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사무전결 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29조ㆍ제117조 및「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 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여,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1.>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①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8.1.>1. 시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나. 새로운 정책 및 주요시책, 사업의 기본방향 설정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시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조정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ㆍ소장ㆍ과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검토3. 실ㆍ국ㆍ본부ㆍ소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ㆍ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수립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4. 담당관ㆍ관, 5급센터ㆍ5급소ㆍ관ㆍ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반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ㆍ처리마.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결정5. 팀장의 전결사항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나. 제증명 발급 사실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다. 그 밖에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 통지 업무6.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 반복적 단순집행 업무로써 경미한 사항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부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② 구청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2. 30.>1. 구청장의 결재사항가. 구정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나. 주요 구정 사업의 기본방향 설정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라. 구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마. 주요 의전 및 의식행사바. 과장, 읍ㆍ면ㆍ동장 회의 소집사. 중요한 청원, 진정, 건의 등 민원서류아. 과장, 팀장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2. 과장의 전결사항가. 법령에서 요건이 규정되어 있는 통상적인 민원서류의 인ㆍ허가나. 소속직원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다. 구정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인 집행라.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마.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제출바. 구정ㆍ사업의 세부계획 수립 및 집행사.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항3. 팀장의 전결사항가.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나. 제증명 발급 사실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다. 그 밖에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 통지 업무4.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 반복적 단순집행 업무로써 경미한 사항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부서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③ 읍ㆍ면ㆍ동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8.1.>1. 읍ㆍ면ㆍ동장의 결재사항가. 읍ㆍ면ㆍ동정운영에 관한 의사결정나. 읍ㆍ면ㆍ동정 사업의 기본방향 설정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라. 읍ㆍ면ㆍ동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마. 주요 의전 및 의식행사바. 이ㆍ통장협의회, 주민자치회, 새마을부녀회 회의 등 각종 회의 소집사. 중요한 청원, 진정, 건의 등 민원서류아. 팀장, 소속 직원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2. 팀장의 전결사항가. 읍ㆍ면ㆍ동 업무에 관련된 제반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제출나.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다. 제증명 발급 사실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라. 그 밖에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 통지 업무3.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 반복적 단순집행 업무로써 경미한 사항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읍ㆍ면ㆍ동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전결사항 등)① 제3조의 결재권 배분원칙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구청, 읍ㆍ면ㆍ동의 세부 전결구분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 7. 21., 2016. 1. 4., 2016. 6. 21., 2016. 7. 21., 2016. 9. 1., 2019. 11. 11., 2024. 12. 30.>② 별표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결재권 배분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실ㆍ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24. 12. 30.>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수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그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결정사항의 합의)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조정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7. 22., 2024. 12. 30.>② 시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조정실장 또는 예산법무과장과,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부서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그 사무와 관련 부서를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7. 23., 2024. 12. 30.>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① 전결하는 주요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는 시장, 구청은 구청장, 읍ㆍ면ㆍ동은 읍ㆍ면ㆍ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 탄원, 행정심판, 인가, 허가, 승인, 면허 등)3. 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반드시 결재 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는 중간결재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2012.12.21 개정 규칙 제5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7.22. 규칙 제6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단위사무별전결구분표 중 본청 정보통신과(정보보안팀), 정보교육원의 사무에 대한 규정은 업무개시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12.11.규칙 제612호)(시행일 2013.12.12.)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16호, 2014.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23호, 2014.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44호, 2014.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61호, 2015. 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74호, 201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89호, 2016.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91호, 2016.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93호, 2016.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03호 2016.11.11.> (천안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천안시 사무전결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5. 구청 위생청소과란 단위사무명 제7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70.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및 관리부칙 <규칙 제711호, 2017.4.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17호, 2017.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28호, 2017.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34호, 2018.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첵 제741호, 2018.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46호, 2018.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63호, 2019.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75호, 2019.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78호, 2019.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중 4, 시민문화여성회관 개정사항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98호, 2020. 6.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천안시 재무회계 규칙」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천안시 재무회계 규칙」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천안시 사무전결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공통사항 중 12. 예산집행 품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9448525&gubun=ELISIMG" alt="img15944852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칙 <규칙 제800호, 2020. 6.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11호, 2020. 11.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중 3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및 스마트농업과, 별표 중 4 하수시설과 개정사항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0호, 2021.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36호, 2021.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49호, 2022.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69호, 2022.12.30.>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81호, 2023. 6.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99호, 2023. 12. 28.> 이 규칙은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06호, 2024.6.21.>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22호, 2024. 12. 30.>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40호, 2025.8.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46호, 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⑫ 생략⑬「천안시 사무전결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단위 사무별 전결 구분표 중에서 1. 공통사항의 12. 예산집행 품의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9448527&gubun=ELISIMG" alt="img15944852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천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천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955호, 2025.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