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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2조(위원회의 기능) 태안군 군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군정의 주요 현안이나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및 제안2. 군정방향 설정 및 정책 등에 대한 제안3. 그 밖에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2명의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나머지 1명의 공동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부위원장은 제7조의 분과위원장 중 2명으로 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 의지가 높은 각계각층의 군민2. 군정이해와 지역발전을 위해 지혜를 모을 수 있는 지역실정에 밝은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동하거나 헌신 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 위원은 성별ㆍ연령별ㆍ지역별ㆍ인구별ㆍ산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소집 등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분기별 1회 개최한다.②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소집하거나, 위원회 위원의 4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고,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둔다.1. 기획행정홍보분과위원회2. 보건복지분과위원회3. 농림수산분과위원회4. 문화체육교육관광분과위원회5. 도시환경분과위원회② 분과위원회 회의 등은 제6조 위원회 운영 규정을 따른다.③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에 위임하여 심의한 사항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의결한다.④ 각 분과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분과위원들이 선출한다.⑤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9조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절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9조(운영위원회) ① 위원회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위원회 안건 선정과 상정에 관한 사항2. 위원회,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운영위원장은 선출된 공동위원장으로 한다.⑤ 운영위원회 위원은 각 분과위원장 1명과 분과위원회 위원 중 선출한 1명으로 구성한다.⑥ 운영위원회 회의 등은 제6조 위원회 운영 규정을 따른다.

제10조(의결사항 반영) ①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의결사항을 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에 공개하여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07호, 2021.12.17.>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⑪까지 생략⑫ 태안군 군정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⑬에서 까지 생략
태안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군정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 심의, 연구, 협의하기 위하여 태안군에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실ㆍ국장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별표의 위원선정 기준표에 따라 위촉한다. <개정 2021.4.9.> , <개정 2024.5.31.>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시에 7인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⑤ 관계 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자는 이에 참여할 수 있다.

제3조(협의사항) 군정 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한다.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2. 정부에서 시달하는 중요정책의 검토 시행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4. 이의 신청과 소원의 심의에 관한 사항5. 군유 재산의 취득과 처분 또는 대부심사에 관한 사항6.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7.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8. 기획업무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9. 농지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관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10. 지방세법 제2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조사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11. 법령에 규정된 군위원회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12.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체육 진흥관리에 관한 사항13. 직장 예비군의 효율적인 운영지원 및 기타 직장방위에 관한 사항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매주 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갖는다.⑥ 제5항에 의하여 협의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 심의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갖는다.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약간인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7.07.30>③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제8조(실비변상) 위촉위원 및 분과위원회의 상임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위원장 명에 의하여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17.>

부칙 <1989.1.4> 이 조례는 1989년 6월 20일 부터 적용한다.부칙 <1989.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0호, 2020.9.29.>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44호, 2021.4.9.>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07호, 2021.12.17.>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③까지 생략④ 태안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⑤ 에서 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818호, 2024.5.31.>(태안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태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귀농어업인·귀촌인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90603 / 시행일: 2019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안군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함으로써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귀농어ㆍ귀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귀농어업인”이란 태안군 외의 도시지역에서 태안군으로 이주하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말한다.2. “귀촌인”이란 태안군 이외 도시지역의 농어업인이 아닌 사람 중 태안군으로 이주하는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농어업인”이란 태안군으로 이주한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업인과 어업인을 말한다.4. “농어촌”이란 태안군 관할구역의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촌과 어촌을 말한다.

제3조(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효율적 농어촌 정착과 안정적 생활 영위를 위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을 조달하는 등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상담실 설치 등)①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유치와 성공적 정착지원을 위하여 태안군 귀농어ㆍ귀촌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을 본청 및 농업기술센터에 각각 그 소관업무별로 설치ㆍ운영한다.② 상담실은 귀농어ㆍ귀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희망자에 대한 관련정보 제공 및 상담2. 법 제10조에 따른 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한 관련정보 교류3. 성공ㆍ실패사례 발굴 제공4. 귀농어업인ㆍ귀촌인 현장방문 컨설팅 등

제6조(사업지원)①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의 안정적이고 성공적 조기정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 및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하 “보조금 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창업 및 주택구입비(대지 매입비 및 건물신축 수리를 포함한다) 등 지원2. 농지ㆍ어장매입비 등 지원3. 시설ㆍ장비 등 지원4. 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등 지원5. 교육훈련 지원6. 1,000㎡ 이하 건축물 현황 측량 수수료 지원 <신설 2019.6.3.>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산사업의 효과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 추진할 수 있다.1. 주택(농어촌 빈집을 포함한다) 알선2. 농어촌 정착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 정보 제공3. 임대ㆍ휴경농지, 빈 축사, 어장 등 정보 제공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의견청취 등) 귀농어ㆍ귀촌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 관계자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참석한 사람에게는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① 군수는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 보조금 등이 그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해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사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받은 사람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원취소ㆍ해지)① 군수는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을 취소하거나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피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않은 때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해당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4. 지원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때5. 그 밖에 군수가 귀농어업인ㆍ귀촌인으로 인정할 수 없거나 지원 사업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된 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소 등을 할 경우에는 해당하는 사람에게 그 사실을 미리 서면으로 알려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회수)① 군수는 제9조에 따라 취소한 때에는 해당 보조금을 되돌려 받고, 융자금의 회수를 그 취급기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수의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1조(준용) 귀농어업인ㆍ귀촌인 지원 보조금의 신청절차ㆍ방법, 교부, 정산, 회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6.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귀농인에게 지원한 보조금 등은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등으로 보며, 융자금의 해당 기간은 계속된다.부칙 <개정 2019.6.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귀농인에게 지원한 보조금 등은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 등으로 보며, 융자금의 해당 기간은 계속된다.
태안군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40919 / 시행일: 2014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헌장”이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의 의견을 제출한 신고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고,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태안군 규제신고고객 보호·서비스헌장을 말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규제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 및 보상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5조(헌장의 구성) 헌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포함하여 제정하여야 한다.1. 규제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2. 잘못된 서비스의 시정3. 규제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4. 규제신고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5. 규제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제6조(헌장의 개정)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태안군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3. 헌장 공표 및 시행

제7조(헌장의 실천)① 군수는 소속직원들이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헌장의 공표)① 헌장을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주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군보나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② 규제신고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공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규제신고고객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잘못된 서비스 시정)① 군수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방문,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의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규제신고고객은 규제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 「태안군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른 태안군규제신고센터(이하 이조에서 “신고센터”라 한다) 및「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브즈만에게 신고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을 확인·조사하고 헌장에 따라 즉시 신고센터 및 중소기업 옴브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신고센터는 헌장에 따라 시정조치하고 관련 내용을 반기별로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① 군수는 헌장의 이행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고객 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중소기업 옴브즈만에게 규제신고고객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하도록 한다.
태안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20829 / 시행일: 20220829

제2조(군수의 책무)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주민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주민(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을 한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제출서는 관련 업무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태안군 조례·규칙심의회에 안건으로 제출한다.② 제출한 의견에 대한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소관부서가 두 개 이상 관련되는 경우에는 법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소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③ 소관부서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의견제출을 한 주민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문서로 작성하여 우편이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④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태안군 조례·규칙심의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태안군 근로 청소년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근로 청소년”이란 근로가 가능한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군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근로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 청소년 권리”란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대우와 권리를 보장받으며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정의 이외의 용어는 「청소년 기본법」,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근로 청소년을 보호하고 적정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근로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권리를 침해당한 근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근로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근로 권리에 관한 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지방고용노동청,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학교 내외에 청소년근로권익센터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근로 청소년의 권리)① 근로 청소년은 「대한민국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근로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② 근로 청소년은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③ 근로계약이 근로 청소년에게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해지하고 사업자에게 근로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5조(근로 청소년의 보호)①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아니 된다.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ㆍ정신적ㆍ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제6조(근로 청소년 권리 보호 및 증진 사업) 군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근로 청소년 권리 보호 상담 및 상담원 양성2. 근로 청소년 교육 및 권리보호정책 홍보, 강사 양성3. 근로 청소년을 고용한 사용자에 대한 청소년 권리 보호 교육4. 근로 청소년 부당처우 개선 사업5. 청소년 작업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관협의체) 군수는 근로 청소년 권리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태안군의회, 군 근로 청소년 업무관련 과장, 교육지원청, 지방고용노동청, 근로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학부모 및 청소년 대표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근로 청소년 권리 보호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① 군수는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근로 청소년 권리 보호 상담 및 피해 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근로 청소년이 근로 과정 중 발생한 피해의 신고와 상담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둘 수 있다.③ 군수는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근로 청소년 권리 보호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 등)① 군수는 근로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환경이 우수한 사업장(이하 “우수 사업장”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홍보하고 각종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우수 사업장 및 근로 청소년의 권리 보호와 증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태안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안군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군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근현대문화유산”이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ㆍ예술적ㆍ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 및 등록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1. 근현대부동산유산 : 시설물ㆍ건축물, 무덤ㆍ터ㆍ유적지, 가로ㆍ경관 등2. 근현대동산유산 : 회화ㆍ조각ㆍ공예품, 문서ㆍ서적, 의복ㆍ기념품ㆍ생활용품, 기계ㆍ기구ㆍ도구 등

제3조(군수 등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1. 군수는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2.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근현대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3. 태안군민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태안군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안군 근현대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과 말소2.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등록과 말소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ㆍ보호ㆍ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근현대문화유산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부군수, 국가유산 관리 업무 담당 국장,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태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역사ㆍ문화ㆍ예술ㆍ도시ㆍ건축 분야 등에 대한 전문가 또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7조(위원장 선임 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 및 말소)① 군수는 그 관할구역에 있는 근현대 문화유산으로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ㆍ제25조, 제26조 또는 제70조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또는 제39조에 따라 지정 및 등록되지 아니한 것 중에서 가치가 인정되는 것을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② 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은 소유자 및 관리자의 신청 또는 동의를 받아 제5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근현대문화유산이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되었을 때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본다.

제10조(고시 및 통지) 군수는 제9조에 따라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하거나, 말소 시에는 이를 군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근현대문화유산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되었을 때에도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자 지정) 근현대문화유산의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를 관리자로 지정하되,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거나, 소유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장 또는 단체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태안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50414 / 시행일: 20150414

제2조(위촉)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신청서류를 확인하고, 신청자가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③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 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재발급 받아야 한다.⑤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3조(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해촉)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 할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으로 알리고, 해촉 된 자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직무수행 범위)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단독직무수행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활동수당 지급)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금연지도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도 활동 시간은 1일에 4시간 이상으로 하며 지급액은 1일마다 4만원으로 한다. 다만, 야간·휴일에 지도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1일마다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태안군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00403 / 시행일: 2020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들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한 삶의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2. “사용자”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책무)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 증진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비정규직 및 저임금 근로자 등을 비롯한 일반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노동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동정책의 기본 방향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의 추진목표 및 실행계획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4. 노동 관련 조사·연구 및 노동교육 실시5. 그 밖에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사항

제5조(노동권익센터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태안군 노동권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가 수행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근로자의 실태조사2.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과 제도개선을 위한 연구조사3.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4. 근로자 권리 구제 활동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개경쟁으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군수는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노동법령의 교육)① 군수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관련 법령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교재, 영상자료 등 학습자료 개발2. 노동교육 강사의 양성 및 지원3. 각종 교육 기관, 시설, 단체 등과의 협조체계 구축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난 피해 근로자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휴업·휴직·실업 등의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근로자에 대하여 생활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8조(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주요 노동정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태안군 노동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기본계획에 관한 심의ㆍ자문2. 근로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 정책에 관한 자문3. 그 밖에 근로자 권리 보호를 위한 시책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자문

제10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모든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로써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태안군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금연 환경을 조성하여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 또는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2.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3.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등)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의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 효과적인 금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5. 그 밖에 군수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금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를 태안군보 및 태안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금연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6조(흡연실의 설치 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금연구역 안에 별도의 흡연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흡연실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③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흡연실을 설치할 때에는 흡연이 가능한 구역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그 경계를 표시하고 표지판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의 금연 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고, 금연상담과 교육 실시 및 금연보조제와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삭제 2024.3.25.>

제8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등)① 군수는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 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한 군민, 단체 등에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6호, 2024.3.25.>(위탁 관계 조례 정비를 위한 태안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소재 급식시설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하고, 안전한 식품을 사용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청소년 및 군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급식시설”이란 태안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학교급식법」 제4조에 따른 급식대상 학교나.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라.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마.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받아 단체급식을 운영하는 기관2.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급식시설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방사능 등 허용기준을 초과한 해당 식재료의 사용 및 공급을 금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① 군수는 「태안군 친환경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태안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농ㆍ축ㆍ수산물에 대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와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급식시설의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위하여 간이 방사능 측정기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급식시설에 지원되는 식재료를 급식시설별로 분기별 1회 이상 정밀검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급식시설은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④ 군수는 급식시설의 요청이 있을 경우 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초과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군수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급식시설에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급식시설 종사자의 교육 및 연수에 식품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② 군수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급식시설 관계자, 급식을 섭취하는 영유아, 청소년 및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태안군 기계화 경작로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생산기반시설 중 하나인 경작로를 개설, 유지 및 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농업활동에 편의를 제공하고 노지 스마트농업 구축을 위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작로”란 사람ㆍ가축ㆍ차량ㆍ농기계의 통행, 자재ㆍ생산물 운반 등의 작업을 위하여 법정도로 및 마을안길과 경지 사이, 농가와 경지 사이 또는 경지와 경지 사이를 연결하는 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경작로의 개설, 유지 및 보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농업활동 편의성2. 농업 생산성 제고3. 밭농업 기계화4. 휴경 또는 저활용 농지 활용도 제고

제4조(실태조사 및 관리계획 수립)① 군수는 제3조를 실천하기 위하여 경작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비법정 도로라 할지라도 실제 경작로로 이용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안전관리 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작로의 개설 및 유지, 보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신청) 경작로의 개설을 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경작로 개설 사업신청서 및 신청인 서명부2. 경작로 개설 사업에 따른 현지조사, 측량, 형질변경, 분필, 사용승낙 등에 대한 대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서3. 경작로 개설 사업 대상 토지의 장애물을 제거하여야 하는 경우 장애물의 소유자 및 점유자의 동의서

제6조(경작로 개설)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경작로 개설 신청이 접수된 경우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작로 개설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농지(전, 답, 과수원)로 농업생산이 집적화된 지역2. 밭기반정비 기본계획 대상지구 및 농업생산활동이 직접 이루어지는 집단화된 농지 지역3. 태안형 노지 스마트농업 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② 경작로 신설은 시점 및 종점이 지적도상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지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1.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지역2. 실제 맹지로 농업생산 활동을 위해 경작로가 필요한 지역3. 현재 통행되는 사실상 도로인 경우, 지적도상 도로의 시점 또는 종점이 연결되어 있는 지역③ 제2항에 따른 경작로에 편입된 토지는 기부채납 또는 무상 사용승낙을 조건으로 하며, 지상물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아니한다.④ 군수는 국ㆍ공유지에 제1항에 따른 경작로 개설 신청이 들어올 경우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경작로의 정비)① 군수는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작로에 대하여 유지 및 보수, 확장 등 정비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경작로의 유지 및 보수에도 불구하고 경작로가 본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하여 경작로의 형질 변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8조(경작로의 폭)①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경작로의 개설과 유지 및 보수, 확장할 경우 경작로의 폭은 대형 농기계의 이동을 고려하여 최소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경작로의 폭을 유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최소분할 면적 제한에 대한 다른 조례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태안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20829 / 시행일: 202208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3조 및 제54조에 따라 태안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태안군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제3항의 사항을 심의 및 심사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3.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4.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노력한 정신질환자의 가족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ㆍ운영자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다.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라. 그 밖에 정신건강 관계 공무원, 인권전문가, 정신건강과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이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5. 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除斥)사유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 사항이 없는 달에는 그렇지 않다.② 위원회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구성)① 군수는 법 제54조에 따라 심사와 관련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안에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고, 심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심사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심사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각각 1명 이상, 같은 항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심사위원회의 입원 등 기간의 연장과 퇴원 등 또는 처우개선의 심사에서 그 사람의 입원 등을 결정하였던 위원과 그 사람의 입원 등을 하고 있는 정신의료기관 등에 소속된 위원은 제척된다.② 입원 등 기간의 연장, 퇴원 등 처우개선의 심사를 청구한 사람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심사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① 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신보건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또는 심사 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기관, 단체 및 관계자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태안군 기획업무 규칙 (규칙,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10325 / 시행일: 20210325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1. 장기계획 : 6년 이상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장기발전계획을 말한다.2. 중기계획 : 2년 이상 5년 이하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중기발전계획을 말한다.3. 단기계획 : 비상재해 기타 비상사태에 대응한 1년 이내의 긴급대책계획을 말한다.4. 순 기 : 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으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의 제과정에 관한 시간계획을 말한다.5. (삭제 98. 5.30)6. (삭제 98. 5.30)

제4조(기획조정의 대상) 기획조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중장기계획2. 주요업무시행계획과 예산3. 분기시행계획4. 물자수급계획5. 2개 실과 이상에 관련되는 단기계획6. 시책의 결정이나 사업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과 규칙안

제8조(기능) 다음 사항은 군정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중장계획과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방침과 기준에 관한 사항2. 중장기계획과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3. 전호 계획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4. 본 예산 추가결정예산 실행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주요업무시행계획과 예산편성 방침) 주요업무시행계획 및 예산편성 방침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의 결재를 얻은 후에 각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및 읍·면장에게 시달한다. <개정 2021.3.25>

제13조(운영계획 및 예산요구서의 제출)① 각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및 읍·면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방침을 기초로 소관사무에 관한 주요업무시행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0.12.28., 2021.3.25.>② 재무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 제출일까지 관항별로 세입예상액 조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0.12.28.>

제14조(사업의 우선순위 책정과 예산사정)① 기획예산담당관은 제13조에 의하여 제출 된 자료를 토대로 사업의 종목과 사업량 및 사업의 우선 순위를 책정하고 소요예산을 사정한다. <개정 2020.12.28.>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정된 주요업무시행계획 및 예산안은 군정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거친 후 군수의 결재를 받는다.

제15조(사업조정의 기본) 사업의 조정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시책의 종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간의 관련성2. 시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중·장기계획 및 전년도 사업과의 관련성3. 국가 시책과의 유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기획의 관련성4. 사업의 경중, 완급 또는 사업별 중요도5. 사업 효과와 소요 경비와의 타당도6. 사업의 균형성과 실천 가능성

제16조(목표량과 예산배분) 각 담당관·과장 및 직속기관장은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었을 때에는 사업의 분기별 목표량과 시행시기 및 예산액을 기획예산담당관의 합의를 받아 읍·면별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2021.3.25.>

제18조(분기시행의 지시)① 주요업무시행계획이 확정되면 각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및 읍·면장은 지체없이 소관사업에 대한 분기별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0.12.28., 2021.3.25.>② 기획예산담당관은 각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및 읍·면장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 조정한 후 군수의 결재를 얻어 각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읍· 면장에게 시달한다. <개정 2020.12.28., 2021.3.25.>

제19조(예산배정 계획) 기획예산담당관은 주요업무시행계획, 분기별 시행계획과 세입예산월별 징수계획 및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을 기준으로 월별자금수급계획서와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군수의 결재를 얻어 각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의 장 및 읍·면장에게 시달한다. <개정 2020.12.28., 2021.3.25.>

제21조(주요업무시행계획 수정안건)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수정은 최소한도에 국한하여야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호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수정할 수 없다.1. 국가정책의 변동에 기인한 경우2. 감독기관의 지시에 의한 경우3.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4. 국고보조 및 도비보조액의 변동으로 인한 경우5. 관련된 타 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인한 경우6. 전년도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7. 기타 부득이한 사유

제23조(국토계획과의 관계) 국토건설 종합계획법에 의한 군단위의 국토건설종합계획은 본 규칙에 의한 군의 장기 및 중기, 주요업무시행계획의 일부로서 상호간에 일체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1989.1.1>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25호, 2020.9.29.>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31호, 2020.12.28.>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 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태안군 기획업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 및 제14조제1항 및 제16조 및 제18조제1항 및 제18조제2항 및 제19조 및 제22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⑥부터 ⑬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738호, 2021. 3. 25.> (태안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태안군 기획업무 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먹거리 유통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와 유통 및 시장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농업인등의 대표작물 육성과 재배 확대를 지원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태안군 먹거리유통산업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2. “기후변화 대응 작물”이란 기후변화에 따른 작물재배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신소득 작물을 말한다.3. “시장 적응성 작물”이란 시장환경 변화에 따른 유동성이 적고 가격 안정성, 소득성이 높은 작물을 말한다.4.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등을 말한다.5. “먹거리 유통 활성화”란 태안군 농산물 등의 생산에 따른 소득 증대를 위한 유통 환경 개선과 유통조직 육성 및 지원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등)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등의 소득증대 및 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후변화와 시장적응력이 강한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과 먹거리 유통 활성화를 위한 작물 재배 및 지역 특성과 시장 적응력을 반영한 기후변화 대응과 먹거리유통 활성화 작물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라 수립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된 경우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 육성 목표 및 기본 방향2.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 육성 시책 및 세부 추진 전략3.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의 조사·관리·재배 등의 현황4.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의 기술 개발ㆍ보급 및 활용 촉진 방안5.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추진 전략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7.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 전문 인력 양성8.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 모범사례 발굴 및 보급9.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의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육성계획에 따라 매년 태안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 육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별·지역별(읍,면) 농업인등 수 및 재배면적2.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의 생산 및 유통 현황3.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의 가공 상품 및 유통 현황4.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 기술ㆍ판매의 문제점 등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실태조사를 직접 실시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 조사기관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육성사업 지원)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 육성과 먹거리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 조사 및 연구2.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 관련 신규사업 발굴 및 육성3.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 품종 연구개발 및 기술 보급4.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 종자, 종구, 묘목 등 구매 지원5.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 상품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기반 구축6.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 관련 교육 및 전문컨설팅, 전문 인력 양성7.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 상품의 판로개척 및 소비촉진,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8.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 활용 융합 및 혁신형 사업 모델 개발 지원9.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 재배 농업인등의 민간 네트워크 협력 지원10.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7조(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 육성과 먹거리유통 활성화 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 육성과 먹거리유통 활성화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태안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 육성과 먹거리유통 활성화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육성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 육성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 육성을 위한 유관기관, 농업인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 및 시장 적응성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태안군 낙뢰피해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2조(정의)① “낙뢰피해 방지시설”이란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피뢰침, 접지설비, 서지보호설비(갑작스러운 전류·전압 변화로부터 각종 설비를 보호하는 장치) 등 전기설비 및 건축물 등을 보호하는 시설을 말한다.② “공공시설”이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거나 군 출자·출연기관이 관리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4호에 따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으로서 낙뢰피해 예방과 대응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낙뢰피해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시설2. 「국가유산기본법」 및 「충청남도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3. 「태안군 향토유적 보호 조례」 또는 「태안군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향토유적 및 근현대문화유산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업기반시설5.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적용 이전에 건축되었거나 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세대주택·연립주택 등)으로서, 낙뢰피해의 위험이 높거나 공익상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6. 그 밖에 기상청 등 관계 기관에서 낙뢰 다발지역으로 지정한 구역 또는 군수가 재해예방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나 시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시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를 기본으로 하되, 자연유산의 보존 가치를 훼손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한 군수가 정하는 별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7조(낙뢰피해 조사 및 홍보 등)① 군수는 낙뢰로 인한 피해에 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낙뢰피해 예방과 대응 요령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교육을 할 수 있다.
태안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00807 / 시행일: 202008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낚시통제구역” 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태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① 군수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제5조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변경 등)①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거나 지정 목적이 상실된 경우 또는 그 대상과 인접한 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낚시통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대상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②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해제 또는 변경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조를 준용한다.

제5조(낚시통제구역의 고시 등)① 군수는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때에는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및 위치 등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정하는 사항을 태안군 공보 및 태안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추어 두어야 하며, 고시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낚시통제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안내판의 규격ㆍ내용 및 설치 장소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다.

제6조(과태료)①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한 사람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25조의 별표 6과 같다.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태안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①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해서는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하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온라인 방식 등으로 실시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조(교육의 유예)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1년간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ㆍ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제5조(교육의 위탁) 군수는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교육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교육비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5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장소 및 대여사용)① 교육을 실시할 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장소의 대여를 요청하면 적절한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교육운영 등)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③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 된 교육교재를 편찬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 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교육비용)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교육대상자로부터 교육에 필요한 수강료를 수납할 수 있다.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수강료 및 강사료는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교육계획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태안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태안군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주민 및 태안군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상생의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태안군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태안군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태안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 간 협력이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사민정으로 구성된 태안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노사관계 안정 및 화합증진에 관한 사항3. 지역 경제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노사민정 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태안군 노사정책을 담당하는 국장 및 노사정책 또는 지역 경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한다. <개정 2021.4.9.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지방고용노동 관서를 대표하는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협의회의 위원이 궐위 된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동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7조(운영)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때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성실이행의무)① 군, 노동자단체, 사용자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에 반영하여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관계기관 및 이해당사자에게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결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태안군 노사정협의회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544호, 2021.4.9.>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태안군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30.>

제3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30.>1. 생활, 건강 등 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2. 취업상담 및 알선에 관한 사항3. 기능회복훈련에 관한 사항4. 교양강좌 등 사회교육에 관한 사항5. 여가 및 취미생활에 관한 사항6. 각급 사회참여 및 활동에 관한 사항7. 복리후생사업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이용자의 범위)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30.>1. 태안군내 거주자 중 60세 이상인 사람. 다만, 배우자의 경우 60세 미만도 이용 가능함. <개정 2017.11.30.>2.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5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1.30.>1. 감염병질환자2. 시설 관리상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7.11.30.>3.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등 <개정 2017.11.30.>

제6조(운영관리)① 군수는 복지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시설의 효율적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1.30., 2021.3.21.>② 복지관에는 「노인복지법」에서 규정한 시설의 장 및 직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제7조(위탁운영)① 복지관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전문성과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 수탁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② 수탁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할 수 없으며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③ 복지관을 위탁운영 할 때는 위탁업무의 한계, 시설관리,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명확하게 적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④ 복지관의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11.30.>⑤ 군수는 복지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30., 2024.3.25.>

제8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1. 수탁자는 복지관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함은 물론 지역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2.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17.11.30.>3. 수탁자는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의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4.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이용료 등 수익금을 복지관의 운영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5.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의무 외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제9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1.30.>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했을 때2. 수탁자가 위탁조건 등 계약체결 내용과 다르게 운영하는 경우3. 수탁자가 제6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했을 때4.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제10조(비용의 징수)① 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이용료 등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국가유공자에게는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1.30.>② 복지관의 시설을 일반인이 사용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1.30.>③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자체 운영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7.11.30.>

제12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원활한 사업수행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시설운영상황을 장부 또는 그 밖에 서류를 통해 연 1회 이상 검사하고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자체운영규정) 수탁자는 복지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자체운영규정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9호, 2021.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6호, 2024.3.25.>(위탁 관계 조례 정비를 위한 태안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으로「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조의2제4호에 따른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학대피해노인의 사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5. 노인보호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 및 보호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예방교육)① 군수는 법 제39조의6에 따라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군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에 관한 법령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의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홍보)① 군수는 구청 홈페이지,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군민들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홍보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태안군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용요금 할인을 위한 “버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농어촌버스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 운송 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2. “노인 등”이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신청일 기준 7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4.3.25.>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사.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ㆍ청소년 <개정 2024.3.25.>3. “교통카드”란 군수가 노인 등에게 발급하는 카드로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4. “할인요금”이란 교통카드로 할인받은 버스 요금을 말한다.5.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태안군수(이하 “태안군수”라 한다)는 노인 등의 교통편의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 발급이나 관련 시스템 구축ㆍ운영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대중교통운영자는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협력하고, 노인 등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① 이 조례에 따라 이용요금을 할인할 수 있는 대중교통 이용대상자별 할인율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요금을 할인받으려는 사람은 반드시 교통카드를 탑승 시 내보여야 한다.

제5조(지원 방법)① 제4조에 따른 이용요금 할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군수에게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군수는 신청한 사람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을 갖추고 있는 경우 교통카드를 발급해야 한다.③ 교통카드의 발급신청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지사와 협의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④ 군수는 교통카드 발급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항에 대하여 읍ㆍ면장에게 처리토록 할 수 있다.

제7조(교통요금의 청구 등)① 버스 운송사업자는 군수에게 교통요금을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버스 요금 청구서에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구서를 받은 군수는 필요한 경우 청구서나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중단 등)① 군수는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상실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②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할인요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을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 충청남도지사에게 보조를 받은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교통카드 사용자나 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지방재정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② 읍ㆍ면장은 할인 대상자가 전출이나 사망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7호, 2024.3.25.>(만 나이 정책을 위한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10409 / 시행일: 2021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번기에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일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마을대표자“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의 이장을 말한다.3. “조리원”이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 인력을 말한다.4. “인건비”란 농번기 마을공동급식을 실시하는 각 마을의 조리인력에 대한 임금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번기 마을의 공동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마을대표자(이하 “마을대표”라 한다)는 마을공동급식 자체 식단계획에 따라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신청) 마을공동급식을 하고자 하는 마을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마을명, 마을대표의 성명 및 주소2. 영농현황, 참여 인원수 및 급식장소3. 운영기간, 급식일수, 지원액4. 급식시행 계획5. 조리원의 성명 및 주소6. 마을공동급식 참여자 명단

제8조(지원결정)① 마을공동급식 대상마을 선정, 사업비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은 태안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해당분야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결정기준 및 통보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마을대표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토록 지도하고, 필요한 때에는 관계 장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마을대표가 제9조의 완료보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초 목적을 불성실하게 추진 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태안군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80411 / 시행일: 2018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산업진흥법 의거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수산물의 부가가치와 상품성을 높여 농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수산물”이란「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 따라 생산되는 산물을 말한다.2. “가공식품”이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따위를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든 식품을 말한다.3. “가공산업”이란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4.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이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ㆍ가공ㆍ조리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식품의 안전을 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5. “전통식품”이란 「식품산업진흥법」제2조제4호에 따라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ㆍ가공ㆍ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ㆍ향 및 색을 내는 식품을 말한다.

제3조(군수 등 책무)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수산물 가공 산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어업인, 농어업생산자단체, 농수산물 가공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및 발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 농수산물 소비촉진과 지역 농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농어업인 등 군내 농수산물 가공산업 관련자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가공식품을 생산ㆍ공급하여 농수산물의 부가가치와 상품성을 높이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기반 조성에 적극적으로 동참 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지역특성에 맞는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ㆍ발전을 위한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 하여야 한다.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수산물의 부가가치와 상품성을 높일 수 있는 가공산업에 대한 육성ㆍ지원 시책2. 군내 주요농수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가격안정을 위한 시책3.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가공식품을 만드는 환경친화적인 농수산물 가공업체의 육성 시책4. 규모는 영세하나 국내외적으로 제품ㆍ기술 등 경쟁력이 있는 농수산물가공업체에 대한 시설개선 및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시책5. 그 밖에 농수산물 가공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책

제6조(지원대상 사업) 군수는 군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농수산물 가공시설 신ㆍ증축 및 장비 확충사업2. 친환경ㆍ고품질 농수산물의 가공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3. 수출경쟁력이 있는 채소ㆍ과실ㆍ화훼ㆍ어류 등의 가공사업4. 쌀 소비기반 확충을 위한 가공시설 확충사업5. 전통가공식품의 계승 및 가공산업의 기술력ㆍ브랜드 개발사업6. 농수산물 가공식품의 유통 및 물류 개선사업7.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 및 국제표준인증 등을 위한 시설개선사업8. 가공업체 교육훈련 및 홍보사업9. 가공식품 판매촉진을 위한 국내외 박람회 및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업10. 전통식품 경쟁력 강화 및 홍보지원 사업11. 그 밖에 농수산물 가공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 관련 사업
태안군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수산물의 직거래와 이용을 촉진하고 농업인과 수산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수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따른 농산물과 수산물을 말한다.2.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직거래”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수산물 판로 확보에 관한 농업인과 수산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 농수산물의 직거래와 판로를 확대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수산물의 직거래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인ㆍ수산인 관련 단체, 기관 또는 전자상거래 관련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태안군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방향2. 전자상거래 활성화 시책 및 예산3. 전자상거래 개선 과제4. 전자상거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예산5. 그 밖에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지원) 군수는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누리집 개설ㆍ운영2. 전자상거래 교육3. 전자상거래 농수산물 및 누리집 홍보4. 전자상거래 농수산물 포장재 개발 및 제작5. 전자상거래 농수산물 판매 촉진 행사6. 전자상거래 농수산물 유통 물류비7. 그 밖에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컨설팅 등)① 군수는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업인 및 수산인을 대상으로 농수산물의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을 실시하거나 견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③ 컨설팅, 교육, 견학 등 기회의 제공은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한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와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