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선군민의 복리증진과 생활문화의 향상에 기여하고, 정원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른 국가유산, 「자연공원법」 에 따른 자연공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공원」 「건축법」 에 따른 대지에 조경을 한 공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정원문화”란 주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정원을 활용하여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4. “정원치유”란 정원의 다양한 기능과 자원을 활용하여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회복하고 유지·증진시키는 활동을 말한다.5. “민간정원”이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6.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하 “공동체”라 한다)이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7. “군민정원사”란 수목자원 또는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며,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해서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 및 단체에서 군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8. “정원전문가”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15에 따라 지정된 정원전문가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9. “정원박람회”란 정원문화 진흥 및 정원산업 발전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박람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정선군이 정원산업의 육성, 정원치유 및 정원문화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개발·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정선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여 군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지역별ㆍ지리적ㆍ역사적ㆍ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도시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모든 군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군민 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문화 육성계획 수립)① 군수는 정원문화의 확산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해 정원문화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육성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민·관계 전문기관·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③ 정원문화 육성계획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 또는 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제5조(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① 군수는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과 재료 등의 조사·수집·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5. 정원에 관한 체험학습, 행사, 강연회 및 정원박람회 개최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8.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및 시상9. 정원 캠페인 추진10. 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 지원11. 정원 이용자의 안전증진1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정원문화의 확산 장려 등) 군수는 군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일상생활 속에서 군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2. 군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군민참여 활성화4. 민간정원으로 기관에 등록된 민간정원 활성화5. 정원전문가, 군민정원사 활용ㆍ컨설팅 등 군민역량강화사업6.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② 군수는 군민과 함께하는 정원의 날을 지정하여 나무심기, 정원 가꾸기를 추진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등)① 군수는 정원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정원문화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정원전문가, 군민정원사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정원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되 각계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산림, 조경, 디자인, 경관, 관광 등 정원 관련 전문가 및 교수2. 정원문화·산업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3. 정원전문가, 군민정원사4.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③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정원전문가, 군민정원사의 양성 등)① 군수는 정원전문가, 군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군민에게 정원전문가, 군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활동을 적극 장려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정원전문가, 군민정원사를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 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정원전문가, 군민정원사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단체 등에게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양성·인증 및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교육과정 및 인증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12조(정원전문가, 군민정원사 활성화 등)① 군수는 정원관련 사업에 정원전문가, 군민정원사를 선발하여 운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정원전문가, 군민정원사를 해설사 또는 관리자로 활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정원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정원전문가, 군민정원사 또는 정원·군민정원사로 구성된 법인·단체의 참여를 장려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900호 2022.0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26호 2024.5.13.> (국가유산 체제 전환을 위한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정선군 군계획 조례」 제52조제2항제5호의 개정 규정 중 마목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