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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5조에서 위임한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인력·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선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07조와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12.28>2. “시장직”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시장에게 부여된 직무를 말한다.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① 당선인은 시장으로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시장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② 당선인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존속기한)① 당선인을 보좌하고 시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또는 다른 명칭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정 현안사항 및 조직·기능·예산 현황의 파악2. 새로운 시정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시장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4. 그 밖에 시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설치할 수 있으며, 시장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개정 2022.12.28>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당선인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제4조제3항에 따른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장이 위원 또는 사무직원 중에서 지명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당선인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7조(위원 등의 결격 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2.12.28>

제8조(위원회 예산 지원 등)① 위원회의 존속기한 동안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사무직원과 자문위원에게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제9조(위원회 활동에 관한 협조 등)① 시장은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사무실 및 비품 등 업무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 및 파주시 산하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시장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활동 결과 및 예산사용 명세 등의 내역을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 종료 후 20일 이내에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새로 임기를 시작하는 시장은 위원회 활동 결과내역을 제출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파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재·보궐 선거 등 당선인에 대한 특례)① 「공직선거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시장과 같은 법 제195조 및 제200조에 따라 재·보궐 선거로 당선되어 임기가 시작되는 시장은 임기 시작 후 20일의 범위에서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2.28>② 제1항의 위원회는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를 준용한다.

부 칙 (2018.12.28. 조례 제1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27, 조례 제154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54> 생략<55> 파주시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6>~<81> 생략부칙 (2022. 12. 28. 조례 제18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00814 / 시행일: 20200814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최근 3년 동안의「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2.14.)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

제4조(기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된 이자수입금과 사업충당금의 집행 잔액은 증식용 기금계좌에 예탁 관리하여야한다.②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응급복구비가 해당연도 사업충당금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정기예금으로 예탁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14.)

제5조(융자의 신청 및 결정)①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융자신청서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융자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금의 융자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여 기금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융자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③ 제2항에 따른 기금의 융자대상자는 채무변제담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1. 토지 또는 건물 등 근저당권 설정관련 서류2. 재산세 5만원 이상 납부자 2인 이상의 재정보증서(별지 제4호서식)3.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신용보증서 (신설 2020.2.14.)4. 「보험업법」제4조제1항제2호라목에 따른 보증보험을 취급하는 보험회사에 보증보험을 가입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신설 2020.2.14.)

제6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2.14.)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기금운용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2.14.)2. 융자이율은 연리 3%로 하며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3. 융자를 받은 사람(이하 “채무자”라 한다)이 약정한 상환기간 내에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지연된 일수에 대하여 시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금의 상환)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 (개정 2020. 8. 14.)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해하였을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20.2.14.)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4.)

제9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하여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2.14.)② 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대행수수료 및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2020.2.14.)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서식)2.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 (별지 제6호서식)3.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4. 융자금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부칙 (2020.2.14. 규칙 제6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8. 14. 규칙 제698호)(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파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10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210 / 시행일: 20230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 등”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사회·경제적 위기로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중대한 피해를 주는 상황을 말한다.2. “생활안정지원금”이란 생활안정과 재난 등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에게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경제적 금품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5조(지급결정 등)① 시장은 재난 등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금액, 지급기준 및 범위, 지급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생활안정지원금은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대상) 생활안정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거주요건에 따른 지급대상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제7조(생활안정지원금의 공제)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경기도가 생활안정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경기도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생활안정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체 없이 지급된 생활안정지원금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2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파주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거나, 공동 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파주시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를 효율적으로 배치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의 유형 및 현장의 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의 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의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지원단이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에 지원단의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개선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날짜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의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정건전화”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소속 공공기관의 재정을 안정적ㆍ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재정 운용의 기반을 강화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재정건전화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9조에 따른 파주시 재정건전화 위원회에 대한 원활한 운영 지원을 통해 시의 재정건전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운용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시 재정의 건전성 확보 방향을 설정하기 위하여 파주시 재정건전화 운용계획(이하 “운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재정건전화 비전과 중장기 정책목표의 추진방향2. 재정건전화 지표의 개발 및 공표3. 재정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이행 전략4. 재정 업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5. 재정건전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포상6. 그 밖에 재정건전화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운용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재정건전화 지표 개발 및 공표)① 시장은 시 재정건전화 수준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시 재정 운용에 활용해야 한다.② 시장은 재정 운용에 관한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재정건전화 지표를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이에 대한 달성 수준을 평가하여 공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에 따른 운용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공개 등)① 시장은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예산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례를 시 홈페이지에 매년 공개해야 하며,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2.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3. 시민의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우수 제안 사례② 제1항에 따라 공개할 때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다.[본조신설 2025. 11. 11]

제8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등)① 시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접수 등 처리 절차는 영 제54조의2 및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본조신설 2025. 11. 11]

제9조(파주시 재정건전화 위원회)① 시장은 시의 건전한 재정 운용 상황을 점검하고 자문하기 위해 파주시 재정건전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및 자문한다. <개정 2025. 11. 11>1. 시의 재정건전화 지표에 관한 사항2. 재정건전화 지표에 따른 1년 단위의 재정건전화 수준3. 재정건전화 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4. 시 소속 부서 및 공공기관의 재정건전화 성과에 관한 사항5.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공개대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재정건전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제7조 조문이동 2025. 11. 11]

제10조(재정건전화 수준 점검) 위원회는 시의 재정건전화 향상 방안을 자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해야 한다.1. 지방채무, 통합재정수지, 세입현황 등 재정지표2. 운용계획의 이행 상황3. 재정사업평가 등 성과평가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 현황4. 지방채 발행 현황 및 상환 계획5. 각 재정사업의 분기별 예산 집행 현황[제8조 조문이동 2025. 11. 11]

제13조(평가 및 포상)① 위원회는 시 소속 부서 및 공공기관들의 재정건전화에 이바지한 성과를 평가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재정건전화에 이바지한 우수 부서와 그 소속 공무원에게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제11조 조문이동 2025. 11. 11]

제15조(교육훈련) 시장은 재정건전화 달성을 위한 전략 및 재정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정 업무 담당 공무원 대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제13조 조문이동 2025. 11. 11]

부칙 (2025. 3. 18. 조례 제21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파주시 재정건전화 조례」 제7조에 관한 사항부칙 (2025. 11. 11. 조례 제 2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00214 / 시행일: 202002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73조제2항에 따라 재해영향평가 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 항목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자연재해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자연재해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 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 및 재해영향평가 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 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운영한다. 다만, 변경이행의 경우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⑤ 위원은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2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제2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분한다.1. 원안통과: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2. 조건부 협의: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3. 재작성: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의견4. 검토 결과

제13조(수당) 위원회 심의에 참여한 위원에게는「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20.2.14. 조례 68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사전재해 분과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위촉된 파주시 사전재해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파주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 임기만료일 또는 해촉일까지로 한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파주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429

제3조(지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① 경우회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타당성, 공익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경우회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정산보고 등)① 경우회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보조금 정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의 집행·정산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경우회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시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보조금 지원 및 정산 등의 세부 내용 및 절차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파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경기도 파주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협력)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 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 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불우 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절차와 방법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14.12.30)

제6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업무 교육사업3.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6. 재향군인회 운영비 및 활동경비 <신설 2023.4.10>7.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호에서 이동 2023.4.10>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12.30)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관련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제1조 중 “ 및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및 “그리고 재향군인회”를 삭제한다.2. 제2조 중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한다.3. 제4조제3호 중 “·모범재향군인회회원”을 삭제한다.4. 제5조 중 제명의 “및 군인회”와 제1항 중 “ 및 군인회”를 삭제한다.부칙 (2014.12.30 조례 제1198호)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파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7조제2항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2023. 4. 10. 조례 제19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60212 / 시행일: 20260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수집인”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집하는 노인 및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파주시 관내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및 선정)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수집인으로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연 또는 월 재활용가능자원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조(비용 등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이나 조례에서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6. 2. 12>1. 지원대상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2. 지원대상이 재활용 수집 중 발생한 낙상 등의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일부지원3. 지원대상의 안전교육4. 지원대상의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료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파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091229 / 시행일: 2009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파주시의 저소득주민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중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의료이용 및 건강수준의 계층간 격차를 줄여 시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12.29)1. “저소득주민”이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의료급여법」제3조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09.12.29)2. “노인세대”란 세대주 본인이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으로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개정 2009.12.29)3.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5호의 사람을 말한다.4. “부담금”이란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말한다.(개정 2009.12.29)

제3조(지원범위) 부담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제40조제1항 및 제3항을 기준하여 본인이 직접 부담한 본인일부부담금의 100분의 25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12.29]

제4조(지원대상)① 부담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09.12.29)1. 노인세대로 저소득주민2.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이들의 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법 제40조제3항제2호에 따른 「보건복지가족부고시」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개정 2009.12.29)3. 법 제15조제2항의 수급자로 판정받은 사람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이미 의료급여 수급 등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제외 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장(이하 “지사장” 이라 한다)의 추천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09.12.29)

제6조(조사실시) 시장은 지사장이 추천한 대상자명단을 기본 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지원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소득ㆍ자산상황 등을 조사 할 수 있다.(개정 2009.12.29)

제8조(심의ㆍ의결) 시장은 부담금 지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파주시 생활 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개정 2009.12.29)

제11조(다른 법률과 조례와의 관계) 다른 법률과 조례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 또는 지급하는 경우 그 합산 금액이 부담금의 100분의 63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12.29]
파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지원대상)① 「파주시 저소득주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부담금은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이어야 한다.1.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노인으로 파주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저소득 노인세대로 건강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인 사람 <개정 2023.9.27>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의 수급자로 판정받은 사람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5호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이들의 건강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인 사람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는 지역가입자에 한하며, 직장·의료급여 수급 등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3조(신청서 접수) 장기요양급여이용 본인일부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장기요양보험 급여이용 지원부담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대상자 선정) 매월 말일까지 신청서 접수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파주지사(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통해 신청월 부과금액이 1만원 미만인 대상자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추천을 받아 대상자를 선정하여, 결과를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부담금 지급원칙)① 부담금 지급은 장기요양급여 제공시 현물 지원을 원칙으로 실시하며, 우선 장기요양기관은 급여 제공 후 부담금 청구시 지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은 별지 3호서식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제공 동의서(이하 ”동의서“라 한다)에 동의한 기관으로 한다.

제7조(부담금 청구)① 급여 제공한 장기요양기관은 부담금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 부터 제10호서식까지를 이용하여 매월 말일까지의 청구서와 청구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청구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에서 제공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부담금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청구하며, 그 밖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 및 청구서식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30조의 청구요령으로 갈음한다.

제9조(지원대상자 제외)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건강보험료 월 부과금액이 1만원 이상으로 변동되는 경우, 다음달까지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지원한다.② 부담금 지원 제외대상자 자격여부에 대하여 매월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하는 날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장기요양기관, 대상자 등에 제외됨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환수)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부담금을 지원받은 경우 또는 부담금을 지원받기 위해 파주시로 위장 전입하는 경우에는 부담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4.)

부 칙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8. 14. 규칙 제698호)(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파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10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9.27. 규칙 제760호)(만 나이 정착을 위한 파주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간병인”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사람을 돌보기 위해 간병 노무를 제공하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의료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인력은 제외한다.2. “간병비”란 병원에 입원하여 간병인의 간병 노무를 받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지급되는 비용을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차상위장애인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자활대상자마.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 대상자

제6조(지원 대상 및 방법)① 간병비 지원 대상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층으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을 통해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지원 및 신청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층 노인 현황 및 간병비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체 없이 지원 중지 및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거주불명 등록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2.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파주시 저소득층 학생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11112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여 차별이 없는 교육 복지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층 학생”은 파주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자녀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3.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교육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람

제4조(교육지원계획)① 시장은 매년 저소득층 학생 지원을 위한 교육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저소득층 학생 교육지원 사업2. 교육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시기3. 교육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 금액 및 지원 방법4. 그 밖에 시장이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 복지를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력향상 및 교육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2. 교육 여건 개선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1.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해당 사업의 목적에 위반하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파주시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0208 / 시행일: 202402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장애”란 「민법」 제98조에 따른 물건을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 장애를 말한다.2. “저장장애 의심가구”란 저장장애로 인한 행동 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장장애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가구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권자 가구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저장장애 의심가구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저장장애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2. 생활폐기물 폐기 지원3. 저장장애 의심가구에 대해 정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연계지원4. 저장장애 의심가구에 대한 건강 증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저장장애 의심가구를 지원하는 경우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본인과 보호의무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에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내 저장장애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지원) 시장은 저장장애 의심가구의 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저장장애 의심가구 지원 및 재발방지를 위해 파주시 자원봉사센터, 파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동물보호 단체 등 관련 기관 혹은 단체와 연계ㆍ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① 시장은 저장장애 의심가구 신고에 적극적이고 우수한 사람과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각 호의 신고의무자 및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신고된 저장장애 의심가구의 당사자 및 친족
파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10507 / 시행일: 20210507

제3조(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ㆍ경제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분야별 주요 추진 과제 및 방법3.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파주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3.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4. 제1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파주시의원2.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3.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관ㆍ단체 대표 및 관계자4.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거나 파주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안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하거나 위원회 안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과 기관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업 추진)① 시장은 시의 저출산ㆍ고령사회화에 따른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결혼, 임신ㆍ출산, 양육 및 가족친화적인 사회 환경 조성 사업2. 일자리, 주택, 교육, 복지, 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 사업3. 노인의 건강증진 및 여가ㆍ사회활동 장려 사업 등 안정적인 노후 환경 조성 사업4.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발굴을 위한 조사, 연구 및 공모 등5.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추진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민참여단)① 시장은 시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시의 저출산ㆍ고령사회 문제의 중요성을 시민이 이해하고,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정책에 대한 교육, 홍보, 공모, 캠페인 등 다양한 인식개선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의 인식개선을 위해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을 홍보하는 책자나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배부할 수 있다.

제13조(기업ㆍ단체 등 지원)① 시장은 시의 저출산ㆍ고령사회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지원의 방법이나 절차 등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파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60212 / 시행일: 20260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질 개선 및 파주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전기이륜차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ㆍ제어하기 위한 에너지공급설비, 충전기, 접속 장치,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제4조(활성화계획의 수립)① 파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전기자동차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방향2.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방안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련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정부의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정책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자동차를 구입하는 자2. 충전기와 관련된 한국산업규격(KS)이나 단체 표준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전기사용을 승인받아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3.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화재 관련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자 <신설 2022.12.28>4. 그 밖에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 <제3호에서 호이동 2022.12.28>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전기자동차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4항에 따라 2년 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라 발급받은 저공해자동차 인증 표지를 부착한 차량 및 「자동차관리법」제10조에 따른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2. 10., 2026. 2. 12>1.「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3. 제1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및 제2호에 따른 부설주차장 내 충전인프라 설치4.「주차장법 시행령」제4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 설치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우선구입) 시장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업무용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전기자동차로 구매할 수 있다.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공유재산 사용ㆍ수익허가에 따른 연간 사용료의 요율을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업무위탁)①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충전시설을 관리ㆍ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탁 및 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위탁 관리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위탁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전기자동차에 대한 홍보 등)① 시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사업을 할 수 있으며, 홍보사업을 하는 자에게는 홍보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 정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할 수 있으며, 자문에 응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2.10 조례 제1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28. 조례 제1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2. 12. 조례 제2387호)(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파주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호 중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요금 징수조례」”를 “「파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의 부설주차장 요금 징수 조례」”로 한다.
파주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5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안전시설 설치 지원2. 안전시설 활용 및 대응방안3.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4. 안전시설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5. 안전시설 유지 보수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① 시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2. 차수판, 충수 급수시설,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계인에게 화재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1. 전용주차구역 소방ㆍ안전시설 설치2. 전용주차구역 열화상 CCTV 설치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4.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5.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0903 / 시행일: 20240903

제2조(지원기준)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지원은 파주시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전세피해를 당한 사람 또는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전세피해 임차인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금 신청)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3.>1.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이하 “보증료”라 한다) 지원 신청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나. 보증기관에서 발행한 보증서 사본다. 보증료 납입 증명 서류(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 등)라. 기타 시장이 요청한 서류 등2. 이사비 지원 신청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나. 임대차계약서 사본다. 이사비계약서(사다리차이용비, 에어컨 이전ㆍ설치비 영수증 사본 등)라. 이사비 납입 증명 서류(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 등)마. 기타 시장이 요청한 서류 등3. 월세 지원 신청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나. 임대차계약서 사본다. 월세 납입 증명 서류(계좌이체내역, 통장사본 등)라. 기타 시장이 요청한 서류 등4. 소송 수행 경비 지원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나. 소송 수행 경비 관련 증명 서류다. 기타 시장이 요청한 서류 등

제4조(보증료 지원)①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에게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료는 보증기관에서 발행한 보증서에 기재된 보증료 납부내역을 기준으로 한다.② 임대주택에 입주하는 임차인이 보증료를 납부한 경우 보증료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6개월마다 보증기관에 보증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제6조의2(소송 수행 경비 지원)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를 이행하였거나 이행할 예정인 경우에 최대 100만원 이내에서 이행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9. 3.]

제7조(지급 방법)①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제3조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 서류의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신청인 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지원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보증료의 환수)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급한 보증료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 전 이사 등의 사유로 전세 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남은 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즉시 환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세 계약이 해지된 것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전세피해 임차인등에게 환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파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파주시민을 보호하고, 시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말한다.2. “금융회사”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말한다.3. “관련기관”이란 파주경찰서, 금융감독원,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시가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등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파주시민은 시장과 관련기관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관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4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물 작성·공유 및 전파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침 개발 및 보급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시스템 구축4.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 전문강사 육성 및 지원5.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비의 보조)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의 사업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보조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파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교육·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지침 개발 및 보급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회 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시 업무담당 과장과 파주경찰서 수사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파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시의원2. 금융감독원 임직원 등 관계자3. 파주시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대표 또는 지역본부장4.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관련 민간단체 대표5.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관련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시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파주시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의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의 유치를 통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략산업”이란 미래 성장 잠재력 및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을 말한다.2. “전략산업 육성사업”이란 전략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산업 관련 연구기관·경제단체 및 사업자가 시의 지원을 받거나 협의하에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이하“시”라 한다)의 지속적인 경제성장·발전과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략산업을 적극 육성시켜 나가야 한다.

제5조(전략산업의 선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한다.1. 성장잠재력과 경제성장에 기여도가 높은 산업2.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중심적 역할을 하는 산업3. 지역 산업구조 고도화와 발전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는 산업4. 그 밖에 시의 산업발전 전략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산업 등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전략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전략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내외 산업환경 변화2. 시 산업의 여건과 실태에 관한 사항3. 전략산업별 현황 및 성장 전망에 관한 사항4. 전략산업별 추진 방향 및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5. 전략산업의 육성과 기업활동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6. 전략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항7. 그 밖에 전략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담당 부서를 지정하거나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① 시장은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략산업 발전을 위한 기획 및 연구·개발 사업2. 연구개발, 기술이전, 자문, 정보 보안 등의 기술 지원사업3. 전략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사업4. 시험·평가·인증 지원 등 사업화 지원사업5.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전략산업시설·장비 지원사업6. 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상호교류 지원사업7. 전략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클러스터 구축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제7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사업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나 지자체가 출자·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3.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대학4. 그 밖에 시장이 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는 자에게 수행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산·학·연·관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한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2. 전략산업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확산3. 전략산업 간 상호교류

제10조(기업 등의 유치)① 시장은 전략산업 육성과 지원을 위해 기업 등을 관내로 유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업 등을 관내로 이전하는 자에게 「파주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및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파주시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 주택임차인의 피해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 당시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실질이 주거용 건물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전세피해”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 기망행위로 인한 부당한 계약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 다만,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3. “전세사기피해자”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요건을 갖춰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한 임차인을 말한다.4. “전세피해 확인서”란 전세피해자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급한 확인서를 말한다.5.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란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위하여 보증기관에 가입하여 납부하는 보증료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파주시의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 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파주시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 피해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파주시 전세사기피해자 보호 대책’(이하 “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보호대책에 전세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를 모두 포함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계획 수립 시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전세피해 및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시장은 파주시에 거주하거나 거주할 예정으로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사람과 같은 조 제4호의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6. 3.>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2.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상담지원3.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긴급복지지원4.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상담 지원5.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6.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7.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주택자인 전세피해 임차인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가. 새로운 주택입주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나. 긴급주거지원 주택입주 시 이사비 지원다.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월세 지원라. 소송 수행 경비 지원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8. 그 밖에 전세피해와 전세사기피해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전세피해지원센터)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세피해 임차인등에 대한 제7조의 지원사업을 제1항의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부칙 (2023. 9. 27. 조례 제19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년간 존속한다. 다만, 이 조례의 존속기간 중 법의 효력이 종료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전세사기피해자’에 대한 부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2024. 6. 3. 조례 제2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점자 문화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3조(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 점자는 일반활자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가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점자의 사용으로 인하여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향상과 점자의 보급 및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각장애인이 점자를 사용하여 모든 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점자 및 점자 문화의 발전과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 증대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점자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파주시 점자발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과 점자 관련 시책 추진을 위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능력, 점자에 대한 인식, 점자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점자의 보급과 지원)① 시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할구역 소재 시설이 법에서 정한 점자출판이 가능한 시설 기준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점자 출판물의 제작ㆍ보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장애인도서관2.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중 점자도서관 또는 점자도서 및 녹음서 출판시설3. 그 밖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시설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출판이 가능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비영리 복지시설② 시장은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또는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일 등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자료 제공에 노력하여야 하고, 민간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행사 주최자에게 시각장애인에 대하여 점자 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파주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 및 지역 사회 연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복지센터”란「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정신건강증진시설” 이란 법 제3조제5호에서 제7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4. “응급정신질환자” 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5.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6. “응급입원등 후송비용”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파주시 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① 시장은 자·타해 위험 등이 동반되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개입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정신건강위기대응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센터를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응급정신질환자 행정입원, 응급입원 기능 수행 및 연계2. 그 밖에 정신건강 위기사항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기대응 협의체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한다.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3. 그 밖에 시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의에 회부하는 사항

제6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협의체의 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정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총괄한다.③ 파주시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1. 파주시의회2. 파주소방서3. 파주경찰서4.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5. 정신건강증진시설6. 정신질환자 당사자단체 및 가족단체7. 장애인 권익을 옹호하는 인권 단체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⑦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 추진)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의 보호·육성 사업2.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3. 정신질환자 고용 및 취업 확대를 위한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정신질환자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 발생 시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응급입원등 후송비용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3.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4.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제9조(지원체계 및 매뉴얼)①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입원이나 행정입원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위기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을 작성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 경찰, 119구급대, 정신건강증진시설 등에 배포할 수 있다.

제10조(민간·공공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파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시에 소재한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파주시 정신질환자 지원 및 자립촉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9조, 제80조, 「장애인복지법」 제35조에 따라 파주시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재활을 위하여 지원하는 자립촉진비, 의료지원비, 사회복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정신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의 정신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3. “자립촉진비”란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노동의욕을 고취하고 생산적 활동을 장려하는 비용을 말한다.4. “의료지원비”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과 정신장애인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과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외래치료지원비 등을 말한다.5. “사회복귀”란 질병, 장애 등의 요인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이 재활 과정을 통해 자신이 살던 지역사회에서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을 말한다.

제3조(지원정책의 수립ㆍ시행)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1. 일자리 창출, 취업지원 등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2. 지역사회 거주, 치료, 재활지원 등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지역사회 통합3.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4.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장애인 관련 단체 지원사업에 대한 예산지원5. 그 밖에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의 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효율적인 정신건강증진 관련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에 대한 지원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性別)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시 관할 지역 내 정신건강증진기관 및 재활시설 등에 등록되어 적절한 재활훈련이 필요한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으로 한다.1. 정신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자2. 응급입원이 필요한 사람3. 외래치료명령을 받은 사람4. 정신건강증진기관 및 재활시설 등에 등록되어 재활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자5. 정신장애인으로 등록된 자6.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장애인 관련 단체 지원사업 수행기관

제7조(추천)① 정신건강증진기관 및 재활시설 등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선정하여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② 정신건강증진기관 및 재활시설 등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추천을 할 때에는 자립촉진비와 의료비 지원대상을 각각 구분하여 지원 추천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추천되어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정신건강증진기관 및 재활시설 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서약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8조(결정통지)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추천된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지원을 결정한 때에는 추천기관의 장을 통하여 선정결과와 내용을 지원대상자와 보호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 없이 제7조제3항에 따른 지급신청서와 서약서의 제출이 없을 때에는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지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의무사항)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과 그 가족은 다음 각 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은 정신의료기관 외래에서 지속적으로 약물치료를 유지하여야 한다.2.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또는 그 가족은 월 1회 이상 정신건강증진기관 및 재활시설 등의 전문가와 대면상담을 시행하여야 한다.3.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가족은 정신건강증진기관 및 재활시설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80퍼센트 이상을 참여하여야 한다.

제11조(지급정지) 시장은 지급대상자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정신질환자 및 정신장애인 또는 그 가족이 제9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치 아니한 경우2. 지원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파주시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5.6.1, 2022.4.1>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① 제안서평가위원(이하 “평가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1.)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5.6.1.)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를 전공한 사람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사람5. <삭제 2022.4.1>6. 시민단체 등 기타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해당 사업의 부서장은 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기타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을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다른 시ㆍ도의 위원을 20% 이상 선정해야 한다. (개정 2015.6.1.)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해당 사업부서에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고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 평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6.1.)② 평가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은 평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개정 2015.6.1.)③ 해당 사업의 부서장은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 인원수만큼 별지 제2호서식(제안서 평가위원 예비명부)의 예비명부상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고령자순에 의한다. (개정 2015.6.1.)④ 해당 사업의 부서장은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1.)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⑥ 위원회 간사는 해당 사업부서의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사업부서의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5.6.1.)⑦ 해당 사업의 부서장은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평가위원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6.1.)

제4조(위원의 기피 및 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않도록 심사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5조(위원회의 진행)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한다. <개정 2022.4.1>② 해당 사업의 부서장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공사의 경우 설계서를 포함한다.)를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5.6.1.)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사람이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6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부서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6.1., 2018.2.9)② 점수는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표를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최종 집계ㆍ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등)①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ㆍ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입찰 관련 서류나 입찰공고 내용 등에 의한다. <개정 2022.4.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1. 규칙 제5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2.9 규칙 제6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1. 규칙 제7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00925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법평가”란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시행되고 있는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목적의 실현성 및 입법내용의 실효성·타당성 등을 분석·평가하고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입법평가 대상 조례를 소관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입법평가 추진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3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파주시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입법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입법평가 대상 조례2. 입법평가 목표와 방향3. 입법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4. 제8조의 파주시 입법평가위원회의 운영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제5조(입법평가 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례는 제외한다.1. 기관설치·조직운영·사무분장·문서관리 등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2. 제정되거나 전부개정된 조례 중 시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3. 법령의 위임에 따른 위임조례

제6조(입법평가 기준)① 입법평가는 다음 각 호와 별표의 입법평가 심사기준표를 그 평가기준으로 한다.1. 입법목적의 실현성 및 입법내용의 실효성·타당성2. 상위법령의 위반 및 다른 조례와의 충돌 여부3.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4. 위원회 등 자문기구의 구성 및 운영 실태5. 그 밖에 조례 규정 사항의 이행 여부② 시장은 조례의 성격에 따라 입법평가 심사기준표를 제8조에 따른 입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기본자료의 제출 등)① 제5조에 따른 입법평가 대상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바탕으로 입법평가서를 작성하여 제8조의 입법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입법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파주시 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1. 추진계획의 수립2. 입법평가의 기준3. 입법평가의 결과에 관한 사항4. 입법평가의 결과에 관한 개선안 마련5. 입법평가의 제도개선6.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총괄부서의 장을 포함하여 5급 이상 공무원 3명을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변호사, 교수, 법제관 등의 법률 또는 입법 전문가3.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입법평가에 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0조(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조사 및 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제8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주관부서 및 총괄부서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