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산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위원회 구성)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7항에 따른 안산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모집인원과 방식은 다음과 같다.1. 공개모집 : 40명 이내 <개정 2024. 4. 17.>2. 지역회의 추천 : 25명 이내 <개정 2024. 4. 17.>3. 비영리단체, 학교, 연구소 등 전문기관 등 추천 : 14명 이내4. 주민참여예산제 관련 업무 담당 실ㆍ국장 : 1명 <개정 2024. 4. 17.>

제3조(선정기준) 위원회 위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정·예산 등 관련분야의 경력과 전문성 구비 여부2. 지방세 성실납부 여부3. 지방행정에 관심이 있고 위원회의 위원 임무 수행 능력 등4. 장애인, 다문화가족, 저소득층 등 사회적 약자 및 청년의 참여 보장 <신설 2024. 12. 31.>

제4조(신청 및 추천)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신청 및 추천시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안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 신청인이 많을 때에는 제3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시장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5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활동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안전행정 분과위원회 : 행정안전교육국(시민협력관, 홍보담당관, 감사관 포함), 의회사무국, 외국인주민지원본부, 구청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동 행정복지센터 <개정 2015.01.01., 2016.04.20., 2020.12.30., 2022.12.26., 2023.03.15., 2023. 12. 29., 2024. 4. 17., 2024. 12. 31.>2. 기획경제 분과위원회 : 기획경제실(청년정책관 포함), 농업기술센터, 구청의 세무과(상록구), 세무 1ㆍ2과(단원구) <개정 2015.01.01.,2020.12.30., 2023.03.15., 2023. 12. 29., 2024. 4. 17.>3. 복지문화 분과위원회 : 복지국, 문화체육관광국, 상록수보건소, 단원보건소, 세월호참사수습지원단, 구청의 주민복지과 <개정 2015.01.01., 2020.12.30., 2023.03.15., 2024. 4. 17.>4. 도시주택 분과위원회 : 도시주택국, 상하수도사업소, 구청의 도시주택과 <개정 2015.01.01., 2020.12.30., 2023. 12. 29., 2024. 4. 17., 2024. 12. 31.>5. 환경교통산업 분과위원회 : 철도건설교통국, 환경녹지국, 대부해양본부, 산업지원본부, 구청의 가로정비과, 환경위생과, 도로교통과 <개정 2016.4.20., 2020.12.30., 2024. 4. 17., 2024. 12. 31.>6. <개정 2015.01.01., 2020.12.30., 2023.03.15.> <삭제 2024. 4. 17.>7. <삭제 2024. 4. 17.>② 분과위원회별 구성인원은 전체인원을 안배하여 정하고 간사는 시장이 지정하는 소관부서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6.6.7.>③ 분과위원회별 배치인원은 위원 희망에 따라 배치하되 희망자가 많을 경우 직권 조정할 수 있으며, 소속 분과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할 수 있다.

제6조(위촉장 교부 및 해촉 통보)① 위원회 및 안산시주민참여예산실행위원회(이하 “실행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위촉시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원을 해촉한 때에는 해당 위원회 위원장 및 해촉된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실행위원회 구성 운영 등)① <삭제 2024. 4. 17.>② 실행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1명씩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7.>④ 실행위원회 간사는 주민참여예산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10.27.>

제8조(지역회의 개최)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에 참여하고자 하는 주민은 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 해당 동장에게 제출하고, 동장이 회의를 개최한다. <개정 2021.1.27.>

제9조(청소년위원회 구성ㆍ운영)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주민참여예산 청소년위원회(이하 “청소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때는 시장이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청소년위원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연령, 지역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안산시(이하“시”라 한다) 거주 청소년(중ㆍ고등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2. 시 소재 「초ㆍ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상의 학교 재학생과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③ 청소년위원회 위원으로 신청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청소년위원회 위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청소년위원회의 원활한 목적 수행을 위해 청소년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27.〕

제10조(회의록) 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총회, 실행위원회의 간사는 별지 제6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제9조에서 이전 2021.1.27> <개정 2021.1.2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하생략부칙 (2015.0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16.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16.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　부 칙 (202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안산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호 중 “(대변인, 감사관 포함)”을 “(공보관, 감사관 포함)”으로 한다.부 칙 (2023.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4.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