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2. “주민”이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지거나, 시에 소재한 사업장 등에 근무하거나, 학교 등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4. “마을공동체 사업”이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고유한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6조(기본계획)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마을공동체 사업 정책방향2.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ㆍ운영3.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구성ㆍ운영4.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ㆍ관 협력체계 구성ㆍ운영5. 마을공동체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6. 그 밖에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시행계획)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2. 지원대상 규모 및 지원방법 등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원 대상, 범위, 절차 등 마을공동체 사업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 시장은 마을공동체 사업을 담당하는 관련 부서들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역별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2. 마을기업 육성3.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4. 마을자원을 활용한 호혜적 협동조합5. 마을공동체 복지증진6.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ㆍ기관 지원7.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8. 마을학교 운영9.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연구ㆍ조사10. 그 밖에 마을공동체 사업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지원신청 등)① 마을공동체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마을공동체 사업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후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14조에 따른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심의 결과를 존중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액을 결정하고 이를 지원신청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④ 시의 지원을 받은 마을공동체 사업 대표자는 해당 마을공동체 사업이 종료된 경우 또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경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사업 추진 결과 또는 경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 및 포상)① 시장은 매년 마을공동체 사업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ㆍ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한 평가를 받은 마을공동체 사업 또는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창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사업비를 지원받은 주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13조(형성재산의 사용 등)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는 경우나 양도ㆍ교환ㆍ대여 등을 하려는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14조(설치 및 기능)① 마을공동체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창원시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마을공동체 사업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2. 마을공동체 사업의 지원3. 창원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위탁(재계약을 포함한다) 및 운영4. 창원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5. 그 밖에 마을공동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및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창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전문가 또는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주민 대표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1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위원회의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때2. 위원회 활동 중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때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때4.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 사회통념상 해촉할만한 사유가 발생한 때

제1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참석위원 중 최고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사업분석ㆍ평가ㆍ연구3. 마을공동체의 사업계획 수립ㆍ실행 지원4.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5. 마을공동체 일꾼 발굴 및 육성6.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ㆍ홍보ㆍ전파7. 마을공동체 자원관리8.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5조(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20.>④ 그 밖에 민간위탁에 따른 세부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6조(운영예산 등의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27조(위탁계약의 해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때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수탁기관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4. 12. 20.>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때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3호, 2024. 12. 20.>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4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