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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로하스 수산식품거점단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80521 / 시행일: 201805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산식품거점단지”란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수산자원을 활용한 고기능성 수산식품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연구개발, 마케팅, 물류유통시설, 홍보 지원, 식품위생검사 및 수산식품관련 기업에 대한 업무지원에 필요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업무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8.5.21>2. “수탁자”란 수산식품거점단지를 관리위탁 또는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8.5.21>

제5조(주요시설) 거점단지는 각 호의 시설을 설치 운영한다. <개정 2018.5.21>1. 기업지원센터동은 기업지원사무실, 연구ㆍ제품검사실, 기업홍보관, 어린이집, 금융서비스, 회의실2. 물류유통시설동은 물류유통 냉동창고, 생산하역장3. 수산물 공동가공시설동은 수산물공동작업장

제6조(관리 및 운영)① 거점단지는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거점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거점단지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기술과 운영능력을 갖추는 등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 또는 사용ㆍ수익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5.21>② 제1항에 따라 거점단지의 운영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8.5.21>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5.21>

제7조(관리위탁) 군수는 거점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운영을 관리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8.5.21>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법인2. 국ㆍ공립ㆍ사립대학교 음ㆍ식료품 연구소

제8조(사용ㆍ수익허가의 방법)① 군수는 거점단지의 시설을 사용ㆍ수익 허가하려면 일반입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5.21>1. 2회에 걸쳐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을 경우2. 거점단지 활성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 경우 <개정 2018.5.21>② 일반입찰은 사용료 예정가격 이상으로 입찰한 2개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있는 경우에 최고가격으로 응찰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6조에 따라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 또는 거점단지의 운영에 대하여 위ㆍ수탁 조건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② 수탁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임대하거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시, 거점단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5.21>

제11조(사용료)① 거점단지 시설의 사용료는 「영덕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28조에서 정하는 요율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 한다.② 사용료는 사용 전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1월, 4월, 7월, 10월)분할납부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5.21>④ 군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7조제6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해당지역 특산품 또는 해당지역 생산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리,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또는 설비 등을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관리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관리위탁으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수탁자가 제10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18.5.21>2. 수탁자가 제13조에 따른 의무를 위배하였을 때 <개정 2018.5.21>3. 위탁관리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손해보험 가입)① 군수는 거점단지에 대하여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②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유상(有償)ㆍ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군수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945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60호, 2016.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32호, 2018.5.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4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영덕 로하스 수산식품거점단지 설치 및 운영 조례」제5조제2호의 물류유통시설동을 사용ㆍ수익허가하는 경우.
영덕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91211 / 시행일: 2019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제19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영덕군의 문화예술관광 진흥과 군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영덕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지역문화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2. 지역문화 관련 정책개발 지원과 자문3. 지역문화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4. 지역문화예술단체의 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5.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6. 지역문화의 창작ㆍ보급과 조사연구7. 지역문화의 국내ㆍ외 교류사업8. 지역축제 및 문화행사 추진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지역문화관광 진흥ㆍ발전을 위하여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 및 문화시설에 대한 운영ㆍ관리

제5조(기본재산)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군은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과 명칭2. 사무소의 소재지3.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4. 이사ㆍ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5. 임직원에 관한 사항6. 공고 및 사업에 관한 사항7. 해산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은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① 재단에 이사장 1명과 상임이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③ 상임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④ 상임이사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⑤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상임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 구성 및 운영)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③ 이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및 공고)① 재단은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ㆍ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세입ㆍ세출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사항을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5조(결산서의 제출)① 재단은 사업연도의 세입ㆍ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매년 3월 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결산서에는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ㆍ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보고ㆍ검사 및 감사)① 군수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ㆍ검사ㆍ감사를 요청할 경우 재단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 조례 제2108호, 2019.12.11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예산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군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출연금에서 이를 차감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당해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영덕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민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영덕군민에게 내실 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영덕 복지재단을 설립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영덕복지재단(이하 “재단” 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단의 목적사업)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2.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3. 사회복지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에 관한 사업4. 복지시설 연계·교류 및 민간협력 지원5.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교육6. 사회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배분7. 금융복지서비스 등 저소득층 및 서민지원사업8.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9.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및 시설 운영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사업에 관한 사항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9. 해산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②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군수가 임면한다.③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비상근으로 한다.④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비상근으로 한다.

제9조(이사회)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출연금 교부)① 군수는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재단의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영덕군의회(이하 “군의회” 라 한다)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교부받은 자금에 대하여 부정하게 수령하거나 사용한 경우 교부한 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3조(수익사업) 재단은 목적사업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단의 설립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① 군수는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사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6.10.>② 재단은 군과 그 산하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0.>③ 제2항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7조(사업계획서, 결산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령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의 결과에 따라 시정·개선 또는 관련자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지체 없이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975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88호,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54호, 2024.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50205 / 시행일: 20250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당시 영동군에서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인 희생자”란 6·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이나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기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민간인 희생자의 유족이나 단체가 군수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3. 제1호 또는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 유족이나 단체의 요구가 없을 경우 군수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영동군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유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 및 위령사업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25.02.05. 조례 제31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하여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본다.
영동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081117 / 시행일: 2008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가로등”이란 도로 폭 8미터 이상의 군계획도로에 설치하는 등을 말한다. 〈개정 07.10.11〉2. “보안등”이란 도로 폭 8미터 미만의 도로변 또는 주택가의 골목길에 설치하는 등을 말한다.3. “농촌가로등”이란 농촌마을에 설치하는 등을 말한다.4. “사설등”이란 특정 수혜자가 시설비 및 전기료 등 유지관리비를 부담하는등을 말한다.

제3조(설치기준)① 가로등 및 보안등(다음부터 “가로등”이라 한다)의 설치 간격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1. 도시가로등은 거리의 교통량 및 등의 밝기에 따라 50미터 이상 1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도로 또는 교량의 양편에 설치한다.2. 보안등은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1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한다.3. 농촌가로등은 5호 이상이 거주하는 농촌마을의 진입로 또는 주택가에 설치하되 설치 간격은 지역실정에 따라 조정한다.② 가로등의 설치 높이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지역 여건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1. 한국전력공사 전주에 병설할 때 : 지상 4미터부터 5미터까지의 높이로 설치2. 가로등 전용주에 설치할 때 : 지상 4미터부터 5미터까지의 높이로 설치3. 건물 및 그 밖의 구조물에 설치할 때 : 지상 3미터부터 5미터까지의 높이로설치

제4조(가로등의 규격)① 신규로 설치하는 가로등의 규격은 별표1과 같다. 파손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설치 지역별 가로등의 기준 조도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1. 교통량이 많은 도로변 및 주택가 : 5룩스 이상2. 교통량이 적은 도로변 및 주택가 : 3룩스 이상3. 농촌지역 : 3룩스 이상③ 가로등의 점멸기는 자동점멸기와 수동점멸기를 2중으로 설치하되, 지상 1.5미터부터 1.8미터까지의 높이에 설치한다.④ 가로등의 등별 시설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5조(설치 우선순위) 가로등 설치의 우선 순위는 다음 원칙에 의하되, 세부기준은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1. 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2. 수혜 주민이 많은 지역3. 청소년의 보호가 요구되는 학교주변 및 공원 주변4.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5. 그 밖에 필요한 지역

제6조(관리관 및 관리자)① 가로등의 관리관은 건설교통과장이 되며, 관리관은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내의 전 가로등을 총괄 관리한다.<개정 05.3.5 >② 가로등의 관리자는 읍장·면장이 되며, 관리자는 관할 구역내의 가로등을 관리한다.③ 읍장·면장은 관할 구역내 가로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마을주민으로 가로등별 분임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관리대장 및 표찰)① 가로등 관리관 및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가로등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② 가로등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표찰을 제작하여 등별로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정기점검 및 보수)① 관리자는 분기별로 1회 이상 관할 구역내의 가로등에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의 점검부에 기록하여야한다.② 가로등의 보수는 군수가 일괄하여 자격을 갖춘 유지보수 업체와 군내 전 가로등에 대한 연간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여 관리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읍장·면장으로 하여금 보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전기료 등 부담)① 군수가 설치 관리하는 가로등의 전기료는 군수가 부담한다.② 특정 수혜자가 설치하는 사설 등에 대한 시설비 및 전기료는 그 수혜자가 부담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있다.③ 군수는 주민이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비와 전기료의 일부를 주민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가로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이설)① 가로등을 옮기고자 할 때에는 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옮기는 경비는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가로등을 옮기고자 하는 경우 관리관은 옮기는 가로등의 복구 소요경비를 산출하여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예치시킨 후 승인을 하여야 하며, 그 예치금은 원상복구가 완료되었을 때에 되돌려준다.

제12조(고장신고 처리) 관리관 또는 관리자는 가로등의 고장을 발견하거나 주민의신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고장신고 접수처리부에 기록한 후즉시 수리하거나 유지보수 업체에 연락하여 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위반 가로등에 대한 조치) 가로등 관리관은 위반 가로등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에 따라 처리한다.1. 가로등 관리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옮기거나 철거를 하였을 때 :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2. 전력을 몰래 쓰거나 허락없이 사용한 때 : 전력요금 부담조치

부　　　칙 (1999.08.19　조례 제1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02.29　조례 제16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5.03.05.　조례 제19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③항 생략④영동군가로등및보안등설치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⑤항 생략　　　 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　　　 부　　　칙 (2007.10.11　조례 제20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영동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도시계획도로”를 “군계획도로”로 한다.⑨ - ⑭ 〈생략〉　　　 부칙 (2008.11.17　조례 제22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20405 / 시행일: 202204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스타이머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가스사용 시 일정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여 가스로 인한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말한다.2. “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제3조(설치비의 지원)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동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가스타이머콕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하 “설치비”라 한다)의 100분의 80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민이 거주하거나 사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가스타이머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3. 65세 이상의 노인만 거주하는 주택4.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가 거주하는 주택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6. 경로당7. 그 밖에 군수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

제4조(지원절차)① 제3조에 따라 가스타이머 콕의 설치비를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4.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알려주어야 한다.
영동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00427 / 시행일: 2020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일정한 구역 안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환경 및 수질환경 보전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27.>

제2조(사육제한 가축의 범위)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27.>1. 학교에서 학습·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3.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가축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5. 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신고대상 미만의 배출시설에서 사육하는 가축

제3조(가축사육 제한 등)① 영동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0.04.27>② 군수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27><전문개정 16.05.31>[제목개정 2020.04.27.]

부칙 (2011.07.29 조례　제23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축사를 설치·운영 중인 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다만, 신축이나 증축은 금지한다.　　　　부칙 (2016.05.31 조례　제25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축사를 설치·운영 중인 자는 그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0.04.27. 조례 제27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20425 / 시행일: 20220425

제4조(업무) 가족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가족구성원을 위한 1차적 가족지원서비스2. 건강가정 지원 및 다문화가족 지원3. 다문화·한부모·조손가족 등에 대한 맞춤형 가족역량강화서비스4. 유관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적 가족지원서비스5. 가족특성화서비스 및 정보제공

제5조(이용시간 및 휴관일)① 가족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가족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은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변경할 수 있다.④ 가족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용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변경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가족센터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이용료 납부 및 반환)① 가족센터의 공유부엌 또는 이벤트룸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일 3일 전까지 별표 1의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족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려는 경우3.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동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0327 / 시행일: 2023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4. “도로”란 「도로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문화 정착을 위한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② 군수는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 「도로법」제74조 및 관련법령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매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모 등 비치2.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확보·운영3. 이용자의 운행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4.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5.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6. 불법 주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7.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동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동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다음부터 “협의회”라 한다)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제2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지역사회의 주민이나 공공기관, 단체의 임·직원중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3.1.25.>1.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친화 환경 조성 및 건강생활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금연과 절주운동 등에 관한 교육·홍보3. 법 제18조의 구강건강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항

부 칙 (1996.11.13 조례 제1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2.29 조례 제17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2008.04.18 조례 제2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5.31. 조례 제2853호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영동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를 삭제한다.④부터 <82>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2023.1.25. 조례 제2975호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동군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06. 조례 제3024호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5조(건강증진사업 실행계획) 군수는 매년 제4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강증진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건강증진사업 분야별 추진계획과 지원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건강증진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건강증진사업 지원) ① 군수는 군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건강증진사업이 확산·전파 될 수 있도록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일정 기준을 달성한 참여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영동사랑상품권2. 성공 물품3. 쿠폰② 군수는 건강생활실천 향상을 위하여 사업 참여자에게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우수사례 선정 및 시상) 군수는 건강증진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자 또는 사업 확산을 위해 실시한 행사나 대회에서 선발된 자에게 「영동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업무위탁) ① 군수는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 건강증진사업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영동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0125 / 시행일: 20230125

제4조(금주구역 지정 등)① 군수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교(교사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5.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6.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 대중교통시설7. 그 밖에 다수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제3항에 따라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5.>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영동군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금주구역 운영 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계도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지역주민에 대한 절주와 금주에 대한 교육 및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활동비 및 물품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금주 및 절주에 관한 조사ㆍ연구를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21.09.27. 조례 제28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5. 조례 제2975호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동군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150102 / 시행일: 2015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 위반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4.7.15, 06.05.18>

제2조(견인지역 및 대상차량)① 견인대상지역은 주·정차 금지구역 전 구간을 원칙으로 한다.② 견인대상차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한한다.1. 주·정차 금지구간내의 불법주차 차량2. 견인대상지역이 아니라도 주택가·상가지역·이면도로 등에 주차되어 교통소통에 두드러지게 장애를 주는 차량3. 그 밖에 주·정차 단속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의 판단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등

제3조(차량의 견인·보관 등)①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은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직접 하거나 「도로교통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36조제1항에 따른 법인 등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견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표지를 그 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견인대상 차량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다음부터 같다.) 또는 운전자가 견인사실을 알 수 있도록 그 차가 있던 곳에 견인취지 및 보관 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군수는 차를 견인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도 이를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관중인 자동차인수통지서를 해당 자동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한 법인 등이 차량을 견인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견인사항 통보서를 군수 또는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보관한 차의 반환 등) 군수는 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에는 자동차 사용자 또는 운전자임을 확인하고, 법 제35조제6항에 따라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견인·보관 또는 공고 등에 소요된 비용(다음부터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징수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인수증을 받고 차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소요비용 징수 등)① 제4조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를 명시하여 고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③ 소요비용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① 대행법인 등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② 대행법인 등이 견인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하며,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의로 견인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군수는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의 견인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대행비용의 지급)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중 견인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견인료를 대행비용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견인 및 보관사실 통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이 있을 경우에는 소요된 비용을 제외하고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대행법인 등의 청구로 지급한다.

부 칙 (2004.01.15 조례 제18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7.15 조례 제18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2.03 조례 제1915호)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3.05. 조례 제19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④항 생략⑤영동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별지 제1호서식중 “건설과”를 “건설교통과”로 하고, “740-3332”를“740-3515”로 한다.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2008.11.17 조례 제22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02 조례 제2469호 다른 조례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영동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7.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제설·제빙의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다음부터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의 순서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의 순서

제4조(제설·제빙의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까지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동안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 별표의 지역별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의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 :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제9조(제설·제빙도구의 비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에 필요한 도구를 해당 건축물 내에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가 제4조제1호와 제2호의 제설·제빙에 필요한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고, 군수는 그 필요한 양을 확인 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2006.05.18 조례 제1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06 조례 제2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05 조례 제2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5. 조례 제27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하되, 영동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은 검사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선임 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의회의 의결로 선임한다.② 위원의 선임 방법은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른다.③ 의회에서 의원 이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④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선임된 위원에게 별지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4조(위촉 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하며, 위촉 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촉기간을 늘릴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제6조에 따른 대표위원이 의장에게 요청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의 상근 직원2.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자녀 또는 형제자매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 중 대표위원 1명을 두되, 대표위원은 의회 의원 중에서 선출된다.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② 「지방공기업법」 제2조에 따라 군에서 직접 설치하고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로 대신하되, 필요하면 위원이 이를 다시 검사할 수 있다.

제8조(검사의견서의 제출)①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작성한 검사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의 결산검사 업무는 검사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함으로써 종료된다. 다만, 의회는 결산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검사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당의 지급)① 군수는 위원(의회 의원인 위원을 포함한다)에게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 실제 검사 개시일부터 검사의견서 제출일까지 1일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며,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0조에 따른 출장기간은 이에 포함한다.② 군수는 위촉기간 만료 이후에 의원이 아닌 위원이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도 수당을 지급한다.③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된 후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부 칙 (2007.06.25 제2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1.26 제20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6. 제30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경계결정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1.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가. 영동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3.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 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4. 각 사업지구의 읍장·면장④ 위원에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정보담당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를 소집하고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최대 60일을 초과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않는 경우는 자동으로 폐기되는 것으로 본다.⑤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도 제3항과 같다.⑥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따로 기록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 정되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이나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제3조제3항제3호에 따라 위촉된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더라도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제8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 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 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의견 청취 등)① 위원장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법 제16조제4항 또는 법 제31조제8항에 경계결정에 관한 의견진술을 한 경우 군수,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군수 또는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하거나,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의 거부) 위원회는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지적 재조사 측량성과의 연결교차 범위인 경우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이의신청을 중복적으로 신청한 경우3.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조정 등을 이유로 이의신청 한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경 우

부칙 (2013.06.05 조례 제2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5.31. 조례 제2853호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영동군 경계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를 삭제한다.⑥부터 <82>까지 생략제5조 생략
영동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규칙,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2024060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의 계약심사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군 본청의 과 <개정 2021.05.17, 2023.7.5.>나. 군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다. 군의회사무과라. 읍·면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군의 대상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 재배정사업 및 자체사업에 한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의 원가심사 <개정 2024.6.5.>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나.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다. 「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마.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사. 그 밖의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용역의 원가심사가. 학술연구용역: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나. 건설기술용역: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다. 일반용역: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3.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구매에 대한 원가심사4. 계약금액 5억원 이상으로 1회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10퍼센트 이상 증액되는 공사의 설계변경 심사.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물가 변동, 공사기간·운반거리 변경 등)에 의한 설계변경은 제외한다.5.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 또는 공사원가 사전검토를 요청한 경우2.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 물품이거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경우3. 「충청북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제3조에 따른 충청북도의 계약심사 대상사업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5. 천재지변, 재해복구사업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6.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영동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이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까지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2013.11.19 규칙 제12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5.17. 규칙 제1392호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영동군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7.05. 규칙 제1426호 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6.05. 규칙 제1441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영동군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20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4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10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등 실제운전자로 볼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람은 20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영동군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150326 / 시행일: 20150326

제2조(자문) 고문공인회계사 및 고문세무사(다음부터 “고문회계사·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군이 당사자가 되는 회계 및 세무에 관한 사항2. 군이 출자·출연하는 법인 및 공기업 특별회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자문을 요구하는 사항

제3조(위촉 및 위촉 해제)① 군수는 개업 중인 공인회계사·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회계사ㆍ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고문회계사ㆍ세무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③ 고문회계사ㆍ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고문회계사·세무사를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회계·세무 자문 수행을 기피하거나 무성의한 자문을 한 경우3. 군정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동군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190325 / 시행일: 20190325

제6조(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곤충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방향2.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기반 조성, 기술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의 조달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전문 인력의 양성)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대학·연구소 및 기관·단체 등을 전문 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곤충산업과 관련된 생산·유통· 가공 등에 대한 기술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군수는 곤충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곤충농가와 생산자 단체의 사육·생산·가공·유통시설 기반 구축2. 곤충 관련 행사, 축제 등 공익적 사업3. 곤충 생산단지, 체험학습장 등의 조성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기술개발 및 지원)① 군수는 곤충산업의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2.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4. 곤충산업 관련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② 군수는 곤충산업의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학습·애완용 곤충의 사육 및 상품화2. 식용·약용·사료용, 그 밖에 유용한 곤충의 선정 및 산업화3. 곤충의 기능성 물질 탐색4. 천적자원을 이용한 작물 보호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영동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 골목형상점가의 점포 밀집 기준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소상공인”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①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동의자의 수와 제2호의 전체 토지 면적에서 제외한다.1.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이하 “지정예정구역”이라 한다)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전체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 이 경우 상인의 수는 점포당 1명을 말한다.2. 지정예정구역 토지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서. 이 경우 동의하는 자들이 소유한 토지 면적의 합계가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3. 지정예정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이상의 동의서4. 지정예정구역을 표시한 도면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제6조에 따른 영동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의 특성, 상권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해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또는 영동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게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따른 영동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2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골목형상점가 내 50퍼센트 이상의 점포가 영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보 및 영동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1. 명칭2. 대표(관리)자3. 소재지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영동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1. 소비자 단체 또는 경제 관련 사회단체의 대표2.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3. 도시계획ㆍ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영동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에서 정한 공공기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구기관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5. 그 밖에 연수원, 교육원, 연구원, 대학병원 등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

제3조(위원회의 설치) 공공기관 등의 유치활동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영동군 공공기관 유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공공기관 등의 유치(이하 “유치”라 한다)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유치업무 추진 관련 중요사항 협의ㆍ조정3. 그 밖에 유치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해야 한다.1. 해당 공공기관 등의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2. 학계, 언론계, 기업체,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유치활동 지원) 군수는 유치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유치대상 공공기관 등의 애로사항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전담 공무원 지정2.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행정적 지원3. 그 밖에 유치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제9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공공기관 등이 영동군 내로 이전ㆍ신설(이하 “이전공공기관”이라 한다)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이전공공기관 등에게 토지를 매입하여 임대하거나 시설용지 분양가 차액 보조2.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건축비, 임대료 등에 소요되는 비용 보조3. 이전공공기관 등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4. 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1조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감면5. 이전공공기관 등의 유치 예정부지 주변 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

제10조(이주 직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이전공공기관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주정착 장려금 및 이주 직원 자녀 장학금2. 주택자금 대출이자

제11조(여론수렴 및 조사연구)①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공청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부칙 (2022.04.05 조례 제29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20조의5에 따라 행하여진 공공기관 등 투자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의 제9조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동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의5를 삭제한다.부칙 (2023.08.07 조례 제3000호 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발간하는 공공발간물(다음부터 “발간물”이라 한다)중 광고의 게재가 가능한 발간물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3조 및 제156조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07.11.26,22.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발간물”이란 주민등에 제공하기 위하여 영동군에서 제작하는 공공발간물로제작형태와 재질은 제한하지 아니한다.2. “광고”란 사용료를 납부하고 발간물에 게재하는 상품 등의 상업선전 또는특정사항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3. “광고주”란 이 조례에 따라 발간물에 광고를 게재하는 사인(법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4. “사용료”란 이 조례에 따라 발간물에 광고를 게제할 경우 광고주가 납부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08.04.18>

제3조(발간물의 광고게재 및 사용료 부과징수)① 군수는 광고주가 발간물에 광고의 게재를 원할 경우 이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광고할 수 있는 발간물의 종류는 정기간행물, 수시간행물, 각종고지서, 통지서, 리후렛 등 소책자, 주민홍보물 및 안내문 등으로 한다.③ 발간물 사용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제6조에 따른 광고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광고의 제한) 광고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미풍양속이나 공공질서를 해치는 경우2. 거짓이나 과대 광고의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제한함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사용료의 고지 및 납부)① 사용료는 계약시 광고주에게 납부하여야 할 금액, 기한, 장소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문서로 알린다.② 사용료의 납부기간은 제1항의 계약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 단 납부기한 이전에 광고주가 광고원고를 제출하게 되면 광고 원고 제출일을 납부기한으로 할수 있다.③ 광고주가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개정 09.10.12>

부 칙 (1999.05.17 조례 제16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200711.26 조례 제20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2008.04.18 조례 제2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12 조례 제2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5.31. 조례 제2856호 한시기구 설치에 따른 노근리 평화공원 관리ㆍ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3. 조례 제2908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08.07. 조례 제3000호 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121025 / 시행일: 201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공설)묘지 공원화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다음부터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공원화 사업 추진방향 설정 및 사업조정2. 사업 추진계획 수립 자문3. 소요예산 투자방법 협의4. 고향마을 묘지공원화 돕기운동 전개5. 그 밖에 공원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내외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군수로 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④ 위원은 공무원이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6. 1.17>

제5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삭 제③ 협의회는 필요시마다 개최하고, 회의 소집은 군수 및 전체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에 따라 소집한다.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삭 제<00.2.29>⑥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과 관련이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인사를 협의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6조(간사 및 서기)① 협의회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민복지과장이 되고, 서기는 묘지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04.12.31, 06.12.29, 12.10.25>

부 칙 (1986.11.07 조례 제 9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4.13 조례 제1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1.17 조례 제15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2.29 조례 제1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2.31 조례 제1915호)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2006.12.29 조례 제20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 <생략>⑫영동군 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중 “사회경제과장”을 “복지여성과장”으로 한다.⑬～ <생략>부칙 (2008.08.07 조례 제21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25 조례 제2375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공동(공설)묘지공원화사업추진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복지여성과장이”를 “주민복지과장이”로 한다.⑭ ~ · (생략)
영동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190731 / 시행일: 20190731

제2조(적용범위 등)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 본청 청사 <전문개정 16.01.05>2. 군 본청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또는 위탁시설 <개정 16.01.05>② <삭제 2019.7.31.>③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계약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전공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계약하고자 하는 때에는 1개월 전에 이를 군보 및 군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08.01.14>

제4조(신청자격)①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08.01.14>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세대주 <개정 16.01.05>2.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개정 16.01.05>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전문개정 16.01.05>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개정 16.01.05>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신설 16.01.05>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신설 16.01.05>7. 1호부터 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단체 <신설 16.01.05>②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구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개정 07.06.25>

제5조(우선순위 및 계약기간)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에 의거 대상자를 정하여 계약하여야 한다. <개정 08.01.1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직접 그 사업에 종사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 대리인(주민등록상 같이 거주 및 실제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7.31.>

제7조(계약해지)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08.01.14>1. 설치계약을 한 자가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설치계약을 한 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3. 설치계약을 한 자가 계약자격을 상실한 경우4.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계약해지 사유 발생시 계약체결 자에 대해 최소한 1개월 전에 밝힐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08.01.14>③ <삭제 16.01.05>

부 칙 (2004.06.01 조례 제187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보며, 그 계약기간은 만료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2007.06.25 조례 제20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1.14 조례 제2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1.05 조례 제25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31. 조례 제2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제2조(심사기준)① 공동상표의 사용승인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3.25.>② 별표 1의 심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생산품은 별표 2의 세부심사기준과 보완기준을 작성하여 심사기준에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6.3.25.>

제3조(신청대상자)① 공동상표 신청대상자는 법인, 회원조합, 작목반, 작목회 또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로 한다. 이 경우 작목반, 작목회는 해당기관에 등록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6.3.25.>② 농ㆍ특산물의 경우에는 개별 생산자의 신청을 제한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품질인증을 받는 등 품질의 우수성을 인정받았을 경우에는 신청이 가능하다. <개정 2026.3.25.>③ 공동상표 신청대상자는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생산시설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26.3.25.>

제4조(신청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동상표의 사용을 신청할 수 없다.1. 식품의약품안전처ㆍ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에서 농약잔류검사 등 식품의 안전성과 관련된 검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개정 2026.3.25.>2. 생산품과 관련하여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사회적 물의(언론보도ㆍ확정판결 등을 말한다)를 일으킨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공동상표의 사용권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5조(공동상표 사용신청)① 「영동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상표사용신청서를 읍장ㆍ면장을 경유하여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5.>② 제1항의 공동상표사용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야 한다.1.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자료 <제2조에서 이동 14.10.15>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생산자조직 확인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등 <제3조에서 이동 14.10.15> <개정 2026.3.25.><기존 제1호 삭제 2014.10.15>

제6조(심사절차)① 군수는 공동상표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현지 여건을 조사하여, 심사서류를 영동군공동상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한다. <개정 2026.3.25.>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심사서류를 제2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한다.

제7조(결과통보) 군수는 위원회의 심사 후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심사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26.3.25.>1. 위원회에서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영동군 품질보증 우수 생산품 공동상표 사용권 부여서를 내어주고,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상표사용권부여대장에 기록ㆍ관리한다. <개정 16.01.25>2. 부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알려준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을 단기간에 보완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공동상표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개정 10.03.25)

제8조(사용방법 등)① 공동상표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사용하거나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공동상표의 색상ㆍ크기ㆍ표시방법 등은 군수가 규정한 매뉴얼에 따라 인쇄하거나 제작하여야 한다.③ 공동상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민간인증기관이 인정한 친환경농산물 또는 품질인증의 표시, 표준규격품의 표시, 전통식품의 품질인증표시 등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10.03.25)

제9조(상표사용관리일지 기록ㆍ관리)① 공동상표 사용권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상표사용관리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반기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여 제1항에 의한 기록·관리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0조(품질유통관리원)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품질유통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은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공동상표사용권을 부여 받은 대상자 중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 영동사무소장이 추천한 1명을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10.03.25, 2026.3.25.)1. 삭제 <2026.3.25.>2. 삭제 <2026.3.25.>② 관리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6.3.25.>③ 관리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품질유통관리원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품질유통관리원지정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한다. <신설 2026.3.25.>

제11조(품질관리) 관리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출하전 검사와 출하품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1. 출하전 검사가. 생산자 실명표시 여부나. 공동상표 사용권지정내역과 표시사항 일치 여부다. 생산품의 변질 및 속박이 혼입 여부라. 상품의 품질 및 포장상태마. 그 밖에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품질관리가 필요한 사항2. 출하품 검사가. 출하전 검사품 외의 상품 유통 여부나. 정상 출하품의 유통과정상 변질 여부다. 부정한 방법에 의한 공동상표의 품위유지 위반 여부

부칙 (2008.02.28　규칙 제115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영동군 우수농특산물 상표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0.03.25　규칙 제11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5　규칙 제12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규칙 제1278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영동군 가격 등의 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1.25 규칙 제12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3.25. 규칙 제14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치매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 중 치매를 전담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노인복지법」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나. 「노인복지법」제3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야간보호서비스와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제3조(설치 및 위치)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매환자의 돌봄을 위하여 영동군 공립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시설은 영동군 영동읍 설계리 54-3번지에 위치한다.

제4조(운영)①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5 및 별표 10에서 정한 바를 따른다.②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급식 및 요양서비스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제공2. 치매환자의 신체와 인지기능의 유지ㆍ개선을 위하여 성별, 치매정도 등 기능상태 및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3. 현실인식훈련, 운동요법4. 가족교육 및 가족 참여프로그램5. 인지자극활동, 음악활동 등 집단프로그램6. 그 밖에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입소ㆍ이용 대상자)① 시설의 입소ㆍ이용 대상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1. 의사소견서에 ‘치매상병’이 기재되어 있거나, 최근 2년 이내 치매진료내역이 있는 사람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또는 제27조에 해당하는 사람② 입소ㆍ이용 대상자는 신청ㆍ접수순으로 선정하고, 같은 날 접수 된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소 처분을 할 수 있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0조에 따라 유효기간을 갱신하지 않거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2.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한 경우3.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한 경우4. 의료기관 등에 2개월 이상 입원하는 경우5. 제7조에 따른 이용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6. 그 밖에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탁 운영)① 군수는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2022. 10. 17. 조례 제2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05.07. 조례 제3072호 법령 불부합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