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공유경제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1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경제(共有經濟)”란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공간, 물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2. “공유단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3. “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는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사·공단은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양산시민과 기업은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 및 공유경제 실천을 주도하고 공유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적극 참여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4.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경제와 관련한 기관·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 활성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공유경제에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유경제 활성화사업)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보급 사업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 사업3.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한 인식 확산사업4. 공유경제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사업5.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8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등)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16.>1.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3.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4.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5.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자(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6.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및 「경상남도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7.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② 제1항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요건, 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지정 전 단체 또는 기업 지원)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경제 사업을 운영하는 단체 또는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 전이라도 홍보 지원, 컨설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불법·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2조(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공유경제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3.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법조계·경제계·언론계·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3.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에서 공유경제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공유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 중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공무원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유경제 인식 확산을 위하여 양산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유경제에 관한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