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에 헌신ㆍ공헌한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인천광역시 중구 구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참전유공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2. “배우자”란 제1호의 참전유공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한다.[조 전부개정 2023.12.26.]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배우자의 경우에도 65세 이상으로 한정한다)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재외동포의 경우에는 거소신고를 말한다)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의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 4. 13., 2023.5.22., 2023.12.26.>

제4조(지원사업)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참전유공자의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2.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3. 참전유공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삭제 <2018. 4. 13.>

제5조(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등)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배우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및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하 "사망위로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에 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개정 2023.5.22., 2023.12.26.>②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액은 월 1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8. 4. 13., 2023.12.26., 2024.5.22.>③ 사망위로금의 지급액은 10만원으로 한다. 다만, 제3조에도 불구하고 사망위로금은 65세 미만의 사람에게도 지급할 수 있다.④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배우자 수당은 월 2만5천원으로 한다. <신설 2023.12.26.>

제6조(지급신청)① 수당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당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12.26.>② 사망위로금을 받으려는 유족 또는 관계인은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지급대상자의 신분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또는 제4호서식에 그 사실을 기록·관리해야 한다.

제7조(지급결정)① 구청장은 수당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천보훈지청 등 관련기관 등에 의뢰하여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사람 또는 관련기관 등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 4. 13., 2023.12.26.>② 구청장은 사망위로금의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한 사람에게 통보해야 한다. <2018. 4. 13.>

제8조(지급 방법 및 시기)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연령이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9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제5조제2항에 따른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3.12.26.>② 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에 지급대상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③ 제5조제2항에 따른 수당은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구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개정 2023.12.26.>④ 제5조제4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을 권리는 지급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신설 2023.12.26.>⑤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항 이동 2023.12.26.>[조 전부개정 2023.5.22.]

제9조(지급중단) 구청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의 지급을 중단해야 한다. <개정 2023.12.26.>1. 사망한 경우2. 「주민등록법」에 따라 말소되거나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개정 2023.5.22.>3. 그 밖의 사유로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제10조(환수)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수당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2023.12.26.>1. 수당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개정 2023.12.26.>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개정 2023.12.26.>3. 그 밖의 사유로 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호 신설 2023.5.22.>② <삭제 2018. 4. 13.>

제11조(지급대상자의 관리) 구청장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수당 지급 등록ㆍ관리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등록ㆍ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12.26.>

부 칙 (2010.04.20 조례 제894호)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20 조례 제9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적용례) 2012년 1월 1일 전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145호, 2015. 8. 3.>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⑤ 「인천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 ∼ &#x3252; (생 략)부칙 <조례 제1162호, 2015.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81호, 2018. 4.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8호, 2023.5.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소급 지급에 관한 특례)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수당 소급 지급이 결정된 경우에는 2023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수당을 지급한다.부칙 <조례 제1653호, 2023.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배우자 수당지원에 관한 적용례) 배우자 수당 지원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참전유공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 그 배우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692호, 2024.5.22.>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