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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10319 / 시행일: 2021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고취와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수원시 재향경우회의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 시장이 지원하는 경우회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계획 등의 승인)① 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수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40716 / 시행일: 2024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규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6조에 따라 조직된 수원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4조(예우)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07.16.)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재향군인회 운영비3.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업무 교육사업4.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5.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6.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7.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개정 2024.07.16.]

제6조(지원신청 등)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07.16.>① 제5조의 각호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재향군인회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제7조(보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재향군인회는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01.06)(개정 2023.07.12)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07.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06 조례 제33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7) (내용생략)(18) 수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9조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19) ~ (60) (내용생략)부칙 (2023.07.12 조례 제4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x2470; 「수원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본문 중 “재향군인회는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를 “재향군인회는”으로 한다.제9조를 삭제한다.(생략)부칙 (2024.07.16. 조례 제45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시행한다.
수원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 거주하며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의 안정적인 생활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고, 수집인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운반하는 것을 말한다.3.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 등)①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수립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보상에 관한 지원 사항3.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4. 그 밖에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5조(지원 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연령, 거주기간 등을 감안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한다.

제6조(지원 범위)①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 활동을 통한 실비보상2. 그 밖에 재활용품 수집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위원회) 시장은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가 및 일자리, 복지 등의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사업 활성화 및 신규 사업 발굴에 관한 사항3.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사업 관련 부서 간 협조 및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활용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11.13.)③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복지 및 재활용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11.13.)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2.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수원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4.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재활용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및 사업제안자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위촉직 위원에게는「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해촉) (조제목 개정 2025.11.1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1.13.)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해외출장,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4.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본조 개정 2025.11.13.]

부칙 (2017.09.27 조례 제3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2.18 조례 제38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1.13. 조례 제47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중 신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향상 및 치료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완료일까지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사람2.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기준에 적합한 저소득층 성인 암환자3.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했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제6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신청 시 신청 기간은 의사소견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④ 구비서류는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르며, 추가로 가발구입 영수증 및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가발구입비 지원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금액을 환수해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2.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람3. 의사소견서 등 지원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사람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사람
수원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10107 / 시행일: 2021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수원시 자연재해 발생 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수원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지역본 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담당부서에 수원시 재해경감대책 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과 재해 예방 및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협의회 회원은 재난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관련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방재관련 분야 전문기관ㆍ단체원 및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이하“회원”이라 한다)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어느 한 쪽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은 재해업무 관련 실ㆍ국장이 되고, 간사는 담당과장이 된다.③ 제1항에 따라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한다.1. 방재 관련 협회 또는 학회2. 방재 관련 대학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4. 수원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5.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제4조(회원의 등록)① 제3조제1항에 따라 회원을 선정하여 추천하는 각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변경) 신청서를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원의 자격은 본부장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회원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발생한다.

제5조(현지 조사업무)①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 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③ 협의회의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고려, 회원들에게 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01.07)

제6조(현지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 완료 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 초안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ㆍ완료하고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경감대책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제16조에 따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7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① 협의회의 회장은 제2조제2항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협의회의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안을 결정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3. 의안내용4. 회의결과5. 참석자 발언요지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등록회원의 직무)① 제3조에 따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수행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경비 지원) 협의회의 회장은 예산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당·여비 (개정 2017.09.27)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임금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 (개정 2021.01.07)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9.27. 조례 제37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9) (내용생략)(90) 수원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호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91) ~ (120) (이하 내용생략)부칙 (2021.01.07 조례 제4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10708 / 시행일: 2021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장장애”란 강박 및 관련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2. “저장장애 의심가구”란 저장장애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3. “보호의무자”란 저장장애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장애 의심가구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2.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지원대상자 가구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가구4.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5.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구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장장애 의심가구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저장장애 의심가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서면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저장장애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2. 저장장애 의심가구에 대하여 정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3.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본인과 보호의무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수원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원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중 수원시에 소재하는 주차구역을 말한다.3.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제6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2.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3.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① 시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보강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전기차 질식소화포, 스프링클러, 물막이판,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2. 열화상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3. 그 밖에 시장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와 범위 및 대상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해야 한다.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최대한 가까운 구역에 설치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방지 기능이 내장된 충전시설의 설치4.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의 설치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원시 저소득층 정신질환자 자립촉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8조, 제79조에 따라 수원시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의 사회화와 자립촉진을 위하여 지급하는 취업 자립촉진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8.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08.17)2. "정신재활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 이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시설로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정신질환자 등”이라 한다)의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08.17)3. "취업 자립촉진비"란 취업한 정신질환자의 노동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적 활동을 장려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시 관할 지역 시설에 등록되어 적절한 재활훈련 후 취업한 정신질환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실제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 중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 〈신설 2018.08.17〉3. 그 밖에 취업 자립촉진비 지원이 필요한 별표1 기준의 저소득층 주민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8.08.17)

제4조(지원기준) 취업 자립촉진비는 취업한 정신질환자에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0조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한 장애인 고용 장려금 해당연도 기준금액의 50퍼센트 이내에서 매월 지급한다. 다만, 지원대상 인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시설장은 제3조에 따라 취업 자립촉진비를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월 선정하여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② 대상자 추천 시 제출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장의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지원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 1부③ 시장은 추천받은 서류를 검토하여 일정한 기준과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취업 자립촉진비를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대상자 선정결과 등을 시설장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기존 지급대상자는 매월 고용임금확인서(별지 제4호서식)와 시설장의 확인을 받은 의무사항 이행 근거 서류를 지원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 (조 제목 개정 2018.08.17)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정신질환자와 가족 또는 보호의무자는 각각 다음 각 호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7)1. 정신질환자는 정신의료기관 외래에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2.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는 월 한 차례 이상 시설에 방문하여 상담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7)3. 정신질환자 가족은 정신질환자의 적정한 치료재활을 위하여 시설에서 실시하는 가족교육에 50퍼센트 이상 참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4. 취업한 정신질환자는 지역의 취업자 프로그램에 연 두 차례 이상 참석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단) (조 제목 개정 2018.08.17)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 자립촉진비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17)1. 지원대상자가 사망 또는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2. 정신질환자 및 가족이 제7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치 않을 때3. 스스로 지원을 거부하거나 취업을 중단하였을 때4. 그 밖에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된 때

제9조(지급대상자의 관리)①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취업 자립촉진비 지급 신청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취업 자립촉진비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06 조례 제33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부칙 (2018.08.17 조례 제38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31 조례 제3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정보공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518 / 시행일: 2023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의 참여와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도면ㆍ사진ㆍ필름ㆍ테이프ㆍ슬라이드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와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3. “청구인”이란 공공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적용 제외)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열람ㆍ공고ㆍ고시ㆍ예고하거나 등ㆍ초본, 그 밖의 사본의 발급대상이 되는 정보2. 공공기관의 자료실이나 도서관 등에서 일반인에게 열람되거나 대출되는 도서나 간행물 등

제6조(공공기관의 의무)① 공공기관은 공개의 대상이 되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ㆍ보관하여 정보의 공개청구 등에 신속하게 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은 공개대상 정보의 목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고, 그 목록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③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접수창구를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행정정보의 공표 등)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의 구체적 범위, 공개의 주기ㆍ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조제1항 각 호와 다른 법령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공개 방법)① 공공기관은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 또는 시청하게 하거나 사본ㆍ복제물 등을 우편ㆍ팩스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공개할 수 있다.② 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할 경우 원본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적절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으로 공개할 수 있다.③ 행정기관이 정기 또는 수시로 공표하는 정보는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9조(비용의 부담) 정보의 공개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부담하는 수수료의 금액ㆍ징수절차 및 감면 비율 등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ㆍ운영)①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영 제11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사항2. 사전정보 공개목록의 결정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 및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의 공공기관의 장은 소관사항의 정보공개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별도의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도시정책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05.18)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시장이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05.18)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수원시 각종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제8조에 따른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직제순위에 따라 그 다음 순위자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15조(의견청취)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등으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비밀준수 등) 심의회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원직의 임기가 종료되거나 해촉 후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3.05.18)

제18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영 제11조의2에 따른 시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담당 실장이 되고, 정보공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영 제11조의2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무2. 정보공개업무의 종합적ㆍ체계적 관리

부칙 (2021.2.22 조례제41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수원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수원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수원시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3.05.18 조례제44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중에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2.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2. 정보취약계층 대상 정보화 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 시 「수원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제4조에 따른 수원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추진 사업의 평가와 신규 사업 발굴 등에 필요한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용역을 외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교육기관 운영)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기관을 설치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2. 정보취약계층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4.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 교육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관련 교육② 시장은 「디지털포용법」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 해소 교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31.)

제7조(정보격차 해소 지원)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1.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제품의 개발·생산 또는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기술적 지원 사업2.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무상 지원 사업3. 농촌지역 정보인프라 구축과 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4.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5.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칙 (2025.12.31. 조례 제48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수원시 지역지능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5조(정보격차 해소) 시장은 「수원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부칙 (2026.03.31. 조례 제48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응급정신질환자”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말한다.3.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보호 및 진료 등 필요한 조치를 제공하기 위한 민관 협력 대응체계를 말한다.4.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5.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6. “정신의료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7. “행정입원”이란 법 제44조에 따른 입원을 말한다.8. “응급입원”이란 법 제50조에 따른 입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원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 및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신건강 위기대응 지역협의체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지역협의체(이하“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과 역할 분담2. 정신질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3.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의에 회부하는 사항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장안구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속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및 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원2. 수원시 관할 경찰서3. 수원시 관할 소방서4. 수원시 정신건강복지센터5. 수원시 관내 정신건강증진시설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퇴직 등의 사유로 제3항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날로 위원의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며,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협의체에서 정한다.

제6조(응급상황에 대한 입원 지원) 시장은 응급정신질환자 발생 등의 응급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행정입원 또는 응급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수원시 관내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입원 지원제도를 마련할 수 있다.

제7조(공공병상 확보를 위한 지원) 시장은 응급입원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응급정신질환자 등을 위한 공공병상을 운영하는 수원시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응급정신질환자 등 지원) 시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2.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수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70717 / 시행일: 2017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관련 각종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위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수원시정연구원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수원시의 행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시정발전에 관한 중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연구2. 시 및 수원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의 주요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연구3.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국내·외의 연구기관과 민간단체의 연구용역, 원가계산 등의 수탁사업4. 국내 및 국외 연구기관과의 교류 · 협력5. 시정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주요 현안 연구6.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개발 · 운영7. 그 밖에 위 각 호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업

제4조(이사의 추천 및 임명)①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제4항에 따라 수원시정연구원장(이하“원장”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계 :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규정된 학교, 각종 학회 등2. 산업계 : 수원상공회의소 등 관련 협회 등3. 그 밖에 법조계, 언론계, 연구계,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이사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①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수원시정연구원육성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제1항의 기금은 시와 그 이외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③ 연구원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야 한다.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연구원이 별도 규정으로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재산운영 및 관리)① 연구원의 운영재원은 시의 출연 및 보조금, 기금의 과실수입,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② 연구원 재산의 구분 및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③ 기금을 포함하여 연구원 재산은 연구원의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④ 원장은 연구원 재산의 운영 및 성실한 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조사의 위탁 및 자료제공)① 시장은 시정과 관련된 모든 연구·조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다른 연구기관에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지 여부2. 연구수행이 장기간 소요되는 등의 사유로 연구원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수행이 쉽지 않다고 판단되는지 여부3.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이 수행하는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지 여부4.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인지 여부② 연구원은 시와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원에 제공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제9조(경영평가)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법 제19조에 따라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이하“경영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에는 연구원의 경영목표 달성도, 연구결과의 활용성, 업무의 능률성, 예산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③ 경영평가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① 원장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시장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시장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소속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사업계획 등 승인) 연구원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 1개월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운영규정)①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 및 규칙과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② 연구원의 총 정원, 임직원의 보수인상에 관한 사항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2. 9. 22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8.12 조례 제3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7.17 조례 제3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부서”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배분하는 부서를 말한다.2.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공개여부 결정, 공개실시, 불복대응 등 실제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주관부서”란 정보공개 청구업무의 처리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 업무의 주된 처리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사무의 총괄 및 처리부서)①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정보공개사무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총괄부서가. 시·사업소 : 행정지원과 (개정 2022.10.31)나. 구 청 : 행정지원과2. 처리부서 : 본청 및 소속기관의 모든 부서② 「수원시 정보 공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시에서 출자·출연·보조하는 공공기관의 총괄부서 및 처리부서는 그 기관의 장이 따로 지정한다.

제4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 총괄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정보공개 접수창구에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1. 정보목록 및 사전정보공개 목록2. 정보공개의 청구 및 처리 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3. 공표 또는 공개된 정보나 주요공개 대상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단말기

제5조(정보공개 청구업무의 수행)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부서를 처리부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의 업무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부서를 결정한다.1. 「수원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에 따른 사무2.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상급기관과의 연계성3. 해당 업무 분야의 처리 전례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처리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관련 처리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여야 한다.1.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직제 순서2. 정보의 수(數)가 많은 부서3. 정보의 양이 많은 부서③ 청구된 정보공개의 정보가 수원시 기록관으로 이관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수원시 기록관에서 이를 대여 받아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여부가 미리 분류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조(행정정보의 사전공표)① 총괄부서의 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정보를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조례 제10조의 수원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전정보공개목록을 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표하는 정보는 해당 처리부서의 장이 주기적으로 공개하고,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처리부서가 관련된 정보는 총괄부서의 장이 취합하여 공개할 수 있다.

제8조(정보공개 심의 절차 등)① 심의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하려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안건심의 요청서를 심의회 개최일의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심의안건을 심의회 개최일의 2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전달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심의회에 참석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해당 심의안건을 제출한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2021.02.22 규칙 제21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0.31. 규칙 제222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수원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가목 중 “시민봉사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⑦ ~ ⑧ (생략)
수원시 정조테마공연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시설) 정조테마공연장(이하 “공연장”이라 한다)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공연장, 다목적실, 대기실, 연습실, 분장실2. 부대설비: 조명시설, 음향시설, 무대시설, 영상장비 등 공연장 사용 목적에 필요한 일체의 부속 설비와 냉·난방시설

제3조(사업) 공연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공연 및 전시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2. 각종 문화예술 행사 운영3. 문화예술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4.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위탁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공연장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연장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용 허가 및 조건)① 공연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별도의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시설 보호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사용 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공연장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2. 정치·종교 활동, 상품 광고·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3. 그 밖에 시설관리자가 질서 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 허가의 취소 및 정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사용 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3. 사용료를 지정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정지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공연장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시설 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운 경우3.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공연장의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사용자가 공연장의 시설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③ 공연장 사용에 따른 각종 홍보물은 시장과 사전협의 후 부착해야 한다.④ 사용자는 사용 종료 후 지체 없이 별도로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공연장을 원상복구해야 한다.

제10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사유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1.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2. 수탁자가 공연장에서 진행하는 기획 사업인 경우: 전액 감면3.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50% 감면4.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여 후원하는 행사: 50% 감면5. 그 밖에 시장이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비영리 목적만 해당): 50% 감면

제11조(사용료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2.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을 취소한 경우: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3.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의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반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나 이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 또는 예고되어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③ 사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기준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시설 사용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13조(관람료 등)① 사용자는 행사를 관람하는 사람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입장권(관람권, 초대권 등을 포함한다)은 좌석 수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③ 입장권은 사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2. 음주자 등 장내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3. 개인의 영리행위를 하는 사람4.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시설 이용에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수원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20207 / 시행일: 20220207

제3조(조례)① 조례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개정 1988.04.30)②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의회의 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신설 1991.01.09〉 (개정 2007.11.22)(개정 2022.02.07)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확하게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02.12)(개정 2021.01.07)

제5조(예산 등) 예산(예산의 의무부담을 포함한다) 및 결산을 고시하는 경우 그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개정 1988.04.30)

제6조(번호)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전항의 번호는 조례 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③ 시의회의 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기를 하여야 한다. 〈신설 1991.01.09〉

제7조(공포방법) 조례·규칙 등은 시보에의 게재로써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2007.11.22)(개정 2022.02.07)

제8조의 2(주민권익보호)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1991.01.09)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례 규칙의 번호는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된 것으로 본다.부칙 (1984.02.10 조례 제1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04.30 조례 제1430호)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01.09 조례 제169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지방의회의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 제3조 및 제5조의 "지방의회의 의결" 은 지방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도지사의 승인" 으로 한다.부칙 (1996.04.30 조례 제2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22 조례 제2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2.12 조례 제37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1.07 조례 제4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02.07 조례 제4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좋은직업소개소 인증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업소개”란 「직업안정법」 제2조의2제2호에 따라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직자 또는 구인자를 탐색하거나 구직자를 모집하여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2. “직업소개소”란 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소를 말한다.3. “좋은직업소개소 인증”이란 고용서비스 품질 향상 기여, 고용 촉진 등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소로 인증하는 것을 말한다.4. “좋은직업소개소”란 좋은직업소개소 인증을 받은 사업소를 말한다.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용어의 정의는 「직업안정법」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좋은직업소개소(이하 “인증소개소”라 한다) 인증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통해 수원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양질의 직업소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증소개소의 고용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관내 직업소개소 중 100분의 3 이상을 인증소개소로 인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좋은직업소개소 인증대상) 좋은직업소개소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업안정법」 제18조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제공하는 사업소2. 「직업안정법」 제19조에 따라 유료직업소개사업을 제공하는 사업소

제5조(운영계획)① 시장은 좋은직업소개소 인증제도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증제의 추진방향 및 연간 추진일정2. 인증절차 및 인증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3. 인증의 종류, 인증소개소가 갖추어야 할 기본요건 및 결격사유 등4. 인증소개소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5. 인증소개소에 대한 시정명령, 인증취소에 관한 기준 및 사후조치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인증제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인증의 신청)①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인증신청서(별지서식)와 필요한 서류(이하 “신청서 등”이라 한다)를 해당 시설 소재지의 관할 구청장(이하 “관할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할 구청장은 신청서 등의 구비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인증심사)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고용서비스 등 관련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한 기관 또는 단체에 인증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인증 신청자에게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 결과에 따라 인증 여부를 통보하여야 하며, 인증을 하는 경우에는 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인증소개소 지원 등) 시장은 인증소개소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인증 상징물(인증서, 현판 등) 수여 및 대외 홍보 지원2. 인증소개소 종사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3. 그 밖에 인증소개소의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인증취소) 시장은 인증소개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직업안정법」 제35조에 따라 폐업한 경우3. 「직업안정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사업 정지, 등록취소 또는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4. 인증소개소가 스스로 인증취소를 원하는 경우5. 제12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수원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2.07 조례 제23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2.28 조례 제25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08 조례 제34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31 조례 제4254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주민등록 사무의 동 위임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30328 / 시행일: 2013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03.28)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4.09.24)1. 「주민등록법」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3.06.09) (개정 2013.03.28)2. 「주민등록법」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3.03.28)3. <삭제 1991.03.03>

제3조(지위·감독)① 제2조에 따라 시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03.28)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03.25 조례 제1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06.15 조례 제20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6.09 조례 제24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09.24 조례 제2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3.28 조례 제31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주민이 재난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신속한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을 도 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수급권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복지시설” 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4.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5. “피해주민”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사람으로서 수원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주민을 말한다.가.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다.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른 영주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시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피해주민을 위한 생활안정지원 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안정지원의 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수급권자2. 차상위계층3.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재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피해주민에게도 생활안정 을 위해 지원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일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제6조(생활안정지원의 내용)①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긴급구호비 지원2. 재난 발생 시 생활비의 지원3. 월동대책비 지원4. 위문금 및 위문품 지원5. 급식 관련 경비 지원6. 그 밖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의 결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제22조에 따라 설치된 수원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제8조(생활안정지원의 방법) 시장은 피해주민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현금이나 현물, 바우처,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 또는 상품권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중복지원 제한)①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상금, 지원금, 보험금 등을 이미 지급받았거나 지원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생활안 정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금 및 지원금2. 재난발생의 원인제공자가 지급하는 보험금 및 배상금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피해보상금 등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중지 및 환수조치)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1.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였을 경우3.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된 것이 확인된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수원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40217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수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③ 시장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민조례청구의 요건, 참여·서명 방법 및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16>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수원시 청구권자 총수의 150분의 1로 한다.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구청 및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① 의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 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3.11.16>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11.16)

부칙 (2021.12.31 조례 제42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수원시 조례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수원시 조례 제정 및 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청구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3.11.16 조례 제44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접수된 주민조례청구는 이 조례에 따라 접수된 것으로 본다.
수원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70927 / 시행일: 2017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대한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를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수원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한다.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올리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부서장이 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구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전문가 및 교통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2명2. 해당 소속위원회 시의원과 교통관련부서 공무원 2명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도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01.06)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 심의는 월1회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7.01.06)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

제9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간사 및 위원장은 이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1.06 조례 제3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9.27. 조례 제37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01) (내용생략)(102) 수원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103) ~ (120) (이하 내용생략)
수원시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70927 / 시행일: 20170927

제2조(착용수칙)① 수원시 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단속공무원은 복장과 용모를 단정히 하고, 항상 품위를 유지 하여야 한다.

제3조(제복의 종류)① 단속공무원의 제복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지방공무원 임용령」별표1에 따른 단속공무원과「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에 따라 채용된 주차 및 정차 단속분야 임기제 공무원, 그 밖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주차 및 정차 단속전담공무원으로 임명한 공무원의 경우가. 근무복 : 하복, 동복, 춘추복나. 모자다. 부속물 : 명찰, 휘장 등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단속공무원의 경우가. 모자나. 명찰② 제1항에 따른 제복을 만드는 방법 및 지급기준은 각각 별표1, 별표2와 같다.

제5조(착용기간)① 근무복은 하계, 동계, 춘ㆍ추계의 구분에 따라 착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절별 착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복 : 6월 ~ 8월2. 동복 : 12월 ~ 다음 해 2월3. 춘추복 : 3월 ~ 5월, 9월 ~ 11월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의 변동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복의 착용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부칙 (2017.09.27 조례 제37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복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까지 착용 하던 단속공무원의 제복은 이 조례에 따른 새로운 제복이 지급될 때까지 착용한다.
수원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50101

제3조(주차요금 징수시간) 「수원시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주차요금 산정을 위한 주차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주차계기에 투입하였을 때부터 출차할 때까지2. 주차표(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 이용자가 입차 후 주차표(주차카드)를 교부하고 주차표(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한 때부터 출차 할 때까지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공영주차장 관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개인가. 연간 재산세 납부 실적이 50,000원 이상인 사람 또는 주거래은행의 월말 잔액이 8,000,000원 이상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 된 사람나. 관할 동장이 자격과 대행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추천한 사람2. 법인가. 출자 총액이 10,000,000원 이상인 법인체나. 주 사무소가 수원시에 소재한 법인체

제7조(보조의 대상) 조례 제21조에 따라 내집주차장 설치,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 등 설치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담장을 철거 개조하여 내집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담장 안에 너비 2.5미터 이상, 길이 5.0미터 이상의 직각 주차구획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 길이 6.0미터 이상의 평행 주차구획 설치 시2.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대문을 철거 개조하여 내집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대문 안에 너비 2.5미터 이상, 길이 5.0미터 이상의 직각 주차구획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 길이 6.0미터 이상의 평행 주차구획 설치 시3.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이웃간 경계담을 헐고 공동으로 내집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양쪽 주택(건축물)의 소유자로 너비 2.5미터 이상, 길이 10.0미터 이상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 길이 12.0미터 이상의 주차구획 설치 시4. 기존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의 화단이나 건축물의 일부분을 철거 개조하여 내집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 너비 2.5미터 이상, 길이 5.0미터 이상의 직각 주차구획 또는 너비 2.0미터 이상, 길이 6.0미터 이상의 평행 주차구획 설치 시5. ‘93년 12월 31일 이전에 사업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얻어 건축한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부대시설 등을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여 주차장 설치 시6.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으로 기존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등의 건축물 소유자가 이웃간 경계담장과 대문을 철거하고, 내집주차장 및 소규모 정원 등을 설치 시

제8조(보조금 신청 및 보조금액)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내집주차장 설치,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 등을 위한 시설개선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설치 전에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내집주차장 설치,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 등의 시설물 설치 보조금은 설치비용의 90퍼센트 범위 안에서 별표의 지급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제9조(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현장 확인 후 주차시설 확보 가능성 및 설치유형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0조(보조금 지급절차)①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주차장을 설치하고 시장에게 설치 완료 통보를 해야 한다.② 내집주차장,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 등을 위한 주차장의 설치를 통보받은 담당공무원은 현장 확인 후 별지 제9호서식의 각서를 징구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복명서를 작성하여 보고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이 완료되어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제8조 보조금 지급 기준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다만,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 보조금 지급은 시장이 설계 및 공사를 대행하여 주차장과 조경시설 등에 대한 설치비용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11조(보조금의 반환)① 조례 제21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5년 이내에 건물철거 및 신축 등의 특별한 사유 없이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변경하거나 폐지하였을 경우 또는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는 경우 해당 사유 발생일 또는 수령일로부터 반환일까지 시금고 일반대출 이자를 함께 부과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8.06 규칙 제16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24 규칙 제178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칙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은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으로 본다.부칙 (2009.03.13 규칙 제17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2.27 규칙 제197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20.02.21 규칙 제213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6조 개정규정은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제3986호 2019.12.31.공포)시행 이후로부터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부칙 (2020.11.06 규칙 제21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1.14. 규칙 제2289호)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
수원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원시가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 및 시설물 등에서의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민 및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수원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예방ㆍ대응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ㆍ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4.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의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예방ㆍ대응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수원시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장 및 시설물 등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현황2. 수원시가 관리하는 공중이용시설, 공중교통수단 및 원료·제조물의 안전 관리 상태3.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해·위험요인 현황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때는 조사의 목적, 범위 및 내용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중점관리대상)① 시장은 수원시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시설 또는 수단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중점관리대상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중점관리대상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이력 관리 카드를 작성ㆍ관리하는 등 상시적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컨설팅 지원) 시장은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에 관하여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안전문화 확산 및 중대재해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수원시민과 종사자,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할 수 있다.
수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수원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육성 및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며「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협력하여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 및 조직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 관련 단체 및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과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판로촉진)① 시장은 시 또는 시 소속 행정기관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 촉진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와 유통구조의 현대화·효율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사업지원)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연구개발2. 제품의 단체표준과 검사 및 시험연구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② 삭제(2023.07.12)

제9조(공유재산 및 시설 지원)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시의 재산 또는 시설을 관계 법령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수원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2021.07.08 조례 제4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7.12 조례 제4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x2473; 「수원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생략)
수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따라 수원시 지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7.08) (개정 2024.05.17.)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수원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05.17.)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폐지 (개정 2024.05.17.)2. 수원시 관할구역 안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05.17.)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05.17.)③ 위원은 문화업무 담당과장과 건설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07.08) (개정 2024.05.17.) (개정 2024.12.31.)1. 지명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민간 위원의 수는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4.05.17.)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4.05.17.)⑥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신설 2021.07.08>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05.17.)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1.07.08>

제8조(회의)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1.07.08)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07.08)③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서면심의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05.17.>

제9조(의견청취 등)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1.07.08)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4.05.17.)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1.07.08)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4.05.17.)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개정 2021.07.08)

제11조(회의록)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1.07.08)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4.05.17.)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9.27. 조례 제37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1) (내용생략)(92) 수원시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93) ~ (120) (이하 내용생략)부칙 (2021.07.08 조례 제4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5.17. 조례 제45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31. 조례 제4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지방공기업법 적용 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80212 / 시행일: 20180212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 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규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18.02.12)
수원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80212 / 시행일: 20180212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및 다른 법령 등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제14조와 관련하여 별표9의 제2호에 따라「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별표 1〕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지급구분표

제4조(장려수당) 영 제14조와 관련하여 별표9의 제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월 27만원의 장려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2.12)

제5조(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 영 제18조의6과 관련하여 별표 14 중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수원시 관할구역과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직급보조비로 월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03.16 조례 제18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6.11.08 조례 제2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0.17 조례 제2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6.11.14 조례 제3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2.12 조례 제37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