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02

제4조(구성)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6. 2.>③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유관기관 대표, 이장,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1. 당해 위원이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2. 당해 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3. 당해 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4. 기타 당해 위원이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② 제1항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 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6. 2.>

제10조(위원수당) 공무원을 제외한 회의 출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출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제11조(시설용도)①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 집회장 (예식장 겸용)2. 구판장3. 경로당4. 어린이집 <개정 2020. 12. 31.>5. 독서실6. 목욕탕7. 이ㆍ미용실8.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② 회관의 시설은 읍ㆍ면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관장)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ㆍ면장이 겸한다. 단, 위탁관리 시는 수탁단체 대표가 관장이 된다.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관 관리인을 지휘 감독한다.

제15조(예산회계)① 회관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수입 지출 등 회계 관리를 하여야 한다.③ 읍ㆍ면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필요 예산을 시장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사용허가)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관장은 제11조에 규정된 시설용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④ <삭제>⑤ 사용허가는 제19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⑥ <삭제>

제17조(사용허가 취소)① 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5. 6. 5.>1. 관계 법령, 조례, 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3.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4. <삭제>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해 사용허가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8조(사용료 결정) 제5조의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2년마다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연도개시 30일 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단, 종전 결정과 변경이 없을 경우에는 종전의 결정에 의한다.

제20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사용일 전에 취소요구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으로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2. 사용자가 사용일 7일 전에 취소요구 시 사용료 전액을 반환한다.3. 사용자가 사용일 7일 이내에 취소요구 시 50퍼센트 공제 후 잔액을 반환한다.

제21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5. 6. 5.>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3. <삭제> <개정 2016. 11. 4.>

제24조(위탁)① 읍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으로 한다. <신설 2015. 6. 5.>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마다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15. 6. 5.>④ 제1항에 의하여 위탁 관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제2항에서 조문이동]⑤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제3항에서 조문이동]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법」, 「지방재정법」,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개정 2014. 10. 17., 2023. 6. 2.>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운영위원회 및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운영위원회 및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 또는 위촉받은 것으로 본다.③(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중원군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8. 5. 26 조례 제 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9. 30 조례 제 3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3. 12 조례 제 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1. 18 조례 제 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3. 20 조례 제 855호 충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1. 4 조례 제1055호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이류복지회관 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번 호 │ 회 관 명 │ 위 치 │ 비 고 │├──┼─────┼────────┼───┤│ 1 │ 대소원복지회관 │ 충주시 대소원면 대소원리 137 │ │└──┴─────┴────────┴───┘② ~ ⑥ <생 략>부칙 (2013. 6. 28 조례 제1156호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충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④ ～ <89> 생략부칙 (2014. 1. 10 조례 제1200호 충주시 동 및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주시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3번 중 “가금”을 “중앙탑”으로 각각 한다.② ～ ⑦ 생략부칙 (2014. 10. 17 조례 제1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1. 4 조례 제1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31. 조례 제1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6. 2. 충주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 제2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