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나라사랑정신을 높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의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국가보훈대상자, 제5조의3에 따른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및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3. 12. 28., 2025. 10. 16.>

제4조(예우)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구민참여 각종 행사에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의전상의 예우2. 보훈 관련 행사 시 국가공헌 등에 대한 유공자 포상 및 불우 국가보훈대상자 위문 격려

제4조의2(공훈선양사업의 추진)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4.7.>1. 보훈의 달, 보훈관련 기념일, 명절 등에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품 지원2.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3. 보훈관련 행사 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4.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지원5.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장례용품 등 지원6.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사업[본조신설 2018.5.31.]

제5조(사망위로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5.11.12., 2018.5.31., 2023. 12. 28. >② 사망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현재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8., 2025. 10. 16.>③ 유가족 또는 관계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망위로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1.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1부2. 신청인의 통장 사본 1부④ 사망위로금 지급의 범위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의 범위를 준용한다.⑤ 그 밖에 사망위로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3. 12. 28.>

제5조의2(보훈예우수당의 지급)① 구청장은 국가보훈대상자로서 신청일 현재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에는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28.>② 보훈예우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보훈예우수당 지급 신청서에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아닌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③ 보훈예우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④ 그 밖에 보훈예우수당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5.31.]

제5조의3(배우자복지수당의 지급)① 구청장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배우자에게 복지수당(이하 “배우자복지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배우자복지수당 지급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에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배우자복지수당은 제5조의2의 보훈예우수당과 중복지급하지 아니하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③ 배우자복지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배우자복지수당 지급 신청서에 사망 참전유공자 증명서 등 국가유공자 증명서류와 통장 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족 또는 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 10. 16.]

제6조(지급대상자의 관리 등)① 구청장은 사망위로금, 보훈예우수당 및 배우자복지수당(이하 “보훈예우수당등”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보훈예우수당등 지급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개정 2018.5.31., 2025. 10. 16.>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훈예우수당 또는 배우자복지수당의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배우자복지수당에 한정한다. <신설 2018.5.31.> <개정 2025. 10. 16.>1. 지급대상자가 사망하거나 관외 전출 등으로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2. 지급대상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예우수당 또는 배우자복지수당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때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훈예우수당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신설 2018.5.31.> <개정 2025. 10. 16.>1.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거주할 목적이 아닌 보훈예우수당등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보훈예우수당등을 받거나 부적격자로 판명되었을 경우

제8조(지원대상 사업)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희생·공헌자의 추모 및 기념사업2. 호국·보훈 정신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3.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단체의 활성화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 및 보고)① 제8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으려는 단체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1., 2022.8.11.>

제10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단체에 필요시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도·감독을 받는 단체는 관계 공무원의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10. 10.][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19. 10. 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2014년 1월 1일부터·시행한다.제2조 삭제 <2025. 10. 16.>부칙 <조례 제1060호, 2014.12.31.>(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서울특별시·도봉구·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도봉구·보조금·관리·조례」및「서울특별시·도봉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도봉구지방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⑧부터 ⑪까지 생략제4조(경과조치) 생략부칙 <조례 제1106호, 2015.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81호, 2018.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72호, 2019.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21호, 2022.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2호, 2022.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도봉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③ 생략부 칙 <조례 제1767호, 2023. 12. 2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6호, 2025.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