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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종로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0411 / 시행일: 2025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안전장비 지원, 생활여건 개선 등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 가능 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손수레 등을 이용하여 재활용품을 수거·운반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4.11.>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 생활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4.11.>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및 선정)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65세 이상인 사람2.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품 수집횟수, 가구원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의 안전과 보호, 생활여건 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4.11.>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장비 및 장비 정기 점검 <개정 2025.4.11.>2. 삭제 <2021.5.7.>3. 재활용품 수집ㆍ운반 시 필요한 의류 및 물품4. 개인별 욕구에 기반한 일자리 등 생활여건 개선 관련 정보 지원 및 연계 <신설 2025.4.11.>② 구청장은 제4조제2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재활용품 수집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활용품 판매금액의 일부를 보전(補塡)해 줄 수 있다. <신설 2021.5.7.>

부칙 (2018.5.25. 조례 제1269호) 이 조례는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5.7. 조례 제14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0호, 2025. 4.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1004 / 시행일: 2024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 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5.13, 2008.12.26, 2013.12.27, 2015.12.31. 2023. 7. 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저소득 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1.5.13, 2013.12.27, 2015.12.31. 2023. 7. 21.>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 가입자로서 저소득 주민에 해당되는 사람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보험료(월별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 받는 세대는 제외한다.<개정 2011.5.13, 2008.12.26., 2018.11.16, 2019.12.27.>1. 주민등록상 65세이상 노인거주 세대 <개정 2024. 10. 4.>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있는 세대 <개정 2011. 5.13.>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신설 2008.12.26>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신설 2013.12.27>

제4조(대상자 선정) 구청장은 매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명단을 국민건강보험공단 종로지사장으로부터 통보 받아 해당여부를 확인하여 급여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1.5.13, 2013.12.27>

제6조(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생활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개정 2011. 5.13, 2008.12.26, 2015.12.31.>

부칙 (2007.09.28 조례 제707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26 조례 제749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5.13 조례 제892호)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27 조례 제1034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조례 제1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16 조례 제1285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27. 조례 제1349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7.21. 조례 제15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53호, 2024.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11.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13.11.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개정 2013.11.1>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 <개정 2013.11.1>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개정 2013.11.1>5.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수용자나 그 시설 이용자 <개정 2013.11.1>6.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개정 2025.5.9.>7.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신설 2013.11.1>8.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실직, 질병, 사고, 화재, 과다 채무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신설 2013.11.1>9.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한 사람 <개정 2013.11.1>

제3조(지원내용)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하게 지원이 되는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11.1>1. 급식관련경비2. 교육관련경비3. 명절(설, 추석) 및 연말 위문ㆍ보상금품 <개정 2013.11.1>4. 월동대책비5. 긴급구호비6. 국경일, 보훈의 달, 경로의 달, 장애인의 날, 어버이 날, 어린이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개정 2013.11.1>7. 의료비 <신설 2013.11.1>8.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13.11.1>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지원대상자는 동장이 대상자, 그 친족 또는 그 밖의 관계인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3.11.1>②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 단체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③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⑤ 그 밖의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11.1>

부칙 (2005.5.13 조례 제06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1 조례 제1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8호, 2025.5.9.> (상위법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구5.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수급자 가구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2.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3.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등 정신 건강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4.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5. 그 밖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지원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하되, 보호의무자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 관할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에 따라 결정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관내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실비지급)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해「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무예(「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포함한다)”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武)적 공법ㆍ기법ㆍ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ㆍ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5. 17.>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등록되거나 소재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통무예단체의 육성 및 지원2. 전통무예 시설 확충 및 개선3. 전통무예 홍보·교육 및 지도자 양성 지원4. 전통무예를 활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5. 전통무예 관련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6. 전통무예 대회 개최7. 국내외 전통무예 및 학술교류 활동8. 그 밖에 구청장이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내용·방법·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전통무예단체에게 전통무예 계승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칙 <조례 제1505호, 2022.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24. 5. 17.>(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제3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최초 시행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속 공무원의 적극행정을 장려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방공무원법」 및「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적극행정”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② 제1항에 따른 심의 절차, 위원 구성 등 인사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위원회 운영 규칙」을 따른다.

부칙 (2020.06.05. 조례 제1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53호, 2025. 9. 26.>(상위법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건축물관리 조례 등 1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및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외부 충전식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하는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관리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안전 관리 실태조사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4.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열화상카메라, 불꽃감지카메라 등 화재 감지 및 경보장치2. 상(上)방향 직수설비, 질식소화포, 방화벽 등 화재 소화 및 확산 방지설비3. 그 밖에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이 정상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정책 시행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화재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탑재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 방지 정보통신 기능을 갖춘 충전시설의 설치3. 옥외 또는 외부 공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이전4. 지하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할 경우(이미 설치한 경우도 포함한다), 주차장 진출입램프 인근 등 외부 공기를 신속히 접할 수 있는 구역에 설치·이전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것으로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그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 사업 지원)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과 구제를 위한 안내와 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 사업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문화예술 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전통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전통문화예술 계승 및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문화예술”이란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으로서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음악·무용·악기·미술·건축·음식·의상·무예·공예 등 우리 민족 고유의 예술 및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전통문화예술시설”이란 전통문화예술의 공연·전시·보급·전수 등 전통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강구하고, 그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전통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지원과 전통문화예술시설을 확충을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 및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계층(이하 “문화 소외계층”이라 한다)의 전통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전통문화예술 진흥 정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전통문화예술 진흥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한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구 전통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중·장기 기본방향2. 전통문화예술 분야별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3. 구 전통문화예술시설 확충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장애인 및 문화 소외계층의 전통문화예술 활동 장려·지원에 관한 사항5. 구 고유의 전통문화예술 행사·축제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6. 전통문화예술 관련 공연, 전시, 보급, 전수, 홍보, 정보화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종로구 전통문화예술협의회의 설치) 구청장은 전통문화예술 진흥과 시책사업 등에 대한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문화예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1. 제4조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구 전통문화예술 진흥과 관련한 주요시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전통문화예술 진흥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전통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주민 또는 구에 소재하는 법인·단체에 근무하거나 소속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다.1. 전통문화예술 분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지정 무형유산 또는 그 전수자(傳授者) <개정 2024. 5. 17.>2. 전통문화예술 분야 대학 교수3. 전통문화예술 분야 법인 및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4.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원 2명5. 구 전통문화예술 분야 담당 국장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전통문화예술의 날 지정 등)① 구청장은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를 높이고 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구 전통문화예술의 날과 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 전통문화예술의 날 또는 주간에 그 지정 목적에 따른 각종 행사 및 축제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강좌 설치 및 지원)① 구청장은 주민이 전통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도록 전통문화예술 강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문화 소외계층이 전통문화예술 강좌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① 구청장은 구 소재 또는 거주 전통문화예술 분야 전문 법인·단체·개인에게 전통문화예술 계승 및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칙 (2015.12.31. 조례 제1139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0호, 2024. 5. 17.>(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반 설치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종로구 구세 감면 조례」 제3조제1항의 개정 규정은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가 최초 시행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181221 / 시행일: 2018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구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명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② 위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12.21>

제3조(운영 등) ① 센터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보건과 관련한 운영능력을 갖춘 전문의료기관, 정신보건의료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기간은 3년으로 한다.② 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하되, 센터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정신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보건 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표 제1호의 기준을 따라 선정하며 위탁범위, 대상, 기간, 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센터의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서울시 종로구 행정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8.12.21>1. 정신질환의 예방, 상담,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을 위한 활동과 각 활동 상호 간 연계2. 정신질환자의 조기퇴원 및 사회적응3.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의 지원4.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과 자살예방사업5.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복지개선과 관련된 유관기관과의 협력6.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7. 정신건강관련 지역사회 진단 및 조사연구, 정보체계 구축 및 활용8.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재활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5조(운영규정) ① 구청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기준 등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수탁자는 영리목적으로 센터를 운영하지 않아야 하며, 정신질환자를 우선하여 모든 시설 및 업무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용자산은 제4조의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1>② 수탁자는 센터의 시설과 장비 등을 성실하게 관리해야 하며, 수탁자의 운영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8.12.21>

제7조(위탁의 취소)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1. 수탁자가 제6조의 규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에 따른 조사 및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8.12.21>3.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된 때는 사업비, 각종 시설, 자료, 장비 및 비품 등 수탁재산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제4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계획 수립 및 보고2. 센터의 운영체계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 신설 2018.12.21>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정신건강증진 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수탁기관 관계자2. 정신건강복지센터장3. 센터 회원 및 그 가족4. 그 밖에 센터 운영 또는 정신건강증진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8.12.21>

제11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본조 신설 2018.12.21>

제12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그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본조 신설 2018.12.21>

제13조(지도 및 감독) ①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와 관련한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있다.

부칙 (2011. 8.19. 조례 제9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운영 중인 종로구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8.12.21 조례 제12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본다.제3조(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062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응급정신질환자”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이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 응급 위기 개입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3. “정신과적 응급상황”이란 사고, 행동, 기분 그리고 사회적 관계의 급성 장애를 말하며 정신과적 질환이 급성기 상태로 발현하거나 악화되어 환자 본인 혹은 타인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말한다.4. “정신건강 위기대응 체계”란 정신과적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정신응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관련하여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정신건강문제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2. 응급정신질환자 대응 현황 점검 및 사례 공유3. 응급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 위기대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총괄한다.③ 종로구 보건소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 담당과장과 종로구 정신건강복지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1. 종로구의회2. 종로구보건소3. 종로경찰서·혜화경찰서4. 종로소방서5. 종로구정신건강복지센터6. 정신의료기관7.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응급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제6조(협의체 운영)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협의체 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현안 발생 시 협의체 위원 중에서 요청할 경우 위원장의 소집에 따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의 해촉, 수당 등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고, 이 외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사업 추진)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육성 사업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4.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체계 마련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지정 등)① 구청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제4항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한 경우 가까운 시·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하여 지역 내 경찰, 119구급대, 정신의료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 배포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구청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44조에 따른 구청장에 의한 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3. 심리 검사, 심리 상담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4. 그 밖에 구청장이 응급정신질환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고 기록ㆍ보존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추진상황과 관련자를 공개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5. “내부이력관리 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사업이력을 관리하는 사업 등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책임관은 정책실명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1. 구정 분야별 주요 역점사업 및 중장기사업2. 2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다만,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3.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외협력사업4.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5.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6. 그 밖에 구청장이 기록ㆍ보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5조(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심의)①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1.12.24.>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선정 및 공개)① 정책의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정책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국ㆍ소ㆍ담당관에서 자체심사 결정 후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른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확정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에서는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확정된 사업의 내역서를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내부이력관리 사업의 선정 및 관리)① 제4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나 제5조에 따른 심의에서 비공개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업은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내부이력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총괄부서에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선정 목록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사업의 추진경과 및 관련자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하며, 제6조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목록, 사업내역서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을 공개하지 않는다.

제8조(추진실적 공개)① 정책실명제 담당부서에서는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를 경과하여 계속되는 사업은 매년 1회 직전 연도의 추진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완료된 사업이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선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공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추진실적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③ 추진실적의 정보공개대상 해당 여부는 정보공개 관련 법령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평가 및 관리)① 총괄부서에서는 연 1회 해당 연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② 사업평가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그 업적에 따라 포상 또는 격려할 수 있다.④ 제3항의 포상 등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2020.06.05. 조례 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책실명제 관련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부칙 (2021.12.24. 조례 제1457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정보공개심의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종로구 정보공개심의회”로 한다.부 칙 <조례 제1718호, 2025.5.9.> (상위법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전통혼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10702 / 시행일: 2021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 민족의 고유 결혼 예식인 전통혼례를 올리거나 체험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진정한 혼인의 의미를 되살려 건전한 가족 문화를 확립하고 전통문화의 보존ㆍ계승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혼례”란 한복 등 우리나라 전통복식을 착용하고 옛 부터 전하여 내려오는 절차와 예법에 따라 행하여지는 결혼예식 형태를 말한다.2. “전통혼례 운영”이란 전통혼례 예식을 올리거나 전통혼례를 체험할 수 있는 시설 및 프로그램을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운영 사업)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전통혼례 운영 시책 추진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1. 전통혼례식 및 전통혼례 체험 프로그램 운영2. 전통혼례식 및 전통혼례 체험 시설 확충 및 개선3. 저소득층 전통혼례 비용 감면4. 전통혼례 운영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전통혼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전통혼례 시설의 설치)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전통혼례식 및 전통혼례 체험 시설(이하 “전통혼례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통혼례 시설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7조(시설 이용 비용) ① 전통혼례 시설 이용에 소요되는 사용료, 이용료, 체험료 등의 비용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사용료 등의 기준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② 전통혼례 시설에서 전통혼례를 올리는 한 쌍 중 한명이 구에 거주하면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인 경우에는 전통혼례식 비용을 전액 무료로 한다.

제8조(민간위탁)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전통혼례 운영 및 시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통혼례 관련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통혼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거나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교 화합 및 협력 증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3조(협력 사업)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종교화합과 지역 발전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종교단체와 다음 각 호의 협력 사업을 할 수 있다.1. 기부 및 후원 활성화 사업2. 종교문화예술 진흥 사업3. 사회·문화 복지 및 건강 증진 사업4. 돌봄 및 교육 사업5. 인권신장 및 소외계층 지원사업6. 유휴 종교시설 활용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종교 간 화합과 지역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종교단체와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① 제3조의 협력 사업에 대한 협의와 제5조에 따른 정기 교류를 위해 구청장과 종교단체 대표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둘레길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종로둘레길”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가 지역사회의 역사·문화·관광·자연 자원을 활용하여 하나의 구간으로 연결하여 사람이 편하게 걸을 수 있도록 조성한 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과 방문객의 건강을 증진시키고 구의 문화·관광자원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강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범위)① 구청장은 종로둘레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둘레길 코스의 개발 및 보완2. 안내체계 구축 및 편의시설 설치3. 생태학습프로그램, 문화프로그램, 걷기대회 등 주민참여 사업4. 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정보망 구축 및 운영5. 안전사고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6. 환경 보호 및 생태계 보전과 관련된 사업7. 그 밖에 둘레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② 구청장은 종로둘레길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종로둘레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 및 전문적인 관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 또는 조례를 준수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전문인력 배치)① 구청장은 올바른 걷기문화 조성 및 종로둘레길의 보호, 지역 문화 자원 홍보를 위해 해설사 등의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② 전문인력의 역할, 선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서포터스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종로둘레길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종로둘레길 서포터스(이하 “서포터스”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서포터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종로둘레길에 대한 이해가 높은 주민2. 역사·문화·관광·자연 분야의 관련 단체에서 추천받은 사람3. 그 밖에 종로둘레길 및 걷기 활동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서포터스는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종로둘레길 홍보2. 종로둘레길 점검(모니터링)3. 종로둘레길 특화 프로그램 제안4. 그 밖에 구청장이 종로둘레길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무④ 서포터스가 제3항에 따른 임무 수행을 하는 경우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여비·부대비 등)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의 활동)① 구청장은 종로둘레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운영·지원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학 연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종로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종로구의 역사·문화적 위상을 확립하고 종로구민의 자긍심 고취와 지역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종로학’이란 조선시대, 개화기, 대한민국 건국, 산업화와 민주화의 역동적인 시기에 종로 사람들의 각종 발자취를 연구해 그 수용(受容)과 혁신(革新)의 정신을 오늘에 잇고 자연과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종로다움을 연구하는 지역학문을 말한다.

제4조(사업) 구청장은 종로학 연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종로학 연구 및 활성화2. 종로학 연구 기록화 및 관련 도서 등 발간3. 종로학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4. 종로학 관련 전문인력의 발굴 및 양성5. 종로학 관련 국내·외 학술대회 개최 및 교류·협력사업6. 종로학 관련 아카이브 구축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종로학 연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연구센터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종로학을 연구하고 연구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학 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한다.

제8조(지원)① 제4조에 따른 사업 추진 또는 제7조에 따라 협력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② 제6조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9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1.27., 2017.6.30.>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협상에 따른 계약체결을 위한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에 따른 협상 계약 체결에 평가대상업체가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한다.<개정 2017.6.30.>

제3조(평가위원의 위촉)① 제안서평가위원(이하“평가위원”이라 한다)은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전문성 있는 공무원, 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 임직원 및 전문가·대학교수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위촉될 수 있도록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1.02.25., 2017.6.30.>1. 3년 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신설 2011.02.25., 2017.6.30.>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해당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신설 2011.02.25>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전공을 한 사람<신설 2011.02.25>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신설 2011.02.25>② 사업발주부서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인터넷 등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예비명부를 작성한다.<개정 2009.11.27., 2011.02.25., 2017.6.30.>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사업발주부서에서 구성하고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제안서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개정 2009.11.27, 2011.02.25>②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하고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한다.<개정 2009.11.27., 2011.02.25., 2017.6.30.>③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평가위원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수가 동일한 평가위원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으로 선정한다.<개정 2009.11.27>④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1.27, 2011.02.25>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개정 2009.11.27>⑥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신설 2009.11.27>⑦ 간사는 사업발주부서의 업무담당팀장이가 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이 된다.<신설 2009.11.27., 2017.6.30.>

제5조(위원회의 진행)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한다.② 사업발주부서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여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개정 2009.11.27>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거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위원에 포함되지 않도록 평가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7>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개정 2009.11.27>

제7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개정 2009.11.27., 2017.6.30.>② 점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에 따라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 평균점수가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개정 2009.11.27>

제9조(수당 등)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1.27., 2017.6.30.>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을 따른다.<개정 2017.6.30.>

부 칙 (2008.08.08 규칙 제5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1.27 규칙 제5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2.25 규칙 제5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6.30 규칙 제75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10 규칙 제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17호, 2025. 9.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03.05 2007.11.30., 2018.5.25., 2021.12.31.>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서울특별시장에게 서울특별시 종로구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18세 이상의 주민의 연서로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수는 15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0.03.05, 2007.11.30, 2003.06.30., 2018.5.25., 2021.12.31.>

부 칙 (2000.06.16 조례 제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6.30 조례 제5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1.30 조례 제0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3.05 조례 제0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5. 조례 제126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조례 제1462호)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2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부터 제5조의 개정규정 중 「지방자치법」 관련 인용 부분과 제6조부터 제2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하고, 제19조의 개정규정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관련 부분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 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1.20., 2018.5.25.>

제2조(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범위)① 이 조례에서“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개정 2009.11.20>②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그 대직자를 말한다. <신설 2025. 9. 26.>

제3조(보험의 가입)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공제 등(이하“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18.5.25., 2025. 9. 26.>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09.11.20>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2025. 9. 26.>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9.11.20., 2018.5.25., 2025. 9. 26.>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게 변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11.20., 2018.5.25., 2025. 9.26.>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보험금액· 보험료·보험기간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2025. 9. 26.>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 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5., 2025. 9. 26.>

부 칙 (2004.11.05 조례 제0594호)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1.20 조례 제0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5. 조례 제1262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50호, 2025. 9. 2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및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보험의 가입, 보험료의 지급, 보험금의 청구ㆍ변상 및 그에 해당하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등록표 열람 등 수수료 면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제12호에 따라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 주민등록증 재발급에 따른 수수료 면제 대상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 면제 대상)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 주민등록증 재발급(이하 “발급”이라 한다) 수수료를 면제한다.1. 70세 이상의 주민 본인이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2. 100세 이상 주민과 동일 세대원이 해당세대의 증명을 신청하는 경우3. 서울 다둥이 행복카드 명의자가 신청하는 경우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나 그 세대원이 신청하는 경우5. 「서울특별시 종로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이나 의상자 본인 및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6. 「서울특별시 종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및 예우대상자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에 따른 명예구민이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 수수료를 면제한다.

제3조(면제 대상 확인)① 구청장은 신청인이 동의한 경우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이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면제 대상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2조에 따른 면제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나 카드, 확인증, 서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청과 행정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동주민센터 등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 제4조, 제5조 및 제10조제1항(법 제11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고,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리 또는 각하 사실을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1. 법 제11조제2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2.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같은 조 제3항(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결정이 끝난 경우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하여야 한다.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에 대한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의장은 「지방자치법」 제7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의회의 의장 명의로 주민청구조례안을 발의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 5. 9.]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부 칙 (2022. 1. 13. 조례 제1469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5. 9. 조례 제1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170714 / 시행일: 20170714

제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구성)① 주민참여예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미리 선정기준 및 지원기간을 15일 이상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② 구청장이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에는 지역 균형을 고려하여 각 동을 대표하는 1명의 주민이 포함되도록 하며, 동별 위원 총 수가 2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7.7.14.>

제3조(주민참여예산 동 자문단의 구성)① 주민참여예산 동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동별로 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7.7.14.>② 자문단장은 자문단에서 호선한다.③ 자문단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자문단 위·해촉 및 임기)① 자문단원은 동별로 관내 주민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② 자문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동장은 자문단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7.14.>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자문단의 운영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그 밖에 자문단으로서의 역할을 소홀히 하였거나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자문단 기능)① 자문단은 각 동의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토의를 거쳐 동 제안사업을 발굴하는 지역별주민회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17.7.14.>② 자문단장은 자문단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에 자문단의 의견을 제출한다.③ 그 밖에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운영원칙에 따른다.

제6조(자문단 회의)① 자문단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문단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7.14.>② 자문단 회의는 재적단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단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제8조(주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구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사업의 분야, 규모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구성 여부를 결정한다.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회의에 부치는 주민제안 사업의 검토 및 우선순위결정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 1명은 예산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7.7.14.>④ 분과위원장은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하고, 그 밖의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⑤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부칙 (2013.7.19 규칙 제6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문단 운영의 특례) 이 규칙에 의해 자문단으로 이미 위촉된 자문단원의 임기는 제4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2015년 11월까지로 한다.부칙 (2017.7.14 규칙 제7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제2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7.20., 2009.6.12.>

제2조(세입)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위탁금<개정 2012. 7.20, 2009.6.12, 신설 1995.03.11>2.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견인료<개정 2009.6.12, 신설 1995.03.11>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개정 2009.6.12, 신설 1995.03.11)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5. 서울특별시의 보조금6. 「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09.6.12.7.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09.6.12.>8.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개정 2009.6.12.>9.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개정 2009.6.12.>10. <삭제 2009.6.12.>11.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신설 2009.6.12.>12.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09.6.12.>

제3조(세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2. 7.20., 2019.12.27., 2020.11.13.>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관리 및 운영비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융자4.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및 포상금 <개정 2012. 7.20.>5.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 (개정 2009.6.12, 신설 1995.03.11)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신설 1995.03.11)7. 삭제 <2019.12.27.>8.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

제5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12.21.><개정 2023.11.10.>

부 칙 (1992.11.13 조례 제02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2조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징수결정일)분부터적용한다.부 칙 (1995.03.11 조례 제0273호)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9.11.17 조례 제0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9.06.12 조례 제07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7.20. 조례 제9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1. 조례 제1289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27. 조례 제1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13. 조례 제1373호)「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에 제 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서울특별시 종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4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②부터 ⑧까지 생략부 칙 (2023.11.10. 조례 제15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10521 / 시행일: 202105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제160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1.>

제2조(위원회의 설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처리기준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5.21.>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5.21.>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도로교통법」제1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2조 및 별표의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심의ㆍ의결하여야 한다.2. 삭제 <2021.5.21.>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 여부ㆍ정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21.5.21.>② 위원장은 주차관리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5.2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5.21.>1. 교통관련 부서 공무원2. 변호사, 교통관련 학자,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교통관련 시민단체 추천자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그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 또는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5.21.>

제8조(의견진술 심의)① 의견진술의 심의는 월 2회를 원칙으로 하되, 접수 건수를 고려하여 위원장의 판단에 따라 심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5.21.>② 위원장은 심의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심의내용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5.21.>④ 의견진술 심의방법은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단속현장 방문을 병행하여 의결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1.5.21.>

제9조(간사)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회의운영 및 협조를 위해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차관리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1.5.21.>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회의록 작성)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비밀엄수)① 위원, 간사 및 관계 공무원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5.21.>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시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구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3.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법 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로서 구에 소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의 플랫폼으로서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역사회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협동조합간의 협력)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관련단체와의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촉진)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ㆍ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활성화 촉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판로촉진)① 구청장은 구 또는 지방공기업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와 원부자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한 유통구조의 현대화ㆍ효율화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공동사업)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연구개발 등의 공동사업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ㆍ판매, 시장개척

제10조(시설 지원) 구청장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ㆍ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중앙회에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인 부지나 시설을 관계 법령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포상)①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공무원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 종로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12조(홍보 등) 구청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1.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제고 및 홍보지원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확산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근무상황부(별지 제1호 서식)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국·담당관·과·동주민센터(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팀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6.26., 1998.10.01., 2017.6.30.)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별지 제1호 서식) 대신 근무상황카드(별지 제2호 서식)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7.6.30.>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경우에는 지난연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17.6.30.>② 공무원이 휴가(이하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를 포함한다)·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6.30., 2018.5.25., 2025.5.9.>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7.6.30.>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경우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제6조(직원거주지 약도 비치) 각 기관에서는 직원거주지 약도(별지 제4호 서식)를 작성·관리하고 전·출입 및 거주지 변경이 있을 때마다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제목개정 2017.6.30.]

제7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장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6.30., 2025.5.9.>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은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 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7.6.30.>

제8조(부임)① 공무원이 전보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발령일까지 신임부서에 부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② 발령일까지 부임하지 못할 때에는 미리 그 사유를 자세히 보고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7.6.30.>

제9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경우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제10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경우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은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7.6.30.>

부칙 (1997.11.22 규칙 제02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01 규칙 제03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6.26 규칙 제0553) 이 규칙은 200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9.27 규칙 제06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6.30. 규칙 제7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25. 규칙 제790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감사 규칙」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5.9. 규칙 제911호, 상위법 제·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등 2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150403 / 시행일: 2015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2.30, 2006.3.31, 2012.12.28.>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의 제2호에 따라 「의료법」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3.31, 2012.12.28.>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2.12.28.>2.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03.12.30, 2012.12.28.>

제4조(당직수당)①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 당직근무자의 실비수당은「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신설 2003.12.30, 개정 2006.3.31, 2012.12.28, 2014.3.28, 2015.4.3.>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은 당직사령이 당직근무 당일 당직근무자가 수당지급조서에 날인한 후 현금으로 지급한다. <신설 2003.12.30, 개정 2012.12.28.>

부칙 (1988.05.01 조례 제0009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12.03 조례 제02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3.02.15 조례 제0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12.30 조례 제0564호) 이 조례는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3.31 조례 제0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8. 조례 제962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3.28. 조례 제1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4.3. 조례 제10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170519 / 시행일: 20170519

제2조(징계기준) 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위원회는「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이하 “징계규칙”이라 한다) 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되 징계 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징계 사유는 별표의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제4조(경고조치)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는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 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야 한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년 월 일 : 불문(경고)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서울특별시 종로구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p style="font-family:굴림체">└───────────────────┘

부칙 <1988.5.1 규칙 제13호>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12.21 규칙 제1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8.1 규칙 제19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 제1항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2003.11.28 규칙 제441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5.09.16 규칙 제47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9.04.17 규칙 제5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6.26 규칙 제54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1.11.11. 규칙 제613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징계부과금의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3조,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10147호 「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2010.3.22)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2. 8.10. 규칙 제63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음주운전 징계기준 및 음주운전 횟수 산정 기산점 적용례) 제2조1항, 별표 1 및 별표 1의2, 별표 1의3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다만, 인사위원회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참작하여 징계의결에 반영할 수 있다.부칙 (2013.11.29 규칙 제660호)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4.24. 규칙 제69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징계의 감경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징계의결 요구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제3조(징계기준 변경에 따른 적용례) 별표 1과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징계기준 및 징계에 관한 개별기준에 해당하는 비위를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05.19. 규칙 제73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칙을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사회 및 지역교육 발전을 위한 대학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학”이란「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소재하는 학교를 말한다.2. “협력사업”이란 구와 대학이 상호 협력하여 지역사회 및 지역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협력사업의 범위)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와 지역교육의 발전을 위해 대학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 내 협력사업 발굴2. 지역의 경제·역사·문화·관광·교육 등에 대한 협력3. 지식 및 정보 기반시설 협력4. 그 밖에 지역사회와 지역교육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학과 협의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