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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외국인 계절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30420 / 시행일: 2023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인력난 해소 및 외국인 계절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노동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사람을 말한다.2. “고용주”란 관내에서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채용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자(농업법인, 공공형 계절노동 사업자 포함)를 말한다.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4. “결혼이민자의 가족”이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의 가족을 말한다.5.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란 결혼이민자의 가족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이나, 외국국적동포의 가족으로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에게 합법적으로 외국인 계절노동자로 일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① 군수는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반영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준비 및 신청2. 외국인 계절노동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행, 안내, 상담 방안3. 관내 고용주와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4. 고용실태 및 지도 점검5.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6. 운영인력 보유 및 배치7. 단기적 인력 수요에 대응 가능한 공공형 계절노동사업 확대8.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6조(전담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노동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을 전담인력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외부 전문가 또는 언어소통이 가능한 관련 국가 결혼이민자 등을 지원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산재보험료, 마약검사비,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2. 외국인 계절노동자 작업복 등 생필품3.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 시 항공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 다만, 외국인 계절노동자 귀책사유 발생으로 조기 출국 및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4.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5. 외국인 계절노동자 관련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등6. 농업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관련국가 담당자 체류비 등7.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에 관한 비용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대상) 외국인 계절노동자 효율적 운영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채용한 고용주(농업법인, 공공형 계절노동 사업자 포함)2. 외국인 계절노동자3. 결혼이민자 가족4.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득한 자5. 외국인 계절노동자 관련업무 담당자(MOU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9조(지원절차)①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은 외국인 계절노동자 도입 운영에 관련된 자에게 군에서 직접 지원하고 관련 업무에 필요한 사업은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한다.② 그 밖에 신청 및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지도·점검)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지도·점검한다.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 실태조사3. 그 밖의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노동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옥천군 위생업소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다음 각 목의 영업을 하는 영업소를 말한다.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유흥주점, 단란주점,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 식품위생 영업소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중위생 영업소(건물위생관리업은 제외한다)2. “인증업소”란 「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른 우수업소ㆍ모범업소ㆍ위생등급 지정업소, 「공중위생관리법」제13조에 따른 우수업소, 「옥천군 향토음식 발굴 및 육성 조례」제9조에 따른 향토음식점을 말한다.3.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위생업소, 인증업소 및 위생단체2. 그 밖에 위생업소 등의 지원을 위하여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또는 단체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식품위생 영업소, 인증업소 및 식품위생단체가.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및 선진지 등 견학 사업나. 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대회ㆍ축제ㆍ행사 개최 및 참가지원 사 업다. 위생관리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위생용품 등 지원 사업라.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방역물품 지원2. 공중위생 영업소, 인증업소 및 공중위생단체가.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및 선진지 등 견학 사업나. 공중위생 문화발전을 위한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지원 사업다. 영업장 공중위생관리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위생용품 등 지원 사업라.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방역물품 지원② 군수는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위생업소 지원 계획수립 시 지원 대상 선정기준, 지원기준, 사업별 보조금 한도액과 기준 보조율을 결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사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위생업소, 인증업소 및 위생단체(이하 “위생업소 등”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생업소 등의 지원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1. 제4조제1항제1호 다목, 라목에 해당하는 사업2. 제4조제1항제2호 다목, 라목에 해당하는 사업3. 그 밖에 별도의 조례ㆍ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7조(지원의 제한 및 취소)① 군수는 위생업소 등이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② 관계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거나 사업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옥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07.10.10.,개정 2026.4.10.>1.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을 말한다.<개정 2017.11.3.,2026.4.10.>2.“군 소속 공무원”이라 함은 「옥천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로 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위원회는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로 한다. <개정 1982.2.11, 2007.10.10.,2017.11.3.>② 각 위원회 위원의 실비변상(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법령,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개정 1982.2.11, 2007.10.10.,2017.11.3.>

제4조(수당)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79.2.20, 80.3.15, 83.12.28, 07.10.10.,2026.4.10.>

제5조(여비) 군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이 명에 따라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옥천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급 지방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0.3.15, 1982.2.11, 2007.10.10.,2017.11.3.>

부칙 (1972. 10. 14 조례 제 27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 옥천군 인사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제40호 1964. 11), 옥천군 가정의례실천 추진위원회위원 비용변상 조례 (제139호 1969. 5. 6), 옥천군 행정자문위원회위원 비용변상 규칙 (제18호 1962. 12. 8), 옥천군 읍면개발 자문위원회위원 비용변상 규정부칙 (1976. 3. 15 조례 제393호) 이 조례는 197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 4. 10 조례 제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9. 2. 20 조례 제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0. 3. 15 조례 제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2. 11 조례 제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 12. 28 조례 제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0. 10 조례 제2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3 조례 제2681호 옥천군 기획감사실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10. 조례 제3430호-옥천군 조례 입법영향평가에 따른 일반정비를 위한 2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옥천군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10617 / 시행일: 20210617

제2조(옥천군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옥천군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립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박물관 건립방향과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박물관 건립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3. 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4. 개관 준비에 관한 사항5. 유물의 구입ㆍ보존ㆍ연구ㆍ평가에 관한 사항6. 박물관의 전시 공간 계획과 전시환경 연구에 관한 사항7. 박물관의 종합전산화 계획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박물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다. 박물관 건립과 관련된 건축ㆍ토목ㆍ환경 등 각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지역문화예술, 향토사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마. 그 밖에 군수가 박물관 건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장은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박물관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두어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11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의뢰하여 조사ㆍ연구하여 줄 것을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옥천군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녀 양육을 위해 일정 기간 동안 휴직 중인 사람을 말한다.2. “육아휴직 장려금”이란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군민을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전을 말한다.3. “수급자”란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총족하는 육아휴직자에게 지원한다.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2.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3. 「고용보험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등 관련 규정에 따른 육아휴직 관련 수당 지급요건을 갖춘 경우

제4조(장려금 지원 및 기준)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육아휴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을 매월 30만원씩 최대 12개월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신청)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장려금 지급 방법)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 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육아휴직 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급한다.③ 장려금은 신청일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되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④ 육아휴직 종료 후 육아휴직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에 맞게 일괄 지급한다.⑤ 그 밖에 장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장려금 지급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지한다.1. 수급자가 지원 기간 중 복직한 경우2. 수급자가 지원 기간 중 퇴직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지원 기간 중 다른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 군수가 인정한 경우

제8조(장려금 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2. 제7조에 따른 장려금 지급 중지 사유 발생 이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지하고 그 사유를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23. 11. 6. 조례 제32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장려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장려금 지원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육아휴직 중인 경우부터 지원한다.
옥천군 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3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다목적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회관 내 수용시설 및 운영 방안2. 회관의 효율적 활용 방안3. 그 밖에 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읍장ㆍ면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관내 기관장ㆍ단체장 또는 거주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회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읍장ㆍ면장이 지명한다.③ 간사는 회의 진행사항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

제9조(시설용도)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회의ㆍ교육 등을 위한 다목적실2.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시설3. 보육 및 교육에 필요한 시설4. 노인 복지 관련 시설5. 주민 이용이 가능한 주방시설6. 회관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시설7.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2조(시설 이용 신청 및 승인절차)① 회관 내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시설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읍ㆍ면 다목적회관 이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② 읍장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시설 이용을 승인하되, 주민 복리 증진 등 공익 목적이 있는 경우 우선하여 시설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13조(이용료 납부 및 면제)① 시설이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개시 전에 납부해야 한다.② 읍장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해당 읍ㆍ면의 단체 및 주민이 공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3. 그 밖에 읍장ㆍ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이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2.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시설의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3. 시설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이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 반환4. 시설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이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0퍼센트를 감액한 후 반환

부칙 (조례 제3374호, 2025.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옥천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환자의 보호 등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로 군민의 귀중한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2. “응급처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처치를 말한다.3.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4.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5.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계획)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상황에 대비하고 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응급의료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응급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2.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대상 및 조건, 관리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응급의료 지원계획의 당해 연도 추진 실적을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4조(응급의료 지원내용) 군수는 응급의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응급의료기관 운영에 필요한 의료인 인건비2. 응급의료기관 시설 개선ㆍ보강 사업3.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에 필요한 응급실 운영비4. 그 밖에 군수가 응급의료 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①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의무대상: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2. 설치권장대상: 옥천군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② 군수는 설치비용 지원 시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권장해야 한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군수의 지원을 받아 제5조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응급상황 시 자동심장충격기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7조(응급처치 교육)① 군수는 고위험군 환자 가족,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사람에게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응급처치 관련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옥천군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의류 수거를 위한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폐의류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폐의류(「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로서 배출되는 의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적정하게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등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옥천군 관내에 설치ㆍ관리되는 의류수거함에 적용하되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에 설치된 의류수거함은 제외한다. 다만, 군수가 의류수거함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은 적용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제4조(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 등)① 군수는 의류수거함을 설치ㆍ 관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설치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류수거함 설치ㆍ관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이나 단체 또는 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운영ㆍ관리자의 업무 등)① 운영ㆍ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폐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 및 처리2. 의류수거함 설치 및 유지관리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 유지4. 그 밖에 군수가 정한 의류수거함 관련 업무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ㆍ관리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교육 및 관리ㆍ감독을 해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및 평가) 군수는 의류수거함 실태조사 및 운영ㆍ관리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해야 하며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해야 한다.1.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 위탁의 해지2. 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 구역의 확대 또는 축소3. 평가결과에 대한 시정 조치 및 명령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류수거함 무단설치에 대한 조치)① 군수는 협의 없이 도로, 인도 등에 의류수거함을 설치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무단설치자에게 해당 의류수거함을 자진하여 철거하도록 명해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의류수거함을 강제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반환 또는 폐기처분 할 수 있다.1.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2. 무단 설치된 의류수거함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옥천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옥천군수가 제출하는 의안과 옥천군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1.3., 2021.12.30.,2026.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출하거나 옥천군의회 의원 또는 위원회(이하 “의원등”이라 한다)가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개정 2026.4.10.>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의 대상)① 군수나 의원등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필요한 의안을 제출하거나 발의ㆍ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1.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개정 2026.4.10.>2. 의안에 따라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다만,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②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4조(제외 대상)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1. 의안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비용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유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5조(작성 방법 및 기간)① 비용추계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비용발생 요인2.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3. 재원 조달 방안4. 작성자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군수는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할 때 다음 각 호 재원 등의 조달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1.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2.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3. 지방채발행4. 기금5. 공기업 특별회계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26.4.10.> 다만, 의원등이 발의하거나 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원등의 사전 요청에 따라 의안 소관 부서에서 작성한다.<단서신설 2026.4.10.>② 비용추계서의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산업무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전문개정 2026.4.10.>1. 군수가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한다.2. 의원등이 발의ㆍ제안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그 의안을 발의하거나 제안할 때 첨부한다.3.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옥천군의회 의장이 발의할 때 첨부할 수 있다.

제8조(재협의) 제7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의안의 변경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예산업무부서와 재협의하여야 한다.1. 비용이 당초안과 대비하여 100의 20이상 변경되는 경우2. 의안의 시행시기 또는 시행기간의 1 회계연도 이상 변경되는 경우[전문개정 2026.4.10.]

부칙 (2011. 12. 30. 조례 제2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3. 조례 제2681호 옥천군 기획감사실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21. 12. 30. 조례 제3070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반영을 위한 옥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10. 조례 제3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소방업무를 보조하기 위해 설치된 옥천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및 임무)① 이 조례는 옥천군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②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2. 구조ㆍ구급 업무의 보조3.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5.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6.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7. 그 밖에 의용소방대 관계법령에 따른 임무

제3조(지원범위)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제2조제2항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2. 소방기술경연대회 및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관련 비용3.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 순찰활동을 위한 비용

제4조(지원절차 등)①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 받고자 하는 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보조금을 지원 받은 의용소방대는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1년 이상 의용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2.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5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켜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옥천군의회 공인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공인의 종류)① 공인은 옥천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하며 청인은 기관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고 직인은 옥천군의회의장,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옥천군의회사무과장(이하 “의회사무과장”이라 한다)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한다. <개정 07.1.30>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07.1.30>1. 옥천군의회의장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3. 의회사무과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있다.

제3조(공인의 비치 및 사용)① 옥천군의회의장, 각 상임위원회위원장, 의회사무과장의 공인은 의회사무과에 비치하여 사용한다. <개정 07.1.30>②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공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공인의 규격 및 글씨)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7.11.30.>② 공인의 글씨는 한글 전서체로 가로써야 하며 청인의 인영은 옥천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제6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은 간수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 결재문서와 일치여·부 등을 대조 심사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문서심사자가 문서심사 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날인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공인은 그 문서를 시행하는 기관 또는 기관장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제7조(공인의 등록·재등록)① 공인은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하며 등록된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어 갱신한 때에는 재등록 후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과장이 공인을 새겨 등록한다. <개정 17.11.30.>③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은 제2조제2항의 직인 인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하며, 그 공인을 재등록할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도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제8조(공고)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17.11.30.>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연월일3.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9조(공인대장)①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17.11.30.>② 공인대장 및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훼손, 마멸되는 일이 없도록 별책으로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간수자의 지정)① 공인은 의회사무과장이 간수하며, 회계관계 공무원 등의 공인은 각각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간수한다.② 제7조제3항에 따라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은 옥천군 행정과장 관리하되, 전자이미지공인의 위조 또는 부정사용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07.1.5, 10.9.24, 12.6.29., 17.11.30., 2022.12.30.>

제11조(간수방법)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이하 "공인함"이라 한다)에 넣어두어야 하며, 집무시간 이외의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공인함을 이중 케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17.11.30.>

제13조(공인의 폐기)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기록하고 소각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공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의장의 결정에 따라 공인을 보존할 수 있다. <개정 17.11.30.>

부칙 (2002. 4. 30 조례 제188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7. 1. 5 조례 제2076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省略부칙 (2007. 1. 30 조례 제20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9. 24 조례 제2299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6. 29 조례 제2382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x246f;「옥천군의회 공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지식정보팀장”을 “정보통신팀장”으로 한다.&#x2470; ~ &#x2473; 생략부칙 (2017. 11. 30. 조례 제2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30. 조례 제3145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4; (생 략)&#x32b5; 옥천군의회 공인조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x32b6; ~ &#x32b9; (생 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옥천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옥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 진행 등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로 구성된 의원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③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 각각 1명을 둘 수 있다.④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의 연서·날인한 명부를 옥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⑥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⑦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정립 및 정당 정책의 교류·협력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옥천군의회기 및 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160520 / 시행일: 20160701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한다.2. 기면의 중앙에 무궁화 문장과 문장속 원내에 “의회”자를 표식하고 그 하단에 “옥천군의회”라 예서체로 표시한다.3. 무궁화 문장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2분의 1, 문장속 원의 직경은 문장직경의 9분의 4로 하고 문장의 색채는 금색으로, “의회”자의 색채는 흰색 바탕에 금색으로 한다.4. "옥천군의회"글씨 전체의 폭은 깃면 가로의 2분의 1로 하고, 글씨 각각의 크기는 깃면 세로의 10분의 1로 하며 색채는 금색으로 한다.5.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한다.6.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별표1과 같이 한다.

제3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청사와 의장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는 "후렌지"를 부착한다.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앞에서 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의회기를 게양한다.

제7조(배지교부)① 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재교부 받은 의원이 부담한다.

부칙 (2013. 6. 20 옥천군의회규칙 제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5. 20 옥천군의회규칙 제2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옥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옥천군의회 모범공무원 표창운영 규칙 (의회규칙,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2조(표창 요건) 옥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ㆍ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1. 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사람2. 행정실적을 현저히 올린 사람3.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사람4. 대민봉사행정 구현에 솔선수범한 사람

제3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의회 사무과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사항을 참작해야 한다.③ 「옥천군의회 표창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에 따라 다른 종류의 표창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5조(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발 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2.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사람3. 징계처분을 받고 3년이 경과 되지 않았거나 불문경고 후 1년이 경과 되지 않은 사람

제6조(수당 지급)① 모범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한 금액의 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2년간으로 한다.② 수당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제7조(수당 지급의 중지)①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외의 사유로 휴직 인사가 발령된 때5. 임용권을 달리하는 타 기관으로 전출된 때6. 그 밖에 모범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수당의 계속 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조례의 공적심사위원회 의결을 받은 때② 제1항제6호의 사유로 모범공무원에 대한 수당 지급을 중지하는 때에는 의장은 그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의 소급지급 및 재개)①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수당의 지급이 중지된 사람으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때에는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수당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② 제7조제1항제4호의 사유로 수당 지급이 중지된 사람으로서 복직하여 수당 지급의 잔여기간이 있을 때에는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지급한다.
옥천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옥천군의회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옥천군의회 의장(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옥천군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0.10.,17.11.30., 2021.12.30.>

제2조(사무과의 설치)① 옥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07.10.10.,17.11.30.>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3조(사무과장)① 사무과에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을 둔다. <개정 07.10.10>② <삭제 2023.3.10.>③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17.11.30.>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07.10.10>② 전문위원은 일반직 또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별정직으로 한다. <개정 07.10.10.,17.11.30.>.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그 밖에 소관사항과 관련하여 검토보고 및 관련자료의 수집·조사·연구를 수행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개정 07.10.10>④ 전문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 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17.11.30., 2021.12.30.>

제4조의2(정책지원관)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과 또는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 <개정 2022. 12. 30.>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의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30.]

부칙 (1998. 9. 24 조례 제1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0. 10 조례 제2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30. 조례 제2690호 옥천군의회 소관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0. 조례 제3054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30. 조례 제3136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3. 10. 조례 제3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옥천군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서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옥천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수당)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가 시행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 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옥천군의회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옥천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옥천군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17.05.10>2. “의원”이란 옥천군의회 소속 지방의회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옥천군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 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기타 옥천군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건별로 구분하여 공개하되, 공개내용에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업무추진비는 매월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범위)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옥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옥천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칙 (2013. 7. 19 옥천군의회규칙 제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5. 10 옥천군의회규칙 제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0. 옥천군의회규칙 제42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옥천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9조 및「옥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10.10.,17.11.30.,2020.12.30., 2021.12.30.>

제2조(비용)① 증인ㆍ감정인 및 참고인(이하“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 및 자동차), 일비, 숙박비, 식비로 한다.<개정 17.11.30.,2020.12.30.>② 제1항의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옥천군의회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

제3조(비용 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7.11.30.>1. 옥천군의회의원2. 청원인3. 옥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속하는 공무원4.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과 국영 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

제5조(비용 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옥천군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따라 이를 산정한다.<개정 17.11.30.,2020.12.30.>

부칙 (1996. 4. 20 조례 제15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0. 10 조례 제2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30. 조례 제2690호 옥천군의회 소관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30. 조례 제29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0. 조례 제305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옥천군의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옥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옥천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7.4.30, 07.10.10.,17.11.30., 2021.12.30.>

제2조(범위) 옥천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3.8.14, 07.4.30, 07.10.10.,17.11.30.>1. 부군수2. 군수의 보조ㆍ보좌기관 중 국장ㆍ담당관ㆍ과장 <개정 18.12.10., 2022.12.30.>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17.11.30., 2021.12.30.>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 본청의 담당관·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단, 내용이 전문적인 업무의 경우 옥천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업무 관련 공무원이 답변할 수 있다. <개정 10.9.24.,17.11.30., 2021.12.30., 2022.12.30.>5. 읍·면장6. <신설 10.9.24,삭제 18.12.10..>

부칙 (1991. 4. 15 조례 제1295호)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8. 14 조례 제1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4. 30 조례 제20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0. 10 조례 제2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9. 24 조례 제2299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30. 조례 제2690호 옥천군의회 소관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10. 조례 제2759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옥천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군수의 보조ㆍ보좌기관 중 국장ㆍ실장ㆍ과장제2조제6호를 삭제한다.②~&#x3252;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1. 12. 30. 조례 제305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옥천군의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30. 조례 제3145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6; (생 략)&#x32b7; 옥천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2항 중 “국장·실장·과장”을 “국장·담당관·과장”으로 한다.제2조 제4항 중 “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x32b8; ~ &#x32b9; (생 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옥천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 (의회규칙,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31208

제3조(종류)① 간담회는 정례 간담회와 수시 간담회로 구분한다.② 정례 간담회는 매월 첫째주, 셋째주 화요일에 개최하되, 사정에 의하여 개최하지 못할 경우에는 별도 일정을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③ 수시 간담회는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시 간담회 개최 3일전까지 소집 통지한다

제5조(배석 및 발언자)① 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의회사무과장이 설명 한다.② 군수·부군수, 국장, 담당관·과·사업소장 및 직속기관장과 그 소속 과장은 소관 사무에 관하여 간담회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개정 2019.3.8., 2022.12.30.>③ 간담회에는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의사팀장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12.8.>

제6조(협의안건) 간담회에서의 협의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운영에 관련된 사항2. 민원사항등 주민의 여론 사항3. 의원 상호간의 의견·정보교환 및 의원신상에 관한 사항4. 의회 제출 각종의안 및 집행기관의 현안사항5. 의회 및 군정발전에 관한 사항6. 지방자치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의회 의결사항7. 기타 의장이 의원 상호간 토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보충설명) 안건에 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의원 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충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전문가를 참석시켜 발언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및 기록)① 간담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의사팀장이 된다.<개정 2023.12.8.>② 간사는 간담회의 안건목록과 내용을 기록 비치하여야 하며, 제9조에 따라 의견결정 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정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의2(공개)① 간담회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간담회 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출석의원명, 발언내용 등을 옥천군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9.3.8.><개정 2023.12.8.>

부 칙 (2014. 12. 10. 옥천군의회 규칙 제1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개최한 간담회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9. 3. 8. 옥천군의회 규칙 제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30. 옥천군의회 규칙 제48호)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8. 옥천군의회 규칙 제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170510 / 시행일: 20170510

제3조(신분증 규격 등) <개정 10.11.10.>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의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하고 색상은 희색으로 한다. <개정 10.11.10>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17.05.10>② 신분증과 대장에는 동일한 사진을 첨부한다. 이 경우 사진은 신분증의 발급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17.05.10>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7.05.10>

부칙 (1991. 4. 1. 옥천군의회규칙 제7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1. 10. 옥천군의회규칙 제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5. 20. 옥천군의회규칙 제2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옥천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부칙 (2017. 5. 10. 옥천군의회규칙 제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 ·자격에 관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21.12.30.>

제7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8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부칙 (2007. 10. 10 옥천군의회규칙 제 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0. 옥천군의회규칙 제40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옥천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옥천군의회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00.2.19, 04.2.25, 06.5.18, 08.1.14.,17.05.19, 2021.12.30.>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옥천군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는 월1,200,000원으로 하고, 보조활동비는 월300,000원으로 하며, 매월 옥천군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전문개정 04.2.25.,개정 17.05.19, 24.4.20.>

제3조(월정수당 지급)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옥천군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전문개정 06.5.18, 개정 08.1.14, 08.1.18., 15.1.9., 15.12.30., 16.12.23.,17.12.26.,18.12.31.>

제7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및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17.05.19> <개정 2023.9.27.>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3.9.27.>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옥천군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9.27.>

부칙 (1995. 8. 21 조례 제1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6. 2. 10 조례 제1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11. 20 조례 제1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3. 10 조례 제1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12. 8 조례 제16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2. 19 조례 제17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0. 8. 10 조례 제17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다.부칙 (2004. 2. 25 조례 제19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다. 단, 제2조,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5. 10. 20 조례 제2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다.부칙 (2006. 5. 18 조례 제20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칙 (2008. 1. 14 조례 제2201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 18 조례 제2202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 1. 9 조례 제2491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 12. 30. 조례 제2563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23. 조례 제26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5. 19. 조례 제26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26. 조례 제2706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31. 조례 제2768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0. 조례 제305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옥천군의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30. 조례 제3135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27. 조례 제3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4. 30. 조례 제32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24. 12. 30. 조례 제3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옥천군의회 의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천군의회의 의정 정보와 주요 소식 등을 군민에게 전달하고 이를 통하여 의정에 대한 군민의 참여와 소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옥천군의회소식지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형식 및 발행주기) 소식지는 책자형 또는 신문형으로 하고 연 2회 발행하되, 옥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발행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2. 주요 의정이나 지역소식 등에 관한 사항3. 군민이 참여하는 독자 기고문 등 문화ㆍ예술의 창작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민 생활편의 제공 및 의정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의원: 의회 의원 2명 이내, 의회사무과장2. 위촉직 위원: 관계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에 관한 기획 및 조정2.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의 검토 및 편집3. 그 밖의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검토

제11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주민참여 등)① 모든 군민은 소식지에 기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② 의장은 소식지에 게재한 기고문을 작성한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또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옥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 외의 사람(민간인)이 의회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의회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라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제8조만 적용한다.

제3조(공무국외출장의 허가 등)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은 의회 의장(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을 말한다)이 허가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을 허가 받으려는 사람은 출국 예정일 20일 전에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붙여서 제4조에 따른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대상)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소속 공무원에 대한 포상ㆍ격려 등을 위한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4. 의회가 주관하는 5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5.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 각 호의 심사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회 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각 상임위원장,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③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으면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④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공무국외출장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정한다.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8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8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사람을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③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한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근무상황부를 따로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않은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의 사유로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할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옥천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위촉)① 옥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3명 이내의 입법고문과 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0.>1. 입법고문은 입법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 분야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2. 법률고문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 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추천이 있는 사람 <개정 2020.12.30., 2023.4.20.>② 제1항의 법률고문은 옥천군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으며,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0.12.30.>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고문·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자문사항)① 입법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2. 옥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련 입법정책3.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관련 입법사항4. 그 밖의 주요 부의안건에 대한 사항 등② 법률고문의 자문사항은 다음과 같다.1. 의회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에 관한 사항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자문을 의뢰한 법률사항

제4조(자문요청 등)① 옥천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또는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자문 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요청서를 작성하여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할 수 있다.② 의원이 제1항에 따른 자문 결과를 받은 경우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과장은 제9조의 자문실적부에 그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입법고문·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이 의회와 관련한 소송을 수행중인 경우에는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당해 소송 종료시까지 법률고문직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0.>

제6조(해촉) 의장은 입법고문·법률고문이 그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자문 또는 소송수행을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 <개정 2020.12.30.>3.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수임사건의 복대리, 무성의한 소송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7.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한 경우 <신설 2020.12.30.>8.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신설 2020.12.30.>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내용과 유사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7호에서 이동 2020.12.30.>

제7조(수당)① 입법고문·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월정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③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비용은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14. 12. 30. 조례 제24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30. 조례 제2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4. 20. 조례 제3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30. 조례 제33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법ㆍ법률고문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입법ㆍ법률고문에 대하여 제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옥천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옥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과장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비상근무 규칙 (규칙,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2조(비상소집대상자 명부 작성) 옥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3에 따른 신속한 비상소집을 위하여 평상시에 비상소집 대상자 명부(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비상소집)① 의장은 영 제2조의3에 따라 비상근무 발령하거나 발령된 때에는 즉시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제2조에 따른 비상소집 대상자에게 신속히 연락해야 한다.② 비상근무자는 제6조에 따른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비상소집결과(별지 제2호서식)를 보고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응소자의 임무)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지체 없이 출근하여 등록하고, 의장의 지시에 따라 비상근무에 임한다.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비상근무 제외자) 의장은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할 수 있다1.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비상근무를 할 수 없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직원연락체계의 유지)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 파악이 가능 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및 연락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필수요원의 지정)① 의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가 발생하면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 가능한 직원를 우선으로 지정하고, 문서보관자와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① 의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직원비상소집명부를 즉시 정비ㆍ보완하도록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명부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옥천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의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옥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붙여서 의회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본인의 뜻으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과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의회사무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의회사무과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옥천군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에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 기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조기퇴직수당등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붙여 의회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과장이 그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 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 인원의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본인의 뜻으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