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의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12.26.]

제2조(공인의 비치·사용)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인천광역시 중구 소속기관(「지방자치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 및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한 기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비치·사용한다.② 구청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각 실ㆍ과 및 소속기관에 민원전용 공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민원 전용 공인임을 별표 1과 같이 표시하고, 창구 즉결민원에만 사용해야 한다.③ 구청장, 소속기관의 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해야 한다.④ 공인을 찍어야 할 규정된 서식이 있는 문서로서 구청장이 업무 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인을 사전날인하거나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인의 사용기간 및 사용예정량을 미리 정해야 한다.[전문개정 2016.12.26.]

제4조(공인의 글씨 및 규격)① 공인의 글씨는 한글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② 공인의 규격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2.26.>

제5조(공인의 내용)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하며, 그 관서명과 직명 다음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관서명과 회계명을 새긴다. <개정 2016.12.26.>

제6조(공인의 등록·재등록)① 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②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민원지적과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민원지적과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을 관리하고, 홍보체육실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12.31.>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자는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해야 한다.④ 구청장, 소속기관의 장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12.26.]

제9조(공고)① 구청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에는 이를 인천광역시 중구 구보(이하 "구보" 라 한다)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구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1. 공인의 등록 또는 폐기사유 <개정 2016.12.26.>2. 등록 공인의 최초사용일자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일자 <개정 2016.12.26.>3. 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개정 2016.12.26.>4. 공고기관의 장

제10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의 재등록 또는 기관의 폐지 등으로 인하여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공인 폐기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인을 폐기하는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폐기내역을 기재하고, 폐기공인을 인천광역시 중구 기록관에 공인폐기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

제11조(공인의 관리자)① 공인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구청장이 따로 지정한다. 다만, 소속기관에서 사용하는 공인은 해당 소속기관의 장이 관리자를 지정하며,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리자가 된다.② 관리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공인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③ 관리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관리자를 따로 지정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12.26.]

제12조(관리방법) 공인은 견고한 용기로 제작된 공인함에 항상 넣어두어야 하며, 직무를 수행하지 않는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관리자가 공인함을 봉인하여 2중 캐비넷 또는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12.26.]

제13조(찍는 위치 등)① 공인은 관리자가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 등에 속하는 문서에 날인하되 결재문서와 일치여부 등을 대조심사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공인은 그 문서를 시행(발행ㆍ발급ㆍ발신 등을 포함한다)하는 시행기관장 명의의 끝자의 가운데에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ㆍ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12.26.]

제14조(공인의 사고보고)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12.26.]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9.29 조례 제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0.25 조례 제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2.31 조례 제104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2. 1 조례 제1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0.26 조례 제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11.15 조례 제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3. 9 조례 제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2.31 조례 제3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인천직할시중구","인천직할시중구청장","인천직할시중구의회"또는"인천직할시중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인천광역시중구","인천광역시중구청장","인천광역시중구의회",또는"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96. 6. 5 조례 제4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6.21 조례 제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5.25 조례 제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8.13 조례 제6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2.29 조례 제681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6.26 조례 제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6월 5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230호, 2016.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중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499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인천광역시 중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2제2항 중 “홍보체육진흥실장”을 “홍보체육실장”으로 한다.④ ~ ⑩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