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 11., 2022. 7. 15., 2024. 1. 12.>

제2조(동의안의 제출)①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면 별지 서식의 동의안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8. 7., 2022. 3. 11., 2024. 1. 12.>② 동의요구안의 제출절차는 도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3. 8. 9]

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중 민간에 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 7. 15., 2023. 2. 3., 2024. 1. 12.> [본조신설 2013. 8. 9]

제4조(수탁기관 선정절차)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을 위한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5. 8. 7., 2024. 1. 12.>②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2. 7. 15.>③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위탁 신청서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④ 조례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처리 주관부서(이하＂소관부서＂라 한다)는 민간위탁대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5조(수탁기관 선정결과 공개)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수탁기관 선정결과는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

제6조(협약체결 등)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수탁기관과 위·수탁사무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소관부서가 위·수탁협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1. 12. 31.>② 소관부서의 장(이하“소관 실·과장”이라 한다)은 민간위탁 협약서를 별지 제2호서식을 참고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고문변호사 자문을 받아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 사본을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2, 2019. 3. 8, 2021. 12. 31., 2022. 7. 15., 2024. 1. 12.>③ 위·수탁협약서는 위·수탁사무, 위·수탁기간, 협약의 해지,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시설 및 장비내역,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협약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이 한다.

제7조(정책실명제 실시) 소관 실·과장은 민간위탁시설·사무에 대한 관련계획에서부터 운영전반에 이르기까지 공무원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정책실명제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관련된 모든 담당자 조서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5.>

제9조(지휘·감독·감사 등)① 도지사는 조례 제8조 및 조례 제9조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하며, 소관부서의 장은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처리결과를 정책기획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부서에서 실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8. 9, 2014. 10. 22, 2019. 3. 8>② 감사부서에서는 소관 실·과장의 감사의뢰 시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감사규칙」 제2조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감사의 전문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3호에 따라 도민감사관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8. 7, 2022. 7. 15., 2024. 1. 12.>③ 도지사는 지휘·감독·감사결과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거나 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10조(운영성과평가) 조례 제13조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에 대한 운영성과평가는 경영평가 전담부서에서 총괄 시행한다 <개정 2015. 8. 7, 2019. 6. 26> >1. <삭제 2015. 8. 7>2. <삭제 2015. 8. 7>

제11조(민간위탁애로신고센터 운영) 도지사는 민간위탁 종사자의 고충 및 애로사항 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민간위탁 총괄부서에 민간위탁애로신고센터를 둔다. [본조신설 2019. 3. 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95호,2013.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40호,2014.10.22.>(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5)까지 생략(6)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2항중 “정책기획관실”을 “기획관실”로, 제9조제1항의“정책기획관”을 “기획관”으로 한다.(7)부터 (35)까지 생략부칙 <제2944호,2014.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75호,2015.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98호,2016.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40호,2017.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68호,2018.3.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95호,2019.3.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99호, 2019.6.26.>(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본문 중 “성과관리 전담부서”를 “경영평가 전담부서”로 한다.부칙 <제3124호,2020.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35호, 2020.7.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노인장애인과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의 노인복지과란(종전의 노인장애인과란) 다음에 장애인복지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33.68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103.68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margin-left: 4pt; text-justify: distribute-all-lines; line-height: 110%; text-autospace: ; margin-right: 4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노인복지과</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33.68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183.36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left; line-height: 11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전라북도 노인복지관 운영</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33.68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184.87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left; margin-left: 1pt; line-height: 110%; text-autospace: ; margin-right: 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전라북도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span></p></td></tr><tr><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33.68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103.68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margin-left: 4pt; text-justify: distribute-all-lines; line-height: 110%; text-autospace: ; margin-right: 4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장애인복지과</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33.68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183.36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valign=middle><p class=2 style='layout-grid-mode: none; text-align: left; line-height: 11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도립 장애인복지관 및 체육관</span><span lang=en-us style='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 </span><span style='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보호작업장 운영</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33.68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184.87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text-align: left; margin-left: 1pt; line-height: 110%; text-autospace: ; margin-right: 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전라북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span></p></td></tr></tbody></table>③부터 ⑧까지 생략부칙 <제2158호,2021.3.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67호,2021.6.4.>(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전라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사회복지과란 다음에 건강증진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30.42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103.68pt; border-bottom: medium none;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margin-left: 4pt; text-justify: distribute-all-lines; line-height: 110%; text-autospace: ; margin-right: 4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건강증진과</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30.42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183.36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line-height: 11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30.42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184.87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line-height: 13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전라북도 광역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span></p></td></tr><tr><td style='border-top: medium none; height: 30.42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103.68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font-size: 12pt; text-align: justify; margin-left: 4pt; text-justify: distribute-all-lines; line-height: 110%; text-autospace: ; margin-right: 4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o:p></o:p></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30.42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183.36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line-height: 11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전라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30.42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184.87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left: 1pt; line-height: 110%; text-autospace: ; margin-right: 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전라북도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span></p></td></tr></tbody></table>[/표]별표 중 보건의료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표]<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28.02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103.68pt; border-bottom: medium none;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margin-left: 4pt; text-justify: distribute-all-lines; line-height: 110%; text-autospace: ; margin-right: 4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보건의료과</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28.02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183.36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line-height: 11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전라북도 마음사랑병원 운영</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28.02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184.87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left: 1pt; line-height: 110%; text-autospace: ; margin-right: 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전라북도 도립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span></p></td></tr><tr><td style='border-top: medium none; height: 28.02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103.68pt; border-bottom: medium none;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font-size: 12pt; text-align: justify; margin-left: 4pt; text-justify: distribute-all-lines; line-height: 110%; text-autospace: ; margin-right: 4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o:p></o:p></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28.02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183.36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line-height: 11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전라북도 남원노인요양병원 운영</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28.02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184.87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left: 1pt; line-height: 110%; text-autospace: ; margin-right: 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전라북도 도립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span></p></td></tr><tr><td style='border-top: medium none; height: 28.02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103.68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font-size: 12pt; text-align: justify; margin-left: 4pt; text-justify: distribute-all-lines; line-height: 110%; text-autospace: ; margin-right: 4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o:p></o:p></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28.02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183.36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line-height: 11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전라북도 고창노인요양병원 운영</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28.02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184.87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left: 1pt; line-height: 110%; text-autospace: ; margin-right: 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전라북도 도립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span></p></td></tr></tbody></table>[/표]별표 중 보건의료과란 다음에 감염병관리과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표]<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28.02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103.68pt; border-bottom: medium none;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text-align: justify; margin-left: 4pt; text-justify: distribute-all-lines; line-height: 110%; text-autospace: ; margin-right: 4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감염병관리과</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28.02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183.36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line-height: 11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전라북도 한센병 관리사업</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28.02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184.87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line-height: 11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전라북도 한센병관리사업 운영에 관한 조례</span></p></td></tr><tr><td style='border-top: medium none; height: 28.02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103.68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font-size: 12pt; text-align: justify; margin-left: 4pt; text-justify: distribute-all-lines; line-height: 110%; text-autospace: ; margin-right: 4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 <o:p></o:p></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28.02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183.36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line-height: 11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전라북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운영</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28.02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184.87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word-break: keep-all; margin-left: 1pt; line-height: 110%; text-autospace: ; margin-right: 1pt;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12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span></p></td></tr></tbody></table>제2항부터 제3항까지 생략부칙 <제3179호,2021.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83호, 2022. 3.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95호, 2022. 7.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07호, 2023. 2.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6. 28. 규칙3248,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자랑스러운 전북인대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1호 중 “미래산업과장”을 “이차전지탄소산업과장”으로 한다.(2) 「전북특별자치도 공용차량 관리규칙」 별지별표서식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전북특별자치도 서울본부”를 “전북특별자치도 중앙협력본부”로 하고 별표2 제3호 중 “산림환경연구소”를 “산림환경연구원”으로 하며 제4호 중 “산림환경연구소”를 “산림환경연구원”으로 한다.(3) 「전북특별자치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호 중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산림국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미래산업국장”을 “미래첨단산업국장”으로 하고 제8조제1호 중 “미래산업국”을 “미래첨단산업국”으로 하며 “농생명축산식품국”을 “농생명축산산업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교육소통협력국”을 “특별자치교육협력국, 대외국제소통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환경녹지국”을 “환경산림국”으로 한다.(4) 「전북특별자치도 농림수산 발전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으로 하고 제12조제1항 중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으로 한다.(5)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산림환경연구소”를 “산림환경연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산림환경연구소”를 “산림환경연구원”으로 한다.(6)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표별지서식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문화유산과”를 “유산관리과”로 하고 “사회복지과”를 “사회복지정책과”로 하며 “노인복지과”를 “고령친화정책과”로 하고 “장애인복지과”를 “장애인복지정책과”로 하며 “기후환경정책과”를 “탄소중립정책과”로 하고 “산림녹지과”를 “산림자원과”로 하며 “미래산업과”를 “디지털산업과”로 하고 “에너지수소산업과”를 “청정에너지수소과”로 하며 “농업정책과”를 “농생명정책과”로 하고 “농촌활력과”를 “농촌사회활력과”로 한다.(7)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으로 한다.(8) 「전북특별자치도 산림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산림환경연구소장(이하 “연구소장”이라 한다)”를 “산림환경연구원장(이하 “연구원장”이라 한다)”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연구소장”을 “연구원장”으로 하며 제8조 중 “연구소장”을 “연구원장”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연구소장”을 “연구원장”으로 하며 제11조 중 “연구소장”을 “연구원장”으로 하고 제13조제3항 중 “연구소장”을 “연구원장”으로 하며 제14조제5항 중 “연구소장”을 “연구원장”으로 하고 제15조제2항 중 “연구소장”을 “연구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연구소장”을 “연구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연구소장”을 “연구원장”으로 하며 제16조제3항 중 “연구소장”을 “연구원장”으로 하고 제17조제1항 중 “연구소장”을 “연구원장”으로 한다. 별지별표서식 제3호 서식 중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를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으로 하고 제5호 서식 중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장”을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장”으로 한다.(9) 「전북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교육소통협력국장”을 “특별자치교육협력국장”으로 한다.(10) 「전북특별자치도 정보화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정보화정책과장”을 “행정정보과장”으로 한다.(11) 「전북특별자치도 중대재해 예방업무 추진 규칙」 별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제3호 중 “에너지수소산업과”를 “청정에너지수소과”로 하고 “기후환경정책과”를 “탄소중립정책과”로 하며 “기업애로해소지원단”을 “기업애로해소과”로 하고 “방호예방과”를 “예방안전과”로 하며 “통합물관리과”를 “물통합관리과”로 하고 “교통물류과”를 “교통정책과”로 하며 “지역정책과”를 “건설정책과”로 하고 “미래산업과”를 “이차전지탄소산업과”로 하며 “농생명식품과”를 “농식품산업과”로 하고 “자치행정정무과”를 “교육협력추진단”으로 하며 “국제협력과”를 “외국인국제정책과”로 하고 “산림환경연구소”를 “산림환경연구원”으로 하며 “문화유산과”를 “유산관리과”로 하고 “노인복지과”를 “고령친화정책과”로 하며 “사회복지과”를 “사회복지정책과”로 한다.(12) 「전북특별자치도 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으로 한다.(13) 「전북특별자치도 환경보건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산림국장”으로 한다.(14)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관리 규칙」 별지별표서식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중 “운영수석전문위원”을 “의회운영수석전문위원”으로 하고 별표2 중 “전북특별자치도 서울본부”를 “전북특별자치도 중앙협력본부”로 하며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소”를 “전북특별자치도 산림환경연구원”으로 한다.(15)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회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며 제10조제1항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고 제14조제3항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같은 항 제16호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고 제17조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며 제36조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고 제57조 중 “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를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경우”로 하며 “운영위원회는 그렇지 않다”를 “의회운영위원회는 그렇지 않다”로 한다.(16) 「전북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며 “운영위원장”을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운영위원장”을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며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운영위원장”을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