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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20506 / 시행일: 202205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고 한다)을 거쳐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퇴직원을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지급액 기간계산 등)① 명예퇴직수당지급액 계산의 경우, 정년 잔여기간의 계산은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한다.② 수당지급규정 제4조에 따른 대간첩작전 및 화재진압 등의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장애상태로 된 사람에 대하여는 「공무원재해보상법시행령」에 의한 장애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가산 지급한다.1. 장애등급 1급∼4급 : 월봉급액의 4배 가산지급2. 장애등급 5급∼8급 : 월봉급액의 3배 가산지급3. 장애등급 9급∼12급 : 월봉급액의 2배 가산지급4. 장애등급 13급∼14급 : 월봉급액의 1배 가산지급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의 남은 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상 공무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애에 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 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 제2항 및 이 규칙의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지체없이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을 포함한 타 기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다만,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퇴직원을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 안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 다만, 동일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징계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20325 / 시행일: 20220325

제2조(징계기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되, 징계규칙에 열거되지 않은 징계사유는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지방공무원법」제75조의2에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적극행정을 추진한 결과에 대하여 인사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한다.1.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회를 포함한다)에 이익이 되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법령 및 자치법규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주민 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② 인사위원회는 징계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1. 징계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등 혐의자가 감사원, 행정안전부의 감사기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해당 서울특별시의 감사기구 또는 종로구 자체 감사기구로부터 사전에 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징계등 혐의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징계등 혐의자가 감사기관이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면책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경고조치) 의회 의장은「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14765499&gubun=ELISIMG" alt="img11476549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부 칙 <규칙 제32호, 2022. 4.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칙을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소속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의회 근무 능률과 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포인트를 사용하여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 및 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3. 정직 처분을 받거나 직위해제된 공무원③ 의장은 의회 의원 및 의회사무국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로 구성한다.1. 기본항목: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상해보장보험 등2. 자율항목: 의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 건강관리·자기계발·여가활용·가정친화 등③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 가족상황,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점수화한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여야 한다.④ 복지포인트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해당 연도 안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할 수 없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맞춤형 복지제도 외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퇴직 공무원 및 순직 공무원의 유가족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2. 사고를 당하거나 투병 중인 소속공무원에 대한 격려금품 지급3. 건강검진 및 정신·심리상담, 단체보장보험 가입 지원4. 각종 동호회 운영 및 문화·체육활동 지원5. 국내외 연수 및 체험 지원6. 모범·친절·우수·효행 공무원 표창 시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외 시찰 지원7. 소속공무원에 대한 명절(설, 추석) 선물 및 생일·결혼 격려금품 지급8. 소속공무원 자녀 출산, 입학·졸업 축하 및 대입 수험생 격려금품 지급9. 소속공무원 애사 시 장례용품 등 지원10. 그 밖에 의장이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제도 운영 협의) 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1. 후생복지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2. 후생복지사업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할 경우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종로구”라 한다)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 및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1. 후생복지사업의 시행2.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제10조(후생복지제도의 통합 운영) 의장은 종로구청장과 상호 업무 협약에 따라 제5조의 맞춤형 복지제도 및 종로구 후생복지시설 및 휴양소 이용, 건강검진비 지원, 전산관리시스템 등의 후생복지 제도 및 사업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의 제도 운영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① 의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2항에 따라 소속공무원 중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중증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작업 보조 공학기기·장비 등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

부 칙 (2022. 1. 13. 조례 제14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소속공무원의 후생 및 맞춤형 복지제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1121 / 시행일: 2025112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직접 수행하는 공무원 등 상시출장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11. 21.>② 제1항에 따른 월액여비는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과 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근무지내의 출장여비)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단, 출장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출장 시간에 포함한다.)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2만원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1만원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용차량 관리규칙」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용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6조(여비 지급절차)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의 지급은「서울특별시 종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지출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② 일상경비출납원은「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의 규정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확인한 후에 여비를 지급한다.

제8조(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등)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다른 환수금액은 부정수령한 여비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9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3조,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제16조, 제18조,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3. 영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 및 “인사혁신처장”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4. 영 제23조제1항에서 “인사혁신처장”은 “의장”으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 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별표 2”, “별표 3”, “별표 4”는 각각 이 조례의 “별표 1”부터 “별표 3”으로 본다.

부 칙 (2022. 1. 13. 조례 제1467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4. 7. 조례 제15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2023년 3월 2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767호, 2025. 11.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국내외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0411 / 시행일: 2025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 등과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회의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창의적인 혁신 등을 도모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등(이하 “지방의회등”이라 한다) 간의 상호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2. “상호결연”이란 의회와 지방의회등 간의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을 말한다.3. “우호교류”란 상호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등의 교환과 교류활동을 말한다.

제4조(사전검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등으로부터 교류협력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지방의회등에 제의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인구, 면적, 행정 및 재정수준 등 지역여건2. 산업,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한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협력을 통한 실익과 상생 발전 가능성5. 역사적, 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협력의 필요성6.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및 지속가능성

제5조(사전교류)① 의장은 상호결연 또는 우호교류(이하 “상호결연등”이라 한다)를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 지방의회등과 충분한 사전교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한다.② 의장은 지역 여건 및 실태를 소개하는 책자와 홍보물 등의 자료교환을 통하여 상호이해를 촉진하고 바람직한 교류 방향을 모색한다.

제6조(상호결연등의 체결)① 의장은 지방의회등과 상호결연을 체결, 변경, 취소하고자 할 경우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상호결연등의 체결은 의장과 지방의회등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하고 공동 관심 사항, 교류 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교류협력의 내용) 의장은 상호결연등을 체결한 지방의회등과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한다.1. 지방의회 발전 방향에 대한 상호 정보 제공2.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의회운영 등 의회활동에 대한 정보교류3.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4. 지역축제 초청, 주요 시설 방문 등 비교 견학5. 재난ㆍ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 및 자원봉사자 등의 파견 또는 성금ㆍ구호물품의 지원6. 그 밖에 현안사항 및 지방의회등과의 우호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의장은 제1항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 행정 및 산하기관, 지방의회, 국내외 기구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① 의장은 상호결연등 체결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상호결연등과 관련한 서류를 10년 동안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상호결연등의 취소) 의장은 지방의회등과 상호결연등을 체결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상황이 발생한 경우 상호결연등을 취소할 수 있다.1. 지방의회등과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2. 교류 단절로 상호결연등이 유명무실해진 경우3. 지속적인 교류협력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1705호, 2025. 4.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지방의회등과의 상호결연등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3.10, 2011.5.13, 2015.12.31.>

제2조(종류)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청인(廳印)과 직인(職印)으로 구분하며,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5.13, 2015.12.31.>1. 의회 의장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3. 의회 사무국장② 제1항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1. 5.13, 2015.12.31.>③ 제1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 5.13, 2015.12.31.>

제3조(공인의 내용) <조 제목 개정 2011. 5.13.>① 공인의 내용은 의회 또는 직위 명칭에 "인"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개정 2011. 5.13.>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11. 5.13.>

제5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공인 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0, 개정 2011. 5.13.>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신설 2004.3.10, 개정 2011. 5.13.>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0>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자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4.3.10, 개정 2011.5.13>

제6조(보관 및 관리) <제목의 개정 2011. 5.13.>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의정업무 담당 팀장이 관리한다. <개정 2004.3.10, 2011. 5.13, 2017.06.16.>

제7조의2(인영의 인쇄사용) 공인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공인 관리자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04.3.10.> <개정 2011. 5.13.>

제8조(재발급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닳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 5.13, 2015.12.31.>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공인을 찍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 사무국장에게 보고한 후 소각하거나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조치한다. <개정 2004.3.10, 2011. 5.13.>

제9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을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 이를 서울특별시 종로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0, 2011. 5.13, 2015.12.31.>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 <신설 2004.3.10>2. 등록, 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 <신설 2004.3.10>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 <신설 2004.3.10>4. 공고 기관의 장 <신설 2004.3.10>

제10조(준용규정) 공인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신설 2011. 5.13, 2015.12.31., 2020.6.5.>

부 칙 (1992.05.02 조례 제018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의회공인규정에 의하여 사용된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0.03.08 조례 제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4.03.10 조례 제57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의회공인규정에 의하여 사용하던 전자이미지공인은 이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1. 5.13. 조례 제882호) 이 조례는 2011년 10월 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조례 제11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각각 생년월일란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란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4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란으로 한다.별지 제5호 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란으로 한다.부칙 (2017.06.16. 조례 제1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5. 조례 제1358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제7조에 따라 의회 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6.30.>

제2조(사무국장)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6.30.>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6.30.>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홍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7.6.30.>2. 언론매체의 보도지원에 관한 사항3. 보도자료 제공 총괄·분석에 관한 사항 <개정 2017.6.30.>4. 의회보 및 의정백서 발행에 관한 사항5. 의정활동에 대한 영상기록 및 사진촬영 관리에 관한 사항6. 정기간행물 의회코너 운영 및 영상홍보물 제작에 관한 사항7. 종합일간지 및 간행물 구독에 관한 사항8. 의회 정보화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9.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10.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직원의 정보화 능력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17.6.30.>11. 의회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 및 자료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12. 의원등록 및 기록관리에 관한 사항13. 공직자 재산등록 및 병역신고에 관한 사항14. 의원 국제친선교류에 관한 사항15. 의원 전체 세미나에 관한 사항16. 의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17.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개정 2017.6.30.>18. 의회 기본운영계획에 수립 및 종합조정에 관한 사항19. 사무국의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20. 의회 의전에 관한 사항21. 예산의 편성·집행·결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17.6.30.>22. 의회청사 시설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3.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24. 물품수급 및 차량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5. 문서·보안 및 관인·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6.30.>26. 의사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7.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공고 및 운영에 관한 사항28.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보좌에 관한 사항29. 회의록 작성, 발간, 배부, 보존관리 및 열람에 관한 사항30. 각종 의안의 처리 및 의결문서의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31. 청원·진정서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7.6.30.>32. 위원회 의안처리 및 회의상황 종합에 관한 사항33. 의원의 청가 및 출결처리에 관한 사항34.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35. 의회관련 쟁송업무 처리 및 고문변호사 운영에 관한 사항36. 회의장 질서유지, 방청 및 참관에 관한 사항37. 위원회 관련 각종 통계자료 작성 및 발간에 관한 사항38.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39. 그 밖에 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6.30.>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5·6급 상당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7.6.30.>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7.6.30.>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 <개정 2017.6.30.>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행정사무감사, 조사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7. 소관위원회 의사일정작성, 통보8. 소관위원회 의안, 청원관련 자료의 요구9.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개정 2017.6.30.>

부 칙 (1999.10.27 규칙 제03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7. 2 규칙 제04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6. 30. 규칙 제07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국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3조(사무국장) ① 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 사무국장을 둔다.②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은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제4조(전문위원) ① 의회 소속위원회에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 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 ① 사무국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른 정책지원관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이 규정하는 의원의 각종 의정활동(이하 “의정활동”이라 한다)에 필요한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와 그에 수반되는 실무 지원2.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취합·분석 지원 및 서류 작성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구정 질문서 및 5분 자유발언 등의 문서 작성5. 의회 또는 의원이 개최하는 공청회·세미나·토론회·간담회 등 지원6. 의정활동 성과 및 실적 통계 관리7. 주민 의견수렴 또는 민원 처리에 대한 관리8. 홈페이지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 등을 활용한 주민소통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직무활동에 대해서는 의원의 지시를 따르되, 그 밖의 일반적인 사무 및 복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이 관리·감독한다.

부 칙 (1999.10.23 조례 제04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1.30 조례 제0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 13. 조례 제1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ㆍ출장ㆍ휴가 또는 그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위임전결 처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20325 / 시행일: 202203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소관 사무에 대하여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사항 및 전결사항을 정함으로써 권한의 한계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업무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모든 사무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 조례, 규칙 등에 따로 정한 것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결재권 배분)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과 의회 상임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의 결재권 배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장의 결재사항가. 의회 운영의 기본목표 설정나. 의정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결정 및 조정라. 의사 및 회기 운영에 관한 사항 결정마. 관련 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바. 국제교류 및 타 기관 협력사업의 결정사. 의결 및 중요 민원사항의 처리아. 예산 편성자. 의원 신분에 관한 사항2. 위원장의 결재사항 :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3. 사무국장의 전결사항가. 주요 시책의 기본방향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추진나. 의회 예산(안) 제출 및 집행, 회계 관리다. 행사 및 의전업무 추진라. 일반적인 민원서류의 처리(집행기관 이송 등)마. 사무의 인계인수 및 보고의 처리바. 문서의 이송 또는 반려사. 직원 복무 관리ㆍ감독아. 선거 기간 중 일반업무 처리

제5조(전결대상 사무)① 사무의 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의 별표에 규정되지 않은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의 규정에 준하여 전결한다.③ 전결사항 중 일상적·반복적인 업무로서 단순집행 기능의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업무 담당자로 하여금 즉결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그 대상사무는 전결권자가 정한다.

제6조(중요사항의 보고) 전결권자는 별표에 규정된 위임전결사항이라도 특별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대외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중요 집행계획 및 통계2. 주요 인사의 의회 방문3. 각종 민원(진정, 청원, 탄원 등) 및 의회와 관련한 주민 집회4. 그 밖에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집행기준)① 업무추진비를 지출할 때에는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1. 업무추진비는 의회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축의금, 조의금, 격려금 등 현금지출이 불가피하고, 의정활동 수행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현금을 지출할 수 있다.2. 간담회 등 접대비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3조제1호에 따른 세출예산 집행기준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집행한다.3.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사용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구매목적,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해야 한다.4. 업무추진비로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집행 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② 제1항의 업무추진비 지출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하나로 묶어서 일괄 처리해서는 안 된다.

제4조(사용제한) 업무추진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불우이웃돕기 및 재해의연금 등의 성금3. 친목회, 각종 동우회ㆍ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회비4.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함)5. 그 밖에 다른 법령 등에서 업무추진비로 지급할 수 없도록 규정된 경우나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에는 사용일시, 집행목적, 집행장소,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하여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한다.

제6조(정보공개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한다.

제7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한다.② 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원”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및 「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종로구의회 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되어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의원 등록을 마친 사람을 말한다.2. “교육 연수”란 의회 또는 외부기관에서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강의 및 교육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교육 연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의정역량 강화 및 자질향상을 위해 자체 교육 연수 과정을 적극 발굴·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의원이 스스로 직무수행 능력의 체계적인 자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연수계획의 수립 · 시행)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와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 연수계획(이하 “교육 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의원에게 제공하는 교육 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③ 교육 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 연수의 목표 및 추진 내용2. 교육 연수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 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3. 전년도 교육 연수에 대한 점검 및 평가4. 그 밖에 의장이 교육 연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 연수 과정 등)① 교육 연수 과정은 예산편성 운영 기준에 따라 자체교육 · 공공위탁교육 및 민간위탁교육 등으로 구분한다.② 의장은 교육 연수 과정에 관한 수요 및 설문조사 등을 실시하여 새로운 교육 연수 과정을 신설하거나 이를 교육 연수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의장은 교육 연수 과정의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 교육 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④ 의원이개별적으로 외부 기관의 교육 연수를선택하여 의원 교육 연수를 신청하는 경우 의장은 그 과정의 실시를 허가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 등)① 의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의원이 개별적으로 외부기관의 교육 연수를 선택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 연수를 받은 의원은 교육 연수 실시 증빙서류를 교육 연수 수료 후 1개월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에는 교육 연수기관의 수료 통보 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③ 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의원은 지원받은예산을 반환하여야 하며, 교육 연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3조(신분증 규격 등)①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에는 의원 인적사항 등을 적어 넣고 사진을 붙이되, 그 규격, 제식, 색상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3.12.30, 2013.8.2.>② [제목변경 2013.8.2] <삭제 2003.12.30>

제5조(신분증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신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② 신분증과 대장에 붙이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3.8.2,2022.1.13.>③ 신분증의 분실, 파손 또는 기재사항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변경 2013.8.2]<개정 2013.8.2.2022.1.13.>

제6조(신분증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목변경 2013.8.2] <개정 2013.8.2>

부 칙 <1991. 4. 15 규칙 제2호>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9. 15 규칙 제93-1호>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2. 30 규칙 제7호> 이 규칙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8. 2. 규칙 제1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 이전에 발급된 의원 신분증은 이 규칙에 따른 신분증으로 본다.부 칙 (2015.12.31. 규칙 제1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 이전에 발급된 의원 신분증은 이 규칙에 따른 신분증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란으로 한다.별지 제4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란을 생년월일란으로 한다.부 칙 (2016.5.13. 규칙 제19호) 이 규칙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1.08. 규칙 제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 13. 규칙 제2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 이전에 발급된 의원 신분증은 이 규칙에 따른 신분증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121228 / 시행일: 20121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이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된 연구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의원의 전문성 강화, 정책개발 및 입법활동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입법과 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

제4조(연구단체 등록 및 운영)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구활동 계획서를 첨부한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가 제출되면 의장은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연구단체의 등록 여부를 승인한다.③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연구단체 등록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5조(연구단체의 지원 등)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이하 “연구활동비”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연구활동에 따른 여비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전문가 회의 참석 수당3. 그 밖에 의장이 연구단체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연구단체는 해당 연구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연구활동비 집행 등)① 연구단체는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연구활동비를 승인된 연구 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할 경우에는 연구활동비의 지원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된 경비를 회수할 수 있다.

제8조(연구활동 보고서 제출)① 연구활동비를 지원 받은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중간보고서 또는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의회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구활동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부터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의정활동비)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② 제1항의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 수집·연구비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300,000원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4. 4. 5.>

제3조(월정수당)① 의원이 전문성을 갖고 의정활동과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월정수당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③ 월정수당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의2(여비의 정산과 부당수령 시 가산징수 등) 의원의 국내여비 결제와 정산, 가산징수 등은「공무원 여비 규정」제8조의2제2항 및 제31조제1항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4. 10. 4.]

제5조(여비의 종류와 지급)① 여비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한다.② 제1항의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로 구분한다.③ 제1항의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④ 여비의 지급은 별표 2에 따른다.

제6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로 무죄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4. 10. 4.>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출석정지 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 10. 4.>③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개회의에서의 경고나 사과의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5. 9. 26.>

부칙 <조례 제1477호, 2022. 4. 8.> 제1조(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기본조례」 제57조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로 바꾼다.부칙 <조례 제1532호, 2022. 12. 23.> 제1조(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 별표 1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600호, 2024. 4. 5.> 제1조(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 제2조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는 2024년 1월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645호, 2024.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44호, 2025.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직무)① 입법·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및 법률 사안의 자문2. 법령 및 자치법규 해석3.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4. 자치 및 의회 발전에 관한 자문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회 운영에 필요하여 위임한 과제② 입법·법률고문은 제1항에 따른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된다.③ 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에 응해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촉)① 입법·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11. 11.>1.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2. 법학·행정학·입법학·국어학 관련 전공 교수 및 학자3. 이사관급 이상의 입법·법제 실무 경력자② 입법·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을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지급한다.

제5조(임기)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를 마쳐도 수행 중인 소송은 그 소송이 끝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9.>

제6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3. 수임사건을 다시 다른 사람에게 대리하게 하거나 성의 없는 소송 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가져온 경우4.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이 타당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8조(고문료 등)①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20만원(부가가치세 별도)의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6.16.>② 제7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입법·법률고문에게는 100,000원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송사무 등 처리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7.06.16.>

부칙 (2011. 3.11. 조례 제0868호) 이 조례는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6. 16. 조례 제1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1호, 2022.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87호, 2025. 12.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입법·법률고문의 임기에 대하여 제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는 이 조례 시행일에 시작하는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 등이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를 근절하고 그 행위로부터 피해자 및 신고자를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하고 윤리적인 의회 문화를 조성하고 인권이 보장되는 근무환경을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등이 자신의 직무권한을 남용하거나 직위ㆍ직책에서 비롯된 사실상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1. 법령, 조례, 규칙,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하여 자신 또는 타인의 부당이익을 추구하는 행위2.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향응, 사적 업무, 그 밖의 편의 등 사적 이익을 요구ㆍ수수하거나 제공받는 행위3. 자신 또는 특정인의 이익을 위하여 채용ㆍ승진ㆍ성과평가 등 인사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업무처리를 하거나 요구하는 행위4. 외모와 신체를 비하하거나 욕설ㆍ폭언ㆍ폭행 등 상대방에게 비인격적 언행을 하는 행위5. 특정인에게 근무시간 외에 불요불급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부당하게 업무에서 배제하는 행위6. 따돌림,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 참여 강요, 갑질 피해 신고방해 행위7.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이익 처분을 하거나 사적으로 보복하는 행위8.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괴롭힘 행위9.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제3자를 통해 하급자에 대한 인격적 비하·모독, 욕설·폭언을 하는 행위10. 그 밖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윤리 및 행동강령 조례」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적 노무 요구 금지 및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 행위의 금지 규정에 반하는 행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및 공무원 등(이하 “의원 등”이라 한다. 의회 파견 공무원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포함한다)에게 적용한다.

제4조(책무)① 의원 등은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이하 “갑질”이라 한다)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 등의 갑질을 근절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갑질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람(이하 “피해자”라 한다) 및 갑질을 신고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 및 시행)① 의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등의 직무권한 등을 행사한 부당행위 근절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갑질 근절 정책 방향2. 갑질 근절 정책 추진 과제 및 시행방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내용3. 갑질 발생, 신고 및 조치 등 실태파악 현황4. 그 밖에 갑질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의장은 갑질 피해 관련 설문조사 및 사례 분석 등 갑질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갑질 신고 등)① 누구든지 의장에게 갑질 신고를 할 수 있다.② 의장은 갑질 신고, 접수 및 상담 기능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갑질 신고·상담 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③ 의장은 센터 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와 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④ 센터 운영과 갑질 신고, 접수 및 상담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갑질 신고 처리)① 갑질 신고가 접수되면 의장은 지체 없이 신고 내용을 조사하고 처리하여야 한다.② 갑질 신고 접수, 처리 등의 업무 전담부서의 장 또는 담당자는 갑질 신고 접수 및 조사·처리 현황에 대하여 의장 및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갑질 신고에 대한 조사ㆍ처리가 완료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자 보호)① 신고자는 갑질 신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신분상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② 신고자가 갑질 신고를 이유로 신분상 등 불이익 처분을 당한 경우 관련기관 및 전담부서 등에 해당 불이익 처분의 원상회복ㆍ보직 변경 등 신분보장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보복행위 신고)① 신고자가 그 신고와 관련하여 의원 등으로부터 불이익 처분 등 보복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신고에 대해서는 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

제10조(보호 및 지원)①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2. 법률 자문 등 지원3. 갑질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등 신변 보호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② 의장은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엄수) 누구나 직무상 또는 우연히 알게 된 피해자 및 신고자 개인 신상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의장은 피해자 및 신고자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징계) 의장은 「지방자치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등에 따라 갑질 행위자 및 제9조에 따른 보복행위자에 대하여 의회 윤리특별위원회 회부하거나 징계 처분할 수 있다. 다만, 의회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징계 권한이 있는 기관의 장에게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다.

제13조(위임·위탁) 의장은 갑질 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 피해자 보호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무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센터 운영을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이나 서울특별시 종로구 담당기관 및 관계 부서에 위임 또는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2조(청원서의 제출) ① 청원서에는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하며 필요한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②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청원소개의견서(별지 제1호서식)를 붙여야 한다.

제4조(불수리 청원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청원법」 제5조 및 제8조 또는「지방자치법」 제74조에 해당되어 접수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소개 의원과 청원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이의신청) ① 「청원법」 제8조에 따른 반복 및 이중 청원으로 청원이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청원인은 소개 의원을 거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의 회부·심사) 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얻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할 수 있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인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 의원, 접수일자 등을 기재한다.③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청원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 및 의결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의장에게 중간 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④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제7조(청원인 등 진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면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술 또는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이 청원의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 및 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9조(본회의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본회의 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 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구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0조(심사보고)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 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 회의에 부쳐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 회의에 부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붙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구청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1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 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경우3. 청원에 대한 본회의의 의결이 있을 경우4. 구청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경우5. 제10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경우

제12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철회 이유를 명확하게 적고 청원인과 소개 의원이 서명 날인한 별지 제4호서식의 청원 철회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 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 소개 의원이 서명 날인한다.

제14조(징계) 청원을 심사 및 의결하는 의원이 제8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0411 / 시행일: 2025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과의 소통 강화 및 지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가 관여하는 각종 토론회 등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2. "현안"이란 주민을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 중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말한다.3. "토론회 등"이란 제2호의 현안에 대해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관여하는 토론회, 세미나, 발표회, 심포지엄, 포럼, 간담회 등 주민의 의견을 청취 및 수렴하는 행위 또는 행사를 말한다. 단,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 규칙」제63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제3조(운영원칙)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민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 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ㆍ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의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① 의회 상임 및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또는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을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토론회 등 개최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2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개최 신청서가 접수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일 이내에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불승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를 첨부하여 신청인에게 설명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면 이에 대한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을 요하거나, 비공개로 진행되는 토론회 등은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관리 및 지원)① 토론회 등에 대한 관리 및 지원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사무국에서 총괄한다.② 토론회 등에 대한 주무 담당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가 제안, 개최하는 현안에 대한 토론회 등: 해당 전문위원2. 의원이 제안, 개최하는 현안에 대한 토론회 등: 해당 정책지원관③ 토론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단, 유관기관, 단체 등의 토론회에 단순 후원,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진행)① 토론회 등에서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등을 제한, 중지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토론회 등의 주무 담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토론회 등 개최 결과 보고서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3. 발제 및 토론 주요 내용4. 발언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에 토론회 등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사항③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결과의 반영 등)① 위원회 또는 의원은 토론회 등에서 제안되거나 제출된 의견 및 사실에 대하여 위원회의 안건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반영할 수 있다.② 주무 담당은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6조제2항에 따른 토론회 등 개최 결과 보고서와 함께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토론회 등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표창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표창대상) 표창은 지역사회 발전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정활동 및 그 업무수행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하거나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개인, 단체, 기관 및 공무원에게 수여한다.<개정 2022. 4. 8.>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의회 발전과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지역사회 이익과 발전 및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3. 지역사회에서 선행을 베푼 공적이 현저한 경우4.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품행이 본받을 만한 모범학생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2. 헌신적인 봉사로서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3. 지역사회의 화합과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경우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단, 표창의 종류 및 대상에 따라 서식을 일부 변경할 수 있다.<개정 2022. 4. 8., 2025. 9. 26.>② 표창을 하는 경우에는「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또는 그 밖에 상품을 부상으로 수여할 수 있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의회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사무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정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7.06.16.>⑥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공적심사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2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표창 대상자는 의회 의원 및 사무국장, 그 밖에 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하되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조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 동의 및 공적사실·적격여부 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 4. 8., 2025. 9. 26.>

제12조의2(표창 제외 대상) 제12조에 따라 추천된 표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표창 대상에서 제외한다.1.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을 받은 자2.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이 조례에 따른 표창을 받은 자3. 수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분을 받은 사람4. 음주운전, 성폭력비위, 성매매, 성희롱, 금품ㆍ향응수수, 학교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람5. 그 밖에 의장이 별도 지침으로 정하는 자[본조신설 2025. 9. 26.]

제14조(표창의 취소)① 의장은 표창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표창을 취소한다.1. 공적내용이 사실이 아니거나 신청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2. 제12조의2에 따른 표창 제외 대상에게 표창이 수여된 경우3. 표창을 받은 사실을 이용하여 영리를 취하는 등 표창의 수여 의의를 훼손한 경우② 표창 추천권자는 표창을 받은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표창의 취소를 요청하여야 하며, 의장은 표창 추천권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할 수 있다.③ 표창이 취소된 자는 표창 및 이와 관련하여 받은 패와 부상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권자는 의장이 표창 등을 원활히 환수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9. 26.]

부칙 (2010.12.31. 조례 제8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조례 제1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16. 조례 제1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08. 조례 제1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79호, 2022.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45호, 2025.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휘장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20325 / 시행일: 20220325

제2조(휘장의 규격 등)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휘장의 모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 1을 따른다.1. 외형 : 무궁화 형상2. 중앙 : 원형 형상3. 색상 : 무궁화 형상과 “의회” 글자는 황금색으로 하고 원형 내에는 흰색으로 한다. 다만, 휘장의 도안을 이용할 때는 여건에 따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3조(휘장의 사용 및 제한)① 의회 휘장은 위엄 있고 품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야 한다.② 의회 휘장 도안은 개인 영리 또는 개인 홍보를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③ 누구든지 의회 휘장 도안을 이용한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상품 등을 제작할 수 있다.

제4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는 의회 휘장을 표식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규격으로 하며, 의회기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국기와 같이 게양할 경우 또는 게양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별표 1의 “국기의 호수별 표준 규격”을 준용하여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1. 기면은 군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실내용 규격은 가로 135센티미터, 세로 90센티미터로 하며, 실외용은 가로 210센티미터, 세로 140센티미터로 한다.2. 기면의 중앙에 의회의 휘장을 표식한다.3. 휘장 밑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를 표식한다. 단, 의회 명칭은 황금색으로 한다.4. 휘장 표식의 직경은 기면 세로의 2분의 1로 한다.

제5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부나 외부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내부에 게양되는 의회기에는 황금색 실을 부착한다.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③ 의회기에 대한 예의는 주목만으로 한다.④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의회기의 관리와 게양에 관한 사항은 「대한민국국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기의 게양ㆍ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배지의 규격과 패용)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패용할 배지의 모형은 별표 3과 같이 하고, 규격 및 재질은 다음과 같다.1. 무궁화형 : 1.8센티미터2. 원형 : 1.1센티미터3. 재질 : 황동으로 하되, 모형은 입체적으로 제작한다.4. 색상 : 배지는 황금색으로 도금하고 원형 안은 흰색, 의회자는 황금색으로 한다.② 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③ 배지는 의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하지 못하며 의원이 이를 분실하였거나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의장에게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부 칙 <규칙 제31호, 2022. 3.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된 휘장은 이 규정에 따른 휘장이 제작·설치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휘장 도안을 사용하여 제작된 제품들은 해당 제품들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상동기 범죄 예방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적 이해관계나 합리적 목적과 무관한 이상동기에 의해 발생하는 범죄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상동기 범죄 예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상동기 범죄”란 개인의 합리적 이해관계나 전통적인 범죄 동기로 설명하기 어려운 심리적·사회적 요인에 의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을 행사하는 무차별적인 범죄 형태를 말한다.

제3조(사업 지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2.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한 각종 방범 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3. 그 밖에 구청장이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 진흥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지역 주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이스포츠”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媒介)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

제4조(이스포츠 진흥 지원)① 구청장은 이스포츠 활동을 권장ㆍ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운영3. 이스포츠 관련 대회 개최 및 지원4. 이스포츠 선수ㆍ동호인ㆍ동호회 육성 및 지원5. 삭제 <2024. 4. 5.>6. 관내 학교와 연계한 이스포츠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신설 2024. 4. 5.> <종전 제6호는 제7호로 이동 2024. 4. 5.>7. 국내외 이스포츠 교류 <제6호에서 이동, 종전 제7호는 제8호로 이동 2024. 4. 5.>8.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7호에서 이동 2024. 4. 5.>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이스포츠시설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하는 이스포츠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1. 이스포츠 대회 개최2. 이스포츠 교실 및 프로그램 운영3. 이스포츠 저변 확대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이스포츠 교실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체육 진흥 조례」를 따른다.

부칙 (2021.12.24. 조례 제1455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01호, 2024.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어 온 가게 선정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서 오랫동안 영업을 이어오며 지역경제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소상공인을 발굴·육성하고, 그 선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경영 활성화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이어 온 가게”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창업부터 현재까지 하나의 상호로 맥(脈)을 이어 오거나, 가업을 승계하여 대(代)를 이어 온 가게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가게를 말한다.

제3조(선정기준 등)① 이어 온 가게는 구에서 30년 이상 동일 업종으로 영업을 지속한 가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어 온 가게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한다.1. 창업부터 동일 상호와 동일 영업주로 운영해 온 가게2.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가업을 승계하여 2대 이상 동일 상호로 영업을 지속한 가게3. 그 밖에 지역경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게② 이어 온 가게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모 절차 및 일정은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한다.③ 이어 온 가게 선정 절차 및 세부 기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4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이어 온 가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활성화 사업2. 이어 온 가게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홍보 지원3. 경쟁력 강화 및 경영 안정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규모, 방법 및 절차 등의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지원 대상자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우선 지원) 제4조에 따라 지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어 온 가게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중 상시 근로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경영 안정 지원이 필요한 가게2.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년발전 및 지원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39세 이하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가게3.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대표자가 운영하는 가게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공익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이어 온 가게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어 온 가게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이어 온 가게 선정 및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2. 이어 온 가게 지원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지역경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지역의 역사·문화·경제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⑥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 과장,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⑦ 위원회는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선정 취소) 구청장은 이어 온 가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2. 「근로기준법」 또는 업종별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3. 업종 변경, 가업 승계 단절 등 선정 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4. 대표자가 자진하여 취소를 신청한 경우 등

제11조(의견제출 등)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라 이어 온 가게 선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전에 해당 가게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히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취소 사유를 사후에 통지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엠 등의 보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180406 / 시행일: 201804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엠”이란 유용한 미생물이란 뜻의 영어 약칭(Effective Micro-organisms: EM)으로 인류가 오래 전부터 식품의 발효 등에 이용해 왔던 유익한 미생물 수십 종을 조합하여 배양한 것을 말한다.2. “이엠 원액”이란 효모, 유산균, 누룩균, 광합성 세균, 방선균 등 80여종 미생물의 복합체로 이엠 배양액을 만들기 위한 원료(종균)를 말한다.3. “이엠 배양액”이란 이엠 원액을 이엠 공법을 이용하여 발효시켜 액상으로 만든 실체를 말한다.

제3조(무상 보급)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엠 원액·배양액·홍보물품(이하 “이엠 등”이라 한다)을 주민과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각종 기관, 법인, 단체(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보급함을 원칙으로 한다.1. 이엠 배양액 제조 및 사용에 대한 주민 교육·홍보에 필요한 경우2. 생활하수 오염 및 하천수질 정화·개선에 필요한 경우3. 친환경 공공사업에 필요한 경우4.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체험학습을 위하여 요청한 경우5. 그 밖에 환경보전 및 쾌적한 환경 개선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활동계획서 등 제출)① 제3조에 따라 구로부터 이엠 등을 제공받으려는 기관 등은 사전에 활동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활동계획서가 제출되면 구청장은 적정 보급량을 산정하여 이엠 등을 공급하고, 기관 등은 활동계획서 상의 목적으로만 이엠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③ 이엠 등을 제공받은 기관 등은 사업이 종료되면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활동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공급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이엠을 판매하는 등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공급량의 한계로 공급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위탁 운영)① 구청장은 이엠 배양액 제조 시설 운영 및 이엠 등의 보급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이웃건강활동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자치”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주민 주도의 건강증진 활동을 말한다.2. “이웃건강활동가”란 건강자치 실현을 위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3. “건강취약계층”이란 빈곤하거나 거동이 불편하여 의료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있는 사람과 신체적ㆍ정신적 질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은 주민을 말한다.

제4조(이웃건강활동가의 위촉 및 직무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동별 30명 이내의 범위에서 이웃건강활동가를 선발하여 위촉한다. 다만, 동별 선발 인원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동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1. 주민이거나 직장 또는 사업장의 주소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인 사람2. 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봉사 의식이 투철한 사람3. 보건, 의료 등 건강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② 이웃건강활동가는 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기본 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③ 이웃건강활동가는 건강자치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건강취약계층의 발굴 및 건강관리 수요 파악2.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는 공공ㆍ민간 자원의 발굴 및 연계3. 이웃과의 소통, 가정방문 또는 소모임 활동 등을 통한 주민의 건강한 생활 실천 유도4. 그 밖에 구청장이 건강자치 실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④ 이웃건강활동가는 제3항에 따른 직무 수행 중 도움이 필요한 건강취약계층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보건소에 알려야 한다.⑤ 이웃건강활동가는 제3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한 경우 활동일지를 작성해야 한다.⑥ 이웃건강활동가는 제3항에 따른 직무 수행 중 수집된 개인정보는「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대상자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정보 주체의 권리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해촉) 구청장은 이웃건강활동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이웃건강활동가를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이웃건강활동가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이웃건강활동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제6조(활동경비 지원) 구청장은 이웃건강활동가의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이웃건강활동가 활동과 관련된 교통비, 중식비2. 이웃건강활동가 활동 중 사고 대비를 위한 상해보험료3. 그 밖에 이웃건강활동가 활동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서울특별시 종로구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0411 / 시행일: 2025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하 “일제상징물”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는 그 밖의 상징물나. 일제강점기의 강제 징용자와 일본군 위안부 등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디자인2. “디자인”이란 시설 및 조형물과 제품, 시각이미지 등에 대한 도안 및 형태 등을 말한다.3.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설치ㆍ게시ㆍ전시ㆍ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공공장소”란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 등의 공간나. “공공행사”란 제3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제3조(적용 범위 등)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에 적용한다.1.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2. 종로구의회 사무국3.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4. 구 사무의 수탁 기관5. 구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6. 구가 주관하는 사업ㆍ행사 등에 참여하는 단체

제4조(행위 제한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의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1. 일제 상징물을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2. 일제 상징물을 공공행사에서 판매ㆍ전시ㆍ공연ㆍ상영ㆍ송출하는 등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3. 일제 상징물을 다른 사람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공공장소 및 공공행사에서 소지하는 행위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불응하는 경우 행위 제한 및 퇴장ㆍ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구청장 또는 공공장소 사용자는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ㆍ게시ㆍ비치되는 디자인에 대해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해당 여부에 대한 심의를 사전에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시책 등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시책의 수립2.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판단3.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처리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의 공무원2. 구의회의 의원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4. 디자인 관련 전문가5. 일제강점기 역사 전문가③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관리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구청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구청장의 심의 요청에 따라 위원회 회의의 일시ㆍ장소와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 대상물의 주 행위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거나, 개최 3일 전까지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문화조성)① 구청장은 일제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제3조에 따른 기관과 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을 지양하고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을 위한 각종 문화행사,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고, 학교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