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00115 / 시행일: 20200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6.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7. “우수기업”이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기업으로서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익신고의 조사기간)① 군수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의 내용을 조사할 때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6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① 군수는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신고내용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개하거나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 또는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제1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또는 신고내용을 누설하였을 때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① 군수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 처리 결과 장수군에 직접적인 수입 회복 또는 증대가 이루어지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자에게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법 제28조에 따른 중복 지급 금지에 관한 내용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군수는 공익신고등을 하여 장수군에 큰 재산상 이익을 주거나 손실을 방지한 사람 또는 공익의 증진에 기여한 사람을 국민권익위원회에 법 제26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9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군수는 공익신고자가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1. 육체적·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2. 전직·파견근무 등으로 소용된 이사비용3. 원상회복 관련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제10조(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공익신 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관계 구축4. 제16조에 따른 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5. 제17조에 따른 환경조성사업 추진6.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이 있는 사람에 대한 표창 및 포상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중 5명은 민간위원으로 하되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공익신고에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에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2.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3.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감사법무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및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이나 공익신고자의 요청으로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4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5.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신고자 또는 조사기관의 담당자, 이해관계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 내용에 대해서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작성한 회의록은 5년간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우수기업 선정 및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는 군에 소재하는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1. 공익신고자 보호 규정의 정관 또는 사규 명시2. 공익신고 접수·처리업무 담당 부서 및 신고 상담창구 설치3. 공익신고 접수·처리 절차 등 시스템 구축4. 임직원 대상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5. 공익신고자 우대 제도 도입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시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기업에 대하여 홍보 등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환경조성사업)① 군수는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익침해행위가 다수 발생하거나 공익신고가 빈발하는 분야를 대상으로 주민 또는 해당 지역에 소재하는 기관과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환경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익침해행위 발생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2.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한 공익신고 제도 홍보 및 교육3. 공익신고자등 보호제도 홍보

제18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① 군수는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공익신고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제19조(민간협력) 군수는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민간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지역 내 기업,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운영2.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시행에 참여하는 기업·교육기관에 대한 비용지원3.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지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