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개정 2024.12.26., 2025.9.25.) (후단신설 2024.12.26.)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빈집 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의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9.25.)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빈집정비계획 수립 후 1년마다 해당 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개정 2024.12.26.) (후단 신설 2024.12.26.)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4. 빈집 활용에 대한 사항5. 빈집 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2(안전조치 등) 구청장은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빈집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건물의 벽체, 기둥, 지붕, 담장 등 노후ㆍ불량 상태에 대한 보수ㆍ보강2. 화재발생 요인 차단3. 각종 범죄 및 청소년 탈선 장소로 이용 여부 확인 및 차단4. 위생상 유해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5. 관리가 적절히 되지 아니하여 현저히 경관을 훼손하고 있는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6. 주변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방치하기에는 부적절한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7. 그 밖에 구청장이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9.25.]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요청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후단신설 2024.12.26.)

제7조(대상빈집의 확보)① 구청장은 정비사업 대상 빈집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에 따라 대상빈집을 확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빈집정비의 방법)①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1.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 하는 방법2. 빈집을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방법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4. 빈집을 철거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5. (삭제 2025.9.25.)② 구청장은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9조(지원대상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및 안전조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2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3.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0퍼센트 이하, 인상률 5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6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4.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안전조치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9.25.)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 및 반환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빈집의 활용)① 정비를 끝낸 빈집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주거용, 사무용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9조에 따른 예산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하게 할 수 있다.1.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2. 제1항에 따라 사무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9.25.)③ 제2항에 따라 수요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한다.④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정비사업구역의 빈집)① 빈집 소유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한 이주ㆍ철거 시까지 소유 건축물과 부속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붕괴 등에 의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구역에 한하여 정비사업구역 내 빈집 관련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공용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정비사업구역 내 집단적으로 빈집이 발생할 때는 사업시행자에게 보행자 통행안전 및 빈집 출입방지와 미관확보 등을 위하여 견고한 가설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9.25.]

제13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입주ㆍ이용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5.9.25.]

제14조(자료 확인 요청)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정보, 과세, 수도·전기 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제13조에서 이동, 2025.9.25.]

제15조(준용) 빈집 정비 지원보조금의 교부신청ㆍ절차ㆍ시기, 사용,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제14조에서 이동, 2025.9.25.]

제16조(협력체계의 구축)① 구청장은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정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할 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력하여 빈집 관련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순찰을 강화하고 안전조치의 중점적 관리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9.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26, 조례 제16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9.25, 조례 제17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