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304 / 시행일: 2022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4조, 제47조, 제51조, 제54조, 제55조, 제58조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할 인사행정의 기본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2022.3.4.>

제3조(의회인사위원회의 설치)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에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6.12.30.>② 위원회는 위원 16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의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은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4.4.21., 2014.12.31., 2016.12.30.>③ 위원은 의회사무처장을 포함한 소속공무원 및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인사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의회 의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4.4.21., 2014.12.31., 2016.12.30.>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2. 대학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거나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교장 또는 교감으로 재직하는 사람3. 공무원(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한 사람4.「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에서 10년 이상 활동하고 있는 지역단위 조직의 장5. 상장법인의 임원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의 지역단위 조직의 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개정 2014.4.21., 2016.12.30.>1.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정당법」에 의한 정당의 당원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⑤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6.12.30.>⑥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⑦위원은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4.21., 2016.12.30.>⑧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신설 2014.4.21.>

제4조(의회인사위원회의 기관)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두며,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2.30., 2022.3.4.>②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개정 2016.12.30.>③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의회인사위원회의 기능 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16.12.30., 2022.3.4.>1.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충원계획의 사전심의 및 각종 임용시험의 실시2.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보직관리기준 및 승진·전보임용기준의 사전의결3. 승진임용의 사전심의4. 5급 공무원으로의 승진임용 의결5. 통합승진후보자명부의 공무원에 대한 승진임용의 사전 심의 및 의결6.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징계의결7. 임용권자의 요구에 의한 공무원의 직권면직과 관련한 의견 개진, 동의 및 의결8. 공무원의 임용, 교육훈련, 보수 등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의 사전 심의9. 임용권자의 인사운영에 대한 개선 권고10.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관장에 속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소관사무의 처리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사무처리를 위해 사실의 조사 또는 증인을 출석시켜 신문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2.3.4.>

제6조(의회인사위원회의 회의)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6.12.30.>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전체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14.12.31., 2016.12.30.>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4.12.31., 2016.12.30.>④ 위원회의 위원은 그 친족의 승진, 징계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개정 2014.12.31., 2016.12.30.>

제7조(의회인사위원회의 사무직원)①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6.12.30.>②간사와 서기는 의회사무처장이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개정 2016.12.30.>

제11조(인사교류)① 도의회 의장은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의 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국가기관·공공단체·국외 행정기관 그 밖의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2.3.4.>② 인사교류자에게는 인사교류 지역의 표준생계비, 물가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보조비, 항공료,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경비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기준을 준용한다. <신설 2022.3.4.>③ 그 밖에 인사교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22.3.4.>

제12조(준용규정) 의회사무처 지방공무원의 시험, 신규임용, 승진임용, 능력 및 성과주의 인사관리, 인사교류, 외국인임기제공무원의 임용 등,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 성과상여금의 지급과 관련된 사항 중 이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등 지방공무원에 관한 다른 조례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4.21., 2016.12.30., 2022.3.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제2조제1항중 별표 1은 별지와 같다.【별표 1】도의 사무중 의회사무처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제2조 관련)<TABLE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1.75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82.47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20%'><SPAN STYLE='FONT-SIZE: 14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소관별</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21.75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43.4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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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① 삭 제</SPAN></P><P CLASS=바탕글 STYLE='LAYOUT-GRID-MODE: CHAR; TEXT-ALIGN: LEFT; LINE-HEIGHT: 120%'><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② </SPAN><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지방5급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사무처내 전보권</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8PT SOLID; HEIGHT: 68.25PT; BORDER-RIGHT: #000000 0.28PT SOLID; WIDTH: 93.55PT; BORDER-BOTTOM: #000000 0.28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1.41PT; BORDER-LEFT: #000000 0.28PT SOLID; PADDING-RIGHT: 1.41PT' VALIGN=MIDDLE><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LEFT'><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SPAN></P><P CLASS=바탕글 STYLE='TEXT-ALIGN: LEFT'>&NBSP; <O:P></O:P></P></TD></TR></TBODY></TABLE>부칙 <제1175호,2014.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53호,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97호,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86호, 2022.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