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전주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전주시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 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훈련)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능력개발에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을 확대하고 필요한 교육훈련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개별화된 특수 교육훈련이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전주시 공무원 대상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에 포함하는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제5조(근무환경)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한 근로지원인과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지원하여 장애인 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시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범위 등)① 시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6.2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제공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의 각 사업에 대한 지원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시보 임용기간 중에 있는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7조(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① 시장은「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증진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4.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법인, 비영리단체로 전주시에 등록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⑥ 제5항의 지급받은 경비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전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11108 / 시행일: 202111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 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2. “이용자”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등을 말한다.3. “안전문화”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인식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문화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동보조기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세우고, 이용환경을 개선하는 등 전동보조기기 안전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전동보조기기 사용자는 「도로교통법」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른 보행자나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안전 증진 사업) 시장은 전동보조기기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2.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훈련3. 전동보조기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4. 전동보조기기의 안전을 위한 야간 안전표지판 등의 안전용품 설치5. 그 밖의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험)① 시장은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을 위하여 전동보조기기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한정하여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가입 보험의 종류, 가입대상, 보상범위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 및 육성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삭 제 <2021.11.8. 조례 제3824호>3.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이하“단체”라 한다)”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전주시 소재 단체를 말한다.가. 해당 사업 분야의 2년 이상 정기적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나. 상시 구성회원의 수가 20명 이상인 단체다. 전북특별자치도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 <개정 2023.12.20.>

제4조(시행계획 등)① 시장은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방향과 목표2. 삭 제 <2021.11.8. 조례 제3824호>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4. 장애 유형별 문화예술 접근 제고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적절한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면 사전에 장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서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 ·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삭 제 <2021.11.8. 조례 제3824호>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장애인 문화예술 작업공간 확보 및 지원4.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지원5.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6.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장애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장애 유형별 필요한 편의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장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3.12.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11.8. 조례 제38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제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제5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부 칙 <일괄개정 2023.12.20. 조례 제4090호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따른 전주시 4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3.12.26. 조례 제4103호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전주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9; (생략)&#x32ba; 「전주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bb; ~ <69> (생략)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전주시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며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범죄”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 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 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의 시설을 말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지원 등) 시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2. 피해 장애인과의 관계기관 연계3. 피해 장애인 법률자문 지원4. 피해 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상담 등 심리지원

제5조(장애인 복지시설 점검 등)① 시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장애인 복지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복지시설 점검시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장애인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미신고시설에 대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① 시장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장애인 및 보호자 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할 수 있다.1. 장애인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교육2. 장애인범죄 및 인권침해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상담 및 신고교육3.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절차 및 신고인 보호조치4. 장애인 범죄피해에 대한 형사·사법절차상 권리 보장 및 상담지원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진행 시 장애 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제7조(홍보)① 시장은 장애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 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전주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01109 / 시행일: 2020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에 따라 전주시의 장애인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복지대책 추진과 자립ㆍ편의제공 등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단체”란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장애인 복지 사업을 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4조(장애인 복지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 주기로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의 복지에 관한 사항2. 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3. 장애인의 교육·문화에 관한 사항4. 장애인의 자립기반 및 경제활동에 관한 사항5. 장애인의 체육·건강에 관한 사항6.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장애인복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위임하여 수행할 수 있으며,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 복지 지원 사업)① 시장은 장애인 복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1. 장애인의 날 및 장애인의 화합 및 복지증진 관련 사업2. 장애인의 문화, 교육, 체육 등의 사회참여 활동지원 사업3. 장애인 정보에의 접근 지원에 관련 사업(신문보급, 정보통신 등)4.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련 사업5. 경제적 부담의 경감 관련 사업6.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 복지지원에 관련 사업7. 장애인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관련 사업8. 장애인 보조기구 및 편의증진 지원 관련 사업9.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장애인복지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의 장애인 복지 증진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 1항의 장애인 복지 지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에 관한 사항3. 제7조 2항의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4.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필요한 경우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둘 수 있으며, 부위원장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문제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전주시 소속 공무원 중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10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에는 해촉 된 것으로 본다.⑤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ㆍ기타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ㆍ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사회복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4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로서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보호 및 육성)① 시장은 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고 자립을 돕기 위하여 장애인단체를 보호ㆍ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단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 사업2. 장애인 권익증진 및 인식개선사업3.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장애인단체 문화교류 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장애인단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8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17조제2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0.11.9. 조례 제37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운영조례」를 폐지한다.
전주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21227 / 시행일: 2012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에 따라 전주시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장애인생산품의 생산시설”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에 의하여 설립된 장애인 복지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생산시설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 생산품이란「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 생산품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 생산품등”이라 한다) 구매촉진을 위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2. 시 산하 출연·투자·출자 기관

제4조(우선구매촉진)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에서 생산한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 생산시설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②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제7조 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을 구매할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5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매년 초에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2.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그 밖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우선구매 의무)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제2조에서 정의한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대상물품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그 실적이 이행계획보다 낮을 경우에는 해당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7조(생산ㆍ유통ㆍ판매 및 기술지원 등)① 시장은 관내의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산·학 협력과 기술지도 사업2. 유통·판매를 위한 홍보, 마케팅 지원 등② 시장은 각종 행사를 열 경우 장애인생산품 등을 판매·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

제8조(구매 협조요청)① 시장은 장애인생산품 판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의 종교시설, 공공단체, 기업체 및 학교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학교 등과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장애인 생산품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전주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730 / 시행일: 202507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2. “의사소통”이란 언어 혹은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해 정신적·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3. “의사소통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말한다.4.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① 의사소통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있어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의사소통장애인은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시정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제4조(책무)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과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② 시장은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주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사소통 수단 제공 및 의사소통 환경 구축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의사소통장애인의 장애 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기본계획은 「전주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 및 보급사업2.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인식개선 교육사업3.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네트워크 구축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① 시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홍보와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을 「장애인복지법」제25조 및 「전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제7조와 제8조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 및 홍보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심의 및 자문)① 시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전주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전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전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이동기기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이동기기"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품목 중 장애인 이동에 필요한 전동스쿠터,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를 말한다.3. "전동기기"란 이동기기 중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수리업체의 지정 등)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이동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지정,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리업체를 지정하는 경우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비영리 장애인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 기업 및 협동 조합 등을 우선 선정 할 수 있다.③ 수리업체는 장애인 이동기기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시장과의 협약에 따라 현장에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장 방문 지역은 시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

제4조(충전기 등 설치)① 시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시에 소재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공공시설 등에 전동기기 급속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다.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른 제반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수리비용 중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지원대상 및 기준)① 제6조에 따른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비 지원은 제3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만 해당한다.②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수리 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③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 범위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과 충전기를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별도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지원신청 등)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관할 거주지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1. 시 관내 등록장애인 여부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지원대상자에게 발급하여 수리업체에게 수리를 하도록 해야 한다.③ 긴급한 고장으로 인해 제1항 및 제2항의 절차를 거치지 못하고 현장방문 수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장애인이 수리업체에 그 비용을 사전 정산한 후 제1항의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수리비용의 지급 등)① 지원대상자를 결정한 동장은 매분기 첫 번째 달 1일부터 마지막 달 말일까지의 현황을 다음 분기 첫 번째 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이동기기를 수리한 수리업체는 매분기 첫 번째 달부터 마지막 달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 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다음 분기 첫 번째 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정현황과 수리내역서 및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그 보고를 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해당 수리비용을 입금하여야 한다.④ 제8조제3항에 의해 사전 정산 받은 경우 수리업체는 해당 장애인으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제출 받은 즉시 해당 수리비용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정의 취소 등)① 시장은 수리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운영상 현저한 불법행위나 부당행위 등이 발견된 경우2. 수리비를 거짓으로 청구하거나 고의로 과다 청구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지정이 해지된 수리업체는 그 날부터 3년 안에는 재지정을 받을 수 없다.③ 시장은 수리업체나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한 경우 지원한 수리비용을 즉시 되돌려 받아야 하고, 해당 지원대상자에게는 2년의 범위에서 수리비용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 수리업체의 전반적인 사항 및 설치된 전동기기 충전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전주시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여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고용촉진”이란 장애인 고용을 권장하고 그들의 직업생활과 직업안정을 도모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고용촉진등에 관하여 사업주 및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주·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자립노력 등)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 개발·향상을 도모하여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에 대한 국가 및 시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고용 의무비율 확대)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을 따라야 하고, 시 지방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 장애인 공무원 비율 및 공공부문 사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① 시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시 소관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2.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장애인고용 비율에 따른 가산점 부여3.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등 보호 고용② 시장은 시 및 산하기관에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인 일자리 창출 계획 수립)① 시장은 장애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필요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사업의 목적과 추진 방향2.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장애인 고용촉진사업에 필요한 시설 설치·운영3.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한 세부사항4.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발굴 방안5.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직종 및 사업 발굴6. 장애인 고용서비스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강화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효율적인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일자리 욕구조사 등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추진 계획을 수립할 경우 「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따른 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하며, 전주시 장애인복지증진계획 또는 전주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8조(장애인 고용촉진)① 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알선 대책 강구2. 장애인의 능력 개발과 향상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설치·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3. 저소득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책 마련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교육, 간담회 실시5. 중증장애인 근로장려수당 지원 <호 신설 2025.9.30.>6.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5.9.30.>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2. 「전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지원 알선3.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4.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국가 등 타 기관으로부터 이와 유사한 용도로 지원금이나 장려금 등을 지급받는 경우 그에 상당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제11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장애인 복지시설 관련 단체 등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사업2.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각종 대회 개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① 시장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애인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 및 기업체와 상호협력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개정 2020.3.13. 조례 제3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3.18. 조례 제3754호 전주시 근로 용어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9.30. 조례 제4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1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 선용과 건강증진 등 장애인 체육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 활동을 장려·보호 및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체육” 이란 장애인들이 여가 선용과 건강 및 체력증진 등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 동호회” 란 장애인들이 장애인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시내 장애인의 모임을 말한다.4. “장애인체육 단체” 란 민법 제32조에 따라 법인 설립허가를 받고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하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애인 단체를 말한다.5. “장애인 우수선수” 란 국내전국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자(단체경기에서 입상한 경우에는 그 단체경기에 참가한 각 선수를 말한다) 또는 국제경기대회(친선경기대회를 제외한다)에 파견된 자로서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6. “장애인체육 지도자” 란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7. “장애인체육 시설” 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5조 제2항에 규정된 사업을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 동호회)①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상시 구성 회원의 수는 장애인 10명 이상2.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② 장애인체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사회 주민도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보조)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1.12.22.>② 제1항에 따른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22.>1. 장애인체육 단체, 장애인체육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체육 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운영 및 공공체육시설의 이용여건 마련4. 장애인 체육대회 추진 및 국내·외 교류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제목개정 2021.12.22.]

제5조의2(장애인체육회 운영비 등 보조)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에 따라 전주시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관서운영 기본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② 제1항에 따른 상근직원 인력운영비,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액, 부당집행 방지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전주시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변동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본조신설 2021.12.22.]

제7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보조금 또는 경비를 보조받은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의 예산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법 제44조에 따라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 관련자 징계 요구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2.22.][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21.12.2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2.30.조례3145호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 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6f; <생략>&#x2470; 전주시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제6조 중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71; ~ ㉔ <생략>부 칙 <일부개정 2021.12.22. 조례 제38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20조, 「평생교육법」 제5조 및 제20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 거주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위한 인문교양, 직업능력향상, 시민참여,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등의 교육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주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6.>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시행 방법2.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지원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 방안3.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평생교육 지원 방안4.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방안5.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장애인복지법」등 법령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3.12.26.>③ 삭제 <2023.12.26.>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 및 단체,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별도의 협의를 실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지원계획을 「전주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항 신설 2023.12.26.>

제5조(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지정 및 지원)① 시장은 「평생교육법」 제20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지정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사업비, 시설기능보강비 등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센터의 지정기준 및 절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기준」을 따른다.<개정 2023.12.26., 2024.5.10.>

제6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2.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3. 제4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평생교육 실태조사4. 인문교양, 직업능력향상, 시민참여, 기초문해, 문화예술, 학력보완, 발달장애인 특수성 등을 고려한 장애인 평생교육 운영 사업5. 장애인 평생교육 홍보 사업6. 장애인 관련 기관 및 평생교육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도·감독 등)①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이하 “운영자”라 한다)은 시장에게 매년 센터의 운영 사항을 보고하고, 시장은 필요 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 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시설, 서류 등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운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에 협조하지 않거나 지도·감독 결과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에는 경고, 종사자 해임 요구 및 지정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장애인 평생교육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3.12.26. 조례 제4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5.10. 조례 제4149호 상위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1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20503 / 시행일: 20220503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라 15인 이내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시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이내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주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제4조 및 제7조에 따라“재난 대응 및 수습주관부서”,“단계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전주시 대책본부 실무반 편성기준) 전주시 대책본부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① 준비단계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비상단계가. 자연재난 비상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나. 사회재난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4와 같다.다. 실무반별 업무와 역할은 자연재난은 별표 3으로 하고, 사회재난은 별표 5과 같다.
전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20530 / 시행일: 20220530

제2조(책무) 전주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전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전주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전주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2.5.30. 조례 제3906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7조의2(전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 등) ① 전주시 대책본부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전주시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전주시 재단법인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20718 / 시행일: 2012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제3조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3조 및 「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3조에 따라 정보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통신산업과 문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보문화산업"이란 소프트웨어산업, 정보통신산업, 문화산업 및 창조산업을 포함한다.2. "소프트웨어산업"이란 소프트웨어 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 및「전자정부법」제2조 제13호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3. "정보통신산업"이란 정보통신과 관련한 제품을 개발ㆍ제조ㆍ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으로「정보통신산업 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4. "문화산업"이란 문화상품의 기획ㆍ개발ㆍ제작ㆍ생산ㆍ유통ㆍ소비 등과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하는 산업으로「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5. "창조산업"이란 정보기술, 지식, 바이오산업 등 첨단 경제자원과 기존의 사업지식, 전문기술 등을 융합하여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6. "문화상품"이란 예술성, 창의성,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이하 "문화적요소"라 한다)이 체화(體化)되어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 무형의 재화(문화콘텐츠, 디지털문화콘텐츠 및 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서비스 및 이들의 복합체를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및「문화산업진흥 기본법」및「정보통신산업 진흥법」및「콘텐츠산업 진흥법」에 따른다.

제4조(정관)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소재지3.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4. 임원에 관한 사항5. 조직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회계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해산에 관한 사항10. 기타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임원)① 진흥원에는 이사장 및 전문직 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2명을 두며,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② 원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따른다.

제7조(사업 및 지원)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진흥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강구2. 진흥원 시설·장비 등의 관리 운영3. 정보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및 진흥 사업4. 정보문화산업 육성·진흥을 위한 연구 및 기술개발5. 정보문화산업 현황조사 및 통계작성6.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 및 용역사업7.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② 진흥원은 정보문화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기업·법인·단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주공간 지원 및 경영·기술지도2. 정보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홍보 및 마케팅 지원3. 정보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4. 정보통신산업진흥원과 자료공유 및 관련 정보 제공5. 창조(창업)기업 지원6. 그 밖에 정보문화산업 육성 지원

제12조(재산출연 등) 시장은「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및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 따라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자금의 일부를 출연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법」제1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진흥원의 시설물 관리실태 및 사업 등 운영전반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진흥원의 경영상황에 대한 업무보고 및 제반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진흥원장은 제반사업에 대하여 시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서면으로 그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5조(직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직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부칙 <개정2009.01.06 조례27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전주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운영및부지공간활용조례(전주시조례 제2202호, 1998.11.16)는 이를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전주시소프트웨어지원센터설치·운영 및 부지공간활용조례 제5조에 의하여 입주하고 있는 사업자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03.5.30 조례24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5.7.15 조례2553> 이 조례는 200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2010.2.12 조례28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7.18 조례298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재단법인 전주정보영상진흥원에 의하여 행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재단법인 전주정보문화 산업진흥원이 행한 것으로 본다.
전주시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11108 / 시행일: 2021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지역사회의 질서의식 확립과 시민의 안전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조직되어 있는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재향경우회”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소재지로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경우회 지역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예우)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경우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3. 그 밖에 경우회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 등)① 시장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사회 질서 확립 및 치안협력에 관한 사업2. 아동·청소년의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활동 사업3. 국가안보와 호국정신 함양에 관한 사업·4. 공익실현 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경우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절차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전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20315 / 시행일: 20220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산하 “전주시재향군인회” (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예우) 시장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선양을 위한 각 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각 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사업)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3.15.>1. 시민 안보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2.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 종 사업3. 기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신청을 한 재향군인회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조례314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2.30.조례3145호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 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전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제제3항 및 제8조 "전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6f; ~ ㉔ <생략>부칙 <일부개정 2022.3.15. 조례 제38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재활용품 개인수집인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 개인수집인에게 보호 용품 지급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여 복지를 증진하고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개인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재활용품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23.11.9.]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3.11.9.>1. 65세 이상인 사람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한다. <개정 2023.11.9.>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노인과 장애인, 지원이 필요한 자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제6조(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야광조끼, 야광 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2.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ㆍ방한 의류, 물품 등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장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3.11.9.]
전주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촉진하고, 사회정착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은 물론 전주시민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중 전주시에 주소를 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2025.6.30.>

제5조(지원범위)① 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리적 안정, 정신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서비스2.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 기회의 제공3. 숙소 및 취업의 알선4. 그 밖에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한 지원 등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제67조 및 제71조에 따른 사업자에게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상담 및 심리치료서비스 제공)① 시장은 대상자의 심리적 안정, 정신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하여 상담 및 심리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서비스의 효율적인 제공을 위하여 상담기관, 정신보건시설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상담과 심리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제2조의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한 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직업교육)① 시장은 대상자 중에서 법 제66조에 따라 갱생보호 대상자로 결정된 자 중 자립을 위하여 자격증 취득 등 직업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직업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제2조의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한 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협력체계 구축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제2조의 대상자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괄개정 2025.6.30. 조례 제4275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과 공적지원을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6.>② 시장은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민간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민간자원 등의 연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3.12.26.]

제4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12.26.>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개정 2023.12.26.>3. 그 밖에 시장이 공적지원을 받지 못하여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23.12.26.>

제5조(지원내용)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1. 생계비2. 의료비3. 긴급구호비4. 월동 및 폭염 대책비5. 교육관련 경비 및 특별 장학금6. 해산·장제비7. 명절, 연말 위문금 또는 위문품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필요시 본인의 동의를 얻어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개정 2023.12.26.>③ 시장은 신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에 따른 수급자 여부 결정이 있은 후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30일로 한다)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3.12.26.]

제6조의2(지원조사)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신청자의 생활여건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현장확인 등 실태조사 방법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또는「긴급복지지원법」제7조부터 제8조까지를 준용한다.③ 그 밖에 지원신청자 조사,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12.26.]

제8조(지원중지 등)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12.26.>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소득, 재산, 노동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개정 2021.3.18.>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품을 환수해야 한다.<항 신설 2023.12.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3.18. 조례 제3754호 전주시 근로 용어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11.8. 조례 제3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12.26. 조례 제4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저소득층 어린이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치과주치의”이란 지원대상자에게 구강검진, 예방진료 및 구강질환치료 등의 진료행위를 제공하는 치과의사를 의미한다.2.“저소득층 어린이”란 전주시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둔 18세 미만의 사람으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23.6.28.>3.“의료지원비”란 치과주치의의 진료행위에 대한 의료지원비용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어린이의 구강 건강 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저소득층 어린이의 치과 의료지원 정책 방향2. 저소득층 어린이의 구강질환 치료 및 예방관리를 위한 지원3. 그 밖에 저소득층 어린이 치과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참여기관 및 진료범위)①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기관은 전주시 관내 의료기관으로 한다.② 시장은 치과주치의 사업을 희망하는 의료기관 중에서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한다.③ 치과주치의 진료범위는 구강검진, 예방진료 및 구강질환치료 등 구강건강 관리로 한다.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기관에 지급한 의료지원비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1.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기관이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구강검진, 예방진료 및 구강질환 치료 등의 진료행위를 제공하고 의료지원비를 지급받은 경우2. 치과주치의 사업 참여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지원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부 칙 <제정 2022.3.15. 조례 제38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6.28. 조례 제4032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 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저장강박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및 정신 상담체계 구축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 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6.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2.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3. 보건소,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2조(지원대상)①「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전주시에 출생 신고한 출생아로 출생일 현재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지원대상자인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다만, 출생아 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와 출생아가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이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개정 2018.11.30., 2022.10.14.> <단서신설 2022.4.14.>② 출생아의 출생순서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녀 순서에 따른다. 다만, 지원대상자인 출생아의 출생 전에 사망한 형제자매는 자녀 순서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③ 재혼가정인 경우는 부 또는 모의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서에 포함한다.

제4조(지원신청)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지원금품은 신청에 의하여 지원한다.<개정 2022.10.14.>②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출생아 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이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개정 2022.4..14.>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1.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신청인 신분증④ 신청인은 출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동장”이라 한다)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및 중복지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동장은 다음 달 5일까지 신청내역을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셋째아 이상 출생아 자녀양육비는 매월 말 기준 전주시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청내역에 따른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매월 15일 이내 신청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④ 첫째아 출생축하금품은 제5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지급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셋째아 이상 출생아 자녀양육비 지원중단) 셋째아 이상 출생아 자녀양육비를 지급받는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는 잔여금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주시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제10조(다자녀가정 우대증 발급절차)① 다자녀가정 우대증 발급은 신청에 의하여 발급한다.② 신청인은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출생아 부모의 사망 또는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이고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다자녀우대증을 신청하여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22.4.14., 2022.10.14.>③ 다자녀가정 우대증은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개정 2022.4.14.>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관련 업체의 참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2.4.14.>⑤ 삭 제<2022.4.14.>⑥ 다자녀가정 우대증은 발급대상자가 전주시에서 다른 시·군으로 전출한 경우 효력이 상실된다.

제11조(환수조치)①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 등으로 제3조에 따른 지원금품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② 지원금품을 환수한 때에는 지급대장에 그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제12조(대장관리)① 동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각 대장은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1.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첫째아 출생축하금 접수대장(별지 제2호서식)3. 둘째아 출생축하금 접수대장(별지 제3호서식)4. 셋째아 이상 출생축하금 접수대장(별지 제4호서식)5. 셋째아 이상 자녀양육비 접수대장(별지 제5호서식)② 시장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장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각 대장은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1. 첫째아 출생축하금 지급대장(별지 제6호서식)2. 둘째아 출생축하금 지급대장(별지 제7호서식)3. 셋째아 이상 출생축하금 지급대장(별지 제8호서식)4. 셋째아 이상 자녀양육비 지급대장(별지 제9호서식)[전문개정 2022.10.1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 등에 대한 적용례)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제3조(다자녀가정 우대증에 대한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제11조에 따라 발급된 다자녀가정 우대증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지며, 2018년 12월 31일까지 개정 규정에 따라 갱신 발급받아야 한다.부 칙 <개정 2018.11.30. 규칙 제20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생아 가정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1.7.30. 규칙 제218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생축하금 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4.14. 규칙 제22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3 중 “조례 제21조제4항제1호”를 “조례 제21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로 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6.28. 규칙 제2258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5개 규칙의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제11조의2제7항제2호의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4.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5.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충전시설의 현황2.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방안3.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 설치 지원)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이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방화벽2. 차량용 질식소화덮개3. 전용주차구역 감시 전용 CCTV4. 이동식 상방향 방사장치5. 지하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옮기는 비용6. 그 밖에 시장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의 절차, 안전시설의 범위, 지원대상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옥외 또는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2. 불가피하게 지하주차장에 충전시설 설치 시, 화재예방 안전시설 또는 대응 설비 마련3. 충전시설의 화재예방 및 대응 기능 확보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주시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50415 / 시행일: 2015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선시대 감영을 대표하고 호남의 상징이었던 전라감영 복원방향에 관하여 논의, 협의, 결정하기 위해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전라감영 복원 방향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 협의, 결정2. 기타 전라감영 복원과 관련된 현안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역사, 건축, 콘텐츠, 주민대표, 의회 및 행정공무원으로 전라감영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자 중에서 전주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해 시 해당 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실무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분야별 실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조사, 연구, 계획 입안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무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위원은 추진위원 중 관련분야 3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4. 금품, 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경우

제8조(회의)①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는 때에는 해당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과 참석위원 2/3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전라감영복원재창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15.04.15.조례31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행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의 임기 특례)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위원은 최초 위촉일에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전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세피해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2.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전세피해 임차인등”이란 제1호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와 제2호에서 규정한 자를 말한다.4. “전세사기피해주택”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5. “임대인등”이란 임대인 또는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전한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을 통하여 임차인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임차인의 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임차인 보호대책의 수립)①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임차인 보호대책을 수립하고 주민 주거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임차인 보호대책을 토대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피해 예방, 임차인 보호를 위한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피해지원 사업)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의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피해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법률상담 및 심리상담 지원2. 긴급복지지원3. 긴급주거지원4. 새로운 주택입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5.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6. 피해 임차인에 대한 월세 지원7. 소송 수행 경비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피해 예방교육 등)① 시장은 주택 임대차 피해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건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주택 임대차계약에 관한 법률상담3. 개업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교육4.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주택 임대차계약 시 유의해야할 사항2. 임차인의 권리에 관한 사항3. 임차인 권리 보호를 위한 지원 및 정책에 관한 사항4. 피해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전세피해 예방과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전세피해지원센터)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제6조의 피해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을 제1항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제9조(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①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93조제1항을 준용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임대인등이 소재불명 또는 연락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 및 피해 복구가 시급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관리 현황 및 피해 조사, 그에 따른 조치2.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공공위탁관리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임차인보호를 위한 홍보, 실태조사, 피해예방 및 피해지원 사업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그 위탁 업무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극행정”이란 전주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시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5조(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③ 지원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반드시 포함한다.1.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 감사 및 인사부서의 장2. 인ㆍ허가 업무부서의 국ㆍ소장3. 시정업무의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공공부문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지원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지원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전주시 전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00120 / 시행일: 20200120

제2조(지원 공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 전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회의 및 전시회 등 개최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전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3조(지원 신청)① 「전주시 전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 및 전시회 등을 개최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청인이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5조(보완요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받은 사업결과 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은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5.31 규칙165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30.조례3145호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 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전주시대규모회의유치지원등에관한조례 시행규칙 제6조 중 "전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 ~ ㉔ <생략>부칙 <개정 2016.3.15. 규칙 제2006호 전주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20.1.20. 규칙 제21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