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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음성군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① 음성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자료 수집ㆍ연구비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300,000원을 의정활동비로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24. 4. 5.>②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은 별표 1의 지급기준표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음성군의회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조(여비 지급)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 별표 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4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한 금액은 환수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며,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음성군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 호의 사유로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부칙 <조례 제1278호 1991. 4.13.> 이 조례는 음성군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29호 1992. 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7호 1992.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9호 1994. 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419호 1995. 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437호 1995. 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485호 1997. 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3호 2000. 3. 4.>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18호 2004.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779호 2005. 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2호 2006. 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칙 <조례 제1898호 2007.12. 6.>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52호 2008.12.29.>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21호 2014.11.25.>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87호 2015.12.15.>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 조례 제2340호 2016.12.15.>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05호 2017. 12. 15.>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93호, 2019. 3.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 이 개정조례 시행 전에 이 조례 개정 전의 월정수당을 지급한 경우 이를 정산하여 지급한다.부 칙 <조례 제2813호, 2021.12.2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33호, 2022.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81호, 2022. 12. 30.>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8호, 2023.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77호, 2024. 4.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음성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41025 / 시행일: 202410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제21조에 따라 음성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1.05., 2022. 7. 5.>

제2조(직무)① 입법 및 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01.05.>1. 의회의 자치입법 활동과 관련한 법령해석2.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한 위법성 여부3. 음성군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청원 등4. 기타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지방의회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입법·법률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② 고문은 음성군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끝낼 수 있다. <개정 2024. 10. 25.>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왔을 때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때6. 기타 고문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회와 관련된 소송을 수행 중인 경우 그 임기가 종료되어도 소송 종료 시까지 고문직을 수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0. 25.]

제7조(운영)① 의회운영에 관한 자문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의회사무과 직원은 사전 사무과장의 협의를 거쳐 고문에게 자문을 요청해야 한다.② 의원이 자문하고자 할 때에는 자문하고 결과를 사무과장에게 통보하여 제8조의 실적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864호 2007. 4. 27.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1호, 2021.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33호, 2022.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02호, 2024. 10.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음성군의회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음성군의회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음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의회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라 음성군의회의 의정 결정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의회에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01.05.>

제2조(기능) 음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01.05.>1. 주요정책 및 시책의 결정, 변경, 폐지에 관한 사항2. 의정개선에 관한 사항3. 발전 지향적인 정책에 관한 사항4. 지역개발에 관한 사항5.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6. 환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07.>7. 기타 의회가 부의하는 사항 <신설 2020.12.07.>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12.07.>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의장이 추천하는 추천직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와 직능대표자 중에서 의회의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위원은 의회 부의장이 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회 의장의 회의요구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4.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경우

부칙 <조례 제2089호 20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70호, 2020.12.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3호, 2021.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30호, 202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음성군의회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음성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② 음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5조 중 “「음성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음성군의회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3042호, 2025.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갖추어 두어야 한다.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부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③ 의장 또는 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라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을 가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문서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의장 또는 상급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있는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 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40205 / 시행일: 20240205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음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 및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의회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공무국외출장은 음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을 하게 되는 사람(이하 “공무국외출장자”라 한다)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의회사무과장을 포함한 4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ㆍ운영하며, 공무국외출장자 본인 등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외부위원 1명 이상을 포함하여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④ 공무국외출장자는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음성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⑤ 심사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신설 2024. 2. 5.>⑥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사 시 재적위원 과반수의 심의를 받은 경우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설 2024. 2. 5.>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음성군의회사무과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부 칙 <의회규칙 제57호, 2021. 12. 3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65호, 2024. 2.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음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 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음성군의회 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自意)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장해연금 지급대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음성군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및 그 밖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과장은 지체없이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 설치, 분리 또는 병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따라 직제가 없어지거나 정원 초과가 발생한 경우 그 초과된 정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및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조기퇴직원을 받은 때에는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급ㆍ계급별 초과된 정원수에 따라 직급ㆍ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초과된 정원수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ㆍ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바로 위의 직급ㆍ계급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自意)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는 경우 정원 초과가 발생한 직급ㆍ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급ㆍ계급의 초과된 정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급ㆍ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음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음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ㆍ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음성군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월액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음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여비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제28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 및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는 “「음성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4.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809호, 2021.12.2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38호, 2025.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공무원”이란 음성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음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휴직(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은 제외한다)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3.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의장이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공무원③ 의장은 음성군의회에 근무 중인 공무직과 청원경찰에게 소속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후생복지를 위한 지원)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직장 동호회 활동 및 체육대회 지원2. 사고를 당하거나 투병 중인 소속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원3. 직원 국외 배낭연수 지원4. 우수ㆍ효행 공무원 산업시찰5. 20년 이상 장기근속ㆍ모범 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포함) 국내ㆍ외 연수6. 정년 및 명예퇴직 공무원,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한 격려금품 지원7. 소속공무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8. 소속공무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그 부모와 자녀의 장제 시 50만원 상당의 장례용품, 조화, 도우미 등 지원9. 그 밖에 의장이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8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이 조례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이나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음성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81105 / 시행일: 2018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성군의회 청소년 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를 말한다.2. “청소년”이란 음성군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군내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청소년 의회교실”이란 음성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의 수립)① 음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라 한다)은 청소년 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제 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2. 청소년 의회교실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안건 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선정 및 운영 등)① 의장은 제2조제1호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② 의장은 참가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음성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거나 군에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③ 의장은 청소년 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하여 음성군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본회의장 등 의회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④ 의장은 청소년 의회교실 참가자에게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음성군의회 포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지방자치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이 큰 공무원, 군민(외국인 포함) 및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관외 거주자와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의 종류) 포상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2.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3.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4. 공로패5. 모범공무원 포상<전문개정 2024. 2. 15.>

제4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4. 2. 15.>② 제1항의 포상은 「공직선거법」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5. 4. 7.>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4. 2. 15.>1. 음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집행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개정 2024. 2. 15, 2025. 4. 7.>2. 의정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3. 헌신적인 봉사로써 지역사회의 이익과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한 경우4.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신설 2018.11.5>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문·예술·체육·기타 경기 및 경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기관·단체 등에서 포상추천이 있을 때 수시로 행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24. 2. 15.>]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①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음성군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장이 위촉하는 의원 3인과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의정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4. 2. 15.>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연장 의원이 위원장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서 제척된다. <신설 2025. 4. 7.>1.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사 대상 공적 또는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 다만, 공무원이 직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공적 또는 취소 요건이 되는 사실에 관여한 경우는 제외한다.⑧ 위원은 제7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5. 4. 7.>⑨ 위원회가 심사, 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15.>[제10조에서 이동 <2024. 2. 15.>, 제7항에서 이동 <2025. 4. 7.>][제목개정 2025. 4. 7.]

제13조(대상자 추천) 포상 대상자의 추천은 의원 또는 각급기관, 단체장 등이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의거 추천한다. 다만, 군민 50인 이상의 연서로도 추천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개정<2024. 2. 15.>]

제14조(포상심사)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공적조서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11.5,[제12조에서 이동, 개정 <2024. 2. 15.>]

제17조(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에서 제외한다.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사람2. 의회의 포상을 받은 날부터 1년 미만인 사람3.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자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자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자4. 성범죄, 음주운전 등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본조신설 2025. 4. 7.]

제18조(포상의 취소)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ㆍ상장의 취소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ㆍ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4. 7.]

부칙 <조례 제2000호 2009.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08호 2014.08.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57호, 2018.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69호, 2024.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43호, 2025.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측면의 성과를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추진계획) 군수는 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을 위한 추진 방향 및 목표의 수립2. 이에스지(ESG) 경영 확산을 위한 추진 과제 및 지원 방안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 등)① 군수는 음성군 내 기업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이에스지(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이에스지(ESG) 경영 평가 관련 컨설팅 지원3.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지원사업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이에스지(ESG) 경영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연구기관, 관련 단체 및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음성군 이장 신원보증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070104 / 시행일: 20070104

제2조(신원보증)① 읍면장은 이장을 임명 또는 그 사무를 담당하게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원 보증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 경질되어 새로 임명된 이장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신원보증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신원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신원보증은 읍면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이장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보증보험 기간은 2년으로 하며 2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보험 기간 중 경질되어 새로 임명된 이장의 보증보험 기간은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연대신원보증서 제출)① 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할 경우 이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2인 이상의 연대신원보증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원보증인은 피보증 이장 소속읍면의 관할 구역내에 주소를 가진 자라야 한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읍면장은 이장의 직무상 고의 또는 과실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즉시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징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이장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7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읍면장은 이장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 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당해 읍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부 칙 (1964. 3.10 조례 제 5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시 재직중인 리장은 이 조례 시행의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원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부 칙 (1971.10.11 조례 제 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3. 6.29 조례 제 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11. 1 조례 제 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12 조례 제1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8.21 조례 제1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 4 조례 제1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이장의 업무)① 이장은 리 구역에서 읍장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개정 2021.11.5.>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1.5.>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 주민간 화합 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건·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신설 2015.03.05)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개정 2015.03.05, 2021.11.5.>

제3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 2021.12.6., 2025. 12. 31.>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읍장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의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 <개정 2021.11.5.>④ (삭제 2007.1.4 조례1849호)

제4조(실비변상)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ㆍ면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1.11.5.>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1.11.5.>③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원 이하의 통신요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1항의 월정수당과 지급일 및 지급방법을 같게 한다. <신설 2025. 12. 31.>

제5조(편의제공)① 군수는 이장의 임무수행과 관련하여 각종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또는 사용 등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이장의 사기진작과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건강검진비용, 단체상해보험 가입, 체육행사, 국내외 연수, 직무교육 또는 전문기관 위탁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5.>③ 군수는 읍ㆍ면 이장협의회장으로 1년 이상 또는 이장으로 10년 이상 재직 후 퇴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로패를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11.5.>

부 칙 (1986. 3.10 조례 제 93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음성군리동장실비변상조례(조례 제397호 1976.1.15.)는폐지한다.부 칙 (1986.12.30 조례 제 968호) 이 조례는 1987년1월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2.12 조례 제1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12 조례 제10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 4 조례 제18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3.05. 조례 제2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2호, 202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79호, 2021.12.6.>(쉽고 바른 공공언어 사용을 위한 음성군 장사시설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20호,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2조(임명자격)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1. 해당 마을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국가관이 투철하고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3. 마을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투철한 사람② 이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 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임명절차)①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을 받아 읍ㆍ면장이 임명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마을총회 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임명할 수 있다.② 읍ㆍ면장은 제2조의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결격자로 판단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이장추천서를 반려하고, 제2조의 자격요건에 적합한 사람을 다시 추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③ 읍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장 임명장을 교부한다.

제4조(해임)① 읍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마을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2.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때3. 특별한 사유없이 3개월 이상 이장회의에 참석하지 않을 때4. 각종 이권이나 불법행위 개입으로 물의를 일으켰을 때5. 주민들로부터 신망을 잃어 전체 세대의 과반수 이상이 연명(連名)하여 해임을 요구할 때6.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7. 그 밖에 이장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② 제1항의 사유로 해임된 사람은 해당 연도에는 이장에 재임명할 수 없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면장은 제2호 또는 제5호에 따라 이장을 해임하는 경우에는 의견 청취없이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제5조(보고 등)① 읍ㆍ면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이장을 임명 또는 해임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군수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이장의 임면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임기 및 직무대행)① 이장의 임기는 마을총회에서 결정한다.② 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면직한 경우에는 신임이장을 임명할 때까지 해당 리의 반장 중에서 읍ㆍ면장이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1986. 3.10 규칙 제526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의 이동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③ (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음성군이동장인사규칙」(규칙 제314호1977.4.10.)은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8. 5.12 규칙 제 595호) 이 규칙은 1988년5월1일 부터 적용한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0.21 규칙 제 6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7. 3 규칙 제 8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2.26 규칙 제 9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2.28 규칙 제10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1.16 규칙 제10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 9 규칙 제1132호)(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3.24 규칙 제11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7.15 규칙 제12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99호 2015.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04호,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이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1459호, 2021.12.27.>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음성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40305 / 시행일: 20240305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1년 이상 근속한 이장의 자녀로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와 제4호 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4. 3. 5.>1. 고등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80 이내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평균석차가 8등급 이상인 자 <개정 2024. 3. 5.>2. 대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직전 학기 전체 평점이 평균 2.5 이상인 자3.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제3조(추천) 읍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이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제4조(선발)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읍ㆍ면장이 추천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의 이장자녀 장학생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선발 기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5.>② 제1항의 심사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학업성적의 고득점자, 고학년자, 장기재직 이장의 자녀, 이장 상훈 항목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한다.③ 장학생은 이장 1인 1자녀를 원칙으로 하고, 학교 간 또는 읍면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장학금액)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연간 장학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고등교육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학교는 등록금 전액으로 한다) <개정 2024. 3. 5.>1. 고등학생: 50만원2. 대학생: 100만원②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다른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제외하되, 이장 자녀 장학금의 액수 보다 적은 경우 해당 금액을 차감하고 지급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매학기 개시 후 45일 이내 이장 또는 장학생에게 학기별로 50퍼센트씩 분할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② 선발된 장학생은 제8조에 따라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24. 3. 5.>

제8조(지급의 정지)① 군수는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보호자가 이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2.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은 경우3. 제2조에 따른 장학생의 자격에 미달하게 된 경우 <개정 2024. 3. 5.>4.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 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5.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받은 경우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5.>

부 칙 (1985. 1.30 조례 제 8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12.30 조례 제 969호) 이 조례는 1987년1월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12 조례 제1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6.19 조례 제11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1.30 조례 제1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8. 6 조례 제1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2.10 조례 제1364호)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3.30 조례 제16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 9 조례 제1871호)(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4.15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15 조례 제2174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1호, 2019.11.15>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02호, 2021.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73호, 2024. 3.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10225 / 시행일: 20210225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재학증명서(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개정 2013.10.15)2. 학교장의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1통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개정 2021.2.25.>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0.4.15, 2019.11.25., 2021.2.25.>

제4조(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5.>② 삭제 <2021.2.25.>③ 삭제 <2021.2.25.>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음성군 금고를 통하여 송금하고 지불통지는 학교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하여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가 직접 수령 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5.>

부 칙 (1985. 1.23 규칙 제 4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0. 8 규칙 제 6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2.28 규칙 제10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 9 규칙 제1132호)(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4.15 규칙 제11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15. 규칙 제1256호)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97호, 2019.11.25.>(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공무원 행동강령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41호, 2021.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3.24, 2019.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 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2.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확정일자 부여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하고, 주민등록업무담 당공무원은 최저 5천만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 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 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03. 5. 7 조례 제16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3. 7 조례 제1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3.24 조례 제1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1호, 2019.11.15.>(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5호, 2019.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2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인구문제 해소를 위하여 다양한 인구증가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역실정을 고려한 제도 개선 및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인구증가시책 사업)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인구증가시책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인구유입 및 유출방지를 위한 사업2. 지역정착 지원을 위한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인구 증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원하며, 세부 조건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제4조의 사업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서류와 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제출하며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지원취소 등)① 군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거나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전입 대학생이 제적 및 기타 사유로 대학교에 재학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중단하여야 한다.

부칙 (2014.01.06. 조례 제21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삭제 <2020.9.25.>부 칙 <조례 제2460호, 2018.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행하여진 지원신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644호, 202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75호, 202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자녀 가정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5호 다자녀 가정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제3조(국적 취득자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제6호 국적 취득자 지원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국적을 취득하고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978호, 2024. 5.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별표 1의 전입장려금 지원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4년 3월 15일 이후 전입자부터 적용한다.
음성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60109 / 시행일: 20260109

제3조(초과 이용료)① 사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시설물을 이용할 때에는 초과시간당 해당시설 이용료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초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본다.② 사용자가 주·야간 계속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초과 이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부 칙 <규칙 제1372호, 2018.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12호, 2025. 2.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23호, 2026. 1.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91015 / 시행일: 201910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일반음식점”이란 음성군에 소재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나목에 따른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장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소를 말한다.2. “영업자”란「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3. “입식탁자”란 노약자, 장애인 및 외국인 등이 의자에 앉아 음식물류를 섭취할 수 있는 탁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사업) 음성군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으로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일반음식점 음식문화개선 사업2. 입식탁자 설치 등 선진 음식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3. 출입문턱 낮추기, 경사 진입로 설치 등 장애인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일반음식점 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 조건)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경비지원 신청자 중 심사를 거쳐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하여야 한다.② 영업자는 지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비용 중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영업자의 책무)① 영업자는 노약자, 장애인 등에게 일반음식점 이용이 편리하도록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영업자는 환경개선사업 지원을 받은 후 1년 이상 유지 관리하여야 하고, 영업소 양도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양수인이 이를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③ 영업자는 제2항에 준하여 유지 관리하지 않을 경우 지원 비용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폐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제6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2. 영업주의 주소와 거소가 음성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음성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10105 / 시행일: 20210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5. “산림관련단체”란 음성군 산림조합,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충청북도지회 음성군협의회 등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충청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6. “임업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가.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사람과 단체나. 임업관계자로 구성된 작목반, 단체다.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조합, 법인7. “임산물”이란 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①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군에 주소 또는 소재지를 둔 개인 또는 단체 등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업관계자, 임업관계자로 구성된 작목반 및 단체, 산림관련단체2.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3.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문조합 및 같은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4. 그 밖에 군수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군 자체사업으로서 군비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국비 보조사업 또는 도비 보조사업의 기준 보조율에 따라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수가 군비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임업관계자등을 위한 시책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지원사업2. 임업인 등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컨설팅 지원사업3. 임산물 직거래ㆍ소비ㆍ홍보사업4. 임업인관계자 등의 양성사업5.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사업6. 임산물유통시설의 현대화 등 임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7. 산림바이오매스(산림에서 생산된 목질 임산물을 말한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난방시설의 설치사업과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ㆍ유통ㆍ가공하는 사업② 군수는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단체의 기술 교육 및 도ㆍ전국대회 참가 지원2. 임업관계자등 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 지원3. 그 밖에 생산, 유통 등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음성군 입양가정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71115 / 시행일: 2017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보호대상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4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3.“입양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제2조에 따라 입양 된 아동을 말한다.4.“장애아동”이란 「입양특례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5.“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이 있는 가정을 말한다.6.“입양신고일”이란 입양아동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62조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7.“입양장려금”이란 국내입양을 장려하고 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아동을 입양한 부모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태어난 가정에서 자라기 곤란한 아동에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군수는 입양 활성화 및 입양가정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입양가정 지원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관한 실태조사 및 연구3.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4.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5. 입양에 대한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장려금 지원)① 군수는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장려금은 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을 지급하고,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인 경우 1명당 300만원을 지급한다.③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이미 지원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다만, 지원액이 이 조례에 따른 장려금에 미달할 때에는 그 차액을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① 제5조에 따른 장려금의 지원대상은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아동의 부모(父母)로 한다.② 지원대상 입양아동의 부모(父母)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입양기관에서 아동을 입양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지원신청)① 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입양아동의 부모(父母)는 입양신고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입양장려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일 현재 입양아동의 부모(父母)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2. 입양사실확인서3. 가족관계증명서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임을 증명하는 서류(장애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한함)5. 예금통장 사본

제8조(지원절차)① 군수는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전산망 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확인되면 1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예금통장으로 지급한다.
음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71215 / 시행일: 2017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명존중"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인식하고 생명의 가치를 지키는 것을 말한다.2.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3.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4.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5.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자살에 이르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군민 인식개선과 홍보 등 자살 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자살 위험자나 자살시도자 등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군민은 누구든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사업체(이하“유관기관”이라 한다) 등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군수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 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자살예방기본계획 및 도지사의 자살예방 시행계획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아동·청소년, 청장년층 및 노인 등 생애주기별 자살예방대책3. 생명존중 사상의 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시책4.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5. 자살시도자 및 자살위험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6. 그 밖의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에 관한 시책

제6조(자살예방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정책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음성군자살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자살예방센터의 설립 또는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군수는 위원회의 기능을 「음성군 정신건강증진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성된 음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타 조례 개정 2017. 12. 15.>

제7조(자살예방센터)① 군수는 자살예방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립하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5.>1. 삭제 <2017. 12. 15.>2. 삭제 <2017. 12. 15.>3. 삭제 <2017. 12. 15.>4. 삭제 <2017. 12. 15.>② 자살예방센터는 「음성군 정신건강증진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타 조례 개정 2017. 12. 15.>

제9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① 군수는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시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한다.② 군수는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 의료기관 또는 법인 등에 사무를 위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실태조사의 결과가 시책수립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자살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실시)① 군수는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 예방에 관한 군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자살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5.5.15. 조례 제2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8호, 2017.12.15.> (음성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음성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음성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구성된 음성군정신보건센터운영위원회”를 “「음성군 정신건강증진 조례」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음성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로 한다.제7조제1항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을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규정된”으로 하고, 각목은 삭제한다.제7조제2항 중 “「음성군 정신보건센터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정신보건센터”를 “「음성군 정신건강증진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음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로 한다.제5조() 제5조(생략)
음성군 자연재해 예방 복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71226 / 시행일: 2017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에 따라 태풍ㆍ홍수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재해로부터 음성군 관할내의 토지와 음성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ㆍ복구 그 밖의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재해 중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낙뢰·가뭄·지진·황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라 함은 태풍, 홍수, 호우, 대설, 강풍, 지진, 낙뢰, 기타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 실종 또는 부상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음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이 조례의 목적에 따라 자연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과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자연재해 예방대책 수립) 군수는 자연재해의 예방 및 대비에 관한 종합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1. 맨홀 및 배수로 점검·정비대책2. 홍수, 태풍, 호우, 강풍, 대설을 대비한 공공시설 점검·정비 및 재해위험성이 높은 사유시설에 대한 대책3. 자연재난에 의한 인명피해 방지대책 및 구호·지원 계획
음성군 자연휴양림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070709 / 시행일: 20070709

제2조(휴양림 이용시간) 휴양림 이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1. 3월 1일부터 10월말까지가. 입장 : 08:00부터, 퇴장 : 19:00까지2. 11월 1일부터 익년 2월말까지가. 입장 : 09:00부터, 퇴장 : 18:00까지

제8조(휴양림의 사용제한) 휴양림관리운영자는 다음 각호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휴양림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휴양림시설의 개 · 보수 시2. 휴양림시설의 이용 시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때
음성군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2.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 및 이와 유사한 교육시설과「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포함한다.3.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4.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5. “입학축하금”이란 유치원 및 학교에 입학 또는 등록한 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학생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6. “보호자”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7. “음성군 지역상품권”이란 「음성군 음성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음성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음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학구 및 특수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관내 입학 기준 적용을 예외로 한다)1. 관내 유치원에 최초 입학하는 유아2.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이와 유사한 교육시설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3.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등록 시 관내 주소를 국내체류지로 등록한 학생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중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등록된 당해연도 입학연령에 해당하는 청소년

제4조(지원제외)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학축하금을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2. 그 밖에 방법으로 입학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제5조(신청자격 및 지원방법)① 입학축하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음성군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①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입학 후 당해연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대상자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입학축하금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부칙 <조례 제2859호, 2022. 12. 15.>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00호, 2023. 5. 15.>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76호, 2024.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군민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 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동법 제14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 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 차고·창고·기타 「건축법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 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 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 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 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 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 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 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부 칙 <조례 제2541호, 2019.11.15.>(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51215 / 시행일: 201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원 봉사활동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 하고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방자치의 정착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2. “자원봉사자”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3. “자원봉사단체”라 함은 자원봉사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행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자원봉사활동 개발·장려·연계·협력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과 조례 등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법인·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의 범위)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복지 및 보건 증진에 관한 활동2. 지역사회개발ㆍ발전에 관한 활동3.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4.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보호에 관한 활동5.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6. 인권옹호 및 평화구현에 관한 활동7. 범죄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8. 교통 및 기초질서계도에 관한 활동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10. 문화ㆍ관광ㆍ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11. 부패방지 및 소비자보호에 관한 활동12.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13. 국제협력 및 해외봉사활동14. 공공행정분야 사무 지원에 관한 활동15.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리의 증진에 필요한 활동

제6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① 센터장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 군수가 선임하며, 기타의 경우는 공개모집의 방법에 의하여 응모한 자 중에서 센터의 운영주체인 법인이 선임한다.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음성군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6. 그 밖에 자원봉사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8조(센터의 운영)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③ 센터를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인의 운영능력을 감안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센터를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탁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조직)① 센터에는 센터장 1인과 자원봉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한 사무국을 둔다.②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위원회는 2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과반수의 자원봉사단체 대표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한다.

제11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①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당해 회계연도 개시 3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센터는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센터는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 경과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14조(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① 군수는 군민들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촉진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매년 12월 5일을 자원봉사자의 날로 하고 자원봉사자의 날부터 1주간을 자원봉사주간으로 설정한다.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봉사자의 날 및 자원봉사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군수 및 자원봉사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 할 수 있다.1. 기념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격려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5. 그 밖에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인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7조(보험가입)① 센터 또는 자원봉사수요자는 자원봉사자의 활동 중 발생하는 재해·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 또는 공제료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봉사활동실적 누적관리제)① 군수는 자원봉사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실적에 따라 음성군에서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 활동실적의 관리 및 확인에 관한 사항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자원봉사자 등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2.15.>

부칙 (2006.10.26. 조례 제183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290호 2015.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