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향토유산 보호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50227 / 시행일: 20250227

제2조(정의) 울산광역시 울주군 향토유산(이하 “향토유산”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4.5.9., 2025.2.27.>1. 「국가유산기본법」 및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ㆍ무형의 자료2. 향토문화발전을 위해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조물, 서적, 고문서, 조각, 공예품, 민속자료 등 유형의 문화적 유산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의식, 음식제조 등 무형의 문화적 유산4. 그 밖에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념물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유산

제4조(향토유산 보호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향토유산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5.2.27.>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2.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향토유산의 매수ㆍ취득에 관한 사항4. 향토유산의 보수ㆍ정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4.5.9.]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25.2.27.>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국가유산 관련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5.9.>1. 역사, 고건축, 고고학, 국가유산 등 관련 전문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삭제 <2025.2.27.>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2.27.>

제10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5.2.27.>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국가유산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4.5.9.>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향토유산의 지정 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5.2.2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하면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울주군 향토유산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서를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울주군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지정서를 받은 사람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5.9.]

제14조(향토유산의 지정해제)①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향토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② 향토유산이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등록유산으로 지정·등록된 때에는 그날부터 향토유산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③ 소유자 등은 해제 통지를 받으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향토유산 지정서를 군수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5.9.]

제15조(고시 및 통지) 군수는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고, 지체 없이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

제17조(향토유산의 보존·관리 등)① 향토유산은 소유자가 보존ㆍ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소유자는 관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1. 향토유산의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2.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③ 군수는 향토유산의 지정현황과 관리자 등을 기재한 입간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향토유산과 그에 따른 부속 토지에 대한 소유자의 매수 요구가 있거나 이를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수할 수 있다.⑤ 군수는 필요 시 향토유산 주변 진입로를 정비하거나 보호시설물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5.9.]

제20조(경비 지원)①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경비는 원칙적으로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재원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ㆍ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ㆍ수리ㆍ그 밖의 공사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4.5.9.>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20.7.9. 조례 제1227호>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5.9. 조례 제15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른 향토문화재 보호 위원회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향토유산 보호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른 향토문화재 보호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향토유산 보호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1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② 울산광역시 울주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 제목 “(문화재에 대한 감면)”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에 대한 감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울산광역시 문화재보호 조례」”를 “「울산광역시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문화재로”를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으로”로, “문화재보호구역안”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구역 안”으로 한다.③ 울산광역시 울주군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 문화재보호”를 “국가유산보호”로 한다.④ 울산광역시 울주군 반구대암각화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ㆍ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업무”를 “국가유산업무”로 하고,같은 항 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제11조제2항 중 “문화재업무 담당과장”을 “국가유산업무 담당과장”으로, “문화재업무팀장”을 “국가유산업무 팀장”으로 한다.⑤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18. 문화재청”을 “18. 국가유산청”으로, “문화재 시설”을 “국가유산 시설”로 한다.⑥ 울산광역시 울주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4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⑦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⑧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2호 중 “문화재”를 “지역유산”으로 한다.부칙 <2025.2.27. 조례 제16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