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12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처리하는 민원사항의 종합조정과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이나 재심의민원 결정 등을 함으로서 민원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는 참봉사행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 12.>1. "민원1회방문처리"라 함은 민원인이 민원 접수후 행정기관 내부에서 처리할 수 있는 자료 확인이나, 관계부서 협조 등의 일로 두번 다시 전북특별자치도청을 방문하지 않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주관과"라 함은 민원을 주관하며 처리할 실·과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1. 12.>1. 소관이 불분명한 복합 및 인허가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의 지정에 관한 사항2. 주관과가 제기하는 문제점 해소에 관한 사항3. 부서 또는 기관간 협의.조정해야 할 사항4. “별표”의 복합민원처리 심의·조정 및 이와 관련된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5. 주관과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에 관한 사항6. 민원사항과 관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7. 기타 민원업무의 시책추진과 업무개선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된다. <개정 2007. 8. 3, 2010. 7. 30, 2014. 10. 22, 2015. 7. 1>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 12. 29, 2007. 8. 3, 2014. 10. 22, 2019. 1. 16, 2019. 12. 31., 2024. 1. 12.>1. 당연직 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 본청의 각 실ㆍ국ㆍ본부장·소방안전본부장·감사관·정책기획관에 재직중인 자2. 위촉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한국통신공사전북사업본부·한국전력공사전북지사 및 기타 민원과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관계관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자④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임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등)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제3조 각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 소집한다. 다만, 제3조제1호의 심의사항은 당해 민원이 접수된 때부터 24시간이내에 소집한다.②위촉위원은 당해 위원이 속한 기관·단체의 업무와 관련된 사항의 안건을 심의하는 경우에만 회의에 참석한다.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촉위원중 심의안건과 관련이 없는 위원을 제외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위원회는 제3항의 의결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원회 심의조서를 작성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제7조(심의자료 제출) 민원처리 주관부서의 국·과장은 위원장으로부터 제6조제1항의 위원회 소집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민원내용과 처리의견을 작성하여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안건심의)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 각호에 의하여 처리한다.1. 심의안건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련부서의 충분한 의견개진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2. 이해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이해당사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청취할 수 있다.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하도록 관련부서에 권고하여야 한다.4. 위원회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최종 확정된 사안은 필요시 민원인을 설득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결정 안건처리)①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결정된 안건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결정통지서를 작성하여 주관과에 송부하여야 한다.②주관과에서는 위원회의 심의·결정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해결책을 강구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위원회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과 주관과의 과장이 공동간사가 되며, 서기는 주관과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6. 12. 29, 2007. 8. 3, 2014. 10. 22>③간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1회방문처리안건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소속공무원의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 12.>

부 칙 <전문개정 1993. 8. 6 규칙 23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2. 29 규칙2693,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구 및 직위 명칭변경 등의 경과조치) 실·국의 명칭 및 실·국장의 명칭변경은 2006년 7월 31일부터, 실·과의 명칭 및 관·과장의 명칭변경과 담당의 명칭변경은 2006년 8월 2일부터 적용한다.제3조 내지 제5조생략부 칙 <2007. 8. 3 규칙2704, 전라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8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생략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7)까지 생략(8)전라북도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2항중 “기획관리실장”을 “대외협력국장”으로 한다. 제4조 제3항중 “국장·소방본부장·정책기획관·감사관”을 “실국장·소방안전본부장·감사관·정책기획관”으로 한다. 제10조 제2항중 “혁신분권과장”을 “대외협력과장”으로 한다.(9)부터 (18)까지 생략부 칙 <2008. 7. 10 규칙2737,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13)까지 생략(14)전라북도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주관부서란 “관광개발과”를 “관광산업과”로, “농업정책과”를 “농업농촌과”로, “친환경농업과”를 “농산유통과”로, “고령화대비과”를 “노인정책과”로, “토지건축과”를 “디자인정책과”로, “교통정책과”를 “교통물류과”로 한다.(15) 생략제5조생략부 칙 <2010. 7. 30 규칙2815,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생략제7조(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19)까지 생략(20) 전라북도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대외협력국장”을 “대외소통국장”으로 하고, 별표의 주관부서란 중 “농업농촌과”를 “첨단농업과”로, “축산경영과”를 각각 “축산과”로, “노인정책과”를 각각 “노인복지과”로, “환경정책과”를 각각 “환경보전과”로, “디자인정책과”를 각각 “토지주택과”로, “교통물류과”를 각각 “녹색교통물류과”로 하고, 민원명 염전개발허가 주관부서란 중 “민생경제과”를 “식품생명산업과”로 한다.(21)까지 생략제8조(다른 규칙 등과의 관계) 생략부칙 <2014. 10. 22 규칙2940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29)까지 생략(30) 전라북도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의 “대외소통국장”을 “자치안전국장”으로, 제4조 제3항 제1호의“정책기획관”을 “기획관”으로, 제10조제2항의“대외협력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별표의 “관광산업과”를 “관광총괄과”로, “체육진흥과”를 “체육정책과”로, “첨단농업과”를 “농업정책과”로, “토지주택과”를 “주택건축과”로, “식품생명산업과”를 “일자리경제정책관”으로, “보건위생과”를 “보건의료과”로, “노인정책과”를 “노인장애인복지과”로, “환경정책과”를 “환경보전과”로, “녹색교통물류과”를 “물류교통과”로 한다.(31)부터 (35)까지 생략부칙 <2015. 7. 1 규칙2966,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3조까지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5)까지 생략(6) 전라북도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2항의 “자치안전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조 제3항1호의 “소방안전본부장”을 “소방본부장”으로 한다.(7) 생략부칙 <2017. 1. 2 규칙3035,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3)까지 생략(14) 전라북도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별표의 “물류교통과”를 “교통물류도로과”로 한다.부 칙 <2018. 3. 30 규칙 30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 16 규칙3090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에서 ⑩까지 생략⑪ 전라북도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부칙 <2019. 12. 31 규칙3115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전라북도민원조정위원회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각 실국장”을 “각 실ㆍ국ㆍ본부장”으로 한다.④부터 ⑦까지 생략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