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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2조(정의) 슬로시티 사업이란 슬로시티 철학과 이념에 부합되는 지역개발, 생활환경 정비, 자연환경 보전,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광 진흥, 향토자원 개발 및 소득창출 지원 등에 관한 사업 중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사업을 말한다.

제4조(슬로시티 사업) 슬로시티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슬로시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항2. 슬로시티 마을환경 개선사업3. 슬로시티 형성과 관련된 교육, 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4. 슬로시티 자원발굴 및 관련 교육, 연구, 조사5. 슬로시티 특화사업 및 브랜드 상품 발굴6. 슬로푸드 음식점 육성 사업, 컨설팅 사업, 향토음식 개발 및 기술지원, 슬로시티 관련 중소업체 지원7.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전라남도 등에서 지원되는 슬로시티 관련 사업 등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신안군 슬로시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슬로시티 기본계획 수립 의견 개진2. 슬로시티 관련 교육, 홍보, 공청회, 설명회3. 제4조 관련 슬로시티 사업의 심의 및 자문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슬로시티 업무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회가 추천하는 군의원2. 슬로시티 정신 및 군 주요 정책에 대해 이해가 깊은 교수 및 전문가3. 슬로시티 마을을 대표하고, 지역의 전통성과 슬로시티 정신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주민4. 그 밖에 군수가 슬로시티 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등)① 군수는 위원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때2. 사고, 질병, 그 밖의 사유 등으로 계속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3. 위원장 또는 위원 다수가 군수에게 위원 해촉을 요청하였을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때② 위원이 임기 중 자진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위원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개회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신안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90705 / 시행일: 2019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2. “식품등”이란 「식품과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3. “기부식품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식품등을 말한다.4. “이용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5. “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6.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기부식품등을 제공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기부식품등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공 품목과 횟수 등을 조정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ㆍ지원2. 제6조에 따른 기부식품등의 관리 방안3. 법 제10조에 따른 지도ㆍ감독4.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① 군수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집단급식소, 학교,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집단급식소, 학교,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과 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할 수 있다.

제6조(기부식품등의 관리)① 군수는 신안군의 생활이 어려운 자를 위한 기부식품등을 기부받아 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부식품등의 기부 접수와 접수된 기부식품등의 제공 사무를 법인,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안군 식품위생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영업의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위해 요인을 사전에 예방하고 시설 설비에 따른 부담을 덜어 주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일반음식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말한다.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별표 14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제조ㆍ가공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어업인 및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의 경우나.「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의 경우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나.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는 경우3. 식품소분·판매업(식품소분업 영업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 전라남도지사, 군수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정하여 특정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4.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나.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라. 전라남도지사, 군수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마. 군수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 지역행사 등에서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바.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가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5. 식품접객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외영업의 경우가.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나.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한 옥외영업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적용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4. 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영업기간) 제3조제4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영업장의 시설이 「건축법」제20조에 따른 적법한 가설건축물인 경우 식품접객업의 영업기간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사용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제6조(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23.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시설기준: 별표 34.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45. 옥외영업의 시설기준: 별표 5

제7조(자격기준) 제3조제4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자 자격기준은 신안군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다만, 제3조제4호다목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8조(신고 등)① 제3조에 따른 식품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영업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가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식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옥외영업자의 책무) 제3조제5호에 따른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영업장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할 것.2. 영업시간 후 옥외 영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고 옥외영업장을 청결하게 관리할 것.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할 것.

부 칙 <규칙 제1095호, 2019. 7.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98호, 2023. 7.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59호, 2026. 4. 1.>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2개 규칙의 일괄개정에 관한 규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경관조성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91223 / 시행일: 20191223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①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 시 차폐수목 공사비를 관리하기 위하여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경관조성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4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3조(세입·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치 사업주가 납부한 차폐식재 공사비2. 일반회계의 전입금3. 그 밖의 수입금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폐식재 공사비2. 경관조성비3. 그 밖에 경관조성 운영에 필요한 비용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주민수용성확보 기여금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재생에너지 개발로 지역주민들의 피해보상에 따른 갈등 조장과 발전사업자의 사업지연 등 사회적 매몰비용 방지를 위해 기여금을 조성함으로써 신속한 사업추진과 주민수용성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2. “발전소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을 말한다.3. “기여금”이란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 시 민원처리 및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해 조성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공공자원인 햇빛과 바람 자원 등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개발에 따른 지역사회 갈등 문제 해소를 위해 공공주도로 합리적 보상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① 기여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4.>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 민원 사항2. 계통연계를 위한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민원 사항3.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4.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주민수용성 확보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따른 사업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의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여야 한다.1. 해당 발전사업자2. 해당발전소 주변지역 이장 및 어촌계장 등 주민대표3. 그 외 주민수용성 전문가 등

제6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기여금의 납부,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무를 신안신재생에너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은 기여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재단 이사장은 제5조에 따라 사업을 시행할 경우 군수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의 실적 보고)① 제6조에 따라 재단이 기여금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경우 재단 이사장은 사업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정산보고서에는 사업내용, 사업비를 명백히 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안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식품 위생 및 군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신안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4., 2023.7.10.>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개정 2023.7.10.>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탁·관리 운용한다.③ 기금의 출납은 「신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7.10.>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① 군수는 영 제62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0.12.20., 2016.10.14., 2023.3.2., 2023.7.10., 2024.10.1.>1. 기금재무관,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지출관: 문화관광과장2. 기금출납공무원: 위생관리팀장②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의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기금에 관련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0.> [제목개정 2023.7.10.]

제6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기금의 조성, 관리 및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0.14., 2023.7.10.>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3.7.10.] [제7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6조는 삭제<2023.7.10.>]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식품위생업무 담당부서의 장2. 기금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3. 식품위생업과 관련된 직능단체의 대표자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7.10.]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 소집한다. <개정 2023.7.10.>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3.7.10.>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업무 팀장이 된다. <신설 2023.7.10.> [제목개정 2023.7.10.]

제9조(융자사업) 군수는 영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사람에게 법 제8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영업시설 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6.10.14., 2023.7.10.>

부 칙 <조례 제1361호, 2001. 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5호, 2010. 12. 20.>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조례 제1941호, 2016. 10. 14.> (신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8호, 2023. 3. 2.> (담당제의 팀제 전환에 따른 명칭 변경 일괄개정을 위한 신안군 건축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24호, 2023.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6호, 2024. 10.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7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9호, 2024. 10. 1.>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c; 생략&#x325d; 신안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호 중 “관광진흥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x325e; ~ &#x32b3; 생략
신안군 신안1004몰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입점신청 및 입점조사평가)① 「신안군 신안1004몰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신안1004몰에 입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상품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3. 참여 확약서(별지 제3호서식)4. 그 밖에 입점신청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서류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입점신청서 등이 접수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심사평가표에 따라 입점자격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평가 점수가 60점 이상인 입점신청자에 대하여 입점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3조(입점허가)① 군수는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입점허가가 결정된 해당업체에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입점허가 성립 시기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안1004몰 입점허가 통보서가 입점업체에 도달하는 날부터로 한다.

제4조(입점탈퇴)① 조례 제15조에 따라 신안1004몰을 탈퇴하고자 하는 입점업체는 별지 제6호서식의 탈퇴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탈퇴신청서가 접수되면 조례 제15조 단서에 따른 사항을 확인한 후 즉시 탈퇴 처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입점탈퇴 성립 시기는 입점업체가 군수에게 탈퇴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로 한다.

제5조(입점취소)① 군수는 조례 제16조에 따라 입점 허가를 취소할 경우 입점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지체 없이 해당 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점취소 성립시기는 별지 제7호서식의 입점취소 통보서가 입점업체에 도달하는 날부터로 한다.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주민수용성확보 기여금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주민수용성확보 기여금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여금 납부)① 「신안군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주민수용성확보 기여금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이행협약을 한 경우 발전사업자는 「신안 신재생에너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신안 신재생에너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과 기여금의 납부액, 납부방법 및 납부시기 등을 협의한 후,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통보하고, 그에 따라 기여금을 납부한다.② 발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기여금 납부에 관한 사항을 관내 태양광ㆍ풍력 산업협회와 협의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5. 9. 30.]

제3조(위수탁협약)① 군수는 조례 제6조에 따라 관련 사무를 재단에 위탁하는 경우 재단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위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1. 수탁기관명 및 주소2. 협약 기간3. 위탁 대상 사무와 그 업무 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5. 협약 해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약 기간은 5년으로 한다.③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추진의 특수성과 주민수용성 확보의 지속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과 협의하여 3년의 범위에서 협약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협약의 해지)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수탁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2. 관계 법령ㆍ조례 또는 협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수탁업무에 관한 군수의 정당한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경우4. 예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협약 이행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제5조(사업의 시행 등)① 재단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위탁받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절차를 이행한다. <개정 2025. 9. 30.>1. 발전사업별 주민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2. 발전사업별 이해관계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3.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② 재단은 사업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개정 2025. 9. 30.>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ㆍ규정 및 절차를 준수할 것2. 기여금의 규모, 발전사업의 특성 및 지역 여건을 반영할 것3. 주민 수용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것4. 사업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것③ 재단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확정한 경우 그 결과를 군에 보고하고, 즉시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④ 삭제 <2025. 9. 30.>
신안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 장애인, 치매환자 등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와 그 가정의 복지증진 및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예방ㆍ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2.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3.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대책4. 민ㆍ관ㆍ경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ㆍ지원사업) 군수는 실종자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실종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 및 상담3. 실종자 발생 시 조기 발견을 위한 협력체계 운영 및 홍보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조례 제2737호, 2024.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6호, 2024. 10.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7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심야당번음식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심야당번음식점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안군민과 관광객의 심야시간 및 휴일 음식점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고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야당번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중에서 신안군민과 관광객이 심야시간 및 휴일에 이용할 수 있도록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음식점을 말한다.2. “심야시간”이란 오후 8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중 군수가 정하는 시간대를 말한다.3. “휴일”이란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제3조(지정 및 지원)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심야시간 및 휴일에 음식점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심야당번음식점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읍ㆍ면에 심야당번음식점이 한 개 이상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심야당번음식점의 운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심야당번음식점의 지정 및 지원, 운영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지정절차)① 심야당번음식점을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해당 음식점에 대해 현지 조사를 실시하고, 「신안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신안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야당번음식점을 지정한다.

제6조(지도ㆍ감독 관리)① 군수는 심야당번음식점이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심야당번음식점의 운영 및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확인ㆍ조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심야당번음식점에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심야당번음식점의 운영자는 조사 및 지도ㆍ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정취소 등)① 군수는 심야당번음식점의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 및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된 경우3.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4.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심야당번음식점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신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과 기준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7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9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① 군수는·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안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70714 / 시행일: 20170714

제2조(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신안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예방을 위한 재난과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재난대응 민관협력방안 협의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실시6.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신안군 부군수2.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명한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안군 악성 민원에 대한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성희롱·악의적 제보 및 고소·고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 등(이하 “악성 민원”이라 한다)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신안군 민원 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민원 응대 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공무원나. 공무직다. 기간제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2. “안전시설”이란 악성 민원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악성 민원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ㆍ녹화 장비 등 시설과 장비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민원 응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악성 민원이 빈발한 업무에 신규 임용 공무원 배치를 지양한다.

제7조(지원사항)① 군수는 민원 응대 공무원이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 민원에 의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공간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지원 등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피해 발생 시 해당 공무원 즉각 분리 및 악성 민원에 대한 대처 매뉴얼 등 민원 대응 정책 마련7.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8. 그 밖에 민원 응대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안전시설 및 홍보방안 강구)① 군수는 민원 응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1. 민원 응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CCTV 설치2. 비상벨 및 비상 대응팀 구성 운영3. 자동 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 멘트 송출 기능 탑재)4. 민원실 내 청원경찰·방호원 등 안전요원의 배치5. 민원 응대 공무원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조치6. 기타 군수가 민원 응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② 군수는 민원 응대 공무원에 대한 악성 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문구 설치 등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1. 각 민원실에 폭언·폭행 자제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포스터 게시2. 민원 응대 공무원 책상에 폭언·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관련 문구 게첩3. 기타 군수가 악성 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10조(지원 방법)① 군수는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제7조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즉각 분리 및 악성 민원에 대한 대처 매뉴얼 등 공무원 보호정책을 마련한다.

제11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① 민원 응대 공무원은 제7조 각호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민원 응대 공무원이 제7조의 의한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지원 결정)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7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13조(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민원 응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민원 응대 공무원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부군수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단, 위원 중 과반은 노동조합 추천위원으로 임명한다.1. 부군수 및 인사, 예산, 청사 관리 관련 부서의 장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노동조합 추천위원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한다.1. 제7조제4호에 의한 악성 민원 피해에 관한 법률 및 소송지원 결정2. 악성 민원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 권고3. 제7조 및 제8조 관련 추진 사항 점검 및 보완 권고4. 그 밖에 군수, 위원장 또는 위원회 위원 3명 이상이 제안한 사항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③ 정기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⑥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⑦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노동조합 업무를 담당하는 서무담당이 된다.⑧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안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른 신안군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개정 2010. 01.18.>1. 안전관리의 중요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2. 안전관리계획의 심의·의결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재난관리 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5.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6. 관내 지역축제장 및 공연, 행사장(공연법의 재해대책계획 포함)안전관리계획 심의7.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심의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10.10.>1.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위원장(부군수)2. 신안경찰서장3. 목포해양경찰서장4. 신안소방서장5. 신안교육장6. 신안군 관할 군부대장(육군 제8332부대 1·2대대장, 해군 제3026부대 273전탐감시대장)7. 신안군을 관할하는 재난관리 책임기관의 장8. 신안군을 관할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②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 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직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회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 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해당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조사·연구 의뢰)①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업무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중 해당 업무를 직접 추진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510호, 2005.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7호, 2010. 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5호, 2023.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압해읍 설치 및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11226 / 시행일: 20111226

제2조(관할구역) 신안군 압해읍의 관할 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ㅣ---------------ㅣ--------------------------------------------------시군명 ㅣ 읍의명칭 ㅣ 관할구역--------ㅣ---------------ㅣ--------------------------------------------------신안군 ㅣ 압해읍 ㅣ 복룡리,가룡리,고이리,매화리,신용리,학교리,ㅣ ㅣ 동서리,대천리,송공리,분매리,신장리,장감리,ㅣ ㅣ 가란리--------ㅣ---------------ㅣ--------------------------------------------------

부 칙 <조례 제1756호, 2011.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이 조례는 시행당시 압해면, 압해면장으로 표기 되었거나 시행된 제문서 및 처분 등은 압해읍, 압해읍장이 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자치법규에서 규정한 “압해면”은 “압해읍”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신안군 이명칭과구역에 관한 조례」 제4조 별표 중의 “압해면”을 “압해읍”으로 하고 순서를 지도읍 다음으로 한다.② 「신안군 이장정원 조례」중 “압해면”을 “압해읍”으로 하고 순서를 지도읍 다음으로 한다.③ 「신안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제2조의 “압해면”을 “압해읍”으로 “신안군 압해면”을 “신안군 압해읍”으로 “신안군 압해면 학교리”를“신안군 압해읍 학교리”로 하고 순서를 지도읍 다음으로 한다.④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4조 2항의 “압해면”을 “압해읍”으로, 제8조의 별표 1중 “압해면”를 “압해읍”으로 하고 순서를 지도읍 다음으로 하고, 제11조의 별표 2중 “신안군 압해면 일원”을 “신안군 압해읍 일원”으로 하고, 제14조의 별표 3중 “압해면사무소”를 “압해읍사무소” 로, “압해면 학교리”를 “압해읍 학교리”로, “압해면 일원”을 “압해읍 일원”으로 하고, 제18조의 별표 4 중 “압해면”을 “압해읍”으로 한다.⑤ 「신안군세 기본조례」제18조 1항의 “압해면”을 “압해읍”으로 한다.⑥ 「신안군노인전문요양원설치및운영조례」제2조의 “압해면”을 “압해읍”으로 한다.⑦ 「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제2조의 “압해면”을 “압해읍”으로 한다.⑧ 「신안군 청사이전에 따른 이용주민 교통편익 제공을 위한 조례」제4조의 2의 “압해면”을 “압해읍”으로 한다.⑨ 「신안군 농기계 임대사업장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 1항의 “압해면”을 “압해읍”으로 하고, 2항의 “압해면”을 “압해읍”으로 한다. 「신안군 천사섬 분재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의 “압해면”을 “압해읍”으로 한다.
신안군 애기동백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19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늘푸른 생태환경을 보전한 사계절 꽃피는 1004섬을 조성하기 위해 테마가 있는 애기동백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애기동백의 섬”이란 신안군 압해읍을 말한다.2. “애기동백의 섬 조성”이란 압해읍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농촌관광자원화와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누구나 찾고 싶은 섬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섬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애기동백의 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애기동백의 섬 재배단지 조성 및 소득보존 지원2.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등 애기동백의 섬 홍보 및 주민 참여사업3. 섬 방문객을 위한 농어촌주택 개보수 및 숙박, 편의시설 지원4. 섬 방문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여객선 증편·신설·운임 지원5. 그 밖에 애기동백의 섬 조성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4조(위원회의 설치) 애기동백의 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애기동백의 섬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애기동백의 섬 조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애기동백 종묘생산용 하우스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3. 애기동백의 섬 홍보 및 주민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4.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민원에 대한 협조사항5. 그 밖에 애기동백의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당연직및 위촉직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당연직 부위원장은 애기동백의 섬 조성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신안군 압해읍의 주민대표2. 애기동백의 섬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농촌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애기동백의 섬 조성사업에 관심이 있는 축제 및 경관농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안군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 사용자에게 기존 철제용기 대신 가스의 남은 양을 눈으로 확인이 가능하고 부식에 강한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를 보급함으로써 가스안전관리 향상 및 거래에 투명성을 확보하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에너지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복합재료용기”란 액화석유가스용으로 검사를 받은 복합재료용기로서 50리터 미만(20킬로그램 용기)의 액화석유가스 용기를 말한다.2. “사업자”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로서 신안군의 복합재료용기 공급자로 선정된 사업자를 말한다.3. “주택등”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4. “사용자”란 복합재료용기를 사용하여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복합재료용기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이 포함된 복합재료용기 보급 촉진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4조(보급지원 등)① 군수는 복합재료용기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복합재료용기로의 교체 비용 보조2. 복합재료용기 보급 촉진을 위한 홍보사업3. 그 밖에 복합재료용기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신안군이 복합재료용기를 구입하여 사용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은 도시가스 또는 배관을 통한 액화석유가스 공급 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주택등에서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별로 복합재료용기 1개에 한정하여 지원한다.④ 제1항제1호에 따른 보조금은 사용자의 신청을 받아 복합재료용기를 공급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제5조(사업자의 선정 기준) 사업자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2. 공급자의 의무, 판매 등의 방법에 관한 관련 규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자

제6조(사업자 및 사용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사용자에게 복합재료용기를 공급한 기록을 2년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원되는 복합재료용기를 관내 사용자에게만 공급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사업자 변경 시에는 지원받은 복합재료용기를 반드시 기존 사업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신안군 복합재료용기 보급 촉진위원회) 복합재료용기 보급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복합재료용기 보급 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2. 지원방법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사용자 홍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복합재료용기 보급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경제유통과장(개정 2020.12.15., 2021.8.9.)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나. 한국가스안전공사 전남서부지사 관계자 1명다. 신안군 관내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 대표 3명라. 액화석유가스 및 복합재료용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1회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부득이한 경우 서면 심의로 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경제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3.2.>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296호, 2020.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24호, 2020. 1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신안군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경제에너지과장⑭부터 &#x246f;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405호, 2021. 8.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4항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신안군 액화석유가스 복합재료용기 보급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경제유통과장⑪ ~ ⑫ 생략부 칙 <조례 제2588호, 2023.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신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구성 ·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01.12, 2018. 2. 7, 2018.8.16)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교육청 또는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 (개정 2018. 2. 7)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거나 하였던 사람4. 그 밖에 위원장이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업무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개정 2023.3.2.>

제3조(기능) 위원회는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8. 2. 7)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6. 법 제37조에 따른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드림스타트)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8. 아동급식 대상자 발굴선정, 급식방법 및 업체선정, 위생관리 등 전반에 관한 사항9. 아동복지시설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2. 7)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군수가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조례 제1821호, 2013.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2호, 2017. 1.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신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교육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030호, 2018. 2.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2054호, 2018. 8.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b7; 생략&#x32b8; 신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로 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를 “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한다.&#x32b9; 생략부 칙 <조례 제2588호, 2023.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에 따라 신안군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8. 2. 7)3. “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부 칙 <조례 제1877호, 2015. 7.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941호, 2016.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31호, 2018.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2조(낙도활동비 지급 기준) 「신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수확기 피해방지단에 지급하는 낙도(14개 읍·면 본도 외의 부속도서)활동비의 1회당 지급 기준은 30만원으로 한다.

제3조(낙도활동비 신청) 제2조에 따른 낙도활동비를 신청하려는 자는 포획활동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 낙도활동비 신청서에 따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포획 포상금 신청) 제4조에 따른 포획 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포획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유해야생동물 포획 포상금 신청서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낙도활동비 및 포획 포상금 회수 등) 군수는 낙도활동비 또는 포획 포상금 신청자가 거짓으로 낙도활동비 또는 포획 포상금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된 낙도활동비 또는 포획 포상금을 회수하고 향후 낙도활동비 및 포획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12.30.>

부 칙 <규칙 제1101호, 2019. 9.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50호, 2021. 3.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58호, 2025. 1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90320 / 시행일: 20190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 운동기구”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야외 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3. “관리부서”란 야외 운동기구를 공원, 하천변, 약수터, 마을 쉼터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로서 각 읍·면을 말한다.

제6조(설치장소) 야외 운동기구는 신안군 또는 마을 공동 소유로 된 부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개인 또는 다른 기관의 소유로 된 부지에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소유주의 동의를 받은 후에 설치할 수 있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공공장소(마을 공원, 쉼터, 경로당, 마을회관 등)2.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다만, 관련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기준)① 군수는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를 실시한 후 설치한다.② 야외 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우선한다.③ 야외 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 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일제조사·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계획에 따라 야외 운동기구를 점검·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 작성)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보수 및 철거에 관한 사항을 별지 서식의 야외 운동기구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야외 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128호, 2019. 3.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 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신안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80207 / 시행일: 20180207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면 단위로 배정하여 보관하되 한해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군수는 그 밖의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개정 2018. 2. 7)

제5조(대부절차)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이장을 거쳐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 2. 7)② 읍·면장 제1항에 따른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

제7조(대부기간)① 대부기간은 신청자와 읍ㆍ면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읍ㆍ면장이 대부기간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18. 2. 7)② 삭제(1999. 3. 2)

제9조(관리 및 감독)① 양수기를 대부받은 사람은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따라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 2. 7)② 읍ㆍ면장은 양수기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대부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수기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18. 2. 7)③ 삭제(1999. 3. 2)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양수기는 한해대책외에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그밖에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따라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기를 연기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 중 생긴 고장 및 파손 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개정 2018. 2. 7)③ 삭제(1999. 3. 2)④ 삭제(1999. 3. 2)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 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 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개정 2018. 2. 7)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 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01호, 1971. 7.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47호, 1980. 9.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62호, 1980. 11. 29.> 이 조례는 198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45호, 1982.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96호, 1999.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33호, 2018.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신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신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감독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계획 수립)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 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 감독한다.② 제1항의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사항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3. 반려동물 동반(목줄을 맨경우제외)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대책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 세균·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제4조(예산 확보 및 지원) 군수는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 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개·고양이·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파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에 따른 상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안전관리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은 별표1의 서식, 항목 및 방법에 따른다.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지정 또는 자원봉사원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⑤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법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활용 등)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때에는 「신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업무의 분담)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업무를 분담한다. <개정 2018.8.16., 2022.8.10., 2023.11.24.>1. 매년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안전총괄과에서 담당한다.2. 어린이놀이시설별 담당부서는 「신안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해당 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 담당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소관시설의 관리주체가 제6조에 따른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 감독을 하여야 하며, 미 이행 시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904호, 2015. 12.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54호, 2018. 8.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6; 생략&#x3257; 신안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호 중 “안전건설방재과”를 “안전건설과”로 한다.&#x3258;~&#x32b9; 생략부 칙 <조례 제2515호, 2022. 8.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4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신안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호 중 “안전건설과”를 “안전관리과”로 한다.⑫ ~ &#x246f; 생략부 칙 <조례 제2672호, 2023. 11.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x246f; 신안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호 중 “안전관리과”를 “안전총괄과”로 한다.&#x2470; ~ &#x3255; 생략
신안군 어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업 분야에서 생계를 위하여 신안군으로 이주한 귀어업인 및 거주 어업인이 설립한 어업인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안군의 비교우위 어업기반 조성하고 귀어업인 및 거주 어업인의 정주여건을 개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10.>1. “어업”이란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귀어업인”이란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이외의 도시지역에서 어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과 함께 군으로 이주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고 실질적으로 거주하면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어업인”이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업자와 어업종사자를 말한다.4. “어업인단체”란 「민법」에 따른 사단법인으로 20세 이상 70세 이하의 귀어업인과 현지 거주 어업인(이하 “어업인”이라 한다)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어업인의 어업경영 및 정주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연근해 어선 구입2. 어구 구입3. 연근해 어선 운영에 필요한 경영자금4. 그 밖에 어업인의 어업경영 및 정주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이 용도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③ 보조금으로 구입한 어선의 등록 시에는 처분제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어선 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어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한 경우4.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5. 사업(어선 및 어구 구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6. 어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는 상당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7. 보조금으로 취득한 어선 등을 군수의 승인 없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설정한 것이 발견된 경우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보조금 회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21.07.01.>

부 칙 <조례 제2174호, 2019.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0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6; 생략&#x32b7; 신안군 어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x32b8; ~ <77> 생략부 칙 <조례 제2646호, 2023.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어장관리선 척수 및 사용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산업법」제27조 제5항 및「양식산업발전법」제41조제5항 및「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어장 관리선의 척수 및 사용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어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617호, 2023. 5.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신안군 고시 제2003-39호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에 관한 고시에 따라 관리선 사용지정 또는 어선 사용승인 된 어장관리선은 기간만료일까지 이 조례에 따라 관리선 사용지정 또는 어선 사용승인 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고시의 폐지) 신안군 어장관리선 척수기준에 관한 고시(제2003-39호)는 폐지한다.
신안군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 및 기관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업무협약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협약”이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휴기관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협약서 등을 말한다.2. “제휴기관”이란 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 및 기관, 전문가 집단(전문가 개인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3. “체결부서”는 협약체결 절차를 이행하고 소관하는 부서로서 여러 부서가 참여하는 경우에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부서를 말한다.4. “총괄부서”란 업무협약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협약추진부서를 지원하고, 체결된 업무협약을 총괄ㆍ관리하는 부서로서 기획예산과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휴기관의 적정성, 필요한 예산, 업무 처리 능력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제휴기관과 업무협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이 체결하는 모든 업무협약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협약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수가 체결하는 계약

제5조(대상사업) 업무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환경보전, 건설ㆍ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5. 정원 및 뮤지엄 조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업무협약 체결)① 체결부서의 장은 업무협약서를 작성하고 총괄부서 및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은 후 군수의 재가를 거쳐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업무협약 체결식은 체결부서가 주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업무협약 관리)① 군수는 업무협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업무협약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협약추진부서 등2.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 결과② 제6조에 따라 업무협약이 체결된 경우 체결부서의 장은 체결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의 업무협약 관리카드와 업무협약서 사본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774호, 2024. 10.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업무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신안군 여객선 운영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2조(운영지원금 집행계획수립) 「신안군 여객선 운영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운영지원금 집행을 위한 세부 집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1. 현행 야간운행에 따른 주민 교통불편사항 및 개선사항2. 야간운항에 따른 운영지원금의 적정성3. 자체사업 및 투자계획4. 전라남도 및 중앙부처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계획(개정 2019.12.31.)5. 야간운항 부분의 연간 수지분석표6. 여객운송사업자의 해당 연도 항로별 운항계획(개정 2019.12.31.)

제3조(운영지원금의 지급청구)① 여객운송사업자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운영지원금을 청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12.31.)②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운영지원금의 산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12.31.)1. 여객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소요경비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신안군과 여객운송사업자가 협약한 금액으로 한다.2. 야간 및 안전운항에 필요한 장비 등의 지원기준은 여객운송사업 자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협의하여 결정한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9.12.31.)

제4조(운영지원금 지급통지 및 정산)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운영지원금의 지급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12.31.)② 여객운송사업자는 운영지원금에 대한 별지 제3호서식의 정산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운영지원금 수입힝지출명세서2. 운영지원금 지출 증빙서류

제5조(야간운항 변경 사전통보 및 승인)① 여객운송사업자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운항시간 및 운항횟수를 변경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과 변경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으로 제출할 여유가 없는 급박한 사정에 있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9.12.31.)② 제1항 단서의 정보통신망 등에 의한 경우에도 추후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의 변경신고에 대하여 승인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12.31.)

제6조(청문)① 군수는 여객운송사업자에게 조례 제9조에 따라 감액결정이나 시정요구 등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문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12.31.)② 제1항의 청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이 시작되는 날부터 10일 전까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③ 통지를 받은 여객운송사업자는 처분 전에 서면·구술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9.12.31.)④ 청문에 대하여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행정절차법」에 따른다.(개정 2019.12.31.)

부 칙 <규칙 제915호, 2007. 4.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70호, 2010. 5.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규칙 제1108호, 2019.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여객운송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60130 / 시행일: 20260130

제4조(세입ㆍ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운법」 및 「내항해운에 관한 업무지침」에 따른 보조항로에 대한 지원금2.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여객운송사업과 관련된 지원금4. 유류비 환급금5. 그 밖의 수입금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객운송사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비2. 선박수리비 및 선용품비3. 그 밖에 여객운송사업에 드는 경비
신안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사의 섬 신안에서 낳고 자란 역사문화 인물들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켜 신안군민의 긍지와 자긍심을 높이고 그 정신이 신안군민은 물론 후손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도록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역사문화인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을 말한다.가. 역사적으로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나. 문화예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군을 널리 알리는데 기여다. 신안군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기여라. 충효 및 덕행으로 군민들의 자긍심 고취에 기여 [전문개정 2024.10.1.]

제4조(사업지원) 군수는 역사문화인물의 공훈을 선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역사문화인물 발굴 및 재조명을 위한 사업2. 신안군지 등 향토지 발간 시 지역출신 역사문화인물의 공적게재3. 행사 개최 시 지역출신 역사문화인물 공적 소개4. 역사문화인물의 공훈정신 함양과 고취를 위한 생가복원 및 공적 기념물 설치·시설5. 군민들이 역사문화인물을 기억할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에 이름과 소개안내판 제작설치6. 그 밖에 군수가 선양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 구성)① 신안군 역사문화인물 대상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0.1.>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추진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10.1.>③ 위원은 군의회의원, 향토사학자, 역사연구가, 문화예술단체 및 관계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0.1.>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 <개정 2024.10.1.>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0.1.>③ 위원회의 간사는 추진부서 과장 또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3.2.>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주관한다. <개정 2024.10.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10.1.>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개정 2024.10.1.>1.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2. 사업선정에 따른 적정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기타 군수가 선양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임기)①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10.1.>② 관계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③ 위원 중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0.1.>1. 위원이 사임 또는 그 직을 상실 한 때2.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삭제 <2024.10.1.>③ 삭제 <2024.10.1.>

부 칙 <조례 제1754호, 2011. 1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 칙 <조례 제2588호, 2023. 3. 2.> (담당제의 팀제 전환에 따른 명칭 변경 일괄개정을 위한 신안군 건축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6호, 2024. 10.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7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연안습지보호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2조(위원회 구성)① 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0.1.>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신안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2. 7., 2024.10.1.>1. 습지보호지역의 이해당사자(어촌계 및 주민대표)2. 수산 및 환경 유관단체, 지역 활동가3. 연구기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4. 군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습지보호지역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협력 유도2. 습지보호지역과 관련 사회관계에 따른 보호활동 및 장애 해소3. 습지보호지역 관련 각종 기관·개인의 의견수렴 및 자문4. 습지보호지역과 관련한 외부 기관과의 연계지원5. 습지보호지역과 관련된 분쟁 및 갈등 조정6. 그 밖의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사항

제4조(위원회 개최)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도록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2. 7.>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개최 3일 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갖춰 놓아야 한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4.10.1.>② 간사는 세계유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3.3.2., 2024.10.1.>③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4.10.1.> [제목개정 2024.10.1.]

부 칙 <조례 제1705호, 2010.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28호, 2018. 2. 7.>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해양수산과 소관 신안군 다목적 수산물 인양기 설치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8호, 2023. 3. 2.> (담당제의 팀제 전환에 따른 명칭 변경 일괄개정을 위한 신안군 건축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6호, 2024. 10.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7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0318 / 시행일: 202403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정 탄소흡수원”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안의 염습지, 잘피림 등을 말한다.2. “미인정 탄소흡수원”이란 탄소를 흡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인정 탄소흡수원에 속하지 못한 비식생 갯벌, 해조류 등을 말한다.3. “연안 탄소흡수원”이란 인정 탄소흡수원과 미인정 탄소흡수원을 말한다.4. “배출권”이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배출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을 조성ㆍ관리하고, 온실가스 흡수 능력을 개선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미인정 탄소흡수원을 국가 또는 국제적인 탄소흡수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5년마다 신안군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안 탄소흡수원 설정ㆍ조성ㆍ관리에 대한 기본계획 및 추진방향2. 연안 탄소흡수원 보호ㆍ보전 지역의 관리 방안3. 연안 탄소흡수원 유지를 위한 교육ㆍ홍보4. 연안 탄소흡수원 개발ㆍ활용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5. 연안 탄소흡수원 개발행위 제한 등에 관한 사항6. 연안 탄소흡수원 보호구역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주민ㆍ지역에 대한 대책7.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방안8. 그 밖에 군수가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① 군수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연안 탄소흡수원을 복구하거나 확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로 지정된 업체를 유치하여 인정 탄소흡수원의 확충을 추진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인정 탄소흡수원을 확충하는 업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보호ㆍ복구)① 군수는 태풍ㆍ적조, 그 밖의 재해로부터 연안 탄소흡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연안 탄소흡수원이 훼손된 경우 즉시 복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