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부평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민의 주민자치 실현과 지역 공동체 형성을 토대로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2.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스스로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3."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주민이 스스로 마을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이웃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마을공동체를 형성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마을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3. 마을의 역사성·정체성을 보존하고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5. 환경과의 조화와 차세대와의 공영을 지향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부평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방향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3.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의 구성·운영4.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설치 ·운영5. 주민조직의 발굴, 주민역량강화, 주민활동 지원 방안6. 마을공동체 만들기 행정협의회 구성·운영7.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전문가의 의견을 받거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공동체 만들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마을공동체 만들기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기본계획 및 부평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추진협의회 구성·운영)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권역)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주민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협의회장을 둔다.③ 협의회의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 사항은 사업마을(권역)별로 정한다.

제10조(마을공동체 사업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주거환경 및 공공시설 개선사업3.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 사업4. 마을 문화·예술 및 전통의 계승발전 사업5. 마을활동가 육성 및 활동지원과 교육사업6.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복지증진 사업7. 마을공동체 만들기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사업8. 마을공동시설 개선사업9. 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성화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1조(지원신청)① 협의회가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사업의 점검 및 보고 등)① 구청장은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의 지원을 받은 협의회의 사업 진행사항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고, 필요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② 사업진단 및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인 대안을 강구하기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13조(평가·포상) 구청장은 매년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 발표회 또는 보고 등을 통해 사업을 평가．진단하여 마을공동체만들기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지원비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된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경우4.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5조(형성재산의 사용)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의하여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7조(설치 및 기능)①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마을공동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마을공동체 만들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공모 및 선정4.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분석．평가5.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사업에 의해 형성된 재산을 타 용도로 사용7. 그 밖에 위원회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1. 10.>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구 산하 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 2018. 12. 31, 2019. 7. 1, 2025. 11. 10.1.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개정 2016. 9. 19>2. 주민대표, 시민사회단체 대표, 전문가3. 마을공동체 만들기에 대하여 풍부한 실전 경험을 갖춘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마을 공동체 업무 부서장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9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위촉 해제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한다.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게장 2018. 1. 2., 2021. 4. 19.>

제26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원센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2.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기초조사, 사업 분석．평가．연구3. 주민주도의 마을종합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지원4.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계획 수립．실행 지원5.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공모6. 마을공동체 만들기 주민조직 발굴．지원,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 지원7. 마을공동체 만들기 활동가 발굴 및 육성8. 마을공동체 만들기 관련 교육, 홍보, 세미나, 국내．외 견학 등9. 마을공동체 만들기 자원조사．관리10.그 밖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7조(관리 및 운영)①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은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⑥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8.3>

제28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9조(위탁계약 해제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2. 수탁기관이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탁기관은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2014. 01. 06. 제정 제12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우리마을가꾸기사업 운영 및 지원 조례」,「인천광역시부평구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15. 4.23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사업 대상 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경과조치)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인천광역시부평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 ~ &#x2470; (생략)　부 칙 <2016. 9. 19 조례 제1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 2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 2 조례 제15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31. 조례 제1591호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 략⑩ 인천광역시부평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제복지국장, 문화환경국장”을 “문화복지국장,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11) ～ (17) 생 략부 칙 <2019. 7. 1. 조례 제1615호 인천광역시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부평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환경국장, 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② ~⑥ 생 략부 칙 <2020. 8. 3 조례 제1676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6) 생략(7) 인천광역시부평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6항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8) ~(27) 생략부 칙 <2021. 4. 19. 조례 제1718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30) 인천광역시부평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부 칙 <2025. 11. 10. 조례 제2045호 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2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