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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농어업분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41015 / 시행일: 2024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군비가 지원되는 농어업분야 보조금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지원과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30>1. “농어업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하여 관내 농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 품목별생산조직체에 군비로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2. “농어업인”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4.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및「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5. “품목별생산조직체”란 농업의 경쟁력제고 및 기술정보 교환을 위하여 조직된 생산조직체, 작목반, 연구회(농수산물가공을 포함하며, 영농ㆍ영어에 직접 종사하지 않는 조직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6. “보조사업자”란 이 조례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 지원대상자를 말한다.

제4조(보조사업)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업인의 소득향상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16.6.30>1. 농어업인 복지를 위한 농정시책사업2. 지역특화품목 육성 지원 사업3. 농업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농기계 및 시설 지원 사업4. 안정적 농산물생산을 위한 첨단온실 및 비닐하우스 지원 사업5.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인력 및 조직육성사업6. 공공비축미곡매입 지원 사업7. 축·수산진흥 및 육성8. 축산경쟁력강화 장려사업9. 어업경쟁력강화 장려사업10. 말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 사업11. 곤충산업지원12. 가축방역사업13. 친환경 축산업 육성사업14. 축산물 유통 및 위생관리사업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업은 별표와 같다.

제6조(보조금 지원순위)① 보조금 지원은 해당 보조금 지원기준에 따라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에 따라 지원한다.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 신청자. 다만, 동일 조건인 경우 보조 받을 금액이 적은 자2. 군으로부터 지원 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 다만, 동일 조건일 경우 군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 받은 시기가 오래된 자3. 보조금 지원순위 조건이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각각 동일하여 경합하는 경우 사업수행 능력을 고려하여 결정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 및 전북자치도 지침에 따른 사업과 공모사업, 전략사업, 전문화·규모화·조직화가 필요한 사업은 지원순위와 상관없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7조(보조금지원 제한기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금의 부당사용 사유 등이 확인된 보조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의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78조에서 규정한 기간 동안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재해복구비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4.10.15.>

제8조(신규사업의 제안)① 농업경영체 또는 생산자단체 등이 신규 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제안할 수 있다.② 신규 사업을 제안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예산 자금지원 필요성 및 기대효과2. 이미 시행하고 있는 군비 보조사업과의 유사성3. 농업소득액 및 소득분석 자료4. 신규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27호, 201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46호, 2016.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07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89호 2018.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8.12.17>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다른 조례 제2762호 2024.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운영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인의 보편적이고 공익적인 목표와 이익을 대변하여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및 농어촌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한 진안군 농어업회의소의 설립 및 운영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운영)① 진안군 농어업회의소(이하 “회의소”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다.② 회의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제3조(재원조성)① 회의소의 재정(財政)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 회원의 회비2. 중앙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 보조금, 출연금 등 <개정 2023.12.28.>3. 후원을 원하는 기관·단체의 후원금품 등4. 그 밖의 수익금 등②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의 보조금, 출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 회의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농어업 관련 정책(예산 사업 포함)에 관한 군에 자문 및 건의2. 농어업에 관한 조사 및 연구3. 농어업에 관한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4. 농어업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 및 제공·간행5. 농어업에 관한 지도·상담·교육 참여6. 농어업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력 및 중개·알선7. 농어업에 관한 기술 및 기능의 보급과 검증에 참여8. 농어업에 관한 지역축제, 간담회, 전시회, 각종 회의 등의 개최 및 알선9. 회의소의 지도 및 발전에 관한 사항10. 군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11. 관내외 각종 경제단체와의 협력12. 우수농산물 생산, 유통, 가공 등에 대한 지원사업1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사업에 부대사업과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① 군수는 군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군수가 회의소에 위탁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를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2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2. “농어촌민박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농어촌민박사업으로서 사업장이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위치한 경우를 말한다.3. “농어촌민박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농어촌정비법」 제86조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 운영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체계적인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물 및 시설의 안전성, 위생시설의 청결성, 그 밖에 개선사항 등에 대하여 점검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어촌민박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지원 할 수 없다.1. 농어촌민박의 홍보 및 마케팅 사업2. 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사업3. 농어촌민박 시설·환경·안전·서비스와 관련된 환경개선 및 운영 지원 사업4. 농어촌민박 관련 법인 및 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농어촌민박의 운영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자)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지원금 신청일 현재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업자2. 「농어촌정비법」 제86조의2제3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자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의5에 따른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자

제7조(신청 등)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등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등을 첨부한 농어촌민박지원사업신청서(이하 “지원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적합한 사업인지 여부 등 필요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농어촌민박 심의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하는 진안군 농어촌민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련된 사항2. 농어촌민박 환경 조성 및 보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해당 업무 담당 국장 또는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농어촌민박 업무 담당 부서장2. 진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농어촌민박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농어촌지역 발전에 기여하거나 경험과 관심이 많은 사람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및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어촌민박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2조(운영 및 관리) 기숙사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기숙사 내의 각종 시설 유지관리2. 기숙사 주변 환경 보호 및 관리3. 기숙사 입주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숙박 편의 제공4. 기숙사 운영에 따른 예산·회계 관리5. 그 밖의 기숙사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3조(입주자의 설비)① 입주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물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입주자의 설비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하고 관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③ 입주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자가 이를 집행하고, 그 비용을 입주자로부터 징수한다.

제4조(입주자 선발)① 「진안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입주자 선발은 별표 1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 입주자가 결정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숙사 이용 승인서를 배부해야 한다.③ 관리자는 입주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기숙사 이용 승인대장을 작성 관리해야 한다.

제5조(위탁운영) 조례 제5조에 따라 위탁운영 시 위탁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법인2.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3. 「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진안군 농촌 일손지원센터 업무에 대한 위·수탁 협약 체결 단체4. 농림부 공공형 계절근로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된 법인이나 단체 등

제6조(위·수탁 공고 및 신청)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위ㆍ수탁 공고 시 위탁의 목적, 기간, 재산, 계약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본 시설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32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법인 정관 및 등기부등본3. 시설 관리에 필요한 인력, 물품 등 보유현황 및 재정부담 능력4. 그 밖에 위탁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해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③ 수탁자가 위탁 운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위탁운영 연장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④ 군수는 위탁운영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고 결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선정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7조(위탁계약) 군수는 선정된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인적사항2. 위탁 재산, 기간, 시설관리 및 운영계획3. 위탁료, 사용료, 운영비 및 필요한 행정 지원에 관한 사항4. 이용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사항5. 수탁자의 의무, 안전관리, 협약 해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부담금)① 조례 제9조에 따라 선발된 입주자는 별표 2에 따른 입주 보증금과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관리자는 부담금을 징수한 동시에 군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③ 위탁의 경우 수탁자는 부담금을 징수한 동시에 별도의 전용계좌로 관리해야 한다.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직무대리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70501 / 시행일: 20170501

제2조(법정대리) 소장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의한 농촌지원과장이 대리한다. <2012.6.29. 다른 규칙 개정 제1056호> <2016.01.22. 다른 규칙의 개정 제1148호>1. 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다음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한다.2.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업무분야별 순위에 따라 업무팀장 또는 지도사가 대리한다. <2012.6.29. 다른 규칙 개정 제1056호> <다른 규칙 제1178호 2017.5.1.>

제3조(지정대리)①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에 있어서는 소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업무팀장 또는 지도사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직제상 업무분야별 과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2012.6.29. 다른 규칙 개정 제1056호> <다른 규칙 제1178호 2017.5.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1. 11 규칙 제8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1.22. 규칙 제114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부터 제13항까지 생략⑭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직무대리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친환경농업과장”을 “농촌지원과장”으로 한다.제15항 생략부칙 <다른 규칙 제1178호 2017.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1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농경지에 발생하는 농작물 병해충(이하 “병해충”이라 한다)에 대한 예찰ㆍ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2. “방제 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부체계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식물방역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진안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제4조(구성 등)① 예찰ㆍ방제단은 법 제31조의2에 따라 식물방제관을 포함하며 단장 1명을 두고, 단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하며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예찰ㆍ방제단의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하여 병해충 예찰반 및 병해충 기술지원반을 두며 각 반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무원 1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제5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한 때에는 해당 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그 예찰정보를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기적으로 게시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관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ㆍ방제(사전, 사후)의 계획 수립 및 관련 사업 추진2.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 점검3. 농림축산식품부, 전북특별자치도, 읍ㆍ면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 <개정 2023.12.28.>4. 읍ㆍ면에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6. 병해충 진단ㆍ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7.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홍보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현장업무 수행 등

제7조(식물방제관)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군에 두는 식물방제관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제37조의3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식물방제관의 자격 및 절차에 따라 선발한다.② 식물방제관은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 등을 수행한다.

제8조(전문인력 등)① 군수는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 인력과 보조 인력을 둘 수 있다.② 전문 인력은 해당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 전공자 또는 관련 분야 경력자를 둘 수 있다.③ 보조 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 업무 경력자를 계약직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2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3조(분석의 의뢰 및 처리기한)① 진안군농업기술센터(이하 “기술센터”라 한다)에 농업 관련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의 분석의뢰서와 분석대상 시료를 진안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기술센터소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의 경우에는 분석대상 시료를 첨부한 공문서로 분석의뢰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6.>② 기술센터소장은 분석대상 시료의 양이 많거나 특정시기에 집중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기일 내에 분석을 처리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연장된 처리기간 내에 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민원인의 동의를 받아 20일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였을 때에는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처리예정기한을 지체없이 분석을 의뢰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분석의 거부)① 기술센터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1. 농사목적 이외에 타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 및 피해보상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분석을 의뢰한 경우2.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하기에 부적합한 경우3. 기술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또는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4.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② 기술센터소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을 거부 할 경우 그 사실을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분석을 위하여 제출한 시료를 반환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석거부를 위한 서면 통보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분석수수료 등)① 제3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석경비는「농촌진흥청 시험·분석 및 검정의뢰 규칙」제12조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분석 및 검정의뢰 수수료 기준을 준용하며, 징수 절차는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22.03.15.>③ 기술센터소장은 분석이 실시되기 전에 그 분석 의뢰가 철회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분석을 실시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분석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수수료의 면제 및 감경)① 국가 또는 지방자체단체가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진안군민이 진안관내에서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분석수수료의 2분의 1을 감경한다.③ 진안 로컬푸드의 생산 및 판매 등에 참여하는 농가로서 잔류농약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6.>④ 진안군민이 재배하는 농업용 토지 및 진안관내 농지의 토양종합검정(시비처방) 분석수수료는 면제한다.

부 칙 <2015.10.15. 조례 제2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88호, 2022.0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x325e;까지 생략&#x325f; 「진안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진안군 재무회계 규칙」을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x32b1;부터 &#x32b3;까지 생략부 칙 <제2630호, 2022.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50818 / 시행일: 20250818

제2조(입주신청 및 계약)① 농촌유학시설에 입주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주 신청을 하고 최종 선정된 입주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입주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임대료 등)① 「진안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임대료는 별표와 같다.② 농촌유학시설에 입주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납부해야 한다.③ 농촌유학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전기, 수도, 난방 등의 공공요금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농촌일손”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가 농업 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 또는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 “농촌일손지원센터”란 농촌일손의 수급안정 등을 위하여 일손이 필요한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4. “민간위탁”이란「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간위탁을 말한다.5. “수탁기관”이란「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탁기관을 말한다.6.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영농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제3조(농촌일손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일손의 수급안정 등을 위하여 진안군 농촌일손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센터장 및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제4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촌일손 수요 조사 및 공급2. 농촌일손 관리 및 지원3. 도시민 농촌일자리 홍보 및 알선4. 외국인 계절근로 사업 전반5. 농업 근로자 기숙사 운영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센터의 위탁)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제5조에 따라 위탁받은 자(이하“수탁기관”이라 한다.)는 센터를 운영할 때「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위·수탁 계약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매년 각 호와 같이 예산·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1.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에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수탁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및 감독)① 군수는 수탁기관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운영·관리상황 및 장부·서류 등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해지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제8조의 보고 및 감독에 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3. 조사 또는 검사 등을 통하여 수탁기관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수탁기관이 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사업비, 지원받은 장비 및 비품 등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진안군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41015 / 시행일: 2024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에 맞는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와 경관 보전활동을 통해 도시민에게 여가, 휴식 공간을 제공하는 농촌관광 거점 육성을 위한 경관농업지구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서 정한 농업인을 말한다.2.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서 정한 생산자단체를 말한다.3. “경관농업지구”란 법에서 정의한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해 도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체험할 수 있는 농촌지역 중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경관농업지구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경관농업지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관농업지구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1. 경관농업지구 선정 심의2. 경관농업지구에 대한 지원규모 심의 조정3. 경관농업지구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검토 및 심의4. 그 밖에 경관농업지구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① 제3조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 할 경우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농촌관광 및 경관농업 전문가 등 관계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진안군의회 의원, 농산촌미래국장, 농업정책과장, 산림과장, 관광과장, 기술보급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10.15.>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의 사임 또는 임기 중 사망했을 때4.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심의 및 자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지원범위) 사업비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가 경관농업지구가 필요하다고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지정품목 등을 성실하게 재배하는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2. 그 밖에 농촌경관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지원규모)① 군수는 경관조성 재배품목이 경관농업사업상 소득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될 때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 금액의 직접지불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농촌관광을 위하여 경관농업을 조성하고 사업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경관작물 재배에 필요한 비용 보조2. 단지화 된 농업관광시설 및 관광프로그램을 위한 기반시설 및 운영비용 지원3. 각종 체험 프로그램 개발, 축제·행사 발굴 및 체험시설 정비 지원4. 그 밖에 농촌관광을 위한 경관농업지구조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

제10조(보조금 교부신청 및 정산)① 농촌관광을 위하여 경관지구조성 사업대상자는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신청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교부 결정한다.1. 보조사업의 심의 결정내용과 적정성 여부2. 사업비 산정의 적정여부③ 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완료한 경우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한 경우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4. 보조사업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5. 그 밖에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위반된 경우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및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진안군 농특산물 가공시설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01201 / 시행일: 20101201

제2조(사용허가 신청)① 「진안군 농특산물 가공시설 설치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 대상으로 결정된 자와 허가사항을 변경·승계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사용 허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증을 교부한다.

제3조(비치대장 및 장부) 군수는 진안군 농특산물 가공시설 운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1. 시설사용 허가대장(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2. 진안군 농특산물 가공시설 운영 관리상 필요한 서류
진안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농업의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범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조례 제2246호 2016.9.30.>2. "농업인학습단체"란 농촌진흥기관에서 농업인들의 학습·조직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육성하는 단체(한국농촌지도자진안군연합회, 한국생활개선진안군연합회, 진안군4-에이치본부, 진안군4-에이치연합회)를 말한다.3. "농업관련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서 정한 단체(한국농업경영인진안군연합회, 한국여성농업인진안군연합회)를 말한다.<개정 2023.10.11.>4. "품목별농업인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란 동일 품목을 경영하는 농업인 등이 재배기술 공유와 공통적인 사업을 통한 소득증대를 위하여 자율적으로 조직하고 진안군농업기술센터에 등록된 연구회를 말한다.5. "진안군농업인단체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란 진안군에서 육성하는 농업인학습단체, 농업관련단체, 진안군농민회, 품목별농업인연구회와 이에 소속된 품목단체를 말한다.6. "농촌지도사업"이란 새로운 농업기술의 보급과 농업인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말한다.7. "교육훈련사업"이란 국내 및 해외에서 농업인의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경쟁력있는 전문 인력으로 양성하는 사업을 말한다.8. "국제협력사업"이란 농업·농촌·농업인과 관련된 과학기술을 국제적으로 교류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국제기구, 국제연구기관 및 외국 등과 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농촌지도사업) 군수는 효율적인 농촌지도사업을 위하여 농업인 등에 대하여 농업기술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업과학기술보급사업 성과의 보급2. 지역특화작목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3. 농업인학습단체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4. 농업관련단체 지원 사업5.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한 연구회 지원사업6. 진안군농업인단체 활성화를 위한 협의회 지원사업7. 후계농업인력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8. 농촌자원의 소득화 지원 사업9. 지역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한 소비자 및 이와 관련된 단체 지원사업10. 농업경영 및 농업인정보화 사업11. 종자ㆍ종묘ㆍ종균ㆍ미생물 등 보급사업12.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및 방제지원 사업

제5조(교육훈련사업) 군수는 농업지식과 기술능력 등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훈련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업인, 농촌청소년 및 이와 관련된 단체에 대한 교육훈련2. 귀농인·귀촌인 및 이와 관련된 단체에 대한 교육훈련3. 농업인 및 농업인과 관련된 단체 등에 대한 해외교육훈련

제7조(농촌진흥사업의 추진방법 등) 농촌진흥사업은 「농촌진흥법」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년 수립·시달되는 세부지침 등에 준하여 실시한다. 이 경우, 사업 심의를 위해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되 「진안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칙」의 진안군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46호 2016.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91호 진안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1212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자녀가정”이란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다만,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녀 양육·보육 및 교육에 관한 사업2.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사업3. 문화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사업4. 보건 및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한 사업5. 그 밖에 다자녀가정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 시 지원내용, 방법 및 대상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중복지원의 제한) 군수는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적 성격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714호, 2023.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진안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5호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을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한다.②「진안군 운일암반일암 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제1호라목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를 “다자녀(자녀 2명 이상) 가족이 이용하는 경우”로 한다.
진안군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60930 / 시행일: 2016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하여 진안군 고유의 공동상표를 사용하여 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여 줌으로써 상품의 격조 높은 품질을 유지하고 소비자의 신뢰확보와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켜 진안군의 농특산물의 판매를 촉진함으로써 소비자와 생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특산물"이라 함은 진안군내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수ㆍ임산물과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 농어촌에서 생산ㆍ출토되는 원료를 이용하여 제조ㆍ가공한 상품 등을 총칭한다.2. "진안군농특산물공동상표"라 함은 군수가 품질을 인증하고, 그 표시를 위하여 특허청에 등록한 고유상표권을 말한다.

제3조(사용대상 품목) 진안군농특산물공동상표(이하 "공동상표"라 한다)의 사용대상 품목은「상표법 시행규칙」제40조제1항 별표 1의 상품 세목 중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조례 제2246호 2016.9.30.>

제4조(사용허가신청 및 심사)①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14.23.23 조례 제2066호>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대상자, 신청기일, 신청절차와 방법, 세부심사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조(사용허가)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표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서류검토와 현지확인을 하고, 사용허가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품질의 우수성이 입증된 때에는 공동상표 사용을 허가하고, 부적합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신청자에게 반려 또는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유효기간) 공동상표의 사용 유효기간은 그 사용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하되, 사용허가 품목의 생산ㆍ보존기간 등을 감안하여 사용 유효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당해 품목의 출하가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품목의 특성상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사용허가 심사위원회)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상표 사용허가 신청품목에 대한 엄정한 심사를 위하여 진안군농특산물공동상표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ㆍ부위원장은 농특산물 공동상표 업무 부서장으로 하며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2011.11.15. 조례 제1935호>③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공동상표 사용허가 신청품목에 대한 심사ㆍ허가로 하며, 기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④ 심사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특산물 공동상표 업무담당이 된다. <2011.11.15. 조례 제1935호>

제9조(사용허가품목의 사후관리 및 홍보) 군수는 공동상표 사용허가품목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재배(생산)ㆍ출하ㆍ유통과정을 수시 조사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 또는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동상표의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ㆍ용기 등에 공동상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한 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확인서와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 제95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③ 제1항의 조치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공동상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④ 군수는 진안군농특산물공동상표의 홍보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9.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1.15. 조례 제19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23. 조례 제2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6호 2016.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담배소매인 지정업무 위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41223 / 시행일: 201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단서에서 위임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 업무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4.12.23 조례 제2068호>

제2조(사실조사 의뢰)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2.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인력과 예산의 절감이 되는 경우

제3조(사실조사 업무 위탁의 범위) 사실조사 업무 위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인의 점포로부터 인근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 측정2.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조사 및 매장면적 측정

제4조(업무협약 체결 등)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진안군 관내 담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 기관”이라 한다)와 협약서를 작성하고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③ 협약서는 목적, 위탁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부담,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개인정보 보호,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작성한다.④ 수탁기관 선정은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협약해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지하거나 협약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1. 담배사업 법령의 개정으로 위탁근거가 없어지거나, 천재지변 등으로 협약이행이 불가능한 때. 또는, 쌍방간 협약의 해지를 합의한 경우2. 담배사업 법령 및 규칙 등의 규정을 위반하여 조사하거나 허위로 조사서를 작성 제출한 때3.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기한을 경과하는 등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실추시킨 때4. 불성실하게 조사하거나 협약내용에 대한 빈번한 이견으로 상호협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제1항제1호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약을 해지하거나 기간을 단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6조(책임과 의무) 수탁기관은 규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조사하여야하며, 민원분쟁 최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사실조사 업무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사실조사 업무에서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사상ㆍ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진안군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을 근절하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성범죄를 예방함으로써 안전한 시설 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30.>1. “다중이용시설”이란 공중화장실 등을 포함한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의한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5. “안심비상벨”이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벨을 누르거나 소리를 감지하여 경찰서 112상황실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말한다.6. “안심스크린”이란 불법촬영 우려가 있는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칸막이 상ㆍ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계획 수립)①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근절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근절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7.30.>1.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 현황 및 점검 계획2. 특별관리구역(불법촬영 우려가 높은 지역의 공중화장실 등) 지정 및 점검 계획3. 경찰,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운영 및 상시 점검체계 구축·운영 방안4.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5.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 예방장치 현황 및 확보 방안6.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①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예방·근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개정 2021.7.30.>1. 불법촬영 예방·근절을 위한 합동점검반 운영2. 불법촬영 합동점검반의 적정 탐지장비 확보3. 불법촬영 예방·근절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5. 불법촬영 등에 의한 성범죄 예방장치 설치(안심비상벨, 안심스크린, 외부 CCTV 등)6.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근절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진안군 대기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오염으로 인한 군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2. “경유자동차”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7호에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3.10.11.>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5. “저공해조치”란 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저공해엔진으로 전환 또는 개조하는 것을 말한다.6. “환경친화적 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는 법 제58조제1항에 근거한 관내 경유자동차 중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인 자동차를 말하며, 건설기계는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기계로 관 내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자동차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에서 제외한다.1.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ㆍ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제4조(저공해조치 및 조기폐차 권고)① 진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자동차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여 저공해조치를 하여도 배출가스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이외에 일정 대수 이상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충전소 등 기반시설 구축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2. 진안군에 등록한 사업자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동차 소유자의 저공해조치 이행 또는 조기폐차 지원비2.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비3. 환경친화적 자동차 연료를 생산공급 또는 판매하거나 공급·충전 시설을 관내에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설치비
진안군 대학생 생활안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20513 / 시행일: 202205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5. 13.>1. “대학”이란 2년제 이상 대학을 말한다. 단, 방송대학, 통신대학,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은 제외한다.2. “진안군 대학생”이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대학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3. “생활안정비”란 대학생이 등록금을 제외한 학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기준)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대학생(이하 “진안군 대학생”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관내 중·고등학교를 모두 졸업하고 제2항에 따른 공고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단, 관내 중·고등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자는 공고일 현재 군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2. 군수가 정하는 학점과 요건을 충족한 자② 군수는 생활안정비를 지원하기 위해 매년 생활안정비 지원 계획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
진안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지역 대학생 등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이하 “이자 지원”이라 한다)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대출을 받고 지급하는 대출이자에 대한 지원을 말한다.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진안군 지역 대학생 등”(이하 “대학생 등”이라 한다)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 중인 학생 또는 휴학생이거나 고등교육기관 졸업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졸업생으로서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 현재 본인 또는 부모가 2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부모의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생 본인 또는 1명 이상의 직계존속이 2년 이상 진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4. “금융기관”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전문개정 2025. 10. 15.]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학생 등에게 안정적인 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5.>1. 이자 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2. 이자 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이자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학생 등이 알 수 있도록 진안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10. 15.>

제4조(이자 지원 및 심의)① 이자 지원은 대학생 등 중 법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학자금대출 신용보증계정의 보증으로 재단 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5.>② 군수는 제1항의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학자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진안군 학자금 이자지원 심의위원회를 두되, 「진안군 자녀교육 지원 조례」에 따른 진안군교육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10. 15.>1. 이자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이자 지원대상, 조건, 금액, 선발기준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④ 군수는 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5.>[제목개정 2025. 10. 15.]

제5조(이자 지원의 신청) 이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학생 등은 해당 서류를 구비하여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5.>[제목개정 2025. 10. 15.]

제6조(중복지원 금지) 이자 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학생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 10. 15.>1. 법 제24조의10제3항 및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학자금을 무상으로 지급받거나 학자금대출 이자 전액을 면제받은 경우2. 다른 기관, 재단,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이자 지원 명목으로 학자금대출 이자 전액을 지원받은 경우

제7조(지원 중지) 이 조례에 따라 이자 지원을 받던 대학생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 지원을 중지한다. <개정 2025. 10. 15.>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2. 타 지역으로 전출하여 제2조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제목개정 2025. 10. 15.]
진안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및 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소매인”이라 함은 「담배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담배의 소매점을 운영 또는 운영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2. “영업소”라 함은 소매인의 담배판매점포를 말한다.3. “판매시설”이라 함은 생활용품 또는 잡화 등을 실제로 판매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건물)를 말한다.4. “보행자의 통행 및 도로의 횡단”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을 말한다.5. “매장면적”이라 함은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매장면적을 말한다. 단, 매장내의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이 차지하는 면적은 포함한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적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5>1.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2.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은 특정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한다.3. 영업소가 건축물의 지하 1층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 1층 출입구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 최단거리의 출입구로 한다.4.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된 점포를 갖출 것.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5>1.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의한 소매인 지정 시 영업소 간 거리제한을 두지 않을 수 있다.2.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의“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시설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 이상 건축물마. 백화점·쇼핑센터·대형마트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 점포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사. 매장면적은 실제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바닥면적을 말하며, 건물구획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매장 내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등이 차지하는 면적은 포함한다.3.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4.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은 담배 진열장 및 담배소 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제4조(담배판매업의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7.11.15., 2024.10.31.>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 (「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수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 할 수 있는 영업장4.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의한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업소5.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의 허가 또는 신고 업소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체육시설 중, 주된 운동공간이 실내운영 형태의 등록 또는 신고 체육시설

제5조(자동판매기의 설치)① 담배소매인은 자기의 점포 및 영업장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설치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에서 설치를 제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6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한 후 소매인 지정신청을 접수하고, 그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대상으로 공개 추첨하여 소매인을 결정한다. <개정 2017.11.15>1. 삭제 <2017.11.15>2. 삭제 <2017.11.15>3. 삭제 <2017.11.15>② 군수는 영업장소, 신청기간, 구비서류, 신청자격, 공개추첨 방법, 그 밖에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및 군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담배소매인 지정신청과 공고는 병행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부칙 이 규칙은 공포날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규칙 제1336호, 2024.10.31.> 이 규칙은 공포날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ㆍ봉사하는 진안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의 운영 및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적십자 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인도주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진안군수(이하“군수”라고 한다)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ㆍ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헌혈 및 헌혈 권장과 관련된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험가입) 봉사회의 회원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규정하는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ㆍ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진안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1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개정 2021.12.15.>

제2조(용어의 정의)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제2조 및 제10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 「도로법」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조례 제2246호 2016.9.30.>

제3조(과태료)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도로법 시행령」 105조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1. 「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2. 「도로법」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3. 삭제 <2021.12.15.>4. 삭제 <2021.12.15.>② 과태료부과ㆍ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제1항의 과태료부과ㆍ징수ㆍ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9.12.31.>

부 칙 <90. 10. 20 조례 제11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9.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6호 2016.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74호, 2019.12.31., 진안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92호, 2021.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진안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 규칙 제1019호>

제3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시기)① 과태료 부과대상은 도로무단점용행위자 또는 점용물건의 주인으로 한다.② 과태료 부과시기는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상품 또는 물건을 적치할 시③ 과태료 부과ㆍ징수결정요구시 무단점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사진ㆍ인우진술 등)또는 무단점용자의 진술서를 첨부한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기준)① 조례 제3조제2항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 상한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1. 삭제 <2021.12.15.>2. 삭제 <2021.12.15.>3. 삭제 <2021.12.15.>② 삭제 <2021.12.15.>

제6조(사전징수)① 무단점용사용시 고지와 동시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와 무단점유자의 거주지가 관할구역이 아닌 자의 경우에는 징수관 또는 분임 징수관은 사전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징수관 또는 분임징수관은 제5조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금 출납원의 영수필통지서에 따라 사후징수결정할 수 있다.

제8조(비치장부) 군수는 과태료부과ㆍ징수에 따른 다음 각호의 장부 "별표 3"을 비치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과태료징수결정자료부2. 과태료수납부3. 과태료징수결정액조서4. 이의신청서

제12조(과태료징수후의 무단점용행위의 계속단속) 도로를 무단점용 사용하는 자는 과태료납부를 이유로 계속무단점용 사용할 수 없으며, 무단 점용행위가 계속될 때에는 과태료를 반복 과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9.15. 규칙 제10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16.01.22. 규칙 제114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생략⑩ 「진안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재정실장”을 “재무과장”으로 한다.제11항부터 제15항까지 생략부 칙 <제1244호, 2019.12.31., 진안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76호, 2021.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2조(도로점용 허가대상 및 점용료 부과)① 도로점용의 허가는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공구조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설치ㆍ개축ㆍ변경ㆍ제거하거나 쌓아두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② 영 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점용허가 대상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광고판과 광고탑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에 따라 군수가 인정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양시설, 비 가리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물에 대하여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

제4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① 「도로법」 제66조제4항에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제19조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할 때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의 목적이 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로서 해당 토지나 건물의 관리인 또는 전체 소유자의 위임을 받은 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그 관리인 또는 대리인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인다.1. 점용기간 1년 미만 : 도로점용허가 시 전액2. 점용기간 1년 이상 : 회계연도 단위가. 해당연도 분 : 허가 시나. 그 이후 연도 분 :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③ 점용료 납부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점용료가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부과하지 아니 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⑤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 예를 따른다.

제5조(점용료의 반환)① 군수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납부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8조제3호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은 경우는 제외한다.1. 법 제63조 또는 법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2.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3. 도로점용허가 기간을 단축한 경우4.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한 경우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의 근거서류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점용료의 감면) 점용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은 영 제73조를 따른다. 다만, 「도로법」에도 불구하고「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하는 감면율은 100분의 8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부과된 점용료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제2691호 진안군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도시가스공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시가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 진안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군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2. “가스본관”이란 한국가스공사 정압관리소(G/S)에서 각 지역에 설치하는 정압기까지 이르는 중압(1·10㎏/㎠) 배관을 말한다.3. “정압기”란 가스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계량기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단독주택일 경우에는 건축물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방법) 보조금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의 사업자 및 진안군 도시가스공급사업 가능구역의 도시가스 공급 신청자이며, 보조금은 도시가스 공급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제6조(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4.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산출내역

제8조(보조금 교부결정 통지) 군수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붙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경우,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보조금교부결정통지서와 함께 교부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군수가 위촉한 전문가에게 서류와 장부를 감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진안군 도시숲 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6.30.>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06.30.>② 위원장과 위원은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다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사람을 각각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관련 전문가 <개정 2023.06.30.>2. 진안군 관내 주민대표3.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당연직으로 도시숲 등을 조성·관리하는 부서의 부서장 <개정 2023.06.30.>

제3조(기능) 위원회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06.30.>1.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06.30.>2. 가로수 식재 및 나무 옮겨심기, 가지치기 등 나무 가꾸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시림 등의 조성·관리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23.06.30.>

제4조(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하는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2. 위원이 심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안건이 발생시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진안군의 부서장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시숲 등을 조성·관리하는 부서의 총괄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06.30.>② 간사는 심의안건의 작성 및 상정안건의 설명,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을 수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진안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서 「도로법」제91조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 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2246호 2016.9.30.>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라 함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제10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조례 제2246호 2016.9.30.>2. "부담금 등"이라 함은 도로 및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품 등을 복구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3. "원인자 등"이라 함은 도로 및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 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 및 도로를 손괴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손괴자"라 한다)를 말한다.4. "도로복구 공사"라 함은 도로에 대한 직접손괴부분 및 간접손괴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5. "직접손괴부분"이라 함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6. "간접손괴부분"이라 함은 직접손괴부분에 인접되는 부분으로서 추후 손괴가 예상되거나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 등 징수)① 군수는 부담금을 원인자 등으로 부터 징수한다.② 도로의 굴착시 복구 부담금은 공사개시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징수하거나 분납하게 될 수 있다. <조례 제2246호 2016.9.30.>③ 도로 손괴자의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④ 부담금은 복구설계에 의하여 정한다.⑤ 부담금 징수액은 직접손괴부분과 간접손괴부분 공사비로 산출한다.⑥ 부담금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도로 굴착지의 복구면적 및 비용 산출기준은 "별표 1ㆍ2"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특수브럭 및 특수 콘크리트의 굴착 시설 손괴의 경우는 군수와 원인자 사이의 협정에 따라 정한다.

제5조(복구공사 시행) 도로 굴착시 복구 및 시설물 손괴복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비포장 도로에 한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복구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부담금의 추징)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허가시 계획된 굴착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 하는 등 도로복구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예상액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하여야 한다.

제9조(손괴자 확인 의무) 도로의 이용으로 인하여 그 시설물의 손괴나 피해발생 또는 피해이상 행위가 있을 때에는 군수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손괴자를 색출하는 등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91. 3. 15 조례 제1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 15 조례 제15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46호 2016.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 조례 제2281호 2017.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도시재생 공동이용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이용시설”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0호나목 및 「진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수탁자”란 공동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사용자”란 공동이용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이용자”란 공동이용시설의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는 자를,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관리 및 운영)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동이용시설을 직접 관리ㆍ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공동이용시설의 일부나 전부를 위탁 또는 사용허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다른 법인ㆍ단체 등에 우선하여 「진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대상에게 공동이용시설을 위탁 또는 사용허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자 또는 사용자의 의무)①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지역주민과의 주기적인 소통을 통해 주민 복리 증진,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주민 화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이 조례, 관계 법령, 위탁 계약사항 및 사용허가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③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해당 시설과 장비, 비용 등을 위탁 및 사용허가 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매년 시설 운영계획서 및 운영실적보고서(예산 및 결산을 포함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이용시설을 고의나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한 때에는 그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지도ㆍ감독 등)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수탁자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시설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운영 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고ㆍ조사ㆍ검사ㆍ점검 결과 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용허가 조건에 벗어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 및 사용자는 이를 따라야 한다.

제6조(위탁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이 조례 및 관계 법령 및 위탁계약을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공동이용시설의 목적과 사업 수행을 위반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3. 수탁자의 시설운영 실적이 전년대비 현저히 감소하는 등 수탁자의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군수의 승인 없이 위탁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5. 거짓 진술,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6. 그 밖에 수탁자가 위탁 관리ㆍ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탁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시설을 원상대로 군수에게 반환해야 한다.④ 수탁자가 위탁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이외에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2. 군수가 직접 공동이용시설을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제8조(이용신청 및 허가)①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을 그 목적과 용도에 적합한 범위에서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②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승인 신청서를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설 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 변경ㆍ취소 신청서를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이용 제한)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승인하지 아니하거나 이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행사가 있을 경우2. 관계 법령에 위반되거나 사회질서,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특정 종교 활동, 정치적 이용 또는 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5. 이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이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이용 승인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이용료)①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군수가 정하는 이용료 등의 징수기준 및 요율은 별표 1과 같다.③ 군수는 별표 2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④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1조(이용시간) 공동이용시설의 이용시간은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 또는 수탁자가 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한 운영계획과 이용자의 안전 및 운영인력 등을 고려하여 이용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운영비 등)① 수탁자 및 사용자는 공동이용시설 운영에 따른 운영비를 부담하고 시설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운영비로 충당한다.② 군수는 공동이용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탁자 및 사용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지원범위 등은 위탁 계약 또는 사용허가 승인 시에 정한다.

제13조(시설물 등의 설치)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준용) 공동이용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진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진안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진안군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지식정보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서 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2.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ㆍ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3.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자를 말한다.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과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고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독서 문화 진흥 사업)① 군수는 주민의 생활 속 독서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고 그 여건을 조성ㆍ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관련 기관 및 단체가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직장 내의 독서 문화 활동을 활성화하고, 직장 독서동아리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서 문화상 포상 지원2. 생애주기별 독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3. 지역사회 기반 독서 동아리 활동 지원 및 육성4. 독서소외인 맞춤형 독서 문화 활동 지원5. 공공ㆍ민간 협력사업 추진6. 그 밖에 군수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독서 문화 촉진 사업)① 군수는 독서 문화 확산을 위하여 주민이 도서의 구입 또는 대여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의 전체 혹은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민이 자발적으로 도서를 기증하거나 공유할 수 있도록 ‘책 순환 캠페인’ 또는 상호 간에 도서를 나누는 ‘책 선물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③ 기증된 도서는 공공도서관, 복지시설, 마을 및 학교의 독서공간 등에 배분하거나 비치할 수 있다.
진안군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60122 / 시행일: 20160122

제3조(단원의 모집)① 단원을 모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단, 정원에 미달될 때에는 수시모집을 할 수 있다.② 단원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단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서약서(별지 제2호 서식) 1부(합격자에 한함).

제4조(단원의 전형방법)① 단원은 모집전형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에게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위촉하며 전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휘자, 반주자와 단무장, 발성코치, 안무는 능력, 경력 및 사회적 지명도 등을 감안하여 단장이 서류심사의 방법으로 전형한다.2. 합창단원은 서류심사와 실기 및 면접심사로 선발하되,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한다.② 심사는 지휘자와 문화예술업무 부서장이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접을 생략할 수 있다. <2016.01.22. 다른 규칙 제1148호>1. 전국단위 동요(개인 및 단체)부분 입상경력이 있는 사람이 서류심사를 통과한 때2. 서류심사 통과자의 수가 단원의 모집인원에 미달될 때

제5조(공연)① 소년소녀합창단은 정기공연을 할 수 있으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공연을 가질 수 있다.② 소년소녀합창단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다른 단체의 공연에 참가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6조(경비지원)① 정기공연 및 임시공연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② 소년소녀합창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습에 따른 경비, 단복제작, 경연대회 참가 등의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③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발성코치, 안무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단, 월별 연습 참가일수에 따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정기연습 기간 외에는 수당지급을 하지 않는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4.01. 규칙 제10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16.01.22. 규칙 제114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생략⑦ 「진안군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문화관광 업무부서의 과장”을 “문화예술업무 부서장”으로 한다.제8항부터 제15항까지 생략
진안군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60122 / 시행일: 20160122

제2조(단원의 구성)① 진안군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은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발성코치, 안무자 및 합창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부군수로 하고, 부단장은 문화예술업무 주관부서장이 된다. <2010.8.16 다른 조례 1873호>

제3조(단장 등의 직무)①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 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 통솔한다.④ 반주자, 단무장, 발성코치, 안무자는 지휘자를 도와 소년소녀합창단 운영과 사무를 관장한다.

제4조(운영)① 소년소녀합창단은 군수가 운영한다.② 군수는 소년소녀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 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한다.③ 소년소녀합창단의 공연예술 활동과 운영은 군수의 명을 받아 문화체육과장이 총괄한다. <다른 조례의 개정 2016.1.22. 조례 제2204호>

제5조(기능) 소년소녀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밝고 명랑한 음악의 확산 보급으로 소년소녀들의 고운 심성을 고취2. 군민의 문화적 욕구충족과 건전문화의 생활화로 지역문화 발전3. 군민을 대표하여 각종 공연에 출연함으로써 군위 선양4. 군이 주최하는 각종행사에 참가하여 지역주민 화합 기여5. 정기 발표회를 통하여 소년소녀합창단의 실력 향상과 결속력 강화

제6조(단원의 자격과 위촉)①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발성코치, 안무자는 해당분야의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진안군 거주자를 우선하여 군수가 위촉한다.② 소년소녀합창단의 단원은 관내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의 재학생 가운데 선발한다.③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발성코치, 안무자를 제외한 합창단원은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서 보호자의 승낙과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본인이 신청한 사람으로 한다.④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발성코치, 안무자 및 합창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7조(단원의 해촉) 군수는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발성코치, 안무자 및 합창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예술인으로서 위신과 품위를 떨어뜨린 사람2. 소년소녀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3. 출연 또는 연습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사람4. 진안군 관내 초·중학교에서 타 지역으로 거주지 및 학교가 변동되거나 그 밖에 합창단원으로 부적합 사유가 있는 사람

제8조(단원의 임무)① 단원은 본인의 음악수준 향상에 힘쓰고 품위 유지 및 단원간 인화에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여야 한다.② 단원은 연습에 충실히 출석하여야 한다.③ 단원은 공연연습과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9조(경비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년소녀합창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와 지휘자, 반주자, 단무장, 발성코치, 안무자에게는 수당을, 단원에게는 연습 참가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16.1.22. 조례 제22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생략⑩ 「진안군립소년소녀합창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과장”으로 한다.제11항부터 제21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