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안전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학교생활 여건 조성과 학교재난 및 안전관리 효율성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안전관리 정책에 관한 사항2. 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학교안전관리 종합대책)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② 제1항의 학교안전관리 분야는 자연재난 대비, 교육시설 안전, 학생건강, 교내ㆍ외 교육활동 안전, 학교 안전교육, 통학차량 안전 등으로 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정책국장(안전책임관 정)이 된다. <개정 2016.3.30., 2018.12.20., 2024.5.10.>③ 당연직위원은 학교안전과장, 운영지원과장, 교육시설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1명 이상 포함되도록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5.11.30., 2016.3.30., 2016.12.30., 2018.6.20., 2018.12.20., 2019.1.10., 2020.9.21., 2022.11.21., 2026.2.27.>1.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추천하는 사람2.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에서 안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급 공무원 중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장이 추천하는 사람3.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4. 학교안전책임관(CSO)5. 재난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6. 그 밖에 재난안전관리 분야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학생안전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5.11.30., 2020.9.21.,2024.11.22.>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 9. 21., 2026.2.27.>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례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례회의는 연1회 안전관리 세부집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0.9.21.>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9.21., 2022.11.21., 2026.2.27.>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설명할 수 있다.

제8조(조사ㆍ연구의 의뢰) ① 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난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구ㆍ조사를 의뢰받은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게는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결과의 통보) 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2.27.>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개정 2026.2.27.>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거나 안전점검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6.2.27.>

부칙 <제97호,2015.2.2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호,2015.11.3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안전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인성교육과장, 학교설립과장”을 “인성안전교육과장, 시설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안전기획”을 각각 “학생안전”으로 한다.⑥ ~ ⑩ 생략
부칙 <제118호,2016.3.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0호,2016.12.3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안전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인성안전교육과장”을 “학생생활안전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178호, 2018.6.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8호,2018.12.2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안전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기획조정국장"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학생생활안전과장, 총무과장, 시설과장"을 "정책기획과장, 운영지원과장, 교육시설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192호,2019.1.1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7호, 2020.9.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6호,2022.11.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안전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규칙」의 개정), 제5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율학교 및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지정ㆍ운영에 관한 규칙」의 개정) 및 제11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장애인교원채용심의위원회 규칙」의 개정)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6호,2024.5.1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제1항부터 제18항까지 생략⑲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안전관리위원회 구성ㆍ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조정국장"을 "정책국장"으로 한다.
부칙 <제298호,2024.11.22>(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2호,2026.2.27>(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