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2.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관내에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3. ˝외국인 가정˝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4. ˝외국인 지원 단체˝라 함은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거주 외국인의 지위)① 순창군 거주 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순창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순창군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② 군수는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순창군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순창군의 책무)① 군수는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 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 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5조(지원대상) 관내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1. 외국인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3. 기타 한국어 등 한국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제6조(지원의 범위)① 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어 및 기초 생활 적응 교육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3. 생활 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5. 거주외국인 자녀 보육ㆍ교육사업 <신설 2024.12.13.>6. 기타 거주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종전 제5호에서 제6호로 이동 2024.12.13.>② 군수는 전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제4조에 의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순창군 외국인 지원 시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교육지원청·경찰서 등 적정 직위에 있는 자2. 민간위원 :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③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1. 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의)①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순창군 거주 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06.>② 군수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4조(세계인의 날)① 군수는 지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순창군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한다.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지역축제와 연계를 통한 활성화를 위하여 행사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명예군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 포함) 격려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군수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군수는 군내 거주 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단체에 대하여 「순창군포상조례」에 의거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외국인에 대한 표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1. 순창군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2. 외국인 지역사회 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②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순창군포상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명예군민)① 군수는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② 명예군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군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순창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0 조례1955> (순창군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31 조례2028>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15 조례2312> (순창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부 칙 <2024.12.13. 조례29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