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50529 / 시행일: 202505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2., 2025. 5. 2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2., 2025. 5. 29.>1. "업무 등"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2. "평가"란 업무 등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 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3. "평가대상부서"란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으로 한다.(개정 2010. 7. 1)4. "자체평가"란 평가대상부서가 자체적으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5. "종합평가"란 평가대상부서의 자체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료의 수집, 현지조사, 점검 또는 평가기법 적용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평가의 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 5. 29.>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③ 평가는 중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5. 29.>

제5조(평가의 대상업무)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주요업무계획 및 성과관리계획의 주요시책 및 사업이 된다. <개정 2025. 5. 29.>②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9.>

제6조(정기평가)①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업무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5. 29.>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결과를 바탕으로 1개월 이내에 종합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 5. 29.>

제9조(합동평가) 구청장은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부서의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주민평가)① 구청장은 업무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성과를 주민의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9.>

제11조(주요업무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 수립지침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 5. 29.>②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매년 9월 30일까지 해당부서의 소관업무에 관한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5. 29.>③ 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평가대상부서의 다음 연도 주요업무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9.>

제12조(성과관리계획의 작성)① 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성과관리계획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 5. 29.>②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제1항의 성과관리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연도의 성과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9.>[제목개정 2025. 5. 29.]

제13조(주요업무계획 및 성과관리계획의 수정)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목표, 평가지표, 시책, 사업 또는 예산의 변경 등으로 주요업무계획ㆍ성과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변경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 5. 29.>[제목개정 2025. 5. 29.]

제14조(평가지침의 통지)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당해 연도 2월 말일까지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 5. 29.>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 5. 29.>1. 당해 연도 업무 등의 평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평가대상업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3.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4. 정기평가, 수시평가 등 평가의 종류별 실시에 관한 사항5.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25. 5. 29.]

제15조(평가계획의 작성)① 구청장은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평가계획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5. 5. 29.>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5. 5. 29.>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부서3. 평가의 대상 및 범위4. 평가시기5. 평가방법6.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17조(자료의 요청 등)① 구청장은 업무 등의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9.>1. 평가관련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2.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관계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5. 5. 29.>

제18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9.>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9.>

제20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① 구청장은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 5. 29.>

제21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9.>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점검대상부서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5. 29.>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점검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조치와 관계부서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평가대상부서에 대한 각종 평가결과를 예산에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5. 29.>

제22조(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 등)① 구청장은 구정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5. 29.>② 구청장은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3조(평가위원회의 설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 하에 서울특별시 은평구 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5. 29.>

제2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5. 29.>1. 당해 연도 평가 실시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평가대상업무 선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3.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25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5. 29.>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5. 29.>1. 구 본청 및 보건소의 5급 이상 공무원2.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5. 29.>

제2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5. 5. 29.>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회의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5. 5. 29.>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5. 29.>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5. 5. 29.>

제29조(자료요구 등)① 위원회는 제24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부서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9.>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5. 5. 29.>

제3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 5. 2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 1.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38호, 2024. 5. 2.>(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 등 34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59호, 2025. 5.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