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를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하고 사무의 내용에 따라 권한과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최종 결재권자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1., 2012.12.13., 2018.12.3., 2024.3.21.>

제3조(권한과 책임의 일반적 기준) 구청장, 부구청장, 국ㆍ소장, 과장(담당관), 담당자에 대한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ㆍ소장 및 담당관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3. 국ㆍ소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계획의 수립나. 국ㆍ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라. 주요 인ㆍ허가사항의 합법성 검토4. 과장(담당관)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 관련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다.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라. 법규에 의한 신고접수ㆍ처리마. 소속직원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바. 일반 인ㆍ허가사항의 결정5.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ㆍ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기타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전문개정 2008ㆍ1ㆍ24〕

제4조(위임사항)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중 별표 1에 규정하는 사무를 동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내부위임한다. 다만, 이 경우 표시명의는 구청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② 보건소장,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사무를 내용에 따라 그 소속 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전결방법)① 소관사무에 관한 결재는 별표 2의 구분에 의하여 전결한다.② 별표 2의 과장이라 함은 담당관을 포함한다.③ 이 규칙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중요도에 따라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이 규칙에 의하여 당해 업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방침결재를 받은 사항이나 기결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는 그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⑤ 삭제 (2000ㆍ12ㆍ15)⑥ 구청장, 보건소장 및 동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정한 위임에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6조(합의)① 구청장 결재사항 중 구정 전반에 관련되는 중요시책이나 예산관련 사항은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ㆍ9ㆍ9, 2012ㆍ9ㆍ17)② 전결사항중 타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해당부서의 합의를 얻어야 하며, 그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성동구위임전결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0·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의 사항은 종전의 규칙을 적용한다.부칙 (2003·8·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의 사항은 종전의 규칙을 적용한다.부칙 (2004·5·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이전의 사항은 종전의 규칙을 적용한다.부칙 (2005·12·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전결권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규칙 시행당시 결재절차가 진행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부칙 (2007·3·20 규칙 제52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전결권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결재절차가 진행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부칙 (2008·1·24 규칙 제53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전결권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결재절차가 진행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부칙 (2010·8·19 규칙 제57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전결권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결재절차가 진행 중인 행정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부칙 (2010ㆍ9ㆍ9 규칙 제578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⑤ 까지 생략⑥「서울특별시 성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공보과장”으로 한다.⑦ 부터 28 까지 생략부칙 (2010·12·30 규칙 제586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전결권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결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부칙 (2011·9·15 규칙 제597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관련 별표 2 구 사무 전결 구분 중 “부동산정보과”를 각각 “토지관리과”로 한다.부칙 (2011·12·1 규칙 제599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전결권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결재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부칙 (2012·5·31 규칙 제61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전결권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 절차가 진행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부칙 (2012·9·17 규칙 제625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서울특별시 성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기획공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며, 5조 관련 별표 2 구 사무 전결 구분 중 “기획공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⑤ 부터 ㉒ 까지 생략부칙 (2012·9·17 규칙 제642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전결권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 절차가 진행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부칙 (2012ㆍ12ㆍ13 규칙 제642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전결권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 절차가 진행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부칙 <규칙 제694호, 2014.4.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결권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부칙 <규칙 제732호, 2015.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전결권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부칙 <규칙 제735호, 2016.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전결권의 조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결재 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제3조(적용례) 세무2과의 단위업무인 ‘제세부과징수’ 중 ‘과세면제 및 감면신청 처리’, ‘부과취소 및 경정’ 의 개정사항은 2015.7.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756호, 2016.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59호, 2017.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86호, 2018.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87호, 2018.12.31.>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정기구 설치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서울특별시 성동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서식 중 “주민생활국”을 “복지국”으로 한다.⑤ 부터 ⑥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807호, 2019.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9호, 2021.0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 중 소통담당관 명칭 변경에 관한 부분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70호, 202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79호, 2023.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92호, 2024. 3.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18호, 2025. 5.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33호, 2025.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