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정읍시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0315 / 시행일: 2023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08.08.08, 2016.07.15, 2019.7.5., 2021.12.24., 2022.2.14..>

제2조(위원의 정수)①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5명 이상 8명 이하로 한다. <개정 95. 6. l2, 2019.7.5., 2023.3.15.>② 제l항에 따른 위원은 시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시의회 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 l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95. 6. 12> <개정 2016.07.15>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정읍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가 선임한다. <개정 2016.07.15>② 시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③ 위원은 시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른다. <개정 2006.05.24, 2008.08.08, 2016.07.15., 2019.7.5., 2021.12.24.>④ 시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 "별지 제l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본조 전문개정 95. 6. 12] <개정 2016.07.15>

제4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95. 6. l2>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시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95. 6. l2>②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시의회 의원의 배우자·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95. 6. 12, 2016.07.15>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 l명을 두되, 시의회 의원 중에서 선출한다.② 대표위원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시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유고 시에는 시의회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 전문개정 95. 6. l2]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검사한다.1. 결산개요 <개정 2016.07.15>2. 세입·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 <개정 2016.07.15>4. 성과보고서 <개정 2016.07.15>5. 결산서의 첨부서류 <신설 2016.07.15>6. 금고의 결산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시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95. 6. l2, 2006.05.24, 2016.07.15>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서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5. 6. 12, 2008.08.08, 2016.07.15., 2021.12.24., 2022.2.14.>

제10조(일비의 지급)①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95.6.12, 2007.07.25, 2016.07.15>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l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시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시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95. 6. l2, 2016.07.15>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16.07.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8.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결혼과 가족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 확산 및 결혼친화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읍시민의 행복한 삶과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결혼친화환경 조성사업) 시장은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결혼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2. 결혼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합리적인 결혼문화 운동 확산에 관한 사항4. 결혼식에 필요한 공공시설 공간 제공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결혼친화환경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기업ㆍ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결혼친화환경 조성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결혼예식 비용지원 등)① 시장은 예비부부의 결혼 초기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결혼예식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급금액, 지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정읍시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7조에 따라 지역노인들의 친목도모·취미생활·공동작업장 운영과 각종 정보교환 및 그 밖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로당의 설치·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2조(지원대상)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6조제1항제2호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단,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기준 미충족으로 지원된 미등록 경로당에 한해서 경로당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내용의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2.24.>

제3조(경로당 지원)① 시장은 경로당 시설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1. 경로당 설치비 (신축부지 제공의 경우)2. 경로당 리모델링, 개·보수 사업비3.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간식비4. 경로당 시설 냉·난방비5.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장비 및 비품보강)사업비6.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7. 경로당 여가 및 건강증진을 위한 재활이나 운동기구 구입비8. 경로당 시설 정기 소독 및 위생 점검비9. 그 밖의 시장이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시장은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에서 차등 지원할 수 있으나 기능보강사업은 물품과 품목을 시행규칙에 따로 정하여 형평성 있는 평등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③ 등록경로당 중 이용 인원의 감소 등「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6조의 기준 미비로 등록경로당 보조금 지원이 어려운 경우, 운영 중인 경로당에 한해 미등록 경로당 지원기준을 적용한다. <신설 2021.12.24.>

제4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보조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3.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4. 경로당 운영자와 보조금 관리 주체가 노인회원이 아닌 상태에서 경로당 운영비 및 보조금 관리에 대해서 노인회원 과반수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제5조(수익활동 지원) 시장은 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일자리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프로그램 개발 등)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 전담 관리자를 배치하고,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

제7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고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매년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제8조(운영 실태조사)① 시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결과 회원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경로당의 운영비를 보조 받았거나 보조받고 있는 경로당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 받았거나 지원 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219호, 2014.12.19>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 정읍시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터 ㉛까지 생략부칙 <2021.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경로당설치)① 경로당은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1. 읍·면지역은 마을별 1개소2. 동지역은 통별 1개소, 다만 공동주택단지의 경우 단지별 1개소(단지는 150세대 이상을 말함)②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외를 인정하여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다.1. 공공사업에 따라 철거된 경로당2. 신규 아파트단지3. 동(洞)지역의 경우 기존 경로당으로부터 반경 500m 이상일 경우4. 철도나 4차선 이상의 도로 신설되어 도보로 횡단하는 경우5. 기타 지역 특성 또는 특수여건상 경로당이 필요할 경우③ 경로당 설치 신고자는 신고서에 회원명부, 운영규정,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4.>④ 「정읍시 경로당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기 지원받고 있는 미등록경로당에 운영비, 냉·난방비, 간식비, 양곡비, 환경개선사업비 등 일부를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12.24>

제5조(경로당 운영실태조사)① 조례 제8조의 경로당 운영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각호와 같다. <개정 2023.12.29.>1. 회원현황 및 이용에 관한 사항2. 보조금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시설물 및 물품·장비 등의 관리·활용에 관한 사항4. 회원간 분쟁 및 차별대우 등 불합리한 운영 여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경로당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가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는 등 문제개선을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4.>③ 제1항의 경로당 실태조사는 매년 읍·면·동장이 서류검토 및 현지확인등을 통하여 조사한 후 시에 보고하고, 시장은 실태조사를 기초로 조례 제3조 및 제4조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다음년도 경로당지원계획을 9월말까지 수립해야 한다. <신설 2021.12.24.>④ 읍면동장은 미등록경로당으로 지원받는 경로당에 대하여는 반기별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시에 보고 해야하며 시장은 실태조사결과를 기초로 미등록경로당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신설 2021.12.24.>

제6조(경로당 지원의 중지)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경로당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1.12.24.>1. 회원간의 분쟁 등 여러 가지 이유로 90일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2. 지원보조금을 목적외 사용 등이 판명될 경우3. 경로당 운영실태조사 결과 지적된 문제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4. 운영비 지원 기간 내 중지 보조금은 소급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경로당 운영 규정 세부지침) 제2조에 따라 경로당 설치신고서에 첨부되어야 할 회원 명부, 운영 규정(회칙)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회원은 해당 거주 지역의 관내 경로당 내 주소를 두어야 하며, 주민등록상 거주지에서 실거주함을 의미한다.2. 경로당 회장은 경로당 자체 운영 규정에 따라 소집 하여 선출되어야 한다.3. 회의는 재적회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며, 참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4. 본회의 정기 총회를 매년 1회로 정하고, 모든 운영자료 공개 및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안건을 처리한다.5. 임시 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3분의 1 이상의 회원이 요구할 때 소집하여 개최한다. [본조신설 2021.12.2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21104 / 시행일: 2022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시민 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보전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4.>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2. “경유자동차”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3. 삭제 <2022.11.4.>4. “배출가스저감장치”란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5. “저공해엔진”이란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엔진을 말한다.6. “저공해조치”란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7. “환경친화적자동차”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는 법 시행규칙 제7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4.>1. 출고당시 법 제2조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제4조(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권고)①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배출가스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이외에 일정 대수 이상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1.4.>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충전소 등 기반시설 구축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6조(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또는 조기폐차 자동차의 소유자2. 환경친화적자동차를 구입한 소유자3. 대기환경개선을 위해 정읍시에서 지원하는 대상자② 삭제 <2022.11.4.>③ 보조금 등의 지원은 「대기환경보전법」, 「보조금 업무처리 지침」 및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정읍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단절된 가구의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2.>1. 삭제 <2024.2.2.>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임종하는 것을말한다. <개정 2025.11.14.>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4. “사회적 고립 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은둔형 외톨이 등과 같이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5.11.14.>5.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의미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6.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인 원인 등으로 주택 등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2025.11.14.>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의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 시장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 가구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청년층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4.2.2.>1.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사회적으로 고립된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제8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 의료 지원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 호출 버튼 설치 지원4. 방문 간호 서비스5. 사물인터넷(IOT) 등을 활용한 안부 확인 서비스6.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 모임 운영7.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 사업8. 정부 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9. 고독사 사망자 중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지원10.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읍시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경찰서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사망자의 친인척 등에게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정읍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41014 / 시행일: 2024101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계약심사”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라 함은 시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라 함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 국·과 <개정 2014.12.26.>나.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다. 시 의회사무국라. 시의 읍·면·동사무소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나.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다.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라.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마. 「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산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개정 2024.10.14.>2. 계약금액 2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해당 계약금액의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는 설계변경요인 발생시 시공 전 설계변경 및 계약심사를 하여야 한다.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4. 물품의 제조·구매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구매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조달발주사업(단, 자체발주 사업에 대한 계약심사는 시에서 할 수 있다.)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3조 및 제75조에 따른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공사기간, 운반거리 등의 변경)3.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7호까지의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계약심사 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계약심사 대상 업무 중 계약심사부서의 전문기술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는 해당 기술 인력을 보유한 업무부서에 계약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제6조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 및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은 일상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계약심사분석자문회 구성 등)①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정읍시계약심사분석자문회(이하 “자문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 검토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 검토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자문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시설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이상 경력자2. 토목공학분야 대학교수3. 토목 관련 기술사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자4. 그 밖의 시설분야의 전문적 식견과 지식을 갖은 자③ 그 밖에 자문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자문위원 및 자문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일 경우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2.26.>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정읍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가목 중 “관ㆍ국”을 “국ㆍ과”로 한다.⑧부터 ⑳까지 생략부칙 <2024.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90412 / 시행일: 20190412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2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지원)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③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정읍시 고문변호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2조(위촉 및 해촉)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 중에서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 등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임기 종료 전이라도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고문변호사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2. 「변호사법」 제90조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3. 법률자문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 또는 기피할 경우4.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가. 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나.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 및 청탁행위다.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행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자문사항 등)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거나 수임받은 소송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ㆍ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

제4조(자문절차)① 자문을 의뢰하고자 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고문변호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의뢰서를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② 자문받은 소관부서의 장은 기획예산실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건실적부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정읍시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1107 / 시행일: 2023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와 출자·출연 기관이 고용에 있어 성별, 연령, 신체조건 등을 이유로 하는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합리적인 고용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용”이란 「민법」 제655조에 따른 당사자 일방이 노무를 제공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모집, 채용, 배치ㆍ전보, 교육ㆍ훈련, 승진, 임금, 임금 외 금품, 복리후생, 정년, 퇴직, 해고 등과 관련된 모든 영역을 말한다.2. “고용상의 차별행위”란 고용과 관련하여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연령,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및 국가, 용모, 혼인 여부, 임신·출산, 가족형태, 병력, 학력, 그 밖의 사유로 특정한 사람 또는 특정한 사람들이 속한 집단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말한다.3. “기초심사자료”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응시원서,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고용에는 적용하지 않는다.1.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2. 「정읍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기관② 적용대상기관은 고용과 관련하여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시장 등의 책무)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해소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애인, 고령자, 여성, 청년 등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적합한 업종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시책을 적극 개발ㆍ시행하여야 한다.④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정읍시의 고용상의 차별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차별행위 금지 등)①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희망자 또는 소속 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용상의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며, 균등한 고용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②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장애인, 고령자, 청년 등의 의무고용 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취업희망자에게 법 제4조의3에 따라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제6조(차별행위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별행위로 보지 않는다.1.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학력, 성별 또는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2.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하여 임금이나 임금 외의 금품과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3. 다른 법령에 따라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4.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 연령집단 등의 고용유지·촉진을 위한 지원 조치를 하는 경우

제7조(불리한 처우 금지)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근로자가 고용상의 차별행위에 대한 진정, 자료제출, 답변·증언, 소송, 신고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전보, 징계,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0조(개선권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차별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해당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4조(사업)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한옥숙박 체험 운영2. 전통문화교육 및 체험 관련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용신청)① 체험관 사용 및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체험관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체험관 사용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체험관 사용 및 프로그램 수강 신청인이 사용료를 납부하면 “별지 제3호 서식”의 체험관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허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체험관 사용을 허가할 때 체험관의 시설물 보호나 그 밖에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7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체험관 시설 운영 목적에 위반될 때3. 체험관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4.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체험관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될 때5.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체험관 사용이 불가능 할 때

제9조(사용료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체험관의 사정으로 체험 및 시설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 : 전액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 전액3. 교육 및 체험 관련 프로그램 개강 전에 사용자가 취소할 때 : 전액4. 한옥숙박체험인 경우 숙박하지 않고 입실 당일 19시 이전 퇴실한 경우 : 100분의 50② 사용료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체험관 사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반환금은 신청인에게 지급하거나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체험관은 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체험관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사업개시 30일 전에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위탁계약)①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목 적2. 위탁자와 수탁자에 관한 사항3. 위탁기간 및 위탁조건에 관한 사항4. 체험관 운영방법 및 사업내용에 관한 사항5. 취소 및 해약, 변경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고,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4개월 전에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4.>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은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즉시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업무처리가 위법ㆍ부당하거나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지도감독을 거부하는 때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탁운영이 곤란할 경우② 시장은 체험관의 위탁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③ 위탁이 취소된 경우 수탁자에게는 어떠한 권리도 인정되지 아니한다.④ 수탁자는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하며, 불이행시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체험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점검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6.11., 2025.5.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1821호 2021.6.11.>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④까지 생략⑮「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⑯부터<53>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233호 2025.5.2.>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정읍시 고택문화체험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6f;부터 <65>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의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갈음하여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정읍시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곤충산업을 새로운 부가가치 소득원으로 육성·지원하여 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곤충”이란「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곤충산업”이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3. “곤충농가”란 곤충산업을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4조(곤충산업의 육성 세부 실천계획)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2.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곤충산업의 인프라 구축, 경영 및 기술지원 등에 관한 사항4. 곤충산업 행사와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5. 곤충의 산물 또는 부산물을 생산·가공·유통·판매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가공·유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곤충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촉진) 시장은 곤충산업 관련 기술(이하 “기술”이라 한다) 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조성 등)① 시장은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곤충생산단지 및 체험학습장 등을 조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상품화 기술개발) 시장은 곤충의 산업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곤충자원의 상품화 기술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애완용·학습용 곤충사육 및 상품화2. 식용·약용·사료용 곤충의 선발 및 산업화3. 곤충으로부터의 기능성 물질의 탐색4. 작물보호를 위한 토착 천적곤충 사육지원 등

제9조(자문위원)① 시장은 곤충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자문을 받기 위해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곤충산업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2. 대학교수 및 국·공립 연구기관 또는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위원은 곤충산업 기반확대, 용도별 곤충자원 연구와 사육기술, 상품개발 등 곤충산업 활성화와 관련한 자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위원이 제4항에 의한 자문에 응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정읍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2.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3.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기준)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5개 이상 밀집해야 한다.2.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이어야 한다.② 시장은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정읍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로, 주차장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3.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4. 해당 구역 안의 전체 상인 명부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시장은 직권으로 또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함에 있어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 확인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①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2.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3. 골목형상점가 규모의 변경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3조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골목형상점가의 3분의 1 이상의 점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둘 수 있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의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와 의결이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써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정읍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정읍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허가 또는 위탁을 할 때에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ㆍ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과 북한이탈주민의 신청이 있을 경우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15.09.25>

제2조(적용의 범위)①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또는 위탁(이하 "허가"라 한다)을 할 때에는 타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09.25, 2020.07.10.>②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정읍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정읍시 및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사전공고) 시장이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 안에 식료품·사무용품·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를 설치 운영할 때에는 시보 및 정읍시청신문 게재 등의 방법에 따라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5>

제4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상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24, 2015.09.25>1. 계약신청서2. 삭 제 <01. 2. 8>3. 삭 제 <01. 2. 8>4. 삭 제 <01. 2. 8>

제5조(우선계약)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50% 이상을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계약하되, 1인 1개소에 한정한다. 다만, 신청인이 없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5.09.25>②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계약신청 시 순위경쟁은 공개추첨의 방법으로 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5.09.25>

제6조(관리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제32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지적장애인은 대리인(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6.05.24, 2015.09.25, 2017.07.21, 2019.7.1.>

제7조(사용료 및 허가기간 등)①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시와의 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5.09.25>② 허가기간은 3년으로 하고, 1회에 한정하여 연장 허가할 수 있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계약 만료 시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부칙 <200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01030 / 시행일: 202010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1., 2020.10.30.>

제2조(신청 및 허가)① 「정읍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신청은 본인과 조례 제6조에 따른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10.30.>② 신청자에 대하여 읍·면·동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조사방법에 따라 소득 및 재산을 조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개정 2001.5.31, 2006.6.21., 2020.10.30.>③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계약은 시설물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계약한다. <개정 2020.10.30.>

제3조(우선순위) 조례 제5조제2항에서 동점자가 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우선순위를 정한다. <개정 2006.6.21., 2020.10.3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장애 정도가 높은 사람 <개정 2019.6.14., 2020.10.30.>3.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4. 관련 시설로부터 가까운 사람 <개정 2020.10.30.>

제4조(심의·선정)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신청자 심의 및 선정은 정읍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0.10.30.>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기간 연장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허가 결정은 정읍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20.10.30.>

제5조(준수사항)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6.6.21., 2020.10.30.>1. 자동판매기를 설치 허가 받은 사람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신고(캔음료자판기는 제외)를 마친 후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06.6.21., 2020.10.30.>2.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사람은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개정 2020.10.30.>3. 매점 및 자동판매기에서 판매하는 물품은 가장 우수한 원료 또는 제품이어야 하며, 이를 해당 시설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0.10.30.>4. 제3호의 신고한 물품은 품절이 돼서는 안 된다. <개정 2020.10.30.>5.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받은 사람은 매월 말일까지 시설물 관리부서에서 결정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0.10.3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6.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주택 특별법」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읍시 공공실버주택운영에 발생되는 세입과 세출의 관리를 명확히 하고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정읍시 공공실버주택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주보증금, 월임대료 등 입주자로부터 발생되는 수입2. 부대 복리시설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수입3.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4. 기부금품5.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요금 및 제세2. 시설관리 운영비(위탁관리 수수료, 인건비 등)3. 수선유지비, 특별수선충당금 및 시설보험료 등 시설 관리 등을위한 운영 경비4. 적립금 및 예비비
정읍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정읍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된 약국으로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① 시장은 정읍시민에게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시장이 정하는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에 필요한 기준, 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 운영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등은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용률이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ㆍ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시장이 정하는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3. 공공심야약국이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나 형사상 처벌을 받은 경우4. 제4조에 따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사업의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2.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3. 착오 등으로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정읍시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1107 / 시행일: 2023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 종사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이하 “관리 종사자”라 한다)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기사, 경비원, 미화원 등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4.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5. “기본시설”이란 관리 종사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 설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종사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 종사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① 관리 종사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 등과 관리주체는 시장의 관리 종사자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관리 종사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2. 관리 종사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법률 정보 제공 및 상담 등 정신건강 서비스 지원3. 그 밖에 관리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① 시장은 관리 종사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관리 종사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과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리 종사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표창 등)① 시장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과 관리주체에게 「정읍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6조제1항 실태조사 결과 관리 종사자의 인권보호가 우수한 3개소 이내 공동주택에 대하여 「정읍시 주택 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 시 지원금액의 20%를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정읍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민간기업 및 단체 등(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ㆍ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ㆍ조정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를 말한다.4. “관계부서”란 공모사업과 관련된 협조, 지원 및 연계 가능한 부서를 말한다.5. “총 사업비”란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비(설계비, 감리비, 기타부대비)등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 등의 분장 사무에 대한 공모사업 시행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모사업의 타당성 사전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라.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관계부서간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ㆍ도ㆍ시비의 재원 비율 적정성나. 시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다. 공모사업 선정 이후 재원부담 여부 및 대처 방안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수혜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주관부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담당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 관련되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담당부서의 장은 원활한 공모사업 선정과 사업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⑤ 총괄부서의 장 및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의회 보고)① 담당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에 대하여 공모 신청 전에 정읍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공모일정, 입지경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에 대한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시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10억원 이상2. 민간이 시장을 거쳐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지원 없이는 사업이 불가능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 5억원 이상② 총괄부서의 장은 재원확보, 사전절차 이행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모사업 추진을 위해 의회보고시 참석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7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 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실시하는 의회 보고는 서면보고 또는 간담회 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모사업 사전 보고의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정보 유출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의회에 비공개 보고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등)① 시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부서, 공무원 및 민간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을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과 포상은 「정읍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정읍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060621 / 시행일: 200606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읍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1>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업무 등 공고)① 「정읍시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정읍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60513 / 시행일: 2016051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맞춤형 복지비(이하 “복지비”)”란 정읍시가 이 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 개개인에게 배정하는 복지예산을 말한다.2. “기본항목”이란 공무원 등의 생활안정과 신체보호 및 안전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의무적으로 선택하는 항목을 말한다.3. “자율항목”이란 행정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공무원 등 개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항목을 말한다.4. “포인트”란 공무원 등 개개인이 맞춤형 복지항목을 사용할 수 있는 복지비의 단위로 1포인트는 1천원으로 한다.5. “기본포인트”란 모든 공무원 등에게 균등하게 배분되는 포인트를 말한다.6. “변동(근속, 가족)포인트”란 근속연수,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공무원 등 개인별로 차등 배분되는 포인트를 말한다.7. “복지서비스 공급자(이하 ”공급자“라 한다)”란 공무원 개인별로 선택한 복지항목을 해당 공무원 등에게 직접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8.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기본항목)① 기본항목은 생명ㆍ상해ㆍ의료비ㆍ단체보장성보험, 종합건강검진 등 항목으로 구성되며, 기본항목 중 선택된 기본항목은 모든 공무원 등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한다.②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포인트가 소진된다.

제5조(개인별 복지포인트 부여기준)① 개인별 복지포인트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한다.1. 기본복지포인트 : 전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된 포인트2. 근속복지포인트 :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상정되는 근무연수에 1년당 배정된 포인트3. 가족복지포인트 : 배우자와 직계 존ㆍ비속에게 배정된 포인트② 제1항제2호의 근무연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 계산방식을 준용한다.③ 제1항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④ 개인별 복지포인트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변동포인트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정읍시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예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정읍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정읍시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예”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 문양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2. “공예품”이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ㆍ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ㆍ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을 포함하여 말한다.3. “공예문화산업”이란 공예 또는 공예품의 개발ㆍ창작ㆍ제작ㆍ유통ㆍ전시ㆍ소비ㆍ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숙련된 공예기술을 보유한 사람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의 수준을 높이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①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정읍시에 공예문화산업 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업체와 단체에 한한다.

제6조(사업지원) 시장은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정읍시 역사·문화와 관련된 공예품의 개발 지원 사업2. 공예문화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 사업3. 유통구조 개선과 홍보·판매 지원 사업4. 전시·박람회·경진대회 개최 또는 참가 지원 사업5. 국내·국외 마케팅 능력향상 지원 사업6. 시민의 공예 체험학습 지원 사업7. 그 밖에 판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우수공예품 및 우수업체의 선정)① 시장은 개발·보존 가치가 있는 공예품에 대해서는 우수공예품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전시 및 판매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예품을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기술 및 경영능력이 우수한 업체에 대해서는 공예품 우수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선정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우수공예품 등의 선정 취소)① 시장은 우수공예품 및 공예품 우수업체가 시장이 정한 선정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나 우수업체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공예품 등의 선정 취소 내용을 정읍시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 등) 시장은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읍시 문화산업 및 영상산업 진흥 지원 조례」에 따른 정읍시 문화산업 및 영상산업 진흥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정읍시 공무직 복무 등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직”이란 정년이 보장된 노동자로 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며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의 공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을 말한다.2. “상시·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3. “채용”이란 공무직이 시에서 임금을 받고 노동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공무직의 정원, 채용, 복무, 지도·감독 등 총괄기능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5. “소속부서”란 공무직의 복무를 관장하는 시 본청, 의회사무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및 의회사무국 등에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원산림보호직원3. 사무처리에 종사하지 않고 시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에 의하여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4.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규정으로 정하는 사람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7조(직종의 분류)① 시장은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직종의 분류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전자적 시스템의 구축·운영)① 시장은 공무직의 인사·급여·복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시스템은 시 공무원의 인사·급여·복무 등의 관리를 위하여 구축된 시스템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채용)①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공무직이 결원되거나 신규 사업의 시행으로 인력을 충원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공무직을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는 제외한다.③ 공무직 채용의 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채용 직종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할 수 없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이 조례에 따른 징계로 해고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제11조(복무의무)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무직은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부서 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2. 공무직은 소속부서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안 된다.3. 공무직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계약의 해지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다.4. 공무직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5. 공무직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노동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안 된다.6. 공무직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7. 공무직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관리부서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5조(후생복지)① 시장은 공무직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 한다.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정읍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① 시장은 채용, 퇴직, 교육, 보수, 복리후생 등 제반 사항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어느 한쪽 성에 현저히 불리한 제도, 조치 등을 취해서는 안 된다.② 시장은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양립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권과 노동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및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7조(전보)① 시장은 업무상의 필요, 효율적인 인력운용과 공무직의 업무능력 향상 등을 위하여 단체협약 등에 따라 부서 및 소속기관 간에 공무직원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공무직이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 본인의 신청 또는 고충해소를 위하여 전보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고충처리) 공무직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노동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

제26조(징계)① 시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무직을 징계할 수 있다.② 공무직을 징계하는 경우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친 징계를 할 수 없다.
정읍시 공직자 청렴도 향상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613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직자"란 정읍시 소속 및 출연기관 등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나. 「정읍시 공무직 관리규정」에 따른 공무직다.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임직원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공무수행사인2. "출자ㆍ출연기관 등"이라 함은 「정읍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읍시에서 출자·출연한 단체ㆍ기관을 말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① 시장은 청렴한 공직풍토의 조성 및 청렴도 향상 을 위해 매년 청렴공직풍토 종합계획을 세워야 한다.② 청렴공직풍토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2. 청렴공직풍토조성 기본방향3. 청렴공직풍토조성을 위한 추진목표 및 전략4. 부패방지 및 청렴교육5. 청렴도 향상 시책 등

제6조(청렴활성화 사업) 시장은 청렴한 공직풍토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교육 및 청렴 홍보사업2. 청렴문화 체험·실천 관련 사업3.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조사 사업4. 청렴도 평가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청렴설문조사)① 시장은 주요 대민업무 처리과정에서 부패발생 소지를 예방하고 시민 불만족 사항 파악을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청렴설문조사 대상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 및 용역 계약 관리 및 감독 관련 분야2. 보조금 지원 관련 분야3. 민원 업무 분야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분야③ 시장은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설문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운영 및 구성)① 시장은 민관 협치를 강화하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청렴정책 수립을 위해 정읍시 청렴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민감사관은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정읍시에 주소를 둔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토목·건축·건설공사 분야 및 회계학·법학·행정학 분야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2. 판사ㆍ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변호사·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4.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5. 그 밖에 청렴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활동하거나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직무)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반부패ㆍ청렴 추진사항 점검 및 시책 건의2. 공사ㆍ용역ㆍ보조금 등 부패취약 분야 비리 제보3. 시장의 요청에 따른 감사과정 참여4. 공무원 비위, 부조리, 불친절 행위 제보5. 제도개선 및 예산절감 등 모범사례 발굴

제13조(건의 및 처리)① 시민감사관은 감사내용 및 건의서를 작성해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안에 대해 시민감사관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건의 및 제보내용을 조사ㆍ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시민감사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건의 또는 제보내용을 담당하는 부서에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운영위원회 구성 등)① 시민감사관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시민감사관 전원과 감사과장으로 구성된 정읍시 청렴시민감사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한다.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시민감사관 중에서 호선한다.③ 운영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기록 등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감사총괄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6.13.>

제1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① 운영위원회는 연2회 회의를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개별통지 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제17조(회의 안건) 운영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논의한다.1. 시민감사관의 주요 활동계획에 관한 사항2. 시민감사관 활동성과 보고ㆍ청취에 관한 사항3. 감사과정 참여 및 감사요청에 관한 사항4. 제13조에 따른 건의 및 제보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친 사항

제18조(해촉) 시민감사관은 본인 의사와 다르게 해촉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1.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신체나 정신의 이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사회적·도덕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
정읍시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체계적인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과학기술진흥사업 추진)① 시장은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정부 및 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연구소, 산업체 등 과학기술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과학기술 인력양성 및 과학기술 정보 네트워크 구축2. 지역 전략·특화 연구개발 사업 발굴3. 과학기술 연구개발 및 신기술의 보급4. 기타 시장이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과학기술문화사업 확산)① 시장은 시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생활과학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되,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단체와 공동으로 과학기술문화 확산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과학기술 경진대회 개최2. 우수 전람회·전시회 유치 및 개최3. 과학기술 관련 강좌 및 학술발표회4. 시민에 대한 과학기술 대중화5. 기타 과학기술과 관련된 행사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과학기술진흥위원회 설치) 정읍시(이하“시”라 한다)는 과학기술진흥 시책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정읍시 과학기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 및 제4조와 관련한 종합적인 시책2. 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주요정책 수립 및 조정3.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 및 생활과학화 촉진4. 산·학·연·관간의 협력을 통한 지역 특화적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5. 연구기관 유치·육성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6. 기업체·연구소의 연구개발지원에 관한 사항7.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증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과학기술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심의 요청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 중 시 공무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다음의 각 연구기관에서는 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으로 위촉한다.1.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1명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전북분원 1명3.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흡입안전성연구본부 1명4. (재)농축산용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 1명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회 의원2. 대학 등의 산학협력단장 및 과학기술 관련 교수3. 과학기술 관련 협회에 재직 중이거나 이에 상당한 경력이 있는 자4. 시민단체, 과학기술 관련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자5. 과학기술 선도 기업으로 인정되는 기업의 대표자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미래산업과장이 되고, 서기는 관련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9.7.1., 2021.7.1.,2022.12.15.>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6호, 2019.7.1.>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㉝까지 생략㉞ 정읍시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특구지원과장"을 "첨단산업과장"으로 한다.㉟부터㊸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831호, 2021.7.1.>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정읍시 산학협동연구 개발사업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첨단산업과장”을 “미래첨단산업과장”으로 한다.②「정읍시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첨단산업과장"을 "미래첨단산업과장"으로 한다.③「정읍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1항제1호 중 “첨단산업과장”을 “미래첨단산업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972호 2022.12.15.>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1;까지 생략&#x2472;정읍시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미래첨단산업과장”을“미래산업과장”으로 한다.&#x2473;부터 &#x325d;까지 생략
정읍시 관광진흥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0118

제3조(지원신청)① 단체관광객 유치 계획이 있는 여행사는 관광시행 7일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단체관광객 유치 사전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4.17>②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여행일정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단체관광객유치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3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 및 별지 제9호서식 등 신청서류를 갖추어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31.>③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수령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31.>

제4조(지원조건)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별표 1"의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에서 지정하는 전통시장(샘고을 시장, 연지시장 등)을 코스로 포함하여 여행일정표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5.04.17>

제5조(지원금의 지급 및 한도) 조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및 한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07.31.>1. 시장은 관광객이 당일관광 또는 숙박업소에 투숙했을 경우 알선한 여행사에게 별표 1에 따라 지원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7.31.>2. 지원금은 여행사별로 1회에 최대 5백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3. 시장은 업체의 신청에 따라 검토 및 확인을 거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20.07.31.>4.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의 지원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정읍시내의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 체류일정으로 정읍시 관광자원을 소재로 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국외 현지 신문, 잡지, TV, 인터넷 등을 통하여 홍보한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07.31.>가. 지원액은 전체 홍보 지출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되, 지원한도는 업체별 1개 상품에 한정하여 3백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정읍지역 관광객 모집상품 광고문안이 전체 광고문안의 50%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0.07.31.>나.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작성하고 미리 시와 협의 및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31.>다.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완료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7.31.>

제7조(지원대상 사업) 조례 제7조의2에 따른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다.1. 일반숙박시설(여관·모텔)을 관광호텔로 바꾸는 숙박시설 <개정 2020.07.31>2. 객실 30실 이상 일반숙박시설을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정하는 굿스테이로 바꾸는 숙박시설[본조 신설 2013.11.21] <개정 2020.07.31.>

제8조(지원규모) 조례 제7조의2에 따른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 지원규모는 4천만원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분야만 지원한다. <개정 2023.12.26.>1.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지원 비율로 매년 지정한 도비, 시비 지원금 외에 시비 3천만원을 추가 지원2. 자기부담액은 보조사업자가 건물담보로 금융권 대출시 그에 대한 이자상환금을 5년간 지원[본조 신설 2013.11.21] <개정 2020.07.3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4.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0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6.>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