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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00102 / 시행일: 2020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등에게 국가적 예우 이외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에서 추가로 그 희생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희생을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2.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3.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은 자로「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4.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를 말한다.5.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6.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한다.1.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2. 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구 관할 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3. 구민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의사상자로 인정된 자

제4조(의사상자 예우)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이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서울특별시 마포구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표창2. 구 주최 각종 행사 시 우선 초청 및 예우3. 구 소식지 등 문헌 발간 시 공적 게재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의사상자 보호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2.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3. 구가 설치·관리하는 문화시설 관람료 감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마포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시 화재 진압 및 구조·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해 서울특별시 마포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에서 지원받은 예산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 등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5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공인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160726 / 시행일: 201607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의로 발송 교부 또는 인증이 필요한 문서에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류)① 공인은 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의회의장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3. 의회사무국장③ 제1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6조(관리) 청인과 의회의장인 및 사무국장인은 의정업무담당주사가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인은 의안업무담당주사가 관리하며, 보관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한다.(개정 '98.9.30)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된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한것으로 본다.부 칙 (1992.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9.30) 이 조례는 1998년 10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46호, 2016.7.26>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표창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① 의회에 6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6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 1명을 둘 수 있다.③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교섭단체 등록신청서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⑥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의원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2.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3.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 및 정당 정책의 추진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20210 / 시행일: 202202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의원면직을 신청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을 요구 중인 때3.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회사무국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20324 / 시행일: 202203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 이라 한다)의 하부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18.>

제2조(의회사무국)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2. 의원등록 및 기록관리3. 의회의 의전 및 경비에 관한 사항4. 의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5.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6. 의회청사·시설, 장비의 유지관리7.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8. 문서, 보안 및 관인·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9. 의회 집회요구서 처리10. 본회의 및 위원회 회의진행 보좌11.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및 위원회 회부12. 의결문서의 보존관리13. 회의록 작성·발간·배부·보존관리 및 녹음·열람·복사 관리14. 회의장 질서유지, 방청 및 참관에 관한 사항15. 의회 홍보계획의 수립 및 집행16. 의정활동의 영상기록 및 사진촬영 관리17. 의정 홍보물 제작 및 보도자료의 작성 관리18. 전산프로그램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19. 회의의 중계, 녹화 및 언론매체의 보도 지원20.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21. 의회보 및 의정백서 발행에 관한 사항22. 의회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 및 관리23. 정책지원관 업무에 관한 사항2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9.7.1, 2022.3.18.>

제3조(전문위원) 제3조(전문위원)①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위원회의 조례안, 예산안, 결의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등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4. 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원5. 행정사무감사·조사 계획 및 결과 보고서 작성6. 위원회 주관 세미나, 간담회 등 추진[본조신설 2018. 5. 3.]<제6조에서 제3조로 이동 2019.7.1>

제4조(정책지원관) 제4조(정책지원관)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활동 및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제83조와 관련된 의정활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주민·전문가 의견수렴2. 입법·법률 고문변호사 운영·관리3.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4. 의원 역량강화 교육 운영 및 지원<본조신설 2022.3.18.>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9.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하되, 1998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1.8.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18.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7.1)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12호, 2022.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20210 / 시행일: 2022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분장사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5, 2017.12.28, 2022.2.10.>

제2조(직무) ①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7.12.28>②사무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지휘 ·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12.28>

제3조(사무국장) ①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17.12.28>②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③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7.12.28>

제4조(전문위원) ①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두되, 전문위원은 지방별정직5급상당 1명, 지방행정사무관 1명, 지방행정주사 1명, 임기제지방행정주사 1명으로 보한다. <개정 2007.3.22, 2009.2.5, 2017.12.28>②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7.12.28>

제5조(정책지원관) ①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본조신설 2022.2.10.>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직원의 정원은「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7.3.22, 2017.12.28><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2.10.>

제7조(시행규칙) 사무국의 하부조직과 그 사무분장 및 그 밖에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3.22, 2017.12.28><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2.1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②(개원 준비에 대한 임시조치)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 최초 집회일 전일까지 개원의 준비를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③(직무수행에 관한 임시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 최초 집회일 전까지 의회의 개원에 필요한 준비사항 중 간사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관리국장이 이를 수행한다.부 칙 (1992. 3. 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된 사무기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92. 4.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2년 4월 6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2. 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7.2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능직의 별정직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1995. 3.14)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사무국의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98. 9. 30) 이 조례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6호, 2017.12.28>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20210 / 시행일: 2022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7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서의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 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31, 2019.8.1, 2022.2.10.>

제2조(비용)① 증인, 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한다. <개정 2019.8.8>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8.8>

제3조(비용 지급의 예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12.31)1. 마포구의회의원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3. 그 밖에 소속 단체 등으로부터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사람[제목 개정 2019.8.8] <신설 2019.8.8>

제4조(비용의 지급 기준) 증인 등에 대한 비용 지급은「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제6조를 따른다.[제목 개정 2019.8.8] <개정 2007.12.31, 2019.8.8>

제5조(비용 지급 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 등으로서 머무른 날짜에 따라 계산해서 정한다.[제목 개정 2019.8.8] <개정 2007.12.31, 2019.8.8>

제6조(비용 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목 개정 2019.8.8] <개정 2019.8.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규정의 폐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에서의 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07년 12월 31일 까지는 현행 「공무원여비규정」별표2중 제3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243호, 2019.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69호, 2022.2.10.>(「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조례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2.03.20, 2007.10.5, 2022.2.10, 2022.12.29.)

제2조(범위)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8.11.27, 2022.12.29.)1. 부구청장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장, 담당관 및 과장급(개정 '98.09.30, '98.11.27, 2022.12.29.)3.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내지 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개정 2007.10.5, 2022.2.10, 2022.12.29.)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구 본청의 과장과 동일 직급이상인 자(개정 '98.09.30, '98.11.27, 2022.12.29.)5. 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의 임원(신설 '98.11.27, 개정 '04.9.25, 2007.10.5, 2022.2.10.)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마포문화재단의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 <신설 2022.12.29.>7.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마포복지재단의 이사장 또는 사무국장 <신설 2022.12.29.>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30) 이 조례는 199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69호, 2022.2.10.>(「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조례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17호,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20210 / 시행일: 202202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8, 2022.2.10.)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 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제4조(심문) 위원회는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게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제5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며, 위원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개정 2022.2.10.)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제70조 내지 제72조, 제75조,제79조, 제82조, 제83조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한다.부 칙 (2007.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10호, 2022.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결사항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30420 / 시행일: 20230420

제2조(의결사항) 마포구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유재산을 이용한 민자유치사업2. 연간사용(대부)료 1억원 이상인 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임대)계약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8)[전문개정 2009.10.1]

제2조(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지방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을 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힝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 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겸직신고) ① 의원이 「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12.30.>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해야 한다.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9.10.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및 제6조 신규 규정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51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비용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181115 / 시행일: 20181115

제2조(직무)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구의회’라 한다) 입법ㆍ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 해석 및 입법정책 자문3. 구의회의 의사운영 및 의안 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 운영 관련 입법사항 자문4.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이하‘구의회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 받은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5. 그 밖에 구의회 의장이 마포구 의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입법ㆍ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입법ㆍ법률고문은 구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촉)① 입법ㆍ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1.15>1.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2. 서울 소재 대학에서 재직 중인 법학교수3. 입법 분야에 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인 사람② 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입법ㆍ법률 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③ 구의회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구의회 의장은 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3. 구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구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입법ㆍ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불성실한 자문으로 인해 구의회 및 마포구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7. 그 밖에 해촉이 타당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임기) 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구의회로부터 수임하여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자문 요청 등)① 구의회 의원 또는 의회사무국 직원은 제2조의 자문사항이 있는 경우 구의회 의장에게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② 구의회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 의뢰가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신 기간을 정하여 입법ㆍ법률고문에게 자문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자문의뢰는 남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8조(회의)① 의장은 입법ㆍ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입법ㆍ법률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한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고문료 등)① 입법ㆍ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고문료 등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입법ㆍ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제10조(소송수행 위임) 구의회 의장은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입법ㆍ법률고문이 수임하는 소송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 구청장이 소송사무에 대하여 정한 규칙에 따라 지급한다.

부칙 <조례 제1149호, 2018.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71호, 2018.11.15>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 제3조제2항제1호ㆍ제3항 및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운영위원회”를 “의회운영위원회”로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마포구의회”라 한다)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에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마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마포구의회에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ㆍ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개정 2025.7.10.>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의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조례 제1457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5호, 2025.7.10.>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정직ㆍ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전문개정 2016.12.29]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회의일수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제목개정 2016.12.29]

제3조(정례회) ① 의회는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하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제2차 정례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21.12.30.>②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해당 집회일이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개정 2007.12.31, 2012.12.31, 2016.12.29, 2021.12.30.>>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집회할 수 있다.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제4조에서 이동, 2021.12.30.]

제4조(임시회) ① 임시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나마포구청장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의장이 소집하여야 한다.②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21.12.30.]

제5조(심의·의결)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의 승인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12.31, 2016.12.29, 2021.12.30.>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12.31, 2016.12.29, 2021.12.30.>[제목개정 2016.12.29]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정례회와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9, 2021.12.30.>

부 칙 (2007. 1. 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81호,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50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마포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로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마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의회에서 정한 장소와 동주민센터 등 공개된 장소에서 청구인 명부나 사본을 열람하게 한다.

제11조의2(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3.6.>1. 법 제12조제1항제1호: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 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2. 법 제12조제1항제2호: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제11조의3(청구의 철회) 대표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3.6.>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이의신청 등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직사령”이란 토요일, 공휴일 및 평일 당직근무 총괄지휘자를 말한다.2. “당직보좌관”이란 당직사령을 보좌하여 당직원을 지휘하는 근무자를 말한다.

제4조(당직근무자 편성) 당직근무는 구본청 및 보건소와 통합하여 편성 운영하며,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포구의회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당직근무 편성시 마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당직명령 및 변경)① 의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당직명령을 근무예정일 7일 전까지 하여야 한다.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 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직명령자에게 신청하여 당직근무일의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당직상황보고) 당직사령은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의장에게 다음 각호의 당직결과를 상황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 발생상황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7조(지방자치단체와 통합운영)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준용하며, 당직근무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통합운영할 수 있다.

제9조(비상근무의 종류)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나. 구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다. 구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제10조(발령 및 해제)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다.② 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1호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의하여 발령하되, 이를 신속히 전파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1조(비상근무요령)① 의장은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한다.② 의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 부서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직급·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비상연락체계) 의장은 평소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하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9조제1항에 따른 비상근무를 발령 또는 해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비상연락체계망을 통해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신속히 연락하도록 한다.

제13조(비상소집)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당직사령은 지체 없이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해당 기관의 전직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의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② 의회사무국장은 비상소집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비상소집 결과보고서에 작성하여 제11조의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

제15조(연락체계의 유지)①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소·전화번호 및 연락방법 등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이를 즉시 의회사무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6조(필수요원의 지정)① 의장과 의회사무국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직원 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① 의장과 의회사무국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직원 비상소집대장을 즉시 정비·보완하도록 하며, 월 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의장과 의회사무국장은 복무관계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명을 지정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 출장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의 제1호 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23.12.28.>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12.28.>

제4조의2(부당 수령에 대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본조신설 2023.12.28.]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12.28.>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하며,영 제8조의2 및 영 제16조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제2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본다. <개정 2023.12.28.>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개정 2023.12.28.>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3.12.28.>4. 영 제18조제1항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1로 본다. <개정 2023.12.28.>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23.12.28.>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28.>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28.>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부 칙 <조례 제1452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1호,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20707 / 시행일: 20220707

제4조(근무지 내 국내 출장 시의 여비)① 서울특별시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 2만원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 1만원② 1일 이내에 근무지 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한다.③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5조(여비지급일)① 제3조에 따라 일괄지급하는 월액여비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② 제4조에 따른 출장여비는 출장할 때 지급한다. 단, 필요시 의장이 지정하는 날에 월별 출장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여비지급절차)① 제5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정하는 지출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7.7.>② 일상경비출납원은 출장명령부 등 제반서류를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한다.③ 여비지급절차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을 준용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 803호, 2022,1.13.>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18호, 2022.7.7.>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마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⑧ 생략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직무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회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3.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4조(지정대리)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다만, 일반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팀장이 팀원 중에서 지정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서식)로써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의회체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포구 청소년이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여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있는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2조제3호 대안교육기관, 제6조제1호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재학 중이거나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3.9.>2. “청소년 의회체험”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의회체험활동의 목표와 방향2. 의회체험활동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의회체험프로그램 운영 및 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 및 장소제공 등)① 의장은 청소년들의 의회체험 활동을 위하여 의회 본회의장과 기타시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회체험 참여자 및 인솔교사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과나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우수 체험수기 등)①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참여자는 의회체험활동 수기를 제출할 수 있다.② 의장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결과가 우수한 학교 또는 청소년에게「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6.4>

부 칙 <조례 제1210호, 2019.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03호, 2020.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8호, 2023.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20210 / 시행일: 202202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0, 2022.2.10.)

제2조(청원소개서등)①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② 청원서에 첨부되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청원법」제6조, 제16조 및 「지방자치법」제86조에 해당되어 수리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7.12.20, 2022.2.10.)

제4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청원법」제16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수리되지 아니한 경우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07.12.20, 2022.2.10.)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상임위원회 또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청원의 회부)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회부한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6조(청원의 심사)①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인 기간을 제외하고 10일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기간내에 청원의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등 진술)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 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마포구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마포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3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 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다.

제15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 규칙」(이하 "의회회의규칙"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07.12.20)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청원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7.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60호, 2016.3.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11호, 2022.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안사항”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발전을 위해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말한다.2. “토론회 등”이란 현안사항에 대한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포럼, 간담회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회의규칙」 제55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① 마포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구민의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① 위원회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의 개최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및 관리)① 토론회 등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은 의회사무국에서 한다.② 의회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4. 발언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에 토론회 등 진행에 관한 사항

제6조(진행)①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을 주최하는 위원회,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결과반영 등)① 토론회 등을 주최한 위원회,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관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토론회 등을 주최한 위원회, 의원은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2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과 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토론회 등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토론회 등에 참석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표창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20324 / 시행일: 20220324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사회의 발전 및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뚜렷한 공적이 있거나 각종 행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기관, 단체 및 공무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9.7.11, 2022.3.24.>

제5조(표창장 수여대상)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9.7.11, 2022.3.24.>1. 헌신적인 봉사로 구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19.7.11>2. 의회 의정발전 및 의회 위상확립에 뚜렷하게 기여한 경우 <현행 제1호에서 이동 2019.7.11>3. 창의적이고 품행이 단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 <개정 2019.7.11>4.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의회 운영 및 제도 발전에 기여한 경우 <신설 2019.7.11>5.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공무원 <신설 2019.7.11>

제6조(상장 수여대상)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2.3.24.>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2. 의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과 성과를 거둔 경우3.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과 성과를 거두어, 그 기관장이나 단체장이 추천한 경우[본조 신설 2019.7.11]

제7조(감사장 수여대상)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19.7.11>1. 의회 및 구의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개정 2019.7.11>2. 개인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한 경우 <개정 2019.7.11>3. 헌신적인 봉사로 구의 발전 및 구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신설 2019.7.11>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 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2022.3.24.>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2.3.24.>

제10조(표창대상자의 추천) ① 표창 대상자의 추천은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의회사무국장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하되,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1, 2022.3.24.>

제12조(공적심사)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표창권자가 결정한다. 다만, 상장 및 감사장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7.11>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다음의 위원회를 의회에 둔다.1. 의원이 추천한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1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제1공적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한다.2. 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이 추천한 표창 대상자와 의회사무국 공무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2공적심사위원회를 두고, 제2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6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전문위원과 팀장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본항 개정 2019.7.11, 2022.3.24.]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7.11>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9.7.11>④ 위원회 회의 개최가 곤란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19.7.11>⑤ 위원회가 심사·의결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9.7.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46호, 2016.7.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3호 서식, 제4호 서식, 제5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생년월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마포구의회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234호, 2019.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76호, 2022.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60212 / 시행일: 20260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① 구청장은 이스포츠 활동을 권장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운영3.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4. 이스포츠 선수ㆍ동호인ㆍ동호회 육성 및 지원5. 관내 학교와 연계한 이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6.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 간 이스포츠 교류 및 협력7.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이스포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비용지급에관한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의 비용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0.12.5, 2023.12.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　④서울특별시마포구인사위원회비용변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題名)중 "변상"을 "지급에관한"으로 하고, 제1조중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4항"을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6항"으로 "비용변상에"를 "비용지급에"로　하며, 제2조 제목 "일비"를 "수당"으로 하고, 동조중 "위원이"를 "구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로 "일비를 지급한다"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로 각각 한다.　⑤ ~ (17) 생략제4조(한시기구) 생략부 칙 <조례 제1614호, 2023.12.28.>('만 나이 통일법'시행 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쇄물 및 홍보매체 광고게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쇄물"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 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제작하는 발간물로 제작 형태와 재질은 제한하지 않는다.2. "홍보매체"란 구청장이 주민 등에 제공하기 위한 전화ㆍ전광판ㆍTV화면 등을 이용한 음성ㆍ음향ㆍ영상물을 말한다.3. "광고"란 인쇄물 및 홍보매체에 게재하는 상품 등의 상업 선전 또는 특정사항의 다중전파를 위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4. "광고주"란 이 조례에 따라 인쇄물 및 홍보매체에 광고를 의뢰하는 사람(법인 포함)을 말한다.5. "광고료"란 이 조례에 따라 인쇄물 및 홍보매체의 광고게재의 반대급부로 광고주가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세외수입금을 말한다.

제3조(인쇄물 및 홍보매체의 범위)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쇄물 및 홍보매체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다.1. 정기 발간물ㆍ수시 발간물2. 각종 고지서ㆍ통지서3. 각종 봉투류4. 전화ㆍ전광판ㆍTV화면 등을 이용한 음성ㆍ음향ㆍ영상물

제5조(광고료 부과기준 등) ① 인쇄물 및 홍보매체 광고료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부과기준에 명기되지 아니한 인쇄물 및 홍보매체의 광고료는 유사광고 부과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③ 구청장이 제1항을 적용하는데 불합리하다고 판단 할 경우에는 광고주와 상호협의에 따라 별도의 계약으로서 광고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제6조(광고접수 및 계약 등) ① 광고접수는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접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단축 또는 연장할 수 있다.② 광고계약은 접수순위, 원고제출순위, 분량 등을 고려하여 쌍방 간 문서로써 계약ㆍ체결하여야 한다.③ 광고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를 기재하여야 한다.1. 광고할 내용의 요약설명2. 광고게재 인쇄물의 종류 및 부수3. 광고료의 금액 및 납부기간4. 계약위반 시 책임범위 등④ 구청장은 계약의 접수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계약접수로부터 5일 이전에 구보,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광고료의 고지 및 납부) ① 구청장은 광고료의 계약 시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기한,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서를 발부한다.② 광고료의 납부기한은 5일로 한다. 다만, 납부기한 이전에 광고원고의 제출일이 도래할 경우에는 광고원고 제출일 을 납부기한으로 할 수 있다.③ 광고주가 납부일 까지 특별한 사유 없이 광고료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하고 해당 광고를 게재하지 않는다.④ 광고료의 부과ㆍ징수는 인쇄물 발간 및 홍보매체 게재의 주관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063호, 2016.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20호, 2022.12.29>(「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제명 변경에 따른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내 중소기업 및 산하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장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3. “산하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마포구”라 한다) 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나.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산하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2. 이에스지(ESG) 경영과 관련한 정책 및 사업의 기본원칙, 운영지침, 실태, 평가 및 관리방안, 우수기관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ESG 경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성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③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마포구 등 및 중소기업에 자료제출이나 의견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기업의 의사에 반하는 요청은 하지 말아야 한다.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이에스지(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이에스지(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3. 환경, 사회, 거버넌스 등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4.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5.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기업과 기관 등은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조직의 정비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3. 이에스지(ESG) 경영을 고려한 시책의 평가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제9조(성과평가 및 혜택)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성과평가를 통해 우수 기관에 인증 부여, 포상, 지원사업 우선 적용 등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산하 공공기관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경영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에 관한 평가를 포함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도ㆍ감독 등을 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 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지방공기업을 관리ㆍ감독하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출자ㆍ출연기관을 지도ㆍ감독하는 경우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국내ㆍ외 기업, 기업 협의체, 연구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190620 / 시행일: 20190620

제2조(자문위원의 위촉)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마포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방송국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자문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 대상자의 승낙을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9>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4.19>1. 방송프로그램 구성 및 편성에 관한 사항2. 시청자의 방송에 대한 의견 처리3. 인터넷방송 위탁운영 사업자의 사업운영실적 등 심사·평가4. 그 밖에 방송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 각 1회 개최되는 정기회와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개최되는 수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8.4.19>② 조례 제6조제5항에 따른 회의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4.19>

제5조(객원기자 등의 운영)① 조례 제9조에 따른 객원기자 및 모니터요원의 위촉 인원은 다음과 같이 정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8.4.19>1. 객원기자 : 20명 이내2. 모니터요원 : 20명 이내② 객원기자 및 모니터요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8.4.19>③ 객원기자 및 모니터요원의 위촉자격은 마포구에 주소 또는 직장이 있는 사람 중에 구정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인터넷방송에 자진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을 우선 위촉한다. 이 경우 지역별, 직능별, 연령별 등 다양한 계층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8.4.19>

제6조(객원기자 등의 위촉)① 객원기자 및 모니터요원은 공개모집 방법 등에 따라 위촉한다.② 구청장이 객원기자 및 모니터요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9>③ 객원기자에게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기자증을 교부할 수 있다. <2018.4.19>, <개정 2019.6.20>

제7조(객원기자 등의 해촉) 구청장은 객원기자 또는 모니터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4.19>1. 거주지 또는 직장이 마포구가 아닌 타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경우2. 촬영 및 취재 활동이 타인의 인권, 명예, 초상권 등을 해치며 특정 단체의 이익이나 종교, 정치적 활동을 목적으로 영상 활동을 하는 경우3.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객원기자 또는 모니터요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4. 장기간(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을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객원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인정할 경우

제8조(보상금 등의 지급)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객원기자 등이 리포터로 활동하거나 제보한 동영상 또는 원고 등이 기사로 채택되어 방송에 방영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금 또는 원고료를 현금 또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4.19>1. 동영상일 경우<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방영시간 │2분 30초 이상 ││방영시간 │2분 30초 이상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지급액(원)│50,000 ││지급액(원)│50,000 │<p style="font-family:굴림체">└─────┴───────┘└─────┴───────┘ <개정 2019.6.20>2. 원고인 경우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1장당 5,000원3. 전화 및 사진 제보는 1건당 5,000원4. 리포터로 방송 활동 할 경우 1회당 50,000원 <개정 2019.6.20>② 월 1회 이상 방송 기사를 제보하고 그 기사가 채택된 객원기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원고료와는 별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4.19>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급기준은 해당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른다. <개정 2018.4.19>④ 제1항에 따라 제보된 각종 보도자료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접수 및 관리한다. <개정 2018.4.19>

제10조(위탁기간의 연장)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인터넷방송국의 위탁기간 연장은 한 차례에 한정하며, 이 연장이 종료된 후에는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다. <개정 2018.4.19>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의 연장은 수탁자의 인력현황, 경영실태, 사업수행실적, 영상물 제작 등 인터넷방송 운영 능력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사·평가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8.4.19>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위촉된 자문위원과 객원기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592호, 2012. 9.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규칙 제658호, 2015.12.31>(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서울특별시 마포구 인터넷방송국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6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③ ～ ⑩ 생략부칙 <규칙 제699호, 2018.4.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위촉된 객원 기자는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 객원 기자의 임기 개시일은 이 규칙 시행일로 한다.부칙 <규칙 제722호, 2019.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20915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지역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시책을 입안, 시행함에 있어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자리창출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자리창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마포구의 일자리창출 종합대책에 관한 협의 및 정책자문2.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프라구축, 취업알선, 교육훈련 지원, 창업지원 등 자문 및 발전방안 제안에 관한 사항3. 일자리창출을 위한 민·관 공조체계 구축 등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일자리창출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관광경제국장, 복지동행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4.11.20, 2019.7.11, 2022.9.15.>1. 직업훈련기관, 취업포털 및 고용지원센터 관계자2. 학계·경제계·시민단체 등 고용과 관련한 전문가 및 업종별 협회 대표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 중 공무원, 단체·기관 및 협회의 대표 등은 직위 변동 시 해촉하고, 후임자를 재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 중 재위촉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이외에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일자리 관련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1조(수당 등) 위원장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부칙 (2010.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79호, 2014.11.20>(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8) 생략(29)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국장”을 “기획경제국장,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30) ~ (52) 생략부칙 <조례 제1233호, 2019.7.11>(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27 생략28.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관광일자리국장”으로 한다.29~56 생략부칙 <조례 제1486호, 2022.9.15>(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25. 생략26. 「서울특별시 마포구 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관광일자리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하고, “복지교육국장”을 “복지동행국장”으로 한다.27~7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