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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건전한 즐거움과 문화를 제공하는 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문화와 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의 거리 지정)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의 거리 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봉구 관내에 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4. 9.>② 문화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곳이란 문화시설이 밀집되어 있거나 이를 계획적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지역, 문화예술 행사 및 축제 등 문화예술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한다.③ 구청장이 문화의 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예술 업종의 육성) 문화의 거리 구역 내에 권장하고 육성할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단, 영화상영관은 제외)2.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문화산업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에 따른 문화유산매매업<개정 2024. 7. 18.>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문화예술과 관련된 업종

제5조(문화예술 업종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지원 신청일을 기준으로 문화의 거리 내에서 제4조의 문화예술 업종을 운영하고 있거나 신규로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신청 자격, 지원 기준, 지원 방법, 지원금 부정사용 회수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4. 9.>1. 건물주가 문화예술 업종을 신규 운영하고자 할 경우 점포 수리비의 일부2. 건물을 임차하여 문화예술 업종을 신규로 운영하고자 할 경우 점포 수리비의 일부와 임차료의 일부3. 건물을 임차하여 문화예술 업종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간판 교체비 등과 임차료 일부② 문화예술 업종 운영자 또는 문화예술 단체가 문화의 거리 내에서 전시 및 공연 등 문화예술 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행사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 4. 9.>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한 문화예술 업종 운영자에 대하여 문화의 거리 조성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되도록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금을 교부받는 자에 대한 제재 등)① 구청장은 지원받은 문화예술 업종 운영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문화예술 업종 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지급된 지원금의 전액을 회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원금을 용도 이외에 사용한 경우3. 지원금의 사용실태 조사 또는 지원금 사용 등의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4. 그 밖에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문화의 거리 지정 및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의 거리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4. 9.>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의회 의원, 소속 공무원2. 문화관광, 경관·조경·디자인 관련 전문가3.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문화의 거리 구역 내의 주민 등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4. 9.>1. 문화의 거리 지정2.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3. 문화예술업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의 거리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4. 9.>

부 칙 <조례 제1257호, 2017.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원된 도봉구 방학천 문화예술거리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 및 지원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395호, 2020.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1803호, 2024. 7. 18.>(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 등 7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00806 / 시행일: 20200806

제2조(지원 대상)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건물이어야 한다. 다만, 「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조립식 경량구조 포함)은 제외한다.1. 문화예술 업종으로 사용되는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인 점포2.「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법」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의 대상인 경우

제3조(지원 기준) 조례 제5조에 따른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점포 수리비: 수리비의 50퍼센트 범위에서 1,000만원 이내로 1회 지원2. 점포 임차료: 월 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2년 동안 매월 지원. 다만, 1년에 18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3. 간판 교체비: 간판 교체비의 70퍼센트 범위에서 150만원 이내로 1회 지원. 다만, 간판 교체가 불필요한 경우에는 간판 교체비의 지원 범위에서 문화의 거리에 적합한 소규모 점포 수리비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8.6.>

제4조(지원 절차) ① 제3조에 따라 문화예술 업종의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원 규모 등을 고려하여 신청 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1. 점포 수리비: 수리 전에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제출2. 점포 임차료: 임대차 계약 후에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제출3. 간판 교체비: 교체 전에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제출<신설 2020.8.6.>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문화의 거리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자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조례 제4조의 문화예술 육성 업종이라 하더라도 심의 결과에 따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문화예술 육성 업종 해당 여부2. 사업계획의 적정성3. 지원 취지에 적합한지 여부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1. 문화예술 육성업종 운영자가 추가 지원을 신청한 경우2. 문화예술 육성업종 운영자가 제3조의 지원 범위 내에서 추가하거나 감액 지원 신청하는 경우3. 그 밖의 경미한 사항④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문화의 거리 지원 신청 및 지원 대장에 따라 지원금 등의 지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금 지급) ①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중 점포 수리에 대한 지원금을 신청한 지원대상자는 점포의 수리를 완료한 후에 별지 제5호서식의 문화예술 업종 점포의 환경개선사업 완료 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으면 점포의 수리가 신고한 내용에 맞게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한다.③ 임차료에 대한 지원금은 최초 영업 시작일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 제3조제2호에 따라 지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도봉구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23., 2021.12.30.>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물가안정 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시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도봉구청장이 결정, 관여하는 요금 및 물가안정시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마을버스 요금2. 구민회관 체육시설 사용료3. 기타 정부의 물가안정대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며,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1.4.1.>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 <개정2006.12.19 2011.4.1. 2014.12.31., 2020. 5. 7., 2022. 12. 29.>③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복지가족국장 및 교통건설국장, 도시관리국장, 도봉세무서장과 물가와 관련되는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지역언론인, 도봉구의회 의원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도봉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96.9.30, 2011.4.1, 2013.7.18 2014.12.31., 2020. 5. 7., 2022. 12. 29.>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삭제 2011.4.1.>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이내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관련기관, 단체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8.5.23 2011.4.1. 2014.12.31, 2020. 5. 7., 2022. 12. 29.>

제10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해당 업무 소관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97.10.24, 99.10.9. 2011.4.1., 2020. 5. 7., 2022. 12. 29.>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심의안건 제출)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의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 단체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10.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10.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19> 이 조례는 2007.1.1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5.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1.4.1.> 이 조례는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06호,·2013.7.18>(도봉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공포한·날부터·시행한다.<단서·생략>제2조(다른·조례의·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서울특별시 도봉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⑤부터·⑬까지·생략부칙 <조례 제1058호, 2014.12.31.>(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서울특별시 도봉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및 제9조제3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각각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제4조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⑨부터 ⑬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411호, 2020. 5. 7.>(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서울특별시 도봉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및 제9조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각각 “지속가능발전국장”으로 한다.⑬부터 &#x2472;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600호, 2021.12.30.>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54호, 2022. 12. 29.>(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서울특별시 도봉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지속가능발전국장”을 “해당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 복지지원국장 및 안전건설교통국장”을 “행정안전국장, 복지가족국장 및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제9조제3항 중 “지속가능발전국장”을 “해당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신경제일자리과장”을 “해당 업무 소관 부서의 장”으로 한다.⑩부터 &#x246f;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도봉구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2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건축주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5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구청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6조(절수설비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① 건축물의 건축시 절수설비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② 구청장은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81227 / 시행일: 2018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그 발생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미세먼지가 구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다음 각 목의 물질을 말한다.가. 질소산화물나. 황산화물다. 휘발성유기화합물라.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질3. “미세먼지 배출원”이란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및 그 밖의 물체로서 「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건강피해 우려가 큰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을 말한다.

제3조 (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가 구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민교육·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사람은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구에서 추진하는 먼지 저감시책에 대한 협력2. 먼지 배출시설 운영시 제반규정 준수 및 시설 개선을 위한 노력3.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한 노력4. 먼지 저감을 위한 연구활동 및 홍보사업의 협조5. 사업장 및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로부터 주민피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 조치

제5조(구민의 권리와 책무)① 구민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가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대한 미세먼지 피해 저감 시책추진을 위한 지원2.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의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정보제공)①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구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경보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① 구청장은 경보 발령 중에는 야외행사의 진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할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미세먼지(황사)마스크를 지원하는 등 행사 참석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보 발령 중에 관내 야외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미혼모·부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70413 / 시행일: 2017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거주하는 미혼모·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면서 문화적 혜택과 복지가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혼모”란 결혼(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2. “미혼모 자녀”란 18세 미만의 아동(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으로서 미혼모의 자녀를 말한다.3. “미혼부”란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남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에 1년 이상 주소를 둔 미혼모(미혼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그 자녀(이하 “미혼모 가족”이라 한다)중「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출산 전 미혼모는「한부모가족지원법」상의 대상자와 관계없이 적용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혼모 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미혼모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봉구 내 미혼모 가족 실태조사2. 미혼모 발생예방과 미혼모 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3. 미혼모를 대상으로 한 상담, 교육 등 지원 사업4. 출산 미혼모의 산전·산후 병원 검진 및 서비스 지원5. 미혼모의 자녀양육비 및 자립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90905 / 시행일: 201909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도봉구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8.7.31>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도봉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및 서울특별시도봉구의회 의원과 민간투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한다. <개정 2019. 9. 5.>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9. 5.>1.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4.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5.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6.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 및 공무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2008.7.31>

제8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국·과장으로 구성된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8.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65호, 2019. 9. 5.>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민대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밝고 건전한 사회조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모범구민과 단체를 표창함으로써 모든 구민의 귀감을 삼기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민대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상 대상) 서울특별시 도봉구민대상(이하 “상”이라 한다)은 수상 후보자 추천 공고일을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에 5년 이상 거주 또는 소재하고 있는 구민과 단체(사업체를 포함한다)에 수여한다. 다만, 특별상은 도봉구 거주 기간 또는 소재와 관계없이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0.>

제3조(상의 종류)① 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0. 10.>1. 지역사회발전 부문2. 사회봉사 부문3. 미풍양속 부문4. 문화체육진흥 부문5. 특별상 부문② 특별상은 국내·외의 활동으로 크게 명성을 떨치거나 특수한 공적으로 도봉구를 빛낸 사람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10.>③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에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부문별로 개인 1명 또는 1개 단체를 수상자로 선정하여 시상하되, 사회봉사 부문에 대해서는 개인 1명과 1개 단체를 각각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다만, 부문별 수상 대상자에 대한 추천이 없거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3.12., 2019. 10. 10.>

제4조(시상일) 상은 연 1회 시상하며, 시상일은 도봉구민의 날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상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10. 10.>

제6조(위원회)① 이 상의 수상 후보자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10. 10.>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 2명과 도봉구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1명을 포함하여 덕망과 학식을 겸비한 도봉구민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 10 .10.>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수상후보자 추천) 도봉구민은 누구나 구청장이 공고하는 기간 내에 관할 동장을 통하여 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각급 공공기관 및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직접 추천할 수 있다.

제13조(명예의 전당 운영)① 도봉 구민들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지속적으로 그 뜻을 기리기 위해 도봉구 명예의 전당을 구청 내에 설치ㆍ운영한다.② 명예의 전당 헌액 대상자는 상 수상자와 상에 준하는 공적이 있는 자에 대한 추천이 있을 시 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정한다.③ 명예의 전당 헌액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외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2. 품위 손상 등의 행위로 도봉구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등④ 헌액 제외는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9. 10. 10.]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19. 10.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3호, 2015.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76호, 2019.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21108 / 시행일: 2022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에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구 소속 공무원2. 구 소속 공무직 근로자3. 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4.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이하 “폭언ㆍ폭행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이를 추진해야 한다.

제5조(보호 의무)①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상대로 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소속 기관ㆍ시설 및 부서의 장은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의 조치 및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무실 구조 개선2. 그 밖에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구축

제6조(지원 사항)① 구청장은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법률상담 및 소송지원3. 의료비4.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ㆍ연수5. 업무조정, 부서 재배치 등 인사ㆍ복무 조치6. 그 밖에 구청장이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전문가를 두거나, 전문가 또는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등)①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 제6조제1항의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폭언ㆍ폭행 등을 원인으로 「공무원 재해보상법」, 「서울특별시 도봉구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을 받은 때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도봉구민의날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19940618 / 시행일: 199406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봉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의 지역공동체의식을 고취하고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꾀하기 위하여 도봉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 이라 한다)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도봉구민의날조례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19980417 / 시행일: 19980417

제2조(운영)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전 구민이 다함께 참여하여 도봉구에 대한 긍지와 애향심을 갖고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행사를 한다.1. 구민의날 전후행사에 따른 경축분위기 조성2. 구민의날 기념식3. 구민체육 및 레크레이션 행사4. 문화·예술행사5. 아동, 청소년정서 및 경로효친 함양 행사6. 건전생활 향상 지원행사7. 기타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11104 / 시행일: 20211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건강하고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① 민주시민교육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써 구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 데 기여하여야 한다.② 민주시민교육은 구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와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는 등 합리적인 의사소통방식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④ 모든 구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민주시민교육은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각종 생활영역에서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5. 민주시민교육과정 프로그램 관련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4.>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3. 구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5.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 구성 등)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평생교육협의회에서 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의원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민주시민교육 관련 기관·단체의 관계자4.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3.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교류협력 등)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서울특별시, 다른 시ㆍ도 기초자치단체,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할 경우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도봉구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90411 / 시행일: 2019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도봉구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도봉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 여론 수렴2. 구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구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등)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 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 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 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 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7. 인력 및 공공시설의 이용에 관한 사항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협의회가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조 각 호에 따라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조성 및 구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립된 조직으로서 바르게살기운동 도봉구협의회와 각 동 위원회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이나 지역봉사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경비3.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교육ㆍ훈련 사업4.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서 시행하는 각종 기념식 및 행사 경비5. 그 밖에 바르기살기운동조직 활성화 및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의 확산과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교부 신청 및 정산보고 등)①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

제5조(공유시설의 이용)①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애착을 갖고 키우며 교감하는 식물을 말한다.2. “반려식물문화”란 반려식물을 키우는 것과 관련된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반려식물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추진사업)①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려식물 보급2. 반려식물·원예 관련 교육·체험프로그램 운영3. 반려식물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박람회 등 행사의 개최4. 그 밖에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기관·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전소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배상책임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가 가입한 배상책임보험을 말한다.

제5조(보험의 보장내용 등)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②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회사 간 계약 체결 시 정한다.

제6조(보험금 청구)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지급 대상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도봉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01105 / 시행일: 20201105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서울특별시 도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5.>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등록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0.11.5.>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해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0.11.5.>

제5조(범죄피해자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등록법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① 구청장은 등록법인의 육성과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개정 2019. 9. 5.> <개정 2020.11.5.>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활동2. 법 제9조에 따른 지원 활동3.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 활동4. 법 제11조에 따른 홍보 및 조사연구 활동5. 범죄피해로 사망한 사람에 대한 장례지원6.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경제적 지원7.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의 운영8. 그 밖에 구청장이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관계기관의 협조) 구청장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개정 2020.11.5.>

제8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9. 9. 5.> <개정 2020.11.5.>

부칙 <조례 제1138호, 2016.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65호, 2019. 9. 5.>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1호, 202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3조(임기)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법률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4조(직무)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도봉구,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2. 수임을 받은 쟁송사건의 수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안에 관한 사항② 법률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도봉구와 다른 자치구 및 서울특별시를 당사자로 하는 행정·민사의 쟁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한 수임을 할 수 없다.③ 법률고문은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소송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임을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29.>

제5조(위촉 및 위촉 해제)① 법률고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2.29.>1. 도봉구 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퇴직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2.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 처분을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3. 제2항에 따라 해촉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② 구청장은 법률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을 기피하였을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구정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도봉구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가. 불변기간을 넘김나. 소송당사자 측과의 담합다. 무성의한 소송수행라. 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경우5.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6조(법률자문) 제4조제1항에 따른 법률사안의 자문을 받고자 하는 소관부서의 장은 사전에 법무담당과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자문결과를 법무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8조(고문료 등)① 구청장은 법률고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내의 고문료를 지급한다. <개정 2022.12.29.>② 법률고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 1회 1개월분 고문료의 10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법률고문에 대해서는 제7조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경우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2.29.> [제목개정 2022.12.29.]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법률고문의 임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칙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951호, 2022.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별별모험놀이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00507 / 시행일: 2020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별별모험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에게 심신수련, 휴양 및 산림교육의 기회를 효과적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위치)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모험심과 협동심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별별모험놀이터(이하 “모험놀이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모험놀이터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봉동 산 68-13번지에 둔다.

제4조(휴장일) ① 모험놀이터의 휴장일은 다음과 같다.1. 월요일2. 1월 1일, 5월 1일3. 설날 연휴 및 추석 연휴4. 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의 다음 날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모험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장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휴장일의 14일 전까지 그 내용을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운영시간) ① 모험놀이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모험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제13조에 따라 모험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시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제6조(모험놀이터의 이용 신청) 모험놀이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 예정일의 30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전화·방문 또는 서울특별시 공공서비스예약 홈페이지를 통하여 모험놀이터 이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회 신청은 10명이상 30명 이내로 한다.

제10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모험놀이터 이용 제한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등 공공질서를 해치는 행위2. 이용 신청 외의 목적으로 시설물을 이용하는 행위3. 자연자원 및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5. 그 밖에 구청장이 모험놀이터의 시설 보호 및 운영·관리를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1조(진행요원의 배치) 구청장은 프로그램 진행 및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모험놀이터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진행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1. 모험시설의 체험 진행 및 안전수칙 설명2. 이용자별 개인보호장비 착용 상태 확인3. 모험시설물 및 개인보호장비 점검

제13조(위탁) 구청장은 모험놀이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모험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01105 / 시행일: 2020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도봉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 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1.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2. 구가 설치·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3. 구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보여 주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협조요청) 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448호,2020.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서울특별시 도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제10조제2항 중 “제9호”를 “제10호”로 한다.별표 2의 비고란의 제2호 중 “5·18 민주유공자”를 “5·18 민주유공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 한다.별표 3의 비고란의 제1호 중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를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도봉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비고란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2. 「서울특별시 도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보여 주는 경우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할인한다.③ 「서울특별시 도봉구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2. 「서울특별시 도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보여 주는 경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5.>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명세에 따른다.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5. 5. 15.>1. 건강진단결과서(「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진단서 및 제증명2. 유료접종3. 검사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납한다.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와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및 진료5. 무의탁자의 진료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시의 의료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다.1. 65세 이상 환자2. 구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약사법」 제23조제4항제8호 해당자 원내조제의 경우 약제비도 포함)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9. 장기복무 제대군인증을 소지한 장기복무 제대군인10. 「서울특별시 도봉구 헌혈,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조직기증자11. 「서울특별시 도봉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제3호에 따른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경할 수 있다.1. 65세 이상 노인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 등을 제시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별표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별표 제1호사목을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859호, 2025.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도봉구보건소간호사복제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19911002 / 시행일: 19911002

제3조(복제) 간호사의 복제는 다음 각 호를 기준으로 하며 제복의 형태,재질등은 근무자의 여건등을 감안하여 선택 구매할 수 있다.1. 내근 간호사복 : 별표22. 외근 간호사복 : 별표3

제4조(제복의 착용기간 및 구분)① 제복은 원칙적으로 하복과 동복으로 구분하되, 필요시 춘추복을 착용할 수 있다.② 제복의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근무여건, 환경 및 기후등에 따라 그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1. 하복 :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2. 동복 :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도포장 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51112 / 시행일: 201511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제31조제1항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도봉구청장 (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보도의 개축·수선 및 유지 등 관리업무에 대한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정비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1.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11.12.>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차도"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도로를 제외한 다)을 말한다.3. "보행자"란 사람, 유모차, 지체장애인용 의자차를 말한다.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연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5. "편의시설"이란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경계석(블록)에 대한 턱낮 추기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유도를 위하여 보도에 설치하는 유도용블럭을 말한다.6.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횡단하여 특정 장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의 일부분을 개조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7. "차량진입금지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무단으로 통행하거나 보도상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정비 기본방향) ① 구청장은 5년마다 보도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② 중장기사업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보도에 대한 정비는 교체보다 평탄성 유지에 최우선을 두어 정비하여야 한다.③ 교체시에 발생된 재활용 가능한 자재는 이면도로 정비시 재활용 등 별도 활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정비기준) ① 보도블록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블록의 파손된 부분의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② 보도의 교체시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지역특성에 맞는 포장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 방향표시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③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타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제2항의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병행공사로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개정 2015.11.12.>

제6조(재료선정) ① 보도포장재는 별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1. 보행자가 미끄러 넘어지는 위험이 없는 자재2. 포장재의 조합·색채·형상·마무리·줄눈 등의 시공여건 및 주변경관과 부합되는 자재3. 표면이 오염되지 않고, 박리에 대하여 안전성이 있으며, 보수가 용이한 자재② 콘크리트경계블록은 반드시 KS표시품을 사용토록 하고, 화강석은 주요간선도로·고궁·유적지 주변 등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한정하여 사용한다.<개정 2015.11.12.>③ 보도면에 설치되는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 시설은 동판 또는 석재 등 견고한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④ 그 밖에 방향·분리·지시·금지표시 또는 상징을 나타내는 포장은 시각적, 촉각적으로 명확히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

제7조(공사의 시행) ① 구청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구간, 시행시기, 정비방법 등을 사업시행전 및 공사중에도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③ 공사구간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구조 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인하여 제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포장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시설이 손상된 경우에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자로 하여금 원상 복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편의시설·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출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2.>

제9조(기록유지) 구청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1. 보도대장(별지 제1호서식)2. 보도 일상보수 대장(별지 제2호서식)3.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서울특별시 도봉구보 발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50430 / 시행일: 20150430

제3조(구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① 구보에 게재하는 편집 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1. 공문시행란(구 소속기관에 시행되는 공문을 포함한다)2. 조례란3. 규칙란4. 훈령란5. 고시란6. 공고란7. 예규란8. 구의회란9. 그 밖에란② 공보담당 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난을 설치하거나 편집 순서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그 밖에란) 제3조제9호에 따른 그 밖에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구 방침으로서 하부행정기관에 공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2.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3. 법령에 따른 면허, 인가, 허가, 승인, 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4. 구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5. 구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보에 게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게재조정) 공보담당 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라 게재를 의뢰받은 사항 중 구보게재가 법규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구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열람 등)① 구보는 종이로 발행되는 구보(이하 “종이구보”라 한다)와 이를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발행한다.② 구와 구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장은 구보의 게재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종이구보를 민원실 등에 비치하고 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보를 누구나 편리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보는 매주 목요일에 발행하며, 발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3. 10.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8.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43호, 2013.8.16.>(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서울특별시 도봉구보 발행 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8조 중 “문화공보과장”을 “홍보전산과장”으로 한다.⑩ 생략부칙 <규칙 제749호, 2013.12.12> (도봉구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서울특별시 도봉구보 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별정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의”을 “별정직공무원의”로 한다.⑦부터 ⑫까지 생략제3조() 제3조(생략)부칙 <규칙 제784호, 2015.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안등 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90808 / 시행일: 20190808

제3조(설치)① 보안등은 폭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별표 제1, 2호에서 정하고 있는 규격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 12미터 이상 도로로서 가로등 설치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9. 8. 8.>1. 한국전력공사 전주에 병설할 때-지상 4∼5미터의 높이로 설치2. 보안등 전용주에 시설할 때-지상 4∼5미터의 높이로 설치3. 건축물 및 그 밖의 구조물에 시설할 때-지상 2∼5미터 높이로 설치② 보안등 설치시 기준조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1.3.28〉1. 교통량이 많은 주택지역은 5 LX이상2. 교통량이 적은 주택지역은 3 LX이상③ 보안등의 점멸기는 누전차단기내장 및 수동조작이 가능하고 계절별 일출, 일몰시간에 따른 자동점멸이 가능한 구조의 점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92.11.28. 2008.7.25〉④ 자동점멸기는 간판 및 그 밖의 조명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92.11.28, 2019. 8. 8.>⑤ 자동점멸기는 옥외에 설치하여야 하며, 지상1.8미터 높이 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다만, 구조물의 구조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1.8m미만에 안전상 이상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92.11.28. 2008.7.25〉⑥ 보안등의 등기구는 도로의 넓은 면적을 밝힐 수 있는 구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자의 의무)① 구청장은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보안등의 고장 또는 적시에 점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2000.9.30>② 구청장은 보안등이 적시에 점멸되지 않는 등 고장이 있을 경우와 파손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지체 없이 수리·보수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89.6.19,2000.9.30>③ 〈개정 92.11.28, 삭제 99.12.30〉

제7조(관리대장) 구청장은 보안등의 수리 및 보수관리를 위하여 보안등의 위치, 고유번호를 표시한 안내지도 및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92.11.28,2000.9.30〉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1. 3.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2.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9. 3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한시기구) 구본청의 기구중 주민자치과는 존속기한을 2001년 6월30일 까지로 한다부 칙 <2008.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82호, 2019. 8. 8.>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 증진과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및 권리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법 제9조에 따른 “보육 실태 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4. 보육교직원의 감염병 예방, 건강증진 및 안전보장 사업5. 피해 보육교직원(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6.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10916 / 시행일: 202109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범죄예방과 서울특별시 도봉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갱생보호 대상자를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심리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2.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3. 취업정보 및 근로기회 제공 등 취업지원4.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6.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경비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30511 / 시행일: 2023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한 보훈회관 건립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 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훈회관 건립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의 출연금2. 국ㆍ시비 보조금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4. 그 밖에 수입금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해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1. 보훈회관 건립을 위한 시설 부지매입과 건물의 건축 또는 건물의 매입2. 그 밖에 보훈회관 건립에 필요한 부대경비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훈회관 건립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훈회관 건립 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도봉구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3. 보훈 관련 단체 대표자 또는 보훈업무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연 3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심의 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회계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투명성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보훈회관 건립 업무 소관 부서의 장2. 기금출납원: 보훈회관 건립 업무 소관 팀장

제1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70601 / 시행일: 2017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물품·장비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ㆍ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구에서 지원받은 보조금으로 공사 중이거나 건립된 시설, 구매한 물품·장비, 운영비를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가 필요한 법인·단체, 보조금액의 기준 및 표지판 설치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등)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물품·장비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보조금 지원기관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9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①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운영표지판은 매년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③ 표지판의 규격,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26.>

제2조(구성)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 12. 26.>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9. 12. 26.>③ 위원은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 성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26.>1.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2.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도봉구”라 한다) 관할 세무서의 관계 공무원3. 감정평가사4. 도봉구에 업소를 둔 공인중개사5. 도봉구에 사무소를 둔 세무사6. 도봉구에 사무소를 둔 건축사7. 도봉구 소재 금융기관의 임직원8. 대학에서 부동산 관련학을 전공한 사람9. 그 밖에 부동산가격에 정통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7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26.> [제목개정 2019. 12. 26.]

제4조(위원장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 12. 26.>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해촉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에 관계없이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 12. 26.>

제7조(소위원회) 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사전에 표준지공시지가와 인근 개별공시지가와의 균형 또는 표준주택가격과 인근 개별주택가격과의 균형 등을 검토하게 한 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실질적으로 부동산가격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부칙 <조례 제1181호, 2016.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 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운영 중인 도봉구부동산평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본다.부 칙 <조례 제1389호, 2019.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170629 / 시행일: 20170701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① 「서울특별시 도봉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1. 공사표지판: 5,000만원2. 시설표지판: 5,000만원3. 물품·장비표지판: 1,000만원4. 운영표지판: 1,000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성 경비 지원 사업2. 다음 각 목의 기관에 대한 운영비 지원 사업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기관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

제3조(표지판 설치 시기 등)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곳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2. 시설표지판: 보조금지원 시설 준공일부터 10년간3. 물품·장비표지판: 보조금으로 구입한 물품·장비를 사용하는 기간 동안4.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와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표지판 설치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를 각각 작성하여 표지판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같은 위치 내에서 표지판의 규격, 재질, 내용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표지판을 다른 위치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③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이 철거·훼손·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의 형식)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현장 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표지판의 형식, 규격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모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00409 / 시행일: 2020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교육의 주체인 부모가 올바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부모교육을 지원하고 자녀의 바른 성장을 도모하여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과 건강한 가정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의 역할에 필요한 지식, 정보·기술을 제공하고,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과 자질,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① 부모교육은 올바른 부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치와 태도를 함양하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② 부모교육은 자녀가 바른 인성을 갖고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올바른 가치를 형성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③ 부모교육을 희망하는 구민이 쉽게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제5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에게 적합한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부모는 자녀에게 올바른 생활습관을 기르고 자립심, 자제력, 올바른 판단력, 사회성 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녀에게 애정을 가지고 교육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5.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부모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부모교육 내용) 부모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방법에 관한 교육2. 부모와 자녀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그 수행방법에 관한 교육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에 관한 교육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6.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8조(부모교육 자문위원회 운영)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밖에 부모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봉구 부모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한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1. 도봉구의원2. 부모교육 업무 관련 공무원3. 관련 기관·단체의 부모교육 관계자4. 부모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부모교육 관련 전문가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도봉구의원 및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제9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협의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부모교육 활성화 시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한 사항

제11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부모교육 사업의 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의 체계화와 확산을 위하여 부모교육 사업을 관련기관 및 법인ㆍ단체(이하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도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교류협력 등) ① 구청장은 부모교육 지원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