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수입증지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정의)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전라남도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 (개정 2018. 2. 22.)

제3조(적용 범위) (개정 2018. 2. 22.) ①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조례에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도에서 발행하는 수입증지(이하 "증지" 라 한다)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② 수수료의 성질상 증지로 수입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체크카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2.)

제4조(증지의 발행)① 증지는 도 명의로 발행한다. (개정 2018. 2. 22.)②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회계연도마다 증지발행 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라남도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개정으로 수수료가 변경되어 증지 소요량의 부족이 예상되거나 증지제조 기관의 형편 등을 고려하여 긴급 또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2.)③ 증지의 제조는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발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2(증지요금 계기의 사용) (개정 2018. 2. 22.) ① 도지사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2.)② 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로부터 계기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계기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8. 2. 22.)1. 수입증지의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 연월일4. 계기 인영번호③ 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한 때에는 계기 사용의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도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

제5조(증지의 종류 등) (개정 2018. 2. 22.) ① 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②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도를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다만, 새로이 모양을 정하여 제조할 때까지는 현재의 모양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2.)

제6조(증지 인수 및 보관) (개정 2018. 2. 22.) ① 제5조에 따라 제조된 증지를 인수할 경우에는 전라남도수입증지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과 분임징수관이 참관해야 한다. <개정 2018. 2. 22., 2022. 12. 29.>② 인수한 증지는 전라남도 금고(이하 "도 금고"라 한다)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

제7조(판매인의 신고)① 증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이하 "판매인" 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② 도지사는 판매인 신고서를 받았을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③ 도지사는 증지의 판매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판매인 신고가 없거나 사망 등으로 판매중지가 되었을 경우에는 도 및 시·군의 직장 상조회 또는 민원부서 공무원 중 판매 적임자에게 그 판매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수입증지 판매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④ 제3항에 따라 직장 상조회 및 민원담당 공무원에게 위탁 판매 중에 새로운 판매인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2.)

제8조(증지취급 및 매수)① 판매인이 증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증지매수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② 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출납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증지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③ 도 금고에서는 제2항의 증지불출증과 대금을 판매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증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

제10조(판매인의 수수료)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증지가액의 100분의 5로 하고 도 금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한다. 다만, 계기 사용시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2. 22.)

제11조(계기사용 수입금의 정산)① 제4조의2에 따라 판매한 증지대금은 그 다음 날까지 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ㆍ체크카드로 납부한 증지대금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도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② 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첨부 소인하여 결손처리하되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

제15조(증지의 환매)① 판매인으로부터 증지를 구입한 사람은 사용하고 남은 증지에 대해서 오염·훼손되어 판매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판매인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판매인의 사망 등으로 환매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2.)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매를 청구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환매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③ 도 금고에서는 환매증에 따라 청구인에게 매수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

제16조(증지의 교환)① 판매인은 보유하고 있는 증지가 오염, 훼손 등으로 판매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교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그 원인이 판매인의 고의 또는 과실에 따른 것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22.)② 도지사는 제1항의 교환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교환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개정 2018. 2. 22.)③ 도 금고에서는 교환증에 따라 청구인에게 증지를 바꿔주어야 한다. (개정 2018. 2. 22.)

제19조(보고)① 도 금고는 증지 불출상황을 비치·관리하고 매일 증지 출납상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② 출납원은 매월 증지 수입표를 징수관에게 제출하여 월별로 결산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22.)

부 칙 ①이 조례는 1976. 10. 1부터 시행한다.②금고 또는 소속공무원이 보관하고 있는 종전 조례에 의하여 발행된 증지와 그 원판을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기하여야 한다.③종전 이 조례에 의하여 발행된 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조례에 의하여 발행된 증지와 교환하여 줄 것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증지 표면 가격에 의하여 이를 교환하여 주어야 한다.부 칙 (71.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2.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2. 6.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6. 7.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6. 10.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9. 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0.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2.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2.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3.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4. 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5. 7. 1)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1. 6.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11. 27)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조례 제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판매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6.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