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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 내 청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청년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 신혼부부”(이하 “신혼부부”라 한다)란 혼인신고를 마친 혼인 7년 이내의 부부로서 부부 중 1명 이상이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인 부부를 말한다.2. “주거자금 대출이자”(이하 “대출이자”라 한다)란 주택을 매입(신축포함)하거나 임차(전세)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신혼부부에게 대출이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주거 자금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경우2. 충주시 동일 주소(대출 대상 물건지)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부부3. 부부합산 연소득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자녀가 없는 경우: 8,000만 원 이하나. 자녀가 1명인 경우: 8,800만 원 이하다.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9,800만 원 이하4. 부부포함 주민등록 세대구성원이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대출 목적이 주택 매입일 경우: 부부 중 1명이 거주하는 주택의 소유자여야 하며 거주 주택 이외 세대구성원 모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어야 함. 단, 거주하는 주택을 부부가 공동 소유하는 것은 무방함나. 대출 목적이 주택 임차(전세)일 경우: 부부포함 세대구성원 전부 무주택이어야 함5. 부부가 거주하는 주택이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이어야 함6. 주택의 건축물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 다목, 제2호가목, 나목, 다목, 제14호나목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함

제4조(지원제외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대출이자를 지원하지 않는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수급자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3. 삭제 <2023. 11. 3.>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지원 기준에 해당 되지 않을 경우

제5조(지원내용 및 기준)① 대출이자 지원 금액은 대출잔액의 1.5 퍼센트로 연 최대 100만 원까지이며, 지원 요건을 갖출 경우 동일 지원 대상에게 지원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년까지이다.② 지원 신청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대출이자 지원 신청은 신혼부부 중 1명이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매년 대출이자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대출이자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2항의 공고 내용에 따른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접수하고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으면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대출이자를 지원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 경우2. 제4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게 지원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부 칙 (2022.11.11. 제정 제2128호)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1. 3. 일부개정 제2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년 예술인”이란 청년이면서 「충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 예술인을 발굴하기 위하여 청년 예술인과 청년 문화예술 관련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충주시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의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청년 예술인 창작 공간 설치·조성에 관한 사항3. 청년 예술인의 발굴·육성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4. 청년 예술인과 관련한 법·제도 등의 개선에 관한 사항5.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④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충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충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⑤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청년 문화예술 관계자, 청년 예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 예술인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청년 예술인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청년 예술인의 육성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청년 예술인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2. 청년 문화예술 기획 및 창작·문화공간 확보3. 청년 예술인 창작물의 공연·전시4. 청년 예술인 발굴 및 전문인력 육성5.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업 등 일자리 연계6. 청년 예술인의 국내외 교류 및 협력7. 그 밖에 청년 예술인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00925 / 시행일: 2020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충주시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 활성화와 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 및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청년창업”이란 제1호의 청년이「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매년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일자리 창출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공공기관 및 기업 등과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 정보를 활용하거나 「고용정책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년 구직자에 대한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경우 전문성을 가진 기관 또는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추진ㆍ지원)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청년고용촉진 사업가.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직업상담ㆍ직업적성검사ㆍ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나.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구인ㆍ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다.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청년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새로운 청년 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2. 청년창업 활성화 사업가. 청년창업을 위한 멘토 육성나. 청년창업을 위한 상담 및 교육 지원다. 청년창업을 위한 홍보 및 판로 지원라. 청년창업을 위한 주거 지원마. 청년창업을 위한 경진대회 개최바.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유치 지원3.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관계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원활한 정보교류와 공정한 투자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충주시 청년 입영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21209 / 시행일: 2023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충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3. “현역병”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보충역”이란 「병역법」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영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과 보충역2. 입영지원금 신청일 기준 충주시에 3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입영지원금 신청은 청년 본인이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매년 입영지원금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지원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입영지원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2항의 공고 내용에 따른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접수하고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으면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신청서와 관계 서류를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입영지원금을 지급한다.

제6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충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811 / 시행일: 2023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및 출연기관 등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나. 「충주시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다.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라.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마. 출연기관 등의 임직원2. “출연기관 등”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충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단체ㆍ기관을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2. 반부패ㆍ청렴활동 평가 및 조사3.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청렴도 조사)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 공직자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민간인
충주시 청렴시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40719 / 시행일: 202407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주시민의 시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감시 강화를 통해 시민의 권익 보호 및 시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주시 청렴시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청렴시민감사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생활 불편·불만사항 제보2. 공무원의 비위, 부조리 등에 관한 사항 제보3. 시에서 실시하는 감사 등 참여4. 지역 현안 사업 등의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의견 제시5.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의 건의

제3조(구성 및 자격)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기술사 및 해당 전문분야(건축, 토목, 환경, 사회복지 등) 자격증 소지자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경력이 있는 퇴직 공무원3.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정의감 및 고발정신이 투철한 사람4.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시장이 청렴시민감사관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④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렴시민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청렴시민감사관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3.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였을 경우4.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5.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겸직 금지)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직무를 겸임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3. 그 밖에 청렴시민감사관으로서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무

제7조(제척 및 기피 등)① 청렴시민감사관이 임무수행에 있어 직ㆍ간접적으로 본인과 관련이 있을 때에는 해당 임무에서 제척된다.② 감사의 당사자는 청렴시민감사관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감사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제척 사유 등 해당여부를 확인 후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③ 청렴시민감사관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임무(감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청렴시민감사관의 책무)① 청렴시민감사관은 제2조에서 정한 청렴시민감사관의 역할을 공정하고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공인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청렴시민감사관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청렴시민감사관은 그 직무수행에 있어서 시 감사담당 부서와 유기적인 연계를 도모하고 직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청렴시민감사관은 감사 등 참여 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역할의 제한) 청렴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여하지 아니한다.1. 쟁송 중인 사항과 판결·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 관계에 관한 사항2. 감사대상 기관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업비밀에 관한 사항4.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관련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제10조(제보사항 접수·처리 등)① 청렴시민감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수시로 시장에게 제보 또는 건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렴시민감사관이 제보한 내용을 신속하게 조사·처리하고 그 결과를 해당 청렴시민감사관에게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할 수 있다.1. 시민 고충사항에 대한 시정·개선·건의 사항2. 민생현장의 불편·불만사항, 재난 요인 등 지역현안 제보 사항3. 시정발전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 사항4. 그 밖에 관련기관 또는 부서에서 처리함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라 처리사항을 이송 받은 관련기관 및 부서의 장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사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활동 지원 등) 청렴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활동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2. 기관 교류 연찬회 및 간담회 등 개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충주시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80713 / 시행일: 20180713

제3조(감경제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을 위반하여 최초 위반일로부터 1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되었을 경우(단, 최초 1회 위반 기산일은 행정처분일로 하고 그 다음 행위의 일자는 위반일 기준으로 함)2. 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자
충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20513 / 시행일: 20220513

제2조(위원회의 설치) 충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충주교육지원청의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부서장, 충주경찰서의 여성청소년과장2. 충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1388 청소년지원단 단장3. 충주고용센터 소장4.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에서 시장이 임명 하거나 위촉하는 사람가. 청소년 쉼터 또는 청소년지원시설의 장나.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부서의 장다. 정신보건센터 아동청소년 팀장라. 청소년보호자대표마. 법률전문가바. 그 밖에 청소년 문제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인 경우에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의 인재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신설 2022.5.13.>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의2(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④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수당 등) 운영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시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장은 충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운영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설치된 운영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5.13. 일부개정 제7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00807 / 시행일: 2020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 교육을 위하여 충주시 청소년성문화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 “성교육”이란 성별에 따른 몸과 마음에 관한 차이를 올바르게 이해시키고, 성에 관한 과학적 지식을 전하여 건전한 인간관계 형성 및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인간존중 정신을 기반으로 한 종합적 인격교육을 말한다.② 이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조(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장 운영2. 학부모 및 양육권자 대상 성교육, 가족참여 프로그램 운영3. 성인지적(양성평등 포함) 통합인권교육 프로그램 개설ㆍ운영4. 지역 내 성교육 전문가 인력풀 구축 및 관리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성교육 및 성범죄 예방 교육 사업

제5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단체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수탁자를 선정한다.② 시장은 위탁 기간을 계약 날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충주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아동ㆍ청소년분야의 해당 전문가로 위촉ㆍ운영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사항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ㆍ의무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매년 예산ㆍ결산보고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 관계 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ㆍ수탁계약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3.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수탁기간 동안 센터와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은 시의 재산으로 귀속한다.4. 이용료를 부과ㆍ징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시장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5. 센터에 지원된 운영비와 이용료는 센터의 관리ㆍ운영과 시설유지에 충당하여야 하며,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별도 통장을 개설하여 관리하되,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6. 센터의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계약 해지되는 즉시 운영경비를 정산한 집행 잔액과 시설ㆍ장비ㆍ비품 등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손해배상)①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 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한다.② 수탁자는 이용자의 시설이용에 따른 손해배상 등에 대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 후 그 증서 또는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보험가입 기간은 위탁 기간으로 한다.
충주시 청소년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2. “쉼터”란 가출 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ㆍ주거ㆍ학업ㆍ자립 등의 지원을 통하여 가정과 학교ㆍ사회로의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시설을 말한다.3. “위탁”이란 충주시 청소년쉼터(이하 “쉼터”라 한다) 사무를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청소년 단체에 맡겨 그 책임 하에 관리ㆍ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업무와 기능) 쉼터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과 같다.1. 가정과 학교에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을 적극 발견하여 정상 복귀할 수 있도록 임시 보호(숙식제공), 상담 및 선도 활동2. 가출 예방에 관한 사업3. 위기개입상담, 진로지도, 적성검사 등 상담서비스 제공4. 사회봉사 활동과 취미, 문화체험활동 사업5. 사회서비스와의 연계6. 그 밖에 청소년의 복지와 건전한 인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제5조(운영방법)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쉼터의 관리ㆍ운영을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시 관내의 청소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② 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며,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쉼터의 보조금과 위탁계약에 따른 재산과 물품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시장은 쉼터 운영에 따른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수탁단체 선정)① 시장은 공개공모를 통하여 수탁자를 모집하고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매년 2회에 걸쳐 시설에 대해 정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다음 연도의 수입과 지출서를 포함한 연간운영계획서를 수립하여 다음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쉼터의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쉼터임을 알 수 있도록 현판을 제작ㆍ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쉼터운영위원회 구성과 운영)① 시장은 쉼터의 운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쉼터마다 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 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쉼터 운영계획의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2. 복지프로그램의 개발ㆍ평가에 관한 사항3.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이용 청소년의 생활환경 개선과 고충처리 지원 사항 등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청소년전문가, 교육전문가, 지역인사 등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의 위촉 및 위원장 선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운영요원)① 수탁자는 상담ㆍ선도기능 향상을 위하여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운영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운영요원을 선발할 경우에는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행정지도ㆍ감독)① 수탁자는 매분기 종료 후 운영에 관한 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시장은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와 수탁관리 시설물에 출입하여 서류 등 관련 시설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ㆍ보고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지침과 각종 서식을 제작하여 수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와 지원중단)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의 취소와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3. 관련법규 위반, 회계 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인권침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시설사용이 쉼터의 기능에 위배된 경우6. 시장의 조치나 처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시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ㆍ자료ㆍ장비와 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2조(의견청취)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거나 지원을 중단하고자 할 경우에는 15일전에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인정보 보호법」 및 여성가족부 청소년쉼터 운영 관련 지침 등을 준용한다.

부 칙 (2025. 2. 28. 일부개정 제23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이 체결하는 위탁계약부터 적용한다.
충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5조의2 규정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충주시 정책의 수립과정에 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설치하는 충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 기구”란 충주시 내 학교, 충주시 내 학교의 학생회, 청소년 동아리, 청소년 복지기관 등을 통칭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① 청소년 시책에 관한 자문 및 홍보와 청소년 기구의 의견 수렴 및 조정을 통할하기 위해 충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충주시 청소년 시책 및 사업계획의 수립에 대한 제안ㆍ자문ㆍ평가2. 충주시 청소년사업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 제시3. 청소년 관련 현안에 대한 청소년 기구의 의견 취합4. 국내ㆍ외 청소년 단체와의 교류 및 업무 협조5. 청소년 권리 보장과 복리 증진을 위해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6. 그 밖에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자문, 행사진행 등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선발되도록 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단,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다른 성별로 선출해야 한다.④ 위원회는 생산한 문건의 관리 및 회의의 기록 등을 위해 서기를 둘 수 있다. 서기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분과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 서기는 분과위원회에 속하지 않는다.⑥ 시장은 위원회 운영ㆍ활동 등 제반 사항 지원을 위해 학계 및 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5조(권리와 의무)① 위원회는 제3조의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시장은 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충주시에 청소년 사업과 관련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촉 등)① 위원은 충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충주시 내 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 중 공개모집 또는 청소년 기구의 추천을 통하여 시장이 위촉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최대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위원은 전체 위원의 40퍼센트 이내로 한다.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①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촉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2. 정기회의를 제외한 위원회의 단체활동 참석률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3. 범죄, 위원회 명의의 정치활동 등으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이 해촉에 동의한 자4. 위원 본인이 사임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3. 본인 질병과 사고. 이 경우, 질병 또는 사고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의 사망 또는 결혼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제6조제1항에 따른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9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4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대면 회의의 개회가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수렴)① 시장은 청소년 시책 및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위원회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청취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여 추진한 사업의 결과보고와 청소년 의견 수렴을 위해 매년 1회 이상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10조제2항에 근거해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는 경우 시장 또는 시의회 의장, 시의회 의원, 청소년 기구 관계자 등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청소년 기구 관계자에게 청소년 시책 및 사업에 관한 의견의 진술 또는 서면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충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1조(목적)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에 따라 청소년 육성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지도자”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3. “청소년 지원기관”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 「충주시 아동·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아동·청소년시설을 말한다.

제6조(기본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충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계획(이하 “처우개선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청소년 기본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우개선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처우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과 목표2. 청소년지도자 보수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적 개선 계획 및 예산확보 계획3. 청소년지도자 신분보장, 근무여건 개선, 사기진작 등 지위 향상에 관한 계획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와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에 따른 적절한 보수체계 마련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2.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3.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보수교육 및 훈련사업4. 청소년지도자의 인권 및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5. 청소년지도자의 휴식과 직무능력 회복을 위한 지원 사업6.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기관의 법정인력 준수 등을 위한 인력충원 지원 사업7. 청소년지도자의 교육 및 연수8. 비정규직 청소년지도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처우개선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청소년지도자의 처우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의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기관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충주시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등의 지정기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각 호 외 전문개정 2023. 5. 12.>1. 청소년통행금지구역가. 성매매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 <개정 2023. 5. 12.>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2. 청소년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다. 관할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 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 9. 25.>

제4조(지정절차)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ㆍ지정된 구역은 시보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출입구 및 주요구역 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① 해당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7. 2 조례 제1103호 충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3. 6. 7 조례 제1152호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9. 25. 조례 제18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1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 반영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 제2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51106 / 시행일: 201511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 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 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10. 1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 유해 환경”이라 함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청소년 유해 약물·청소년 유해 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 통신 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 행위 내용4. 기타 위반 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 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포상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 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 환경을 신고한 충주시 거주자로 하되, 신고 내용이 사법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 유해 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및 민간 감시단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당해연도 동일인에게 지급된 포상금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및 타인 명의로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① 포상금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 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07. 10. 10 규칙 제 372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처리 중인 것은 종전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3. 10. 18 규칙 제 507호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1. 6 규칙 제 569호 개인정보 수집 금지 등에 따른 충주시 가격 등의 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청소년 활동지원 및 육성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청소년자립지원신청절차) 충주시 청소년 활동지원 및 육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동장이 청소년자립지원사업 지원대상자를 선발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2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1. 청소년자립지원 지원대상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7. 1. 1>2.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지서(해당자에 한함)3. 직업훈련기관 입소 또는 합격확인서(해당자에 한함)4. 사업계획서(자립정착 지원금 대상자에 한함)

제3조(청소년자립지원금 지급) <제목개정 2017. 1. 1>① 청소년자립지원금은 분기별로 읍·면·동장에게 교부하여 지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 1>② 읍·면·동장은 관내 청소년자립지원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지급할 청소년자립지원금 교부신청서를 매 분기 초 10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

제4조(대장 비치) 시장은 청소년자립지원대상자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청소년자립지원 명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1. 청소년자립지원대상자명부(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7. 1. 1>2. 삭제 <2017. 1. 1.>3. 삭제 <2017. 1. 1.>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충주시청소년자립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 시행규칙」(규칙 제29호, 1995. 1. 14)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5. 11. 6 규칙 제 569호 개인정보 수집 금지 등에 따른 충주시 가격 등의 표시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 1 규칙 제 606호) 이 조례는 2017. 1. 1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1. 규칙 제 7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청원경찰 복무 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0725 / 시행일: 20250725

제2조(업무) 청원경찰의 주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사 방호 및 보안 관련 업무2. 민원인 안내 및 휴대 물품(위험물) 육안 검사3. 내방 민원인 및 근무 직원 신변 보호4. 청사 내 안전사고 예방 및 순찰 활동5. 청사 앞 집회ㆍ시위 등 모니터링 및 대응6. 경찰, 소방 등 유관 기관 신고 등 업무 협조7. 공식 행사 시 인원ㆍ차량 통제 및 질서유지8. 그 밖에 시장이 지시한 업무

제4조(근무시간)① 청원경찰의 1주간 근무시간은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으로 한다.② 1일 근무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로 한다.③ 소속부서의 장은 직무의 성질, 부서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시간, 근무일 또는 점심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휴가)① 청원경찰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② 제1항에 따른 휴가 일수는 「충주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정년퇴직 예정자는 사회적응에 필요한 퇴직 준비를 위하여 퇴직일 직전 30일의 범위에서 퇴직준비휴가를 받을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청원경찰복무규칙」 과 「중원군청원경찰복무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2. 7. 2 규칙 제 481호 충주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전 규칙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3. 10. 18 규칙 제 507호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지방공무원 임용 후보자 장학 규정 시행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7. 7. 25. 일부개정 제7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체력인증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00925 / 시행일: 20200925

제2조(설치 및 운영)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주민의 과학적 체력관리 및 맞춤형 운동처방,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체력인증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충주시 대림로 85(호암동)에 둔다.③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6조의2제2호에 따른 전담인력을 둔다.④ 센터장은 체육업무를 관할하는 부서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수탁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센터장과 전담인력을 임명한 후 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그러하다.

제3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체력인증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및 체력증진 관련 정보의 수집ㆍ제공2. 체력측정 및 체력수준에 따른 개인 맞춤형 운동처방 제공3. 체력인증 우수자 인증기준에 따른 인증서 발급4. 체력인증 대상자에 대한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 교육5. 저체력자를 대상으로 체력관리를 지원하는 체력증진교실 운영6. 센터의 프로그램 운영 및 측정장비 유지 관리7. 그 밖에 시장이 체력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탁관리 및 지원)① 시장은 센터의 전문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체육과 관련된 단체나 법인 또는 지방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관리 할 경우 수탁자는 사전 협의를 통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시장은 수탁자의 운영 및 관리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충주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10226 / 시행일: 2021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2에 따른 선수 등의 보호를 위하여 충주시에 있는 체육인이 인격체로 존중받고 이들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는 운동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인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체육활동에서 누려야 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체육 관련단체”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를 대표하는 충주시체육회 및 충주시장애인체육회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3. “체육인”이란 시에 있는 직장운동경기부이거나 체육 관련단체에 등록된 지도자, 선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체육인 인권보호 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체육인 인권침해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체육인 인권 증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의 체육인 인권 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체육인 인권 보장의 기본이념2. 체육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시책3. 대상자별 체육 폭력 및 성폭력 예방 교육과 홍보4. 체육 폭력 및 성폭력 관련 실태조사5. 체육인 인권 증진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방안6. 그 밖에 체육인 인권 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 추진상황을 평가한 후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인 인권 교육)① 시장은 시의 체육 관련단체 또는 체육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체육인 인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체육인 인권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체육인 인권 교육 교재 개발 및 인권교육 강사 양성ㆍ지원 사업2. 체육인 인권 교육의 효율적 실시를 위한 관계자협의회 구성3. 체육 폭력 및 성폭력 신고 방법 및 절차 교육4. 그 밖에 체육인 인권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신고 및 상담 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의5에 따라 폭행ㆍ협박ㆍ성폭력ㆍ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충주시 각 체육회2. 경기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3.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사업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체육인 인권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충주시 체육진흥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으며, 이 조례에 정의되지 않은 용어는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배양하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선수”란 제6호의 경기단체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3.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4.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5. “체육지도자”란 법 제2조제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말한다.6.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ㆍ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제3조(체육진흥계획의 수립)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체육진흥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1. 체육진흥 목표 및 추진방향2. 전문체육, 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의 진흥에 관한 세부시행계획3. 체육진흥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전문체육의 진흥) 시장은 전문체육 진흥과 전문체육인 육성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2. 전문체육 실업팀 및 관련단체 등의 육성 및 지원3.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4.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유치 홍보 및 학술ㆍ학회 활동6.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7.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8. 그 밖에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생활체육의 진흥)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민의 체육생활화 운동 또는 생활체육지도자 육성2. 생활체육 동호회와 관련단체 등의 육성 및 지원3. 생활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4.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5.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유치 홍보 및 학술ㆍ학회 활동6.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7.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8. 그 밖에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장애인체육의 진흥) 시장은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을 증진하여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체육 실업팀, 장애인체육 동호회와 관련단체 등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4.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5.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ㆍ행사 유치 홍보 및 학술ㆍ학회 활동6.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7.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8.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체육회 운영비 등 지원)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충주시체육회(이하 “시체육회”라 한다) 및 충주시장애인체육회(이하 “시장애인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관서운영 기본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 경비② 제1항제1호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시체육회와 시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비용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0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충주시 체육진흥계획수립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3. 체육단체의 사업과 활동에 관한 사항4. 기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구성)① 협의회는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 체육회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체육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4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삭제 <2025.11.14.>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8조(지도ㆍ감독)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시체육회, 시장애인체육회, 그 밖의 체육단체 등에 대하여 체육활동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이 지도, 감독을 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2022.10.7. 제정 21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충주시 장애인 체육진흥 지원 조례」, 「충주시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는 폐지한다.부 칙 (2025. 11. 14. 일부개정 제2460호 위원회 정비에 따른 충주시 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생력 있고 안전한 축제 운영을 통해 관광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축제”란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농ㆍ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정례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를 말한다.2. “주관단체”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권장하는 축제를 개최하기 위해 민간이 추진하는 행사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 진흥을 위한 관광 축제2.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문화ㆍ예술 축제3. 우수 농ㆍ특산물, 향토 음식 등을 홍보하기 위한 축제4. 그 밖에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축제

제5조(자립화)① 주관단체는 축제의 발전과 자립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주관단체는 시에서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축제의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③ 수익금의 관리는 회계 서류, 장부 등을 비치하여 정확성과 투명성을 도모해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① 주관단체는 축제장 조성 및 축제 운영에 있어 수반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있어서는 필요한 사후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축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관련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충주시 축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충주시가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여 개최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충주시 축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축제의 신설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축제 추진계획에 대한 관한 사항3. 축제 개최결과에 대한 사후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1. 충주시의회 의원2. 학계 전문교수3. 문화ㆍ예술ㆍ축제분야 전문가4. 시민ㆍ사회단체 임원5. 안전분야 전문가6. 그 밖에 축제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이 상실될 때4.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제1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사업계획서 심의 및 평가)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축제의 추진주체(단, 별도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축제계획을 수립ㆍ심의한 축제는 제외한다.)는 축제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축제 개최 30일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 축제2. 그 밖에 축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축제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최한 축제는 종료 후 60일 이내에 자체평가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평가결과 개선ㆍ보완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축제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필요시 외부전문기관이나 시민시회단체 등에 용역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원활한 기능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축제의 지원과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보조금 집행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12.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제정 제22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9. 전부개정 제22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주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충주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충주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충주시 축제심의·평가위원회는 제8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충주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13

제2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충주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충주시 출자ㆍ출연 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가 출자ㆍ출연 기관에 이전해 준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 정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출자ㆍ출연 기관의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재정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자ㆍ출연 기관”이란 「충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충주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 출연 기관에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3. “위탁사업비”란 시가 사무를 출자ㆍ출연 기관에 위임, 위탁 또는 대행하여 시행하는 경우 부담하는 각종 경비로 경상적 위탁사업비, 자본적 위탁사업비를 포함한다.4. “정산”이란 출자ㆍ출연 기관이 출연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에 대해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①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출연금 등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명확하게 정산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관리해야 한다.② 기관장은 출연금 등을 집행할 때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 카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항 외에 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에서 정한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6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①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2. 출연금 등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정산검사를 실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제7조(집행잔액의 반납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출연금 정산 결과 집행잔액 발생시 출자ㆍ출연 기관으로부터 집행잔액과 발생한 이자를 반납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출연금 예산 편성 시 제6조에 따른 출연금 정산 결과를 반영해 조정된 출연금을 교부해야 한다.

제8조(정산지침)①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과 관련한 지침(이하 “정산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업무 담당 공무원 및 출자ㆍ출연 기관 업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 금지에 관한 사항2. 출연금 등의 집행 기준에 관한 사항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출연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충주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10년 이상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 현재 시 외의 지역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출향인 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출향인 상호 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된 지역별ㆍ직능별 모임으로, 민법상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 것도 포함한다.3. “교류ㆍ협력사업”이란 시와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상호 친선 우호 및 지역발전에 대한 공동 관심 사항을 교류ㆍ협력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교류ㆍ협력사업)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와의 교류ㆍ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시와 출향인 단체와의 협력을 위한 간담회 및 문화ㆍ체육행사2. 시가 주최하는 고향 방문 및 출향인 가족들의 고향 탐방 활동3. 지역 농특산물 판매 및 홍보4.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가 추진하는 고향 발전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시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교류ㆍ협력사업의 추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출향인 및 출향인 단체에 필요한 경비, 기념품, 특산품, 차량 지원 등에 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공공시설의 입장료 등 감면)① 시장은 출향인 또는 출향인 단체에게 시가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충주시민과 동일하게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출향인 또는 출향인 단체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향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충주자연생태체험관2.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3. 충주시 자연휴양림4. 목계 솔밭캠핑장5. 탄금호 물놀이장6. 탄금호 피크닉공원7. 무지개길 게스트하우스

부 칙 (조례 2023. 11. 24. 제정 제22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주시 자연생태체험관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충주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향인② 「충주고구려천문과학관 설치와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충주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향인③ 「충주시 자연휴양림 등 운영ㆍ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9. 충주시민 또는 시 명예시민, 출향인이 이용할 경우: 비수기 40퍼센트 감면, 성수기 30퍼센트 감면④ 「충주시 캠핑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 「충주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향인이 이용하는 경우⑤ 「충주시 탄금호 물놀이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의 이용료 감경기준 중 청소년 및 어른, 유아 및 어린이의 대상란에 각각 “「충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향인”을 추가한다.⑥ 「충주시 관광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2항제2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바. 「충주시 출향인 교류ㆍ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향인별표 4의 게스트하우스 및 무지개 홀(대회의실) 사용료 중 구분의 “체험관광센터 투어 이용객, 충주시민”란에 “「충주시 출향인 교류·협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향인”을 추가한다.부 칙 (2025. 11. 14. 일부개정 제24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판매대행점 등의 관리)① 시장은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읍ㆍ면ㆍ동별 일반 판매대행점을 지원해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3조에 따라 발행된 상품권의 인수 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해야 한다.③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상품권 재고 및 회수현황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환전대행가맹점은 환전대행을 신청한 별지 제4호서식의 개별가맹점 명단을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환전대행가맹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제3조(판매대행점 협약 해지) 시장은 판매대행점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판매대행점과의 협약을 직권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판매대행점은 2년간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제4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① 조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을 말한다.②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노점상은 소속 상인회를 통하여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등록된 가맹점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서를 교부해야 한다.④ 가맹점은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거나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고 또는 해지 신청을 해야 한다.

제7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① 가맹점은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② 환전대행가맹점은 개별가맹점에 환전해준 일자별로 별지 제9호서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그 내용을 기록 관리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④ 개별가맹점의 환전한도는 월 1천만원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개별가맹점의 월 매출 금액이 5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직전 분기의 매출증빙자료에 따라 매출 금액의 60퍼센트까지 환전한도를 부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월 최대한도는 5천만원으로 한다.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한시적으로 환전한도를 초과하여 부여할 수 있다.

제8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해서 폐기하기 전까지 자체 보관한다.② 판매대행점은 가맹점의 환전신청에 의해 당해분기에 회수된 상품권을 다음분기 3개월 이내에 담당공무원의 참관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폐기조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할인구매 한도 및 수수료)①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상품권 할인 구매한도는 개인의 경우 월 7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은 월 5,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판매ㆍ환전 수수료를 청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해야 한다.

제11조(담당 공무원의 지정)① 충주사랑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해야 한다.
충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충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치매의 발생 및 관리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는 매년 실시한다. 다만, 사회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 수행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내용) 시장은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충주시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치매조기검진2. 치매치료관리비 지원3. 치매환자 맞춤형사례관리 지원4. 치매환자 공공후견인 지원5. 치매환자 돌봄재활 지원6. 뇌건강 인지활동프로그램 지원7. 치매인식개선 및 교육ㆍ홍보 지원8. 치매안심마을 조성9. 치매가족 지원10. 실종노인 발생예방 지원

제6조(지원 대상) 시장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5조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60세 이상의 시민2. 치매환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법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에 따른 비용2.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비용3.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및 활동 비용4.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9조(지역사회 치매협의체 설치 및 기능) 효과적인 치매예방 및 치매관리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지역사회 치매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1. 치매관리사업 평가 및 시행계획 심의2. 치매관리사업 전반 자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치매관리사업 자원 발굴 및 홍보4. 다양한 자원과 연계ㆍ협력 방안 모색

제10조(협의체의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며,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담당부서장이 된다.③ 협의체의 위원은 치매관리사업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치매관련 분야 업무 담당 공무원2. 국민건강보험공단충주지사 장기요양업무 담당3. 공립요양병원 치매업무 담당4. 노인보호전문기관장5. 치매관련 각 분야의 전문가6.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중 지역주민의 욕구를 대변하는 자7. 치매관리 관련 기관, 단체ㆍ협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사람8. 치매환자 가족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협의체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③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④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 1명을 두며, 치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홍보)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치매관리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개인, 단체 및 법인을 홍보 기관 및 홍보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에 구성된 치매관리 실무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4. 7. 12. 일부개정 제2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충주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유농업”이란 충주시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이하 “치유농업자원”이라 한다)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시키기 위하여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교육을 하거나 설계한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치유농업 관련 지역 수요와 공급 여건 및 전망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치유농업 관련 정보교류, 산업 간 연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치유농업협의회의 설치)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협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치유농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치유농업 육성ㆍ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2. 치유농업 이해관계자와의 협력3. 치유농업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어느 한쪽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및 치유농업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치유농업 관련기관 또는 관련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치유농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하여 업무담당 부서의 팀장을 간사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전문가의 자문 등) 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충주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지원정책 외에 충주시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친환경농업”이라 함은 합성 농약, 화학비료 및 항생·항균제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농·축·임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안전한 농·축·임산물(이하 “농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2. “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말한다.3. “친환경농업기술”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을 영위하는 데 이용되는 농법이나 이론 또는 자재의 생산방법 등을 말한다.

제3조(친환경농업 추진주체의 책무)① 시장은 「친환경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농업인은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농업환경개선)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업환경개선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기 위한 토양관리에 관한 사항2. 농업용수 오염방지를 위한 관리방안3. 농경지 개량(토양개량제 시용 등)4. 농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밀토양 검정

제9조(사업의 지원 등)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정부 및 도와 시가 권장하는 사업2.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3.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 유통 사업4. 친환경농업 관련 교육 및 훈련 사업5.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확대 사업6. 토양개량, 유기퇴비생산 등 농업환경개선 사업7. 기타 친환경농업육성에 필요한 사업②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 개정 2014. 12. 26 〉

제10조(지원대상 선정기준) 보조금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4. 7. 25.>1. 친환경농업 실천의욕 및 주변 여건2. 친환경농업 관련 해당 사업의 실천 실적3. 친환경농업 관련 인증 실적4. 친환경농업의 영농 규모5. 사업계획의 타당성6.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대한 효과

제11조(사업의 평가)① 시장은 연 1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 육성사업 추진상황을 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1. 환경친화적 농업의 유지·개선 실적2. 친환경농업의 개발·보급 실적(친환경 품질인증 등)3. 친환경농업의 생산·유통 실적4. 친환경농업의 교육·훈련 및 홍보 실적5. 농약·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 저감실적6. 축산분뇨 및 농산부산물의 친환경농업 자원화 실적 등② 시장은 평가를 위해 관련 부서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나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평가결과 친환경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농업인이나 마을, 단체 등을 선정하여 시상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 28 조례 제1156호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74> 생략<75> 충주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76> ～ <89> 생략부칙 (2014. 7. 25. 조례 제12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26 조례 제 1254호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정)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충주시 보조금관리 조례」와「충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지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㉕ 생략㉖ 「충주시 친환경농업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제2항 중 “「충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㉗ ~ ㉜ 생략
충주시 친환경 미생물 배양실 관리와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20511 / 시행일: 201205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농ㆍ축산업의 생산비를 절감하고 농ㆍ축산업 때문에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고자 친환경 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할 수 있는 배양실을 두고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배양실"이란 친환경 미생물을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2. "친환경 미생물"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에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3. "친환경 미생물 생산"이란 친환경 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4. "친환경 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을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미생물 생산과 이용에 관한 연구2. 미생물 사용방법 교육3. 미생물 공급4. 그 밖에 친환경 농ㆍ축산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사업) 배양실은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사업을 수행한다.1. 농업용 토양의 미생물 활성화 지원 사업2. 화학비료 사용을 절감시키기 위한 비료대용 사업3. 가축분뇨의 악취 제거와 유기물의 썩힘 촉진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미생물 사용으로 경제성 향상이 기대되는 사업

제8조(신청과 공급)① 친환경 미생물은 충주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소를 둔 농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친환경 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친환경 농업을 실천하는 농민이나 시에서 시행하는 친환경 미생물 교육을 마친 농민에게 우선하여 공급한다.③ 친환경 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이나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하고 7일 이내에 공급할 수 있는 지를 판단하여 공급이 가능한 일시와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친환경 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시행하는 별도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9조(공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친환경 미생물을 판매 등의 영리 목적으로 신청할 때2. 배양실의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는 수요와 공급이 어려울 때3. 신청자가 사전연락 없이 친환경 미생물을 받지 않아 운영에 지장을 가져올 때

제10조(갖출 서식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놓고 신청을 받거나 관리하여야 한다.1. 친환경 미생물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이나 별지 제2호서식)2. 친환경 미생물 공급대장(별지 제3호서식이나 별지 제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