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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181004 / 시행일: 2018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가족”이란 「민법」제779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장애인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서대문구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을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 중기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제5조의 장애인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2. 법 제3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업3. 장애인 가족의 교육에 관한 사업4. 장애인 가족 지원 서비스 개발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대문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 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대문구에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할 때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③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범위) 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신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및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업 중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②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게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수행한 경우3.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 각호의 사업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30802 / 시행일: 2023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디지털 정보 접근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3.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4.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과 보호자가 사회ㆍ복지ㆍ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여야 한다.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장애인 등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4. 제6조 각 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3.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4. 그 밖에 장애인의 알 권리 신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지원)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사회ㆍ복지ㆍ정책 소식 발송 업무2.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 업무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170927 / 시행일: 2017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높여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3. "장애경제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4. "관내기업"이란 주된 사업소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장애인기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창업과 장애인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 및 사업활동 기회가 우선하여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장애인기업 생산 제품 홍보 및 판매 촉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은 구 관내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한 장애인기업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제외한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해당하는 기업3.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4.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기업5. 구 지원금 불법사용 등 공공성 훼손기업 또는 단체6.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탈루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한 기업 및 단체7.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명의만 빌려주고 실제는 운영자가 아닌 사장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기업

제7조(장애인기업활동 촉진 및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에 대한 정보 및 자료 제공2. 장애인기업의 제품 판로 지원3. 장애인기업 제품의 전시회 등 개최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장애인기업의 우대)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하여야 한다.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에 따른 기금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3. 그 밖에 구의 금융지원 시책에 대한 대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제10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1. 장애인기업의 제품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2. 우수 장애인기업의 발굴 등을 통한 장애인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3. 장애인기업 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0625 / 시행일: 20250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 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 이동약자”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로서 주출입구 또는 출입문의 높이차이 제거를 위한 경사로 등을 말한다.3. “시설주”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 확보 등 관련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시설 설치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주의 신청을 받아 직접 편의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해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공공건물 또는 공중이용시설로 한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해 그 밖에 필요한 조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의 결정 등)① 시설주가 제4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편의시설 설치 필요성, 적합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및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양육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2022. 12.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11. 9., 2019. 12. 31., 2022. 12. 30.>2. “양육지원금”이란 장애인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여건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게 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개정 2019. 12. 31., 2022. 12. 30.>

제3조(지원대상)① 양육지원금 지원대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2022. 12. 30., 2023. 6. 2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인 장애인이 사망, 소재불명 등으로 아동을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친권자를 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친권자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아동을 실제 양육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9. 12. 31., 2022. 12. 30.>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육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서대문구가 아닌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종료한다. <신설 2019. 12. 31., 2022. 12. 30.>④ 양육지원금은 아동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22.12.30.)

제4조(지원기준)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육지원금을 제5조에 따라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16. 11. 9., 2019. 12. 31., 2022. 12. 30., 2023. 6. 28.>② 양육지원금의 지급액은 월 10만원으로 한다. <신설 2019. 12. 31.> [제목개정 2019. 12. 31.]

제5조(지원신청 등)① 양육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9., 2019. 12. 31., 2022. 12. 30.>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시 양육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③ 삭제 <2019. 12. 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7.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의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양육지원금을 신청하는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 적용한다.부 칙 <2023.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01104 / 시행일: 2020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이동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품목중 수동ㆍ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기기”란 이동기기 중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제3조(수리센터의 운영 등)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이동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센터를 지정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수리센터는 장애인이 이동기기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협약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수리 지역은 서대문구 행정구역으로 한다.

제5조(지원기준)①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비는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운영하는 수리센터 등을 이용한 경우에만 지원한다.② 지원대상은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구체적인 지원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신청하여야 한다.1.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수급자·차상위 증명서류2. 그 밖의 장애인: 장애인 복지카드 등 증명서류② 지정수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확인 결과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 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에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과 청구서를 확인한 후 제출받은 달 20일 이내 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④ 제3조에 따라 수리센터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지원절차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협약 해지 등)① 구청장은 수리센터 등이 협약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리센터 등에 그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위탁 취소 또는 지정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된 수탁기관은 3년 이내 위탁 받을 수 없다.

제8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 구청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접근이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공공장소에 전동기기 급속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야간안전표지판 설치ㆍ부착)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전과 야간 이동권 확보를 위하여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이동기기에 야간안전표지판 설치·부착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1012 / 시행일: 202210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범죄”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3. “인권”이란「대한민국헌법」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4조(피해 장애인 보호·지원) 구청장은 피해 장애인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범죄·인권침해 피해 신고체계 마련2. 피해 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심리상담 등 지원3. 장애인범죄·인권침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

제5조(장애인 시설 점검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시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 인식개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장애인 인권침해·장애인범죄 예방에 관한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인권침해·장애인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장애인범죄 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동보장구를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전동보장구 지원과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료 청구 등)①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 발생 및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에서 제외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제10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보험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설치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적용한다.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관계법령 또는 다른 조례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교육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체계 구축 및 위반차량 단속3.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신고 활성화 지원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 운영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151001 / 시행일: 201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및 제29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동호인조직”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같은 장애인체육에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4.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5. “장애인우수선수”란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사람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6. “장애인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 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7.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장애인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과 체육 증진에 필요한 장애인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가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활동에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체육동호인조직과 장애인체육단체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우수선수와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청소년 체육활동 육성 및 지원4.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5.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구 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관한 경비7.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장애인체육동호인조직)① 장애인체육동호인조직(이하 “동호인조직”이라 한다)은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동호인조직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2. 동호인조직의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하되, 종목의 특성에 따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장애인체육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② 필요한 경우 동호인조직에 구민도 명예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한다.

제7조(표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표창할 수 있다.1. 구 장애인체육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장애인체육동호인조직2. 구 장애인체육 지도에 공적이 있는 장애인체육지도자3.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단체② 그 밖에 표창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의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평생교육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4. 발달장애인 등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5.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7.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8.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른 장애인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 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 또는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장애인 평생교육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자문)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본부장”이란「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을 말한다.2. “재난수습 주무부서”란 재난의 유형별로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 및 대책본부 운영 등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실무반의 편성)① 통제관은 본부장의 명을 받아 조례 제17조제2항제5호에 따라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업무 수행을 위한 실무반을 편성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두는 실무반 편성 및 임무는 별표1을 기준으로 하되 재난 유형별 특성을 반영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재난수습 주무부서의 지정)① 조례 제17조에 따라 재난을 수습하는 주무부서는 별표2와 같다.② 본부장은 해당 재난의 성격상 재난수습 주무부서가 2개 이상이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수습 주무부서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수습 홍보) 본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른 중앙대책본부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지역사고수습본부3.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4.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5.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중앙구조본부

제8조(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운영)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본관 내 상시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하고 근무시간 내에는 재난안전과에서 운영하며 근무시간 외에는 당직실을 상황실로 대체 운영한다. (개정 2022.12.30.)② 재난발생 시 상황실은 재난수습 주무부서에서 주관하여 설치·운영하되, 기타 사항은 조례 및 재난수습 주무부서별 자체 방재계획 등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2.12.3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9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 략)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의 “안전치수과”를 “재난안전과”로 한다.별표 1의 총괄지원관 란의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상활총괄반 관련부서 란의 “- 안전치수과”를 “- 재난안전과, - 치수과”로 하며, 생활지원반 관련부서 란의 “- 복지정책과장, - 복지정책과, - 여성가족과”을 “- 인생케어과장, - 인생케어과, - 가족정책과”로, 재난현장 환경정비반 관련부서 란의 “- 일자리경제과”를 “- 지역경제과”로 하고, 시설복구반 관련부서 란의 “- 도시재생과, - 도시재정비과, - 일자리경제과”를 “- 도시관리과, - 주거정비과, - 지역경제과”로 하며, 에너지복구만 관련부서 란의 “- 도시재생과”를 “- 도시관리과”로, 재난홍보반 관련부서 란의 “홍보과장, - 홍보과”를 “소통담당관, - 소통담당관”으로, 자원지원반 관련부서 란의 “건설관리과장, - 건설관리과, - 토목과”를 “도시경관과장, - 도시경관과, - 도로과”로, 교통대책반 관련부서 란의 “- 교통관리과, - 지적과”를 “- 주차교통과, - 부동산정보과”로, “행정지원 자원봉사반 관련부서 란의 ”- 민관협치과“를 ”- 자치행정과“로, 의료방역반 관련부서 란의 ”- 사회적경제과, - 지적과“를 ”- 지역경제과, -부동산정보과“로 한다.별표 2의 행정안전부 주관부서 란의 ”토목과“를 ”도로과“로, ”안전치수과“를 ”재난안전과“로 하고, 농림축산식품부 주관부서 란의 ”일자리경제과“를 ”지역경제과, 보건위생과“로 하며, ”고용노동부 주관부서 란의 “일자리경제과”를 “지역경제과”로, 국토교통부 주관부서 란의 “토목과”를 “도로과”로, 소방청 주관부서 란의 “안전치수과”를 “재난안전과”로 한다.⑥ (생 략)부 칙 <2024. 7.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10407 / 시행일: 20210407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은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장소 및 휴식장소의 확보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④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배치팀3. 봉사관리·지원팀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1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2.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능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ㆍ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4조(재능기부의 유형) 재능기부의 유형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3. 문화예술체육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생활체육 등4. 전문기술 분야 : 건축, 디자인 등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율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를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재능기부사업 추진)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3. 재능기부 관련단체 발굴, 육성, 지원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재능기부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4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단법인 안산장학회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111024 / 시행일: 201110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가정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고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안산장학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00527 / 시행일: 2020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3조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2의제1항의 단서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한다.1. 법 제9조에 따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되지 아니하는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조례안2. 법 제27조의6제1항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심사에 관한 사항3. 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4. 법 제37조의2에 따른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정 운영과 관련하여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1. 당연직 위원 : 인사 및 기술 분야 소관 국장2. 위촉직 위원 : 민간전문가, 대학 교수 등 지방재정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4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기능)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재정공시심의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2. 법 시행령 제68조제3항에 따른 특수공시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의 제척 등)① 재정계획심의위원회 또는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이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이나 심의·의결를 기대 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대상 안건의 자문이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2호의 경우 해촉 하여야 한다.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7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정기회의를 연 3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재정공시심의위원회는 정기 공시하는 경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⑥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재정공시심의위원회·재정투자심사위원회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0302 / 시행일: 2022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9. 7.10.)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 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9. 7.10.)

제3조(구민의 협력) 모든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10.)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3.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지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재향군인회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7.10.)

제6조(지원대상) (제목개정 2019. 7.10.)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 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10.)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5. 재향군인회 운영비 (신설 2019. 7.10.)6. 기타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 7.10.)

제7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신청 및 절차는「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 7.10.)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2019. 7.10.)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10224 / 시행일: 202102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협의 요청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설치)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 협의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과 관련한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4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은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제6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해영향평가를 담당하는 과장이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기타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8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정한 위원 중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② 회의는 재해영향성검토의 경우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재해영향평가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사전검토의 결과에 따라 서면심의로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회의 안건을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회의를 개최한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지명 철회 및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지명을 철회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 등이나 재해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는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자문·감정·조사 등 그 밖의 방법으로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하여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검토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재해영향평가등에 대하여 제3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의 검토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 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협의내용의 이행) 위원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해당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등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 결과의 결정 등) ① 제3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1. 원안 통과 : 심의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2. 조건부 협의 :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3. 재작성 :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 일시 및 장소2. 출석 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 의견4. 검토 결과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40103 / 시행일: 2024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에 대한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경제적부담 경감과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미디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로 정보격차 해소 및 문화생활 향유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료방송”이란 「방송법」제2조제20호에 따른 유료방송을 말한다.2. “방송사”란 「방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3. “독거노인”이란 주민등록상 1인 가구이자 실제 홀로사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4.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실제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협약된 방송사의 유료방송 시청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생계ㆍ의료급여)로서 70세 이상인 독거노인2.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생계ㆍ의료급여)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제4조(협약의 체결)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이용요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의 목적ㆍ기간ㆍ해지ㆍ효력 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내용)① 제3조의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방송법」 제2조제3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중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사용료② 구청장은 제1항의 이용요금 중 방송사의 협약에 의한 경감액을 제외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이용요금 지원신청은 이용요금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를 행정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 후, 지원 대상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대상으로 확정 하였을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제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방법 및 지원시기)① 협약 체결한 방송사는 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지원 대상자에게 유선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다음 달에 시청료를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방송사의 청구에 따라 이용요금을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당해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제8조(지원의 중지 및 환수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요금의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한다.1. 지원대상이 관외로 주민등록을 이전 하였을 경우2. 지원대상이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경우3. 제3조의 저소득주민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4. 타인에게 유료방송 서비스를 양도한 경우② 구청장은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지원된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환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통지의 의무)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명단을 월1회 이상 해당 방송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유료방송 제공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② 방송사는 지원 대상자가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이용요금의 지원이 필요없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질병, 노령, 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건강 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3.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1. 9., 2019. 3. 6.>1. “저소득 주민” 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법 제2조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보험료”란「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서 정한 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8조에서 정한 장기요양보험료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역가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최저 보험료 이하인 저소득 주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지원이 되는 가구는 제외한다. <개정 2019. 3. 6., 2023. 6. 28.>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가구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가구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4.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가구

제4조(대상자 결정) 구청장은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가구의 명단을 국민 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장(이하 “지사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 받아 지원 대상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9. 3. 6.>

제5조(조사실시)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중단 또는 환수)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라 보험료를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가구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지원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서대문구 저소득주민 틈새계층 지원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에 따른 경과 조치)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조례의 규정에 따라 확보된 일반회계 예산은 이 조례의 재원으로 승계한다.부칙 (2016.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2조(보험료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대문지사장(이하 “지사장”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매월 납부 마감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7.>

제3조(대상자 선정)① 구청장은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지사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지원대상자에 대해 공적자료 등을 통해 보험료 지원의 적정 여부를 확인한 후 대상자를 결정한다.② 구청장은 보험료 지원이 결정된 대상자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납부 마감 10일 전까지 지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납부통보) 지사장은 조례 제7조와 이 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납부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매월 납부 마감일로 부터 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정산 및 반납) 지사장은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원된 보험료와 실제 납부된 보험료를 정산하여 차액이 발생한 경우 다음 달에 지원하는 보험료에 상계하여 지원한다. 다만, 회계가 끝나는 마지막 달에 발생한 차액은 회계가 마감되기 전에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2014.8.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주민 틈새계층 지원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부칙 제2조 규정에 따라 폐지되는 시행규칙의 일반회계 예산은 이 규칙의 재원으로 승계한다.부칙 (2024.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161109 / 시행일: 20161109

제2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서대문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안정 및 위로를 위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10.9)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개정 2009.10.9)2. 국가보훈 관련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대상자 및 그 유족(개정 2009.10.9)3. 삭 제 (2009.10.9)4. 삭 제 (2009.10.9)5. 삭 제 (2009.10.9)6. 국경일,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어린이날, 입학일, 사회복지의 날 행사 참여자(개정 2009.10.9)7.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개정 2009.10.9)8.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개정 2009.10.9)9.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 이용자(개정 2009.10.9)10. 예기치 못한 재해·재난사고,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자(개정 2009.10.9)11.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신설 2009.10.9., 2016.11.9.)12.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한 사람 (신설 2013.1.2)

제3조(지원내용) 제2조의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서 동일한 지원이 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0.9)1. 급식 관련 경비2. 교육 관련 경비3. 문화체육활동 경비4. 명절 위문금품(개정 2009.10.9)5. 월동 대책비6. 긴급구호비7. 「국경일에 관한 법률」 및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지정된 기념일 또는 기념주간 등의 기념행사 개최·후원 및 위문금품 (개정 2009.10.9, 2011.7.20)8. 국가유공자 관련시설 비품 및 운영비 (개정 2009.10.9, 2011.7.20)9. 한부모가족 밑반찬사업 관련 경비 (신설 2011.7.20, 개정 2013.1.2)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3.1.2)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지원대상자는 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 장이 결정한다.(신설 2009.10.9)② 국고 또는 시비로 지원된 금품을 지원시에는 지정한 용도 및 대상자 범위 내에서 지원하여야 한다.③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 단체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④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서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되어 배분된 경우 그 지원대상자 외의 자에게 지원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9.10.9)⑤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10.9)

제5조(준용) 이 조례에 따른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서대문 구 재무회계 규칙」등에 따른다.(개정 2009.10.9, 2014.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 략)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소득 주민 등의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⑮ ~ · (생 략)부칙 (2016.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 제909조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 보호 등에 힘써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2. 「긴급복지지원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4. 「장애인복지법」 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등록장애인 가구5. 「기초연금법」 제2조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가구6.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의한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7.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2조의2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2. 생활폐기물 수거 및 폐기 지원3. 상담, 치료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 내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4. 저장강박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제8조(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에 대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 방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자원봉사센터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구ㆍ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31.>1. “저층주거지”란 저층주택이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2. “저층주택”이란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을 말한다.3. “집수리”란 노후한 주택의 일부 또는 전체에 대하여 성능 및 기능 등을 향상시키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4. “취약 저층주택” 이란 침수, 화재 등에 취약한 저층주택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층주거지, 취약 저층주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집수리 보수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5. 31.>1. 지붕·외벽·천장 보수사업2. 담장·대문 보수사업3. 도배ㆍ장판ㆍ위생ㆍ안전기구 보수사업4. 그 밖에 저층주거지, 취약 저층주택 거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보수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취약 저층주택을 우선순위로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 구청장은 동 조례 제3조에 따라 비용을 보조할 경우 「주거급여법」 제8조제2항의 범위 안에서 세부기준을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에너지 조례」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를 사용할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업무의 수행) 구청장은 집수리 지원사업의 운영을「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에 의해 설치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집수리 지원사업의 대상 및 범위 등을 선정하고 현장점검을 위하여 7명 이내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문단의 위원으로 건축·시공·전기설비 등 해당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위촉직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기타 자문단의 구성과 운영 및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40103 / 시행일: 20240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5조의2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3.>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 3.>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4. 1. 3.>

제3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법 제75조의2제2항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4. 1. 3.]

제3조의2(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 또는 민간위원중에서 구청장이 정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사업무 소관 국장과 감사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인사, 법무지원 등 적극행정업무 관계 부서의 장 또는 공무원2. 구정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의 성별을 고려해야 하며,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제4항에 따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본조신설 2024. 1. 3.]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1. 3.>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4. 1. 3.>

제5조의2(위원의 해촉)① 삭제 <2024. 1. 3.>② 구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3.>1. 국외이주,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4. 1. 3.>]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4. 1. 3.>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4. 1. 3.>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 3.>

제9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17조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 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 3.]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 1. 3.>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 1. 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와 법 제11조의2제7항제2호의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안전시설 지원)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관계인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물막이판 및 충수(充水)용 급수설비2. 질식소화덮개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CCTV4. 방화벽5. 상방향 직수장치 등 화재 진압에 적용성이 있는 설비6. 그 밖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적절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탑재된 충전시설의 설치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3.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4. 그 밖에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30802 / 시행일: 20230802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관련 상담 연계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한 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의 양성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세사기 피해예방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40814 / 시행일: 20240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주거용 건물을 말한다.2.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법 제2조제4호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을 임차한 사람(이하 “임차인”이라 한다)과 전세사기피해자등에게 적용한다. 다만,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은 5억원 이하에 한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임차인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임차인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임차인과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임차인과 전세사기피해자등을 위한 보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책을 토대로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 및 피해예방을 위한 관련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피해예방사업 등)① 구청장은 임차인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2.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3. 그 밖에 임차인의 주거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전세사기피해자등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률상담지원2. 긴급복지지원3. 심리상담지원4.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 등 세제지원5. 그 밖에 전세사기피해자등의 피해복구 및 주거안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전입세대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40103 / 시행일: 202403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입세대”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서대문구”라 한다)에 거주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세대를 말한다.

제4조(전입세대 지원)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입세대에 대해 구정 생활 정보가 담긴 안내 책자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전입세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1만원 이하의 전입 환영 물품(이하 “물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전입세대가 서대문구 내 다른 세대로 편입하거나 합가하는 경우2. 물품을 지원받은 전입세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후 1년 이내 다시 서대문구로 전입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물품은 서대문구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물품을 우선하여 구매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은 전입일 기준 3개월이 지난 세대에게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관리방법)① 동장은 효과적인 관리를 위하여 물품 수령자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전입세대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물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위험 요인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도모하기 위해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이하 "정신건강검진"이라 한다) 이란 구민을 대상으로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 요인의 조기발견을 위해 검진기관에서 시행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신건강검진의 사업방향,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2. 지원대상의 지원내용과 관련된 성별 통계 현황3. 그 밖에 정신건강검진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검진기관의 지정)①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검진기관(「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을 위해 참여하는 정신의료기관을 말한다)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지정계획을 서대문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9.>② 제1항에 따라 검진기관 지정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신청한 정신의료기관이 정신건강검진을 위한 의료기관으로 적합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검진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에 대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검진비 (정신건강검진을 위해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등의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를 말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① 정신건강검진을 실시한 검진기관이 검진비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검진비 청구서 및 청구내역서를 매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검진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지원 대상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역3. 검진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검진비가 청구되면 검진내역 등을 검토하여 검진비용을 검진기관에 지급한다.

제8조(지역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2. 정신건강검진 지원절차 및 지원범위3. 검진기관 지원 및 모니터링4. 검진기관의 거짓청구 등에 따른 조치5.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역협의체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대신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8. 1. 3.>

제9조(환수조치 등)① 구청장은 검진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검진기관으로부터 검진비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정신건강검진 등의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검진비를 반환해야 할 검진기관이 정해진 기간 내에 검진비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지방세징수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8. 4. 4.>③ 검진기관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부칙 (2016.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정신보건법」제27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53조”로 하고, 같은 항의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를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로 한다.부칙 (2018. 4.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정신건강 검진 및 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② ~ ④ (생 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 략)부 칙 (법률명 및 약칭 표기방식 오류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조례 제1800호, 2025.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