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50727 / 시행일: 201507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건설업”이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따른 건설업을 말한다.② “건설공사”란 건설업의 공사를 말한다.③ “관급공사”란 인천광역시 등(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 출자를 받아 설립된 공사·공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④ “건설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⑤ “일용건설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거나 일일단위로 근로를 제공하는 건설근로자를 말한다.⑥ “지역건설근로자”란 건설근로자로서 인천광역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이된 사람을 말한다.⑦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⑧ “지역건설업자”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건설업자를 말한다.⑨ “도급”이란 원도급·하도급·위탁 기타 명칭의 여하에 불구하고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⑩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⑪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관계에 있어서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⑫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⑬ “사업주”란 건설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 및 하수급인을 말한다.⑭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3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의 감리원이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점검·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07-27>⑮ “임금 등”이란「근로기준법」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16)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17)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18) “총공사비”란 관급자재비와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제5조(건설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시책)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한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 정착에 관한 사항2. 지역건설근로자의 일자리 창출, 기능훈련 및 체불임금 근절 등에 관한 사항3. 지역건설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일용건설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취업알선기관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역건설근로자 고용안정 및 제도개선 등 다양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

제6조(지역건설업자의 노력) 지역건설업자는 지역의 건설산업 발전과 건설근로자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지역건설기계 우선사용에 관한 사항2. 불공정 하도급거래행위 및 불법 하도급 근절에 관한 사항3.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근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

제7조(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등)① 시장은 지역건설근로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한다.② 사업주는 시내 무료취업알선기관에 구직 등록한 지역건설근로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9조(임금 및 임대료 지급계획서 확인)① 수급인은 기성부분검사원 및 준공검사원을 제출할 경우 실제 투입된 별지 제2호서식의 건설근로자 임금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계획서(이하 “지급계획서”라 한다)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지급계획서를 점검하여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지급계획서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등이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지급계획서의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표준계약서 작성 등)① 사업주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계약을 반드시 체결하여야 한다.1. 건설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2.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② 사업주는 제1항의 계약에 따라 건설근로자의 임금 및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1조(대가지급 사전통지 및 공지)① 공사대금 지출 담당부서는 수급인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경우 하수급인 및 건설근로자에게 지급예고 문자메세지 발송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사실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② 사업주는 대가 지급사실을 근로자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대가의 직접지급)① 시장은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건설근로자에게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직접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이란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 지급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다만, 사업주가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되는 사유를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신고센터 설치 등)① 시장은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협조관계 구축)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설업자 및 지방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