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10219 / 시행일: 2021021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융자금"이라 함은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한 지역특화소득증대를 위한 육성사업 및 농업재해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9.10.1>2. "대여금"이라 함은 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과 대행약정을 체결한 융자취급사무소(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에 대여하여 융자금으로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사업비 지원신청 및 추천)①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는 사업개시년도 1월 31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재해 등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신청을 받을 수 있다.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류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5조의 해당여부 및 구비서류의 적정 여부를 검토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결정)① 기금의 융자대상자 결정은 부득이한 경우(천재지변 등)를 제외하고는 사업 개시연도 3월말까지 확정하며, 융자결정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② 시장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의 실현가능성2. 사업추진상의 문제점3. 안정발전기금의 자금사정4. 융자금의 상환능력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① 융자대상자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금 증액을 위한 사업계획의 변경은 승인하지 아니한다.

제6조(융자업무의 대행등)① 조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금융기관과 대행약정을 체결할 경우에는 이 규칙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조건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고, 금융기관이 2개이상일 경우에는 각각의 조건을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금융기관에 지불하는 연간 융자대행 수수료는 대여금액의 1퍼센트까지로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행 수수료는 금융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지불하되, 그 시기는 금융기관이 대여금의 이자를 기금관리계좌에 납입한 날 이후로 하고, 기간의 계산은 금융기관에 대여금을 대여한 날부터 원금상환 전일까지로 한다.

제7조(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① 기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은 년 1회로 하되 융자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다.② 금융기관은 융자실적과 원금 및 이자상환내용을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연도별로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사업관리) 시장은 융자대상자에게 융자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사업 진행사항을 기록보존하고, 융자금의 대출 년도 및 회수상황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농업안정발전기금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조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여야 할 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8호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9호서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86호, 2009. 10. 1.> (원주시 법제 및 소송 사무처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㊸까지 생략㊹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로 하고, 제2조제1호 중 “조례”를“「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㊺부터 <56>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659호, 2015. 5. 8.>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1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원주시농업안정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원주시재무회계규칙”을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⑨ ~ · (생략)부칙 <규칙 제687호, 2015.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83호, 2021. 2. 19.>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⑧ 원주시 농업안정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원주시 재무회계 규칙」”을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⑨ ∼ ⑪ (생략)
원주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045호)에 의거 원주에서 유래한 법정기념일인 농업인의 날(11월 11일)을 맞이하여 원주 농업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어 농업진흥과 농촌발전을 앞당기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원주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개최)①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인의 날은 매년 11월 11일 11시 개최한다. 다만,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농업인의 날의 역사성·특수성을 감안하여 농업인의 날 행사(이하“행사”라 한다)를 시농업인단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가 주최하도록 하고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농촌지도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가 주관하도록 한다.③ 주최·주관 단체에게는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에 의하여 행사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5. 1. 2.>

제3조(행사내용) 농업인의 날 행사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념식 및 농업인 시상(부문별 개인 및 단체)2. 지역 농특산물 품평 및 전시행사3. 도농 어울림 한마당4. 그 밖에 농업과 관련된 교육행사.

제4조(시상)① 농업인의 날의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랑스러운 농업인 : 남·여 각 1인2. 농업인단체별 우수회원 : 다음 각 목의 단체별 각 1인가 시농촌지도자회나. 시농업경영인회다. 시생활개선회라. 시여성농업인회마. 시4-H회3. 분야별 우수농업인 : 다음 각 목의 분야별 각 1인가. 식량작물나. 과수화훼다. 채소특작라. 축산기술마. 환경농업바. 농업정보4. 농업진흥 공직자 및 유관기관·단체 : 3인5.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상은 시장상, 시의회의장상 등으로 하되 자세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하고 예산 및 법령의 범위 안에서 상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원주시 농업인의 날 시상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심사 결과 대상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5조(심사위원회)① 시장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원주시 농업인의 날 시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와 인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 : 3명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 3명3. 농업부문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 3명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되,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농업인의 날 담당과장을 간사로 둔다.

제6조(회의 등)①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추천서·공적조서 및 조사서에 의하여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1. 강원특별자치도 및 중앙단위 각종 농업관련 수상 후보자로 추천2. 국내외 연수 기회 부여3. 영농 교육 명예 강사 위촉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등

제9조(시유재산의 사용·허가 등) 시장은 행사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사용·수익·대부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원주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68호, 2013 7. 2.>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원주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10조 중 “「원주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374호, 2015. 1. 2.>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원주시 농업인의 날 개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및 제11조 중 “「원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각각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원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에 따라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228호, 2023. 5. 1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의 인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공포한 자치법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원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지속적 또는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국내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설치하는 원주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은 원주시 농업기술센터(이하 “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둔다.

제4조(구성)① 예찰·방제단은 「식물방역법」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되, 단장 1명과 반장 2명으로 하고 각 반은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 병해충 방제반을 둔다.③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예찰·방제업무를 총괄한다.④ 각 반장은 농업기술센터의 예찰·방제 업무 관련 부서의 장으로 하고, 반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으로 하며, 민간전문가를 둘 수 있다.

제5조(운영)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조사결과를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방제가 필요한 경우 그 예찰정보를 농업인과 유관기관 등에 제공한다.③ 단장은 방제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농업인과 유관기관 등과 협조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관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방제 계획 수립2. 병해충 예찰·방제 추진 및 지도·점검3. 중앙, 도 및 읍·면·동과의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6. 그 밖에 병해충 예찰·방제 현장 업무 수행 등

제7조(전문인력)① 시장은 병해충 예찰·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예찰·방제단에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배치한다.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일반 예찰·방제요원 등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원주시 농촌마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농촌마을에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연료비 절감 및 에너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보일러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2. “소형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3. “공급배관” 이란 액화석유가스 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4. “대상마을”이란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을 지원하는 농촌마을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농촌마을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매년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① 시장은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제4조에 포함되지 않아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으로서, 액화석유가스 공급자가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지역의 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사업가능 여부, 사업의 적합성ㆍ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 마을 및 세대를 선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마을 및 세대에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설치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2항에 의한 지원은 전체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분담금을 세대당 최대 250만원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한도를 30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중 차상위계층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과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자(傷痍者)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義死者) 유족 및 의상자(義傷者)6. 사회복지시설(국가ㆍ시 또는「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은 제외한다)7.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외의 사람8.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및 결혼이민자9. 그 밖에 시장이 저소득층의 주거환경개선 등의 공익적 기능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업위탁)① 시장은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등에 있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수행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점검 및 자료제출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탁수행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의 반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 지원 사업비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 또는 협약서를 위반한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은 경우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2호, 2025. 12. 31.>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친환경 농·축산물의 생산을 증대하고,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원주시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운영·관리함으로써 친환경적인 농·축산업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광합성세균, 효모균, 유산균, 고초균, 방선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2. “배양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 연구·생산·공급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및 친환경 정화사업 추진 등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생산 및 공급)① 시장은 유용미생물 배양액의 적정한 공급을 위하여 연중계획을 수립하여 배양액을 생산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생산된 유용미생물 배양액은 농·축산업에 종사하는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원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 다)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1. 시민이 영농을 위하여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2. 친환경 농·축산업과 관련된 시험용, 실증재배, 생균제생산 등에 사용 되는 경우3. 천재지변 등 재난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공익(환경)을 위해 시장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시민 이외의 자가 배양액을 공급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유상으로 공급한다. <개정 2025. 12. 31.>④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개인은 영농을 목적으로 공급받고자 할 경우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⑤ 유용미생물 배양액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공급가격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소정의 교육을 이수하여야한다. <개정 2025. 12. 31.>⑥ 배양액 공급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⑦ 시장은 배양액 생산비용 등을 고려하여 배양액의 공급가격을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 12. 31.>

제7조(공급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 할 수 있다.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공급받는 개인, 단체가 배양액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농업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제8조(대금납부)① 제6조에 따라 배양액을 신청할 경우에는 대금을 납부하고 납입영수증을 제출한 후 수령한다.② 제1항에 따른 대금납부 등 회계절차는 「원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 12. 31.>

제9조(대장비치) 배양실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1. 별지 제1호서식의 유용미생물 배양액(유상·단체) 공급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유용미생물 배양액 생산대장3. 별지 제3호서식의 유용미생물 배양액 신청 및 공급대장4. 별지 제4호서식의 유용미생물 배양액 판매대금 수입대장

부 칙 <2012.04.13, 제1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2호, 2025. 12. 31.>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2.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3.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

제5조(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①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의 기본방향2.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농촌융복합산업 전문인력 육성에 관한 사항4. 농촌융복합산업 생산 제품의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5. 농촌융복합산업과 다른 산업 간의 연계강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세울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원주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농촌융복합 사업자의 국내외 시장개척과 판로확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촌융복합산업 제품의 국내외 유통망 구축 및 사후관리 지원 사업2. 국내외 전시ㆍ박람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에 관한 사업3. 상품홍보 및 마케팅 지원 사업4. 사업체 간 홍보ㆍ마케팅 및 품질관리 등을 공동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농촌융복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농촌융복합산업과 관련하여 지식ㆍ정보 확산 및 제품의 소비촉진 등을 위해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ㆍ대학ㆍ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제1항에 따른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의 건축, 해당 시설로의 용도변경 또는 해당 시설 운영 목적의 공작물 설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에 허용한다. 다만,「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거나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은 제외한다.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 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의 양안(兩岸) 중 해당 하천의 경계부터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 다만, 지방하천은 제외한다.8.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경계로부터 50미터 이내인 지역(숙박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9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시장은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할지역의 국가유산 보호, 수질오염, 자연환경, 경관, 미풍양속 및 주민정서 등을 고려하여 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안에서의 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제10조(거리의 환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치 가능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2. 기타의 경우 당해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2호, 2025. 12. 31.>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농촌인력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농촌인력”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가 농업 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 또는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영농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촌인력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방향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3. 농촌인력의 교육 및 훈련4. 농촌인력과 관련된 홍보 및 정보제공5.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농촌인력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농촌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원주시 농촌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업 관련 구인·구직 등록 및 취업알선·연계2.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3. 농작업 대행 및 농작업 인력 파견4. 농촌인력의 관리 및 지원5.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6.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농촌인력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실무책임을 맡는 센터장과 상담원 등 관리인력을 둘 수 있다.

제6조(위탁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원주시 농촌진흥 및 농업인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촌진흥법」에 의하여 지역농업 발전 및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농촌 활력화를 도모하기 위한 농촌지도사업 및 시험연구사업, 농업인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지도사업”이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 각목,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업무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농촌 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교육훈련사업”이란 법 제2조제3호 다목, 마목에 따른 업무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사업을 말한다.3. “시험연구사업”이란 법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다목, 마목에 따른 사업과 농업기술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험연구 사업을 말한다.4. “농업학습단체”란 농업생산력 증진을 위한 기술습득, 정보교환 및 지역 농업과 농촌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농업인품목별연구모임회 등)를 말한다.5. “시범사업”이란 시험장, 연구소 등에서 연구·개발된 신기술이나 새로운 소득작목과 그 밖의 특정기술을 일반농가 보급에 앞서 개별농가나 단체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이미 추진한 사업이라도 그 시범요인이나 보급기술을 계속 투입해야 할 경우에는 이를 시범사업으로 본다.

제3조(지원) 시는 다음 각 호의 농촌지도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업·농촌기술보급 시범사업2. 농업과학기술의 시험연구·개발사업3. 농업학습단체가 주관하는 회의, 교육(국내외 연수 포함), 행사4. 농촌생활 자원분야 지원사업5. 교육훈련사업(현장교육을 포함한다)6. 농업정보·기술 보급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학술용역

제4조(농업기술보급사업의 추진방법 등) 농업기술보급사업의 홍보·신청·선정·집행·관리 등은 법 제5조에 따라 매년 수립·시달되는 농촌지도사업기본계획과 원주시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사업실행계획서에 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25. 12. 31.>

제5조(시험연구사업) 제3조2호에 따른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험 연구 사업을 추진한다.1. 농업기초 과학기술의 연구·개발2. 기초농산물, 수출유망 작목에 관한 연구·개발3. 첨단 농업생물산업화에 관한 연구·개발4. 법 제5조에 따라 농업인이 영농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화기술의 개발 및 현장 애로기술의 개발

제6조(농업학습단체 연수) 농업학습단체가 주관하는 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수입개방과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에 대응하기 위한 선진농업국정보 수집을 위한 연수2. 선진 농업기술 현장훈련을 위한 연수3. 세계 농업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문능력 개발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한 연수

제7조(농업학습단체 교육·행사)① 농업학습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촌지도자회원주시연합회: 농업인의 날 행사, 삼토문화축제, 농촌지도자회원 수련대회, 농업기술 연찬2. 생활개선회: 생활개선회원과제교육, 수련대회, 현장학습, 농특산물요리시식·경연대회, 도농교류 및 기타행사3. 원주시4-H회: 청소년의 달 행사, 하계수련대회, 경진대회, 농촌 체험학습, 과제활동 등4. 그 밖에 농업학습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학습단체 주관 교육 및 행사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교육 및 행사의 시기는 별도로 정한다.

제8조(농업인교육훈련)① 제2조제2호에 따라 시는 지역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적극적인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는 농업기술센터가 농업·농촌발전과 농심함양을 위한 평생교육 기관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하여야 한다.③ 시는 전문 농업인력 양성을 위하여 농업인학습단체(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등)를 과학영농의 선도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로 육성하여야 한다.

제9조(현장교육 등)① 소득작목 발굴 및 기술습득,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지역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하여 농업인·농업학습단체·소비자를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현장교육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험장·연구소2. 기관·단체3. 작목반·개인사업장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농업행사5. 그 밖에 시장이 현장교육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11조(강사의 위촉)① 시는 농업인교육훈련에 필요한 전문 강사를 위촉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대학 및 연구기관 전문가2. 농촌진흥청 소속 농촌지도직 또는 농업연구직 공무원3. 그 밖에 교육과정에 맞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4조(경비의 지원) 시는 농촌지도사업 및 농업인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식비는 1일 4시간 이상의 교육2. 현장학습에 따른 여비3. 교육에 필요한 실습재료 및 교재제작·구입 등 재료비와 운영비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2호, 2025. 12. 31.>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4. 10.>1. “농특산물”이란 원주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수산물·임산물·축산물과 그것을 원료로 생산한 제조·가공식품을 말한다.2. “명인”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농특산물을 생산, 제조·가공하는 사람으로 원주시농특산물명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인의 지정)① 명인의 지정은 매년 1회로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명인은 1품목 1인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연도에 적임자가 없을 시는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명인 자격 및 신청)① 명인은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가 원주시 관내에 있는 자로서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특산물을 생산, 제조·가공하고 있는 자2. 지역성과 향토성이 있는 농특산물을 생산, 제조·가공하고 있는 자3. 그 밖에 지정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②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명인으로 지정을 받고자 할 때는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의2(명인 상표의 등록 및 활용)① 시장은 명인의 생산품을 보호하고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원주시 농특산물 명인” 명칭 또는 이를 도안화한 명인 상표(「상표법」에 따른 서비스표를 포함한다. 이하 “명인 상표”라 한다)를 등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명인 상표는 명인으로 지정된 자가 생산, 제조ㆍ가공한 농특산물의 포장재, 홍보물, 전시ㆍ판매물 등에 사용할 수 있다.③ 명인 상표의 사용 기준, 사용 승인 절차, 관리 및 사용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 신설 2026. 4. 10.]

제6조(명인의 승계 및 취소)① 명인의 지위는 승계할 수 없다.② 시장은 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이 된 경우2. 지정 농특산물의 생산, 제조·가공을 중단하였을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명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4.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시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관외로 주민등록(전출) 신고를 하였을 경우

제7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명인 지정을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0.>1. 명인 인증서 및 인증패 교부2. 축제, 전시회· 박람회 등의 부스 참가 우선권 부여3. 명인육성에 필요한 전문교육 위탁비, 교재제작비 일부 지원4.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전통식품 명인 신청 지원5. 명인이 생산, 제조ㆍ가공한 농특산물의 포장재 제작 지원6. 그 밖에 명인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자문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1. 명인의 지정·취소 등에 관한 심사2. 명인 육성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심사 또는 자문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사 또는 자문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소관 업무 담당 소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6. 4. 10.>1. 원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원주시의원 2명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사후관리)① 시장은 명인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보호·관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명인의 활동 및 운영 사항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 명인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표창할 수 있고 명인의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20호, 2026. 4.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명인 상표 및 포장재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 및 제7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지정된 명인에게도 적용한다.
원주시 다자녀 양육가정 인식개선 및 지원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생장려 사회 분위기 확산을 위한 다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지원과 인식개선을 강화함으로써 인구감소 문제를 극복하고 건강한 양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원주시에서 19세 미만의 자녀(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고,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명 이상을 양육하는 다자녀 양육가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원주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중인 19세 이상의 자녀를 둔 다자녀 양육가정은 예외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생장려 사회분위기 확산을 위한 다자녀 양육가정 지원과 인식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자녀 양육가정의 자녀가 보육ㆍ교육ㆍ인성함양에 이로운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자녀 양육가정의 임산부ㆍ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자녀 양육가정 인식개선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다자녀 양육가정 인식개선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다자녀 양육가정 인식개선 사업의 지원체계 구축3. 다자녀 양육가정 인식개선 사업 실시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다자녀 양육가정 인식에 대한 실태를 미리 조사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자녀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또는 완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임신ㆍ출산에 따른 지원 사업2. 양육에 필요한 지원 사업3. 교육에 필요한 지원 사업4. 세액감면 등 지원 사업5. 문화ㆍ여가 지원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다자녀 양육가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인식개선 교육의 실시) 시장은 다자녀 양육가정에 대해 임신ㆍ출산ㆍ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원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원주시의 읍ㆍ면 지역을 말한다.2. “마을”이란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 또는 복수의 마을이 연합하여 만든 조직체를 말한다.3. “농촌체험관광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ㆍ문화, 자연경관 및 농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ㆍ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산물과 특산품을 생산ㆍ가공ㆍ판매하는 소득증대 사업을 말한다.4. “자매결연”이란 하나의 기관(기업 및 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하나의 농촌마을이 자매결연을 맺고 교류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하나의 기관이 2곳 이상의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는 경우와 기관의 부서가 하나 또는 2곳 이상의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과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험농장 및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한다.

제4조(지원내용)①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농촌체험관광 체험시설의 정비 및 프로그램 개발2.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전문인력 육성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4. 체험관광 사업 육성을 위한 연수와 교류5. 자매결연 운영 및 추진6. 청소년 등과 연계한 농촌체험교육 사업7. 농촌체험관광 사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협조 및 지원8. 그 밖에 농촌체험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마을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4. 8.>

제5조(청소년 등 참여지원)① 시장은 원주교육지원청교육장과 협의하여「유아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와 초ㆍ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농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체험활동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고, 다른 시ㆍ도 청소년 등에게도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를 장려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농촌 체험활동에 참여하는 유아 및 초ㆍ중등 학생과 동반교사 또는 학부모에 대하여 농촌 체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의 육성 등)① 시장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농촌체험마을에서 추천한 농촌체험 운영인력이 전문성을 갖추도록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전문인력의 확보가 어려운 농촌체험마을에서 외부 전문인력을 활용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매결연의 활성화)① 시장은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기관과 농촌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농촌마을 중에서 사업을 신청하거나 편의시설의 확충 등 시설 개ㆍ보수 사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매결연 중인 기관(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도농교류를 위한 활성화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농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행정기관과 농촌 간의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행정기관과 농촌 간의 교류활성화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마을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 및 평가 등)① 시장은 사업의 추진상황을 지도감독 및 평가를 정례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우수한 마을에 대하여는 포상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지원)① 시장은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2호, 2022. 4. 8.>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x32b6;생략&#x32b7; 원주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b8;부터 &#x32bd;까지 생략제7조 생략
원주시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양육에 유리한 사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셋째아 이상 자녀를 출산한 다자녀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육비”란 성년이 아닌 자녀를 보호·양육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2. “다자녀 양육자”란 3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기준으로 하되, 부모의 사망, 이혼, 그 밖의 부득이한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 자녀의 경우, 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되, 입양된 자녀는 친생부모의 자녀 수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양육비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다자녀 양육자와 함께 원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8세 이상 15세 이하 셋째아 이상 다자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생활 등을 위해 관외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양육자의 거주지에 따라 정한다.

제5조(양육비의 지급신청)① 양육비를 지급받으려는 양육자 또는 양육자의 대리인(「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시장에게 양육비의 지급을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2. 12. 30.>

제5조의2(지급금액 및 신청방법 등) 다자녀가정 양육비의 지급금액, 지원 신청의 방법, 절차 및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2. 30.]

제7조(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을 중지한다.1. 대상 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2. 대상 아동이 행방불명, 실종 등으로 경찰관서 등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접수 된 경우3. 대상 아동이 거주불명등록이 된 경우

제9조(양육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지급한 양육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비를 받은 경우2. 제7조에 따라 양육비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양육비가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양육비가 잘못 지급된 경우
원주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 아동”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돌봄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 동안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3. “돌봄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돌봄시설”이란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목적으로 설치·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다함께 돌봄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돌봄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2.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3.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4. 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5. 돌봄 인력 양성과정 지원 사업6.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돌봄서비스)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돌봄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문화·예술 활동 지원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3. 아동 건강 증진을 위한 급식, 간식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함께 돌봄서비스

제6조(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① 시장은 돌봄서비스 지원의 우선순위를 맞벌이 가정, 한부모 가족, 다자녀 가구, 초등학교 저학년, 돌봄 필요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시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돌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원주시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이하 “센터”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다함께돌봄센터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1. 이용 아동의 급식·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2. 이용 아동의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3. 그 밖의 지원 외의 발생 비용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용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7. 그 밖에 시장이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제8조(센터의 위탁ㆍ운영)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제44조의2제2항 및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20. 7. 10.]

제9조(지역돌봄협의체 설치)① 시장은 지역 돌봄시설 간 돌봄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원주시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돌봄 운영 계획 심의·자문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3. 관련 기관과의 돌봄 수요조사 실시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원주시 부시장으로 하며,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를 담당하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시 및 원주시교육지원청 돌봄 관련 공무원, 돌봄 시설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④ 협의체는 민·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연 2회 이상 소집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80608 / 시행일: 20180608

제2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공휴일과 토요일은 산입한다.③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상가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이 완공(사용승인을 득한 후)되고 보존등기,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기초한 점유권이 확정된 후로 한다. 다만, 점유권이 확정된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신청서를 접수한 순서대로 소매인을 지정한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 지정하며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1. 역·공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를 지불하여야 하는 시설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6. 한국산업표준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이상인 하나의 점포③ 제1항·제2항의 소매인 간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④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은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⑤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이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매인은 영업소 내부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부적당한 장소)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판매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자동차에 고정된 용기 충전사업을 영위하는 영업장5.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7호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을 영위하는 영업장6. 숙박시설, 부동산중개소, 당구장 등 판매시설이 아닌 장소7.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영위하는 영업장. 다만, 식품접객업의 영업신고를 한 업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벽, 층, 출입문 등)되어 별도의 방으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8. 그 밖에 시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부칙 <2012.04.13, 제5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21. 제64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부칙 <2018. 6. 8. 제78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구내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각각 본다.② 제3조제3항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소매인(이 규칙 시행일에 진행 중인 공고에 따라 지정 신청한 경우도 포함)에게도 적용한다.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적합여부 결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1. 10.>

제3조(사실조사 의뢰) 원주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2.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실조사가 필요한 경우

제4조(협약)①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24호, 2023. 11. 10.>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에 따른 원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701

제2조(지원대상)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신청일 현재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따른 65세 이상의 수급자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와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3조(지원내용)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1회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원주시 사정에 따라 고령자부터 순차적으로 확대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① 지원대상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과 주민등록 초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제4조 예방접종 실시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서류는 지원대상자 사전 동의하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③ 지원대상자는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④ 예방접종을 시행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 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시장은 제1항 단서의 경우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원주시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01008 / 시행일: 202010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학”이란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의 대학 및 제2조제4호의 전문대학을 말한다.2. “대학생”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의 대학 재학생을 말한다.3. “거주지 이동”이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등록지인 대학생이 시 관할구역으로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는 것을 말한다.4. “학자금”이란 거주지 이동 대학생에게 시에서 지급하는 학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5. 삭제 <2020. 10. 8.>

제3조(지원 대상 및 기준) 원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거주지 이동을 하고 1개월 이상 경과한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본조전문 개정 2020. 10. 8.]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학자금 지원 신청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대학생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숙사로 거주지 이동을 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해당 대학의 장이 취합하여 읍·면·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10. 8.>2.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 받은 읍·면·동장은 관련공부와 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23., 2020. 10. 8.>②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20. 10. 8.>③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공부와 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학자금 및 장학사업비 지원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한다.④ 지원신청 및 절차의 세부사항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와 해당 대학이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거주지 이동을 완료한 대학생 및 그 대학생 소속 대학에 관한 지원은 이 조례에 따른다.부 칙 <2016. 2.19., 제15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⑤ 원주시 대학생 거주지 이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2호 중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자 인적사항란 중 “읍·면·동 주민센터 담당자 확인”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담당자 확인”으로 한다.⑥ 생 략부 칙 <2020. 10. 8., 제1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91018 / 시행일: 201910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대학생”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서부터 제4호까지에서 정하는 대학 재학생으로 모집 공고일 기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지원)① 시장은 시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의 기업체로서 시장이 공모하는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 사업에 참여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대학생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직장체험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9.10.18.>② 제1항의 지원 기준은 해당 연도 시장이 정한 기간제근로자의 단순노무 노임단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루어진 대학생 직장체험활동 지원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19.10.18., 제1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21012 / 시행일: 20221012

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원주시 소재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아동·청소년를 말한다.

제4조(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대안교육기관 지원의 대상, 규모 등에 관한 사항2. 대안교육기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대안교육기관 지원 점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대안교육기관의 지원)①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이 사업의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개발2. 학생의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사업3.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대안교육기관의 시설규모, 학생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원주시 대학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대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1. 「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교 중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학교. 다만 같은 조 제5호의 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2.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제39조에 따른 원주시에 소재한 한국폴리텍대학

제3조(사업 및 지원)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와 대학의 상호 협력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공공정책 공동 연구 및 협력사업2. 지역사회 발전 및 대학 상생협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3.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대학과 지역산업을 연계한 산학연협력 촉진 사업4. 그 밖에 시와 대학의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협의회 설치 등)① 시장은 시와 대학 간 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주시 대학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제3조에 따른 협력사업의 발굴ㆍ선정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 진흥 및 대학의 시설ㆍ자원의 공동 활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와 대학 간 협력사업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 등)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원주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원주시의원2. 대학의 총장(캠퍼스의 경우 부총장) 또는 학장3. 대학 및 지역사회 발전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2회(상ㆍ하반기)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협의 안건에 대한 사전검토 및 실무 처리를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업무 담당 국장과 대학이 지정하는 실무자 등으로 구성한다.
원주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60923 / 시행일: 20160923

제3조(사업지원)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 활동ㆍ안전교육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복지 증진과 관련된 사업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6. 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7. 적십자 봉사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문화·체육 행사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는 사업완료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의 사용결과와 실적을 정산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자료제공 등)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적십자사 운영에 필요한 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적십자사의 업무 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협조할 수 있다.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① 시장은 적십자사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 제2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무상대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시장과 적십자사와의 계약에 따른다.
원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60603 / 시행일: 2016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1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에 따라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 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 전문개정 2010. 4.15] <개정 2016. 6.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3.>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 및 제10조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및 제4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2. “무단점용”이란 「도로법」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의 본래 목적을 저해(沮害)하는 행위를 말한다.[본조 전문개정 2010. 4.15]

제3조(과태료)① 도로점용자가 「도로법」제117조제2항에 따라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6. 6. 3.>1.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2.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3. 삭 제 <2016. 6. 3.>4. 삭 제 <2016. 6. 3.>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삭 제[본조 전문개정 2010. 4.15] <2016. 6. 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부 칙 <2010. 4.15, 제10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6. 3., 제15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종전보다 과태료가 완화된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원주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91조에 따라 원주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도로복구공사에 관한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과 도로굴착 및 복구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도로법」제2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도로, 터널, 교량, 도선장 등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가하게 하는 시설이나 공작물등을 말한다.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손괴부분을 임시복구와 본 복구를 시행하여 원상태로 도로의 기능을 복구시키는 공사를 말한다.3. “원인자”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도로복구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를 말한다.4. “손괴부분”이란 도로굴착부분 및 도로굴착 외의 공사·행위로 인하여 망가진 부분과 이에 인접되어 나중에 손괴가 예상되는 부분을 말한다.5. “임시복구“란 직접손괴부분을 임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6. “본 복구“란 직접손괴부분을 포함한 인접된 부분을 원래의 도로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7. “원인자 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공사비 또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도로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복구공사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원인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할 수 있다.② 원인자가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별표 1의 도로복구공사굴착표준최적경사 및 복구비용산출방법과 별표 2의 포장도로굴착직접복구 표준단면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도로복구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에게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준공 후 도로복구공사와 관련한 도로침하 등 하자가 발생할 경우 언제라도 원인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④ 원인자가 직접 도로굴착 및 도로복구공사 후 도로침하 등의 발생으로 통행에 불편을 가져오거나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는 경우 「도로법」 제97조에 따라 공익을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정해진 기간 내 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⑤ 도로복구공사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 속도, 포장 폭, 포장단면, 포장의 재질 등이 해당 도로와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⑥ 원인자는 도로복구공사 시 되메우기 및 골재포설 후 동일포장 재질로 임시 복구하여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콘크리트 등과 같이 포장 재질 특성상 임시복구가 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⑦ 시장은 장마철 또는 동절기 등의 재해예방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원인자에게 도로의 굴착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원인자 부담금)① 제3조제1항의 단서 및 제3조제4항에 따라 시장이 도로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도로법」제91조에 따라 원인자로부터 원인자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②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용하여 산정하여야 한다.1. 손괴부분에 대한 바닥 폭을 최소한 1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한다.2. 표층은 도로복구공사 시 도로 훼손율을 고려하여 1개 차로 또는 전폭으로 한다.3. 표준 최적 기울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공사비 또는 비용의 산출단가는 시장이 매년 따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부과·징수)① 부담금은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도로관리상 부득이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로복구공사를 선 시행 후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까지로 한다.

제6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3조제2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로복구공사 복구비용의 산출방법은 별표 1과 같고, 포장도로 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에 의한다.

제9조(원인자 확인)① 정당한 권한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즉시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원인자를 추적ㆍ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원인자의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긴급복구를 필요로 할 때에는 시장이 우선 복구할 수 있으며,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③ 이의신청자는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2호, 2025. 12. 31.>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81005 / 시행일: 201810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 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2. 3, 제2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 법제 및 소송 사무처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㉟ 원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원주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원주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로 한다.㊱부터 <56>까지 생략부 칙 (원주시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6. 6. 3., 제7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0.5., 제7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60603 / 시행일: 2016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에 따라 시도(종전의 "군도"를 포함한다)와 농어촌도로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16, 2010. 4.15., 2016. 6. 3.>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에 따른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8. 5.16, 2010. 4.15., 2016. 6. 3.>② 제1항에서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를 말한다(이하 같다). <개정 2008. 5.16, 2010. 4.15., 2016. 6. 3.>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시행령」제69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 1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8. 5.16, 2010. 4.15., 2016. 6. 3.>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5.16, 2010. 4.15., 2016. 6. 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원주시마을관리휴양지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 <1999.12. 3, 제383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14, 제4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부 칙 <2008. 5.16, 제7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2010. 4.15, 제1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3. 8, 제1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02.14, 제13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6. 3., 제15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도로점용료 산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된 도로점용료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원주시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박”이란 금전이나 가치 있는 물건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확률에 내기 하는 행위를 말한다.2.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인간관계 갈등 및 사회적·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도박을 멈출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3. “중독폐해”란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신체적·정신적 질환, 범죄, 빈곤 등 그와 연관된 부정적 문제를 말한다.

제4조(사업)① 시장은 도박중독을 예방하고 치료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박중독자 조기 발견 체계 구축 사업2. 도박중독자 상담·치료·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사업3. 도박중독 예방사업4. 도박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5. 그 밖에 시장이 도박중독 문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01120 / 시행일: 20201120

제3조(지원 신청서) 「원주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표자는 별지 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0.11.20.][전문개정 2020.11.20.]

제4조(지원대상 사업지역 선정)① 신청순으로 사업지역을 선정하되, 사업자는 사업지역이 선정된 날부터 2개월 내에 해당지역의 예상 수요가시설분담금을 산출하고 이를 1주일 내에 원주시 및 주민에게 안내하여야 하며, 주민에게 안내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급신청 여부에 대하여 재조사 하여 30퍼센트 이상 포기 시 그 지역은 3년 동안 사업지역 선정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1.20.>② 이중굴착 방지 및 사업비 절감을 위하여 하수관거 정비사업, 배전선로 지중화 사업, 노후수도관 교체사업 등을 병행하게 되는 지역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③ 경제성을 고려하여 신청지역 중 세대 당 분담금이 적은 지역(공급관 1백미터 당 세대수가 많은 지역을 말한다)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제5조(정산 등) 조례 제9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강원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전반적인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며 보조금 사업종료 후 공급 세대내역서, 도면 등의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0.>
원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기금의 조성)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재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계획)① 시장은 해당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원주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원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중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시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무원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나. 건축ㆍ도시계획 분야의 업무 담당 부서장2. 도시 및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기금 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 구성 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기금운용관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소관 업무 담당으로 한다.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11조(결산 보고)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원주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원주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이하 “도농교류”라 한다)를 촉진하여 농어촌을 활성화하고, 농어촌의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가치 있는 자원을 유지ㆍ발전시켜 도농교류 촉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사업)① 시장은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2. 시설 개선 및 기반 정비 사업3.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활성화 사업4. 도농교류 촉진을 위한 조사 및 연구5. 그 밖에 시장이 도농교류 활동 및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도농교류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마을협의회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도농교류 전문인력 등의 활용)① 시장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등 도농교류와 관련된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농어촌 지역개발 활동을 지도ㆍ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를 전문인력으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농어촌을 체험하려는 자에게 농어촌마을을 안내하고, 해당 지역의 역사ㆍ문화ㆍ전통 등을 체계적으로 해설ㆍ교육하기 위하여 법 제17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마을해설가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과 농어촌마을해설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무협의회)① 시장은 도농교류 활성화에 관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농어촌현장체험, 농어촌투자 활성화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원주시 도농교류 활성화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원주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ㆍ확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후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1.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2. 도시쇠퇴 방지 대책3.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방안4. 마을공동체 활성화 운영 계획5.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원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원주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미리 구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사후관리 사업)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정비 및 운영2.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3.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4. 도시재생 사후관리 관련 홍보5.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6.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후관리 평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매년 사후관리 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사후관리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2.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3.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4.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후관리 평가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후관리계획 수립의 특례) 시장은 조례가 시행된 시점에 이미 사업이 완료된 도시재생지역에 대해 개정규정 제5조를 적용하여 1년 이내에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원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제8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평가
원주시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형소공인”이란 원주시에 사업장을 두고「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2.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 된 지역을 말한다.[본조 전문개정 2024. 9. 27.]

제4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이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도시형소공인 숙련기술 습득을 위한 교육2. 신규인력 유입 및 고용안정을 위한 사업3. 도시형소공인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4.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 지원5. 퇴직근로자 등의 숙련기술 전수 및 재취업 지원

제5조(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도시형소공인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2.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능력과 기술 향상을 위한 상담, 지도 및 정보제공3. 도시형소공인의 기술혁신 및 기술개발4. 도시형소공인의 기술력 및 생산력 향상에 필요한 조사·연구

제6조(도시형소공인 기술전수 지원)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이 전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형소공인 기술전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우수 기술의 보급 및 기술정보 제공2. 우수 숙련기술인을 통한 우수 기술의 전수3. 도시형소공인의 숙련기술을 전수받은 대상자가 해당 직종에 장기간 종사할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사업4. 그 밖에 기술의 전수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숙련기술의 고도화가능성을 보유한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1. 기술·인력·경영 등 분야별 전문가의 자문2.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정보제공3. 국내 및 해외 판로 확보를 위한 상담

제8조(금융지원)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에 있거나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로 이전하는 도시형소공인에 대하여 자금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24. 9. 27.]

제9조(인프라 구축)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과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공동 폐기물 처리 시설의 설치2. 사업장 등에 관한 건물과 시설물 등의 개량, 수리3. 공동창고, 교육시설, 전기ㆍ가스ㆍ화재 등에 관한 안전시설물 등의 설치ㆍ개량4.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이동과 사업장 등 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의 설치ㆍ보수5.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및 복지시설의 설치ㆍ관리6. 그 밖에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 인프라 구축사업의 절차와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4. 9. 27.]

제10조(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발전과 기술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도시형소공인 및 도시형소공인 근로자를 위한 교육ㆍ상담 및 조사 등 지원사업2.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기술정보의 조사 및 제공3. 도시형소공인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4.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전문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도시형소공인 관련 분야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민간위탁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본조 신설 2024. 9. 27.]

제11조(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① 시장은 도시형소공인 사업장 및 작업환경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수요 및 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지원조건 및 지원한도를 정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4. 9. 27.]

제12조(공동사업의 지원) 시장은 도시형소공인의 경영비용 절감 및 매출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공동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협동조합 설립 등 조직화 지원사업2. 공동사업 수행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법인을 포함한다)와 중소기업과의 연계지원 사업3. 제품, 디자인의 개발 및 기능 개선 등에 관한 사업4. 생산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공동장비 등에 관한 사업5. 구매, 물류에 필요한 공동시설 및 시스템 등에 관한 사업6. 홍보, 브랜드, 판매장의 설치 등 공동판로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도시형소공인의 공동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 신설 2024. 9.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