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2조 및 제83조에 따라 평택시의회의 민주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의진행과 내부규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10., 2021.12.29.)

제3조(의석배정)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이를 정한다.② 총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의 의석은 사무국장이 지역선거구 순서별 의원성명 가나다 순서로 하고 그다음 비례대표 의원의 의원성명 가나다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 (개정 2006.08.14.)

제5조(선서) 의원은 임기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제7조(청가 및 결석)①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원(서식1)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③ 의원이 청가의 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원을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의 기간내에 의회에 출석한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④ 의원이 사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서식2)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야 한다.⑥ 제5항의 출석요구는 문서로 하되, 긴급을 요할 때에는 구두로도 할 수 있다.

제8조(의장, 부의장의 선거)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 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②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 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 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 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함으로써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③ 제2항의 결선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④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전 각항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제9조(의장·부의장의 임기)① 의장ㆍ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원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ㆍ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개정 2006.08.14.)② 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폐회중에 만료된 때에는 그 의장 또는 부의장은 다음 회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을 선출한 날의 전일까지 재임한다.

제13조(회기)① 의회의 회기는 의결로 이를 정하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② 의회의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이를 정하여야 한다.③ 회기는 집회한 날로부터 기산한다.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

제15조(회의에 관한 선포)① 개의·정회·산회 및 유회는 의장이 선포한다.② 의장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개의시로부터 1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법 제72조제1항의 의사정족수에 달하지 못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③ 의장이 개의를 선포하기 전이나 정회·산회 및 유회를 선포한 후에는 의사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다.

제16조(휴회)① 의회는 의결로 기간을 정하여 휴회할 수 있다.② 휴회중이라도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재개한다.

제17조(의사일정의 작성)① 의장은 개의일시, 부의안건과 그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여 미리 의원에게 배부한다. 그러나 재개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의사일정의 작성에 있어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③ 의장은 특히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만을 의원에게 통지하고 개의 할 수 있다.

제18조(의사일정의 변경) 제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 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의사일정의 순서를 변경하거나 다른 안건을 의사일정에 추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의 동의에는 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그 동의에 대하여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20조(의안의 제출·발의)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② 제1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늦어도 회의개시 10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행에 긴급을 요하는 의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3.10.28>③ 제1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발의의원 1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25.>

제20조의2(주민조례청구 청구인명부 이의신청)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② 회기가 아닌 기간에 이의신청 심사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한다.③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본회의에 회부하지 아니하며, 그 외의 사항은 본 규칙을 따른다.[본조 신설 2021.12.29.]

제20조의3(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및 각하)①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를 하려는 경우에는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의장은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할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주민조례청구 수리 및 각하 심의를 위한 의회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결정절차는 제20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1.3.)[본조 신설 2021.12.29.]

제20조의4(조례안 예고)① 의장은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전문(신·구 조문 대비표를 포함한다)·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시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이하 “입법예고”라 한다.) 할 수 있다.② 입법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5일 이상으로 한다.③ 제1항의 입법예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해당 자치법규의 입안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3.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4.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④ 입법예고에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의장으로 본다.<조 신설 2011.10.25., 조 이동 2021.12.29.>

제21조(상임위원회 회부)①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에는 본회의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② 의장은 안건이 어느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지 명백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의장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결정한다.

제22조(특별위원회 회부)① 의원의 동의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이를 특별위원회에 회부 심사하도록 한다.② 의장은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다른 안건을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23조(심사기간)① 의장은 심사기간을 정하여 안건을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중간보고를 들은 후 다른 위원회에 회부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제26조(수정동의)① 의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그 안을 갖추고 이유를 붙여 재적의원 4분의1 이상의 찬성자가 연서하여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은 찬성 없이 의제가 된다.③ 위원회는 소관사항 외의 안건에 대하여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다.④ 의안에 대한 대안은 위원회에서 그 원안을 심사하는 동안에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그 위원회에 회부한다.

제27조(의안·동의의 철회)① 의원이 발의한 의안을 철회하고자 할 때는 발의자 전원,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는 동의한 자가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본회의의,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후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② 시장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시장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28조(번안)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의 찬성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로,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시장에게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

제29조(안건심의)① 본회의는 안건을 심사한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자가 그 취지를 설명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하여는 의결로 질의와 토론 또는 그 중의 하나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 취지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2건 이상의 안건을 일괄해서 의제로 할 수 있다.

제33조(발언의 허가)① 의원이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에게 통지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발언통지를 하지 아니한 의원은 통지를 한 의원의 발언이 끝난 다음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③ 의사진행에 대한 발언은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의장은 의제에 직접 관계가 있거나 긴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은 즉시 허가하고 그외의 것은 의장이 그 허가의 시기를 정한다.

제34조(발언의 장소)① 발언은 등단하여 하되 극히 간단한 사항이나 토론 또는 의장이 허가한 때에는 의석에게 발언할 수 있다.② 의장은 필요한 때에는 의석에서 발언하는 의원을 등단하도록 할 수 있다.

제35조(발언의 계속) 발언은 그 도중에 다른 의원의 발언에 의하여 정지되지 아니하며 산회 또는 회의의 중지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때에는 다시 그 의사가 개시되면 의장은 먼저 그 발언을 계속하게 한다.

제36 조 (의제외 발언의 금지)① 모든 발언은 의제외에 미치거나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반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의장은 의원의 발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 할 때에는 그 의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

제37조(발언회수의 제한) 의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 발의자 또는 동의자가 그 취지를 설명할 때와 의장이 허가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발언시간의 제한)①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질의 보충발언, 의사진행발언 및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다② 의원이 시간제한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는 의장이 인정하는 범위안에서 이를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제38조의2(7분 자유발언) <제목개정 2015.12.2.>① 의장은 본회의가 개의되는 경우 의원에게 의회가 심의중인 의안과 청원 기타 중요한 관심사항에 대한 의견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7분이내의 발언(이하"7분 자유발언"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5.12.2.)② 7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본회의 개의일 2일전까지 그 발언 취지를 간략하게 기재(서식3)하여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 2017.12.1.)③ 7분자유발언 의원수는 매 본회의시마다 3인이내로하고, 발언 순서는 발언신청 접수 순으로 한다. (개정 2015.12.2., 2017.12.1.)④ 7분자유발언은 효율적인 의사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제반사안에 대하여 발언 의원의 의견을 발표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별도의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을 하는 등 의사진행을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5.12.2.)

제40조(토론의 통지)① 의사일정에 올린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반대 또는 찬성의 뜻을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순서를 고려하여 가급적 반대자와 찬성자를 교대로 발언하게 하되 반대자에게 먼저 발언하게 한다.

제41조(의장의 토론참가)① 의장이 토론에 참가할 때에는 의장석에서 물러나야 하며 그 안건에 대한 표결이 끝날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② 제1항에 의해 의장이 의장석에서 물러날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을 대리한다.

제42조(질의 또는 토론의 종결)① 질의 또는 토론이 끝났을 때에는 의장은 그 종결을 선포한다.② 의원 2인 이상의 발언이 있은 후에는 의회의 의결로 의장은 질의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할 수 있다. 다만, 질의나 토론에 참가한 의원은 그 종결을 동의 할 수 없다.③ 제2항의 동의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제46조(표결방법)① 표결할 때에는 기립, 거수 표결 또는 전자투표(또는 기명투표 또는 호명투표)로 표결하되 기록표결로 가부를 결정한다. 다만, 법 제74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개정 2021.12.29.)② 삭제 <2021.12.29.>③ 의장은 안건에 대한 이의 유무를 물어서 이의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가결되었음을 선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록표결과 동일한 방식으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단, 이의가 있을 때에는 제1항의 방법으로 표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④ 삭제 <2021.12.29.>⑤ 법 제74조 제7호 중 인사에 관한 안건은 본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다. (신설 2021.12.29.)

제47조(투표절차)① 투표할 때에는 각 의원은 먼저 명패를 명패함에 넣은 다음에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투입한다.② 투표할 때에는 의장은 의원 중에서 약간인의 감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개표 상황을 점검 계산하게 한다.③ 투표의 수가 명패의 수보다 많을 때에는 재투표를 한다. 다만, 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감표위원은 다른 위원 모두의 투표가 끝난 후에 투표한다.⑤ 전자투표에 관한 사항은 평택시의회 전자투표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신설 2008.09.18.)

제48조(수정안의 표결순서)① 동일의제에 대하여 수개의 수정안이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표결의 수정안부터 순서를 정한다.1. 최후로 제출된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한다.(삭제 2015.9.10)2. 의원의 수정안이 수개 있을 때에는 위원회 심사안과 차이가 많은 것부터 먼저 표결한다. (호변경 2015.9.10., 개정 2015.9.10., 2017.12.1.)② 수정안이 전부 부결된 때에는 위원회 심사안을 표결한다. (개정 2015.9.10.)

제50조(회의록의 작성)① 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사항을 기재한다.1. 개회·폐회에 관한 사항2. 개의·회의중지·산회의 일시3. 의사일정4. 출석의원의 성명 및 수5. 출석의원의 직과 성명6. 의원의 이동과 의석의 배정·변동7. 제반 보고사항8. 의안의 발의·제출·회부·환부·이송과 철회에 관한 사항9. 부의안건과 그 내용10. 의사11. 표결 및 기명투표의 투표자 성명12. 서면질문과 답변서13. 의원의 발언 보충서14. 기타 본회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발언내용 전부를 그대로 기록한다.③ 회의록 기재사항 중 당일 회의록에 게재하기 어려운 각종 보고서·참고자료 등은 부록으로 작성한다.

제51조(회의록의 서명과 보존)① 회의록에는 의장·의장을 대리한 부의장·임시의장과 의회에서 선출된 2인 이상의 의원 및 사무국장이 서명 날인한다. 다만, 선출된 의원은 한 회기동안만 서명 날인한다.② 회의록은 의회에 보존하고 보존 연한은 영구로 한다.

제52조(자구의 정정과 이의의 결정)① 발언한 의원과 공무원 기타 발언자는 회의록이 배부된 날의 다음날 오후 5시까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한하여 그 자구의 정정을 의장에게 요구 할 수있다. 그러나 그 발언의 취지를 변경할 수 없다.1. 법조문 및 숫자 등을 명백히 잘못 발언한 경우2. 간단한 선후문구를 변경하는 경우3. 토씨를 정정하는 경우4. 속기의 착오나 오탈자가 있는 경우② 의원이 회의록에 기재한 사항과 회의록의 정정에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다만, 폐회중인 때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③ 명사·법규의 조문·숫자 등 확실한 사실을 명백히 잘못 발언한 부분은 발언자의 정정요구가 없어도 직권으로 정정하여 표기할 수 있다.

제53조(회의록의 배부 및 공개)① 회의록은 의원에게 배부하고 주민에게 공개한다. 다만, 비밀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29.)② 의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재하지 아니한 회의록 부분에 관하여 열람·복사 등을 신청한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의장은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제2항에 의하여 허가받은 의원은 타인에게 이를 열람하게 하거나 전재·복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④ 공개하지 아니한 회의의 내용은 공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 또는 의장의 결정으로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부 및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25.05.02.)⑤ 공표할 수 있는 회의록은 회기가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 (개정 2025.05.02.)

제53조의2(임시회의록 작성 및 공개) 회의 내용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임시회의록은 회의록 원고의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일반에게 공개한다.[조 신설 2025.05.02.]

제55조(본 회의중 위원회 개회) 위원회는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회의중에는 개회할 수 없다. 다만, 운영위원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8조(위원회의 심사)①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 먼저 제안자의 취지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 토론,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축조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심의하는 안건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경우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는 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제1항의 제안자가 시장일 경우나 제2항의 경우 설명의 충실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④ 삭제 <2021.12.29.>

제58조의2(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① 위원장은「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청구인의 대표자나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이하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라 한다)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청구인의 대표자 등과의 질의·답변을 포함한다)를 들을 수 있다.② 위원장은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일 3일 전까지 청구인의 대표자 등에게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석요청은 일시·장소 및 취지 등이 담긴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출석 요청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의 대표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의 청구취지를 듣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출석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그 이유서를 심사일의 1일 전 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위원장은 심사일을 다시 지정하여 제2항에 따라 출석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④ 청구인의 대표자 등은 심사하려는 안건과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⑤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 절차는 제58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안자는 청구인의 대표자 등으로 본다.[본조신설 2021.12.29.]

제59조(위원의 발언)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동일 의제에 대하여 회수 및 시간 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따로 발언의 방법을 의결한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은 위원회에서의 질의를 1문 1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1.3.)

제61조(위원회의 의사, 의결정족수)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2조(연석회의)① 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그러나 표결은 할 수 없다.② 연석회의를 열고자 하는 위원회는 위원장이 부의할 안건명과 이유를 서면으로 제시하여 다른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3.)③ 연석회의는 안건의 소관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3조(공청회)① 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열고 이해관계자 또는 학식·경험이 있는자 등(이하 “진술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 공청회를 열 때에는 안건·일시·장소·진술인·경비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의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의 발언은 그 의견을 듣고자 하는 안건의 범위를 넘어서는 아니된다.④ 위원회가 주관하는 공청회는 그 위원회의 회의로 한다.

제64조(심사보고서의 제출)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 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소수의견의 요지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본 회의에서 의제가 되기전에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긴급을 요할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도 있다.

제65조(위원장의 보고)① 위원장은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위원장은 다른위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보고 또는 보충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제1항의 보고를 하는 때에는 자기의 의견을 가할 수 없다.

제66조(위원회 회의록)① 위원회는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1. 개의·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2. 의사일정3. 출석위원의 성명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5. 출석한 공무원, 진술인의 성명6. 심사안건명7. 의사8. 표결수9. 위원장의 보고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11.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에서의 발언자의 발언에 관한 기록은 요약하여 기록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약한 기록이 발언자의 발언취지를 벗어나거나 지나치게 요약되어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회 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부위원장이 서명·날인한다.<개정 2015.12.2.>

제67조(비공개 회의록등의 열람과 대출금지) 위원장은 의원으로부터 비공개 회의록 기타 비밀 참고자료의 열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심사·감사 또는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 밖으로는 대출하지 못한다.

제68조(예산안 심의)① 의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하“예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③ 의장은 예산안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72조(결산의 심사)① 의회에 결산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의장은 이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하고 소관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결위원회에 회부하여 종합심사하게 한 후 그 결과를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한다.③ 의장이 결산보고서를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제68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6.08.14.)

제73조(시장등의 출석 요구)① 본회의 그 의결로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시장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 답변하여야 하며 시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석, 답변하게 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개시전까지 의장이나 해당 위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삭제＜2014.9.23.＞

제73조의2(시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시정전반 또는 시정의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하여 질문(이하 "시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시정에 대한 질문은 일괄질문·일괄답변 또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할 수 있다.③ 일괄질문ㆍ일괄답변의 경우 의원의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의장은 의원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이 끝난 후 필요한 경우 10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허가할 수 있으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실시하고 답변시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④ 일문일답 방식의 시정질문을 할 경우에는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 할 수 없다.⑤ 시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소요시간을 기재한 구체적인 질문내용을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늦어도 질문시간 질문일 4일 전까지 질문요지서가 집행부에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제5항의 질문내용에 대한 서면 답변서를 작성하여 질문일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의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⑦ 질문순서는 질문신청 순으로 하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9.23.]

제74조(시장에 대한 서면 질문)① 위원이 시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이를 시장에게 이송한다.② 시장은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 내에 답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제76조(사직)①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직의 허가여부는 토론없이 표결한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③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제77조(의원의 자격심사)① 의장은 법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의원의 자격심사 청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2006.08.14., 2021.12.29.)② 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8조(답변서의 위원회 심사등)① 의장이 답변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청구서와 답변서에 의하여 심사한다. 다만,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서만으로 심사를 할 수 있다.③ 윤리특별위원회는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이때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④ 자격상실의 의결이 있은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06.08.14.)

제79조(당사자의 심문과 발언)① 윤리특별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의장을 경유하여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②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은 윤리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이에 출석·발언 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심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③ 피심의원은 본 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또는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 08. 14)

제80조(경호)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에 대하여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은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제81조(회의의 질서 유지)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안에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동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간행물 기타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 문서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 녹화, 촬영 행위4. 음식물의 섭취와 흡연 (개정 2020.11.3.)5.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 반입6. 기타 폭력의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시키는 행위

제85조(방청권의 교부 및 기재)① 방청권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국장이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 (개정 2015.9.10.)② 단체 방청권은 교육기관 기타 단체의 신청에 의하여 단체로 방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그 대표 또는 책임자에게 교부한다.③ 장기 방청권은 보도기관 종사자나 업무상 방청이 특히 필요한 관서의 직원에게 교부하며 장기방청권을 교부받은 자는 그 회기를 통하여 방청할 수 있다.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성명·직업 및 연령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0.)

제86조(방청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1. 흉기 또는 위험한 물품을 휴대한 자2. 주기가 있는 자3. 기타 행동이 수상하다고 인정되거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자② 의장이 필요한 때에는 경찰관 또는 관계직원으로 하여금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방청석의 여유가 없을 때에는 방청권을 소지한 자에게 방청을 제한 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은 장애를 이유로 방청을 불허할 수 없으며,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1.10.25.>

제86조의2(방청 제한 고지) 방청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문서로 요청하면 방청 제한 사유와 근거를 기재한 문서를 주어야 한다.[조 신설 2025.05.02.]

제87조(방청인의 준수사항) 방청인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1. 회의장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2. 모자·외투를 착용하는 행위3.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을 휴대하거나 반입하는 행위4. 음식물의 섭취나 흡연 행위 (개정 2020.11.3.)5. 신문 기타 서적류의 열독행위6. 의장의 허가없는 녹음·녹화·촬영행위7. 회의장내 발언에 대하여 공공연하게 가부를 표명하거나 박수를 치는 행위8. 기타 소란등 회의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

제88조(녹음·녹화등)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하여 회의장 안(본 회의장은 방청석에 한한다)에서의 녹음·녹화·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녹음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 회기초에 허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있어서는 허가를 얻고자 할때마다 위원장에게 구두로 신청할 수 있다.③ 사무직원의 기록보존 등의 업무와 관련된 회의장내에서의 녹음·녹화·촬영은 절차상 제한 없이 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녹음 등을 하는 자는 회의장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8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의장 또는 위원장은 비공개 대상 외에는 의회의 의사를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하여야 한다. (신설 2015.9.10.)

제88조의3(중계방송의 대상 및 기준)① 중계방송은 본회의 및 위원회의 회의(공청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포함한다)를 그 대상으로 한다.② 시정에 관한 질문, 7분 자유발언, 시장의 의회연설(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포함), 공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 등은 우선적인 중계방송의 대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3.1.3.)③ 중계방송은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로 하며, 영상자료를 인위적으로 편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회 등 의사진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시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9.10.)

제88조의4(영상회의록의 공개 기준 및 대상) 의장 또는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가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의사 중계 영상을 기록ㆍ보존하여 의회 홈페이지 등에 상시 공개하며, 공개 영상은 제88조의3의 중계방송 대상에 준한다.[조 신설 2025.05.02.]

제89조(징계의 요구와 회부)① 의장은 법 제98조에 해당하는 징계대상의원(이하 “징계대상자”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 (개정 2021.12.29.)② 위원장은 소속위원중에서 징계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③ 의원이 징계대상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징계사유를 기재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거 모욕을 당한 의원이 징계를 요구할 때에는 찬성의원을 요하지 아니하며 징계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1.12.29.)④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의장은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한다.⑤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징계대상행위가 지극히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본회의에 바로 부의할 수 있다.(개정 2006. 08. 14)

제90조(징계의 요구 또는 회부의 시한)① 제89조 제1항과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회부는 의장이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위원장의 보고를 받은 날 또는 동조 제3항의 징계요구가 있은 날로 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동조 제5항의 본회의 부의시한 또한 같다.②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장의 징계대상자 보고와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한다. 다만, 폐회기간 중에 징계대상자가 있을 경우에는 차기의 회의 집회일로부터 3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9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설치)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2.29.]

제9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의장이 위촉한다.② 위원은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공정성ㆍ전문성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1. 정당의 당원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이해관계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④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1.12.29.]

제92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한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자문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신청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12.18.]

제9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자문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평택시의회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2.29.]

제95조(심문 및 변명)①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장을 경유하여 징계대상자와 관계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② 의원은 자기의 징계안에 관한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 할 수 없으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08.14.)[제92조에서 이동 <2021.12.29.>]

제96조(징계의 의결과 선포)① 의장은 윤리특별위원회로부터 징계에 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회의에 부의하여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②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의장은 공개회의에서 이를 선포한다. (개정 2006.08.14.)[제93조에서 이동 <2021.12.29.>]

부칙 (1995.05.10. 의회규칙 제1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2.20. 의회규칙 제2호)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8.14. 의회규칙 제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7.12. 의회규칙 제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2.22. 의회규칙 제1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평택시의회청원심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4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2조”로 한다.부칙 (2008.09.18. 의회규칙 제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25. 의회규칙 제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28. 의회규칙 제21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9.23. 의회규칙 제23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10. 의회규칙 제27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 의회규칙 제2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 제66조의 개정규정은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가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간사와”를 “부위원장과”로 하며, 제5조제2항 중 “간사가”를 “부위원장이”로 한다.② 평택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6항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및 제8항 중 “간사가”를 각각 “부위원장이”로 하며, 제11조제5항 중 “간사와”를 “부위원장과”로 한다.부칙 (2017.12.01. 의회규칙 제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3. 의회규칙 제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9. 의회규칙 제51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 3. 의회규칙 제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18. 의회규칙 제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05.02. 의회규칙 제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