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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적극적인 출산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난임진단을 받은 남성과 여성으로, 부인의 연령이 44세 이하인 법적부부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개정 2023. 12. 29.>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2.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환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310호, 2021.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28호, 2023. 12. 29.>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01005 / 시행일: 2020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순천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시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등)① 시장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법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 교육 및 전문 상담사 지원2. 한부모가족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3.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4. 한부모가족 주거지원 및 환경개선 사업5. 한부모가족의 취업지원 사업6. 그 밖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 신청 및 교부 절차 등 일반적 사항은「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순천시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4.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10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해당연도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여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순천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를 발전시키고 수화언어 사용을 보장하여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ㆍ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2. “농문화”란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하 “청각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3. “농인등”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이하“농인”이라 한다)과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하 “한국수어사용자”라 한다)을 말한다.4.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5. “공공기관등”이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순천시의회 및 시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제5조(한국수어 활성화 시책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육성2.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 및 사용환경의 개선3. 한국수어 활성화 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4. 한국수어 교육 및 홍보5. 한국수어의 사용 촉진 및 보급6.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7. 그 밖에 한국수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 시 「한국수화언어법」 제9조에 따른 국가의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등에 의견 청취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홍보 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인식확산 사업2. 한국수어 관련 정보제공 사업3. 농인등의 한국수어 교육, 상담 및 관련 서비스 지원 사업4. 공공행사 및 공공시설 운영 등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자막 및 수어통역 지원 사업5. 수어통역 전문인력 양성 및 처우개선 사업6. 그 밖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①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자막 및 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한국수어 영상서비스2. 공공기관등이 운영하는 시설에 자막시스템 및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③ 시장은 수어통역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배치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지원하기 위하여 “순천시 수어통역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수어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순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항공우주산업”이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항공우주산업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항공우주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항공우주산업 육성의 기본목표, 방향 및 실행계획2. 항공우주산업 관련 산업행사·기술개발·연구사업 등에 관한 사항3. 항공우주산업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① 시장은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 추진 할 수 있다.1. 항공우주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기술교류 사업2. 항공우주산업 관련 전시회·박람회·체험시설 및 기술 경연 사업3. 항공우주산업의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4. 항공우주산업의 공정개선, 투자설비, 성능 검·인정5. 항공우주산업의 수출 역량 강화 및 육성사업6. 항공우주산업 관련 기업, 연구시설 및 지원시설 등이 입주 가능한 단지의 조성7. 항공우주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8. 항공우주관련 대학 경쟁력 강화 및 교육환경 개선사업9. 그 밖에 시장이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3. 정부, 전라남도 또는 순천시가 출자·출연하는 법인 및 단체4. 「고등교육법」 제2조 중 대학·산업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5. 그 밖의 항공우주 관련 기관·단체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각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필요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보조 또는 출연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의 매각, 사용허가 또는 대부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 시 사업자로 하여금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를 하게 하고 그 정산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7조(순천시 항공우주산업 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항공우주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순천시 항공우주산업 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육성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항공우주산업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순천시의회 의원 1명2. 항공산업분야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3.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항공우주산업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의 자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공공기관 등의 유치)① 시장은 항공우주산업과 관련된 공공기관, 연구기관, 기업, 교육기관, 단체 등의 본사나 공장, 지점, 연구소 등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이전하는 기업에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순천시 해룡면상삼출장소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090109 / 시행일: 20090109

부칙 <조례 제135호, 1995. 1.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승주군해룡면상삼출장소설치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066호, 2009. 1. 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해양폐기물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51128 / 시행일: 202511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폐기물”이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2. “바다환경지킴이”란 순천시 관할 해양폐기물 수거·처리와 투기 행위를 감시하는 등 해양 정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순천시민은 폐기물을 해양으로 배출해서는 아니되고 해양환경 보호와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 및 수거·처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순천시 해양폐기물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해양폐기물 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해양폐기물의 발생 예방 및 수거·처리 방안3. 해양폐기물 재활용 촉진 방안4. 해양폐기물 수거·처리 사업 지원5. 해양폐기물 발생 현황 및 원인에 대한 조사·연구6.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7. 그 밖에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바다환경지킴이)① 시장은 해양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효율적인 수거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바다환경지킴이를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바다환경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바다환경지킴이의 채용방법 및 활동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의2를 따른다.

제7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해양폐기물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해양폐기물 수거 및 처리 사업2. 해양폐기물 처리 등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의 구입·운영3. 해양폐기물에 대한 조사·연구4. 해양폐기물 발생 방지 등을 위한 교육·홍보5. 그 밖에 해양폐기물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순천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2조(지원사업)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동우회법」제14조제2항에 따라 순천시 행정동우회(이하“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정 발전을 위한 정책 자문 및 개발사업2. 시정 홍보 및 모니터링 사업3.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활동4.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① 동우회가 제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동우회는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사업이 완료된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동우회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순천시 행정동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20915 / 시행일: 20220915

부칙 <조례 제383호, 1998. 9. 21.> 이 조례는 공포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96호, 2003. 9. 20.> (순천시이통반설치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1. 및 2. 생략3. 순천시행정동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순천시 행정동운영에 관한 사항표 중 "왕조동"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행정운영동명동별 │ 관할구역(법정동명)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왕조1동 │왕지동. 조례동(일부)││ 왕조2동 │조례동(일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부칙 <조례 제1066호, 2009. 1. 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6호, 2009. 9. 28.>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1. 생략2. 순천시 행정동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지방자치법 제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지방자치법」제4조의2 제4항에 따라"로 한다.3. 생략부칙 <조례 제2437호, 2022.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에 따라 순천시민의 생명 및 건강 보호와 시민의 헌혈 증진을 위한 헌혈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2. 28.>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3. “헌혈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 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5.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헌혈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헌혈에 대한 시민의 인식 고취와 시민의 헌혈활동 참여 장려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한적십자사와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 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매년 헌혈 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 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 장려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 장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요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는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헌혈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2.28>1. 순천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법 제6조에 따른 혈액관리기관에서 수혈용 헌혈(전혈, 성분헌혈)을 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1회당 1만원 상당의 상품권(온누리 또는 순천사랑)과 기념품 및 헌혈활동 포인트(마일리지)를 지급할 수 있으며, 봉사활동을 인정하여 준다.2. 순천시 관내에서 헌혈(전혈, 성분헌혈)을 한 사람과 헌혈 장려사업에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또는 단체 등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다.

제7조(헌혈추진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법 제4조의6에 따라 시장은 헌혈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 조성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시민·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순천시헌혈추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8.>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사회 중심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2. 헌혈권장 및 장려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항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4. 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관한 사항 및 지원 사항5. 헌혈 장려사업과 관련된 사항6. 헌혈 관련 정보 제공 및 홍보7. 협의회 구성단체별 주요 역할 부여 및 헌혈증진 활동 등

제8조(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보건의료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3. 2. 28.>1. 교육기관, 경찰서, 군부대, 적십자혈액원, 위생단체 등 관련 임직원2. 의장이 추천하는 순천시의회 의원3.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4. 헌혈 등 지역보건 증진에 관심이 많은 봉사단체 대표 등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사망, 질병,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2조(회의)① 협의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5조(헌혈홍보 및 관련정보의 제공) 시장은 헌혈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관련된 최신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2. 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3.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등

부칙 <조례 제2161호, 2020. 7.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순천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2523호, 2023.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4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전통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강학 교육2. 인성 교육3. 예절 교육4. 의례 교육5. 문화예술 교육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문화행사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향교와 관련된 전시 및 공연2. 한시·한문 등의 경연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전통의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제향2. 기로연, 향음주례, 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3. 전통혼례, 성년례 등의 관·혼·상·제 관련 의례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인력양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강학 교사 양성2. 전통문화예술 교사 양성3. 전통예절 교사 양성4. 전통의례 교사 양성⑤ 그 밖에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및 환경정비 등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은 향교와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신청)①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심사를 통해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지원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결정) 시장은 제4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사업의 적정성 여부2. 시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

제10조(교부결정의 취소)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게는 「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 「지방보조금법」및 같은법 시행령,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 4. 8.>

제11조(결과 보고)① 지원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개요 및 내용2. 사업성과 및 평가3. 사진4. 지출내역 영수증

부칙 <조례 제1670호, 2016.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87호, 2022. 4. 8.>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순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설치한 차고지와 관리동 시설을 말한다.

제4조(설치 및 운영)① 공영차고지는 시장이 설치 및 운영한다.②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이용신청 등)① 공영차고지를 이용(변경 및 연장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는 때에는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른 신청인보다 우선적으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1. 순천시에 등록된 차량의 소유자2.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③ 공영차고지 이용을 취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자의 의무 등)①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공영차고지 시설물을 안전하게 이용하고 보호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그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다.③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공영차고지 이용 목적 외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2.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3. 공영차고지 시설관리에 해를 끼치거나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4. 「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5. 환경 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제7조(이용료)① 공영차고지의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공영차고지의 이용료는 제5조에 따른 이용(변경 및 연장 포함) 신청서 제출 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일별ㆍ시간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에 납부하도록 한다.

제8조(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100%2. 화물운송 관련 단체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주관하는 행사: 100%3. 그 밖에 시장이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0%

제9조(이용료의 반환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 단위로 계산하여 이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할 경우3. 이용자가 제5조제3항에 따라 공영차고지 이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② 이용자는 제1항제3호의 경우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료 반환 시 위약금을 제외하고 반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약금은 계약금액의 10%로 한다.

제11조(차고지 이용증명서 발급) 시장은 정기권 차고지 이용료를 납부한 자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위하여 차고지 이용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고지 이용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순천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지역사회 전반에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로부터 순천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비치장소)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2.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4.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교육지원)① 시장은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기관 및 시설에서 실시하는 방연마스크 활용 및 화재대피와 관련한 자체 안전교육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홍보) 시장은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 재난예방을 위하여 직접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홍보하고, 실천·장려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순천시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2호에 따른 부속건축물을 포함한다)과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른 농축산물 생산시설을 말한다.2. "전소", "반소", "부분소"란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16조에 따른 화재 피해정도를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이하 “지원”이라고 한다.) 대상자는 화재 피해일을 기준으로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화재로 인해 순천시 내 건축물이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 내용)① 시장은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전소, 반소, 부분소 등 화재피해 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 절차 및 금액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 제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1. 화재보험 등에 가입하여 피해 보험금을 받는 경우2. 장기간 사람이 거주하지 않은 빈집이나 폐가 등 건축물이 본래의 용도로 활용되지 않은 경우3. 다른 법령이나 기관, 단체 등에서 동일한 지원이 있는 경우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고의성이 있는 화재로 조사된 경우5.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제7조(지원신청 등)①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세입자는 화재폐기물을 처리한 뒤 14일 이내에 신청서와 증빙 서류(화재폐기물 처리 영수증, 화재증명원)를 첨부하여 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화재발생 이후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중 1명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신청 내용을 기초로 화재사실을 확인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결정)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21일 이내에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급여부 및 지급기한을 결정하고,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대장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과 관할 읍·면·동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처리비용 환수)① 시장은 지원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화재폐기물 처리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환수 시 화재폐기물 처리비용 지원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순천시 환경미화원 채용 및 근무 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00217 / 시행일: 20200217

제4조(채용자격)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 중에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채용한다.1. 채용일 현재 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2. 20세 이상인 신체건강한 자로서 병역의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3.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

제5조(교육) 시장은 환경미화원에게 다음 각 호의 정기 교육을 실시한다.1. 환경미화원의 안전 준수사항 및 작업방법 : 월 1회2. 대민친절 봉사자세 : 분기 1회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 수시

제6조(휴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휴직을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1. 연속으로 병가 90일 이상 초과한 경우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경우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휴직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휴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2. 17.]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0. 2. 17.>]

제7조(복직)① 환경미화원은 휴직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6조에 따라 휴직하였다가 복직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는 징계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이익을 주는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2. 17.] [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 2. 17.>]

제8조(퇴직휴가) 시장은 업무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퇴직일이 속한 해에 15일의 범위에서 퇴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0. 2. 17.]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 2. 17.>]

제9조(퇴직급여)① 환경미화원의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단체협약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퇴직급여는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전문개정 2020. 2. 17.] [제6조에서 이동 <2020. 2. 17.>]

제10조(준용)① 이 규칙의 내용 중「근로기준법」및 유효한 노사간의 단체협약에 미달하는 부분은「근로기준법」 및 단체협약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② 이 규칙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순천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20. 2. 17.>]
순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시민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3. 17.>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充電)시설”(이하 “충전시설”이라 한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또는 수소연료공급시설 등을 말한다.3.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이란 차량 화재 예방 및 진화 등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질식소화포 , 이동형 화재진압장비 등)를 말한다.4. “관계인”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시설의 소유자(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2. 충전시설 등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재정에 대한 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2025. 3. 17.>1. 환경친화적 자동차와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의 판매 가격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관련된 비용 및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3.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 비용의 일부4. 그 밖에 시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9.>1. 시장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시청사 및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2. 그 밖에 시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항

제7조(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목표 대상 기업에 대하여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의 충전시설 설치ㆍ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및 기술지원,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③ 공유재산 제공에 따른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하고, 사용료 및 대부료는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④ 시장은 화재위험 등의 예방을 위해 충전시설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및 교육)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동차 관련 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제2항에 따라 홍보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9.>

제9조(화재 대응 매뉴얼 제작·배포) 시장은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배포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17.>

제10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인에게 화재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각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5. 3. 17.>1. 전용주차구역 소방·안전시설 설치2. 전용주차구역 열화상 CCTV 설치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화재발생 시, 신속하게 모든 입주민에게 전기차의 화재경보를 경보방송과 휴대 단말기 등으로 알리며 골든타임 이내 인지하지 못한 입주민에게는 화재알림 등을 하도록 권고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준용) 제5조,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에 관해서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대기환경보전법」,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3. 12. 29.] [제9조에서 이동<2025. 3. 17.>]

부칙 <조례 제2541호, 2023.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34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93호, 2025. 3.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10331 / 시행일: 2021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진흥법」및「전라남도환경교육진흥조례」에 따라 환경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시민 스스로 환경보전을 실천하도록 하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순천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환경교육진흥법」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2. “학교환경교육”이란「환경교육진흥법」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3. “사회환경교육”이란「환경교육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4. “체험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을 받은 사람들로 하여금 환경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보전활동 등 직접 체험을 통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순천시(이하“시”라 한다)는 시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장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순천시환경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순천시환경교육계획(이하“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학교환경교육·사회환경교육·체험환경교육의 지원3.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5.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확보 및 연수방안6. 민간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 방안7.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방안8. 환경교육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시장은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3. 환경교육 담당교원의 양성 및 연수에 관한 사항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5.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6.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기업·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3. 민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6.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7.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자의 환경교육 활성화)①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 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자가 노동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 3. 31.>

제8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시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천시환경교육센터(이하“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3.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시민환경교육의 실시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에 관한 사항6.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7.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8. 그 밖의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위탁)① 시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 외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262호, 2012. 1. 10.>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41호, 2021. 3. 31.> (순천시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7. 7. 14., 2011. 4. 8., 2017. 6. 30.>1. 회계책임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통합지출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2. 제1호에 열거된 자 이외의 공무원으로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3. 삭제 <1997. 7. 14.>4. 삭제 <1997. 7. 14.>

제3조(재정 보증)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다만, 직위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회계관직·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 4. 8.]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8., 2017. 6. 30.>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30.>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8.>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시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사무를 위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칙 <조례 제47호, 1995. 1.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 및 승주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보증을 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재정보증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91호, 1997.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6호, 2009. 1. 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7호, 2011.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45호, 2017.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 사회에 어르신에 대한 경로효친사상 회복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어 세대간 교류와 화합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효문화지원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효문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민법」제32조 또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센터의 설치요건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업과 보조금 교부) 시장은 효를 적극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한다.1. 효도특구의 조성 및 효행장려사업에 관한 사항2. 효 사상 선양 및 연구 개발사업3. 경로효친에 대한 재교육사업4.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5. 그 밖의 목적사업을 위한 부대사업 등

제7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효 실천 민간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민간단체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효행장려 및 효 실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제8조(결산 보고 등)① 시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효행사업 추진을 하는 민간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당해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된 예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 하였을 때2.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3. 민간단체가 해산하는 경우4.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부칙 <조례 제1129호, 2009.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0호, 2014.12.31.>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순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⑧부터 &#x2471;까지 생략제4조 생략
순천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주민의 환경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순천시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한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진동 관리법」,「토양환경보전법」 등에 따른 환경법규 위반행위 등을 행정청에서 적발하기 전에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신고대상 등)① 신고대상은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 등으로 신고하고자하는 사람(이하 “신고인”이라 한다)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환경신문고, 방문, 우편, 인터넷, FAX 등의 방법으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③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접수 및 처리)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환경오염신고 접수와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부 고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에 따른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환경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오염행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시기 및 방법)① 포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는 날부터 또는 법원의 1심 선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자의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액을 온누리 상품권 또는 순천사랑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고, 1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 이상을 온누리 상품권 또는 순천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중복지급 금지 등)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공무원(사회복무요원 포함) 또는 직무관련자가 신고한 경우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3. 신문·방송에 보도되었거나 간행물 등에 공개된 사항4.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이거나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5.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6. 익명·가명 또는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7.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8.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제9조(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운영)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액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순천시 소속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신고·포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신고·포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⑤ 포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하여 별표의 포상기준에 해당내용 및 금액이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신고인의 보호)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포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순천영상창작스튜디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영화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내 관련 산업 발전과 영상 전문인력의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순천영상창작스튜디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순천영상창작스튜디오(이하 “스튜디오”라 한다)”란 지역 영화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지역 내 관련 산업 발전과 영상 전문인력의 육성에 기여하기 위한 특수 목적 촬영 설비와 장비를 갖춘 시설을 말한다.2. “시설”이란 촬영장, 연기자 대기실 등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3.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4. “사용료”란 스튜디오 시설과 장비를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사업)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튜디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튜디오의 시설과 장비의 유지, 관리, 보강2. 스튜디오 시설·장비 대여3. 영상물 촬영 유치 및 홍보4. 영상물 촬영·제작 교육 프로그램 제공5. 유관기관 및 단체와 연계한 네트워크 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6. 관광객 유치를 위한 주변 관광 연계 상품 등 개발7. 그 밖에 영상문화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용 허가)① 스튜디오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미리 시장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② 시장은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스튜디오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를 반환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2. 스튜디오 시설의 개보수, 감염병 예방 등 공익상 필요에 따라 사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제8조(위탁 운영) 시장은 스튜디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스튜디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준용규정) 스튜디오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순천팔마문화제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90731 / 시행일: 20190731

제3조(위원회 구성)① 문화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순천팔마문화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순천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문화제 업무담당국장2.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3. 역사·문화 관련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⑤ 제4항의 위촉직 위원 중 범죄나 청렴문제로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무부서 과장으로 서기는 주무부서 팀장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문화제 행사 계획 심의2. 문화제 각종 행사 주관3. 재정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문화제 발전을 위한 제반사항

제5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예산지원 등)① 순천시장은 문화제 행사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문화제 행사에 필요한 경비는 국가나 전라남도 지원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시흥시1%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적용범위) 시흥시1%복지재단(이하 “복지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또는 「민법」 등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8. 7. 23, 2025. 7. 10〉

제3조(설립)① 복지재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16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하며, 이를 위해 복지재단 발기 준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8. 7. 23, 2016. 2. 12〉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08. 7. 23, 2020. 7. 16〉1. 복지국장2.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3.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시흥시복지재단 설립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복지재단의 이사회 구성을 위한 이사 추천에 관한 사항 등을 지원한다. 다만, 위원회의 지원업무에 대하여는 시흥시의회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5. 7. 10]

제4조(사업) 복지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운영사업은 제외한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 중 아래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가.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다.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마.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른 기부식품등지원센터사.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아.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자.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차.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에 따른 사회복지관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2.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에 따른 긴급지원3. 삭제 <2025. 7. 10>4. 지역사회 후원금의 모금 및 배분, 재원의 운용 및 관리5. 기타 복지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전문개정 2025. 7. 10]

제6조(재산의 조성) 복지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08. 7. 23〉1. 시흥시 출연금〈개정 2008. 7. 23, 2025. 7. 10〉2. 후원금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4. 기타 수입금〈개정 2008. 7. 23〉

제8조(예산 및 결산 등)① 복지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8. 7. 23〉② 복지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 후 3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08. 7. 23, 2025. 7. 10〉 [제목개정 2008. 7. 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 23 조례 제1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2. 12 조례 제1525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16 조례 제1939호, 시흥시 각종 위원회 구성요건 변경에 따른 시흥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정비대상 조례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시흥시의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5. 7. 10 조례 제25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1인가구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의 생활편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인가구 지원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시흥시에 주소를 둔 1인가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1. 주민등록상 시흥시에 주소를 두고 있지는 않으나 학업, 취업 등을 이유로 시흥시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1인가구2. 그 밖에 1인가구에 준하는 경우로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시흥시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인가구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1인가구를 위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생활편의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2.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 사업3. 사회적 관계 형성 및 교류 지원 사업4. 건강 및 식생활 지원사업5. 경제적 안정 및 자립 지원사업6. 위기상황 대처 및 사회안전망 구축 관련 사업7.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 소방설비 설치 지원사업 <신설 2025. 12. 11.>8. 문화·여가 지원 사업9.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1인가구의 적극적인 참여 및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8조의 사항에 대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순천시 희망 농정 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 주요 농업 정책에 대한 시민과 농업인의 폭넓은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설치하는 순천시 희망 농정 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1호의‘농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2호의‘농업인’을 말한다.3.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 제5호의‘농촌’을 말한다.

제3조(기능) 순천시 희망 농정 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농업, 농업인, 농촌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농업·농촌 중장기 발전 계획에 관한 사항3. 농업·농촌 주요 현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40명 내외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선정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으로 하고 해당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5. 31.>1. 농정혁신국장 및 농업기술센터 소속 각 과장, 예산부서과장2. 순천시의회 의원3. 농림·축산·식품분야 생산자 및 농업인단체 관계자4.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대학교수, 전문가5. 그 밖에 농업, 농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소관 업무팀장으로 한다.

제5조(운영협의회 및 분과위원회)① 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협의회와 사안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 5. 31.>② 운영협의회 위원장은 본 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 <신설 2019.05.31>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19. 5. 31.>④ 운영협의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 정한다. <개정 2019. 5. 31.>⑤ 운영협의회 및 각 분과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운영협의회 및 각 분과위원회 소관 업무팀장으로 한다. <신설 2019. 5. 31.> [제목개정 2019. 5. 31.]

제6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위원회 회의록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한다. 다만, 서면심의로 대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아니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시장은 제9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조례 제1960호, 2018.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02호, 2019.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02호, 2024. 5. 31.>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8;까지 생략&#x3259; 순천시 희망 농정 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정혁신국장”으로 한다.&#x325a;부터 &#x32b8;까지 생략
시흥시 3세대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080709 / 시행일: 2008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제11조 규정에 따라 3세대 이상이 함께 사는 가정에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지역사회의 효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3세대가정”이라 함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정을 말한다.2. “효도수당”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시기)① 3세대 가정으로 효도대상자가 시흥시에 5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② 효도수당 지급시기는 효도대상자가 주민등록상 70세 이상으로 효도수당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한다.

제5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① 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관할 동 주민센터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④ 효도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하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중지사유 발생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

제6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기타 3세대가정 구성 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2.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②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수령한 사람은 행위 요인이 발생한 때로부터 지급된 수당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절차에 따라 환수 조치한다.
시흥시 FCB 시흥유소년 축구클럽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21213 / 시행일: 2012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8조 및 제14조에 따라 시흥시 축구 꿈나무의 육성과 학생들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시흥유소년 축구클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① 축구클럽의 명칭은 FCB 시흥유소년 축구클럽(이하 “축구클럽”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축구클럽은 체육업무 담당부서에 두고, 감독 및 코치는 체육업무 담당부서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3조(구성)① 축구클럽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 선수단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체육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부단장은 체육행정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③ 선수단은 감독 1명 및 코치 1명과 40명 내외의 선수로 구성한다.

제4조(선수의 모집ㆍ선발)① 선수의 모집대상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고, 시 관내 중학교 재학 중인 학생으로서 세부 모집요건은 단장이 따로 정한다.② 축구클럽 선수단에 입단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를 축구클럽의 단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축구클럽의 단장이 관리한다. 다만, 선수의 경우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모집일 현재 학교 내 운동부나 다른 운동클럽 등에 가입된 선수는 해당 선수의 운동부 또는 소속클럽의 장의 동의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축구클럽의 정기모집은 매년 1회 실시 하고, 결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수시로 모집할 수 있다.④ 선수는 체력, 소질 등 선수단 감독이 소정의 시험을 거쳐 선발한다.

제5조(선수의 탈퇴)① 감독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비행ㆍ탈선 등으로 축구클럽의 분위기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단장은 선수를 탈퇴시킬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유로 탈퇴 처리된 선수는 재 입단할 수 없다.

제6조(보험가입)① 감독은 매년 의무적으로 선수단의 선수를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선수단의 선수는 훈련이나 대회출전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발생하는 상해에 대해서는 보험사의 약관에 의하며 보험료 이외의 일체의 치료비 및 손해배상을 시장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7조(실비보상) 축구클럽 운영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상해보험료2. 운동용품 구입비3. 선수훈련 지원비(대회출전, 전지훈련비를 포함한다)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8조(위탁운영ㆍ관리)① 축구클럽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 체육진흥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흥시체육회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③ 지원된 예산 외 비용 등은 위탁받은 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6조에 의한 보험가입 등도 위탁받은 자가 처리하여야 한다.④ 위탁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1. 선수단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2. 경기실적이 극히 부진할 경우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⑤ 그 밖에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시흥시 SG2030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화국가산업단지 및 그 주변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급변하는 산업변화에 대비하고 유관기관의 공유ㆍ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SG2030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SG2030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SG란 ‘Siheung(시흥), Smart(스마트),’‘Global(세계), Growth(성장), Green(녹색)’의 의미이며 시흥시가 세계로 성장하기 위해 미래 10년 후의 비전 및 발전방향제시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2. “시화국가산업단지 및 그 주변지역”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가산업단지로 관리되는 시화국가산업단지, 시화멀티테크노밸리를 말하며 그 주변지역이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경기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된 시흥 배곧지구를 말한다.3. “유관기관”이란 시흥시와 관련된 행정기관, 대학, 기업지원기관,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시책 사업 추진관련 사업내용 자문 및 데이터 공유ㆍ협력2. 산업단지 및 관련 분야 사업에 대한 관계기관 간 자문 및 데이터 공유3. 시화국가산업단지 및 그 주변지역 관련 중앙 부처사업 공동 발굴4. 시화국가산업단지 및 그 주변지역 발전을 위한 관련 용역 추진에 따른 공동 발전 전략 및 세부 실천과제 추진5. 시화국가산업단지 및 그 주변지역의 발전을 위한 안건 제시 및 자문6. 그 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전반에 관한 사항 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경제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2. 12. 15〉③ 당연직 위원은 시화국가산업단지 관련 담당 부서장, 기업지원 관련 담당 부서장 등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명2. 산학협력이 가능한 대학, 기업지원기관, 연구기관 등 단체의 장 또는 소속 임직원3. 산업단지 분야 또는 관련 분야의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및 관련 부서장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 등)① 위원은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4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품위손상, 회의 장기 불참 등 직무수행이 부적당한 경우2. 본인이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3. 질병, 기타 임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 등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1. 정기회의는 월 1회, 매월 셋째주 목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2.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안건의 제출 등)① 위원회에 안건을 제출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위원은 매월 5일까지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ㆍ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제출 등 협조)① 위원은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의 관계부서 및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과 의견청취 등 협조를 구할 수 있으며, 관계 담당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개최 전에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 등에게 안건에 대해 사전검토를 요청하거나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추진 등)① 위원회는 제출된 안건 및 회의 결과 등을 검토하여 시책개발과 사업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수립 및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는 타 사업에 우선하여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15 조례 제2183호,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시흥시 SG2030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혁신성장사업단장”을 “경제국장”으로 한다.③ 부터 ⑤ 까지 생략부칙 <2025. 10. 2. 조례 제2528호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57) 시흥시 SG2030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시흥시 가스타이머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가스 안전사고로부터 시흥시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스타이머콕의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타이머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과열로 인한 화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가스 사용 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제3조(지원내용)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스타이머콕의 설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가 많아 예산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① 가스타이머콕의 설치 지원대상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흥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2. 「치매관리법」 제2조에 따른 치매환자 및 경도인지장애를 가진 사람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으로서 가장인 사람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7. 「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경로당8. 그 밖에 가스 안전사고에 취약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시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가스시설은 금속배관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여 가스타이머콕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 시설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소재지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의 구두 또는 서면 동의를 얻거나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하여 신청할 수 있다.③ 동장은 지원대상자의 지원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여 시장에게 대상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제6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해당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ㆍ수탁할 때 상호 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 정한다.
시흥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도록 하고,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하는 업소를 홍보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별표 1에서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6. 2. 26.>2. “다회용기”란 같은 용도로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영 제8조의2에 따른 것을 말한다. <신설 2026. 2. 26.>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나. 시흥시의회다.「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시가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라. 그 밖에 시흥시장이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 기업 등에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① 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6.>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추진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3. 1회용품 사용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저감과 관련된 필요 사항

제6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저감)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2.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3.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청사 내 1회용품 사용ㆍ반입을 제한하거나 다회용기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6. 2. 26.>1. 다회용기 비치2. 다회용기 이용자에 대한 할인 또는 우대 혜택 제공③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6.>

제7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시장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이 금지된 업소 등과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의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에 맞게 계획을 수립하여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그 자발적 협약의 이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8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 <개정 2026. 2. 26.>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저감한 경우3. 제7조에 의하여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 중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한 경우 <개정 2026. 2. 26.>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 직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저감을 통해 친환경 생활문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1조(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저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