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상괭이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811 / 시행일: 2023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해양보호생물”이란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해양생물종을 말한다.2. “해양포유동물”이란 해양에서 서식하는 포유동물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종을 말한다.3. “상괭이”는 법에 따라 2016년도에 해양수산부가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한 멸종 위기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 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괭이를 보호할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해역에서 상괭이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시책을 수립 하여야 한다.

제4조(상괭이보호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해양보호생물인 상괭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상괭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단, 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1. 상괭이 서식지 해양생물보호구역 지정 추진에 관한 사항2. 상괭이 조사·연구·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상괭이 보호ㆍ관리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4. 상괭이 보호ㆍ관리 등 사업선정, 시설·운영, 민간위탁 등 자문5. 상괭이 관련 분쟁 및 갈등 조정6. 상괭이 관련한 국내외 기관과의 연계 지원7. 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력 유도8. 그 밖에 위원장이 상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분야별로 균등하게 구성하여야 한다.1. 해양생물보호구역 예정지의 이해당사자 (어촌계 및 주민대표)2. 해양수산 분야 관계공무원3. 대학 또는 연구기관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해양수산단체 또는 해양생태관련 환경단체5.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이내6. 그 밖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2. 질병이나 상해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4.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

제9조(회의)① 위원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울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상괭이 조사·관찰·연구)① 시장은 상괭이 등 해양포유동물등을 조사·관찰·연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괭이 등 해양포유동물의 시 해역 도래 개체수, 이동경로, 먹이습성, 사회경제적 영향 등에 대한 정례조사를 실시하며, 관련 보호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등의 사업을 관련 전문기관·연구기관(대학 포함) 또는 관련 환경NGO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연구·조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해양보호생물의 효율적인 보호·관리를 위하여 인근지역에서 활동하는 해양생태계 보호 관련 단체 및 해양보호구역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모니터링 등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14조(상괭이 전시 및 교육ㆍ홍보관의 설치)① 시장은 상괭이 등 해양포유동물의 보전·관리를 위하여 상괭이 출몰 인접 지역에 전시 및 교육·홍보관을 설치할 수 있다.② 상괭이 전시 및 교육·홍보관은 상괭이 생태·환경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담당한다.1. 상괭이 생태·환경 교육·체험 및 교재의 개발·보급2. 상괭이 관련 생태·환경 교육관련 지도자 양성 및 활동지원3. 상괭이 관련 생태·환경 모니터링4. 상괭이 관련 생태·환경을 주제로 하는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5. 상괭이 관련 지역주민 협력 등을 위한 인식증진 활동6. 상괭이 관련 공공시설과 부속시설의 운영·관리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직접 관리하고 운영하되, 그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하였을 때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설과 비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상괭이 등 해양보호생물의 구조ㆍ치료)① 시장은 조난 또는 부상당한 해양보호생물을 발견하거나 발견 신고를 받은 때에는 구조ㆍ치료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조ㆍ치료 또는 사인(死因) 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의사 또는 수산질병관리사에게 진료 및 부검 등을 의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조난 또는 부상당한 해양보호생물의 구조ㆍ치료를 위하여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보호생물전문구조ㆍ치료기관에 해양보호생물의 구조ㆍ치료 활동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해양보호생물의 구조·치료를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해양보호생물전문구조·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해양보호생물전문구조·치료기관에 대하여 해양보호생물의 구조·치료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상괭이 등 해양보호생물의 혼획방지)① 시장은 상괭이 등 해양포유동물 및 해양보호생물이 조업 중 혼획(混獲)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혼획실태 파악 및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보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 해역에 도래하는 상괭이 혼획 방지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연구 및 개발·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상괭이 보호계획)① 시장은 상괭이 보호를 위하여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상괭이 도래 및 서식현황 파악, 보호와 해양생물다양성의 증진에 관한 사항2. 상괭이 도래현황 변화의 관찰에 관한 사항3. 상괭이 보호 관련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4. 상괭이 도래지 인접지역의 주민 또는 이해관계자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상괭이 보호, 조사 및 모니터링 등 주민 참여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18조(상괭이 서식 환경개선 및 주민지원) 시장은 상괭이 서식환경 오염예방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계 읍·면·동에게 실시하도록 요청 및 지원할 수 있다.1. 오수 및 하·폐수의 처리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2.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 필요한 조치3. 그물망 훼손 등 어업 시 상괭이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4. 그 밖에 상괭이 서식 환경개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19조(해양생태계의 복원)① 시장은 상괭이 도래지 등에 대한 개발행위 등을 하는 경우에 생태적 가치가 높은 해양생태계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해양생태계 복원대책을 수립한 경우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20조(민간단체의 육성·지원)① 시장은 상괭이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요건을 갖춘 시 소재 비영리 민간단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상괭이에 대한 해양폐기물 수거활동 등 환경개선 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행위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