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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3조(편성 및 기능)① 순회수리반은 농업기계교관, 수리전담요원, 운전원 각 1명을 1개 반으로 편성하며, 농업기계교관과 수리전담요원은 농기계정비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리 및 정비 요구가 많은 경우 수리전담요원의 수를 탄력적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순회수리반은 순회수리 차량임을 표시하여 전용차량을 운행한다.④ 순회수리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기계의 부품 교체 등 수리2. 농업기계의 정비 및 농민 현장 교육3. 그 밖에 농업기계 수리에 관한 사항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민이 농기계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매년 순회수리반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면 지역의 자연마을 단위 순회수리를 원칙으로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되, 교통이 불편한 산간오지 마을을 우선으로 하는 지역적 특성 및 수리 수요가 많은 계절적 특성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수리용품 확보 등)① 군수는 농업기계의 신속한 수리ㆍ정비를 위하여 순회수리반 운영에 필요한 부품 및 공구를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3항에 따른 전용차량에는 수리용 부품과 장비를 항상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수리 비용 등)① 순회수리반 이용 시 발생하는 비용 중 부품비는 사용자 부담으로 하며, 그 금액은 부품의 구입 원가로 한다.② 수리에 따른 비용산정 시 부품 사용에 따른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후 현장에서 현금으로 징수하고, 징수한 다음 날까지 예산군 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 입금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농업기계 수리에 소요 되는 부품 당 1만원까지는 공제하여 징수하며, 징수편의를 위하여 1천원 미만은 절사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의 복구지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품비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재해 시 협력 및 지원)① 군수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 발생 시 외부 수리요원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외부 수리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리 활동에 필요한 수리용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현장교육) 군수는 순회 수리 시 농민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하여 농민의 농업기계 수리ㆍ정비 능력 배양에 도움을 줄 수 있다.1. 기종별 고장원인 및 고장수리 요령2. 농업기계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교육3. 그 밖에 농업기계 운행에 필요한 기술 교육

제10조(장부의 비치) 순회수리반에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전자문서시스템 등을 통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 할 수 있다.1.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운영기록부2. 부품 및 소모품 수불대장3. 농업기계 순회수리 장비대장4. 수리비용 징수대장
예산군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5.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에게 발생한 농업작업안전재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으로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판매하는 보험을 말한다.6. “편이장비”란 농업과 관련된 작업자세의 개선, 중량물 운반작업의 개선, 작업능률 및 안전성 향상,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한 반복 및 과도한 힘이 발생되는 작업의 개선, 생물학적·화학적 문제점 개선 등을 위한 농작업용 보조 장비를 말한다.

제6조(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술 보급·지도2. 농업인안전보험 지원3.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4.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작업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5.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예방교육)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해ㆍ위험 요인의 관리2. 농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3.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이장비5. 농업인 안전보건 인식제고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예방을 위한 홍보)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요 농업작업안전재해 발생 시기에 맞춘 안전지도2. 농업작업 환경개선 등 예방사업의 효과3. 농업작업안전재해로 인한 인적·사회경제적 손실4. 농업 안전보건 증진의 필요성5. 그 밖에 군수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예산군 농촌 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의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농촌 인력”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가 농업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 또는 참여하는 사람(이하 “농작업 참여자”라 한다)을 말한다.3. “농촌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농촌 인력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4.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영농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농촌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예산군 농촌 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농촌 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3. 농촌 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농촌인력지원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6.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7.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농촌 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군수는 농촌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인력 수요가 많은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2. 농업 관련 구인ㆍ구직 등록, 취업알선ㆍ연계3.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4. 농촌 인력의 관리 및 지원5.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6.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7. 농업 자원봉사자 관리 및 지원8.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 및 지원9. 그 밖에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센터의 관리 등)①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지원센터의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지원센터가 농촌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촌 인력 및 외국인 계절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산업재해보험료 및 상해보험료2. 농작업 안전물품3.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인력4. 코로나19 방역 및 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5. 교육비, 숙박비 및 식대6. 출·퇴근 교통비 일부 또는 차량지원 등7.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그 밖에 보조금 관련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지원대상) 제7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① 지원센터에 농작업 참여 신청을 하여 일일 근로시간을 성실히 준수한 다음 각 호의 농작업 참여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1. 일손 부족 농가2. 농업생산자단체, 농업법인3. 농산물 선별장, 마을기업 등②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9조(관리ㆍ감독)①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대상자는 향후 1년간 농작업 참여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예산군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10405 / 시행일: 2021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화장실 등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을 말한다.2.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등을 말한다.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4조(계획 수립)① 군수는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현황 및 점검 계획2. 특별관리구역(불법촬영 우려가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 등)의 지정 및 관리 계획3. 경찰,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운영 및 상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적정 탐지장비의 확보 및 점검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등)①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2.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 점검3.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조제1호에 준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에 대한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 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자체점검을 원하는 경우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게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예산군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0730 / 시행일: 202407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돌봄이 필요한 6세 이상 12세 이하의 사람 또는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7.30.>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의 안전한 보호 및 양육을 위해 군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 <개정 2024.7.30.>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안정적인 방과 후 환경조성과 돌봄서비스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돌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다함께 돌봄사업의 기본방향 및 방안2. 다함께 돌봄사업의 재원조달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3. 다함께 돌봄센터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다함께 돌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4.7.30.]

제4조(다함께 돌봄 서비스 제공)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다함께 돌봄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1.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예술활동 지원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3. 방과 후 및 휴교 등 긴급 상황 시 아동 보호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함께 돌봄 서비스 [제목개정 2024.7.30.]

제5조(센터 설치·운영)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다함께 돌봄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예산군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다함께돌봄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군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다함께돌봄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4.7.30.>

제6조(비용의 징수) 군수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때 필요하면 돌봄아동의 보호자 등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1.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2. 그 밖에 돌봄 서비스 제공에 따른 발생 비용

제7조(비용의 면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24.7.30.>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개정 2024.7.30.>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개정 2024.7.30.>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그 자녀 <개정 2024.7.30.>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돌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다함께 돌봄에 관한 주요 시책을 협의하고 관계 기간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군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3조의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지역 돌봄 운영계획의 심의·자문3.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5. 「예산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 심의 사항 <신설 2024.7.30.>6. 「예산군 아동 급식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아동의 급식지원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한 심의ㆍ의결 사항 <신설 2024.7.30.>7.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7.30.>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다함께 돌봄 업무 담당 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예산교육지원청 및 관련 기관 공무원나. 돌봄 시설의 관계자 및 아동 돌봄 전문가다.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의 학부모라. 학교영양사회, 영양사협회 또는 학교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신설 2024.7.30.>마.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 되는 경우2. 위원의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위원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협의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들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예산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법 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 기간, 신청 대상, 지정 신청내역 등 중요사항을 예산군 누리집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지정신청 대상 건축물이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 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본조신설 2026.4.9.][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6.4.9.>]

제4조(소매인의 지정 등)① 법 제16조제4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1. 소매인은 영업소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2. 제4조제1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목과 같다. <일부개정 2024.12.23.>가. 역, 공항, 버스터미널, 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선박 등의 교통수단나.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다.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마. 백화점, 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사. 기타장소 : 공사장 또는 계절적으로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관광지·유원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 그 인근 장소로써 담배수급상의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2. 소매인의 수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에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이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3. 제4조제1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4.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의 소매인을 지정 할 수 없다.5. 제1호사목의 장소는 기한을 정하여 소매인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 또는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며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예산군에서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 할 수 있다.[제3조에서 이동 <2026.4.9.>]

제5조(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① 법 제16조제2항제2호 에서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의 각 목과 야간에 주로 영업(「청소년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 청소년 유해업소를 포함한다)을 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는 영업장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4.12.23.>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제4조제1항에 따른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4조제1항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제4조에서 이동 <2026.4.9.>]

제6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등)①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와 제10조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 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 (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 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과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과의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 한다.③ 제3조제1항2호바목의 매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 한다.1.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은 포함2. 공중전화실, 휴게실, 매장 내 기둥, 창고, 화장실, 소비자편익 시설 등은 제외한다.[제5조에서 이동 <2026.4.9.>]

부 칙 <제1253호, 2009.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83호, 2024.12.23.> <예산군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04호, 2026.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9.>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8.19.>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5.8.19., 2024.12.23.>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 관련 기관 등” 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8.19.>

제4조(사실조사 의뢰)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의뢰 할 수 있다. <개정 2015.8.19.>1. 사실조사 의뢰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개정 2015.8.19.>2. 사실조사 의뢰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의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15.8.19.>

제5조(협약체결 등)①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의뢰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② 협약서에는 목적, 위탁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부칙 <제1967호, 2011. 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01호, 2015. 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지원대상)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주민(해당연도 12. 31. 이전 출생자)으로 한다. <개정 2023.12.22., 2024.9.30.>

제3조(지원내용)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의 대상자에게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예방접종은 대상포진 백신으로 하고 횟수는 1회에 한한다.

제4조(지원절차)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고 한다)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에 방문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기관은「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확인함으로 증명서 없이 방문한다. <개정 2023.12.22.>② 제1항에 따라 접종기관을 방문한 신청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는다.③ 접종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신청자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한 후,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의료기관 선정) 군수는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위탁계약 체결)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와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 “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료기관의 해지) 군수는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2. 위탁계약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8조(환수) 군수는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부 칙 <제2811호, 2022.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특례)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접종지원 대상자는 이 조례 시행일 첫해에 한하여 만 70세 이상으로 한다.부칙 <제2894호, 2023.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 대상 연령에 관한 특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의 연령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는 70세 이상, 2024년에는 60세 이상으로 한다.부칙 <제2992호, 2024.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 대상 연령에 관한 특례)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의 연령은 제2조에도 불구하고 2024년에는 60세 이상, 2025년부터는 50세 이상으로 한다.
예산군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090512 / 시행일: 20090512

제2조(대상) 아르바이트 대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 선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1. 본인이나 부모(보호자 포함)가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부칙 <제1633호, 2003.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87호, 2009.0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예산군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140807 / 시행일: 20140807

제2조(추천등) 대학생 아르바이트(이하 “아르바이트”라 한다)를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계획을 군보 (예산소식)에 게재하거나 필요한 경우 대학 총·학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제3조(신청) 아르바이트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기간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서 1부(별지서식)2. 대학(교) 재학증명서 또는 총·학장 추천서 1부3. 지방노동청에서 발행한 보호자의 실직자급여수급 자격증 사본(실직자 자녀만 해당)

제4조(선발)① 아르바이트 참여 신청자가 계획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대상자를 선발 한다.1. 장애인 자녀 대학생 등 불우한 가정의 대학생, 실직자 자녀 대학생2. 본인 또는 부모(보호자 포함, 이하 같다)가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대학생3. 본인 또는 부모가 타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예산군에 주소를 두고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4. 기타 조례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② 제1항에 의한 대상자가 경합될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별도의 방법에 따라 선발할 수 있다.
예산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180928 / 시행일: 2018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조직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십자 인도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이하 “봉사회”라 한다)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예산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 조직을 포함 한다)를 말한다.2. “봉사회 회원”이란 봉사회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 “봉사회 사업”이란 봉사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지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봉사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에 관한 사업2. 사회봉사 활동에 관한 사업3. 보건의료 및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교육사업4.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공익활동 사업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6. 법에 따라 수행하는 각종 인도적 사업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여 수행하는 사업8. 그 밖에 봉사회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 봉사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하며,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① 군수는 봉사회 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보험가입) 군수는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예산군 덕산 온천관광지 2차 지구 기반조성사업 지구내 측량대행 규칙 (규칙,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140807 / 시행일: 20140807

제2조(측량의 구분) 측량대행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가 실시할 측량은 다음 사항과 같다.1. 덕산 온천관광지 2차 지구 기반조성사업 환지측량2. 덕산 온천관광지 2차 지구 기반조성사업 환지분할측량3. 그 밖에 군수가 의뢰하는 일반측량

제3조(대행자 지정신청) 대행업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14.8.7>1. 법인 등기부등본과 정관 <개정 2008.4.4. 규칙 제1218호>, <개정 2014.8.7>2. 대행업소 대표자와 측량기술자의 이력서와 신원증명서3. 측량기술자의 실무경력증명서와 자격증4.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개정 2014.8.7>5. 대행업자 사무소 시설과 설비내용·소유증명서(임대하고 있는 경우 임대 계약서)

제6조(대행업자 자격심사) 제3조에 따른 지정신청이 있으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제23조 및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그 자격을 심사한 후 대행 업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4.8.7>

제7조(측량기술자자격) 측량기술자는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측량기술자자격을 가진 자로서 측량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라야 한다. <개정 2014.8.7>

제9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 지정을 받을 수 없다.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2. 금고이상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개정 2014.8.7>3.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당하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4.8.7>

제10조(지정업소와 대행정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행업자 지정을 취소하거나 대행 업무를 정지시킨다.1. 제9조제1호와 제2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2. 부정한 수단으로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3. 측량대행 업무를 다른 사람에게 하도급 하였을 때4. 군수가 지시하는 기일까지 업무를 개시하지 않거나 군수의 승인 없이 1개월 이상 휴업할 때5. 대행업자 지정서나 증명서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하였을 때6. 업무상 고의나 과실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거나 그 손해배상을 군수가 지정하는 기일까지 이행하지 아니할 때7. 제11조에 따른 조사와 보고를 기피하거나 태만히 하였을 때 <개정 2014.8.7>8. 그 밖의 측량대행에 관한 계약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제14조(대행업자 사무주관)① 대행업자 지정에 관하여 이 규칙이 정한사항 이외의 대행업자의 사무와 책임한계, 대행수수료, 보증금납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행계약으로 정한다.② 이 규칙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사무는 군수의 지시에 따라 녹색관광과장이 주관한다. <개정 2014.8.7>

부칙 <제1244호,2009.5.12> (예산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규칙 제9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52호, 2014.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제2조 및 제10조와「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른 도로 또는 도로부속물 및 타공작물 등 일체를 말한다.2. “원인자”란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4.12.23.>3. “부담금”이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다른 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그 도로공사의 복구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15.10.28, 2024.12.23.>

제4조(부담금 징수)① 도로굴착 시 부담금은 도로굴착을 허가할 때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행위가 끝난 후에 징수하거나 또는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② 부담금의 산정은 복구 설계에 의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5.10.28>③ 도로 복구 공사량의 변동에 따라 복구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추가 징수 할 수 있다.④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 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10.28>

제5조(부담금의 납부방법)① <삭제 2015.10.28>② 원인자는 부과된 부담금을 현금으로 예산군 세입 세출외 현금 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 공사의 성격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가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제6조(부담금 분담) 도로의 이중 굴착 및 수시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타공사(상·하수도, 통신, 가스 등)를 병행할 때에 발생하는 도로 굴착복구비(직, 간접복구비)는 매설 기관별로 부담하도록 한다. <개정 2015.10.28>

제7조(부담금의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타공사를 시행할 때2. 도로관리청에서 시행중인 도로의 개수, 확장, 포장 및 덧씌우기 등과 보도개선, 정비, 확장 및 교체등의 공사와 병행하여 타공사를 시행할 때 <개정 2015.10.28>

제8조(허가조건) 군수가 도로 굴착 복구와 수반하여 도로 점용 허가를 할 때에는 원인자로부터 복구계획서 복구시기 및 방법과 예치금등 굴착복구에 필요한 사항을 허가 조건으로 부한다.

제9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① 도로 굴착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은 별표 1 (도로굴착 시 복구면적 산출방법) 별표 2 (포장노면별 굴착복구기준)에 따른다. 다만, 특수 콘크리트 도로의 굴착의 경우에는 군수가 원인자와 협의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5.10.28, 2024.12.23.>② 제1항의 별표 1,별표 2 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구 계획서를 검토할 때에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

제10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굴착의 복구는 원인자가 시행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복구할 수 있다. <개정 2015.10.28>② 원인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한 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공하도록 하며 시공기간 중에는 도로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③ 군수는 허가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및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 내에 준공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체일수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체보상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5.10.28>④ 군수는 준공검사를 마친후에 원인자 예치금을 반환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자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복구 공사의 준공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28>

제12조(부담금의 환급) 군수가 굴착 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기 납부된 원인자 부담금을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 할 수 있다.1. 예산군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원인 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2. 원인자가 원인행위를 착수하기 전에 그 원인 행위를 포기하였을 때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5.10.28>

제13조(복구원인자의 확인 등)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 행위가 발생하였 때에는 군수는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로 원인자를 추적하여 피해 복구에 필요 한 모든 조치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 복구가 필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를 시행하고 원인자를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 부담금을 추징한다. <개정 2015.10.28>

부 칙 (조례 제1189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 (폐지규정) 군도로 굴착 관련 지침, 도로굴착 복구공사 규정등은 이를 폐지한다.3. (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부담금은 이 조례에 의환 것으로 본다.부칙 <제2248호 2015.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도로 위 야생동물의 사체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127 / 시행일: 2024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관내 도로에서 야생동물과 자동차 등의 충돌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를 예방하여 예산군민의 생명과 재산권 확보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야생생물을 말한다.2.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란 야생동물의 갑작스러운 도로 침입으로 주행 중인 차량과 야생동물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거나, 운전자의 충돌 주의 및 사체 신고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리구역 내의 도로를 수시 및 정기순찰을 시행하여야 하며, 동물 찻길 사고로 발생한 야생동물 등의 사체를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때는 이를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동물 찻길 사고(로드킬)를 당한 동물의 사체에 대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수거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각 도로 관리주체가 수거하거나 생활폐기물 수거 시에 같이 처리할 경우 비용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도로관리부서에서 자체처리).

제5조(사체처리)① 군수는「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동물 찻길 사고 사체의 수집·운반·처리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에게 대행할 수 있으며 그 자격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 폐기물이 ‘동물성 잔재물(동물의 사체, 수산가공물, 유지 등을 포함한다)[분류번호: 91-16-00]’인 업체2.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중 폐기물 수집·운반업, 폐기물 중간처분업 중 하나의 허가를 득한 업체②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행구역, 수집ㆍ운반에 드는 물량, 대행기간2. 수집ㆍ운반방법(차량 불가지역에 대한 운반방법 포함)3. 수집ㆍ운반에 투입하여야 할 장비의 규격과 수량4. 차고지나 사무소의 소재지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③ 수거된 동물 찻길 사고 사체는「폐기물관리법」제1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생활폐기물 처리 방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다만, 멸종위기야생동물 및 천연기념물(동물)의 사체와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가축전염병이 발생한 경우 확산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우선한다.
예산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의 부과대상은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각 호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에 시설물 등의 설치를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개정 2014.10.30, 2015.10.28>

제4조(점용료의 조정) 2년 이상 계속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의 해당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 납부한 연간점용료보다 10%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4.10.30., 2017.11.10.>

제6조(점용료의 감면 등) 군수는 「도로법」 제68조, 「도로법 시행령」 제73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라 점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11.15]

제7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 ① 점용료의 부과ㆍ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4.10.30>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증을 발급할 때에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4.10.30>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해당 연도분을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개정 2014.10.30>②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5.10.28>③ 제2항의 남은 점용료에 대해서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신설 2015.10.28>

제8조(점용료의 반환 등) 군수는 「도로법」 제97조에 따라 처분한 경우나 점용허가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줄이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4.10.30>

제9조(징수) ① 군수는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4.10.30>② 점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과태료 부과 등) 군수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1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2014.10.30>

부 칙 (조례 제129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제1887호,2009.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제1914호, 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2157호, 2014.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부과된 도로 점용료는 개정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2249호, 2015.10.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부과된 도로 점용료는 개정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2406호, 2017. 1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산정 · 부과된 도로 점용료는 개정된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2555호, 2019. 11. 15>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5112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 공급을 촉진하여 군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에너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서 예산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2. “도시가스 공급시설”이란 법 시행규칙 제2조제5항제2호에 따른 가스배관시설을 말한다.3.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예산군 내 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4.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법 제19조의2에 따라 경제성 미달 지역에 건설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도시가스공급 요청자(이하 “세대”라 한다)에게 추가로 부담시키는 선 부담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예산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및 규모)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제성 미달지역 세대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총 공사비의 70퍼센트 이내 금액을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고시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납부대상 기준을 따르며 최소 세대는 4세대 이상으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세대는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대표자는 사업자로부터 도시가스 공급 확인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1호 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공급관 설치 지점이 사유지를 통과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토지 소유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우선 지원하되, 동일 조건일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구 등이 많은 지역을 우선한다.1. 지원 예정 금액이 낮은 지역2. 도시가스 공급 신청 세대가 많은 지역3. 도시가스 설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한 지역

제7조(지급대상 선정 등)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와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금액 및 조건을 붙여 지급 결정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결정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1. 공급관 설치 지점의 토지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세대의 신청이 취소된 경우3. 목적 외 사용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8조(보조금 교부)① 제7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 서식의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배관공사 착수 전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부칙 <제3109호, 2025.1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개정된 조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예산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10201 / 시행일: 2021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함께 발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농업”이란 도시의 다양한 공간과 토지를 활용하여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는 행위로 취미, 여가, 학습 또는 체험적 성격의 농사 활동을 말한다.2.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및 각종 유휴지, 자투리 땅, 공원·녹지, 그 밖의 공간 등을 말한다.3.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하는 상자형태 등으로 이루어진 텃밭을 말한다.4. “학습생태 체험텃밭”이란 다음 각 호의 텃밭을 말한다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각종 학교에서 부설로 운영되는 도시생태 학습용 텃밭나. 그 밖에 공공 및 민간기관 등에서 학습 및 교육목적으로 운영하는 텃밭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지역적,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 공간의 확보와 기반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계획 및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

제4조(경작인의 책무) 도시농업을 수행하는 자는 친환경농업을 실시하고 도시농업관련 농자재, 부산물, 폐기물 등을 안전하게 관리 처리하여 생활환경의 보전과 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① 군수는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시텃밭, 상자텃밭, 학습생태 체험텃밭 조성 및 보급사업2.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 가공유통 및 이와 관련된 체험활동에 관한사업3. 도시농업 관련축제 및 교육행사에 관한사업4. 도시농업 박람회, 생활원예활동 경진 및 전시 등 지원 사업5.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교부되는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도시농업지원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도시농업에 대한 기술을 보급하고 안전한 먹을거리와 친환경적인 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도시농업에 참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지원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교육훈련을 위하여 도시농업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거나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도시농업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농업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예산군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 강점기의 험난한 시련을 이겨내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키며 민족 공동체가 근대적 국가로 성장하기 위하여 다방면의 노력을 다해왔던 독립운동사 교육에 대한 예산군민의 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립운동사 교육”이란 지방자치제도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하여 내 고장 역사를 숙지하고 민족의식 고양과 애향심을 키우고, 일제의 침략으로 인한 민족의 수난기를 극복해 낸 국내외 독립운동 역사를 배우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협력기관”이란 독립기념관, 서대문형무소역사관 등 독립운동사에 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있는 기관 및 교육을 시행하고자 하는 예산군 관내 공적 기관을 말한다.4. “전문인”이란 예산군 독립운동사 교육을 이행하고자 하는 기관에 속해 있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립운동사 교육이 학교를 비롯한 예산군 관내에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학생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독립운동사 교육이 학교, 대안학교, 협력기관 등에서 진행되도록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독립운동사 교육을 담당하는 인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해 협력 기관과의 업무협약체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활성화 시책)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예산군민 독립운동사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2. 독립운동사 교육을 위한 전문인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3.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4. 독립운동사 교육의 추진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예산군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6.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학습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협력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운영 및 지원)① 군수는 활성화 시책에 따라 독립운동사 교육이 협력 기관의 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협력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활성화 시책을 반영하여 독립운동사 교육을 추진하는데 있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6조(예산군 독립운동사 교육 지원 협의회)① 군수는 예산군의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독립운동사 교육 전문가, 역사학자, 관련 학회 또는 지역 유관단체 인사 등으로 예산군 독립운동사 교육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예산군 독립운동사 교육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며,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③ 기존에 설치한 위원회가 제1항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경우 기존 위원회가 협의회를 대신할 수 있다.

제7조(행사 등)① 군수와 협력기관은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독립운동사 특강, 사생대회 개최, 독립운동사 탐구 프로젝트, 독립운동 유적지 현장체험 등 다양한 독립운동사 교육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② 협력기관은 독립운동사 교육 추진에 있어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협의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예산군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에 소재하는 중·소 지역서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서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서점 활성화 지원계획)① 군수는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2. 도서 구매 시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 방안3. 군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4.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7조(지원 사업) 군수는 지역서점의 창업 및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창업 관련 상담·컨설팅·교육 및 창업자금 융자지원 등에 관한 사업2. 협업사업 등 경영개선 지원 사업3. 홍보,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① 군수는 도서구매 계약을 지역서점과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내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에 도서를 구매하는 경우 지역서점에서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예산군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의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적기 영농 지원을 통해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영농편의 증진 및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드론영농”이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여 농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2. “농업용 드론”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기를 말한다.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일 것나.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일 것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정을 통과할 것3. “농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영농 촉진2.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한 농업용 드론 보급 및 확산3. 드론 기반 영농환경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4. 드론영농 교육 및 홍보5. 농업용 드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매뉴얼 제작 및 보급6. 농업용 드론의 활용 촉진 및 적기 방제를 위한 병해충 예찰ㆍ방제 정보 제공7. 그 밖에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업무는 농정유통과, 같은 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원업무는 농업기술센터, 같은 항 제7호의 지원업무는 농정유통과 및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한다.

제6조(재정 지원)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탁)① 군수는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예산군 디지털역량 강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모든 군민이 디지털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디지털취약계층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① 군수는 디지털역량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디지털 격차 해소 및 디지털역량 강화 목표2. 대상별 맞춤형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 방향3. 예산 및 재원 조달·집행 계획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예산군 정보화 조례」에 따른 예산군 정보화 시행계획에 제1항의 사항을 포함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5조(디지털역량 강화 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역량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2. 개인정보보호·보안·피싱 예방 등 디지털 안전 교육3. 디지털취약계층 대상 맞춤형·수준별 교육4. 지능정보기술 부작용 예방 및 해소 교육5. 그 밖에 디지털역량 함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경비 지원 등)① 군수는 교육수행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디지털역량 교육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디지털취약계층의 교육 참여를 위해 수강료 감면 또는 실습비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예산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0730 / 시행일: 20240730

제1조(목적) 리 행정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주민을 참여시켜 향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리에 설치되는 리 개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2.>

제2조(기능) 리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23.12.22.>1. 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 및 고정 사항의 조정 중재와 건의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2.>6. 리 방위와 예비군 운영협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읍) 면장, 이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주민총회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2., 2024.7.30.>② 당연직 위원은 해당 리의 이장, 노인회장, 새마을지도자, 새마을 부녀회장이 된다. <개정 2023.12.22., 2024.7.30.>③ 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및 감사위원 2명을 두어야 하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12.22., 2024.7.30.>④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투표로 결정하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선임한다. <개정 2023.12.22., 2024.7.30.>⑤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위원은 서로 겸직할 수 없다. <개정 2023.12.22., 2024.7.30.>

제4조(위원 등의 등기)①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위원 및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12.22., 2024.7.30.>② 위원 중 제5조에 의한 결원이 생겼을 경우 주민총회를 통하여 선출하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22., 2024.7.30.>

제5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주민총회를 통하여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4.7.30.>1. 사망 또는 거주지를 이동하였을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4. 리 발전 및 화합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5. 형사사건 기소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6. 그 밖에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위원의 역할을 수행하기 곤란할 때 [본조신설 2023.12.22.]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24.7.30.>

제7조(회의 소집)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7.30.>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3.12.21.>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개정 2023.12.22., 2024.7.30.>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가 같은 수인 경우에는 재투표를 실시하고, 재투표를 실시했음에도 가부가 같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개정 2024.7.30.> [제목개정 2024.7.30.]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을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전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되면 3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4.7.30.>]

제9조(회계)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하며, 회계연도는 군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4.7.30.>②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회계연도 말에 주민총회에서 결산보고한다. <개정 2024.7.30.> [제10조에서 이동 <2024.7.30.>]

제10조(서기)① 위원회는 서기를 두며 서기는 위원이나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7.30.>② 서기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24.7.30.> [제11조에서 이동 <2024.7.30.>]

부 칙 (조례 제24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2년 11월 01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예산군 규칙 제53호 예산군 이(동)개발위원회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87, 595, 8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87호,2009.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제2877호, 2023.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54호, 2024.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62년 01월 20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종래 읍면에서 시행하던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레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이 조례는 1973년 07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1983년 0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 13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2월 26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887호,2009.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제2190호, 2015.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삽교읍 신리 중 삽교읍 목리에 편입되는 지역과 관련되어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진행 중이던 행정처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편입되는 삽교읍 목리 지역에 행정처분 등을 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2722호, 2021.12.2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 규칙 (규칙,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산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따라 예산군립합창단(이하“합창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2021.12.24.>

제5조(단원의 외부출연) 단원은 단장의 허가 없이 외부출연을 할 수 없으며 외부에 출연하고자 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외부출연 신청서를 공연 3일 전까지 단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6.30., 2021.12.24.>

제6조(연습시간)① 단원의 연습시간은 다음과 같다.1. 단원은 월 4회 이상 연습에 참여하여야 하며, 1회 연습시간은 2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6.30.>2. 단원의 원활한 연습을 위하여 필요하면 단장이 연습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단장의 승인을 받아 연습에 불참할 수 있다.1. 징병검사나 예비군훈련, 민방위교육 등 소집이 있을 때2. 공무에 따라 부득이 연습 참여가 불가할 때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습이 불가능할 때4. 가족(직계존속·비속)의 경조사가 있을 때5. 신병으로 인하여 연습이 불가능할 때③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연 5회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제5호의 경우에는 연 10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6.30.>

제9조(활동비 지급)① 단원의 활동비는 「예산군 군립합창단 설치와 운영 조례」 제12조에 따라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단 활동비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1.6.30.>② 연습 불참횟수가 월 2회 이상 불참할 때마다 활동비 1개월분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6.30.>

부칙 <제1244호,2009.5.12> (예산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규칙 제11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17호, 2021.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23호, 2021.12.24.> (2021년 자치법규 정비 및 규제개선 등을 위한 예산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마을교육공동제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와 학교가 상생하고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교육공동체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생태계”란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다양한 교육주체가 유기적으로 상호작용하여 교육의 자율성과 다양한 사회적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환경을 말한다.2. “마을교육공동체”란 학교와 지역사회, 학부모, 예산군 및 예산교육지원청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온 마을을 배움터로 조성하고, 지속가능한 교육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 민·관·학 협력 공동체를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산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의 목표 및 추진 전략2.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3. 사업예산에 관한 사항4.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예산교육지원청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①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교육활동 사업2.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한 활동가 육성 및 활동 지원 사업3. 마을교육 자원 발굴 및 네트워크 구축4.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주민 역량 강화 사업5.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군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의 기본 방침 및 계획의 수립·변경2. 예산교육지원청, 관내 학교,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의 연계·협력3.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 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예산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예산군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마을교육실무협의회)①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의 경쟁력 강화 및 현장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민·관·학으로 구성된 마을교육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의 실무적 추진 방안2. 마을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개선3. 마을교육활동가 간 네트워크 및 상호 협력4.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현장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 협의회의 구성,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성과평가 및 공개)① 군수는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평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평가 결과를 예산군 누리집에 공개하고 다음 연도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사업에 반영할 수 있다.
예산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2. “주민편익시설”이란 마을회관의 부속창고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3.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의 건축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마을회관 등 지원) 군수는 마을회관 등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마을회관 신축ㆍ재건축 또는 증축2. 마을회관 리모델링, 보수 또는 기능보강(설계비용 제외)3. 주민편익시설 건립 사업비4. 그 밖에도 군수가 마을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마을회관 설치 기준 등)① 마을회관 및 주민편익시설(이하 “마을회관등”이하 한다)은 1개 행정리에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1. 행정리 마을이 자연마을 단위로 분리되어 기존 마을회관등과의 최단거리 1킬로미터 이상이며, 가구 수가 15호 이상인 경우2. 공익사업에 따라 개설되는 도로(4차로 이상 법정도로만 해당한다) 또는 철도 등으로 인하여 마을이 분리되어 기존 마을회관등을 사용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용가구의 80퍼센트 이상이 연립주택ㆍ다가구주택ㆍ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진 행정리로서 마을회관 부지의 확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공된 건축물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마을회관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③ 마을회관등의 건축 기준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신축 대상) 마을회관등의 신축을 위한 보조금 지원 대상은 마을회관등이 없거나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마을회관등의 건축부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1. 마을회가 건축부지를 소유한 경우2. 마을회가 건축부지 토지소유주로부터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

제7조(재건축 대상) 마을회관등의 재건축을 위한 보조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준공한 지 30년이 경과하고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 하거나 위험한 건축물2. 정부에서 공인한 안전진단 업체로부터 건축물 안전진단 결과가 적합하지 않은 건물로 판명된 건축물로, 보수비용이 지나치게 많고 보수해도 내구연한 연장효과가 적은 건축물

제8조(증축 등 대상) 마을회관등의 증축, 리모델링 및 보수(이하 “증축 등”이라 한다)를 위한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증축: 인구 및 사용자 증가 등으로 사용에 불편을 주는 건축물로 준공한지 5년 이상 경과한 경우2. 리모델링: 골조상태가 양호하고, 신축비의 50퍼센트 이내의 사업비로서 신축의 효과를 유지할 수 있는 건축물로 준공한지 10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누수 등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경우3. 보수: 소규모 사업비로 그 기능을 회복할 수 있는 건축물로 신축 등 공사에 따른 하자보수기간이 경과한 경우

제10조(지원 제한 등)① 군수는 마을회에서 마을회관등의 지원사업을 시행한 경우 사업 완료일부터 다음의 기간동안 보조금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7221305&gubun=ELISIMG" alt="img14722130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으로 건축물이 손상을 입거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마을회관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등은 각종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11조(우선순위)① 마을회관등 지원을 위한 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1. 마을회관등이 없는 마을2. 공공사업 등으로 마을회관등 철거가 예정된 마을3. 보수, 리모델링4. 재건축5. 증축6. 마을회관등이 있는 마을에서의 추가 신축②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한다.1. 제1항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 이용가구가 많은 순2. 제1항제3호 및 제4호: 건축년도가 오래된 순

제12조(회관의 관리 등)① 마을회는 신축ㆍ재건축ㆍ증축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고, 건축물을 마을회 소유로 등기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마을회는 마을회관 책임 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주민자력으로 보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마을회에서 자력보수를 원칙으로 한다.④ 마을회는 군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마을회관등이 편입될 경우 지체 없이 손실보상 협의 및 공공사업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받은 보상금은 해당 마을회관 신축 등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부칙 <제2251호, 2015.10.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개 마을에 2개 이상의 회관이 있는 경우는 모두 이 조례에 의한 회관으로 본다.부칙 <제2300호, 2016.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61호, 2018.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34호, 2020.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맞춤형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에 따라 예산군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맞춤형 복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제2조(지원대상자)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복지증진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보조금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저소득 등록 장애인 <개정 2024.12.23.>3. 「노인복지법」에 따른 저소득 노인 <개정 2024.12.23.>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개정 2024.12.23.>5. 「아동복지법」아동복지법에 의한 저소득 아동 및 청소년 <개정 2024.12.23.>6. 통합사례관리대상자7. 긴급복지지원대상자8.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및 단체

제3조(지원내용)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2. 월동대책비 지원3. 사랑의 연탄 나눔 사업 지원② 제1항에 의한 지원수준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지원대상자에게 보조금 및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2235호, 2015.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매헌윤봉길의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의 자주독립과 농촌계몽운동을 위해 일생을 바친 매헌 윤봉길의사의 숭고한 독립정신을 계승 발전시키는 선양사업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매헌윤봉길의사 독립정신”이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싸운 항일독립운동 등 자주독립운동을 말한다.2. “매헌윤봉길의사 독립정신 유적지”란 예산 윤봉길 의사 유적지 및 중국의 독립운동 유적지, 일본 가나자와 암장지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역사적인 윤봉길의사의 독립정신(이하 “독립정신”이라 한다)의 이념을 계승·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제4조(기념사업)① 군수는 독립정신에 대한 이념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립정신 유적지의 기념시설물 설치2. 독립정신에 대한 추모사업 <개정 2024.12.23.>3. 독립정신에 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 <개정 2024.12.23.>4. 독립정신에 대한 선양·교육·홍보 및 학예활동② 군수는 민간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부칙 <제2245호 2015.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에 적합한 환경 조성 및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로 보행자가 건강과 힐링을 위해 산책할 수 있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가.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다.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라. 그 밖에 군수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으로 예산군에 조성되는 공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심신을 치유하고 힐링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맨발 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맨발걷기 활성화 시책을 유기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맨발걷기와 관련한 지역사회 자원 등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연공원 및 도시공원 정비 및 신규 조성 시 맨발 산책로 조성2. 둘레길, 산책로, 등산로, 탐방로, 숲체험코스 정비 및 신규 조성 시 맨발 산책로 조성3. 강변, 둘레길, 산책로 정비 및 신규 조성 시 맨발 산책로 조성4.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시 맨발 산책로 조성할 수 있도록 권고5. 세족대, 신발장, 해충퇴치기, 벤치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관리6.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ㆍ예술ㆍ학술 사업7. 맨발걷기의 필요성 등 활성화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8.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걷기대회 등 행사 개최9.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예산군 맛집 지정 및 관리 ·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및 바목에 해당하는 업소를 말한다.2. “예산맛집”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조리ㆍ판매되는 음식 중 맛, 위생, 서비스, 환경, 가격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해 이 조례에 따라 선정한 업소를 말한다.3.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4조(육성계획 수립)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맛집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해 예산맛집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산맛집의 육성에 관한 정책의 기본 방향2. 예산맛집 관광자원화 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예산맛집 음식문화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4. 예산맛집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예산맛집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맛집의 지정)① 군수는 우수한 음식점을 관광자원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예산맛집을 지정할 수 있다.② 예산맛집의 지정기준 및 지정신청ㆍ지정심사 등 절차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예산맛집 지원) 군수는 예산맛집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예산맛집 지정표지판 제공2. 안내홍보책자 및 군 누리집 등을 통한 홍보3. 상품 개발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등4. 위생용품 지원 등5. 시설개선자금 융자 우선 지원6. 그 밖에 예산맛집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심의위원회의 설치) 예산맛집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산맛집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예산맛집의 발굴ㆍ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2. 예산맛집의 지정ㆍ취소에 관한 사항3. 예산맛집의 관광자원화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예산맛집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체육과장이 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1. 식품위생ㆍ영양ㆍ조리 관련 단체 임직원2. 요리전문가 등 음식과 관련해 전문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 그 밖에 맛집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생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 등)① 군수는 지정된 예산맛집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2년마다 재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예산맛집으로 지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맛집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2. 주 취급 음식이 변경되었을 때3. 예산맛집을 친족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4. 폐업(소멸)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업소6.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 지정기준이 미달된 때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예산맛집을 계속 운영할 친족이 없어 예산맛집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가 인수하는 경우 군수는 심사를 거쳐 예산맛집 지정을 취소하지 않을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예산맛집 지정취소를 원치 않는 자는 종사 이력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090512 / 시행일: 20090512

제2조(수여자격)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군민이 아닌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1. 대외적으로 예산군의 위상을 제고한 자2. 예산군민의 생활개선과 문화발전에 공헌한 자3. 과학, 기술이나 경제 등의 발전에 이바지하였거나 예산군정발 전에 기여한 자4. 그 밖에 군수가 명예군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수여대상자 결정)①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하면 예산군정조정위원회(이하"군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군수는 우호증진이나 그 밖의 목적으로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외국 귀빈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코자할 경우에는 제1항의 군정조정위원회 심의·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2항의 "외국 귀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외국 국가원수2. 자매도시의 장과 관계공무원 및 유공시민

제6조(명예군민증의 취소)①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군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1. 수여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2. 수여받은 자가 취소를 원하는 때② 군수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명예군민증의 수여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칙 <제1614호, 2003.0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87호, 2009.0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