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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임금님표 이천 브랜드 관리본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농축특산물 공동브랜드인 임금님표이천 브랜드의 가치를 높이고, 이천시 농축산업의 성장ㆍ발전을 도모하며, 임금님표이천 브랜드의 효율적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ㆍ7ㆍ1〕

제2조(명칭 및 소재지)① 기구의 명칭은 “사단법인 임금님표이천 브랜드 관리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라 한다.〈개정 2012·9·27, 2019ㆍ7ㆍ1〉② 본부의 주된 사무소는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둔다. 다만,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사무소 또는 지소(사업장)를 둘 수 있다.〈개정 2012·9·27, 2019ㆍ7ㆍ1〉

제3조 제3조2(정관) 본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6. 회원의 자격, 권리 등에 관한 사항7. 임원의 종류와 정수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8. 이사회 등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해산과 잔여재산의 처리방법11. 그 밖에 본부운영에 관한 사항〔본조신설 2019ㆍ7ㆍ1〕

제5조(사업) 본부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12·9·27, 2019ㆍ7ㆍ1, 2024ㆍ12ㆍ26〉1. 고품질 농축특산물 육성을 위한 생산, 재배 관리 지도 및 교육2. 이천시 농축산업 경제사업 개선 등에 관한 연구활동3. 임금님표이천 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한 시 홍보ㆍ광고 대행4. 임금님표이천 브랜드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ㆍ개발활동5. 생산·저장·가공·유통·판매·마케팅부분에 대한 지원활동6. 지리적 표시(단체표장)에 관한 사업7. 농축산업 경제사업 장기발전계획 수립활동8.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효율적인 브랜드 관리를 위해 위탁하는 사무9. 그 밖에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사업활동〔제목개정 2019ㆍ7ㆍ1〕

제6조(운영비의 조성) 본부의 운영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개정 2012·9·27〉1. 시의 운영비 지원금2. 농협중앙회이천시지부(각 지역 농협을 포함한다)의 운영비 지원금3. 그 밖의 지원금, 수익금 등4. 기타 수익금

제9조의2(재정운용 등)① 본부는 「지방재정법」,「지방회계법」및「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건전하고 투명하게 재정을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1ㆍ6ㆍ25〉② 본부는 농축특산물 홍보 및 판매 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하여는 회계를 분리하여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재무상태 및 영업성과를 파악하여 기간손익을 확정하는 등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ㆍ7ㆍ1〕

제10조(지도ㆍ검사) 본부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2·9·27〉1. 본부장은 본부의 운영상황을 연 2회(6월, 12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2.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운영상황, 회계 및 결산, 그 밖의 재산 등 업무전반에 관한 사항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검사하게 할 수 있다.3.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4. 본부장은 제3항의 세입ㆍ세출에 관한 결산서를 다음 연도 2월말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9·27 조례 제9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7ㆍ1 조례 제15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ㆍ6ㆍ25 조례 제1716호, 이천시 재무회계 규칙 용어 정비를 위한 이천시 주택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ㆍ12ㆍ26 조례 제2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단법인 전북 자율방범대협의회 장수군지회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60913 / 시행일: 20160913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상훈법에 의한 서훈 및 표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2.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
사단법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01127 / 시행일: 2020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국제음악영화제 등 영상문화와 관련된 각종 행사를 개최하고 영화산업 및 음악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를 설립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정관) 영화제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명칭 및 목적2. 주사무소의 소재지3. 사업에 관한 사항4. 회원에 관한 사항5. 임원의 정수·임면·임기·직무에 관한 사항6.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소집·의결·기능에 관한 사항7. 사무국,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8. 조직위원회의 구성·임기·기능에 관한 사항9. 집행위원회의 구성·임기·기능에 관한 사항10. 영화제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 영화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제천국제음악영화제의 개최 및 각종 부대행사 진행2. 영화음악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영화음악 아카데미 개최3. 제천영화음악상 시상 및 음악영화제 관련 해외 교류4. 영상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법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사업

제6조(재산의 조성 및 재정지원) ①영화제의 재산은 정부 및 시의 출연금 및 보조금, 기부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②시는 영화제의 운영,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영화제에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업계획 승인 등) 영화제는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년도 개시 1개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지도ㆍ감독) ①시장은 영화제 운영과 관련하여 영화제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①시장은 영화제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무의 일부를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영화제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11.27.>②제1항의 업무 위탁시에는 사무처리 비용을 별도 협약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단법인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설립된 사단법인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11.27.조례 제1728호,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사단법인 제천시 청풍영상위원회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01127 / 시행일: 2020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내 국내외 영상물 제작 및 촬영을 유치하고 영상산업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단법인 제천시 청풍영상위원회를 설립하고, 이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정관) 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명칭 및 목적2. 주사무소의 소재지3. 사업에 관한 사항4. 회원에 관한 사항5. 임원의 정수·임면·임기·직무에 관한 사항6. 총회 및 이사회의 구성·소집·의결·기능에 관한 사항7. 운영위원회의 구성·기능·임기에 관한 사항8. 재산 및 회계, 사무국에 관한 사항9. 위원회 해산 및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제5조(사업)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지역내 국내·외 영상물 제작 및 촬영유치·지원2. 지역 영상문화 및 영상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3. 국내영상위원회 및 세계영상위원회 등 국내·외 영상기구와의 연대사업4.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및 영상관련 시설의 위탁운영 및 영상관련 부가콘텐츠 사업5. 기타 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및 재정지원)① 위원회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② 시는 위원회의 운영,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에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업계획 승인 등) 위원회는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년도 개시 1개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영상사업 또는 사무의 일부를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11.27.>② 제1항의 업무 위탁시에는 사무처리 비용을 별도 협약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단법인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설립된 사단법인 청풍영상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11.27.조례 제1728호,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01005 / 시행일: 2020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공항을 활성화시켜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항공사업법」 제65조에 따른 항공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1.>

제2조(재정지원 등)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천공항을 이용하여 국내노선 및 국제노선에 정기·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항공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자가 이용객의 저하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6.11., 2020.10.5.>② 시장은 국내노선 및 국제노선에 정기·부정기적으로 운항하는 항공운송사업자가 사천공항을 이용한 신규노선을 개설하고자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5.>③ 시장은 사천시에 영업장을 둔 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항공기취급업자가 사천공항을 이용하는 항공운송사업자의 항공기 운항에 따른 재정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항공기취급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0.5.>④ 시장은 사천공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객 증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신청)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항공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재정지원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1.>1. 신청자의 주소·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2. 법에 따른 면허 또는 등록의 일자ㆍ번호ㆍ사업범위 <개정 2020.6.11., 2020.10.5.>3.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유4.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금액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1.>1. 재정지원을 받아 시행 또는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계획서2. 재정지원금액에 대한 산출 근거

제6조(지원금의 정산)①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항공사업자는 재정지원 대상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동 기간 운항실적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정산하여야 한다.② 정산결과 이미 교부받은 재정지원금이 정산 재정지원금에 부족 또는 초과될 경우 항공사업자는 그 금액에 대하여 시장에게 교부를 신청하거나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 시장은 재정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90호, 202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천문화원”이란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사천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② 문화원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그 밖에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제4조(사업) 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문화의 계발(啓發)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ㆍ수집ㆍ조사ㆍ연구 및 활용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8. 그 밖에 지역문화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5조(보조금의 지원범위)① 시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에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보조금은 문화원에서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2. 문화원 시설물의 유지 관리비 및 임차비(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은 임차비에 한함)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① 시장은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위탁)① 시장은 문화원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 법인 및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문화원을 관리위탁 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관리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 경우 협약서에는 위ㆍ수탁내용, 위ㆍ수탁기간,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의무이행 및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③ 시설물의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재위탁 등 관리위탁 기간의 갱신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제8조(관리위탁의 해지)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제7조제2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2. 문화원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관리위탁의 검사ㆍ감독)① 시장은 문화원 시설의 관리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계 서류, 그 밖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 관리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그 내용을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문화원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사천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른다.2. 문화원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조례」에 따른다.3. 보조금의 신청ㆍ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사천소식지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80228 / 시행일: 2018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 홍보강화와 신뢰받는 시정구현을 위하여 시정에 관련된 중요사항을 게재할 사천소식지의 발행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2.28.>

제2조(발행 및 형식) 사천소식지(이하“소식지”라 한다)는 월 1회 잡지형으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제호는 사천N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호외를 발행 할 수 있으며 인터넷(시 홈페이지), SNS 등에 소식지를 게재할 수 있다. <개정 2015.7.15., 2018.2.28.>

제3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2.1.27., 2018.2.28.>1. 시정시책2. 시의회 의정활동3. 공지사항4. 인권, 성 평등 등 시민 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 <신설 2018.2.28.>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호 이동 2018.2.28.>

제7조(소식지 편집자료 및 보상) <개정 2018.2.28.>① 소식지에 게재한 내용 중 시민이 기고한 자료에 대해서는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2.28.>② 원고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2.1.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2월 20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2.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54호, 2018.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작된 소식지는 이 조례에 따라 제작된 것으로 본다.
사천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5. “공유주택”이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1인가구 복리 증진을 위한 사천시 1인가구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시행계획의 내용이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될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않을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4.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실시한 가족실태조사 결과를 제4조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1인가구에 대한 질병, 돌봄, 응급상황 대처 등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2. 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3. 공유부엌 등 커뮤니티 지원 사업4.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망 형성, 정서적 교류 등을 위한 공동체 활성화 사업5.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6. 1인가구에 대한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지원 사업7.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인식개선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사천시 365안심 간병서비스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약자나 생활이 어려운 환자가 안심하고 간병서비스를 받고, 환자와 그 가족의 간병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실시하는 간병서비스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에 입원한 환자가 안심하고 제6조에 따른 간병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실시하는 365안심 간병서비스 사업(이하 “간병서비스사업”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365안심 간병서비스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간병서비스사업의 추진 절차 및 방향2. 간병서비스사업의 세부 추진계획3. 간병인의 근무 형태, 인원 및 간병인에 대한 인건비 지원 기준4. 간병서비스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간병서비스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시장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12세 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인 사람 <개정 2023.9.21.>2.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3. 그 밖에 시장이 가정 형편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의료기관의 지정)① 시장은 시 관할구역에 있는 의료기관을 간병서비스 사업실시 의료기관으로 지정하되, 그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료법」 제33조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법인이 설립한 의료기관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3.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간병서비스 제공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제5조(지원의 범위)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의료기관이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간병서비스에 대하여 지원대상자가 부담하는 비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간병인 인건비2. 간병인 전문 교육프로그램 제공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6조(간병서비스의 제공 등)① 지정의료기관이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제공하는 간병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복약 및 식사 보조2. 위생ㆍ청결 및 안전관리3. 운동 및 활동보조4. 그 밖에 환자의 편의 및 회복에 필요한 사항②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간병서비스 기간은 15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③ 지정의료기관은 지원대상자에게 성실하게 간병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간병인의 자격 등)① 간병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간호사ㆍ간호조무사2. 요양보호사3. 간병인 교육을 수료한 사람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물리치료사② 간병인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지정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의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지정의료기관이 간병인의 복무관리를 소홀히 하여 간병서비스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2. 지정의료기관의 폐업 또는 휴업 등으로 인하여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지정을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정의료 기관에 간병인 관리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② 지정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시장의 지도ㆍ감독에 따라야 한다.
사천시 4에이치 활동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51006 / 시행일: 2015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제5조에 따라 사천시의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농심을 배양하고, 창조적인 농업인 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智育), 충성스런 마음(Heart, 德育), 부지런한 손(Hands, 努育) 및 건강한 몸(Health, 體育)을 의미 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2. "4에이치활동"이란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활동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 활동다.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활동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3. "4에이치활동 단체"란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으로 구성되어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펼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4에이치활동 단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 추진 절차 및 방향2. 사업 세부 추진계획3. 4에이치활동 단체 운영비 지원 등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4. 4에이치활동 특성화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5. 4에이치활동 전문 인력 양성 교육·연수,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6. 4에이치활동 모범자 및 우수단체 사례 발굴·홍보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결산보고 등) 주관단체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2.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제9조(지도·검사)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주관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주관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 소속공무원에게 관련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사천시 6ㆍ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50903 / 시행일: 201509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6·25전쟁 전후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추모하고, 사천시에서 발생했던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란(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 6·25전쟁 중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 배상 및 지방자치단체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기준) 시장은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아 민간인 희생자가 시장에게 제1호에 준하여 요구하는 사항3.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충족하지만 민간인 희생자의 요구가 없을 경우 시장이 자체적으로 지원을 결정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 시장은 사천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제 지원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3. 평화인권을 위한 교육 및 바른 역사교육 사업4. 그 밖에 민간인 희생자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절차는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15.9.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간인 희생자에 대해 지원하고 있는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사업으로 본다.
사천시 가업승계농어업인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40321 / 시행일: 2024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의 농어업을 보전·발전시키고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경영 및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업승계농어업인"이란 사천시에 주소를 두고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업을 생업으로 승계받은 사람으로 제5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2. "농어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1호가목의 어업을 말한다.3.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업승계농어업인이 사천시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가업승계농어업인은 농어업을 가업으로 성실하게 경영하여 농어업 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가업승계농어업인을 체계적으로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사천시 가업승계농어업인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가업승계농어업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방향 및 목표2. 성별을 고려한 자격 및 선발ㆍ교육 등 육성방안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4.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격요건 및 선발) 시장은 농어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가업승계농어업인으로 선발할 수 있다.1.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3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면서 이를 가업으로 승계 받은 사람2. 농어업 발전 의지와 가업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 시장은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인 사천시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어업 경영 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실시2. 가업승계농어업을 기반으로 한 생산·유통·가공·수출 관련 창업 및 운영자금3. 농지, 농기계, 축사, 어선, 어구 등을 추가 매입하거나 임차하는 데 필요한 비용4. 농수산물 생산과 유통, 농어촌체험ㆍ관광 활성화 사업5. 농어업인 관련 보조사업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선발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5조에 따른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선발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 등을 지원하는 경우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1.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시ㆍ도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나 경영을 하지 아니할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가업승계농어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회수에 관하여는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가업승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 사업이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고, 가업승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정착을 위하여 영농어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사천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이란 장애, 정신 및 신체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돌보거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발굴 및 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전달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이를 위한 조직, 인력, 예산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목표·계획에 관한 사항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관련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에 관한 사항4.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관련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2.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상담 및 심리 지원사업3. 가족돌봄 청소년·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4.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한다.1. 지원기준일 현재 사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2. 돌봄이 필요한 자와 돌봄을 제공하는 자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한다. 다만 돌봄을 제공하는 자가 성년 2명 이상인 경우와 자녀를 돌보는 경우는 제외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용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이 경우 비용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본인에게 지급해야 할 경우가 발생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1. 재가 돌봄· 가사서비스2. 심리치료 서비스3. 취업 및 자기계발 서비스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청년과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사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11104 / 시행일: 2021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 증진과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사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04.>② 시장은 감염병 예방과 관리를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감염병 발생 때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와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관련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시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시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② 시민과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① 시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과 추진방법3.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5. 감염병 발생 통계·정보의 분석 및 관리 방안6.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7.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감염병 예방사업)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6. 감염병에 관한 조사·연구7.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8.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9. 기후변화,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조사·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10.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11.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준비, 교육 및 훈련12.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자율방역단 구성ㆍ운영 등)①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사천시민자율방역단(이하 “자율방역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자율방역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방역활동2. 방역약품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3. 지역 내 공중보건 관련 동향파악 및 보고4. 그 밖의 각종 방역활동 참여와 읍ㆍ면ㆍ동장이 요청하는 사항③ 자율방역단은 방역활동을 한 경우에는 완료 후 즉시 별지 제1호서식의 추진일지를 작성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읍ㆍ면ㆍ동장은 월 1회 이상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추진실적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시장은 방역소독에 필요한 약품 및 장비를 확보하여 지원해야 하며, 방역소독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방역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을 제외하고 지원한다.⑤ 시장은 자율방역단에 대하여 방역소독방법, 장비운영방법, 약품희석기준, 안전사고 대비법 등 안전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11.04.]

제8조(교육)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손씻기 등 보건위생 기본수칙2. 병문안 때 위생수칙3. 감염병 발생 때 행동요령4. 그 밖에 감염병 예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4.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5.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제7조에서 이동 <2021.11.04.>]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1.11.04.>]

제9조(홍보)① 시장은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 관련 홍보물 제작 배포, 현수막과 배너 설치 등을 통하여 올바른 감염병 예방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을 전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와 시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2021.11.04.>]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1.11.04.>]
사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사천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2.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천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해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기반구축 방안3. 제5조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사업 및 지원 방안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통안전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이용안전 증진 사업)①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사고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주차구역 지정·운영 등) 시장은 관공서, 시내버스 정류장, 자전거 주차장, 상가지역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7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모 등 보호 장구 착용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3. 「도로교통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

제10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에 인명보호 장구 비치2. 개인형 이동장치 규정 속도 준수를 위한 조치3.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시설 설치·운영4. 이용자의 운행자격을 확인 후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5.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6.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운전자 준수사항 등 안내7. 무단방치 및 불법 주차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8. 그 밖에 시장이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이나 교육, 홍보를 추진하는 관련 기관과 개인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사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천시 공공장소에서 시민과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 제공하고 지역문화 예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거리공연 및 재능나눔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도로, 광장, 공원 등의 장소에서 음악, 춤, 마술, 미술, 전시, 행위예술, 연극 등을 공연하는 각종 예술행위를 말한다.2. “상설화”란 거리공연을 장르별, 요일별, 장소별, 시간대별로 지정하여 정착시키는 것을 말한다.3. “재능나눔”이란 문화예술에 재능을 보유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책무)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거리공연의 질서 확립과 지원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거리공연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거리공연 장소를 설치할 경우 인근 주민, 거리공연가,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연자와 관광객의 편의에 필요한 안내·홍보, 환경조성 등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거리공연가는 거리공연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고 거리공연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사천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2.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3. 거리공연 상설화 방안4. 거리공연 장소 지정 및 운영 방안5.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거리공연 운영 관리)① 시장은 거리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거리공연 장소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거리공연 장소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 추진)① 시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공연 시설 확보 및 지역의 지정 등3. 거리공연가들의 교류 협력에 필요한 사업4. 그 밖에 거리공연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나눔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 체계구축 사업2. 그 밖에 시장이 재능나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거리공연 질서유지)① 시장은 무분별한 거리공연 활동으로 인한 도로 무단 점용 등을 단속하여 보행자와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음·진동관리법」 및 기타 법령에 따라 공연 시간을 제한하거나 공공장소 이용자 및 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하는 등의 민원을 야기하는 거리공연가의 공연을 제한할 수 있다.
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사천시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성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명칭은 “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3조(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ㆍ교육ㆍ상담 및 치료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지역사회의 가정생활 문화운동 전개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수요조사6. 그 밖에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등

제5조(조직)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가족상담팀, 가족교육팀, 가족문화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으로 근무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의 직원은 반드시 상시 근무하여야 하며, 센터에는 「건강가정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른 건강가정사를 두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천시 건강지원센터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센터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으로 센터운영 관련 공무원이 되며, 위촉직으로는 센터 직원의 대표, 센터 이용자 대표,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건강가정사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이 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1회 정기회의와 필요시 위원장의 소집으로 수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센터의 예산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⑨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7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라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위탁운영)① 시장은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계약만료 3개월 이전에 업무실적 등을 평가한 후 재위탁 할 수 있다.③ 수탁대상자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 각 호와 같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위ㆍ수탁약정서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 장비 및 비품을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본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8.11.>

제11조(주민참여)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시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이 제출된 경우 시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가정의 달 행사) 센터는 법 제12조에 따른 가정의 달과 가정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기념행사2. 연구발표 행사3. 유공자 및 유공단체에 대한 표창ㆍ격려4. 대중매체 등을 통한 홍보

부 칙 <조례 제1691호, 2020.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 있거나 민간위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되었거나 민간위탁 절차가 진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6f;까지 생략&#x2470; 사천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 중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1;부터 <53>까지 생략
사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 및 「지역보건법 시행령」제3조에 따라 설치되는 사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0.>

제2조(기능)① 사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시민건강증진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2. 시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3. 시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4. 「국민건강증진법」제7조에 따른 광고내용의 시정 및 변경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5. <삭제 2016.5.10.>6.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신설 2016.5.10.>7.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사항 <신설 2016.5.10.>8.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신설 2016.5.10.>9.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 및 시민건강증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신설 2016.5.10.>② <삭제 2016.5.1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0.>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위생과장이 된다. <개정 2016.5.10., 2019.12.31.>

제7조(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사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촉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③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 이 조례에 따라 최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④ (다른 조례의 폐지) 「사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16.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0호 2019.12.31.>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이란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하는 주기장을 말한다.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의2에 따른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설치ㆍ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 수요2. 공영주기장의 위치와 면적3.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4.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5. 공영주기장 운영방안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인가·변경인가를 받은 때에는 이를 사천시 누리집 및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건설기계사업자에 임대(운영의 위탁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계약,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등에 관하여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② 수탁자 또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영주기장의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을 따른다.

제7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주기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건설기계의 구조상 주기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건설기계에 인화성 물질 등 위험한 물건을 적재한 경우3. 공영주기장의 시설물을 손상할 우려 또는 시설물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4. 공영주기장에 운행이 불가능한 건설기계를 방치하는 경우5. 공영주기장에 건설기계 외의 물건을 적치 또는 설치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등 공영주기장을 용도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6. 오일교환ㆍ세차 등 환경오염 유발행위를 하는 경우7. 공영주기장의 시설물 유지ㆍ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8.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저해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사천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00429 / 시행일: 202004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8.2.28.>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7.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 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8.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4.29.>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 별표 1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 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56호, 2018.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62호, 2020.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30316 / 시행일: 20230316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사천시 건축조례」 제10조에 따른 전문위원회(건축구조 분야)(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2층 이하로서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심의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2.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축물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어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2. 20년이 경과한 굴뚝 또는 미사용 굴뚝

제7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지원)① 시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수·보강 등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구조안전 보수·보강2. 화재안전 보수·보강3. 에너지 성능 보수·보강4. 보수·보강이 불가능한 공작물의 해체공사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보수·보강 등 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 결과 구조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제9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중 견본주택2. 「건축법」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단,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 및 제11호는 제외한다)

제1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대상)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외벽으로부터 5미터 이내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1. 버스 정류장2. 횡단보도3. 육교 및 지하도 출입구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폭이 20미터 이상인 도로를 말한다.

제12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2. 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감리자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 내 민간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축물관리에 필요한 기술지원, 정보제공 및 안전대책의 수립 등2. 빈 건축물 정비 및 빈집정비계획 수립3. 그 밖에 체계적인 건축물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4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방법)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시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부 칙 <2023.3.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대상 건축물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사천시 건축조례」 제25조에 따라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을 받은 건축물은 이 조례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점검을 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를 삭제한다.
사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50407 / 시행일: 20150407

제2조(차량의 견인)① 「도로교통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5조와 제36조에 따라 시장은 사천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 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4.7.>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해당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에 따른 소용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으로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ㆍ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4.7.>

제3조(견인업무)① 법 제35조에 따른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업무는 시장이 직영하거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1.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등" 이라 한다)2.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춘 자② 제1항제2호의 대행법인등의 자격요건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견인지역 및 견인대상자동차)① 견인지역은 주·정차금지구역 중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시장이 따로 지정·고시한다.② 견인대상자동차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로 한다.1. 제1항에 따른 견인지역 안에 불법 주·정차한 자동차2. 노상에 고장 및 사고로 방치된 자동차3. 주택가·상가지역·이면도로 등 제1항에 따른 견인지역이 아니더라도 불법 주·정차로 인하여 민원이 야기되거나 교통소통에 현저한 장애를 준다고 판단되는 자동차

제5조(소요비용)①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5.4.7.>② 영 제15조제3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4.7.>

제6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7.>② 시장은 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 이동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4.7.>

제7조(대행비용의 지금)① 법 제 36조제1항에 따라 차량의 이동·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등에게는 제3조제1항의 견인료중 견인통보·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4.7.>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 등의 청구로 지급한다. <개정 2015.4.7.>
사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80621 / 시행일: 20180621

제3조(견인조치 및 반환)① 차량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자동차를 견인 이동시킬 경우에는 신청자가 원하는 장고에 견인한다.②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주차이동의 필요성이 있어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차량소유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 견인이동통지서에 차량이동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견인보관된 차량을 반환할 때에는 주소, 성명, 차량등록번호 등으로 소유자임을 확인하고 별지제2호서식의 견인료납부고지서를 발부한 후 차량을 인계하여야 한다.④ 반환될 차량에 대하여 견인차 관리권자는 주차장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사천시주차장조례에 의해 주차료를 징수하며, 이 경우 주차료는 차량 인계와 동시에 징수한다. 다만, 유료주차장에 견인하였을 때에는 주차장 관리자가 동시에 징수한다. 다만, 유료주차장에 견인하였을 때에는 주차장 관리자가 인가받은 주차요금표에 의하여 주차료를 징수한다.

제4조(보관관리소 지정 등)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 및 피견인자동차의 보관 및 관리소는 교통소통 및 주민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는 장소에 지정 설치하여야 한다.② 보관관리고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조(납입고지서 및 징수)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견인료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② 견인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중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40321 / 시행일: 2024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제84조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9., 2021.12.23., 2022.4.28.>

제2조(결산검사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3명 이상 10명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위원 수의 3분의 1이하로 하되,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8.5.9., 2021.12.23.>

제3조(검사위원의 자격)① 검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1. 의원2.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3. 정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또는 회계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5급 이상의 직위에 있었던 사람4. 정부투자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검사 또는 감사의 직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② 지방자치단체의 상근 직원, 사천시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 기관, 그리고 사천시 소재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에 근무하고 있는 사천시 퇴직 공무원 및 의원의 배우자·직계존비속 또는 4촌 이내의 형제자매인 사람은 검사위원이 될 수 없다. [전문개정 2024.3.21.]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3.21.>]

제4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의원의 선임은 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라 한다)에서 출납폐쇄 후 위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이를 심사하여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촉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08.5.9>② 예결위에서 의원이 아닌 위원을 선정코자 할 때에는 그 대상자가 소속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96.11.26, 2008.5.9>③ 검사기간 중 선임된 검사위원이 결원된 경우, 의회가 폐회 중일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위원을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예결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3.21.>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4.3.21.>]

제5조(위촉기간)① 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② 위원의 위촉기간은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8.5.9> [제4조에서 이동 <2024.3.21.>]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원인 위원이 대표위원이 된다. <개정96.11.26, 2008.5.9>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결산검사(이하 “검사”라 한다)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08.5.9>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8.5.9>

제7조(검사의 내용과 범위)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16.12.29>1. 결산개요2. 세입ㆍ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금고의 결산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의견서를 시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의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5.9., 2021.12.23., 2022.4.28.>

제10조(일비의 지급 및 기준)① 제5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는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15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5.9, 11.3.29, 2019.10.10., 2024.3.21.>② 일비는 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08.5.9>

제11조(일비의 계산)① 제10조에 따른 일비의 지급은 제5조제2항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일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8.5.9., 2024.3.21.>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개정 2008.5.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3. 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08.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1.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1612호, 2019.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2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49호, 2024. 3.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경관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2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경관법」(이하"법"이라 한다)제8조제1항과 「경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 및 「사천시 경관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경관사업의 승인신청)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영 제8조 및 조례 제10조의 사업계획이 포함된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등)①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라 경관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비 지원신청서를 승인 신청할 때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관사업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천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경관사업의 착수 및 완료신고 등)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② 경관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는 자는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금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지원 사업을 인계·중단 및 폐지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경관사업 보조금을 지원 받는 자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① 시장은 경관사업 보조금 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철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천재지변에 준하는 그 밖에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2. 사업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4.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승인 후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5.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7. 그 밖에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보조금 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보조금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법 제20조에 따라 경관협정 운영회를 설립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관협정 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경관협정서의 작성 및 인가)① 법 제21조제1항 및 조례 제18조 제2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관협정 인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경관협정 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제9조(경관협정의 승계) 영 제16조와 조례 제20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등)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등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고 "경관사업"을 "경관협정"으로 한다.

제11조(경관심의·자문 운영 등)① 경관에 관한 심의·자문을 수행할 때는 국토교통부의 「경관심의 운영지침」을 준용한다.② 조례 제30조에 따라 경관자문을 요청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위치도 및 전경사진3. 계획도면[평면도, 배치도, 입면도(재질, 색채 등을 표기)]4. 조감도 등5. 그 밖에 자문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6.9.>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된 제안 및 신청 등은 이 규칙에 의하여 제안된 것으로 본다.
사천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사천시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2. “경력보유여성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한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전문기관에 이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2조에 따른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 지원2. 법 제13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3. 법 제14조에 따른 일 경험 지원사업4.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등 지원사업5. 경력보유여성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6. 그 밖에 시장이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경력보유여성등의 경력 유지 및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업무의 종류ㆍ범위 및 위탁의 방법ㆍ절차 등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사천시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지원근거를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통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 중 법 제37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시설을 말한다.2. “미등록경로당”이란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미신고 노인여가복지시설로 회원 10명 이상(읍·면지역 7명 이상), 거실 또는 휴게실 10제곱미터 이상의 설비 기준을 갖춘 시설로, 1년 이상 자체 상시 운영하고 있는 시설을 말한다. 단, 개인 소유의 건축물이거나 위법건축물은 시설에서 제외한다.

제3조(책무)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인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지원하고 이미 설치된 미등록경로당이 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범위)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미등록 경로당 지원은 제1호 및 제2호에 한한다.1. 경로당 운영비 및 양곡비2. 경로당 냉·난방비3.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4. 경로당 환경개선비5. 노인여가활동에 필요한 건강관리기구 설치·유지관리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시장은 경로당의 시설 규모, 상시 이용인원, 운영관리 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으며, 이용률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경로당으로서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용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지방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은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보조금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제8조(목적 외 사용금지)① 경로당 시설물 내에서는 야간 숙박을 할 수 없다. 단, 시장으로부터 지정된 홀로 사는 어르신 공동생활가정은 예외로 한다.② 경로당 시설은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의 승인 없이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부 칙 <조례 1617호, 2019.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범위) 미등록경로당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이미 운영해 오고 있는 시설에 한정한다.제3조(적용 대상 시설) 부칙 제2조에서 정하는 시설은 별표 1과 같다.
사천시 경유자동차 및 건설기계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3조(저공해 조치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 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사천시에 등록된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법 시행규칙 제79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 및 조기폐차의 권고)① 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 및 건설기계를 소유한 자에게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9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사천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2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으로 소외·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2. “고독사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시장은 매년 고독사 예방·사후 대응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고독사 예방·사후 대응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고독사,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현황 조사와 관리 체계에 관한 사항3.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4. 청년층·중년층·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및 성별 고독사 예방대책과 지원방안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 관심과 민간자원 활용방안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 고립가구를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예방·사후 대응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계획 수립에 활용하고,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고독사 예방·사후 대응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대상자는 사천시에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고독사,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행정기관, 사회복지시설, 지역주민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독사, 고독사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조기 발견2. 정부·민간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에 따른 각종 연계 서비스의 제공3. 청년층·중년층·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주거,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 사업과의 연계4. 심리 상담 및 심리 치료 서비스5.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6.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22.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사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사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해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