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60326 / 시행일: 202603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재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0.10.,2025.10.16.>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의 사무전결 사항에 관하여 우리구의 다른 자치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목개정 2025.10.16.]

제3조(사무전결의 기준)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구청장, 국장ㆍ보건소장 및 과장(담당관 및 보건지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동장, 팀장, 담당자 등의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4.4, 2020.11.26, 2023.6.15.,2025.10.16.,2025.12.30.>1. 구청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구의회 및 대외기관에 대한 주요결정라.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가.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나.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다. 국·보건소 간 업무조정3. 국장ㆍ보건소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 및 감독4. 과장ㆍ동장의 전결사항 <개정 2023.6.15.>가. 정책 및 기본방침 등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다. 관계 기관과의 업무협의·연락라. 소속직원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마. 일반 인허가사항의 결정5. 팀장의 전결사항가. 소관업무 관련자료의 기초조사·연구나. 현지확인 및 기초조사다. 인허가 등 민원사항 및 행정처분 중 경미한 사항6.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위임사항)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표시명의는 구청장 명의로 해야 한다. <개정 2025.10.16.>② 보건소장 및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그 소속직원에게 사무전결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전결사항 등)① 소관사무에 관한 결재는 별표 2, 별표 3,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전결한다.② 별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제1항을 준용한다.③ 이 규칙에 따라 해당업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결재를 받은 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는 그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④ 구청장, 보건소장 및 동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이 규칙이 정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합의)① 구청장의 결재사항 중 구정 전반에 관련되는 중요시책은 문화도시행정국장, 예산관련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3.6.15.>② 사무 주관부서는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반드시 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의견이 주관부서와 다른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 기안은 해당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 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25.10.16.>

부칙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02호, 2019.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45호, 2020.1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63호, 2021.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90호, 2022.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06호, 2023.6.15.>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노원구재난및안전관리기구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물안전관리과”를 “스마트안전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노원구청원경찰징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노원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자치안전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화촉진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미디어홍보담당관”을 “스마트안전과장”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미디어홍보과장”을 “스마트안전과장”으로 하고,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노원구 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⑥ 서울특별시 노원구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⑦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청소년교향악단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1호 중 “힐링도시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⑧ 서울특별시 노원구 문화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도시과장”으로 한다.⑨ 서울특별시노원구전통사찰보존구역의주변지역보호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⑩ 서울특별시 노원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하고, “교통환경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제9조 중 “행정지원국”을 “문화도시행정국”으로 한다.⑪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담당관)”을 “(담당관, 단장, 건축안전센터장 및 보건지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동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과장(담당관), 동장”을 “과장ㆍ동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문화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부칙 <제922호, 2023.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44호, 2024.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47호, 2024.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76호, 2025.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77호, 2025.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서울특별시 노원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장, 건축안전센터장”을 “단장”으로 한다.④ 생략부칙 <제982호, 2026.3.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