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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충청남도교육청의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충청남도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기후예산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후예산제”란 예산과 기금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이나 사업(이하 “사업등”이라 한다)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고 결산 시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환류하는 제도를 말한다.2. “기후예산서”란 사업등에 대한 예산 및 기금 편성 시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감축효과 등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3. “기후결산서”란 사업등에 대한 예산 및 기금 결산 시에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것으로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효과 분석 및 평가내용 등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온실가스 감축지표, 대상사업 등의 선정, 예산의 수립·집행·결산 등의 모든 과정에서 기후예산제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는지를 점검·평가하여야 한다.

제4조(기후예산제 지침서 작성) ① 교육감은 기후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과 기후예산서·결산서의 작성 및 활용 등을 위한 기후예산제의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6조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5조(기후예·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등) ① 교육감은 기후예산제 운영을 위하여 기후예산서 및 기후결산서(이하 “기후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예산안 및 결산서 제출 시에 기후예·결산서를 함께 충청남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후예산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후예산의 개요2. 기후예산의 규모3. 기후예산의 성과목표 및 성과분석4. 기후예산의 온실가스 감축 기대효과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각 부서의 장은 온실가스 감축 담당 부서장이 제시한 작성기준(기후예산서 작성 대상사업의 선정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에 따라 기후예·결산서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⑤ 교육감은 기후예산제 운영에 따른 성과 평가내용을 다음 연도 기후예·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기후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기후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전년도 기후예산제 운영성과 평가2. 제4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3. 기후예산제 적용범위 및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4. 온실가스감축 예산 분류기준 설정 및 보완에 관한 사항5. 기후예산제의 제도 개선 및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감이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충청남도교육청의 기후예·결산 총괄부서의 장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충청남도의회 의원3. 기후예산제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온실가스감축 관련 활동 중인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기후예산 실무검토반) ① 교육감은 기후예·결산서의 전문적인 분석과 검토를 위하여 기후예산 실무검토반(이하 “실무검토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검토반은 작성 중인 기후예산서의 유형 분류, 온실가스 감축효과, 성과지표 등의 적정성과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실무검토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1조(도민 참여 및 지원) 교육감은 충청남도민의 참여 활성화를 통한 기후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할 수 있다.
충청남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이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상품을 말한다.2. “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매년 수립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에게 통보하는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말한다.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교육감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교육감이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충청남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하여는 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0.>1.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개정 2023. 8. 10.>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 <개정 2023. 8. 10.>3.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중 공립학교 <개정 2023. 8. 10.>

제5조(구매촉진시책) ①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촉진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기 계획2.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매이행계획)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홈페이지 및 녹색제품 정보시스템에 공표한다. <개정 2023. 8. 10.>② 구매이행계획에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구매품목 및 계획과 목표율2.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구매의무) 제4조의 적용대상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 8. 10.>1. 상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을 할 때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3. 건설공사 계약을 할 때 납품하는 상품을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8조(구매예외) ① 법 제6조제5호 중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2. 녹색제품에 대한 사용자의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이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② 제4조의 적용대상 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9조(구매실적)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품목별 구매금액 및 구매총금액2.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②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6조제1항 후단규정에 따른다.③ 교육감은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 업계·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녹색제품의 범위) 녹색제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위한 대상 제품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대상 제품별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서 인증을 받은 상품 또는 인증기준에 적합한 상품3. 그 밖에 녹색제품으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제11조(녹색제품구매촉진협의회) ① 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협의회를 둔다.1. 구매촉진시책의 수립 및 변경2.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3.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4.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본청 과장급이상 공무원 중에서 7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 8. 10.>

부칙 <제3699호,2012.7.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07호,2014.04.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90호,2023.8.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40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교육청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어촌"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나.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산촌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2. "농산어촌 유학"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외 지역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교육과 농산어촌 생활을 체험하기 위하여 도내 농산어촌 학교로 전학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교육감은 농산어촌 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 방향 및 목표2.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과제3. 농산어촌 유학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교육감은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산어촌 유학 학생 거주비 지원2. 농산어촌 유학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3. 농산어촌 유학 홍보4. 농산어촌 유학 모범학교 발굴 및 지원5. 그 밖에 농산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농산어촌유학센터) 교육감은 농산어촌 유학 정보 제공 및 상담, 유학생 유치 및 관리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농산어촌유학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다문화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충청남도 소재의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1.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의 다문화가족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3. 그 밖에 충청남도에 거주하는 외국인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 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문화교육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정책의 기본 방향2. 학생 교육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3.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다문화교육 우수사례 보급 등 다문화 이해교육 사업2.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취학 직전 3년의 다문화 유아에 대한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 지원4. 그 밖에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학생의 교육 지원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따르며,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교육감이 다문화교육 또는 다문화학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자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 운영) ① 교육감은 다문화학생에 대한 교육·상담 및 다문화 수용성 제고, 반편견·비차별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일반 교육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다문화세계시민교육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문화학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상담2. 한국어 교육3. 교육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4. 다문화 수용성 교육5. 교원·학부모·일반인 대상 반편견·비차별 교육6. 다문화학생 직업 교육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거나 교육감이 정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① 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다문화가족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위탁형 대안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다문화학생의 한국어교육 및 한국문화적응 지원을 위해 다문화 위탁형 대안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다문화 위탁형 대안학교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형 대안학교의 지정·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거나 교육감이 정한다.

제10조(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지정·운영 등) ① 교육감은 다문화학생의 한국문화 및 학교 적응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다문화 중점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지정 목적에 맞는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3892호,2014.03.20.>이 조례는 공포한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71호,2018.7.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10호,2018.12.31>(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충청남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교육정책국장”을 “기획국장”으로 한다.⑦부터 ⑰까지 생략
부칙 <제4466호,2019.4.10.>(충청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26호,2022.6.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이 다자녀 학생 교육비를 지원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자녀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생장려정책에 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 재혼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5.12.30.>2. "교육비"란 다자녀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의 수업료, 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등으로 학교교육 활동과 입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25.12.30.>3. "수익자부담경비"란 제2호에 따른 수업료, 입학금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자녀 가정의 자녀교육에 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12.30.>

제4조(지원 대상) 교육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으로 한다. <개정 2025.12.30.>1.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2.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3.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제6조(지원범위) 교육감은 다자녀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25.12.30.>1. 수업료, 입학금2. 입학준비물품 구입비3. 수익자부담경비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①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교육비 지원을 중지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2. 신분변동으로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때② 교육감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에게는 이미 지급된 교육비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2.30.>

부칙 <제4220호, 2016.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87호,2022.2.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068호,2025.12.30>이 조례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4조(지원계획)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당뇨병 학생 지원목표와 방향2. 당뇨병 학생에 관한 교육차별 금지3. 당뇨병 학생의 조기 발견을 위한 건강검진4. 당뇨병 학생에 관한 맞춤형 지원5.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6. 당뇨병 학생 응급조치 등의 보호 체계7.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하여 관련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교육감이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교육감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당뇨병 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2.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3. 그 밖에 교육감이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청남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에 소재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 및 위탁교육기관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대안교육”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 법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위탁교육기관”이란 교육감이 대안교육의 위탁교육을 실시하는 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4. “학생”이란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와 협력하여 대안교육기관이 학생 교육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2. 교육기관의 교육지원3. 교육기관 운영점검과 평가4.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홍보 및 제도개선5.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6. 그 밖에 대안교육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지원계획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한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의 교육활동을 위해 지원계획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인건비, 교육활동 운영비, 학생 급식비 등 필요한 경비2. 학생 건강관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3.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교육기관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신청 및 지원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지원내용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필요시 교육기관 등을 방문하여 관계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기관은 지도·감독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② 교육기관이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때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③ 교육감은 지원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3. 대안교육기관이 법 제7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되거나 제8조에 따라 폐쇄된 경우4. 위탁교육기관이 지정해제된 경우5. 그 밖에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제8조(공공시설 이용) 교육감은 대안교육을 받는 학생이 충청남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때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생과 동등한 권리 및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충청남도교육청 대안학교 설립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9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제5조의 규정에 의한 충청남도교육청 대안학교 설립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충청남도교육청 대안학교 설립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안학교의 설립인가·변경인가 및 인가취소에 관한 사항2. 학력이 인정되는 대안학교의 지정에 관한 사항3. 대안학교의 평가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 4인과 위촉직 위원 5인으로 한다.②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당연직 위원은 부교육감, 기획국장, 민주시민교육과장, 학교지원과장이 된다.<개정 2010. 8. 24., 2014. 8. 25., 2015. 12. 30., 2016. 6. 30., 2019. 2. 28., 2024. 8. 12.>④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14. 6. 25.>1. 대안교육 관련 석·박사학위 논문 소지자2. 대안교육 특성화학교 근무경력 5년 이상인 자3. 대안교육 관련 논문 2회 이상 학술지 기고 및 2회 이상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연구 참여자4.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에서 대안교육 관련업무 경력 3년 이상인 자5. 대안교육 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6. 그 밖의 대안교육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⑤ 삭제 <2023. 4. 20.>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 4. 20.>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 ①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7조(간사)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학팀장이 된다.<개정 2010. 8. 24., 2016. 6. 30., 2019. 2. 28.>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 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4. 20.>

제9조(수당 등의 지급) ①위원회의 위원 중 교육감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기술 검토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529호,2010.8.24>(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충청남도교육청 대안학교 설립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획관리국장, 중등교육정책과장, 행정지원과장"을 "교육행정국장, 학교정책과장, 평생교육행정과장"으로 한다.제7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평생교육행정과장"으로 한다.⑫부터 ㉟까지 생략
부칙 <제608호,2014.6.2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4호,2014.8.25>(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㊱ 충청남도교육청 대안학교 설립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학교정책과장을 학교생활교육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643호,2015.12.30>(부서 및 직위명칭 등 일제정비를 위한 충청남도교육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2호,2016.6.30.>(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충청남도교육청 대안학교 설립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후단 중 “평생교육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제7조제1항 후단 중 “평생교육행정과”를 “행정과”로 한다.④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제705호,2019.2.28.> (부서 및 직위명칭 등 일제정비를 위한 충청남도교육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3호,2023.4.20>(위원회 정비를 위한 충청남도교육청 금고 지정 및 운영 규칙 등 5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3호,2024.8.12>(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⑫ 충청남도교육청 대안학교 설립운영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행정국장, 민주시민교육과장, 행정과장”을 “기획국장, 민주시민교육과장, 학교지원과장”으로 한다.
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교육수요자의 교육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공무원 비리 근절 및 위법·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감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충청남도교육청 도민감사관(이하 "도민감사관"이라 한다)이란 공무원 비리 제보, 위법·부당한 행정 사항 및 도민 불편에 관한 개선 사항 제안 등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8. 10.>

제3조(구성 및 위촉 등) ① 도민감사관은 충청남도 내 각급학교에 재학중인 자녀를 둔 학부모나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을 통하여 교육감이 위촉하며, 그 규모는 15명 이내로 한다.1. 학계 또는 공직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사생활에 흠결이 없는 사람2. 사회적 신망이 높고 감사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자격 소지자, 성전문가 및 관련 전공 대학교수4. 그 밖에 교육감이 회계, 시설, 학사, 정보화 등 교육행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및 충청남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의 영리업무와 관련된 사람, 각종 비위사실과 관련된 사람 등은 도민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3. 8. 10.>③ 도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④ 도민감사관의 위촉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4조(역할) 도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교육감 소속 공무원 관련 비위사실 및 불친절 행위의 제보2.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위법·부당한 행정사항 및 도민불편에 관한 개선사항 제안3.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전문분야에 대한 감사4. 주요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 관련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발굴과 이에 대한 의견 제시

제5조(감사참여) ① 도민감사관은 교육감이 정한 범위에서 감사에 참여한다. <개정 2023. 8. 10.>② 감사에 참여한 도민감사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보사항 처리 등) ① 교육감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민감사관의 제보 등이 있을 경우 직접 조사·처리하거나 해당 업무를 관장하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제보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감사관과 제보한 도민감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품위·비밀유지 의무) ① 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도민감사관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감사에 참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8조(해촉) 교육감은 도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의 경우 <개정 2023. 8. 10.>2. 도민감사관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3.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경우4.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근거 없는 음해성 제보로 행정력을 낭비한 경우6.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제척·기피·회피) ① 도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3. 8. 10.>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② 도민감사관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가 도민감사관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도민감사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 스스로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회피 할 수 있다.

부칙 <제4126호,2016.5.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52호,2018.3.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90호,2023.8.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40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4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① 개인, 기관 및 단체는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도서 기증 및 접수 절차 등은 「도서관법」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를 준용한다.

제5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① 도서관은 독서인문교육 강화 및 지식자원 공유를 위하여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1. 기증받은 도서 중 장서로 적합하지 아니하여 미등록한 도서2. 보유한 도서 중 여분의 도서3. 폐기대상 도서 중 보관 상태가 양호한 도서4. 기타 도서관장이 기증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도서② 그 밖에 도서 기증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서관장이 따로 정한다.
충청남도교육청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00610 / 시행일: 2020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학생들이 일제강점기 시대의 역사를 올바르게 인식하고 정체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독립운동사 교육”이란 일제의 침략으로 인한 민족의 수난기를 극복해낸 국내외 독립운동 역사를 배우는 교육을 말한다.3. “협력기관”이란 독립기념관, 윤봉길의사기념관 등 독립운동사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활성화 계획) ① 교육감은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2.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연수 지원3.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를 위한 현장학습4. 충청남도 및 시·군,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독립운동사 교육의 추진성과 및 평가6. 그 밖에 독립운동사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② 교육감은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충청남도지사, 시장·군수 및 유관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운영 및 지원) ① 교육감은 활성화 계획에 따라 독립운동사 교육이 학교 실정에 맞게 운영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활성화 계획을 반영하여 독립운동사 교육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행사 등) 학교장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독립운동사 특강, 사생대회 개최, 독립운동사 탐구 프로젝트, 독립운동 유적지 현장체험 등 다양한 독립운동사 교육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
충청남도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2. “지역서점”이란 「충청남도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충청남도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3. “학교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4.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 소속 도서관을 말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지역문화 공간으로서의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 기본방향2. 지역서점 협력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역서점과 함께하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추진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자료구입 실태, 방법, 절차와 지역서점 이용여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① 교육감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서·저작 관련 강좌 개최2. 독서 및 토론 모임 개최3. 출판체험4. 학교도서관 및 공공도서관의 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5.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역서점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공간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충청남도, 시·군, 지역서점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충청남도교육청디자인표준화관리규정 (훈령,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110215 / 시행일: 20110215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충청남도 교육가족의 교육애와 자긍심 고취, 소속감과 일 체감 조성 및 교육력을 결집하고자 충청남도교육청이 개발한 디자인표준화 관리 규정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표준화된 디자인은 충청남도교육청과 관련된 각종서식, 증서, 인쇄, 물품, 장비 등에 적용하며, 다른 기관·단체 및 개인은 필요한 경우 충청 남도교육청과 협의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4조 (활용원칙) ①이 규정집은 충청남도교육청의 디자인 통합지침서이므로, 이미지의 향상과 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이 규정집의 표준화 디자인은 외부에 무단으로 반출되거나 복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각 항목별로 제작을 위한 발주시에도 필요한 부분만 발췌하여 대여하고 작업완료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③이 규정집에 수록된 내용은 임의로 해석하거나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상황에 의한 변화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디자인표준화 관리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충청남도교육청 동물학대 예방교육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동물학대”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학대 예방교육 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 인성교육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동물학대 예방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2. 동물학대 예방 및 생명존중교육3. 동물학대 예방 활동4. 그 밖에 교육감이 동물학대 예방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지역의 역사와 문화유산 가치를 습득하게 함으로써 문화유산교육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이란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과거의 유물, 유적, 문화재를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통하여 생생하게 재현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들에게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생의 발달단계 및 각급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적합한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계획) ① 교육감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3. 교직원 역량 강화 및 학생 디지털문화유산교육 참여 확대4. 재원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5.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6.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방안7. 그 밖에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활성화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단,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역사교육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교육) ① 학교의 장은 학교 실정에 맞는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학교의 장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현장학습 등을 활용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설치) ① 교육감은 디지털문화유산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전문가, 디지털문화유산 전문가, 관련학회 또는 지역유관단체인사 등으로 디지털문화유산교육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과 교직원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충청남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교직원”이란 제1호에 따른 학교 및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에 재직중이거나 계약관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7.10.>4.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개정 2025.7.10.>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 각 호 <신설 2024. 12. 30.>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의2 <신설 2024. 12. 30.>5.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 행위로 피해를 입은 학생과 교직원을 말한다. <신설 2025.7.10.>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을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7.10.>

제4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4. 12. 30.>

제5조(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0.>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학생·교직원 교육2. 디지털 성범죄 사례를 포함한 교육 자료 발간 사항3. 피해자의 상담 및 지원4. 최신 디지털 성범죄 수법(딥페이크 등)에 대한 대응 방안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예방교육)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해 학생 및 교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1. 디지털 성범죄 및 2차 피해 방지에 필요한 예방 및 대응2. 디지털 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의료·법률 등 상담 및 신고 등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체계 및 이용 방법 <신설 2025.7.10.>4.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적 규제 및 처벌 사항 <신설 2025.7.10.>5. 최신 디지털 기술(딥페이크 등)의 윤리적 사용에 대한 교육 <신설 2025.7.10.>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7.10.>

제8조(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교육감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7.10.>1. 피해학생 상담 및 학업지원2. 디지털 성범죄 신고 체계 마련3. 피해 교직원 업무 조정 및 심리 상담 지원 <신설 2025.7.10.>4. 상담소, 보호시설, 전담의료기관 등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과의 연계 <개정 2025.7.10.>5. 온라인 상 피해 콘텐츠 삭제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 연계 <신설 2025.7.10.>6. 그 밖에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7.10.>

제10조(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과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7.10.>1. 제5조에 따른 계획에 대한 사항 <개정 2025.7.10.>2. 제7조에 따른 예방교육에 대한 사항 <개정 2025.7.10.>3. 제8조에 따른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 <개정 2025.7.10.>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25. 7.10.>② 제1항의 위원회는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학교 성교육 자문위원회가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24. 12. 30.>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12. 30.>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 지원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충청남도 및 성범죄 관련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7.10.>

부칙 <제5259호,2022.10.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61호,2024.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12호,2025.7.1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충청남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충청남도교육청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충청남도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과밀학교”란 개발사업 등으로 학생 수가 증가하여 적정 학생 수 또는 적정 학급 수를 과도하게 넘은 학교를 말한다.3. “모듈러교실”이란 공장에서 골조, 마감재,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을 갖춘 규격화된 건물을 제작하여 학교로 운송, 조립·설치하여 완성하는 형태의 교실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모듈러교실 설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분석 및 평가3. 모듈러교실 설치 관련 학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4. 소방, 안전, 보건 등 안전 대책5. 그 밖에 교육감이 모듈러교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충청남도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역산업의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2. “지역산업”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영위하는 「건설산업기본법」에 규정된 건설업, 건설용역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한 공사업과 제조업을 말한다.3. “지역산업자”라 함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도의 관할구역으로 하여 지역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4. “건설업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5. “발주청”이란 충청남도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공립학교, 「유아교육법」제7조의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제4조(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제3조의2에 따른 도의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 수립에 협력한다.② 교육감은 공사의 시공품질이 저하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이라 한다)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지역산업자의 시공 참여율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비율을 권장할 수 있다.1. 공동도급비율: 49퍼센트 이상2. 하도급 비율 : 70퍼센트 이상③ 교육감은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입찰공고문에 명시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물품 구매 및 공사를 발주함에 있어 지방계약법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공사의 분할발주)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3.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해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② 제1항에 따른 분할 발주 가능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교육감은 예산 편성과 기본 설계 등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검토·시행한다.

제6조(지역 내 생산 자재·물품의 우선구매 등) ① 교육감은 관급자재 구매 시 지역업체 생산 자재·물품을 우선구매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건설업자가 지역업체의 생산 자재 및 장비를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제7조(실적의 공개) ①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른 지역제한 입찰대상 물품의 계약실적을 매년 공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실적을 공개할 때에는 지역제한을 하지 않은 입찰에 대하여 그 사유도 함께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충청남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형 교육과정 및 디지털 기반의 교수·학습 환경, 학령인구 감소, 기후 위기 등 교육·사회환경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래형 교육시설”이란 현재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유연하고 장기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환경, 교육, 건축, 공간, 디자인 등을 고려한 시설을 말한다.2. “미래형 교수 및 스마트 학습”이란 미래 사회에 필요한 창의적 사고, 협력적 소통, 지식·정보처리 등의 역량 함양을 위한 수업 방법과 다양한 디지털 학습 도구를 활용한 학습을 말한다.3. “농어촌 학교”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미래형 교육시설을 고려하여 조성한다.1.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2. 학생의 발달 단계3. 미래형 교수 및 스마트 학습 운영4. 저탄소·친환경·생태적 요소5. 돌봄, 다문화, 장애 접근성 및 지역사회 연계 등 사회적 요소6. 공간의 효율적 활용 계획7. 지역과 학교 등 교육시설의 특색 반영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교육시설에 적용한다.1.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4조의2에 따른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제5조(기본계획) 교육감은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학교급별 교실, 특별실, 각종 체육시설(운동장, 수영장 포함한다), 그 밖의 공용공간 등의 시설 기준2. 학교 시설 안전(공기 질 개선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기준3. 저탄소·친환경·생태형 시설 기준4. 유연하고 개방적인 공간 디자인 및 지역과 학교의 특색 반영5. 학교복합화 등 지역 연계형 시설 구축6. 돌봄, 다문화, 장애 접근성 등 특별한 수요를 고려한 공간 구성7. 그 밖에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에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한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교육감은 미래형 교육시설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미래형교육시설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서 자문한다.1. 교육시설 이전, 신축·증축·개축 시 기본설계 타당성 및 디자인의 적정성 검토2. 제5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자문 대상 등) ① 자문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시설 사업으로 한다. 단, 기부채납 시설은 제외한다.1.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에 따른 학교로 사전 기획의 대상이 되는 연면적 2,000㎡ 이상 시설사업2. 제4조제3호에 해당하는 교육시설 중 연면적 2,000㎡ 이상 시설사업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시설 사업② 총 사업비 200억원 이상(단, 농어촌 학교 사업비 100억원 이상)의 경우, 사업의 연계 강화를 위해 설계, 시공의 주요 단계에서 위원 중 건축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총괄 자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총괄 자문가의 역할 및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역적 특성 반영) ① 교육감은 농어촌 지역 학교의 경우 지역의 경관과 특색을 반영하고, 친환경 소재 등을 활용하여 저탄소·친환경적인 생태학교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도시지역 학교의 경우 과밀학급 해소 및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 충분한 학교 용지 확보 및 시설의 적정화를 고려하여 추진할 수 있다.
충청남도교육청 미세먼지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190730 / 시행일: 201907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7.30. 조례 제4552호>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의 먼지를 말한다.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2. “미세먼지 농도”란 충청남도 지역의 미세먼지를 실시간으로 측정한 전체 또는 권역별 측정소의 시간평균 농도를 말한다.3.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4.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5. “측정설비”란 실내 공기질을 측정하여 미세먼지 농도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설비를 말한다.6.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외부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제5조(학교 미세먼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학생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교 미세먼지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19.7.30. 조례 제4552호>1. 미세먼지 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2. 미세먼지 점검 및 점검결과에 따른 조치사항3. 미세먼지 집중관리 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4. 미세먼지 공기정화설비 및 측정설비, 환기설비의 설치5. 미세먼지 관리 및 대응 교육6. 그 밖에 미세먼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측정 등) ① 학교의 장은 상·하반기별 1회 이상 학교 건물의 미세먼지 농도를 측 정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위탁하거나 환경부에 등록된 공기 질 전문측정기관에 의뢰할 수 있 다.② 학교의 장은 제1항의 측정결과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2 기준 을 초과하는 경우 환기, 청소, 공기정화설비 설치 등 적절한 개선 및 보완, 그 밖에 필 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측정 결과 및 보완 조치를 학교의 인터넷 홈페 이지 또는 교육부장관이 운영하는 공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19.7.30. 조례 제4552호>

제7조(미세먼지 단계별 조치사항) ① 교육감은 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예보·경보가 발령된 경우 학교의 장에게 미세먼지 예보·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미세먼지 예보·경보 단계별 조치사항은 별표와 같다.

제8조(미세먼지 점검 및 교육) ①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른 미세먼지 점검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교직원에게 미세먼지 관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전문기관에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학생에게 미세먼지 대응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프로그램 또는 전문가를 학교에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교육감은 미세먼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충청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규정 (훈령,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820 / 시행일: 2024090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각종 민원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민원심사관) 법 제25조 및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른 민원심사관은 민원담당부서장으로, 분임민원심사관은 민원담당부서팀장으로 한다.

제4조(민원 처리주무부서 분류 및 지정) ① 접수된 민원은 민원담당부서에서 분류하여 민원을 처리하는 주무부서(이하 “처리주무부서”라 한다)로 보낸다.② 부서의 장은 소관이 아닌 민원문서를 받은 경우에는 3근무시간 이내에 명확한 재분류 사유와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하여 민원담당부서에 해당 민원문서 재분류를 요구하여야 한다.③ 민원담당부서는 제2항에 따른 재분류 요구를 받은 때에는 즉시 재분류 요구된 처리주무부서로 이를 재분류 한다.④ 민원문서의 분류에 대하여 부서 간에 다른 의견이 있을 때에는 제7조의 민원조정위원회를 거치는 경우를 제외하고 민원심사관이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한다.

제7조(민원조정위원회 운영) ① 법 제34조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본청의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2.28, 2024.8.20.>1. 당연직 위원 : 행정국장(위원장), 기획국장, 감사관, 초등특수교육과장, 총무과장, 처리주무부서장, 위원장이 지정한 관계부서장 1인2. 위촉직 위원 : 외부 법률전문가 및 민원 관련 전문가 각 1인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를 주재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업무를 수행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영 제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처리주무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청하여야 하며, 작성된 심의안건은 위원회 개최일 5일 전까지 1부를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는 민원담당부서팀장이 된다.⑨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서에 기록하여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관리한다.⑩ 처리주무부서가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민원의 검토와 관련된 서류에 그 사유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203호, 2016.11.4.>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5호,2019.2.28.> (부서 및 직위명칭 등 일제정비를 위한 충청남도교육규칙 일괄개정규칙>이 훈령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호,2024.8.20>(충청남도교육감 사무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훈령)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⑤ 충청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교육혁신과장”을 “초등특수교육과장”으로 한다.
충청남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과 「충청남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항)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 시간 및 휴식 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치유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충청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보유 예술작품 관리규정 (훈령,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151218 / 시행일: 20151218

제1조(목적) 이 규정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91조제2항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예술작품"이라 함은 매입 또는 추정가격이 50만원 이상인 한국화(병풍, 족자 포함), 서양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공예품, 사진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서, 1년 이상 형상보존이 가능한 물품을 말한다.2. "각급기관"이라 함은 충청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도서관,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을 말한다.<다른 훈령 개정 ‘15.12.18 훈령 제194호>3. "물품관계공무원"이라 함은 충청남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및 그 분임직을 말한다.

제3조(보존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물품관계공무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예술작품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하여 책임을 진다.③ 물품관리관(분임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예술작품 관리대장을, 물품출납원(분임직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예술작품 관리카드를 각각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④ 물품관계공무원이 예술작품을 보존 및 관리하는 경우에는 예술작품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예술작품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작품명제표를 부착하여야 한다.⑥ 물품관리관은 보존가치가 높은 고가(4천만원 이상) 예술작품에 대해서는 도난·분실·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또는 위탁 관리할 수 있다.⑦ 각급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 및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복제·복사 및 대여) ① 예술작품을 복제·복사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예술작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각급기관의 장은 전항에 의한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제6조(예술작품의 수복 등) ① 물품관리관은 효율적인 예술작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오염, 훼손 등 손상된 예술작품에 대하여 원형대로의 유지,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물품관리관은 소관 예술작품의 손상정도가 심하여 수복이 불가능하거나, 보존가치가 없는 예술작품에 대해서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부칙 <제168호,2012.11.12>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4호,2015.12.18>(충청남도교육감 사무위임전결 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충청남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보유 예술작품 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⑨부터 ⑫까지 생략
충청남도교육청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란 미디어(Media)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을 이해하고 정보의 진위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필요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사업계획 및 추진방안3. 교육자료 등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 지원 방안5.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안6. 교육·연구 및 조사7.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의 추진)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미디어 정보 관련 연구·조사 지원2. 교육 방법 및 교재 개발·보급3. 관련 기관·단체와 연계한 교육활동 지원4.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교원 연수 등)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급 학교 교원 등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8.10.>

제7조(재정 지원)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1.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 및 조사2. 미디어 리터러시 교원 연수 비용3. 그 밖에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8.10.>
충청남도교육청 보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보훈교육"이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자세를 가르쳐 나라사랑정신을 함양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의 실정 및 교육 여건에 맞게 보훈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보훈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훈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충청남도교육청 역사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역사교육 활성화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보훈교육의 추진 목표 및 기본방향2. 제6조에 따른 보훈교육 활성화 사업3.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4. 보훈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교육감이 보훈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교육감은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훈교육 운영2. 보훈문화 관심 제고를 위한 학생 체험ㆍ봉사 프로그램 운영3. 교원 연수 등 교육 역량 강화4.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5. 보훈문화 발전을 위한 행사 등 각종 문화사업6. 보훈교육 관련 국제 교류ㆍ협력 사업7. 그 밖에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청남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각급 학교 및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에서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을 비롯한 기관 이용자들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소속기관2.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해당하는 촬영을 말한다.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4조(점검계획) ① 교육감은 기관 내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불법촬영 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불법촬영 점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불법촬영 상시 점검체계 구축2. 정기적인 합동점검 및 자체점검3. 불법촬영, 유포 및 제공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불법촬영기기의 점검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방법 교육5. 그 밖에 교육감이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불법촬영 점검계획을 위한 안내서를 작성·배포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불법촬영 점검계획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충청남도교육청 사립유치원 폐쇄 인가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530 / 시행일: 20230530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칙에서 “전원[전원]조치계획”이란 재원 중인 원아를 타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입학 등 원아가 유치원 폐쇄 후에도 안정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을 말한다.

제3조(폐쇄 신청) ①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유아교육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 서식의 폐쇄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교육감은 폐쇄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검토하여 폐쇄 인가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련서류는 다음과 같다.1. 유치원 폐쇄 사유서2. 학부모 유치원 폐쇄 동의서3. 교직원 및 원아에 대한 조치 계획서4. 재산 및 물품(교재교구 등) 처리 계획서5. 유치원 운영위원회 회의록 사본6. 이사회 회의록 사본(법인의 경우)7. 그 밖에 교육감이 폐쇄인가 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폐쇄 시기)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사립유치원 폐쇄 예정 연월일은 매년 2월의 말일로 하며, 원칙적으로 학기 중 폐쇄는 할 수 없다. 다만, 원아가 없거나 천재지변 등 유치원 폐쇄가 필요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교육감이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5조(유치원운영위원회)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폐쇄를 결정하기 전 유치원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폐쇄에 대한 자문을 요청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학부모 동의) ① 유치원 폐쇄에 관한 해당 유치원 학부모의 동의는 2학기를 마치고 졸업할 5세를 제외한 남은 원아에 대해 2/3이상 찬성을 얻어야 하며 동의 결과를 폐쇄인가 신청 시 교육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하게 학기 중 폐쇄하여야 할 경우에는 졸업예정 5세를 포함하여 2/3이상 동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30.>

제7조(원아 조치)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2학기를 마치고 졸업할 5세를 제외한 남은 원아전체에 대한 전원[전원]조치계획을 폐쇄인가 신청 시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30.>

제8조(폐쇄 전 회계정산)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폐쇄인가 신청 전 수익자부담금을 포함한 전체 유치원 회계정산을 완료해야 하며, 폐쇄인가 신청 시 유치원 회계정산을 위한 증빙 서류를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필요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폐쇄 전 이행사항 처리) ①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는 유치원 폐쇄 전까지 교육감의 이행명령, 처분사항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폐쇄인가를 받으려는 사립유치원의 설립·경영자가 교육감의 이행명령, 처분 사항 등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폐쇄인가를 반려할 수 있다.

부칙 <제734호,2020.6.30>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5호,2023.5.30>(만 나이 정착을 위한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교육청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이버폭력 예방과 근절을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 및 교육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장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사이버폭력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에 그 사이버폭력의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장은 사이버폭력 예방과 교육, 사이버폭력 피해학생 보호 및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교육청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한 기본 방향2. 사이버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지원3. 사이버폭력 가해학생의 선도·교육4. 사이버폭력 근절을 위한 학생 인식 개선·홍보5. 사이버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지원6. 그 밖에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사업) 교육감은 사이버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이버폭력 예방·근절을 위한 교육·홍보2. 사이버폭력 가해·피해학생 및 학부모 등에 대한 사이버폭력 예방교육3. 그 밖에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청남도교육청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140320 / 시행일: 2014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교육감이 사회적기업등의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촉진 등을 위하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등을 지원하고, 학생과 교직원이 그 가치를 인식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나목에서 정한 기업을 말한다.3. "사회적기업등"이란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을 말한다.4. "사회적기업등제품"이란 사회적기업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말한다.5.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충청남도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6. "사회적가치"란 사회적기업이 이윤의 사회적 환원, 윤리적 경영문화 확산, 착한 소비문화 확산 등으로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청남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각급학교에서 사회적기업등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2.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3.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공립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로서 공립학교

제5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교육감은 사회적기업등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사회적기업등제품 구매촉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구매촉진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사회적기업제품등의 구매실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은 교육감이 사회적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및 관계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⑤ 협의회의 구성 및 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구매촉진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대상기관의 사회적기업등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사회적기업등제품 구매촉진 계획(이하 “구매촉진계획” 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② 구매촉진계획에는 사회적기업등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구매품목 및 목표율 등 구매방안2. 교육·홍보 계획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구매촉진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할 경우 도지사·관내기업·민간단체·사회적기업등과 협의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구매실적 관리) ① 교육감은 사회적기업제품의 우선 구매 촉진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상기관의 전년도 사회적기업제품 구매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2. 구매계획 대비 구매실적3. 교육홍보 실적4. 제도 개선 실적과 우수사례 등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구매실적을 관리에 필요할 경우 제6조제3항에 따른다.

제8조(우선구매) ① 대상기관의 장은 물품 등의 제조·구매 및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 사회적기업등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사회적기업등의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해당 정보를 수집·관리하고 대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교육훈련) 교육감은 대상기관의 교직원 및 학생의 이해 증진과 교육적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적기업등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교육훈련 실시2. 사회적기업등의 사회적 역할과 필요성에 대한 교육3. 학생 자원봉사와의 연계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등에 대한 인식 확산

제10조(구매촉진 권장) ① 교육감은 충청남도에 소재한 학교법인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장에게 사회적기업등제품의 구매 촉진에 관한 사항을 권장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사회적기업등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내기업, 민간단체, 사회적기업등과 협약을 맺을 수 있다.
충청남도교육청 상상이룸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상이룸교육”이란 상상하고 생각한 것을 여러 가지 도구를 활용하여 직접 설계하고 만들고 공유하는 교육활동을 말한다.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 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상상이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상상이룸교육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한다.

제4조(상상이룸교육기본계획) 교육감은 상상이룸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상이룸교육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한다.1. 상상이룸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상상이룸교육의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3. 상상이룸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4. 상상이룸교육 교원 연수 및 학생 교육 지원5. 상상이룸교육 안전점검 대책6. 그 밖에 상상이룸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상상이룸교육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상상이룸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상상이룸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상상이룸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2. 상상이룸교육 관련 주요 시책3. 그 밖에 상상이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인재과장, 초등특수교육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상상이룸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24.9.20.>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⑦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사업) 교육감은 상상이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과 연계 상상이룸교육2. 자유학기제 상상이룸교육3. 동아리활동 상상이룸교육4. 방과후학교 상상이룸교육5. 그 밖에 상상이룸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7조(상상이룸공작소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상상이룸교육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상상이룸공작소를 지정할 수 있다.② 상상이룸공작소를 운영하는 시·군 교육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상상이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원연수 등) ① 교육감은 상상이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각급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상상이룸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부칙 <제4718호,2020.6.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31호,2024.9.20>(충청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1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생성형 인공지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활용되어야 한다.1. 학생의 창의성과 사고력 증진에 기여2. 교원의 업무 부담 경감 및 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3. 평등한 교육 기회 제공4. 윤리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활용

제4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교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 교구 및 교육 기자재 지원2.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급별 시범사업 실시3.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교원 및 학생 역량강화 프로그램5. 그 밖에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에 필요한 사업

제6조(교원 연수 및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교육현장에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이 학교 현장의 교원업무 경감 등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충청남도교육청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법」 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액 이상으로 노동자가 교육·문화·주거 등 각 영역에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2. “초단시간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시간노동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생활임금 제도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제30조의3에 따른 학교의 다음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최저임금, 물가수준, 노동자의 생계비 등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6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생활임금제도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2.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조사 및 개선사항 발굴3.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1. 당연직: 교육공무직원업무 담당 부서장, 예산업무 담당 부서장2. 위촉직가. 생활임금, 노동조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대학교, 연구기관,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다.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라. 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는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충청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630

제2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교육감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른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시행 중인 조례·규칙2. 충청남도교육청 소관 정책② 교육감은 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제5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13조의2에 따른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분석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性認知)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4. 법 제10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며, 부위원장은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민주시민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9.4.10., 2022.6.30.>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교육감이 위촉한다.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하는 위원은 청렴서약서를 징구한다.

제7조(임기)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를 제외한다.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4272호,2017.7.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12호,2018.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66호,2019.4.10.>(충청남도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28호,2022.6.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