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영주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15, 2008.10.16, 2013.05.20, 2021.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31.>1. "직무" 란 영주시의회 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공무여행 및 비회기 중 의원의 공무활동 등을 말한다. <개정 2013.05.20, 2021. 12. 31.>2. "의정활동비" 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개정 '95.07.25, 2000.02.15, 2006.05.15, 2008.10.16, 2013.05.20, 2021. 12. 31.>3. "유족" 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해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개정 2013.05.20, 2021. 12. 31.>

제3조(보상금의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6.05.15, 2013.05.20>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의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13.05.20>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05.15, 2021. 12. 31.>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6.05.15, 2013.05.20>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경상북도의회 의원(이하 "도의원" 이라 한다)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 분에 상당한 금액 <개정 1995.07.25, 2000.02.15, 2006.5.15, 2013.05.20, 2021. 12. 31.>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는 도의원 해당년도 의정활동비의 1년 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95.7.25, 2000.2.15, 2006.5.15, 2013.05.20>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13.05.20>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개정 2006.5.15>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공무원연금법 시행령」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1급 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를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의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로 한다. <개정 2006.5.15, 2013.05.20, 2021. 12. 31.>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 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05.20>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와 같다. <개정 2006.5.15, 2013.05.20>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3.05.20>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영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을 경유 영주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5, 2013.05.20>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 한다.<2013.05.20>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지한다.<2013.05.20>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 장애, 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주시에 영주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05.20>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5.15, 2013.05.20>1. 의원 중 1명2. 시 본청 관련 실·과장 1명 <개정 2007.4.9, 2012.3.9>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05.20>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6.5.15, 2013.05.20>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의 시장이 요구한 사항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3.05.20>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3.05.20>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20>

부칙 (1995.01.09 조례제0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07.25 조례제01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0.02.15 조례제03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생 략)부칙 (2006.05.15 조례제0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7.04.09 조례제061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16 조례제06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영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지방자치법」제32조의2 및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를“「지방자치법」제34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로 한다.제2조제2호 중“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을“영 제33조에 따른”으로 한다.⑥ 생략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 제3조 (생략)부칙 (2012.3.9, 조례 제07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부터 3까지 생략4.「영주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제2호 중 “팀ㆍ과장”을 “팀ㆍ단ㆍ과장”으로 한다.5부터 14까지 생략부칙 (2013.05.20, 조례 제08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29 조례 제901호)<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영주시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