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00108 / 시행일: 2020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말산업 육성법」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익산시 말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말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말산업"이란 말의 생산·개량ㆍ사육ㆍ조련ㆍ유통ㆍ이용 등에 관한 산업으로「말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말사업자"란 말산업을 경영하는 자로서「말산업 육성법」제2조제2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말 이용업"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승마장이 아닌 장소에서 승용말 임대, 말 트래킹,승마체험 등 말을 이용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5. "학교"란 「고등교육법」제2조 및「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6. "말산업 육성사업"이란「말산업 육성법」제4조 및 제7조,「한국마사회법」제36조에 따라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7. "농어촌형 승마시설"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농어촌 지역에서 말의 위탁관리, 승용말 생산ㆍ육성 등의 사업과 말 이용업을 겸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말산업육성종합계획수립)①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말산업의 체계적인 육성·발전을 위하여 익산시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말산업 육성방향과 목표2. 말의 생산 및 수요와 공급조절에 필요한 사항3. 말산업 육성을 위한 분야별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4. 말의 이용과 말산업 육성 촉진에 관한 사항5. 말산업 발전에 관한 조사·연구ㆍ기술개발에 관한 사항6. 말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7. 말산업의 국제교류 및 해외진출에 관한 사항8. 말의 질병·보건·관리 등 말의 처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말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③ 말산업 관련 업무부서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말산업의 육성과 관련된 주요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익산시 말산업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말산업 육성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말산업 육성과 관련된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3. 말산업 기술ㆍ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말산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촉위원수는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말산업 관련 공공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에 근무하고 있는 전문가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말산업 관련 단체 또는 생산자 단체의 대표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말산업 관련 담당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06.28>

제7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④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해당 위원이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2. 해당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제11조(말산업 육성 추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말산업 경쟁력강화 및 발전을 위한 사업 수행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공공기관 및 학교2. 정부나 시가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이나 단체3. 말산업 관련 법인 또는 승마단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말산업 관련기관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승마 체험시설 및 승마관련 장비 구입2. 승마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3. 말산업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사업4. 말의 보건 및 방역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지원사업의 결정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국내·국외 기업 등의 유치)① 시장은 말산업과 관련된 기업ㆍ연구기관ㆍ단체 등의 본사ㆍ공장ㆍ연구소 등을 유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국제경쟁력 강화와 협력체계의 구축, 공동연구 등을 목적으로 말산업과 관련 외국기업이나 외국인투자 유치를 추진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은 「익산시 기업투자유치 촉진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3조(말 문화의 창달 등) 시장은 말 문화의 창달을 위하여 시에서 개최되는 말 관련 행사, 축제, 대회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세계 말 포럼 등 국제행사2. 말 관련 관광 및 레저·스포츠 행사3. 그 밖에 말 문회의 창달을 위한 축제나 행사

부칙 <2016.03.30 조례 제1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72호, 2019.06.28>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8호, 2020.1.8.>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17항까지 생략익산시 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119항부터 134항까지 생략제4조 및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