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20207 / 시행일: 2022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가ㆍ허가ㆍ신고ㆍ신청ㆍ등록ㆍ지정 및 확인 등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04.12, 2008.08.11, 2012.05.21>

제2조(적용) 부천시장, 그 소속기관의 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가ㆍ허가ㆍ신고ㆍ신청ㆍ등록ㆍ지정 및 확인 등(이하 "증명등"이라 한다)의 수수료에 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05.21>

제3조(증명등의 수수료) 증명등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에서 정한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규정 및 관계 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증명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22.2.7.>[전문개정 2013.04.01]

제3조의3(수수료 등)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 별표를 따른다.<개정 2021.7.12.>1. 정보공개수수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2. 개인정보 열람등 수수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제47조제1항에 따른 열람등 요구[전문개정 2015.08.03.]

제4조(기준)① 증명등을 동일한 것으로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1.06.13, 2013.04.01>② 여러 민원인이 동시에 같은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때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삭제 <2011.06.13>

제5조(수수료의 징수 방법)① 증명등의 수수료는 부천시 수입증지로 징수한다. <개정 2021.7.12.>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신설 2021.7.12.>[전문개정 2012.05.21]

제6조(이미 납부한 수수료의 반환) <조제목 개정 2012.05.21>시장은 증명등이 발급ㆍ처리되기 전에 신청인이 그 신청을 취소하면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1, 2013.11.11, 2021.7.12.>[전문개정 2011.06.13]

제7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증명등을 신청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05.21, 2019.7.15., 2021.7.12.>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하여 신청하는 증명등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등<개정 2021.7.12.>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중에서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등<개정 2021.7.12.>4.「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에서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등<개정2021.7.12.>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중에서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등<개정 2021.7.12.>6.「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중에서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등<개정 2021.7.12.>7.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에서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등<개정 2019.7.15.>8.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중에서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등<개정 2021.7.12.>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중에서 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관내에서 신청하는 증명등<개정 2021.7.12.>10.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제3항에 따라 정보공개 청구의 목적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비용감면을 신청하는 때에는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요금(공개되는 정보의 사본ㆍ복제물ㆍ인화물 또는 출력물을 우편으로 송부하는 경우에 한정한다)과 매체비용은 별도로 한다.가.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나.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다.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비용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증명등에 대하여는 증지요금 표시란에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별표 3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2.05.21>[전문개정 2011.06.13]

부칙 (1979.04.30 조례 제34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이며,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 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천시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및 유기장영업허가수수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79.09.27 조례 제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0.04.15 조례 제3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0.10.16 조례 제414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1980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이에 의한다.3. (폐지규칙)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부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1980.11.13 조례 제415호)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04.30 조례 제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09.11 조례 제547호) (시행일) 이 조례는 8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12.31 조례 제563호)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11.30 조례 제601호) 이 조례는 1983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02.13 조례 제63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1984.10.15 조례 제684호) ①(시행일) 이 조레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제3조의2 등의 효력) 본 조례 중 제3조의2 및 제5조의2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부칙 (1985.01.29 조례 제702호) 이 조례는 198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04.04 조례 제70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이미 수수료를 납부하였거나 제출된 제증명등에 있어서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1985.05.25 조례 제710호) 이 조례는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7.01.12 조례 제793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02.01 조례 제9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02.17 조례 제9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05.01 조례 제96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제3조의 2 등의 효력) 본 조례중 제3조의 2 및 제5조 제2항은 1999년 1월 1일부터 그 효력을 상실한다.부칙 (1989.07.13 조례 제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02.09 조례 제103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도로점용허가신청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1990.10.31 조례 제1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01.07 조례 제1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12.21 조례 제1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11.10 조례 제13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12.02 조례 제1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1.15 조례 제1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04.01 조례 제1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2.18 조례 제1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01.15 조례 제1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10 조례 제17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07.27 조례 제1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1.21 조례 제19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04.12 조례 제2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0.04 조례 제20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2.09 조례 제2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1.09 조례 제2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8.11 조례 제2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12 조례 제23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1.11 조례 제2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12.31 조례 제25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6.13 조례 제26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30 조례 26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5.21 조례 제2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4.01 조례 제27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11 조례 제2814호) (부천시 수입증지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6조 중 "다만, 소인된 수입증지는 제외 한다" 조항을 삭제한다.부칙 (2015.08.03 조례 제2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7.15 조례 제3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21. 조례 제3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7. 조례 제3814호, 「지방자치법」 및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인용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