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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안성시 경제영역에 있어 실질적 양성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함으로써,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기업”이란 주된 사업장이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여성경제인”이란 여성기업의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여성을 말한다.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기업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2.「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3.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기업 <개정 2020.04.10.>4. 기업의 대표자 명의를 남성에서 여성으로 변경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다만, 자연사, 실종선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제외대상의 세부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구매활동 촉진 등)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여성기업의 생산물품에 대한 구매활동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1.「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2.「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물품구매계획 대상 물품 중 여성기업 생산물품의 구매비율 제고

제7조(자금지원 우대) 시장은「안성시 중소기업 육성과 근로자 생활안정 지원기금 등의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른 자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법 제10조에 따라 자금지원 우대의무가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8조(기술력향상ㆍ판로개척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제품ㆍ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을 말한다)ㆍ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2. 생산제품의 국내ㆍ외 전시회 참가 등 판로개척을 위한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9조(명부작성 및 등재)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현황 및 실태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 명부를 작성하여 시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경제인단체가 제1항의 명부에 등재를 요구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를 확인하여 명부에 등재해야 한다.

제11조(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여성기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안성시 여성기업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여성기업 및 여성경제인의 기업 활동을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각종 시책의 추진방향2. 자금ㆍ구매활동ㆍ기술력 향상ㆍ판로개척 등의 지원방안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0.04.10.>

제12조(구성 등)① 위원회는「안성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의 공개적인 절차에 따르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3. 13.>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이 되는 공무원의 수는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③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업지원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04.10.>1. 여성기업인 대표2. 안성상공회의소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3. 여성기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여성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04.10.>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2.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사실이 확인된 때4. 그 밖에 시장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 때

제1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때는 제외한다.

제19조(비밀엄수 등) 여성기업 지원에 관하여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위원, 공무원 등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시 또는 관련 기업의 사업계획서, 기술개발 및 여성기업인 신상 등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

부칙 (2015.06.30 제정 제1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41호, 2020.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17호, 2026. 3. 13.> (중앙행정기관 명칭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안성시 4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2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안성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경력단절 예방”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①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5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사업 등)① 시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2. 구인ㆍ구직 정보 수집 및 구인ㆍ구직 개척3.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 상담 등4. 직업교육훈련5. 기업 등의 인턴취업지원사업 등 일경험 지원 사업6.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을 위한 지원 사업7.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과 연계체계를 마련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891호, 2022. 12.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안성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른 시행계획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시행계획으로 본다.
안성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4. 3. 15.]

제3조(지원 대상 및 방법)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신설 2024. 3. 15.>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안성시를 국내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신설 2024. 3. 15.>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안성시를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신설 2024. 3. 15.>② 시장은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

제5조(위탁)① 시장은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생리용품 지원현황 및 인식개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5.>

제8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729호, 2021.0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43호, 2023. 10. 1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안성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3호, 2024.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영구임대주택등의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50306 / 시행일: 201503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구임대주택(아파트)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가. “영구임대주택”이란「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영구 임대를 목적으로 의무임대기간이 50년인 임대주택나. “국민임대주택”이란「임대주택법」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의무임대기간이 30년인 임대주택2. “관리주체”라 함은 영구임대주택등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3. “공동전기요금”이라 함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 옥내에 설치된 계단등 및 승강기 등 기타 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영구임대주택등의 거주자중「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단지내 시설물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금액의 청구 및 지원)① 제3조의 지원금액에 대하여 영구임대주택등의 관리주체가 매월 말일 청구하고, 시장은 청구서에 의하여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공동전기시설 증설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감독 등)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리주체를 검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그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안성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농촌 폐비닐ㆍ농약용기류 등의 폐농업자재 등을 말한다.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안성시(이하“시”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수거단체”란 시에 소재를 둔 마을회, 새마을운동조직,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보호 및 개선에 대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① 영농폐기물의 수거보상비(이하 “수거보상비”라 한다) 등의 지원은 개인의 경우 본인(직계 존ㆍ비속을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경우에 한하며, 수거단체의 경우는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공동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② 영농폐기물은 시 지역 내 농경지 등에서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1.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2.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3.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수거보상비 지급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8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폐기물배출자에 대한 수거보상비는 제외한다.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하여 경기도와 협의하여 정한다.③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 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농경지 등에서 배출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여 수거보상비를 지원받은 영농폐기물 수거자의 경우,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7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지원2.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안성시 영양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성시민의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영양관리를 위해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시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을 위한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지역, 연령 및 성별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영양관리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영양관리사업에 관한 사항4. 영양ㆍ식생활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 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5조(영양관리사업)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2. 지역사회 특성을 반영한 영양관리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의 자원을 발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 향상을 위하여 지역의 보건ㆍ복지, 교육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운영) 「안성시 영유아 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라 안성시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수탁내용 등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3 및 교육부의 해당연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이하 “보육사업안내”라 한다)을 따른다.

제3조(센터의 위탁계약 등)① 제2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은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서식에 따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이 계약을 포기 및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포기 및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탁(재위탁) 운영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 등)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은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이 정한 서식에 따라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이 계약을 포기 및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포기 및 해지하고자 하는 날부터 6개월 이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탁(재위탁) 운영해지(포기)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863호, 2024.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라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안성시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43조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을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4조(불승인 등에 대한 조치 보고) 시장은 의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려하여 지체없이 조치 등을 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199호, 2025. 12.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이 조례의 시행일 이후 지출된 예비비부터 적용한다.
안성시 예산절감운영 및 평가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주민이 낸 세금을 아껴쓰기 위하여 공공부문의 근검·절약을 솔선 수범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예산편성시 우대 및 표창을 실시하고 예산을 낭비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불이익을 주어 공직 전반에 절약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예산절감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범위) 이 규칙에 의한 예산절감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대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안성시의 소속된 전부서 및 공무원2. 직무수행상 예산절감 실적이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3. 고의 및 태만, 부주의로 예산낭비를 초래한 부서 및 공무원

제3조(평가위원회 구성)① 예산절감을 평가하기 위하여 안성시예산절감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행정안전국장, 복지교육국장, 도시경제국장, 주거환경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7. 1. 12., 2010. 4. 12., 2010. 11. 25., 2013. 9. 9., 2021.01.05., 2023. 12. 29.>

제8조(평가)① 평가자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5일전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년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표창 등) 시장은 위원회에서 평가보고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우대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다.1. 평가 우수부서: 예산편성시 전년도 경상비 대비 증액 반영2. 평가 우수공무원: 표창수여3. 낭비부서: 예산편성시 전년도 경상비 대비 감액 반영4. 낭비공무원: 공무원 평정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무실적 등의 평정시 반영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 12 규칙 제332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⑱ 생략⑲ 안성시예산절감운영 및 평가규칙 제3조제3항의 “자치행정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예산감사담당관”을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으로 한다.⑳ 내지 ㉒ 생략부칙 (2010. 4. 12 규칙 제434호,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⑪ 안성시 예산절감운영 및 평가규칙 제3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⑫ 부터 ㉑ 까지 생략부칙 (2010. 8. 26 규칙 제449호,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⑪ 안성시 예산절감운영 및 평가규칙 제5조 중 “예산담당”을 “예산팀장”으로 한다.⑫ 부터 ㉜ 까지 생략부칙 (2010. 11. 25 규칙 제455호,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⑤ 안성시 예산절감운영 및 평가규칙 제3조제3항 중 “안성맞춤마케팅담당관”을 “정책기획담당관”으로 한다.⑥ 부터 ⑨ 까지 생략부칙 (2013. 9. 9 규칙 제538호,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안성시 예산절감운영 및 평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3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③ 부터 ⑧ 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747호, 2021.01.05.>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복지기능 담당 행정직의 정원에 관한 적용례)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복지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직에 대해서는 별표 6에 별도(괄호) 표기하여 복지담당 행정직의 총 정원을 규정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안성시 예산절감운영 및 평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 산업경제국장, 안전도시국장, 정책기획담당관, 회계과장”을 “행정안전국장, 복지교육국장, 경제도시국장, 주거환경국장”으로 한다.②부터 &#x2473;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840호, 2023. 12. 29.>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2, 별표 5, 별표 8 및 별표 9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안성시 예산절감운영 및 평가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경제도시국장”을 “도시경제국장”으로 한다.②부터 ⑤까지 생략
안성시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안성시 예술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을 조성하고 안성시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예술인 기회소득”이란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안성시 예술인에 대하여 안성시와 경기도가 협력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3. “일정소득 수준”이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따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술인 기회소득의 지속적, 안정적 지급을 위해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기도의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①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한다.1. 지원 기준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3.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사람② 제1항제1호의 지원 기준일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따른다.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예술활동 증명이 완료되지 않은 예술인 중에서 창작활동으로 인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인정되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시장과 도지사가 협의하여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신청)① 이 조례에 따른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한 예술활동증명서2. 주민등록초본3. 개인 소득조사에 필요한 증명자료(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② 시장은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2호의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지급신청 접수 및 처리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따로 정한다.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①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을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 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②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예술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술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관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예술인 기회소득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안성시 예체능 인재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초·중·고등학교”란 안성시에 설립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대학교”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또는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대학원을 말한다.3. “예체능 인재”란 예체능 분야에 특기가 있어 광역자치단체 단위 이상의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대회에 출전하여 수상한 초ㆍ중ㆍ고등학교, 대학교에 재학(휴학) 중인 학생 및 학생 외의 숨은 인재를 말한다.4. “숨은 인재”란 관내 문화예술 및 체육 분야의 장 또는 지도자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성장가능성이 높아 장래가 촉망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인재육성 지원)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예체능 우수 인재 육성을 위해 예체능 인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예술·체육 분야 온·오프라인 강의료 또는 수강료 및 재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2. 진로, 진학, 상담 관련 교육지원사업의 온·오프라인 강의료 또는 수강료 및 재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 지원② 시장은 예체능 인재 지원계획(대회출전경비, 기숙사비, 전지훈련비 등)을 수립하여 인재의 경기력 향상과 예술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의 대상자 및 범위 등)① 인재육성 지원사업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예체능 인재를 대상으로 한다.② 시장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인재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자녀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자녀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자녀5. 3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6. 그 밖의 사유로 시장이 사회적 배려 대상으로 인정하는 사람
안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 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3.08.>

제2조(기금의 재원) 안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03.08.>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안성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9.03.08.>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7. 삭제 <2019.03.08.>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1. 광고물 등의 정비2. 경관개선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6. 그 밖에 옥외광고물관리와 관련하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운용 관리)① 기금은 별도계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 하여야 한다.② 기금은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6.>

제5조(회계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 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 업무 담당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 계획)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시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기금결산)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03.08.>1. 기금운용 계획안2. 기금 결산보고서안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안성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다만,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19.03.08.>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안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6. 3. 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2호, 2019.03.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용되고 있는 안성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안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7호 중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를 “옥외광고심의위원회”로 한다.제13조제1항제5호 중 “옥외광고정비기금”을 “옥외광고발전기금”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564호, 2019.10.16.>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안성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안성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 상품으로 예치·관리 하되 여유자금은 「안성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을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로 한다.부칙 <조례 제2217호, 2026. 3. 13.> (중앙행정기관 명칭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안성시 4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2017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보호와 공공의 안녕질서, 문화·예술·체육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안성지역에서 열리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다중(多衆)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대규모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공연”이란 음악·무용·연극·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선양하기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경축행사를 말한다.5. “체육”이란 운동 경기·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6. “주최”란 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회사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것을 말한다.7. “주관”이란 주최의 의뢰를 받아 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회사를 말하며(주최자가 직접 주관하는 경우도 있음),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것을 말한다.8. “후원”이란 상업적인 목적이나 금전의 대가없이, 행사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거나 권위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회사를 말한다.9. “관계인”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10.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안성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지급대상 기관 및 단체가 옥외행사를 개최할 때 제6조의 신고를 교부조건으로 부가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시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에 최대한 협조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의 신고의무 등)① 다음 각 호의 옥외행사 주최자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개시 14일전까지 옥외행사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안전관리계획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행사개최 7일 전까지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갈음한다.1. 시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2. 시 또는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3.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②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사일시·장소2. 행사주최·주관·후원3. 행사의 주요내용, 출연자, 참여 예정인원 등4.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임무 및 안전관리 조직에 관한 사항5. 현장의 위험요소(시설 등)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6. 비상시에 해야 할 조치 및 연락처에 관한 사항7.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8. 질서유지 및 응급의료 지원요청에 관한 사항9. 시장이 안전관리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받은 안전관리계획을 관할 소방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시설의 안전점검)① 제6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은 시장은 해당 행사개시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행사 주최자 및 점검시설의 관계인을 안전점검에 참여시켜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를 참여시킬 수 있다.③ 시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사 주최자 또는 점검시설의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행사주최자에게 행사 종료 시까지 안전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재난예방활동을 계속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공공의 안녕질서 지원요청)① 시장은 옥외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사항을 점검하고,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요청을 받은 경찰서장은 주최자와 협의하여 최소한의 교통통제와 질서유지선을 설정할 수 있고, 안전관리요원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재난예방조치 등)① 시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특히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의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③ 시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1. 제2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그 밖에 행사 전 또는 행사 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11조(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① 시장은 옥외행사 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보장할 수 없을 경우 그 옥외행사의 중단을 선언할 것을 주최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주최자에게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안전관리요원으로 18세 이상의 사람을 임명할 것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안전관리요원에게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하게 할 것3. 안전관리계획에 따른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 임무 등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할 것
안성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어업인의 소득 증대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농어가에 배정되어 일정 기간 동안 농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말한다.2. “고용주”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법인 등을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 시장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신청 절차 및 선정 기준2.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 방안3.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행정절차 대리 수행, 안내 및 상담4.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증발급인정서 신청5.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현황 관리6. 고용주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에 대한 사전 교육7. 고용 실태(숙소 등) 지도ㆍ점검8.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 마련9.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 지원 체계 구축10.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의료 지원 병원, 관계기관 등과의 연락망 구축

제5조(사전 이행사항)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운영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이행하여야 한다.1. 농어가의 부족 인력 현황 파악2. 국내 노동시장 보호를 위한 내국인 구인 노력3. 그 밖에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산업재해보험료2. 통역ㆍ번역 비용3. 부득이한 사유로 조기 출국할 경우 항공료 등 귀국에 필요한 비용. 다만,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강제 출국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4.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출국 인솔 및 사증발급 등 행정절차에 필요한 비용5.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 교육 운영에 필요한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6.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추진을 위한 해외 출장 비용 및 MOU 체결 국가 담당자 체류 비용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도ㆍ점검)① 시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 환경3.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안성시 용역과제 관리 및 심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21125 / 시행일: 20221125

제2조(용역과제의 선정)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각 관·과·소 및 직속기관ㆍ사업소(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학계 또는 시 자체에서 기존에 연구된 실적, 자료 등과의 유사·중복성 여부2.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의 연계성3. 용역사업 추진상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 종합 활용방안

제3조(심의요청서 제출)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의 용역과제 심의요청서를 예산편성 전, 「안성시 용역과제 관리 및 심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5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시의 전체 용역과제를 관리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1. 용역의 목적 및 필요성2. 과업의 주요내용3. 용역사업비 및 산출내역4. 용역 발주 및 수행방식5. 기존 용역과의 유사ㆍ중복성6. 기대효과 및 결과물 활용방안7. 용역의 예상 문제점 및 대책8. 과업지시서, 원가계산서 등 용역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심의결과 처리)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위원회는 용역과제를 심의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용역과제 심의의결서를 작성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심의·의결된 사항을 주관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용역완료 후 평가)① 용역을 완료한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13조에 따라 용역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용역과제 자체 평가서를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용역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외부전문가 1명을 평가전문위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외부전문가에게 평가를 의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810호, 2022. 11.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안성시 용역과제 관리 및 심의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안성시와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60729 / 시행일: 20160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간(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의 자매결연 등을 통한 교류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도시 간 우호교류를 통해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2. “우호도시”란 안성시와 국내외 도시간의 우호적 협력 관계로서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이전의 교류도시를 말한다.3. “자매도시”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를 말한다.

제5조(결연의 원칙)① 자매 및 우호도시 결연 대상 국내외 도시는 시와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지역여건 등이 대등한 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② 자매결연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의 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국내도시 : 광역자치단체별 1개 도시(자치구를 포함한다)2. 외국도시 : 1개국 1개 도시③ 우호도시는 그 수를 제한하지 아니하되 시의 재정여건과 교류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범위 안에서 정한다.

제6조(사전검토) 시장은 국내외 도시로부터 결연제의를 받거나 시가 국내외 도시에 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인구·면적 및 행정·재정수준 등 지역여건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적·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제7조(사전교류) 시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검토 사항을 보다 정확하게 검토하기 위하여 시민·시의회·사회단체대표·공무원 등을 상호 교환 초청하여 대상지역의 여건을 비교 견학하는 등 사전교류를 할 수 있다.

제9조(결연절차 등)① 자매결연 등은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참석하여 결연식을 가지고 서명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서 서면으로 체결하고 추후 결연식을 가질 수 있다.② 자매결연 등을 체결할 때에는 공통 관심사항과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합의·서명하고 문서를 교환한 후 각각 보관한다.③ 상호 방문시 경비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사후관리) 시장은 결연 체결 후 교류부진 또는 교류가 두절되는 사례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예술·체육교류2.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의 세계화 의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교류3. 중소기업의 해외 수출시장 개척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교류4. 상호 이해 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행정교류5. 그 밖에 상대 도시와 상호 공통관심 사항 등

제11조(결연의 취소) 시장은 국내외 자매도시와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두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양 도시간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경비보조)① 시장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참여하는 시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 문화예술, 체육 등 민간차원의 국제교류 사업을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관계 서류의 보존)① 자매결연추진과 관련된 제반기록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 관리한다.② 자매결연 관계 서류철의 보존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자매결연 협정서, 결연조인문, 공동선언문 등 주요 문서는 영구 보존한다.

부칙 (2016.7.29. 조례 제12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 협정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
안성시 우수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내에 소재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우수 중소기업을 발굴·인증함으로써,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중소기업으로 육성하고자 안성시 우수 중소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내 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안성시 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3. “안성시 우수 중소기업(이하 ”우수 중소기업“이라 한다)이란 공고일 현재 관내 3년이상 가동중인 중소기업으로 일자리 창출, 세수증대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그 성과가 우수하여 관내 기업의 모범이 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우수 중소기업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인증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우수 중소기업이 지역경제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기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우수 중소기업 인증절차)① 시장은 관내 기업에 대하여 공정한 절차 및 평가를 거쳐 우수 중소기업 인증을 하여야 한다.② 인증의 평가 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인증을 받은 기업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제5조(우수 중소기업 인증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① 우수 중소기업 인증과 관련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우수 중소기업 인증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20.12.24., 2023. 11. 10.>③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안성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 의원2. 일자리 창출 관련 기관·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기업 관련 분야 연구 전문가4. 기업관련 학식과 덕망을 갖춘 기관·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또는 기업인④ 위원은 당해 우수 중소기업 인증과 동시에 자동 해임된다.⑤ 제1항에 따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조에 따른 우수 중소기업 인증에 관한 사항2. 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한 지원 방안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인증의 취소 등)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하며, 인증으로 인하여 지원된 중소기업육성자금은 회수 또는 상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우수 중소기업 지정 후 중소기업 범위를 초과하거나 합병된 기업3. 불법부당 기업경영으로 법원으로부터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은 기업4. 금융기관과 정상적인 금융거래를 할 수 없는 기업

제10조(우수 중소기업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인증받은 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에 의한 지원사업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한한다.1. 인증서 및 현판 교부2. 인증기업 홍보3. 「안성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지원사업 우대4.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우대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안성시조례 제1309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0호, 2020.12.24.>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향후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6;까지 생략&#x3257; 「안성시 우수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산업경제국장”을 “경제도시국장”으로 한다.&#x3258;부터 (74)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979호, 2023. 11. 10.>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6f;까지 생략&#x2470; 안성시 우수 중소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경제도시국장”을 “도시경제국장”으로 한다.&#x2471;부터 &#x325d;까지 생략
안성시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2조(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급ㆍ관리되어야 한다.1. 공공시설물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2. 이용자가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3. 이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4. 이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표현방법을 구사할 것5. 이용자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6. 이용자가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것7. 이용자가 사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는 크기와 공간으로 적용할 것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연령, 성별, 장애, 체격, 능력, 계층, 국적 등에 의하여 가지는 여러 가지 특성이나 차이를 넘어 모두가 안전하고 쾌적하게 공공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구체화한 디자인을 말한다.2. “공공시설물”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가 조성ㆍ제작ㆍ설치ㆍ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과 용품, 시각 이미지 등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 에 대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에 기초하여 정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축, 증축, 개축, 용도변경 등을 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이용시설에 대하여 유니버설디자인이 도입될 수 있도록 재정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별표에 따른 공공디자인 심의ㆍ자문 대상 공공시설물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물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시의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② 시의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주요 시책3.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4. 유니버설디자인 보급을 위한 방향5. 그 밖에 시장이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기본계획은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안성시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유니버설디자인 조례ㆍ규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3. 공공시설물의 신ㆍ증ㆍ개축, 용도변경 등의 정비기준에 관한 사항4. 유니버설디자인 도입 확대 방안에 대한 사항5. 기타 유니버설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2조에 따른 안성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안성시 유소년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2조(구성)① 안성시 유소년축구단(이하 "유소년축구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원은 감독과 코치(이하 "지도자"라 한다) 및 선수로 구성한다.③ 단원의 수는 지도자 2명(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20명 이상 30명 이하로 한다.

제3조(임명 등)① 유소년축구단의 단장 및 단원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하되, 단장은 체육진흥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② 단장의 임기는 소관 업무 담당기간으로 한다.③ 단원 중 지도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임기 중 실적과 역량 등을 평가하여 재임용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해야 한다.④ 공정한 선수의 모집·선발을 위해 시장은 별도의 평가기준을 정해야 한다.⑤ 단원 중 선수의 임기는 제6조 제3항의 선수자격요건을 갖춘 기간으로 한다

제4조(인사위원회)① 유소년축구단에 관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유소년축구단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안성시인사위원회가 대행하되, 해당 업무 담당과장을 참석시킬 수 있다.③ 위원회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임무)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단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② 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유소년축구단을 지휘·감독하고, 유소년축구단의 사무를 처리한다.③ 코치는 감독을 보좌하고 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하며, 선수의 체력단련 및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훈련을 지도한다.

제6조(단원의 자격)① 유소년축구단의 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② 지도자는 선수경험이 있는 자로서 당해종목의 경기지도자 2급 이상의 자격증을 가진 자 또는 이와 유사한 자격을 가졌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로 한다.③ 유소년축구단 선수는 13세 이하의 관내 초·중학교 재학생으로서 관내에 거주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3.>

제7조(해임) 시장은 지도자 및 선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직을 해임할 수 있다.1. 지도자 중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2. 지도자 중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사람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한 사람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5.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선수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사람6. 단원으로서 품위를 훼손함은 물론 시의 명예를 손상시킨 사람7. 자의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사람

제9조(복무 및 훈련)① 지도자의 복무에 관하여는 규칙에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안성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준용한다.② 유소년축구단의 훈련은 비합숙 훈련을 원칙으로 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유소년축구단의 운영에 필요한 훈련장소의 제공과 훈련 및 경기 참가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보수 등의 지급)① 지도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훈련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선수는 무보수로 하며, 시 지원 경비 외에는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③ 매년 선수단원의 상해보험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입해야 한다.

제11조(위탁관리)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유소년축구단의 운영 및 관리를 안성시체육회, 안성시생활체육회 또는 민간인에게 위탁관리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하고자 할 때에는 유소년축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위탁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이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탁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1.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1.07.09.>2.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④ 위탁의 절차 및 관리 등에 관하여는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준용하여야 한다.

부칙 (안성시조례 제1297호, 2016.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42호, 2021.07.09.>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안성시 유소년축구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제1호 중 “제16조(위탁의 취소 등)”를 “제17조”로 한다.⑦ 및 ⑧ 생략부칙 <조례 제1943호, 2023. 10. 13.>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안성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유치원생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규정에 해당하는 유치원을 말한다.2. “입학 축하금”이란 유치원에 입학하는 유아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유아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3. “안성시 지역화폐”란 「안성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화폐로 지원한다. 단, 다른 조례에 따라 미취학아동이 입학 지원금을 받은 경우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① 입학 축하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의 안성시 주민등록 여부를 확인 후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보내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한다.

부칙 <조례 제1709호, 2020.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의 지원대상은 2021년도에 입학하는 유치원생부터 적용한다.
안성시 육아 스트레스 해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보호자의 육아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호자의 복지 증진과 육아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영유아를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또는 후견인으로서 영유아와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인 사람을 말한다.3. “육아 스트레스”란 육아로 인하여 정신적ㆍ신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조건에 처할 때 느끼는 불쾌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성시 영유아 보호자의 육아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육아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① 시장은 영유아 보호자의 육아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고 육아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육아 서비스 지원 사업2. 육아 스트레스 관련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3.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4. 육아친화 기업 참여 및 확산을 위한 지원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영유아를 대동한 영유아 보호자가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참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 추진 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민제안 공모대회 등의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육아 스트레스 해소의 날 등)① 시장은 영유아 보호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육아 스트레스 해소의 날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아 스트레스 해소의 날에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아 스트레스 해소의 날 지정 및 행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감량기기 설치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 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고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고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을 통하여 사료화ㆍ퇴비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5. “일반가정”이란 사업 활동을 영위하지 않는 세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감량화를 위한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의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시장은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1.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구입ㆍ설치하여야 한다.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 시장은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도록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식으로 배출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라 발생 된 감량 부산물은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용 봉투 및 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13.>

제7조(보조금 지원) 시장은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개별주택 거주자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구입 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을 1가구당 감량기기 구입 금액의 100분의 50 범위로 하며, 30만원 한도에서 감량기기 1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신청)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이하 “신청자”라 한다) 설치 후 별지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품질인증서 등 증빙자료 포함)를 거주지 시장(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당하는 부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으로 한다.③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다.

제9조(보조금의 지급)① 시장은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 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할 경우 보조금 지급 결정통지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설치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제11조(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적정 사용 여부를 연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점검 결과 감량기기의 사용을 중단한 자에게 계속 감량기기를 사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④ 시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990호, 2023.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17호, 2026. 3. 13.> (중앙행정기관 명칭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안성시 4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20329 / 시행일: 201203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안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단독주택 중간수거용기”(이하 “중간수거용기”라 한다)라 함은 단독주택에서 배출한 음식물류 폐기물이 담긴 종량제 봉투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라 함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ㆍ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 등을 통하여 사료화ㆍ퇴비화ㆍ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3호 및 제4호 규정에 따른 규모미만의 시설ㆍ기기를 말한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지원 등)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종량제봉투를 무상제공 할 수 있다.1. 「안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제22조에 따라 쓰레기봉투를 무상제공 받는 자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방법과 배출요령 등이 변경되는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하거나 종량제봉투 등을 무료로 공급할 때에는 가구당 1회에 한하여 60리터 범위 내에서 지급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4조(수거일 및 배출장소 등)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요령 등은 별표 1과 같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의 계절별ㆍ지역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요령 등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전용수거용기의 설치 등)①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전용수거용기를 구입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과정에서 전용수거용기가 훼손된 경우 시장은 전용수거용기를 무상으로 교체해 줄 수 있다.② 시장은 단독주택 및 소형음식점(다량배출사업장 제외한다)등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중간수거용기를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 등)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서와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16조제4호에 따른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조례 제16조제4호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처리실적 보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재활용 촉진 등)①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2개소 이상 다량배출사업장이 공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할 수 있는 기기의 설치비용을 최대 50퍼센트까지 지원할 수 있다.② 다량배출사업장은 감량기기 지원신청하거나 변경설치(폐쇄)하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지원(변경)신청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량기기를 지원받은 다량배출사업장은 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3년 이상 감량기기를 운영하여야 하며, 고장으로 사용 불가능할 경우 수리ㆍ수선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④ 감량기기를 운영하는 다량배출사업장은 조례 제15조제2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여야 하며, 감량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배출자에 한해서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3항에 따르지 아니하고 감량기기를 3년 미만 사용한 후 폐쇄하거나 고장을 방치하는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금 전액을 회수 하여야 한다.
안성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허용하는 시설과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성시,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에서 주최, 주관 및 후원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2.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3. 「주택법」 제2조제13호 및 제14호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에 한한다)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5.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6.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공용재산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를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이라 한다): 해당 시설관리자 등임을 입증하는 서류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 해당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특정 시설·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우선순위) 시장은 시설사용계약(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또는 장소의 사용계약을 말한다)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자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5.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협동조합6. 「안성시 리ㆍ통ㆍ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별표 1에 따른 영업장소(법정리·동) 내 거주 중인 주민

제6조(영업장소 주변지역 관리)① 시설관리자 등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주변의 안전관리, 환경관리, 불법행위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가 필요한 경우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등에게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7조(영업신고 표시)① 시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에게 무신고 영업자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 표시 등을 지정하여 부착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 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시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안성시 읍면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24., 2021.12.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5. 29) 이 조례는 200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6.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0. 12 조례 제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4. 26 조례 제6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1 조례 제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2. 31 조례 제6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0. 2 조례 제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2. 26 조례 제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0. 1 조례 제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2. 24 조례 제7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2. 31 조례 제7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29 조례 제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3. 14 조례 제9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3. 19 조례 제10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6.30 일부개정 제1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9, 2018.1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6, 2018.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15호, 2021.0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89호, 2021.12.1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안성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86호, 2024. 1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47호, 2025.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읍면동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70914 / 시행일: 20170914

제2조(정의) 조례 제4조의 시설물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다목적 집회장은 대회의실을 말한다.2. 시설은 소회의실, 도서실, 사무실 등 복지시설을 말한다.3. 설비라 함은 공연 및 행사, 기타 집회에 필요한 제반 설비를 말한다.

제3조(사용신고 등)① 복지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2017.9.14.>② 읍ㆍ면ㆍ동장은 사용신고 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9.14.> [제목개정 2017.9.14.]

제4조(사용료 면제, 감면) 사용료를 면제,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고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감면(면제)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동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따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9.14.>

제5조(면제, 감면, 적용범위) 복지회관 사용신고 수리에 따른 공익상 필요한 경우의 사용료 면제 및 일부감면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개정 2017.9.14.>1. 전액면제가. 시, 읍·면ㆍ동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국경일 및 일반행사나. 시, 읍·면ㆍ동에서 주최하는 문화예술의 행사다. 읍ㆍ면ㆍ동장이 후원 또는 협찬하는 치안, 안보, 국방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특히,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2. 일부감면(조례 제7조 단서규정에 의한 감면대상) 동면의 협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 문화예술 진흥 등을 위한 순수한 문화예술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로서 동ㆍ면장이 인정하는 사항
안성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환자의 보호를 위한 응급처치 방법 등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제세동기(AED)”(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2.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3.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내용)①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2.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의무시설과 설치권장시설은 다음과 같다.1. 설치의무시설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시설로 한다.2. 설치권장시설가.「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나.「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3호의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다.「건축법 시행령」제3조의 4 별표1의 제6호에 의한 종교시설라.「노인복지법」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마.「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바.「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의한 영화상영관사.「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의한 관광숙박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아. 그 밖에 시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5조(설치 및 권장)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설치비용 지원시 시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권장 할 수 있다.

제6조(장비의 관리) 시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응급처치 교육)① 시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와 시민 등을 대상으로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응급처치 교육은 매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의 기본방향2. 교육 추진계획3. 교육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교육 관련기관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교육 활동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안성시 자원봉사활동 및 재능나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01.01., 2026. 3. 13.>③ 시장은 교육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17호, 2026. 3. 13.> (중앙행정기관 명칭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안성시 4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의료급여기금에서 교부받아 설정ㆍ운영하는 의료급여기금계정의 합리적 관리를 위하여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06., 2020.12.24.>

제2조(세입과 세출)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의료급여기금의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5.03.06., 2020.12.24., 2023. 10. 13.>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기금출납원은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0.12.24., 2023. 10. 13.>②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 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03.06., 2020.12.24.>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2015.03.06) (개정 2015.05.06 조례 제1117호) <개정 2020.12.24., 2023. 10. 13.>

제5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06., 2023. 10. 13.>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의료급여 진료비심사결과 통보서와 비교ㆍ검토ㆍ조정하여 기금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ㆍ결정한 후 대지급금을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송부하고,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06., 2020.12.24., 2023. 10. 13.>② 제1항에 따라 지출 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안성시 금고에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제6조의2(여유자금의 예치) 회계 운용 중 여유자금 발생 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10.14.]

제9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0. 13.> [본조신설 2018.12.14.]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8.12.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의료보호기금의 조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7. 1. 4 조례 제602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안성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④ ～ ⑥ 생략<img src="/flDownload.do?flSeq=137203761&gubun=ELISIMG" alt="img13720376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칙 (2015.03.06 개정 제10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한 의료보호기금의 조성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의료급여기금으로 본다.부칙 (2015.8.7. 조례 제1151호,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하반기 정기인사일 부터 시행한다.다만, 제5조의3 및 제5조의4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위임사무명 중 소관부서란의 “교육협력과”를 “교육체육과”로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복지정책과”로 하며, “농정과”를 “농업정책과”로 한다.②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③ ~ &#x3257; 생략부칙 <조례 제1507호, 2018.1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1호, 2020.10.14.>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안성시 재정안정화기금」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이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안성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2(여유자금의 예치)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6조의2(여유자금의 예치) 회계 운용 중 여유자금 발생 시 「안성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계정에 예탁할 수 있다.⑤ ~ ⑪ (생 략)부칙 <조례 제1704호, 2020.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49호, 2023.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