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0626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축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산업이 나아갈 방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축산업 및 축산관련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1호,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1호의 가축을 말한다.2. “축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산물 또는 「축산법」제2조제3호 및「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의 산물을 말한다.3. “축산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 및 「축산법」 제2조제4호의 산업을 말한다.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6. “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 동물을 말한다.7. “가축전염병”이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을 말한다.

제3조(기본방향)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축산업 육성 및 발전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고, 지역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관련 주체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발전과 안정적인 축산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소득개발지원 중장기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① 군수는 축산업의 안정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해 가축개량, 축산업의 구조개선,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조절·가격안정·유통개선, 사료의 안정적 수급, 가축분뇨의 처리 및 자원화, 가축위생 등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축산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농업인(이하 “농업인”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의 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국민건강 증진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자발적 참여 유도)① 군수는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관내 농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농업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각종 회의를 개최하고,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참여 경로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 사업) 군수는 축산업의 육성 및 발전과 대외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가축의 개량ㆍ보급 등 지원에 관한 사업2. 축산(분뇨)시설ㆍ장비ㆍ기자재 지원 등 축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업3. 가축분뇨 적정처리 유도 및 악취저감 등 지원에 관한 사업4. 조사료ㆍ부존사료자원 생산ㆍ이용 확충 지원에 관한 사업5. 축산물의 브랜드 육성 등 품질개선 지원에 관한 사업6. 축산물 소비촉진 및 홍보 지원에 관한 사업7. 가축의 도축ㆍ가공ㆍ유통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8. 친환경축산등 지원에 관한 사업9. 축산단체 행사 등 지원에 관한 사업10. 축산재해 지원에 관한 사업11. 말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12. 양봉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13. 곤충산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14. 가축전염병 예방ㆍ관리 지원에 관한 사업15. 동물복지 및 보호증진 지원에 관한 사업16. 축산업 관광지원에 관한 사업17. 축산농가 교육지원에 관한 사업18. 그 밖에 축산업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제한)① 군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축산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축산업 허가 또는 가축사육업 등록을 아니한 농가2. 「축산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악취방지법」, 「가축 및 축산 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가축전염 예방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과태료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벌칙을 받은 경우3. 지원사업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4.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지원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원제한은 처분일로부터 1년으로 하되, 제1항제3호를 위반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을 준용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축산업 발전 및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협의ㆍ자문하는 양평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축산업 발전 및 육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축산업 발전 사업의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3. 제7조 각 호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군의 축산반려동물과장, 농업기술과장으로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4. 6. 26.>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축산업과 관련된 기관·단체의 장 또는 대표3. 축산분야 전문가4. 수의사 및 축산물 유통 관련 업체 대표5. 그 밖에 관련분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위원의 임기)① 제12조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 울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회의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건과 관련 있는 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7조(보조금 교부)① 군수는 지원사업을 결정한 때에는 해당 농업인에게 지원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을 통지 받은 농업인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에는「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통지, 사업비의 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는「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사후관리)① 군수는 농업인에게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995호, 2023.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87호, 2024. 6.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0;까지 생략&#x2471; 양평군 축산업 육성 및 발전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축산과장”을 “축산반려동물과장”으로 한다.&#x2472;부터 &#x2473;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