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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8231;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8231;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8231;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 상실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질병 및 건강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기가구 대상자를 발굴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고, 위기가구 발굴&#8231;지원 및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 실정에 맞는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해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2. 조직&#8231;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3. 보건복지서비스 연계&#8231;협력 방안4.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사회보장급여의 이용&#8231;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와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위기가구 발굴&#8231;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업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6조(역량 강화)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지역주민 및 인적안전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시장 또는 관할 구청장·군수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8231;우편&#8231;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8조(모니터링 및 포상)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모니터링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모니터링 결과 등에 따라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기여한 공무원·시민 및 기관 등을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및 위기가구 발굴&#8231;지원 체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군 및 관련 기관 등과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8231;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해 구군&#8231;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철도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51104 / 시행일: 20151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8조에 따라 철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철도산업 및 관련 전시산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철도산업 활성화 사업) 부산광역시장은 철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철도산업 관련 회의 및 행사 개최2. 철도산업 관련 홍보·사업유치 활동3. 철도산업 관련 국내외 자료수집 및 학술·학회 활동4. 그 밖에 철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재정지원)① 부산광역시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첨단재생의료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첨단재생의료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첨단재생의료산업”이란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단백질, 세포 등의 생명체와 관련 기술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제품, 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산업군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인간대상연구 관련 산업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관련 산업2. “공유기반시설”이란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지원시설 및 공용 연구개발장비 등의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첨단재생의료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을 위하여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첨단재생의료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첨단재생의료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부산광역시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 및 실행계획3. 국내외 첨단재생의료산업 기술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4. 창업, 기업지원,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 공유기반시설의 신규 구축·확장 및 육성을 위한 사항6. 그 밖에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첨단재생의료산업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첨단재생의료산업 관련 기업 및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육성사업) 시장은 첨단재생의료산업을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첨단재생의료산업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육성2. 첨단재생의료산업 관련 신사업 기획 및 연구3. 첨단재생의료산업 관련 연구개발, 시제품 제작 및 상품화 등 기술개발4. 첨단재생의료산업 관련 지원시설 및 연구개발장비 등 기반시설 조성5. 첨단재생의료산업 관련 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6. 그 밖에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첨단재생의료산업육성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첨단재생의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첨단재생의료산업육성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첨단재생의료산업 관련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4.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5.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심의·자문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항노화산업지원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항노화산업지원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첨단재생의료산업육성위원회로 본다.

제9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한 기관2. 국공립 연구기관3.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5. 그 밖에 시장이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7400호, 2024. 9.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항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부산광역시 첨단재생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부산광역시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사업과 청년 예술인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내 청년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창작활동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문화예술 및 제2호의 문화산업과 관련한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다양한 활동과 그 산물을 말한다.3. “청년 예술인”이란 「부산광역시 예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해 청년 문화예술사업과 청년 예술인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및 청년 예술인 육성·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청년 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3.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4.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청년 문화예술 관계자, 청년 예술인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정책 추진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청년 예술인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청년 예술인 및 청년 문화예술 실태에 관하여 조사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육성2. 청년 예술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3. 청년 문화예술 창작공간 및 거리 조성4. 청년 문화예술 창작물 공연·전시 지원5.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업 등 일자리 연계 지원6. 청년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 및 협력 지원7. 청년 문화예술 인적 네트워크 구성 지원8. 청년 문화예술 관련 자료수집, 연구, 정보제공 및 홍보9.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의 지원사업과 유사한 사업에 대한 경비를 지원받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 문화예술 분야 연구·조사2. 학술대회 및 워크숍 등 개최3. 공동창작 활동 지원4.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력 사업
부산광역시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의 고용을 촉진하고 일자리의 질을 개선하여 청년의 삶의 수준 향상과 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사회 안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다른 조례와 시책에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필요한 효율적인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경제적·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일자리 기본계획)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지원을 위하여 해마다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시책의 목표와 방향2. 청년일자리 개발·보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청년일자리 창출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부산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제6조의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실적과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군 및 법인‧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시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기업 및 시장 수요 맞춤형 청년인력 양성 사업2. 청년 취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취업역량 강화 사업3. 창업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사업4. 국내외 기업 인턴취업 지원사업5. 기업체 고용환경개선 지원사업6. 기업에 대한 채용장려금 지원사업7. 청년에 대한 취업보조금 및 구직활동비 지원사업8. 청년 취업상담 및 고용지원 서비스 사업9. 기업 정보 제공 및 취업지원 관련 행사10.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청년고용 우수기업 인증‧지원)① 시장은 부산지역 소재 기업 중 청년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에 대하여 청년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청년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을 받으려는 기업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청년고용 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기업 홍보, 노동환경 개선, 노동자 복지 향상 관련 경비의 지원2. 「부산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른 취득세 감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청년고용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및 기업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 및 청년고용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청년주거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0816 / 시행일: 2023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의 학업, 취업, 창업활동에 수반되는 주거지원과 주택공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부산광역시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이를 통한 자립기반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민법」상 미성년자가 아닌 자로서 39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2. "신혼부부"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의 부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사업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혼인 예정인 부부를 말한다.

제3조(청년주거정책의 기본원칙)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의 지역정착·자립기반 마련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청년주거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청년의 소득수준에 따른 주택공급 및 주거비 지원을 통하여 청년의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2. 준주택 및 비정상적인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을 위하여 양질의 주택공급을 촉진할 것3. 주거복지 수요에 따른 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및 주거비의 우선지원을 통하여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킬 것4. 청년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행복주택, 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창업지원주택 등 청년과 관련된 주택공급을 촉진할 것

제4조(청년주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년주거기본계획(이하 “청년주거계획”이라 한다)을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에 따른 주거종합계획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경우 이 계획을 청년주거계획으로 본다.1. 청년주거 정책의 기본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청년주거 정책 자금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3. 청년주택 및 주거복지 수요·공급에 관한 사항4. 창업지원주택 등 청년 창업에 수반되는 주거지원에 관한 사항5.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한 연차별 사업계획6. 그 밖에 청년주거 수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청년주거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주거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시장은 청년주거계획을 수립·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청년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주거실태조사 수행 시 제7조에서 정하는 청년주거실태조사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청년주거기준의 설정)① 시장은 법 제17조에서 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청년가구의 지표 및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주거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주택의 공급 및 주거지원 등을 할 때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청년주거사업) 시장은 청년의 주거수준 향상과 주거복지의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의 전·월세보증금등 융자지원사업2. 시설복합화사업과의 연계 등 청년주택 공급사업3. 청년가구의 임대료 보조사업4. 청년주거 관련 정보제공 및 상담 사업5. 청년 창업지원에 관한 주거사업6. 그 밖에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2(청년주거 임대차 정보제공 등 지원) 시장은 주거용 목적으로 부산광역시 소재 주택을 임차하려는 청년이 임대차 정보를 신청할 경우, 청년의 임대차계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임대차계약 관련 법률 안내 및 상담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7에 따른 임대인의 정보 제시 의무와 관련한 사항 안내3. 안전한 임대차계약을 위한 홍보 및 피해 예방교육4. 그 밖에 임차인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23. 8. 16.]

제7조(청년주거실태조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청년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청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관한 사항2. 준주택 및 비정상거처에 거주하는 청년 가구의 특성에 관한 사항3. 청년의 주거정책에 대한 요구사항4. 청년의 주택자금 조달 및 주거이동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년의 주거실태파악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청년주거 실태조사의 주기·방법 및 절차 등은 법 제20조를 따른다.

제8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제6조에서 정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제6조의2에서 정한 지원을 할 경우 청년 및 신혼부부 주거복지 수준의 향상에 직접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제9조(관계기관·단체와의 협력)① 시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 등이 청년주거 수준 향상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청년주거안정 지원 사업에 적극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6.>② 시장은 중앙행정기관,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 등과 청년주거 빈곤 탈피 및 임대차 정보제공 등 청년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부산광역시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청년농업인”이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는 18세 이상 5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6. 28.>3. “청년농업인단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서 정한 단체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의한 4에이치활동 단체로서 청년농업인으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청년농업인은 농업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축특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공급,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농업인의 농촌 정착 현황2. 청년농업인의 영농 및 생활 현황3. 청년농업인에 대한 지원시책 평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년농업인 지원)① 시장은 전업(專業)적 농업인력 확보를 위하여 청년농업인의 영농 계획 등을 평가·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농업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창업 및 영농정착 지원2. 우수 농축특산물 생산기반 조성 지원3. 선도농가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4. 공용 공간 지원5. 영농기술 및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국내외 연수 지원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7. 청년농업인단체 육성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 등)① 시장은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영농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은 품목별로 개설하되 참여 인원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청년농업인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계획은 1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④ 제2조제2호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비 청년농업인 육성을 위하여 18세 미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농업·농촌에 대한 교육과정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8.>

제7조(전문인력 육성)① 시장은 청년농업인단체의 조직구성과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전문교육 및 컨설팅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육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전문교육 및 컨설팅을 하는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전문인력 육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2022.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산광역시 청소년 정보화 역기능 청정지역 조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2023.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청렴문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21026 / 시행일: 202210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의 청렴문화 활성화와 이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시정을 실현하고 시민들로부터 시정의 신뢰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행정의 적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부산광역시 소속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보조를 받는 기관‧단체(재출자‧재출연을 포함한다),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다. 임원 선임 시 시장의 승인‧동의‧추천‧제청 등이 필요한 기관‧단체나 시장이 임원을 선임‧임명‧위촉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3. “자기관리”란 청렴활동 참여도, 청렴의무 위반 여부 등을 조사‧평가하여 공직자 또는 그 공직자가 속한 부서에 가점이나 감점의 점수를 부여하고 성과평가 등에 반영‧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추진과제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시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시행 등)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설문조사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 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설문조사 등)① 시장은 공사 및 용역관리‧감독, 보조금 지원 등의 분야에서 공직자가 처리한 업무의 투명성, 적정성, 청렴성 등을 측정하기 위하여 설문조사 등을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요청을 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이 조에 따른 설문조사 등의 결과를 부산시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자기관리제도의 운영)① 시장은 공직자 청렴도 향상을 위해 자기관리 제도를 운영한다.② 제1항의 가점 및 감점지표 등 자기관리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부산광역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직윤리관리시스템 실무위원회가 정한다.

제11조(청렴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공직자가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위한 청렴시책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한다.

제12조(포상)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기여한 시 소속 부서와 기관‧단체 및 공직자를 선정하여 포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해당 기관에 대해 감사유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관 협치를 기본 원칙으로 한 지역사회 청렴가치 실현과 청렴문화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와 기능)①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참여 활성화와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시민사회단체·경제계·언론계·학계 등과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청렴사회협약 체결과 그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3.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제안과 시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4.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윤리경영 지원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5. 청렴 교육·홍보 등 청렴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6. 부패행위 신고자 및 공익신고자 보호·지원 등에 대한 제안과 시민 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

제3조(민관협의회의 구성)① 민관협의회는 공공부문 의장 1명과 민간부문 의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민관협의회 공공부문 의장은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민간부문의 의장은 제3항제4호에 따른 위원(이하 “민간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된 위원이 된다.③ 민관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부산광역시교육감2. 부산광역시구청장·군수협의회의 회장3. 민관협의회에 참여한 공직유관단체의 장4. 사회 각계를 대표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하는 사람나. 경제계를 대표하는 사람다. 언론계·학계를 대표하는 사람라. 그 밖에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

제4조(의장의 직무)① 의장은 각자 민관협의회를 대표하고, 공동으로 회의를 소집하며 민관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의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촉위원 중 연장자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제3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서 그 지위를 잃은 경우 위원직을 잃으며, 그 권한의 승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다.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기관 또는 단체에서의 지위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그 지위를 잃은 경우 위원직을 잃으며, 그 권한의 승계자가 위원직을 승계한다. 이 경우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민간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 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위촉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0. 1.>1. 건강상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회의)① 민관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수시회의는 공공부문 의장과 민간부문 의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민관협의회 회의는 민간부문 의장이 주재하되, 민간부문 의장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부문 의장이 회의를 주재한다.④ 의장은 시민 참여 제안 중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안자로 하여금 민관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민관협의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부산광역시 청렴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8조(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의 설치와 운영)① 민관협의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청렴사회 민관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민관협의회의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9조(전문분과)① 민관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민관협의회에 전문분과를 둘 수 있다.② 전문분과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민관협의회의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

제10조(조사·연구 및 협력사업 등)① 민관협의회 의장은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 민간부패의 실태 조사·연구, 기업의 윤리경영 및 민관협의회의 업무 수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기관·단체 또는 관련 전문가 등에게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민관협의회 의장은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조사·연구·워크숍·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과 관련하여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민관협의회의 원활한 설치·운영, 지역사회의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활동하는 시민사회·기업·공공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민관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전문분과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민관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민관협의회의 의장이 공동으로 정한다.[제13조에서 이동 <2025. 10. 1.>]
부산광역시청 부속의원 운영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4조(진료대상) 부속의원의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소속 공무원2. 부산광역시의회 의원3.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근로자

제5조(구성)① 부속의원에는 원장과 원장을 보조하기 위한 직원을 둔다.② 원장은「의료법」제2조에 따라 의사면허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③ 원장을 보조하는 직원은 「간호법」 및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간호사 또는 의료기사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④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부속의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7조(진료비)① 부속의원의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적용하되, 본인부담액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료비 외에 진료에 따른 재료비 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징수할 수 있다.② 부속의원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진료비의 청구로 본다.
부산광역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1225 / 시행일: 20241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년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으로 대표자가 청년인 창업기업을 말한다.3. “예비청년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청년창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창업 실태조사2. 청년창업 경영 지원3. 청년창업 마케팅 지원4. 청년창업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지원5. 청년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6. 그 밖에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구·군,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해마다 지원계획에 따른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부산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제4조의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청년창업을 장려하고 청년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비청년창업자 및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자의 발굴 및 육성2. 창업 공간 지원3. 창업 활동에 필요한 재정 및 특례보증4. 판로 확대 및 홍보 마케팅5. 창업 활성화를 위한 산학연관 협력 사업6. 청년창업 관련 전문가 컨설팅 및 경진대회 개최7. 청년창업자와 투자자 간 공정한 투자계약 체결을 위한 법률서비스 지원8. 그 밖에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청년창업지원센터 설치·운영)① 시장은 청년창업을 촉진하고 청년창업기업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청년창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년창업 실태조사 및 연구2. 청년창업자의 발굴 및 육성3. 청년창업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4. 우수한 청년창업기업 유치5. 그 밖에 청년창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탁)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청년창업 관련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년창업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제6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청사방호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703 / 시행일: 2024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청사 내 주요시설 보안관리 강화를 통해 보안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법익 침해, 질서문란 등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제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시민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산광역시 청사”란 부산광역시 본청(이하 “본청”이라 한다), 부산광역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과 그 부속 시설, 건물 및 토지를 말한다.2. “부속 시설, 건물 및 토지”란 부산광역시 청사(이하 “청사”라 한다) 부지 내 광장, 도로, 정원 등의 공간과 각종 시설 및 건물을 말한다.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익 침해, 질서문란, 보안 침해 등의 위해요소로부터 청사와 직원의 근무환경을 보호하여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사방호 책임자)① 청사방호 총괄책임자(이하 “총괄책임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1. 본청, 시의회 : 행정자치국장, 시의회사무처장2.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의 장② 청사방호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과 같다.1. 본청, 시의회 : 청사방호업무 담당부서의 장2.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 주무부서의 장③ 본청, 시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의 청사방호 부서책임자(이하 “부서책임자”라 한다)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6조(청사방호 책임자의 임무)① 총괄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사방호 상황 발령2. 경찰, 소방 인력 등 지원요청 결정② 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청사방호계획의 수립과 시행2. 평상시 청사방호 업무 담당 공무원, 청원경찰의 관리 및 감독3. 상황 발생시 방호대원 소집, 편성, 배치4. 방호대원의 복무관리5. 방호 상황별 청사방호 및 결과보고6. 그 밖에 총괄책임자 및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시하는 사항③ 관리책임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수행한다.④ 부서책임자는 부서 내에서 발생한 청사방호 상황에 대해 1차 책임을 지고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방호대원의 임무) 방호대원은 청사의 보호와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관리책임자 및 부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청사 출입제한, 금지·불법행위 중지, 장해와 재난 제거, 금지행위자 퇴거 및 이에 수반된 일련의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방호대원의 소집)① 관리책임자는 제6조제1항제1호 청사방호 상황이 발령된 즉시 방호대원을 소집한다. 다만, 부서 내 청사방호 상황 발생시 부서 내 직원은 부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방호대원으로 소집된 것으로 본다.② 관리책임자는 방호 상황에 따라 인력과 장비 등을 동원하여야 한다.

제10조(방호대원의 응소)① 방호대원은 관리책임자 및 부서책임자의 소집이 있을 때에는 즉시 소집에 따른다.② 방호대원은 관리책임자 및 부서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청사방호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13조(출입의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청사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위험한 물건 및 전산시스템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기기 등을 반입하거나 지닌 자2. 오물, 분뇨 등 청사 내 위생, 환경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지닌 자3. 청사 내에서 물건 판매 등 상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4. 음주 등으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자5. 청사 안에서 집회 및 불법시위(이하 “시위”라 한다)를 위한 피켓, 현수막, 깃발, 확성기, 가면 등을 소지한 자6. 그 밖에 민원인 다수의 불편을 일으키거나, 공무원의 정당한 업무집행을 방해하는 자② 시장은 청사를 출입하는 방문자 규모가 과다하여 질서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제14조(금지행위) 누구든지 청사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청사 안의 시설물을 임의로 설치하거나 변경 또는 훼손하는 행위2. 근무시간 전후 정당한 사유 없이 청사 안을 배회하는 행위3. 시위를 목적으로 청사&#8231;부서 안에서 행진하는 행위4.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점거하여 시위&#8231;농성 등을 하는 행위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청사에서 시위를 하거나 벽보, 깃발, 현수막, 피켓 그 밖의 표식을 부착 또는 사용하는 행위6. 사전 승인 없이 청사에 인화물질 및 그 밖의 위험물을 들여놓는 행위7. 청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압을 주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8. 그 밖에 청사의 질서유지를 위한 다른 법령 또는 규칙 등을 위반하는 행위

제15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① 시장은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및 제14조 각 호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청사 출입제한, 불법행위 중지, 장해 제거 및 청사 경계 밖으로 퇴거 등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불법행위 중지 및 퇴거명령은 별지에 따라 구두 또는 문서로써 3회 이상 실시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행위중지, 장해제거, 퇴거명령에도 불구하고 따르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행정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경찰 또는 소방 인력과 장비 지원을 받아 퇴거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의 퇴거 등의 명령과는 별도로 시설물 파손 등 유&#8231;무형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민&#8231;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⑤ 시장은 증거 확보를 위해 사전고지 후, 녹음&#8231;사진&#8231;비디오 촬영을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노동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노동 인권을 특별히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31.>1. “청소년노동자”란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시역 내 사업이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의 연령 기준에 따라 노동을 제공하는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 노동 인권”이란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3. “사용자”란 청소년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청소년 노동 인권친화 사업장”이란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청소년노동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노동 환경을 조성하여 청소년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시는 청소년노동자가 노동 계약을 합법적인 기준에 맞게 체결하고, 인권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는 시가 제공하는 공공 일자리에서 청소년노동자의 노동 인권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삭제 <2025. 12. 31.>

제3조의2(사용자의 책무)① 사용자는 노동을 제공하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정신적·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②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을 포함한 노동관계 법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12. 31.]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1.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목표 및 방향2.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사항3. 청소년 노동 인권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4. 시행계획 추진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 노동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계획 및 실태조사에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①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1.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권익 구제 체계 구축2.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 및 교육강사 양성3. 청소년 노동환경 개선 사업4. 청소년 노동 인권 인식 개선 및 홍보5. 그 밖에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의2(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제6조의 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부산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5. 12. 31.]

제6조의3(상담 및 피해신고 접수 지원)① 시장은 센터 및 관계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상담을 통해 확인된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피해사례를 해마다 분석하여 그 결과를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2. 31.]

제7조(청소년 노동 인권친화 사업장)①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친화 사업장을 선정하고 이를 홍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노동 인권친화 사업장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노동권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청소년 노동 인권친화 사업장의 선정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소년의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 국가인권위원회, 부산광역시교육청 등 관계 기관 및 청소년·노동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시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기관·단체 및 청소년 노동 인권친화 사업장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21226 / 시행일: 20130101

제2조(시설의 이용신청)① 「부산광역시 청소년시설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청소년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6>② 주차장 일시 이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그 신청을 대체한다. <신설 2012. 12. 26>

제3조(이용료의 감면신청<개정 2012. 12. 26>)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감면신청서에 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6>② 시설의 장은 제1항의 감면신청에 대하여 감면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료의 반환신청<개정 2012. 12. 26>)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이용료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반환신청서를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2. 26>② 시설의 장은 제1항의 반환신청에 대하여 반환을 결정하면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반환금은 신청인에게 지급하거나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의 사용허가)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사용예정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설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2. 12. 26>③ 시설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신청인이 사용료를 납부하면 시설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의 허가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규칙의 폐지) 부산광역시양정청소년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부산광역시함지골청소년수련원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 및 부산광역시금련산청소년수련소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시설사용이 허가되어 그 사용기간 중에 있는 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시설사용기간이 만료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3. 1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재정 규칙)<2005. 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2. 26>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813 / 시행일: 20250813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시민운동 전개 및 감시·고발하는 활동에 관하여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① 시장은 청소년을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감시단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기능)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신고 및 고발2. 청소년 보호·선도 및 건전생활 지도3. 청소년유해매체물의 모니터링 및 제도 개선 사항 관계기관 건의4.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유해환경 개선·감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경찰청 및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감시단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환경 개선 및 청소년 보호 업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부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4. “청소년부모 가정”이란 부모 모두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으로 이뤄진 가정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이 부산광역시에서 추진하는 가족 관련 정책에서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따라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하는 경우 청소년부모 가정의 자립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청소년부모와 그 가정으로 하며, 구체적인 지원 기준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에 관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운영에 관한 사항3.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관련 법·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청소년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수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8조(청소년부모가정지원위원회)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청소년부모가정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정책 수립 및 시행2. 지원 대상자의 지원 범위 및 방법 등3. 그 밖에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심의·의결할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가족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부산광역시가족정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청소년부모가정지원위원회로 본다.

제9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부모에 대한 학습 및 직업훈련 지원사업2.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주거 지원사업3.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한 법률·의료서비스 지원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시장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청소년부모 가정에서 쉽게 알 수 있도록 관련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캠페인 활동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청소년부모가정지원센터) 시장은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부산광역시청소년부모가정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센터의 기능은 「부산광역시 건강가정 지원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대신할 수 있다.1. 청소년부모 가정의 발굴·상담2. 청소년부모에 대한 양육 등의 교육 및 정보제공3. 청소년부모 가정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부모 가정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청소년부모 가정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시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성장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 등 청소년육성을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구·군, 관련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부산광역시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청소년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청소년정책 여건과 상황을 고려한 5년 단위의 부산광역시 청소년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청소년정책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청소년육성 관련 기관의 공무원3.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청소년지도자4.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청소년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청소년 정책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청소년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간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5.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부산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6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청소년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이나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부산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의 설립 등)① 법 제41조에 따라 청소년단체는 지역 특성에 맞는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중앙과 시 청소년단체간의 상호협력 및 교류를 통해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시장의 인가를 받아 부산광역시청소년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법인으로 한다.③ 협의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이 경우 협의회의 사무소는 시 관할지역 내에 둔다.④ 협의회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협의회의 사업)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회원단체가 행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조 및 지원2. 국내 및 외국 청소년과의 협력 및 교류3. 청소년 관련 도서 및 간행물의 발간과 홍보활동4. 청소년 문제와 활동에 관한 조사연구 및 자료수집5. 청소년 수련활동 및 봉사활동에 대한 정보지원6. 우수회원단체, 모범청소년지도자 및 모범청소년 포상7. 시의 위탁사업8. 그 밖에 청소년육성 및 청소년단체의 육성 등에 필요한 사업

제18조(청소년지도자)① 시장은 청소년시설에 배치된 청소년육성을 전담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사업2. 청소년지도자의 역량강화 교육·훈련사업3. 그 밖에 청소년지도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7.]

제19조(청소년의 달)① 시장은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모든 시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달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7.]

제20조(포상) 시장은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다른 청소년에게 모범이 되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7.]

부칙 <2022.7.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및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및 임명·위촉된 위원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각각 설치된 위원회 및 임명·위촉된 위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전 임기 개시일을 그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다.제3조(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 규정에 따라 설립된 협의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협의회로 본다.부칙 <2023.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813 / 시행일: 2025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관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 청소년의 의견을 수렴하고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부산광역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 관련 정책, 사업추진 및 평가과정에 대한 자문·건의2. 다른 시·도 및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내 구·군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협력 및 교류활동3. 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4. 청소년 권리·인권 현황 모니터링 및 개선 제안5.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한 의견 제시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청소년 중에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시에 소재한 각급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정한 청소년2. 구·군 청소년참여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청소년3. 시 및 구·군의 청소년 관련 기관장이 추천하는 청소년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3회까지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8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효율적인 정책 제안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령대별 소위원회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운영·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① 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회의에 3회 이상 연속으로 불참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에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추가모집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학교시험3. 공인시험·면접 등 진로활동4. 본인 질병 및 사고5.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19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노동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7.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7. 10.>1.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2. “사업주”란 노동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3. “임금등”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4.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5.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고 미지급된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6. “관급공사”란 부산광역시가 발주하는 건설공사 및 용역사업을 말한다.7.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대상사업) 이 조례는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한다.1. 일억원 이상의 공사2. 오천만원 이상의 용역. 다만 학술용역은 제외한다.3. 그 밖에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노동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 등)①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사업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실제 투입된 노동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내역을 별지 제1호서식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각각 제출받아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0.>② 공사감독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내역서를 바탕으로 임금 및 임대료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통지를 받은 계약담당자는 공사감독자의 협조를 받아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계약상대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9. 7. 10.]

제7조(임금청구확인서 등)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대금 청구 시 별지 제4호서식의 임금청구확인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건설기계임대료청구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대가지급 예고)① 시장은 관급공사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계약상대자 및 노동자에게 대가지급 예고 전화나 문자메세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0.>② 제1항에 따라 예고를 받은 계약상대자는 노동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게시판 등)에 대가지급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0.>

제9조(대가의 직접지급)① 시장은 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계약 특수조건에 따라 하수급인 및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7. 10.>② 제1항에 따른 계약특수조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수급인 및 하수급인에게 체불임금 등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2. 제1호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 해당 금액의 직접 지급에 관한 사항3. 체불임금 등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와 증명에 관한 사항

제10조(신고센터 설치 등)① 시장은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와 관련하여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고센터에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여 관급공사 노동자의 체불임금 등의 상담요구에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개정 2019. 7. 10.>③ 제1항에 따른 체불임금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협조 및 홍보)① 시장은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 사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여 협조를 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의 임금지급 현황을 파악하고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계약상대자를 시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실적평가 및 공개)① 시장은 매년 1월말까지 관급공사를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사업체를 대상으로 전년도의 임금지급 현황에 대하여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우수한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매년 3월말까지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근로 관련 용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의회 중증장애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2019.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2. 10.>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청소년활동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3. 삭제 <2025. 12. 10.>4. 삭제 <2025. 12. 10.>5. 삭제 <2025. 12. 10.>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추진 등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0.>② 시장은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교육청, 구·군, 관련기관·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0.>[제목개정 2025. 12. 10.]

제4조(청소년활동 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0.>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10.>1. 이전의 시행계획에 관한 분석·평가2. 청소년활동 진흥에 관한 연구 및 계획 수립3. 청소년활동시설의 현황조사 및 정보 관리4. 청소년활동 관련 기관, 시설 간 연계 및 공동사업 지원 관리5.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의2(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① 시장은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청소년활동의 진흥 및 청소년단체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2. 청소년활동 관련 부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교육청 간 정책 협력 등에 관한 사항3. 청소년의 수련·교류·문화활동 등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에 관한 사항4. 청소년활동의 안전대책 및 안전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5. 청소년활동 진흥 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청소년활동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청소년활동 진흥 관련 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청소년활동 분야 전문가2. 부산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업무 담당 부서장 및 소속 공무원3. 부산광역시교육청 청소년활동 진흥 업무 담당 부서장 및 소속 공무원4. 그 밖에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⑤ 협의회는 협의 후 자동 해산한다.[본조신설 2025. 12. 10.]

제5조(청소년활동진흥센터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청소년활동진흥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청소년활동의 요구에 관한 조사2.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활성화3.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지원4. 인증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의 홍보와 지원5.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6. 청소년활동에 대한 교육과 홍보7. 법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에 대한 지원8. 법 제9조의4에 따른 정보공개에 대한 지원9. 그 밖에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센터는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청소년활동 관련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청소년활동 진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6조(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 등) 시장은 청소년활동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공공시설을 개방하고 여가와 체험을 즐길 수 있는 전용공간이나 특별체험공간 등의 시설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청소년교류활동의 지원)① 시장은 국내 및 국제 청소년교류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청소년활동시설과 청소년 단체 등에 대하여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교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매도시협정 체결 시 청소년교류활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교포 청소년의 모국방문·문화체험 및 국내 청소년과의 청소년 교류활동을 지원하고 장려하여야 한다.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산광역시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403 / 시행일: 2024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8231;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설치된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안전한 체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시설”이란 「체육시설의 설치&#8231;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부산광역시에 설치된 체육시설을 말한다.2. “체육시설업자”란 「체육시설의 설치&#8231;이용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체육시설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시설의 이용으로 인해 체육시설의 인&#8231;허가 범위를 벗어나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도&#8231;감독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체육시설 안전관리)① 시장은 체육시설업자에게 체육시설 인접 주민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1.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점검2. 체육시설 이용으로 인해 체육시설 인&#8231;허가 범위를 벗어나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이용자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지도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체육시설 인접 주민의 안전을 위해 체육시설의 소유자와 체육시설업자에게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시설물의 보수&#8231;보강 등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8231;군과 합동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협조요청 등)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제3항에 따른 합동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안전 관련 각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 또는 자료의 제출 등 그 밖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 등 협조를 요청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점검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안전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체육인 복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인 복지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체육인에 대한 복지정책의 수립과 체육인 복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체육활동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인”이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체육인 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학생선수”란 부산광역시에 주소를 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선수를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체육인과 학생선수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 시장은 체육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체육인 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체육인 복지 사업) 시장은 체육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체육인 복지 프로그램 등 지원 사업2. 체육인 복지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3. 체육인 복지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사업4. 체육인 복지 관련 행사 및 국ㆍ내외 교류 사업5. 그 밖에 체육인 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학사업)① 시장은 학생선수가 영 제15조에 따른 운동경기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또는 학생선수나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경우 장학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장학금의 대상자 선정, 지급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다.

제7조(지원금)① 시장은 체육인의 체육활동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훈련비, 출전비, 장비 구입비 등에 대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기준 및 금액, 지급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내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그 주변지역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초고층 건축물”이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3. “초고층 건축물등”이란 제3조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을 말한다.4.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초고층 건축물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재난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

제4조(책무)① 부산광역시는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역 내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의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부산광역시민 및 초고층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는 제8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7.>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초고층 건축물등 재난 및 안전관리 계획의 목표2.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유형에 따른 안전관리 매뉴얼에 관한 사항3. 건설 중인 초고층 건축물등의 추락·붕괴 등 대형건설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4. 법 제9조에 따른 관리주체가 수립한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이행 확인에 관한 사항5.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사, 연구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초고층 건축물등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종합계획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거나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현황관리 등)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초고층 건축물등의 현황, 소방시설 및 소방장비, 통합안전점검 실시 현황 등을 파악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현황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구·군 등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의 구축ㆍ운영)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한 예방·대비·대응·지원 및 긴급구조·화재진압·구호 등 지원체계(이하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라 한다)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7.>②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7.>③ 시장은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7.>

제8조(교육 및 훈련 지원 등)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법 제14조에 따라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③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초고층 건축물등의 대피 및 피난유도)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그 초고층 건축물등의 상시근무자, 거주자 및 이용자가 재난위치를 인지하고 신속·안전하게 대피하도록 다양한 기술을 활용한 대피 동선 안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피 동선 안내를 지원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7.]
부산광역시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소방훈련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40103 / 시행일: 2024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발생 시 많은 인명 및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에 대한 소방훈련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5.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5. 27>1. “초고층 건축물”이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신설 2015. 5. 27>3. “관리주체”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이하 "초고층 건축물 등"이라 한다) 또는 초고층 건축물 등과 같은 대지(「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대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안의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그 건축물 등의 소유자와 관리계약 등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15. 5. 27>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 등의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27>② 시는 초고층 건축물 등의 소방훈련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27>③ 관리주체는 화재예방 및 피해경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초고층 건축물 등의 소방훈련 지원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27>

제4조(법령 등과의 관계) 초고층 건축물 등의 소방훈련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5. 27>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소방훈련에 대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27>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 5. 27>1. 지원 방향 및 목표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지원사항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에 관한 사항5. 제9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초고층 건축물 등의 소방훈련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5. 5. 27>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초고층 건축물 등의 현황, 소방시설 및 소방장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 5. 2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리주체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항) 시장은 관리주체가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소방훈련 외에 자율적으로 초고층 건축물 등의 소방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5. 27, 2024. 1. 3.>1. 소방활동장비 및 소방용품2. 소방훈련 전문가의 소방훈련 참여3. 소방훈련을 위한 맞춤형 교육4. 소방훈련에 필요한 표준화된 매뉴얼 개발·보급5. 소방훈련에 필요한 법률·기술 등의 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 제공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전담조직의 설치)①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한 화재의 예방·대비·대응 및 소방훈련 지원 등을 전담하는 조직이나 센터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5. 5. 27>② 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이나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의 소방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지방경찰청, 구·군, 화재예방 관련 전문기관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27>

제10조(소방훈련 협조) 시장은 초고층 건축물 등이 있는 대지와 접한 대지의 건축물 및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초고층 건축물 등의 소방훈련에 협조 또는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5. 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27>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최동원 선수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50813 / 시행일: 20250813

제2조(기념사업의 추진)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념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故최동원 선수 추모 행사2. 故최동원 선수 관련 홍보 사업3. 故최동원 선수 관련 민간단체의 교류·협력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3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故최동원 선수 기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2조의 기념사업의 일부를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초등학교 교사자격부여 보수교육강습 수강료 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70607 / 시행일: 2017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의 수강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6. 4. 8 조3289> <개정 1999. 5. 26 조3536> <개정 2017.6.7. 조5587>

제2조(수강료) 초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취득을 위한 보수교육과정 이수 대상자의 수강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1999. 5. 26 조3536> <개정 2017.6.7. 조5587>

제3조(징수시기 및 방법) 수강료는 해당 보수교육과정 개강일 전에 교육감이 정하는 기일까지 전액 징수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1999. 5. 26 조3536> <개정 2000. 2. 18 조3610>[전문개정 2017.6.7. 조5587]

제4조(수강료의 반환) 이미 납입한 수강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5. 26 조3536> ① 수강료가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신설 2017.6.7. 조558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수강료를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신설 2017.6.7. 조5587>1. 법령에 의하여 수강을 할 수 없는 경우2. 수강중인 자가 수강포기의사를 표시한 경우3.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강할 수 없는 경우

부칙 <제247호, 1966.1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65호, 1980.6.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289호, 1996.4.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3536호, 1999.5.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10호, 2000.2.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87호,2017.6.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