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인권 기본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헌법」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시민”이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시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4.15.)

제4조(시장의 책무)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관련 정책을 발굴하여 이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상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인권 보장 및 증진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인 이상의 전담 직원을 두어야 한다.④ 시장은 인권보장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6조(인권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4년마다 인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평가2. 인권보장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시민의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열어 시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 제4항의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연도별 시행계획 및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시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인권교육 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인권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지원2. 인권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3. 그 밖에 인권교육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인권교육 시행 및 제2항의 인권교육 체계 마련 시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할 수 있다.

제8조(인권보장활동 지원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전담 부서를 신설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인권보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인권위원회 설치 및 업무)① 인권보장정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아산시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6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4. 인권센터가 인권침해 및 차별에 관하여 상담·조사·권고한 사항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제2항에서 규정하는 것 이외에 시민의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④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자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1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소양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아산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2. 인권시책수립과 밀접하게 관련된 단체 및 그 분야 전문가로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2조(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 4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1.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제시하고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건강, 장기여행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

제14조(위원회 의견청취)① 시장은 인권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제·개정하거나 정책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의견청취 시 시장에게 조례 제·개정 등이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인권센터 설치)① 시장은 시민의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아산시 인권센터(이하 “인권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인권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 업무 지원2. 인권증진을 위한 법령ㆍ제도ㆍ정책ㆍ관행 등의 조사ㆍ연구 및 그 개선3. 소속 공무원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권교육 및 인권 프로그램 개발, 홍보4. 인권증진 기본 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실천에 관한 사항5. 인권영향평가, 인권지수의 연구ㆍ개발 관련 사항6. 인권 상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7.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인권침해 진정 등에 대한 상담, 조사, 개선 권고가. 시가 추진하는 사업 또는 정책으로 인하여 인권침해를 받았거나 침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나. 시가 지도·감독하는 시설 등에서의 인권침해다. 위원회가 인권침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의 경우8. 인권보호와 관련한 국내ㆍ외 법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9.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 불편,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사항10. 그 밖의 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인권센터의 운영 및 활동에 독립성을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④ 인권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필요한 직원들을 둘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3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시기) 이 조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은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제3조(위원회 설치시기) 이 조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는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구성하여야 한다.부칙 (조례 제1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