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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계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7.2.>

제3조(검사위원의 선임)① 제2조에 따른 위원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원이 아닌 위원은 지방의회가 선임하며 의회 의원은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 중 1명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본문개정 2023.12.15.>② 의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임한다.<전문개정 2023.12.15.>1. 공인회계사 및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2. 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결산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3. 재무행정, 행정학 분야의 박사 학위를 소지하고 3년 이상의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4. 정부 투자기관, 금융 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③ 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④ 위원은 의회의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의결하여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개정 2021.7.2.>⑤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 중일 때에는 의회 의장이 직권으로 검사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신설 2021.4.9.>⑥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제5항에서 이동 2021.4.9.>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이라 한다)의 상근 직원을 겸할 수 없다.② 구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 자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① 선임된 검사위원 중 대표위원은 의원으로 하고 검사위원 중 의원이 선임되지 않을 시에는 의장이 지명한다.<개정 2021.4.9.>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검사의견서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할 경우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의 지급)① 제4조에 따라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21.4.9.>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끝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개정 2021.4.9.>[제목개정 2021.4.9.]

제11조(수당의 계산)① 제10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촉 기간 중에서 실제로 결산검사를 시작한 날부터 끝나는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21.4.9.>② 제1항의 결산검사 일수에는 결산검사 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제목개정 2021.4.9.]

부 칙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8.30. 조례 제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6.10. 조례 제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 규정은 2005년 1원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2.5. 조례 제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30. 조례 제1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4.9. 조례 제1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2. 조례 제1361호> (지방자치법 등 법률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부 칙 <조례 제1562호, 2023.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2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계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한(관여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6. 9.30.>

제5조(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필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9.30.>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의결 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 등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있거나 공정한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30.>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6. 9.30.>② 간사는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록 작성)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설 2016. 9.30.>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의결사항6. 그 밖에 중요사항

제10조(수당 등) 위촉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7.> <개정 2021.9.24.>

부칙 <2013.12.27. 조례 제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 30. 조례 제10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7. 조례 제11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인천광역시계양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의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8; 생략&#x3259;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로 한다.&#x325a; ~ &#x325b; 생략부 칙 <2021.9.24. 조례 제1365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x32b1; <생략>&#x32b2;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00703 / 시행일: 2020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계양구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과 인천광역시 시행계획에 따라 계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법인이나 단체에게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효율적인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 수집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경제활동 지원사업 등)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경력단절여성등의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 지원 사업2.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3.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취업지원사업4.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여성인력개발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0.7.3.>

부 칙 <2020.3.6. 조례 제1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7.3. 조례 제12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⑬ ~ · <생략>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3조(지원대상)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소재하는 경로당으로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 또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설치한 경로당으로 한다.

제4조(지원계획 등 수립)① 구청장은 재정 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세워야 한다.1. 경로당 운영비 지원계획2. 경로당 시설 및 환경개선 지원계획3. 그 밖에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노인복지단체 및 노인복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이용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경로당 지원)① 경로당 운영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를 준용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비용을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시설형태2. 경로당 이용인원 또는 회원수3. 경로당 시설규모

제6조(프로그램 개발)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해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정산 등)①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경로당은 예산의 사용 내역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정산 보고해야 하며, 경로당을 이용하는 회원들에게 정산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 및 정산 내역 공개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1. 보조금 사용ㆍ정산 등 회계에 관한 사항2. 경로당 이용자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3. 경로당과 관련한 민원발생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운영 실태를 지도ㆍ감독한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지원을 축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1. 수입ㆍ지출 집행 내역 미공개 및 정산 결과 미제출2. 보조금의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사용3. 경로당 미가입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4. 경로당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회원 상호간 잦은 분쟁 등으로 경로당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5. 사행행위 조장 등 경로당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6. 그 밖에 법령ㆍ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00717 / 시행일: 2020071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분석·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의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구 본청나. 구 직속기관다. 구 의회사무국라. 동 행정복지센터<개정 2017. 9. 8.,2020.7.17.>마.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바. 구의 출연기관(다만, 50퍼센트 미만 출연기관은 제외한다)

제3조(심사 대상사업) 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개정 2013.12.20.>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 <개정 2013.12.20.>다.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가. 학술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용역 <개정 2013.12.20.>나. 기술용역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3호 및「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제2조제1호와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용역 <개정 2013.12.20.>다. 일반용역 : 학술 및 기술용역 이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용역 <개정 2013.12.20.>3. 물품의 제조·구매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

제4조(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2. 구청장이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3. 국비·시비 보조사업 및 시 재배정사업 등「인천광역시 계약심사 업무 처리 규칙」에 따라 인천광역시에 심사를 요청하는 사업4.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및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심사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식 중 해당하는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와 설계·공법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설계·공법에 관하여 전문 인력을 보유한 부서에 협의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 통보 등)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원가분석 자문위원회)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구에 인천광역시 계양구 원가분석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및 원가 검토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적정성 검토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③ 그 밖에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수당 등)① 자문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원가분석 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부칙 <2010.12.31. 규칙 제4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20. 규칙 제540호> 이 규칙은 2014.01.01. 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9. 8 규칙 제633호>(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7.17. 규칙 제7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50314 / 시행일: 2025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과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 9.30.> <개정 2025.3.14.>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9.30.>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전문개정 2016. 9.30.> <개정 2025.3.14.>③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에 해당하는 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16.9.30.>

제3조(임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 9.30.>

제4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전문개정 2016. 9.30.>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6. 9.30.>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대해서는 영 제116조의2를 준용한다. <신설 2016. 9.30.> <개정 2025.3.14.>

제6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내용에 따라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9.30.>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 9.30.>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 분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선임한다 . <개정 2016. 9.30.>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 <개정 2016. 9.30.>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계약업무 담당자으로 한다. <개정 2016. 9.30.>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 회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6. 9.30.>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칠 경우에는 회의 개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기간을 7일 이내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9.30.>③ 위원회는 제2항의 따라 심의 또는 자문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30.>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업무 담당자,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 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 9.30.>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106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 9.30., 2025.3.14.>1. 삭제 <2025.3.14.>2. 삭제 <2025.3.14.>3. 삭제 <2025.3.14.>4. 삭제 <2025.3.14.>5. 삭제 <2025.3.14.>

제13조(수당 및 여비 등)① 위윈회에 출석하는 위원의 수당 및 여비는「인천광역시 계양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3.14.>② 제9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와 제12조에 따른 공사에 참여하는 주민참여감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지급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명개정 2025.3.14.] <개정 2025.3.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9. 30. 조례 제10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칙 <조례 제1655호, 2025.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회관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81123 / 시행일: 201811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회관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 8. 6., 2017. 9. 8.)

제3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15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 일정에 공백이 있을 기간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0.8.16)②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문화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 8. 6., 2017. 9. 8.)1. 행사 계획서2.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 및 공연자 등록증 사본3. 전시내용4. 삭제 <1999. 8. 6>③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2일 이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공연에 지장이 없거나, 부속설비의 추가사용시는 변경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999. 8. 6)

제4조(사용허가)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8조에 따라 회관 자체의 공연, 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은 공연, 전시, 행사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8.>1. 국제문화예술의 교류와 전통문화예술의 계승, 발전 및 지방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전시, 행사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2. 시민의 정서 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전시3. 각종 학술 세미나, 회의, 교육행사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구청장은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가능 여부와 사용료 납부 방법 등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대장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감면신청)①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하는 자는 회관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 신청에 대하여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사용료 감면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설비 또는 기기관리)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14조에 의한 사전허가와 반입시 검사를 필한 후 사용토록 하며 반출시에는 구청장이 발행하는 반출증을 받아 반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입장권의 검인 및 정산)① 사용자가 별도의 설비 또는 기기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검인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회관 사용이 끝난 직후 구청장은 사용자 입회하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입장수입액을 산출한 후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제13조(문화회관 연습실 임대료 산출기준) 문화회관 연습실 임대료 산출기준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3조제1항 및 제26조제1호 및 동조제3호의 기준에 의거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개정 2018.11.23.>1. 산출기초: 재산평정가(건축비) × 사용바닥면적 ÷ 건축연면적 × 대부요율(0.05) ＝ 연간사용료 <개정 2018.11.23.>2. 월사용료는 1회시간 사용을 합산하여 사용료로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3.31 규칙 제1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 2 규칙 제1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8. 6 규칙 제1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2.29 규칙 제2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8.16 규칙 제2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11. 규칙 제57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7. 9. 8 규칙 제633호>(상위법령 제·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성부지 매각 수입금2. 차입금3. 일반회계의 전입금4. 국가 등으로부터 받는 보조금5.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훼손지 복구사업2. 단지 외 기반시설사업3.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4. 차입금의 상환5. 일반회계 전출금6. 그 밖의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비용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계양구민의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ㆍ단절된 고립 가구의 지원 및 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2. “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친구,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및 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에 주소를 두지 않고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다.

제6조(추진계획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고독사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3.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과 지원4.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과 홍보5.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 대상자로 한다.1.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 경제적 어려움, 사회적 관계 단절 등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자2.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자3.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9조(예방 및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제8조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2. 안전 확인이 가능한 장치 등 설치 지원3. 방문간호서비스4.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및 사업 운영6. IoT(사물인터넷)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8.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일자리, 주거 등 맞춤형 지원사업9.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였던 자 또는 수행하고 있는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조례 제1594호, 2024.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계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계양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지원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 제80조제2항제1호및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자진반납”이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스스로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2.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교육)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 체험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6조(홍보)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7조(재정 지원 등)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된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의 반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2. 재정 지원을 받은 자진 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등이 고용에 있어 성별, 나이,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용”이란 모집, 채용, 배치ㆍ전보, 교육ㆍ훈련, 승진, 임금, 임금 외의 금품, 복리후생, 정년, 퇴직, 해고 등 고용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2. “고용상의 차별행위”란 고용분야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용모, 혼인, 임신ㆍ출산, 가족 상황, 병력, 학력, 그 밖의 사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우대ㆍ배제ㆍ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중립적인 기준을 적용했음에도 특정한 사람이나 집단에게 불리한 결과를 야기한 경우도 포함한다)를 의미한다.3. “기초심사자료”란 취업을 희망하는 자의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② 적용대상기관은 고용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적용대상기관에서 고용상의 차별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장애인, 고령자, 여성, 청년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합한 업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⑤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구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 또는 소속 노동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을 희망하는 자에게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이와 관련 사진의 부착을 포함한다), 출신지역, 부모의 직업과 재산상황, 종교 등을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아니한다.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3. 다른 법령에 따라 노동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4.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의 고용유지ㆍ촉진을 위한 지원조치를 하는 경우

제7조(불리한 처우 금지)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이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ㆍ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고용상 차별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021.4.9. 조례 제1330호>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0호, 2023.7.7.>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이 조례는 골목형상점가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② 골목형상점가 구역 및 기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인천광역시 계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에서 전통시장에 관해 규정된 사항을 준용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해야 한다.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상업지역 30개 이상, 상업지역 외 2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개정 2023.5.12.> <개정 2025. 7. 4.>2.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상인 조직은 1개여야 한다. <단서 신설 2023.5.12.>

제4조(골목형상점가의 신청)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 또는 상인조직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골목형상점가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및 후단 삭제 2023.5.12.>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개정 2023.5.12.>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제2호 삭제 및 기존 제4호에서 이동 <2023.5.12> ]3.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제3호 삭제 및 기존 제5호에서 이동 <2023.5.12> ]4. 해당 구역 내 전체 상인의 명부 [기존 제6호에서 이동 <2023.5.12> ]5.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 [기존 제7호에서 이동 <2023.5.12>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를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개정 2023.5.12.>1. 명칭2. 대표(관리)자3. 소재지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상점가에 준하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골목형상점가 내 시설현대화 사업2. 골목형상점가 내 경영현대화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골목형상점가의 취소)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3조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1. 명칭2. 대표(관리)자3. 소재지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부 칙 <2021.4.9. 조례 제13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5.12. 조례 제14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7.4. 조례 제1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31122 / 시행일: 201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요 공공시설물(이하 ”공공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계양구”라 한다)가 설치·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말하며, 그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3조(관리 의무)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이 제 기능을 하도록 성실히 보호·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훼손에 따른 복구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 및 처리)① 공공시설물의 훼손자 등에 대한 신고는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고 조치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 등)①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물의 훼손자를 신고한 사람2. 공공시설물의 훼손자를 규명하는데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② 같은 건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할 대상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계양구 소속 공무원 및 경찰·소방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3. 훼손 관련 사건·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4. 훼손자를 관련 공무원이 이미 알고 있거나, 같은 건이 신고 접수된 경우5. 익명 또는 타인 명의로 신고하거나 포상금 수령을 원하지 않을 경우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제6조(포상금 지급기준 및 한도)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훼손된 공공 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포상금은 훼손자에 의해 원상회복 또는 비용납부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훼손자의 비용납부가 지연될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우선 포상금을 지급한다.③ 포상금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상금을 개인별로 건당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④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포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 지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자 보호) 구청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약국으로서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 등)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근무 약사의 의무)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약사 윤리 기준 및 약사 윤리 강령을 준수하고 「약사법」 제24조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심야시간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경조사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보건소 담당자 및 계양구 약사회에 휴무 전 이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가급적 대체 근무 약사를 구하여 휴무일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 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ㆍ운영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은 약국에서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원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은 약국에서 제4조를 위반하는 경우 공공심야약국 지정ㆍ운영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2. “공금예금계정”이란 세입과 공공요금을 수납대행하여 예입되는 자금을 처리하는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예금계정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통합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을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공공자금 운용 원칙)① 구청장은 공공자금의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운용해야 하며, 수입 및 지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관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자금의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의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장ㆍ단기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운용 환경의 변화와 금고의 예금 상품에 대한 수시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통합자금을 운용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2. 공공자금의 배정ㆍ집행계획3. 월별 공공자금 소요계획4. 그 밖의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구청장은「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지급받은 위탁사업비 등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보고 등) 구청장은「인천광역시 계양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금고 운용 보고서를 반기별로 의회에 제출하고 구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제7조(교육 등)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구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90927 / 시행일: 2019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서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 계약하는 경우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계양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나. 계양구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다. 계양구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3. "매점"이란 제2호의 공공시설이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서의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전문개정 2015.11.20.>

제4조(사전공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또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하 ”공공시설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 대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구보 또는 일간신문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 등의 방법으로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0.>

제5조(신청) 계양구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 계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11.20.>

제6조(우선계약)① 공공시설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우선 계약순위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 계약자가 동일 순위일 경우에는 추첨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공공시설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③ 계약 기간은 3년 이내의 기간에서 공공시설의 장이 정한다.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정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공공시설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9.27.>

제8조(계약해지) 설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11.2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경우는 계약 만료시까지그 효력을 인정한다.부칙 <2015.11.20. 조례 제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27. 조례 제1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10226 / 시행일: 20210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비원”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 등으로서 관리 종사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4.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비원의 근무 환경을 고려하여 입주자등으로 하여금 경비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원의 권리와 입주자등의 책무)① 경비원은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 등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구청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 등 근무환경 개선 비용 지원2. 폭언·폭행 등의 인권침해와 법률상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에 관한 정보제공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과 치료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4. 그 밖에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① 구청장은 경비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경비원을 포함하여 입주자등,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경비원의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감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소재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대상)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에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에서 제외한다.1.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구청장의 감독범위에 속하지 않는 경우2.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4.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5.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에 불과하거나 개인의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6. 그 밖의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제3조(감사의 요청)①「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는 전체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아 감사요청인 대표(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2. 요청인 연명부(별지 제2호서식)3. 감사요청의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② 구청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하여 대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감사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감사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감사실시를 결정하거나「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 연간계획 등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감사기간2. 감사의 범위3. 감사대상 공동주택4. 감사반 구성 및 업무분장5.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감사반의 편성)① 구청장은 제5조의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은 경력, 전문분야 그 밖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감사사항에 대한 감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관련 부서 담당주무관 및 감사부서 공무원을 포함하여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18.12.28.>③ 구청장은 감사 실시에 필요할 경우 제7조에 따른 전문감사관을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7조(공동주택 관리 전문감사관 위촉 등)① 구청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10명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전문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인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촉된 전문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전문감사관으로서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2.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8조(감사 실시 통보 등)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감사대상 관계자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 실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 실시)① 구청장은 감사반원으로 하여금 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서류 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 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 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③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반의 유의사항)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 할 때에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원은 감사대상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③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11조(감사 결과 통지)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종결하고 감사 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 및 감사대상 관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1회에 한정하여 기간을 정하여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감사 결과의 처리)① 구청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 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사 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종합계획 수립)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종합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 및 시기2. 홍보 및 신청절차3. 예산집행 및 정산방법

제4조(지원제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5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사업에서 제외한다.1. 물품의 신규 구입 및 일상적인 운영비2. 수목의 구입 및 식재사업3.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4.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었거나 우려되는 경우5.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 <개정 2018.11.23.>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받아 철거가 예정된 공동주택7. 그 밖의 공동주택 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하는 경우

제5조(사업의 조사 선정)① 주택과장은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 관련 부서장에게 현장조사를 의뢰한다. <개정 2025.12.26.>② 현장조사를 의뢰받은 부서장은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와 공사대상 물량 및 공사비 산출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여 주택과장에게 통보한다. <개정 2025.12.26.>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주택과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 및 보조금을 결정한 후 공동주택 관리주체(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와 사업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는 입주민에게 지원사업 선정결과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6.>

제6조(보조금 교부)①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공사집행 및 정산방법 등을 안내하고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공동주택 관리주체 공동명의의 공동주택 관리통장으로 보조금을 교부한다.

제7조(공사내용 공시) 지원대상자는 공사계약 결정 및 준공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계약일 또는 준공검사일부터 5일 이내에 입주자 등이 볼 수 있도록 단지 내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사개요, 공사내용, 공사금액, 보조금액, 공사기간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① 지원대상자는 공사착수 즉시 별지 제2호서식의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사업완료 시 사업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금 정산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준공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지원목적 및 집행상황, 적정사용 여부 등을 확인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관계 장부 열람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출장하여 확인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확인 및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23. 규칙 제6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3.29. 규칙 제67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신청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809호, 2025.12.26.> (인천광역시 계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건축과장”을 각각 “주택과장”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사회단체 등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 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4. “총사업비”란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비 등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 추진 시 지역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모사업 추진 시 공모사업의 취지와 검토 결과를 지역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공모사업 종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모사업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평가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 근거의 명확성2. 공모사업의 타당성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 규모의 적정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 방안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비·시비·구비의 재원 비율나. 구비 매칭 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 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 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와 전망(수혜 대상, 범위 및 일자리 창출 등)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사업 담당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공모사업 담당 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고 전문가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다.⑤ 총괄부서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⑥ 담당 부서의 장은 구비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8조(의회 보고)① 담당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공모사업 신청 전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 관련 예산의 편성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해야 한다.1. 구청장이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공모사업으로 구비 부담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2. 민간이 구청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2억원 이상의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② 총괄부서장은 제7조제5항에 따라 관리하는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연 2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무용 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용 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으로써 그 활동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공무용 차량의 지원범위 및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용 차량”이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5인승 이상의 승합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4.11.15.>2. “행사주관부서”란 제3조 각 호의 공익활동을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3. “차량관리부서”란 공무용 차량을 관리하는 구 본청 부서ㆍ소속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4.11.15.>4. “이용자”란 공무용 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4.11.15.>

제3조(지원범위) 구청장이 이용자에게 공무용 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공익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1.15.>1. 구 또는 구의회에서 주관(주최)하는 문화ㆍ체육행사에 참석하는 경우2. 구에서 주관(주최)하는 교육ㆍ세미나ㆍ공청회ㆍ보고회 등에 참석하거나 현지견학에 참여하는 경우3. 구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인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위한 복지사업 및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4. 구에서 자매결연지 방문 및 농산물ㆍ특산물 직거래 교류행사에 필요한 경우5.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문화ㆍ체육행사에 구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

제4조(차량지원 신청)① 공무용 차량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차량이용일 10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공무용 차량 지원신청서에 제3조의 지원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행사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② 행사주관부서에서는 관계 법령 등 위반여부를 검토 후 차량관리부서에 배차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배차승인)① 차량관리부서에서는 공무용 차량 배차신청이 있는 경우 배차범위 해당 여부 및 배차가능차량 유무 등을 검토하여 배차여부를 차량이용일 5일 전까지 행사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② 제1항에 따라 배차승인을 한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배차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무용 차량 이용자(탑승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24.11.15.>1.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공무용 차량 운전자는 이용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개정 2024.11.15.>③ 공무용 차량 이용자는 차량의 청결상태를 유지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5.>

부 칙 <2019.9.27. 조례 제1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1호, 2024. 11. 15.> (공용차량 용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영버스 사업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버스”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하여 운영하는 버스를 말한다.2. “노선(路線)”이란 공영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

제3조(사업운영)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공영버스로 운영할 수 있다.② 공영버스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오지ㆍ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조에 따른 공영버스 운송사업으로 한다.

제4조(사업의 위탁)① 구청장은 공영버스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행노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사항을 고려하여 공영버스의 노선을 지정할 수 있다.1. 대중교통수단이 부족하거나, 교통 여건 변화로 운행계통의 신설, 변경 등 버스 교통체계 개선이 필요한 경우2. 파업, 태업, 폐선 등 기존 버스의 운행 중단으로 구민의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예상되는 경우3. 그 밖에 구민의 교통편의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조례 제1663호, 2025. 5.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체결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공영버스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90927 / 시행일: 2019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등을 보호·지원하고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공익신고”,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공익신고자”,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실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의 상담·접수·처리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제6조(공익신고의 처리)① 구청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는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7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③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3.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4. 그 밖에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① 구청장은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 처리 결과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금이나 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구청장은 공익신고로 현저히 구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1조(민간협력)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운영2.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81123 / 시행일: 20181123

제2조(공인의 관수자지정)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 종류별 관수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3.1.11, 2018.11.23.>②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공인관수자가 공인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속기관 및 보조기관의 부서별 사무분장에 따라 그 직무대행자가 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제3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규정된 서식에 따라 사용도가 빈번한 문서와 그 밖에 업무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1.11>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려는 부서의 장은 구청장 또는 소속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문서주관과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공인의 사전 날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인영의 인쇄사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문서주관과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문서주관과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그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개정 2013.1.11>④ 제2항에 따라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사용부서의 장은 감독 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⑤ 제3항에 따라 감독공무원으로 지정된 공무원은 인쇄작업 개시부터 입회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방지하고, 작업이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원판 및 잔여분은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⑥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전날인 또는 인쇄된 문서의 수불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량은 폐기처분하는 등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개정 2013.1.1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01. 3. 9. 규칙 제2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1. 규칙 제4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23. 규칙 제6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정무역”이란 대화와 투명성, 존중에 기초하여 국제무역에서 보다 공평하고 정의로운 관계를 추구하는 거래 기반의 동반자 관계로서, 특히 저개발국가에서 경제발전의 혜택으로부터 소외된 생산자와 노동자에게 더 나은 거래 조건을 제공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무역을 말한다.2. “공정무역단체”란 공정무역제품을 취급하거나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3. “공정무역제품”이란 공정무역단체가 개발ㆍ유통하는 재화 및 용역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1. 공정무역 이해관계자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 구축2. 공정무역운동 활성화를 위한 구민의 자발적 참여 장려 및 민ㆍ관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3. 공정무역 제품 소비 촉진을 위한 공정무역제품 구매 접근성 제고

제4조(공정무역 활성화 추진계획) 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정무역의 현황과 전망2.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방향3.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4. 공정무역 민ㆍ관 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3.15.>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2. 공정무역의 마케팅 사업3. 공정무역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ㆍ캠페인 사업4.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외 교류 사업5. 공정무역 홍보 및 활성화 사업 활동참여자 지원<신설 2019.3.15.>[종전의 제5호는 제6호로 이동<2019.3.15.>]6. 그 밖에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5호에서 이동<2019.3.15.>

제7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공정무역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1. 공정무역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2. 공정무역 지원 단체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공정무역 관련 홍보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1명2. 공정무역 담당 국장3. 공정무역 관련 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4. 공정무역 관련 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대학교수, 연구원, 전문가 등)④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그 외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정무역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계가 있었거나 있는 경우3.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소집이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④ 위원회는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 등) ①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인천광역시 계양구 재무회계 규칙」등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정무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민간기관 및 단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2조(구성)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2.3.9., 2015.12.31.,2021.5.7., 2024.7.5.>1.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개정 2012.3.9., 2015.12.31.,2021.5.7., 2024.7.5.>2. 2명의 위원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08.3.14., 2012.3.9., 2015.12.31.>②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2.3.9>③ <삭제 2012.3.9>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2.3.9>②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8. 3.14) <개정 2012.3.9., 2015.12.31.>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3.9>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3.9>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3.9>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15.12.31.>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8. 3.14) <개정 2012.3.9>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개정 2008. 3.14) <개정 2012.3.9>2. 법 제8조의2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 <개정 2012.3.9>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2.3.9>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고발(개정 2008. 3.14) <개정 2012.3.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2.3.9>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12.3.9>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서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개정 2012.3.9>⑤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한다.(신설 2008. 3.14) <개정 2012.3.9>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공직윤리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공직윤리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3.9> <개정 2015.12.31.>

제8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3.9> <개정 2015.12.31.>

부칙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3.14 조례 제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3.9. 조례 제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조례 제9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5.7. 조례 제1346호>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7.5. 조례 제15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