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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421 / 시행일: 20220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능력 향상 및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지능”이란 지적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경계에 있는 인지능력을 말한다.2. “경계선지능 학생”이란 경계선지능으로 생활과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경계선지능 학생 실태파악 및 필요한 검사 시행2. 교재개발 및 학습프로그램 지원3. 경계선지능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지원4. 교원 연수 및 학부모 교육5. 유관기관과의 연계 지원6. 그 밖에 교육감이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진단검사)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판별하기 위해 진단검사를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진단검사의 방법과 대상 및 시기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검사 결과 경계선지능이 의심되거나 경계선지능으로 추정되는 경우 학부모에게 즉시 결과를 통보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전문가를 통한 전문검사 및 지원기관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경계선지능 학생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2.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추정 학생에 대한 심층 전문검사 실시3. 경계선지능 학생 전문상담 및 교재 개발4. 인지·학습능력 발달과 정서·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시행5.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지역기관과 연계6. 그 밖에 교육감이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고교학점제 운영 기본방향2.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사업3.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학교에 맞춤형 교육과정 구현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사들의 연수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고교학점제 운영학교 학생 및 교사 등에 대한 만족도, 개선사항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학생의 과목 선택권 보장을 강화하고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실태조사 및 연구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장애학생”이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제9호에 따라 선정된 특수교육대상자로서, 만성질환으로 인해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가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말한다.2. “병원학교”란 건강장애학생이 치료를 받으면서도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내에 설치된 파견학급 등 형태의 학교를 말한다.3. “원격수업”이란 건강장애학생이 가정이나 병원에서 온라인 학습 콘텐츠를 활용하여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 형태를 말한다.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연속성을 보장하고,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이 또래 관계를 원만히 유지하고 심리적·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치료 후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장의 책무) ① 건강장애학생의 소속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건강장애학생과 보호자에게 교육과정, 평가, 성적처리 및 주요 행사 등 학교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이 소속 학교로 복귀할 때 학교생활과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지원 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건강장애학생 교육지원 방향 및 목표2.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운영 계획3. 건강장애학생의 학교복귀 지원 계획4. 건강장애학생 지도 교원 및 보호자 연수 계획5.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6. 기타 건강장애학생의 학업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병원학교 운영)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에 병원학교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건강장애학생의 학적은 소속 학교에 두며, 병원학교의 출석 인정은 소속 학교에서 관리한다.③ 병원학교의 교육과정은 국가 교육과정을 준수하며, 학교에 주어진 자율성을 최대한 발휘하여 운영한다.④ 병원학교는 건강장애학생의 특성에 따라 개별화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학생 맞춤형 학습을 운영한다.

제7조(원격수업 운영)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원격수업을 제공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학습 환경을 구축하여야 한다.② 원격수업은 학년별 맞춤형 콘텐츠를 제공하며, 실시간 또는 비실시간 학습 형태로 운영될 수 있다.③ 원격수업 운영기관은 건강장애학생의 출석 및 학습 활동을 관리하여 소속 학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복귀 지원)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학교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심리적·정서적 지원, 보충학습, 교우관계 형성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건강장애학생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학급 환경을 조성하고 상담활동을 통해 학교복귀를 지원한다.

제9조(교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교원을 대상으로 건강장애학생에 대한 교육과정 운영, 심리적 지원 방안 마련, 출결 및 성적처리 등에 관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상담 지원 및 건강장애학생의 학습 지도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 ①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의료기관, 원격수업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건강장애학생의 학업 지원을 위해 병원학교가 설치된 의료기관, 원격수업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고문공인노무사운영에관한규칙 (규칙,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19990813 / 시행일: 19990813

제2조(역할)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교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2. 교원노동조합과 관련된 법령의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기타 교원노동조합과 관련된 사항

제3조(위촉) ① 고문노무사는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하고 사무소를 인천광역시내에 둔 공인노무사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② 고문노무사의 수는 2인 이내로 한다.③ 고문노무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해촉) 고문노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교육감은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역할을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을 소홀히 한 때2. 교육감과 관련된 단체교섭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
인천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 운영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41124 / 시행일: 20141124

제2조(위촉 및 해촉)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개업중인 변호사·법무법인 또는 정부법무공단 중에서 10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3.8.5, 2005.12.29, 2011.2.14, 2013.12.30>②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3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고문변호사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전임자 위촉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6.12.4, 2013.12.30>③ 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4항에 따른 고문변호사의 해촉 등으로 고문변호사를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3.12.30>④ 교육감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6.12.4, 2011.2.14, 2013.12.30, 2014.11.24>1. 제3조 각 호에 규정된 직무를 기피한 때2.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과 관련된 소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한 때3. 법률자문 실적이 저조한 때4.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때5.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때6.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때[제목개정 2006.12.4]

제2조의2(징계정보 조회) ① 제2조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려는 때에는 「변호사법」제98조의5제4항에 따라 대한변호사협회의 장에게 위촉하려는 변호사의 징계정보의 열람·등사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징계정보를 조회한 결과 위촉하려는 변호사가 「변호사법」제9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없다.[본조신설 2013.12.30]

제3조(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06.12.4>1. 소송 및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2. 법령의 해석 · 적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이 요청하는 사항[제목개정 2006.12.4]

제3조의2(직무회피 및 신고의무) 고문변호사는 소송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신고 후 직무를 회피하여야 한다.1. 교육감을 당사자로 하는 사건의 상대방 소송수임·법률자문을 하게 된 경우2. 교육청과 이해관계가 있는 민간기업 등에서의 자문·고문, 사외이사 활동을 하게 되는 경우3. 본인 또는 친족(민법 제777조의 친족의 범위에 의함)이 해당 소송사건과 관련이 있는 경우[본조신설 2014.11.24.]

부칙 <제154호,1991.7.16>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정) 인천광역시교육청법률고문운영규정(규정 제32호 : 90.2.2)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383호,2003.8.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5호,2005.12.29>이 규칙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3호,2006.12.4>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0호,2011.2.1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8호,2013.12.3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의 고문변호사의 공개모집에 따른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활동 중인 사람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고문변호사 공개모집 전 위촉된 해당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연임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제591호,2014.11.2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고충민원 등 조사ㆍ처리에 관한 규정 (훈령,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에 대한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충민원2. 감사원 「감사제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첩사항3.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충민원 및 이첩사항4. 그 밖에 다른 법령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감사관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민원

제4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원”이란 감사관에서 처리하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4.20., 훈189>2. “조사”란 제2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감사관의 조사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6.4.20., 훈189>3. “조사담당자”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지정된 감사담당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26.4.20., 훈189>4. “조사대상자”란 제2조의 각 호 중 민원이 제기되어 감사관의 조사를 받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6.4.20., 훈189>5. “조사요청부서 및 기관(이하 “조사요청기관”이라 한다)”이란 제2조 각 호 중 민원조사를 요청하는 부서 및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4.20., 훈189>6. “조사대상부서 및 기관(이하 “조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이란 제2조 각 호 중 민원이 제기되어 감사관의 조사를 받는 부서 및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4.20., 훈189>

제6조(조사자세) ① 조사담당자는 조사 시 선입견을 갖거나 자의적 판단을 하여서는 아니되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사가 되도록 필요시 관계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사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조사담당자는 친절하고 겸손한 언행을 하고 상대방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어서는 아니된다.③ 조사담당자는 조사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조사담당자는 민원조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의 징구, 사실관계의 확인 외에 민원 관련 해결 방향, 조치 방안 등 개인적인 의견을 관계자 등에게 제시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⑤ 조사담당자는 민원인이 민원의 제출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 처리과정에서 민원인의 인적사항 등 비밀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실시기준) 조사담당자는 조사범위·방법·절차의 결정 및 조사결과의 평가·보고에 있어 공정하고 객관적·합리적이어야 하며, 합법성뿐 아니라 경제성, 효율성, 효과성 등도 함께 검토하여야 한다.

제8조(조사요청) ① 조사요청기관은 소관 업무 관련 등 그 기관 내의 민원을 1차적으로 조사·검토 한 결과, 비위가 있다고 의심할 만한 타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음의 각 호에 대해 감사관에게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1. 위법행위 또는 부당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해하는 사항2. 공직자 등의 비위행위 및 공익침해 행위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가 침해되는 사항3. 그 밖에 조사요청기관장이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제1항제3호의 경우 사전에 감사관과 협의 후 유·초·중학교 및 교육지원청은 해당 교육지원청 교육장, 고등학교·직속기관 및 본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단·국장의 보고를 거쳐 요청하여야 한다.③ 감사관은 제1항에 따라 조사요청을 받았을 경우에는 조사의 실시 여부를 조사요청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조사요청기관과 조사대상기관이 다를 경우에는 양쪽에 통보한다.

제9조(민원인의 비위 처리) 조사 과정에서 민원을 제기한 자(이하 “민원인”이라 한다.)의 비위를 인지하게 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장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에 의해 처리될 수 있음을 안내한다.2. 민원인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조사 및 처분할 수 있으며 그 비위가 징계에 이를 것이 예상되는 경우 제1호에 따른 징계의 감면 여부는 징계위원회(지방공무원의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1조(민원인의 권리보장 등) ① 민원인의 조사결과에 대한 만족도 및 수용도 제고를 위해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안내한다.1. 민원신고 시 첨부해야 할 증거자료2. 민원조사의 처리 기간3. 민원조사 결과 통보 범위4. 그 밖에 민원인의 권리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감사관은 가해자·피해자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부서(기관)에 분리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③ 민원인에 대한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대상자에게 안내한다.

제14조(준용규정) ①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민원처리의 예외, 조사 결과의 처리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교육청 자체감사 규칙」을 준용한다.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감사사항은 감사원 「감사제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 및 교육부 「교육부 감사활동수칙」을 준용할 수 있다.

부칙 <제184호,2024.11.1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9호,2026.4.20>(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고충민원 등 조사·처리에 관한 규정 등 8개 훈령 일부개정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3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① 개인, 기관 및 단체는 공공도서관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도서관에 도서 기증을 할 수 있다.② 공공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도서 기증이 있을 때에는 「도서관법」 제47조에 따라 도서를 접수할 수 있다.③ 도서 기증 및 접수 절차 등은 「도서관법 시행규칙」 제14조를 따른다.

제4조(공공도서관의 도서 기증) ① 공공도서관은 지식 공유와 확산을 위하여 학교도서관, 작은도서관, 복지관 등의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목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가. 기부받은 도서 중 장서로 적합하지 않아 미등록한 도서나. 보유한 도서 중 여분의 도서다. 폐기대상도서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라. 기타 필요에 따라 도서관의 관장이 정하는 도서② 도서 기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공공도서관의 관장이 따로 정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 이용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이용시간) ①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6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② 자료열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에 관한 사항은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정한다.③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3조(휴관일)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8.>1. 관공서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하되, 일요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휴관)2. 정기휴관일(관장이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지정한 날)3.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관장이 지정하는 날

제6조(이용자의 준수사항) ①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8.>1. 일반열람실 내에서는 항상 조용히 한다.2. 도서관 내에서는 흡연, 음주, 잡담 등 다른 이용자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3. 도서관 자료, 비품 및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지 않는다.4. 대출 받은 자료는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5. 무단 집회를 할 수 없다.6. 삭제7.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② 관장은 이용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이용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7조(대출회원 가입 및 해지) ① 도서관의 자료대출을 위한 회원 가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또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1.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인천광역시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3. 인천광역시 소재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4.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재외동포 국내거소 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5.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가입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대출자료를 반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전부개정 2020.6.8.>1. 탈퇴를 원하는 사람2. 그 밖에 관장이 정하는 해지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

제8조(회원정보공유) ① 통합회원으로 가입한 회원의 인적사항, 대출자료, 연체여부 등 이용정보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및 인천광역시교육청평생학습관에서 공유할 수 있다. <개정 2020.6.8.>② 통합회원의 정보는 서비스 이용 관련 업무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0.6.8.>

제9조(자료대출) ①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료를 관외대출 할 수 있다.1. 상호대차, 순회문고, 이동도서관 운영 등에 필요한 경우2. 공무원이 공무수행상 필요로 하는 경우3. 공공도서관 통합도서회원(또는 책이음 회원)에게 대출하는 경우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관외대출자가 1회에 청구할 수 있는 자료의 수는 다음과 같다.1. 도서는 10권 이내로 하되,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2.26 규749>2. 비도서자료는 관장이 정한다.③ 대출기간은 대출일을 포함하여 15일간으로 하며,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장 또는 축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6. 8.>

제9조의2(온라인 자료 이용) ① 도서관은 대출회원의 자료 이용 향상을 위하여 온라인 자료를 관리·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② 온라인 자료 이용에 관한 사항은 관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3.12.26 규749]

제10조(대출제한 및 거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8.> <개정 2023.12.26 규749>1. 참고도서2. 귀중자료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부칙 <제613호,2015.7.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682호,2019.12.3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②까지 생략③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이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 이용에 관한 규칙”을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 이용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1조 중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으로 한다.제2조 중 “인천광역시 공공도서관”을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으로 한다.④ 생략
부칙 <제693호, 2020.6.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9호,2023.12.2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본청·의회사무처·직속기관·교육지원청과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사전에 설계하여 제공하는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 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른 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 제63조에 따라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3. 교육감이 인천광역시교육청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사람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에서 후생복지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1. 소속 기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2. 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근무 중인 사람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함에 있어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휴게실·구내식당·매점 등 편의시설2. 소속 공무원의 보건 및 건강관리를 위한 시설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과 휴양을 위한 시설4. 그 밖에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2. 직장 내 각종 동호회 활동 지원3. 해외체험 연수 및 국외 정책 연수4. 종합건강검진비 및 단체보험비 지원5. 직장 내 소통과 화합을 위한 체육·문화행사 지원6. 출퇴근 교통편의 지원 <신설 2024.12.30, 조7406>7. 그 밖에 교육감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12.30, 조7406>

제8조(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교육감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후생복지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직급별·직렬별 대표성을 가진 공무원나. 후생복지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공무원다. 그 밖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운영의 위탁) 교육감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문서 감축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문서”란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에서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사진·디스크·테이프·필름·슬라이드·전자문서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와 접수한 모든 문서를 말한다.2. “교육행정기관”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을 말한다.3.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공문서 감축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실적 및 성과분석2. 추진계획 및 세부추진 방안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문서 유통관리관 지정·운영) ①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불필요한 공문서 감축과 효율적인 공문서 처리를 위하여 공문서 유통관리관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 공문서 유통관리관은 공문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생산의 필요성2. 내용의 중복성3. 분량의 적정성4. 수신처의 적절성5. 그 밖에 공문서 감축에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제6조(공문게시판 활용)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과 관련이 적은 단순 안내, 공지, 홍보 등에 관한 공문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의 공문게시판에 게시하여 교직원이 별도의 공문 접수 절차 없이 열람 또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7조(보고형식의 간소화) 교육행정기관 및 학교의 장은 교직원이 보고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두·메모·전화 등으로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의사 결정 사항이 아닌 단순 정보전달 사항2. 단순·반복적인 일상적 업무추진 상황3. 경미한 사항의 행사 및 출장결과 보고

제8조(불편 공문서 신고제 운영) ① 교육감은 공문서 생산 이행기준을 제시하고, 이행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공문서에 대해 신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불편 공문서 신고제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불편 공문서 신고제로 신고된 공문서는 생산기관에 개선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공공건축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대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의 이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이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건축물과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중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을 말한다.2.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공공건축물에 대한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되는 것을 말한다.3.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따른 인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인천광역시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1. 인천광역시교육청 건축물 중 신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에 따른 기부채납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증축(건축물이 있는 대지에 별개의 건축물로 증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개축(전부를 개축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축물 <개정 2026.4.20, 조7713>2.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의 건축물 중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재정지원을 받아 신축·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는 공공건축물 <개정 2026.4.20, 조7713>3. 그 밖에 교육감이 지정하는 공공건축물

제5조(인증취득 의무) ① 교육감 또는 사립학교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제3조의 공공건축물에 대하여 제4조의 인증기준에 따른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인증을 취득한 공공건축물은 제4조에 따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인증취득 지원) ① 교육감은 공공건축물이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증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청 하여야 한다. <개정 2026.4.20, 조7713>

부칙 <제6287호, 2020.01.0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13호,2026.4.20>(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등 3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지원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하고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공익신고 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공익신고자 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교육감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 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관할에 속하지 않은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① 교육감은 공익신고자 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 등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 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교육감은 공익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 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교육감은 공익신고 처리 결과 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동일한 원인에 기하여 다른 법률 또는 조례 등에서 개별적으로 지급하는 보상·포상금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보상금과 중복해서 지급되지 않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정책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3.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4.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5. 그 밖에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 및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공익신고자 보호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③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7.15, 조7312>

제11조(공익신고책임관 지정 및 업무) ① 교육감은 감사업무 담당자를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제12조(민간협력) 교육감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운영2. 민간협력을 통한 공익신고자 보호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 프로그램 시행3.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4.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부칙 <제5428호,2015.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12호,2024.7.1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 1항부터 제 19항까지생략?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한다.제 21항부터 제 29항까지생략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항소음 피해학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71113 / 시행일: 2017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항소음”이란 공항에 이륙·착륙하는 항공기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말한다.2. “공항소음 대책지역 등”(이하 “대책지역 등”이라 한다)이란 공항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으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지역과 같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책지역 등에 소재하여 공항소음 피해를 겪는 학교(이하 “피해학교”라 한다)의 교육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피해학교의 지원 대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학교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천광역시교육청교권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22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두는 교권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3 훈187>

제2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6.2.23 훈187>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소집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3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할 경우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로서 위원 전원이 동의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분쟁조정의 신청) ①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서 조정되지 아니한 분쟁사건에 대하여 해당 교원, 학생 또는 그 보호자 등(이하 ‘당사자’라 한다)은 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6.2.23 훈187>② 분쟁조정을 신청하려는 당사자는 해당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거쳐 위원회에 별지 서식의 분쟁조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3 훈187>③ 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의 신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조정종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3 훈187>

제6조(분쟁조정의 개시) ① 교육감이 제5조에 따라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으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4조제1항의 기한을 준수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회의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되, 위원회 개최일 3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출석통지가 주소불명, 인적사항 제공 거부, 그 밖의 사유로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분쟁당사자의 소속 기관장을 통해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26.2.23 훈187>④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한 차례만 분쟁조정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쟁조정의 기일을 다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6.2.23 훈187>⑤ 위원회는 분쟁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분쟁조정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관계인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분쟁조정의 거부·중지 및 종료)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분쟁조정의 개시를 거부하거나 분쟁조정을 중지할 수 있다.1.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분쟁조정을 거부한 경우2. 당사자 중 어느 한 쪽이 상대방을 고소·고발하거나 민사상 소송을 제기한 경우3. 분쟁조정의 신청내용이 거짓임이 명백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유가 발생할 경우 그 사유를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분쟁조정의 결과 처리) ① 위원회는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합의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1. 당사자의 성명과 소속 <개정 2026.2.23 훈187>2. 조정 대상 분쟁의 사안 <개정 2026.2.23 훈187>3. 조정의 결과가. 합의 내용 <신설 2026.2.23 훈187>나. 미이행의 기준 <신설 2026.2.23 훈187>다. 미이행시 조치사항/향후절차(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전환 등) <신설 2026.2.23 훈187>② 제1항에 따른 합의서에는 당사자와 조정에 참가한 위원이 각각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③ 관련 당사자는 위원회의 분쟁조정 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10조(서류 및 회의록의 비치) ① 간사는 교육활동 관련 분쟁사건의 접수·처리 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교권보호위원회 처리대장을 갖추어 두어야 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20 / 시행일: 2026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감 관할 학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원을 예우하고 교육주체 상호 간의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2.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3.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 정책을 수립할 때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4. 학교의 교육환경은 교원의 전문적 역량과 학생의 능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의 교원과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의 교원을 말한다.2. “학교”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및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4. “교육활동”이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5.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6.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6.4.20. 조7713>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이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하며,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를 회복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과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교직원과 학생, 보호자의 의견을 조화롭게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장과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내용을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되며, 교육활동을 침해한 행위에 대하여 적극적인 조사를 통해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치유와 회복에 필요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교육감과 교육장,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된 조사를 하는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교직원은 교육활동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해 교육주체 간 협력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학생과 보호자 등은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존중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원의 개인정보 보호) ① 교원의 연락처 등 개인정보는 보호되어야 한다.② 교육감과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자 및 민원인의 민원 통합관리 등) ① 학교장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호자 및 민원인의 민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보호자는 학생이 질병, 사고, 가족 장례 등으로 학교 출석이 어렵거나 늦을 경우 문자 메시지 등 기록이 남는 방법 중 학교장이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를 학교에 알릴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2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학교에 적절한 통신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 출입 제한 등의 조치) ① 학교장은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학교 방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학교 시설의 출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그 밖에 방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상행위, 시설물 점거, 소란행위 등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경우2. 교직원과 학생보호인력(「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에 따른 자를 말한다) 등의 지시나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재차 불응한 경우3. 총포·도검류나 인화성 물질 등을 소지하거나 교직원 및 학생 등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4. 출입증 발급 및 패용, 출입 목적 및 신원 확인 요청, 사전 예약 등 학칙에 따라 정해진 출입 절차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는 경우② 교육감은 학교 방문자가 사전에 방문 사실과 목적 등을 고지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 보급할 수 있다.

부칙 <제7399호,2024.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13호,2026.4.20>(상위법령 제·개정 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등 3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정원관리 규정 (훈령,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3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정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1 훈178>

제3조(정원총수)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4.4.1 훈178>

제4조(정원관리의 일반원칙) ① 관리총괄부서의 장은 정원을 관리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정원책정과 관련한 사업계획2. 공무원으로 대체되는 인력3. 교육공무직원의 직무분석 결과 등 <개정 2024.4.1 훈178>② 사용기관의 장은 정원에 반영되지 아니한 교육공무직원은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24.4.1 훈178>

제5조(정원관리 특례) 규칙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현원으로 관리한다.1. 일시·간헐적인 업무의 증가에 따른 3개월 이내 단기 근로자2.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3. 교육공무직원 결원 대체 근로자 <개정 2023.11.20 훈175> <개정 2024.4.1 훈178>4. 별표의 정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제25조의 사업주 의무고용 확대를 위한 교육청 사업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

제6조(정원의 책정 절차) ① 사업부서의 장은 무기계약근로자의 정원 증감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관리총괄부서 및 예산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정원책정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8월 말까지 관리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② 관리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부서의 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정원책정 요구를 받으면 인력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원책정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인력관리심의위원회의 설치) 규칙 제4조에 따라 교육공무직원의 정원 책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인력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4.1 훈178>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교육공무직원 배치기준과 인원 조정 등 정원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1 훈178>2. 교육공무직원 인력배치사업에 대한 소요인원, 근로조건 및 예산규모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1 훈178>3. 정원 외 3개월 초과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인력관리에 필요하다고 심의 요구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교육역량지원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노사협력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예산담당사무관, 학교급식담당사무관, 학생복지담당사무관, 특수교육담당장학관, 중등인사담당장학관, 조직관리담당사무관,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인노무사로 한다. <개정 2023.2.27 훈171>③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로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 담당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노사협력과 고용지원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또는 부결된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년 이내에 동일안건으로 재상정 할 수 없다. <신설 2023.11.20 훈175>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11.20 훈175>

부칙 <제170호,2022.12.26>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1호,2023.2.27>이 훈령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5호,2023.11.20>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8호,2024.4.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인천광역시교육감 위임전결 규정」별표 중 노사협력과 부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단위사업명 3부터 11까지의 “교육감 소속 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으로 하고, 단위사업명 4의 제1호 “근로자 채용 기본계획 수립”을 “채용 기본계획 수립”으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근로자 시험 시행계획 수립”을 “시험 시행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란 제3호 “근로자 시험운용 관리”를 “시험운용 관리”로 하며, 같은 란 제4호 “기타 근로자 채용에 관한 일반사항”을 “기타 채용에 관한 일반사항”으로 하고, 단위사업명 7의 제1호 “근로자 직무분석”을 “직무분석”으로 하며, 같은 란 제2호 “근로자 직종통합계획 수립”을 “직종통합계획 수립”으로 하고, 같은 란 제3호 “근로자 인력풀 관리”를 “인력풀 관리”로 한다.
부칙 <제183호,2024.11.18>이 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6호,2025.11.10>이 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호,2026.2.23>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각급기관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과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등 인사·노무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26 조723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각급기관”이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과 공립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4.2.26 조7234>2. “공립학교”란 「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의 공립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의 공립학교를 말한다.3. “교육공무직원”이란 각급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4.2.26 조7234>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2.26 조7234>1.「교육공무원법」제32조의 기간제 교원2.「초·중등교육법」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3.「유아교육법」제23조에 따른 강사 등4. 그 밖에 법령, 지침 및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사람 <개정 2024.2.26 조7234>

제5조(관리계획 수립)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노동여건 확립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직종별 정원과 배치기준, 채용 등을 정한 교육공무직원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2.26 조7234]

제6조(채용) ① 교육감은 각급기관의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급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2.26 조7234>② 교육감은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여야 한다.③ 교육공무직원의 신규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2.26 조7234>[본조 제5조에서 제6조로 이동]

제7조(전보)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생활근거지 등을 고려하여 각급기관 간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2.26 조7234>[본조 제6조에서 제7조로 이동]

제11조(고충처리)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고충 해소를 위하여 고충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전담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6.10 조7267>[본조 제9조에서 제11조로 이동]

부칙 <제5389호,2014.7.2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채용된 근로자는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234호,2024.2.2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나목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근로자”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 마음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③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근로자”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으로 한다.④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로 한다.⑤ 「인천광역시 학교자치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6호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근로자를”을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을”로 한다.
부칙 <제7267호,2024.6.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육기부”란 기업, 대학, 공공기관, 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 역량과 물적 자원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대가성 없이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부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기본 방향2.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3.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교육5.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한 조사·연구6. 그 밖에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협약의 체결) 교육감은 기업, 대학, 공공기관 등 관계 기관 및 단체, 개인 등과 교육기부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협약 당사자 간의 역할2. 구체적인 교육기부 대상 및 내용3. 교육기부 방법 및 시기4. 사회적 참여와 공헌을 통한 협력관계 구축5. 그 밖에 교육기부를 통한 발전가능성 등에 관한 사항

제6조(협약의 취소 등) 교육감은 협약 당사자와 교육기부 참여 및 그 운영·이용 등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육기부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8조(교육기부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교육기부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기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 또는 실무지원단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 또는 지원단으로 대신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7.15, 조7313>1. 교육기부 관련 기본방향2. 활성화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교육기부의 협약·운영체제·활동촉진·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교육기부사업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요청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육기부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에 소속된 사람2. 교육기부에 경험이 있는 사람3. 교육청 소속 공무원4. 그 밖에 교육기부에 관심 있는 전문가

제13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임명 또는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4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6383호, 2020.6.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체결한 교육기부 관련 협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313호,2024.7.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제2조에 따른 기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일정 금액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개선비로 교부된 재원으로 당해 연도 교육시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등에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교육감은 기금을 인천광역시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기금 운용 담당 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 운용 담당 과장3. 기금출납원: 기금 운용 담당 사무관③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④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사용 계획 및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교육감은 기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교육행정국장, 교육재정과장, 교육시설과장, 예산담당서기관 <개정 2023.12.26 조7181>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기금 운용 또는 교육시설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9조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부칙 <제6595호,2021.6.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5호 중 “교육환경개선”을 “학생배치시설사업, 학교일반시설사업”으로 한다.
부칙 <제7181호,2023.12.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사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0923 / 시행일: 20200101

제2조(사용) ①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이하 "연수원" 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개시일 1주일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9.9.23.>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연수원 관리 운영상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허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허가의 제한 등) 원장은 사용자를 위하여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명할 수 있다.1. 법령상 금지된 집회2.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3. 교육상 지장이 있거나 방해의 우려가 예상될 경우4. 사용허가의 목적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경우5. 사용료를 소정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6. 총기,폭발물,기타 위험물을 소지한 경우7. 연수원의 시설을 파괴 또는 훼손한 경우8. 그 밖에 원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용자가 연수원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적정한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② 단체가 사용하여 발생한 손해는 허가를 받은 대표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손해는 제외한다.

제6조(사용료 등) ① 연수원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숙식비 및 교육경비 등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소요되는 실비의 범위 안에서 정하되, 원장이 교육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를 감면할 수 있다.② 이미 납부된 사용료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연수원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연수원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정지된 경우3. 미입소자나 중도퇴소자의 경우

부칙 <제3313호,1999.2.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21호,2004.2.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20호,2009.10.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23호,2019.9.23>(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 사용 조례”를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사용 조례”로 한다.제1조 중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을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으로 한다.제2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을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으로,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장”을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장”으로 한다.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제목 중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을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으로 하고, 내용 중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 사용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 사용 조례”로,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장”은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연수원장”으로 한다.② 항에서 ⑨항까지 생략제3조(폐지조례) 「인천광역시학생수영장이용조례」는 폐지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421 / 시행일: 20250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사회·자연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생을 위한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 및 안정적인 학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을 향상시켜 교육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21. 조748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아”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를 말한다.2. “학생”이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의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1년 2학기제 고등학교 과정만을 말한다)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1.9.27>3. “교육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유아 및 학생이 받는 다음 각목의 교육적 피해를 말한다. <개정 2021.9.27>가. 장기간 휴업 등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여 대면수업, 학교급식 등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생긴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나. 장기간 학습결손, 심리적·정서적 피해 등4. “교육재난지원금”이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유아 및 학생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 금품을 말한다.

제3조(책무) <개정 2025.4.21. 조7482> ① 교육감은 인천광역시장 및 구청장·군수 등과 협력하여 교육재난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1. 조7482>② 교육감은 교육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의 학업·연구·시험 등 교육의 모든 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4.21. 조7482>

제5조(지원대상) 교육재난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아 및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5.4.21. 조7482>1. 「유아교육법」 제31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업·휴원한 유치원의 유아2. 「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휴업·휴교한 학교의 학생3. 교육재난으로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실시할 수 없어 재택수업·원격수업 등을 실시한 유아 및 학생 <개정 2021.9.27>4. 교육재난으로 학습결손, 심리적·정서적 피해 등을 받고 있는 유아 및 학생 <신설 2021.9.27>

제6조(교육재난지원금의 지원) <개정 2025.4.21. 조7482> ① 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재난지원금은 교육재난의 보전(補塡)에 필요한 현금, 현물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학업 지원 등) ① 교육감은 교육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 학업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경우 학습에 필요한 교과서, 학용품, 교육용 기기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 원활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교육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학생이 수업, 과제 수행, 현장체험학습 등 교육과정에 참여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학교에 학습환경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4.21, 조7482]

제9조(교육재난 대응 매뉴얼) 교육감은 교육재난으로 학생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학교장, 교직원, 학부모 등이 원활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4.21, 조7482]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생의 교육재난 지원을 위하여 행정안전부, 인천광역시, 소방청 등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4.21, 조7482]

부칙 <제6417호,2020.07.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62호,2021.9.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82호,2025.4.2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421 / 시행일: 202504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이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교육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학교 환경을 말한다.2. “교육정보화”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하여 교육, 연구, 행정 등 교육전반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 구축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및 용도) ① 교육감은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한다.1. 디지털 기반 학교 교육환경 구축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2. 기금의 조성 및 관리·운영을 위한 경비3. 그 밖에 교육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지원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교육감은 기금을 인천광역시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 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기금 운용 담당 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 운용 담당 과장3. 기금출납원: 기금 운용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운영)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법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이를 수행한다. <개정 2024.9.23 조7347> <개정 2025.4.21, 조7484>

부칙 <제7177호,2023.12.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47호,2024.9.23>(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중 “「인천광역시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로 한다.
부칙 <제7484호,2025.4.21>(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보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중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1조”로 한다.②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기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중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의 관리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조례」 제11조”로 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정책방향과 현안사항 등에 대한 시민과 교육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인천광역시 교육 정책 등에 관한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1. 인천광역시 교육 기본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인천광역시 주요 교육 정책 및 현안에 관한 사항3. 인천광역시 교육에 대한 시민·교육계의 의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천광역시 교육 발전을 위하여 교육감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1. 지역사회에서 학식과 덕망을 갖춘 사람2. 교육계 및 학계에서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3. 그 밖에 주요 정책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 중 연장자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는 반기별로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교육감이 요구하는 경우2.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회의 일시와 장소를 위원에게 통지하고, 5일 전까지 안건을 송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13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교육 정책 자문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위원회에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 (훈령,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624 / 시행일: 2024062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의 제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3.21>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교육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이 제공하는 교육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국민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7.3.21>

제4조(헌장의 제정) ①각급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부서별.업무분야별로 헌장을 동시 또는 단계적으로 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1>②삭제 <2007.3.21>

제5조(헌장의 개선) ①각급기관의 장은 정기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1>②각급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서비스의 제공에 따른 애로사항과 개선의견을 듣고 이를 헌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1>

제6조(헌장의 공표) 각급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선한 때에는 이를 국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관보.신문.인터넷 등에 게재하거나 일정한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1>

제7조(헌장의 제정 및 개선의 원칙) 각급기관의 장이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1>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중심일 것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3. 각급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4.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5.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6.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할 것7.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서비스의 개선에 반영할 것

제8조(고객의 조사 및 참여) 각급기관의 장은 헌장을 제정 또는 개선하고자 하는 때에는 헌장에서 정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고객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그 고객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1>

제9조(서비스 기준의 설정) 각급기관의 장은 고객에 제공되는 서비스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1>1. 서비스의 기준은 구체적이고 계량화된 내용을 제시할 것2.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기업이나 외국기관의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이와 대등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3. 서비스의 제공에 드는 비용과 그 서비스로부터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편익을 비교.분석하여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제10조(서비스 관련 정보) 헌장에는 고객이 관련 서비스에 대한 정보나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명패.공무원증의 부착 등 고객상담에 친절.신속하게 응대하는 방법2. 서비스 제공자의 부서명 및 연락처3. 상담결과 통지의 방법.절차와 소요기간의 명시4. 관련 공무원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항5. 관련 정보나 자료를 간편.신속하게 얻을 수 있는 경로의 제시6. 관련 정보나 자료를 요구하는 방법과 절차의 제시

제12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우대조치) 각급기관의 장은 헌장 관련 업무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7.3.21><개정 2024.6.24>

부칙 <제80호,2000.9.27>①(시행일)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시범기관의 지정)교육감은 헌장의 제정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일부 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지정하여 헌장의 제정을 우선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94호,2005.3.8>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호,2007.3.2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호,2024.6.2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안건이 접수되었거나 안건의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에 소재하는 교육협동조합을 지원·육성하여 민주시민교육의 확대와 학생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고, 교육자치의 활성화 및 지역의 사회적경제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06.01.>1. “교육협동조합”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마을을 기반으로 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학생,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 기본법」 상의 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공공조달”이란 공공기관에서 계약·협약 등의 방법으로 재화나 용역 등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한다.3. “마을”이란 생활환경을 같이 하는 학생, 교직원, 학부모, 마을주민 등이 교육·경제·문화 등의 가치를 공유하는 시·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는 등 교육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협동조합은 구성원(협동조합의 경우 조합원을,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회원을 말한다. 이하 “조합원등”이라고 한다)이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조합원등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교육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3년마다 교육협동조합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기본방향2. 교육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교육협동조합 간 상호협력 및 교육협동조합 정책과 관련된 관계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4. 교육협동조합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교육협동조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기관 및 단체에게 실태조사와 관련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교육감은 교육협동조합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협동조합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협동조합 업무담당 국장 또는 담당관2. 인천광역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3. 교육협동조합 관련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4. 그 밖에 교육협동조합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회는 교육협동조합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산하에 실무지원단을 둘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7.15, 조7313>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교육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3.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지원계획의 점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의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교육감은 교육협동조합의 기반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육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의 제공2. 교육협동조합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과 보급3. 교육협동조합의 인지도 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교육, 컨설팅 제공4. 교육협동조합 간의 상호협력 및 관련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5. 교육협동조합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 지원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우선 구매 등) ① 교육감은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공조달에 대한 교육협동조합의 입찰참가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구매하려는 재화나 서비스에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된 교육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가 있는 경우에는 「협동조합 기본법」 제95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장에게 교육협동조합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의 이용) 교육감은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의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설립된 교육협동조합이 행정재산인 학교시설을 사용·수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교육감은 교육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1. 자립경영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교육협동조합2. 교육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3. 교육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치구 또는 공무원

부칙 <제5823호,2017.07.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85호, 2020.6.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13호,2024.7.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08 / 시행일: 2025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사업자의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3.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4. “광고”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광고를 말한다.

제6조(사업)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의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정보제공2. 인천광역시교육청 누리집 등을 통한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홍보3. 그 밖에 교육감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829 / 시행일: 202208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항제2호 및 제6항에 따라 교육환경평가서의 작성을 위한 평가항목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역교육환경보호위원회(이하 “지역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교육환경평가서(이하 “평가서”라 한다)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다시 작성·제출하는 평가서

제3조(평가서의 작성 등) ① 제2조제1호에 따른 평가서에 포함하여야 하는 내용은 별표와 같다.② 제2조제2호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관할 교육장)에게 평가서를 다시 제출하는 경우, 영 제16조제1항과 제3항의 내용 중 변경되지 아니한 내용은 생략하여 제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