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50404 / 시행일: 20250404

제2조(적용범위) 충청북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의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3. 자매결연 체결이나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4. 충청북도ㆍ충청북도교육청 등 타 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외출장하는 경우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6. 의정활동 역량강화 및 외국의 지방자치 사례연구 등을 위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7. 그 밖에 충청북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공무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의장이 부득이하게 허가 할 수 없는 때에는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라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 관련 다음 각 호를 심사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3. 출장기간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4. 제11조제2항에 따른 환수대상 및 환수금액 결정5. 그 밖에 국외출장과 관련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 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② 위원은 의원 1인 및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민간위원으로 하고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민간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7.12.>② 지방의회의원선거(이하 “지방선거”라 한다)에 따라 새로운 의회가 구성된 때에는 새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 대상 안건(이 조에서“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ㆍ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이 된다.③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 중 1명 이상은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국외출장계획에 대한 설명 및 질문에 답변을 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사 또는 위원회에서 참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심사위원회 의결 후 즉시 충청북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4. 품위ㆍ질서유지 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를 받은 경우②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환수금액 등은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한다.③ 제1항제4호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제한은「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로 하고, 제3호의 경우에는 2년 이내로 한다.

제12조(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제출 등)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4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경우는 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제2조제5호 또는 제6호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출국 60일 전부터 수립한 사전활동계획이 포함된 출장실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②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는 출국 40일 전까지 개최되어야 하며,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 후 3일 내로 해당 출장계획서 및 심의의결서를 충청북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③ 심사위원회 의결 이후 공무국외출장이 확정된 의원은 출국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자 수칙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공무국외출장계획서에 관하여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 수렴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한다. <신설 2025.4.4.>

제13조(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제출 등)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2명 이상의 의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한 경우 공동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② 제2조제5호의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6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조제5호 또는 제6호의 경우 귀국 후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90일 이내에 결과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④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고된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심사하고, 심사결과를 결과보고서에 기재한다. <신설 2025.4.4.>⑤ 의장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충청북도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4.4.>

제14조(예산 편성ㆍ집행)① 의원은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 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충청북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부 칙 (2023. 5. 12. 조례 제49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에 위촉되어있는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4. 7. 12. 조례 제5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4. 4. 조례 제5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