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0316 / 시행일: 202203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의 업무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1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업무 등" 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 서대문자연사박물관 및 동에서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 3.16.)2. "평가" 라 함은 업무등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3. "자체평가" 라 함은 평가대상부서가 자체적으로 선정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종합평가" 라 함은 평가대상부서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료의 수집, 현지조사 또는 점검, 평가기법 적용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평가의 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평가의 대상업무)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주요업무계획·주요시책 및 사업이 된다.②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위임사무와 보조금 등 각종 지원사업을 평가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3.16.)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 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평가의 대상부서)① 평가의 대상부서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구 본청의 담당관·과, 보건소의 과, 서대문자연사박물관 및 동(이하 “평가대상부서”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22. 3.16.)② 제5조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하여 평가대상업무로 지정되는 경우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는 그 범위 안에서 평가대상부서가 된다.

제7조(정기평가)①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5조에 의한 평가대상업무에 대하여 연2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자체평가를 바탕으로 1월 이내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제9조(부서평가) 구청장은 평가대상부서에 대하여 당해 부서의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와 이를 추진하는 부서의 역량, 업무추진에 대한 시민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10조(합동평가) 구청장은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부서의 공무원이나 전문가등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주요업무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 수립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②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지침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당해 부서의 소관업무에 관한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3.16.)③ 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대상 부서의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한다.

제12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① 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시달하여야 한다.②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1항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13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수정)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목표, 평가지표, 시책, 사업, 또는 예산의 변경 등으로 주요업무계획·시행계획을 변경하는경우 이를 변경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평가지침의 시달)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2월말까지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시달한다.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당해연도 업무등의 평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평가 대상업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3.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4. 정기평가, 수시평가 등 평가의 종류별 실시에 관한 사항5.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7. 기타 각종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5조(평가계획의 작성)① 구청장은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 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부서3. 평가의 대상 및 범위4. 평가시기5. 평가방법6.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17조(자료의 요청 등) 구청장은 업무등의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2.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3. 관계 평가대상부서에 대한 현지조사 등

제18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① 구청장은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정명령을 받은 관계 부서의 장은 지체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에 의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지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점검대상부서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관계 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평가대상부서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최대한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3조(평가위원회의 설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3.16.)

제2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당해연도 평가 실시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평가 대상업무 선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3.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2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 본청 및 보건소의 5급이상 공무원2.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회의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간사 등)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10.10.1., 2018. 7. 4.)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0조(자료요구 등)① 위원회는 제24조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 ～ 5)·(생 략)6)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제1항중 “기획예산과장”을 “정책기획담당관”으로 한다.7) ～ 30) (생 략)부칙 (2018. 7.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⑫ (생 략)⑬ 서울특별시서대문구업무등의평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제1항 중 “정책기획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⑭ (생 략)부 칙 (2022. 3.16.)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