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도시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속가능한 도시”란 「지속가능발전법」 제2조에 따라 경제 성장, 사회안정과 통합 및 환경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방향으로 도시가 성장하여 나아가는 것을 말한다.2. “도시재생”이란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민 참여에 따른 지역역량 강화를 통해 도시를 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3. “경제사회”란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경제 활성화와 건강한 사회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4. “생태환경”이란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포괄하는 생태환경을 가꾸는 것을 말한다.5. “주거복지”란 주거욕구의 충족과 적정수준의 주거환경 보장을 통해 시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재단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며, 각 호의 세부 내용은 정관에 따른다.1. 지속가능도시 발전을 위한 기획·운영 사업2. 도시재생에 관한 사업3. 경제사회에 관한 사업4. 생태환경에 관한 사업5. 주거복지에 관한 사업6.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지속가능도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시, 환경, 경제, 사회 분야의 사업 등 도시재단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7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6. 이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7.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재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거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삭제 2021.11.05>

제16조(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05)

제17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품 등 공유재산을 무상사용 및 무상대부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8조(보고 및 검사 등)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겸임하거나 파견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해산)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재단에 해산을 요청할 수 있다.1. 합병하거나 파산하는 경우2.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에 따라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에 따라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같은 조 제3항의3에 따라 해산을 청구하거나 민영화 추진의 대상기관으로 정하여진 경우

부칙 (2016.06.14 조례 제35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수원시 좋은 마을만들기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와 제2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를 삭제한다.제19조(마을만들기 사업) 시장은 좋은 마을 만들기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마을만들기 사업계획의 수립 및 집행2. 마을만들기 분석ㆍ평가ㆍ보고3. 마을만들기 추진주체의 계획수립 및 활동 지원4. 마을만들기 민간단체의 네트워크 사업5. 마을만들기 교육, 연수, 박람회, 세미나, 사례현장 국내ㆍ외 견학 지원6. 마을만들기 전문가 파견, 활동 공간의 확보 등 활동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마을만들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20조(사업 수행 주체) 마을만들기를 체계적이며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19조의 각호를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에서 수행한다.②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와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를 삭제한다.제20조(사회적경제 지원 사업) 시장은 사회적 기업 등의 발굴·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육성 지원2. 사회적경제 조직의 창업 지원 및 지원시설 관리·운영3. 사회적경제 조직의 모델 및 정책 연구 개발4. 사회적경제 조직 및 시민교육·홍보 지원5.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간의 협력 지원6. 사회적경제기업 생산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 등을 위한 지원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보 제공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제21조(사업 수행 주체) 사회적 기업 등의 발굴·육성 및 지원을 체계적이며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20조의 각호를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에서 수행한다.③ 수원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삭제한다.제6조(운영방법) 시장은 센터를 운영한다. 다만, 지속가능한 성장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센터의 운영은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에서 수행한다.제3조(재정지원의 근거) <삭제 2021.11.05>부칙 (2021.11.05 조례 제42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제5장의 제목“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을 “수원도시재단”으로 하고, 제20조 중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을 “수원도시재단”으로 한다.② 수원시 주거복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제9조제3항제4호, 제15조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중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을 “수원도시재단”으로 한다.③ 수원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 중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을 “수원도시재단”으로 한다.④ 수원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 중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을 “수원도시재단”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