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2조(주차장 이용안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으로 부터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를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10., 2009. 10. 1.>1. 주차시간 측정계기가 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동전)을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이용자가 투입하도록 한다.2.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 : 시장이 별도 지정하는 주차카드를 주차안내원이 차창에 부착하도록 한다3.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 : 자동차가 주차장에 들어올 때 시장이 별도 지정하는 주차표를 이용자가 교부받도록 한다

제3조(주차요금 징수시간)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요금 징수시간은 다음과 같다.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을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투입할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한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 주차표를 교부할 때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제4조(주차카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주차 카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운영여건상 필요시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0. 3. 10.>

제6조(가산금 부과)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부과하고 노외주차장 등 주차표에 의하여 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가산금을 합산한 금액을 은행에 직접 납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주차표)① 주차표 및 영수증은 별지 제5호서식, 1일 주차권은 별지 제6호서식, 월 정기주차권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운영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②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주차권은 당해 주차장의 규모와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적정 수준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 3. 10.]

제10조(주차표를 분실한 경우 조치)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시장 및 관리수탁자(이하 “주차장 관리자”라 한다)는 주차표에 기재된 사항과 주차장을 나가고자 하는 자의 운전면허증 또는 증거물 등에 의하여 동일여부를 확인한 후에 자동차가 나가도록 허락하여야 한다.

제11조(노외주차장 표지등)①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2. 3.>1. 주차구획선의 명확한 도색2. 주차장 표지판 및 주차장 이용자 안내표지판 설치 등② 조례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 위치 등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목개정 1999. 12. 3.]

제12조(주차장 관리) 노상 및 노외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주차장 주변주차질서를 확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0. 3. 10.>1. 주차장 설치로 인한 환경오염, 소음공해 방지2. 삭제 <2000. 3. 10.>3. 그 밖에 지시사항 [제목개정 2000. 3. 10.]

제14조(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조례 제17조의2에서 “시장이 인정한 장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2. 9. 21., 2022. 4. 8.>1. 삭제 <2022. 4. 8.>2. 차 없는 거리조성 구간 내의 건축물로 차량통행이 불가능한 장소3. 도심미관 개선사업 구간 내의 건축물로 이면도로와 연결이 되지 않아 차량 통행이 불가능한 장소4. 그 밖에 교통소통 및 도로구조 등으로 건축물 부설주차장의 진출입로 설치가 불가능한 장소 [전문개정 2010. 6. 25.]

제15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① 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설치 비용은 별지 제9호서식의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지정된 은행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설치 비용을 납부한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16조(과징금 부과) 「주차장법」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은 별지 제11호서식의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부과하되 지정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0. 6. 25.>

제17조(과징금 가중 감경 사유)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이 하며, 가중 및 감경금액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별표 2에서 정한 금액의 5분의 1로 한다. <개정 2000. 3.10, 2010. 6. 25.>1. 감경사유: 경미한 과실 및 1회 적발되어 정상이 참작될 때2. 가중사유: 고의 중대한 과실 또는 2회이상 상습적으로 위반행위를 유발할 경우

제21조(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보조신청) 조례 제24조의2에 따라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보조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보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10. 13.]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시행전에 주차장 업무처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223호, 1999. 12.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35호, 2000. 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86호, 2009. 10. 1.> (원주시 법제 및 소송 사무처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원주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로 하고,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례”를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509호, 2010. 6.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567호, 2012. 9.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66호, 2017. 10.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17호, 2022. 4.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