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울산광역시 울주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공공기관 및 관내 지역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을 절약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공단과 군이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사무를 수탁한 민간기관ㆍ단체

제3조(군수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위하여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3. 제7조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4.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① 군수는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ㆍ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ㆍ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행사에 1회용품이 사용ㆍ제공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2. 군이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③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제한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1회용품의 대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군수는 대규모점포, 장례식장, 식품업계 등의 사업자와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무상제공 금지에 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ㆍ이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맞게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는 군수가 그 협약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맺은 업체가 그 협약을 실행한 정도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우수업소 선정 등)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업소가 협약을 충실히 이행하여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이하“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우수업소 이용 활성화 지원)① 군수는 우수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매월 1회 이상 “우수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우수업소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군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우수업소 홍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정기적으로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공공기관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등)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시범사업

제11조(민간위탁)① 군수는 군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민간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제10조 각 호의 사업을 민간단체, 공익법인 등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민간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21.5.27 조례 제13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0914 / 시행일: 202309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라 함은 소ㆍ돼지ㆍ말ㆍ닭ㆍ젖소ㆍ오리ㆍ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사슴ㆍ메추리 및 개를 말한다.2.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본조 신설 2023.9.14.}

제3조(가축사육 제한지역)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으며, 가축사육 제한지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7.3.2>②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1. 학교나 시험연구기관에서 학습 또는 실험용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2. 의료기관이나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또는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3. 수의사나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또는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4.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 도계장 또는 부화장 내에 가축을 계류하는 경우5. 농가 부업용 가축으로 소ㆍ젖소ㆍ말ㆍ사슴ㆍ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ㆍ돼지를 5마리 이하 사육하거나 닭ㆍ오리ㆍ메추리를 20마리 이하 사육하는 경우6. 판매를 목적으로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가축을 계류하는 경우7.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애완용ㆍ방범용 개를 포함해 5마리 이하를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개정 2023.9.14.>8. 가축사육제한지역 내 설치된 가축분뇨배출시설 중 돼지·개·닭·오리의 경우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오염부하가 적은 소·염소 등으로 축종을 변경하는 경우<개정 2023.9.14.>9.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축을 사육 또는 계류하는 경우<개정 2023.9.14.>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등)① 제3조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축사 주변 환경 청결 유지2. 악취나 해충의 발생으로 인해 인근 주민의 생활환경 및 보건위생에 위해(危害)가 없도록 가축분뇨 적정 관리3.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사육기준” 준수② 가축사육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군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조(지형도면 고시)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고시하여야 한다.1. 지정,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2. 지정, 변경 또는 해제 대상지역 및 구역3. 그 밖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3.9.14.>②군수가 제1항의 가축사육 제한지역을 지정(변경을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9.14.>③ 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의 고시는 3년 주기로 한다.<개정 2023.9.14.>

제6조(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①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있어 법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9.14.>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의 수집ㆍ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에 관하여 군수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3.9.14.>③ 제2항에 따른 대행자는 관계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군수의 가축분뇨 처리에 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3.9.14.>

부칙 <2015.6.18 조례 제8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농지법」 제34조(농지전용허가ㆍ협의)ㆍ제35조(농지전용신고),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ㆍ제14조(건축신고)ㆍ제20조(가설건축물), 「산지관리법」 제14조(산지전용허가)ㆍ제15조(산지전용신고)에 따라 접수하여 처리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기존 가축사육자 등에 대한 특례)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와 부칙 제2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자는 조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와 부칙 제2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한하여 배출시설을 재축이나 개축할 수 있다.1. 천재지변으로 기존 배출시설이 멸실되어 재축하는 경우2.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기존 배출시설을 철거 후 재축하는 경우3. 기존 배출시설의 면적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부칙 <2017.3.2 조례 제9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0.30. 조례 제12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2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부칙 <2023.5.26. 조례 제1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9.14. 조례 제15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가축사육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가축사육제한구역에서 애완용·방범용 개 5마리를 초과하여 사육하는 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가능 지역으로 축사(개 5마리 초과 사육을 포함한다)를 이전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관광 회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171102 / 시행일: 20171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울산수산업협동조합”이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2.“대송어촌계”란 「수산업협동조합법」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3.“시설물”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관광 회센터(이하 “회센터”라 한다)와 관련된 부지, 건물, 전기, 전자제품, 기계류 등을 말한다.4.“점포”란 회센터 내 일정면적을 점유하여 개별 판매행위를 하는 장소를 말한다.[전문개정 2011.12.27]

제4조(운영주체) 회센터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운영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리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개정 2017.11.2>

제5조(관리위탁) 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9조의5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개정 2017.11.2>1. 울산수산업협동조합2. 울산수산업협동조합 대송어촌계② 회센터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③ 회센터의 위탁기간은 영 제19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11.12.27, 2017.11.2>

제8조(사용료) ① 제4조의 단서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회센터의 토지, 건물 등의 재산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2017.11.2>② 사용료는 허가일로부터 계산하며, 연액을 일시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4조제7항을 따른다.<개정 2017.11.2>③ 사용료는 매년 부과하며, 다음연도 사용료는 만료일 1개월 전에 수탁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1.12.27, 2017.11.2>

제10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필요할 때 수탁자에 대하여 회센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와 회센터에 출입하여, 영업자 내역,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시설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2017.11.2>③ <삭제 2017.11.2>④ <삭제 2017.11.2>⑤ <삭제 2017.11.2>⑥ <삭제 2017.11.2>⑦ <삭제 2017.11.2>

부칙 <2008.6.12 조례 제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7 조례 제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2 조례 제1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관광 회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080925 / 시행일: 99991231

제2조(운영의 위탁)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관광 회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간절곶 관광 회센터 (이하“회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회센터 위탁 운영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회센터 위탁 운영 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3. 정관(울산수산업협동조합 또는 대송어촌계 정관)② 제1항에 따른 회센터 위탁 운영 계약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체결한다.

제3조(조사·열람 및 조치)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군수는 회센터를 위탁 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운영 상황을 조사 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열람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원상회복)① 수탁자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운영의 위탁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회센터에 설치하여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을 철거하고 원상회복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수탁자의 부담으로 하여 원상회복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서류의 비치)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회센터 운영 위·수탁 계약서2. 회센터 입주자 명부3. 정관(울산수산업협동조합 및 대송어촌계)4. 회센터 입주자 내부 규정5. 현금 출납부6. 총계정원장 및 보조장부7. 제공과금 납입영수증 등 그 밖의 필요 장부② 수탁자는 관계 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 비치 장부를 확인할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하며, 회센터의 운영 실적보고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매년 다음해 1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대표자 변경) 회센타 위탁 운영자의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센타 위탁 운영의 대표자 변경계약을 체결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주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가구원의 소득ㆍ재산 등이 군수가 정하는 기준 미만인 사람으로서, 장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생생활 영위가 어려운 가족구성원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등 도움 제공하며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고, 실질적으로 동거하면서 돌보고 있는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조부모, 형제자매를 말한다.3. “관계 기관”이란 돌봄, 장애인 지원, 의료, 교육, 청소년 복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업무를 통해 일상적으로 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4. “민간지원단체”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을 보호하고 지원하는데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보호 및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보호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계획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보호 및 지원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과의 협력 방안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상담, 조언 및 일상생활 지원 등을 담당하는 인력 확보 방안5.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근로, 교육, 가족돌봄 및 부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ㆍ취업 지원사업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수당 지원사업6.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7.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8.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7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12.28>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법인ㆍ민간지원단체 또는 관계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자료를 관련 법인ㆍ민간지원단체 또는 관계 기관 등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중복지원 제한) 군수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준수사항)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2023.12.28. 조례 제15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8. 조례 제154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e; 생략&#x325f; 울산광역시 울주군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7. 감염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물품·장비 등 비축 및 지원9.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군민은 군수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의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4.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 강화5.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6.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의료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인접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에 관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군민의 건강생활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군민의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제3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지역사회주민, 관계 공무원 및 공공기관과 학계, 언론계, 보건의료 관련단체, 사회단체 등의 건강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부칙 <2016.6.16 조례 제9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건강생활실천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울주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로 본다.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임명 또는 위촉된 울주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12.31. 조례 제12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7> (생략)<88>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89> ~ <91> (생략)부칙 <2023.6.30.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10916 / 시행일: 202109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주”란 술을 마시거나 열린 술병을 소지한 상태를 말한다.2. “건전한 음주문화”란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생활화를 통해 음주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3.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4. “음주문제자”란 과도한 음주로 인하여 본인의 건강을 해치고 그 가족 및 사회에 폐해를 유발하는 사람을 말한다.5.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ㆍ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제8조의4에 따라 음주폐해 예방과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어린이 공원2.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3. 「영유아보호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교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시설6. 시내버스 정류소ㆍ택시 승강장 및 철도 역사 등 공공장소7. 버스 정류소ㆍ택시 승차대 등 대중교통시설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와 장소 및 범위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금주구역임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 또는 이용빈도가 높은 곳에 설치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 내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ㆍ계도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ㆍ단체 등에서 문화ㆍ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제6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군수는 음주폐해로부터 군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음주문제자에 대한 상담, 치료, 재활서비스 및 연계사업2. 음주문제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연계 등에 관한 사업

제7조(교육 및 홍보) ① 군수는 군민에게 음주예방 또는 절주 등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교육ㆍ상담 및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건강증진 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 ① 군수는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③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00709 / 시행일: 2020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책임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7.9.>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광역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7.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

제4조(제설ㆍ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ㆍ제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구체적인 제설ㆍ제빙의 책임범위는 평면도 별표 1과 같다.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면 구간

제5조(제설ㆍ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 다만, 도로여건 및 지역특성 등을 감안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설ㆍ제빙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 2에 따른 지역별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에는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ㆍ제빙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ㆍ제빙 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은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은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로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부칙 <2013.12.19 조례 제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2 조례 제1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7.9. 조례 제1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민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ㆍ감독 체계 강화와 정보주체의 권리보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2.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해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군, 공공기관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ㆍ공단나. 「울산광역시 울주군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4.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란 법 제31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5.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이란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등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응용시스템을 말한다.6. “개인정보취급자”란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처리자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한다.7. “유출등”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경우를 말한다.

제4조(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6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군: 개인정보 보호 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4급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공무원2. 공공기관: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다만, 개인정보 처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부서의 장

제7조(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② 개인정보 시스템 관리책임자는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취급자의 권한 관리ㆍ운영 계획2. 개인정보 처리시스템 접속자 기록관리3. 그 밖에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보호조치

제9조(개인정보파일 관리)① 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 운용을 시작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소속된 부서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 후 등록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파일의 등록ㆍ변경 사항을 검토하고 그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 또한, 등록사항과 내용의 흠이 확인된 경우에는 개선사항을 권고하고, 이를 시정하여 재신청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개인정보파일은 등록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③ 개인정보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은 개인정보파일을 파기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소속된 부서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파일의 등록사항에 대한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

제10조(유출등 대응)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등을 인지했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정보주체에게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항목2. 유출등이 된 시점과 그 경위3. 유출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4.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5. 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② 개인정보를 보유한 부서의 장은 해당 부서의 유출등을 인지했을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개인정보처리자는 1천 명 이상의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쉽도록 서면 등의 방법과 함께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군 누리집에 30일 이상 게재하고,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조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유출신고서를 작성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한다.④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유출등에 대해 기술적 분석 작업 및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수수료 청구ㆍ납부)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법 제38조의 대리인을 포함한다)가 법 제35조부터 제37조의2에 따른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결정ㆍ거부 등의 열람등요구를 할 경우에는 법 제38조제3항 및 영 제47조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개인정보처리자에 있는 경우에는 수수료 및 우송료를 청구할 수 없다.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영 제47조제3항에 따라 수입증지 또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받을 수 있다.

제12조(이의신청)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이의신청 통지 등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다.

제13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군수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유출등으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물 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기초 침하, 좌굴(挫屈: 기둥이 휘는 현상)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건축 조례」제12조제1항에 따른 울주군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①「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백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제3호에 따른 건축물2. 기타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대상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4.12.27.>1. 석축ㆍ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2. 목욕탕 노후 굴뚝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 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 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제7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4.12.27.>1. 「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견본주택2. 「건축법」제83조에 따른 공작물

제8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24.12.27.>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24.12.27.>1.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을 직권으로 해체하려는 경우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의 선정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2.27.>1.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그 건축물의 지분 및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해야 한다.2. 빈 건축물 소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선정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사업”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활성화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추진하는 걷기 관련 사업을 말한다.2. “앱”이란 군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말한다.3. “참여자”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지를 두고 앱을 통해 개설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군수는 군민의 걷기 활성화를 통한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의 개발ㆍ육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걷기 사업의 활성화)① 군수는 걷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2.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인센티브 제공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 시 필요한 용품, 홍보물 및 홍보물품 제공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1.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① 참여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1. 군수가 지정하는 기관에서 지역화폐, 문화 상품권, 전통시장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건강생활실천 관련 홍보물 교환 등으로 사용2. 앱에서 지원하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사용3. 앱의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 받은 인센티브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군수가 정한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은 때

제6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걷기 활성화 사업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단체, 개인 또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7., 2021.12.29., 2023.4.27.>

제2조(위원의 정수) 울산광역시 울주군 결산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은 5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7.12.27, 2015.12.31., 2023.4.27., 2024.9.12.>

제3조(선임 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라 검사위원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 이 경우 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3.4.27.>② 삭제 <2024.9.12.>③ 의회에서 검사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사전승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4.27.>④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23.4.27.>

제4조(검사위원의 자격) 의회의원 이외의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3.4.27.>1. 정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결산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2.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하고 있거나, 그에 상당하는 직위에 있었던 사람3. 그 밖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검사위원이 될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위촉기간)① 검사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개정 2023.4.27.>② 검사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제6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검사위원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원의 배우자·친지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7.12.27., 2023.4.27.>

제7조(대표 검사위원) <개정 2023.4.27.>① 검사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원이 대표 검사위원이 된다. <개정 2023.4.27.>② 대표 검사위원은 검사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23.4.27.>③ 대표 검사위원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한 검사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4.27.>

제8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검사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08.5.8., 2023.4.27.>1. 결산개요2. 세입·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금고의 결산

제9조(검사협조) 군수 및 금고의 책임자는 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

제10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 할 때에는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7., 2023.4.27.>

제11조(수당의 지급) <개정 2023.4.27.>① 제3조에 따라 위촉된 검사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3.4.27.>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한꺼번에 지급한다. <개정 2023.4.27.>

제12조(수당의 계산)①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수당의 지급은 제5조제2항의 범위에서 검사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 기간 만료 이후 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07.12.27., 2023.4.27>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14조(지급기준) 검사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준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지급기준 외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3.20., 2007.12.27., 2020.12.31., 2023.4.27.>

부칙 <1997.7.15 조례 제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3.20 조례 제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27 조례 제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5.8 조례 제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5.14 조례 제5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조례 제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조례 제12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88> (생략)<89> 울산광역시 울주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90> ~ <91> (생략)부칙 <조례 제1377호, 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51호, 2023.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12. 조례 제1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은 아니지만, 인지능력 부족 등으로 학습과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지원”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한 진단, 치료, 돌봄, 교육, 취업 등 맞춤형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계선지능인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기반을 구축하고, 그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사업의 내용과 추진 방법3. 교육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4.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5. 소요 재원의 조달 방안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군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진단, 정보제공 및 상담2. 가족 및 관련 종사자 대상 교육3. 연구·조사 및 프로그램 개발4. 인식 개선 사업5. 관련 기관 간 연계 체계 구축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하여는「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지원센터)① 군수는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계선지능인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지원센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9조(공동사업)① 군수는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로당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6조 및 제47조에 따라 노인들의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① 군수는 경로당의 시설개선 및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 시설의 신축 및 개ㆍ보수비. 다만,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 내 경로당은 제외한다. <개정 2017.12.21>2. 경로당 시설의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3. 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기구와 체력단련기구 설치ㆍ유지관리비4.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교육ㆍ여가 프로그램 운영비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군수는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지원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제5조(프로그램 개발)①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ㆍ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수익활동 지원) 군수는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도록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 일자리를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1>

제7조(지원금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2.21>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반환 명령을 받은 경로당은 향후 지원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제8조(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 구성)① 군수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 구성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노인분과가 그 기능을 대신하되, 협의체 실무를 지원하기 위한 간사는 경로당지원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2.21>

제9조(협의체의 기능 및 운영)①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내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하고 연계를 위한 사항 협의2. 경로당 이용 노인의 복지욕구조사, 지역 내 복지 자원조사, 개발에 관한 사항 협의3.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협력에 관한 사항 협의4. 경로당 지원물품 분배에 관한 사항 협의5. 경로당 활성화사업 전반에 대한 협의 및 건의 등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부칙 <2012.3.2 조례 제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조례 제812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 ~ ⑮ (생략)부칙 <2017.12.21 조례 제1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조례 제12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㉚ (생략)㉛ 울산광역시 울주군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㉜ ~ <91> (생략)부칙 <2023.6.30.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2. “고령운전자”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3.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자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 및 보급2.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 관련 정보 제공 및 교육·홍보3.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4.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군수는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경비 일부 등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 결정을 취소하고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허위 등의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지원금을 받은 후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50227 / 시행일: 2025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교통량 분산을 통해 교통 혼잡을 완화하여 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행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고속도로 영업소를 이용하여 왕래하는 때에 발생하는 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5.2.27.>1. 경부고속도로: 활천영업소, 통도사영업소2. 동해고속도로: 척과구룡영업소, 문수영업소, 청량영업소, 온양영업소3. 울산고속도로: 울산영업소, 서울산영업소, 범서하이패스영업소4. 울산함양고속도로: 배내골영업소

제4조(지원요건)① 군수는 군민이 소유한 차량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통행료를 지원한다. 단,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2.27.>1. 제2조 각 호의 영업소를 입구영업소로 통과하는 차량2. 제2조 각 호의 영업소를 06시∼09시 또는 17시∼20시에 출구영업소로 통과하는 차량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 차량에서 제외한다.1. 「자동차관리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사용본거지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을 제외한 장소에 등록되어 있는 차량2. 단체 또는 법인이 소유하는 차량3. 임차 차량

제6조(환수 등)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통행료를 지원받은 군민에게 지원한 통행료를 환수하고, 그 사실이 밝혀진 날부터 1년간 통행료 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25.2.27.>

부칙 <2024.9.1. 조례 제1594호>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2.27. 조례 제16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2호 및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적용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20250101

제2조(지원차량)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소유한 차량으로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에서 운영하는 통행료 지원 홈페이지(이하 “군 홈페이지”라 한다)에 회원 등록한 차량(이하 “회원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통행료를 지원한다.

제3조(회원차량 등록 등)① 회원차량 등록을 하려는 군민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입력하고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군민 1명당 차량 1대, 하이패스카드 1개로 한정한다.1. 차량번호2. 주소3. 성명4. 통행료를 지원받을 계좌정보5. 하이패스카드 번호6.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여부7. 그 밖에 군수가 통행료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② 군민은 회원차량의 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 군 홈페이지에 등록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원차량 등록 또는 등록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표 및 자동차등록원부상 지원대상 적합 여부 등을 심사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행료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통행료의 지원신청 및 지원)① 통행료를 지원받으려는 군민은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 중인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이하 “도로공사 홈페이지”라 한다)에 등록을 마친 하이패스카드를 이용하여야만 통행료를 지원받을 수 있다.② 군민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속도로 통행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고속도로 영업소를 통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12월 10일까지 도로공사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하이패스카드 사용내역 등을 첨부하여 군 홈페이지에 통행료의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12월 통행료는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③ 군민이 조례 제3조의 지원대상 및 제4조의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통행료의 지원은 제3조에 따라 회원차량 등록을 신청한 날부터 적용한다.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군민이 통행료의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에 통행료를 지원한다.

제5조(회원차량 등록해지)① 군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차량 등록해지를 신청해야 한다.1.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통행료를 지원받은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회원차량 등록해지 신청을 받은 즉시 등록해지를 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원차량 등록해지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적용한다.

제6조(등록사항에 대한 조사)① 군수는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른 거주지 이동 등과 연계하여 군민이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수시로 조사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군민이 등록한 회원차량 정보의 변경이 필요하거나 통행료 지원제외 대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즉시 통행료 지원을 중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2024. 12. 12. 규칙 제61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2025년 6월 30일까지 회원차량 등록을 신청한 군민은 조례와 규칙의 시행일에 회원차량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보아 제4조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2. “골목상권”이란 일정 지역 안에서 소상공인이 밀집하여 영업하는 구역을 말한다. 다만,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전통시장, 같은 조 제2호의 상점가 및 제2호의2의 골목형상점가, 제4호의 상권활성화구역은 제외한다.3. “골목상권 공동체”란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영업하는 개별 소상공인 3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중 이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한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전략2.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지원계획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할 수 있다.1. 골목상권을 기반으로 하는 30명 이상의 소상공인으로 구성된 단체2. 골목상권 공동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대표자가 선출된 단체

제6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신청 절차)①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받고자 하는 단체의 대표자는 구성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별지 서식의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변경)신청서, 골목상권 공동체 회원 동의서 및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정 요건의 충족 여부 및 사실 확인을 위하여 골목상권의 현장을 조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골목상권별 특화사업 및 공동체 활성화 사업2. 골목상권 공동체간 연대와 협업3.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교육 지원4. 공동마케팅 및 시설환경 개선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골목상권 공동체 지정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골목상권 공동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거나 또는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2. 제9조에 따른 사업평가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3.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상권 공동체 지정을 받은 경우

제11조(위탁)① 군수는 제7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골목형상점가”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2. “상인조직”이란 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3. “상인”이란 일정 구역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4.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 등 소상공인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5.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정 기준)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 밀집해 있을 것2. 상인들의 의견 수렴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단일한 상인 조직이 구성되어 있을 것②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공원 등 공용면적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골목형상점가의 시설현대화 사업2. 골목형상점가의 경영현대화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설치한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따른다.

제5조(지정 신청 등)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해당 구역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2. 해당 구역의 전체 상인 명부3.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4. 해당 구역의 상인조직 회칙(정관) 및 회원 명부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상인조직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골목형상점가 명칭2.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3. 골목형상점가 규모(구역)

제6조(지정 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해당 상인조직에 발급·교부해야 한다.③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또는 변경 사실을 공보 및 누리집 등을 통해 알리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④ 군수는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에 대하여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제7조(지정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3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골목형상점가 2분의 1 이상의 점포가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공건축 품질전문가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공건축의 품질 향상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에 공공건축 품질전문가를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건축”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말한다.2. “품질”이란 안전, 보건, 기능, 쾌적, 자원절약과 재활용 등의 면에서 해당 공공건축이 가진 객관적 성능을 말한다.3. “직무분야”란 건축, 토목, 조경, 기계장비설비·설치, 전기, 방송·무전, 통신, 안전관리, 유지관리 분야를 말한다.

제3조(품질전문가의 위촉)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공건축 품질전문가(이하 “품질전문가”라 한다)를 30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1.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직무분야의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등급이 특급인 사람4.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4의2에 따른 전기공사기술자의 등급이 특급인 사람5.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정보통신기술자의 등급이 특급인 사람6.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의2에 따른 소방기술자의 기술등급이 특급 이상인 사람7.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국공립연구기관에서 직무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8. 직무분야의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5년 이상 종사한 사람9. 공무원(군 소속 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서 직무분야 관련 지도·감독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10.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임직원으로서 직무분야와 관련된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나. 「지방공기업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1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직무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다만, 산업기사 이상 자격이 없는 직무분야의 경우에는 기능사 자격으로 한다.12. 그 밖에 직무분야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품질전문가의 직무 등)① 품질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공공건축의 설계, 시공, 유지·관리에 대한 자문2. 시공 중인 공공건축 현장의 품질 관리 및 기술 검토3. 그 밖에 공공건축의 품질관리에 대한 자문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품질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1. 품질전문가가 해당 사업의 용역ㆍ자문ㆍ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2. 품질전문가가 해당 사업의 이해당사자인 경우3. 최근 3년 이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의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업체의 대표자, 임직원 또는 주요 관계자와 친인척 관계 또는 동업 관계에 있거나, 해당 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해촉)① 군수는 품질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품질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1. 신체상ㆍ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품질전문가가 질병으로 인하여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거나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품질전문가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품질전문가가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문에 응한 경우6. 품질전문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품질전문가를 해촉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품질전문가에게 해촉 일자, 해촉 사유 등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7조(자문 요청) 군수는 다음의 공정 단계별로 품질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1. 기본설계용역 및 실시설계용역 중2. 기초공사, 골조공사, 방수공사, 창호공사3. 준공검사 전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자문료 등) 군수는 품질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료는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작성한 엔지니어링업체임금실태조사의 엔지니어링 기술부문별 기술자 노임단가를 적용하며,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를 준용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60212 / 시행일: 20260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내 공동주거시설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층간소음에 따른 이웃 간 갈등을 해결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12.>1. “공동주거시설”이란 2가구 이상이 건축물의 바닥ㆍ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공동주택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다가구주택나. 「주택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다. 「주택법」 제2조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2. “입주자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및 그 밖의 공동주거시설의 소유자와 공동주거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3. “층간소음”이란 공동주거시설에서 입주자등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으로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입주자등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2.12.>

제4조(추진계획 수립·시행 등)① 군수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6.2.12.>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2.12.>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6.2.12.>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주거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층간소음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개정 2026.2.12.>① 군수는 제2조제1호나목의 입주자등에게 법 제20조제7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6.2.12.>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6.2.12.>1.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2.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3. 한국환경공단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4. 층간소음의 방지 및 분쟁조정 등을 위한 교육5.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6. 그 밖에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삭제 2026.2.12.>

제7조(지원사업) <개정 2026.2.12.>① 군수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2.12.>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2. <삭제 2026.2.12.>3. <삭제 2026.2.12.>4.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5.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세대 내 층간소음 저감용품 설치ㆍ구매 비용 지원6.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 여 전담 조직 및 인력을 둘 수 있다.

제10조(포상) 군수는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공동체의 건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한 입주자등에 대해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6.2.12.>

부칙 <제정 2017.9.14 조례 제1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2026.2.12. 조례 제17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6조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관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00603 / 시행일: 202006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1>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보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1., 2020.6.3.>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

제3조(협의회의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20.6.3.>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조례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1., 2020.6.3.>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1999.3.12 규칙 제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3.11 규칙 제329호>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3. 규칙 제5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100311 / 시행일: 20100311

제2조(사용허가 신청)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설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사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사용 개시일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허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심사하여 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빈 점포 등에 대한 사용허가) 조례 제6조제2호에 따라 시장사용이 폐지되거나,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장사용이 취소된 점포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관내에 주소를 둔 신청자(이하 “울주군 신청자”라 한다.) 중에서 공개추첨을 통하여 사용자를 선정한다. 다만, 사용자를 공개모집 하였으나 울주군 신청자가 없을 때에는 신청자 주소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의 감면)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1. 천재지변에 의해 시장사용이 불가능할 때2. 공익을 위해 시장 구조를 개폐할 때

제9조(위탁징수 기준)① 위탁징수자는 시장사용료를 징수함에 있어 군수가 정하는 시장사용료 기준액의 범위 안에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관리를 위해 필요한 관리비를 따로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관리비의 징수금액, 징수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관리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관리비 징수에 대하여 필요시 산출근거 등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시정할 것을 지시 할 수 있다.

제10조(정기시장의 개장일)① 정기시장의 개장일은 다음과 같다.1. 덕신2차시장 : 매월 5일, 10일, 15일, 20일, 25일, 30일2. 언양시장 : 매월 2일, 7일, 12일, 17일, 22일, 27일3. 남창시장 : 매월 3일, 8일, 13일, 18일, 23일, 28일4. 덕하시장 : 매월 2일, 7일, 12일, 17일, 22일, 27일5. 곡천시장 : 매월 1일, 6일, 11일, 16일, 21일, 26일6. 봉계시장 : 매월 4일, 9일, 14일, 19일, 24일, 29일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정기시장 개장일을 변경할 수 있다.

부칙 <1997.7.15 규칙 제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0.6 규칙 제1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8 규칙 제2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6 규칙 제2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3.11 규칙 제329호>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용차량”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 25인승 이상의 승합차량을 말한다.2. “공익활동”이란 제3조의 지원 범위에 속하는 활동을 말한다.3. “업무담당부서”란 공용차량 지원 목적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는 군 본청의 실ㆍ과ㆍ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말한다.4. “차량관리부서”란 공용차량을 관리하는 군 본청의 부서를 말한다.5. “이용자”란 제4조에 따른 공용차량 지원 신청 이후 제6조에 따른 지원 결정이 확정되어 공용차량을 이용하는 자(동승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6. “운전자”란 군에 소속된 운전직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 범위)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군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제외한다.1. 군 또는 의회에서 주최ㆍ주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ㆍ행사에 참여하는 경우가. 교육ㆍ문화예술ㆍ체육나.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ㆍ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보건ㆍ복지다. 재해ㆍ재난 예방 및 구호라.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ㆍ주관하고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ㆍ행사에 군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3. 군 또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시책 관련 업무ㆍ행사 등에 초대를 받아 군을 방문하는 인사ㆍ단체에 방문편의를 제공하는 경우

제4조(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공용차량 지원 신청서와 제3조의 지원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이하 “증명서류”라 한다)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지원 검토) 제4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업무담당부서는 관계 법령 저촉 여부 및 지원의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차량관리 시스템을 통한 배차신청 및 차량 지원요청 공문을 증명서류와 함께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지원 결정)① 차량관리부서는 제5조에 따른 배차신청 및 차량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범위 해당 여부, 배차 가능 차량 유무 등을 검토한 후 차량 이용 5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배차 승인 여부를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배차 승인 이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차량관리부서는 배차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③ 차량관리부서는 공용차량을 지원할 때는 운전자를 함께 지원해야 한다.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이용자는 차량 운행 중 운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와 비용에 대해 이용자가 부담한다.1. 운전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폭언 및 협박하는 행위3. 공용차량 내에서 음주, 흡연, 노래와 춤, 그밖에 관계 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③ 운전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운전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④ 업무담당부서는 차량 이용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상해보험 가입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제8조(운전자 안전조치)① 차량관리부서는 사고에 대비하여 운전자에 대한 운전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② 운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운행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 시간을 가져야 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21006 / 시행일: 2022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