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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90520 / 시행일: 2019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부천시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적절한 돌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 아동”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2. “다함께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이하 “방과 후” 라 한다)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3. “돌봄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다함께돌봄센터”란 초등학생에게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다함께돌봄 사업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2.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3.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4. 돌봄 민ㆍ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5. 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6.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7.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다함께돌봄서비스 지원) 방과 후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 건강 증진 및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지원

제6조(다함께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① 시장은 지원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정,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시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돌봄 시설 설치·운영)① 시장은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1. 이용 아동의 급ㆍ 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비 등의 비용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이용료의 면제 및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돌봄사업의 민간위탁)① 시장은 돌봄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돌봄사업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④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 시 시설 보호와 그 밖에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①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서비스 연계ㆍ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돌봄 운영계획 심의ㆍ자문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4. 돌봄서비스 홍보 및 돌봄관계자 공동 교육5.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 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② 협의체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돌봄센터 업무관련 과장과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관내 초등학교 교장 또는 교사3. 학부모 대표4. 지역 돌봄 시설 대표5. 돌봄 분야 전문가 또는 종사자6. 경찰서의 아동·청소년 업무담당 팀장 또는 담당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체는 민ㆍ관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권역별 실무추진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연 2회 이상 소집할 수 있으며, 사안이 발생 할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기록·작성해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협의체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보험)① 시장은 돌봄 시설 및 돌봄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부천시 단비우산 및 안심우산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단비우산 사업”이란 고장 난 우산을 무료로 수리ㆍ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2. “어린이 통학로 안심우산 사업”이란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투명 우산 등 필요한 안전용품을 초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단비우산 사업2. 어린이 통학로 안심우산 사업

제4조(지원대상)① 단비우산 사업의 지원 대상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어린이 통학로 안심우산 지원 대상은 부천시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이하 “초등학교 학생”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운영되는 우산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에서 고장 난 우산을 수리해 주거나, 버려지는 우산 등을 수리하여 대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리된 우산을 공공기관, 공원, 지하철역사 및 학교 등 이용 수요가 많은 장소에 갖추어두어 무료로 대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초등학교에 안심우산을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단비우산 사업에 필요한 인원, 비용 및 우산 수리 기술자 양성 교육을 직접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절차)① 고장 난 우산을 수리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리센터를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하며, 수리가 완료된 우산은 신청한 사람이 직접 수령한다.② 수리할 수 없는 우산은 기증받아 그 부품을 다른 우산 수리에 적극 이용한다.③ 우산의 수리 및 대여 비용은 무료로 한다.④ 시장은 수리 신청을 받은 우산을 수리하지 못한 경우 발생하는 비용이나 손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⑤ 우산의 대여 기간은 7일 이내로 하며, 대여한 장소에 직접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우산 수리센터의 운영)① 시장은 단비 우산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수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② 수리센터의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는다.③ 시장은 수리센터 운영을 위하여 우산 수리 기술자 양성 교육을 수료한 기술자를 배치할 수 있다.④ 시장은 수리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관리비, 수도, 전기요금 등)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관리대장) 시장은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부천시 단비우산 수리대장(별지 제2호서식)2. 부천시 단비우산 대여대장(별지 제3호서식)3. 어린이 통학로 안심우산 지원대장(별지 제4호서식)
부천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40707 / 시행일: 2014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제3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의 적합성을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 인력을 갖추고 협약기간 동안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실조사 의뢰 등)①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수행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2. 신속하고 공정한 대민서비스 제공으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경우3.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있어 예산 및 인력 등이 절감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시장은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사실조사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5조(협약의 체결)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의뢰의 목적 및 업무의 범위2. 협약기간 및 비용3. 업무의 의뢰 및 처리기한4. 관련 기관 등의 책임과 의무5. 협약의 해지6. 효력 발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6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업무의 지연처리2.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3.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 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문서로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협약의 해지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1. 관련기관 등이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담배사업 법령의 개정으로 업무가 변경되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이행이 어려워 서로 합의가 있는 경우3. 불성실하게 사실조사를 하거나 협약내용에 대한 이견으로 상호 협약을 유지함이 행정의 신의를 상실하게 되는 경우4. 협약 조건을 위반할 경우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 기간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칙 (2014.07.07. 조례 제28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실조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소매인지정을 신청하였거나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천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금지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이하 "자판기"라 한다)의 설치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1.11>

부칙 <1992. 8. 12 조례 제119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설치된 자판기는 시행일부터 3월이내에 철거하여야 한다.부칙 <2010.01.11 조례 제2466호> (부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3955호, 2023.6.26.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개정에 따른 부천시 온라인 홍보 매체 설치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대기ㆍ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의 위반내용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11005 / 시행일: 2021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대기환경보전법」이나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한 경우에 위반내용을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배출업체의 사회적 도덕성과 환경친화적 이미지 제고를 위한 관심 제고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0.5.>

제2조(공개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기환경보전법」이나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1.10.5.>1.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서 정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을 설치한 자2.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서 정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한 자 <개정 2021.10.5.>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행정처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개선명령2. 조업정지명령3. 허가취소4. 사용중지명령5. 폐쇄명령③ 제1항에 따라 공개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업소명, 소재지, 대표자 및 업종 등 일반현황2. 위반내용 및 행정조치사항3. 위반업소의 위치도 및 사진

부칙 (2000.09.25 조례 제1776호)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08. 11 조례 제23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0.5. 조례 제3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1년 이상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 한다. 다만, 과거에 예방접종을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은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예방접종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하는 증명서를 지참하여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 실시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다.② 예방접종 실시기관은 대상자의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제7조(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지원한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① 시장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천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대안교육기관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학생”이란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대안교육기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4.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5. 대안교육기관 지원 점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대안교육기관 지원)① 시장은 학생의 대안교육을 위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비2. 대안교육기관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청소년활동안전공제 공제료3. 학교 급식지원4. 교육환경개선 지원5.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의 시설규모, 학생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부천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51012 / 시행일: 2015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부천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적십자사 봉사회 부천지구협의회와 그 회원단체(하부 조직을 포함 한다)를 말한다.2. "적십자사 봉사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되어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지원)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독거노인,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주·부식지원 및 복지증진 사업3.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하여 수행하는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시장은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한 자는 사업 완료 즉시 보조금의 사용 결과와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제5조(보험 가입) 시장은 적십자사 봉사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부천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11005 / 시행일: 2021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제62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천시 도로관리심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8, 2021.10.5.>

제2조(심의회 설치 및 기능) 「도로법 시행령」제62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천시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한다 <개정 2021.10.5.>1. 도로굴착관련 사업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조정 <개정 2021.10.5.>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3. 도로굴착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개정 2021.10.5.>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외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전문개정 2009.09.28]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09.09.28> <후단신설 2021.10.5.>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9.09.2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09.28>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2.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의 직원3. 토목ㆍ도시계획ㆍ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09.28>⑤ 간사는 심의회를 주관하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로굴착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9.09.28,2021.10.5.>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전문개정 2009.09.28]

제5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인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 <개정 2009.09.28, 2021.10.5.>

제6조(회의)① 심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분기 초에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삭제 2021.10.5.>

제7조(소심의회)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심의회가 위임한 사항 중 소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09.28>② 소심의회에는 제3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09.09.28>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개정 2009.09.28>)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4호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ㆍ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시행자 및 당해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09.28>

제10조(수당) 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09.28]

부칙 (1981.01.01 조례 제422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 (폐지조례) 부천시 도로관련사업 조정위원회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84.02.13 조례 제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04.01 조례 제9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01.16 조례 제1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0.05 조례 제1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9.28 조례 제24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도로법」제64조"를 "「도로법」제76조"로 한다.제2조제1호 중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를 "제2조"로 한다.제2조제2호 중 ""원인자"라 함은"을 ""원인자"란"으로 한다.제4조 중 "법 제64조"를 "법 제76조"로 한다.② 부천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제10조"를 "제7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제3조제3항 중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제140조를 준용하다."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로 한다.부칙 (2021.10.5., 조례 제3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도로 실명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10712 / 시행일: 2021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주요도로와 도로상의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각종 시설물을 정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이 불편없이 도로를 이용하게 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7.12.>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로법 제10조의 도로 중 부천시(이하 “시”라한다)가 관리하는 일반국도 및 시도 중 도로폭이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적용한다. <개정 2021.7.12.>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의 도로 중 시가 관리하는 일반국도 및 시도 중 도로폭이 15미터 이상인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21.7.12.>2. “도로시설물”이란 도로에 설치된 모든 구조물을 말한다.3. “적치물”이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지 아니 하거나 신고하지 아니하고 도로상에 쌓아놓은 모든 물건을 말한다.4. “불법광고물”이란 시장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한 광고물을 말한다.5. “건설현장”이란 시장이 시행하는 건설사업 및 시장의 허가를 받아 개발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도로상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순찰반 편성ㆍ운영)① 시장은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편안한 보행을 위하여 도로 상시 순찰반(이하 “순찰반”이라 한다)을 편성ㆍ운영한다.② 순찰반 총괄책임자는 도로업무담당 국·소·단장으로 한다. <개정 2012.05.21, 2013.08.05, 2014.07.01., 2021.7.12.>③ 제1항의 순찰반은 노선별로 담당자를 지정ㆍ운영 한다.④ 순찰반은 담당하는 도로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순찰하여야 한다.

제5조(순찰반의 직무) 순찰반은 주민에게 불편을 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순찰을 실시하고 순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총괄책임자에게 순찰 다음날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2.>1. 도로 및 도로시설물의 파손2. 적치물3. 불법광고물4.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건설현장

제6조(관리대장 작성)① 순찰반 총괄책임자는 순찰반이 제출한 순찰결과보고서에 따라 처리부서를 정하여 순찰결과보고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처리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순찰결과보고서에 따라 처리를 지정받은 담당부서는 처리결과 및 처리계획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총괄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순찰반 총괄책임자는 순찰반이 제출한 순찰내용 및 처리결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11.01.10 조례 제25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5.21 조례 제2705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 도로 실명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교통도로국장"을 "교통재난안전국장"으로 한다.부칙 (2013.08.05 조례 제2796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 도로 실명관리 조례」 제4조제2항 중 “교통재난안전국장”을 “안전교통국장”으로 하고, 「부천시의회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제2항제4호 중 “교통재난안전국”을 “안전교통국”으로 한다.부칙 (2014.07.01. 조례 제2863호)(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도로 실명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안전교통국장”을 “교통도로국장”으로 한다.② 부천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홍보기획관”을 “홍보실”로 한다.부칙 (2021.7.12. 조례 제3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90814 / 시행일: 2019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할 때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한 통행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1.11, 2016.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도로법」 제10조 각 호에서 정한 도로중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0.01.11, 2016.9.29>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다음 각 호의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 <개정 2010.01.11, 2016.9.29>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지하철 건설 및 유지·보수공사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4. 전력 및 통신공사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외의 공사 <개정 2016.9.29>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기간·공사구역·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6. 기타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변경사항의 제출) 시행자는 공사계획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1.11>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3. 도로점용구역이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대행자 지정) 시행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분야 영향평가대행자에게 제4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01.11, 2016.9.29>

제9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시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 안내 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위반자에 대한 조치)① 시장은 시행자가 제11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6.9.29>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6.9.29>③ <삭제2019.8.14>④ <삭제2019.8.14>⑤ <삭제2019.8.14>

부칙 (2004.10.04 조례 제2040호) 이 조례는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1.11 조례 제2466호, 부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6.9.29. 조례 제3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8.14. 조례 제3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시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생활의 안정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가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2. “공급배관 등”이란 도로와 병행하는 본관·공급관(인입배관 및 내관은 제외한다) 및 정압시설을 말한다.3. “취약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경 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으로 10호 이상의 주택의 공급 희망수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4. “시설분담금”이란 「경기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제7조제2항에 따른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① 지원대상은 제2조제3호의 지역에서 도시가스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② 부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배관설치에 따른 “공급배관 등” 시설과 시설분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역2. 사유지가 있을 경우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이 가능한 지역3.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취약지역의 도시가스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도시가스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일반도시가스사업자 1명2. 한국가스안전공사 1명3. 도시가스 업무 관련 과장4. 전문가 및 해당 단체의 대표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주무부서 팀장이 된다.⑧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등)① 위원회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지원대상 지역의 선정, 조정 및 사업의 우선순위 등 협의에 관한 사항2. 보조금 지원 방법, 시기 및 금액의 산정 등 심의에 대한 사항3. 그 밖에 취약지역의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상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한 심의·의결 시에는 전년도 지원대상 사업이 예산 등의 사정으로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사업이 있는 경우 다음년도 지원대상 사업에 우선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비 산출)① 시장은 사업자에게 취약지역의 도시가스 공급배관 공사비와 시설분담금, 사용자 부담금 산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장이 요청한 공사비와 분담금을 산출하여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공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시장은 사업자의 도시가스 공급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보조금의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 사업계획이 필요한 경우 이를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 신청)①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보조사업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2. 사업지역 해당가구의 주소, 성명3. 주민동의서4. 사업비 산출내역서5. 토지사용 승낙서(사유지 경유 시에 한함)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자료 등② 사업자는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보조사업 완료 전이라도 지급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사업의 변경)① 사업자는 사업추진 중 제7조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즉시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변경에 대하여 변경승인 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반환)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보조사업 기간 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1조(감독)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증빙자료를 검사하게 하고 추후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감독에 필요한 행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천시 도시개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0101

제2조(융자신청자격) 융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로 한다. <개정 2009.11.30>

제3조(융자신청)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에 융자금사용계획서를 첨부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0>

제4조(융자대상자 결정) 시장은 제3조의 신청자중에서 총 사업시행 면적에 대한 부천시에 무상 귀속되는 공공시설용지의 면적비율이 높은 사업시행자의 순서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결정의 취소) 시장은 융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융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수단으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자의 지정,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거나 융자를 받은 때2. 법 제17조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가 취소된 때 <개정 2009.11.30>

제6조(융자조건 및 연체이자)① 융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1.30>1. 원리금 상환 : 3년 거치 후 2년 균등분할 상환하되, 거치기간 경과 후 매분기말일 기준으로 상환한다.2. 이자율 : 대출당시 부천시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자금대출 기준금리로 한다. 다만, 기준금리가 연 7.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7.5퍼센트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원리금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연 15퍼센트에 해당하는 연체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되, 분할상환대금에 대하여만 징수한다.

부칙 (2004.10.22 규칙 제13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0.22 규칙 제13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1.30 규칙 제15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20. 규칙 제184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 7. 4.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80716 / 시행일: 20180716

제2조(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신청서류)① 「부천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등의 해제 요청서, 정비구역등의 해제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명부(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유권을 수인이 공동 소유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 각자의 해제동의서가 있을 경우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는 생략할 수 있다.③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해제 동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등의 해제 동의 철회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의 보조금 지원 신청서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1조제3항 및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업무항목별 세부내역(별지 제5호서식)과 증명자료2.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관련 이해관계자 현황 및 증빙자료(채권자의 주소·연락처·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포함한다)3. 추진위원회 및 조합 사용비용 관련 회의 의결 결과 및 회의록
부천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역세권”이란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가목1)에 명시된 부지면적의 과반이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을 말한다.2. “비역세권”이란 영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지역 중 제1호에 따른 역세권이 아닌 지역을 말한다.3. “준공업지역”이란 영 제2조제1항제2호가목2)에 따른 준공업지역으로서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정비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① 영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낙후된 도심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의 성장거점 조성이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용도지역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2. 최소 1면 이상이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와 연접할 것(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 포함)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용도지역 종류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간의 변경이 가능한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을 포함하여 성장거점형 혁신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는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①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②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영 제2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을 말한다.③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가. 용도지역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 다만, 자연녹지지역은 도시계획시설부지에 한정하여 포함할 수 있고, 이 경우 도시계획시설 관리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나. 폭 4미터 이상 도로와 2면 이상 연접하며, 이 중 최소 1면 이상은 폭 8미터 이상 도로와 연접할 것(사업 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 포함)2. 비역세권에서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가. 용도지역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나. 폭 4미터 이상 도로와 2면 이상 연접하며, 이 중 최소 1면 이상은 폭 8미터 이상 도로와 연접할 것(사업 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 포함)④ 제4조제3항에 따른 용도지역 종류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으로 용도지역 간의 변경이 가능한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상업지역 이외의 지역을 포함하여 주거중심형 혁신지구로 지정하려는 경우는 시장이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6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의 지정해제 등) 법 제11조제3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토지등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을 말한다. 다만,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지정 동의 이후 사업시행자와 권리자가 변경된 경우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ㆍ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

제7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ㆍ계약하는 경우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능력,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 감정평가 실적, 법규 준수 여부, 평가계획의 적정성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제8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을 말한다.③ 영 제28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9조(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사업시행자는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서류를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복합개발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부천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11230 / 시행일: 201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민의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민의 독서를 생활화 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을 마련하는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독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독서 문화 진흥 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3. 다문화 가족, 소외지역, 소외계층의 독서환경 개선4.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5. 그 밖에 시장이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독서 문화 진흥 사업의 시행)①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학술행사2. 영ㆍ유아기부터 책과 친숙해 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독서 자료의 보급 및 지원 등 연령별·생애 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운영3. 독서 관련 강연회, 다독왕 선발대회, 한 도시 한 책 읽기 사업 등4.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5. 독서활동 활성화 추진 및 독서모임의 육성·지원6.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추진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독서의 달 운영)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시행령」제11조에 따라 독서의 달을 기념하기 위하여 제6조제1항의 기관 등과 협력하여 독서 문화 진흥 관련 행사를 실시한다.② 시장은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6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① 시장은 제4조의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독서 관련 단체, 기업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독서관련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천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10405 / 시행일: 2021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천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동의 없이 상대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ㆍ유포 협박ㆍ저장ㆍ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추진과제 및 목표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6.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및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인식개선 교육 및 피해 예방)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가 2차 피해가 없도록 예방지침과 업무 관련자 교육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영상물 삭제지원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천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00713 / 시행일: 2020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전시산업 발전법」에 따라 부천시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고 문화ㆍ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마이스(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와 융합하는 산업을 말하며, 그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회의(Meeting)”란 협회나 학회, 정부기관, 기업조직 등의 단체 및 개인이 회의에 적합한 시설을 이용하여 개최하는 회의를 말한다.2. “포상관광(Incentive Travel)”이란 법인 또는 기관이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포상여행을 말한다.3. “컨벤션(Convention)”이란 마이스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시설을 이용하는 회의로서 “회의(Meeting)”보다 규모가 큰 국제적 성격을 띤 회의를 말한다.4. “전시회(Exhibition)”이란 제품이나 기술 또는 서비스의 판매, 홍보, 마케팅 활동을 위하여 전문 전시시설에서 개최하는 전시상품박람회, 무역상담회, 박람회 등을 말한다.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 및「전시산업 발전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이스산업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ㆍ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육성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마이스산업의 발전 방향과 목표2. 마이스산업의 국내외 여건 및 전망3. 마이스산업 기반시설 확충 방안4.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마이스산업 활성화 방안5.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6. 학교, 민간시설 등 지역사회 마이스산업 인프라 연계 방안7.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제5조(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 개최2.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 유치ㆍ발굴 및 개최 지원3. 마이스산업에 대한 국내외 홍보4. 마이스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5.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기업, 단체, 대학 등과 업무협약 등의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마이스산업 인프라 구축)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시설, 컨벤션, 숙박, 관광 등 마이스산업 인프라 구축ㆍ개선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전담조직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마이스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전담조직의 업무 및 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은「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전시산업발전법」제20조 및 제21조를 준용한다.

제8조(마이스산업지원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천시 마이스산업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마이스산업 육성 및 발전 방향에 관한 사항2.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마이스산업 민ㆍ관 인프라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마이스산업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마이스산업 관련 대학 교수 및 전문가2. 마이스산업 기관ㆍ단체ㆍ기업 대표 또는 임직원3.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4. 그 밖에 마이스산업에 관한 이해와 관심이 있는 사람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이스산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4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과 시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
부천시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걷기”란 맨발로 맨발길을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길”이란 다음 각 목의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한 길을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나. 등산로(숲길), 산책로 등 불특정 다수가 보행하는 개방된 장소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2. 맨발 걷기에 적합한 맨발길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맨발길 관리 및 운영 계획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길의 조성·확충 및 정비2. 세족시설 등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3.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4. 맨발 걷기와 관련된 프로그램 개설·운영 및 행사 추진5.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천시 명장 선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숙련기술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2항에 따라 부천시의 숙련기술인 육성에 필요한 숙련 기술의 습득을 장려하고 우수한 사람을 부천시 명장으로 선정하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숙련기술”이란 산업 현장에서 업무를 잘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지속적인 경험과 학습을 통하여 얻어지는 기술을 말한다.2. “부천시 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란 해당 분야에서 장기간 종사하여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명장 육성을 장려하고 숙련기술의 향상을 촉진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명장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기술 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명장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명장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 국호를 명칭에 사용할 수 없다.

제4조(명장의 선정) 명장 선정 직종은 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직종 중에서 지역의 산업적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이 선정한다.① 명장 선정 인원은 매년 1명 이내로 하되, 심의 결과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② 시장은 명장의 선정을 위한 심사 절차 및 내용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의 매체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③ 명장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동장 또는 관련 단체의 대표, 기관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산업 발전에 기여하며, 기술 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명장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명장의 자격요건) 시장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 대하여 명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법 시행령 제10조에 해당하는 분야 및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있으며, 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10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시 관내 사업장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2. 지역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3. 이 조례나 상위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분야의 명장으로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4. 제12조에 따라 명장으로 선정된 후 취소된 경력이 없는 사람

제6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명장 증서 수여2. 사업장에 명장 인증패 부착3. 명장장려금 (매년 100만원씩 5년)4. 관련 교육·훈련 시 강사로 초빙5. 시 홈페이지 등에 명장 코너 설치 및 등재② 전항 제3호의 장려금은 시내의 산업현장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명장으로 선정된 해당 직종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급을 중단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명장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명장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명장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명장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추천하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3. 관련 단체·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4. 명장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는 심의안건 상정 시 구성 운영하고, 심의 후 자동 해산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명장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심의2. 명장 육성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제9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선정취소)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위원회의 심의 후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2. 명장의 명의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거나 선정 목적에 위반되게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3. 제3조에 따른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② 시장은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제6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명장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선정취소에 따른 조치)①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선정이 취소된 경우 시장에게 명장증서와 명장패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취소된 사람은 명장장려금을 포함하여 시장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부천시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50616 / 시행일: 20250616

제2조(상의 명칭 및 훈격)① 상(賞)의 명칭은 부천시 공무원 행정대상(이하 “행정대상”이라 한다)과 문화도시부천 으뜸상(이하 “으뜸상”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포상훈격은 시장표창으로 한다.

제3조(대상 및 자격)① 포상대상은 시정 각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정책사업이며, 정책사업을 수행한 모범공무원에게 팀단위로 포상을 수여한다.② 행정대상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사람에게 수여한다.1. 전문성과 탁월한 직무수행능력이 발휘되어 행정발전 및 시의 위상을 높인 정책2. 창의적 업무개선, 적극적 문제해결 등으로 주민편익과 시정발전에 기여한 정책③ 으뜸상은 시 소속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수행한 사람에게 수여한다.1. 창의성을 바탕으로 추진되어 주민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공헌도가 높은 정책2. 중앙부처 평가나 외부 기관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은 정책3. 외부재원을 확보하여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한 정책4. 시정발전 기여도를 인정하여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추천하는 정책5. 그 밖에 역점시책 등 시정발전에 훌륭한 성과를 이룬 정책

제4조(선발) 선발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행정대상: 연 1회 2개팀 이내2. 으뜸상: 연 1회 5개팀 이내 <개정 2021.9.13.>

제5조(후보자 추천) 후보자 추천은 실ㆍ국ㆍ소장 및 구청장이 하며, 추천 시 「부천시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와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3., 2023.12.26., 2025.6.16.>

제6조(선발절차)① 표창 대상자는 제5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제7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무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1차로 선발하고, 1차 선발된 사람 중에서 「부천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부천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발된 후보자 중에서 표창대상자를 확정하며, 후보자가 도덕적으로 흠이 있거나 표창대상자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선발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제3조제3항제4호에 해당하는 대상은 실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실무평가위원회의 구성)① 제5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1차 선발 심의를 위해 실무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1.9.13.>② 위원장은 적극행정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적극행정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실ㆍ국ㆍ소ㆍ구의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9.13., 2023.12.26., 2025.6.16.>④ 실무평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간사는 적극행정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1.9.13.>

제8조(실무평가위원회의 회의)① 실무평가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실무평가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제7조제3항의 위원 중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한다. <개정 2025.6.16.>

제11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1. 감사·수사기관에서 비위사실에 대해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2. 징계요구 중에 있거나 징계처분·직위해제 기간 중에 있는 사람3. 공사(公私) 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사람

제13조(수상자 특전) 시장은 행정대상과 으뜸상 수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1. 표창장(패) 수여2.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개정 2025.6.16.>3. 특별승진·승급·가산점 등 인사분야 인센티브

부칙 (2020.03.16. 규칙 제198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천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5. 모범공무원 표창가. 부천시 공무원 행정대상: 연 1회나. 문화도시부천 으뜸상: 연 2회부칙 (2021.9.13. 규칙 제204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천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5. 모범공무원 표창가. 부천시 공무원 행정대상: 연 1회나. 문화도시부천 으뜸상: 연 1회부칙 (2023.12.26., 규칙 제2148호, 부천시 구 설치 및 일반동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15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구 설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25.6.16. 규칙 제21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10208 / 시행일: 20210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모범이 되는 개인·법인·단체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귀감이 되게 하고,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고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실납세자”란 선정일 기준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3건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를 말한다.2. “모범납세자”란 성실납세자 중 세입 재정운영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하거나, 그 밖에 지방세 분야에 공적이 있는 납세자를 말한다.

제3조(모범납세자 선정 대상) 성실납세자 중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은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인·법인·단체로 한다. <개정 2013.04.01>1. 19세 이상인 부천시민으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3건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납세자2. 사업장이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소재하고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법인이나 단체로서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매년 3건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납세자 <개정 2017.12.29.>3. 그 밖에 시 세정 발전에 기여한 개인·법인 및 단체 <개정 2017.12.29.>

제5조(모범 납세자 선정절차)① 모범납세자 선정은 부천시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 한다. <개정 2017.12.29.>② 시장은 위원회가 모범납세자를 심사하기에 앞서 선정기준을 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위원회가 선정한 모범납세자가 인증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7조(지원) 시장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및 법인·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1.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모범납세자 홍보2. 시가 주관하는 각종 축제 및 공연 등에 참관할 수 있는 기회 부여3. 선정일부터 3년간 세무조사 면제 <개정 2017.12.29.>4. 선정일부터 3년 이내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회 면제 <개정 2017.12.29.>5. 선정일부터 1년간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료 면제 <개정 2017.12.29.>6. 자금지원 등 기업지원 시 우대7. 시 금고를 통한 대출ㆍ예금 금리 우대 및 수수료 감면 등 금융 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신설 2021.2.8.>

제7조의2(지원의 배제) 제3조에서 규정한 모범납세자 중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2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어 지방세 포탈행위나 탈루행위에 따라 추징이 확정된 납세자는 제7조에 따라 모범납세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우대 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한다.[본조 신설 201712.29.]

부칙 (2011.04.04 조례 제2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4.01 조례 제2768호)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6. 13. 조례 제3084호) 부천시 구 폐지에 따른 연관 조례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구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7.12.29. 조례 제3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2.8. 조례 제3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모자보건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 한다.3.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4. “신생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5. “미숙아(未熟兒)”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모자보건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6. “선천성이상아(先天性異常兒)”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선천성 기형(奇形) 또는 변형(變形)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로서 「모자보건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7. “모자보건사업”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8. “난임(難姙)”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9. “고위험 임산부”란 의사로부터 고위험 임신질환 진단을 받고 입원치료가 필요한 임산부로서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임산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모자보건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임산부ㆍ신생아ㆍ영유아 건강관리 사업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3. 난임부부 지원 사업4. 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사업5. 저소득층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 사업6.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7. 산후조리비 지원 사업8. 다자녀(둘째아 이상) 출산 지원 사업9. 모자보건사업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 사업10. 그 밖에 모성보호 등 모자보건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천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구조(法律救助)를 통한 법률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사무소)① 법률상담실의 명칭은 “부천시 무료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② 상담실은 부천시의 시·구 청사 안에 설치할 수 있다.

제3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택·상가 임대차 등 시민생활에 관한 사항

제4조(상담대상)① 상담은 부천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실시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상담을 실시한다.1.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5. 그 밖에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 가장 등 저소득 취약계층

제5조(상담방법 등)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 시 서면, 전화, 온라인 상담을 병행할 수 있다.② 상담시간과 상담요일은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법률상담관 등)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 및 운영간사를 두고, 상담책임관 및 운영간사는 각각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의 장과 담당팀장으로 한다.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③ 법률상담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상담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상담 요청 등에 불성실하게 응한 경우

제7조(상담처리)① 상담시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이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하여야 한다.② 서면 또는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온라인으로 답변하여야 한다.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하여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④ 상담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천시 무인민원발급창구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부천시장이 설치한 무인민원발급창구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천시민의 행정 접근성 향상을 도모하고, 누구든지 민원 신청에 제약받지 않는 행정서비스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외국인 등이 무인민원발급창구(이하 “기기”라 한다)를 사용할 때 불편을 겪지 않도록 점자블록, 음성서비스, 휠체어 공간 및 다국어 서비스 제공 등 민원취약계층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설치장소 및 기기 이동)① 기기는 시민이 사용하기에 편리하고 관리ㆍ운영자가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우선 설치한다.1. 관공서 등 공공기관2. 대형병원 및 지하철역3. 기타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제1항 각 호의 장소에 기기를 설치할 경우 시장은 그 설치유무 및 우선순위를 인구밀집도, 효율성, 접근성, 보안성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시장은 필요에 따라 기기를 이동할 수 있으며, 기기의 숫자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총괄책임관) 시장은 기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하여 민원행정업무 담당과장을 총괄책임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하게 한다.1. 기기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종합적인 조정2. 기기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감독3.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관리책임자)① 관리책임자는 기기가 설치된 장소의 관할 구청장, 동장으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책임자는 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기기의 운영ㆍ관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관리 등) 기기의 관리담당자는 수시로 설치장소를 방문하여 기기 정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전산부서 및 유지보수 업체와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한다.1.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운영 및 보안상태 점검2. 소모품 관리 및 보충3. 고장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조치4. 기기 수수료 정산 및 준비금 관리5. 발급용지 수불관리 및 기타 운영과 관련된 사항

제8조(유지보수)① 관리책임자는 기기 장애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대응하여야 한다.② 기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유지보수 용역을 실시하고, 유지보수 업체는 기기의 유지 및 보수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부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생활환경을 갖추어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장애(Barrier Free) 도시”란 모든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이용·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를 말한다.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22.8.16.>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 <개정 2022.8.16.>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8.16.>② 부천시(이하 “시”라고 한다)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조 제목개정 2022.8.16.] <개정 2022.8.16.>

제4조(시장의 책무)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개별시설의 무장애(Barrier Free) 시설 확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가 발주하는 도로·공원·건축물 등의 공사는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설계·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책 추진의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민 모니터링, 시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

제4조의2(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무장애 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침2. 공공 및 민간 부문의 무장애 시설 확충 계획3. 주거약자의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계획4. 무장애 도시에 대한 시민 인식 개선 및 홍보계획5.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8.16.]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스스로 무장애 도시 조성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시책을 이해하며, 이를 생활 속에서 적극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6.>

제6조(학술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육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시민 등에게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8.16.>

제7조(사업지원)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세미나 등 사업2.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홍보사업3.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자문)① 시장은 제7조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에 따른 부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무장애 도시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단체의 장이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2021.5.20., 조례 제36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제13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호를 신설한다.7. 「부천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제8조제1항에서 자문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부칙 (2022.8.16. 조례 제38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무한돌봄사업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80521 / 시행일: 2018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지역자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제4조에 따른 부천시 무한돌봄사업 및 네트워크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부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에게 적용한다.②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시민 중에서 독거노인, 저소득장애인, 수급자, 차상위계층, 보호대상아동, 한부모가족, 조손가정, 긴급지원대상자 등을 수혜대상자로 정하여 다른 시민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네트워크팀의 설치)① 시장은 무한돌봄사업의 원할한 수행을 위하여 네트워크팀을 설치할 수 있다.② 네트워크팀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는 공공시설 안에 설치한다.③ 네트워크팀을 공공시설 안에 설치할 수 없거나, 운영상 다른 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시설 안에 설치할 수 있다.④ 네트워크팀의 권역ㆍ위치 및 명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네트워크팀의 기능) 네트워크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 사례 발굴 및 접수, 위기가정 사례관리2. 통합사례회의(네트워크팀, 협력기관 공동) 진행3. 솔루션회의 참여4. 사례관리 협력기관 네트워크 구축

제6조(네트워크팀의 운영)① 네트워크팀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되,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운영 목적에 적합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네트워크팀은 전체 또는 권역별로 구분하여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③ 네트워크팀의 위탁기준 및 방법, 위탁계약, 시설의 관리·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및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솔루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해결하기 어려운 긴급하고, 심각한 복합적인 위기사례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솔루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솔루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통합사례에 대한 사례평가·자원연계 자문·현장개입·문제해결 논의2. 응급사례로서 지역으로부터 의뢰된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 및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② 위원장은 무한돌봄사업 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시·동 단위 무한돌봄사업 담당 팀장, 네트워크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1. 사회복지사업, 보건의료, 법률에 관한 자격이 있고 3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2. 사회복지사업 또는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기관·단체의 대표자3.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무한돌봄사업 관련 분야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연임제한을 예외로 한다.

제10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천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10405 / 시행일: 2021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의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을 통해 지역문화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광진흥법」제48조의8에 따라 선발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시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으로, 「관광진흥법」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해설사 자격 및 종류)① 해설사는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 선발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1. 시 거주 주민2. 외국인 등록증이 발급된 시 거주 외국인② 해설사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부천문화관광해설사2. 시ㆍ청각 장애인 부천문화관광해설사3. 외국어(외국인) 부천문화관광해설사

제4조(해설사의 직무)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4. 시의 문화관광 홍보대사 역할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신설 2021.4.5.>

제5조(해설사의 선발 등)① 시장은 「관광진흥법」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설사를 선발하려는 경우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고, 3개월 이상의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론 및 실습을 평가하려는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별표 17의4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④ 시장은 해설사의 역량 및 활동실적 등을 반영하여 해설사를 배치ㆍ활용할 수 있다.⑤ 시장은 선발된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1.4.5.>

제6조(교육)① 시장은 해설사의 자질향상과 해설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해설사 신규 양성 과정과 보수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 수습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증표)① 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해설사임을 알릴 수 있는 증표(ID 카드)를 패용하여야 한다.② 해설사는 증표(ID 카드)를 오ㆍ남용 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운영지원)① 시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근무복 구입비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4.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견학 및 워크숍 비용 <신설 2021.4.5.>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종전의 제4호에서 제5호로 이동 2021.4.5.>② 시장은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무 수행 중의 사고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광진흥법」제48조의6에 따라 인증을 받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활동하는 해설사에게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문화ㆍ예술 시설 등의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의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시ㆍ청각장애인 관광객의 편의와 맞춤관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ㆍ청각 장애인을 위한 해설사 양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해설사 운영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설사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해설사 신규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경고조치 등)① 시장은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조치하거나 해설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고 및 자격 정지에 관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③ 지속적인 활동이 어려운 해설사는 별지 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해촉할 수 있다.
부천시 문화도시 시민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2조(정의) “문화도시 시민위원회”란 문화도시 사업을 통해 등록한 시민협의기구로서 문화도시 조성 사업 전반에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하여 정책 결정과 시민의 지지 확산 역할을 하는 주체적인 시민참여 조직을 말한다.

제4조(기능) 시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문화도시 사업 관련 추진 방향 협의2. 문화도시 시민 총회 참여3. 시민의 참여 및 활동 증진을 위한 정책 제안ㆍ실행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필요한 활동 참여

제5조(구성 등)① 시민위원회는 문화도시 사업에 관심이 많은 사람 중 소정의 등록 절차를 거친 시민(이하 “시민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상시 모집한다.② 시민위원회의 대표위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2명 이내의 대표위원을 호선 또는 추첨을 통해 선출할 수 있으며 시민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민기획단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8조(위원의 등록 해지) 시민위원회는 시민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 등록을 해지할 수 있다.1. 시민위원이 회의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2. 시민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3. 시민위원 본인이 등록 해지를 희망하는 경우4. 시민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시민위원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

제9조(위원회 결과 조치)① 시장은 시민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추진상황을 정기적으로 시민에게 알리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