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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도로부속물 손괴자 신고포상금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유지, 관리하는 도로부속물(이하 “도로부속물“이라 한다) 손괴시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부속물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도로부속물”이라 함은 도로구조의 보전과 안전하고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의 도로의 관리에 필요한 시설 또는 공작물로서 다음 각호의 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도로중앙분리시설, 도로충격흡수시설, 교통신호기, 교통표지판, 시내버스·택시 승강장 등 교통안전시설2. 보·차도 구분 가드레일 및 경계석, 방음벽, 도로안내표지판, 토사유출 및 낙석 방지시설, 지하도 또는 육교3. 가로등 관련 시설

제3조(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도로부속물 손괴시 손괴자의 신원을 확인하여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방문, 전화, FAX,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함으로써 손괴자 부담금 징수를 가능하게 한 자(신고후 손괴자 또는 손괴자로부터 위임받은 자에 의하여 원상회복된 경우에도 지급대상에 포함)로 한다.② 동일 건에 대하여 신고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최초 신고자의 확인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신고자에게 지급한다.③ 제1항의 손괴자의 신원확인이라 함은 손괴자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이나 차량번호 등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부담이 가능하도록 결정적 증거를 제시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8.12.11.>

제4조(지급대상 제외)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6. 1.>1. 천안시 소속 공무원과 경찰·교육·소방공무원이 직무 중 인지하여 신고한 경우2.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3. 손괴 관련 사건·사고 당사자가 신고한 경우4. 손괴시설물의 원상회복의무자로부터 자진 신고된 경우5. 이미 담당공무원이 인지 또는 신고를 접수받은 사안과 동일한 내용을 신고한 경우6. 본 조례 제2조 각호의 시설물 손괴와 관련하여 본 조례 규정외에 천안시 또는 다른 기관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어 중복되는 경우7.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5조 제1항에 따른 파손된 정도가 경미하거나 일상보수작업만으로 수리할 수 있는 경우 또는 부담금의 총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8. 시나 관계기관의 긴급상황에 의한 불가피한 손괴행위인 경우9.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제5조(지급기준)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1. 손괴자 부담금 징수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 50,000원2. 손괴자 부담금 징수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 70,000원

제6조(지급시기 및 방법)① 포상금은 시의 도로부속물 손괴자 부담금 부과 후 손괴자에 의하여 원상회복되거나 손괴자 부담금이 납부된 날로부터 30일이내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금융기관 등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7조(비밀보장) 이 조례에 의한 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종사하는 자는 신고자의 신원 등에 관한 정보를 업무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환수)①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대장의 비치의무) 관리부서는 도로부속물 손괴자 신고 접수 처리대장(별지1)과 포상금 지급대장(별지2)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8호, 2015.12.11>(천안시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2호, 2018.12.11.> (천안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정비를 위한 「천안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 및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170410 / 시행일: 20170410

제2조(교통소통대책의 내용) 공사시행자는「천안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 및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할 때 별표 1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조(공사안내표지 등의 제작·설치)① 조례 제4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공사안내표지 등의 제작·설치는 별표 2와 같다.② 조례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공사시행 예고를 위한 공사안내 현수막의 제작·설치는 별표 3과 같다.

제4조(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 등)① 공사시행자는 도로점용기간이 12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공사장 점검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점용기간 중 공사구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천안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이라 한다)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로점용기간이 12개월 이하의 공사장에도 공사시행자에게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③ 공사시행자는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아이피(IP)주소를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소통대책 변경내용 등)① 조례 제5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의 변경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교통영향분석2. 개선방안 및 그에 관련된 도면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등4. 공사시행 예고② 조례 제5조제4호에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1개 차로 이상을 추가로 점용하는 경우2. 교차로 신설 및 폐지, 도로 개수·보수 등 다른 공사로 인한 도로·교통여건 변화로 교통소통대책 적용이 불가능할 경우3. 그 밖에 차로 점용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제6조(교통소통대책 심의 등)① 시장은 교통소통대책(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심의하는 경우에는 심의안건을 심의위원회 개최 10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심의위원회는 교통소통대책 심의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공사시행자(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그 결과를 반영한 교통소통대책을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천안시 도로점용 공사장 교통소통대책 및 보행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제54조제5항 별표 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인 도로를 말한다.2. “보도”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를 말한다.3.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법 제61조에 따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것을 말한다.4. “교통소통대책”이란 공사시행자가 해당 공사장내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대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사는 도로 중 1개 차로 이상을 점용하거나 보도를 점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다만, 긴급복구를 요하는 공사나 도로의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차량 진행방향과 평행하게 굴착하는 경우에는 30미터) 이하이고 너비가 3미터 이하인 공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3.8.1.>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철도 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4. 전력 및 통신공사5. 그 밖에 도로 및 보도를 점용하는 공사 중 시장이 교통소통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② 제1항 중 “1개 차로 이상을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를 일부 점용 시 그 도로의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제출)① 공사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기간·시간대·방법 및 교통통제방법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안내표지 설치5. 공사시행 예고6. 공사장 점검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설치7.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 설치 등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8. 택시 및 버스정류장, 버스노선조정 등 대중교통 사항9. 그 밖에 시장이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제출) 공사시행자는 제4조에 따라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항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될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할 경우3. 공사구역 안의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 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될 경우4. 이미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 교통안전과 원활한 교통흐름을 검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후 공사가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면, 공사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 등)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1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13조의6에 따라 천안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천안시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천안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8.1.>

제10조(시정명령) 시장은 제9조에 따라 이행여부를 확인한 결과 제4조, 제5조 및 제8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수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천안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10913 / 시행일: 2021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천안시장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허가와 점용료·변상금·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로점용허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또는 그 밖의 시설물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포함한다. <개정 2021.9.13.>1. 광고탑, 광고판, 사설안내표지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 가로 판매대, 구두 수선대, 교통카드판매소, 의류수거함 그 밖에 이와 유사 한 것3. 그 밖에 도로의 구조의 안전과 통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 및 시설물

제3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를 부과한다. <개정 2020. 6. 1.>② 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에 관하여는 법 제66조, 영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에 따른다.

제6조(변상금의 징수 등)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였거나 도로점용허가의 내용을 초과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한 변상금의 징수, 과오납 변상금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법 제72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0조에 따른다.

제7조(점용료·변상금의 강제징수)① 시장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 이를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가산금을 부가하여 징수·독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로점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점용료를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기본법」 제91조부터 제9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수수료의 징수 등)① 법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각 허가 신청 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10조(준용) 점용료·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 및「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6.12.21, 2020. 6. 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천안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중 “천안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천안시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부과ㆍ징수 조례」”로 한다.제4조(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5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30일을 경과한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 8.11 조례 제11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5.11 조례 제1142호) <천안시 시세 기본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6호, 2015.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584호, 2016.12.21>(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02호, 2021.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10621 / 시행일: 20210621

제2조(공사시행) 해당 변속차로 등을 제외하고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 중에서 변속차로 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도로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천안시가 관리청인 도로 중 4차로 이상인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이하 “다른 시설”이라 한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21.6.21.>② 제1항 이외의 경우에는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르되, 연결허가의 신청에 관하여는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제4조(법령의 적용)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연결허가에 관한 사항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따르며, 이 경우 위 규칙에서의 “일반국도”는 “천안시가 관리하는 4차로 이상의 도로”로 본다.

부 칙 (2000. 1.11 조례 제0425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연결허가를 신청중인 다른 도로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1.04.11 조례 제0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4.21 조례 제1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5호, 2015.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도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결허가를 받았거나 연결허가를 신청 중인 다른 도로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194호, 2021.6.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도시공원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60101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천안시 도시공원 공영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관리 운영 등)① 주차장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주차구획선을 표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의 관리 운영을「천안시 주차장 조례」제6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 관리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감독)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4항에 따른 시설물 관리 법인에게 시설관리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등 관련 시설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운영시간)① 주차장의 운영시간은 연중 24시간으로 오전 09:00부터 21:00까지는 유료로 운영하되 주차 수요, 교통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② 천안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출입을 통제하거나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제7조(주차요금의 징수 등)① 시장은 주차장 이용자에게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주차장 이용에 따른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천안시 주차장 조례」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③ 그 밖에 징수요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천안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따른다.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주차장 내 인화물질 및 위험물의 반입을 금한다.2. 주차장 이용자는 주차구획·안내표시 및 주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하여야 한다.3. 그 밖에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주차장 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5. 특별한 사유없이 48시간 이상 차량을 방치한 경우 <신설 2025. 12. 11.>6. 그 밖에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25. 12. 11.>

제10조(자동차의 훼손·도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주차장 내에서 시설물 또는 다른 차량 등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가해자는 관리자에게 신고하고, 즉시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하여야 한다.
천안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 「주차장법」 제21조의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자동차관리법」등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천안시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1, 2018.12.11., 2020. 6. 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교통권역과 주차장법에서 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관련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20. 6. 1.>

제3조(세입)① 이 회계는 「주차장법」 및 기타 교통사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0. 6. 1.>1. 주차요금(「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 <개정 2020. 6. 1.>2.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주차장법」 제8조제1항 관련) <개정 2020. 6. 1.>3. 노외주차장관리 위반 과징금(「주차장법」 제24조2 관련) <개정 2020. 6. 1.>4.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관련) <개정 2020. 6. 1.>5. 과태료(「주차장법」 제30조 및 「자동차관리법」 제84조 관련) <개정 2018.12.11., 2020. 6. 1.>6.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도로법」 제66조 관련) <개정 2018.12.11., 2020. 6. 1.>7. 교통유발부담금(「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관련) <개정 2018.12.11., 2020. 6. 1.>8. 과징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 「자동차관리법」 제74조 관련) <개정 2018.12.11., 2020. 6. 1.>9. 「도로교통법」 제160조 규정에 의한 과태료 수익금 <개정 2018.12.11., 2020. 6. 1.>10. 「도로교통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 및 보관수수료 <개정 2018.12.11., 2020. 6. 1.>11. 정부의 보조금 및 다른 회계 전입금 <개정 2020. 6. 1.>1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 <개정 2020. 6. 1.>13.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20. 6. 1.>② 제1항제11호의 전입금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세 징수금액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율의 금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0. 6. 1.>

제4조(세출)①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16.12.21>1.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2.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관리사업3.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개량 정비4.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 사업5. 주차장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6.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 <신설 2016.12.21>7. 그 밖에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개정 2016.12.21, 2020. 6. 1.>② 제3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수입과 제3조제2항에 의한 전입금 및 기타 주차장관련 지정수입은 주차장관리사업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부 칙 (1995.11.02 조례 제017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584호, 2016.12.21>(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17호, 2018.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62호, 2023.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 완료 지역의 사후관리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확장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방지하고 사업의 효과를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하여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후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1.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2. 도시쇠퇴 방지 대책3.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재정지원 계획4.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주체별 운영 계획5.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천안시 도시재생위원회에 자문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도시재생 기반 시설의 설치·정비 지원 사업2. 준공된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운영·관리 지원 사업3.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4. 마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5.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평가단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기 위하여 도시재생 사후관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1.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실행에 관한 사항2. 준공된 도시재생기반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3.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강화 사업 발굴 및 실행에 관한 사항4.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평가단의 단장은 담당업무 국장으로 하고,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중에서 5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1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최대 2회 자동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사람은 전임 평가단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단장은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해야 하며 부득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업무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평가의 실시)① 평가단을 설치할 경우, 평가단은 모니터링 및 평가를 사후관리계획 수립일로부터 3년간 실시한다.② 평가단은 다음 연도의 실시 여부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③ 평가단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사후관리계획을 보완할 수 있다.

제9조(평가단의 지원)① 시장은 「천안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설치한 「천안시도시재생지원센터」로 하여금 평가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② 평가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지도·감독이 필요한 경우 보고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및 활동관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천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② 시장은 단장으로부터 매년 1회 이상 평가단의 활동보고를 받고,지역별로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천안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성장거점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1. 용도지역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2. 그 밖의 사항: 최소 1면 이상이 폭 20m 이상의 도로와 연접할 것(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①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② 영 제2조제1항제2호마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1. 용도지역 종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지역(다만, 자연녹지지역은 도시계획시설부지에 한하여 포함할 수 있고, 도시계획시설 관리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2. 그 밖의 사항: 2면 이상 폭 4m 이상 도로와 연접하면서 최소 1면 이상이 폭 8m 이상의 도로와 연접할 것(사업시행으로 도로 확보가 가능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7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① 영 제28조제1항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③ 영 제28조제5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8조(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서류를 법 제34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복합개발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폐지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따라 인계 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천안시 도심하천 활성화 및 친수공간 조성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도심하천을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지역상권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도시경관 및 문화적 가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심하천"이라 함은 천안시 관내 도심지역을 흐르는 하천으로서 시장이 지정한 하천을 말한다.2. "친수공간"이라 함은 시민이 도심하천을 중심으로 휴식, 산책, 문화·여가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3. "명소화"라 함은 도심하천을 지역의 고유한 경관·문화·상권과 연계하여 시민과 관광객이 찾을 수 있는 대표적 공간으로 육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도심하천은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도심하천 친수공간의 조성은 지역문화, 역사,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③ 도심하천과 인접한 상권과의 연계는 지역경제의 균형발전 및 상생을 도모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심하천의 친수공간 조성과 명소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도심하천 정비·관리, 시민 편익시설 확충, 문화행사 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① 시장은 도심하천 활성화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하여 5년마다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하천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여야 한다.1. 도심하천 환경정비 및 시설 개선에 관한 사항2. 시민 휴식·여가 공간 조성에 관한 사항3. 지역상권과 연계한 활성화 방안4. 문화·관광 콘텐츠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안전관리 및 이용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제6조(시민참여)① 시장은 도심하천 친수공간 조성과 명소화 과정에 시민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 전문가, 지역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지역상권과의 연계)① 시장은 도심하천 인근 상권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지역주민 및 상인단체와 협력하여 친수공간 운영과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천안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천안시민의 지적 능력 향상 및 건전한 정서 함양과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2. “독서 자료”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도서ㆍ연속간행물 등 인쇄 자료, 시청각 자료, 전자 자료 및 장애인을 위한 특수 자료 등 독서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말한다.3. “독서소외인”이란 시각 장애, 노령화 등의 신체적 장애 또는 경제적ㆍ사회적ㆍ지리적 제약 등으로 독서 문화에서 소외되어 있거나 독서 자료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말한다.4.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독서문화 환경을 조성하고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독서 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과 독서교육 기회를 지원ㆍ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독서문화 진흥계획)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연도별 천안시 독서문화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8.1.>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기본 방향과 목표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3.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 보장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독서 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독서 자료의 생산과 유통 진흥에 관한 사항6.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7.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독서문화 진흥)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문화 진흥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 또는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하고, 참여한 시민에게 관련 자료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2. 백일장ㆍ강연회 등 독서 관련 행사3.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4. 대중매체를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5. 그 밖에 독서문화 축제 등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③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독서문화 강좌 등)① 시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민의 평생학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독서문화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② 독서문화 강좌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독서문화 강좌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재료비ㆍ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7조(독서의 달 행사 등)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을 높이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9월을 독서의 달로 설정ㆍ운영한다.

제7조의2(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 보장) 시장은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독서소외인이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독서자료와 시설의 확충 및 제공2. 독서소외인을 대상으로 한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독서소외인의 독서 관련 실태조사4. 그 밖에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조치 [본조신설 2025.8.1.]

제8조(독서문화 진흥 위원회)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천안시 독서문화 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천안시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가 겸임한다. <개정 2017. 9. 21.>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독서문화 진흥계획의 수립 및 지원2.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단체의 지원ㆍ육성3.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제10조(관련 단체 등의 활동지원)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 또는 동아리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행정ㆍ재정상의 지원과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① 시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독서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독서 관련 민ㆍ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ㆍ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포상 등)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 제12조에 따라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포상하거나 표창을 수여하거나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제1항에 따른 포상 등 필요한 절차는 「천안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조례 제1671호, 2017.9.21.>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에 관한 적용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천안시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② 위원회는 「천안시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천안시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가 겸임한다.부칙 <제2823호, 2025.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용 드론을 활용한 적기영농 지원을 통해 농촌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영농편의 증진 및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드론영농”이란 농업용 드론을 활용하여 농작업을 하는 것을 말한다.2. “농업용 드론”이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기를 말한다.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드론일 것나.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일 것다.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9조제1항 본문에 따른 검정을 통과할 것3. “농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을 활용한 농작물 방제 시 농약 자재 지원2.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한 농업용 드론 보급 및 확산3. 드론 기반 영농환경 조성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4. 드론영농 교육 및 홍보5. 농업용 드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매뉴얼 제작 및 보급6. 농업용 드론의 활용 촉진 및 적기 방제를 위한 병해충 예찰 · 방제 정보 제공7. 그 밖에 드론영농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업무는 농업정책과, 같은 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원업무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담당한다.

제5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탁)① 시장은 드론영농 활성화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천안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안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드론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산업의 진흥을 통해 시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② “드론산업”이란 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7조(드론산업의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1. 드론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2. 드론 페스티벌,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4. 드론산업 기반 조성사업5. 드론의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6. 드론스포츠 관련 인프라 육성 및 드론활용 인재 육성7.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8. 드론을 활용한 행정업무 협업 분야와 연계한 지원단 구성ㆍ운영9.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사업 및 드론의 효과적인 이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10. 드론을 활용한 비행 및 항공촬영에 대해 관할지역 군부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11. 드론산업 관련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12. 드론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13.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드론활용의 촉진)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건설현장의 공사 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3. 소방·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대응업무4. 육상 측량 또는 탐사 및 육상 수상 수중의 물류 수송5. 시설물의 안전진단6.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7.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8.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사업 및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드론산업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국ㆍ공립 연구기관2.「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3. 정부 또는 천안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는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 및 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출자·출연 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드론 관련 연구, 산업발전 등을 추진하는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드론산업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천안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해 주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성범죄”란 카메라 등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진이나 영상 등을 상대의 동의 없이 촬영 또는 복제·편집·합성·가공하는 행위나. 성적 욕망 또는 수침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편집물·합성물·가공물 및 복제물 등 디지털 성 착취물을 유포하는 행위 또는 이를 유포 협박·소지·구입·저장하는 행위다.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이하 “피해자”라 한다) 디지털성범죄로 인해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3.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3호를 준용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방지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한 정책, 사업 모니터링5.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천안시 여성폭력방지 기본조례」제4조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영상물 삭제지원 등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지원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게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수탁자의 사무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② 위탁받은 자는 조사 및 검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시장은 조사 결과에 따라서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지원 등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천안시 리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① 리 지역 개발에 관한 사항② 주민의 이해 및 고정사항의 조정, 중재 및 건의에 관한 사항③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④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시공계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 <개정 2020. 6. 1.>⑥ 리 방위 및 리 예비군운영협조에 관한 사항⑦ 그 밖에 읍ㆍ면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0. 6. 1.>

제3조(구성)① 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예비군 리 대장과 읍ㆍ면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 6. 1.>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중 위원회에서 선임하고 감사위원은 위원중에서 읍ㆍ면장이 위촉한다.⑤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4조(위원 등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사업위원, 감사위원을 포함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위원이 전출, 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장 및 리대장 추천에 따라 읍ㆍ면장이 보궐 위촉한다. <개정 2020. 6. 1.>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장이 된다. <개정 2020. 6. 1.>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 제5항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7조(사업위원)① 사업위원은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 상황을 종합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① 위원회의 운영경비는 사업수입, 기부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0. 6. 1.>② 회계연도는 시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0. 6. 1.>

제11조(보고)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을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995.05.10 조례 제01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립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20230922

제2조(명칭과 위치) 노인요양시설의 명칭은 천안시립노인요양원 및 병설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이하 “노인요양시설”이라 한다)로 하며, 위치는 천안시 동남구 목천읍 서흥리 343 일원에 둔다.

제3조(기능) 노인요양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2. 입소자의 신체활동 지원3. 입소자의 심신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활동4. 입소자의 건강유지 등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4조(입소 대상 등)① 요양원의 입소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의 자3.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65세 이상의 자② 제1항제1호의 경우 입소 대상자의 배우자는 입소 대상자와 함께 입소할 수 있다.③ 요양원의 입소는 천안시 관내 거주자를 우선으로 입소하게 할 수 있다.④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의 이용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등급을 받은 자로 한다.⑤ 입소 및 이용 절차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9조, 제27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6조에 따른다.

제5조(이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1. 입소자의 건강 상태 등이 호전되어 본인이 퇴소를 희망하는 경우2.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3. 감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 등으로 격리 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입소자에게 피해를 주는 등 입소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운영·관리)① 노인요양시설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시장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노인요양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노인요양시설의 운영비용을「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한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정기검사를 하고,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시정 또는 개선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천안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등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3.6.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7호, 2023.6.21.>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6) (생략)(97) 천안시립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98) ∼ (99) (생략)
천안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2조(미술관직원의 복무)① 천안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전시실 근무자는 「천안시립미술관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개관일에 근무하고 휴관일에 휴무하며, 전시실 외 근무자는 「천안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천안시립미술관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전시담당 직원을 전시실 근무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8.1.>③ 전시실 근무자는 전시작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전시작품의 이상 유무를 매일 2회 이상 점검하고, 전시작품 점검일지(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소장품관리) 소장품은 소장품등록대장과 관리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소장품관리를 위하여 미술관에 비치하여야 할 장부의 종류와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장품 등록대장(별지 제2호서식)2. 소장품 관리카드(별지 제3호서식)

제6조(대관허가 신청)① 조례 제26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공고된 신청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례 제26조에 따라 대관허가를 할 경우 대관허가통지서(별지 제7호서식)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대관허가신청 접수대장(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대관허가변경) 대관허가를 받은 자가 조례 제26조제4항에 따라 허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적어도 대관일 10일 전까지 대관허가 변경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천안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품명 등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 용어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마약류 오·남용의 위험을 예방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품명 등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선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상품명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정책의 기본방향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용어 사용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의 개발·보급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3.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관련 정보제공4.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천안시 마을 단위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공급시설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7조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택의 액화석유가스(LPG)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연료비 절감 등 에너지 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 한다) 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2. “LPG 소형저장탱크”란 LPG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3. “공급배관”이란 LPG 소형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내의 개별가스시설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4. “대상마을”이란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을 지원하는 마을을 말한다.5. “위탁수행기관”이란 LPG 공급시설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6. “가스공급자”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LPG 충전사업자, LPG 집단공급사업자 및 LPG 판매사업자를 말한다.7. “가스사용자”란 LPG를 사용하는 자(가스공급자 제외)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원사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LPG 공급시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사업의 추진 목표 및 방향2. LPG 공급시설의 지원 규모, 수요 조사ㆍ배분3. 지원대상 선정 절차 및 기준4. 소요 예산과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범위) 시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1. LPG 공급시설의 설치 및 개선사업의 지원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2조의2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조성의 지원사업3. 그 밖에 LPG 공급시설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대상마을 선정 등)① 시장은 제3조의 지원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 미달지역, 사업 가능성, 사업비 조달 가능성, 시민들의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지원사업의 대상마을을 선정한다.② 시장은 대상마을 선정 후 가스공급자 등의 현장조사 결과에 따라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가 불가능하거나 가스충전 차량의 접근이 곤란한 건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지원대상 선정에 필요한 세부 절차 및 기준은 지원계획으로 정한다.

제6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설치와 공급배관 관리 등에 있어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는 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수행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천안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202306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시민 보건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관리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방지를 위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마약류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3. 마약류 관리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마약류 오·남용 예방사업)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의 오용 또는 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홍보사업2. 마약류 취급자의 관리 감독 및 교육3. 그 밖에 마약류 오용 또는 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천안시 마을버스 운송사업 등록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161212 / 시행일: 201612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요건에 관한 사항 및 운행계통의 기준 등 그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개정 2016.12.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마을버스”라 함은 일반 노선버스의 보조ㆍ연계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구역을 운행하기 위하여 시장에게 등록하고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개정 2016.12.12>2. “마을버스운송사업자”라 함은 시장에게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하고 마을버스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등록기준대수)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5대 이상으로 한다. 다만, 벽지 및 기타 특수한 사정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기준 대수를 1대 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다.

제4조(운행계통의 기준 등)① 마을버스의 운행노선은 시행규칙 제8조제4항 각호의 마을 등을 기점 또는 종점으로 하여 가까운 철도역 또는 일반 노선 버스 정류소를 연계 지점으로 하여야 하며,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계통에 마을버스의 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3개소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의 특수한 사정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개소 이내의 정류소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2.12>②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행계통별로 차량의 배차간격이 30분 이내가 되도록 자동차대수와 운행횟수를 정하고, 기점을 기준으로 첫차는 오전 6시 이전부터 막차는 오후 10시 이후까지 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역의 실정에 따라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③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각 정류소에 운행시간표를 게시하여야 한다.④ 마을버스운송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보유 차고의 면적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등록)① 시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교통수요와 수송여건 등을 조사하여 시행규칙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마을버스의 운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보 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2>1. 운행노선 (기점, 종점, 운행경로, 정류소 등 포함)2. 운행계통의 기준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송사업신청 공고에 따라 운송사업자를 공개 모집하고, 등록 신청한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등록조건이 적합할 때에는 등록ㆍ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운송사업자가 신청을 한 경우에는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정하여 선정ㆍ등록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운임의 신고 등) 마을버스 운임의 신고 및 변경은 「여객자동차 운수 사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정한 시내버스 요금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운송사업자가 정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12>

부 칙 (2001.08.01 규칙 제0259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버스운송사업의 한정면허를 받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한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보되, 2001년 12월 31까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을 갖추어야 한다.부 칙 <규칙 제704호, 2016.12.12>(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 전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천안시 마을행정사(이하 “마을행정사”라 한다)”란 「행정사법」 제4조에 따른 행정사로서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2. “행정상담”이란 제4조 각 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4조(역할) 마을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상담2.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지원3. 천안시와 천안시 소속기관의 요청에 따른 시민 대상 행정업무 설명 및 관련 정보 제공

제5조(위촉 등)① 시장은 「행정사법」 제12조에 따라 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행정사(「행정사법」 제25조의4에 따라 설립된 행정사법인에 소속된 행정사를 포함한다) 중 12명 이내로 마을행정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해촉)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마을행정사가 사임 의사를 표명한 경우2. 마을행정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담을 거부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행정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마을행정사의 지위를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제8조(행정상담 방법)① 마을행정사의 행정상담은 전화, 전자우편, 팩스 및 화상회의ㆍ메신저 등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비대면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행정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으로 할 수 있다.② 마을행정사는 필요한 경우 사무소 외부에서 출장 상담을 할 수 있다.③ 상담은 즉시 응대를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가능한 날을 협의할 수 있다.

제9조(자료 요청 등)① 시장은 마을행정사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행정사에게 행정상담 실적 등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마을행정사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11조(지원)① 시장은 마을행정사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제8조제2항에 따른 상담시 시ㆍ구청,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상담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천안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회복에 효과가 있는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천안시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맨발 산책로”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등 공원녹지에 맨발걷기를 체험하거나 산책할 수 있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한 산책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생활 실천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맨발 산책로의 조성 · 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 · 운영계획3. 맨발 산책로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맨발 산책로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도시공원 등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보행로 계획 시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맨발 산책로를 검토·반영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4. 맨발 산책로의 원활한 이용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5.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정보망 구축)① 시장은 맨발 산책로의 조성과 이용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산책로 정보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맨발걷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제1항에 따른 정보망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 활동지원 등)① 시장은 맨발 산책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천안시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080610 / 시행일: 20080610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관ㆍ과장, 소속행정기관장 및 하부행정기관장이 추천한다. <개정 2008.6.10>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며 대상자의 행적ㆍ직무 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첨가하여야 한다.③ 「천안시 포상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08.6.10>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 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1. 승진서열이 5배수이내에 있을 때 우선 승진2. 직속기관, 사업소 및 구청에 근무하는 자는 시 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하고, 읍ㆍ면ㆍ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구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 <개정 2008.6.10>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모범공무원규정」제8조의2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8.6.10>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증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시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부　칙 (1995.05.10 규칙 제00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6.10 규칙 제450호) 이 규칙은 동남구청ㆍ서북구청 업무를 개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모범운전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190411 / 시행일: 20190411

제3조(조직 구성 및 활동) 모범운전자회의 조직 구성 및 활동에 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국모범운전자연합회 정관 또는 모범운전자회의 내부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조금 지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범운전자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교통경찰 보조자로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 유지 활동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등 홍보활동3. 각종 행사 개최 시 교통소통 활동,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4.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긴급 재난 시 구조 활동 및 재난예방 활동5. 그 밖에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보조금 지원 중단) 시장은 모범운전자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교통안전 봉사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아 제4조의 사업 목적 달성이 곤란한 경우

제6조(감독 및 평가)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해당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모범운전자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해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사고 없는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한 모범운전자회와 그 회원에게 「천안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천안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201 / 시행일: 20230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제거한 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장애 도시”란 모든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이용·이동하는 데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를 말한다.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

제5조(시장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무장애 시설 확충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천안시가 발주하는 도로·공원·건축물 등의 공사는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설계·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책 추진의 실현성을 높이도록 시민 모니터링, 시민 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학술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연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육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시민 등에 대해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세미나 등 사업2.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홍보사업3.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자문)① 시장은 제8조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천안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천안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무장애 도시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이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천안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천안시 무장애 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9조제1항에서 자문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천안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사”란 시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시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관광해설사 양성ㆍ배치ㆍ활용에 관한 사항2. 문화관광해설사 전문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3.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따른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관광객 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ㆍ체계적 전달2.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해설 및 안내3.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4. 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제6조(문화관광해설사의 선발 등)① 시장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할 때에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7조의5를 따른다.③ 시장은 외국인 관광객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 대상 문화관광해설사 및 시각ㆍ청각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시각ㆍ청각 장애인 전담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할 수 있다.

제7조(활동실적 점검 등)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상황과 활동실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해설역량과 관람객의 만족도 등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 및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문화관광해설사 배치와 배치 제외, 포상자 선발 등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의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운영 지원)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및 강사료2. 근무복 구입3.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4. 역량강화를 위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및 워크숍 실시 비용5.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 보험료6. 그 밖에 시장이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9조(증표 발급 등)① 시장은 문화관광해설사로 선발된 사람에게 문화관광해설사임을 관광객들에게 알릴 수 있는 증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증표를 패용하여야 한다.③ 문화관광해설사는 증표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2732호, 2025.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선발하여 활동하고 있는 문화관광해설사는 이 조례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로 본다.
천안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0911 / 시행일: 202009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재외동포 및 천안시민이 아닌 내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천안시 명예시민증의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외국인 ·재외동포 및 천안시민이 아닌 내국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1. 지역사회 봉사 및 지역발전에 공헌한 사람2. 과학·기술·경제·체육·문화 등의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한 사람3. 대내외적으로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사람4. 그 밖에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고 귀감이 되는 경우로써 시장이 인정한 사람

제3조(대상자 추천)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추천할 수 있다.1. 구청장2. 공공기관의 장 또는 사회단체의 장3. 30명 이상의 시민② 추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명예시민증 수여 결정)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천안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시의회의 동의가 어려운 때에는 시의회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우호증진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방문하는 외국 국가원수, 자매도시의 장 등 외빈에 대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항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④ 시장은 명예시민증 수여시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제5조(예우 및 지원 등)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정소식지 등 발송2. 천안시민에 준하는 행정상의 혜택3. 시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 등의 초청4. 수여자의 개인별 능력에 따라 교육 강사로 초빙5.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봉안시설의 이용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 지원

제6조(서식 및 서류보존)① 명예시민증의 서식은 외국인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고, 내국인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② 명예시민증 수여대장(별지 제4호 서식) 및 공로조서 등 관계서류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시민증의 취소)①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으며, 명예시민증의 수여를 취소한 때에는 시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취소 사실을 당사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명예시민증 수여자에 대한 예우를 중지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042호. 2020. 9.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5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천안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사람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천안시 문화다양성 진흥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문화다양성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천안시의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와 표현의 폭을 넓히고 천안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지역사회 통합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증진과 문화다양성의 체계적인 진흥을 위하여 천안시 문화다양성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립계획에는「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시장은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다양성 진흥위원회 설치 등)① 시장은 문화다양성 진흥에 관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천안시 문화다양성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3. 제9조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문화다양성에 입각한 문화의 보급과 향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화다양성 진흥에 관한 사항③ 위원회는「천안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에 따른 위원회가 겸임한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문화다양성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적 다양성 이해 증진을 위한 공감 교육2. 문화적 요소와 문화적 교류 및 창조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3. 문화적 다양성의 표현과 공존 및 조화를 위한 사회통합 활동4. 문화적 다양성의 보급과 확산을 위한 환경 조성5. 그 밖에 문화다양성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문화다양성 진흥 여건 조성) 시장은 천안시민의 문화다양성 진흥과 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시책과 지원을 강구하여야 한다.1.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다양성 격차가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된 지역2. 문화다양성 소외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3. 그 밖에 시장이 문화다양성 및 문화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시장은 문화다양성의 자유로운 표현과 문화의 보급 및 소통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새로운 문화창조를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문화다양성의 체계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에게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7호, 2023.6.21.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2; (생략)&#x3253; 천안시 문화다양성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4; ∼ (99) (생략)
천안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제3조에 따라 천안시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활동을 지원하고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켜 시민의 행복 증진 및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전통문화예술”이란 선조들로부터 전승해 온 고유한 세시풍속과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3. "문화예술단체"란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조직된 천안시 소재의 단체를 말한다.

제4조(문화예술의 육성)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해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육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의 전통문화예술 계승 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해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각종 문화예술축제 및 사업의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2.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계승보전을 위한 사업 및 조사·연구 활동3. 시민의 행복 증진 및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시, 공연 등 문화예술 행사4. 그 밖에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조금을 받은 단체로 하여금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705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문화예술 지원사업 시민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안시 문화예술 지원사업”이란 천안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천안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 조례」에 근거하여 지원하는 사업을말한다.2. “천안시 문화예술 지원사업 시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을 말한다.

제4조(평가단 구성 및 자격)① 평가단은 5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단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여야 한다.1. 공고일 현재 천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2. 문화예술 행사 평가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가 가능한 자

제6조(운영 및 교육)① 시장은 효율적인 평가단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제5조에 의하여 선발된 단원에 대하여는 평가 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한다.

제7조(평가사항) 평가단의 평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목적에 대한 적합성 평가2.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총사업비 대비 효과3.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시민참여와 만족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단원의 활동)① 단원은 평가대상으로 정해진 문화예술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평가해야 한다. 이 경우 자신이 단원임을 드러내지않도록 해야 한다.② 단원은 문화예술 지원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현장 사진을 첨부한 평가표와 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해촉) 시장은 평가단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의사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특별한 사유 없이 평가단 활동에 3회 이상 참여하지 않은 경우3. 질병, 사망 등 기타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