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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731 / 시행일: 20240731

제2조(폐기물의 반입시간)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폐기물의 반입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반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05:30부터 17:00까지2. 11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까지는 06:00부터 17:00까지

제3조(반입차량의 등록 등)①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이하 “매립장”이라 한다)에 폐기물을 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폐기물운반차량 등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으면 해당 폐기물운반차량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계량용 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량 시설에 카드 인식장치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매립장만 해당한다. <후단신설 2014.5.15>③ 제2항에 따라 발급된 계량카드는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으며, 계량카드의 분실, 훼손 등으로 인한 재발급의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반입내역 기록보존) 시장은 반입차량별 폐기물 반입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근거로 보존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입력 자료를 반입처리 내역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반입수수료 납입통지 및 납입기한)① 시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그 달 처리시설 반입수수료를 산정하여 반입수수료 납부의무자에게 다음달 10일까지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의무자는 해당 월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반입수수료의 월별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납입고지서를 발부할 수 있다.② 시장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부기한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으로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5.15>1. 풍수해, 벼락, 화재, 그 밖의 재해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신설 2014.5.15>2. 사업에서 심각한 손해를 입었거나 그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신설 2014.5.15>③ 제2항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려는 납부의무자는 납부기한 만료 3일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5>④ 시장은 납부기한 연장 신청에 대하여 제3항의 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4.5.15>

제8조(반입폐기물의 점검)① 시장은 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의 성상, 반입 제외대상 폐기물의 반입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하며, 반입 제외대상 폐기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반출계고서를 발부하고 반출 조치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4. 7. 31.>

제9조(반입대상 폐기물의 신고 및 현지 확인)① 조례 제4조제2호 및 제3호의 반입대상 폐기물을 배출 하려는 자는 관할 읍·면·동에 신고하여야 한다.② 관할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는 즉시 현지 출장하여 폐기물의 발생장소 및 반입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불연성 생활폐기물 배출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10조(반입수수료의 감면 범위)① 조례 제7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면제한다. <개정 2014.5.15>② 조례 제7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반입수수료는 50퍼센트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4.5.15>

부칙 (2012.2.15 규칙 제224호)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09호, 2014.5.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규칙·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반입수수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 529호, 2020. 11. 17.>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558호, 2021. 5 . 14.> (창원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창원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창원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창원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② 생략부 칙 <규칙 제622호, 2022.12.30.>(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창원시 생활폐기물매립장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창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672호, 2024. 5. 31.> (준용 규정 등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1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85호, 2024. 7. 31.> (법령 불부합 규칙 정비를 위한 창원시 자체감사 규칙 등 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51228 / 시행일: 20151228

제2조(지원 대상)① 창원시 서민과 소외계층(이하 “서민 등”이라 한다) 자녀 교육지원 대상은 시 관내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초·중·고교 자녀를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3. 그 밖에 가구 소득 등을 고려하여 서민 등의 가정으로서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대상의 선정, 지원 금액, 지원 시기 및 방법·절차 등은 소득수준, 재산상황과 생활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지원사업의 종류) 서민 등 자녀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력 향상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2. 교육여건 개선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서민 등 자녀의 교육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3. 서민 등 자녀 교육경비 지원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4. 그 밖에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목적 외 사용 금지) 시장은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시설”(이하“재활용처리시설”이라 한다)이란 재활용가능 폐기물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처리하여 재활용 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제1호 및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나. 영 제8조의4제2호에 해당하는 자(다만, 휴게음식점영업 중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찻집과 주로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 종류를 제조·판매하는 제과점 형태의 영업점이나 일반음식점영업 중 음식물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영업에 해당하는 차 종류, 술 종류 등의 전문점은 제외한다) <개정 2024. 12. 20.>[전문개정 2016.12.28.]

제5조(관리운영)① 시장은 재활용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에 따라 재활용처리시설의 관리·운영을 시공사 및 전문기관 또는 수탁 관리·운영이 가능한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활용처리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수탁자를 지휘·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지시·조치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재활용처리시설의 위탁범위, 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의 취소 등 제반사항은 상호간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제6조(폐기물의 반입 범위)① 재활용처리시설에 반입하는 생활폐기물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재활용처리시설에서 재활용처리가 가능한 생활폐기물 및 음식물류 폐기물로 한다. 다만, 창원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에는 대형 생활폐기물을 포함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경우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반입·처리하여야 하며, 재활용처리시설의 처리 능력이 가능한 경우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폐기물을 반입·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

제7조(수수료의 부과·징수)① 시장은 재활용처리시설에 반입되는 다량배출사업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8.>② 제1항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6.12.28.>③ 재활용처리시설에서 발생되는 수입은 시 세외 수입으로 한다.

제8조(준용규정) 재활용처리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창원시 폐기물관리 조례」, 「창원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조례 제513호 2012.3.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생활폐기물 재활용처리 종합단지 설치·운영 조례, 진해시 음식물쓰레기공공자원화시설의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운영 중인 재활용처리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관리·운영 위탁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929호, 2016.12.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07호, 2024.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ㆍ자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서성동 및 신포동 2가 성매매집결지를 폐쇄·정비함에 있어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해당 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인권을 보호하고 탈성매매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성매매집결지”란 창원시 마산합포구 서성동 및 신포동 2가에 성매매만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업소들이 모여 있는 지역을 말한다.4. “탈성매매”란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성매매집결지로부터 벗어나, 성매매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인권보호와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해당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내용) 시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이 자립·자활을 목적으로 탈성매매를 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4. 12. 20.>1. 생계유지와 관련한 비용2. 주거안정에 필요한 비용3. 직업훈련 등에 필요한 비용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자는 성매매집결지에서 성매매피해자등으로 확인된 사람 중 탈성매매 및 자립·자활 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시장은 본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선정위원회)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관리 및 지원중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인 해당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여성인권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여성인권 분야의 시민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3. 성매매피해자등의 지원업무 담당 공무원4. 그 밖의 탈성매매 여성 지원사업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신청방법 및 실태조사, 위원회 운영 등 그 밖에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 및 관리)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 상담을 통하여 지원방법과 기간을 포함한 자립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인권보호 및 탈성매매와 관련한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중지 등) 시장은 사업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및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즉시 모든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363호, 2020.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4호, 2024. 12. 20.>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ㆍ자활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2조(선정기준) 「창원시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 및 자립ㆍ자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성매매집결지(서성동, 신포동2가)에서 성매매피해자등으로 조사된 사람2. 탈성매매 후 자립ㆍ자활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3. 정기적인 상담과 자활 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약속하는 사람

제3조(신청 및 결정)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자활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탈성매매 자활계획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조례 제6조의 지원대상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30일 이내에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 지원대상 선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선정 결과를 유선 또는 서면으로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창원시 성매매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와 공동으로 실시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건강상태, 자활욕구, 주거현황 등 자활참여에 필요한 사항2. 부양가족(동반 자녀 여부) 및 실제 부양 여부

제6조(위원회의 기능) 조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원대상자의 선정, 관리, 중지에 관한 사항2. 자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및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성매매피해자 지원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실태관리)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경우 상담소와 공동으로 지원기간 동안 월 2회 정기적인 상담ㆍ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시 이외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탈성매매 관련 생활실태를 지원기간 동안 월 2회 지속적으로 상담ㆍ관리하여야 한다.
창원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및 시 산하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 임금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별임금격차 해소 및 공정임금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및 성평등 임금공시)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직급별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창원시 홈페이지 등에 공시할 수 있다.

제4조(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① 시장은 성별임금격차 예방 및 개선을 위한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에 따른 권고안을 발표할 수 있다.

제5조(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성별임금격차 개선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창원시 성별임금격차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성별임금격차 개선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성별임금격차 실태조사,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제1부시장과 창원시 인사팀장,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 총괄업무 소관 실ㆍ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2. 변호사, 노무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3. 노동ㆍ여성 관련 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창원시의회 의원5. 그 밖에 성별임금격차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 직무 태만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⑥ 위원장은 자문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07>까지 생략<108> 창원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09>부터 <206>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1684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b;까지 생략&#x32bc; 창원시 성별임금격차 개선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x32bd;부터 <145>까지 생략
창원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원하여 납세 의무자의 납세 의식을 고취하고 자주 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31.>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31.>1. “정기분 지방세 조기 납부자”란 「지방세기본법」및「창원시 시세 조례」에 따라 정기분 지방세(개인분 주민세와 등록면허세는 제외한다)를 연 2건 이상 납부기한 7일 이전에 납부한 자를 말한다. 다만,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자진신고 납부자와 자동이체 납기 내 납부자는 조기 납부자로 본다. <개정 2016.12.28., 2021. 5. 14., 2022. 4. 29.>2. “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란 「지방세기본법」및「창원시 시세 조례」에 따라 정기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연 2건 이상을 납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16.12.28., 2021. 5. 14.>3. “유공납세자”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연간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3억원 이상, 개인은 5천만원 이상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자를 말한다. 다만, 이 조례에 따라 과거 3년 이내 지원을 받은 자는 제외한다.나. 창원시 이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창원시로 사업장을(개인사업자의 경우는 사업주의 주소이전을 포함한다)이전하여 시세를 창원시에 연간 1천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를 말한다.4. “전자납부자”란 지방세를 전자신고 또는 전자송달 방식으로 고지 받아 납부기한 내 전액 전자납부한 자를 말한다.②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28., 2021. 5. 14., 2023.5.31.>

제3조(성실납세자 지원)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모범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금품(현금, 상품권, 물품 등을 포함한다) 지급 및 그 밖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성실납세자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정기분 지방세 조기 납부자2. 정기분 지방세 납기 내 납부자3. 유공납세자4. 전자납부자③ 성실납세자에 대한 지원내용 및 규모는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23.5.31.][전문개정 2023.5.31.]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① 성실납세자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23.5.31.>1. 제3조제2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입정보통신망의 운영 및 관리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전산 추첨으로 선정2. 제3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세 납부액, 과거 3년간 체납 사실 유무, 납세액 증가율,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선정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대상자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5.31.>

제5조(지원대상자 관리)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선정한 성실납세자에 대해서 그 지원내용 등을 기록한 명부를 관리해야 한다.[제목개정 2023.5.31.][전문개정 2023.5.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929호, 2016.12.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1호, 2021. 5. 14.> (창원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창원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창원시세 조례」”를 “「창원시 시세 조례」”로 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창원시세 조례」”를 “「창원시 시세 조례」”로 한다.제2조제2항 중 “「창원시세 조례」”를 “「창원시 시세 조례」”로 한다.②, ③ 생략부 칙 <조례 제1656호, 2022. 4.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05호, 2023.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531

제2조(지원 등) 「창원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원내용 및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31.>1.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는 1명당 자전거 1대 또는 10만원 상당의 상품권 또는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2.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는 1명당 3만원 상당의 전통시장 이용 상품권이나 그 밖의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3. 조례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2년간 한 차례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가.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유예나. 지방세 징수유예 또는 납기한 연장시 납세담보 완화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우선 지원(경영안정자금, 시설자금 등)추천라. 해외 품질 규격 인증 획득시 비용 지원 추천마. 한국신용평가정보 성실납세자 등재바. 창원시립예술단 공연 요청시 기업체 방문 무료 공연사.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초청대상자로 선정아. 표창장 또는 감사장 수여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3조에서 이동 <2023.5.31.>][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3.5.31.>]

제3조(선정기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31.>1. 조례 제3조제2항제1호 대상자는 500명 정도를 읍·면·동별로 나누어 전산 추첨으로 선정한다.2. 조례 제3조제2항제2호 대상자는 2,000명 정도를 읍·면·동별로 나누어 전산 추첨으로 선정한다.3. 조례 제3조제2항제3호 대상자는 대기업, 중소기업, 개인납세자 등으로 구분하여 적정 인원을 시장이 정한다.4. 조례 제3조제2항제4호 대상자는 500명 정도를 읍ㆍ면ㆍ동별로 나누어 전산 추첨으로 선정한다.[제2조에서 이동 <2023.5.31.>][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3.5.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641호, 2023.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00713 / 시행일: 2020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인문해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성인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2.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또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사회적·경제적 이유 등으로 교육받지 못하여 문해능력이 필요한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외국인을 포함한다.

제4조(기본원칙)① 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②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③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7조(경비지원)① 시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 등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 평생교육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성인문해교육, 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
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00207 / 시행일: 2020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성호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및 기능)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3. 문화공연 및 전시 행사4.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시설) 생활문화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실2. 동아리 연습실3. 유아휴게실(수유·기저귀 교환대 등) 및 모성보호실(모유수유·착유)4. 남녀 화장실 내 기저귀 교환대 및 유아거치대5.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로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과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생활문화센터의 사용 등)① 생활문화센터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로부터 7일 전까지 별지 서식에 따른 생활문화센터 시설 사용(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설의 사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로 하고, 사용신청이 중복될 때에는 신청서 접수 순으로 한다.

제7조(사용신청의 제한 및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관리·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3.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경우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5. 사용신청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6.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7.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9조(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 및 청소년 문화활동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예약을 취소할 경우 사용료 반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일 1일 전 취소 : 사용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2. 이용일 이후 취소 : 반환 불가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2. 생활문화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제10조(위탁)① 시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지역 문화예술진흥과 관련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창원시 세외수입 운영ㆍ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50530

제3조(창원시 세외수입 관리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세외수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창원시 세외수입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세외수입 관리 방안 및 체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세외수입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조치사항 통보 및 이행)① 총괄부서(세외수입에 관한 운영 및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제5조제2항의 심의ㆍ자문 결과 및 필요한 조치사항을 처리부서(세외수입 부과ㆍ징수 등 세외수입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조치사항을 통보받은 처리부서의 장은 그 내용을 검토한 후 30일 이내에 조치계획 또는 검토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처리부서가 제2항에 따른 조치계획에 따라 세외수입 원가분석을 실시한 경우, 그 적정성에 대하여 제10조제1항에 따른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5조(창원시 세외수입관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세외수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창원시 세외수입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관리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세외수입 시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세외수입 관련 원가분석 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부시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세외수입 총괄업무 담당 실ㆍ국장2. 위촉직가. 세외수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교수 등 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전문가다.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연 1회2. 임시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원가분석 전문자문단의 구성ㆍ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에 세외수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원가분석 전문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세외수입 관련 원가분석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위원장이 세외수입에 관한 사항으로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의뢰하는 사항② 자문단의 단장은 세외수입 총괄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③ 자문단은 위원, 관련 전문가 또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자문에 응한 자문단의 구성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창원시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규모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 중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기숙사는 제외한다.2. “관리주체”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관리단다.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공동주택관리법」을 따른다.

제3조(적용) 이 조례는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구역 내 「건축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하며, 관계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대상) 보조금 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여야 하며,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사업주체의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로 한정한다.1. 보안등 시설의 보수2. 경로당, 경비실, 노동자 휴게시설의 보수3. 어린이 놀이터 시설의 보수4. 단지 내 도로, 옹벽, 주차장 보수5. 상·하수도 시설의 준설 및 보수6. 불특정 다수인이 사용하는 노후시설(공중화장실, 파고라, 단지경계울타리, 벤치, 옥외체육시설) 보수7.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담장허물기 사업8. 방범용 정보통신설비(CCTV설비, 전자출입시스템, 주차관제설비 등)의 설치 및 유지보수9. 옥상 출입문 비상문자동개폐장치 및 유도등 설치 <신설 2024. 11. 15.>10. 시의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개정 2024. 11. 15.>11. 그 밖에 제9조의 창원시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 11. 15.>

제6조(지원 제외)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은 후 철거가 예정된 정비구역의 소규모 공동주택과 영리목적의 임대를 위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소규모 공동주택은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보조금의 지원)①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70퍼센트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총 사업비가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사업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교부가 결정된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자기부담 사업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시장은 매년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신청하려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교부결정 등)① 시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창원시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창원시 공동주택관리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금의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② 시장은 보조금 지원 여부 결과를 해당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관리주체는 해당 연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하며, 보조금은 사업이 완료된 후에 지급한다.④ 관리주체는 보조금 교부결정 후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중지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관리주체는 보조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다.1. 준공내역서2. 지출증빙서류(신용카드매출전표나 세금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3. 보조사업 실시 전·중·후 사진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⑥ 시장은 정산보고서의 검토를 위하여 관리주체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사실 확인을 위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관리주체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거나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관계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 사용한 경우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5. 제9조에 따른 보조금 정산 사실 확인을 위한 검사를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경우

부 칙 <조례 제1383호, 2020.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1호, 2024. 5. 31.> (준용 규정 등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등 6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48호, 2024.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4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법 제8조에 따른 창원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에는 지역의 실정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관한 사항2. 제1호에 따른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제5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현황 실태조사)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집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방공무원의 질병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건강 유해인자에 관한 사항2. 여성 소방공무원의 임신, 출산, 육아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와 관련된 사회 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ㆍ단체나 관계 전문가에게 실태조사 수행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심신회복)①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호흡기 보호를 위하여 소방관서 차고에 소방차량 유해가스 등을 외부로 배출할 수 있는 매연배출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 해소를 위하여 차량 등에 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후생복지사업) 시장은 소방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창원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2. 건강관리를 위한 체육행사 및 각종 대회 지원3. 공상, 모범ㆍ우수공무원에 대한 국내외 견학 지원4. 퇴직공무원에 대한 취업상담 등 지원5. 소방관서 급식환경 조성 및 운영ㆍ개선 등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체력단련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체력 유지ㆍ향상을 위하여 예산 및 시설여건 등을 고려하여 체력단련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창원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법」제142조제2항제3호 및「지방재정법」제9조제2항에 따라 특정부동산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고, 화재 등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소방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창원시 소방안전특별회계를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3. 31.>1. “소방사무”란 「소방기본법」 제1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경계 및 진압,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화재예방·경계·진압·조사 및 구조·구급에 관한 사무나.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의용소방대 사무다. 「소방기본법」제16조에 따른 소방활동 및 제16조의2에 따른 소방지원활동, 제16조의3에 따른 생활안전활동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59조에 따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의 사무특례 중 소방사무 <개정 2024. 12. 20.>마.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3조에 따른 소관사무2. “소방시설”은 소방사무에 필요한 청사, 장비, 소화용수설비를 말한다.3. “소방관련 법규”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소방기본법」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다. 「소방시설공사업법」라. 「위험물안전관리법」마.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자.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차.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세입) 특별회계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세법」제142조제2항제3호 및 「창원시 시세 조례」에 따라 부과 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 <개정 2021. 5. 14., 2024. 12. 20.>2. 「지방교부세법」제9조의4에 따라 교부되는 소방시설 확충을 위한 소방안전교부세(도비보조금)3. 국고 및 도비보조금(기금 등 포함)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5. 소방관련 법규 위반으로 징수한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및 그 밖의 수입금6. 특별회계의 운용에 따른 수입금 등

제5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세법」제141조에 따른 소방사무 및 소방시설에 필요한 비용(단, 인력운영비는 제외한다)2.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0조의4제2항1호에 따른 소방분야 대상 사업비3. 소방관련 법규에 따라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업비4. 국가에서 정한 소방업무 관련 국고보조(기금을 포함한다) 사업비5. 경상남도에서 정한 소방업무 관련 도비보조 사업비6. 그 밖에 특별회계의 설치 목적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부 칙 <조례 제1058호, 2017. 12.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8년 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491호, 2021. 5. 14.> (창원시세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략③ 창원시 소방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창원시세 조례」”를 “「창원시 시세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1643호, 2022.3.31.>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6호, 2024.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5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의 소방활동에 제공된 인적ㆍ물적의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활동”이란 화재,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ㆍ구급, 안전조치 등으로 인적ㆍ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2. “관계인”이란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3. “민간자원”이란 소방활동에 사용된 창원시, 관계인 소유 외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건축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대하여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민간의 소방활동 등)① 화재 등의 재난 발생을 목격한 사람은 소방대 도착 전까지 소방활동을 하거나 민간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은 소방대가 도착하면 중지하고 소방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③ 소방대장은 민간자원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민간자원을 계속 지원하게 하거나 추가로 요청할 수 있다.④ 소방대장은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의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인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 시장은 소방활동에 참여한 사람이 소방활동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의 청구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보상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을 받은 사람에게는 그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개정 2024. 12. 20.>1. 부상자에 대해서는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보상한다.2. 사망하거나 신체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유족이나 장애를 입은 사람에게 보상하거나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30.>

제6조(물적 민간자원에 대한 보상)① 시장은 소방활동에 제공된 물적 민간자원의 사용 또는 손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보상할 수 있다. 다만, 관계인 등이 소유한 소방시설 및 재난대응시설의 사용에 따른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은 물적 민간자원을 제공한 사람의 청구에 의하되, 수리비용을 보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공인된 대가기준, 현장상황 및 소방활동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제7조(민간자원 보상에 대한 청구기간)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민간자원 보상에 대한 청구는 소방활동으로 인한 사용 또는 손실이 있음을 안 날부터 3년, 사용 또는 손실이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481호, 2021.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3호, 2024. 12. 20.>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4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94호, 2025. 5. 30.> (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호 중 “「창원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창원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의사상자 또는 의로운 시민으”를 “의사상자”로 한다.
창원시 소규모상가 육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규모상가”란 도매업,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의 수가 20개 이상인 곳으로서「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 상점가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상가(이하 “상가”라 한다)를 말한다.2. “공동시설물” 이란 주차장, 개방형화장실, 전기, 가스, 소방 등 건축물 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시장은 창원시에 소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가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건축물 준공 후 10년이 지난 시설물로 상인회(번영회)가 구성된 상가2. 동일 상가 내 도·소매업 또는 용역업 점포가 20개소 이상인 상가

제4조(지원기준) 상가에 대한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다.1. 공동시설물 우선 지원2. 제1호 외의 지원사업은 사업비의 10퍼센트 자부담 원칙3. 시설물을 지원받은 때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재 지원 불가

제5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3. 상가 활성화사업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상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상가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상가육성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창원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창원시 소상공인지원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전문개정 2022.12.30.]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가 육성을 위한 지원계획 및 대상선정에 관한 사항2. 상가 지원 방향 설정 및 시책건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부칙 〈2010. 7. 1 조례 제1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소규모 상가 육성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상가육성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403호 2011. 1.20〉(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5〉까지 생략〈26〉「창원시 소규모상가 육성 지원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한다.〈27〉부터 〈80〉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08>까지 생략<109> 창원시 소규모상가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10>부터 <206>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1684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60> 창원시 소규모상가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6항 중 “담당주사로”를 “팀장으로”로 한다.<61>부터 <145>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734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창원시 상가육성지원 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창원시 소규모상가 육성 지원 조례」에 따른 소규모상가 육성지원 등에 관한 사항
창원시 소방활동 방해차량 견인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소방활동 견인비용의 지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한 자에게 그 지원에 든 비용(이하 “소방활동 견인비용”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신청) 제2조에 따른 소방활동 견인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소방활동에 방해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 인력 등을 지원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소방활동 견인비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차 또는 정차된 차량의 제거나 이동을 위하여 견인차량 및 인력 등을 지원했음을 증명하는 서류2. 소방활동 견인비용의 산출근거3. 통장 사본

제5조(지원 결정)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소방활동 견인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창원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0721 / 시행일: 20230721

제2조 (지원대상 및 조건「창원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자금지원 대상은 창원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경남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서를 발급 받은 소상공인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건을 갖춘 자로 한다.1. 창업자금 : 사업자 등록 후 6개월 이내인 자2. 경영자금 : 사업자 등록 후 6개월을 초과한 자3. 삭제 <2023. 7. 21.>[전문개정 : 2023. 7. 21.]

제3조(대상자의 선정)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지원대상 적합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정한다. <개정 2023. 7. 2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소상공인 육성지원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653호, 2023. 7.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또는 창원시장(그 소속ㆍ하부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원시장이 선임하는 증인, 참고인, 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14., 2024. 12. 20.>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 참고인, 감정인 등(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변론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검증 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 일비, 현지교통비, 식비, 숙박료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마산시 소송사건 수행 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100호, 2018.8.14.>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창원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3호, 2024. 12. 20.>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4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10514 / 시행일: 2021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또는 창원시장(그 소속ㆍ하부 행정기관의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행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14.>

제2조(지급대상자)①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의 소송수행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개정 2021. 5. 14.>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각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수행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21. 5. 14.>

제4조(지급기준)① 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 5. 14.>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 대비로써 결정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않는 판결인 경우

제5조(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 1명당 10만원 이내 <개정 2021. 5. 14.>2. 민사소송(본안): 1명당 10만원 이내 <개정 2021. 5. 14.>3.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5만원 이내 <개정 2021. 5. 14.>4.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1명당 5만원 이내 <개정 2021. 5. 14.>② 본안 소송 중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마산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진해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포상금 지급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판결된 사건의 포상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484호, 2021. 5.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포상금 지급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판결된 사건의 포상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창원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의사로부터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창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상태로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제4조(창원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3.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예방 및 조기발견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교육ㆍ상담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창원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 고도화를 촉진하고 관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재ㆍ부품”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재ㆍ부품을 말한다. <개정 2024. 12. 20.>2. “장비”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비를 말한다.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이란 소재ㆍ부품ㆍ장비를 제조ㆍ조립ㆍ가공하는 산업을 말한다.4. “핵심전략기술”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핵심전략기술을 말한다.5. “실증기반”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실증기반을 말한다.

제4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계획)① 시장은 관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실황 분석과 발전방향 정립을 위하여 3년마다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비전과 목표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현황과 시장 전망3. 지역특화전략, 육성과제 및 추진 방법4. 소재ㆍ부품ㆍ장비 분야의 산ㆍ학ㆍ연 협력 방안5.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창원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2.12.30.>1.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4. 12. 20.>2.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분야 대학 교수 및 연구기관의 선임급 이상 연구원3.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기업체의 임원 및 연구소장4. 그 밖에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 사항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제14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출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16조(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의 육성 지원) 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소재ㆍ부품ㆍ장비의 국산화 및 기술 확보2. 소재ㆍ부품ㆍ장비 기업의 육성 및 기업 간 협력모델사업3. 소재ㆍ부품ㆍ장비의 실증기반 조성사업4.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특화단지사업5. 국내 및 해외시장 판로 개척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산ㆍ학ㆍ연 협력체계의 구축 및 지원) 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ㆍ학ㆍ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제 공동 연구개발2.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3. 전문인력 양성 및 산업체 재직자 교육4. 전문 기술인 자문단 운영, 심포지엄 개최 등

제1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전문성을 가진 출자ㆍ출연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제16조 각 호에 따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지원사업2. 제17조 각 호에 따른 산ㆍ학ㆍ연 협력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11>까지 생략<112> 창원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13>부터 <206>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1731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82호, 2024.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창원시 전반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지역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 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프트웨어산업 현황 및 전망2. 소프트웨어산업 추진 방향 및 부분별 육성시책3. 소프트웨어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방안4. 소프트웨어 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5. 소프트웨어산업에 대한 자금ㆍ투자ㆍ입지ㆍ인력 등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6.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체계 구축7. 소프트웨어산업 발전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소프트웨어 사업자 및 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8.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9.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10.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2조제2항의 소프트웨어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11.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시장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프트웨어산업 연구개발 지원2. 소프트웨어산업 기술 이전 및 사업화 지원3.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창업 지원4.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학술연구 및 홍보활동5. 소프트웨어산업 관련 시설 구축 및 운영6. 소프트웨어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7.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활동 지원8. 소프트웨어산업 저변확대를 위한 기술 교류 및 기업 유치 활동9.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교육과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프트웨어 관련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소프트웨어산업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① 시장은 소프트웨어산업 육성과 지원 등을 위하여 창원시 소프트웨어산업센터(이하 “산업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산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2. 소프트웨어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훈련3. 소프트웨어사업의 발굴 및 창업 지원4. 소프트웨어산업 조직 간의 협력 지원5. 소프트웨어산업 조직의 경영ㆍ노무ㆍ법률ㆍ회계ㆍ마케팅 등 지원6.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산업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조직과 시설을 갖춘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시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위탁 취소 및 해지)① 시장은 위탁 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② 시장은 산업센터의 폐쇄 등 위탁관리를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2조(소프트웨어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소프트웨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소프트웨어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 및 분석ㆍ점검에 관한 사항3. 소프트웨어산업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5.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6. 소프트웨어 교육 프로그램 및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소프트웨어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며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소프트웨어산업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전문가, 교수 등 소프트웨어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소프트웨어산업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10514 / 시행일: 20210514

제2조(부과, 징수사무의 위임)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이하 "요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를 「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해당 소하천이 소재하는 구청장에게 이를 위임한다. <개정 2016. 12. 28.> 단서삭제 <2016. 12. 28.>

제4조(요금의 징수시기)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른 요금의 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규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할 때는 허가할 때 징수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해당 허가연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 요금은 해당 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마산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진해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 료가 부과 징수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점용료 및 사용료가 부과징 수 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392호, 2016. 12. 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60호, 2021. 5. 14.> (창원시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창원시세 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창원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창원시세 부과징수 규칙」”을 “「창원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창원시 수난구호 활동 및 교육ㆍ홍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했거나 참여하려는 자에게 교육ㆍ훈련 및 홍보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11.17., 2022. 11. 15.>1. 삭제 <2026. 3. 31.>2. 삭제 <2026. 3. 31.>3. 삭제 <2026. 3. 31.>4. 삭제 <2026. 3. 31.>5. 삭제 <2026. 3. 31.>6. 삭제 <2026. 3. 31.>7. 삭제 <2026. 3. 31.>8. 삭제 <2026. 3. 31.>9.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했거나 참여하려는 민간인이나 수난구호에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의 소유자ㆍ임차인 또는 사용인을 말한다. <개정 2026. 3. 31.>10. 삭제 <2026. 3. 31.>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 11. 15.]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의 수난구호 참여자로 한다.<개정 2022. 11. 15.>1. 시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등의 조난사고2. 시 관외 수상에서 발생한 시를 선적으로 하는 선박등의 조난사고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제4조에서 이동 <2022.11.15.>]

제6조(지급기준)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난구호 활동에 직접 사용된 유류비와 활동비, 장비 및 물품 비용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17., 2022. 11. 15.>1. 삭제 <2022. 11. 15.>2. 삭제 <2022. 11. 15.>② 제1항의 지원경비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기준하여 지급하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5.>③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제2항의 인건비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④ 수난구호 활동으로 인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경비와 유사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금 상당액을 공제하고 나머지를 지원한다. <개정 2026. 3. 31.>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수난구호 참여자가 제6조의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서식의 수난구호 비용 청구서에 조난사고 지역 또는 해당 수난구호 업무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31.>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필요한 경우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5.>

제8조의2(교육ㆍ훈련, 홍보의 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수난구호의 전문성 및 안전성 강화와 인식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구조ㆍ구난ㆍ응급처치ㆍ수상 및 수준 안전에 관한 교육ㆍ훈련2. 해양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합동 모의훈련 및 협력 훈련3. 해양레저 이용자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해양안전 교육4.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대시민 홍보 및 해양문화 행사 및 해양레포츠 행사와 연계한 안전 캠페인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3. 31.]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민간 수난구호 활성화 및 수난구호 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11. 17.]

제10조(포상) 시장은 수난구호 활동에 이바지한 자 중에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5., 2026. 3. 31.>[제9조에서 이동, <2020. 11. 17.>]

부 칙 <조례 제1250호, 2019. 10.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13호, 2020.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6호, 2022.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07호, 2026.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수도ㆍ괴정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웅동지구 복합관광레저단지 조성 인근지역인 수도ㆍ괴정마을 주민의 생활수준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창원시 수도ㆍ괴정복지회관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수도ㆍ괴정마을 주민”이란 창원시 웅동지구 준설토 투기장 내 깔따구 발생 당시 피해주민으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수도ㆍ괴정마을에 주민등록 신고(2011년 12월 31일 기준)를 마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위치 등) 복지회관의 위치 및 건물현황은 다음과 같다.1. 수도복지회관 : 창원시 진해구 수도로 16(수도동)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건물 전부2. 괴정복지회관 : 창원시 진해구 명제로472번길 30(제덕동) 건축물관리대장상의 건물 전부

제6조(사용허가 등)① 복지회관은 마을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업에만 사용되어야 한다.② 복지회관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8조(사용제한 등)① 삭제 <2016. 12. 28.>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복지회관의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1. 감염병환자 <개정 2016. 12. 28.>2. 위험한 물건을 가진 사람3.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위ㆍ수탁운영)① 시장은 복지회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 할 수 있다.② 복지회관의 관리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를 따른다.④ 위ㆍ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계약으로 정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위탁비용과 사용료를 상계 처리하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ㆍ수탁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복지회관의 관리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도ㆍ괴정마을의 복지증진 의무2. 수탁운영 기간 중 수탁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3.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할 것[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6. 12. 28.]

제11조(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관련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하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책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3조(손해배상 등)① 수탁자가 시장의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 또는 파손 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복지회관의 관리 운영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손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665호, 2014.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29호, 2016. 12. 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1호, 2024. 5. 31.> (준용 규정 등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등 6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6호, 2024. 12. 20.>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생산기반시설”(이하 “기반시설”이라 한다)이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수리계”란 기반시설을 이용하고 그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수리계의 규약에 따라 구성된 조직체를 말한다.3. “규약”이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4. “수혜지역”이란 수리계가 유지ㆍ관리하는 기반시설을 통하여 수리계가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반시설의 관리)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 관리지역 밖의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의 이용자를 계원으로 하는 수리계를 조직ㆍ운영하고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리계가 없는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기반시설의 이용자 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ㆍ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수리계의 등록 신청)① 수리계를 등록 신청하려는 자는 수리계 총회에서 수리계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규약과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계 등록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수리계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2. 수리계 임원 선출 회의록3. 수혜지역 구역도(축척 2만5천분의 1 지도)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수리계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련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계 등록부에 기록하고, 등록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리계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수리계원의 자격) 수리계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수리계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는 토지소유자2. 수리계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물권(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을 가진 자

제8조(임원)① 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총괄한다.② 수리계에는 임원으로 수리계장 1명과 2명 이내의 간사를 두며, 기타 임원 및 임원의 선출 방법ㆍ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

제9조(규약)① 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적2. 명칭3. 수리계의 수혜지역4. 사무소의 소재지5. 수리계 임원 및 수리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6. 총회 및 대의원회에 관한 사항7. 사업ㆍ경비부과ㆍ회계 및 업무집행 등에 관한 사항8.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수리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수리계는 규약을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개정된 규약은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리계의 임무)① 수리계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개수ㆍ보수를 포함한다) 및 그 이용에 관한 사항2. 기반시설의 재해복구3. 수리계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② 수리계는 자체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수ㆍ보수 등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시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 및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경비의 부과ㆍ징수)① 수리계는 법 제126조제3항에 따라 시장의 인가를 받아 수리계원으로부터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부과 기준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호에 따른다.③ 경비를 체납한 자에 대한 징수방법 및 징수절차는 법 제1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다.

제12조(경비부과 조정)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경비부과 금액에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경비부과 금액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 수리계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조정 여부를 결정하여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 및 회계)① 수리계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며, 회계연도마다 사업 및 수입ㆍ지출계획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② 수리계는 회계연도 개시 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사업 및 수입ㆍ지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③ 수리계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④ 수리계의 회계 및 감가상각비 등 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⑤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수리계의 예산 편성 및 집행에 대한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

제14조(서류의 열람) 수리계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수리계원의 열람 요구가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1. 수리계 등록 신청 관계 서류2. 규약 및 수리계원의 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

제15조(수리계의 해산)① 수리계는 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호의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 수리계장은 해당 기반시설과 제14조에 명시된 서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1. 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호가목: 한국농어촌공사 창원지사장2. 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호의 나목 및 다목: 시장③ 시장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3호의 나목 및 다목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 다만,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않는 경우 기반시설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유지ㆍ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