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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특산품 지정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0108 / 시행일: 2025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생산물의 보호·육성과 품질의 차별화를 통해 구매촉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용인시 특산품 지정 및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특산품”이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색 있고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제6조에 따라 지정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품목을 말한다.1. 용인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임산물2. 제1호에 따른 농·수·축·임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품목

제3조(책무 등)① 시장은 특산품의 지속적 육성지원을 위하여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특산품의 지정을 받은 사람은 특산품 육성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이에 관한 용인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특산품 지정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품목을 특산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식품산업진흥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거나 품질이 우수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품목2. 그 산지의 유명도가 높거나 상품으로서의 차별화가 인정되는 품목

제5조(특산품 지정 심의위원회)① 특산품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특산품 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특산품 지정과 취소에 관한 사항2. 홍보 및 발전방안3. 육성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4. 그 밖에 시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위원장은 농림축산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2. 당연직 위원은 시 농정업무 담당과장, 축산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3. 위촉직 위원은 특산품 지정에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특산품 관련학과 교수 또는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원다. 소비자 단체의 임원라. 특산품 또는 관련 지원기관의 임직원(분야별)마. 특산품 생산자단체 또는 관련협회 임원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6조(특산품 지정 절차)① 특산품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특산품 지정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용인시에 주소를 둔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사업자등록을 한 후 1년 이상 영업을 한 자나. 농업경영체 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농업을 영위한 자다. 축산업 허가일로부터 1년 이상 축산업을 영위한 자라. 임업 허가일로부터 1년 이상 임업을 영위한 자마.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등록된 생산자단체2. 용인시 소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서 용인시에서 생산된 농·수·축·임산물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경우③ 시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산품을 선정하며, 선정된 신청인에게 특산품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7조(지정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장은 해당 특산품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특산품으로서의 품질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특산품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가 발생한 경우3. 지정받지 아니한 유사한 품목을 혼합 출하한 경우4.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하지 아니한 경우5. 지정된 특산품이 용인시 관내에서 생산·제조·가공되지 아니하는 경우6. 특산품 지정을 받은 자가 폐업, 폐농 등의 사유로 지정취소를 신청한 경우

제8조(육성지원)① 시장은 특산품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육성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판로개척 및 확보2. 전문기술 연구, 교육, 보급3. 경영컨설팅4. 품평회·경진대회 등 개최5. 특산품 광고·홍보6. 특산품의 생산 등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 지원7. 그 밖에 특산품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육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육성사업이 있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7조의3에 따라 설치한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8. 9, 2025. 6. 30〉

제2조(기능)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8. 8. 9, 2021. 12. 31〉1. 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2.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외의 의무부담 사항3.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8. 9〉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담당 실·국장이 된다.〈개정 2018. 8. 9, 2021. 6. 30, 2025. 6. 30〉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17. 5. 4, 2017. 10. 2, 2018. 8. 9, 2018. 10. 16, 2024. 7. 15, 2025. 6. 30〉1. 도시정책업무담당 실·국장, 교통정책업무담당 실·국장2. 지방재정ㆍ건축ㆍ토목ㆍ환경 등 각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인(「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된다.〈신설 2018. 8. 9〉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개정 2018. 8. 9〉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품위를 손상해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척·기피·회피 사유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제목개정 2018. 8. 9〕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리인인 경우4.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에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제〈2018. 8. 9〉④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5일 전에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용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용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조례」에 따른 용인시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17. 5. 4 조례 제165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⑦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도시주택국장”을 “도시균형발전국장”으로 한다.⑧ 부터 ⑫ 까지 생략부칙 〈2017. 10. 2 조례 제171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도시균형발전국”을 “도시균형발전실”로 한다.②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8. 8. 9 조례 제18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궐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8. 10. 16 조례 제1870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⑩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도시균형발전실장, 안전건설국장”을 “도시정책실장,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⑪ 및 ⑫ 생략부칙 〈2021. 6. 30 조례 제2146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⑤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국장”으로 한다.⑥ 생략부칙 〈2021. 12. 31 조례 제2243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7. 15 조례 제2528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용인시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교통건설국장”을 “교통정책국장, 건설국장”으로 한다.② 부터 ⑫ 까지 생략부칙 〈2025. 6. 30 조례 제2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0806 / 시행일: 20250806

제2조(시설의 사용신청)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용인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 시설 일부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용인시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신청서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2(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감면 또는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8. 6〕

제3조(수강생의 관리)① 시장은 교육시설의 수강생을 모집하고자 할 경우 공개로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원이 미달 되거나 심화반 등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심화반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 서류전형, 면접 또는 초급과정을 이수한 수강생을 우선하여 모집할 수 있다.③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교육 수강생이 수강 이력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 이력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조(강사의 관리)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 강사로 선발된 사람은 시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육 강사가 강의실적 증명을 요청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강의실적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조(수강료의 징수)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개강 후에 수강 신청하는 수강생에 대하여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수강료를 차감할 수 있다. 다만, 개강 후 7일 이내에 수강 신청한 경우에는 수강료 차감을 제외한다.수강료 = (수강 신청일 포함 잔여 교육일수 / 전체 교육일수) × 총 수강료

제6조(수강료의 감면 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수강료 감면신청서2. 그 밖에 교육수강료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7조(수강료의 반환)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장은 이미 납부된 수강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12. 20〉1. 전액반환가. 천재지변, 불가항력 및 평생학습관의 사정에 의하여 교육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나. 해당 교육의 개강 전까지 수강 포기를 신청한 경우2. 일부반환가. 수강생이 개강일 이후 수강 포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반환할 것반환금액 = 기 납부액 - {(수강 포기일 포함 교육진행 일수 / 총 교육일수) × 수강료}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교육진행 일수가 총 교육일수의 70퍼센트가 초과된 후에 수강 포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교육과정 위수탁)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교육과정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과정 위수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육과정 위수탁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서 내용을 공정하고 면밀하게 심사한 후 수탁기관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결정된 자는 시장과 교육과정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퇴관조치) 시장은 교육과정 수강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0〉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강을 받은 경우2. 타인의 안전 또는 교육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3. 관계공무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4.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용인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9 교육문화국의 평생교육과의 사무분장란 중 제16호부터 제20호까지 중 “여성회관”을 각각 “평생학습관”으로 한다.② 「용인시 사무 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여성회관”을 “평생학습관”으로 하고,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가목 및 사목 중 “여성회관”을 각각 “평생학습관”으로 한다.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용인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부칙 〈2023. 12. 20 규칙 제11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8. 6 규칙 제11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설치한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편익시설”이란「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별표 1에 의한 시설과 이에 부속되는 설비 또는 비품을 말한다.2. “사용자”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아 주민편익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3. “사용료”란 제5조 규정에 의거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용허가)①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연습 또는 체력단련을 위하여 개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써 허가에 갈음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

제4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주민편익시설의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치는 자3.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거나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소지한 자4. 그 밖에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장이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후단삭제 2021. 9. 27〉1. 허가 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득하였을 경우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0. 8. 2, 2012. 8. 3, 2021. 9. 27, 2024. 5. 10, 2025. 12. 5〉1. 전액감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ㆍ경기나. 기타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사용료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용인시 환경센터 주변영향지역(포곡읍 금어1리, 금어2리, 삼계4리) 주민3. 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가.「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다.「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라.「아동복지법」에 의한 소년ㆍ소녀 가장마.「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바.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8세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을 포함한 2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의 부모와 자녀4. 사용료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용인시 환경센터 인근 포곡읍(주변영향지역 제외) 주민5. 사용료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가. 용인시 환경센터 인근지역〔포곡읍(주변영향지역 제외), 고림동〕주민나. 유방동 중 유방7통, 유방8통, 유방9통 일대 주민다. 양지읍 대대리, 주북리 주민라. 모현읍 초부리 주민6. 월 단위로 수영장을 이용하는 11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게 별표 2 제1호에 따른 수영장 사용료의 10퍼센트 감면

제8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 후 주민편익시설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표 3의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에 따라 납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 9 27〕

제9조(위탁운영) 시장은 주민편익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용도 및 목적에 맞는 범위안에서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

제14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위탁사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등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고, 수탁자는 자료를 제출함에 있어 성별분리통계를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3〉② 수탁자는 감사 및 조사에 협조하여야 하며,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과에 따라 관련규정에 의거 시정, 협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8. 2 조례 제1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8. 3 조례 제1240호〉 이 조례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5. 15 조례 제2018호,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8; 까지 생략&#x3259;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x325a; 부터 &#x32b4; 까지 생략부칙 〈2021. 9. 27 조례 제2186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31 조례 제242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용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10 조례 제25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1항제3호바목 및 같은 항 제5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25. 12. 5 조례 제2704호, 구 및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⑦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5호다목 중 “양지면”을 “양지읍”으로 한다.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2조(사용허가 신청 등)① 조례 제3조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2, 2024. 5. 10〉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규정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 20일 이전1의2. 포곡읍(주변영향지역 제외)에 거주하는 주민이 사용하려는 경우 사용 15일 이전2. 최초허가일 경우 사용 7일 이전3. 변경허가일 경우 사용 3일 이전4. 다만, 긴급을 요한다고 시장이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호에 의거하여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주민편익시설의 상태, 중복신청 여부 등을 감안하여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시설에 대한 사용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의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개인과 단체가 경합된 경우에는 단체를 우선으로 하고, 개인과 개인 단체와 단체가 경합된 경우에는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에 의함③ 시장은 주민편익시설 사용자에게 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6조에 의해 사용권의 교부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제3조(사용료 반환신청)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반환신청서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의 중단과 동시에 이를 철거ㆍ원상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철거ㆍ원상복구 하지 아니 할 수 있다.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에게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수탁자 선정방법)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편익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민편익시설의 특성상 면허 또는 경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공공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10〉1. 시설과 재산관리의 운영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및 성실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하여야 한다.2. 운영비용을 시설운영에 직접 사용하되 성실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목적 이외로 사용할 수 없다.3. 주민편익시설의 재산 및 권리에 대하여 양도, 대여, 교환, 제3자에게 담보제공을 할 수 없고, 수탁받은 업무를 재위탁 할 수 없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세부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위탁운영 기간 중 주민편익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련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는 법적 책임을 진다.

제7조(위탁운영 신청)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출된 서류를「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의한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한다. 다만, 시장이 설립한 지방공기업일 경우 위수탁협약서로 갈음한다.〈개정 2020. 5. 1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8. 2 규칙 제6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5. 15 규칙 제1001호,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본문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② 생략부칙 〈2024. 5. 10 규칙 제113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허가 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21. 12. 20〉

제2조(종량제 규격봉투이용)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자는 종량제 규격봉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반입하여야 한다. 단, 다량배출 사업장 폐기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0. 5 규칙 제424호,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21. 12. 20 규칙 제1060호,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용인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7. 28, 2023. 11.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7. 28〉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 최종처분시설 및 재활용시설로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란 공동주택단지 및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그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용인시장에게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재원)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5. 7. 28〉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나 그 밖의 수입금3. 다른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제4조(용도)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및 그와 관련된 모든 경비에 사용한다.〈개정 2015. 7. 28〉1.「폐기물관리법」 제2조에서 정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또는 대보수사업 및 그 부대경비2. 폐기물처리시설을 광역화시설로 설치할 경우에 필요한 시설비 및 부대경비3. 제1호 및 제2호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매입 등 그 부대경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회계의 신설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까지 법 제6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어 일반회계에 편입된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5. 7. 28 조례 제1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0. 22 조례 제18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6 조례 제24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포상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00928 / 시행일: 20200928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용인시정(이하 “시정”이라 한다)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6. 4. 15, 2018. 5. 14〉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개정 2016. 4. 15〉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8. 5. 14, 2020. 9. 28〉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며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의 안녕과 질서, 건전한 미풍양속을 장려하는 일에 솔선수범하는 경우4. 각종 재난현장의 위급한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현저한 공적을 세운 경우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시정수행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시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개정 2016. 4. 15〉1. 삭제〈2018. 5. 14〉2. 삭제〈2018. 5. 14〉3. 삭제〈2018. 5. 14〉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6. 4. 15〉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시 소속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개정 2016. 4. 15, 2018. 5. 14〉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등 시정발전에 헌신한 사람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개정 2016. 4. 15〉② 제1항의 포상은 상장, 상금,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6. 4. 15〉③ 포상수상자 중 예산의 범위에서 선진지 견학을 행할 수 있다.〈신설 2005. 5. 21, 개정 2016. 4. 15〉

제10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ㆍ과장, 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2016. 4. 15, 2018. 5. 14, 2020. 9. 28〉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심의는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6. 4. 15〉④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이를 전한다.〈개정 2016. 4. 15〉⑤ 공적심사위원회는 별도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한다.

제11조(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시 본청 포상업무 부서장과 협의를 거친 후 행한다.〈개정 2005. 10. 5, 2016. 4. 15, 2018. 5. 14〉

제12조(포상시기)① 포상은 정기포상과 수시포상으로 나눈다.② 정기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한다.〈개정 2016. 4. 15〉1. 모범공무원표창 : 월 1회2. 연말우수공무원표창 : 연 1회3. 선행시민표창 : 월 1회4. 용인시민상표창 : 연 1회③ 수시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시행한다.〈개정 2016. 4. 15〉1. 우수한 시정시책을 제안 또는 추진할 경우2.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여 공적이 현저할 경우3. 그 밖에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전문개정 2005. 5. 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0. 5 조례 제653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4. 15 조례 제1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5. 14 조례 제17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9. 28 조례 제2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91223 / 시행일: 20191223

제2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용인시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2항에 따라 표창대상자를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용인시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개정 2019. 12. 23〉② 제1항의 용인시 공적심사위원회는 본청과 구청에 각각 둔다.〈신설 2019. 12. 23〉③ 본청에 두는 용인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신설 2019. 12. 23〉④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며, 위원은 용인시 본청의 실ㆍ국장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7. 10. 2, 2019. 12. 23〉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개정 2005. 10. 5, 2019. 12. 23〉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순위에 따라 우선순위의 실ㆍ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06. 11. 10, 개정 2019. 12. 23〉⑦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9. 12. 23〉⑧ 위원장의 명에 따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포상 업무 담당 과장으로, 서기는 포상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중 용인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9. 12. 23〉〔제목개정 2019. 12. 23〕

제3조(표창대상자의 심사기준)① 표창대상자를 심사 선발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3〉1. 공적 내용이 표창 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2. 공적이 질ㆍ양적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3. 표창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23〉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2. 단기근속자보다 장기근속자 우선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는 표창을 수여할 수 없다.〈개정 2019. 12. 23〉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를 포함한다)을 받은 자로서 징계 소멸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자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및 사정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 중에 있는 자

제4조(자료제출 등의 요구) 위원회는 공적심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창 대상자의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9. 12. 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0. 5 규칙 제440호〉 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1. 10 규칙 제5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0. 2 규칙 제886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8의 회계과, 세정과 소관 사무 중 자금운용·관리와 자금배정에 관한 사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 까지 생략· 「용인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 부터 · 까지 생략부칙 〈2019. 12. 23 규칙 제9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폭염”이라 함은 「기상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된 경우를 말한다.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효된 경우를 말한다.3. “폭염·한파 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4. “폭염·한파 저감시설”이란 쿨링포그, 그늘막, 무더위·한파 쉼터, 온열의자 등 폭염 또는 한파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5. “재난도우미”란 이·통장, 지역자율방재단원 등으로,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종합대책 수립 등)① 시장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용인시 폭염·한파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한파 예방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한파의 예측 및 피해 전망3. 폭염·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한파 쉼터의 현황 및 운영 방안5. 폭염·한파 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 방안6. 폭염·한파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지원 대책7. 폭염·한파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호의 내용이 관계 법령에 따른 재해예방 종합계획 등에 포함된 경우에는 별도의 종합대책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폭염·한파 저감시설의 설치 및 운영2. 냉·난방 물품의 지원3. 냉·난방비 등의 재정 지원4. 그 밖에 폭염·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기준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재난도우미 운영)① 시장은 폭염·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1. 「용인시 통·리·반 설치 및 통장·이장 정원 조례」에 따른 이장 또는 통장2. 「용인시 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율방재단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재난도우미는 폭염 또는 한파 특보가 발령되면 해당 계층에 대한 안부확인, 건강관리 및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용인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80514 / 시행일: 2018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 처리에 관한 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의 위생 수준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용인시 하수도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수도공기업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용인시 하수도공기업(이하 “하수도공기업”이라 한다)을 설치한다.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 부대사업2. 공공하수처리시설사업 및 그 부대사업3.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 부대사업

제6조(세입 및 세출)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수도 사용료2. 하수도 점용료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그 밖의 수입금②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수관로ㆍ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 및 유지ㆍ관리비2. 상환 원리금3. 그 밖에 하수도공기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7조(출자)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에 출자(出資)할 수 있다.1.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경우2. 단기간 집중적으로 대규모 사업을 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출자를 받은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제8조(지방채)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방채는 시장 명의로 발행한다.②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때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원리금 지급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채에 원리금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명을 각각 표시하여야 한다.

제9조(이익의 처리)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처리한다.1.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상환액 상당 금액의 감채(減債)적립금으로 적립2.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제7조에 따라 출자한 회계에 납부<img src="/flDownload.do?flSeq=153036285&gubun=ELISIMG" alt="img15303628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3. 나머지 금액의 80퍼센트를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4.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

제10조(회전기금의 설치ㆍ운용)① 법 제39조에 따라,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사업을 능률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회전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공기업 관리자가 된다.

제11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공기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試算表)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가용재원 명세서2.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 상황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 명세서5. 그 밖에 하수도공기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명확히 하는 데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서류

제12조(업무 상황 설명서의 제출 및 공표)① 관리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간의 업무 상황에 대한 설명서(이하 이 조에서 “업무 상황 설명서”라 한다)를 각 호의 해당 기한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8월 31일까지2.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다음 해 2월 말일까지② 업무 상황 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회계 상황(제1항제1호에 따른 기한까지 제출하는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만 해당한다)3. 그 밖에 하수도공기업의 업무 상황 설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업무 상황 설명서를 받으면 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자본금) 이 조례 제정시의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액은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③(자본금 수정) 이 조례 시행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으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 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하여야 한다.④(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용인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05. 10. 5 조례 제715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7. 28 조례 제14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5. 14 조례 제1830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용인시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80731 / 시행일: 20180731

제2조(실무협의회 설치 및 구성)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급식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의회에 소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15. 2. 2, 2018. 7. 31〉1.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 급식 담당 공무원2. 지원센터의 대표자(「용인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사무를 위탁받은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학부모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영양교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친환경 생산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라. 식생활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마. 그 밖에 학교급식 관련 전문가4. 삭제〈2018. 7. 31〉5. 삭제〈2018. 7. 31〉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互選)하며, 간사는 용인시 학교급식 지원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8. 7. 31〉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⑤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목개정 2018. 7. 31]

제3조(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7. 31〉1.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2. 식재료 공급품목에 관한 사항3. 식재료 공급방법에 관한 사항4. 식재료 공급가격에 관한 사항5. 삭제〈2018. 7. 31〉6. 삭제〈2018. 7. 31〉7. 그 밖에 학교급식의 지원 또는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18. 7. 31]

제4조(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8. 7. 31〉1.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 7. 31〉

제5조(지원센터 운영방침) 지원센터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운영방침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1. 우수한 식재료 공급과 관리2. 투명하고 안정적인 책임운영3.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의 조성 및 개선을 위한 지원 활동

제7조(지원센터의 식재료 공급 원칙)① 지원센터의 대표자는 수요예측에 따라 계약된 친환경 또는 우수 농·축·수산물을 식재료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8. 7. 31〉② 지원센터의 대표자는 용인시에서 생산된 식재료를 우선 공급하고, 공급물량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는 경기도의 다른 시·군, 다른 시·도에서 생산된 식재료 순으로 공급한다.〈개정 2018. 7. 31〉③ 일반 농ㆍ축ㆍ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은 학교의 신청에 따라 안전성을 고려하여 공급할 수 있다.〈개정 2018. 7. 31〉

제8조(공급가격ㆍ품목 결정의 원칙) 농산물의 공급가격은 생산자 출하가격, 시중가격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신설 2015. 2. 2, 개정 2018. 7. 31〉

제9조(지원센터 보고)① 지원센터의 대표자는 매년 운영개시 1개월 전까지 지원센터 연간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간 운영계획에는 일반현황, 친환경 급식정책, 구입처, 공급가격 및 품목, 식생활 개선교육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 7. 31〉② 지원센터의 대표자는 매년 2월말까지 연간 운영계획을 용인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연간 운영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7. 31〉③ 지원센터의 대표자는 매월 주요 품목별 공급물량, 매출실적을 월말 기준으로 시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8. 7. 31〉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15. 2. 2]

제11조(식생활 개선 교육) 지원센터는 학생의 식생활 개선 및 건전한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 급식정책, 식생활교육 및 현장견학 등의 식생활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15. 2. 2]

부칙 〈2015. 2. 2 규칙 제7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7. 31 규칙 제92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실무협의회의 보궐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00413 / 시행일: 20200413

제2조(지원대상)①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용인시 관내 설치ㆍ운영하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으로 한다. 다만, 국ㆍ도비 보조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의 지원대상은 해당사업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20. 4. 13〉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0. 4. 13〉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학원2. 다른 기관으로부터 동일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3. 삭제〈2020. 4. 13〉4. 삭제〈2020. 4. 13〉5. 삭제〈2020. 4. 13〉6. 그 밖에 지원취지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3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15조에 따라 공모절차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며,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 및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및 보조금을 결정한다.1. 사업비 지원의 필요성2. 사업내용의 적정성3. 학생 교육비부담 정도4. 재정운영 상태5. 학생 수용 특성 등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대상 및 보조금을 결정하고자 할 때는 조례 제7조에 따른 용인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⑤ 시장은 제4항의 결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및 결정 등)①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교부조건을 포함한 교부결정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개정 2020. 4. 13〉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0. 4. 13〉③ 보조금은 일시에 교부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기를 나누어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20. 4. 13〉 [제목개정 2020. 4. 13]

제7조(정산 및 반납)① 보조금을 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및 관련 증명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산결과 보조금의 집행 잔액과 그 밖의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용인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513

제2조(신청서) 「용인시 학교복합화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복합화시설을 사용(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자가 시장에게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제출하는 신청서의 서식은 별지 서식과 같다.
용인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용인시 관내에 위치한「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시설”이란「학교시설사업 촉진법」제2조제1호 각 목 중 기숙사 및급식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시설이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용인시민이 고루 이용할 수 있는 실내ㆍ외 시설로 효율적으로 이용 되도록 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내 학교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시설 개방에 필요한 운영비 및 시설 유지보수비 등 지원사업2. CCTV 설치 등 학교 보안시설 설치 지원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시설의 개방 활성화 지원 사업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방법 등은「용인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5조(이용자의 준수사항)① 이용자는 학교시설 이용시 학교교육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허위사실로 시설 개방을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이용자는 시설 개방으로 영리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이용자는 학교의 규칙 및 학교장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용인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10329 / 시행일: 2021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회복과 가해학생에 대한 교육·선도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으로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학교”란 용인시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경기도용인교육지원청교육장 및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관련 단체, 상담기관, 지역 주민 등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법 제10조의2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용인시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폭력예방 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학교폭력예방 교육, 치료를 위한 관련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 학교폭력예방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폭력예방과 대책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상호 협력 및 참여 방안4.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한다.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지역협의회의 위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운영 등)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장 및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에 있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위원장은 지역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유관 기관 전문가를 지역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학교폭력 관련 기관에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용인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용인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하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한부모가족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한부모가족 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법에 따라 선정된 한부모가족으로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 교육·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사업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3.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4.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해당연도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여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0조(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등)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을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및 관계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5. 15 조례 제2018호,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 까지 생략· 용인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부터 · 까지 생략
용인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10108 / 시행일: 2021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한다.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2. 한의약 분야의 지역협력 촉진3.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 증진 및 치료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한의약 육성 종합계획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인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용인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2.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3.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4.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제7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용인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항일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그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일독립운동”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용인시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에 반대하거나 항거한 활동을 말한다.2. “항일독립운동가”란 용인시에서 활동한 항일독립운동가 및 용인시 출신 항일독립운동가를 말한다.3. “항일독립유적”이란 용인시에서 항일독립운동의 시발점이 되거나 항일독립운동과 관련된 장소, 건축물 등을 말한다.

제4조(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1. 미발굴 항일독립운동가 발굴 및 그 후손을 찾기 위한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지원 사업2. 항일독립운동 및 항일독립운동가 관련 학술행사 및 출판 지원 사업3. 항일독립유적 및 항일독립운동자료 등 현황 조사·발굴 및 보존사업4. 추모기념시설 설치 및 운영 사업5.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교육·홍보 및 문화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항일독립운동 기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념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기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항일독립운동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에는「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 5. 15〉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시장은 기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5. 15 조례 제2018호,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 까지 생략· 용인시 항일독립운동 기념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부터 · 까지 생략
용인시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0304 / 시행일: 202503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용인시 해병전우회”(이하 ”해병전우회“라 한다)란 용인시에 거주하는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와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사업 등)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을 위하여 해병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사업2. 하천 등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3. 그 밖에 용인시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활동② 제1항에 따른 사업에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용인시 행복택시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3조(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의 선정)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중교통 소외지역을 행복택시 운행 대상마을(이하 “대상마을”로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2. 12. 30〉1. 노선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2. 마을회관 등 마을중심지에서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장까지의 도보 거리가 50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마을3. 제2호의 해당 버스정류장 버스 1일 운행횟수가 5회 이하인 마을4. 그 밖에 교통이 불편한 지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

제4조(행복택시의 운영 등)① 행복택시의 이용 대상은 제3조에 따른 대상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한다.〈개정 2022. 12. 30〉② 운행구간은 제3조에 따른 운행 대상마을에서 관할 읍ㆍ면ㆍ동 소재지까지로 한다. 다만, 탑승객의 요구에 따라 관할 읍ㆍ면ㆍ동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용인시 관할구역 내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까지 운행할 수 있다.〈개정 2022. 12. 30〉③ 행복택시의 운행계통, 운행시간, 운행횟수 등은 마을 주민들과 협의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개정 2022. 12. 30〉

제5조(행복택시의 비용 부담 및 지원 범위)① 행복택시 이용자는 택시 운행 1회당 1천원을 부담한다. 이 경우 이용자가 부담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택시요금은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개정 2022. 12. 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 단서에 따라 대상마을 주민이 행복택시를 관할 읍ㆍ면ㆍ동 소재지가 아닌 다른 지역까지 이용하는 경우에는 택시요금 중 기본요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지원하고 기본요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이용자가 부담한다.〈개정 2022. 12. 30〉③ 시장은 행복택시 운행에 참여하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 12. 30〉

제6조(행복택시 운행 참여)① 행복택시 운행에 참여하려는 관내 택시운수종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행복택시 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사업자 지정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2. 12. 30〉② 행복택시 사업자는 관련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비용 정산을 위한 운행기록 집계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2021. 4. 29 조례 제2124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30 조례 제2368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용인시 구 및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ㆍ리를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이에 수반한 동장의 정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9. 11. 8, 2021. 12. 31〉

제2조(행정운영동의 설치 등) 행정운영동은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하며, 행정운영동을 분리하거나 합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행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적정인구2.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에 대한 주민 접근성3. 도로, 하천 등으로 인한 주민생활권 분리에 따른 주민 불편사항 발생4. 지역여건 변동으로 급속한 인구변화 예상5. 재정여건과 행정능률 등 그 밖의 사항〔본조신설 2019. 11.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1.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2. 26〉 이 조례는 200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0. 5〉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0. 27 조례 제782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7. 1 조례 제8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8. 2 조례 제10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1. 8 조례 제1966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6. 30 조례 제2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1 조례 제2238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3. 4 조례 제2600호〉 이 조례는 2025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2 조례 제260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②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⑭ 용인시조례 제2600호 「용인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부칙 중 “14일”을 “1일”로 한다. 제3조 생략
용인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5. 10, 2026. 3. 3〉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 또는 경기도에서 지정한 문화유산을 말한다.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해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으로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 또는 경기도에서 지정한 문화유산을 말한다.

제4조(사업비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6. 3. 3〉1. 강학·인성·예절·의례 교육2. 향교 및 서원과 관련된 전시 및 한시·한문 경연 등 정신문화 진흥사업3. 제향, 기로연·향음주례·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관·혼·상·제 관련 의례 사업4. 강학·전통예절·전통의례 교사 등 인력양성사업5. 청소년 전통문화 교육 사업6. 향교 및 서원의 문화유산 기반 문화체험ㆍ관광 및 관련 행사사업7. 향교 및 서원의 역사ㆍ문화 가치 보존을 위한 학술연구 및 자료 발굴 사업8. 향교 및 서원의 환경 정비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을 향교ㆍ서원과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7조(협의체의 설치)① 시장은「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라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용인시 향교ㆍ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사업의 발굴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신설 2026. 3. 3]

제8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간사 1명을 둔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용인시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향교ㆍ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2. 용인시의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3.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ㆍ단체 대표자4.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분야 교수 등 전문가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26. 3. 3]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신설 2026. 3. 3]

제10조(협의체의 운영)① 협의체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자문사항을 의결한다.④ 간사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자문내용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한다.⑤ 협의체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와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⑥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⑦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 협의체 회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 신설 2026. 3. 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10 조례 제2511호,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⑪ 용인시 향교 및 서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및 제2호 중 “문화재를”을 각각 “문화유산을”로 한다.⑫ 생략제3조 생략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7

제2조(지정·인정 신청) 「용인시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향토유산으로 지정·인정받고자 하는 소유자·보유자(보유단체)(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향토유산 지정ㆍ인정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10〉

제3조(지정서 등 교부)① 시장은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향토문화유산 지정서(별지 제2호서식) 또는 향토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 인정서(별지 제3호서식)를 향토유산 소유자 등에게 교부한다.〈개정 2024. 5. 1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서 및 인정서를 교부할 경우에는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교부 내용을 향토유산 지정서 및 인정서 교부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7, 2024. 5. 10〉

제4조(관리자 지정서) 시장은 조례 제18조에 따라 향토문화유산 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향토문화유산 관리자(단체) 지정서(별지 제5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18, 2024. 5. 10〉

제5조(점검) 시장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향토유산을 연 1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연 2회(2월, 8월) 점검한 후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내용을 관리대장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 5. 10〉

제6조(경비보조 기준)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조례 제20조에 따른 향토문화유산의 보호·관리 또는 향토무형유산 공개행사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10분의 7 이내)를 보조할 수 있다. 다만, 향토유산 활용사업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6. 5. 27, 2024. 5. 10〉

제7조(보조금 교부신청) 제6조에 따라 경비의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시장에게 보조금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27, 2024. 5. 10〉1. 향토문화유산의 공사, 수리 등의 보호ㆍ관리와 향토무형유산 공개행사 및 향토유산 활용사업을 위한 계획서(사진 포함)2. 제1호에 따른 경비보조가 필요한 사유와 소요경비 및 자부담의 재원조달방안(자부담 확약서 포함)3. 지정 또는 인정 신청서의 기재사항에 준하는 향토유산의 기본 정보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5. 27 규칙 제8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7. 18 규칙 제8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10 규칙 제113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용인시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4호 중 “문화재매매업 허가증 사본(문화재”를 “문화유산 매매업 허가증 사본(문화유산”으로 한다.별지 제7호서식 중 “문화재매매업”을 “문화유산매매업”으로 하고, “문화재”는 “문화유산”으로 하며, 별지 제15호서식 중 “문화재지정”은 “문화유산지정”으로 한다.
용인시 헌혈 장려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주민의 생명 및 건강보호를 위한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주민의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1. 9, 2023. 11.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11. 6, 2025. 11. 6〉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주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2. “헌혈장려”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4. “다회헌혈자”란 전혈을 1회 이상 포함하여 1년간 3회 이상 헌혈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나. 용인시에서 헌혈한 자

제4조(헌혈장려 사업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 11. 9〉1. 헌혈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헌혈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용인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 11. 9〉③ 시장은 헌혈 및 헌혈 장려에 기여한 공이 있는 사람 등에게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0. 11. 9〉〔제목개정 2020. 11. 9〕

제6조의2(다회헌혈자 우대)① 시장은 다회헌혈자를 대상으로 용인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물의 사용료, 이용료, 입장료, 관람료, 주차료, 수강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간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감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 11. 6〕

제7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등)① 시장은「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라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용인시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3. 11. 6, 2025. 11. 6〉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헌혈장려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소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헌혈장려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2. 교육지원청, 경찰서, 군부대 등 공공기관에서 혈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대표자3. 의료기관(종합병원), 민간경제단체(상공회의소 등), 언론기관 및 적십자 혈액원 등 민간기관에서 혈액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기관 추천자4. 그 밖에 보건의료관련 전문가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본조신설 2020. 11. 9〕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2.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4. 헌혈자원봉사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헌혈 및 헌혈장려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0. 11. 9〕

제8조의2(협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협의회를 소집 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25. 11. 6〕

제8조의3(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임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5. 11. 6〕

제10조(관련정보의 제공)① 시장은 헌혈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시민들에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25. 11. 6〉1. 시에서 관리하는 인터넷홈페이지2.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또는 옥외광고물3.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4. 그 밖에 헌혈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② 시장은 헌혈장려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에게 최신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6〉〔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0. 11. 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1. 9 조례 제2076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6 조례 제2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1. 6 조례 제2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2조(임무) 용인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과 같다.1.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2.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 등)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단체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이나 단체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나 단체3. 그 밖에 시정에 관심이 많고 시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② 시장은 기간이 정해진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그 사업에만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경우에는 해당사업이 종료되면 자동 위촉 해제된다.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4. 그 밖에 임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운영)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 부서에서 주관하되, 홍보대사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위촉ㆍ운영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② 시장은 시정홍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시정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③ 미디어담당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대장을 비치하고 선정조서 및 위촉 관계 서류를 관리한다.〈개정 2025. 5. 2〉

제7조(예우 및 보상)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시정홍보 활동에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정홍보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홍보대사는 제3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홍보대사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부칙 〈2025. 5. 2 조례 제260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②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용인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공보관”을 “미디어담당관”으로 한다.② 부터 ⑭ 까지 생략제3조 생략
용인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용인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한 화재대피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도록 권장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의 인증을 받은 제품나.「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인증을 받은 제품다.「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2. “안전교육”이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용인시(소속 및 하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청사 및 용인시의회 청사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를 비치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관내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와 이를 알리는 표지를 권장한다.1.「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용인시 출자·출연기관2.「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3.「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4.「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5.「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6.「청소년복지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7.「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8. 백화점, 대형마트, 공연장, 지하철역, 숙박시설, 박물관, 미술관 등 다중이용시설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교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방연마스크 활용과 화재대피에 관련된 안전교육 및 화재예방 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등) 시장은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시 대피 관련 홍보 및 실천ㆍ장려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3조 제2항 각 호의 기관 및 시설 중 시가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및 기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방연마스크 구입ㆍ비치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용인시 화훼산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화훼산업”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경영하는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화훼산업을 말한다.2. “지역화훼산업체”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된 본점 소재지를 시 관내에 두고 화훼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화훼산업 관련 제도개선, 화훼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사업지원) 시장은 지역화훼산업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화훼의 안정적 생산 및 유통기반시설 조성2. 화훼의 생활화, 이용 촉진 및 유통 지원3. 지역화훼산업 육성 지원4. 지역화훼산업 진흥지역 조성5. 지역화훼산업 관련 수출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6. 지역화훼산업 관련 교육훈련7. 그 밖에 화훼산업의 육성 및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지역 우수화원 육성)① 시장은 지역생산 화훼 우선구매, 신화환ㆍ생화 사용에 솔선수범하는 우수화원을 착한꽃집으로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꽃집으로 선정된 우수화원에 대한 홍보2. 꽃 소비 마케팅, 품질관리 및 그와 관련된 교육 등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간은 선정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11103 / 시행일: 20211103

제2조(기금지원대상의 범위) 「용인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기금 지원 대상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는 자는 용인시에 소재한 환경과 관련된 시민ㆍ비영리 민간단체, 연구기관, 대학(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2년제 전문대학이상 학력인정 학교로 한정한다), 학술단체 및 용인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한다.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용인시 환경보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아 용인시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사업개시 전년도 9월말까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조금의 편성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사업 선정)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후 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편성할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례 제5조에 따른 용인시 환경보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1. 법령과 조례에 의한 기금의 지원용도에 적합여부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4. 지원대상자의 적정여부5.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타당성 검토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면 지체 없이 그 선정 여부(선정된 사업의 경우 그 지원 조건을 포함한다)를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 신청) 보조금을 교부받으려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장부의 비치) 기금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환경보전기금 관리대장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환경보전기금 지급대장3.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현금출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