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을 설치하여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7>

제3조(사무소)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2.12.27>

제4조(자본금)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5억원으로 하고, 울산광역시 울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전액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한다. <개정 2023.12.28.>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정관)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7>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자본금에 관한 사항5. 사업에 관한 사항6. 임직원에 관한 사항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8. 이사회에 관한 사항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10. 공고에 관한 사항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체육시설의 관리·운영2. 사회복지시설의 관리·운영3. 문화ㆍ관광시설의 관리·운영4. 공영주차장의 관리·운영5.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해당하는 시설의 부대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탁사업 [전문개정 2011.8.4]

제8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군수의 승인을 받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2.12.27>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27>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3조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공단이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27., 2020.6.3.>

제9조(임원)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한다)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임원 수가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②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이사와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이사장의 연임기준은 「지방공기업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0.3.11>

제10조(이사장)① 이사장은 군수가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0.3.11, 2012.12.27>②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개정 2012.12.27>

제11조(이사)① 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한다.②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는 이사 정수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하며, 비상임이사에는 행정지원국장, 기획예산실장, 복지·세무 및 회계 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구성하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12.31, 2010.3.11, 2010.12.23, 2013.7.2, 2015.6.18, 2017.6.15., 2020.6.3., 2021.7.1., 2024.9.12.>③ 이사(정관에서 당연직으로 이사를 두는 경우에는 제외한다)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군수가 임면한다. <신설 2010.3.11> , <개정 2012.12.27>④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2.12.27>

제12조(감사)① 감사는 비상임으로 하며, 군의 감사부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감사부서의 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2.12.27>② 감사의 직무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6.3.>

제13조(이사회)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20.6.3.>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개정 2010.3.11>③ 의장은 이사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소집하고 주재한다. <개정 2010.3.11, 2012.12.27>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2012.12.27>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4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개정 2012.12.27>

제18조(임원추천위원회)① 공단의 임원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비상설 위원회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56조의3에 따른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당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3.11]

제20조(사업계획 및 예산)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군수가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②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④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27> [전문개정 2010.3.11]

제21조(수입 및 정산)① 제7조에 따른 사업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군 수익으로 하며, 즉시 군 세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② 공단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1. 군에서의 전입금2. 위탁자의 사업 대행 수수료3. 그 밖의 재원 [전문개정 2010.3.11]

제22조(감독)① 군수는 공단의 사무를 감독한다.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27>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3.11]

제25조(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이사장의 요청에 따르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단 정원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2012.12.27>

제27조(공인의 사용) 공단은 대행사업을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인 조례」에 따라 공인을 갖춰 두고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3.11, 2012.12.27., 2020.6.3.> [제목개정 2020.6.3.]

부칙 <2008.6.12 조례 제5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단 설립 경비) 이 조례에 따라 공단이 설립될 때까지 공단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군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한다.제3조(최초의 정관 및 제규정 제정) 공단 최초 설립시의 정관 및 제규정은 군수가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이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9.9.24 조례 제5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31 조례 제58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생활지원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④ ~ ⑲ (생략)부칙 <2010.3.11 조례 제5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0.12.23 조례 제6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8.4 조례 제6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7 조례 제725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2 조례 제74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ㆍ② (생략)③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④ ~ ㉗ (생략)부칙 <2015.6.18 조례 제84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　③ ~ ㉑ (생략)부칙 <2017.6.15 조례 제98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　② ~ ㉘ (생략)부칙 <2020.6.3. 조례 제12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1. 조례 제131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②까지 생략③ 울산광역시 울주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부칙 <2023.12.28. 조례 제15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적용례)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규칙」이 개정·시행된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