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울릉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80824 / 시행일: 201808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릉군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울릉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관 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 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8. 24 조례 제1907호)(울릉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촉)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성별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기타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군수는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 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군수는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대표와 부대표로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해당 자치단체를 벗어난 주민등록 주거지로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울릉군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울릉군 안전취약계층이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울릉군에 주소를 둔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65세 이상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단독세대와 65세 이상 노인세대7. 13세 미만 어린이 <신설 2020. 12. 31>8. 그 밖에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財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 수립)①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울릉군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안전취약계층 지원2.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추진3. 안전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4. 재원 조달5.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법 제2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안전관리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울릉군 안전취약계층 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지원범위) 군수는 안전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1.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2. 전기ㆍ가스ㆍ화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점검 및 정비3.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용품4. 안전취약계층 대상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 교육의 실시 및 홍보물품 지원5. 화재 발생 주택 잔재물 처리비용6.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물품 또는 시설 등

제6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관련 단체 또는 기관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에게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울릉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51127 / 시행일: 2015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의 양성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울릉군의 책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울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여성관련 법령에 규정된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권리와 의무)① 모든 주민은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주민은 군수의 양성평등 정책 실현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수립)① 군수는 「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양성평등 시행계획을 (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양성평등 정책의 기본방향2. 양성평등 정책 추진목표가. 양성평등의 촉진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나.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다. 양성평등을 위한 여성의 권익 증진3.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4. 양성평등에 대한 주요시책5. 그 밖에 양성평등 정책 추진을 위한 내용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관련 전문가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적극적 조치) 군수는 여성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여 실질적인 양성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군정참여 확대)① 군수는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구성ㆍ운영하는 회의 또는 심의회 등에 여성공무원의 참여를 확대하여야 한다.

제9조(공직 등의 참여촉진)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성별로 동등한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육아휴직제와 탄력근무제 및 직장어린이집 운영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하고, 육아휴직을 남녀공무원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승진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경제활동의 참여촉진)① 군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여성의 취업ㆍ창업 및 기업 활동 참여와 여성인력개발 활성화2. 근로자의 모집ㆍ채용ㆍ교육훈련ㆍ승진ㆍ퇴직ㆍ경력개발ㆍ임금 등의 고용 전반에 걸친 양성평등 확립3.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제3조에 따른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재취업② 군수는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할 때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 기업을 우대하여야 한다.

제12조(일ㆍ가족 양립 지원) 군수는 여성과 남성이 사회생활과 가족생활을 조화롭게 양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영ㆍ유아 어린이집의 확충 및 다양한 육아지원 서비스의 강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보2. 직장어린이집의 확충 노력3. 육아휴직제의 정착 및 대체인력 확보4. 남성 육아휴직의 장려 및 활성화5. 일ㆍ가족 양립에 관한 상담 지원6. 그 밖에 일과 가족의 양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3조(성차별 및 성희롱의 금지 등)① 군수는 문서, 회의, 근무행태 등에서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ㆍ예방하여 양성평등한 문화를 확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의 직장 내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한 창구를 운영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사례 발생 시 관련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성차별 및 성희롱 피해자가 해고 및 그 밖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4조(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의 방지 등)① 군수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 ㆍ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양성평등 관점의 통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ㆍ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복지증진)① 군수는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양성평등 문화조성)① 군수는 양성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한 효과적인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신문, 방송, 인터넷 등 대중매체에서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적 내용이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대중매체를 통하여 양성평등 의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양성평등주간) 군수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양성평등 기념행사 개최2. 경상북도 양성평등대회 참가 지원3.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제19조(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양성평등 참여 확대, 양성평등 문화 확산,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군에 소재하고 있는 여성관련 단체,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의 조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경상북도 양성평등대회 및 울릉군 양성평등기념식 기념행사 개최2. 취약계층 김장 및 우리장 담그기 나눔 사업3. 여성지도자 연찬회4. 여성단체 신년교례회5. 여성의 역량강화교육6. 다문화가정 여성지원사업7. 기타 지역에서 추진하는 행사 등 양성평등 문화 확산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울릉군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울릉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이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기준)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이하 “목욕비 및 이·미용비”라 한다)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자바우처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에 매월 지원금을 충전하여 지원한다.2.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금액은 군수가 따로 정하며 이용시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으로 한다.3. 목욕비 및 이·미용비는 당해 연도 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미사용한 금액은 소멸된다.4. 제2조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연령이 도래한 경우에는 해당 월부터 지급하며, 전입한 경우에는 전입한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한다.5. 목욕비 및 이·미용비는 소급하여 지급 할 수 없다. 다만, 연령 도래자 및 전입자의 지원사유 발생일과 카드발급 지급시기가 맞지않아 카드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① 카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 발급 및 재발급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카드를 읍·면장에게 교부하고, 읍·면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지급한다.

제6조(카드의 사용)① 카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공중위생업 신고를 한 목욕장 및 이ㆍ미용업소 중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업소(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② 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대여, 증여 등을 할 수 없다.③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말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된다.④ 군수는 카드제작,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카드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카드의 사용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사용을 중지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액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3. 지급대상자의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

제8조(업무협약)① 군수는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의 대표자 및 카드발급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사업비와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은 제1항의 업무협약에 따른다.

제9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 등)① 제6조 제1항의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신청서를 해당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자바우처 카드 가맹점 신청서를 제출한 대표자 또는 업종별 대표협회장과 카드 사용 및 이용요금 후불정산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전자 바우처 카드 매출대금을 협약업소에서 지정한 계좌에 매월 지급한다.

제10조(가맹점 지정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바우처카드 사용자를 일반 사용자와 차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2. 목욕 및 이ㆍ미용 서비스 제공없이 바우처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와 협약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2조(카드의 출납관리)①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자 바우처카드 출납내역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자 바우처카드 출납대장에 지급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87호, 2015. 6. 23.>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09호, 2015. 12. 28.>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울릉군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08호, 2018. 8. 24.>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 생략⑧「울릉군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⑨～&#x325a; 생략부 칙 <조례 제2009호, 2021. 9.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69호, 2024. 10. 4.>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울릉군 청년 기본 조례 등 1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03호, 2025. 5. 21.>
울릉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51228 / 시행일: 2015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영 별표2의 각 호의 시설 및 관리주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가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점검에 관한 사항4. 놀이시설 주변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5. 시설물의 검사일, 안전교육이수일, 보험가입일 및 차기 검사ㆍ안전ㆍ교육ㆍ보험가입 예정일 표기6.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

제5조(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①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ㆍ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파손)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안전의무 이행)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에 따라 설치 검사, 정기 시설 검사, 안전점검 실시,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군수는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리가미흡한 시설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 및 제6조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관리감독)① 군수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관리하는 담당부서장이 해당시설을 관리감독 하도록 하여야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부서장은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6조에 따른 안전의무 이행 및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하거나 기타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담당부서가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 안전총괄부서에서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울릉군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 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어업인 등의 소득향상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업 진흥과 어촌 지역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업”이란「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7. 9. 21>2. “수산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수산인을 말한다. <신설 2021. 12. 24>3. “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개정 2017. 9. 21> , <개정 2021. 12. 24>4. “어업경영체”란 어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7. 9. 21> , <개정 2021. 12. 24>5. “어촌계”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제1항의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17. 9. 21> , <개정 2021. 12. 24>6.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 9. 21> , <개정 2021. 12. 24>7. “해양환경보호 봉사단체”란 해양보호를 위한 수중정화 활동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1. 12. 24>8. “어촌”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7. 9. 21> , <개정 2021. 12. 24>9. “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 <신설 2017. 9. 21> , <개정 2021. 12. 24>10. “어업인 등” 이란 수산인, 어업경영체, 어촌계, 생산자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7. 9. 21> , <개정 2021. 12. 24>

제5조(비용의 보조 등) 어업·어촌 진흥을 위한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1. 국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군 자체 시책으로서 군비를 지원하는 경우

제6조(지원대상 사업)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업인 등의 어업 생산비 절감을 위한 지원사업 <개정 2017. 9. 21>가. 어업 생산비 절감 유류비 지원사업나. 오징어 선어 보관 및 운반용 용기 지원사업다. 오징어 하역 및 운송을 위한 기계구입 제작 지원사업라. 연근해 시험어업 지원사업마. 오징어낚시 지원사업 <신설 2017. 9. 21>2. 어업인 등의 안전한 수산물 생산 및 어획물 처리, 가공, 포장, 유통 ,판매 지원사업가. 오징어 탱깃대 제작 및 수산물 포장재 지원사업나. 오징어 내장처리 지원사업 <개정 2017. 9. 21>다. 오징어 부산물 육해상운송비 지원사업 <개정 2017. 9. 21>라. 오징어 세척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 사업마. 특산물 가공과 유통판매 및 홍보 지원사업 <신설 2017. 9. 21>3. 어촌개발과 어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 <개정 2017. 9. 21>가. 어업인 대기시설 개선사업나. 어촌계 부업시설 환경 개선사업다. 울릉조선소 시설 개선사업라. 위판장 신(증)축 공사마. 일시축양장 및 공동작업장 시설 등 어업기반시설사업 <신설 2017. 9. 21>4. 어장 및 해양환경개선을 위한 해양쓰레기 수거 및 항포구 정화활동 지원에 관한사업가. 항포구 환경정비 사업나. 국가어항 수중 해양쓰레기 수거사업다. 해적생물구제 및 침체어망 인양사업 <신설 2017. 9. 21>5. 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각종 행사지원 및 어업관련 민간단체의 활성화 사업가. 수산물 홍보 축제 지원 <개정 2017. 9. 21>나. 어업인 한마음 체육대회6. 어촌 전통 민속 문화자원 개발지원 및 향토문화 축제 활성화사업가. 어촌계별 풍어 기원제나. 항포구제 행사다. 해신당 신(증)축 및 유지보수 <신설 2017. 9. 21>7. 어업경영안정 및 어촌정주기반조성 지원가. 어업인 영어자금 및 기타 수산정책자금 이자 지원 <신설 2019. 3. 27> , <개정 2022.4.15>8. 어업인 질환의 예방·치료 등 지원가. 어업인 종합건강검진료 지원

제7조(교육 및 훈련사업)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어업기술개발 및 기술습득과, 지역특화 수산물 소비촉진을 위하여 각종 교육훈련 및 연구·개발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1>

제8조(국내외 견학 및 연수) 군수는 어업인 등의 역량강화 및 선진 어업기술의 습득 등 어업경쟁력 강화와 어업여건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견학 및 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9. 21>

제9조(지원신청) 어업인 등이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1>

제11조(관리감독)① 군수는 어업인 등에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1>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64호 2017.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37호 2019. 3.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22호 2021.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30호 2021.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0호 2022.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이라 함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말한다.2. "재정지원"이라 함은 사업의 경영 안정 및 공익적 운송활동을 위해 울릉군이 지원하는 보조금, 융자, 감면 등을 말한다.3. "대폐차"란 기존 운행 차량을 신규 차량으로 교체하거나 폐차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3조(재정지원)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2.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군민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②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4조제2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4조에 해당하는 차량 대폐차시 재정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대폐차 지원을 받는 경우, 사업자는 차량 구매비용의 일정 부분을 자부담하여야 한다.2. 자부담 비율은 차량의 종류 및 지원 규모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재정지원 신청)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2. 사업계획서3. 단체현황4. 지원신청 세부사업계획서5. 사업비 및 운영비 집행계획서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신청서 및 해당 첨부서류가 미비한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의 심사 및 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관계법령과 사업 목적의 적합 여부2. 사업의 공공성 및 필요성3. 신청금액의 적정성4. 보조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6조(재정지원금의 정산보고)①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이 업체 등을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외부회계감사)①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에 대해 필요시 회계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감사 결과 부정 사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회수 및 향후 지원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군수는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4.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5. 자가정비 범위를 벗어난 정비 혹은 영리목적으로 정비를 하여 처벌을 받은 경우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재정지원의 절차ㆍ방법ㆍ감독 및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및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울릉군 여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군수는「공무원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8. 7. 21, 2009. 6. 11, 2014. 9. 17>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영」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09. 6. 11, 2014. 9. 17, 2023. 6. 9>

제4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6. 9>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전문개정 2014. 9. 17]

제5조(공무원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영」을 준용하되,「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영」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군수"로 본다.2. 「영」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3. 「영」제18조제1항 단서 중「공용차량 관리규정」제4조는「울릉군 관용차량 관리규칙」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3. 6. 9.>4. 「영」제24조제5항 중「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5. 「영」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6. 9.>6. 「영」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6. 9.>7. 「영」별표 1 제2호의 해당공무원란 중「공무원 보수 규정」은「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으로 한다. <개정 2023. 6. 9.> [본조신설 2014. 9. 17]

부 칙 (개정 2006. 1. 16 조례 제15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 7. 21 조례 제15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0. 12. 31 조례 제1660호)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 9. 17 조례 제17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 4. 10 조례 제17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6. 9 조례 제21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중 일부를 군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① 보조금의 지급 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한 노점상 중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 노점상으로 읍·면장 추천을 받아 생계 전업을 위한 융자금을 군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지급 받은자로 한다.<개정 1990. 11. 5 조례 제1127호>② 읍면장이 융자금 지원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군이 배정한 융자금 지원액 한도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추천 신청)① 융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융자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융자의 추천 신청은 1인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4조(심사 위원회)① 제3조의 신청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수소속하에 5-7인의 융자추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보조금 지급방법)① 보조금은 저리 우대자금 융자 금리와의 차이 이자율에 해당하는 연 6퍼센트이내 이자 보전금을 보조금으로 한다.② 보조금의 지급은 군이 지정하여 융자한 금융기관에 일괄하여 지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이자보조금에 관하여는 군수와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9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융자금 지원을 중지하게 하거나 기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 이 외의 용도에 사용한때2. 융자금을 받은 자나 그 가족이 노점상 행위를 할 때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11. 5 조례 제1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0. 15 조례 제1706호) (울릉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2. 31 조례 제1765호)(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 중 “「울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울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1. 광고물 등의 정비2. 경관개선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6. 그 밖에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2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2.4.15>④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기획감사실장, 재무과장(당연직)2. 관련이 있는 5급이상 공무원(위촉직)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당해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⑤ 제4항제1호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옥외광고정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업무담당주팀장이 된다. <개정 2018. 8. 24>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 계획)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울릉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담당팀장 <개정 2018. 8. 24>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울릉군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8. 24 조례 제1907호)(울릉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4. 15 조례 제2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30. 조례 제2088호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x325b;「울릉군 옥외광고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국장"을 "과장"으로 한다.제5조제4항 1호 중 "옥외광고담당과장"을 삭제한다.
울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90521 / 시행일: 20190521

제3조(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임면)① 보육교직원(원장을 포함한다)은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면한다. 다만, 「울릉군 영유아 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임면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1.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 공립어린이집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보육교직원을 위탁 운영자가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2.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 원장은 군수가 임면하고 기타 보육교직원은 원장이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② 보육교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육교사 이외의 보육교직원은 특별 채용할 수 있다.③ 원장 및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④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정년은「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일반직공무원에 준한다.

제4조(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정원관리 등)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어린이집 간에 조정ㆍ배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원활한 관리 및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어린이집의 직제ㆍ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등으로 보육교직원의 해임이 불가피할 경우 울릉군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6조(공립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복무)①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운영 시간을 고려하여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다.② 보육교직원의 휴가는 보육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 또는 출산휴가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경우에는 대체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③ 보육교직원의 휴가ㆍ휴일ㆍ휴식 등 근로시간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7조(외부강의 등 제한)① 원장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 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원장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③ 원장이 근무시간 중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이동시간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강의 등을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9조(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① 위탁운영을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탁기간 만료로 재약정 하고자 할 경우에는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 전에 제1항에 따른 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탁신청서를 받은 후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한다. 이 경우 채점표는 보건복지부의 심사기준에 의한다.④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시행규칙 제24조제4항에 따라 어린이집 위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영유아 보육과 관련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울릉군 울릉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서 위임한 울릉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울릉문화원(이하 "문화원" 이라 한다)" 이란 울릉군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울릉군(이하 “군” 이라 한다)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2. “사업보조금” 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 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울릉문화원장의 책무) 울릉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 이라 한다)은 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범위)① 울릉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 및 일상경비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시설임대에 대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은 임차비에 한함)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③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6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9.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신설 2015. 10. 30>10. 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신설 2015. 10. 30>11.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7조(사업별 보조금의 청구 등) 보조금을 청구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사업계획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2.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3.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 예정일4. 보조사업의 효과5. 보조금의 산출기초가 포함된 사업의 세부 시행계획 등

제8조(사업별 보조금의 결정 등)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보조금 지원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법령과 조례, 예산목적외의 배치 여부2. 울릉군 문화정책 방향과의 부합여부3. 보조사업의 실현가능성 여부4. 사업비의 적정성② 군수는 사업계획이 제1항의 규정에 부합되지 아니할 경우 보조금의 지원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③ 군수는 사업별 보조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보조금의 교부)① 군수는 운영보조금을 필요시 상·하반기로 나누어 교부할 수 있고, 사업별 보조금은 사업이 시행되기 전에 교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운영보조금 또는 사업별 보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교부금액, 교부방법, 교부조건 등을 기재한 보조금 교부통지서를 문화원장에게 통지한다.③ 보조금 교부통지서 전에 시행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전의 군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사업별 보조금의 정산)① 문화원장은 사업별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업이 종료된 후 20일 이내에 사업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문화원장은 사업별로 지원받은 보조금을 집행한 후 잔액 및 이자발생분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반납 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의 교부 중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1. 법령이나 조례 또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임의로 변경 또는 중단하였을 경우3. 여건 변화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사무의 검사·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고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회계관리 등)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제6조에서 규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2. 31 조례 제1765호)(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 중 “「울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2015. 10. 30 조례 제1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울릉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에 기여하고, 군민의 공익상 필요한 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울릉군민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1>

제4조(사용허가)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원을 사용일 3일전까지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9. 21>

제6조(사용불허 및 정지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회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허가 후라도 사용조건의 변경, 사용정지 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1>1. 공서 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2.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3. 사용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4.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지시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5. 그 밖에 회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7. 9. 21>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료 선납과 사용료 감면)① 사용료는 별표에 따라 이를 미리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등 비영리단체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1>② 공용에 공하거나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입장료)① 회관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9. 21>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7조에 규정한 사용료 외에 규칙에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요금을 징수한다.

제9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1>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 할 때 <개정 2017. 9. 21>2. 사용허가 신청자가 사용허가 후 사용 예정일 전까지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여 군수가 허가 취소 하였을 때

제10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의무와 책임을 진다.② <삭제 2018.11.9>③ 제2항의 규정에 있어서 건물 또는 기물을 파손 망실한 때는 행위자를 불구하고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을 진다.④ 사용자는 군수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하며, 사용 후 사용부분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설비)① 사용자가 회관내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회관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비한 시설을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④ 사용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치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1>1. 타인에게 심히 혐오감을 주는 모습을 한 사람, 전염성 질환자 및 장내 질서를 문란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7. 9. 21>2. 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써 그 보호자가 없는 사람 <개정 2017. 9. 21>3.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건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17. 9. 21>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17. 9. 2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울릉군공관설치및사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12. 10. 15 조례 제1706호) (울릉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20 조례 제1780호)(울릉군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9. 21 조례 제1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1. 9 조례 제19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울릉 오징어 회 타운 관리·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51228 / 시행일: 2015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징어 등 수산물의 홍보ㆍ 판매를 위하여 울릉군이 설립한 울릉 오징어 회 타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울릉군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어민 소득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물"이란 회 타운 내 수산물판매시설, 음식점, 각종 기계류, 그 밖의 설비 등을 말한다.2. "수탁자"란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회 타운을 관리ㆍ운영하는 법인ㆍ단체를 말한다.

제5조(위탁운영)① 제4조의 단서에 따라 회 타운을 위탁운영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울릉군수산업협동조합2. 울릉군수산업협동조합 저동어촌계ㆍ신흥어촌계3. 기타 회 타운 운영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② 회 타운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기간)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2년의 기간내에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7조(위탁 사용료)① 회 타운의 연간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2조에 따라 회 타운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② 사용료의 산출기준, 납기, 납부방법 등은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사용료의 환급)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환급 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 타운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위탁운영을 취소 또는 제한한 경우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회 타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자체 규정으로 정하여야 하며, 규정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할 경우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을 증축ㆍ개축하거나 구조변경을 할 수 없다.④ 수탁자가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2.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3. 기타 수탁자가 회 타운의 운영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제12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회 타운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울릉군 울릉 오징어 회 타운 관리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60617 / 시행일: 20160617

제2조(운영의 위탁)① 『울릉군 울릉 오징어 회 타운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울릉 오징어 회 타운 (이하“회 타운”이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울릉군수(이하“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회 타운 위탁운영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회 타운 위탁운영 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 : 위탁운영에 한함3. 정관 : 위탁운영에 한함② 제1항에 따른 회 타운 위탁 운영 계약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체결한다.1. 회 타운 운영 관리·위탁(사용수익허가) 계약서 (별지 제3호서식)

제3조(관리비) 조례 제10조의 제세 공과금 외에도 회 타운의 관리에 필요한 청소비, 전화료, 냉·난방, 전기설비관리대행 수수료 등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경비일체는 사용(수탁)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4조(원상복구)① 수탁자는 조례 제11조에 따라 운영의 위탁이 취소되었을 경우에는 회 타운에 설치하여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을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가 수탁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제5조(조사·열람 및 조치)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회 타운 위탁 운영에 관한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 또는 열람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열람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서류의 비치)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회 타운 운영 사용허가(위 · 수탁) 계약서2. 회 타운 입주자 명부3. 정관4. 회 타운 입주자 내부 규정② 수탁자는 관계공무원의 요청이 있을 때 비치 서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대표자 변경) 회 타운 위탁운영자의 대표자가 바뀌는 경우에는 대표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 타운 위탁운영의 대표자 변경계약을 체결한다.1. 대표자 변경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울릉군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물과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3. “좋은 식단 실천업소”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하여 위생적이고 균형 잡힌 식단을 자율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업소를 말한다.4. “향토음식”이란 울릉군에서 생산되는 식재료를 이용하여 지역의 고유한 조리법으로 만들어진 음식을 말한다.5.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 위생업소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업소 안전관리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2. 위생업소의 위생수준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및 홍보사업3.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좋은 식단 실천업소’ 위생용품 지원4. 위생업소 시설ㆍ환경개선 사업 <전문개정>5. 음식문화 발전 및 식품산업진흥 육성ㆍ지원을 위한 행사 참가지원, 국내외 선진지 견학사업6. 인증업소 인센티브 물품 지원 및 홍보사업7.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위생ㆍ방역시설ㆍ물품 지원사업8. 그 밖에 위생업소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을 위반하여 영업정지(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2. 영업주의 주소가 울릉군에 있지 아니한 경우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4. 그 밖의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6조(인증업소 지정)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위생업소를 인증업소로 지정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소ㆍ모범업소2.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실시하는 공중위생서비스 평가결과 위생서비스가 우수한 업소3. 향토음식을 주 품목으로 영업하면서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일반음식점4. 그 밖에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제7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① 군수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업소 지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울릉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심사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지원사업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군 위생업소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은 「울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른 울릉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생업소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종전의 제6조에서 이동]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2조(군수의 책무) 울릉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고 한다) 사용의 홍보 및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감량기기 구입비 지원 등)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량기기의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별 1대에 한한다.1. 울릉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세대 : 최대 5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금액의 60퍼센트2. 울릉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일반·휴게음식점, 관광숙박업소 : 최대 800만원 한도 내에서 구입금액의 80퍼센트(일부개정 2023.4.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에 감량기기 구입비를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않는다.

제4조(지원 신청 등)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량기기 구입 및 설치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 신청서 접수 후 구비서류를 검토하고, 감량기기 구입 및 설치 사실을 확인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제3조제1항제1호의 경우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제3조제1항제2호의 경우 대표자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⑤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울릉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보급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부 칙 (2023. 4. 7. 조례 제20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① 시행규칙 별표15의2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장소로 한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축제 등 행사의 시설·장소3. 그 밖에 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장소② 군수는 제1항에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장소에서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제9호 및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가 해당 시설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등이 주최·주관하는 축제 등 행사의 시설·장소: 행사의 주최·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위 호(1∼2)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와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장소의 사용계약(이하 “시설사용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제4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① 군수는 시설사용계약(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장소의 사용계약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취업애로 청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정하는 급여 수급자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② 군수는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정보공개서에 규정된 가맹 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시설사용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영업자의 범위 등)①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장소 중 국·공유재산 및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장소에 대한 시설사용계약, 점용허가 등을 받은 자에 한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신고 표시)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 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 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군수는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울릉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차량”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의 구급차등의 운용신고를 하고, 같은 법 제46조의 기준을 갖춘 구급차를 말한다.2. “응급환자”란 질병, 분만, 각종 사고 및 재해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아니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이란 「의료법」 제3조의3, 제3조의4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병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응급이송 지원 대상은 울릉군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 제2조의 응급환자에 해당되어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에 지원한다.

제4조(재정지원 및 지급기준)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응급차량 이용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3에 따라 실비용을 지급한다.

제5조(지원금 신청 및 지원방법 등)①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응급환자 이송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군수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③ 지원금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울릉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2조(정의) 「울릉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와 관련하여 “이송”이란 응급환자가 울릉군에서 출발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도착한 즉시 응급차량으로 옮겨 종합병원 및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지원제외대상) 「울릉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지원대상자 중 「산업재해보상보헙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등 그 밖의 법령 또는 유사사업으로 중복지원 받은 대상자는 제외한다.

제4조(재정지원) 「울릉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및 제5조와 관련하여 당해연도 이송환자 중 신청 가능일이 다음 해로 이월되어 신청한 경우, 다음 연도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금 신청방법)① 「울릉군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의 지원대상자가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호의 증빙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응급차량 이용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응급환자진료의뢰서(「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3. 이송처치료 영수증(「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5호서식)4. 출동 및 처치 기록지(「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울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11. 10, 2009. 6. 11>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 대상자에 대한 의료 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04. 11. 10>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업무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6. 7. 16, 1998. 12. 14, 2000. 4. 14, 2002. 8. 27, 2004. 11. 10, 2018. 8. 24>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따르게 한다. <개정 2000. 4. 14, 2004. 11. 10, 2009. 6. 11>

제5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 4. 14, 2004. 11. 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4. 14, 2004. 11. 10>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진료비 청구지급대장 및 의료급여진료비 대불금 상환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불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4. 14, 2004. 11. 10>②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군 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78. 9. 22 조례 제433호) 이 조례는 197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 3. 31 조례 제4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 11. 24 조례 제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3. 8 조례 제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2. 8 조례 제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3. 11 조례 제100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도지사의 승인으로 한다.부 칙 (1990. 11. 5 조례 제1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8. 26 조례 제1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7. 16 조례 제1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2. 14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4. 14 조례 제13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8. 27 조례 제1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1. 10 조례 제1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5. 20 조례 제1780호) (울릉군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8. 24 조례 제1907호)(울릉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31 조례 제1923호)(특별회계 존속기한 규정 신설을 위한 울릉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6. 조례 제2139호)(울릉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4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울릉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20410 / 시행일: 2012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군수가 제4조제1항에 따라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①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울릉군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울릉군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울릉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에 필요한 경비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4. 재난 대응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5.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행사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포상)①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호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울릉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울릉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090611 / 시행일: 20090611

제2조(종류)① 공인은 울릉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울릉군의회 의장2. 울릉군의회 사무과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울릉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부　　 칙 ①이 조례는 울릉군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이를 지방의회에 교부한다.　부　　 칙 (1992. 4. 30 조례 제11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6. 30 조례 제1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2조(포상대상)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울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1. 의회 발전에 뚜렷한 공헌이 있는 공무원2. 행정실적이 우수한 공무원3. 창의제안으로 의정발전에 공헌한 공무원4. 대민봉사행정 구현에 솔선수범한 공무원

제3조(포상절차)① 제2조에 따른 포상대상이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과장은 「울릉군의회 포상 조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회 의장에게 제출한다.② 모범공무원은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하여 직무내용, 기여도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추천하여야 한다.③ 「울릉군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라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5조(수당 지급)① 모범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② 수당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증서를 함께 교부한다.④ 휴직한 공무원의 수당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기간 중 수당을 지급한다.2.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휴직한 공무원에게는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복직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나머지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제6조(수당 지급의 중지)①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한다.1. 퇴직하거나 면직되었을 때2.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3. 직위해제처분을 받았을 때4. 임용권을 달리하는 다른 기관으로 전출된 때② 모범공무원이 다른 시ㆍ도(의회 포함), 시ㆍ군ㆍ구(의회 포함)에서 전입한 때에는 의회에서 승계하여 수당을 지급한다.
울릉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20225 / 시행일: 202202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울릉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울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울릉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울릉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20225 / 시행일: 2022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울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6. 30> <개정 2022.2.25>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제4조의2 (정책지원관)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6. 30 조례 제1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2. 25 조례 제20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20225 / 시행일: 20220225

제2조(법정대리) 울릉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사무과장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59조에 따라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장과 부의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60조에 따른다.3.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