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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성군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ㆍ범죄예방ㆍ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연합대”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자율방범연합대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음성군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와 법 제12조에 따라 설립신고한 “음성군 자율방범연합대”(이하“연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4조(경비 지원 등)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2.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3. 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 등4. 연합대 직무경진대회 경비5. 그 밖에 군수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자율방범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6조에 따른 지도ㆍ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신청ㆍ정산 등)① 제4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3. 지원금 신청서4. 지원금 정산서5. 별지 제1호서식의 지출결의서6. 별지 제2호서식의 방범일지7. 별지 제3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②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는 매분기별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정산서를 다음 분기 시작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교부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행정지도를 위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2011.8.12. 조례 제20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되어 활동하는 방범대는 조례에 따라 등록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4.08.05. 조례 제2202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28호 2016.09.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97호, 2019.4.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되어 활동하는 방범대는 조례에 따라 등록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592호, 2020.3.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되어 활동하는 방범대는 조례에 따라 등록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968호, 2024.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2.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3. "저소득주민"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수급권자",「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한부모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법 제4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9., 2025. 12. 31.>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2. 자전거 이용 관련 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 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음성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권리와 책무를 가진다. <개정 2023. 12. 29.>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2. 자전거 이용 여건 개선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의견제시 및 알 권리3.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관련 사업에 참여하고 협력할 의무4. 자전거 운전자는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을 준수해야 할 책무

제5조(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및 반영)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한다. <개정 2023. 12. 29., 2025. 12. 31.>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4조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9.>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목표 및 방향2. 자전거 이용 여건의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 이용시설 개선기준 설정3. 자전거 이용 시설의 개설ㆍ확장 및 포장과 유지관리4. 사업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도시계획 또는 도로교통계획 등 자전거 이용 여건과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①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주체가 관리한다.② 군수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③ 자전거 주차장 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 장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5. 12. 31.>⑤ 자전거 주차장을 이용하는 소유자는 주차 시에 잠금 장치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도난 및 파손 등의 책임은 소유자가 진다.

제10조(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① 군수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를 폐기하거나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 2025. 12. 31.>②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수거한 무단방치 자전거를 매각하거나 수리하여 저소득주민, 사회복지시설 등에 보급하거나 재활용할 수 있다. 다만, 저소득주민의 보급수요가 없을 시 차선 지급 대상을 규칙으로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③ 제2항에 따라 재활용된 자전거의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보급 받은 사람이 진다.

제12조(자전거 등록 등에 관한 혜택) 군수는 자전거를 등록하거나 자전거로 출퇴근을 할 경우 자전거 이용자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9.>

부 칙 <조례 제2685호, 2020.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66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31호,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의 정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2.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성별·연령별 군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음성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④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음성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안전 분야 사업: 순찰 및 범죄 예방시설 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예방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범죄예방교육 지원 등2.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ㆍ보호, 성매매ㆍ성폭력 예방 및 2차 피해 방지,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3. 교통 분야 사업: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ㆍ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 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4.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5. 그 밖에 군수가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음성군의회, 음성경찰서, 음성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자치경찰 실무협의회)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음성군 지역치안협의회 조례」에 따른 실무협의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음성군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따라 음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한 부패영향평가와 현행 자치법규의 부패유발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ㆍ검토하여 그 개선에 필요한 업무 처리절차를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패영향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부패영향평가대상의 부패유발요인에 대한 분석ㆍ검토를 실시한 후 다음 각 목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을 말한다.가. 원안동의: 제3조에 따른 평가대상 전체에 부패유발요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평가대상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취지의 동의나. 개선권고: 평가대상에 존재하는 부패유발요인의 제거ㆍ정비 등을 위하여 평가대상의 일부나 전부에 대하여 수정ㆍ보완 또는 삭제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권고다. 철회의견: 평가대상 전반에 개선이 곤란할 정도로 심각한 부패유발요인이 내포되어 있어서 평가대상 전체의 철회가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의견2. “자치법규”란 음성군의 조례ㆍ규칙을 말한다.3. “주관부서”란 자치법규의 입안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평가대상) 이 규칙에 따른 평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자치법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1. 자치법규의 제정·개정안2. 현행 자치법규

제4조(평가기준)① 평가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감사부서의장은 평가 시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된 법령, 판례, 관련 기관의 결정ㆍ권고ㆍ의견표명 등을 평가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1.5.]

제5조(평가요청)①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 제·개정안과 관련하여 관계기관·부서와 협의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별지 제1호서식과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현행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이 발견되는 경우에도 감사부서의 장에게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평가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상급기관의 관련 행정지침, 입법 관련 방침 결정문서, 업무계획서 등 참고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6조(평가절차)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평가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법예고가 시작되기 전까지 평가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자체적으로 평가가 어려운 사안일 때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제7항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에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제·개정 자치법규 입법안에 대한 평가가 입법예고 시작 전에 완료되지 않았거나 주관부서의 장이 제5조제2항에 따라 의뢰한 자치법규에 대한 평가를 기한 내에 완료하지 못한 경우, 평가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처리예정 기한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자료제출요구 등)① 감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요청받은 자치법규의 평가를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자료의 추가 제출과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에 부패유발요인을 발견한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확인이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부서 등 협의)① 감사부서의 장은 평가대상 자치법규가 2개 이상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관계부서 간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거나 문서 또는 이메일로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② 관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감사부서의 장은 평가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공청회·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1. 주민 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개정 2021.11.5.>2.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거나 소관 기관·단체 간 의견이 상충되는 사항

제9조(평가서 작성 및 평가결과 통보) 감사부서의 장은 평가대상 자치법규의 주요 항목과 조문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세부 평가서를 작성(다만, 원안동의인 경우 제외 한다)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1.11.5.>

제10조(재평가 절차)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부서의 장의 평가결과를 수용하기 어려울 경우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이 평가결과에 대하여 재평가를 요청한 경우에 감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평가를 실시한다.1. 재평가 요청의 취지 및 대안의 타당성 여부2. 외부환경의 변화 등 사정 변경 여부3. 주관 부서와의 협의 조정 곤란 등 그 밖에 재평가 고려 사항으로써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감사부서의 장은 요청 받은 자치법규의 재평가를 위하여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의 자문을 받아 재평가를 실시하고, 재평가를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평가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11조(평가결과 반영)① 주관부서의 장은 감사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평가결과 통보서에 개선권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주관부서의 장은 주요 정책결정 사항으로서 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반영여부를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자치법규의 제정 또는 개정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 의뢰할 경우 부패영향평가 심사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1364호, 2018.10.15.>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57호, 202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90507 / 시행일: 2019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음성군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분권의 실현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 자치의 실현과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국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정책에 대응하여 행정 및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개선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①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개발 및 세부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군민참여 확대 방안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음성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1명, 부위원장은 1명으로 하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단체, 음성군의회 의원,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분권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협의회의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협의회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음성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장려를 위해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문화 활성화를 지원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증장려 사업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에 관한 홍보ㆍ상담 및 그 지원에 관한 사항3.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자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그 연도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ㆍ평가하여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과 접수창구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등록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13조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와 기증희망자의 접수 및 등록에 관한 사항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홍보 및 상담②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등록을 위하여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보건소, 보건지소,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내에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사업 지원)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계획의 시행을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예우 및 지원)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포함)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2. 생존 장기이식자 건강위로금 지급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망자 사망위로금 지급4. 음성군 내 자연휴양림 사용료 면제(연 2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로서 음성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로 등록한 때부터 1년 이상 계속 유지하고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③ 제1항제1호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가 기증을 증명하는 증서 제시하는 경우 전액을 면제하고,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가 국립장기이식센터에서 발급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증을 제시한 경우에 50퍼센트를 감면한다.④ 제1항제2호, 제1항제3호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가 사망한 후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등의 유족이 장기이식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1호서식과 함께 신청한 경우에 한정한다.⑤ 제3항과 관련하여 제1항제2호의 건강위로금은 100만원으로 한다.⑥ 제3항과 관련하여 제1항제3호의 사망위로금은 100만원으로 한다.

제10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날 지정ㆍ운영)① 군수는 군민들의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활성화와 인식개선 등을 위하여 매년 9월 9일을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의 날로 지정ㆍ운영한다.②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매년 9월 중 두 번째 월요일부터 1주간을 생명나눔 주간으로 지정ㆍ운영한다.

제12조(홍보대사 위촉)① 군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 홍보를 위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운동 공익광고와 홍보행사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③ 군수는 홍보대사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의 유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의 인적사항 등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조례 제2769호, 202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음성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음성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음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00727 / 시행일: 202007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의 향상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음성군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작은도서관"이란 「작은도서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2. "운영자"란「도서관법」제31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3. "다른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제2조제4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4. "자료"란 도서관이 수집ㆍ정리ㆍ분석ㆍ보존 및 열람ㆍ대출 등 공중에 이용을 제공하는 자료로써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정보가 축척된 모든 매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에 노력한다.② 군수는 작은도서관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③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기능 활성화와 도서관 문화의 발전을 위하여 다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도서관자료 및 업무 등의 상호협력을 위한 시책 수립을 위하여 노력한다.

제4조(운영자의 직무 및 자격기준)① 운영자는 프로그램 및 도서 대출ㆍ반납, 도서 정리와 보수 등 작은도서관 전반적인 사항에 관하여 운영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를 권장한다.1. 사서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독서와 유아교육 관련 자격증(독서지도사, 독서치료사, 학습지도사, 유아교육, 동화구연 관련 자격증 등)을 소지한 사람3. 도서관 학교, 독서문화지도사 과정 등 도서관 관련 프로그램의 일정기간을 수료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운영자의 직무에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② 운영자는 군수가 운영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성실하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대출규정, 운영시간, 휴관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매년 수립하여 작은도서관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④ 운영자는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하며, 실질적인 운영을 위하여 책임 운영인력이 상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운영자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에 소장자료를 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손된 자료는 폐기 또는 제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를 명기한 목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운영자는 도서관 내의 안전과 질서를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5조(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 등)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작은도서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작은도서관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서관법」제31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작은도서관의 설립기준) 작은도서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건물면적 : 33제곱미터 이상2. 장서 수 : 1,000권 이상3. 열람석 : 6석 이상4. 삭제 <2016.09.05.>

제7조(작은도서관의 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정리ㆍ보존ㆍ제공ㆍ열람ㆍ대출2.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교육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4. 지역의 다른 공공도서관, 학교도서관, 그 밖에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질 높은 정보 제공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활동

제8조(작은도서관 추진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작은도서관 추진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작은도서관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작은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3.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4. 작은도서관의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작은도서관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예산의 지원) 군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설치ㆍ운영하고자 하거나 운영 중인 작은도서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5.26)

제12조(포상)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조성ㆍ운영 및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절차는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4.10.16. 조례 제22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ㆍ관리되는 작은 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5.26. 조례 제2265호)(음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 략)⑫ 음성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음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2328호 2016.09.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29호, 2020.7.27.>(회계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31205 / 시행일: 20231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10년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2조(설치 및 관리)① 제1조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에 따라 음성군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 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08.3.24., 2021.12.27.>②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대지매수 자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부서에서 총괄 관리 한다.

제3조(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의 전입금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해당액3. 정부의 보조금 및 융자금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수익금

제4조(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19.11.15.>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 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개정 2019.11.15.>2.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채권의 상환 <개정 2019.11.15.>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개정 2019.11.15.>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① 「음성군 군계획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개정 2014.08.05)②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은 발행당시 음성군 금고의 1년 만기 정기적금금리로 한다.

부 칙 (2003. 6.13 조례 제1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3.24 조례 제1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8.05. 조례 제2202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51호, 2018.09.17.> (음성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명시 일괄개정을 위한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1호, 2019.11.15.>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29호, 2020.7.27.>(회계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92호, 2021.12.27.>(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음성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50호, 2023. 1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따라 세부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요원의 일반 현황 및 근무 조건 및 환경, 처우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처우 개선 사업 등)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요원을 선정하여 음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1. 장기요양서비스 질 향상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3. 그 밖에 장기요양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
음성군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11206 / 시행일: 2021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충청북도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15.>1. "장사시설" 이란 묘지·화장장·봉안시설 및 이에 부속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10.15, 2019.11.15.>2. "봉안시설" 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10.15, 2015.6.25, 2019.11.15.>

제4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는(이하 군수 라 한다) 바람직한 장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1. 관내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묘지등의 수급계획2. 화장·봉안의 확산과 주민의 의식 전환을 위한 교육홍보활동의 전개 및 관련 기관·단체의 장사문화 개선 활동 지원(개정 2013.10.15)

제5조(묘지등의 수급계획)① 군수는 법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에 따라 묘지 등 장사시설에 대한 수급계획(이하 "묘지등수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등수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필요한 경우 전문연구기관에 기초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충청북도 묘지등수급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안의 중·장기 묘지등수급계획을 수립하여 충청북도지사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동 수급계획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사설묘지의 설치장소) 영 제15조별표 2〕의 규정에 의거 사설묘지(법인묘지는 제외)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 군수가 인정하는 곳 이라 함은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미만,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된 지역,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 부터 500미터 미만 떨어진 곳이라도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차폐된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5.6.25)

제7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영 제18조제1항〔별표 3〕에 따른 봉안시설(종교단체·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당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장소라 함은 도로·철도·하천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20호 이상의 인가가 밀집한 지역이나 학교 그밖에 공중이 수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이상 떨어진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의하여 지장이 없는 차폐된 지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6.25, 2021.12.6.>

제8조(묘지등의 설치제한지역) 영 제22조제4항제11호 및 「충청북도 장사시설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붕괴·침수등으로 인하여 보건 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묘지등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9.11.15.>1. 천재지변등으로 붕괴 또는 침수지역으로 복구가 완료 되지아니하여 붕괴·침수가 우려되는 예상 지역2. 마을별 간이상수도 취수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0.15. 조례 제2172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67호 2015.6.25)(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1호, 2019.11.15.>(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79호, 2021.12.6.>(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한 음성군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41006 / 시행일: 2014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건강가정기본법」제21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음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음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가족"이란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의 직계 존ㆍ비속나. 한집에서 같이 사는 실질적 보호자다. 한집에서 같이 사는 장애인의 형제ㆍ자매3. "장애인가족 지원"이란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지원활동을 말한다.4. "장애인가족 지원센터"란 장애인 가족의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 지원을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가족 도우미 사업2. 장애인가족의 상담 지원과 역량 강화 사업3. 장애인가족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4. 장애인가족 휴식 지원5. 장애인가족 사례 관리 지원6. 장애인가족 권익 옹호와 지역사회운동7. 그 밖에 장애인가족의 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행ㆍ재정적 지원)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이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의 설치와 위탁)① 군수는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장애인가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음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와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관련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센터 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센터의 설치ㆍ운영과 사업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업 내역 등 제출) 제7조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매년 예산 편성과 결산 시기에 센터가 다음해 추진해야 할 사업ㆍ소요예산 내용과 결산 관련 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하면 수탁자에게 센터의 시설과 운영 전반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운영 상황 조사와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할 때2. 공익상 센터 운영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② 위탁이 해지되면 음성군에서 지원되어 센터 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장비, 비품, 집기 등은 모두 음성군에 귀속된다.

제11조(자문기구 활용) 군수는 장애인가족 지원 시책과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자문ㆍ심의가 필요할 때에는 「음성군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한 음성군장애인복지위원회에 올려 자문ㆍ심의를 받을 수 있다.
음성군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장애인ㆍ노인 등의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에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여 군민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고 경제적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노인 등”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을 말한다.3.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장애인·노인 등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청구) 장애인·노인 등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등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2조(위촉장 교부 등)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9.11.25.>

제3조(기금운영계획 등 수립)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대한 다음년도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음성군장애인복지기금 운용위원회(이하"위원회"라한다)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지원신청 등)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사업개시 전년도 9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5.>1.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2. 법인의 회의록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개정 2019.11.25.>②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는 자가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11.25.>

제5조(기금의 지원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9.11.25.>1. 기금 사업목적의 적정성2. 사업 금액 산정의 적정성3. 자부담에 대한 능력4. 지원사업의 추진능력5. 그 밖에 사업의 효용성 <개정 2019.11.25.>

제6조(지원금의 한도 및 지급방법)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지원대상사업의 지원금은 조례 제10조에 따라 집행하되 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및 방법에 의한다.(개정 2015.9.17)② 제1항의 이자수입금중 사업지원충당금을 제외한 잔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정립하되, 당해 년도 사업지원 충당금은 군금고에 보통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실적보고) 지원사업수행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와 정지 및 회수결정을 받은 경우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지원사업실적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의 검사) 군수는 지원사업자로부터 제7조의 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아 그 내용을 검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현지를 조사하여 그 지원사업의 수행상황과 실적이 지원금의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제9조(감독) 군수는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때에 지원사업자로 하여금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지원 취소 및 회수)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외 사용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의 지급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부당하게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1.25.>

제11조(회계관리 구분)①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조례 제4조에 따라 조성되는 기금 관리 <개정 2019.11.25.>2. 운용기금에 대한 매 회계년도 사업계획서, 예산서, 결산서작성 <개정 2019.11.25.>3. 기금지원 신청서에 대한 심사·검토4. 그 밖에 운영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1.25.>② 제1항의 업무중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수입·지출등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5.>1.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2. 기금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3. 그 밖에 수입 및 지출관련 증빙서 <개정 2019.11.25.>

부 칙 (2003.11.4. 규칙 제10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8.05. 규칙 제1270호)(음성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17. 규칙 제12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97호, 2019.11.25.>(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공무원 행동강령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18호, 2020.5.15.> (음성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음성군 재무회계 규칙」”을 “「음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⑨부터 ⑫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1498호, 2024. 5.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음성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음성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음성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⑧부터 ⑫까지 생략
음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음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1.15.>

제2조(기능) 음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1.15.>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2.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음성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음성군 소속 공무원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 불참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3.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4.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의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① 위원회의 위원은 안건 심의에 있어 직접 이해 관계로 인하여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에 한하여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 제척은 위원장이 발의하여 해당위원을 제외한 위원들이 참여하여 의결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7.15. 조례 제2064호)(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67호 2015.6.25)(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1호, 2019.11.15.>(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41025 / 시행일: 202410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4.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5.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6.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과 「국가인권위원회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및 장애인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에 대한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군민의 책무)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장애인을 비롯한 음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마련한 계획과 정책, 교육 등에 관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군민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 유형별 편의제공을 위한 세부 시책2. 장애여성, 장애아동, 정신적 장애인을 위한 세부 시책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조사 및 대응방안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계획5.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지원 방안③ 시행계획은 음성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차별 예방 및 의식개선 교육 사업2.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사업3. 장애인 차별 및 인권에 관한 모니터링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필요시 장애인 차별 및 인권침해에 관한 사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는 장애유형별ㆍ성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일반적인 실태뿐만 아니라 자치법규와 행정규칙 등 제도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① 군수는 군 및 소속기관 공무원,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종사자, 사업주 등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대한민국이 가입한 장애인 인권에 관한 국제조약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2.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 행위의 개념과 사례3.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홍보)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구제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내용을 군 누리집에 삽입ㆍ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는 「음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음성군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과 역할을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교육 및 홍보3. 실태조사 지표개발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음성군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음성군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보조기기”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7의 제2호에 해당하는 보조기기를 말한다.

제3조(비용지원) 음성군수(이하 “군수”로 한다)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기기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및 기준)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및 기준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 연간 30만원 이내2. 장애인 중 제1호에 속하지 않는 사람: 연간 20만원 이내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배터리 교체 지원의 경우 내구연한 경과자(구입 후 1년 6개월)에 한정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우선 지원받은 후 본인부담금 범위 안에서 추가 지원한다.③ 개인이 임의로 장착한 부품이나 장비의 수리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장애인보조기기 수리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정보시스템 등을 통하여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1. 관내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여부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3. 장애인보조기기 연간 수리 지원 금액4.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중복 지원 여부③ 읍·면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로 적합한 장애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서를 발급하고, 신청자는 보장구 수리를 완료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읍·면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비용 청구서를 다음달 5일까지 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송부 받은 수리비용 청구서를 검토 후 지원대상자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음성군장학회 설립 및 육성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발굴·양성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음성군장학회를 설립하고 이를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15.>

제2조(장학회의 명칭 및 소재지)① 재단법인 음성군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는 「민법」의 규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1.9.15.>② 장학회의 주된 사무소는 음성군청에 둔다.

제6조(사업) 장학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2.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3. 그 밖에 장학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장학금의 지급 대상 및 장학생의 선발)① 장학금의 지급 대상은 음성군민 또는 음성군민의 자녀로 한다. <개정 2025. 3. 5.>② 장학금 지급액과 구체적인 장학생 선발 대상 및 세부기준은 장학회의 정관과 내부규정으로 한다. <신설 2025. 3. 5.> [제목개정 2025. 3. 5.]

제9조(재산출연) 군수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장학회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 3. 5.>]

제11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①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서에는 연간 예상수입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필요 예산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계획서 검토 시 지역의 교육여건 및 특성과 출연금 지급이 음성군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장학회의 자체적인 재원 확보 여건 등을 중장기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③ 장학회는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5. 3. 5.>]

제12조(보고 및 검사) 군수는 장학회의 운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으며, 군비 출연과 관련된 업무, 회계, 재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14조에서 이동 <2025. 3. 5.>]

제13조(공유재산 무상 대부 등)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25. 3. 5.> [제15조에서 이동 <2025. 3. 5.>]

제14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4. 검사 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6조에서 이동 <2025. 3. 5.>]

부칙 (2005.3.7 조례 제175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립된 장학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③ (재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성된 장학회의 재산은 이 조례에 의한 재산으로 본다.부칙 (2007. 7. 9 조례 제1871호)(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10 조례 제1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0호 2017.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5호, 2021.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39호, 2025. 3.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10915 / 시행일: 2021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ㆍ경제적ㆍ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 노인들에게 일상생활지원을 비롯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이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커뮤니티케어의 예방적 복지실현 및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가노인”이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재가노인지원서비스”란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를 교육하며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 안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가노인의 복지 증진 및 지역사회 내 복지사각지대 발생의 예방ㆍ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예산 편성 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서비스 이용대상)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이용대상은 음성군에 거주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욕구를 가진 노인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노인을 우선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경제적 취약노인2. 경도인지장애, 알코올의존 등의 신체적, 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3. 우울, 고독 등 사회적 고립상태의 노인4. 재가노인복지관련 서비스(장기요양, 맞춤돌봄, 치매안심센터 등) 이용자 중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5.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서비스 내용) 군수가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기관리체계 구축: 지역사회 내 노인의 자립생활을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위기관리로써 사례관리, 정보통신기반의 일상생활 안전지원, 노인상담 및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2. 욕구 기반 위기관리 서비스 제공: 지역 내 지속가능 거주를 위한 욕구조사 실시, 지역사회 노인의 경제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제공3. 위기상황 관리 및 긴급지원: 지역사회 노인의 권리옹호 및 긴급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으로 가정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4. 그 밖에 군수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비용 지원) 군수는 「노인복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4조에 따라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에 대하여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음성군 재난예방 및 수난구조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60525 / 시행일: 2016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및 같은 법 제66조의2에 따라 안전문화를 정착시켜 재난을 예방하고, 익수·실종·익사 사고 발생 시 신속한 구조 및 수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문화"란 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 교육ㆍ훈련ㆍ캠페인ㆍ홍보와 그 밖의 안전을 위한 활동을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 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민간단체"란 안전과 재난 관리를 영리가 아닌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5조(민간단체의 책무)① 민간단체는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 문화 및 안전·재난관리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민간단체에게 군민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 문화 및 안전·재난관리 활동의 전개를 요청 하였을 때에는 민간단체는 신속하게 응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단체의 요건) 안전문화 및 안전ㆍ재난관리 활동을 하는 단체 중에서 군수가 지원하는 민간단체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수난구조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발급 받은 인명구조요원 자격증 소지자가 2명 이상인 단체 또는 스킨스쿠버 자격증 소지자가 3명 이상인 단체2. 안전문화 및 안전ㆍ재난관리 활동 기간이 2년 이상인 단체3. 회원이 30명 이상으로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단체

제7조(재정지원)① 군수는 민간단체가 재난예방 및 수난구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수난 인명구조 관련 교육ㆍ훈련 및 사업2. 수난 인명구조에 필요한 장비와 물자3. 수난 인명구조 장비와 물자의 보관비용4. 군민 안전문화의식 고취 및 재난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선정기준)① 군수는 2개 이상 단체로 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제6조 민간단체의 요건을 기준으로 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가 우수한 단체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를「음성군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의 실무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음성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00727 / 시행일: 20200727

제2조(책무) 음성군수는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음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대책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단을 설치하여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 및 성별 분포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음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음성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과 자원봉사담당 부서장이 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 및 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지명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및 단체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단장은 법 제17조의2제2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제1항에 따른 실무팀의 지원단 운영 편제 및 임무는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편성하여 운영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하여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음성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단원과 자원봉사 관련기관의 실무자 등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음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91125 / 시행일: 20191125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음성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5.>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 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① 조례 7조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②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 단,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융자이율은 연리 5%이하로 하되 변동금리를 적용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 (이하 "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군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징수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5.>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5.>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성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 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음성군 의회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부 칙 (2005.1.11 규칙 제107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음성군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규칙 제970호, '99.1.28) 및 「음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규칙 제974호,'99.2.24)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5. 7. 1 규칙 제1086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6. 7. 규칙 제1131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97호, 2019.11.25.>(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공무원 행동강령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30615 / 시행일: 202306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자긍심 고취와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15.>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음성군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예우)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5.>1. 각종 주요행사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 9. 5.>

제5조(예산지원)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추진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 9. 5.> <개정 2023. 6. 15.>

제6조(지원대상 사업)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업무 교육사업3.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그 밖에 재향군인회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2008. 8.22 조례 제19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는다.부 칙 (조례 제2383호 2017. 9.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07호, 2023. 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저소득 가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가 아닌 사람 중 노령, 장애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구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가구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8, 2018.12.5.,2019.11.15.>

제3조(지원대상) 저소득 가구의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은 음성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가입자로서 65세 이상 노인세대와 장애인세대가 지원 대상이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해 지원을 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08.7.8, 개정 2024. 11. 5.>

제4조(대상자 선정) 제3조의 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를 음성군에 통보하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상자를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확정한다. <개정 2018.12.5.>

제7조(조사) 군수는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자료를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세대의 소득, 재산,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07.11.19 조례 제1879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 8 조례 제19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77호, 2018.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1호, 2019.11.15.>(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04호, 2024. 11. 5. 만 나이 제도 정착을 위한 음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저장강박증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증”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게 되는 행동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증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증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증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이거나,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저장강박증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저장강박증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5.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6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제5조 지원대상 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의 저장물이 생활폐기물인 경우 수거 지원2. 주거환경개선에 필요한 지원3. 저장강박증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음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보건소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지원한다.
음성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적극행정 활성화 및 적극적 자세의 공직문화 확립을 위하여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12. 2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29.>1.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개정 2023. 12. 29.>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제2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개정 2023. 12. 29.>② 위원회는 「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음성군 인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내용을 심의ㆍ의결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제목개정 2023. 12. 29.〕 <개정 2023. 12. 29.>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본조신설 2023. 12. 29.〕

제5조(간사)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② 간사는 영 제6조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 <후단삭제 2023. 12. 29.><제4조에서 이동, 2023. 12. 29.>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민간위원이 영 제11조의3 제1호부터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2. 29.>

제7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12. 29.>
음성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60205 / 시행일: 202602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금융회사”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2. “전기통신금융사기”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 마련에 노력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①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안내 및 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사업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음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음성군의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 등 관련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함은 물론 군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서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중간결재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정책실명제 업무 총괄은 기획감사과에서 운영하며 기획감사과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6.>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공개3. 정책실명제 홍보·교육·평가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및 범위)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2. 주민의 권익이나 복지증진에 관련된 정책3. 10억원 이상의 건설사업4. 5천만원 이상의 학술용역사업5. 예산절감 등 행정능률 향상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정책6. 음성군민이 신청한 사업7.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한다.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음성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6. 30.>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관 정책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이하 “내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종합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제7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공개)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목록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음성군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를 통해 게재하고 담당부서에 통보한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에 대하여 내역서를 음성군 홈페이지 정책실명제 코너에 등록하고 사업 완료 시까지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정책실명제 확산 등)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굴·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정책실명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부서, 유공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529호, 2019.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음성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음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에 따른 음성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심의사항부 칙 <조례 제2941호, 2023.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9호, 2024. 12. 26.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설치된 도민체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f;까지 생략&#x32b1; 음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과장”으로 한다.&#x32b2;부터 &#x32b8;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3062호, 2025. 6.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음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위원회는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② 음성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8호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자. 「음성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제5조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기준 및 선정 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