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6.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6. 14.>1. "순천시 자원순환센터"(이하 "자원순환센터"라 한다)란 폐기물처리시설로써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주암면 구산리에 위치한 시설을 말한다.2. "폐기물처리시설"이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려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조성면적 2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매립시설나. 1일 처리능력 100톤 이상인 전처리시설3. "주변영향지역"이란 자원순환센터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법 제17조에 따라 시장이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다만, 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원순환센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지역을 말한다.

제3조(주변영향지역 결정·고시)① 시장은 자원순환센터 설치·운영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14.>②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가 선정한 전문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지원협의체의 위원인 전문가로 한다)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①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는 폐기물처리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15명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되, 주민대표가 반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영향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수가 적어 정원의 반 이상을 주민대표로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6. 20.>1. 자원순환센터 소재지 순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의원(영 제18조제1항 규정준용)2. 주변영향지역(주변영향지역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원순환센터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으로서 시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3. 제2호의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② 위원장은 지원협의체의 위원 중에서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③ 지원협의체 구성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지원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소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지원협의체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 제2항의 환경상 영향조사를 위한 전문연구기관의 선정2. 지역주민을 위한 편익시설의 설치에 대한 협의3.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지원사업에 대한 협의4. 제20조의 주민감시요원의 추천 [시행일: 2012. 8. 27.] 제4조제1항

제5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① 시장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2. 10. 14.>1. 시의 일반회계 출연금2. 자원순환센터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종량제봉투 판매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 법 제8조에 따른 가산금4. 기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5. 폐기물을 반입·처리하고자 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제6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1. 영 제27조 제1항 별표 3에 따른 지원사업2. 기금 총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홍보활동, 주민의견 수렴 및 지원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3. 그 밖에 주민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원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결정한 사항②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원방식은 영 제27조 제2항을 준용하여 지원하고, 간접 영향권 주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0., 2013. 6. 14., 2022. 10. 14.>1. 주민건강 및 보건향상 증진이 필요한 경우2.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시설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3. 상하수도 사용료, 전기료, 난방비에 대한 지원4. 가구별 생활복지 증진사업5. 기타 시장과 지원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가구별 지원대상은 2006.1.16 입지결정·고시 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을 둔 실 거주자로 한다. <개정 2012. 6. 20.>④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의 집행을 공공기관, 지원협의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0.>

제8조(기금의 운용계획)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 운용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 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운용 규모 및 운영방법2. 지원사업의 내용 및 지원대상3.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기금관리 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13. 6. 14.>② 기금운용관은 자원순환센터 업무담당 과장, 기금출납원은 자원순환센터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 6. 14., 2018. 10. 1.>

제11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 운용계획2. 기금 결산보고서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 선정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12. 26.>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원순환센터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2. 6. 20., 2018. 12. 26.>1. 당연직 위원가. 주암면장2. 위촉직 위원가. 자원순환센터 소재지 시의회 의원(영 제18조제1항 규정준용)나. 주변영향지역의 주민대표 또는 지원협의체 위원 5명 이내다.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는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1회 개회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9조(관계규정의 준용)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계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등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 이외의 사항은「순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 6. 14.>

제20조(지역주민의 감시)① 시장은 지원협의체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이하 "주민감시요원"이라 한다)에게 폐기물의 반입,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5조의2에 따른 주민감시요원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②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4명 이내로 하고 제1항에 따른 수당은순천시 비정규직(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0., 2022. 4. 8.>③ 주민감시요원의 임기는 11개월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 다만, 주민감시요원 추천 미달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지원협의체의 재추천을 받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6., 2022. 4. 8.>④ 보궐 주민감시요원의 임기는 전임 주민감시요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2. 4. 8.>⑤ 시장은 주민감시요원이 영 제3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그 주민감시요원을 해촉한 후 지원협의체에 후임자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2. 4. 8.>⑥ 운영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이 종료되면 감시요원은 자동면직 된다. <개정 2022. 4. 8.> [시행일: 2022. 1. 1.] 제20조제2항

부칙 <조례 제1153호, 2010. 2. 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자원순환센터 입지는 이 조례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입지로 본다.부칙 <조례 제1296호, 2012. 6.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은 2012년 8월 27일부터, 제20조제2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58호, 2013. 6.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36호, 2014.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1호, 2018. 10. 1.>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50호, 2018.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12호, 2022.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0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467호, 2022.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