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41126 / 시행일: 20241126

제1조(목적) 완주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에서 규정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연구·의결하기 위하여 군정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제2조(구성)①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5.24>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1972.11.2, 1982.10.11, 1982.10.28, 1986.8.27, 1998.10.13, 2006.12.26, 2010.7.13, 2016.7.28, 2021.5.24, 2024.11.26>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실·담당관·과·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1996.9.12, 2015.12.28, 2016.7.28, 2021.5.24, 2023.5.25>④ 위촉위원은 필요시 분야별 관련회의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서 위촉 해제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5.24>⑤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 중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1.5.24>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연구·의결한다. <개정 2023.12.21>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2. 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알리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3.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중 조례·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하여 할 사항4. 다른조례, 규칙등에서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5. 그 밖에 군수의 결심을 필요로 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21.5.24]

제4조(회의)① 삭제 <2021.5.24>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21.5.24>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개최 24시간전에 간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장은 우선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을 회의개최 전날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8.10.13, 2021.5.24>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자문·심의·연구·의결로서 효력을가진다. <개정 2021.5.24>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간사장)① 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21.5.24>② 간사는 행정지원과 행정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8.10.13, 2006.12.26, 2010.7.13, 2016.7.28>③ 간사와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전문개정 1972.11.2]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에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1.5.24>② 분과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5.24>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7.2> [전문개정 1977.4.12]

부칙 <제307호, 1972.8.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1호, 1972.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51호, 1973.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59호, 1977.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6호, 1982.10.11> 이 조례는 1982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45호, 1982.10.28> 이 조례는 1982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93호, 1983.12.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완주군초지조성심의위원회조례(조례 제601호 80. 6. 16)와 완주군지명위원회조례(조례 제656호 81. 12. 8)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917호, 1985.10.7>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970호, 1986.8.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44호, 1989.5.9>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121호, 1989.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82호, 1990.7.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88호, 1990.10.22> 이 조례는 1990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322호, 1993.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54호, 1996.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558호, 1998.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83호, 2001.1.8>(완주군저소득층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완주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3호를 삭제한다.②~⑥(생략)부칙 <제1889호, 2006.12.26>(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52호, 2010.7.13>(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 (생략)⑮ 완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중 "기획관리실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중 "기획관리실"을 "행정지원과"로 한다.(16)~(19) (생략)부칙 <제2450호, 2015.12.28>(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생략)⑭완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실·과·소장으로”를 “실·과·단·소장으로”로 한다.⑮~(19)(생략)부칙 <제2496호, 2016.7.28>(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과·단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단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장의 행위 또는 실·과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한시기구의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략사업추진단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상시기구인 공영개발과로 전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53)(생략)(54)완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2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실·과·단·소장”을 “국·실·과·소장”으로 하며, 제6조 제2항 중 “행정지원담당”을 “행정팀장”으로 한다.(55)~(64) (생략)부칙 <제2777호, 2020.7.2>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 (생략)⑮ 완주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완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16) ~(94) (생략)부칙 <제2871호, 2021.5.24>(완주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부칙 <제3098호, 2023.5.25> (상위법 불부합 및 조직개편에 따른 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63호, 2023.12.2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에 따른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완주군 공인 조례) 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4호, 2024.11.26> (상위법 불부합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