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을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자의 금연실천, 비흡연자의 흡연예방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4.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4.27.>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하여 부정적인 효과를 입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등)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보호,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금연구역의 지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② 구청장은 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③ 구청장은 금연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4.27.>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주택법」에 따른 어린이놀이터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3.4.27.>3. 구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개정 2023.4.27.>4. 구 관할 지하철역 출입구 시설경계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 <신설 2023.4.27.>5.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제4호에서 이동, 2023.4.27.]6.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제5호에서 이동, 2023.4.27.]7.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신설 2023.4.27.>8. 다음 각 목의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23.4.27., 개정 2024.9.26.>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신설 2024.9.26.>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신설 2024.9.26.>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신설 2024.9.26.>9. 하천(「하천법」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 연변의 보행자길<신설 2023.4.27.>10. 「건축법」에 따른 공개공지 및 대형건축물(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이 속한 대지. 단, 지정을 위한 세부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3.4.27.>11. 그 밖에 구청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개정 2015.8.6>[제7호에서 이동, 2023.4.27.]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동작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해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4.27.>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과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표시)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3.4.27.>

제8조(흡연구역의 설치 등)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 중 어린이놀이터,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장소에는 이를 설치ㆍ운영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구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2. 해당 장소의 규모, 특성 및 간접흡연 피해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흡연구역의 면적, 위치 등을 정하여야 한다.3.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2항제1호에 따른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0조(금연지도원의 운용)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②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의 기재사항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본조신설 2015.6.4, 제목개정 2023.4.27.]⑤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4.27.>

제11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6.4]

제12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6.4]

제13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구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서울특별시장으로 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4.27.>② 구청장은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6.4]

제14조(과태료)① 구청장은 제5조제4항을 위반하여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개정 2015.6.4>

부 칙 (2011.09.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동작구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부 칙 (2015.06.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