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의회 청원심사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에 따라 진도군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9 규 1083, 2017.12.15., 2021.12.29.>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진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 이라 한다)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2021.12.29.>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밝히고 필요한 때에는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제4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 이상의 기관에 제출된 것 <개정 2017.12.15.>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제3호에 따라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회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ㆍ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연월일을 기재한다. <개정 2021.12.29.>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제8조(청원인 등 진술)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의견을 들을수 있다. <개정 2017.12.15.>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 이해관계인 등 의원의 일비·여비지급 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그 위원회에 속하지 아니하는 다른 의원을 위원으로 선임하여 심사ㆍ의결에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15.>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이 이의를 제기할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최종결정한다. <개정 2017.12.15.>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기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현지사정, 법적근거 미비,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7.12.15.>3. 청원의 취지 및 내용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개정 2017.12.15.>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7.12.15.>1.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 <개정 2017.12.15., 2021.12.29.>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 <개정 2017.12.15.>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 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4. 군수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 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진도군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17.12.15.>

제17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진도군의회 위원회 조례」와 「진도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15.>

부칙 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83호, 2008. 01. 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호, 2017.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6호, 2021.12.29.>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