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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2. “정원문화”란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민간정원”이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4.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5. “시민정원사”란 통영시민(이하 “시민”이라한다) 중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정원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정원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시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 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7.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8.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및 시상9. 정원 캠페인의 추진10. 그 밖에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와 협조를 통해 지역 내에 정원문화가 확산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2.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3.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 등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민간정원의 개방)① 시장은 시민의 다양한 정원문화 향유를 위하여 관내의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② 우수한 민간정원 발굴·홍보로 생활 속 정원문화를 확산시키고,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등록 및 개방을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동체정원의 조성 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체정원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정원을 매개로 한 공공시설 개선2. 공동체 정원 조성사업 및 유지 관리 사업3. 정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사업4. 정원문화 활성화 사업5. 시민정원사 활용ㆍ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6. 정원문화 조성 사업7. 정원 연구ㆍ조사8. 공동체 정원 주민네트워크 지원 사업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시민정원사의 양성)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시민정원사 인증서를 수여하며, 시민정원사의 활동을 적극 장려한다.③ 시장은 시민정원사 양성 및 운영, 활동 등에 관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의 위탁 등)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정원 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원 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1호, 2021. 7. 1.,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a; 통영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로 한다.(제1항부터 제44항 및 제46항부터 제58항까지 생략)
통영시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2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통영시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6.>

제2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6.>1. 장ㆍ단기 계획을 포함한 시정 주요 정책사업2. 총 사업비 3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다만, 상급기관 등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이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3.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4.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조례ㆍ규칙) 제정ㆍ개정 및 폐지5.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6. 그 밖에 정책실명제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② 정책실명제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이하 “정책참여자”라 한다)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ㆍ중간결재자ㆍ최종결재자ㆍ설계자ㆍ용역연구기관ㆍ시공회사 및 대표ㆍ감리자ㆍ감독공무원ㆍ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시장은 영 제63조의2에 따라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이하 “총괄부서의 장”이라 한다)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운영은 「통영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통영시성과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①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담당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대상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매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정책실명제 대상에 대하여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한 후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④ 담당부서의 장은 대상사업 정책 수행과정의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6.>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점관리 대상사업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업평가 등)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등을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이 우수한 정책참여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통영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책실명제 관련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971호, 2025.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에 따라 통영시가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한 경우 정책연구결과물을 공개하도록 규정하여 연구결과의 책임성과 신뢰성 및 활용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정책연구를 수행할 자와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통합전산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3. “정책연구결과물”이란 정책연구용역에 의해 생산된 연구보고서 등의 결과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연구용역비로 추진하는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2. 전액 국비 또는 도비로 시행하는 용역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용역4. 기술·전산·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5. 그 밖에 천재지변 복구, 법정 감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연구결과 공개)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결과물을 시 홈페이지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의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부 칙 <조례 제1434호, 2019.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01호, 2025.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제안의 제출)① 「통영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에 따르며,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접수증의 교부)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제안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에 따라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제4조(심사기준 등)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② 제안의 채택여부는 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심사 실무위원 평가표를 종합평균하여 계산한 점수에 따라 결정하되, 평균 70점 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28.>

제8조(상여금 지급)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예산 절감액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라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6조에 따른 행정개선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성과의 평가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제9조(제안의 관리기간 등) 조례 제21조에 따른 제안의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해당 제안이 채택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 ㆍ 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 ㆍ 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실시부서의 장은 조례 제22조에 따라 제안 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제안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ㆍ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후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제안실현회의)①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안실현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제안총괄부서에서 운영 관리한다.② 회의 개최시기는 필요시 수시 운영한다.③ 회의는 제안총괄부서장, 제안자, 실시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④ 회의 주재는 제안총괄부서장이 하며 간사는 제안총괄부서의 담당주사로 한다.⑤ 회의 참가대상자에게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통지하여 의견개진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⑥ 회의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1. 제안자 : 제안의 취지, 현 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2. 실시부서공무원 : 제안의 검토의견, 관련법령 검토, 실시계획 등3. 관계전문가 : 제안내용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수정ㆍ보완사항, 국내ㆍ외 동향, 기대효과 등

제12조(실시성과의 평가서 제출)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실시성과 평가는 별지 제7호서식의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8.>②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지방재정수입증대 : 제안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③ 제2항에 따른 평가기간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 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 등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통영시 지방공무원 제안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713호, 2023.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주민감사 청구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07.10.8., 2022.1.3.)

제2조(감사청구 연대 서명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른 감사청구에 있어서 연서하여야 할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의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2002.5.15, 2007.10.8., 2022.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7.10. 8 조례 제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80호, 2022.1.3., 일부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080513 / 시행일: 2008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6.4.15, 2005.8.10)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9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에 의한 주민등록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은 시ㆍ읍ㆍ면ㆍ동장이 관장한다.(개정 1996.4.15, 2003.1.13, 2005.8.10, 2008.5.13)1. 법 제24조 및 영 제35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8.5.13)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 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8.5.13)3. 삭제 (1996.2.14)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2008.5.13)

제3조(지휘, 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 2.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8. 5.13 조례 제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0715 / 시행일: 20220715

제3조(사용료 수납)① 사용료 징수는 주민자치센터 이용신청시 징수하며, 납부영수증은 이용신청 접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사용료 징수대장을「통영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부를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6.1.20, 2022.7.15.)③ 사용료의 반환 절차는「통영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76조와 제7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6.1.20, 2022.7.15.)

제3조의2(수강료 수납)① 주민자치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납영수증은 수강신청 접수증을 교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② 수강료는 미리 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강료 환불은 프로그램 개시 전에는 전액 환불이 가능하나 프로그램 개시 후에는 일할 계산하여 환불한다.[신설 2012.12.28]

제4조(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삭제 2012.12.28)2. 음주자로서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미만의 아동4. 그 밖에 안전을 위하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5조(수당 등의 지급)①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실비와 자원봉사자가 아닌 강사에게 지급할 수 있는 강사수당(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금액 범위에서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ㆍ면ㆍ동장이 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은 수강료 또는 주민자치센터운영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28)

제6조(변상조치)① 이용자가 주민자치센터의 시설과 물품 등을 파손 또는 망실할 경우에는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변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의한 변상 기준은 현품 또는 그 시가에 상당하는 현금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10, 규칙 제5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7.15. 규칙 제683호 통영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8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81210 / 시행일: 201812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영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여부 및 별표의 과태료 면제 기준에 부합 여부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주ㆍ정차위반 단속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통영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통ㆍ감사 관련 부서 공무원2. 교통 경찰공무원, 변호사, 교통 관련 전문가3. 교통 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또는 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또는 관례적인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작성)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춰놓아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심의기준)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해당하는 경우에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별표의 과태료 면제 기준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2. 증명자료가 없더라도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의견진술 신청된 건 중 사유에 대한 증명자료가 없는 단순 의견(잠시주차, 선처바람 등)은 일괄 검토 후 부과 처리 할 수 있다.③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개별 검토 후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 결과 통지) 제10조에 따라 결정된 처리 결과는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송달받기를 거부하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통영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71120 / 시행일: 2017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규정한 주차위반자동차 견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17.11.20)

제2조(견인지역 및 견인대상자동차)① 견인지역은 주ㆍ정차금지구역 중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시장이 따로 지정ㆍ고시한다.② 견인대상자동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한다.1. 주ㆍ정차금지구역으로 견인구역 내의 불법주차 자동차2. 고장 및 사고 자동차로서 노상에 방치된 자동차3. 주택가ㆍ상가지역ㆍ이면도로 등 견인구간이 아니더라도 불법주ㆍ정차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되거나 교통소통에 현저한 장애를 준다고 판단되는 자동차

제3조(차량의 견인) 「도로교통법」제32조에서 제3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장은 제2조제2항에 규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통영시의 견인자동차를 이용하여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 하여금 자동차의 이동ㆍ보관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0)

제4조(대행법인등)① 제3조에 규정한 대행법인등은 견인ㆍ보관 및 반환업무를 수행할 일정한 요건을 갖춘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이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행법인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20)

제5조(소요비용)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11.20)② 대행법인등이 제3조에 따라 견인한 자동차를 반환하는 때에는 제1항에 규정한 소요비용을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③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는 제2항의 고지에 따라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조례의 폐지) "통영시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폐지한다.부칙 (2005. 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7.11.20, 조례 제13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라 통영시의 주택 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6.)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① 지원 대상은 통영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이 거주 중인 주택으로 한다.②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용 소방시설2.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제1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기준은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및 지원 조례」제5조에 따른다.

제6조(에어로졸식 간이소화용구의 보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주택에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기준 및 지원 조례」제2조제4호에서 정하고 있는 에어로졸식 간이소화용구를 추가로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6.)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이 홀로 거주하는 주택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3. 소년소녀가정 세대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5.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거주하는 주택6. 그 밖에 시장이 에어로졸식 간이소화용구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제7조(지원 신청) 주민이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을 지원 받으려면 읍·면·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결정)① 읍·면·동장은 지원 신청서를 받아 지원 대상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② 시장은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제9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확인 등)① 시장은 주택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대수선 신청에 대하여 허가하거나 신고를 수리할 때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여부를 확인하고,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지도ㆍ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3.10.6.)② 제9조제1항 후반부 주택의 규모와 형태에 맞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조례」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를 적용한다. (신설 2023.10.6.)

부칙 (2017.11.20, 조례 제1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70호, 2020.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21호, 2023. 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2. “중소기업육성자금”이란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사업에 지원되는 자금을 말한다.3. “금융기관”이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위해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시중은행을 말한다.4. “이차보전금”이란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이자차액에 대하여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부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재원의 확보)① 중소기업육성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 지원에 따른 이차보전금의 재원은 시 일반회계에 편성하여 운영한다.② 자금은 시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의 자체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자금의 종류)① 자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경영안정자금2. 기술개발자금3. 시설현대화자금4.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에 소요되는 자금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의 지원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자금지원 대상) 자금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 중 자금지원 신청일 현재 시 관할구역 내에 사업장을 두고 운영 중인 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자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자금지원 신청일 현재 자금을 지원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자2. 사치,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

제7조(자금지원 신청)① 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자금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금지원 신청서와 구비서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자금지원 조건)① 자금의 지원조건은 다음과 같다.1. 자금의 지원 한도는 업체당 3억원 이내로 한다.2. 대출 금리는 금융기관이 업체별로 적용한 금리로 한다.3. 지원 기간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자금은 3년, 그 외의 자금에 대하여는 2년 이내로 한다.② 시장은 자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해서는 해당 금융기관에 연이율 3퍼센트의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자금에 대하여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차보전비율을 5퍼센트의 범위에서 따로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지원자금의 상환)① 자금을 지원받은 자는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간 만료일까지 지원받은 자금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재해, 급격한 경제여건 변화 등으로 긴급히 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연장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상환조건 및 상환지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사후관리)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자금을 지원받은 자의 자금관리 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차보전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 승인 및 자금지원을 받은 경우3. 자금을 지원받은 후 폐업 또는 6개월 이상 장기휴업한 경우4.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12조(보고 등)① 금융기관은 자금 상환 및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금융기관에 자금의 지원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7.10. 8 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 9 조례 제9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30 조례 제1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0 조례 제1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22, 조례 제1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69호, 2020.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25호, 2021. 7. 1.,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금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용된 기금의 잔액은 2021년 12월 31일까지 일반회계로 전출한다. 이 경우 전출 시까지 기금관리공무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사람으로 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통영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통영시 중장년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4조(지원에 관한 계획수립)① 시장은 지원사업의 지원액 및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중장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2. 교육관련 사업3.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4. 건강증진 지원사업5. 문화ㆍ여가 지원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통영시 지능정보화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0418 / 시행일: 20220418

제2조(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원칙)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와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시민의견 수렴·확산 등 시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 해소와 시민의 삶의 질 향상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시장은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③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지능정보화의 추진)① 시장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 역량 강화 및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지능정보화 교육)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활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건전한 정보문화의 확산)① 시장은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조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지원)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50조에 따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시행령 제46조에 따른 대상자에게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정보보호)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700호, 2022.4.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은 제3조의 실행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효력을 갖는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통영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한다.
통영시 지방공기업 적용대상사업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영시의 지방공기업 적용대상 사업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22.8.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2.8.11. 조례 제1718호 통영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근무상황카드의 비치)① 각 기관에서는 당해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 카드를 비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하는 기관에서는 이를 실과별로 비치할 수 있다.

제3조(근무상황카드의 서명, 날인)① 공무원은 근무시작 시간까지 출근하여야 하며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된 공무원의 경우는 자기의 근무상황카드에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0, 2022.7.15.>② 공무원이 특별한 사정으로 제1항에서 지정하는 출근시간까지 출근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신고하여야 하며 정오까지 신고가 없을 때에는 결근한 것으로 본다.

제4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근무상황카드가 비치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조례 제17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휴가명령권자의 휴가명령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휴가일 경우에는 휴가당일의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명령) 공무원이「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 공무여행을 요하는 출장을 하고자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출장명령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3. 1.13, 2006.1.20)

제7조(근무시간중의 외출)①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외출허가를 받아야 한다.1. 질병등의 사유에 의하여 퇴근시간 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2. 근무시간중에 외출하고자 할 때3. 다음날 출근도중 공무로 다른 곳을 거쳐서 돌아올 필요가 있을 때② 제1항의 근무상황부(별지 제2호서식)는 각 실·과별로 비치하되, 휴가신청, 근무지내출장 및 근무시간중의 외출을 각각 구분하여 합철 관리한다. (개정2004.11.15, 2022. 10. 17., 2024. 1. 4., 2025. 7. 1.)

제8조(사무의 인계인수) 공무원이 전보, 전직, 강임, 승진, 면직, 휴직 등으로 보직이 변경되어 업무를 인계 인수하게 된 때에는 2일이내에 담당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직근감독자의 입회하에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7.15. 규칙 제683호 통영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18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안)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0. 17. 규칙 제689호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부서장 명칭 변경을 위한 통영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등 5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18호, 2024. 1.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통영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단·실·과·소별로”를 “실·과·소별로”로 한다.⑧부터 ⑭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742호, 2025.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통영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실·과·소별로”를 “실·과별로”로 한다.⑤부터 ⑫까지 생략
통영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통영시 소속 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1. 13., 2005. 8. 10., 2023. 6. 30.>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에서 정한 해당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8.10, 2013. 11. 8., 2024. 7. 10.>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별표 1의 지급 구분표2. 병원선 승선 근무공무원: 별표 2의 지급 구분표3.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별표 3의 지급 구분표4.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표 4의 지급 구분표5. 수의직렬공무원 및 수의연구직렬 공무원(수의사 면허 소지자에 한함): 월 500,000원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23. 6.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5. 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3.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3.6.30., 조례 제17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급적용) 제4조에 따른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은 2023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891호, 2024.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지명위원회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50610 / 시행일: 2015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에 따라 통영시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15.6.10.)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3인이상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지명위원회 또는 도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명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② 제2조3항제3호에 의한 위촉위원은 관련 회의시 위촉하고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자동 해촉한다. (신설 2003. 1.13)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등)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인씩 두되, 간사는 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시정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3. 1.13, 2013.7.31, 2014.10.6.)

제8조(지명의 조사)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

제10조(수당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시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8.10)

제11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기타 중요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3.7.31 조례 제9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통영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총무과장”을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부칙 (2014.10.6. 조례 제10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4조의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통영시 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안전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부칙 (2015.6.10. 조례 제1119호)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 등을 위한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3조, 제21조, 제22조, 제32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통영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통영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10.31.)③ 삭제 <2019.10.31.>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개정 2019.10.31.)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12.23, 2023.6.30.)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12.23)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통영시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6.12.23)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6.10.)8. 제31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으로 본다. <신설 2023.6.30.>9.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4.5.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5.1. 조례 제1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10. 조례 제1119호) 상위법령 인용조항 정비 등을 위한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3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13조, 제21조, 제22조, 제32조의 개정 규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6.12.23 조례 제1221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 조례 제1457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6.30. 조례 제1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50620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24조, 제25조, 제29조, 제30조에 따라 통영시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10)

제2조(정원의 총수) 통영시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063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12, 2012.12.28, 2013.12.11, 2014.10.6. 2015.8.11, 2016.2.1, 2017.5.2, 2017.11.20, 2018.5.1, 2018.12.24, 2019.7.1., 2019.12.20., 2020.12.29., 2021.12.27., 2023.6.30., 2024. 12. 31.)1. 집행기관의 정원 : 1,036명 (개정 2017.11.20, 2018.5.1, 2018.12.24, 2019.7.1., 2019.12.20., 2020.12.29., 2021.12.27.)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7명(개정 2021.12.27., 2023.6.30.)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09.6.10, 개정 2013.12.11, 2017.5.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6.10 조례 제7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31 조례 제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9 조례 제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5.16 조례 제9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능직 10급 폐지에 따른 별표 2의 기능직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2012년 5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별정 보건진료원의 일반직으로의 전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감축되는 별정직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 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그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별정직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2.6.12 조례 제9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8 조례 제9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6.14. 조례 제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11. 조례 제1022호)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6. 조례 제1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8. 조례 제10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1.조례 제1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1. 조례1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5.2. 조례1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20, 조례 제12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조례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7.12.29, 조례 제13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조례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8.5.1, 조례 제13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조례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8.12.24, 조례 제13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조례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9.7.1., 조례 제1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20., 조례 제14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조례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560호, 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조례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613호, 2021. 7. 1.,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61, 2021. 12. 27.,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조례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756호, 2022.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0호, 2023.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38호, 202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이 이 조례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939호, 202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87호, 2025. 6. 20.>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81210 / 시행일: 201812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7조의3제7항에 따라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절차 및 그 밖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1.13, 2006.1.20, 2015.1.20.)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개정 2003. 1.13, 2015.1.20.)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내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5.1.20.)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에 따른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1. 해당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및 그 밖의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3. 1.13)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따른다.(개정 2006.1.2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08호, 2015.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10, 규칙 제5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지방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시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지원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 및 공익을 위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보조금”이란 통영시가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3. “지원표시”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구입한 물품·장비 등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았음을 나타내는 문자와 기호 등을 이용한 표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통영시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또는 지원표시가 필요한 법인ㆍ단체 및 지방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및 지원표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지원기관2. 지방보조사업의 주요내용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①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③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물품ㆍ장비 등에 대한 지원표시)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물품 또는 장비 등을 구입하거나 임차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물품 또는 장비 등을 사용하는 기간 동안 물품ㆍ장비 등에 지원표시를 붙여야 한다.

제9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①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과 지원표시는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과 지원표시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비용부담)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과 지원표시의 설치·관리 및 철거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보조금에 그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제11조(관리감독 및 평가)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과 지원표시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과 지원표시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지방보조금을 지원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830호, 2023. 10.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과 지원표시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보조금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부터 적용한다.
통영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대상)① 「통영시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 대상은 단위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의 지방보조금을 지원 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로 한다.1. 공사 및 시설표지판 : 5천만 원2. 운영표지판 및 물품·장비 지원표시 : 2천만 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1.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또는 일회성 사업을 하는 경우2.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가 곤란하여 미리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한 경우3. 그 밖에 개별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표지판을 설치한 경우

제3조(표지판의 설치)① 시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는 경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의무를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1. 조례 제5조에 따른 공사표지판: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2. 조례 제6조에 따른 시설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 시설 준공 후 10년

제4조(표지판의 관리)① 시장은 표지판의 설치 여부 및 기재 내용을 확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에 현장사진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의 형식, 규격,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2. 시설표지판이나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는 경우

제5조(표지판의 형식 등)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이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②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관리감독 및 평가) 조례 제11조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연 1회 이상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 실태를 점검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통영시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70410 / 시행일: 201704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11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7의 규정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2. “법령 위반 등”이란 법 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신고인 등”이란 법 제32조의8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보조사업자를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를 말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자) 법 제32조의11제1항에 따른 복수의 신고 또는 고발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시장이나 수사기관에 최초로 제출한 신고인 등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 신청)① 신고인 등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우편·모사전송·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지방보조금 신고포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영시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에서는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포상금 지급요건에 관한 사항2.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3. 포상금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4. 포상금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의안 상정)① 위원회에 상정된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 등에 대한 조사 내용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해당 여부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 확인 사항6.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을 상정할 경우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심의·의결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신고포상금과 관련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신고인 등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신속한 포상금 지급 결정 등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하게 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포상금의 지급 및 절차)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있은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2. 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3.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4.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5.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제12조(포상금 지급 신청의 종결) 시장은 신청인의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2. 법률관계의 확정 등 포상금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3.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신청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① 제10조에 따른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에서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포상금의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수와 관계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청인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대상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등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 환수를 결정한 경우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및 환수금액 등을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비밀유지의 의무)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위원회 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청인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인적사항 및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다른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통영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2조(통영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법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2. 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통영시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5. 통영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제9조에 따른 통영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②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통영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3조(통영시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① 시장은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통영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변경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수립·변경된 추진계획 및 설명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①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①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개정하려는 때에는 입법예고 기간 중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립ㆍ변경하려는 행정계획을 그 수립ㆍ변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④ 시장은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통보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례의 제·개정 또는 행정계획에 검토 내용을 반영하고, 그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6조(통영시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통영시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③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통영시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할 수 있다.

제7조(통영시 지속가능성 평가)①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통영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통영시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통영시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시장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통영시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통영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통영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통영시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3. 통영시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4. 그 밖에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보고서를 통영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통영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구성 등)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통영시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를 둔다.②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은 「통영시 환경기본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대신한다.
통영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2조(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 및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2. 영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7.9.22)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6.>1. 당연직 위원: 행정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예산실장 (개정 2018.5.1, 2018.12.24, 2022.8.1.)2. 위촉직 위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에 대하여 전문적인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담당주사가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위원의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하여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심사에 참여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 전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 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⑤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단순·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73호, 2017.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50호, 2018.5.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통영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안전수산개발국장"을 "안전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② ~ ⑧ 생략부칙 (2018.12.24, 조례 제13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재생관광국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통영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행정자치국장, 안전도시개발국장"을 "행정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2) ~ (30) 생략부칙 (조례 제1611호, 2021. 7. 1.,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b; 통영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제1항부터 제45항 및 제47항부터 제58항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716호, 2022.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통영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⑬부터 &#x2472;까지 생략부칙 (2022.12.26. 조례 제17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통영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⑧부터 &#x32b1;까지 생략
통영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50506 / 시행일: 20150506

제2조(구성)① 통영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5.6.)1. 당연직 위원 : 통영시 환경업무담당국장, 경상남도 통영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2. 위촉직 위원가. 통영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나. 농림 및 해양, 수산분야사업자, 토목 및 건축분야사업자, 환경전문가, 환경관련단체회원, 환경관련담당 공무원, 그 밖의 환경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 사람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임기)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협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품위손상, 위원회에 장기불참 등으로 위원의 활동이 소홀하여 위원장이 해촉을 요청한 경우3.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5조(기능) 「통영시 환경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한 기타 협의회에서 추진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5.6.)1. 지방의제21의 추진 및 평가2. 지방의제21의 추진을 위한 교육.홍보3. 지방의제21의 실천을 위한 조사.연구사업4. 지방의제21과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협력 및 연구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분과위원회, 특별분과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7.4.3)② 운영위원회는 협의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시의회 의원ㆍ당연직 위원 및 사무국장,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로 구성한다. (개정 2007.4.3)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되며, 간사는 사무국장으로 한다.④ 분과위원회의 종류와 기능은 총회에서 정하고, 분과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7.4.3)⑤ 특별분과위원회의 구성은 인원의 제한없이 협의회 위원 중에서 전문 분야 의제에 조예가 깊은 자를 협의회 위원장이 지명하고, 특별분과위원장과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⑥ 특별분과위원회는 전문분야 의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전문분야 의제의 목적이 달성되면 해산한다.⑦ 운영위원회는 분과위원회간 사업조정, 예산심의, 사무국 운영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고, 특별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가 분담하기에는 전문성이 높은 업무로 총회에서 정한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07.4.3)[전부개정 2006.6.20]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5.26)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결사항의 처리)① 위원장은 협의회 및 분과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중 시장이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항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 또는 진행사항을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공청회 등 개최) 협의회는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사무국)① 조례 제14조제5항에 따라 협의회에 사무국을 둔다.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③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은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위원장이 임명(채용)한다. (개정 2015.5.6.)④ (삭제 2008.5.26)

제14조(경비지원 등)①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협의회의 기본적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환경시책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서 추진하게 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경비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④ 보조금의 지원 및 정산방법에 관한 사항은「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협의회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구성된 "푸른통영21 추진위원회"는 규칙 공포와 동시에 해산한다.부칙 (2006. 6.20 규칙 제3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4. 3 규칙 제3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26 규칙 제3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6. 규칙 제5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