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외국대학 설립·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903 / 시행일: 202509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7.>

제2조(외국대학의 설립 기준)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에 상응하는 외국대학의 시설·설비 등 설립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3.>1. 제3조에 따른 교사(校舍) 중 강의실·실험실습실·교수연구실·도서관 등을 확보(임차를 포함한다)할 것2. 제4조에 따른 교지(校地)를 확보(임차를 포함한다)할 것3. 제5조에 따른 교원(「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수ㆍ부교수 및 조교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나머지 교원은 학생 정원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보하되, 편제완성연도 전까지 모두 갖추어야 한다.4. 제6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거나 그 가액을 보험금으로 하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것② 「고등교육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건물의 일부와 그에 따른 대지의 일부를 임차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교사·교지를 확보할 수 있다.③ 외국학교법인이 외국의 법령 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여 고시하는 설립기준에 따라 자국(自國)에 설립한 학교와 같은 수준의 기준을 갖추어 외국대학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해당 호의 설립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9.27., 2025.9.3.>④ 외국대학의 학급·학과 또는 학부를 증설하거나 학생정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증설 또는 증원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하여 이 조례에 의한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교사)① 교사는 별표 1의 구분에 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사의 확보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9.27., 2025.9.3.>1. 교육기본시설 : 교육·연구 활동에 적합하게 갖출 것2.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교지 밖의 연구시설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학교로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 제3항에 따라 확보한 면적의 범위에서 대학이 필요한 경우에 갖출 것3. 부속시설 :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갖출 것. 다만, 의학·한의학·치의학 관련 학과 등 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2조제2호의 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병원에 위탁하여 실습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가. 의학 관련 학과 등 또는 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른 인턴 수련병원의 지정기준나. 한의학 관련 학과 등 또는 한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한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련의 과정 수련한방병원의 지정기준다. 치의학 관련 학과 등 또는 치의학전문대학원을 두는 의학계열이 있는 대학: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1항에 따른 인턴과정 수련 치과병원의 지정기준③ 교육기본시설과 지원시설 및 연구시설의 면적은 별표 2에 의한 학생 1인당 교사기준 면적에 편제 완성연도를 기준으로 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곱하여 합산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400명(대학원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100명)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400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 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1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제8조제1항에 따른다. <개정 2025.9.3.>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산정함에 있어서 동일한 학과 또는 학부에 주간과 야간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학생정원이 많은 과정의 학생정원을 합한 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야간과정의 학생정원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야간수업 대학원 학생정원을 제외한다.⑤ 교수·학습에 직접 사용되는 교사의 내부환경은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른 환경위생 및 식품위생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⑥ 제3항에 따라 교사면적을 산정하는 경우에 「대학 설립·운영 규정」제2조제7항제2호의 건축물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협력 연구소의 건축물이 대학의 교육 및 연구활동에 사용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해당 면적을 교사로 본다.

제4조(교지)① 교지는 교육·연구활동에 지장이 없는 적합한 장소에 별표 3에 의한 기준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일한 대학에 교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교지별로 수용하는 학생정원에 해당하는 기준면적을 각각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② 제1항에 따른 교지는 대학이 교육ㆍ연구를 위하여 사용하는 모든 용지 중 다음 각 호의 용지를 제외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25.9.3.>1. 농장ㆍ학술림ㆍ사육장ㆍ목장ㆍ양식장ㆍ어장 및 약초원 등 실습지2. 설립주체가 설립주체의 소유가 아닌 시설ㆍ건축물을 별표 1에 따른 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시설ㆍ건축물의 부지3. 제6조에 따른 수익용기본재산에 해당하는 용지③ 대학의 교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지가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1항 후단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5.9.3.>1. 교지가 도로ㆍ하천 등으로 부득이하게 나뉘어 인접한 경우2. 교지경계선(분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교지가 있는 경우 그 교지의 경계선을 포함한다)을 기준으로 교지 간 최단거리가 20킬로미터 이하인 경우. 이 경우 분리된 교지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교지 간 최단거리가 모두 20킬로미터 이하여야 한다.3. 대학이 별표 1에 따른 교사시설 중 학생기숙사 등 학생 주거용 시설을 기존 교지(기존 교지가 이미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학생 주거용 시설과 가장 가까운 교지를 말한다) 밖의 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라목에 따른 학교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된 부지로 한정한다)에 설치하는 경우

제5조(교원)① 외국대학은 편제완성연도를 기준으로한 계열별 학생정원을 별표 4에 의한 교원 1인당 학생수로 나눈 수의 교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열별 학생정원을 합한 학생정원이 500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미만인 경우에는 그 정원을 500명(대학원 대학 및 장애인만을 입학 대상으로 하는 대학의 경우에는 200명)으로 보되, 계열별로 학생정원을 환산하는 방법은 「대학설립·운영 규정 시행규칙」제8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5.9.3.>② 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할 교원을 산정하는 경우의 계열별 학생 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학생수를 말한다.1. 대학원이 없는 대학 : 대학의 학생정원2. 대학원이 있는 대학 : 학사과정의 학생정원에 대학원 학생정원의 1.5배를 합한 학생수3. 대학원 대학 : 대학원 학생정원의 1.5배의 학생수③ 제1항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교원에는 겸임교원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이 경우 대학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5분의 1, 전문대학원으로서의 대학원대학의 경우에는 그 정원의 3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둘 수 있으며, 겸임 및 초빙교원 등에 관한 산정기준은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제9조에 따른다. <개정 2017.9.27.>

제6조(수익용기본재산)① 학교법인은 대학의 연간 학교회계 운영수익총액 중 학생의 등록금 및 수강료 수입에 해당하는 가액의 수익용기본재산을 확보하되, 그 가액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전년도의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중 저축성 수신 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 이상의 연간 수익이 발생하여야 한다. <개정 2025.9.3.>② 수익용기본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여 정한다.③ 학교회계 운영수익의 범위는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시행규칙」제10조에 따른다. <개정 2017.9.27.>

제7조(외국대학의 설립 승인)① 외국학교법인이 외국대학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설립기준을 갖추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9.3.>② 제1항에 따라 외국대학을 설립하려는 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개교 예정일 12개월 전까지 도지사에게 외국대학의 설립에 대한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1. 명칭2. 설립목적3. 위치4. 대표자5. 학칙6. 학교헌장7. 학사운영계획(학과·전공·학생정원·교육과정 등을 포함한다)8. 개교한 연도로부터 4년간의 재정운영계획9. 교사(校舍)의 현황10. 실험·실습 설비 등 내부시설 현황11. 수익용기본재산의 현황12. 교원의 명단13. 개교예정일14. 부설학교를 두는 때에는 그 계획서15. 외국학교법인의 외국대학에 대한 설립계획 확인서16. 외국대학과 제주특별자치도와의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에 관한 협약서③ 도지사는 외국대학을 설립하려는 자가 제2항에 따라 외국대학의 설립에 대한 승인신청을 한 때에는 제9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9.3.>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승인 여부를 개교예정일 8개월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승인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외국대학의 설립 승인사항 변경) 외국대학의 장은 설립 승인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9.3.>1. 명칭2. 설립목적3. 교사(校舍)4. 교지(校地)5. 학교의 설립·경영자6. 제7조제2항제14호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외국대학의 설립 승인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9.3.>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승인하는 외국대학 설립에 관한 사항2. 제16조에 따른 외국대학의 폐쇄에 관한 사항3.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7조제2항에 따른 설립승인의 취소, 학과의 폐지, 학생의 모집 정지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외국대학의 설립승인 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5.9.3.>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제주특별자치도청 소속 공무원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3. 교육관련 또는 유관 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외국대학 운영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대학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외국학교법인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외국학교법인에 의하여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는 교육기관의 교원이거나 교원이었던 경우2. 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외국학교법인의 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외국학교법인에 의하여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설립·운영되고 있는 교육기관의 교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외국학교법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외국대학의 설립에 대한 심의기준) 위원회는 외국대학의 설립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설비 등 설립기준2. 외국대학 설립자의 자국 내의 법적 지위3. 설립·운영하려는 학문분야의 국제적 명성도4. 설립·운영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5. 학교의 건학이념6. 설립예정지역의 교육수요 및 입지조건

제15조(재정지원 등)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제8항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대학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9.27.>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원을 받으려는 외국학교법인과 외국대학은 지원신청서에 운영목적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재정지원을 받은 외국학교법인과 외국대학은 그 운영 목적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③ 제주특별자치도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대학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1.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대학의 사전 동의가 있는 경우 외국대학의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기구에의 참여. 다만, 제주특별자치도가 교지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외국학교법인이 설립·운영하는 외국대학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 또는 외국대학의 사전 동의 없이 참여할 수 있다.2.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대학으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는 일3. 해당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대학의 예산 운용이 지원의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변경에 관한 조치의 권고④ 제주특별자치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0조제8항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17.9.27.>1.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대학이 제3항제3호에 따른 권고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제16조(외국대학에 대한 폐쇄 승인 등)① 외국학교법인 또는 외국대학의 장이 외국대학에 대한 폐쇄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폐쇄사유2. 폐쇄 예정연월일3. 학생 및 학적부의 처리방법4. 교직원에 대한 처리계획5. 잔여재산의 처분계획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폐쇄승인에 대한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제17조(학교헌장) 외국대학을 설립하려는 사람은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학교헌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고, 설립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1. 외국대학의 설립이념2. 학교운영에 관한 계획3. 재정운영에 관한 계획4. 교육·연구용 시설·설비의 확보에 관한 계획5. 교직원의 인사운영 및 복지후생에 관한 계획6. 학생의 복지후생 및 지도에 관한 계획7. 외국대학의 장기발전에 관한 계획

제18조(외국대학에 대한 지도·감독)① 외국대학의 장은 매년 4월 1일 현재의 학생정원·시설·설비 및 교원 등의 보유현황을 당해연도 4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외국대학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다음 학년도의 운영계획 및 수지예산서2. 당해 학년도의 운영실적 및 수지결산서3. 당해 학년도말 현재의 재산목록4. 그 밖의 사무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서류·장부 및 참고자료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5에 따른 규제에 대하여 2025년 6월 1일기준으로 3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삭제<2025.9.3.>2. 삭제<2025.9.3.>3. 삭제<2025.9.3.>4. 삭제<2025.9.3.>5. 삭제<2025.9.3.>6. 삭제<2025.9.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24호, 2017.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41호, 2025.9.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외국대학 설립운영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외국대학 설립운영심의위원회는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