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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누리 소통 매체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누리 소통 매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표현하거나 누리망으로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매체를 말한다.

제3조(누리 소통 매체의 운영)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누리 소통 매체를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누리 소통 매체에 게시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정 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교육ㆍ문화ㆍ관광ㆍ예술ㆍ체육ㆍ건강ㆍ생활ㆍ재난ㆍ안전 등의 지역정보에 관한 사항3. 의정과 관련하여 군민과 공유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1조 에 따라 장애인의 정보접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게시물의 관리)① 의장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누리 소통 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할 수 있다.1. 법령을 위반한 경우2. 욕설, 특정인에 대한 비방 등 인권침해 소지가 분명한 경우3.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가 분명한 경우4.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5. 성차별적, 성역할 고정관념적 표현과 내용이 포함된 경우6. 누리 소통 매체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사용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7.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 게시한 경우8. 그 밖에 욕설, 장난 및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이 포함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 또는 차단하는 경우 해당 누리 소통 매체에 그 사실을 공개하거나 당사자의 계정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5조(누리 소통 매체 활용 사업)① 의장은 누리 소통 매체 이용자의 적극적인 의정 참여, 홍보 및 소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주요 의정활동 등의 여론 수렴 및 홍보2. 의회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3. 누리 소통 매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참여가 필요한 사업② 의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제공을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 및 상품권의 종류ㆍ가격 등과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누리 소통 매체 또는 의회 누리집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부 칙 <2024.9.12. 조례 제16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의회가 개설한 누리 소통 매체는 이 조례에 따라 개설된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안”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 의결이 필요한 안건으로, 예산이나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조례안 등의 안건을 말한다.2. “비용추계”란 의안이 시행될 경우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이나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을 추계하는 것을 말한다.3. “비용추계 자료”란 비용추계서, 재원조달계획서 및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말한다.4. “재정지출”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출과 개별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모든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5. “재정수입”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일반회계ㆍ특별회계의 세입과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 자료 작성대상)①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비용추계 자료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 자료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1. 예상 비용이 연 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2. 다른 의안과 중복되거나 이미 시행되어 그 비용이 공개 또는 증명된 경우3. 보안이 필요한 국가안전보장,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수 없는 경우4.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제4조(비용추계 자료 작성)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가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재원조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상임위원회 또는 의원이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의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계획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간으로 하되, 비용발생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비용추계서 작성방법)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라 의무ㆍ임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과 그 의안의 시행규칙 등 하위규정의 시행에 따라 발생이 예상되는 비용까지 포함하여 작성한다.③ 비용추계서에는 예상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할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④ 의안의 시행에 따라 재정지출이나 재정수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한다.⑤ 법령,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면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필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절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제7조(재원조달계획서 작성방법) 재원조달계획서에는 의안의 시행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ㆍ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ㆍ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ㆍ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등의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한다.

제8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 등)① 비용추계 자료는 의안을 발의하는 소관부서(이하 “작성부서”라 한다) 또는 발의자가 작성한다. 다만, 검토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전문가에게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② 작성부서 또는 발의자는 의안의 입안시 또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제77조에 따른 입법예고 전에 예산담당부서와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0.>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 자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자료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고 한다)의 후생복지 및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이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 중 공무원 개인에게 배정된 복지예산 한도에서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복지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4.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에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에서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6.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7.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8.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공무원. 다만,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의 경우는 제외한다.2. 국외에 파견ㆍ교육 중인 공무원3. 정직, 직위 해제된 공무원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할 수 있다.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2. 직장 동호회 활동 지원3. 국외 현장체험(배낭여행)4.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한 단체보험 가입 및 건강검진비 등 지원5. 퇴직(정년ㆍ명예)예정ㆍ모범ㆍ친절ㆍ우수공무원 및 그 배우자를 대상으로 한 국내외 시찰 등 지원6. 정년ㆍ명예퇴직 시 기념품 지급7. 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및 문화활동 지원8. 그 밖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장애인공무원의 지원) ①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보조공학기기ㆍ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④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나 출자ㆍ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의장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시설의 운영과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후생복지제도(시설) 및 맞춤형 복지제도를 이용했거나 이용 중인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이용했거나 이용 중인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11229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울주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원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9., 2021.12.29.>

제2조(사무국의 설치) ① 울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07.11.29, 2017.6.15>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7.6.15>

제3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을 둔다. <개정 2017.6.15>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7.6.15>

제4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 <개정 2002.7.31>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개정 2002.7.31>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17.6.15>

제5조(정책지원관) ①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의회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본조신설 2021.12.29.]

부칙 <1998.12.31 조례 제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7.31 조례 제2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29 조례 제4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6.15 조례 제9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5호 중 “울주군의회사무과장”을 “울주군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제8조제1항 중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제10조제1항 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제13조 전단 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별표] 공인의 규격 중 “울주군의회사무과장인”을 “울주군의회사무국장인”으로 한다.[별지 제4호서식] 공인인쇄용지 관리대장 중 “과장”을 “국장”으로 한다.②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본문 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369호, 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10401 / 시행일: 202104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울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7. 그 밖에 의회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란 환수, 사용정지, 징계요구 등을 말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서의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9., 2024.9.12.>

제2조(비용)① 증인·감정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선박·항공 및 자동차)·일비·숙박료·식비로 한다. <개정 2007.11.29>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이외에 감정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따로 감정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1.29., 2024.9.12.>

제3조(비용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11.29., 2024.9.12.>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원2.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하는 공무원3. 자기 이익과 직접 관계되는 증인 등

제5조(비용지급일수의 계산) 증인 등에 지급하는 일비·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 등이 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 <개정 2007.11.29>

부칙 <1997.7.15 조례 제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29 조례 제4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12. 조례 제1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51조에 따라 울주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9, 2014.5.1., 2021.12.29.>

제2조(범위) 울주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1.30, 2004.7.1, 2007.11.29, 2014.5.1, 2015.6.18, 2016.12.29, 2019.7.1., 2020.12.31., 2021.10.28., 2021.12.29.>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소장 및 실장ㆍ과장급3. 「지방자치법」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4.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소속직원 중 군 본청의 실장·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5. 지방자치법 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울주군 시설관리공단의 이사장 및 본부장급 이상 임직원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의 대표이사 및 사무국장급 이상 임직원 <신설 2021.10.28.>

부칙 <1997.7.15 조례 제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1.30 조례 제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7.1 조례 제340호> 이 조례는 2004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1.29 조례 제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5.1 조례 제790호>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18 조례 제851호>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 조례 제97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유효기간) 제7조의 개정 규정에 의한 에너지융합산업단은 2019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실장·과장급”을 “ 실장·과장·단장급”으로 한다.② ~ ⑦ (생략)부칙 <2019.7.1. 조례 제1163호> 이 조례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262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6차산업추진단, 도시개발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실장ㆍ과장급”을 “실장ㆍ과장ㆍ단장급”으로 한다.② ~ ⑪ (생략)부칙 <조례 제1334호, 2021.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2호, 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9. 조례 제143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실장·과장·단장급”을 “ 실장·과장급”으로 한다.② 울산광역시 울주군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실장·과장·단장”을 “ 실장·과장”으로 한다.③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실장·과장·단장”을 “ 실장·과장”으로 한다.④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및 제3조제2항 중 “실·과·단”을 “실·과”로 한다.⑤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실·과·단”을 “실·과”로 한다.제8조 및 제9조1항 중 “ 실장·과장·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⑥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및 제3호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환경국장”으로 한다.⑦ 울산광역시 울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 중 “실장·과장·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⑧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실장·과장·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⑨ 울산광역시 울주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건축과장”을 “주택과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090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30, 2017.7.1., 2021.12.23.>

제2조(사무국장)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7.1>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8.4.30, 2014.10.2, 2017.7.1., 2021.12.23.>1. 의정 등에 관한 사무가.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나.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ㆍ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다.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라.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개정 2023.9.8.>마.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3.9.8.>2. 의사 등에 관한 사무가.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다.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라.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마.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개정 2023.9.8.>바. 본회의 방청 및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개정 2023.9.8.>3. 홍보기록 등에 관한 사무 <호 신설 2023.9.8.>가. 의정홍보 종합계획 수립나. 의정보도자료 제공 총괄·분석 및 뉴미디어 홍보 총괄다. 각종 홍보자료 발간에 관한 사항라. 의정활동에 대한 영상기록 및 사진촬영, 관리에 관한 사항마.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2.7.31, 2008.4.30>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02.7.31, 2008.4.3, 2014.10.2>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 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 질의시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행정사무감사ㆍ조사 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7. 소속 위원회 의사일정 작성ㆍ통보8. 소속 위원회 의안ㆍ청원 등에 관련된 자료의 요구9. 그 밖의 소속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특별위원회의 업무처리는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이 같은조 제2항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원 발의 조례안 입안 및 검토2. 의원 요구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의원에 대한 제공3. 의원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4. 의원 연구단체 활동 지원 및 운영5.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집행부 이첩사항이 아닌 것)[본조신설 2021.12.23.]

부칙 <1998.12.31 규칙 제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7.31 규칙 제1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4.30 의회규칙 제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2 의회규칙 제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18 의회규칙 제30호>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1 의회규칙 제3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한다.②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한다.③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부칙 <2018.8.2 의회규칙 제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52호, 2021.12.23.>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9.8. 규칙 제58호>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3항에 의해 설치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3.>

제3조(위원회의 소관) 위원회는 법 제98조의 사유와 법 제99조의 요구에 따른 징계심사와 법 제91조에 의한 청구에 따른 자격심사에 관한 사항을 소관으로 한다. <개정 2021.12.23.>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1.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6조(발언 및 변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8조(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부칙 <2016.10.20 의회규칙 제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1 의회규칙 제37호>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한다.③ (생략)부칙 <의회규칙 제53호, 2021.12.23.>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역량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며, 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② 이 조례에 의한 교육연수는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해 울주군의회 또는 외부 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 우수사례 견학, 비교 시찰 등 국내에서 시행되는 모든 교육연수를 말한다.

제3조(의장과 의원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연수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의원의 교육연수 기회가 자유롭고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의원은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소양을 갖추기 위하여 교육연수에 성실히 참여해야 하며,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간 교육연수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교육연수의 추진 내용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연수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 및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개인,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으로 하여금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의원 개별 교육연수 지원)① 의원은 전문성을 가진 개인,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교육연수를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증빙서류의 제출)① 제6조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3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 기관의 수료 통보 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3.20, 2005.9.15, 2006.5.4, 2007.12.27. 2021.12.29.>

제2조(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지급)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의정자료의 수집·연구 및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한 의정활동비와 직무활동에 대한 월정수당을 지급하되, 울산광역시 울주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로 한다. <개정 2000.3.20, 2005.9.15, 2006.5.4, 2007.12.27, 2016.12.29., 2022.12.15.>② 삭제 <2006.5.4>③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매월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원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0.3.20, 2005.9.15, 2006.5.4>

제4조(여비의 종류)①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2007.12.27>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7.12.27>

제5조(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기준)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1,200,000원, 보조활동비 월300,000원으로 하고, 월정수당은 별표 2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0.3.20, 2004.2.13, 2005.9.15, 2006.5.4, 2007.12.27, 2008.12.24, 2014.12.26, 2015.12.31, 2016.12.29, 2017.12.28, 2019.5.9, 2024.3.14.>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1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6.5.4, 2007.12.27., 2022.12.15>

제7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3조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12.15., 2023.12.28>②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 <신설 2023.12.28>③ 의원이 제2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12.28>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의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3.20, 2005.9.15, 2006.5.4, 2016.12.29., 2023.12.28>

부칙 <1997.7.15 조례 제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3.20 조례 제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3.30 조례 제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2.13 조례 제3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제5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9.15 조례 제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5.4 조례 제4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6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6.12.21 조례 제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27 조례 제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12.24 조례 제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4.12.26 조례 제828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9 조례 제969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8 조례 제1051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5.9 조례 제1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6호, 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15. 조례 제1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8. 조례 제1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3.14. 조례 제15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관련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180320 / 시행일: 201803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양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4.30, 2011.12.15>

제3조(신분증 규격, 양식)① 신분증 전면에 사진을 첨부하여 성명과 소속을 기재하고 후면에 발급번호, 성명 및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되 그 규격, 양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8.4.30, 2011.12.15, 2015.10.27>② 삭제 <2011.12.15>[제목개정 2011.12.15]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7.9.29, 2008.4.30, 2011.12.15>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 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8.4.30, 2011.12.15>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4.30, 2011.12.15>

제6조(신분증의 반납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08.4.30]

부칙 <1997.7.15 의회규칙 제1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9.29 의회규칙 제7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4.30 의회규칙 제20호>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15 의회규칙 제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27 의회규칙 제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3.20 의회규칙 제39호>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2조(직무)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그 밖에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사항의 자문4.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5.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쟁송 사건의 소송수행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및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3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9.12.>② 고문 중 변호사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고문변호사직을 겸할 수 없다. <신설 2024.9.12.>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개정 2024.9.12.>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위촉 후부터 임기 만료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9.12.>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수당 등)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② 고문이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사건을 한 경우 소송 비용 등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법률고문변호사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4.9.12.>③ 고문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4.9.12.>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있는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가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 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을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한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의장에게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 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2조(복무선서)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선서를 할 때에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②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휴식권 및 사생활 보장)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장은(이하 “의장”이라 한다)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각종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공무원의 사생활에 대한 자유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하여 일직자ㆍ숙직자, 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하여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벗어나거나,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3.12.28., 2025.5.8.>④ 의장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와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당직 및 비상근무를 통합할수 있다. 이 경우 당직 및 비상근무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다.

제7조(겸임근무자의 복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파견근무자의 복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직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23.12.28.> [제목개정 2025.5.8.]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연가계획 수립시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公ㆍ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삭제 2023.12.28.>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④ 의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시간외근무시간 저축연가)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조문 신설 2023.12.28.>

제12조(특별휴가)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공무원은 영 제7조의7에 따른 특별휴가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6.30., 2023.12.28., 2025.5.8.>1.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출석수업에 참석할 때 영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2.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을 따른다.가.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나. 재직기간 20년 이상: 50일3.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입영지가 원거리인 경우에는 1일을 더 받을 수 있다.4. 의장은 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올리거나 그 노고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5. 의장은 공무원에게 충분한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 부여를 위해 연간 3일의 자기계발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공무원증의 휴대 및 발급 등)① 공무원은 늘 공무원증을 지녀야 하며, 공무집행 시 공무원증의 제시를 요구받으면 공무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증을 대신하여 모바일 공무원증을 제시할 수 있다.② 공무원은 소속기관 내에서 공무원증을 왼쪽 가슴에 달거나 목에 걸어야 한다.③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출입증을 따로 발급하여 이를 달게 할 수 있다.1. 전시, 사변, 비상사태 또는 이에 준하는 사태 발생 시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할 때2. 보안유지를 위하여 출입 제한이 필요할 때 [본조신설 2025.5.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장기재직휴가, 육아시간 등 특별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것으로 본다.부칙 <2023.6.30. 조례 제1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8. 조례 제1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5.8. 조례 제1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427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4.27.>② 제1항에 따라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개정 2023.4.27.>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하게 수령한 경우에는 부정 수령액 환수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2023.4.27.>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 출장신청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적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적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4.27.>1. 영 제8조의2제5항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4.27.>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22년 1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2021년 12월 9일 전에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그 가산징수에 관하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울산광역시 울주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 여비를 지급하여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것으로 본다.부칙 <2023.4.27., 조례 제14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직무대리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30.>

제2조(법정대리)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개정 2023.6.30.>1.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의정팀장이 대리한다. <개정 2023.6.30.>3. 의정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팀장)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23.6.30.>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9, 2011.10.28, 2021.12.29., 2022.9.8.>

제2조(회의 총 일수)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연간 회의 총 일수는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7.11.29, 2007.12.27, 2008.9.25, 2011.10.28., 2022.12.15.>

제3조(회기)① 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7.12.27, 2011.10.28,. 2022.9.8.>②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의장은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나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 때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22.9.8., 개정 2022.12.15.>

제4조(정례회 집회일) 정례회 집회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정례회 집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 <개정 2007.11.29, 2011.10.28, 2015.11.5., 2022.9.8.>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9월이나 10월 중으로 집회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2일.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집회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2.12.15.>

제5조(심의)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라 결산승인,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및 그 밖의 의회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11.29, 2011.10.28., 2021.12.29., 2022.9.8.>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의 의회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11.29, 2011.10.28., 2021.12.29., 2022.9.8.>

제6조(의안의 제출ㆍ발의)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군수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 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ㆍ발의한 의안은 본회의 개의 10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023.12.28.><조문신설 2022.12.15.>

부칙 <2006.9.21 조례 제41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7.11.29 조례 제4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27 조례 제486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9.25 조례 제5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28 조례 제6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5 조례 제8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0호, 2021.12.2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9.8., 조례 제14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15., 조례 제14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8., 조례 제1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 포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170302 / 시행일: 20170302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의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울주군의회의원,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울주군 외의 거주자나 기관,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지역사회발전 또는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경우2. 의회 운영이나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하여 의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3. 울주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경우

제10조(공적심사)① 공적심사는 의장, 부의장, 의회운영위원장이 심의 결정한다.② 공적을 심의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심의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포상대상자의 추천)① 포상대상자의 추천은 울주군의회의원, 해당기관ㆍ단체장이 행한다.② 제1항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추천서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수여 예정일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문화와 산업의 기반 조성 및 지역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이스포츠를 통하여 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① 군수는 이스포츠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운영3. 이스포츠 저변 확대·활성화 지원4. 이스포츠 관련 건전 문화 조성5.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4조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스포츠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3.12.28>

제6조(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스포츠진흥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한다.1. 이스포츠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방안2. 이스포츠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이스포츠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이스포츠 업무 담당 부서장2. 위촉직가. 이스포츠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이스포츠 관련 협회 관계자 및 이스포츠 선수다. 그 밖에 군수가 이스포츠 진흥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8. 조례 제154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6f; 생략&#x2470;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2471; ~ &#x325f; 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이란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행정리를 말한다.2. “마을총회”란 이장 선출을 목적으로 마을규약(공동주택 관리 규약이나 그에 준하는 규정 포함) 또는 관습 등에 따라 운영되는 회의 등을 말한다.

제3조(자격) 이장ㆍ반장은 해당 마을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제4조(임명ㆍ위촉 방법)① 읍장ㆍ면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이장으로 임명한다.② 읍장ㆍ면장은 마을에서 이장 선출이 3개월 이상 지연되거나 이장 선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장 공개모집에 관한 운영 규정」에 따라 이장을 임명할 수 있다.③ 읍장ㆍ면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반원들의 여론을 수렴한 후 이장이 추천하는 사람을 반장으로 위촉한다.

제6조(마을 선관위의 구성 및 역할)① 리개발위원회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이장 선거를 총괄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이하 “마을 선관위”라 한다)를 성별을 고려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마을 선관위의 위원장(이하 “마을 선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리개발위원장과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마을 선관위원장이 될 수 없다.③ 마을 선관위원장은 이장 후보자 모집공고, 이장 후보자 등록, 투표관리 등 이장 선거 과정 전부를 공정ㆍ투명하게 집행해야 하고, 해당 선거에서 발생하는 민원사항을 협의ㆍ조정하여 처리한다.④ 마을 선관위는 이장 임기 만료 20일 전까지 마을회관 등 주민 다수가 볼 수 있는 3곳 이상의 장소에 별지 제1호서식의 이장 후보자 모집공고문을 7일 이상 게시하고, 마을방송을 실시하여 이장 자격이 있는 주민 누구나 이장 후보자에 등록할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

제8조(마을총회)① 마을 선관위는 이장 임기 만료 10일 전까지 마을회관 등 주민 다수가 볼 수 있는 3곳 이상의 장소에 별지 제3호서식의 마을총회 실시 공고문을 게시하고, 마을방송을 실시하여 마을총회를 적극 홍보해야 한다.② 마을총회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투표를 실시하여 다수의 유효 투표를 얻은 사람을 이장으로 선출한다. 다만, 최다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순으로 결정한다.③ 입후보자가 단일후보일 경우에는 마을총회에서 무투표로 이장을 선출할 수 있다.

제9조(선출 결과 통보)① 마을 선관위원장은 제8조제2항에 따른 이장 선출 결과를 리개발위원장,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에게 즉시 통보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리개발위원장,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은 이장 선출이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이장 임명 추천서 등을 작성하여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한다.

제11조(직권면직) 읍장ㆍ면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장을 면직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해당 이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이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마을총회에서 이장 면직을 결정하여 요구한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00709 / 시행일: 2020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장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이장자녀 중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4.8, 2007.5.10, 2009.5.14., 2020.7.9.>

제2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한다. <개정 2004.4.8, 2007.5.10, 2009.5.14>②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장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 기업체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신설 2004.4.8>, <개정 2007.5.10, 2009.5.14>

제3조(추천)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7.5.10, 2009.5.14>

제4조(선발)①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여 매 학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필요한 경우 추천된 자의 학교 관할 교육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09.5.14>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학교간의 균형, 읍·면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4.4.8, 2009.5.14>

제6조(장학금액)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② 공납금 금액이 1급지 평준화지역 고등학교(인문계 기준) 학비전액을 초과하는 고등학교의 경우 장학금 지급액은 1급지 평준화지역 고등학교(인문계 기준)장학금 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전문개정 2004.4.8]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이장에게 지급한다. <개정 2007.5.10, 2009.5.14>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09.5.14>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 학기부터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7.5.10>1. 보호자인 이장이 이장자격을 상실한 때2. 장학생이 퇴학·정학처분을 받거나 자퇴·휴학을 한 때3.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게 되었을 때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5.14>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세입은 군 일반회계 전출금·보조금·이자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부칙 <1997.7.15 조례 제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4.8 조례 제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5.10 조례 제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5.14 조례 제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7.9. 조례 제1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070628 / 시행일: 20070628

제2조(장학금의 신청)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장자녀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해당 학교장이 발행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장학생 추천서를 첨부하여 거주지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6.7, 2007.6.28>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추천서에 의거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7.6.28>

부칙 <1997.7.15 규칙 제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6.7 규칙 제1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27 규칙 제1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6.28 규칙 제2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080612 / 시행일: 2008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와 「주민등록법」제36조에 따라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4.14, 2008.6.12>

제2조(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 및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 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 및 주민등록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직무대리자를 말한다. <개정 2005.4.14, 2008.6.12>

제3조(보험의 가입)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4.14, 2008.6.12>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6.12>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5.4.14>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5.4.14, 2008.6.12>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4.14>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인감 및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5.4.14>

부칙 <2003.4.17 조례 제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4.14 조례 제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6.12 조례 제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공지능 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공지능 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래 산업 분야의 교육을 활성화하고 군민의 창의력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2. “인공지능 교육”이란 인공지능의 개념, 원리 및 응용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을 말한다.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공지능 활용을 장려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군수는 인공지능 활용을 장려하고 인공지능 교육센터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인공지능 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3. 인공지능 교육 운영 방안4. 그 밖에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 인공지능 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울산광역시 울주군민 및 관내 기업의 종사자를 위한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 운영2. 학교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인공지능 교육 프로그램3. 인공지능 관련 기업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교육 사업4. 그 밖에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 등)① 인공지능 교육센터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인공지능 교육센터의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그 시설과 비품 등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울주군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의 규모와 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인구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지역별 인구특성을 고려한 제도 마련과 여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인구정책의 시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을 시행할 수 있다.1. 일자리ㆍ문화ㆍ복지ㆍ주택ㆍ교육ㆍ교통 등 정주여건 개선 정책2. 저출생ㆍ고령사회정책3. 전 생애주기 인구정책4. 1인 가구 지원정책5. 울주군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생활인구 지원 정책6. 그 밖에 인구감소ㆍ유출 방지 및 인구유입을 위한 정책② 군수는 인구정책의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단계에서 인구에 미칠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인구정책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인구정책위원회)① 군수는 인구감소 대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인구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인구정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인구정책 및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책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울산광역시 울주군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제7조(인구교육ㆍ홍보)① 군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인구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인구정책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인구정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인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과 각종 행사 등에 참여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 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등)① 군수는 제5조 및 제7조의 사업을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3.12.28>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23.10.26. 조례 제1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8. 조례 제1542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0; 생략&#x2471;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2472; ~ &#x325f; 생략
울산광역시 울주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인성교육진흥법」에 따라 바람직한 인성을 갖춘 군민을 육성하는 것을 지원하고, 인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공동체·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핵심가치·덕목”이란 예(禮),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인 가치·덕목을 말한다.3. “핵심역량”이란 핵심가치·덕목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실천 또는 실행 하는데 필요한 의사소통 능력이나 갈등해결 능력 등이 통합된 능력을 말한다.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학교의 학생을 중심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되,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인성을 갖춘 학생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에 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학생의 발달 단계 및 단위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인성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학교를 중심으로 인성교육 활동을 전개하고, 인성 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학교 인성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군민 참여의 필요성을 홍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인성교육 실시)① 군수는 인성교육을 실시할 경우 인성교육의 핵심가치·덕목 및 핵심역량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인성교육프로그램의 구성 및 운용 등을 전문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인성교육 지원) 군수는 인성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인성교육프로그램 개발2. 인성교육 교재 및 영상자료 등 교육자료 개발3. 그 밖에 인성교육 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부칙 <2016.12.29 조례 제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