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25.>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5.9.25.>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2.16>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9.25., 2024.5.10.>1. 안전도시국장, 교통환경국장, 기획감사실장, 부산연제경찰서 교통업무 담당부서의 장, 동래소방서 소방도로업무 담당부서의 장, 부산광역시 동래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지원 부서의 장 <개정 2014.8.4, 2020.3.27, 2022.10.11, 2024.5.10.>2.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1명 <개정 2015.9.25., 2024.5.10.>3. 한국교통안전공단 부산본부 교통안전업무 담당부서의 장 <신설 2024.5.10.>4. 도로교통공단 부산광역시지부 교통안전시설 부서의 장 <신설 2024.5.10.>5. 부산광역시 연제구 관할 운수사업단체(운수사업조합) 지부장 <신설 2024.5.10.>6. 그 밖에 교통관련 단체의 대표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신설 2024.5.10.>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구의회 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9.25.>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9.25.]

제6조의3(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직무상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 [본조신설 2015.9.25.]

제7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행정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 칙 <제499호, 2009. 5.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97호, 2014.8.4.,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2호,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09호, 2020.3.27.>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총무국”을 “행정지원국”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주민복지국”을“복지환경국”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제2호 중 “총무국장, 주민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총무국장”을“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제6조제1항 중“기획감사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총무국장, 주민복지국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제4항 중“기획감사실장”을“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⑦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3호 중 “총무과장”을 “자치지원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5항 중“총무국장”을“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⑧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지원과장”으로 한다.⑨ 부산광역시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 중 “총무국장, 주민복지국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⑩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총무국장, 주민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기획조정실장, 자치지원과장”으로 한다.⑪ 부산광역시 연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및 별지 제4호 서식 중“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⑫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생활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4호 중 “평생학습과장”을 “평생교육과장”으로 한다.⑬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1호의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⑭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의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⑮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의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x246f;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x2470;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의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x2471;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의2제4항제1호 중 “주민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x2472;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주민복지국장, 기획감사실장”을 “복지환경국장,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x2473;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총무국장”을“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부칙 <제1052호, 2021.12.16>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부산광역시 연제구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관한 사항부칙 <제1088호, 2022.10.11>(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제7조제3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경제문화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하며, 제3조제3항 중 “국·소·실·관·과장”을 “국·소·실·과장”으로 하고,“제6조제1항 중“기획조정실”을 “기획감사실”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경제문화국장,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을 “행정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교육국장”으로 하고, 제4항 중“기획조정실”을 “기획감사실”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 중“행정지원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⑦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경제문화국장, 행정지원국장, 복지환경국장, 기획조정실장”을 “행정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교육국장,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⑧ 부산광역시 연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및 별지 제4호 서식 중“행정지원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⑨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의 “복지환경국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⑩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하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⑪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복지환경국장, 기획조정실장”을 “경제환경국장,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⑫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⑬ 부산광역시 연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의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부칙 <제1226호, 2024.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32호, 2024.5.10.>(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행정문화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제7조제3항제1호 중 “행정문화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행정문화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술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행정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을 “행정지원국장, 경제문화국장”으로 하고, “안전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연제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3호 중 “자치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 제6조제5항 중“행정문화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자치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⑦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제1호의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자치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⑧ 부산광역시 연제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행정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을 “행정지원국장, 경제문화국장”으로 하고, “안전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 교통환경국장”으로, “자치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⑨ 부산광역시 연제구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및 별지 제4호 서식 중“행정문화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⑩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1호의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⑪ 부산광역시 연제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5 서식 중 “소통미디어실, 자치지원과”를 “소통미디어과, 총무과”로, “가정복지과”를 “가족정책과”로, “도시재생과”를 “창조도시과”로 하며, 별표 제7호 서식 중 “자치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⑫ 부산광역시 연제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행정문화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한다.⑬ 부산광역시 연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 으로 한다.⑭ 부산광역시 연제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의 “경제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⑮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포 맛집 지정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의 “경제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x246f; 부산광역시 연제구 환경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의 “경제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x2470; 부산광역시 연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의 “복지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x2471;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의2제4항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