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0622 / 시행일: 202006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교역의 확대에 따른 농산물 시장 개방에 적극 대응하고 농업경쟁력 강화, 농가 소득 보전, 농촌의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증진 등 천안시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진흥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농업 인력 육성, 농업인과 농촌주민의 소득 안정,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바탕으로 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1. 영세농 및 여성, 고령농업인의 소득 보전과 복지 증진2.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유망한 업종과 품목의 중점 육성 지원3.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및 지속 가능한 환경친화적 농업 육성4. 도시와 농촌의 격차 해소, 균형 개발 및 경관자원 보전5. 농촌지역의 고유한 전통과 문화 보전, 식품산업의 육성6. 농업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지원

제4조(농촌 개발 및 복지 증진) 시장은 농촌 개발과 농업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농촌체험 마을 활성화 개발 및 지원 사업2. 농촌 민박 서비스 안전관리 교육 및 안전·홍보 물품 지원 사업3.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한 주민복지 확충 및 복지증진 사업4. 농업 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 및 행사 지원 사업5. 농업인·단체의 선진 농업기술 습득을 위한 국내·외 연수 등 교육, 컨설팅 지원 사업6. 여성농업인 복지증진 및 농가도우미 지원 사업7. 그 밖에 농촌 개발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 6. 1.>

제5조(고품질 식량작물 생산) 시장은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사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1. 농업인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 등의 지원 사업2. 농업기계화 촉진 및 인력절감을 위한 농기계 지원 사업3.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생산 및 소비촉진 지원 사업4. 식량작물 생산 증진 및 농가 생산 장려금 지원 사업5. 농업인 안전영농을 위한 지원 사업6.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에 대한 소득 보전 지원 사업7. 미곡종합처리장 및 건조보관시설 개선 및 증설 지원 사업8. 농업인 육묘 지원 사업9. 쌀 브랜드 지원 사업10. 그 밖에 고품질 식량작물 생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 6. 1.>

제6조(농업 재해 예방 및 복구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농업 재해 예방 및 복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1. 농업 생산 활동 중에 재해를 입은 농업인의 치료·재활에 필요한 비용 지원2. 농업재해 응급복구 등에 필요한 비용 지원3. 농업재해 보험료 지원4. 농업 시설물 안전 관리 및 재해 대비 시설 장비 지원 사업5. 그 밖에 농업 재해 예방 및 재해복구 지원 등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 6. 1.>

제7조(고품질 원예특작 육성) 시장은 원예특작 사업의 경쟁력 향상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1. 농작물 우량종묘 육성 및 종자 지원 사업2. 원예작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자재 및 재배 시설 개선 지원 사업3. 원예작물 재배 인력절감 및 자동화를 위한 농기계, 시설 지원 사업4. 과수산업 육성 지원 사업5. 채소·특용작물 육성 지원 사업6. 농산물 가격 하락에 따른 최저가격 보상제 운영 지원 사업7. 병해충 및 연작장해 방제 지원 사업8. 그 밖에 고품질 원예특작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 6. 1.>

제8조(농·특산물 유통 및 식품 분야 육성) 시장은 농·특산물 유통분야 사업의 경쟁력 향상과 공동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1. 농·특산물 공동상표 및 증명 포장 육성 지원 사업2. 농산물 가공식품 및 전통식품 등 식품산업시설 설치·확충 및 마케팅 지원 사업3. 농·특산물 국내·외 홍보, 유통·판매 지원 및 참여자 홍보물품 지원 사업4. 농산물의 유통·물류 개선 및 수출 촉진 지원 사업5. 농촌 및 농산물 축제 관련 지원 사업6. 농업·농촌 및 식품의 6차 산업 관련 지원 사업7.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농산물 판매장, 직거래 장터, 로컬푸드 매장 등의 기능보강 및 활성화 사업8. 학교급식지원센터 시설·운영 및 학교급식 지원 사업9. 그 밖에 농·특산물 유통 및 식품 분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0. 6. 1.>

제10조(지원 신청)①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 제4조부터 제8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 지침에서 정한 신청서와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관내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으로부터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 후 타당성을 검토하고 필요시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 대상이 소수이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대상 결정) 시장은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등이 제9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 대상을 결정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 천안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1. 법령 또는 관련 규정에서 천안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정한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천안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2조(지원금 교부방법 및 절차)① 시장은 지원 대상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대상자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교부 결정, 교부 통지 및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사후관리)① 시장과 읍·면·동장은 농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정책심의회 설치 등)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 계획의 수립 및 변경2. 법 제17조에 따른 농정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3. 농지이용계획 수립4.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에 따른 사업 계획 및 예산5. 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소득안정, 지역개발 및 복지증진 등 정책6.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시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위촉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 중 1명은 부시장이 되며, 다른 1명은 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내 농업·농촌 관계 행정기관의 장 3명 이내2. 생산자단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의 장 11명 이내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전문가 6명 이내 <개정 2020. 6. 1.>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대학·연구소·국제기구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나.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단체·행정기관·사업체 등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4. 지역농업 및 식품산업을 선도할 수 있는 농업인·식품산업 종사자 대표 13명 이내④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이 제20조에 따라 위촉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품목별 또는 기능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위원이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농업·농촌 생산자단체장이 교체된 경우4. 위원이 회의 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6. 22.>

부칙 <조례 제1786호, 2018.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가 결정된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융자 또는 교부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별표 1 중 제26번란부터 제37번란까지를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19) 천안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20)부터 (13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