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60312 / 시행일: 202603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제48조,「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예산성과금의 심사ㆍ지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3.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원감축"이란 자발적으로 직제 또는 관계법령 상의 정원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2. "인건비"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에게 법령에 의하여 지급되는 봉급·연봉·기말수당 및 정근수당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26.3.12.>3. "경상적 경비"란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비를 말한다.4. "주요사업비"란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를 제외한 경비를 말한다.5. "수입"이란 지방채발행수입금 및 차입금을 제외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모든 세입재원을 말한다.

제3조(자발적 노력)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0조제1항에 따른 "자발적인 노력을 통하여 예산이 남게 된 경우" 로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예산절약으로 본다.1. 조직 내 업무분담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내부 부서의 통ㆍ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 용역기관 등에게 위탁 수행하도록 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3. 처음 사업계획 수립 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처음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처음 예산보다 예산지출을 감소시킨 경우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 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6. 일상업무 추진방법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7. 새로운 징세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 등을 통하여 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세비용을 절약한 경우8. 그 밖에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예산의 지출소요를 전년도 또는 처음 계획에 비하여 감소시킨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성과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1. 정부ㆍ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의 직제 개정 등 단위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에 의해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 <개정 2012.02.29>2. 조직 또는 기능의 타 기관 이양이나 공사화 또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변동만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인력감축으로 볼 수 없는 경우3. 정원감축 결과 사무실임차료, 법정부담금 등 특별한 노력없이 부수적으로 예산지출 소요가 줄어드는 경우4. 해당 연도의 예산절약에 따라 차년도 이후에는 예산지출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5. 특정 사업비 또는 비목의 절약으로 인해 다른 사업비나 비목의 지출 소요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6. 환률,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 관련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처음 계획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지출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7.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처음 사업계획의 취소ㆍ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행정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의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8. 특정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해당예산의 지출소요가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9. 해당 예산절약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10.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이나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 및 창의성으로 인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

제4조(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① 영 제54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생활복지국장, 주택도시국장, 안전건설교통국장, 공원환경국장, 보건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02.29><개정 2013.10.10><개정 2014.12.26><개정 2018.10.1.><개정 2025.6.26.><개정 2026.3.12.>②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개정 2014.12.26>

제5조(위원회의 기능) 영 제5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0조(관계공무원 등의 출석발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성과금 신청과 관련된 지출절약 등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또는 예산성과금 지급과 관계되는 공무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자체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각 국, 보건소, 구의회사무국 별로 각각 구성·운영하며, 감사담당관 및 동 주민센터는 행정국에 포함하여 운영한다.② 자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자체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에 속하는 5급ㆍ6급 공무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③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체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의 직무대리 순서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자체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외부평가) 구청장은 성과금 지급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외부 민간전문기관에 성과금 지급 심사사무 또는 그 지급심사 결과에 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성과금의 지급신청)①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자체위원회의 심사기간을 감안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를 다음 회계연도 3월10일까지 자체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에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역, 예산성과금 신청내역과 집행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계증빙 서류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운영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중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계연도 중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④ 자체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를 자체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심사결과를 3월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자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이를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4월 30일까지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성과금의 지급규모)① 영 제51조에 따른 성과금의 규모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 절약내용의 창의성 등이 미흡한 경우에도 예산절약의 성과가 명백한 때에는 일정 금액의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5조(지출절약 등에 직접 기여한 자의 범위)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중랑구 공무원2. 중랑구 소속기관의 공무원3.「지방공기업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중랑구의 사무를 위임·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 <신설 2012.02.29>4.「국민 제안 규정」에 따라 국민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자 <신설 2012.02.29><개정 2026.3.12.>5. 조직 구성원이 집단적으로 노력하여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를 한 경우에는 그 조직의 최소 단위 조직 <개정 2012.02.29>6. 그 밖에 구청장에게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한 자 <신설 2012.02.29>

제16조(기여도에 따른 차등지급)① 특정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의 건에 대하여 직접 기여한 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차등의 방법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 기관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최종 심사ㆍ결정한다.

제17조(성과금의 가산지급)① 위원회가 영 제51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지급은 예산 절약내용을 동일 소관예산의 다른 사업이나 다른 기관 등의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실제 절약한 예산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추가적인 예산절약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산절약의 내용이 "다른 기관" 등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8조(사후조치)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해 필요한 사후조치를 한다.1. 인건비 절약의 경우가. 정원감축에 의한 예산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직제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해당 예산을 감액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절약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부터 감액 반영한다.나. 인력의 감원운용에 의한 예산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한 인력을 해당부서의 직제에서 감축하도록 구청장에게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예산조치는 "가"목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2. 경상적 경비의 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여절약액은 불용조치하고, 다음 회계연도 예산부터는 절약액의 30%를 삭감한 금액을 해당 예산으로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 절약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부터 감액 반영한다.3. 주요사업비 절약의 경우예산절약이 발생한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서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여 절약액을 해당기관의 요청에 따라 소관 내 다른 사업에 전용하거나 불용조치하고,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예산절약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사업의 총사업비 및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예산에 감액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절약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부터 감액 반영한다.② 위원회에서 예산성과금 지급이 결정됨에 따라 중랑구의 직제 등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은 구청장에게 예산성과금 지급사실 및 필요한 조치의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398호, 2000.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11호, 2010.07.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41호, 2012.0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68호, 2013.10.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② - ⑤ 생략부칙 <제698호, 2014.12.26>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중 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경제재정국장”으로 하고,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하며,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홍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⑮ - &#x2470; 생략부 칙 <제780호, 2018.10.1.>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행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경제재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② ∼ &#x3251; 생략부 칙 <제904호, 2025.6.26.>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도시환경국장”을 “주택도시국장”으로 한다.② ∼ ⑤ 생략부 칙 <제921호, 2026.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