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청소행정 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서비스를 능률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역사회에 공급하고 있는지를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주민만족도 평가”란 지역 환경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에 대하여 주민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3. “현장평가”란 대행업체의 서비스 만족도에 대하여 주민뿐만 아니라 외부전문가, 청소ㆍ환경 관련 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이 시행하는 평가를 말한다.4.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인 서류를 통하여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평가의 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관련자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범위)① 평가대상은 구와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로 한다.② 평가범위는 평가대상 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 및 대행업체의 인력관리, 장비관리, 안전관리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 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평가방향에 대한 사항2.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국가 또는 울산광역시의 평가지침을 반영 할 수 있다.

제7조(평가계획)① 구청장은 계약이 체결된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 대행업체3.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4. 평가범위 및 시기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필요한 사항

제8조(평가실시 및 결과통지)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에 대하여 대행기간 내 매년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평가 종료 후 10일 이내 그 결과를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대행업체 대표는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구 등)① 구청장은 대행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3. 평가대상 기관의 현지조사 등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장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행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① 구청장은 대행업체의 현장평가를 위하여 지역주민, 청소ㆍ환경관련 단체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② 현장평가단의 구성,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평가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위원회)① 구청장은 대행업체 평가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ㆍ의결한다.1. 평가지침,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결과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평가결과의 활용에 관한 사항4. 인센티브,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 성비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2. 구 소속 청소ㆍ환경업무 관련 5급 이상 공무원 2명 이내3. 청소ㆍ환경관련 학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 5명 이내4. 현장 평가단을 포함한 주민대표 3명 이내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서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회의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자료요구 등)① 위원회는 제11조제2항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관련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및 관련 업체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2.28.>

제18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① 구청장은 제8조에서 제10조까지의 평가 등을 통해 취합된 결과를 공개하여야 하며, 폐기물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대행업체의 평가결과에 따라 별표 1의 부진등급을 받은 대행업체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8항제3호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의 대표는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9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서류 및 현장을 통해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ㆍ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조치를 명령하거나 제18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평가결과 조치사항에 대한 대행계약 명시)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지속적 향상을 위해 제18조 및 제19조의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을 대행계약 체결 시 명시해야 한다.

제21조(우수업체 등에 대한 포상 등)①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21호, 2019.2.28.>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②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에서 제58항까지 생략[59] 「울산광역시동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60항에서 제74항까지 생략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