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60319 / 시행일: 2026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과「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제15조 및 제20조에 따라 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0., 2017.6.29.>

제2조(정원의 총수)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5,601명으로 하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12.30., 2012.12.20., 2013.6.5., 2013.9.26., 2013.12.12., 2014.3.27., 2014.10.2., 2015.6.18., 2015.11.12., 2016.6.30., 2017.6.29., 2018.2.22., 2018.4.26., 2019.12.26., 2020.12.10.,2022.8.11., 2023.2.16, 2023.4.27, 2023.8.3, 2024.2.15, 2025.2.27, 2025.8.14., 2025.12.26.,2026.2.26.,2026.3.19.>1. 전라남도의회 사무처 정원 : 8명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 5,052명3.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교육전문직원 정원 : 514명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단위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을 포함한다)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6.5., 2013.12.12. 2017.6.29.>[전문개정 2012.12.20.]

부칙 <제3556호,2012.2.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33호,2012.12.20>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74호,2013.2.13>제1조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710호,2013.6.5>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6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3742호,2013.9.26>이 조례는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71호,2013.12.12>이 조례는 2013년 12월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99호,2014.3.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29호,2014.10.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59호,2014.12.26>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22호,2015.6.18.>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60호,2015.11.12.>이 조례는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81호,2016.6.30>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67호,2017.6.29>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67호,2017.12.28>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54호,2018.2.22>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693호,2018.4.26>이 조례는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03호, 2019.3.1>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77호, 2019.6.26>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86호, 2019.12.26>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75호, 2022.8.11>이 조례는 202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80호,2023.2.16>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15호, 2023.4.27>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95호,2023.8.3>제1조 (시행일)이 조례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3호,2024.2.15>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75호, 2025.12.26.>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22호,2026.3.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222 / 시행일: 20230301

제2조(설립기관) ①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장이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인 기관은, 전라남도교육청, 전라남도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전라남도교육청 목포·나주도서관 및 교육지원청으로 본다.<개정 2014.6.18., 2020.5.29, 2023.2.22>②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 이외의 기관중 도 본청의 직속기관과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도 본청으로 통합하여 설립하며, 교육지원청 소속기관과 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으로 통합하여 설립한다.<개정 2014.6.18.>

제3조(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①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기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기관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기관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기관장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7조(설립사실 보고) 기관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678호,2014.6.18>(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 규칙)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⑨ 전라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전라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제1조, 제2조제1항 중 "전라남도교육위원회및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를"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로 하고, 전라남도교육위원회 의사국을 삭제하며, "전라남도교육과학연구원"을"전라남도과학교육원"으로 하고, "제2조제1항·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부칙 <제783호, 2020.5.29>(전라남도교육청 조직개편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3호,2023.2.22>(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전라남도창의융합교육원, 전라남도교육연수원, 목포·나주공공도서관”을 “전라남도교육청창의융합교육원, 전라남도교육청교육연수원, 전라남도교육청 목포·나주도서관”으로 한다.③부터 ⑧까지 생략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00702 / 시행일: 2020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9.>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 ①교육감의 여비는「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제1호 가목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7.3.9.>②제1항 이외의 지방공무원은 계급별로「공무원여비규정」별표 1의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7.3.9.>

제4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지방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7.3.9.>1. 제8조의2 및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는 교육감이 사용하도록 지정한 “여비전용카드”로 본다.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교육감”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동 규정 별표 1에 의한 전용차량배정자”는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공용차량 배정자”로 본다. <개정 2020.7.2.>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 및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안전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2610호,1998.8.20>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084호 전라남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3433호,2010.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76호,2017.3.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02호, 2020.7.2>(전라남도교육청 조직개편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교육감 업무협약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01210 / 시행일: 2020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협약”이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제휴기관과 특정 업무와 관련하여 협조하기로 약속하고 그 합의된 내용을 기록한 문서를 교환하여 맺은 협약을 말한다.2. “제휴기관”이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 기관, 각종 단체 및 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업무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않은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3. 국가가 보조금 등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

제4조(대상 사업) 업무협약의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2. 교육복지 및 교육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3. 학교 및 학생 안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업무협약 검토) 교육감은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검토하여야 한다.1. 업무협약의 필요성2. 업무협약의 기대 효과3. 제휴기관의 적정성4. 필요한 예산5. 그 밖에 업무협약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보고 및 점검) ① 교육감은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전라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협약 체결 후에 보고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업무협약 체결일자, 제휴기관, 주요 내용, 소관 부서, 변경 사항 등 업무협약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협약 관리) ① 교육감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에는 추진 상황, 평가 결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매년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업무협약을 체결한 소관 부서의 장에게 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1. 업무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2. 제휴기관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협약을 취소하는 경우3. 그 밖에 업무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업무협약을 취소하는 경우

부칙 <제5194호, 2020.12.10>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한 업무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전라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180222 / 시행일: 20180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과 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라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포시2. 여수시3. 순천시

제3조(여론조사 기준) 전라남도교육감이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100분의 6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전라남도교육감 추천 광주교육대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00514 / 시행일: 2020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공무원법」 제32조의2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의 추천으로 광주교육대학교에 입학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급하여 졸업 후 일정한 기간 동안 의무복무하게 함으로써 전라남도립초등학교에 근무할 교사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8.9., 2017.9.28.>

제2조(장학금의 지급대상) 이 조례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광주교육대학교(이하 "광주교대"라 한다)에 입학한 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2006.8.9., 2017.9.28.>1. 전라남도에 소재한 고등학교의 졸업예정자2. 4년제 국내 대학 학사학위 취득(예정)자로서 정교사(1급·2급) 자격증 소지자

제3조(장학생의 수) 장학생의 수는 교육감의 추천으로 광주교대에 입학한 학생의 수로 하되, 전라남도립초등학교(이하 “도립초등학교”라 한다) 교사의 수급 전망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7.9.28.>

제4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17.9.28., 2020.5.14.>② 교육감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신입생은 4년간, 편입생은 2년간 장학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6.8.9>③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은 학기가 시작하고 2개월 이내에 해당 학생에게 지급한다. <개정 2017.9.28.>④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할 때에는 해당 학생의 보호자를 보증인으로 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9.28.>

제5조(장학금의 지급정지) ① 교육감은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한다. <개정 2006.8.9., 2017.9.28., 2020.5.14.>1. 「병역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휴학한 때2. 학업을 정지한 때3. 질병으로 휴학한 때4. 장기 국외연수로 휴학한 때5. 장기 결석으로 수업일수가 부족한 때6. 그 밖에 교육감이 지급정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한 때에는 계속하여 남은 기간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9.28.>

제6조(장학금의 지급중단) 교육감은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한다.<개정 2006.8.9>1. 사망한 때2. 퇴학 또는 자퇴한 때3.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한 때4. 다른 학교로 편입학한 때

제7조(장학금의 반납) ① 장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장학생 또는 그 보증인은 지급받은 장학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입기한은 통고일로부터 9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6.8.9., 2017.9.28.>1. 제6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한 때2. 제9조에 따른 임용시험에 불응하거나 교육감이 정한 기간 안에 임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때3. 제10조제1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② 제1항의 경우 반납하야여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9.28.>1.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장학금의 전액으로 한다.2.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근무개월수의 계산에 있어서 근무일수 15일 이상은 1개월로 한다.반납금액(원)=지급한 장학금 총액(원)×(의무복무개월수-근무개월수)/의무복무개월수

제10조(복무의무) ① 광주교대를 졸업한 장학생은 교사로 임용된 후 교육감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한다.〈개정2006.8.9., 2017.9.28.〉1. 4년을 지급받은 장학생: 5년 <신설 2006.8.9>2. 2년을 지급받은 장학생: 3년 <신설 2006.8.9>② 제1항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은 이를 산입한다.<개정 2006.8.9., 2017.9.28.>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 기간2. 병역복무, 해외유학 또는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하였거나 직위해제 또는 정직된 기간

부칙 <제2819호,2001.11.26>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조례는 교육감 추천으로 광주교대에 입학하는 2002학년도 신입생 및 편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072호,2006.8.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48호,2017.9.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51호, 2020.5.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교육감 추천 광주교육대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229 / 시행일: 20240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라남도교육감 추천 광주교육대학교 입학생 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12.20, 2009.9.7>

제4조(장학금의 신청 등) ① 장학생은 매학기 시작 10일 전에 장학금을 신청하되, 신·편입생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고, 재학생은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서류만 갖추어 신청한다.1.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1통2. 장학생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1통3. 합격통지서(신·편입생) 또는 재학증명서 1통4. 가족관계증명서 1통5.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 서식) 1통6. 재정보증인의 재산세 납세증명서 및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통 <개정 2024.2.29>② 교육감은 매학기 장학금 지급 시 장학생의 재정보증 변동 상황을 확인·점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9.7]

제6조(장학금의 반납) 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장학금을 반납 받을 때에는 납부기한과 금액을 명시한 납입고지서에 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반납액을 면제할 수 있다.1. 천재지변, 심신장애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사람2. 의무복무 기간 중 공상으로 퇴직 한 사람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반납액을 면제 받으려는 사람(그 대리인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5호 서식의 반납면제신청서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9.7]

제7조(임용시험 응시기간) ①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임용시험 기간은 연속하여 3년으로 한다. 다만, 응시자가 졸업 후 3년 안에 임용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때에는 그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임용시험 응시기간 연장 신청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전문개정 2009.9.7]

제8조(협약체결 내용) 조례 제11조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09.9.7>1. 목적2. 교육감 추천 입학자(장학생) 수3. 장학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장학금액과 그 지급방법을 포함한다)4. 장학생의 상벌 및 수학상황 등의 통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복무의무자 관리) ① 임용권자(임용권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복무의무 대상자를 임용·배치한 때에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그 대상자임을 알려야 한다.② 복무의무자가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교의 장은 해당 교사가 복무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할 교육장에게 보고하고, 교육장은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9.9.7]

부칙 <제460호,2001.12.2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학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은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편입생에 대하여는 학사편입생만 적용한다.제3조(협약체결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광주교대 총장과 체결한 협약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협약체결로 본다.
부칙 <제468호,2002.12.3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9호,2004.2.4>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학생의 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광주교육대학교총장과 체결한 협약에 의하여 증가된 신·편입학생의 수는 이 규칙에 의한 장학생의 수로 본다.
부칙 <제503호,2004.12.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7호,2005.5.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0호,2005.12.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4호,2009.9.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4호,2015.2.26>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학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5학년도 입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87호, 2020.7.10>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장학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0학년도 2학기에 재학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48호,2024.2.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171102 / 시행일: 2017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0조의2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6항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2.>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교육감직”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제3조(구성 등) ① 전라남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당선인이 추천하는 사람을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1.2.>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우 교육감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17.11.2.>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1.2.>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당선인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1.2.>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7.11.2.>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1.2.>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1.2.>

제6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위원회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을 제출하거나 예산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③ 제1항·제2항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하는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백서발간)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과 사무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명세,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라남도 교육규제심의위원회 규정 (훈령,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20200529

제1조(목적) 이 규정은「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를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 교육규제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전라남도 교육규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규제의 신설·강화에 대한 심사2. 기존 규제의 발굴·정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규제심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유초등교육과장, 행정과장과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외부 위촉위원이 위원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개정 2010.11.11, 2012.4.18, 2013.1.21, 2014.12.26., 2020.5.29.>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 ①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행한다.②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의견의 청취) ①위원회는 규제심사안에 대한 의견 제출자,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위원회는 제안기관 관련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안건을 설명하게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188호,2010.2.16>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장 등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위촉된 위원은 이 규정에 따라 임명·위촉된 것으로 본다.②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호선된 위원장은 그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 그 직을 유지한다.
부칙 <제194호,2010.11.11>(전라람도교육감 위임전결 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⑤전라남도 교육규제심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중등교육과장”을 “학교정책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205호, 2012.4.18>(전라남도교육감 위임전결 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⑥ 전라남도 교육규제심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위원은 학교정책과장, 행정과장과”를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위원은 학교정책과장, 예산과장과”로 한다.
부칙 <제207호,2013.1.21>(전라남도교육감 위임전결 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규정의 개정) ⑤ 전라남도 교육규제심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위원은 학교정책과장, 예산과장과”를 “위원은 교육과정과장, 예산과장과”로 한다.
부칙 <제218호,2014.12.26.>(전라남도교육감 위임전결 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15.1.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전라남도 교육규제심의위원회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예산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238호,2020.5.29>(전라남도교육청 조직개편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정)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교육과정위원회 규칙 (규칙,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120220 / 시행일: 201203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의 지역 및 학교의 실정에 적합한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연구·심의하고 교육감의 자문에 따르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전라남도 교육과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8.9>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고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1.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2.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3. 소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4. 그 밖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개정 2011.8.9>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8.9>② 위원장은 부교육감,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교육국 각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개정 2011.8.9, 2012.2.20>③ 그 밖의 위원은 현직교원·교육행정가·교육과정전문가·교과교육전문가·학부모·지역사회 인사 또는 산업체 인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임명한다.<개정 2011.8.9>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교육감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1.8.9>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정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개정 2011.8.9>

제5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의하여 새로 위촉·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1.8.9>

제6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교육감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

제7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학교급별, 학교유형별 소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8.9>1. 유치원소위원회2. 초등학교소위원회3. 중학교소위원회4. 고등학교소위원회5. 중등학교 유형별 소위원회<개정 2011.8.9>6. 특수학교(급)소위원회<개정 2011.8.9>7. 교과별 소위원회<개정 2011.8.9>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11.8.9>③ 소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임명하되, 부위원장은 업무담당 장학관, 간사는 업무담당 장학사로 하며, 교육과정총괄업무 담당장학사는 모든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 한다.<개정 2011.8.9>④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⑤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 업무가 시작될 때부터 종료될 때까지로 하되, 위촉·임명시 명시한다.

제7조의2(소위원회 기능) ①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1. 학교급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의 작성에 관한 사항2. 학교급별, 학교유형별, 교과(과목) 개설에 관한 사항3. 교과·분과별 위원회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4. 기타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전항의 소위원회 의결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간주한다.[본조신설 2011.8.9]

제8조(보고) ① 각 소위원회 위원장은 심의·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8.9>② 위원장은 전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위원회에 회부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검토·조정한 후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414호,1999.5.20>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전라남도실업계고등학교교육과정심의회규정(훈령 제102호)은 폐지한다.
부칙 <제617호, 2011.8.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8호,2012.2.20>(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⑥ 전라남도교육과정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부위원장은 교육지원국장이 되며, 교육지원국”을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며, 교육국”으로 한다.
전라남도 교육균형발전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10513 / 시행일: 20210513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지역별 교육 여건 분석3. 지역 간 교육 불균형 해소 방안4.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5.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6. 추진 실적 및 성과 등 평가 결과7. 그 밖에 교육균형발전에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균형발전위원회 설치)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6조제3항에 규정된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이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2. 지표 개발 및 관리3. 사업 추진 및 지원4. 사업 평가 및 개선5.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4. 교육 관련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교직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6. 그 밖에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1. 사의를 표명한 경우2.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규칙,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202005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회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의 재정보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2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5.2.26.>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물품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분임자2. 제1호의 보조자로서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제3조(재정보증 방법 등) ①재정보증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소속된 그 기관의 장(이하 "재정보증설정권자"라 한다)이 설정한다.②재정보증설정권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된 때에는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③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공제가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입으로 하며, 보증보험 계약은 직위포괄계약 방식으로 체결할 수 있다.④보증보험에 의한 재정보증은 재정보증설정권자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증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⑤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갱신한다.

제5조(회계관직 겸직자의 재정보증)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재정보증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재정보증설정권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에 의한 감독기관 장의 변상명령을 받은 때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②변상책임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 수령액 보다 많을 때에는 그 초과된 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이 변상하여야 한다.③제2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초과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할 때에는 미리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①재정보증설정권자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유가증권 취급공무원은 보증보험증권을「정부유가증권 취급 규정」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한다.

부칙 <제561호,2008.6.20>제1조(시행일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정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재정보증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재정보증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97호,2015.2.26.>(전라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
부칙 <제783호, 2020.5.29>(전라남도교육청 조직개편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정 (훈령,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21118

제1조(목적)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 및 「전라남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지원청에 인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3.1., 2022.11.18.>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교육지원청교육장 관할 기관 소속 지방공무원의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교육지원청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2014.3.1.>②위원회의 명칭은 해당 교육청 명칭 뒤에 "인사위원회"를 붙여서 사용한다. (전라남도○○교육지원청인사위원회)<개정2014.3.1.>

제3조(위원회 구성등) ①위원회의 위원 구성과, 위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교육지원청으로 본다.<개정2014.3.1., 2022.11.18.>②위원회에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장·부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11.18.>③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11.18.>④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1. 삭제 <2022.11.18.>2. 교육지원청교육장의 요구에 의한 지방공무원 경징계 의결3.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의 규정에 따른 지방공무원 직위해제 심의<개정 2022.11.18.>

제5조(위원회의 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2.11.18.>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징계의결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22.11.18.>③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하여야 한다.<개정 2022.11.18., 2022.11.18.>1. 개최 일시2. 출석 위원 성명3. 심의 안건과 내용4. 그 밖에 중요한 사항④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체없이 교육장에게 알려야 한다.⑤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개정 2022.11.18.>

제6조(위원회의 사무직원) 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개정 2022.11.18.>②간사와 서기는 교육장이 그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7조(준용규정)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2.11.18.>
전라남도교육청 10ㆍ19 평화ㆍ인권 교육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11028 / 시행일: 202201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0·19 평화·인권 교육”이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수·순천 10·19사건에 대한 이해와 역사적 의미를 통해 학생이 평화·인권 의식을 함양하도록 하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여수·순천 10·19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통해 학생이 평화·인권에 대한 가치관을 함양하도록 필요한 교육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10·19 평화·인권 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여수·순천 10·19사건에 대한 연구 및 교육 방안3. 교육에 필요한 재원4. 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5. 관계 기관·단체와 협조6. 그 밖에 10·19 평화·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교육 사업) 교육감은 10·19 평화·인권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자료의 개발, 보급2.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운영3. 교원 교육 및 연수4. 현장답사 및 체험학습 지원5. 평화·인권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교류 지원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의 설치) 10·19 평화·인권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10·19평화·인권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2. 교육 사업3.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전라남도교육청 교육국장2.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여수·순천 10·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10·19 평화·인권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장학관이 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10·19 평화·인권 교육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 등 중앙행정기관과 전라남도 및 시·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행정기관”이란 「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3.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4.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5.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 <신설 2025.11.13.>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환경 보전과 자원 절약을 위하여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전라남도교육청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3. 환경 보전 및 자원 절약에 관한 교육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홍보 등) 교육감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및 홍보2. 관련 교육활동 및 행사 지원3.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5.11.13.]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학교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 및 시·군,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1.13.]
전라남도교육청 4ㆍ16세월호참사 잊지 않기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20310 / 시행일: 20220310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간 존엄과 안전 사회에 대한 인식을 학생과 교직원이 함양하도록 4·16세월호참사 추념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① 교육감은 4·16세월호참사 추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추념의 날 행사 및 추념 기간 운영2.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추모시설 현장 답사3. 4·16세월호참사 관련 교육4. 교육감 소속 기관별 추념 행사 및 교육5. 그 밖에 교육감이 4·16세월호참사 추념 및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필요할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전라남도지사와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창의·융합형 인재”란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추고 바른 인성을 겸비해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고 다양한 지식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2.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데이터 기술 등이 산업에 적용되어 경제적·사회적 구조와 산업상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말한다.3.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사회 변화에 부응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말한다.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5년마다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방향2. 중장기 목표 및 추진 전략3. 교육 환경 조성 및 제도 개선4.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 방안5.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6. 교직원 연수 <개정 2025.10.2.>7. 필요한 예산8.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에 따른 성과 등을 평가하고, 개선 사항을 다음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의2(실태조사)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교육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0.2.]
전라남도교육청 5ㆍ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18민주화운동의 정신과 역사적 가치를 선양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5·18민주화운동”이란 국가권력을 찬탈하려는 신군부의 계엄령 선포와 민주인사 구금 등 폭압적 조치에 맞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로부터 시작된 사회적 운동으로,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에 대한 계엄군의 무차별적 살상 등에 저항해 일어난 1980년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의 범도민적 항쟁과 이후 이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 요구, 정신계승 활동 등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5·18민주화운동 교육”이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의 이해를 중심으로 한 역사교육과 민주·인권·평화와 공동체 정신과 같은 5·18민주화운동의 가치를 다루는 민주도민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 방향) 5·18민주화운동교육은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사적으로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기여한 자랑스러운 역사임을 제대로 알고 그 정신을 계승하여 실천하는 민주 도민 양성을 목표로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5·18민주화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 알고 민주 도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재와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5·18민주화운동 교육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 여건 조성 방안3. 5·18민주화운동 교육 및 홍보 시책4. 5·18민주화운동 교육 주간 지정 및 운영5.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6.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7. 그 밖에 5·18민주화운동 교육 증진에 관한 시책③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정에서 전라남도지사와 5·18민주화운동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협력한다.

제6조(5·18민주화운동 교육 사업의 추진)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에 따라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 운영계획에 5·18민주화운동 교육 내용을 편성하여 각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5·18민주화운동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자료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보급·홍보 등 지원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③ 교육감은 교육청 주관의 모든 자격연수에서 5·18민주화운동 또는 5·18민주화운동 교육에 관한 내용을 편성해야 한다.

제7조(전라남도 5·18민주화운동교육위원회 설치 등) ① 5·18민주화운동 교육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 5·18민주화운동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제6조에 따른 사업 추진 방안3. 5·18민주화운동 교육 관련 기관 협력사업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전라남도교육청 5·18민주화운동 교육 관련 국장2. 5·18민주화운동 관련 재단 및 희생자 유족회가 추천하는 사람3. 전라남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4. 전라남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5. 전라남도 내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6.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 교육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장학관이 된다.⑤ 위원회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교육감은 5·18민주화운동 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5·18민주화운동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갈등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01105 / 시행일: 2020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갈등”이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정책(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말한다.2. “갈등관리”란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갈등영향분석”이란 교육갈등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교육갈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갈등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갈등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갈등영향분석) ① 교육감은 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할 때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하 “교육공동체”라고 한다)에게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이해 상충으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② 갈등영향분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개요 및 기대 효과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3. 관련 단체 및 전문가 의견4. 교육갈등 원인 및 예상되는 주요 쟁점5. 교육갈등의 사회적 영향6. 갈등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7. 그 밖에 갈등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① 교육감은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정책 결정과정에 이해관계인·교육공동체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정책을 결정할 때 제1항에 따른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의 활용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과 교육감 소속 공무원, 이해관계인(이하 “당사자”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 당사자는 3명 이내로 대표 당사자를 선임할 수 있다.②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와 전문가, 교육공동체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③ 협의회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람 중 당사자 합의로 선임한다.④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당사자 합의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갈등관리 전문가 등 활용) 교육감은 갈등관리와 관련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갈등관리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1. 협의회 참여 및 협의회 자문 검토2. 정책 조사·연구3. 매뉴얼의 작성·보급4.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5.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6. 참여적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조사·연구·활용7. 그 밖에 갈등관리에 필요한 사항
전라남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그 밖의 용어의 뜻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과 학생, 교직원 및 학부모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필요한 예산4.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추진계획을 「학교보건법」 제7조의2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2.8.11.>

제5조(사업) ①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감염병 대응 관련 매뉴얼 작성 및 배포3. 방역물품 비축 및 지원4. 감염병 위기대응역량 강화5. 그 밖에 교육감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숙사 및 관사 관리) ① 교육감은 기숙사, 합숙소, 교직원용 관사 등(이하“시설”이라 한다)을 정기적으로 방역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시설 관리자에게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감염병 유행이 의심되는 기간에는 시설 거주자에 대한 증상 유무 확인, 검사 등을 통해 감염병의심자를 적극적으로 파악하여 감염병 집단발생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8조(감염병대책본부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의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면 감염병대책본부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국가 위기경보 단계별 감염병대책본부의 장은 다음과 같다.1. 주의(Yellow) 단계: 정책국장2. 경계(Orange) 단계: 부교육감3. 심각(Red) 단계: 교육감③ 그 밖에 감염병대책본부의 구성·업무 등에 관한 사항은 「학교보건법」 제14조의3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제9조(교육·연수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기침예절이나 손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2. 마스크 착용 방법3.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직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감염병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누리집 등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감염취약학생 보호 조치) ① 교육감은 평소 기저질환 등이 있어 감염에 취약한 학생에게 감염병 예방을 위한 필요한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염에 취약한 학생의 범위,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3조(학습 및 돌봄 지원) 교육감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학교가 휴업 또는 휴교·휴원을 한 경우 유아 및 학생의 학습, 생활안전, 급식, 돌봄 등에서 효과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전라남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의 추진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전라남도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라남도 교육사의 정립을 위하여 학교에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이 학생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① 학교장은 개교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 100년사, 역사서 등의 자료 발간2. 기념식, 전시회, 학술회 등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3. 기념식수, 기념비 건립 등 상징물 조성4. 그 밖에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학교장은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업하거나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전라남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10101

제3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에서 발주한 다음 각 호의 건설공사에 적용한다.1. 추정가격 25억 이상 건설공사2. 중대한 사고·민원이 발생한 건설공사

제4조(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건설공사 부실시공 점검 및 부패요인 발굴 제언을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건설공사 시민감리단(이하 “시민감리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시민감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부실방지 및 재해예방 지도2. 설계도서 및 시공계획의 적정성 검토3. 공정, 품질, 시공, 안전관리 실태 점검4. 실정보고 및 설계변경 등의 적정성 검토5. 건설공사 감사 참여6. 그 밖에 교육감 또는 감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5조(구성 및 자격) ① 시민감리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단장은 시민감리단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시민감리단원은 광주·전남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중에서 심사를 거쳐 교육감이 위촉한다.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고급기술인 이상인 사람2. 건설, 토목 등 관련 분야 대학의 조교수 이상, 공인된 연구기관의 석·박사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민간 감리 경력 5년 이상이고 관련 자격증(기술사, 건축사 등)을 가진 사람4.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분야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

제7조(권한) 시민감리단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주자에 대한 자료 열람·제출 요구 및 관계자 의견 청취2. 위법·부당한 업무처리 등에 대한 조치요구3. 투명성, 책무성, 청렴성 제고 등 제도 개선 건의

제8조(자세) ① 시민감리단은 법령을 준수하고, 공공복리를 위하여 신의와 성실로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② 시민감리단은 공정하고 청렴결백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③ 시민감리단은 시공자의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업무간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해촉) 교육감은 시민감리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시민감리단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0조(제척·기피·회피) ① 시민감리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1.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사와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2. 해당 건설공사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접적·간접적으로 참여한 경우3. 그 밖에 시민감리단 활동을 공정하게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시민감리단원이 공정한 직무활동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시민감리단원은 스스로 해당 직무활동을 회피하여야 한다.
전라남도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2. “신기술”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건설기술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에 있는 기술을 말한다.3. “생애주기비용”이란 건설공사 대상 시설물의 기획·조사·설계·조달·시공·운영·유지관리·철거 등에 이르는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발생하는 총비용을 말한다.

제4조(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건설신기술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설계에서 설계자(「건축법」 제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설계자를 말한다)가 공종별 신기술 적용방안을 제시하였으나 발주청이 이를 건설공사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적정 여부2.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 여부(발주청의 요청 시에 한한다)3.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거나 교육감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1. 발주청이 건설공사 시행 과정에서 신기술과 관련하여 자문하는 사항2.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어 발주청이 건설공사에 적용하려는 신기술3.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한 사항 중 교육감이 자문하는 사항④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 및 제75조의2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안전성 등 검토를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5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건설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2. 건설 관련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건설 관련 단체·투자기관의 임원4. 대학에서 관련 분야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7. 그 밖에 건설공사의 신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이 종료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생애주기비용 평가서 반영) 제6조에 따라 심의나 자문 검토를 요청하는 발주청은 신기술 개발자 또는 법 제14조의2에 따라 신기술사용협약을 체결한 자로부터 해당 신기술의 생애주기비용 평가서를 받아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애주기비용 평가서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제9조(신기술 실명제) 발주청은 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가 준공되었을 때는 신기술이 시공된 위치에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된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다만, 현장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준공보고서·준공도면 등에 별도 설명·표시할 수 있다.1. 신기술 명칭 또는 번호2. 신기술 개발자3. 시공자4. 시공 일자
전라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00702 / 시행일: 2020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12.28.]

제5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7.12.28.][종전 제5조는 제9조로 이동 <2017.12.28.>]

제6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12.28.>③ 삭제 <2017.12.28.>

제7조(심의절차 등) ① 교육감은 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요청을 받은 때에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10일의 범위에서 심의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③ 삭제 <2017.12.28.>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부칙 <제3074호,2006.8.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75호,2009.4.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41호,2016.12.22.>(전라남도교육청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제9조제2항, 제17조제7항 및 제28조제2항 단서 중 “경리관”을 각각 “재무관”으로 한다.
부칙 <제4573호,2017.12.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02호, 2020.7.2>(전라남도교육청 조직개편 등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교육청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10729 / 시행일: 202107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2. “부실공사”란 설계도서, 시방서 및 도급계약의 내용 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등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가져오는 공사를 말한다.3. “발주청”이란 전라남도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제6조(부실공사 신고·접수) ① 건설공사의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교육감에게 그 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② 부실공사를 신고하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부실공사 신고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은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부실공사로 신고된 건설공사에 대해 제9조에 따른 전라남도교육청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실공사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신고인 보호) ① 교육감은 신고인의 동의 없이 그 신고인의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안 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신고인의 동의 없이 신고인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의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건설공사 부실 측정) ① 교육감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신고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하며, 발주청은 즉시 공사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사진, 설계서 등 시공기록과 함께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지체 없이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부실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측정을 위하여 담당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부실 정도 측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③ 발주청은 제2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그 건설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안전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발주청은 제2항에 따른 부실 측정 결과 부실공사 여부, 주요 부실내용 및 시정조치 사항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부실공사방지위원회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8조제4항에 따른 보고 및 신고 처리에 관한 사항2. 부실공사 방지 시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전라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2조(교육감의 책무)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중등교육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고교학점제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전라남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 방향2.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사업3. 필요한 재원 확보 및 배분4. 고교학점제 운영 관련 교육 및 연수 <신설 2026.2.26.>5. 그 밖에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 학교의 학생과 교사 만족도, 고교학점제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고 고교학점제 운영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2.26.>1. 공동교육과정 운영2. 대학·지역사회 연계 교육과정 운영3. 고교학점제와 연계한 학교별 특성화 사업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고교학점제 운영 학교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른 온라인 학교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2.26.>

제8조(연수 등)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에 필요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교사를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 선택과 학업 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 및 상담, 설명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2.26.]
전라남도교육청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ㆍ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전라남도교육청이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안에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 장애인, 65세 이상의 사람,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 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9.28.>1. “장애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나.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과 한부모가족복지단체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호대상자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전라남도교육청 및 그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시설나.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공립학교의 시설다. 삭제 <2017.9.28.>3. "매점"이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서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4. "자동판매기"란 기계적인 장치의 조작으로 사람이 없이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5. “계약자”란 공공시설 안에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를 받았거나 위탁 운영 계약을 체결한 장애인등과 그로부터 사업을 재위탁받은 대리인을 말한다.

제4조(사전공고)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그 계획을 30일 전에 일간신문 또는 해당 기관의 누리집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

제5조(자격 및 신청) ① 공공시설 안에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또는 위탁 운영 계약을 신청할 수 있는 장애인등의 자격은 공고일 현재 전라남도에 주소를 둔 자로 한다.② 장애인등은 신청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설치 허가 또는 위탁 운영 계약 신청서(해당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양식에 따른다)2. 장애인등록증,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위임장(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과 지적장애인을 대리하여 신청할 경우에 한정한다)4. 그 밖에 기관의 장이 정한 서류[전문개정 2017.9.28.]

제6조(우선계약) ① 기관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른 사람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여야 한다. <개정 2017.9.28.>② 장애인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우선순위를 결정하며, 동일 순위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17.9.28.>

제7조(계약 등) ①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 운영 계약기간은 5년 범위에서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9.28.>② 임대시설물의 인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사유 없이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9.28.>③ 기관의 장은 계약 기간 동안의 관리·운영 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

제8조(계약자의 의무) ① 계약자는 매점 또는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과 지적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에 한정한다)에게 그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미리 해당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9.28.>② 계약자는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 허가에 대한 기득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17.9.28.>

제9조 (계약해지 등) ① 기관의 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설치허가를 취소하거나 같은 법 제35조제1항 따라 위탁 운영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② 기관의 장은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탁 운영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자에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에 따라 해제 또는 해지된 날로부터 3년간 해당 공공시설을 대부하지 않을 수 있다.[전문개정 2017.9.28.]

부칙 <제3528호, 2011.11.1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계약기간 종료 후부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다.
부칙 <제3860호,2014.12.26.>(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전라남도교육청 공공시설안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운영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가목·나목 중 “지역교육지원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부칙 <제4439호,2017.9.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121220 / 시행일: 2013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7.11.]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①조례 제5조에 따른 직무 발명의 신고를 하려면 별지 제1호 서식의 직무발명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1.>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2. 직무발명의 요약서②제1항제1호의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발명자가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7.11.>1. 소속기관의 업무 : 직무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당시 발명자가 소속한 기관의 업무범위를 기재하되, 특히 그 직무발명과 관련되는 조사·연구·시험 등에 관한 기능의 유무에 대하여 기재할 것 <개정 2011.7.11.>2. 발명자의 직무 : 소속기관에서의 그 발명자의 직무내용을 기재할 것 <개정 2011.7.11.>3. 직무발명의 성질 : 그 직무발명이 소속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그 직무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직무에 속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의견을 기재할 것<개정 2011.7.11.>③제1항제2호의 직무발명의 요약서는 「특허법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요약서에 준하여 작성한다. <개정 2011.7.11.>

제3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교육감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 승계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1.7.11.>

제4조(특허권의 등록) 조례 제9조에 따라 특허권 등록 요청 시 첨부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발명에 대한 의견서2. 특허사정서 또는 특허증 사본3.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1.7.11.]

제5조(공유특허권의 사용) ①교육감은 사업시책상 공유특허권을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 실시 대상기관을 지정하거나 그 신청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1.7.11.]②제1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이 공유특허권을 사용하려면 별지 제3호 서식의 공유특허권 사용승인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1.7.11.]

제6조(공유특허권의 매각·계약 방법 등) 공유특허권의 사용·수익허가, 대부 또는 매각의 경우 예정가격 산정 및 계약 방법 등에 관하여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1.7.11.]

부칙 <2011.7.11>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제안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2항 중 “「전라남도교육위원회 및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한다.”를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로 한다.
부칙 <제646호,2012.12.20>(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전라남도교육청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2조(직무)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노사관계의 지도·협의와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2. 교육감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의 분쟁이나 조정·중재 등에 관한 사항3. 노동관계법령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노무관리에 관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3조(위촉 등) ① 교육감은 전라남도 또는 광주광역시에 사무소를 둔 공인노무사를 고문노무사로 위촉한다.② 고문노무사의 수는 2명 이내로 한다.③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해촉) 교육감은 고문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소홀히 한 경우3.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고문노무사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업무의 위임) ① 교육감은 노동관계의 분쟁이나 조정·중재,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을 고문노무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고문노무사에게 노동관계의 분쟁이나 조정·중재,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경우 수임료는 「전라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소송사무처리 규칙」을 준용하되, 계약할 때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6조(수당) ① 교육감은 고문노무사에게 매월 2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의 수당을 지급한다.② 고문노무사에게 서면으로 자문하는 경우에는 건당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의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고문노무사에게 지급하는 추가 수당의 한도는 월 3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내로 한다.

부칙 <제594호,2010.10.20>(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⑩전라남도교육감소관고문노무사위촉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중등교육과장”을 “교원정책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646호,2012.12.20>(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⑭ 전라남도교육감소관고문노무사위촉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전라남도교육감소관고문노무사위촉에관한규칙”을 “전라남도교육감 소관 고문노무사 위촉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1조 중 “전라남도교육감소관고문노무사(이하“고문노무사”라 한다)“를 ”전라남도교육감 소관 고문노무사”로 한다.제2조 중 “고문노무사는”을 “전라남도교육감 소관 고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로 한다.제3조제2항 중 “인”을 “명”으로 하고, 제4조 중 “각 호의 1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로 하며, 제6조 중 “교원정책과장”을 “교원인사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678호,2014.6.18>(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⑥ 전라남도교육감 소관 고문노무사 위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부칙 <제776호, 2019.12.31>(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⑩ 전라남도교육감 소관 고문노무사 위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교원인사과장”을 “노사정책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862호,2025.5.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이란 전라남도교육청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전라남도의회사무처와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재직 중인 공무원을 말한다.2.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 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공무원. 단, 질병, 노조전임, 육아, 가사 휴직은 제외한다.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원칙) ① 교육감은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하고 운영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 욕구와의 조화와 균형2. 수혜자 참여 유도를 통한 다양한 복지 수요 반영3. 복지 비용의 효용 극대화4. 복지 혜택의 공평한 배분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① 교육감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 시설의 운영)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등 편의시설2. 의무실, 체력 단련실 등 건강관리 시설3. 동호회, 학습연구모임 등 여가 선용을 위한 시설4. 수련원, 연수원, 콘도 등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휴양 시설5. 그 밖에 후생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7조(후생복지 사업)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직원 동호회 활동 및 협의체 운영 지원2. 사고나 질병으로 투병 중인 공무원 및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 격려3.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4. 우수·효행·모범·장기근속·퇴직예정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유적지 시찰 및 국내외 연수 지원5. 체력·건강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건강검진 지원6. 직무상 스트레스 해소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치료 지원7. 출산, 영유아 보육, 양육 지원8. 도서벽지 주거환경 개선 및 교통편의 제공9. 그 밖에 후생복지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전라남도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2. 제6조에 따른 시설의 운영3.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4.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후생복지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예산 업무 담당 부서의 장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가. 직렬별·직급별 대표성을 가진 공무원나. 후생복지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공무원다. 후생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개최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라남도교육청 공문서 감축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문서”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교육행정기관”이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공문서 감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실적 및 성과분석2. 추진계획 및 세부추진 방안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문책임관 지정) ① 교육행정기관의 공문책임관은 부서의 장으로 한다.② 공문책임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공문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다.1. 생산의 필요성2. 내용의 중복성3. 분량의 적정성4. 수신처의 적절성5. 그 밖에 공문서 감축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6조(공문게시판 활용)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과 관련이 적은 단순 안내, 공지, 홍보 등에 관한 공문서는 공문게시판에 게시하여 교직원이 별도의 공문 접수 절차 없이 열람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