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지역정보화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00313 / 시행일: 202003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2. “정보화부서”란 임실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과 단위의 직제)를 말한다.3. “지역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 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4.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지역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 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4조(지역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임실군 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2. 지역정보화의 목표와 전략3. 분야별 정보화사업의 추진4. 정보통신 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5.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과 정보의 공동 활용6.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7.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8. 정보 보호, 개인정보 보호와 웹 접근성 보장9. 정보격차 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10. 재원의 조달 및 운용11. 그 밖에 지역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임실군 정보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시행계획을「국가정보화 기본법」제7조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화책임관)① 군수는 지역정보화 정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역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부서의 장이 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④ 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1. 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2. 정보화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과의 연계·조정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7.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제7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① 군수는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과학기술, 재난안전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역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군수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① 군수는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① 군수는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군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1조(정보화 교육)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능력의 향상과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성별, 연령별 교육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②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정보격차의 해소)① 군수는 정보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 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정보통신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2항과 제3항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사업을 관련기관 또는 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통신서비스 및 정보통신제품 등의 종류·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보호)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에서의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개인정보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실시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임실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 (1995.2.9, 조례 제1346호)와 임실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1995.2.9, 조례 제1347호)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 중인 정보화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03. 12. 29 조례 제1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실시한다.부 칙 <개정 2005. 01. 12 조례 제1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실시한다.부칙 <2010.10.04 조례 제1944호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12.29. 조례 제2336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재단법인 임실치즈테마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371호, 2018.8.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제20항 <생략>제21항 임실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행정지원실장”으로 한다.제22항~제36항 <생략>부 칙 <전부개정, 2020.03.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 중인 정보화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