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제2항,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5. 24., 2009. 4. 27., 2016. 11. 10., 2024. 9. 30.>

제2조(진료비<개정 2005.5.24, 2016.11.10>)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개정 2005.5.24, 2016.11.10)②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을 적용하여 받는다. 다만, 약가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약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당해 기관의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5. 5. 24., 2008. 6. 16., 2016. 11. 10., 2024. 9. 30.>

제4조(기타 진료수가<개정 2005.5.24>) 요양급여비용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받을 수 있다. (개정 2005.5.24)

제8조(제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6.11.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X-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2항에 의한 소정의 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05.5.24)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게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② 진료비 감면은 공공보건시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인정한 경우와 보건기관에 내소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바에 따라 총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23.6.30., 2025. 5. 16.>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신분증 소지자)2.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증명서 소지자)3. 「통영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증명서 소지자)4. 「통영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증명서 소지자)5. 개별법령에 따른 다음의 지원대상자(증명서 소지자에 한함)가.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나.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다.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라. 고엽제후유증 환자와 그 2세 환자마. 참전유공자바.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사. 그 밖의 개별법령 등에 따른 지원대상자③ 수수료의 면제는 공공기관이 공무상 필요에 따라 검사·시험 등을 공문서로 의뢰할 경우와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3. 삭제 <2024. 9. 30.>4. 시의 공무수행과 공공보건시책 추진에 필요하다고 보건소장이 인정하는 경우5. 그 밖에 개별법령 등에 따른 지원대상자(증명서 소지자에 한함).(신설 2009.4.27, 전면개정 2016.11.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 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16 조례 제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 9 조례 제7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4.27 조례 제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16 조례 제8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통영시 주차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1.「통영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장기기증자 또는 장기기증등록자 본인 소유의 사업용 또는 비사업용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② 「통영시 보건소 수가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통영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장기기증자 또는 장기기증등록자③ 「통영시 추모공원 사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통영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장기기증자④ 「통영시 공설납골당 설치 및 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통영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장기기증자부 칙 (개정 2012.2.3 조례 제9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통영시 보건소 수가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통영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부칙 (2016.11.10, 조례 제12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통영시 보건진료소 진료비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통영시 보건소 수가조례」제9조제3항 및 제4항”을 “「통영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제9조제2항”으로 한다.부 칙 (2016.12.23 조례 제12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통영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3호 중 “「통영시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또는 장기기증등록자”를 “「통영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 또는 장기등 기증등록자”로 한다.부칙 (2023.6.30., 조례 제1796호, 만 나이 통일을 위한 통영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12호, 202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83호, 2025. 5.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통영시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통영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증명서 소지자)② ~ ④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