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4조에 따른 기념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인권신장과 민주발전 및 국민화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4·3기념사업”이란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4조에 따른 일련의 사업을 말한다.2. “4·3관련 단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단체 또는 법인과 4·3 기념 및 정신계승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4·3사건 희생자의 영령을 위로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새겨 평화와 인권 신장 및 민주발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4·3기념사업의 추진계획 및 결과에 대해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정부시책에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4·3기념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4·3기념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제주4·3사건 관련 위령제 등 추념사업2. 제주4·3사건 및 과거사 유적지 순례사업3. 제주4·3 유적지 정비·관리 등 지원 사업4. 제주4·3관련 문화·학술 기념사업5. 제주4·3관련 도민 평화·인권교육사업6. 제주4·3사건 희생자 및 유족 위로·복지사업7. 제주4·3사건 관련 국내·외 평화 교류 사업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주4·3관련 기념사업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제1차 정례회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4·3기념사업지원위원회 설치 등)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와 기능이 비슷한 다른 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자문하게 할 수 있다.1. 4·3기념사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4·3기념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3. 4·3기념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당연직 위원은 4·3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⑥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제주 4·3사건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3. 그 밖에 기념사업 및 홍보 등의 분야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소집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전문가 등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4ㆍ3 도민 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4ㆍ3 도민 교육”이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및 제주4ㆍ3사건 진상조사보고서에 규정된 제주4ㆍ3사건의 발생 원인 등 역사적 진실에 대한 제주특별자치도민 등의 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2. “4ㆍ3 도민 교육 아카이브”란 4ㆍ3 도민 교육과 관련하여 생산된 결과물의 보존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말한다.3. “4ㆍ3 관련 단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4ㆍ3사건 희생자 및 유족 단체 또는 법인과 4ㆍ3 기념 및 정신계승사업의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이 조례는 4ㆍ3 도민 교육의 활성화를 통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 등의 4ㆍ3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확산시킴으로써 화해와 상생 등 4ㆍ3의 가치를 미래세대에 전승하고 궁극적으로 정의로운 해결에 기여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민 등을 대상으로 한 4ㆍ3 도민 교육 활성화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4ㆍ3 도민 교육의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4ㆍ3 도민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4ㆍ3 도민 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2. 4ㆍ3 도민 교육의 연차별 추진 계획3. 4ㆍ3 도민 교육 전문가 및 인프라 구축 방안4. 4ㆍ3 도민 교육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방안5. 4ㆍ3 도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4ㆍ3 관련 기관 및 단체의 협력망 구축 및 지원 방안6. 4ㆍ3 도민 교육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7. 4ㆍ3 도민 교육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8. 4ㆍ3 도민 교육에 대한 국제협력과 관련된 사항9. 그 밖에 4ㆍ3 도민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4ㆍ3 도민 교육지원위원회 설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4ㆍ3 도민 교육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4ㆍ3 도민 교육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3. 4ㆍ3 도민 교육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사항4. 제9조의 4·3 도민 교육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4ㆍ3업무 담당국장2. 위촉직가. 4ㆍ3 교육 관련 관계기관의 장나. 4ㆍ3 교육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다. 그 밖에 4·3 도민 교육 관련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제9조(4·3 도민 교육협의체 운영)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4ㆍ3 도민 교육 관련 사항에 대한 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다음 호의 기관들을 포함한 4ㆍ3 도민 교육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1.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교육 담당부서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3. 제주4ㆍ3평화재단4. 제주대학교(4ㆍ3 융합과정) 및 도내 대학5. 제주특별자치도 내 평생교육기관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4ㆍ3 교육 관련 기관

제10조(4ㆍ3 도민 교육 아카이브 구축) 도지사는 4ㆍ3 도민 교육 관련 실물자료나 도서 등을 수집할 수 있으며,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6조 등에 따라 관리한다.

제11조(4ㆍ3 도민 교육 활성화) 도지사는 4ㆍ3 도민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4ㆍ3 도민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2. 4ㆍ3 도민 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3. 4ㆍ3 도민 교육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망 구축4. 그 밖에 4ㆍ3 도민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2조(4·3유적지 해설사 양성교육 및 선발)①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4조의2제2항에 따른 4·3유적지 해설사 양성교육은 별표 1과 같다.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별표 1에 따른 4·3유적지 해설사 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별표 2의 4·3유적지 해설사 양성교육 평가기준에 따라 이론 및 실습 평가점수의 합계가 7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 중에서 고득점인 순으로 4·3유적지 해설사를 선발한다.

제3조(4·3유적지 해설사 보수교육 및 평가기준)① 조례 제14조의3 제3항에 따른 4·3유적지 해설사 보수교육은 별표 3과 같다.② 4·3유적지 해설사는 별표 4의 4·3유적지 해설사 보수교육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항목별 점수가 70점 이상이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활동 중인 4·3유적지 해설사는 이 규칙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3조에 따른 4·3유적지 해설사 보수교육과 그 평가기준에서 정하는 점수 이상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4·3유적지 해설사 보수교육 평가기준 이상의 점수를 얻은 해설사에게는 제4조에 따른 4·3유적지 해설사증을 발급해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수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보수교육 평가기준 미만인 4·3유적지 해설사는 조례 제14조의3제2항에 따라 그 자격이 상실된다.
제주특별자치도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51006 / 시행일: 2015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4에이치활동을 시대의 변화에 적합한 청소년운동으로 발전되고, 창조적인 농업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4에이치활동 주관단체의 지정)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4에이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제주특별자치도 내 비영리 법인을 주관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지원) 도지사는 4에이치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4에이치 3대 교육사업(청소년의 달 행사, 야영교육, 경진대회)2. 학교4에이치 과제활동 지원 사업3. 4에이치본부 워크숍 및 교육행사 지원 사업4. 4에이치인 한마음대회 및 국내외 연수사업 지원 사업5. 4에이치 활동기록 책자발간사업 지원 사업6. 4에이치 육성 및 활동 지원 사업 [전문개정 2015.10.6.]

제9조(지도·검사)① 도지사는 4에이치활동 지원에 관한 주관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검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관단체에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에게 주관단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1123 / 시행일: 20221123

제1조(목적) 「6·25전쟁 납북피해 진상규명 및 납북피해자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납북자와 납북자 가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둔다.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납북자와 납북자가족의 피해신고 접수에 관한 사항2. 피해신고에 대한 조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제3조(구성)①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된다.③ 당연직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행정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납북자가족 대표를 포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4조제4항에 따른 가격표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소비자의 보호와 공정한 거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30.>

제3조(고시의 방법) 제2조에 따른 고시는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인터넷에 게재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주요 일간신문에 게재하거나 관계인에게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제4조(가격표시의 방법)① 가격표시의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해당 물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를 거래 상대방이나 일반 소비자에게 알기 쉬운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② 판매가격의 표시는 일반소비자에게 판매되는 실제 거래가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보고·검사 및 자료의 제출명령 등)① 특별법 제342조의3제2항에 따른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보고 또는 관계 자료의 제출명령은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② 특별법 제342조의3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 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주무부 장관이 고시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1781호,2016.12.30.>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4ㆍ3역사왜곡 대응 법률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04 / 시행일: 2024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진상조사 결과와 다른 허위 사실 등을 유포하는 4ㆍ3역사왜곡 행위에 대응하고 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법률 및 행정적 지원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제주 4ㆍ3의 정명(正名)과 희생자 및 유족의 명예회복 등 권익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4ㆍ3역사왜곡 행위”란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제13조에 해당하는 행위로, 역사왜곡 발언 및 선동 행위, 현수막 및 온라인 사이트 등의 게재 등의 행위를 말한다.2. “4ㆍ3 법률 지원”이란 4·3역사왜곡 행위에 대응하고 방지하기 위한 소송 등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및 법률 자문 등을 말한다.3. “4ㆍ3역사왜곡 대응 지원” 이란 4·3역사왜곡 행위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활동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 등을 말한다.

제4조(4ㆍ3 법률 지원 등 추진) 도지사는 4ㆍ3역사왜곡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소송 등의 법률 지원과 4ㆍ3역사왜곡 행위 대응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4ㆍ3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소송 등에 따른 유족, 유족회 등 제주4·3사건 관련 단체에 대한 경비 및 법률자문 지원2. 4ㆍ3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및 모니터링 사업3. 4ㆍ3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신고센터의 운영4. 4ㆍ3역사왜곡 행위 대응 지원을 위한 홍보 사업

제5조(4ㆍ3 법률자문단의 구성)① 도지사는 외부 법률자문을 위하여 제주 4ㆍ3역사왜곡 대응 법률자문단(이하 “법률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② 법률자문단은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법률자문단 위원은 공무원이 아닌 개업 중인 변호사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한 사람2. 제주4ㆍ3희생자유족회가 추천한 사람3. 제주4ㆍ3 관련 민간단체가 추천한 사람4. 제주지방변호사회가 추천한 사람④ 법률자문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법률자문단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2. 법률자문단 활동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법률자문단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변호사가 위법행위로 인하여 형사소추(과실범의 경우 제외)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처분(견책 제외)을 받은 경우5. 그 밖에 도지사가 해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4ㆍ3 법률 지원의 운영)① 4ㆍ3 법률 지원이 필요한 유족과 유족회 등 제주4ㆍ3사건 관련 단체는 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법률자문단에 자문을 의뢰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자문을 의뢰한 유족과 유족회 등 제주4ㆍ3 관련 단체에 법률자문단의 자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4ㆍ3역사왜곡 신고센터)① 도지사는 4ㆍ3역사왜곡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관련 행위의 신고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주4ㆍ3평화재단, 법률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4ㆍ3희생자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문법」및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4ㆍ3희생자추념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하고 전국 달력에 표기하여 제주도민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4ㆍ3희생자를 추념함으로써 도민화합과 통합을 도모하며, 평화와 인권ㆍ화해와 상생의 4ㆍ3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ㆍ전승ㆍ실천함으로써 4ㆍ3의 완전한 해결 및 세계평화의 섬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6., 2021.12.31., 2024. 01. 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3.26., 2020.1.13., 2021.12.31.>1. “4·3희생자추념일”이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제2조제1항 별표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2. “지방공휴일”이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休務)하는 날을 말한다.3. “4·3지방공휴일”이란 4·3희생자추념일을 기념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의 관공서가 특별히 휴무하는 날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4·3지방공휴일 시행을 통하여 제주 공동체가 4·3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고, 4·3희생자를 추념하는데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2021.12.31.>② 도지사는 4·3지방공휴일 시행을 통하여 4·3의 전국화 및 세계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3., 2021.12.31.>③ 삭제<2021.12.31.>④ 삭제<2021.12.31.>[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5조 이동 <2021.12.31.>]

제5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4·3지방공휴일은 제주특별자치도내 다음 각 호의 관공서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1. 제주특별자치도의회2.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및 하부행정 기관3. 제주특별자치도 직속기관 및 사업소4. 제주특별자치도 합의제행정기관[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3조로 이동 <2021.12.31.>]

제6조(달력의 표기)① 도지사는 「천문법」제5조에 따른 ‘월력요항(月曆要項)’에 근거하여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 및 단체 등이 제작하는 달력에 4·3지방공휴일이 표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와 같이 법정기념일과 지방공휴일 내용이 병기되도록 달력을 제작하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기업 및 단체 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4·3희생자추념일(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휴일)2. 4·3희생자추념일(제주 지방공휴일)③ 도지사는 4·3지방공휴일 미표기 달력에 대하여 4·3지방공휴일 표기 및 4·3희생자를 위로하는 의미의 ‘동백꽃’ 스티커를 자발적으로 부착하는 캠페인 활동을 전개하는 등 4·3지방공휴일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2.31.]

제7조(4·3지방공휴일 참여 확대)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하여 4ㆍ3지방공휴일 시행을 권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② 도지사는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제주자치도 내 국가 공공기관, 기업, 단체 및 학교 등에 대하여 4ㆍ3지방공휴일 시행에 적극 동참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4. 01. 04.>③ 도지사는 제주자치도내 4·3지방공휴일 시행에 참여하는 공공기관, 기업, 단체 및 학교 등의 현황을 조사하고 민간부문 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본조신설 2021.12.31.]

제8조(4·3지방공휴일 시행 등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4·3지방공휴일 시행을 통하여 4·3정신과 역사적 의미를 고양ㆍ전승ㆍ실천하는 사업들을 발굴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2.31.] ,<개정2025.12.31.>② 도지사는 4ㆍ3지방공휴일 시행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내버스(공항버스를 포함한다) 무임승차 또는 제주자치도 직영 기념관, 미술관, 박물관, 유네스코 등록유산에 대한 무료정책 등 지방공휴일 취지에 맞는 사업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2025.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29호, 2019.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49호, 2020.1.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97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640호, 2024. 01.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189호, 202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간조명”이란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하여 특정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를 말한다.2. “가로등”이란 「도로법」 제10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도로에 차량의 안전운행과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하는 공간조명을 말한다.3. “보안등”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가로등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와 주택가 골목길, 농촌자연마을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간조명을 말한다.4. “유지관리”란 가로등 및 보안등의 기능을 보전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조명시설의 개량ㆍ보수ㆍ보강을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① 가로등 및 보안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설치하고 유지관리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 및 제9조의 사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4조(설치 우선순위)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사건ㆍ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2. 교통량이 많은 도로 또는 주민통행이 빈번한 장소3. 아동ㆍ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 및 도서관 주변과 학생들의 등하교길4. 여성안심귀갓길5. 조명시설이 설치될 경우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과 주택가의 골목길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5조(설치제한)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한다.1. 개인 및 법인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집 마당, 축사, 사업장 등)2. 공공기관 등 공공시설 부지 내3. 그 밖에 도지사가 조명시설을 설치할 장소로 적정치 않다고 판단한 곳

제6조(신청절차)① 조명시설의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설치 신청서를 행정시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지가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 민원인의 동의서를 첨부할 수 있다.② 조명시설 설치 신청서가 접수되면 타당성을 검토한 후 제7조에 따른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지 외에 조명시설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조명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관리대장)① 도지사는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매 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조명시설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산화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으면 따로 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조명시설 설치 지역(주소 등)2. 조명시설 설치 관리번호 및 종류3. 조명시설 정상 작동 유무 및 유지관리 이력4. 조명시설 관리자 및 설치 업체5. 그 밖에 조명시설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조명시설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제9조(점검 및 보수)① 도지사는 조명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원활한 조명시설 운영을 위해 조명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후 전산화시스템에 등록하여야한다.③「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한국전기안전공사로부터 전기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받을 수 있으며, 자체점검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정기ㆍ자체점검 및 주민신고가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설을 보수하여야 한다.

제10조(조명시설 이설)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조명시설의 이설을 희망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명시설 이설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제7조에 따른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도로법」에 따라 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으로 이설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부담으로 조명시설을 이설할 수 있다.1. 조명시설의 안전문제에 따라 긴급히 이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2. 조명시설의 환경변화에 따라 본래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조명시설의 이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제2항에 따른 조명시설 이설 신청자가 해당 시설을 임시 철거할 경우에는 방범 및 야간통행 등 도로 및 보안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 설치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설치한 가로등 또는 보안등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가로등 또는 보안등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로등 또는 보안등에 관한 사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대행 또는 위탁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4219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가임 및 난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임 및 난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산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2. “난임부부”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중 한 명 이상이 난임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3. “보조생식술”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시술을 말한다.4. “가임 지원”이란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의 동결ㆍ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임 및 난임 지원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난임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가임 및 난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지원)① 도지사는 가임 및 난임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2. 난임치료를 위하여 발생하는 항공료3. 임신을 목적으로 한 난자의 동결ㆍ보존 등을 포함한 보조생식술 및 그 준비행위 등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및 지원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한다.1. 지원 신청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2.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에 이른 사람부터 44세까지의 여성

제7조(지원 중단) 도지사는 지원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전출 등으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업추진 등)① 도지사는 가임 및 난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임 및 난임 지원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2. 난임부부에 대한 심리상담3. 난임부부를 위한 공연, 강연회 등 힐링 프로그램 제공4. 그 밖에 가임 및 난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가임 및 난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가임 및 난임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 성별분리통계를 작성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 및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3.5.10.>1. 삭제 <2023.5.10.>2. 삭제 <2023.5.10.>3. 삭제 <2023.5.10.>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고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에 필요한 각종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5.10.>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3.5.10.>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5.10.>1. 지원계획의 추진목표와 방향2.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사항3.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5.10.>1.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2. 가정 밖 청소년의 연구ㆍ조사 사업3. 가정 밖 청소년의 조기발견 및 개입4.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사례관리5.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6. 가정 밖 청소년의 교육ㆍ문화ㆍ복지 지원7. 가정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8. 그 밖에 도지사가 가정 밖 청소년 보호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 등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10.>

제6조(가정 밖 청소년 지원)①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10.>1. 대학 장학금2. 주거 정착금3. 직업훈련비4. 심리상담비 및 의료비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 정착금 지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3.5.10.>③ 제1항에 따른 가정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5.10.>

제7조(지원금의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제8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활용) 도지사는 가정 밖 청소년의 발생 예방 및 보호ㆍ지원을 위하여「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5.10.]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소년ㆍ 청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1>1.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3.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4.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인력의 수급 및 배치에 관한 사항5.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조달 방안6. 그 밖에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④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각종 계획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5.10.1.>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의 생활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5.10.1.>1.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2.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3.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 및 취업 지원사업4.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6.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사업7. 그 밖에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0조(의무복무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를 한 경우, 최대 세 살의 범위 내에서 의무복무 기간만큼 지원 연령 상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0.1]

제11조(비밀유지 의무) 가족돌봄청소년ㆍ청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본조신설 2025.10.1.]
제주특별자치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의 지속적인 경영여건 마련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7.>1.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말한다.2.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3. “가업승계농어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업을 승계한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50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전업으로 3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4.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이 자긍심을 갖고 농어촌에 안정적 정착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가업승계농어업인은 제주자치도의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을 가업으로 성실하게 경영함으로써,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매년 제주특별자치도 가업승계농어업인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가업승계농어업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방향 및 목표2. 지원 범위와 규모 등의 지원방안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가업승계인농어업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업 경영 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2. 농수산업 관련 창업지원3. 농수산물의 생산과 유통 활성화 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후관리) 도지사는 가업승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영농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등) 도지사는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가업승계농어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가업승계농어업인이 보조금을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아니할 때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 된 때5. 그 밖에 도지사가 가업승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가업승계농어업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60호, 2023.8.7.> (만 나이 표시방식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청년 기본 조례 등 3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70329 / 시행일: 2017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29.>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가족친화제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다.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 시간제 근무 등나.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다. 부양가족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라.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교육·상담프로그램 등마. 가족관계 증진제도 : 자녀 방학 중 휴가제, 근로자 가족 초청행사, 정시 퇴근제, 육아의 날, 가정의 날, 부모님 직장체험 등 운영 지원 등바. 가족여가문화 촉진제도 : 가족단위 문화체험 지원 등사. 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장애인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 등3. “가족친화기업”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친화적 경영목표를 지속적으로 구현하는 기업을 말한다.4.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 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하는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주의 책무)①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확대 등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운영에 있어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법 제5조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기본계획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도지사와 행정시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2. 민간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계획수립의 협조)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3.29.>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기업·공공기관 및 마을의 가족친화 조성 실태에 관한 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2.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3. 가족친화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4.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연구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제9조(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① 도지사는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가족친화제도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2.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3. 직장 내 가족친화 교육 실시 및 강사 양성4. 가족친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5. 가족친화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6. 그 밖에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

제10조(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① 도지사는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가족친화 마을 모델의 개발·보급2. 가족친화 시설 조성 지원3. 지역사회 가족 돌봄 프로그램 개발·지원4. 마을환경의 가족친화적 요소에 대한 평가5. 가족친화 마을환경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홍보② 도지사는 가족친화 마을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 등)① 도지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② 가족친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가족친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2.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3. 가족친화제도에 대한 컨설팅4. 가족친화제도 및 가족친화사례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 직장보육에 대한 홍보6.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가족친화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제12조(가족친화 기업 지원)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융자 대상자 선정 및 사업성과 평가 등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제13조(표창) 도지사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1. 가족친화 사회환경사업에 이바지한 사람2. 가족친화 사회환경사업에 이바지한 기관·단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35호,2017.3.29.>(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각 호의 공 · 사립학교(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시설에 대한 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방대상) 각급 학교시설의 개방대상은 다음과 같다.1. 일반교실2. 시청각실3. 특별교실4. 체험학습장(동물농장 등)5. 체육관(다목적 강당을 포함한다)6. 수영장7. 운동장8. 실내씨름장9. 골프연습장(간이골프실습장 포함한다)10. 그 밖의 학교 부대시설

제3조(개방원칙) ① 각급학교의 장은 제2조 각 호의 개방 대상 중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개방해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 시설공사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않을 수 있다.②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내붙어야 하고, 그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곧 학교시설을 개방해야 한다.③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 개방에 관한 사항을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해 학부모 및 지역주민에게 홍보해야 한다.

제4조의2(사용허가 신청 등) ① 학교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사용신청자”라 한다)는 사용하기로 한 날의 7일 전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시설예약시스템(이하 “시설예약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청하거나 학교장에게 사용허가 신청서(「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27호 서식)로 신청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학교시설을 이용하려는 주민 누구에게나 동등한 이용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공정한 사용기준과 동일시간대 사용신청자가 많은 시설에 대해서는 추첨 등의 방법을 통한 투명한 사용자 선정 절차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시설예약시스템을 최신 자료로 관리하고, 사용허가 현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0.29.]

제4조의3(사용허가 시간 등) ① 학교장은 많은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1일 4시간 이내로 사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사용신청자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사용허가기간은 사용시작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21.10.29.]

제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교육활동 또는 학생 안전에 지장을 주는 경우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음주, 흡연, 취사행위 등)3.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4. 조건 또는 이용수칙을 위반하는 경우5. 학교장의 정당한 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6.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7.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활동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 등의 결정은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고, 위반행위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10.29.]

제6조(이용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등) ①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이용자가 학교 시설물 및 물품을 손상시키거나 잃어버린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③ 이용자는 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거둬야 한다.④ 학교시설 이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책임을 진다.

제7조(이용수칙) ① 각급학교의 장은 주민이 시설을 이용할 때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이용수칙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내붙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이용수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개방시설의 대상 및 시기 등에 관한 사항2. 학교시설의 개방시간, 이용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규정한 학교시설의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학교시설을 개방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8조(사용료 등)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속 학교시설의 이용에 따른 사용허가, 사용료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10.9.>

부칙 <제72호,2008.8.28>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규칙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학교 체육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0호,2009.10.9>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허가 등 처분은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외국인 기간제교원 세부자격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에서 외국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세부자격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부자격기준) ① 외국인 기간제교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 국민2. 해당 언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영주권을 취득한 한국 교포로서, 최종 학위 수여일 혹은 졸업일 기준 이전 10년 이상 체류하며 현지 교육을 받은 사람② 조례 제2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외국어 교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란 별표 1의 외국어지도자격증이나 이수증을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외국인 기간제교원 임용의 특례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170109 / 시행일: 2017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외국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5.>

제2조(자격기준) ① 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1.15., 2017.1.9.>1.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 별표 2의 교사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2. 자국법에 의하여 교원자격증을 소지하거나 해당과목을 전공하고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3. 국내외 교육기관에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외국어 교수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세부자격기준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9.>

부칙 <제2595호,2006.5.3>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2호, 2017.1.9.>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간병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간병인”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자를 돌보기 위해 간병 노무를 제공하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의료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병지원인력은 제외한다.2. “간병비”란 제1호의 간병인들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말한다.3. “저소득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 급여 수급자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다.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효율적인 간병비 지원을 위하여 간병비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2.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3. 홍보와 교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 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제2조제3호에 따른 저소득계층으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를 통해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 대상 선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별도로 정한다.

제6조(환수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제7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① 도지사는 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간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간병인”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자를 돌보기 위해 간병 노무를 제공하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 다만, 「의료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간병지원인력은 제외한다.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간병인으로 한다.1.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내에서 활동하는 간병인2. 간병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체계적인 간병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간병인의 근무 형태, 인원,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항2. 간병인 지원 계획3. 간병인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제공4. 간병인에 대한 지도ㆍ감독5. 그 밖에 도지사가 간병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간병인 지원 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간병서비스의 제공) 간병인이 제공하는 간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자의 식사, 이동, 목욕, 수면 등 일상생활보조2. 약물투여보조, 체위변경 등 환자에 대한 치료행위의 보조3. 위생ㆍ청결 및 안전관리4. 의료인의 지시에 따른 환자의 상태 관찰 및 보고5. 산책, 보행훈련 등 운동, 재활 및 활동 보조6.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간병인의 자격) 간병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료법」 제7조 및 제80조의2에 따른 간호사ㆍ간호조무사2.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3. 간병인에 대한 교육·훈련을 수료한 자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5.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기사6.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응급구조사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간병인의 권리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간병인 전문 교육 및 인증 프로그램2. 간병인 근로 환경 개선3. 간병인 심리 및 민원 상담4. 간병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제8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제주자치도 내 관련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관리ㆍ감독 등)① 도지사는 간병인 지원 및 간병서비스 등에 대한 관리ㆍ감독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올바른 간병인 지원을 위하여 간병인 및 간병서비스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제작하여 의료기관, 관련 유관 기관 및 관계 단체 등에게 이를 적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간선급행버스체계 구축 및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를 구축하거나 연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 위험을 줄이고, 간선급행버스체계구축으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들을 보호·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용차로"란 버스전용 및 버스우선 차로로 지정된 차로를 말한다.2. "주민참여기구"란 간선급행버스체계와 관련된 교통안전 확보 및 불편사항 개선 등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자 제주특별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구성하는 협의체를 말한다.3. "교통안전관리"란 간선급행버스 관련 시설 및 도로 구간의 안전 유지와 사고 예방을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통안전 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간선급행버스체계를 위한 전용차로 설치 시 교통안전 강화 및 주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가 포함된 교통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전용차로 및 관련 시설의 안전관리 방안2. 주민 불편 사항 등 민원 접수를 위한 체계 구축 및 적극적인 개선 방안3. 주민참여기구 구성 및 운영 방안4. 교통안전 교육 및 홍보 방안5.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전용차로 안전관리)① 도지사는 전용차로 내 표지판, 안전펜스, 바닥표시, 신호체계 등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위험요인을 신속히 개선해야 한다.

제5조(정류장 안전)① 도지사는 간선급행버스 정류장에 조명, CCTV, 비상벨 등 안전시설을 설치·관리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정류장 내 위험 요소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주민 의견 수렴 및 참여)① 도지사는 간선급행버스 사업 계획을 세우거나 주요 내용을 변경할 경우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간선급행버스 연계 지역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기 위해 주민참여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③ 주민참여기구 운영 시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 교통안전 및 불편해소 방안을 협의해야 한다.

제8조(정보 시스템 구축) 도지사는 간선급행버스를 포함한 대중교통의 실시간 운행 정보와 환승 정보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인권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민 중 간첩조작사건으로 인해 현재까지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 등의 인권증진과 지원을 통해 간첩조작사건으로 인한 상처를 치유하고 인권신장과 민주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간첩조작사건”이란 제주출신으로 공안사건에서 「국가보안법」(1980. 12. 31. 법률 제3318호로 「국가보안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 「반공법」을 포함한다) 등의 위반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을 말한다.2. “피해자 등”이란 간첩조작사건의 피고인으로서 사망ㆍ행방불명 또는 신체적ㆍ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1세대로 한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인권증진과 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등에 대한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 도지사는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의 인권증진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거나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피해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금 및 장례지원금2. 피해자 등에 대한 생활지원금3. 피해자 등의 상담 및 치료4. 피해자 등의 인권증진 및 사회적 관심 유도를 위한 문화·학술행사5. 피해자 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 및 도민의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6. 그 밖에 피해자 등의 인권증진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1. 피해자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피해자 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피해자 등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법률, 역사, 인권, 교육 등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그 밖에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박람회 운영 사무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물”이란 박람회 부지 내 구조물, 부속시설, 실내외 부스(booth) 와 주변 공간을 말한다.2. “입장료”란 관람 목적으로 입장하는 사람에게 받는 요금을 말한다.3. “참가비”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받는 요금을 말한다.4. “시설사용료”란 제주감귤 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 기간 내 전시나 판매를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받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사무) 박람회 운영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박람회 중장기 계획 및 연간 시행계획 수립2. 홍보, 전시, 콘퍼런스, 문화·예술 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의 기획3. 예산집행 및 관리4. 사업수행 평가5. 국내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교류, 상호협력 등6. 박람회의 발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박람회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사무의 위탁 등)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 등에 제3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은 박람회 관련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박람회 운영 및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박람회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제3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품평회 등 개최)① 도지사는 박람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박람회에 수반되는 품평회 또는 프로그램을 개최하고 우수자에게 상장을 수여할 수 있다.② 품평회 등의 참가자격, 우수자의 선발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제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외부전문가의 행정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부패방지 등을 통한 청렴성을 제고하고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개선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민감사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134조제5항에 따라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이 요구되는 분야의 조사·확인·분석 등의 감사활동 참여를 위하여 공모절차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 (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민감사관의 자격 등)① 도민감사관은 25명 이내로 한다.② 도민감사관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공모절차를 거쳐 감사위원장이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1. 법률, 회계, 기술, 환경, 건설, 보건 등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5년 이상 연구활동에 종사한 사람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원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4.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민간단체에서 5년 이상 활동한 사람5. 그 밖에 감사위원장이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 경험, 자질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도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도민감사관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도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 도민감사관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감사위원장은 도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제7조에 따른 품위·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3.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직무를 감당할 능력이 결여된 사람4. 도민감사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 관련 교육 등에 2회 이상 참여하지 아니한 경우5. 제8조에 따른 이해관계 있는 직무에 대한 기피·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6. 그 밖에 도민감사관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도민감사관의 직무)① 도민감사관은 도민의 권리 이익의 옹호자로서 공익을 우선하여 공평하고 적절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도민감사관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감사위원회와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민감사관은 감사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부패 관련 민원 감사ㆍ조사의 참여2. 공익제보 및 불합리한 제도ㆍ관행의 개선 ·시정 건의3. 개선·시정 건의사항에 대한 실태확인·점검4. 부패방지ㆍ청렴 정책 수립 과정 참여와 의견 제시5. 행정시 또는 읍면동 대행감사 참여6. 감사위원장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의 참여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무와 관련한 자료 수집ㆍ분석과 회의 참석④ 제3항에 따른 직무 중 제주특별법 제134조제5항에 따라 조사·확인·분석 등 자치감사에 직접 참여하여 감사활동을 하는 도민감사관은 감사위원회 소속 감사담당자로 본다.⑤ 감사위원장은 도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⑥ 감사위원장은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도민감사관에 한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권한) 도민감사관의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조의 직무와 관련하여 감사위원장의 지휘 아래 이루어지는 자료 열람ㆍ제출 요구, 관련인 진술과 의견 청취(출석 요구 등)2. 투명성, 책무성, 청렴성 제고 등에 관한 제도 개선 건의

제6조(증명 발급 및 관리)① 감사위원장은 도민감사관으로 위촉하였을 때는 그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도민감사관증을 제작ㆍ발급할 수 있다.② 감사위원장은 도민감사관증을 발급하거나 반납할 때에는 도민감사관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도민감사관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위촉이 해제되었을 때는 도민감사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품위ㆍ비밀유지 의무)① 도민감사관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도민감사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지위를 사적 이익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직을 사임한 후에도 같다.

제8조(도민감사관의 제척·기피·회피)① 도민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감사·평가 등의 직무에서 제척된다.1. 도민감사관 또는 그 친족이었던 사람이 해당 직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직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도민감사관이 해당 직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도민감사관이 해당 직무와 관련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도민감사관이나 도민감사관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도민감사관 또는 그 친족이 해당 직무의 당사자의 임직원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도민감사관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감사위원장은 감사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이를 결정한다.③ 도민감사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직무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① 도민감사관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 그 결과를 즉시 감사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사위원장은 이를 토대로 매년 활동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장은 도지사와 의회의 업무보고시 도민감사관의 활동실적과 그 평가 결과를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도민감사관 정수에 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운영 규정」에 따라 위촉된 도민감사관의 임기가 만료되어 새로 위촉하는 도민감사관부터 적용한다.제3조(도민감사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도민감사관 운영 규정」에 따라 위촉된 도민감사관은 그 임기만료기간까지 이 조례에 따른 도민감사관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47조 및 제148에 따른 개발사업시행 승인 및 인허가 의제사항 업무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23., 2024. 6. 12.>

제2조(개발사업시행 승인 업무 처리기준 등)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 승인은 제주특별법 제14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허가 의제사항을 통합하여 일괄처리한다. 다만, 사업시행자(제3조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자를 포함한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유원지 및 지구단위계획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입안을 제안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11.23., 2024. 6. 12.>②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청취 절차가 완료된 후에 제주특별법 제148조제4항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관리계획 결정”이라 한다)의 의제 협의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칠 수 있다. <개정 2016.11.23.> [제목개정 2021.11.23.]

제3조(개발사업시행 승인 기간 단축 등)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2조제1항에 따라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일괄 처리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인허가 기간 단축과 비용 절감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3., 2024. 6. 12.>② 도지사는 개발사업시행 승인 기간 단축을 위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사업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 환경영향평가 협의 및 인허가 등의 의제협의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한다. <개정 2016.11.23., 2021.11.23., 2024. 6. 12.>1.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2.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안)3. 제주특별법 제148조제2항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③ 제2항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인허가 등 의제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협의 절차를 이행한 후 개발사업시행을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23., 2024. 6. 12.> [제목개정 2021.11.23.]

제4조(개발사업시행 승인 절차) 제주특별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시행 승인 절차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1.23., 2018.6.12., 2021.11.23.> [제목개정 2021.11.23.]

제5조(미래비전 가치실현 적합 여부 판단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미래비전 가치실현 적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지표 및 항목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6. 12.> [본조신설 2018.6.1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6호,2016.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78호, 2018.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36호, 2021.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41호, 2024. 6.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사항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부칙 <제853호, 2024. 8. 2.>(&#65378;국가유산기본법&#65379; 시행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의 도민환원을 위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00413 / 시행일: 2020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을 통하여 얻는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 중 일부를 제주 지역 발전과 도민을 위해 활용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ㆍ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한다.2. “개발사업”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신고를 포함하며, 이하 “인가 등” 이라 한다)을 받아 시행하는 「개발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도민환원”이란 환수한 개발이익을 지역에 재투자 하거나, 기반시설 확충과 도민 복지혜택 등에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범위는 제3조제2호의 개발사업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대상을 말한다.

제5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얻는 개발이익 중 일부를 도민들이 균등하게 향유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기부채납, 개발부담금 등 기존의 환수방식 이외에도 직접투자, 결합개발, 사업간 연계, 사전협상에 의한 공공기여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위한 제도(이하 “환원방식” 이라 한다) 마련과 도민환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도민환원 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개발이익의 지역 재투자 촉진 및 도민환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이익의 도민환원 종합계획(이하 “도민환원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개발이익 환수 및 도민환원에 관한 기본방향2. 개발이익 환수 및 도민환원에 필요한 세부 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 도민환원 촉진 활성화에 관한 사항4. 다양한 환원방식을 위한 제도화와 관련된 사항5. 특별회계 및 관리기금 설치 등 개발이익 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개발이익의 도민환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도민환원 지원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4조에 따라 두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종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도지사는 개발이익 도민환원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도민환원제도와 관련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91120 / 시행일: 2020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별 건축물에 설치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시설개선 및 위탁관리비를 지원함으로써 상수원 및 지하수의 효과적인 수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수”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따른 하수를 말한다.2. “개인하수처리시설”이란 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이란 법 제53조에 제1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의한 보조금을 개인하수처리시설 소재지 관할 행정시에 교부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관리자 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관리를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관리비2. 그 밖에 도지사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개선 및 운영에 대하여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③ 제2항의 경비 지원기준은 별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소유자가 관공서, 정부투자기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기관인 경우2. 법 제2조제9호에 의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켜 처리하는 경우(공공하수처리구역에서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방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조(지원계획 및 수요파악)① 도지사는 매년마다 각 행정시별 보조금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조금의 예산 및 지원 비율에 관한 사항2. 보조금의 지원 대상 시설 및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3. 개인하수처리시설 위탁관리비 지원 단가 및 지원한도에 관한 사항

제6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① 도지사는 제5조의 지원계획과 함께 보조금의 신청절차 및 집행요령, 용량별 지원기준 등을 해당 행정시장에게 통보하여 관리자 등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관리자 등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신청자금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이 조례에 의한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련 행정시장에게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도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여건을 개선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편의와 안전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에 따른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차량 등 통행을 방해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 안전 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방안3. 제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용 안전 증진 사업)① 도지사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 사업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준 마련 및 홍보·계도4. 시범지구 조성 등의 시범사업5.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교통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④ 도지사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시범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주차시설 설치)① 도지사는 공원, 하천, 시내버스 정류장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제주특별자치도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2조제6호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 및 반납 장소의 지정 운영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에 따른 안전장비의 제공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및 보장범위 안내4.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5.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6.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정신적, 육체적, 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여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지역사회 모든 구성원이 상호 협력하여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4. “생활터”란 사람들이 모여 생활하는 학교, 사업장, 시장, 병ㆍ의원,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물리적, 사회적 조건을 갖추고 있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정 전반에 걸쳐 건강도시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도민은 누구나 건강도시 시책 추진과 관련하여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이를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사업주, 경영자 또는 그 밖의 관리자는 사업 활동을 하면서 사업장 종사자들의 업무 및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건강도시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강도시 조성의 비전, 목표 및 추진방향2. 건강도시 조성 사업 성과지표 설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 조성 중점과제 및 분야별 추진과제 이행전략4. 건강도시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의 자원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건강도시 조성 사업에 필요한 재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민 건강증진 및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건강도시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④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보건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과 그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각각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추진사업 및 범위)① 도지사는 건강도시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 사업(이하 “기본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② 기본사업의 추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 연맹가입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2. 건강도시 홍보활동, 자원 발굴ㆍ활용 등 지역사회의 참여 강화3. 지표조사 및 평가, 도민의 실천 가능한 생활터별 건강증진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취약계층 형평성 확보 및 생활터 조성ㆍ운영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지원)① 도지사는 기본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업지원은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1. 도민 건강친화 환경조성 사업2. 지역사회의 자발적 참여 및 활동 역량 강화 사업3. 건강 불평등 개선 사업4. 건강도시 조성 교육 및 홍보5.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특수시책사업

제7조(건강정책협의체 구성 등)① 도지사는 건강도시 정책이 제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건강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과제 발굴 및 사업 홍보2. 주거 환경 및 도로, 공원 등 생활 불편사항 개선 건의3. 쾌적하고 활동적인 생활환경 조성 캠페인4.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에 관한 사업 참여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체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건강도시 관련 분야 교수 및 전문가2. 보건의료 및 지역사회 기관ㆍ단체의 종사자3. 건강도시 사업 관련 기관, 단체관계자, 주민 대표 등4. 건강도시 사업 관련 공무원5.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협의체의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⑥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그 밖에 협의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건강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건강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건강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건강도시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대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