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2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모든 평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고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군민은 양성평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책을 발굴·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준수해야 한다.

제5조(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양성평등정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평창군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협력에 관한 사항2. 양성평등적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01.>3.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4. 양성평등 관련 여성단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01.>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밖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은 양성평등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2.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소관 부서장, 인사업무 소관 부서장, 양성평등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가. 양성평등정책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여성단체, 여성 관련 기관·시설 등의 관계자다.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삭제 <2021.10.01.>③ 삭제 <2021.10.01.>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양성평등업무 소관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양성평등업무 실무담당자로 한다.

제6조의2(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② 위원회 및 위원 등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1. 위원장의 직무2. 위원회의 회의 운영3. 위원의 임기 및 제척·회피·위촉 해제4. 수당·여비 등 지급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3조(양성평등 참여)①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거나,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③ 군수는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 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군수는 여성의 취업·창업 및 기업 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여성인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14조(일·가정 양립지원) 군수는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1. 영유아 보육시설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 제공2. 방과 후 아동 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3.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확보4.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가족친화제도의 확산6. 임신·출산·수유·육아에 관한 모·부성권의 보장 및 임신·출산·양육 등의 이유로 가정과 직장에서의 불이익 방지7. 그 밖에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 방지)① 군수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을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군수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 방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에 양성평등 관점에서 통합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7조(성별영향평가)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여성과 남성에게 가져올 영향을 분석·평가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여 양성평등 증진에 기여해야 한다. <개정 2021.10.01.>

제18조(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군수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 제18조에 따라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1.10.01.>

제19조(성인지 교육) 군수는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하는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해야 한다.

제21조(여성친화도시) 군수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2조(비영리법인·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군수는 법 제51조에 따라 양성평등 촉진, 양성평등 참여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0.01.>

제24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준하여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5.11. 조례 제2011호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평창군여성발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⑨ 이하생략부칙 <2012.12.31. 조례 제2173호 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여성발전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평창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를「평창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2252호, 2016.08.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에서 전부개정 전의 「평창군 여성발전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417호, 2018.1.19.>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각 조례 해당 조항 중 “인용조례”를 현행 칸 “제명”에서 각각 일부개정 칸 “제명”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481호, 2018.11.9.>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생략⑭ 평창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⑮~· 생략부칙 <조례 제2552호, 2019.8.3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 평창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자치행정과장”을 “총무담당관”으로 한다.⑦~&#x3251; 생략부칙 <조례 제2601호, 2020.1.1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 평창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 자치행정과장”을 “기획실장, 행정과장, 복지과장”으로 한다.⑦~ 생략부칙 <일부개정,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조례 제2681호, 2020.11.13.)>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평창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복지과장”을 “가족복지과장”으로 한다.부칙 <일부개정, 조례 제2729호, 2021.10.01.>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