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6.25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나라 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12.30.,2019.9.27., 2023.9.22.>

제3조(지원대상) 예우 및 지원대상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 및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배우자의 경우에도 65세 이상으로 한정한다)로서 지급기준일 현재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주민등록(재외동포가 거소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2.3.9, 2014.8.1., 2016.12.30., 2023.5.12. 2023.9.22., 2023.12.15.>

제4조(지원사업)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3.9, 2014.8.1.,2018.2.23., 2023.9.22.>1. 참전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 지급: 월 10만원 <개정 2012.3.9, 2018.2.23., 2019.9.27., 2021.12.17.>2.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 지급: 10만원. 다만, 제3조에도 불구하고 65세 미만의 사람에 대해서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3.9, 2018.2.23., 2023.12.15.>3.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이하 “배우자 수당”이라 한다) 지급: 월 2만5천원. 다만, 보훈예우수당과 배우자 수당은 중복 지급하지 않는다. <신설 2023.12.15.>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호에서 이동 2023.12.15.>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 보조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4.8.1.>

제5조(지급신청)① 수당 및 배우자 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8., 2019.5.3., 본문 및 별지서식 개정 2023.12.15.>② 위로금을 지급받으려는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은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주민등록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2016.11.18., 2019.5.3.>③ 동장은 신청서를 받은 경우 제3조에 따른 지급 대상자의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

제6조(지급방법)① 구청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동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명단을 확인하여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까지 수당을 지급한다.② 수당은 제3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연령에 도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7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3.9.22.>③ 위로금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지정하는 계좌에 입금한다.④ 다른 시ㆍ군ㆍ구에서 계양구로 전입한 사람의 경우에는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 <신설 2023.9.22.>⑤ 배우자 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7조에 따라 수당의 지급 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신설 2023.12.15.>

제7조(지급 중단 및 환수 조치)① 수당 및 배우자 수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5.>1. 사망 또는「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시·군·구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② 수당이나 위로금 지급대상이 아니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것이 확인·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사망위로금 지급 시 상계처리 할 수 있다.<개정 2012.3.9, 2016.12.30.>

부칙 <2010.12.31. 조례 제7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3.9. 조례 제78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망위로금 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참전유공자의 사망일이 2011.12.31.이전일 경우에는 사망위로금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부칙 <2014.8.1. 조례 제8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0호, 2021.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3.27. 조례 제917호>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 제3조(생략)제4조() 제4조(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⑪⑫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⑬~&#x2471; (생략)부칙 <2015.10.2. 조례 제9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가 “생년월일”로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6.11.18. 조례 제1039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제3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 ~ ④ 생략⑤「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의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같은 조 제2항의 “동주민센터”를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 ~ ⑩ 생략부칙 <2016.12.30. 조례 제10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2.23. 조례 제1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8. 조례 제1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5.3. 조례 제1189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인천광역시 계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같은 조 제2항 중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 ~ ⑩ 생략부칙 <2019.9.27. 조례 제1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제1항제1호 규정 중 수당 관련 부분은 9월분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1390호, 2021.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1491호, 2023.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5호, 2023.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63호, 2023.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배우자 수당 지원에 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