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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보건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0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신안군 보건의료기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1. 15., 2020.03.03., 2024.11.18., 2025.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건의료기관”이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보건진료소를 말한다.2.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3. “수수료”란 진료 행위와는 별도로 각종 증명 발급 등과 관련하여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11.18.]

제3조(진료비)① 보건의료기관의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하여 징수한다.② 보건의료기관의 약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않은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의 실 구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24.11.18.]

제5조(수수료)① 보건의료기관의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 11. 15., 2019.10.21., 2020.03.03., 2024.11.18.>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및 진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진료수가로 산정한다. <개정 2020.03.03., 2024.11.18.>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란 3천원을 말한다. <신설 2024.11.18.> [제목개정 2020.03.03., 2024.11.18.]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03.03., 2024.11.18.>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3.03.>③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0.03.03., 2024.11.18.> [제목개정 2020.03.03., 2024.11.18.]

제9조(공중보건의사 관사지원) 군수는 공중보건의사가 관사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사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18.> [본조신설 2020.03.03.] [종전의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20.03.03.>]

제10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관할구역 이탈금지)① 군수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관할구역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게 관할구역 이탈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4.11.18.>1. 해당 관할구역의 응급환자 처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2.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에 따른 섬 중 의료기관이 없는 지역의 주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감염병 및 재해 등으로 많은 환자가 발생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관할구역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본조신설 2020.03.03.]

부 칙 <조례 제1400호, 2002. 12. 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납부한 진료수가 및 수수료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조례 제1463호, 2004. 5. 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납부한 진료수가 및 수수료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조례 제1711호, 2010.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6호, 2016.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19호, 2019. 10.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54호, 2020.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8호, 2023. 8. 10.> (신안군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신안군 보건소 · 보건지소 ·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 중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란 다음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ㆍ기증희망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5593469&gubun=ELISIMG" alt="img15559346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 칙 <조례 제2787호, 2024. 1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2호, 2025.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설치·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30308 / 시행일: 2013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1조에 따른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운영협의회 운영 기금 및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협의회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2. 주민건강증진 사업 건의

제5조(기구)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2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운영위원 12명 이내4. 감사 1명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협의회의 의결로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신안군 보라색꽃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19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늘푸른 생태환경을 보전한 사계절 꽃피는 1004섬을 조성하기 위해 테마가 있는 보라색꽃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라색꽃의 섬”이란 신안군 안좌면 반월도를 말한다.2. “보라색꽃의 섬 조성”이란 반월도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농촌관광자원화와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누구나 찾고 싶은 섬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섬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보라색꽃의 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라색꽃의 섬 재배단지 조성 및 소득보존 지원2.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등 보라색꽃의 섬 홍보 및 주민 참여사업3. 섬 방문객을 위한 농어촌주택 개보수 및 숙박, 편의시설 지원4. 섬 방문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여객선 증편·신설·운임 지원5. 그 밖에 보라색꽃의 섬 조성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4조(위원회의 설치) 보라색꽃의 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보라색꽃의 섬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보라색꽃의 섬 조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보라색꽃 종묘생산용 하우스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3. 보라색꽃의 섬 홍보 및 주민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4.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민원에 대한 협조사항5. 그 밖에 보라색꽃의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당연직및 위촉직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당연직 부위원장은 보라색꽃의 섬 조성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신안군 안좌면 반월도의 주민대표2. 보라색꽃의 섬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농촌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보라색꽃의 섬 조성사업에 관심이 있는 축제 및 경관농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안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4., 2024.10.1.>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4., 2024.10.1.>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4.10.1.>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한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 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1.>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 내용과 다름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24.10.1.>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24.10.1.>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면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 칙 <조례 제840호, 1988.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1호, 2016. 10. 14.> (신안군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신안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6호, 2024. 10.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7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신안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행환경 개선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1.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2. 보행환경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3.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① 군수는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5년마다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7호에서 ‘특별시장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길,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 현황3. 보행자길의 불법주차 현황4.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5. 보행환경 낙후지역 현황6.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신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역사, 문화, 지형 등 지역적 특성에 관한 사항2. 보행환경 낙후지역의 도시계획 및 개발계획에 관한 사항3.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4.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5.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신안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보행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11.24.>1. 당연직 위원: 안전총괄과장, 교통지원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가.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나. 관내 경찰서의 교통시설 관련 공무원다. 도로교통공단 직원라. 장애인, 노인, 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 각급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마. 그 밖에 보행, 교통 및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권고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454호, 2021.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72호, 2023. 11.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3; 생략&#x3254; 신안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안전건설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x3255; ~ &#x3255; 생략
신안군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지정기준) 「신안군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고, 노거수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경우 임야 외 지역에 있는 나무도 포함한다.

제3조(지정신청)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나무 또는 토지의 소유자나 마을주민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이 보호수 또는 노거수 지정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보호수ㆍ노거수 지정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보호수ㆍ노거수 지정 신청목 현장조사서3. 별지 제3호서식의 보호수ㆍ노거수 지정ㆍ관리 동의서

제4조(지정해제) 소유자 등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보호수 또는 노거수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보호수ㆍ노거수 지정해제 신청서2. 별지 제5호서식의 수목 진단서
신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신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① 신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5급 이상 소속 공무원 5명 이내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촉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4.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5.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6.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7.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8.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무부서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3.2.>③ 서기는 주무부서 업무담당자가 된다.④ 간사는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1.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 발언 요지6. 회의결과7. 그 밖의 주요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976호, 2017. 4.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른 신안군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588호, 2023.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지원2.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3. 정착지원금 지원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자립과 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개정 2021.07.01.)

부 칙 <조례 제2281호, 2020.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0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a; 생략&#x325b; 신안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x325c; ~ <77> 생략
신안군 부잔교 시설사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050228 / 시행일: 20050228

제4조(사용허가)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허가 기간은 1년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갱신연장 할 수 있다.

제5조(사용료)① 사용료 납부대상은 연안여객선에 한한다. 다만, 국가로부터 보조항로로 지정받아 운항하는 연안여객선은 사용료를 면제한다.②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자 (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허가 받은 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개정 1999. 7.15)1. 군수가 공공의 필요에 따라 시설의 용도를 폐지하였을 때 단, 사용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 7.15)2. 천재지변의 사유로 인하여 부잔교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 할 때(신설 1999. 7.15)3. 사용예정일 전까지 또는 사용중에 사용취소 신고를 하였을 때(신설 1999. 7.15)4. 선박의 검사 및 수선시와 해운 당국으로부터 휴항승인을 받은 자에게 그 기간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반환한다.(개정 1999. 7.15)5. 사용예정일 전에 제1호내지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반환시는 전액을 반환하고, 사용중에 제1호내지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반환시는 잔여기간 사용료를 일할계산하여 반환한다.(신설 1999. 7.15)

제8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정지 또는 사용허가 취소 처분을 할 수 있다.1. 사용자가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이 조례의 규정에 따른 군수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 한 때2. 사용자가 계속하여 시설을 사용함이 공익을 해하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때

제9조(대행)① 군수는 시설의 능률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시설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다.② 전항의 규정에 따른 대행기간은 1년으로 하며 계약에 따라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③ 대행자는 이 조례에 위반하여서는 아니되며 군수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44호, 1973. 1. 13.> 이 조례는 1973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44호, 1983. 3.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91호, 1993. 6.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06호, 1999.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35호, 2000. 3.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1호, 2005.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ㆍ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수”란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老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어 「산림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지정ㆍ관리되고 있는 나무를 말한다.2. “노거수(老巨樹)”란 수령이 80년 이상된 수목으로서 고사(故事) 및 전설 등이 담긴 나무이거나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이 필요하여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ㆍ관리하는 나무를 말한다.3. “나무의사”란 법 제21조제6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수목치료기술자”란 법 제21조제6제2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보호수 및 노거수의 보호 및 생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정)① 군수는 관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및 사유지 등에 생립된 나무 중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나무를 보호수 또는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② 나무 또는 토지의 소유자나 마을주민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보호관리가 필요한 나무가 있는 경우 군수에게 보호수 또는 노거수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보호수 및 노거수를 지정하려는 경우 관계 공무원, 나무의사 또는 수목치료기술자 등에게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호수 및 노거수 지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하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 기준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정해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 및 노거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보호수 및 노거수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2. 보호수 및 노거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공용ㆍ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소유자 등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 군수에게 보호수 또는 노거수의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보호 및 관리)① 군수는 보호수 및 노거수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 절토ㆍ성토 등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자는 나무의사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관리 계획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이식ㆍ제거 등 관련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보호수 및 노거수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병해충, 기상적ㆍ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보호수 및 노거수에 인접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수 및 노거수의 생육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하여 보호수 및 노거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1.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ㆍ통신시설, 건축 등의 사업행위2.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3. 분수, 실개천 등의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행위4. 그 밖에 보호수 및 노거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행위⑤ 군수는 보호수 및 노거수의 생육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⑥ 군수는 보호수 및 노거수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⑦ 군수는 보호수 및 노거수의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8조(원상회복명령 등) 군수는 보호수 및 노거수(보호시설물 등을 포함한다)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괴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체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명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750호, 2024.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지정된·보호수 및 노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신안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50301 / 시행일: 20250301

제2조(신안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신안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의 직업교육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3.2., 2024.10.1., 2025.3.1.>1. 문화예술관광국장, 노인건강과장, 행정지원과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 및 서기는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⑤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규칙 제1120호, 2020. 5.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92호, 2023. 3. 2.>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 신안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을 “문화예술관광국장”으로, “행정지원과장”을 “고향사랑지원과장”으로 한다.④~⑤ 생략부 칙 <규칙 제1230호, 2024. 10. 1.>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 신안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고향사랑지원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④~⑦ 생략부 칙 <규칙 제1241호, 2025. 3. 1.>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신안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주민복지과장”을 “노인건강과장”으로 한다.⑥ ~ ⑧ 생략
신안군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2조(분뇨의 수집·운반 대행)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분뇨의 수집·운반을 법 제45조에 따른 분뇨 수집ㆍ운반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3.8.10.>② 제1항에 따라 분뇨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3.8.10.>1. 대행구역 및 대행기간2.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3. 수집·운반 차량의 적재 톤수별, 형식별 대수(흡인식 차량을 확보하고 탈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4. 차고지 확보 및 사무소의 소재지5. 대행업자의 준수사항6.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는 법 제47조 및 이 조례 등에서 정한 규정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①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23.8.10.>② 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지역내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를 미이행한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미이행에 따른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수수료의 부과·징수)① 군수는 법 제41조제4항에 따른 분뇨(오수처리시설ㆍ정화조의 오수 및 찌꺼기를 포함한다)의 수집 운반 및 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산정금액 중 10원 미만이 있을 때는 이를 절사한다.<개정 2023.8.10.>1. 삭제 <2023.8.10.>2. 삭제 <2023.8.10.>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소유자에게 부과ㆍ징수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 또는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3.8.10.>③ 제1항을 적용받는 사람은 분뇨처리시설에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물량 반입신고서를 제출하고 분뇨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처리수수료”라 한다.)를 다음 날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분뇨처리시설에 수집·운반한 분뇨를 반입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갖추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처리수수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2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⑥ 군수는 제2조에 따라 분뇨의 수집ㆍ운반처리를 대행업자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수수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23.8.10.>

제5조(수수료의 지원)① 군수는 분뇨 수집·운반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청소에 따른 수요자 부담 경감을 위해 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8.10.>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3.8.10.>③ 수수료의 지원을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3.8.10.>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의 교부를 받았을 때2. 감독기관의 검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한 때

제5조의2(분뇨운반차량 지원)① 군수는 별표 1에 따른 분뇨수집 등의 의무제외 지역의 효과적인 분뇨수집ㆍ운반을 위하여 분뇨운반차량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대행업자는 분뇨운반차량을 지원받은 경우 제1항에 따른 분뇨운반차량 운영계획에 적합하게 이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8.10.]

제5조의3(분뇨수집ㆍ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① 군수는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하수도법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른 사유로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의 지급, 융자알선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폐업지원금은 최근 3년 이내의 영업이익금과 보유차량에 대하여 향후 3년간 예상이익금을 기본으로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지원계획을 군보와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법 제56조의2에 따른 대체사업의 주선, 폐업지원금의 지급, 융자알선 등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본조신설 2023.8.10.]

부 칙 <조례 제1605호, 2008. 2. 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신안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640호, 2023.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분재·난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분재·난의 우수 유전자원을 보존하고 산업화하여 신안군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안군 분재· 난(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분재·난 산업”이란 분재·난을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2. “분재·난 산업 종사자”는 분재·난 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3. “생산자단체”란 분재·난 재배 기술습득, 정보교환 및 산업 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4. “생산자법인”이란 분재·난 재배 기술습득, 정보교환 및 산업 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법인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사업)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안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분재·난 산업 육성을 위한 조직화 및 교육 지원2. 분재·난 산업관련 시설 및 기자재 지원3. 분재·난 우수 유전자원 구입 및 보존 비용 지원4. 분재·난 축제 및 행사 지원

제6조(행사지원등)① 군수는 분재·난 산업 육성을 위하여 축제 및 전시 등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축제 및 전시 등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사 추진위원회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행사 개최에 필요한 소요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축제 및 전시 등 행사 추진 시 대회요강 및 세부계획에 따라 시상금 및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신안군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10524 / 시행일: 20110524

제2조(수수료의 지원)① 「신안군 분뇨 수집·운반 및 처리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편의를 위해 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자가 다음 각호와 같이 수수료의 지원신청을 대행할 수 있다.1. 군 직영으로 분뇨를 수집·운반하였을 때에는 수요자에게 수수료 지원금액을 차감하여 징수한 후,수수료의 지원을 신청한다.2.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업자가 분뇨 수집·운반을 대행하였을 때에는 수요자에게 수수료지원금액을 차감하여 징수한 후, 수요자의 확인을 받아 수수료의 지원을 신청한다.② 수수료의 지원범위는 수수료의 50%로 한다. 단,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③ 공공기관 및 단체(군 청사, 읍·면사무소, 교육청, 학교, 보건소 및 지소, 경찰서 및 산하기관,소방서 및 산하기관, 전화국, 조합, 우체국, 병·의원, 약국, 대형마트, 숙박업, 목욕탕업, 종교시설, 광업 및 제조업, 건설현장사무소, 10톤급이상 개인하수처리시설 등)는 수수료의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개정 2010. 9. 24, 2011. 5. 24)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 이를 교부한다. 단, 별도계산하는 금액에 10원 미만이 있을 때는 이를 절사한다.(개정 2010. 9. 24)

부 칙 <규칙 제935호, 2008.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73호, 2010. 9.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88호, 2011. 5.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9.12.31.)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1.)
신안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20308 / 시행일: 202203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빈집 정비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빈집 정비 목표와 기본방향2. 빈집 현황 및 실태3.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4.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범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빈집의 부분 철거는 제외한다.1.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2. 주변 환경이나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경우3. 공중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원대상) 빈집 정비에 대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이 소유한 빈집2.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경관 등을 위해 반드시 정비가 필요한 빈집3.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로 제공하기로 토지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4. 소유자가 지원을 요청하여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경우로 판단되는 빈집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원절차)① 빈집 정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빈집 정비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무허가, 미등기 등의 사유로 건축물의 소유권을 증명하기 어려운 건축물을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건축물 소유사실 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7조의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 후, 지원 여부 및 금액 등을 결정하고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지원대상자가 빈집의 철거 등 정비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빈집 정비 완료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조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직접 시행하거나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1.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2. 출입문 폐쇄조치3. 가스, 수도 및 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 또는 공급 중지4. 화재발생 요인 차단5.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여부 확인 및 차단6. 그 밖에 군수가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조례 제2479호, 2022. 3.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정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빈집 정비에 관한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신안군 빛공해 방지 및 생명의 빛 촉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10420 / 시행일: 2011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빛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과다한 빛 방사로 인한 생태계의 피해 예방 및 빛의 현명한 이용과 아름다운 밤하늘 별을 볼 수 있는 지역으로 가꾸어 나감은 물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빛공해”란 조명기구의 부적절한 사용과 누출광이 쾌적하고 건강한 빛 환경을 형성하는데 악영향을 미치는 현상을 말한다.2. “빛환경”이란 자연계에 존재하는 빛 방사와 인공적인 빛 방사가 포함된 환경을 말한다.3. “생명의 빛”이란 깜깜한 밤하늘 자연 그대로의 빛과 자연생태계를 보호하고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조명을 말한다.4. “조명기구”란 공간을 밝게 하거나 광고, 장식 등을 위하여 설치된 발광기구로서 필요에 따라 설치한 조명을 말한다.

제3조(군 등의 책무)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빛공해 방지 및 생명의 빛 촉진을 위한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에게 빛공해 및 빛을 현명하게 이용하는데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군민은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노력함과 동시에 군수가 시행하는 빛 공해방지 및 생명의 빛 촉진을 위한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빛공해 방지 및 생명의 빛 촉진 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빛공해방지 및 빛을 현명하게 이용하기 위한 계획(이하“빛공해방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빛공해 방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빛공해 방지를 위한 분야별·단계별 대책2. 빛공해 방지를 위한 관련 기술의 개발 촉진대책3. 빛공해와 빛의 현명한 이용에 관한 교육·홍보대책4. 그 밖에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빛공해 방지 및 생명의 빛 촉진위원회)① 빛공해 방지계획의 수립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빛공해 방지 및 생명의 빛 촉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따로 설치하지 않고 신안군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빛공해 방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빛공해 방지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제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3. 빛공해 방지 및 생명의 빛 촉진을 위한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4. 빛공해 방지대책의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빛 공해방지 및 생명의 빛 촉진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점등 및 소등 운영)① 도로조명 및 보안등의 점등 시간은 일몰 30분후로 하고, 소등 시간은 일출 30분 전으로 통합적 또는 개별적으로 관리한다. 다만, 관리청은 안개, 강우 등 기상 상황의 변화로 인해 군민의 안전에 위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점등 및 소등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공공청사의 장은 벽부 등 및 주변에 설치하는 조명에 대해 야간 환경과 보안성 등을 고려하여 점등 및 소등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지원제도)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조명시설을 정비하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가로등 및 보안등의 하향 갓 설치2. 빛의 외부 누출을 막기 위한 커튼 설치3. 빛 공해 및 생명의 빛 촉진에 관련된 사업4. 친환경 절전형 조명기술의 개발·육성 및 설치5. 그 밖에 빛공해 방지 및 생명의 빛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조명설비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734호, 2011. 4. 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설치되어 운영 중인 조명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신안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70110 / 시행일: 2017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군민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신안군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등 진흥·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1001 / 시행일: 2024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의 설립·운영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군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의 설립을 장려하고 해당 시설이 본래 목적대로 활발하게 운영되도록 허용된 재원의 범위 안에서 적극 지원해야 한다.

제5조(경비지원) 군수는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고유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2. 제1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 인력에 대한 경비3. 박물관 및 미술관의 시설 개·보수나 신축 등에 소요되는 경비4. 법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보관·위탁에 따른 소요경비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경비의 관리)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를 지원받은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은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원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법령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비를 회수당한 시설 운영자는 회수당한 날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립 박물관 및 사립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 사항2.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경비 회수 및 지원 해지에 관한 사항3.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신안군의회 의원2. 박물관·미술관 관련분야의 전문가3. 문화예술단체에서 추천하는 시민4. 문화시설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③ 담당부서의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10.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부 칙 <조례 제2616호, 2023. 5.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6호, 2024. 10.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7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사무위임 규칙 (규칙,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수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읍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 향상과 주민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 9. 7, 1994.12. 5., 2021.12.31.>

제2조(권한 재위임 사항) 전라남도지사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위임한 권한 중 읍·면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1998. 9.21., 2021.12.31.>

부 칙 <규칙 제62호, 1972. 5. 27.> 이 규칙은 197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6호, 1974. 2.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9호, 1974. 8.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5호, 1976. 1.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66호, 1976. 7. 5.> 이 규칙은 197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69호, 1976. 8. 20.> 이 규칙은 197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18호, 1978. 6.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24호, 1979. 1.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41호, 1979. 8.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51호, 1980. 4.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58호, 1980. 9.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66호, 1980. 11. 29.> 이 규칙은 1980.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78호, 1981. 3.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79호, 1981. 3.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81호, 1984. 2. 2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신안군 사무위임규칙(신안군 규칙 제62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384호, 1984. 5. 1.> 이 규칙은 198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97호, 1985. 1.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45호, 1987. 3.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44호, 1992. 7.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79호, 1993. 8.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92호, 1994. 9.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01호, 1994. 12.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59호, 1997. 10.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80호, 1998. 9.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52호, 2003. 1.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규칙 제861호, 2003. 8.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규칙 제1168호, 2021.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10호, 2023. 11. 24.>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50301 / 시행일: 2025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신안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1.30., 2009. 1.13., 2021.12.31., 2023.7.10.>

제2조(위임사항)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읍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6.11.30., 2008. 1.18., 2021.12.31.>

부 칙 <조례 제120호, 1972. 5. 27.> 이 조례는 197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6호, 1974. 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8호, 1974. 8.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47호, 1978.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43호, 1980. 9.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57호, 1980. 11. 29.> 이 조례는 197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82호, 1981.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76호, 1982. 9.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38호, 1984.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17호, 1985. 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23호, 1985. 3.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41호, 1985. 7.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66호, 1986.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31호, 1988.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77호, 1990.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83호, 1996. 6.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74호, 1998. 9. 21.>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1397호, 2002. 9. 19.>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1414호, 2003.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34호, 2003.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7호, 2005. 2. 28.>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1543호, 2006. 1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53호, 2007. 3. 5.>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1590호, 2008. 1. 18.>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조례 제1639호, 2009. 1.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2451호, 2021.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20호, 2023. 7. 10.>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4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73호, 2023. 11. 24.>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9호, 2024. 10. 1.>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신안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소관란 중 “관광진흥과”를 “문화관광과”로, “고향사랑지원과”를 “행정지원과”로 한다.⑦ ~ &#x32b3; 생략부 칙 <조례 제2795호, 2024.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신안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소관란 다음에 경제유통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49696381&gubun=ELISIMG" alt="img14969638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 칙 <조례 제2797호, 2024. 12. 31.>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신안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소관란 중 “신재생에너지과”를 “태양광과”로 한다.④ 생략부 칙 <조례 제2813호, 2025. 3. 1.>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신안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소관란 중 “주민복지과”를 “노인건강과”로, “세무회계과”를 “회계과”로 한다.⑧ ~ &#x3259; 생략
신안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5항에 따라 신안군안전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신안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위촉 및 구성)① 검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위촉 할 수 있다.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재난ㆍ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주무과장이 된다② 검토위원회의 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검토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운영을 할 수 없거나 출석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검토위원회 운영)① 검토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에 따라 정한 위원중 위원장이 회의 또는 서면검토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운영한다.② 검토위원회의 운영은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은 접수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서 중 회의개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소집일로부터 7일 이전에 각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임기에 불구하고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공적ㆍ사적행위로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람2. 특정기업에 대한 이익 또는 손해를 끼칠 목적으로 위원의 직위를 이용한 사람3. 위원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사람4. 그 밖에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위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제7조(기능) 검토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고시 하는 중점검토 항목

제8조(검토의견 제출) 검토위원회의 위원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서는 제7조의 사항 등을 검토하고,「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실무 지침서」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 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공정검토 의무)① 각 위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대상사업 협의검토를 하여야 할 의무를 지며, 용역 등 그 밖의 방법에 따라 검토서의 작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정도에 따라 1회 이상 대상사업 협의검토에 참여금지, 해촉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회의록)① 제5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검토사항4. 토의진행사항5. 위원발언 내용6. 대상사업 협의검토 결과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① 제5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안전총괄과 자연재난팀장이 된다. <개정 2018.8.16., 2022.8.10., 2023.3.2., 2023.11.24.>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부 칙 <조례 제1557호, 2007. 3.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54호, 2018. 8.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4; 생략&#x3255; 신안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안전건설방재과 재난방재담당”을 “안전건설과 자연재난담당”으로 한다.&#x3256;~&#x32b9; 생략부 칙 <조례 제2515호, 2022. 8.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신안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안전건설과”를 “안전관리과”로 한다.⑨ ~ &#x246f; 생략부 칙 <조례 제2588호, 2023. 3.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72호, 2023. 11.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신안군 1004 버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⑫ 신안군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안전관리과”를 “안전총괄과”로 한다.⑬ ~ &#x3255; 생략
신안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2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안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 사회복지 관련 시설 및 기관ㆍ단체 등과 상호 보완ㆍ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① 군수는 협의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사회공헌 진흥 사업3. 협의회의 성과평가 및 역량강화 사업4.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ㆍ육성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서를 작성ㆍ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예산지원)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협의회의 지원사업에 대해 지도ㆍ 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안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4010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인접지역” 이란 산림과 연접된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2. “ 영농부산물” 이란 각종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볏짚, 보릿대, 고춧대, 폐비닐 등 재활용 할 수 있는 부산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 군수 ” 라 한다)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소각금지 등에 필요한 제반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하며, 신안군민(이하 “ 군민” 이라 한다)이 스스로 참여하여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산림에 인접된 지역 등에서 소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군민이 산림인접지역에 불 놓기 허가를 받아 마을 단위로 공동소각 하는 경우 다만, 산불위험이 최고조에 이르는 3～4월(소각금지기간)은 소각행위를 금지한다.2. 관계공무원이 산불 진화장비를 갖추고 현장에 입회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한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소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화)① 군수는 연 2회 이상 산림인접지역 풀베기를 행정지도 하며, 생산된 잡초는 사료나 퇴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영농부산물이 사료나 퇴비 등으로 자원화 되거나, 수거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등)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림인접지역 풀베기, 영농부산물자원화, 산불예방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농가나 마을에 시상하거나 각종 농업, 축산업, 어업 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홍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1. 산림인접지역 등을 태우는 경우 발생되는 피해 및 농업환경에 미치는 영향2.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과태료 등)① 군수는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하여 「산림보호법」 제57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하여야 한다.② 정원산림총괄과장과 읍·면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반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01.12, 2018.8.16., 2022.3.8.>

부 칙 <조례 제1931호, 2016.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2호, 2017. 1.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6;까지 생략&#x3257; 신안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환경공원과장”을 “환경녹지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054호, 2018. 8.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⑩ 신안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환경녹지과장”을 “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⑪~&#x32b9; 생략부 칙 <조례 제2474호, 2022.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72호, 2023. 11.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신안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정원산림과장”을 “정원산림총괄과장”으로 한다.⑭ ~ &#x3255; 생략
신안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80207 / 시행일: 2018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고,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신안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2. 7)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8. 2. 7)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개정 2017.01.12, 2018. 2. 7)③ 위원은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명하는 사람과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 관할지역의 주민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8. 2. 7)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림예방시설(사방사업 등)의 시행 등으로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산사태취약지역 해제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8. 2. 7)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 2. 7)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8. 2. 7)②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8. 2. 7)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개정 2018. 2. 7)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8. 2. 7)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개정 2018. 2. 7)4. 삭제(2018. 2. 7)

제7조(위원의 제척· 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한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 · 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9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도표 등으로 한다.

제10조(상정안건 심의)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3.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17.01.12., 2018. 2. 7)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의 사항을 수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할 때에는「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조례 제1798호, 2013.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2호, 2017. 1.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2;까지 생략&#x3253; 신안군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환경공원과장”을 “환경녹지과장”으로 하고, 제12조제1항 중 “환경공원과”를 “환경녹지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032호, 2018.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에 따라 신안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5.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목포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과 감소를 위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신안군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4. 사업주,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신안군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안군 산학협력 계약학과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90405 / 시행일: 2019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산업교육기관과 신안군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의 설치ㆍ운영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신안군 소속 직원의 직무능력 및 지역주민의 역량을 향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계약학과”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따라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교육기관과의 계약에 의하여 설치ㆍ운영하는 학과를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등)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교육기관에 계약학과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하 “운영비”라 한다)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원할 운영비는 산업교육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계약학과 입학생 및 재학생이 부담하여야 할 학자금(입학금 및 수업료)을 운영비로 지원할 수 있다.③ 운영비의 지원범위는 산업교육기관에서 매학기 학생 1명당 학자금으로 정한 금액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한다.④ 산업교육기관은 군수가 지원하는 운영비에 관하여는 운영계약서(운영협약서)를 따라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운영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안군 소속 직원: 군 소속(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을 포함한다) 지방공무원2. 지역농어업인: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업ㆍ어업ㆍ축산업ㆍ임업에 종사하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등록원부를 보유하고 있거나 농ㆍ어업경영체 등록을 한 사람3. 지역근로자: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상법」 또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혹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업체로서 군 관내에 위치한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근로자 5명(사업주 포함) 미만인 산업체에서 근무하는 사람

제6조(계약학과 설치ㆍ운영기간) 계약학과 설치ㆍ운영기간은 군수와 산업교육기관의 장이 상호 협의하여 재학하는 학생이 학위를 취득하거나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기간 이상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153호, 2019. 4.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운영ㆍ지원 중인 계약학과는 이 조례에 따라 운영ㆍ지원된 것으로 본다.
신안군 상징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5조(사용)① 군화ㆍ군목ㆍ군조는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징물 및 인쇄물에 사용한다. <개정 2024.5.9.>② 다른 기관ㆍ단체 등에서 군화ㆍ군목ㆍ군조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5.9.>

부 칙 <조례 제1437호, 2003.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31호, 2024.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39호, 2024.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상·하수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01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존속기한)① 신안군의 상·하수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신안군 상·하수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용한다.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3조(세입·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하수도 사용료2. 수수료3. 보조금4. 일반회계의 전입금5. 그 밖의 수입금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9.>1. 상ㆍ하수도 시설비 지방채상환금 이자2. 그 밖에 상·하수도사업 운영에 필요한 비용

부 칙 <조례 제2088호, 2018.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3호, 2023. 12. 2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새마을운동 조직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을 선도하고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여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 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신안군 새마을회ㆍ새마을지도자협의회ㆍ새마을부녀회ㆍ새마을문고회를 말한다.(개정 2021.12.31.)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지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육성 지원3. 새마을운동조직 활동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4.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의 교육 및 연수5. 무연고 분묘 벌초 사업6. 도농 직거래 장터 운영7. 독서 경진대회 및 독서활성화 사업8.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1.12.31.]

제5조(예우)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조직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불우한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조례 제1692호, 2009.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1호, 2016.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25호, 2018.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0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b; 생략&#x325c; 신안군 새마을운동 조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x325d; ~ <77> 생략부 칙 <조례 제2461호, 2021.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