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출산 및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저출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출산 및 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시키고, 지속가능한 사회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16.>1. “저출산대책”이란 임신·출산 및 양육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산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시책을 말한다.2. “다자녀가정”이란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다.

제3조(시의 책무)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

제4조(시민의 책무) 모든 시민은 출산과 양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와 기관 등에서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양육 지원과 지역사회의 출산·양육친화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저출산종합계획의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5년마다 저출산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저출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저출산종합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모자보건지원의 확대 방안3. 출산 및 부부공동 육아 등 출산·양육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4. 보육서비스의 강화 방안5. 다자녀가정 우대 시책6. 그 밖에 저출산 대응을 위한 시책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저출산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도별 시행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연도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1.>②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임신·출산·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예산에 대한 통계를 산출·관리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11.>③ 제2항 후단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예산에 대한 통계 산출은 제8조에 따라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11.>

제8조(출산영향평가)① 시장은 출산관련 정책 등을 수립·시행하는 단계에서 출산에 미칠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저출산대책 및 출산 관련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출산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출산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인구영향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구영향평가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제9조(출산·양육 지원)① 시장은 자녀를 출산·양육하는 부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부 또는 모는 그 자녀의 출생 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1. 출산지원금2. 양육·보육 및 교육에 관한 지원금3. 자녀의 보험료4. 그 밖에 출산·양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신혼부부 및 임산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후생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혼부부 및 임산부는 비용 지급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③ 시장은 해마다 출산·양육 지원의 구체적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세부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부부공동 및 아빠 육아 지원)① 시장은 부부가 함께하는 양육 환경 및 아빠가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부부공동 및 아빠 육아에 필요한 교육 사업2. 부부공동 및 아빠 육아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3. 부부공동 및 아빠 육아에 관한 상담, 멘토링, 네트워킹 등의 사업4. 그 밖에 부부공동 및 아빠 육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손자녀 돌봄 지원) 시장은 5세 이하 손자녀를 돌보는 65세 이상의 조부모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1. 손자녀 돌봄수당 등 지원금2. 손자녀 돌봄에 필요한 교육의 실시3. 손자녀 동반 문화·체육 프로그램의 제공4. 손자녀 돌봄 고충 심리상담5. 그 밖에 손자녀 돌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기관·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양육친화 환경 조성 시책에 참여하는 시민, 법인,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및 홍보 등)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저출산 실태 및 대책에 대한 이해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과 다양한 매체 등을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제1항의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 홍보지, 홍보물품 등을 배부할 수 있다.

제14조(포상) 시장은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한 출산·양육 등의 지원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저출산대책 및 출산·양육 지원에 이바지한 유공자2.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3.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산·양육 지원과 지역사회의 출산·양육친화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사업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저출산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산광역시가 수립한 저출산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은 이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수립한 저출산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부칙 <2009.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출산장려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8) 생략(29)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호 중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관”으로 한다.(30) ~ (100)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5. 2.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6) 생략(17)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호 중 “여성가족관”을 “여성가족국장”으로 한다.(18) ~ (26) 생략부칙 (여성발전 기본 조례)<2015. 8.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8조생략제9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전단 중 “「부산광역시 여성발전 기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여성정책위원회”를 “「부산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양성평등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부산광역시여성정책위원회”를 “부산광역시양성평등위원회”로 한다.④ ~ ⑤ 생략부칙 <2015.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양성평등 기본 조례)<2015. 11.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부터 제19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③ 생략부칙 <2019. 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7.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출산을 장려하고”를 “출산·양육을 지원하고”로 한다.제3조제1항 중 “출산 장려”를 “출산·양육 지원”으로 한다.부칙 <2023. 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