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101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영(캠핑을 포함한다)″이란 텐트, 임시 가설물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야외생활을 하는 여가활동을 말한다.<개정 2024.7.15.>2. ″야영장″이란 야영객에게 야영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장소로서 제2조의 야영장을 말한다.3. ″야영시설″이란 야영장 내에 있는 야영지, 화장실, 샤워실, 음수대, 전기시설, 그 밖의 부대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4. ″관리자″란 야영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이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5. ″사용자″란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야영장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6. ″사용료″란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5조 (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야영장 및 야영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4.7.15.>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기존 제3항에서 이동 2024.7.15.>

제6조 (수탁자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사전에 시장의 동의를 얻어 야영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및 책임)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야영시설을 관리하여야 하며, 시설구조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동의 없이 야영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ㆍ양도ㆍ교환 및 야영시설에 대하여 권리설정을 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시장의 행정상 명령, 처분 및 지시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중요 건축물 및 시설물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⑥ 수탁자는 안전사고 및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구급약품을 상시 비치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긴급대책을 강구하여 조치하여야 한다.⑦ 수탁자는 질병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야영장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⑧ 수탁자는 사회적 약자(장애인, 여성, 노인, 아동 등)가 야영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야영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지도·감독)① 시장은 야영장의 관리와 운영 상황을 지도ㆍ감독하고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야영장 관리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장부 및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위탁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거부하거나 불이행하는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 및 계약사항을 위반한 때4. 수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산 및 인명 피해가 발생한 때5. 수탁자가 시장의 사전 동의 없이 야영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ㆍ양도ㆍ교환하거나 야영시설에 대하여 권리설정을 한 때6. 수탁자가 야영장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야영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 (야영장의 사용)① 사용자가 야영시설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야영장 사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야영장 사용을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야영장 사용은 사용 예정일 30일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 <후단 삭제 2024.7.15.>④ 제3항에 따른 신청자는 사용 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관리자가 지정하는 방법(계좌이체,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신청자가 기한 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용 신청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7.15.>

제11조 (휴장일 및 사용제한)① 시설 정비 등을 위하여 매주 월요일을 야영장 휴장일로 한다.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장일로 한다.<신설 2024.7.15.><개정 2025.10.15.>② 시장은 공익상 또는 야영장의 안전한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야영장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 허가를 불허 및 취소할 수 있다.1. 사용자가 이 조례의 규정 및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2. 사용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야영장 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3. 야영장의 관리·운영 및 야영객 보호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4. 공공질서,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칠 경우5. 천재지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야영장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2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야영장의 사용시간 및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사용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24.7.15.><별표 개정 2024.7.15.><별표 개정 2025.10.15.>

제13조 (사용료의 면제ㆍ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야영장 사용료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1. 아산시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 참가자2. 비영리 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참가자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야영장 사용료 일부(30%)를 감면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2.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3.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고 막내가 18세 미만인 가정의 부모 및 자녀<개정 2024.9.19.>4. 상호결연도시 시민 <신설 2025.5.15.>5.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아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7.15.>

부칙 (조례 제15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06호 「다자녀가정 감면 확대를 위한 아산시 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0호, 2025.5.15.「상호결연도시민 관광시설 이용료 감면을 위한 아산시 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5호) 이 조례는 2025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