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 지원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3조(적극행정 책임관 등)①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전담부서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 부서가 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그 부서의 장이 된다.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지원 신청 접수, 지원절차 안내 및 상담, 지원 집행 등 적극행정 지원 전반을 관리한다.

제4조(적극행정지원 심의ㆍ의결)①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다.1. 적극행정 여부 및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 지원여부 결정2. 지원 시기 결정3. 지원범위, 방법 등 그 밖의 적극행정 공무원 조력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적극행정 지원 신청 공무원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변호인·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에게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변호인 선임비용을 지원한다.1.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의결 등 요구가 된 경우: 200만원 이내. 다만, 외부 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2. 적극행정으로 인해 고소ㆍ고발 등을 당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당한 경우가. 고소ㆍ고발 등의 경우: 500만원 이내(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정함)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② 지원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항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항고·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같은 호 나목의 경우에는 심급별로 한다.③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제1항제1호 본문 또는 제2호 각 목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증액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④ 적극행정 공무원이 법령이나 조례·규칙에 따라 체결된 지방공무원 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제6조(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① 제5조의 지원을 받은 적극행정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2. 「인천광역시 연수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 고문변호사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정한다)

제8조(지원 신청) 이 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2.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3.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개시 통보,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4.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따른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5.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6.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9조(지원 절차 안내 등)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8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절차 및 방법, 그 밖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ㆍ고지해야 한다.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10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 등)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8조의 신청을 접수한 즉시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감사부서의 장 등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감사부서의 장 등은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적극행정 사실관계 여부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하고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상정ㆍ심의)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10조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감사부서의 장 등으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통보받은 즉시 제8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10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빙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여부를 상정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 여부 결정, 지원범위 등을 심의ㆍ의결해야 하며,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고,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자료의 제출)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지원 신청 이후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보수를 지급한 경우: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공소장ㆍ불기소장 등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해야 한다.

제14조(보고)① 적극행정 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등의 보수를 지원 받은 경우에는 매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해야 한다.

제15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2.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6조제1항,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4조제1항은 제외한다)3. 적극행정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 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제16조(반환)① 제15조에 따라 지원 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② 적극행정 공무원은 지급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가 실제로 지출한 보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③ 적극행정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책임보험의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영 제17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의 보수를 즉시 반환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적극행정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⑤ 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785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