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농업기계화 촉진을 통한 농가부담경감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인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1. “농업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이란 인제군이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농업기계를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한다.2. “임대농업기계”(이하 “농업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대여한 농업기계를 말한다.3. “농업기계 임대료”란 농업인이 농업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대가로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임차인”이란 임대농업기계를 사용하는 농·축산인을 말한다.5. “반일”이란 출고일 오전(09시∼13시), 오후(13시∼17시)까지를 말한다.6. “농작업대행반”이란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농지를 경운, 정지, 배토, 피복, 방제, 파종, 수확 등의 작업 대행을 위하여 인제군과 협약 또는 계약한 개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4조(운영 및 관리)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임대사업의 농업기계와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인제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이 한다.③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기록하여야 한다.④ 농업기계를 구입할 때에는 농·축산인들에게 사전 수요조사를 시행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농업기계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⑤ 농업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내용연수에 이르지 못한 농업기계라도 「인제군 물품 관리 조례」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5조(기능)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2.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수요 조사 및 홍보3. 농업기계 및 대체 농업기계 구입4. 농업기계 임대와 임대료 부과·징수5.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사후 관리6. 그 밖에 군수가 농업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관리요원) ① 군수는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② 군수는 농업인의 농업기계 이용편의를 위하여 관리요원을 휴무일에도 정상 근무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7조(임대대상자 및 임대기준) ① 임차인은 농업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농작물을 경작하는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임대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2. 군에 농경지를 두고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② 군수는 농업기계 임대에 대한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농가당 농업기계 1대 임대를 원칙으로 한다.③ 농업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서 규정한 안전교육을 2년에 1회 이상 이수하여야 하며 군수는 안전교육 이수자에 한하여 농업기계를 임대한다.④ 최초로 농업기계를 임대하고자 하는 자는 출고 전 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3항의 안전교육을 이수 한 것으로 인정한다.⑤ 농업기계 임대기간은 일 단위로 계산하고 출고 시간은 09시부터 입고 시간은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기종별 사용 시간대를 감안하여 17시 이후에 출고할 경우에는 다음날 17시까지 입고할 수 있다.⑥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임차 대기 농업인이 없을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최대 3일간 연장할 수 있다.⑦ 지역농협,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공동이용조직이 임대용 농업기계를 이용하여 농작업 대행을 직접 수행할 경우 농업기계의 내용연수 기간으로 임대할 수 있으며, 농작업 대행반의 경우 해당 작물의 당해 연도 수확기간으로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8조(임대료) ① 임대농업기계의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2제2항에 따른 농업기계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적용한다.② 군수는 영농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이 농업기계를 임대하고자 할 경우 임대료의 2분의 1을 감액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③ 군수는 재해ㆍ재난 복구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제9조(임대료의 환불) ① 납부된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환불할 수 있다.1. 임차인이 출고 전에 임대 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군수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 승인을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는 임대료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제1항제1호의 경우 : 임대료 전액2.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 사용일을 공제한 남은 기간의 임대료

제10조(임대 승인의 취소 및 정지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임대 승인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1. 임대료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2. 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3.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기간 중 재 임대할 경우4.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임대 승인을 받았을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임차인이 받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③ 제1항제4호 또는 영업 행위를 목적으로 임대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1년간 임대를 제한한다.

제12조(안전관리) 임차인의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어업인 안전보험이나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상해보험 또는 재해보험 중 어느 하나에 가입하여야 한다.2. 농업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해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책임 및 변상) ① 임차인은 임대기간 중 계약 조건의 이행과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임차인이 임대한 농업기계를 분실할 경우에는 구입가격에서 연차별 10퍼센트씩을 감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하고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훼손 시에는 변상책임을 지지 않는다.③ 임차인은 농업기계를 출고한 후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14조(농업기계 반환) ① 임차인은 농업기계를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출고된 원상태로 세척 및 청소를 하여 반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할 경우 3개월간 임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농작업대행) ① 군수는 여성 및 고령농업인의 영농환경 개선을 위하여 “농작업대행반”을 모집ㆍ운영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또는 70세이상 고령농업인의 농작업비 절감을 위하여 농작업 대행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25.>③ 농작업대행반의 인원은 2인1조로 구성하되 읍ㆍ면별 경작지 면적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④ 농작업 대행수수료는 지역여건 및 지역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전문개정 2021.12.30.]

제16조(농기계임대사업 심의회) ①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제군 농기계임대사업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 구성은 농업인단체 대표를 포함한 10명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심의위원은 여성농업인을 포함한 농업인을 군수가 위촉한다.1. 심의위원 중 소관업무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사임을 원하거나 질병,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써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2. 심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으로 하며, 서기는 실무자로 한다.③ 심의회 기능은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수립과 그 밖의 임대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④ 회의는 심의위원 과반수 이상 참석으로 성립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회에 참석한 위원들에게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12호, 2012.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2205호, 201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25호, 2015.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06호, 2016.10.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21호, 전부개정 2020.9.11.>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74호, 2023.5.25.> (인제군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