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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은평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외ㆍ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7.>1. 삭제 <2024. 11. 7.>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임종하는 것을 말한다.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5. "무연고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자치구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조기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9.>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계획의 수립·지원 등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2. 9.>[제목개정 2021. 12. 9.]

제5조(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예방 및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 복지서비스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4. 청년층·중년층·노인 등 생애주기별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과 지원방안5.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6.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7. 그 밖에 예방 및 안전망 확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계획수립 및 지원대상자 조기 발견에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9.>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주소를 두었거나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가구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1. 12. 9., 2024. 11. 7.>1.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동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예방 및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3. 가스·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5.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7. IOT(사물인터넷) 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8.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9.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10. 청년층·중년층·노인 등의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일자리 등 맞춤형 지원사업11.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사업에 관한 이해를 돕는데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3. 9.>

부 칙 (2020.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83호, 2021.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70호, 2023. 3. 9.>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⑥부터 &#x325c;까지 생략부 칙 <제1715호, 2024.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0502 / 시행일: 20240502

제4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6조(정보제공 및 홍보 등)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 제공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업 홍보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50807 / 시행일: 2025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과 교육·문화·예술·복지·체육 활동 증진 및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문화시설 등”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립ㆍ운영 및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교통약자의 이용 편의 등을 고려하여 셔틀버스 운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교육ㆍ문화ㆍ예술ㆍ복지ㆍ체육·공원ㆍ도시농업 시설나. 보건소 및 보건지소다. 자치회관라. 공공도서관(스마트도서관을 포함한다)2. “셔틀버스”란 공공문화시설 등을 연계하는 노선을 반복적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

제3조(운영)① 셔틀버스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기관 또는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예산 부족 및 그 밖의 사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4조(이용대상자) 셔틀버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운행한다.1. 구에서 설립ㆍ운영(위탁을 포함한다)ㆍ관리하는 교육ㆍ문화ㆍ예술ㆍ복지ㆍ체육시설 및 공공도서관 등의 이용자2. 보건소 및 보건지소 방문자3.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자4. 국립·도시공원 등 방문객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제5조(노선 및 운행방법)① 셔틀버스 노선 및 운행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노선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② 셔틀버스는 무료로 운행한다.③ 셔틀버스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 외로 운행할 수 없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 소관 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교통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주민대표3.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제4항에 따른 위원회 구성ㆍ운영 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셔틀버스 노선의 신설ㆍ변경ㆍ폐지 등을 심의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향사랑 기부금의 답례품 제공과 고향사랑기금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은평구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의 선정에 관한 사항2.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선정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지역특산품 선정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상품의 제작 및 유통에 관한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사람다. 지역의 생산분야 또는 제조분야를 대표하는 사람라. 그 밖에 관련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선정위원회를 대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임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그 밖에 선정심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며, 선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3조(답례품의 종류)① 법 제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1.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창업 및 육성을 지원하는 중소기업의 물품, 서비스 및 유가증권2. 구의 관광진흥에 기여하는 물품, 서비스 및 유가증권3. 그 밖에 구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서비스 및 유가증권 등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1. 구에서 육성하는 산업분야의 물품, 서비스 및 유가증권2. 은평사랑상품권 등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유가증권3. 구에 위치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4. 구에서 생산한 농·특산품 및 공예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물품, 서비스 및 유가증권 등

제4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① 구청장은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답례품의 품질 및 안전성과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2. 답례품의 보관ㆍ상품화 등 업무수행 능력3. 최근 1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4.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정 금융기관의 위탁)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한다.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2.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3.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7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해야 하며 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

부 칙 <제1561호, 2022.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1. 제2조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2. 제4조에 따른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공고② 구청장은 기금의 설치를 위한 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기부금의 계좌를 우선 개설하여 예치·관리할 수 있다. 다만, 기금 계좌가 개설된 경우에는 기금 계좌로 관리·운용해야 한다.제3조(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구청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제4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4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선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의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0502 / 시행일: 2024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 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 3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이하 "신문판매대 등"이라 한다)를 설치ㆍ계약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 및「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중 65세 이상인 자,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 9.25, 2009.6.11, 2010. 7. 1, 2015.10.22.)

제2조(적용범위)①제2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등을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9.10.10.)②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6.11)1.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구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전문개정 2003. 9.25]

제3조(사전공고)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보 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9.6.11)1.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신청서(시설의 장이 정한 소정양식)2. 장애인등록증 등,「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증명서,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유·가족) 확인원, 북한이탈주민 등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정 2009.6.11, 2010. 7. 1, 2015.10.22.)

제5조(계약 및 계약해지 등) (개정 2003. 9.25, 2012.3.15)①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때 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의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개정 2003. 9.25)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기간내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임대시설물의 명도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자의 귀책사유없이 1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본다.(신설 2003. 9.25)③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신설 2012.3.15)1. 제6조를 위반한 경우2. 허위로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한 경우3.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4. 그 밖에 관련법령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④ 삭제<2015.10.22.>

제6조(사업자의 의무)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신문판매대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관련 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한정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6.11, 2012.3.15, 2019.10.10.)

제7조(사용료) 설치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의한다.(개정 2009.6.11, 2009.9.24, 2024. 5. 2.)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미 계약된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그 효력을 계속 인정한다.부 칙 (2003. 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9.24)(서울특별시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대부료 요율에 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은평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7조 중 “구유재산”을 “공유재산”으로 한다.②(생략)부칙 (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73호, 2024. 5. 2.>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서울특별시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로 한다.⑤부터 ⑦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0321 / 시행일: 2024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에 사용한 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21.>1. “공공시설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구민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시설, 문화·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나. “공공건축물”이란 구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구민의 이용을 목적으로 건립한 관공서, 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2. “표지판”이란 공공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동판, 석판 등에 표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3.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건립비용 공개 원칙)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등을 건립할 때에는 구민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에 건립비용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 범위는 1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경우로 하며,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명기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3. 21.]

제4조(공개방법 및 내용)①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을 공개할 때 표지판에 기재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21.>1. 공사명2. 공사기간3. 발주기관의 명칭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7. 건립비용② 표지판은 해당 공공시설 등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위치와 규격을 선정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부착하거나 설치한다. <개정 2024. 3. 21.>

제5조(유지·관리비용 공개)① 구청장은 제3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등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1.>② 삭제 <2024. 3. 21.>③ 삭제 <2024. 3. 2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일 이후 새로이 설치 또는 건립하거나 교체·대체 및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하는 공공시설물 등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1662호, 2024. 3.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간”이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9시 중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시간대를 말한다.2. “휴일”이란 토요일·일요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말한다.3. “공공 야간ㆍ휴일 의료기관(이하 “공공 의료기관”이라 한다)”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라 개설된 의원급 의료기관으로서 야간ㆍ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의료기관을 말한다.4. “공공 야간ㆍ휴일 약국(이하 “공공 약국”이라 한다)”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한 약국으로서 야간ㆍ휴일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공공 의료기관 및 공공 약국의 지정을 통해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등이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 의료기관 및 공공 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정)① 구청장은 야간ㆍ휴일에 구민에게 진료,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제공할 수 있는 공공 의료기관 및 공공 약국을 의원급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자의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공공 의료기관 및 공공 약국에 대하여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일 야간과 휴일에 운영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및 운영)① 구청장은 지정한 공공 의료기관 및 공공 약국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② 공공 의료기관 및 공공 약국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공공 의료기관 및 공공 약국 활성화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 야간·휴일 의료기관 및 약국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한다.1. 공공 의료기관 및 공공 약국 운영 기본계획2. 공공 의료기관 및 공공 약국 운영 평가3. 공공 의료기관 및 공공 약국 적정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 의료기관 및 공공 약국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호선한다.1. 의료기관을 대표하는 사람2. 약국을 대표하는 사람3.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관계있는 사람4.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6. 은평구 보건소 의약업무 부서의 장7. 응급의료기관장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 임명·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③ 위원회 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정보격차 해소 및 방송통신 소외 방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내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와이파이”란 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802.11 표준에 기반한 무선 근거리 통신망을 말한다.2. “공공와이파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목적으로 제공하는 와이파이를 말한다.3. “공공와이파이시설”이란 공공와이파이의 제공과 이용을 위한 시설로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모든 구민이 자유롭게 디지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공공와이파이 이용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활성화 시책 마련 시 구민의 이용편의성, 접근성 등이 확장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활성화 시책 마련 시 장애인·고령자 등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제약 등으로 정보접근이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소외를 방지하고, 지역·계층 간 정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와이파이 제공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계획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직전 연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 등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3. 해당 연도의 공공와이파이 관련 예산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4. 품질관리 및 보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관리지침)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공와이파이 활성화 정책 시행을 위하여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 관리지침을 마련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지침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관리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7조(활성화 지원) 구청장은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1. 구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의 공공와이파이시설의 설치·관리2. 구 산하 공공기관, 기업 및 개인 등과 협력하여 공공와이파이 및 공공와이파이시설을 이용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제공3. 그 밖에 공공와이파이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품질관리)① 구청장은 공공와이파이의 안정적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공공와이파이 품질진단·평가, 품질인증의 신청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구청장은 공공와이파이 관련 시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안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2. 물리적·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 등 안전 및 보안관리에 대한 운영 규정의 마련과 정보보호 가이드라인3. 개인정보 유출, 보안사고 발생 또는 인지 시 즉각 조치 및 당사자와 관련 기관에 즉시 통보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형 실내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공형 실내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한 실내형 놀이공간을 제공하여 행복한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공공형 실내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아동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3. “이용료”란 놀이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아동을 위한 자기주도적 놀이공간 제공2. 아동과 보호자가 함께 즐기고 쉴 수 있는 휴게공간 및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제공3. 보호자의 아동 돌봄 공백이 불가피할 경우 놀이돌봄서비스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등의 운영

제4조(이용대상) 놀이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 및 보호자. 단, 지역 수요 및 특성, 공간면적 등을 고려하여 놀이터별로 이용연령을 달리 정할 수 있다.2. 제3조제3호의 놀이돌봄서비스의 이용대상은 36개월 이상으로 한다.3. 아동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해야 한다.

제5조(개관 및 휴관)① 놀이터는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다만, 일요일과 어린이날은 제외한다.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4. 그 밖에 구청장이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제1항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7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③ 제1항제1호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놀이터별 휴관일을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시간 등)① 놀이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입장마감은 이용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구청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용시간 및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아동복지법」 제6조에 따른 어린이날은 이용료를 받지 않는다.④ 구청장은 놀이터에서 진행하는 특별 프로그램 제공시 별도의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1.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사정으로 놀이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놀이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이 정지된 경우4. 놀이터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놀이터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아동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 또는 범죄예방,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① 놀이터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하는 행위3. 허가되지 않은 시설을 만지는 행위4. 다른 이용자를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5.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행위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이용자의 의무)① 놀이터의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터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①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놀이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진행요원 및 안전요원을 배치해야 한다.1. 놀이터 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2. 놀이터 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3. 놀이터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놀이터 운영에 참가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놀이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는 놀이터의 설치 목적에 적합하게 운영ㆍ관리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인권보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01216 / 시행일: 2020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 노동자”는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 고용된 경비원, 미화원, 관리사무원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기본시설”이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 등으로 하여금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공동주택 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① 공동주택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인권시책 시행 시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주자 등이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신청한 지원금2. 공동주택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4. 그 밖에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11111 / 시행일: 2021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6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감사의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사용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 대상)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3조 및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위원 등의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사나 재판에 관여하게 되는 사항2.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4.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5.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 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감사 요청)①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 요청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밝히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1. 대표자가 서명ㆍ날인한 별지 제1호서식의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요청서2. 전체 입주자·사용자의 10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은 별지 제2호서식의 요청인 연명부② 구청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7일 이내에 대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감사 요청을 처리(감사 요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각하 처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 대표자에게 증거 제출 및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4조(감사계획 수립)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법 제93조제4항에 따라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별도 연간 계획 등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1. 감사사항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3. 감사대상 공동주택4. 감사의 범위5. 감사기간과 감사인원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5조(감사계획 통보)① 구청장은 수립된 감사계획의 주요 내용을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감사 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해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해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②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즉시 게시판,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사전조사)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감사대상과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확인2. 감사대상의 일부에 대한 표본조사 등

제7조(감사반 편성ㆍ운영)① 구청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조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 등의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감사실시)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계획을 변경하고 제5조의 절차에 따라 통보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감사기간에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하여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의 의견에 대한 검토결과 통보는 감사결과 통보와 함께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감사결과 처분 등에 필요한 경우 감사에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적은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제9조(감사반의 유의사항)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때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② 감사반원은 공정ㆍ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③ 감사반원은 해당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해당 공동주택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④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10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① 구청장은 감사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치사항을 포함한 감사결과를 대표자와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에 통보해야 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 각 호의 정보는 제외한다.②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내용을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감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필요한 명령 또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하고 공금횡령ㆍ유용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의뢰ㆍ고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0502 / 시행일: 20240502

제2조(직무발명의 신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및 제9조제2항에 따라 발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2.>1. 직무발명신고서(별지 제1호서식)2. 발명의 성질 설명서(별지 제2호서식)3. 발명명세서(별지 제3호서식)4. 요약서(별지 제4호서식)

제3조(출원 후 신고)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발명자가 자기명의로 특허출원 후 구청장에게 신고를 할 때에는 제2조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신고에는 조례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함께 적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4조(심의요청)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청장이 직무발명의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승계결정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발명심의요청서(별지 제5호서식)2. 발명명세서(별지 제3호서식)3. 의견서(별지 제4호의1서식)4.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② 제1항제2호의 발명명세서에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

제6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 조례 제5조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유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구에 양도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자유발명(특허권) 양도신청서(별지 제7호서식)2. 발명명세서(별지 제3호서식)3. 자유발명 설명서(별지 제8호서식)4. 특허증 사본(특허권일 경우)

제7조(처분의 원칙) 구유특허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자가 없거나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제8조(처분의 방법 등)① 구유특허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3조의6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24. 5. 2.>② 구유특허권의 매각 및 그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5. 2.>1. 매각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8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2. 전용실시권의 설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전용실시권 설정 신청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전용실시권 등의 계약기간) 구청장이 구유특허권에 대하여 「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그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한다.

제11조(처분의 공고) 구청장은 제8조제2항에 따라 구유특허권을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입찰일 30일 전까지 당해 구유특허권의 명칭, 처분의 종류, 입찰의 일시와 장소 및 입찰 참가자격 등 입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수의계약 신청) 제8조제1항 또는 제2항 단서 규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유특허권의 처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수의계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서의 작성)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구유특허권을 처분하는 때에는 그 처분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따라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전용실시권 : 처분하는 구유특허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처분금액 및 그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2. 통상실시권 : 처분하는 구유특허권의 표시, 그 실시권의 범위, 실시(사용)료, 그 정산방법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예정가격의 결정)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을 유상으로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정가격을 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허권의 평가에 관한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결과를 참작하여 예정가격을 정할 수 있다.

제15조(예정가격의 산정기준)① 구유특허권의 매각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0조에 따른다. <개정 2024. 5. 2.>② 구유특허권에 대하여 유상으로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하는 경우 그 실시료의 예정가격산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1조에 따른다. <개정 2024. 5. 2.>

부칙 (2016.5.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38호, 2024. 5. 2.>(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규칙 등 34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30406 / 시행일: 202304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직”이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노동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를 말한다.2. “상시적ㆍ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3. “채용”이란 공무직이 구에서 급여를 받고 근무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4. “소속부서”란 공무직이 소속된 구 본청 및 보건소, 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 본청ㆍ보건소ㆍ동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2. 구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에 따라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3.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근무규칙을 정한 직종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구청장은 예산 등 제반여건의 범위에서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한다.②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

제7조(채용)①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공무직이 결원되었을 경우 업무 등 제반여건을 감안하여 공무직을 지체 없이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업무의 성격상 공무원이 직접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제외하고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공무직을 채용할 경우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를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공무직 채용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전자적 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① 구청장은 공무직의 인사ㆍ급여ㆍ복무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은 공무원 인사관리 시스템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복무의무)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공무직은 법규를 준수하고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부서의 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2. 공무직은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지 않는다.3. 공무직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노동관계의 종료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공무직은 직무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5. 공무직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노동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수 없다.6. 공무직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7. 공무직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부서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2조(출장)① 소속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② 소속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해고 등의 제한) 공무직은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해고를 당하지 않는다. 다만, 형의 선고, 징계 또는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등은 제외한다.

제14조(전보)① 구청장은 예산의 감소, 담당 직무의 소멸 등의 경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부서로의 전보조치 등 공무직의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무직이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 본인의 신청 또는 고충해소를 위하여 전보조치를 할 수 있다.

제16조(고충처리)① 공무직은 누구나 각종 노동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 또는 고충처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 처분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는다.②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후생복지)① 구청장은 공무직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 제도를 수립ㆍ시행한다.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영장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50807 / 시행일: 2025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7.>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제6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8. 7.>1.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사망한 법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 및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에서 관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2. 사망 시, 구에 주소를 둔 저소득층으로서 연고자가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3.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사람으로서 연고자가 구속, 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4. 「서울특별시 은평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로 사망한 자로서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 사별자의 애도와 추모가 가능하도록 무연고 사망자 봉안시설을 개방할 수 있다. <신설 2025. 8. 7.>④ 제1항에 대한 지원의 내용, 범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8. 7.>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①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② 제4조제4호의 지원대상자는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조사한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10318 / 시행일: 202103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법인 또는 개인이 구에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2. “개방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의 시설물(위탁운영 시설물을 포함한다)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3.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 등”이라 한다)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4.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 점검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 ①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 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 및 상시 점검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경찰서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등) ① 구청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광숙박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180315 / 시행일: 2018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중 도시지역 휴양 콘도미니엄업에 대한 취사시설 허용 범위를 규정하고, 「관광진흥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일반 주거지역의 주거환경보호를 위한 관광숙박시설의 대지와 도로의 연접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휴양 콘도미니엄업의 등록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별표 1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중 휴양 콘도미니엄업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 위치하며 객실 밖에 관광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동취사장 등 취사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총 객실의 3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객실에 취사시설을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도로의 연접 기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3호가목 단서에 따른 일반 주거지역 관광숙박시설 대지의 도로 연접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가족호텔업, 의료관광호텔업 및 휴양 콘도미니엄업 : 대지가 지적공부상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2. 호스텔업 및 소형호텔업 : 대지가 지적공부상 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4미터 이상 연접할 것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 및 올바른 자동차 문화를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및 올바른 자동차 문화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안전운행과 안전점검 및 올바른 자동차 문화의 확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6.>

제3조(구민의 책무)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에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2.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3. 「교통안전법」 제57조에 따른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제7조(교통안전교육 등)① 구청장은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 안전점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4. 9. 26.>1. 어린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3. 구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4.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5. 그 밖에 교통안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및 홍보활동 등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 및 올바른 자동차 문화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를 담당하는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교통지도) 구청장은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장 등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ㆍ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9조에 따른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6.>② 구청장은 관계기관에서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00514 / 시행일: 2020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은평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법 제 17조 및 영 제13조의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2.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통환경국장이 된다.<개정 2020.5.14.>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교통안전 관련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원회는 회의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회의 종료와 함께 해산한다.(신설 2016.12.06)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제목개정 2016.12.06)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6.12.06)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16.12.06)

제7조(간사와 서기)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교통안전업무 담당공무원이 된다.(개정 2016.12.06)

제8조(자료의 제출 등) 위원장은 관내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단체 및 그 밖의 관계인에게 교통안전업무 수행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6.12.0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기존에 구성된 위원회는 개정된 조례의 공포일로부터 자동 해산한다.부 칙 <조례 제1331호, 2020.5.14.>(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소관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승계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 “도시환경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시디자인 조례 제7조제2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은평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제7조제2항 중“도시환경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⑥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제1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제4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안전보험·공제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190516 / 시행일: 2019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구민안전보험·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험의 가입)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구민안전보험·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제3조(피보험자) 피보험자는 「주민등록법」제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신고를 한 모든 주민으로 한다. 다만, 등록 외국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피보험자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6조(보험금의 지급 청구) 보상범위 내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어 보험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지급 등)① 보험기관은 제6조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말한다)에게 제4조에 따라 산정된 보험금을 지급한다.② 보험기간 등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보험약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민안전지킴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 및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4조와 제7조에 따라 은평구 구민안전지킴이의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구민의 안전문화운동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은평구 구민안전지킴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실정에 밝고 안전의식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구민으로 구성되어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단체를 말한다.2. “안전문화운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운동을 말한다.

제3조(임무) 은평구 구민안전지킴이(이하 “구민안전지킴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문화운동 실천과제 발굴 및 추진2. 안전캠페인 및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입체적 안전홍보3. 안전교육·훈련의 실시와 그 내용의 지역 전파4. 행사 및 축제 등의 교통 및 기초질서 유지 봉사활동5. 생활주변의 각종 안전위험 요소(도로 파손, 건물 균열, 그 밖의 안전위해요소 등) 점검 및 신고6. 구민안전지킴이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관리7. 그 밖에 구민안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민안전지킴이 구성 및 활동)① 구민안전지킴이는 대표, 대원 등 5명 내외로 구성한다.② 구민안전지킴이는 동 단위로 1개의 조직으로 구성·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구민안전지킴이의 활동 범위는 해당 동 행정구역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타 지역까지 활동할 수 있다.④ 각 동의 구민안전지킴이 대표는 대원이 제3조의 임무와 관련하여 활동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신청 및 등록)① 구민안전지킴이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가입신청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가입 신청자는 해당 동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있어야 한다. 다만, 구민안전지킴이 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적합성 및 사실여부 등을 확인·검토하여 구민안전지킴이 대원으로 선발한다.④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구민안전지킴이 회원명부를 갖춰두고 관리해야 한다.

제7조(임기 및 등록 취소)① 구민안전지킴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구민안전지킴이 대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대원이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대원이 구 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다만 활동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3. 대원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하는 데에 크게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구민안전지킴이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서울특별시 은평구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7. 4.>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7. 9.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 7.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제1685호, 2024.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00호, 2025. 12. 26.>(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구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구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구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구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구세는 구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구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시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구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제12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39조”로 한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 7.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71호, 2025. 12. 26.>(서울특별시 은평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160519 / 시행일: 99991231

제5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8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9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칙 (2016.5.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21124 / 시행일: 20221124

제2조(과세대장 비치)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수정신고 등) 납세의무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1., 2020. 7. 9.)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 할 수 있다.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1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 9. 21.)

제13조(납입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법 시행령」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 및 명세를 통보받으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소비세 납입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 7. 9.][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0. 7. 9.>]

제14조(대장 등의 관리) 이 규칙에 따른 대장 등을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작성하여 저장한 경우에는 해당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제13조에서 이동 <2020. 7. 9.>]

부칙 (2016.5.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 9. 21. 제775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제12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39조”로 한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 7.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1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2. 11. 24.>부 칙 <제901호, 2022. 11.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로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9. 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한 행위와 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91조”를 “「지방세징수법」제33조”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은평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2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91조”를 “「지방세징수법」제33조”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은평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구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452호, 2021.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은평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게 주차시설 이용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서울특별시 은평구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은평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2.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및 기준)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 가까운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 표시를 하고, 필요에 따라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증서 또는 확인서 등을 소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증서 또는 확인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