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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 통행금지 구역 등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 ①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누구나 쉽게 볼수 있도록 충분한 수의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① 구청장은 해당 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계획에는 청소년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개정 조례) <제768호, 2008.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서구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 개정 조례) <제1415호, 2022.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청장(葬) 장례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상 사망한 공무원 등”이란 「공무원연금법」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직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공무원 및 공무직을 말한다.2. “부산광역시 서구청장(葬)”(이하 “구청장(葬)”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서구가 주관하여 장례 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3. “가족장”이란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 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부산광역시 서구 및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소속 공무원, 「부산광역시 서구 공무직 관리 규정」 제2조에 속하는 공무직(이하 “ 공무원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葬) 대상) 구청장(葬) 대상은 공무원 등이 재직 중 공무상 사망한 경우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부산광역시 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정하며, 공무상 사망 여부가 불분명할 때는 구청장(葬) 장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葬)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구청장과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과 해당 노조대표가 된다.④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⑤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구청장(葬) 대상 심의(공무상 재해로 인한 사망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2. 장례식의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장례에 소요되는 예산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무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장례비용 지원) ① 구청장(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 중 2천만 원 이하의 범위 안에서 구 예산으로 지원한다.② 가족장의 경우 장례를 집행한 후에도 관련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때에는 별표의 범위 안에서 예산을 지원한다. 이 경우 유가족은 장례비용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1조(장례비)에 근거하여 장례비가 지원되는 경우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 및 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구청장직”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법률에 따라 구청장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① 당선인을 보좌하여 구청장직 인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구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 현황의 파악2. 구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그 밖에 구청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구청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서구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구청장 권한대행을 포함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자료ㆍ정보ㆍ의견의 제출 등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7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명개정 2015.9.1] (규칙,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0715 / 시행일: 20190715

제2조(사용 시간 등)①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사용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9.7.15.>1. 주간 09:00∼18:002. 야간 18:00∼21:00(단, 야영장 잔디광장은 제외) <개정 2019.7.15.>3. 삭제 <2019.7.15.>② 시설의 휴무일은 설날 연휴와 추석 연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휴무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5.9.1]

제3조(시설 사용 신청 및 허가)①「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 허가·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② 시설에서 시행하는 각종 교양 강좌 등에 참여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 사용 허가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

제4조(사용료 등 감면 신청)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료 등을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 허가·사용료 감면 신청서에 감면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감면 신청에 대하여 감면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5.9.1]

제5조(사용료 등 반환 신청)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사용료 등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② 구청장은 제1항의 반환 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신청인에게 지급하거나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5.9.1]

제6조(위탁운영 신청)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설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 위탁 운영(재계약)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 2019.7.15.>1. 법인(단체)의 등기부 등본, 법인정관 또는 회칙, 법인 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각 1부 <개정 2015.9.1>2. 수탁 신청 사항이 포함된 법인(단체)의 이사회 회의록 1부 <개정 2015.9.1>3. 법인(단체)의 재산내역 및 전년도결산서, 재산평가조서(수익사업내역 등) 각 1부 <개정 2015.9.1>4. 위탁시설을 관리·운영하기 위한 사업계획서 및 신청 당해연도 예산서 각 1부 <개정 2015.9.1>5. 최근 청소년 사업 실적 관련 서류 1부 <개정 2015.9.1>6.「청소년활동 진흥법」에 근거한 운영책임자(대표자)의 이력서, 경력증명서 및 자격 관련자료 각 1부 <개정 2015.9.1>[제목개정 2015.9.1]

제7조(심의위원회 운영)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9.1>② 위원회는 제출된 사업 계획서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고,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장 확인 및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위촉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조례와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탁 관리 재계약)①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위탁 계약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호서식의 시설 위탁 운영(재계약)신청서와 제6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관리 재계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서구구덕야영장운영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747호, 2015.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청소년모험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829호, 2019.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0106 / 시행일: 2020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등 및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등 및 임대료 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6.>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삭제 <2020.1.6.>3. 삭제 <2020.1.6.>4. 삭제 <2020.1.6.>5.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 <개정 2020.1.6.>6.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등을 말한다. <개정 2020.1.6.>7.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8. “관급공사”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및 용역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0.1.6.>9. “공사감독자”란 서구가 임명한 직원으로서 해당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6.>10. 삭제 <2020.1.6.>11. 삭제 <2020.1.6.>12. 삭제 <2020.1.6.>

제4조(대상사업) 이 조례가 적용되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6.>1. 추정가격 이천만원 이상의 공사2. 추정가격 일천만원 이상의 용역3. 그 밖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①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공사감독자로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여부를 통보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1.6.>

제7조(건설기계임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대 시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0.1.6.>

제9조(대가지급 예고)① 구청장은 사업이 완료되고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대가를 지급할 경우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에게 공사대금 지급예고 문자 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공사대금 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0.1.6.>② 삭제 <2020.1.6.>[제목개정 2020.1.6.]

제11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및 상담)① 구청장은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신설 2020.1.6.>② 구청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관련 근로자들의 상담요구가 있을 경우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 성실히 상담에 임한다. <개정 2020.1.6.>③ 전담공무원은 노사협력 업무담당 공무원으로 하며 상담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6.>1.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 등 체불임금 관련 법률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6.>3. 삭제 <2020.1.6.>[제목개정 2020.1.6.]

제12조(협조) 구청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 <개정 2020.1.6.> [제목개정 2020.1.6.]

제13조(평가 및 실적보고)① 구청장은 매년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임금등 및 임대료 지급 현황을 근거로 자체평가한 후 다음연도 1월 말까지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0.1.6.>② 계약업무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임금등 및 임대료 체불 사업체 발생 시 다음연도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1.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계약을 체결한 관급공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제1266호, 202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촬영장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화”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공중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2. “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에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3. “영화제작업자”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영화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4. “방송사업자”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영화, 방송 등 촬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화, 방송 등 촬영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2. 영화, 방송 등을 통한 부산광역시 서구 홍보3. 영화, 방송 등과 연계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4. 그 밖에 영화, 방송 등 촬영 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영화, 방송 등 촬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1. 부산광역시 서구청 및 산하기관2. 부산광역시 서구의회3. 부산광역시 서구가 관리하는 각종 시설4. 부산광역시 서구 내 영화, 방송 등 촬영을 신청하는 장소

제6조(촬영장소 등 협조)① 구청장은 영화, 방송 등 촬영을 위하여 제5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촬영장소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 및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촬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영화, 방송 등 촬영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내 학교 등 타 기관의 시설물에 대하여 촬영장소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 및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촬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서구 내에서 촬영 등을 할 경우 숙박업소, 음식점 등을 안내할 수 있으며 영화, 방송을 촬영하는 영화제작업자, 방송사업자는 숙박, 식사 등을 부산광역시 서구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체육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부산광역시 서구의 체육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선용에 기여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전문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우수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2. 전문체육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및 운영3. 전문체육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지원4.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유지 관리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전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생활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구민 체육활동의 생활화 운동2. 생활체육동호회 조직 및 스포츠클럽의 육성과 지원3. 생활체육행사의 개최와 국제교류4. 생활체육시설의 설치 및 유지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장애인체육의 진흥)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2. 장애인체육 관련 단체 및 동호회의 활동 육성과 지원3. 장애인 생활체육의 육성과 보급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서구체육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서구체육회(이하 “서구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1. 인건비2. 사무관리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10조(지도ㆍ감독 등)①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받는 체육단체의 예산 집행 및 운영 등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체육단체는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관련 규정의 제정ㆍ개정 등 중요정책을 결정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체육진흥 계획의 수립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3.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구성)① 협의회는 구청장, 서구체육회의 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서구체육회의 장, 체육업무담당 부서 소관 국장2. 위촉직 위원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다. 그 밖에 구청장이 체육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체육업무담당 부서의 장, 서기는 체육업무담당 주사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서구 축제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214 / 시행일: 20240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란 제4조에서 정하는 사업으로서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경비를 지원하여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계층만 참여하는 행사2.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순수 예술행사3.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 위안 행사4. 그 밖에 종합적인 축제로서의 성격이 약한 행사

제3조(축제의 운영)① 구청장은 축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축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 예술사업 및 활동을 전문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등에게 축제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축제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대상 사업) 축제 지원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사업2. 관광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3.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

제6조(경비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축제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수탁자는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수하여야 하며, 축제 추진실적 및 보조금 정산서를 축제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는 수탁자의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외부전문가 등 행사진행에 필요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안전 관련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축제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 관계자 및 참여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축제 사무를 위탁할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를 확인 및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확인·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필요시 수탁자에게 위탁업무의 추진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축제의 평가)① 구청장은 축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축제의 내용, 운영능력, 안전관리, 개최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하여 축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5명 이내의 민간전문가로 축제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 평가하거나 축제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0814 / 시행일: 2020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와 인구 고령화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ㆍ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 장려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3. “건강보험료”라 함은 영ㆍ유아의 건강보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업체의 보험에 가입하여 납입하는 일정액의 보험료를 말한다.4.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영ㆍ유아를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 및 내용)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출생순위별로 각각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산지원금2. 건강보험료3. 그 밖에 출산장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구청장은 매년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 등의 구체적인 지원기준 및 금액 등에 대하여 세부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영ㆍ유아의 보호자로 출생신고일 현재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한다.②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는 출생일 현재 보호자와 함께 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셋째 이후 자녀로 보험료 납입기간(60개월)동안 서구에 거주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①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 등 지원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영ㆍ유아의 보호자가 된다.② 관할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가 접수되면 「임신ㆍ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른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 1부2. 예금통장 사본 1부3. 제2조제4호의 경우 입증서류

제6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당해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영ㆍ유아의 출생신고 및 신청인의 주민등록 사항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확인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송부 받은 출산지원금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 받은 달의 10일까지 지원대상자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명단을 보험업체에 통보하고, 보험 업체의 청구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

제7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허위로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 등을 환수한 경우에는 출산지원금 및 건강보험료 등 지원대장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제1294호, 2020.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를 삭제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치매치료”란 치매환자가 그 증상의 완화 및 치료를 위해 진료와 약물치료를 하는 것을 말한다.4.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라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및 내용)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치매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치매조기검진 및 치매치료 비용2. 치매환자를 돌보는 데 필요한 물품3. 치매환자의 실종 예방을 위한 물품 및 장비 등4.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치매안심센터의 운영 등)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종합적인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3.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4.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 운영5. 치매치료관리비 지원6. 치매환자의 가족 및 보호자지원사업7. 경도인지장애진단자 지원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7조(지역사회협의체)① 구청장은 치매안심센터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위원으로 구성한다.2. 위원장은 치매안심센터장으로 하고 위원은 치매 관련 분야 업무담당 공무원, 치매 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 단체 임직원, 치매환자 가족(또는 치매환자 가족 관련 협회ㆍ단체지회 등) 등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부칙 <제1592호, 2025.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되어 있는 치매안심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영 중인 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ㆍ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서구 친환경 주택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51001 / 시행일: 20151001

제2조(명칭 및 위치)① 친환경 주택의 명칭은 부산광역시 서구 천마산 에코하우스라 한다.(이하 “에코하우스”라 한다)② 에코하우스는 부산광역시 서구 천마산로 342(초장동)에 둔다.

제3조(기능) 에코하우스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문객의 숙박2. 각종 워크숍 등 회의 개최3. 그 밖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용허가)① 에코하우스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같다.②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 및 변경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용의 제한 및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허가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자2.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3. 그 밖에 시설사용 규정을 위반한 자

제5조(사용료)① 에코하우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시설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에코하우스 시설 등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주관하는 교육, 행사2. 그 밖에 공익적인 목적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 반환)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에코하우스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2.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② 제1항에 의한 사용료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관리위탁)① 구청장은 에코하우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 할 경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ㆍ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물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수탁자는 사용시설에 대하여 구청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화재보험 등 보험업법령에 의한 관련 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와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의무사항을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3. 수탁자가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구청장이 부득이 그 취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수탁자가 사정에 의하여 수탁 취소를 요청할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부터 60일 전에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그 뜻을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시설의 운영실적 및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수탁자의 보고사항과 관계공무원의 지도 또는 감독결과에 따라 시정해야 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칙 (제1036호, 2015.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고, 「관광진흥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카목에 의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지정 받아 운영할 때까지는 한시적으로 친환경 주택체험관으로 운영하며, 관할 동 주민협의회에 위탁 운영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70701 / 시행일: 2017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3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 사용으로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이란 학교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ㆍ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로서,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수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산물, 품질인증품2.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 농수산물 인증품3. 「축산법」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이 적용된 축산물4.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 식품5. 그 밖에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제4조의 식재료 품질관리기준에 따른 식품[전문개정 2017.7.1]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위치하고, 「학교급식법」 제4조에서 정하는 학교 및 학급에 재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7.1>1. 삭제 <2017.7.1>2. 삭제 <2017.7.1>3. 삭제 <2017.7.1>

제4조(지원범위)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부산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보조 기준액이 정하는 범위에서 급식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급식경비 중 식품비는 급식의 질 향상을 위하여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삭제 <2017.7.1>

제5조(지원신청)① 급식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또는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1. 지원대상 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 성명2. 급식 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3. 해당 학교 재적 학생수 및 급식대상 학생수4. 급식 시행 계획5.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과 산출내역서 <개정 2017.7.1>6.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1항의 신청사항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심의) 다음 각 호의 급식경비 지원에 대한 심의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7.7.1>1. 제5조제1항에 따른 급식경비 지원계획 <개정 2017.7.1>2. 지원대상의 선정, 지원규모, 지원내역 및 지원방법 <개정 2017.7.1>3. 그 밖에 급식경비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대상자 등의 의무)①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 등을 지원받은 학교의 장은 제2조에 따른 품질이 우수한 친환경 농ㆍ수ㆍ축산물을 급식재료로 사용하여야 하고, 지원금을 교부 결정된 내용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② 학교의 장은 지원금의 사용 내역에 대한 정산서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

제8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제7조의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

제9조(지원금의 결정취소 및 회수) 구청장은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교부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는 경우2. 지원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3. 제7조의 의무를 불이행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는 경우 <개정 2017.7.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서구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를 삭제한다.제5조제2항제2호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제7조제4호를 같은 조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부산광역시 서구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제6조의 심의사항부 칙 <제1128호, 2017.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1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구 온난화로 이상기후변화와 각종 풍수해의 피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여 수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2.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하인 상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2항에 따라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구청장이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의 보조금을 지원 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해서는 건물주 및 점유자 등 관리인이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① 구청장은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 등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신청,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등의 절차는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7조(지원기준)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기 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을 보수, 보강하는 경우 1회에 한하며, 보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설치 및 보수비용 지원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1천만원 이하

제8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등 관리인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충분한 시간을 들여 적극 홍보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캐릭터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405 / 시행일: 202304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캐릭터”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개발한 캐릭터를 말한다.2. “상표권”이란 구가「상표법」제36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에 관한 권리를 말한다.3. “사용자”란 구로부터 캐릭터 사용허가를 받은 사업자, 단체, 기관 등을 말한다.4. “관리부서”란 캐릭터를 개발하고 관리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캐릭터 관련 사업)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캐릭터를 사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상표등록 출원 및 상표권 확보2. 캐릭터 홍보사업 및 홍보를 위한 지원사업3. 캐릭터 이미지 개발, 사용, 보급4. 캐릭터 상품 개발, 제작, 판매5. 캐릭터를 활용한 수익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캐릭터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캐릭터 및 콘텐츠 관련 법인,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4조(관리 및 홍보)① 구청장은 캐릭터가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캐릭터를 구와 관련된 전시, 행사, 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채널, 홍보대사 등에 사용하여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① 캐릭터를 사용하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관리부서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담당 부서가 직접 사용할 경우 부서 간 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은 「상표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법령 및 미풍양속에 반하는 경우2. 구의 품위를 훼손하는 경우3. 제3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4. 캐릭터를 변형하여 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캐릭터 사용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권리의 범위)① 사용자는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가진다.② 사용자는 캐릭터 사용 상품에 대해 구청장이 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도 표시하여서는 안 된다.③ 사용자는 구청장으로부터 허가받은 사항에만 캐릭터를 사용할 수 있다.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를 구청장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제3자를 위한 담보로 제공해서는 안 된다.⑤ 사용자는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1. 사용자의 경쟁사가 신청한 캐릭터 사용허가2. 사용자의 제작 상품과 겹치는 타인의 사용허가3. 그 밖에 법적·제도적 문제가 없는 제3자에 대한 구의 사용허가

제10조(사용료)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아 캐릭터를 활용하려고 하는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면제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면제3.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사용하는 경우: 면제4.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자원봉사단체나 자원봉사센터에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면제5. 유관기관 등에서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면제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퍼센트 감경
부산광역시 서구 토성동 및 초장동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080801 / 시행일: 20080801

제1조(관할구역조정)① 서구 토성동3가의 관할구역에 다음 지역을 편입한다. 서구 초장동 중 2의 1번지, 2의 5번지부터 2의 9번지까지, 2의 11번지, 2의 21번지, 3의 1번지, 3의 3번지, 3의 4번지, 3의 7번지, 3의 10번지부터 3의 14번지까지, 3의 16번지부터 3의 18번지까지, 3의 20 번지부터 3의 23번지까지, 140번지(일부)② 서구 초장동의 관할구역 중에서 제1항의 지역을 제외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817 / 시행일: 20210817

제2조(통장 위촉 및 반장의 등록)① 「부산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통장 위촉 시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08.4.1, 2013.12.31>② 동장은 통반장이 위촉 또는 해촉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통반장 등록부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96. 1. 27, 2013.12.31, 2021.8.17.> [제목개정 2013.12.31]

제2조의2(통장의 공개모집 등)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통장의 공개모집은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공고의 방법으로 하며 통장위촉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위촉대상자를 선정한다.② 동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 이상 해당 통에 신청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③ 공개모집에 관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동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8.17.]

제2조의3(통장위촉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내외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해당 동장이 되며, 위원은 구ㆍ동 행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과 신임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③ 위원회는 통장을 위촉(재위촉을 포함한다)심사할 때 구성하고, 심사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이 경우 간사는 동 주무로 한다. [본조신설 2021.8.17.]

제3조(통·반 현황자료등 비치 관리)① 통반장은 조례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임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통·반현황 자료를 비치·관리 할 수 있다. <개정 96. 1. 27, 2008. 4.1, 2013.12.31, 2021.8.17.>② 통반장이 해촉되었을 때에는 관리하고 있는 통·반현황 자료를 동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96. 1. 27, 2013.12.31, 2021.8.17.>

제4조(반상회)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 반상회로 구분하여, 정기반상회는 월 1회 매월 25일에, 임시반상회는 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 반상회의 개최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4.1, 2013.12.31>② 반상회는 통장의 협조를 얻어 반장 또는 명예반장이 주관한다.③ 반상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 <개정 2021.8.17.>1. 반 공동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 96. 1. 27>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3. 반 주민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4. 수혜대상자 선정5. 방범신고망 운영6. 공개행정처리 사항7. 그 밖에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 <개정 2013.12.31>④ 삭제 <2013.12.31>

제6조(편의 제공) 조례 제13조에 따른 편의 제공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91. 10. 8, 2013.12.31, 2021.8.17.>1. 삭제 <2013.12.31>2.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종량제 봉투 무상 지급 <개정 90. 8. 8, 96. 1. 27, 2000.11.16, 2008.4.1, 2021.8.17.>3. 삭제 <89. 6. 20>4. 동의 공부 무료 열람5. 「부산광역시 서구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통장 자녀 장학금 지급 <신설 96. 1. 27, 개정 2008.4.1 >

부칙 <제22호, 1988.5.1> ①(시행일)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부산직할시통반설치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통장이나 선임된 반장·명예반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 또는 선임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43호, 1988.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0호, 1989.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3호, 1990.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1호, 1991.1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62호, 1996.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66호, 2000.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92호, 2008.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12호, 2013.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68호, 2021.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제명개정 2015.2.2] (규칙,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50202 / 시행일: 20150202

제3조(추천) 통장자녀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통장자녀장학생 추천서(별지)를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5.2.2]

제4조(선발)① 구청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학생의 해당 학교장과 장학금 지급대상 자격 등에 대하여 협의 후 선발하고, 장학금 지급기간·금액·방법 등을 동장을 통하여 해당보호자 또는 학생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16, 2015.2.2>② 제1항에 따른 해당 학교장과의 협의는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서식 원본을 첨부된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장학생 추천 및 성적(특기) 확인서(별지)에 성적, 품행 등을 학교장 명의의 문서로 통보받아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2.2>

부칙 <제23호, 1988.5.1>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4호, 1988.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0호, 1997.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28호, 1999.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67호, 2000.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55호, 2006.3.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35호, 201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제명개정 2013.5.1.]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30501 / 시행일: 201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성실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재능이 우수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0.8.8, 2013.5.1>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고등학생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0.8.8, 2005.12.23, 2013.5.1>1.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미 또는 6등급』 이상인 교과목이 전체 교과목 수의 70% 이상인 학생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학생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 중에서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학생을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전문개정 2013.5.1]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 장학금은 분기별로 2월, 5월, 8월, 11월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0.11.16, 2013.5.1>② 선발된 장학생은 제8조의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13.5.1>

제8조(지급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3.5.1>1. 보호자인 통장이 그 직에서 위촉 해제되었을 때2. 삭제 <2005.12.23>3. 삭제 <2005.12.23>4.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은 때5. 장학생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개정 2005.12.23>6.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② 동장은 제1항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

부칙 <제51호, 1988.5.1> 이 조례는 1988년 5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8호, 1989.12.13> 이 조례는 1990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4호, 1990.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1호, 1991.8.13> 이 조례는 1991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59호, 1999.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35호, 2000.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68호, 2005.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35호, 2013.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장학생은 상반기 중에 선발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수금”이란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말한다.2. “예탁금”이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대여하는 자금을 말한다.3. “수탁자”란 예수금을 예탁하는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관리 부서장을 말한다.4. “예탁신청자”란 예탁금을 신청하는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관리 부서장을 말한다.5. “예탁대상자”란 예탁금을 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의 관리 부서장을 말한다.

제3조(예수기간 및 이자율 등)① 예수금의 예수기간은 6개월 이상으로 하되, 수탁자의 상환요청이 없을 경우 예수기간은 당초 예수기간만큼 자동 연장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경우 수탁자는 예수기간 만료 전이라도 예수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상환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에 그 취지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③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에서,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제4조(예탁의 절차)① 예탁신청자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예탁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접수한 통합기금운용관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탁금액 및 예탁기간 등 예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여 예탁신청자에게 통지한다.③ 통합기금운용관이 예탁대상자에게 예탁금을 예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고, 예탁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예탁증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합기금운용관은 약정을 체결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예탁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 등)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4조에 따라 체결한 예탁약정에 따른다.② 예탁대상자가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할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입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10퍼센트의 연체 이자율을 적용하여 납입하여야 한다.③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 순으로 충당한다.

제6조(기간의 계산)① 예수금 및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에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예수금 및 예탁금의 상환을 위한 납부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② 예수금 및 예탁금의 원리금의 상환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7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 및 관리·운용에 있어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회계법」,「부산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을 따른다.

부 칙 <제924호, 2025.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고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역량강화 및 평화통일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기 위해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평화통일교육"이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신념과 민족공동체의식 및 건전한 안보관을 바탕으로 평화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가치관과 태도를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 평화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추진한다.1. 자유ㆍ민주 가치의 실현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3. 평화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4. 개인적ㆍ당파적 이해의 배제5. 지역사회의 평화통일환경 기반 구축

제5조(평화통일교육 계획의 수립 · 시행)①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평화통일교육지원계획(이하“평화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평화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평화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3.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보급·평가 등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아동·청소년·청년 등 계층별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5. 평화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6. 평화통일교육 기관 및 지역사회 연계협력망 구축 방안7.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평화통일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평화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3. 그 밖에 구청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1.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4. 그 밖에 특별한 세출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한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재정안정화계정의 금액은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3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운용)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6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7조(이자)① 구청장은 구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회계공무원)① 구청장은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기획감사실장2. 통합기금출납원: 예산담당 주사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584호, 2025.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60101

제2조(배출 또는 수거일자 조정)① 「부산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폐기물의 종류별 배출일자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폐기물 발생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절별, 시간별로 배출 및 수거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종량제 봉투의 규격 등)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의 규격 및 용도는 별표 2와 같다.② 종량제 봉투의 색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일반용 종량제 봉투: 흰색2. 일반용 종량제 마대: 노란색3.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 엷은 녹색4. 공공용 봉투 및 마대: 엷은 청색5. 공사장 생활폐기물 전용마대: 흰색6. 재사용 종량제 봉투: 청색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의 특성과 자원 효율화를 고려하여 별도의 종량제 봉투를 제작할 수 있다.

제4조(종량제 봉투등 판매소 지정 및 관리)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명시된 종량제 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 전표 및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는 1개 통에 1개소 이상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부산광역시 서구 외 지역에 소재하는 백화점·대형 매장 등에도 판매소를 지정할 수 있다.② 판매소 지정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판매소 지정 신청을 받으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판매소 지정 여부를 결정하되, 판매소로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판매소 지정 및 공급계약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판매소의 종량제 봉투,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용 전표 및 수수료 납부필증(이하 “종량제 봉투등” 이라 한다)의 공급가격 및 판매가격은 별표 3과 같다.⑤ 판매소의 관리 책임자는 관할 동장으로 하며, 동장은 종량제 봉투등의 원활한 공급과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판매소에 대하여 반기에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장용 종량제 봉투 사용 등)①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는 구청장 또는 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가 자체 제작하거나 수집·운반업체에서 제작·공급하되 제작 등에 대하여 구청장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② 배출자 및 수집·운반업체는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의 제작·공급 및 사용에 있어 규정된 용도 외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 등을 하여야 한다.③ 배출자가 사업장용 종량제 봉투를 배출할 때에는 배출자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6조(대형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대행 시 준수사항) 조례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 시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부과·징수한 때에는 대형폐기물 처리 수수료 징수·처리대장을 작성하고, 영수증을 교부할 것2. 신고된 대형폐기물 중 미수거된 대형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반드시 환불할 것

제7조(종량제 봉투등 무상 지급기준)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종량제 봉투등의 무상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1명을 기준으로 월 30리터(다만,「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를 기준으로 2명까지 지급한다.)2. 통장 및 반장: 세대를 기준으로 월 50리터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1개소를 기준으로 월 40리터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1개소를 기준으로 월 200리터 지급하되, 수용인원이 300명을 초과하면 초과인원 1명마다 월 0.5리터 추가 지급5.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세대: 세대당 월 60리터를 지급(단, 기간은 출산일부터 12개월로 한다.)6. 조례 제16조제6호 및 제7호: 구청장이 필요시 따로 정함② 제1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등의 지급은 전 분기 말 현재 공부상 등록된 현황을 기준으로 매 분기 초에 지급한다.

제8조(무단투기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등)① 폐기물 불법ㆍ무단투기를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무단투기자의 인적사항 또는 인적사항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등과 무단투기 일시, 장소,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구청장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무단투기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기록하고 그 사실을 확인한 뒤 해당 위반 사실에 대한 과태료 부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25조에 따른 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은 해당연도 예산, 무단투기 실태 등을 고려하여 매년 초에 구청장이 정한다. 단, 신고자 1명에 대한 포상금 지급 한도액은 월 50만원 이내로 한다.

제9조(종량제 봉투등 공급 위탁판매소 지정 등)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종량제 봉투등의 공급 위탁판매소(이하 “위탁판매소”라 한다)의 지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탁판매소는 1개 동에 1개소 지정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복수 지정이 가능하다.2. 위탁판매소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구청장은 위탁판매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 계약서를 작성하여 지정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종량제 봉투등의 원활한 공급과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위탁판매소의 종량제 봉투등의 관리상태를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③ 위탁판매소의 위탁 수수료는 종량제 봉투등 공급가격의 1000분의 25 범위에서 별도의 계약으로 정한다.

부칙 <제891호, 2022.12.15.>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22호, 2025.5.15.> 이 규칙은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30호, 2025.12.15.>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폭염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 갈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3.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나.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의 장애인라. 소년·소녀가장, 한부모가족 등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마.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① 구청장은 폭염에 따른 구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대응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추진방향2. 폭염 현황 및 전망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5. 폭염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7. 폭염취약계층 지원 사업8.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폭염 피해 예방사업)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도심열섬현상 완화사업2. 폭염저감조치 사업3.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4. 폭염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 사업5.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6.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6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 관리 활동2. 지붕녹화, 건물 옥상 차열페인트 시공3. 선풍기 등 냉방물품4.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214 / 시행일: 20240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상황 등에서 각종 위험에 노출된 채 필수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 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제8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제8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에 소재하는 사업장의 필수업무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및 처우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3.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관련 전문가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구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지정 및 보호·지원업무담당 주사로 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 소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 사용을 차단하여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나.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 중금속, 농약, 유독성 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① 구청장은 학교 등의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급식시설별로 연 1회 이상 전수 조사 또는 표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급식시설은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서구 홈페이지에 제1항의 검사에 따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검사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그 사실과 목록을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및 해당 급식시설에 통보한다.

제7조(교육 및 연수)① 구청장은 학교 등의 급식 관련 종사자의 능력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71110 / 시행일: 2017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3.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 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 진학ㆍ진로교육 등을 말한다.4. “대안교육기관”이란 제3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 「초ㆍ중등 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5. “후견인”이란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적 도움을 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역 내 관련기관들 간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사업2. 학교 밖 청소년 교육ㆍ자립 지원사업3. 학교 밖 청소년 심리ㆍ진로 등 상담지원4.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5.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 지원사업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위원회 설치·구성)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제8조의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센터의 설치)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6. 학력인정 시험의 준비 지원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지원센터의 위탁)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사업을 시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방법 등에 관해서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산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지도ㆍ점검 등)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게 하거나,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가 지원 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대안교육기관 지원) 구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12조(공공시설 이용권)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이 부산광역시 서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3조(후견인제도 운영)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방임을 예방하고 교육적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사회단체, 개인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후견인제도의 운영에 따른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서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8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 및 1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서구 구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체육 진흥을 도모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체육시설”이란 부산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대학의 체육시설을 말한다.2.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란 학교체육시설을 체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대가로 해당 학교의 장에게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등) ①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학교체육시설 이용에 필요한 비용 중 시설 사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이나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나 동호회에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그 구성원이 30명 이상이어야 한다.1. 구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성된 단체2. 구 생활체육회에 가입된 동호회3. 구 관내 기업 직장동호회

제4조(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지원비율을 결정할 수 있으며 연 1회 지원할 수 있다.②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실제 납부한 사용료를 지원하며 학교체육시설 사용기간이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지원절차) 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동호회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신청기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지원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금의 회수 등) ① 구청장은 단체 또는 동호회에서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지원금은 회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단체 또는 동호회에 1년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71110 / 시행일: 2017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 등의 고유한 언어인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 등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언어권 신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화언어(이하“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5.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등)① 구청장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는 등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예산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수어통역)① 구청장은 수어통역 등을 필요로 하는 농인 등에게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서구의 공공행사, 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이용,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농인 등이 구직, 직업훈련, 근로 등 직업활동 전반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농인 등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농인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1.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 교육 지원2. 법 제12조에 따른 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한국수어교육, 상담 및 관련서비스 지원3. 법 제16조에 따른 수어통역 지원 및 수어통역센터 운영·지원② 구청장은 농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보급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 행사에도 수어통역을 적극 권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및 포상 등)① 구청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계획 및 주요 지원 시책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등 농인 등 및 구민을 대상으로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서구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3.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서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4.12.31>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구청장은 서구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83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생략③ 부산광역시 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⑩ 생략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