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의 대내외적인 도시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상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브랜드”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의 상징물 및 경제, 문화, 환경, 시민, 기반시설, 여가생활 등 도시의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다.2. “상징물”이란 시를 상징하는 다음 각 목의 종류를 말한다.가. 시기(市旗): 별표 1나. 휘장(徽章): 별표 2다. 시화(市花): 별표 3라. 시목(市木): 별표 4마. 시조(市鳥): 별표 5바. 캐릭터: 별표 6사. 브랜드슬로건: 별표 7

제3조(시장의 책무)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시브랜드 기본계획)① 시장은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를 위한 통영시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브랜드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2. 도시브랜드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3. 연차별 중점 추진과제4.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를 위한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연차별 실행계획)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연차별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연도의 추진 목표 및 전략2. 해당 연도의 중점 추진과제 및 세부사업3. 연차별 실행계획에 대한 점검ㆍ평가 계획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도시브랜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주요 도시브랜드 정책 및 사업의 조정에 관한 사항3. 도시브랜드 과제의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4. 도시브랜드 관련 시민 의견수렴 및 시민 참여에 관한 사항5. 도시브랜드 관련 국내외 홍보 및 민ㆍ관 협력 등에 관한 사항6. 상징물의 결정 및 추가ㆍ변경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시브랜드와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기획, 홍보, 교류협력, 체육, 관광, 문화예술, 도로관리, 도시계획, 건축, 공공디자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시 소속 부서의 장2. 통영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3. 도시브랜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관계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상징물의 관리)① 시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2조제2호가목의 시기는 휘장을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1과 같이 하며, 별표 1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대한민국국기법」에 따른다.③ 제2조제2호나목 및 바목, 사목의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상징물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민 의견 수렴 등 절차를 거쳐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⑤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종류별 관리부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한다.1. 시기(市旗), 휘장(徽章): 행정과2. 캐릭터, 브랜드슬로건: 기획예산실

제17조(상징물 관련사업)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3.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의 활용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8조(상징물의 사용 승인)① 제2조제2호나목 및 바목, 사목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 승인을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사용 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면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16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시장이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사용료 등)① 사용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2조의4에 따라 산정한다.②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정보제공 및 시민 의견수렴)① 시장은 도시브랜드에 관한 지식ㆍ정보 및 사업의 추진사항에 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브랜드 관리 및 가치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여론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952호, 2024.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통영시 상징물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통영시 상징물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