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능정보화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22.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전자정부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정보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24.8.12.>

제3조(지능정보화 추진의 기본 원칙)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 추진하여야 한다.1. 성남시의 균형발전과 경쟁력 강화<일부개정 2024.8.12.>2. 행정능률의 향상과 대민서비스의 개선3. 주민의견 수렴·확산과 시민 및 대외 교류 확대<일부개정 2022.5.16., 2024.8.12.>4. 정보격차 해소를 통한 주민 삶의 질 향상<일부개정 2022.5.16.>5. 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목개정 2022.5.16., 2024.8.12.]

제4조(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성남시지능정보화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다만, 유사한 정보화 계획이 중복수립 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5.16.>② 기본계획은 국가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경기도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종합하여 수립하며 제7조에 따른 성남시지능정보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일부개정 2022.5.16., 2024.8.12.>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일부개정 2022.5.16.>2. 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일부개정 2022.5.16.>3. 분야별 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일부개정 2022.5.16.>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8. 정보격차해소, 인터넷 중독 예방·해소9. 삭 제 <2022.5.16.>10. 지능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일부개정 2022.5.16., 2024.8.12.>11. 삭 제 <2022.5.16.>12.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일부개정 2022.5.16.>④ 시장은 시정 주요시책 수립과 그 직무 수행에 있어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한다. [제목개정 2022.5.6.]

제5조(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매년 성남시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5.16.>② 삭제 <2024.8.12.>③ 시장은 성남시지능정보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실행계획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5.16.>

제6조(설치) 지능정보화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성남시지능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일부개정 2022.5.16., 2024.8.12.>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일부개정 2024.8.12.>2.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4.8.12.>3. 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능정보화 촉진방안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2.5.16.>4. 정보의 공동 활용 및 지능정보화 발굴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22.5.16.>5. 정보통신기반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일부개정 2022.5.16.>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3.06.28>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2.5.16.>1. 성남시의회가 추천한 의원 1명 <개정 2022.5.16.>2. 업무관련 실·국장 1명 <개정 2013.06.28, 2018.04.30.>3. 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2명 이내<일부개정 2022.5.16.>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정보화 부서의 장이 된다.

제9조의2(제척·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안건심의 업무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5.16.>

제12조(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22.5.16., 2024.8.12.> [제목개정 2022.5.16.]

제13조(수당)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2.5.16.>

제14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일부개정 2022.5.16.>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사업을 총괄하는 실ㆍ국장이 된다. <개정 2022.5.16.>③ 주관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 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5.16.>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일부개정 2022.5.16.> <개정 2024.8.12.>1.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지원 및 평가<일부개정 2022.5.16., 2024.8.12.>2.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 <신설 2024.8.12.>3. 지능정보사회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 등과의 연계ㆍ조정 <신설 2024.8.12.>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5.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 <신설 2024.8.12.>6.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신설 2024.8.12.>7.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신설 2024.8.12.>8.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신설 2024.8.12.>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일부개정 2022.5.16.><제7호에서 이동>

제15조(분야별 정보화의 추진)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보건, 위생 등 각 분야의 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는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5.16.>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5.16.>

제16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5.16.>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5.16.>

제17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이 제공하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28., 2017.8.14., 2018.04.30., 2024.8.12.>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통합센터 또는 유사한 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5.16.>

제18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① 시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이 쉽게 접근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5.16.>②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속 행정기관에서 제공 중인 정보통신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8.12.>③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19조(행정정보의 제공)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데이터에 관한 사항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 간의 제공에 관한 사항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공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4.8.12.>1. 공공기관에서의 공공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정보화 교육)① 시장은 주민과 공무원에게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이 경우 모집하여 선발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2.5.16.>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을 운영하고 필요시 우선적으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2.5.16.]

제23조(정보격차 해소) 시장은 「성남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3.>

제24조(정보문화의 건전화)① 시장은 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과 공무원에게 인터넷 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2.5.16.>

제25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06.28, 2018.04.30.>

제26조(정보보호)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8.12.>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4. 정보통신서비스의 안전 도모5.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② 시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1998.09.14 조례 제1549호> ①(시 행 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실시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중인 정보화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추진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08.12.22 조례 제2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0.10.04 조례 제24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성남시지역정보화위원회 위원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 등으로 본다.④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성남시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3.06.28 조례 제2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08.02 조례 제27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성남시 지역정보화 조례」제14조제2항 중 “행정기획국장”을 “안전행정기획국장”으로 한다.⑩ ~ ㉓ 생략부칙 <개정 2014.11.03 조례 제2808호 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성남시 지역정보화 조례」제14조제2항 중 “안전행정기획국장”을 “행정기획국장”으로 한다.⑮ ~ ⑲ 생략부칙 <일부개정 2017.8.14. 조례 제3100호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3 (생략)14. 「성남시 지역정보화 조례」제14조제2항 중 “행정기획국장”은 “행정기획조정실장”으로, 제17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은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15 ~ 25 (생략)부칙 <일부개정 2018.04.30. 조례 제3169호 성남시 조례 용어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5.16. 조례 제37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성남시지역정보화위원회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남시지능정보화위원회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8조에 따라 위촉된 성남시지역정보화위원회 위원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남시지능정보화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일부개정 2024.5.13. 조례 제4070호 성남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성남시 지능정보화 조례」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3조(정보격차 해소) 시장은 「성남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에 따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 8. 12. 조례 제4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