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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범죄예방을 위한 환경디자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10713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이하 “디자인”이라 한다)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 · 개선하여 범죄유발 공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확대를 통한 자연스러운 감시와 안전감 형성이 가능하도록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 기업 등에 디자인 기준을 준수하는 등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디자인 관련 주요 시책을 수립할 때 시민의 참여가 확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시민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읍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정읍시 경관 조례 제41조에 따른 공공디자인의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기본 계획의 목표와 방향2.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전략3. 디자인 추진에 관한 사항4.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6. 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내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반영한다.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디자인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서면, 인터넷, 공청회 등으로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야한다.

제7조(적용범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디자인 기준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시 및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시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등의 신도시 조성 사업5.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 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등의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 사업을 비롯한 도시재생사업6. 시, 공공기관 및 시가 시행하는 경관사업과 지역주민 간 체결하는 경관 협정7. 가로시설물의 설치를 비롯한 가로환경개선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정읍시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 「정읍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및 「정읍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7.13.>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 시범 마을 조성사업3. 디자인의 적용에 대한 인증시스템 구축사업4. 디자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등 제도의 연구5. 디자인의 연구 및 개발사업6. 범죄취약지역 디자인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읍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정읍시 경관 조례」에 따른 정읍시 경관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이 경우 그 경관위원회에 관내경찰서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다.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공공기관, 시가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해 우수사례 등을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정읍시 보건지소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2조(설치) 시 보건소 소재지를 제외한 읍·면에는 반드시 보건지소를 설치하고, 지소에는 다음과 같은 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06.6.21.>1. 일반의사2. 치과의사·한의사3. 진료보조원4. 보건요원5. 치위생

제7조(서류 비치) 보건지소에는 다음과 같이 서류를 비치한다. <개정 2020.07.10.> [제목개정 2020.07.10.]1. 삭 제 <2001.5.31.>2. 출장명령부3. 삭 제 <2001.5.31.>4. 삭 제 <2001.5.31.>5. 보건의료장비카드6. 삭 제 <2001.5.31.>7. 관인대장8. 관인날인기록부9. 문서등록대장10. 문서발송대장11. 소모품출납부12. 보존문서기록대장13. 의약품수불부14. 삭 제 <2001.5.31.>15. 근무상황부16. 의료장비대장17. 삭 제 <2001.5.31.>18. 보건요원활동일지19. 임산부·영유아 건강기록부20. 삭 제 <2001.5.31.>21. 삭 제 <2001.5.31.>22. 삭 제 <2001.5.31.>23. 삭 제 <2001.5.31.>24. 환자등록대장25. 삭 제 <2001.5.31.>26. 삭 제 <2001.5.31.>27. 삭 제 <2001.5.31.>28. 임부·영유아수첩발급대장29. 삭 제 <2001.5.31.>30. 환자기록관리부31. 삭 제 <2001.5.31.>32. 삭 제 <2001.5.31.>33. 삭 제 <2001.5.31.>34. 예방접종대장 및 접종자명단35. 각종 보건문서철36. 기타 보건지소 운영에 관한 장

제8조(월례회의)① 보건소장은 지소 요원 월례회의를 매월 필요 시 개최할 수 있다.② 월례회의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중 계획사업에 관한 지시사항2. 월중 추진사업실적 평가보고3. 보수교육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8.2.9.]

제11조(물품출납)① 지소에 배정된 의료장비와 비품의 관리는 당해 보건지소장을 물품출납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01.5.31.>② 제1항의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물품보관증을 징구한다.

제12조(물품관리카드비치) 제11조의 장비가 외원 또는 국·도비 보조에 의할 때에 그 물품관리 및 보관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대장을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관리카드를 비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0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20504 / 시행일: 2012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라 정읍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5조(기구)① 협의회에는 관할구역에서 선출한 15명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등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운영위원 15명 이내4. 감사 1명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정읍시 보증채무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80504 / 시행일: 2018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15.09.25>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영 제2l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l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5>② 제l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24>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개정 2015.09.25>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정읍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97. 5. 13, 2015.09.25>② 시장은 제1항의 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5>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5>③ 시장은 제l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학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5.09.25>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개정 2015.09.25>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l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97. 5. 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20506 / 시행일: 2022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보행권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자길을 통행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를 입은 사람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①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5년의 범위에서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행자길 실태조사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외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공원, 체육시설, 시장 등의 보행시설 현황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현황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요소6. 보행환경 낙후지역7. 그 밖에 보행안전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 수립 시 법 제7조의2제2항 외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2.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5. 장애인단체나 관련 전문가의 보행환경 개선 요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정읍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8조의3에 따른 정읍시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읍시의회 의원2. 보행안전 업무담당 부서장3. 보행환경 관련 단체 인사 및 관련전문가4. 그밖에 시장이 보행환경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는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로 관련 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에게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정읍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0411 / 시행일: 2023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치료 사업2. 체험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3.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대상자 등에 대한 취업 알선, 직업 훈련, 원호 및 재정 지원5.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집행위탁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6.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정읍시 보호수 및 노거수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수”란 역사적·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老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수목으로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지정·관리되고 있는 수목을 말한다.2. “노거수(老巨樹)”란 보호수의 지정 기준에는 미달되나 장차 보호수로 지정할 가치가 있어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수목을 말한다.3. “나무의사 등”이란 법 제2조6의3 및 6의4에 따른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정읍시 관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수목 중 보호수 및 노거수(이하 “보호수 등”이라 한다)로 지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보호수의 지정신청)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수목 또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자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수목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지사에게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 지정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한다.

제5조(노거수의 지정)① 시장은 고사(故事) 및 전설 등이 담긴 수목이거나 특별히 보호 또는 증식이 필요한 수목에 대하여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소유자 등은 보호·관리가 필요한 수목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노거수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공무원이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노거수로 지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거수로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승낙을 얻어야 하며,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노거수의 지정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거수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노거수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정된 노거수가 수명을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훼손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개인 소유의 노거수인 경우 소유자의 변경 등에 따라 그 소유자가 노거수의 지정해제를 요청할 경우4. 법 제13조제6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고시되는 경우5. 그 밖에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거수 지정을 해제하고자 할 경우,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보호수 등 보호·관리)① 시장은 보호수 등의 건전한 육성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병해충 및 기상적·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보호수 등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 절토, 성토 등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자는 나무의사 등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관리 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이식·제거 등 관련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인가·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호수 등에 인접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수 등의 생육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하여 보호수 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1.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통신시설, 건축 등의 사업행위2.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3. 분수, 실개천 등의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행위4. 그 밖에 시장이 보호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⑤ 시장은 보호수 등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⑥ 시장은 보호수 등의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목이 속한 부지의 소관부서의 장 또는 읍·면·동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비용지원) 시장은 보호수 등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병해충 방제비2. 시비(施肥) 및 토양개량비3. 정기점검 및 정밀진단비4. 보호시설 설치비

제11조(원상회복명령) 시장은 보호수 등 또는 보호 시설물 등을 훼손한 사람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보호수 등의 점검)① 시장은 보호수 등의 보호·관리를 위해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 또는 필요에 따라 수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나무의사 등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보호수 등의 보호·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정읍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정읍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회관의 용도) 회관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사무실2. 보훈단체, 주민 등의 회의, 집회, 각종행사 등의 장소 이용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복지관련 사업

제4조(운영관리)① 회관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훈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위탁운영의 경우 절차와 방법은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6.11., 2025.5.2.>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보훈단체 외의 주민과 시민단체가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은 회관 사용허가 시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회관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사용 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 및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따른 조건이나 지시를 위반할 때2. 특별시설 등으로 회관시설과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그밖에 회관의 관리유지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제한으로 사용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7조의1(사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2.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 전액 반환3. 사용자가 사용 시작 이후에 이용을 중단하는 경우 : 잔여기간 사용료 반환 [본조신설 2020.12.23.]

제8조(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전부 감면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2. 비영리 목적으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원상복구)① 회관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취소·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원상복구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설치한 장비와 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된 장비와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자의 손해배상)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회관 내의 설비, 기타 시설물을 망실·훼손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2조(양도 및 시설변경금지)① 제4조에 따른 회관운영관리를 위탁받는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관리자로서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제5조에 따라 사용자는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2.1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1821호 2021.6.11.>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㊷까지 생략㊸「정읍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㊹부터<53>까지 생략부칙 <2022.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233호 2025.5.2.>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6;까지 생략&#x32b7;「정읍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8;부터 <65>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의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갈음하여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정읍시 복지택시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대중교통 소외·불편지역에 복지택시를 운행하여 해당마을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복지택시”란 대중교통 소외·불편 지역에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하고 정읍시 지역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택시를 말한다.2. “복지택시 운행대상마을”(이하“대상마을”이라 한다)이란 시내버스가 불편지역 마을 중 마을회관에서 최근거리 시내버스 승강장까지 300m 이상 되는 마을 또는 마을 경유 시내버스 운행이 편도 4회 미만인 마을을 말한다. (다만 복지택시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300m 이내인 마을을 포함한다) <개정 2020.10.30.>3. “복지택시 운행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 및 개인택시 운수사업자가 속한 협회 및 조합 등을 말한다.4. “마을의 대표자”란 「정읍시 리·통장임명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임명된 리·통장을 말한다. 다만, 복지택시 운영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합의에 의해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5조(복지택시 운행방법)① 복지택시의 운행은 대상마을 주민들이 요청한 시간, 장소로 수요응답형으로 운행한다.② 복지택시의 운행방법은 대상마을이 속해있는 읍면동 지역에 고정 배치하여 운행하는 방식과, 대상마을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방식을 병행하여 운영하며, 마을별 특성과 조건을 고려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하여 운행한다. (단 시장은 대상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③ 복지택시의 운행구간은 마을회관에서 버스승강장까지 또는 마을회관에서 읍면동소재지까지 운행한다. 다만, 마을회관에서 300m 이상 떨어진 같은 마을의 주택을 포함하여 운행한다. <개정 2020.10.30.>④ 복지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시간 30분 전에 복지택시 전용전화에 신청하여야 하며, 복지택시 운행자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운행하도록 하고, 이용신청이 중복되어 늦어질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이용시간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복지택시는 교통약자(노약자, 어린이, 장애인, 임산부, 기초수급자 등)가 우선하여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요금) 복지택시 이용자는 택시운전자에게 “별표 1”의 요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운행으로 발생한 요금 전액을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개정 2016.05.13>

제7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① 복지택시 운행자 또는 대상마을 대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복지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미비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지원금은 복지택시 운행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한다. 다만, 신청서가 월별로 접수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 및 2항에 따른 신청서에 따라 비용을 지급할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한다.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운행일지(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16.05.13>3. 그 밖에 검토가 필요한 사항

제8조(비용지원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마을 도로여건 개선 등으로 버스가 운행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9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 시장은 복지택시 운영의 원활한 추진과 비용의 지원을 위하여 규칙으로 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정읍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의 버스지원심의위원회에서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80504 / 시행일: 2018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정읍시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읍시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의 범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2. 생활·법률·취업 등의 상담과 지원3.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보육·교육사업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6조(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하여금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협의회 의견을 거쳐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4.12.19>

제7조(협의회 설치)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과 관련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필요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정읍시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이하“협의회”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가. 부시장나. 북한이탈주민 지원 업무담당 과장, 사회복지 업무담당 과장2. 위촉직 위원가. 정읍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나.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에 관련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다.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9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하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시장 또는 위원장은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팀장, 서기는 주무관이 된다. <개정 2018.5.4.>

제13조(협의회 회의 등)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나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갈음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19호, 2014.12.19>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터 ⑰까지 생략⑱ 정읍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⑲부터 ㉛까지 생략부칙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불합리한 규제 신고기업 보호·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규제 신고기업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읍시 규제 신고기업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시와 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읍시 불합리한 규제 신고기업 보호ㆍ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란 정읍시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규제 신고기업 보호”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기업과 기업인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3. “규제 신고기업 만족도”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정읍시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기업에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기업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4조(헌장의 구성)①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규제 신고기업의 알권리 충족과 비밀보장 서비스 제공3. 시정 및 보상조치4. 규제 신고기업 평가와 결과 공표5. 규제 신고기업 의견 제출 또는 신고 연락할 곳6. 규제 신고기업 협조사항 등② 헌장의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5조(헌장의 심의ㆍ확정 및 개정 절차)① 헌장의 평가 결과 또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헌장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헌장을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기업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직원의견 수렴2. 헌장심의회 심의ㆍ확정3. 헌장 공포 및 시행③ 제2항제2호에 따른 헌장심의회 심의ㆍ확정에 대해서는 「정읍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한 정읍시 규제개혁위원회를 준용한다.

제6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 및 개정한 때에는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한다.1. 시보게재2. 언론매체 활용3. 홍보자료 작성 배포4. 각종 행정자료에 삽입5. 시 홈페이지 활용② 규제 신고기업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기획예산실장은 규제 신고기업이 보기 쉬운 사무실 입구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2015.09.25., 2025.7.11.>

제7조(헌장의 실천)① 모든 직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기업민원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기획예산실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14.12.19., 2015.09.25., 2025.7.11.>③ 기획예산실장은 헌장의 이행 중에 부적합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정할 때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2015.09.25., 2025.7.11.>

제8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보상)① 각 부서에서는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기업들의 불만족 사항을 구두, 전화, 전자우편, 공문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규제 신고기업 보호 위반행위를 당한 기업은 감사과장 및 「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4.12.19., 2015.09.25>③ 각 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접수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실여부 확인 및 조사 후 헌장에 따라 즉시 감사과장 및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2015.09.25>④ 제3항의 사실을 통보 받은 감사과장은 헌장에 따라 규제신고 기업에 시정조치 및 보상 후 그 관련내용을 기록한 후 반기별로 그 내용을 각 실·과·소에 통보하여 재발 방지에 노력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2015.09.25, 2017.12.22>

제9조(이행실태 평가 및 환류)① 기획예산실장은 헌장의 이행 기준 달성도 평가 및 규제신고 기업만족도 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19., 2015.09.25., 2025.7.11.>② 시장은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규제 신고기업 보호정책 관련 이행실적을 매년 제출토록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2호, 2014.12.19>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정읍시 불합리한 규제 신고기업 보호·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기획예산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예산관”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및 제3항 중 “기획예산관”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예산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관ㆍ과ㆍ소”를 “과ㆍ소”로 한다.제9조제1항 중 “기획예산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⑪부터 ㊺까지 생략부칙 <2015.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정읍시 불합리한 규제 신고기업 보호ㆍ서비스 헌장 제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과ㆍ소”를 “실ㆍ과ㆍ소”로 한다.⑩부터 ㊳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칙 <2025.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1020 / 시행일: 202310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3.10.20.>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정읍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정규직”이라 함은「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노동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노동자를 말한다.2. “공공기관”이라 함은 정읍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3.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조건 및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등의 향상을 위하여 3년마다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여 종합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노동자 지원센터 운영)① 시장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정읍시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이하 ‘노동자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노동자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노동자 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노동자 지원센터 업무) 노동자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및 연구사업2.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법률지원 및 상담사업3. 비정규직 교육사업4.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지원 사업5. 비정규직 장애인 노동자 지원 사업6. 이주노동자 지원사업7. 비정규직 노동자의 취업정보 제공과 무료 직업소개 등 고용촉진사업8. 유관조직 네트워크 사업9. 시의 민간위탁 사업기관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노동자 관련사업10. 그 밖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과 복리향상을 위한 사업

제8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의 운영을「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6.11., 2025.5.2.>② 제1항의 센터를 운영하고자 할 때 그 기간을 5년으로 하고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개선)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업무효율성 저하 및 근로조건 악화를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차별금지) 시장은 관내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임을 이유로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다른 형태의 노동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된다.

제11조(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 시장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의 차별적 처우에 관한 고충처리를 위하여 그 사례 등을 점검·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노동관계 법령 준수 노력)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할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 노동자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최저임금 준수 노력 등)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이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에 대한 홍보2. 최저임금 위반신고 접수3. 최저임금 위반사건의 신속한 처리 협조4. 그 밖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 업무수행을 위하여 최저임금 위반신고 창구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전문상담 인력은 위반신고를 받은 경우 사실을 신속히 확인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권장 등)① 시장은 민간부문의 장에게 비정규직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권리보호 지원대책의 수립·시행을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비정규직노동자의 공무직 등 정규직 전환과 고용환경 개선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되는 자(기관을 포함한다)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1821호 2021.6.11.>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㊳까지 생략㊴「정읍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㊵부터<53>까지 생략부칙 <조례 2233호 2025.5.2.>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1;까지 생략&#x32b2;「정읍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3;부터 <65>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의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갈음하여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정읍시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빈집의 활용을 통한 공공복리증진 기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빈집”이란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시장이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2. 빈집의 현황 및 실태3. 빈집의 철거·개축·수리·활용 등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4. 빈집의 활용에 관한 사항 <신설 2024.12.26.>5. 빈집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6.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2.26.>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8조에 따라 주민등록전산정보, 과세, 수도·전기 사용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유관기관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등)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부분철거를 위한 빈집정비는 제외한다.1. 소유자가 빈집정비를 요청한 경우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 (공용주차장, 운동시설, 주민쉼터, 녹지공간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3. 빈집 방치에 따른 붕괴·화재 등의 안전사고나 범죄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지원한다)4.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6.>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환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정비대상 빈집의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정비지원 우선순위) 시장은 빈집정비지원 신청이 경합된 경우 제7조제1항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지원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유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일 경우 우선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4.12.26.>

제9조(빈집의 활용)① 정비를 끝낸 빈집은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② 시장은 「농어촌정비법」 제65조의6에 따라 매입하거나, 제7조에 따른 예산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 후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하게 할 수 있다.1.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성별ㆍ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한 임대주택2. 도서관, 마을회관, 주민운동시설, 공용주차장, 공동이용시설, 공용텃밭 등 주민복리증진 또는 공공의 목적을 위한 시설3. 보안ㆍ방범ㆍ소방시설 등 마을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4. 귀농ㆍ귀촌 예정자들의 영농 및 농촌생활 체험을 위한 단기 임대주택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③ 빈집활용을 위한 입주자 선정, 입주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빈집의 안전조치) 시장은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직접 시행하거나 빈집 소유자에게 적극 권고할 수 있다.1. 건축물의 벽체, 담장 등에 대한 보수ㆍ보강2. 출입문 폐쇄 및 가스ㆍ수도ㆍ전기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조치3. 화재발생 요인 차단4.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의 이용 차단5. 그 밖에 시장이 반드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빈집

제11조(보조금의 정산 등)① 정비대상으로 선정된 빈집소유자는 사업완료 후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사업비 정산서 증빙서류2. 제1호의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해당 공사 사진(전·중·후)3. 보조금 전용 입금통장 사본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시장은 제1항의 서류를 검토한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정읍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41017 / 시행일: 2014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정읍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613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시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권한의 책임과 표시) 읍면동장이 이 규칙에 따라 재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에 따라 읍면동장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정읍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의회사무국장,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08.01.08, 2016.07.15, 2021.12.24.>

제2조(위임사항)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97. 3. 18, 2006.05.24, 2008.01.08, 2021.6.11., 2022.2.14, 2024.3.15.>

제3조(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8.01.08, 2016.07.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1.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0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사업소장직무대리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060621 / 시행일: 20060621

제4조(대리자의 표시)① 대리자가 작성하는 문서에는 피대리기관의 직명과 대리자의 직위 및 성명을 기입하고, 해당 기관의 직인과 대리자의 인장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3조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정읍시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3조(사업내용)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사례관리 기능 : 사례발굴, 사례개입 및 서비스연계 사업2. 서비스제공 기능 : 가족기능 강화, 지역사회 보호, 교육문화 및 자활지원 사업3. 지역조직화 기능 : 복지네트워크 구축, 주민조직화 및 자원 개발ㆍ관리 사업4. 그 밖에 지역사회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제4조(사업의 대상) 복지관의 시설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주민을 우선적인 사업대상으로 하여야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다문화가족3. 직업 및 취업 알선이 필요한 사람4. 보호와 교육이 필요한 유아ㆍ아동 및 청소년5. 그 밖에 복지관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우선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5조(이용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환자등2.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정읍시장이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비용의 징수) 복지관 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복지관 이용의 혜택을 받은 본인 또는 그 부양의무자로부터 최소한의 실비를 비용으로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국가유공자에게는 비용을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운영의 지원)① 시장은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인건비, 관리비 등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정할 때에는 복지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복지관의 운영 및 관리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기준과 방법 등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른다.

제10조(위탁기간)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② 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시설을 재위탁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3개월 이전에 재위탁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운영 등으로 얻은 수익금을 복지관 목적 사업에 충당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성실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사회복지사업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 발생 시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해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복지관 시설운영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탁자가 수행하는 복지관의 업무, 재무ㆍ회계 및 위탁재산 관리 등 운영전반에 대하여 감사ㆍ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감사ㆍ조사 및 지도ㆍ점검 결과 행ㆍ재정상 시정사항 및 비위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지침 등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5.5.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233호, 2025.5.2.>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1>까지 생략<62> 「정읍시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63>부터 <65>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의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갈음하여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정읍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91219 / 시행일: 2019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및「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정읍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에 대하여“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각 시설에 권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회복지기관과 함께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분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복지기관의 책무)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위험 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공무원으로 하여금 3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①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② 사회복지사 등은 벌금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간의 질병 및 명백한 위법·부당행위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면직되지 아니하며, 사회복지법인 등 운영주체가 변경되어도 고용보장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제9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3년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9.>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읍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대한 연차적 개선 계획4.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종합계획은 정읍시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처우개선 등의 사업)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지원 사업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시책을 자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12.19.>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읍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9.12.19.>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9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10조의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④ 삭제 <2019.12.19.>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신변안전 보호)① 시장은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요청할 경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 및 법률상담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 장비 및 시설을 설치한 사회복지시설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세부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15조(인권 및 권리옹호)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정읍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30503 / 시행일: 2013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 및「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가의 보조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생계수단"이란 그 수입액이 해당가구 총수입액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생계수단을 말한다.2.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이하 "재난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정읍시장이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ㆍ임업에 재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재난복구사업 및 이재민의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 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재난구호 및 재난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4.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규정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5. "재난등급"이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태풍ㆍ홍수ㆍ호우ㆍ강풍ㆍ대설ㆍ가뭄ㆍ황사 등의 기상특보(주의보·경보를 말한다)상황에서 발생하는 재난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의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기상 예비특보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할 경우3. 기상특보 현상 없는 낙뢰·우박 등으로 판정된 현상으로 말미암은 피해4. 그 밖의 중앙 및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할 경우

제4조(지원대상)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규정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사유시설 피해와 재난지수 300 미만의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08.20, 2013.05.03>

제5조(지원기준) 제4조에 따른 지원금액은 규정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 100 이상 300 미만의 재난에 대하여 재난지수에 1,000원을 곱하여 산정한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개정 2010.08.20, 2013.05.03>

제6조(지원제외)① 제4조 및 제5조에 불구하고 규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1. 공사중인 건축물과 공작물 그 밖의 시설물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2. 국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와 지방공단 및 그 밖의 공공기관이 공공사업 등을 위하여 수용한 지역에서 발생한 피해3. 법령에 따른 각종 사업시행계획이 확정된 지구 안에서 건축물 등에 피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복구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4. 적법하지 아니한 건축물 등에 재난이 발생한 경우. 다만, 적법하게 복구하는 주택의 경우를 제외한다.5.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지방공사 등 및 그 밖의 공공기관으로부터 복구비와 보상비 등이 지원되는 경우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6조, 제40조 또는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등 재해예방을 위한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거나 확대된 경우7. 「하천법」제33조에 따라 하천의 점용허가를 받아 경작하던 중 피해(폭설·지진·가뭄 또는 강풍으로 인한 피해를 제외한다)가 발생한 농업시설 및 농작물8. 피해발생일 현재 주소지가 우리 시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② 재난지수 100 미만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08.20, 2013.05.03>

제7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①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재난발생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면동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난지원금 지급)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읍면동장으로부터 피해 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05.03>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재난지원금의 반환)① 시장은 재난지원금을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을 경우에 반환 의무자가 기한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정읍시 산림레포츠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20506 / 시행일: 202205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림레포츠”란 산림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험형ㆍ체험형 레저스포츠를 말한다.2. “동호인 등”이란 산림레포츠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과 그 모임들의 연합체를 뜻한다.

제3조(책무)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산림레포츠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산림레포츠 시설 등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과 동호인 등은 산림레포츠 활동으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지 않토록 노력하며,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의 산림보존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산림레포츠 공간조성)① 시장은 산림 훼손을 막고, 시민들이 안전한 산림레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산림레포츠 공간을 조성하고, 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훼손 정도가 심해 산림의 보존을 위하여 산림레포츠 공간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내용을 홍보하여야 한다.③ 지정되지 않은 공간에서 산림레포츠 활동에 대해서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보험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5조(사업)① 시장은 시민과 동호인 등이 안전하게 산림레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관련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산림레포츠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안전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동호인 등의 의무) 시의 지원을 받은 동호인 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연 1회 이상 산림레포츠 공간에서 자연정화 활동 등 산림보존 활동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시에서 지정한 산림레포츠 공간을 수시로 점검하여 훼손된 시설은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3. 산림레포츠의 확산 및 정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4. 시에서 주최하는 산림레포츠 행사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행사의 진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용구 등 비치 및 관리)① 시장은 산림레포츠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산림레포츠 용구와 안전장비를 비치하여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산림레포츠 용구를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산림레포츠 용구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용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정읍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불방지”란 산불의 예방·감시·진화 및 재발 방지를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2. “산불유관기관”이란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3. “산불조심기간”이란 법 제31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공고한 기간을 말한다.4. “산불방지 캠페인”이란 다중 집합장소·산불 취약지·등산로 입구 등에서 실시하는 홍보·교육·정화 활동 등 산불 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5조(산불방지대책의 수립)① 시장은 지역 특수성을 반영한 산불방지대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산불방지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산불방지 목표와 전략2. 연도별 세부 추진계획3. 법 제30조에 따른 산불방지대책본부 설치·운영 사항4. 산불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5.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산불방지 활동 등)① 시장은 시민, 기업, 단체, 산불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산불방지 활동을 지원·조정한다.② 시장은 드론·CCTV·무인 감시센서 등 첨단장비를 활용하여 산불감시체계를 운영할 수 있다.③ 산불조심기간에는 암행 순찰·불시 단속을 강화하고, 화기물 취급 제한 및 소각금지 계도·단속을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불방지 캠페인에 대한 안내 홍보물 제작 및 배포2. 산지정화 및 산불진화 활동 참여3. 산림인접 주택의 화목보일러·난로 사용 가구에 대한 소화기 등 안전장비 보급4. 산불방지 연구·조사·시범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정읍시 산불 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및 주민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① 시장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정한 지원 외에도 지역사회 및 주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읍시의회와 협의 후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는 피해 규모, 주민 피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정읍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80504 / 시행일: 2018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사태취약지역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산사태 취약지역을 지정하고, 산사태취약지역의 산사태 예방을 위하여 사방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정읍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3.11.1., 2018.5.4.>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신설 2018.5.4.>1.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정읍시청 소속 공무원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4. 관할 지역의 주민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5.4.>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5.4.>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9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부칙 <2012.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48호, 2013.11.01>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⑪ 정읍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녹색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⑫부터 ·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칙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산업단지 복합문화 센터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복합문화센터”란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문화시설, 체육시설, 회의시설, 다목적 사무실 등을 조성하고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말한다.2. “관리자”란 제4조에 따라 복합문화센터를 관리ㆍ운영하는 시장 또는 수탁자를 말한다.3. “수탁자”란 제4조에 따라 복합문화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4. “사용자”란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아 센터 시설을 사용하는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운영) 정읍시가 센터를 관리·운영한다. 다만,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마을 주민들의 자율적인 활동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 에게 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및 제한)① 센터의 시설을 사용·변경 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개인의 영리나 단순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허가를 신청할 경우3.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2. 정읍시민 및 관내 단체3. 그 밖에 시장이 신청자격을 인정하는 개인이나 단체③ 사용자는 사용승인 허가된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 또는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허가 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사용허가 취소 등)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변경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용 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3.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5.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7조(사용료 등 및 감면)① 제5조에 따라 관리자는 별표 2의 사용료,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를 사용신청 할 때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1. 사용료 등 전액 감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 또는 회의나.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다. 그 밖에 주민 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사용료 등 100분의 50 감면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보호받는 한부모가족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라.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마. 「정읍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24.11.01.>②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 또는 첨부하여야 하며, 중복감면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8조(사용료 등의 반환) 제7조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제6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2. 사용 개시 전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 반환3. 사용 시작 후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날부터 남은 일수 만큼 사용료 반환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의 센터 운영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점검 결과 행·재정상 시정사항이나 비위 사실 등을 발견하면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바로 이행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182호 2024.11.1.> (정읍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정읍시 산업단지 복합문화 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2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마. 「정읍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⑤부터 ⑦까지 생략부칙 <조례 2233호 2025.5.2.>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59> 「정읍시 산업단지 복합문화 센터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60>부터 <65>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의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갈음하여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정읍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0809 / 시행일: 20230809

제2조(위탁운영의 신청) 「정읍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정읍시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위탁 운영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인 등기부등본(단체는 등록증 사본) 1부2.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개인 인감증명서 1부3. 운영계획서 1부4. 그 밖에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 각 1부

제3조(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설별로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매주 일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공휴일3. 그 밖에 시장이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할 때는 휴관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인한 휴관의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시설의 사용신청 등)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신청인(변경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은 별지 제2호,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용예정일 30일 전부터 1일 전까지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강좌를 수강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수강신청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등)① 관리자는 제4조에 따른 사용신청이 있을 때는 접수순으로 이를 허가한다.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신청을 허가할 때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사용 허가서를, 허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시설사용 불허가 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③ 신청인이 개인일 때는 이용권을 구매함으로써 사용허가에 갈음한다.

제7조(대장비치) 관리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1. 센터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대장2. 그 밖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대장
정읍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정읍시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근로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에게 고용, 용역 또는 기타 계약 등의 관계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고용, 용역 및 위탁을 불문하고 어떠한 형태로든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안전·건강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5. “안전보건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사업장 안전보건을 위한 다음 각 호의 대책에 협조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노동 조건 개선3. 근로자에게 해당 사업장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4. 안전보건지킴이와 업무관계자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6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정읍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2.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3.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예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산업재해 예방 활동 및 사업장 지원)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사업주와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2.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3.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4.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의 발굴 및 추진6.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정읍시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정읍시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 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

제10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정읍시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 교부2.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②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선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정읍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2. 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에 대한 사업 추진3.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인증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산업재해 및 노동안전보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정읍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시의회 의원2.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산업안전보건, 인권, 노동, 여성, 직업의학, 노동법 등의 분야에 소속되어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연구·활동경험이 있는 사람4. 정읍시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는 기업체의 안전보건 담당자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 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를 1명 두되, 간사는 산재예방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