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불편신고사항의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동대문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교통불편민원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내용의 확인 또는 확인불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다만, 서울시에서 직접 조사 후 이첩된 신고사항은 심의·의결한 것으로 갈음한다.(개정 2008.06.05)1. 사업용자동차(버스, 택시 등)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 (개정 2001.10.18, 2016.08.11)2. 비사업용자동차의 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3. 그 밖에 시민 교통불편 신고사항 <개정 2016.08.1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스마트교통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13.07.25, 2015.06.25, 2022.12.15., 2023.12.14., 2025.5.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교통행정과 교통행정 업무담당팀장, 운수지도 업무담당팀장 <개정 2016.08.11>2. 변호사, 교통관련학자, 교통관련시민단체 임직원 및 교통관련 시민단체 추천자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 임직원(개정 1998.09.17, 2001.10.18, 2004.4.1)

제3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되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08.11]

제4조(임기 및 임면)①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은 각 단체의 대표자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8.11>③ 삭제 <2016.08.11>

제4조의2(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촉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3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6.08.11]

제5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부의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월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준수)①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인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결과 처리)① 구청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기초로 하여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처리결과는 각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1997.7.9 조례 제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9.17 조례 제3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0.18 조례 제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4.1 조례 제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6.5 조례 제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07. 25 조례 제970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 생략⑮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16), (17) 생략부칙 <개정 2015. 06. 25 조례 제1049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 ·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부칙 <개정 2016.08.11 조례 제1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2.15. 조례 제1496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b6; (생략)&#x32b7;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주택교통국장”으로 한다.&#x32b8;~&#x32b9; (생략)부칙 <개정 2023.12.14. 조례 제1618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 략)④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주택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⑤~&#x246f; (생 략)부칙 <개정 2025.05.08 조례 제1743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7; (생략)&#x3258;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스마트교통국장”으로 한다.&#x3259;~&#x325a;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