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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장수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이외의 사람이 의회 예산으로 공무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9조만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 등의 공무국외출장은 장수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제4조(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 실시 3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2호서식)3. 심사위원회 심의안건(별지 제3호서식)4. 공무국외출장 기본계획 및 그 밖의 관련서류

제5조(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장수군의회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각종 시찰, 견학, 참관,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 운영계획2.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 출장자의 소속기관 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3.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공무국외출장의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장수군의회 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수석전문위원, 의정팀장, 의사팀장, 전문위원으로 한다.⑤ 위원 본인이 공무국외출장 대상자인 경우에는 해당 위원은 안건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⑥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의회 의원의 국외출장 지원을 위해 출장하는 경우에는 장수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심사로 갈음 할 수 있다.1. 긴급하게 공무국외출장 등이 필요한 경우2. 심사위원회의 소집이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⑦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서면심사를 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심사의결서에 따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으면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⑧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6조(공무국외출장 내용 변경) 심사위원회에서 승인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변경신청을 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변경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변경 내용이 단순한 일정 변경 등 경미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은 사람은 출국 전 “별지 제5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자 수칙과 “별지 제6호서식”의 서약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회 사무과에서 실시하는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과장은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소양교육을 생략할 수 있다.

제8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안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 관습, 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 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의장은 보고서의 공동활용을 위해 15일 이내에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항공마일리지 우선활용 및 신고)① 공무국외출장자는 항공권을 예약할 때 본인의 누적 마일리지를 확인하여 보너스항공권 구매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경우 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하며, 국외여비 지급을 신청할 때 “별지 제8호서식”의 국외여비 지급신청서를 의정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항공운임을 지급받은 공무국외출장자는 귀국 후 7일 이내에 마일리지 추가 적립내역을 새올행정시스템 공무국외출장 항공마일리지란에 신고 또는 등록하여야 한다.

제11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여부 확인 및 시정 요구2. 공무국외출장 관련 업무추진 및 사후관리 등3. “별지 제9호서식”의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의 관리③ 의장은 제10조 및 제11조제2항의 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향후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2조(출장경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장수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5. 3., 2022. 5.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장수군의회 의원(이하 “의원”라 한다)ㆍ 장수군의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나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및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로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1. 5. 3., 2022. 5. 2.>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군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① 의원ㆍ위원회 및 군수는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5. 3.>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②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유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④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2. 5. 2.>

제4조(비용추계서 작성방법)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필요한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줄이거나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해당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군수는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 발행, 기금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의원ㆍ위원회가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 의원 또는 위원회가 작성하거나 의원 또는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의안의 업무 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 <개정 2021. 5. 3.>② 의안의 소관부서는 입안시에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 하여야 하며, 의원ㆍ위원회가 발의 및 제안하는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5. 3.>③ 군수가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고, 「지방자치법」 제19조 및 제76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 및 의원ㆍ위원회가 발의하는 조례는 의회 상정안에 각각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3., 2022. 5. 2.>

부칙 <조례 제2184호, 2016.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00호, 2021.5.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02호, 2022. 5. 2.,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장수군 2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30615 / 시행일: 202306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하여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장수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경비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 경연대회 및 교류행사에 필요한 경비3.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재정지원)① 의용소방대에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②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제5조(목적 외 사용금지)①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지급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와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장수군 의회 공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00401 / 시행일: 20200401

제2조(종류)① 공인은 장수군의회 관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0.4.1.>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03.27 조례1193>1. 장수군의회 의장2. 장수군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신설 2014.12.29.제2052호, 장수군 의회 위원회 조례]3. 장수군의회 사무과장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4.12.29.제2052호, 장수군 의회 위원회 조례]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9.01.02 조례제1827호>⑤ 제2항 제2호의 직인은 장수군의회 내부발신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대외발신 공문에도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4.12.29. 제2052호, 장수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인영의 내용)① 관인의 인영은 장수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개정 2020.4.1.>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과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 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1992.03.27 조례1193, 개정 2009.01.02 조례제1827호〉

제7조(날인위치)① 관인은 문서발행연월일의 "년"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개정 2020.4.1.>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의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개정 2020.4.1.>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1992.03.27 조례1193〉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1992.03.27 조례1193〉

제9조(전자문서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의하여 등록기관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의회의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산파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③ 등록기관은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결재 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전산 파일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장수군의회 최초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장수군의회의 공인은 장수군수가 새겨 장수군의회에 교부한다.부 칙 (1992.03.27 조례제1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1.02 조례제1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29.제2052호> (장수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상임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처음으로 선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본 조례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6 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장수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현행 제2조 제2항2호를 제3호로 하고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장수군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현행 제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⑤ 제2항 제2호의 직인은 장수군의회 내부발신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대외발신 공문에도 사용할 수 있다.현행 제4조 〔별표〕중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장수군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직인 : 2.1센티미터부 칙 <제2418호, 202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장수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내에 의정활동을 원활하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일정 수 이상의 장수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소속된 정당 또는 일정 수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이 있는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에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 각각 1인을 둘 수 있다.

제4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교섭단체 상호간의 교류·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교섭단체의 등록 등)①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섭 단체 등록신청서를 장수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표의원은 교섭단체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제6조(교섭단체 지원 등)① 의장은 제4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섭단체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의정운영공통경비 지원2. 대표의원의 직무수행을 위한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지원3. 교섭단체가 시행하는 연찬·간담회 등에 관용차량 지원4. 의사 수렴 및 조정 등을 위한 회의 개최 지원5. 그 밖에 교섭단체 기능 수행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지원한 경우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장수군 의회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50108 / 시행일: 20250108

제2조(장수군 의회기의 규격등) 장수군 의회기(이하 “의회기”라 한다)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2018.12.03.>1. 깃발의 바탕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 대 2의 비율로 하되, 표준규격은 옥내용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하며, 옥외용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한다. <개정 2024.01.08.>2. 깃발 중앙에는 속에 “의회”자가 새겨진 무궁화 표지를 배치한다. <개정 2024.01.08.>3. 깃봉은 높이 15센티미터, 변이 1.5센티미터와 3센티미터의 4각추형으로 한다. 다만, 국기봉을 겸용할 수 있다.4.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1"과 같다. [제목개정 2018.12.03.]

제3조(게양)① 의회기는 장수군의회 건물 및 본회의장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의 깃면 둘레에는 금색실을 달 수 있다. <개정 2018.12.03.>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03.>③ 삭제 <2018.12.03.>

제6조(배지양식)① 의회의원 배지양식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12.03.>② 의회의원 배지는 뒷면에 의회 대수와 번호를 조각하며 번호는 의원 등록 순으로 한다. <개정 2018.12.03.> [제목개정 2018.12.03.]

제7조(배지교부)① 의회의원 배지는 의원배지교부대장(별지 제1호서식)을 비치하여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배지를 재교부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개정 2018.12.03.>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제작한 의회기 및 의원배지는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0.03.16 의회규칙제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23호, 2018.12.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장수군의회 의장(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장수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0.4.1.>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보안·관인 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 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14. 기타 의회사무에 속하는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수석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1.13.>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예산안·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①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두는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일반임기제 공무원으로 보한다.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본조신설 2022.1.13.]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장수군 의회사무과의 직제 규칙(장수군의회규칙 제576호, 1991. 4.12)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제1154호, 2020.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호, 2022.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1., 2022.1.13.>

제2조(사무과의 설치)① 장수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20.4.1.>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전문위원)①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의사 진행을 보좌하기 위해 전문위원(5급을 “수석전문위원”, 6급을 “전문위원”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0.4.1., 2022.1.13.>② 수석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14.12.29., 2022.1.13.>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①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지휘를 받아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1.13.]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1.13.>]

제6조(직원의 정원)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장수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1.13.> [제5조에서 이동 <2022.1.13.>]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1.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2009.01.29. 제18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29.제2052호> (장수군 의회 위원회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상임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장수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은”을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로 한다.②. 생략부 칙 <제2413호, 202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62호, 2022.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① 장수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한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 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장수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수당)① 장수군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 감독 및 시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장수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시험 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장수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장수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 공통경비,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 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 직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추진비의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ㆍ동호회, 군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 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ㆍ집행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장수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장수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장수군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0.12 제1736호 2009.02.13 조례제1837, 2020.4.1., 2022.1.13.>

제2조(범위)① 장수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ㆍ과장급 <개정 2022.1.13.>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 기관장 <개정 2022.1.13.>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 본청의 국장, 실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개정 2022.1.1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군의회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과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및 소속공무원을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본조 전문개정 2006.10.12 제1736호 2009.02.13 조례 제1837호] <개정 2022.1.13.>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3.12 조례제1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0.12 조례제1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11호, 202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3호, 2022.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제3항과 「장수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여비등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02.18 조례1469, 2009.07.23 조례제1849호, 2020.4.1., 2022.1.13.>

제2조(여비등 실비의 종류) ①본회의 및 위원회 또는 기타 장소에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운임(항공운임·선박운임·철도운임·자동차운임)·일비·숙박비·식비로 구분한다.<개정 2020.4.1.>②기타 실비는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 제작 실소요경비 및 출석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손실비용으로 구분한다. [본조 전문개정 1999.02.18 조례1469]

제3조(여비등 지급기준) ① 여비는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개정 2020.4.1., 2022.1.13.>②기타 실비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실 확인후 지급할 수 있다.③제2항의 비용은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본조 전문개정 1999.02.18 조례1469],[제4조에서 이동 <2020.4.1.>]

제4조(여비등 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여비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02.18 조례1469>1. 지방의회의원2. 자치단체장3. 관계공무원4.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은 공무원과 국영기업체·정부투자기관 및 공공조합의 임직원[종전 제4조는 제3조로 이동 <2020.4.1.>]

제5조(여비등 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운임·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1999.02.18 조례1469, 2020.4.1.>

제6조(여비등 지급의 제한) 증인 등이 허위의 증언이나 진술 또는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여비등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9.02.18 조례146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2.18 조례제1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1.15 조례제1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0.25 조례제1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7.23 조례제18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12호, 202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69호, 2022.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의회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10315 / 시행일: 2021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회 의원이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에 대한 연구 등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여 정책의 개발 및 자치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수군의회 의원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장수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특정 관심분야에 대한 자치입법과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장수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비슷한 연구주제를 가지거나 친목 성격의 단체는 구성할 수 없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① 의원이 제3조에 따라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장수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신청서가 접수되면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의원 연구단체 등록서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한다.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해당 대표자는 바로 소속 의원의 변경사항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①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장수군의회 의원 모두로 한다.③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활동계획서 및 변경의 승인에 관한 사항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4. 연구활동비 지급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의장에게 알려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 대표의원을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들을 수 있다.④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장수군 의회 위원회 조례」 및 「장수군 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제8조(연구활동 계획서의 제출 등)①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②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의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보고서로 갈음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5일 이내에 변경 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

제10조(연구단체의 지원 등)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연구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등록 연구단체가 연구활동비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연구활동비 지원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연구단체 등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연구활동비는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따라 지급하되, 연 2회 이상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연구단체는 연구활동비의 범위에서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⑤ 연구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⑥ 연구단체가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위원회는 그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제출)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별지 제8호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를 매년 12월 10일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종료되는 해당연도에는 6월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6개월 이내 연구활동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연구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결과는 「의원연구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2조(등록의 취소) 의장은 해당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연구단체가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2.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3.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활동비 사용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4. 승인된 연구활동 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장수군 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2. "의정활동비"이라 함은 영 제15조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1995.08.04 조례1327〉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1995.08.04 조례1327〉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1995.08.04 조례1327〉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② 제2호 또는 제3호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될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1995.08.04 조례1327〉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8.12.31.>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에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장수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 야 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8.12.31.>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에 장수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해당하는 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의회의원중 1인2. 장수군본청 관련과장 1인3. 의무직공무원 1인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②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기타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 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수 소속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8.04 조례제13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0.25 조례제1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21호, 2018.12.31.,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00401 / 시행일: 20200401

제2조(직무)① 입법·법률 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 <개정 2020.4.1.>1. 각종 법령해석 및 입법정책에 관한 사항 자문2. 장수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사운영 및 의안 처리·심사, 기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자문3. 기타 의회 관련 입법·법률 사항 자문4. 장수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 자문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아니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위촉)① 의장은 개업중인 변호사, 대학교수,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또는 입법·법률 분야에 풍부한 식견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 중 변호사는 장수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반드시「변호사법」 및 「지방공무원법」을 적용, 결격사유가 없는 자 중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5조(운영)① 제2조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하여 의원으로부터 자문요청이 있을 경우 전문위원은 사전에 사무과장과 협의를 거쳐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건실적부(별지 제3호 서식)를 비치하고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한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하는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 제2항 및 제3항,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기타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수당 등의 지급)① 고문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등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할 수 있다.② 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해 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장수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 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지한다.

제7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며,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의장의 자문과 윤리심사 및 징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문위원회는 5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로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⑤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자문위원회 위원이 궐위 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장수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장수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장수군의회 사무과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제외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은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지급 등)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전문위원실 또는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의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관리한다.③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할 수 있다.④ 의장 또는 전문위원실 또는 팀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변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바로 위 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는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장수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장수군의회 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심사ㆍ결정) 의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경과후 30일 이내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 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과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는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안에서 조기퇴직 수당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 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이상인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볼일로 출장한 일수는 이를 제외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장수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공무원여비규정」“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여비)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여행하도록 하는 경우 여비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지급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9”를 적용한다.
장수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장수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장수군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공무원”이란 장수군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장수군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및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장수군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장수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③ 의장은 장수군의회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후생복지 시설의 운영 지원2. 직원복지 향상을 위한 상조회 운영3. 우수공무원 및 소속 공무원의 국내ㆍ외 문화탐방4. 정년ㆍ명예 퇴직공무원(배우자 등 가족 1명 포함)의 국내ㆍ외 연수5. 선진 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ㆍ외 배낭연수6. 업무능률향상을 위한 각종 연찬회7.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8. 직장 화합을 위한 소속 공무원의 한마음 단합대회9.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11. 건강검진비(의료비 등) 지원12. 그 밖에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의 사업

제7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휴게실, 체력단련실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 선용과 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 등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기능ㆍ구성ㆍ운영)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 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한다.1. 지역 주민2. 지역경제, 후생복지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협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협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협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협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협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의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0조에 따른 제척ㆍ기피ㆍ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협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할 때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장수군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장수군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등”이란 장수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나.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다. 공무직 근로자 및 청원경찰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법 제27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ㆍ평가 등 전년도 청렴도 관련 조사 결과 실태 분석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장수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추진사업)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2. 반부패ㆍ청렴활동 평가 및 조사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청렴도 진단ㆍ평가)① 의장은 군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항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③ 공직자등은 제2항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청렴도 진단ㆍ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장수군 의회 청원 심사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장수군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2009.07.23 규칙 제955호), <개정 2020.4.1., 2022.01.13.>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장수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20.4.1.>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

제4조(불수리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01.13.>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 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 <개정 2022.01.13.>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01.13.>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은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 2022.01.13.>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여야 한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성명·청원의 취지·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연월일을 기재한다. <개정 2020.4.1.>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4.1., 2022.01.13.>

제8조(청원인 등 진술)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일비·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여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의원이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 <개정 2022.01.13.>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산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개정 20204.1.>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 한다.1.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군수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01.13.>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2.01.13.>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때4. 군수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 날인을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청원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장수군의회 회의 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개정 2022.01.13.>

부 칙 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4.14 규칙제09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56호, 2020.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호, 2022.0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의회 포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써 장수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발전에 기여한 경우3. 헌신적인 봉사로써 의회 또는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군정, 지방자치 정착 및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

제6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2.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경우3.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본받을 만한 학생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발전과 군정발전에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2. 개인이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3. 헌신적인 봉사로서 지역사회 발전 및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은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6급 이하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매년 적정 수를 선발한다.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 상장, 감사장 및 모범공무원상은 별지 제1호부터 별지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패 및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급여 지급일에 지급하되, 그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단, 퇴직ㆍ면직된 경우, 징계처분 받은 경우, 직위해제 처분받은 경우, 국가기관 또는 다른 광역ㆍ기초자치단체 및 광역ㆍ기초의회로 전출된 경우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수당은 환수하지 아니한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의회에 둔다.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되,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의원, 의회 사무과장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하거나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한다.⑥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3조(포상대상자 추천)① 포상대상자는 의회 의원, 의회 사무과장, 전문위원이 추천하며, 군민 20명 이상과 기관ㆍ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제6호, 제7호 서류를 첨부하여 포상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추천하여야 한다.③ 군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포상 건의가 있는 경우 그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하고, 그 공적이 현저하여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572호, 2022. 1.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시행한 포상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장수군의회 포상 규정은 폐지한다.
장수군의회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ㆍ제54조ㆍ제56조에 따라 장수군의회의 회기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25 조례제1819호, 2020.4.1., 2022.1.13.>

제2조(연간 회의총일수) 장수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산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08.11.25 조례제1819호, 2020.4.1.>

제3조(회기)① 정례회의 회기는 제1차, 제2차를 합산하여 45일이내로 한다.② 장수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의 회기는 65일이내로 한다.<개정 2008.11.25 조례제1819호, 2022.1.13.>③ 제1항 및 제2항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상호 연장·단축하는 변경 또는 조정을 할 수 있다.

제4조(집회)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중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중으로 집회할 수 있다.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중에 집회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제5조(의회운영 기본일정)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 운영을 위하여 매년 12월31일까지 다음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고 전체 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 등)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한다.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다음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군수로부터 다음연도 군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③ 임시회에서는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군민의 의견수렴·파악과 현장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의안의 제출ㆍ발의)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 한다. [본조신설 2022.1.13.]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2006년 1월1일부터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제2조의 연간의회총일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15호, 202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61호, 2022.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81203 / 시행일: 20181203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경력 1년이상이며 현재 재직중인 자의 자녀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당해 학교장이 추천한 자로 한다.<개정 2004.01.19 조례1657>1. 학교생활에 모범적인 자2.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생활이 어려운 자3. 기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의 소질과 재질이 뛰어난 자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다만,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선발)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군수가 따로 정한 우선순위에 의하여 심사하되 타장학금과 중복지원 할 수 없다. <개정 2018.12.03.>

제7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일년동안 학기별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보호자인 이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할 때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3. 제2조제3호에 규정한 특기생에서 제외될 때4.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선발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4.01.19 조례16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06호, 2018.12.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001115 / 시행일: 20001115

제2조(장학생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삭제 <2000.11.15 규칙0831>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4조(선발)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학교장과 읍·면장을 통하여 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장수군 인감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91202 / 시행일: 20191202

제2조(인감업무담당공무원)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