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41230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회적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2.17 조례287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2.17 조례2874>1. “사회적 기업”이란「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1.2.17 조례2874>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신설 2011.2.17 조례2874>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 및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뜻하는 계층을 말한다. <개정 2011.2.17 조례2874>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 및 영 제3조에서 뜻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1.2.17 조례2874>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서 뜻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1.2.17 조례2874>

제3조(위원회 설치)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이라 한다) 육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2.17 조례2874>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회적기업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2. 사회적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1/3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11.2.17 조례2874>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2.17 조례2874>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은 복지업무 담당국장, 경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2. 위촉직 위원은 전주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사회적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ㆍ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전문가, 그 밖의 사회적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임ㆍ직원 등으로 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2.17 조례2874>

제11조(사회적 기업 육성)① 시장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 육성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기업에 대한 시책의 추진방향2.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3. 사회적기업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11.2.17 조례2874>5. 그 밖에 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1.2.17 조례2874>

제12조(연계사업)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 및 일반기업(연계기업)과 공동으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을 상호 협약체결에 의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연계기업으로 다양하고 많은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사회적기업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1.2.17 조례2874>

제1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2.17 조례2874>② 제1항의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 결정한다.<개정 2011.2.17 조례2874>③ 제2항에 대한 신청은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기업명칭ㆍ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2. 사업의 목적 및 세부 사업계획3. 사업기간 및 사업비 산출내역4. 지원사업의 범위 및 외부로부터 지원내역 또는 지원계획5.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6. 임ㆍ직원 구성(유ㆍ무급 포함)에 관한 사항7. 사업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등④ 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2.17 조례2874>

제18조(목적외 사용 금지)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보고 및 검사 등)①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사회적 기업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2.17 조례2874><개정 2014.12.30.조례3145>② 시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받은 사회적기업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2.17 조례287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2.17 조례28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8.14 조례2988 전주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2.30.조례3145호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 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전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9조제1항 "전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⑭ ~ ㉔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