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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21018 / 시행일: 2022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 저층주거지 내 안전 관리, 환경 개선, 공공일자리 창출, 생활불편 해소 등 전반적인 마을관리를 위한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의 설치ㆍ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2.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란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발견하고 분야별 해법을 도출ㆍ실행하며, 마을의 생활안전과 환경관리, 생활밀착형서비스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3. “저층주거지”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단, 아파트와 기숙사 제외)이 집단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등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을의 안전관리, 환경개선, 공공일자리 창출, 생활불편 해소 등 전반적인 마을관리를 위하여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공간과 사업 운영 등의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누구나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사업에 참여하고 관련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지며, 주민참여에 있어 스스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운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운영 목표2.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운영 대상지역 선정기준3.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의 설립형태4.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조직과 운영 체계5.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에 대한 단계별 사업계획과 재정지원 방안6. 주민참여 확대와 역량강화 방안7.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 사회적경제, 도시재생 등 지역 활성화 관련 정책과 지역사회·중간지원조직 연계·협력방안8.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인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운영을 위한 수익사업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관련 계획 또는 충청남도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계획과 지원대상·지원규모·지원절차 등을 충청남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더 행복한 마을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마을의 안전관리, 환경개선, 공공일자리 창출, 생활불편 해소 등 전반적인 마을관리를 위하여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②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집수리, 골목길 정비, 제설 등 주택과 마을환경 관리2. 주민공동이용시설, 주차장, 공원 등 주민생활시설 관리3. 마을물류, 마을돌봄, 마을공유 등 지역맞춤형 서비스 제공4. 마을공동체 강화를 위한 주민교육 등 관련 사업5. 마을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발굴과 실행6. 마을의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 발굴과 실행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①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를 설치하고 운영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운영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운영 지원 신청자격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도지사는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주민 또는 단체의 같거나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지원결정)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설치·운영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과를 충청남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충청남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세부적인 구성과 운영 방법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보고 등)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 지원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의 지원을 받는 주민은 사업 종료 후 해당 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과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① 도지사는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사업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마을 주민 등을 평가과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평가에 참여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2조(지원결정의 취소와 지원금액의 환수)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된 사업비를 환수할 수 있다.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 <개정 2022.10.18.>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개정 2022.10.18.>6. 그 밖에 더 행복한 마을관리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결정을 취소하거나 지원금액을 환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충청남도 데이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데이터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데이터산업 시장현황 및 경제적 효과3. 데이터 기반 혁신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확산4. 데이터 분석 기술 동향 및 개발5. 데이터기반 플랫폼 비즈니스 구축 및 운영6. 데이터 전문 인력 확보 및 교육·홍보7.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8. 데이터 관련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 등9. 그 밖에 데이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데이터산업의 지원)① 도지사는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1. 데이터산업 관련 현황 및 국· 내외 동향 조사2. 데이터 기반 혁신 비즈니스 모델 발굴3. 데이터 분석 기술 동향 및 개발4.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5. 공공데이터 활용방안6. 그 밖에 데이터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데이터산업지원센터의 설치)① 도지사는 데이터산업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 데이터산업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의 운영은 민간 전문 기관 및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정보보호를 위한 조치) 데이터산업 육성을 위하여 데이터를 생산·수집·처리·분석·제공하는 모든 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야 한다.
충청남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와 농어촌 교류촉진을 통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도시민의 농어촌체험 등을 충족시켜 도시와 농어촌의 균형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와 농어촌교류”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의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관광농원사업 등을 통하여 도시와 농어촌 간에 이루어지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교류를 말한다. <개정 2025. 12. 30.>2. “농어촌체험관광사업”이란 농어촌주민들이 마을의 역사·문화 자연경관 및 농수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 에게 체험·휴양·숙박·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수산물과 특산품을 생산·가공·판매하는 소득증대 사업을 말한다.3. “농어촌정주(定住)지원”이란 도에 소재한 농어촌으로 이주하여정착하려는 도시민에게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고 정주 대상 마을의정비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4.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이란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ㆍ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 <신설 2025. 12. 30.>

제4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도농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사회를 활성화하고, 자연환경과 전통문화 등 농어촌의 부존자원을 유지·발전시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농교류 촉진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활성화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도농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도농교류 활성화계획(이하“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활성화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0.>1. 도농교류 활성화 계획2. 농어촌체험 프로그램 및 세부사업계획3. 농어촌 정주지원 및 투자 활성화4. 농어촌의 관광·휴양 자원의 개발5.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지원 <개정 2025. 12. 30.>6. 그 밖에 도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호에서 이동 2025. 12. 30.>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도지사는 활성화계획에 따라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도농교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활성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시설확보 및 기반정비2. 역량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3. 농어촌현장체험 프로그램 개발4. 도농교류 확대 및 홍보5.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6. 그 밖에 도지사가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활성화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사업을 추진하는 개인·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 설치와 구성)① 도농교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도농교류 활성화지윈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농축산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9. 30.>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관련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2. 농어촌관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농어촌관련 단체의 대표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 대표4. 그 밖에 도지사가 도농교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10116;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농교류 활성화 계획2. 농어촌체험 휴양마을사업 지원3. 농어촌체험 프로그램 및 세부사업계획4. 농어촌체험 관광사업 활성화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구성일 부터 5년간 존속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9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정보제공 등) 도지사는 도농교류 및 농어촌정주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민 등이 농어촌지역사업에 투자 및 참여하는 경우, 필요한 정보 및 프로그램의 제공, 행정적 지원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전문인력 등의 활용)① 도지사는 제6조의 활성화사업에 관한지도·자문 및 제10조에 따른 정보제공을 위해 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인증 받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자를 전문인력으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4818호 2020.10.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5758호, 2024. 9. 30.>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d; 「충청남도 도농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농림축산국장”을 “농축산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6048호, 202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할 경우 교통혼잡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제54조제5항 관련) 제4호나목에 따라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지방도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공사를 말한다.3. “교통소통대책”이란 공사시행자가 해당 공사장의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제4조에 따라 수립하는 대책을 말한다.4. “공사시행자”란 법 제61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받을 도로에서 제3조의 공사를 시행하는 기관·개인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수립의 적용대상은 도로 1개 차로 이상을 점용하는 다음 각 호의 도로점용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그 부속물 공사2. 지하철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4. 전력 및 통신공사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① 공사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기간·시간대·방법 및 교통통제 방법 <개정 2023. 8. 10.>2. 공사·교통안내 및 교통통제 표지(우회 안내가 필요할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를 포함한다)의 설치 <개정 2023. 8. 10.>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4. 공사시행 예고5. 공사장 점검을 위한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설치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제4조에 따라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중 각 호의 경우 그 변경사항을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될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할 경우3. 공사구역 안의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橫)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될 경우4. 그 밖에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할 경우제6조(교통소통대책의 심의·검토) ① 도지사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 관하여 「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통안전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검토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4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67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도로터널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도로터널에 대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점검 실시에 관한 사항과 적정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터널 내 안전한 환경 조성 및 화재ㆍ사고ㆍ재난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터널”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제1종 및 제2종 시설물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도로법」에 따라 도로터널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를 말한다. 이 경우 관리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 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본다.3. “안전점검”이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4. “정밀안전진단”이란 시설물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ㆍ측정ㆍ평가하여 보수ㆍ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를 말한다.5. “유지관리”란 완공된 도로터널 등의 기능을 보전하고 도로터널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터널 등을 일상적으로 점검ㆍ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도로터널 등의 개량ㆍ보수ㆍ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방재ㆍ방송장비 등의 설치)① 관리주체는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교통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도로터널에는 화재감지기, 비상경보ㆍ방송설비, 유도표시판, 피난연결통로, 비상주차대, 물분무설비, 소화설비 및 소화활동설비, 비상전원설비, 제연설비 등의 방재ㆍ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도로터널 내 재방송설비 및 비상방송설비와 도로터널 입구 전방에 전광식 정보표지판, 터널진입 차단설비 등을 설치하여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히 이를 전파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사고예방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도로터널 방재ㆍ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 및 유지ㆍ관리한다.

제5조(결빙방지 대책)① 관리주체는 각 도로터널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터널진입도로에 폭설 및 한파로 인한 도로 노면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해 결빙 방지 포장, 도로 결빙 예방시설 설치 등 결빙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결빙 방지 포장을 할 경우 친환경적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점검의 실시)① 관리주체는 각 도로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서 규정하는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터널의 상태 및 노후화로 추가 점검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점검 주기를 강화할 수 있다.②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결과 이상이 있는 도로터널은 바로 정밀안전진단과 보수ㆍ정비 및 사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관리주체는 도로터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및 관련 연구를 할 수 있다.② 관리주체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인력ㆍ장비 등의 확보)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점검 수행 인력과 휴대장비ㆍ접근장비 및 비파괴장비 등 도로터널의 특수성에 따라 적합한 안전점검 장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공원법」에 따른 도립공원의 보호·관리, 충청남도도립공원위원회의 설치, 시설사용료 및 점용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0., 2023. 8. 10.>

제3조(도립공원의 보호 등)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제2항에 따라 도립공원의 보호와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해당 공원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로 하여금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2023. 8. 10.>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원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ㆍ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사무소를 설치하여 소관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4조(시설사용료)① 법 제37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도립공원 주차요금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 8. 10.>② 도지사는 해당 도립공원의 시설사용요금표는 입장하는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하며, 주차권은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9.30., 2023. 8. 10.>③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라 투표를 마친 선거인에게 도립공원 시설사용료를 면제·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5조(비공원관리청의 시설사용료 징수허가 등)① 도지사가 아닌 공원사업시행자 및 공원시설관리자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공원시설 사용료 징수허가를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원시설사용료 징수허가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2023. 8. 10.>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2항에 따른 허가서 사본과 수지 예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9.30., 2023. 8. 10.>③ <삭제 2015.9.30>

제6조(점용료의 징수)① 법 제3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규정된 요율을 기준으로 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8. 10.>②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여 월액으로 산정한다.③ 제2항 단서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1개월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일할 산정한다. <개정 2023. 8. 10.>

제7조(점용료의 징수시기) 점용료 등의 징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1. 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2. 점용 또는 사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허가를 하는 해당연도 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 분은 해당연도 개시 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제8조(점용료 등의 감면) 도립공원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감면할 수 있다.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는 경우2. 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10조(원상회복) 도립공원을 점용 또는 사용한 사람은 점용 또는 사용의 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이를 폐지한 때에는 공원을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부적당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10.>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립공원의 지정ㆍ폐지 및 구역 변경에 관한 사항2. 도립공원 계획의 결정ㆍ변경에 관한 사항3. 도립공원의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도립공원의 관리에 관한 중요사항

제1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과 제4항에 따라 구성하는 특별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8. 10.>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축산국장, 환경산림국장, 건설교통국장, 해양수산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공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도립공원 안에 거주하는 주민, 사업자 등 이해관계인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 2023. 8. 10., 2024. 9. 30.>④ 다음 각 호의 사람은 특별위원이 된다.1. 해당 공원지역을 관할하는 부시장·부군수2. 해당 공원구역 면적의 1천분의 1 이상의 토지를 기증한 사람 중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3. 8. 10.>3. 해당 공원구역 내에 있는 종교단체 시설물의 관리운영 책임자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개정 2023. 8. 10.>⑤ 특별위원은 공원에 관한 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이 경우 특별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 1명을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분과위원회는 위원회로부터 위촉받은 사항을 조사·심의한다. <개정 2023. 8. 10.>

제1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도립공원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립공원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6. 10. 20.>

부칙 <조례 제4426호, 2018. 12. 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83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58호, 2024. 9. 30.>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b; 「충청남도 도립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농림축산국장, 기후환경국장”을 “농축산국장, 환경산림국장”으로 한다.
충청남도 도로점용 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한 것”이란 농작물, 수목,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 산정에 관하여는 영 별표 3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영 별표 3에 따라 산정한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의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② 영 별표 3의 개정에 따라 점용료 산정기준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경된 산정기준은 그 영 시행 후에 도로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점용료의 부과·징수)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6조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납부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 부과·징수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징수가. 당해 연도 점용료: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부과·징수나. 그 이후 연도 점용료: 매 회계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

제5조(점용료의 분할납부)① 도지사는 점용료 납부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점용료를 일시에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연 4회의 범위에서 이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징수유예를 결정할 수 있다.1.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2. 점용료 납부의무자에게 「지방세징수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분할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남은 금액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2조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8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점용료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게 되면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점용료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1.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점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였을 때2. 담보 변경명령이나 그 밖에 담보보전(擔保保全)에 필요한 도지사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등 점용료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제6조(점용료의 반환방법)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징수)① 법 제10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징수한다.②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해당 허가신청을 수리하는 시장·군수가 징수한다. 이 경우 수수료 수입은 점용료 수입의 귀속에 관계없이 시·군의 수입으로 한다.

제9조(점용료 등의 수입 처리)① 「충청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시장·군수가 징수한 점용료·변상금·과태료는 충청남도의 수입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징수하여 납부한 제1항의 수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징수경비 등으로 해당 시·군에 교부한다.1. 점용료 징수금액의 경우 100분의 502. 변상금·과태료 징수금액의 100분의 40③ 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은 매년 6월말, 12월말 실적을 기준으로 각각 교부한다.

부 칙 (조례 제234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조례 제2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330호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충청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시장 또는 군수”를 “시장·군수·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장 또는 군수”를 “시장·군수·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시 또는 군”을 “시·군·황해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한다.② 생략부 칙 (조례 제3623호 2011.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1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및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도지사가 점용료 등에 대하여 처리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는 그 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4435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16호, 2024. 7. 10.> (충청남도 균형발전국 등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6개 조례 용어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도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민들의 도정참여 기회 확대와 열린 감사 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충청남도 도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역할) 충청남도 도민감사관(이하 “도민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3. 8. 10.>1. 도민생활 불편·불만사항 제보2. 사건, 사고 등 지역동향 제보3. 공무원 등의 비위, 부조리 등에 관한 사항 제보4.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감사 등 참여5. 지역현안 사업 등의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의견6. 그 밖에 도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건의 <개정 2023. 8. 10.>

제3조(구성 및 위촉 등)① 도민감사관은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군별 3명 이상 10명 이하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7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 8. 10.>1. 회계, 건축, 토목, 환경 등 전문가2.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정의감 등이 투철한 자3. 사회적으로 믿음과 덕망이 있고 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자4. 기타 시민사회 단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자②도민감사관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23. 8. 10.>③도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에 따른 후임 도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 도민감사관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④ 도지사가 도민감사관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⑤ 그 밖에 도민감사관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도민감사관의 책무)① 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2조에서 정한 도민감사관의 역할를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하며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도민감사관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③ 도민감사관은 감사 등 참여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또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 8. 10.>

제5조(도민감사관증 발급 및 관리)① 도지사는 도민감사관으로 위촉하였을 때는 그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도민감사관증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제작ㆍ발급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②도민감사관증을 발급하거나 반납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도민감사관증 발급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③도민감사관은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촉되었을 때는 도민감사관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관할 제한) 도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여하지 아니한다.1. 쟁송중인 사항과 판결·재결 등으로 확정된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8. 10.>2. 감사대상 기관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중에 있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업비밀에 관한 사항4. 검찰, 경찰 또는 기타 관련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제7조(제보사항 접수·처리 등)① 도민감사관은 감사위원회에 전화, 우편, 전신, 모사전송, 인터넷(감사위원회 홈페이지 등), 간담회 등을 통하여 별지 제4호서식으로 도정에 관한 사항을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②도민감사관으로부터 제보·제안된 사항에 대하여는 별지 5호서식에 따라 접수부에 등재하여 종결 시까지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③도민감사관의 제보 사항에 대하여는 감사위원회에서 조사ㆍ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1. 도민 고충사항에 대한 시정·개선·건의 사항2. 민생현장의 불편·불만사항, 재난 요인 등 지역현안 제보 사항3. 도정발전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 사항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이송받은 관련기관 및 부서의 장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이를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충청남도 감사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⑤ 제보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해당 도민감사관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8조(사무 지원 등)① 도지사는 도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민감사관의 감사역량 향상 등을 위하여 연찬회 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민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도민감사관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3. 다른 지역(시·군)으로 이주한 경우4. 일신상의 사유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5. 제4조의 책무를 위반한 경우6. 그 밖에 위촉 해제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겸직금지) 도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23. 8. 10.>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3.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

제11조(제척 및 회피) <개정 2015.10.30.>① 도민감사관이 감사참여 내용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을 때에는 해당 사건의 감사반에서 제척될 수 있다. <개정 2023. 8. 10.>② 도민감사관은 감사와 관련하여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15.10.30., 2023. 8. 10.>

부칙 (조례 제40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71호,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4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관할)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관할은 충청남도 및 그 소속기관(법령에 따라 충청남도나 그 소속기관의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행정제도의 개선 등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3. 8. 10.>② 위원회의 위원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충청남도지사가(이하 “도지사”라 한다) 충청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23. 8. 10.>③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④ 도지사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⑤ 결원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개정 2023. 8. 10.>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하여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전담기구의 설치와 역할)① 고충민원 조사 및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해 조사과에 고충민원전담팀을 둘 수 있다.② 고충민원전담팀은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부칙 (조례 제4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18호, 2022. 4. 11.>(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제4장제7절(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74조 및 별표 4의 개정사항 중 소방본부&#8231;119특수대응단 등 행정기구 및 소방직공무원 정원 관련 부분은 202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② 생략③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조사과”를 “감사위원회”로 한다.부칙 <조례 제5471호,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4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x325a;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충청남도 도민봉사실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21018 / 시행일: 20221018

제2조(기능) 도민봉사실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한다.1. 도민이 원하는 민원사항의 안내 및 상담2. 도민의 어려운 고정의 상담 및 해결3. 어렵고 불우한 도민상담 및 지원방안 모색4. 타 기관 소관의 고정사항 해결방안 모색

제4조(민원상담위원)① 도민이 원하는 민원의 상담을 위하여 40인이상 50인이하의 민원상담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01.10.10, 개정 2022.10.18.>

제5조(위원 위·해촉) 위원은 도지사가 위촉하며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상담을 감당할 수 없을 때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3. 그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충청남도 도민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민”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도민소통”이란 도가 도정에 관한 정보 제공과 도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도정에 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민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3. “도민 참여”란 도정 정보에 관한 도민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공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알 권리 충족과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하여 정책 입안 시부터 도민소통 결과를 반영하여 도민 참여 도정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내용 및 운영) 도지사는 도민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다양한 소통 매체를 통한 도정 정보 제공 및 소통 평가, 여론조사 등 도민소통과 관련된 사업2. 도 주요 정책의 확산 및 마케팅과 이를 활용한 국내외 홍보3. 도민소통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4.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소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도민소통 행사) 도지사는 도민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도민소통 행사를 할 수 있다.1. 주요 정책 등에 관한 여론 수렴 및 정책 소통 평가2. 주요 사업ㆍ업무 등의 홍보3.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를 통한 도민소통 활동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도정 홍보 및 도민소통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인센티브 지급)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과 제7조에 따른 도민소통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횟수, 실적 및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충청남도 도민 여가 활성화 기본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민의 여가 활성화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유로운 여가활동 기반을 조성하고 충청남도민이 다양한 여가활동을 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일과 여가의 조화)① 도민은 일과 여가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절한 수준의 여가를 보장받아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여가 보장을 위하여 직장에서 휴가 사용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여가 활성화 시행계획)① 도지사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여가 활성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충청남도 여가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내 시‧군 및 관련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조사 및 연구) 도지사는 직장인의 휴가 사용 실태를 포함한 도민 여가활동 실태조사 등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여가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도민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도민의 여가 참여를 위한 여가정보의 수집 및 제공3. 여가시설의 개선 및 확충4. 여가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5.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의 여가활동 지원6. 여가상품과 서비스를 포함한 여가산업의 육성7. 그 밖에 도지사가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여가교육의 실시)① 도지사는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여가교육을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 실시하거나 지원하여야 한다.1.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포함된 시설2. 그 밖에 도민의 여가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여가교육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도지사는 도민의 여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2.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성과가 우수한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포상3. 여가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우수성과 사례 홍보

제11조(포상)① 도지사는 매년 여가 활성화에 기여한 바가 큰 기업, 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우수사례로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수사례 발굴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를 따른다.
충청남도 도민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도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사망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도민장 대상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이를 충청남도 도민장(이하 “도민장”이라 한다)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유가족이 별도의 장의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8. 10.>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도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도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 <개정 2023. 8. 10.>2. 국내&#8231;외에서 도를 빛낸 사람 <개정 2023. 8. 10.>

제3조(대상자 결정 등)①도민장 대상자는 도의 실장ㆍ국장 또는 본부장(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을 포함한다)이나 시장·군수의 추천으로 도민장 대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 <개정 2023. 8. 10.>②심의위원회는 충청남도 도정조정회의 위원(정무부지사, 충남도립대학교 총장과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제외한다)과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충청남도의회 의원 2인으로 구성하며, 심의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 <개정 2017.12.29., 2022.8.10., 2023. 8. 10.>

제5조(구성)①장의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장의위원으로 구성한다.②장의위원장은 도지사가 된다.③장의위원회의 부위원장과 장의위원은 국회의원, 충청남도의회 의원, 언론계, 학계, 각급기관 및 시민단체의 임원, 고인의 친지 중에서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8. 10.>④장의절차가 종료되면 장의위원회는 해산한다. <개정 2023. 8. 10.>

제6조(기능) 장의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의식의 방법·일시·장소에 관한 사항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편성과 결산에 관한 사항3. 기타 장의의 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7조(장의위원장등의 직무)①장의위원장은 장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장의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0.18.>②장의위원회 부위원장은 장의위원장을 보좌하며 장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집행위원회)①장의의 집행에 관하여 장의위원회로부터 위임된 사항을 심의·집행하기 위하여 장의위원회에 집행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3. 8. 10.>②장의위원회는 집행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집행위원으로 구성한다.③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장의위원 중에서 장의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8. 10.>

제11조(간사)①집행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자치안전실 운영지원과장이 된다. <개정 2022.12.30.>②간사는 장의위원회 및 집행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5311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 도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 총무과장”을 “자치안전실 운영지원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5471호,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4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2조(분과위원회)①「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예산편성에 관한 도민의 의견 수렴·집약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 소관범위는「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17. 11. 10.,2021.2.1>1. 기획경제분과 : 조례 제27조제2항제2호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개정 2021.2.1.>2. 행정문화분과 : 조례 제27조제2항제3호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실국<개정 2021.2.1.>3. 복지환경분과 : 조례 제27조제2항제4호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실국<개정 2021.2.1.>4. 농수산해양분과 : 조례 제27조제2항제5호 농수산해양위원회소관 실국<개정 2021.2.1.>5. 건설소방분과 : 조례 제27조제2항제6호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실국 <신설 2021.2.1.>, <개정 2023. 5. 10.>② 도지사는 각 위원의 희망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분과위원회에조정 배치하되 소속 분과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제할 수 있다.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21.2.1.>④ 도지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간사 실·국과 간사 1명을 매년도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0.>⑤ 분과위원회는 다름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2. 예산편성과 관련된 공청회, 설명회, 토론회, 설문조사 등을 통하여 수렴된 도민의견 반영에 관한 사항3.「자체사업예산 총액배분 자율편성」에 대한 사업 우선순위 자문 등⑥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제3조(운영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그리고 각 분과별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10명 내외로 구성하며 간사는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소관부서 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1.2.1.>③ 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겸임한다.<개정 2021.2.1.>④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위원회의 연간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2. 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운영방향 및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3. 위원회의 긴급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항 결정4. 그 밖에 위원장이 운영위원회 심의로 부치는 사항

제3조의2(예산연구회) <신설 2016. 9. 30.>①「충청남도 도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8조에 따른 예산연구회는 연구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2.1.>② 회원은 도지사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또는 도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③ 회원의 임기는 3년 이내로 한다.④ 회장과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간사는 도민참여예산제 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⑥ 연구회는 연구회장을 중심으로 자체적으로 회의 소집 및 연구 활동을 하되 도민참여예산제의 운영 지원과 관련한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우선 반영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31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95호, 2016.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45호, 2017. 11.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437호, 202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507호, 2023. 5.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박중독을 예방ㆍ치료하고 도박중독폐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이 건강한 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박”이란 금전이나 가치 있는 물건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확률에 내기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2.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 사회적, 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한 채 상습적으로 도박에 빠져있는 상태를 말한다.3. “도박중독폐해”란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질환, 정신질환, 행동문제, 범죄, 폭력, 빈곤 및 그 밖에 그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 사회문제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도박중독 폐해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며,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및 도박중독폐해 방지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박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2. 도박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3. 그 밖에 도박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7조(치료 및 재활 지원 등) 도지사는 도박에 중독된 사람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고 도박중독으로 인한 공공질서의 훼손이나 소란ㆍ폭력 등의 범죄를 일으킨 사람의 도박중독을 치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상담, 치료 및 재활 지원2. 도박중독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충청남도 도민평가단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민평가”라 함은 도정 주요업무의 계획수립, 집행과정, 결과 등에 대하여 도민이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방식에 의하여 평가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2. “주요업무”라 함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매년 계획수립· 추진하는 시책 및 사업 중 해당연도 도민평가 대상으로 선정한 주요시책 과 사업을 말한다.

제4조(기능)①도민평가단은 도정의 주요업무에 대한 서면 및 현장평가 참여,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건의 등의 대외적인 도민평가 활동을 수행한다.②범도민정책서포터즈는 도정의 주요업무의 계획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 단계별 추진과정에서의 실시간 의견수렴을 위한 충청남도의 설문조사와 도민만족도 조사 등 도민의 의견을 집약하는 대상으로 활동한다.

제5조(모집 및 위촉)①도민평가단은 도내에 주소를 두고 평가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도민으로 실·국·본부장 및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시·군별 인구비례를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2.10.18.>②범도민정책서포터즈는 도내에 주소를 둔 도민 중에서 자율참여를 원칙으로 공개모집하되 필요할 경우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지역·성·연령 및 직업별 구성비율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6조(활동지원 등)①도지사는 도민평가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도지사는 도민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며,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제6조제1항에 따른 회의 또는 간담회 등에 참석한 도민평가단에게는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x325c; 「충청남도 도민평가단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충청남도 도민평가단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190930 / 시행일: 20190930

제2조(도민평가단 구성)① 충청남도 도민평가단(이하"평가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부단장 2명을 포함하여 성별·연령별 균형을 고려하여 18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평가단의 단장 및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각계각층의 도민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이 임기 중 궐위되거나 해촉된 때 또는 필요시에는 추가 위촉할 수 있으며, 추가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다른 위원의 임기만료 시기로 한다.

제3조(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정의 주요시책과 사업에 대한 주민참여 및 직접평가2. 도정발전을 위한 시책건의 및 제안3. 그 밖에 도정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5조(평가단 배정기준) 평가단은 시·군별 인구수 비율을 고려하여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분과위원회는 모든 시·군의 평가위원이 1명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시·군별 배정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평가단 모집방법과 선발)① 평가단은 도와 시·군의 추천, 연임, 공개모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② 도지사가 평가단을 공개모집으로 선발하는 경우에는 도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본심사를 통해 공정하게 선발한다. 이때 심사 및 배점 기준은 모집공고 시 공개토록 한다.③ 특정 연령대 분포가 10분의 3을 초과하거나, 특정 성별이 구성인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모집인원이 미달되는 경우 선발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0.>

제7조(평가단 회의)① 평가단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단장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평가단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평가단 분과위원회 구성)① 평가단은 평가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실·국 직제 현황을 고려하여 10개 내외로 구성한다.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들이 호선한다.④ 분과위원장은 현장평가 계획 수립 등 분과위원회 활동을 총괄한다.⑤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분과위원들과 협의하여 개최한다.

제9조(현장평가)① 평가단은 년2회 이상 분과위원회별로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분과위원회는 현장평가 외에 시군별, 계층별, 관심 있는 정책(사업)별로 수시 현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평가단의 현장평가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범도민 정책서포터즈 구성)① 범도민 정책서포터즈(이하"서포터즈"라 한다)는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여 연령대, 성별,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 1,000명 내외로 구성하여 권역별로 운영하며, 권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7. 20., 2019. 9. 30.>② 분야 대표는 서포터즈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 7. 20.>③ 서포터즈는 각계각층의 도민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④ 서포터즈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서포터즈가 임기 중 궐위되거나 해촉된 때 또는 필요시에는 추가 위촉할 수 있으며, 추가 위촉된 서포터즈의 임기는 다른 서포터즈의 임기만료 시기로 한다.

제12조(서포터즈의 기능) 서포터즈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온·오프라인을 통한 정책제안 <개정 2019. 9. 30.>2. 도정주요 시책에 대한 주민 홍보 <개정 2019. 9. 30.>3. 삭제<2019. 9. 30.>

제13조(서포터즈 선발기준) 서포터즈 선발은 시·군별 인구수 비율을 고려하여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정 연령대의 분포가 10분의 3을 초과하거나 특정 성별의 분포가 10분의 6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모집인원 미달 시 시·군별 선발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0., 2019. 9. 30.>

제14조(서포터즈 모집방법)① 서포터즈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참여인원 미달 시 도와 시·군 추천 등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② 도지사가 서포터즈를 공개모집으로 선발하는 경우에는 도와 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1차 서류심사와 2차 본심사를 통해 공정하게 선발한다. 이 때 심사 및 배점 기준은 모집공고 시 공개토록 한다.

제16조(권역별 대표의 직무) <개정 2017. 7. 20., 2019. 9. 30.> 권역별 대표는 해당 권역 서포터즈의 제안을 도에 전달하며, 필요시 홍보사항을 해당 분야 서포터즈에게 전달한다. <개정 2019. 9. 30.>

제17조(서포터즈 회의) <개정 2017. 7. 20.>① 서포터즈의 회의는 전체 대표와 협의하여 도지사가 개최한다. 다만, 전체 대표가 선정되기 전에는 도지사가 개최한다. <개정 2019. 9. 30.>② 삭제 <2019. 9. 30.>

제19조(평가단·서포터즈 위촉 해제) 평가단과 서포터즈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규명하여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평가단과 서포터즈 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2. 세금체납, 미풍양속 위반 등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3. 평가단과 서포터즈의 정상적인 활동을 저해하는 경우

제20조(실·국 협조)① 평가단과 서포터즈의 활동을 위하여 실·국의 장은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에 출장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② 자료의 제출이나 출장을 요구받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32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35호, 2017. 7.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401호, 2019.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도민헌장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19960930 / 시행일: 1996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정신적 지표가 되고 행동강령이 되는 도민헌장을 제정 하여 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하고 우리도를 더욱 알차게 가꾸어 후손에게 물 려주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충청남도 도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제2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충청남도 도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취득세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6호서식의 취득세 신고 및 수납사항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취득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지방세기본법」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4.30.>③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되어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취득세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부취득은 별지 제4호서식, 회원권 취득은 별지 제5호서식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중과세 대상 관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 과세물건이 법 제13조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법인 취득세 중과세 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법인 취득 중과세 부동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과세자료 통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접수·처리한 부서의 장은 해당 자료와 관련된 허가·인가 및 신고 등을 처리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부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건축허가·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가설건축물 축조(연장)신고 및 무허가 건축물의 축조사항·명의변경·사용승인 전 사전입주 등에 관한 자료2. 토지이동(지목변경, 분할, 합병 등)자료·토지사용승낙·토지거래허가·토지형질변경 및 국ㆍ공유재산 매각 등에 관한 자료3. 검인계약서의 검인·부동산등기신청서부본·자동차등록 및 건설기계등록 등에 관한 자료4. 식품위생·보건 관련 인가·허가자료 및 공장등록 사항5. 그 밖에 지방세 부과와 관련된 자료

제7조(신고 및 납부 처리)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및 「지방세기본법」제51조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4.30.>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중과세 대상 관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취득세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 받으면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등록면허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레저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45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7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특정자원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이하 이절에서 “지역자원시설세”라 한다) 신고는 별지 제18호서식으로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147조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신고 및 납부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지역자원시설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지역자원시설세(특정자원) 과세자료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47조제1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20조(계량기의 설치 등)①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지하수를 채취하여 먹는 물로 제조·판매하거나 목욕용수로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계량기설치신고서를 부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계량기 설치상태를 점검할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계량기점검표를 작성한다.

제22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소방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재산세 비과세대장을 준용하여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r개정 2021.4.30.>

부칙 (규칙 제3447호 2021.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충청남도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남도도시공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기능) 충청남도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2. 공원조성계획의 심의3. 도시녹화계획의 심의4.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2.10.18.>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8. 10.>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행정기관의 공무원과 도시공원·녹지·도시계획·경관·조경·산림·도시생태 등 공원녹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2. 31.>⑤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0.18., 2023. 8. 10.>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2.10.18.>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대리참석을 인정하지 아니 한다.④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였거나 회의 중에 퇴장 또는 이탈한 위원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① 위원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5.10.30., 2023. 8. 10.>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저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7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업무주관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심의수당과 여비)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서 회의에 출석한 때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2024. 12. 30.>

부칙 <조례 제5467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151) 「충청남도도시공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충청남도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150930 / 시행일: 2015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의3에 따라 충청남도 내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이를 조기에 공급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자”란「도시가스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기관 또는 법인ㆍ개인을 말한다.2. “공급배관 등”이란 본관·공급관 및 정압시설을 말한다.3.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4. “경제성 미달지역”이란「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공급 요청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설치비용의 선부과 요금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가스사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수립할 경우 충청남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하 “미공급지역”이라 한다)이 우선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사업자의 도시가스공급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해마다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충청남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설치비 지원)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설치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미공급지역의 공급배관 등 설치비2. 경제성 미달지역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 지원은 도시가스 보급률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주민대표를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사업자가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장·군수는 신청지역에 대한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1항의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주민대표가 제1항의 지원 신청을 위해 사업자에게 사업계획서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 사업자는 30일 이내에 이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 선정 등)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 구역을 선정하여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 대상구역 선정 방법 및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③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구역의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 등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등)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거나 그 교부를 중지할 수 있다.1.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교부조건을 위반한 때2.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때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때4. 그 밖에 도지사의 행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때

제11조(준용)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을 위한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보고ㆍ정산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충청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190329 / 시행일: 20190329

제2조(센터의 설치)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충청남도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센터의 위탁) &#10112;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0113;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위탁할 수 있다.&#10114; 위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제6조(지도·점검 등)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센터의 운영 및 위탁사무처리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가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위탁의 취소)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사무처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고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처리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2. 그 밖에 취소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 사전에 수탁기관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충청남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1001

제3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도시숲 등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이용 및 확대를 도모하여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관련 행정적&#12539;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환경산림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9. 30.>③ 당연직 위원은 도시숲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도시숲 담당 팀장이 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7조(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제9조(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본문에 따라 10년 마다 도시숲 등 조성·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심는 시기)① 수목을 심는 시기는 정상적인 활착이 가능한 봄철이나 가을철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기간을 정하여 심을 수 있다.② 수목을 심을 때에는 수목의 수관폭 범위에서 공사 시행 전에 수목을 보호할 수 있는 지주대, 보호틀, 보호대 등의 관리시설물(이하 “관리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2조(정기점검)① 도지사는 도시숲 등의 생육상태, 병충해의 감염 여부, 토양 상태 등에 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정기점검은 매년 4회 이상 실시하며, 점검 시기는 3월, 5월, 9월, 11월에 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점검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③ 병충해 등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점검이 필요하거나 관리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할 수 있다.

제14조(주민참여 등)① 도지사는 도시숲 등의 관리·운영에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1. 물주기2. 병해충 발생 신고3. 도시숲 등에 조성된 수목의 생육에 지장을 주거나 피해를 주는 장애물의 제거 및 신고4. 비상재해 시 긴급조치 지원 및 협조② 지역 주민들이 직접 도시숲 등의 유지·관리에 참여할 경우 도지사는 필요한 재료나 물품,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5086호, 2021.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충청남도 도시림 등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해 위촉된 위원의 잔여임기에 대해서는 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5758호, 2024. 9. 30.>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9; 「충청남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농림축산국장”을 “환경산림국장”으로 한다.
충청남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유림의 기능을 증진하고 도유림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경제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는 도가 소유하는 산림(이하 “도유림”이라 한다)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경영·관리하여야 한다.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종합적·효율적 산림관리2. 산림기능 증진과 임업의 경쟁력 증진 및 육성3. 자연친화적 도유림 육성을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4. 도민의 산림복지 증진 및 건전한 산림문화 진흥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유림”이란 도가 소유하는 산림을 말한다.2. “도유림의 경영”이란 도유림 안에서 조림·육림·임목생산·산림관리기반시설설치·산림유전자원보호 등의 산림사업을 통해 목재 등 임산물을 생산하고 산림의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다양한 기능을 유지·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3. “도유림의 관리”란 도유림의 보전, 사용허가 등의 재산관리행위를 말한다.

제6조(도유림경영계획)① 도지사는 도유림의 종합적·효율적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10년마다 충청남도 도유림경영계획(이하 “경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경영계획은 법 제13조에 따른 충청남도 산림경영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도유림경영관리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검토·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산림사업) 도지사는 산림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역사회의 발전 또는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군수 또는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산림 관련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및 산림조합 등과 공동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1. 농·산촌 지역의 산림소득개발사업2. 산림공익시설의 설치·운영3.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사업4. 그 밖에 도유림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제8조(도유림의 보호관리협약)① 도지사는 도유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현지에 소재한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해당 지역 주민들과 도유림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협약(이하 “보호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관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1. 산불의 예방과 진화2. 도벌(盜伐)ㆍ남벌(濫伐)이나 무허가 벌채 또는 산지의 형질변경의 예방3. 산림 병해충의 예방과 구제4. 산지 정화5. 임산물 무단 채취 예방 감시 활동6. 산림생태계 보호 활동7. 경계표주, 안내문 등 기타 표지의 보존 활동8. 그 밖에 도지사가 도유림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제1항의 보호관리 활동 중에 해당 도유림에서 발생하는 다음 각 호의 임산물은 일부를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1. 죽은 나무 또는 쓰러진 나무2. 자투리 나무ㆍ가지3. 조림예정지 정리와 숲가꾸기를 위하여 벌채한 산물4. 산림의 형질변경 없이 채취할 수 있는 산림 부산물③ 제1항의 보호관리협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보호관리협약을 체결한 자가 보호관리협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보호관리 활동을 게을리 하였을 때에는 보호관리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사실을 보호관리협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도지사는 지속가능한 도유림의 경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 관계기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자문, 의견 청취 및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충청남도 도정모니터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도정운영의 개선과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도정 발전과 도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정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도정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라 함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거주하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중에서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도정과 관련된 문제점과 도민불편 사항에 관한 여론과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도민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제3조(모집 및 위촉)① 모니터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신청자가 일부 지역에 편중된 경우나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또는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사회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8. 10.>② 모니터는 지역, 성별, 연령 및 직업등을 안배하고 전문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23. 8. 10.>

제5조(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신설 2023. 8. 10.>2. 모니터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킨 경우 <신설 2023. 8. 10.>3. 다른 시ㆍ도로 이사하거나 질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신설 2023. 8. 10.>

제7조(운영)①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및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② 도지사는 모니터가 제보 및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③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제보대상) 모니터의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1. 도에서 요청하는 시책추진 사항이나 시책에 관한 주민여론2. 시책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또는 도민불편 사항3. 도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4. 미담 수범사례5. 그 밖에 도정 발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8. 10.>

제9조(활동지원)① 도지사는 모니터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실비보상)① 도의 시책이나 추진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또는 도민 불편사항 등을 제보한 모니터에게 그 내용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② 제9조제1항에 따른 회의 등에 참석한 모니터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11조(사기진작) 도지사는 활동사항이 우수한 모니터에 대해서는 표창, 국내·외 비교시찰 등을 통해 도정 발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1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모니터의 제보 및 제안사항의 처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제목개정 2023. 8. 10.]

부 칙 (조례 제318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도정모니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 도정모니터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5471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41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도정모니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130401 / 시행일: 20130401

제2조(도정모니터 신청 및 접수)① 「충청남도 도정모니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의거 도정모니터 모집에 대한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② 도지사는 접수한 신청서를 별지 제2호 서식의 도정모니터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조(신분증 발급)① 조례 제6조에 의거 발급하는 도정모니터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 서식과 같이 한다.②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신분증과 신분증 발급대장에 첨부하는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④ 신분증을 분실·훼손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 재발급을 요구 할 수 있다.

제5조(제보사항 접수 및 관리)① 조례 제7조에 의거 도정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도정모니터 제보사항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도정모니터가 제보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현지를 직접 조사하고, 그 결과를 주관부서에 통보할 수 있다.
충청남도 도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02

제2조(발행 등)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정에 관련된 주요 사항 등을 게재한 충청남도 도정소식지(이하 “도정소식지”이라 한다) 을 발행한다. <개정 2023. 6. 2.>② 도정소식지의 제호는 충남도정으로 한다. <개정 2023. 6. 2.>③ 도정소식지 발행인은 충청남도 정무부지사(이하 “정무부지사”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2.8.10., 2023. 6. 2.>④ 도정소식지는 순간(旬刊)으로 발행한다. 다만, 발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⑤ 도정소식지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행정기관·유관기관과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및 출향인사·해외교포 등에게 무상으로 배부한다. <개정 2023. 6. 2.>⑥ 그 밖에 도정소식지 발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제3조(게재사항) 도정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2.>1. 국정·도정 시책2.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3. 도민의 의견 투고 사항4.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5. 그 밖에 발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설치) 도지사는 도정소식지 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는 충청남도 도정소식지 편집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6. 2.>1. 도정소식지의 종합기획·조정 <신설 2023. 6. 2.>2. 게재 내용의 검토 및 배열 <신설 2023. 6. 2.>3. 도정소식지 발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편집 <신설 2023. 6. 2.>4. 그 밖의 도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3. 6. 2.> [제목개정 2023. 6. 2.]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6. 2.>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6. 2.>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 <개정 2023. 6. 2.>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은 홍보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은 5명 이내의 홍보 관련 전문가를 도지사가 위촉한다. <신설 2023. 6. 2.>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정소식지 발행 부서장으로 한다. <신설 2023. 6. 2.> [제목개정 2023. 6. 2.]

제6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1. 삭제 <2023. 6. 2.>2. 삭제 <2023. 6. 2.>3. 삭제 <2023. 6. 2.> [제목개정 2023. 6. 2.]

제7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3. 6. 2.>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6. 2.>

제8조(도민 참여 등)① 도지사는 도민 또는 도 행정기관·유관기관 등으로부터 기사 및 자료를 제공받아 도정소식지에 실을 수 있다. <개정 2023. 6. 2.>② 제1항의 도민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및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제출된 기사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원고료 및 보상금을 지급받지 않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6 .2.>③ 도정소식지 퀴즈 등 기타 이벤트 참여자에게는 상품권 또는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 [제목개정 2023. 6. 2.]

부칙 <조례 제4417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민간전문가 및 도정신문 수석상임편집위원, 지역미디어발전위원회 위원은 위촉된 기간까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부칙 (조례 제4673호, 202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256호, 2022.8.10.>(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충청남도 도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문화체육부지사”를 “정무부지사”로 한다.부칙 <제5423호, 2023. 6.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