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223

제1조(목적)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건설에 따른 주민편익을 위하여 설치된 의정부시 스포츠센터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7., 2007.2.1, 2017.11.15.>

제3조(사용시설의 범위) 스포츠센터의 사용범위는 사무실, 수영장, 헬스장, 찜질방, 에어로빅실, 매점, 주차장, 그 밖의 부대시설 등 시설물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17.11.15.>

제4조(이용자의 범위) 스포츠센터는 원칙적으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 또는 시설 수용능력을 초과 시 다음 순위에 따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30.>1. 자원회수시설의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의 주민2. 주변영향지역 외의 시민3. 그 밖의 관외주민

제5조(이용제한)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스포츠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6.4.7., 201. 10. 19., 2017. 11. 15., 2019. 12. 27., 2024. 12. 30.>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2. 술에 취한 사람3. 위험물, 주류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가 될만한 물건을 소지한 사람4. 그 밖에 공중이 싫어하는 행위나 사용자의 안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질서문란의 소지가 있는 사람

제6조(위탁운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스포츠센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27.>③ 제2항에 따라 스포츠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④ 시장은 위탁운영자가 결정되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탁운영결정을 위탁운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위탁운영자를 결정 후 위탁운영자와 관리책임, 위탁기간 및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⑥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7.8.3.>⑦ 시장 또는 수탁자는 시설의 적정운영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 보수하여야 한다.⑧ 수탁자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주목적시설 이외에 기계·전기시설, 매점 등에 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위탁할 수 있다.⑨ 제6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으로 한다. <신설 2017.8.3.>[전문개정 2010.10.19.]

제7조(이용시간)① 스포츠센터의 이용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시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27.>② 수탁자는 정기보수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설운영을 중단할 시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이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이용료)① 스포츠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요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2., 2017.11.15.>② 시장은 이용요금을 결정할 시 주민지원협의체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의 반환)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기획재정부에서 고시된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의한 경우는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7.2.1., 2008.5.2.>

제10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위탁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운영ㆍ관리사항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탁자에게 시설의 운영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공인회계사에게 위탁사무를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제11조(양도금지) 수탁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권리를 양도 또는 인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2. 9.>

제13조(시설의 원상복구) 수탁자는 계약해제 후 반환할 때에는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의 사전승인을 받은 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27.>

제14조(위탁계약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손해가 발생될 시 시장은 변상책임을 지지 아니 한다. <개정 2006.4.7., 2019.12.27.>1. 수탁자가 계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조례규정을 위반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를 하는 경우

제15조(손해배상)① 수탁자는 성실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제반 피해 발생 시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② 수탁자는 시설 사용 중에 발생된 손괴에 대하여는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12.27.>

부 칙 <2003. 11. 5 조례 제 2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4. 15 조례 제2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4. 7 조례 제2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2. 1 조례 제2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이용요금을 납부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8. 5. 2 조례 제22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⑲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단서 중 “재정경제부서”를 “기획재정부”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2010. 4.22 조례 제23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이용요금을 납부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3517호, 2024. 12. 30.>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0.19 조례 제23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동 시설에 대하여 시와 위탁운영자간에 이미 체결한 위탁운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제3조(이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이용요금을 납부한 영향권주민에게는 2010.10.1일이후 이용료에 대해 개정된 할인요금을 적용하며,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한다.부 칙 <2011. 5.23 조례 제2386호> (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이용료 부분 중 비고 라목의 "장애인(보호자 1인 포함)이"를 "장애인(보호자 1인 포함),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로 하고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타. 라목의 "의사자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이하생략]부칙 <2011.12.31 조례 제2431호> (의정부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의정부시 스포츠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이용료 부분 중 비고 라목의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를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세자녀 이상 가정이"로 하고 파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파. 라목의 "세자녀 이상 가정"은 「의정부시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③ 내지 ⑤ 생략부칙 <2014.10.16. 조례 제25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용료에 관한 적용례) 제8조에 따른 조정요금은 2014.11.1.부터 적용한다.부칙 <2016.1.8. 조례 제2669호> (의정부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7.8.3. 조례 제27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위탁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9.29. 조례 제2798호> (의정부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79호,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84호, 2022. 2. 9.>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17호, 2024. 12. 30.>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701호, 2026. 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용료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이용료를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