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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지역사회 적응과 안정적인 정착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용인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4. 12〉

제2조(용인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등)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지원시책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용인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으로 구성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4. 12, 2025. 5. 2〉1.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국장2.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부서의 장3. 북한이탈주민 취업 업무 담당 부서의 장4. 경찰서 신변보호 업무담당 부서의 장5. 고용센터 취업보호담당관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 4. 12〉1.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에 관련된 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2. 지역 내 종교 및 복지 단체 등 각종 민간 기관의 장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장은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 4. 12〉⑥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 4. 12〉⑧ 시장은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그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원으로서 자격유지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8. 4. 12〉⑨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4. 12 규칙 제9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2 규칙 제1161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②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용인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 “실장”을 “국장”이라 한다.③ 부터 ⑥ 까지 생략
용인시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용인시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제도를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6. 8〉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용인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의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5. 6. 8, 2021. 12. 20〉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2. 용인시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8, 2021. 12. 20〉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8〉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 6. 8〉

부칙 이 규칙은 공포이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6. 8 규칙 제7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시행 이후 의원면직의 최초 접수된 신청 사항부터 적용한다.부칙 〈2021. 12. 20 규칙 제1060호,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용인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사무 위임 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권한 위임된 사무의 그 일부를 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하여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7. 1, 2016. 7. 22, 2017. 5. 10, 2021. 6. 30〉

제2조(권한 재위임사무)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임받은 사무 중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9. 12. 23〉②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19. 12. 23〉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6. 7. 22〉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는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2. 9. 6, 2016. 7. 22, 2023. 12. 8〉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용인시 사무 위임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6. 10. 13 규칙 제5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7. 1 규칙 제5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2. 29 규칙 제5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9. 1 규칙 제5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2. 17 규칙 제6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9. 6 규칙 제6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3. 8 규칙 제7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4. 30 규칙 제7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2. 2 규칙 제718호〉 이 규칙은 2013. 12. 12.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0. 8 규칙 제7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7. 22 규칙 제850호〉 이 규칙은 공포 후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5. 10 규칙 제874호〉 이 규칙은 공포 후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0. 2 규칙 제8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0. 16 규칙 제9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23 규칙 제991호〉 이 규칙은 2019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2 규칙 제10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21 규칙 제1021호〉 이 규칙은 2020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4. 29 규칙 제10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6. 30 규칙 제10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5. 17 규칙 제10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30 규칙 제1094호〉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규칙 제1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7. 15 규칙 제11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6 규칙 제11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2 규칙 제1161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② 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 「용인시 사무 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소관부서란 중 “도로관리과”를 “도로건설과”로 한다.⑤ 및 ⑥ 생략부칙 〈2026. 2. 27 규칙 제11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사업용화물자동차 차고지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91213 / 시행일: 2019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13조 및 제21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영세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해소 및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지”란 주택부지와 접한 도로 이외의 조각부지 또는 건축물사이 울타리를 철거한 부지나 인근 나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면(바닥)과 진출입로를 포장하는 등 해당 자동차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정비한 장소로서 자동차 출입에 지장이 없는 곳을 말한다.2.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에 관하여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차고지의 설치 시설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한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란 용인시에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사업자로서 경기도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시설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제4호,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한한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 이 경우 1년 이상 사용계약하고, 해당 자동차의 진출입이 가능하며 바닥포장 및 주차구획선이 표시되어 있어야 한다.2. 주차전용건축물. 이 경우 주차전용건축물에 진출입이 가능한 차량에 한한다.3. 해당 자동차소유자의 시설물내의 공지4. 단독주택의 공지5. 해당 자동차소유자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을 1년 이상 사용(임대차를 포함한다)계약을 체결함으로 인하여 사용권리를 갖게 되는 부설주차장 및 공지로 차고지 활용이 가능한 주차시설. 이 경우 계약서에 기재된 주차시설 면수에 한한다.6.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이 인정한 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7. 공동주택으로 관리사무소가 없는 경우 관리를 위임 받은 자 또는 입주세대의 3분의 2 이상이 사용동의한 부설주차장8. 2대 이상 소유한 일반화물운송사업자는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 정하는 용도지역별 입지 규정에 따른다.

제5조(차고지 설치신고서에 첨부할 서류) 제4조에 따른 시설을 차고지로 설치신고하려는 자는 규칙 제5조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용할 부분의 도면2. 제4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차고지를 설치신고하려는 자: 별지 제1호서식3. 제4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차고지를 설치신고하려는 자: 별지 제2호서식4. 제4조제6호의 차고지를 설치신고하려는 자: 별지 제3호서식. 이 경우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상 관리사무소장에게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입주자대표자 또는 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차고지사용확인서를 받아야 한다.5. 제4조제7호의 차고지를 설치신고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식가. 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있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나. 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없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

제6조(차고지설치 의무 면제 대상)① 규칙 별표 1의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최저보유 차고면적란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경우”란 용인시에 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로서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를 말한다) 화물자동차를 1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② 면제 받은 사업자가 양수ㆍ상속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허가대수가 2대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1에 따른 허가기준 차고지 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차고지를 면제 받은 경우에도 주차는 주차장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차고지에 하여야 한다.

제7조(차고지 기준의 완화) 규칙 별표 1의 비고 제7호에서 기준면적 2분의 1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용인시 관내 화물터미널 주차장을 사용계약 한 경우2. 토지소재지 관할 관청의 조례에 따른 밤샘주차단속제외 시설 및 장소를 1년 이상 사용계약 한 경우 그 면적

제8조(밤샘주차 단속대상 제외 시설 및 장소) 규칙 제21조제3호에 따라 밤샘주차 단속 제외시설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차장. 이 경우 부설주차장은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2.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허락을 받은 주차시설3.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허락을 받은 공지

부칙 〈2019. 12. 13 조례 제1990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용인시 사업용화물자동차 차고지 조례」에 따른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용인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공헌 활동 활성화와 시민 참여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공헌”이란 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자신의 금전이나 물품 또는 재능을 기부하여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2. “사회공헌자”란 사회공헌을 하는 개인ㆍ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공헌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여건을 조성하고, 사회공헌 주체 간의 협력과 연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용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가 향상되도록 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다.3.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2조 각 호에 따른 법인 및 시설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4. “보수”란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인권 및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 5. 2〉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회복지기관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보호 등)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침해 예방대책과 권리 보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감독한다.③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대책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사회복지기관에 배포할 수 있다.④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경험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용인시의 사회복지 정책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복지사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경우에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사업2. 사회복지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지원 사업3. 사회복지사 등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4.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원 사업5.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한 사업 지원6.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 지원7.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 사업 운영8.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경험이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5. 2〉1. 삭제〈2025. 5. 2〉2. 삭제〈2025. 5. 2〉3. 삭제〈2025. 5. 2〉4. 삭제〈2025. 5. 2〉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신설 2025. 5. 2〉1.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제9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신설 2025. 5. 2〉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3. 10, 2021. 12. 20〉

제3조(위탁운영)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14일 이상 공고 후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10, 2021. 12. 20〉② 제1항에 따른 공고방법은 용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며, 신청서 접수는 주무부서에 직접 방문접수를 원칙으로 한다.

제4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수탁기관 심의에 필요한 서류는 별표 2의 목록을 따른다. 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4. 3. 10〉② 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 및 배점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① 제4조의 선정기준에 따라 최고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최고점수를 획득한 수탁기관으로 선정한다. 다만, 동일점수를 획득한 경우에는 위원들의 표결로 결정하고 그 결과를 즉시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10, 2021. 12. 20〉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수탁 신청기관이 1개 이하인 경우 1회에 한정하여 재공고 하며, 재공고 후 1개 기관 신청 시 제1항에 따라 평균60점 이상을 받으면 위탁기관으로 선정한다.〈개정 2014. 3. 10〉③ 제2항에 따른 재공고 후 수탁 신청기관이 없을 경우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 하여금 위탁운영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탁평가 기준)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위탁평가 기준은 다음과 같다.1. 후원금 등 재정부담 실적2. 홍보 등 지역사회 기여도3. 시설물관리, 종사자 등 인력관리의 효율성4. 지역사회 내 인적ㆍ물적 자원동원 및 활용 실태5. 위탁사무, 기본사업 등 사업추진 실적6. 그 밖에 시설 운영 및 이용자 편의 개선 노력 등

제7조(계약의 체결)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위탁에 관한 계약을 1개월 이내에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내용에 위탁의 목적, 위탁재산, 위탁기간, 위탁사업,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시설의 안전관리, 고용승계, 계약의 해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제9조(사업계획서)① 수탁기관은 다음 연도의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11월말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세입ㆍ세출 예산서2.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3. 그 밖에 용인시 지역사회 주민의 복지를 위한 제반 사업에 관한 사항

제11조(운영규정) 조례 제18조에 따른 자체운영 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1. 12. 20〉1. 사회복지시설 운영방침2. 운영위원회 및 인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3. 종사자에 대한 직무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4. 조직 및 사무배분에 관한 사항5. 재무ㆍ회계에 관한 사항6. 프로그램 및 이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용인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4. 3. 10 규칙 제7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0. 8 규칙 제7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0 규칙 제1060호,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용인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8. 6 규칙 제11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5 규칙 제117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1. 생략2. 생략3. 생략4. 부칙 제2조의 개정사항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용인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명칭란 용인시장애인주간이용센터라온의 위치 중 “양지면”을 “양지읍”으로 한다.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50518 / 시행일: 20150518

제2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용인시 사회복지협의회를 지원하고,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ㆍ협력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그 밖에 시장이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용인시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사회적·심리적·경제적 요인 등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 관계만 맺고 생활하며, 적절한 도움 없이 자신의 방과 같은 물리적으로 한정된 공간에 머물거나 장기 미취업 상태에 있는 등 사회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복지향상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사회적 고립청년의 실태조사3. 사회적 고립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유형별 지원사업의 개발ㆍ운영4.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5.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6.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용인시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사회적 고립청년과 가족의 경제상태 및 생활양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전문가ㆍ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2.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3.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4. 사회적 고립청년의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5. 사회적 고립청년의 진로탐색 및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6.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고립상태의 재발 여부 및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과 관련하여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9조(민간전문가 활용)① 시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용인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4조(산불방지 사업)① 시장은 산불방지와 산불 진화능력의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불예방캠페인 등 홍보2. 산불방지 교육 훈련3.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산불유관기관 및 기업,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산불방지활동의 지원) 시장은 산불예방, 진화 및 인명구조 등의 산불방지활동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단체 및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림정화 및 산불방지캠페인2. 산불진화활동3. 기타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20517 / 시행일: 2022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른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5. 17〉

제2조(설치)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본조신설 2022. 5. 17〕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2. 5. 17〉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타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의2(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2. 5. 17〉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 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2. 5. 17〉1. 용인시 소속 관계 공무원2. 용인시의회의원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5. 용인 시민〔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2. 5. 17〕

제4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2. 5. 17〉② 연임의 경우에는 임기만료 10일 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5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 5. 17〉⑤ 심의안건 및 심의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개정 2022. 5. 17〉⑥ 삭제〈2022. 5. 17〉〔제목개정 2022. 5. 17〕

제6조(대리출석)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서의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22. 5. 17〕

제8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② 삭제〈2022. 5. 17〉

제10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22. 5. 17〉② 위원회의 간사는 산사태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개정 2022. 5. 17〉③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④ 삭제〈2022. 5. 17〉〔제목개정 2022. 5. 17〕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40331 / 시행일: 20140331

제2조(회의 서식 등) 용인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결과보고서[별지 제1호서식]2. 심의 의결서[별지 제2호서식]3. 지정 심의 결과서[별지 제3호서식]4. 지정 심의서[별지 제4호서식]
용인시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산업 진흥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중소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용인시산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9.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2. “전략산업”이란 「용인시 첨단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전문개정 2021. 9. 27〕

제4조(사업) 진흥원은 산업 진흥 및 중소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의 기획, 조사, 연구 및 추진전략 수립2. 인력양성, 자금ㆍ기술개발ㆍ판로ㆍ지식재산권 지원 등 기업 성장에 필요한 지원3. 기업과 시민을 위한 시설ㆍ장비의 운영 및 교육4. 창업정보제공, 창업교육, 창업지원센터 운영 등 창업활성화를 위한 지원5.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특화 전략산업 발굴 및 지원6. 국외시장 개척 등 수출기업화 지원7. 기업 지원을 위한 국내외 경제교류 활성화 및 네트워크 구축8. 기업 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투자조합의 결성ㆍ운영9.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 및 용역사업10.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전문개정 2021. 9. 27〕

제5조(정관)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 및 감사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8. 직원에 관한 사항9. 공고에 관한 사항10. 사업에 관한 사항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②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① 진흥원에는 이사장 및 전문직 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개정 2021. 9. 27〉② 이사장은 시장이 된다.③ 원장ㆍ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1. 9. 27〉④ 원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이사회)①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운영재원) 진흥원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 국가 및 경기도 지원금2. 시의 출연금 및 운영지원금3. 자산운영과 관련된 이자수익금4.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5. 위탁사업 수입금6. 진흥원 사업수익금7. 그 밖의 수입〔전문개정 2021. 9. 27〕

제11조(수익사업) 진흥원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 9. 27〕

제12조(재산출연 등)①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진흥원에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2021. 9. 27〉② 시장은 진흥원의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1. 9. 27〕

제14조(회계운용)① 진흥원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 재산의 증감 및 변동 상태를 명확히 표시하기 위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② 진흥원의 회계연도는 시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개정 2021. 9. 27〉

제15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진흥원은 매 회계연도마다 진흥원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작성하여 당해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운영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9. 27〉

제16조(검사 등)① 시장은 진흥원의 경영상황에 대한 업무보고 및 제반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비 출연 및 보조와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자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법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보조금의 환수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공무원 파견) 시장은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용인시벤처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입주하고 있는 사업자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5. 10. 5〉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9. 27 조례 제21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용인시 디지털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은 이 조례에 따른 용인시산업진흥원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이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을 받아 수행하는 사업으로 본다.제4조(임직원에 관한 조치)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이 용인시산업진흥원으로 변경된 때에는 그 변경 당시의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의 임직원은 용인시산업진흥원의 임직원으로 본다.제5조(권리·의무의 승계) ① 용인시산업진흥원은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의 재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②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의 명의는 용인시산업진흥원의 명의로 본다.제6조(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용인시디지털산업진흥원이 시행한 사업 또는 시행 중인 사업은 용인시산업진흥원이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사업으로 본다.
용인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0610 / 시행일: 202506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상수도대행업자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0. 8, 2016. 5. 9, 2018. 3. 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 10. 8, 2016. 5. 9〉1. “시공”이란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급수설비의 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2. “상수도대행업자”란 제1호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로서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제2조의2(상수도대행업자의 업무)① 상수도대행업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12. 20〉1. 수도계량기의 유효기간 경과 및 동파, 자연고장 등 보수2. 긴급 누수복구3. 신설 및 개조급수공사(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 경미한 급수설비의 공사로 한정한다)4. 보호통 보수5. 제1호 및 제2호의 긴급 상황대비를 위한 비상근무6. 그 밖에 효율적인 상수도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본조신설 2018. 3. 6〕

제3조(지정공고 및 신청)① 시장은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수, 급수인구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상수도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공고를 통하여 신청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개정 2014. 10. 8, 2016. 5. 9, 2018. 3. 6, 2018. 12. 20〉② 제1항에 따라 상수도대행업자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신청서와 공고에서 정한 구비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9, 2018. 3. 6, 2018. 12. 20〉〔제목개정 2018. 3. 6〕

제4조(지정 및 지정유효기간)① 시장은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표 2의 상수도대행업자 지정기준 및 별표 3의 상수도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평가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상수도대행업자를 지정한다.〈개정 2014. 10. 8, 2016. 5. 9, 2018. 3. 6〉② 제1항에 따른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8. 3. 6〉

제8조(상수도대행업자의 신고사항)① 삭제〈2018. 12. 20〉② 상수도대행업자는 상호, 대표자 및 사무소 주소 등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상수도대행업자 변경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서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8, 2016. 5. 9, 2018. 3. 6, 2018. 12. 20〉〔제목개정 2016. 5. 9〕

제9조(시공요령) 상수도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8, 2016. 5. 9, 2018. 3. 6〉1.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2.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것에 한정한다.3. 삭제〈2018. 12. 20〉4. 공사 현장관리 및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5. 공사가 완료되어 급수사용자에게 시설물을 인도 할 때에는 급수사용자를 참여하게 하여 상수도대행업자가 준공검사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 상수도대행업자는 공사 설계도서 또는 공사 시공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시장이 해당 공사의 시공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8, 2016. 5. 9, 2018. 3. 6〉

제14조(상수도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등) 시장은 상수도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상수도대행업 중지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8, 2016. 5. 9, 2018. 3. 6, 2018. 12. 20〉1. 별표 2의 상수도대행업자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건설면허 결격 시 지정취소, 기술자 및 공사용 장비 소유기준 미달 시 1차 상수도대행업 중지 3개월ㆍ2차 지정취소)2. 삭제〈2018. 12. 20〉3.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지정취소)4. 지정을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을 휴업하였을 때(지정취소)5. 해당 연도의 급수공사를 3회 이상 지체하였을 때(지정취소)6. 공사 설계도서 또는 공사 시공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사람들에게 위험과 해를 미치게 하였을 때(지정취소)7. 제13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방해하였을 때(지정취소)8. 이 규칙에서 정한 명령 또는 신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하였을 때(1차 상수도대행업 중지 3개월ㆍ2차 지정취소)9. 그 밖에 조례 및 규칙 등을 위반하거나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1차 상수도대행업 중지 3개월ㆍ2차 지정취소)10. 시공을 부실하게 하였을 때〔제목개정 2016. 5. 9〕

제14조의2(부실 시공에 관한 처분 기준)① 제14조제10호에 따른 부실 시공에 관한 처분 기준은 별표 4와 같다.② 처분에 대한 적용기간은 상수도대행업자 지정기간 동안으로 하고, 처분사항 발생 시 즉시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20〉〔본조신설 2018. 3. 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에 지정된 대행업자는 이 규칙에 의거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2. 8. 30 규칙 제6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0. 8 규칙 제7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5. 9 규칙 제8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3. 6 규칙 제9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20 규칙 제9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6. 10 규칙 제11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20413 / 시행일: 202204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 6, 2014. 1. 6, 2021. 12. 20〉

제2조(부담금의 산정)① 「용인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원인자부담금중 원상복구비에 따른 원가계산의 예정가격 구성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비용 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4. 1. 6〉1. 재료비2. 노무비3. 경비4. 일반관리비5. 이윤6. 기타비용② 삭제〈2022. 4. 13〉③ 조례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른 단수된 지역의 긴급급수를 위한 급수차의 사용은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를 결정한다.④ 조례 제5조제2항제4호에 따른 도로복구비 및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 다만, 결빙작업 또는 전후 발생된 피해에 대한 배상은 파손원인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21. 12. 20〉⑤ 조례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른 원상복구 작업에 출동한 직원의 경비 산정은 출동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인원은 원상복구 작업등에 필요한 최소 적정 인원으로 하며, 경비산정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4. 1. 6〉1. 복구 작업 감독자2. 수계조절 등 작업자3. 도로결빙 방지 작업자4. 급수차 운행 안내자5. 그 밖에 단수홍보 등 업무수행자

제3조(파손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 파손 등의 원인에 따른 시설물의 파손 여부의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를 종합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파손 여부를 결정, 판단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6, 2021. 12. 20〉1. 타 공사시 파손된 사실을 확인한 증인이 있을 경우2. 타 공사시 파손된 시설물의 절편 면색깔이 변하여진 경우3. 타 공사시 파손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4. 타 공사 등으로 토사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파손된 경우5. 타 공사를 하지는 않았으나 파손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6.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파손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제목개정 2021. 12. 20〕

제4조(수도시설 파손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장의 현장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2. 20〉1. 파손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시민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홍보4. 재산과 인명피해 및 타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제목개정 2021. 12. 20〕

제5조(원인자부담금 징수)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시장에게 수도공사 요청시에 기재 또는 붙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 6〉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공사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2. 수도공사 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현황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으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붙여 원인자 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공사시기와 단수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14. 1. 6〉1. 수도공사개요2. 납부금액3. 납부기한4. 납부장소5. 납부자6. 설계도서7. 그 밖에 원인자 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사계획2. 단수계획3. 시민홍보계획 등④ 삭제〈2022. 4. 13〉⑤ 신규시설의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는 사업승인 또는 허가 후 공사 착공 전 부과하고, 기존 건축물은 급수공사 승인 시 부과하되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4. 1. 6〉⑥ 시장은 수도시설 파손으로 인한 부담금 징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6, 2021. 12. 20〉1.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파손원인자 확인서, 현장위치도 및 상세도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⑦ 조례 제4조제2항제3호의 비용은「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제27조의 업종별 구분 없이 최고 요율을 적용한다.

제6조(타 시설물의 인접설치 제한)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수도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는 타 시설물과 수도시설과의 인접 한도는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52940263&gubun=ELISIMG" alt="img15294026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제1항에 따르지 아니하고 불가피하게 인접한도 이하로 시설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1. 6〉

제7조(부담금 징수처리방법)① 시장은 수도공사 전 또는 파손시설을 원상 복구한 후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부담금을 납부 할 자에게 부과 고지하고, 납입마감 7일 전까지 납입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0〉② 원인자 부담금은 사업시행 이전에 선납한다.③ 시장은 부담금 징수처리대장을 비치하여 부담금의 수납과 체납정리,과오납 처분 등을 관리하고, 징수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 6 규칙 제7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0 규칙 제1060호,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용인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4. 13 규칙 제10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상징물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기, 통합 도시브랜드, 캐릭터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개정 2021. 12. 31, 2025. 9. 19〉

제3조(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2. 31, 2025. 9. 19〉1. 시의 기 : 별표 12. 시의 통합 도시브랜드 : 별표 23. 시의 캐릭터 : 별표 34. 시의 나무(전나무) : 별표 45. 시의 새(꿩) : 별표 46. 시의 꽃(분홍철쭉) : 별표 4

제4조(시의 기)① 시 본청, 시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의 기를 게양하여야 한다.② 시의 기는 시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장에 게양한다. 또한, 시가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의 승인을 받아 게양할 수 있다.〈개정 2009. 4. 24〉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31〉

제6조의2(등록) 시장은 시의 상징물 중 CI, BI 등 개발된 디자인류는 「상표법」 및 「실용신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시의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31〉〔본조신설 2009. 4. 24〕

제7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9. 4. 24, 2021. 12. 31〉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시의 상징물을 이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사용계획 및 규격ㆍ모양 등을 부득이 달리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상징물 사용변경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 12. 31, 2025. 9. 19〉③ 시의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1. 12. 31〉

제9조(사용료)① 시의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기간, 사용범위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제11조에 따른 용인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 12. 31〉〔전문개정 2009. 4. 24〕

제9조의2(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후원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본조신설 2009. 4. 24〕

제10조(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상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31〉

제11조(용인시 상징물관리위원회) 시의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자문하는 용인시 상징물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 4. 24, 2021. 12. 31〉1. 시의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시의 상징물 사업에 관한 사항3. 시의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4. 제9조에 따른 상징물 사용료 금액 및 납부관련사항5. 삭제〈2021. 12. 31〉6.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상징물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재정지원) 시장은 통합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 홍보, 도시브랜드 과제 육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12. 31, 2025. 9. 19〉〔제목개정 2025. 9. 19〕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용인시 시기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9. 4. 24 조례 제9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1 조례 제2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9. 19 조례 제2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상징물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상징물 조례」에 따른 용인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상징물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20, 2023. 6. 9〉

제2조(구성)① 용인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1. 12. 20〉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제2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 10. 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1. 12. 20〉1. 당연직 위원은 시 본청 국장, 상징물업무 담당 실ㆍ과장으로 함.2. 위촉직 위원은 상징물의 디자인, 홍보, 마케팅 분야 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5명 이상 9명 이하로 함.

제3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였을 경우3.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전문위원회)① 위원회의 소관사항 중에서 전문적인 영역에 대한 연구ㆍ검토의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과제별 또는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전문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전문위원회 위원장은 상징물업무 담당실ㆍ과장 또는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 12. 20〉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참석한 위원과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 12. 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0. 2 규칙 제886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별표 8의 회계과, 세정과 소관 사무 중 자금운용·관리와 자금배정에 관한 사항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⑤ 「용인시 상징물관리위원회 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부시장”을 “제2부시장”으로 한다.⑥ 부터 &#x3253; 까지 생략부칙 〈2021. 12. 20 규칙 제1060호,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용인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6. 9 규칙 제11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50109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사단법인 용인시새마을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ㆍ동 및 리ㆍ통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라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용인시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경비2. 용인시 새마을지도자대회 및 한마음수련대회3. 선진지 견학 및 연수4. 새마을국민정신교육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6. 지역 발전 유공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표창

제4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2015. 1. 9 조례 제1421호,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용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용인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 부터 （24）까지 생략
용인시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촉진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 관내의 단풍잎돼지풀, 가시박, 환삼덩굴 등 생태계교란 식물을 제거하고 그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의 자생식물과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생물다양성 증진과 지속가능한 생태계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태계교란 식물”이란 「용인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태계교란 생물 중 식물을 말한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용인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생태계교란 식물의 제거와 확산 방지를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생태계교란 식물 관리의 기본 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생태계교란 식물 등에 의한 피해실태 및 현황3. 생태계교란 식물의 제거·방제 계획에 관한 사항4. 생태계교란 식물의 제거·방제 기술의 동향, 적용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생태계교란 식물 관련 부서·기관 및 민간 단체 등의 협업에 관한 사항6. 생태계교란 식물 관련 시민 홍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생태계교란 식물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용인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제7조에 따른 용인시 지역생물다양성전략에 제1항에 따른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생태계교란 식물의 확산 현황을 파악하고 모니터링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용인시 관내 생태계교란 식물의 현황을 조사하여 그에 관한 지도 또는 읍면동별 분포도 등을 작성할 수 있다.

제7조(민·관 협의체)① 시장은 생태계교란 식물의 효율적인 제거와 확산 방지를 위해 생태계교란 식물 제거 민·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하고 지원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구성, 운영, 역할 및 지원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생태계교란 식물 방제의 날)① 생태계교란 식물 방제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시장은 생태계교란 식물 방제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생태계교란 식물 방제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의 지원) 시장은 생태계교란 식물의 제거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하거나 생태계교란 식물 방제 기술을 연구·개발 하는 시민, 단체 또는 연구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및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및 제8조에 따른 홍보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용인시 자연환경 보전 및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조례」제10조제3항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용인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 따라 용인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용인시의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의 준수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근로자에게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4. 제8조에 따른 노동안전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5. 그 밖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제5조(협력체계 구성 등)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실태에 관한 자료수집 및 분석3.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4.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지원사업5. 산업재해 예방활동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6.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ㆍ안전ㆍ건강과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5. 6. 30〉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6. 산업안전 문화 조성을 위한 산업재해 예방 홍보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 기관과의 협력8. 사업장, 노동자, 시민 대상 안전용품 및 노동 안전 관련 홍보물품 제공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5. 6. 30〉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③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및 개선 유도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노사민정협의회 자문)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용인시 노사민정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 및 시행2.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추진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
용인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01214 / 시행일: 2020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용인시민의 자발적인 문화적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문화도시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문화”란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2. “생활문화단체”란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한 생활문화 활동에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3.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를 따른다.

제5조(생활문화진흥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생활문화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흥계획을 「용인시 문화예술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생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생활문화시설의 설치·확충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생활문화 활동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육성4. 진흥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생활문화시설, 동호회, 전문인력 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2.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시설 지원3.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4. 생활문화단체 등의 사회적 공헌기회 마련5. 그 밖에 시장이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문화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① 시장은 지역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문화환경이 취약한 지역의 지원방안 모색 등을 위하여 지역문화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의 설치·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용인시가 소유한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지역주민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제3항에 따른 유휴 공간 사용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이거나 독점적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설치·운영하려는 자의 생활문화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관리 및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생활문화진흥협의회)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용인시 생활문화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계획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2. 생활문화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생활문화지원센터의 설치·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의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2. 용인시 문화 관련 업무담당 국장3. 용인시 생활문화예술 단체장4. 용인문화재단 생활문화 업무담당 책임자5.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생활문화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생활문화 지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용인시 생활문화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생활문화 진흥 사업의 추진 및 평가2.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생활문화단체 등의 자율적인 활동 환경 조성을 위한 육성 및 지원4. 생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하여 강사 및 소품·장비 등의 지원5. 지역사회 생활문화예술 발전에 공헌하는 사업6.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활문화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자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4조(검사ㆍ보고 등)① 시장은 센터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검사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나 운영 부실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용인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80511 / 시행일: 20180529

제5조(건축물석면조사)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영 제32조제1호에 따라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라 석면이 1퍼센트(무게 퍼센트)를 초과하여 함유된 분무재 또는 내화피복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7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영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조사)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및 영 제36조에 따른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3. 해당 지역의 공기·토양·물의 석면 농도 현황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5.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① 시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및 이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및 이로 인한 개량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용인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00401 / 시행일: 20200401

제2조(시장의 책무)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특정성별영향평가의 절차 등)① 시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려 하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됨을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13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용인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 및 사업의 선정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4.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 또는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5.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제1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 국장2. 예산 업무 담당 국장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의원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통보 절차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선정하는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조례ㆍ규칙, 정책 또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용인시 생활임금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61012 / 시행일: 201610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으로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2. “생활임금액”이란 용인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3.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결정하여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4.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용인시(이하“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와 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시장과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직접 고용한 소속 근로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등 국비 또는 도비에 의해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5조(생활임금 결정)①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②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한다.③ 시장은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2. 생활임금 적용대상④ 생활임금심의위원회가 기한 내에 생활임금을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제6조(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인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3. 생활임금제도의 개선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활임금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생활임금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생활임금 담당 국장, 예산 업무담당 부서장, 기간제근로자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2.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3. 근로자 임금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회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활임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생활임금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임금부터 적용한다.제3조(생활임금 결정에 관한 특례)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 생활임금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결정ㆍ고시한다.
용인시 성복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20718 / 시행일: 202207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성복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0. 13〉

제2조(납부고지서 등)①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② 조례 제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심의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③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④ 조례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분할납부신청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7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고,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심의결과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제4조(분할납부고지서의 발부시기)①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를 승인한 경우에 있어 분할납부고지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시기에 발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 예정일부터 30일 전에 분할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1. 제1회 납부고지서 : 분할납부승인시2. 제2회 납부고지서 : 제2회 분할납부기한 30일전② 부담비용의 납부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할납부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납부의무자가 정한 납부예정일까지의 이자를 가산한다.

제5조(변경납부고지서 등)① 개발면적의 변경으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부담비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변경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납부된 기반시설부담비용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산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비용의 변경이 분할납부기간에 발생한 경우에는 분할납부잔액을 조정하는 변경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일시납부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잔액이 없는 경우에는 추가납부고지서를 발부하거나 납부할 부담비용의 범위 안에서 정산할 수 있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 기반시설특별회계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징수관 : 기반시설(특별회계)업무 담당 실ㆍ국장2. 분임징수관 : 기반시설(특별회계)업무 담당 담당관ㆍ과장② 기반시설특별회계관리자는 기반시설부담비용의 투명한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8호서식 내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기반시설부담비용의 부과대장ㆍ징수대장ㆍ사용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한다.

제7조(준용) 「용인시 성복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관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용인시 시세 조례」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용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6. 10. 13, 2022. 7. 18〉

부칙 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0. 13 규칙 제5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7. 18 규칙 제1080호,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⑨ 용인시 성복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용인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90306 / 시행일: 2019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와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선정하여 용인시민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킨 성실납세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3.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3. 6〉1. “지방세”란 경기도 도세 및 용인시 시세를 말한다.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연간 3건 이상의 지방세(면허 및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개인균등분주민세, 특별징수분지방소득세,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및 담배소비세를 제외한다)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낸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1장을 1건으로 본다.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란 성실납세자로서 연간 3천만원 이상 납부한 개인·단체 및 연간 1억원 이상 납부한 법인을 말한다.4. “연간(年間)”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1회계연도를 말한다.

제3조(선정대상)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선정기준일인 매년 1월 1일 현재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단체 및 법인으로 성실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를 선정대상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선정대상 중 최근 3년 이내에 국세 및 지방세를 탈루·은닉한 개인·단체 및 법인은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선정)① 시장은 구청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성실납세자 등을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용인시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 1회 선정한다.〈개정 2019. 3. 6〉② 제1항에 따라 성실납세자 등으로 확정된 자에게는 선정결과 및 지원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는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9. 3. 6〉

제7조(지원 등)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호를 제외한 사항의 지원기간은 1년으로 한다.1.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성실납세자 등임을 적극 홍보2. 시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의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서비스 등의 제공3.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에 우선 초청대상자로 선정4.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 등 각종 혜택 제공5.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가 세무조사 대상인 경우 3년간 세무조사 유예 및 선정일부터 3년간 1회에 한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면제〔전문개정 2019. 3. 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3. 6 조례 제19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19년 선정된 성실납세자부터 적용한다.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90306 / 시행일: 20190306

제2조(추천) 구청장은 「용인시 성실납세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등(조례 제3조에 따른 성실납세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선정하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하고,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1부3.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4. 지방세 세목별과세증명서 1부

제3조(성실납세자 등의 선정 등)① 용인시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는 추천된 성실납세자 등 중에서 선정심사기준표에 따라 수상대상자를 선정하고, 수상대상자 명부(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한다.〈개정 2019. 3. 6〉② 위원회는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매년 성실납세자 등을 선정할 때 지방세 규모와 대상자수를 고려하여 선정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9. 3. 6〉④ 삭제〈2019. 3. 6〉⑤ 시장은 위원회가 선정한 성실납세자 등이 인증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⑥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게는 인증서(별지 제4호서식), 인증패(별지 제4호의2서식), 현판(별지 제4호의3서식) 등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9. 3. 6〉

제4조(기록보존 등)①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의 현황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성실납세자 등으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성실납세자증(별지 제5호의2서식)을 발급하고 발급대장(별지 제6호서식)에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6〉③ 시장은 성실납세자증을 발급하되 개인 및 단체는 1매, 법인은 3매 이내로 제한하여 발급한다.〈개정 2019. 3. 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3. 6 규칙 제9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2019년 선정된 성실납세자부터 적용한다.
용인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80112 / 시행일: 20180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2.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포함한 사회적ㆍ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3.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 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②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③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1. 비문해자 조사 실시2. 문해교육 추진계획 수립3. 문해교육 전문인력 연수 지원4.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ㆍ육성5. 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6. 그 밖의 문해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의 공동추진) 시장은 성인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용인시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 문해교육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