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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1012 / 시행일: 2022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상생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곳으로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의 요건을 충족할 것나. 지역상생구역으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나 해당 구역이 속한 행정동의 평균 상가임대료가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최근 2년간 계속하여 상승했을 것2. “자율상권구역”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곳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을 승인한 구역을 말한다.3. “지역상생협의체”란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구성한 자율조직을 말한다.4. “자율상권조합”이란 자율상권구역의 지정과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한 공동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법 제19조에 따라 설립한 조합을 말한다.

제3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생구역 및 자율상권구역(이하 “활성화구역”이라 한다) 관련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그 밖의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준비위원회는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상권조합의 설립인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4. 창립총회 의결서 및 의사록 사본

제5조(상권 전문관리자의 업무범위 등)① 법 제24조에 따라 등록된 상권 전문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율상권조합에서 의결된 사업2. 사업운영계획 및 예산ㆍ결산의 작성3. 자율상권조합 자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4.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5. 조합비나 그 밖의 사용료ㆍ수수료의 징수6. 예산 내의 지출을 하는 경우 현금이 부족할 때에 일시 차입 및 그 밖에 예산집행7. 증명서 및 공문서류의 보관 및 관리8. 활성화구역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제6조(자율상권조합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자율상권조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1. 상권 전문관리자의 인건비2. 조사·연구비용(자료 작성비, 원고료, 인쇄비, 소모품 비용, 위탁비 등 경비 일체)3. 기타 자율상권구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

제7조(자율상권조합 사업지원의 절차)① 자율상권조합은 법 제2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의 수행을 위한 계획(이하 “세부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세부 시행계획을 검토 후 시장에게 제출, 승인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자율상권조합은 제2항에 따라 승인된 세부 시행계획에 대하여 1년 중 최대 3회 변경이 가능하며, 회당 변경금액이 해당연도 전체 사업비의 5% 이상일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여야 한다.

제8조(자율상권조합의 사업결과 보고)① 자율상권조합은 제7조의 사업 수행기간 중 매년도 사업결과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전체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마지막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전자파일을 포함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30조에 따라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주를 목적으로 활성화구역 내의 건물 또는 토지를 매입하거나 임차할 수 있다.1.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상시영업상인2. 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율상권조합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청년상인4. 입주 신청 당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자5. 그 외 지역상권의 상생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상품 구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의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2. “지역상품”이란 제1호에 따른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 관내 상공인의 경제적 활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상품 구매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로부터 보조금 등을 받는 기관·단체·법인·조합·시설 등은 이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제6조(지역상품 구매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지역상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역상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중ㆍ장기 목표2. 지역상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표창)① 구청장은 지역상품의 구매 실적이 우수하거나 지역상품 구매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ㆍ단체 또는 공무원 등에게 표창을 할 수 있다.② 표창의 내용과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100212 / 시행일: 20100212

제2조(자격)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자율방재단(이하 “방재단”이라 한다) 단장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재안전관리사2. 소방방재 관련 연구소, 기업체 등 경영자나 근무경력자3. 수자원, 토질(기초, 지반), 도로, 상하수도, 토목, 건축, 도시계획분야 등의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4. 재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조례 제3조제5항에 따른 단원의 참가자격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주소를 둔 개인·단체·기업체·기관·학교·종교단체·동호회 등으로 하되, 의용소방대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제4조(대표자 회의)① 구청장 및 단장은 재난예방·복구활동 등의 논의를 위하여 각 반의 대표로 구성된 대표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대표자 회의의 의장은 단장이 된다.③ 대표자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반별 구성)① 전문조직은 재난총괄반, 대피소운영반, 인명구조반, 급수·급식반, 교통통제반, 의료구호방역반, 시설물복구반, 통신반, 차량·장비지원반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② 방재단의 각 반별 임무는 별표와 같다.

제6조(운영활성화)① 방재단은 다른 지역의 피해 발생시 인원, 장비 등을 지원할 경우에 지원범위, 시기, 규모 등에 관하여 서대문구 지역자율방재협의회의 자문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② 방재단은 조직과 기능이 유사한 단체를 통합할 경우 사업내용 및 전문기능을 확대하고, 방재조직으로서 전문성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난위험요인 신고)① 단원이 평상시 재난예방활동을 하면서 관내 지역의 재난위험요인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사진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직접·인터넷 또는 팩시밀리 등으로 구청장 및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유선 신고 후 서류를 보완 제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소관부서 또는 해당 유관기관에 조치토록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방재관리시스템의 구축)① 구청장은 방재단의 단원관리, 동보(同報)통신을 통한 소집, 지역자율방재협의회 관리, 재난위험요인 신고 접수·처리, 활동상황의 자료관리 기능 등을 위하여 서대문구 홈페이지 내에 방재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방재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등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 및 단장은 방재관리시스템 구축 시 방재단의 활동내용을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방재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사무실, 방재물품 보관 장소 등을 설치·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 및 단장은 재난지역에서 방재활동을 한 단원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자원봉사활동확인서를 발급 요청할 경우에는 즉시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11조(감독)① 구청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른 지도·감독을 함에 있어 소속직원을 방재단에 파견하여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조례 제15조에 따른 자금 사용내역 작성 제출은 지원받은 자금이 있을시 다음 달 5일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140917 / 시행일: 201409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구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되고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주요정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간 상호협조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안정과 발전에 대한 주민요구 및 건의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2. 서대문구의회 의장3. 서대문경찰서장4. 서부교육지원청 교육장5. 서대문소방서장6. 서대문세무서장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며, 어느 한 쪽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 아동·청소년, 여성 관련 전문가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3. 행정·교육 및 유관기관의 기관장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5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과 제4조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품위손상, 직무태만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대문구청 지역치안협의회 운영 소관 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회의록 작성·보존4.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위원이 소속된 기관·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 라 한다)를 두며, 간사가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의견수렴·조정을 하고, 협의회에서 협의된 사항을 추진한다.

제12조(행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행정적인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자치사무에 한하여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는 등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空洞)”이란 지표하부에 발생한 빈 공간으로서 이것이 확대될 경우 지반침하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2. “공동(空洞)조사”란 지하물리탐사를 이용하여 지하시설물 및 주변지반에 침하ㆍ공동(空洞) 등의 발생유무를 파악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반침하 예방 및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4조(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지반침하 예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하안전관리의 기본방향2. 지하시설물에 대한 실태점검에 관한 사항3. 지반침하 중점관리시설 및 지역(이하 “중점관리대상”이라 한다)의 지정ㆍ 해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에 대한 관계 기관 간의 상호 협력 및 조치에 관한 사항5.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역의 안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해제에 관한 사항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등)① 위원장이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그 밖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1명을 둔다.⑤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 담당자가 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 등)① 구청장은 관할 구역에 있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조사 결과 필요한 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리주체 또는 그 밖의 관계인에게 권고하거나 시정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결과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홈페이지나 구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제12조(공동조사 위탁 등)① 지하시설물관리자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소관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구청장에게 공동조사를 위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시설물관리자에게 공동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년 정산하여 분담하게 할 수 있다.1. 지하시설물관리자가 구청장에게 공동조사를 위탁하는 경우2. 구청장이 위탁 등으로 공동조사를 실시할 때 공동조사 대상이 타 지하시설물관리자의 공동조사 대상과 중복되는 경우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동조사 비용을 정산하는 경우 해당 지하시설물관리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1116 / 시행일: 2022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와 그 소속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하 “괴롭힘”이라 한다)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이하 “구청장 등”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처리 및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구의 괴롭힘 금지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 등)① 모든 직원은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직장 내 누구든지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① 구청장 등은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② 예방교육은 적용대상기관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③ 구청장 등은 소속 직원들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③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④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① 구청장 등은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구청장 등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피해자 보호 조치)① 구청장 등은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등은 피해자가 괴롭힘 피해 발생이나 신고를 이유로 부서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 등은 심리상담 등 피해자의 피해 구제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11조(신고자 등 보호 조치)① 구청장 등은 괴롭힘을 신고한 직원 등(이하 “신고자”라 한다) 또는 조사에 협력한 직원 등(이하 “협력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등은 신고자나 협력자가 신고나 협력을 이유로 괴롭힘 등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부서배치 및 직무 부여, 성과평가 및 성과연봉, 승진 등에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2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구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3조(개선권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청장 등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170802 / 시행일: 2017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진로교육”이란 청소년 자신의 일과 직업세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를 탐색하고 설계하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진로수업, 진로 심리검사 및 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등의 활동을 말한다.4. “직업체험”이란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ㆍ진로특강 등 진로직업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설치ㆍ운영 및 지원)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구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을 수행한다.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지원2. 지역 내 직업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3.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4. 지역 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네트워크 구축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로교육 및 직업체험 지원사업

제5조(조직 및 인력)① 센터에는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센터로 하여금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이행여부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점검결과 사무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9조(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 구성 등)① 구청장은 센터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 내 교육기관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체에서 구성ㆍ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협의체를 통해 각종 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등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제1조의2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이용상 여러 개의 건물부분으로 구분된 경우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해 적용한다.

제4조(감독대상의 선정)① 구청장은 법 제26조의5에 따라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 실시 대상 집합건물(이하 “감독대상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3. 집합건물 관련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4. 집합건물 관련 사적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5. 다른 기관에서 감독을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경우

제5조(감독의 실시)① 구청장은 감독대상 집합건물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에 따라 사무에 관하여 보고 받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 및 자료 제출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고의 내용, 보고일시 또는 자료의 내용, 제출 기한 등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은 보고 또는 자료 제출 기한을 20일의 범위에서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보고된 사무 또는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리인에게 자료의 추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감독의 중지 등)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분소유자·점유자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관리인에게 법 제66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1012 / 시행일: 202210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위생·품질 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5조(이용활성화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착한가격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2. 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3. 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홍보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구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 그 변경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

제8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된 영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제4조에 따른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해야 하며, 제7조에 따른 운영현황 점검 등에 협조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진로진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격차 해소와 인재양성 등을 위한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다양한 진로·진학 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교육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진로교육법」제5조,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진로진학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진로진학 지원센터” 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가 구민의 진로진학 지원을 위해 설치·운영하는 교육기반 시설을 말한다.2. “서대문구 진로진학 지원센터 운영” 이란 교육기반시설을 활용한 학습 프로그램 및 구민 누구나 주체적 학습능력을 계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체의 프로그램 운영을 포함한다.

제3조(명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이용 편의성과 친근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대문구 진로진학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에 대한 별도의 명칭을 정할 수 있다.

제4조(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 체험학습 등 다양한 교육지원사업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학습에 필요한 교육정보 제공과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교육복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적성 교육 및 학습법과 학습전략을 통해 학력신장과 인성 발달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한다.③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5조(기능 등)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지원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2. 인성, 적성, 진로 및 진학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3. 진로 등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각종 교육 운영과 진로정보 수집 및 제공5. 교육지원에 관한 다양한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운영6. 그 밖에 교육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이용촉진,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및 학부모3.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이용료의 징수)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수강료 또는 참가료 등(이하“이용료”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② 이용료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교육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용료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그 가족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3.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구성원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6.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7.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 구성원8.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이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액 반환2. 시설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 운영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전액 반환3. 수강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제3항에 따라 수강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네트워크 구성)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사업개발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내 초. 중. 고, 교육지원청, 교육기관, 지역교육 관련 단체 등과 협력으로 다양한 교육 네트워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 시 교육 네트워크를 통해 구의 교육현안 논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참석자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착한임대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관내 상가 임차인이 안정적으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착한임대인을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도모하고 지역상권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착한임대인”이란 임차인의 영업 부담 완화를 위하여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거나 동결한 임대인을 말한다.2. “상생협약”이란 상가 임대차 관계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권의 안정과 임차인의 영업권 보호를 위해 착한임대인의 육성과 상생협약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① 구청장은 임대인에게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할 수 있으며, 협약에는 임대료 인하 또는 동결 기간, 조건 등이 포함될 수 있다.②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등으로 경제 여건이 악화될 경우 구청장은 상생협약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착한임대인 지정 신청)① 착한임대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모두 첨부하여야 한다.1. 착한임대인 지원사업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협약서: 별지 제2호서식3. 위임장(신청인에게 위임을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 별지 제3호서식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5. 상가임대차 계약서

제7조(착한임대인 지정 기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착한임대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1. 최근 1년 이내 임대료를 3개월 이상 20% 이상 인하한 경우2. 최근 5년 이상 임대료를 동결한 경우②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은 착한 임대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착한임대인으로 지정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임대인 인증서 및 착한임대인 현판 교부2. 건물 안전진단 또는 유지보수 경비 지원3. 서대문구 홈페이지·언론보도 등을 통한 우수사례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 동일 항목에 대하여 타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중복 지원은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도는 지원을 받은 경우2. 협약 이행을 중단하거나 파기한 경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창의·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30802 / 시행일: 2023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학생을 위한 창의·인성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대문구의 모든 학생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2. “창의·인성”이란 사회·문화적 가치에 부합하는 창조적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건강한 인성을 말한다.3. “창의·인성교육”이란 ‘창의·인성’을 실현시키는 교육으로서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창의교육’과「인성교육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인성교육’의 상호 보완적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창의·인성 교육 진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교육감과 협력하여 창의적 역량과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등)① 구청장은 창의·인성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체험 사업2.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양성평등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3.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4. 생명안전 관련 교육 또는 체험 사업5. 학생의 진로 탐색·설계에 필요한 진로교육 사업6. 그 밖에 창의·인성 교육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활성화와 참여 촉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을 수여하거나 기념품·상품권 등과 같은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위탁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 각 호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관련 개인,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법인이나 단체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력 확보, 민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구청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2. 조직·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동)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협력 방안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기가구 발굴·지원 사업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7조(역량강화)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주민참여 촉진)① 구청장은 동 단위의 공동체 복지, 주민주도,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활동에 관심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활동에 참여한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민참여 사업 홍보비2. 지역활동에 참여한 주민에 대한 활동 실비 및 물품

제10조(지역주민 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우편·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포상금 등)① 구청장은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민관협력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개인 및 관계기관·법인·단체·시설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신고된 가구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지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4.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대상자 또는 같은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자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고독사위험자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및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2. 제11조제2항의 대상자로 이미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3.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 및 「민법」 제777조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

제13조(포상금 환수) 구청장은 신고인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5조(수행인력 안전확보)①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방문인력의 사고 발생 시 신체적·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채용감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00219 / 시행일: 20200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정기관등”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3호에서 제5호까지에 따른 본청, 소속기관 및 직속기관을 말한다.2. “산하기관”이란「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지방공단을 말한다.

제3조(채용감찰관의 설치 등)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채용비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5명 이내의 채용감찰관을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채용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해야 한다.1. 5급 또는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한 경력이 있는 사람2. 대학에서 행정, 법률, 인사조직, 사회복지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업의 인사, 법률, 감사, 회계 분야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4.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변리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해당직종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5. 일반 행정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③ 채용감찰관은 감사부서에 설치한다.

제5조(채용감찰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채용감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직무에서 제척된다.1. 채용감찰관 본인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 친족 및 친족이었던 사람이 해당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2. 기타 이해당사자로서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관계나 사정이 있는 경우②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채용감찰관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을 경우 구청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채용감찰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직무활동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채용감찰관의 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채용감찰관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정당법」 에 따른 정당의 당원4. 「공직선거법」 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② 채용감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다.

제7조(채용감찰관의 해촉) 구청장은 채용감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채용감찰관을 해촉할 수 있다. 단,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1. 국외이주,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채용감찰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8조(채용감찰관의 직무)① 채용감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채용 과정에 참관할 수 있다.1. 행정기관등에서 다음 각 목의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 공무원나.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구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상근(常勤) 근로계약을 체결하려는 사람2. 산하기관에서 정규직 및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람을 채용하는 경우② 채용감찰관이 제1항에 따라 채용 과정에 참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1. 서류 및 면접 심사위원이 채용계획에 따라 적정하게 구성되었는지 여부2. 채용공고의 관계규정 준수 여부3. 채용계획 및 채용공고 사항대로 이행하는지 여부4. 평가 기준ㆍ방법 및 점수 산정 등이 공정한지 여부5. 그 밖에 채용 과정의 공정성 및 적절성에 관한 사항③ 채용감찰관은 참관한 채용 과정이 종료되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채용감찰관의 개선 제안 및 감사 요구 등)① 채용감찰관은 제8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면서 채용 과정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실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을 제안하거나 감사를 요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제안이나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제안 등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검토 및 조치 결과를 채용감찰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13조(채용감찰관 참관 요청)①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채용을 하려는 행정기관등 및 산하기관의 부서장은 감사기구의 장(「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감사기구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감사기구의 장”이라 한다)에게 채용계획을 첨부하여 채용감찰관의 참관을 요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감사기구의 장은 채용 일정 등을 고려하여 채용감찰관을 채용과정에 참관하도록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성과 평등권을 보장하고 복지 및 사회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되는 자막시스템, 한국수어(한국수화언어를 말한다) 통역 전용 스크린, 보청기기 및 보청기기 보조장치와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3.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편의시설의 설치)① 구청장은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각장애인의 이용 정도, 시설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설치 대상 시설을 정하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활용하여 여러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장애인이 접근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위치와 크기로 설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청각장애인의 편의 보장을 위해 공공시설의 투자·융자·심사나 설계심사시에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편의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이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단체·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① 구청장이 주관·주최·후원하는 행사는 가능하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이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어통역 등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구청장이 직접 영상물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 통역 영상 등을 포함하여 청각장애인이 그 영상물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에 대한 권장)① 구청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간이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또는 영상물 제작 시에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31., 2024. 1. 3.>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청년정책 사업의 개별적 특성 등에 따라 청년 적용대상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2. “청년 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취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보급·연결 하는 등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고용 촉진”이란 청년에 대한 취업 연계 및 알선 등 청년의 취업률을 제고하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4. “취약계층 청년”이란 저소득층, 가족돌봄 청년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 취약계층 청년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 3.>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정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3.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정책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4.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지원 인력의 수급·배치·조정에 관한 사항5.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0.>1. 취업 관련 교육 및 정보 제공2. 취업 관련 모의 면접 및 적성·역량검사 지원3. 자기소개서 첨삭 등 취업 관련 컨설팅 지원4. 취업용 증명사진 촬영 지원5. 면접용 정장 등 대여6. 취업훈련·취업지도 등 취업능력 개발 지원7. 취업 준비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자조모임 지원8. 취업 관련 상담 및 심리 지원9. 취업박람회 및 직장체험 기회 지원10. 청년 고용 우수기업 등의 선정 및 인센티브 제공11. 청년 고용 강조기간의 설정과 이에 대한 홍보 지원12.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8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이에 대한 평가·분석2.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조사·연구3.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청년 취업 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청년 취업과 관련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년 등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년 취업과 관련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청년으로서 위촉된 위원으로 하되, 청년으로서 위촉된 위원이 복수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다른 자치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구정을 실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으로부터 구정의 신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행정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공직자”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및 그 산하기관에 속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단의 임직원라.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2. “부패행위”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종합청렴도”란 법 제27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등 청렴도 실태2. 종합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종합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청렴문화 교육 및 홍보 계획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 사업)①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문화 체험ㆍ실천 관련 사업2.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3. 청렴도 및 반부패 사례 연구ㆍ설문조사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청렴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공직자가 청렴 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구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등)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에 크게 기여하거나 활동 실적이 우수한 부서, 공직자에 대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628

제2조(감경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감경한다. <2023. 5. 3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3.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4.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5. 65세 이상 노인6. 「자연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자연재해를 입은 이재민 또는 화재 등 그 밖의 재난을 당한 사람으로서 재난 발생 일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7. 사법부로부터 영 제44조제4항 외의 사유로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을 받은 사람 또는 불기소 처분이나 선고유예 판결을 받은 사람 <개정 2023.2.1>

제4조(감경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사람2.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반복하여 처분받은 사람3. 법 위반으로 이미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

제5조(감경신청 및 감경절차)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 시 별지 제1호서식의 과징금 감경신청서와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근거자료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과징금 감경결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과징금 부과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19.9.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징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부칙 (202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징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부 칙 <2023. 5. 31.> 이 규칙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30201 / 시행일: 20230201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2. 1.>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2. 1.>②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청소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3. 2. 1.>1.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이하 “통합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성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종사자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촉한 필수연계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개정 2023. 2. 1.>

제5조(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1.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표시한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제6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6.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를 손상하거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 2. 1.>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3. 2. 1.>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3. 2. 1.>

제7조(심의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2. 1.> [제목개정 2023. 2. 1.]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2. 1.>④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1.>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 2. 1.>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련 자료 제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2. 1.>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계기관 간 상호협력을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2. 1.> [제목개정 2023. 2. 1.]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2. 1.>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의 실무급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2. 1.>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 2. 1.>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2. 1.>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개인정보나 보호대상 청소년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2. 1.>

부 칙 (2019.9.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대한 제4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 칙 (2023. 2.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1116 / 시행일: 2022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부모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지역사회 한 구성원으로 성장,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부모”란 자녀를 임신 중이거나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모두 청소년인 사람을 말한다.3.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청소년부모와 그 자녀 등의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가족 관련 정책 및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등)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법률혼 및 사실혼 포함)와 그 자녀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및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기본 방향2. 지원계획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소년부모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임산부에 대한 임신·출산 지원2. 청소년부모의 학업(대안교육 포함) 및 진로상담, 취업 지원3. 청소년부모 가정의 자녀 양육 및 교육 지원4. 청소년부모 가정의 보건·의료서비스 지원5. 청소년부모 가정의 주거 등 생활 안정 지원6.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위원회)① 구청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대문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1.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범위 및 추진방법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국장 및 부서장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3. 청소년 교육을 담당하는 학교 · 교육청 관계자4. 청소년복지 및 가족 지원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기관·단체의 관계자5. 청소년복지 및 가족 지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또는 연구원6. 그 밖에 구청장이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중복지원의 제한 등)① 구청장은 법률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선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극복 및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심리적 외상”이란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 심한 부상, 성폭력, 재난 등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타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목격하였을 때 겪는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 등의 심각한 심리적 충격으로 개인, 가족, 지역사회의 심리적 치유가 필요한 총체적 외상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매년 서대문구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에 관한 시책3.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4. 심리적 외상 예방·치료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아동참여기구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시설 및 기관에서 청소년 심리적 외상 교육 및 지원계획을 시행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2. 치료비 등 긴급지원3. 심리적 외상 관련 전문인력 양성4. 지원매뉴얼 제작 및 보급5. 실태조사6. 심리 치료가 필요한 아동 발굴 체계 구축7. 심리정서발달 지원 체계 및 예방 및 대응교육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추진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추진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활용 등)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제9조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해 심리적 외상 청소년에 대한 개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31.>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이나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포상금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정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사항으로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등 공적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서대문구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4. 동일인이 월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제7조(포상금의 지급)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지급 대상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은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과의존 예방 및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내 청소년의 인터넷, 스마트폰 및 게임의 과의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건전한 성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과의존”이란 인터넷ㆍ스마트폰의 과도한 이용과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게임의 과도한 몰입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3. “예방교육”이란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과의존의 위험성을 알리고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4조(예방 및 관리 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과의존 예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2. 예방교육의 실시3. 각 과의존 유형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과의존 위험군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치료 지원 방안5. 학교, 가정,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과의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예방교육의 실시)① 구청장은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시설 및 기관에서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과의존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③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과의존의 개념 및 각 과의존 유형별 특성과 위험성2.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의 올바른 사용법 및 대안 활동 소개3.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과의존 자가진단 방법4. 각 과의존 유형별 예방 및 대처방안5. 디지털 기기 사용의 장단점과 균형 있는 활용 방법6. 그 밖에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과의존 예방에 필요한 사항

제6조(맞춤형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① 구청장은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과의존의 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예방 및 관리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할 수 있다.② 맞춤형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발ㆍ운영한다.1. 인터넷 과의존: 정보 검색 과의존, SNS 과의존, 인터넷 쇼핑 과의존 등 세부 유형별 대책2. 스마트폰 과의존: 지속적 확인 강박, 의사소통 수단 집착 등에 대한 대응 방안3. 게임 과의존: 온라인 게임과 오프라인 게임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접근

제7조(상담 및 치료 지원) 구청장은 인터넷, 스마트폰, 게임 과의존 위험이 있는 청소년에 대하여 상담 및 치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의료기관과 연계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인터넷ㆍ스마트폰ㆍ게임 과의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청소년 상담 기관, 관련 기업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 항일독립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대문구 관내 청소년에게 항일독립운동유적지 탐방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의 올바른 역사인식과 발전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규정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항일독립운동 유적지”란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자주독립운동이 일어난 국내ㆍ국외의 장소를 말한다.3. “인솔자”란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이하 “탐방활동”이라 한다)을 인솔하는 청소년지도자 등 청소년의 탐방활동을 수행하고 안전사고 예방 등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탐방활동이 목적에 맞게 수행되도록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참여 청소년과 인솔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교육)① 구청장은 탐방활동을 수행하기에 앞서 청소년과 인솔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안전전문가를 초빙할 수 있다.

제8조(수료증 등) 구청장은 탐방활동을 끝낸 청소년(이하 “수료자”라 한다)에게 수료증을 주며, 우수한 수료자와 탐방활동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9조(사후평가) 구청장은 탐방활동에 참여한 청소년과 인솔자로 하여금 탐방활동의 종료 후 탐방활동 전반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차기 탐방활동 수립 시 개선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의 위탁) 구청장은 탐방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원활한 탐방활동 수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교육청, 관내 학교, 대안교육기관, 구립청소년시설,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3.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연희동 168-6번지”를 “연희로 248”로 한다.② (생 략)부 칙 (2021.12.29.)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3. 2.)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과정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10.)

제3조(설치 및 기능)①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제시 및 자문 응대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4. 구 청소년참여예산제 운영 (신설 2019.10.10.)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의견제시 및 행사진행 등(개정 2019.10.10.)

제4조(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남녀 위원장, 남녀 부위원장을 각각 1명씩 구성한다.(개정 2017. 6. 7.)② 위원회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60명 이내로 구성하고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7. 6. 7.)③ 위원회 위원은 공개모집 및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 장애여부별로 청소년이 다양하게 포함되도록 선발한다.(개정 2017. 6. 7.)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 6. 7.)⑤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 6. 7.)⑥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 등 제반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개정 2017. 6. 7.)

제6조(위촉)① 위원회 위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해촉)①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해촉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밖에 활동 참가율이 50%미만인 경우3.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촉된 경우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3. 본인 질병과 사고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5. 그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촉 된 것으로 본다.

제9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9.10.10.)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19.10.10.)

제10조(의견수렴)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부칙 (2015.6.3.) 이 조례는 공포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0316 / 시행일: 20220316

제2조(사용허가)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또는 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검토하여 해당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변경 허가서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사용료를 납부받고,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금 납입명세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허가한 내용대로 사용하고 사용확인서의 발급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7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검토하여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합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검토하여 조례 제11조의 사유에 합당할 경우에는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 선정방법)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사전에 조례 제17조에 따른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 위탁 공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경쟁(일반경쟁, 제한경쟁을 말한다)의 방법으로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육시설의 시설명, 위치, 위탁조건 및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 위탁 신청 등)①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체육시설 운영 위탁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대표자 신분증 사본 및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개정 2022. 3.16.)2. 사업계획서(조례 제1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는 자료 포함) 1부3. 법인·단체의 재산현황 1부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관계서류를 확인·정리하여 그 자료를 위원회에 상정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선정한 수탁자에 대하여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운영 계약 등)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수탁자로 선정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탁 관리·운영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 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을 기한 내에 체결하지 못할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구청장은 제2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기한이 만료되는 날부터 20일 범위에서 기한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는 수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 재 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체육시설 안의 세부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수탁 운영기간의 연장신청 등)① 수탁자가 조례 제15조제2항에 따라 수탁 운영기간을 연장 받으려면 수탁 운영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10호서식의 체육시설 운영기간 연장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운영기간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운영기간 연장의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정 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철회) 구청장은 조례 제23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 위탁을 철회하려면 그 사유 및 철회일자를 기재한 서류를 철회예정일 30일 전까지 해당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체육시설은 이 규칙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체육시설로 본다.부칙 (2016.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3.16.)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