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안산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영업의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기관,「지방공기업법」제2조제1항의 지방공사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개정 2022.12.30.>3. 「어촌ㆍ어항법」제2조제4호에 따른 어항구역4. 그밖에 시장이 정하여 시행하는 장소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 해당 시설소유자 또는 운영 및 관리자(이하 “시설관리자등”라 한다)임을 증명하는 서류2. 시설소유자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및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아래 사항에 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과 관련한 다음 각 목에 대한 창업지원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나. 소득인정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인 사람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라.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등 시설사용계약에 있어 청년 또는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②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은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의2(모집방법)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 10일 이상 공고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허가조건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 공개추첨 또는 평가하여 선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은 선착순 모집이나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④ 도로ㆍ하천 등 제1항의 사용ㆍ수익허가 대상 외의 장소는 관련 법령에서 점용 또는 사용에 대해 따로 정하는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본조신설 2022.12.30.〕

제5조의3(우선순위)① 제5조의2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1호 대상에게는 모집인원의 일부를 우선배정하거나 평가 시 가산점을 줄 수 있다.② 가산점은 평균점수의 5퍼센트 이내에서 줄 수 있으며, 우선배정의 경우 모집 인원의 4분의 1까지 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12.30.〕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 련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및 장소 사용 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신고 표시)①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는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의 사항을 기재한다.
안산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30, 2017. 5.19.>

제2조(세입과 세출) 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1.11.30, 2017. 5.19.,2018.12.27.>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개정 2011.11.30>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업무담당과장,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8.10.12, 2001.11.29, 2002.10.08, 2011.11.30, 2017.11.20.>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1.30>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경리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제5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본조개정 2017. 5.19.>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결정한 후 의료급여대상자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받은 기금출납원은 안산시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본조개정 2017. 5.19.>

제7조(대지급금의 상환등)① 기금운용관은 대지급금의 총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3개월마다 같은 액수로 분할하여 상환토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최초의 납입기한은 의료급여비용을 대지급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로 한다. 이 경우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한다.1. 대지급금액이 10만원 미만은 3회2. 대지급금액이 1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은 8회3. 대지급금액이 3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회② 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상환기간 및 상환횟수를 달리할 수 있다.③ 대지급금 상환의무자가 대지급금을 납부기한까지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은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독촉을 받고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료급여법」제22조제2항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7. 5.19.>

제7조의2(결손처분) 시장은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법 제6조에 따른 안산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을 결손 처분할 수 있다.1.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행방을 알 수 없게 된 경우2. 법 제24조에 따라 해당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3.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대지급금 상환이 불가능한 경우4. 그 밖에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본조개정 2017. 5.19.>

부 칙 이 조례는 1986년01월0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8.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 칙 (2001.1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2002.10.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2011.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0. 4.)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발의ㆍ제안 또는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 9. 19.>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 (비용추계서의 작성)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안산시의회 의원 및 위원회(이하 “의원 등”이라 한다)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거나 발의·제안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방안의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1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③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은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붙일 수 있다. <신설 2025. 9. 19.>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 등)①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 할 수 있다.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相計)하여 추계한다.③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④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 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5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 9. 19.>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예산 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 9. 19.>③ 시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조례ㆍ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붙이고 의원 등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상정안에 붙여야 한다. <신설 2025. 9. 19.>

부 칙 (2012.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10217 / 시행일: 20210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약품”이란「약사법」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안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처방 받거나 적합하게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 하는 것을 말한다.3. “불용의약품”이란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4.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사용기한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5. “복약안내”란 의약품의 명칭, 용법·용량, 효능·효과, 저장방법, 부작용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설명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약품 안전사용에 필요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불용의약품 등”으로 한다) 발생을 최소화하고, 약국·보건소·보건지소 및 동행정복지센터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사업) 시장은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사업2.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 사업3. 만성질환을 가진 독거노인 등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사업4.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시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 등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집을 위한 거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생활폐기물 처리부서로 하여금 수집·보관된 폐의약품을 정기적으로 수거·운반하여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안산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00520 / 시행일: 2020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안산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서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안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용소방대가 추진하는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하여「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2.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비용3. 주민생활의 안전을 위한 지원활동 비용4.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임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지도 및 감독)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① 이 조례에 따라 활동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보조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지급된 보조금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5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안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안산시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결정한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한다. 다만, 위원 위촉 후 최초의 회의는 시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곤란할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운영에 관한 행정지원 및 사무 등을 담당한다.
안산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30719 / 시행일: 20230719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 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이를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영 제22조ㆍ영 제26조 및 영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안산시의회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안산시 공용차량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1”로 본다.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8.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안산시의회 공인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20427 / 시행일: 2022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안산시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7.>

제2조(종류)①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2.4.27.>② 청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본항신설 2022.4.27.〕1. 안산시의회2. 안산시의회인사위원회③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2.03.18., 2022.4.27.>1. 안산시의회의장2. 각 상임위원회위원장3. 안산시의회사무국장 <개정 1992.10.27>4. 안산시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본호신설 2022.4.27.〕④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제3항에서 이전 2022.4.27.>⑤ 제3항 제2호의 직인은 안산시의회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 발신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신설 1992. 03.18., 개정 2022.4.27.>⑥ 의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해 전자이미지 공인을 둔다.〔본항신설 2022.4.27.〕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안산시의회, 안산시의회인사위원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개정 2022.4.27.>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22.4.27.>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에서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전자이미지 공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1992.10.27., 2022.4.27.>

제7조(날인위치)① 청인은 마지막 글자인 “회”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개정 2022.4.27.>② 직인은 문서를 발신·교부 또는 인증하는 자의 직위에 "끝"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을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2.10.27., 2022.4.27.>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2.10.27>

부 칙 ①이 조례는 안산시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 칙 (1992. 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안산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안산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안산시의정회 설치 및 육성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50518 / 시행일: 2015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 및 의정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등을 연구 조사하기 위한 안산시의정회의 설립과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08.12.)

제2조(구성 및 운영)① 안산시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안산시의회의 전임의원과 현임의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4.08.12.)② 의정회는 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는 의회 소재지내에 둔다.③ 의정회의 설립, 육성,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관에 의한다.

제3조(사업) 의정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1.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와 홍보2. 의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3. 사회복리문제 연구4. 기타 의정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보조금의 지원) 안산시장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안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심의를 거쳐 지원할 수 있다.[본조개정 2014.08.12.] <개정 2015.5.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0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5.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안산시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05.21>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2. 의원등록관리 및 신분증 발급3.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 복무, 후생, 교육 등에 관한 관리 <개정 2022.2.16.>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청사 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의회 포상업무7. 의원 해외공무연수 및 세미나8. 각종 의전행사 계획 수립 및 시행9.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10.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11.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12.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13.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등 처리14.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5.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6.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17.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사무 〔본호신설 2022.2.16.〕18. 인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본호신설 2022.2.16.〕19. 정책지원관 업무에 관한 사무 〔본호신설 2022.2.16.〕20.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7호에서 이전 2022.2.16.>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 직급은 별표와 같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자료제공3.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4.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5.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와 관련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본조신설 2022.2.16.〕

부 칙 이 규칙은 의회구성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2.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2.31)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5.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특례) 이 규칙 별표에 관한 사항은 2012년 7월 1일 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4. 12.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20209 / 시행일: 20220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안산시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 2022.2.9.>

제2조(사무국의 설치)①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0.4.2>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과 입법활동 등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0.4.2>

제5조(정책지원관)① 정책지원관은 위원회 또는 사무국에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 또는 임기제를 제외한 일반직 공무원으로 임명한다.③ 정책지원관은 소관사무에 대하여는 안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지휘를 받으며,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2.9.〕

제6조(직급의 정원) 사무국에 두는 직원의 정원 및 직급별 정원은 「안산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2003.02.28,2006.4.7, 2007.4.26, 2010.4.2, 2013.02.22, 2015.5.18., 2017.5.19., 2017.11.20., 2022.2.9.>

부 칙 이 조례는 안산시 의회구성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2.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0.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2.31)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3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5.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5.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2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안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전문위원(기획행정위원회 전문위원> 문화복지위원회 전문위원>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안산시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1106 / 시행일: 2024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안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수당)① 안산시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매년 인사혁신처장이 정하여 통보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안산시의회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30719 / 시행일: 2023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의회 의원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안산시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안산시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안산시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본조개정 2020.11.18.〕

제3조(집행기준)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 할 수 없다. <개정 2020.11.18., 2023. 7. 19.>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친목회,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3.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4.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5.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11.18.>6.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신설 2020.11.18.>7.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5호에서 이전 2020.11.18.>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업무추진비의 사용내역을 건별로 구분하여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9.>② 사용내역에는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을 포함 한다.

제6조(정보공개 범위)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9.>

제7조(교육 및 점검 등)① 안산시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산시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1.18.〕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산시 시장 등의 업무추진비 공개 및 집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를 삭제한다.부 칙 (2020.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7.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60215 / 시행일: 20160215

제3조(신분증규격, 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이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주) 1. 사진 규격등① 사진(3.0cm×2.5cm)② 성명(흑색 모필로 기입할 것)2. 글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다.┌─────────────────┬──────────┬─────────┐│ 글 자 의 구 분 │ 글 자 의 크 기 │ 글 자 의 종 류 │├─────────────────┼──────────┼─────────┤│ 안 산 시 의 회 의 원 신 분 증 │ 16 포인트 │ 고 딕 체 ││ │ │ ││ 발 급 기 관 장 │ 14 포인트 │ 고 딕 체 ││ │ │ ││ 상 기 자 는__________증 명 함 │ 10.5 포인트 │ 고 딕 체 ││ │ │ ││ 기 타 │ 8 포인트 │ 고 딕 체 │└─────────────────┴──────────┴─────────┘4. 신분증은 P.V.C(투명한 것)으로 포장한다.5. 신분증은 포장에 구멍을 뚫어 고리에 매달게 하거나 옷깃에 집게하여 달 수 있게 한다.부 칙 (2016.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범위) 안산시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부시장2. 시장의 보조기관 중 실·국장, 담당관, 과장급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에 따른 소속 행정기관장4.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5.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시 본청의 담당관·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안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회운영위원회가 그 역할을 하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ㆍ의결한다.1. 「지방자치법」 제91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83조에 따라 회부된 안산시의회 의원의 자격심사2. 「지방자치법」 제98조 및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96조에 따라 회부된 안산시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3.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96조에 따라 회부된 안산시의회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를 심의하는 윤리심사

제4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수렴) 위원회는 징계ㆍ윤리심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제5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자격심사ㆍ징계ㆍ윤리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자격심사 청구 및 징계ㆍ윤리심사를 요구한 의장ㆍ상임위원장ㆍ특별위원장ㆍ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자격심사ㆍ징계ㆍ윤리심사 대상 의원(이하“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7조(발언과 변명의 신청)① 자격심사 청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발언 요지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의장 또는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자격심사ㆍ징계ㆍ윤리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0조(심사 결과의 보고와 통지)① 위원회는 안건을 회부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심사를 마친 후 그 심사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구체적인 사유와 함께 심사대상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9.29)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7.10)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항의 개정사항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1.26.) 이 규칙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2013.10.24 제2463호)」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4.)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부 칙 (2022.1.5.)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구단체”란 안산시의회 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안산시의회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2. “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가 자치입법 활동과 정책개발을 위해 제안한 연구과제를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용역을 말한다.3.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4. “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의 연구용역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3조(연구활동의 범위)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입법 및 정책개발 관련 회의, 토론회, 현장방문 등2. 특정 분야에 관한 연구용역3. 그 밖에 안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제4조(연구단체의 구성)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대표의원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의원은 1개의 연구단체에만 참여할 수 있다.② 연구단체는 원활한 연구활동을 위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다.

제5조(연구단체의 등록)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의장이 제출기한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② 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대표의원은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연구단체가 연구 주제 등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연구단체의 활동기간은 의장이 연구단체에 등록을 통보한 날부터 해당 연도 11월 30일까지로 한다.

제6조(연구단체의 등록취소)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 계획을 변경한 경우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3. 제4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②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보완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지 않는다.

제7조(연구활동비 등 지원)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하나의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연구활동비는 연간 300만원 이내로 한다.1. 연구활동에 따른 여비2. 연구활동에 따른 회의비·강사료·전문가 자문경비 등 그 밖의 필요경비② 의장은 연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연구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③ 연구활동비와 정책개발비는 승인된 연구활동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④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장은 이미 지급된 연구활동비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안산시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사용내역서,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의원 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학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해촉 시에는 지체 없이 후임자를 정하여야 한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거나 장기간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심의위원회의 기능)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비 조정 및 승인에 관한 사항4. 연구용역의 필요성·내용의 타당성·용역 기간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5.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연구활동 및 연구용역을 제한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국가 사무에 관한 사항2. 입법 및 정책개발과 관련 없이 의원 개인의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사항3. 최근 3년 이내에 수행된 연구와 유사하거나 중복되어 연구의 차별성·실효성이 낮은 사항

제13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대표의원을 출석시켜 연구활동 전반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④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되며, 스스로 회피하거나 다른 위원이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9.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 조례에 따른 위원으로 본다.
안산시의회의원 월정수당 ·의정활동비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안산시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ㆍ의정활동비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 지급)① 안산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일상적인 직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월정수당을 지급한다.②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활동과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③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의 지급기준은 별표1, 별표2와 같으며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출석정지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안산시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안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월정수당 및 의정활동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부 칙 (2024. 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4.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안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31108 / 시행일: 2023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안산시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의회상 정립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7.>

제5조(겸직금지 및 신고)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2.1.7.>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르며,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2.1.7.〕⑥ 의원이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의 대표, 임원, 상근직원 또는 그 소속 위원회(자문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2.1.7.〕⑦ 의장은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법 제66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22.1.7.>1. 제6항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겸한 직을 사임하지 아니할 때〔본호신설 2022.1.7.〕2.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법 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본호신설 2022.1.7.〕⑧ 의장은 연1회 겸직신고를 안내하고 내역을 점검해야 한다.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① 의원은 안산시, 법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및 그 기관·단체가 설립·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안 된다.〔본항신설 2022.1.7.〕② 의원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해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해야 한다.

제8조(직권남용 금지)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11. 8.>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7.>

제9조(직무관련 금품 등 취득금지) 의원은 조례안, 기타 의안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으로 금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를 공여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 11. 8.>

제10조(기밀의 누설금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기밀(사안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비밀을 지킬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중대한 사항을 말한다)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2조(회피의무) 의원은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활동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2.1.7.〕

제14조(기부행위의 금지 등)① 의원은 경조사 및 선거구 행사 등에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경조금·찬조금 또는 물품을 보내서는 안 된다.② 의원은 연말연시와 명절 등에 의례적인 범위를 넘는 선물을 해서는 안 된다.〔종전의 제15조에서 이동, 2022.1.7.〕

제15조(회의출석)① 의원은 청가서, 결석계를 제출한 경우 또는 해외출장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회의 각종 회의에 출석해야 한다.② 의원은 각종 선거구활동을 이유로 의회의 각종 회의에 불참해서는 안 된다.〔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22.1.7.〕

제16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개정 2022.1.7.>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발견한 경우 <개정 2023. 11. 8.>2. 제5조제7항에 따라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한 경우 <개정 2022.1.7.>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허위사실을 발견한 경우 <개정 2023. 11. 8.>4. 제6조에 따른 영리행위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22.1.7.>5. 의원이 시와 계약체결한 경우6. 〔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22.1.7.〕 <삭제 2022.1.7.>7. 품위 유지, 청렴 의무, 회피 의무,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그 밖의 위반 행위 <개정 2023. 11. 8.>

부 칙 (2019.0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20427 / 시행일: 202204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 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안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22.4.27.>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안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180228 / 시행일: 20180228

제2조(위촉)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3인 이내의 입법·법률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1. 입법고문은 입법분야에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추고 해당분야 경력이 10년이상인 사람2. 개업 중인 변호사② 법률고문은 안산시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3조(직무)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관련 입법정책의 자문3. 의회운영, 의안심사·처리, 그 밖의 의회관련 입법사항의 자문4. 그 밖의 중요 부의안건에 대한 자문 등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자문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과 의안심의시 자문 등에 관한 사항3.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제4조(위촉기간)①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 다만,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완료되어도 수행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자문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한 경우3.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수임사건의 복대리, 무성의한 소송 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6.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7. 그 밖에 해촉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수당)①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시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을 추가 지급할 수 있다.② 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안산시 고문변호사 및 고문변리사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 2.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1.1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법률고문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8. 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안산시 의회장(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091112 / 시행일: 20091112

제3조(대상자 및 심사·결정) 의회장의 대상자는 현직 의회의원으로서 그 임기 중에 사망한 의원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회의 결의 또는 의회운영위원장의 제청으로 안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장의위원회 구성 및 임무)① 의회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의회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영결식의 방법, 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2. 영결식에 소요되는 예산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③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현직의원 전원과 고인의 친지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⑤ 장의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집행위원회)① 장의 집행에 관하여 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집행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②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위원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및 의회사무국장으로 구성한다.③ 집행위원장은 집행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집행위원회는 총무, 의식, 재무 등의 사항을 관장한다.⑤ 집행위원회의 안건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안산시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안산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시의회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5. 6. 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개정 2024. 12. 19.>

제3조(허가권자) 제2조에 따른 공무원의 국외출장은 안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 받은 소속기관의 장이 허가한다. <개정 2025. 6. 30.>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안산시의회 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4. 12. 19., 2025. 6. 30.>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 <개정 2025. 6. 30.>3. 시의회가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 <개정 2025. 6. 30.>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및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과 동행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6. 30.>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는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서 대신한다. <개정 2025. 6. 30.>④ 별표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25. 6. 30.>⑤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출국 30일 전까지 별표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30.>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국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5. 6. 30.>

제6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즉시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9.>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19.>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5. 6. 30.>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3의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따른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5. 6. 30.>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2. 19.>

제9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4의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개정 2025. 6. 30.>

제10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개정 2024. 12. 19.>

부 칙 (2022.1.5.)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안산시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안산시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이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 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1106 / 시행일: 20241106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① 안산시의회 의장은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의회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의회사무국에서 관리한다. <개정 2024. 12. 19.>③ 의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의장은 공무원이 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9.>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안산시의회 사무국 사무전결 규정」에 따라 승인권자(이하 “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19.>③ 공무원이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4. 12. 19.>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9.>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국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안산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의하여 안산시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안산시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속공무원”이란 안산시의회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안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안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공무원(육아·질병·가사 휴직자 제외)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3. 기타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③ 의장은 안산시의회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 실시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3. 장기재직 공무원 및 소속 직원 국내·외 연수(배우자 포함, 다만, 부득이한 경우 1촌 직계혈족 포함)4. 모범 공무원 및 소속 직원의 국내·외 선진문화 체험5. 선진 사례 탐방을 위한 국내·외 배낭연수6. 임산부 편의 물품 지원7. 그 밖에 직원 사기 진작과 후생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 부여기준, 복지점수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3.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6.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1. 소속공무원 및 안산시의회 의원2.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이 맡는다.

제9조(위원의 위촉·해제) 의장은 협의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0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협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협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협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협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협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협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회의)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협의할 수 있다.

제14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통합 운영) 의장은 안산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7조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안산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50205 / 시행일: 202502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안산시의회와 「안산시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산시의회에 두는 사무국을 말한다.3. “직원”이란 안산시의회의원을 포함한 직장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안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원 상호 간의 건전한 조직문화를 형성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①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모든 직원은 직장 내 괴롭힘의 발생 또는 그로 인한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의장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그 사실 확인을 위하여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처분 요구,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조치에 대해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피해 직원의 일상 회복을 위하여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불리한 처우 금지)① 의장은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의 인적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신고나 협력 등을 이유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ㆍ상담ㆍ조사 및 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5.>

제10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5. 2. 5.>② 의장은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안산시의회 포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01118 / 시행일: 20201118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안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안산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타 지역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 및 의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2.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3.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졸업생 및 학교장이 추천한 경우4.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 복리증진이나 화합에 기여한 공적으로 기관단체 등의 추천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5. 그 밖에 현저한 공적이 있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3. 안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의회에서 주관 또는 후원하는 대회 및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4. 기타 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기관단체의 추천 및 요청이 있는 경우

제8조(상장 및 후원명칭의 사용승인) ① 상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시 수여한다.1. 법인 및 행정기관에 등록된 단체가 행사경비 또는 인력을 국가 또는 시로부터 지원받아 개최하는 행사2. 국가 또는 시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는 법인이나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제1항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에는 후원명칭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1. 법인 또는 법령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단체 본래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고, 당해연도 사업계획에 포함된 행사③ 제1항 및 제2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공익성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시 단위 규모 이상의 행사2. 비영리 목적의 건전한 행사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장 또는 후원명칭의 승인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행사개시일 30일전까지 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상장수여·후원명칭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행사계획서 또는 당해 연도 사업계획서3. 상장문안⑤ 제1항 및 제2항의 행사를 주최한 기관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행사종료보고서를 행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3호서식부터 제5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상패·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등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포상절차) 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의회사무국장과 각 기관단체장이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천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의 경우 추천 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 포상은 공적조서에 의하여 안산시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 상장의 경우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 ① 의회에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② 공적심사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의회운영위원장을 부위원장으로 하며 기획행정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의회사무국장을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결정할 수 있다.⑤ 공적심사의 의결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포상의 통제 등) ① 동일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고, 개인 및 기관단체별로 연간 2회 이내로 한정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공기간 1년 미만의 자2. 동일 공적으로 1년 이내 국가 또는 다른 기관의 표창을 받은 자3. 징계처분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미만인 자4.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자

제16조(포상수여 사실확인서) 포상을 받은 사람이 표창장, 감사장, 상장을 분실 또는 파손 등의 사유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포상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포상에 관하여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포상으로 본다.제3조(적용례) 제13조제2항의 의회운영위원회 부위원장은 이 조례의 시행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해당 위원회의 간사를 적용한다.
안산시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3조제2항, 제54조제3항, 제56조제2항 및 제76조제1항에 따라 안산시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임시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안산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제3조(회기) ① 의회의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회의일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회기를 연장할 수 있다.1. 정례회는 매년 2회 개회하고, 회의일수는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2. 임시회 회기는 20일 이내로 한다.②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4조(정례회 집회 등) ① 의회의 정례회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의회의 의결로 9월·10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2일에 집회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례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안건을 심의한다.1. 제1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결산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2. 제2차 정례회는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9.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회의총 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10.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가 시행되기 전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회의 총일수의 범위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1.0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