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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1회용품 제한 정책에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교육ㆍ홍보함으로써 서산시의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ㆍ동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서산시의회다. 「서산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서산시민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과 시행)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기 위한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등)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1.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2.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공공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및 제공할 수 있다.

제6조(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 선정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로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저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사업2. 1회용품 사용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촉진 관련 홍보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00410 / 시행일: 20200410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서산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예술 진흥 및 정책 개발2. 문화예술의 창작, 콘텐츠 개발 및 보급3. 문화예술의 교육 및 조사 연구4. 지역축제 및 행사지원5. 지역문화사업 발굴 및 추진6. 국내ㆍ외 문화예술 교류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7.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조성 및 운영8. 국가, 충청남도,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위탁한 사업9. 그 밖에 서산문화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4. 자본금 또는 출연금5. 임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의 운영7.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8. 예산과 회계9. 정관의 변경10. 해산에 관한 사항11.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12. 기타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② 이사장은 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대표이사 및 선임직 이사는 공개모집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③ 대표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⑤ 그 밖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대표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되, 업무집행 시 이사장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①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②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한다.③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1. 시장2. 시 문화재단 업무 담당국장④ 선임직 이사는 문화예술분야의 전문가이거나 재단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발한다.⑤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임원추천위원회)① 이사회 임원 추천을 위해 7명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를 둔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시장이 추천한 사람 2명2.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3명3.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 2명② 임원추천위원회는 필요시 새로이 구성하고, 추천한 사람이 임명될 때까지 존속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등을 작성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② 재단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 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의 위탁 대행) 재단은 국가, 충청남도 또는 시의 문화시설운영 또는 문화 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 부담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8조(감독)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한다.② 시장은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 받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또는 감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20. 4. 10. 조례 제14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예산의 경과 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서산시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공유공간”이란 강연, 세미나 등 공동체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서산시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동시설로 시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을 말한다.3. “공유주택”이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거주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시장은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인가구 지원 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1인가구 지원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서산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제15조의 건강가정기본계획 및 제16조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분야별 발전 시책,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제8조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시책 수립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1인가구의 성·나이·지역별 특성 및 1인가구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는 기본계획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1인가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관계망 형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공유공간, 동아리 사업을 포함한다)2.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중증질환자 식사 지원을 포함한다)3. 경제적 안정 및 자립 지원 사업4.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5. 생활안전 지원 사업(1인가구의 안전 또는 범죄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을 포함한다)6. 생활환경 개선 및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7. 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여가 생활 지원 사업8. 1인가구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9. 1인가구 서비스 정보제공 플랫폼 조성 및 운영10. 인식개선 및 지원 사업에 대한 홍보11. 1인가구 상담 사업12. 그 밖에 1인가구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1인가구의 적극적인 참여 및 홍보를 위하여 홍보 물품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시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1인가구 지원 시설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산시 건강가정·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산시 가족센터에서 1인가구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1인가구 지원 시설이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9조에 따른 지원 사업3. 제10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 시설의 설치·운영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받은 자에게 위탁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산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50126 / 시행일: 201501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우리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6.25 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로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가지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1.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서산시에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는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4. 바른 역사교육 강화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사업을 시에서 추진하는 경우 시장은『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 1. 26.>

부칙 < 2014. 3.10 조례 제969호>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2015. 1. 26. 조례 제10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서산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부터 [43]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규칙에서 종전의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서산시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50630 / 시행일: 201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운동으로 발전되고, 창조적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그 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4에이치활동 단체(이하“4에이치활동 단체”라 한다) 지원에 관하여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4에이치활동 단체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서산시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4에이치활동 단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2. 사업 세부 추진계획3. 운영비 지원4.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보급5. 전문 인력 양성 교육·연수(해외연수를 포함한다)6. 우수사례 발굴·홍보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4에이치활동 단체의 운영경비2. 4에이치활동 단체의 교육행사3. 4에이치활동 단체의 과제활동사업4. 4에이치활동 회원의 영농기반 조성사업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5조에 따라 지원 받고자 하는 4에이치활동 단체는 지원계획의 범위에서 해마다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실적 등의 보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4에이치활동 단체는 해당 보조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실적보고서 및 정산 보고서2.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제8조(지도 · 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4에이치활동 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 · 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단체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환수)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4에이치활동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2. 지원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3.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중단한 때4. 그 밖에 환수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서산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로등”이란 도로 폭 8미터 이상의 도로변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2. “보안등”이란 도로 폭 8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①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가로등”이라 한다)은 서산시장 (이하“시장”라 한다)이 설치한다.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가로등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가로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로등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가로등은 관계 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기준)① 가로등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시공업체는 반드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로 지정되어야 한다.2. 소요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물품을 사용하여야 한다.3. 가로등은 50미터 간격으로 설치하되, 교통량 및 등의 밝기에 따라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4. 보안등은 100m 간격으로 설치하되,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5. 등의 높이는 도로 폭 및 조도에 따라 지상으로부터 가로등은 8미터이상, 보안등은 5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도로 등 주변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6. 점멸장치 및 개폐기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7. 그 밖에 설치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편)」, 「전기사업법」 등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사정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설치 우선순위) 가로등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 기준은 따로 정한다.1. 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2.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3. 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4.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신청절차)① 가로등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이·통장의 의견을 받아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사유지이거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동의서를 붙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타당성을 검토한 후 시장에게 설치를 요청한다. 다만, 2개 이상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 이외에 가로등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민원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제7조(비용부담 등)① 가로등 설치와 보수에 따른 비용과 전기사용료는 서산시(이하 “시”이라 한다)가 부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 아파트, 연립주택, 상가, 업소 등이 설치한 가로등은 설치자가 부담한다.

제9조(관리대장 및 표찰)①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가로등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가로등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제10조(점검 및 보수)① 시장은「전기사업법」에 따라 정기점검과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점검은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실시한 경우 생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기점검 및 자체점검 결과에 따라 보수 계획을 수립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제11조(이설)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가로등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③ 사업시행으로 가로등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시장은 가로등 관련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시장의 승인 없이 가로등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또는 복구비용 징수2. 가로등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부담

제14조(고장신고 처리) 시장은 가로등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가로등 고장신고 접수 처리부에 기록한 후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가로등관리시스템에 접수ㆍ처리하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9.10.10.>

부칙 <2017. 9. 29. 조례 제1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9. 10. 10. 조례 제1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가로림만 갯벌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50425 / 시행일: 202504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류 전체를 위하여 보호되어야 할 탁월한 보편적 가치가 있는 서산시 가로림만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보존·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세계유산”이란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라 세계유산목록에 등재된 유산을 말한다.2. “잠정목록”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유산의 목록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산시 가로림만 갯벌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세계유산 등재 후 국가정책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세계유산 등재와 관련 국내·외 관련 선진도시와의 교류와 협력 증진을 통해 세계유산 보존 및 지속발전의(글로벌 연구 및 관광객 유치, 지역주민 소득·일자리창출 연계사업 등) 실질적인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주민, 이해 관계자 및 관계 전문가 등이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⑤ 서산시민은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국가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잠정목록에 등재된 가로림만 갯벌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과 체계적인 보존 및 합리적인 활용에 관한 활동을 위하여 서산시 세계유산등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가로림만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2. 잠정목록 및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세미나, 포럼 등 각종 홍보·교육·학술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세계유산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담당 부서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가. 지역주민 대표나.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다. 세계유산 및 생태환경, 교육, 관광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가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추천인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및 해임)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불출석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위원회에서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요구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세계유산 업무 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제10조(경비보조 및 출연)① 시장은 가로림만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경비, 지자체 출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한국의 갯벌 세계유산등재추진단 지원·파견 인력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로림만 갯벌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세계유산 등재 추진 및 보존ㆍ관리 등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및 포상)① 시장은 가로림만 갯벌 세계유산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널리 홍보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가로림만 갯벌 세계유산 등재·보존·관리 및 홍보활동 등 시정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사람을 선정하여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서산시 가스타이머 콕 보급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30918 / 시행일: 2023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서산시민을 가스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가스타이머 콕의 보급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스타이머 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가스 사용 시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여 가스로 인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말한다.2. "사업자"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로서 가스안전 관리조치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가스타이머 콕의 설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6호까지는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한 주민이어야 한다. <개정 2023.9.18.>1. 홀로 사는 65세 이상인 노인2. 치매환자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6.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른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7. 경로당8. 그 밖에 시장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본인 또는 본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원이 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금액 또는 비율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가스타이머 콕의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신청자의 적격성을 판단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제5조(환수조치)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1. 보조금 지급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은 경우

부칙 <2019.10.10. 조례 제13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9호, 2023. 9. 18.>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가업승계 농어업인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30227 / 시행일: 2023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서 농어업을 가업으로 여기고 대를 이어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어업인의 지속 가능한 농어업경영과 안정적 농어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업”이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2. “가업승계 농어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서산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3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4.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와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농어촌”이란 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업승계 농어업인이 자긍심을 갖고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가업승계 농어업인은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을 가업으로 경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가업승계 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가업승계 농어업인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가업승계 농어업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방향 및 목표2. 자격 및 선발ㆍ교육 등 육성방안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4.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가업승계 농어업인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1. 농어업경영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실시2. 농어업 관련 창업자금3. 농수산물 생산과 유통, 농어촌체험ㆍ관광 활성화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신청 및 선정)①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확인 등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홍보 및 관리 등)① 시장은 가업승계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지속적인 가업승계 발굴과 우수사례 홍보를 통하여 가업승계에 대한 분위기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업승계 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농어업경영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의 취소 등) 시장은 가업승계 농어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 등을 지원한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1. 지원 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다른 시ㆍ군ㆍ구 및 도로 이주하거나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나 경영을 하지 아니할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5. 그 밖에 가업승계 농어업인으로 보기 어렵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산시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족돌봄”이란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 친족이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양육 및 보호하는 활동을 말한다.2. “아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3. “육아조력자”란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4. “돌봄수당”이란 육아조력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산시 내 가정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가족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수당 지원2. 가족돌봄 운영에 따른 비용 지원3. 가족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가족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지원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육아조력자의 직무 및 책무)①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안전한 보호 및 돌봄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육아조력자는 다음 각 호의 돌봄을 제공하여야 한다.1. 아이에게 질병·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에의 이송2. 아이의 청결과 위생의 유지3. 그밖에 시장이 육아조력자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에 관한 사항③ 육아조력자는 아이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고성ㆍ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육아조력자는 아이의 생명·안전 보호 및 위험 방지를 위하여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⑤ 육아조력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가족돌봄 이행여부 확인 및 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육아조력자가 될 수 없다.1.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요하여 가족돌봄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람3.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4. 아동학대, 성범죄 등 특정 범죄로 처벌받은 경력이 있는 경우

제8조(부정수급 관리)① 시장은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1. 육아조력자의 가족돌봄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2. 육아조력자 교육3. 가족돌봄 수행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② 시장은 필요시 현장 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을 수행하는 자는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아이의 보호자 또는 육아조력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서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사회적ㆍ경제적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산시의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이 존중받으며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이란 부모나 조부모가 사망ㆍ이혼ㆍ가출하거나,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등의 사유로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가족돌봄 및 부양을 돕기 위하여 상담, 간병 및 돌봄 지원, 교육지원, 취업 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서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시장이 추진하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산시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되「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2.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ㆍ조사 사업3.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4.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인력 수급 및 배치5.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6.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되「서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 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에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2.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상담3.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4.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6.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한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7.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및 법인ㆍ단체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업무 등의 위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 및 청년과 그 가족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서산시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50210 / 시행일: 20250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원순환”이란 가축분뇨를 폐기하지 아니하고 퇴비·액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바목에 따른 바이오에너지, 가축분뇨 고체연료 또는 바이오차 등으로 자원화하여 다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2. “이용”이란 가축분뇨를 퇴비·액비, 바이오에너지, 고체연료, 바이오차 등(생산·수출을 포함한다)으로의 환경친화적 처리를 말한다.3. “자원화조직체”란 가축분뇨 자원화시설 및 공동자원화시설, 퇴·액비 유통전문조직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4. “바이오차(Biochar)”란 가축분뇨를 350도(℃) 이상의 온도에서 산소가 제한된 조건에서 열분해 또는 가스화하여 탄화시킨 고체 물질을 말한다.5. “경축순환농업”이란 가축분뇨 자원화를 통하여 퇴비·액비를 경종농업에 투여하여 농산물 및 조사료 등을 생산하고 이 생산물의 부산물로 가축을 사육하는 방식의 농업을 말한다.6.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뜻은 「가축분뇨의 관리와 이용에 관한 법률」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서산시 관내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및 생산자단체는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예방, 가축분뇨 자원화, 경축순환농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 시장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목표 및 기본 방향2.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자원화 현황3. 연도별·지역별 가축사육 현황4. 가축분뇨 발생 및 자원순환 예상량과 수집·보관·운반 및 가공 처리에 관한 사항5. 자원순환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소요 재원의 조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원순환 활성화 실천) 서산시 관내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및 생산자단체는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실천을 위하여 가축분뇨를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자원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내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및 생산자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 및 교육·훈련 사업2. 고품질 퇴비·액비, 가축분 바이오차 등의 생산지원 사업3. 가축분뇨 악취 저감 사업4. 가축분뇨 바이오에너지화 사업5. 가축분뇨 수집·운반·살포 및 경종농가의 축분비료 사용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6.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사업7. 그 밖에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기술보급)① 시장은 축산농가, 자원화조직체 및 생산자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기술의 보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축분뇨 활성화 우수 농가 및 자원화조직체의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추진 실적 평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적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1. 공동자원화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2. 퇴비·액비 유통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3. 가축분뇨 에너지화에 관한 사항4. 가축분뇨 자원순환 예산 확보 등에 관한 사항
서산시 가축사육 제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00331 / 시행일: 2020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6.3.25.>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개정 2016.3.25.>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3.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이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시행지침의 축사, 축사시설, 축산시설, 방역시설, 축산물품 보관시설, 분뇨처리시설, 기타시설이라고 축산과에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신설 2018. 3. 12.>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개정 2016.3.25.>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전부제한구역과 일부제한구역으로 구분하며 별표와 같다.<개정 2016.3.25., 별표개정 2020. 3.31.>1.<삭제 2016.3.25.>2.<삭제 2016.3.25.>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5마리 이하의 애완 및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개·닭·오리2. 교육, 학술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개정 2016.3.25.>3. 진료목적으로 계류하는 가축4. 법령에 따라 설치된 도축장, 부화장 등의 내부에 계류중인 가축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대한 변경 또는 해제 의견이 있는 자는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6.3.25.>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가축사육 제한구역 변경 또는 해제 의견에 대해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6.3.25.>

부칙 <2009.12.31 조례 제73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 내에서 허가 및 신고를 득한 기존 축사는 유예하고, 증축 및 신축을 금지한다.부칙 <2016.3.25 조례 제11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당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거나 신청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한 경우2. 「건축법」에 따른 축사 용도의 건축 허가를 받거나 신청한 경우 또는 신고를 한 경우②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과 축사 용도의 건축물은 증축할 수 없다. 다만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의 경우 사육면적 3,300제곱미터 이상은 등록된 면적의 20퍼센트, 3,300제곱미터 미만은 등록된 면적의 30퍼센트 이내에 한하여 예외로 한다.부칙 <2018. 3. 12. 조례 제1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적용한다. 다만, 지형도면 변경고시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0. 3. 31. 조례 제1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전문개정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서산시장이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가축 살처분 등에 의한 심리적 외상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10325 / 시행일: 2021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내 가축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에 직접 관여한 자와 관계자의 심리적ㆍ정신적 건강의 보전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 살처분 등”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살처분 명령에 의한 살처분, 법 제22조에 따른 가축 사체의 소각ㆍ매몰을 말한다.2. “살처분 참여자 등” 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가축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된 가축의 농장주와 그 동거가족 또는 농장주에게 고용된 종사자와 그 동거가족나. 가축방역관, 공무원, 자원봉사자, 지역 거주민 등 살처분 및 소각ㆍ매몰에 참여하거나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심리적 외상의 예방 및 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심리적 외상”이란 가축 살처분 등의 참여, 목격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과도한 공포와 무력감, 죄책감, 두려움, 인지감정의 부정적 변화 등의 정신적 충격을 말한다.

제5조(심리적 외상의 예방 지원 등)① 시장은 가축 살처분 등을 실시하기 전에 살처분 참여자 등에게 심리적 외상의 발생을 예방ㆍ감소시키기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축 살처분을 실시하는 경우 「동물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대상 가축의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심리적 외상의 치료 지원)① 시장은 가축 살처분 등으로 인하여 심리적 외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그 실시 이후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 현황을 조사하고, 치료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축 살처분 등으로 인하여 심리적 외상의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살처분 참여자 등에 대하여 심리적 외상 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 절차와 방법, 의료기관 등에 관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치료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살처분 참여자 등의 심리적 외상 예방과 치료 지원을 위하여 중앙정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국가트라우마센터, 보건소 및 지역 의료기관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서산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시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알권리를 충족하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비용 감소를 위하여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서산시에 주소를 두고 사전고지 대상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행위자”란 사전고지 대상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3. “사전고지”란 제3조제1항에 따른 사항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사전고지 대상) 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행위자로부터 최초 인ㆍ허가가 신청(“신설”에 한함)되었을 때에는 사전고지를 하여야 한다.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내 입지하는 공장은「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7호의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한한다.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소ㆍ판매소ㆍ저장소”, “액화가스 취급소ㆍ판매소”, “고압가스 충전소ㆍ판매소ㆍ저장소”에 해당하는 시설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축사”, “가축시설(관리사 및 가축용 창고 제외)”로서「건축법」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ㆍ신고 대상인 시설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하수 등 처리시설, 고물상, 폐기물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의 발전시설 및「전기사업법」 제7조제5항제5호에 따른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6.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공설묘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 및 같은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설법인묘지, 같은 법 제15조제1항의 사설화장시설 및 같은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사설봉안시설(유골 500구 이상 안치)7. 그 밖에 관련 개별법령에 의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용도로 분류되는 시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사전고지를 하는 것이 공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설명회,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의견수렴을 하였거나 진행 중에 있는 경우

제4조(사전고지 기준) 시장은 별표1에 정해진 시설별 고지기한, 고지지역, 고지항목의 기준에 따라 사전고지 하여야 한다. 단, 고지지역 및 항목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 해당 시설의 입지(경계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상시설 별로 확대할 수 있다.

제5조(사전고지 방법)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전고지는 행위자에게 별표2의 서식에 의거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전고지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소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1. 읍ㆍ면ㆍ동 단위 고지시설인 경우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리ㆍ통 마을회관2. 시 단위 고지시설인 경우 시청,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③ 시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3호에 의한 전자적 전송매체를 통한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제6조(사전고지 결과 보고) ① 제3조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전고지 대상시설 인허가 처리부서에서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전고지를 하고 그 결과를 민원 접수부서에 알려야 한다. 단, 제7조의 의한 사전고지 시스템에 등록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인허가 처리 부서에서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제5조2항에 따른 사전 고지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서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50610 / 시행일: 2025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수단 증가에 따른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이 서산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6. 10.>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 또는 운행하는 자를 말한다.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자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자는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산시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0.>1. 목표와 추진 방향2. 기반 구축 방안3. 제5조에 따른 사업 및 지원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5.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운행 방법 및 주ㆍ정차위반 근절 대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 사업) 시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0.>1.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2.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3.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ㆍ계도4.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주차시설 및 거치대 등 안전시설 설치사업5.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의 실시)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교육 및 운행 훈련을 위한 교육장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ㆍ운영하는 교육장에서 안전운행을 위한 안전 교육 및 운행 훈련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의견수렴 및 실태조사) 시장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추진 할 때 시민, 관련 기관 등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10.>1. 음주 및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2. 야간 운전시 전조등 등의 발광장치 착용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3에 따른 승차정원 초과 탑승 금지4. 「도로교통법」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운전자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9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이용자들의 안전모 등 안전장비 보관장치 설치ㆍ운영2. 어린이보호구역 등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의 제한 운행속도 준수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ㆍ거치대의 개별ㆍ공동 설치 및 운영4. 이용자의 이용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5. 불법 주차 및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6.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7.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8.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5. 6. 10.]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6. 10.>]

제10조(무단방치 금지)① 도로 및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6. 10.> [제9조에서 이동 <2025. 6. 10.>]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6. 10.>]

제12조(주ㆍ정차 위반에 관한 사항) 시장은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를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6. 10.]
서산시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갱년기 증후군 관련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2. 갱년기 증후군 관련 교육 및 예방 프로그램 운영3. 갱년기 증후군 관련 홍보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산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공영주기장”이란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으로서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것을 말한다.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할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3.25.>③ 시장은 건설기계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충청남도에 예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ㆍ운영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설치ㆍ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 수요2. 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3. 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4. 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 소요5. 주기장 운영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시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고ㆍ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수용 및 사용) 시장은 공영주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경우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는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서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10801 / 시행일: 2021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서산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조성을 통하여 음주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 양식을 말한다.2. "절주(節酒)"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ㆍ신체적 및 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의 금지를 권고 또는 계도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음주청정지역의 지정)① 시장은 음주폐해 예방과 건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개정 2021.2.28.>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행위를 하지 않도록 권고ㆍ계도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기관ㆍ단체 등에서 문화ㆍ체육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건전한 음주문화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음주를 허용할 수 있다.

제6조(시민 등의 참여) 시민ㆍ단체 및 기업 등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시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민에게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과 관련한 금주ㆍ절주 교육 및 상담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자원봉사단체(자)로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절주 관련 자원봉사단체(자)에게 필요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실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금주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교육 등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104호 2015.12.29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21. 2. 28. 조례 제15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1. 8. 1. 조례 제16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위탁심의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서산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⑤~&#x32bd; 생략
서산시 갯벌생태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50210 / 시행일: 2025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산시 갯벌 및 주변지역의 생태계를 보전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과 복원을 통해 생태적 가치를 증진하며,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갯벌"이란 만조(滿潮)와 간조(干潮) 사이의 자연적으로 형성된 펄, 모래, 자갈 등 평평한 지역을 말한다.2. "갯벌생태계"란 갯벌 및 주변지역(이하 “갯벌등”이라 한다)에 서식하는 생물공동체와 이를 둘러싼 무기적(無機的) 또는 유기적 환경이 결합된 물질계 또는 기능계를 의미한다.3. "청정갯벌"이란 갯벌생태계의 건강성과 갯벌등에서 안전한 수산자원의 생산을 위해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갯벌등을 말한다.4. "갯벌생태관광"이란 갯벌생태계가 우수하거나 갯벌과 주변 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해양자산의 보전과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갯벌등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5. "갯벌생태마을"이란 우수한 갯벌생태계를 보유하고 지속 가능한 보전과 활용을 실현할 수 있는 마을을 말한다.6. "갯벌복원"이란 갯벌에 서식하는 생물의 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해 개발사업 등의 영향으로 훼손된 갯벌등의 물리적 형태와 생태적 기능을 본래 갯벌등의 상태로 회복ㆍ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산시 갯벌생태 보전과 이용을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갯벌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 목표와 방향2. 갯벌생태관광 및 주민 참여 활성화 방안3. 청정갯벌 지정 및 관리 계획4. 갯벌생태마을 조성 및 운영 방안5. 관련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개발

제4조(갯벌생태 관리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갯벌생태계의 보전과 이용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서산시 갯벌생태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기본계획 및 주요 정책 심의2. 갯벌복원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3. 갯벌생태관광 및 생태마을 운영 자문4. 주민 참여 방안 및 협력체계 구축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갯벌관리구역 지정)① 시장은 갯벌생태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갯벌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② 갯벌관리구역 지정 시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③ 관리구역 내 행위 제한 및 허용 기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다.

제6조(갯벌보전사업)① 시장은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갯벌보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갯벌보전사업은 생물다양성 증진, 수질 관리, 오염 예방, 생태계서비스 강화 등을 포함한다.③ 복원사업 추진 시 지역 주민과 민간단체의 참여를 장려한다.

제7조(청정갯벌 지정 및 관리)① 시장은 서산시 갯벌 중 생태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한 수산자원이 생산되는 지역을 청정갯벌로 지정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청정갯벌로 지정된 지역은 생태관광, 지속 가능한 수산업, 환경교육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갯벌생태관광 진흥)① 시장은 갯벌생태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사업자, 주민,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② 갯벌생태관광 프로그램은 교육적, 환경적 가치를 고려하여 설계하며, 지속 가능한 관광을 목표로 한다.

제9조(갯벌생태마을 조성 및 지원)① 시장은 갯벌과 관련된 생태적,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보유한 마을을 갯벌생태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② 지정된 갯벌생태마을에 공공시설, 주민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 소득증대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한다.

제10조(갯벌생태해설사 양성 및 활용)① 시장은 갯벌생태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갯벌생태해설사는 갯벌 방문객에게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설명하고 생태관광 활동을 지원한다.

제11조(주민참여 및 지원)① 시장은 갯벌생태계 보전과 활용 사업에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② 갯벌정화 활동, 생태마을 운영, 관광 프로그램 개발 등 주민 참여를 장려하기 위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및 교육)① 시장은 갯벌의 생태적 중요성과 지속 가능한 이용 방안을 알리기 위해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② 갯벌체험, 환경교육 등을 통해 시민의 갯벌 보호 의식을 고취한다.

제13조(재정지원)① 시장은 갯벌 보전 및 활용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고, 국고보조 및 도비 지원을 적극 활용한다.② 민간단체나 주민이 주도하는 갯벌 관련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25. 2. 10. 조례 제19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추진된 갯벌 관련 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으로 본다
서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00925 / 시행일: 2020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8. 8. 10.>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7.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8.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9.25.>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ㆍ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ㆍ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ㆍ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별표1>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ㆍ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부 칙 <제정 2007.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70호 전부개정 2017. 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8. 8. 10. 조례 제1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0.9.25. 조례 제1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업소가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6호의2, 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6.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7.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8.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9.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가상체험 체육시설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골프 종목의 운동이 가능한 시설을 경영하는 영업에 한정한다)10.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서산시 건축 조례」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서산시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상 10층 이하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소규모 취약시설5.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건물6.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및「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빈집7. 그 밖에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대상인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그 밖에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 등 옹벽에 인접하여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이 우려되어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으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하인 가설건축물. 이 경우 견본주택과 임시숙소는 제외한다.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재개발사업을 위한 정비구역 내 건축물. 다만, 정비구역 외곽경계에 접하여 건축된 건축물은 제외한다.

제9조(건축물 해체의 허가)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0조제7항에 따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센터는「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축물 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 수립 등2.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관리 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건축물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시장은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 등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선정할 수 있다.
서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제14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산시 건강생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명칭 및 위치)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지역보건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시설의 명칭,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칭: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2. 위치: 충청남도 서산시 쌍연북2로 19(동문동 34-6)

제3조(센터의 업무 및 기능) 센터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의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질병 사전 예방 및 관리2.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3. 지역주민이 갖고 있는 건강생활 수준 등 건강지표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지원4. 지역자원 상호 간 협치와 연계 등 협력체계 구축 및 개인과 지역사회의 건강 문제에 맞는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5. 지역 간, 주민 간의 건강 수준 불균형 요인 등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건강증진 도모6. 지역주민과 지역사회의 건강 수준 향상 등 역량 강화를 위한 보건교육 지원7. 그 밖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격차 해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① 센터는 동부건강생활지원센터장(이하“센터장”이라 한다) 1명을 두되, 보건·간호·의료기술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보건의료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한다.② 센터장은 보건소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센터에 두어야 하는 전문인력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류에 따른 최소 배치 기준은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4조를 따른다.

제5조(지역건강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① 지역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지역건강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 자원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2. 지역주민 건강동아리 발굴3.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6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센터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2.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센터 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협의체의 운영)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장으로 한다.⑤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서산시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30131 / 시행일: 202301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해체공사 중 폭발, 붕괴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해체공사 주변지역의 피해 방지 및 시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해체공사”란 「건축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3. “해체공사 관계자”란 해체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계약 등에 따른 관리자 또는 감리ㆍ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과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 등)① 시장은 안전한 건축물 해체공사를 위해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또는 신고 시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부할 수 있다.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해체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해체공사 관계자는 시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기간, 공사 관계자(업체명, 현장책임자, 감리자연락처 등), 주요장비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④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체공사 시 현장에 소화기 등 임시소방시설 및 공사용 가설울타리 등 가시설물을 설치하여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해체자문) 시장은 법 제30조에 의한 해체계획서가 불합리하거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서산시 건축 조례」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건축구조분야 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①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 등 해체 공사관계자에 대하여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교육(이하 “안전교육”이라 한다)을 실시 할 수 있다.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노동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위험한 작업과 관련해서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조치 등)①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현장점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는 신속히 현장을 점검ㆍ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하여 각종 설비기기의 정지 및 급수, 가스, 전력 등의 공급 여부를 확인하고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지역의 급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절단은 대지경계 또는 인입지점으로 하며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관계기관 협조 및 지원)① 시장은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 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서산시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전문가”란 「건축기본법」제23조제1항에 따라 건축 관련 민원, 설계공모 업무나 도시개발 사업 등을 시행함에 있어 해당 업무의 일부를 진행·조정하는 사람으로서 총괄건축가와 공공건축가를 말한다.2. “총괄건축가”란 공간정책 및 전략 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주요사업의 기획, 설계 및 시행과정에 대한 총괄·조정 등 건축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3. “공공건축가”란 개별 건축사업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자문하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4. “공공건축”이란 공공기관 등이 건축하거나 조성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환경을 말한다.5. “관리부서”란 민간전문가의 활동을 총괄하고 지원하는 부서를 말한다.6. “사업부서”란 공공건축, 공공사업 등의 사업을 전담하는 관련 부서를 말한다.

제3조(총괄건축가 운영 등)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총괄건축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총괄건축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 및 도시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검토 및 자문2. 시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 공공사업의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에 관한 조정 및 자문3. 중앙부처 공모사업 발굴 및 기획에 대한 자문4. 공공건축가 운영을 위한 체계 마련5. 공공건축물의 설계공모 심사6. 그 밖에 공공건축·공공사업 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 및 자문④ 시장은 총괄건축가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공공건축가 중에서 선출하여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공공건축가 운영 등)① 시장은 영 제21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로 공공건축가를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공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공공건축가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에 대한 조정 및 자문2. 시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 건축 설계 공모에 대한 심사, 검토 및 자문3. 공공건축물 및 공간환경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설계업무 참여4. 그 밖에 공공건축·공공사업 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 및 자문

제5조(민간전문가 자문절차)①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이하 “사업부서”라 한다)는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② 민간전문가에게 자문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업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 요청서, 사업계획서 및 세부자료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는 제2항에 따른 추천 요청을 받은 경우 요청 자료를 검토하여 총괄건축가와 협의 후 공공건축가를 선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④ 사업부서는 해당 사업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보고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민간전문가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⑤ 사업부서는 민간전문가와 사업 추진 단계별로 협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전문가 준수사항)① 민간전문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민간전문가는 업무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원활한 업무협조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민간전문가는 담당 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의견을 존중하고,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④ 민간전문가는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로 지정된 해당 공공사업(입찰, 설계공모, 용역수행 등)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민간전문가의 해촉)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그 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민간전문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서산시 게이트볼장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30918 / 시행일: 20230918

제3조(이용대상) 게이트볼장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9.18.>1.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일반시민2. 서산시체육회 및 체육회 단체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관련 단체 <개정 2017. 9. 29.>

제5조(이용시간) 게이트볼장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기 : 오전 6시부터 오전 9시까지2. 주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3. 야간 :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제6조(이용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게이트볼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를 하였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게이트볼장을 개ㆍ보수하는 경우3. 제7조에 따라 게이트볼장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개정 2020.12.10.>4. 그 밖에 시장이 게이트볼장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라 게이트볼장의 이용제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사유 및 제한시간을 게시해야 한다.

제9조(위탁운영)① 시장은 게이트볼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관련 시 소재 법인ㆍ단체나 시 거주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게이트볼장의 위탁운영을 할 때에는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8. 1.>

부칙 <2012.1.10 조례 제8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시장이 설치 또는 설치 중인 게이트볼장과 그에 대한 지원 또는 지원 중인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게이트볼장과 그에 대한 지원으로 본다.부칙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2017. 9. 29. 조례 제1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20.12.10. 조례 제15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1. 8. 1. 조례 제16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위탁심의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 「서산시 게이트볼장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⑥~&#x32bd; 생략부칙 <조례 제1829호, 2023. 9. 18.>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