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지원·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 「식품안전기본법」따라 농업인등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지도ㆍ관리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등”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법인을 말한다.2.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나. 66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구비한 작업장다. 식품가공사업의 연 매출액이 2억원 미만인 경우3. “사업자”란 농산물의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ㆍ판매 등”이라 한다)를 식품가공사업으로 하는 농업인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등의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비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등의 식품가공시설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 및 지도ㆍ감독과 농업인등의 교육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여성농업인 사업자의 참여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의 생산ㆍ판매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제8조에서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ㆍ교육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에 대하여 스스로 위생을 관리하고,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식품표시법 규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⑤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려는 농업인등과 사업자는 제8조에서 시장이 정한 시설기준 외에는 영업등록을 위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삼척시 식품가공사업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식품가공사업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자금ㆍ정보ㆍ기술ㆍ인력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4.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식품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인력과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활동을 적극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ㆍ훈련ㆍ연수ㆍ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농산물가공기술활용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과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은 「삼척시 농산물가공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삼척시 농산물가공센터”가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④ <삭제 2024. 11. 15.>

제8조(시설기준 및 점검)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별표의 시설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가공원료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조사 및 지도ㆍ감독) 시장은 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거나 그 밖에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도록 식품의 생산ㆍ판매 등 각 과정에서 사업자의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0조(생산ㆍ판매 등의 정보기록관리)① 시장은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ㆍ보관ㆍ전달하도록 사업자를 지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위생관리 등)①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자율관리를 위하여 가공식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사업자명, 가공일자를 정확하게 표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도록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계법령에 관한 정보와 그 밖에 식품안전을 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정보공유 등) 시장은 소비자나 사업자의 식품안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조직의 연계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 공유 및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삼척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식품가공사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 식품가공사업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식품가공사업에 필요한 사항③ 심의회의 기능은 「삼척시 농업ㆍ농촌 및 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에 따른 “삼척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4. 11. 1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시장이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각종 계획 및 지원 등을 추진하였거나 추진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2024.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