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경관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104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경관위원회(이하 “경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5. “경관사업시행자”란 경관사업계획서에 대한 경관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과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활력이 넘쳐나는 도시경관 형성을 목표로 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으로서 인천광역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①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경관계획수립제안서가. 제안의 개요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2. 경관현황분석도3. 경관기본구상도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서류 등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경관계획의 필요성2. 경관계획 내용 적정성 여부3. 인천광역시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 여부4.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5.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대한 저촉 여부6.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7.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가로, 광장, 수변 공간 등 공공 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2. 도시시설물 및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3. 교량, 송전탑 등 거대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4.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5.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6. 지역의 고유한 자연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경관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경관지구, 미관지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구역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9.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10. 구민참여를 통한 경관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11. 경관관리의 실효성 증대를 위해 다른 법령과의 법·제도적 연계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① 법 제11조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2. 구청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3.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공청회의 진행, 수당·여비 등의 지급에 관해서는 「행정절차법」 제38조부터 제39조의3까지를 따른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4.11.4.>② 삭제 <2024.11.4.>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2.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정비ㆍ개선을 위한 경관사업3. 노후·불량 건축물의 경관개선사업4.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5.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등)① 영 제8조제1항제7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경관사업의 범위 및 기대효과2. 경관사업의 추진일정 및 연차별 집행계획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4.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예산확보방안5. 사업관련 경관계획 자료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② 영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경관사업의 내용 및 추진방법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3.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4.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5.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등)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1. 영 제9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2.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의견 조정3. 경관사업 완료 후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경관사업대상 지역의 구민 및 이해관계인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경관사업시행자4.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5.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6. 경관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협의체는 각 경관사업별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④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종료되는 때까지로 한다.⑤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협의체에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주관 부서의 담당자로 한다.⑨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⑩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① 구청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관사업시행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을 위하여 평가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3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점유자ㆍ전세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2. 경관시범 지역ㆍ지구 또는 단지 지정에 관한 사항3. 경관협정 관련 기금에 관한 사항4.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5조(경관협정서 작성)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경관협정 운영에 관한 사항4. 경관협정 관련 도서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6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운영규정 등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을 체결한 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의 합의사항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7조(경관협정의 승계자) 협정체결자로서 영 제16조에 따른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승계 내용 및 사유를 기재한 승계동의서2. 경관협정 내용을 지키기 위한 이행각서3.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

제18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①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사업명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3. 사업비 산출근거4. 사업비 조달 계획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6. 유지관리 계획7. 설명서 및 설계도면(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8. 사업계획 관련 자료②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9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① 구청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경우에는 협정체결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행을 위하여 평가시기, 절차,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0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도시시설물 등의 설치 및 보수와 경관개선사업 중 경관심의가 필요하다고 부서장이 인정하는 사업2.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20억 원 이상(토지매입비 제외)인 사업

제21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4.>1. 경관지구 건축물(단,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24.11.4.>2. 중점경관관리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별표 2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24.11.4.>3.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별표 3에 해당하는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 <개정 2024.11.4.>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24.11.4.>5.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제7조제1항제2호라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개정 2024.11.4.>6. 옥외 철탑을 설치하는 골프연습장 <개정 2024.11.4.>② 삭제 <2024.11.4.>③ 법 제28조제1항의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대상 건축물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와 「건축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를 따른다.④ 법 제28조제1항의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4조의 건축신고 대상 건축물, 한 개 층 이하로써 연면적 10분의 1 이하로 증축하는 건축물은 경관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⑤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경관 심의를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4.11.4.>1. 경관 심의 결과를 위반하지 아니할 것 <신설 2024.11.4.>2. 건축물 규모의 변경이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 중 어느 하나도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24.11.4.>3. 건축물 형태, 색채, 마감재 등의 변경이 전체 입면 면적의 10분의 1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24.11.4.>4. 공개공지 및 옥외 조경 등의 외부공간계획의 변경이 전제 외부공간 면적의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신설 2024.11.4.>

제22조 (경관위원회의 설치)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경관위원회를 둔다.②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이 경우 제30조를 따른다.

제23조(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대상)① 영 제24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구청장이 법 제18조에 따라 경관사업을 위해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2.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3. 구청장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4. 별표 5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2024.11.4.>②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다른 조례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한 사항2. 구청장이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3. 사업부서장이 경관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신청하는 사업

제25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영 제26조제9항에서 경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경관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2. 경관위원회의 안건처리는 안건 상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재심의 안건을 포함한다)에 하여야 하며, 반복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경관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경관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처리할 수 있다.3. 영 제26조제3항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11.4.>4. 경관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 수립권자, 경관사업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이하 “제안자 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경관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5. 제안자 등은 경관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6. 제안자 등은 경관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경관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영 제25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4.11.4.>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경관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2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촉 당시의 직위를 상실한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할 경우3. 위원이 제26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5.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하거나 직무태만의 경우6.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8조(수당 등) 경관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한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① 영 제26조제9항에서 소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소위원회의 회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경관위원회의 위임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로 갈음하기로 하여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에서 의결한 것으로 본다.3. 경관위원회의 경관 심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소위원회의 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경관 소위원회: 법 제21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법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심의 <개정 2024.11.4.>2. 도시디자인 소위원회: 법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법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3. 그 밖에 경관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제1호 및 제2호 분야 이외의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③ 소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를 따른다. <개정 2024.11.4.>

제30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영 제23조제6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11.4.>1. 삭제 <2024.11.4.>2. 공동위원회는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11.4.>3.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4.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5.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③ 공동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운영하는 부서에서 주관하여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은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를 따른다. <개정 2024.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