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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2조(결산검사위원의 구성)①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은 전주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이 경우 의원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이하로 하며,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위원은 전주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결로 선임한다.② 의회에서 의원 이외의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게 위촉장(별지 제1호서식)을 교부한다.

제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의 상근 직원2. 시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자녀 또는 형제자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①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 위원의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사유를 해당 위원과 소속 기관 및 단체에 통지해야 한다.1. 위촉 당시의 신분을 상실한 경우2. 위원으로서 품위를 떨어뜨린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도세 및 시세를 체납한 경우4. 위원의 직무를 거부 또는 유기하거나 게을리 한 경우5. 결산검사(이하 “검사”라 한다) 기간 중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경우6.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② 의장은 제1항의 사유로 위원이 결원된 경우에는 즉시 선임하여야 한다.③ 의회 폐회 기간 중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장은 위원을 직권으로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위원의 위촉 기간은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이 위촉 해제된 경우에는 향후 3년간 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

제7조(대표위원)①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의원인 위원으로 한다.② 대표위원은 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검사 협조)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및 금고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위원의 검사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사무실 및 보조인원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위원의 자료제출 요구 등에 대하여 비협조로 인해 검사에 지장을 주는 경우 대표위원은 이를 의회에 보고하고, 관계 공무원의 출석 요구 등 적절한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검사의견서의 제출)① 위원은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중 다른 의견이 있으면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결산 심의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을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실비지급) 위원에 대한 실비지급은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 일비와 여비를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후 의원을 제외한 위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출석일에도 일비와 여비를 지급한다.

부 칙 <전부개정 2016.11.15. 조례 제3335호> 이 조례는 2016. 11. 30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8.16. 조례 제3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10.01. 조례 제3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3.4.10. 조례 제4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경계선지능인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40709 / 시행일: 202409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경계선지능인 지원”이란 진단, 돌봄, 교육, 취업 및 자립 등에 이르기까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한 모든 형태의 체계적인 지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지능인 지원의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4. 경계선지능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 시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진단, 돌봄, 교육, 취업 및 자립에 관한 지원2.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사소통을 위한 조력 제공, 자조 모임 지원3. 경계선지능인 지원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보급4.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5.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10318 / 시행일: 2021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전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출산·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전주시 공공기관·교육기관·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말한다.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4.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제11조의 적용 대상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여성인 노동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전주시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개정 2021.3.18.>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실시계획 등)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따라 전주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본 정보·자료 수집·현황 및 수요 조사 등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 받은 기관 및 법인과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의 제출 등을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사업 등의 범위)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제5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포함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9조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의 유망직종 선정 및 진출 지원 사업2.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 사업3. 법 제11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여성 진출이 저조한 분야를 대상으로 한 인턴 취업 지원 사업4. 법 제12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5.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6. 그 밖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7조(예산 지원 등)①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 및 법인·단체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홍보) 시장은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안내서 등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등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전주시 경로 목욕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70530 / 시행일: 2017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6조에 따라 전주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경로우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경로 목욕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자) 경로 목욕권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지원기준일 현재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5세 이상 독거노인으로 한다.

제3조(지원기준) 경로 목욕권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로 목욕권은 1인 분기별 3매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또는 축소하여 지급할 수 있다.2.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도래 등 지원기준에 최초로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3. 경로 목욕권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4. 목욕이 포함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고 있거나 국가나 시 등의 목욕시설을 무료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결정 등)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도의 신청 없이 동장이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지급기준일 현재 지원대상자를 조사하여 보고하면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시장은 별도의 서식에 따른 경로 목욕권을 제작하여 동장에게 배부하고, 동장은 매분기 마다 지원대상자에게 경로 목욕권을 교부한다.

제5조(경로 목욕권 사용)① 경로 목욕권은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따라 신고된 시에 소재하는 목욕장업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② 경로 목욕권의 사용기한은 경로 목욕권에 별도 명시한 기간까지로 한다.③ 경로 목욕권은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경로 목욕권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목욕업소에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목욕요금의 정산)① 목욕업중앙회는 매 분기말까지의 목욕장업소의 경로 목욕권을 일괄 취합한 후 경로 목욕권 및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이용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대금 신청이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목욕업중앙회 계좌로 이용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처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목욕장업소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7조에 따른 정산요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경로 목욕권 지원대상자가 아닌 자가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전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자주재정능력의 신장을 도모하고, 경영수익사업을 지속적으로 확장 추진하기 위한 기금조성과 예산의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주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6.30.>

제2조(사업유형) 전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6.30.>1. 토지이용 및 개발사업2. 관광자원 조성 및 개발사업3. 건설자재 공급 및 제조 판매사업4. 주택·상가 건설·매각 및 임대사업5. 임수산물 생산·판매사업6. 국·공유재산의 수익적 관리사업7. 기타 시장이 경영수익사업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사업

제3조(협의회 구성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영수익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예산ㆍ인력ㆍ기술ㆍ기자재 지원에 관한 사항2. 사업선정 및 경영진단에 관한 사항3. 문제점 도출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4. 관련법령 및 사업여건 검토에 관한 사항5. 주민홍보 및 협조 추진 등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기획ㆍ예산ㆍ인사ㆍ세입 및 사업부서 과장(담당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담당주사 등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세부적 구성 및 운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2.6.30.]

제5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5%이상)·경영수익금·토지 및 임야 등 공유재산 매각대·경영수익사업 보조금 및 융자금·일반회계전입금·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경영사업비·지방채 등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6.30.]

제6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경영수익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 부대경비·지방채 등의 원금 및 이자상환·일반회계 전출금에 지출한다.[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6.30.]

제8조(회계운영)①특별회계의 수지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②특별회계의 자금중 경영수익사업 수익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다만, 이 회계의 자금규모가 120억원미만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특별회계의 세계현금 부족으로 사업비집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회계년도에 한하여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년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하고, 이 경우 전용자금에 대하여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별회계예산은 타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6.30.]

제9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세입에 관한 제4조의 규정내용이 다른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상충될 때에는 본 조례에 의한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6.30.]

제11조(생산물 판매가격) 경영수익사업에 의한 각종 생산물의 판매가격은 경영수익사업추진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이 고시한 가격으로 한다.[신설 1991.04.02 조례1774][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6.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04.02 조례17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2.30. 조례 제3248호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20812 / 시행일: 20220812

제3조(사업선정 및 예산지원)① 각 사업부서과장은 매년 10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춘 사업계획서를 작성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관련 업무 국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06.11.30 규칙1713. 2022.8.12.>1. 사업명2. 동기 및 여건3. 사업목적4. 사업개요5. 관련법령 및 관계부서 협의내용6. 사업효과7. 부대효과②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관련 업무 국장은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11월말까지 경영수익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회의에 부치고,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 확정한다. 다만, 사업교체 또는 필요시 수시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11.30 규칙1713, 2022.8.12.>③ 자금목표액 조성시까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관련 업무 국장 책임하에 경영사업예산을 우선적으로 책정한다.<개정 2006.11.30 규칙1713, 2022.8.12.>

제4조(회계관리 및 총괄)① 특별회계의 자금관리는 세입부서과장이 한다.② 세입부서에서는 사업주관부서와 협의하여 매분기별 사업추진상황을 협의회와 도에 보고한다.③ 세입부서과장은 매분기별 자금집행의 심사분석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한다.

제5조(사업시행 및 사후관리)① 사업주관과장은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착오없이 사업을 시행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초기에 해결하여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협의회 회의에 부칠 수 있다.<개정 2022.8.12.>②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완공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효과를 높힌다③ 사업주관과장은 매분기말 사업추진상황을 세입부서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11.16 규칙14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713호 2006.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및 개정) ① ~ ⑥ <생략>⑦「전주시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내지 제3항중 “기획조정국장”을 각각 “기획국장”으로 한다.⑧ ~ ㉙ <생략>부 칙 <일부개정 2022.8.12. 규칙 제2218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6조 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라 특정경유자동차에 대한 저공해 촉진 및 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차”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2. “특정경유자동차”란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3. “특정건설기계”란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4.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5.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에 따라 인증받은 장치를 말한다.6. “저공해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중 특정경유자동차 및 제79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특정건설기계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부터 제18호까지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부착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2.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이 인증·보급되지 않은 자동차 및 건설기계

제4조(저공해조치 명령 등)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저공해조치 이행기간)① 저공해조치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제4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공해조치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저공해조치 이행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1. 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 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경우2. 그 밖에 이행기간 내에 저공해조치를 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6개월의 범위에서(제2항제1호의 경우 다음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 중에 같은 사유로 다시 연장을 신청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제2항제1호의 경우 다음 정밀검사 유효기간까지) 그 기간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법 제58조제3항에 따라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자동차의 소유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친환경자동차 소유자의 의무운행 기간 등 관련 사항은 법 제58조제4항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해서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전주시 경로당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7조 및 제47조에 의하여 전주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인 경로당의 지원과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운영비 등 지원)① 시장은 경로당의 시설개선 및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 또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0.7.10.>1. 경로당 시설 운영비2. 경로당 시설 냉난방 연료비3. 경로당 시설 환경개선 및 비품보강 사업비4. 노인 건강관리를 위한 재활이나 운동기구 구입비 등5. 경로당 살균소독 및 위생 점검 지원 <신설 2020.7.10.>② 시장은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경로당 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 시 경로당의 자부담을 최소화 하여 재정 부담을 최대한 경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의 정산 및 반환)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재정법」제32조의6의 규정에 의거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8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7.10.]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매년 다음회계년도 시작 3개월 전까지 경로당의 시설, 비품 및 운영실태를 조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다음회계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연차적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경로당 지원과 활성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경로당 운영자문위원회)① 시장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전주시 경로당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노인복지 관련 전문가 및 노인관련단체 임원2. 전주시의원 및 노인복지 관련 공무원3. 기타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업무담당국장이 당연직 위원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임기 및 직무)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제13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8.14 조례298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8.14 조례2988 전주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7.10. 조례 제36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408 / 시행일: 2025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을 통하여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과 고령운전자 및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정보 제공)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안전 교육) 시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6조(지원범위)① 시장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고령운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이나 선불카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4.8.>② 삭 제 <2020.10.8.>

제7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 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10.8. 조례 제37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한 사람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23.6.28. 조례 제4032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4.8. 조례 제42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고령운전자부터 적용한다.
전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친화”란 편의성과 안정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3.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4. “고령친화도”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②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에 거주하는 모든 노인이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에 의해 차별받지 않고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해야 한다.

제6조(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고령친화도시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 및 추진사업 목록3. 고령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7조(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 수립)① 시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설정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시 본청, 소속기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1. 고령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된 연구,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3.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나 노인 분야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맡는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전주시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이하 “모니터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모니터단은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모니터단은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하여 조사·점검하고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의 불편사항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제시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전주시의 고령친화도를 높이기 위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령친화도 증진을 목표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등 국제기구,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주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친화제품등”이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고령친화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령친화제품등을 연구ㆍ개발ㆍ제조ㆍ건축ㆍ제공ㆍ유통 또는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3. “고령친화사업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령친화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4. “우수제품”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품질 등이 우수한 고령친화제품등을 말한다.

제4조(소비자의 권익보호 등)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에 있어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고령친화제품등의 건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ㆍ교육 및 연구2. 소비자의 건전한 조직활동의 지원 및 육성3. 소비자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상의 위해방지4. 소비자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한 신속ㆍ공정한 구제조치5. 그 밖에 고령친화제품등의 소비자보호와 관련된 사항

제5조(전문인력의 양성)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대학,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연구ㆍ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연구개발의 장려 등)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및 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연구개발을 장려하고 고령친화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령친화제품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제8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진출 촉진)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에 관한 국제적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령친화산업과 관련된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하는 자를 지원하거나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이하 “대통령령”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고령친화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①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고령친화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우수제품제조자에 대한 지원 및 환수)① 시장은 우수제품을 제조하는 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기술개발 자금 및 시제품 상용화의 지원2. 기술지도 및 관계법령에 의한 품질인증의 획득지원3. 연구시설 및 장비의 이용지원4. 그 밖에 고령친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은 우수제품을 제조하는 자가 법 제1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원 상당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지원 및 지원환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에 따른다.

제11조(포상) 시장은 고령친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괄개정 2025.6.30. 조례 제4275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주시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전주시포상조례”를 “전주시 포상 조례”로 한다.② ~ ⑩ (생략)
전주시 고문변호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위촉)① 시장은 법률자문 및 법무행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변호사를 포함) 중에서 6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전북지방변호사협회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고문변호사를 위촉하고자 하는 경우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받고 해제되지 않은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제3조(업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전주시(소속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의 사무에 관한 법률자문2.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전주시 및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사건의 대리3. 법령 및 자치법규의 해석 등에 관한 자문4. 그 밖에 시장이 의뢰하는 자문

제4조(위촉기간)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할 경우 소송수행 능력 및 자문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 하여야 한다. <개정 2025.6.30.>② 고문변호사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고문변호사가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2. 「변호사법」 제90조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3. 자문 실적이 저조하거나 불성실한 경우4.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한 경우가. 전주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 수행나. 금품수수, 부당한 알선ㆍ청탁행위다. 이권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행위5. 그 밖에 시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자문의 절차 등)① 전주시(소속 행정기관, 하부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부서의 장이 법률자문을 받으려면 법무업무담당과 사전협의를 거쳐 고문변호사에게 법률자문 요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법률자문을 요청한 부서에서는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후 법률자문 결과를 법무업무담당에게 알려야 한다.③ 법무업무담당은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①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0,000원(부가가치세는 별도 지급)의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매월 마지막 주에 지급한다.③ 자문회의에 참석한 고문변호사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한다.

제9조(소송대리인)① 전주시 또는 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소송대리인은 원칙적으로 고문변호사 중에서 선임한다. 다만, 전북 권역 외에 제기된 소송, 행정 또는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 등은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가 수행한 소송 사건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하거나 상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고문변호사의 임기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송수행자의 지정, 소송비용 등 소송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10.10 조례1375>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9.01.07 조례15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2.10 조례16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1.26 조례1910> 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2.30 조례2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3 조례264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변호사 위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변호사는 이 조례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2.18 조례2700> (전주시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전주시 고문변호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중 “시”를 “전주시 또는 전주시장(그 소속기관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② <생 략>부 칙 <전부개정 2019.12.20. 조례 제3613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괄개정 2025.6.30. 조례 제4275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공개 공지 등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제43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건축물에 확보되어 있는 공개 공지 등에 일반인의 접근과 이용이 편리하고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쌈지공원 등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정비 및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전주시의 공원 및 녹지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유자"란 건축물의 소유권자, 「건축법」 제2조제12호의 건축주 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 관리인을 말한다.2. "공개 공지 등"이란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소유자 등이 사유지 내에 소규모 휴식시설 등을 설치하여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을 말한다.3. "시설물"이란 조경·벤치·파고라·시계탑·분수·야외무대·경관조명·안내판 등 공개 공지 등의 내부에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 및「전주시 건축 조례」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종합병원만 해당한다)로서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과 16층 이상인 건축물(「주택법」 제16조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대상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에 공개 공지 등으로 확보된 부분과 공개 공지 등의 설치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조성하여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 부분에 한한다.

제4조(정비계획의 수립)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주시에 소재한 공개 공지 등의 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소유자가 공개 공지 등에 설치된 시설물을 정비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여 공개 공지 등을 일제 정비하고자 하는 경우 공사비용의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제3항의 시설물정비계획에 따른 공사비용이 확정된 후 설계변경 등으로 추가 비용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유자가 공개 공지 등에 설치된 수목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일부 교체 및 보수, 청소 등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경우 필요한 물품과 인력(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① 제3조에 따른 대상 건축물 중 지원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신청자가 집합건물의 관리인인 경우에는 관리단의 의결을 받은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전주시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③ 지원이 결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시장은 구체적인 시설물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시공자(이하 "시공자"라 한다)에게 공사를 의뢰하고, 확정된 시설물정비계획 및 공사비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신청자와 시공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협약서를 공동으로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자문)① 제6조제3항에 따라 수립한 시설물정비계획은 사업 시행 전에 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②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시설물정비계획은 「건축법」 등 제반 법령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8조(공개 공지 등의 유지관리 의무와 책임)① 제5조에 따른 공사비용 및 물품 등의 지원을 받은 자는 「건축물관리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개 공지 등을 성실히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5조에 따른 공사비용 및 물품 등의 지원을 받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타인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배상의 책임이 있다.

제9조(시정명령)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공사비용 및 물품 등의 지원을 받은 자가 공사완료 후 10년 이내에 임의로 공개 공지 등의 기능을 변경하는 등 당초의 공사목적대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기간을 정하여 소유자에게 원상회복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공사비용 및 물품 등의 지원을 받은 자가 공사완료 후 제8조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소유자에게 유지관리를 위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공사비의 반환)① 제5조제1항에 따른 공사비용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즉시 공사비를 반환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2.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공사비를 반환할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전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가 공공기관에 교부하는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에 대하여 정산하도록 함으로써 예산의 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 전주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전주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을 말한다.2. "출연금"이란 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전주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공기관에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정산"이란 출연금, 전출금 및 위탁사업비(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에 대해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집행기준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교부받은 출연금 등에 대하여 별도 계좌를 만들어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복수의 출연금 등을 동일 법인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고, 특별회계를 운용할 경우에는 구분하여 관리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연금 등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6조(정산보고 및 정산검사)①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출연금 등의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없이 결산서와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보고서에는 출연금 등의 지출내역 등에 대해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1.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2. 출연금 등의 교부 목적사업을 완료하였을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산보고서를 토대로 출연금 등의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반납처리)① 공공기관의 장은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결과 발생한 집행잔액 및 이자를 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출연금은 순세계잉여금 중 해당 기관의 전체예산 중 출연금의 비율분만큼 반납하도록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정산결과 반납액이 발생한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에 반납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정산검사 결과 출연금 등의 집행이 부적정하게 사용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을 감사할 수 있다.

제8조(정산지침)① 시장은 출연금 등의 정산 및 반납과 관련한 지침을 마련하여 업무담당 공무원 및 공공기관 업무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지침을 마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출연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관한 사항2. 출연금 등의 집행기준에 관한 사항3. 출연금 등에 대한 정산보고 및 정산검사에 관한 사항4. 출연금 등의 반납처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출연금 등의 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인센티브 제공 등) 시장은 공공기관이 자체수입 확대로 출연금 등 예산을 절감한 경우 인센티브 제공 또는 「전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6.30.>

부 칙 <제정 2024.3.15. 조례 제4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② 출자·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부 칙 <일괄개정 2025.6.30. 조례 제4275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전주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 정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전주시포상조례”를 “전주시 포상 조례”로 한다.③ ~ ⑩ (생략)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0105 / 시행일: 20230105

제3조(디자인협의 요청) 조례 제8조에 따라 디자인 업무 협의를 해야 하는 부서 및 기관은 공공디자인 디자인협의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공디자인 계획안을 공공디자인 담당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2. 관련 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3. 디자인계획 도서 또는 도면4. 그 밖에 협의에 필요한 자료

제4조(디자인협의 요청시기) 조례 제8조에 따른 디자인 협의 부서의 장은 디자인이 수반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기본설계의 60퍼센트가 진행되기 이전까지 디자인부서의 장에게 디자인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기에 요청할 수 있다.1. 발주방식 및 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그 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기본설계 완료 이전2. 기본설계가 수립되지 않는 사업인 경우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3. 디자인 관련 제안공모 방식으로 사업을 계획할 경우에는 기본계획 수립 완료 전 또는 심사계획 수립 완료 전4. 조례 별표1의 공공디자인 대상 시설물 중 개별 시설물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인 선정 이전5. 디자인 개선이 필요한 사항의 경우에는 시설물 제작 이전

제5조(디자인 심의ㆍ자문 요청방법)① 디자인 심의ㆍ자문을 받으려면 공공디자인 심의·자문 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자인 계획안을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개요 및 추진경위2. 관련 부서 검토의견 및 반영내용3. 재상정 안건 : 종전 심의ㆍ자문에서의 지적사항 및 보완내용4. 세부 디자인 계획안가. 위치도(계획의 범위 및 세부 시설물 표기 포함)나. 대상지 주변 현황사진(5″×7″) 3∼4매다. 디자인 컨셉(계획의 의도, 기본방향 등)라. 기본도면 : 배치도,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등(세부시설물에 대해서는 재질, 마감, 색채, 형태, 규격 등을 각각 정확히 기재)마. 조감도 또는 디자인 시뮬레이션5. 향후추진 일정 등6. 그 밖에 필요한 자료②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14일 전까지 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디자인 심의ㆍ자문 요청시기) 디자인 심의ㆍ자문 요청은 디자인이 수반되는 기본설계 완료 이전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방식 및 사업의 특수성 등으로 인해 시기가 불분명할 경우에는 실시설계 착수 전 또는 실시설계 완료 이전에 하여야 한다.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공공시설 내 매점이나 자동판매기 설치·운영을 위하여 공공시설 사용허가하는 경우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나.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이나 가족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2. “공공시설”이란 공공의 업무와 용도에 사용되는 시설로서 주민에게 편리함을 제공하기 위해 만든 시설을 말한다.3. “매점”이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에서 식료품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2.10.14.>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이하 “매점 등”이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10.14.]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 대상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전주시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전주시 소속기관의 장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3. 전주시 시설관리공단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5조(사전공고) 시장, 소속기관의 장,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내에 매점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전주시보나 전주시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제6조(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제4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에 매점 등의 설치를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일 현재 전주시에 주소를 둔 20세 이상의 세대주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준비하여 시장 등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10.14., 개정 2023.6.28.>1. 매점 등의 설치를 위한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22.10.14.>2.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등의 우선 허가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7조(우선 허가)① 시장 등은 제6조에 따라 신청을 받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등이 2명 이상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2.10.14.>②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8조(허가를 받은 사람의 의무)①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매점 등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 등의 승인을 받아 각 호의 자에게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1. 장애 또는 중한 질병으로 인해 직접 관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세대 내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형제자매2. 그 밖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장 등이 인정하는 자② 시장 등은 제1항의 단서에 따른 사용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공공시설의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을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10.14.>③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 기간이 끝나거나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그 공공시설을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등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

제9조(허가의 취소)① 시장 등은 제7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항 전부개정 2022.10.14.>1. 사용허가를 받은 매점 등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2. 사용허가를 받은 매점 등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3. 사용허가를 받은 매점 등의 원상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변경한 경우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② 시장 등은 사용허가한 공공시설이 공익상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③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14.>

제10조(사용료) 매점 등의 사용허가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전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의하며, 전기ㆍ수도 사용료 등은 실비만을 징수한다. <개정 2022.10.14.>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되거나 계약체결된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1998.12.30 조례2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02 조례23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8.14 조례2988 전주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5.13. 조례 제33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사용·수익 허가된 매점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사용·수익허가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9.6.28. 조례 제3564호>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10.14. 조례 제39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관리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2.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이란 법 제52조의2제2항 및 「전주시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에 따라 납부된 비용을 말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법 제52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비2. 공공시설등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비3. 공공시설등 설치를 위한 기본설계·실시설계 용역 및 그밖의 경비4. 지침에 따라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경비5.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8조에 따른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사업에 대한 경비② 기금은 제1항에 따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전주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에 따라 전주시 공공시설등 설치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도시계획 및 공공시설등 설치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4. 전주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이 퇴직 등의 사유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보궐위원을 새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전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 담당 팀장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전주시 공공시설 등의 명칭제정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20514 / 시행일: 20120514

제1조(목적) 본 조례는 전주시의 주요지명과 가로 등 공공시설의 명칭을 정함에 있어 전주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에 부합되도록 함으로써 전주시민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전주를 전통문화의 도시로 가꾸는데 필요한 명칭제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본 조례는 전주시에 소재하는 구 및 동명과 주요공원·가로망·광장·교량·도시개발구역 기타 전주시가 설치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명칭부여와 기존명칭 변경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2.5.14. 조례2965>

제3조(위원회의 구성) 전주시는 본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장 산하에 전주시공공시설등의명칭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위원회는 17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부시장과 각 국장을 포함한 당연직 위원과 선임위원으로 한다. 이 때 선임위원은 시의원과 전문인으로 한다. <개정 1998.11.16 조례2200>2. 선임위원은 의회에서 4인, 학계와 문화계에서 5인을 선정한다.3. 위원회는 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선임위원중 부위원장 1인을 선출한다.4.위원회는 위원회의 제반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지명한다.5. 위원회의 활동에 있어 전문영역의 조사·연구를 돕기 위하여 관계전문가를 중심으로 하는 7인이내의 실무위원회를 두고,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정한다.6.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5.14. 조례2965>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고유명칭 부여와 유지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 수립2. 새로운 명칭 결정 및 집행과 절차진행에 관한 협의와 조정3. 기존 명칭에 관한 전통성과 현실성에 대한 연구·조사 및 개폐 활동4. 실무위원회에서 상정한 사항5. 기타 고유명칭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회의)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그리고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되,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제6조(처리절차) 전주시의 지명·공공시설 등의 고유명칭 부여 또는 변경은 각각 다음과 같은 처리절차를 갖는다.1. 명칭을 부여하거나 고칠 때에는 위치·지명·역사적 사실 기타 제 특성에 대한 연구·조사활동이 선행되어야 한다.2. 연구·조사활동과 병행하여 해당 주민의 의견청취·시민여론 조사·공청회 등을 거쳐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이 때 해당지역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3. 명칭을 최초로 부여할 경우에는 착공 이전 또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단계에서 명칭을 제정하여 사용해야 한다. <신설 2012.5.14. 조례296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1.16 조례22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5.14. 조례29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10318 / 시행일: 2021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보호로 주민편익을 증진하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 지급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를 신고한 사람2.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사람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지급하고 최초의 신고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배분한다.

제4조(신고 방법 및 처리)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의 손괴자에 대한 신고는 방문·우편·전화·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과 전화번호2. 손괴자의 성명·주소 또는 차량번호 등3. 손괴자의 공공시설물 손괴 내용(장소, 시간, 증빙사진 등)4. 손괴자 신고 및 처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공공시설물에 대한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업무는 전주시 공유재산 담당부서의 과장이 총괄한다. 다만 제2조에 따른 주요 공공시설물의 손괴 신고처리는 각 담당부서에서 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① 전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손괴된 주요 공공시설물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의 100분의 10 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② 포상금은 손괴자가 원상을 회복하거나 또는 비용을 납부한 것을 확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③ 시장은 포상금 제도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 1건당 100만원, 개인별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6조(포상금 지급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시 소속 공무원,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해당 시설의 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업체 직원이 신고한 경우3. 손괴와 관련한 사건·사고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4. 신고를 한 때 담당 공무원이 인지하고 있거나 신고가 되어 있는 사항인 경우5. 손괴와 관련하여 본 조례 규정 외에 시, 또는 다른 기관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경우6.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인적 사항을 알리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7.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전주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전주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민의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여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 중에서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관내 지역 간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②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과 절차 등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5조(운영)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개설자는 시장이 정하는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은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3시간 이상으로 한다.

제8조(지정 취소)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4조에 따른 지정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3. 제6조에 따른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시행규칙에 따른 준수사항 또는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이 취소된 약국은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시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이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되거나 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공심야약국에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전주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2. “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고를 말한다.3. “유휴자금”이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하 “훈령”이라 한다) 에 따른 통합재정자금의 관리과정에서 1개월 이상 지출 예정이 없는 대기성 자금을 말한다.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① 시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월별ㆍ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2. 월별ㆍ분기별 세출예산 배정 및 집행계획3. 월별ㆍ분기별 공공자금 소요계획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① 시장은 공공자금 관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휴자금은 정기예금으로 예탁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 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불필요한 선지급을 자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민간이전경비, 공공기관대행사업비 등의 공공자금 지출이 1개월 이후에 발생하는 경우 사업비를 지급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지도ㆍ권고할 수 있다.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1. 평균 이자수익률2. 유휴자금 평균수익률3. 금고 예금 잔액 비율4. 그 밖에 시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의회 제출 및 실적 공개)① 시장은 「전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금고로부터 매년 상ㆍ하반기별로 보고받은 금고운용 보고서를 지체없이 전주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의 금고운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2. 금고 회계별 자금관리 현황 및 평균잔액3. 이자수입 총액4. 협력사업비 출연 현황5. 그 밖에 시장이 자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금고운용 보고서는 시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비공개가 필요한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등)① 시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 기관에 교육ㆍ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시의 공공자금 운용ㆍ관리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전주시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도시공간을 조성하고 품격 있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전주시 공공시설에 건립되는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9.>1. “공공시설”이라 함은 도로·공원 등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시설로써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2. “공공조형물”이라 함은 공공시설에 건립하는 동상, 기념탑, 기념비, 환경조형물, 상징조형물, 기념조형물 등을 말한다.3. “총괄부서”라 함은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4. “주관부서”라 함은 공공조형물을 건립 및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5. “건립주체”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6. “보수 등”이란 공공조형물 등이 균열 등으로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원상회복 및 원형 보존을 위한 수리와 미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말한다. <개정 2017.12.29.>

제3조(적용 범위)①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조례 및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단순한 예술 창작 활동에 따른 전시 등의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공조형물을 건립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심의 신청 등)① 건립주체가 공공조형물을 건립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심의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건립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3. 사후관리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② 제1항의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시행령」에 따라 공공조형물은 시에 기부 채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공조형물 건립계획에 대하여 전주시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건립주체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④ 주관부서가 공공조형물을 건립·이전·교체·해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심의를 신청 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① 시장은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1. 공공조형물 건립위치, 규모, 디자인 등에 관한 사항2. 공공조형물의 이전, 교체 및 해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전주시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7.12.29.>③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공무원·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조 제목 개정 2017.12.29.>

제10조(관리 등)①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공조형물 등을 관리 하도록 할 수 있다.1.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관리대장 작성·비치·제출2. 공공조형물 및 그 주변 환경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3. 공공조형물이 훼손된 경우에는 보수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보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안내판 설치 등 관리4. 그 밖에 공공조형물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총괄부서는 연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주관부서에서 공공조형물에 대하여 연 1회 상태점검을 하도록 할 수 있다.③ 건립주체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조형물이 보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부서는 해당 공공조형물 등의 건립주체가 적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④ 주관부서는 건립된 공공조형물 등의 이설 또는 철거를 해야 할 경우 건립주체에게 이를 통보하고, 주관부서는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⑤ 건립주체의 해체 등으로 해당 공공조형물에 대한 보수 등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을 직접 보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공공조형물의 활용방안 등)①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 건립 후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② 주관부서는 공공조형물 관련 자료를 주민들이 요청할 경우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5.08.13 조례32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립 또는 건립 결정된 공공조형물에 대하여는 제5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17.12.29. 조례 제34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6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육아나눔터”란 보호자가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아동을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2. “돌봄품앗이”란 지역주민 등이 일상적인 돌봄 활동을 함께함으로써 양육 부담을 덜고 사회성 발달을 돕는 공동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및 제19조에 따라 아동 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보호자 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① 시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설치ㆍ운영 시 환경ㆍ교통 및 안전 등의 입지 조건을 고려해 설치하는 등 법 시행규칙 제13조의3에 따른 설치 기준과 적합한 환경 및 이동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2. 보호자에게 양육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3. 보호자와 아동이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4.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물품 대여ㆍ나눔 지원5. 그 밖에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시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의 기본방향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3. 공동육아나눔터 위탁운영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공동육아나눔터 돌봄품앗이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돌봄품앗이 활성화)① 시장은 돌봄품앗이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돌봄품앗이에 관심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할 수 있다.③ 시장은 돌봄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해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 및 장소,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전주시에서 설치ㆍ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본다.
전주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시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공모사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2. 공모사업의 타당성3. 주민 의견 및 관계부서 협의4. 재정협의5. 공모사업의 효과성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총괄부서에서 별도의 전담 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담당부서의 장은 원활한 공모사업 선정과 사업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④ 총괄부서 및 담당부서의 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의회 보고)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공모사업에 대하여 공모신청 전에 전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공모일정, 입지경쟁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에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편성 이전까지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전주시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중 총사업비 50억 원 이상이거나 시비 부담이 20억 원 이상인 경우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 중 총사업비 10억 원 이상이거나 시비 지원이 5억 원 이상인 경우② 시장은 제7조제4항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공모사업 사전 보고의 경우 보안상의 이유로 정보 유출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비공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전주시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 인권 증진 및 고용 안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 및 고용 안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올바른 노동문화가 정착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이하 “관리 노동자”라 한다)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각종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관리사무소장, 관리직원, 기사, 경비원, 미화원 등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법 제2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경비ㆍ청소 용역업체 등 관리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기본시설”이란 관리 노동자의 근무 공간과 휴게실, 화장실, 샤워시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6. “상생협약”이란 계약 관계에 있는 입주자등과 관리 노동자 간 상호존중 및 노동권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등으로 하여금 관리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6조(입주자등의 책무)① 입주자등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입주자등은 시장이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입주자등은 공동주택 내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관리 노동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입주자등은 관리 노동자에게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나 명령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관리 노동자의 권리와 책무)① 관리 노동자는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1. 입주자등과 상호존중을 바탕으로 차별받지 않고 인권침해가 없는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2. 관리 노동자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3. 업무 중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 입주자등에게 시정을 요구하거나 각종 지원을 요구할 권리② 관리 노동자는 다음 각 호의 책무를 가진다.1. 입주자등을 존중하여야 하는 책무2. 입주자등에게 수준 높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책무

제8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고용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최저임금 등에 따른 관리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시책 수립2. 인권침해, 부당해고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지원3. 노동환경 개선 및 고용 안정을 위한 노무 상담 지원4. 고용 현황 및 노동 여건을 고려한 협의체 구성 및 활성화 지원5.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6. 관리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전주시 주택조례」에 따른 보조금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① 시장은 관리 노동자 인권 존중 및 노동권 보장 문화 확산을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상생협약을 체결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협약이행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협약사항 이행 실적이 우수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및 개선 권고)① 시장은 기본시설 설치·이용 현황, 공동주택 관리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고용 안정을 위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증진 및 고용 안정에 미흡한 입주자등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상담소 운영)① 시장은 관리 노동자의 복지 증진 및 노동 관련 상담 등을 위하여 고용 안정 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상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 노동자 권리 구제 상담2. 관리 노동자와 입주자등 간의 조정 및 중재3. 부당해고에 대한 상담 및 소송 지원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관리 노동자와 입주자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리 노동자의 인권 증진 및 고용 안정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관련 전문기관·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3.18. 조례 제3754호 전주시 근로 용어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3.7.13. 조례 제40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공연장 등의 최적 장애인관람석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090106 / 시행일: 2009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과 관련하여 시에서 관리·운영하는 공연장 등의 장애인 관람석 중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편의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을 말한다.2. “공연장 등”이라 함은 시에서 관리·운영(위탁하여 관리·운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공연시설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및 동 법률 시행령」에 따라 장애인 관람석의 설치가 의무화되어있는 공연장 및 관람장을 말한다.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공연장 등의 관람석 중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① 각 공연장 등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장애인 관람석 수의 100분의 50 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 및 설계 심사 시 장애인 관람석의 설치계획을 검토하여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 편의시설 확충)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 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40709 / 시행일: 2024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수면”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말한다.2.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별표의 산정방식으로 산출한 금액을 징수해야 한다. 이 경우 제3호 각 목에 따른 행위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산정기준과 제3호 각 목의 산정기준을 함께 적용해야 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2. 법 제8조제1항제3호의 행위가. 준설토(浚渫土)를 매립ㆍ성토(盛土)하거나 골재용으로 사용하 기 위한 준설행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준설토의 시장가격나. 가목 외의 목적의 준설행위 및 굴착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 접한 토지의 가격3. 법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가. 전기사업용수로 사용하기 위하여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 는 행위: 인수ㆍ배수펌프의 용량나. 가목 외의 목적으로 물을 끌어 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인수 관ㆍ배수관의 지름4. 법 제8조제1항제6호의 행위: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5. 법 제8조제1항제10호의 행위: 해당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의 가격 및 별표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사한 흙ㆍ돌ㆍ모래의 시장가격

제4조(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① 시장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1.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를 해당 점용ㆍ사용허가를 할 때에 징수한다.2.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처음으로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점용ㆍ사용허가 후 최초로 도래하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ㆍ사용료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징수하고, 그 이후의 점용료ㆍ사용료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 1년마다 징수하되, 징수기간은 6월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② 시장은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ㆍ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보내야 한다.

제5조(점용료ㆍ사용료의 감면)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법 제13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액 감면(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한다)2. 법 제13조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3. 법 제1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4호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 감면4. 법 제13조제1항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발생한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감면

제6조(과오납된 점용료ㆍ사용료의 정산)① 시장은 점용료ㆍ사용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여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점용료ㆍ사용료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의 가격이 행정관청의 착오로 인하여 다시 결정된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된 날부터 추가 징수하거나 반환하는 날까지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