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이천시 답례품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2.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답례품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위촉한다.1.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부서장2.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이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사람4. 농업인단체 등 시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5. 기타 상품·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6. 그 밖에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선정위원회의 운영은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와 제21조를 준용한다. 다만, 선정위원회의 임기는 답례품의 선정 및 운영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할 수 있고, 선정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개최한다.

제3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답례품의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2. 답례품의 보관·상품화·품질관리·배송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업무수행 능력3. 시 관할구역 안에 생산·제조 기반의 보유 여부4. 최근 3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5. 답례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 능력6.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품질인증 여부7. 시 공동브랜드 사용 여부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시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9. 대형유통업체 입점 여부, 시 및 민간업체 온라인 쇼핑몰 및 TV 홈쇼핑 입점·판매 여부10.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답례품의 종류)①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시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채취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과 시 관할구역 안에 소재하고 있는 개인 또는 기업이 시에서 생산·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체험, 숙박, 관광, 서비스 상품 등을 포함한 고향사랑 상품권을 발행하여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답례품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4ㆍ9ㆍ30〉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등2. 「축산법」제42조의2에 따라 인증 받은 무항생제축산물3. 「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축산물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통주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조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자가 생산한 농산물6.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2조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7.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8. 시에서 인증한 품목 또는 공동브랜드 사용 품목9.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시 관할구역 안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 이상인 품목10. 시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11.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12. 경기이천사랑 지역화폐, 관광 입장권 등 시 관할구역 내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1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제5조(답례품 공급업체의 공모)① 시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공모 접수개시일 14일 전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1.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2.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답례품의 종류 및 선정 시 고려사항3.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을 위한 평가 항목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공모 결과를 공고한다.

제7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시장은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1.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3.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8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② 기금은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제9조(기금의 사용 목적)① 시장은 기금을 법 제11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기존의 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운용을 위해 전년도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홍보비, 인쇄비, 각종 운영경비 및 위원회 수당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관)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팀장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부서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회계사, 세무사 등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이 풍부한 전문가나.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다. 농업인단체 대표 등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라. 기타 고향사랑 기금사업 관련 전문가

제1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사망, 회의 장기 불참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제6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 회의록은 심의안건자료 및 서면회의 결과로 대체한다.⑥ 위원회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의 충족이 어려운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서면 심의를 통해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하며, 회피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회의 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에 관한 사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20조(위원회의 의견 청취 등)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2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 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3조(기금의 결산)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기금결산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기금의 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관한 서류2.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서류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시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1. 제2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2. 제5조에 따른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3.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운영4. 제22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제3조(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제4조(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4항의 단서규정 및 제14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회 및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칙 〈2024ㆍ9ㆍ30 조례 제2134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이천시 1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