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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농촌지도자실비변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19960111 / 시행일: 19960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농촌지도자의 교육, 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2.02.17, 1989.08.19, 1996.0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지도자”라 함은 지역사회개발을 위한 학습단체 지도자 또는 임원으로 시장이 위촉한 자를 말한다. <개정 1982.02.17, 1989.08.19, 1996.01.11>

제3조(실비변상) 농촌지도자의 교육, 훈련, 연찬회 참가 및 관내 순회지도에 소요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태백시여비조례”제3조별표2중 제4호에 상당한 금액을 변상한다. <개정 1982.02.17, 1989.08.19, 1996.01.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누리 소통망 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00508 / 시행일: 2020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누리 소통망 서비스를 활용하여 태백시민, 출향시민들의 시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태백시와 시민, 출향시민 및 시민, 출향시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누리 소통망 서비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는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 “누리 소통망 서비스 기자단”이란 태백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태백시(이하 “시”이라 한다) 누리 소통망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취재활동을 통해서 누리 소통망 서비스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누리 소통망 서비스 계정의 개설)① 시장은 주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태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출향시민 및 국내ㆍ외 팔로워의 태백시 홍보 및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누리 소통망 서비스 계정을 개설할 수 있다.② 누리 소통망 서비스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3. 성평등, 인권, 사회통합 등 시민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누리 소통망 서비스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누리 소통망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 및 전문업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게시물의 관리)① 시장은 누리 소통망 서비스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누리 소통망 서비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누리 소통망 서비스에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게시물을 올린 이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 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성차별적 표현ㆍ폭력에 대한 왜곡된 인식이 있는 경우9.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10. 그 밖에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경우

제6조(각종 행사의 운영)① 시장은 누리 소통망 서비스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 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리 소통망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이벤트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시의 누리 소통망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경우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누리 소통망 서비스 기자단의 운영)① 시장은 누리 소통망 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 및 출향시민 에게 전달하기 위해 누리 소통망 서비스 기자단(이하 “기자단”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② 기자단은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성ㆍ연령ㆍ지역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기자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기자단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기자단의 임기는 전임 기자단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기자단은 시정시책 홍보와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취재 원고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기자가 활동기간 중 생산하여 게재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시에 있다.⑥ 시장은 기자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기자단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월 게재 횟수 미달(월 1건 이상) 3개월 지속 시,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기자단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기자단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누리 소통망 기자단의 자격) 기자단의 자격은 시정 홍보 및 시정발전에 관심이 많고, 취재 및 기사 작성이 가능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누리 소통망 기자단 활동이 가능한 사람2. 문예창작, 사진에 자질이 있거나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3. 기자단 계정 운영이 활발하고 팔로워ㆍ친구ㆍ방문자 등이 많은 파워 유저4. 그 밖에 기자단 홍보 활동에 관심이 많은 사람

제10조(원고료 지급 및 지원)① 기자단의 취재 원고 등에 대해서는 취재에 필요한 최소한의 원고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은 예외로 한다.② 시장은 대외적으로 시정, 특산품, 관광자원 등 시를 홍보할 수 있는 다음 각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취재 필요 경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1. 지역 홍보를 위해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2. 일반시민 중 시정 및 지역 홍보를 위해 노력한 사람③ 시장은 기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회의 및 교육, 워크숍, 여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913호, 2020.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설된 누리 소통망은 이 조례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
태백시 다자녀 가정 교육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51031 / 시행일: 2025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태백시민 중 다자녀 가정에 대한 교육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 인재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다자녀 가정”이라 함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25. 10. 31.>2. “교육비”라 함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소정 금액을 말한다.3. “학교”라 함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4. “신청인”이라 함은 두 명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및 보호자로서 교육비를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0. 31.>5. “보호자”라 함은 부모의 사망ㆍ이혼ㆍ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를 대신하여 자녀를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6. “행정정보”라 함은 행정기관 등이 직무상 작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료로서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영상 등으로 표현된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비 지원대상자) 다자녀 가정 교육비(이하 “교육비”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학교에 재학 중인 모든 자녀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5. 10. 31.>

제4조(교육비의 지원)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자녀 가정의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방과 후 학교 수강료2. 학교급식비3. 현장체험학습비

제5조(교육비 지원기준)① 신청인은 지급기한일 기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한다.② 교육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액에 대하여 별표의 지급기한에 따라 지급한다.

제6조(교육비 지원신청)① 신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4월 30일까지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교육비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신청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3. 신청인의 예금통장 사본4. 보호자의 경우 그 입증서류② 전입자의 경우 전입한 연도의 12월 10일까지 제1항의 서류를 갖추어 전입지 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비 지원절차)① 관할 동장은 접수된 교육비 지원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확인한 후 매년 5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6조제2항의 교육비 지원신청서는 신청 후 5일 이내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육비 지원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 신청인의 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교육비 지급기한은 별표와 같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교육비를 지급하기 전 신청인의 거주, 지원대상자의 재학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동장은 거주 확인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비 지원 중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학교를 휴학 또는 중퇴하였을 경우2. 부모 또는 보호자가 주민등록을 관외로 전출한 경우3. 타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이 조례와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 중복지원 받은 항목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10조(사정의 변경 등) 이 조례 시행 이후 국가정책으로 인해 유사 명목의 타 지원금이 지원될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교육비와의 중복지원 여부를 해당 업무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21호,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태백시 출산양육비 및 셋째 이상 자녀 교육비 등 지원 조례」 의 규정에 따라 한 셋째 이상 자녀 교육비 지원신청, 지원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66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을 위한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285호, 2025. 10. 31.>
태백시 다자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양육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저출산 등에 따른 사회 문제를 극복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정”이란 가족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다자녀 가정”이란 2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

제6조(우대 및 지원)① 시장은 다자녀 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양육·보육·교육 등의 지원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 지원3. 보건·의료, 교통 등의 비용 지원4. 문화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지원5. 그 밖에 다자녀 가정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우대 및 지원시책 추진 시 지원내용, 방법 및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개별 사업별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 추진 시, 자녀의 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중단 및 환수)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가정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제6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해야 한다.

제9조(포상) 시장은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민(가정을 포함한다), 공무원, 기업,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태백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태백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 지정기준)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 지정하며 영업소 간 거리 제한을 두지 아니 한다. <개정 2018. 12. 31.>1. 역, 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 공장, 군부대, 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 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백화점, 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3,0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 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매장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③ 담배자동판매기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하되, 제1항 또는 제2항의 소매인이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 내부에 설치할 수 있으며 지정소매인이 항상 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태백시가 조례로 정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4조(소매인의 수 지정)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 및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장소에는 소매인을 추가로 지정할 수 없다. 다만,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층수를 달리하여 2개소 이상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에 대한 연면적과 층수의 산정방법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를 준용하여 측정한다.③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3조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

제5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등)①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 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1. 특정 영업소의 벽과 다른 영업소의 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제 보행자의 출입과 통행이 가능한 위치와 통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를 따라,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측정하며, 도로를 횡단할 경우 도로와 수직으로 측정한다.3.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횡단 할 경우 횡단보도를 따라 측정한다. 다만, 횡단보도가 지정된 영업소와 1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경우 보행자 통행 방법에 따라 가장 짧은 거리로 측정한다.② 제3조제2항제6호의 매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건축 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2. 공중화장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 기둥, 창고, 소비자 편익시설은 제외

제6조(부적당한 장소) 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소매인 지정을 아니 한다. <개정 2018. 12. 31.>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2.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 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3.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장소4.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구내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1006호, 2018. 12. 31.>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태백시 정책의 실명 관리에 관한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생략
태백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소매인지정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추고 협약기간 동안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실조사 의뢰)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이 절감되는 경우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4조(협약)①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756호, 2016.12.30.>(태백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경제정책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3조(사업지원)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회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응급구호 사업 및 역량강화 활동4. 안전 활동 지원 및 적십자 관련 교육 사업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사업6.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7. 무료급식, 반찬나눔 등 저소득층 지원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험가입) 시장은 봉사회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태백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봉사회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태백시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60318 / 시행일: 20160318

제3조(점용료의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점용료의 100분의 80을 감면할 수 있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691호, 2016. 3.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태백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점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제4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태료부터 적용한다.제5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태백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이 조례에 따라 부과된 것으로 본다.
태백시동의명칭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태백시 동의 명칭과 그 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전문개정 1988.05.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13)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80호, 2022. 12. 3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태백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립합창단설치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정서 함양과 지방문화예술창달을 위하여 태백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의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단장등의 직무)①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관장하고 소속단원을 지휘감독한다.②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공연을 지휘한다.③반주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공연의 반주를 담당한다.④단무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합창단의 운영에 관한 행정실무를 담당한다.

제4조(운영위원회)①합창단의 기본적인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심의하기 위하여 합창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운영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지휘자와 기타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8.09.21>④운영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1.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 계획2. 단원의 보충(전형실시, 실기평정실시)3. 단원의 실비보상 결정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전형위원)①단원 위촉시 전형, 정기평정 심사를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합창단전형위원을 둔다.②전형위원은 4인이상 6인이내로 하되, 단장과 지휘자는 당연직 전형위원이 되고,기타의 자는 단장이 위촉한다.

제6조(단원의 구분)①합창단은 비상임단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단무장은 상임단원으로구성할 수 있다.②상임단원은 일반공무원에 준하여 매일 상근하는 자를 말한다.③비상임단원은 제2항 이외의 단원을 말한다.

제7조(단원의 자격과 위촉)①합창단의 단원은 성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전형위원의 공개전형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②국내외에서 그 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형위원 과반수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단원의 해촉)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시장은 그 단원의 직을해촉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3.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의 지시 또는 법령을 위반한 자4. 예술인으로서의 위신과 권위를 떨어뜨린 자5. 예술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6. 출연 또는 주어진 배역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

제12조(단원의 겸직금지 및 복무)①상임단원은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비상임단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단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실비보상)①단무장을 상임단원으로 위촉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규칙이 정하는바에 의하여 급여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지급할 수 있다.③단원이 정해진 공연외에 특별 공연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④전형에 참여한 전형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있다.

제16조(입장료 징수)①합창단의 공연시에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무료로할 수 있다.②입장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태백시 조례 제1957호, 2020. 12. 2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㊸까지 생략㊹ 태백시립합창단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관광문화과장”을 “담당과장”으로 한다.㊺부터 ㊾까지 생략
태백시립합창단설치조례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10101

제2조(직무대행)①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문화관광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8.09.21., 2020. 12. 29.>② 지휘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단무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공연)① 합창단은 정기공연을 가지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공연을 가진다 .② 합창단은 연간공연 계획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연도개시 1개월전에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단원의 종류와 정원) 합창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단장, 지휘자 이외에 다음 기준 범위내에서 단원을 둘 수 있다.· 단무장 1명· 반주자 1명· 단원 60명- 수석단원 2명(남, 여)- 일반단원 58명(남, 여 혼성)

제5조(상임단원의 월급여의 구분) 단무장은 상임단원으로 구성할 수 있으며 이에 지급하는 월급여는 본봉, 예능수당, 직책수당으로 하며,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본봉이라 함은 단원에게 등급별로 지급하는 기본급여로서 월봉급표에 표시된 본봉액을 말한다.2. 예능수당이라 함은 무대예술의 기량과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등급별로 지급하는 수당액을 말한다.3. 직책수당이라 함은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기타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급하는수당을 말한다.

제6조(실비보상)① 상임단무장을 둘 경우, 단무장이 한달을 근무한 경우에는 "별표1"의기준에 따라 봉급액 전액을 지급하고 신규위촉, 해촉등의 경우에는 월 지급액을 그날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하여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지급한다.② 상임 단무장에 지급할 직책수당은 "별표 2"와 같다.③ 비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월액수당의 기준은 "별표 3"에 의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한다.④ 상임 및 비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표 4"의 기준에 의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전형위원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형 1일 여비포함 20,000원이내, 운영위원은 회의1일 여비포함 10,000원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⑥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특별공연시 여비포함 1일 15,000원이내의 특별공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상임단원 호봉조정)① 단무장을 상임단원으로 위촉시에는 단무장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근무 년한 및 직책에 따라 호봉제를 운영한다.② 상임단무장을 두었을 경우 초임급여 7호봉으로 정한다.③ 상임단무장은 1년이상 계속 위촉할 경우 매년 1호봉씩 승급한다.

제9조(단원정기실기 평정)① 단원의 자질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정기실기평정을 실시한다.② 정기평정은 매년마다 12월중에 실시한다.③ 지휘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실시 시기를 조정할 수있다.④ 실기평정의 결과 현저하게 기량이 저하된 단원은 해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태백시 규칙 제1041호, 2020. 12. 2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태백시립합창단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관광문화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부터 ㉓까지 생략
태백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마을공동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행복을 증진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태백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서로 대등한 관계 속에서 지역사회 문제 해결이나 복리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구성한 모임, 단체, 법인 등의 주민공동체를 말한다.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공동체 회복을 지향2.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배려4. 주민과 행정기관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소통을 통한 협력 추진

제4조(권리와 책무)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태백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태백시 사회적경제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심의 할 수 있다1. 마을공동체 활성화 시행계획2. 공동체 사업의 지원범위 및 규모3. 제7조제2항에 따른 신청사업의 선정4. 모범사례 발굴 및 보급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매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2.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사업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마을공동체 형성 또는 강화를 위한 활동사업2. 교육 및 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3. 마을활동가ㆍ자치전문가 육성사업4. 마을환경ㆍ공공시설 보전 및 개선사업5. 마을 문화ㆍ예술 및 역사 보전사업6.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조사사업7.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시장은 공동체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 주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원신청 및 선정)① 공동체사업의 지원 대상마을로 선정되고자 하는 사업주체는 해당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필요하면 공개 모집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동체 사업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와 함께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한다.

제9조(보고 및 사용승인 등)① 사업주체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동체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포상)① 시장은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 개선 방안 및 새로운 사업의 발굴을 위해 활용하고,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 및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사업주체, 기관 등에 대하여「태백시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4.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12조(형성 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따라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매매·양도·교환·대여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태백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재외동포 및 국내 타 지역인사에 대하여 태백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전문개정 1999. 4. 20]

제2조(명예시민증 수여결정)① 태백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태백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태백시의회가 폐회 중인 경우와 시간상 이유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태백시의회 의장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개정983.12.29,1991.1.18, 2008.10.10, 2019. 12. 31.>② 명예시민증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신설 1983. 12. 29>

제2조의2(명예시민증 수여대상) 명예시민증의 수여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조항신설 2008.10.10>1. 국내·국외에서 시정발전 및 국제교류 추진에 공헌한 자2. 경제·문화·예술·체육 등 사회 각 분야에서 대외적으로 시의 위상을 제고한 자3. 시민의 결속과 화합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4. 기타 시정발전을 위해 명예시민증의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2조의3(명예시민의 역할)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의 역할은 다음 각호와 같다.<조항신설 2008.10.10>1. 시정발전에 대한 자문2. 태백시 홍보활동 전개3. 시정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제공 등

제3조(명예시민증 서식과 서류보존)①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시민증 수여대장을 비치한다. <개정 2008.10.10, 2019. 12. 31.>② 공로에 관한 조서 등 관계서류는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제4조(명예시민증의 취소)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조(명예시민증 수여결정)의 절차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9. 12. 31.]1.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수여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때2.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하는 때3.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과 2년 이상 연락이 불가능한 때

제5조(예우)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대한 예우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9. 12. 31.]1. 주요행사 시 초청2. 시정홍보 활동 및 주요행사 초청 등에 따라 시를 방문할 경우, 동반하는 한 명을 포함한 교통 및 숙식 편의 제공3. 태백시 주요 관광지 및 시설물 등에 대하여 태백시민에 준하여 사용료 및 입장료의 감면 또는 면제4. 태백시 홍보용 농·특산품 제공5.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종 교육 강사로 초빙6. 시정홍보물 배부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13)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1.01.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지방의회가 구성될때까지 이 조례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사항은 “태백시정자문위원회의 의결”로 대행한다.부 칙 (1999.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1899호, 2019. 12. 31.>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태백시 용연동굴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 중 “폐광지역 4개시·군(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영월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자”를 “폐광지역 7개시·군(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영월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 또는 「태백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 따른 태백시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로 한다.②「태백체험공원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1호를 제12호로하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태백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따른 태백시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③「태백석탄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하고, 제11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태백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따른 태백시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④「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폐광지역 7개시ㆍ군(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영월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에 주소를 둔 주민에”를 “폐광지역 7개시ㆍ군(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영월군, 보령시, 화순군, 문경시)에 주소를 둔 주민 또는 「태백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에 따른 태백시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에”로 한다.
태백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시의 과ㆍ사업소장 및 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8. 12. 31., 2019. 6. 27., 2020. 12. 29. 2022. 12. 30., 2025. 12. 31.>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며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태백시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 및 「강원특별자치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8. 12. 31., 2023. 5. 19.>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1. 승진 서열이 5배수 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2. 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 본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지방공무원수당 규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3년간으로 한다. <개정 1993. 4. 26.>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 4. 26.>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 처분을 받은 때3.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때4. 태백시 이외의 타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4.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3.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1006호, 2018. 12. 31.>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태백시 정책의 실명 관리에 관한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생략부칙 <태백시 규칙 제1009호, 2019. 6. 27.>(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1041호, 2020. 12. 2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태백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실”을 “담당관”으로 한다.⑨부터 ㉓까지 생략부 칙 <태백시 규칙 제1065호, 2022. 12. 30.>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⑬ 태백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담당관”을 “실”로 한다.부 칙 <태백시 규칙 제1067호, 2023. 5. 19.>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태백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규칙 제1110호, 2025. 12. 31.>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 태백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실ㆍ과ㆍ사업소장”을 “과ㆍ사업소장”으로 한다.
태백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21118 / 시행일: 2022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5조의3에 따라 태백시 교통질서 확립과 선진 교통문화정착을 위하여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태백시 모범운전자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범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3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2. “태백시 모범운전자회”란 제1호에 따른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강원지부 태백시지회를 말한다.

제3조(사업) 태백시 모범운전자회(이하 “모범운전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교통사고 예방 관련 홍보활동2. 축제·행사 등 교통혼잡지역의 교통질서 유지 활동3.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재난 시 구조활동 및 재난예방활동4.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등 지원)① 시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원활한 교통봉사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질서 유지활동 및 교통사고 예방 관련 홍보활동2. 축제·행사 등 교통혼잡지역의 교통질서 유지 활동3. 계도용 차량의 보험료, 유류비, 소모품비 등4. 교통사고 줄이기 다짐대회, 선진지 견학 등5.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태백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70303 / 시행일: 201703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를 방문한 관광객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 6에 따른 인증을 받은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법 제48조의 8에 따른 선발 절차를 거쳐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문화·예술·자연 등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활동을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해설을 요청할 수 있도록 시 소재 주요 역사·문화·예술·자연 관광지에 1명 이상의 문화관광해설사를 배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관광객 규모, 해설서비스 수요, 관광자원 보유 현황, 해설인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도별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하여 우수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시설에 대한 견학과 시 소재 주요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심화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영 지원)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활동에 필요한 활동복 구입비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7조(해설운영 등)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는 자체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무지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기간은 연중무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사정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③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은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④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소지해야 한다.

제8조(활동비 지급 등)① 문화관광해설가 시에서 주관하는 계획에 따라 문화관광 해설 관련 활동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급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 업무와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회의 등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태백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시 소재 문화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④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직무수행 중의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

제9조(심화교육) 시장은 제5조 제3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의 심화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대행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심화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태백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13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문화예술 각 분야를 말한다.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3.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보조금"이란 태백시(이하 "시"이라 한다)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 관련 분야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축제, 공연, 전시, 강좌 등의 행사2. 지역문화예술의 교류에 관한사항3. 지역문화 창작 콘텐츠 개발 육성사업4. 전통문화와 향토문화의 전승ㆍ보전ㆍ육성을 위한 사업 및 행사5. 문화예술단체 지원ㆍ육성6.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문화이용권 지원 및 문화프로그램 보급

제5조(행사의 위탁 및 지원)① 시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사 및 공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행사 및 공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680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태백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태백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태백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시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개정 2023. 5. 19.>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보조금 등의 지원범위)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5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존 및 활용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제6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원 직원에 대한 인건비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7조(사무의 검사ㆍ감독)① 시장은 지원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등 그 밖에 참고자료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검사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7. 9.>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35호, 2018.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x246f; 태백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105호, 2023. 5. 19.>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태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태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90412 / 시행일: 20190412

제4조(사업) 재단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2. 태백 한강·낙동강 발원지축제, 태백산 눈축제 기획·운영 총괄3.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관광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4.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기부금, 사업수입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7조(출연금 등)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지역문화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③ 재단 설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재단 직원 채용 등 필요한 행정을 한 경우에는 재단 이사장이 집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정관 및 제 규정의 제정) 재단 최초 설립 시에는 시장이 정관 및 제 규정을 작성, 확정할 수 있다.
태백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90412 / 시행일: 20190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2. “대기오염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 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

제4조 (사업자의 책무) 태백시(이하 “시”라한다) 관내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시장이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제공)①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기오염 상황과 행동요령을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미세먼지 저감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 노인 등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의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태백 시민대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의 지역개발 및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에게 태백시민대상을 시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제2조(시상부문)① 시민대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부문2. 지역개발부문3. 체육진흥부문4. 효행선행부문5. 모범공무원부문② 태백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은 제1항의 부문별로 1명을 선정하여 시상하며, 수상후보자의 심의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3.3., 2022. 12. 30.>

제3조(수상대상자 요건) 시민대상은 추천일 현재 태백시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건전한 시민으로서 지역사회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17.3.3.>

제4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수상후보자는 관내 유관기관·단체의 장 및 동장이 추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상후보자의 추천이 없을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시민대상공적심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7.3.3.>

제5조(심사위원회)① 시민대상 수상자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시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1. 수상후보자의 심의 및 수상대상자 선정2.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시장 또는 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수상자 결정)①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3.3.>1. 제5조제1항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자2. 이 조례에 의하여 시민대상을 수상한 자.3.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2. 12. 30.>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5. 심의일 30일전 지방세 50만원이상 또는 3회이상 체납자, 과태료 3회 이상 체납자 <신설.2013.12.31>

제7조(시상)① 시민대상은 매년 태백제 행사와 병행하여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시상자에게는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③ 제2항에 따른 부상은 예산의 범위 한도에서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7.3.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종전에 태백시민상을 수상한 자는 본 조례에 의하여 수상한 것으로 보며,본 조례 시행후 최초의 시상은 제9회 태백시민대상으로 한다.부칙 (201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766호, 2017.3.3.>(태백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관광문화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17.7.7.>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2항제3호 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 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신설 2017.7.7.>부칙 <태백시 조례 제1784호, 2017.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2083호, 2022.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2조(심사기준) 「태백 시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상부문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 12. 31.>1. 문화예술부문 : 문화, 예술, 교육, 언론, 출판 및 전통 생활문화 전승 개발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2. 지역개발부문 : 상업, 농업, 공업, 건설, 관광 등 지역개발과 인재양성 및 사회봉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3. 체육진흥부문 : 생활체육의 활성화 및 국내외의 체육대회 출전으로 지역사회 체육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4. 효행선행부문 : 부모에게 효행하는 경노효친 사상과 검소한 생활자세로 명랑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5. 모범공무원부문 : 시소속 공무원으로 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제3조(추천구비서류 등)① 추천자가 조례 제4조에 의하여 시민대상 수상후보자를 추천 할 때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부 : 별지 제1호 서식2. 공적조서 1부 : 별지 제2호 서식3. 수상후보자 이력서 1통 : 별지 제3호 서식4. 기타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 : 현품, 사진, 인쇄물, 스크랩 등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제4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저명인사 중 시장이 위촉 한다. 위원은 당해 년도의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과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1인을 둔다.② 간사는 총무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0. 12. 29., 2022. 10. 14.>

제8조(심사방법 및 수상자 결정)① 간사는 추천된 수상후보자 공적의 사실 여부를 조사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심의 개최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는 추천된 수상후보자별로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하여 공정히 심의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위원회에서 선정된 수상후보자를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상자로 결정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952호, 2016. 3. 18.> (태백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1006호, 2018. 12. 31.>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태백시 정책의 실명 관리에 관한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생략부칙 <태백시 규칙 제1041호, 2020. 12. 2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㉓ 태백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관광문화과장”을 “총무과장”으로, “문화담당”을 “업무 담당”으로 한다.부 칙 <태백시 규칙 제1061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으로 인한 태백시 법무사무 처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태백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 처리 담당자”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태백시 소속직원을 말한다.2. “전담대응팀”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대응부서를 말한다.3. “비상대응팀(반)”이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발생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부서 내 직원별 역할을 부여한 비상대응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제5조의 지원사항을 비롯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제5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ㆍ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2. 비상벨 설치3. 전담대응팀 및 비상대응팀(반) 구성ㆍ운영4. 녹음전화 설치5.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6.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7.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8.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9.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② 시장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해야 한다.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경험이 풍부한 직원의 적정 배치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4.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포상, 교육연수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제8조(위법행위 등에 대한 법적대응 등)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시장은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③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제9조(올바른 민원문화 조성)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 상호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및 성희롱 등의 근절 및 경각심 고취 등 올바른 민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폭언ㆍ폭행 예방과 상호 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 게시2.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 실시3. 그 밖에 시장이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태백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태백시를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태백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 시행령 제4조1항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① 시장은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1. 7. 9.>

제5조(인력 등 지원) 시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933호, 202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태백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
태백시민의날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19830706 / 시행일: 198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단결과 화합을 꾀하고 전래의 민속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한 태백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태백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 및 바르게살기회원들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태백시협의회 및 그 산하단체(각 동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 봉사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과 바르게살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3. 바르게살기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4. 국내 선진지 견학5.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전국 또는 도 단위 행사 참여 지원

제4조(보조금 신청 등)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 보조금 신청, 집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태백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90927 / 시행일: 2019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제3호의2에 해당하는 개ㆍ고양이 등, 가족처럼 생각하여 가까이 두고 보살피며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2.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적정한 사육ㆍ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4.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⑤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등록 및 외출시 안전조치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반려동물의 구조ㆍ보호)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유실·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반려문화 조성)①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태백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태백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의 개발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시행하는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사회복지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및 육영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9.>

제3조(세입·세출)①태백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②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45호, 2018. 12. 31.>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한 태백시 자활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152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관직지정) 「지방회계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31.>1. 징수관 : 부시장2. 분임징수관 : 업무담당과장3. 수입금 출납원 : 업무담당팀장 <개정 2022. 10. 1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1006호, 2018. 12. 31.>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태백시 정책의 실명 관리에 관한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생략부 칙 <태백시 규칙 제1061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으로 인한 태백시 법무사무 처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백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사회 참여 촉진, 권리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강원특별자치도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계획과 함께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 방향2.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3.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복지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7. 발달 장애 예방 및 발달장애인 실종방지. 학대금지 등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발달장애인 지원 심의)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태백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설치된 태백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과 제6조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발달장애인 권리 보장 및 지원을 위한 정책 개발·기획 조정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0조에 따라 중요한 정책정보를 발달장애인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는 사업2. 법 제23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장애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검사도구의 개발, 영유아를 둔 부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등에 필요한 정책사업3.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4. 법 제27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이 각종 행사 등을 관람·참여·향유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5.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6. 법 제32조에 따라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하여 돌봄 및 일시적 휴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성인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주거, 복지, 고용 등의 방책을 강구하고 지원사업을 예산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들이 자조모임을 형성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1. 7. 9.>

제9조(복지시설 설치 등)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의 특성(성별ㆍ나이 등을 포함한다)을 고려한 복지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4.>

제11조(의견청취)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및 시설, 전문가, 보호자 등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수 있다.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202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9; 생략&#x32ba; 태백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태백시보조금관리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105호, 2023. 5. 19.>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태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244호, 2025.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고자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이란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태백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방된 시야 확보를 통해 자연적 범죄예방이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공간을 이에 맞게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안전한 도시공간을 확보하여 시민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4.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시민들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에 유용한 시설을 유치 또는 배치하고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태백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목표와 방향2. 제8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 등)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은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7조(적용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준을 적용한다.1. 시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시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그 밖에 시 및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시장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시범사업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인증제 사업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도시환경디자인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의2(방범시설 등 설치지원)① 시장은 저소득층, 노약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침입범죄에 취약한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정산 등은 제9조의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2. 4. 8.]

제9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태백시 경관조례」에 따른 태백시 경관위원회가 대행한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찰서의 범죄예방진단 및 분석업무 담당 경찰 등 범죄예방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신설) 2022. 4. 8.>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공공기관, 시가 출자ㆍ출연하거나 보조금을 지원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720호, 201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54호, 2022.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경찰사무”란「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2.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태백시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태백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마을 방범 CCTV등 범죄예방시설 설치·운영·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태백시의회, 태백경찰서, 태백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자치경찰실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장은 태백시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태백경찰서 자치경찰 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③ 그 밖의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에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