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2.19>1.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제품으로서「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제품을 말한다.2. ＂구매지침＂ 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의 구매 이행을 위해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지침을 말한다.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평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 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평창군(이하 ＂군＂이라 한다)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6. ＂녹색구매＂란 제품을 구입할 때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과 비교하여 녹색제품을 선택하는 것을 말한다.7. ＂자발적 협약＂이란 군수,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2.19>1.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2. 「평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사무직원 정수 조례」에 따른 의회사무과3.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군수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위원회 설치·운영)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평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02.19>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위원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과장, 회계과장, 환경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3.10.4., 2019.8.30., 2020.1.10., 2020.11.13., 2022.10.7., 2024.6.28.>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16.02.19>1. 녹색제품 관련 전문가2. 산업계 대표, 소비자 또는 사회단체 대표3.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02.19>1. 녹색제품 구매, 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4. 관내 녹색제품 생산.유통 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5.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주민홍보 및 교육6.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사람(관련전문가를 포함한다)을 참석시켜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2.1.>②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안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02.19>② 제1항의 구매·생산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02.19>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5. 그 밖에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12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군 홈페이지 등에 공표해야 한다. <개정 2016.02.19>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02.19>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제1항의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6. 2.>④ 군수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02.19>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 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12조제1항을 준용한다.③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 실적을 매년 3월 15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군수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법 제6조에 의한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02.19>1. 직접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제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제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15조(녹색제품 구매 예외)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02.19>1. 구매하고자 하는 제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15.02.19>

제16조(교육훈련)①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기관의 구매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개정 2016.02.19>② 군수는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법 제17조의3에 다라 설치된 녹색구매지원센터의 장에게 교육훈련 또는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02.19>

제18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해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개발해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2.19>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2.19>

제19조(녹색제품 정보제공)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 할 수 있다. <개정 2016.02.19>② 군수는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제20조(녹색구매문화 증진사업)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학교, 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02.19>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6.02.19>③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02.19>

제21조(포상)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및 관련부서, 생산자, 민간단체 및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16.02.19>

부칙 <제정 2008. 10. 17 평창군 조례 제18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1.06, 조례 제1990호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평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도시과장”을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④ ~ ⑥ 생략 .부칙 <2012.5.11. 조례 제2011호 평창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2; 생략&#x2473; 평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도시주택과장”으로 한다.이하생략[별표]친환경상품의 구매촉진 업무 사무분장(제22조 관련)1. 환경부서 : 친환경상품 소비힝생산정책 총괄가. 친환경상품 구매 조례의 제정 및 개정나.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관이 제출한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과 구매실적의 취합과 공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기관이 제출한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 종합하여도지사에게 제출라. 친환경상품 생산힝소비촉진 정책 수립 및 이행- 친환경상품 생산촉진을 위한 관내기업 지원시책 마련 및 시행- 친환경상품 소비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민간단체 지원- 친환경상품 생산힝소비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사항 발굴 및 이행-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 인센티브 개발 및 이행 등마. 그 밖에 친환경상품과 관련하여 어느 부서에도 속하지 않는 업무2. 건설부서 :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촉진 업무가. 공사설계서 등에 친환경상품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시설힝공사 설계용역 발주 시 과업지시서에 친환경 건설자재 사용 등나.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전년도에 발주한 공사에 사용된 친환경건설자재 사용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 시설힝공사계약 시공업체의 친환경상품 구매 이행상황 점검- 시방서 개정 등 친환경 건설 자재류 구매 촉진 실적 포함다. 건설관련 담당자, 시설힝공사계약 시공업체 등에 대한 친환경 건설자재구매 관련 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3.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 읍·면사무소 : 구매계획 수립 및 이행가. 본청 및 직속기관힝사업소힝읍면의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을환경부서로 제출나. 회계연도가 끝난 후 1개월 이내에 본청 및 직속기관힝사업소힝읍면의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집계 및 그 결과를 환경부서로 제출다. 친환경상품 구매힝용역계약 관련 교육(본청힝직속기관힝사업소힝읍면 포함) 계획수립 및 실시라. 친환경상품 구매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 역무대행, 학술연구, 청사관리 등 각종 용역 발주시 과업지시서에 친환경상품 사용 명시- 개별부서에서 소액 구매하는 품목에 대한 집중구매 방식 도입 등 추진- 각종 간행물, 자료, 보고서 인쇄시 친환경 인쇄용지를 사용하도록 계약조건에명시 등부칙 <조례 제2066호, 2013.10.4>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평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⑦부터 ⑪까지 생략부칙 <2015. 01. 30. 조례 제2123호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창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환경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② 평창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환경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③ 평창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환경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④ 평창군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환경과장”을 “환경위생과장”으로 한다.⑤ 이하 생략부칙 <조례 제2205호 2016.02.19. 평창군 조례 법령개정 등에 따른 일부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ㆍ사용 중인 서식은 별표의 개정사항을 수정하여 그대로 사용하되, 해당 서식의 사용완료 다음 날부터 이 조례를 적용하여 각각 제작ㆍ사용한다.부칙 <조례 제2319호, 2017.12.1.> (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창군 별표의 조례 일부를 각각 개정한다.각각 해당 조항 중「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평창군 각종 위원회 등의 실비변상조례” 를 “「평창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2552호, 2019.8.3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⑭ 생략⑮ 평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x246f;~&#x3251; 생략부칙 <조례 제2601호, 2020.1.10.>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⑭ 생략⑮ 평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도시주택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x246f;~ 생략부칙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조례 제2681호, 2020.11.13.)>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평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안전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부칙 < 조례2796호, 2022.10.7.> (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x2471; 평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재무과장, 환경위생과장”을 “회계과장, 환경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841호, 일부개정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평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31조(「평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의 개정) 평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강원도”를 “강원특별자치도”로 한다.부 칙 <조례 제2956호, 2024. 6. 28.>(평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3;까지 생략&#x3254; 평창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x3255;부터 &#x32bd;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