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연환경보전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생태계와 경관을 보호하며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휴식지”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 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 생태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로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고시한 곳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와 「야생동·식물보호법」 제3조에 따라 생태계와 야생동·식물의 다양성을 보전하고 자연환경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의무)① 주민은 자연휴식지 등 자연자산을 이용하거나 항상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주민은 자연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일상생활과 사업 활동 등을 함에 있어 자연환경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야생동·식물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태계의 보호·복원 등) 군수는 관내 자연경관보전지역, 야생동·식물 보호구역,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지역 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생태계의 복원이 필요한 지역을 조사하고, 우선적으로 복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도로의 개설 등 개발에 의하여 생태계가 파괴된 지역2. 외래동·식물의 번식으로 생태계가 교란된 지역3. 자연재해로 인하여 자연생태계가 파괴된 지역4. 그 밖에 인위적·간접 또는 과다한 이용으로 인하여 급격히 훼손되고 있는 지역

제6조(자연환경조사)① 군수는 관할지역 안의 자연환경 및 생물다양성의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조사할 수 있다.② 자연환경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 동·식물의 다양성 및 분포현황2. 식생현황3.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보호야생동·식물, 국내 고유 생물종의 서식현황4. 지형·지질 및 자연경관의 특수성5. 토양의 특성6.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특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7조(정밀조사와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밀·보완조사 및 생태계 변화관찰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생태계 변화관찰 결과 생태계에 중요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울산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자연환경조사원)① 법 제32조에 따른 자연환경조사원은 관계공무원 또는 지역전문가나 자연환경조사 관련분야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② 군수는 자연환경조사원에 대하여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와 그 밖의 자연환경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사수행에 필요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실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조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자연환경조사 및 생태계의 변화관찰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그 부설기관4. 그 밖에 조사 및 변화관찰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④ 제1항에 따른 조사원을 위촉한 때에는 자연환경조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9조(자연휴식지의 지정 등) 군수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하여 공원, 관광단지, 자연휴양림 등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 중에서 생태적, 경관적 가치 등이 높고 자연탐방, 생태 교육 등을 위하여 활용하기에 적합한 장소를 자연휴식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유지에 대하여는 미리 토지 소유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자연휴식지의 적정관리)① 군수는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건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자연생태계의 훼손 및 경관의 시계(視界) 차단방지2. 생태적 수용능력에 적합한 시설의 조성3. 오염물질의 발생방지 및 적정한 처리② 군수는 자연휴식지 안의 숲·거목 등을 훼손함으로써 자연휴식지의 생태적 가치가 상실되거나 자연탐방 또는 생태교육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법 제40조에 따른 입목의 벌채 및 토지의 형질 변경을 제한 할 수 있다.

제11조(주민협의체 구성)① 군수는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지역 주민들로 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자연휴식지의 운영·관리에 대한 지원 및 자문2. 자연휴식지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등 자율참여3. 자연휴식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12조(생태통로의 설치) 군수는 법 제45조에 따라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인·허가 등을 함에 있어서 야생동·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생태통로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민간 자연환경보전단체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민간의 자연환경보전에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민간 자연환경보전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보호야생동·식물의 보호2. 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방안에 관한 조사·연구3.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생물서식 공간의 조성 등 생물다양성의 증진4.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② 제1항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의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26>

부칙 <2008.12.18 조례 제5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울주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4.12.26 조례 제812호>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