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그 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위한 사무전결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11.> <개정 2014.10.30., 2023. 3. 16., 2024. 10. 10.>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11.>1. "결재"란 구청장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1.8.11.>2. "전결"이란 구청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개정 2011.8.11.>

제4조(위임사항)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위임받은 사무의 표시는 구청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 <개정2011.8.11., 2023. 3. 16.>② 보건소장 및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그 소속 직원에게 사무전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11.>

제5조(전결방법)① 소관 사무에 관한 결재는 별표 2, 별표 3, 별표 4에 따라 전결한다. 다만,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인 사항은 전결권자의 차상급자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별표 2, 4 개정 2016.11.17.> <별표 2 개정 2017.5.11.> <개정 2021.9.23., 2023. 3. 16.>② 별표 2에서 과장은 같은 직급에 상응하는 담당관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99.2.9, 2023. 3. 16.>③ 이 규칙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그 중요도에 따라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1.8.11., 2023. 3. 16.>④ 이 규칙에 따라 해당업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결재 받은 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는 그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6.>⑤ 구청장, 보건소장 및 동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또는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이 규칙이 정한 위임에도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11., 2023. 3. 16.>⑥ 담당관ㆍ과장 및 동장은 별표 2·별표 3 및 별표 4 담당자 전결 사항 중 사무의 중요도 및 책임수준을 고려하여 총괄책임자(6급) 또는 업무분담자(6급 이하)를 지정하여 사무전결하게 할 수 있다. <개정 99.2.9, 2023. 3. 16.> <별표 2,3,4 개정 2014.10.30.><별표 2,3,4 개정 2015.4.2.> <별표 2,4 개정 2016.11.17.>

제6조(합의) 전결 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해당부서의 합의를 얻어야 하며, 그 의견이 다를 경우에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8.11., 2023. 3. 16.>

제7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급자 또는 업무 대행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 <개정 2011.8.11.>② 전결권자 등은 성명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할 때에는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8.11., 2023. 3. 16.>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도봉구위임전결규정(서울특별시도봉구훈령 제71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99. 2.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7.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골재채취의 선별, 세척, 파쇄신고 사항 변경신고는 1999. 7. 16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12.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9. 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한시기구) 구본청의 기구중 주민자치과는 존속기한을 2001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부 칙 <2001. 6.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9.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0.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7.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0.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1.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6.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7.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49호, 2013.12.12>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목차 및 별표 2 본문 중 “건설교통국”을 “안전건설교통국”으로, “방재치수과”를 “안전치수과”로 한다.별표 2의 행정지원과, 인사 분야 1. 공무원 임용, 3. 인사평정, 6. 복무 중 “기능직”, “고용직 인사”, “고용직”, “기능, 고용직”을 각각 삭제한다.별표 4의 보건정책과, 보건정책 분야 1. 인사 중 “및 기능직 공무원의”, “및 기능직 공무원”을 각각 삭제한다.⑪ 및 ⑫ 생략제3조() 제3조(생략)부칙 <규칙 제770호, 2014.10.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80호, 2015.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19호, 2016.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31호, 2017.5.11.>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31. 지속가능발전과의 표와 32. 신경제사업과의 표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0948437&gubun=ELISIMG" alt="img15094843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50948439&gubun=ELISIMG" alt="img15094843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img src="/flDownload.do?flSeq=150948441&gubun=ELISIMG" alt="img15094844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 칙 <규칙 제886호, 2019. 11.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93호, 2020. 5.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각 담당관ㆍ과 공통 단위업무 예산란 제9호 중 “재무회계규칙 제22조제2항의 사항 예산 합의”를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표 4의 예산 합의”로 한다.②부터 ⑬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909호, 2020. 12.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26호, 2021.9.23.>(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각 담당관ㆍ과 공통 단위업무 예산란 제9호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도봉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부터 ⑫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956호, 2023. 3.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92호, 2024. 10.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보건소의 사무명란의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00호, 2025. 4.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