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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장애인 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적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으로 설치하는 영광군 장애인 복지타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자립지원과 장애인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복지단체”(이하“장애인단체”라 한다)란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서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장애종류 등에 따른 장애인들로 구성된 조직으로 그 복지향상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3. “영광군 장애인 복지타운”(이하 ”장애인 복지타운“이라 한다)이란 영광군이 통합적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교육·여가서비스와 장애인단체 활성화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기능) 장애인 복지타운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의 자립능력 배양과 정보지원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자립교육, 여가 및 사회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 복지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용대상)① 장애인 복지타운 이용대상자는 영광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과 그 가족을 우선으로 한다.② 장애인시설 및 장애인단체가 사용 또는 이용을 신청할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관리 및 운영)① 장애인 복지타운의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사업으로 시설의 대부를 신청할 경우「장애인복지법」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법인ㆍ단체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장애인단체의 영광군에 소재한 지회 또는 지부2.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중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영광군인 법인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영광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조례」제7조에 의한 영광군 사무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⑤ 군수는 수탁자의 계약 갱신 신청에 따라 「영광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조례」 제7조에 의한 영광군 사무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의ㆍ의결을 거쳐 위탁운영계약을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계약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시설의 관리 및 운영 현황을 평가할 수 있다.⑦ 군수는 제6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반영하여야 한다.1. 시설의 관리 및 위탁운영계약의 갱신 및 해지2. 수탁자 지도ㆍ감독 등 시설의 관리를 위한 군수의 조치⑧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수탁을 받은 법인 또는 시설(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장애인 복지타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장애인 복지타운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 및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가 장애인 복지타운 시설을 개조·변경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그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시설의 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목적외 사용하는 경우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4. 수탁자가 위탁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5.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위탁 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 만료 시 시설 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설비와 장비 및 비품일체는 영광군에 귀속한다. 다만, 수탁자가 설치하였던 비품은 귀속하지 아니한다.

제9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의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매년 손해보험가입 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익사업) 장애인 복지타운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규정에 따라 시설환경 및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1조(자체운영규정)① 수탁자는 장애인 복지타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자체 운영 규정을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조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에 준용한다. <개정 2022. 10. 21.>

부 칙 <제2575호, 2019.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3호, 2022. 10. 21.>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a;까지 생략&#x32bb; 영광군 장애인 복지타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bc;부터 <56>까지 생략
영광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050111 / 시행일: 20050111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영광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① 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융자할 수 있다.② 융자기간은 2~3년거치 3~5년 균등상환 단, 영광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영광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군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관한 사항은 협액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인 재난방재부서에서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영광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 하고,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와 안전문화활동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28.>1. “안전”이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여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는 상태를 말한다.2. “봉사활동”이란 사회단체가 다른 사람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3. “사회단체”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안전에 관한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4.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1. 12. 28.>

제3조(지원사업)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과 그 밖의 사고로부터 군민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28.>1. 인명구조 관련 사업2. 재난 및 안전 관련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사업3. 군민 안전의식 고취 교육, 홍보 사업4. 재난 및 안전 활동과 관련된 기능 보강 사업5.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6. 재난 및 안전과 관련된 타 지역 단체와 교류 사업7. 사회안전, 생활안전, 교통안전, 산업안전 예방 사업8. 물놀이 및 수상안전을 위한 예방활동 사업②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 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8.>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2.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3. 「영유아보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4. 「노인복지법」제36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재정지원) 군수는 제3조제1항제2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28.]

제5조(지원대상 사회단체의 요건) 군수가 지원하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며, 회원이 15명 이상으로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자체조직 및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1.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로서 제3조의 지원 사업을 1년 이상 활동한 실적이 있는 단체2.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로서 재난관련 유관기관과 단체에서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실적을 인정하는 단체 [제4조에서 이동 2021. 12. 28.]

제6조(심의)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심의가 필요할 경우 「영광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영광군 안전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1. 12. 28.]

제7조(준용) 재난 및 안전관련 단체의 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내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 10. 21.> [제6조에서 이동 2021. 12. 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2호, 2021.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3호, 2022. 10. 21.>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영광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⑮부터 <56>까지 생략
영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제2항 및「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영광군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3.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실시4.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16.12.30.)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신설 2016.12.30.)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신설 2016.12.30.)3. 영광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신설 2016.12.30.)③ 삭제(2016.12.30.)1. 삭제(2016.12.30.)2. 삭제(2016.12.30.)

제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③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록)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은 일반인의 열람이 가능하도록 당해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주무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주무업무담당자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③ 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인을 둘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지급)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6.12.30.)1.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 본인의 친족 및 친족의 관계에 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부 칙 (2006.01.10 조례 제18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31 조례 제1949호 영광군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31 조례 제2058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2.28 조례 제2145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8.5 제2170호(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　③ 영광군 장애인 복지위원회설치 및 운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경제안전과장”을 “안전경제과장”으로 한다.　④ ~　⑥ 생략부칙 (2015. 1.20, 조례 제2228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조례 제23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20200604

제2조(책무) 영광군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광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영광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영광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영광군(이하 “군”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밖에 재난유형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영광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영광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605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주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안전관리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영광군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위원 중 사안별로 위원장이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2조의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과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 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간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 업무담당 공무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지명할 수 있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 회의 시 의견 등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10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제2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하여 결정한다.1. “원안통과”란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2. “조건부 협의”란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3. “재작성”이란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의견4. 검토 결과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위원이 공무로 출장하거나 사안별로 서면검토 또는 소집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규칙 제1324호, 2020. 6.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영광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는 이 규칙 제2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영광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새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영광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영광군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40514 / 시행일: 20240514

제3조(지원사업)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영광군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우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의 복지 증진 및 권익 신장을 위한 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외국의 재향경우회 등 관련 외국단체와의 친선 유지 및 유대 강화를 위한 사업4.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5. 회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6. 회원 상호 간 상부상조를 통한 친목 도모를 위한 사업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 수행을 위한 수익 사업 및 부대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① 경우회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경우회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조금 정산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영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영광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예우)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군인에게 다음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사업) 군수가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기타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실적보고서 및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2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부 칙 <조례 제2823호, 2022. 10. 21.>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b;까지 생략&#x32bc; 영광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bd;부터 <56>까지 생략
영광군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 어르신 틀니 지원 사업”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저소득층 어르신을 대상으로 틀니 시술에 관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의료급여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의3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3.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 기준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4. “시술비”란 틀니 제작·시술에 관한 비용을 말한다.5. “본인부담금”이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총액 중 의료급여 또는 건강보험 적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6. “지대치”란 부분틀니를 지지하는 역할의 치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상·하악 양측에 전혀 치아가 없는 상태로 틀니를 갖고 있지 않거나, 치아 기능이 불가능하여 완전 발거 후 틀니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2. 상·하악 양측 또는 한쪽 어금니 부분 결손자 중 지대치의 상태가 양호하여 틀니 제작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4조(지원범위)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자의 시술비 중 본인부담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범위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건강보험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준용한다.③ 부분틀니의 경우 지대치 비용은 1개당 30만원 한도로 1인당 3개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지급)① 제3조에 따라 시술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이하“지원 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술기관은 지원 신청자에 대한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 예진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치료계획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원 신청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지원 대상 여부를 지원 신청자와 시술기관에 통보해야 한다.④ 지원 신청자는 시술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청구서를 확인하여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면 대상자의 개인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6조(지원제한) 다른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라 시술비를 지원 받은 사람은 시술 완료일부터 7년간 지원 자격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위 또는 아래 턱 중 한쪽 턱만 시술 후 시술하지 않은 다른 쪽 턱을 추가로 시술하는 경우2. 부분틀니 시술 후 완전틀니를 추가로 시술하는 경우

제8조(지급대상자 관리)① 군수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의 저소득 어르신 틀니 본인부담금 지원 관리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급대상자의 성별, 연령, 시술유형별 통계를 분석하고, 사업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시술비를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거나 의료기관의 진료내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지체 없이 지원된 시술비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영광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 등의 이유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주민에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건강보호와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영광군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산정된 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가 정한 최저보험료 이하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이하“대상자”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3. 7. 7.>1. 65세 이상 노인이 세대주인 세대(부과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이 세대주인 세대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제4조(지원내용 등)① 군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의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한 계좌로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한다.② 군수는 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받고 있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한다.

제5조(지원중단) 군수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보험료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제2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2. 대상자가 보험료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제7조(환수 등)① 군수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금액을 환수하여야한다.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제2513호, 2018.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90호, 2023. 7. 7.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영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영광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관련기관”이란 영광경찰서, 지역 내 금융기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영광군민(이하“군민”이라 한다) 등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①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군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군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할 뿐만 아니라 관련기관 등이 군민에 대해 피해 방지에 관한 주의를 환기한 때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피해 방지 등 지원)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 예방 관련 각종 홍보물 제작2.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3. 피해 방지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보조) 군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영광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전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및 관련 산업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전략산업 육성사업”이란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기업, 대학·연구기관, 지역거점기관, 지역산업지원기관 및 산학연 협력체계 등 사업 수행기관이 영광군(이하“군”라 한다)의 지원 또는 협의 하에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산학연 협력체계”란 군, 기업, 기업지원기관 및 대학·연구기관 등이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말한다.3.“이모빌리티(e-Mobility)”란 초소형전기차, 전기이륜차, 전동휠(Segway) 등 배터리를 통한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하는 친환경 전기모터 구동방식의 1~2인용 이동수단을 말한다. <신설 2019. 4. 26.>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의 뜻 이외에는「산업기술혁신 촉진법」,「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전략산업의 범위) 이 조례를 적용하는 전략산업은 다음 각 호의 산업으로 한다.1. 이모빌리티,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 배터리 등 친환경자동차와 관련한 지역주력산업2. 항공, 드론, 인공지능(AI) 등 신성장 동력산업

제5조(지원대상) 군수는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략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나 군이 출자·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5.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학교,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6. 「민법」제32조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7. 지역에 소재한 분야별 산업 종사자를 주 회원으로 한 협회, 조합, 단체8. 「상법」에 따른 회사 <신설 2019. 4. 26.>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전략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보조·출연·융자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략산업 기획 및 연구 사업2. 연구개발, 기술이전·자문, 정보 보안 등의 기술 지원 사업3. 산업인력 양성 및 확보 사업4. 창업보육 및 벤처활성화 사업5. 브랜드 육성, 마케팅 지원, 시장조사, 품질인증제, 전시회 등의 사업화 지원 사업6. 국내외 교류협력지원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사업7. 전략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클러스터 구축사업8. 국제 스마트 이모빌리티 엑스포 관련사업9. 전기자동차 및 이모빌리티 보급사업 <신설 2019. 4. 26.>10. 그 밖에 군수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 4. 26.>

제7조(기술료 징수)① 군수는 전략산업 기술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관계 법령이나 규정에 따라 기업으로부터 기술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기술료 징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의2(관람객 등에 대한 편의 제공) 군수는 국제 스마트 이모빌리티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관람객과 참가기관ㆍ단체에게 교통편의 등을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 3. 15.]

부 칙 <2018.03.13, 조례 제2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7호, 2019. 4.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7호, 2022.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3호, 2022. 10. 21.>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2>까지 생략<53> 영광군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54>부터 <56>까지 생략
영광군 저소득 주민 및 긴급지원 대상자등 생활안정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00424 / 시행일: 202004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 저소득 주민과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등 취약계층의 복지증진 및 생활안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자는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영광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포함한다)3.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4. 「국가 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6.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7.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8. 「5·18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 및 그 유족9.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대상자 및 그 유족10.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11.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 이용자1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 가정13.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보호 아동14. 감염병 등 예기치 못한 재난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15. 그 밖에 다른 법에 따른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내용)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사람은 해당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지원한다.1. 급식 관련 경비2. 교육 관련 경비3. 문화·체육활동 관련 경비4. 월동대책 관련 경비5. 장제비6. 국경일, 기념일, 명절 등 위문금품7. 주거환경개선 관련 경비8. 기본 생활유지 관련 공과금9. 재해·재난 극복에 필요한 금품 또는 구호품·위문금품10. 노인 및 장애인 생활안전과 이동편의 관련 경비11. 다문화가족 사회적응 및 인권보호 관련 경비12. 저소득 가정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한 비용 또는 물품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또는 물품②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지원하는 긴급재난 지원금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자 결정) 지원대상자는 군수가 결정하되, 읍·면장은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저소득주민의 재산상황,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6조(지원중지)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전출, 사망 또는 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에 변동이 있어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영광군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3조(사무의 운영 및 처리부서 지정)①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 정보공개 업무의 운영부서는 민원지적과로 한다. <개정 2015.1.30., 2022. 11. 22., 2024. 12. 31.>② 군 정보공개 업무의 처리부서는 공개대상 업무의 소관 실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으로 한다. <개정 2022. 11. 22.>③ 처리부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운영부서의 장이 처리부서를 정하며, 2개 이상의 처리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지원부서로 구분하여 정한다. <신설 2022. 11. 22.>④ 제3항에 따른 주관부서를 정할 경우에는 정보공개 청구자료의 양이 많은 부서로 정하고 수량비교가 어려운 경우 직제순서가 빠른 부서로 정한다. 다만, 부서 간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신설 2022. 11. 22.> [제목개정 2022. 11. 22.]

제4조(안내ㆍ접수창구의 설치 및 운영)① 운영부서의 장은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운영부서 내에 안내ㆍ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2. 11. 22.>② 운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내ㆍ접수창구에 청구인이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2.>1. 정보공개 청구 서식2.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 청구관련 서식,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 [제목개정 2022. 11. 22.]

제6조(정보의 공표)① 집행기관은 「영광군 정보공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군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는 이를 군 누리집 또는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2.>② 삭제 <2022. 11. 22.>③ 행정정보의 공표는 처리부서에서 수행한다. <개정 2022. 11. 22.>④ 삭제 <2022. 11. 22.> [제목개정 2022. 11. 22.]

제8조(비공개대상 정보의 세부기준 수립)① 군수는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기준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게 되는 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비공개함으로써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정하게 공개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2.>

제9조(안건상정) 정보공개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처리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의 심의요구서를 개최일 5일 전까지 운영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2. 11. 22.]

제10조(심의회 의결사항 등)① 군수는 심의회 의결내용을 기록ㆍ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의결서,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결대장을 비치ㆍ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22.>② 운영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심의요구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30., 2022. 11. 2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 30, 규칙 제1205호,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⑭ 영광군 행정정보공개 시행규칙 제3조제1항중 및 제10조제2항중 “종합민원과장”을 각각 “종합민원실장”으로 한다부 칙 (2016.3.11, 규칙 제1234호 영광군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규칙 제1371호, 2022. 11.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19호, 2024. 12. 31.>(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영광군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종합민원실”을 “민원지적과”로 한다.②부터 ③까지 생략
영광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2020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군민신청실명제”란 군민의 신청을 받아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는 제도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영 제63조의2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영광군 기획예산실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군수는 영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국정과제 등 주요 국정 현안에 관한 사업2. 총 사업비 5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건설 사업3.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학술용역 또는 설계용역 등 용역 사업4. 자치법규의 제·개정 및 폐지5.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3제1항제5호에 따라 군민이 신청한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정책실명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가. 다수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관련 있는 정책 사업나. 다수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정책 사업다. 기업유치 및 기관유치 사업라.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에 준하는 사항

제5조(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로서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수행자, 시공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설정한다.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① 군수는 영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제4조의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사업을 제7조에 따른 영광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을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정책실명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및 선정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영광군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제14조의 영광군정평가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의 소집 없이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그 밖에 긴급한 사유로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① 총괄부서의 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상사업에 대해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상사업을 통보받은 담당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내역서를 공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상사업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2조(평가·포상)① 군수는 매년 해당 연도에 추진된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상황을 평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 우수한 정책수행자 또는 담당부서에 대하여「영광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637호, 2020. 5.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책실명제 관련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40514 / 시행일: 20240514

제2조(제안의 제출)① 「영광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이나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제안의 접수)① 군수는 제안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제안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접수된 제안서 및 첨부자료는 심사결과를 통보한 후 10일 이내에 제안자가 반환 요구를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채택여부의 결정) 조례 제8조에 따른 영광군 제안실무심사위원회는 심사 점수를 종합하여 평균 점수가 70점 이상일 경우 해당 제안을 채택한다 [전문개정 2024. 5. 14.]

제6조(불채택 제안의 재심 요청)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재심 요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온라인 시스템에 의하여 재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시스템의 절차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라서 접수받은 재심 요청은 영광군 제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제7조(채택제안의 등급 결정) 조례 제7조에 따른 영광군 제안심사위원회는 심사 점수를 종합·평균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채택제안의 등급을 결정한다. 이 경우, 장려상 이상의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을 ‘창안’이라 한다. <개정 2024. 5. 14.> [제목개정 2024. 5. 14.]

제8조(부상금 등의 지급)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창안등급별 부상금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② 조례 제16조제2항에 따른 제출보상금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③ 부상금 및 제출보상금은 지역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해 영광사랑상품권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상여금 지급의 평가방법)① 조례 제18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 금액을 산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고,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② 조례 제18조제1항제3호의 평가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③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의 실시 결과 해당 제안이 상여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24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성과 평가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제10조(체택제안의 실시)① 실시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을 의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5. 1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신기술의 개발에 관한 제안으로서 시험기공이 획기적인 효과를 거둔 경우2. 제안이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의한 특허·고안이나 의장에 해당되어 실시기관의 장이 출원한 경우3. 건축 및 토목분야 등의 제안으로서 정부표준품셈이나 관계치침서에 반영된 경우4. 군수가 해당 제안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기관의 의견 등을 첨부한 소명서를 제안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5. 14.]

제11조(제안 관리기록부)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제안 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조례 제21조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 및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보완·개선 여부·실시 여부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4. 5. 14.]

제12조(제안의 관리기간 등)① 군수는 조례 제21조에 따른 체택제안에 대한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채택이 결정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5. 14.>②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 평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③ 조례 제24조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이나 군세·세외수입 증대: 제안의 실시 후 처음으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효과: 채택 결정일부터 3년간④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실시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목개정 2024. 5. 14.]

부 칙 (2015.12.22, 조례 제121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영광군 제안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채택된 제안은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부칙 <규칙 제1322호, 2020. 5.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06호, 2024. 5.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주민 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 감사청구와 그 시행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5.22., 2021. 12. 28.>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50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2.11.1, 2008. 5.22, 2015.12.22., 2021. 12. 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1. 1 조례 제1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5.22 조례 제1972호 영광군조례규칙등공포에관한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7. 28, 조례 제2250호,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2. 22, 조례 제2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1호, 2021. 12. 28.> (영광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2년 1월 31까지 효력을 가진다.
영광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50728 / 시행일: 2015072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 제2항에 의거 시장,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17조의 8 및 영 제36조 제1항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 7. 28)3.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4. 법 제29조, 영 제47조, 영 제47조의2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읍·면장도 가능) (개정 2015. 7. 28)

제3조 (지휘·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 9 조례 제1497호)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7. 28, 조례 제2250호,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2조(정책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영광군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1. 영광군정의 기본정책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2. 중장기 발전계획 및 정책방향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전문적 대응이 필요한 현안사업 및 국책사업에 관한 사항4. 군민생활과 밀접한 새로운 제도·시책의 도입 및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영광군정에 관하여 군수가 자문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1. 대학교, 연구기관, 기업 등에 종사하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2. 정부투자ㆍ출연기관 등의 전ㆍ현직 관계자로 해당 분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해당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③ 단장은 군수가 지명하고, 부단장은 선출된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등으로 임무수행이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특별보좌관)① 군수는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자문위원 중에서 특별보좌관을 위촉할 수 있다.② 특별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특정 분야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2. 투자유치, 경제, 대외 협력, 문화관광, 여성, 복지, 환경, 농축수산업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특별보좌관의 임기 및 해촉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7조(회의)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단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특정 사안에 대해 자문이 필요한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④ 자문이 필요한 사안에 따라 소집 회의 이외의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자문단은 원활한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둔다. 간사는 기획예산실장으로, 서기는 기획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단장을 보좌하고 행정적인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들의 업무를 지원한다.

제9조(협조 및 의견청취 등)① 자문단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회의 출석 및 의견제시, 관련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① 위원과 특별보좌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 자문수수료, 연구·조사소요 실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특별보좌관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연구과제, 정책자문 등을 수행한 경우 활동실적에 따라 활동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의 수당 지급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영광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용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5조(융자대상)① 자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1. 소득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자2. 고소득ㆍ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하여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③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융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읍ㆍ면장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조사ㆍ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자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① 제5조에 따른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영광군 자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영광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 1명, 농업유통과장, 축산식품과장, 수탁금융기관의 차장이 되고, 관련 분야 단체 대표자 또는 그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2. 경제적 수익성3. 융자금 상환능력4. 기타 필요한 사항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9조(대상자 선정 통보) 군수는 제8조에 따른 대부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 융자 대상자가 결정되면 자금 융자 대상자 명단과 대부신청서 및 지원액을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자금 융자 대상자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제11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① 군수는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 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자금을 융자받은 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이자 및 연체이자)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거치기간에는 매년 1회 상환하고, 원금 균분상환기간에는 원금과 함께 상환한다.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제7조에도 불구하고 수탁금융기관의 농업종합자금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3조(대출 및 상환금 회수)① 이 조례와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대출 및 상환금 회수에 관한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 내규에 따라 처리한다.② 군수는 대출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감독)①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자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의 관리 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소득지원사업 자금 운용 상황을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2. 당해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3. 자금을 융자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4. 자금을 융자받은 자가 영광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7조(융자금 반환 통보) 제16조 각 호에 따라 상환기일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군수는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931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미상환액에 대한 경과조치 등)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기 지원된 융자금 중 미상환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관리 및 회수하되, 이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에 세입 조치한다.제3조(예치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특별회계에 예치된 저소득층생활안정자금은 일반회계에 세입 조치한다.
영광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60414 / 시행일: 20260414

제3조(융자금 대부 신청)① 「영광군 주민소득지원자금 운용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 따라 융자금 대부 신청을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부신청서를 거주지의 관할 읍·면장(이하 “읍·면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용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용조사서는 조례 제2조에 따라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관리 및 운용하도록 위탁된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에서 발급한 신용조사서이어야 한다.③ 제1항의 대부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추천 여부를 결정하여 관련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 추진 및 융자금 수령)① 융자결정을 통지 받은 자는 사업 착수와 동시에 수탁금융기관에서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수탁금융기관에서는 대출거래 약정을 체결함에 있어 수탁금융기관 중앙회의 내부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읍·면장의 사업완공확인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융자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① 조례 제11조에 의한 상환기간 연장 신청은 별지 제6호서식의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와 증명 서류를 갖추어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읍·면장은 그 사실을 확인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읍·면장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 승인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④ 상환 연장 기간 동안에는 연체이자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업추진지도 및 실적 보고)① 읍·면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비치하고 사업 추진 상황을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사업 추진실적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해 연 2회(6월 말, 12월 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영광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40514 / 시행일: 20240514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영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 등을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②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영광군 청구권자 총수의 50분의 1 이상으로 한다.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영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읍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영광군보, 영광군 게시판, 영광군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제13조(수리ㆍ각하의 결정 및 통지)①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법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의견 준비기간 14일 이상)를 주어야 한다.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5. 14.]

제14조(대표자 변경 등)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② 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7호 및 제8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5. 14.]

제15조(주민조례 입안지원 등)① 의장은 주민에 대해 조례안의 입안에 관한 조언ㆍ교육 등 주민조례안 청구의 준비에 필요한 지원할 수 있다.②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주민은 준비된 조례안에 대해 의장에게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청구제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의견제시요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 5. 14.]

부 칙 <조례 제2782호, 2021. 12. 28.>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67호, 2024.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40514 / 시행일: 2024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영광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7. 28, 2024. 5. 1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 7. 28, 2024. 5. 14.>1.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3. 군에 소재한 기관,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제4조(군수의 책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다양한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일정기간동안 군보, 군 대표 누리집,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군의 예산과정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

제10조(위원회 운영 등)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에 따른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이하″위원회″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9. 4. 26., 2024. 5. 14.>② 위원회는 예산과정에 군민의 의견수렴· 집약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9. 4. 26., 2024. 5. 14.>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18, 2015. 7. 28., 2024. 5. 14.>

부 칙 (2006.11.23 조례 제1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1.18 조례 제2063호 영광군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7. 28, 조례 제2250호,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64호, 2019. 4.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60호, 2024.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2조(최저가격 심의·결정)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지원 및 운영위원회를 매년 상반기에 개최하여 최저가격을 심의·결정한다.

제4조(계약신청) 계약재배를 희망하는 농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매년 4월말까지 재배농지를 관할하는 읍·면장 또는 지역농협장, 생산자단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과 계약을 체결한 토지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농가 스스로 책임 판매 하여야 한다.)

제6조(재배계약)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생산자 단체는 최근 3년이상 연속해서 관내 농가와 계약재배, 수매 실적이 있어야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최근 3년간 파종면적과 계약신청 물량 등을 고려하여 읍면별 물량을 배정하며, 계약 희망자가 많아 선정이 되지 않은 농가는 연차적 지원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지역농협장과 생산자단체의 장은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계약을 해당연도 5월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체결한 후 해당 읍·면장에게 체결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읍·면장은 농가별 품목별 계약 신청결과를 해당연도 6월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제외) 군수는 재배계약을 체결한 농가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1. 밭떼기 거래 등 상인과 계약 체결한 면적2. 대상품목의 품질이 중품(中品), 하품(下品)으로 상품성을 상실한 경우3. 채소가격안정제사업 폐기처분에 불응한 경우

제8조(계약내용의 변경) 군수와 계약을 한 농가가 불가피한 사정으로 계약 내용을 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계약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폐기상품 기준) 조례 제16조제2호에 따른 폐기대상은 상품(上品)만을 폐기 대상으로 하며 폐기대상의 판별기준은 품목의 외관상 병해충 피해 유무, 색채, 굵기 정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품목의 개체를 2~3등분으로 분리 하였을 때 병반(病斑)이 발견되지 않아야 한다.
영광군 주민참여 기본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 주민의 군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광군과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주민참여는 영광군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누구라도 평등하게 영광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주민과 영광군(이하“군”이라 한다)이 협력하여 주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적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정보를 말한다.2. “주민참여”란 군의 정책 등 의사형성 단계에서부터 집행하는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군과 주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3. “협력”이란 군과 주민이 각각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상호 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주민참여의 통로를 제도화하고 주민참여 기회의 확대와 주민참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의 공개에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에게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의식을 고취시키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역할)① 주민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군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② 주민은 일단 공론화된 군의 시책에 대해서는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6조(위원회에의 주민참여)①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촉위원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주민을 대상으로 최대한 공모하거나 추천 등의 공개적인 절차에 의한다.② 군수는 위원의 구성에 있어서 여성과 장애인 등 각계각층의 주민참여를 보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자격기준과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7조(회의자료 등 공개)① 군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회의자료, 내용 및 결과 등은 법령 및 조례에서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자료 등을 공개하는 경우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정책토론의 실시)① 주민은 군의 주요 정책사업에 대하여 의견을 공개적으로 제시하고 이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공청회나 설명회(이하 “토론”이라 한다)를 군수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2. 수사나 재판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중인 사항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4. 감사기관에서 감사중인 사항5. 당해 사무처리가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사항6. 토론 청구일로부터 1월 이내에 이미 토론을 실시하였던 내용과 동일한 사항② 토론을 청구할 수 있는 연서 주민수는 청구일 현재 19세 이상 주민(「공직선거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 한다)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으로 하며, 최소 5개 읍·면에서 1개 읍·면당 50명 이상의 주민 연서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연서 주민수에서 1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개정 2023. 7. 7.>③ 군수는 토론 청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월 이내에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토론자 수 및 토론방식 등 토론계획에 대해서는 토론 청구인 대표와 협의하여 정한다.⑤ 군수는 토론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1월 이내에 토론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한다.

제9조(주민 의견조사의 실시)① 군수는 군의 시책 등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민의견조사 결과 및 견해를 1월 이내에 표명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90호, 2023. 7. 7.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영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50612 / 시행일: 202506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영광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별표의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을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가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교통 관련 전문가, 교통경찰2. 교통 관련 시민단체와 관련된 사람3. 그 밖에 교통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심의방법) 위원회는 별표의 처리기준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와 증빙이 없더라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면제 처리 해야 한다.

제8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는 각 의견 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해야 한다. 다만, 의견 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회의록 작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해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심의조서로 회의록을 대체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엄수)①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의 심의업무와 관계된 공무원은 그 업무수행 중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영광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50728 / 시행일: 20150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기준과 범위등의 준칙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4.23)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주택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 조성사업을 말한다.(개정 2007.4.23)

제4조(주택금고 설치)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운용하기 위한 금고는 국민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이하 “은행”이라 한다)의 본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지점이 설치되지 아니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7.4.23)

제5조(세입·세출)①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세입은 정부의 대부금,보조금, 군의 자체부담금, 주택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입주자로부터의 상환받은 할부금,입주금,주택관리 수입금,공채 소화수입금 및 기타 이 회계에 소속하는 재산의 사용수입,매각대금 등으로 한다.(개정 1997.08.14)② 국민주택 건설사업의 세출은 다음각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국민주택건설(택지조성 및 단지내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건설 포함)2.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택지의 개발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자재의 구입과 비축.4. 정부의 대부금,국민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 기타 타회계로부터의 차입금상환(개정2007.4.23)5. 국민주택과 부대 및 복리시설의 관리6. 주택에 관한 연구 및 조사7. 삭제(2007.4.23)8.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6조(융자조건)① 국민주택자금의 융자금의 이율 및 상환방법은 「주택법」제62조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국민주택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2007.4.23)② 국민주택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개인별로 주택 융자금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7. 28)

제7조(할부금 상환)① 입주자는 융자조건에 따라 할부금 및 이자를 월별, 분기별, 반기별로 상환하여야 한다.②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다음 날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 협정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8조(융자금의 일시상환)① 입주자는 융자금을 상환기간 만료전에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상환액은 즉시 은행에 상환하여야 하며 다른 자금으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군비 자체 자금에 따른 융자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준용규정)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② 융자를 받은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때에는 영광군 군세부과징수 규칙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8.14 조례 제15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1. 9 조례 제17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4.23 조례 제1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7. 28, 조례 제2250호,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