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친환경농어업 육성을 위한 정책 수립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개정 2015. 6. 15.)<개정, 2023. 10. 4.>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육성계획을 토대로 친환경농어업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과 정책을 수립하고, 농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어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15.)② 시장은 제1항의 실천계획 및 정책 수립 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민간단체의 역할) 친환경농어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수산물의 생산·유통·소비 촉진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는 국가와 시의 친환경농어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 및 농어업인들에게 교육훈련,기술개발 및 영농ㆍ영어 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15.)

제5조의2(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친환경농어업의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어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 6. 15.)<개정, 2023. 10. 4.>1. 친환경농어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실천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친환경농수산물의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4. 그 밖에 친환경농어업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위원회의 구성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해산할 수 있다.<신설, 2023. 10. 4.>

제5조의3(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친환경농어업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0. 4. 1.><개정, 2021. 12. 10.><개정, 2022. 7. 29.><개정, 2023. 10. 4.>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신설 2015. 6. 15.)<개정, 2023. 10. 4.>1. 친환경농어업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및 직속기관의 장2. 친환경농어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 사람

제5조의5(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5. 6. 15.)

제5조의6(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5. 6. 15.)

제5조의7(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친환경농어업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신설 2015. 6. 15.) (개정, 2017. 2. 6.)<개정, 2023. 10. 4.>

제5조의8(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5. 6. 15.)<개정, 2021. 7. 15.>

제6조(실천계획)① 시장은 국가의 친환경농어업 육성계획에 따라 매 5년마다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5.)② 제1항의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6. 15.)1. 농어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농어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3. 농약, 비료, 항생·항균제 그 밖에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4.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과 보급방안5. 친환경농어업 육성 지원과 실천농어가 지원 방안6.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어업 확대방안7. 친환경농수산물의 생산, 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8.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을 위한 다른 자치단체와 협력 방안9. 실천계획의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의 조달방안10. 그 밖에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친환경농어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① 시장은 친환경농어업 발전을 위하여 친환경농어업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 및 지도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15.)② 시장은 친환경농어업기술 및 자재를 연구개발·보급 또는 지도하는 개인 또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5.)

제10조(친환경농어업기술의 교류 및 홍보 등)① 시장, 민간단체 및 농어업인은 친환경농어업기술 상호 교류하여 친환경농어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15.)② 시장은 친환경농어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15.)

제11조(친환경농어업의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친환경 농수산물 생산자, 생산자단체(작목반) 및 단체대표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제14조의 평가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5.)1. 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에 포함된 사업 및 시에서 권장하는 사업2. 친환경농수산물 생산과 유통에 필요한 시설, 장비, 자재의 설치 및 유지관리3. 친환경농어업에 관한 교육 훈련4. 친환경농어업 기술 보급 사업5. 친환경농어업을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농어업인, 단체 육성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어업 육성에 관련된 사업 등

제12조(소비촉진)① 시장은 친환경농수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5.)② 시장은 친환경농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농업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 6. 15.)

제13조(대량소비처 공급) 시장, 민간단체 및 농어업인은 친환경 농수산물 등 우수농수산물을 시내는 물론 수도권 등 대도시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5.)

제14조(친환경농어업 평가)① 시장은 매 연도말 기준으로 친환경농어업육성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15.)② 제1항에 따른 평가는 다음 각 호 모두의 사항을 평가한다. (개정 2015. 6. 15.)1. 친환경농수산물 인증실적2. 농약·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저감실적3. 친환경농어업 교육, 훈련 실적4. 친환경농어업의 생산. 유통 실적5. 친환경농어업 육성정책 추진 열의도(참여도)6. 그 밖에 친환경농어업 육성과 관련된 추진실적

제15조(친환경농어업 유공자 포상) 시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여 성과를 거둔 농어업인, 단체 및 공무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5.)<개정, 2023. 10. 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08호, 2015. 6.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84호, 2017. 2. 6.)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통합보건지소는 시장이 공보에 게재하는 업무개시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⑧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7 중 “농업정책과”를 “농업축산과”로 한다.⑨·10 (생 략)부 칙 <조례 제1465호, 2020. 4. 1.><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7;(생략)&#x3258;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3제1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x3259;(생략)부 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4) (생 략)(55)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8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56) ∼ (168) (생 략)부 칙 <조례 제1836호, 2021. 12. 1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부칙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5; (생 략)&#x3256;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3제1항 중 “경제부시장”을 “행정부시장”으로 한다.&#x3257; ∼ &#x3258; (생 략)부 칙 <조례 제1968호, 2022. 7. 29.>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및 한시정원) 미래전략본부의 존속기한은 2023년 7월 29일까지로 하고, 미래전략본부의 정원 1명(3급)은 2023년 7월 29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 략)&#x246f; 세종특별자치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3제1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x2470; ~ &#x2471; (생 략)부 칙 <조례 제2225호,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