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701

제2조(운영계획)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매년 초에 주민참여예산제운영에 필요한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운영계획 수립 후 주민참여예산시민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인원 등)①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각 호 중 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다른 분야에서 추가 선정할 수 있다.1. 공개모집 : 50명2. 행정동(이하 "동"이라 한다)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 20명3.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등의 추천 : 30명②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추천할 수 있는 시민·사회·직능단체, 기관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회원수 300명 이상인 시민·사회·직능단체2. 구에 사업장을 둔 종사자 3,000명 이상인 기업체 및 노동조합3. 다양한 분야의 참여를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민·사회·직능단체③ 제1항제3호의 각 단체에서 추천할 수 있는 인원은 4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위원 모집 홍보)①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을 모집하기 전,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참여예산제운영 등에 대한 순회 교육 또는 설명회를 실시하여 주민참여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순회 교육 또는 설명회는 동별 또는 구 전체를 수 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실시한다.

제5조(신청 및 선정방법)① 위원회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공개모집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 추천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위원모집 시 모집인원보다 신청인이 많을 때는 주민참여예산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에 자문을 구하여 구청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①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② 구청장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원의 해촉 사유가 발생하면 주민참여예산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7조제3항제1호·제2호·제4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제2항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경우에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촉 대상자에게 진술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한 때에는 이를 위원회 및 주민참여예산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 위원장 및 해촉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총회 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분과위원회·주민참여예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의 간사가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소속 실·과·동의 직제상 차 하위 주무관이 간사가 된다.<2011.12.1. 개정>② 간사는 위원회·분과위원회·협의회·지역회의의 회의 진행을 보조한다.③ 위원회·분과위원회·협의회·지역회의의 회의록 등 서류작성을 위하여 서기를 선임할 수 있다.④ 위원회·분과위원회·협의회·지역회의의 서기는 각 위원장이 선임한다.

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①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개정 2006.5.18〉1. 재정문화분과위원회 : 기획예산실,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체육과, 회계과, 의회사무과 <개정 2008.4.10, 2008.6.26, 2011.7.25, 2015.6.11., 2018.12.31., 2022.12.29., 2024.6.27.>2. 자치행정분과위원회 : 교육정책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동 < 개정 2008.4.10, 2008.6.26, 2011.7.25, 2012.12.27, 2014.12.11, 2015.6.11, 2024.6.27.>3. 복지환경분과위원회 :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아동가족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개정 2008.4.10, 2011.7.25., 2018.12.31., 2022.12.29., 2024.6.27.>4. 지역개발분과위원회 : 경제정책과, 노사외국인지원과, 관광과, 해양수산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개정 2008.4.10, 2011.7.25, 2013.7.25, 2015.6.11., 2018.12.31., 2022.12.29., 2024.6.27.>5. 도시교통분과위원회 : 공원녹지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개정 2008.4.10, 2011.7.25., 2022.12.29., 2024.6.27.>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인원은 20명 이내로 하되, 같은 동에 거주하는 각 분과위원의 수는 3명 이내로 한다.〈개정 2006.5.18〉③ 구청장은 각 위원이 희망하는 분과위원회에 배치하되 소속 분과위원회와 이해 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면 이를 배제할 수 있다.〈개정 2006.5.18〉

제10조(회의 중 발언)① 위원회·분과위원회 및 지역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위원장에게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② 모든 발언은 의제 또는 허가받은 발언의 성질에 어긋나서는 아니된다.③ 위원장은 위원의 발언이 제2항에 위반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위원에 대하여 주의를 주거나 발언을 금지시킬 수 있다.④ 위원은 같은 의제에 대하여 3회에 한정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발언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거나 위원장이 허가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의 1회 발언시간은 3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위원장이 허가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회의 안건의 표결)① 위원회·분과위원회 및 지역회의에서 표결할 때에는 위원장이 표결할 안건의 제목을 선포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이 표결을 선포한 때에는 누구든지 그 안건에 대하여 발언할 수 없다.③ 표결할 때에는 회의장에 참석하지 아니한 위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다만, 투표에 의하여 표결할 때에는 투표함이 폐쇄될 때까지 표결에 참가할 수 있다.④ 투표할 때에는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검표위원을 지명하고 그 위원의 참여하에 투·개표를 실시한다.

제12조(회의록의 작성 및 서명)① 위원회·분과위원회·협의회·지역회의 위원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가 각각 서명하여 구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제13조(회의의 질서유지)① 위원은 위원회·분과위원회 또는 지역회의의 회의장 안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특정 정당·단체를 비방하는 행위2.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행위3. 회의 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② 회의장 안에는 위원, 관계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람과 위원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③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위원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제14조(방청)① 위원회·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② 방청권은 위원장 지휘를 받아 간사가 그 수를 정하여 이를 교부한다.③ 위원장은 방청석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④ 방청인은 방청권에 주소·성명·직업 및 연령 등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⑤ 회의장의 질서유지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⑥ 위원장은 회의 운영상 필요 시 방청을 금지할 수 있다.⑦ 방청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1. 방청석을 벗어나 위원석 안으로 진입하는 행위2. 위원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인쇄물 배포 및 녹음·녹화·촬영행위3. 회의 진행을 지연 또는 방해하거나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⑧ 위원장은 제7항 각 호의 행위를 한 방청인을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부 칙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4.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항 내지 ④항 생략⑤울산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민원지적과''를 ''민원봉사팀''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미화과''을 ''환경미화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재난관리과''를 ''재난관리팀''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건축허가과''를 ''건축주택과''로 한다.⑥항 내지 ⑧항 생략부 칙 <2008. 6.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9.10.30 규칙 제2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 07. 25 제334호 행정기구 설치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울산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호 중 “정책개발·도시디자인팀”을 삭제하고 “지방세과”를 “세무과”로 한다. 제9조제1항제2호 중 “회계과”를 삭제하고 “자치행정과”를 “평생교육과”로 하며 “민원봉사팀”을 “민원봉사과”로 하고 “토지관리팀”을 “토지정보과”로 한다. 제9조제1항제3호 중 “주민생활지원과”를 “생활지원과”로 하고 “주민복지과”를 “사회복지과”로 하며 “환경미화팀”을 “환경미화과”로 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지역경제과”를 “경제진흥과”로 하고 “건설과”를 “건설방재과”로 하며 “해양농수산과”를 신설하고 “재난관리팀”을 삭제한다. 제9조제1항제5호 중 “도시공원과”를 “공원녹지과”로 하고 “도시디자인과”를 신설한다.③부터 ⑨까지 생략부 칙 (개정 2011.12.1. 규칙 제343호) 이 규칙은 2012년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2.27. 제366호 울산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2호 중 “평생교육과, 민원봉사과”를“자치민원과, 평생교육과”로 한다.② ~ ③ (생략)부칙 <2013.7.25. 규칙 제3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4호 중“건설방재과”를“안전건설과”로 한다.② (생략)부칙 <2014.12.11. 제405호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2호 중“평생교육과”를“교육지원과”로 한다.② (생략)부칙 <2015.6.11. 제424호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호 중 “회계과, 문화체육과”를“문화체육과, 관광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2호 중“자치민원과”를“자치행정과”로“토지정보과”를“민원지적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제4호 중“안전건설과”를“건설과, 안전관리과”로 한다.부칙 <2017.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92호, 2018.12.31.> (울산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에서 제2항까지 생략③ 울산광역시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호 중 “문화체육과, 관광과”를 “문화체육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회복지과”를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경제진흥과, 해양농수산과, 건설과, 안전관리과”를 “해양관광정책실, 일자리정책과, 경제진흥과, 안전총괄과, 건설과”로 한다.제4항에서 제5항까지 생략제3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훈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9.10.31.규칙 제506호> (울산광역시 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22.12.29. 제564호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동구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경제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을 “경제환경국장, 복지문화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제7조제1항 중 “기획예산실, 해양관광정책실, 동 행정복지센터”를 “기획예산실,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호 중 “문화체육과, 세무과, 의회사무과”를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체육과, 의회사무과”로 하고, 제3호 중 “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가족정책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보건소”를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정책과,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로 하며, 제4호 중 “해양관광정책실, 일자리정책과, 경제진흥과, 안전총괄과, 건설과”를 “경제진흥과, 일자리정책과, 해양농수산과, 관광과, 안전총괄과, 건설과”로 하고, 제5호 중 “교통행정과, 도시디자인과”를 “도시과, 교통행정과”로 한다.부칙 <2024.6.27. 규칙 제581호 울산광역시 동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동구 예산성과금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경제정책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 복지문화국장”을 “교육복지국장, 행정지원국장, 해양환경국장”으로 한다.②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실,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체육과, 의회사무과”를 “기획예산실, 세무1과, 세무2과, 문화체육과, 회계과, 의회사무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총무과, 자치행정과, 교육지원과, 민원지적과, 동”을 교육정책과, 총무과, 자치행정과, 민원지적과, 동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환경위생과, 자원순환과,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가족정책과,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를 “복지지원과, 노인장애인과, 아동가족과, 자원순환과, 환경위생과,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제진흥과, 일자리정책과, 해양농수산과, 관광과, 안전총괄과, 건설과”를 “경제정책과, 노사외국인지원과, 관광과, 해양수산과, 안전총괄과, 건설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도시과, 교통행정과, 공원녹지과, 건축주택과”를 “공원녹지과,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