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30.>

제2조(기금의 조성)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2. 군의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3. 국ㆍ시비 보조금4. 군 이외의 자의 출연금5. 금융회사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6.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7. 자활근로사업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8. 기금의 운용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 차이에 대한 보전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여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5.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개정 2025. 10. 30.>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 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 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8.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또는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개정 2025. 10. 30.>9.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10.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11. 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및 자격증 취득비 등 교육비 지원12.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13. 그 밖에 군수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의 차상위계층 <개정 2025. 10. 30.>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기관 및 단체

제5조(지원신청·변경)① 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30.>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 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자금의 대여)① 지원신청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지원신청자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14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같은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30.>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대여이율은 군 금고의 예금이율보다 낮아야 한다.③ 상환기한이 지난 후에도 대여자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군 금고의 연체 금리 이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10. 30.>④ 군수는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않은 때 <개정 2025. 10. 30.>3. 군수의 승인을 받지않고 대여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때 <개정 2025. 10. 30.>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⑤ 군수는 사업자금의 대여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30.>⑥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을 준용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10. 30.>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① 군수는 제3조제8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30.>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이차보전)① 군수는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과 제6조에 따라 대여받은 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그 차액을 보전해 줄 수 있다. <개정 2025. 10. 30.>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고 있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30.>

제10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군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1. 금융기관에의 예치2. 국채, 공채, 그 밖에 유가증권의 매입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제11조(기금관리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기금담당국장으로 하고, 분임기금운용관은 기금담당과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팀장으로 한다.② 「지방재정법」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규정은 기금 출납원에게 이를 각각 적용한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 연도 기금 사용계획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금 사후관리)①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 받은 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 중 사업을 종료하였을 때에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사용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여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③ 군수의 자활기금 반납 또는 환수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향후 지원금 신청 및 지급과정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울산광역시 울주군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4.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

부칙 <2005.12.26 조례 제3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에 의한 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 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이 조례에 의한 기금이 이를 승계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에 의하여 지원한 융자금과 이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으로 세입조치한다.부칙 <2006.6.29 조례 제410호>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31 조례 제58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생활지원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⑨ ~ ⑲ (생략)부칙 <2010.3.11 조례 제586호>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5.1 조례 제7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칙 <2015.6.18 조례 제84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울산광역시 울주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　⑪ ~ ㉑ (생략)부칙 <2017.05.04. 조례 제9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조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1.12.29.> <삭제 2025. 10. 30.>부칙 <조례 제1349호, 202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6.30.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0.30. 조례 제1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