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훈령,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20111 / 시행일: 20220111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정보공개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12.28]

제3조(정보공개업무의 처리방법 등) 본청 및 그 소속기관(이하 “각급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정보공개업무를 처리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공개여부의 결정은 국민의 알 권리와 비공개로 보호되는 이익이 조화를 이루도록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할 것2. 공개 청구된 정보를 공개할 경우 해당 정보의 원본이 오·파손될 우려가 있으면 되도록 사본이나 복제물로 공개할 것3. 청구인이 사본이나 복제물의 교부를 원하는 경우 그 양이 많아 한 번에 교부하기 어려우면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교부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교부할 것4.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것[전문개정 2010.12.28]

제4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 ①각급기관의 장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운영한다.<개정 2010.12.28>1. 본청 : 총무과장2. 교육지원청 : 행정지원과장<개정 2010.12.28.,2014.3.1.>3. 직속기관 : 총무관련 부서의 장4. 각급 학교 : 행정실장(단,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교감, 교감이 없는 학교는 학교장이 지정한 교사)②각급기관에 정보공개청구서의 접수, 청구인 안내 등의 정보공개업무를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하고, 전담부서는 기록물관리업무와 정보공개업무를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한다.<개정 2010.12.28>1. 본청 : 총무과2. 교육지원청 : 행정지원과<개정 2010.12.28.,2014.3.1.>3. 직속기관 : 총무관련 부서4. 각급 학교 : 행정실(단, 행정실이 없는 학교는 학교장이 지정한 부서)

제5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공개의 구체적인 범위,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다만, 법령 등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는 제외한다.1. 교육시책 및 주요업무에 관한 정보2. 학교신설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3. 업무추진비 집행내역(다만,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4. 각종 평가결과 및 통계자료 등의 정보5.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하기로 결정한 정보[전문개정 2010.12.28][조 제목 개정 2022.1.11]

제8조(정보공개심의회) ①법 제12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정보공개여부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감 및 교육장 소속으로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교육감 소속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위원은 행정국장과 교육·학예에 관한 업무 또는 정보공개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전문가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2.4.18, 2022.1.11>④교육장 소속 심의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법 제12조제3항 및 제4항의 범위에서 해당 교육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⑤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영 제11조제4항에 따라 심의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0.12.28]

제9조(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개청구된 정보의 공개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사항2. 법 제18조 및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3. 그 밖에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0.12.28]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2.28>

제11조(회의 등) ①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개정 2010.12.28>③위원장은 심의회의 심의결정 사항을 지체없이 해당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8>④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개정 2010.12.28>⑤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10.12.28>

제12조(안건상정 및 의견제출) ① 삭제<2010.12.28>②위원장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안건을 심의회 개최 2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12.28>③심의안을 제출한 정보공개 처리부서에서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의회에 참석하여 심의안을 설명하고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제198호,2010.12.28>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의회 및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훈령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심의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훈령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제205호, 2012.4.18>(전라남도교육감 위임전결 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④ 전라남도교육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교육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을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214호,2014.3.1>(전라남도교육감 위임전결 규정)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전라남도교육청 정보공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⑨ ~ ⑫ 생략
부칙 <제245호,2022.1.11>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