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42조와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내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순창군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3.31., 2012.03.30., 2018.12.17., 2022.12.06.>

제3조(기금의 설치)①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순창군중소기업 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제1항에 의해 설치된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기한 만료후에도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3.12.31.> <개정 2018.12.17., 2023.12.15.>

제4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국가 또는 자치단체 출연금2. 기금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3. 기타 수입금② 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 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은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용 한다. <개정 2004.10.11.>② 군수는 기금을 금융기관에 높은 이율의 금리로 예치한다.③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④ 기금은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7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 목적에 사용한다.1.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한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융자 <개정 2010.03.31., 2012.03.30.>2.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3.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에 따른 사업4. 기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②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0.03.31.>

제8조(융자 대상업체) 군수는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을 군내에 공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4.10.11., 2010.03.31., 2012.03.30.>

제9조(융자계획의 공고 등)① 군수는 매년 초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0.1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계획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순창군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4.10.11.>

제11조(융자대상업체 선정)① 군수는 제10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검토하고 현지실사를 거친 후 융자대상업체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04.10.11.>②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계획과 중소기업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04.10.11.>② 위원회의 정기회는 매년 융자계획 공고전에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04.10.11.>③ 위원장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기능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99.09.30., 2004.10.11.>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개정 2018.12.17.>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기업유치팀장이 된다. <개정 2007.10.01., 2010.08.04., 2023.04.28.>⑦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⑧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사후관리)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지원업체에 대하여 지원자금의 관리실태를 조사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1.28 조례1612>1. 기금운용상황 <신설 2000.11.28.>2. 대차대조표 <신설 2000.11.28.>3. 손익계산서 등 <신설 2000.11.28.>② 군수 또는 금융기관은 허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 받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외에 사용한자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보고)① 금융기관은 기금에 관련된 운용상황을 매 분기 다음달 1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16조(기금관리공무원)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개정 2004.10.1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경제교통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업유치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4.10.11., 2007.10.01., 2010.08.04., 2023.04.28.>

제17조(결산 및 보고)① 군수는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8.>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운용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기금결산보고서를 다음 회계연도 6월 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8.>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4.10.11., 2020.12.30., 2022.12.0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09.30 조례15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28 조례1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0.11 조례1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007.10.01 조례18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순창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제12조제6항중“지역경제담당”을 “기업지원팀장”으로, 제16조 중“산업경제과장”을 “경제지원과장”으로,“지역경제담당”을 “기업지원팀장”으로 한다.부 칙 <2009.12.30 조례19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3.31 조례19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8.04 조례200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규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9.「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2조 제6항 중 "기업지원팀장" 을 "기업유치담당" 으로 제16조 제2항중 "경제지원과장" 을 "지역경제과장" 으로. "기업지원팀장"을 "기업유치담당" 으로 한다.부 칙 <2013.12.31 조례2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7.05. 조례2383>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 또는 변경되는 부서나 분장업무 등에 관한 개정사항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 단행하는 인사발령시부터 적용한다.② (다른 자치법규 등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5.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16조 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8.12.17. 조례247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8.12.17. 조례245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한시조례)이 조례는 2019년 1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12.30. 규칙1241>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항부터 7항까지 생략8항 「순창군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순창군재무회계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으로 한다.9항부터 40항까지 생략부 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부 칙 <2023.04.28. 조례2801> (순창군 직제개편 및 만 나이 표시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부 칙 <2023.12.15. 조례28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