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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업무유공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제 운영 지침 (훈령,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사회에 더 열심히 일하는 근무분위기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업무유공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임용의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7. 20, 2010. 6.30, 2016.1.4., 2023.11.10.>

제2조(적용대상) 이 지침의 업무유공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임용(이하 "업무유공 특진"이라 한다) 대상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에서 직접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위주로 운영한다.<개정 2010. 6.30, 2016.1.4., 2023.11.10.>

제3조(자격요건) 업무유공 특진 대상자는 평소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열심히 근무함으로써 모든 공무원의 귀감이 되고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행정 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으로서 각급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0. 6.30., 2023.11.10.>

제4조(추천기준) ① 각급기관의 장(본청은 담당관, 과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업무유공 특진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아래 기준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선발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02. 12. 31., 2010. 6.30, 2013. 10. 25, 2016.1.4., 2023.11.10., 2025.11.14.>1. 교육부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주요역점 추진사업으로 지정된 업무를 2년 이상 담당한 사람으로서 그 업무를 완수하는데 직접 기여한 사람2. 주요업무분야에서 탁월한 직무수행능력을 발휘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행정의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기여한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업무유공 특진 대상자로 추천되는 사람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의 승진임용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고, 같은 시행령 제33조의 승진소요 최저연수(1년 단축 가능) 이상 해당 직급에 재직한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07. 7. 20, 2010. 6.30, 2016.1.4>

제5조(선발인원) 업무유공 특진 선발 인원은 각 직급별로 상위직급에 결원이 발생할 때마다 일반승진과의 형평성과 특별승진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정하고, 승진임용 기관별로 해당 연도 직급별 승진인원 총수의 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개정 2010. 6.30, 2016.1.4>

제6조(추천서류) 각급기관의 장은 업무유공 특진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하급교육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은 해당 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7.7.20. 2010. 6.30, 2016.1.4., 2023.11.10.>1. 추천서(별표서식 1) 2부2. 인사기록카드사본 2부3. 공적조서 2부(「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별지 제4호 서식 준용4. 그 밖의 공적사실을 뒷받침할 증빙서류 각 2부

제7조(공적조사) 교육감은 업무유공 특진 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의 공적사실을 감사관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0. 6.30, 2016.1.4, 2019.11.26.>

제8조(공적심사) ① 제7조의 공적조사 결과에 따라 업무유공 특진 대상자의 공적사실이 이 지침의 자격 요건과 추천 기준에 적합할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특진 대상자 심사결정을 의뢰하여야 하며, 인사위원회는 제2항의 심사기준에 따라 직급별로 특진 대상자를 심사·의결하여야 한다.<개정 2010. 6.30, 2016.1.4., 2023.11.10.>② 인사위원회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4의 특진요건 해당 여부와 추천 공적의 비중, 타당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2. 12. 31, 2007. 7. 20, 2016.1.4>③ 인사위원회에서 업무유공 특진 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 6.30>

제10조(특별승인임용) ①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는 업무유공 특진 결정 또는 승인을 통보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승진임용 하여야 한다.<개정 2010. 6.30>② 6급 공무원을 5급 공무원으로 업무유공 특진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5조제1항의 승진후보자 명부 순위와 응시배수에도 불구하고 승진시험에 우선 응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 6.30, 2016.1.4>

부칙 <제137호,1992.9.29>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호,2002.12.31>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전라북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공무원의공무국외여행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중 “평생교육체육과장”을 “평생직업교육과장”으로 한다.제12조제3항중 “교육부”를 “교육인적자원부”로 한다.
부칙 <제184호,2007.7.20>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3호,2010.6.30>이 지침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라북도교육청 재난위험시설 및 건물개축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제225호,2013.10.25>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업무유공 지방공무원 특별승진제 운영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교육부”로 한다.제9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②-③ 생략
부칙 <제250호,2016.1.4>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호,2019.11.26>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훈령 일괄개정훈령)이 훈령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호,2025.11.14>(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훈령 일괄개정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1. 30, 1991. 3. 25, 2004. 11. 13, 2010. 9. 30., 2023.11.10.>

부 칙 <제1713호,1988.1.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848호,1989.6.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042호,1991.3.25>이 조례는 1991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524호,1997.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524호,1997.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9호,2010.9.30>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중인 때

제4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조사하고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제723호,2014.9.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900호,2023.11.10>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9조의3 및 제33조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6. 28., 2018. 6. 29., 2023.11.10.>

제2조(정원의 총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4,671명으로 그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3. 8., 2013. 6. 28., 2013. 12. 6., 2014. 8. 8., 2015. 7. 10., 2016. 12. 30., 2018. 4. 27., 2019. 2. 1., 2020. 2. 28., 2021. 5. 7., 2021. 11.1.. 2022.4.15., 2022.12.9., 2023.11.10., 2024.2.16., 2024.6.7., 2024.11.15., 2025.2.28., 2025.8.8., 2026.2.27.>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포함) 정원: 4,129명(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2.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및 사무처 정원: 8명3.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교육전문직원 정원: 534명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연구직, 교육전문직원 포함)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 28., 2013. 12. 6.>

부칙 <제3795호,2013.9.27>이 조례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16호,2013.12.6>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3호,2014.8.8>(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제3호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별표 3의 기관별란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별표 4의 단위기관란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⑭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 <제4038호,2015.7.10>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45호,2016.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41호,2018.4.27>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52호,2018.6.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13호,2019.2.1>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55호, 2020.2.28>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08호,2021.5.7>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11호,2021.11.1>이 조례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84호,2022.4.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99호,2022.1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58호,2023.4.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59호,2024.2.16>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27호,2024.6.7>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48호,2024.11.15>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94호,2025.2.28>이 조례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71호,2025.8.8>이 조례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65호,2026.2.27>이 조례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7. 20, 2010. 6.30, 2016.1.4., 2023.11.10., 2025.11.14.>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설립기관의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 7. 20, 2010. 6.30, 2016.1.4., 2023.11.10., 2025.11.14.>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 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개정 2010. 6.30>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 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 통보서를 제출한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7. 7. 20, 2010. 6.30, 2016.1.4>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 6.30>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에 대한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 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0. 6.30>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작성한다.<개정 2016.1.4.>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

부칙 <제413호,1999.9.13>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9호, 2007.7.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3호,2010.6.30>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1호,2016.1.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0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9호,2025.11.14>(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실시 지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7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1.10.>1. 전주시2. 군산시3. 익산시

제3조(실시 지역의 지정) ① 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제1호·제2호·제3호2. 영 제7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100분의 60 이상 찬성② 제1항 여론조사 내용에는 영 제77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제4555호,2018.8.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전주교육대학교 입학생 추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의2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추천하여 전주교육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무 복무하게 함으로써 농어촌(읍·면 지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에 소재한 전북특별자치도 도립초등학교에 근무할 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4., 2023.11.10.>

제2조(장학생 추천기준) ① 장학금 추천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개정 2016.1.4., 2023.11.10.>1.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 지역에 소재한 고등학교에서 3년의 교육과정 전체를 이수한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2. 중학교 및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 모두가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한 학생3.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이 각 영역별로 4등급 이상인 사람② 장학금 추천 대상자는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저소득층 자녀를 우선 추천한다.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제2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농어촌에 소재한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전주교육대학교(이하 "전주교대"라 한다)에 입학한 학생(이하 "장학생" 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16.1.4., 2023.11.10.>

제4조(장학생의 수) 장학생의 수는 전북특별자치도 도립초등학교(이하 "초등학교"라 한다) 교사의 수급전망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개정 2016.1.4., 2023.11.10.>

제5조(장학금의 지급) ① 교육감이 장학생에게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1인당 지급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개정 2016.1.4.>② 교육감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4년간 장학금을 지급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장학금은 매학기 초에 해당 학생에게 지급한다.<개정 2016.1.4.>④ 장학생은 대학에서 수여하는 장학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단, 개인능력에 의한 학업성취, 각종 경시대회 입상 등으로 수여 받은 장학금은 예외로 한다.

제6조(지급정지) ① 교육감은 장학생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1. 병역법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수행을 위하여 휴학한 때<개정 2016.1.4.>2. 질병 등 개인 사유로 휴학한 때3. 그 밖에 교육감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된 때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계속하여 남은 기간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4.>

제7조(지급대상의 제외) 교육감은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사망한 때2. 퇴학, 제적 또는 자퇴한 때3.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한 때4. 다른 학교로 편입학한 때5. 재학 중 장학금 수령을 거부한 때6. 매학기별 성적이 불량하여 학사경고를 2회 이상 받은 때

제8조(장학금의 반납) ① 교육감은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장학금을 본인 또는 그 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하게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반납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입기한은 고지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16.1.4.>1. 제7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한 때<개정 2016.1.4.>2. 제10조에 따른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하거나 교육감이 정한 기간에 임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때<개정 2016.1.4.>3. 제11조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개정 2016.1.4.>② 제1항에 따라 반납을 명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1.4.>1.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의 전액으로 한다.2.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무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근무일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한다.<개정 2016.1.4.>반납금액 = 지급한 장학금총액 × (의무복무월수 - 근무월수) / 의무복무월수③ 의무복무기간 중 공무상 질병으로 퇴직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행규칙에 정한 바에 따라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6.1.4.>

제10조(임용시험의 응시) 장학생은 전주교대 4학년에 재학 중인 연도에 교육감이 시행하는 초등학교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하여야 하며, 불합격한 학생은 졸업한 다음연도부터 계속 3년간 응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교사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제출하여 교육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6.1.4.>

제11조(복무의무) ① 제5조제2항 및 제7조제5호에 해당하는 학생이 교사로 임용된 경우 임용된 날부터 교육감이 지정하는 농어촌 출신지역에서 5년간 근무하여야 하며, 근무지는 해당 연도 도인사관리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배정한다.<개정 2016.1.4.>②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는 「교육공무원법」제44조 및 본인의 희망에 따라 휴직한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한 기간은 산입한다.<개정 2016.1.4.>1. 삭제<2016.1.4.>2. 삭제<2016.1.4.>3. 삭제<2016.1.4.>

부칙 <제3148호,2005.11.10>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조례는 2006학년도 전주교대에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200호,2016.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전주교육대학교 입학생 추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전주교육대학교 입학생 추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2025.11.14.>

제2조(장학생 추천 대상) 장학생 추천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전주교육대학교 입학생 추천 및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장학생 추천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저소득층 자녀 및 고등학교 재학 기간 중 선행 ·봉사활동 등이 타의 모범이 되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표창을 받은 자는 우선 추천 한다. <개정 2025.11.14.>

제3조(장학생의 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의 추천 입학 장학생 수는 전주교육대학교(이하 "전주교대"라 한다) 입학 모집 정원내 3%로 한다. <개정 2025.11.14.>

제5조(장학금의 신청) 장학생은 매 학기 시작 1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장학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만 갖추어 신청한다.1.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통2. 장학생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1통3. 재학증명서(신입생은 합격통지서) 1통4. 호적등본 또는 주민등록등본 1통

제6조(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 조례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장학금의 지급정지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장기 해외연수로 인하여 휴학을 하였을 때2. 장학금을 8회 지급 받았을 때3. 장기결석으로 수업일수가 부족할 때

제7조(장학금의 반납) ①교육감이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장학금을 반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장학금반납통고서(별지 제3호 서식)를 본인 또는 보증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할 수 있다.1. 천재지변으로 인한 심신장애 때문에 교사로 임용되지 못하거나 복무할 수 없다고 판단된 자2. 임용 후 의무복무 기간 중 천재지변 또는 공무상 질병 및 부상으로 퇴직한 자③제2항의 사유로 반납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반납면제원(별지 제4호 서식)을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임용시험 기회 부여) ①조례 제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이 정한 기간이라 함은 졸업한 다음 연도부터 계속하여 임용시험에 3년간 응시하는 기간으로 한다.②조례 제10조에 의거 임용시험에 응시 합격하였으나 교원자격증 미취득으로 합격이 취소된 경우에는 1회 응시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협약체결)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은 전주교대 총장과 교육감 추천 입학생의 장학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한다.1. 목적2. 교육감 추천 입학생(장학생) 수3.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장학금액과 그 지급방법을 포함한다)4. 장학생의 상벌 및 수학 상황 등의 통보에 관한 사항5.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임용 후 관리) ①교육감은 이 규칙에 의한 장학생이 교사로 임용된 때에는 복무의무 확인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복무의무 대상자임을 지역교육장에게 통보하고, 지역교육장은 당해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해 통보 받은 초등학교의 장은 당해 교사가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지역교육장에게 보고하고, 지역교육장은 이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541호,2007.7.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0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9호,2025.11.14>(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4., 2023.11.10.>

제2조(구성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교육감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개정 2023.11.10.>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감 소속 직원의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개정 2016.1.4.>④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교육감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과 제2조제3항에 따른 지원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교육감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백서발간)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의 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제3848호,2014.5.9>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88호,2016.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거버넌스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827 / 시행일: 202508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거버넌스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2025.8.27.>

제3조(교육거버넌스위원회 구성) ① 기초자치단체의 공무원은 2명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5.8.27.>1. 삭제 <2025.8.27.>2. 6개 시 지역 중 1개 시청의 실·국장급 공무원 1명3. 8개 군 지역 중 1개 군청의 실·국장급 공무원 1명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는 14개 자치단체장이 참여하는 회의 또는 협의체(전북특별자치도시장군수협의회) 등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3.11.10.>③ 공개모집을 통한 외부위원 위촉은 14개 시·군의 인구 구성 비율에 따라 지역별로 배정한다. 다만, 모집단위별 공개모집 위원 정수보다 지원자의 수가 많을 경우 별도 선정심사단을 구성하여 서면심사로 선정한다.④ 공개모집을 제외한 민간 위촉직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학계 또는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2. 학부모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3.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사람4.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도내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서 활동하는 사람5. 장애인·다문화·예술·환경 분야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도내 주요 언론사에서 활동하는 사람7. 그 밖에 전문성과 덕망을 갖춘 지역사회 인사

제4조(분과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분과별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교육거버넌스위원회에서 의제에 적합하다고 추천한 위원2. 각 의제에 해당하는 기관·민간단체의 담당 부서장 및 담당자 등 2∼3명 이내3. 의제 관련 외부 전문가 3∼4명 이내② 분과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 호선하여 선출한다.③ 분과별 위원회의 구성은 교육거버넌스위원회 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분과별 위원회 구성이 완료되면 분과별위원장은 교육거버넌스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분과별 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시 활동 경과 및 결과 자료를 교육거버넌스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제900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1호,2025.8.27>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육거버넌스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교육거버넌스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자는 이 규칙의 시행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6조 및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규칙」 제21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실시하는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응시수수료)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응시자는 1인당 25,000원의 응시 수수료를 내야 한다. 응시 수수료는 응시원서 접수와 동시에 현금 또는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3조(면제 및 반환)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조의 응시수수료에 대하여 교육감이 공고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2. 시험실시기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3.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사람이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공고한 기간 안에 응시원서 접수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부칙 <제2464호,1996.12.27>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7호,2010.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및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 조례) <제3720호,2012.10.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① 생략② 전라북도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현금 또는 전자결재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를 “전자결제 또는 현금으로 징수한다”로 한다.③ 생략
부칙 <제3794호,2013.9.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69호,2025.8.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과정위원회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부장관이 고시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심의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과정위원회를 두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 6. 30, 2013. 12. 20, 2016.1.4., 2023.11.10.>

제2조(조직) 전북특별자치도 교육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별교육과정위원회(이하 “학교급별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필요에 따라 교과별교육과정위원회와 교육과정연구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6.1.4., 2023.11.10.>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에 관한 사항2.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6.1.4.>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교원, 교육행정가, 교육과정 전문가, 교과교육 전문가,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신설 2016.1.4.>

제6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5조에서 제6조로 이동 2016.1.4.>

제8조(학교급별 위원회) 학교급별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와 같이 둔다.1. 유치원 교육과정위원회2. 초등학교 교육과정위원회3. 중학교 교육과정위원회4. 일반고등학교 교육과정위원회<개정 2013. 12. 20>5.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위원회<개정 2013. 12. 20>6. 그 밖의 고등학교교육과정위원회7. 특수학교 교육과정위원회

제9조(학교급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학교급별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1.4.>② 학교급별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해당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6.1.4.>③ 학교급별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학교급별 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학교급별위원회는 각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사연구, 심의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1.4.>⑥ 학교급별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다만, 학교급별 위원회 상호간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⑦ 학교급별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교육감이 임명한다.

제10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와 학교급별위원회에는 필요에 따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해당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교육감이 위촉하고,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에 대한 자료 수집, 조사·연구 및 계획을 입안하며, 해당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16.1.4.>

제11조(교과별 교육과정위원회) ① 교과별 교육과정위원회는 각급 학교의 교육부 고시 "교육과정"에 표시된 교과(목) 및 학과와 그 외 교육 목적 달성에 필요한 교과(목) 및 학과별로 필요에 따라 조직하여, 동일계 교과(목)와 학과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② 각 교과별 교육과정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2조(교육과정 연구위원회) ① 교육과정 연구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실정에 적합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구한다.<개정 2023.11.10.>② 교육과정 연구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3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며, 교육감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② 간사는 해당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정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2016.1.4.>

제15조(수당 등) 교육감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1.4., 개정 2023.11.10.>

부칙 <제617호,2010.6.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2호,2013.12.20.>(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 및 법률고문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전라북도교육과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제8조제4호 중 “일반계고등학교교육과정위원회”를 “일반고등학교교육과정위원회”로 한다.제8조제5호 중 “실업계고등학교교육과정위원회”를 “특성화고등학교교육과정위원회”로 한다.③～⑧ 생략
부칙 <제748호,2016.1.4>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00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4., 2019.11.26., 2023.11.10.>

제2조(정의) 「지방회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1.4., 2019.11.26., 2023.11.10.>1. 징수관(분임징수관), 재무관(분임재무관), 재산관리관(분임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등 회계관직으로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1.4.>2. 제1호의 대리자, 분임자 및 보조자로서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사람(이하 "회계보조자"라 한다)와 해당 기관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3조(재정보증) ① 교육감 또는 해당 기관장은 제2조제1호의 회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며, 제2조제2호의 회계사무 보조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정하여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교육감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직위포괄 계약방식을 원칙으로 한다.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 회계보조자는 1천만원 이상<개정 2016.1.4.>2.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분임자 및 대리분임자는 3천만원 이상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4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고, 겸직하는 회계관직 중 최고 한도액으로 가입하며, 이 경우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① 소속기관의 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변상 책임을 지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6.>② 제1항의 경우에서 그 변상책임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소속기관의 장은 제2항의 초과금액을 변상할 때 채권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1.4.>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 소속기관의 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취급 규칙」 제4조제2항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

부칙 <제660호,2011.12.2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전 「전라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2010. 9. 30. 조례 제3522호) 제4조에 의한 재정보증 한도액 이하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기존에 설정한 재정보증기간 만료일 이후부터 본 규칙을 적용 시행한다.
부칙 <제777호,2016.1.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2호,2019.11.2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0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9호,2025.11.14>(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재정부담금 전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교육재정의 원활한 적기 투자와 건전하고 안정적인 재원운용을 통해 교육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 14.,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육재정부담금”이란「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기 위하여 도 일반회계로부터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재원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전출시기 및 방법 등)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매월 징수된 세액을 세목별 징수내역과 함께 징수된 세액의 100분의 90 이상을 늦어도 다음 달 말일까지 전출하여야 하며, 분기별로 징수된 세액을 정산하여 분기의 다음 달 말일(마지막 분기는 분기의 말일로 한다)까지 전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14., 2023. 12. 8.>②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전출금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다만, 전북자치도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재원범위 내에서 다음연도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제20조제4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교육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 그 취지 및 주요내용 등을 사전에 예고하여 학부모·도민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입법 참여 기회 확대와 권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1. 11, 2008. 2. 11, 2011.11.25., 2019.12.6., 2023.11.10.>

제2조(입법예고 대상)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은 조례·교육규칙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1. 신속한 도민의 권리 보호 또는 예측 곤란한 특별한 사정의 발생 등으로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상위 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3. 입법내용이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4.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경우 등 입법내용의 성질상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예고함이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전문개정 2019.12.6.]

제3조(예고문의 작성)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을 별지 서식의 입법예고 예시문을 참고하여 항목별로 학부모·도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11, 2016.1.4>

제4조(예고방법) ① 교육감은 입법예고문을 도보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방송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신설 2011.11.25><개정 2023.11.10.>② 교육감은 입법예고를 하는 때에 입법안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등이 예고사항을 알 수 있도록 예고사항의 통지, 그 밖의 방법 등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11>③ 입법내용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전자공청회 등을 통하여 널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의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08. 2. 11, 2011.11.25 >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 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해당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11.11.25>③ 교육감은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입법예고한 내용과 입법예고 결과 중요사항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법제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7조(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 ① 교육감은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복사비용은 이를 요청한 자가 부담하고, 복사비용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정보공개 수수료 징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03. 1. 1, 2011.11.25., 2016.1.4., 2019.12.6., 2023.11.10.>

제8조(공청회) ① 교육감은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학부모·도민과 이해 당사자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제38조의2·제38조의3·제39조·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 준용한다. 다만, 입법예고 시에 공청회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11, 2011.11.25., 2016.1.4., 2025.11.14.>

부 칙 <제2619호,1999.1.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2909호, 2003.1.1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 칙 <제2916호, 2003.1.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320호, 2008.2.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51호,2011.11.2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92호,2016.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14호,2019.12.6>(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교육청 학생안전 관리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1호,2025.11.14>(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행정기관과 학교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로 여러 번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3. “교육행정기관”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직속기관(분원 포함)·교육지원청(소속기관 포함)을 말한다.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관련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② 교육감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 낭비 등에 관하여 교직원 및 학생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장은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을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저감 정책의 기본목표·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1회용품 사용 및 구입 제한) ①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단, 재난상황 등 긴급한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1.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가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2. 그 밖에 다회용품을 사용하여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일반수용비를 절감할 수 있는 경우②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가 1회용품을 구입할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홍보 등) 교육감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을 사용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제4948호,2021.7.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1. “창의융합형 인재”란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2.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기술 융합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3.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하는 교육의 미래비전으로 혁신적인 교육환경과 교육방법, 교육평가를 적용하여 융합기술과 인문적 소양이 조화로운 창의융합형 인재양성를 양성하는 교육을 말한다.4. “학교”란 전북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창의적인 인재가 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4조(계획수립 등)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의 기본 방향2.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3.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활성화 방안4.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소요 예산 및 재원5. 4차 산업혁명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6. 4차 산업혁명 교육 담당 교사 등의 연수7. 그 밖에 교육감이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표창)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에 공적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환경 조성 및 인재양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대학,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8조의 연수 및 4차 산업혁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무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4864호,2020.12.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의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감염병 발생 시 조기발견 및 확산방지를 위한 조직적 대응을 통하여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고 정상적인 학교 기능을 유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감염병의심자”란 법 제2조제15의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수동감시”란 평소 학생들을 관찰하거나 보건실 이용과정을 통하여 감염병 의심자를 발견하는 것을 말한다.5. “능동감시”란 유행이 의심되는 일정기간 동안 증상 유무 묻기, 검사 등을 통하여 감염병의심자를 적극적으로 파악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평상시에는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감염병 발생 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학교 내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를 조속히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5조(학생 및 교직원의 권리와 책무) ① 학생 및 교직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 및 적절한 대응방법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생 및 교직원은 교육감의 감염병 예방 및 방역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학생들의 예방접종 관리 방안3.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4. 국가위기 상황에 따른 교육청의 대응조직 구성 및 역할5. 학교 내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6. 학교 내 감염병 대비 방역물품 등의 비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감염병 예방교육 실시) ① 학교장은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② 학교장은 예방교육 시 감염병에 대한 교육자료 등을 학생들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감염병대책본부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국가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학교의 감염병 제반 업무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감염병대책본부(이하 “감염병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② 교육감은 국가의 감염병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시에 감염병대책본부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9조(감염병대책본부 구성 및 업무) ① 감염병대책본부의 구성 및 업무는 다음과 같다.1. 총괄운영팀: 본부 및 상황실 운영, 일일 상황 관리 등 대책본부 운영 총괄 업무2. 감염병대책팀: 방역대책 수립·시행, 보건소 등 유관기관 업무 협조, 현장대응 등 구체적인 감염병 대응 업무3. 학사지원팀: 학사일정 조정, 예방교육 강화 등 학사 분야 지원 업무4. 행정지원팀: 방역물품 구입·제공 등 방역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업무5. 홍보지원팀: 보도자료 작성과 배포, 언론 대응 등 홍보 지원 업무② 감염병대책본부의 구성 및 업무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감염병 전파 차단 조치) ① 교육감은 감염병 위기 시 보건복지부·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학교보건법」 제14조, 「초·중등교육법」 제64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휴교 및 휴업을 결정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해당 학교에 감염병 환자 발생 등 감염병 확산이 우려되는 경우 현장체험학습, 졸업식 등 각종 행사를 취소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③ 학교장은 국가 위기경보 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학교 내 감시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1. 위기경보 미발령 및 관심(Blue) 단계: 수동감시2. 경계(Orange) 이상의 단계: 능동감시

제11조(등교중지 등) ① 학교장은 학생이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확진된 경우 격리기간 동안 등교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등교중지 학생의 학습 및 생활지도를 통하여 자가 격리 시 준수사항이 잘 지켜지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감염병 검사, 격리 등으로 인한 결석 등에 대하여 학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학사운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기숙사 및 관사 관리) ① 교육감은 도내 기숙사, 합숙소, 교직원용 관사 등 시설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시설 거주자에 대한 능동감시를 통해 감염병이 집단으로 전염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시설 관리자에 대하여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감염병의 학교 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지역 의료기관 등과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는 상호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제4865호,2020.12.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갑질 근절과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규정 (훈령,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823 / 시행일: 202408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그 소속 기관, 각급 학교 교직원의 갑질 예방과 상호 존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이 존중받는 건전하고 건강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갑질”이란 사회·경제적 관계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권한을 남용하거나, 우월적 지위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상대방에게 행하는 부당한 요구나 처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규정한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나. 법령, 조례, 규칙,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기타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수수하는 행위라.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승진·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업무처리를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마.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폭언·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바.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부당하게 업무를 배제하는 행위사. 그 외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 방해 등의 행위2. “상호 존중”이란 서로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에 대해 함부로 하지 않고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적정범위를 넘어 일방적으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지 않으며 상대방을 높이고 귀중하게 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도교육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 기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이하 “교직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갑질 근절과 상호 존중으로 교직원이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는 건전한 근무 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갑질 근절과 상호 존중을 위하여 교직원이 소속된 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직원의 책무) ① 교직원은 갑질 근절과 상호 존중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직원은 갑질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누구든지 갑질 행위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갑질전담책임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소속 기관의 갑질 행태에 대한 실태 점검, 소속 교직원에 대한 갑질 예방 관련 교육·상담, 갑질 행위의 신고접수 등 소속 기관의 갑질 행위 근절 및 예방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갑질전담책임관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갑질전담책임관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제23조의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제7조(교육) ① 교육감은 교직원을 대상으로 갑질 근절 및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제11조의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교육을 보다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갑질 근절 및 예방 관련 전문교육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상호 존중 행위) 상호 존중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우선으로 하는 행위2. 친절하게 응대하고 배려의 정신을 갖는 행위3. 올바른 호칭과 공손한 언어를 사용하는 행위4.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하는 행위5. 우월적 지위에서 권한을 남용하지 않는 행위6.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행동을 하지 않는 행위7. 폭언 및 폭력을 하지 않는 행위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호 존중 행위

제9조(상호 존중의 날 운영 등) ① 교육감은 매년 9월 11일을 상호 존중의 날로 지정한다.② 갑질 근절과 상호 존중 문화를 위하여 캠페인, 공모전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갑질 근절과 상호 존중 실태 및 인식에 대한 설문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④ 갑질 근절과 상호 존중 문화, 교직원 인식 개선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⑤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갑질 근절 및 예방, 소통·존중·배려 문화를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교육감은 갑질 근절과 상호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이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각급학교 학생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교통사고”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교통사고를 말한다.4. “통학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가.「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나. 학교의 주출입문으로부터 300미터 내의 구역다.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협력기관이 협의하여 지정한 구역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의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협력단체(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 간 협의에 따라 통학로의 교통안전 시설물의 설치·개선 및 학생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 등을 마련해야 한다.<개정 2023.11.10.>1. 전북특별자치도2.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3. 전북특별자치도소방본부4. 한국교통안전공단5. 도로교통공단6. 교통안전 교육시설 및 관련 단체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의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5조(학교 교통안전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 교통안전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교통안전계획(이하 “학교 교통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개정 2023.11.10.>② 학교 교통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학교 교통안전지도에 관한 사항3. 학교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안전 관리 지원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학생안전 종합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학교 교통안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1.10.>

제6조(학교 교통안전 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학교 교통안전 현황 등을 조사해야 한다.1.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현황2.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항3. 교통안전지도반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 교통안전 현황 등을 조사하되,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전자시스템 등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교통안전지도 등) ① 학교장은 학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통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1. 학교 출입 차량 운전자를 대상으로 정해진 차량 통로 외의 운행 금지에 관한 사항2. 학생의 통행 안전을 위한 지도3. 외부 차량 출입 통제 및 지정된 주차구역 외 주차 금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생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② 학교장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또는 그 밖의 학교시설 사용과 관련한 규정에 따라 학교시설 등의 사용을 허가하려는 경우에는 학교 내 교통사고에 대한 책임 의무 및 피해 보상 등에 따른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개정 2023.11.10.>③ 학교장은 학생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구성된 교통안전지도반을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교통안전교육) ① 학교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1. 자전거, 이륜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및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에 대한 안전운전 및 보호 장구 착용 지도2. 바퀴 달린 놀이기구(킥보드, 인라인스케이트, 바퀴 달린 신발 등을 말한다)에 대한 안전사용 및 보호 장구 착용 지도3. 보행 중 스마트폰 사용제한에 관한 지도4. 그 밖에 교통안전에 필요한 학생안전사고 예방교육② 학교장은 관계 법령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1. 단위학교별 자체 교육2.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3. 그 밖에 학교장이 인정하는 방법

제9조(통학로 안전 확보)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학생 등하교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력기관 및 도내 시·군과 협조하여 통학로 안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1. 통학로 내 교통안전 환경 조성2. 학교 인접 공사장 교통안전 방안3. 통학버스 안전 운영4. 그 밖에 통학로 교통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② 학교장은 학교 내 보행로와 차도를 분리하는 등 학생의 교통안전을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지원) 교육감은 학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구축된 협력기관 간 협의 결과에 따라 교통안전시설 개선사업, 교통안전교육, 교통안전지도반 운영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4140호,2015.11.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05호,2023.7.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3조(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북교육사의 정립을 위하여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역사·문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추진) ① 학교의 장은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 100년사, 역사지 등의 자료 발간2. 기념 식수, 기념비 설립 등의 기념 상징물 조성3. 기념식, 전시회, 학술회 등의 기념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학교의 장이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학교의 장은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관계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5조(기념사업 지원)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라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4조에 따라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314 / 시행일: 202503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3. “인명보호장구”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른 안전모를 말한다.

제4조(안전교육계획) 교육감은 학생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계획(이하 “안전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교육감이 수립하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안전교육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목표 및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및 지원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지원 재원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계획을 바탕으로 학교의 교육과정 또는 학교장이 정하는 교육계획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이 포함되도록 한다.

제6조(안전교육 실시) ① 교육감은 학생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지능”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을 말한다.2. “경계선지능 학생”이란 경계선지능으로 인하여 학습 및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목표에 관한 사항2.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교재 및 학습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4.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진단검사)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단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진단검사의 방법, 대상 및 시기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이 의심되거나 경계선지능으로 추정되는 경우 학부모에게 지체없이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계선지능으로 의심 또는 추정되는 학생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전문검사, 지원기관 등의 정보를 학부모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경계선지능 학생 파악을 위한 조사2. 경계선지능이 의심 또는 추정 학생에 대한 심층 전문검사3. 경계선지능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지원4. 경계선지능 학생의 인지·학습능력 발달과 정서·사회성의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5.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 전문지원기관과 연계6. 그 밖에 교육감이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지원에 전문성을 가진 단체 등의 전문기관을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경제·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2.16.>1. “경제·금융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교육과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제고하고 건강한 금융생활 태도를 함양하게 하는 금융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학생”이란 제2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4. “금융”이란 금전의 융통을 뜻하며, 자금(돈)을 빌려주고 빌리거나, 돈을 다른 돈으로 사고 파는 거래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실효성 있는 경제·금융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경제·금융교육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2.16.>② 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올바른 경제·금융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2.16.>

제5조(시행계획 수립)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금융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경제·금융교육의 기본원칙과 추진목표 및 방향2. 경제·금융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3. 경제·금융교육 전문인력 확보 및 교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4. 학생, 학부모의 경제·금융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 방안에 관한 사항5. 시행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경제·금융교육 표준교안 마련)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경제·금융교육에 관한 교원용 지도안 및 학생용 워크북, 학습지도안, 학습자료 등이 포함된 경제·금융교육 표준교안을 마련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선도학교 지정) ①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제·금융교육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위탁) ①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4.2.16.>

부칙 <제5330호,2023.8.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61호,2024.2.16>(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2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고교학점제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 방향2.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사업3. 필요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학생과 학부모 및 교사 만족도, 개선사항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고교학점제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를 학교에 제공하고, 개선이 필요한 경우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연수)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에 따른 학생의 과목 선택과 적성에 맞는 진로·학업 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주택임차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주거안정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운용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무원 주택임차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지정 등)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별표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직무) ①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기금운용에 관한 총괄 관리2.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3. 기금수입금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4. 기금출납명령에 관한 사항② 분임기금운용관은 기금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배정된 기금의 수입금 징수결정에 관한 사항2. 배정된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배정된 기금출납명령에 관한 사항③ 기금출납원은 기금운용관 또는 분임기금운용관의 기금출납·보관 등에 관한 명령에 따라 기금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 6명과 위촉직 위원 5명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무과장이 되며, 예산과장, 교원인사과장, 시설과장, 총무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③ 위촉직 위원은 교육감이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해당 심의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갈등의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갈등 예방과 조정에 관한 역할·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2025.5.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1. “교육갈등”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교육정책(자치법규의 제정·개정과 폐지,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2. “갈등관리”란 교육청이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갈등영향분석”이란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교육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교육갈등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② 교육감은 교육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교육갈등의 예방과 조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5.23.>[제목개정 2025.5.23.]

제5조(갈등영향분석) ①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이하 “교육공동체”라 한다) 등에게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교육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3. 교육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4. 교육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5. 교육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6. 교육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7. 그 밖에 교육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교육감은 교육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이해관계인·교육공동체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제1항에 따른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갈등조정협의회) ① 교육감은 교육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위원 간 합의로 선정한다.② 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5.5.23.>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외의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필요 시 위원 간 합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협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위촉 또는 지정·활용할 수 있다.1. 갈등조정협의회 참여 등 자문2. 갈등관리를 위한 정책·법령·제도·문화 등의 조사·연구3.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보급4. 교육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5.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6.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방법에 관한 조사·연구7. 그 밖에 교육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한 사항

제11조(비밀유지) 교육감과 소속 공무원, 협의회의 위원 및 제10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은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수당지급 등) 교육감은 제7조에 의해 설치된 협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제10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4892호,2021.2.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90호,2025.5.2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