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제45조 및「인천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제2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8.>

제3조(사업) 여성회관은 여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권익보호와 복지향상을 위한 문화ㆍ복지증진사업2. 취업 및 창업을 위한 직업능력 개발사업3. 문화ㆍ교양강좌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

제4조(이용자의 범위) 여성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천광역시 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단체2. 그 밖에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전문 개정 2020.5.18.>

제5조(조직)① 여성회관에는 관장 1명과 그 소속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관장은 인천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구청장이 임명하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법인은 구청장과 협의하여 관장을 임명해야 한다.

제6조(교육 프로그램)① 여성회관은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여성회관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 사람은 인천광역시 거주자로 하되, 별표에 따른 수강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교육 프로그램은 구 거주자가 우선하여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0.5.18.>③ 관장은 교육과정에 따라 필요한 재료비 등의 경비를 수강생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④ 관장은 제2항에 따라 징수된 수강료를 구청장이 지정하는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

제7조(수강료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별표에 따른 수강료를 전액 감면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3.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수용자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 가족5.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6. 인천-아이모아카드 소지자7. 그 밖에 공공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그린카드 소지자에게 별표에 따른 수강료의 10퍼센트를 감경한다.

제8조(수강료 반환) 관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징수한 수강료는 사용자에게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1. 교습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반환2. 교습 개시일 이후 수강을 취소하는 경우: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수강료를 공제한 나머지 달의 수강료만 반환3. 수강신청자가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한 경우: 전액 반환

제9조(원칙 등)① 여성회관은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여성회관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탁기간 등)① 여성회관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평가를 통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5.18.>② 수탁자는 여성회관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법인이나 단체에게 전대하거나 대리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세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수탁자의 선정)① 구청장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모집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자와는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한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재산 및 시설물을 관리해야 한다.2. 위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사무의 지연 처리, 불공정한 사무처리,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해서는 아 니 된다.3. 위탁시설ㆍ장비 및 예산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4. 관계 법령, 조례 및 협약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제13조(협약의 해지)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12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해지사유 및 일자를 그 예정일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4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여성회관의 사무 운영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적극 응해야 한다. <개정 2020.5.1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반사항이 발견ㆍ확인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경고, 임직원의 해임요구 및 위탁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설치ㆍ구성)① 여성회관의 효율적 운영과 건전한 재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5.18.>③ <삭제 2020.5.18.>④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0.5.18.>1. 당연직 위원은 여성보육과장, 관장으로 한다.2. 여성복지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문화ㆍ예술ㆍ체육ㆍ여성 분야의 상담, 취업ㆍ창업 등 전문가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기능) 운영위원회는 여성회관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2. 예산과 결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18.>3. 문화ㆍ교양강좌 및 여성능력개발강좌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18.>4. 여성회관 운영규정 개정요구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0.5.18.>5. 그 밖에 여성회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5.18.>

제1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0.5.18.>

제19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으로 장기간 치료 또는 요양 중이거나 해외에 체류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2. 품위손상 또는 회의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때3.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

제20조(회의)① 운영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한 차례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여성회관의 재산 및 회계 관리와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과 「인천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각각 따른다. <개정 2020. 7. 3., 2022.1.3.>

부칙 <조례 제1031호, 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협약을 체결한 수탁자와 그가 임명한 관장 및 직원은 이 조례에 따른 수탁자, 관장 및 직원으로 보며, 그 위탁기간은 계약만료일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운영위원회로 보며, 그 위원의 임기는 임기만료일까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174호, 2015.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93호, 2020.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0호, 2016.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4호, 2019.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8; (생 략)&#x3259; 인천광역시 중구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3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여성보육과장”으로 한다.&#x325a; ∼ &#x32b9; (생 략)부 칙 <조례 제1384호, 2020. 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3호, 2022.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