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사업자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418 / 시행일: 2024041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보조사업자”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1.18.>2. “법령 위반”이란 법 제12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11.18.>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제2조제2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방보조사업자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면서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신고인 등"이라 한다)를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자로 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 지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11.18.>1. 삭제 <2021.11.18.>2. 삭제 <2021.11.18.>3. 삭제 <2021.11.18.>② 동일한 법령 위반 등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가 구청장이나 수사기관에 최초로 접수된 신고인 등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 또는 고발하고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지정된 대표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 신청)① 신고인 등이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11.18.,2024.04.18.>1.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 사본2. 신청인이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금융기관의 예금통장 사본3. 그 밖에 포상금 지급 결정 등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서류 등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방문·우편·팩스·전자문서 등의 방법으로 접수할 수 있다. <개정 2024.04.18.>③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순으로 별지 제2호서식의 포상금 지급 신청 접수처리부에 기재하여 관리해야 하며, 신청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24.04.18.>

제5조(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교부결정을 취소한 금액 또는 반환을 명령한 금액의 30퍼센트 범위로 하되, 1억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24.04.18.>

제6조(신고포상금 지급 심의)① 법 제26조제2항제4호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개정 2021.11.18.,2024.04.18.>② 위원회는 포상금 지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포상금 지급 요건에 관한 사항2.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3. 포상금 지급시기에 관한 사항4. 포상금 환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③ 삭제 <2021.11.18.>

제7조(의안 상정)① 위원회에 상정하는 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4.04.18.>1. 신고인 등에 대한 조사 내용2. 포상금 지급기준 및 지급제한 해당 여부3. 동일 신고에 대한 경합 여부4.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이나 포상금의 지급 및 신청 여부5.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 확인 사항6. 포상금 환수대상 여부 및 환수금액 산정에 필요한 사항7. 그 밖에 포상금 산정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의안을 상정할 경우 신청인 등의 개인정보를 표기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04.18.>

제8조(포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이 있은 때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04.18.>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포상금 수령대상자가 포상금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04.18.>

제9조(포상금의 지급 제한) 구청장은 포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04.18.>1. 신고 받은 내용이 언론매체 등에 의하여 신고 전에 공개된 내용이거나 관계 행정기관에서 사전 인지하여 이미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2. 보조사업자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거나 신고내용이 불충분하여 부정행위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3. 신고인이 익명이나 가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한 경우4. 거짓사실을 신고하거나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속임수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

제10조(포상금 지급 신청의 종결) 구청장은 신청인의 포상금 지급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포상금 지급 절차를 종결할 수 있다.1.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경우2. 포상금 지급 신청 요건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3. 포상금 지급 신청인의 인적사항 등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포상금 지급 신청에 타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이의신청의 접수 및 처리)① 구청장의 포상금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그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한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금 결정 이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04.18.>③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정당성 여부 등을 확인하여 이의신청에 대한 의안을 위원회에 상정해야 하며, 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의 이의신청에 대한 의결이 있은 때에는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04.18.>

제12조(포상금의 환수)① 구청장은 지급된 포상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신청인으로 하여금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04.18.>1. 신청인이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사유가 발생한 경우 환수와 관계된 사실관계, 법률관계 및 신청인의 고의성, 책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환수대상 여부 및 금액을 조사해야 하며, 조사결과 등을 종합한 의안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상정해야 한다. <개정 2024.04.18.>③ 구청장은 포상금의 환수를 결정한 때에는 환수금 납부방법 등을 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04.18.>

제13조(비밀유지의 의무) 포상금 지급에 관여한 위원회 위원 또는 공무원은 신고인 등 신청인 및 이해관계자 등의 신원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4.04.18.>

부 칙 <규칙 제450호, 2016. 10.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 이후 울산광역시동구에 접수된 포상금 지급 신청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9.10.31.규칙 제506호> (울산광역시 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547호, 2021.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75호, 2024.0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