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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며, 월액여비의 월지급한도액은 충청남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9. 20.>③ <삭제 2019. 9. 20.>

제4조(여비 부정수령에 대한 징수절차)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른 징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시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1. 부정수령한 사실 및 근거 법령2. 부정수령한 금액,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가산 금액 <개정 2023. 7. 10.>3.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 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삭제 <2023. 7. 10.>2. 「공무원여비규정」제17조제1항·제22조·제26조제5항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도지사”로 본다.3. 「공무원여비규정」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4. 「공무원여비규정」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충청남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제4조”로 하고, “동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5. 「공무원여비규정」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공무원여비규정」제27조제2항 중 “전투경찰, 경비교도 및”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제27조제1항과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공무원여비규정」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으로 하고,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하고, “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과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8년 2월 24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33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3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장중인 공무원에 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출장중인 공무원은 종전의 조례를 적용한다. 다만, 교육명령에 의하여 2주 이상 교육과정에 출장중인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부칙 (조례 제3620호 2011.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0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375호, 2018.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575호, 2019.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444호, 2023.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02

제2조(상시출장공무원 여비 월지급한도액)① 상시출장공무원 출장여비 1일 단가는 1만5천원으로 정하고, 월 22만5천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② 관내출장 여비의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 일을 기준으로 한도액을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3358호, 2018. 3.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출장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3406호, 2019.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510호, 2023. 6.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별표 적용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 2023. 3 .2.개정 기준을 소급 적용한다.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240311 / 시행일: 202403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에 의하여 충청남도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0.4.1.>[전문개정 2001.06.30]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갖추어 놓아야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갖추어 놓을 수 있다.<개정2024.3.11.>②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국·과·담당관실(이하 "부서"라 한다) 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계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기관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개정2024.3.11.>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국내 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에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2024.3.11.>③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의하여 관리한다.<신설2024.3.11.>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2024.3.11.>

제6조(출장의 절차)①공무원이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고 그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2024.3.11.>②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충청남도사무인계인수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무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개정2024.3.11.>②공무원이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 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1666호) 이 규칙은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870호)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20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649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842호 법령개정에따른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회계규칙등의정비에관한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76호, 2018. 11.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3412호, 2020.4.1.)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3533호, 2024.3.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200401 / 시행일: 20200401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충청남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20.4.1.>1. 직무발명신고서(별지 제1호 서식)2. 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3. 명세서(별지 제3호 서식)4. 요약서(별지 제4호 서식)

제3조(출원 후 신고)①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명의로 특허출원 후 도지사에게 신고를 할 때에는 제2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병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6조, 제7조,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

제4조(심의요청)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도지사가 공무원 직무발명을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로 승계하고자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발명 심의 요청서(별지 제5호 서식)2. 명세서3. 의견서② 조례 제23조에 따라 도지사가 도유특허권 처분 및 지급보상금을 결정하고자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도유특허권 처분 심의 요청서(별지 제6호 서식)2. 처분내역서③ 제1항제3호의 의견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다.1. 발명의 성질 :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사유2. 발명의 실용성 : 해당 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산업상 이용가능성3. 그 밖에 참고사항

제5조(직무발명의 승계결정) 도지사는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에 대한 도승계결정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직무발명의 현재 또는 장래의 실용적 가치·산업상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전용실시권등의 계약기간) 도지사는 도유특허권에 대하여「특허법」제100조의 규정에 따라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동법 제102조의 규정에 따라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부터 3년 이하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간만큼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1. 해당도유특허권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1년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 준비기간2. 해당도유특허권의 존속기간이 계약일부터 4년이내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존속기간 만료시까지의 남은 기간

제9조(처분의 공고) 도지사가 조례 제13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도유특허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입찰일 30일전까지 해당도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참가자격등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의계약 신청)① 조례 제13조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도유특허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도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2. 매수대금 또는 실시료에 대한 견적서3. 조례 제12조제2항1호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4. 신청인이 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②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개요2. 시설규모3. 수량 및 금액을 기재한 연도별 생산 및 판매 계획

제11조(예정가격의 결정)① 도지사는 도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등)① 도유특허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1. 도유특허권의 존속기간중의 실시료 추정총액2.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사 특허권의 매매실례가격② 도유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은 다음의 방법에 따라 정한다.실시료 예정가격 = 도유특허권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기본율③ 제2항의 산식에 규정된 총판매 예정수량,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 및 기본율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1. 총판매 예정수량 : 실시기간 중 연도별 판매 예정수량을 합계한 것2. 제품의 판매단가 : 실시기간 중 연도별 공장도가격3. 점유율 : 단위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해당도유특허권이 이용되는 비율4. 기본율 : 3퍼센트. 다만, 해당도유특허권의 실용적 가치 및 산업상 이용성 등을 참작하여 2퍼센트 이상 4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에 따라 예정가격을 정할 수 없는 경우의 예정가격은 따로 도지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⑤ 제1항부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예정가격은 실시기간내의 총액으로 한다. 다만,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총판매예정수량을 미리 예측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제품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제품단위당 실시료 예정가격 = 제품의 판매단가 ×점유율×기본율

제13조(道 소속부서의 무상실시)① 조례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무상실시의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9호 서식과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해당도유특허권의 실시에 관한 사업계획서2. 무상실시를 하고자 하는 사유서

제14조(계약서의 작성)① 도지사는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도유특허권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서에는 처분하는 도유특허권의 표시, 전용실시권 및 통상실시권의 경우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30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412호,2020.4.1.) 이 규칙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200910 / 시행일: 20200910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충청남도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 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 상 공고하여야 한다. < 개정 2020.9.10.>②소속행정기관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 준비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 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제1항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등 관련 규정의 적합 여부를 검토하고 기재사항의 누락 또는 첨부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설립준비대표자가 이를 보완한 경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증을 교부한다.<개정 2020.9.10.>③< 삭제 2020.9.10.>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등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설립기관의 장이 소속행 정기관의 장일 경우 필요시 협의회설립 및 운영상황을 수시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2. 28., 2025. 4. 10.>

제2조(복지점수 부여기준)①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율을 반영할 수 있다.1. 기본복지점수: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속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한다. <개정 2025. 4. 10.>2. 근속복지점수: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상정되는 근무연수에 1년당 10점씩, 최고 300점까지 배정한다. <개정 2025. 4. 10.>3. 가족복지점수: 배우자 100점, 직계 존·비속 1인당 50점씩, 최고 300점까지 배정한다. <개정 2025. 4. 10.>4. 시책복지점수: 소속 공무원의 가족상황, 업무 성과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2. 2. 28., 2025. 4. 10.>② 제1항제2호의 근무연수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른 정근수당 지급 계산방식을 준용한다. <개정 2022. 2. 28., 2025. 4. 10.>③ 제1항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를 준용한다.④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변동점수는 가산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4. 10.>

제3조(비용지급 및 회계처리)① 맞춤형 복지 관리시스템에 따라서 내부적으로 처리가능한 항목은 복지서비스 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내부적 처리가 불가능한 항목은 관리시스템에 따른 자동 대금결제 지급방식을 적용한다. 다만, 자동 대금결제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영수증에 따라서 현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영수증에 따른 현금지급의 경우에는 신청 후 1개월 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2. 2. 28., 2025. 4. 10.>② 관리운영자는 매월 단위로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맞춤형 복지비 지급조서를 일괄 작성하여 지급처리 함으로써 회계절차를 간소화 할 수 있다.

제6조(복지실태 점검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개인의 욕구 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복지수요와 만족도를 조사하여 보완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의 공개) 충청남도지사는 맞춤형복지 예산 현황을 매년 3월 31일까지 충청남도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28.>

부칙 (규칙 제3150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정의 폐지)1. 충청남도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규정(훈령 제1225호, 2009.3.30)은 이를 폐지한다.2. 충청남도 후생시설 운영 규정(훈령 제1185호, 2007.1.30)은 2012.12.31자로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3377호, 2018. 11. 12.)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478호, 2022. 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565호, 2025. 4.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공무직원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20210 / 시행일: 20220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직원”이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 관계 법령상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정년이 보장된 노동자를 말한다.2. “상시·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합의제행정기관 및 도의회에 근무하는 공무직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원산림보호직원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4. 사무 처리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도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에 따라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5.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규정으로 정하는 사람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공무직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무직원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직종의 분류)① 도지사는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 간의 업무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직종의 분류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보수의 결정)① 공무직원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표준 생계비, 물가수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② 보수의 결정을 위하여 도와 공무직 노동조합은 매년 임금 협약을 따로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해고 등의 제한)① 도지사는 공무직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전직, 징계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무직원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출산 전후의 여성이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않아야 한다.

제12조(고용보장 등)① 도지사는 예산의 감소, 담당 직무의 소멸, 공무직의 기능쇠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방적인 구조조정 또는 계약 해지를 해서는 아니 되고 다른 부서로의 전보 등 공무직원의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무직원이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 본인의 신청 또는 고충해소를 위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13조(휴직 등)① 도지사는 공무직원이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② 휴직과 복직에 필요한 사항은 단체협약 또는 규정으로 따로 정하여야 한다.

제14조(후생복지)① 도지사는 공무직원의 후생복지 향상을 위해 단체·임금 협약을 지켜야 한다.② 공무직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남녀 고용 평등과 모성보호)① 도지사는 공무직원의 채용, 퇴직, 교육, 보수, 복리후생 등 제반 사항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어느 한쪽 성에 크게 불리한 제도, 조치 등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② 도지사는 노동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양립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권과 노동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고충 처리)① 공무직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노동조건과 그 밖의 신상 문제에 대하여 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아야 한다.② 인사 상담이나 고충 처리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노사협의회 규정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21조(재해보상) 도지사는 공무직원이 업무상 부상·질병·사망 등 재해를 당한 경우 「근로기준법」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상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복무 의무) 공무직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공무직원은 법규를 지키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기관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2. 공무직원은 소속기관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3. 공무직원은 근무 기간 중은 물론 노동관계의 종료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공무직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5. 공무직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노동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6. 공무직원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공사가 중단되어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및 사회적ㆍ경제적 위해 해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의 수립)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충청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실태조사 및 자료요청)① 도지사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사중단 건축물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해당 공사중단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4조(안전관리 지원 등)① 도지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이 현장의 미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정비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ㆍ군수에게 안전관리 등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공사중단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비를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의 설치)① 도지사는 정비사업의 지원 등을 위하여 법 제13조에 따라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0조의9에 따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정비기금별 적립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 30퍼센트2. 시ㆍ군: 70퍼센트

제6조(기금 운용계획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금운용계획을 회계연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3. 기금 재산4. 그 밖에 도지사가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금을 「충청남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8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7조(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① 도지사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의 승인2. 기금의 수입 및 지출3.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4. 그 밖에 도지사가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에 따른 충청남도 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8조(기금회계공무원 등)①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건축업무 담당과장을 기금운용관, 기금업무 담당사무관을 기금출납원으로 둔다.②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작성하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제9조(전담조직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국토교통부 또는 시ㆍ군에서 장기방치 건축물 관련하여 업무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자문단의 구성)① 도지사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1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자문단을 금융ㆍ법률ㆍ부동산ㆍ회계 등 해당분야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충청남도 건축 조례」 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 건축위원회 위원을 자문단에 포함시킬 수 있다.
충청남도 공업계고등학교 기계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한 수준높은 기능인을 양성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공업계 고등학교 교원 및 학생들에게 최신 첨단산업기계의 구조, 작동원리, 조작기술 등에 관한 이론과 실기능력을 배양시켜 교사의 실습지도능력을 높이고 학생들로 하여금 전산화 및 자동화되어 가는 산업현장에의 적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공동실습소의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충청남도공업계고등학교기계공동실습소(이하 “실습소”라 한다)는 연무마이스터고등학교부설공동실습소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② 실습소는 충청남도 논산시 연무읍 연무로 268-9 연무마이스터고등학교에 부설한다.<개정 2012. 7. 20., 2023. 8. 10.>

제3조(소장 및 부소장) ① 실습소에는 소장과 부소장을 두되 소장은 학교의 장이, 부소장은 교감이 겸임한다.② 소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실습소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23. 8. 10.>③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하부조직) ① 실습소에는 연수관리과와 행정실를 둔다.<개정 1999. 5. 20.>② 연수관리과장(보직교사)은 실습소에 근무하는 교사 중에서 소장이 겸임을 명한다.〈개정 1999. 5. 20., 2011. 1. 10.>③ 행정실장은 학교의 행정실장이 겸임한다.<개정 1999. 5. 20.>④ 교육감은 실습소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실과교사는 학교의 교사 중에서 전문지식, 실기능력과 자질 그리고 교육과정을 고려하여 소장이 겸임을 명한다. <개정 2023. 8. 10.>⑤ 기타 실습소 운영에 필요한 교직원은 소장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겸임을 명할 수 있다.

제5조(연수관리과) 연수관리과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3. 8. 10.>1. 학생 실습계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2. 실과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3. 실습교재 편찬에 관한 사항4. 실습교육 평가에 관한 사항5. 기타 실습교육 및 연수 진행에 관한 사항

제6조(행정실) 행정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1999. 5. 20., 2023. 8. 10.>1. 인사, 복무, 보안에 관한 사항2. 예산의 편성, 운영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3. 물품구매, 출납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기타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부칙 <제3571호,2011.1.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96호,2012.7.20>(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 및 폐지학교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남도공업계고등학교기계공동실습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마산리 505번지”를 “연무로 268-9”로, “성황동 4-15번지”를 “동남구 성황5길 17”로 한다.②부터 ③까지 생략
부칙 <제5490호,2023.8.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40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공업고등학교 부설직업훈련과정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3조(조직) ① 직업훈련과정에는 해당학교 교장, 교감, 직업교육부장이 겸직하고 실습교사, 실습조교를 두되, 필요에 따라 시간강사를 둘 수 있다.<개정 1999. 5. 20., 2011. 1. 10.>② 서무직은 해당학교 행정실 직원이 겸직한다.<개정 1999. 5. 20.>③ 실습교사, 실습조교 및 시간강사는 자격이 있는 자중에서 설치학과를 감안하여 부설학교장이 임명한다.

제4조(직무) ① 교장은 교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23. 8. 10.>②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고 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실과부장, 실습교사, 실습조교 및 시간강사는 교장의 명을 받아 훈련생의 교육 및 기술을 지도하며, 행정실 직원은 직업훈련과정의 사무를 담당한다.<개정 1999. 5. 20.>

제5조(설치학과) ① 직업훈련과정의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학과를 둔다.② 전항의 학과는 교장이 정하여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학기의 개강 1개월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6조(교육시기 및 시간) ① 직업훈련과정의 교육시기는 학과의 성격 및 시설이용면을 고려하여 주간제 및 야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② 직업훈련과정의 교육기간 및 수업시간 수는 각 과정별로 정하되, 6개월 이상부터 1년 이하까지로 하고 주당 37시간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부칙 <제3572호,2011.1.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96호,2012.7.20>(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 및 폐지학교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충청남도공업고등학교부설직업훈련과정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위치란 중 “충남 천안시 봉황동 4-15”를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성황5길 17”로 한다.③ 생략
부칙 <제5490호,2023.8.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40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21018 / 시행일: 202210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예품”이란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공예문화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3. “충청남도 우수공예품”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생산된 상품성과 예술성을 갖춘 공예품 중에서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공예품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도지사는 공예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공예문화산업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공예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공예문화산업육성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되어야 한다.1.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2. 공예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창업 및 제작 지원3. 특화 공예품 육성 및 기술개발 지원4. 공예품 활용 촉진 및 유통 활성화5.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6. 공예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7. 공공기관의 우수공예품 우선구매8. 공예문화산업 진흥에 이바지한 사례 발굴 및 시상9. 그 밖에 도지사가 공예문화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지원)① 도지사는 공예문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창업과 상품 제작2. 전문인력 양성 또는 양성기관 지정3. 기반시설 확충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예협동조합에 대한 공동구매, 공동판매, 공예품 공모전(관광기념품 포함), 역량교육사업5. 판로 확대를 위한 국내·외 전시판매, 정보제공 및 알선6. 생산 및 개발, 전문판매점 설치운영, 수출촉진, 교육·체험사업7. 우수공예품 지정8. 제작에 필요한 원재료의 원활한 수급 및 대체 소재에 대한 연구개발② 제1항에 의한 사업지원 절차 등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공예심사위원회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공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공예 관련 지원사업2. 충청남도 우수공예품 선정3.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경우로서 공예와 관련하여 심사가 필요한 사항 <개정 2022.10.18.>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역할은 「충청남도 인정문화상품 운영규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인정문화상품 심사위원회가 대행한다.
충청남도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00401 / 시행일: 2021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5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제6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의 연고자를 말한다.3. “무연고자”란 제2호의 연고자가 없는 사람을 말한다.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충청남도 위기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 또는 장제비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공영장례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① 도지사는 무연고자 및 취약계층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5조에 따른 충청남도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2. 분야별 핵심 정책과제 및 추진목표3. 법 제28조의2에 따른 공설장례식장의 확충 방안4. 공설장례식장의 예비용 빈소 및 사설장례식장 빈소 확보 방안5.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6. 공영장례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연도별 추진을 위하여 해마다 그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사망 당시 도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법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충청남도 위기가정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 또는 장제비를 받는 수급자3. 그 밖에 시장·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공영장례 비용의 지원은 법 제12조의2를 준용하며, 부족한 비용을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도지사는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지원신청)① 제5조의 지원대상자는 법 제2조제16호의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시장ㆍ군수가 결정한다.② 시장ㆍ군수가 이 조례에 따라 공영장례 비용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연고자 등이 해당 지원금을 공영장례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 점검하는 등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9조(비용환수)① 시장ㆍ군수는 제8조의 조사결과 제7조에 따른 연고자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비용은 시신 또는 유골의 보관 등 관리비용을 포함한다.
충청남도 공유농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공유농업에 대한 지원과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와 농촌의 공동체 관계 회복과 상호 신뢰를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공동체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공유농업”이란 생산자·소비자 등이 공유하는 농업시설, 농촌서비스 등 농촌자원에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2. “공유농업플랫폼”이란 제1호에 따른 공유농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유자원의 공개, 연결, 결제 등 정보통신기술과 공유농업을 기획·운영하는 사람의 활동을 조직화한 단위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충청남도 공유농업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한다.1. 소비자와 농업인의 공동 참여와 연대에 기초하여 상호 신뢰를 제고한다.2. 농업의 공익적 가치 확보, 농촌 환경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양극화 해소, 안전한 먹거리생산 등을 통해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와 농촌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다.3. 공유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이나 가공품 등은 상품화 및 시장유통을 지양하여 탄소발자국 줄이기에 노력한다.4. 사회적 경제활동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다.

제5조(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유농업이 활성화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 지정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충청남도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로 지정할 수 있다.1.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2.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3.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충청남도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담당한다.1. 공유자원의 공개, 연결 및 결제2. 공유농업 참여자 관리3. 공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공유농업 활동가 육성4.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5. 기타 공유농업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충청남도 공유농업플랫폼 운영자에게는 제2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유농업네트워크)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공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농업과 관련한 정보의 교환, 공동프로그램의 기획 등 지역 또는 광역단위의 공유농업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유농업네트워크에 참여하고자하는 단체는 단체의 이름, 대표자의 이름과 연락처, 단체의 구성원, 주요 활동계획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시자는 제1항에 따른 공유농업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유농업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공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공유농업 모델 개발·보급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이나 단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충청남도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20714 / 시행일: 2022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유수면”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1. 바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2. 바닷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3. 하천ㆍ호소(湖沼)ㆍ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① 충청남도지사는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별표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하여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준설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② 제1항에서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가격을 말하며, 해당 공유수면에 접한 토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공유수면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다만, 해당 공유수면에 접하거나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토지가 도로ㆍ하천ㆍ제방 등 공공용 토지인 경우에는 그 공공용 토지에 접한 토지의 가격을 말한다.
충청남도 공인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21018 / 시행일: 2022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충청남도 공인(소속기관의 장과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 및 회계관계공 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의 사용)① 공인(公印)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廳印)과 행정기관의 장이나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신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②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기관의 장과 그 보조기관및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인을 갖추어 두고 사용하여야 한다.③ 의결기관, 자문기관, 그 밖의 합의제 행정기관은 필요한 경우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합의제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가질 수 있다.④ 도지사 및 소속기관의 장과 그 보조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한다. 이 경우 전자이미지공인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특수공인)① 도지사는 유가증권 등 특수한 증표 발행, 민원업무 또는 회계에 관한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다.②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은 「지방재정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회계관계공무원을 말한다.

제5조(공인의 내용)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명을 새겨야 하며, 그 관서명과 직명 다음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관서명과 회계명을 새긴다.

제6조(등록)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인과 함께 공인담당부서의 과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공인담당부서의 과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이나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정보화담당부서의 과장은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컴퓨터파일로 관리하며,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 사용기관은 분실, 마멸,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갱신할 때에는 제6조에 따라 갱신한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② 공인을 폐기할 때는 공인과 함께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공인담당 부서의 과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③ 공인담당부서의 과장은 제2항에 따라 폐기된 공인에 대하여 공인대장에 폐기일과 폐기사유 등을 적고, 공인을 제9조에 따른 폐기공고문과 함께 충청남도 기록관에 이관하여야 한다.④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정보화담당부서의 과장에게 삭제요청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8조(공고)① 공인담당부서의 과장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하였을 때는 이를 도보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에 대한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사실을 도보에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연월일3. 명칭 및 인영, 공고기관의 장

제10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관리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인사고보고서를 공인담당부서 과장에게 제출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한다. <개정 2022.10.18.>

제11조(공인의 날인방법)① 공인의 날인은 공인관리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한다.② 공인은 문서를 시행하는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한다. 다만,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사용하는 직인은 발신 명의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충청남도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 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사업자에 의해 개발 및 제작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농·수·축·임산물 가공품 등을 말한다.2. “우수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기념품 중에서 품질이 우수하고 부가가치가 높아 경쟁력이 있고 전략적인 관광기념품으로 육성할 만한 가치가 있는 도의 대표상품으로서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관광기념품을 말한다.

제4조(추진사업) 도지사는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광기념품 개발·육성 및 산업의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2. 우수 관광기념품 등의 선정 및 육성 방안3. 관광기념품 관련 대회 개최 및 활성화 방안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과 유통기반 구축에 관한 지원 사항5. 그 밖에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행사 개최ㆍ참가 등)① 도지사는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1. 관광기념품 관련 공모전2. 관광기념품 관련 전시회 및 박람회② 도지사는 도에서 개최하는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행사의 개최 및 참가에 관한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우수 관광기념품의 선정) 도지사는 관광기념품 중에서 품질이 우수하여 전략적으로 육성할 만한 가치가 있는 관광기념품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 우수 관광기념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우수업체의 지정)① 도지사는 관광기념품 관련 업체 중 아이디어 및 제작 기술이 우수한 업체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로 지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에 대하여 관광기념품 개발·상품화·판로개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우수업체 지정 해제)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우수 관광기념품 업체로 지정 당시의 관광기념품을 생산하지 않고 다른 제품을 생산하거나 휴업·폐업·관외 이전 또는 소재 불명 업체로 되었을 경우2. 관계 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그 밖에 특수한 사유가 있을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해제할 경우, 지원의 중단과 반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① 도지사는 제4조의 추진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충청남도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은 관광진흥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도지사가 위촉한다.1. 관광학과 및 관광기념품 관련분야 교수2. 관광기념품 관련 단체 및 생산, 유통업체의 대표3. 공예품, 토산품, 민예품, 농·수·축·임산물 가공품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갖춘 학계, 관련기관 및 시민사회단체 등 전문가4. 그 밖에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광기념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충청남도 관광통합이용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관광 진흥을 위하여 관광통합이용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다양한 계층의 도민과 방문객이 보다 쉽게 관광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관광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8.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통합이용권”이란 발행 후 일정기간 동안 가맹점에서 이용시 무료 또는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실물 또는 모바일 이용권을 말하며, 그 명칭은 투어패스라 한다.2. “관광우선지원대상”이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취약계층과 장애인ㆍ다자녀가구 등 신체적ㆍ경제적ㆍ사회적 사유로 관광 활동 참여 기회의 확대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5. 8. 11.]

제4조(투어패스 운영 등)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관광 진흥을 위하여 투어패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투어패스 종류 및 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1. 이용범위, 이용횟수 및 할인율2. 투어패스 카드 유형별 제작 비용3. 판매 수수료, 위탁 수수료 등 운영 경비③ 도지사는 투어패스로 받을 수 있는 혜택 및 가맹점 정보를 충청남도 누리집에 공고하고 판매 시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의2(투어패스 활성화)① 도지사는 투어패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각종 답례품, 기념품 등에 투어패스 연계 제공2. 관광우선지원대상 중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투어패스 지원3. 그 밖에 투어패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제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 8. 11.]

제5조(투어패스 판매ㆍ환불)① 도지사는 투어패스 판매 및 할인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② 도지사는 투어패스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투어패스 판매점을 지정하여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가 정하는 판매 수수료를 매월 정산하여 판매점에 지급한다.③ 도지사는 판매점 준수사항 또는 지정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지정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제6조(가맹점 지정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어패스 가맹희망자와 협약을 통하여 충청남도 투어패스 가맹점(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1. 주요 유료 관광지2. 음식점ㆍ숙박업소 및 공연장3. 시내버스 및 공영주차장4. 그 밖에 도지사가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가맹점 사업자에게 무료 또는 할인에 따른 손실을 매월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가맹점 준수사항)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투어패스 사용자에게 협약에 따른 혜택을 제공할 것2. 가맹점 이용에 있어 투어패스 사용자를 다른 사용자와 차등을 두지 아니할 것② 도지사는 가맹점이 제1항에 따른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맹점 지정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8조(투어패스 시스템 구축) 도지사는 투어패스 사업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투어패스 발급, 판매, 정산 및 사후관리 등의 모든 과정을 하나로 통합하여 관리하는 투어패스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 도지사는 충청남도 출자·출연기관이나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1. 투어패스 관련 홍보2. 투어패스 판매 및 판매점 관리3. 가맹점 관리4. 투어패스 시스템 구축, 유지 및 관리
충청남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조제 관리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충청남도 관리방조제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08.30, 2013.09.25., 2023. 8. 10.>

제2조(관리방조제의 결정) 「방조제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관리방조제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조제로써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따라 충청남도지사가 도에서 관리할 것을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개정 2013.09.25., 2023. 8. 10.>1. 포용조수량 1천만㎥ 미만 7백만㎥ 이상의 방조제로써 대안거리 4㎞ 미만의 지구와 포용조수량 7백만㎥ 미만 3백만㎥ 이상의 방조제로써 대안거리 4㎞ 이상의 지구로써 국가관리 방조제가 아닌 지구 <개정 2013.09.25.>2. 포용조수량 7백만㎥ 미만 3백만㎥ 이상의 방조제로써 대안거리 4㎞ 미만의 지구 <개정 2013.09.25.>3. 포용조수량 3백만㎥ 미만의 방조제로써 수익자의 부담능력이 부족하거나 공익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구 <개정 2013.09.25.>

부 칙 (조례 제6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5호 충청남도행정조직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생략)제4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 - (19) (생략)(20)충청남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기획관리실장"을 "정책기획정보실장"으로, "농정국장"을 "농림수산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조례 제2788호 충청남도행정조직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0) (생략)(21)충청남도관리방조제의범위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호중 "부지사"를 "행정부지사"로 하고, "정책기획정보실장"을 "기획정보실장"으로 하며, 제4조제3호중 "정주권개발계장"을 "경지개발담당"으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조례 제28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83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역교통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부과 징수 및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3.10.>

제2조(부담금의 부과율)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3제3항에 따른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율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개정 2023.3.10.>1.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의 부과율 : 100분의 7.52. 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의 부과율가.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이하인 경우 : 100분의 1나. 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 100분의 1.5다. 주택이외의 시설 : 100분의 2

제3조(부담금의 분할 납부)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1조의4제2항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7조제4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부담금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 사유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에 의거 분할납부를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2024. 7. 10.>1. 삭제<2023.3.10.>2. 당초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 : 부담금의 50퍼센트 <개정 2023.3.10.>3. 당초 부과일로 1년 초과 2년 이내 : 부담금의 30퍼센트 <개정 2023.3.10.>4. 당초 부과일로부터 2년 초과 준공 사용검사전까지 : 잔여부담금 <개정 2023.3.10.>②분할납부금액은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며, 2년 이내에 준공 검사 또는 사용검사를 받게 될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0.>③ <삭제 2016. 12. 30.>

제4조(부담금의 연체에 대한 가산금) 도지사는 납부의무자가 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법 제11조의4제5항에 따라 부담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3.10., 2024. 7. 10.>

제5조(공제액 산정자료의 제출)①사업시행자가 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공제액을 인정받고자 하는 때에는 영 제16조의2의제4항 각 호에 따른 비용부담을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신청서에 첨부하여 법 제11조 각 호의 사업 중에서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사업계획을 승인, 인가, 준공검사 또는 사용 검사 등을 행하는 행정기관의 장(이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0.>②사업시행자는 공제대상사업의 확정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제1항에 따른 공제액 산정자료의 내용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당초에 제출했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0.>

제6조(부과 징수의 위임)① 도지사는 사업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또는 인가권자가 시장 군수인 경우에는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무를 시장 군수에게 위임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장 군수가 징수한 부담금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무의 처리비용으로 해당 시군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0.>

제8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2024. 7. 10.>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제2항에 따른 도 및 시ㆍ군의 분담사업비 <개정 2023.3.10.>2. 법 제11조에 따른 부담금 <개정 2023.3.10.>3. 지방채 및 재정투융자기금등으로부터의 차입금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기타수입금

제9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용도로 한다. <개정 2023.3.10., 2024. 7. 10.>1.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2.광역교통계획 추진계획 및 법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광역교통위원회”라 한다)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개정 2023.3.10., 2024. 7. 10.>3. 「도로법」에 따른 지방도 및 시·군도 중 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광역교통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 <개정 2024. 7. 10.>이 경우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도에 설치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30.>

부 칙 (조례 제29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의 부과율은 영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도시권광역교통계획이 수립 고시된 날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4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214호,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80호, 2023.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16호, 2024. 7. 10.> (충청남도 균형발전국 등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6개 조례 용어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230104 / 시행일: 2023010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설치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제2조 (사업승인등 통보) 사업주관부서의 장은 사업계획 승인·인가 및 건축허가(변경 계획을 포함한다)를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 또는 제2호 서식에 의한 광역교통 시설부담금 부과대상사업내역 통보서를 20일이내에 교통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 (부담금 부과·징수)①교통담당부서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사업에 부담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고지서를 발부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부담금 부과·징수를 결의하여야 하고,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부담금 부과·징수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특별회계설치 운용 조례(이하 "조례"로 한다)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2.30.>

제8조 (회계관계공무원)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징 수 관가. 도 : 교통업무담당국장나. 시 : 교통업무담당국장다. 군 : 부군수2. 분임징수관가. 도 : 교통업무담당과장나. 시·군 : 교통업무담당과장3. 재무관 : 도 자치안전실장 <개정 2023.1.4.>4. 분임재무관 : 도 운영지원과장 <개정 2018. 12. 31.>5. 지출원 : 도 경리담당 <개정 2009.12.30.>

부칙 <규칙 제3315호, 2016.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79호, 2018. 12. 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494호, 2023.1.4.> 제20조(「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충청남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ㆍ징수 및 특별회계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호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실장”으로 한다.
충청남도 교과용도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교과용도서”라 함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국·검·인정 교과용도서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2.“학교”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학교는 제외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개정 2023. 8. 10.>

제3조(교과용도서 지원, 재원 및 예산 편성)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장 또는 학교장이 교과용도서를 구입하여 학생과 교원에게 교과용도서가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교과용도서 구입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지사와 협의하여 그 소관 예산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감은 도지사 및 시장·군수와 협의 및 재원분담을 통하여 교과용도서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교과용 도서 무상지급 대상자 및 수량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10.>1. 재학생에게는 해당 학년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각 1부. <개정 2023. 8. 10.>2. 재학생을 담당하는 교과목 담당교사에게는 해당 학년에서 사용하는 해당 교과용도서 각 1부. <개정 2023. 8. 10.>② 지원대상에 대한 범위는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5조(교과용도서 구입비의 산정) 교과용도서 구입비는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라 선정된 도서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결정된 가격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0.>

제6조(전·출입 학생의 무상 지급 확인) ①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학생이 있는 학교의 장은 무상 지급 여부에 관한 확인서(별지 서식)를 전학서류에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② 전입한 학생이 있는 학교의 장은 전학 서류에 첨부된 무상 지급 확인서에 따라 전출 학교에서 교과서를 지급받지 않은 경우에만 교과서를 무상으로 지급해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학사 일정이 상당기간 경과하였거나 교과서 지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관중인 재활용도서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4401호,2018.10.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2019학년도 교과용도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490호,2023.8.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40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훈령,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420 / 시행일: 202304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5. 8., 2020. 12. 30.>

제2조(지급 대상) 교원연구비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5. 8., 2020. 12. 30., 2021. 6. 30.>1. 공립유치원 교원, 공립·사립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교원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제11조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교원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0조의2에 따라 배치한 전문상담순회교사4. 「교육공무원법」제22조의2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에 배치한 순회교사

부칙 <제186호,2014.12.30>이 훈령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호,2015.5.8>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훈령은 2015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교원연구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42호,2020.12.30>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0호,2021.6.30>이 훈령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8호,2022.12.30>이 훈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0호,2023.4.20>제1조 (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에 따른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충청남도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칙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선거 과정에서 선거공보, 정책 자료집 등을 통하여 충청남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이행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가 필요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 체계) ①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괄부서는 충청남도교육청 정책기획과로 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②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공약사업의 확정) ① 총괄부서의 장은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에 대한 공약사항 초안을 작성하여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에 시행 가능 여부 등의 검토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약사항별 실행 가능성 및 사업의 적정성2.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 추진 시 기대 효과3. 사업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 조달 계획4. 그 밖에 공약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라 보고된 내용을 검토한 후 공약사업을 취임 후 2개월 이내에 확정한다.⑤ 교육감은 공약사업을 확정하기 전에 도민 또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공약사업 이행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제4조에 따라 확정된 공약사업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1. 공약 취지 부합 여부2. 공약사업의 정확한 현황 분석과 전망3. 국가의 주요 정책 및 과제와의 조화와 반영4. 사업 기간별 효율적인 실천 방안 강구5.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검토와 대안 또는 해결 방안 강구6.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 예산부서와 사전 협의 및 재원 조달 대책 강구7. 법제 및 조직과 인력의 뒷받침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공약사업을 종합하여 교육감 취임 후 4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을 확정한다.④ 예산부서의 장은 예산이 소요되는 공약사업의 추진을 위해 총체적인 투자계획과 재원 조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⑤ 공약이행계획과 재원 조달 계획은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제6조(공약사업 이행)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 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에게 공약사업 이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공약사업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확정 후 정책 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공약사업 수정 또는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출된 이행계획 변경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교육감에게 보고 후 제9조에 따른 공약이행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변경한다.

제8조(공약사업 이행평가)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추진 실적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결과를 다음 분기 10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분기별 자체 평가를 실시하여 부진 또는 문제 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③ 자체 평가는 분기별로 총괄부서에서 실시하고 외부 평가는 연 1회 이상 평가단에서 실시한다.

제9조(평가단 구성) ① 교육감은 공약사업의 성실한 이행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평가단을 구성한다.②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공약사업 추진 실적 및 이행 실태 평가2. 여건 변화에 따른 공약사업 중 수정, 보완, 변경할 사항의 심의 및 건의3. 공약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 건의4. 교육감이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평가단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지역별·성별·연령별 인구비례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발하되, 필요한 경우 모집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2. 평가단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평가단 운영) ① 정기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평가 결과의 환류) ① 교육감은 평가단에서 제출한 평가 결과 및 건의 사항 등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약사업 추진에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유를 들어 평가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60130 / 시행일: 20260130

제2조(동의안의 제출) ① 「충청남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의 각 민간위탁사업 추진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충청남도의회 동의 업무를 추진한다.②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출절차는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3조(수탁신청서 제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공개모집에 참가하려는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수탁신청서를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위탁사무의 소관부서는 소관부서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하려는 사무의 담당팀장(사무관 또는 장학관)이 된다. 다만, 사무관이나 장학관이 없는 경우 부서의 업무담당자가 간사가 된다.

제5조(계약의 체결 등) 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가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수탁 계약서 사본을 정책기획과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을 포함한 위탁현황을 도교육청 누리집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위·수탁계약서에는 조례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서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7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수탁기관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예산서 포함)를 수립하여 다음 회계연도 시작 30일 전(신규의 경우 수탁신청서 제출 시)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변상책임) 수탁기관은 교육감 소관 설비·기자재·시설물 등을 훼손, 멸실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부칙 <제670호,2017.8.3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2호,2023.12.29>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8호,2026.1.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충청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립학교의 교원, 기간제 교원, 사무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2. “직무관련 사건”이란 직무와 관련하여 그 공무원이 당사자가 된 민사소송사건 또는 형사사건을 말한다.3. “소송비용”이란 변호사 선임비용(수사 입회비용을 포함한다), 송달료, 인지대 등 소송 진행 관련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위원회를 거쳐 심급별 1,000만원의 범위에서 변호사 수임비용, 송달료, 인지대 등 직무관련 소송비용(이하 “소송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소·고발되어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2. 공무원이 정당한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② 제1항의 소송비용은 각 심급(기소 전 수사단계에 있는 형사사건은 하나의 심급으로 본다)마다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체결한 책임보험 등(각종 공제회에 가입되어 있는 계약)을 통하여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책임보험 등의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소송비용에 한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 및 지급기준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지원요건) 공무원은 직무관련 사건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1. 수사를 받거나 기소 또는 피소된 당시 교육청 소속 공무원일 것2. 공무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공무수행이 위법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소송비용 신청) 공무원이 직무관련 사건으로 소송비용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직무관련 사건 비용지원 신청서(별지 서식)2. 변호사 선임계약서 및 지급 증빙서류 사본3. 소송비용 지원 대상임을 입증 또는 소명할 수 있는 자료4. 그 밖에 소송비용 신청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소송비용 지급결정) ① 교육감은 소송비용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② 제9조에 따른 위원회는 당사자 확인 및 소송비용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당사자에 대한 면담·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소송비용 회수) ① 교육감은 직무관련 사건으로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소송비용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1. 공무원에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어 패소로 확정된 민사 소송사건2. 공무원이 유죄로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소송비용지원을 신청한 경우4. 그 밖에 교육감이 비용을 회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소송비용 회수가 결정된 경우 소송업무 담당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보고의무 등) ①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심급이 끝날 때마다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과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소송비용 회수결정을 통보받은 공무원은 지원받은 비용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소송심의위원회 설치) ①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소송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330호,2023.2.2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 진행 중인 직무관련 사건에 대하여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2조(선발대상) ①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 은 교사 및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표창대상자로 선발할 수 없다.1. 공무원 재직기간이 5년 이하인 공무원2. 이미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정부 모범공무원 포함)3. 징계의결 요구 또는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제3조(추천) ① 모범공무원의 추천은 본청의 각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장, 고등학교장·특수학교장·각종학교장, 관할 교육지원청교육장이 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대상자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모범공무원 수당 지급) 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② 수당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3년간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4.4.1.>

제7조(수당 지급의 중단)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교육감 관할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

부칙 <제5011호,2021.7.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17호,2024.4.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지급 규칙 (규칙,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191111

제2조(지급대상) ①「지방공무원 임용령」제7조의5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학교로 겸임발령을 받은 지방공무원에 한정하여 겸임수당을 지급한다.1.「유아교육법」제9조에 따라 유치원이 병설된 초등학교2.「초 · 중등교육법」제30조에 따라 통합 · 운영하는 학교3.「초 · 중등교육법」제43조의2에 따라 방송통신중학교를 부설한 중학교4.「초 · 중등교육법」제51조에 따라 방송통신고등학교를 부설한 고등학교5. 교육지원청 소속 운전직렬 지방공무원 중 사무분장에 따른 상시근무지가 병설 · 통합 운영하는 학교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충청남도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 지급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업무지원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겸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190410 / 시행일: 20190410

제3조(근무상황부의 비치·관리) ① 각급 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무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 기관의 부서별(필요할 경우 기관단위나 실·국별)로 관리한다.③ 각급 기관의 장 또는 제2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와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보내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로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외출과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 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근무지내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업무의 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각급 기관의 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교육행정정보시스템으로 작성·유지·보관하는 등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 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붙여 소속 또는 부서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 또는 휴가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는 경우에는 담당사무를 바로 위 감독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① 공무원이 퇴근할 때에는 문서 또는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이나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물품과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170228 / 시행일: 2017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여행을 하는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다른조례 개정 '10.9.30 조례 3532호>

제3조(여비지급의 조정)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기관의 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의 금액을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다른조례 개정 '10.9.30 조례 3532호>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지방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각호에 의한다. <개정 2017.02.28. 조례 제4234호>1. 영 제8조의2 및 제16조 중 “정부구매카드”는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의 “신용카드”로 본다.2. 영 제8조의2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02.28. 조례 제4234호>3. 영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교육감”으로 본다. <개정 2017.02.28. 조례 제4234호>4.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7.02.28. 조례 제4234호><개정 '11.1.10 조례 제3579호, 개정 2017.02.28. 조례 제4234호>5.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 1”은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5조 및 별표 1”로 본다. <신설 2017.02.28. 조례 제4234호>6.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7.02.28. 조례 제4234호>7.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영 제31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48조제3항"은 "지방공무원법 제46조제3항"으로 본다. <개정 2017.02.28. 조례 제4234호>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및 같은 조 제4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와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1.1.10 조례 제3579호, 개정 2017.02.28. 조례 제4234호>9. 영 [별표 1] 각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전임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7.02.28. 조례 제4234호>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훈령,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151218 / 시행일: 20151218

제2조(적용대상)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중 대외직명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6급이하 일반직·별정직 및 직위가 없는 임기제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다른 훈령 개정 ‘15.12.18 훈령 제194호>

제3조(대상업무) 모든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사용한다. 다만, 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필요성이 높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제5조(대외직명 사용)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다만,「지방공무 원법」에 따른 공식 직급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공문서, 기관(학교) 홈페이지 또는 민원부서의 직원 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2. 공로패, 기념패, 명패, 명함 등을 제작하는 경우

부칙 <제153호,2010.4.30.>이 훈령은 2010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호,2015.12.18>(충청남도교육감 사무위임전결 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일반직·기능직·별정직”을 “일반직·별정직”으로, “계약직”을 “임기제”로 한다.⑦부터 ⑫까지 생략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150520 / 시행일: 201505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경우

제4조(의원면직 제한 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3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