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심신의 건강유지 등 보건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6조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지원하는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0.12.22.>

제2조(지원대상자)①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의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주민등록법」제6조에 따라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0.12.22., 2024.3.14.> [제목개정 2024.3.14.]1. 목욕비는 주민등록상 7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2. 이ㆍ미용비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대상자 중 주민등록상 70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②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분기분부터 지원한다. <개정 2024.3.14.>

제3조(지원기준)①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의 지원금액 및 지급시기는 별표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전문개정 2024.3.14.>② 그 밖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3.14.>1.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자 바우처카드(이하 “카드”이라 한다)를 발급하여 지원하고, 카드 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20.12.22., 2024.3.14.>2.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12.22., 2024.3.14.>3. 지원금액은 당해 연도 말일까지 사용가능하며,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된다.<전문개정 2024.3.14.>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 및 관리)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장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일괄 조사하여 결정하고 전산 또는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제목개정 2024.3.14.]

제5조(발급시기) 카드를 발급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배부는 읍·면장을 통해 한다.1. 이미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자에게는 일괄 발급하여 배부한다.2. 제2조제2항에 해당자인 경우는 결정되는 날의 다음 분기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발급·배부한다.3.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된 경우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12.22.>

제6조(가맹점 등록)① 지원대상자가 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업체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한 목욕업소와 이ㆍ미용업소 중 군수와 협약체결한 업체(이하 “가맹점”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0.12.22., 전문개정 2024.3.14.> [제목개정 2020.12.22., 2024.3.14.]②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3.14.>③ 군수는 가맹점 등록을 한 업체에 바우처 가맹점 이용에 따라 발생한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3.14.>

제7조(가맹점 준수사항 및 취소)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3.3., 2020.12.22., 전문개정 2024.3.14.>[제목개정 2020.12.22., 2024.3.14.]1. 카드 사용을 거절하거나 사용대상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목욕 및 이ㆍ미용 서비스 제공 없이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3. 그 밖의 군수와 계약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② 군수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전문개정 2024.3.14.>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ㆍ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2. 제1항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③ 제1항2호의 경우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전문개정 2024.3.14>

제8조(지원대상자 준수사항 및 사용중지)①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3.14.> [제목개정 2024.3.14.]1. 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대여, 증여할 수 없다. <신설 2024.3.14.>2.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그 밖의 사유로 카드를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사용 중지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3.14.>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을 중지하고 이로 인해 사용한 사업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0.12.22., 2024.3.14.>1. 제1항 각 호의 지원대상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한 경우 <개정 2020.12.22., 전문개정 2024.3.14>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9조(카드의 출납 관리) 군수는 행복나눔과장과 읍·면장으로 하여금 카드 출납상황을 각각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전산 또는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3.1., 2018.9.11., 2019.12.26., 2020.12.22. 2021.12.23., 2023.12.28.> [제목개정 2020.12.22., 2021.12.23.]

제10조(카드시스템 운영ㆍ협약)① 군수는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카드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사무를 전문업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협약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와 수탁자는 협약계약서를 체결하고, 그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2.]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2020.12.22.>]

부칙 <조례 제2032호, 2013.3.14.>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18호, 2015.3.3.>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산청군 노인 목욕비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산청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부터 &#x2470;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207호, 2016.3.1.>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산청군 노인 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⑩ ~ (35) 생략부칙 <조례 제2356호, 2018.9.11.>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①ㆍ② 생략③ 산청군 노인 목욕비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본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④ ~ &#x325d; 생략부칙 <조례 제2432호, 2019.12.26.>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3; (생· 략)&#x3251; 산청군 노인목욕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주민복지과장”을“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x3252; ~ &#x3256; (생· 략)부칙 <조례 제2515호, 2020.12.22.>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84호, 2021.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21호, 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c; 생략&#x325d; 산청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복지지원과장”을 “행복나눔과장”으로 한다.&#x325e; 생략부칙 <조례 제2735호, 2024.3.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조례 제3조에 따라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를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업소는 제6조에 따른 가맹점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