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29, 2010.12.24, 2019.11.7, 2021.11.11.)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592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03. 09. 24, 2005. 05. 30, 2006. 05. 12, 2008. 12. 29, 2010.12.24, 2011.10.21, 2012.3.29, 2012.7.12, 2012.12.31, 2014.9.11, 2015.4.20, 2019.11.7, 2021.11.11, 2022.4.7, 2023.4.20.)1. 집행기관의 정원 : 1,550명 (개정 2003. 09. 24, 2005. 05. 30, 2006. 05. 12, 2006. 12. 20, 2007. 12. 31, 2008. 12. 29, 2011.10.21, 2012.3.29, 2012.12.31, 2014.9.11, 2015.4.20, 2019.11.7, 2021.11.11, 2022.4.7.)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42명(개정 2003. 09. 24, 2006. 12. 20, 2007. 12. 31,2008. 12. 29, 2012.7.12, 2015.4.20, 2022.4.7, 2023.4.20.)

제3조(정원책정 기준)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12.24, 2019.11.7.)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0.12.24)[전문 개정 2008. 12. 29]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12.24, 2013.11.7 2013.12.31)[본조 신설 2008. 12. 29]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정원에 관한 적용례) 성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정원의 총수는 제2조 규정에 불구하고 2000년 7월31일까지는 「표1」을, 2001년 7월31일까지는 「표2」를 각각 적용한다.[표1]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표┌─────────────┬──────┐│구 분 │정 원 │├─────────────┼──────┤│ 정원의 총수 │1,428명 │├─────────────┼──────┤│ 1. 집행기관의 정원 │1,402명 ││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6명 │└─────────────┴──────┘[표2]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표┌─────────────┬──────┐│구 분 │정 원 │├─────────────┼──────┤│ 정원의 총수 │1,393명 │├─────────────┼──────┤│ 1. 집행기관의 정원 │1,368명 ││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5명 │└─────────────┴──────┘제3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부칙 제2조「표1」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4인(집행기관의 정원 34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 12월 31일(별정직인 경우는 2000년 6월30일)까지, 「표2」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35인(집행기관의 정원 34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1년 7월31일(별정직인 경우는 2001년 1월31일)까지, 제2조의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 63인(집행기관의 정원 62인,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1인)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2년 7월31일(별정직인 경우에는 2002년 1월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②제1항의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류별ㆍ직급별 정원과 불부합한 현원 29명은 2003년 8월 31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신설 2002.07.30, 2003.03.17)제4조(직급별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 및 부칙 제2조 「표2」의 규정에 대한 정원기관별로 두는 직급별 정원은 매년 6월30일까지 정한다.부칙 (2002.7.30) 이 조례는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9.2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정원에 관한 적용례) 성북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제2조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12월31일까지는 「표1」을, 2004년12월31일까지는 「표2」를 각각 적용한다.[표1]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표┌─────────────┬──────┐│구 분 │정 원 │├─────────────┼──────┤│ 정원의 총수 │1,347명 │├─────────────┼──────┤│ 1. 집행기관의 정원 │1,322명 ││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5명 │└─────────────┴──────┘[표2]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표┌─────────────┬──────┐│구 분 │정 원 │├─────────────┼──────┤│ 정원의 총수 │1,358명 │├─────────────┼──────┤│ 1. 집행기관의 정원 │1,332명 ││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26명 │└─────────────┴──────┘부칙 (2005.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5.1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지방공무원 정원중 일반직 1명 (7급 <과거사정리업무추진관련>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일반직 2명 (6급1명, 7급 1명) <지방행정혁신관련>은 2007년 6월 30일까지, 일반직 2명 (7급 1명, 8급 1명) <사업별예산제도>) 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부칙 (2006.12.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지방공무원 정원중 한시정원 일반직 7급 1명(과거사정리 업무추진관련)에 대한 존속기한을 당초 2006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한다.부칙 (2007. 12. 31)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3.7)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하여는 그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0. 9.24 조례 제8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21 조례 제873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3.29 조례 제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능직공무원(기능10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부칙<대통령령 제23093호, 2011.8.22>을 따른다.부칙 (2012.7.12 조례 제9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31 조례 제939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5.24 조례 제952호) 이 조례는 2013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7 조례 제972호)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9.11 조례 제1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4.20. 조례 10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1 조례 제1104호) 이 조례는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9.13. 조례 제12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7. 조례 제1283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4.2. 조례 제1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1.11. 조례 제14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7. 조례 제1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30. 조례 제1480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4.20. 조례 제15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5.15, 조례 제1694호)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