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0806 / 시행일: 2018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른 지역사회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2018.8.6>

제2조(위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의 위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창로 97(주안동)에 둔다.<개정 2018.5.21, 2018.8.6>

제3조(사업내용) 복지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8.6>1. 가정복지사업2. 아동복지사업3. 청소년복지사업4. 노인복지사업5. 장애인복지사업6. 지역복지사업7. 그 밖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18.8.6>

제4조(운영) 복지관은 구청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5.21, 2018.8.6>

제5조(이용자의 범위)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6>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거주하는 주민 <개정 2018.5.21>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8.8.6>

제6조(사용료)① 복지관을 이용하는 자에게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시설의 운영관리에 사용하여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2018.8.6> <개정 2018.8.6>③ [별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항에서 이동 2018.8.6>

제7조(사용료의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8.6>1.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서 사용하는 경우2. 천재지변시 수용시설로 이용할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8.8.6>

제8조 (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재해 또는 복지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어렵게 된 경우: 전액 반환2.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사용시작일 전일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 반환3. 사용료를 납부한 사람이 사용시작일 이후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다음날부터 잔여 사용일의 사용료 반환 <개정 2015.5.4, 2018.5.21>[전문개정 2018.8.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5.15 조례 제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2월 29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5. 5.4 조례 제1231호,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지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 남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 인천광역시남구의정회설치및육성에관한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콘텐츠산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 인천광역시남구 학산지속가능한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 중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 인천광역시남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 인천광역시남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 인천광역시남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 인천광역시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 인천광역시남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 인천광역시남구 청소년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 인천광역시남구 사립 작은도서관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 인천광역시남구 마을만들기 지원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⑫ 인천광역시남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⑬ 인천광역시남구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및 제10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⑭ 인천광역시남구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⑮ 인천광역시남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의2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노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인천광역시남구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련 교육과 윤리교육의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의2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인천광역시남구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인천광역시남구 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8.8.6 조례 제1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