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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소음ㆍ진동관리법」등에 따른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12.12., 2025.07.10.>

제3조(신고 및 포상)① 누구든지 이 조례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중 정당한 신고인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12>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포함)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2.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3. 거짓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개정 2025.07.10.>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5. 이미 접수(신고)되어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6.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③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보상금액은 별표와 같다.④ 동일한 자의 신고에 대한 보상 금액은 연간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6조(처리결과의 통지)①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신고사항이 제3조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되어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1.12.12>

제7조(신고인의 보호)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신고·포상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81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통환경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151022 / 시행일: 20151022

제2조(신고의 접수)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근무시간 내에 접수하는 신고사항은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오염 등 신고접수 및 처리 대장에 기록하고 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②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구청 당직실에 비치된 민원접수처리부에 당직자가 기록·접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사항은 다음날 근무개시와 동시에 환경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제3조(신고사항의 처리)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접수된 신고사항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②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방류, 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행위에 대하여 신고된 사항은 현지점검과 병행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고 검사기관에 지체없이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절차)①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조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며,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하여 오염도 검사가 필요한 경우의 검사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10.22.>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은행계좌로 이체한다. 다만, 신고인의 은행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좌이체가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개정 2010.7.1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7.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0.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2호, 2015.10.22.>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60323 / 시행일: 202603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를 말한다.가. 전기자동차 :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나. 수소전기자동차 :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 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다. 가목 또는 나목 외의 자동차로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자동차2.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소전기자동차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에너지를 충전하거나 공급하는 시설(제2호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4.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이하 “화재 관련 안전시설”이라 한다)”이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진압용 소화기 등을 말한다.<신설 2024.07.06.>5. “공용차량”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의 본청 및 소속행정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사무국에서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승용자동차를 말한다.<개정 2024.06.07.>6. “전용주차구획”이란 「주차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주차구획 중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 일정한 자동차에 한정하여 주차가 허용되는 주차구획을 말한다.<개정 2024.06.07.>

제4조(활성화계획의 수립 등)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하“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활성화계획 추진의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공용차량 구입·임차 등에 관한 사항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주차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등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5.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비율 적용 등)① 구청장은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해당 차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한 구매비율 등을 따르되 제4조의 활성화계획 수립 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가 설치한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구에서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구청 및 송파문화예술회관에 부설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주차요금의 감면<개정 2026.03.23.>2. 구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운영(수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및 기술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06.07.>④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유재산을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 방식으로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할 수 있다.<개정 2024.06.07.>⑤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4조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거쳐 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4.06.07.>⑥ 제4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라 임대료의 100분의 80을 감경할 수 있다. <개정 2023. 4.6, 2024.06.07.>

제8조(홍보 및 교육 등)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구 소속 공무원 및 구민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영 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58호, 2023.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23호, 2024.06.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29호, 2026.03.23.>(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서울특별시 송파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호 중 “구민회관”을 “송파문화예술회관”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151022 / 시행일: 20151022

제2조 (정의) ①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5.10.22.>1.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과 출납원2. 물품관리관과 물품출납원3.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한 자의 분임자② 제1항제1호 중 출납원이라 함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을 말한다. <개정 92·9·21, 2015.10.22.>

제3조 (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 (각인)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수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제6조 (직인대장의 비치) 직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96·11·30, 98·9·4, 2015.10.22.>1. 수납관계 직인대장 … 세무1·2과장2.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대장 … 재무과장

제7조 (직인의 등록) 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제6조에 따라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5.10.22.>

제8조 (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공무원이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인등록 조서에 그 인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제6조에 따른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제9조 (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은 개인하거나 그 직인을 마멸, 망실 또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 관서의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직인 폐기신고서에 폐기당시의 인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제10조 (특례)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에 의할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6·11·30) 이 규칙은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8·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2호, 2015.10.22.>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27>1. "절수설비"란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에 맞게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물을 적게 사용하기 위하여 수도꼭지 및 변기 등의 절수설비에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기준에 맞게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절수형 샤워헤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의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나. 서울특별시의회다.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직영기업, 공사ㆍ공단 및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 각 호를 제외하고는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물 수요 관리 목표제의 실시) 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수돗물의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1인당 적정 수돗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관할 자치구별 물 수요 관리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 내용과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구청장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① 건축주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경우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5.3.27>②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는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5.3.27>③ 법 제15조제1항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5.3.27>1. 공공기관 소유 또는 관리 시설2. 그 밖에 시장이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④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설치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3.27>[제목개정 2025.3.27]

제7조(수돗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시민참여를 위한 인식 개선2.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3. 우수사례 발굴, 수돗물 절약 홍보 물품 지원4. 가뭄으로 인한 재난상황 예방단계 및 재난상황 시 절수를 위한 옥내 밸브 조정에 따른 밸브 부속품 파손에 대한 복구 지원5.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01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7.3.8, 2009.9.29>1. 수돗물의 정기적인 검사ㆍ평가 및 공표2.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 운영에 관한 자문3. 제1호에 따른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9.29>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9.9.29>1. 수돗물에 대한 수질전문가2. 서울특별시의회 소관위원회 위원 2명 이상3. 수돗물에 관심이 많은 시민4. 그 밖의 소비자보호단체ㆍ환경단체 또는 여성단체 등의 장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9.9.29>② 시장은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7.24>

제5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7.1.5>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1.9.29, 2009.9.29>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시장 또는 위원 5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 의결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01.9.29>

제7조(회의안건 배부) 위원회의 회의에 올리는 안건은 회의개최 1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9.29, 2017.1.5, 2023.7.24>

제8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9.29>②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07.3.8, 2009.9.29>

제9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9.9.29>② 간사는 서울아리수본부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9.9.29, 2023.12.29>

제10조(활동지원 등) ①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ㆍ위원회 활동에 참가하는 위원 또는 제8조에 따른 의견청취에 참가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참석 수당 및 여비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 또는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3.8, 2009.9.29>②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조사ㆍ연구ㆍ수질검사 활동 및 세미나 개최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7.3.8, 2009.9.29>

부칙 <제4866호,2009.9.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6386호,2017.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위원회 위원 위촉 해제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제8862호, 2023.7.2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적용례)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조례 공포일 이전에 위촉된 위원의 경우 임기 만료 전까지는 공포한 날로부터 1년 단위의 출석률을 적용한다.
부칙(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9078호, 2023.12.2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서울특별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를 "서울아리수본부"로 한다.⑮ 생략
서울특별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 및 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2. "수소사업"이란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3. "수소사업자"란 수소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4. "연료전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에너지의 하나로서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하여 전기와 열을 생산하는 설비와 그 부대설비를 말한다.5. "수소전기차"란 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6.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수송ㆍ건물ㆍ발전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연료전지에 수소를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7. "수소생산시설"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호에 따른 천연가스 또는 LPG 등에 개질기를 구축하거나 재생에너지를 활용해 수소연료를 생산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수소산업 육성기반 구축과 경쟁력 강화, 수소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소사업자가 수소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등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수소사업자는 수소산업 발전, 사업화 촉진, 수소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및 환경친화적 수소 생산ㆍ저장ㆍ운송ㆍ이용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수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 마다 서울특별시 수소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수소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시 수소산업의 현황 및 성장전망 분석3. 수소산업 및 연료전지설비 관련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4. 수소전기차 보급 활성화 및 수소연료공급시설 구축 계획5.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6. 수소산업 관련 전문 인력 육성 방안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기술동향, 기반시설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소산업 관련 기술개발의 지원 및 연구ㆍ개발 성과의 제공2. 고가장비의 공동 사용3. 수소산업 관련 우수한 기술 등의 발굴 및 사업화 지원4. 수소산업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사업5. 수소사업 관련 서비스 보급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경비의 지원)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창업자 등이 제6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연구 및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소산업육성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수소산업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수소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수소산업과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3. 수소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수소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수소산업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3.7.18>② 위원회는 수소산업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7.18>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2명2. 수소산업 관련 업체 대표자 및 임원3. 수소산업 관련 학계 및 단체의 전문가4. 그 밖에 시장이 수소산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3.7.18>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소산업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⑤ 삭제 <2023.7.18>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⑧ 이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시장은 수소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수소산업 관련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성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ㆍ확산을 위한 연구ㆍ개발3. 기업 등으로의 기술이전 및 자문4. 국내외 학술대회ㆍ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5. 연구회 조직 및 관계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제13조(교육ㆍ홍보) 시장은 시 수소산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소의 안전한 사용에 대한 사회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2. 수소친화적 문화 정착 및 발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3. 수소와 관련된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4. 수소친화적 문화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 및 지원5. 수소친화적 문화의 향유와 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와 기반 조성6. 그 밖에 수소산업에 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각ㆍ언어장애인"이란 청각장애 및 언어장애로 인해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자를 말한다.2. "수어"란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른 한국수어를 말한다.3. "수어통역사"란 청각ㆍ언어장애인을 위하여 수어를 음성언어로, 음성언어를 수어로 통번역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4. "인공지능 수어번역"이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자동 수어번역 기술ㆍ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운영 일반원칙) ① 서울특별시 수어통역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의 의사소통권 실현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복지 기반시설로 운영되어야 한다.② 센터는 청각ㆍ언어장애인의 권리ㆍ욕구ㆍ연령ㆍ기술격차 등을 반영한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센터가 소재한 지역의 등록 청각ㆍ언어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1. 센터 소재지 외의 인근 지역 등록 청각ㆍ언어장애인2. 청각ㆍ언어장애 민원인과 업무적으로 의사소통을 할 필요가 있는 관내 주요 관공서3. 그 밖에 청각ㆍ언어장애인과 의사소통이 필요한 일반 개인

제5조(사업내용)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청각ㆍ언어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도 및 복지지원2. 공공ㆍ의료ㆍ법률ㆍ교육기관 및 재난현장 등 수어통역이 필요한 경우 출장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3. 인공지능 수어번역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수어통역 서비스 제공 및 관련 기반 조성4. 청각ㆍ언어장애인 및 비장애인 대상 수어 교육 및 권익옹호 교육5. 청각ㆍ언어장애인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커뮤니티 쉼터 운영 등 문화ㆍ심리ㆍ정서적 지원6. 수어통역사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7. 그 밖에 청각ㆍ언어장애인의 권리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영위원회) ① 각 센터에는 운영의 투명성 확보와 사업계획, 서비스 품질관리 및 인권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6조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수출용 승강기안전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면제 확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00326 / 시행일: 20200326

제2조(부품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①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호에 따라 부품안전인증[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대해 모델(「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모델을 말한다. 이하 같다)별로 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의 통관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법 제55조에 따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면제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면제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안전부품이 영 제18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에 해당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부품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조(승강기안전인증의 면제 확인) ① 법 제18조제2호에 따라 승강기안전인증[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대해 모델별 또는 승강기(모델이 정해지지 않은 승강기로 한정한다)별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승강기의 통관 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면제신청서를 제출하는 자는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면제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면제신청서를 제출받은 공단은 해당 승강기가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승강기에 해당하면 별지 제4호서식의 승강기안전인증 면제확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부칙 <제7814호, 2020.3.2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수수료 징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제2호바목의 제목 중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을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2조"로 한다.
서울특별시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의 안전인증 등 면제확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70518 / 시행일: 201705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출용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및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에 관하여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전인증의 면제확인) 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인증을 면제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인증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3부)2. 해당 제품이 법 제6조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에 직인을 날인하여 2부를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3조(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 ①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신고를 면제 받으려는 자는 해당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3부)2. 해당 제품이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에 직인을 날인하여 2부를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4조(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 ①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제품의 공급자적합성확인과 그 신고(이하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이라 한다)를 면제 받으려는 자는 해당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통관하기 전에 모델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3부)2. 해당 제품이 법 제24조제2호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②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신청인의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제품이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면 요건면제 수입 확인(신청)서에 직인을 날인하여 2부를 신청인에게 발급해 주어야 한다.

제5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1. 제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2. 제3조제1항에 따른 안전확인신고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3.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 등의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
서울특별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각종 소방활동과 재난 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을 당한 서울특별시 소속 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과 사기진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사상소방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순직소방공무원: 「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 제4조의2, 제5조에 따른 공무상 재해로 사망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사람2. 공상소방공무원: 「공무원 재해보상법」제4조, 제4조의2 따른 공무상 재해로 인해 공무상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사람[전문개정 2025.9.29]

제4조(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상소방공무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를 포함한다)2. 자녀3. 부모4.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②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유족 또는 가족의 순위는 제1항 각 호의 순서로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사상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사상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재원의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사상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제5조에 따른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우 시장은 지원계획을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방공무원의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조치 계획2. 공사상소방공무원에 대한 실태 조사3. 공상소방공무원의 진료 및 요양에 관한 사항4. 공사상소방공무원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 시책5. 공상소방공무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조치계획6. 그 밖에 공사상소방공무원 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순직소방공무원 유족 지원) ① 시장은 순직소방공무원 유족의 복지 증진과 안정적인 생활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순직소방공무원 자녀의 장학금 지원2. 순직소방공무원 유족의 건강검진 지원3. 순직소방공무원 유족의 위로금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규모와 절차,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취업ㆍ창업 지원) ① 시장은 공사상소방공무원의 유족 또는 가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하여 진로ㆍ직업 상담, 취업알선, 채용박람회 개최 등 취업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사상소방공무원의 유족 또는 가족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 상담, 창업 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8793호, 2023.7.1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추모사업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사망한 순직소방공무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제3조(순직소방공무원 유족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8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사망한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제4조(취업ㆍ창업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9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사망한 순직소방공무원의 유족 및 공상소방공무원의 가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제9814호, 2025.9.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1014 / 시행일: 20241014

제2조(장학금 지원 규모와 절차) ① 「서울특별시 순직ㆍ공상 소방공무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학금 지원 대상자(이하 "장학생"이라 한다)는 조례 제2조의 순직소방공무원의 자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② 장학금을 지원 받으려는 유족(조례 제4조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학년마다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순직소방공무원 자녀장학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가족관계등록부 등 가족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3. 재학증명서 또는 해당 학년 한 학기 등록금 납입 증명서 1부4. 예금통장 사본 1부③ 장학생이 해당 학교를 마칠 때까지 연 1회 지급하며, 장학금을 지급할 때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증서를 함께 전달한다.④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지원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3조(건강검진 지원 규모와 절차) ① 조례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순직소방공무원 유족의 건강검진(이하 "유족 건강검진"이라 한다) 지원 대상은 조례 제4조에 따른 유족 중 다음 각 호의 유족을 대상으로 한다.1. 배우자2. 부모② 유족 건강검진은 1인당 3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연 1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검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는다.③ 유족 건강검진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순직소방공무원 유족 건강검진 지원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1부2. 가족관계등록부 등 유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3. 건강검진 비용 지출 영수증 1부

제4조(위로금 지원 규모와 절차) ① 조례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족의 위로금 지원 대상자(조례 제4조에 따른 유족을 말한다)는 공무원연금공단의 유족보상금 결정 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순직공무원 등 유가족 위로금 지급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1부2. 유족보상금 결정통보서 1부3. 가족관계증명서 1부4. 예금통장 사본 1부② 순직소방공무원 유족의 위로금 지원 금액은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등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 등이 소방활동 등을 수행하는 중 순직한 경우에 그에 대한 애도와 경의를 표하기 위하여 장례식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4>

제2조(장례지원 대상자) 이 조례의 장례지원 대상자는 「소방기본법」 제16조부터 제17조까지에서 정한 소방관련 활동 중 순직(부상을 입고 치료 중 사망한 경우 포함)한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소방공무원등"이라 한다.)으로 한다.1. 「소방공무원법」에 따른 소방공무원2. 「지방공무원법」제25조의5에 따른 소방항공대 임기제공무원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대체인력4.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용소방대원5. 「병역법」제5조에 따른 사회복무요원[전문개정 2023.10.4]

제3조(장례식) ① 장례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서울시장2. 소방관서장3. 가족장② 제1항제2호의 소방관서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3.27>1. 서울종합방재센터장, 서울소방학교장2. 각 소방서장, 119특수구조단장3. 대통령경호처소방대장4. 서울시민안전체험관장③ 제1항의 제1호와 제2호는 유족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④ 제1항 각 호 중 서울시장은 시장, 소방관서장은 각 소방관서의 장이 주관한다. 다만, 시장은 장례식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울시장의 주관자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장례위원회) ① 시장은 장례식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산하 또는 소방관서에 장례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장례위원회는 장례식의 규모ㆍ내용에 따라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등으로 구성하며, 장례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③ 그 밖에 장례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집행위원회) ① 장례위원회의 위원장은 제4조제2항에서 결정한 사항 등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장례위원회 산하에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집행위원회의 구성 및 임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1.4>

부칙 <제6204호,2016.5.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87호,2018.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62호, 2023.3.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935호, 2023.10.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61013 / 시행일: 20161013

제2조(장례식의 결정) ①「서울특별시 순직 소방공무원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장례식 종류의 결정은 소방재난본부장의 제청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정한다.

제3조(장례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장례위원회는 장례식의 규모와 내용에 따라 장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서울시장의 경우 장례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2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 중 위원장이 임명한 사람으로 하며 장례위원회 위원 및 기간은 위원을 임명한 날로부터 해당 장례절차 진행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③ 소방관서장의 경우 위원장은 각 소방관서의 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각 소방관서별 주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이하 “소방공무원”이라 한다) 중 장례위원장이 임명한 사람으로 하며 장례위원회 위원 및 기간은 위원을 임명한 날로부터 해당 장례절차 진행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④ 장례위원회는 장례 방침결정을 위한 보고 시부터 장례식에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기 위하여 사전에 구성할 수 있다.⑤ 장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⑥ 장례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례식의 일시,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2. 장례식에 소요되는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

제4조(집행위원회의 구성·임무)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설치되는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서울시장의 경우 위원장은 소방재난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소방공무원 중에서 집행위원장이 임명한 사람으로 하며, 집행위원회 위원 및 기간은 위원을 임명한 날로부터 해당 장례절차 진행이 종료될 때까지로 한다.③ 집행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그밖에 회의 소집 등 의결 방법은 집행위원장이 정한다.1. 장례집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2. 장례절차 추진을 위한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하는 실무작업단 편성3. 그 밖에 장례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집행④ 소방관서장의 경우 장례위원회가 집행위원회를 겸한다.⑤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5조(장례비용)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장례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결식 비용2. 장례식 비용3. 그 밖에 장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비용② 제1항에 따라 장례비용 중 제외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제 비용2. 조문객의 식사 비용3. 삼우제 비용4. 사십구일재 비용5. 국립묘지가 아닌 묘지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6.「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장을 위한 비용과 봉안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구입 및 조성 비용7. 그 밖에 장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장례비용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용
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의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의 육성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농업"이란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제4조(스마트농업육성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및 연관 산업을 전략적ㆍ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 목표 및 전략2. 스마트농업 현황과 전망3. 스마트농업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스마트농업 보급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재원 배분 및 투자에 관한 사항6.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육성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변경된 사항을 서울시보에 게재하여 시민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6.3.30>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지원)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기술 및 기자재 개발ㆍ보급2.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 교육 및 전문 컨설팅3. 스마트농업 확산을 위한 청년농업인 양성4. 스마트농업 신규 사업 발굴 및 육성5. 스마트농업 생산기반 조성ㆍ설치 및 운영6.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 및 유통 촉진7. 스마트농업 생산물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8. 스마트농업 관련 서비스 산업 발굴 및 육성9. 스마트농업 기술을 이용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 사업10. 스마트농업 기술을 이용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치유농업 사업11. 우수한 스마트농업 사례 발굴 및 홍보12.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스마트농업 관련 기술개발 등)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술 및 기자재의 상용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당 기술 및 기자재를 보유한 자의 기술 실증 및 기자재 검정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 등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자가 해당 기자재 등의 사용 방법에 관한 교육 등 사후관리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 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과 확산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관련 종사자에게 전문기술 교육훈련 및 전문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매년 우수농업인을 선발하여 국내외 선진 스마트농업 기술의 체험 및 견학 등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및 수출 지원 등) ① 시장은 국제기구 또는 국내외 정부ㆍ대학ㆍ연구소 등과 스마트농업에 관한 정보ㆍ인력 교류, 기술협력, 공동 조사ㆍ연구 등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기자재ㆍ설비 등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27>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포츠클럽을 말한다.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서울특별시(이하 "시장"라 한다)는 생활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스포츠클럽 및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지원과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스포츠클럽 지원 사업) 시장은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공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위탁2. 생활체육지도자의 배치 지원3. 스포츠클럽의 설립 및 등록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4. 그 밖에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 전문성 강화 지원 사업2. 생활체육대회 참여 지원 사업3.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2. 생활체육지도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지원 사업3. 생활체육회 종사자 간 임금과 노동조건 차별 개선사업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의2(생활체육지도자 인권 및 노동권 보호)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권 및 노동권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 지원2.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지원3.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노동관계 법령상의 의무 준수 여부[본조신설 2025.3.27]

제7조의3(생활체육지도자 일ㆍ가정 양립 지원) ① 시장은 체육회가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의 임신, 출산, 육아 환경과 관련하여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체육회가 소속 생활체육지도자에게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차별을 하지 않도록 적극 권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3.27]

제8조(생활체육지도자 실태조사 등) ①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추진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체육회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지원) ① 시장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의2(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 시장은 법 제1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3.27]

제10조(위탁)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105 / 시행일: 20260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승강기"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2. "승강기 유지관리"란 「승강기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설치검사를 받은 승강기가 그 설계에 따른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다음 각 목의 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가. 주기적인 점검나.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의 수리다. 승강기부품의 교체라. 그 밖에 시장이 승강기의 기능 및 안전성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안전관리 활동

제4조(승강기 안전관리 사업) ① 시장은 승강기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6.1.5>1. 승강기 안전관리 기반시설 확충 사업2. 승강기 관련 기술개발 지원 사업3.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 구성ㆍ운영4. 산업체, 학교,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 기술개발 협력체계 구축 사업5. 승강기 안전관리 인력양성을 위한 전문인력 교육 훈련 사업6. 서울특별시의 공사ㆍ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승강기 관련 중대시민재해 및 중대산업재해 예방 지원 산업7.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수칙 교육 및 홍보 사업8.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 및 그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승강기 안전관리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승강기 안전관리를 영위하는 자,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의 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등에 기술개발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2(승강기 안전관리 강화) ① 시장은 법 제32조제1항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승강기에 대하여 실태점검을 시행하고 안전성 개선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승강기 안전관리와 유지관리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점검주기, 안전성 개선조치기준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26.1.5]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과 협력하여 승강기 안전관리 산업의 현황을 파악하는 등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 구성 및 운영) ① 시장은 승강기 안전관리 부실의 사전예방과 이용자의 안전성 향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이하 "점검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점검단의 규모는 50명 이내로 구성하고 점검은 2인1조를 원칙으로 한다.③ 시장은 법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실태조사를 위해 승강기안전관리공단과 합동으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④ 점검단의 전문위원은 승강기 제조ㆍ유지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승강기의 관리와 관련된 공공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전문위원 후보를 추천받을 수 있다.1. 서울특별시 및 자치구 퇴직공무원으로서 건축ㆍ안전관리ㆍ기계ㆍ전기 등 분야에 합산하여 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수석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3. 승강기 관련분야(제조ㆍ유지관리 등) 5년 이상 재직한 사람⑤ 점검단의 전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 만료 시 위촉이 자동해제 된다. 다만 시장은 임기 만료 전에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⑥ 제2항에 따른 실태점검의 대상ㆍ범위 및 운영절차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점검활동을 한 전문가에게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승강기안전관리 지원 자문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안전한 승강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승강기 안전관리 산업 육성ㆍ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1. 승강기의 안전관리 방향 및 목표2. 제4조에 따른 승강기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승강기 안전관리 사업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승강기 안전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승강기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승강기 안전 및 유지관리 관련 업무담당 국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승강기 안전관리 관련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의회 의원2. 승강기 안전관리 관련 업체 대표자 및 임원3. 승강기 안전관리공단 및 승강기 관련 협회 임직원4.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수석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승강기 안전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승강기안전관리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⑤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30>1. "승차구매점"이란 차(「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 "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승차한 상태로 하차하지 않고 「상법」 제46조에 따른 상행위(이하 "승차구매"라 한다)를 하는 점포를 말한다.2. "보행권"이란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권을 말한다.3. "보행환경"이란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보행환경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자치구의 시책 및 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승차구매점의 현황2. 승차구매점 주변 교통량 및 통행환경에 관한 사항3.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에 관한 사항4.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승차구매점의 현황, 교통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을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5조(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 ① 시장은 이용하는 차의 진ㆍ출입로가 보도(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과하는 승차구매점을 설치하거나 영업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명할 수 있다.1. 보행자의 보행이 승차구매를 위한 진ㆍ출입 대기로 방해되지 아니할 것2. 보행자와 차가 진ㆍ출입을 잘 알 수 있도록 시야가 확보될 것3. 진ㆍ출입로가 도로의 구조와 형태 등에 비추어 최단거리 지점일 것4. 주차장 진ㆍ출입과 승차구매를 위한 진ㆍ출입 동선이 분리되어 5m 이상 간격을 둘 것5. 승차구매를 위한 진ㆍ출입구가 분리될 것6. 승차구매를 위한 진ㆍ출입으로 교차로, 버스정류장 등 주변 교통시설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② 시장은 승차구매점이 보도의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1.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 보행시설물의 설치2.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도로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의 설치3. 차의 출입을 알리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알리는 경보장치의 설치4. 안전요원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인력의 배치③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에서 승차구매점의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한 경우 주변 교통 환경과 보행환경,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그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승차구매점의 차 통행으로 인하여 보도의 설비가 파손되는 등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이미 허가한 도로 점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승차구매점의 차 통행 금지ㆍ제한 등의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도로법」 제101조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승차구매점의 도로 점용 허가가 만료되었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점용을 허가하였던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⑥ 시장은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청장에게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⑦ 시장은 자치구청장이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7635호,2020.7.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8212호, 2021.12.3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제2조제1호"를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제2조제2호"를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로 한다.제4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을 "「서울특별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권리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별표 1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Live Visual Description)"이란 일상생활, 박람회, 체육활동, 토론회, 등 다양한 행사 및 공간에서 시각장애인이 시각 정보를 음성 또는 기타 방법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 시각장애인과 같은 시점을 공유하며 방향, 감각적 표현, 객관적 묘사 등의 원칙을 바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해설 기법을 말한다.3.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ㆍ출장소ㆍ사업소나. 서울특별시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서울특별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이에 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ㆍ시행 및 서비스의 제공, 전문인력 양성, 장비 제공, 정책 연구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조(현장영상해설 지원) ① 시장은 공공기관 등에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지원을 위한 인력을 배치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장영상해설을 위한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시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728 / 시행일: 20250728

제3조(서울건강총괄관의 수당) ① 서울건강총괄관의 수당은 총 근무일수 및 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한다.② 서울건강총괄관의 수당 단가는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26조에 따른 기준단가를 말한다)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2조(지원내용)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시민 법률서비스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실 운영2.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 운영3. 서울특별시 마을변호사 운영4. 그 밖에 시민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시민법률상담실) 시장은 시민의 법률상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법률상담실(이하 "상담실" 이라 한다)’을 설치 및 운영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상담의 범위) 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부동산, 창업, 인권 등 시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제6조(상담 대상자) ① 상담대상은 서울특별시 시민, 상공인, 직장인 등 서울특별시에 주소 및 거소를 둔 자로 한다.②「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장애인 및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시민에 대해서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제7조(상담실 운영) 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 찾아가는 상담 등도 병행할 수 있다.② 서울특별시 청사 내 상담실 운영은 공휴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하고, 상담시간은 오전은 10：00부터 12：00까지, 오후는 14：00부터 17：00까지로 하되 그 외 상담실은 여건에 따라 별도의 시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법률상담관 등) ① 법률상담관은 이 조례 제13조의 공익변호사 또는 행정법규와 분쟁조정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②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상담책임관을 두되, 상담책임관은 상담실 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9조(상담처리) ① 상담 시 방문상담은 현장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하여야 한다.②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은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상세하게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으로 회신하여야 한다.③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에 대해서는 상담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④ 법률상담관은 상담과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한 지원활동을 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①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법률상담관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담료 및 여비 등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상담을 받는 시민은 상담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제13조(공익변호사단 운영) ① 시장은 법조인의 사회공헌 통로를 마련하고 시민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익변호사단(이하 "공익변호사단"이라 한다)을 운영 할 수 있다.② 공익변호사단은 시민에 대한 법률상담과 시민생활과 밀접한 시정의 지원을 위한 활동을 목적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의 실·본부·국 소속 과장이 시정에 관하여 공익변호사단의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공익변호사단 운영 담당부서장과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④ 시정에 참여한 공익변호사단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공익변호사단 운영, 그 소속 변호사(이하 "공익변호사"라 한다)의 자격, 임기 및 위·해촉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마을변호사 기능) 마을변호사는 해당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법률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1. 시민법률상담2. 시민생활법률교육3. 그 밖에 해당 지역 시민에 대한 법률지원

제16조(마을변호사 상담 등) ① 상담은 동주민센터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장소에서 상담이 가능하며 전화와 전자메일을 통한 상담도 병행 할 수 있다.② 마을변호사는 상담과 관련된 분쟁해결을 위한 지원활동과 해당 지역 시민을 위한 생활법률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6058호,2016.1.7.>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서울특별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법률상담관, 공익변호 사단 및 마을변호사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 2019.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40425 / 시행일: 202404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25.>

제2조(대표위원)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민고충처리위원회(옴부즈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대표위원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4.25.>② 대표위원이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표위원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제목개정 2024.4.25.> <개정 2024.4.25.>

제5조(고충민원 신청·접수)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고충민원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며, 위원이 고충민원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고충민원 접수 처리부에 기록·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4.25.>

제6조(고충민원의 대표자 선정)① 조례 제12조제2항제5호에 따라 고충민원의 대표자가 선정된 경우 선정된 대표자는 각기 다른 신청인의 사안에 대하여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충민원의 취하는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 경우 동의를 얻은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해야 한다. <개정 2024.4.25.>② 고충민원의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신청인은 그 선정된 대표자를 통해서만 그 사안의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4.25.>③ 대표자를 선정한 신청인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된 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위원회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25.>

제7조(처리기간의 연장 및 조사완료 통지)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처리기간의 연장사유와 처리 예정기한을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25.>② 위원회는 고충민원의 조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그 결과를 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4.4.25.>

제8조(신청서의 보완)① 위원회는 신청서에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25.>② 제1항에 따른 요청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보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원회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4.25.>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않고 그 보완 없이는 고충민원을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종결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4.4.25.>

제10조(반복 고충민원의 처리)① 위원회는 신청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하여 신청한 경우 처리결과를 통지한 후에 신청되는 사안은 종결처리 할 수 있다. <개정 2024.4.25.>② 위원회에 접수된 고충민원의 내용이 단순한 사항인 경우에는 관계부서에 이관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4.25.>

제11조(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의 방법)① 조례 제15조에 따른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24.4.25.>1. 고충민원의 내용2. 관련 법령·제도·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3. 시정·제도개선 권고, 의견 표명 내용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4.25.>

제12조(운영상황의 공표) 위원회는 조례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12월 말일까지의 위원회 운영상황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구보에 공표한다. <개정 2024.4.25.>1. 고충민원의 접수상황 및 그 처리결과2. 위원회의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현황 <개정 2024.4.25.>3. 위원회의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에 대한 주요 불수용 사항 <개정 2024.4.25.>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개정 2024.4.25.>

제13조(공인)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별도의 공인을 조각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4.25.>② 제1항에 따른 공인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인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정 2018.02.01. 규칙 제6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1.07.22. 규칙 제742호>(작성하기 쉬운 민원서식 제공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4.25. 규칙 제7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시민 소통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0718 / 시행일: 2023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과의 소통을 통한 시정 공감대를 형성하고 적극적인 시민 참여 시정을 구현하여 시정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나. 90일 이상 시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다. 시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사람2. "시민 소통"이란 시가 시의 정책에 대한 시정정보를 제공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며 시정에 대한 다양한 시민 참여를 통해 시정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것을 말한다.3. "시민 참여"란 시가 제공한 정보에 대해 시민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시와 공유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시정 정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가. 시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나. 환경, 의료, 교통, 조세 등 시민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에 관한 사항 및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보건, 지역 등 시민 생활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다. 시민 의견 개진 및 그 밖에 시민이 참여하는 시정활동 등에 관한 사항라. 그 밖에 시장이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소통 매체"란 시가 제공하는 정보를 시민이 받고 이에 대해 시민의 의견 등을 전달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일체의 온ㆍ오프라인 수단을 말한다.6. "소셜미디어"란 시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와 홈페이지,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및 모바일상의 매체 및 플랫폼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이 시와 소통할 수 있는 정보 및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에 의한 시민의 의견을 정책입안 시 고려함으로써 시민 참여 시정의 구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① 시민은 시민 소통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ㆍ집행ㆍ평가ㆍ환류 등 단계별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된다.② 시와의 소통에 참여하는 시민은 이 조례 및 시의 관련 지침을 준수함으로써 시의 시민 소통 활성화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내용 및 운영) ①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다양한 소통 매체를 통한 시정 정보 제공 및 소통 평가, 여론조사 등을 통한 시민 의견 수렴과 관련된 사업 및 프로그램의 운영2.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 사업, 관련 콘텐츠 제작 및 이의 활용, 민간 협력 마케팅 등을 통한 이벤트 및 행사 등 참여 프로그램을 통한 정보 제공의 확산3. 서울 도시브랜드의 확산 및 마케팅과 이를 활용한 국내외 홍보 등에 관한 사항4. 민원실 운영 등 통합민원 처리 및 이의 품질관리 등 민원행정 서비스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시민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거나 외부 자문을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시민 소통 참여 활성화 등의 운영지원) ①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참여 또는 시정 홍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민 참여 행사를 온ㆍ오프라인 소통매체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정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정책 소통을 평가하기 위한 경우2. 주요 시책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3.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ㆍ기념하고자 하는 경우4. 인터넷 및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통한 시민 소통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5. 그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과의 소통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② 시장은 시민과의 소통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ㆍ운영하는 경우 참여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7.18>1. 시민의 참여 실적ㆍ횟수 및 소통활성화 기여도 등을 고려한 활동비 또는 마일리지 지급2. 추첨, 심사를 통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 제공③ 제2항제2호에 따라 제공되는 경품은 중복으로 제공할 수 없으며, 경품의 종류, 제공 방법 및 제공 금액 등 경품 제공 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3.7.18>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의 종류 및 액수 등 그 밖에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행사기간 전에 해당 소통 매체나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7.18>

제8조(표창 등) ① 소통 평가ㆍ여론조사 및 소셜미디어 등 소통매체를 통해 시정 발전 또는 시민 소통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및 기관에 대하여는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표창에 필요한 절차는「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시민과의 소통 및 참여 시정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에서 업무 여건에 따라 시민 소통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맞도록 별도의 규칙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70105 / 시행일: 2017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여가활동을 보장하고, 그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5.>[전문개정 2009.7.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5.>1. "시민수상구조대라 함은 소방관서의 지원하에 물놀이장소에서 물놀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자원봉사구조대를 말한다.2. "물놀이장소"라 함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내수면으로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장소를 말한다.[전문개정 2009.7.30.]

제3조(설치·운영) ① 소방재난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시장의 명을 받아 물놀이장소에서의 안전관리와 시민의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시민수상구조대(이하 "구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물놀이장소의 관리주체와 협의하여 구조대의 설치장소를 지정한다.[전문개정 2009.7.30.]

제4조(구성 및 임무) ① 구조대의 구조대장은 본부장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로 하고, 구조대원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된 자원봉사자로 한다.② 구조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물놀이장소에서의 인명구조 및 구급활동2. 물놀이장소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조치3. 물놀이장소에서의 미아찾기 및 미아보호4. 그 밖에 물놀이장소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활동[전문개정 2009.7.30.]

제5조(시설·장비 등의 지원) 본부장은 구조대에 대하여 구조활동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지원하여야 하며, 임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복제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9.7.30.]

제7조(지도·감독) 본부장은 구조대의 활동을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구조대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활동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1. 구조대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한 자2. 감독 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불응한 자3. 그 밖에 구조대원으로서 근무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전문개정 2009.7.30.]

제8조(활동비) 시장은 구조대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0조2에 따라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7., 2017.1.5>[전문개정 2009.7.30.]

제10조(재해보상) ① 시장은 구조대원이 임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종류·지급기준 및 청구절차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1.5.>[전문개정 2009.7.30.]

부칙 <제4300호,2005.7.2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31호,2005.11.10.>(서울특별시 의용소방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② 생략③(다른 조례의 개정)「서울특별시시민수상구조대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제2항중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를 "「서울특별시의용소방대의 설치 및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제4593호,2007.12.26.>(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㉙ 서울특별시시민수상구조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1항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한다.
부칙 <제4836호,2009.7.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93호,2016.1.7.>(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일괄정비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6386호,2017.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60519 / 시행일: 2016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에 기반한 지역사회의 소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시민시장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의 발전과 사회적 경제 생태계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민시장"이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시민이 자발적으로 특정한 장소에 모여 서울특별시의 표준규약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를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5호의 임시시장을 말한다.2. 시민시장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통해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 수준을 향상시키는 공적개념의 효용을 말한다.가.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나. 지역사회 재생다. 남녀의 기회 평등라. 사회경제적 기회에서 배제될 위험에 처한 사회구성원의 회복마. 공동체의 이익 실현바. 윤리적 생산과 유통사.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아. 그 밖에 노동·복지·인권·환경 차원에서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사회적·경제적·문화적·환경적 복리증진3. "상품"이란 각 목의 품목 중 시민시장의 목적, 건전한 사회질서 및 상거래질서에 반하지 않는 품목을 말한다.가. 국내에서 생산된 농수축산품나. 개인창작품(천연, 수공생산품)다. 중고품라. 공정무역상품마. 그 밖에 제8조의 "표준규약"에서 정한 품목4. "시장개설자"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와 자치구의 관련 조례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한 「서울특별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3조제2호의 사회적경제기업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단체 및 개인을 말한다.5. "시장참여자"란 시장 개설자의 승인을 받아 시민시장에서 상품과 용역을 거래 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은 시민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시장 운영의 기회를 제공하고 장소 확보와 정보 및 판로 제공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개설자는 서울시의 표준규약을 준수하고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며 시민시장 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민시장의 개설, 운영, 관리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시장은 시민시장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 및 육성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민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시민시장 개설을 위한 장소 등 시민시장 운영에 대한 정보의 지원3. 시민시장의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와 제도적 개선방안4. 그 밖에 시민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시장 운영 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공청회를 개최하여 시민과 관계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시민시장 활성화 촉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시민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시장개설자와 시장참여자에 대한 교육 및 정보의 제공2. 개설장소의 확보 등 시민시장 개설과 운영 및 판로 지원에 필요한 사항3. 시민시장의 확대를 위한 전시회와 박람회 등의 개최4. 시민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5. 시민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6. 그 밖에 시장이 시민시장 활성화 및 지속가능성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시장개설자와 시장참여자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법령과 조례를 준수한다.

제7조(시민시장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시민시장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희망경제위원회가 대행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시민시장 활성화 촉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3. 시민시장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표준규약의 제정과 배포4. 그 밖에 시민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8조(표준규약) ① 시장은 시민시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민시장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표준규약을 제정하고 시민시장을 개설하려는 사람 등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② 표준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시민시장의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2. 시민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상품3. 시장참여자의 준수사항4. 그 밖에 시민시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 시민 안전교육 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00716 / 시행일: 202007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교육"이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2. "안전교육 전문인력"이란 안전교육이나 이와 관련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전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안전교육 진흥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안전교육이 교육주체 간의 유기적 연계를 통하여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안전교육의 효과와 필요성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안전교육이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안전교육과 관련된 시책을 실시할 때 자치구별로 균등한 교육 기회와 환경이 갖추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교육시행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을 근거로 연도별 안전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2. 안전교육의 추진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방안4.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

제5조(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등) 시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안전교육 추진실적에 대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안전교육 정책의 수립·시행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①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및 안전교육 전문인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안전교육에 관한 시책의 추진) 시장은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2.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3. 학교 및 그 밖의 교육기관의 안전교육에 대한 지원

제8조(안전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 ① 시장은 시민들이 다양하고 균일한 안전교육 기회를 가지도록 안전교육 프로그램을 연구·개발·보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및 개발을 촉진하게 하기 위하여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회 안전교육의 지원) ① 시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지역주민, 재난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재난 및 안전과 관련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안전관련 기관 및 단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공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교양강좌·문화강좌 등에 안전교육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① 시장은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1.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2.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경력인증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7651호,2020.7.1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3조를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