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소통과 돌봄, 친환경 그리고 양성 평등을 기본가치로 하여 여성이 참여하는 행복한 지역공동체인 여성친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성평등”이란 양성 사이에 기회와 조건의 균등으로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하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2. “양성평등 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3. “성별영향평가”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모든 정책과 더불어 도시 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 평가를 실시하여 개선 방안을 정책에 반영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4.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 수립과 추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 한다.가. 도시기반시설: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공동시설 등나. 공공이용시설: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등다. 주거단지: 단지 조성, 주택 내부 등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군(이하 “군”이라 한다) 의 모든 행정에 우선적으로 적용 하여야 한다.② 예산군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제4조(군수 및 군민의 책무)① 예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군민, 전문가, 관련단체가 협력 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고 예산군의 여성친화도시 정책수립 및 실현을 위하 여 적극 참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주요 시책3.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③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관련부서 에서 책임 있게 추진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 정책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양성 평등정책 협력기반 구축2. 여성의 경제적·사회적 평등의 실현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5. 여성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6.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환경 설계적용

제8조(정책결정 과정에 여성참여 확대)① 군수는 주요 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양성이 평등하게 반영하고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여성 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 공무원의 비율을 확대하는 등 여성 관리자 임용 목표 계획을 수립해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여성친화 전담팀 설치)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성정책 담당부서인 군 가족지원과에 여성정책 전담팀을 설치한다. <개정 2018.7.2., 2022.11.30.>

제12조(도시기반 및 교통 관련 시설) 군수는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시에는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안전한 보행 및 이동 편의 시설2. 대중 교통의 안전성 및 접근성3. 자연 친화적 환경 조성4.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 구축

제13조(공공이용시설) 군수는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 조성 사업 추진 시에는 여성(임산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안전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설 구조의 연결2.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여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설계3. 자유롭게 자치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 활용

제14조(주거단지) 군수는 단지 조성, 주택 건축 등에서 다음의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다양한 가족형태를 고려한 편리하고 쾌적한 거주공간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친환경 녹색공간

제15조(여성·아동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 군수는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2. 범죄 및 위험 예방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제16조(여성능력 개발) 군수는 여성 능력 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 능력 개발 및 여성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사회교육과 가정과 직장 생활의 연계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3. 사회교육 정보제공과 상담4. 여성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제20조(지역특성화 사업 추진)① 군수는 각종 사업의 성별영 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역 특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새로운 주택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사업 또는 공공시설 건축 등을 추진 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 다.

제22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 자문, 심의한다. <일부개정 2019.5.24>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 항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관련기관, 단체 간의 연계 및 협력 업무를 한다.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른 예산군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19.5.24>

제2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9.5.24]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산업건설국장, 보건소장, 가족지원과장으로 한다. <신설 2019.5.24, 개정 2022.11.30.>⑤ 위촉직 위원은 지역 또는 여성정책과 도시공간정책 등 여성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식견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신설 2019.5.24>1. 예산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2명2.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양성평등 및 여성친화도시 관련분야 전문가5. 유니버설 디자인 등 도시공간정책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24조(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 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할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제27조(회의)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군수는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주무부서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한다.

제30조(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군 여성친화도시 군민참여단(이하 “군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민참여단은 50명 이내의 주민으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통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도시계획, 교통, 성인지 등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분야 전문가2. 여성친화도시에 관심 있는 주민

제31조(기능) 군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적 의견 제시2. 일상생활에서 성별 불균형 요소 및 생활 불편사항 발굴3. 여성친화도시 추진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홍보, 의견 제시, 참여4. 그 밖에 성 평등 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

제32조(활동 지원) 군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군민참여단의 전문성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활동 등 기관, 단체, 개인 등 전문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3조(임기 등)① 군민참여단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민참여단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군민참여단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군민참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장기입원 등으로 참여가 힘들거나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2.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때3. 품위손상 등으로 군민참여단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

부 칙 <제2427호, 2018.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39호, 2018. 7. 2.(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최초 정기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 과장, 소속기관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 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6f; 생략&#x2470; 예산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주민복지실”을 “주민복지과”로 한다.제23조제3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주민복지실”을 “주민복지과”로 한다.&#x2471; ~ &#x325f; 생략부칙 <제2519호, 2019. 5.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95호, 2022.11.30.>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6호 및 제7호, 제4장제3절(제19조, 제20조, 제21조), 별표 1, 별표 5 중 사업소란의 개정규정은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설립ㆍ출범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1; (생략)&#x3252; 예산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주민복지과”를 “가족지원과”로 한다.제23조제4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가족지원과장”으로 한다.&#x3253; ~ &#x32bb; (생략)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