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ㆍ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및 순창군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각호의 지원이 필요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한다. <개정 2022.12.26.>1. 통합방위 대비책가. 지역주민, 학생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 등나. 통합방위업무 담당공무원 직무교육 및 정보공유체계 구축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수송·통신·의료·장비·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나. 향토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대책다.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추천라. 취약지역 대비책마. 타지역으로 예비군 전환 시 차량, 유류 등 지원 대책바. 타지역에서 예비군 전환 시 급식·수송·통신·의무·정비 등 작전사. 예비군 부족물자에 대한 지원대책3.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대책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관·군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다. 예비군 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에 관한 사항4. 취약지역 대비책가. 선정된 취약지역에 대한 장애물 설치 및 보강나. 취약지역 내 주민신고망 조직5. 통제구역 설정가. 교전으로 인명 및 신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구역나.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으로 통합방위 작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다. 통합방위사태 선포 시 대피명령, 통행금지 조치 등 주민 및 교통통제가 필요한 구역6. 기타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이상 20명이내로 구성하되, 의장은 순창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07.15.>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07.15.>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정한 자로 한다. <개정 2010.08.04., 2012.02.09., 2021.12.14., 2025.04.15.>1. 순창군의회 의장2.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장3. 순창경찰서장4. 제7733부대 제3대대장5. 350군사안보지원부대 순창군담당6. 국가정보원 전북지부 군담당7. 농협중앙회 순창군지부장8. 순창우체국장9. 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장10. 순창군산림조합장11. 한국전력공사 순창지사장12. 전주동부보훈지청장13. 순창소방서장14. 순창군 재향군인회장15. 기타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1999.09.30., 2007.10.01., 2010.08.04., 2012.02.09., 2013.07.15., 2018.08.30., 2019.06.28., 2022.12.26., 2025.04.15.>1. 총괄ㆍ민방위담당 간사 : 순창군 안전재난과장2. 심리전담당 : 순창군 기획예산실장3. 정보ㆍ작전담당 간사 : 제7733부대 제3대대 작전과장, 순창경찰서 경비안보과장4. 예비군담당 간사 : 제7733부대 제3대대 동원과장

제4조(실무위원회)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순창군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은 협의회의 간사가 된다.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건 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한 사항의 심의3. 관계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② 상황실은 실장과 20명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 반장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99.09.30., 2010.08.04., 2013.07.15., 2013.07.15., 2019.06.28.>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동원지원반, 건설ㆍ수송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통신지원반, 보급지원반, 홍보지원반, 재정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내지 6명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07.15.>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의 대표자로 한다.⑤ 기타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제5조의2(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① 읍·면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읍·면 지원본부”라 한다)는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읍·면지원본부의 본부장은 각 읍·면장이 된다. <신설 2018.08.08.>②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읍 지원본부는 보급·재정지원반을 추가로 구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2명 내지 3명으로 구성한다.③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계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④ 미편성된 지원반의 임무·기능은 총괄지원반에서 수행한다.

제6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약지역 대비책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5.04.15.>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ㆍ유지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마. 거동 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ㆍ봉사활동의 실시2. 개활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가. 10년이상의 생목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다. 이동식 장애물(개활지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한다)라. 기타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ㆍ문화시설 등의 구조물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대비책의 시행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 양식장의 설치나. 자체 수상순찰활동의 실시

제7조(운영세칙)①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② 협의회는 지역내 테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 작전시『순창군 통합방위예규』를 적용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09.30 조례15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0.01 조례18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4.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제1호중"재난안전관리과장”을“재난관리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0.08.04 조례200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규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2.「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2호 중“순창교육장”을“순창교육청교육장”으로, 제3조제4항4호 중“103보병연대”를“제7733부대”로, 제3조제4항8호 중“농업기 반공사순창지사장”을“한국농어촌공사 순창지사장”으로, 제3조제4항10호 중“순창통신공사 순창전화국장”을“KT 순창지점장”으로, 제3조제4항11호 중“한전 순창지점장”을“한국전력공사 순창지점장”으로, 제3조제5항1호 중“재난관리과장”을“지역경제과장”으로, 제3조 제5항2호 중“기획감사실장”을“기획재정실장”으로, 제3조제5항3호 중“103보병연대 제2대대 작전장교”를“제7733부대 제2대대 작전과장”으로, 제3조제5항4호 중“103보병연대 제2대대 동원장교”를“제7733부대 제2대대 동원과장”으로, 제5조제2항“기획감사실장”을“기획재정실장”으로 한다.부 칙 <2012.02.09 조례210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규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 및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35. 「순창군 통합방위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4항제2호 “순창교육청 교육장”을 “순창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하고, 제5항제2호 “순창군 기획재정실장”을 “순창군 기획실장”으로 한다.부 칙 <2013.07.15. 조례219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 또는 변경되는 부서나 분장업무 등에 관한 개정사항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 단행하는 인사발령시부터 적용한다.② (다른 자치법규 등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1.「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5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하고 제5조제2항 중 “기획재정실장”을 “기획실장”으로 한다.부 칙 <2013.07.15. 조례218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조례 중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은 입법이 진행 중인 조례 등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 조례 등에도 효력이 있다.③ (적용기간) 이 조례(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부 칙 <2018.08.08. 조례244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8.08.30. 조례245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단행하는 최초 인사시부터 적용한다.② (다른 자치법규 등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조례 중,1.「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제3조제5항제1호 중 “안전건설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9.06.28 조례25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미생물산업사업소의 존속기한은 2020년 5월 30일 까지로 한다.제3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4; 순창군 통합방위협의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항제1호 중 “재난안전과장”을 “안전재난과장”으로, 제2호 “기획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제5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부 칙 <2021.12.14. 조례26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6. 조례27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04.15. 조례29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