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영천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01110 / 시행일: 2020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영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영천시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시장은 안전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대표와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중에서 호선하되, 전체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영천시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영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야생동물"이라 함은 산·들 또는 강 등 자연상태에서 서식하거나 자생하는 동물종을 말한다.2. "농업인"이라 함은 「농지법」제2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하되, 관할 구역에 주소를 두어야 하며, 농가원도 포함한다.3. "농가원"이라 함은 농업인을 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동일한 장소에 주소를 둔 자를 말한다.4. "농업생산 활동"이라 함은 농업인이 농가소득을 목적으로 농업·축산·임업 등 경영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하는 것을 말한다.5. "주소"라 함은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소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요건)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은 농업인으로서 영천시 관할구역 안에서 농업생산활동 중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신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와 사망한 자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6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임산물 등을 채취할 목적으로 무단 또는 불법으로 입산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2. 유택 관리를 위해 무단 또는 불법으로 입산하여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당한 경우3. 농업생산 활동과 무관한 수렵 또는 등산 등의 활동중 발생한 피해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피해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영천시야생동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위원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의회 위원중 1인2. 경제환경산업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보건소장, 업무담당과장 <개정 2014.12.31, 2019.11.18., 2020.4.10.>3.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 1인③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5조 피해액의 산정 및 의결2. 피해액 지급에 관련된 사항3. 농업생산 활동 여부 조사(인근 주민 3명 이상 동의)4.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관부서의 업무담당주사 1인을 간사로 둔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제4조의 피해신고서가 접수된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 농업인 및 마을 이장 또는 인근 주민과 같이 현지 피해사실 조사를 실시한 후 심의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시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기타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8.>

제13조(지원금의 지급)① 지원금은 신고서의 은행 계좌로 지급한다.②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고 10만원 미만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원금은 영천시의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조례 제719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6. 조례 제822호 영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8. 조례 제963호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영천시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93호, 2020.4.10.>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영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2호 중 “경제산업국장”을 “경제환경산업국장”으로 한다.⑦부터 &#x3259;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127호, 2022.4.8.>(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9;까지 생략&#x325a; 영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영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b;부터 <59>까지 생략
영천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하였거나, 설치 예정인 야외운동기구 (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채납 한 시설 포함)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새마을체육과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5조(설치 및 관리)① 야외운동기구는 시장이 설치한다. 다만, 필요시 읍ㆍ면ㆍ동장에게 설치를 위임할 수 있다.②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 및 읍ㆍ면ㆍ동장은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③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해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④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는 설치지역의 읍·면·동장이 된다. 다만, 별도 관리부서가 지정되어 있는 시설은 해당 부서의 장이 담당한다.

제6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지역의 공공장소(경로당, 마을회관, 공원, 쉼터 등)2. 마을단위 야외운동기구일 경우 영천시 또는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3. 국가유산구역 및 보호구역(보호물 포함),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소공원구역 등. 다만, 별도의 법률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제7조(설치 우선순위 및 기준)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마을부터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규격 승인된 제품을 선정하여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의 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 점검계획을 수립 후 지속적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② 야외운동기구는 1년에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하며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 없이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의 입력)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체육시설정보종합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입력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총괄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004호, 2020.6.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296호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4.5.17.>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약용작물의 산업화 지원을 통한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약용작물의 산업화 촉진을 위한 과학적 효능분석, 가공기술 및 제품개발 지원 등에 필요한 일체의 시설·장비와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 부대시설을 말한다.2. “시설·장비”란 지원센터 부지내의 가공시설, 연구·실험시설과 기계장비, 부대시설(창고, 사무실 등), 그 밖의 운반구 등의 장비와 지원센터에 포함된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3. “약용작물” 이란 의약품 또는 기능성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되는 작물을 말한다.

제4조(사업)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약용작물의 산업화, 상품화를 위한 운영 및 연구개발2. 약용작물의 구매 및 품질검사 가공·보관·유통·판매3. 창업 보육실 운영 및 입주자 기술지원4.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도5. 약용작물 생산을 위한 기술보급6.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7. 그 밖의 산업화에 관한 사항

제6조(수익사업) 지원센터 운영자는 산업화 사업비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1. 제품(상품) 가공 및 판매 사업2. 사용료·수수료·비용 등 징수3. 교육 및 체험사업4. 창업보육 및 임대사업5. 품질검사 및 연구개발 사업6. 그 밖에 약용작물 산업화와 관련된 사업

제7조(위탁)① 시장은 전문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센터를 위탁할 수 있다. 단, 위탁할 경우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지원센터의 위탁 범위는 부지, 건물, 지원센터의 부속시설, 각종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

제9조(위탁받는 자의 선정 및 협약체결)① 위탁받는 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지원센터를 수탁·운영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신청서와 운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위탁받는 자 선정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6조에 따라 선정한다.④ 위탁받는 자로 선정되면 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서에는 위탁받는 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및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⑤ 시장은 위탁받는 자와 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위탁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받은 재산의 관리)① 위탁받은 자는 시설물을 손·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②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형태 및 용도를 변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시장은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③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임대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④ 위탁받은 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추가 및 변경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영천시에 기부채납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변경 승인된 중요 시설물에 대해서는 감가상각 및 보존 상태를 고려하여 매입할 수 있다.

제12조(입주 계약 체결 신고) 위탁받은 자는 지원센터에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와 서면으로 입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입주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운영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법 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때2. 법 또는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때3.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4. 시설·장비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때5. 시설·장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 내지 과실로 훼손·멸실 하였을 때6. 위탁받은 자의 파산, 해산 등으로 인해 시설의 운영이 곤란한 경우7.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8.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4조(휴·폐업 사전신고) 위탁받은 자는 지원센터를 휴·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그 30일 전까지 휴·폐업을 사전에 시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 즉시 이해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손해배상 책임) 제13조 제1호부터 제7호에 따른 위탁의 정지 및 취소 또는 제14조에 따른 지원센터 휴·폐업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피해에 대해서 위탁받은 자는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진다.

제16조(위탁료)① 시장은 선정된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위탁기간 동안의 연간 위탁료를 매 연도별로 부과·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연간 위탁료는 토지를 포함한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4조에 따라 위탁료를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

제17조(위탁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잔여일의 위탁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지원센터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시장이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탁운영을 취소 또는 제한하는 경우

제1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받은 자의 시설운영 전반을 지도·감독하게 하거나 운영사항과 회계장부, 그 밖의 관련서류를 조사 및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는 이를 이행해야 한다.
영천시 약초종합처리장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합처리장"이란 약초도매시장(이하 “도매시장”이라 한다) 및 약용작물제조가공시설(이하 “제조가공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2. “제조가공시설”이란 한약재 가공·포장·저장·품질검사 등 한약재의 품질관리 및 물류활동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3. “운영자”란 시장이 직영하거나, 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말한다.4. ”사용료“란 수탁자가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대가로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이용료”란 종합처리장을 이용하는 자가 운영자에게 납부하는 위탁·중개수수료 및 가공·포장·저장 또는 품질검사에 대한 수수료를 말한다.6. “그 밖의 수익사업”이란 운영자가 한약재 품질검사·가공·저장·유통 이외에 수익을 목적으로 시설을 활용하여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사업의 범위) 종합처리장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로 정한다.1. 종합처리장의 총괄경영2. 도매시장 운영과 그에 따른 사업3. 제조가공시설 운영과 그에 따른 사업4. 약초의 계약재배, 수매, 가공, 납품, 수출입 등 그 밖의 수익사업

제5조(개장일)① 도매시장의 개장일은 매월 2, 7, 12, 17, 22, 27일로 정하며, 제조가공시설은 법정공휴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종합처리장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통하여 개장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관련법령, 조례 및 규칙 등을 위반하였을 때

제8조(수탁자의 의무 등)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종합처리장을 운영함에 있어 한방산업의 발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2. 위탁운영기간 모든 재산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3. 제2호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종합처리장의 이용자 또는 재산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4. 종합처리장에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5. 관련법령 및 조례, 위탁 협약 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 오염 등 부적격한 약초의 가공·유통2. 원산지를 위·변조한 약초의 가공·유통3. 약초의 가격 폭등·폭락 조장

제9조(사용료)① 도매시장 사용료는 시장이 고지하는 기간 내에 월액으로 익월 납부하여야 하며, 제조가공시설의 연간 사용료는 시장이 고지하는 기간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② 사용료의 요율은 별표 2와 같다.③ 고지기한이 경과하여도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해당 수탁자의 시설운영을 중단시킬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감면)①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종합처리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감면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적용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① 종합처리장의 효율적인 운영과 법인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 한다.⑤ 위원장은 수탁자 선정에 있어 사업계획서 등 심사 및 현장 확인과 필요한 소명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약초의 생산 및 유통, 가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역경제 활성화 및 약초종합처리장 진흥에 관심 있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종합처리장 관련업무 담당으로 한다.⑧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

제14조(위원회의 임무)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탁운영에 따른 종합처리장 사용료의 조정2. 종합처리장의 도입시설 결정3. 종합처리장의 운영예산 편성ㆍ결산 심의4. 그 밖에 종합처리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결정 등

제15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8.>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약사법」,「지방재정법」,「지방자치법」,「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4.16. 조례 제8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7호, 2022.4.8.>(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a;까지 생략&#x325b; 영천시 약초종합처리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영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c;부터 <59>까지 생략
영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10708 / 시행일: 20210708

제2조(지원대상) 영천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내에 소재하며 「영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5조에서 규정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로 한다.1. 양성평등 및 여성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공익단체2. 양성평등 및 여성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연구소 또는 비영리 법인·단체3. 그 밖에 여성 발전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제3조(기금의 신청)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3.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1년간 활동실적4.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규약)5. 기타 필요한 서류

제4조(기금의 지원결정)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영천시 여성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를 결정한다.1. 기금 사용목적의 적합성2.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실효성3.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4. 지원사업의 추진과 사업비 자체부담 능력5. 신청자의 여성관련 사업 추진실적6.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금지원 결정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교부)① 기금의 지원결정을 통보 받은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기금교부 신청서를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교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초 심의·결정된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비교·검토 후 사업개시 전까지 기금을 교부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분할하여 교부 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등)① 기금을 지원 받은 자(이하 “지원사업자”라 한다)가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사업비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지원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기관·단체명, 대표자 성명 또는 주소가 변경되었을 때2. 해산 또는 파산되었을 때

제7조(기금의 정산보고)① 제5조에 따른 기금을 교부받은 지원사업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된 기금의 집행잔액은 기금 정산서를제출한 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시장은 지원된 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사업자로 하여금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자에 대한 제재)① 시장은 지원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조례 제25조의 용도에 부적합하게 사용되었을 때2. 기금의 지원결정내용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 때3. 사업의 전부가 변경, 중단 또는 폐지되었을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받았을 때5. 그 밖에 조례 및 규칙에 의한 명령,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른 제재조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등) 기금의 수입 및 지출 등 회계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2. 기금 지급대장(별지 제6호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7호서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04 규칙 제3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19 규칙 제477호 영천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46호, 2020.5.1.> (영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영천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영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영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부터 ⑥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560호, 2021.4.13.> (영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영천시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영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영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부터 ⑥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566호, 2021.07.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01004 / 시행일: 20101004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이미 보관된 양수기중 시에 보관중인 양수기는 건설과장,읍·면에 보관중인 양수기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시의 본청에 있어서는 농지계장, 읍·면에 있어서는 산업담당직원 또는 건설담당직원이 된다.

제5조(대여절차)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동 지역 몽리민은 당해 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고, 읍·면지역 몽리민은 이장을 경유하여 당해 읍·면장에게 제출하여 대여받아야 한다.② 시장·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제7조(대여기간)① 대여기간은 시장,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 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 도중 기간을 단축 시킬 때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① 대여 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할 때에는 이미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가뭄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외에 지역적 공동 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할 수 있다.1. 배수를 위한 사용2.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동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보증으로, 읍·면지역에 있어서는 당해 이장을 포함한 3명이상의 보증으로써 사용일부터 10일간 납입을 연기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곧 시·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에 상당하는 운반비만 부담한다.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변상을 불이행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예에 의하여 강제징수 한다.
영천시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어르신의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편의 및 이동권 증진 등을 도모하여 교통복지 실현과 대중교통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대중교통”이란 다음 각 목의 대중교통수단을 말한다. <개정 2025.7.1.>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시내버스 및 농어촌버스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4호에 따른 마을버스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 제7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마.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광역철도3. “교통카드”란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무료이용 지원 대상자에게 발급하는 카드로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카드를 말한다.

제6조(지원체계 구축 등)①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시장이 발급하는 교통카드를 사용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에만 대중교통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의 이용 및 정산에 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에게 대중교통 이용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경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⑤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읍·면·동장에게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할인요금의 청구)①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이 제4조의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 시장에게 할인요금 청구서와 그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할인요금 청구서를 받은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구서나 증명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운송사업자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 등은 시장의 요구사항을 즉시 이행해야 한다.

제8조(지원 중단 등) 시장은 교통카드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제5조에서 정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3.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 사용한 경우4.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대중교통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5. 그 밖에 교통카드 부정사용 등의 사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사후관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임교통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읍·면·동장에게 지원대상자 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읍·면·동장은 지원대상자가 전출이나 사망 등으로 제5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233호, 2023.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5조에 따른 대중교통 요금지원 대상은 다음 표에 따라 적용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3926875&gubun=ELISIMG" alt="img15392687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 칙 <조례 제1372호, 2025.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5조에 따른 대중교통 요금지원 대상은 다음 표에 따라 적용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3926877&gubun=ELISIMG" alt="img15392687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영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51221 / 시행일: 2015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 중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지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설치검사”란 설치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한 후에 안전검사기관으로부터 받는 검사를 말한다.5. “안전진단”이라 함은 안전검사기관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조사.측정.안전성 평가 등을 하여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수리.개선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관리ㆍ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보건위생 점검 지도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4. 취사, 불법 주ㆍ정차, 흡연, 음주,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 어린이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 대책5. 모래장 내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와 어린이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6.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7.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8. 반려동물의 동반 출입시 지켜야 할 사항 홍보9.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10.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③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안전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하여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안전검사, 보험가입, 중대사고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자원봉사원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⑤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영 제11조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점검결과 조치 등)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장은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감시망 구축)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예산 확보 및 지원)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관리·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관리.지원계획의 범위에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영천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3조(보육교직원의 복무 등)① 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지침 등 관계규정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천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②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육교직원의 복무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

제4조(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ㆍ개인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 위탁운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로 재 약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집을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위ㆍ수탁약정을 체결하고, 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위탁기간이 만료된 시설에 대하여 어린이집 운영실적, 평가인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재계약 할 수 있다. 평가 및 심의를 할 때에는 해당시설에 영유아 또는 방과 후 아동을 보육 의뢰하고 있는 보호자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공립어린이집 위탁의 취소 및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법 제28조에 따른 저소득층 자녀 등의 우선 보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2. 법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법 제36조 및「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4.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에 따른 보조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경우5. 보육대상 영유아를 방임하거나 학대하는 등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6. 운영위탁 계약서의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7. 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처분을 받은 경우8. 법 제46조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20호,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영천시 어린이집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안>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2. “생리용품”이란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3. “생리용품의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② 생리용품 지급액은 여성가족부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준용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 대상, 신청 절차 및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 및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4.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영천교육지원청,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영천시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 공동전기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영천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단지 내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지원대상) 시장은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수 있다.1.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 등 전기료2.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료3. 난방 및 급탕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료4. 단지 내 산업용 전기료5. 단지 내 가로등 전기료6. 그 밖의 단지 내 공동전기료

부칙 <2010.12.10 조례 제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9. 조례 제1267호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개정을 위한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를 지원하여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저감하며, 퇴비화, 병해충 예방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농업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줄기, 가지 등의 생물성 부산물을 말한다.2. “안전처리”란 산불 발생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안전하게 파쇄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에 대한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영천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 목표 및 정책 방향2. 불법 소각 계도 및 교육3.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운영4. 영농부산물의 다원적 활용5. 관계 기관 등의 협력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운영2. 파쇄장비 구입 및 임대 지원3. 올바른 영농부산물 처리 교육4. 영농부산물처리 지원 사업홍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 운영 등)① 시장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농업경영체의 영농부산물 처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영천시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이하 “처리지원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운영되는 영농부산물처리지원단의 구성에 관한 사항 및 업무의 세부적 범위 등 그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처리지원단은 산림과 인접한 지역이나 고령농 등 영농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처리지원단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영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제50사단 제122여단 4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영천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및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천시 오감·공예체험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51201 / 시행일: 2015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오감ㆍ공예체험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감 만족과 정서 함양, 공예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지식과 정보 제공 등을 통해 어린이의 건강한 성장 발달과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설 및 기능) ① 체험장은 그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체험시설, 다목적체험실, 사무실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② 체험장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험장 내 설치된 각 시설물 등의 관리 및 운영2. 어린이 및 가족에 대한 창의적인 체험학습 기회 제공3. 어린이의 사고력과 상상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제5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안전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7조(이용료 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체험장의 특별한 사정으로 말미암아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제8조(이용료 등의 면제) ① 시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장 시설의 이용료(체험료) 전부를 면제한다.1. 국가, 경상북도, 영천시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시설의 이용료 50%를 면제한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수급자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4.「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제9조(운영 등) ① 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이 한다. 다만, 체험장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 수행에 적합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체험장에서 이용료를 받을 경우에는 체험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용료의 수입배분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의한다.③ 시장은 위탁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비 등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수탁자에 대하여 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거나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점검 또는 조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사용자의 설비)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설치 할 수 있다. 다만, 시설이용 후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한다.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모두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영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21012 / 시행일: 2022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영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재원) 영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법 제6조의2제2항 각 호의 재원2. 그 밖의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또는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로 사용한다.1. 법 제6조의2제3항에서 정하는 용도2. 경관개선사업3. 간판정비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영천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영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영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2.10.12.>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조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64호, 2022.10.12.>(영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천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영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를 “「영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
영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온천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온천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천시온천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개정 2023.12.29.>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온천개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온천지구 변경에 따른 온천개발계획 조정에 관한 사항3. 온천굴착 허가 및 동력장치 허가에 관한 사항4. 온천의 이용을 허가함에 있어 상대자 또는 제3자와의 사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5. 온천의 이용시설 및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6. 온천의 사용료 징수와 결정에 관한 사항7. 기타 온천의 적절한 보호와 효율적인 이용개발을 위하여 시장 및 온천수 공급권 자(온천공 소유자)가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평가 및 사실조사에 응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온천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관한 의견을 서면 또는 구두로 시장에게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영천시의회 의원2. 온천 관련분야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3. 온천굴착(온천공 소유자)자와 이용자를 대표할 수 있는 자4. 관계공무원5. 기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특별한 사항을 조사 심의할 경우 필요시 위원장은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⑤ 시장이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할 때는 해당위원과 그 소속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영천시의회 의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③ 제3조제4항 해당자는 특별한 사항의 조사·심의·종료시까지를 임기로 한다.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중에서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도시계획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③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때와 위원장의 명을 받아 공무로 출장 할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022.4.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2 조례 제2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7호, 2022.4.8.>(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d;까지 생략&#x325e; 영천시 온천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영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f;부터 <59>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267호 상위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개정을 위한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21231 / 시행일: 202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족한 농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농업인의 소득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 등(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에서 추진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2. “고용주”란 시 관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자(농업인 및 농업법인)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안정적인 농촌생활 영위와 복지를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부서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수요 보전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① 시장은 법무부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반영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2. 근로자 도입 준비 및 신청3. 근로자 입ㆍ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행, 안내, 상담 방안4. 관내 고용주와의 실효적인 연락망 구축5. 고용 실태 및 지도 점검6.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7.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탁운영)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농촌인력지원센터 등 시나 국가 예산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농협 등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관할 외국인관리기관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산재보험료 지원2. 계절근로자 작업복 등 생필품 지원3.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 지원4. 계절근로자 관련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등 지원5. 농업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관련 국가 담당자 체류비 등 지원6.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 지원7.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 귀국 시 항공료 지원. 다만, 계절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한 고용주2. 외국인 계절근로자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 담당자(MOU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지원절차)① 시장은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ㆍ운영과 관련된 자에게 제6조 각 호의 지원사업을 직접 지원한다.② 신청 및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지도ㆍ점검)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영천시 요양보호사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2.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장기요양기관 장의 책무)①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 개선과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요양보호사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인권보장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시장이 제1항 및 제2항에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한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장기요양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요양보호사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2. 요양보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요양보호사의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복지증진 사업)① 시장은 요양보호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요양보호사의 복지증진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2. 요양보호사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3. 그 밖에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① 시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ㆍ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요양보호사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및 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요양보호사가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영천시 우수농산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61019 / 시행일: 20161019

제2조(지정신청)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우수농산물로 지정 받고자 하는자는 조례 제3조에서 정한 신청자격을 갖춘 자로서, 별표 1에서 정하는 소정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정신청 대상품목은 별표 2와 같다.③ 시장은 제1항에 의거 신청된 품목에 대하여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의거 서류심사 및 현장 조사시에는 「농수산물 가공사업 육성법시행령」에서 정하는 품질인증심사 및 판정기중에 준하여 심사하고 별표 3의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법률에 의거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제3조(판정기준)① 우수농산물 판정은 별표 3의 우수농산물 심사기준의 전체심사항목중 '양'으로 평가된 항목이 없고, '미'로 평가된 항목이 2개 이하, '수'로 평가된 항목이 4개 이상이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중에 미달되는 사항이 단기간의 보완조치로 개선될수 있는 사항인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서 출하전에 보완하여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지정서 교부등)① 시장은 생산자가 신청한 품목에 대하여 조례 제4조에의거 영천시우수농산물심의위원회에서 지정여부를 심의하고, 지정품목에 대하여는 별표 4의 지정서를 교부한다.② 상표사용장로 지정받은 자는 조례 제9조 제2항에 의거 영천우수농산물 심볼마크 매뉴얼에 따라 상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성취) 시장이 제7조에 의거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전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04 규칙 제3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19 규칙 제477호 영천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21231 / 시행일: 2022123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리운영자 : 시장의 명을 받아 휴양림을 직접 관리운영 하는자 및「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시장으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운영 하는 자를 말한다.2. 현장책임자 :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휴양림의 관리·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숲속의 집 사용 기준인원) 숲속의 집 시설 규모별 기준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7.28., 2022.12.31.>1. 숲속의 집 : 33㎡(6명 기준)2. 숲속의 집 : 46㎡(9명 기준)3. 숲속의 집 : 49∼58.8㎡(10명 기준)4. 숲속의 집 : 71㎡(14명 기준) <신설 2011.04.12>

제3조의2(산림문화휴양관 사용 기준인원) 산림문화휴양관 시설규모별 기준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문화휴양관 2층 : 44㎡( 7명 기준)2. 산림문화휴양관 3층 : 55㎡( 10명 기준)3. 휴양관 세미나실(소) : 53㎡( 20명 기준)4. 휴양관 세미나실(대) : 76㎡( 30명 기준) <신설 2015.07.28>

제5조(주차장사용료 면제) 「영천시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의거 주차장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31.>1. 숲속의 집·산림문화휴양관 : 가구당 주차 2대 <개정 2015.07.28>2. 휴양관 세미나실 이용자 <개정 2015.07.28>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행사로서 주차료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휴양림 근무자5. 산림관계공무원의 교육, 회의 참석자 또는 산림사업 시행자의 주차

제7조(근무자의 임무) 자연휴양림에 근무명령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자연휴양림 시설물 사용료 징수 및 수납금액의 입금 관련사항2. 자연휴양림내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예방3. 이용객들의 요구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4. 자연휴양림 청결 유지관리, 주차에 관한 사항5. 산불예방활동, 인화물질 단속6. 자연휴양림 내 자연훼손,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7. 그 밖에 자연휴양림 내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제8조(수입금 입금)① 시장은 자연휴양림 시설 사용 예정자가 해당 시설(숲속의집, 산림문화휴양관 등)을 사용한 날(단, 카드결제 등 전자결제서비스를 이용한 경우로 대금 입금일이 사용일보다 늦은 경우 대금 입금이 완료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휴양림의 시설사용료 수입금을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15.07.28>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영천시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 <신설 2015.07.28>

제9조(환급) 숲속의 집 이용예정자가 예약금을 입금한 후 예약을 취소하거나, 잘못 입금한 자 등으로부터 환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입금자 확인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등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4.12 규칙 제3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7.28 규칙 제4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90호, 2022.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사무중 용역과제 선정과 관련하여 사전심사를 위한 영천시 용역과제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용역"이란 다른 사람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업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05.12>2. "학술용역"이란 행정업무 또는 제도의 개발·개선 등에 관한 연구 용역과 학술적인 조사·연구사업을 위한 용역 <개정 209.05.12>3. "종합기술용역"이란 항만, 해안,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자원의 보전이용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9.05.12>4. "공사설계용역"이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9.05.12>5. "사업집행용역"이란 「도시계획사업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법적사업 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09.05.12, 2010.10.04>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05.12>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건설도시국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시의회 의원 3명, 전문가 그리고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08.10, 2013.07.23, 2014.12.31, 2018.5.11, 2020.4.10., 2022.1.7.>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용역과제를 심의 한다.1. 학술용역, 종합기술용역 : 용역비 1천만원 이상 <개정 2020. 2. 28.>2. 공사설계용역 : 용역비 5천만원 이상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 된다.1. 「지방재정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사업 <개정 2010.10.04>2. 국·도비 보조사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3. 천재지변, 시책제안사업 발굴 등 긴급을 요하는 사업의 용역 [전문개정 2009.05.12]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09.05.12>② 간사는 정책기획실장이 되며, 서기는 예산담당이 된다. <개정 2015.07.01, 2020.4.10.>

제9조(회의록 등)① 위원장은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즉시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5.12>② 예산안의 승인 요구시에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022.4.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5.12 조례 제5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8.10 조례 제606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7.23 조례 제668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조례 제719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7.01 조례 제740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11. 조례 제892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영천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④부터 &#x246f;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992호, 2020.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93호, 2020.4.10.>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영천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행정자치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⑨부터 &#x3259;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112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 영천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⑥~⑦ 생략부칙 <조례 제1127호, 2022.4.8.>(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e;까지 생략&#x32b1; 영천시 용역과제 사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영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2;부터 <59>까지 생략
영천시 운주산승마조련센터 관리ㆍ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사용허가)① 「영천시 운주산승마조련센터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2항에 따른 운주산승마조련센터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4.12.31, 2021.4.13.>1. 긴급을 요할 때2. 운주산승마조련센터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 <개정 2014.12.31, 2021.4.1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운주산승마조련센터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설사용을 허가하고,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4.12.27.>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일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사용를 연기할 수 있다.

제3조(사용료·이용료 등 납부)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별표 1,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및 이용범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9.30, 2024.12.27.>② <삭제 2024.12.27.>③ 수입금의 회계처리는 「영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10.10.04, 2020.5.1., 2021.4.13.>

제5조(사용료·이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의 감면율은 별표 1, 조례 제27조2제2항에 따른 이용료의 감면율은 별표 2와 같고, 감면대상이 중복되는 경우 하나만 적용한다.② 조례 제13조제2항 및 조례 제27조2제2항에 따라 사용료 및 이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운주산승마조련센터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감면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감면요청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1. 조례 제1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가목에서 나목까지에 해당하는 대회나 행사의 경우 관련 해당기관의 공문서2. 조례 제27조2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상의 기준에 해당되는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전문개정 2013. 9.30>

제7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승마시설 지원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④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022.4.8.>⑤ 「영천시 운주산승마조련센터 관리ㆍ운영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운주산승마조련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4.12.2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04 규칙 제3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9.30 규칙 제4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규칙 제4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46호, 2020.5.1.> (영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영천시 운주산승마장 및 승용마 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영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영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부터 ⑥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560호, 2021.4.13.> (영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영천시 운주산승마장 및 승용마 조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영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영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부터 ⑥까지 생략부칙 <2021.4.13. 규칙 제5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78호, 2022.4.8.>(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35호, 2024.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에 따른 영업과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2. “음식문화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영천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1.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2. 공중위생업소로 숙박업·이용업·미용업·목욕장업 등으로 신고한 영업소3. 그 밖에 시의 지역대표음식 및 먹거리 개발을 위한 시책사업에 참여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 및 「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른 영업자 단체를 포함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지원 대상 위생업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주방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2. 각 업소의 전문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연구개발, 컨설팅 및 교육 지원사업3. 식품 안전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4. 위생업소의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문화 및 홍보지원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위생업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업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2.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6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인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및「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이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포함)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과징금 처분의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 일을 행정처분 종료일로 본다.)2. 영업주의 주소가 영천시에 있지 아니한 경우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4.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거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 명령이나 지원 교부조건을 위반할 때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
영천시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51120 / 시행일: 201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제2항에 규정하지 않은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에 대하여 보상함으로써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농업 경영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0.12.10>2.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 대책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농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0.10.04, 2010.12.10>3. “농업인”「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10>4. “농작물피해보상”이란 유해야생동물이 농작물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 때 경작자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 <개정 2010.12.10>

제3조(보상지역 및 요건)① 보상지역은 영천시 관내에서 재배중인 농작물에 직접피해가 발생한 경우 농업인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한다.② 제1항의 경우 농업인은 피해발생일 기준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피해농작물의 보상은 소유자가 아닌 실경작자에게 지급 한다.

제4조(보상 제외대상) 피해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 한다.1. <개정 2010.12.10, 삭제 2015.11.20>2.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개정 2010.12.10>3.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개정 2010.12.10>4.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해 경작이 금지된 지역 <2010.12.10>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유해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을 때 농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 피해농가, 이(통)장 등의 입회하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면적 및 피해액산정)① 농작물 피해가 경작면적 대비 집단적, 산발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 전체 경작면적 대비 피해비율을 피해 면적으로 한다.② 피해액은 피해면적에 보상단가를 곱하여 산정한다.③ 피해액의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에서 최근 발행한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에 의한 작목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의 80%로 한다.④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을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제7조(피해보상금 지급기준 등)① 피해보상은 최대 500만원까지로 하며, 동일 경작지에 대하여 당해연도 지급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11.20>②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은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20>③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환수 조치하고 이후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8조(피해보상금 지급절차)① 시장은 피해보상금액을 결정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농업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해당 농업인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유해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피해보상 청구를 받은 당해연도 말까지 지급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피해방지단 운영)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영천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피해방지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고,「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법률 시행규칙」제31조의3에 근거하여 우선 선발하며,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영천시 수렵 협회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를 통해 선발할 수 있다.③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등에 관한 업무는 법 제58조에 의거 설립된 야생생물 관리협회 및 비영리법인(민간단체를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본조 개정 2015.11.20]

제15조(포획 보상금 지급)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활동에 따른 재료비, 치료비 등 필요한 경비와 포획 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포획 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포획 보상금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신청서를 확인하여 분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말까지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5.11.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10 조례 제5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조례 제719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20 조례 제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의 지정 등) 「영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은 재활용이 가능한 관내 동지역 중 시내지역과 읍·면 일부지역으로 한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에서는 조례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하여야 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재활용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분리하여 배출하되, 조례 별표 1의 배출요령을 준수하여야 한다.2. 20가구 이상 공동주택은 음식물류 폐기물 중간수거지점에 비치된 전용수거용기에, 사업장 및 단독주택은 개별적으로 배부된 전용수거용기에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아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일자, 배출시간, 배출장소는 별도로 정한다.3. 최초 1회에 한하여 사업장(다량배출사업장을 제외한 음식점과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는 사무실 등) 및 단독주택(20호 미만)에 전용수거용기를 무료로 지급할 수 있으며 분실, 훼손, 추가 구입 등으로 수요 발생 시 자비로 구입해야 한다. 사업장에서는 필요한 규격의 용기를 선택, 구입하여 배출할 수 있다.4. 전용수거용기 판매처는 판매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다.② 조례 제15조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자체 감량하여 처리하거나 농업·축산농가나 재활용업체에 위탁하여 수집·운반·처리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배출요령을 준수하되, 배출일자·배출시간·배출용기·배출방법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수수료 부과·징수 절차와 방법)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수수료 부과·징수의 절차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1.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방식에 따라 납부필증(칩)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하거나, 무게 등을 측정·기록 후 납부고지서 등으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2. 공동주택은 종량제(무게중심)를 시행할 경우 수수료를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 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3. 사업장 및 단독주택에서는 지정판매소에서 납부필증을 구입하여 전용수거용기에 부착 후 배출하여야 한다.4. 수수료는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수입으로 한다.② 그 밖에 징수와 체납의 처리는 「지방세법」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등의 대행)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서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별지 제1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신청서2.별지 제2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계획서3.별지 제3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 위탁계약서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위탁 여부는 시민의 편의와 처리 대상지역의 형편, 시 재정운영 상황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를 위탁할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한 대행업자를 선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능력2. 사업능력 여부와 사업계획의 타당성④제3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위탁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수집·운반 및 처리) 대행지정(해제)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8.06 규칙 제4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38호, 2019.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90603 / 시행일: 20190603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도로법시행규칙」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5. 그 밖에 시장이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인 경우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
영천시 응급의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4.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6.5.>5. “응급차량”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4조의2의 구급차등의 운용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46조의 기준을 갖춘 구급차를 말한다. <신설 2023.6.5.>6.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란 「의료법」제3조의3, 제3조의4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을 말한다. <신설 2023.6.5.>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의무대상:「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2. 설치권장대상: 시가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갖추어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한 재정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 할 수 있다.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ㆍ홍보3. 응급의료기관 전문의의 인건비4.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정지원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6조에 따라 응급의료 재정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환자의 인권보호2.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해당 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제6조의 지원용도에 맞게 사용3. 관계법령 등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

제8조(응급환자 이송비 지원)① 시장은 응급환자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은 이송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주민 중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응급환자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세부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6.5.]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응급의료 사업 등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호는 삭제 <2023.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