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방범용 CCTV 설치·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범용 CCTV"란 방범을 목적으로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 (Closed-Circuit Television : CCTV)을 말한다.2.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해 외부와 차단된 선로로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15.10.28>3. “영상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CCTV로 촬영한 모든 영상을 말한다. <개정 2015.10.28>4.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영상정보에 따라 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서 그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0.28>5. “강동구 CCTV 통합관제센터”(이하 “통합관제센터”라 한다)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된 CCTV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구”라 한다)에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0.28>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구”라 한다) 관내에 범죄예방과 치안유지를 위해 설치되는 방범용 CCTV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0.28>

제4조(설치·운영)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에 따라 범죄예방 및 치안유지를 위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구 관내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할 수 있다.② 방범용 CCTV를 설치할 때에는 해당 설치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을 거치고 서울특별시 강동경찰서(이하“강동경찰서”라 한다)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방범용 CCTV 설치장소는 제6조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해 확정한다. <개정 2015.10.28>③ 일반 공공장소에 방범용 CCTV를 설치하는 경우「행정절차법」에 따라 인터넷이나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0인 이상의 연서로 설치·운영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은 제6조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5.10.28>⑤ 구청장은 주민의 안녕과 재산을 지키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용 CCTV를 설치·운영함에 있어서 영상정보의 철저한 처리 등으로 지역주민의 개인정보보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제5조(통합관제센터와의 연계) <제목개정 2015.10.28>방범용 CCTV의 관제는 통합관제센터에서 담당하며, 방범용 CCTV 설치부서는 효율적 관제를 위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8>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방범용 CCTV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방범용 CCTV 설치 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0.28>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9. 20., 2025. 3. 12.>1. 행정안전국장 <개정 2013.12.11>2.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2명 <개정 2015.10.28>3. 재난안전과장, 자치행정과장 <개정 2013.12.11, 2015.10.28> <개정 2019. 8. 14.> <개정 2021. 12. 15.>4. 강동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5. 구 자율방범연합대 연합대장, 강동경찰서 소속 생활안전연합회 회장 <개정 2015.10.28.>6. 범죄예방 및 CCTV 관련 정보통신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민간전문가 2명 이상 4명 이내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신설 2015.10.28>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12.11>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하고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0.28>⑤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자치 담당주사로 한다. <신설 2015.10.28>⑥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항에서 이동 2015.10.28>

제7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방범용 CCTV 설치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28>2. 방범용 CCTV 설치장소 선정에 관한 사항3. 방범용 CCTV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0.28>4. 방범용 CCTV 설치·운영 시 지역주민의 협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서울특별시 강동경찰서장이 방범용 CCTV 설치·운영이나 그와 관련하여 방범 및 치안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0.28>

부 칙 (2010.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서울특별시 강동구 방범용 CCTV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1호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안전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⑥부터 ㊱까지 생략제3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5.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8.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강동구 방범용 CCTV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스마트도시추진단장, 자치안전과장제3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1. 1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11조,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756호, 2023. 9. 20.,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을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54호, 2025. 3. 12.,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을 위한 1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