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원경찰 징계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41128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청원경찰의 근무기강이 확립되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2.4.>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이상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지원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지원과장이 되며, 위원은 예산정책과장, 재무과장, 복지정책과장, 주택상생과장, 교통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98.10.16, '02.11.1, '07.1.2, 2010.12.9, 2013.9.26, 2019.8.1, 2022.9.15, 2024.1.18.>③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행정지원과 인사혁신팀장이 된다.(개정 '98.10.16, '02.11.1, '07.1.2, 2022.9.15.)

제4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위원 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2.4.>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되, 의견이 나뉘어 의결이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가장 유리한 의견이 의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0.29.>

제5조(징계의결의 요구)① 징계요구권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된다. <개정 2021.2.4.>② 구청장은 청원경찰이 「청원경찰법」 제5조의2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1.2.4.>③ 징계의결요구서의 징계요구권자의 의견란에는 징계요구 양정 및 심의상 참고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징계심의대상자의 출석)① 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할 일자를 정하고 징계심의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위원회에 출석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가 진술을 위한 출석통지를 하여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에 의하여 징계의결 할 수 있다.

제7조(심문과 진술권)① 위원회는 출석한 징계심의대상자에게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에 관한 심문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는 징계심의대상자에게 그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징계심의 대상자는 서면 또는 구두로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진술하거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③ 징계심의대상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의결로서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징계사유심의) 위원회는 징계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입증자료의 적부, 징계심의 대상자의 소행 및 평소 근무성적, 공적, 비위동기, 개전의정 유무 등의 정상참작과 징계요구권자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의결)① 위원회의 간사는 징계심의에 앞서 각 위원에게 징계사유 및 동기, 징계요구권자의 의견 등을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② 징계심의 결과에 따른 징계양정의 결정은 심문과 진술이 끝나고 징계심의 대상자를 퇴장시킨 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징계양정이 결정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징계의결투표지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징계의결대장에 그 사실을 등재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의 징계의결서를 작성하고 징계의결서 원본과 사본(간사가 작성하였음을 기재) 각 1부를 징계요구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2.4.>④ 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징계요구사항을 심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한을 30일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징계처분)① 위원회로부터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징계의결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2.4.>② 제1항의 징계처분을 행함에 있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징계처분사유설명서에 징계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징계의결된 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이를 행한다.

제11조(재심청구)①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자기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2.4.>② 구청장은 재심청구를 접수하면 즉시 위원회에 회부·재심의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2.4.>③ 재심의위원은 위원회의 위원과 별도로 위원장을 포함 5인이상 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재정관리국장이 되고 위원은 감사담당관 및 민원여권과장, 징수과장, 실뿌리복지과장, 도시계획과장, 도로개선과장이 된다. <개정 '98.10.16, '02.11.1, '07.1.2, 2010.12.9, 2014.12.31, 2016.6.30, 2019.8.1, 2022.9.15, 2024.1.18, 2024.11.28.>④ 재심의 절차 및 의결방법은 위원회의 경우와 같다.

제1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및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중 해당 규정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1.2.4.>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마포구훈령 제4호 서울특별시마포구청원경찰징계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8.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2.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구본청 및 보건소의 담당관·과의 폐치·분합 및 변경으로 국, 보건소, 담당관 또는 과간에 소관사무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관사무를 승계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생략)④서울특별시마포구청원경찰징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건설관리과장"을 "교통행정과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인사업무담당주사"를 "인사담당주사"로 하며, 제11조제3항중 "도시개발과"을 "도시관리과장"으로 한다.⑤∼⑪(생략)부칙 (2007.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호 내지 5호 생략　6.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원경찰 징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인사담당주사”를　　“인사팀장”으로 하며, 제11조제3항중 “도시관리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　7호 내지 42호 생략부칙 (2010.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구 본청 및 보건소의 담당관·과 간에 소관사무의 이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개정내용에 따라 각각의 소관 사무를 승계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및 개정) 　1. ~ 2. 생략　3.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원경찰 징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행정과장”으로 하고, 제11조제3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　4. ~ 8. 생략부칙 <제614호, 2013.9.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마포구청원경찰징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② ~ ⑪ 생략부칙 <규칙 제645호, 2014.12.31.>(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서울특별시마포구청원경찰징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사회복지과장”을 “생활보장과장”으로 한다.⑧ ~ (18) 생략부칙 <규칙 제664호, 2016.6.30>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⑦「서울특별시마포구청원경찰징계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의 “세무1과장”을 “징수과장”으로 한다.⑧ ∼ ⑨ 생략부칙 <규칙 제729호, 2019.8.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1~3. 생략4.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원경찰 징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복지행정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3항 중 “기획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5~22. 생략부칙 <규칙 제776호, 2020.10.29.>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82호, 202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26호, 2022.9.15>(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1~3. 생략4.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원경찰 징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기획예산과장”을 “디지털재정과장”으로, “복지정책과장”을 “주민생활복지과장”으로, “주택과장”을 “주택상생과장”으로, 제3조제3항 중 “총무과 인사팀장”을 “행정지원과 인사혁신팀장”으로, 제11조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관리국장”으로, “도로과장”을 “도로개선과장”으로 한다.5~24. 생략부칙 <규칙 제859호, 2024.1.18.>(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규칙의 개정) 1~8. 생략9.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원경찰 징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디지털재정과장, 재무과장, 주민생활복지과장”을 “예산정책과장, 재무과장,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3항 후단 중 “생활보장과장”을 “장애인사회보장과장”으로 한다.10~17. 생략부칙 <규칙 제878호, 2024.11.28.>(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1~2.(생략)3.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원경찰 징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장애인사회보장과장”을 "실뿌리복지과장"으로 한다.4~11.(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