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릉군 귀농·귀촌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ㆍ농촌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 유입ㆍ양성을 위하여 귀농ㆍ귀촌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귀농인”이란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의 다른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중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군의 농촌지역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3. “귀촌인”이란 군 외의 다른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자 중 가족이 군의 농촌지역에 함께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4. “지원”이란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정ㆍ재정 및 영농기술 등을 말한다.5. “농업에 종사하는 자”란 법 과「농지법」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귀농ㆍ귀촌위원회 설치 등)① 귀농ㆍ귀촌의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울릉군 귀농ㆍ귀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고,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당연직 위원 : 귀농ㆍ귀촌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가. 농업인 기관단체 대표자나.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단체 임직원다. 귀농ㆍ귀촌인 유치 등 농업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밖에 군수가 귀농ㆍ귀촌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귀농ㆍ귀촌인의 유치 지원에 관한 중요 계획 수립 및 심의2. 귀농ㆍ귀촌인의 자격 및 사업계획 심의3. 귀농ㆍ귀촌인의 고충처리4. 귀농ㆍ귀촌인의 컨설팅 지원5. 그 밖에 지역농업ㆍ농촌발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새로 위촉하고 그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거나 부득이한 이유로 해촉을 원할 때2.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힘들거나 명예가 실추된 때3. 그 밖에 군수가 정상적인 위원회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1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 및 진행사항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13조(교육훈련 지원)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영농기술, 농촌정착 등의 교육훈련을 지원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나 전부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귀농ㆍ귀촌인 정착 육성지원)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나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귀농ㆍ귀촌 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2. 귀농ㆍ귀촌 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3. 보육 및 문화활동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4. 귀농ㆍ귀촌인 빈집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5. 귀농ㆍ귀촌인 소득지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6. 귀농ㆍ귀촌인 정착지원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7.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조기 귀농ㆍ귀촌 정착에 따른 지원 사항

제15조(귀농인의 집 관리운영)① 군수는 귀농인의 집을 군에서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귀농인의 집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별도의 관리자를 지정하거나, 개인 또는 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귀농인의 집 사용료 등)① 군수는 귀농인의 집 사용신청을 한 사람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②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별표1과 같다.

제17조(귀농인의 집 사용허가 및 교육)① 귀농인의 집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할 경우 군수는 안전수칙과 사용요령을 사전에 교육하여야 한다.

제18조(귀농인의 집 사용허가의 기준)① 귀농인의 집은 사용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심사하여 허가한다. 다만, 군에서 시행하는 귀농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에게는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가족단위 사용자에 한정하여 허가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독입주자에게도 허가할 수 있다.③ 사용일수는 30일 이상 360일 미만으로 한다. 다만, 대기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최대 360일까지 더 연장할 수 있다.

제19조(귀농인의 집 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자가 다른 사람에게 귀농인의 집을 사용하게 한 경우2. 사용자가 안전수칙과 사용요령을 지키지 않은 경우3. 사용자가 귀농인의 집의 관리를 소홀히 하였거나 사용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4. 군수의 승인 없이 귀농인의 집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5. 허위서류의 제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경우6.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제20조(귀농인의 집 사용료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군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2.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21조(귀농인의 집 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의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귀농인의 집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끝나거나 사용 정지로 퇴소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④ 사용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 이에 대한 배상책임에 관하여 「민법」을 적용한다.

제22조(지도 등)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자나 받으려는 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지원에 따른 지도 등을 하게 할 수 있다.[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제23조(환수조치 등)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지체없이 그 지원금 전부나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1. 지원을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농업 관련분야와 다른 사업을 경영한 경우3. 지원을 받은 후 3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경우4.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2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되돌려 받은 지원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