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물품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정부시 물품의 취득·보관·사용·처분 등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리책임)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물품관리공무원(이하 “물품관리관”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용도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관리책임공무원(이하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포함한다)"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물품관리에 필요하면 담당관·과·직속기관·사업소·동·의회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품관리관, 물품출납공무원, 물품운용관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물품관리관 등의 직무)① 물품관리관은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 그 밖의 출납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②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③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의 지휘·감독을 받아 물품의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사무의 위임) 시장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5조에 따른 물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 등의 권한을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위임한다.1. 직속기관·사업소 소관 물품: 직속기관·사업소의 장2. 의정부시의회 소관 물품: 의회사무국장3. 동 소관 물품: 동장

제8조(물품 매입 요구의 심사)① 물품운용관이 제7조에 따라 물품 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 물품관리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에 따라 물품 수급관리계획 반영 여부 및 영 제58조에 따른 물품의 정수 배정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재무관은 제1항의 심사를 거친 경우에만 물품의 매입을 할 수 있다.

제10조(기증품의 취득)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물품운용관은 물품관리관과 사전 협의 후 의정부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고 심의 결과를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물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물품이 위원회 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사실을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물품관리관은 시장에게 보고하여 수령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그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기증품 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물품운용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1. 구입물품: 취득가격(수수료 포함)2. 제작품: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더한 금액. 다만, 외부에 의뢰하여 제작한 경우에는 원료가격에 임금을 더한 금액3. 생산물: 원료가격에 생산비를 더한 금액4. 기증물품: 평가액5. 소관전환된 물품: 인계서에 적은 금액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지 않는 물품으로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 등재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2조(장부의 작성)①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물품의 취득·운용·출납 등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고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장부의 기재 및 비치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6조에 따라 사무를 전산화하여 물품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장부비치를 갈음할 수 있다.

제14조(보관의 구분)① 물품을 보관할 때에는 이를 재고품 및 공용품으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공용품 중 개인이 전용하는 것은 전용품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은 공공용품으로 한다.

제15조(보관책임) 보관물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품사무관리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1. 재고품: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2. 전용품: 전용자. 다만, 지도감독은 물품운용관이 한다.3. 공공용품: 물품출납공무원, 분임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

제17조(물품의 분실·훼손 보고)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분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재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물품출납공무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분실ㆍ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상세히 적어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물품관리관은 물품출납공무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따라 시장의 결재를 받아 불용결정을 하여야 한다.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3. 원장비(原裝備)가 사용 불가능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6.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는 물품7. 수리가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하여 사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8. 그 밖에 불용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 물품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불용품의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1. 물품의 성질상 긴급하게 처분이 필요한 물품2. 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되는 물품3. 내용연수를 초과하여 재활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인 물품4. 물품취득가격이 1천만원 이하인 물품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취득가격 2천만원 이상: 경기도(시·군 포함), 정부 각 부처, 다른 시·도2. 물품취득가격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미만: 경기도(시·군 포함)

제22조(불용품의 매각)① 제21조에 따라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매각처분하여야 한다.1. 매각물품의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을 경우2. 매수인이 없는 경우3. 그 밖에 매각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공무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그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③ 불용품을 처분하는 때에는 감정평가법인 등(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감정기관에서 감정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방 또는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 또는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⑤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⑥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에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였을 때에는 물품매각계약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⑦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 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매각 처분할 수 있다.

제23조(불용품의 폐기)①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관이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물품관리관이 지정한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불용품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24조(물품출납사무의 검사)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에 관한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또는 직속기관장·사업소장·동장·의회사무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공무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① 제24조의 검사를 집행할 때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 그 검사공무원은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그 밖의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행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③ 여러 가지 시설 공사에 사용되는 관급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공무원이 검수한다.

제26조(물품검사서)① 검사공무원은 제24조 및 제25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여 1통을 해당 물품출납공무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시장 또는 직속기관장·사업소장·동장·의회사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공무원과 해당 물품출납공무원이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제27조(물품출납사무의 인계)① 물품출납공무원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인계자는 발령일로부터 5일 이내에 그 사무를 인수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 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여 인계연월일을 기재하고 인계인수자가 날인하여야 한다.③ 물품출납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인계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공무원은 조직개편으로 그 소관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