대상으로 동물복지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개인,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개인ㆍ단체 및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반려동물 놀이터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반려동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완화하고 건전한 반려동물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반려동물 놀이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반려동물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부칙 (2021. 6. 17. 조례 제29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동물보호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된 동물보호센터는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3. 10. 30. 조례 제32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건제도의 개혁과 일제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해 싸웠던 옥천군 동학농민혁명의 위대한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념사업) 군수는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옥천지역의 동학농민혁명 유적지 발굴 및 보존·정비사업2.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사업3.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문화ㆍ예술ㆍ교육ㆍ학술ㆍ홍보사업4.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을 위한 기념시설 건립 및 조성사업5. 동학농민혁명 연구발전을 위한 관련 음반ㆍ영상 제작 및 서적 발간 사업6. 그 밖에 동학농민혁명 정신계승과 발전에 부합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옥천군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4조의 사업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기념사업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6.4.10.>

부 칙 (2019.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10. 조례 제3435호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⑨ 옥천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⑩~&#x32b3; 생략
옥천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옥천군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드론산업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드론의 활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드론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드론산업 육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드론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3.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4.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드론산업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드론산업의 육성)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산업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2.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4.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5.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실시와 이와 관련한 시설의 설치6.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8. 드론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9.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3. 방재ㆍ재난ㆍ재해ㆍ구조ㆍ구호 등의 업무4. 주민ㆍ공무원 드론 경기대회 및 박람회 개최5. 산림 또는 공원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6.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7. 국가유산 보호ㆍ관리 및 관광자원 홍보자료 제작 <개정 2024.12.30.>8.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9.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10.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0조(드론체험 및 교육)① 군수는 드론 활용의 저변 확대를 위해 군민을 대상으로 드론 운행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드론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 조종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3.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부칙 (2021. 9. 29. 조례 제3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30. 조례 제3318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 등 적법성 제고를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옥천군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4. 그 밖에 사이버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시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방안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방안4.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옥천군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옥천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시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상담 및 치료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회복을 위한 사업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사업3. 디지털 성범죄 인식개선 및 예방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4.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감지장치 등 설치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옥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41120 / 시행일: 2024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리의 명칭과 구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1.7.25, 06.11.20, 12.10.30., 2021.12.30.>

부칙 (1961. 10. 1 조례 제 7호) 이 조례는 1961. 10. 1부터 시행한다.부칙 (1971. 10. 10 조례 제 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2. 11. 1 조례 제 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3. 5. 25 조례 제 296호) 이 조례는 1973. 2. 1부터 시행한다.부칙 (1974. 9. 1 조례 제 336호) 이 조례는 1974. 10. 1부터 시행한다.부칙 (1976. 12. 7 조례 제 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6. 12. 26 조례 제 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 4. 1 조례 제 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4. 28 조례 제1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12. 29 조례 제1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3. 31 조례 제1229호) 이 조례는 199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12. 20 조례 제15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 10 조례 제1695호) 이 조례는 2000. 1.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7. 25 조례 제18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12. 16 조례 제1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4. 18 조례 제19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1. 20 조례 제2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1. 10 조례 제2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4. 20 조례 제2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0. 30 조례 제2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3. 20. 조례 제2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1. 28. 조례 제2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1. 30. 조례 제2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9. 29. 조례 제30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0. 조례 제3070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1. 20. 조례 제3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진단ㆍ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으로부터 옥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의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돼야 한다.1.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방안3.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제4조의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군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예방사업 등)①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사업2.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사업3. 마약류 및 약물의 오남용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옥천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171130 / 시행일: 20171130

제2조(기능)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80.8.4, 04.4.20, 07.10.10.,17.11.30.>1. 리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집행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17.11.30.>6. 리방위 및 리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7. 마을총회에서 선출한 이장의 추천8. 기타 읍·면장, 이장이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80.8.4, 82.2.11, 01.7.25, 04.4.20>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약 이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83.12.28, 01.7.25, 04.4.20>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한다.⑤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선임한다. <개정 04.4.20>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의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 제5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17.11.30.>④ <삭제 17.11.30.>

제7조(사업위원)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 <개정 17.11.30.>② 사업위원은 제1항에 따른 집행과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사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2.2.11.,17.11.30.>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이상 위원회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82.2.11.,17.11.30.>

제11조(보고)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1972. 10. 10 조례 제 2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동개발위원회조례(옥천군 조례 제77호 64. 8. 1)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이동개발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부칙 (1980. 8. 4 조례 제 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2. 11 조례 제 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 12. 28 조례 제 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 10 조례 제1060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1. 7. 25 조례 제1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4. 20 조례 제19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②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발생되는 초과위원에 대하여는 그 위원의 임기 만료일까지 존속한다.부칙 (2007. 10. 10 조례 제2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30. 조례 제2694호 옥천군 자치행정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옥천군 마을단위 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마을의 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LPG 공급시설”이란 LPG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가스공급설비 및 그 밖의 부대설비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2. “LPG 소형저장탱크”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3. “공급배관”이란 LPG 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LPG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선정)① 읍ㆍ면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수요조사 및 지원기준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의 적합성 및 주민의 수혜도, 사업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③ 지원대상은 일반 가구에 한정하며, 영업용 시설 등은 제외한다.

제6조(사업위탁)① 군수는 LPG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등을 위하여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점검 및 자료제출)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지원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탁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행기관은 요청받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금의 환수 등)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4. 그 밖에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거짓 보고 등 지원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옥천군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01130 / 시행일: 2020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 마을방송시스템 설치 지원 및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마을 공지사항, 재해ㆍ재난정보 등의 신속한 전달을 통하여 군민의 생활편의와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방송시스템”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읍ㆍ면 지역의 주민들에게 행정정보, 재해ㆍ재난정보, 마을 공지사항 등의 정보를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ㆍ무선 방송설비 일체를 말한다.2. “휴대전화 수신장치”란 마을방송시스템이 설치된 장소와 떨어진 외부에서도 휴대전화를 통해 마을방송시스템과 연동하여 즉각적인 방송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장비를 말한다.

제4조(지원기준)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교체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마을방송시스템이 없어 신규설치가 필요한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마을방송시스템의 소실, 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마을방송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마을은 「옥천군 행정리 및 반 설치·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절차)① 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및 교체 등이 필요한 마을은 관할 읍ㆍ면장을 통하여 지원 요청을 하고, 읍ㆍ면장은 지역적 특성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으면 제4조제1항의 기준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제6조(시설물 관리)① 마을회관 등에 설치된 마을방송시스템은 해당 마을에서 운영책임자를 지정하여 유지ㆍ관리한다.② 마을방송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수반되는 비용(휴대전화 수신장치의 통신요금, 무선국 재허가 수수료, 정기검사 수수료)은 군에서 부담한다.③ 세대에 배부된 단말기는 해당 세대에서 관리한다.

부칙 (2020. 11. 30. 조례 제29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마을방송시스템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된 것으로 본다.
옥천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4조(점검)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은 별지 제2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② 시설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에 따른 시설유지 및 보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업무의 내용) 위탁 업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수원 및 배수지 등 급수설비 점검 및 보수·정비2. 소독약품 투입 및 잔류염소 측정3.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 및 성적서 게시4. 배수지 청소(상,하반기 각 1회)5. 취수원 및 배수지 주변의 오염원, 잡초제거 등 환경미화6.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의 긴급복구

제8조(위탁관리비 지급 등)① 위탁관리비는 매월 분할지급 한다. 다만, 위탁사업 중지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일할 계산하여 다음 월에 지급한다.② 수탁자는 제6조 의한 보수 및 정비를 할 경우에는 우선 조치한 후 보고하여 정산 처리한다.

제9조(일반수도업자에 준하는 권리 등)① 수탁자는 일반수도사업자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 및 의무를 가진다.1. 수돗물이 건강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급수의 긴급정지2. 수질검사를 위한 채수 등 위탁업무 수행을 위한 수용가의 출입3. 관리자 등에 대한 건강진단 및 교육 이수② 수탁자가 제1항제1호에 의해 급수를 긴급 정지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알리고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수탁자의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
옥천군 마을회관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장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2.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 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을 말한다.3.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4. “재건축”이란 노후도가 심화되어 보수·보강이 어려운 건축물로서 마을회관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하여 고유의 기능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개정 2025.11.20.>6. “보조금”이란 마을회관을 신축, 증축, 재건축, 보수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신축 지원 대상) 신축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1.3.>1. 행정리 마을이 자연마을 단위로 분리되어 기존 마을회관으로부터 거리가 최단거리 1.0킬로미터 이상이며 15호 이상인 경우2. 공익사업에 따라 개설되는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만 해당한다) 등으로 인하여 마을이 분리됨으로써 기존 마을회관을 사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

제4조(재건축 지원 대상) 재건축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건축물 안전성 평가 결과(육안진단 포함) 부적합한 건물로 판정되어야 한다.1. 30년 이상 경과된 건축물로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건축물2. 노후도가 심화되어 있어 붕괴 위험성이 있거나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 시 사용 가능 기간 증대 효과가 매우 적은 건축물<개정 2025.11.20.>

제5조(증축 및 보수 지원 대상) 증축 및 보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1.20.>1. 증축: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이 99제곱미터 이하로서 인구증가, 사용자 증가 등으로 사용에 불편을 주는 건축물2. 보수: 신축 등의 행위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되고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건축물

제6조(지원기준 등)① 마을회관 신축(재건축 포함)·증축·보수의 보조금을 받으려는 마을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마을회관 및 그 부지 소유권 : 마을회2. 건축물 용도: 마을회관으로 이용②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1.3.>1. 신축·재건축: 개소 당 1억3천만원 이내<개정 2019.7.16.,2025.11.20.>2. 증축: 개소당 5천만원 이내<개정 2025.11.20.>3. 보수: 개소당 2천만원 이내<개정 2025.11.20.>③ 국비 또는 도비 보조금의 경우 제2항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신설 2019.7.16.>

제7조(지원 제한 등)① 보조금을 지원 받아 신축 등을 시행한 마을회관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완료일부터 증축의 경우에는 5년간, 보수의 경우에는 3년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마을회관 고유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은 각종 보조금 지원을 아니한다.

제8조(우선순위)① 마을회관 신축 등의 보조금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1.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의 신축2. 공공사업 등으로 마을회관 철거가 예정된 마을의 신축3. 보수4. 재건축5. 증축②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되는 경우 우선순위는 수혜자가 많은 마을을 우선으로 한다.

제9조(보조금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토록 조치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제10조(사업의 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또는 사업추진내용을 검사하거나 감독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마을회관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신축·증축·재건축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마을회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② 마을회에서는 지원받은 공동이용시설의 책임 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마을회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난방비, 전기료 등)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

제12조(처분제한)① 보조금으로 취득한 마을회관은 사후 관리기간 전에 처분 시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대여 및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개정 2017.11.3.,2026.4.10.>② 보조금으로 취득한 마을회 소유의 마을회관을 처분하였을 시, 처분 금액은 마을회관 신축 비용 등으로 사용한다.<개정 2017.11.3.>③ 보조금으로 취득한 마을회관의 사후 관리기간은 30년으로 한다.<개정 2026.4.10.>

부칙 (2015. 11. 30. 조례 제25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옥천군 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조금 지원에 의하여 건립된 마을회관은 이 조례에 따라 건립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7. 11. 3. 조례 제2686호 옥천군 건설교통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8. 7. 16. 조례 제2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30. 조례 제2948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397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10. 조례 제3430호 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일반정비를 위한 2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와 융합하는 산업을 말한다.1. 회의(Meeting): 협회나 학회, 정부기관, 기업조직 등의 단체 및 개인 회의 등2. 포상관광(Incentive Travel):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 부여를 위한 보상 여행 및 보상 관광 회의3. 컨벤션(Convention): 마이스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시설을 사용하는 회의로서 “회의(Meeting)”보다 규모가 큰 국제적 성격을 띤 회의4. 전시회(Exhibition): 제품이나 기술 및 서비스의 판매ㆍ홍보,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전문 전시시설에서 개최되는 무역전시회, 일반 전시회, 박람회 등5. 이벤트(Event): 공익이나 기업의 이익 등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치밀하게 사전 계획되어 대상을 참여시켜 실행하는 행사로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 공연 등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육성 정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옥천군 마이스산업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마이스산업 발전 방향과 목표2.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3.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4. 마이스산업 기반시설 확충 방안5.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6.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5조(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① 군수는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이스산업 관련 센터 건립2. 회의시설, 컨벤션, 숙박, 관광 등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ㆍ개선을 위한 사업3.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마케팅4. 마이스산업 관련 관내 유치 행사 개최 지원5.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6.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마이스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혹은 관련단체와 업무협약 등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마이스산업 유치 및 경비 지원)① 군수는 국내외 마이스산업 주관 단체 등이 옥천군에 마이스산업을 유치ㆍ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경우 그 유치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옥천군의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및 지원절차에 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육성위원회 설치) 군수는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마이스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마이스산업 육성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2.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마이스산업 민ㆍ관 기반시설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마이스산업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마이스산업 관련 대학 교수 및 전문가2. 마이스산업 기관ㆍ단체ㆍ기업 대표 또는 임직원3. 마이스산업과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4. 그 밖의 마이스산업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마이스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0조(위원회 기능 대행)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옥천군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만성질환자의 적극적인 자가관리를 유도함으로써 만성질환 합병증을 예방하여 군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6.5.30.>1. "만성질환자"란 지속적으로 치료하지 않으면 합병증 발생위험이 높아 관리가 필요한 고협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환자 중 별표 1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란 질환개선프로그램에 참여한 만성질환자에게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를 합병증 검사에 사용하는 제도를 말한다.3. "포인트"란 만성질환자가 공공보건기관 및 참여의료기관의 질환개선프로그램에 참석하여 과정 이수 후 부여 받은 점수를 말한다.4. "질환개선프로그램"이란 공공보건기관 및 참여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만성질환 관련 보건교육이나 상담에 참여하고 처방된 약물을 규칙적으로 복용하도록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5. "참여의료기관"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운영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도에 필요한 세부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관내 의료기관이 포인트제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 원활한 제도운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거주하는 30세 이상의 만성질환자 중 공공보건기관 및 참여의료기관의 질환개선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개정 2023.6.9.>

제5조(참여신청)①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이하 "포인트제"라 한다)에 참여하려는 질환자는 참여의료기관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참여신청서를 접수한 참여의료기관은 대상여부 확인 후 포인트제 운영시스템에 등록하고 그 내역을 매달 말일까지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통보 후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선정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질환개선프로그램 운영 등)① 군수는 만성질환자의 자가관리향상을 위하여 질환개선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프로그램의 운영은 옥천군 보건소와 포인트제에 참여하는 관내 의료기관에서 운영 할 수 있다.③ 포인트제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의 신청서 접수 후 참여의료기관 선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질환개선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관리수탁자의 자격, 선정방법 등은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4.10.>⑥ 군수는 질환개선프로그램의 종류와 참여의료기관 현황 등을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포인트 부여)① 군수는 공공보건기관 및 참여의료기관의 질환개선프로그램 참여자에게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한다.② 포인트의 부여기준과 세부내역은 별표 2와 같다.③ 포인트는 최대 2만 포인트까지 누적되며,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8조(포인트 관리)① 군수는 포인트 관리를 위하여 포인트제 운영시스템을 운용 할 수 있다② 발생한 포인트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참여자 별로 관리한다.③ 군수는 포인트제 운영현황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할 수 있다.④ 군수는 포인트 누적 및 사용 내역 등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있을 경우 관련 자료를 확인하여 조치사항을 참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포인트 사용)① 포인트제 참여자는 누적포인트를 참여의료기관에서 제공하는 합병증 검사에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합병증 검사의 종류는 별표 3과 같다.③ 제1항의 합병증 검사 시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포인트 만큼 누적포인트에서 이를 차감한다.④ 군수는 누적포인트 사용에 따른 검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검사비용의 청구 및 지급)① 제9조에 따라 포인트 사용자에게 합병증 검사를 실시한 참여의료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1천 포인트 당 1천원의 비율로 군수에게 검사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구서 접수 시 15일 이내에 참여자의 누적포인트와 검사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사비용을 참여의료기관에 지급한다.

부칙 (2011. 7. 8. 조례 제2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5. 30. 조례 제2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6. 9. 조례 제3173호 옥천군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8조, 제19조 및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10. 조례 제3435호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⑫ 옥천군 만성질환건강포인트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 중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⑬~&#x32b3; 생략
옥천군 맛집 지정 및 맛집촌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또는 제과점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2. “맛집”이란 음식의 맛ㆍ위생ㆍ서비스 등이 우수하여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거나 잘 알려진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외식업소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업소를 말한다.3. “맛집촌”이란 지역성과 향토성을 기반으로 외식업소가 일정 구역 내에 집단 형성되어 음식관광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으로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일정 구역을 말한다.4.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영업신고 한 자를 말한다.

제3조(계획수립)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을 대표할 수 있는 맛집과 맛집촌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해 옥천군 맛집 및 맛집촌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맛집 지정 및 맛집촌 조성에 관한 사항2 맛집 및 맛집촌 지원에 관한 사항3. 맛집 및 맛집촌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맛집 및 맛집촌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맛집 지정)① 군수는 지역 대표 외식업소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맛집을 지정할 수 있다.1. 맛ㆍ위생ㆍ서비스 등이 우수하며 영업신고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업소2. 언론, 블로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홍보되어 대중적 인지도가 있으며 관광객이 많이 찾는 업소② 제1항에 따른 맛집 지정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맛집촌 조성)① 군수는 지속가능한 음식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맛집촌을 조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맛집촌을 조성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항) 군수는 맛집 및 맛집촌 내 외식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위생관리, 고객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교육 및 현장컨설팅 사업2. 맛집 지정증 및 표지판 교부3. 식품안전 강화를 위한 위생·홍보물품, 기타 물품 등 지원4. 홍보책자 발간, 군 누리집 등을 통한 홍보

제7조(위원회 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한다.1. 맛집 지정 및 맛집촌 조성에 관한 사항2. 맛집 발굴 및 맛집촌 조성을 통한 음식관광 활성화 방안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지정취소)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하여야 한다.1.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2. 영업장을 폐업하거나 군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3. 주요 취급 음식이 변경된 경우4.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등 그 밖에 맛집으로서 지위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맛집이 취소된 경우 영업자는 맛집 지정증 및 표지판을 지체없이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옥천군 먹거리선순환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옥천군 친환경농산물 및 옥천푸드의 안정적 생산과 공급으로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옥천군 먹거리선순환안정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먹거리”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농축산물과 군내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2.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란 지역먹거리가 옥천군민에게 공급되고 소비되는 유통 체계를 말한다.3. “친환경농업”이란 「옥천군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4. “친환경농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해 얻은 농산물을 말한다.5. “옥천푸드”란 「옥천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인증된 농산물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옥천군 먹거리선순환안정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학교급식, 공공급식 등을 위한 친환경농산물 및 옥천푸드 공급사업2. 그 밖에 군수가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3. 금융기관 위탁 수수료 및 그 밖의 경비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② 기금은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군 지정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③ 군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의 일부를 재정건전성 및 역량을 갖춘 금융기관에 기금을 위탁 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먹거리선순환안정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11.20.>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생산자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1. 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2. 지역먹거리 업무 담당 부서장3. 지역먹거리 관련 단체 임원4. 친환경농산물 생산자5. 옥천푸드 생산자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먹거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심의하는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기금업무 담당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부칙 (2023. 7. 10. 조례 제3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396호 옥천군 국장 역할 강화를 위한 각종 위원회 위원장 정비 일괄개정조례, 2025.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명예군민 선정 및 운영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및 다른 지역 사람에 대한 옥천군 명예군민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0.>

제2조(명예군민 대상자) 옥천군 명예군민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발전에 크게 기여한 외국인이나 다른 지역 인사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5.7.10.>1. 국내ㆍ외 상호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 <개정 2025.7.10.>2. 지역 소외계층 등을 위한 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3. 투자유치 및 지역개발에 크게 기여한 사람4. 지역경제ㆍ문화ㆍ관광ㆍ체육 등 각 분야에서 군의 위상 제고와 발전에 공헌한 사람5. 군 단위 기관장으로서 군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6. 그 밖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명예군민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5.7.10.>

제3조(대상자 추천)① 대상자 추천은 군의 담당관, 과장ㆍ소장 또는 읍장ㆍ면장이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소속 직원 또는 회원을 대상자로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7.10.>②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천군 명예군민 대상자 추천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신설 2025.7.10.>③ 대상자 추천은 연 1회로 하고,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개정 2025.7.10.>

제4조(대상자 선정)① 명예군민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옥천군정조정 위원회조례」 제2조에 따른 옥천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② 위원회의 심의로 명예군민이 선정된 경우에는 옥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증서 수여)①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명예군민 중 외국인은 별지 제2호서식, 타 지역 인사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명예군민 증서를 수여한다.② 제1항에 따른 증서 수여 시 기념품을 함께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예우) 군수는 명예군민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하거나 혜택을 줄 수 있다.1. 지역 문화행사ㆍ축제 시 초청2. 옥천소식지 등 홍보 책자, 간행물 및 홍보물 제공3.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 홍보4. 공적분야와 관련된 군 주관 교육ㆍ행사 시 강사로 초청 <개정 2025.7.10.>5. 다음 각 목의 군 운영 공공시설 이용료 혜택 <개정 2025.7.10.>가. 장령산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나.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이용료 감면 및 환급다. 옥천군 친환경 도선: 이용료 감면 <신설 2025.12.30.>6. 교류 행사를 위한 방문 시 이동 및 숙식 편의 제공 <신설 2025.7.10.>7. 지역 홍보를 위한 군 농특산물 제공 <신설 2025.7.10.>8. 그 밖에 명예군민으로서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종전 제6호에서 이동,개정 2025.7.10.>[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7.10.]

제8조(선정 취소)① 군수는 명예군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 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1. 군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경우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명예군민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3. 그 밖에 명예군민 선정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제6조에 따른 예우 및 혜택도 취소된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7.10.]

부칙 (2023. 7. 10. 조례 제31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시설이용료 감면기준)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옥천군 명예군민 선정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예우 대상자 감면율: 별표1의 가목의 경우 30%, 별표1의 나목의 경우 50%부칙 (조례 제3364호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5.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9조 및 관련 별표(별표 1부터 별표 3까지 포함)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시설 예약을 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옥천군 명예군민 선정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5. 다음 각 목의 군 운영 공공시설 이용료 혜택가. 장령산자연휴양림: 이용료 감면나. 옥천전통문화체험관: 이용료 감면 및 환급② 옥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감면”을 “감면 및 환급”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3367호, 2025.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417호 옥천군 친환경 도선 운영 및 관리 조례, 202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옥천군 명예군민 선정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 옥천군 친환경 도선: 이용료 감면
옥천군 마이스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701

제5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전시회, 박람회 및 이벤트 행사 개최2. 회의, 토론 및 학술 행사, 공연 및 연회 장소3. 그 밖에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추진

제6조(사용승인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 시설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1. 「옥천군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2조 각 호에 따른 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회, 이벤트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회의 및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② 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사용목적과 감면기준 등을 검토하여 사용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승인 결정을 통보할 때에는 사용조건 및 준수사항 등을 함께 알려야 한다.④ 사용자는 사용승인 받은 사항에 대한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승인 변경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감면 사유가 둘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 기준이 높은 하나만을 적용한다.1. 옥천군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주최하는 행사: 면제2. 10일 이상 연속으로 사용하는 장기 행사: 100분의 503. 옥천군민 또는 옥천군에 소재하는 단체가 시설 사용을 신청하는 경우: 100분의 504. 그 밖에 군수가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면제

제9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관리ㆍ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예약을 취소한 경우2.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예약을 취소한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사용제한 및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센터의 시설 및 설비의 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3. 센터 시설의 사용조건 및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옥천군 모범공무원 표창운영 규칙 (규칙,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01218 / 시행일: 20210101

제2조(추천)① 옥천군 모범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옥천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실과소장 및 읍면장이 추천한다. <개정 19.10.25.>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19.10.25.>③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표창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05.10.20.,19.10.25.,2020.21.18.>

제5조(상여금지급)① 모범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금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 <개정 80.3.15, 83.2.2, 84.2.22, 05.10.20.,19.10.25.,2020.12.18.>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표 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 은 환수하지 않는다. <개정 05.10.20.,19.10.25.,2020.12.18.>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임용권을 달리하는 타 기관으로 전출된 때

부칙 (1975. 3. 30 규칙 제2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0. 3. 15 규칙 제3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 2. 2 규칙 제4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2. 22 규칙 제4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3. 10 규칙 제6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0. 20 규칙 제11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9. 10. 25 규칙 제13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18. 규칙 제1419호)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모자보건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기 위한 조사ㆍ연구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옥천군민의 보건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모자보건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사업2. 임신 및 출산 의료비 지원사업3. 고위험 임산부, 미숙아, 신생아,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4. 난임부부 지원사업5.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사업6.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7.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8. 그 밖에 군수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옥천군 묘목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묘목”이란 「종자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종자 중 재배용으로 쓰이는 묘목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제4조(옥천군 묘목산업 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군수는 묘목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옥천군 묘목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묘목산업의 발전 방향과 목표2. 묘목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3. 묘목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투자계획4.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묘목산업 활성화 방안5. 묘목산업 전문인력 양성 방안6. 그 밖에 군수가 묘목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묘목산업 육성 및 지원) 군수는 묘목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묘목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반조성2. 묘목산업 활성화를 위한 생산, 판매 및 유통3. 무병화인증 묘목 등 우량 묘목의 증식 및 보급4. 신품종 개발에 따른 품종보호권 설정 등록5. 옥천묘목축제 개최6. 그 밖에 군수가 묘목을 재배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홍보 기념품 등 제공) 군수는 묘목산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기념품 또는 시상금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각종 축제ㆍ홍보 행사 참가자 및 당첨자2. 간담회, 협약식 등 각종 회의 참석자3. 각종 공모전의 참가자 및 입상자4. 그 밖에 군수가 묘목산업을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위원회 심의) 묘목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에서 심의한다.1. 묘목산업 육성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2. 묘목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묘목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2025. 3. 10. 조례 제33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옥천묘목유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제32호 중 "묘목 및 옻산업특구 활성화"를 "옻산업특구 활성화"로 한다.
옥천군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 일체를 치르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신청인”이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장례의식을 주관하고자 하는 사람 및 법 제12조제6항에 따른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을 말한다.4.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다.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무연고 사망자 등을 위한 공영장례 지원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군수는 옥천군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 중 무연고 사망자이거나 연고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망 시, 옥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미성년자인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룰 수 없는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 없이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300%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1. 병풍, 수의, 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장례용품의 대여 또는 구입2. 시체 검안ㆍ안치ㆍ운반 등3.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수급 및 장소대여4. 화장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신청 및 결정 등)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으려는 신청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공영장례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을 통보받은 경우 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환수) 군수는 제5조의 지원을 받은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비용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20310 / 시행일: 2022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통해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옥천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이란 옥천군(이하 “군” 이라 한다) 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모든 관광자원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객들에게 지역의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 해설을 제공하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직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의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제5조(책무) 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군 소재 주요 관광지 및 문화유적지에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운영 지원)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근무복 구입비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4. 직무능력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비용5. 문화관광해설사가 근무지 외 지역에서 해설하는 경우 「옥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 지원 <신설 2022.3.10.>6.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제5호에서 이동 2022.3.10.>

제7조(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 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일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 및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심사에 따르되, 계절, 관광객의 규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②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 다만, 동절기, 하절기, 관광지 등의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③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은 관광객ㆍ탐방객이 요청 시 성실하게 하여야 한다.④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소지해야 한다.

제8조(교육) ①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교육 외에 군 소재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관한 심화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심화교육을 관광해설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옥천군 문화예술의 거리·마을 조성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171130 / 시행일: 2017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예술의 거리·마을”로 지정하여 문화예술 활성화를 유도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향토문화의 향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0.>

제2조(문화의 거리 지정)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9조에 따른 옥천군 문화예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지역 중 그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의 거리·마을(이하 “문화의 거리”라 한다)를 지정한다. <개정 2017.11.30.>② 군수는 제1항의 문화의 거리를 지정할 때에는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 군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문화의 거리조성 기본계획)① 군수는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 후, 문화의 거리조성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고 문화의 거리내의 건물주 및 입주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문화의 거리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기본모형 설정 및 디자인 설계2. 주변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4. 문화예술 관련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5. 기타 문화의 거리의 조성,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주변 환경 개선) 제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변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1. 가로등, 벤치, 가판대 등의 가로 장치물2. 주변 건물의 색상3. 간판, 진열장 등의 광고물4. 기타 광장, 계단, 수목 등 제반 환경

제5조(문화시설의 설치)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이 포함되도록 한다.1. 문화예술 공연, 전시시설2. 조각, 벽화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3. 소규모 조각공원, 분수대 등의 주민 휴식공간4. 기타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등

제6조(문화예술 관련업종 육성)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관련 업종은 다음 각호의 업종으로 한다.1. 화실과 서도원2. 화랑과 필방3. 도자기 전시와 판매4. 토산품 및 민속가구5. 서점(예술 및 고서점)6. 문화예술 관련 학원과 사무실7. 실내 문화예술 공연장과 전시장8.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업종

제7조(관련 문화예술 행사) 군수는 문화의 거리내에서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행사를 연1회이상 개최하며, 동 거리내 문화단체의 각종 공연전시 및 문화예술 축제 등의 개최를 유도한다.

제9조(위원회)① 군수는 문화의 거리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문화예술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7.11.30.>② 위원회는 심의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신설 2017.11.30.>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및 주민 대표 등 각계의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모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11.30.>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문화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2.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심의3.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4. 기타 문화의 거리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2008. 12. 19 조례 제22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30. 조례 제2693호 옥천군 문화관광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3조(책무)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옥천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옥천군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 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원의 사업)① 문화원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옥천군이 위탁하는 사업② 문화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지원 등)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이 추진하는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회계 관리)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① 군수는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9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군수는 지역문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문화기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운영 등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검사·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③ 문화원장은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9. 12. 20. 조례 제28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옥천군 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옥천군의 지역문화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옥천군 문화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옥천군의 출연금2. 기금운용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② 기금의 조성 기간은 목표액 달성시까지로 하고, 목표액은 30억원으로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한정하여 사용한다.1. 지역문화예술 행사 지원2.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활동3. 문화예술인, 문화예술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의 문화 활동 지원4. 그 밖에 문화진흥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야 하며, 적립금과 운용금으로 구분하여 관리ㆍ운용한다.② 기금은 수익과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옥천군 지정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③ 운용금은 적립금의 연간 이자 수익금 내에서 지출하되, 제5조의 사업을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적립금을 운용금으로 전환하여 지출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5.11.2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1. 옥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2. 문화업무 담당 부서장3. 문화 관련 단체 임ㆍ직원 등4. 기타 문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서면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심의하는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옥천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기금 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 기금 담당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2022.12.30. 조례 제3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396호 옥천군 국장 역할 강화를 위한 각종 위원회 위원장 정비 일괄개정조례, 2025.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군단위 물가안정 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 관련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 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군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수도 요금2. 하수도 사용료3. 공업용수 사용료4. 도시가스요금5. 교통요금6. 삭제 <07.10.10>7. 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8. 주차요금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군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사용료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0.10>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7.10.10,2017.11.30.>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등 인사와 소속 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7.11.30.>⑤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기능을「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3.7.10.>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07.10.10>② 위원장의 사고시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7.10.10>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④ 삭제 <2007.10.10>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실무위원 10인이내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전문가 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기타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물가대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08.7.30, 2010.9.24, 2014.9.30.,2017.11.30.>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심의안건 제출)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1993. 12. 10 조례 제142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옥천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폐지하며, 계류중인 심의안건은 옥천군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이관 심의한다.부칙 (1998. 9. 24 조례 제1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7. 25 조례 제1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0. 10 조례 제2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 30 조례 제2228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9. 24. 조례 제2299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4. 9. 30. 조례 제2469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옥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경제과장”을 “경제정책실장”으로 한다.부칙 (2017. 11. 30. 조례 제2692호 옥천군 경제정책실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1조「옥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6조, 제8조「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 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7조제3항, 제11조「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의 개정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1조「옥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6조, 제8조「옥천군 전략산업 클러스터 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7조제3항, 제11조「옥천군 기업 및 투자 유치 촉진 조례」의 개정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제3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옥천군 공설시장 개설 및 관리·운영 조례」의 개정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부칙 (2023. 7. 10. 조례 제3178호 옥천군 군정자문위원회 활용 및 비효율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 위원의 임기) 이 조례 시행 전에 개정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