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및 제36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고, 지원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변지역”이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주변지역을 말한다.2. “융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주민 또는 기업에게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3. “융자기관”이란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융자를 위하여 군수와 융자금 대여약정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4.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과 공공시설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주민의 건강검진 등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복지사업을 말한다.5. “시설물”이란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동산과 부동산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주민복지지원사업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융자업무는 이 조례를 따르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② 이 조례의 시행으로 취득 및 운영 관리되어야 할 재산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2조에서 규정한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 시행에 따라 취득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4조(융자대상사업) 융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1. 주민복지지원사업 :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주거환경의 개선, 그 밖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2. 기업유치지원사업가.「전기사업법」제16조에 따른 공급약관에 따라 산업용 전력을 공급받는 기업나. 군수가 해당 주변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5조(융자대상자 선정 등)① 융자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지원사업 시행지역에 3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자로서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융자금을 신청하여 군수가 승인한 주민 또는 기업으로 한다. 다만, 융자 대상자 확정 후 해당 융자기관 여신 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과 기업은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융자대상은 1가구당 1명으로 제한한다.③ 융자금액에 비하여 제1항의 정한 융자대상자가 많을 때에는 별도로 정하는 융자금 우선순위 배점 별표 1과 별표 2를 기준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융자한도 및 융자조건)① 융자금의 대출한도액은 주민복지지원사업은 1인당 5백만원 이내로, 기업유치지원사업은 1기업당 2천만원 이내로 한다.② 융자금의 대출이자율은 연 3퍼센트로 하고 상환조건은 5년 이내(2년 거치 3년 분할상환)로 한다.

제8조(융자절차)①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융자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에 별지 제3호 또는 별지 제6호 서식의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④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고, 융자기관의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출한다.⑤ 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융자기관에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융자신청 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융자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우선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제10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은 대부기간 등 사업수익 기간에 따라 분납 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실적에 따라 대부기간 만료일에 일시 전액 상환하게 할 수 있다.② 대부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일반자금 대출이율에 따른 이자를 적용한다.

제11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회 1년 이내로 하되,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사업심의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상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군수는 이를 융자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융자받은 자의 상환기간 연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중복융자의 제한) 융자금을 대부받은 자는 융자금 상환 이전에 재차 융자받을 수 없다. 다만, 제6조에 따른 융자금의 대출한도액보다 적게 융자 받은 자가 그 한도액에 대한 잔여액 범위에서 다시 융자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채권관리) 융자금의 채권관리업무는 융자기관의 채권관리 규정에 따르되 천재지변 등 특수여건으로 채권액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융자기관의 요청에 따라 군수는 이를 감면조치 할 수 있다.

제14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수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받은 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3.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받았을 경우

제15조(융자실적 제출) 융자기관은 매월 실제 융자 받은 자의 명단 및 융자실적 등 융자 내역을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다음달 1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분기별 융자상환내역을 융자기관 자체서식에 따라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자금의 융자를 받은 사람 또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관리 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융자기관에 대하여 융자관련 업무 및 융자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수혜자의 타지역 전출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실태 등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2. 9. 1., 2024. 7. 15.>1. 징수관 : 부군수2. 분임징수관 : 지역경제과장3. 재무관 : 부군수4. 분임재무관 : 재무과장5. 지출원 : 재무회계담당6. 수입금출납원 : 풍력에너지담당

제22조(시설물의 설치조성)① 지원사업에 따른 시설물의 설치 조성사업은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사업의 추진 및 관리상 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운영관리에 효율적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단체에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옹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23조(시설물의 관리)① 지원사업 시설물에 대하여 사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지역 주민단체, 영농·영어조합법인, 마을회, 어촌계, 그밖에 군수가 지정하는 단체 또는 법인 및 영 제28조에 따른 주변지역 외의 주민에게 사용·수익 허가 또는 관리위탁을 할 수 있으며, 영 제30조 제2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수익 허가자 또는 관리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한 운영규칙을 마련하고,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③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지원사업 시설물에 대하여 「옹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3조에 따라 군수는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면장에게 시설물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제24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 설치) 군수는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2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주변지역이 속한 선거구에서 선출된 옹진군의원 2명2. 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원 중 해당 발전소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1명3. 옹진군 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 1명4. 지역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 4명(발전소의 장의 추천에 따라 위촉하는 2명 포함)5.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2명②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발전소의 장이 해당 발전소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추천하여 위원장이 임명한다.

부 칙 (2016.8.5.조례 제21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 및 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지원사업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2018.3.28.조례 제22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0;까지 생략&#x2471; 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x2472;부터 &#x3254;까지 생략부칙 (2018.12.27.조례 제2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의 존속 기한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10. 조례 제23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생략⑥ 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일자리경제과장”은“미래협력실장”으로 하고,“에너지자원담당”을“발전소공항협력담당”으로 한다.⑦ 부터 &#x3256;까지 생략부칙 (2022. 9. 1. 타조례 개정 제2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x3255;까지 생략&#x3256; 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호 중 “미래협력실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발전소공항협력담당”을 “에너지자원담당”으로 한다.&#x3257;부터 &#x325b;까지 생략부 칙 (조례 2023년 11월 01일 일부개정 제2530호) 이 조례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024년 07월 15일 일부개정 제2624호 타조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본청 국장, 실장, 과장 및 소속기관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8;까지 생략&#x3259; 옹진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 “에너지자원담당”을 “풍력에너지담당”으로 한다.&#x325a;부터 &#x325f;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