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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가정 밖 청소년”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4.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5조(지원 사업 등)① 군수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과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홍보사업2. 가정 밖 청소년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3.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4.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 또는 학습 지원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및 진로지도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가정 밖 청소년 지원)① 군수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육 및 학습 지원2. 생활 및 자립 지원3. 직업훈련비4. 의료비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예산군 가족 돌봄 아동 · 청소년 · 청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건강하고 안정적인 성장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이란 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로서, 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을 노령, 장애, 질병, 정신질환 또는 약물중독 등으로 인해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자를 말한다.2. "아동"이란 만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3. "청소년"이란 만 1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4. "청년"이란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 및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원 정책 추진을 위하여 조직과 인력, 예산 확보 등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한다.1. 지원기준일 현재 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자2. 가족돌봄 사실을 교육기관, 의료기관, 복지기관의 확인서를 통해 증명할 수 있는 자

제6조(추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세부 추진계획 수립2. 관계 기관 협력 및 연계 방안3. 실태조사, 연구, 교육 및 홍보 계획4. 예산 확보 및 재정 지원 방안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2. 심리·정서 상담 및 치료 지원3. 교육 및 학업 장려 지원4. 직업교육 및 취업 지원5. 문화·체육활동 지원6. 생활용품 등 물품 지원7. 인식개선 및 사회적 지지망 구축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대상자 기준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8조(업무 등의 위탁)① 군수는 지원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탁 기관을 선정할 때 전문성, 업무수행 능력, 개인정보 보호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 누설 금지)① 업무를 위탁 수행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지원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②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보안 조치를 강화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가족돌봄 아동ㆍ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해 교육청, 보건소, 복지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필요한 경우, 군수는 협력 기관과 정보 공유 또는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① 군수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대상자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② 다만, 군수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예산군 가족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내 가족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양육 환경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족돌봄”이란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 친족이 부모를 대신하여 아이를 양육 및 보호하는 활동을 말한다.2. “아이”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3. “육아조력자”란 가족돌봄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돌봄수당”이란 육아조력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가족돌봄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돌봄수당 지급2. 가족돌봄 운영에 따른 비용 지원3. 가족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지원사업 대상 선정 및 절차 등 세부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 (육아조력자 지원대상)① 육아조력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아이를 기준으로 4촌 이내에 있는 19세 이상의 친족2. 아이의 신체적, 정신적 돌봄이 가능한 사람3.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 의무교육을 이수한 사람② 육아조력자로 지원을 받는 경우 군수가 가족돌봄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6조(부정수급 관리)① 군수는 돌봄수당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1. 육아조력자의 가족돌봄 수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스템 운영2. 육아조력자 교육3. 가족돌봄 수행 및 이행 여부에 대한 점검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현장 방문을 실시할 수 있으며, 현장 방문을 수행하는 사람은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아이의 보호자 또는 육아조력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제7조(지원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21220 / 시행일: 20230101

제2조(수집ㆍ운반 대행계약)①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대행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② 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대행업 신청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으며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4.7.30>

제3조(지정서 교부)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대행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축분뇨 수집ㆍ운반대행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②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 수집ㆍ운반대행업 지정서를 교부 받은 자는 지정사항에 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

제4조(수집ㆍ운반 대행업자의 의무)① 대행업자는 가축분뇨 수집ㆍ운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신청 접수부에 기재한 후 즉시 수집ㆍ운반하여야 하며, 만일 즉시 수집ㆍ운반하지 못할 경우 신청인에게 수집ㆍ운반할 수 있는 기일을 미리 통보하여 저류조에서 축산폐수가 넘쳐 방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② 군수는 대행업자가 제1항에 따라 가축분뇨를 수집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저장시설의 운영 등에 이상유무를 점검하게 하여야 하며, 대행업자는 해당저장시설에 대해 문제가 있을 시 이를 즉시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해당저장시설의 이상유무를 확인한 후 소유자 및 관리자 등에게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③ 대행업자는 수집ㆍ운반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 이외의 장소에 투기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가축분뇨 처리시설을 저장액비화시설로 신고한 축산 농가에 한하여 액비를 초지나 농경지에 살포할 경우 수집ㆍ운반 차량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저장액비 살포지침을 농가에 주지시켜 환경오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

제5조(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반입)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수집한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에 반입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축분뇨 반입신고서를 공공처리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 2022.12.20.>② 공공처리시설의 장은 수집한 가축분뇨 반입신고서와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가축분뇨 반입대장에 기록·관리하고 그달 접수된 공공처리시설 사용료 납입 영수증과 반입된 용량을 그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7.30., 2022.12.20.>

부 칙 (조례 제10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35호, 2014.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42호, 2022.12.20.>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및 이용 활성화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온실가스 감축으로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소·돼지·말·닭 그 밖에「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육동물을 말한다.2.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尿)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3. “에너지화”란 가축분뇨를 이용해 에너지 연료로 변환하여 다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4. “에너지 연료”란 가축분뇨를 이용해 생산된 고체연료 및 바이오가스를 말한다.5. “에너지화 시설”이란 가축분뇨 에너지 연료의 생산·저장·공급시설을 말한다.6. “축산인”이란 축산업에 종사하는 개인을 말하며, “축산단체”란 축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협회를 말하며, “축산기관”이란 법령 및 조례에 의해 설치한 시설이나 운영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축분뇨를 이용한 에너지화 활성화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축산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축분뇨를 이용한 에너지화 활성화를 위한 세부시책을 수립, 추진하여야 한다.③ 축산인·단체·기관은 가축분뇨의 수거·생산·저장·공급 등 에너지화에 자발적으로 참여 및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가축분뇨 에너지화 활성화 실천)① 축산업을 영위하는 사람과 축산단체·축산기관은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이용 활성화 실천을 위하여 가축분뇨를 고체연료 및 바이오가스 등의 에너지 연료로 이용하도록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협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에너지 연료를 생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고체연료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시설의 설치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생산2. 바이오가스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품질검사 기준에 적합하도록 생산③ 에너지화 시설을 설치한 축산인·축산단체·축산기관은 출입구에 설비의 종류, 공법, 생산량, 품질기준 등의 기술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가축분뇨를 에너지 연료로 이용할 경우 생산량과 수요량, 환경적 영향 등을 분석한 후 적정하게 사용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5조(기술의 개발·보급 등 지원) 군수는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 보급 및 교육을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가축분뇨 에너지화 기술 또는 제품을 개발 보급하는 사람2.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축산인·축산단체·축산기관 등에 대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사람

제6조(기술교류 및 홍보 등)① 군수, 축산인, 축산단체, 축산기관은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술보급·홍보·상호 교류 및 협력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및 이용 활성화를 실천한 우수 축산인·축산단체·축산기관의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가축분뇨 고체연료 및 바이오가스 소비 활성화 지원) 군수는 가축분뇨 고체연료 및 바이오가스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축산인·축산단체·축산기관에 대하여 열공급시설 및 전력생산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고품질 에너지 연료생산 및 유통 지원) 군수는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이용 활성화 실적이 우수한 축산인·축산단체·축산기관 등에 대하여 가축분뇨 에너지 연료생산 및 유통설비 구축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① 군수는 가축분뇨의 에너지화 및 이용 활성화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예산군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보호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 소속 공무원 등의 갑질 행위에 대한 신고ㆍ지원센터운영과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갑질 행위를 근절하여 구성원 상호간 존중하는 건강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청원산림보호원, 군에 배치된 공중방역수의사, 공중보건의사, 타 기관에서 군에 파견된 공무원 및 군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을 말한다.2. “갑질 행위”란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행사하거나 지위ㆍ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인가ㆍ허가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 등이 신청인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제3자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부당하게 신청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행위나. 직무관련 공무원 등에게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ㆍ요구하는 행위다.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체결하는 물품ㆍ용역ㆍ공사 등 계약에 관하여 직무관련자에게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의무 또는 부담의 이행을 부당하게 떠넘기거나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라.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 기관 또는 산하기관에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업무와 그 업무에 관한 비용ㆍ인력을 부담하도록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마. 그 밖에 직무관련자, 직무관련 공무원 등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소속기관 또는 산하기관의 권리ㆍ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3. “피해자”란 갑질 행위로부터 피해 입은 사람을 말한다.4. “신고자”란 갑질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무원 등이 지위ㆍ직책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지위ㆍ직책에서 유래되는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대책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갑질 행위 근절 대책(이하 “갑질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갑질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2. 갑질 근절을 위한 정책 추진과제, 추진 주체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4. 그 밖에 갑질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신고ㆍ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군수는 갑질 근절을 위하여 갑질 피해 신고ㆍ지원센터(이하 “신고ㆍ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신고ㆍ지원센터에 전담 감사ㆍ감찰 직원을 배치하고 변호사, 심리 상담사 등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갑질 행위의 신고 접수 및 상담 후 조사가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또는 감사ㆍ감찰 부서에 이첩하고, 처리결과를 인계 받아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신고ㆍ지원센터는 갑질 행위 신고 접수, 피해자 심리ㆍ법률 상담, 2차 피해 모니터링까지 신고자 및 피해자 보호 등의 업무를 총괄ㆍ관리한다.

제8조(징계 및 인사상 불이익 처분 등)① 군수는 갑질 행위자와 갑질 행위자의 관리자ㆍ상급자가 갑질을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소홀히 한 경우 등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등에 따라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군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의결 등 요구권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직원을 상대로 한 내부적 갑질 행위로 중징계가 요구된 경우, 직위해제 등을 통해 해당 관리자 보직에서 일정기간 배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인ㆍ허가 신청자, 하급기관 등을 상대로 한 외부적 갑질 행위로 소속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경우 다른 직위로 전보할 수 있다.④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갑질 행위에 관하여는 각 기관의 장에게 관련 규정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신고자 비밀보장)①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신고자의 신분을 신고자의 동의 없이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군수는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신고자 이외의 사람은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고자의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군수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나 관련 정보를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④ 군수는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하게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의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자 신분보장)① 공무원 등의 신고자는 갑질 행위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② 공무원 등의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의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사부서 또는 관련기관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보복행위 신고)①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하여 공무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을 받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고사항을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불이익 처분 등의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 등을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군수는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산군 개발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3조(지원대상사업)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발위원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예산군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포럼 및 여론 수렴에 필요한 사업2. 지역개발사업 수립 및 시행3. 예산군민의 화합, 단결 및 애향운동의 구심체 역할을 위한 활동4. 지역개발 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 활동5. 「예산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을 유치하는 활동

제5조(홍보물품 제작 및 배포) 개발위원회는 제3조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각종 홍보물품을 제작하고, 사업에 참석한 군민과 단체 등에게 홍보물품을 배포할 수 있다.
예산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4조(이용자의 책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은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지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등)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및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안전교육 등)①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2672호, 2021.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11026 / 시행일: 202110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군민의 건강증진 및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예산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2.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6.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7.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 의약외품 등의 비축8. 감염병 확산 시 비축된 약품·의약외품 등을 군민에게 지원9.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중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군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 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② 군민은 군수의 감염병 예방 관련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감염병 발생 시 역학조사, 행정명령 등에 따라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과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5. 감염병 대비 의약품ㆍ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감염병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교육)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손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2. 감염병 발생 시 행동요령3. 그 밖에 감염병 예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홍보)① 군수는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 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현수막 및 배너 설치 등을 통하여 올바른 감염병 예방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예산군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과적인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충청남도, 예산 교육지원청 및 지역의료기관 등과 관련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정보제공요청 등)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76조의2에 따라 감염병 환자 및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의 위치 정보를 「경찰법」 제2조에 따른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의2(예방접종의 지원)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중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인플루엔자2.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의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하여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필수예방접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 기준 예산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1.10.26.]
예산군 거동불편 노인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예산군에 1년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8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노인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의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에 따른 노인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①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되지 않은 등급 외 노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노인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24.12.23.>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 <개정 2024.12.23.>3. 「의료급여법」 제3조의3에 따라 수급권자로 인정된 사람 <개정 2024.12.23.>4. 독거 노인5. 그 밖에 군수가 노인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노인 보행기를 지원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순위를 고려하여 노인 보행기 지원을 받을 노인(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을 결정한다. <개정 2024.12.23.>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1인 1대에 한정하여 노인 보행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지원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고 수리가 곤란한 경우2. 재해ㆍ재난으로 인한 보행기 멸실 등 추가 지원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조(지원신청ㆍ선정)① 노인 보행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노인 또는 대리인은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노인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제7조(지원제외)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에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노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4.12.23.>

부 칙 <제2898호, 202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건설공사 명예감독관제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군민으로 하여금 공사의 시공ㆍ준공검사 등 전과정을 감독하게 하여 행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 기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명예감독관제"란 공사 착공부터 준공까지 적정시공에 대하여 현장을 점검 및 감독하고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4.12.23.>] [제3조에서 이동 <2024.12.23.>]

제3조(적용) 이 조례는 예산군이 발주하거나 감독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책임감리건설공사와 총 사업비 2천만원미만의 공사는 제외할 수 있다. [제2조에서 이동 <2024.12.23.>] [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24.12.23.>]

제4조(명예감독관의 위촉ㆍ위촉해제)① 군수는 공사를 발주하면 그 공사의 셩격에 따라 착공 전에 3명이내의 명예 감독관을 위촉하여야 한다.② 명예감독관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 종료 시 까지로 하며, 공사가 준공되면 자동 위촉 해제된다.③ 명예감독관은 사업지역 관할 지역 주민 중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④ 명예감독관에게는 명예감독관증(별지서식)을 발급하고 명예감독관은 직무수행 시 명예감독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명예감독관 위촉사항과 임무 등을 공사 시공자에게 알려 협조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명예감독관의 자격)① 명예감독관은 해당 공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관할지역 주민이나 단체의 대표로서 주민이나 단체로부터 추천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공사 관할 지역주민 중에서 토목ㆍ건축 등 건설공사나 문화유적 보수공사 등 관련 직무에 종사 하였거나 경험이 있는 자가 있을 경우 우선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감독관이 될 수 없다.1. 해당 공사의 수주업체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에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 해당 공사의 시공회사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에서 퇴직 후 1년을 지나지 아니한 사람3. 건설공사 관련 단체ㆍ조합 등 이익단체의 임직원4. 그 밖에 참관에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6조(명예감독관의 임무 등)① 명예감독관은 이 규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사 시행 단계별로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공사착공시 : 지리적 상황과 여건에 대한 의견제시2. 공사시행시 : 시공의 적정성, 안정성과 주민 불편해소와 부실공사 사전 방지를 위한 현장 위주의 감독3. 준공검사시 : 설계도서와 일치여부와 민원사항해결여부 등의 검사 참여 확인한 후 준공검사서에 도장을 찍어야 한다.② 공사시행부서장과 시공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명예감독관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공사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여 주고 공사 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 시공시(매몰, 철근가공조립, 콘크리트타설, 기타)나 주요공정의 지도ㆍ감독 시 반드시 참여를 알려야 한다.③ 명예감독관은 제2항의 참여 확인 지연 등으로 시공자의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의견제시)① 명예감독관이 해당 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나 시정ㆍ개선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행부서, 시공자와 감독관에게 즉시 구두나 서면으로 시정ㆍ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정ㆍ개선을 요구받은 자는 공사감독일지에 이를 분명하게 밝혀야 하고 명예감독관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③ 명예감독관은 제1항의 요구가 시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군수에게 서면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④ 군수는 명예감독관의 요구에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설명회 개최)① 군수는 5천만원 이상의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설계 전 해당 지역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금액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부칙 <제1887호,2009.5.12> (예산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발주되었거나 발주하기로 결정된 사항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제2156호, 2014.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예산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8.1.30>2. "이면도로"라 함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라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이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지붕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로서 공업화박판강구조(PEB) 및 아치판넬 시공 시설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24.12.23.>7. "공업화박판강구조(PEB)"라 함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8. "아치판넬"이라 함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9. "제설·제빙"이라 함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일부개정 2020. 10. 5.>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제설·제빙 대상 시설물의 지붕(이하 “시설물”이라 한다)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다. 공업화박판강구조(PEB) 및 아치판넬 구조물로 형성된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치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 별표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부칙 <제2370호,2017.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21호, 2018. 1. 30.>(예산군 자치법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06호, 2020.10.5.> (예산군 자치법규의 적법성 확보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건강가정 기본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21130 / 시행일: 2023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건강가정사업”이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가정생활을 영위(營爲)하는 가정을 위하여 추진하는「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건강가정 기본적 사항에 관해서는 법 및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 등)① 군수는 건강가정의 지속적 가정생활 영위와 가족의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한부모가정, 청년가장가정, 다문화가정, 홀로 사는 노인 또는 청년 등 1인가정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하여 개별법에 따른 별도의 조례가 있는 경우에도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계획수립, 센터의 운영, 사업의 추진 등을 통합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군민의 참여) 모든 군민은 건강가정과 가족의 구성원임을 인식하고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그 가정생활 영위와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며,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건강가정과 가족의 효율적 가정생활 영위 및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법 제21조부터 제33조까지의 건강가정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건강가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군 소재 법인ㆍ개인, 기관ㆍ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센터)① 군수는 법 제35조 및 영 제3조에 따라 예산군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가정문제의 예방 및 치료에 관한 상담3.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4. 건강한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5. 읍ㆍ면 및 리 단위 사업지원ㆍ평가6. 가정 관련 정보와 자료제공7. 가정의 달 및 가정의 날 행사 주관8. 타 지자체 센터와의 정보교류 및 협력사업9. 그 밖에 정부시책이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강가정사업③ 센터의 조직ㆍ운영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1. 센터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건강가정사 등 필요한 직원을 둔다.2.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3. 업무수행에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군 건강가정 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④ 제3항제3호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경우 이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3. 위원은 군수가 건강가정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무원, 그 밖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4. 그 밖에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단체 또는 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다시 위탁할 수 있다.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7.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⑥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센터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해당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제2801호, 2022.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가족센터에서 추진한 사업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예산군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51121 / 시행일: 20251121

제3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2025.11.21.>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가목·나목에 해당하는 목욕장업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7.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8. 「의료법」 제82조제5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4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써 「예산군 건축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른 예산군 건축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12.23.>2.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집합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ㆍ옹벽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6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제7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25.11.21.>1. 「건축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목, 나목 및 마목부터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시설 <개정 2024.12.23.>3. 「건축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공작물

제7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체 건축물의 외벽 또는 처마끝으로부터 20미터 이내에 설치된 버스정류장, 횡단보도를 말한다.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③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해체 건축물의 대지가 다음 각 호의 건축물과 접하는 경우와 폭 10미터 이하 도로 반대편에 위치한 경우를 말한다.1.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3조에 따른 학교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3.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본조신설 2025.11.21.]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으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지정된 감리자가 의견을 제출한 경우2. 국내외 장기출장으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여 지정된 감리자가 의견을 제출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관리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축물 관리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정책 개발, 제도 개선2. 건축물관리계획 수립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3. 건축물관리점검 및 점검결과 이행에 대한 기술지원, 정보제공4.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 및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영 제31조제5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대표자가 건축물의 지분 및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붙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2.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추천을 의뢰하여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

부칙 <제2657호, 2021.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07호, 2025.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축물 해체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변 지역의 피해 방지 및 군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해체공사”란「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ㆍ대수선ㆍ리모델링하거나 멸실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절단하여 제거하는 공사를 말한다.3. “해체공사 관계자”란 해체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계약 등에 따른 관리자 또는 감리ㆍ해체공사를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예방과 안전사고의 위험으로부터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 등)① 군수는 안전한 건축물 해체공사를 위해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 또는 신고를 할 때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을 배부할 수 있다.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건축물 해체공사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해체공사 참여자에 대한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해체공사 관계자는 군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해체공사 시행 전에 건축물의 규모, 해체 기간, 공사 관계자(업체명, 현장 책임자, 감리자연락처 등), 주요 장비 등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해체자문) 군수는 법 제30조제3항의 해체계획서가 불합리하거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체공사 관계자 등의 의견을 들어「예산군 건축 조례」 제5조의 전문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안전교육) 해체공사 관계자는 해당 해체공사 현장의 근로자에게 정기적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위험한 해체 작업과 관련하여서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안전조치 등)①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있는 해체공사 현장을 발견하거나 알게 된 사람은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현장점검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체공사 감리자 등 관계자는 신속히 현장을 점검ㆍ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해체공사 관계자는 안전한 해체공사를 위하여 각종 설비기기의 정지 및 급배수, 하수, 오수(汚水), 가스, 전력 등의 공급 여부를 확인하고 해체공사 현장 및 주변 지역의 급배수관, 하수관, 오수관, 가스관, 케이블 등의 절단은 대지 경계 또는 인입 지점으로 하며 안전조치 이행사항을 명확히 기록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점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관계 기관 협조 및 지원) <개정 2024.12.23.>① 군수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합동점검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작ㆍ보급, 교육, 홍보 및 현장점검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2849호, 2023.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0207 / 시행일: 20240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사업”이란 예산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의 걷기 생활체육 참여확대와 건강수명 증진을 위하여 예산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추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이란 군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참여자”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실 거주자로서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군 공식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① 제3조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군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4. 걷기 활성화를 위한 목표량 제시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② 군수는 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걷기사업 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구성의 권장2.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격려물품 제공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 시 필요한 용품 및 홍보물 제공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군수는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해당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7조(포상)① 군수는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군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에 관한 사항은 「예산군 포상 조례」를 따른다.

제8조(기록ㆍ관리) 군수는 참여자의 명부 및 걸음 수, 인센티브의 부여 및 인센티브 사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할 수 있다.
예산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31127 / 시행일: 2023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결산 검사위원의 선임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5.6., 2017.4.7., 2021.12.24., 2023.11.27.>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다만, 예산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전체 검사위원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4.7, 2018.12.31. 2023.11.27.>

제3조(선임방법과 절차) <개정 >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위원은 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 중 1명은 예산군수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개정1992.5.26, 2011.5.6., 2018.12.31, 2019.9.20, 2023.11.27.>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하면 그가 소속한 기관과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1992.5.26, 2011.5.6.>③ 위원은 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의회에서 선임(選任)하되 그 방법은「지방자치법」제73조에 따른다. <개정 1992.5.26., 2011.5.6., 2021.12.24.>④ 의회 의장은 선임(選任)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준다.

제5조(겸임금지와 결격)① 지방자치단체의 상근(常勤)직원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3.11.27.>② 예산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의회의원의 배우자, 친자나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회의 의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 2023.11.27.>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으면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23.11.27.>③ 대표위원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회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23.11.27.>1. 삭제 <2023.11.27.>2. 삭제 <2023.11.27.>3. 삭제 <2023.11.27.>4. 삭제 <2023.11.27.>5. 삭제 <2023.11.27.>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군이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한다. <개정 2023.11.27.>

제9조(검사 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 의견서를 예산군수에게 제출하면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으면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5.6., 2021.12.24., 2023.11.27.>

제10조(일비의 지급)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의회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촉 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는 일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부 칙 (조례 제1057호) 이 조례는 군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50호 제1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867호, 2023.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69호, 2011.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54호, 2017.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94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44호, 2019.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22호, 2021.12.24.>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예산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127 / 시행일: 2024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예산군에 거주하는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촉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 않지만 평균 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 교육의 정규 교육 과정을 제외한 학력 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 해득 교육, 직업능력 향상 교육, 인문 교양 교육, 문화예술 교육, 시민참여 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단, 기본계획을 예산군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정책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과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군의 경계선 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7조(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 등)① 군수는 경계선 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군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경계선 지능인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3. 경계선 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6.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7.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탁 등)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에게 위탁 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수탁자의 신의성실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등) 군수는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 기관,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및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경계선 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예산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예산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으로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법 제4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예산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연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기관, 법인이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 받은 기관ㆍ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의 제출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관련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여성경제활동 현황과 특성, 비경제활동 여성의 취업욕구 등 여성경제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이나 연구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경제활동 촉진 사업)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1. 경력단절여성등의 진출이 유망한 직종 선정 및 지원 사업2. 경력단절여성등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3. 경력단절여성등 인턴취업 지원 사업4.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사업5. 경력단절여성등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홍보사업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여성 취업ㆍ창업지원사업)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ㆍ창업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2.23.>1. 여성 맞춤형 취업ㆍ창업교육2. 여성 취업ㆍ창업 적성검사 및 상담3. 여성 취업ㆍ창업 관련 정보제공4. 여성 취업ㆍ창업자 사후관리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2587호, 2020. 5.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건설기계”란 법 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3. “배출가스저감장치” 란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장치를 말한다.4. “저공해엔진”이란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엔진을 말한다.

제3조(저공해 조치 대상)① 저공해 조치 대상은 예산군에서 운행되면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79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대상에서 제외한다.1.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의 권고)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저공해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하거나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ㆍ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유사용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경우: 다음 검사 유효기간까지 유예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6개월 이내 유예
예산군 고등학교 교복구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가. 고등학교나. 특수학교(고등학교 과정에 한한다)다. 각종학교 중 인가 대안학교(고등학교 과정에 한한다)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교복을 구입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군수가 정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4조(교복 지원)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최초 1회에 한정한다.

제6조(신청 및 지급)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군 관내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해당학교의 장2. 관외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② 교복구입비의 신청 및 지원 절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잘못 지급된 경우

부칙 <제3135호, 2026.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1호 및 제4조의 규정은 2026학년도 교복 지원대상 학생부터 적용한다.
예산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및「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고등학교 학생 및 학부모가 부담하는 수업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학생의 교육복지를 증진하고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적극 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공ㆍ사립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4.12.23.>2.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2.23.>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할 수 있다고 인정한 학생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고 있는 학생2. 보호자가 직장 등으로부터 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는 학생3. 그 밖의 방법으로 교육비를 지원 받고 있는 학생

제6조(지원신청 등)① 학교의 장은 매년 1월말까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 현황 및 지원금액 등을 파악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제출내역을 받은 군수는 지원 자격 및 소요금액을 확인한 후 교육감을 거쳐 학교의 장에게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자격의 변동)①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전학 등으로 지원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교육감을 거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생이 전학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학생에게 반환하여야 하는 수업료 및 학교운영비 중 군수가 지원한 비율의 금액을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사후관리)① 학교의 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한 후 그 현황을 매 분기마다 교육감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자료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군수가 지원한 비율의 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학교의 장에게 지원을 받는 학생의 현황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2501호, 2019. 1. 30.>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고령·영세농 등 농작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3조에 따른 농업기계화 촉진과 예산군 거주 농가의 영농 편의 및 농가의 경영개선 등에 기여하고자 고령ㆍ영세농 등 농작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고령ㆍ영세농”이란 경지면적이 5,000제곱미터(0.5ha) 이하인 65세 이상의 농업인을 말한다.4.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국가보훈대상자”란 「국가보훈 기본법」 제3조제2호의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6. “농작업 지원”란 농업기계 등을 활용하여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업인 등에게 농작업 일부를 유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령ㆍ영세농 등 농업인의 영농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고령ㆍ영세농 등 농업인의 영농지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장비,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① 농작업 지원 대상 사업은 밭의 경운, 정지, 피복 등 밭작물에 한정하여 농작업을 대행하여 작업한다.② 농작업 지원대상은 밭의 경지면적 5,000제곱미터(0.5ha) 이하인 농지로 한다.③ 농작업 지원 대상자는 군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65세 이상 농업인2. 여성세대주 농업인3. 장애인4. 국가보훈대상자5. 귀농ㆍ귀촌인(전입일로부터 5년 이내)6. 그 밖에 인력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반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작업을 지원할 수 있다.⑤ 농작업 지원은 동일 농가에 대해 연 5회 이하로 제한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선정)① 농작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때에는 지원대상자로 선정하여 승인여부를 알려야 한다.

제7조(지원중단)① 군수는 농작업 지원 중 기계고장이나 기상조건 변 화, 작업자의 부상, 근무시간 종료 등의 이유로 작업을 중단할 수 있 다.② 군수는 제1항의 이유로 농작업을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농작업 지원료의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다만, 추후 작업을 완료하였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농작업 지원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료 납부 등)① 농작업 지원료는 민간의 평균 작업료 등을 고려하여 예산군 농업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에서 결정한다.② 농작업 지원을 받은 농가는 농작업 지원료를 작업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서, 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③ 군수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의 복구지원 등 공익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작업 지원료를 면제해 줄 수 있다

제11조(보험가입) 군수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농업기계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농작업 지원 종사자에 대해 상해보험을 가입하도록 하여야 한다.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190715 / 시행일: 20190715

제5조(교통안전 교육 등)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6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도로교통공단 고령운전자 차량 식별용 표준형 실버마크 “스마일 실버”를 제작·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1종 면허 : 10만원2. 제2종 면허 : 10만원
예산군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통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고령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고령장애인 복지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령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시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군 고령장애인 실태 추이2. 고령장애인의 소득 현황3. 고령장애인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4. 고령장애인 지원 시책 수립ㆍ추진 현황5. 고령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6.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검토하여 지원계획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고령장애인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령장애인 건강 증진 사업2. 고령장애인 돌봄 사업3. 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4. 고령장애인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5.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6.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7.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고령장애인이 널리 알 수 있도록 예산군 홈페이지 게시 및 유관 기관에 홍보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위하여 장애인 및 노인복지 관련 단체, 시설, 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

제10조(사후관리) 군수는 고령장애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만족도 등 정책효과에 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643호, 2021.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고문 공인노무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150930 / 시행일: 20150930

제2조(자문범위) 예산군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 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공무원 노사관계에 관련된 사항2.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3. 군 및 산하기관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4.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5.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군수는 「공인노무사법」제3조에 따른 공인 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 중인 사람 중에서 1명의 고문 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 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고문 노무사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고문노무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4조(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 노무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 업무수행을 기피하였을 경우3.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4. 고문 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5조(수임료 지급)① 고문 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33만원 이내의 자문수임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문수당 이외에 노·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군수가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예산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1.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공공기관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이전공공기관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제3조(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예산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등(이하 “이전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사무소 건축비, 임대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보조2.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3.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2조에 따른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4. 유치 예정부지 주변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조성

제4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의 직원 중 예산군으로 전입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9.>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2.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지원3. 이주직원 월 임대료 또는 주택자금 대출이자4. 그 밖에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사업②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3조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원하는 기관은 사업의 목적과 내용, 자금 활용계획 등을 담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출된 신청서 및 계획서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지원신청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①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기관·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공공기관 유치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군 공공기관 유치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공공기관 등의 유치 관련 업무 추진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ㆍ조정3. 혁신도시 협력사업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혁신도시의 발전을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된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해당 공공기관 등의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예산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예산군수가 지명하는 사람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예산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도시발전 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해촉) 예산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2932호, 2024.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예산군 투자유치 촉진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제3111호, 2025.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하 “공공시설”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1.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의 청사2. 군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기업 또는 직접 관리하는 시설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에서 직접 관리하는 시설5. 「예산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이 위탁받은 시설6. 「예산군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대행기관이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시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 가 또는 위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사전공고)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그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또는 위탁을 하려는 때에는 3개월 전에 군 소식지 또는 예산군 대표 누리집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고해야 한다.

제5조(신청)①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우선적 설치 허가 또는 위탁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고일 기준 1년전에 예산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20세 이상인 사람2. 65세 이상인 사람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세대주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7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단체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된 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가족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결정된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가족7.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북한이탈주민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는 군수가 정하여 사전공고시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우선계약 등)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접수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른 우선계약대상자를 선순위로 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계약대상자의 행정재산 사용 허가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지명경쟁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며, 군수는 관리ㆍ운영 상태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

제7조(계약자의 의무) 제6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당해 사업을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군수는 계약자 또는 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한 경우4. 「식품위생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식품자동판매기 영업자의 준수사항을 1회 이상 위반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