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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 제9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와 속초시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 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40인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시장이 되며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9.27.>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항 개정 2016.3.4.>1. 속초시의회의장2. 강원도속초양양교육청교육장3.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4. 국가정보원 속초대공상담소장5. 속초경찰서장6. 속초해양경찰서장 <호 개정 2016.3.4., 2024.9.27.>7. 국군제522기무부대장8. 육군제5790부대장9. 육군1799부대 참모장10. 육군제2713부대 36관리대대장11. 속초소방서장12. 속초시재향군인회장13. 강원동부보훈지청장 <호 신설 2016.3.4.>14. 강원영동병무지청장 <호 신설 2016.3.4.>15. 해군제108조기경보전대장 <호 신설 2016.3.4.>16. 그 밖에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호 이동 2016.3.4.>

제3조(협의회 심의사항)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통합방위 대비책2. 삭제3.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 시 차량·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대책나. 향토예비군·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참여를 위한 홍보·계몽 및 지원대책4. 방위협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다음 각목의 국가방위요소의 육성·운영 및 지원대책가. 향토예비군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하는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양양 및 민·관·군간의 유대강화에 관한 사항5.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자체경비·보안 및 방호에 대한 지도·감독6. 통합방위종합상황실의 설치·운영7. 통제구역 설정 및 대피명령의 발령8. <삭제 2016.11.21.>9. 그 밖에 협의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4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장·부의장 및 각 소속위원의 지시를 받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협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총무담당 간사 : 자치행정과장2. 민방위담당 간사 ; 재난안전과장<호 개정 2016.3.4., 2019.11.1., 2022.12.23., 2024.6.21.>3. 작전담당 간사 : 속초경찰서 경비교통과장, 육군제5790부대 작전장교, 육군제1799부대 작전참모4. 예비군담당 간사 : 육군제2713부대 36관리대대 작전장교

제5조(실무위원회 구성·운영)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속초시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위원회의 의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협의회 분야별 간사와 의장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며, 10인 이내로 한다.<항 개정 2016.3.4.>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실무위원회 의장이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무 업무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11.1., 2022.4.15.>

제6조(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①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위하여 시·동에 지원본부를 둔다.②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시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동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동장으로 한다.③ 상황실은 실장과 15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 감독한다. <개정 2019.1.1., 2019.11.1.>④ 시 지원본부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홍보지원반, 군·경연락반으로 편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3인 이상 7인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반장은 소관기능과 관련이 있는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⑤ 동 지원본부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보급/재정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으로 편성하며,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 2~3명으로 구성한다.⑥ 지원본부의 각 반별 임무는 별표와 같다.⑦ 기타 지원본부의 세부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3.)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6.21.)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속초시 평생교육 진흥을 도모하고 평생교육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구의 설치·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6.12.23.]

제3조(기본원칙)① 시장은 평생교육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제고와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향상 시키고 배움과 나눔이 실천되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에 노력한다.② 시장은 시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도록 평생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시책을 강구한다.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공동사업 개발에 관한 사항3. <삭제 2016.12.23.>4. 평생교육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평생교육에 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구성 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일부개정 2012.3.5>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구성비율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를 따른다. <개정 2016.12.23.>1. 속초시 관계 공무원2. 강원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 및 평생교육 업무 관계 공무원3. 평생교육 전문가4.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5. 관내 평생교육 관계기관의 운영자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의 경우 그 직에 재직하는 동안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교육팀장이 된다.<일부개정 2012.3.12., 2016.12.23.,2022.4.15.>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12.3.5>1. 위원이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질병이나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울 때 <일부개정 2012.3.5>3.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0조(회의)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제11조(실무협의회)① 평생교육기관·단체 및 시설 간의 업무 조정 및 협력 증진과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 관계 공무원과 교육전문가를 중심으로 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실무협의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6.12.23.]

제12조(수당)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2.3.5>

제13조(설치 등)① 시장은 「평생교육법」 제21조에 따라 시민이 필요로 하는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강좌 운영을 위하여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평생교육법」 제21조의3에 따라 동별로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평생학습센터(이하 “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평생학습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1. 동 주민센터2. 복지관, 경로당, 마을회관 등3. 그 밖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시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에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하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인원을 따로 둘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거나 지정한 시설의 관리ㆍ운영은 시장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습센터는 동장이 관리 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센터 및 학습센터의 운영에 관하여는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4.12.31.]

제14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평생교육기관과 학습센터 등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경비 등을 지원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의 장은 시장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한 평생교육 관련 경비가 목적 외에 사용된 때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31.]

부칙 (2008.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3.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속초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중 “평생교육담당”을 “평생교육운영담당”으로 한다.부칙 (2016.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2018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이란「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2. “폐기물처리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처리시설을 말한다.3. “생활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4.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 되는 사업장배출시설계 폐기물외의 폐기물 및「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호 및 제9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4조(반입·처리대상 폐기물)①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폐기물2. 사업장생활계 폐기물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폐기물② 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반입·처리 등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5조(반입의 제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의 반입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법 제13조에 따른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을 위반한 경우2.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3. 폭발의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4. 제6조에 따른 반입수수료 또는 가산금을 납기 내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②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반입되는 폐기물의 종류와 양을 제한하거나 반입시기 및 반입대상폐기물 발생지역의 조정·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반입수수료의 징수)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하는 자로부터 별표 1에 따라 반입수수료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2017.12.22.]② 제1항에 따른 반입수수료의 납부기한은 생활폐기물은 반입즉시 납부하고 사업장 생활폐기물, 하수 준설토 및 하수 슬러지, 음식물 협잡물은 반입 월 다음 달 말일까지로 한다. 다만, 폐기물의 개별 반입으로 월별 징수가 곤란한 경우에는 수시 부과·징수할 수 있다.③ 반입수수료의 징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반입수수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 반입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자연정화 활동 시 수거한 폐기물2.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제8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 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62조제3항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1.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또는 한국환경공단이 출자한 법인2. 속초시가 출자한 지방공단3. 동일분야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탁받아 1년 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4.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을 시공한 자②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위탁할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관리위탁 기간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를 준용하며, 시장은 위탁기간을 갱신할 경우에는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 능력에 대한 평가를「속초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제23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리위탁 계약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공인회계사로 하여금 시설, 장부, 서류 등을 검사 또는 조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개축·수선)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의 개축·수선을 수탁자로 하 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개축하거나 수선하고자 할 경우에도 개축ㆍ수선에 필요한 절차 등은 관계법령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속초시 폐기물관리 조례」제27조에 따라 체결한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속초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를 삭제하고, 별표2의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란과 하수 준설토 및 하수 슬러지 란을 삭제한다.부 칙 (2017.12.22.)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사용신청)① 「속초시 평생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속초시평생교육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2013.4.26.>1. 강당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2. 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3. 유아를 위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유아위탁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 및 학습비를 면제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2024.12.31.>

제3조(사용허가)① 시장은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청자에게 허가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강신청자의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신청접수 순위 또는 추첨에 따라 이를 선발하여야 하며, 교육을 수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3.04.26. 2024.12.31.>③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유아의 나이는 만 24개월 이상 취학전 유아로 한다. <개정 2013.04.26>④ 시장은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학습비 또는 사용료를 납부함으로서 허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제2조제2항에 따른 신청자에게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제4조(사용료 및 학습비 반환 신청) 조례 제15조에 따라 사용자가 본인의 의사로 시설이용 또는 교육수강을 포기하고 사용료 및 학습비를 반환받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제5조(사용허가 제한 및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제한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2. 시장의 승낙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센터 또는 부대시설을 훼손·멸실할 때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전 승인 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 또는 다른 단체에 양도 또는 전대할 때

제6조(사용시간)① 센터의 이용 또는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48079973&gubun=ELISIMG" alt="img14807997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사용자의 설비)① 센터를 사용하는 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제9조(강사의 위촉·위촉 해제)① 시장은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으며, 강사의 위촉은 교육계획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1. 해당분야의 전문가 또는 권위자2. 해당분야의 자격증 소지자② 제1항에 따라 위촉·초빙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할 때2. 강사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할 때3. 정당한 사유 없이 1회 이상 결강할 때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센터 사용이 불가능할 때5. 그 밖의 사유로 해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

부 칙 (2008. 06. 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속초시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초빙된 강사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초빙된 강사로 본다.③(다른 규칙의 폐지) 속초시여성교육문화센터 운영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09. 04. 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04.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1027 / 시행일: 202310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이하 “폐의약품 등”이라 한다)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폐의약품 등의 관리)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소, 시 소재 약국 등에 시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폐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용기 비치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 약사회는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등 수거를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며, 보건소 및 약국에서는 수거한 폐의약품 등을 운반하고 처리 할 때까지 보관한다.③ 시장은 보건소, 약국에서 수거된 폐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수거·운반·처리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횟수를 조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5조(교육·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불용의약품 발생을 방지하고 폐의약품 등을 올바로 수거하기 위하여 시민, 관련 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폐의약품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속초시 포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시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다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민주시민 질서상,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1984.06.18>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시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를 드높이는 데에 솔선수범한 경우 < 호 개정 2019. 12. 30.>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그외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7조의2(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선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사람<신설 1974 04.28>

제7조의3(민주시민질서상)① 민주시민 질서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민주시민 질서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수여한다.1. 교통 및 거리 질서 확립2. 공중도덕 준수3. 상도의 준수 및 거리 질서 확립4. 자연보호 및 도시 환경정화5. 그 밖에 도시질서 확립② 제1항의 민주시민 질서상은 연 4회 시행하되 인원은 1회 1명으로 한다.③ 제1항의 민주시민 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1. 수상자 사진 거주지 시청 민원실 게첨2. 각종 지방 행사에 초청등을 통한 사기진작 <호 개정 2019. 12. 30.>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간담회 개최4. 수상자는 1년간 시정모니터로 위촉 시정 참여기회 부여5. 그 밖에 수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의4(향토 주인상 및 향토 일꾼상) 수상대상자는 동에 근무하는 6급 이하 공무원중 장기 근속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사람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선발한다. [신설 1984.06.18]1. 향토 주인상: 15년 이상 근속한 사람2. 향토 일꾼상: 10년 이상 근속한 사람

제9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 제7조의3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시의 담당관, 과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9.3.22.>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속초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수여한다. <개정 1996.05.21. 2024.12.31.>

제9조의2(공적심사위원회)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을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신설 1996.05.21] <개정 2024.12.31.>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인사업무 팀장으로 한다.[신설 1996.05.21, 개정 1998.10.13, 2002.12.30., 2022.4.15.>③ 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 또는 전자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신설 1996.05.21] <개정 2024.12.31.>

부 칙 (1964.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5.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5.04.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02.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0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2.30 조례 제18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90920 / 시행일: 20190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일 최고기온이 섭씨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3.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제4조(계획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추진방향2. 관내 폭염 현황 및 전망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5. 폭염 안전교육 추진6. 폭염취약계층 지원사업7. 폭염 피해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속초시가「자연재해대책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예방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방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폭염취약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2.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사업3. 선풍기 등 냉방용품4. 폭염취약지역 도로 살수작업 실시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무더위쉼터 지원)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민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2. 무더위쉼터 냉방용품, 폭염대비물품, 비상약 등 확보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폭염취약지역 홍보활동) 시장은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논, 밭, 비닐하우스, 길가 및 실외작업장 등 폭염취약지역에서 폭염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여야 한다.
속초시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수업무 종사자의 안전과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사항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의 수립 및 그 이행 등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 구성 비율에 대해서는 「속초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제20조에 따른다.1.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 회의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해당 위원의 직무수행을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때

제8조(위원회 운영)①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해당 지역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재난이 발생한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0조(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속초시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지원의 방향과 추진목표2. 분야별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계획에 따른 지원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필수업무 종사자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속초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플랫폼 노동”이란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2.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등 수립)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플랫폼 노동자 지원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내 관계기관 등과의 협조를 얻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플랫폼 노동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보호장구 지원2.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3. 플랫폼 노동자 권리구제를 위한 법률·노무 상담서비스 지원4.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속초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0317 / 시행일: 20230317

제2조(회전기금의 설치)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 운영에 소요되는 장래 투자재원의 계획적인 확보와 재정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한 자금을 적립하기 위하여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금을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1. 전년도 결산결과 잉여금2. 해당 연도 예정이익잉여금3. 지방채(공채) 발행 수입금4.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 기금의 존치필요성이 있는 경우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의 투자사업비2.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의 고정부채 상환금3.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 기금은 투자소요의 기간에 맞추어 높은 이율의 이자를 증식할 수 있도록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속초시 하수도사업회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하수도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간사는 하수도행정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소속공무원2.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부위원장이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⑧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 소집하며, 부의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로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⑨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⑩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하수도업무 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 하수도행정업무 담당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속초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에 따라 학교급식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우수 농·축·수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급식”이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학교급식법」제4조의 급식대상 학교와 「유아교육법」제7조의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2. “급식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로 시장이 지원하기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3. “식품비”란 급식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식재료와 그 가공품의 구입비를 말한다.4. “우수식재료”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한 안전하고 신선한 농·축·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써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증 받은 유기식품 및 무농약 농ㆍ수산물나. 「축산법」및「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써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이 적용된 축산물다.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전통식품 품질 인증품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인증 수산물, 수산특산물 및 우수관리 인증 농산물

제4조(지원대상) 급식경비의 지원대상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또는 시설(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로 한다.1. 「학교급식법」제4조의 급식대상 학교2. 「유아교육법」제7조의 유치원

제5조(지원신청) 급식경비 및 우수식재료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교 등의 장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4. 소요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5. 급식시행계획6.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대상자의 의무)① 급식경비를 지원 받은 학교 등의 장은 급식지원금(이하 ‘지원금’ 이라 한다)을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②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은 학교급식에 신선하고 안전한 우수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은 시장의 급식관련 조사 및 서류제출 요구 등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④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은 지원금 사용내역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사용 잔액이 있을 시에는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학교급식의 지원규모, 대상, 방법 등에 관한 사항2. 학교급식 지원사업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교급식 지원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1. 부시장, 급식업무 관련 부서장, 농업기술센터소장2.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학교급식업무 담당 부서장 <개정 2023.6.8.>3. 속초시의회 시의원4. 제4조에 따른 학교 등의 학부모5. 제4조에 따른 학교 등의 소속 교사6. 제4조에 따른 학교 등의 영양사 및 조리사7. 시에 소재한 농민단체 대표자8. 학교급식 관련 전문가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학교급식지원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2.4.15.>④ 위원회는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개최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임명, 위촉하여 구성하고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

제9조(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운영심의 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위원을 해당 안건 심의에서 배제하여야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③ 위원장은 회의소집 시 회의일시, 장소, 부의 안건이 포함된 회의서류를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급식경비를 지원받은 학교 등의 장이 제7조의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지원목적을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8.)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11

제3조(지원신청)① 「속초시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식품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 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지원 해당 전년도 7월말까지 병설유치원, 초·중학교는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에게,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는 시장에게 각각 제출한다. <개정 2023.6.8.>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교육장은 접수된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원 해당 전년도 8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③ 시장은 접수받은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요구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조례 제7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1. 기획예산과장, 교육가족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09.12.30, 2019.11.22., 2022.12.23.>2.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과장, 관내 고등학교 생활과장 <개정 2023.6.8.>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임기가 만료된 경우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3.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내용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및 관계기관 공무원·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를 요청받은 관계기관 등에서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간사)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학교급식 업무팀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과 심의·의결한 내용의 추진 등 제반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9.02.26, 2019.11.22., 2022.4.15.>

제12조(지원체계)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금액으로 확정된 지원계획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매년 교육장,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장에게 통보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통보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계획의 범위에서 예산회계 관련 규정 등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우수 농·축·수산물을 구입·사용하되,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학교급식 식품재료 공급확인서를 식재료 공급자에게 발부하고, 그 사본은 분기별로 교육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한다.③ 제2항에 따라 공급확인서를 발부 받은 식재료공급자는 지원대상자가 발부한 공급확인서를 첨부하여 학교급식 식품비 공급비용의 지급을 신청한다.

제13조(지원방법)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해당연도 사업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시 또는 분기별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식재료 공급확인서 및 식재료 공급비용 지급청구서를 확인하여 식재료공급자에게 월별로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집행결과 정산) 지원대상자는 식품비 사용에 대한 집행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설유치원 및 초·중학교는 교육장을 경유하고,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등은 시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7.1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9.0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1. 22.)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3.)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8.)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00228 / 시행일: 2020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속초시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대안학교”란 시에 소재하는 법 제9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책무 등)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교육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와 시 소재 대안학교, 관련기관·단체 등(이하 “기관·단체 등”이라 한다)은 해당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며, 학교 밖 청소년은 자립의 주체임을 스스로 인식하여 각각 이에 관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체계적·통합적 지원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해마다 수립·시행하는 속초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적 및 방향2.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3. 추진사업의 지원범위 및 규모4. 지원센터의 설치·지정 및 운영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적·사회적 지원을 위하여 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및 시의 실정에 적합한 사업(이 조례에서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추진사업의 효과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센터)① 시장이 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하거나 지정하는 속초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 조례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법 제12조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2. 추진사업의 수행 및 운영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지원센터의 전문 인력 배치 등 조직에 관한 사항은 법 제12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설치기준 등에 따르되, 그 밖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시 소재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등과 긴밀히 연계·협력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사회단체, 청소년 지원기관, 여성관련 기관2. 대안학교3. 속초양양교육지원청4. 속초경찰서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제9조(지원위원회) ·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속초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2. 보조금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선정3. 추진사업 수행실적의 평가 및 반영4. 지원센터의 위탁운영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위원회의 기능은「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에 따른 속초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대신한다.·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3명 이내의 위원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 보호자,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2. 대안학교의 장 또는 그 추천을 받은 소속 교사3.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해당 지원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사업을 점검하고, 관계공무원에게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ㆍ검사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지원대상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요구를 받은 지원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준용)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속초시 학교폭력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속초·양양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속초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학교폭력예방에 대하여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① 시장은 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 예방교육 외에 학교폭력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활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요령 등에 관한 홍보자료를 발간ㆍ배포하거나,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① 시장은 학교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폭력 예방대책 수립과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역협의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지역협의회 위원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은 속초시 청소년보호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 속초양양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④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보호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그 밖에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10조의2와 영 제7조를 따른다.
속초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10105 / 시행일: 2021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속초시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자는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정한 지원사업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민간단체 등 지원)①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단체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환수조치)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법에 따른 선정기준을 미충족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속초시 해병대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공익행사의 질서유지와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 속초시민을 위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속초시 해병대전우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속초시해병대전우회”(이하 “해병대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2. “재난복구”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 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봉사활동”이란 재난·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병대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 활동2. 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활동3.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활동4. 해양과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5. 재난복구 및 구호 활동6. 속초시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7. 그 밖에 해병대전우회의 활동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감독 및 평가)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해병전우회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예산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속초시 행사유치 촉진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80205 / 시행일: 20180205

제2조(용어의 정의)① “지역경제 파급효과 산출액”라 함은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 단체 및 관련기관이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직접 경비를 지출하는 추정액을 말한다.② “행사지원비”라 함은 행사개최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행사유치 지원요건 등)① 시장은 「속초시 행사유치 촉진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사지원비를 지원할수 있다.1. 행사규모가 1일 참가인원이 내국인은 300명 이상 또는 외국인 50명 이상으로 시에 위치하고 있는 숙박업소에서 1박 이상 투숙하는 행사2. 단위행사 참가 연인원이 5백명 이상으로 차기 행사유치가 약정되었을 때 또는 시정발전 및 시이미지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행사3. 스포츠행사의 경우 해당 행사가 차기 유치 확정 또는 시 홍보효과가 지대하여 전략적으로 이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행사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고,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속초시 행정동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행정동우회법」에 따라 설립된 속초시 행정동우회가 공직을 통해 쌓은 경험과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 증진을 위해 봉사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업)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방행정동우회법」 제14조에 따라 속초시 행정동우회(이하 “동우회”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방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2. 시민복지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3. 그 밖에 지방행정 발전 및 공익 활동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사업계획의 승인) 동우회는 제2조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실적보고 등)① 동우회는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사업실적 보고서와 사업비 정산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동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속초시 행사유치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용어의 정의)① "행사”란 속초시에서 개최되는 스포츠경기, 회의, 세미나 등을 총칭한다.② “행사를 유치하는 자”란 각종 행사를 유치하는 데 기여한 기관·단체·개인 등을 말한다.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시장이 위촉한다.1. 체육단체 등 각 분야의 임원으로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2. 시의원3. 행사유치와 관련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4. 그 밖에 시장이 행사 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사유치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 자문2. 대규모 행사 유치에 따른 자문3. 행사유치 공로자에 대한 성과금 지급(이하 “성과금”이라 한다) 등에 대한 심의4. 행사유치 촉진 계획 및 전략에 관한 심의5. 그 밖에 행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행사유치 업무팀장이 된다. <일부개정 2019.11.1., 2022.4.15.>

제9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과 회의에 참석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예산 등의 지원)① 시장은 행사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2. 그 밖에 행사유치 및 개최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지원행사의 규모와 예산 등의 지원과 관련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지원금의 취소 및 환수 등)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예산을 지원 받은 기관·단체ㆍ개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목적외에 사용한 때2.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예산 등을 지원받았다고 인정된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대해서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3조(성과금 지급 및 범위)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공로가 큰 “행사를 유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성과금 지급과 관련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속초시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91129 / 시행일: 20191129

제5조(상여금 지급)① 향토주인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매월 2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수상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1993.06.30>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③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한 상장 및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하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 처분을 받은 때3.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때4. 속초시 이외의 타기관으로 전출된 때
속초시 행정동의 설치 및 동장 정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5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에 따라 주민의 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속초시 동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동에 두는 동장의 정원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속초시동장정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향토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애향심을 지닌 지역 인재를 육성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춘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대학에 입학(재학)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강원대학교에 속초시 향토학사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향토학사"라 함은 재단법인 강원대학교발전기금재단이사장이 건립·운영하는 기숙사 시설을 말한다.2. "입사생"이라 함은 향토학사 입사를 신청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결정된 학생을 말한다.

제4조(향토학사의 경비출연) 향토학사의 설치에 소요되는 일부 경비는 속초시에서 출연할 수 있으며, 그 규모는 강원대학교발전기금재단에서 정하는 3계좌 이내로 한다. <개정 2005.12.26., 2016.11.21.>

제6조(입사신청자격 등) 속초시에 주소를 둔 속초시민 또는 속초시민의 자녀로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재 2년제이상 대학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학생이어야 한다. <개정 2023.6.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8.)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향토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2조(입사생 선발공고) 시장은 향토학사의 입사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사선발 전년도 12월중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1. 신청기간, 장소, 구비서류2. 신청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방법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3조(입사신청 자격) 향토학사의 입사신청 대상은「속초시 향토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학생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2. 감염성 질환이 없는 사람3. <삭제 2016.12.30.>

제6조(선발인원)① 향토학사 입사생은 강원대학교 향토학사 지역배정 비율에 맞게 30명의 범위에서 선발하고, 입사 가능한 인원 외에 예비인원을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1. <삭제 2016.12.30.>2. <삭제 2016.12.30.>② <삭제 2016.12.30.>③ 시장은 예비인원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 입사 우선순위를 정하여 입사포기 또는 퇴사자 발생시 우선 입사토록 한다.

제7조(선발기준)① 향토학사 입사생은 각 호와 같은 비율에 의해 점수로 환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발한다. <개정 2016.12.30., 2019.12.20.>1. 성적 50퍼센트(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점수 또는 고등학교 내신성적, 재학생은 직전학년 성적)2. 가정형편 40퍼센트(재산세 및 과세액 기준)3. 복지 및 우대요건 10퍼센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본인 또는 자녀) 다만, 2개 이상 해당시 1개 항목만 적용하며, 동점시에는 모두 적용한다.② 동점자 2인 이상일 때에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수급자, 성적순으로 선발하고, 1가구 1명으로 한다.

제9조(입사포기 및 당연퇴사)① 향토학사에 입사가 결정된 학생이 기간내에 입사등록 및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입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한다.② 강원대학교 학생생활관장으로부터 퇴사가 결정되어 통보된 학생은 당연 퇴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6.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속초시가 시민의 생명 및 건강을 보호하고자 자발적인 헌혈이 증진될 수 있도록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9.27.>3. “헌혈장려”란 헌혈현장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함으로써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장려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 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장려 및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시장은 헌혈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하도록노력하여야 한다.1. 속초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2. 속초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등3.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7조(헌혈 장소의 설치지원)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장이 다음 각 호의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청 등 공공장소2. 시청 산하 사업소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8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및「속초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헌혈 및 헌혈권장사업추진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사람과 단체등에 대해「속초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속초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0830 / 시행일: 20240830

제2조(지정 및 해제 신청) 「속초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소유자·소유법인 또는 단체·보유자·보유단체(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별지 1호서식의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지정서 등)①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향토유산으로 지정되었을 때에는 시장은 소유자 등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 지정서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 지원)① 소유자 등 또는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관리자는 조례 제15조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속초시의 관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향토유산 관리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유자 등 또는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 관리 지원을 받아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향토유산 관리 완료 보고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신고사항)① 소유자 등 또는 관리자는 조례 제16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유자 등 또는 관리자는 조례 제16조제4호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속초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10305 / 시행일: 2021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기반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함으로써 임종을 앞둔 시민이 인간성과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등)① 시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3. 연명의료 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절차, 방법 등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속초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50411 / 시행일: 20250411

제2조(임무) 속초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주요 시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ㆍ관광 홍보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위촉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홍보대사로 위촉한다.1. 시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또는 단체2. 시의 경제ㆍ문화적 가치 등을 높일 수 있는 국내·외 인사 또는 단체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단체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그 사업에 한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4.11.>

제4조(위촉 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 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임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선정심의위원회)① 시장은 효율적인 홍보대사 선정을 위하여 속초시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5명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③ 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관광, 문화, 기업 등 홍보 관련 업무 부서장을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시의회 의원 2명2. 관광, 문화, 예술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3명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본다.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속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홍보대사 업무를 주관하는 팀장이 된다. <개정 2022.4.15.>

제7조(예우 및 보상)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시정홍보 활동에 필요한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홍보대사의 시정홍보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70418 / 시행일: 20170418

제2조(보상금 지급 등)① 「속초시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속초시 홍보대사의 활동은 조례 제2조 각 호와 같다.② 시장은 보상금을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속초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50321 / 시행일: 2025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로부터 속초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란 화재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발생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마스크, 구조타월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속초시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직속기관·사업소 및 동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고,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해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것과 비치를 알리는 표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1. 속초시의회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속초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4.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5.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6.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7.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8.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9.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10.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11. 그 밖에 시장이 화재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제4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방연마스크 활용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ㆍ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 예방 등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속초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동력원을 공급·제어하기 위한 에너지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보급 시행계획 수립)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급 시행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기본 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지원 계획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 방안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촉진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부터 자문을 받거나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재정 지원)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기업, 법인, 단체를 포함한다)에게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운영을 하는 자3. 그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속초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감면2. 「속초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운영되는 주차장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3. 속초시 공영주차장 내에 공공용 충전인프라 설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충전시설 보급확대)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보급·확대할 수 있다.② 법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기 위해서는 속초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2.12.30.>③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라 경감할 수 있는 임대료는 100분의 80으로 한다. <개정 2022.12.30.>④ 시장은 속초시와 그 소속 행정기관, 공영주차장, 시장이 설치 운영 중인 주민편의 시설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운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관리ㆍ운영 위탁)① 시장은 충전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 등을 관리·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능력이 있는 자에게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 위탁을 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 등과 관련한 규정을 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관리·운영 위탁을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그 밖에 관리·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은「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홍보활동)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동차관련 단체,「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홍보활동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20.8.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속초시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70203 / 시행일: 20170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제50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4.30, 2011.7.28., 2017.2.3.>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1985.06.12,2011.7.28., 2017.2.3.>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인 및 분임자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3조(재정보증)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1987.04.07>

제4조(재정보증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하되 회계관직, 책임범위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1985.06.12,2011.7.28., 2017.2.3.>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보상)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88.04.30., 2017.2.3.>②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에 그 변상 책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2.3.>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85.06.12>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개정 1985.06.12., 2017.2.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속초시조례 제46호 속초시지방공무원재정보증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 조례에 의한 재정보증을 마쳐야 한다.부 칙 (1967.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9.0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0.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2.0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3.08.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8.02.0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의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갱신하여야 한다.부 칙 (1982.0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8.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05.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전에 보증보험증권 이외의 재정보증 수단을 제공한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③이 조례 시행일전에 회계관계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조례를 적용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출한다.부 칙 (1987.04.07) 이 조례는 198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4.30)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교통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망택시”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요금의 일부를 공공재정에서 보전받아 운행하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를 말한다.2.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중 희망택시를 운행하도록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마을을 말한다.3. “운송사업자”란 희망택시를 운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① 시장은 강원특별자치도 희망택시 운영계획을 기초로 희망택시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② 운영계획에는 운행지역, 운행방법, 운행요금 청구 및 정산, 부정사용 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6조(이용방법 등)① 희망택시 이용 대상자가 희망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운송사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운송사업자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희망택시를 공급하여야 하며, 공급이 곤란할 경우 사유와 이용가능 시간대를 신청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② 희망택시 이용자는 이용자 부담금을 지불하여야 하며, 시장은 추가 발생하는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이용자 부담금은 운행구간 등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7조(비용의 신청 및 지급)① 운송사업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희망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와 희망택시 운행내역, 운행 증빙자료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서에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시장은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지원금은 신청서가 접수된 후 월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다만, 분기별로 접수될 경우에는 분기별 지급도 가능하다.

제9조(비용 지원중단 등)① 시장은 교통 접근성 개선 및 마을버스 운행 등으로 희망택시 운행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이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기존에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며,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속초쌀 소비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속초쌀”(이하 “쌀”이라 한다) 이란 속초시 내에서 재배·생산되는 쌀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3.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4. “택배비”란 쌀을 관외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택배사업자에게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 수립)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쌀 소비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목표 및 추진 방향2. 지원사업 대상 및 범위, 지원 방법3. 쌀의 가공식품 활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쌀 소비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쌀 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가 쌀을 관외 소비자 대상으로 직거래 판매할 시 택배비 지원2. 쌀 소비 촉진을 위한 홍보·판촉 및 시장개척, 수출 등에 대한 지원3. 관내 음식점, 초·중·고등학교 급식실,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소비하는 쌀에 대한 타 지역 쌀과의 가격 차액 지원4. 「양곡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신고자,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제조면허 또는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의 쌀 가공 상품화 및 유통 지원

제5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쌀 소비 촉진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할 경우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