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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상수도 특별회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수도법」 제9조 에 따라 상수도사업과 동화댐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 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장수군 상수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8., 2022.5.2.>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수도급수사용료2. 보조금3. 수도사업자의 출연금4. 남원시장, 장수ㆍ임실ㆍ곡성ㆍ순창군수의 관리비용 부담금5.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6. 기타 수입금 <개정 2020.8.18.>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수도유지관리비용2. 상수도확장공사비용3.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4. 상수원보호구역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등) <신설 2020.8.18.>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0.8.18., 2023.11.15.> [본조신설 2018.12.31.]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8.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27호,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48호, 2020.8.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2호, 2022. 5. 2.,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장수군 2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3호, 2023. 11. 15.>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라 함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문장, 캐릭터, 마스코트, 군기,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 <개정 2024. 9. 13.>

제3조(상징물 종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13.>1. 문장ㆍ철인ㆍ휘장 : "별표 1"2. 캐 릭 터 : "별표 2"3. 마스코트 : "별표 3"4. 군 기 : "별표 4"5. 군 목 : "소나무"6. 군 조 : "비둘기"7. 군 화 : "산철쭉"

제4조(문장ㆍ철인ㆍ휘장)① 문장은 철인 또는 휘장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9. 13.>1.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ㆍ인가ㆍ면허 문서3. 군이 설치한 공공시설 및 군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물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ㆍ시설 및 물자③ 휘장의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4. 9. 13.>1. 군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 등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수여대장을 비치하고 수여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9. 13.>

제6조(상징물 제정·개정 등) 군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공청회 등 미리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디자인 관련 전문기관의 자문 및 업무 협력을 받을 수 있다.

제7조(상징물 사용 관리)① 군수는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된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도록 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 상징물은 군, 군민이 참여하는 행사 및 각종 군 홍보물 등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③ 제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장수군 이미지 통합 매뉴얼 및 논개 캐릭터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전 증여한 휘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증여된 것으로 본다.②이 조례 시행당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군 상징물의 사용 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장수군기조례(장수군조례 제0468호 1977년 4월 12일)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770호, 2024. 9.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에 있어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장수군새마을지회와 그 산하조직(군,읍·면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2. 장수군새마을지회 운영 및 활동비3. 새마을 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4.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5. 새마을운동지도자 및 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규정하는 자원봉사활동이나 새마을운동조직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위한 경비 <신설 2022.4.1.>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2014.12.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2014.12.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지방보조대상 사업부터 적용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생략.⑩ 장수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2항 중“「장수군보조금관리조례」”를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29.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부 칙 <조례 제2586호, 2022.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50115 / 시행일: 20250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 부녀회원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새마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중앙회 장수군지회(이하 “군지회”라 한다) 산하의 군ㆍ읍면ㆍ행정리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을 말한다.

제3조(활동지원)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의 회의ㆍ활동수당을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의 활동지원과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권장하는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범위 안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신청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지회에서 일괄하여 군에 신청하여야 한다.
장수군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태계”란 식물ㆍ동물 및 미생물 군집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2.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생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지 않도록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및 생태계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생태계교란 생물 등에 의한 피해실태 및 현황3. 생태계교란 생물의 제거ㆍ방제 등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ㆍ시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장수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31201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2. “생태관광지역협의체”란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환경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가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말한다. <개정 2023. 12. 1.>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생태관광지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방안을 강구하여 군 생태관광지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군 생태관광지 주변의 관광사업이 주민중심의 경영방식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6조(생태관광 활성화 사업 추진 등) 군수는 군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기관 및 단체 등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2. 생태관광 기반 조성 등 활성화 사업3. 생태관광 교육 활성화 사업4.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5. 생태관광지역협의체의 홍보, 교류, 운영 등

제7조(방문자센터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생태탐방객 안내와 편의 제공,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생태관광방문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효율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공익성과 전문성을 가진 생태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운영·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세부사항은「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제2458호, 202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5호, 2023. 12. 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장수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생활민원기동처리팀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70801 / 시행일: 20170801

제2조(대상자 범위)① 이 조례에 의한 저소득 군민 등 생활민원처리 대상자(이하 '이 조례 군민’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소년소녀가장세대3. 독거노인세대4. 한부모 가족 <개정 2017.8.1.>5. 제1호외 저소득층으로 읍·면장 추천을 받은 자 <개정 2017.8.1.>

제3조(생활민원)① 이 조례는 군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는 민원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생활민원으로 한다.1. 전기시설 점검 및 교체·수리(다만 한전책임 분기점 외의 민원으로 한다.)2. 타 부서 보조사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시급을 요하는 보일러 관련민원3. 상·하수도 누수 등 접수이송4. 가로등·보안등 고장수리 접수이송5. 그 밖의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군수가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으로 인정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의 품목 및 비용의 범위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운영) 장수군 생활민원기동처리팀은 다음 각호에 따라 운영된다.1. 운영시간은 장수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 근무시간을 원칙으로 한다2. 신고 된 민원은 1일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1일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최대한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장수군 생활민원기동처리팀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31212 / 시행일: 20131212

제6조(기동차량 등)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이 운용한다.1. 기동차량은 6인승 더블캡으로 한다.2. 장비 및 부품·자재는 사전 충분하게 확보하여 기동차량에 항시 적재, 수시 출동할 수 있도록 한다.

제8조(대장 등 비치)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생활민원 접수 처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2. 생활민원 자재 수불부(별지 제3호 서식)3. 생활민원 공구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

제9조(안전사고 예방) 안전재난과장은 구성원의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12.12.제1022호>1. 매 작업개시 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 및 작업요령 주지<개정 2013.12.12. 제1022호>2. 구성원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조치3. 기타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방안 강구 등.
장수군 생활임금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군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초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2. “생활임금액”이란 장수군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3.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생활임금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소속 근로자들에게 알리거나 게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초과의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① 군수는 직접 고용한 장수군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또는 군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① 군수는 제6조의 장수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까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 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생활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활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기타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등)① 군수는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수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며, 특정 성(性)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수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회 의원 1명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과장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대상 근로자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대한 사항4. 기타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군수가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팀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1. 7. 1.>

부칙 <조례 제2199호, 2016.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06호, 2021. 7. 1.,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제38항.생략.&#x32b4; 장수군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40항~제84항.생략.
장수군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석면안전관리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5. “석면피해 구제급여”란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석면피해구제법」 제5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① 군수는「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장수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소유 및 사용하는 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00제곱미터 미만의 군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장수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각급 학교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4조에 따라 조사한 건축물 중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시행령 제32조제1호에 따라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6조(조사결과의 공개)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조사결과를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군수는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5. 그 밖에 군수가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석면 및 시설물의 철거 및 처리 등 지원)① 군수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를 사용한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운반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물르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에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5.>② 군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같은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과 지붕개량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④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는 따로 정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 사무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본항신설 2025. 4. 15.]

제9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군수는 「석면피해구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석면피해인정을 받은 자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630호, 2022. 12. 1.>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6호, 2025.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90408 / 시행일: 2019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를 조성하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시켜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 도세 및 군세를 말한다.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연 3건 이상의 지방세(담배소비세, 지방소득세 중 특별징수분,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 납부 대상자로서, 부과된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납세자를 말한다.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최근 1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 1천만원, 개인은 500만원 이상인 납세자를 말한다.

제3조(선정 기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1.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일 것2. 선정 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 결손처분 및 징수유예가 없을 것3. 선정된 날부터 3년간 선정 대상에서 제외

제4조(선정 방법) 군수는 성실납세자 등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개정 2019.4.8.>1.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선정2. 20인 이하를 선정3. 성실납세자는 지방세 납부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전산추첨으로 선정4.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

제5조(지원 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성실납세자 등에 대한 성실납세자증 교부2. 예산의 범위에서 군에서 발행한 장수사랑상품권 지급3. 장수군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과 매년 협의를 통한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4. 군에서 실시하는 세무조사 1년간 면제 또는 유예5. 군 홈페이지 등에 성실납세자 등 명단 공개(동의자에 한함)② 군수는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성실납세자증을 교부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간은 선정된 날부터 1년 동안으로 한다.

제7조(선정 취소)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가 탈세 또는 체납 등으로 제3조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군수는 즉시 그 선정을 취소하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취소한다.
장수군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11015 / 시행일: 202110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페이스북, 블로그,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2.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해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이미지, 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 “소셜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하여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4. “소셜미디어 주민기자단 및 서포터즈”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는 사람을 말한다.5. “이용자”란 장수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포함해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6. “소통민원”이란 일반민원ㆍ전자민원과 달리 정식 문서 신청이 아닌 SNS 등의 정보통신망을 통해 상호 의사소통을 하는 형식의 민원을 말한다.7. “참여행사”란 군민은 물론 소셜미디어 이용자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 홍보, 군민 상호 간 소통, 정책 수요조사나 의견수렴, 소셜미디어 활성화 등을 위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진행하는 각종 공모전, 군민과 이용자의 참여 프로그램, 이벤트 등을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에 최신 정보를 게시해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소셜미디어의 기관 계정을 개설해 운영할 수 있다.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 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교육, 환경, 의료, 교통, 조세, 건축 등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항3. 역사, 문화, 특산품, 관광명소 등의 홍보에 관한 사항4. 재난 관련 정보 등 군민들의 안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민이 소셜미디어 기관 계정을 통해 제기하는 각종 요청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아니하며, 소통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4조(소셜미디어 운영의 유지관리 대행)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에게 유지관리 대행을 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유지관리 대행을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게시물의 관리)①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보를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각종 법령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 기관ㆍ단체ㆍ행정기관 등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 종교를 선전 또는 비판ㆍ반대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화감을 주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6.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7.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8.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9.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10. 그 밖에 사회상규 또는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는 경우

제6조(참여행사 운영 및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사를 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해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려는 경우2.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와 축제를 홍보하거나 기념하려는 경우3. 군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공모전 및 이벤트 등을 추진할 경우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과 이용자의 군정 참여가 필요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보상 성격의 시상금(유가증권 포함) 또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소셜미디어 주민기자단 및 서포터즈 운영)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 소식을 군민에게 전달하는 소셜미디어 기자단 및 서포터즈(이하 “기자단”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성별 비율을 고려해 위촉한다.② 기자단 모집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그 인원을 증감할 수 있으며, 모집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모집공고와 함께 공지한다.③ 기자단은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이용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기자단은 군정 및 주요 시책 홍보, 축제 홍보, 각종 지역 소식 등을 수시로 취재하여 원고를 제출해야 하고, 군정 제안 등 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⑤ 기자단의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⑥ 군수는 기자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 할 수 있다.⑦ 군수는 기자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4. 그 밖에 기자단으로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예산의 지원 등)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자단의 활동에 따른 일정액의 활동비, 취재비 및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원고료가 지급된 콘텐츠의 저작권은 군이 소유한다.③ 군수는 기자단 업무와 관련된 회의와 발대식, 기자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 등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2528호, 2021. 10.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설된 소셜미디어는 이 조례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
장수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31119 / 시행일: 201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또는 장수군수(그 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3.11.19. 제2000호>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소송대리인을 포함한다.)로 표시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2013.11.19. 제2000호>1.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군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받는 소송수행자 외에 그 소송 수행에 따르는 관리 업무에서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는 포상금을 따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2013.11.19. 제2000호>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2013.11.19. 제2000호>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서삭제 2013.11.19. 제2000호]1. 소 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9.07.24 조례1066〉1. 행정소송(본안) : 200,000원이내2. 민사소송(본안) : 200,000원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00,000원이내3. 신청사건(행정ㆍ민사소송) : 100,000원이내② 본안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13 조례제1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7.24 조례제1066호) 이 조례는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19. 제20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 제기되었거나 진행 중인 소송을 대리 또는 수행한 자가 시행일 이후 제2조제1항 각호의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장수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5.3.>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미만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 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받은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연도 3월내에 징수한다.②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4.2>

제4조의2(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할 경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의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등은 별표 3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다만,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8.4.2]

제5조(토석·모래·자갈 등의 채취점용료의 분납)① 토석·모래·자갈 등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채취기간이 6월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한하여 분납할 수 있다.1. 납부금액 1억원이상으로서 허가기간이 2년이상 5년이하의 경우 매년 균등분할하여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 연도 3월내에 납부2. 납부금액 50만원초과 1억원미만으로서 허가기간이 6월이상 2년이하의 경우 6월씩 균등 분할하여 최초의 점용료는 허가와 동시에 부과·징수하고, 그 이후분은 각각 6월이 경과한 첫달에 납부 <개정 2021.5.3.>② 토석·모래·자갈의 채취점용료를 제1항 각호의 1에 의하여 균등 분할납부하던 중 "별표 1" 제7호에 의한 점용료 산정금액에 변동요인이 발생하였을 경우 기납부한 금액을 가시 산출한 후 균등 분할 납부하도록 한다.

제6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받은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점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과오납한 경우2. 「소하천정비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②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을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의 비율에 따라 반환한다. [전문개정 2020.1.15.]

제9조(구제수단의 고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등 납입고지서에는 점용료 산정 근거와 지방자치법 제157조의 규정에 의한 구제조항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토석·모래·자갈의 채취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토석·모래·자갈의 채취에 대한 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부 칙 (제1476호, 1999.05.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80호, 2018.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93호, 2020.1.15.,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장수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04호, 2021.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2호, 2022. 5. 2.,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장수군 2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수의 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장수군수의 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제3항에 따라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수군 소속 직원을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31201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1.1.4.>2. "금융기관"이란「은행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를 말한다.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군이 예산범위에서 대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소상공인의 특례보증 지원2. 소상공인에 대한 경영상담ㆍ자문 및 교육 등 지원3. 홍보, 디자인, 공동브랜드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4. 자금ㆍ인력ㆍ기술ㆍ판로ㆍ입지 등의 개선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5. 사업장 환경개선사업(화장실, 주방, 간판 등 시설개선 및 리모델링)6. 그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1.1.4.]

제4조(특례보증지원)① 군수는 사업장 소재지가 군 관내에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4.>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개별 소상공인별 3천만원 이내로 한다.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1.1.4.>]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의한 특례보증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을 말한다. <개정 2021.1.4., 2022.11.1.>1. 장수군 관내에 3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한 자2.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된 신용관리정보대상이 아닌 자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1.1.4.>]

제6조(이차보전지원)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저리로 융자 시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 할 수 있다.② 이차보전은 연 4%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 지급은 대출 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른다.③ 이차보전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1.1.4.>④ 이차보전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타 금융기관 대비 저리 융자가 가능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21.1.4.>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1.1.4.>]

제7조(보증재원)①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1.4.>

제8조(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 할 수 있다.1. 각종 소상공인 지원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2.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3.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1.1.4.>]

제9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12.31.>1.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하는 업체2.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의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기 지원 받은 경우 <개정 2023.12.1.>3. 그 밖에 별표에서 정한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장수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중소기업”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장수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제외한다.부 칙 <제2321호, 2018.12.3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89호, 20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18호, 202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5호, 2023. 12. 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장수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31201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계관리기금의 명확한 운용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장수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24.>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개정 2020.6.24.>1. 출연금2. 차입금3. 부담금4.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5.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6. 금강수계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7.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사용료8. 제1호 내지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6.24.>1. 수변구역안의 주민지원사업 비용2. 수변구역 관리비용(인건비, 시설비, 운영비 등)3.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4.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5.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비용6.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비용7. 오염총량관리에 소요되는 비용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9. 녹조방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10. 오염하천정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11. 기타 수질개선 및 금강ㆍ영산강ㆍ섬진강유역 환경행정에 소요되는 비용

제5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23.12.1.> [본조신설 2018.12.31.]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8.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28호,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440호, 2020.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9호, 2023. 12. 1.>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90408 / 시행일: 2019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군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계기 이하 “인증기”라 한다), 무인 민원발급기 및 민원처리시스템 등을 통해 발행된 전자이미지화한 수입증지를 말한다.3. “민원처리시스템”이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등 소관부서별로 민원처리를 위해 운영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수입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① 장수군 수입증지(이하“수입증지”라 한다)의 종류는 수수료 징수의 부과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 세로 3.0㎝로 하고, 모양은 군의 특색 또는 상징할 수 있는 도안으로 하며 별표와 같이 한다.

제4조(인증기의 사용 및 관리)① 군은 인증기에 의해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발행하는 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 번호 등을 말한다)② 군은 인증기 등을 사용하는 경우 관리 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③ 사용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입증지 인증기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납부)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입증지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각종 제증명 등의 수입증지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수입금의 납부 및 정산)① 사용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받은 현금 수입금을 그 다음날까지 장수군 군금고 (이하 “군금고”라 한다)또는 수납대행기관에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징수한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 대행업체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군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사용부서의 장은 수입증지 수입금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정산을 하여야 하며 해당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사용부서의 장은 인증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 부주의로 잘못 인영 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③(기 발행된 수입증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되어 군 금고에보관 및 사용중인 10원권, 40원권 및 60원권 수입증지는 이 조례에 의하여 발행된 것으로 본다.④(서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한 서식중 별지 제3호서식, 별지제4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은종전의 서식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부 칙 (2002.01.15 조례제158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제2338호, 2019.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의 폐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보관 중인 종이수입증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기된 것으로 본다.
장수군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2.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토킹 신고체계의 구축ㆍ운영2. 스토킹 예방ㆍ방지를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3.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4. 피해자 법률구조와 주거 지원 및 취업 등 자립 지원 서비스의 제공5.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상담ㆍ치료회복프로그램 제공6.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을 원활히 하기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ㆍ운영7. 피해자의 안전확보를 위한 신변 노출 방지와 보호ㆍ지원 체계의 구축8. 피해자 지원 기관 및 시설 종사자의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대책 마련9.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스토킹 예방교육 등)① 군수는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스토킹 방지를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ㆍ시행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취학 지원) 군수는 피해자나 그 가족구성원(이하 “피해자등”이라 한다)이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학생인 경우로서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학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시설의 설치)① 군수는 피해자등의 보호ㆍ지원과 효과적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업무를 관계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지원시설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장수군 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스포츠 전지훈련”(이하 “전지훈련”이라 한다)이란 신체의 적응력을 개발·향상하기 위하여 국내·외 스포츠 관련 단체 등이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훈련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전지훈련 유치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전지훈련 유치계획(이하 “유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유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지훈련 관련 시설현황 및 향후 운영계획2. 전년도 및 금년도 전지훈련팀 현황3. 전지훈련 유치 및 유치에 따른 각종 대회 개최, 교통·숙박·시설사용료 등의 지원계획4. 그 밖에 전지훈련 유치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유치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전지훈련시설 운영ㆍ관리 및 대외 홍보에 관한 사항3. 각종 대회 유치 및 개최와 관련된 사항4. 전지훈련 관련 통계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 체육 업무 부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군의 체육 업무 부서장, 군 체육회 사무국장2. 위촉직: 전지훈련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군의 전지훈련 유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회 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나 전문가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게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71019 / 시행일: 20171019

제2조(이용 및 입장시간)① 장수군 승마레저파크(이하 “승마레저파크”라 한다) 시설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3월 ～ 10월 : 09:00 ～ 12:00, 13:00 ～ 18:002. 11월 ～ 2월 : 09:00 ～ 12:00, 13:00 ～ 17:00② 승마레저파크 입장시간은 9시부터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숙박시설 이용시간은 입실일 15시부터 퇴실일 13시까지로 한다.④ 승마레저파크 시설 휴업일은 매주 월요일, 화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의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로 한다. 다만, 숙박시설은 제외한다.⑤ 군수는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 이용 및 입장시간 변경사항을 사전에 게시하고 한시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이용권 등)① 장수군 승마레저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발행하는 승마레저파크 이용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이용권 발매를 전산처리 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② 이용권 수불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승마레저파크 시설 이용 일계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른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권은 홈페이지 예약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4조(전용사용 신청서 등)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고, 허가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② 승마레저파크 전용사용 변경 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고, 변경 허가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5조(예약)① 장수 승마레저체험촌의 숙박시설을 예약하려는 사람(이하 “예약자”라 한다)은 사용예정일의 한 달 전부터 유선 또는 인터넷으로 예약을 할 수 있으며, 예약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예약자 명의로 숙박시설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숙박시설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예약은 실효된다.③ 예약자는 사용예정일까지 언제든지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예약금 환급)① 군수는 예약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경우 10일 이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예약자가 납부한 예약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급금을 예약자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한다.

제7조(사용료 감면 신청)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일반사용자는 감면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② 조례 제13조에 따라 전용사용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사용료 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감면 요청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전용사용료 환급)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환급금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전용사용 신청을 철회할 경우 : 사용료의 5퍼센트 공제 후 환급2.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전용사용 신청을 철회할 경우 : 사용료의 20퍼센트 공제 후 환급3. 사용예정일 1일전까지 전용사용 신청을 철회할 경우 : 사용료의 50퍼센트 공제 후 환급② 제1항의 전용사용료를 환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용사용 신청을 철회하고, 별지 제9호서식의 환급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78호, 2011.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07호, 2012.4.25.> 이 규칙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85호, 2016.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04호, 2017.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40617 / 시행일: 20240617

제2조(수당)① 장수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집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6. 17.>1.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 및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감독 및 시험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6. 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4.01 조례제15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4호, 2024. 6.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식품안전 기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안전기본법」및 식품안전 관계법령에 따른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사항을 규정하고, 종합적인 식품안전관리의 지속적 추진을 통하여 장수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2. “식품등”이란 「식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사업자”란 식품등의 생산·채취·제조·가공·수입·운반·저장·조리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4. “식품안전”이란 장수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본래의 목적대로 식품 등을 취급 또는 섭취할 때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규와의 관계)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식품 등으로 인한 군민의 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식품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식품안전시책을 수립ㆍ시행할 경우 과학적 합리성, 일관성, 투명성, 신속성 및 사전예방의 원칙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면서 군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 등을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수입ㆍ운반ㆍ저장ㆍ조리 또는 판매하여야 한다.1. 사업자는 취급하는 식품 등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2. 사업자는 취급하는 식품 등으로 인해 군민건강에 대한 위해가 발생 또는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3. 사업자는 취급하는 식품등과 관련하여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4. 사업자는 군수가 시행하는 식품안전 확보를 위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군민의 권리와 역할)① 군민은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식품안전 정보를 공개 요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식품안전에 대해 의견 등을 표명할 수 있다.② 군민은 식품선택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식품 소비생활 과정에서 식품위생환경의 개선과 유해식품의 제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식품안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식품안전교육ㆍ홍보활동의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의 식품안전수준의 향상 및 자질향상 등을 위하여 군민, 사업자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군수는 법 제2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군민 및 사업자의 식품안전과 관련된 활동에 관한 사항2. 군민의 식생활 안전향상을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게 식품 등의 관련 연구에 관한 사항3. 식품안전 취약지역 및 시설 등에 대한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

제10조(정보 공개) 군수는 식품안전시책에 관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군민이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식품 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① 군수는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한다.② 군수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등과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식품안전 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제의 운영)① 군 관내의 학교, 어린이집, 기업체 등 집단급식소의 영양사 또는 해당시설의 장 및 군민 20명 이상이 연서로 식품안전성 여부에 대해 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사항 중 특별한 시험ㆍ분석이 필요한 데 따른 수수료는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에 따른다.

제14조(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인의 보호)① 군수는 식품안전성 검사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본인의 동의 없이 청구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검사 청구를 접수ㆍ처리한 공무원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청구대상이 되는 사업자나 이해관계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장수군 식품영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60829 / 시행일: 20160829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1. 식품제조ㆍ가공업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과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2.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라.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는 경우마. 「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사.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 또는 도지사 또는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영업자가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 하는 경우아.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해당 영업별 식품을 제공 하는 경우

제3조(시설기준 특례) 식품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 별표 12. 식품접객업의 공통시설기준 : 별표 23. 식품접객업 중 영업장 신고면적 외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옥외시설기준 : 별표 3
장수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내에서 발생하는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실종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빠른 복귀를 도모하여 실종자와 그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고, 장수군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되거나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불명의 상태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치매환자나.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 무인항공기, 그 밖에 원격ㆍ자동ㆍ자율 등의 방식으로 항행하는 비행체를 말한다.3.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장수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2. 실종자의 실종 예방 대책3. 실종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4. 실종자의 발견을 위한 인력 및 드론 등 장비 지원 방안5.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ㆍ상담2. 인력 및 드론 등 장비를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3.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4. 그 밖에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하여 장수경찰서, 장수교육지원청, 보호시설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장수군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40304 / 시행일: 2024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6조에 따라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보냄으로써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2. “심폐소생술”이란 심장마비, 익사 등과 같은 사고 시 정상적인 호흡과 순환을 회복시키기 위한 응급조치를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응급의료계획 수립ㆍ시행)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응급의료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에 관한 교육 사항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응급의료 지원)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3. 그 밖에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보급 등을 할 경우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응급장비 설치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이하 “응급장비”라 한다) 설치 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 의무 대상: 법 제47조의2에 따른 응급장비의 구비 의무대상시설2. 설치 권장 대상 : 장수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6조(응급장비의 관리) 응급장비를 설치한 다중이용시설 등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8조의3에 따라 응급장비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의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처치 교육)① 군수는 응급장비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책임자에게 사용 교육을 받도록 명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무원, 민방위대원, 일반군민 등을 대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군민교육을 위한 응급처치 등 교육용 책자를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제8조(응급의료의 홍보ㆍ지원)① 군수는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군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캠페인 등 그에 적합한 행사와 대중매체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활동 등을 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장수군 아동·여성 안전지역연대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51215 / 시행일: 201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장수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ㆍ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 폭력, 유괴 등을 말한다3. "피해자"란 아동ㆍ여성대상 폭력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ㆍ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제4조(지역연대의 설치)①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아동ㆍ여성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장수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지역연대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업무를 총괄한다.

제5조(지역연대 기능과 역할)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고 협의ㆍ조정한다.1. 지역연대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점검2. 아동ㆍ여성보호 관련 기관 간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3. 폭력위기 및 피해 아동ㆍ여성 긴급구조 및 사례관리4. 아동ㆍ여성의 안전을 위한 체계적인 예방교육 및 홍보5. 아동ㆍ여성의 안전망 강화사업6. 실무사례협의회 회부 사안7. 제3조제4항의 시행계획 관련 사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지역연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상의 위원으로·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해당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장수군 아동·여성업무관련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장수군 의회에서 추천한 군 의회 의원2. 아동·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3. 청소년상담지원시설4.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료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5. 아동폭력 업무관련 초·중·고등학교, 교육지원청등 교육기관6.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7.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8. 지역주민대표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이 임기 중 사임을 원하는 경우2. 6개월 이상 장기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등을 누설할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된 경우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② 운영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 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 등) 군수는 지역연대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경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장수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른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에 참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연차별 놀이공간 조성 계획 등 기반 조성3. 아동의 발달에 맞는 다양한 놀이 기회 지원 및 이동권 보장4. 아동의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과 홍보5.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 관련 전문가 및 기관ㆍ단체와의 협력방안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및 연구)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놀이공간 등 기반 조성 사업2. 놀이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4. 놀이 중요성 인식 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5. 아동의 발달에 맞는 다양한 놀이공간 및 시설ㆍ교육기관ㆍ단체 이용을 위한 이동권 보장 사업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 구성ㆍ운영)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자문과 의견제시를 위하여 장수군 아동의놀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보장 계획 수립2.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3. 가정, 학교,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장수군 아동복지 보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수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아동 관련 법인·단체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2.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우수 사례 전파 등 홍보 사업 지원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장수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 기준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제7조(지원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4.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부 칙 <조례 제2665호, 2023. 6. 15.>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2호, 2025.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72호, 2025. 1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기능) 장수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활동계획 수립2.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효율적인 민관협력활동 운영방안 마련3. 평상시 위해요소 모니터링·제보,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4. 재난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참여5. 민관협력을 통한 재난예방활동 전개6. 재난 발생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7.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7. 1.>

부 칙 <조례 제2270호, 2019.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06호, 2021. 7. 1.,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제43항.생략.&#x32b9; 장수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장수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장수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45항~제84항.생략.
장수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②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성별ㆍ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군수가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장수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민과 행정이 혼연일체가 되어 미래지향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장수군 발전을 위한 지역의 인재를 집중 육성하기 위한 재단법인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재단법인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이라 함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각종 교육진흥사업 및 장학금에 사용하기 위하여 적립한 것을 말한다.2. "재정출연금"이라 함은 장수군이 재단법인 장수군 애향교육 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에 출연하는 기금을 말한다.

제3조(설립 및 운영)① 재단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② 재단의 설립·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및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③ 재단의 임원의 정수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되 정관으로 정한다.④ 재단은 사무를 전담하기 위해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 재단은 각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교육환경 개선과 면학분위기 조성을 위한 교육진흥사업2. 장학금 지급사업3. 학술연찬 지원4. 기타 재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재산조성방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정출연금2. 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3.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출연하는 현금, 물품 및 기타재산4. 기타의 수입금

제9조(업무지도) 군수는 재정출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재산의 관리상태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있다.

제11조(준용)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12.3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설립된 재단법인 장수군 애향교육진흥재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2321호, 2018.12.3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051101 / 시행일: 20051101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장수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장수군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시·군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1회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 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 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