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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0514 / 시행일: 2024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정부시 고유의 가족친화 사회 환경을 조성하여 일과 가족의 양립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양성 평등한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족친화 사회 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며, 건강한 가정이 조성되도록 하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2. “가족친화 직장 환경”이란 노동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3. “가족친화제도”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나.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 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다. 부양가족 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라.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교육·상담프로그램 등마. 가족관계 증진제도 : 자녀 방학 중 휴가제, 근로자 가족 초청행사, 정시 퇴근제, 육아데이, 가정의 날, 부모님 직장체험 등 운영 지원바. 가족여가문화 촉진제도 : 가족단위 문화체험 지원사. 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새터민 가족, 독거노인, 장애인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제도4. “가족친화기업”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가족친화적 경영목표를 지속적으로 구현하는 기업을 말한다.5. “가족친화 마을 환경”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주의 책무)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 및 확대되도록 근무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고, 직장근무 위험요인을 제거하며 가족친화 직장 환경 조성에 근로자를 참여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 환경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가족친화 사회 환경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가족친화제도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가족친화 직장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가족 돌봄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가족친화 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가족친화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계획수립 등의 협조)①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가족친화 사회 환경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조성사업의 촉진) 시장은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가족친화 사회 환경의 지역 조성사업2. 가족친화 직장 환경 조성사업3.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4. 가족친화 마을 환경 조성사업5. 가족친화기업 중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6. 그 밖에 시장이 가족친화 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

제9조(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시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업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어린이집 등의 설치 및 운영 지원2.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그 밖에 산업단지의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10조(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① 시장은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가족친화 마을 모델의 개발ㆍ보급2. 가족친화 시설 조성 지원3. 지역사회 가족 돌봄 프로그램 개발ㆍ지원4. 마을환경의 가족 친화적 요소에 대한 평가5.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② 시장은 관할 지역 안에서 가족친화 마을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3459호, 2024. 5.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후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라 수립된 건강가정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중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의 조성에 관한 계획은 각각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으로 보기 때문에 법에 따른 지침이 확정·공포 되기 전까지는 건강가정기본법 상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6조의 시행계획 사항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정부시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및 의정부시 산하기관에서 종사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고, 의정부시 내 감정노동자 일터에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을 통하여 감정노동자의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정노동”이란 고객 응대 등 업무수행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하고 자신이 실제 느끼는 감정과는 다른 특정 감정을 표현하도록 업무상 요구되는 근로형태를 말한다.2. “의정부시 감정노동 사용자(이하 “시 감정노동 사용자”라 한다)”란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시의 사무위탁기관, 시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의 장(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3. “의정부시 감정노동자(이하 “시 감정노동자”라 한다)”란 제2호의 기관에서 감정노동을 수행하는 「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4. “고객”이란 의정부시 감정노동 사용자와 의정부시 감정노동자가 제공하는 행정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정부시 및 산하기관에서 종사하는 감정노동자 중 제13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한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에 해당되는 노동자, 시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적용한다.

제6조(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① 시장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 예방과 보호, 감정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 감정노동자 보호를 위한 정책 목표 및 방안2. 시 감정노동자 일터의 근로환경 개선 목표 및 방안3. 시 감정노동자 일터 내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및 확산 방안4. 시 감정노동자와 시 감정노동 사용자에 대한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인식개선 사업5. 조성계획 수립·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감정노동자 보호 및 건전한 근로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침의 배포)①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할 수 있다.②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2. 시 감정노동 사용자 및 고객의 의무3. 침해사례 발생 시 대응 수칙4. 시 감정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제도 및 절차5. 그 밖에 감정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의 종사기관에 지침을 배포하고, 시 감정노동 사용자가 기관별 매뉴얼을 제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④ 시 감정노동 사용자는 지침에 따라 각 기관의 조직과 조직 구성원의 특성을 고려한 기관별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0조(감정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가 사업장에서 감정노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정신적 스트레스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를 당하였을 경우에 휴식할 수 있도록 별도의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감정노동자 상담 및 보호)①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의 스트레스 및 이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을 위하여 상담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 등으로 업무스트레스를 받은 경우 고객으로부터의 분리, 충분한 휴식권의 보장 등 적절한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가 불합리한 처우 및 행위에 따라 치료 및 상담, 법적조치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이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건전한 근로문화 조성)①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권리존중 문화정착 등을 위한 건전한 근로문화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② 시장은 시 감정노동 사용자에게 감정노동 종사자 보호에 대한 안내문 및 사고 발생 시의 대처 요령을 감정노동 종사자가 근로하는 사업장 내 고객과 감정노동 종사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시 감정노동자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조성계획 수립 및 시행2. 보호대상 감정노동자 기준 설정3. 권리보장사업4. 협력관계구축5. 그 밖에 감정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설치된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하여 개발제한구역의 보전과 주민 생활 편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별표 1] 제3호저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입지 및 시설 기준 수립과 전기차 충전소 행위허가 신청자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0.>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라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 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에 따라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전기차 충전소 설치 기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하려는 경우 전기차 충전소 설치 목적의 행위가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입지 및 시설기준 등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전기차 충전소 신청자 관련 기준)① 토지는 자기 소유 또는 임대사용이 가능하며, 전기차 충전소 행위허가 신청자는 허가 신청일 이전까지 신청지 토지 전체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이 완결된 토지는 자기 소유의 토지로 인정한다.② 임대 토지는 장기임대가 가능한 공증된 임대차계약서 또는 토지 사용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를 제출하여야 하며, 타인 토지로 동일 지번에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토지 사용승낙서의 공증 일자가 빠른 신청서 1건만 유효로 한다.

제5조 (타 법령과의 관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도로법」, 「주차장법」, 「전기사업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등 그 밖의 관계법령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

제6조(용도변경 금지 등)① 이 조례에 의해 행위허가를 받아 설치한 전기차 충전소는 다른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② 행위허가를 받아 전기차 충전소를 설치한 후에 「전기사업법」 에 따른 전기차 충전사업자 등록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기차 충전소로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현 소유자 및 신청자가 전기차 충전소(부대시설을 포함)를 완전히 철거하고, 부지의 토지 상태를 허가 신청 시점의 상태로 원상복구하고 지목 등의 토지 공부 사항도 허가 신청 시점의 상태로 변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유자가 지목변경을 하지 않을 때는 허가권자가 직권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③ 배치계획에 의해 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사망, 파산, 경매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기차 충전소 사업을 개시하기 전까지는 명의변경을 할 수 없다.

제7조(허가 및 등록) 전기차 충전소 행위허가 신청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관련 법규에 적법할 경우 전기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의정부시장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사용승인 후에는 「전기사업법」 에 따른 전기차 충전사업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8조(허가의 변경 및 취소)① 공사 중에 행위허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시공이 불가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시와 협의하여야 하며, 본 배치계획의 범위 내에서 의정부시장이 인정하는 경우만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② 행위허가 승인 후 1년 이내에 전기차 충전소 설치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단, 1회에 한하여 1년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③ 전기차 충전소 행위허가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와 상이하게 시공될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조례3352호, 2023.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17호, 2024. 12. 30.>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개발제한구역 행위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12.>

제3조(입지기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5호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축사, 작물 재배사의 입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적법한 건축물로서 동일한 부지 내에서 증축을 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되 기존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 3. 12., 2024. 12. 30.>1. 우량농지(경지정리·수리시설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는 농지) 및 임야가 아니어야 한다. 다만, 임야라 하더라도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토지 이용 상태가 농지일 경우에는 가능하다.2. 축사는 주거지역, 자연취락지구,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지구 경계로부터 이격되어야 하며 그 이격거리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4.15, 2017.11.15.>3. 축사는 공동주택(아파트에 한 한다), 학교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300미터 이상 이격되어야 한다.

제4조(설치 구조 등)① 개발제한구역 안에 설치하는 축사, 작물 재배사의 구조 및 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2.>1. 처마높이는 3미터 이하, 건축물 최고 높이는 4미터 이하일 것.2. 철근 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콘크리트 구조가 아닐 것.3. 건축물의 사용검사 전까지 해당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와 내부시설을 완비할 것.② 축사 중 소, 말, 젖소 등 이와 유사한 동물 사육을 위한 경우와 적법한 건축물로서 동일한 부지 내에 증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 하되,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1.15.>

제5조(추가건축기준) 영 별표 1 제5호라)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건축(1개 시설에 한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9.3.12.>1.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받은 용도대로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축산업에 종사하고 영농계획에 부합 할 것.2.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할 것.

제6조(토지분할)①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택지식(도로 형태로 갖추어 그 필지에 다수의 필지가 접하도록 분할하는) 형태 또는 바둑판식(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형태로의 분할이 아니어야 한다.② 영 별표 2 제1호차목 단서에 따라 하나의 토지에 대한 분할 가능 필지수는 5필지 이하로 한다. 다만, 분할한 필지에 대해서는 그 허가일부터 3년 이내에 다시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20.12.2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개발목적 등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1.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경우2. 기허가를 받아 분할된 토지를 변경하는 경우(인접 토지와 합병하는 조건으로 분할하는 경우에 한한다)3. 토지의 형질변경 등 허가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한 경우4. 상속 또는 증여에 따른 경우 [본조신설 2019.3.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 중에 있거나 허가 신청 중에 있는 경우에는 적용을 아니한다.부칙 <2016.4.15. 조례 제26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중에 있거나 허가신청 중에 있는 경우에는 적용을 아니한다.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13호, 2019.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49호, 2020.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17호, 2024. 12. 30.>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상속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180920 / 시행일: 2018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4항 단서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및 상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0.>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양수 등) 2009년 11월 28일 이후에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그 사업을 양도ㆍ양수할 수 있다. 다만,「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의 양도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3항 및 제15조제2항의 시행일인 2015년 6월 22일 이후 최초로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양수 및 상속이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866호, 2018.9.20.>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예술진흥과 함께 시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지하철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춤, 마술, 미술, 전시, 행위예술, 연극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3.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방안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4.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5. 거리공연 장소 지정제도 운영 방안6.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거리공연 장소 운영) 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Busking Zone)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공연가 및 거리공연단의 육성ㆍ창작 지원3. 거리공연 활성화 지역의 지정4. 거리공연 상설화에 대한 인식 확산 및 홍보5.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6. 거리공연 장소 질서유지7.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8조(거리공연 질서유지) ① 시장은 무분별한 거리공연으로 인한 공공장소의 무단 점용ㆍ사용, 소음 발생, 시민들의 보행 및 이동 제한, 불법 상행위, 환경 훼손 등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줄이고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활동기준을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활동기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거리공연을 위한 관련 법규와 공공장소의 이용기준 등 거리공연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2. 질서유지 및 안전을 위한 사항3. 거리공연 장소 및 시간제한 사항4. 그 밖에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거리공연 사업의 민간위탁) ① 시장은 제6조의 업무를 전문성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의정부시 개방주차장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개방주차장”이란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차장법」 제19조제13항에 따라 지정한 주차장을 말한다.2. “개방주차면”이란 개방주차장의 단위 주차구획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개방주차장 지정 대상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4. “이용자”란 개방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동차의 운전자와 동승자를 말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 등)① 개방주차장은 관리주체가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개방주차장의 시설물이 공동주택인 경우에는「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9조제1항제27호나목에 따라 시장에게 개방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가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방주차장의 효율적이고 쾌적한 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개방주차장의 관리 및 운영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개방주차장의 지정)① 「주차장법 시행령」제11조의2제2호에 따라 개방주차장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서식에 따라 개방주차장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 등의 규정에 따라 개방주차장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개방주차창 지정 신청이 있으면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정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방하는 주차면(이하 “개방주차면”이라 한다)은 5면 이상을 2년 이상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소규모 시설인 경우 3면 이상 5면 미만으로 제공할 수 있다.)2. 개방주차면 개방시간은 시장과 관리주체가 협의하여 결정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해당 지역의 주차장이 충분히 확보된 경우2. 주차 수요를 해소하기 어려운 외곽지역3 그 밖에 개방주차장으로 이용하기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6조(보조금 지원 등)① 시장은 개방주차장의 관리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개방주차장 시설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2. 개방주차장 배상책임 보험료3. 개방주차장 운영지원비4. 그 밖에 시장이 개방주차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개선을 직접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 공사를 대행할 수 있다.③ 보조금의 교부 신청ㆍ결정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주차장 개방에 따른 보조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방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개방주차장 지정 취소 요청으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3. 약정기간에 개방주차장 용도를 변경한 경우4.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수입의 처리 등)① 개방주차장의 주차요금은 관리주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의정부시의 수입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입 범위에서 개방주차장 사용에 따른 보상금을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이용자의 준수사항) 개방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주차장 내 서행2. 주차장 내 경음기 사용 자제3.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 및 이용 시간의 준수4. 주차장 내 쓰레기 무단투기 등 질서 문란행위5. 주차장 내 위험물(인화 물질을 포함한다)의 반입금지6. 영업 목적의 주차장 내 활동 금지7.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제10조(관리주체의 준수사항) 개방주차장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개방주차장 개방일부터 2년 이내에 주차장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여서는 아니 된다.2. 협약기간은 2년으로 하되, 협약해지 및 연장기간은 협약서에 명시하여 상호 간 협약에 따른다.3.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고, 이용자의 이용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① 이용자는 개방주차장 내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 또는 손해를 끼친 경우 그에 대한 배상의 책임을 진다.1. 개방주차장 시설물이나 다른 차량 등에 손해를 입힌 경우2.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재산 등에 손해를 입힌 경우② 유료 개방주차장 관리자의 손해배상책임은 「주차장법」제17조제3항을 따른다.

제13조(관리ㆍ감독) 시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부설주차장 개방 지원사업 총괄 관리부서장이 지정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방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3565호, 2025. 5.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의4를 삭제한다.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20209 / 시행일: 20220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의정부시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18.9.20., 2019.9.25.>

제2조(명칭 및 설치)① 센터의 명칭은 의정부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7.11.15.>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정부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기능)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6. 그 밖에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② 제1항의 기능 중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조직)① 센터에는 센터장, 가정상담팀, 가정교육팀, 가정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 (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 두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 운영)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할 때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2. 9.>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할 때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2. 9.>② 센터장은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 <개정 2018.9.20.>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6.5.>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법인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4.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건강가정사업 관련 비영리단체6.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7.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9.9.25.>

제10조(주민참여)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2. 2. 9.>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6.5. 조례 제2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66호, 2018.9.20.>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49호, 2019.9.2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84호, 2022. 2. 9.>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장치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22.>1. “개인형 이동장치” 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도로” 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시장은 시민의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2.>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정비의 기본방향3.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4. 제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5. 개인형 이동장치의 활성화 및 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추진)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ㆍ계도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활성화 및 안전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안전교육 실시)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 및 예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의식개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의 지정ㆍ운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포함하는 사유지가 아닌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1. 시내ㆍ시외버스정류장, 도시철도역, 경전철역 등 대중교통수단 이용 장소2. 의정부시청사, 행정복지센터 및 의정부시가 관리ㆍ운영하는 공공시설 등3.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많아 거치구역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

제10조(무단방치 처분)① 시장은 제9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3.>②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동ㆍ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대여 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3.>③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동ㆍ보관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 9. 23.>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4. 9. 23.>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보관함 설치 및 안전모 비치2.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 확보ㆍ운영3. 이용자의 운전면허 확인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5.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6.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신설 2023. 9. 22.]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 9. 22.>]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2. 9. 22.>]
의정부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180315 / 시행일: 20180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은 시장이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미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지역 시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공영주기장의 구조·설비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한 경우 공영주기장에 주기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 취소 등에 관하여는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⑤ 공영주기장 관리자는 공영주기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설치·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2. 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3. 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4. 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5. 주기장 운영방안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한 때에는 이를 시 홈페이지 및 관보에 공고·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수용 및 사용) 시장은 공영주기장의 설치에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33조의3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규정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의정부시 건설사업장 보행안전도우미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에 따라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2. “보도”란 「도로법」 제54조 및 「도로의 구조ㆍ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제16조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3. “보행안전도우미”란 임시 또는 우회보행로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4. “임시보행로”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가 통행하는 보도를 차도에 임시적으로 설치한 통로 또는 기존 보도를 축소하여 보도공간에 보행자가 통행하도록 설치한 보행로를 말한다.5. “우회보행로”란 현장 여건상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울 경우 보행자가 우회하여 목적지에 도달하는 보행로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의정부시(직속기관, 사업소 및 소속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의정부시가 설립한 공사(이하 “발주청”이라 한다)가 발주하는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1. 임시보행로가 고정된 시설물로 명확히 분리되는 경우2. 공사로 인하여 해당 구간 전체의 보도 접근을 통제한 경우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보도 점용공사를 하는 경우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보행권을 확보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행안전도우미의 배치)① 발주청은 제3조에 따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보행안전도우미를 배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주체에게 보행안전도우미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1. 「의정부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2. 가스관, 전력 및 통신 공사 등의 시행을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보도를 점용하는 경우

제6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자격 기준) 보행안전도우미의 자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2.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른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한 자

제7조(보행안전도우미의 임무)① 보행안전도우미는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보도 점용공사 현장을 통행하고자 하는 보행자에 대한 임시보행로 통행 안내2. 임시보행로의 안전울타리, 보행안내 표지판 등의 안전시설 점검 및 파손·미비 시 해당 건설업자에게 보수 요청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통행하는 경우 임시보행로 통행 동반4. 임시보행로 설치가 어려운 경우 우회보행로로 보행자 안내5.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위한 활동 등② 보행안전도우미는 제1항 각 호의 임무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의정부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의정부시 내에 음주로 인해 초래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경제적 폐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음주폐해가 없는 생활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5., 2022. 2. 9., 2023. 5. 8.>1. “음주청정지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 행위가 제한 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2. “책임지는 음주문화”란 음주자 자신과 다른 사람 및 사회전반에 해를 끼치지 않는 방식으로 음주하는 행동양식을 조성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3. “절주”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

제3조(음주청정지역 지정)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주기초질서 확립 및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지역으로 지정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5., 2019. 9. 25., 2024. 12. 30.>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규정한 도시공원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철도시설3. 「도로교통법」 제12조의 어린이보호구역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의 어린이공원5.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정·고시한 교육환경보호구역6. 어린이놀이터7. 시 관할구역의 버스, 택시 정류소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② 시장은 음주청정지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 장소 입구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지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

제4조(청소년 음주예방 및 책임지는 음주문화 확산 등)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청소년 음주예방 또는 책임지는 음주문화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지원하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 음주예방 및 책임지는 음주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ㆍ홍보관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시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ㆍ방송 및 옥외광고를 포함한 모든 광고에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청소년 음주나 과도한 음주를 권장ㆍ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ㆍ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무상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음주폐해로부터 보호) 시장은 음주폐해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주민 및 가족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1. 알코올 사용 장애인에 대한 선별, 상담, 치료 및 교육2. 알코올 사용 장애인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를 위한 보호서비스 연계

제7조(시민의 참여) 모든 주민은 책임지는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시장은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회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시장은 책임지는 음주문화 조성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와 개인을 절주 사회봉사 단체(자)로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절주 사회봉사단체(자)에게 필요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실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계도활동 등)① 시장은 음주청정구역 내에서 과도한 음주행위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계도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도활동 중 음주행위로 인하여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할 경우에는 필요시 관할 경찰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4. 9. 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49호, 2019.9.2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84호, 2022. 2. 9.>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485호, 2024.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17호, 2024. 12. 30.>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건축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2.15, 2017.11.15., 2023. 5. 8.>

제2조(건축심의)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의정부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15. 2023. 5. 8.>1. 건축심의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건축물색채검토서(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01. 11. 16, 2006.12.15>3. 설계도서：규격 30㎝×45㎝ㆍA3 설계도서 23부[배치도, 대지현황측 량도(고저차가 있을 때에 한함), 배수계획도, 각층평면도, 입면도(2면 이상), 구조관련 도서, 설비관련도서종ㆍ횡단면도] <개정 2001. 11. 16, 2006.12.15>4. 조감도：규격 50㎝×70㎝이상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의정부시 건축위원회의 회의에 부친다. <개정 2006.12.15, 2017.11.15., 2023. 5. 8.>

제3조(수수료의 청구)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한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건축사 업무대행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대행처리가 완료된 업무에 한하여 매 분기마다 일괄 청구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06.12.15] <개정 2023. 5. 8.>

제4조(수수료의 지급)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업무대행 수수료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청구서에 결격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지급방법 및 절차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전문 개정 2006.12.15] <개정 2020.5.1., 2021. 6. 21., 2023. 5. 8.>

제5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 지정) 조례 제26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로 공개 모집한 건축사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의 대행자 지정서를 교부하며, 대행자 중 현장을 조사하게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대행 통보서를 대행 건축사에 통보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06.12.15] <개정 2023. 5. 8.>

제6조(건축지도원의 지정)① 조례 제28조에 따른 건축지도원(이하 “지도원”이라 한다)은 30인의 범위 안에서 시장이 지정한다. <개정 2023. 5. 8.>② 지도원이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도원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건축물 출입검사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전문 개정 2006.12.15]

부 칙 <1998. 8. 12 규칙 제10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1. 16 규칙 제11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9. 20 규칙 제11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15 규칙 제13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9.5. 규칙 제1466호> (의정부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15. 규칙 제1475호>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528호, 2020.5.1.>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의정부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의정부시 재무회계 규칙」”을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 ⑤ (생 략)부 칙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제1552호, 2021. 6.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의정부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의정부시 낙양물사랑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의정부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의정부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 의정부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596호, 2023. 5. 8.>(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사업”이란 의정부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실천 동기 부여 및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참여자”란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 중 의정부시 공식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실거주자만 해당)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시장은 시민의 걷기 활성화 및 시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진다.② 시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걷기 관련 지역사회 자원 등을 개발·육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 또는 지원할 수 있다.1.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및 지역별 조직 구성의 권장2.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사은품 제공3.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을 연계할 시 필요한 물품 및 홍보물 제공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1. 걷기 사업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걷기 사업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의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 ① 참여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1. 시장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지역화폐, 전통시장 상품권, 모바일 상품권, 건강생활실천 관련 홍보물 등으로 교환2. 걷기 사업에서 제시하는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받은 인센티브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제6조(포상) ① 시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시민, 기관·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에는 걷기 사업을 통한 지역 또는 단체별 걷기 모임에서 해당 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포함할 수 있다.③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의정부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차량의 견인, 보관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2., 2017.11.15., 2019.9.25.>

제2조(차량의 견인)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2항에 따라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부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에게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8.7., 2019.9.25.>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30.>

제3조(소요비용)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8.7., 2017.11.15.>②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별지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8. 7., 2019. 9. 25., 2024. 12. 30.>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8.7., 2017.11.15.>② 시장은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법 제36조에 따라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 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 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8.7., 2019.9.2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6조(견인ㆍ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① 대행법인 등은 주차위반 차를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견인하여야 한다.1. 견인 대상 차의 파손 및 훼손 여부2. 소지품 등3. 사진촬영 등 정황 증거 자료 확보 여부② 대행법인 등은 견인 및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까지 차에 파손ㆍ훼손ㆍ도난 등의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주차위반으로 견인되는 차(이하 “피견인차”라 한다)는 견인 이동 중에는 반환할 수 없다. 다만, 견인 장착 중 또는 견인차가 출발하기 전에 사용자 등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알리고 견인을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④ 대행법인 등은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은 후 해당차를 반환하여야 한다.1. 사용자 등의 차 파손여부 확인2. 사용자 등의 견인ㆍ보관 등의 필요한 비용 납부사실3. 사용자 등의 신분 [본조신설 2024. 2. 23.]

제7조(대행법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등)① 대행법인 등은 대행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견인차에 발생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대행법인 등은「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3조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2. 23.]

제8조(대행법인 등의 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대행업무 수행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점검에 필요한 자료나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행법인 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③ 견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상호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4. 2. 23.]

제9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① 시장은 착오 단속으로 사용자 등이 견인차 인수에 든 교통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표지가 부착된 상태로 사용자 등이 이동한 차량은 보상하지 않는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비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별표의 견인료에 상응하는 기준으로 보상한다. [본조신설 2024. 2. 23.]

부 칙 <1991. 3.31 조례 제1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 경과한 후 시행한다.부 칙 <1997.10.30 조례 제1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4.12 조례 제2049호> (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8. 2 조례 제21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7 조례 제22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㉛의정부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법 제31조의2”를 “법 제35조제2항”으로 한다.제3조제1항 중 “영 제11조의2제1항”을 “영 제15조제3항”으로 하고, 제2항 중 “영 제11조의2제2항”을 “영 제15조제1항”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규칙 제13조의5제1항제2호”를 “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으로 한다.제5조제1항 중 “법 제31조의2”를 “법 제35조제2항”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49호, 2019.9.2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436호, 2024. 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17호, 2024. 12. 30.>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5조에 따라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경계선 지능인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 경계선 지능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와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시의 경계선 지능인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3. 경계선 지능인 지원대상자 선정,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4. 경계선 지능인의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지원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6.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7. 제6조의 기본계획 수립 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8.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탁 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을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관기관,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개인에 대하여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의정부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6. 5., 2017. 11. 15., 2018. 9. 20., 2023. 5. 8.>1. “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2.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3.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4. “이면도로”란 「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써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5.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6. “제설·제빙작업”이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8.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신설 2017.6.5.>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와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6.5.>

제4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 작업의 책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도 포함한다),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면의 구간 <신설 2017.6.5.>

제6조(제설·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가 수행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1. 주간(일출 이후부터 일몰 전까지)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에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2. 야간(일몰 이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 까지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3.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정도의 수준이거나, 대설특보 발효 등 폭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제설·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5.>

제7조(제설·제빙작업의 방법)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작업의 도구 비치·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내에 매년 12월 15일부터 다음해 3월 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유의)①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ㆍ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건축물관리자는 일몰ㆍ폭풍ㆍ이상 한파 등으로 작업자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ㆍ제빙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 4. 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6.5. 조례 제2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66호, 2018.9.20.>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305호, 2023. 5. 8.>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715호, 2026.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의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추진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대하여 의정부시민의 의견 수렴 및 공론화 추진 등을 지원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의정부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주민 의견 수렴 및 공론화 추진에 관한 사항2.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한 유관기관ㆍ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따른 의정부시 행정환경 변화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동위원장의 한 명이 되며, 나머지 공동위원장 1인은 제3항의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지방행정 및 지방자치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관련기관, 사회단체, 언론계, 학계 등 기관에 소속된 대표자 및 회원3.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4명5. 의정부시 공무원6. 그 밖에 시장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지원 활동을 위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은 관련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효율적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장기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동위원장 중 1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심의,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고,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의정부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 및 제39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및 제81조에 따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0.11.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23.>1.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0.11.23.>2.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조기에 폐차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1.23.>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0.11.23.>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0.11.23.>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①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는 법 제58조에 따라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한다. <개정 2019.7.17., 2020.11.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 <개정 2020.11.23.>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의무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다만, 출고당시보다 향상된 저감장치가 인증·보급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1.23.>3. 삭제 <2020.11.23.>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0.11.23.>1. 삭제 <2019.7.17.>2. 삭제 <2020.11.23.>

제5조(저공해 조치 기간)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23.>② 제4조제1항·제2항 및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특정경유차 배출가스 검사(이하 “특정경유자동차검사”라 한다)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하여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20.11.23., 2023. 5. 8.>③ 제2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 자동차의 소유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차량은 차기 특정경유자동차검사 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유예기간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1.23.>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시장은 의무대상 자동차의 정비 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노후로 인하여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특별법 제26조 및 제39조, 법 제58조 및 제81조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이행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20.11.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16호, 2017.11.1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41호, 2019.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35호, 2020.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305호, 2023. 5. 8.>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추진에 따른 안정적 재원 확보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12., 2022. 12.29., 2023. 5.8.>1. “사업시행자”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13조에 따라 의정부시 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2. “부담금”이란 장래에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토지이용계획에 장애를 줄 수 있는 행위를 하는 자가 경전철 관련 사업에 부담하는 금원을 말한다. <개정 2019.3.12.>3. “분담금”이란 경전철 노선의 경유에 따른 수익자가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경전철 관련 사업에 분담하는 금원을 말한다.4. “민간투자금”이란 시가 부여하는 의정부경전철의 관리운영권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조달하는 투자금을 말한다.5. “운임수입환수금”이란 경전철의 운영에 따른 사업수입이 사업운영비를 초과하는 경우 시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수하는 금원을 말한다.6. “비용보전금”이란 경전철 운영에 따른 사업수입이 사업운영비에 미달하는 경우 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는 금원을 말한다.

제3조(세입) 의정부시 경전철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도비 보조금2. 부담금 및 분담금 <개정 2019.3.12.>3. 민간투자금 <개정 2019.3.12.>4.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및 융자금 <개정 2019.3.12.>5. 지방채 등 차입금 <개정 2019.3.12.>6. 운임수입환수금7. 이자 수입 및 그 밖의 수익금 <개정 2017.11.15.>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용보전금 <개정 2019.3.12.>2. 경전철 수요활성화 및 환경개선 사업비 <개정 2019.3.12.>3. 차입금 등 상환 <개정 2019.3.12.>4. 경전철사업 관련 보상비 등 지급금 <개정 2019.3.12.>5. 그 밖에 경전철 운영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7.11.15., 2019.3.12.>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한 특별회계의 자금은 이 특별회계가 이를 승계한다.부칙 <조례 제2816호, 2017.11.1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97호,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14호, 2019.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262호, 2022.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305호, 2023. 5. 8.>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 (규칙,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11124 / 시행일: 2021112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ㆍ분석ㆍ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제3호의 발주부서에 대하여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담당관·과나. 시 직속기관 및 사업소다. 동 <개정 2017.11.15.>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단마. 시 출연기관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5. “추정금액”이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6. “추정가격”이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부가가치세 및 관급금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공사의 경우: 추정금액 2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3억원) 이상2. 용역의 경우: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3. 물품 제조ㆍ구매의 경우: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4. 설계변경: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설계 금액의 원가분석에 한하며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는 계약부서에서 행한다)가.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인 공사 중에서 설계변경 금액이 최초 계약금액의 100분의5 이상 증가하는 경우.다만, 두 차례 이상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이전 설계변경 금액을 누적한다.나. 공사의 설계변경 금액이 최초 계약금액에서 5억원 이상 증가하는 경우. 다만, 두 차례 이상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이전 설계변경 금액을 누적한다.

제4조(심사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연도에 한하여 심사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1. 경기도 심사대상 사업2. 물가변동만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한 사업3.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은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4.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 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사업 및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 사전 검토를 요청한 사업5. 정부단가 고시 물품,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유류, 부식재료, 공통물품 등의 구매사업으로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6호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ㆍ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ㆍ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 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10일 이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7.8.>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지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1.7.8.>③ 심사부서의 장은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인력을 직렬별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7.8.>

제8조(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받아들이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붙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7.8.>

제9조(자문) 사업비 산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의정부시 설계자문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1. 신기술 또는 특수공법 적용의 타당성2. 공법변경, 품목 및 규격변경 등에 대한 타당성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부터 제10호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ㆍ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부칙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7 .8 규칙 제13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75호, 2017.11.15.>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64호, 2021. 11.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게정 2023. 12. 29.>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 지원)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실효(失效)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교통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때 실제 운전자임을 증빙하는 서류(자동차 보험가입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을 말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4. 7.>

제5조(교통안전 교육)①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관할 경찰서 등과 협력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7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4. 7.][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6. 4. 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60호, 202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01호, 2023. 12. 29.>(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의정부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706호, 2026. 4.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의정부시 고문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190925 / 시행일: 20190925

제2조(자문범위)① 의정부시 고문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19.9.25.>1. 시가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사업장의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1.15.>② 고문노무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료를 의정부시를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3조(위촉)① 시장은 「공인노무사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 개업중인 자 중에서 고문노무사를 위촉한다. <개정 2017.11.15.>② 고문노무사의 정원은 2명 이내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

제4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제1항의 업무수행을 기피하거나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9.9.25.>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개정 2019.9.25.>4.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 2017.11.15.>

부칙 이 조례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16호, 2017.11.1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49호, 2019.9.2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09 / 시행일: 202412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1.26., 2017.11.15., 2018.9.20.>

제2조(위촉)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문변호사 등을 위촉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26., 2018. 9. 20., 2024. 12. 9.>

제3조(중요소송의 지정)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의정부시 고문변호사 등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할 수 있는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11.26., 2017.11.15., 2018.9.20.,2021. 12. 31.>1. 환경기초시설과 봉안당 등 공익에 기여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설치를 반대하여 제기된 소송2.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가 10억원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3. 법규의 해석 또는 적용에 고도의 특별한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소송4. 그 밖에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소송② 시장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되고 승소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중요소송으로 지정하고, 수임변호사와 별도의 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의 지급수준을 정하는 등 특별한 관리를 할 수 있다.

제4조(경미한 소송)①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시의 행정 또는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11.26., 2021. 12. 31.>1. 민사소액사건 및 단독사건에서 패소한 상대방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를 제기한 항소심 또는 상고심소송으로서 승소의 가능성이 높은 소송2. 이미 시를 상대로 쟁송을 진행중인 자가 그 주된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제기한 소송3. 그 밖에 사안이 경미하여 조례 제5조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부적당하거나 승소의 이익이 크지 않다고 인정되어 시장이 별도로 지정한 소송 <개정 2017.11.15.>② 제1항의 경미한 소송에 대하여는 조례 제5조에 따른 착수금을 2분의 1 이내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1.26.>

부칙 <2002. 5. 8 규칙 제11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6.29 규칙 제122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내용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의정부시고문변호사운영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4호서식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부칙 <2014.11.26. 규칙 제13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75호, 2017.11.15.>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85호, 2018.9.20.>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541호, 2020.1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의정부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부 칙 <규칙 제1566호, 2021. 12. 31.>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82호, 2022. 9.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617호, 2024. 12. 9.> (의정부시 규칙 용어 및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