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30.)1.“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평택시(이하 “시”라고 한다)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2.“자발적 협약”이란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 공공기관,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10.30.)

제3조(적용범위)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그 밖에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30.)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30.)1.「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시 소속 행정기관 (개정 2015.6.9.)2. 시의회 사무국3. 시에서 설립한 공사 및 공단4.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재단 및 기관 또는 기업 (개정 2015.10.30.)

제10조(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지역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② 구매·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 (개정 2015.10.30.)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 (개정 2015.10.30.)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 (개정 2015.10.30.)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 (개정 2015.10.30.)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개정 2015.10.30.)

제10조의2(녹색제품 구매 담당관 지정) 법 제6조의2에 따라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의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녹색제품구매담당관을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30.)

제11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 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기관 홈페이지 및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한다.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개정 2015.10.30.)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개정 2015.10.30.)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0.30.)③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④ 시장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친환경상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성별 분리통계를 생산ㆍ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개정 2015.10.30.)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개정 2015.10.30.)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개정 2015.10.30.)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개정 2015.10.30.)② <삭 제> (2015.10.30.)③ 시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매년 3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④ 시장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녹색제품 구매의무)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상품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1. <삭 제> (2015.10.30.)2. <삭 제> (2015.10.30.)3. <삭 제> (2015.10.30.)

제15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이하“판단기준”이라고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제58조제2항에 따른 ‘평택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정하는 판단기준 및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15.10.30.)1.「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 (개정 2015.10.30., 2025.10.02.)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개정 2015.10.30., 2025.10.02.)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Ⅰ등급제품,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개정 2015.10.30.)5. 제18조에 따라 산학 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사용·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개정 2015.10.30.)② 시장은 판단기준의 합리적인 설정과 관리를 위하여 관계전문가로 기준평가단을 구성·운영하되, 기준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5.10.30.)③ 시장은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공공기관의 장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④ 설정된 판단기준의 운영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경우 시장은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제16조(교육훈련)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매담당자 등을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성별 분리통계를 생산ㆍ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② 시장은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강사 및 교재의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2025.10.02.)

제18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제19조(녹색제품 정보제공)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정보의 조사·수집에 관한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제20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① 시장은 시에서 자본금의 50% 이상을 출자한 공기업, 시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ㆍ종교시설ㆍ체육시설ㆍ산업계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5.10.30.)③ 시장은 관련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제20조의2(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법 제17조의3에 따른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17조의3제2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2.「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③ 시장은 지원센터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5.10.30.]

제21조(기관 평가)① 시장은 제4조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업무평가시 항목에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평가 결과가 우수한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수도법」제75조, 「하수도법」제63조 및 「폐기물관리법」제56조에 따른 환경관련 보조금을 우선하여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에게 건의할 수 있다. (항 신설 2015.10.30.)

제22조(포상)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관 또는 구매자 및 생산자,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부칙 (2008. 03. 05. 조례 제8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9. 조례 제1259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평택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평택시 행정기구설치조례」”를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로 한다.(16)부터 (21)까지 생략부칙 (2015.10.30. 조례 제1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0.02. 조례 제25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에 따라 지정된 녹색제품은 이 조례에 따른 녹색제품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