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21, 2011.10.28., 2022.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9.21, 2011.10.28>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읍·면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2. "단체"란 군 관할구역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 단체, 취미·동호회 등의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원칙)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와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1, 2011.10.28>1.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공동체 형성 촉진2. 주민 참여의 보장 및 자치활동의 활성화3. 읍·면별 자율적 운영 유도4.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재정 지원5. 정치적 이용 금지

제4조(설치장소 및 명칭)① 자치센터는 해당 읍·면의 행정복지센터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읍·면의 관할구역에 있는 다른 시설이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06.9.21, 2011.10.28, 2016.12.29, 2024.9.12.>② 자치센터의 명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 주민자치센터로 한다. <개정 2011.10.28>[제목개정 2011.10.28]

제5조(기능)① 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 기능 등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28>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 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 기능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 기능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 기능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 기능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주민교육 기능6.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 기능② 제1항의 기능 중 해당 읍·면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06.9.21, 2011.10.28>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제6조(시설 및 프로그램)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센터가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읍·면에 필요한 시설과 프로그램(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6.9.21>②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장·면장이 정하되, 읍·면별 특성,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9.21, 2011.10.28>③ 군수는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정할 때에는 사전에 해당 읍·면의 관할구역 또는 인근지역의 유사 시설 등의 운영실태를 충분히 파악하여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1, 2011.10.28>④ 군수는 읍·면의 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16.12.29, 2024.9.12.>

제7조(운영)① 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장·면장이 한다. <개정 2006.9.21, 2011.10.28>② 읍장·면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에 따른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읍장·면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6.9.21, 2011.10.28, 2024.9.12.>⑤ 군수는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따라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10.28>⑥ 군수는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효율적인 정책수립, 연구·개발, 협조·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⑦ 군수와 읍장·면장은 자치센터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단체들과의 연계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06.9.21>, <개정 2011.10.28>

제8조(자원봉사자)① 군수와 읍장·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적극적으로 모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② 자원봉사자는 자치센터의 운영을 직접 담당하거나, 보조 또는 강사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강사)① 자치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는 자원봉사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치센터의 운영내용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제10조(사용료 등)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②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장·면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개정 2011.10.28>③ 사용료 등은 별표 1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하되, 사용료는 읍장·면장이 정하며, 수강료는 읍장·면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11.10.28., 2020.6.3.>④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 및 금액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06.9.21>, <개정 2011.10.28>⑤ 제11조제3항에 따른 이용자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비율은 별표 2로 정하는 범위에서 읍장ㆍ면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개정 2006.9.21, 2011.10.28., 2020.6.3.>⑥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는 위원회가 읍장·면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으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1, 2011.10.28>⑦ 읍장·면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개정 2006.9.21, 2011.10.28>[제목개정 2011.10.28]

제11조(이용 등)① 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다.② 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주민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을 이용하려면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④ 읍장·면장은 주민이 제2항 및 제3항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시설ㆍ장비 등을 훼손하였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이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6.9.21, 2011.10.28., 2020.6.3.>⑤ 읍장·면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제목개정 2011.10.28]

제11조의2(사용료 등의 반환)① 읍장ㆍ면장은 납부한 사용료에 대해 별표 3에 해당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납부한 수강료에 대해 별표 3의 범위에서 읍장ㆍ면장과 협의하여 반환기준을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6.3.]

제12조(주민참여)① 군수와 읍장·면장은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② 군 관할구역의 주민이나 단체는 군수 또는 해당 읍장·면장에게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참여를 요구하거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③ 참여의 요구나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 또는 읍장·면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치센터의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제13조(수당)①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②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제14조(보고)① 읍장·면장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② 읍장·면장은 제10조에 따른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제15조(설치 및 명칭)① 읍·면의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읍ㆍ면에 위원회를 둔다.<개정 2006.9.21>② 위원회의 명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ㆍ면 주민자치위원회로 한다. <신설 2011.10.28>[제목개정 2011.10.28]

제16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1.10.28>1. 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3.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4.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치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삭제 <2020.6.3.>③ 위원회는 제21조에 따른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제17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3명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다만, 군 관내 다른 읍·면의 위원은 해당 읍·면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6.9.21, 2011.10.28>② 읍장·면장은 해당 읍·면의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모집하여, 주민자치위원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위원으로 위촉한다. <개정 2006.9.21, 2011.10.28, 2024.9.12.>1. 해당 읍·면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이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그 밖에 시민·사회 단체에서 추천2. 공개모집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28, 2024.9.12.>④ 고문은 읍장·면장이 위촉하되, 해당 읍·면의 관할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사람을 위촉한다. 다만, 군 관내 다른 읍·면의 고문은 해당 읍·면의 고문이 될 수 없다. <개정 2006.9.21, 2011.10.28, 2024.9.12.>⑤ 읍장ㆍ면장은 고문과 위원 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 개시 1개월 이내에 공고ㆍ게시 등의 방법으로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며, 고문과 위원을 새로 위촉한 경우에도 즉시 같은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신설 2024.9.12.>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6.9.21, 2011.10.28, 2024.9.12.>⑦ 읍장ㆍ면장은 두 차례 연임하여 임기가 만료된 위원을, 임기만료일로부터 2년 이내에 다시 위촉할 수 없다. 다만, 공개모집 신청 인원이 모집 인원에 미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신설 2024.9.12.>[제목개정 2011.10.28]

제17조의2(선정위원회)① 읍장ㆍ면장은 위원을 선정하기 위하여 해당 읍ㆍ면에 선정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선정위원회는 읍장ㆍ면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특정 성별이 전체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선정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읍장ㆍ면장 이외의 선정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읍장ㆍ면장이 위촉한다.1. 읍장ㆍ면장이 추천한 사람 2명 이내2.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가 추천한 사람 2명 이내④ 선정위원회는 위원을 선정할 때, 교육계, 언론계, 문화ㆍ예술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있게 선정하도록 하여야 하며, 어느 한 분야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선정위원회는 선정한 위원 및 예비후보자 명부를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선정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4.9.12.]

제17조의3(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설치 등)① 주민자치위원회의 활성화와 상호협력 증진을 위하여 읍ㆍ면 주민자치위원장(「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주민자치회의 장을 포함한다)을 구성원으로 하는 울주군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16조, 제23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4.8.][제17조의2에서 이동]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0.28>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0.28>③ 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④ 위원은 매월 정해진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11.10.28>⑤ 위원은 자치센터 운영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신설 2006.9.21>[제목개정 2011.10.28]

제19조(간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간사 1명을 지명하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② 읍장ㆍ면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제20조(위촉 해제)① 읍장·면장은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또는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06.9.21, 2011.10.28>1. 해당 읍·면의 관할구역 외에 거주하게 되거나 사업장을 떠나게 된 경우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위촉 해제 후 후임자로 위촉된 사람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6.9.21, 2011.10.28>[제목개정 2011.10.28]

제2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장·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6.9.21, 2011.10.28>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이 한다. <개정 2011.10.28>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10.28, 2024.9.12.>④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않는다. <개정 2011.10.28, 2024.9.12.>⑤ 읍장·면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

제23조(실비보상 등)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0.28>[제목개정 2011.10.28]

제24조(예산지원) 군수는 주민자치센터 활성화와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발표회, 주민자치위원 체육대회 등의 행사 개최 및 참가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시상금2. 우수 자치센터 견학 및 전국 자치센터 박람회 참가3. 전국 및 시 단위 경연대회 등 행사 참가4. 주민자치위원 교육 및 워크숍 참가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1.9.16.]

부칙 <2002.6.28 조례 제2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읍·면사무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한시적으로 종전의 울산광역시울주군읍ㆍ면정자문위원회설치조례에 의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부칙 <2006.9.21 조례 제4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및 위촉된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 등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임기 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읍·면정자문위원회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1.10.28 조례 제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9 조례 제95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및 읍ㆍ면의 사무소 명칭과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및 제6조제4항 중 “읍ㆍ면사무소”를 “읍ㆍ면의 사무소”로 한다.부칙 <2020.6.3. 조례 제1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4.8. 조례 제1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9.16. 조례 제13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ㆍ「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1378호, 2022.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자치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7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주민자치위원을 새로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