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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감독계획의 수립 등)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이하 “감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계획 수립을 위해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감독대상의 선정)① 법 제26조의5에 따른 감독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1. 시장이 제3조제2항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신청서를 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리단 집회의 결의나 규약으로 법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2. 법 제52조의2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5.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였거나 감독 중인 사항

제5조(감독의 신청)①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시장에게 감독을 신청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감독신청서2.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감독신청인 연명부3. 감독 요청 사유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② 제1항에 따라 감독을 신청하는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이하 “감독신청인”이라 한다)는 감독신청인 중 1인을 대표자로 선정할 수 있으며, 감독신청인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감독신청서 등 제1항 각 호의 서류에 대해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감독반의 구성 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감독 실시를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 담당 부서의 소속 공무원과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감독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독반의 반장은 담당 부서의 팀장이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독반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반 업무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집합건물의 이해관계인이 되거나 이해 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이해 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집합건물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이해 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③ 위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감독반 업무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7조(감독의 실시)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감독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독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감독신청인 또는 대표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② 시장은 감독대상 집합건물 관리인(법 제24조제3항 또는 법 제26조의3에 따라 선임된 관리인을 말한다)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사실을 해당 감독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집합건물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시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집합건물 관리인이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거나 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제3항의 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시장이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⑤ 관리인은 제2항에 따라 사무 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⑥ 시장은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 관계인에게 경위서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감독의 중지)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감독의 실시 중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날부터 10일 이내 감독에 응한 관리인, 구분소유자, 점유자, 감독신청인 및 대표자 등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집합건물 관리인에게는 법령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조(결과 통보 등)① 감독반장은 감독 종료 후 별지 제4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관리ㆍ감독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 점유자, 감독신청인 및 대표자에게 이를 통보할 수 있다.
파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으로서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착한가격업소의 지정)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연 1회 지정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정할 수 있다.1. 가격 기준2. 영업장의 위생ㆍ청결 기준3. 품질ㆍ서비스 기준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세부 기준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사후 관리)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가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업소에 대하여는 즉시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을 회수하며,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 활성화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다양한 홍보매체에 게시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의 교부2. 종량제봉투 지원3. 고객의 편의 증진과 업소의 위생 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의 보급4. 소상공인 특례보증 우선 추천 의뢰5. 소규모 시설개선6. 그 밖에 가격 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물가 조사 모니터 요원의 운영)① 시장은 물가 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는 물가 조사 모니터 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의 신규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기준 이행 여부에 관한 모니터링3. 지역 물가 조사 및 물가 안정 캠페인 참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 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위촉한 물가 조사 모니터 요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영업자의 협조)①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는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 조사 모니터 요원이 가격, 위생 청결도 등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한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2022.10.31. 조례 제18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파주시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717 / 시행일: 2023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성교육진흥법」ㆍ「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창의ㆍ인성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 학생등이 창의적 역량과 올바른 인성을 갖춘 시민으로 성장하여 다양한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복한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3.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등”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다니는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2. “창의인성”이란 사회·문화적 가치에 부합하는 창조적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건강한 인성을 말한다. <개정 2023.7.17>3. “창의인성교육”이란 ‘창의인성’을 실현시키는 교육으로서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창의교육’과「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성교육’의 상호 보완적 교육을 말한다. <개정 2023.7.17>4. “발명교육”이란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 <신설 2023.7.17>

제3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생등이 직업세계를 포함한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진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3.7.17>② 시장은 창의적 역량과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7>

제4조(차별금지) 시장은 학생등과 그 부모의 출신국가, 장애여부, 소득수준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받을 수 있도록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7>

제5조(사업의 추진 등) <조제목 개정 2023.7.17>① 시장은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7.17>1.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성평등, 기초질서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2. 문화·예술·체육 교육 및 그 체험 사업 <개정 2023.7.17>3. 학생등의 진로ㆍ진학교육 및 직업체험 등에 관한 사업4. 기초학력 신장과 자기주도학습 등 학습지원에 관한 사업 <개정 2023.7.17>5. 학교교육 연계 사업6. 자녀 인성코칭 등 학부모 교육 사업7. 지역특색에 맞는 발명교육 및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신설 2023.7.17>8. 그밖에 시장이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업<제7호에서 이동 2023.7.17, 개정 2023.7.1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활성화와 참여 촉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을 수여하거나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7.17>

제6조(창의인성·발명교육지원위원회) <조제목 개정 2023.7.17>① 시장은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의인성ㆍ발명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7.17>1.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17>2. 창의인성 및 발명교육 지원 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7.17>3. 교육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에는 파주시 교육발전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도록 한다.

제7조(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7.17>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7.17>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60212 / 시행일: 202602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8., 2026. 2. 12>

제2조(징수대상 부설주차장)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부설주차장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8., 2026. 2. 12>

제3조(무료주차권 발급 등)① 시장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전산시스템으로 주차요금을 무료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② 행사주최 또는 주관부서에서는 제1항의 무료주차권을 발부 받고자 할 경우 주차장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월 정기주차권의 발행 등)① 주차장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발행하는 월 정기주차권(이하“정기권”이라한다)은 민원인의 주차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발행하되, 주차차량이 많을 경우에는 정기권 이용자에 한하여 차량 부제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1. 시, 시의회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공무직 근로자 및 청원경찰을 포함한다) <개정 2020. 12. 28>2. 시청 내 입주한 기관ㆍ단체 임직원② 제1항에 따라 정기권을 발행하거나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무료처리한 경우에는 전산시스템을 활용하여 처리내역을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제5조(주차요금 징수방법 등)①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3. 주차표를 발급하는 방법② 정기권 및 무료주차 이용자 외의 이용자의 주차요금은 차량 출차시 징수하고 영수증을 발급한다. <개정 2020.12.28>③ <삭제 2020.12.28>④ 정기권에 대한 주차요금은 발행할 때 징수하며,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장을 사용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의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25일을 기준하여 사용 못한 일수의 요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제6조(주차장 운영시간)① 주차장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4. 11. 15, 2020. 12. 28., 2026. 2. 12>②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되 주차수요에 따라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제8조(운영시간 이외의 관리) 운영시간에 입차하여 운영시간이 지나서 출차하는 차량은 입차시간부터 운영시간 종료 시까지의 요금을, 운영시간 전에 입차한 차량은 주차장의 최초 운영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의 요금을 징수한다. <개정 2020.12.28>

제9조(방치차량에 대한 조치)① 시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48시간 이상 방치된 차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방치차량 조치보고 후 견인차량을 이용하여 견인차량 보관장소로 이동시켜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이동된 차량을 찾고자 하는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는 주차요금과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의 별표에 따른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8)

제10조(징수된 요금관리) 관리인은 수납된 주차요금을 다음날 시금고의 업무 시간에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일일결산서를 작성한 후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제11조(주차장 안내표지) 시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1. 주차요금 및 그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2.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3. 주차장의 이용시간4. 그 밖의 필요한 사항(주차제한 차량 등) (개정 2020.12.28)

제12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차장 이용 시 차량열쇠는 이용자가 보관한다. (개정 2020.12.28)2. 주차장에 출입하는 차량은 관리인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

제13조(다른 조례의 적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파주시 견인자동차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0.12.2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1.15 규칙 제2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 9 규칙 제457호) (파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28 규칙 제70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기권 이용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정기권을 받은 이용자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기권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26. 2. 12. 규칙 제8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603

제2조(정의) “청년”이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 및 활동의 성격,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4. 6. 3.]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파주시 청년창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1년 마다 수립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1. 청년 창업지원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2. 청년 창업 실태 조사3. 청년 창업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4. 청년 창업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청년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인·단체·대학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한다.

제5조(청년 창업 지원사업)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청년 창업 경영 지원2. 청년 창업 마케팅 지원3. 청년 창업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 제공4. 청년 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5. 사무실 개소 비용 등 창업 자금 지원② 청년 창업 지원 대상자 선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미리 선정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청년 창업 경진대회의 개최)① 시장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창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특별히 파주시 소재 기업, 대학 등과 협력하여 청년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투자 유치 등)① 시장은 청년 창업자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와 투자 유치를 위한 창구를 마련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년 창업자와 투자자 간에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청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등) 시장은 청년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파주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청년 창업자의 발굴·육성2. 창업 공간 및 시제품 제작 지원3. 청년 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관한 지원4. 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5. 그 밖에 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창업지원센터의 위탁 등)① 시장은 창업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 6. 3.>② 제1항에 따라 창업지원센터를 위탁받는 자는 창업지원센터의 운영·관리, 입주자의 이용수칙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창업지원센터 입주대상)① 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은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주 대상의 선정기준, 입주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부칙 (2020. 6. 12. 조례 제1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6. 3. 조례 제20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본문 중 “34세”를 “39세”로 한다.
파주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 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청년과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 원칙)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 참여 촉진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조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우, 이 계획을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으로 본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2. 청년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전략3. 청년친화도시 추진 체계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 시책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정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파주시 청년친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의 파주시 청년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주시 청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청년친화도시 시행계획의 추진 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정책연구 등)① 시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인적(人的)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을 구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청년에게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는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7. 18>1. “청년”이란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9.27>2.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층의 사회적 참여 촉진 및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동으로 재원을 분담하여 청년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개정 2019.10.04.)3. “파주시 지역화폐”란 발행자인 시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그 소지자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이하 “발행자등”이라 한다)에게 이를 교부 또는 제시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해당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증표를 말한다.4. 삭제. <신설 2022.4.29., 2025. 7. 18>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청년기본소득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10.04.)② 시장은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9.10.04.)③ 제2항에 따른 청년기본소득 지급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9.10.04.)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2.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3. 도와의 재원분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9.10.04.)

제4조(지급대상)① 청년기본소득의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제2조제1호의 청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다.(개정 2019.10.04.)1. 도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개정 2019.10.04.)2. 제1호의 계속 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합산하여 10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개정 2019.10.04.)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지급대상자 중에서 해당 연도 지급대상자를 정할 수 있다.

제5조(지급액 및 지급방법)① 청년기본소득은 시장이 정하는 금액을 파주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개정 2019.10.04., 2025. 7. 18)② 청년기본소득은 제3조제2항의 청년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계획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개정 2019.10.04, 2025. 7. 18., 단서 신설 2020.7.10)③ 삭제. <신설 2022.4.29., 2025. 7. 18>

제6조(지급신청)① 청년기본소득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청년배당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9.10.04.)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제1호의 서류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9.10.04.)1. 주민등록초본(호 신설 2019.10.04.)2. 위임장(대리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호 신설 2019.10.04.)

제7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급 받은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받은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청년기본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2019.3.29. 조례 제14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9.10.04. 조례 제15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청년기본소득 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 청년배당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급한 청년기본소득으로 본다.부 칙 (2020.7.10. 조례 제16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4. 29. 조례 제 17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2019년 1월 1일 이후에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시장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부칙 (2023.9.27. 조례 제1960호)(만 나이 정착을 위한 파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7. 18. 조례 제22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3. “문화예술인재”란 문화예술 분야에서 적극적인 활동과 국ㆍ내외 대회에서 입상하는 등 두각을 나타내는 우수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기본목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1. 수준 높은 문화예술 소양의 함양2. 균등한 문화예술 향유ㆍ체험 및 창작 기회의 제공3. 문화예술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창의성ㆍ전문성 강화4. 문화예술을 통한 공동체 의식 및 사회적 가치 증진

제5조(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파주시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진흥을 위한 시책 추진3.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관련 프로그램 및 지원4. 문화예술인재 양성 및 지원5.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및 단계적 추진6.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시장은 파주시 관내에 소재지를 두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2.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제6조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 문화예술 창작 및 참여 활동2. 청소년 문화예술 관련 교육3. 문화예술인재 발굴 및 육성4.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관련 국내 및 국제 대회 참가 지원5. 그 밖에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파주시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른 「청소년 보호법」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 2013.2.2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2.22, 2023.9.27)2.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 별표 11의 행위를 위반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3.2.22) [전문개정 2011.1.21]

제3조(감경대상)① 청소년 보호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비율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2.22)② 감경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각각의 감경기준을 합산하여 적용하되, 과징금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3.2.22)

제4조(감경제외 대상) (조제목 개정 2013.2.22) 제3조에 따른 감경대상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1.21)1. 동일한 위반행위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13.2.22)2. 이 규칙에 따라 감경혜택을 받은 자가 다시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13.2.22)3. 「행정절차법」제27조제1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개정 2011.1.21)4. 위반행위가 상대방의 강압이나 거짓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이익 등을 목적으로 그 고의성이 명백하게 인지되는 경우 (개정 2013.2.22) [제5조에서 이동, 2011.1.21]

제5조(법준수서약)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과징금 감경대상자에게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1, 2013.2.22, 2019.9.6) [제6조에서 이동, 기존 제5조는 제4조로 이동 2011.1.21]

제6조(감경절차)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2)1.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3.2.22)2. 청소년 보호법 준수 각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3.2.22)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 감경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등재·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2)③ 감경사유가 명백할 경우에 시장은 직권으로 감경할 수 있다.④ 시장은 감경처분을 함에 있어 증거서류나 증거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처분 대상자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2.22) [본조신설 2011.1.21]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규칙시행이전에 법위반행위로 적발되어 처분되었거나 처분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1. 1.21 규칙 제428호)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이 규칙시행 이전에 청소년보호법 위반행위로 적발되어 처분되었거나 처분 중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1.12. 9 규칙 제457호) (파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2.22 규칙 제4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규칙 제612호)(파주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9. 9.6 규칙 제6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9.27. 규칙 제760호)(만 나이 정착을 위한 파주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정”이란 가족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을 말한다.가.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청소년 부부(사실혼 또는 법률혼 모두 포함)와 그 자녀로 이뤄진 가정나. 모 또는 부가 24세 이하이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제4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시에서 추진하는 건강가족정책 및 복지정책 등 각종 지원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신청일 및 지원 시행일에 모 또는 부와 아동이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 가정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지원 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해당 전문가 및 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 등 관계기관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 산모에 대한 임신·출산 지원 등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2. 청소년부모의 학업 교육(대안교육 포함), 직업교육 지원 사업3. 청소년부모 가정의 아동 양육지원 및 부모교육 등 지원 사업4. 주거 등 자립 정책 및 생활안정 지원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청소년부모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대상 등에 대하여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제9조제1항 각 호와 같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파주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6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 및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노동을 제공할 수 있는 24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시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 중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3. “청소년 노동인권”이란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을 보장받는 권리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이 노동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하였을 때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특히, 특성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에게 우선으로 실행할 수 있다.④ 시장은 소속기관, 교육지원청, 노동인권 관련 행정기관, 민간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 직업훈련과 취업 준비에 필요한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청소년들의 노동환경개선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청소년의 권리)①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② 청소년은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③ 청소년은 제2항에 따른 권리를 침해받았을 때는 사용자에게 노동 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④ 사용자가 청소년을 해고할 때는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청소년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

제6조(청소년의 보호)①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 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 사업)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 신고 지원체계 구축2.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원 및 교육 강사 양성3.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노동인권 교육4.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교육 및 홍보와 계도 활동5. 청소년 고용 사업장에 대한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홍보6. 청소년 작업장 육성 및 일자리 창출7.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업의 심의·자문) 시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파주시청소년육성위원회에 심의·자문받을 수 있다.

제9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①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 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이 노동인권 상담과 피해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 전화를 둘 수 있다.③ 시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민간 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파주시 청소년상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17조와 관련하여 밝고 건전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과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노력한 청소년지도자, 청소년단체를 발굴 시상함으로써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 모든 청소년, 청소년지도자, 청소년단체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 파주시 청소년상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 대상)①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청소년상은 추천일을 기준으로 시에 2년 이상 계속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한다.② 제3조제1항제8호의 청소년지도자부문 수상대상은 추천일을 기준으로 시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사업장(직장 등)을 가지고 있는「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개인 또는 단체로 한다.

제3조(수상부문 및 인원)① 청소년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원봉사부문2. 교류활동부문3. 사회참여부문4. 바른의지부문5. 문화예술부문6. 창의과학부문7. 체육진흥부문8. 청소년지도자부문② 수상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2명으로 하며, 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수상 대상자는 초ㆍ중등부, 고등ㆍ일반부로 구분하여 각 1명씩 시상한다. 다만, 수상부문의 대상자 추천이 없거나 제8조에 따른 파주시 청소년상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심사기준) 청소년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원봉사부문: 아동복지나 노인복지시설 방문봉사, 재능기부, 국제봉사활동, 환경보호활동 등에 앞장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2. 교류활동부문: 각 국의 문화를 이해하고, 다양한 국제문화체험 속에서 세계화 의식 등 국제감각 및 의사소통능력, 차이와 다름을 이해할 수 있는 의식 있는 청소년3. 사회참여부문: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책임의식, 능동적 참여, 기획, 운영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청소년4. 바른의지부문: 어려운 가정환경에서 밝고 성실하게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어 주위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5. 문화예술부문: 문화적 감수성, 창의성이 뛰어나 향후 문화예술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청소년6. 창의과학부문: 과학 및 정보통신분야에 창의성과 재능이 탁월한 청소년7. 체육진흥부문: 체육활동분야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여 시의 명예를 빛나게 한 청소년8. 청소년지도자부문: 다년간 희생과 봉사정신으로 청소년보호·육성·지도에 공헌한 자 또는 단체

제7조(수상후보자 추천)① 청소년상의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천권자의 추천이 있어야 한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2. 청소년시설, 청소년단체 등 청소년 관련기관의 장3. 청소년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② 수상후보자 추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① 수상후보자의 심의를 위하여 파주시 청소년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2. 파주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하는 사람3. 청소년 관련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 등 교육기관과 학교 밖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거나 종사하는 사람④ 위원은 청소년상 수상 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회의가 필요한 경우에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위촉 해제되는 것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의무와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위원회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위원은 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의 자녀인 경우2. 위원 본인과 친ㆍ인척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가 있을 경우3. 해당 청소년 시설 및 단체 또는 교육기관 등의 청소년이 수상후보자일 경우③ 위원회의 심의ㆍ결정의 이해 당사자는 심사에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④ 위원이 제2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사안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수상후보자에 대한 조사)① 시장은 추천된 수상후보자에 대하여 공적 사실을 확인한 후 위원회에 심의 의뢰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수상후보자의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천권자에게 필요한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파주시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2조(위원회 설치) 파주시장 (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자의 선정 등 위기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파주시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대한 사항3. 법 제19조에 따른 선도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4. 청소년안전망 운영 점검 실태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6.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 개정의 제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파주시의 청소년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 중에서 선출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다음 각 목의 당연직 위원가. 파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나. 경기도 파주교육지원청 생활지도 업무 담당 장학관다. 파주시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 및 학교지원단 단장2. 시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한 위원.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또는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2.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운영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부재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운영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운영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회피 신청 대상자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6. 그 밖에 직무태만, 품의손상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운영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연 2회 개최하고 ,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운영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운영위원회에 심의·의결할 안건을 미리 검토하고, 관계기관의 협조 등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행위원회를 둔다.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실행위원은 운영위원회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과소대표되지 않도록 노력한다.④ 실행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그 밖의 실행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운영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위원, 간사 및 그 직에 있던 사람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 보호대상 청소년의 개인정보사 생활실태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4조(수당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수당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6. 28. 규칙 제784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파주시 청소년안전망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④ ~ ⑥ <생략>
파주시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09, 2012.9.14, 2015.6.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9.14, 2015.6.1.)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1.12.09, 2012.9.14, 2015.6.1. 2023.9.27)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학대를 말한다. (개정 2011.12.09, 2012.9.14, 2015.6.1.)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1.12.09, 2012.9.14)1. 신고인의 성명·성별·주소와 전화번호 (개정 2012.9.14)2. 피신고인의 성명·성별·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 (개정 2012.9.14)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의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11.12.09)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09, 2019.9.6)

제5조(신고자에 대한 비밀보장)① 제4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 및 신고자에 대한 주소·성명·성별·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12.09, 2012.9.14, 2019.9.6)② 제1항을 위반한 공무원은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와는 별도로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09, 2019.9.6)

제7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1.12.09, 2012.9.1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11.12.09)1.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11.12.09, 2012.9.14)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공익근무자ㆍ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개정 2011.12.09)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행정 및 재정상 지원을 받아 청소년유해환경 정화활동을 하는 민간단체 및 법인 또는 그 임직원이 신고한 경우 (신설 2012.9.14)4.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부터 파주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2.9.14)5. 신고자에 대하여 해당 연도 포상금 수령횟수가 3회를 초과할 경우 (신설 2012.9.14)

제8조(포상금예산의 확보)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파주시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09, 2019.9.6)②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15.6.1.)

제9조(포상금의 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신청자에게 지급하되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1.12.09)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역화폐(신청자에 한함) 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09, 2019.9.6)

제10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다.(개정 2019.9.6)1. 신고자가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 받은 경우(신설 2019.9.6)(개정 2020. 8. 14.)2. 제7조제2항에 해당하여 포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확인된 경우(신설 2019.9.6)3.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신설 2019.9.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 9 규칙 제457호) (파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9.14 규칙 제4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1. 규칙 제5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6. 규칙 제6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8. 14. 규칙 제698호)(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파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10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9.27. 규칙 제760호)(만 나이 정착을 위한 파주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과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파주시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0.>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위원회에 관한 사항8.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9.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10. 해산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소년육성 진흥에 관한 사업2. 청소년 보호·상담에 관한 사업3.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청소년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4. 청소년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5.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6. 청소년 정책 발전 과제 연구 및 제안7.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승인하는 사업

제5조(임원 등)① 재단에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24. 9. 30.>②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③ 대표이사는 상임으로 하며, 재단 업무를 총괄한다.④ 대표이사,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이사회)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기본재산 및 운영재원)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시의 출연금, 재단사업 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예산총액 규모가 변경되었을 시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이를 보고해야 한다.

제13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무상사용 수익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청소년 관련법령 및 파주시 청소년 관련 자치법규, 「파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파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을 따른다.

부칙 (2020. 12. 18. 조례 제16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파주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기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되는 재단에서 운영한다.제3조(예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 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서 집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4. 9. 30. 조례 제21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청소년의 건전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터넷ㆍ스마트폰이 청소년의 신체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과 인터넷ㆍ스마트폰으로부터 초래되는 유해정보의 피해 및 과의존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청소년을 양육하거나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3. “인터넷ㆍ스마트폰 유해정보”란 인터넷ㆍ스마트폰을 통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로서 청소년의 성적ㆍ폭력적 감정을 자극하고, 잔학성을 야기 또는 조장하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하는 정보를 말한다.4.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이란 인터넷ㆍ스마트폰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5. “청소년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란 인터넷ㆍ스마트폰 유해정보를 차단해 주는 서비스를 말한다.6. “인터넷ㆍ스마트폰 문해력”이란 청소년 스스로가 주체적으로 인터넷ㆍ스마트폰을 습득한 각종 정보를 적절하게 선택하여 이용하는 능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들이 적절하게 인터넷ㆍ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인터넷ㆍ스마트폰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및 과의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자의 책무) 보호자는 청소년의 인터넷ㆍ스마트폰의 이용 실태를 파악하고 인터넷ㆍ스마트폰 문해력 교육 및 유해정보에 따른 피해와 과의존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청소년의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 및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과의존 방지를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 목표와 기본 방향2. 유해정보로 인한 피해 및 과의존 방지 지원방안3. 관계기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4. 제7조 각호의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 시장은 청소년들의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인터넷ㆍ스마트폰 예절 교육2. 인터넷ㆍ스마트폰 문해력 교육3.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4.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캠프5. 유해정보 필터링 서비스 지원 및 홍보6.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및 상담ㆍ치유 지원7.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대응 상담전문인력 양성지원8. 그 밖에 적절한 인터넷ㆍ스마트폰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청소년 복지 및 가족지원, 정신건강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파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중독”이란 도박, 알코올, 약물 등을 오ㆍ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들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며, 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청소년 중독 조기 발견 및 관리 체계 구축 방안2. 청소년 중독 예방 교육과 상담 및 홍보 방안3.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방안4.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5.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효과적인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유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경우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중독된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교육 및 보호 서비스 제공 등 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파주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20211 / 시행일: 20220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에 따라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3, 2014.5.20, 2022.2.11)

제2조(지정기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및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23, 2022.2.11>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개정 2022.2.11>가. 성매매 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구역 <개정 2022.2.11>나. 그 밖에 청소년이 출입할 경우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개정 2022.2.11>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개정 2022.2.11>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나. 청소년 유해매체물이나 약물 등의 판매, 대여, 유통, 제공 행위가 자주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 <개정 2011.12.23, 2022.2.11>다. 소재 읍·면·동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구역 <개정 2022.2.11>라. 그 밖에 청소년이 출입할 경우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구역 <개정 2011.12.23, 2022.2.11>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개정 2011.12.23, 2022.2.11>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7시(동절기에는 오후6시)부터 다음날 오전6시까지로 한다. <개정 2011.12.23, 2022.2.11>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부모 및 보호자 또는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가 동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2.23, 2022.2.11>

제4조(지정절차)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ㆍ토론회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및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개정 2011.12.23)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구역은 공보 등에 게재햐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2022.2.11>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제4조의 지정절차를 준용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2022.2.11>

제6조(안내판 등의 설치)① 시장은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해야 한다. (개정 2011.12.23)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또는 주요구역에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설치 수량을 조정한다. <개정 2011.12.23, 2022.2.11>

제7조(구역의 관리ㆍ운영)① 시장은 해당구역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하여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2022.2.11>② 제1항에 따른 선도계획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에 청소년이 통행하는 것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1.12.23, 2022.2.11>

제8조(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관할 경찰서, 학교,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정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3, 2022.2.1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미성년자보호법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미성년자 출입제한 구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1.12.23 조례 제1003호) (파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5.20 조례 제1165호)(파주시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11. 조례 제17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청원경찰 징계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10614 / 시행일: 202106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라 파주시에 배치한 청원경찰에 대한 징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8.3, 2015.7.28, 2017.10.20>

제3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하며 징계효력은 「청원경찰법」에 따른다. <개정 2010.8.30, 2017.10.20, 2021.6.14>

제4조(징계처분) 파주시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관할 경찰서장이 징계요청을 한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며,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 처분한다. <개정 2010.8.30, 2021.6.14>1. 「청원경찰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개정 2017.10.20, 2021.6.14)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이 한 경우(개정 2021.6.14)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개정 2021.6.1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8.30 규칙 제4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7.28 규칙 제565호)(파주시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0.20 규칙 제6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6.14 규칙 제7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61223 / 시행일: 20161223

제2조(사용허가의 신청)①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사용예정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09, 2016.12.23)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체육시설의 상태, 중복신청 여부 등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경허가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1.12.09, 2016.12.23)③ 체육시설의 이용자에게는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체육시설이용권을 발급해야 하며, 이용권은 별표의 검인을 날인해야 한다. (개정 2011.12.09, 2016.12.23)④ 체육시설 사용허가 시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라 허가사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1.12.09)

제3조(사용료의 징수관리) (조제목 개정 2016.12.23)사용료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 시에 징수해야 하며, 사용료 징수현황을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1.12.09, 2016.12.2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 9 규칙 제457호) (파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3 규칙 제6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파주시 거주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파주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30>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면서 법 제2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사람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9호의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2. “체육인 기회소득”이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3. “일정소득 수준”이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①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지원 기준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으로 하며, 지급 금액,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②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신청) 이 조례에 따른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1.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경기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2.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6호의 체육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3.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5. 그 밖에 경기도 기본계획에 따른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제5조에 따라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체육인 기회소득을 환수해야 한다.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파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509 / 시행일: 2023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라 파주시 체육인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체육인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체육인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 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체육인”이란 파주시체육회 및 파주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의 구성원 또는 선수, 파주시 직장운동 경기부와 관내 학교 소속 운동부에 등록된 체육지도자와 선수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체육계 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매년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체육인 인권 사업) 시장은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2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사업3 체육인 인권 실태 조사4 체육인 인권 교육과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관협의체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체육 업무담당 부서, 파주시체육회, 파주시장애인체육회, 파주교육지원청, 체육지도자, 선수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체는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에 따른 파주시체육진흥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③ 민관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5에 따라 폭행·협박·성희롱·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규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시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8조의3에 따른 시설 요건2. 신고·상담시설 종사자의 직무상 비밀 유지 등에 대한 서약3. 그 밖에 시장이 상담 시설 및 인력이 갖추어야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체육인 인권 실태조사)① 시장은 폭행·협박·성희롱·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체육인 인권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인에게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운동부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스포츠윤리센터 및 국가인권위원회, 파주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누설 금지) 민관협의체 위원, 관계 공무원 등 이 조례에 따라 체육인 인권 보호와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파주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209 / 시행일: 202302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학축하금”이란 초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아동을 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초등학교 등”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조 제5호 중 초등학교 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와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3. “보호자”란 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교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4. “파주시 지역화폐”란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서의 내용 및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검토한 후 제출받은 서류와 그 검토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한다.③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고,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파주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총괄건축가”란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 주요사업에 대한 조정·자문을 하는 총괄전문가를 말한다.2. “공공건축가”란 총괄건축가 산하에서 공공사업 및 건축 관련 민원에 대한 조정·자문을 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총괄건축가 운영 등)①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파주시 총괄건축가(이하 “총괄건축가”라 한다) 1명을 위촉할 수 있다.②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건축 및 도시 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조정·자문2. 시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및 설계에 관한 조정·자문3. 시장이 결정하는 정비계획의 수립(도시재정비촉진사업·재건축사업·재개발사업·도시개발사업, 도시재생 등)에 관한 조정·자문4. 그 밖에 건축·경관·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자문④ 시장은 총괄건축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

제4조(공공건축가 운영 등)① 시장은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각 분야(건축, 도시계획, 경관, 도시재생 등)의 파주시 공공건축가(이하 “공공건축가”라 한다)를 10명 이내에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여성친화도시 건축전문가를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0.7.10.)② 공공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에 대한 조정·자문2. 시 건축 관련 민원에 대한 조정·자문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조정·자문④ 총괄건축가가 부득이한 사유로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공공건축가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 사람이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5조(총괄·공공건축가의 금지 행위)① 총괄·공공건축가(이하“민간전문가”라 한다)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② 민간전문가는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민간전문가의 해촉)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전문가를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민간전문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민간전문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민간전문가의 업무 원칙)① 민간전문가는 관련 부서장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파주시 출산가정을 위한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60212 / 시행일: 20260701

제2조(지원대상)① 백일해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의 지원 대상은 예방접종일 현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임신 27주부터 36주까지 또는 출산 후 60일 이내의 임산부 및 그 배우자(사실혼 포함)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임산부 중 제1호에 해당하는 기간의 임산부 및 그 배우자3. 그 밖에 시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임산부에게는 임신마다 접종을 한 차례 지원할 수 있고, 그 밖에 지원 대상자에게는 최근 10년간 티댑(Tdap: 백일해) 백신 접종 이력이 없는 경우 접종을 한 차례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더라도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았거나 접종을 완료한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조(접종 시기)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내에 접종을 받아야 한다.1.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산부: 임신 27주부터 36주까지 또는 출산 후 60일 이내2.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임산부를 제외한 대상자: 시장이 따로 정하는 기간

제6조(예방접종의 위탁)①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의료법」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을 지정하여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의료기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 예방접종 기록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는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④ 시장은 수탁의료기관에 접종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7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방접종 지원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의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환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그 사유 및 일자 등을 기록ㆍ관리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제5조에 따른 지원 횟수를 초과하여 지원받은 경우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 등의 피해구제 방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약사법」 및 그 외 관련 법령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
파주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파주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