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01105 / 시행일: 2020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자치의 실현과 마을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 및 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2. “마을공동체 활성화”란 주민이 스스로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마을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과정을 통하여 단절된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마을공동체를 창조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주민자치 활동을 말한다.3.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주체”(이하 “사업주체”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민 및 비영리단체 등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자발적인 주민조직을 말한다.4.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②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③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주민과 마을의 개성 및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④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은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제1조의 목적과 제3조의 기본원칙을 실현하기위하여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3.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 교육 및 마을리더 육성에 관한 사항4. 마을공동체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5.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동 또는 주민자치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가의 자문을 거치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마을공동체 활성화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마을공동체 활성화 관련 교육(주민 및 공무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또는 운영비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2.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사업3. 마을 문화·예술 및 전통의 계승발전 사업4. 마을일꾼 육성·교육 사업5. 마을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 등 마을공동체 육성사업6. 마을공동체 공간의 설치 및 운영7. 주민자치 활동 지원 사업8.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8조의2(마을공동체 공간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마을활력소” 등의 마을공동체 공간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마을공동체 공간은 지역주민 주도로 조성하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마을 사업의 계획 수립 및 실행2. 지역주민 참여 확대 및 소통3. 마을공동체 활성화 제안 및 실행4.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마을공동체 공간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의 마을공동체 공간을 설치·운영 및 지원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와 자유로운 활동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신청 등)① 사업주체가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사업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공모하거나 시범사업 또는 시범마을을 선정하여 지원·육성할 수 있다.

제10조(사업비의 환수) 구청장은 사업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된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경우5. 그 밖에 사업관련 조사·보고 등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1조(평가·포상)① 구청장은 매년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하여 주민자치의 실현, 마을공동체 형성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설치) 구청장은 마을공동체의 지속적인 발전방향 등에 대하여 자문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공동체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3.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4.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마을공동체 관련 업무담당 국장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도봉구의원 2명3. 마을공동체 전문가, 지역활동가 등 마을공동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5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회의)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0조(설치)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센터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및「서울특별시 도봉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4조제3항에 따른 지원조직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1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원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2. 마을공동체 기초조사 및 사업의 분석·평가·연구3.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실행 지원4. 마을공동체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5. 마을공동체 일꾼·주민조직 발굴 및 육성6. 마을공동체 관련 교육·홍보7. 마을공동체 자원관리8.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동 또는 주민자치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2조(관리·운영)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 운영 위탁에 관한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때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조(위탁계약 취소 등)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재산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442호,2020.11.5.>(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 제6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로 한다.②부터 ④까지 생략부 칙 <조례 1445호,2020.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마을만들기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