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설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교육청)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2조(공립학교의 설치 등)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학교(이하 "공립학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1.8>1. 「유아교육법」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2. 「초·중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공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제목개정 2026.1.8]

제4조(교명제정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공립학교의 교명 제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하에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교명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속하에 교명제정자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6.1.8>②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학교의 교명 제정, 변경에 관한 사항은 교육지원청에 두는 교명제정자문위원회의 사전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교육행정국장, 학교지원과장, 중등교육과장, 진로직업교육과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 7. 18.>1.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2. 지역의 고유·전통문화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3. 그 밖의 명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교육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교지원과장이 된다.

제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2항에서 정한 위원은 교명제정 또는 변경 대상학교의 성격을 고려하여 매 회의 개최시마다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사람2. 본인이 희망하여 사임서를 제출한 사람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회 활동에 부적당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교육감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준용) 교육지원청의 교명제정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서울특별시교육청 공립학교 교명제정심의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으로 본다. <개정 2026.1.8>

부칙 <제5244호,2012.1.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도로명 주소의 고시 및 간주처리) 이 조례 시행 후 제3조 시립학교의 위치가 지번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고시된 경우에는, “별표1부터 별표7”에서 정한 해당학교의 위치는 도로명 주소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306호,2012.7.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33호,2012.12.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07호,2013.12.2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장지초등학교의 소속 공무원은 이 조례에 의해 변경된 학교의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691호,2014.5.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울공진초등학교공진분교장 등의 존속기한) 별표1의 강서의 명칭란 중 신설규정인 “서울공진초등학교공진분교장”과 별표7의 강서의 명칭란 중 신설규정인 “서울공진초등학교공진분교장병설유치원”의 존속기한은 2015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5743호,2014.10.16>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흥일초등학교의 존속기한은 2015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5775호,2014.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835호,2015.4.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5]의 개정규정은 서울명수학교의 폐지일 다음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93호,2015.7.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40호,2015.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50호,2016.3.2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6359호,2016.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31호,2017.5.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동부교육지원청 관내 서울이문초등학교병설유치원,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관내 서울신구초등학교병설유치원 폐지는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38호,2017.7.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07호,2017.9.2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05호,2018.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의 개정규정 중 강남서초교육지원청이 관할하는 서울세명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폐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80호,2018.7.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02호,2018.9.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952호,2019.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구암유치원의 개정규정은 2019년 3월 1일부터, 공항고등학교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23호,2019.5.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08호,2019.7.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27호,2020.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염강초등학교, 공진중학교, 서울강솔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존속기한은 2020년 2월 29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7486호, 2020.3.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71호, 2020.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99호, 2021.3.25>이 조례는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124호, 2021.7.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316호, 2022.1.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덕수고등학교행당분교의 존속기한) 별표3 성동광진교육지원청의 명칭란 중 신설규정인 “덕수고등학교행당분교”의 존속기한은 2024년 2월 29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8597호,2023.1.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화양초등학교, 서울은로초등학교병설유치원의 존속기한은 2023. 2. 28.까지로 하며, 명칭 변경은 2023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제8830호, 2023.7.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명칭 변경은 202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105호,2024.1.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도봉고등학교, 성수공업고등학교의 존속기한은 2024. 2. 29.까지로 한다.
부칙 <제9418호,2025.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강서공업고등학교의 명칭 변경은 202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9585호,2025.5.15.>(서울특별시교육청 조례 제명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704호,2025.7.17>이 조례는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97호, 2026.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