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영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6.05.18, 07.11.26, 19.12.30, 21.04.26, 22.1.13.>

제2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영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19.12.30, 21.04.26.>

제3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개정 19.12.30.>2.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② 영동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편성하며, 기금조성액은 15억원으로 한다. <개정 04.7.15, 19.12.30.>

제4조(기금의 관리)① 기금은 중소기업 운전자금(이하“운전자금”이라 한다)으로 전환 관리한다. <개정 19.12.30.>②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③ 금융기관은 조성된 기금의 범위에서 군수의 요청에 따라 중소기업체에 자금을 융자한다. <개정 19.12.30.>

제5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중소기업체에 대한 운전자금 융자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補塡)3. 그 밖에 기금의 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융자대상업체) 운전자금의 융자대상업체는 군내에 공장과 본사를 두고 있는 중소기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1. 유망중소기업체2. 지역특화산품 생산업체3.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 입주업체 <개정 15.10.05>4. 주민소득증대 및 고용효과가 높은 업체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협동조합이 실시하는 공동사업체 <개정 06.05.18>6.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제8조(융자신청)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중소기업 입증자료(재무재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개정 21.04.26.>

제9조(융자대상자 선정)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기업체에 대한 신용정도, 자산상태, 운영실태 등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자를 선정하여,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융자심의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기금융자대상자를 심의ㆍ결정하기 위하여 군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19.12.30.>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며, 위원은 금융기관 차장, 군 기업인협의회장과 관계공무원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18.8.1, 2023.11.6.>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1.04.26.>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15.10.05>

제10조의2(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될 수 있다.<본조신설 15.10.05>

제11조(융자조건 등)① 기금의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2억원 이내로 한다.② 융자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③ 기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 금리보다 연 3퍼센트 내외로 낮게 정한다.④ 제3항의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대출 금리와의 차액을 기금에서 금융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⑤ 제4항의 금리차액 보전(補塡)에 관하여는 군수와 금융기관간의 협약에 따라정한다.⑥ 융자절차, 이자불입 또는 상환방법 등은 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은 융자기간내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② 제11조제2항의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기업체에 대하여는 일반시중은행의 대출금리로 적용 상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이행규정을 지키지 아니한 때4. 3년 연속 경상수지 적자 30퍼센트 이상, 부채비율 100퍼센트 이상일 때

제15조(자료의 요구 등)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에 대하여 융자금의 관리실태 조사와 기금운용상황, 부채비율, 경상수지현황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출납을 위하여 기금관리공무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04.12.31, 06.12.29, 12.10.25, 15.01.02, 15.10.05>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관리 기록카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관리하고 기금의 융자상황실태 등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03.11.12 조례 제18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7.15 조례 제1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2.31 조례 제1915호)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2006.12.29 조례 제20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⑪영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중 “사회경제과장”을 “투자유치과장”으로 한다.⑫～ <생략>부 칙 (2007.11.26 조례 제20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칙 (2008.10. 6 조례 제21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25 조례 제2375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한 부서의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영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 중 “투자유치과장이”를 “지역경제과장이”로 한다.⑫ ~ &#x32b5; (생략)부칙 (2015.01.02 조례 제2474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1; (생략)&#x3252; 영동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16조제1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x3253; - &#x325d; (생략)부칙 (2015.01.02 조례 제2469호 다른 조례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05 조례 제25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8.1. 조례 제2672호 영동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위원회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위원의 임명 및 위촉에 관한 개정 규정은 새로 위원을 임명 및 위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19.12.30. 조례 제27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4.26. 조례 제2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3. 조례 제2908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06. 조례 제3024호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31. 조례 제3100호)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