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파주시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14, 2012.2.17, 2022.4.29>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파주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2.2.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2.20 조례 제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5.15 조례 제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9.22 조례 제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1. 5 조례 제232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⑭ 생략]⑮파주시사무의읍ㆍ면ㆍ동ㆍ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문화공보담당관실소관”을 “기획실소관”으로, “사회과소관”을 “사회복지과소관”으로, “산업과소관”을 “농축산과소관”으로 한다.[(16) 내지 (32) 생략]부칙 (2001.12.17 조례 제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2.26 조례 제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8.14 조례 제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2. 1 조례 제55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⑪파주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중 세무과 소관 일련번호란중 “1란 내지 2란 ”을 “시세과 소관”으로 세무과 소관 일련번호란중 “3란”을 도세과 소관으로 하고 “건설과 소관”을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도시과 소관”을 “도시관리과 소관”으로 “허가과 소관”을 “건축과 소관”으로 “교통행정과 소관”을 “도로교통과 소관”으로 한다.[이하생략]부칙 (2008.11.14 조례 제7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15 조례 제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파주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소관사무란의 “도로하천과”를 “건설과”로 하고 “주택건축과”를 “건축과”로 하고 “청소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부칙 (2012.2.17 조례 제1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4.5 조례 제10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0 조례 제1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7. 조례 제17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사업소장ㆍ출장소장”을 “사업소장”으로 한다.　② 파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등 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사업소, 출장소”를 “사업소”로 한다.　③ 파주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0조 중 “출장소장, 사업소장”을 “사업소장”으로 한다.④ 파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읍ㆍ면ㆍ동ㆍ출장소장”을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⑤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읍ㆍ면ㆍ동장(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를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　⑥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2호 중 “읍ㆍ면ㆍ동ㆍ출장소”를 “읍ㆍ면ㆍ동”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읍ㆍ면ㆍ동장 및 출장소장”을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⑦ 파주시 주민등록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754제1조 중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을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를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⑧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읍ㆍ면ㆍ동, 장단출장소(이하 “읍ㆍ면ㆍ동” 이라 한다)”를 “읍ㆍ면ㆍ동”으로 한다.⑨ 파주시 지명 등의 명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 중 “읍ㆍ면ㆍ동 ㆍ출장소장”을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⑩ 파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읍ㆍ면ㆍ동(장단출장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읍ㆍ면ㆍ동”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장단출장소를”을 “장단면을”로 한다.⑪ 파주시 통일촌농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장단출장소장”을 “장단면장”으로 한다.⑫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차목 중 “출장소 및 읍ㆍ면ㆍ동”을 “읍ㆍ면ㆍ동”으로 한다.부칙 (2022. 4. 29. 조례 제1800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파주시 조례의 인용조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28. 조례 제1860호)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소관부서란 중 “자치행정과”를 “행정지원과”로 하고, “산림농지과”를 “농업정책과”로 하고, “토지정보과”를 “부동산과”로 하고, “건축과”를 “허가1,2,3과”로 하고, “도시경관과”를 “건축디자인과”로 하고, “자동차관리과”를 “차랑등록사업소”로 한다.별표의 농업정책과란(기존 산림농지과란) 중 1.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권한란을 허가1,2,3과란(기존 건축과) 1. 건축물에 대한 다음의 권한란 다음에 추가한다.② ~ ⑤ (생략)부칙 (2023.12.26. 조례 제20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6. 3. 조례 제2097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소관부서란 중 “친수하천과”를 “하천관리과”로 한다.③ ~ 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