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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전라남도 지역 대학생들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고등교육기관 진학을 촉진하기 위한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6. 20., 2021. 12. 30., 2023. 6. 1.>1. “학자금 이자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고 지급하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말한다.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3. “지역 대학생”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도에 주소를 두고 국내 고등교육기관(대학원을 포함한다)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미취업자를 말한다.4. 삭제 <2017. 6. 20.>

제3조(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의 수립)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0., 2025. 12. 18.>1.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2. 학자금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학자금 이자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관련 고등교육기관에 통보하는 등 지원 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제4조(학자금 이자지원)①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대상은 지역 대학생 중 법 제24조의2에 따른 학자금 대출계정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 6. 20., 2021. 12. 30.>② 도지사는 제1항의 대상자에게는 도와 시·군이 공동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거치 기간 중 발생한 대학 학자금 이자를 지원할 수 있으며 도와 시·군간 부담비율은 학자금 이자지원계획에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 6. 20.>③ 도지사는 학자금이자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조건·금액·한도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자금 이자지원 업무를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⑤ 휴학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최대 4학기로 하되, 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12. 30.>⑥ 삭제 <2023. 6. 1.>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자금 이자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학자금 이자지원조건·금액·한도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자금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 7. 19, 2015. 7. 13., 2017. 6. 20.>1. 업무담당 실·국장2.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해당 전문가3. 학식과 덕망이 있는 대학교육 분야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4. 대학 학자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지닌 사람5. 시민단체 대표

제9조(임기)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0., 2025. 12. 18.>②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수급자격의 정지) 학자금 이자지원 수급자로 확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단한다. <개정 2017. 6. 20., 2021. 12. 30.>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2. 지역 대학생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학자금 이자지원을 받은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 이자지원이 부적절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6.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대중교통 이용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50626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2. 쾌적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의 이용편의 증진 정책3. 어린이ㆍ청소년ㆍ청년 및 노인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한 교통비 부담 완화 대책② 도지사는 국가의 교통정책 및 계획과 조화를 이루면서 시ㆍ군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대중교통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대중교통 이용 지원)① 도지사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도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급방법 및 신청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지원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대중교통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을 위하여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 등 각종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대한노인회 전라남도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70706 / 시행일: 2017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라 전라남도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전라남도연합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6.)

제2조(비용의 보조 등)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한노인회 전라남도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와 시·군 지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② 도지사는 연합회의 조직과 활동에 관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17. 7. 6.)

제3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도지사는 연합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도지사와 연합회간 계약으로 한다.

제4조(지원 대상·활동) 도지사가 지원할 수 있는 연합회의 활동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연합회 조직 운영과 활동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5. 노인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의 업무에 관한 사항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에 관한 사항8. 기타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연합회는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연합회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6.)

제6조(보고·검사 등) ① 도지사는 연합회에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전라남도 대한민국농업박람회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1024 / 시행일: 202410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설사용료”란 대한민국농업박람회(이하 “농업박람회”라 한다) 기간 중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사용 시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4. 5. 16.>2. “광고료”라 함은 농업박람회 시설물이나 간행물 등에 일반 상업용 광고를 게재하는 경우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입장 및 관람시간) 농업박람회의 입장 및 관람시간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입장·관람시간을 연장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관람금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1. 시설의 안전관리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4. 10. 24.>3. 기타 관람질서 유지를 위하여 도지사가 관람을 금지하는 사람

제7조(행위의 제한)① 관람하는 사람은 농업박람회 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흡연 또는 음주를 하는 행위2. 전시물, 조경수 또는 농업박람회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3. 고성방가 등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4. 동물·곤충 포획이나 식물의 채취행위5.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6. 기타 관람환경에 유해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행위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8조(시설사용허가 등)① 농업박람회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지사에게 사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한다.1. 학술행위, 세미나, 교육, 집회 등의 목적으로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2. 물품의 판매 등 영리행위를 하고자 할 때3. 기타 농업박람회 각종 시설물 등을 사용하고자 할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2의 서식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한 후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 안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 사용허가서 교부 등)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시설사용료 또는 점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사용·점용일 전일까지 징수하고, 별표 3의 시설사용허가서를 교부한다.② 시설 사용·점용기간은 농업박람회 기간으로 하며 시설의 영업행위 또는 사용은 운영시간에 한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③ 사용료의 요율과 산정방법은 「전라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2. 23.)

제10조(시설사용료 반환)①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 또는 박람회의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때 : 전액2. 시설사용허가를 신청한 사람이 사용예정 3일 전까지 시설사용 신청을 취소할 때 : 위약금(20%)을 공제한 금액② 시설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4의 시설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사용료 감면)①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농업기술보급·연구사업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농업박람회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② 시설 사용료의 감면신청에 관한 서식은 별표 5에 의한다.

제12조(시설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미풍양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중지 받은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농업박람회 운영상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 5. 16.>

제13조(시설사용 허가취소 및 중지)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취소 또는 사용을 중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1. 이 조례의 제반규정 및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삭제 2017. 7. 6.) <개정 2024. 5. 16.>

제14조(부스 대부)① 농업박람회장 안에 설치한 부스는 박람회 기간 동안 대부할 수 있다.② 부스 사용 또는 대부료 산정은 양쪽의 계약에 의한다. <개정 2022. 12. 29.>③ 부스에서의 영업행위 또는 사용은 운영시간으로 한정하되 필요한 경우 연장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제15조(광고료)① 농업박람회와 관련한 시설물·간행물 등에 일반 상업용 광고를 게재할 경우에는 광고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시설물 또는 간행물에 대하여 광고 의뢰자가 1인일 경우에는 양쪽의 협의에 따라 광고료를 결정하고,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의 방법에 의한다. <삭제 2024. 5. 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7.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0.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00402 / 시행일: 20200402

제2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지원 시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활동 지원) 도지사는 적십자사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2. 사회봉사 활동 지원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4. 지역사회 복지증진5. 헌혈 및 헌혈 권장6. 이산가족 찾기 주선 및 국제협력7. 적십자사의 사업 활성화8. 그 밖에 법 제7조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제4조(보조금의 신청) 적십자사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계획3.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전라남도 댐 주변지역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댐”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위치한 주암다목적댐(조절지댐을 포함한다), 수어댐, 장흥댐, 평림댐, 동복댐을 말한다.2. “댐 주변지역”이란 댐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제3조(주변지역 협의회 설치 및 기능) 댐 주변지역의 협력과 소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심의하기 위해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댐 주변지역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댐 주변지역 주민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2. 댐 주변지역 주민지원에 관한 중앙부처 건의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도 환경산림국장2. 댐 주변지역 시ㆍ군의 부단체장3. 댐 관리 관련된 관계 기관(영산강유역환경청, 광주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영ㆍ섬유역본부)에서 추천하는 사람4.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5. 댐 주변지역 시ㆍ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9명6. 댐 주변지역 시장ㆍ군수가 추천하는 주민대표 18명7. 댐 관리ㆍ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운영을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라남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1024 / 시행일: 20241024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데이터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1. 데이터산업의 시장현황 및 전망2.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3.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4.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5. 데이터산업의 기반 조성6. 데이터 관련 개인정보보호 및 비밀유지7.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데이터산업과 관련된 동향 등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 도지사는 데이터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데이터산업 관련 기업 육성 및 창업2. 데이터 생산ㆍ거래ㆍ유통 활성화3. 데이터산업 전문인력 양성4. 데이터산업 관련 학술연구 및 홍보활동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데이터산업 육성위원회)① 도지사는 데이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데이터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2. 데이터산업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3. 데이터산업 촉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위탁4. 데이터산업 관련 기업 지원5. 데이터산업 전문인력 확보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하고, 심의사항을 처리하면 해당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전라남도 도농교류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도농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도농교류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어촌체험 프로그램 및 세부사업 계획2. 농어촌 정주지원 및 투자 활성화3. 농어촌 관광·휴양 자원의 개발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도농교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설 확보 및 기반 정비2. 역량강화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3. 농어촌현장체험 프로그램 개발4. 도농교류 확대 및 홍보5.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6. 그 밖에 도지사가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도농교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도농교류 활성화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활성화계획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 지원3. 도농교류 관련 홍보, 조사, 연구4. 그 밖에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농교류 관련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도농교류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농어촌 관련 단체 및 농어촌체험휴양마을 협의회 대표4. 그 밖에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도농교류센터 설치 및 운영) ① 도지사는 도농교류 활성화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농교류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도농교류센터는 도농교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도농교류 협력 증진2. 도농교류 관련 중간지원조직 운영3. 도농교류 관련 교육·홍보·전파4. 그 밖에 도농교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도지사는 도농교류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라남도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농복합시의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 사이에 상생과 협력을 촉진하고, 행정적ㆍ재정적ㆍ정책적 불균형 해소를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도농복합시의 도시와 농어촌 간 균형발전 및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도농복합시 상생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심의한다.1. 도농복합시의 행정ㆍ재정 격차 해소 및 정책 발굴2.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 수립 시 도농 형평성 제고 방안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지사가 된다.③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도의 관련 업무 담당 실장ㆍ국장, 도농복합시 부단체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가.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도농복합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도농복합시장이 추천하는 주민라. 도농 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협의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지역 주민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전라남도 대형공사 주민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가 발주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공사에 대하여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전라남도 대형공사 주민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민협의회 설치)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대형공사 추진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대형공사 주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해당 대형공사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른 기본설계를 할 때 설치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설치한다.

제4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대형공사의 추진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2. 대형공사의 안전대책 수립3. 주민피해 방지대책 및 지원4. 그 밖에 해당 대형공사와 관련된 사항

제5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제4조 각 호에 따른 협의·조정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협의회 운영부서의 장2. 대형공사 사업부서의 장3.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대형공사가 이루어지는 지역의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주민5. 대형공사가 이루어지는 기초자치단체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6. 대형공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가 제4조에 따른 사항을 협의·조정하면 협의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회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또는 발주부서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칠 사항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공익 보호나 그 밖에 사유로 공개하지 않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의회의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①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에 현지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전라남도 도로관리사업소 포장공사위탁 사무처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101230 / 시행일: 2010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군에서 시행하는 포장공사를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칭한다)에게 위탁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96. 1. 24, 개정 2010. 12. 30)

제3조(위탁공사 협정) 시공 포장공사의 적정한 시공을 기하기 위하여는 시장·군수와 도로관리사업소장간에 위탁공사협정을 체결하되 그 협정서에 다음에 규정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96. 1. 24, 개정 2010. 12. 30.,개정 2018. 2. 19. 전라남도 규칙 제3150호, 2018. 2. 19.공포,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부개정규칙안에 따른 개정)1. 위탁공사 명칭, 종류와 금액2. 위탁공사의 시행지3. 위탁공사의 시공과 준공기간경비의 부담과 경리에 관한 사항4. 위탁자가 제공하는 부동산5. 기자재와 노무자의 취급에 관한 사항6. 위험 부담에 관한 사항7. 협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8.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경비의 부담행위) 시장·군수는 위탁 시공코자 하는 포장사업 계획에 의거 다음에 규정하는 공사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19. 전라남도 규칙 제3150호, 2018. 2. 19.공포,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부개정규칙안에 따른 개정)1. 노력비, 재료비, 용지비, 보상비, 기타 공사에 필요한 경비와 공사비 잡비2. 본도 중기사업소에 소속하는 기계를 사용할 때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3. 위탁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임금직원의 임금여비4. 기타 위탁공사의 시행에 수반되는 직접적 부대비

제5조(경비의 부담방법) 시장·군수는 세출 예산에 계상된 위탁공사비 전액을 전라남도도로관리사업소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이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예납하여야 한다. (96. 1. 24, 개정 2010. 12. 30)

제6조(경비의 산정) 제4조 각호의 경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이를 산정하되 이에 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1. 제4조제1항의 경비는 실비에 해당하는 금액2. 제4조제2항의 경비는 본도 중기관리조례가 정하는 기준액에 해당하는 액3. 제4조제3호의 경비는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정하는 기간의 필요일수에 대하여 매연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 임금기준과 「전라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액 (개정 2010. 12. 30., 2020. 3. 26. 전라남도 훈령 제1430호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정원배정과 세부 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 부칙에 따른 개정)

제7조(공사 예정표등의 작성)①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위탁공사에 대하여 미리 공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관계 시장·군수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96. 1. 24, 개정 2010. 12. 30)② 시장·군수는 전항의 공사계획서에 따른 공사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기자재를 제공하거나 경비를 납입하여야 하며 이를 확약하는 문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착공통보)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위탁공사를 착공하였을 때는 관계 시장·군수에게 착공통보(착수전, 사진첨부) 공사예정표 및 공사시행 설계서등을 착수 7일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96. 1. 24, 개정 2010. 12. 30)

제9조(준공통지) 도로관리사업소장이 위탁공사를 완공하였을 때에는 관계 시장·군수에게 완공조서(사진 첨부)를 붙여 통보하여야 한다. (96. 1. 24, 개정 2010. 12. 30)

제10조(경비의 정산) 도로관리사업소장은 완공후 공사정산서를 작성하여 관계 시장·군수에게 교부하는 동시에 예납액에 비하여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관계 시장·군수에게 반환하거나 추가납입 하도록 하여야 한다. (96. 1. 24, 개정 2010. 12. 30)

부 칙 ①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전라남도 규칙제309호(1976. 7. 6) 전라남도도로포장사무소포장공사위탁사무처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84. 1.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1. 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
전라남도 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00107 / 시행일: 2020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데이터플랫폼”이란 지역의 경제 및 산업 관련 정보 등을 제공하고 기업기술개발사업 등을 지원하는 통합 정보 기반 서비스를 말한다.2. “전담기관”이란 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3. “사업수행기관”이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선정된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데이터플랫폼을 구축하고 운영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에서 데이터플랫폼이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 적용한다.1.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사업본부2. 도 출자·출연기관3. 지역기업 및 경제 관련 단체

제5조(전담기관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데이터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전담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데이터플랫폼 운영 및 이용 활성화 방안 수립2. 데이터플랫폼 이용 수요조사 및 실태조사3. 데이터플랫폼 홍보·마케팅 및 교육 프로그램 구축4. 대내외 네트워크 구축5. 그 밖에 데이터플랫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2항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데이터의 수집·관리) ① 도지사는 사업수행기관 및 기업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정보 입력을 요청할 수 있다.1. 사업수행기관에서 수행하는 지원 사업 및 성과2. 지역기업의 경영현황 및 사업성과3. 전문가 및 기술4. 산업 및 기업 통계5. 그 밖에 데이터플랫폼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전담기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③ 전담기관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데이터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비식별화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시스템 개발·유지) ① 전담기관은 시스템을 개발·유지 보수하여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② 전담기관은 데이터플랫폼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③ 전담기관의 장은 데이터플랫폼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 관리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플랫폼은 1일 24시간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도지사는 데이터플랫폼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전라남도 데이터플랫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데이터플랫폼의 중요 사항 변경2. 데이터플랫폼 구축에 따른 추진실적 및 분석·점검3. 비식별화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생활 침해사고 대응4. 테이터플랫폼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제도의 개선5. 그 밖에 데이터플랫폼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항

제9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전라남도의회 및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전라남도 소관부서 소속 공무원3. 전담기관 소속 임직원4. 도 내 경제 관련 기관 및 단체, 기업의 임직원5. 기업 혁신성장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전라남도 도로 노선 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도로 노선의 체계적 구축과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건전한 추진을 위한 전라남도 도로 노선 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6.>

제2조(기능) 전라남도 도로 노선 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7. 7. 6.>1.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청인 도로와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노선 지정 관련 의견·협의를 받은 도로의 노선 조정2.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 내 일반지방도 사업 추진여부, 사업의 타당성, 투자 우선순위 등에 관한 사항3. 제2호의 실시설계 노선, 각종 공법, 친환경 도로 건설을 위한 설계 등의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내 원활한 도로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심의ㆍ의결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7. 6., 2023. 4. 27.>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된다. <개정 2017. 7. 6., 2023. 4. 27.>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선출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7. 6.>④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경제본부장, 관광문화체육국장, 예산담당관, 도로교통과장으로 한다. <신설 2017. 7. 6., 개정 2018. 8. 2., 2021. 5. 20., 2023. 4. 27.>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신설 2017. 7. 6.>1. 전라남도의회 의원 (해당 상임위원회 의원은 제외한다)2. 해당 시·군 건설관련 국장·과장3. 각 전문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원회가 제2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면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7.13., 2018. 8. 2., 2023. 4. 27.>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7. 6.>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④ 삭제 <2023. 4. 27.>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4.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도민감사관 등의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민감사관”이란 감사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4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2. “민간전문감사관”이란 감사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7조에 따라 도지사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민감사관의 임무) 전라남도 도민감사관(이하 “도민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전라남도민의 생활 불편, 불만사항 제보2. 사건, 사고 등 지역동향 제보3. 공무원 비위, 부조리, 불친절 행위 제보4.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감사 등 참여5. 지역현안 사업 등의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의견 제시6. 그 밖의 도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건의

제4조(도민감사관의 위촉 등)① 도민감사관은 지역 균형을 고려하여 20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5. 5. 29.>② 도민감사관은 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사람2. 각종 민간·사회단체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3. 그 밖에 감사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도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도민감사관의 제보사항 처리)① 도민감사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도민감사관 제보 및 건의서를 작성하여 수시로 도지사에게 제보 또는 건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0.)② 도지사는 도민감사관이 제보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도민감사관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제보사항과 관련한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관계 기관(부서)이 제보사항을 직접 조사·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민간전문감사관의 임무) 전라남도 민간전문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 12. 18.>1. 토목·건축 등 대규모 건설공사 등에 대한 현장 감사 참여2. 도 산하 외청, 사업소, 출자·출연기관, 시·군 종합감사, 특정감사 참여3. 도내 이해 집단별 갈등 부문에 대한 자문 역할 수행4. 감사과정에서 온라인 등을 통한 자문 및 문제 해결5. 그 밖에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에 대한 개선방안 제시

제7조(민간전문감사관의 위촉 등)① 민간전문감사관은 회계, 토목, 건축, 환경 분야 등의 전문가 중 20명 이내로 위촉한다.② 민간전문감사관은 도 또는 광주광역시에 주소지, 거주지 또는 직장소재지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관련 전문분야에서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2. 관련 전문분야 대학교수3. 비정부기구 단체의 임직원 및 회원4. 유관기관의 연구위원5. 도 단위 이상 각종 심의위원회 위원③ 민간전문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민간전문감사관의 감사 참여)① 민간전문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감사자문의견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②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민간전문감사관에게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의2(활동지원 등) <신설 2025. 5. 29.>① 도지사는 도민감사관과 민간전문감사관(이하 “도민감사관 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민감사관 등의 감사행정에 대한 이해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또는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도민감사관 등의 해촉) 도지사는 도민감사관 등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5. 29.>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도민감사관 등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3. 도민감사관 등으로서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제11조의 책무를 위반한 경우6. 그 밖에 질병 등으로 도민감사관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0조(도민감사관 등의 제척 및 회피)① 도민감사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에서 제척된다.1. 해당 감사와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또는 감정을 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감사 대상기관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감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도민감사관 등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책무)① 도민감사관 등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3조, 제6조에서 정한 역할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② 도민감사관 등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도민감사관 등은 감사 활동 참여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3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65378;전라남도 명예감사관 등의 운영 조례&#65379;에 따라 위촉된 전라남도 명예감사관과 전라남도 민간전문감사관은 최초 위촉일 부터 이 조례에 따라 도민감사관 등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5.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1024 / 시행일: 20241024

제2조(도로점용허가) 도로의 구역 안에서「도로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5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② 점용료를 연액(年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기간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3. 16.)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 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 3. 16.)

제6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및 반환)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부과·징수하고,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 대하여는 법 제72조에 따라 변상금을 부과·징수한다.② 도로관리청은 점용료 및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 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③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 대한 점용료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전액을 부과·징수한다.④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⑤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7. 3. 16.)⑥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66조에 따른다.

제7조(과태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는 법 제117조에 따른다.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자2.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자

제8조(허가수수료의 징수)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도로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허가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하되, 「전라남도 사무위임 조례」에 따라 해당 허가신청을 접수 처리하는 시·군에서 징수하며, 수수료 수입은 시·군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7. 3.16.)

제9조(부과·징수의 위임)① 점용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장·군수·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징수한 점용료에 대해서는 그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시·군·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2. 6.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76. 6.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2.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2. 11.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88.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3. 12. 3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95. 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10.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 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발부된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7. 10.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 고지서가 발부된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8.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의 적용례) 별표 1, 2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제3조(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7. 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0.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2조(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의 설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둔다.

제3조(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① 전라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법 제46조에 따른 시정을 권고하는 사항2. 법 제47조에 따른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사항3.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감사 의뢰의 결정에 관한 사항4. 위원회의 종전 의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법 제18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 위원은 제3항에 따른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⑤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조사대상 기관 등의 범위) 위원회는 고충민원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개인에 대해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1.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2. 도가 법령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소속 직원3.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제8조(전문가의 자문) 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에 응한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1004 / 시행일: 2024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민명예기자”란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주요 도정시책을 전라남도민에게 알리고 지역 소식과 여론을 수렴하여 도정발전 아이디어를 전라남도(이하“도”라 한다)에 전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촉)① 도민명예기자는 도내에 주소를 둔 주민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도정시책 등의 전국적인 홍보를 위해서 다른 시·도에 거주하는 향우를 위촉할 수도 있다.② 도민명예기자 위촉인원은 거주 지역별·연령별·성별·직업별 분포 등을 고려하여 150명 이내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제5조(해촉) 도지사는 도민명예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도민명예기자가 다른 시·도로 이사한 때 <개정 2024. 10. 4.>2. 도민명예기자 활동이 부진할 때3. 도민명예기자로서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4. 그 밖에 질병 등으로 도민명예기자로서 임무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

제6조(역할) 도민명예기자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주요 도정시책을 도민들에게 홍보2. 지역의 여론을 수렴하여 도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에 전달3. 도정발전 아이디어 제공4. 시·군 소식 등 '생명의 땅 전남새뜸' 지 기사 투고 활동5. 지역의 미담과 수범사례 제보 등

제6조의2(기자증 발급 등) 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증(이하 “기자증”이라 한다)의 발급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한다. <2024. 10. 4.>1. 기자증은 도지사가 발급한다.2. 기자증에는 성명ㆍ활동기간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3. 기자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전라남도 도민 명예기자증 발급대장(이하 “발급대장”이라 한다)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단, 기자증과 발급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어야 한다.4. 명예기자는 제5조의 해촉 사유가 발생하거나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기자증을 반납하고 도지사는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의3(활동수칙) <2024. 10. 4.>① 도민명예기자는 도민을 대표하여 공익적 목표를 가지고 활동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활동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취재활동 시 품위와 예의를 지켜야 하며 타인 비방, 사실 왜곡 등을 하지 않는다.2. 취재활동을 통한 콘텐츠 생산 시 저작권 및 초상권을 침해하지 않는다.3. 도민명예기자의 직위를 이용하여 도정 목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거나 개인 영리행위를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4. 취재현장에서는 취재 이외의 불필요한 행동을 삼가고 안전한 취재활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민명예기자의 안전하고 올바른 취재활동을 위하여 활동가이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교육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의 보호) 제6조에 따른 역할을 수행하는데 있어 도민명예기자의 개인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0. 4.>1. 미담 및 수범사례 제보2. 정책대안 및 제도개선 사항3.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사항4. 제보한 도민명예기자가 공개를 원하는 사항
전라남도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민안전공제·보험”이란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시·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공제 또는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및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장·군수에게 도민안전공제·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의 종류와 재난·사고 유형별 보상범위 및 보상금액은 도지사가 정한다.
전라남도 도민의 날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71102 / 시행일: 2017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민에게 의향과 예향으로서의 자긍심을 불러 일으키고 도민 화합으로 자랑스러운 전남을 만들어 가는 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도민의 날" 을 제정하여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제3조(운영) 도지사는 도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1. 도민의 날 기념식 행사2. 각종 문화·예술행사3. 그 밖에 도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개정 2017. 11. 2.)
전라남도 도민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전라남도민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민장 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였을 때에는 그 장례를 도민장으로 할 수 있다.1. 전직ㆍ현직 도지사2.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전라남도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

제3조(도민장 대상자 결정심의위원회의 구성 등)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도민장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도민장 대상자 결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도민장 대상자는 도의 실장ㆍ국장 또는 본부장(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을 포함한다)이나 시장·군수 등의 추천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한다.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고, 해당 대상자 결정 심의가 끝나면 심의위원회는 해산한다.④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장례위원회의 구성)① 장례위원회는 도민장 대상자의 유족과 협의를 거쳐 위원장ㆍ부위원장과 필요한 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된다.③ 위원회의 부위원장 및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전라남도를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2. 전라남도의회 의원3. 언론계, 학계, 공공기관 및 시민단체의 임ㆍ직원4. 지역 저명인사, 또는 고인의 유족 또는 지인5. 그 밖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장례절차가 종료되면 장례위원회는 해산한다.

제6조(장례위원회의 소관업무)① 장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도민장의 방법ㆍ일시ㆍ장소에 관한 사항2. 도민장에 필요한 예산의 집행과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민장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례위원회 기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0조에 따른 집행위원회에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은 장례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①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비용의 부담) 도민장에 필요한 비용은 도에서 그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1호 도민장 대상자 중에서 도민장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라도 도지사는 조화 및 분향소 설치 등 장례에 필요한 일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전라남도 도민참여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민의 행정 참여를 활성화하고, 전라남도와 전라남도민이 협력하여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민의 전라남도 행정 참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도민참여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누구든지 평등하게 전라남도 행정(이하 “도정”이라 한다)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도민과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협력하여 도민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동등하게 노력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② 도정은 도와 도민이 협력하는 도민참여를 통해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

제7조(공청회 등의 도민참여)① 도지사는 도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은 공청회나 토론회를 개최하여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한다.② 도지사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의 도민이 공청회 또는 토론회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21. 12. 30.)

제8조(갈등조정을 위한 도민참여)① 도지사는 갈등 현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해당사자와 도민, 학계, 관계 공무원 등이 참여한 현안 의제별 토론회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현안 의제별 토론회 운영을 지원하고, 현안 의제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제가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정책토론 등의 청구)① 도민은 도의 중요한 정책&#12539;사업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18세 이상 도민 50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토론회나 설명회(이하 “토론회등”이라 한다) 개최를 도지사에게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② 제1항에 따른 토론회등의 개최 청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 12. 18.>1. 법령이나 조례에 위반되는 사항2. 수사나 소송 중에 있거나 행정심판 등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3.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4. 감사기관에서 감사 중인 사항5. 해당 사무처리 종료일부터 2년이 지난 사항 (개정 2021. 12. 30.)6. 청구일부터 1년 이내에 이미 같은 내용으로 토론회등을 실시하였던 사항 <개정 2021. 12. 30., 2025. 12. 18.>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토론회등 개최 청구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

제10조(도민의견조사의 실시)① 도지사는 도의 정책에 도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민 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새로운 정책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변경, 폐지할 때 다수 민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경우2. 도의 정책과 관련된 다수 민원 또는 장기 민원을 처리할 때 주민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도민 의견조사를 실시할 경우 도지사는 그 결과를 도 누리집 등에 공표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견해를 표명할 수 있다.
전라남도 도민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구성)①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일반 도민을 공개모집할 경우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와 도내 시·군 누리집에 모집 안내문을 15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4., 2021. 12. 30.)② 평가위원이 되려는 도민은 별지 제1호서식의 전라남도 도민평가단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 전자우편 등을 통한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4.)③ 도지사는 성별, 연령, 직업, 시·군별 인구비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민 평가위원을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4.)④ 도지사는 조례 제4조제1항의 모집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도내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아 도민 평가위원을 선발 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4.)⑤ 도민평가단의 원활한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민평가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0. 4.)

제3조(회의)① 평가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평가단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2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18. 10. 4., 2021. 12. 30.)② 단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안건을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③ 간사는 위원회가 개최된 때에는 회의개요,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가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8. 10. 4.)

제4조(분과위원회)① 분과위원회는 기획행정환경, 일자리경제, 관광문화, 복지여성, 농축산, 해양수산, 안전건설소방 등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10. 4.)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위원장의 임기는 도민평가단의 임기와 같다. (개정 2018. 10. 4.)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주재, 현장평가 계획 수립, 사업별 자료조사자 지정 등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8. 10. 4.)④ 그 밖에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분과위원회에서 정한다. (개정 2021. 12. 30.)
전라남도 도민헌장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71102 / 시행일: 2017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도민헌장을 정하여 찬란한 문화와 숭고한 얼을 이어받은 남도인으로서의 긍지를 고양하고 진취적인 기상을 길러 자랑스러운 전남을 만들어 나아갈 것을 다짐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전라남도 도박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박중독을 예방ㆍ치료하고 도박중독폐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건강한 사회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박”이란 금전이나 가치 있는 물건을 걸고 결과가 불확실한 확률에 내기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2.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 사회적, 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3. “도박중독폐해”란 도박중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체질환, 정신질환, 행동문제, 범죄, 폭력, 빈곤 및 그 밖에 그와 연관되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부정적 사회문제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도박중독 예방과 폐해 최소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조정하고,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사업이 체계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도박중독 예방ㆍ치료 및 도박중독폐해 방지 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박중독자의 조기발견 체계 구축2. 도박중독자 상담, 치료 및 재활 등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3. 도박중독폐해 예방 및 교육4. 도박중독자 가족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도박중독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치료 및 재활 지원 등) 도지사는 도박에 중독된 사람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상담, 치료 및 재활 지원2. 도박중독 관련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제8조(업무의 위탁 등)①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추진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라남도 도보 발행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3조(게재사항) 도보의 게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규칙·훈령·고시·공고 및 그 밖의 예규 등에 관한 사항2. 법령에 따른 고시·공고 및 공인의 신·개조, 폐기3. 중요 통계 및 기타 행정 수행을 위하여 게재가 필요한 사항

제4조(체제 및 형식)① 도보의 형식은 관보에 준하되 조례, 규칙, 훈령, 고시, 공고 기타의 순위로 한다.② 도보는 지면도보와 온라인 전산망(도 누리집)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발행한다. (개정 2021. 12. 30.)

제5조(발행시기)① 도보는 주1회 발행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발간할 수 있다.② 발행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에 발행한다. (개정 2021. 12. 30.)

제6조(게재의뢰)① 조례·규칙·훈령·예규의 공포·발령 의뢰는 법무통계담당관이, 기타 사항에 있어서는 당해 담당관·실·과·소장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도보 발행일 3일 전까지 원문과 함께 공문으로 요청하여야 한다.② 대변인은 요구된 자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 발행일, 편집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도보의 효력) (개정 2021. 12. 30.)① 도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가지며, 도보 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② 지면도보와 온라인 전산망(도 누리집)에 게재된 도보의 내용이 다를 경우에는 지면도보의 내용이 우선한다. (개정 2021. 12. 30.)

제8조(비치 및 열람) 지면도보는 도 대변인실과 기록물관리실에 비치하고 일반인이 열람을 원할 경우에는 지면도보 또는 온라인 전산망(도 누리집)에 게시된 도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1. 12. 30.)
전라남도 도세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04 / 시행일: 20251204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라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부과 사무 등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7. 4. 6.)

제3조(부과·징수 사무의 위임 등)①「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세의 부과·징수(이하 "부과징수"라 한다) 사무에 대해서 따로 규정이 있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과세대상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다만, 지방소비세는 도지사가 직접 부과징수한다.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도세의 부과징수 사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읍장·면장·동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소속공무원에게 다시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세무조사를 할 수 있다.1. 자본금 10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51명 이상인 법인2. 10억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3. 비과세액 또는 감면세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4.「지방세법」제13조제5항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자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이외에 부당하게 지방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경감 받은 것으로 인정되어 시장·군수가 조사를 의뢰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4조(자동차 취득세 등에 대한 사무의 위탁) (개정 2017. 4. 6.)① 도지사(제3조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전라남도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라남도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4. 6.)② 도지사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4. 6.)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대행한 시장·군수는 그 신고 받은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송달과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서 "조례에 정하는 방법"이란 시장·군수가 읍장·면장·동장 또는 이장·통장·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임·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이장·통장·반장에게 서류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송달에 관한 교육을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 4. 6.)③ 제2항에 따라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교부금전의 예탁) 도지사는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 금고에 예탁한다. (개정 2017. 4. 6., 2020. 4. 2.)
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00521 / 시행일: 2020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에 이를 조기에 공급함으로써,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기관 또는 법인ㆍ개인을 말한다.2. “공급배관 등”이란 본관ㆍ공급관 및 정압시설을 말한다.3.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4. “경제성 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공급 요청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설치비용의 우선 지급금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가스사용 혜택을 받지 못하는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계획을 수립할 경우 전라남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이하 “미공급지역”이라 한다)이 우선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사업자의 도시가스공급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매년 미공급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전라남도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비 지원)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경제성 미달지역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공급배관 등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설치비 지원을 도시가스 보급률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원하는 사람은 주민대표를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사업자가 작성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ㆍ군수를 경유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 선정 등)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 구역을 선정하여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 대상구역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사업자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구역의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도지사의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제5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행정조치 등의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의 반환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시장ㆍ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이 조례에 따른 행정조치를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한 경우
전라남도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00618 / 시행일: 202006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연친화적인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의 상생 발전과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도시텃밭”이란 도시농업이 이루어지는 토지, 유휴지, 공원ㆍ녹지 및 그 밖의 공간을 말한다.3. “텃밭용기”란 상자, 비닐, 화분 등을 이용하여 흙이나 물을 담아 식물을 재배할 수 있는 용기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나 공간의 확보 등 도시농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시농업과 관련된 전라남도 도시계획 등의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도시농업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학교교육형 도시농업과 관련한 사항은 전라남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사업) ① 도지사는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 또는 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도시텃밭 조성2. 텃밭용기 보급3. 도시농업 관련 조사ㆍ연구4. 도시농업 관련 기술 개발 및 보급5. 도시농업 교육 및 연수6. 박람회 등 도시농업 관련 행사7. 그 밖에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지원 범위,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및 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전라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3조(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 수립 등)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전라남도 도시형소공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 지원을 위해 시장ㆍ군수에게 지원계획 추진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①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을 양성하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에게 우수한 인력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법 제8조제2항 각호에 따른 사업의 지원2. 그 밖에 도시형소공인 양성 및 인력 확보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 지원)①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의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9조제2항 각호에 따른 사업의 지원2.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형소공인 경영지도 및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술의 전수 지원)①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의 기술이 전수ㆍ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시형소공인 기술의 전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1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지원2. 그 밖에 기술의 전수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우수 도시형소공인 육성 및 지원)① 도지사는 지역 일자리 창출, 매출증대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숙련기술의 고도화 가능성을 보유한 우수 도시형소공인을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지원2. 그 밖에 우수 도시형소공인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우수 도시형소공인의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전라남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807 / 시행일: 20250807

제2조(주거중심형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40을 말한다.

제6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② 영 제28조제5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제7조(관계서류의 인계 및 보관 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34조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또는 복합개발사업이 폐지되는 경우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1. 이전고시 관계서류2. 확정측량 관계서류3. 청산 관계서류4. 등기신청 관계서류
전라남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50626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1. 정책방향 및 목표2. 분야별 지원 사업3. 필요한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연구개발2.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창업 및 기업유치3.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기반시설 조성4.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라남도 도유림의 지속가능한 경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도유림의 지속가능한 경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비롯한 도유림의 기능을 활성화하고 전라남도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유림”이란 전라남도가 소유하는 산림을 말한다.2. “도유림의 경영”이란 도유림 안에서 조림(造林)ㆍ육림(育林)ㆍ임목생산ㆍ산림관리기반시설설치ㆍ산림유전자원보호 등의 산림사업을 통해 목재 등 임산물을 생산하고 산림의 경제ㆍ사회ㆍ문화ㆍ환경 등 다양한 기능을 유지ㆍ증진하는 활동을 말한다.3. “도유림의 관리”란 도유림의 보전, 사용허가 등의 재산관리행위를 말한다.4. “산림탄소상쇄사업”이란 산림탄소흡수량을 온실가스 감축에 사용하기 위한 신규조림ㆍ재조림ㆍ식생복구 및 산림경영 관련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유림경영관리의 기본원칙)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는 도유림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의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경영ㆍ관리하여야 한다.1.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종합적ㆍ효율적 산림관리2. 산림기능 증진과 임업의 경쟁력 증진 및 육성3. 산림탄소상쇄사업 활성화를 통한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4. 자연친화적 도유림 육성을 통한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5. 전라남도민의 산림복지 증진 및 건전한 산림문화 진흥

제6조(공동산림사업) 도지사는 산림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역사회의 발전 및 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산림 관련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및 산림조합 등과 다음 각 호의 공동산림사업을 할 수 있다.1. 농촌ㆍ산촌 지역의 산림소득개발사업2. 산림공익시설의 설치ㆍ운영3. 산림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사업4. 산림탄소상쇄사업5. 그 밖에 도유림의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정하는 사업

제7조(도유림의 보호관리협약)① 도지사는 도유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해당 지역의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해당 지역 주민들과 도유림을 보호관리하기 위한 협약(이하 “보호관리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일정한 구역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보호관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1. 산불의 예방과 진화2. 도벌(盜伐)ㆍ남벌(濫伐)이나 무허가 벌채 또는 산지의 형질변경 예방3. 산림 병해충의 예방과 구제4. 산지 정화5. 임산물 무단 채취 감시 활동6. 산림생태계 보호 활동7. 경계표주, 안내문 및 표지(標識)의 보존 활동8. 그 밖에 도유림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도지사는 보호관리활동 중에 해당 도유림에서 생산되는 다음 각 호의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호관리협약 당사자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1. 죽은 나무 또는 쓰러진 나무2. 자투리 나무3. 산지의 형질변경 없이 채취할 수 있는 산림부산물③ 제1항에 따른 보호관리협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보호관리협약을 체결한 자가 보호관리협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보호관리활동을 게을리하였을 때에는 보호관리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 사실을 보호관리협약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요청) 도지사는 도유림의 지속가능한 경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림 관계 기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에게 자문, 의견 청취 및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라남도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21020 / 시행일: 202210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자문화산업”이란 도자기를 활용한 문화상품의 기획·개발·제작·생산·유통·소비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2. “도자문화산업시설”이란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공간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도자문화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정책 방향2. 도자문화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3. 도자문화 예술인·전문인력 양성 및 창작 지원4. 도자문화산업 관련 사업자 및 단체에 대한 지원5. 도자문화산업 시설의 조성 및 구축6. 도자문화산업을 활용한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자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진흥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자문하거나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도자문화산업 진흥)① 도지사는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실태조사2. 국내외 도자 관련 전시·학술 및 교류 행사 추진3. 도자문화 관련 교육·연구·홍보 사업4. 도자문화 예술인·전문인력 양성 지원 사업5. 창작 및 제작 지원 사업6. 도자문화시설 조성 사업 및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1조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을 위한 사업7. 그 밖에 도자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도자문화산업 진흥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관광자원화 개발 및 지원)① 도지사는 도자문화산업과 관련한 전라남도 내(이하 “도내”라 한다) 장소 및 지역의 역사ㆍ문화 등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도내 시·군에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도자문화산업의 진흥과 관광자원화 개발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내 시·군,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국내외 기업,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라남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도정홍보와 자치행정 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도정소식지 발행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2.)

제2조(제호)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도정소식지(이하 "도정소식지"라 한다)의 제호는 “생명의 땅 전남 새뜸”으로 한다. <개정 2015. 7. 2., 2017. 11. 2., 2021. 12. 30., 2025. 12. 18.>

제4조(게재사항) 도정소식지에 게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도정 시책에 관한 사항2. 도·시·군정 및 도·시·군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3. 농어업, 지역경제, 문화예술, 생활정보, 도민의견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도지사는 도정소식지 발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도정소식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11. 2., 2023. 11. 2.>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정소식지 종합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1. 2.>2. 도정소식지 발행계획, 편집체계 등의 결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1. 2.>3. 도정소식지 발간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편집에 관한 사항 <개정 2023. 11. 2.>4. 그 밖에 도지사가 도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 11. 2.>

제7조(위원회의 구성) <개정 2023. 11. 2.>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7. 2., 2023. 11. 2.>② 위원장은 대변인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 12. 31., 2017. 11. 2., 2023. 11. 2.>1. 당연직 위원(5명): 도정소식지 발행 팀장, 편집위원(실장을 포함한다)2. 위촉직 위원(2명): 홍보, 편집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신설 2023. 11. 2.>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 11. 2.>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12. 30., 2023. 11. 2.>

제11조(편집실 구성)① 도정소식지의 편집·발행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정소식지 편집실을 둔다.② 도정소식지 편집실은 실장을 포함한 3명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지방전문경력관 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3명 이내의 보조원(공무직 등)을 둘 수 있다.(개정 2015.7.2., 2017. 11. 2., 2021. 12. 30.)

제12조(자료수집)① 도정소식지에 게재할 자료는 도 및 시·군, 유관기관·단체, 도민명예기자, 도민 등으로부터 수집한다. (개정 2017. 11. 2.)② 수집된 자료는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정소식지에 게재한다.③ 도민으로부터 접수하여 도정신문에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전라남도 조례 제4734호, '18.11.8.일자 공포, 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 운영 조례안 부칙에 따른 삭제)① (전라남도 조례 제4734호, '18.11.8.일자 공포, 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 운영 조례안 부칙에 따른 삭제)② (전라남도 조례 제4734호, '18.11.8.일자 공포, 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 운영 조례안 부칙에 따른 삭제)③ (삭제 2017. 11. 2., 전라남도 조례 제4734호, '18.11.8.일자 공포, 전라남도 도민명예기자 운영 조례안 부칙에 따른 삭제)

제15조(광고) 도정소식지에는 유료로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다만, 광고의 내용이 공익을 위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광고는 무료로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② (삭제 2017. 11. 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부 칙 (2015.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독도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0729 / 시행일: 20210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도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독도에 대한 관심과 영토 주권의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역사인식의 확립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독도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독도교육 지원 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재원조달 방안3. 유관기관과의 협력 방안4.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5. 그 밖에 독도교육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독도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2. 토론회 및 학술대회 등 연구지원3. 교재 보급4. 전문가 양성5. 그 밖에 도지사가 독도교육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독도교육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독도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전라남도교육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기업체, 독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