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0102 / 시행일: 20230102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11.1.20., 2013.9.30., 2014.12.24., 2016.12.27., 2017.6.15., 2017.7.7., 2017. 8. 14.,2020.6.30., 2022.10.7., 2023.1.2.>1. 징수관 : 교통건설국장2. 분임징수관 : 교통정책과장, 세입주관 실ㆍ과장3. 재무관 : 자치행정국장4. 분임재무관 : 회계과장5. 지출원 : 지출업무팀장6. 수입금출납원 : 교통정책팀장, 세입을 주관하는 각 팀장

제3조(보조금 신청)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보조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부설주차장설치 보조금 신청서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제4조(보조대상의 결정)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 한 경우에는 대상요건, 구비서류의 적정여부,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보조대상을 결정한다. <개정 2015.11.13>② 삭제 <2015.11.13>③ 보조대상자는 자기 소유의 토지를 확보한 자에 한정한다.

제5조(보조 절차) 시장이 보조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보조금은 주차장 설치완료 통보서에 따라 현지 확인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신청자의 예금계좌로 송금한다. <개정 2015.11.13>

제6조(보조금의 반환)①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았을 경우2. 보조금을 수령하고 3년 이내에 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목적에 위배되는 경우나 시설물 변경으로 인하여 법정주차대수에 포함되는 경우(다만, 건축물의 철거·멸실·매매의 경우는 제외) <개정 2015.11.13>3. 조례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보조금을 수령한 후 담장이나 대문을 재설치한 경우 <신설 2015.11.13>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할 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완료 통보) 보조대상자는 주차장 설치가 완료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주차장 설치완료 통보서를 설치완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3>

제8조(보조대상 관리) 시장은 보조대상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치가 완료된 시설현황을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카드에 작성·관리하고, 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11.13]

부칙 〈규칙 제90호 2010.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전의 마산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185호 2011.1.20〉<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도시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제2조제2호 중 “광역교통과장”을 “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⑧부터 〈12〉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209호 2011.12.31〉<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6호·중“교통정책담당주사”를“교통지원담당주사”로·한다.⑨ 생략부칙 <규칙 제274호, 2013.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⑩ 생략부칙 <규칙 제336호, 2014.12.24.>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3조제3항 및 제4항, 제13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시스템 구축 완료 후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결산서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5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부칙 〈규칙 332호, 2014.12.24.〉(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인사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⑫부터 ⑭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칙 <규칙 제359호, 2015.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10호, 2017.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11호, 2017. 7.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ㆍ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ㆍ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교통정책과장”을 “교통물류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교통지원담당주사”를 “교통정책담당주사”로 한다.부 칙 <규칙 제421호, 2017. 8. 14.> (창원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제53조의3제2항, 제73조, 제78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제91조”를 “「지방회계법」제46조”로 한다.② 창원시 주택건설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을 “「지방재정법」, 같은 법 시행령, 「지방회계법」,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하고, 제121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령」 및 「국가채권관리법령」”을 “지방재정법령, 지방회계법령 및 국가채권관리법령”으로 한다.③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지방재정법」제91조”를 “「지방회계법」제46조”로 한다.부 칙 <규칙 제462호, 2018. 12. 2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소방본부·소방서 관련 부분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 중 “징수관 : 경제국장, 재무관 : 행정국장”을 “징수관 : 경제일자리국장, 재무관 :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② 창원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조제2항 중 “예산담당관”을 각각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③ 창원시 공익사업적립금 운용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및 제5조제3항 중 “예산담당관”을 각각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④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예산담당관”을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⑤ 창원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및 제9조제1항 중 “교육법무담당관”을 각각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⑥ 창원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위원장은 행정국장, 부위원장은 행정과장”을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⑧ 창원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행정국장, 행정과장”을 각각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제24조 중 “행정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제2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정과”를 각각 “자치행정과”로 한다.⑦ 창원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행정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제2조의2제1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⑨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호나목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⑩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⑪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라목 중 “행정국장”을 각각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바목 중 “경제국장”을 각각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제7조부터 제11조까지 “행정국장”을 각각 “자치행정국장”로, “예산담당관”을 각각 “예산법무담당관”으로, “경제국장”을 각각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제12조부터 제20조까지 “예산담당관”을 각각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제22조제1항 중 “행정국장 또는 회계과장”을 “자치행정국장 또는 회계과장”으로 하고, 제22조제3항,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제49조, 제71조제2항, 제73조 중 “예산담당관”을 각각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⑫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516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20.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⑤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교통물류과장”을 “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612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안전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제2조제5호 및 제6호 중 “담당주사”를 각각 “팀장”으로 한다.⑥부터 &#x325d;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625호, 2023.1.2.>(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창원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교통건설국장, 환경도시국장”을 “도시정책국장,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②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안전교통건설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③ 창원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재난대응과”를 “재난대응담당관”으로 한다.④ 창원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대민기획관”을 “대민안전관리관”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