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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중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805 / 시행일: 202408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8.5.>1. 삭제 <2024.8.5.>2. 삭제 <2024.8.5.>3. 삭제 <2024.8.5.>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자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8.5.>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8.5.>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자등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8.5.>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4.8.5.>
울산광역시 중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71218 / 시행일: 2017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28><개정 2014.12.29>

제2조(수당) 수당은 해당연도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2.28><개정 2014.12.29><개정 2017.12.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17.12.18. 조례 제9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1004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 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3.14><개정 2011.12.26><개정 2014.12.29>

제2조(기금의 재원 및 존속기한) ① 울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등 건립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1.3.14><개정 2011.12.26><개정 2014.12.29><개정 2022.10.4.>1. 일반회계 전출금2. 국, 공유재산 매각 대금3. 지방채 발행4. 울산광역시 보조금5. 기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수익금6. 그 밖의 수익금<개정 2014.12.29>②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22.10.4.><제목개정 2022.10.4.>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과 같다.1. 신청사 부지 매입비2. 신청사 건축비3. 그 밖의 부대시설비 등 신청사건립과 관련한 제 경비<개정 2014.12.29>4. 청사 증축비 및 관련된 제 경비<신설 2011.12.26>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개정 2014.12.29>② 기금은 구금고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예탁 관리한다.

제5조(기금의 이익 및 결손 처리) <개정 2022.10.4.>① 기금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기금으로 적립해야 한다.<개정 2022.10.4.>② 기금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신청사 등 건립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4.12.29><개정 2022.10.4.>② 위원회 운영은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심의회가 이를 대행한다.<개정 2016.12.30><개정 2022.10.4.>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2.10.4.>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개정 2016.12.30><개정 2022.10.4.>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개정 2016.12.30>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6.12.30>4. <개정 2014.12.29><삭제 2016.12.30>

제8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2.10.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2.10.4.>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 한다.1. 기금운용관: 청사관리 담당국장<개정 2022.10.4.>2. 기금출납원: 청사관리업무 담당주사<개정 2022.10.4.>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 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개정 2014.12.29><개정 2022.10.4.>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개정 2011.3.14>부칙 <2011. 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부칙 <개정 2022.10.4.>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거기본법」제3조에 따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혼인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구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혼부부”란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한다)부터 5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2.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이하 “대출이자”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1. 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2. 신청일 현재 부부가 울산광역시 중구 관내 동일주소에 등재되어 있고 거주하는 신혼부부3.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180이하이면서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의 주택이 없는 신혼부부4. 삭제 <2023.12.28.>

제4조(지원제외 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이자를 지원하지 않는다.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ㆍ영구임대주택ㆍLH매입임대주택ㆍ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3. 1촌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4. 부 또는 모가 재혼한 경우 그 배우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 횟수는 연 1회로 한다.1.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00분의1.5로 하되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2. 지원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3. 지원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6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고 하는 경우 신혼부부 중 1명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동장에게 신청해야 한다.1.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3. 구비서류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③ 동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신청인이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서류를 이송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신청서류 검토 후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제7조(대리수령)① 신혼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해야 한다.1. 피한정후견인 혹은 피성년후견인일 경우2. 채무불이행 혹은 신용불량 등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제1항제2호 또는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하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통장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ㆍ관리해야 한다.③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조(대장 작성·관리)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을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227 / 시행일: 2023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구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을 구하고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정지 환자”라 함은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심폐소생술”라 함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장정지 환자에게 흉부압박, 인공호흡, 제세동 등 일련의 과정을 통해 환자가 회복하도록 도움을 주는 응급처치를 말한다.3. “응급처치”라 함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이 실효성 있는 심폐소생술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심폐소생술교육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교육 계획(이하 “교육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폐소생술교육의 기본방향2.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교육에 관한 사항3. 심폐소생술교육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교육내용)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AED) 사용법2. 응급처치 요령 및 주의사항3.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방법4. 그 밖에 구청장이 생명의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7조(교육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제6조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구 소속 공무원, 통·반장, 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등2.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책임자,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체육시설 종사자, 보육시설 종사자, 학교 교직원 및 학생 등3. 고위험군(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 환자 및 그 가족4. 그 밖에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9조(지원)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심폐소생술교육에 기여하거나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경비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대상, 방법,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울산광역시 중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2조(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울산광역시 중구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재활용 가능 자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9.7.1.>1. 종이류 <개정 2019.7.1.>2. 병류 <개정 2019.7.1.>3. 캔·고철류4. 플라스틱류 <개정 2019.7.1.>5. 그 밖의 종류 <개정 2014.12.29>

제3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환경부 예규인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5.22, 2004.3.29> <개정 2014.12.29> <개정 2019.7.1.>

제4조(의견제출) 제3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개정 99·1·11> <개정 2014.12.29> <개정 2019.7.1.>

제5조(과태료 처분통지)① 제3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후 제4조에 따른 의견청취결과 위반사실을 인정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납부기간을 정하여 위반사업자에게 과태료처분통지를 하여야한다 <개정 2004.3.29> <개정 2014.12.29>② 별지 제1호서식(을)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경감자용)의 납기는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날로 부터 15일 이내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갑)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의 납기는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한다 <개정 2004.3.29>③ 피신고자가 의견진술한 내용이 정당하지 아니한 경우, 의견진술 기간내 진술하지 않는 경우, 경감된 과태료 부과금액을 납부기간이 경과하여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갑)에 의한 과태료처분 통지를 한다. <개정 2004.3.29>④ 별지 제1호서식(갑)에 의한 과태료처분통지의 경우 납부기간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기기간이 경과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3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3.29>⑤ 제1항 및 제3항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처분을 즉시 취소.변경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과태료부과 취소 및 변경통지서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개정 2004.3.29>

제6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9.7.1.>②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이의를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 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 대하여도 검토 결과 및 법원에 통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9>

제7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경우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한다

제8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 [제목개정 2019.7.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3·29> 이 규칙은 2004. 4.1일부터시행한다.부 칙 <2014.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볍게 걷거나 산책 등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이 스스로 지역의 환경을 보호하고 이를 통해 구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쓰레기 담으며 걷기”는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한다)이 가볍게 걷거나 산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환경 보호 활동을 말한다.2. “쓰레기 담으며 걷기 참여자”라 함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동에 참여하는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구청장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기본방향과 목표2. 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활성화 및 지원 방안3. 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재원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방법4. 그 밖에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① 구청장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 참여자에 대하여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물품의 종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급식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과 18세 이상인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결식우려”란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식 또는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를 말한다.3. “지역아동센터”란「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를 말한다.4. “사회복지관”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급식지원의 대상자는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아동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4. 보호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의 아동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100분의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7. 지역아동센터 또는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아동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9조에 따라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된 아동9. 외국 국적 아동 중 위의 각 호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제4조(지원 방법)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특성, 생활상태, 가정환경,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에서 제공하는 단체급식2. 음식점을 통한 급식지원3. 도시락 지원4. 식재료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방법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게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과 비슷하게 급식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 신청)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 중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아동 또는 그 보호자를 대신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있다.1. 아동의 가족 또는 이웃2. 담임교사 또는 사회복지사3. 통장4. 담당 공무원

제7조(지원 대상자 선정)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 여부를 조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1. 제3조제1호부터 제7호에 따른 대상자는 공적자료 또는 증빙서류 확인2. 제3조제8호에 따른 대상자는 제9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급식위원회 심의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아동급식 지원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③ 구청장은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아동급식 지원 부적합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① 제7조에 따른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선정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이의신청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아동급식위원회 기능)① 구청장은 급식지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결정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시행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관리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은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0조(아동급식지킴이 운영)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급식의 영양·위생 등에 대한 점검 및 감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통장 또는 자원봉사자2. 학부모3. 교사4. 영양사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사람

제11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급식지원에 참여하는 단체 또는 업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를 검사한 결과, 그 경비를 지원목적과 다르게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50504 / 시행일: 2015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및「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거주하는 아동(이하 “아동”이라 한다)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4조(구성 및 기능)① 구청장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1.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2.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3. 영 제13조제3항에 따라 지명하는 위원은 아동복지담당국장으로 한다.4.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아동보육담당으로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에서 정한 사항2. 제16조 아동급식 지원3. 제17조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심의 사항4.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의 임기 등)① 영 제13조제4항에 따른 2년 임기의 위촉직 위원은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2. 질병, 장기출타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게 된 때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때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④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제8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및 그 밖의 참고인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1조(구성)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구에 두는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을 행정동별 1명으로 한다.② 아동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할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임기 등)① 아동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아동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하여는 위원에 관한 제5조제2항에 따른다. 이 경우 “위원”은 “아동위원”으로 본다.

제13조(임무 등)① 아동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내 아동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파악2. 아동학대·아동범죄 및 아동성범죄로부터의 보호와 예방활동3. 보호가 필요한 아동 상담 및 지원4. 가정위탁 아동 및 소년소녀 가정의 후견인5. 아동급식 대상자 발굴 및 지원6. 그 밖에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② 아동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이나 해당 가족, 관계인 등의 비밀을 지키고 명예를 존중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804 / 시행일: 2025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성매매방지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3조,「아동복지법」 제4조 등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내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2.29>1. "아동"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 "아동·여성폭력"이라 함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②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③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은 누구나 아동·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12.29>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관련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14.12.29>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다만, 지역연대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부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1명을 호선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 받은 자 중에서 위촉하되, 구 아동·여성폭력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2명<개정 2017.7.31.>2.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관련 기관 또는 시설3.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4.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경찰·사법 관련기관6. 그 밖에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④ 지역연대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지역연대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개정 2025. 8. 4.>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과 점검에 관한 사항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위기 아동과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4.12.29>

제12조(사업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2.29>② 공동주택, 어린이 놀이터, 학교 주변 등 시민들이 아동·여성보호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요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2.29>③ 건전한 인터넷 문화를 위한 악성댓글 추방 인터넷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④ 지원대상 및 지원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실비보상) 구청장은 지역연대 및 아동·여성보호시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12.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17.7.31. 조례 제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8.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41222 / 시행일: 2014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같은법 시행규칙 및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15>

제2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 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개정 2014.12.22>1.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수거 체계 운영2.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설·장비·인력·보관용기의 확보3. 재활용 가능 자원의 종류 및 범위 지정4.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계획의 수립·시행5. 재활용 사업의 육성 및 자원, 재활용 제품의 구매 촉진 등 <개정 2010.3.15>

제3조(장려금 등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원재활용의 촉진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 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4. 3. 29> <개정 2010.3.15>

제4조(주민의 책무) 주민은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 가능품을 종류·성상별로 구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수거방법) 구청장은 재활용 가능자원 수집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배출방법· 배출장소·배출일자등을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협의회 및 위원회 구성)①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구에는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동에는 재활용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3.15>② 협의회 및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10.3.15>1. 쓰레기 감량화와 자원재활용을 위한 발전방안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집을 위한 구민참여 제고3. 수집된 재활용품의 판로 확보에 관한사항4.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구청장 및 동장의 협의 요청 사항③ 협의회 및 위원회의 위원은 구 소속 공무원·환경관련 전문가·재활용 사업자·구민 중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협의회 위원은 구청장이 위원회 위원은 동장이 각각 위촉 또는 임명하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0.3.15>④ 협의회 및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⑤ 협의회 및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0.3.15>⑥ 협의회 및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5> <개정 2014.12.22>

제7조(재활용품 판매대금의 사용) 구청장은 비축된 재활용품 판매대금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역주민을 위한 공익사업을 하게 하거나 재활용품 수집용기 또는 재생품을 구입 지역주민에게 지급 할 수 있다.

제21조(보고·검사등)① 구청장은 관할구역의 쓰레기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제15조제1항에 규정된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3.15>② 제1항에 따라 조사·검사를 행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휴대하여야 한다. <개정 2004. 3. 29> <개정 2010.3.15>

제22조(사무의 위임)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의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4. 3. 29> <개정 2010.3.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4. 3. 29> 이 조례는 2004. 4.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5. 3.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0.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802 / 시행일: 2021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를 상속하게 되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의 권리 행사를 지원하고, 나아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4. “법률지원”이란 아동ㆍ청소년에게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지원 및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를 처리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로 한다.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범위)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시까지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7조(지원방법 등)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무료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각종 청구 및 신청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및 그 밖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9조(지원신청)①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준수 등)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와 관련하여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자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의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제4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과 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명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활동은 각 호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행2. 재난 발생 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②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삭제 <2024.7.8.>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 담당계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신설 2024.7.8.>

제8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전관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227 / 시행일: 2023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5. “보호대상아동”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6.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ㆍ조사ㆍ지원과 그 밖에 학대받은 아동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보호대상아동 보호 종료 후 원가정 복귀 지원에 관한 사항5. 보호대상아동 보호 종료 후 자립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과 아동보호 시책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아동관련 기관과 시설에서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홍보)①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각종 언론매체, 캠페인, 각종 회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홍보를 위하여 물품을 제작 ㆍ 배부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란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아이돌봄”이란 아이가 주거지 등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양육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아이돌보미”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효율적인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2.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3.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4.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2. 아이돌보미 사업3. 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 사업4.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 및 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①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처우가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탁)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802 / 시행일: 2021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이스팩”이란 비닐봉지 등의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 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2. “재활용”이란「폐기물관리법」제2조 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3. “재사용”이란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 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재생이용”이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5.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이란 재활용 또는 생분해 되는 포장재와 충전물을 사용한 보냉재를 말한다.6. “그린뉴딜”이란 통상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뜻하며, 이는 기존 경제·산업 시스템에 대한 대변혁으로,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면서 기후 위기와 환경문제에 대응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그린뉴딜 구현을 목적으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생태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는 미세 플라스틱 오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범지구적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야 한다.2.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통해 궁극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가 친환경 자원 순환형 경제·사회 구조로 전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저감이 이뤄지도록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진다.②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의 수립·시행을 전담하는 조직을 운영하도록 노력하며 해당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 울산광역시 중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아이스팩의 사용이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가 시행하는 활성화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제6조(활성화 시책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활성화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활성화 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활성화 시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3. 주민 의식 증진 관련 교육·홍보 및 주민참여방안4.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예산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5. 그 밖에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7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활성화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관내 아이스팩 배출 및 수거·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등의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와 연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와 연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업 등) 구청장은 활성화 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일자리 창출, 현물 보상 등2. 아이스팩 수거·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육성·지원 등3.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을 생산 및 판매, 보급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육성·지원 등4. 구와 구 산하 공공기관,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그린뉴딜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5. 그 밖에 활성화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9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국내외 기관 등과의 협력) 구청장은 사회적으로 주목 받고 아이스팩 배출 저감을 위하여 국내외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41229 / 시행일: 2014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4.12.29>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그 밖에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개정 2014.12.29>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2.29>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2.29>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개정 2014.12.29>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2014.12.29>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4.12.29>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2.29>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 회의)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회의를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 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4.12.29>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28> <개정 2014.12.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개정 2009.12.28 조례 제4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29 울산광역시중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울산광역시중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한다.30부터 32까지 생략부칙 <2014.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도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0803 / 시행일: 2020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함으로써,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현과 해당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도시”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이 조례에서 “구민”이라 한다)의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위하여 체계적으로 사업을 수행하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말한다.2. “안전증진”이란 구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단과 체계를 제공하는 과정으로서 개인 및 지역사회 공동의 노력으로 최적의 안전 상태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3. “손상”이란 불의의 사고나 의도적 행위로 인하여 구민의 신체 및 정신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결과를 말한다.4. “안전도시네트워크”란 안전도시 중 국제안전도시로 공인받았거나 그 공인을 위하여 준비하는 도시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도모하는 협력 기반을 말한다.5. “안전도시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안전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유·무형의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1. 구민의 모든 생활환경에서 손상예방과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향상2. 지역 공동체의 안전증진을 위하여 책임이 있는 각계각층이 상호 협력하는 기반 조성3. 구민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4. 국내외 안전도시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사업을 홍보하고 상호간 교류 및 협력② 구민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동등한 권리를 보호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1. 사업 추진 과정에 능동적·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 제시2. 일상생활에서 손상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안전수칙 등 모든 규정사항을 준수하며, 스스로 안전의식 고취

제4조(협조체계의 구축·운영) ① 구청장은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해당 기관 등에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해당 기관 등은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효율적 안전도시의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종합계획 수립·시행2. 손상감시체계의 구축 및 시스템 운영3. 손상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지속적·실천적인 프로그램 운영4. 안전관련 시설의 확충 및 운영5. 관련 부서간의 업무분담과 협조 및 지원6. 상호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도시 협력체계의 구축7. 국내외 안전도시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8.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장하는 안전도시 요건 충족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지원)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인력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홍보물 및 안전용품 보급 등 사업 홍보2.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3.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7조(위탁운영) ① 구청장은 사업을 직접 추진하되, 그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업목적 달성 및 수행에 적합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개인에게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운영 할 수 있다.1. 안전 관련 개선사업2. 구민교육 및 관계자 양성3. 세미나, 심포지엄 및 워크숍 개최4. 정책 개발 및 조사·연구5. 안전도시 업무 지원 협약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8.3.>

제8조(협의회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효율적 안전도시 구현을 위하여울산광역시 중구 안전도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협의회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발전 방안2. 효율적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 업무분담 및 조정·지원3. 지역사회의 안전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기반 조성4. 구민의 안전증진과 안전도 제고5.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 및 확인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도시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제1항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그 전문적 업무분담을 위하여 생활안전, 교통안전, 범죄안전, 산업안전, 재난안전 등 분야별로 분과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유사위원회의 활용)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는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및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개정 2020.8.3. 조례 제10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①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민간위탁 중인 행정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위탁사무로 본다.② 제6조 및 제21조는 이 개정조례 시행 후 최초 민간위탁, 재위탁 또는 재계약 성립 건 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안전수준을 높여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서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안전문화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교부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의 나이, 성별, 계층 등을 고려하여 50명 이하로 구성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구청장은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안전보안관 대표단 구성)① 구청장은 구의 안전문화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보안관 대표단(이하 “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한다.② 대표단에는 대표와 부대표를 각각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그 밖의 대표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신고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활동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과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구 외의 주민등록 주소지로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안전보안관으로서의 활동에 부적합한 경우4.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울산광역시 중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0626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한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에게 치료 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신청일 현재 울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사람<개정 2023.6.26.>2.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지원 기준에 적합한 사람3. 항암치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한사람

제4조(가발구입비 지원)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중 탈모증세가 심한 암환자가 외모 변화에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가발구입비를 지원 할 경우 지원은 1회에 한하며, 지원 금액은 5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제5조(지원신청 등)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가발구입비 지원 신청 시 신청기간 및 구비서류는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 지침」에 따르며, 추가로 가발구입 영수증 및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역사과학체험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23.6.26. 제1244호> 제20조(「울산광역시 중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 중 “만18세”를 “18세”로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0525 / 시행일: 2020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31.><개정 2020.5.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2017.7.31.>2.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후 변경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다만, 변경 대상 중 설비의 노후로 인한 교체, 시설의 안전유지를 위한 보강의 경우 등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부칙 (상위법령 제ㆍ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17.7.31. 조례 제8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야간관광 활성화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편의시설, 축제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운동,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산광역시 중구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2. 다양한 형태의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 사업 관련 기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4. 야간관광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5.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등)① 구청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건립 및 기반 정비3. 야간관광 홍보 안내시스템 개발 사업4. 야간관광 상생교류 확대 사업5. 야간관광 사업자 육성 및 교육사업6.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7. 그 밖에 다양한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야간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야간관광 사업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 자원의 발굴 및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제18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91007 / 시행일: 2019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29>

제2조(피해보상 대상 등)① 중구청장은 야생동물로 인해 울산광역시 중구 관내에서 경작 또는 재배된 농작물에 직접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보상 청구를 한 농업인(타 지역에 주소지를 둔 농업인을 포함한다)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개정 2019.10.7>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총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2. 총 피해보상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3.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5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4. 이 조례에 따라 당해연도에 피해 보상한 농작물이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5.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6. 농어업재해대책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③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지역의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

제3조(피해보상금 산정)① 피해보상금은 500만원이내에서 지급하되, 농가마다 당해연도 지급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10.7>② 보상금은「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 이내로서 다음 각 호의 농작물의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2.29>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퍼센트2. 중간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퍼센트3. 파종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퍼센트

제4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야생동물로 인해 농작물에 피해를 입었을 때 농업인은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 발생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7>②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신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피해농업인 입회하에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7>

제5조(피해보상금 지급) 구청장은 피해보상금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우선 지급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2. 장애인3. 65세 이상 노인4.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4.12.29>

제7조(피해방지단 운영 및 지원)①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재료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피해방지단에 지원할 수 있다.1.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필요한 실탄2. 유해야생동물 포획에 참여한 자의 수렵보험료3.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본조신설 2019.10.7.]
울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805 / 시행일: 2024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울산광역시 중구의 정책 및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2. “성별영향평가”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울산광역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서 양성평등 및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방법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의 장,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관계전문가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정책결정과정 참여) 구청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7조(양성평등주간 행사)① 구청장은「양성평등기본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운영한다.② 구청장은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거나 행사 주관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비영리법인ㆍ비영리민간단체의 지원)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 제51조에 따라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하여 활동하는 중구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그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구민참여)① 구청장은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한 창구를 운영하고, 제안된 의견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책수립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의견이 동등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유공자 포상) 구청장은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현저하게 공헌한 단체 및 개인, 소속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성별영향평가)① 구청장은 제정ㆍ개정을 추진하는 조례ㆍ규칙과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구의 각종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성별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성차별적 영향을 제거함으로써 양성평등 증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② 성별영향평가 대상 정책의 선정ㆍ성별영향평가의 시기ㆍ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제출에 관한 사항은 「성별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부터 제6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 및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중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수립,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에 관한 사항4.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양성평등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예산업무, 양성평등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위촉직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나. 양성평등, 성별영향평가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양성평등 관련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5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 또는 관련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 등의 지정) 「성별영향평가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은 양성평등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실무담당자는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중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1항 중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제21조 단서 중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성별영향평가위원회”로 한다.
울산광역시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중구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 품위유지비”란 울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지급하는 목욕비, 이용비, 미용비를 말한다.2. “전자바우처”란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급하기 위해 구에서 제공하는 선불충전 방식의 카드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어르신 품위유지비의 지원대상자(이하“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75세 이상 중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서를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신청 위임장을 작성하여 대리인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동장은 지원 대상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방법 등)① 어르신 품위유지비는 전자바우처 형태로 지급한다.② 어르신 품위유지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사각지대 취약계층을 선정하여 일정금액을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③ 전입 또는 연령 도래 등의 사유로 지급기준일 이후 신규 신청하는 지원대상자의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어르신 품위유지비 사용처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구에 신고된 목욕장업, 이용업, 미용업의 영업장으로 한정한다.

제6조(지원 중지 및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을 중지시키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이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원받은 경우2. 「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에 입원한 경우3.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원받은 경우4. 그 밖에 사유로 지원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전자바우처 제작 및 위탁)① 구청장은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을 위한 전자바우처의 제작 또는 전자바우처 관리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업무를 관련 전문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90304 / 시행일: 2019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효율적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지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주체가 구청장인 놀이시설에 대하여 매년 울산광역시 중구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계획(이하 “유지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7.25><개정 2019.3.4.>② 구청장은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신설 2016.7.25>③ 유지관리계획에는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항 이동 2016.7.25>1. 안전점검, 설치검사 및 정기검사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3. 취사 및 불법 주ㆍ정차, 놀이시설 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 세균 오염도 검사와 모래장의 정비(보충, 교체 뒤집기, 소독 등을 말한다)5.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배치 및 기구 설치6. 시설물의 설치 및 점검ㆍ검사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지원계획7. 효율적 관리와 보호를 위한 CCTV 설치8.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2. 가축을 풀어놓거나 반려동물 통제 줄을 미착용하거나, 배설물을 미수거 방치하는 행위 <개정 2019.3.4.>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법 제4조에서 정하는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3.4.>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등을 실시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련 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된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3.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안전지킴이 활용) ① 관리주체는 그 이용자의 안전지도 및 위해ㆍ위험정보의 수집 등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개인ㆍ단체 등을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ㆍ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지킴이의 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분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2 각 호에 따른 장소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분담하게 한다. <개정 2019.3.4.>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는 소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관리주체가 이행하지 아니하면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9.3.4.>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신설 2019.3.4.>[제목개정 2019.3.4.]

제10조(예산지원) 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시설개선이 필요한 경우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3.4.>② 구청장은 제3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경우에는「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다.<본조 신설 2016.7.25><개정 2019.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