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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의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남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공간을 말한다.2. “민간정원”이란 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3. “공동체정원”이란 법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정원을 말한다.4. “정원문화”란 울산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일상 속에서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정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활동과 그 결과물 등을 말한다.5. “마을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정원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남구가 정원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구민 주도의 정원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제반여건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원문화 시설 및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개발ㆍ조성ㆍ운영을 위하여 구민 참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정원문화의 발굴·진흥 활동)① 구청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 수집, 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8.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및 시상9. 정원 관련 캠페인의 추진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민간정원의 개방)① 구청장은 법 제18조의6에 따라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정원 내 식물의 보존ㆍ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① 구청장은 구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하여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구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2. 구민 대상 정원문화 관련 교육3. 구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정원문화 관련 캠페인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을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마을정원사의 양성 및 활용)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다른 기관ㆍ법인ㆍ단체에서 운용하는 정원사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구민에게 마을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고, 마을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원 관련 사업에 마을정원사를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마을정원사를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마을정원사 양성, 인증 및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마을정원사의 명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교육의 위탁)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마을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정원문화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마을정원사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정원업무 담당 과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정원 관련 전문가2. 마을정원사3.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남구의원 1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4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위원 위촉)① 발주부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해야 한다.1. 해당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3년 이상인 7급 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다만, 울산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해당 분야 팀장급 이상 직원 또는 같은 수준 이상의 경력자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를 전공한 사람4.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서 1년 이상의 근무경력을 가진 사람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 그 밖에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발주부서장은 제1항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심사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장은 제2항에 따라 심사를 거친 후보자에 대하여 평가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협상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를 평가할 수 있다.③ 발주부서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에게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많이 나온 고유번호 순서대로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ㆍ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100분의 20이상 선정해야 한다.④ 제3항의 추첨결과가 같을 경우 나이가 많은 위원부터 순서대로 위원을 선정한다.⑤ 발주부서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평가위원을 추가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⑥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주부서 해당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⑧ 발주부서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⑨ 발주부서장은 평가위원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① 발주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4.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제안서 제출자(제안서에 명시된 공동수급체 등 이해관계자)와 사전 접촉한 경우5.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발주부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평가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② 발주부서장은 평가대상업체에서 작성한 제안서의 평가가 있는 날에 평가위원에게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가 있는 날에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 질의 및 답변을 들을 수 있다. 다만,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설명을 받을 수 없다.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설명을 들어서는 아니 된다.

제6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② 점수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③ 발주부서장은 위원회 개최 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공개해야 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명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해야 한다.

부 칙 <200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는 2015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128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 「울산광역시 남구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부 칙 <2024.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3조(조례)①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조례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다는 뜻을 적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어, 그 일자를 기록한다.<개정 2008·4·30>②「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문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법 제32조제6항 후단에 따라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어 그 일자를 기록한다.<개정 2008·4·30, 2022.4.15.>

제4조(규칙) 규칙의 공포문 전문에는 규칙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한다는 뜻을 적어 구청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다만, 그 규칙이 울산광역시장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공포문 전문에 적는다.<개정 2008·4·30>

제5조(번호)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와 규칙을 구분하여 누년 일련번호를 표시한다.③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구청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공포방법) 조례와 규칙의 공포는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공보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구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개정 2016.12.30>

제7조(공포일)① 조례와 규칙의 공포일은 그 조례와 규칙을 게재한 공보나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 또는 구 게시판에 게시된 날로 한다.② 구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19호 2016·12·30>(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39호, 2022.4.15.>(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제정되는 조례 등의 비용추계 자료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례 등"이란 조례안 등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안건을 말한다.2. "비용추계서"란 조례 등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이나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3. "재정지출"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과 개별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설치ㆍ운용하는 모든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4. "재정수입"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과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작성대상)① 비용추계는 조례 등의 시행에 따라 의무적ㆍ임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의 시행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실시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자료 등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5천만원 미만인 경우2. 예상되는 비용이 이미 시행된 조례 등과 중복되거나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3. 비용추계 대상이 보안을 요하는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수 없는 경우4. 조례 등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 등으로 규정되어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제4조(비용추계자료 등의 제출)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 등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하는 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또는 상임위원회가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 등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조례 등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추계서 작성)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작성서식은 별지 1호서식과 같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③ 조례 등의 시행에 따른 재정지출이나 재정수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법령ㆍ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 등의 시행에 따른 총 필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조례 등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 소요기간이 5년 미만이면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 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으면 조례 등의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개정2014·4·30, 2016·12·30, 2017·9·29 >

제6조(작성부서 및 부서협의)① 비용추계서는 조례 등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검토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구청장이 발의하는 조례안의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주민조례안의 경우에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재원조달방안에는 해당 조례 등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공기업 특별회계,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의 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작성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2014·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남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6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부칙 <조례 제919호 2016·12·30>(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68호 2017·9·29>(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39호, 2022.4.15.>(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 감사 청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4·30, 2021.12.28.>

제2조(감사청구 주민의 수)①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에게 감사청구를 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03·11·14, 2005·12·30, 2007·3·23, 2008·4·30, 2021.12.28.>② <삭제>,<개정 2003·11·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12.28.>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9>

제2조(권한의 위임)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0·3·19>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0·3·19>3.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2010·3·19>4. 삭제<2010·3·19>

제4조(지휘·감독)① 제2조에 따라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3·19>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19호 2016·12·30>(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율방역단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율방역단의 조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매개체의 증감에 대응하고 감염병 예방을 통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장이 추천한 10명 내외의 자율방역단을 구성할 수 있다.② 자율방역단원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다만, 방역업무상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도 할 수 있다.

제4조(임무) 자율방역단은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관련 전 분야에 활동하며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따른 지역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활동2. 방역약품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3. 방역취약지 모니터링 및 보고4. 그 밖의 각종 방역활동 참여와 동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5조(운영 등)① 자율방역단은 방역활동 개시 전에 관내 방역취약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자율방역단 활동계획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자율방역단은 방역활동을 한 경우에는 완료와 동시에 동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제2항에 따른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실적”을 구청장에게 매월 제출하여야 하며, 방역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율방역단 방역활동 추진실적 보고”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출된 자료를 향후 방역정책 수립이나 자율방역단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등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6조(해임) 구청장은 자율방역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해임할 수 있다.1. 사망 또는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2. 해당 동 관할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3. 심신장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지장이 있는 경우4. 임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5. 개인사정 등으로 사임하는 경우6. 그 밖의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자율방역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제7조(약품관리 등)① 자율방역단은 소속 동과 협의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방역약품의 유출 및 도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잠금장치와 환풍시설이 설치된 안전하고 견고한 곳에 방역약품을 보관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준수한다.1. 방역약품 보관소는 방역소독을 위한 자율방역단 외에는 출입을 통제한다.2. 방역약품과 유류는 방역소독을 할 때마다 수불부를 작성하고 남은 양을 파악하는 등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관리를 철저히 한다.3. 방역약품의 취급 용기에는 반드시 표식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매년 사업 종료 후 방역약품 잔량 등을 한꺼번에 회수하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제10조(금지행위) 자율방역단은 그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기부금 등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2. 정치활동에 참여하는 행위3. 분쟁 또는 단체의 쟁의에 참여하는 행위4. 그 밖에 자율방역단의 명예가 훼손되는 행위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2.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에는 주민참여 절차와 방법 등이「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예산편성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구청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포함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해 서면 또는 인터넷으로 설문조사를 하거나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주요사업 및 제7조에 따라 수렴된 주민의견에 대한 의견을 제출 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을 위촉할 때는 사회적 약자와 다양한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역별, 연령대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의 경우 그 성별 구성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18.5.11.>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위원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15.8.7.]

제11조(행정 및 재정 지원 등)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 장소 및 사무처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회의 운영과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교육, 포상, 시상 등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5.11.>③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2.27.>[본조신설 2015.8.7.][제목개정 2018.5.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25호, 2015.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19호 2016·12·30>(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8호, 2024.12.27.>(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④생략⑤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⑥에서 (58)생략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7.>

제2조(세입)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3.9.27.>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재원2. 법 제8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관련 관리수탁자 부담금3.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4. 그 밖의 수입

제3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지출한다. <개정 2023.9.27.>1. 주차시설 확충, 관리에 필요한 경비2. 불법 주·정차 단속에 필요한 경비 및 주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필요한 경비3. 그 밖의 주차 관련 사업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01.6.22, 2014.9.29., 2016.12.30., 2020.9.28., 2022.7.22., 2023.9.27., 2025.3.28.>1. 징 수 관 : 교통환경국장2. 분임징수관 : 교통행정과장3. 재 무 관 : 행정경제국장4. 분임재무관 : 총무과장5. 지 출 원 : 경리업무담당주사6. 수입금출납원 :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

제5조(보조 및 융자) 법 제21조의2제7항에 따라 회계에서 노외주차장 설치 비용을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그 대상·방법 및 융자금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9.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4ㆍ9ㆍ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건설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부 칙 <제919호 2016·12·30>(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신설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27호, 2020.9.28.>(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①부터 (26)까지 생략(27)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안전도시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28)부터 (33)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243호, 2022.7.22.>(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5) 생략(26)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안전건설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27)~(31) 생략부 칙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 중 존속기한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24호, 2025.3.28.>(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x246f; 울산광역시 남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경제국장”으로 한다.&#x2470; 생략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3조(융자금액 등)① 경영안정자금의 업체당 대출한도액은 2억원 이내로 하고,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상환으로 한다.② 융자금리 등에 대해서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경영안정자금 대출취급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4조(이자차액 보전)①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경영안정자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은 매 분기 말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자차액 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정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③ 중소기업체에 융자하는 이차보전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와 비율로 한다.1. 신규융자업체: 3퍼센트 이내2. 2회 또는 3회 융자 지원받은 업체: 2.5퍼센트 이내3. 4회 이상 융자 지원받은 업체: 2퍼센트 이내4. 소상공인: 2퍼센트 이내<신설 2017.6.30.>④ 경영안정자금의 이차보전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5조(융자추천 통보)① 구청장은 경영안정자금 융자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융자대상업체 및 융자추천금액을 결정하고, 이를 융자신청업체 및 융자취급은행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5일 이내에 이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융자신청업체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 결정통보를 받은 업체는 결정통보일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대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실효된 것으로 본다.

제6조(융자승인 제외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1.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업체2. 휴업 또는 폐업 중인 업체3.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한 업체

제7조(융자추천의 취소)① 구청장은 융자추천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취소사항을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추천을 받은 경우2. 이 규칙에 따른 이행촉구, 시정요구나 경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3. 부도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각종 세금 체납 등으로 강제집행, 파산, 회사정리 개시 또는 경매절차 개시 등의 통지를 받은 경우4.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금융자 추천사항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금의 상환)① 경영안정자금의 원금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후 일시 상환한다.② 구청장 또는 금융기관은 융자를 받은 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에도 불구하고 원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2.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경우3. 제7조에 따라 융자추천이 취소된 경우③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해당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의2(상환유예)① 구청장은 융자대상자가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융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상환을 유예하고자 하는 융자대상자는 상환유예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융자금의 상환유예 등 결정된 사항을 신청기업과 대여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2.30.]

제9조(변경신고)① 경영안정자금 융자추천을 받은 업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금융기관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금융기관은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구청장과 수탁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1. 대표자 변경(개인기업의 법인전환, 포괄 양도 양수, 상속에 따른 승계 등)2. 상호 및 소재지 변경3. 주 생산업종의 변경② 융자추천 기업이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2. 그 밖에 변경신고에 필요한 증명서류

제10조(위탁사무에 대한 보고 등)①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기금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과 같다.1. 자금관리 상황 및 기업별 융자 실적2. 그 밖에 융자받은 기업의 변경사항 및 사후관리 등②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융자추천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보고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체별 융자추천실적, 업체별 이차보전 청구내역2. 그 밖에 융자받은 기업의 변경사항 및 사후관리 등

제11조(위탁업무에 대한 협약)① 구청장은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기금업무를 위탁할 경우에 협약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관리 및 기금운용원칙 등에 관한 사항2. 융자신청 및 신청업체 평가에 관한 사항3. 융자조건 및 절차 등 대출취급에 관한 사항4. 이자차액 보전방법 및 업무위탁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융자금액의 0.2퍼센트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용된 기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17.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모집인원 등)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모집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각 호의 인원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다른 분야에서 추가로 모집할 수 있다.1. 공개모집: 17명 이내2. 구청장이 추천하는 재정 및 행정 전문가: 14명 이내3. 구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5명 이내4. 동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14명 이내5. 삭제 <2017.2.24>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된 주민인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 참여 희망자가 3분의 1미만인 경우 제1항제2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3조(신청 및 선정방법) ⓛ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공개모집 등의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추천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청인이 모집인원 보다 많은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에 자문을 구하여 정한다.

제4조(위원의 위촉 및 위촉 해제) ⓛ 구청장이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정하여 15일 이상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또는 추천을 받은 사람 중에서 선정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선정하고,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 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이 타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전한 경우2. 구 관할 지역에 소재한 기관 및 사업체에 근무하는 사람이 속하는 영업소가 타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5. 위원회의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④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 해제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 해제 대상자에게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두 또는 서면으로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⑤ 구청장은 위원을 위촉 해제한 때에는 이를 위원장과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2.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을 수렴, 집약하는 활동3. 그 밖에 위원회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② 위원장,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구 예산주무관으로 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7.2.24.>

제7조(분과위원회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구의 업무분야를 고려하여 3개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⑤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에 모든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회의의 질서유지)① 위원은 위원회 회의장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이나 특정정당·단체를 비방하는 행위2.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 행위3. 회의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② 회의장 안에는 위원, 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와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③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제10조(회의수당의 지급)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63호, 2024.12.27.>(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주요업무 자체평가에 관한 규칙 등 4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②(「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③부터 ④까지 생략
울산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80511 / 시행일: 201805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제품과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3. “우선구매 대상물품 ”이란 제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립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함에 있어 다른 법령 또는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특별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하여야 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1.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보건소·동 행정복지센터 <개정 2018.5.11.>2. 구 산하 출연·투자·출자기관3. 울산광역시 남구의회

제6조(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계획의 수립 등)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매년 1월 말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계획(이하 “우선구매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우선구매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대상 물품 지정, 품목별 구매목표액 및 구매목표비율 등 구매계획3.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전년도 실적4.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5.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6.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우선구매 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을 요구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우선구매 대상물품 구매 등)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② 특별법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선구매 대상물품 등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①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이 우선구매 계획에 미달한 경우 해당 기관에 구매 확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기업체, 병원, 체육시설, 그리고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한 기관 및 단체 등(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학교 등과 생산시설간의 업무협약(MOU) 체결을 알선하여 판매촉진과 이를 통한 지속적인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관내의 생산시설에 대하여 제품개발 및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기능보강 사업, 산학 협력 및 기술지원 등을 위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 판매를 위한 홍보ㆍ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평가 및 포상) ①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 및 제8조제2항의 우선구매 협조 기관·단체 등에 대한 평가 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법인·단체 및 개인 등을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13호, 2018.5.11.> (울산광역시 남구청,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울산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⑦ 및 ⑧ 생략
울산광역시 남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30408 / 시행일: 2013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장애인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회의 평등을 보장받는 것을 말한다.3. “활동지원”이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 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4. “수급자”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인정되어 활동지원급여를 받을 예정이거나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5.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자립생활센터’라 한다) ”란 「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울산광역시 남구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6. “장애동료 간 상담”이란「장애인복지법」제56조의2에 따른 장애인에 의해 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상담이나 정보제공 활동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립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활동지원사업2.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홍보 사업3. 장애동료 간 상담, 역량강화·권익옹호 사업4. 그 밖에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7조(자립생활센터 지원) ① 구청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해 자립생활센터를 통하여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하여 자립생활센터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 감독)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자립생활센터를 지도·감독하며 필요시 업무보고 또는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립생활센터장은 업무보고 및 조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9조(조치) 구청장은 자립생활센터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의, 경고, 자립생활센터지정 취소 등 행정상의 조치 및 지원액 환수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예산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본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3. 후원금 등 외부지원금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한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1, 2016·12·30>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 한다.<개정 2014·7·11>1. 지명의 제정·변경 또는 조정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개정 2014·7·11>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개정 2014·7·1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7·11>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4·7·11>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 3명 이상<개정 2014·7·11>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14·7·11>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지명위원회 또는 울산광역시지명위원회 위촉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4·7·1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7·11>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7·11>

제6조(지명의 조사)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14·7·11>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14·7·11>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시·군·구 소속직원 또는 관련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참여 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 할 경우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4·7·11>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4·7·11>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에 중요사항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울산광역시남구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7·11, 2024.12.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19호 2016·12·30>(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8호, 2024.12.27.>(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53)생략(54)울산광역시 남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5)에서 (58)생략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0722 / 시행일: 20220722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부서별로 관리한다. <개정 1998·10·17, 2022.7.22.>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및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고,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중 미결된 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있는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 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30호, 2022.7.22.>(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실·과(이하 “부서”라 한다)”를 “부서”로 한다.② 생략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0424 / 시행일: 20200424

제2조(월 지급한도액)①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상시출장 여비 월 지급 한도액은 200,000원으로 한다. 단, 상시로「울산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른 공용차량을 이용하거나 차량을 임차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150,000원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시출장 여비를 받는 공무원이 상시출장업무 이외의 용무로 관할구역내 출장시 관내 여비와 중복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월 지급한도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지급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1122 / 시행일: 20191122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대상학과는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속 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 신규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로 한다. <개정 2014·6·13, 2019.11.22.>

제4조(장학생 선발 공고)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2개월 전에 울산광역시 남구 홈페이지, 지방자치단체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는 반드시 게재하고, 신문 또는 방송 등 그 밖에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3, 2019.11.22.>1. 선발대상 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 <개정 2019.11.22.>2. 지원자격3. 선발기준·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급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 후 의무위반시 귀책 사항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장학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4·6·13, 2019.11.22.>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개정 2014·6·13>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장학생 선발공고일을 기준으로 지원자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전체 학년의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인 사람,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체 학기의 같은 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신입생은 같은 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14·6·13, 2019.11.22.>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려는 사람은 지원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6·13, 2019.11.22.>1. 해당 학교장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재정보증서 [별지 제3호서식] 1통4. 삭제 <2019.11.22.>5. 삭제 <2019.11.22.>6. 삭제 <2019.11.22.>7. 삭제 <2019.11.22.>

제7조(선발) 제7조(선발)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에 대해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실기시험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실시하여 적격자를 선발한다.<개정 2001·9·14, 2014·6·13, 2021.1.1.(시행)>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구청장은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울산광역시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14·6·13>

제7조의3 (필기시험 과목)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과목은 3개 과목 이상으로 정하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수준의 문제를 출제한다.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한다. <신설 2021.1.1.(시행)>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결과를 통지하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 별지 제5호서식을 교부한다.<개정 2014·6·13>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구청장이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에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6·13>

제10조(장학금의 지급 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6·13>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4·6·13, 2019.11.22.>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 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2. 공무 이외의 질병, 그 밖에 심신 장애로 학업을 계속 할 수 없거나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개정 2014·6·13>

제12조(장학생 관리) 구청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장학생을 지원하여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 까지의 관계서류일체(지원서류·선발기록·장학금 지급관계 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별도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 카드」를 작성·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3, 2019.11.22.>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통보·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 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별지 제8호서식]<개정 2014·6·13>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14·6·13>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14·6·1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1·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6·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19.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7조의3의 개정 규정은 2021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7·1><개정 2014·4·30>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4·4·30,2019.12.31., 2023.6.28.>③ 삭제 <2019.12.31.>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구청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6·5, 2011·7·1, 2014·4·30, 2023.6.28.>②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7·1>

제4조(운임 및 숙박비 등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 등은 영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8·6·5><개정 2014·4·30., 2023.6.28.>[제목개정 2023.6.28.]

제4조의2(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6.28.>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삭제 <2023.6.28.>[제목개정 2023.6.28.]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적용하되, 영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8·6·5, 2011·7·1><개정 2014·4·30>1.영 제8조의2제5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2·24>2.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개정 2014·4·30>3.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4.30., 2017.2.24., 2023.6.28.>4.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를“「울산광역시 남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3조 및 별표 1”로 본다.<개정 2014.4.30., 2017.2.24., 2023.6.28.>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7·2·24>5.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23.6.28.>6.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7.2.24., 2023.6.28.>8.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 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23.6.28.>[제목개정 2011.7.1., 2023.6.28.]<개정 2014·4·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7·1>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재정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② 「울산광역시 남구 조례 등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6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③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호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부 칙 <2017·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그 가산징수에 관하여는 제4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40430 / 시행일: 201404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명 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 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 운영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발명″이란 울산광역시 남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울산광역시 남구(이하"구"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임무에 속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4·30>2. ″자유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외에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개정 2014·4·30>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4·4·30>

제3조 (권리의 구승계)①구는「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중에 있거나 구가 승계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4·30>②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5조 (업무의 관장)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직무발명의 구승계결정에 관한 사항2. 자유발명의 구승계결정에 관한 사항3. 등록보상금 및 구 소유특허권의 체결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4.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

제7조 (가승계의 결정)①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구청장이 승계(이하 ″가승계″라 한다)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4·30>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 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

제8조 (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승계 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권리를 구청장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제9조 (출원)①제8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 받은 구청장은 지체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②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구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③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

제10조 (발명자의 특허출원)①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가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이후가 아니면 자기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4·30>②제1항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

제11조 (특허권의 등록)①직무발명으로서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구청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구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②구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 (특허권의 처분보상금)① 구청장은 구 소유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② 구청장은 구 소유 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4·30>

제16조 (전직·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①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3조와 제14조에 따른 보상금은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2014·4·30>②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7조 (보조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4·30>

제18조 (위원회의 설치)①직무발명 및 구 소유 특허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구에 직무발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업무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19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직무발명 및 자유발명의 구 승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14·4·30>2. 직무발명의 장려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4·4·30>

제20조 (자유발명의 승계)①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②제1항에 따라 구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9조,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개정 2014·4·30>

제23조 (실용신안 및 의장에 관한 준용)①이 조례는 실용신안 및 의장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②제1항의 경우에 제13조에 따른 등록 보상금은 실용신안권에 대하여는 50만원, 의장권에 대하여는 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14·4·30>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40711 / 시행일: 201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31><개정 2014·7·11>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4·7·11>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에 따라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10·12·31><개정 2014·7·11>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61223 / 시행일: 201612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14>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3.3.14>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심사 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 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3.14>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 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1.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3.3.14>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자진퇴직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4>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027 / 시행일: 20231027

제2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법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2. 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5. 울산광역시 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제9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②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추진계획의 수립ㆍ변경)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수립ㆍ변경된 추진계획 및 설명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효율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정ㆍ개정하려는 조례안을「울산광역시 남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립ㆍ변경하려는 행정계획을 최종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위원회에 통보해야 하는 행정계획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④ 위원회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표”라 한다)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7조(지속가능성 평가)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4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2. 제7조제3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3. 지속가능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등)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울산광역시 남구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건설 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 (기능)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건설 활성화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경쟁력 있는 지역건설업체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울산지역 민간공사에 지역업체의 참여에 관한 사항3. 관급공사 지역업체 의무공동 도급 비율의 조정에 관한 사항4. 주상복합건축물 및 공동주택(아파트) 사업승인시 허가 또는 승인 조건에 우리구 건설업체 참여 및 생산건설 자재 사용계획서 제출 권장에 관한 사항5. 건설관련 신기술, 신공법 등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6. 건설분야 제도개선 및 관련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7. 지역건설 활성화 및 애로사항 수렴을 위한 다양한 의견 청취와 해결방안 제시에 관한 사항8.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건설관련 위원회 소속 울산광역시 남구 의회 의원(이하“구의원”이라 한다)2. 5급 이상 공무원3. 건설관련 분야 전문학식과 덕망이 높은 학계 교수, 전문가4. 전문건설협회에서 추천하는 자5.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자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 (임기 및 임무)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중 구의원과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①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정기회 회의 주관은 건설업을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 한다④ 임시회 회의 주관은 안건 부의 또는 관련 업무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되 건설업관리 담당부서에 사전에 회의 개최내용을 통보하여 협의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제6조 (정기회 기능)① 정기회는 지역건설 활성화와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 의결하며, 지역건설 활성화 추진성과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한다.②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은 위원회에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회의 주관부서 실장, 담당관, 단장ㆍ과장, 서기는 회의 주관부서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0ㆍ12ㆍ31, 2011ㆍ11ㆍ4, 2014ㆍ9ㆍ29>

제10조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4.12.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건설 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과장”을 “과·팀장”으로 한다.⑭부터 ⑮까지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1ㆍ11ㆍ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건설 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과·팀장”을 “실장, 담당관, 과·팀장”으로 한다.⑮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4ㆍ9ㆍ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 남구 지역건설 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과ㆍ팀장"을 "단장·과장"으로 한다.부 칙 <제919호 2016·12·30>(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8호, 2024.12.27.>(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42)생략(43)울산광역시 남구 지역건설 활성화 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44)에서 (58)생략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발전을 위한 사회단체 지방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4조(지원 대상사업)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지원규정이 있는 경우2. 울산광역시 남구가 권장하는 별표의 사업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2호 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반행위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2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울산광역시 남구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 범위)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조례에 따라 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에 속하는 사항”이란 자율상권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를 말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법 제19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5조(자율상권조합에 대한 지원)① 영 제19조제1항제5호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2. 조사ㆍ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3. 그 밖에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자율상권조합은 제1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단, 사업 변경금액이 전체 사업비의 100분의 10미만인 경우에는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제7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사업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