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0102 / 시행일: 20230102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이자관리) 법정적립액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결산 후 1개월 이내에 해당연도 사용가능 기금계좌에 예탁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5)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 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 단, 조례 제10조에서 규정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징수한다.

제6조(융자금의 신청)① 주택임차비용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융자신청서를 심사 후 융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금의 상환)① 시장은 채무자가 제7조 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융자금 반환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융자상환연장신청서를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창원시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재난대응담당관에서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5, 2013.9.30, 2014.12.24., 2022.10.7., 2023.1.2.>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3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6. 재난관리기금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재해대책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마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진해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재난관리기금에 따른 융자, 이자율 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2.2.15 규칙 제2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60호 2013.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재난안전과”을 “재난안전하천과”로 한다.⑦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274호, 2013.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재난안전하천과”를 “치수방재과”로 한다.부칙 <규칙 제328호, 2014.11.14.>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332호, 2014.12.24.〉(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인사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치수방재과”를 “시민안전과”로 한다.⑬부터 ⑭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 칙 <규칙 제612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시민안전과”를 “재난대응과”로 한다.④부터 &#x325d;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625호, 2023.1.2.>(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창원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교통건설국장, 환경도시국장”을 “도시정책국장,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②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안전교통건설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③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재난대응과”를 “재난대응담당관”으로 한다.④ 창원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대민기획관”을 “대민안전관리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