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전주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상호 이해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행하는 문화·경제·학술·체육·청소년분야 등에 관한 각종 활동을 말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의 출연금2. 전주시민 및 전주시에 사업장을 둔 자의 출연금3. 기금의 운용 수익금4. 보조금 등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3.7.>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1. 전주시와 북한(지역·단체를 포함) 사이의 문화·경제·학술·체육·청소년분야 등의 교류협력사업과 자매결연 등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2.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3. 기금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시금고에 예치·관리한다.②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기금운용계획 수립·변경2.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보고 등)① 기금을 사용하는 기관·단체는 그 사업계획 및 집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금을 사용하는 기관·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확인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지원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1.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기금을 교부받은 경우2. 기금 교부 목적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기금의 용도를 위배하여 기금을 사용한 경우

제10조(전주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남북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시장의 자문을 위하여 전주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2. 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조성·운용·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소속된 사람 중 기관· 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경제인4. 전주시의회 의원 중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5.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

제13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6.30.>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결산을 위하여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직한 경우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3.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9조(기능) 기획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 검토 및 조정2.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처리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방법 제시

제20조(구성 등)① 기획단의 단장은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단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기획단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전문지식이 많은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기획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전부개정 2018.4.19. 조례 제3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3.7. 조례 제3991호> 이 조례는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괄개정 2025.6.30. 조례 제4275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