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1119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터넷”이라 함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 받을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말한다.2. “인터넷시스템”이라 함은 인터넷운영을 위해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및 운영환경 등을 총칭한다.3. “홈페이지”라 함은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한 인터넷 활용공간을 말한다.4. “인터넷 민원”이라 함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시가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되는 민원을 말한다.5. “개인정보”라 함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4.12.31.>6. “비밀번호”라 함은 홈페이지 이용자 및 자료관리담당자 등이 인터넷시스템에 접속 권한 인증여부를 검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문자열을 말한다.

제3조(인터넷시스템 운영)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개정보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에게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한다.② 인터넷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구성한다.1. 시와 의회에서 추진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2. 시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 제공3. 사이버 민원실 운영4. 게시판 및 열린마당 운영으로 시민의 참여유도5. 전자우편 ID 보급 및 이용6. 국내·외에 시의 홍보7. 그 밖에 시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제공 등③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터넷시스템 운영부서, 홈페이지 관리부서를 홍보담당관으로 홈페이지분야별 담당부서를 과(“사업소의 과”를 포함한다) 및 사업소로 지정하여 운영토록 한다.<개정 2019.7.1.,2024.11.19.>④ 인터넷 시스템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위해 홈페이지업무 담당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에 인터넷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7.1>

제5조(홈페이지 정보관리)① 과장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가 항상 최신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총괄 관리하여야 한다.② 분야별 담당부서의 장은 항상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며 정보제공시 정보제공자와 담당부서명 등을 게시하여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홈페이지 게시자료 관리)① 시장은 홈페이지 게시자료에 대하여 분야별 또는 게시물별로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홈페이지에 게시기간을 게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홈페이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게시한 자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삭제한 이유를 해당 게시판에 공개하거나 게시한 자의 전화번호나 전자우편번호가 명확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삭제한 이유를 알려야 한다.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2. 정치적 목적·성향이 있는 경우3. 특정기관, 단체, 부서를 근거없이 비난하는 경우4. 특정인을 근거없이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에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었을 경우8. 동일인 또는 동일인이라고 인정되는 자가 똑같은 내용 또는 비슷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는 경우9. 그 밖에 연습성, 오류, 장난성의 내용 등

제7조(홈페이지 자료제공) 시장은 홈페이지에 수록한 정보에 대하여 이용자가 정보제공을 요청할 경우 비영리목적 여부 등을 판단하여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사이버민원실 설치·운영)① 시장은 인터넷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5항에 의한 사이버민원실을 설치하여야 하며 사이버 민원실에 접수한 민원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② 사이버민원실은 인터넷 민원처리, 민원처리 공개,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민원담당관이 총괄 관리한다.<개정 2002·12·9, 2007·1·31, 2011·9·15, 2014.8.8.2018.10.22>③ 민원담당관은 시장이 처리할 수 있는 민원사무에 대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02·12·9, 2007·1·31, 2011·9·15, 2014.8.8.2018.10.22>

제9조(인터넷 민원처리)① 인터넷 신청대상민원은 본인의 확인과 첨부서류가 필요없는 민원으로 한정하며 민원의 종류, 민원별 처리비용 및 처리기간 등을 홈페이지등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사이버 민원실의 인터넷민원은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처리비용이 시장이 관리하는 은행계좌에 입금이 확인된 때 처리한다.

제10조(민원처리 공개)① 시장은 공개대상민원을 선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공개대상민원에 대하여는 접수부터, 처리과정, 처리결과의 과정을 사이버 민원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민원인은 민원신청시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때에는 민원신청부서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담당관은 본인임을 확인 후 지체 없이 변경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1·9·15, 2014.8.8.2018.10.22>

제11조(민원상담 기능 제공)① 시장은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이버 민원실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민원 분야별로 민원상담관을 지정·운영 할 수 있다.② 사이버 민원실을 이용한 민원상담내용은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민원인이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시장과의 대화방 운영)① 시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자의 참여 등 열린행정 구현과 이용자와 의견 교환을 하기 위하여 시장과의 대화방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과의 대화방은 공개 또는 비공개로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자의 의견에 대해 답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에 준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시민 등에 대한 전자우편ID 보급)① 시장은 지역정보화 활성화와 효율적인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주민에게 전자우편 ID를 보급할 수 있으며 보급 및 운영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시장은 전자우편 ID보급·운영에 관한 사항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보급받은 시민은 게재한 내용을 준수함으로써 사용할 권한을 가진다.

제16조(전자우편ID 삭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자우편ID를 삭제할 수 있다.1. 발급된 전자우편ID를 3개월 동안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2. 발급된 전자우편ID를 이용하여 타인에게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행위 등을 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제17조(외국어 홈페이지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국외에 시를 홍보하기 위하여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하며 홍보효과가 큰 영어 홈페이지를 우선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외국어 홈페이지는 국제협력, 교류, 관광유치, 통상정보를 제공하고 이용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구성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외국어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담당부서를 지정·관리하여야 하며 외부전문기관에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을 위탁관리할 수 있다.

제19조(시스템 안전대책)① 과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과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를,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7·1·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9조에 의한 “환경자원국”의 존속기한을 200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8 생략19 춘천시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중 “자치민원과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20 생략부 칙 <2008·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9·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춘천시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ㆍ제3항, 제10조제4항 중 “민원지적과장”을 “민원실장”으로 한다.⑪ ~ 29 생략부칙 <2014.8.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⑱ 「춘천시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및 제3항 중 “민원실장”을 “민원소통담당관”으로 한다.제10조제4항 중 “민원실장”을 “민원소통담당관”으로 한다.⑲부터 ㉔까지 생략부칙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8.10.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1항부터 16항까지 생략&#x2470; 「춘천시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및 제3항 중 “민원소통담당관”을 “민원담당관”으로 한다.제10조제4항 중 “민원소통담당관”을 “민원담당관”으로 한다.18항부터 22항까지 생략부 칙 <2019.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춘천시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정보통신과”를 “시민소통담당관”으로 한다.제3조제4항 중 “정보통신과장”을 “홈페이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부 칙 <2024.1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인사발령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소관 사무 및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전의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읍장ㆍ면장ㆍ동장, 각 부서의 소관 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읍장ㆍ면장ㆍ동장, 각 부서가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춘천시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시민소통담당관”을 “홍보담당관”으로 한다.② ~ ⑩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