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진천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에 따라 진천군 통합방위협의회와 진천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4.>

제2조(협의회 설치) 지역통합방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하에 진천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4.>

제3조(협의회의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방위 대비책(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 대책) <개정 2023. 12. 4.>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개정 2023. 12. 4.>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개정 2023. 12. 4.>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개정 2023. 12. 4.>다. 취약지역 대비책라.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개정 2023. 12. 4.>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개정 2023. 12. 4.>가. 예비군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1) 예비군부대 사무실의 설치ㆍ유지2) 예비군부대 운영을 위한 장비 및 물자 지원3)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관련 편의시설의 유지 지원4) 지역방위작전과 관련된 급식ㆍ수송ㆍ통신ㆍ의료ㆍ장비ㆍ물자 및 전투시설 지원5) 예비군 사기양양, 홍보, 그 밖에 예비군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3. 12. 4.>나.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양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강화에 관련된 사항 <개정 2023. 12. 4.>4.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본조개정 2015.12.30.>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2. 4.>② 협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2. 4.>1. 진천군의회 의장2. 진천경찰서장3. 육군 제2161부대 3대대장 <개정 2023. 12. 4.>4. 공군 제8507부대장 <개정 2023. 12. 4.>5. 진천군 지역 국군방첩부대 부대원 <개정 2023. 12. 4.>6. 국가정보원 충북지부 통합방위 담당관 <개정 2023. 12. 4.>7.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개정 2011. 9. 26.>8. 진천소방서장9. 진천군 예비군 지역대장10. 충북남부보훈지청장 <개정 2023. 12. 4.>11. 진천군재향군인회장 <개정 2023. 12. 4.>12.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 <신설 2023. 12. 4.>

제5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7조(실무위원회)① 협의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진천군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4.>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2.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개정 2023. 12. 4.>② 실무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3. 12. 4.>

제8조(간사)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총무ㆍ민방위담당 간사 : 안전정책과장 <개정 2023. 12. 4., 2024.06.25.>가. 협의회 및 통합방위지원본부 설치ㆍ운영에 관한 업무수행나. 정기 또는 수시 협의회 회의 주관다. 민방위대 운영 및 교육훈련과 통합방위작전에 필요한 민방위대 지원 <개정 2023. 12. 4.>라. 주민신고조직 정비 및 홍보교육, 신고훈련 업무수행2. 경찰담당 간사 : 진천경찰서 정보안보외사과장 <개정 2023. 12. 4.>가. 경찰작전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 <개정 2023. 12. 4.>나. 경찰첩보, 치안상황 및 불순분자 검문검색 활동 지원 <신설 2023. 12. 4.>3. 작전담당 간사 : 제2161부대 3대대 작전과장 <개정 2023. 12. 4.>가. 협의회, 실무위원회 작전분야 안건 상정 <개정 2023. 12. 4.>나. 통합방위훈련과 작전계획 수립ㆍ시행 및 대비책 수립4. 예비군담당 간사 : 진천군 기동대장가. 예비군 육성 및 운용에 관한 업무수행나. 통합방위작전을 위한 예비군 지원 <본조개정 2015.12.30.>

제11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 협의회는 「통합방위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4.>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진천군방위협의회 <개정 2023. 12. 4.>2. 「민방위기본법」 제7조에 따른 진천군민방위협의회 <개정 2023. 12. 4.>

제12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① 군수 소속하에 진천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군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여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에 설치ㆍ운영하며 군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 <개정 2023. 12. 4.>② 군 지원본부의 상황실장은 안전도시국장으로 하고, 각 지원반 대표는 소관기능과 관련 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팀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 12. 4., 2025. 6. 30.>③ 읍ㆍ면에는 읍장ㆍ면장 소속하에 각 읍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읍ㆍ면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여 읍ㆍ면의 행정복지센터에 설치ㆍ운영하며 읍ㆍ면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읍장ㆍ면장이 된다. <개정 2023. 12. 4.>④ 읍ㆍ면 지원본부의 상황실장은 부읍장ㆍ부면장으로 한다. <개정 2023. 12. 4.>⑤ 분야별 지원반은 다음 각 호에 의거 구성하고,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명에서 10명까지의 반원으로 편성한다.1. 군 : 총괄지원반, 인력ㆍ재정동원지원반, 산업ㆍ수송ㆍ장비동원지원반, 의료ㆍ구호지원반, 보급ㆍ급식지원반, 통신ㆍ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2. 읍 : 총괄지원반, 보급ㆍ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3. 면 : 총괄지원반, 보급ㆍ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ㆍ의료ㆍ구호지원반⑥ 그 밖에 각 통합방위지원본부(제12조에 따른 군 지원본부와 읍ㆍ면 지원본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며, 세부 임무수행 절차를 위한 협조 및 안건에 대하여 「진천군 통합방위 예규」를 작성하여 적용한다. <본조개정 2015.12.30., 2023.12.4.>

제13조(예비군 육성ㆍ지원)① 군수는 「예비군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지역예비군을 육성ㆍ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4.>② 관할 군부대는 제1항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소요예산을 예비군지역대별로 계획을 세워 다음 해 예산편성 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비군지역대의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 12. 30.]

제14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사무) 각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4.>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개정 2023. 12. 4.>5. 통합방위작전과 관련된 동원업무의 지원6.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20조제2항에 따른 지역 합동보도본부 설치의 지원 <개정 2023. 12. 4.>7.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한 사항의 시행8.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본조신설 2015. 12. 30.]

제15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구성)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각 통합방위지원본부의 상황실과 군ㆍ경 합동상황실(이하 “합동상황실”이라 한다)로 구성된다. [본조신설 2015. 12. 30.]

제16조(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운영 기준)①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은 통합방위사태가 선포된 때와 통합방위태세의 확립을 위한 주요 훈련을 실시할 때에 운영한다. <개정 2023. 12. 4.>② 합동상황실은 진천군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제2161부대 3대대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개정 2023. 12. 4.>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2. 30., 개정 2023. 12. 4.]

제17조(통합방위 예규 적용) 진천군 지역 내 불순세력에 의한 테러, 침투 및 국지 도발, 전면전, 재해재난 등 통합방위상황 발생 시 「진천군 통합방위 예규」를 적용한다. <개정 2023. 12. 4.>

부 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천군통합방위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진천군통합방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97. 12. 31 조례 제1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22 조례 제16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 ⑤(생략)부 칙 <1999. 1. 11 조례 제16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5. 30 조례 제1777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조례의 개정) 1~7(생략)③(기구의한시적용) (생략)부 칙 <2003. 7. 23 조례 제1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진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2005.6.8,제18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조례의 개정)1. 진천군통합방위협의회및진천군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운영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중 “행정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제2호 내지 제4호 생략부 칙 <2007. 2. 14 조례 제1950호> 제3조 제3항 제1호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건설재난안전과장”으로 하고, 동조 동항 제2호 중 “문화체육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7 ~ 11 생략부 칙 <2007. 6. 21 조례 제19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4.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0. 14 조례 제2058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천군통합방위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진천군통합방위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1. 9. 26.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6. 25. 조례 제2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7. 18. 조례 제2281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진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산업·수송·장비 동원지원반 중 “건설재난안전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③ ~ ⑨ (생 략)부 칙 <2015. 12. 30. 조례 제2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07. 01. 조례 제2463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 (생략)⑮ 진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x246f; ~ 제43항 (생략)부 칙 <2018.06.21. 조례 제2609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본청 실·과장 및 소속기관장 등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본청 실·과장, 소속기관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본청 담당관·과장, 소속기관장 등의 행위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③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조례(별표, 별지서식 포함)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 등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 등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 12. 4. 조례 제30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6.25. 조례 제3137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 ~ 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진천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정책과장”으로 한다.⑬ ~&#x2471; 생략부 칙 <2025.06.30. 조례 제3228호 진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