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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전통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를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4, 2025.5.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통문화"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으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전통예술 : 전통무용, 전통음악, 전통미술 등 우리 민족의 고유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2. 전통생활양식 : 한복 등 의생활, 식생활, 주생활, 한지, 전통놀이 등 우리 민족의 고유한 실생활과 관련된 것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문화 관련 분야의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23.10.4]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통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5.19>③ 시장은 전통문화의 체계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여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ㆍ개인이 전통문화를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5.5.19>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통문화 보존ㆍ관리ㆍ육성에 관한 분야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통문화 보존ㆍ관리ㆍ육성 등을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2. 전통문화 보존ㆍ관리ㆍ육성 등을 위한 교육 및 사회적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3. 전통문화 보존ㆍ관리ㆍ육성 등을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전통문화 보존ㆍ관리ㆍ육성 등을 위한 재원확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전통문화 보존ㆍ관리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하여 전통문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전통문화 보존ㆍ관리ㆍ육성에 관한 분야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전통문화 보존ㆍ관리ㆍ육성 및 지원대상) 시장은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 및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3.30>1. 전통예술관련 단체 및 전통예술행사 지원, 전통예술 가치 확산을 위한 홍보 및 체험활동 지원,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발전ㆍ융합 지원에 관한 사항2. 삭제 <2023.10.4>3. 청소년 등 문화취약계층의 전통문화 향유권 제고를 위한 사업4. 전통문화 관련 민ㆍ관ㆍ학 등 사회적 거버넌스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 및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6조(전통문화 개발지원) 시장은 전통문화와 장소를 활용한 전통문화산업 개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15>1. 관람 편의시설 및 접근 편의시설의 설치 및 정비 사업2. 관련 전시ㆍ박물관 건립 사업3. 그 밖에 전통문화와 장소를 활용한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제목개정 2025.5.19]

제7조(전통문화의 교육 및 보급) 시장은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ㆍ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전통문화에 대한 교육 및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1. 후계자 양성을 위한 전수교육 실시2. 전통문화의 역사ㆍ문화적 가치 공유를 위한 문화강좌 실시3. 학교 및 직장 내 학생ㆍ직원 등의 정서와 교양을 높일 수 있도록 문화예술 단체 활동 권장 및 지원4. 그 밖에 전통문화의 보존ㆍ관리 및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우수공예품의 인증)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우수공예품(이하 "우수공예품"이라 한다)을 인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는 그 공예품에 대하여 우수공예품으로 인증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부착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인증 받은 우수공예품의 표시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시장은 우수공예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공예품 인증을 받은 경우2. 우수공예품으로서의 인증 가치를 잃었을 때3. 그 밖에 관계 법규를 위반하였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부칙 <제5685호,2014.3.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제7782호,2020.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43호, 2023.10.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64호, 2025.5.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038호, 2026.3.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자율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통시장"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장을 말한다.2. "상점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를 말한다.3. "골목형상점가"란 법 제2조제2의2호에 따른 골목형상점가를 말한다.4. "자율소방대"란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에서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해 자율적으로 조직ㆍ운영되는 상인조직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해 자율소방대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자율소방대 구성 및 임무) ① 자율소방대에는 대장과 부대장을 각각 1명을 두며, 대원은 해당 전통시장등의 규모, 점포 및 상인의 수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자율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재예방 순찰 및 화재경계2. 주변 소방통로 확보3. 화기취급 감시4.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5. 그 밖에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요청하거나 자율소방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③ 자율소방대를 신규 또는 변경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자율소방대 운영) ① 자율소방대장은 정기적으로 자율소방대를 소집하여 그 편성 상태 및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대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자율소방대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관할 소방서와 합동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 ① 시장은 자율소방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에 자율소방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관할 소방서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 및 자율소방대 그리고 자치구 및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자율소방대 지원) ① 시장은 자율소방대의 다음 각 호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을 위한 순찰, 안전점검 및 홍보2. 자율소방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3. 화재발생 시 초기대응을 위해 필요한 장비ㆍ물품4. 그 밖에 시장이 자율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율소방대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자율소방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1. 자율소방대의 등록2. 자율소방대의 교육ㆍ훈련3. 자율소방대의 지원 및 지도ㆍ감독4. 그 밖에 위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1조(표창) 시장은 전통시장등의 화재예방 및 초기대응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율소방대 및 그 밖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점자 및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ㆍ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각종 행사를 주최하는 경우에는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도록 점자 사용에 방해가 되는 요소를 파악하고 이를 개선ㆍ보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점자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와 방향2. 추진과제 및 방법3.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4. 그 밖에 점자 및 점자문화의 발전과 보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보급 및 지원) ①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점자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주관하는 행사의 참석자에게 점자 안내문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점자 안내문 등을 제공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정무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3조제2항에 따른 부시장의 자격기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6, 2017.1.5, 2021.9.30>

제2조(자격기준) 부시장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8, 2017.1.5>1. 1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자2. 2급 이상의 공무원의 직에 6년 이상 재직한 자3.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직에 재직한 자4. 인권옹호와 소수자 보호, 경영ㆍ언론ㆍ문화예술분야 등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5. 그 밖에 지방행정 및 입법분야에 학식과 경륜을 가진 자

부칙 <제3141호,1994.12.1.>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80호,2000.9.2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88호, 2007.12.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63호,2013.3.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86호,2017.1.5.>
부칙 <제6386호,2017.1.5.>부칙 <제6386호,2017.1.5.>(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127호, 2021.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부터 제36조까지의 ㆍㆍㆍ<단서생략>ㆍㆍㆍ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내 민족문화의 유산으로서 역사적 의의를 가진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에 속하는 문화유산을 보존ㆍ지원함으로써 전통문화의 계승 및 민족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전통사찰보존위원회) 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따라 그 소속으로 전통사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전통사찰 지정의 해제 신청2. 법 제6조에 따른 전통사찰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 및 해제3. 법 제10조에 따른 전통사찰 역사문화보존구역의 지정과 변경ㆍ해제 및 사업계획의 조정ㆍ보완의 권고4. 그 밖에 전통사찰의 보존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역사ㆍ전통문화ㆍ전통사찰ㆍ국가유산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관할 전통사찰이나 다른 사찰의 주지, 그 밖에 불교문화 및 불교국가유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가 5명 이상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③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⑦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다른 조례의 적용)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과 제5조제7항에 따라 정하여진 사항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제7조(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 ① 시장은 전통사찰의 보존ㆍ관리ㆍ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3.27>1. 전통사찰의 보수 및 복원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2. 전통사찰과 전통사찰의 문화유산을 활용하기 위한 조사ㆍ연구 및 문화행사3. 전통사찰 시설의 보수ㆍ정비사업, 전통사찰 보존ㆍ관리ㆍ활용에 필요한 경비4. 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실태조사5. 전통사찰 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8944호, 2023.10.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문화재 등의 용어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9270호, 2024.5.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532호, 2025.3.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10720 / 시행일: 2021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차ㆍ주차위반차량의 이동ㆍ보관 및 반환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7.30, 2017.1.5>

제2조(차량의 이동 및 보관) 정차ㆍ주차위반차량의 이동 및 보관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수행하거나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법인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07.30, 2015.5.14, 2017.1.5>

제3조(소요비용의 산정) 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비용 중 차량의 이동에 드는 비용은 견인료, 차량의 보관에 드는 비용은 보관료라 한다. <개정 2008.07.30, 2015.5.14, 2017.1.5>② 제1항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5.14, 2017.1.5>

제4조(소요비용의 부과ㆍ징수) ① 제3조에 따른 견인료 및 보관료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알린다. <개정 2015.5.14, 2017.1.5>② 제1항에 따른 견인료는 자치구의 수입으로 하고 보관료는 제2조에 따른 보관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5.5.14, 2017.1.5>

제5조(대행법인의 업무대행) 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ㆍ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려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한다. <개정 2008.07.30, 2015.5.14>②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이동ㆍ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견인료를 대행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8.07.30, 2015.5.14, 2017.1.5>③ 제2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따라 구청장이 월 두 번 지급한다. <개정 2015.5.14, 2017.1.5>

부칙 <제3148호,1994.12.31>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1호,1995.3.20>이 조례는 1995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07호,1999.5.10>이 조례는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59호,2002.1.5>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최초로 견인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670호, 2008.7.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08호,2015.5.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386호,2017.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70호,2017.5.1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이륜자동차 견인료부과는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견인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견인에 대해 견인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제7991호, 2021.5.2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견인되는 차량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8084호, 2021.7.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질환자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정신질환자가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비정신질환자와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을 말한다.3.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란 법 제4조 및 「장애인 복지법」제54조에 따라 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각종 서비스를 당사자 주도로 제공하고자 비영리법인ㆍ단체가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4. "자립생활주택"이란 시설에서 퇴소하는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기관으로부터 일정기간 관련 서비스를 지원받는 주거공간을 말한다.5. "지원주택"이란 입주자가 독립적이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일상ㆍ의료ㆍ복지 서비스와 함께 공급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6. "동료지원 쉼터"란 정신질환자가 자ㆍ타해 위험이 없는 위기상황에 처한 경우 정신질환자 동료가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서비스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제4조(자립생활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 또는 지원한다.1.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2. 지역사회 거주지원3. 동료지원가 양성 등4. 권익옹호5. 정신질환자 자립생활단체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 정신질환자 단체 및 비영리법인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협의회의 설치)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부서 간의 의견을 조정하며 그 시책의 이행을 자문하기 위하여 자립생활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립생활지원시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자립생활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관련 부서 및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립생활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정신질환자 취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가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한 정신질환자 취업지원센터(이하 "취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제1항의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1. 정신질환자의 신규일자리 발굴 및 안정적인 일자리 확충2.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한 사업3. 자립기반 마련 및 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취업지원 사업4. 직업상담, 적성검사, 직업능력 평가 등의 직업지도5. 정신질환자 고용서비스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6. 취업지원정책의 제도개선 및 정책과제 연구사업7. 취업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취업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8. 취업지원을 위한 정신재활시설 등 관계 기관 협력9. 정신질환자 고용 우수사례 발굴ㆍ홍보10.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고용촉진 및 취업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센터는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취업지원센터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역사회 거주 지원)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가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지원주택공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위한 지원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신질환자가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자립생활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저소득 정신질환자에게 전세자금 지원 및 차임 보조 등 임차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독립적인 주거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 사업)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1. 정신질환자의 자립생활 역량강화 및 동료상담 등 동료에 의한 서비스 지원2. 정신질환자 차별해소와 인권증진을 위한 권익옹호3.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적 생활을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 및 연계4. 동료지원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동료지원가 양성5. 정신질환자 당사자 단체 육성 및 지원6.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7. 정신질환자의 위기상황 시 안정을 되찾기 위한 동료지원 쉼터 운영8. 정신질환자의 일상생활을 돕는 심리ㆍ사회지원9. 그 밖에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지원) ① 시장은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장은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 또는 권익옹호 활동경력이 있는 정신질환자이어야 한다.2.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의 동료지원가는 정신질환자이어야 한다.3. 의결기구가 구성되어 있고 의결기구의 과반 이상이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11조(자립생활교육)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인권침해예방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법 제19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과 법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이용자, 거주자, 입원환자 및 종사자에 대하여 자립생활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시설퇴소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9조, 제21조, 제22조 및 제26조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에서 퇴원 또는 퇴소하는 자 중 희망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1. 개인별 자립생활지원계획 수립2.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지원3.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정착금 지원
서울특별시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2조(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협의회 구성)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정신질환 등 심리ㆍ사회적 당사자로 인권활동을 한 사람2.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의 기관장 또는 부서장3. 정신의학, 정신간호학, 사회복지학 등 보건ㆍ복지 분야의 학문을 전공하고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의 경력을 가진 사람4. 정신질환자 당사자 단체에서 임ㆍ직원 또는 대표로 활동한 경력이 있거나 인권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5. 그 밖에 보건복지 및 사회복지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당연직 위원은 정신건강과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당연직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업무와 관련된 사무관을 대리위원으로 지정하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⑦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립생활지원 담당 사무관이 맡는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협의회 운영) 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5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협의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는 회의일시 및 장소, 참석위원, 심의ㆍ자문내용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⑤ 이 조례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⑥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을 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함으로써 정책연구용역의 중복수행을 방지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집행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과 소속기관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공사 및 공단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치한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2. "정책연구용역"이란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정책연구 과제를 선정하고 연구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용역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연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행기관이 실시한 정책연구용역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고 그 결과를 집행기관과 시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독립된 정책연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정책연구용역의 공개) ① 집행기관은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연구수행의 최종 결과물을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②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기관은 연구수행의 최종 결과물을 제3조에 따른 정책연구시스템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른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9>③ 제2조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기관은 연구수행의 최종 결과물을 제3조에 따른 정책연구시스템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비공개 대상 등) 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집행기관은 연구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7>③ 삭제 <2022.10.17>

부칙 <제7042호,2019.3.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 시행한다.
부칙 <제8457호, 2022.10.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9882호, 2025.9.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정책 등이 행정 환경과 정책 여건의 변화 등에 따라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진 경우에 폐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예산과 행정의 능률을 높이고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 등"이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예산 또는 인력을 투입하는 모든 시책, 제도, 사업을 말한다.2. "정책 유효성 검증"이란 시민이 체감하는 효율과 투입하는 자원 대비 성과를 기준으로 정책 등의 실효성 및 성과를 평가하여 정책의 폐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정책 유효성 검증)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별 정책 등이 시행된 후 3년 이내에 성과와 실적을 공개하고, 여론조사 등을 통해 만족도가 낮고 실효성이 미흡한 경우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의 심사 결과에 따라 폐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책 유효성이 검증된 정책 등의 경우에도 시행된 후 10년마다 정책 유효성 검증을 재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 폐지의 권고) ① 서울특별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폐지 대상의 정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의회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폐지를 권고할 수 있다.② 폐지 권고대상이 되는 정책 등의 선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③ 시장은 의회에서 폐지를 권고한 정책 등에 대해 그 처리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유효성 검증 기준) 제4조의 정책 유효성 검증 결과에 따라 정책 등의 폐지 여부를 심의하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정책 등의 존속보다 폐지가 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정책 등에 대한 폐지 여부의 자문을 위해 서울특별시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여론조사 등을 통해 검증대상으로 선정된 정책 등과 의회에서 폐지를 권고한 정책 등을 심사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검증시점이 도과되었거나 미도래한 정책 등을 검증대상으로 선정해 심사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시 기획조정실장2. 위촉직 위원가. 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3명나. 각 분야에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시장은 위촉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전거"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驅動裝置)와 조향장치(操向裝置) 및 제동장치(制動裝置)가 있는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크기와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한다.2.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가목의 차 중 자전거등의 형태와 구조를 갖춘 것 중에서 앞과 뒤 브레이크 모두 또는 일부가 없이 사람의 동력(動力)으로 운전되는 것으로 고정기어 구조의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픽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픽시 자전거 안전한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픽시 자전거를 이용함에 있어 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동장치을 장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운전자의 준수사항) 픽시 자전거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거나 따르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1.「도로교통법」제13조에 따른 차마의 통행방법 이행2.「도로교통법」제48조,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사항 이행3. 픽시자전거 안전운행을 위해 제동장치(앞ㆍ뒤 브레이크 모두)를 부착하여 자전거로 운행 노력

제6조(픽시 자전거 이용안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시민의 픽시 자전거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계획을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에 포함해야 한다.1.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을 위한 제동장치 부착 독려 등 제도적 기반 구축 방안2.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을 위한 홍보 및 안전교육 방안3. 그 밖에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교육추진 등) ① 시장은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1. 픽시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픽시 자전거와 자전거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픽시 자전거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4. 보행자 안전을 위한 픽시 자전거의 올바른 운행 방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소년 등의 픽시 자전거 이용자의 의식 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픽시 자전거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교육청 등 관련기관 협조를 통해 픽시 자전거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1인가구 지원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거주하는 1인가구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체 강화와 사회 안전망 확충,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1인가구를 지역사회의 또 다른 가족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ㆍ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5. “공유 주택”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여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제안함으로써 1인 가구들이 공동체로 회귀하도록 독려한다.2.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을 제고하는 공유사회를 지향한다.3.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1인 가구가 주도한다.4.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1인 가구 개개인의 개성과 삶의 다양성을 존중한다.

제5조(책무)① 구청장은 1인가구 복지정책의 추진을 위한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1인가구 정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1인가구 복리 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시 1인가구의 연령별, 성별, 지역별 특성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사회 관계망 형성 및 정서적 교류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2. 건강 지원 사업 및 식생활 지원 사업3.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4. 돌봄서비스, 응급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 안전망 구축 사업5.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6. 1인가구의 복리 증진을 위한 시범 사업7.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1인가구 지원 시설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1인가구 지원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 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9조에 따른 지원 사업3. 제10조에 따른 1인가구 시설의 설치·운영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2조(1인가구 지원 정책자문단)①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1인가구 지원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다만, 주요 정책의 자문을 위해 구에서 별도로 구성·운영하는 위원회가 있을 경우, 이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제9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자문단의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단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1. 1인가구 지원 업무 담당 국장2. 1인가구 지원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의 관계자3. 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4. 1인가구 지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야별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회용품 사용을 줄여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나.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서울특별시 종로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청사 내에서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2. 구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시설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3. 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민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대비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사업3. 다회용품 공유 활성화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정신계승과 현창사업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191011 / 시행일: 2019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자유와 독립을 향한 정신 계승과 역사적 의미를 기리고 현창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나라사랑 의식과 지역사회에 대한 역사적 자긍심을 고양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현창사업”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위업과 발자취 등을 드러나게 하고 숭고한 뜻과 업적을 기릴 수 있도록 추진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제4조(현창사업) 구청장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신계승과 현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3·1절 기념 및 3·1 만세운동 재현 행사2. 문화ㆍ예술행사 및 관련 콘텐츠 제작3. 관련 시설 및 조형물 건립4. 자주독립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 학술연구 및 출판5.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주요 인사 업적 재조명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현창사업

제5조(자문단)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업 추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현창사업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자문단은 15명 이내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독립운동가 후손2. 독립운동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의 대표3. 현창사업 관련 분야 학계 전문가4. 그 밖에 현창사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③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위탁)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① 구청장은 현창사업을 수행하는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관련 법인·단체 또는 교육·연구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표창) 구청장은 3·1운동 및 대한민국임시정부 정신계승 및 현창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권익 향상 및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가사서비스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사서비스”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정 내 청소, 세탁, 주방일과 가구 구성원의 보호·양육 등 가정생활의 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법 제7조에 따라 인증을 받고 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3. “가사근로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 구청장은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목표 및 방향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및 지원 정책의 부문별 추진 전략3. 가사근로자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관련 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종로구 내 가사근로자의 고용조건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 및 건전한 가사서비스 시장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실시할 수 있다.1.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문 및 정보 제공2. 가사근로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3. 고충 처리, 상담 등 가사근로자의 권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탁)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스사업 등”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또는 제8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 11. 15.>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 및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23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부칙 (2015.10.30. 조례 제11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677호, 2024. 11. 15.>(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요건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 청소년· 청년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 중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로 인하여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한 경우에는 그 병역의무를 이행한 기간을 가산한 연령까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으로 본다. <개정 2025.12.19.>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4년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④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또는 연차별 시행계획으로 각각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가족돌봄 및 부양, 근로, 교육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개정 2025.12.19.>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단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 사업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사업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문화·체육활동 지원사업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6.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지원사업7.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5. 12. 19.]

제9조(중복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181221 / 시행일: 2018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1992.02.08>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규정된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7.19>

제3조(사육허가)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3. 7.19>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 <개정 2013. 7.19>2. <삭제 1999.07.30>3.「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판매업의 영업장 <신설 2013.7.19>

제3조의 2(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 및 변경·해제 절차)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그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보 및 홈페이지에 고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2.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 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본조 신설 2018.12.21>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등)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7.19>1. 사육지의 위치도 1부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②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1.02.28, 2013.7.19>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19>

제6조(가축사육에 대한 감독)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였거나 택지개발 등으로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한 때에는 구청장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를 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1.02.28, 2013. 7.19)② <삭제 2001.02.28>

부칙 (1988.05.01 조례 제005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 조례에 의하여 사육허가를 받았거나, 행한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부칙 (1992.02.08 조례 제0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7.30 조례 제0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02.28 조례 제047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 조례에 의하여 사육허가를받았거나, 행한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부칙 (2008.12.26 조례 0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7.19 조례 제9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9.26. 조례 제1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1. 조례 제12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 조례에 따른 사육제한 지역으로 지정 및 변경·해제된 지역은 제3조의2 규정에 따른 지정 및 변경·해제된 지역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130628 / 시행일: 20130628

제2조(애완 및 방범용 가축) 「서울특별시 종로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서 "애완 및 방범용 가축"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사육하지 않는 개와 관상 및 애완가금류등을 말한다. <개정 2013.6.28>

제3조(실험, 연구용등 범위) 조례 제3조의 단서 규정에 따라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6.28>1. 각급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2.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개정 2013.6.28>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4.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5~7. <삭제 1999.07.03>

제4조(보건소장의 의견 첨부) 조례 제4조제2항에 대한 보건소장의 의견은, 담당기술직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하게 하여 방역, 환경오염등으로 인한 인근 시민보건의 위해여부를 가려, 별지 서식에 따른 의견을 첨부한다. <개정 2013.6.28>

부 칙 (1988.05.01 규칙 제0040호)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7.03 규칙 제03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28. 규칙 제6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염병 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따른 각종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방문방역”이란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민간시설물에 대한 구의 방역활동을 말한다.3. “방역취약계층”이란 사회적ㆍ경제적 여건 등으로 소독 및 위생해충 구제에 취약한 사람으로 구에 주소를 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세대나. 국가유공자,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한부모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세대라. 그 밖에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방역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5조(주민방역단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주민 또는 구에서 활동하는 민간단체로 구성된 주민방역단을 상시 또는 비상시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주민방역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 활동2. 방역물품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제7조(방역 지원)① 구청장은 주민방역단의 방역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활동비 및 부대경비2. 작업복 구입비3. 상해보험가입비4. 방역에 필요한 약품 및 물품5. 그 밖에 원활한 방역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구청장은 법 제51조에 따른 의무소독대상시설 아닌 곳의 경우에도 다수가 이용하여 감염병 발생할 우려가 있어 방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방문방역을 지원 할 수 있다.

제9조(방역취약계층 지원)① 구청장은 방역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대상주택에 대한 방문방역을 무료로 지원할 수 있다.② 방역취약계층 방문방역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대상 선정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접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예방접종 계획)① 구청장은 감염병에 대비하여 필수 및 임시 예방접종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방접종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예방접종 계획 및 추진방법3. 무료 예방접종 계획 및 재원조달 방법4. 그 밖에 감염병 예방접종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임시예방접종 지원)① 구청장은 필요시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에 임시예방접종을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로 지원할 수 있다.1.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력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및 그 시설에서 생활하는 사람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4.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6. 대민 접촉 빈도가 높은 공공서비스 종사자7. 환경공무관, 공공주택 경비인력 등 외부환경 노출ㆍ접촉 빈도가 높은 사람 <개정 2024. 5. 17.>8.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의 범위, 지원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임시예방접종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ㆍ지원)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예방접종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주민에게 예방접종에 관한 홍보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접종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구 홈페이지 및 사회관계망 서비스(SNS)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3호, 2024. 5. 17.>(서울특별시 종로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감염병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7호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분뇨수집ㆍ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종로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제2호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1호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미화원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를 “서울특별시 종로구 환경공무관 및 자녀학자금대여기금 설치ㆍ운용 조례”로 한다.제1조,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의2제1항, 제4조제2항, 제5조, 제6조제2호 및 제11조제1항 중 “환경미화원”을 각각 “환경공무관”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 및 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40101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 등 내부청소) 대행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부터 내부청소 요청을 받은 즉시 민원접수대장에 접수하고 처리 내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청소 통지)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시기 1개월 전에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내부청소기한, 용량, 요금 등을 포함한 내부청소 안내문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기한 내에 내부청소를 하지 않은 경우 내부청소 촉구 안내문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내부청소 촉구 안내문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내부청소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하수도법」제80조제4항제12호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내부청소 안내문 및 내부청소 촉구 안내문의 통지 업무를 대행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대행업자 지도ㆍ감독) 구청장은 대행업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하수도법」제45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요건에 관한 사항2. 기술인력 교육에 관한 사항3. 시설 및 장비관리에 관한 사항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종사원, 시설, 장비 관리 사항 등5. 그 밖의 관련 법령 및 행정 명령 이행 여부 등·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대행업자 의무)① 대행업자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를 실시한 경우, 그 시설이「하수도법 시행령」제24조제3항의 설치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설치 신고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 및 재래식 화장실의 분뇨수거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되며, 분뇨유출 등 분뇨를 급하게 처리하게 할 경우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③ 청소실적 전산입력과 일지를 작성하고 영업과 관련된 자료는 3년 이상 보존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11112 / 시행일: 2021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란「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9호의2에 따라 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서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에는 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등)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지침 마련 및 홍보ㆍ계도3.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무단방치 금지)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도로법」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 등)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예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거리공연의 활성화와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과 종로구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 행위를 말한다.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방향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3.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 단체의 창작 지원4. 거리공연 관람객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사항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지역주민, 거리공연가, 관련 전문가 또는 기관·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거리공연 관리) 구청장은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정 또는 운영할 수 있다.1. 거리공연 장소2. 거리공연 가능 일자 및 시간3. 그 밖에 거리공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 구청장은 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거리공연가의 교통비, 공연비, 공연 장비 등 공연에 필요한 활동 경비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 단체의 창작 지원3. 거리공연 장소 조성 등4. 거리공연가들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8조(질서유지)① 구청장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에 따라 거리공연 시 발생하는 민원사항을 고려하여 거리공연 시간과 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 활동 시 공공장소 등의 이용자 및 시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기준을 지키고 질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180525 / 시행일: 2018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5.25.>1. “거주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9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5.25.>2. “외국인 가정”이란 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3. “외국인 지원 단체”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거주외국인에게 적용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 <개정 2018.5.25.>

제4조(거주외국인의 지위)①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과 동등하게 구의 재산과 공공시설 이용 및 각종 행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거주외국인이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거주외국인 수 등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4. 문화·체육행사 개최5. 그 밖에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설치)① 제5조에 따른 거주외국인 지원 및 시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종로구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8.5.25.>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5.25.>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8.5.25.>

제13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출산다문화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출산다문화업무 담당이 된다.<개정 2012. 7.20, 2009.5.1., 2018.5.25.>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0.1>

제15조(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지방재정법」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5.25.>

제16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외국인 지원 단체에 거주외국인 지원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한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이 해당 경비의 집행상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8.5.25.>

제17조(세계인의 날 행사) 구청장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9조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세계인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8.5.25.>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유공자·단체(외국인 포함) 격려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9조(표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외국인에 대해 표창할 수 있다.1. 구 행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2. 외국인과 주민화합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② 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8.5.25.>③ 그 밖에 외국인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명예구민)① 구청장은 구정 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거주외국인에 대해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② 명예구민 예우, 명예구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7.09.28 조례 제7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5.01 조례 제763호) 이 조례는 200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01 조례 제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7.20. 조례 제946호) 이 조례는 201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25. 조례 제126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1004 / 시행일: 2024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9.27>

제2조(센터의 설치 및 명칭)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 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안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센터 명칭은 “종로구 건강가정지원센터”로 한다.

제3조(기능) ⓛ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지역주민 대상 가족 교육 및 가정문제 예방·상담·치료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지역사회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4. 지역사회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 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지원 및 욕구조사6. 그 밖에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② 제1항의 기능 중 구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조직)① 센터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3.9.27>

제6조(위원회 운영)① 센터는 사업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9.27>② 운영위원회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3.9.27>③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제7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기능 및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 등)① 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② 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4.>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센터 업무실적 등 심사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4.>⑤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위·수탁약정서, 그 밖에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점검)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도록 하고,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13.9.27>

제12조(주민참여)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2011.10.28. 조례 제9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3.9.27. 조례 제1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58호, 2024. 10.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제9조제4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위탁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구”라 한다)의 건강도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구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3.“건강도시”란 단순히 질병을 치료하거나 잘못된 생활방식을 바꾸는 차원을 넘어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참여 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며 주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4.“생활의 장”이란 물리적, 사회적 생활의 장으로 교육기관, 사업장, 시장, 의료기관, 종교기관,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말한다.

제3조(건강도시 기본계획 수립 등)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도시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강도시사업의 필요성 및 추진방향2. 구 관련부서 및 전문가 집단과의 협조체계 구축3. 사회적 지지확보 및 부문간 협력조정4. 지역사회 자원 활용5.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6.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7. 건강도시사업의 예산에 관한 사항8. 건강도시 세부사업추진 및 프로그램 개발9. 생활의 장(학교, 마을, 사업장 등) 시범사업 및 건강증진프로그램 운영③ 구청장은 구 정책의 주요 계획을 수립·변경할 때에는 제2항의 각 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참여증진) 구청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다양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에 따른 지원)①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참여 확대를 위해 개최하는 공모전, 이벤트 등에 참가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상금 및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2.>③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2.]

제6조(위원회에 관한 사항)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건강도시 사업의 추진방향 및 세부계획의 수립2. 건강도시 사업을 위한 제도개선 및 조사·연구3. 건강도시 사업 추진에 대한 부서간의 의견조정4. 건강도시 사업에 대한 사회적 지지확보 및 부문간 협력5. 그 밖에 건강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국가 및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 및 국제기구,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 상호간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1121 / 시행일: 2025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에 따라 건강에 대한 바른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1.>

제2조(기능)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개정 2016.4.1.>1.「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른 주민건강증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6조에 따른 주민건강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민의 건강증진사업지원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대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09.10.1, 2016.4.1., 2025. 11. 21.>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4.1.>② 회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보건정책·건강증진·의약·지역건강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5.1, 2006.06.30, 2016.4.1., 2024. 11. 15.>1. 지역주민 대표 <신설 2024. 11. 15.>2. 학교보건 및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신설 2024. 11. 15.>3.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신설 2024. 11. 15.>4. 건강·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등 <신설 2024. 11. 15.>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4.1., 2024. 11. 15.>

제5조(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설 2024. 11. 15.>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신설 2024. 11. 15.>3.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설 2024. 11. 15.>

제6조(회장의 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4.1.>② 부회장은 회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 11. 15.>

제7조(회의 등)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의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정책업무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09.5.1, 2016.4.1., 2024. 11. 15.>② 간사는 협의회의 회의사항에 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회의개회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 및 결과4.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6.4.1.>

제9조(의견청취 등)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그 밖에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받은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16.4.1.>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0.1>

부 칙 (1996.03.15 조례 제0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7.30 조례 제05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종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서울특별시종로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6.06.30 조례 제0659호)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5.01 조례 제0763호) 이 조례는 200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0.01 조례 제0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4. 1 조례 제1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5호, 2024. 11.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768호, 2025. 11. 21.> (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여비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