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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여수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을 보호 및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2. 공무직 근로자3. 기간제 근로자4.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제6조(지원 사항)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게 공간4. 법률상담 및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등의 법률 지원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지원 방법)① 시장은 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6조제1호에 따른 심리 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③ 시장은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여수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60711 / 시행일: 201607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및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여수시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여수시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운영 담당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민원 처리주무부서의 장, 관계부서의 장, 감사부서의 장, 위원회운영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변호사 등 외부 법률전문가2. 건축, 토목, 도시계획, 환경 등 민원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3. 그 밖에 민원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3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당사자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민원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안건에 자문ㆍ연구ㆍ증언ㆍ진술ㆍ감정ㆍ용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4. 위원이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민원인 소속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민원인 또는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해당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 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기피 여부를 결정하고, 기피 결정된 해당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와 제2항의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위원직을 사임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및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제4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비위 사실이 있어 위원직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5.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8조(안건 제출 등)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이 있는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요구서에 심의 안건을 첨부하여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회운영 담당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안건을 상정한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③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자 할 때에는 그 근거를 명시하여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제9조(심의기준)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해당 민원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안건을 심의하여야 한다.1. 불허ㆍ반려 사유의 적합성 및 법규 적용의 타당성 여부2. 재량권의 일탈ㆍ남용 여부3. 법적 절차의 이행 여부4. 공익과 사익의 비교 형량 정도5. 유사 사안의 유권해석, 행정심판 재결례 및 판례 등과의 비교6. 관련 법령의 개정 또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 여부 등

제10조(심의결과 조치 등)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ㆍ의결서를 민원처리주무부서에 통보하여야 하며, 민원처리주무부서의 장은 통보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위원장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록)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회의 일시 및 장소, 회의 공개여부, 위원 참석 상황, 토의 진행상황 및 위원 발언내용,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부칙 (2016. 7. 11. 규칙 제65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 임기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여수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2019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각 목의 먼지를 말한다.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법 제2조제2호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법 제2조제3호를 말한다.4.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4조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들이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① 시민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배출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미세먼지 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세먼지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한 교육·홍보4.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 및 지원5. 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재원조달계획6. 그 밖에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미세먼지 저감사업) 시장은 미세먼지등을 줄이고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저감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자동차 운행량 감소 유도2.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을 위한 장치 등 지원3. 친환경 자동차 보급 및 노후 경유차 폐차 지원4. 사업장 및 공사장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저감 기술 지원5. 도로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구축·개선6.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교육·홍보7.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취약계층 지원 등)① 시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해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아동복지시설, 경로당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기준 및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시민제안)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와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따른 시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의에서 포상할 수 있다.
여수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체활동”이란 골격근의 작용으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 소비를 발생시키는 모든 움직임으로 운동, 스포츠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업무수행 중 몸을 움직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생활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등을 말한다)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에 건강결정요인(개인이나 집단의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학적ㆍ물리적ㆍ사회적 환경요인과 생활습관 및 보건의료체계 등의 요인을 말한다)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③ 시장은 원활한 신체활동 장려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의 조정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신체활동장려사업) 신체활동장려사업은 시민의 신체활동을 유도하여 신체활동 실천율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2. 신체활동장려에 관한 조사·연구사업3. 건강행태 개선과 신체활동에 친화적인 환경조성사업4. 비만자의 신체활동 지원을 위한 비만관리사업5. 사업 홍보와 확산을 위한 각종 경연·제안·공모·캠페인6. 주민 참여 읍ㆍ면ㆍ동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7. 시민의 신체활동 장려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의 사업

제6조(추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체활동장려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역의 건강문제에 따른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야 하며,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1. 신체활동장려를 위한 사업의 전략 및 추진 목표2.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추진 과제 및 방법3. 신체활동장려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시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신체활동 장려에 필요한 사항

제7조(참여자 지원)① 시장은 시민의 신체활동장려사업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제5조에 따른 신체활동장려사업에 참여한 사람(이하 “참여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이하 “참여자 지원”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참여자 지원은 참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여수시에 주민등록을 둔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회당 최대 4만원까지 지역화폐·바우처 또는 물품(이하 “성공품”이라 한다)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참여자 지원 성공품 지급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참여한 신체활동사업에서 일정 기준을 달성한 경우. 다만, 성공품 지급 규모가 해당 사업연도 예산 범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성공품 지급인원을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제한할 수 있다.2. 그 밖에 시장이 신체활동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④ 비만자가 신체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체지방률 감량 등 일정 기준을 달성한 경우 민간 체육시설 이용료의 최대 100분의 90까지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원기간은 연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성공품의 신청 및 사용 제한)① 사업에 참여하여 지급대상으로 결정이 된 사람은 시장에게 성공품 지급 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시장이 성공품 지급 신청에 대해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참여자는 시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정한 기한 내에 성공품 지급 신청을 해야 하며, 정해진 기한 내에 성공품을 수령해야 한다.② 성공품 지급대상자가 시장이 정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신체활동사업의 지급 기준을 달성한 것이 확인되었을 때는 성공품을 지급할 수 없으며, 이미 성공품을 수령한 이후 그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성공품의 사용을 즉시 제한한다.

제9조(신체활동 장려 사업장 등 지원) 시장은 시민의 신체활동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장려사업에 참여한 사업장2.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해 소속 근로자의 신체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장3. 학생의 신체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학교 (보건소의 신체활동 장려사업에 참여하는 학교를 포함한다)

제11조(표창 등) 시장은 신체활동장려사업의 확산ㆍ전파를 위하여 다음 각 호 대상자에게 표창 등을 할 수 있다.1. 신체활동 우수 참여자 또는 기여자2. 신체활동장려사업 시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기여한 시 소속 부서 또는 직원3. 각종 신체활동장려사업의 경연·제안 ·공모에 따른 우수 참여자4. 신체활동 장려 분위기 확산에 기여한 사업장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부칙 (2021. 6. 30. 조례 제16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참여자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는 이 조례 시행 전인 2021년 1월 1일부터 지원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여수시민의 날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민의 날을 정하여 전 시민이 다 같이 즐기고 경축함으로써 향토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시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의 계기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행사) 여수시장은(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시민의 날이 속한 주 또는 그 전후 주의 금요일과 토요일을 연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개최한다. 다만, 국가적 행사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행사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6. 30.>1. 시민의 날 기념식 행사2. 시민 체육대회 행사3. 각종 민속ㆍ문화행사4. 그 밖에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제5조(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제3조의 행사 추진을 위해 시민의 날 행사추진위원회를(이하“위원회”라 한다)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내외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1. 시민의 날 행사를 주관하는 시 공무원2.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여수시체육회 수석부회장 <개정 2025. 6. 30.>4. 여수시장애인체육회상임부회장5. 언론사에서 추천하는 언론인6. 시민ㆍ사회단체, 각계 분야별 시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매년 위원회 구성일부터 시민의 날 행사 정산 완료 시까지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무부서 과장으로 서기는 주무부서 팀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시민의 날 행사에 관한 세부계획 수립2. 재정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3. 그 밖에 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임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며, 위원장, 부위원장, 감사는 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실무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1. 위원장 1인2. 부위원장 1인3. 실무위원장 1인4. 감사 1인

제8조(임원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실무위원장은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수립, 회계처리 지원 등 실무차원의 전반적인 사항을 추진한다.④ 감사는 위원회의 재정상황, 업무추진 등을 감사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민의 날 행사와 관련하여 중요한 사항 등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개최하되 위원장 또는 위원 5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실무위원회 구성)① 시민의 날 행사의 실무업무 추진을 위해 위원회 내에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실무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내외로 구성하며, 실무위원은 실무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실무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실무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실무위원장은 필요시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시민의 날 행사 기획ㆍ추진 등 실무업무를 추진하며, 회의결과는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행ㆍ재정적 지원 등)① 제3조에 따른 행사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은 위원회에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 9. 30.>② 시장은 시민의 날 기념 행사일에 시민 모두가 축하하며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여수시 시내버스 이용요금 면제 또는 할인2. 시에서 운영하는 문화ㆍ체육ㆍ관광 등 공공시설 입장료 및 이용료 면제 또는 할인3. 시에서 개최하는 기념행사의 참여자에게 음식물, 기념품, 홍보용품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항신설 2025. 9. 30.>

부칙 (1999. 2. 18. 조례 제2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9. 29. 조례 제12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6. 30. 조례 제2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9. 30. 조례 제2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민의 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의 지역사회 발전, 향토문화의 발전과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현저히 공헌한 자 또는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여 시민의 명예를 국내외에 선양한 자에게 수여하는 여수시민의 상(이하“시민의 상”이라 한다)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조건 및 종류) 이 조례에 의한 수상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부문에 공적이 탁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한다.(개정 2005. 11. 25)1. 지역개발부문 : 도시, 항만, 관광 등 지역사회개발분야2. 산업경제부문 : 농업, 임업, 수산, 상공 등 산업개발과 기술진흥분야3. 교육과학부문 : 인재양성, 인문사회, 자연, 과학분야4. 문예홍보부문 : 전통문화, 예술, 문학, 언론분야5. 사회복지부문 : 사회사업, 효행, 선행자, 장한어버이, 근로후생분야6. 체육진흥부문 : 체육전반에 걸친 발전과 진흥분야7. 향토방위부문 : 향토 직장방위와 공안질서분야

제5조(수상자의 심사 및 결정)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선정한 후보자 중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8. 11. 27., 2020. 1. 7., 2025. 5. 8.)1. 동일한 공적으로 추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 추천일 현재 공무원으로 재직중인 자로서 그 직무와 관련한 공적으로 추천된 자

제9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수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0., 제목 개정 2020. 1. 7.)

제11조(시민의 상 취소 등) 시장은 시민의 상을 수상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민의 상 수상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5. 5. 8.)1. 시민의 상 수상 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2. 공ㆍ사생활에 있어서 물의를 일으켜 지역민들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경우3.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부칙 (1998. 4. 4 조례 제7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시민의상조례·여천시민의상조례 및 여천군민의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5. 11. 25 조례 제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5. 20 조례 제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1. 27 조례 제6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5. 20 조례 제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 7. 조례 제1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8. 조례 제2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10520 / 시행일: 20110520

제2조(심사위원회의 구성) 시민의 상 심사위원회를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심사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35인이내로 한다.(개정 2006. 4. 28)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1. 5. 20)3. 위원은 수상 대상부문을 전공한 교수 및 저명인사와 동부문에 사회적으로 신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각 부문별로 시의회의원 1인을 포함한다.

제4조(심사의 범위)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사의결한다.1. 분과위원회에서 제청한 부문별 시민의상 후보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조례와 규칙의 범위내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수상후보자의 선정을 위한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기타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구성)① 시민의 상 부문별 심사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의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분과위원별 배속 정원은 5인이내로 위원장이 정한다.③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장 1인을 두고 그 분과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분과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당해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분과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는 제3조1항을, 회의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분과위원회로 위원장을 분과위원장으로 한다.

제8조(회의결과 보고)①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에서 선정한 시민의상 후보자를 즉시 위원장에게 제청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의 제청을 받아 위원회에서 선정한 시민의상 수상후보자 명단을 지체없이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 경우에는 추천서, 이력서, 공적조서, 신원증명서와 기타 참고 증빙자료를 붙여야 한다.

제9조(심사기준)① 수상자의 공적심사는 과거와 현재의 공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한 자로 한다.1. 지역개발부문가. 시민화합과 지역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지역개발에 기여한 공이 지대한 자2. 산업경제부문가. 신기술, 신제품 개발 및 왕성한 기업활동으로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자나. 농업, 임업, 수산, 상공 등 산업개발과 기술진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자3. 교육과학부문(개정 2006. 4. 28)가. 일생을 교육사업에 헌신하여 향토 인재양성에 공이 현저한 자나. 인문, 자연, 사회, 과학분야에 괄목할 만한 실적이 있는 자다. (삭제 2006. 4 . 28)4. 문예홍보부문(신설 2006. 4. 28)가. 예능이 특출하여 지역의 명예와 국위를 선양하고 향토문화 창달에 현저하게 공헌한 자나. 언론· 저작활동 등을 통하여 여수시의 명예을 널리 선양한 자5. 사회복지부문가. 조상 전래의 미풍양속인 효행을 숭상·실천하는 효자, 효녀, 효부로서 모든 시민의 귀감이 되는 자나. 어려운 가정 형편에서도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면서 훌륭한 자녀로 키워 전 시민의 본보기가 된 장한 어버이다. 사회봉사등에 실적이 뚜렷하여 시민의 귀감이 된 자6. 체육진흥부문가. 여수시 출신으로 국제대회에서 신기록을 수립하였거나 최고상에 준하는 상을 수상한 자나. 희생정신으로 선수를 육성하고 체육진흥에 공이 현저히 있는 자7. 향토방위부문가. 안보의식 고취와 지역향토방위태세 확립에 수범적으로 크게 공헌한 자나. 각종 재난·재해 예방에 크게 기여하거나 재난발생시 인명과 재산보호등 사회안녕 질서유지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시민의상 수상을 할 수 없다.1.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자.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4. 사회적으로 지탄대상이 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케 한 자

제10조(상의 수여)① 시민의 상은 매년 시민의날에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시일을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1. 5. 20)② 상패는 별표1과 같이 제작한다. (개정 2011. 5. 20)

제11조(수상후보자의 추천)① 수상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1. 여수시장2. 여수시의회의장3. 각급 유관기관 단체장4. 대학장 및 각급 학교장② 제1항 각호1의 추천을 받지 아니한 자라도 거주지 주민 50인이상의 연서로 읍·면·동장이 추천할 수 있다.③ 수상보호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2부2. 이력서(인사서식1호) 2부3. 공적조서(별지 제2호 서식) 2부4. 사진(명함판 탈모 상반신) 2매5. 기타 공적조서에 필요한 참고 증빙자료

제12조(간사,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 각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개정 1998. 9. 12, 2007. 5. 31)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회 운영의 서무를 담당하며 회의 개최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④ 간사와 서기는 공적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후 분과위원회에 심사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1998. 4. 4 규칙 제5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수시시민의상조례시행규칙 및 여천시민의상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98. 6. 9 규칙 제1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5. 20 규칙 제5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 9. 12 규칙 제1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4. 28 규칙 제3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07. 5. 31 규칙 제40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부칙 (2011. 5. 20 규칙 제5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1206 / 시행일: 2023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가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여 시민이 주권자인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 및 시민의식을 강화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과 참여 문화를 조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사회 각 영역에서 적극 활동함으로써 건강한 생활정치를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민주사회의 주권자로서 민주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 기능, 가치, 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건강한 시민으로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써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하며, 합리적인 의사소통방식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②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③ 시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민간의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모든 시민은 개인의 능력과 배경에 상관없이 민주시민교육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보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산하기관 포함)을 대상으로 한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내용과 방법)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헌법과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지방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3. 시민의 생활영역에서 제기되는 현안 및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예산, 시민참여 자치와 민간 협치에 관한 교육4.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5. 기후변화, 인권, 성평등, 다문화, 노동,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가치와 의제에 관한 교육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학습이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 수립)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주시민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인적·물적·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온·오프라인 등)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6. 학교와 지역사회,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 활동 방안과 프로그램 개발7.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1조(보조금지원)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심의·자문) 시장은 전문적이고 다양한 민주시민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등에 대한 사항을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제6조 및 제14조에 따른 여수시평생교육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3. 12. 6.>

부칙 (2020. 5. 27. 조례 제15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여수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른 사항부칙 <여수시 평생학습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따른 일부개정>(2023. 12. 6. 조례 제19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10810 / 시행일: 2021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여수시를 말한다.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여수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여수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90314 / 시행일: 201903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 중 여수지역에서 발생한 4ㆍ19혁명,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제3조(사업의 추진)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수지역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및 희생자 추모사업2. 여수지역 민주화운동에 대한 정리ㆍ계승사업3.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4.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 등 지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여수시에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 한다.1.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3. 제5조에 따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업무 담당 실ㆍ국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민주화운동 기념사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 심의사항의 전문적인 검토 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⑥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전문가에게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9조(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의 결과와 내용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생활의 보호 등 특별히 중요한 사유로 위원회가 의결한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⑤ 위원회 회의에 참여한 사람은 직무상 얻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 사직을 원하는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합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포상 등)①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하는 경우 그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여수시민 참여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90314 / 시행일: 2019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민의 행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여수시 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시민참여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이념에 부합되게 이루어져야 한다.② 시민은 누구나 시정에 참여할 수 있으며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와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협력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참여”란 시의 정책형성, 집행, 평가 등 시정의 모든 과정에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시와 시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2. “협력”이란 시와 시민이 시정발전을 위하여 각자가 감당해야 할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하여 상호 보완하고 협조하는 것을 말한다.3. “행정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를 제도화하고 시민참여 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개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시민참여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하고,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민참여 제도운영 전반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평가 및 공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정책토론 청구)① 시민은 시의 중요한 정책사업(이하 “중요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시장에게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중요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토론회, 공청회 또는 설명회(이하 “토론회등”이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② 토론회등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조례개폐 청구권자 3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토론회등의 청구인 대표(이하 “청구인 대표”라 한다)가 청구하여야 한다.③ 토론회등의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2. 수사나 소송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항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4.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감사에서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5. 해당 사무처리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사항6. 청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미 동일한 내용으로 토론회등을 실시한 사항④ 시장은 토론회등이 청구된 주요사업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토론회등이 청구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토론회등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론회의 실무적인 개최 방안에 대하여 사전에 청구인대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⑤ 시장은 토론회등의 결과를 성실하게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토론회등의 개최 후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에게 통지하고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의견조사의 실시)① 시장은 시민의 의견을 직접 청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조사 완료 후 시민의견조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하며, 1개월 이내에 조사 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여야 한다.
여수시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란「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여수시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읍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여수시협의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 사업비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비 및 활동경비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4. 그 밖에 시장이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제3조의2(회의수당) 시장은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읍ㆍ면ㆍ동 바르게살기운동 여수시협의회에 소속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①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보조금을 지원 받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은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책무)①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은 보조금의 목적,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집행 시에는 시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여수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0819 / 시행일: 202408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 동반여행”이란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2.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여수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반시설 구축 및 유관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여수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관광진흥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세부사업)①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홍보 및 마케팅2.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관련 행사3.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광지도 제작 및 배포4. 반려동물 입장 가능 표시증 설치5. 반려동물 동반 숙박업소 지원6. 관광지 연계 반려동물 동반여행 프로그램 운영7. 반려동물용품 자판기 설치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여수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10518 / 시행일: 2021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동물보호법」제2조제1의3호에 규정한 동물 중에서 정서적 함양을 위해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ㆍ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2. “보호”란 인간이 반려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3.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굶주림 및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4.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5. “소유자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반려동물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민의 참여와 협력)① 여수시에 거주하는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보호를 위한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민은「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규정된 동물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5조(소유자등의 의무)①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소유자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관리 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5.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6.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사업 실시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반려동물 등의 구조ㆍ보호)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피학대동물 또는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대해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유실ㆍ유기동물 보호관리 등)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피학대동물 또는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호 관리를 하는 경우 동물의 종류, 성별, 연령, 특징, 포획장소, 포획시간, 보호 장소 등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9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ㆍ지정 등)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유기동물의 구조ㆍ보호조치 등을 수행할 수 있다.② 동물보호센터는 유실·유기동물 발생 두수를 고려하여 둘 이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동물보호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또는 보호조치를 위탁할 때에는 그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 또는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구조한 동물이 법 제14조에 따라 적정한 보호ㆍ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반려동물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 시장은 반려동물 실태조사 자료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4항에서 정한 민간단체 또는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① 시장은 반려동물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반려동물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반려동물문화 조성)①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여수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711 / 시행일: 20230711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로 취득되어야 할 재산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개발 기본지원사업(이하 “기본지원사업”이라 한다) 및 특별지원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3조(시설물의 설치조성)① 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조성사업은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사업의 성격상 시장이 직접 시행함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주민단체 또는 마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4조(시설물의 취득)① 기본지원사업 시설물 중 소득증대사업시설과 특별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은 시설사용 주체에 따라 관련 주변지역 마을단위 공동명의로 한다.② 기본지원사업 중 공공시설사업 시설물(의료시설, 도로, 상ㆍ하수도 등)과 그 밖의 공공시설물은 시장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마을회관ㆍ노인회관ㆍ 공중목욕탕ㆍ태양광시설ㆍ방송통신시설 등은 마을단위 공동명의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취득하는 것이 시설물의 성격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제5조(시설물 사용허가 및 제한)① 공공시설물을 사용허가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취득ㆍ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허가를 거부하거나 정지ㆍ취소할 수 있다.1.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3. 그 밖의 재산의 구조ㆍ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 또는 가공행위 등으로 공공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제9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① 해당 마을단위 주민은 취득한 지원사업시설물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 수익금으로 한다.③ 시설물의 공동관리책임자는 매년 기금 결산서와 시설물의 관리현황을 작성하여 마을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필요시 제3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관리상황 점검ㆍ시정요구 및 시설물 환수)① 시장은 지원사업으로 취득한 시설물 등 전반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관리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상황을 점검한 결과 시정 등의 조치할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공동관리 책임자는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③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했다고 밝혀진 경우에는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
여수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51110 / 시행일: 201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여수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1. 10.)

제2조(정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말한다.[본조 전문개정 2015. 11. 10.]

제4조(세입 및 세출) 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으로 하고 세출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개정 2015. 11. 10.) [종전의 제3조에서 이동 2015. 11. 10.]

부칙 (1998. 4. 4 조례 제7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천시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5. 11. 10. 조례 제1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방문방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9조 및「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51조에 따라 위생해충으로 인한 감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방문방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방문방역”이란 위생해충 구제 및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여수시에 소재한 주택 중 방문방역 신청 세대의 실내·외 방역을 말한다.2. “방문방역민원”이란 방문방역 신청 민원을 말한다.

제3조(방문방역 대상) 방문방역 대상은 여수시에 거주하는 시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세대를 대상세대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세대2. 국가유공자,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세대 <개정 2019. 7. 1.>3.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 세대, 소년소녀 가장 세대4. 3자녀 이상 다자녀, 다문화가정 세대

제4조(신청방법 등)① 방문방역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방문방역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동 주민센터 또는 보건소에 제출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② 방문방역신청은 세대 당 연 1회로 한정한다.

제5조(방문방역기동반 등)①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방문방역 신청 민원의 편의를 위해 민원전용 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방문방역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를 갖춘 방문방역기동반(이하 “기동반”이라 한다)을 둔다.

제6조(운영)① 방문방역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토록 하고, 시범사업 등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다.② 기동반 운영은 공무원 근무 시간으로 하며, 방문방역 민원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염병 환자 가정이나 시장이 긴급하게 방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기동반은 방문방역 신청세대의 실내·외 방역소독을 시행한다.④ 시장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민간방역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2017. 8. 16. 조례 제1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6. 28. 조례 제1419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방사능 등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수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물”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로서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생산·유통되는 수산물을 말한다.2.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생물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로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 시장은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 및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안전관리 세부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성 검사)① 시장은 안전한 수산물이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및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산물의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성 검사를 위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2조 및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출입ㆍ수거ㆍ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안전성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안전성검사 결과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생산단계 수산물 등에 대해서는 출하연기, 폐기, 용도전환 등의 조치를, 저장 및 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단계 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 및 판매금지, 폐기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통·판매 중인 수산물이 「식품위생법」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수산물의 관할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수산물의 유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유통종사자ㆍ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여수시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공공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여수시민의 건강권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방사능과「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 에 따른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2. “공공급식”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 및 기관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3. “급식업체”란 공공급식 시설에 식재료를 공급·유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급식을 이용자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공공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하 “방사능 등”이라 한다)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방사능 등이 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재료에 대하여는 사용 및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방사능 등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방사능 등의 사회적 인식 제고) 시장은 방사능 등의 인체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사능 등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에 관하여 공공급식 이용자, 급식관련 종사자 등에게 교육, 홍보 등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방사능 등의 검사)① 시장은 공공급식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의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기관별로 연 1회 이상 전수 조사 또는 표본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식재료는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급식업체의 방사능 등 검사결과로 대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출 수 있다.③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급식을 실시하는 시설이나 기관의 장은 방사능 등의 검사가 필요한 때에는 시장에게 검사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검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방사능 등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이 검출 된 경우 즉시 관련 공공급식 시설 및 지역 교육지원청 등 해당 기관에 그 사실과 목록을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공공급식 시설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여수시 배달노동자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배달노동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노동환경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사고로부터 시민과 배달노동자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배달노동자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배달사업체”는 물건의 수거·배달 등(이하 “배달”이라 한다)을 통하여 식품류를 판매하거나 배달을 대행하는 사업체를 말한다.2. “배달노동자”란 배달사업체에서 배달을 목적으로 고용한 노동자와 배달을 주된 업무로 노무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말한다.3. “안전사고”란 배달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배달노동자 및 시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나. 배달사업체의 관리·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배달노동자에게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제3조(시장의 책무)①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배달노동자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노동환경의 유지와 배달노동자 및 배달사업체의 안전인식 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배달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배달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배달사업체의 책무)① 배달사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시민 및 배달노동자의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안전 보호장구의 지급2.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 준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안전교육의 실시3. 배달에 사용하는 이륜자동차 등 운송 수단에 대한 일상점검의 실시4. 그 밖에 배달노동자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배달사업체는 배달노동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휴게실 조성 등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배달노동자의 책무)① 배달노동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안전 보호장구의 철저한 착용 및 관리2.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 준수3. 배달 물품에 대한 훼손 금지4.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배달노동자는 시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방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배달노동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내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를 얻어 배달노동 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자문단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배달노동자의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자문을 위하여 여수시 배달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실태조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제10조에 따른 배달노동자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제11조에 따른 가이드라인의 마련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배달노동자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 및 운영)① 자문단은 단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자문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자문단의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자문단의 자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균형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2.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관련 공무원 1명3. 여수교육지원청 소속 관련 공무원 1명4. 여수경찰서 소속 관련 공무원 1명5.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여수지청 소속 관련 공무원 1명6. 배달사업체 대표 3명 이상7. 배달노동자 3명 이상8. 배달노동자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1명 이상9. 그 밖에 배달노동자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 아닌 자문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자문위원의 임기는 전임 자문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3항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문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시장은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자문위원에게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배달노동자의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배달노동자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인프라 조성과 연구·조사2. 배달노동자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안전 보호장구 등 지원3. 배달노동자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공용 휴게공간 설치 및 환경개선 지원4. 배달에 사용되는 전기이륜차 공용 충전시설 및 정비시설의 설치 및 지원5. 배달노동자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상담, 법률구제 등 서비스 제공6. 그 밖에 배달노동자의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안전관리 및 노동환경 가이드라인) 시장은 배달노동자의 안전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하여 배달노동자 안전관리 방안 등을 포함한 여수시 배달노동자 안전관리 및 노동환경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권고할 수 있다.
여수시 버스정류소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30919 / 시행일: 2023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버스정류소”(이하 “정류소”라 한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여객이 승차 또는 하차할 수 있도록 노선 사이에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2. “노선”이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거나 운행하려는 구간을 말한다.3. “정류소 관리부서”(이하 “관리부서”라 한다)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정류소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설치) 정류소는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자동차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구간에 설치한다. 다만, 도로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시가 아닌 다른 자가 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부서와 협의할 수 있다.

제4조(설치 절차)① 정류소의 신규 설치를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정류소 설치(신설 또는 이설) 신청서를 시의 관리부서에 제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청지가 사유지일 경우에는 신청지 소유자의 정류소 설치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타당성을 검토하여 정류소의 설치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설치 기준) 정류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1. 정류소 시설물의 디자인은 ·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9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2. 정류소 시설물에 사용되는 자재는 KS 인증제품으로 한다.3. 정류소 설치 시 대상지 주변 보도 환경 및 다른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 우선순위) 정류소의 설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혜가구가 20가구 이상으로 수혜자가 많은 지역 및 관광객 등의 유동이 많은 지역2. 주거 밀집 지역 및 마을 공동관리 시설(마을회관, 경로당 등)3. 장애인, 노약자 등이 빈번하게 이용하는 시설(병원, 학교, 복지시설 등)4. 그 밖에 정류소 설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제7조(설치 제한) 시장은 정류소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1. 기 설치된 정류소와의 거리가 200미터 미만의 장소. 다만, 공공기관·학교·주거 밀집 지역·병원·공동주택·관광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은 정류소 이용률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2. 개인의 주택, 사업장 등 공공목적 이외의 장소3. 정류소 설치에 따른 민원(토지 사용 제한, 영업 손실 등) 발생 지역4. 그 밖에 정류소 설치가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장소

제8조(준공 및 이관)① 도로 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류소의 설치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의 사전 점검을 받은 후 준공하여야 한다.② 도로 개설 및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정류소를 시에 이관할 때에는 준공도면·관계 서류 및 물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시설물 파손 발견 및 주민의 신고가 있는 때는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하여 주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하며 정류소 내 관광 등 시정 주요 홍보 안내문의 설치 및 부착 시에는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정류소 관리카드(별지 제3호서식)2. 정류소 사고 및 훼손 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

제10조(개선사업 등)① 시장은 무장애정류소의 설치 등 시민의 정류소 편의시설의 이용편의 개선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에 필요한 인력·시설·장비 등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이설)①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정류소 이설이 필요시 해당 사업의 시행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 노선 변경 등 주변 여건의 변화로 정류소의 이설을 원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여수시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11203 / 시행일: 20211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 및 침입범죄 예방을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디자인”이란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범죄로부터 방어적인 구조로 계획ㆍ조성하거나 형태를 변경 또는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에서 설립한 공사ㆍ공단과 시에서 50%이상 출자ㆍ출연한 기관을 말한다.3. “침입범죄”란 사람의 주거에 대한 침입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4. “침입범죄 위험성 등 평가”란 침입범죄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 인근 피해 사례, 침입의 용이성 및 이에 대한 방호시설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5. “방범시설 등”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및 경보 장치 등의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6.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이란 시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범죄예방 디자인을 구현하는 과정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방범문, 방범창 및 잠금ㆍ경보장치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것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할 것3. 사적영역을 제외한 도시공간은 지역주민의 자유로운 출입과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공의 영역성을 강화할 것4. 여수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교류를 증대시켜 활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할 것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것6. 건축물의 창호 등을 통한 침입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규정에 적합한 방범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것

제4조(시민의 권리) 시민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고,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및 제8조에 따른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및 방범시설 등 설치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여수시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이를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범죄예방 디자인을 위한 전략3. 범죄예방 디자인 현황 및 실태조사4.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에 관한 사항5.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7.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 구현을 위하여 제3조에 따른 기본원칙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범죄예방 디자인 시범사업3. 범죄위험도 저감을 위한 범죄예방 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5.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6. 신도시사업, 도시재생사업,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7. 공공기관ㆍ단체ㆍ법인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추진을 위한 교육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시장은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침입범죄 예방을 위해 침입범죄 위험성 등 평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방범시설 등 설치를 위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7조에 따른 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디자인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범죄예방 디자인 구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요청하는 사항

제11조(평가)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완료 후, 해당지역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주민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를 하고 다음 사업에 반영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여수경찰서 또는 범죄예방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부칙 (2021. 12. 3. 조례 제16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여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여수시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제9조 각 호의 사항
여수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80412 / 시행일: 20180412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여수시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시민의 책무) 여수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시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① 시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여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대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쳐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예우대상자에게 시가 설치·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1.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 및 제증명 수수료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3. 체육시설 사용료4.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및 수강료5. 장사시설 사용료6. 여수시 사회복지관 이용료② 시장은 예우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시의 주요 축제 및 행사초청2. 시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등 지급3. 시에서 발행하는 주요 간행물 등 배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 제1항에 따른 감면 또는 면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에 주소를 두고,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해야 한다.

부 칙 (2017.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여수시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란 다음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진료비 및 사용료·수수료 감면대상 감 면 비 율 (%)진료비중 치 과 부 문 제증명 수질검사본 인 치석제거 복합레진부 담 금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100 50 50 100② 여수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여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가 그 증서를 제시한 경우: 주차요금의 50퍼센트③ 여수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개인 및 단체란 중 “청소년, 군인”을 “청소년, 군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 하고,별표 7 구분란 중 “청소년, 군인”을 “청소년, 군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 한다.④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감면대상 및 감면율란 중“국가유공자”를“국가유공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 한다.⑤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여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 명문가 예우대상자제34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여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 명문가 예우대상자⑥ 여수시 사회 복지관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여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 명문가 예우대상자
여수시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및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4. 22.>

제2조(진료비 등)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및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② 진료비, 약제비 등은 「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이하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이라 한다)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규정에 없는 의약품의 약제비는 실 구입가로 산정한다. <개정 2016. 4. 22.>

제3조(증명발급)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은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 항목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4조(수질검사)①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질검사 신청서와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및 기타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신청서를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6. 4. 22.>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한이 명시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검사결과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4. 22.>

제5조(수수료)① 「지역보건법」 제25조에 따라 보건소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4. 22.>1. 각종 증명발급2. 치석제거, 복합레진(전치부)치료 등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의 내역에서 비급여사항에 해당되는 진료비용 <개정 2016. 4. 22.>3. <삭제 2016. 4. 22.>4. 유료접종5. 수질검사6. 구급차 사용② 제1항의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6. 4. 22.>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4. 6. 18>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6. 18, 2016. 4. 22.>③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4. 6. 18, 2016. 4. 22.>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납부한 진료수가 및 수수료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여수시보건소·보건지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4. 6. 18 조례 제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6. 29 조례 제8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여수시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기준 대상에 다음사항을 신설한다.「여수시 헌혈 및 장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감 면 비 율 (%)진료비중본인 부담금치과부문주간보호시설입소료제증명수질검사치석제거복합레진100---100② - ③ (생략)부칙 (2016. 4. 22. 조례 제1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4. 12. 조례 제1591호)<여수시 현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여수시 보건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기준 대상 중「여수시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를「여수시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 ~ ④ (생략)제3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기증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23. 9. 19. 조례 제1967호)<여수시 헌혈 및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여수시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기준 대상 중「여수시 헌혈 및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를「여수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 ~ ④ (생략)제3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장기등·인체조직기증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24. 10. 18. 조례 제2138호)<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등에 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62호, 2024. 1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여수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10110 / 시행일: 20110110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시장이 위촉한다.1. 여수시민중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자2.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4. 시의회 의원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 (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의는 보건의료계획 수립시에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출장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 10)

제11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건의료 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단체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여천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98. 9. 12 조례 제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2011. 1. 10 조례 제7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 중인 위원회는 새로운 위원을 위촉한 때　 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㊹ (생략)　㊺ 여수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여수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　㊻ ~ <58>　(생략)
여수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120810 / 시행일: 20120810

제2조(설치)① 여수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4. 협의회에 관한 사항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기능) 협의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 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4.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5.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 지원 사항

제5조(기구)① 협의회에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소집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① 협의회의 임원은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을 둔다.② 회장, 부회장, 감사는 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부칙 (2012. 8. 10. 조례 제8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정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정관에 따라 구성된 운영협의회 위원 등의 임기는 임기 시한까지 보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