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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의회 의결 및 보고 사항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제1항과 각종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 외에 진도군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보고할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의견이 충실히 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투명하고 민주적인 자치행정을 실현하고자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군수가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2.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군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군수가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3. “협약”이란 군수가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를 상대방과 합의·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등을 말한다.4. “보고”란 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설명하고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의결사항)①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라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의 포기를 수반하는 협약, 합의각서, 양해각서 등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2. 공유재산을 이용하여 민자 유치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 군수는 미리 그 사실을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회에 알리고 사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법령에 규정을 두고 있거나, 구체적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없이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하는 순수한 협약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않는다.④ 의회에서 제2항의 승인을 받지 못하면 그때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제4조(의안형식)① 군수가 제3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에 따른다.1. 관련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 동의안 형식2.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후 동의안 형식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 포기 내용2. 비용 추계서(「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10조 준용)3. 협약체결시의 협약서 및 그 밖에 첨부 서류 등의 사본

제5조(보고사항)① 의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연도 주요 업무 계획, 인력 현황 및 연간 운용계획2. 제3조제1항제1호에따라 체결한 협약, 합의 및 양해각서 사항을 군수가 취소하거나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3. 해당 연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4. 「진도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보고되어 공모에 선정된 사업에 대한 주된 용역의 중간보고 및 결과보고5. 그 밖에 의회 의장이 군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안으로 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수시 보고)② 제5조제1항에 따른 보고는 의회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회의에서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원에게 개별적으로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사업의 특성상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회에 알리고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진도군의회 의원 간담회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의회 운영 사항 및 집행기관의 현안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개최하는 진도군의회 의원 간담회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3조(종류)① 간담회는 정기간담회와 임시간담회로 구분한다.② 정기간담회는 매주 화요일 10시에 개최하되, 상황에 따라 시간을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최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개최한다.③ 회의 안건이 없거나 회의를 개최하지 못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기간담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임시간담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되 회의개최 1일전까지 소집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의장이 즉시 소집 통지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1.12.29.>

제4조(회의)① 간담회는 의장이 주재한다.② 의장이 사고로 인하여 회의를 주재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주재하고, 의장과 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참석의원 중 연장의원이 주재한다.

제5조(배석 및 발언자)① 간담회에는 의회사무과장 및 전문위원과 의사팀장이 배석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② 군수ㆍ부군수 및 국과소장은 의장의 허가를 얻어 소관사무에 관하여 간담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8.08.20.>

제6조(토의안건) 간담회에서의 토의안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29.>1. 의회운영에 관련된 사항2. 정기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에 관한 사항3. 민원사항 등 주민의 여론사항4. 의원 상호간의 의견ㆍ정보교환 및 의원 신상에 관한 사항5. 의회에 제출된 각종 의안 심의에 관한 사항6. 의회 및 군정발전에 관한 사항7. 지방자치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의회의 의결사항8. 그 밖에 의장이 의원 상호간 토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간사 및 기록)① 간담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사팀장이 된다. <개정 2021.12.29.>② 간사는 간담회의 안건목록과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제9조에 따라 의견결정 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정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9.>

부칙 <제25호, 2017.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35호, 2018.0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호, 2021.12.29.>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진도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의회 의원과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를 근절하고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여 공정하고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회사무과 소속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파견된 공무원을 말한다.2. “갑질 행위”란 진도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 권한을 남용하거나 지위ㆍ직책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법령, 조례, 규칙,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그 밖의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ㆍ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다.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업무처리를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라.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마. 근무시간 외 불요불급한 업무처리를 지시하거나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바.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 방해 행위3. “갑질 행위자”란 갑질 행위를 한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말한다.4. “피해자”란 갑질 행위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말한다.5.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갑질 행위 근절과 상호 존중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의장은 갑질 행위 신고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5조(갑질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① 의장은 의회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2. 갑질 근절을 위한 추진 과제 및 시행 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4. 그 밖에 의장이 갑질 근절 대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갑질 피해 신고의 접수 등)① 피해자 또는 갑질 행위를 목격하거나 갑질 행위에 대해 알고 있는 사건 관계인은 의장에게 갑질 피해 신고를 할 수 있다.② 신고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전자ㆍ비전자 문서(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갑질 신고 대상 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1.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등 인적사항2. 갑질 행위자와 갑질 내용3. 갑질 신고의 취지와 이유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고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대리인을 통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제1호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은 대리인의 인적사항으로 갈음한다.

제7조(갑질 신고의 처리 등)① 의장은 갑질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팀(이하 “전담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전담팀의 장은 갑질 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에 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 및 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의장은 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련 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갑질 행위자와의 업무분장, 업무공간 분리 등의 피해자 보호 조치2. 갑질 피해 상담, 심리 치료 등 피해자 회복 지원3. 피해자의 긴급보호 등 지원체계 구축4. 피해자 법률 지원5. 그 밖에 갑질 근절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피해자와 신고자 보호 및 비밀 보장)① 피해자 및 신고자는 갑질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② 직무상 또는 우연히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 등의 정보를 알게 된 사람은 이를 누설하거나 암시해서는 안 된다.③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징계 처분 등)① 의장은 의원이 갑질 행위자로 확인된 경우 「진도군의회 회의 규칙」 제82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② 의장은 공무원 등이 갑질 행위자로 확인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 행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ㆍ비밀 보장을 소홀히 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보복행위 및 허위 신고)① 피해자 및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의원과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처분 등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즉시 경위를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④ 의장은 피해자와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이외에 진술, 자료 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 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4조(갑질 행위 예방 교육)① 의장은 갑질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의원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갑질 행위 예방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갑질 신고에 대한 조치가 종결되면 갑질 행위의 재발 여부, 피해자 및 행위자에 대한 재발 방지 조치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진도군의회 의원 신분증 및 배지 패용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71215 / 시행일: 20171215

제3조(배지 양식)① 의회의원 배지 양식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12.15.>② 의원 배지는 뒷면에 의회 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는 선거구순으로 한다. <개정 2017.12.15.>

제4조(배지 교부)① 의원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교부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재교부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본조신설 2017.12.15.>

제5조(신분증의 규격 등)① 신분증에는 발급번호, 의회마크,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 2와 같다.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흰색으로 한다.<본조신설 2017.12.15.>

제7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17.12.15.>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 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제8조(신분증의 반납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였을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개정 2009. 04. 14.,2017.12.15.>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4. 1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02. 25. 규1>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이 규칙에 의하여 의원신분증 발급과 동시에 종전에 발급한 의원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부칙 <제1099호, 2009. 04.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규칙에 의하여 의원신분증 발급과 동시에 종전에 발급한 의원 신분증을 반납하여야 한다.부칙 <진도군의회 규칙 제2015-1호, 2015. 12. 29.>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진도군의회 규칙 제21호, 2016. 9.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진도군의회 규칙 제22호, 2017. 12.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진도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21019 / 시행일: 202210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진도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을 통해 입법 정책개발 및 의정발전과 관련된 주요시책 등에 대한 연구활동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5.>1. “진도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의 관심 분야에 관한 조례, 의정 및 군 행정전반,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진도군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연구활동비”란 정책개발 및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되는 일정 비용을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① 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진도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에는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 <개정 2022.1.5.>②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의원중에서 호선하며, 연구단체를 총괄하고 연구활동 결과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③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대표자가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당해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연구단체의 등록 및 활동 등 지원 사무는 의회사무과에서 담당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연구단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단체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활동 계획 및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3. 연구활동비 지원 등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의장에게 알려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연구단체의 등록증 발급 등) 의장은 제6조에 따라 등록이 승인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연구단체 등록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의 취소) 위원회는 연구활동비를 지급받는 연구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한 연구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1.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2. 연구단체가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3. 위원회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

제9조(연구활동 계획의 제출)①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연구활동 계획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9.>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별지 제7호서식)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의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연구단체의 지원)① 의장은 의회의 의원정책개발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22. 10. 19.>②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원하되, 연 2회 이상 분할(연구활동 계획심사결과 통지 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심사 후)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연구단체는 연구 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④ 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⑤ 연구단체가 제4항을 위반하거나 제11조에 따른 연구활동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제11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①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활동 기간은 매년 10월 말까지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5월 말까지로 한다.②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 대표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별지 제8호서식)를 11월 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6월 말까지로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 연구활동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연구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④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연구활동 보고서를 “의원 연구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47호, 2022. 1. 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64호, 2022. 10.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21019 / 시행일: 20221019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진도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된다.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2. 「지방자치법」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 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3. 본회의 또는 특별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 활동을 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정활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 등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5조에 따른 진도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④ 소송비용 지원 신청은 의장에게 한다.

제4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진도군의회에 진도군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3. 소송비용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대한 심의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2. 진도군의회 입법·정책 법률고문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송비용 환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 등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진도군의회 입법ㆍ정책 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직무)① 입법·정책 법률고문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1. 의회 자치법규의 제정 및 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관련법규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받은 의회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4.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기타 의회관련 입법·정책 법률사안의 자문5. 기타 의장이 위임한 법률 사안② 입법·정책 법률고문은 제1항 각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입법·정책 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위촉)① 입법·정책 법률고문은 광주·전남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 또는 입법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② 입법·정책 법률고문은 진도군 입법·정책 법률 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입법·정책 법률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정책 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입법·정책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법률고문 및 자문에 응하는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한 경우7.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어 위촉 해제를 해야 하는 경우

제8조(수당)① 입법·정책 법률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3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6.>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진도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 중 장애인 편의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편의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범위 적용 배제 등)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3. 정직ㆍ직위해제 처분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6조(지원 기준)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원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진도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41106 / 시행일: 2024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진도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3, 2008.1.9., 2017.12.20., 2022.1.5.>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① 진도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매월 의정자료의 수집·연구비 120만원과 이를 위한 보조활동비 3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2.1.5., 2024.4.12.>②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 3의 지급 기준표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08.12.30., 2015.1.15., 2015.12.29., 2016.12.29., 2017.12.20., 2019.2.13., 2024.4.12.>

제4조(여비의 종류 및 지급액)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회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7.12.20., 2022.1.5.>② 제1항에 따른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 <개정 2013.12.31., 2017.12.20., 2022.1.5.>③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는 별표 1 여비지급기준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2.1.5.>④ 여비의 결제와 정산, 가산징수 등은 「공무원 여비 규정」제8조의2제2항 및 제31조제1항을 준용한다. <신설 2023.11.1.>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원에서 무죄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 11. 6.> [본조신설 2017.3.21.]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 11. 6.>

부칙 <제1841호, 전문개정 2006. 05.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칙 <제1879호, 2007. 07.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14호, 2008. 01.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제2항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8년 1월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944호, 2008.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 제2항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9년 1월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56호, 2015. 1. 15.>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08호, 2015. 12. 29.>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40호, 2016. 12. 29.>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57호, 2017. 3.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90호, 2017.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63호, 2019. 2.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543호, 2022. 1. 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78호, 202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62호, 2023.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85호, 2024.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23호, 2024.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의회 조례 등 공포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도군의회 규칙 및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 규정에 따라 진도군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공포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9.>

제2조(전문)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 규정에 따라 진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포하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와 진도군의회 규칙 및 규정(이하 “규칙 등”이라 한다)의 공포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12.29.]

제3조(조례) 조례의 전문에는 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사실과 의장이 공포한다는 사실을 적고,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록한다. <개정 2021.12.29.>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5조에 규정된 번호는 종전의 조례·규칙 등의 누년일련번호를 이어서 부여한다.부칙 <제40호, 2021. 12. 29.>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의회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3. 기타 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국외 출장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8조만 적용한다.

제4조(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① 공무국외출장을 하려는 자(이하 “출장자”라 한다)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 실시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의회사무과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의회사무과장은 공무국외출장신청서의 구비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명시하여 접수된 신청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③ 의회사무과장은 출국 30일 전까지 공무국외출장심사(별지 제4호 서식)를 심사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구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 타당성 심사는「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라 구성된 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에서 겸임한다.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다만,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국외출장은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진도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에 따른 의원 수행 목적의 출장2. 중앙행정기관, 광역지방자치단체, 광역의회 및 전남시군의장협의회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3. 진도군의 국외출장계획에 따라 의장 추천으로 참가하는 경우③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별지 제6호 서식과 같다.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기 곤란한 경우 서면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⑤ 위원 본인이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안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⑥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서면심사를 할 경우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으면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한다.

제6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 중에서 제9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별지 제8호 서식)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과에서 관리한다. 다만,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를 관리하는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 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로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은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대상자)①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에 규정된 일정을 지키기 어려울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붙여 진도군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며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일반직공무원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진도군의회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사무과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무과장은 지체 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 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 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는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 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붙여 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한 인원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하는 경우에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같은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진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 출장하는 진도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도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것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며,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와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진도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하고,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21호, 2023. 5.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진도군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71215 / 시행일: 20171215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진정서 등”이란 진정인이 진도군의회의장(이하 “의장”), 진도군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 진도군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진정서ㆍ건의서ㆍ탄원서ㆍ호소문 등(이하 “진정서”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접수) ① 의회에 제출된 모든 진정서와 민원은 사무과장이 별지 제1호 서식의 진정서 등 민원처리부에 접수ㆍ관리한다.② 진정서는 진정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문서로 한다.③ 5인 이상의 진정인이 공동으로 제출하는 진정서는 진정인 중 대표자를 선정한다.④ 진정서를 접수한 후 진정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증(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이송 및 처리보고) ① 의장은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진정서는 군수에게 이송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진정서를 처리기간 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불수리 사항) ① 진정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접수는 하되,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사항3.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4. 사인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5.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뒤에 제출한 것6. 법령에 위배되는 것7.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하지 않은 것② 사무과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진정서에 대해서는 그 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별지 제3호 서식)하며, 제1항제7호의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진도군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50402 / 시행일: 2025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지방의회 체험활동을 통해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청소년의회”란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의회 체험활동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진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청소년의회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청소년의회 목표와 추진방향2. 청소년의회 추진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안건심의 등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참가자 선정 등)① 의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청소년의회 참가자로 선정한다.② 청소년의회 의장단은 의장 1명, 부의장 1명으로 구성한다. 단, 의장단 구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참가 신청서에 작성하여 제출한다.③ 의장은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하여 진도교육지원청과 협의하거나 학교, 청소년 관련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의장은 청소년의회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진도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 시설 사용2. 방문기념품 및 활동에 필요한 물품3. 청소년의회 수료증4. 그 밖에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진도군의회 포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의정활동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공무원, 군민 및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지역 거주자나 단체 및 외국인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0.>

제3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20.>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4. 공로패5. 기념패6. 모범공무원 포상

제4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의한다. 단, 포상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2023. 9. 20.>② 제1항의 포상을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등 관련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시상금품, 꽃다발,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0.>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의회 운영이나 의정활동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2. 의회 제도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3. 지역사회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자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자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제10조(기념패) 기념패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신설 2023. 9. 20.>1. 의회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의회를 방문하는 타지역 거주자나 단체 및 외국인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3. 9. 20.>1. 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자2. 행정실적을 크게 거양한 자3.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자4. 대민봉사행정 구현에 솔선수범한 자

제13조(공적심사)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의회의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된다.②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심사하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 공로패, 및 기념패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0.>

제14조(포상대상자추천)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장이 행한다. <개정 2023. 9. 20.>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 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93호,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45호, 2023.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41016 / 시행일: 2024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들이 진도군민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이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道)로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2. “이북5도민”이란 8ㆍ15 광복 이후부터 6ㆍ25 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진도군에 거주하는 군민을 말한다.3. “이북5도 관련 단체”란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진도군에서 관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업의 지원)① 군수는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북5도민 망향 위로2. 이북5도민 관련 단체 간 교류3. 군민의 통일기원 및 호국정신 고취 활동4. 그 밖의 이북5도민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진도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31231 / 시행일: 20131231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 이상 계속해서 재직 중인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3. 장학생 대상자는 1가정 1자녀에 한한다. 다만,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농어민학자금 지원대상자 및 학업성적우수자, 예·체능특기자 등으로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 및 의무교육 대상학교에 재직중인 자는 제외한다.

제4조(선발)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 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1/4분기 장학금은 선발 후 15일 이내에 지급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보호자인 이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2. 삭제<1994. 06. 13.>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65호, 1986. 12. 30.>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15호, 1988. 0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20호, 1989. 12. 08.>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20호, 1991. 08. 10.> 이 조례는 199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00호, 1994. 06.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50호, 1997. 07.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2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31231 / 시행일: 20131231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삭제<1999. 12. 06.>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4조(선발)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학교장과 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93호, 1988.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84호, 1994. 06.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70호, 1999. 12. 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55호,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인감담당공무원의 보험 및 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31231 / 시행일: 20131231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 방식에 의하여 보험·공제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공제 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 군수는 세입금으로 변상해야 하며,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될 때에만 당해 인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한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 등과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공제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험·공제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진도군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40619 / 시행일: 202406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진도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감소지역”이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2.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생활인구를 말한다.

제3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인구감소지역 위기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진도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2.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3. 인구감소 대응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4. 인구 유입 촉진 및 인구 유출 방지에 관한 시책 연구과 자문5.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구감소지역 내 생활인구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7.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 지원에 관한 사항8.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9.>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인구정책실장, 안전생활지원과장, 총무과장, 주민복지과장, 가족행복과장, 관광과장, 문화예술과장, 도시개발과장, 보건소장2. 위촉직 위원가. 진도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나.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다. 그 밖에 인구감소대응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신체적, 정신적 질환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4항에 따른 개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2.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3.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업무를 총괄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① 군수는 진도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③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2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① 군수는 법 제25조제3항과 영 제13조제2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인구감소지역 밖의 지역에 설치된 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의 설치ㆍ이전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설치ㆍ이전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의 범위와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제13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①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칙 <제2600호,2023.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08호, 2024.6.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진도군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을 촉진하고, 미취업자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하거나 미취업자에게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청년”이란「진도군 청년 발전 기본 조례」제3조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3. “취업 취약 계층”이란 학력·경력의 부족,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4.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ㆍ경제적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자리 창출 정책의 발굴 및 지원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자리 창출 사업의 범위) 군수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2. 취업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3. 청년 창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4. 중소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한 사회보험료, 근속장려금 등 재정지원 사업5. 산업별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6. 그 밖의 군수가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일자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취업상담ㆍ알선ㆍ채용 여부의 확인 등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2.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등에 관한 사항3.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교육 등에 관한 사항4. 일자리지원서비스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일자리 지원을 위한 박람회 또는 설명회 개최 지원6.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일자리 창출 종합대책에 관한 협의 및 정책 자문2.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 구축, 취업 알선, 교육훈련 지원, 창업지원 등의 자문 및 발전방안 제안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인구정책실장, 수산지원과장, 경제에너지과장, 가족행복과장, 관광과장, 농업지원과장으로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22. 12. 28.>1. 군 의회 의원2. 학계, 경제계, 공공기관 등 일자리 창출 관련분야 전문가3. 지역상공인, 기업인, 업종별 협회 대표 등④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 이외에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운영) 위원회는 일자리 창출 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이를 주재한다.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3. 위원회는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일자리창출 업무 담당이 된다.

제13조(회의 및 의사결정)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한다.② 정기회는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제16조(행정ㆍ재정지원 등)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제5조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2. 제6조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3.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일자리 관련 기관ㆍ기업체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관련 기관ㆍ기업체ㆍ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9조(검사ㆍ감독) 군수는 제16조에 따라 지원된 재정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자 등에게 그 사업에 대해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 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 또는 감독하게 하거나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진도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00506 / 시행일: 2020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도군 지역사회에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진도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존중하는 사회문화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의 조성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② 군수는 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인식 개선에 노력해야 한다.

제3조(자살예방대책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자살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살예방대책의 방향과 추진목표2. 생명존중문화의 조성3. 성·연령·계층·자살동기를 반영한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4. 자살위험자[「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5. 자살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6. 성·연령별·계층별 자살실태조사 및 자살통계분석7. 자살시도자 및 그 가족 또는 자살자의 유족(이하 “자살시도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심리부검8. 그 밖에 군수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자살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자살예방활동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자살예방대책을 수립ㆍ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라남도 시행계획 등에 부합이 되도록 해야 한다.⑤ 군수는 자살예방대책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에 반영한다.

제4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①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진도군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진도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둔다.

제5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 체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군수는 소방관서, 경찰관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 그리고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ㆍ홍보)① 군 산하 공공기관 및 각종 기관단체ㆍ시설(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군이 시행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군민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학교 및 공공기관 등의 자살예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 의 범위에서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진도군 자생식물 및 자연석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80820 / 시행일: 201808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산림보호법」에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진도군 내(이하 "군 내"라 한다)의 자생식물 및 자연석을 체계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생식물"이란「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 제5호에 의한 희귀, 특산식물을 말한다.<개정 2018.08.20.>2. "수목"이란 수령, 수고에 관계없이 군 내에서 생육한 관상용 가치가 있는 나무를 말한다.3. "자연석"이란 관상적 가치가 있고 이동이 가능한 자연 상태의 돌을 말한다.

제3조(자생식물 및 자연석 등의 굴취·채취행위 금지) ⓛ 누구나 자생식물, 수목, 자연석 등을 굴취·채취하거나 그 자생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굴취·채취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관계 법령에 따라 보호종의 굴취·채취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1. 학술·연구·보전·증식 또는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등록한 수목원에서 전시·교육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18.08.20.>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자생식물, 자연석 등의 굴취·채취 및 반출신고) ① 제3조에 따라 자생식물이나 자연석을 굴취·채취하거나 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굴취·채취(반출) 신고서를 접수받은 경우 굴취·채취 및 반출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자생식물 및 자연석 생산지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군민은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그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군민은 자생식물 및 자연석 보호에 대하여 군정에 적극 협력하고 자연환경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자생식물 및 자연석보호 감시원 운영)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자생식물 및 자연석 보호를 위하여 "자생식물 및 자연석 감시원"(이하 "감시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감시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의 훼손·오염 방지 및 계도 활동2. 자생식물의 채취와 반출 감시3. 자연석 굴취 및 반출 감시4. 그 밖에 가치있는 관상수목 보호에 필요한 활동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시원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군수는 자생식물 및 자연석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에 따라 감시소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 ① 군수는 제3조를 위반하여 자생식물 및 자연석을 무단 굴취·채취한 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포상금의 지급 기준과 절차는 별도로 정한다.
진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10714 / 시행일: 20210714

제4조(직원의 임무) 센터에 배치된 직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센터의 종합적인 사무관리, 시설관리 등 전반2. 자원봉사활동계획 수립 및 추진 총괄3. 자원봉사자의 배치 및 조정4. 자원봉사자의 지도5. 교육훈련 및 상담6. 자원봉사활동의 연구개발 및 평가지도

제5조(대장 비치) 센터에는 자원봉사활동 운영 관리에 필요한 다음의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1. 자원봉사활동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자원봉사자 등록카드[별지 제2호서식]3. 자원봉사센터 운영일지[별지 제3호서식]4. 자원봉사활동 희망 신청대장[별지 제4호서식]5.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별지 제5호서식]6. 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6호서식]

제6조(실비보상 등)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한 실비지급은 자원봉사자에게 식비, 간식비, 여비(관외출장시), 봉사활동 용품비 등 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식비, 간식비, 여비의 지급은 다음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3.12.31., 2021.7.14.>1. 식 비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 급식단가 적용2. 간식비 : 1회당 3,000원 이내3. 여 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하여 지급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55호, 2013.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83호, 2021. 7.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41229 / 시행일: 2014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없는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과 청소년 및 부녀자·노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진도군 소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과 활동을 촉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진도경찰서(이하 "경찰서"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방범대)를 말하며 각 읍면의 방범의식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 등의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회"(이하 "방범연합회"라 한다)란 제1호의 방범대 전체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임무)①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2. 청소년 선도 및 기아·미아·가출인 보호 활동3.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4. 교통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로 하는 사항과 자율적인 방범 활동 사항② 방범대는 제1항에 명시된 활동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활동내역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3년간 보존 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활동실적이 3개월이상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4.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 등을 하여 그 방범대원이 속한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활동하고 있는 방범대("연합회"를 포함한다)는 이 조례에 따른 방범대로 본다.부칙 <제2150호, 2014.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도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8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경찰사무”란『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2호 및『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2. “자치경찰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과 전라남도 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3.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 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군수가 지정하는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책무)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④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⑤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진도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 8. 7.>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마을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관내 도서지역의 범죄·테러·재난 등 공공안녕질서 유지를 위해 진도 경찰서장이 지정 또는 요청에 의하여 운항하는 민간선박 운항에 따른 재정 및 손실 지원6.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제5호와 관련하여 민간선박의 지원 대상, 지원 내용, 지급기준 및 절차 등은 ·진도군 119 나르미선 등의 운항지원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신설 2024. 8. 7.>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의회, 진도경찰서, 진도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해야 한다.② 협의회장은 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진도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간사는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군과 진도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주무계(팀)장으로 각 1명씩 간사 2인을 둔다.④ 실무협의회는 반기별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 8. 7.>
진도군 자연재해 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120611 / 시행일: 20120611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 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 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라 함은「건축법」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 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 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 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 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 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부칙 <제2060호, 2012. 0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