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축사육”이란 20수 이상의 닭ㆍ오리ㆍ메추리를, 5두 이상의 그 외 가축을 기르는 것 또는 판매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서 가축을 보관·사육하거나 즉석 판매·도살하기 위하여 계류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10.07>2. “축산농가”란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개정 2015.10.07>3. “인가”란 상시 주거하는 「건축법」상의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을 말한다. <신설 2015.10.07., 2024.12.26.>4. “공공시설”이란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공원시설, 학교, 문화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과 「의료법」에 따른 의료시설 및 「건축법」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종교시설, 노유자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5.10.07. 2024.12.26.>5. “주거밀집지역”이란 인가와 인가간 거리가 건물외벽에서 100미터 이내로서 4가구 이상 인가가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5.10.07., 2019.12.24., 2024.12.26.>6. “현대화”란 악취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악취저감시설 등)을 갖추어 기존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수선하거나 다시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12.26.>7. 삭제 <2024.12.26.>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구역 지정)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보전 또는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5.10.07.>② 군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 1과 같다.④ 군수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0.07.>1.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2.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 등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⑤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하되, 지형도면 변경 고시 전까지는 종전의 지형도면을 적용한다. <신설 2024.12.26.>

제4조(가축사육 제한 등)① 제3조에 따라 지정한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을 제한하지 아니한다.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2. 판매를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가축3.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4.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수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안에 부설한 계류장의 가축 <개정 2015.10.07.>5. 반려동물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소·젖소·말·돼지·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사슴·개는 5두 이하, 닭·오리·메추리는 20수 이하로 사육하는 가축 <개정 2024.12.26.>③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기존 가축분뇨배출시설을 다시 설치할 수 없다.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시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26.>1. 기존에 신고 또는 허가받은 면적 범위 내에서 현대화하려는 경우2. 기존에 신고 또는 허가받은 면적에서 100분의 30 이내로 증가시켜 현대화하려는 경우(단, 1회에 한한다)④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사육하는 가축의 종류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12.26.>1. 돼지·개·닭·오리·메추리 또는 젖소에서 소·말·양·염소 또는 사슴으로 변경하는 경우2. 소·말·양·염소·사슴 간 변경하는 경우3. 닭·오리·메추리 간 변경하는 경우

제4조의2(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와 관련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읍ㆍ면별 가축사육제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과 환경ㆍ축산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 관련 자문회의를 하고,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허가부서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단,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4.20.>

제5조(가축사육자의 의무) 제4조제2항의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주민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위반할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가축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1. 가축분뇨의 제거 또는 가축분뇨를 수집·처리하기 위한 처리시설 설치2. 악취 및 해충 발생억제 조치와 가축사육시설의 청결유지3. 주민의 보건위생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설치 및 조치

제6조(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①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하“공공처리시설”이라 한다)은 군수가 관리·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처리시설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 시에는 위탁조건·수탁자의 임무 등 위탁관리·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군수와 수탁자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⑤ 군수는 수탁자에게 공공처리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경우 업무명령을 취할 수 있다.

제7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지역 및 처리범위 등)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상지역은 군 전역으로 한다.②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가축분뇨는 법 제25조에 따라 신고대상 가축분뇨배출처리시설 및 소규모 축산농가(신고대상 미만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가축분뇨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고 인정되어 위탁 처리 요청이 있는 경우와 공공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허가대상 가축분뇨배출시설의 가축분뇨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

제8조(가축분뇨의 수집·운반대행)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은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그 수집·운반을 대행하거나 축산업자로 하여금 스스로 수집·운반하게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가축분뇨 수거를 요청하는 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가축분뇨수집·운반 업자에게 민원발생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수집·운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가축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①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② 가축분뇨 수집·운반업자는 수집·운반을 요청한 축산농가에 수집·운반수수료와 공공처리시설이용 수수료를 같이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처리 수수료 납부 등)① 처리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가축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를 반입할 때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1. 가축분뇨의 수집·운반 대행업자2. 축산농가에서 직접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자3. 그 밖에 군수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도록 인정한 자② 군수는 공공처리시설에 가축분뇨가 반입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가축분뇨 반입대장을 비치하여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천재지변, 환경오염 사고 등으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처리시설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의령군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 및 의령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분뇨관련 영업의 허가기간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의령군 폐기물관리법에 관한 조례 제22조 규정에 의한 분뇨관련영업 허가를 받은자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제4조(사육제한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가축사육 일부제한 지역에서 이미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에 대해서는 가축 사육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되 60일 이내에 제10조 허가절차 규정에 의한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5조(수수료 및 과태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제6조(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99.11.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수수료 및 과태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 하여야 할 수수료 및 과태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0. 9.2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수수료 및 과태료등 부과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 하여야 할 수수료 및 과태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행정처분기준의 적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조례 제18242호, 2012.1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제한지역 안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이 경우 축종변경과 가축 사육 시설의 증축 및 이전은 불가하며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개량은 가능하다.부칙 〈조례 제1899호, 2014.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제3조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 있는 자는 제4조제1항의 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이 조례 시행 이전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 및 허가를 받아 증축·개축·신축 중인 가축사육시설은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972호, 2015.10.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31호, 2019.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76호, 2019.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구역 안에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설치ㆍ운영 중인 시설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544호, 2022.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92호, 202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