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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안전한 학교 급식시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소재 학교가 운영하는 급식시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과 조리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질의 급식 제공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학교급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2. “학교급식”이란 법 제2조제1호의 급식을 말한다.3. “급식시설”이란 학교에서 운영하는 「학교급식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시설·설비를 말한다.4. “조리실”이란 제3호의 급식시설 중 조리기기, 냉장·냉동시설, 세척·소독시설 등을 갖추고 조리종사자가 급식을 조리하는 공간을 말한다.5. “조리종사자”란 제1호의 학교에서 조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교직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급식시설의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조리종사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급식시설 환경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급식시설 환경 개선) ① 급식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급식시설의 위치는 지상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하 및 반지하에 위치한 경우 공조·환기시설, 배수, 조명 등을 원활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2. 조리과정에서의 유해 물질 방지 및 조리실 환기시설의 개선3.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의 방지4. 그 밖에 교육감이 급식시설 환경 개선과 효율적인 학교급식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이 급식시설을 개선할 때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정하여 고시하는 각종 시설 기준 및 안전 지침 등을 준수하여 개선하여야 한다.

제7조(소방시설 설치) ① 교육감은 급식시설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소방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조리종사자의 배치 및 인력 운영 등) ① 교육감은 안정적이고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하여 학교 규모에 따라 적절한 조리종사자 배치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원활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하여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리종사자 대체인력 확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휴게시설 및 휴게시간) ① 교육감과 학교장은 조리종사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21의2에 따른 조리종사자를 위한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조리종사자의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을 보장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기금을 포함한다)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2. 시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3. 시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에 관한 사례4. 그 밖에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공개방법) ① 교육감은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인천광역시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이름·직위·주소·주민등록번호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에 따라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5조(표창) 교육감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나게 기여한 자, 기관 및 단체에게 「인천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학교의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원격수업의 안정적인 정착 및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격수업”이란 교수 및 학습 활동이 서로 다른 시간 또는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수업형태를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지속가능한 양질의 원격수업과 공정한 학습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원격수업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원격수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원격수업의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평가3.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주요시책4. 원격수업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상호협력 체계 구축5.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기본계획 등”이라 한다)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교육감은 기본계획 등의 수립 단계에서 평가 단계까지 교원 및 학생·학부모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 등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원격수업의 운영실태 등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원격수업 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원격수업 교육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유지관리 사업2. 원격수업에 필요한 각종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보급 사업3. 원격수업 관련 교육자료 및 매뉴얼 개발·보급 사업4. 교원의 원격수업 운영 역량강화 사업5. 원격수업의 우수 사례 공유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사업6. 원격수업 관련 제도 개선 및 연구 사업7. 그 밖에 교육감이 원격수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원격수업지원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원격수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 등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원격수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원격수업 운영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원격수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위기학생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위기학생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0, 규787>

제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위기학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4.20, 규787>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학생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지원 업무 소관 국장, 부서장, 담당 장학관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1. 인천광역시 소재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교원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관련 시민사회단체에 소속된 사람3.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관련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협의·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협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협의·자문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조제1항의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부칙 <제773호,2025.6.1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7호,2026.4.20>(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 21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응급처치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처치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방법을 숙지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에게 인위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에 공기를 환기시키는 일련의 생명구조 행위를 말한다.3.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4. “응급처치교육”이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와 관련된 교육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응급처치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응급처치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응급처치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응급처치교육에 관한 홍보 방안3. 응급처치교육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4. 응급처치교육 강사 등 인력운영 방안5. 응급처치교육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응급처치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교육내용) 응급처치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2.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3.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4. 응급상황에서의 신고 요령5.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등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 심리ㆍ정서 발달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아를 대상으로 심리·정서 발달 검사 등을 실시하여 도움이 필요한 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함으로써 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유아의 심리·정서 발달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유치원의 교원은 제1항에 따른 시책에 협조하고, 유아의 심리·정서 발달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로 한다. 다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유아 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유아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아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그 밖에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유아

제5조(기본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유아의 심리·정서 발달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추진방향2. 추진실적 및 만족도 조사 결과3. 유아 심리·정서 발달 지원 사업4.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유아 심리·정서 발달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유아 심리·정서 발달 지원 사업) 교육감은 유아의 심리·정서 발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아 심리·정서 발달 검사2. 지원이 필요한 유아의 상담 지원3. 지원이 필요한 유아의 보호자 상담 지원4. 유아 심리·정서 발달 지원 관련 교원 연수5. 인식개선 및 홍보6. 그 밖에 유아 심리·정서 발달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제8조(인식개선 및 홍보) 교육감은 유아 심리·정서 발달 검사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제6조에서 규정한 지원 사업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하여 인터넷, 언론 등 각종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엄수 등) 유아 심리·정서 발달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1 조68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나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위원회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원등”이라 한다)이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및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2.4.21 조6824> <개정 2026.4.20, 조7713>2. "세출"이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 및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과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교육감 및 의원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4.21 조6824>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② <삭제 2022.4.21 조6824>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붙이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서 작성 방법) 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 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 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 하되,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소요 비용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의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교육감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국가지원금, 지방자치단체일반회계 전입금, 자체수입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제6조(비용추계서 작성 부서 등) ① 비용추계서는 의안 소관 부서에서 작성 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작성할 수 있다. 다만, 의원등의 발의 의안의 경우에는 의원등이 작성하거나 의원등의 사전요청에 따라 업무 담당 부서에서 작성한다. <개정 2022.4.21 조6824>② 제1항에 따른 비용추계서를 작성할 때에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4.21 조6824>③ 교육감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교육·학예법제심의위원회 상정안에 붙이고 의원등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 상정안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22.4.21 조6824>④ <삭제 2022.4.21 조6824>

부칙 <제5484호,2015.4.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24호,2022.4.2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13호,2026.4.20>(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등 3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내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교육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인구감소지역”이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을 말한다.

제5조(교육지원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하여 매년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학교교육과정 운영 지원사업2. 학생 진로·체험활동 지원사업3. 저소득·다문화·탈북 가정의 학생 지원사업4. 학교교육여건개선 시설사업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교육환경 개선)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부지, 교실 등 교육에 필요한 시설 지원 사업2. 교재·교구 지원 사업3. 학생 통학 지원 사업4. 교원에 대한 주택 지원 사업5. 디지털 및 스마트 교육, 사물인터넷 등 교육과 관련한 정보통신기술 지원 사업6. 그 밖에 인구감소지역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예산확보) ① 교육감은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은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인구감소지역교육지원위원회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3.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예산 규모 및 지원 방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인구감소지역교육지원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균형발전위원회가 대신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인구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각급 학교의 인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의 중요성 인식과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합리적인 가치관 형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교육”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저출산·고령화 문제”란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부양비 증가 등으로 인해 나타나는 모든 사회 문제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구교육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제4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인구교육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인구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인구교육 활성화와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구교육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교육의 목표 및 기본방향2. 학교 인구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3. 인구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에 관한 사항4. 인구교육 운영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5. 인구교육 관련 교직원 연수 운영 방안6. 그 밖에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인구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전문가 협의) 교육감은 인구교육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학령인구 변화에 따른 대응 등 인구 관련 자문을 위해 인구교육 전문가 또는 관련 학회와 공동연구, 공청회, 간담회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교직원 연수) ① 교육감은 인구교육 역량 강화를 위해 교직원을 대상으로 인구교육에 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직원 연수를 관련 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및 대학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인문학 교육 진흥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70717 / 시행일: 2017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문학 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고 나아가 학생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며, 인문학적 소양 및 바른 인성을 함양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문학”이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학문분야를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생들의 인문학에 관한 학습욕구 증대를 위하여 관련 교육활동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수립하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인문학 교육 진흥의 목표와 방향2. 인문학 교육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3.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 개발·연구4. 인문학 교육 운영에 관한 연수자료 개발 및 교원연수에 관한 사항5. 학교 인문학 교육 활동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6. 지방자치단체, 인문학 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인문학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인문학 교육 진흥 사업)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의 인문학 교육 활성화 지원2. 인정도서 등 인문학 교육자료 개발과 보급3. 인문학 교육과 관련된 학습 프로그램 지원4. 인문학 교육 관련 교원연수5. 인문학 동아리 활동 지원6. 인문학 교육 선도학교 운영7. 인문학 교육 주간 운영8. 학생 교육을 위한 인문학 교육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9. 그 밖에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인문학 교육 행사 개최) 교육감은 인문학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인문학 교육 진흥에 관한 연구·발표 등 학술 행사2. 작가 초청 강연회 등 인문학 강좌3. 국내외 인문학 교류 행사4. 그 밖에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한 교육 행사

제7조(우수사례 발굴 등) ① 학교의 장은 해마다 해당 학교의 인문학 교육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공유하도록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인문학 교육 운영 성과를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경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인문학 교육 진흥을 위하여 기관이나 단체 및 학교 동아리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人性)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인성교육시행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 학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인성교육진흥법 시행령에 따라 인성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5.27>

제5조(인성교육진흥협의회의 설치) 교육감은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의 인성교육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1. 인성교육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인성교육의 추진성과 및 활동 평가에 관한 사항3. 지방자치단체, 가정 및 지역사회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성교육 진흥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학교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2.20 조6983>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1.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2. 인천광역시장이 추천하는 사람3. 교원단체 및 학부모단체가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인성교육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④ 임명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1. 교육감이 협의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협의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협의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협의회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일 전까지 서면, 전화,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위원에게 알릴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성교육 업무담당 장학관이 된다.⑦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조7312>

부칙 <제5635호,2016.4.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128호, 2019.5.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43호,2021.2.22>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7항까지 생략⑧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한다.제9항부터 14항까지 생략
부칙 <제6983호,2023.2.2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4항까지 생략⑤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미래교육국장”을 “학교교육국장”으로 한다.제6항부터 9항까지 생략
부칙 <제7312호,2024.7.1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 1항부터 제 23항까지생략「인천광역시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제 25항부터 제 29항까지생략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0, 규787>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각급학교의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인정도서의 인정2. 인정도서의 인정 기준 결정3. 인정도서의 인정 취소처분4. 인정도서의 내용수정 요청5. 인정도서의 가격 조정 명령6. 인정도서의 가격 조정 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의 접수 및 결과통지7. 인정도서 인정 취소처분에 대한 청문

제3조(구성) ① 각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각 심의회에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해당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교육전문가, 교육행정가 중에서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의2(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 심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각 심의회의 소집은 위원장 또는 교육감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각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심사위원 및 실무위원)① 심의회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정심사를 위하여 기초조사위원과 본심사위원을 둔다.② 기초조사위원은 인정신청 도서별로 5명 이내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는 교과목의 경우 심의회에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위원을 두지 아니한다. <개정 2026.4.20, 규787>④ 본심사위원은 인정신청 도서별로 5명 이상으로 하되, 기초조사위원을 겸할 수 있다.⑤ 심의회에는 인정신청 도서별로 정가계산서 등의 검토를 위해 2명 이내로 실무위원을 둘 수 있다.⑥ 실무위원은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거나 인쇄·출판, 원가계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제목개정 2017.12.4. 규649]

제8조(인정방법 및 절차) ① 인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② 기초조사(「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14조제5항에 따라 검증결과를 제출하는 교과목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대상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 <개정 2026.4.20, 규787>③ 본심사는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도서로서의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④ 인정도서의 합격결정은 심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교육감이 행한다.

제9조(인정수수료) ①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의 인정수수료 산정방법에 의해 인정수수료를 납부한다.② 납부자는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의 방법으로 인정수수료를 납부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한 수수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④ <개정 2017.12.4. 규649><삭제 2020.06.26 규 694>

부칙 <제260호,1996.1.2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6호,2010.5.1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5호,2012.4.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6호,2015.9.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4호,2020.06.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7호,2026.4.20>(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 21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이해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이 인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지역의 정체성을 찾고 애향심을 함양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인천이해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학교를 말한다.2. “인천이해교육”이란 학생들에게 인천의 역사, 지리, 문화 등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활성화 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이해교육 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지원 체계 및 예산 확보 방안3.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교원 연수 및 역량 강화5. 그 밖에 인천이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내 학교 등 교육기관에서 일본 제국주의를 연상시키는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과유형·무형의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를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인천광역시 내 학교(이하 “기관”이라 한다)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 시책의 수립2.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판단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육청 공무원2. 역사교육 전문가3.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디자인 전문가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1조(행사 및 캠페인 등)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기관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지양하는 교육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행사 및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고, 인천광역시, 시·군, 시민단체 등과 협력하여 공동 행사를 진행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0218 / 시행일: 20190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인터넷 매체 관리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시민 간의 교육정책 참여 확대 및 소통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터넷 매체”란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소속기관 및 각급학교에 구축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홈페이지 등 인터넷 활용 공간나.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트위터,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 서비스다. 스마트폰 기반의 앱2. “이용자”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구축하는 인터넷 매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인터넷 매체의 운영) ① 교육감은 학생, 학부모 및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교육정책에 대한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인터넷 매체를 개설·운영하여야 한다.② 인터넷 매체를 통해 제공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소식 및 교육사업 홍보2. 학생, 학부모, 교직원 및 시민 등의 인식 개선을 위한 공익목적의 캠페인3. 교육현장 기록 방송 및 소식지 등 기관의 홍보자료4. 각종 지역소식 및 교육정보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게시물의 관리) ①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에 최신 정보를 게시하도록 노력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올린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3. 특정 기관(부서)·단체를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4.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이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6. 개인정보, 비공개 공문서 및 공개가 가능하지 않은 자료가 포함된 경우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8.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9.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동일 또는 유사내용을 반복하여 게재하는 경우10. 그 밖에 해당 게시판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경우 등

제5조(이용자 참여행사의 운영) ① 교육감은 인터넷 매체의 서비스 활성화와 이용자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이용자 참여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정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기 위한 행사2. 각종 교육 활동을 홍보·기념하기 위한 행사3. 그 밖에 이용자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가자에게 소정의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 및 액수 등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시작 전에 해당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알려야 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자문의사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보건법」 제2조의2(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는데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0, 조7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교직원”이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기관과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지방공무원,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6.4.20, 조7713>3. “학부모”란 부모, 후견인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 감독자 등의 지위로 취학하여야 할 아동 또는 학교의 학생에 대하여 실질적인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4.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란 건강의 유지 증진과 질병의 사전예방 악화 방지를 목적으로 위해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제공자의 판단이 개입(의료적 판단 제외)된 상담 교육 훈련 실천 프로그램 작성 및 유관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직무) 자문의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학교보건법」 제7조의2에 따른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6.4.20, 조7713>2. 감염병의 발생 및 확산 방지에 관한 사항3. 학생, 교직원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4. 학생, 학부모, 교직원 대상 건강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촉 및 임기) ① 교육감은 의료법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면허를 받은 사람중에서 자문의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자문의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자문의사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자문의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자문의사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임기 만료 전 해촉 등 결원 해소를 위해 위촉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해촉) 교육감은 자문의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문의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자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2. 품위손상, 사회적 물의 유발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문의사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4.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

부칙 <제7179호,2023.12.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13호,2026.4.20>(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등 3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공무원법」제16조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제8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장애인교원을 채용함에 있어 직무수행 적격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4.20, 규787>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ㆍ위촉직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학교교육국장, 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특수교육담당장학관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의사, 변호사, 교육관계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10.10.18> <개정 2014.9.1. 규590> <개정 2018.8.20. 규658> <개정 2021.2.22. 규704> <개정 2023.2.27 규738>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각 1인을 두되, 위원장은 학교교육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10.18> <개정 2014.9.1. 규590><개정 2021.2.22. 규704> <개정 2023.2.27 규738>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원인사담당장학관이, 서기는 교원인사업무담당자가 된다.

제3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의 교원 직무수행능력 적격여부 심사2. 장애인의 교원 선발방법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교원 채용에 있어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4. 기타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직무수행능력 적부 심사) 제3조제1호에 따른 교원 직무수행능력 적격여부 심사 대상은 교원임용시험에 합격되었으나 신체검사는 불합격 판정되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5조제3호에 따른 채용예정인 자로 한다. <개정 2026.4.20, 규787>

제5조(전문가 소위원회) ① 전문적 판단이 필요한 심의사항의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로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회의) ①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제7조(의견청취 및 지원) ① 위원회는 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으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② 전문적 판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로부터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장애인에 대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요구 및 결과통보) ① 위원회는 심사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교육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재심의 요구 등) ① 교육감은 위원회로부터 통보받은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장애인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당해 장애인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② 재심의 심사 및 결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부칙 <제461호,2008.1.1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6호,2010.10.18>(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 폐지, 기관 및 직위 명칭변경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교육 · 학예에 관한 규칙의 일괄정비에 관한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칙) 생략
부칙 <제590호,2014.9.1>(조직구조 개편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규칙의 일괄정비에 관한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8호,2018.8.20>(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규칙 일괄개정 규칙)이 규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4호, 2021.2.22.>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부터 16항까지 생략⑰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교육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하고, "민주시민교육과장"을 삭제한다.제2조제3항 중 "교육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한다.제18항부터 27항까지 생략
부칙 <제738호,2023.2.27>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중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을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 “동아시아시민교육과”를 “세계시민교육과”, “미래학교혁신과”를 “학교?마을협력과”, “안전총괄과”를 “안전복지과”로 한다.제2항부터 6항까지 생략⑦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미래교육국장”을 “학교교육국장”으로 한다.제2조제3항 중 “미래교육국장”을 “학교교육국장”으로 한다.제8항부터 18항까지 생략
부칙 <제787호,2026.4.20>(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 보호 법률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등 21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421 / 시행일: 20250421

제2조(기본이념) ① 장애인 교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② 장애인교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장애인교원지원인, 보조공학기기·장비 등 필요한 편의지원을 받아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교원”이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원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교원지원인”이란 장애인교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3.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교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4. “전문기관”이란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인교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장애인교원이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지원 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교원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장애인교원지원인 배정에 관한 사항2. 장애인교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에 관한 사항3.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장애인교원의 이동편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근무환경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매년 장애인교원을 대상으로 근무환경 실태조사(편의지원 수요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방법 및 범위) ① 장애인교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교육감에게 제3항 각 호의 편의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휴직중이거나 국·내외 파견중인 장애인교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외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2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교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교원지원인 배정2. 장애인교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3. 장애인교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교육훈련 및 전문성 신장 지원5. 장애인교원 편의시설 설치 및 시설의 보강6. 고충상담 및 고충처리7. 의사소통 지원8.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장애인교원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신청방법 등 지원 방법 및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교육감은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장애인교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교원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3. 장애인교원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장애인교원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교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감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일상감사 규정 (훈령,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에 따라 일상감사의 대상기관, 감사 방법 등 일상감사의 시행에 필요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 훈179>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상감사"란 기관의 주요 정책, 집행업무 등에 대하여 집행부서와 독립된 감사부서에서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그 업무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예방적 감사를 말한다.2. "집행부서"란 일상감사 대상업무를 추진하는 제3조에 따른 대상기관을 말한다.3. "추정가격"이란 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으로서 관급자재 및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대상업무) 일상감사를 받아야 하는 업무(이하 "대상업무"라 한다)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는 일상감사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4.1 훈179>1. 재해(재해복구사업 포함)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업 <개정 2024.4.1 훈179>[본조신설 2024.4.1 훈179]

제4조의2(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① 대상기관의 장은 제4조에 따른 일상감사 대상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수행에 앞서 일상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1.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업무2. 규제 관련 법령의 해석에 대한 이견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민원 업무3. 그 밖에 인천광역시교육감 또는 감사관이 규제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제1항에 따른 일상감사 신청 시는 규제관련 서류와 관계 법령 검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청에 의한 일상감사의 실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조에서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일상감사 의뢰) ① 집행부서의 장은 대상업무의 사업추진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일상감사 실시 의뢰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② 감사관은 대상업무를 일상감사 의뢰하지 않은 경우 해당 집행부서의 장에게 일상감사를 의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일상감사 방법) ① 일상감사는 집행부서의 장이 제출한 서류 등에 의하여 서면감사를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실지감사를 할 수 있다.② 감사관은 일상감사 시 본청 관련 부서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장에게 검토를 요청할 수 있으며, 검토요청을 받은 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감사관은 대상사업 중 전문가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일상감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외부전문가에게는「인천광역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일상감사 중점 및 착안사항) ① 일상감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중점을 두어 실시한다.1. 사업추진의 합법성 및 필요성2. 사업추진 내용의 타당성(경제성·효과성·효율성)3. 사업목적의 명확성4. 사업추진의 주체의 적정성5. 재원조달 및 집행의 적절성6.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산정의 적정성7. 계약방법, 절차의 적정성8.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등② 일상감사 착안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일상감사의견 통보) 감사관은 일상감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감사 의견서를 집행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검토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집행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7일 범위 내에서 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24.4.1 훈179>

제10조(재검토 요청 및 처리 등)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상감사 의견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유와 입증자료 등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감사관에게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② 감사관은 재검토 요청이 있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요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청을 기각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감사의견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일상감사 의견의 처리) ①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 의견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일상감사 의견을 통보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조치결과를 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집행부서의 장은 대상사업에 대하여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을 때 일상감사 의견 통보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일상감사의 효력) ① 일상감사를 요청한 사항은 일상감사 의견 통보서를 받기 전까지는 집행행위를 할 수 없다.② 집행부서의 장은 일상감사를 거쳤다는 이유로 자체감사를 거부할 수 없고, 자체감사결과 지적된 위법·부당한 사항은 면책되지 아니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 인식개선 교육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0102 / 시행일: 20200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초·중등 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3. “장애인”이란 제2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개선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개선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개선교육 활동 관리 및 개선교육 담당 강사 등의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개선교육 교재 개발, 교육시간의 편성 및 담당교사 지정 등에 관한 사항4. 개선교육 실시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선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의 실시)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개선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계획에 개선교육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 등 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에서 개선교육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교육에 필요한 교재를 개발하는 등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 인문 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의 교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하거나 교육감에게 등록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말한다.가. 삭제 <2020.06.01.>나. 삭제 <2020.06.01.>

제4조(지원) ① 교육감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자해득교육사업2. 학력보완교육사업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사업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방법, 조건, 관리, 감독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요건)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 제4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지원 신청을 한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최근 2년 이상 연속적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사업을 운영한 실적이 있는 경우2. 장애인 평생교육 학습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천광역시교육청 장애학생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421 / 시행일: 20250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학생이 차별받지 않고 문화예술적 소질과 역량을 키우며 다양한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3. “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장애학생이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분야에서 소질과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프로그램 발굴·개발·연구·공모·보급2. 축제, 학예회, 공연, 발표회, 전시, 경연 및 경기 등 행사 개최 및 지원3. 교류 및 컨설팅 지원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장애학생이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과 관련된 시설을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장애학생에 대한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지원 사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학교체육 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관련 단체 및 대학의 체육계열학과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연수) ① 교육감은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과 관련하여 다양한 소질 및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에게 필요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담당 교원의 이해도 제고와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연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 및 연수 시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문화교육예술사와 「학교체육 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스포츠강사,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6호와 같은 조 제8호에 따른 스포츠지도사 및 장애인스포츠지도사 등 전문인력을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경비 지원) 교육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특수교육기관의 장에게 장애학생의 문화예술 및 체육 활동 보장과 관련한 경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촉진하여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학생 교육력 향상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정규모학교”란 교육결손 최소화 및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한 규모의 학교로서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을 충족한 학교를 말한다.2.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란 소규모 학교 등 적정규모학교 기준에 미달되는 학교에 대하여 통폐합, 이전재배치, 통합운영학교(「초·중등교육법」제30조제1항에 따른 통합하여 운영하는 학교를 말하며, 이하 같다)운영, 단성(單性)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이하 “남녀공학 전환”이라 한다)등을 통하여 적정규모학교로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3. “통폐합”이란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하여 2개 이상의 학교(분교장을 포함한다)를 통합하면서 1개 이상의 학교가 폐지되는 것을 말한다.4. “통합학교”란 통폐합에 따라 폐지되는 학교의 학생을 받아들인 학교를 말한다.5. “이전재배치”란 학교신설수요가 있는 개발지역내에 기존 소규모 학교를 이전 재배치하거나 학생 수에 비해 과다 배치된 지역의 학교를 학생수가 많은 지역으로 균형 배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 교육감은 교육적 측면을 우선 고려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추진하되, 지역별·학교별 여건을 고려하여 다양한 접근 방안을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의 대상이 되는 학교의 학생들에게 학습권 보장과 최적의 교육여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정규모학교 육성) 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의 대상이 되는 학교의 규모, 학생의 통학거리 및 해당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주민의 의사 등 교육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 시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2. 세부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4. 계획 실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및 운용5. 그 밖에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위원회의 설치) ①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계획의 수립2. 적정규모학교 육성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고 나머지 위원은 내부에서 임명한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사임 등 외부위원의 결원시 보궐 위원을 둘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외부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며, 간사는 위원회 업무를 담당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부서의 사무관이 된다.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교육활동 사업 지원) ① 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의 대상이 되는 학교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특기적성교육 등 프로그램 운영2. 교복, 현장학습 등 학부모부담 교육경비3. 교재·교구 구입4. 기숙사 운영5. 도서관 운영 지원6. 정보화기기 보급 및 관리7. 통학차량 지원 등 통학여건 개선 지원8. 그 밖에 원활한 교육활동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제1항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8조(교육환경개선 사업 지원) 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의 대상이 되는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학교 교육 여건 개선2. 학생 임시배치시설 설치3. 급식시설 확충 및 기구 구입4. 그 밖에 적정규모학교 육성의 대상이 되는 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제7352호,2024.9.2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정규모학교육성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기 수립된 적정규모학교육성계획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립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규정 (훈령,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그 산하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급학교를 포함하여 적용한다.②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치 및 구성)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급학교에 심의회를 설치한다. 다만, 각급학교는 심의회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② 본청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위원 2명과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27>③ 본청 심의회의 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총무과장으로 한다.<개정 2021.2.22>④ 본청 심의회의 외부위원은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1.12.27>⑤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급학교의 심의회 구성은 각 기관의 실정에 따라 각 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5조(임기) ①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운영을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심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심의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면의견서에 따라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안을 제출한 처리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의안을 설명하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심의절차)① 처리부서의 장은 시행령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하여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날부터 2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 심의요청서에 따라 위원장에게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7>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을 회의 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심의요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사무관 등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업무 담당자로 한다.② 간사는 심의회의 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지급)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4.20., 훈189>

부칙 <제153호,2019.9.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1호,2021.2.22.> (2021.3.1.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관련 훈령 일괄개정훈령)이 훈령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호,2021.12.27>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외부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2항의 개정 규정의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외부위원은 제3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위원 임기의 기산일은 종전에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부칙 <제189호,2026.4.20>(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고충민원 등 조사·처리에 관한 규정 등 8개 훈령 일부개정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정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교육청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폐지의 심의·결정)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정책 등에 대하여 폐지 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폐지대상 정책 등) 제4조에 따른 폐지여부를 심의·결정하는 대상 정책 등은 다음과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정책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책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4.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정책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정책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

제6조(폐지의 권고)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는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폐지대상 정책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회 의결을 거쳐 교육감에게 통보하여 폐지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할 대상 정책 등의 선정은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운영) ① 교육감은 제5조 각 호의 정책 등에 대하여 폐지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폐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정책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경미한 정책 등의 폐지처리) 사안이 경미하고 구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해당부서에 국한되는 정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폐지를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0조(관리감독 등) ① 교육감은 폐지 대상으로 결정된 정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폐지가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교육청 누리집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 이행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교육행정의 신뢰성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제5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야 한다.1. 교육감의 공약사업2. 교육행정과 관련한 주요 정책3. 학생과 교사의 권리·의무 또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4. 다른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따라 토론회·공청회·설명회, 주민의견청취, 의회의견청취 등이 필요한 정책이나 사업5. 30억원 이상의 예산 투입 사업이나 2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의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6.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시민이 신청한 사업7. 그 밖에 교육감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교육감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2에 따라 교육청의 부교육감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추진현황 홍보·교육·평가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교육감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대상사업의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1. 교육청 소속 공무원2.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의원3. 교육청의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사업의 평가) ①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정책실명제 이행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다.② 평가는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관리) ①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선정한 대상사업 선정 결과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등록부를 비치하여 정책실명제 등록 대상 정책 및 사업을 등재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담당자 변경 시 전임자와 후임자의 실명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

제8조(추진실적 공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의 목적, 추진계획, 주요 추진 상황 및 실적 등이 작성된 사업내역서를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대상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개요, 추진경과 및 사업 관련자 등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업내역서를 수정하여 현행화하고 누리집(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인 경우 비공개문서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교육감은 정책실명제 운영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참여자(주요 정책 및 사업의 계획수립 초기단계부터 집행 최종단계까지 참여한 모든 관련자) 및 우수한 부서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0716 / 시행일: 202107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기관”이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관할의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 “전기재해”란 교육기관의 전기화재, 감전사고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3.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교육기관의 시설 노후화, 자연·산업재해 등으로 발생한 전기적 화재 및 누설전류로 인한 감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기재해를 예방하고 전기재해 피해 복구 등을 포함하여 조치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예방 및 지원 계획) ① 교육감은 전기재해 발생 예방 및 피해 복구를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계획(이하 “예방 및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예방 및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2. 전기재해 대응 매뉴얼3.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 사업4.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예방사업) 교육감은 전기재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인증기관의 누전 차단인증 제품, 전기재해 방지 신기술 우선 반영2. 노후화 전기시설 교체 및 안전점검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4. 전기재해 예방·안전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5.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기재해 사례 분석, 연구를 통한 대응 매뉴얼 마련2. 전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기자재 또는 인력의 지원3. 전기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 시설물 복구4. 전기재해 발생에 따른 피해자 의료비 지원5. 그 밖에 전기재해 대응 및 피해 복구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방교육) 교육감은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2. 올바른 전기시설 사용법3. 그 밖에 전기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7조(위탁 및 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1108 / 시행일: 2022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후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가 입법 목적과 목표대로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적극적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조례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사후 입법평가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조례의 집행 기관으로서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사후 입법평가로 조례의 입법 목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후 입법평가 대상) ① 사후 입법평가의 대상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 중 제정 또는 전부개정되어 시행된 지 2년이 지난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기관설치·기관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하고 기술적인 조례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3. 사후 입법평가를 실시한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입법평가 시 보완사항이 없었거나 입법평가 결과를 개선·반영한 조례로 한정한다)

제5조(사후 입법평가 시기 및 기준) ① 사후 입법평가는 2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한다.1. 입법 목적의 실현성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3. 예산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4. 상위법령 제정·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5.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6. 위원회 등 자문기관 구성 및 운영 실태7. 그 밖에 조례 규정의 실행에 관한 사항② 사후 입법평가 기준에 따른 사후 입법평가 분석지표는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사후 입법평가 실시) ① 교육감은 2년마다 사후 입법평가 대상에 대한 사후 입법평가 실시계획을 수립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후 입법평가 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사후 입법평가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사후 입법평가서를 정리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 위원회에 제출한다.

제7조(사후 입법평가 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관부서의 사후 입법평가서2. 사후 입법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안3.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 및 종합결과보고서4.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총괄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1.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다.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라. 그 밖의 교육 및 행정 전문가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위원회의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감염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6조(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 제출 등) ① 총괄부서의 장은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관부서에 통보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에 개선 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거나 다른 의견을 제시한 사후 입법평가 반영 계획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사후 입법평가 결과통보서에 주관부서의 사후 입법평가 반영 계획보고서를 취합하고,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교육감은 사후 입법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인천광역시의회에 제출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준법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1005 / 시행일: 2020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준법교육”이란 학생이 민주시민으로서 준법의식 함양을 위한 지식, 가치, 태도를 배우고 학생 스스로 이를 실천하기 위한 모든 교육을 말한다.3. “준법의식”이란 법을 지키려고 하는 구성원들의 심리적 작용을 의미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실효성 있는 준법교육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준법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준법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준법교육 기본계획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준법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준법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학생 비행 유형에 따른 준법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통계 관리4. 준법교육 홍보 및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준법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조(연수 지원) ① 교육감은 준법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의 교사 등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연수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록물”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소속 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2. “중요 기록물” 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과 보존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말한다.3. “디지털화”란 스캐닝 또는 인코딩 장비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4. “기록물관리기관”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실한 기록물 디지털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하며, 보존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디지털화 대상) ① 디지털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록물 중 인천광역시교육청기록물평가심의회에서 보존 가치를 최종 판단하여 정한다.1.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2. 학문적 연구·조사, 행정행위의 책임규명, 법적 증거 등 활용도가 큰 기록물3. 주요 정책·사업·행사 또는 시민의 관심이 컸던 사건·사고·인물 등과 관련한 기록물4. 교육감 및 교육장 등 주요 직위자의 업무관련 활동 기록물5. 그 밖에 보존 가치가 있어 디지털화가 필요한 기록물② 제1항에 따른 기록물 중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

제8조(디지털화 기록물의 보존 및 활용) ①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디지털화 기록물을 적합한 환경 및 장비를 갖추어 보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디지털화 기록물의 보존·활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이관·수집한 중요 기록물의 디지털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별도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상 기록물의 현황 및 디지털화 방안2. 개인정보 등을 포함한 기록물의 보안·보호 조치3. 기록물의 목록 작성 및 디지털화에 필요한 비용 추계 등4. 디지털화 결과물의 신뢰성 확보 방안5. 그 밖에 중요 기록물의 목록 작성 및 디지털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