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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이동장치를 말한다.3. “인명보호장구”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에 따른 안전모를 말한다.

제4조(안전교육계획) ① 교육감은 학생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계획(이하 “안전교육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안전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목표 및 추진 방향2.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3.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 및 홍보 방안4. 그 밖에 교육감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안전교육계획을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항에 따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안전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안전교육) ①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여건의 개선을 위한 시책 등에 관한 사항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한 교통법규 및 기초질서에 관한 사항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4.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 및 학교장은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위하여 전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0521 / 시행일: 202006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기술”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건설기술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에 있는 기술을 말한다.2. “생애주기비용”이란 시설물의 내구연한 동안 투입되는 총비용(기획, 조사, 설계, 조달, 시공, 운영, 유지관리, 철거 등의 비용 및 잔존가치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발주청”이란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을 말한다.

제3조(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건설신기술의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공종별 신기술 적용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발주청이 이를 건설공사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적정 여부2.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 여부3.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대한 신기술을 포함한다)4.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한다.1. 발주청의 건설공사 시행 과정에서 신기술과 관련된 사항2.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어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에 적용하려는 신기술3.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5조 및 제75조의2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안전성 등 검토를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시설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건설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2. 건설 관련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건설 관련 단체·투자기관의 임원4.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5.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6.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7. 그 밖에 건설공사의 신기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⑧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심의 요청 등) ① 발주청은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자문하려는 경우 교육감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발주청은 제3조제2항제3호와 관련하여 신기술 선정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이 정하는 서류와 설계에 적용할 수 있는 3개 이상의 신기술 후보를 선정 사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생애주기비용평가서 반영) 제5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거나 자문하려는 발주청은 신기술개발자로부터 해당 신기술의 생애주기비용평가서(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서 발행한 것을 말한다)를 제출받아 이를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설계 반영의무) ① 발주청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고,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②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에 대하여 현장 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 제공을 부당하게 거부하여 설계변경을 유발하는 등 공사에 지장을 주는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계약) 발주청은 위원회 심의 등에 따라 적용된 신기술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제10조(신기술 실명제) 교육감은 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가 준공되었을 때는 사후평가를 위해 시공자가 신기술이 시공된 위치에 표지판을 부착하여 신기술 명칭 또는 번호, 신기술개발자, 시공자, 시공일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1조(자료축적 및 활용)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유용한 자료를 축적하여 위원회 위원과 건설 관련 관계 공무원 등에게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1. 해당 신기술의 개요 및 품셈2. 제3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 결과3. 그 밖의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정보

부칙 <제2145호, 2020.05.2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후 발주청이 최초로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계선지능 학생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 학생의 학습 능력을 향상하고 원만한 학교생활을 통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경계선지능 학생”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지능지수 71 이상 84 이하이거나 이에 준하는 인지능력 및 적응기능 저하로 인하여 학습 및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5. 12. 26.>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1.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목표 및 추진 방향 <개정 2025. 12. 26.>2.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 <개정 2025. 12. 26.>3.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개정 2025. 12. 26.>4.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보호자 네트워크 운영 활성화 <개정 2025. 12. 26.>5.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신설 2025. 12. 26.>6. 그 밖에 교육감이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 12. 26.>② 교육감은 지원계획을 「기초학력 보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

제5조(진단검사)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파악하기 위하여 진단검사를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진단검사 결과 학생이 경계선지능으로 의심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보호자에게 즉시 그 결과를 통보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전문검사 및 지원기관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26.>③ 제1항에 따른 진단검사의 방법, 대상 및 시기는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및 학습이력관리 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경계선지능 학생의 진단, 상담, 지원 및 성과에 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학습이력관리 시스템(이하 “아카이브”라 한다)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③ 아카이브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경계선지능학생의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해당되는 진단 및 학습이력을 전산자료로 관리한다.④ 교육감은 아카이브에 축적된 자료를 토대로 지원정책의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2. 26.][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12. 26.>]

제7조(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경계선지능 의심 또는 추정 학생에 대한 전문검사 지원 <개정 2025. 12. 26.>2. 경계선지능 학생과 보호자 상담 <신설 2025. 12. 26.>3. 인지능력·학습능력의 발달과 정서·사회성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4.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반 기술을 활용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신설 2025. 12. 26.>5. 교원과 보호자에 대한 경계선지능 학생 이해 연수 및 교육 <신설 2025. 12. 26.>6. 경계선지능 학생의 직업교육 <신설 2025. 12. 26.>7. 경계선지능 학생 정보교류를 위한 보호자 네트워크 운영 지원 <신설 2025. 12. 26.>8. 그 밖에 교육감이 경계성 지능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12. 26.>② 교육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2025. 12. 26.>][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5. 12. 26.>]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경계선지능 학생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구·군,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 관계 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제7조에서 이동 <2025. 12. 26.>]
울산광역시교육청 경제ㆍ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제·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경제·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여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제·금융교육”이란 「경제교육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와 금융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높이고 건강한 경제·금융생활 태도를 함양시키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학생”이란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의 모든 학생에게 올바른 경제·금융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제·금융교육 시행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기본원칙 및 추진방향2.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3. 교원 역량 강화 연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경제·금융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연수 및 홍보) ①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교원 연수를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통장 대여, 보이스피싱, 사기대출, 전·월세사기 등 금융사기 및 부동산사기 예방과 피해 대처 방법 등을 홍보할 수 있다.

제7조(선도학교 지정) ① 교육감은 경제·금융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도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선도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위탁) ① 교육감은 경제·금융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고객지원실 운영 규정 (훈령,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200101

제2조(고객지원실 정의·설치) ① 울산광역시교육청 고객지원실(이하 “고객지원실”이라 한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2조의 민원실을 말한다.② 고객지원실은 민원인이 출입하는데 편리한 곳에 두며, 안내표시판을 설치하여 민원인의 출입과 이용이 편리하도록 한다.

제3조(민원담당공무원의 복무) ① 민원담당공무원은 복장을 단정히 하고 명찰을 항상 패용하여야 한다.② 민원담당공무원은 중식시간에 교대로 근무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민원담당공무원의 대행자 지정) ① 민원담당공무원이 출장 또는 휴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민원을 처리할 수 없을 때는 업무대행자를 별도로 배치한다.② 민원의 폭주로 민원인에게 불편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면,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총무과장은 관련 업무분야 직원을 별도로 배치할 수 있다.

제5조(민원인의 편의 제공) ① 고객지원실은 항상 밝은 분위기와 편안한 대기시설로 민원인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고객지원실에는 민원사무편람, 민원서식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③ 사용빈도가 많은 민원서식은 기재대에 견본을 부착하여야 한다.④ 민원담당공무원은 노약자나 문맹자의 민원신청에 불편함이 없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

제6조(민원담당공무원의 민원처리 자세) ① 민원담당공무원은 공손한 태도로 민원인을 대하고, 민원을 신속 · 공정 · 친절 ·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② 민원담당공무원은 반드시 순서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여야 하며 사회적 지위, 지연 등을 이유로 우선 처리해서는 아니 된다.③ 민원담당공무원은 특정인을 위하여 민원을 구분 처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상담자료 배포 및 협조) 본청 각 부서에서는 효과적인 민원 상담을 위하여 각종 시책, 새로운 업무지침이나 공지사항, 그 밖에 홍보자료를 반드시 고객지원실에 배포하여야 하며, 민원처리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근무시간외 민원처리)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 민원담당자가 되며, 민원 상담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각 부서에서는 당직실에 민원이 예상되는 내용을 수시로 게시하여야 하며, 당직근무자는 민원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 민원상담에 응하여야 한다.③ 당직실에 접수된 민원서류는 다음 정상근무가 개시된 때 이를 고객지원실로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민원심사관) ① 법 제25조에 따른 민원심사관은 본청 총무과장으로 한다.② 민원심사관은 민원처리현황과 운영 실태를 매월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 적정 처리여부를 확인한다.③ 제2항의 확인·점검결과 법령 위반 사실을 발견하거나, 민원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민원 1회 방문 처리제의 운영) ① 법 제32조에 따른 민원 1회 방문 처리제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고객지원실에 민원 1회 방문 상담 창구를 설치·운영한다.② 민원 1회 방문 상담창구에서는 접수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를 지정하여 이송하고 민원이 종결될 때까지 그 처리에 관한 모든 진행과정을 관리하여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11조(민원실무심의회 설치·운영) 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복합민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처리주무부서의 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처리주무부서 및 관련 부서의 실무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을 위원으로 하는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원실무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소집하며,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심의회는 운영현황 및 결과 등을 기록 · 정리하기 위하여 처리주무부서의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을 간사로 둔다.

제12조(민원조정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법 제3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방지 대책2. 법 제35조에 따른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3.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법 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4.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5. 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 개선 사항6.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교육감이 회부하는 사항② 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감사관, 교육혁신과장, 총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외부법률전문가 및 민원관련 외부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19.12.26.>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득이 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에게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제1항의 심의요구가 있을 경우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조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민원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⑦ 조정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96호,2016.6.23>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훈령 시행 당시 구성되어 있는 민원조정위원회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이 규정 제12조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
부칙 <제110호, 2019.12.26.>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울산광역시교육청 고객지원실 운영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교육과정운영과장”을 “교육혁신과장”으로 한다.④부터 ⑩까지 생략
울산광역시교육청 고문공인노무사 위촉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070417 / 시행일: 20070417

제2조 (직무) ①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자문에 응한다.1.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2.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3. 노동관계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4. 기타 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이 자문을 필요로 하는 사항② 교육감 또는 그 소속기관에 대한 민원 등 노동분쟁사안의 상대방을 위한 행위를 할 수 없다.

제3조 (위촉) ① 교육감은 공인노무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필하고 개업한 자 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노무사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때2.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 제1항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경우3.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4. 「공인노무사법」제20조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제6조 (수당 등 지급) ①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수당 이외에 제5조의 규정에 의해 교육감과 그 소속기관이 위임할 사안이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 운영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20526 / 시행일: 20220526

제2조(고문변호사 직무)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교육청 및 교육감 소속기관의 행정심판, 소송사무에 관한 사항2.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사항3.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등에 관한 사항4. 소속 공무원(「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을 포함한다.)의 직무관련 민·형사 사건(고소·고발 등을 포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 및 소속 기관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고문변호사 위촉) ① 교육감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이하 “변호사등”이라 한다) 또는 「정부법무공단법」에 따른 정부법무공단을 고문변호사로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변호사의 수는 5명 이내로 한다.③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세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고문변호사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위촉기간은 전임자 위촉기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6조에 따른 해촉 등으로 고문변호사를 교체할 경우에는 공개모집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변호사등 징계정보 조회) ① 교육감은 제3조에 따라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경우에는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변호사협회에 위촉하려는 변호사등의 징계에 관한 정보의 열람이나 복사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변호사등이 「변호사법」 제90조(같은 법 제57조, 제58조의16 및 제58조의30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징계를 받은 경우 고문변호사로 위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이해충돌행위 금지 등) ① 제3조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부패 및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별지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금품수수·부당한 알선·청탁 금지2. 교육감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 금지3. 이권 개입 등 직무의 부당이용 금지4. 미공개 정보이용, 그 밖에 공익에 반하는 활동 금지5. 교육청 소송사건 상대방의 소송 수임 및 법률 자문 금지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고문변호사 해촉) 교육감은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를 할 때2. 제2조 각 호에 따른 직무수행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3. 제5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하였을 때4. 고문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할 때5. 그 밖에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부칙 <제458호,2022.5.26>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으로서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울산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건 위임에 관한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절차와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고문변호사 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울산광역시교육청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건 위임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규칙에 따라 고문변호사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4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① 개인, 기관 및 단체는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②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도서 기증이 있을 때에는 「도서관법」 제47조에 따라 도서를 접수할 수 있다.

제5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도서관은 지식 자원 공유와 확산을 위해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1. 기증받은 도서 중 장서로 적합하지 않아 미등록한 도서2. 폐기대상 도서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3. 그 밖에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울산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0404 / 시행일: 20230404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서관 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3. 도서관의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4.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서관장이 요청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해당 도서관의 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관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4. 4.>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3. 4. 4.>2. 도서관 운영 또는 독서 진흥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 4. 4.>3. 도서관 이용자4. 도서관 업무 관련 공무원 <신설 2023. 4. 4.>5. 그 밖에 도서관 운영 등과 관련하여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설 2023. 4. 4.>

제5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3. 4. 4.>④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하여 비밀유지 의무를 갖는다.⑤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안건 심의·의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위원 본인 또는 친족이 관련된 안건2. 위원이 속한 기관·법인·단체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안건3. 위원이 용역수행 및 그 밖의 방법으로 관련된 안건⑥ 위원이 제5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인은 위원을 기피 신청할 수 있고, 위원은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4. 4.>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울산광역시교육청 본청·직속기관·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교육지원청과 공립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와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공무원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7.>1. 육아·질병·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3. 해외주재관으로 근무 중인 공무원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울산광역시교육청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후생복지제도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1. 소속 기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2. 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에 근무 중인 사람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① 교육감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교육감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소속 공무원의 건강, 취미, 예술, 동아리 활동 등 여가선용을 위한 시설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휴양을 위한 시설3. 자녀 보육을 위한 직장 보육시설4.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을 통한 수익금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우수·효행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포상·문화유적지 시찰2. 직원 동호회 및 협의체 운영을 위한 운영비·행사비·물품구입비 등 지원3. 기타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 안에서의 사업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① 교육감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안건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한다.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⑤ 당연직 위원은 후생복지업무 담당부서장, 예산업무 담당부서장, 맞춤형복지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개정 2024.12.27>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공무원2.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울산광역시의회의원 <신설 2024.12.27>3. 그 밖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개정 2024.12.27>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⑧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운영의 위탁 등) 교육감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8.>

제2조(구성 및 선임방법) ①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교육감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개정 2023.12.28.>1. 판사·검사·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 9명<개정 2023.12.28.>2.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공무원 중 4명② 위원장은 전항 제1호의 9명 중에서, 부위원장은 제2호의 4명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한다.

제2조의2(분과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 ①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5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3개 이내로 설치할 수 있고 각 분과위원회에는 위원 중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②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③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사전 검토·조정2. 위원회에 상정될 안건의 전문적인 조사·연구3.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④ 분과위원회가 제3항제3호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4조(관할) 위원회의 관할은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로 한다.<개정 2023.12.28.>1.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4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삭제

제6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3.12.28.>② 소속직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개정 2023.12.28.>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23.12.28.>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 승인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조치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개정 2023.12.28.>③ 삭제

제8조의2(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단체 또는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이거나 직근 상급자 또는 하급자였던 경우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에게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의3(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둔다.<개정 2023.12.28.>② 간사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직자 윤리업무 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이 된다.

부칙 <제163호, 1997.11.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6호, 1999.3.20>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직위 또는 관련사무의 명칭사용은「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시행일부터 이 조례의 직위 또는 관련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16호, 2001.10.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38호, 2003.9.16>.
부칙 <제795호, 2006.5.15>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9조제2항과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전 간사의 명칭은 이 조례에 의거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04호, 2007.10.4>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정책감사담당관의 명칭은 행정기구 개편에 의하여 변경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75호, 2008.5.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64호,2012.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2호,2016.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2호,2021.5.20>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41호,2023.12.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과학ㆍ수학ㆍ정보 교육 진흥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과학·수학·정보 교육”이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래사회를 이끌어 갈 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하여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하여 실험·실습 장비 등 디지털 기반 학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디지털 기반 학습 환경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의 탐구 역량과 창의적 사고력 신장을 도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방향2.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 사업 및 추진방법3. 과학·수학·정보 교육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4. 과학·수학·정보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교육감이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효과적인 과학·수학·정보 교육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교과별로 나누어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사업) 교육감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과학·수학·정보 교육 관련 견학, 캠프 등 각종 프로그램 운영2. 과학·수학·정보 교육 관련 교원 연수3. 과학·수학·정보 교육 관련 학생 동아리 활성화4. 과학·수학·정보 교육 관련 축제 등 행사5. 그 밖에 교육감이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 등) ① 교육감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예산 지원) 교육감은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1029 / 시행일: 2020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발주하는 공사·용역사업의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고 노동자 및 하도급업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급공사”란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립의 유치원·학교를 포함하며, 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2. “발주자”란 관급공사를 수급인에게 도급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3. “수급인”이란 교육청으로부터 관급공사를 도급받은 사업자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사업자를 포함한다.4.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관급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5.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관급공사를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6. “노동자”란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고용되어 관급공사에 노동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7. “임금 등”이란 수급인이 노동의 대가 등으로 노동자에게 지급하는 임금 및 건설기계임대료 등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말한다.8. “체불임금 등”이란 노동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임금 등이 지급되지 않고 밀린 임금 등을 말한다.9. “건설기계임대료”란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10. “공사감독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감리원과 같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 등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점검·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교육청이 수급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다음 각 호의 관급공사에 적용한다.1. 5억원(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3억원) 이상의 공사2. 1억원 이상의 용역(학술용역은 제외한다)3. 그 밖에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임금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급공사

제4조(발주자의 책무) ① 발주자가 입찰 등의 방법으로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관련 법령 및 예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한 표준약관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제5조(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발주자는 수급인·하수급인과 협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의 시행·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6조(대가지급의 공지) ① 발주자는 수급인 등의 청구에 따른 대가지급 사실이 하수급인 및 현장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될 수 있도록 수급인 등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사실의 게시 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8조(대가의 직접 지급) ① 발주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노동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포함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약서(노동자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말한다)에 따라 체불된 임금을 직접 지급받으려는 노동자는 수급인과 체결한 근로계약서 등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센터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노동자의 체불임금 등과 관련하여 관급공사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교복나눔운동 활성화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51217 / 시행일: 2015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복"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2. "교복나눔"이란 졸업생 및 재학생들이 교복을 기증하고 교복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이를 교환하거나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3. "교복나눔운동"이란 교복나눔을 목적으로 펼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등)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복나눔운동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단체 등과 협력하여 교복나눔운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3. 각급 학교장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탁 민간단체 관리)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라 사업을 위탁받은 민간단체(이하 "위탁단체"라 한다)가 수행하는 교복나눔운동의 추진과정 및 결과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단체에 대해서, 교육감은 매년 12월에 해당연도 교복나눔운동에 대한 회계 및 사업결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③ 민간단체 위탁 및 관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조(경비지원) ① 교육감은 교복나눔운동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지원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단체가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 따른 보조사업 대상으로 본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실시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40626 / 시행일: 2014062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교원능력개발평가"라 함은 동료교원 간의 상호평가(이하"동료교원평가" 라 한다), 교사의 학생지도 등에 대한 학생의 만족도조사(이하"학생 만족도조사"라 한다), 자녀의 학교생활에 대한 학부모의 만족도조사(이 하 학부모 만족도조사"라 한다)를 말한다.2."교원"이라 함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와 제19조의2의 교원, 교육공무 원법 제32조의 기간제교원, 초·중등교육법 제22조의 강사, 사립학교법 제 54조의4의 기간제교원 중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실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를 말한다.3."임용권자"라 함은 공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는 교육감을, 사립학교 교원 에 대하여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를 말한다.

제3조(평가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교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시행계획(이하 "교육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관할 학교의 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교장은 교육청시행계획에 따라 소속 교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의 시행계획(이하 "학교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관리위원회) ① 교원능력개발평가제의 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청 및 학교 등에 교원능력개발평가관리위원회(이하 "평가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평가관리위원회는 교원,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 5인 이상 11인 이내로 구성하되, 학교에 두는 평가관리위원회는 교원이 아닌 위원의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자) ① 이 규칙에 따라 시행되는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관할 교육청 및 학교 소속 교원에 대하여 실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이규칙에 따른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하인 교원2. 파견·연수·휴직·직위해제 등의 사유로 인하여 6개월 이상을 당해 학교에 서 근무하지 아니한 교원3. 그 밖에 교육청시행계획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교원

제6조(평가의 주기)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부 또는 일부의 실시를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한 때2. 교육활동 및 학교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제7조(교원능력개발평가의 내용) ① 교장과 교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교경영 전반을, 이외 교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등을 그 평가영역으로 하되, 구체적인 평가요소, 평가지표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청시행계획으로 정한다.② 수업을 담당하지 아니하는 교원의 경우에는 학습지도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학생의 특성상 만족도조사의 실시가 현저히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학부모 만족도조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교원능력개발평가의 방법) ① 동료교원 평가는 당해 학교의 교원을 평가자로 구성하여 평가대상자 각각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당해 학교의교원으로 평가자 구성이 불가능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근학교교원 또는 동일 직무를 담당하는 교원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② 학생 만족도조사는 평가대상자로부터 직접 교육을 받는 학생이, 학부모만족도조사는 그 학생의 학부모가 참여하여 실시한다.③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평가자(만족도조사자를 포함한다) 범위,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학교 평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장이 확정·실시하되그 심의결과를 존중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장과 교감에 대한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육감이 주관하여 실시한다.⑤ 사립학교의 장이 교육청시행계획과 다르게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개인별 결과의 통보 등) ① 교육감과 교장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개인별 결과(이하 "평가결과"라 한다)를 평가지표별, 평가참여자별 등으로구분하여 평가대상자에게 통보한다. 다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평가결과는 그 임용권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② 평가대상자는 평가결과를 분석하고 자기능력개발계획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또는 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대상자는 자신의 평소 교육활동 노력에 비해 평가결과가 현저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동료교원평가 응답지,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조사 응답지 등 자료(이하 "원자료"라 한다)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교육감과 교장은 이를 열람할 수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결과의 활용 및 지원) ① 임용권자와 교장은 평가결과를 소속 교원의 능력개발을 위한 연수 등의 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② 임용권자와 교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소속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연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관련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보호 및 자료의 보관) ① 교육감, 교장 등은 평가의 전 과정에서평가자 또는 만족도조사 응답자의 신분과 개인별 평가결과 등이 공개되지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과 교장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련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1. 원자료 : 1년2. 평가결과 : 5년3. 교육청 종합보고서 : 5년

제12조(권한의 위임) ① 교육감은 교원능력개발평가의 효율적 시행 및 관리를 위하여 권한의 일부를 교육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임받은 교육장은 교육지원청에 평가관리위원회를 두며, 그 구성 등에 관하여는 교육청에 두는 평가관리위원회와같다. <개정 2014.6.26. 규302>

부칙 <제208호, 2010.2.26>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호,2014.6.26>(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11)까지 생략(12)「울산광역시교육청 교원능력개발평가제 실시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13)생략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갈등 예방 및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갈등”이란 울산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교육정책(자치법규의 제정·개정과 폐지, 각종 사업계획의 수립·추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교육청과 이해관계인의 충돌이나 이해관계인 상호 간의 충돌을 말한다.2. “이해관계인”이란 교육청이 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 영향을 받는 학생·학부모·교직원·일반시민(교육정책으로 영향을 받는 직접당사자만 해당한다)을 말한다.3. “교육갈등관리”란 교육청이 교육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교육갈등영향분석”이란 교육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그 교육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교육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예상되는 교육갈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갈등관리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교육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갈등관리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갈등영향분석) ①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이해관계인 등에게 중대하고 광범위한 영향을 주거나 이해 상충으로 인하여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정책을 결정하기 전에 교육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갈등영향분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교육정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2. 이해관계인의 확인 및 의견조사 내용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4. 교육갈등 유발요인 및 예상되는 주요쟁점5. 교육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영향6. 교육갈등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7.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갈등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제1항의 교육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교육갈등관리 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 교육감은 교육갈등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교육갈등관리 전문가를 위촉하거나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교육갈등조정협의회 참여 등 자문2. 교육갈등관리를 위한 정책·법령·제도·문화 등의 조사·연구3. 교육갈등관리 매뉴얼의 작성·보급4. 교육갈등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보급5. 교육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6.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방법에 관한 조사·연구7.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갈등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 ① 교육감은 교육갈등관리를 위하여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교육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제1항에 따른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갈등조정협의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교육갈등을 원만하게 조정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각 사안별로 교육갈등조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교육감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의 구성·운영) 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해당 사안과 직접 관련이 없는 위원 중에서 위원 간 합의로 선정한다.③ 위원은 소속 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전문가로 한다.④ 의장은 중립성과 공정성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인 간의 교육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지원·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이해관계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⑤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하고, 활동기간이 종료되면 해산한다.

제10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의장은 교육갈등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협의결과문의 작성 및 이행) ① 협의회는 교육갈등 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협의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이해관계인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협의결과문의 내용은 법령 등에 위배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의결과를 성실하게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유지) 교육감과 관계 공무원, 협의회의 위원, 제6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은 교육갈등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정원 관리 규정 (훈령,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1212 / 시행일: 20260301

제4조(정원의 책정·조정) ① 사업부서는 정원의 증감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원 책정·조정 요구서를 작성하여 매년 9월 말까지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리부서와 협의 후 제출할 수 있다.② 관리부서는 사업부서에서 정원 책정·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 사업의 목적·인원 및 기간과 소요예산 등의 적정 여부와 인력진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인력관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원을 책정·조정하고, 그 결과를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인력관리협의회의 설치) 교육공무직의 정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공무직 인력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교육공무직의 정원책정에 관한 사항2. 교육공무직 직종의 변경 및 통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공무직 정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노사협력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교육혁신과장, 유아특수교육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 민주시민교육과장, 예산정책팀장으로 한다.

제7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협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 담당자 등을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사무관으로 한다.④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18호,2022.2.28>이 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호,2022.4.26>이 훈령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호,2023.2.23>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호,2024.2.22.>이 훈령은 202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1호,2025.2.26>이 훈령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호,2025.12.12>이 훈령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의 채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26. 조1441> <개정 2021.5.20. 조239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6.26. 조1441> <개정 2019.2.28. 조1924>1. “공립학교”란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학교를 말한다.2. “채용”이란 울산광역시교육청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과 공립학교에서 임금을 주고 노동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1.5.20. 조2390>3. “교육공무직”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5.20. 조2390>가. 무기계약노동자: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계약을 체결한 사람나. 기간제노동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다. 단시간노동자: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4. “사용부서”란 교육공무직의 업무와 복무를 지휘하고 관리하는 본청 담당부서,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공립학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울산광역시교육청 본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과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6.26. 조1441> <개정 2019.2.28. 조1924>1.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따라 채용된 기간제교원2. 다른 법령, 교육부 지침 등으로 자격기준,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거나, 직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사람

제4조(정수 책정 및 관리)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용부서의 필요 인력과 사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교육공무직의 정수를 책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계획 수립)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의 안정적인 노동여건과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채용 및 근무조건, 임금 등을 정한 교육공무직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0. 조2390>

제6조(채용) ① 교육감이 교육공무직을 채용한다. 다만, 교육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부서의 장에게 교육공무직의 채용 등 일부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담당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채용 예정 인원, 업무 내용, 자격, 임용 조건 등을 7일 이상 교육청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용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05.21.>1. 2회 이상 공고를 하였으나 응시자가 없는 경우2. 인력풀에 의해 채용하는 경우3. 2개월 이내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제11조(차별해소 노력)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이 소속기관의 구성원으로서 정책 수립,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 등 차별 없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한다.[신설 2019.2.28. 조1924]

제13조(양성평등 등) ① 교육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별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지 아니한다.② 사용부서의 장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과 피해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한다.[신설 2019.2.28. 조1924]

제14조(표창) 교육감은 업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울산 교육발전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울산광역시교육청 표창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신설 2019.2.28. 조1924]

부칙 <제1347호,2013.6.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채용된 교육공무직은 이 조례에 따라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441호,2014.6.26>(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 채용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제2조제2호·제5호, 제3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제1924호, 2019.2.28.>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43호, 2020.05.21.>이 조례는 202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90호,2021.5.20>(타법명)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다양한 교육자원의 확보를 통해 창의·인성을 겸비한 미래인재를 양성하고 공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육기부”란 기업·대학·공공기관·개인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자원을 유아 및 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기부 관련 협약체결, 기반조성, 체계적 관리 및 운영·지원 등 교육기부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교육감은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기부 활성화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기부 활성화 관련 기본방향2. 교육기부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교육기부 활성화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약의 체결) ① 교육감은 교육기부를 하려는 유관기관, 단체 등과 교육기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기부 협약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교육기부협약 당사자 간의 역할2. 구체적인 교육기부 대상 및 내용3. 교육기부 방법 및 시기4. 교육기부에 대한 사회적 참여와 공헌을 통한 파트너십 구축5. 그 밖에 교육기부를 통한 발전가능성 등

제6조(협약의 취소 등) 교육감은 교육기부 협약체결 당사자의 교육기부 및 운영 관련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육기부 활동을 지속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약을 취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원을 예우하고 교육공동체 상호 간 신뢰와 협력에 기반한 학교 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 5. 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교원”이란 「유아교육법」 제20조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을 말한다.3.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4. “교육활동 침해행위”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9조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전문개정 2024. 5. 17.]

제3조(기본이념) ① 교원이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높은 긍지와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교원이 학생에 대한 교육과 지도를 할 때 그 권위를 존중받을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 5. 17.]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할 때 교원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 5. 17.]

제5조(학교장의 책무) ①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축소하거나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② 학교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조사를 통하여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 5. 17.]

제6조(학생생활지도) ① 교육감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3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 목적상 필요한 지도 방법을 학교 규칙으로 정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 5. 17.]

제7조(교육활동 보호) 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행위와 관련한 조사를 하는 경우 교원의 교육활동이 방해받지 않도록 하고, 교원의 사생활과 관련된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 5. 17.]

부칙 <제1633호,2016.7.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38호,2023.12.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46호,2024.5.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에 필요한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① 제2조에 따른 기금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②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일정 금액은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결정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법 제31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학교 교육환경 개선비로 교부된 재원으로 해당연도 교육시설 사업비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 사업이 필요한 경우3.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설투자로서 여러 회계연도에 걸쳐 투자가 필요한 경우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교육감은 기금을 울산광역시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행정국장2. 기금출납원: 시설기획담당사무관③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④ 기금운용관은 기금의 사용 계획 및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 부교육감, 정책관, 행정국장, 교육시설과장2. 위촉위원가.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교육위원나. 기금 운용 또는 교육시설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의 운영)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긴급을 요하거나 심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11조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6.4.2.>

부칙 <제2470호,2021.10.2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62호,2026.4.2>(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울산광역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보상 조례」”를 “「울산광역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⑥ 생략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0812 / 시행일: 2021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대한 사회·자연재난이 교육재난으로 이어질 경우 학생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여건을 향상시켜 교육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울산광역시 내 학교에 재원·재학 중인 유치원생 및 학생을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4. “교육재난”이란 재난 발생으로 장기간 휴업 등 정상적인 등교수업이 불가능하여 학교급식, 대면수업 등 학생이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여러 교육적 혜택을 받지 못해 발생한 경제적 손실과 그에 따른 부수적인 손해 등 교육적 피해를 본 재난을 말한다.5. “교육재난지원금”이란 교육재난이 발생한 경우이거나 재난 발생에 따라 학생이 겪을 수 있는 학습결손, 심리적·정서적 피해 등이 1년 이상 계속 이어져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 금품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1. 「유아교육법」 제31조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휴업한 학교의 학생2. 「유아교육법」 제31조제3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64조제3항에 따른 처분에 따라 휴원·휴교한 학교의 학생3. 정상적인 등교수업을 실시할 수 없어 재택수업·원격수업 등을 실시한 학교의 학생4. 재난 발생으로 학습결손, 심리적·정서적 피해 등을 1년 이상 받고 있는 학교의 학생<신설 2021.08.12>

제6조(지원 등) ① 교육감은 교육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삭제 2021.08.12>③ 교육재난지원금은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08.12>④ 교육재난지원금의 지급시기, 지급금액, 지급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부칙 <제2142호,2020.5.1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육재난지원금의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는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한 교육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제2426호,2021.8.12>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교육재난지원금의 지원 등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발생한 재난, 교육재난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종단연구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종단연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이에 기반한 교육정책 개발과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종단연구”란 학생들의 인지적·정의적·사회적 발달을 장기적으로 추적하여 교육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고, 데이터 기반의 교육정책 수립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를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발달의 장기적 데이터 수집과 교육정책의 효과 검증에 관한 교육종단연구를 지원하고 데이터 기반의 교육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① 교육감은 교육종단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시스템 구축2. 데이터 수집·조사·연구 및 편찬3. 연구패널 운영4.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교육감이 교육종단연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학교의 장이 교육종단연구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균형발전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균형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세워야 한다.1. 교육균형발전 기본방향2. 교육균형발전 중·장기 목표 및 추진전략3. 교육격차 지표개발 및 실태조사4. 교육균형발전 관련 정책개발 및 사업선정5. 그 밖에 교육균형발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기본계획 추진 시 필요한 경우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확보) ① 교육감은 지역 간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예산을 교육균형발전 사업별로 목적과 조건을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여 교육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는 학교(이하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지정된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교육균형발전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2. 교육균형발전대상학교의 지정·운영3. 그 밖에 교육균형발전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각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3.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교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장학관6. 그 밖에 교육정책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

제11조(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관계 기관과의 협조) 교육감은 교육격차 해소,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균형발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장 또는 구청장·군수와 협의하거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고충처리 법률자문단 운영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200101

제3조(구성) ① 자문단은 자문책임관, 법률자문관, 간사로 구성한다.② 자문책임관은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이 되고, 간사는 법무담당사무관이 된다. <개정 2019.12.26.>③ 법률자문관은 4명 이내로 하며 변호사, 세무사, 그 밖에 법률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④ 법률자문관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상담방법 등) ① 상담은 대면, 서면, 전화, 누리집 이용 등의 방법으로 한다.② 자문단은 상담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실은 울산광역시교육청 청사 내에 둔다.③ 자문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의 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상담은 무료로 한다.

제5조(상담처리) ① 자문책임관은 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고충사항을 관련 부서나 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부서나 기관에서는 고충 해소와 재발 방지를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307호,2014.9.1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9호, 2019.12.26.> (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 고충처리 법률자문단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과장”을 “법제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한다.(16)부터 (23)까지 생략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원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교직원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1. 「교육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조직된 교원단체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에 따라 설립된 노동조합

제4조(지원 범위)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교직원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학생 교육활동을 위한 사업2. 교직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사업3. 교직원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부칙 <제3136호,2025.7.1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직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라 교직단체에 지원한 보조금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교원 및 교육공무직원과 학생의 국어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올바른 국어와 한글 사용을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 및 국어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울산광역시교육청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각급 학교를 말한다.2. “공문서등”이란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광고물, 공고문, 책자, 음향·영상 자료, 직제 명칭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어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문서등에 어문규범에 맞는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국어 사용에 모범을 보이며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학생이 국어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국어 교육 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어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국어 교육 및 국어 사용 환경의 개선3. 국어의 발전 및 보전4. 그 밖에 올바른 국어 사용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어 관련 전문가 및 단체 등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문서등의 작성·제작) 공문서등은 「국어기본법」 제14조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7조 등에 따라 작성하거나 제작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우리말을 사용할 것2. 다른 사람을 낮추거나 차별하는 말을 사용하지 말 것3. 무분별한 외래어, 외국어 및 신조어의 사용을 피할 것4. 가급적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입장의 용어를 사용할 것

제7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공문서등과 정책 사업 명칭 등의 언어 사용에 관한 실태조사 및 평가를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 업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국어책임관의 임무 등) 「국어기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이 지정하는 국어책임관의 임무 및 수행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임무2. 제7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평가3. 국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한 각종 자료의 작성 및 배포4. 그 밖에 국어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교육) ① 교육감은 소속 지방공무원, 교원 및 교육공무직원 등이 국어를 바르게 쓸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사업자의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교육환경보호구역”이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구역을 말한다.3.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4. “광고”란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광고를 말한다.5. “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 제2조제3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제6조(추진사업)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을 위한 캠페인 및 정보제공2. 홈페이지를 통한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홍보3. 그 밖에 교육감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울산광역시교육청기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00507 / 시행일: 2020050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산광역시교육청을 상징하는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지원청을 포함한다. 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6.26. 규302>

제2조 (교육청기의 제작) ①교육청기의 종류는 울산광역시교육청기,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기,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기로 하며, 그 모양과 규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개정 2010. 8. 27. 규219><개정 2020.5.7. 규417>②심벌마크 및 로고타입 작도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 (교육청기의 게양) 교육청기는 교육청 또는 소속 교육기관과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주관하는 교육·과학·기술·체육·기타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개정 2020.5.7. 규417>

제4조 (문장) ①문장은 별표 3과 같이 하되, 이를 철인 또는 휘장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20.5.7. 규417><개정 2020.5.7. 규417>1. 교육감 또는 교육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상장2. 교육감 또는 교육장 명의로 발급되는 공무원 신분증, 각종 인가·허가, 합격증,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공시설과 물자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서, 시설 또는 물자

제5조 (휘장) ①휘장의 증여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개정 2020.5.7. 규417>1. 울산광역시 교육·학예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2. 교육감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재외동포로서 교육청 또는 소속 교육기관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그 밖에 교육감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 별표 4를 갖춰 두어 증여사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44호, 1998.12.31>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호,2010.8.27>(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 까지 생략⑩울산광역시교육청기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기,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기”를“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기,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기”로 한다.별표 1 중“울산광역시강남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교육청”을“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⑪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제221호,2010.9.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2호,2014.6.26>(울산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울산광역시교육청기 등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⑥부터 (13)까지 생략
부칙 <제417호, 2020.05.07.>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던 교육청기 등은 이 규칙에 따른 교육청기 등을 제작할 때까지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