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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여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7.20)

제2조(대행 및 대리)① 시장이 「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고, 부시장도 동규정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신설 2002. 7.20)(개정 2006.1.20, 2007.9.15, 2021. 1. 24)②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리한다. (개정 2002. 7.20, 2024. 1. 4., 2025. 7. 1.)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국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3. 국장(농업기술센터소장,보건소장을 포함한다)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 과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개정 99. 2. 9)4.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의 담당(팀)순위에 의한 담당주사가 대리한다.(개정 99. 2. 9, 2004.11.15, 2022.8.1.)5. 읍ㆍ면장이 사고 있을 때에는 읍ㆍ면의 담당순위에 의한 담당주사가 대리한다.(개정 99. 2. 9)6. 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일반직공무원중 직급 순위에 의하여 상위직급에 있는 자가 대리한다. 다만, 동일 직급에 있는 공무원이 2명 이상일때에는 행정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대리한다.(개정 99. 2. 9, 2002. 7.20, 2007.4.3)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 직원중에서 직급 차례에 따라 지정한 자가 대리한다.② 6급이하 공무원중 관직이 있는 공무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장 및 읍면동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지정한다. 다만, 의회사무국은 사무국장이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다.(개정 99. 2. 9, 2004.11.15, 2022.8.1., 2024. 1. 4., 2025. 7. 1.)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서 정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 2.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7.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4. 3 규칙 제3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9.15 규칙 제3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 24 규칙 제6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85호, 2022.8.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② 「통영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담당관, 과.소장”을 “단·실·과·소장”으로 하고, “담당관과소의”를 “단·실·과·소의”로 한다.제3조제2항 중 “담당관, 과.소장”을 “단·실·과·소장”으로 한다.③부터 ⑮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718호, 2024. 1.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통영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4호 중 “단·실·과·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하고, “단·실·과·소의”를 “실·과·소의”로 한다.제3조제2항 중 “단·실·과·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⑨부터 ⑭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742호, 2025.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통영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4호 중 “실·과·소장(소장은 사업소장을 포함한다)”을 “실·과장”으로 하고, “실·과·소의”를 “실·과의”로 한다.제3조제2항 중 “실·과·소장”을 “실·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⑧부터 ⑫까지 생략
통영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및 제39조에 따라 농어촌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어업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귀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을 말한다.3. “귀농어업인”이란 시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농어업경영을 목적으로 가족이 관내로 이주하여 주민등록을 전입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고자 하는 사람을 말하며, 전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귀농어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귀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귀농어업인의 복리를 증진하고 농어업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귀농어업인의 책무) 귀농어업인은 교육훈련, 농어업경영자금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아 영농·영어계획을 수립하고, 성실한 사업활동으로 조속히 정착하여 농어촌지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귀농어업인 육성·지원계획 수립 등) 시장은 귀농어업인의 정착과 소득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귀농어업인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귀농어업인 유치·홍보·교육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2. 귀농어업인 지원사업, 고충처리에 관한 사항3. 귀농어업인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4. 그 밖에 귀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귀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귀농어업인의 성공적인 조기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귀농어업 정착을 위한 보조금 및 기금의 융자 지원사업2. 친환경 농어업 지원사업3. 농어업경영의 구조조정 지원사업4. 교육훈련 및 농어업재해에 대한 지원사업5. 주거에 필요한 주택(빈집) 수리비 지원사업6. 그 밖에 귀농어업인의 영농·영어에 필요한 지원사업

제7조(지원계획 등의 심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귀농업인의 경우에는 통영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귀어업인의 경우에는 통영시 어업·어촌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8조(지원취소) 시장은 보조금과 융자금 등 각종 자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2. 지원을 받고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때3. 농어업과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때4.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5. 지원대상 사업을 임의로 축소하거나 포기한 때6. 그 밖에 시장이 귀농어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귀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사업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이 방문하여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통영시 귀농인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611호, 2021. 7. 1.,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통영시 귀농어업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1항부터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58항까지 생략)
통영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시장의 책무)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의견은 소관부서에서 검토하고, 법제담당 부서의 심사를 거쳐 처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소관부서가 두 개 이상 관련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를 지정해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통영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4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영시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10, 2022.11.14.)

제2조(기능)① 통영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11.14.>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조의2(기존규제의 심사)① 위원회는 기존규제에 대하여 주민 등의 정비 요구 시 이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② 해당 규제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정비 요구에 대해 별지 제1호 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한 부서의 장은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 입증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해당 규제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규제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기존규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1.14.]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02. 1.14)③ 위원은 소속공무원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14.>

제4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2. 1.14, 2022.11.14.)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11.14.>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업무담당 부서의 장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2004.8.10, 2022.11.14.)⑥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 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5.8.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2.11.14, 조례 제17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39호, 202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관광혁신국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통영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단ㆍ실ㆍ국장”을 “실ㆍ국장”으로 한다.⑫부터 &#x2473;까지 생략
통영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의 근대 도시 형성기에 건립된 근대건조물을체계적으로 보전 및 관리하고, 이를 역사 및 관광자원 등으로 활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근대건조물”이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19세기 개항기부터 1960년대 이전 시기에 건립된 역사적·건축사적·산업적 또는 예술적으로 가치 있는 건축물이나 시설물(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 중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등록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개정 2024. 5. 16.>

제3조(책무)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대건조물이 체계적으로 보전·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근대건조물의 역사적 가치를 시민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② 근대건조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해당 근대건조물의 본질적인 부분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근대건조물이 보호·관리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근대건조물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 및 활용하기 위하여 근대건조물 보전·활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근대건조물의 실태조사 및 보전·활용에 관한 기본방향2. 근대건조물의 보전·활용에 관한 사업 계획3. 근대건조물의 보전·활용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근대건조물의 관리·보호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5조(근대건조물의 지정 등)① 시장은 시 관내에 있는 역사적·건축사적·산업적 또는 예술적으로 가치 있는 건축물 등을 제9조의 통영시 근대건조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근대건조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근대건조물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근대건조물 표시)① 근대건조물에 대하여는 근대건조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지(標識)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표지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근대건조물 소유자 등과 협의해야 한다.③ 제1항의 표지 방법 및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근대건조물 지정 해제)① 시장은 근대건조물이 훼손 등으로 역사적·건축사적·산업적 또는 예술적으로 가치가 없게 되는 경우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② 시장이 근대건조물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문화의 거리 지정) 시장은 근대건조물의 체계적인 보전과 활용 등을 위하여 근대건조물 주변 지역을 「통영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조례」에 따라 문화의 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에 근대건조물 보전·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통영시 근대건조물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4조 제1항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근대건조물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근대건조물의 보전 및 활용 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때에는 근대건조물 소유자 등 및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위원회의 기능은 「통영시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통영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제9조에 따른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지원)① 시장은 근대건조물의 보전을 위하여 그 소유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근대건조물의 보전·활용 등에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그 절차 등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7.1.)

제12조(점검 및 자료수집 등)① 시장은 매년 관계공무원에게 근대건조물의 현황 및 실태를 점검하게 해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점검된 내용을 포함한 근대건조물에 관한 자료를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집·정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1호, 2021. 7. 1.,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통영시 근대건조물 보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1항부터 제5항 및 제7항부터 제58항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881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통영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2024. 5. 16.)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31123 / 시행일: 20240101

제2조(자격 요건) 금고 지정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지방회계법」제38조에 따른 금융기관2. 통영시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금융기관

제3조(금융기관 제안서 제출) 금융기관이 제안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영시 금고 지정 신청서에 제안서의 세부항목별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관련 자료를 덧붙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자료에 거짓이 있을 때에는 금고 지정 이후라도 금고약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조(평가 등)① 조례 제5조에 따른 통영시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각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금고지정 제안서 평가 심사표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금고지정평가 심사결과 집계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금고의 지정) 시장은 위원회의 금고지정 심사 결과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복수금고를 지정할 경우에는 최고점수 순위에 따라 지정하여야 한다.

제7조(약정서) 조례 제11조제3항의 금고약정서는 시장이 작성한 금고 약정서, 수납대행 약정서, 공금지출(공금지급)대행 약정서를 말하며, 수정이 필요한 사항은 금고와 협의하여 수정할 수 있다.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2조(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 등) 「통영시 금연환경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의 규격과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과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흡연구역 표지판의 규격과 설치방법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금연구역 범위 등) 조례 제4조의 금연구역 지정에 따른 금연구역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공원 : 표지판에 표시된 공원의 경계선 안의 구역(개정 2020.6.30.)2.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 버스정류소 및 택시승차대 표지판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개정 2017.6.30., 2020.6.30.)3.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구역(개정 2017.6.30., 2020.6.30.)4. 그 밖에 공중이용시설,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대형건물 등 간접흡연의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 금연구역 표지판에 따른 구역 (개정 2017.6.30., 2020.6.30.)5. 삭제 <2020.6.30.>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7.6.30, 2020.6.30.)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⑥ 조례 제8조제3항 단서에 해당할 경우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신설 2015.5.6.)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이 조례 제8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여 해촉할 경우 금연지도원 당사자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2020.6.30.)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할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5.5.6.)(개정 2020.6.30.)

제6조(금연지도원의 단독직무 수행) 시장은 조례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금연지도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보여주어야 한다.(신설 2015.5.6.)

제7조(실적보고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경상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5.5.6.)

제8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시장은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14호, 2015.5.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60호, 2017.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43호, 2020.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성숙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삭제 <2025. 10. 17.>2. “기부자”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5. 10. 17.>

제4조(기부자 예우) 시장은 기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 공보 등 시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개2.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3. 시장 표창장·감사장 수여4. 그 밖에 제5조에 따른 통영시 기부심사위원회에서 기부자 예우를 위해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제5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하 “기탁금품”이라 한다)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기부심사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2. 복지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3. 지역경제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④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복지, 교육 등 기부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고 후임자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질병, 심신장애, 6개월 이상의 해외 출국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심의요구)① 시장은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기탁금품의 접수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요구서에 따라 사안별로 하되,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1. 이전에 기부심사를 거친 기부의 기부자가 동일 목적으로 반복하여 기탁하는 경우2. 긴급한 사정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고,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자료와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통영시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부 칙 <조례 제2001호, 2025.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40627 / 시행일: 201406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통영시 기업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란 기업규제개선, 어려움 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ㆍ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3. ‘기업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공무원들이 기업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6조(헌장의 구성)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업규제 신고고객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2. 시정조치3. 기업규제 신고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4. 기업규제 신고고객 협조사항 등

제8조(헌장의 실천)① 시장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③ 시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공보게재 및 각종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홍보한다.② 기업규제 신고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업규제 신고고객이 보기 쉬운 일정한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잘못된 서비스 시정)① 시장은 헌장 실천에 대한 기업규제 신고고객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기업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고객은 시장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 즉시 사실여부에 대해 확인, 조사하고 즉시 관련업무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관련업무 부서장은 헌장에 따라 기업규제 신고고객께 즉시 시정조치하고,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전 부서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통영시 기후변화 대응 신소득작물 육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1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업인등의 작물 전환 및 재배 확대를 지원하고 신소득작물을 선제적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통영시 농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등”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2. “신소득작물” 이란 아열대작물 또는 기후변화에 따라 재배 적지(適地)의 이동으로 농업인등의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작물을 말한다.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5년마다 “통영시 신소득작물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소득작물 육성 목표 및 추진방향2. 신소득작물 육성 추진전략과 지원범위3. 신소득작물 기술의 개발·보급 및 활용 촉진방안4. 신소득작물의 생산·가공·유통 등 추진전략5. 신소득작물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6. 신소득작물 전문인력 양성7. 그 밖에 신소득작물의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육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파악)① 시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소득작물 재배 관련 실태파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파악을 할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육성사업 등)① 시장은 신소득작물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묘목 등 신소득작물 종자 구매지원2. 신소득작물 품종 연구개발 및 기술보급3. 신소득작물 재배(희망) 농업인등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국내·외 벤치마킹4. 신소득작물 생산·가공 및 유통시설의 지원 사업5. 상품 개발 및 시장개척, 우수사례 발굴 홍보6. 그 밖에 신소득작물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인등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신소득작물 육성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신소득작물의 원활한 재배·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통영시 신소득작물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육성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신소득작물 육성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신소득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통영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6조에 따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신소득작물 업무 담당 소장 및 부서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통영시의회 의원2. 신소득작물 전문가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신소득작물 관련 법인·단체의 임직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위원회는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심의·의결에 참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④ 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신소득작물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통영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통영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제8호 규정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을 맞는 위기가구에 대하여 신속하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2. “긴급지원”이란 제3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3.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서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제1조의2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주소득자가 가구원 간병(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주소득자가 임신, 출산, 아이(「아이돌봄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아이를 말한다)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주소득자가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를 하고 있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아동(「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옮겨 다니며 생활하는 경우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급여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급여를 신청한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급여종류별 보장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6. 수도, 전기, 가스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1개월 이상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7.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 설립된 신용회복 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하여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통영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요청 및 신고) 긴급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누구든지 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① 제4조에 따른 지원요청 및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우선 지원한 대상자에 대하여「긴급복지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사후조사를 실시하고 사후조사결과를 참고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긴급지원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한다.

제7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①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둔다.1. 긴급지원기간 연장결정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3.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한 지원중단 및 지원비용 환수 결정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의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통영시 생활보장위원회가 대신한다.

부 칙 (제정 2015.9.30 조례 제11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통영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2001호, 2025.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0214 / 시행일: 202202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 지역화폐, 현물 및 용역을 말한다. <개정 2022. 2. 14.>3. “지역화폐”란 「통영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통영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5조(지급대상 등)① 시장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4.>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신설 2022. 2. 14.>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라 시에 거소를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 <신설 2022. 2. 14.>3. 「출입국관리법」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자격을 취득하여 시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 <신설 2022. 2. 14.>②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금액, 지급기준일, 지급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 2. 14.>

제6조(중복지원의 공제)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경상남도가 이 조례의 목적과 같은 종류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 조건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 2. 14.>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긴급재난지원금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지급대상이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의 사용기한이 만료된 경우 미사용 긴급재난지원금의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종전 제6조에서 제7조로 이동] <신설 2022. 2. 14.>

부 칙 (제1498호, 2020.5.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대한 지원은 2020년 1월 20일 이후 발생한 재난피해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688호, 2022. 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깨끗한 농어촌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91016 / 시행일: 2019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민의 환경의식 제고와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통영시에서 생산된 명품 농·수산물의 브랜드 상승 유지와 시민의 건강개선을 위한 깨끗한 농어촌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조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2.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행위로 발생된 폐비닐·농약빈병·농약 빈봉지, 축산농가에서 발생된 곤포사일리지 비닐 등 기타 농촌마을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3. “어업폐기물”이란 어촌의 어업활동으로 발생한 폐어구, 폐그물, 폐스티로폼 등 기타 어촌마을환경을 오염시키는 물질 또는 물건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깨끗한 농어촌마을 조성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쾌적한 주거환경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통영시의 깨끗한 농어촌마을 조성 추진에 적극 협력하고 환경 친화적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① 시장은 깨끗한 농어촌마을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깨끗한 농어촌마을 조성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깨끗한 농어촌마을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3. 영농폐기물과 어업폐기물의 친환경적 배출·보관·수거 계획4. 농어촌 주민의 자발적 참여 및 활동 지원계획5. 재활용품 수거 및 재활용 거점수거시설 관리 계획6. 그 밖에 깨끗한 농어촌마을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평가 등)① 시장은 제5조제3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실적이 우수한 마을에 대하여 표창하거나 선진지 견학 등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기준, 절차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업)① 시장은 깨끗한 농어촌마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어업폐기물 등의 보관·수거 사업2. 농어촌마을 주변 환경정비 사업3. 농어촌마을 주민 쉼터 조성사업4. 깨끗한 마을 조성을 위한 교육·홍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노인인구 비율이 높은 지역에 우선하여 추진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읍·면·동별로 지역여건에 맞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실천운동 추진)① 시장은 시민의 삶터·일터·쉼터로서 깨끗한 농어촌마을 조성을 위한 실천운동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천운동을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전개하여야 한다.1. 시민이 영농폐기물, 어업폐기물 등을 도로·들녘 등에 적재하거나 무단투기·소각하지 않도록 홍보·지도 하여야 한다.2. 시민이 작업장 및 마을 주변을 잘 정비하여 깨끗한 작업환경과 환경 친화적 마을을 만들 수 있도록 홍보ㆍ지도하여야 한다.
통영시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여 통영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낚시”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낚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낚시터”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4. “낚시 관련 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영업과 낚시용 기자재 제조ㆍ유통ㆍ판매업 등을 말한다.5. “낚시환경지킴이”란 낚시터에서의 불법행위 감시ㆍ지도 및 안전점검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통영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하여 낚시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법 제43조에 따른 낚시진흥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낚시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낚시 대상 수산자원의 보호3. 낚시 관련 산업 발전을 위한 낚시 기반 조성4. 낚시의 저변 확대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5.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방안6. 그 밖에 시장이 낚시 관리 및 낚시 관련 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등)① 시장은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낚시터 환경 개선2. 낚시대회 개최 등 낚시 진흥 행사3. 낚시인 및 낚시 관련 단체에 대한 교육 훈련 및 홍보4. 낚시학교 및 낚시공원 설립ㆍ운영 등 낚시 기반 조성5. 낚시터 및 낚시어선 안전관리 지원6.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7. 그 밖에 낚시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낚시환경지킴이)① 시장은 낚시터의 안전관리와 수산자원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하여 낚시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낚시환경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통영시 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부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ㆍ심리적 부담의 경감을 도모하고 통영시의 적극적인 출산 지원 정책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시술 의료기관”이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의3에 따른 정부 지정 의료기관을 말한다.2. “난임부부”란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받은 부부(사실혼 관계 포함)를 말한다.3. “시술비”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에 들어가는 비용을 말한다.

제5조(시술비 지원 등)① 시술비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한 지원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한다.② 시술비 지원은 신청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할 수 있다.1.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2. 부부 모두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외국인인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통영시로 체류지를 둔 경우를 말한다)3.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는 대상에서 제외)일 것4.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③ 시술비 지원 범위, 지원 방법 및 기타 세부적인 지원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환수 조치)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 법 제11조에 따른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 등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난임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통영시 남망산 디지털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2조(위치 및 시설)① 통영시 남망산 디지털파크(이하 “디지털파크”라 한다)는 통영시 동호동 230-1번지에 둔다.② 디지털파크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문화회관 벽면 미디어파사드2. 디지털 미디어 산책로3. 매표소 및 기념품 판매시설4. 관리사무실5. 그 밖의 편의시설

제4조(개장 및 휴장)① 디지털파크의 휴장일은 다음과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 날. 다만, 제2호의 공휴일의 다음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디지털파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장 및 휴장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입장료의 납부 등)① 디지털파크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에 따른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입장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이용자가 입장료를 착오로 납부하였을 때2. 이용자의 환불요청이 있을 때. 다만, 입장하지 않은 사람에 한정한다.

제6조(입장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감면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30., 2026. 2. 24.>1. 전액 감면가. 국빈,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원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다.「통영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 대상자 본인과 해당 가족라.「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다만, 의상자 1급 및 2급의 경우 동반자 1명 추가마.「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경우 동반자 1명 추가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사.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이나 가족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차.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신설 2021.2.8.)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동반자 1명파. 출산 또는 입양으로 「주민등록법」상 24세 미만 자녀를 세 명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가정하. 6세 미만인 사람2. 50퍼센트 감면가. 본인 명의의 그린카드(환경부 제휴 신용카드)로 입장료를 납부하는 사람나. 통영케이블카 당일 탑승권을 소지한 사람다. 통영욕지섬모노레일 당일 탑승권을 소지한 사람라. 통영어드벤처타워 당일 이용권을 소지한 사람마. 통영시 삼도수군통제영실감콘텐츠 체험존 당일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바.「주민등록법」에 따라 통영시에 주소를 둔 사람사.「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아.「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카. 65세 이상인 사람타. 통영시 향인증을 소지한 사람파. 통영시 자매(교류)도시 주민3. 20퍼센트 감면가. 통영 삼도수군통제영 당일 관람권을 소지한 사람나. 통영시 청마문학관 당일 관람권을 소지한 사람다. 통영시 수산과학관 당일 관람권을 소지한 사람라. 통영시 거북선 등 조선군선 당일 관람권을 소지한 사람마. 15인 이상의 단체 이용객② 제1항의 감면규정에도 불구하고 수탁자는 디지털파크 이용활성화 및 주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1.2.8.)③ 제1항 및 제2항의 감면사유가 중복될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 한 가지만 적용한다.(개정 2021.2.8.)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이용 질서를 어지럽히는 사람2.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3. 애완동물(다만, 장애인 안내견은 제외한다)을 동반한 사람4. 그 밖에 정당한 이유 없이 안전관리요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사람

제8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 등) 시장은 디지털파크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재정법」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행하게 하거나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502호, 2020.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82호, 202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6.30., 조례 제1796호, 만 나이 통일을 위한 통영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32호, 2026.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김용식·김용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21228 / 시행일: 201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 외무부장관 김용식, 미국과 유럽의 문단을 감동시킨 마술의 펜 소설가 김용익 형제의 유품 및 문학사료를 수집, 보존, 전시하여 시민 및 관광객의 관람에 제공하고, 향토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김용식·김용익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관장 및 직원)① 기념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시장이 임명하고 그 직급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기념관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그 직급별 정원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날. 다만, 제2호의 공휴일의 다음 날은 그렇지 않다.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공휴일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8조(시설의 이용)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에게 시설이용 허가 신청을 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은 이용개시 10일 전까지 하여야 하며, 관장은 시설이용 7일 전까지 시설 이용허가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이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10조(전시물 관리)① 기념관에 전시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기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전시물 기증 확인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증서는 별지 제2호 서식, 전시물 기증 확인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③ 전시물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시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11조(위탁운영)① 시장은 기념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관리 및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념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자격을 상실하거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협약사항과 운영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④ 기념관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통영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문화ㆍ관광ㆍ체육ㆍ경제 분야 및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교류협력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위하여 시 또는 시민과 북한의 주민이 공동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4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통영시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남북교류협력 업무 담당 국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서 근무하는 사람나.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다.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2.12.26.>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남북교류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3.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① <삭제 2022.12.26.>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업무 담당 직원이 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의결을 거치지 아니한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8조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4.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0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사업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도적 지원 및 사회·문화·학술·체육·경제 분야 등의 남북교류사업2. 학술회의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7.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1호, 2021. 7. 1.,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 통영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1항부터 제8항 및 제10항부터 제58항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753호, 2022.12.26.,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11115

제2조(교육계획의 수립)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에 관한 사항2. 교육일시 및 장소에 관한 사항3. 교육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연 3시간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법령 및 제도변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 장소 및 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영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91016 / 시행일: 2019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통영시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구성)① 통영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10.16)② 위원장은 통영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같은 수로 하여야 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 및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5. 통영시 노사업무 담당국장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장기출타, 회의불참 등으로 위원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위원직 사임을 희망한 경우3. 위원이 해당분야의 대표 자격을 상실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어 협의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각각 해당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출석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의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장은 통영시 노사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통영시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통영시 노사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9.10.16)③ 간사는 협의회의 업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를 포함한다)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관계당사자,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출석요구 및 의견청취2. 관계당사자 및 관계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설명요구
통영시 노인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2조(시장의 책무)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통영경찰서, 도로관리청(「도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도로를 관리하는 행정기관을 말한다) 등 관계 기관 및 주민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보호구역 지정 대상구역)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제3의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란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2.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3.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4. 노인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 또는 장소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 또는 장소 이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통행경로5. 보호구역 지정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간 발생한 노인 보행 교통사고가 사고발생지점기준 반경 200미터 내에 3건 이상(사고발생일부터 6개월 이내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인 경우 1건 이상)인 시설 및 장소
통영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10517 / 시행일: 20210517

제2조(설치)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영시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예술 향유기회의 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통영시 노동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1.5.17.)② 복지관은 경상남도 통영시 안개2길 56에 둔다.

제3조(업무)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노동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상담·교육 및 홍보(개정 2021.5.17.)2. 무료 직업상담, 취업 정보제공 및 알선3. 문화·체육, 교양·교육 및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활동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노동자의 복지 증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21.5.17.)

제4조(복지관의 이용신청)① 노동자의 복지증진 및 노동자를 위한 행사 개최 등을 목적으로 복지관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이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1.5.1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이용을 신청한 자에게 필요한 조건을 붙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이용의 제한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이용 신청을 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복지관의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등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이용 제한이 필요한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4. 제6조에 따른 이용료를 내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 환자2. 흡연, 음주 및 고성방가 등 공공질서를 해치는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하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이용 질서 유지를 위하여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이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장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인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료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1. 통영시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3. 신청인이 이용일의 1일 전까지 이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제9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복지관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복지공단 또는 복지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통영시 노인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복지 증진과 자주적인 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통영시 노인복지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업무) 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노인의 교양강좌 및 여가선용 지원2. 노인관련 행사 지원3. 노인의 능력개발 및 취업알선4. 그 밖에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탁운영)①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회관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회관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시설 및 사용목적을 변경할 때에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에 관한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회관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대할 수 없다.

제8조(위탁의 취소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위탁을 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수탁자가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위탁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3. 수탁자가 시설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4. 그 밖에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정지 또는 취소되었을 때 시장은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탁자의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9조(손해배상) 회관의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시설 및 비품 등을 분실, 훼손,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수탁자 또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통영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51017 / 시행일: 2025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과「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통영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 노인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① 시장은 매년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참여자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법인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ㆍ운영 등)시장은「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ㆍ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7.>

제7조(시설관리 등의 위탁 및 생업지원)① 시장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할 때, 65세 이상의 자의 신청이 있거나, 65세 이상의 자를 고용한 사업체가 있는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8조(생산품 우선 구매)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업ㆍ단체 등을 육성ㆍ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위탁)① 시장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1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7.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30, 조례 제10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1.11. 조례 제10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통영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통영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통영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1611호, 2021. 7. 1.,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통영시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13조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로 한다.(제1항부터 제9항 및 제11항부터 제58항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001호, 2025. 10.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통영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4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39조의5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학대피해 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법 제39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유관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홍보)① 시장은 노인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노인학대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시설 종사자, 시민 등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통영시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에 거주하는 노인에 대한 사기진작과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①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 라 한다)는 선정일 현재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주민등록상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입소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3.6.30.>② 제1항의 선정일은 매년 1월 1일, 7월 1일을 말한다.

제3조(지원방법)①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는 노인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는 바우처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 형태로 지원한다.②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에게 반기별로 카드에 3만원을 충전하여 지급한다. 다만, 예산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① 읍ㆍ면ㆍ동장은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지원대상자를 조사하고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이 조사 결과를 근거로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지원대상자가 카드 수령명부에 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으로 지원신청을 갈음한다.

제5조(카드 배부 및 재발급)① 시장은 매년 카드 소요량을 파악하여 카드를 일괄 제작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배부하고, 읍ㆍ면ㆍ동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②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재발급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카드의 사용)① 카드는 통영시 관내에 가맹점으로 등록된 목욕업소 및 이·미용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업소에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지원금액은 당해 연도까지 사용 가능하며,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된다.④ 지원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지원대상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7조(카드의 사용중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의 사용을 중지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액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8조(가맹점 등록)① 가맹점은 업종이 목욕업과 이·미용업으로 등록된 업체로 한다.②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카드의 수불관리)①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카드 수불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카드 배부대장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지급상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6.30., 조례 제1796호, 만 나이 통일을 위한 통영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지원ㆍ육성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등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ㆍ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등”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말한다.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란 농업인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농업인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나. 66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구비한 작업장을 갖고 있는 경우다. 식품가공사업의 연 매출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3. “사업자”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로서, 농산물의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ㆍ판매 등”이라 한다)하는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자 중 주소지와 사업장 소재지를 통영시 관내에 둔 농업인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소비자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의 생산ㆍ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고,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하며,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홍보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4.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전문 인력과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농업인등의 식품가공사업 육성과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산물 가공 및 가공식품 유통 시설ㆍ장비 확충사업2. 가공식품의 기술력, 브랜드 개발, 포장디자인 및 유통활성화 사업3. 컨설팅 지원 및 홍보ㆍ마케팅 사업4. 가공식품 판매촉진을 위한 국내ㆍ외 박람회 및 시장 개방에 필요한 사업5. 지역농산물 가공사업장에 대한 체험 및 교육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식품가공사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심의회 설치)① 시장은 식품가공사업 지원 정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통영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식품가공사업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통영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농업정책분과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식품가공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통영시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농업인의 일을 덜어주고 농업인의 건강증진과 농업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2. “마을공동급식”이란 농번기에 농업활동을 영위하는 마을에서 공동으로 농업인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마을대표자”란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의 이장, 부녀회장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을공동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마을대표자는 마을공동급식에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준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마을공동급식 지원대상은 위생적인 음식을 준비할 수 있는 급식시설(마을회관 등, 취사시설 포함)을 구비하고 마을공동급식에 참여하는 농업인이 20명 이상인 마을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공동급식에 참여하는 농업인의 인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기간)① 마을공동급식 시기는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지원기간은 25일 이내에서 연 2회 분할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마을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마을공동급식자 명단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지원결정)① 시장은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통영시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제16조에 따른 통영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공동급식 지원대상 마을 선정,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마을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결정기준 및 통보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마을대표자가 당초 목적대로 성실히 사업을 추진하도록 지도하고, 필요한 때에는 관계 장부 등을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마을대표자가 완료보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초 목적을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