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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90911 / 시행일: 201909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한 생활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각종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 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각종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피보험자) 보험의 피보험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국내거소신고한 관내 체류 재외동포3. 「출입국 관리법」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관내 체류 외국인

제7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9조에 따라 보험금 청구를 받은 경우 지체 없이 보험금액을 결정하고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보험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사고 또는 재난 발생일 현재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생활폐기물 처리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서비스(이하“서비스”라 한다)를 얼마나 능률적이며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잘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현장평가”란 대행업체의 서비스 만족도에 대하여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 청소.환경 관련 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이 시행하는 평가를 말한다.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주민만족도 평가”란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으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지역 환경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4조(평가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③ 평가는 중복이 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아니하다.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관련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구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또는「폐기물관리법」에 따라 대행업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한다.1. 문전 및 당일수거 등 서비스 수준2. 노동자에 대한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휴게 공간 확보 여부 등 <개정 19.12.26.>3.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 및 재무상태의 건전성 여부 등

제6조(평가지침)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이를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국가나 울산광역시의 평가지침을 반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용역계약 체결 10일 이내에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평가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평가 방향에 대한 사항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3. 평가결과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각종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 구청장은 계약이 체결된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 업체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4. 평가범위 및 시기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되, 평가업무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용역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업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현장평가.서류평가.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최종 평가 종료 후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대행업체의 대표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① 구청장은 대행업무 평가 시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②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받거나 현장평가 대상으로 결정되면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등)① 구청장은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지역 주민, 외부전문가, 청소·환경 관련 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해야 한다. 이 경우 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대행업무와 관련된 사람은 제외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평가 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으며,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서류 및 현장 확인을 통해 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대상 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조치와 대행계약 해지 또는 대행구역 축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우수 대행업체에 대한 포상 등) 구청장은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고, 우수 대행업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 및 우대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선배시민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선배시민”이란 65세 이상의 울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공동체를 위한 활동에 참여하며 후배시민과 소통하는 노인을 말한다.2. “후배시민”이란 65세 미만의 구민을 말한다.3. “선배시민 사업”이란 선배시민이 공동체를 위한 활동으로 복지,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 참여하는 사업을 말한다.4. “공동체”란 이웃과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시민 삶의 기본단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우리 사회의 선배시민으로서 합당한 사회적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선배시민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선배시민 사업의 추진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선배시민 사업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선배시민 사업을 위한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4. 선배시민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선배시민 사업 협력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활성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선배시민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선배시민 사업 시행계획은 「울산광역시 북구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인복지 증진 조례」 제5조에 따른 노인복지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선배시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연구·교육 및 학습 동아리 지원사업2. 프로그램 개발·지원사업3. 선배시민·후배시민이 연대하는 공동체 참여 사업4. 그 밖에 선배시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위탁)① 구청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0429 / 시행일: 202004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지도·점검을 통하여 생활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음”이란 기계·기구·시설, 그 밖의 물체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한 소리를 말한다.2. “생활소음”이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의 소음배출 시설에서 지나치게 소음을 발생하여 주민의 정신적 안정 등 주거생활 및 교육환경에 피해 우려가 있는 소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1. 생활소음 등의 배출저감을 위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2. 생활소음 방지를 위한 민관의 협력 등의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3. 그 밖의 생활소음 등의 방지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한 배출소음의 저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조용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1. 조용한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2. 사업공정에 따른 처리과정을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배출소음 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3. 주민에게 소음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과 적극적인 민원해소를 위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조용한 생활환경 정착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 측정)① 구청장은 공사장의 배출소음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 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기기 설치 및 소음도 상시 측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등의 공사장으로 한다.1. 주택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2. 주택재건축사업 공사장3. 그 밖의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 특정공사장 중 구청장이 소음측정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소음피해가 우려되는 대형공사장③ 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대상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대상구역, 설치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2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주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7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① <삭제 20.4.29.>②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별표 9의 기계·장비에 대하여 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2개 이상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1. 공사장 등의 배출소음에 대하여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2.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소음발생 행위3. 주거지역 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 소음 배출행위4. 그 밖의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주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한 주거안정에 저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0조(소음저감 개선명령 등)① 구청장은 사업자가 제7조 및 제9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소음배출 장비사용을 중지하도록 하거나, 그 소음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특정장비사용 공사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 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소음배출 장비의 사용을 중지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① 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배출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고자 노력함으로써 주민생활환경 보호와 기업경영의 목표가 함께 달성 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율 환경관리 참여가 적극 이루어지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율 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사 중인 특정 공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한 특정 공사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제1134호, 20.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31113 / 시행일: 2013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 조성 및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 시세 및 구세를 말한다.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해마다 3건 이상 정기분 구세(등록면허세를 제외 한다)를 납부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실납세자 중 지원대상자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1. 선정기준일은 매년 11월 1일로 한다.2. 납부건수는 납세고지서 1매를 1건으로 보아 계산한다.3.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 2천만원 이상, 개인 500만원 이상 납부한 자로서 지방세(세외수입을 포함한다) 체납이 없는 자로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준한다.4. 안정적인 세수기여도, 지방세 납부액,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한다.

제5조(지원 등) 구청장은 성실납세자 중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시기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표창 수여2. 별지 제1호서식의 성실납세자증 교부3.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면제4. 성실납세자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 울산광역시 북구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2022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2.3.31.>

제3조(기능) 놀이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의적인 친환경 놀이 공간 제공2. 문화, 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그 밖의 문화 활동 체험 기회 제공3. 가족 중심 소통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① 놀이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휴관일) 놀이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일요일과 어린이날을 제외한 공휴일3.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휴관일. 이 경우 7일 전까지 휴관일시와 사유를 놀이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술에 취한 사람2.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제외)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4.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강좌 운영 및 수강료)① 구청장은 놀이터 기능에 부합하는 강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외부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강료는 수익자부담 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무료로 할 수 있다.③ 강사수당 지급 기준과 수강료의 징수, 납입, 감면 및 반환 등에 대하여는「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자원봉사자)① 구청장은 놀이터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자원봉사 활동 관련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어린이자문단) 구청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놀이터 운영을 위하여 성별·장애정도별 균형을 고려한 어린이자문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자문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자문위원회) 구청장은 놀이터의 발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단, 그 기능은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협의회에서 대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16호, 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50호, 22.3.31.>(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61027 / 시행일: 201610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하여 석면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4. “석면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하 “사회취약계층”이라 한다)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석면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비용. 다만, 사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철거 후 새로운 지붕으로 교체하는데 드는 비용까지 지원할 수 있다.2. 그 밖에 구청장이 석면슬레이트와 다른 폐건축자재를 분리하는 것이 어렵고 비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경우 석면슬레이트를 포함한 폐건축자재의 철거 및 처리 비용

제5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석면슬레이트 철거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철거 면적과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ㆍ시비의 지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원신청 등)①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대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처리 등에 관한 특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7조제4항에 따라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처리 등을 할 수 있다.1. 주택의 석면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석면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경우: 별표 1의 기준2. 제1항에 따라 철거한 석면슬레이트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석면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 별표 2의 기준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4.12.26.>2. “경영안정지원”이란 소상공인의 창업·경영개선 등 전반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말한다.3. “창업”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 내에서 소상공인이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4.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구와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5. “이자차액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구가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6. “소상공인연합회”란「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 산하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24.12.26.>

제3조(지원계획 수립 및 공고)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매년 융자실시 이전에 대상사업·융자한도·융자조건·신청절차 및 융자취급은행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의2(실태조사) <본조신설 2024.12.26.>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 계획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소상공인의 활동현황 및 경영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소상공인 또는 연합회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조(업무위탁) 구청장은 소상공인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26.>

제5조(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① 구청장은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1.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2. 소상공인 창업 및 소규모시설 개선 자금 지원에 관한 사항3. 소상공인 생산제품 판매·소비 촉진을 위한 사업4. 소상공인에 대한 상권·입지분석 사업5. 그 밖에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소상공인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2.26.>

제6조(특례보증 지원)① 구청장은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북구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절차 및 세부사항은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이차보전)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이 구와 협약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차보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이차보전 지급기간은 대출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③ 이차보전 절차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7조의2(연합회 지원) <본조신설 2024.12.26.>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합회가 실시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또는 환수(還收)하여야 한다.1. 각종 소상공인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은 경우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경우3.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4. 휴·폐업하거나, 사업장을 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제9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 구청장은 소상공인 지원시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단, 그 기능은 울산광역시 북구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가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1. 소상공인의 창업과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소상공인의 지원 추진방향 설정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3.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2조(협약내용) 「울산광역시 북구 소상공인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의 융자취급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의 협약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융자조건, 이자납입, 상환방법에 관한 사항2. 보고 및 지도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융자대상 소상공인 추천)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융자신청 소상공인에 대하여 소상공인의 건실한 정도, 성장 가능성,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검토ㆍ평가한 후 융자추천 대상을 결정한다.② 금융기관은 구청장이 추천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협약에 따라 융자를 실행한다.

제5조(이자차액 보전)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은 연 2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3.4.10.>② 금융기관은 매 분기 말 현재의 이차보전금을 다음 달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지급 신청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정산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차보전금을 금융기관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처리기한 등)① 구청장은 융자신청 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융자대상 소상공인을 선정하여 신청인과 금융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융자대상자 선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신청인에게 중간 통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신청서류에 대하여 수정ㆍ보완이 필요하거나 다른 서류의 추가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융자기한)① 융자대상으로 통보받은 소상공인은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융자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융자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한 차례만 15일까지 융자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3.4.10.>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융자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융자자격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 <개정 23.4.10.>

제9조(사업비용 등의 변경) 구청장은 융자받은 소상공인으로부터 사업내용 및 융자금액의 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융자금의 증액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변경으로 인한 잔여자금은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업무위탁의 협약체결)① 구청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금관리 및 융자추천 결정 등에 관한 사항2. 융자신청 및 소상공인 평가에 관한 사항3. 융자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4. 이차보전 방법 및 위탁수수료 지급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융자금액의 0.2퍼센트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3.4.10.>

제11조(보고)① 수탁기관은 매월 10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소상공인별 자금 융자추천 실적2. 소상공인별 이차보전금 청구내역3. 그 밖에 융자받은 소상공인의 변경사항 및 사후관리 등②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자금관리 상황 및 소상공인별 융자실적2. 그 밖에 융자받은 소상공인의 변경사항 및 사후관리 등
울산광역시 북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주민들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울산광역시 북구와 주민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네트워크서비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 <개정 2025.12.26.>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부호·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 “이용자”란 주민을 포함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12.26.>

제3조(SNS의 개설) <개정 2025.12.26.>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를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2.26.>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주민생활에 유용한 공공 행정정보 등에 관한 사항3. 교육·문화·예술·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4. 주민의 미담, 수범사례 <개정 22.12.22.>5. 그 밖에 구청장이 구정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2.12.22.>

제4조(게시물의 관리)① 구청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이를 유지·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12.26.>② 구청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 또는 등록을 차단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성차별적 표현 또는 양성평등을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9. 그 밖에 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제5조(행사의 운영)① 구청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의식 강화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축제·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구가 주최하는 행사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구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 <개정 2025.12.26.>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품의 종류, 액수, 그 밖에 행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행사 기간 전에 구 홈페이지 또는 SNS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2.26.>

제6조(SNS 서포터즈의 운영) <개정 2025.12.26.>① 구청장은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는 SNS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12.26.>② 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2.12.22.>③ 서포터즈는 SNS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개정 22.12.22., 2025.12.26.>1. SNS 활성화를 위한 각종 취재 및 원고 제출 <개정 2025.12.26.>2. SNS 게재용 콘텐츠 제작 및 전파 <개정 2025.12.26.>④ 서포터즈 활동기간 중 생산하여 게재한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구에 있다.⑤ 서포터즈의 원고는 무룡산 인터넷 전자신문과 구정소식지에도 활용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7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2.12.22.>1. 서포터즈 등 SNS 콘텐츠 생산에 참여한 사람에게 필요한 활동비, 원고료, 출연료 등 경비 <개정 2025.12.26.>2. 서포터즈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견학, 체험행사, 간담회 등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25.12.26.>

부칙 <조례 제1047호, 18.10.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설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이 조례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275호, 2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75호,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소송사건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080916 / 시행일: 200809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북구 또는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소송수행자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080916 / 시행일: 200809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또는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업무취급공무원으로 한다.1. 구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구 또는 구청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각호의 1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 1인당 2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1인당 2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000원 이내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20,000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60913 / 시행일: 20160913

제2조(요금의 징수)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한 점용료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당해허가 연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다음해 요금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납기로 하여 징수한다.

제3조(요금의 반환)① 조례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환불한다.② 요금납부 후에 폐천 및 폐구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소하천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08·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제482호, 2016.9.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6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북구 구세 부과 징수 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②「울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부과 징수 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북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상”이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2.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자동차,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3.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나. 선박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 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4. “구난”이란 조난을 당한 선박 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 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5.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서, 울산광역시 북구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이나 수난구호에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 등의 소유자ㆍ임차인 또는 사용인을 말한다.

제4조(경비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 시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북구”라 한다)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2. 북구 관할 외 수상에서 발생한 북구를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조난사고(단, 타 지방자치단체 관할 수상이 아닌 곳에 한한다)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난구호 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및 활동비2. 수난구호 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비용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제3항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지급유형 및 지급규모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④ 성어기, 야간 및 스킨ㆍ스쿠버를 동원하는 경우에는 활동비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제4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서식의 수난구호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수난구호비용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103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요금계기와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이미지화한 울산광역시 북구 명의의 증표를 말한다.2. “수입증지요금계기”란 인증기, 통합증명발급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인영(印影)하는 기계를 말한다.3. “행정정보시스템”이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 수입증지를 전자이미지화하여 인영하는 행정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에 의한 수수료 납부)①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②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수입증지로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입증지의 사용)① 수입증지를 인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고유번호(인증기와 통합민원발급기로 한정한다)② 수입증지를 발행하는 경우 구청장은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공보 또는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책임자의 지정) 구청장은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본청(보건소 및 사업소를 포함한다)은 사용 부서의 부서장, 동에서는 동장이 책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증지 수입금의 정산)① 수입증지 판매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등의 정산일 그 다음날까지,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따른 수입금은 1주일 이내에 울산광역시 북구 금고 또는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한 수입증지는 원본을 결손 처리하고 소인된 면을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은 별지 서식의 수입증지 수입금 관리대장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한다.④ 제2항의 결손 처리된 수입증지와 제3항의 결산자료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20.4.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사용인가는 이 조례에 따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제1164호, 20.12.31.>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울산광역시 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서식 중 “과장”을 “부서장”으로 한다.⑦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51126 / 시행일: 20151126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대한 특례를 정하여 농어업인 등의 식품제조ㆍ가공업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을 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농어업ㆍ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2. 「농어업ㆍ농어촌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4.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
울산광역시 북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60609 / 시행일: 2016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4.12.22]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산정기준을 따른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3,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14.12.22>②토지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대상토지의 지가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수 있다. <개정 08·9·16, 14.12.22>③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④제3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 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⑤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6.6.9.>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점용료등을 감면한다.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2. 소하천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기타 소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 100퍼센트4. 소하천의 자연강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 100퍼센트5.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 : 100퍼센트6. 농지개량조합이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 : 100퍼센트7. 기타 소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 100퍼센트8.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 100퍼센트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이상 점용하였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을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표로 하는 소하천점용료와 골재채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년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②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를 분납하게 할 수 있다.③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에 있어서 그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징수)①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환할 수 있다.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한 경우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3. 점용 등 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기간 단축, 점용 취소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전문개정 14.12.2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4.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6.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를 소생시키기 위하여 시행되는 일련의 생명 구조 행위를 말한다.2.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응급장비를 말한다.4. “응급처치”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 따른 응급의료행위를 말한다.

제3조(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관리계획(이하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②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응급처치 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2. 응급처치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3.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지원계획에 따른 사업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대상)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희망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 할 수 있다.1.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된 시설의 관리자 또는 종사자3.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4.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종사자5. 보육시설 종사자6.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교직원7. 울산광역시 북구 소속 공무원 및 통장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의무시설은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대상 시설2. 설치권장시설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노인 및 고위험군의 이용률 등이 높은 시설나.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아 심정지발생 위험성이 큰 시설다. 일반인의 접근성이 높은 시설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① 제5조제1호에 따른 설치의무시설의 관리자는 해당 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제5조제2호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지원받은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갖춰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제7조(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활성화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2.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3.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처치 활성화를 위한 활동을 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한 지원4.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장비 사용 및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판 등의 설치5. 그 밖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절차 등은「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울산광역시 북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60913 / 시행일: 20160913

제2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16.9.13.>1.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운영2.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장비·인력·보관용기의 확보3. 재활용 가능 자원의 종류 및 범위 지정4.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시행5. 재활용 사업의 육성 및 지원, 재활용 제품의 구매 촉진 등

제3조(장려금 등의 지급<개정 16.9.13.>)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구민, 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6.9.13.>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 가능품을 종류·성상별로 구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수거방법) 구청장은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배출방법·배출장소·배출일자 등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재활용추진위원회 구성운영)①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재활용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00·12·4>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개정 00·12·4>1.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재활용을 위한 발전방안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집을 위한 구민참여 제고3. 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사용에 관한 사항<개정 00·12·4>4.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청장의 협의 요청 사항<개정 00·12·4>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련 공무원·환경관련 전문가·재활용사업자·구민 중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회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 자로 구성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00·12·4>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00·12·4, 16.9.13.>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00·12·4>⑥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00·12·4, 16.9.13.>

제7조(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사용) 구청장은 비축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사업을 하게 하거나 재활용품 수집용기 또는 재생품을 구입, 지역주민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00·1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7·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위원회 경과 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농소1동의 재활용추진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00·12·4> 이 조례는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6.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아이돌봄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5조(기본계획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2.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3.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확대 및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2. 법에 근거한 아이돌보미 사업3.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①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업의 위탁)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2조(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재난대응 민관협력방안 협의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 협력7.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울산광역시 북구 부구청장2.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재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그 대표자가 추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 관리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산광역시북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울산광역시북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구 관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 기관 소속의 전문가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및 해촉)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의 직무 등)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단장 및 부단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① 회의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관리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관리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3.12.28.>

제13조(수당 등 지급)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08·9·16, 12. 3. 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12. 3.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거나 동일 위원회에서 3회 이상 연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잔여임기까지로 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㊸까지 생략㊹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㊺부터 <53>까지 생략부칙 <제1335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2) <생략>(43)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재난관리업무 담당이”를 “재난관리업무 팀장이”로 한다.(44) ~ (63)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및「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구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울산광역시 북구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이란 사고나 손상을 당할 위험이 없는 편안한 상태를 말한다.2. “안전문화 진흥”이란 모든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안전사고 및 손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구민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3.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의식 실천과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2.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캠페인 및 홍보3. 안전행동 요령 및 기준·절차 등에 관한 지침의 개발·보급4.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확산5. 안전에 관한 자료 조사 및 분석·활용6.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7.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8. 안전 관련 통계현황의 관리·활용 및 공개9.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6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6조에 따라 연도별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 시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신부 등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지원)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시책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안전문화운동추진 울산광역시북구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협의·조정·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문화운동추진 울산광역시북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대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관련 기관·단체의 역할 분담과 상호 연계·협력·지원에 관한 사항5. 민·관 합동 안전문화 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장은 구청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1.12.23.>1. 울산광역시 북구를 관할구역으로 담당하는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 또는 부서장2. 안전관리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협의회가 의결로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분과협의회)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안전문화운동추진 울산광역시북구분과협의회(이하 “분과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포상)① 구청장은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시책에 공로가 인정되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 등은「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187호, 21. 4.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20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1.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안전건설국장, 안전정보과장”을 “업무 담당 국장,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구민의 안전증진과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여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과 안전도시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인 행위로 인하여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결과가 발생한 상태로서, 그 발생 원인을 통제하여 예방 가능한 것을 말한다.2. “안전도시”란 구민의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3. “안전증진”이란 울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과 체계를 제공하는 과정으로써 개인 및 지역사회 공동의 노력으로 최적의 안전 상태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4. “안전도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안전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유·무형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5.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활동을 말한다.6. “안전도시 네트워크”란 제2호에 따른 도시 중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았거나 공인을 위하여 준비하는 도시 간 상호교류와 협력을 도모하는 협력 기반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모든 생활환경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 공동체의 안전증진을 위하여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을 홍보하고 상호간 교류 및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협력) ① 구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고, 사업 추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손상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의 규정사항을 준수하도록 협력하며,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 간의 협조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해 안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도시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손상감시체계 및 성별 특성을 고려한 통계자료 구축과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3.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4. 안전 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안전문화활동 추진에 관한 정책개발과 시행, 홍보, 지원 등에 관한 사항6. 관련 부서 간의 업무분담과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7.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8.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9. 국제안전도시공인센터(ISCCC)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사업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의 지원) 구청장은 사업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인력 및 소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홍보물 및 안전용품 보급 등 사업 홍보2.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3.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4. 그 밖에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목적달성 및 사업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안전도시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탁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안전도시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되 협의회 기능은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관리위원회 및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1. 사업의 계획 수립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2.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의 업무 분담 및 상호 연계·협력·지원에 관한 사항3. 민·관 합동 안전도시사업 및 안전문화활동 추진에 관한 사항4. 구민의 안전증진과 안전도 제고에 관한 사항5. 안전문화활동 실천과제와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홍보 전략 수립6. 사업의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안전수준을 높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나이, 성별, 계층 등을 고려하여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안전보안관 전체 회의는 안전보안관 대표가 소집한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해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구 외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부 칙 <제1454호, 2025.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안전보안관 및 대표단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017 / 시행일: 2024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6.3.17., 2024.10.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16.3.17.>2.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및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설비의 노후로 인한 교체, 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보강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16.3.1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접수되어 처리 중인 허가신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16.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야생동물”이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14.12.22, 22.12.22.>2.“농작물”이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3.“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며 피해농작물을 직접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2.12.22.>4.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신설 22.12.22.>

제3조(보상요건) 야생동물로 인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 청구를 한 농업인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14.12.22] <개정 22.12.22.>

제4조(보상의 제외) 피해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한다.1. 총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2.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개정 2025.9.25.>3.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4.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연도에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개정 2025.9.25.>5.「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6.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 발생사실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5.9.25.>② 구청장은 신고 접수일부터 5일 이내에 피해 농업인 참석하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피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14.12.22., 2025.9.25.>

제6조(피해환산면적 및 피해액 산정)① 피해환산면적은 피해면적(㎡)과 피해면적 내에서 피해율(%)을 곱하여 산정한다.② 피해액은 작물별 피해환산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발행한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에 의한 재배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5.9.25.>③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 등은 유사작물 또는 해당 작물의 현지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피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① 피해보상금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피해 농업인 1인당 최대 300만원을 초과하여 보상할 수 없다.② 피해보상금은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지급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생육단계별 산정율에 피해액을 곱하여 지급한다.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퍼센트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퍼센트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퍼센트③ 피해가 동일지역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최종 조사내용을 근거로 피해보상금을 산정한다.④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환수조치하고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지 아니하며, 형사고발 할 수 있다.

제8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① 구청장은 농작물 피해보상액이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피해농업인에게 피해보상금 결정사항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9.25.>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피해농업인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청구해야 한다. <개정 2025.9.25.>③ 구청장은 청구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5.9.25.>

제10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의 구성 및 운영) <신설 22.12.22.>① 구청장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1조의4에 따라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9.25.>② 피해방지단 구성은 규칙 제31조의4제2항을 따르되, 구에 주소지를 둔 지원자 중 경력 및 성별 등을 고려해 선발한다. <개정 2025.9.25.>③ 피해방지단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예방, 야생동물 질병예방, 유해야생동물 포획이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④ 구청장은 피해방지단원에게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필요한 물품(실탄, 피복 등)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획보상금 지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피해방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획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1명당 지급액은 한 해에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2.12.22., 개정 2025.9.25.>② 구청장은 포획보상금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경우, 지급된 보상금을 즉시 환수해야 한다. 또한, 부정수급이 확인된 자는 피해방지단 모집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신설 2025.9.25.>1. 멧돼지 : 마리당 100,000원 이내2. 고라니 : 마리당 50,000원 이내3. 조류 : 마리당 5,000원 이내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따른다. <개정 22.12.2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4.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81호, 2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36호, 2025.9.25.>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울산광역시 북구민을 말한다.2.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3. “지역상권”이란 관내 금융기관, 음식점, 식음료 판매점 등 생활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4. “현장체험학습”이란 지역상권을 방문하여 생활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체험하는 학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생활디지털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 지원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북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 목표 및 기본방향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4.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7.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2. 북구에서 실시하는 정보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3. 경로당 등에서 신청하는 찾아가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4.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5. 생활디지털 상담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 품위유지비”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지급하는 목욕비, 이용비, 미용비를 말한다.2. “전자바우처”란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급하기 위해 구에서 제공하는 선불충전 방식의 카드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어르신 품위유지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5세 이상 중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한다. 다만, 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요양병원 등 시설에 입소한 사람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목욕 및 이·미용서비스를 무료로 제공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동장은 지원 대상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제5조(지급방법 등)① 어르신 품위유지비는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한다.② 어르신 품위유지비는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분기부터 지급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③ 지급액, 정산 등 세부적인 운영 방식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전자바우처의 사용)① 전자바우처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구에 신고되어 소재하는 목욕 및 이ㆍ미용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전자바우처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지원 중지 및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원받은 경우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3.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원받은 경우4. 그 밖에 사유로 지원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전자바우처 제작 및 위탁)① 구청장은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을 위한 전자바우처의 제작 또는 전자바우처 관리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업무를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