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403 / 시행일: 2025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59조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28.>

제2조(선서) ①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3.>②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제5조(친절·공정한 업무 처리)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비밀 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국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2.>② 소속 기관의 장(「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 4. 3.>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서 정한다.<개정 2023. 12. 28.>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그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소속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근무시간은 교원과의 형평성 및 학교 여건을 고려하여 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조정·실시하되 교원의 근무시간과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8., 2025. 4. 3.>

제15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5와 같다.<개정 2023. 12. 28.>

제16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소속 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8.>② 삭제<2023. 12. 28.>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半日)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④ 소속 기관의 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⑤ 삭제<2019. 12. 12.>

제16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연가전환) ①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8.>②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개정 2023. 12. 28.>

제19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영 제7조의7제2항 별표에 따른 경조사 휴가 외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개정 2019. 12. 12.>② 삭제<2020. 12. 17.>③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 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공무원, 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은 수업휴가를 받을 수 없다.<개정 2019. 12. 12., 2023. 12. 28.>④ 삭제<2023. 12. 28.>⑤ 소속 기관의 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개정 2019. 12. 12., 2023. 12. 28.>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개정 2023. 12. 28.>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⑥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⑦ 공무원은 「평생교육법」 제8조에 따라 업무공백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 6일 이내의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각급 학교 근무 공무원은 학교의 재량휴업일, 방학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3. 12. 28., 2025. 4. 3.>⑧ 교육감은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에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탁월한 성과와 공로에 대한 판단의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⑨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신설 2024. 12. 27.>

부칙 <제1296호,2012.8.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51호,2013.6.5>(울산광역시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행정안전부령”을 “안전행정부령”으로 한다.②부터 ③까지 생략
부칙 <제1393호,2013.1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80호,2014.12.2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
부칙 <제1661호,2016.12.29>이 조례는 2017.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24호,2017.12.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3호, 2019.12.12.>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재직휴가 적용의 특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 제19조제5항에 따른 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휴가 일수를 공제하고 남은 휴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제2286호,2020.12.17.>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0호,2023.12.28.>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3호,2024.12.27>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91호,2025.4.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