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0905 / 시행일: 20230905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② 제1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영동군 지방공무원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의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46조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관서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한다. 다만,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거나 1인견적 수의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9.5.>1.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공사의 계약2.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관급자재를 포함하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구매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제외한다)의 제조ㆍ구매 및 용역의 계약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영동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군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 전입금의 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400만원 미만의 징수결정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2. 대체징수결정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의 과오납금 반환을 제외한다.)4. 그 밖에 건당 500만원 이하의 징수결정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군의회의 경우에는 군의회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23.9.5.>1.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공사나 5천만원 이하인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여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 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의 구매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1. 추청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용역이거나 500만원 이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그 밖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500만원 이하일 때와 조달물자의 구매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군수, 실장ㆍ국장, 과장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05.17, 2023.6.30, 2023.9.5.>1. 부군수 : 추정금액이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2. 실장ㆍ국장 : 추정금액이 2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1억원 이하의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3. 과장 : 추정금액 1건당 2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실장ㆍ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② 의회사무과는 군의회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③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집행토록 할 수 있다.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실장ㆍ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6.30.>

제7조(지출의 절차)① 훈령 제32조제2항에 따른 “일상경비 등으로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는 소모품의 매입ㆍ제조ㆍ운반, 소규모 용역 및 임차, 인쇄물의 경우에는 1건당 추정가격 500만원 미만에 한정한다. <개정 2023.9.5.>② 구매카드로 5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5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물품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에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신설 2023.9.5.>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훈령 제77조제4항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동군 지방공무원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3.9.5.>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훈령 제10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동군 지방공무원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3.9.5.>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재정보증)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 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9. 5.]

제12조(재정보증한도액)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금액은 다음 각 호의 한도액 범위에서 설정한다.1. 재무관, 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은 5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2. 그 밖의 회계관직은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②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금액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보증금액으로 갈음한다. [본조신설 2023. 9. 5.]

제13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같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군수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하며,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5.]

부칙 (2010.06.01 규칙 제11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9.29 규칙 제12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계약업무 통합부서 설치 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5.15. 규칙 제12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02 규칙 1260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 략)③ 영동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3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 을 “행정과장”으로 한다④-⑩ (생 략)부칙 (2015.01.02 규칙 12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제3항은 2015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제42조제3항및 제4항, 제126조제2항의 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달리 정하여 시행한다.부칙 (2016.01.25 규칙 제12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15 규칙 제131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제50조의4제2항, 제67조, 제72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8.7.2. 규칙 제13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4.15. 규칙 제13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6.14. 규칙 제1354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영동군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관”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관”으로 한다.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각각 “기획감사관”으로 한다.제11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각각 “기획감사관”으로 한다.제12조제1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관”으로 한다.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각각 “기획감사관”으로 한다.제14조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관”으로 한다.제15조제1항 및 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각각 “기획감사관”으로 한다.제16조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관”으로 한다.제17조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관”으로 한다.제18조제1항, 제2항 후단 및 제3항 전단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각각 “기획감사관”으로 한다.제19조제1항, 제2항 본문, 제3항 후단 및 제4항 후단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각각 “기획감사관”으로 한다.제20조제1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관”으로 한다.제2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관”으로 한다.제2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각각 “기획감사관”으로 한다.제26조제1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관”으로 한다.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각각 “기획감사관”으로 한다.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각각 “기획감사관”으로 한다.제29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각각 “기획감사관”으로 한다.제47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각각 “기획감사관”으로 한다.제65조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관”으로 한다.제67조제1항 및 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각각 “기획감사관”으로 한다.별표 1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각각 “기획감사관”으로 한다.별지 제3호서식, 제8호서식 및 제9호서식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관”으로 한다.부칙 (2020.04.27. 규칙 제137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영동군 난계국악기제작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1항 중 “「영동군 재무회계 규칙」”을 “「영동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영동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영동군 재무회계 규칙」”을 “「영동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영동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영동군 재무회계 규칙」”을 “「영동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영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6항 중 “「영동군 재무회계 규칙」”을 “「영동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 「영동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별표 공통부분의 제6호 중 “「영동군 재무회계 규칙」 제21조”를 “「영동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로 한다.부칙 (2021.05.17. 규칙 제1392호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영동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7.05. 규칙 제1426호 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9.05. 규칙 제142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영동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영동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영동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영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6항 중 “「영동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영동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영동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영동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영동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