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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규정 (훈령,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616 / 시행일: 20230616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6.11.18.〕

제2조(지급범위) 교원연구비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2.4., 2023.6.16.>1. 공립유치원 교원, 공·사립 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교원2.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특수교육지원센터에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배치된 순회교사3.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라 배치된 교육행정기관 소속 전문상담순회교사4. 「교육공무원법」제22조의2에 따라 교육행정기관에 배치된 순회교사

부칙 <제97호,2014.12.29.>이 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호, 2016.11.18.>이 규정은 201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호,2018.5.25>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 중 본청 소속 교원에 대해서는 2018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50호, 2021.2.4.>이 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3호, 2023.6.1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원연구비 지급에 관한 소급 적용례) 이 규정에 따른 교원연구비는 2023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약사항"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약서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가 필요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 체계) ①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괄부서는 정책기획과가 된다.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그 협조부서를 지정한다.② 공약사업별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담당자를 각 지정하여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이행 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확정)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적정성, 교육여건,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공약사항의 적정성 및 실현 가능성2.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 내용3. 연차별 추진계획 및 소요 예산4. 그 밖의 공약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조정·보완할 수 있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제10조에 따른 공약실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 등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⑤ 도교육감은 제4항의 결과를 반영하여, 취임일 이후 6개월 이내에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제5조(실천계획 추진 및 점검) ①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 성과 및 이행 상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공약사업 변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재정여건 및 정책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실천계획 변경에 대하여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제10조에 따른 공약실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도교육감이 변경 내용을 최종 확정한다.

제7조(공약사업 이행평가) ① 공약사업 이행평가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 기준으로 연 2회 내부평가 및 외부평가를 실시한다.② 내부평가는 공약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와 총괄부서에서 실시하며, 외부평가는 제10조에 따른 공약실천위원회에서 실시한다.

제8조(평가 결과의 환류)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실천위원회의 평가 결과 및 건의 사항 등을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 방향을 모색하도록 한다.

제10조(공약실천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도교육감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및 이행 사항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위하여 공약실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공약사업 실천계획 및 공약사업 변경에 대한 심의2. 공약사업 추진 실적 및 이행 평가3.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안 건의4. 그 밖에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도민, 학부모,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지역, 성별을 고려하여 추첨방식을 통해 3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도교육감의 재임기간 내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연임하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후 추첨방식에 의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그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도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354호,2024.12.20>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공약실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에 따라 구성된 공약실천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공약실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임명된 당연직 위원들은 이 규칙 시행으로 해임된다.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제11조 제2항은 이 규칙 시행 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공약실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며,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이 규칙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22 / 시행일: 20231122

제4조(공인의 날인 및 찍는 위치) ①공인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 결재문서와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공인의 경우에는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찍을 수 있다.

제5조(공인의 내용) ①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 〈개정 2011.5.6.〉②조례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업무전용 직인에는 하단부에 폭 5미리미터여백을 두어 선을 긋고 ?민원업무전용?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공고의 내용) 공인관리기관이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ㆍ재등록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9조(인영의 인쇄 사용) ①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서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공인 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히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 인쇄용지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2조(정의) 이 시행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관부서”란 소관 사무 중 일부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각 부서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동의안의 제출) 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이하 “교육위원회”라 한다)에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 제출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3조의2(민간위탁관리위원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관리위원회는 총괄부서에서 구성·운영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1.20., 2024.8.29.>1. 당연직: 행정국장, 예산재정과장, 디지털미래기획과장, 교육행정과장2. 위촉직: 민간위탁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 사무관이 된다.[본조신설 2020.12.28.]

제4조(공개모집의 절차) ①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제5조(수탁신청서) 조례 제6조제4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사무의 위탁 여부가 결정된 후 소관부서에서 구성·운영한다. <개정 2020.12.28.>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 중 도교육감 소속 관계공무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이하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하려는 소관 사무의 담당 사무관(장학관)이 된다. <개정 2020.12.28.>

제7조(협약의 체결) 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른 수탁기관과의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협약 체결 등에 관한 모든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12.28., 2025.12.15.>② 조례 제12조에 따른 표준협약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12.28.>③ 소관부서의 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서 사본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5.>④ 삭제 <2020.12.28.>

제8조(협약의 이행)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제9조(위탁기간) 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협약의 갱신에 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은 당초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0.12.28.>② 수탁기관이 수탁기간을 연장하려면 수탁기간이 끝나는 날 60일 이전에 문서로 도교육감에게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가입)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라 도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수탁기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제4조에 따라 건물·기계·기구 등의 재산에 대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도교육감이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미 부담한 보험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기관에게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0.12.28.>

제11조(변상책임) 수탁기관은 도교육감 소관 설비·기자재·시설물 등을 훼손, 멸실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7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손해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부칙 <제234호, 2017.9.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호, 2020.12.2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16호, 2023.1.2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규칙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규칙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3항제1호 중 “미래인재교육과장”을 “창의정보과장”으로 한다.⑫ 생략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70호, 2025.12.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위임 전결 규정 (훈령,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830 / 시행일: 202409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모든 업무에 관한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해 사무의 내용에 따른 권한과 책임을 명백히 하고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14., 2016.3.18., 2017.3.20., 2023.8.30.>

제3조(결재 및 전결사무의 기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야 하는 사무와 부교육감·실장·국장·과장(담당관) 및 해당 업무 담당 공무원의 일반적인 전결사무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3.18., 2017.3.20.>1. 도교육감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과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나. 새로운 정책 결정과 사업 계획의 수립다. 주요 업무 계획의 수립 및 조정라. 도의회 등과 관련된 업무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마. 고도의 행정적 판단을 요하는 예외적 사항의 결정2. 부교육감의 전결 사항가. 주요 업무계획 입안나. 장기적인 정책·목표 및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 입안 및 집행다. 실·국간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감독3. 실·국장의 전결 사항가. 기본 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 계획의 수립 및 집행나. 실·국의 주요 업무 및 기본계획의 설정다. 과장의 업무 수행에 대한 조정 감독4. 과장(담당관)의 전결 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의 구체적 집행나. 소관 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다. 소관 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 및 연구라. 현지 확인 및 기초 조사마. 관계기관과의 업무연락 및 조정5.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담당(5급 및 5급 상당의 장학관·연구관 또는 6급 이하 중 담당급 사무를 분장 받은 사람): 통상적 업무의 처리 및 문서의 수합나. 실무자(6급 이하 일반직 및 장학사 등): 통상 반복적인 경미한 문서의 처리 및 수합

제5조(기타 전결사항) ① 전결권자는 그 전결사항과 비교하여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유사사항을 전결할 수 있다.② 별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이례적인 업무는 해당업무의 주관 실·국장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12.3.14.>③ 일상 반복되는 업무 등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그 밖의 사무는 미리 전결권자의 결재를 받아 담당자 전결사항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3.14.>④ 민원봉사업무와 관련된 문서 또는 증명자료에 따라 발행하는 사실의 확인과 증명은 총무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전결한다. <개정 2012.3.14., 2017.3.20.>⑤ 도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은 이 규정에서 열거한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따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3.14.>

제5조의2(전결사항의 특례)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본조 신설 2020.2.24.>1.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2.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지 않은 경우3. 기타 위임전결 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협의사항) 전결 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해당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차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3.14.>

제8조(보고) 전결권자가 전결로써 처리할 예정이거나 이미 처리한 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즉시 그 내용을 사전 또는 사후에 전결권자의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4.>

부칙 <제31호,2008.2.28>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교육훈령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교육훈령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위임전결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50호,2010.8.31>이 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8호,2012.3.1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호,2012.6.12>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호,2013.3.5>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호,2014.2.21>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3호,2015.2.16>이 규정은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3호,2016.3.1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2호,2017.3.2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호,2018.3.3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호,2019.1.30>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3호,2020.2.24>이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호,2020.12.23>이 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2호,2021.6.23>이 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호,2021.12.17>이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2호,2022.3.31>이 규정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4호, 2024.2.22.>이 규정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예술작품 관리 규정 (훈령,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120 / 시행일: 202303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91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의 예술작품의 효율적이고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4.2.>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0.14.>1. “예술작품”이란 구매(자체제작 포함), 기증, 관리전환 등의 방법으로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한국화(병풍, 족자 포함), 서양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공예품, 사진 등의 물품을 말한다.2. “각급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을 말한다. <개정 2015.2.16., 2023. 1.20.>3. “물품관계공무원”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물품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에 따른다.

제3조(취득·보존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이 예술작품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취득계획을 수립하여 그 소요액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하고, 취득 시에는 예술작품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제5조의 예술작품관리협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4. 4. 2.>② 각급기관의 장은 예술작품의 취득·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과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신설 2014.4.2.>③ 각급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상 형상 보존이 불가능하거나, 현 시가 10만원 이하의 환경 미화용 장식품 성격의 미술품은 각급기관에서 보존·관리 여부를 자체판단 할 수 있다.<개정 2014.4.2.> <단서신설 2016.10.14.>④ 물품관계공무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보존과 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 <개정 2014.4.2.>⑤ 물품관리관(분임 및 대리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예술작품 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예술작품 관리카드, 별지 제3호 서식의 예술작품관리부를 각각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10.14.>⑥ 물품관리관은 제3항에 따라 기록된 예술작품을 게시하거나 보관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별지4호 서식의 “예술작품관리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4.4.2.>⑦ 물품관계공무원은 예술작품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보존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⑧ 물품관리관은 보존가치가 높은 고가(4,000만원 이상) 예술작품에 대하여는 도난·분실·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또는 위탁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4.4.2.> [제목개정 2014.4.2.]

제4조(현황조사 등) 각급기관의 물품관리관은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현황을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예술작품 증감현황 통보서 및 별지 제5호의2 서식의 예술작품 증감 내역서에 따라 다음연도 1월 마지막 날까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예술작품관리협의회) ① 각급기관의 장은 예술작품의 취득·보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술작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술작품의 선정, 가격심사 등 취득에 관한 사항2. 예술작품의 매각 및 폐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예술작품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협의회는 신진 지역, 장애인 작가 등 다양한 작가의 예술작품을 취득하도록 한다.[전문개정 2014.4.2.]

제5조의2(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물품관리관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를 외부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물품관리관이 되고, 외부위원은 예술작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위촉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외부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4.2.]

제5조의3(협의회 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이 심의안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스스로 그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4.2.]

제6조(복제·복사 및 대여) ① 예술작품을 복제·복사 또는 대여하고자 할 때는 해당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예술작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대여받은 예술작품의 관리) ① 물품관리관은 대여 받은 예술작품이 있는 때에는 이 규정에 준하여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예술작품은 “대여물품”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8조(예술작품의 수복 등) ① 물품관리관은 효율적인 예술작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오염·훼손 등 손상된 예술작품에 대하여 원형대로 유지·회복을 위한 조치(이하 “수복”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② 물품관리관은 소관 예술작품의 손상 정도가 심하여 수복이 불가능하거나 보존가치가 없는 예술작품에 대하여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제9조(조례 및 규칙의 적용 등) ① 예술작품의 관리전환, 불용결정, 매각, 폐기, 양여, 망실훼손 보고, 변상책임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예술작품의 관리에 관한 사무의 전산화는 규칙 제23조를 준용한다.

부칙 <제69호,2012.4.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호,2014.4.2>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168호, 2023.1.2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예술작품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및 공립의 유치원”을 “직속기관, 공립의 유치원”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모하는 교육장의 자격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제4항에 따라 공개모집하는 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자격, 공개모집절차, 후보자의 심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5., 2017.1.9.>

제2조(교육장의 자격) 공개모집하는 교육장의 자격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교육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6.1.15., 2017.1.9.>1. 교장 경력이 있는 사람2. 교육전문직원

제3조(교육장후보심사위원회) ① 교육장의 공개모집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교육장후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9.>1. 공개모집 교육장 후보의 심사에 관한 사항2. 공개모집 교육장의 공개모집 절차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행정부교육감, 소관 업무 실장 또는 국장, 교원인사담당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며, 임명 또는 위촉위원은 인사행정에 식견이 있는 교육공무원 및 지역인사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1.15., 2017.1.9., 2024.8.7.>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9.>④ 위원장은 행정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1.15., 2024.8.7.>

제4조(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9.>

부칙 <제2597호,2006.5.3>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63호, 2016.1.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80조제4항”의 개정부분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2호, 2017.1.9.>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1항 및 제3항과「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에게 지급할 특수지근무수당(교육공무원에게는 도서벽지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별 구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제655호, 2010.10.13.>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7호,2014.12.31>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481호, 2020.4.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87호, 2025.12.2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가파초등학교마라분교장”을 “대정초등학교마라분교장”으로 하고, “가파초등학교”를 “대정초등학교가파분교장”으로 하며, “가파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대정초등학교병설가파분교장유치원”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겸임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 (훈령,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5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1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겸임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① 「제주특별자치도 도립학교의 보직교사 명칭과 행정사무조직에 관한 규칙」제4조에 따라 병설·부설·통합 운영되는 학교에 근무하는 지방공무원에게 겸임수당을 지급한다. 단, 「제주특별자치도 방송통신중학교 및 방송통신고등학교 수당지급 조례」 제2조제6호에 의거 행정업무지원수당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겸임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늘봄학교 운영에 따라 겸임 배치된 학교에 근무하는 교육전문직원(임기제 교육연구사)에게 겸임수당을 지급한다 <신설 2025.05.01.>

부 칙<제139호, 2019.12.6.>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겸임수당 지급에 관한 소급 적용례) 이 규정에 따른 겸임수당은 2019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제196호, 2025.05.0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겸임수당 지급에 관한 소급 적용례) 제2조제2항에 따른 교육전문직원 겸임수당은 2025년 3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훈령,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131220 / 시행일: 20140101

제2조(적용대상)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직위명이 없는 6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일반직·연구직·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3.12.20.>

제3조(대상업무) 대외직명은 모든 업무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업무분야의 특성상 대외직명을 부여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필요성이 높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분야는 제외할 수 있다.

제5조(대외직명 사용) 대외직명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한다. 다만,「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식 직급을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공문서, 기관(학교) 홈페이지 또는 민원부서의 직원 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2. 공로패, 기념패, 명패, 명함 등을 제작하는 경우

부칙 <제59호,2010.12.14>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두는 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담당주사(성명)"을 "○○담당주무관(성명)"으로한다.
부칙(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두는 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 <제85호,2013.12.2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적용대상)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 직위명이 없는 6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일반직·연구직·별정직 및 임기제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⑧부터 ⑪까지 생략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111012 / 시행일: 20111012

제2조의2(여비의 지급구분) ①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제1호가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1. 10. 12〉②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1. 10. 12〉

부칙 <제112호,2006.10.18>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교육위원회및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여비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351호,2008.3.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782호,2011.10.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314 / 시행일: 202503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교육전문직원은 제외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4.>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5.3.14.>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지방공무원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4.>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본청(직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교육지원청 및 공립의 각급학교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0., 2013.7.8., 2015.2.13. 2023.1.20.〉

제2조(직급·직렬별 정원) ① 삭제 <2013.7.8.>②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 이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의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0.7.12., 2013.7.8., 2019.1.16.〉③ 삭제 <2021.12.10.>④ 삭제 <2024.8.29.>⑤ 한시정원의 기관별 직급·직렬별 정원은 별표 4와 같다. <2025.2.10.>

제3조(정원의 배정) 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본청, 교육지원청 및 공립 각급학교의 총 정원은 도교육감이 배정한다.〈개정 2013.7.8., 2015.2.13.〉② 교육지원청 및 관할 학교별 정원은 도교육감이 배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교육장이 배정한다.〈개정 2013.7.8., 2015.2.13.〉

부칙 <제137호,2012.4.19>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초과하는 현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 규칙에 의한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해당 직렬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0호,2012.12.18>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초과하는 현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해당 직렬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54호,2013.7.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기관별 직급 ·직렬별 정원표 중 특정직공무정원에 관하여는 2013년 6월 1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63호,2013.11.6>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초과하는 현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해당직렬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65호,2013.12.11>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초과하는 현원이 있을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른 정원과 일치될 때까지 해당직렬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1호,2014.12.19>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4호, 2016.12.21.>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8호,2018.2.7>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7호,2019.1.16>이 규칙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6호,2019.6.19>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호,2020.1.15>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67호, 2020.4.29.>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6호, 2020.9.16.>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1호, 2020.12.14.>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7호, 2021.3.10.>이 규칙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1호, 2021.9.8.>이 규칙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9호, 2021.12.10.>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1호, 2022.1.6.>이 규칙은 2022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7호, 2022.3.11.>이 규칙은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7호, 2023.1.20.>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호, 2023.6.9.>이 규칙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9호, 2023.8.18.>이 규칙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338호, 2024.1.26.>이 규칙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0호, 2024.8.29.>이 규칙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57호, 2024.12.20.>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59호, 2025.2.10.>이 규칙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63호, 2025.6.5.>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1호,2025.12.15.>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2호, 2026.2.26>(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4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서기관·기술서기관”을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하고, 제12조 제2항 중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하며, 제23조 중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을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5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79조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6. 4., 2016. 1. 15.>

제2조(정원의 총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으로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수는 1,550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6. 4., 2013. 11. 27., 2014. 12. 31., 2016. 1. 15., 2018. 1. 10., 2019. 1. 2., 2020. 4. 8., 2021. 11. 23., 2023. 1. 3., 2023. 12. 29., 2024. 8. 7.>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 정원: 6명2.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립의 각급학교 정원(제3호에 따른 정원은 제외한다): 1,378명3. 교육전문직원의 정원: 166명

제3조(직급별 정원) ① 정원관리 단위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5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전문경력관의 직위군을 포함한다)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13. 6. 4.] <개정 2013. 11. 27., 2016. 1. 15., 2019. 1. 2.>② 삭제 <2021. 11. 23.>③ 삭제 <2024. 8. 7.>④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신설 2024.11.11.>

부칙 <제1112호,2013.11.27>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70호, 2016.1.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07호,2018.1.10>이 조례는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9호,2019.1.2>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이 조례 시행 당시 제3조제2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자치추진단 : 2021년 6월 30일까지2. 학생건강증진추진단 : 2021년 12월 31일까지
부칙<제2482호,2020.4.8.>이 조례는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제2982호,2021.11.23.>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6호,2023.1.3>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494호, 2023.8.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제3조제3항에 따른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2026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3624호, 2023.12.29.>이 조례는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12호,2024.8.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3494호에 따라 개정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상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은 2024년 8월 31일까지 한다.
부칙 <제3862호,2024.11.1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제3조제4항에 따른 정원의 존속기한은 2027년 2월 28일까지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070105 / 시행일: 200701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 등의 공고) ①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교육회보 등에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 ①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가 제출한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 이내에 협의회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자세히 적어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대하여 보완 또는 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이를 보완하여 지정된 기일까지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보완·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32호,2007.1.5>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교육규칙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교육규칙인 제주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고등학교 입학전형 실시 지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190410 / 시행일: 2019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의 지정 및 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7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은 제주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이 지역 중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도교육감이 지정하는 주간부 후기학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입학전형 실시 지역의 지정 및 해제) ① 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영 제77조제2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이 고등학교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을 지정 또는 해제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100분의 6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여론조사 내용에는 영 제77조제2항제3호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징수에 관한 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00617 / 시행일: 202006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인정도서의 인정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14.>

제2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 이라 한다) 인정도서의 인정수수료 징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정수수료) ①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신청 시에 도교육감이 도서의 쪽수, 인정비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 인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인정수수료는 별표의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산정방법에 따라 결정한다.

제5조(납부방법) 인정수수료는 도교육감이 발급하는 납입고지서로 지정은행(교육금고)에 현금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5.9.14.>

부칙 <제141호,2012.5.11>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인정도서 인정수수료 징수 규칙」에 따라 징수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따라 징수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97호, 2015.9.14.>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1호, 2020.6.1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160115 / 시행일: 20160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74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50조의2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5.>

제2조(구성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직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당선인(이하 "도교육감당선인"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인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수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장은 인수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그 소속 직원을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직원이 될 수 없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인수위원회를 대표하고, 도교육감당선인을 보좌하여 인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인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인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인수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등) ① 도교육감은 인수위원회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무실·비품·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인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과, 제2조제3항에 따라 인수위원회에 파견하는 직원의 규모는 인수위원회의 활동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④ 인수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인수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직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교육감직 인수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백서 발간) ① 인수위원회는 인수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인수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인수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 되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교육장, 학교장 및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 및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 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5.>

제2조(지휘·감독)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규칙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려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6.1.15., 2017.3.8., 2024.12.20>

제5조(권한재위임 사무) 도교육감이 위임받은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학교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 직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부칙 <제10호,2006.12.21>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교육규칙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교육규칙인 제주도교육감행정권한위임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80호,2009.2.1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4호,2010.8.20>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호, 2016.1.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번호 9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1조”의 개정부분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8호, 2017.3.8.>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8호, 2019.12.18.>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개정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
부칙 <제316호, 2023.1.2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규칙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규칙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번호 1의 위임사무명란 중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356호, 2024.12.2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육성 및 활성화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교육국제화특구를 육성 및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은 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 육성 및 조성사업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서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서귀포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은 서귀포시 교육국제화특구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3조(조성사업) 「교육국제화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제5호에서 말하는 “그 밖에 교육국제화 기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학교 및 국제학교 유치 지원2. 초중등 국제화 교육 기반 구축3. 민관산학 협력지원 시스템 구축4. 국제적 산업인재 육성5. 문화적 다양성·수용성 제고를 위한 사업6. 교육국제화특구 조성사업을 위해 시장과 교육장이 필요에 의해 요청하는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법 제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국제화특구 실시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차별 실시계획의 세부 내용2. 특구육성종합계획 및 연차별 실시계획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와 주민 참여3. 제3조 조성사업에 따른 사항4. 그 밖에 교육국제화특구 조성사업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특구 지정기한인 2027년까지로 한다. 다만, 특구로 재지정된 경우에는 재지정된 기한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시장, 교육장 및 제주특별자치도청 교육국제화특구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법 제9조제3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103 / 시행일: 2023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2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 학교장,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6.1.15., 2023. 1. 3.>

제3조(지휘ㆍ감독)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이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5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려면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사람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5., 2017.5.4.>

제6조(권한위임 사무) 도교육감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 학교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4.12.31., 2023. 1. 3.>

부칙 <제194호,2007.1.10>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제458호,2009.3.11>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처리중인 사무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제654호,2010.8.18>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5호,2014.12.31.>(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⑨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및 제6조 중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별표 1 중 연번 14번 및 21번의 위임사무명란의 "지역교육청"을 각각 "교육지원청"으로 한다.별표3의 제목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부칙 <제1571호,2016.1.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56호,2017.5.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43호,2020.1.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위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는 개정 규정에 따라 처리된 사무로 본다.
부칙 <제3335호, 2023.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직속기관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장"을 "직속기관장"으로 한다.제6조 중 "직속기관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장"을 "직속기관장"으로 한다.별표 1의 번호 16의 위임사무명란 중 "교육지원청(교육지원청 소속기관 포함)"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별표 3의 제목 중 "직속기관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6조 관련)"을 "직속기관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6조 관련)"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과정편성ㆍ운영위원회 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829 / 시행일: 202409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심의·의결 및 자문 기능을 담당할 교육과정편성·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2.1, 2024.7.26.>

제2조(위원회의 설치) ①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과정편성·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12.21.>②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별 교육과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12.21.>

제3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5.12.21., 2024.7.26.>1. 교육과정편성·운영지침의 작성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교육과정편성·운영을 위한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3. 교육과정편성·운영 지침에 따른 교과용 도서 및 교재의 개발, 보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과정편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10.8.20., 2015.12.21., 2024.8.29.>1. 당연직 위원은 행정부교육감, 교육국장, 교육국 소속 과장으로 한다.2. 위촉 또는 임명위원은 교육전문가, 교원, 교육행정가, 학부모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 사람으로 한다.②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0.8.20., 2024.8.29.>

제6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 또는 임명하며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21.>

제8조(간사 등) ① 운영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5.12.21.>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정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학교급별 위원회) ① 학교급별 교육과정위원회(이하 ?학교급별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1. 유치원 교육과정위원회2. 초등학교 교육과정위원회3. 중학교 교육과정위원회4. 일반고등학교 교육과정위원회5. 특성화고등학교 교육과정위원회6. 특수학교 교육과정위원회② 학교급별 위원회는 몇 개의 학교급을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12.21.>

제10조(기능 등) ① 각 학교급별, 학교 유형별 과목 개설을 포함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학교급별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간주한다.② 기타 학교급별, 학교 유형별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자문한다.[전문개정 2024.7.26.]

제11조(구성) ① 학교급별 위원회는 학교급별로 각각 13명 내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가능한 범위에서 교육전문가, 교원, 교육행정가, 학부모를 포함하도록 한다. <개정 2015.12.21., 2024.7.26.>② 당연직 위원은 학교급별로 각각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 <신설 2024.7.26.>③ 학교급별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급별로 각각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간사는 업무담당 장학관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장학사가 된다. <신설 2024.7.26.>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운영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5.12.21.〕 <개정 2015.12.21.>

부칙 <제44호,2007.1.23>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교육규칙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교육규칙인 제주도교육과정편성·운영협의회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도교육과정편성·운영협의회 규칙」에 의하여 심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심의된 것으로 본다.④(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도교육과정편성·운영협의회 규칙」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는 이 규칙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04호,2015.12.2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20805 / 시행일: 202208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칙”이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교육규칙을 말한다.2. “주민”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도교육감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6조(의견제출 방식) 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도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① 도교육감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서 검토 및 결과 통보) ① 도교육감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해당 규칙 소관부서의 장에게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제업무담당부서의 협조를 거쳐서 처리하도록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는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 검토결과서 (「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를 작성하여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180704 / 시행일: 20180704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규칙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이하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7.4.>1.「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회계 규칙」제4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지정된 사람2.「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관계공무원으로 지정된 사람3.「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의 재산관리공무원으로 지정된 사람4. 그 밖에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소속 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3조(재정보증)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하며, 제2조제4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은 해당 기관의 장이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 가입으로 한다.

제4조(보증보험) ① 보증보험에 따른 재정보증은 도교육감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② 보증보험의 체결은 직위포괄 계약방식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이 방식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집합계약(기명식)방식에 따를 수 있다.

제5조(재정보증의 설정) ①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②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는 경우 보험계약 체결 후에 신설·임명되는 회계관계공무원과 보험사고에 의하여 보험금액 상당의 손해보상이 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이로부터 30일 이내에 추가로 보험가입을 하여야 한다.③ 집합계약(기명식)방식에 의하는 경우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된 때에는 제2항의 기간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보증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 한도액은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업무내용, 성질, 보험사고율 및 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증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1인당 3천만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6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9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① 도교육감은 회계관계공무원이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변상 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8.7.4.>② 제1항의 경우에 그 변상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금액을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도교육감은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하는 경우에는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10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도교육감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에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한 후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으로 하여금 「정부유가증권 취급규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

부칙 <제116호,2011.5.18>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소속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따라 설정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설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41호,2018.7.4>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정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등에 관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위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170109 / 시행일: 2017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의 위원에게 수당, 여비, 그 밖에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8., 2017.1.9.>

제2조(수당)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소청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안건 심의수당 및 회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1.8., 2017.1.9.>[제목개정 2014.1.8.]

제3조(여비)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4.1.8., 2017.1.9.>

부칙 <제119호,2006.10.18>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교육소청심사위원회위원비용변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1802호, 2017.1.9.>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전출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01223 / 시행일: 2020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2항과「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세 총액 중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비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8., 2017.3.29.>

제2조(전출 비율)①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에 따라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세 총액(「지방세기본법」 제8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목적세와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천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 일반회계예산에 계상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추가경정예산에 의하여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7.8., 2017.3.29., 2020.12.23.>②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출금의 차액은 이를 늦어도 다음다음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5.7.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02호,2015.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26호,2017.3.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출비율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의 다음 달에 징수된 세액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684호, 2020.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지방세법」 제71조제3항제3호가목에 따라 배분되는 지방소비세” 부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170109 / 시행일: 2017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제41조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0조제4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의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9.>

제2조(입법예고 사항)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교육자치법규(이하 “자치법규”라 한다)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1. 학사제도2. 시험3. 입학금 및 수업료4. 사용료 및 수수료5. 교육정보화 관련 제도6. 그 밖에 도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도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입법예고 대상 이외의 자치법규에 대하여도 입법예고할 수 있다. <개정 2017.1.9.>③ 도교육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9.>1. 해당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입법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3.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4.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3조(입법예고문의 작성) 입법예고를 할 때에는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을 별지 서식의 입법예고 예시문을 참고하여 항목별로 도민이 알기 쉽게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입법안의 전문을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7.1.9.>

제4조(입법예고 방법) ① 도교육감은 입법안의 취지, 주요내용 또는 전문을 제주특별자치도보에 게재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에 탑재하여 널리 공고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방송·컴퓨터통신 등의 방법으로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7.1.9.>② 도교육감은 해당 자치법규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17.1.9.>③ 입법내용이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기관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제6조(제출의견의 처리) ① 누구든지 입법예고 된 사항에 대하여 도교육감에게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1.9.>② 도교육감은 해당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제출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③ 도교육감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을 검토하여 자치법규에의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결과 및 처리이유 등을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열람 및 복사) ① 입법예고 된 입법안에 대하여 열람 및 복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② 제1항에 따른 복사비용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7.1.9.>

제8조(공청회) ① 도교육감은 입법안에 대하여 공청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제38조 및 제39조에 따른다. 다만, 입법예고시에 공청회 개최를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9.>

부칙 <제120호,2006.10.18>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교육자치법규안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입법예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도 교육자치법규안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입법예고된 교육자치법규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입법예고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802호, 2017.1.9.>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정책협의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간의 정책협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육·학예에 관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과 정책의 원활한 집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책협의”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한 정책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라 한다)이 최종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전에 그 정책에 관한 계획 등의 취지와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알려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정책협의 참석자) 정책협의의 참석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8.7.>1. 도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교섭단체 대표의원2. 도교육감·정무부교육감·도교육청 실·국장·교육지원청 교육장3.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과 도교육감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

제4조(협의사항)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의회와 협의한다.1. 도교육청의 중요 정책에 관한 기본적인 구상과 계획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교육·학예와 관련하여 도의회 의장 또는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① 정책협의는 도의회 의장과 도교육감이 공동으로 주관한다.② 정책협의는 반기별로 개최한다. 다만, 도의회 의장과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6조(의견제시 등) ① 도교육감은 관계 공무원에게 정책협의 사항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② 정책협의에 참석한 자는 해당 정책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③ 도교육감은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정책에 최대한 반영한다.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903 / 시행일: 20250903

제2조(기본이념) ① 제주특별자치도의 교육자치(이하 “제주교육자치”라 한다)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② 제주교육자치는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하여 모두가 함께하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③ 제주교육자치는 「교육기본법」,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른 교육자치를 실현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교육감은 제주교육자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자치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주교육자치의 기본방향2. 제주교육자치의 목표 및 추진 전략3. 제주교육자치 정책의 개발 및 사업 추진 현황4. 제주교육자치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5. 제주특별법에 따른 교육자치 특례의 활용 및 과제 발굴6. 제주교육자치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7. 그 밖에 도교육감이 제주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도교육감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성과에 대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표의 개발 등) ①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제주교육자치에 관한 지표를 개발하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자치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제주교육자치에 관한 지표의 개발 및 실태조사 업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지표를 제주교육자치 정책의 개발 및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도교육감은 제주교육자치 관련 지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6조(제도의 개선 등) ① 도교육감은 제주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 개정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제주특별법에 따른 교육자치 특례를 활용하고 과제를 발굴하며, 이에 대한 추진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홍보 등) 도교육감은 제주교육자치에 관한 도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작·보급하고 홍보 활동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교육자치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교육감은 교육자치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교육자치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주교육자치의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제주교육자치 정책의 추진 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4. 제주교육자치 관한 지표의 개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교육감이 제주교육자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교육자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장, 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도의원나. 교육 또는 교육행정 경력이 20년 이상인 사람다.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라.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마. 나목부터 라목까지 규정된 사람과 동등한 학식과 경험이 있다고 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전문개정 2025.9.3.]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9.3.>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기술융합의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비전으로 혁신적인 교육환경과 교육방법을 제주에 적용함으로써 융합기술과 인문적 소양이 조화로운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4차 산업혁명”이란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기술융합 등을 기반으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되어 경제·사회구조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산업상의 변화를 말한다.2. “4차 산업혁명 교육”이란 4차 산업혁명을 기반으로 기술융합 시대에 부응하는 미래비전으로 혁신적인 교육환경과 교육방법, 교육평가를 적용함으로써 융합기술과 인문적 소양이 조화로운 창의적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4조(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기본계획 수립) ① 도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기본방향2.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대한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3.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관련 정책 개발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관련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과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4차 산업혁명 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게 실태조사와 관련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도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1.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목표 설정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4. 4차 산업혁명 교육 관련 정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5. 스마트 교실 구축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2.26.>6.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1항의 자문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2.26.>1. 당연직 위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실·국장, 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하는 사람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4차 산업혁명 교육 및 산업 분야의 전문가다. 그 밖에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육혁신 등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업무담당이 된다.

제9조(위원회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지원) 도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관련된 사업 모델의 개발과 보급2.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자문 및 정보의 제공3.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4.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대한 인지도 제고와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교육, 컨설팅 제공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의2(사무의 위탁) 도교육감은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4.6.12.>

제15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대한 효과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관련된 지방자치단체·대학·연구소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6조(표창) 도교육감은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학교, 학부모회, 단체 및 기관, 개인에게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