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거주하는 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

제5조(구성 및 기능)①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1.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2.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3. 영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명하는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1.12.31.>4.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2.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2.11.18.>3. 제2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4.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④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를 준용한다. <신설 2024.9.27.>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④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번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제9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참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및 그 밖의 참고인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2조(구성)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구에 두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을 행정동별 3명 이내로 한다.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임기 등)①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아동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은 "아동위원"으로 본다.

제14조(임무 등)① 아동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내 아동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2. 아동학대ㆍ아동범죄 및 아동성범죄로부터의 보호와 예방활동3. 보호가 필요한 아동 상담 및 지원4. 가정위탁 아동 및 소년소녀 가정의 후견인5. 아동급식 대상자 발굴 및 지원6.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② 아동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이나 해당 가족, 관계인 등의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제16조(협의회의 구성)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각 동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두되 각각 서로 뽑는다.②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위원의 담당구역과 담당사항의 지정2. 아동위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3. 자료 및 정보의 수집4. 아동위원의 직무에 대한 연구5. 그 밖에 아동위원의 직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② 협의회는 아동위원의 직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18조(협의회의 회의 등)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에 각각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운영)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하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아동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아동위원의 임기는 해당 아동위원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0호, 2022.11.18.>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1조 및 제22조를 삭제한다.2. 「서울특별시 용산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른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사항부 칙 <조례 제1570호, 2023.11.10.>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1648호, 2024.9.27.>(상위법령 불부합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