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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00713 / 시행일: 20200713

제2조(직무)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 정책의 자문3. 창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사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4.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입법사항의 자문 등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각종 법령 해석 및 법률사항의 자문2. 의장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 등③ 입법·법률고문은 제1항과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촉)① 입법·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법무법인, 법률학 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개정 2020. 7. 13.>② 입법·법률고문은 창원시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자문절차 등)① 입법·법률고문의 자문은 문서(전자메일을 포함한다)로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자문을 받은 후 문서로 작성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직원은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 매월 말일 까지 입법지원업무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자문기록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고문료 등)①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0,000원 이내의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법·법률 관련 자문사항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00원 이내의 고문료를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1. 조례 제·개정 및 법령의 해석 등에 관하여 서면에 의한 자문사항이 최초 의뢰일로부터 1월 이내에 2건 이상인 경우2. 그 밖에 특별한 입법·법률자문에 응한 공로를 의장이 인정한 경우③ 고문료는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창원시의회 고문변호사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349호, 2020.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정서 등”이란 진정인이 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위원장, 의원 및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진정서, 건의서, 탄원서, 문의서, 호소문 등(이하 “진정서”라 한다)을 말한다.2.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란 그 주된 내용이 동일한 것을 말한다.

제4조(접수)① 의회에 제출되는 모든 진정서는 사무국장이 접수한다.②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서의 처리경위를 기록하기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진정서 처리부를 작성ㆍ비치한다.③ 진정서를 접수한 후 진정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접수증을 교부한다.

제5조(불수리 사항)① 진정서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1. 재판에 간섭하는 사항2. 국가원수를 모독하는 사항3. 의장 및 의원을 모독하는 사항4. 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서를 2건 이상 제출하였을 때 뒤에 제출한 진정서5. 진정인(다수인 경우는 그 대표자)의 주소, 성명 및 진정서의 내용이 분명치 않은 것② 사무국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진정서에 대하여는 그 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며 제1항제5호의 경우 이를 폐기한다.

제6조(회부 및 이송 등)① 사무국장은 접수된 진정서를 의장의 결재를 받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ㆍ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진정 요지서를 작성ㆍ첨부하여 소관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② 진정내용이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의장은 진정서를 시장에게 즉시 이송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이송된 진정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7조(처리기간)① 소관 상임위원회는 진정서가 회부된 경우 회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한다. 회부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기간 또한 같다.② 소관 상임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기간 내에 진정서 처리가 곤란할 경우 의장의 허가를 받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회부되지 않은 경우 또한 같다.

제8조(처리)① 소관위원회는 제6조에 의거 회부된 경우 전문위원의 검토를 거친 후 위원장의 결재를 받아 의장에게 그 처리결과(별지 제4호 서식)를 보고해야 한다.② 소관 상임위원회는 보다 신중한 진정서 처리를 위하여 현장답사나 주민의견 청취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③ 의장은 진정서 처리결과를 진정인에게 알려야 하며, 중요한 진정내용에 대해서는 그 처리상황을 관련 위원회와 해당 지역 의원에게 알려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마산시의회 진정서 등 처리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제3조(진정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진정서등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창원시의회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회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창원시의회를 실현하고 창원시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직자”란 창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2.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3. 「창원시 공무직 및 기간제노동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노동자

제5조(청렴문화 조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①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하여 시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렴문화 조성의 기본방향2.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3.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추진목표 및 전략4. 청렴문화 조성 및 교육5.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민간전문가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 사업)① 의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청렴 실천 운동3. 청렴 및 부패 사례 연구ㆍ조사 사업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① 의장은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의회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시민들이 청렴도 향상 실현에 동참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창원시의회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0721 / 시행일: 202307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창원시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의회체험활동”이란 창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체험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창원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의회체험활동의 목표와 방향2. 의회체험활동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내용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사항 등)① 의장은 의회체험활동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의회 본회의장 및 위원회 회의실 등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원 및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③ 의장은 의회체험활동 참여자 및 인솔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과 및 방문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창원시의회 출석ㆍ답변 요청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회나 위원회에 창원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임직원이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의장 또는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창원시의회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창원시 산하 지방공사·공단의 팀장급 이상 임직원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창원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팀장급 이상의 임직원
창원시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창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및 지역사회를 위하여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 창원시민(창원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하며, 이하 “시민”이라 한다) 및 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창원시 외의 지역 거주자나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 또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순화하거나 드높이는데 솔선수범한 경우3.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제6조(감사장 및 공로상)① 감사장은 의회발전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② 공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또는 의회 및 창원시 소속공무원(이하 “소속공무원”이라 한다) 중 의회발전이나 의회운영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2. 소속공무원이 퇴임이나 전출할 때 그 공로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 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 대회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급 학교에서 모범적이거나 교육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포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패로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이나 상품 등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9조(대상자추천)① 포상대상자는 의원, 각급기관, 단체장이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대상자를 추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 및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 및 현지조사확인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제6조 및 제7조의 경우에는 추천이 없더라도 의장이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제외대상) 제9조에 따라 추천된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공기간 1년 미만인 경우2. 동일 공적으로 1년 이내 상급기관의 표창을 받은 경우3.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미만인 경우4. 공사(公私)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은 경우

제11조(공적심사) 포상은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공적조서 및 현지조사확인서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으며, 제6조 및 제7조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등)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창원시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의회사무국장, 의정담당관, 의사입법담당관으로 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

제15조(포상의 취소)① 포상 수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수여한 포상을 취소할 수 있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 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았을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 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공적심사를 거치지 않은 포상은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③ 의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공로상, 상장 및 이와 관련한 상금, 부상 등을 환수해야 한다. 단 포상자의 사망, 실종, 이민 및 패와 부상의 훼손 또는 분실 등 의장이 인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하지 않는다.

제16조(후원명칭의 사용 승인)① 의장은 의회의 후원명칭(행사에서 의회가 후원한다는 의미를 가진 문구, 로고 등을 말하며, 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사용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인력 등을 지원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3.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설립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등록된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4. 그 밖에 의장이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중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의회에서 예산 등을 지원하는 경우 후원명칭 사용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③ 제1항의 행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공익성 또는 교육적 의의를 가진 행사2. 지역의 문화예술에 이바지 할 수 있는 행사3. 비영리의 건전한 행사. 다만,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참가비 등을 징수 하거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비영리 행사로 본다.④ 제1항의 행사 주최자가 후원명칭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후원명칭 사용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의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단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1.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후원명칭 사용 승인 신청서2. 행사계획서(안전관리 계획 포함)3. 기관 또는 단체의 설립허가증 또는 등록증4. 기관 또는 단체의 현황(연혁, 주요사업, 설립목적 등을 말한다)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⑤ 후원명칭을 사용한 기관 또는 단체는 행사종료 후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행사결과 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034호, 2024.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추천된 포상대상자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
창원시의회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0331 / 시행일: 2025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회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의정 활동에 대한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창원시의회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홍보 활동2. 의회 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3. 의회 주관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석4. 다른 지방의회와의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회 홍보를 위해 창원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책무)① 홍보대사는 품위를 유지하고 신의와 성실로써 홍보대사의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② 홍보대사는 품위 손상과 부적절한 행동 등으로 창원시와 의회의 명예와 신뢰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홍보대사는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홍보대사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촉 및 임기)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또는 단체 중에서 제6조의 창원시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1. 의회의 위상을 높이고 주민 소통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또는 그 단체2. 의회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 또는 단체3. 그 밖에 사회적 지위와 인지도 등을 고려하여 의회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사람 또는 단체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한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해촉) 의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의 책무를 다하지 않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의장은 홍보대사 선정 등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창원시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홍보대사 선정에 관한 사항2. 홍보대사 위촉, 해촉 및 연임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심의ㆍ의결할 사항이 있을 때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의회운영위원장과 의회 홍보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단 회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1. 의회 의원2. 홍보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그 밖에 의장이 위원회 심의ㆍ의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 홍보업무 담당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간사에게 안건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위원회 업무 수행 과정에서 알게된 정보ㆍ문서ㆍ자료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수행 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예우)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할 때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해야 한다.② 의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의정 홍보 자료 등을 제공해야 한다.③ 홍보대사가 제2조에 따른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지원) 의장은 홍보대사가 정책과 현안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창원시 주요 정책2. 의회 주요 의정 활동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11조(성과공유회 개최) 의장은 홍보대사를 위촉한 경우에 홍보대사의 운영ㆍ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창원시의회 홍보대사 성과공유회를 연 1회 개최해야 한다. 다만, 재난ㆍ재해ㆍ전염병 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홍보대사 활동 종류 및 내용2. 홍보대사 활동 결과 및 주요 성과3. 홍보대사 활동 과정의 고충 및 개선 방안4. 그 밖에 의장이 홍보대사 성과 증진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홍보 강화) 의장은 홍보대사 활동을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1. 의회 홈페이지 및 공식 SNS를 통한 홍보대사 활동 홍보2. 지역 언론을 활용한 홍보대사 활동 홍보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
창원시의회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경영 실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이하 “ESG”라 한다)”란 환경경영, 사회적 책임, 건전하고 투명한 지배구조를 포함하는 지속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를 말한다.2. “ESG 경영”이란 ESG 요소를 고려하여 창원시의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운영방식을 말한다.

제5조(실천계획) 의장은 ESG 경영 실천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의회 ESG 경영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ESG 경영 실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ESG 경영 실천 방안3. 그 밖에 의장이 ESG 경영 실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추진) 의장은 ESG 경영 실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ESG 경영 실천을 위한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포럼3. 시민 대상 탄소중립·환경보전 캠페인4. 청렴·윤리경영 강화 프로그램 추진5. 지역사회 상생·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6. 그 밖에 ESG 경영 실천을 위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의장은 ESG 경영 실천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1. 창원시 및 창원시 출자·출연 기관2.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3. 국내외 공공기관4. 그 밖에 ESG 경영 실천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제8조(포상) 의장은 ESG 경영 실천 또는 그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부서 및 개인에 대하여 「창원시의회 포상 및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창원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창원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본회의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제3조(회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11., 2022.12.30.>1.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5일 이내로 한다.2. 임시회의 회기는 매회 20일 이내로 한다.

제4조(집회)① 법 제53조에 따른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개정 2010.11.9., 2012.2.15., 2022.1.11., 2022.10.26.>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5일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9월 또는 10월 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5일에 집회한다.② 법 제54조에 따라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해야 한다.<신설 2022.1.11.>

제5조(회기운영)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2.1.11.>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제2항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2.1.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의회 정례회 및 임시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마산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진해시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1. 11. 9 조례 제3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15 조례 제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7호, 2022.1.1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8호, 2022.10.26.>(상위법령과의 용어 통일을 위한 창원시의회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6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10331 / 시행일: 2021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이동노동자 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이동노동자의 삶의 질과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노동권익을 증진시키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배달기사 등과 같이 직업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뤄지는 노동자를 말한다.2. “이동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이동노동자의 휴식ㆍ복지 및 노동권익 증진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개발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센터와 지역사회 기존 자원 간의 결합 및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2. 주거ㆍ교통ㆍ금융 등 법률 및 고충 상담3. 노무ㆍ취업 상담 및 교육 등의 일자리 서비스 제공4. 이동노동자의 취미ㆍ건강 등 문화 복지 지원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휴관 및 운영시간 등)① 지원센터 휴관일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시장은 휴관일을 정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창원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24시간 내에서 운영시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행위의 제한)① 지원센터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1. 지원센터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2. 물건을 팔거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3. 도박, 음주, 흡연 및 음식물 반입 행위4.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7조(변상조치) 시장은 이용자가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친 경우에는 이를 원상 복구하도록 하거나 금액으로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상액의 산정은 훼손 등의 사실이 발생한 당시의 시가를 따르되, 그 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견한 당시의 시가를 따른다.

제8조(지원센터의 운영)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위탁)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74호, 2021. 3.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이동노동자 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창원시 이북5도민 등의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80131 / 시행일: 201801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민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권익 보호, 자립 여건 조성 등을 위하여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2. “이북5도민”이란 8ㆍ15 광복 후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창원시에 거주하는 주민과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말한다.3. “미수복 시ㆍ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 경기도와 강원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4. “미수복 시·군민”이란 미수복 시·군에서 남하하여 창원시에 거주하는 주민과 그 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말한다.5. “이북5도민 등의 관련 단체”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군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북5도 및 미수복 시ㆍ군(이하 “이북5도 등”이라 한다) 지역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등) 시장은 이북5도민 등의 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북5도민 등의 지역민 망향 위로2. 이북5도민 등의 지역민들의 통일의지와 안보의식 함양 활동3. 이북5도민 등의 관련 단체 교류사업 및 후세대 육성ㆍ지원 사업4. 호국정신의 고취 및 평화통일 교육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창원시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관내 이상동기 범죄의 예방 및 피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원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대응 교육에 관한 사항2. 이상동기 범죄 근절을 위한 홍보 및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3.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상동기 범죄 예방ㆍ대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2.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사업3.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지원 사업4.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 사업5.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의료비 및 범죄 피해 구조금 등 사회적 자원 연계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① 시장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경찰 및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창원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01117 / 시행일: 2020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시민의 여가와 친목을 도모하여 이스포츠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스포츠”란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게임물을 매개로 하여 사람과 사람 간에 기록 또는 승부를 겨루는 경기 및 부대활동을 말한다.2. “이스포츠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이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3. “이스포츠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이스포츠와 관련된 경기 및 관람, 중계 등의 부대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시장은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3.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 지원6.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7.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8.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9.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6조(이스포츠시설)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시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이스포츠 대회 개최 지원2. 이스포츠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이스포츠 선수 교류 활성화3. 시민 각 계층별, 전문 분야별 리그 활성화 등 이스포츠 저변 확대4. 이스포츠 산업 육성 및 수익화를 위한 비즈니스 교류5.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이스포츠활성지원협의회)① 시장은 이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창원시 이스포츠활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계획 심의2.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이스포츠시설과 국제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설치 및 운영을 위한 사업 계획 심의3. 그 밖에 창원시가 추진하는 이스포츠 관련 사업에 대한 자문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이스포츠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1. 이스포츠 업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2. 이스포츠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3. 창원시의원 및 창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4. 그 밖에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창원국제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① 시장은 이스포츠산업의 글로벌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창원국제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국제이스포츠 표준 규격화2. 국제이스포츠 학술 연구 및 교류3. 국제이스포츠 관련 분야 인력 양성 및 선수 훈련 프로그램 운영4. 국제이스포츠 아마추어 및 프로 선수 선발 등 교류 활성화5. 그 밖에 국제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창원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2조(임명자격) 이장·통장·반장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1. 해당 리·통·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인 사람2.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3. 지역 발전을 위한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제3조(임명)① 이장ㆍ통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장·면장· 동장이 임명한다. 다만, 주민(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선출된 사람을 임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장ㆍ통장의 임명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반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이장ㆍ통장의 추천을 받아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한다.

제4조(임기)① 이장ㆍ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주민(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이장ㆍ통장으로 임명한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9., 2024. 5. 31.>② 제1항 및 제5조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장ㆍ통장 임명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장ㆍ통장을 재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임명은 연임으로 본다. <개정 2019. 11. 29., 2024. 5. 31.>

제5조(이장ㆍ통장ㆍ반장의 해임 등)① 읍장·면장·동장은 이장·통장·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1개월 이상 이장·통장·반장의 임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 <개정 2024. 5. 31.>2. 임무수행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여 근무실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읍장ㆍ면장ㆍ동장이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24. 5. 31.>3. 금고 이상의 형(제3호의2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로 인한 경우는 제외한다)을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개정 2024. 5. 31.>3의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경우 <신설 2024. 5. 31.>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신설 2024. 5. 31.>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신설 2024. 5. 31.>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신설 2024. 5. 31.>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신설 2024. 5. 31.>4. 그 밖의 권한의 부적절한 행사, 임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이장·통장·반장의 임무를 수행하기에 적당하지 않다고 읍장·면장·동장이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24. 5. 3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장ㆍ통장ㆍ반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개정 2024. 5. 31.>1. 제4조에 따른 임기(연임을 포함한다)가 만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설 2024. 5. 31.>2.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해임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설 2024. 5. 31.>3. 제1항제3호에 따라 해임된 후 그 형의 집행 또는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집행이 면제된 경우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설 2024. 5. 31.>4. 제1항제3호의2에 따라 해임된 후 그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 또는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집행이 면제된 경우 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설 2024. 5. 31.>

부칙 <규칙 제20호,2010.07.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마산시 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제3조(이장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임명된 이장은 이 규칙에 따른 이장으로 본다. 다만 제2조제4항에 따른 이장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325호, 2014.10.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이장·통장·반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4조에 따른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490호, 2019.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74호, 2024. 5.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41114 / 시행일: 20141114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이·통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동장에게 추천한다.1. 장학생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제4조(선발통지)① 장학생 신청자가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각 읍면동별 리ㆍ통 설치정수에 따라 나누고 장학금 다수 수혜자는 후순위로 하며, 가정형편이 어려운 사람, 표창수상자 순으로 선발한다.②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하면 해당 학교장과 읍·면·동장에게 통보하고 읍·면·동장은 이ㆍ통장 또는 본인에게 통지한다.③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 또는 보호자는 공납금납부영수증(또는 공납금납부확인서)을 첨부하여 장학생 선발을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이장·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마산시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진해시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장학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처리 중인 장학금 지급은 이 규칙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규칙 제328호, 2014.11.14.>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및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2. 20.>1.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2.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 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감ㆍ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20.>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4. 12. 20.>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인감ㆍ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되면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을 세입 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ㆍ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인감ㆍ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별지 서식)을 비치하고 인감ㆍ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마산시 인감 및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및 진해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입된 보험은 이 조례에 따라 가입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721호, 2014.12.24.>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고유식별번호 정비를 위한 창원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3호, 2024. 12. 20.>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4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인공암벽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0208 / 시행일: 20230208

제3조(휴장일)① 인공암벽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2. 1월 1일, 설날ㆍ추석 연휴3.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관리 및 행사 준비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휴장일의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임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사용시간)① 인공암벽장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1. 하계(4월～9월): 9:00～22:002. 동계(10월～3월): 9:00～21:00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활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일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입장 및 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공암벽장의 입장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안전관리요원ㆍ체육지도자ㆍ운영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시설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4. 사용료 등을 내지 않은 경우5. 인공암벽장을 독점하여 사용하거나 영리행위를 하는 등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청을 한 경우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사용신청)① 인공암벽장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이 발행하는 사용권을 구매한 후 인공암벽장을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인공암벽장을 전용으로 사용하려는(이하 “전용사용자”라 한다) 자는 별지 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사용하기로 한 날의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용하기로 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신청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시장은 인공암벽장 사용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사용제한 여부, 사용료, 사용료 납부기간 등을 결정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사용의 우선순위)① 시장은 사용 신청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사용자에게 인공암벽장을 사용하도록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순서에 따라 다른 사용자에 우선해서 인공암벽장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훈련, 체육경기 및 행사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제8조(전용사용자의 범위) 인공암벽장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훈련, 체육경기 및 행사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4. 시장이 인정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

제10조(관람권 등)① 전용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관람권(초대권을 포함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② 관람권은 시장에게 검인을 받아 발행한다. 다만, 전산으로 발매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③ 관람권의 매표 및 수표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의 입회하에 전용사용자가 전담한다.

제11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의2에 따라 인공암벽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과 그 감면율은 별표 2와 같다.③ 감면 사유가 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④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 등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용료 납부 시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용사용자의 경우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용신청 시 사용신청서에 감면사유를 적어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2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한다.1. 1회 사용권을 구입하고 사용시간 전에 반환신청을 한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2. 전용사용자가 다음 각 목의 날까지 반환신청을 한 경우가. 사용 30일 전: 받은 사용료 전액나. 사용 3일 전: 받은 사용료의 50퍼센트다. 사용 1일 전: 받은 사용료의 30퍼센트3. 시의 사정으로 인공암벽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4. 천재지변이나 기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공암벽장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받은 사용료 전액5. 중계방송을 위한 방송료를 받았으나 방송이 되지 않은 경우: 받은 중계방송료 전액② 제10조에 따른 관람권은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반환할 수 없다.

제13조(사용자의 시설물 및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필요한 시설물 및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비용 부담으로 설치해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물 및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사용 기간 내 시설물 등의 설치 및 철거를 완료해야 한다.

제14조(시설 관리ㆍ운영의 위탁 등)① 시장은 인공암벽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ㆍ운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인공암벽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인공암벽장을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그 관리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안전관리 등)① 시장은 인공암벽장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체육지도자와 안전요원을 배치하여 인공암벽장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학습능력과 추론능력, 지각능력, 자연언어의 이해능력 및 감성적ㆍ창의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능력 등을 컴퓨터로 구현하는 과학기술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인공지능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4. 12. 20.>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공지능 산업육성, 생태계 조성 등 종합적인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 혁신 정책 추진을 위한 인적ㆍ물리적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 서비스 제공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인공지능 교육ㆍ홍보 등 시민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 혁신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개정 2024. 12. 20.>6. 그 밖에 인공지능 혁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인공지능 산업 육성사업)① 시장은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공지능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2. 인공지능 산업 기반 조성 사업3. 인공지능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4. 인공지능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 지원 사업5. 인공지능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6. 제조업 등에 인공지능을 적용하려는 기업에 대한 지원 사업7. 인공지능 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8. 그 밖에 인공지능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인공지능 추진협의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인공지능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원시 인공지능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2.12.30.>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 한다. <개정 2024. 12. 20.>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12. 20.>1. 전문가, 교수 등 인공지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창원시 공무원3.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24. 12. 20.>4. 그 밖에 인공지능 혁신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 종료 후 해산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2.12.30.>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종합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정책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인공지능 정책과제 및 과업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 관련 정책으로 기관ㆍ부서 간 조정이 필요한 사항4. 인공지능 혁신 촉진 관련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공지능 혁신 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22.12.30.>② 제1항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단,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공지능 관련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2. 4. 29.>

제14조(관계 기관의 협조)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ㆍ단체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4. 12. 20.]

부 칙 <조례 제1340호, 2020. 5.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58>까지 생략<159> 창원시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60>부터 <206>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1729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81호, 2024.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ㆍ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어촌 거점지역사업과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을 말한다.2. “시설물”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소득증대 및 경관개선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4조(이용료의 감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사업 또는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의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사람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5. 그 밖에 시장이 이용료의 감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이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납부된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이용료 전액2.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이 제한되었을 경우: 이용료 전액3. 이용일 3일 전에 이용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 전액4. 이용일 1일 전에 이용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 80퍼센트

제6조(이용의 제한)① 시장이 시설물 보수ㆍ공사, 재난ㆍ재해복구 등으로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물의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유지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한 경우3. 다른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4. 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운영ㆍ관리 지원) 시장은 시설물의 운영ㆍ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시설물을 직접 관리하는 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2.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드는 전기요금, 통신요금 및 수도요금 등의 관리유지비3. 시설물 운영을 위한 인건비4. 그 밖에 시장이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8조(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2. 시설물의 이용료, 강의료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운영협의회의 구성)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업무 담당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운영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 시설물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시설물 소재지 주민자치회의 장나. 농촌지역개발 분야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기존 해당 농산어촌개발사업에 참여했던 추진 위원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운영협의회의 운영)① 운영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운영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창원시 이ㆍ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통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다 나은 대민 행정업무 수행을 위해 이·통장의 자녀로서 고등학교 및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사람에게 이·통장 자녀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제2조(지급대상)①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 지급대상은 창원시 이ㆍ통장으로 임명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4. 7. 15.>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인 경우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평균학점 C 이상인 경우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학교의 입학생으로 입학 전 최종학교의 최종학기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인 경우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특수학교의 고등학교 과정 입학생 또는 재학생인 경우② 장학금 지급대상이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의 경우 제1항의 성적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4. 7. 15.>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무상교육 대상 학교의 입학생 또는 재학생은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4. 7. 15.> [전문개정 2020. 12. 31.] [제목개정 2024. 7. 15.]

제3조(추천) 읍·면·동장은 제2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년 학기별로 선정하여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0. 12. 31.>

제4조(선발)① 시장이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학교의 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읍·면·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하며, 1명 1자녀에 한정한다.

제6조(장학금액)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 학기 고등학생 70만원, 대학생 8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② 다른 기관ㆍ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 <개정 2024. 7. 15.> [전문개정 2020. 12. 31.]

제8조(장학금의 환수)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해야 한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장학금 환수 사유 발생일 기준으로 일단위로 계산하여 환수하고, 제4호의 경우에는 다른 장학금과의 차액을 제외한 금액을 환수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7. 15.>1. 보호자인 이·통장이 해촉 되었을 때2. 장학생이 휴학 또는 퇴학, 정학처분을 받았을 때3.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4. 해당 학생의 연간 수업료에 상응하는 다른 장학금을 해당 연도에 이미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을 때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0. 12. 31., 2024. 7. 15.> [제목개정 2024. 7. 15.]

부 칙 <조례 제76호, 2010.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마산시 리·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진해시 이·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장학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추천되어 처리 중인 장학금 지급은 이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부 칙 <조례 제1428호, 2020. 12. 31.>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03호, 2024.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유지 및 올바른 역사 인식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이를 연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용된 그 밖의 상징물을 말한다.2. “공공장소”란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관리하는 시설 및 장소 등의 공간을 말한다.3. “공공행사”란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4.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 또는 공공행사에서의 사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적용한다.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및 읍ㆍ면ㆍ동2. 창원시의회 사무국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지방공기업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5.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6. 「창원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수탁ㆍ대행기관7. 시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8. 공공행사에 참여하는 단체

제4조(공공사용 행위 제한 등)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제한 또는 방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공공장소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설치ㆍ게시ㆍ비치하여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2. 공공행사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이용하여 공연ㆍ전시하거나 판매ㆍ상영 등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노출하는 행위3. 공공장소 또는 공공행사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타인에게 노출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행위의 중단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자에게 그 행위를 제한하거나 퇴장ㆍ철거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창원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창원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해당 여부2. 제10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 또는 공공장소를 사용하려는 자는 공공장소에 1개월 이상 설치ㆍ게시ㆍ비치할 상징물 또는 그 밖의 디자인에 대하여 위원회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심의를 미리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해당 안건이 심의ㆍ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가. 자치행정과장나. 해당 공공장소를 관리하거나 공공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기관ㆍ부서의 장2. 위촉직가. 상징물 디자인 또는 일제강점기 역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나. 그 밖에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심의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한 자에게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한 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창원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ㆍ생활 균형”이란 노동자가 일과 생활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2.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이란 가정, 직장 및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서 일ㆍ생활 균형이 가능하도록 조성된 사회환경을 말한다.

제4조(창원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원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 방안3.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ㆍ생활 균형 문화 확산 사업2. 일ㆍ생활 균형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3. 일ㆍ생활 균형에 필요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4. 일ㆍ생활 균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5.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현황 점검 및 상담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가족친화인증 등 지원)① 시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을 위하여 가족친화인증에 필요한 상담,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창원시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창원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심의) 일ㆍ생활 균형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조례 제2273호, 2025.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 노사민정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창원시 일ㆍ생활 균형 지원 조례」 제7조 각 호에 관한 사항
창원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1026 / 시행일: 202210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취업취약계층”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등을 말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취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 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국내외 기업유치 및 지역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2. 창업기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3.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4.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5. 관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6. 그 밖에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일자리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취업지원 사업) 시장은 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취업 희망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일자리센터 운영 등 구인ㆍ구직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사업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3. 채용박람회, 취업설명회 등 정보제공을 통한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4. 그 밖에 취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고용안정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 시장은 기관, 단체, 기업, 노동자 등의 고용안정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기업의 고용안정을 위한 인턴보조금, 채용장려금, 일자리안정자금 지급2. 노동자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고용유지장려금 지급3. 기업ㆍ노동자의 기술교육ㆍ훈련을 위한 훈련장려금 지급4. 이주정착금, 기숙사임차료, 교통비 등 주거지원 사업5. 그 밖에 고용안정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제6조제1항 각 호의 일자리 창출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2. 제6조제2항에서 정한 일자리 지원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3. 제7조 각 호의 취업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4. 제8조 각 호의 고용안정 및 고용환경 개선사업에 필요한 사업비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창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 등)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서비스 제공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③ 시장은 투자유치사업, 공공기관 유치 등으로 창출되는 일자리에 지역주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기관,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시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꾀하고 기념조형물 관리와 명예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피해자를 말한다.2. “기념조형물”이란 창원시 관내 공공용지 상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는 조형물을 말한다.[전문개정 2017. 11. 15.]

제3조(시장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기념조형물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15.>

제5조(지원 및 기념사업)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제목개정 2017. 11. 15.>1. 지원대상자에 대한 생활보조비 지원 : 월 30만원2. 지원대상자 사망 시 조의금 지원 : 50만원3. 지원대상자에 대한 실태 조사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조형물 보호 및 관리 <신설 2017. 11. 15.>5. 그 밖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홍보 및 연구 사업, 명예 회복 활동 사업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존 제4호에서 이동 2017. 11. 15.]

제6조(지급방법) 생활보조비 등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보조비는 매월 말일까지 지원대상자의 금융계좌로 지급한다.2. 사망 조의금은 지급대상자와 동거하는 가족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독가구주의 사망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실제로 장제를 실시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생활보조비 등의 환수)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생활보조비 등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잘못 지급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생활보조비 등을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날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8조(기념조형물 관리 주관부서 지정 등) 시장은 기념조형물의 훼손 방지와 유지보수를 위해 주관부서는 업무담당 부서로 지정하고, 기념조형물의 소재지 관할 동장은 수시 순찰과 주변 환경의 청결관리에 협조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11. 15.]

제9조(민간 지킴이단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기념조형물의 점검과 주변의 청결 및 홍보·계도를 위하여 기념조형물 소재 지역의 주민자치회 또는 자생단체를 민간 지킴이단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② 민간 지킴이단의 직무수행을 위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11. 15.]

제10조(조형물 정기점검 등 관리)① 시장은 연 2회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보수 및 관리 대책을 강구하고, 기념조형물이 훼손된 경우 보수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관할 동장은 기념조형물의 훼손 여부 확인과 주변의 청결 유지를 위하여 주 2회 이상 순찰을 하여야 하며, 기념조형물의 훼손 또는 훼손 위험 등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11. 15.]

부칙 <조례 제732호, 2014.12.24.>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35호, 2017.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29호, 2020. 12. 31.> (창원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창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구성 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창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ㆍ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자치회장, 부회장, 위원의 초과 재직기간은 연임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창원시 리ㆍ통ㆍ반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② 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③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창원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인”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2. “산림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 관련 비영리법인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 관련 단체다. 「산림조합법」 제2조에 따른 중앙회, 조합의 지역 지회3. “전문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독림가 및 임업후계자, 「신지식농업인 운영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업분야 신지식인농업인을 말한다.4. “임업인 등”이란 제1호의 “임업인”, 제2호의 “산림관련단체” 및 제3호의 “전문임업인”을 말한다.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1. 정부 시책사업 또는 시책사업의 지원기준이나 비율을 고려하여 시비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시장이 임업인 등을 위한 시책으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전문임업인에게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 및 산림소득사업 등2. 임업용 기계 및 장비의 지원3. 임산물의 수출ㆍ가공 및 판매ㆍ유통 활성화, 직거래 소비 및 홍보4. 전문임업인 육성 및 산림관련단체 보조사업5. 전문임업인의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비나 국내ㆍ외 우수 임업 사업장 견학 여비 및 전국대회 행사참가 등에 대한 지원6. 목재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교육ㆍ조사ㆍ연구ㆍ홍보ㆍ체험 등)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사업7. 산림생태ㆍ문화ㆍ휴양ㆍ숲길ㆍ치유 관련 교육ㆍ홍보ㆍ대회 등8. 산림 주변마을 생활환경 개선ㆍ기반시설 구축 사업 등9. 임업 생산 활동을 위한 퇴비 지원 사업10. 산림에서 재배하는 산림작물 종자 및 미생물제 지원 사업11. 그 밖에 시장이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자원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5호, 2024. 12. 20.>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5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0721 / 시행일: 20230721

제4조(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등)①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2의 등록기준을 갖출 것2. 정비책임자 1명을 포함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동차정비에 관한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정비요원을 다음 각 목과 같이 두되, 정비요원 총수의 5분의 1 이상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기사 이상 또는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가. 자동차종합정비업: 3명 이상나.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및 원동기전문정비업: 2명 이상다. 자동차전문정비업: 1명 이상②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건설기계정비업자가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른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과 자동차정비업 등록기준이 동일한 사항은 이를 별도로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중 자동차종합정비업 또는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 중 LPG 등 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가스자동차”라 한다)의 가스용기에 부착된 용기부속품(액면계, 탱크차단 밸브 등)을 수리하고자 할 때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3의 시설을 갖추고 해당 정비 작업기준을 준수할 것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해야하며,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받을 것. 다만,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가스시설시공업 2종 이상 등록을 한 경우에는 안전관리자 선임 및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제5조(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등)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4의 시설을 갖추고 해당 작업기준을 준수할 것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일 것3. 사업장 내ㆍ외부 간 시야를 가릴 수 있는 높이 2미터 이상의 차단벽을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설치할 것

부 칙 <조례 제1843호, 2023. 7.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등록기준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하였거나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기존의 등록기준에 따른다.
창원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40801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매매업ㆍ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7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계획의 수립)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말 기준 자동차관리사업자 등록수를 고려하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계획을 수립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계획을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 신청 및 기준)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법 시행규칙 별표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표지판의 발급 등)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게 별표의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과 별지 제2호서식의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을 발급한다.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표지판과 지정증을 시장에게 반납하고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재발급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재발급 신청을 받은 경우 제4조제2항에 따라 확인한 후 표지판과 지정증을 재발급한다.

제6조(지정기간)① 모범사업자의 지정기간은 지정일부터 2년으로 한다.② 재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기간 만료일 전 3개월까지 시장에게 재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지정의 취소 또는 반납 등)① 시장은 법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하며,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표지판과 지정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모범사업자가 자동차관리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는 경우에는 표지판과 지정증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① 시장은 모범사업자에게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시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2. 시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② 시장은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창원시 자동차정비업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등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따라 창원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과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정비업”이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정비업을 말한다.2. “자동차정비사업자”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한 사업자를 말한다.3.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정비사업자 및 종사자(자동차정비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자동차정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자동차산업 환경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자동차정비업 지원) 시장은 자동차정비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점검ㆍ정비, 검사시설 등 시설개선 및 기반 구축 사업2. 환경친화적 자동차 정비기술 향상 및 신기술 교육 사업3. 자동차정비업 경영안정을 위한 진단 및 상담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창원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에 주소를 둔 자립준비청년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립준비청년이 지역의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립준비청년”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조치 또는 보호기간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을 말한다.2. “아동복지시설”이란 법 제52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5조(자립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필요한 계획(이하 “자립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자립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립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자립지원을 위한 전달체계의 구축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자립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자립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자립지원계획 수립 시 자립준비청년 및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ㆍ반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하여 3년마다 자립준비청년의 자립 능력 및 자립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실태조사의 결과를 자립지원사업 시행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자립지원사업)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발굴ㆍ시행할 수 있다.1. 자립에 필요한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2. 자립정착금ㆍ자립수당 지원 및 자산형성지원3. 정서적ㆍ심리적 지지체계 형성 및 건강증진사업4. 문화ㆍ예술ㆍ체육 등 복지 지원5. 통합 사례관리6. 후견인 및 후원 연계7.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8. 그 밖에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립준비청년지원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및 자립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자립준비청년지원위원회를 둔다.② 창원시 자립준비청년지원위원회의 기능은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창원시 자립준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자립지원에 관한 정책 및 자립지원사업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