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04., 2022. 2. 25.>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2.>1. 시장2.「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98.10.9, 2009.01.09>3. 소속기관의 장 및 과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개정 '98.10.9>4. 「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개정 2009.01.09, 2022. 7. 18.>5.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장, 실ㆍ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개정 2006.12.04, 2012.03.09, 2013.8.14, 2014.12.30, 2018.12.24>② 「지방자치법」제5조에 의한 관할구역 변경 등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와 읍·면·동, 리·통의 관할구역 변경 및 그 폐지, 분합에 따른 경우에 적용한다.<개정 2009.01.09., 2022. 2. 25.>③ 사무인수인계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국, 실ㆍ과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06.12.04, 2012.03.09, 2013.8.14, 2014.12.30, 2018.12.24., 2025. 9. 22.>

제4조(사무 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갖추어져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 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 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개정 '98.10.9, 2006.12.04, 2012.03.09, 2013.8.14, 2014.12.30>② 제1항의 경우 별표와 항목 중 재산·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ㆍ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06.12.04, 2012.03.09, 2013.8.14, 2014.12.30, 2018.12.24., 2025. 9. 22.>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ㆍ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개정 2006.12.04, 2012.03.09, 2013.8.14, 2014.12.30, 2018.12.24., 2025. 9. 22.>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관의 소관 국, 실ㆍ과장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98.10.9, 2006.12.04, 2012.03.09, 2013.8.14, 2014.12.30, 2018.12.24., 2025. 9. 22.>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곧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영주시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ㆍ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6.12.04, 2012.03.09, 2013.8.14, 2014.12.30, 2018.12.24., 2025. 9. 22.>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1995.01.09 규칙제00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06.14 규칙제01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09 규칙제015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 략)부칙 (2006.12.04 규칙제0315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칙 (2009.01.09 규칙제03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규칙의 제명과 규칙에서 인용한 조례 또는 법령과 제명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12.3.9, 규칙 제42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에 따라 관련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부터 5까지 생략6. 「영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제7조제1항 중 “팀”을 “팀·단”으로 하고,제2조제1항제5호·제7조제3항·제8조제2항 중 “팀·과장”을 각각 “팀·단·과장”으로 하며, 제3조제3항·제7조제2항·제10조제2항 중 “팀·과”를 “팀·단·과”로 한다.7부터 14까지 생략부칙 (2013.08.14 규칙 제044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영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5호·제7조제3항·제8조제2항 중 “팀·단·과장”을 “실·단·과장”으로, 제3조제3항·제7조제2항·제10조제2항 중 “팀·단·과”를 “실·단·과”로, 제7조제1항 중 “팀·단”을 “실·단”으로 한다.⑮부터 ㉔까지 생략부칙 (2014.12.30 규칙 제046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영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5호·제7조제3항·제8조제2항 중　“실·단·과장”을 “실·과장”으로, 제3조제3항·제7조제2항·제10조제2항 중 “실·단·과”를 “실·과”로, 제7조제1항 중 “실·단”을 “실”로 한다.⑮부터 ㉔까지 생략부칙 (2018. 12. 24 규칙 제53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x2470;까지 생략&#x2471; 「영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5호,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2항 중 “실·과장”을 각각 “실·단·과장”으로 제3조제3항, 제7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 중 “실·과”를 각각 “실·단·과”로 한다.&#x2472; 부터 ㉔까지 생략부칙 (2022. 2. 25. 규칙 제607호, 지방자치법 및 시행령 전부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7. 18. 규칙 제61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영주시 사무인계인수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영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 ⑦ 생략부칙 <규칙 제672호, 2025. 9. 22.(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영주시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