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 정책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능정보화 정책의 기본방향 및 중장기 발전 방향2. 지능정보화 정책의 목표와 전략3. 분야별 지능정보화4. 정보자원의 통합, 공동이용 및 효율적 관리 방안5. 지능정보화 관련 교육 및 민간협력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7. 정보보호, 정보격차 해소, 역기능 해소8. 재원의 조달·운용 및 인력확보방안9.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6조제3항의 방법으로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2.30.>1.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의 변경2.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및 분석ㆍ점검3. 그 밖에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지능정보화책임관3. 인천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4. 지능정보화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ㆍ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개정 2022.12.30.>④ 삭제 <2022.12.30.>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3. 제7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참석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1조(정보보호)① 시장은 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의 안전한 유통을 위하여 정보보호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보보안 수준향상을 위해 보안컨설팅, 교육, 정보보안 진단, 관리실태 점검 및 정보보안 감사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능정보화사업 계획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정보보안 대책을 마련하고 보안성 검토를 이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해킹 등 각종 사이버 공격에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12조(지능정보화의 추진)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제13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지능정보화 교육)① 시장은 원활한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과 역량강화를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제6802호, 2022.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본계획 등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수립된 정보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으로 본다.제3조(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정보화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지능정보화위원회 위원으로 본다.부칙 <제6957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다만, 안건이 접수되었거나 안건의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 또는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안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산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7221호, 2024.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를 삭제한다.부칙 <제7668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119>까지 생략<120> 인천광역시 지능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21>부터 <15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