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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20503 / 시행일: 2022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5. 3〉

제2조(적극행정 계획의 수립 등)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에 따라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2. 5. 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개정 2022. 5. 3〉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개정 2022. 5. 3〉〔제목개정 2022. 5. 3〕

제2조의2(전담부서의 지정)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지정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본조신설 2022. 5. 3〕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22. 5. 3〉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시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개정 2022. 5. 3〉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2. 5. 3〉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1명 둔다.〈개정 2022. 5. 3〉② 간사는 제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한다.〈개정 2022. 5. 3〉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2. 5. 3〉
시흥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시흥시가 실시하는 피해 예방에 관한 시책과 시흥시민들이 추진하는 피해 예방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참여)①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시민은 자주적인 주체로서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는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하고, 시장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시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안내와 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침 개발 및 보급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 양성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 체계 구축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흥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업무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담당과장과 행정업무 담당과장, 복지업무 담당과장, 교육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2. 시흥시에 소재하는 경찰서 금융사기 수사과장3. 시흥시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대표 또는 지역 본부에서 추천하는 사람4.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0. 2. 조례 제2528호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64) 시흥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시흥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시흥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략산업”이란 시흥시의 미래 성장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1. 의료, 제약, 백신개발, 헬스케어 등 바이오 산업2.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자율주행 등 미래모빌리티 산업3. 인공지능(AI), 정보통신(ICT) 등 첨단디지털 산업4. 그 밖에 시흥시장이 육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전략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2. 시 산업의 입지 여건과 실태3. 전략산업별 현황 및 성장 전망4. 전략산업별 추진 방향 및 육성시책5. 전략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전략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항7. 그 밖에 전략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① 시장은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지식 및 기술 창출과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사업2. 연구개발, 기술이전, 자문, 정보 보안 등의 기술 지원사업3. 전략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사업4. 시험ㆍ평가ㆍ인증 지원 등 사업화 지원사업5.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산업 시설ㆍ장비 지원사업6.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상호 교류 지원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나 지자체가 출자ㆍ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대학4. 그 밖에 시장이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기업등의 유치)① 시장은 전략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기업등을 관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업등을 관내로 이전하는 자에게 「시흥시 투자유치 촉진조례」및 「시흥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흥시 정보 공개 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20315 / 시행일: 202203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시흥시 정보 공개 심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 3. 15〕

제2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흥시 정보 공개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전문개정 2022. 3. 15〕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개정 2022. 3. 15〉② 심의회 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원 중 당연직위원은 정보공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개정 2007. 7. 6, 2009. 6. 29, 2010. 9. 20, 2018. 10. 8, 2022. 3. 15〉③ 심의회 위원 중 위촉위원은 시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 중에서 시흥시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2. 3. 15〉

제4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운영을 총괄한다.〈개정 2022. 3. 15〉②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2. 3. 15〉③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 또는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심의회는 처리기간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5조(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공개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2. 3. 15〉② 간사는 매 회의마다 별지 제1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의안 목록 및 별지 제2호서식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을 작성한다.〈개정 2022. 3. 15〉

제6조(의안제출)① 정보공개 처리부서의 장이 의안을 전담하여 제출하며,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안과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다.〈개정 2022. 3. 15〉② 심의회에 제출할 안건은 위원에게 배부할 의안 사본 9부를 준비하여 심의회 개최일 3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2. 3. 15〉③ 간사는 제출된 의안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의안대장에 기재하고, 의안 번호를 부여하여 회의개최 1일전까지 제출된 의안을 각 위원에게 배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22. 3. 15〉

제7조(심사의결방법)① 심의회에서의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안건제출자가 해야 한다.〈개정 2022. 3. 15〉② 심의회는 제안 설명, 찬반토의, 표결의 순으로 진행하되, 위원장은 이 중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2. 3. 15〉③ 의안은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로 구분하여 의결하며, 심의회에서는 공개여부의 결정을 보류하여 재심의 할 수 있다. 재심의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야 한다.〈개정 2022. 3. 15〉

제10조(비밀준수 등) 위원은 정보공개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그 정보를 이용하여 본인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위원에서 물러난 후에도 또한 같다.〔전문개정 2022. 3. 1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7. 6 규칙 제602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및 규정, 지침 등의 개정) ① 내지 ⑥ 생략⑦ 시흥시 정보공개 심의회 운영 규칙 제3조제2항 중 “홍보체육과장, 교통행정과장, 도시과장”을 “공보과장, 교통정책과장, 도시정책과장”으로 한다.⑧ 내지 생략부칙 〈2009. 6. 29 규칙 제658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등의 개정) ① 시흥시 정보 공개 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공보과장”을 “문화공보과장”으로 한다.② 생략부칙 〈2010. 9. 20 규칙 제688호, 시흥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 시흥시 정보공개 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정보공개업무 담당국장”으로, “문화공보과장”을 “공보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⑤ 부터 ⑭ 까지 생략부칙 〈2018. 10. 8 규칙 제885호,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⑤ 시흥시 정보 공개 심의회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통정책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한다.⑥ 부터 ⑩ 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칙 〈2022. 3. 15 규칙 제97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심의회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시흥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20240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으로서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6. 13.>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다. <개정 2024. 6. 13.>3. “신(新) 디지털 정보격차”란 모바일 정보기술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의 간극(divide)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2. 정보취약계층 대상 정보화 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추진 사업의 평가와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기관 지원)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화 교육 기관을 설치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정보취약계층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 <개정 2024. 6. 13.>2. 정보취약계층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3.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4.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 교육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관련 교육② 시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 교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3.>

제7조(정보격차 해소 지원)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지능정보제품의 개발·생산 또는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사업자에 대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사업 <개정 2024. 6. 13.>2.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지능정보제품 또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유ㆍ무상 지원 사업 <개정 2024. 6. 13.>3. 정보취약계층의 정보인프라 구축과 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4. <삭제 2024. 6. 13.>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사업
시흥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0809 / 시행일: 2023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정 관련 각종 정책과제에 대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를 위하여 시흥시정연구원을 설립하고, 연구원의 운영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연구원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효율적 관리를 통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시정발전에 관한 중ㆍ장기계획의 수립 및 주요 정책에 대한 조사ㆍ연구2. 시 및 시흥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주요현안 사항과 제도개선에 대한 조사ㆍ연구3. 시와 시의회 및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수탁받은 연구 사업4. 국내ㆍ외 연구기관과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5. 시정발전에 관련된 국내ㆍ외 주요현안 연구6. 그 밖에 위 각 호의 부대사업과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제5조(이사의 추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에 따른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학계ㆍ경제계ㆍ언론계ㆍ법조계ㆍ연구원 등에 종사하며, 전문성 및 경영 능력이 인정되는 사람2. 기금을 출연한 기관의 장이 추천한 사람으로서 지역사회의 발전에 공헌한 사람

제6조(기금)① 시흥시정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연구원에 시흥시정연구원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제1항의 기금은 시와 그 이외의 자의 출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③ 원장은 기금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관리해야 한다.④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별도 규정으로 정하여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7조(재산운영 및 관리)① 연구원의 운영재원은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수익사업으로 생긴 수익금, 기금의 이자수입,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한다.② 연구원 재산의 구분 및 처분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③ 기금을 포함한 연구원의 재산은 연구원의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④ 원장은 연구원 재산의 운영 및 성실한 관리를 위하여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제8조(연구ㆍ조사의 위탁) 시가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계획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ㆍ조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하여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2. 연구원에서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수행이 용이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3. 둘 이상의 연구기관과의 공동수행이 필요한 경우4. 과제의 성격 및 성과물의 이용목적에 따라 다른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연구원의 수행과제가 과다하여 추가로 수탁하기 어려운 경우

제10조(경영평가)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법 제19조에 따라 연구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에는 연구원의 경영목표 달성도, 연구결과의 활용성, 업무의 능률성, 예산관리의 적정성 등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야 한다.③ 시장은 경영평가 결과를 시보와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연 1회 이상 공개해야 한다.④ 경영평가의 실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흥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요청)① 원장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시장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소속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연구원에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인사ㆍ보수 등의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2조(운영규정)①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와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② 연구원의 총 정원, 임직원의 보수인상에 관한 사항은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흥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01104 / 시행일: 2020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흥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2. “정원문화”란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들이 정원을 통해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ㆍ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하 “공동체”라 한다)이 공동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4. “시흥 시민정원사”란 시민 중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경기도 시민정원사 인증을 받았거나 시흥시가 운영하는 정원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제반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원문화시설 및 정원문화프로그램의 조성ㆍ개발ㆍ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민간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시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① 시장은 정원문화의 진흥을 위해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흥시 정원 조성 및 유지관리 사업의 정책 수립2. 정원문화육성 및 발전 사업 계획3. 공동체정원 네트워크 구성ㆍ운영4. 공동체정원 조성 및 유지 관리를 위한 행정 지원 체계 구성 및 운영5. 정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 전문기관ㆍ단체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반영하거나 별도의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정원에 이용되는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4. 국ㆍ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5. 정원에 관한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6. 정원에 관한 간행물 발간7. 소식지ㆍ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8.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및 시상9. 정원 캠페인의 추진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① 시장은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2.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함양3. 다양한 친환경 캠페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4. 그 밖에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필요한 활동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민참여의 원칙)① 공동체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② 자발적인 시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 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9조(민간정원의 개방) 시장은 시민들의 다양한 정원문화 향유를 위하여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에 따라 시흥시 소재 민간정원을 일반에게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
시흥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 「점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1. “공공건축물”이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흥시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로 제공된 문서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가 출자ㆍ출연ㆍ설립한 기관ㆍ단체(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는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흥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점자의 발전 및 보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시흥시 점자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시흥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자 시책의 추진과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

제7조(공공건축물 등에서의 점자의 사용)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건축물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 외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할 것을 적극 권장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점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점자 홍보물을 비치하는 경우에는 제작ㆍ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점자의 보급과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서 정하는 행사 등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점자 자료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점자 자료를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난 상황 발생 시 진행 상황 등을 시각장애인이 알 수 있도록 점자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항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

제12조(점자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① 시장은 점자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ㆍ훈련하여 점자 보급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점자 관련 전문인력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55조제5호에 따른 점역ㆍ교정사2. 문화체육부장관이 고시한 점자 관련 전문인력
시흥시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1120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미래지향적인 발전방안에 대한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주요시책에 대한 자문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시장소속하의 각계각층의 전문가로 구성된 시흥시정책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2021. 12. 9〉

제2조(기능)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조사, 연구, 평가, 심의처리에 있어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개발과 이에 관련된 사항2. 교통, 환경 등 주요시책의 입안과 평가3. 시흥시장기발전계획수립과 관련한 사항등4. 시정방침의 구체화 전략 수립5. 시민의견 수렴6. 기타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기획단은 단장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5. 8. 1〉② 단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시장이 임명한다. 단, 공무원 위원은 단장이나 분과위원장이 될 수 없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의회와 사전에 협의한 후에 시장이 위촉한다.1. 대학교, 연구기관 등에 종사하는 전문가 및 그와 유사한 경력을 가진자〈개정 2005. 8. 1〉2. 시의 관련 공무원〈개정 2005. 8. 1〉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 또는 유관기관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보직에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05. 8. 1〉② 결원이 생겼을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8. 2. 14〉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회의불참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4. 위원 본인이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

제7조(분과위원회)① 기획단의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 있는 정책개발을 위하여 전문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분과위원회는 독립하여 활동한다.②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분과위원장 선출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05. 8. 1〉

제8조(회의등)① 기획단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의로 구분한다.〈개정 2005. 8. 1〉② 기획단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기획단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5. 7. 28〉③ 삭제〈2005. 8. 1〉

제12조(조사·연구 의뢰)① 기획단은 그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전문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의뢰받은 관계전문가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결과보고)① 기획단장은 기획단의 운영상황을 필요시 수시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전체회의 또는 분과위원회의 개최결과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05. 8.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8.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당시 위촉되어 활동 중인 위원의 임기는 200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칙 〈2014. 8. 12 조례 제1382호, 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2. 14 조례 제1708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에 따른 시흥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9 조례 제2068호,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시흥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 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5호에서 제7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4. “응급정신질환자”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이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응급 위기 개입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5. “정신과적 응급상황”이란 사고, 행동, 기분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급성 장애를 말하며 정신과적 질환이 급성기 상태로 발현하거나 악화되어 환자 본인 혹은 타인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말한다.6. “정신건강 위기대응 체계”란 정신과적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정신응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7.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이나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련하여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정신건강문제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시흥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2. 응급정신질환자 대응 현황 점검 및 사례 공유3. 응급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 위기대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총괄한다.③ 시흥시 보건소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 담당과장과 시흥시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1. 시흥시의회2. 시흥경찰서3. 시흥소방서4. 시흥시정신건강복지센터5. 정신건강증진시설6. 정신질환자 당사자단체 및 가족단체7. 그 밖에 시장이 정신응급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및 개인

제6조(협의체 운영)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협의체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현안 발생 시 협의체 위원 중에서 요청할 경우 위원장의 소집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의 해촉, 수당 등에 대한 사항은 「 시흥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이 외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업 추진)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육성 사업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4.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확보를 위한 사업5.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체계 마련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지정 등)① 시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제4항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한 경우 가까운 시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하여 지역 내 경찰, 119구급대,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 배포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시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응급입원 등 후송비용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3. 심리 검사, 심리 상담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4. 정신질환자 등 응급입원을 위한 공공병상 확보 비용5. 그 밖에 시장이 응급정신질환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시흥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140424 / 시행일: 2014042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흥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참여자”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3.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책임관”이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 기록 및 보존)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요 정 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의견2. 주요 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토의내용② 시장은 주요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ㆍ관계자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개최일시ㆍ참석자ㆍ발언내용ㆍ결정사항ㆍ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③ 정책실명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④ 언론기관에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보도자료에 담당부서·담당자·연락처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⑤ 담당부서의 장은 보조금이 지원되는 행사와 각종 공사 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재원내역과 공사개요 등이 표기된 현수막 또는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주요 시정현안 사항 및 시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2. 3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사업4. 다수 시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개정 사항5. 그 밖에 공약 등 시장이 정책실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및 정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제6조에 따른 시흥시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친후 대상사업을 선정해야 한다.

제5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시장은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할 수 있도록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한다.②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6조(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① 시장은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흥시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2.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시흥시 성과관리 등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시흥시성과평가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7조(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표)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사업을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에 의하여 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담당부서로부터 통보받은 목록 중에서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해야 한다.③ 책임관은 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된 사업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에 등록한다.④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의 등록 및 추진상황을 시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9조(사업평가)① 책임관은 매년 1회 해당 연도에 종결된 대상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② 평가는 자체적으로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의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③ 책임관은 평가를 위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담당부서의 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담당부서의 장은 평가결과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보완해야 한다.⑤ 책임관은 대상사업의 결정·집행과정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당부서에서 시정·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 감사부서에 감사의뢰를 할 수 있다.
시흥시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흥시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시흥시 정책기획단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 22〉

제2조(정책자문)① 시장은 시흥시 정책기획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정책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의 기능에 해당하는 사항과 각종 현안사항에 대하여 시의 정책으로 결정하기 전에 기획단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 1. 22〉② 제1항 규정에 의한 자문요청을 할 경우 시장은 자문요청서와 함께 자문활동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기획단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자문을 위한 회의 개최시 관련 부서장을 출석시켜 시의 입장과 의견을 발표토록 해야 한다.③ 기획단 위원은 시정발전과 행정혁신을 위하여 자신의 전문분야와 관련된 정책자문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발표회나 토론회등 적용가능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정책제안으로 채택할 수 있다.

제3조(정책연구)① 기획단 위원은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자신의 전문분야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소속분과위원회 협의를 통하여 정책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② 제1항 규정에 의거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기획단 위원은 사전에 연구수행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시장은 정책연구를 수행하는 위원의 요청이 있을 경우 각종 자료의 제출 등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4조(분과위원회)①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한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 22, 2022. 3. 15, 2022. 10. 26〉1. 자치행정분과위원회 <개정 2023.10.11.>2. 교육복지분과위원회 <개정 2023.10.11.>3. 도시환경분과위원회 <개정 2023.10.11.>4. <삭제 2023.10.11.>5. <삭제 2023.10.11.>6. <삭제 2023.10.11.>② 분과위원회별 소관분야는 별표와 같으며 분과위원회 구성은 위촉된 총 위원안에서 전문성과 위원회별 사업범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안배한다.<개정 2023.10.11.>③ 분과위원장은 당해 분과위원 중에서 기획단장의 추천으로 시장이 위촉하며 분과위원회 운영을 총괄한다.④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수석분과위원장의 기능은 교육복지분과위원장이 수행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에는 분과위원회 설치 순서에 의한다.〈개정 2021. 1. 22, 2022. 3. 15, 2025. 11. 20.〉⑤ 기획단장은 분과위원회의 기능보완과 각종 활동사항의 조정 및 통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획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각 분과위원장이 참여하는 정책조정특별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⑥ 시장은 시정 현안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으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전체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신설 2025. 11. 20.>

제5조(회의)① 전체회의는 기획단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나 시장 또는 분과위원장이 제출한 각종 안건의 협의, 심의, 조정, 자문활동을 위해 개최한다.② 분과위원회의는 분과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사항이나 시장 또는 각 위원이 제출한 각종 안건의 협의, 심의 조정, 자문활동을 위해 개최한다.

제6조(사무직원의 임무)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 사무직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 1. 22〉1. 기획단장 및 분과위원장 보좌2. 기획단의 원활한 운영 및 업무수행 지원3. 기획단 활동결과 및 운영상황 보고4. 위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활동을 위한 상시관리 및 지원5. 각종 회의 발표회, 토론회, 공청회등 개최에 따른 제반업무 지원

제7조(보고) 기획단장과 각 분과위원회위원장은 정책자문, 정책연구 등 기획단 고유기능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한 경우 그 결과를 즉시 시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기타 기획단 운영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해서도 수시로 보고해야 한다.〈개정 2021. 1. 22〉

제8조(보수 등의 지급기준)①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 사무직원의 보수는 관련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② 기획단 위원에 대한 회의 등의 참석수당은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의한다. 다만, 제2조3항 및 제3조에 의한 정책자문과 정책연구 활동등에 대한 보상기준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시중가격 등을 고려하여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5. 12. 18〉③ 제2항에 의거 보상이 완료된 기획단 위원의 자문 및 연구성과물에 대한 모든 권리는 시흥시가 갖는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7.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8.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 22 규칙 제9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3. 15 규칙 제9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0. 26 규칙 제9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 10. 11. 규칙 제10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 11. 20. 규칙 제10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18. 규칙 제1065호,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에 따른 시흥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11209 / 시행일: 20220113

제3조(조례)① 조례의 전문에는 시흥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②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2008. 3. 31, 2021. 12. 9〉

제5조(예산 등) 예산(예산의 의무부담을 포함한다) 및 결산의 요강을 고시하는 경우 그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개정 2008. 3. 31〉

제6조(번호)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ㆍ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③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이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지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31〉

제7조(공포방법)① 조례ㆍ규칙의 공포는 시보에의 게재로써 한다. 다만,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시보나 일간신문에의 게재 또는 게시판의 게시로써 한다.〈개정 2008. 3. 31〉② 결산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의 본문의 규정을 준용하되, 예산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8. 3. 31〉

제9조(시민권익보호〈개정 2008. 3. 31〉) 시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 3. 31, 개정 2016. 2. 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3. 31 조례 제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2. 12 조례 제1525호, 시흥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9 조례 제2068호,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시흥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종이팩을 자원으로 순환 이용할 수 있도록 분리배출을 활성화하고, 공공수거체계 구축 및 시흥시민 참여를 확대하여 자원순환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종이팩”이란 우유팩, 주스팩 등 음료 또는 액체식품을 담기 위해 내부를 폴리에틸렌 또는 알루미늄 등 서로 다른 종류의 재료로 도포하거나 합지하여 제조한 종이 용기를 말한다.2. “공공수거 품목”이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수거하기로 지정한 재활용가능자원 품목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종이팩 별도 분리배출 체계 구축 등 재활용 체계 개선을 위한 시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추진 결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③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에서 종이팩을 올바르게 분리배출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협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④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종이팩 재활용 관련 사항을 준수하는 등 해당 주택단지에서 발생하는 종이팩이 효율적으로 분리배출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활성화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재활용가능자원으로서의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활성화 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2. 활성화 계획에 따른 목표별 세부 추진계획3. 전년도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4.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5. 그 밖에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② 제1항의 활성화 계획은 「시흥시 자원순환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종이팩 분리배출 촉진 시책추진) 시장은 종이팩 분리배출 및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종이팩 분리배출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한 각종 교육ㆍ홍보2. 일반 폐지와 종이팩의 분리배출 체계 구축3. 종이팩 전용수거함의 설치ㆍ운영의 점진적 확대4. 재활용 체계 개선 등 그 밖에 종이팩의 분리배출 촉진을 위한 사항

제6조(활성화 사업 추진) 시장은 제5조의 분리배출 촉진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2. 공동주택ㆍ일반주택지구, 상업지구 등 종이팩 분리배출 지역 확대 사업3. 공공청사, 교육ㆍ의료ㆍ복지시설 중 단체급식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다수의 시민 이용 시설 또는 종이팩 다량배출사업장 내 전용수거함 설치 사업4. 올바른 종이팩 배출요령 안내 및 인식개선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제정 2025. 7. 10. 조례 제25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시흥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가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4320791&gubun=ELISIMG" alt="img15432079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시흥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1120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위임된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2021. 12. 9〉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21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200명이상 이어야 한다.〈개정 2003. 5. 9, 2014. 8. 12, 2021. 12. 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8. 12 조례 제1382호, 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9 조례 제2068호,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시흥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090414 / 시행일: 2009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4. 14〉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개정 2009. 4. 14〉1. 〈삭제 2006. 3. 16〉2. 「주민등록법」제30조 및「주민등록법 시행령」제5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6. 3. 16, 2009. 4. 14〉3. 〈삭제 1991. 3. 20〉4. ～ 5. 〈삭제 2006. 3. 16〉6. 「주민등록법 시행령」제44조제2항에 의한 회수된 주민등록증의 파기〈신설 2006. 3. 16, 개정 2009. 4. 14〉

제3조(지휘, 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된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09. 4. 14〉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3.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3. 16 조례 제8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4. 14 조례 제10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40613 / 시행일: 20241001

제2조(운영사무 분담)① 동장은 「시흥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민자치회가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사무수행표에 수행 내용을 기록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주민자치회가 수행하는 경우 주민자치회는 수행 내용에 따라 해당 별지 서식을 사용해야 한다.

제3조(위탁운영)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례 제32조제3항에 따라 자치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해당 동 주민자치회에 위탁하는 경우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며, 그 밖에 사항은 위ㆍ수탁 협약에 따른다.

제4조(운영일지) 동장은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 시설이용현황, 프로그램 운영현황, 자원봉사 활동현황 등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운영일지에 기록해야 한다.

제5조(자문단) 시장은 조례 제32조제5항에 따라 자치센터의 운영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단을 다음과 같이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주민자치분야에 전문적 식견을 갖춘 전문가 2명 이내2. 자치센터 관련분야 종사자 3명 이내3. 시흥시 관내에 사무실 소재지를 둔 시민ㆍ사회단체 관계자 등 5명 이내

제6조(시설이용)① 조례 제35조에 따라 자치센터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동장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이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동장은 제1항의 이용신청을 받은 때에는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지장 여부, 이용목적 등을 검토하여 신청을 받은 즉시 이용승인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이용을 승인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시설이용대장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시설이용승인서를 교부한다.③ 동장은 조례 제36조제1항의 사용료를 징수한 때에는 세입으로 편입하고 사용료 납부내역을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 수납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제7조(수강료)① 조례 제35조에 따라 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프로그램 수강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동장은 조례 제36조제1항의 수강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징수내역을 별지 제9호서식의 수강료 수납대장에 정리해야 한다.③ 동장은 제2항의 수강료 중 반환기준에 해당되어 징수한 수강료를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10호서식의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받은 후 반환한다.④ 동장은 제2항의 수강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해야 한다.⑤ 동장은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사무를 별지 제12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해야 한다.⑥ 수강료 반환 기준은 별표와 같다.⑦ 조례 제36조제9항에 따른 수강료의 수입ㆍ지출내역의 공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다.

제8조(운영계획 등 보고)① 조례 제38조제1항에 따른 자치센터의 연간 운영계획보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다.② 조례 제38조제2항에 따른 자치센터의 운영결과 보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시흥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의 능동적인 참여로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터”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하여 조성하는 다음 각 목의 공간 및 시설을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설치된 도시공원 내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공간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 등 어린이놀이시설 중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계획에 따라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ㆍ관리하는 놀이터를 말한다.2. “주민참여형”이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운영 및 관리 등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운영ㆍ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ㆍ운영ㆍ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주민 참여를 통한 어린이놀이터의 운영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운영ㆍ관리계획(이하“조성ㆍ운영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성ㆍ운영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조성 목표 및 운영 방향2.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3.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4. 대상지 선정 계획5. 주민참여 방안, 어린이놀이터의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6. 어린이 놀이시설물 설치 계획7. 어린이놀이터 안전 계획8. 어린이놀이터 운영ㆍ관리 계획9.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조성ㆍ운영ㆍ관리 방향)① 시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놀이터 조성ㆍ운영ㆍ관리를 위해 어린이,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ㆍ운영ㆍ관리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등을 갖춘 어린이놀이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ㆍ운영ㆍ관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조성ㆍ운영ㆍ관리계획의 입안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어린이들의 의견 반영할 것2.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할 것3. 어린이의 안전과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것4. 어린이가 즐겁게 놀면서 도전과 모험ㆍ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할 것5. 보호자 휴식공간 마련을 고려할 것

제7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운영ㆍ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흥시 주민참여형 어린이공원ㆍ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주민참여 계획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설계 디자인3. 어린이놀이터 유지ㆍ관리 방안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4.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의 조성ㆍ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어린이공원 조성ㆍ운영ㆍ관리 등 업무 담당 공무원 및 관련 분야 관계 공무원3. 어린이놀이터 관련 조경 및 디자인 분야 전문가4. 어린이놀이터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안전 분야 전문가5. 어린이교육, 어린이보호 또는 어린이권리 관련 전문가6. 도시계획 전문가7. 어린이공원 또는 어린이놀이터 설계ㆍ유지ㆍ관리 분야 전문가8.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 또는 자문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9. 그 밖에 어린이ㆍ어린이놀이터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자문단은 자문 대상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자문 대상 조성ㆍ운영ㆍ관리사업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⑤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시흥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시흥시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정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시흥시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정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주·정차 단속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통관련 공무원2. 변호사, 법무사,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교통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소비자 보호단체 임직원,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제4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며 심의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수행에 불성실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심신의 장애로 인한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5.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8조(비밀엄수)①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은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따른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9조(간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정차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0. 2. 조례 제2528호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5조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21) 시흥시 주ㆍ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시흥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시흥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시흥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50626

제2조(보조의 대상 및 사업)① 조례 제16조제2항 및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존 건축물의 담장 또는 대문 등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2. 공동주택의 부대시설 및 입주자 공유인 복리시설을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제1항,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35조제1항 별표 3에 따라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3.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내 학교 및 건축물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무료 개방하기 위하여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고 주차관련 시설을 보수·정비등을 하는 경우4.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27호에 따라 공동주택 부설주차장을 일반인에게 개방하는 경우② 시장은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개방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보조할 수 있다.1.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2.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등 주차장 시설의 보수·정비3. 그 밖에 시장이 주차장의 개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보조사업의 신청 및 지원대상 결정)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을 받으려 하는 자는 보조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가능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급)① 보조금 지원대상으로 결정통지를 받은 자는 보조공사를 완료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이행각서(별지 제3호서식)3. 공사비 명세서4. 세금계산서5. 보조금 입금 금융계좌 사본 등② 보조금 지급 관련 서류가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은 보조공사 설치 사업을 확인하고 설치유형을 검토하여 보조금 지급 여부 및 보조금을 결정 통지하여야 한다.③ 공사완료 후 보조금 지급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면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

제7조(의무사항 준수)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거나 제6조에 따라 보조사업을 지원 받아 주차장을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주차장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제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1.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보조를 받은 날로부터 5년2.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시장과 개방을 협약한 의무기간

제9조(보조금의 반환)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부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재건축 또는 신축하는 경우와 그 외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제7조의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를 받았을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날 또는 보조사업 완료일로부터 반환일까지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보조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0조(보조의 제한)① 동일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보조를 받은 경우에는 보조의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시흥시교통사업특별회계조례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의무사항 준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학교 등 부설주차장 개방협약을 체결한 경우는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 협약조건에 따른다.부칙 〈2021. 3. 22 규칙 제9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6. 26. 규칙 제1054호,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시흥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 건립 및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1120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에 따라 시흥시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의건립과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 및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8. 12, 2021. 12. 9〉

제2조(적용범위) 보육센터의 운영, 입주승인, 보육센터입주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의 지원, 졸업, 퇴거 및 지역기술혁신센터 운영에 따른 사후관리등에 관하여 다른 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건립) ① 시장은 보육센터건립 및 지역기술혁신센터 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육센터의 효율적인 건립을 위하여 보육센터 경험이 있는 관내 소재 대학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으로 건립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보육센터및 지역기술혁신센터 운영의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그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보육센터 및 지역기술혁신센터의 성공적인 운영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사용재산 및 출연금을 보육센터와 지역기술혁신센터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중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처분 또는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⑤ 기타 보육센터 및 지역기술혁신센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수탁자간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6조(감독) 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육센터운영상황 및 지역기술혁신센터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입주신청자) 보육센터 입주신청자는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려는 자이거나 입주신청일 현재 중소기업을 설립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로 하되,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의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을 영위하는 자를 우선 입주시켜야 한다.

제9조(지원등) ① 시장은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기본시설 및 설비를 보육센터내에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 수행자와 협약을 통하여 정한 금액을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보육센터 입주업체와 보육센터를 졸업한 창업자에 대하여는 「시흥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조례」에 따른 자금지원등 세부적인 지원기준을 별도로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 8. 12〉④ 시장은 기업체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지역기술혁신센터에 한시적으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은 시흥시 관내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 및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5. 9. 30〉1. 기술·마케팅·법률·회계 등 경영 지원2. 국내·외 전시회, 박람회 참가 등 판로 개척 지원3. 설비 및 기자재 등 재료비 지원4. 국내·외 인증 및 지식재산 획득 지원5. 입주기업 대상 교육 및 연수 지원6. 그 밖에 창업보육센터 및 창업보육센터 내 입주기업의 창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운영위원회) ① 보육사업및 지역기술혁신센터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육센터 및 지역기술혁신센터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다음 각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보육센터 및 지역기술혁신센터의 운영 및 지원 기본방침 결정2. 입주신청자의 입주여부 결정3. 예비입주자의 선정4. 입주자의 졸업5.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보육사업 및 지역기술혁신센터 추진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한 보육센터 및 지역기술혁신센터의 건립 및 운영위탁에 관한 세부사항, 입주에 관한 사항,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입주자부담금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유효기간) 지역기술혁신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은 2000년부터 2004년 8월31일까지 연간 1억원씩 5년간 총 5억원을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부칙 〈2014. 8. 12 조례 제1382호, 시흥시 조례 중 인용조항ㆍ부서명칭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상징물관리에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1. 5 조례 제1385호, 시흥시 조례 중 행정규제 감축 등 일괄정비를 위한 시흥시 기업체생산품 상설전시장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9. 30 조례 제1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9 조례 제2068호,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시흥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01210 / 시행일: 2020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시흥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육성 및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시흥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며 법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협력지원)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관련 단체와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촉진)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서로 협력하여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판로촉진)① 시장은 시 또는 시 소속 행정기관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와 유통구조의 현대화ㆍ효율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사업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2. 제품의 단체표준과 검사 및 시험연구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제9조(포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시흥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흥시 중장년의 사회 참여 확대와 고용 촉진을 위한 일자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장년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장년”이란 시흥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4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일자리 지원”이란 중장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개발을 지원하거나 취업, 창업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중장년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장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중장년 맞춤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3. 중장년 취업ㆍ창업 지원 및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4.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중장년 일자리 지원 사업의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중장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중장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중장년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ㆍ창출 지원 사업2. 중장년 취업 및 창업 지원 사업3. 중장년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교육 및 훈련 지원 사업4. 중장년 대상 일자리 관련 행사 지원 사업5. 중장년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 및 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흥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또는 「시흥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시흥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시흥시 지명위원회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제2항에 따라 시흥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관할 지역의 지명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2.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개정 2026. 4. 2.〉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수는 6명 이내로 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26. 4. 2.〉1. 시흥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6. 4. 2.〉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심신 쇠약, 해외 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장기간 참석하지 않는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한 경우3. 위원회 활동을 통해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도용한 경우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비위 사실이 확인되어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5. 제6조제3항의 회피 의무를 위반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6.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7.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표명한 경우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회의 소집이 부득이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안건의 제출 등)① 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의안건의 대상이 되는 지형ㆍ지물을 설치 또는 관리하는 부서(업무 유사성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장이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자연ㆍ인공지명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를 작성ㆍ제출해야 하며 지역주민 의견 수렴 결과, 관할 동장의 의견 등 참고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제11조(회의록)① 위원회를 개최했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존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1. 위원, 관계자 등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당사자의 명예가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재산상의 이익,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해당 사항이 공개될 경우 제2조제2항의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공개 시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현장조사 및 의견청취 등)①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ㆍ요청할 수 있으며, 현장을 조사하게 하거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행정구역의 경계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그에 관계되는 인접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상급위원회 등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직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일부개정 2026. 4. 2. 조례 제2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흥시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규칙,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근무상황부 등 관리)① 시흥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복무규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한다.②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복무관리시스템ㆍ지문인식시스템 등 근무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시스템(이하 “전자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시 본청,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의 과ㆍ담당관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기관(이하 “부서”라 한다) 별로 관리한다. 다만, 부서의 특성상 시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또한, 전자시스템의 문제 발생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갖추어 두고 활용할 수 있다.

제3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전자시스템 근무상황부로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외출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전자시스템 근무상황부로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전자시스템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4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전자시스템 근무상황부를 통하여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일정한 절차를 취해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출장의 절차) 공무원이 출장을 가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전자시스템 근무상황부를 통하여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전자시스템의 문제 발생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장신청서를 갖추어 두고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인계인수)① 공무원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나 기타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시흥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인계인수해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시흥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해야 한다.
시흥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기도 시흥시)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시흥시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하는 때에는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시흥시 관할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은 별표에 따르며,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1. 16.>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시장의 여비지급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3. 11. 16.>② 시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4조(가산징수) 시장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11. 16.>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배분하는 행위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할 것 <개정 2023. 11. 16.>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볼 것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 절차는 없는 것으로 볼 것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시흥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볼 것4의2.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23. 11. 16.>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볼 것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할 것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할 것8. 영 별표 1 중 “「공무원 보수 규정」”은 각각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각각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볼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