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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징물”이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군기, 문장, 심벌, 캐릭터, 브랜드 슬로건,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2. “군기”란 군을 상징하는 문장이 표시된 깃발을 말한다.3. “문장”이란 군의 이념, 특징을 시각 기호화한 도식 또는 문양을 말한다.4. “캐릭터”란 군의 특성과 성격을 이미지로 설정하여 군을 연상 지을 수 있도록 친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고안된 시각적 상징물을 말한다.5. “브랜드 슬로건”이란 국내ㆍ외에 군의 이미지와 특성을 알릴 수 있도록 함축적으로 표현한 문구를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기: 별표 12. 문장(紋章), 휘장(徽章): 별표 23. 심벌: 별표 34. 캐릭터: 별표 45. 브랜드 슬로건: 별표 56. 군화ㆍ군목ㆍ군조ㆍ군어: 별표 67. 군민의 노래: 별표 7

제4조(군기)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다.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 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③ 그 밖에 군기의 게양과 관리ㆍ방법은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제5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2와 같이 하되, 휘장이나 철인(鐵印)으로 하여 사용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규격을 확대하거나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ㆍ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2. 공무원 신분증3.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ㆍ인가ㆍ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물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ㆍ시설 또는 물자

제6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1. 군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수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7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군수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② 제3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상징물 관리 매뉴얼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③ 제2항에 규정되지 않은 것을 응용하여 사용할 때에는 본래의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되,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한 사업을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1.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및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2.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의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예정일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 목적이나 사용조건에 위배되는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④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 대장에 상징물 사용 승인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제10조(사용료)① 사용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 납부시기, 납부 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군이 후원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군 대표 농수축산물, 가공 품목 등 군 차원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군 상징물 사용으로 소상공인 등 군민의 소득증대에 긍정적 효과를 줄 수 있는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상징물관리위원회)① 군수는 상징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덕군 상징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3.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영덕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제2조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할 수 있다.

제12조(위반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381호, 2024.1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상징물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리ㆍ운용된 상징물은 이 조례에 따라 관리ㆍ운용된 것으로 본다.제3조(상징물의 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덕군기조례」는 폐지한다.
영덕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61018 / 시행일: 2016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군정 발전과 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사)영덕군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영덕군협의회, 영덕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영덕군지부를 말한다.2.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영덕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조직 운영 및 새마을사업 추진2.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능력 배양을 위한 교육 및 연수3. 기타 군수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행사 등

제4조(예우)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등에 공헌하거나 각종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불우한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기타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덕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 및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10.18.>
영덕군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영덕군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문화”란 지역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2. “동호회”란 동일한 주제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해 매주 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5인 이상의 사람들이 자발적ㆍ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3. “생활문화단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해 자발적ㆍ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관련자 또는 동호회 등 단체를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제2조에 따른다.

제5조(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등)① 군수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 및 시설 지원 사업2.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상호 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3.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의 재능기부 등 사회적 공헌 활동 지원 사업4. 생활문화단체 및 동호회 생활문화 활동 등의 역량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지원 사업5.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사업6.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 등)① 군수는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해 생활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지역주민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생활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유휴 공간 사용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이거나 독점적인 사용 등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생활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생활문화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관리 및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7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 사업 관리ㆍ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영덕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41027 / 시행일: 20141027

제2조(수도시설 파손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영덕군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군수의 현장조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시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다른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제3조(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파손 등의 원인에 따른 시설물의 파손 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파손 여부를 판단 결정 하여야 한다.1.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시설물의 색깔이 변한 경우3. 다른 공사 시 파손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4. 다른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파손된 경우5.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파손 이전부터 다른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6. 상수도 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파손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군수에게 수도공사 요청 시에 기재 및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덕군 수도 급수조례」에 따른 급수공사 시행신청서 작성 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공사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2. 수도공사 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 현황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및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1. 수도공사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설계도서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사계획2. 단수계획3. 시민홍보계획 등④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는 사업 착공 전 부과한다.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그 밖에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영덕군 수도 급수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파손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ㆍ징수)① 군수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징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고 확인하여야 한다.1. 상수도시설 파손 확인서(별지 제1호서식)2.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3.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4.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② 군수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 할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고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1. 납부금액2. 납부기한3. 납부장소4. 납부자5.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

제6조(공사시행)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 공사 중 파손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시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 조치
영덕군새마을장학금고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001222 / 시행일: 20001222

제2조(장학금의 신청)①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 포함)는 장학금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서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 2000.12.22>2.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3. 학교장의 추천서 별지 제2호 서식 1통4. 새마을 지도자의 경력 및 공적을 증명하는 서류 1통5. <삭제 2000.12.22>6. <삭제 2000.12.22>② 읍면장이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새마을장학생추천서 별지 제4호 서식에 제 1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선발)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영덕군새마을운동협의회에 보고하여 결정하고 지체없이 도지사에게 보고하는 한편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학교장과 군수에게 지급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를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0.12.22>③ <삭제 2000.12.2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 6.30 규칙 제3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 9.23 규칙 제3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 8.23 규칙 제3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12.10 규칙 제3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0.22 규칙 제5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2.11 규칙 제8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22 규칙 제9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30616 / 시행일: 202306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조 및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주민의 편의와 복리를 증진시키고, 주거약자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주민의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불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3.6.16.>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6. 65세 이상 독거노인 및 70세 이상 노인가구7.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3조(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현장을 순회하면서 생활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하 “기동 처리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기동 처리반의 근무형태는 일반적인 공무원의 근무와 관련된 규정을 따른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를 명할 수 있다.③ 생활민원은 신청일에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일에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

제4조(기동 처리반의 임무) 기동 처리반은 다음의 각 호의 생활민원을 처리한다. 다만, 직접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이나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 및 소관부서에 이첩한다.1. 전기시설 및 배관시설의 소규모 정비2. 안전 및 기초적인 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정비3. 그 밖에 즉시 처리가 가능한 생활불편 사항

제6조(재료비 지원)① 군수는 생활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인에게 재료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생활민원 처리 시 건당 10만 원을 초과하는 재료비는 민원인이 부담한다.

제8조(대장 관리) 기동 처리반은 생활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접수대장, 별지 제3호서식의 장비보유대장, 별지 제4호서식의 부품수불부대장 등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 위탁) 군수는 생활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생활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269호, 제정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98호, 개정 2023.6.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20422 / 시행일: 202204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별영향평가”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성별영향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성별영향평가 대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2. 군수가 중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 중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3. 「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정책이 군민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3. 군의 조직,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 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2. 성별 수혜분석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및 실시) 군수는 대상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2.4.22.>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2.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3.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지방자치법」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영덕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제출 전

제8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3. 그 밖에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

제10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영덕군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영덕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지역민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그 밖에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담당부서의 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1. 대상 정책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결과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4.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소속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영덕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20.>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제8조에 따른 도세 및 군세를 말한다.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고, 최근 3년 간 매년 3건 이상의 지방세 (등록면허세 면허분, 레저세, 지방소비세, 담배소비세, 주민세 개인분,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은 제외한다)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4.9.20.>3.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1년간 군세를 법인은 3천만원 이상, 개인은 1천만원 이상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1월 1일 현재 영덕군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및 법인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1. 성실납세자2. 지방재정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제4조(대상자 선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1. 제3조제1호의 경우에는 전산추첨을 통하여 선정하되, 선정 인원 및 납부금액 등의 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2. 제3조제2호의 경우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5조(지원)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9.20.>1. 제4조제1호에 따른 선정자에게는 5만원 이내의 영덕사랑상품권 등을 지급2. 제4조제2호에 따른 선정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원가. 표창장 또는 감사패, 성실납세자 현판 수여 <개정 2024.9.20.>나. 지방세 세무조사 유예 <개정 2024.9.20.>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우선 지원 추천라. 영덕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 등

제6조(대상자 관리) <개정 2024.9.20.>① 제4조제1호에 따라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부터 2년간 전산추첨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제5조제2호에 따른 지원은 선정된 날부터 2년간으로 한다. 다만, 제5조제2호나목에 따른 지원은 선정된 날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개정 2024.9.20.>

제7조(명부관리)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한 지원내용을 기재한 명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선정된 이후 탈세, 체납 등의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영덕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00101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영덕군정에 대한 군민들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영덕군의 대외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대인관계망을 형성 하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매체를 말한다.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 “SNS 계정”이란 SNS를 이용하기 위하여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4. “이용자”란 영덕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SNS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SNS 계정의 개설 및 운영)① 군수는 군민에게 행정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군민의 행정 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보건 등 생활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3. 군민 의견제시 및 상담 등 군민과의 소통에 관한 사항4. 재난 관련 정보, 안전사고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게시물의 관리)① 군수는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SNS를 통해 게시된 군민의 의견과 민원내용을 관련부서에서는 답변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 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2.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각종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SNS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8.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9. 그 밖에 욕설, 음란물, 젠더폭력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 등

제5조(SNS의 활용)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SNS를 활용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한 여론 수렴 및 정보 제공2. 축제ㆍ문화ㆍ체육행사 등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3. SNS 활성화를 위한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참여 및 홍보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추첨, 선착순, 선정 등의 방법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상 성격의 시상금(유가증권 포함)또는 시상품, 경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SNS 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2110호, 2020.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설된 SNS는 이 조례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
영덕군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31104 / 시행일: 2013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또는 영덕군수가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1.4>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참고인, 감정인(이하 "증인 등" 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개정 2013.11.4>
영덕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31104 / 시행일: 2013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또는 영덕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7.11, 2013.11.4>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영덕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로부터 소송수행자로 지정을 받아 직접 소송을 수행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1997.7.11, 2013.11.4>1.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3.11.4>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13.11.4>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받는 소송수행자 외에 그 소송 수행에 따르는 관리(지원) 업무에서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따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77.7.11. 2013.11.4>

제3조(공동소송 수행자에 관한 지급) 같은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13.11.4>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 제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3.11.4>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審級)별로 판단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 대비하여 결정한다. <개정 2013.11.4>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11.4>1. 소송이 취하된 경우 <개정 2013.11.4>2. 파기환송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3.11.4>3.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 <신설 2013.11.4>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3.11.4>1. 행정소송(본안) : 1명당 20만원 이내 <개정 2013.11.4>2. 민사소송(본안) : 1명당 20만원 이내 <개정 2013.11.4>3.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 : 1명당 5만원 이내 <개정 2013.11.4>4. 신청사건(본안소송에 부수되는 사건은 제외한다) : 1명당 5만원 이내 <신설 2013.11.4>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서 승소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급액의 5배까지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1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4. 30 조례 제9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3. 16 조례 제1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7. 11 조례 제1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11. 4 조례 제18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050111 / 시행일: 20050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점용료 등”이라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 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1건의 점용료 등이 2천원미만일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의 100분의120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점용료 등을 감면 한다.1.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2. 소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기타 소하천 관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 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에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 100퍼센트5. 소하천의 자연갈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 100퍼센트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 100퍼센트7. 농업기반공사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 100퍼센트8. 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공익을 목적을 하는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것이거나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영덕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다음 각 목과 같이 인정하는 경우가. 전·답 등의 수확량이 80퍼센트 이상 감소되었을 때 : 100퍼센트나. 전·답 등의 수확량이 50퍼센트 이상 80퍼센트 미만 감소되었을 때 : 50퍼센트다. 전·답 등이 일시적으로 침수되어 수확량이 50퍼센트 미만으로 감소되었을 때 : 30퍼센트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산정한 연간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점용료 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2의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해당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②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고, 점용료 등의 납부액이 50만원을 초과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6퍼센트의 이자를 붙여 연4회이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다.

제6조(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 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 및 점용료 등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 등을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영덕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덕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 2026.2.20., 신설 2026.2.20.>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ㆍ「산림조합법」ㆍ「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 금고를 포함한다.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8.10.5>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개정 2018.10.5>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8.10.5>6. “소상공인연합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경영안정 지원)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0.4.16>1. 경영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2. 소규모시설개선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3. 경영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4. 선진 유통기법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5. 우수 지역상품 전시회 지원에 관한 사항6.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 사업 <신설 2020.4.16>7.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0.4.16>

제4조(특례보증 지원)① 군수는 사업장 소재지가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5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3.3.31., 2026.2.20.>③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6.2.20.>[전문개정 2018.10.5][제목개정 2026.2.20.]

제5조(보증재원 등)①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신설 2018.10.5]

제6조(이차보전 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저리로 융자하는 경우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 할 수 있다.② 이차보전은 연 5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대출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3.31.>③ 이차보전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④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신설 2018.10.5]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6.2.20.>1. 삭제 <2026.2.20.>2. 삭제 <2026.2.20.>3.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자가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다만, 관내에 소재하는 동안 지원한 금액은 환수하지 않는다.4.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금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5.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지원대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특례보증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6.2.20.>1.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 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2. 지방세, 세외수입 등 체납액이 있는 자3.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4.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정한 지원 제외 업종인 경우

제9조(소상공인 관련 단체지원 등) 군수는 소상공인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 연합회 등 관련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2.20.][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6.2.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42호, 2018.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4호, 2020.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12호, 개정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 2282호, 개정 2023.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54호, 개정 2026.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에 따라 영덕군 수돗물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기능) 영덕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31.>1. 수돗물의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4. 기타 상수도 수질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31.>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영덕군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지명한다.1. 상수도 수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주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힝직원 및 일반군민(여성단체 대표 포함)3. 상수도 업무에 관계하는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

제4조(임기 및 직무)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 또는 지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였을 때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된 때에는 군수가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지명할 수 있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 3분의1 이상 이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7.>② 위원회에서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의 먹는 물 수질검사 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다.

부 칙 (2006.12.19. 조례 제167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덕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098호, 2019. 11. 27.>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2166호, 개정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90219 / 시행일: 20190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2.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3. “수난구호”란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4. “조난사고”란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선박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및 추락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5.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 지자체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또는 선박 등 장비를 말한다.6.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을 당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 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7. “구조”란 조난을 당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8.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영덕군 선적의 선박 등의 소유자로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영덕군에 주소지를 둔 자로 한정한다.1. 영덕군 관내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의 조난사고2. 영덕군 관내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익수자, 고립자 등의 인명구조 관련사고3. 영덕군 관외 해수면에서 발생한 영덕군 선적의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 조난사고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지급기준)① 지원금은 유류대 및 인건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② 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에 따라 지급하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야간 및 스킨·스쿠버 다이버 동원은 인건비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수난구호 관계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영덕군 수렵장운영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41027 / 시행일: 201410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에 따라 설정하는 영덕군 수렵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27.>

제2조(명칭)①수렵장의 명칭은 영덕군수렵장(이하 “수렵장”이라 한다)이라 한다.②제1항에서 “수렵장”이란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수렵구역만을 지정 운영하는 수렵장을 말한다. <개정 2014.10.27.>

제3조(위치 및 구역) 수렵장의 위치 및 구역은 영덕군 일원으로 한다. 다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른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4.10.27.>

제5조(수렵승인 등)①수렵장에서 수렵동물을 수렵하고자 하는 자는 수렵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군수에게 수렵야생동물 포획(이하 “포획”이라 한다)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0.27.>②포획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에 수렵면허증 사본과 법 제51조에 따른 보험의 가입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7.>③포획승인 신청을 받은 군수는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렵동물 포획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7.>

제8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제3조에 따른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27.>1. 법 제54조 각 호에 따른 지역 <개정 2014.10.27.>2.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지역 <개정 2014.10.27.>

제9조(수렵 제한) 수렵장에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는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27.>1. 법 제55조 각 호에 따른 장소 또는 시간2. 기타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

제11조(포획동물의 신고) 제5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람이 수렵동물을 포획한 경우「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제63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27.>

제13조(야생생물 보호원의 배치) 군수는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렵지역에 유급 야생생물 보호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내국인 수렵자 및 야생생물 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를 명예 야생생물 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4.10.27.>

제14조(시설물의 설치)①군수는 야생생물 보호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새집, 먹이통 및 물통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0.27.>② 군수는 총렵에 의한 사고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렵지역과 수렵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안전관리)① 군수는 포획승인증을 교부할 때에는 총기사용 및 안전관리등 수렵자의 주의사항을 알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10.27.>②군수는 총렵에 의한 사고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렵지역과 수렵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③군수는 포획승인증을 교부한 후 치안 및 군사작전 또는 보안상 부득이한 사유로 포획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포획기간을 단축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제16조(수렵장 운영 지원 등) 군수는 수렵장 운영 지원 등 관리를 위하여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라 설립된 야생생물관리협회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4.10.27.>1. 규칙 제63조에 따른 수렵승인신청 및 수렵동물 포획승인증 교부ㆍ회수 등 <개정 2014.10.27.>2. 규칙 제63조제2항에 따른 수렵신고 등3. 야생생물 보호원 관리4. 기타 군수가 수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다른법률의 준용)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수렵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14.10.27.>
영덕군 수렵장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51222 / 시행일: 20151222

제10조(대장의 비치) 군수는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1. 수렵승인 및 취소 대장(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4.10.27.>2. 포획동물 신고 대장(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4.10.27.>3. 수렵장사용료징수대장(별지 제5호서식)4. <삭제 2014.10.27.>5. <삭제 2014.10.2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55호, 2014.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82호, 2015.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영덕군 수산물 공동작업장 운영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19931231 / 시행일: 199312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수산물 공동작업장 시설(이하 "작업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수산물 할복, 세척에 필요한 시설물(작업장 시설, 폐수처리 시설, 창고 및 화장실, 사무실 등) 일체를 말한다.2. 폐수처리 시설이라 함은 수산물의 할복, 세척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처리하는 시설 일체를 말한다.3. 사용자라 함은 작업장을 사용하여 수산물을 할복, 세척하거나 하고자 하는 자로서 운영위원회에 등록한 자를 말한다.4. 관리비라 함은 작업장 유지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말한다.5.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라 함은 시설의 효율적 유지 관리를 위하여 제10조 규정에 의거 선출된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4조(운영관리)① 작업장은 군수가 운영관리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마을번영회, 수협 또는 사용자 대표로 구성하는 위원회에 위탁관리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관리 전반에 관하여 군수의 지시 지도 감독을 받는다.③ 위탁 관리의 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수탁자가 관리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위탁관리 기간 만료 1개월전까지 연장 신청서를 제출한다.④ 수탁자는 제3자에게 재 위탁할 수 없다.

제5조(수탁자의 책임)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훼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2. 작업장의 유지관리 및 보수 등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3.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 및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4. 폐수처리 시설은 수질환경보전법 관계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도록 항상 정상 운영하여야 하며, 법적 행정적인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작업장을 관리함에 있어 시설물을 임의로 증·개축하거나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기부 체납을 조건을 군수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작업장 위탁관리 사용료) 군수는 수탁자에게 제5조의 의무 이행을 조건으로 무상 위탁관리토록 한다. 다만, 작업장 부지 사용료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88조 및 하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부과한다.

제7조(위탁관리의 취소 등)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위탁관리를 취소하거나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소홀히 할 때3.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4. 시설물의 훼손 또는 훼손할 우려가 있을 때5. 기타 관리운영상 필요한 때② 이 경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수탁자가 그 책임을 진다.

제10조(위원선출)①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마을의 이장, 새마을 지도자, 번영회장, 수협대표, 작업장 사용자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정기회의는 연2회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 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4조(감사)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시하기 위하여 감사 2인을 둔다.② 감사는 위원회에서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감사눈 년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6조(관리인의 임명)① 위원회는 시설물의 유지관리, 운영을 위하여 다음 호의 관리인을 두어야한다.1. 사용자의 사용료 징수 관리인 : 1인 이상2. 폐수처리 시설 관리인 : 1인 이상 (폐수처리 능력자 1인)3. 시설물의 청소 및 관리인 : 1인 이상② 관리인은 위원회의 제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위원회는 관리인의 보수를 지급하여야 하며 보수금액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7조(관리비의 징수)① 위원회는 작업장의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관리비를 징수 결정한다.② 관리비는 위원장 책임하에 징수 관리하고 관련장부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③ 현금을 취급하는 위원장과 경리담당자는 재정보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매년 운영결산서를 익년 1월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비의 징수관리)① 위원회는 관리비 징수액의 결정 및 지출방법 등 관리비의 징수 관리를 위하여 관리비의 징수관리 및 운영에 대한 세부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② 이 경우 위원회는 사용자와 충분히 협의하고 사전 군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영덕군수입증지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81203 / 시행일: 201812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로 영덕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 통합민원발급기(이하 ‘발급기’라 한다), 주민등록관리시스템 ·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 등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의 납부)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 할 수 있다.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①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발행기관명2. 증지요금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 (인증기 및 발급기 등의 고유번호를 말한다)

제5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①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3센티미터 하고, 모양은 군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하며, 별표1과 같다.② 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모양으로 전자 이미지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인증기 등의 고장으로 전자수입증지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 등의 서류에 별표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발급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책임자의 지정)① 인증기 및 발급기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관리책임자는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으로 하며, 관리책임자는 인증기 및 발급기의 관리와 수입금 정산을 위하여 소속 부서원 중에서 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② 군수는 인증기 및 발급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경우 발행 기관명, 설치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금의 정산)① 제3조에 따른 현금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군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며, 신용카드로 받은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사 등으로 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입금은 주1회 정산하여 납입할 수 있다.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인증기 등의 고장 및 시스템의 오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고, 결손처리 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일일전표 금액과 결손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이 조례는 1976년 10월 1일로 시행한다.② 군수는 금고 또는 소속공무원이 보관하고 있는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발행된 증지와 그 원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기하여야 한다.③ 종전 조례에 의하여 발행된 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이 조례에 의하여 발행된 증지와 교환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 군수는 증지표면 가격에 의하여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부 칙 (1976. 10. 19 조례 제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 3. 10 조례 제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 12. 29 조례 제562호) ①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종전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판매인은 별도 지정 신청없이 판매인으로 인정한다부 칙 (1982. 2. 10 조례 제62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종전 조례에 의하여 발행된 5원권 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이 조례에의한 증지와 교환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군수는 증지 표면 가격에 의하여 이를교환하여 주어야 한다.부 칙 (1984. 1. 1. 조례 제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6. 27 조례 제8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6. 17 조례 제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7. 2. 24 조례 제905호) 이 조례는 198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0. 22 조례 제1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8. 4 조례 제1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17 조례 제1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2.31 조례 제1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6.1 조례 제17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8. 30. 조례 제1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3. 조례 제20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 증지의 폐기)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제작ㆍ보관 중인 종이 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
영덕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20422 / 시행일: 20220422

제2조(영덕군수직 인수위원회의 구성 등)① 영덕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④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덕군 소속 직원을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예산 지원 등)① 군수는 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ㆍ비품ㆍ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하는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 및 직원ㆍ자문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백서발간)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영덕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품 및 생활용품(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기부 및 기부식품등의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추진과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의 위해 사고 방지를 위하여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ㆍ냉동고 등의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유통기한(소비기한을 포함한다)을 지키는 등 기부식품등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해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 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적정성 제고3. 기부식품 확보량, 유통기한, 보유량 및 이용자의 가족구성원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 수립·시행) 군수는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 계획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운영 방안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

제8조(재정적 지원)① 군수는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ㆍ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ㆍ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기부 생활용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5. 그 밖에 군수가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ㆍ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위탁)① 군수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관리ㆍ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① 군수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과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자 간의 상호결연을 알선하는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11조(교육ㆍ홍보)① 군수는 직접 또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계기관 등을 통해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품위생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 또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수시로 대중매체, 영덕군 및 관계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식품등 기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식품등 기부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등 기부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영덕군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50828 / 시행일: 20150828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영덕군 식품진흥기금 운용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41027 / 시행일: 201410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89조의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영덕군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영업자”라 함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수리, 개ㆍ 보수(이하 “시설개선”이라 한다) 및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의 설치 및 구입에 드는 자금을 말한다.3. “대하(貸下)”라 함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영덕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2.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등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에 대한 활동 지원3.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4.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5.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6.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비용7. 그 밖에 식품위생 및 군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ㆍ운용 한다.② 영 제62조제4항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환경위생과장2. 기금출납원 : 식품위생담당③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책임은 「지방재정법」과「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되,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준용한다.④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등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ㆍ출납ㆍ보관의 절차와 공유재산ㆍ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제6조(기금심의위원회)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덕군식품진흥기금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의 용도에 따른 기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ㆍ적립ㆍ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시설개선자금 융자 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조성 및 육성에 관한 사항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장이 위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식품위생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2.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의 대표자3. 환경위생과장④ 심의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 업무 담당으로 한다.⑤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써 심의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이 있으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군수는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융자계획 공고) 군수는 제4조제1호에 따라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융자총액ㆍ융자한도ㆍ융자조건ㆍ융자절차 등의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신청 및 대상선정)①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신청내용의 검토와 현장 확인 등을 통하여 융자대상 적격 여부 및 우선순위를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제11조(융자한도 및 조건 등)① 시설개선자금의 융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며, 업종별 융자 한도액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시설개선자금의 융자금리, 융자조건, 융자절차 등 융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금 대하)① 군수는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대하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도록 할 수 있다.② 대하에 필요한 군과 금융기관 간의 권리ㆍ의무 등에 관한 사항은 상호간 계약을 체결하여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사용된 식품진흥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본다.부 칙 (2004.01.13 조례 제1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5.16 조례 제1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7.01. 조례 제1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27. 조례 제18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00101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이용 보급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이하 “신·재생에너지”라 한다)”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2. “신·재생에너지 설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3. “보조사업자”란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사용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한함)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2.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사업

제5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경로당·마을회관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의 경우 설치비용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영덕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41112 / 시행일: 2024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기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영덕군 내에서 약취ㆍ유인ㆍ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말한다.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2. 실종자 발생 방지 대책3.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을 위한 방안4. 실종자 발견을 위한 무인항공기 등 지원 방안5. 그 밖에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영덕경찰서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수색 활동 지원) 군수는 실종자 수색 활동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수색 활동 본부 설치2. 무인항공기 등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3.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4. 수색대원의 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수색대원의 휴식을 위한 장소 마련 및 물품 제공나. 물, 간식 등 제공5.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6. 기타 군수가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군수는 신속한 수색 활동 전개를 위해 영덕경찰서, 울진해양경찰서, 영덕소방서, 영덕교육지원청, 지역 군부대, 인근 지방자치단체, 보호시설 및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영덕군 슬레이트 처리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에 드는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효과적인 슬레이트의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 및 처리(이하 “슬레이트 처리등”이라 한다)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슬레이트 처리등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슬레이트의 철거. 이 경우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창고를 포함한다)으로 한정한다.2. 창고, 축사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슬레이트의 철거3. 농어촌 빈집정비 사업, 수선유지 급여사업,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등과 연계한 슬레이트의 철거4. 그 밖에 군수가 슬레이트 처리등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범위) 제4조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 창고, 축사의 건축에 사용한 슬레이트 처리등에 드는 비용2. 슬레이트 지붕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 데 드는 비용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 처리등에 드는 비용4. 그 밖에 군수가 슬레이트 처리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신청 자격)① 슬레이트 처리등을 위한 비용의 지원신청 자격은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등기부등본 및 건축물대장이 없거나 공부상의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본인 소유의 건축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소유자와 건축물이 소재하는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국공유지의 경우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등)① 슬레이트 처리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추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제8조(예산지원)① 군수는 제5조 각 호의 슬레이트 처리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거 면적과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과 관련하여 국고보조 및 도비보조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지원 기준에 따른다.

제10조(슬레이트 처리등에 관한 특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슬레이트 처리등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ㆍ제거하는 경우2.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할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산간오지 등에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영덕군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민이 심정지 환자 발생 등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어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의 혈액을 순환시키고 폐에 공기를 환기시키기 위해 시행되는 일련의 생명 구조 행위를 말한다.3. ··고위험군 환자··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교육·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② 군수는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영덕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적기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 방향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3. 심폐소생술 교육의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모든 군민은 군수가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고위험군 환자 가족2. 자원봉사자, 복지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보육 교사, 학생 및 교직원3.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4. 이장5. 영덕군 소속 공무원6.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① 군수는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등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홍보)① 군수는 군민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에는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영덕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91127 / 시행일: 20191127

제2조(구성)① 영덕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형평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 아동복지업무담당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영덕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4. 그 밖에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5.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과 부위원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3.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5. 그 밖에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장이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주무관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 실무관으로 한다.③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및 여비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는 제외된다. <개정 2019. 11. 27.>

부칙 (영덕군 조례 제1876호. 2014.12.8.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8호, 2019. 11. 27.>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