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정관)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자본금에 관한 사항5. 사업에 관한 사항6. 임·직원에 관한 사항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8. 이사회에 관한 사항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10. 공고에 관한 사항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임원의 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2. 미성년자3.「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4.「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 공단의 업무와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② 공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였음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9조(이사장)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④ 구청장은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가 직전 연도에 비하여 현저히 하락한 경우 이사장 해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이사)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하되, 비상임이사에는 공단의 업무와 관련한 구의 국장과 세무 및 회계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하며,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개정 20.4.29., 23.12.28.>②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며 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③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하며 비상임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정관으로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두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 7명으로 구성한다.1.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2. 구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3. 해당 공단의 이사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② 공단은 임원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와 구의회에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 위원의 추천 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1. 경영전문가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3. 4급이상 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4. 공인회계사5. 기타 공단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⑤ 위원회는 추천된 사람이 임원에 임명되는 때까지 존속한다.⑥ 임원추천위원회의 명단과 소속, 직책, 경력은 공개를 원칙으로한다.

제14조(임기)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명권자는 경영성과계약 이행실적 또는 직무이행실적 평가결과, 경영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임원의 연임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당연직 비상임이사와 비상임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의 이사장의 연임 기준은 법 제58조제4항 및 영 제56조의2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임·직원의 겸직금지)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6조(이사회)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선임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④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⑥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이사회 출석 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회의참석수당,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임명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⑦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7조(임원의 대표권 제한)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제9조에 따라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를 포함한다)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이 공단을 대표하지 못할 경우, 당연직 비상임이사 중 경제문화국장이 공단을 대표한다. <개정 20.4.29.,23.12.28.>

제18조(의무 등)①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이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②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공단의 내부규정으로 정한다.③ 상근 임직원은「공직선거법」제53조제1항 및 제2항, 제60조제1항, 제86조제1항, 제87조제1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이사회의 참여제한)① 공단의 임원은 본인 또는 「민법」제 777조에 따른 본인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의안을 심의할 경우에는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는 임원은 회의 성립을 위한 재적위원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20조(직원의 임면)①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② 이사장은 부정합격자에 대하여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채용공고 시 그 사실을 명시하고, 채용비리로 인한 피해자를 적극 구제하여야 한다.

제21조(사업)공단은 제1조의 규정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복합체육시설의 관리·운영2. 운동장 및 다목적구장의 관리·운영3. 부설주차장 및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2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에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영 제63조의 규정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4조(회계처리의 원칙)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으로 정한다.

제25조(사업계획 및 예산)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40일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서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2항에 따라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서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⑤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27조(결산)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② 공단은 결산 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와 구청장이 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결산서가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28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 대부(무상사용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9조(감독)① 구청장은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및 복리후생규정을 포함한다)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을 포함한다)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제31조(업무상황의 공표)① 공단은 법 제75조의2에 따라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이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②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 및 영 제44조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영 제44조제2항 및 제44조의2 제4항에서 정하는 절차와 기준에 따라 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③ 이사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이를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하여야 한다.

제33조(공무원의 파견)구청장은 이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 안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부 칙 <19.5.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운영 시기) 제21조에 따른 사업의 운영 시기는 구청장과의 위탁 계약에 따른다.제3조(임원추천위원회의 특례) 최초로 구성하는 위원회는 구에 두되,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제4조(권리 의무의 승계) 공단은 이 조례의 시행 후 공단의 설립 및 사업과 관련된 구 출자 및 관리위탁자산에 관한 의무를 포괄 승계한다.제5조(정관 및 제규정) 최초 공단설립에 따른 정관·제규정 중 구청장이 제정 및 공포한 것은 공단에서 행한 것으로 본다.제6조(예산)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 최초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② 설립연도의 예산은 공단 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7조(최초의 사업연도) 공단의 최초 사업연도는 공단 설립일로부터 해당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8조(정규직 전환) 이사장은 최초 공단 설립 시 부칙 제2조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시설에 근무 중인 기간제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부칙 <조례 제1128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4.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국장”을 “실ㆍ국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17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⑨ ~ (39) <생략>부칙 <조례 제1335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제17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⑭ ~ (6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