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21006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의 추진으로 여성의 존엄과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 4.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전문개정 2020. 4. 10.]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2.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3. “피해자 보호‧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상담소, 제12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및 제18조에 따른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6에 따른 긴급전화센터, 제5조에 따른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제7조에 따른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다.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지원시설, 제15조에 따른 자활지원센터 및 제17조에 따른 성매매피해상담소

제3조(책무)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제도적 장치 마련 및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4. 10.]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 4. 10.]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북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4. 10.]

제6조(여성폭력 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의 여성폭력실태를 파악하고,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여성폭력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4. 10.]

제7조(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 내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관련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피해자에 대한 상담ㆍ의료ㆍ법률지원 사업2. 피해자에 대한 취학‧취업 관련 지원 및 주거지원 사업3. 피해자의 보호, 회복, 자립‧자활 지원 사업4.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조사‧연구ㆍ모니터링 사업5. 여성폭력 인식개선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6.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교육 및 운영 지원 사업7. 그 밖에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4. 10.]

제8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 설치ㆍ기능) 도지사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전문개정 2020. 4. 10.]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양성평등가족정책관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2.10.7.>1. 충청북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2.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가.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및 관련 기관‧단체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다. 각급 교육기관, 교육청 등 교육기관라. 경찰 및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사법 관련기관3.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련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4. 10.]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4. 10.]

제11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4. 10.]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4. 10.]

제13조(위원의 수당 등) 도지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 4. 10.]

제15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0. 4. 10.]

제16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20. 4. 10.]

부 칙 (2012. 10. 10., 조례 제3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4. 10., 조례 제43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충청북도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협의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청북도 아동·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구성한 충청북도 아동&#8231;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협의회는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충청북도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본다.부 칙 (2022. 10. 7. 조례 제4786호 조직개편에 따른 충청북도 성별영향평가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