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2조(기능)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이하 “협력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난안전 민관협력 주요정책 및 활동에 관한 협의·조정2. 재난안전 민관협력활동 계획 수립 및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3. 평시 위해요소 모니터링·제보, 재해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4. 재난 발생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참여6. 그 밖에 협력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개정, 2022. 11. 14.>

제3조(구성)①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2. 제3조제5항의 위원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실장, 자치행정국장, 소방본부장,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기획조정국장으로 한다.(개정 2015. 6. 22.) (개정, 2018. 8. 10.)(개정, 2019. 7. 19.)<개정, 2022. 7. 29.><개정, 2023. 11. 15.>⑤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재난안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대응 활동 참여 민간기업 지원단에 소속된 사람3. 재난안전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등에 소속된 재난안전 전문가4. 그 밖에 민관협력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운영) 협력위원회 활동은 평시와 재난 발생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한다.2. 재난 발생시 : 재난대응, 복구 및 이재민 지원 관련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기술자문단 중심으로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한다.

제7조(회의)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력위원회 회의는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개최한다.③ 협력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협력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협력위원회의 민간위원과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력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인명 구조 및 긴급 복구, 이재민 지원,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을 위하여 관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1. 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85호, 2015.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53호, 2018. 8. 10.)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자치분권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통계담당관”으로, “자치행정과장”을 “자치분권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정보화담당관”을 “정보통계담당관”으로 한다.제7조 및 제8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제11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별지 제5호서식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분권과장”으로 한다.② 세종특별자치시 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 시민안전국장, 균형발전국장,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교통국장, 환경녹지국장, 소방본부장”을 “실장·국장 및 본부장”으로 한다.③ 세종특별자치시 민속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행정부시장ㆍ균형발전국장, 문화체육과장”을 “행정부시장, 박물관업무 담당 국장, 박물관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세종특별자치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본문 중 “안전정책과”를 “사회재난업무 담당 부서”로 한다.⑤ 세종특별자치시 자연공원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실장, 시민안전국장, 균형발전국장,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을 “실장·국장”으로 한다.⑥ 세종특별자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복지국장”을 “장사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⑦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자치분권문화국장”으로 한다.⑧ 세종특별자치시 정보 공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행정복지국장ㆍ자치행정과장ㆍ대변인ㆍ건축과장”을 “정보공개업무 담당 과장, 대변인, 건축과장”으로 한다.⑨ 세종특별자치시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기획담당”을 “정책연구용역 업무 담당”으로 한다.⑩ 세종특별자치시 주택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건축과장”을 “주택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⑪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9호 중 “안전정책과”를 “재난관리과”로 한다.⑫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균형발전국장”을 “축제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⑬ 세종특별자치시 통합방위협의회 등의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안전정책과장”을 “통합방위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⑭ 세종특별자치시 특정사업 유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기획조정실장, 시민안전국장, 균형발전국장,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도시국장”을 “실장·국장”으로 한다.⑮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6조제3항제1호 중 “환경정책과장”을 “도시청결과장”으로 한다.세종특별자치시 행복도시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균형정책”을 “행정도시지원”으로 한다.세종특별자치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조정실장, 시민안전국장, 균형발전국장, 행정복지국장, 경제산업국장, 건설교통국장, 환경녹지국장”을 “실장·국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297호, 2019. 7. 19.)<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신설 국ㆍ본부의 존속기간) ① 제12조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설치한 문화체육관광국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2년간 존속한다.② 제15조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설치한 도시성장본부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1년간 존속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시민안전국장, 자치분권문화국장”을 “시민안전실장, 자치분권국장”으로 한다.② 세종특별자치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ㆍ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6조제3항제1호 중 “총무과장, 도시청결과장”을 “운영지원과장,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③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 중 “세정담당관”을 “예산담당관”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968호, 2022. 7. 29.> <세종특별자치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및 한시정원) 미래전략본부의 존속기한은 2023년 7월 29일까지로 하고, 미래전략본부의 정원 1명(3급)은 2023년 7월 29일까지 한시정원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 략)⑫ 세종특별자치시 재난안전관리 민관협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4항 중 “자치분권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⑬ ~ &#x2471; (생 략)부 칙 <조례 제1985호, 2022. 11. 1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ㆍ운영 조례 등 8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88호, 2023.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