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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권장·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체력과 건강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4. "장애인체육회”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4항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2.10.17.>5.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써,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제4호에서 이동, 종전의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22.10.17.>]6.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제5호에서 이동, 종전의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022.10.17.>]7. “장애인우수선수”란 전국 또는 시·도별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 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선수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선수를 말한다.[제6호에서 이동, 종전의 제7호는 제8호로 이동 <2022.10.17.>]8. “장애인스포츠지도사”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8호 및 제9조의3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제7호에서 이동 <2022.10.17.>]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진흥시켜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해 매년 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시설이나 기관·단체에서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배제·분리·거부되지 않도록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체육동호회)① 장애인체육 동호회(이하“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회원의 자격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2.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5명 이상으로 한다.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비장애인도 명예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한다.

제6조(장애인체육교실 운영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교실(이하“체육교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체육단체 또는 개인(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체육교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장애인체육 활동 교육2. 장애인체육 활동을 위한 상담·지도3.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제7조(강사 위촉)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체육교실의 강사로 위촉한다.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9.12.>1. 장애인체육단체 또는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체육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3. 장애인 우수선수와 장애인스포츠지도사의 육성 및 지원4.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5.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장애인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장애인체육회 또는 장애인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

제10조(운영비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4.9.12.>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사무국 운영경비3. 사무국 임차료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②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10.17.]

제11조(장애인체육대회 개최)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활성화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시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체육대회의 개최를 장애인체육회 또는 장애인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0.17.>[제10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10.17.>]

제12조(표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표창할 수 있다.1. 장애인체육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장애인체육동호인2. 장애인체육 지도에 공적이 있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3.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단체② 시상은 장애인체육대회의 날에 실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상 시기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③ 표창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제11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2.10.17.>]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제12조에서 이동, 종전의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10.17.>]

부 칙 <조례 제1226호, 202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92호, 2022.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71호, 2024.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2.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과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① 장애인은 인권침해와 차별이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장애인을 비롯한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구”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구민은 완전한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목표 달성을 위한 장애 유형별, 분야별, 단계별 추진과제 및 방법3.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방안4.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시책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구민의 참여 활성화 방안6. 행정·재정상의 재원조달 및 지원 방안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교육·홍보)① 구청장은 구 소속 공무원,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구민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의 연수 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 및 홍보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 등 홍보물을 제작·배부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이하“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 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③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① 구민은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에 관하여 민원, 진정, 지원 요청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신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에 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업무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차별 예방사업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또는 실태조사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책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2조(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센터(이하“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190522 / 시행일: 2019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장애인”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2.“장애인휠체어 등”이란 법 제6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 보조기구 품목의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에 따른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개정 2015. 4. 10.>3.“지원대상자”란 장애인휠체어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15. 4. 10.>4.“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휠체어 등 수리소 운영)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소를 전문업체와 지정ㆍ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전문업체는 장애인이 장애인휠체어 등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협약에 따라 긴급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출동 지역은 구 관할구역으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노인관련기관, 동 주민센터, 동 문화센터, 주민자치센터 및 지하철역사 등 공공기관에 전동기기의 충전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 4. 10.]

제4조(수리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 4. 10.>

제5조(지원기준 및 대상)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비용의 지원은 구청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②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개별급여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5.4.10., 2015.12.23.>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5.4.10.>3. 장애인휠체어 등의 수리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5.4.10.>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장애인이 관할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2. 개별급여수급자 중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개정 2015.12.23.>②제1항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③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정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 등) 구청장은 지정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수리비용 지원을 일정기간 제외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 4. 10.]

부칙 <2008. 12. 22.>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89호, 2015.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조례 제1042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부칙 개정, 2019. 5.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중 장애등급란의 ‘급’을 삭제하고,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한다.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 중 ‘등급’을 ‘장애정도’로 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00320 / 시행일: 202003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에 대하여 그 유형별로 예방, 대비, 대응 및 복구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대책본부장의 직무대행)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대책본부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재난수습 주관부서의 지정)①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2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②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 또는 재난수습 주관부서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 유형을 고려하여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정의 폐지) 서울특별시광진구도시방제대책운영규정(서울특별시광진구훈령 제2호 및 서울특별시광진구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서울특별시광진구훈령 제45호)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부 칙 (2008.0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제594호 2020.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발적인 재능기부 문화를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재능기부사업)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3. 재능기부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4조에 의거 설치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같은 조례 제9조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1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10913 / 시행일: 2021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의식을 드높이고 치안 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조직되어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사업)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교통보조 활동 및 교통사고 예방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되는 사업비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별히 정한 경우에 한하며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③ 경우회는 지원된 보조금의 정산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경우회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서울특별시광진구 재향군인회”(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구민의 협력) 모든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3.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신설 2022.12.27.>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3호에서 이동 <2022.12.27.>]

제5조(예산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 운영비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14.>

제6조(지원대상 사업)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14.>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5. 재향군인회 조직 운영 및 활동 사업 <신설 2022.12.27.>6. 기타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5호에서 이동 <2022.12.27.>]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 칙 <제1065호, 2019.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09호, 2021. 10. 29.>「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 규정 중 「지방자치법」 인용 사항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24호, 2022.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진구에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정적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복지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및 선정)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65세 이상인 사람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차상위계층 기준 소득인정액의 150% 이하의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횟수, 재산보유 현황,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비용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수집인의 안전을 위하여 야광조끼, 반사경 등의 안전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수집인에게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전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민간투자심의위원회를 「지방자치법」 제130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로 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및 운영)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정계획, 재정공시, 투자사업,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에 필요한 사항2.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특수공시 선정 등에 관한 사항3.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조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시 투자심사의 대상·기준 및 절차 등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른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며, 공무원 위원 수는 전체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 : 기획경제국장과 소관 국·소장 중 공무원 2명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교수(「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등 지방재정과 투자심사에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인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5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가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다만, 결산기준 재정공시의 경우에는 재무과장이 간사가 된다.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조례 제1345호, 2023. 5.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30616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들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8.14., 2015.12.23. 2020.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를 제외한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최저보험료”란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에 따라 산정한 보험료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전문개정 2020.3.20]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의 지역 가입자로서, 다음 각 호 대상자로만 구성된 세대로 한다.<개정 2008.8.14., 2015.12.23, 2020.3.20.>1. 주민등록상 65세이상 노인 세대 <개정 2015.12.23, 2020.3.20., 2023.6.16.>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개정, 2020.3.20.>3. <삭제, 2020.3.20.>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개정, 2020.3.20.>5.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고 한다)이 인정한 세대 <신설, 2020.3.20.>② <삭제, 2020.3.20.>

제5조(대상자 결정)①지사의 장은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의 명단을 작성하여 매월 보험료 납기일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지원대상자 변동시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라 명단을 통보받은 구청장은 그 명단에 등재된 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선정기준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조사 실시)①구청장은 제5조 제2항에 따른 대상자 결정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차상위계층 조사결과 등을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건강상태, 재산상황, 거주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조사 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할 수 있다.

제9조(환수 등)①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액 환수 한다.②제1항에 따라 반환 할 자가 기간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88호, 2015.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일부개정, 제1097호 2020.3.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에 대한 적용례)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원 대상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352호, 2023. 6. 1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10304 / 시행일: 2021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과 위로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14.>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는 광진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14., 2021.3.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 계층 <개정 2019.10.14.>2.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개정 2019.10.14.>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 <개정 2019.10.14.>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개정 2019.10.14.>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개정 2019.10.14.>6. 「장애인복지법」에 따라서 등록된 장애인 <개정 2019.10.14.>7.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개정 2019.10.14.>8.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화재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 <개정 2019.10.14.>9.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08.06.30., 2019.10.14.>10.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아동 <신설 2008.06.30., 2019.10.14.>11.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소득수준이 기준중위소득 130% 이하의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사람. 다만, 그 범위는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21.3.4.>12.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08.06.30., 2021.3.4.>

제3조(지원범위) ①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06.30., 2021.3.4.>1. 급식관련 경비 지원2. 교육관련 경비 지원3. 문화체육 활동경비 지원4. 월동대책비 지원5. 긴급구호비 지원6.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 등 개선 지원7. 명절 위문금품 지원8. 호국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청소년의 달 등 기념일 위문금품 지원9. 중·고등학교 학생 교복비 지원 <신설 2009.06.15>10. 긴급돌봄 및 일상편의 등 돌봄 관련 서비스 <신설 2021.3.4.>11. 기타 지원계획에 의하여 예산이 구의회에서 승인, 확정된 사업과 규칙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21.3.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 금품의 범위 안에서 지원 수준을 구청장이 정한다. <신설 2008.06.30.>1. 국고 또는 시비 지원금품2. 광진구 예산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서 광진구에 배분된 금품 <개정 2019.10.14.>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①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지원대상자는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제1호 지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으며, 제5호의 지원대상자는 동장이 제2조제8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태조사를 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 <신설 2008.06.30., 2019.10.14., 2021.3.4.>②제3조 각 호의 지원내용 중 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위문금품을 지원할 때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30., 2021.3.4.>③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 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08.06.30.>④「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08.06.30., 2021.3.4.>⑤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의하여 추천받을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8.06.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69호, 2019.10.14.>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65호, 2021.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 제909조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2.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 가구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4.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등록을 한 가구5. 「기초연금법」 제2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가구6. 「사회보장급여의 제공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2.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재정적 지원3. 상담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 내 정신건강 관련 시설과 연계 협력4. 자원봉사 지원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제7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거복지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관련 사회단체(시설)와 연계·협력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극행정"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2.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본조신설 2021.4.30.]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등)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는 전담부서를 두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제1항의 전담부서는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그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본조신설 2021.4.30.]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21.4.30.>]

제5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② 제1항에 따른 심의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절차에 따른다.[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1.4.30.>]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적극행정 관련 인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인사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1.4.30.>]

제7조(사무직원)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인사위원회 운영규칙」 제8조에도 불구하고 원활한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별도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하고, 서기는 전담부서의 적극행정 담당팀장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4.30.][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1.4.30.>]

제8조(수당 등) 적극행정 관련 인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인사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4.30.>[제6조에서 이동 <2021.4.30.>]

제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적극행정 관련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1.4.30.>]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제5호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소재하는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안전시설 설치 지원)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탑재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3.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4.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50728 / 시행일: 20250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을 보호하고, 구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고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 지역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구가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의 양성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보조)①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문가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50422 / 시행일: 202504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률·세무·건축 등 전문분야에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광진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전문가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상담관”이란 구청장의 위촉을 받은 외부전문가를 말한다2. “상담자”란 법률·세무·건축·주택·부동산 등의 상담을 요청한 자를 말한다.3. “상담책임관”은 상담실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자로 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법적 생활 안정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인 상담 분야 발굴과 이용 촉진을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4.22.]

제5조(상담분야) 상담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종 민사·형사·행정·가사사건 법률상담2. 관내 기업활동 및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등의 분쟁에 관한 사항3. 세무, 건축, 주택, 부동산 등에 관한 사항4. 기타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등

제6조(운영)① 상담책임관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상담실을 운영한다.② 상담자는 관내 거주주민과 광진구 소재 직장인 등으로 한다.③ 지식정보 취약계층(「서울특별시 광진구 지식정보 취약계층 지원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개정 2025.4.22.>④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7조(상담방법)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화·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② 상담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상담시간과 요일은 상담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상담관의 위촉) 상담관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률분야 : 변호사, 법무사 등2. 세무분야 : 회계사, 세무사 등3. 건축·주택 분야 : 건축사, 건축기술사 등4. 부동산 분야 : 공인중개사 등5. 특허분야 : 변리사 등[제목개정 2025.4.22.]

제8조의2(상담관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1.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상담에 자주 불참한 경우4. 상담관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본조신설 2025.4.22.]

제9조(비밀엄수의 의무)① 상담관은 상담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의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당해 상담관이 진다.

제10조(상담처리)① 상담시 방문상담은 즉시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 답변을 할 수 없는 상담내용은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관련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③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나 관련 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의 배석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성실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관계부서·기관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기관장은 7일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상담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8.05.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0호, 2025.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의 전세피해 및「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전세피해”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3.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4. “전세피해 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구”라 한다)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사람과 같은 조 제4호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이하 “전세피해 임차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구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서울특별시 광진구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전세사기피해자 보호대책’(이하 “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호대책에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위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시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제7조(전세피해 임차인등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구에 거주했거나 거주할 예정인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2.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지원3.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지원4. 전세사기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5.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6. 그 밖에 전세피해와 전세사기피해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새로운 주택입주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2.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월세 지원3. 긴급생계비 지원4. 주거안정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전세피해지원센터)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제7조의 지원사업을 제1항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510호, 2025.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간) 이 조례는 법의 유효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 전에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과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사람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신청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검진·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30616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에 대한 정신건강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기 위해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신건강검진· 상담(이하 “정신건강검진”이라 한다.)"이란 우울증 등 정신건강위험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 <개정, 2018.12.31.>2. "정신건강검진비(이하 “검진비”라 말한다.)"란 정신건강검진을 위해 정신건강검진·상담 등의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를 말한다.3. "정신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이란 관내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상담을 위해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검진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정신건강 및 상담을 위한 원활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신건강검진의 사업방향,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내용

제5조(지원대상) 정신건강검진 대상은 당사자가 정신건강검진에 동의한 사람으로서, 세부기준은 매년 구청장이 수립하여 정한다. 다만, 18세 미만의 사람인 경우 부모 또는 후견인의 동의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3.6.16.>

제7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서식의 청구서에 따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검진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지원 대상자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역3. 검진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검진비가 청구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용을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①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검진 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역협의체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18.12.31.>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2. 정신건강검진 지원 절차 및 지원범위3.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 허위청구 등에 따른 조치 등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자원봉사자(자원봉사자 단체를 포함한다)를 모집·활용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환수조치 등)① 구청장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정신건강검진 등을 제공하고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② <삭제, 2018.12.31.>③ 검진기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라 검진비를 지급 받은 경우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검진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12조(수당) 지역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조례 제916호, 2016.0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9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52호, 2023. 6. 1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2. “정원문화”란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소산을 말한다.3. “마을정원사”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제6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4.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원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광진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등) 구청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4.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5.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6. 정원에 관한 경연 및 시상7. 정원 캠페인 추진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정원문화 확산 장려 등)① 구청장은 구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광진구에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구민이 주도하는 단체 정원 조성2. 구민 대상 정원 문화에 대한 교육3.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구민 참여 활성화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마을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구민에게 마을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마을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마을정원사 양성 및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마을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에게 마을정원사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민간 교육과정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원 관련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교육과정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원 관련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 사업을 위탁받은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2019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라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말한다.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2. 전액 국비 또는 시비로 시행하는 용역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4. 기술용역 및 디자인·전산개발·임상연구·회계용역·단순 설문조사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반 용역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공개)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3개월 이내 정책연구용역의 결과물을 구 홈페이지 및「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50915 / 시행일: 2025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망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정신건강증진시설” 이란 법 제3조제5호에서 제7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4. “응급정신질환자” 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해·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5.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을 발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 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3. 그 밖에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협의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③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보건소 정신건강증진업무 소관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구의회2. 광진경찰서3. 광진소방서4. 구 정신건강복지센터5. 정신건강증진시설6. 그 밖에 정신응급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사업 추진)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육성 사업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4.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① 구청장은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법 제50조에 따른 신속한 정신응급 대응을 위한 공공병상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 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ㆍ군ㆍ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5.9.15.>

제9조(지원)① 구청장은 자해·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15.>1.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2.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3.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및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비용② 삭제 <2025.9.15.>

부 칙 <조례 제1296호, 2022. 10.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 중인 「정신응급대응 협의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140916 / 시행일: 20140916

제3조(제안시스템 운영) 제안서의 제출·접수·검토 및 심사 등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안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주민제안과 공무원제안에 따라 이용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이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①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 또는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이를 제출할 수 있다.③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을 요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④ 「서울특별시 광진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은 그 사유를 명기하여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제5조(검토부서의 지정)① 접수된 제안에 대해 검토 부서를 지정하고, 검토 부서로 지정된 부서의 장(이하 “검토부서장”이라 한다)은 즉시 담당자를 지정하여 채택여부를 검토해야 한다.② 제안이 둘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경우에는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로 지정하고 검토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안업무 소관부서장이 직권으로 검토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불채택 제안의 재심)① 조례 제10조제2항의 재심 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재심 요청에 따른 채택여부 결정은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서 하고, 조례 제27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 제안의 채택 결정은 검토부서장이 한다.

제8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채택제안을 실시해야 하는 부서장(이하 “실시부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시행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 소관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은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② 실시부서장은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여 이를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 구체적인 사유 및 관계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 소관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소명서를 제출받은 제안업무 소관 부서장은 소명내용에 대하여 실무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실시불가 사유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시부서장에게 제안을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제안심사실무위원회)① 조례 제18조의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제안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분야별 실질심사가 가능한 부서장 또는 팀장, 실무공무원으로 수시로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실무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실무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제안자 및 실시 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의결한다.1. 불채택 제안의 재심 청구 시 채택 여부2. 불채택 제안 중에서 위원장이 실행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제안의 채택 여부3. 채택제안의 실시불가 사유 및 소명내용 심의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한다.1. 제안의 실시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제안심사위원회에 상정이 필요한 사항

제10조(채택제안의 등급결정)① 조례 제15조제2항의 제안심사위원회 정기회의에서는 전년도 11월 1일부터 해당연도 10월 31일까지 접수된 제안 중 채택된 제안을 대상으로 심사하여 등급을 결정한다.② 제1항의 등급 결정시 실시부서 간의 형평성과 심사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에서 사전 심사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접수된 제안 중 조사·실험·분석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다음 회의에 심사할 수 있다.④ 조례 제9조에 따라 의견조회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의견서 등을 제출된 제안서에 첨부하여 위원회에 상정한다.

제11조(채택제안의 실시성과 평가)① 실시부서장은 조례 제27조의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에 대해 실시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를 작성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제안업무 소관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 관리기간 동안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2조(상여금의 지급대상 제출)① 실시부서장은 제안의 실시성과 결과가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측정기간에 따라 평가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제안실시 평가서를 작성하여 제안업무 소관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예산절감 또는 구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 결정일로부터 3년간② 조례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에 획기적인 효과에 해당되는 제안은 별표 2의 기준으로 평가한다.

제13조(제안의 관리)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제안의 관리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② 소관부서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제안제도 운영실적과 제안실시 결과 등을 작성하여 매년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거안정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거지원필요계층”이란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라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신혼부부, 청년층, 지원대상아동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2.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란 법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정·공고하는 최저주거기준에 미달되는 가구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주거정책 및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법 제5조의 주거종합계획에 지역적 특성 및 지역 상황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거종합계획(이하 “주거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주거 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3. 주거여건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주거지원필요계층에 대한 주거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5. 주거정책 및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주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주거종합계획의 수립 및 주거정책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주거실태조사는 주거정책사업 관련 법인,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주거종합계획 및 주거정책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주거정책사업)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거지원필요계층,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주거정책 수요에 대한 조사 및 정책기준 설정2. 주거지원필요계층,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을 위한 주거여건 개선 및 지원 사업3. 주거지원필요계층에 대한 융자 및 주거비 지원 등 사업4. 주거지원필요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 및 입주 지원사업5. 주거지원필요계층의 주거상향 지원사업6. 도시개발 원주민 재정착 지원사업7. 주거복지 관련 단체ㆍ기관 지원 등 주거정책 네트워크 구축 운영8. 주거정책 전문인력 양성ㆍ활용 및 구민 대상 홍보ㆍ교육ㆍ상담 사업9. 그 밖에 구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구청장은 주거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거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1. 주거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2. 주거정책의 중요 자금 운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거정책에 관한 중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의 내용을 준용한다.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2명2. 구 소속 공무원 중 제8조의 주거정책 사업과 관련이 있는 국장 또는 부서의 장 4명 이내3. 주거복지 관련 단체ㆍ법인 또는 주거 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에 종사하는 사람 3명 이내4. 주거 관련 전문가, 학계 관계자 등 주거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내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 중 구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때까지를 위원 임기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회의에 출석한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2. 구의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⑤ 위원회의 위원이 「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10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된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2조(주거복지센터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주거정책사업의 원활하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거복지센터(이하 “주거복지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주거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법 제22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각 사업의 홍보ㆍ안내ㆍ상담ㆍ시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주거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ㆍ인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20624 / 시행일: 202206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4.01., 2022.6.24.>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한 감사청구 연서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150인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3.03.15, 2008.04.01., 2022.6.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4.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76호, 2022.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080508 / 시행일: 2008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보험”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5.08>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 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20628 / 시행일: 202206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별표 1의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주ㆍ정차 위반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2.6.2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고, 외부위원이 5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8.>1. 감사ㆍ교통ㆍ주차 관련부서 공무원2. 변호사, 교통관련 전문가,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추천자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교통 및 주차모니터링이 가능한 구민 등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 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2.6.28.>

제4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심의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 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2.6.28.>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운영)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출석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우편, 화상회의, 서면 등(이하 “전자우편 등” 이라 한다)을 통한 방법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심의ㆍ의결 사항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위원장이 전자우편 등으로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심의결과 처리) 처리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회의록 작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안건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전자우편 등으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엄수)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간사, 그 밖의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180629 / 시행일: 20180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주택의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재안전지원가구”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라.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소화기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제3조(책무)①구청장은 화재안전지원가구 등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구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신청) 화재안전지원가구 중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없이 지원할 수 있다.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경우2.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