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31207 / 시행일: 20231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35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6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의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7.>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가구의 아동3.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4.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5.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하여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퍼센트 이하인 가구의 아동7.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의5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관(이하“사회복지관”이라 한다)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8. 그 밖에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반장, 담당 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제4조(지원방법)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 지원 대상 아동에 대하여 해당 가구의 특성,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지역사회의 급식지원 시설,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아동별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급식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1.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 단체급식소를 통한 급식지원2. 일반음식점, 편의점을 통한 급식지원3. 도시락 지원4. 부식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급식 방법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학교급식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에 준하여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정한 급식 단가를 책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아동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이하 “급식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급식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급식지원 안내) 구청장은 급식지원이 필요한 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제때에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학교, 사회복지관, 통장·반장 등을 통하여 사전에 안내하여야 한다.1. 아동급식 신청서2. 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 방법3. 그 밖에 급식 신청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급식지원 신청 절차)① 제4조에 따른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서식의 아동급식 신청서와 구청장이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요구하는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아동이나 보호자를 대신하여 가족 또는 이웃,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통장·반장이 급식지원을 신청하거나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은 직접 방문, 인터넷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대상자 선정)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조사를 실시한 후 제3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 해당하는 아동은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하고 제3조제8호에 해당 하는 아동은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식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아동 및 그 보호자, 신청인에게 급식지원 여부, 급식 제공기관, 이용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급식지원 부적합 대상자로 판정된 경우에는 반드시 문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이의신청)① 제8조에 따라 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결과를 통보 받은 신청인 등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2.7.>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기능) 급식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급식지원 대상 아동의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3. 급식 식단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4.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 대책 마련·시행에 관한 사항5.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식중독 예방 및 영양관리 등 급식 위생 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아동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아동급식 담당 팀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2. 아동급식업무 담당 부서장3. 식품위생업무 관련 공무원4. 동작관악교육지원청의 아동급식업무 관련 공무원5. 학부모 대표6.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업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 협회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7. 아동복지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나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기관ㆍ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

제17조(수당 지급)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계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9조(위생ㆍ안전 교육 등)① 구청장은 정기적으로 급식업체를 대상으로 위생ㆍ안전 교육을 실시한다.②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결정, 급식지원의 영양ㆍ위생 등을 감시ㆍ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아동급식지킴이를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통장ㆍ반장 또는 동 부녀회장2. 학부모3. 교사4. 영양사5. 그 밖에 아동 급식지원에 관심이 있는 구민

제20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급식지원에 참여하는 급식업체의 식품안전, 영양 등과 관련한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으며, 급식 경비 집행 관련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급식 경비를 검사한 결과, 그 경비를 지원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지원금 회수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 칙 (2019.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아동급식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아동급식위원회는 이 조례의 제10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장(아동급식위원회)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삭제한다.부 칙 (2023.12.7.,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823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