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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70918 / 시행일: 2017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예천군지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 분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한국자유총연맹회원”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예천군지회 및 읍ㆍ면 분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한국자유총연맹사업”이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전개 및 사업2.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운영 및 활동3. 한국자유총연맹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4. 생활환경개선사업 및 주민의식 함양사업5. 자연환경보존 및 자원 재활용사업6.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회원의 사기진작 및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보조금의 집행 및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조(국·공유재산 대부 및 시설 사용)① 군수는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ㆍ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수익ㆍ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군수와 한국자유총연맹조직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예천군 행복기숙사(연합) 입사생 선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6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복기숙사(연합)”란 한국사학재단이 설립한 행복기숙사 중 예천군이 협약하여 사용하는 권역별(수도권, 충청권, 경상권) 행복기숙사를 말한다.2. “입사생”이란 행복기숙사(연합)에 입사를 신청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결정된 학생을 말한다.

제3조(선발계획 수립 및 공고)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입사생 선발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신청 기간 및 방법2. 선발 인원 및 기준3. 그 밖에 입사생 선발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선발계획을 지역 출신 대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예천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4조(입사생 자격) 본인 또는 보호자가 선발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예천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입사일 기준 권역별 지역(서울, 인천, 경기, 충남, 대구/경북, 부산)대학에 입학 예정 또는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입사생 지원 자격을 부여한다.

제5조(입사생 자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대하여 입사생 자격을 제한한다.1. 감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경우2.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2622호, 2024. 6.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예천군수와 한국사학진흥재단 행복기숙사 유한회사 대표이사가 체결한 협약과 입사생 선발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예천군 향교ㆍ서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균관ㆍ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통문화 계승 및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예천군 향교ㆍ서원의 운영과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원 사업 및 대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2. 향교ㆍ서원의 문화체험ㆍ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3. 향교ㆍ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ㆍ예절 교육사업4. 향교ㆍ서원의 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5. 향교ㆍ서원의 복원,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향교ㆍ서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활성화 사업의 지원 대상은 군에 소재한 향교ㆍ서원으로 한다.

제6조(지원 신청 및 심의)① 제5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 내역이 포함된 서류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라 심의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사업의 적정성2. 군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사용의 투명성 여부

제7조(교부결정의 취소) 군수는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향교·서원 활성화 사업비를 교부받은 자에게는「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조(결과 보고)① 지원사업 완료 등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적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개요 및 내용2. 사업성과 및 평가3. 사진4. 지출내역 영수증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체의 설치)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향교ㆍ서원전통문화발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중장기적인 시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사업의 발굴 및 평가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향교ㆍ서원전통문화와 관련된 법인ㆍ단체의 대표자가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1. 예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2. 예천군의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3.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자4.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시민단체의 대표자 또는 활동가5. 향교ㆍ서원전통문화 관련 분야의 교수 등 전문가6. 예천군 지역주민 대표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협의체의 운영)① 협의체의 회의는 자문이 필요한 경우 군수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자문사항을 의결한다.④ 협의체는 회의 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자문내용을 적은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⑤ 협의체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 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예천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50403 / 시행일: 2025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 수립ㆍ시행2.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3.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 등)① 군수는 예천군이 공공목적으로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예천군 이외의 자가 광고를 목적으로 게시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할 때에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관내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게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사업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3.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예천군 호명읍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40201

제3조(관할구역) 예천군 호명읍의 관할구역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2453543&gubun=ELISIMG" alt="img14245354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부 칙 <조례 제2596호, 2023. 12.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호명면, 호명면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여러 문서 및 처분 등은 “호명읍, 호명읍장”이 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2호 중 “예천읍”을 “예천읍, 호명읍”으로, “호명면, 유천면”을 “유천면”으로 한다.② 예천군 패밀리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호명면”을 “호명읍”으로 한다.③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 중 호명보건지소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예천군보건소란 다음에 호명보건지소란을 삽입하며, 송곡보건진료소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풍양보건지소란 다음에 송곡보건진료소란을 삽입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2453545&gubun=ELISIMG" alt="img14245354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42453547&gubun=ELISIMG" alt="img14245354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④ 예천군 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중 읍·면란의 “호명면”을 “호명읍”으로 하고, 예천읍란 다음에 호명읍란을 삽입한다.⑤ 예천군 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읍면복지회관현황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2453549&gubun=ELISIMG" alt="img14245354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⑥ 예천군청, 읍·면행정복지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예천군청, 읍·면행정복지센터 소재지 중 호명면행정복지센터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예천읍행정복지센터란 다음에 호명읍행정복지센터란을 삽입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2453551&gubun=ELISIMG" alt="img14245355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⑦ 예천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위임사무명(권한위임) 중 건축행정의 수임기관란의 “호명면”을 “호명읍”으로 한다.⑧ 예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 중 읍면란의 “호명면”을 “호명읍”으로 하고, 예천읍란 다음에 호명읍란을 삽입한다.⑨ 예천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리의 명칭 및 구역 중 읍면동란의 “호명면”을 “호명읍”으로 하고, 예천읍란 다음에 호명읍란을 삽입한다.⑩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제3조제2항, 제4조제2호 중 “호명면”을 “호명읍”으로 한다.⑪ 예천군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호명면”을 “호명읍”으로 한다.
예천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21224 / 시행일: 201212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라 예천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예천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에 있어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받아 평가를 한다.

제3조(예비 평가위원의 선정)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하되,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전문공무원, 마을주민 대표, 민간사회단체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 전공을 한 자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마을주민을 대표하는 자6. 민간사회단체 대표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자②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군보나 인터넷, 신문, 방송 등의 방법으로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장은 평가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에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평가위원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수가 동일한 평가위원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④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00분의 20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회의 진행)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하며 제안서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③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게 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설명을 들을 수 없다.⑤ 제안서 설명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설명을 들어서는 아니된다.

제6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계약담당부서 또는 해당부서 7급 이상 공무원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부서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제8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안에서 예천군수가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 평균점수가 소수점 이하이면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9조(평가결과 공개)① 계약담당자는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한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별 평가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공개는 심사위원 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보안유지) 계약담당자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제5호서식의 보안각서를 징구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ㆍ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예천군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천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80402 / 시행일: 2018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 및 제27조의2에 따라 예천군에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덜어주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예천군에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2. “홀로 사는 노인”이란 직계 존·비속 유무에 관계없이 실제 혼자 살아가는 노인을 말한다.3.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경과된 뒤에 시신이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4. “고독사 위험노인”이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인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5.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안부전화와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매년 군에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고독사 예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현황조사를 통한 관리체계 구축2.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3. 정신보건 및 건강관리 상태4.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5.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제공6. 지역사회 관심과 협조를 위한 홍보7.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고독사 예방체계 구축)①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 소재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노인 고독사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노인을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지원대상자(이하“지원대상자”라 한다)로 선정한다.1.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지 않고 있는 자에 대하여 매년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홀로 사는 노인2. 읍·면사무소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노인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특별히 인정하는 노인

제7조(지원서비스)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말벗, 안부 및 안전 확인, 생활교육3. 가스· 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4. 무연고 독거노인 장례서비스 지원5.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 연계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예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2조(임무) 홍보대사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주요 군정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지역특산물 홍보 등 농업·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활동4. 지역 축제 및 관광·문화 등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5. 투자유치에 관한 홍보 활동6. 그 밖에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3조(위촉 및 임기)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단체 중에서 예천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 위상을 높이는 데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유명인 및 단체2. 군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나 단체3.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많고 군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단기적인 특정 목적을 위한 경우라면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4조(품위유지)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군을 홍보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군의 홍보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는 군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되고,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예우 및 보상)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각종 군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 수행 시에는 의전을 갖춰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가 제2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제작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예천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주민”이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실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 피해를 입은 주택 소유주 및 임차인을 말한다.2.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화재피해주민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지원하는 금액으로써 임시거처 임차료 및 주택화재 잔여물·폐기물 처리비용을 말한다.3. “전소”, “반소”, “부분소”란 소방청 훈령「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16조 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① 군수는 예천군에 주소를 둔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회복 지원2. 피해지원금 지원3. 차량 및 장비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단체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3. 피해주택이「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5.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10퍼센트 미만 소실)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다만, 무허가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 사실이 증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7. 동일한 주택에 대한 화재가 거듭되어 이전에도 피해지원금을 수령한 사실이 있는 경우

제6조(피해지원금 지원)① 피해지원금은 임시거처 임차료 및 주택화재 잔여물·폐기물 처리비용으로 한정하여 산정하며 총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전소: 700만원(건물의 70% 이상 소실되거나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 이하2. 반소: 500만원(건물의 30% 이상 70% 미만이 소실된 것) 이하3. 부분소: 300만원(전소, 반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하② 제1항 각 호의 기준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다.③ 임시거처 지원 기간은 최대 10일로 하고, 임차료 1일 지원금액은「공무원 여비 규정」별표2 국내 여비 지급표 제2호의 숙박비에서 정한 금액으로 한다.④ 제3항에 따른 비용은 해당 임시거처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계인에게 지급한다. 다만, 임시거처 관계인에게 비용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⑤ 주택화재 잔여물·폐기물 처리비용 지원금은 폐기물을 처리한 화재피해주민에게 실비로 지급한다.

제8조(지원신청)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반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지원결정)① 관할 읍·면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하여 화재피해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피해 규모 조사결과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금 지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비용의 환수)① 군수는 지원신청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환수 시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금 지급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예천군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천군의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모든 예천군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게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교육을 말한다.2. “학교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라.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 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민의 환경교육 등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교육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① 군수는 제2조제2호 각목에 따른 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2호 나목 및 다목의 학교에 대해서는 예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1. 환경교육2. 법 제12조에 따른 교원 등에 대한 지원3.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5.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6.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제2조제2호 나목 및 다목의 학교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종교단체 등에서의 환경교육3. 민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4.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5.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무원 환경교육)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환경교육을 매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 시간은 1시간 이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원격교육의 방법으로 한다.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① 군수는 지역 내 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천군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환경교육센터의 지정 요건은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지침」 별표 1에 따른다.③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주민 등에 대한 환경교육2. 환경교육 교재·교구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3. 환경교육 지도자의 양성 및 교육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6. 지역의 민간단체, 학교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 지원7. 환경교육 행사 개최 및 홍보8.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8조(환경교육의 위탁)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환경교육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국·공립 교육시설2. 지역 환경교육센터3.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② 제1항의 사무위탁에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설치한 환경교육센터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그 밖에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예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40527 / 시행일: 2024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서 사용하는 동력원을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3.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분야 전문가와 예천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재정 지원)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입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예천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 보급 확대)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충전시설을 보급ㆍ확대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으며,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③ 군수가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 철거 또는 철거 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탁)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설치·운영이 필요한 경우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상호 간의 협약으로 정한다.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예천군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50626

제1조(목적) 본 규칙은「농어촌정비법」 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 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5.09.07.>

제2조(적용범위) 환지청산금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환지청산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환지 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 취급자는 다음 장부를 기록하여야 한다.1. 청산조서(환지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2. 현금 출납부3. 환지청산금수납부 (별지 제5호 서식) <개정 2009.04.09>4. 환지청산금지급부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09.04.09>

제5조(납부통지)① 사업 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의 납부통지서 별지 제1호 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2015.09.07.>② 납부기일은 납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사항과 기일내에 납부치 않을 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1. 납부자의 주소, 성명2. 납부기일 및 장소3. 징수금의 명세

제6조(납부금의 수납)① 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지참하여 현금의 납부를 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여 영수증 별지 제2호 서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 별지 제2호 서식을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제7조(징수금의 독촉)① 청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징수금에 대하여「농어촌정비법」 제37조제6항에 따른다. <개정 2009.04.09, 2015.09.07.>② 사업시행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5일 이내 독촉장 별지 제4호 서식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③ 제2항에 의하여 독촉장 별지 제4호 서식을 발부한 때에는 납부기한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9.04.09>④ 제3항의 독촉장 별지 제4호 서식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치 않을 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⑤ 제4항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곧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조(청산금의 교부)① 사업 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 만료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교부대상자에게 청산금 별지 제3호 서식을 교부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 성명2. 수령장소 및 일자3. 교부금의 명세4. 금회 교부액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 금액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도 징수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2015.09.07.>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시는 수령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여 환지청산금 지급부에 수령자의 자필서명 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6.>

제9조(청산금의 공탁)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의거 당해 토지 문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10조(부재자등에 대한 교부)① 교부대상자의 부재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한다.② 청산금 교부 법정기한(환지 계획 인가일로부터 90일간)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치 않을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교부금을 공탁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03.31 규칙 제2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1.27 규칙 제5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9.01 규칙 제6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2.01 규칙 제9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4.09 예천군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규칙 제10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 2015.09.07. 규칙 제119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57호, 2025. 6.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50730 / 시행일: 2015073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04.09, 2015.07.30.>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15.07.30.>2. 제1호에 게기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 써 이루어진다. <개정 2015.07.30.>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07.30.>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 된 때에는 곧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 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 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 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11.01 조례 제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03.31 조례 제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11.19 조례 제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7.29 조례 제7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06.20 조례 제94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1. 이 조례 시행일전에 보증보험증권 이외의 재정보증 수단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2. 이 조례 시행일전에 회계관계 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이 규정을 적용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출한다.부 칙 (1988.05.11 조례 제10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5.07.30. 조례 제21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예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적극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효행을 통하여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효 가정”이라 함은 80세 이상의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을 포함한 3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예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와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군부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부모 등 부양가정 실태조사)① 군수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부모 등을 부양하는 가정에 관한 생활실태, 부양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9.>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실태조사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효행 우수자에 대한 표창)①군수는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② 그 밖에 표창 방법 등 표창에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장수효도수당 등 지급)① 군수는 신청일 기준 현재 예천군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효 가정”에 장수효도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30만원 이내 지급할 수 있다.② 장수축하금은 신청일 기준 현재 예천군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대상자가 주민등록상 100세에 도달하는 해에 예산의 범위에서 50만원 이내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1.>

제9조(지급신청 및 방법 등)① 장수효도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에 제출하고, 지급신청자는 실질적으로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장수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고, 지급신청자는 본인이나 세대원으로 한다. <개정 2016.11.7, 2017.9.18.>③ 읍·면장은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 서식과 제4호 서식에 의한 장수효도수당, 장수축하금 지급대상자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장수효도수당은 분기별로, 장수축하금은 매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10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효도수당 및 장수축하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예천군 이외의 곳으로 주소를 이전한 때2. 신청일 현재 기준 효도대상자,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으로 3세대 효도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 사유가 소멸된 때3.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4.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② 군수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장수효도수당 및 장수축하금을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즉시 지급된 수당 전액을 환수한다. <개정 2018.4.9.>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가 효행장려 및 효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2. 효문화 선양 및 연구에 관한 사업3. 경로효친 교육에 관한 사업4. 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업5. 노인의 날, 할매ㆍ할배의 날, 어버이 날 등 경로 및 효행 행사[본조 신설 2015.11.16.][종전 제11조는 제14조로 이동 <2015.11.16.>]

제12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5.11.1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만 100세 이상을 충족한 대상자에 한하여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장수축하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부 칙 (2015.11.16. 조례 제2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7. 조례 제2195호 예천군청ㆍ읍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읍ㆍ면사무소”를 “읍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로 한다.②∼⑤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칙 <2017.9.18. 조례 제2242호 예천군청ㆍ읍ㆍ면행정복지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천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읍행정복지센터ㆍ면사무소”를 “읍ㆍ면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 ④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칙 <2018.4.9. 조례 제22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4호, 2023. 12. 11.>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예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중교통 취약지역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천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망택시”란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일반택시를 말한다.2. “희망택시 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중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자를 말한다.3. “운행지점”이란 버스승강장과의 거리를 산정하기 위한 기준점을 말한다.4. “수평거리”란 지형에 영향을 받지 않는 최단 거리로, 지도상 계측되는 것을 말한다.

제3조(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 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은 군수가 지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로 한다.1. 마을회관, 경로당 또는 중심지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승강장까지의 거리가 300m 이상인 마을2. 농어촌버스의 운행이 1일 2회 이하인 마을3. 그 밖에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대중교통 운행이 어려워 긴급 교통수단이 필요한 마을4.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면 지역에서 읍 지역으로 고등학생의 통학이 어려운 마을5. 예천군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한 중·고등학생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귀가가 어려운 마을

제4조(거리산정 기준 및 운행지점 지정) 제2조제3호의 운행지점에 대한 거리산정 및 지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운행지점과의 거리는 최단거리 도로의 수평거리로 산정한다.2.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있는 경우 이를 운행지점으로 지정한다.3.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버스승강장으로부터 최단거리 도로의 수평거리가 300m 이상인 지역에 주택이 50% 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는 공동마당 또는 회차지 등을 운행지점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행지점은 버스승강장과 수평거리 300m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4. 마을회관, 경로당 또는 중심지의 운행지점은 1개소로 지정한다.5. 제4호에도 불구하고 지정된 운행지점으로부터 수평거리 200m 이상 떨어진 지역 중 각 주택부지 경계가 50m 이내로 연결되어 5호 이상이 밀집한 경우에는 운행지점을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희망택시 이용대상) 희망택시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행대상 마을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주민2. 제3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운행대상 마을에 주소를 둔 중·고등학생

제6조(희망택시 운행방법)① 희망택시는 이용자가 사전에 요청한 날짜와 시간, 장소에 따라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부정기적으로 운행한다.② 희망택시 이용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군수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3조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운행은 필요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선을 지정할 수 있다.④ 희망택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 1에 따른다.

제9조(희망택시 사업자선정)① 희망택시 운행대상마을 대표자는 운행할 택시사업자를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행정처분, 민원야기 등으로 희망택시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마을대표자에게 재 추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직접 희망택시 사업자를 선정할 수 있다.③ 지정된 희망택시 운전자가 고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희망택시를 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마을대표자와 협의하여 다른 차량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그 사항을 차량운행일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0조(비용의 신청)①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의 대표자는 주민들이 당월에 이용한 택시 운행일지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희망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매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마을대표자와 군수가 사전 합의한 경우 마을 대표자의 위임을 받아 희망택시 운행자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희망택시 탑승 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12조(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희망택시 이용과 탑승비용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의 대표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비용지원 중단)① 군수는 사업대상지 주민들이 희망택시 이용실적이 현저히 낮아 사업시행의 실효성이 없을 경우 사업대상지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군수는 탑승비용을 지원받는 대상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으로 농어촌버스 등이 운행되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예천한우 특화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한우 특화센터(이하 “특화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한우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특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천군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예천한우의 식육포장처리, 판매 및 홍보2. 지역 한우 브랜드 육성 및 안정적 유통 기반 조성3. 그 밖에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센터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제5조(관리위탁)① 특화센터를 관리위탁하는 경우 위탁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1조에 따라 산출한다.②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제22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에 필요한 서류 등은 따로 정한다.

제6조(사용허가)① 특화센터를 사용허가 하는 경우 연간 사용료는 재산 평정 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②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제6항에 따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을 생산·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에 따라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경할 수 있다.

제7조(시설물의 변경금지)① 수탁자 및 사용허가 받은 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신축, 증축, 개·보수, 철거, 훼손 등 그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수탁자 및 사용허가 받은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명하거나 복구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특화센터의 관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운영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 및 사용허가 받은 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천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예천활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활체험센터와 그 부수된 설비 및 비품을 말한다.2. “이용자”란 활체험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사용료”란 활체험센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수탁자”란 활체험센터 시설을 제4조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운영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4조(시설의 운영·관리)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설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이용자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③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예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위탁사무) 시설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활체험센터 종합운영계획 수립 및 집행2. 체험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운영 인력 수급, 시설의 유지 관리, 홈페이지 구축 운영 등4. 그 밖에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수입금의 처리)① 시설을 직영 또는 관리위탁할 시, 사용료 수입은 징수한 다음날까지 세입징수 결의하여 예천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예천군 금고 휴무일에는 휴무일 다음날까지 납입할 수 있다.② 시설을 관리위탁할 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수입을 운영경비로 충당하는 등의 경우에는 위·수탁 계약서에 명시하여 제1항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
오산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80416 / 시행일: 2018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활동 지원을 통한 교육사업, 평생교육사업 및 장학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오산시 교육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 4. 16]

제2조(적용범위)① 오산교육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8. 4. 16〉② 제4조의 사업 중 제6호의 경우에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그 밖의 경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설립 및 정관)① 재단은「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②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2. 자본금 또는 출연금3. 임직원에 관한 사항4. 이사회 운영5.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6. 예산과 회계7. 정관의 변경8. 해산에 관한 사항9. 공고의 방법10.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재단의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후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 4. 16〉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8. 4. 16〉1. 오산시 인재 발굴 및 육성을 위한 교육사업 기획 및 지원2. 문화예술ㆍ체육ㆍ창의체험ㆍ진로 교육 등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활동의 지원3. 평생교육 관련 주민의 복리증진 사업4. 인적자원 개발ㆍ관리 및 연구 지원 사업5.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의 장학사업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7. 시장이 인재 육성을 위하여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사업8.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사업

제5조(재산의 조성 등)① 재단의 기본재산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출연금, 보조금 및 기부금 등으로 한다.② 시는 재단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임원 등)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상임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뽑는다.③ 상임이사는 경쟁의 방식으로 공개모집을 통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④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⑤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통할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2조(사업계획서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이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17조(보고ㆍ감사 등)①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재단에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② 시장은 재단의 사업, 회계,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오산시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감사하여야 한다.
오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00928 / 시행일: 20200928

제4조(사업) 재단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0. 9. 28〉1.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2. 문화예술 관계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조사연구3. 문화예술 관련 교육사업의 지원4. 문화축제 기획 및 운영5. 문화예술회관 등 문화시설의 사업 및 운영6. 삭제〈2017. 9. 26〉7. 오산장터 문화예술관련 사업 및 운영8. 그 밖에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하는 사업

제5조(재산의 조성 등)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등으로 한다.② 시는 재단의 설립ㆍ시설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6〉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출연금5. 임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 운영7.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8. 예산과 회계9. 정관의 변경10. 해산에 관한 사항11. 공고의 방법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 후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6〉

제7조(임원)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개정 2020. 9. 28〉② 이사장, 선임직 이사 및 감사는 공개 모집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 시장이 임명 한다.〈개정 2020. 9. 28〉③ 대표이사는 공개모집 하여,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 한다.〈개정 2020. 9. 28〉④ 임원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개정 2020. 9. 28〉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7. 9. 26, 2020. 9. 28〉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신설 2020. 9. 28〉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개정 2020. 9. 28〉

제10조(직원의 채용) 직원을 채용할 때에는 균등한 기회보장과 우수한 인력을 선발하기 위하여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채용요건, 시험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재단의 인사규정에서 정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이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① 삭제〈2017. 9. 26〉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을 무상 대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의 목적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된다.

제19조(보고ㆍ감사 등)① 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도록 재단에 요청할 수 있으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재단의 사업, 회계, 재산에 관한 사항을 「오산시 자체감사 규칙」에 따라 감사하여야 한다.

부칙 〈2016. 7. 19 조례 제1505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9. 26 조례 제16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9. 28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오산시 1472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41112 / 시행일: 2024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오산시 1472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1.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민원(이하 민원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불편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있는 세대마.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바. 65세 이상 독거노인 세대사. 첫째 자녀 기준으로 18세 이하의 세 자녀 이상 가구아. 그 밖에 사회취약계층으로 시장이 인정하는 자2. 1472 살펴드림 처리반(이하 “1472 처리반”이라 한다)이란 민원불편 신고를 받거나 현장을 순회하면서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불편 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반을 말한다.

제4조(1472 처리반 운영)① 1472 처리반의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할 수 있다.② 신고된 민원은 1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1일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③ 시장은 1472 처리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5조(1472 처리반 임무) 1472 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다만, 직접 처리할 수 없거나 다른 부서의 소관인 경우 지체 없이 해당 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1. 전기ㆍ난방 시설 등의 안전점검 및 정비2. 가스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점검 및 정비3. 화재감지기,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 및 교체4. 가사도움 서비스(전구ㆍ전기콘센트ㆍ노후전선ㆍ문고리 보수ㆍ생활공구 대여 등) 제공5. 악취ㆍ해충으로부터 피해 예방을 위한 방역 소독6. 그 밖에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

제6조(위탁)① 시장은 원활한 민원 처리를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단체, 법인,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원 처리를 위탁하는 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보고)① 1472 처리반은 매분기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 및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운영결과 보고서에는 민원접수처리실적, 주요 활동내용, 수범사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오산시 1472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3조(대장 등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1472 생활민원 서비스 제공 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2. 1472 생활민원 접수 대장(별지 제2호 서식)3. 1472 생활민원 처리 대장(별지 제3호 서식)4. 1472 생활민원 처리 일지(별지 제4호 서식)5.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별지 제5호 서식)6. 1472 생활민원 자재 사용 월별 관리 대장(별지 제6호 서식)7. 1472 생활민원 공구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8. 1472 생활공구 무료대여 신청서(별지 제8호 서식)9. 1472 생활공구 무료대여 관리대장(별지 제9호 서식)
오산시 1인가구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40625 / 시행일: 20240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인가구의 사회안전망 구축 및 공동체 강화와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1인가구 정책”이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1인가구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인가구의 생활편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1인가구 지원정책 추진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1인가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오산시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제16조에 따른 오산시 건강가정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1인가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생활편의 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2. 주거환경 개선 등 주거 지원 사업3. 사회적 관계 형성 및 교류 지원 사업4. 건강 및 식생활 지원사업5. 경제적 안정 및 자립 지원사업6. 위기상황 대처 및 사회안전망 구축 관련 사업7. 문화·여가 지원 사업8. 그 밖에 1인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1인가구의 적극적인 참여 및 홍보를 위하여 홍보물품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 시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8조의 사항에 대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오산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41112 / 시행일: 2024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오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나. 오산시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오산시가 설립한 공사·공단라. 「오산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마.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 중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오산시의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오산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 방향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 및 교육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지원 사업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1회용품 사용 제한 등)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1. 오산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2. 오산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③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1회용품 사용 제한을 실시할 수 있다.1. 공공기관 청사 내 1회용품 반입 제한2. 다회용품 등 대체재 사용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등 일상 수준의 일반수용비 절감이 가능한 경우3. 각종 회의 개최 시 1회용 페트병에 넣은 식수 및 음료 사용 제한4. 공공기관 건물 내 1회용 우산 비닐 커버 사용 제한5.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청사 내의 매점·식당·커피전문점 등 편의시설 운영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운영자에게 1회용품 제공과 판매를 줄이도록 권고할 수 있다.⑤ 공공기관의 장은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위생 문제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회용품을 세척·살균하기 위한 기구·장비·장치 등을 비치할 수 있다.⑥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로, 50명 이상의 인원이 참여하는 실내외 행사를 진행할 경우 주최·주관 부서에서는 시장(1회용품 사용 줄이기 총괄 부서)에게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등 이용계획 및 이행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⑦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시민 안전 확보 및 재난 대비 등 상황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

제6조(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촉진)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추진계획을 이행하지 못하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우수업소 지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의 업소가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사실을 확인한 경우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인증마크 수여2. 우수업소 홍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우수업소 선정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 등)① 시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의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의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권장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오산시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내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ESG 경영”이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오산시 관내에 본사 또는 주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오산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나. 「오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4조(시장의 책무)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이하 “중소기업등”이라 한다)의 ESG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중소기업등은 시장이 추진하는 ESG 경영 지원 계획 및 각종 시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경영 기본방향 및 목표 수립2.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지원 방안3. ESG 경영 활성화 지원사업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등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등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3. ESG 경영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및 법률 상담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 등을 위해 기업과 기관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오산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24

제2조(명칭 및 위치) 오산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공개하지 않으며, 운영 도중 위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보호시설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업무) 보호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숙식의 제공2.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3. 질병치료와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4.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에의 동행5.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6.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정보의 제공7.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시설에 위탁된 사항8. 가정폭력에 따른 아동의 취학 지원(어린이집 등원, 비밀전학 등)9.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10. 그 밖에 피해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의 위탁)① 보호시설은 오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보호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③ 보호시설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과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 12. 23〉

제6조(운영경비)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보호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설과 비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관계 법령 및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호시설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 기준 및 종사인원을 확보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재위탁해서는 안되며, 시설물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 운영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감사를 실시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와 지도·감독 등의 결과에 따라 수탁자에게 관리·운영상의 개선 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 또는 중지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수탁자의 자격을 상실한 때2. 기물을 훼손하거나 제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의 위탁을 받았을 때4. 그 밖에 위탁운영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손해배상)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변상책임을 진다.② 보호시설 운영 중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시설물의 손해는 수탁자의 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부칙 〈2021. 12. 23 조례 제1952호,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오산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③ 부터 까지 생략제4조 생략
오산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오산시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오산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을 통합하여 오산시 가족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설치)① 제1조에 따라 통합 설치하는 기관의 명칭은 “오산시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한다.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기능)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1.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3.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기능 중에서 센터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오산시에 더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조직 등)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센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을 둔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이나 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 종사자는 상시 근무하게 하며,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 및 소관 업무는 관련 법령에 따른다.

제6조(운영위원회)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하여 오산시 가족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를 따르되, 위촉직 위원 구성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③ 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의 예에 따른다.

제8조(자원봉사자)① 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 보조, 상담 등의 역할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시장은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절차 또는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센터 운영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조사·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는 시행 전에 체결한 위탁계약(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오산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오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70926 / 시행일: 2017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안에서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시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9. 26〉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육동물을 말한다.2. “애완동물”이란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3.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ㆍ요(尿) 및 가축사육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ㆍ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4. “배출시설”이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가축분뇨가 발생하는 시설 및 장소 등으로서 축사ㆍ운동장,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등)①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하여 일정지역을 가축사육의 제한구역(이하 “제한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고, 그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 9. 26〉1. 각급 학교에서 학습ㆍ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4.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ㆍ실험연구와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5. 가축 거래 시장 및 부화장에서 한시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6. 공공기관에서 주관하는 축제 등의 행사기간 동안 볼거리 등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된 지역 내 한시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소규모의 가축7. 가정에서 키우는 애완동물8.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방범용 동물② 삭제〈2017. 9. 26〉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사람에 대하여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7. 9. 26〉④ 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축사의 이전을 명할 때에는 1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주어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이전에 따른 재정적 지원 등 정당한 보상을 실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시보 및 오산시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하고, 고시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신설 2017. 9. 26〉1.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2. 제한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3. 제2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제거 등 필요한 조치명령4. 제3항에 따른 보상절차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4조(제한지역 이외지역에서의 가축사육) 제3조에 따른 제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가축을 사육하고자 할 때에는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로 인하여 주민보건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시설과 위생적인 관리를 다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오산시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7. 9. 26 조례 제1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