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건축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및 「건축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5. 3.31〉

제3조(적용의 완화)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법·영·「건축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고자 하는 자는 「여주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 3.31〉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5. 3.31〉③ 제2항에 따라 시장이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일부개정 2015. 3.31〉1. 공공의 이익을 해치지 아니하고, 주변의 대지 및 건축물에 지나친 불이익을 주지 아니할 것2. 도시의 미관이나 환경을 지나치게 해치지 아니할 것④ 영 제6조제1항제7호의2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일부개정 2015. 3.31〉〈일부개정 2016. 5.31〉 <일부개정 2023.12.21.>1. 영 별표 1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2. 영 별표 1 제3호의 바목부터 아목까지의 건축물3. 영 별표 1 제4호의 너목 중 제조업소(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4. 영 별표 1 제3호 나목의 건축물(단,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의한 농업인 및 농업경영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의한 임업인이 설치하는 농산물 및 임산물의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유사한 시설에 한정한다.5. 영 별표 1 제17호의 공장(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6. 영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중 농업창고(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7. 영 별표 1 제21호의 가목과 나목(가축용 운동시설, 관리사, 가축용 창고로 한정한다),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건축물(사목의 건축물의 경우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것)8.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⑤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이하의 비율로 한다.⑥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이란 법 제56조에 따라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를 말한다.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5조제2항의 기준에 적합한 건축물에 대한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같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별표 9에 따른다.〈일부개정 2015. 3.31〉〈일부개정 2016.12.20.〉1. 법 제56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 100분의 115이하2.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 100분의 115이하3.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100분의 115이하

제3조의2(다중주택 및 다중생활시설의 건축기준)① 영 별표 1 제1호나목4)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별 최소 면적은 14제곱미터 이상으로 하고, 각 실별로 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6제곱미터 이상으로 할 것2. 각 실의 창문은 자연채광과 환기가 가능하도록 외기에 접하게 설치하고 유효면적 1제곱미터 이상의 크기로 설치할 것② 영 별표 1 제4호거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실별 최소 면적, 창문의 설치 및 크기 등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공간(침실 등 개인이 거주하는 공간. 이하 같다)의 최소 면적은 7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 다만 이와 별개로 각 실에 욕실을 설치할 경우 욕실의 면적은 3제곱미터 이상을 확보할 것2. 개인공간에는 창문 1개 이상과 문 1개 이상을 설치하고, 모든 창문과 출입구 등에는 적절한 잠금장치를 설치할 것3. 개인공간의 창문은 자연채광과 환기가 가능하도록 외기에 접하게 설치하고 0.5제곱미터 이상의 크기로 설치할 것[본조신설 2025.9.30.]

제4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① 시장은 법 제6조, 영 제6조의2 및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 영, 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기존의 건축물 및 대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축(재축·증축·개축에 한정한다), 대수선 및 용도변경을 허가하거나 신고 수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3.31〉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이 조례 제35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법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계단·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5. 2006년 5월 9일 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이 조례 제34조 관련 별표 4 대지안의 공지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6. 기존 한옥을 한옥으로 개축하는 경우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령등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제5조(건축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여주시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이상 5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5. 3.31〉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건축업무담당 국장으로 한다.〈신설 2015. 3.31〉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및 건축·토목·도시계획·에너지·소방·교통·회화·조경·조형예술·환경·경관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관계 공무원 중 건축업무 및 도시계획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신설 2015. 3.31〉〈일부개정 2020.12.15〉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5. 3.31〉〈일부개정 2020.12.15.〉 <일부개정 2023.12.21., 시행일 2024.1.1.>1.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2. 석사학위를 받고 3년 이상 동일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3.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의한 설계공모에서 3위 이내에 선정된 경험이 있는 설계자 <일부개정 2022.4.20.>4. 전문대학 이상에서 조교수급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5. 건축사 또는 기술사자격 취득 후 2년 이상 동일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6. 제1호부터 제5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거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5. 3.31〉

제6조(건축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른 사항과 법 제5조에 따른 적용의 완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조사·심의(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일부개정 2015. 3.31〉〈일부개정 2016.12.20.〉〈일부개정 2020.12.15.〉1. 〈삭제 2020.12.15〉2. 〈삭제 2020.12.15〉3. 〈삭제 2020.12.15〉4. 〈삭제 2020.12.15〉5. 〈삭제 2016.12.20.〉6. 〈삭제 2020.12.15〉7. 〈삭제 2020.12.15〉8. 시장이 도시 및 건축 환경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지역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신설 2020.12.15.〉가.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 중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과 영 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른 오피스텔(30실 이상)건축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대수선·용도변경, 건축설비 또는 공작물의 축조(이하 “건축물의 건축등”이라 한다)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5. 3.31〉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가. 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나.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가 모두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2. 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③ 위원회 심의등에 관한 기준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15. 3.31〉

제7조(위원장의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일부개정 2015. 3.3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5. 3.31〉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일부개정 2015. 3.31〉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확정하는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5. 3.3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성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구성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5. 3.31〉〈일부개정 2020.12.15〉

제9조(전문위원회 등)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일부개정 2015. 3.31〉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소관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일부개정 2015. 3.31〉〈일부개정 2020.12.15〉③ 위원회의 심의등으로 갈음하기로 하여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일부개정 2015. 3.31〉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신설 2020.12.15〉

제10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심의 또는 처리대상의 성격에 따라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소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일부개정 2020.12.15〉④ 소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4항 건축물의 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4조에 대한 적용의 완화 심의 <일부개정 2022.4.20.>2. 위원회가 소위원회에서 처리하도록 위임한 사항⑤ 소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한다.⑥ 소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1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구성 등)① 법 제4조의4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5. 3.31〉② 위원장은 소관업무담당 국장으로 하며 건축민원전문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신설 2015. 3.31〉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신설 2015. 3.31〉1. 5급이상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사람2.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건축이나 법률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3. 변호사의 직에 재직 중인 사람4.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무소 개설신고를 하고 건축사로 종사중인 사람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기술사로 종사중인 사람6. 건설공사나 건설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그 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신설 2015. 3.31〉

제12조(건축민원전문위원회 회의 운영)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회의는 법 제4조의4 및 제4조의5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신설 2015. 3.31〉<일부개정 2022.4.20.>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5. 3.31〉③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5. 3.31〉④ 신청인이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다수인인 경우에 위원장은 당사자 중에서 대표자 선정을 권고할 수 있다.〈신설 2015. 3.31〉⑤ 법 제4조의8 규정에 따른 사무국과 심사관은 각각 심의안건 담당 부서와 심의안건담당 팀장이 대행한다.〈신설 2015. 3.31〉

제13조(회의록 등의 비치)① 위원회 및 소관위원회(이하 “위원회등”이라 한다)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과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한다.〈일부개정 2015. 3.31〉② 위원회등은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3.31〉③ 위원회등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심의대상업무담당 팀장이 된다.〈신설 2015. 3.31〉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놓아야 하며, 심의결과 및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회의록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4조의3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5. 3.31〉

제14조(비밀준수)① 위원회등의 위원과 그 밖에 위원회등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15. 3.31〉② 민간인이 위원으로 새로 위촉되면 제1항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 3.31〉〈일부개정 2016.12.20.〉

제15조(자료제출 요구 등)① 위원회등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기관·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일부개정 2015. 3.31〉② 위원회등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사항의 설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설명을 들을 수 있다.〈신설 2015. 3.31〉③ 위원회등의 심의사항 중 조건을 붙여서 의결된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또는 승인 시 그 조건을 반영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 3.31〉

제16조(수당 등) 위원회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5. 3.31〉 <일부개정 2022.4.20.>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위촉해제 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위촉 해제에 관해서는 영 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준용한다.〈일부개정 2015. 3.31〉

제19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①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운영 등을 위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5. 3.31〉1. 협의회의 구성 : 법 제12조제1항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한 관계기관의 공무원 및 관계부서의 공무원2. 협의회 개최 :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장소 및 시간을 포함한 내용을 관계기관 및 부서에 통보하고 이를 통보받은 관계기관 및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을 협의회에 참석하게 할 것3. 의견 제출 : 협의회에 참석한 관계 공무원은 동의·부동의 의견을 제출 할 것. 다만, 관계법령 등의 세부사항 검토 등이 필요하여 의견을 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 협의회를 개최한 날부터 5일 이내 동의 또는 부동의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허가권자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할 수 있다.〈신설 2015. 3.31〉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여주시 민원 처리에 관한 규정」제14조에 따른 민원실무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일부개정 2015. 3.31〉 〈일부개정 2020.12.15.〉

제20조(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① 법 제13조제2항에서“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제외한다.〈신설 2015. 3.31〉<일부개정 2023.4.7.>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안의 공장이나 창고 용도의 건축물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예치금(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금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 이 경우 “건축공사비”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연면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신설 2015. 3.31〉③ 예치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15. 3.31〉〈일부개정 2020.12.15〉④ 제3항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5. 3.31〉1. 연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 : 8개월2.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 : 12개월⑤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치자의 명의를 변경하여야 한다. 예치한 예치금의 양도·양수가 불가능하거나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 후 건축주가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신설 2015. 3.31〉⑥ 예치금은 착공신고 시 예치토록 한다. 다만, 착공신고 후 허가사항의 변경 등으로 예치금액이 100분의 20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는 예치 금액을 변경하여야 하며 감소되는 경우에는 변경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 3.31〉⑦ 예치금은 법 제11조의 따른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에 그 개산액을 통보하여야 하며,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를 교부하는 경우에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예치금(보증서를 포함한다)은 반환토록 한다.〈신설 2015. 3.31〉⑧ 영 제10조의2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 또는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부지 내 배수로 정비, 낙하방지시설 및 안내판등의 설치 또는 철거를 말한다.〈신설 2016.12.20.〉

제20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신설 2020.12.15.〉① 시장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아 검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제출대상 중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98조제1항제6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개축·재축의 경우 증축·개축·재축하는 연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7호 공장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 창고시설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중 냉장·냉동 용도로 사용하는 면적이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개축·재축의 경우 증축·개축·재축하는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

제21조(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11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일부개정 2015. 3.31〉〈일부개정 2016.12.20.〉1. 단독주택2. 축사, 창고, 잎담배 공동 건조장, 잠실, 버섯재배사, 작물재배사 등 농·축산업 시설물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의 건축물

제22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 및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 3.31〉〈일부개정 2016.12.20.〉

제23조(가설건축물)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1항에 해당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한다.〈일부개정 2015. 3.31〉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일부개정 2015. 3.31〉〈일부개정 2016.12.20.〉〈일부개정 2020.12.15.〉<일부개정 2022.4.20.> <일부개정 2023.12.21..> <일부개정 2025.9.30.> <일부개정 2026.4.13.>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2. 파이프 구조로서 벽체 및 지붕을 천막 또는 비닐로 구성하여 임시 창고, 임시 작업장, 임시 주차장에 쓰이는 구조물(단 영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제17호에 따른 공장, 제18호에 따른 창고시설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여 합성수지 재질을 포함한다)3. 〈삭제 2020.12.15.〉4. 〈삭제 2020.12.15.〉5. 〈삭제 2020.12.15.〉6. 〈삭제 2020.12.15.〉7.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화장실, 매표소, 주차관리소, 승강장으로서 연면적이 6제곱미터 이하인 것8. 주요 구조부가 철파이프 등으로 단순 지지되고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무벽의 통로 및 처마 등의 비가림시설9. 〈삭제 2020.12.15.〉10.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 내 경비·청소 노동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휴게시설로서 조립식 경량구조로 된 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것(사업승인 공동주택 포함)11.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된 법 제23조제1항에 의한 건축사설계대상으로서, 영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중 제1호에 해당하는 단독주택 용도의 건축물 2층 이하에 설치하는 옥상의 방수를 목적으로 한 비가림시설(해당 비가림시설의 설계는 법 제23조제1항을 준용한다). 단, 층고가 최고 1.6미터 이하의 외벽이 없는 경사지붕으로 하고, 합성수지 또는 금속강판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재질로, 구조 안전 및 피난에 대하여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가 확인한 것으로 피난 및 방화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1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에 따른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1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공고한 전통시장 안의 공지 또는 도로(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도로에 한정한다)에 관할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14. 「소방기본법」에 따라 지상 또는 옥상에 설치하는 소방훈련시설. 다만, 2층 이상일 경우에는 건축사 또는 구조기술사가 구조안전과 피난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1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서, 1층 이하의 컨테이너 등 이와 유사한 구조의 화장실, 주차관리소, 매표소,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인 것③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 등을 위한 설계를 건축사가 아닌 자가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5. 3.31〉 〈일부개정 2016.12.20.〉1. 영 제15조제5항제1호, 제3호, 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2호의 가설건축물2. 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 제7호부터 제8호까지의 가설건축물 <일부개정 2022.4.20.>

제24조(사용승인을 위한 검사 생략)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1. 법 제11조·제14조·제19조·제20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사후허가 또는 사후신고 받은 건축물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또는 신고 대상 건축물 중 단순히 내부 용도만 변경하는 건축물3. 영 제19조제5항 각 호의 건축물

제24조의2(건축물의 공사감리) 법 제25조제14항에 따른 감리비용의 기준은 「건축사법」제19조의3제2항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을 준용한다.〈신설 2016.12.20.〉〈일부개정 2020.12.15.〉

제25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① 법 제27조제1항 및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이하 “현장조사업무”라 한다)를 건축사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건축물 및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일부개정 2015. 3.31〉〈일부개정 2016.12.20.〉 〈일부개정 2022.12.21.〉1. 법 제11조, 제14조,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및 허가사항 변경 전 현장조사업무2.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단,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의 용도변경으로 한정하고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용도변경은 제외한다)전 현장조사업무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 전 현장조사업무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전 현장조사업무5. 법 제52조의2에 따른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현장조사업무6. 그 밖에 시장이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장조사업무② 영 제20조제2항에 따라 건축사가 대행하는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15. 3.31〉〈일부개정 2016.12.20.〉〈일부개정 2020.12.15.〉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무대행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로 한다.2. 제1항제4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대행자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 또는 감리자를 제외하며, 건축주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시장이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할 건축사를 선정한다.③ 영 제20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업무대행 건축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경기도 건축 조례」 제26조에 따라 작성된 업무대행건축사 명부를 활용하고, 업무대행건축사 지정 등은 「경기도 건축 조례」를 따른다.〈신설 2015. 3.31〉<일부개정 2022.4.20.>④ 현장조사업무대행자로 선정 통보를 받은 건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일 내에 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5. 3.31〉〈일부개정 2016.12.20.〉1. 연면적 합계 2,000제곱미터미만 : 2일이내2. 연면적 합계 2,000제곱미터이상 : 3일이내⑤ <삭제 2020.12.15.>⑥ <삭제 2022.4.20..>

제26조(현장조사업무의 대행 수수료)①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에 관련되는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대행 수수료는 제외한다. 〈일부개정 2015. 3.31〉〈단서신설 2022.12.21.〉② 수수료의 지급시기, 방법, 절차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5. 3.31〉

제28조(건축지도원)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일부개정 2015. 3.31〉1. 건축직류 공무원2. 건축사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4. 읍·면 건축업무담당 공무원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현직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등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3.31〉③ 그 밖에 건축지도원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일부개정 2015. 3.31〉

제28조의2(실내건축)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에 대한 검사 대상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건축물로 한다.〈일부개정 2016.12.20.〉〈일부개정 2020.12.15.〉②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신설 2020.12.15.〉1. 사용승인 신청시 : 현장조사업무 대행자인 건축사가 점검을 실시2. 사용승인 후 :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3년마다 한 번씩 점검을 실시③ 제2항제2호에 의한 검사는 「건축물관리법」제13조제3항에 따른 정기점검내용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9조(대지의 조경)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5.2.〉〈일부개정 2015. 3.31〉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인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5이상. 다만,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공장 및 물류시설은 100분의 10 이상2. 연면적이 1천5백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이상. 다만,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공장 및 물류시설은 100분의 5 이상3. 연면적이 1천5백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② 제1항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4.5.2.〉〈일부개정 2015. 3.31〉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 안의 건축물2. 시장이 녹지보존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공고한 구역안의 건축물3.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 3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4.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농·어업용 주택 또는 창고5. 작물재배사6.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7. 자동차관련시설8. 「주차장법」제2조에 다른 주차전용건축물9.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해당하는 건축물③ 제1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이하 “조경면적”이라 한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4.5.2.〉〈일부개정 2015. 3.31〉1. 공지 또는 지표면으로부터 높이 2미터 미만인 옥외부분의 조경면적은 모두 산입2. 지표면으로부터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옥외부분인 조경면적(다만, 옥상조경의 경우 옥상조경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 및 필로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구조의 부분으로서 공중의 통행에 전용되는 부분의 조경면적은 해당 조경면적 기준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산입④ 시장은 식수에 부적합한 대지나 수목의 성장이 불가능한 대지에 있어서는 식수를 하는 대신에 제1항에 따른 조경면적에 상당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에 파고라, 조각물, 연못, 분수대, 고정분재 등 조경시설물의 설치를 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 3.31〉⑤ 제29조에 따른 대지에 설치하는 조경의 식재 기준 등은 법 제42조제2항의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준에 따른다.〈신설 2015. 3.31〉

제30조(공개공지 등의 확보)①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 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할 건축물과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일부개정 2015. 3.31〉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100분의 8이상2. 의료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100분의 5이상②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5.3.31.〉〈일부개정 2020. 12.15〉1. 대지가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과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소공원 형태로 설치하되, 건축물의 출입을 위한 통로가 되어서는 아니 된다.2. 2개소 이내로 설치하되, 1개소의 면적은 45제곱미터이상, 최소폭은 5미터 이상3. 필로티 구조로 할 경우 유효 높이가 6미터 이상4. 조경, 벤치, 조명시설, 식수대, 소규모 공중화장실(33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시장과 건축주가 협의된 경우에 한함)5. 공개공지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부분에 별표 3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 포함)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일반인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물·구조물 등을 설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하여서는 아니 된다.〈일부개정 2020. 12.15〉6.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7. 시장은 법 제43조제4항의 공개공지 등의 활용을 저해하는 행위를 점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0. 12.15〉③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용적률 및 높이 제한 완화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과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제한 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5.3.31.〉〈일부개정 2016.12.20.〉 <일부개정 2025.9.30.>1. 용적률의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용적률 이하 【1 + [공개공지 등 면적-(공개공지 등 설치 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여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62조에 따른 용적률2. 건축물 높이의 제한 완화 : 다음 산식에 따라 산출된 높이 이하 【1 + [공개공지 등 면적-(공개공지 등 설치 의무 면적, 의무대상이 아닌 경우 대지면적의 5퍼센트)]/대지면적】×법 제60조에 따른 높이3. 제1호와 제2호의 건축기준 완화 적용에 있어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면적을 제외한 면적으로 산정하며, 필로티 구조로 구획한 경우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2분의 1만 산입④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신설 2015.3.31.〉

제31조(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축사, 작물재배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을 말한다.〈신설 2015.3.31.〉

제32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주민이 통로로 이용하고 있는 포장된 도로, 복개된 하천, 구거도로, 제방2.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통로로서 동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거나 건축물이 건축된 경우

제33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 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3이상의 지역·지구에 걸치고 각 지역의 면적이 대지 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일부개정 2015. 3.31〉

제34조(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 및 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일부개정 2015. 3.31〉

제35조(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 및 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36조(맞벽건축 등)①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건축 등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일부개정 2014.5.2.〉〈일부개정 2015. 3.31〉1.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상호간의 대지2. 대지 및 건축물의 효율성과 도시미관개선을 위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②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3.31〉〈일부개정 2016.12.20.〉1.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 영 별표 1에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분류 중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과 제3호 및 제4호 다만,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분양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2. 맞벽 건축물의 수 : 2동 이하일 것3. 맞벽 건축물의 층수 : 5층 이하일 것

제38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5. 3.31〉〈단서삭제 2016.12.20.〉 <일부개정 2023.12.21.>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은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② 영 제86조제3항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의 경우 영 제86조제3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 3.31〉〈일부개정 2016.12.20.〉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과 나목에 따른 거리는 다음과 같다.〈일부개정 2015. 3.31〉〈일부개정 2016.12.20.〉1. 영 제86조제3항제2호가목에 따른 거리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거리 이상2. 영 제86조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거리는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거리 이상 <일부개정 2022.4.20.>④ 제1항 및 영 제86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31조에 따라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이 시장정비사업으로 공동주택을 갖춘 복합형 상가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의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4배 이하의 높이로 한다.〈신설 2015. 3.31〉〈일부개정 2016.12.20.〉⑤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에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신설 2015. 3.31〉

제39조(건축협정의 체결)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서 “시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경관법」제14조에 따른 경관지구를 말한다.〈일부개정 2020.12.15.〉②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법 제77조의10제2항에 따른 협정체결자의 지위 승계에 관한 사항2. 협정지역 내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③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임차인을 말한다.④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서 “그 밖에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또는 부대시설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경관계획 등을 말한다.

제40조(공작물 등에의 준용)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신설 2015. 3.31〉1. 제조시설 : 레미콘믹서,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2. 저장시설 :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시멘트 저장용 사일로,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3. 고형폐기물연료 시설 : 발전시설, 생산시설, 소각로, 소각 굴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신설 2019. 9.10〉②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의 “건축물의 구조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량물”이란 옥상에 설치하는 물탱크·냉각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전체 하중이 30톤 이상인 것을 말한다.〈신설 2015. 3.31〉

제41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① 법 제8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연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과 법 제80조제1항제2호 중 주거용 건축물의 위반사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0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이행강제금의 2분의 1을 부과한다.〈신설 2015. 3.31〉〈일부개정 2016.12.20.〉〈일부개정 2020.12.15.〉1. 영 제115조의2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2. 영 제1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위반 건축물란의 제1호, 제2호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일부개정 2020.12.15.〉3.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4.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5.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6. 법 제59조에 따른 맞벽 건축기준을 위반한 경우② 영 별표 15 제13호에 따라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중 면적 등을 산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신설 2020.12.15.〉1.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해당 하는 금액에 100분의 50을 부과 한다.2. 지표면의 공작물 하단에서 상단 끝까지의 벽면적을 시가표준액 산정을 위한 면적으로 한다.③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횟수는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로 한다.〈일부개정 2020.12.15.〉④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최초의 이행강제금 부과가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으로 한다.〈신설 2015. 3.31〉〈일부개정 2016.12.20〉

제42조(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①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이행강제금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16.12.20〉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2. 용적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100분의 70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100분의 60②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위법 건축물로 적발 당한 후 추가로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농지법」 등 관련법을 중복 위반한 경우③ 법 제80조제2항에 따라 가중하여야 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22.4.20.>

제43조(이행강제금의 감경)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와 위반 동기 및 공중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감경이 필요한 경우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와 감경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의 기초 및 골조만 완료 되었을 경우:100분의 502. 농업, 축산업, 수산업 관련 건축물의 경우:100분의 503.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의 경우:100분의 504. 경량철골, 파이프 등으로 지지된 무벽 구조 건축물:100분의 505. 마을회관, 노인정 등 주민 공동소유 및 이용시설:100분의 506. 시장이 감경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100분의 507. 옥상의 방수를 목적으로 한 비가림시설로 주요 구조부가 철파이프, 경량철골조 등으로 단순지지된 무벽의 비가림시설의 경우:100분의 75[전문개정 2025.9.30.]

제44조(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신설 2020.12.15〉① 시장은 법 제87조의2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및 지진·화재·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건축안전센터는 영 제119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이하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2. 지진·화재 등 건축물 부문 재난대비 안전대책 수립3. 건축분야의 안전업무 및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4.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5.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제2항제4호에 따라 건축안전센터는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가 해당 건축물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현장 안전점검을 신청할 경우 이를 접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현장 안전점검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5조(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ㆍ운영) 〈신설 2020.12.15〉① 시장은 법 제87조의3에 따라 건축안전센터의 설치·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법 제87조의3제3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에 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특별회계를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78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반 건축물의 관리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위한 조사·점검 비용2. 법 제79조에 따른 위반건축물 정비와 관련한 조사·점검 비용3.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등 위험시설물의 안전조치에 관한 비용4. 그 밖에 시장이 임의관리대상 건축물의 안전관리와 피난·화재 및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조사·검사·업무대행 비용

제46조(건축문화제)① 시장은 지역 건축문화 진흥 및 대중화를 위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이나 단체 등과 공동으로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그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동 개최 행사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여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6.4.13.]

부칙 (제정 2013. 9.23 조례 제1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기준 등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1.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경우2.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부칙 (일부개정 2014. 5. 1 조례 제2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 기준 등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1.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받은 경우2.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부칙 (일부개정 2015. 3.31 조례 제3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7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 기준 등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에 비하여 건축주, 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1.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를 받은 경우2.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신청한 경우나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부칙 (일부개정 2016. 5.31 조례 제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6.12.20 조례 제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 9.10 조례 제7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12.15 조례 제8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제3조(가설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2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가설건축물을 축조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며, 이 조례 시행 전에 가설건축물을 축조하여 존치기간 연장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실내건축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2제2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사용승인을 신청하는 건축물부터 적용한다.제5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법」제80조제3항에 따라 계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32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행강제금 가중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2조제3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12.21. 조례 제1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4.7. 조례 제1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12.21. 조례 제1265호) 이 조례는 2024. 1. 1.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09.30. 조례 제14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지안의 공지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종전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경우와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허가·결정·인가·협의·승인 등을 포함한다)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에게 불리한 경우는 개정규정에 따른다.부칙 (일부개정 2025.09.30. 조례 제1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12.22. 조례 제1470호) (연대보증 규정 폐지 등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여주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6.04.13. 조례 제1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