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실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주시의 전통산업인 실크산업과 지역 특산물인 진주실크의 발전에 필요한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실크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실크산업"이란 다음의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1. 실크를 원료로 쓰는 가공품의 생산 등 실크와 연관되는 산업2. 실크와 연계한 교직물(交織物)을 가공 생산하는 산업3. 나노섬유, 탄소섬유, 광물섬유 등 특수가공 처리하는 산업과 실크산업과의 연계산업

제5조(실크산업육성계획의 수립)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실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크산업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기본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기술개발 및 기술의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3. 기술·자금지원 및 설비보급에 관한 사항4. 홍보 및 시장개척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실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실크산업의 기술개발동향, 시장의 변화,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수립된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실크산업육성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실크산업육성위원회 설치)① 실크산업의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진주시 실크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육성계획의 수립·시행2. 실크산업 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3.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4. 기술 ·자금지원 및 설비보급 추진5. 홍보 및 시장개척에 관한 사항6. 사업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안건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11.6.>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우주항공경제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실크산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전문개정 2023.11.6.]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11.6.>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실크산업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실크산업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23.11.6.>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11.6.>② 심의 안건의 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3.11.6.>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6.>

제13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진주실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실크산업의 육성 및 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실크산업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단체, 기업 등에게 실크산업 육성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1. 국ㆍ공립연구기관2. 정부, 경상남도, 진주시가 출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3. 그 밖에 시장이 실크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단체, 기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기관, 단체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실크기업 시제품 개발 및 장비수선유지2. 국가 직접 지원사업 지방비 매칭사업3. 국내외 섬유박람회 참가 부스 설치4. 토론회, 세미나, 실크경기동향 시장조사, 수주상담회5. 실크제품 홍보 및 마케팅 사업6. 실크제품화 컨설팅 지원사업7. 실크산업 활성화 기술개발사업8. 실크산업혁신센터 장비구축 사업9. 진주실크박람회 및 디자인 경진대회10. 해외시장 개척 사업11. 한복입기 장려 사업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보조금 지원 사후관리) 시장은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받은 기업 등에 대하여 지원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국내·외 기업 등 유치)① 시장은 실크산업과 관련된 국내·외 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을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로 이전하는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은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2015. 11. 9., 조례 제12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진주시 실크산업 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주시 실크산업혁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중 “「진주시 실크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진주시 실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로 한다.제4조(위원회 위원 위촉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진주시 실크산업 발전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제6조에 따른 진주시 실크산업육성위원회 위원으로 보며 임기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기산한다.부 칙 <조례 제1935호, 2023. 1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42호, 2024. 11. 11.>(진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시설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과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진주시 실크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경제통상국장”을 “우주항공경제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