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9.29.>1.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되고, 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연구단체의 활동비(이하 “연구활동비”라 한다)”란 정책개발 및 의원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서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3. "의원정책개발비"란 의회의 입법 및 정책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등 용역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① 1개의 연구단체는 대표자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유사한 연구주제를 가지거나 친목 성격의 연구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② 의원은 두 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5.>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6.>③ 의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를 운영총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도록 한다. <개정 2023. 12. 26.>

제5조(연구단체의 활동범위)①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범위는 의정활동에 관련되는 분야에 한한다.② 연구단체는 필요한 경우 외부 관계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20.9.29.>③ 연구단체는 외부의 연구기관ㆍ단체ㆍ전문가 등과 공동으로 학술연구 용역에 참여 할 수 있다.

제6조(연구활동 기간)①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연구단체 등록 승인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연구의 목적상 활동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2023. 12. 26.>②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로 한다. <신설 2023. 12. 26.>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0.9.29., 2023. 12. 26.>1. 연구단체의 등록(변경)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활동 계획(변경)의 승인에 관한 사항3. 연구활동비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4. 정책연구용역 과제 심사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에 관한 사항5. 연구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연구단체 지원)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의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 연구단체에 지원되는 경비는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9.29.>1. 연구활동에 따른 자료수집비 및 여비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간담회, 회의비, 강의료, 전문가 자문경비 등 필요경비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제안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9.29.>③ 연구활동비와 의원정책개발비는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연구활동의 난이도, 연구단체의 의원수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따라 연구단체별로 차등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 2023. 12. 26.>

제9조(연구활동비의 지급 등)① 연구단체가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0.9.29.> <개정 2023. 12. 26.>② 확정된 연구활동비는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9.>③ 연구활동비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④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1조에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연구활동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6.>⑤ 연구단체의 경비지출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6.> [제목개정 2023. 12. 26.]

제9조의2(의원정책개발비의 지급)① 연구단체가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정책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12. 26.>② 의원정책개발비는 연구용역 계약을 통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만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집행한다. [본조신설 2020.9.29.]

제10조(연구활동 계획의 변경)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연구기간 단축 등 변경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그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기간 종료일 10일 전까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만료일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9., 2023. 12. 26.>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의원연구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2조(등록취소)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위원회의 허가 없이 연구계획의 주요내용을 변경한 경우2. 제11조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4.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연구활동 기간 중 남은 기간이 3개월 미만이고 연구결과가 나올 것이 확실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6조의 기간까지 존속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연구활동비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단 제4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09호,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24호, 2023.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55호, 2023.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