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공설시장 개설 및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3. 31.>1. "시장"이란 공설시장을 말하며, 공설시장은 상설시장ㆍ정기시장ㆍ임시시장으로 구분한다.2. "상설시장"이란 매일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3. "정기시장"이란 정기적으로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4. "임시시장"이란 임시적으로 개장되는 시장을 말한다.5. "점포"란 상품을 진열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 및 벽이 있는 건축물을 말한다.6. "장옥"이란 상품을 진열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로서 지붕과 기둥만으로 형성된 건축물을 말한다.7. "노점"이란 점포 및 장옥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서 시장 부지에서 일시적으로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소규모의 이동 좌판을 말한다.8. "사용자"란 시장 내 점포ㆍ장옥ㆍ부지에 대한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9. "사용료"란 시설물 사용에 따르는 임대료를 말한다.10. "수탁자"란 시장의 운영 및 관리의 위탁을 받은 자를 말한다.[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제3조로 이동 <2022. 3. 31.>]

제2조의2(창원시장의 책무)① 창원시장은 공설시장의 육성과 효율적 관리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창원시장은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에 따라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손해배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본조신설 2026. 2. 13.]

제3조(적용 범위) 공설시장의 운영ㆍ관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 3. 31.>[제2조에서 이동,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2. 3. 31.>]

제5조(개설 및 시설기준)① 시장은 창원시장이 개설한다.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창원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개설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시장 및 상설시장은 부지가 1,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임시시장의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으로,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해야 한다.2. 시장에는 급수시설, 배수시설, 화장실 등 위생시설, 소방도로와 그 밖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개설 및 사용허가)① 시장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의 시장사용허가신청서를 창원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시 및 일시 사용에 관하여는 구두신고로서 사용허가에 갈음하되 창원시장이 그 위치를 지정할 수 있다. 점포, 장옥 및 노점의 면적과 사용개소 수는 창원시장이 정하는 범위 내로 한다. <개정 2015.12.28., 2022. 3. 31.>1. 시장명칭2. 삭제 <2022. 3. 31.>3. 사용기간과 영업시간4. 사용료5. <삭제 2015.12.28>5의2. 사업계획서6. 시설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시방서, 설계도면7.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창원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용신청자를 대상으로 공개추첨으로 사용자를 정한다.③ 임시시장을 개설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임시시장 개설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창원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창원시장은 임시시장 개설허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시시장 개설 허가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2. 3. 31., 2024. 12. 20.>1. 사업계획서2.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3. 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4. 대상지역 상인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④ 임시시장의 개설등록을 받은 사람이 시설내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 사업계획서, 개설 장소의 변경현황, 개설등록증 원본을 첨부하여 창원시장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2. 3. 31.>⑤ 제3항제1호 및 제4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변경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 3. 31.>1. 사업의 개요(개설자, 사업추진일정, 영업개시 예정일, 개설기간 등)2. 부지 및 건축물의 위치도 및 구조3. 사업의 규모(부지면적, 건축물면적, 매장면적, 점포 수, 종사자 등에 관한 사항 등)4. 각종 시설명세 및 점포배치도(직영 및 임대에 관한 사항 포함)5. 업종 구성내역6. 운영 및 관리계획(기구 및 인력에 관한 사항 포함)7. 재무구조 및 자금소요·조달계획⑥ 창원시장은 시장사용을 허가하거나 제31조에 따른 관리위탁을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시장 사용허가증을 교부해야 한다. 사용자는 사용허가증 교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자등록증을 창원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5.12.28., 2022. 3. 31.>⑦ 제6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증을 허가 장소에 게시해야 하고 창원시장은 사용자의 일치 여부 및 제17조의 관리의무 이행 여부에 대하여 1년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신설 2022. 3. 31.>⑧ 제1항의 사용허가기간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로 하고, 1회로 한정하여 5년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사용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연장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사용권과 관련하여 사용자와 사용희망자 간의 권리금 등 불법적인 금전거래 등은 허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 3. 31.>[종전의 제7항에서 이동 2022. 3. 31.]⑨ 시장 사용을 허가하려는 때에는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사용시설에 대한 아무런 연고도 주장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해야 한다. <개정 2022. 3. 31., 2024. 12. 20.>[종전의 제8항에서 이동 2022. 3. 31.]

제7조(사용료)① 사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2. 3. 31.>② 사용료는 점포에 있어서는 사용허가 또는 허가 갱신할 때 1년분 사용료를 선납해야 하며, 장옥 또는 노점에 대해서는 일액으로 하되 개장일에 창원시장이 지정하는 징수원에게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2. 3. 31.>③ 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2. 3. 31.>1. 사용료는 사용허가일부터 계산하여 징수한다. 다만, 사용허가일 전에 실제 사용한 일수가 있을 때에는 실제 사용한 일수를 포함한다.2. 한 개 점포가 둘 이상의 개별공시지가에 해당될 때에는 높은 금액을 적용하여 산출한다.3. 사용자가 사용허가 기간에 휴업할 경우에도 사용료는 징수한다.4.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해지하였을 경우에는 취소 또는 해지일까지 일할 계산하여 징수한다.④ 상설 및 정기시장을 수시 또는 일시사용(정기시장의 경우 시장 개장일에만 사용할 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 2에 따른 사용료를 매일 징수한다.

제8조(사용료 감면)① 창원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시장을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복구 완료기간 동안의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1.>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의 감면을 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5호서식에 따른 시장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창원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3. 31., 2024. 12. 20.>

제10조(사용료의 반환)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중 남은 기간에 대해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한다.(개정 2015.12.28)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시장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창원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12.28., 2022. 3. 31.>[제목개정 2022. 3. 31.]

제11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① 창원시장은 시장의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6. 9. 28.]② 삭제 <2016. 9. 28.>[제목개정 2016. 9. 28.]

제13조(사용권의 양도 등 금지)① 사용자는 그 사용권을 상속에 따른 승계 이외에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한다.<개정 2022. 3. 31., 2022. 11. 15.>② 상속에 따라 시장 사용권을 승계받은 사람의 사용기간은 전 사용자의 사용하고 남은기간으로 하며, 사용갱신요구권의 기한도 또한 같다.<개정 2015.12.28., 2022. 3. 31.>

제16조(사용자에 대한 일반적 권한) 창원시장은 시장사용의 목적에 비추어 사용권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자에게 그 영업에 관련하여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비를 명하거나 그 밖의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1.>

제17조(사용자의 관리의무)① 시장 사용자는 시장 재산을 선량하게 관리해야 하며 시장에서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3. 31.>② 사용자는 창원시장의 허락 없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③ 사용자는 관계 법령이나 창원시장의 허가 없이 시장에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시장을 훼손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 3. 31.>④ 사용자는 사용시설에 대한 방화책임을 지며 소화기 등 필요한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⑤ 사용자는 시장 운영과 관련하여 창원시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2. 3. 31.>

제18조(사용자의 신고의무) 시장사용을 허가받은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허가사항 변경 및 해지신고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창원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2. 3. 31.>1.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2. 시장 사용권을 상속받았을 때3. 시장 재산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4. 1개월 이상 휴업ㆍ폐업 또는 사용계약을 해지하려는 때 <개정 2024. 12. 20.>

제19조(변경금지)① 사용자는 창원시장의 허가 없이 시장시설 및 설비를 변경하거나 또는 새로운 설비를 하지 못한다. 만약,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시정명령을 해야 하고, 이에 따르지 않을 때에는 창원시장이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원상복구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1.>②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를 하고자 할 때에는「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제20조(배상책임)① 사용자가 시장의 설비를 훼손하거나 멸실하였을 때에는 창원시장이 정하는 기간에 이를 복구 또는 그 손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개정 2022. 3. 31., 2024. 12. 20.>② <삭제 2015.12.28>

제21조(설비복구)① 사용자는 그 사용허가가 종료ㆍ취소ㆍ폐업ㆍ해지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용 장소를 원상회복해야 한다. 다만, 창원시장이 원상회복이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1.>② 제1항의 원상회복을 하지 않을 때에는 창원시장이 직권으로 원상회복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22. 3. 31.>③ 제2항의 시설복구에 필요한 비용은 창원시장이 정한다.

제22조(식품위생) 시장 안에서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에 규정한 업종별 시설기준에 따라 별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23조(위생관리) 창원시장은 보건위생상 또는 시장의 정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청소 또는 소독을 명하거나 보건위생에 해를 주는 물건의 철거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판매제한) 창원시장은 시장에서 반입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취급을 금하거나 반출을 명할 수 있다.1. 법령으로 제한 또는 금지한 것2. 위생상 또는 공익상 유해한 것3. 사용허가할 때 취급 품목 외의 물품

제29조(청문 등) 창원시장은 제11조에 따른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등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30조(시장관리인의 임무)① 창원시장은 공설시장의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장관리인을 두고 다음 각 호의 관리비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2. 11. 15.>1. 공용의 전기ㆍ수도 등 공공요금2. 시설물의 각종 안전관리 용역비 및 청소비3. 주요시설물과 편의시설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경비4. 시장운영ㆍ지도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관리인이 정한 경비 등② 시장관리인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제1항제5호,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태조사에 동행하고 조치계획 수립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22. 11. 15.>

제31조(관리위탁)① 창원시장은 시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 및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창원시장이 시장을 관리위탁할 때에는 사용허가의 대상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 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2. 3. 31.>③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허가 받은 시장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다시 빌린 사람에게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④ 그 밖에 관리위탁에 대해서는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3. 31.>[제목개정 2022. 3. 31.]

제32조(수탁자의 임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2. 3. 31.>1. 수탁업무의 관리 및 운영2. 상거래 질서의 확립3. 사용자를 위한 공동사업 및 후생복지사업4. 소비자의 보호 및 편익증진5. 주변환경개선6. 사용자의 자질향상과 서비스 개선을 위한 교육7. 그 밖에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3조(수탁자 지도감독)① 창원시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의 업무집행에 관하여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창원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공설시장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시설물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창원시장은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수탁자에게 업무처리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2. 3. 31.>

제34조(관리위탁의 취소 등) 창원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관리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지켜야 할 의무나 조건 등을 위반하는 경우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제목개정 2022. 3. 31.]

제35조(징수의 위임)① 사용료는 시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창원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31조에 따라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사용료를 징수해야 한다. <개정 2022. 3. 31.>

제37조(상인회의 구성 등)① 사용자는 다음 업무를 위하여 시장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2. 3. 31.>1. 시장개축 및 관리에 관한 협조2. 청소, 소방, 방범 및 그 밖의 시장관리에 대한 창원시장의 위탁사항② 제1항의 상인회를 구성할 때에는 임원과 규약을 따로 정한 후 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2. 3. 31.>③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상인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창원시장은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2. 시장의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교란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3. 창원시장이 시장관리 및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제목개정 2022. 3. 31.]

제39조(준용)①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용료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2. 3. 31.>② 시장 허가·관리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3. 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공설시장 관리 및 사용 조례, 마산시 정기시장 등의 운영 관리조례, 진해시 정기시장 등의 운영 관리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시장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605호, 2013.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10호,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86호, 2016. 7.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98호, 2016.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36호, 2022. 3.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개정에 따른 제6조 개설 및 사용허가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의 시장 사용(갱신)허가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709호, 2022. 11.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허가의 특례) 이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24호,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건전한 사회적 통념에 반하지 않고 일반입찰에 부치는 경우보다 주민복지증진에 현격히 유리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장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공설시장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부 칙 <조례 제2124호, 2024. 12. 20.> (경제복지여성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3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30호, 2024.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93호, 2026. 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