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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영천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라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시장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천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영천시 장학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11005 / 시행일: 2011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우수인재를 발굴양성하고 장학사업 활성화를 통해 명품교육도시 조성에 기여할 재단법인 영천시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 설립 및「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른 재정출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연금”이란 장학회의 기금조성을 목적으로 시가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2. “운영자금”이란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4조(출연금 및 운영자금)① 시장은 장학회의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장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자금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자료의 제공)① 시는 교육진흥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장학회에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장학회에 제공된 간행물 자료들은 교육진흥 활동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시장은 장학회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제7조(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시장은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장학회에 파견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사업계획 및 보고)① 장학회는 출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예산서)를 작성하여 이전 연도 10월 31일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한 때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사전승인 받은 후 주무관청에 허가 또는 승인 요청하여야 한다.1. 정관의 제정·개정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장기차입 등)3.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③ 장학회는 회계연도 종료 때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시장은 출연금이나 운영자금의 정당한 집행을 하기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0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2. 교육진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때4.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립된 장학회는 이 조례에 의해 설립 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출연한 장학기금은 이 조례에 의해 출연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영천시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영천시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70530 / 시행일: 2017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영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 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자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제2조의 규정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재난취약계층이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누수 경보기·차단기, 자동밸브 설치 및 노후시설 정비2. 화재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설치

제4조(지원신청 등)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자를 결정한다.
영천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00604 / 시행일: 20200604

제2조(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업무 담당 부서장과 「영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영천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지명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영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영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1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기획실장이 된다. <개정 2015.07.01, 2020.4.10.>③ 부시장, 정책기획실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시의 각실·과장 및 시의회 의원과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인사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5.07.01. 2020.4.10.>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할 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022.4.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2.3 조례 제1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1998.10.2 조례 제2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7. 8.10 조례 제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7.01 조례 제740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93호, 2020.4.10.>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1;까지 생략&#x2472; 영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ㆍ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x2473;부터 &#x3259;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127호, 2022.4.8.>(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9;까지 생략&#x32ba; 영천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영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b;부터 <59>까지 생략
영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91118 / 시행일: 20191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73조제2항에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권한을 영천시장에게 위임함에 따라 영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자연재해업무 담당 공무원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7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개최사실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이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3조의 사항을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심의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위원장은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의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영향평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 회의 시 의견 등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4조(심의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제3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1. 원안 통과 :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2. 조건부 협의 :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3. 재작성 :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심의의견4. 심의결과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수당 및 여비)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규칙 제533호, 2019.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영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영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영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영천시 재해영향평가심의원회로 본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영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영천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080523 / 시행일: 200805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영천시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협력)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국가수호ㆍ국토방위 임무를 수행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예우를 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시장은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에 노력하여야 한다.1. 각종 주요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에 공헌하거나 공익활동에 유공한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에 대한 포상3. 어려운 재향군인 및 그 유가족의 위문 격려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을 위하여 희생 공헌한 재향군인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재향군인의 안보의식함양 교육사업3. 시민의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4. 지역향토방위의 협조 및 지원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6.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신청 및 보고)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 받은 사업이 완성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련 조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조례 등에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영천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과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로서「국민건강보험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저소득 주민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영천시지역 가입자로서 보험료 부과 금액이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1.06.08>1.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2.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등록된 장애인이 있는 세대3. 한부모가족 세대4. 20세 이하의 소년ㆍ소녀 가정세대(단, 21세 이상 세대원이 있는 경우 그 세대원이 군복무중이거나 대학원 이하의 학생, 재수생 및 직업훈련원생인 경우는 포함)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의 제4호ㆍ제6호ㆍ제10호ㆍ제12호 또는 제14호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있는 세대6. 만성질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제3조(지원내용)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주민 중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6.08>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의하여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거나 경감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 또는 경감된 금액을 차감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대상자 선정 및 조사)① 시장은제2조의 대상자 중에서 매년 보험료 부과자료 등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보험료 대상자의 결정 또는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자의 자산현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및 시기)① 시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하여금 대상자가 납부해야 할 보험료를 납기일 10일 전까지 신청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험료 청구내역 등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납부 마감일 전까지 지원한다.

제6조(지원중단)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료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결과 제2조에서 정한 대상자 범위에 포함되지 않을 때2. 대상자가 보험료 지원을 거부한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8.05. 조례 제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6.08. 조례 제1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2호 행정기본법 개정에 따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6.5.>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저소득주민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00511 / 시행일: 2020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의해 지역에 특성에 맞는 위기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통해 위기해소 및 생계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이하 “지원사유”라 한다)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2. "위기상황"이란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가구의 주 소득자 및 가구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11.>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6.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7.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 그 사용료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실직, 폐업 등 사유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3. 과다채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으로 발령된 경우 <신설 2020.5.11.>15. 그 밖에 긴급복지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20.5.11.>
영천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01004 / 시행일: 2010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보호대상자 중 자활의지가 있는 월세 입주세대를 선정, 시장이 주택을 임차하여 전세입주시킴으로써 월세금 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저소득주민 전세입주보증금 지원사업 운영과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세대에 대한 보증금 지원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입주대상) 전세입주대상은 자활의지가 강하고 활동력이 왕성한 세대로 입주 신청일 현재 영천시에 거주하는 세대중 주거소유 형태가 월세, 무료임대, 친척소유 등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세대로하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대상은 시행청에서 규정한 사항에 따른다.

제5조(입주세대선정)① 시장은 전세입주 신청세대에 대하여 생활상태 등을 조사하고 영천시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세대를 선정하고,영구임대아파트 입주세대는 담당공무원의 조사와 읍·면·동장의 보고에 의하여 시장이 선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세대가 선정되면 그 결과를 관할 읍·면·동장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전세계약 및 전세보증금)① 주택전세 계약은 읍·면·동장과 입주세대 연명으로 계약한다.② 전세보증금은 세대당 700만원 이하로 한다.③ 시장은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000만원을 한도로 하여 매 1년마다 전세보증금의 1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추가지원할 수 있다.④ 입주세대가 원할 경우 입주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으로 제2항에서 규정한 전세보증금을 초과하여 전세 계약을 할 수 있다.⑤ 읍·면·동장은 주택임대차 계약서 경상북도부동산중개인수수료및실비의기준과한도등에관한조례의 제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수수료를 지불할 수 있다.⑥ 임차주택에 대하여 전세권을 설정하거나 법원의 소정절차에 의한 확정일자부여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보증금)① 영구임대아파트 입주 보증금은 가구당 150만원 한도로 한다.② 삭제(2000.11.10 조례 제284호)③ 시장은 융자 대상자의 명부를 주택공사에 통보하여 임대계약 해지시 보증금회수에 철저를 기한다.

제9조(계약해지)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세대에 대하여는 임대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1. 삭제(2000.11.10 조례 제284호)2. 임대기간 도중에 영천시 관내에서 타 시군으로 전출한 세대3. 자의에 의하여 입주를 포기하는 세대4. 기타 읍·면·동장이 임대 중지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세대

제11조(임대주택의 명도) 읍·면·동장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임대계약을 해약하였을 때는 전세임대세대에 대하여 1개월간의 기간을 두고 주택의 명도를 통보하여야 하고 입주자는 지정한 기일까지 당해 주택을 명도하여야 한다.

제12조(임대주택의 명의이전 및 보증금 회수)① 읍·면·동장은 전세입주 세대의 임대기간이 만료되면 전세보증금을 즉시 회수하고 임대차 계약을 해지한다.②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세대의 보증금 융자기간이 만료되면 융자금을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13조(회수자금의 용도)① 회수된 자금은 저소득주민 관련 특별회계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 회수된 자금은 생활안정자금 및 저소득주민주거안정사업에 재투자하되, 융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15조(세입·세출)① 저소득주민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지원사업기금의 세입은 일반회계의 전입금, 기금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② 저소득주민 전세입주보증금 및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보증금지원사업기금의 세출은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1항에 의한 사업비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 10 조례 제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영 제10조1항1호부터 제 5호까지의 사항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영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따라 정부 또는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상점가 시설현대화사업2. 법 제19조의7제1항에 따른 상권활성화사업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

제4조(시장의 인정 취소 절차)① 영천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해당 시장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② 영천시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1. 시장명2. 대표자3. 소재지4. 인정 취소 근거 및 사유③ 영천시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관리 대장에 적고 관리해야 한다.④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발급된 전통시장 인정서를 영천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5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한 번만 할 수 있다. <개정 2022.8.16.>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8.16.>③ 영천시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영업 시설의 관리에 관한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개정 2022.8.16.> [제목개정 2022.8.16.]

제7조(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 영천시장은 전통시장에서 직접 사업을 영위하는 상인ㆍ상인조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영 제9조의6제2항에 따른 공제계약의 가입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상인회의 등록 취소 절차)① 영천시장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한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상인회 및 상인회의 대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 공보나 지역신문 등에 공고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1. 상인회명2. 대표자3. 시장의 소재지와 명칭4. 등록 취소 사유와 그 근거② 영천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관리대장에 적고 관리해야 한다.③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상인회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에 따라 교부된 상인회 등록증을 영천시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9조(시설물의 소유권) 정부 또는 시가 설치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은 영천시장의 소유로 한다. 다만, 주차장ㆍ도로 등의 기반시설 또는 화장실 등의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것으로서 독립되어 있지 않아 소유권을 분리하기 어렵다고 영천시장이 인정하는 시설물은 협약(영천시장과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가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에 따라 상인회 및 시장관리자의 소유로 한다.

제11조(운영ㆍ관리 업무의 위탁)① 영천시장은 전통시장ㆍ상점가ㆍ상권활성화구역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영천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에 관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 협약에 따른 의무ㆍ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3.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위탁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③ 영천시장은 제2조제3호의 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익 발생 시설의 운영ㆍ관리 업무를 상인회에 위탁할 수 있다.1. 공동판매장2. 고객지원센터3. 주차장4. 공동창고5. 태양광발전 시설 등

제12조(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동의 철회 절차)①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동의를 철회하려는 시장정비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이하 “토지등 소유자”라 한다)는 동의철회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토지등 소유자의 지장(指章)을 날인하고 자필로 서명한 후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영천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성명2. 주소3. 철회 사유② 영천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철회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동의철회서가 제출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제13조(상권활성화구역의 요건) 상권활성화구역은 2개 이상의 시장 또는 시장과 상점가가 인접하여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어 서로 통합하여 하나의 상권을 형성함으로서 고객유치와 매출 증대를 도모하면서 지역 발전을 촉진하고자 하는 지역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1.07.08]

제14조(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등록 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07.08]

제15조(상권활성화구역의 지정절차) 영천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들어 직접 지정하거나, 해당 구역 상인의 의견을 수렴한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승인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07.08]

부칙 <조례 제1024호,2020.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71호,2021.07.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제1149호,·2022.8.16.>(영천시·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②까지·생략③ 영천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 제목 “(공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을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계약의 갱신)”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사용ㆍ수익허가”를 각각 “사용허가”로 한다.④부터·⑥까지·생략
영천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개정 2023.12.29.>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에서 추진하는 정책연구결과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2.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용역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4.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 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연구결과 공개)① 시는 정책연구 용역이 종료된 후 정책연구 결과물을 시 홈페이지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인 경우2. 정책연구용역이 공개될 경우 시의 정책·사업 수행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의 손실을 끼칠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67호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개정을 위한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61019 / 시행일: 201610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천시 저소득주민 주거안정사업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제2조(입주대상자의 조사)① 읍·면·동장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입주대상자 조사를 매년 9월 생활보호대상자 조사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시에는 가족사항, 생활실태,소득 및 자산보유사항, 기타 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조사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전세입주 대상자를 조사한 때에는 그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입주세대 선정 원칙)① 전세입주세대의 선정은 생활유지능력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조기에 자립이 가능한 세대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였거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의 선정기준에 의거 입주세대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세입주세대 선정의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의 요지, 입주시기 등을 서면으로 입주대상세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입주신청)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세임대주택 입주신청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서 1부(별지 제4호 서식)2. 입주대상자 실태조사서 1부(별지 제1호 서식)3.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별지 제6호 서식)제5호(입주세대 관리카드) ① 읍·면·동장은 제3조제2항 및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전세임대주택입주세대관리카드를 기록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매분기 종료 5일이내 전세입주세대 관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임대계약체결·해지)① 읍·면·동장은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세대가 선정되고 임차주택이 결정되면 임차주택에 대한 전세계약 후 입주세대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임대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해지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고 임차주택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해약하며 전세입주보증금 및 임대아파트입주보증금을 회수하여야 한다.③ 전세입주세대가 입주기간중 계약해지를 희망할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전세임대계약 해지 신청서를 계약 해지 1개월전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9조제4호에서 "기타 읍·면·동장이 임대중지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세대"라 함은 입주세대가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자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여 영천시시정조정위원회에서 임대 중지 결정이 된 세대를 말한다.

제9조(거주지 변경시 업무처리)① 거주지를 변경하는 전세입주세대는 전거주지 및 현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전출입 상황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입주세대의 전출입시에는 전거주지 읍·면·동장은 입주세대 관리카드 등 제반서류를 현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이송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현거주지 읍·면·동장은 입주세대로부터 전입신고를 받은 때에는 전거주지에서 이송된 입주세대에 관한 서류 등을 확인하여 전거주지에서 실시하던 전세임대계약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10 규칙 제1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04 규칙 제3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19 규칙 제477호 영천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090512 / 시행일: 20090512

제2조(제안에 관한 홍보)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1회 이상 제안의 종류·심사방법 및 제안에 대한 보상, 그 밖의 제안에 관한 사항을 시보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및 공무원이 제안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제안의 제출 및 접수)① 시민 또는 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모사전송기기·우편 및 인터넷을 이용하여 제출 할 수 있다. 다만,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 및 인터넷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하기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④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의견조회 등에 대한 관계기관의 회신) 조례 제1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의견조회 등을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의견 등을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창안등급의 결정 및 부상금 지급기준)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창안등급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각 심사위원이 심사한 종합평균 점수에 의하여 결정하며,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창안등급별로 차등 지급한다.

제8조(창안의 실시)①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그 창안을 스스로 실시하거나 실시 주관부서에 지체 없이 이송하여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② 실시주관부서의 장은 가능한 부분부터 활용하도록 조치하고, 통보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채택제안실시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창안으로서 시험시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때2. 창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및「저작권법」에 의한 특허·고안 또는 의장에 해당되어 시장이 출원한 때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창안으로써 정부표준품셈 또는 관계지침서에 반영된 때4. 실시부서의 장 또는 시장이 당해 창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때④ 제1항의 경우에 창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시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⑤ 실시부서의 장은 창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상여금 지급시의 평가방법)① 조례 제19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예산의 절감액 및 국고·조세수입 증대액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당해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행정개선의 획기적인 효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기여한 정도를 수·우·미·양·가로 구분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평가를 위한 사항별 배점기준은 제안을 실시한 실시부서의 장이 정한다.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2. 행정제도·운영의 효율성 제고3. 사고의 예방 또는 재해의 제거4. 근무환경·조건의 개선5. 보건·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6.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제안실시평가서의 제출)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의 실시결과 당해 제안이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그 성과를평가하고,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제안실시평가서를 작성하여 시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제안관리기록부)① 실시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의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실시부서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안관리기록부와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제안주무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채택제안의 관리기간 등)① 조례 제23조에 따른 채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있어서 대상 채택제안이 채택결정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국고·조세수입증대 : 제안의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 결정 일부터 3년간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규칙 제28호「영천시제안규칙」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7.08.>

제2조(적용)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ㆍ지정확인 등(이하 “제증명 등”이라 한다)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1.07.08.>

제3조(요율)①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 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07.08.>② 행정정보 공개청구에 따른 열람ㆍ복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수수료에 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07.08.>③ 삭제 <2021.07.08.>

제4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통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때 또는 여러 사람을 열거하여 제증명 등을 발급(수리, 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때에는 1통 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8.13.>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통에 여러 건의 제증명 등을 동시에 요구할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수수료의 감면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 등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07, 2026. 4. 15.>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 등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 신청, 등록하게 하는 그 밖의 제증명 등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5.「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6.「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환자와 그 유족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7.「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8.「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본인과 관련하여 신청하는 제증명 등9.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21.07.08.>1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신설 2021.07.08.>1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하여 발급하는 민원문서. 다만,「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 규칙」에 따른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무료로 발급되는 제증명 등에는 인증기 금액표시란에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다음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증명은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 하고 발급한 증명임.” <개정 2021.07.08.>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2015.10.0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8.8 조례 제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3.26 조례 제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5.15 조례 제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5.24 조례 제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2.7 조례 제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4.17 조례 제4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30 조례 제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5.06 조례 제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07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8.13. 조례 제8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02. 조례 제898호> (영천시 수입증지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영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제5조제1항 중 “수입증지”를 “전자수입증지”로 한다.부칙 <2021.07.08. 조례 제10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08호, 2026.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91118 / 시행일: 20191118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 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제7조(공포방법) 자치법규 등은 시보에 게재하여 공포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26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영천시의회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 <개정 1995.11.13, 2010.10.04, 2019.11.18.>

제8조(공포일 등)① 자치법규등의 공포 또는 고시일은 게시판에 게시한 날, 시보 또는 일간신문이 발행된 날이 된다.②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 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입법예고)① 다음 각 호의 1에 관한 조례·규칙을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반드시 예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주민의 이해와 관련이 있는 사항2.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이 있는 사항3.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사항4. 주민의 공공복리증진과 관련이 있는 사항5. 기타 주민의 의견수렴이 요구되는 사항② 제1항의 입법예고는 당해 조례·규칙의 제정 또는 개·폐상 긴급을 요하는 경우, 그 내용과 성질 및 기타의 사유로 예고가 필요없거나 예고하기 곤란한 경우,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또는 예고함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은 이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예고방법) 제9조의 입법예고의 방법은 시의 공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및 게시판의 게시로써 하되,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여 이해관계인(단체)이 충분히 알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11.13 조례 제1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8. 조례 제963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영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종합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21231 / 시행일: 201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36조,「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 및「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의5에 따라 노인복지증진, 저소득층 자활증진,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을 위하여 영천시 종합복지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영천시 종합복지센터(이하“복지센터”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개별 명칭을 따로 정하며, 위치는 영천시 중앙동2길86(문내동)내에 둔다.1. 1층 : 영천지역자활센터2. 2층 : 영천시야사사회복지관 부설 주민센터3. 3층 : 영천시노인복지관

제3조(기능) 복지센터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1. 영천지역자활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촉진에 필요한 사업 수행2. 영천시야사사회복지관 부설 주민센터 :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사업 수행3. 영천시노인복지관 :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 노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제4조(시설의 이용) 복지센터 개별 시설의 이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영천지역자활센터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자활사업 참여자2. 영천시야사사회복지관 부설 주민센터 : 시민 누구나3. 영천시노인복지관 : 60세이상 노인

제6조(비용의 징수)① 시장은 복지센터의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국가유공자는 면제한다.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의 징수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복지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단체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영천지역자활센터 :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2. 영천시야사사회복지관 부설 주민센터 :「영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함3. 영천시노인복지관 :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복지센터 개별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수탁자의 재정 능력, 사업경험, 사명감 등 기타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 받은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자기 책임 하에 협약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면서 복지센터를 성실하게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③ 복지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 개별사업 안내를 따른다.④ 시장은 제2조에 따른 협약 체결시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 사항을 명시하여 복지센터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비보조)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게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복지센터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 및 사회복지관 운영관리 업무처리 안내에 의거 정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복지센터 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추가로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위탁기간) 복지센터의 위탁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영천지역자활센터 : 제11조에 따른 위탁의 해지시까지2. 영천시 야사사회복지관 부설 주민센터 :「영천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9조의 의함3. 영천시노인복지관 : 3년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4. 수탁자는 복지센터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할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5. 수탁자는 관계 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행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0조에 규정한 의무를 위반한 때2.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복지센터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때3. 복지센터 인계인수 사항 및 관리운영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위탁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만료시 복지센터의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장비일체는 영천시에 귀속한다.
영천시 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91118 / 시행일: 2019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소득증대와 편의제공 등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3.23>

제3조(복지관의 사업운영)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1. 사례관리 기능 : 사례발굴, 사례개입, 서비스연계 <개정 2016.03.23>2. 서비스제공 기능 :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 자활지원 등 기타 <개정 2016.03.23>3. 지역조직화 기능 :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 및 관리 <개정 2016.03.23>4. 그 밖에 지역특성 및 주민의 복지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업 <개정 2016.03.23>5. <삭제 2016.03.23>6. <삭제 2016.03.23>7. <삭제 2016.03.23>

제6조(비용의 징수)① 복지관의 사업 수행은 주민의 의타심을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 부터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국가유공자는 면제한다. <개정2012.12.31>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의 징수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복지관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복지관 운영을 사회복지 법인, 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기타 위탁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하여야 한다. <개정 2016.03.23>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운영을 위탁 받은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자기 책임하에 복지관을 성실하게 관리 운영하여야 한다.⑤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중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관 설치·운영규정(보건복지부훈령)을 따른다.

제8조(운영비 보조)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을 위탁 운영케 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복지관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은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회복지관운영건립 국고보조사업 지침에 의거 정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복지관운영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추가로 보조할 수 있다.

제9조(위탁기간)① 제7조제1항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6.03.23, 2019.11.18.>② <삭제 2016.03.23>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운영을 허가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무를 다하여야 한다.3.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4. 수탁자는 복지관 사용중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할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거나 복구비용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5.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조례에 의한 명령,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행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해지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6.03.23>1.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개정 2019.11.18.>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개정 2019.11.18.>3. 삭제 <2019.11.18.>4. 삭제 <2019.11.18.>② 위탁을 해지하거나 계약기간 만료시 복지관의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장비일체는 영천시에 귀속 한다.

제12조(위탁계약)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복지관 운영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반사항을 명시하여 복지관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자체규정 및 준용규정)①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되, 자체규정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복지관의 위탁·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지침」에 준하여 운영한다.[조문 신설 2016.03.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1. 10 조례 제2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2. 31 조례 제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03. 23 조례 제8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8. 조례 제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23, 2010.10.04>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11.23>1. 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36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2. 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3. <삭제>4. <삭제>5. 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48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2.29.>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면·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6.5.29 조례 제1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1.23 조례 제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9. 조례 제1267호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개정을 위한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10928 / 시행일: 20210928

제3조(지원대상자) 시장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정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6. 재난, 사고, 실업, 화재, 사업실패, 질병, 감염병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사람7. 그 밖에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내용)①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지원과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 할 수 있다.1. 생계·주거·의료비2. 긴급지원비3. 해산·장제비4. 월동 및 폭염 대책비5. 교육관련 경비 및 특별 장학금6. 명절, 연말 위문금 또는 위문품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액, 지원범위, 지원시기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주민 생활안정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이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으며, 긴급한 사정으로 전시민이 대상인 경우에는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신청인에 대한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에 통지할 수 있다.

제6조(조사의 실시)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조사, 신청변경, 이의신청, 현장확인, 심의 등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국민기초생활 보장법」또는「긴급복지지원법」에 규정된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7조(이의신청)① 제5조제3항에 따른 시장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그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하여진 기간 이내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9.28.]

제8조(지원중지)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영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217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영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영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영천시와 소속 읍ㆍ면ㆍ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23.12.29.>1.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 :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 3개월 이내

제12조(사무 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칙 <조례 제1119호, 202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천시 주민의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에 관한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282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절차 진행 중인 주민조례청구에도 적용한다.제3조(특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제10조의2에 따른 수리ㆍ각하 결정기한이 지난 청구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1개월 이내에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대표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영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00506 / 시행일: 2010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하여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단체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편성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 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 동안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 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시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영천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서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에 필요한 주민의 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9.11.18., 2022.4.8.>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영천시와 영천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 8. 조례 제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8. 조례 제963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영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0호, 202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의 설치 및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차장법」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영천시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세출)①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한다.1. 시장이 설치하는 노상·노외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2. 기존건축물의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3.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개방하는 경우 주차시설개선비의 보조4. 그 밖에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비용② 회계는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영천시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91118 / 시행일: 2019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조달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민주택건설사업"이라 함은「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10.04>2. "주택사업"이라 함은 국민주택사업을 말한다.

제5조(세입·세출)①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 보조금,시의 자체부담금, 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외국으로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부터 상환받은 할부금, 입주금, 주택관리수익금, 공채소화수입금 및 기타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 매각대금 등으로 한다.② 국민주택건설사업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국민주택건설(대지조성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포함)2.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3. 국민주택건설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4. 정부의 대부금, 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및 기타 타회계로부터의 차입금 상환5.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6.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7.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매입 <개정 2010.10.04>8.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6조(융자조건)① 국민주택 자금의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3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10.04, 2019.11.18.>② 국민주택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국민주택융자금상환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관리대장은 영구보존 문서로 한다.

제7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지원) 입주자로부터 할부금상환이 부진함으로써 주택은행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자금을 일시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

제8조(할부금등 상환)① 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 하여야 한다.②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9조(융자금의 일시상환)①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시비 자체자금에 의한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준용규정)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② 융자를 받은 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해 체납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3조(자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금 보조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9.11.24 조례 제2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6. 조례 제822호 영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8. 조례 제963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영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 처리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01004 / 시행일: 20101004

제1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민법」 부칙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또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의 청구가 있을 때 적용한다. <개정 2010.10.04>

제2조(청구기관 등)① 주민등록 전입신고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 할수 있는 기관은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읍·면·동으로 한다.② 읍·면·동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 정규직공무원으로 하여금 부여업무를 취급토록하고, 대행 시에는 반드시 정규직공무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3조(청구대상문서)① 확정일자를 구하는 주택임대차계약서는 문서 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 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한다.② 제1항의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완성된 것이어야 하며,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한 것이어야 한다.

제4조(청구인 등)① 확정일자의 청구는 주민등록 전입신고와 동시 또는 그 이후에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구두로 청구한다.② 확정일자 청구는 주택임차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세대원 등 작성명의인이 아닌 경우에도 확정일자를 청구할 수 있다.

제5조(업무처리 방식) 확정일자 청구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다음 방식에 의거 업무를 처리한다.1. 별지 제1-1호, 제1-2호 서식의 확정일자의 해당란에 청구자(계약서상의 문서명의 인을 말하며, 명의인이 2인 이상일 때에는 ○○외 ○인으로 기재할 수 있다)의 성명과 주소 및 문서명목을 기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는다.2. 당해 계약서의 여백(여백이 없는 경우 이면)에 별지 제2-1호 서식의 전입신고 필인을 날인하고, 별지 제2-2호 서식의 기부번호(記簿番號)를 기입한 확정일자인을 찍은 후, 확인기관명과 직인을 찍고 매장마다 간인하되 계약서에 가감 또는 정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임차인의 날인여부를 확인하고 그 난외 부분에 정정한 글자 수를 기입하고 직인을 찍는다.3. 당해 계약서와 확정일자부 사이에 민원실용 직인으로 간인을 한다.

제6조(확정일자부 등)① 확정일자부는 매년 조제하고 기부번호는 매년 갱신한다.② 사용기간이 지난 확정일자부는 마지막 기부번호란 다음에 폐쇄의 뜻을 기재하고, 당해 확정일자부를 폐쇄한다.
영천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61116 / 시행일: 2016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가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 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및 사업) 보조금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업종별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체(이하 "업체"라 한다)에 교부한다. <개정 2010.12.10>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그 공동사업 <개정 2010.10.04>2.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개정 2010.10.04>

제3조(융자추천신청)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10>1. ~ 3. <삭제 2010.12.10>

제4조(융자추천한도액 및 대출기간) 업체당 융자추천 한도액 및 대출기간은 해마다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금지원계획지침의 업체당 한도액을 따른다. <개정 2010.12.10>

제6조(보조금의 교부)① 보조금의 교부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협동조합 및 업체에서 해당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은행에서 보조금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0.12.10>② 시장은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제7조(보조금의 결정) 시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해마다 도지사 또는 시장의 자금지원계획지침서의 보전비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결정한다. <개정 2010.12.10>

제9조(보조금의 환수조치 등)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12.10>1. 융자금을 그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해당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 <개정 2010.12.10>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이외의 이자보조금관리에 관한 사항은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0.10.04, 2014.12.0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10 조례 제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04 조례 제711호 영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6. 조례 제822호 영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장년”이란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46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일자리 지원”이란 중장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 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중장년의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년 일자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중장년의 취업 및 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현황과 전망3. 중장년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4.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홍보와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중장년의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취업을 위한 상담과 정보 제공2. 전직 지원 및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교육 및 훈련3. 일자리 발굴 및 구직자와 연계4. 민간부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일 경험 및 인턴십 사업5. 창업 상담과 교육6. 창업 자금과 판로 지원7. 취업 및 창업 지원8.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홍보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취업 및 창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보조하거나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중장년 일자리 교육ㆍ상담시설 설치 및 운영) 시장은 교육ㆍ상담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천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설의 위탁)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취업 및 창업 관련 전문기관,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탁한 시설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수탁기관에 보고받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영천시 지능정보화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2.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농어촌지역 주민·장애인·고령자 등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지능정보사회 기본 원칙)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매년 영천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실행계획은 국가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 및 경상북도 실행계획 등을 종합하여 전년도 실행계획 실적과 다음 연도의 실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한다.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실행계획과의 연계·조정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과 체계적 관리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경우에 행정정보와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④ 지능정보화책임관에게 업무의 지능정보화 개발을 의뢰할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인력과 예산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과 정보시스템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과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ㆍ활용)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이 접근 · 활용할 수 있도록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영천시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화 교육)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과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이나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과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정보문화의 창달)① 시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과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격차의 해소)①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과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보호)① 시장은 건전한 정보통신 질서의 확립과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정보통신시설 출입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와 개인정보의 수집·처리·활용·폐기 등 모든 단계에 대한 관리3. 행정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구축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침과 기준을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영천시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