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대중교통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민에게 대중교통 이용편익을 제공하고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8.11. 2022.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8.11., 2021.10.22.>1. “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 제1호, 제2호, 제4호, 제7호 및 「오지ㆍ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6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0.8.11.> <개정 2022.4.6.>가. <삭제 2020.8.11.>나. <삭제 2020.8.11.>다. <삭제 2020.8.11.>라. <삭제 2020.8.11.>마. <삭제 2020.8.11.>2. “이용지원 대상자”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단, 군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거소신고를 한 사람 및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난민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난민인정자를 포함한다. <개정 2022.12.16.>가. 7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0.8.11., 2023.7.14.>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직접 보호하여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22.4.6.>다.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개정 2020.8.11.> <개정 2022.4.6.>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개정 2022.4.6.>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부터 제18호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개정 2022.4.6.>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유족 <개정 2020.8.11.> <개정 2022.4.6.>사.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ㆍ청소년 <신설 2022.4.6.> ,<개정 2023.7.14.>3. “교통카드”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이용지원 대상자에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하는 카드를 말한다. <개정 2020.8.11., 2022.12.16.>4.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수단을 운행하거나 대중교통시설을 경영ㆍ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22.4.6.>

제3조(책무)① 군수는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교통편의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② 군수는 버스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교통카드 발급 및 관련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③ 군민은 대중교통정책에 협력하고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부합하도록 이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2.4.6.>④ 대중교통운영자는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협력하고, 군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2.4.6., 2022.12.16.> [제목개정 2020.8.11.][제목개정 2022.4.6.]

제4조(지원 대상) 군수는 이용지원 대상자에게 별표의 버스 요금 지원기준에 따라 버스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8.11., 2022.12.16.>

제5조(지원 방법)① 제4조에 따라 버스 요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교통카드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교통카드 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제4조의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통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③ 제2항에 따라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버스 탑승 시 버스기사에게 더 행복한 충남 교통카드 또는 군수가 정하는 증명서를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20.8.11.> <개정 2022.4.6.>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통카드 발급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0.8.11.>

제8조(버스 요금의 청구 등)① 버스 운송사업자는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버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버스 요금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0.8.11.>② 제1항에 따라 버스 요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서에 제4조의 지원 대상이 버스를 이용한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청구서나 증명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8.11.> [제목개정 2020.8.11.]

제9조(지원 중단 등)① 군수는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1. 허위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개정 2020.8.11.>2. 교통카드 발급자격을 잃은 경우 <개정 2020.8.11.>3. 제7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② 군수는 제8조에 따른 버스 운송사업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버스 요금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버스 요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 보조를 받은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충청남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 및 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지방재정법」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8.11.>②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자격을 확인하기 위하여 읍장·면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8.11.>③ 읍·면장은 지원 대상자가 전출이나 사망 등으로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잃은 경우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8.11.>④ 군수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자에게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원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21.10.22.>

제11조(준용) 제5조부터 제9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지방재정법」 및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4.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나목부터 바목까지 규정 및 별표의 제2호, 제3호는 202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636호, 2020.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1호, 2021.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마목부터 바목까지 규정 및 별표의 제3호의 7항은 2021년 7월 20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812호, 2022.4.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호 사목 규정 및 별표의 제4호의 8항은 2022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857호, 2022.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08호, 2023.7.14.>(만 나이 통일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