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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① 시장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신고한 사항이 위법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에 한정하며, 위반행위를 한 자가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어야 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제3조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인이 신고한 위반행위 건별로 지급하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5. 4. 9.>② 신고인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5조(신고방법) 제3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서에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방문,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신고하되, 신고하려는 자가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신고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 신청 및 지급방법)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행정처분이 확정된 후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고 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연도의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④ 포상금은 신고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고인이 동의할 경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2에 따른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 그 처리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금 지급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법 제60조의2에 따라 신고가 있은 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내용의 신고를 한 경우2. 신고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 이미 재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3.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4.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6. 교통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나 교통 관련 사업자단체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7. 한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는 포상금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제8조(포상금의 환수)① 시장은 지급된 포상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지급된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시장은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환수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23. 3. 6.>

제9조(신고인의 보호)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포상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포상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포상금 지급대상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발생한 위반행위의 신고 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116호, 2023. 3.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2호, 2025.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내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민의 생명 및 안전,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방연마스크”란 유독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이 가능하도록 제조되어 화재 등 재난 상황에서 안전하게 대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산업표준화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2.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3.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제품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소속기관,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2. 세종특별자치시의회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5.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6.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7.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9.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안전교육, 홍보 등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민ㆍ관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예방강화지구”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정ㆍ관리하는 지역을 말한다.2. “소방설비”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소방시설과 기타설비를 말한다.3. “안전설비”란 가스차단기, 피난계단 등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4. “소방대상물”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 차량, 선박,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시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4조(설치비용 지원)① 시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소방설비 및 안전설비(이하 “소방설비등”이라 한다) 설치(보수ㆍ보강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인이 소방설비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설치비용을 대신하여 소방설비등을 직접 설치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소방설비등은 별표와 같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ㆍ관리해야 하는 소방설비등은 제외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른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ㆍ토지대장 또는 임대차계약서(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2.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은 설치비용 지원대상의 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소방청장의 요청을 받은 경우 또는 화재ㆍ재난ㆍ재해 발생의 위험성이 높거나 화재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인과 협의하여 소방설비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지원결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소방설비등을 지원하려는 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자가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소방기본법」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사법처리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비용정산)① 제6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지원대상자는 소방설비등 설치가 완료된 경우 설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정산서 및 견적서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의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3. 통장 사본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 및 검토한 결과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을 경우 설치비용을 지급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할 때에는 금융기관이나 우편관서의 신청인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자가 지정하는 다른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관계인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 제19조와 제57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3. 11. 15.]

제2조(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①「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세부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9. 7. 19.)<개정, 2023. 11. 15.>② 제1항 별표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감독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안전감독자는 화재 예방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9.)<개정, 2023. 11. 15.>

제3조(불 피움 등의 신고)①「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소독(밀폐된 장소에서의 바퀴벌레·개미 등의 구제작업을 말한다)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취지를 소방본부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전화ㆍ팩스ㆍ컴퓨터 전송·구두 등의 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개정, 2023. 11. 15.>②「소방기본법」 제19조제2항제6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지역 또는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1. 15.>1.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 등 공용물 인접지역2. 주거 밀집지역 또는 공동주택 단지3. 축사시설 또는 비닐하우스 주변지역4. 건축물 공사현장 또는 건축자재 등 가연물질을 쌓아 놓은 장소<개정, 2023. 11. 15.>5. 산림 및 이에 인접한 논과 밭 주변6.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장<개정, 2023. 11. 15.>

제4조(과태료)① 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사람에게 「소방기본법」 제57조에 따라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개정, 2023. 11. 15.>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고려하여 2분의 1까지 경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 7. 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32호, 2016. 3. 21,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소방서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공보에 게재하는 업무개시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세종특별자치시 화재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소방본부장”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 한다.③부터 ⑥까지 생략 .부 칙 (조례 제1326호, 2019. 7.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03호, 2023.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민이 화학물질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으로부터 시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시민건강이나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① 시장은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2.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계획3.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5.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 수립ㆍ이행의 확인 및 기술적 지원6. 그 밖에 화학물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시장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유관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화학사고 대응계획) ① 시장은 화학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화학사고 대응계획(이하 “사고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검토하여 필요시 변경할 수 있다.② 사고대응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사고 유형과 규모에 따른 비상계획의 적용 범위2. 화학사고에 대비한 주민대피 등의 훈련ㆍ교육3.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관한 기관별 역할 및 공조체계4. 화학사고 대응 및 사후조치에 필요한 자원 및 인력ㆍ장비 등의 동원방법5. 화학사고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ㆍ복구 계획6. 그 밖에 화학사고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를 유관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ㆍ훈련) ①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 및 화학사고 대비ㆍ대응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 내에 설치된 화학물질 취급시설의 기술인력, 화학물질 관리자, 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③ 시장은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지방환경관서ㆍ지방고용노동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비상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사고대응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공표 등) 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 주변의 대기ㆍ물ㆍ토양ㆍ식물 등에 있는 화학물질 현황을 조사하여 공표할 수 있다.1. 화학사고가 발생하여 사람이나 환경에 피해가 발생한 사업장2. 화학물질의 관리와 관련하여 시민들로부터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는 사업장②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현황 조사 대상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공개한 화학물질 통계조사와 화학물질 배출량조사를 시민이 알기 쉽게 정리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ㆍ변경2. 제6조에 따른 사고대응계획 수립ㆍ변경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화학물질, 안전, 소방 업무 소관별 실ㆍ국ㆍ본부장 각 1명과 보건환경연구원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지방 환경관서 및 지방노동관서의 담당 공무원3. 화학ㆍ환경ㆍ보건 분야의 전문가4.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전문가5.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 업무에서 제척된다.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화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4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화훼 관련 조사ㆍ연구ㆍ기술개발 및 보급 사업2.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 기반시설 조성 사업3. 화훼 이용 확대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4. 화훼 유통 효율화 및 국내외 판로개척 사업5. 화훼문화의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6. 화훼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7. 그 밖에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교육훈련)① 시장은 화훼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소비자 또는 화훼산업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화훼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적절한 시설과 인력 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여 제1항의 교육훈련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6조(화훼산업 기반시설 설치) 시장은 화훼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1. 화훼산업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을 위한 시설2. 화훼산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한 체험학습장 및 「세종특별자치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치유농업시설3. 그 밖에 화훼문화 진흥을 위한 소비촉진 및 생산자 단체의 규모화ㆍ조직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지역화훼산업 활성화 권장)① 시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조경공사의 경우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화훼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조경공사에서 지역화훼산업체가 생산한 화훼상품을 각 호에 따라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1. 식재수량 중 교목은 10퍼센트 이상2. 식재수량 중 관목은 20퍼센트 이상3. 식재수량 중 초화류는 50퍼센트 이상4. 식재수량 중 지피식물은 50퍼센트 이상

제8조(소비촉진 등)① 시장은 화훼 소비촉진 및 화훼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화훼산업 관련 시장 개척 및 홍보2. 반려식물 보급 및 반려식물 문화 조성3. 그 밖에 화훼 소비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시에서 생산한 화훼의 사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생화 사용촉진 등)① 시장은 플라스틱 화훼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 피해를 방지하고, 지역에서 생산한 화훼 사용 확대 및 생화 사용촉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생화 사용촉진을 위하여 시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플라스틱 화훼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공공기관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장례식장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세종특별자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세종특별자치시민에게 조속한 생활 안정을 지원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주민”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시에 주소를 둔 시민을 말한다.2.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이란 화재피해주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이 일부 또는 전부가 소실된 화재피해주민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사회재난으로 인한 화재피해주민2.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3.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있는 경우4.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5. 화재피해주민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경우6. 화재피해가 경미(10퍼센트 미만 소실)한 경우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심리회복 지원2. 임시거처 지원3. 생활안정자금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화재피해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주민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단,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 또는 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이나 친척, 그 밖에 거주지의 이장ㆍ통장 또는 반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심리회복 지원)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심리회복 지원에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의 신속한 심리회복 지원을 위하여 심리상담 전문기관ㆍ단체와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임시거처 지원)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이 주거시설 등에서 임시거주가 곤란한 경우 숙박시설 등 임시거처를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7일로 하고, 1일 지원 금액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의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생활안정자금 지원)① 시장은 화재피해주민이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대 2백만원 이하의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화재피해주민 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열어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을 결정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지원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 화재피해지원 담당 과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세종특별자치시 의용소방대 연합회장 및 연합회 여성회장2. 관할 소방서 화재조사부서장3. 관할 읍면동 주민복지업무 담당 주무관4. 관할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 위원장5. 그 밖에 화재피해지원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④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지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본부의 화재피해주민 지원 담당 팀장으로 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보건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환경오염과 유해화학물질 등의 노출에 의한 시민의 건강영향조사 등의 효율적인 검토 및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보건계획의 수립)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보건계획(이하 “환경보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환경보건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보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환경보건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조(환경보건계획의 시행)① 시장은 환경보건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소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환경보건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환경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환경보건계획의 수립 및 변경2.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시책3. <삭제, 2025. 3. 7.>4. 그 밖에 환경보건과 관련된 사항으로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환경보건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환경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환경보건 전문가2. 환경보건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3. 환경보건 관련 산업계 종사자4. 소속 공무원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건강영향조사반)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른 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건강영향조사반(이하 “건강영향조사반”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25. 3. 7.>② 건강영향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2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시민의 건강피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환경보건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보건 증진을 위해 조사ㆍ연구ㆍ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건강영향조사 및 역학조사2. 환경보건 증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1호, 2025. 3. 7.>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제9조제1항 중 “법 제15조 또는 제17조”를 “법 제15조”로 한다.제10조 및 제11조를 삭제한다.② (생 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장 l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상임위원은 환경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임기가 끝난 위원은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환경분쟁조정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환경분쟁조정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가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망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장은 법 제14조제2항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할 조사관을 지정해야 한다.

제5조(수수료)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조정(調整) 등의 신청을 하는 자가 내야 할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세종특별자치시 수입증지 조례」 제4조에 따라 내야 한다.③ 신청취지 변경 등으로 조정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증가 전의 수수료와 증가 후의 수수료의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내야 한다.

제6조(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조정위원회,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재정위원회 및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되는 중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 회의 소집 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 건강피해조사분과위원회 및 조정ㆍ재정ㆍ중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전문위원,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ㆍ여비ㆍ감정료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보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제9조제1항 중 “법 제15조 또는 제17조”를 “법 제15조”로 한다.제10조 및 제11조를 삭제한다.② 세종특별자치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 중 “「환경분쟁조정법」”을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한다.제17조제2항 중 “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0306 / 시행일: 2023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6.>

제2조(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 등)①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은「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폐기물관리법」, 「화학물질관리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자연공원법」,「토양환경보전법」등의 환경법위반행위로 한다. <개정, 2023. 3. 6.>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행위는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유출, 악취발생물질의 소각, 폐기물 불법매립 등을 말한다.

제3조(환경오염행위 신고방법 및 접수)①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자는 6하 원칙에 따라 환경신문고(128), 일반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신고한다. <개정, 2023. 3. 6.>②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라 신고내용을 접수할 때에는 현장조사 등에 필요한 사항(일시, 위치, 오염행위의 종류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유지하고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6.>③ 제2항에 따라 접수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일 때에는 즉시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개정, 2017. 2. 6.)

제4조(환경오염행위 신고사항의 처리)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에 대해 신속히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환경법 위반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적절한 조치와 함께 신고인에게 조사결과 등을 알려야 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 시장은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환경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300만원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하나의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③ 동일인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④ 포상금 지급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포상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유사한 사항의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 시기 및 방법)① 포상금의 지급 시기는 환경오염행위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는 날 또는 법원의 1심 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 이상을 온누리 상품권 또는 지역특산품 등으로 지급한다.③ 환경오염행위 신고내용이 고발과 함께 행정처분이 병행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또는 배출부과금·과징금 부과처분의 포상금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우선 지급하되, 기 지급한 포상금이 법원의 1심 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기준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같은 사항을 2인 이상 신고한 때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신고의 경우 대표신고자의 의견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 할 수 있다.

제7조(다른 포상금과의 중복지급 금지)①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등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신고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식물 밀렵·밀거래 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에 관한 사항4.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쓰레기(담배꽁초, 휴지 등) 투기행위로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②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포상금의 지급을 제외한다.1.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2. 신고한 사항이 이미 조사·수사 중이거나 기 조치된 사항에 대한 신고의 경우3.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제9조(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운영)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자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위원은 5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포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하여 별표의 포상금의 지급기준에 해당 내용 및 금액이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심사위원회 회의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⑤ 심사위원회는 포상금 지급대상자, 지급여부 및 포상금 지급액 등을 결정하고, 간사는 환경오염행위 등 포상금 결정서(별지 제2호서식) 및 회의록(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6.>⑥ 심사위원회는 포상금 담당공무원, 포상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포상금 의뢰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16. 1. 1.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94호, 2017. 2. 6.)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⑤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후단 중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부 칙 <조례 제2116호, 2023. 3.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226 / 시행일: 2024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 인프라 확충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이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친환경자동차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 및「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업을 말한다.3. “자동차정비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확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정비산업 기반 조성 및 발전과 시민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자동차정비업자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안전한 관리 및 정비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산업 육성 및 지원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업의 기반 조성 및 확충,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를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신기술ㆍ안전 교육 지원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를 위한 점검 및 안전장비 지원3.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정비 차종을 확대하고자 하는 자동차 정비업체에 대한 경영진단, 개선 등의 상담 지원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따른 차량 정비업 확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보조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2.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5. 9. 30.)1.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19. 9. 30.>2. 제1호에 규정된 사람 외에 회계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9. 9. 30.>

제3조(재정보증)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30.>② 재정보증의 방법은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으로 한다.<개정, 2019. 9. 30.>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30.>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된 경우나, 같은 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된 경우 또는 그 밖에 보험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9. 9. 30.]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관리)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9. 9. 30.>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개정, 2019. 9. 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651호 2015.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고 있는 사람에 대한 재정보증에 대해서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013호, 2017. 4. 10.) <세종특별자치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재정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로 한다.제7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으로 한다.②·③ (생 략)부 칙 (조례 제1370호, 2019.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24호, 2024.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0306 / 시행일: 2023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투광기를 설치하여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5년마다 횡단보도 설치 현황을 파악하고 횡단보도의 야간보행자 안전 실태 및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5조의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투광기 등 설치)① 이 조례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 구조, 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경제성, 빛 공해 최소화를 고려하되, 설치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도로관리사업소 등 관련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희귀질환 관리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4조(희귀질환관리사업의 추진) 시장은 법 제20조에 따라 희귀질환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희귀질환자의 의료비 지원2. 희귀질환과 관련된 실태조사3. 희귀질환과 관련된 전문인력 양성4. 희귀질환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희귀질환의 예방ㆍ관리와 희귀질환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세종특별자치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후원명칭”이란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사용되는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명칭, 마크, 로고 등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해당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관리부서”란 필요시 소관부서를 지정하고 후원명칭 사용 승인 현황을 관리하는 운영지원과를 말한다.

제3조(승인 대상)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로 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법령에 따라 설립ㆍ등록된 기관ㆍ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로서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받은 행사3. 그 밖에 기관ㆍ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로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승인 신청)① 후원명칭을 사용하려는 자는 행사일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서류는 해당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1. 행사계획서(행사내용, 참가조건, 참가비, 물품판매 여부, 안전대책, 보험가입 여부 및 표기방법 등을 포함한다)2. 기관ㆍ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등록증3.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연혁, 주요사업 및 설립목적 등을 포함한다)4. 전년도 행사결과 보고서②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승인 심사ㆍ처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8호 및 제9호는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검토한다.1. 제3조에 따른 승인 대상 여부2. 신청 기관ㆍ단체의 건전성, 공익성 및 비영리성 여부3. 행사 목적이 정부 또는 시 정책과 부합하는지 여부4. 행사 내용의 충실성ㆍ공익성 여부5. 행사 안전대책의 적정성 여부6. 과도한 참가비 또는 입장료, 물품 구입요구 등 영리 목적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지 여부7. 후원명칭 사용 및 표기방법 등의 적정성 여부8. 전년도 시 후원명칭 사용에 따른 행사결과 보고서 제출 및 그 내용의 적정성 여부9. 그 밖에 소관부서가 수립한 추가 심사기준에의 적합 여부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

제6조(시 지원 행사 특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관ㆍ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로서 시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한 행사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지원계획 수립을 후원명칭 사용의 승인으로 본다.

제7조(승인 취소)① 시장은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받은 행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0조에 따른 시정요구를 즉시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취소를 하기 전에 해당 내용을 기관ㆍ단체에게 미리 통지하고,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등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기관ㆍ단체(승인 취소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대표자가 다른 기관ㆍ단체의 대표자가 된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를 포함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대해 취소한 날부터 3년간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승인 관리 등)① 시장은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 승인 통보서를 신청 기관ㆍ단체 및 관리부서에 통보하고 그 현황을 시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② 기관ㆍ단체가 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와 내용을 사전에 서면으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7조에 따라 승인이 취소된 경우 소관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내용을 관리부서에 통보해야 한다.④ 소관부서의 장 및 관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후원명칭 사용 승인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제9조(결과 보고서 제출 등)① 후원명칭 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행사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행사결과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행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출기한의 다음 날부터 다음 연도의 말일까지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장이 행한 후원명칭 사용 승인 및 그 밖에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속초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문화예술진흥과 시민의 문화복지를 증진하고 문화ㆍ관광축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속초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5.>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속초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지역문화진흥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민법」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4.15.>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2.4.15.>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호 개정 2023.6.8.>2.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축제기획 및 운영, 평가 <호 개정 2022.4.15.>3. 문화예술행사 기획, 운영, 지원4. 문화콘텐츠 관광자원화 및 지역콘텐츠를 통한 신규축제, 프로그램 개발 <호 신설 2022.4.15.>5. 지역 국가유산 보존·육성 <기존 제4호에서 이동 2022.4.15.> <개정 2024. 5. 17.>6.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기존 제5호에서 이동 2022.4.15.>7. 문화예술 및 문화복지 증진과 문화ㆍ관광축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사업 <기존 제6호에서 이동 2022.4.15.><호 개정 2022.4.15.>8.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존 제7호에서 이동 2022.4.15.><호 개정 2022.4.15.>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과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22.4.15.>② 시장은 시의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감사 및 임원에 관한 사항8. 공고에 관한 사항9. 사업범위, 내용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임원)① 재단에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임원을 두되, 10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두며, 이사는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0.8.14., 2022.4.15.>② 재단의 이사장은 시장으로 하고, 임원은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8.14.>③ 임원의 임기와 임면,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4.15.>④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신설 2022.4.15.>

제8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④ 그 밖에 이사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2조(운영재원 등)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접수한 기부금, 사업수입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2.4.15.>② 시장은 재단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및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90일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4.>② 재단은 세입·세출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항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시하여야 한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① 재단은 사업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매년 2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9.>② 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보고·검사 등)① 시장이 재단의 업무와 관련하여 보고·검사·감사를 요청하는 경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7조(사무의 위탁 및 대행) 재단은 국가·도 및 시의 문화예술 진흥과 문화ㆍ관광축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추진하는 제반사업·시책 등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부담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2.4.1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예산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을 본다.제3조(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 재단 최초 설립 시에는 시장이 정관 및 제 규정을 작성·확정할 수 있다.부 칙 (2020.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8.)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5.17.)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속초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90308 / 시행일: 20190308

제2조(위탁관리대상 단체등)① 「속초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속초문화예술회관(이하 "예술회관"이라 한다)을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및 법인체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2019.3.8.>1.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등 문화예술 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2. 문화예술의 창작물 또는 문화예술용품을 산업의 수단에 의하여 창작, 공연전시, 판매를 업으로 영위하는 단체3. 그 밖의 지역 문화예술진흥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②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문화회관을 위탁관리하게 할 경우에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서식은 「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9조의 공유재산 대부(사용허가)계약서식을 준용·보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6.12.30.>

제3조(예술회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운영하는 예술회관시설 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은 문화예술사업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인사 및 관계공무원, 그리고 사회봉사단체 대표 또는 개인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12.30.>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개정 2016.12.30, 2019.3.8.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9.3.8.>1. 예술회관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2. 에술회관 대관 기간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30.>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2.30 규칙 제106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8.01.28 규칙 제118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50124 / 시행일: 20250124

제2조(대관의 범위) 속초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은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3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한 공연·전시·행사등을 원활히 수행하고 회관 자체의 공연·전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을 대관한다. <개정 2019.3.8., 2021.6.23.>1.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와 속초시가 직접 주최 또는 주관하는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국제문화교류 및 지방문화예술 창달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국내·외 문화예술행사 및 국경일 등의 기념행사 <개정 2023.6.8.>2. 국내 예술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공연 등록을 필한 단체나 개인3. 국외 예술단체 또는 개인으로서 국내 공연신고를 필한 단체나 개인4. 청소년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및 전시5. 문화예술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 및 단체에서 주관하는 행사6. 그 밖에 지방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연 및 전시·행사등

제3조(사용신청 및 허가) <개정 2019.3.8.>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30일전,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일 20일 전에 각각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관 사용에 공백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6.23.>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시킬 수 있다.1. 사업계획서(프로그램)2. 삭제 <2021.6.23.>3. 삭제 <2021.6.23.>4.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별지 제13호서식)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신청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시는 "별지 제2호서식", 사용불가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회관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조건을 붙이거나 사용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6.23.>

제4조(경합시 사용허가) 조례 제3조제3항 단서규정의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23.>1.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연 <개정 2021.6.23.>2. 개인간 신청일정이 경합된 경우 사용실적이 많은 자 우선 <개정 2021.6.23.>3. 단체간 신청일정이 경합된 경우 정기 공연을 하는 단체, 공연실적이 많은 단체 및 비중이 큰 공연을 하는 단체 우선 <개정 2021.6.23.>4. 단체와 개인간 경합일 경우 단체 우선 <개정 2021.6.23.>

제5조(사용료 납부)① 제3조제3항에 따라 회관사용 승인서를 통지 받은 사용자는 조례 제7조에서 정한 사용료를 최초 사용 10일전까지 시금고에 납입하고 그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09.18>② 삭제 <2021.6.23.>

제6조(사용료 감면대상)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액감면가. 강원특별자치도 및 속초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ㆍ전시ㆍ공연 <개정 2021.6.23., 2023.6.8.>나. 위 가목의 행사를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에게 위탁 시행케 하는 행사2. 일부감면(대ㆍ소공연장 50퍼센트, 전시실 30퍼센트)가. 속초시가 후원 또는 협찬하고 학습 및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 문화예술 분야의 전시 및 공연으로서 지역문화 창달에 현저히 기여하는 경우나. 그 밖에 비영리 단체의 공연 및 전시 또는 행사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1.6.23.>

제7조(사용료 감면신청)① 조례 제8조 및 규칙 제6조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 신청서와 함께 다음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감면신청서(별지 제7호서식)2. 삭제 <2021.6.23.>3. 삭제 <2021.6.23.>② 제1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문화회관 사용허가시에 그 내용을 함께 통보한다.

제9조(휴관) 회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설날ㆍ추석날(연휴 포함)2. 매주 월요일3.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라 시설보수와 기기 점검을 위해 동계 및 하계 각 30일 범위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전문개정 2021.6.23.]

제10조(홍보물 게첨)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홍보물을 회관 구내에 게첨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해 게첨할 수 있다. <개정 2019.3.8., 2021.6.23.>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때에는 사용종료 다음 날 오전까지 자진철거하여야 한다.

제12조(부책비치) 회관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문서 또는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9.3.8., 2019.11.29., 2021.6.23.>1. 회관 사용허가 신청 접수대장(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1.6.23.>2. 삭제 <2021.6.23.>3. 회관 사용허가 통지서 대장(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1.6.23.>4. 회관 사용 실적 현황 <개정 2021.6.2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9.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6.23.)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8.)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90322 / 시행일: 201903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5조에 따라 지역문화예술활동의 진흥과 주민들의 문화향수 기회 확대를 위해 설립한 속초문화예술회관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23., 2019.3.22.>

제3조(업무 및 기능) 예술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개정2019.3.22.>1. 문화예술의 진작 및 보급2. 정부시책홍보 및 각종 공연사업3. 문화예술활동 및 공공집회를 위한 장소 제공4. 예술회관내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개정2019.3.22.>5. 그 밖에 시민정서 생활의 향상 및 지방문화진흥에 관한 사항

제5조(관리운영)①예술회관은 시장의 명을 받아 문화체육과장이 관리운영한다.<개정 2002.12.30, 2019.1.1., 2019.3.22.>②문화체육과장은 예술회관 설치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 및 문활예술진흥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한다.<개정 2002.12.30, 2019.1.1., 2019.3.22.>③예술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관리 할 수 있다.<개정2019.3.22.>

제6조(사용료)① 시장은 예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6.12.23., 2019.3.22.>②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문화예술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9.3.22.>

제7조(위탁관리)①예술회관을 위탁관리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과 관련있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시에는 사전에 속초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개정2019.3.22.>② 위탁관리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6.12.23.>③시장은 예술회관을 위탁관리 운영할 경우 이에 필요한 관리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2019.3.22.>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 훼손 등 손해를 끼친 때에는 이를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시설물을 임의로 증, 개축하거나 세부시설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시장의 승인을 받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 등의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위탁관리계약서상에 정한바에 따라 시설유지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4. 시설물에 대한 손해보험가입등 안전사고예방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5.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연간 운영계획 제출 및 예산심의를 받아야 한다.6.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의 시설이용)①위탁관리할 경우 수탁자는 주민의 시설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한다.②주민의 시설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민대표, 전문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예술회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2019.3.22.>③예술회관시설이용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2019.3.22.>

제10조(위탁관리 취소)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관리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0.07.28>1. 이 조례의 규정 및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예술회관 설립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개정2019.3.22.>3.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물의 설치 및 변경또는 훼손하였을 때②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가 취소된 때에는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의 일체를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 및 감독)①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예술회관 관리운영 상황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조사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자료의 제출 및 필요한 보고를 명할 수 있다.<개정2019.3.22.>②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2.30 조례 제18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08.01.28 조례 제21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6.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1인가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00417 / 시행일: 202006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되어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5. "무연고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의미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시장은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관리시스템 구축4. 청년층ㆍ장년층ㆍ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예방계획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1. 1인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3. 가스ㆍ화재ㆍ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7. 일자리 알선 및 제공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9. 고독사 사망자 중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공영장례서비스 지원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실태조사 및 예방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탁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 4. 17.>
속초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서 위임한 속초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원”이란 속초시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속초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개정 2021.4.30., 2023.6.8.>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의하여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속초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을 적극적으로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4.30.>

제4조(속초문화원장의 책무) 속초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속초시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①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된다.② 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 및 연합회와 공동으로 수행하는 사업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원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9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① 문화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4.30., 2023.6.8.>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입·지출 예산서2.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서 및 수입·지출 결산서3. 해당 사업연도 말의 재산 목록 및 사원현황4. 해당 사업연도의 감사 결과보고서<호 신설 2016.11.21.>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지방문화원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의 검사·감독)① 시장은 지원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등 그 밖의 참고자료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2.7.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8.)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10623 / 시행일: 202106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1인가구 정책” 이란 1인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5. “공유 주택”이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속초시 1인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가구 기본계획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3. 1인 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정서적 교류 등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4. 1인가구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 지원 사업5.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6.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 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3.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속초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활성화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50905 / 시행일: 202509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기”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속초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나. 속초시의회다. 속초시(이하 “시”라고 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공단라. 「속초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4. “지역행사”란 공공기관에서 직접 또는 경비를 지원하여 주관·주최하거나 후원하는 지역문화, 예술, 관광진흥, 경제 활성화, 시민의 화합 등을 목적으로 개최되는 것을 말한다.5. “추진주체”란 지역행사를 기획, 추진,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과 단체 등을 말한다.6. “참여업체”란 계약 등을 통해 지역행사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지역행사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행사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공공기관, 추진주체, 참여업체 및 시민에게 제공하는 등 홍보에 힘써야 한다.③ 공공기관, 추진주체, 참여업체는 지역행사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활성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의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각 분야별 다회용기 사용 등의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3. 1회용품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지역행사의 1회용품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회용품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공공기관 내 관련부서 및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시장은 법 제34조의8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연도별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현황2. 폐기물의 발생 억제와 재활용을 위한 목표 및 이행기간3.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재활용 목표 이행을 위한 투자계획4. 그 밖에 자발적 협약의 목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 제출 요청 및 이행여부 확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 관련 정보를 시 누리집 및 소식지 등에 게재 및 홍보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1회용품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1. 1회용품의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기 사용정책의 교육·홍보 사업2. 1회용품·포장재 감량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3. 다회용기 대여 및 세척사업4. 다회용기 공유 활성화 사업5. 제5조 및 제6조의 자발적 협약 및 우수업소에 선정된 자에 대한 지원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사업자, 기관·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속초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6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속초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경영 기본방향 및 목표 수립2.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지원 방안3. 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기업과 기관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3. ESG 경영 관련 전문가 컨설팅4. ESG 관련 국제인증 취득 지원 사업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속초시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70707 / 시행일: 2017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스사업 등의 영위에 따른 위해 예방 및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편익증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하여「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2항 및「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 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1.21.>1. “가스사업 등”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및「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가스사업 등의 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3.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허가 및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16.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가족돌봄 청소년 · 청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50321 / 시행일: 20250321

제2조(정의)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약물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며 직접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45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이 성년 2명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보호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 협력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을 효과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6.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7.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교육·생활·주거 등 자립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