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302 / 시행일: 2020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관련 법령에 따라 인천광역시동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고루 돌아가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일체의 법령을 말한다.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주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3. “성별영향평가”란 인천광역시동구(이하 “구”라 한다)의 제반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일련의 평가과정을 말한다. (2020.3.2.)4. “양성평등”이란 도시서비스의 공급과 접근, 활동의 배분, 편의성 수혜 등에 있어서 양성 간 기회와 조건의 균등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5. “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가. 도시기반시설 : 도로·교통, 공원·녹지, 산업단지 등나. 공공이용시설 : 사회복지, 공공시설 등다. 주거단지 : 단지조성, 주택내부, 공동체 프로그램 등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적인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관련단체, 전문가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3. 주요 정책과제4. 연차별 추진계획5. 추진사업 목록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계획 실시 등)① 조성계획에 따른 사업(이하 “조성사업”이라 한다)은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 인지적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8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양성평등 정책의 협력 기반 구축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5. 여성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

제9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요 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이 반영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③ 구청장은 구 여성공무원의 보직관리를 강화하고,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을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도시기반시설) 구청장은 도로·교통, 공원·녹지, 산업단지 등을 조성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보행편의2. 대중교통의 안전성3. 자연친화적 환경조성4. 직장과 가정 양립 환경 조성

제13조(공공이용시설) 구청장은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안전성과 내외적인 소통 구조의 연결2. 가족 구성원의 다양한 요구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공간 간 연계3.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4.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 증진

제14조(주거단지) 구청장은 단지조성, 주택 건축 등에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평가하여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다양한 가족(다세대 가구, 대가족, 독신자, 학생가족,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등)을 위한 거주 공간2.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제15조(여성·아동 안전시스템 구축 및 운영)① 구청장은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아동·여성 보호 지역 연대 사업을 통한 지역 안전망 구축2. 범죄 및 위험 예방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3. 아동·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폭력 예방·방지와 피해자보호에 필요한 시설개선, 장비확충, 거주공간 환경개선 및 방범 시스템구축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6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 훈련 프로그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3. 사회교육 정보 제공과 상담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제18조(여성친화 희망기업 지원)① 구청장은 여성친화 희망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② 여성친화 희망기업이 여성친화적인 기업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대하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생산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내용의 간접적인 지원에 한한다.

제19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구청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 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역량 증진과 마을·가족·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새로운 택지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 사업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여성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과 보건소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지역 또는 여성정책과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인천광역시동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2인을 포함한다.

제2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회의)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하여야 한다.②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구청장은 협의체에서 협의·조정한 사항을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1조(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 구성)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가 조성 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으로 이루어진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을, 아파트 단지 등 생활 불편사항 해결 및 건의2. 양성평등 관점을 반영한 개선 사항3. 마을 단위 양성평등 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4. 여성친화도시 만들기 사업 추진 및 홍보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정책 추진에 관련된 사항③ 시민참여단은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④ 시민참여단은 구청장이 구에 주소를 가진 20세 이상 희망자를 대상으로 지역발전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제32조(시민참여단 임기 등)① 시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시민참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시민참여단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사임을 원할 때2. 다른 시·군·구로 전출 또는 이사한 때3. 품위를 손상시킨 때

제33조(운영)① 구청장은 시민참여단이 제안한 사항을 성실하게 조치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민참여단이 구에서 개최하는 간담회, 선진지 견학, 교육 및 정기적 모니터링 활동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3.2. 조례 제1230호 인천광역시 동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제11조 제목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