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예천군 상·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80813 / 시행일: 2018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예천군 상·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경영 및 경영합리화를 구현하고 지방자치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상·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이하 “공기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수도사업가.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나. 공업용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하수도사업가.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나.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5조(조직 및 인사) 관리자는 해당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공기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건의 또는 제청할 수 있다.

제9조(일반회계의 부담) 「수도법」, 「하수도법」및 그 밖에 관계 법령과 군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공기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경비는 군의 일반회계에서 그 경비를 부담한다.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2. 군정의 일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3. 그 밖에 성질상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0조(출자)① 군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1. 창업 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②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출자금으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이익금을 출자한 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재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하여야 하는 금액의 계산은 공기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1조(재정지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정지원을 한다.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2.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2조(지방채)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고, 군수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잉여금의 처분) 법 제37조에 따라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분한다.1.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2.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납부 또는 적립3. 건설개량적립금으로 10분의 8을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

제14조(회전기금의 설치)① 법 제39조에 따라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 업무와 「하수도법」에서 정하는 배수설비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공기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5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공기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가용재원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① 법 제46조에 따라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설명서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 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그 밖에 공기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예천군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하고, 그 소관 세입·세출은 이 조례에 따른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이입 조치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계속사업 및 이월사업에 한하여는 해당 사업의 종료 시까지 제2조의 폐지조례에 의한다.제4조(자본금에 대한 적용례) ① 자본금은 이 조례에 따른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개시재무상태표상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② 이 조례 시행 후 시행일 현재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
예천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91212 / 시행일: 2019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14조제8항에 따라 예천군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대행업체의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청소행정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예천군 폐기물 관리 조례」에 의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제공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능률성과 효과성 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현장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 공무원 또는 각종 단체가 참여하는 현장평가단이 평가하여 대행업체의 경영합리화 및 작업효율화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및 위반 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주민만족도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4조(평가의 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③ 평가 항목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업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가 평가 대상이 되며 평가 대상이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인력관리, 장비관리 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① 군수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대행계약 체결 시 평가 대상업체에 평가지침을 시달해야 한다.② 군수는 평가지침 작성 시에는 정부의 평가지침을 반영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이하 “대행업무”라 한다)의 기본평가방향에 대한 사항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구체적 사항3.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각종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평가계획)① 군수는 계약이 체결된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계획은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4. 평가범위 및 시기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① 군수는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② 군수는 제5조에 의한 평가 대상 업무에 대하여 대행기간 중 매년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및 주민만족도평가를 별표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기준 및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③ 제2항의 평가는 공정성·객관성·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전문용역기관에 전부 또는 일부를 의뢰할 수 있다.④ 군수는 평가결과를 평가대상 업체에 통지하여야 하며, 평가대상 업체는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① 군수는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행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요청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행업체의 대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① 군수는 대행업무를 평가함에 있어 민간전문가 및 주민대표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단은 대행업체당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지역주민은 평가 대상인 대행업체가 수집ㆍ운반을 대행하는 지역의 주민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① 군수는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 별표에 따른 평가기준에 미달되어 생활폐기물 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영업정지 또는 대행계약을 해지하거나 대행구역을 축소할 수 있다.② 군수는 평가결과에서 시정이 필요한 때에는 평가대상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평가대상 대행업체의 대표는 이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군수는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5조(우수 대행업체에 대한 포상 등) 군수는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 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고, 우수 대행업체의 대표에게 포상 및 우대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예천군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081211 / 시행일: 2008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하는 성실 납세자와 지방재정확충에기여한 납세자, 세정시책 참여자 등을 지원함으로써 모든납세의무자의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방세" 란 예천군세를 말한다.2. "지방세 성실납세자"란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납부 한 자를 말한다.3.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 란 지방세 납부액이 법인은삼천만원, 개인 및 단체는 일천만원 이상인 납부자 중 지방세 체납 및 징수유예가 없는 자를 말한다.4.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란 성실납세의식 제고를 위하여 세무담당부서 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에 자발적으로 참여한 군민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예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1. 지방세 성실납세자2.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3. 세정시책 적극 참여자

제4조(대상자 선정) 군수는 제3조 각 호의 자 중 지원대상자를 다음 각 호 의기준에 따라 선정한다.1. 제3조 제1호 경우에는 지방세납부자 현황 등을 참작하여 전산 추첨으로선정2. 제3조 제2호의 경우는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징수유예 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3. 제3조 제3호는 세정시책 추진계획 및 방침에 따라 선정

제5조(지원 등)① 군수는 성실납세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제3조 제1호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5만원 상당의 경품 지급2. 제3조 제2호 및 제3호의 자 중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는 다음각목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가.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표창 및 격려나. 그 밖에 예천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하는 등 지방 재정확충에 기여한 공로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각종 지원② 제1항 제1호에 따라 선정된 자는 선정된 날부터 1년간 경품 추첨 대상 에서 제외한다.③ 제1항 제2호에 따른 지원은 선정된 날부터 2년간으로 한다.
예천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제2항따라 예천군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업종별로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이며,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인 사업자를 말한다.2.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에 따른 은행업을 규칙적·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하고, 「농업협동조합법」·「산림조합법」·「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 금고를 말한다.3.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음 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4. “융자금”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5. “이차보전”이란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이 대출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특례보증)① 예천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군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6.>②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별 5천만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4. 9. 30.>

제4조(보증재원 등)① 군수는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이차보전)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특례보증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융자하는 경우 협약에 따라 이차보전 할 수 있다.② 이차보전은 연 3퍼센트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 이내로 하며, 이차보전금은 대출금융기관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③ 이차보전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④ 이차보전 절차, 방법 등 세부사항은 금융기관과의 협약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중지 및 환수)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따라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2. 9. 26.>1. 이차보전을 지원받는 자가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 다만, 사업장이 군 관내에 소재하는 동안 지원한 금액은 환수하지 않는다.2. 거짓자료를 제출하여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받은 것이 판명 되었을 경우3.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경우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52호, 2021.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09호, 2022.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4호, 202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40417 / 시행일: 2014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새마을 운동의 유지ㆍ발전 및 확산에 필요한 새마을지도자 양성과 국내외 새마을사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이란 기본정신인 근면, 자조, 협동을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의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를 만드는 운동을 말한다.2.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예천군새마을회와 새마을지도자예천군협의회, 예천군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예천군지부를 말한다.3. “새마을회원”이란 예천군새마을회 또는 읍ㆍ면 새마을회에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4.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회원 중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발전을 선도하기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5.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새마을사업)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을 유지ㆍ발전 및 확산시켜 나가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마을의 전통과 문화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사업2. 새마을 기반 확충 사업3. 주민참여 및 사회통합을 촉진하는 사업4. 생활환경 개선 및 주민의식 함양 사업5. 자연환경 보존 및 자원 재활용 사업6.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 및 국제협력 사업7. 새마을지도자 능력배양을 위한 새마을교육 및 국내외 연수ㆍ훈련8. 그 밖의 새마을운동의 확산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새마을운동 조직)①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운동 확산과 새마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새마을운동조직은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회원의 양성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새마을운동조직은 다른 지역 새마을운동 조직간의 교류 및 회원들간의 협력을 활성화하여 새마을사업 목적을 달성하려고 노력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예천군(이하 “군”라 한다)의 새마을운동과 새마을사업에 상호협력하고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① 군수는 저개발국가의 성장을 지원하고, 세계빈곤 퇴치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을 해외에 보급할 수 있다.②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 거주 해외유학생 새마을 교육2. 해외 현지 새마을 교육3. 대학생 해외 새마을봉사단 운영4. UN, KOICA 등 국제협력 기구와 연계한 국제협력사업③ 군수는 효율적인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하여 경상북도 새마을 세계화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새마을운동 해외봉사단)① 군수는 새마을운동 해외보급을 위하여 “새마을운동 해외봉사단(이하 “해외봉사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해외봉사단의 파견지역, 규모, 기간, 지원내용 등은 별도로 정한다.③ 군수는 해외봉사단이 봉사활동 기간 내에 발생하는 질병,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치료 및 후송 등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등) 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구성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포상 등을 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사람 또는 단체에 대한 포상2. 그 밖의 새마을운동 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예천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및「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예천군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90516 / 시행일: 2019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예천 군민들에게 예천군 군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미디어”란 개인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인터넷으로 서로 공유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양방향성 온라인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2. “콘텐츠”란 소셜미디어에 활용하기 위한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영상, 이미지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 “SNS홍보단”이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고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4. “소셜계정”이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기 위해 로그인할 때 사용하는 일종의 개인 식별 정보를 말한다.

제3조(소셜미디어의 운영)① 군수는 군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군민의 군정 참여를 돕기 위해 주요 소셜미디어에 기관 소셜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소셜미디어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2. 교육·문화·관광·예술·체육·건강·생활·재난·안전 등의 지역정보3. 군민 의견, 군정 상담 등 군민과 함께할 수 있는 이야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소셜미디어 유지관리 대행)①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유지관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② 소셜미디어의 유지관리를 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게시물의 관리)①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용자가 정확한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 등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 또는 댓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게시물 또는 댓글을 삭제하거나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보를 위협하거나 보안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선전하거나 이를 비판·반대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선량한 풍속과 기타 사회 질서를 해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4.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적 광고 및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7.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게시하는 경우8. 그 밖에 사회 상규 또는 공공의 이익에 위배되는 경우

제6조(SNS홍보단 운영)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군민에게 전달하는 예천군 SNS홍보단(이하 “홍보단”이라 한다)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② 홍보단은 소셜미디어를 활발하게 이용하거나 소셜미디어에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홍보단 활동을 희망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홍보단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군정 홍보, 지역소식 제공, 제도개선 제안, 주요 행사 및 축제 홍보, 재난 위기상황 전파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④ 홍보단의 활동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⑤ 군수는 홍보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해촉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예산의 지원 등)① 군수는 홍보단의 전문성을 높이고 능력향상을 위하여 각종 교육, 훈련, 견학 등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홍보단의 취재 원고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 및 취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행사의 시행)① 군수는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홍보,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기반으로 다음 각 호에 관한 행사를 시행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는 경우2. 군이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려는 경우3. 군의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경우4.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행사를 시행하는 경우 추첨, 선착순, 선정 등의 방법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 보호)①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② 군수는 소셜미디어를 운영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경우2. 관계법령에 따른 수사상 목적으로 관계 기관으로부터 요구가 있는 경우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써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경우4. 그 밖에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요청한 경우

부 칙 <조례 제2349호, 2019. 5.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설된 소셜미디어와 위촉된 SNS홍보단은 이 조례에 따라 개설되고 위촉된 것으로 본다.
예천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090409 / 시행일: 2009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 또는 예천군수(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뚜렷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09.04.09>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 수행에 있어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공무원

제3조(공동소송 수행에 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명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균등 분배한다. <개정 2009.04.09>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 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판결 내용과는 대비로서 결정한다. <개정 2009.04.09>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09.04.09>1. 소송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 1인당 100,000원 이내소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인 경우 : 1인당 20,000원 이내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인당 20,000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 안에서 특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05.11 조례 제1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03.06 조례 제1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예천군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점용(사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9.04.09>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2,0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을 전액 감면한다. <개정 2009.04.09, 2023. 12. 11.>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2. 소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기타 소하천 관리를 위한 경우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도로유지 보수를 위한 경우4.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 <개정 2009.04.09>5. 소하천의 자연갈수량 범위내에서 생활용수를 위한 유수점용의 경우6. 농업용수로 설치에 따른 토지점용의 경우7. 한국농촌공사가 유수를 점용하는 경우8. 기타 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이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사업인 경우9.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었다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때에는 당해년도의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등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소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 내에 징수한다.②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등의 징수 및 점용료등을 납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금 징수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등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3.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② 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따라 반환하는 점용료는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반환할 수 있다.③ 제3호, 제8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등을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을 반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2584호, 2023. 12. 11.>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예천군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71106 / 시행일: 2017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예천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조직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3.27, 2017.11.6.>

제2조(기능) 예천군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6.>1. 수돗물의 정기적인 수질검사 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 관리 및 수도서설의 운영의 자문 <개정 2017.11.6.>3. 제1호에 따른 검사 대상과 검사 지점의 선정 <개정 2017.11.6.>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6.>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상수도수질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2. 시민생활과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및 일반시민(여성단체 대표 포함)3. 상수도업무에 관계하는 공무원

제4조(임기 및 직무)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9.03.27>1. <삭제 2017.11.6.>2.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 하거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하였을 때4. <삭제 2017.11.6.>5.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였을 때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된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위촉하거나 지명할 수 있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지체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9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서 수돗물 수질평가를 위하여 외부의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질검사 수수료를 지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조례 제1342호 예천군수질감시위원회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2.03.27 조례 제18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6. 조례 제2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의 주요 소식과 제도를 홍보하여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군정 참여 촉진과 열린 군정 구현을 위한 군정 소식지의 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발행)① 소식지의 발행인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집호 및 호외 등을 발행할 수 있다.③ 소식지는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군 홈페이지, 모바일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④ 소식지는 신문형 또는 책자형으로 발행할 수 있으며, 신문형의 규격은 전지 8절로 하고 책자형의 규격은 국배판으로 한다. 다만, 실정에 따라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4조(편집)① 소식지 발행을 위하여 편집인을 두고, 편집인은 홍보소통과장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소식지의 편집과 제작, 전문성을 위해 외부기관에 편집을 의뢰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② 외부 기관에 편집을 의뢰하거나 자문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집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정, 도정, 군정 및 지방 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2. 문화, 예술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3. 예천의 역사, 인물, 관광 등에 관한 사항4. 군민이 참여하는 독자 투고(시, 수필, 칼럼, 문예작품, 퀴즈 등) 및 미담 사례5. 그 밖에 발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배부 대상 및 방법)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하며 군민, 기관 및 단체, 출향인 등 그 밖의 관련인 등에게 배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배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른 방법으로 배부할 수 있다.1.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게시대 : 직접 배부 또는 전문배달업체 위탁2. 군민, 각급 기관·단체, 출향인 및 그 밖의 관련인 등 : 우편발송

제7조(명예 기자)① 군수는 소식지의 발행에 필요한 기사의 취재 및 자료 수집 등을 위하여 명예 기자를 둘 수 있다.② 명예 기자는 공개모집 또는 추천을 통하여 군수가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군수는 청소년에게 자기 계발 및 참여 학습의 장을 마련하여 주기 위하여 관내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학생 명예 기자를 선발·운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명예 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을 경우3. 기타 사유로 명예 기자 활동이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명예 기자 회의 및 주요 활동)① 홍보소통과장은 명예 기자 회의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필요시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명예 기자의 일반소양과 기사 작성 능력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다.③ 명예 기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다.1. 정례회의 및 교육 참석2. 분기별 1건 이상의 기사 제출3. 미담 사례 발굴 및 취재4. 매월 소식지 모니터링 수행

제10조(수당 및 원고료 등)① 명예 기자 회의 참석 수당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명예 기자, 군민 또는 외부 전문가가 기고(만화, 사진을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하여 소식지에 게재된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일정액의 원고료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③ 명예 기자의 현장 학습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및 외부 전문가에게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행사의 시행 및 보상)① 군수는 군민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 및 군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행사를 시행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계획, 정책 및 브랜드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문화·예술행사 및 축제 등을 홍보·기념하고자 하는 경우3. 군정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설문, 만족도 조사, 퀴즈 및 아이디어 공모 등을 실시하는 경우4. 소식지 발행, 명예 기자 활동, 브랜드 마케팅 등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5. 그 밖에 군정을 홍보하거나 군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상하는 경우 추첨, 선착순, 선발 등의 방법으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참여자에게 현금, 상품권(모바일 기프티콘 포함),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예천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천군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 납부에 대하여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수입증지요금 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종이수입증지에 갈음하여 수수료 납부를 인영으로 표시되도록 하는 기기를 말한다.3. “전자수입증지”란 계기 또는 통합민원발급기, 무인민원발급기,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적용)①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에서 발행하는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이 고장 났을 때에는 서류 뒷면에 별표 1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발급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②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현금, 신용카드로 납부 할 수 있다.

제4조(증지의 사용)① 증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발행기관명2. 증지요금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요금계기 및 발급기번호 등)②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관리책임자를 각 사용부서의 장으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증지의 규격 및 모양)①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군의 특색 또는 군을 상징할 수 있는 도안 등으로 한다.② 행정정보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도 제1항에 의한 규격으로 전자이미지화 한다.

제6조(수입금의 정산)① 증지의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고, 무인민원발급기의 수입금은 매주 1회 정산하여 그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한다.② 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일일결산 하여야 하며, 해당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활용 결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출력자료에 의거 일일결산 할 수 있다.③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수입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칙 (2014.12.31. 조례 제20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군에서 보관중인 종이 수입증지는 폐기한다. 다만, 판매인에게 이미 판매된 종이 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 종전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예천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수입증지를” “수입증지 요금계기로 납부하되”로, “첨부”를 “날인”으로 “첨부가”를 “날인이”로 한다.
예천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 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수질개선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제2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04.09>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 및 지방양여금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낙동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4. 차입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09.04.09>6.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예탁금 및 예탁금 상환 수입 <신설 2020. 9. 24.>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04.09>1. 경작자 손실보상 비용2.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3.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4.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5. 환경기초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6.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 지원비용7. 환경기초조사 등 조사ㆍ연구비용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비용9. 기타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10.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 <신설 2020. 9. 24.>

제5조(전용금지) 이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단, 법 제2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초시설 중 일부에 대하여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타 회계로 전용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8.12.20. 예천군 특별회계 존속기한 만료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2326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8호, 2020. 9. 24.>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예천군 수질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다음 호 “6.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예탁금 및 예탁금 상환 수입”을 추가한다.제3조 중 다음 호 “10.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한다.⑬부터 ⑭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601호, 2023. 12. 28.> (특별회계 및 기금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20801 / 시행일: 20220801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예천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천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천군 수렵장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3조(위치 및 구역) 수렵장의 위치 및 구역은 예천군 일원으로 한다. 다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과 법 제55조의 수렵 제한지역은 제외한다.

제5조(사용료)① 수렵장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9조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② 수렵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으나 수렵승인서의 포획기간이 단축된 경우에는 납부된 해당 사용료의 일부를 반환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예천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과오납금 반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 6. 1., 2024. 12. 23.>

제7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은 법 제54조의 규정과 기타 군수가 야생생물보호 또는 인명, 재산, 가축 등에 대한 피해 발생 방지 및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한다.

제8조(수렵야생동물의 범위) 수렵장 내에서의 수렵동물(이하 “수렵동물”이라 한다)의 종류와 수량은 법 제43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군수가 고시한 수렵동물의 종류와 수량으로 한다.

제9조(야생생물보호원의 배치) 군수는 수렵장 관리 및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렵지역에 유급 야생생물보호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야생생물보호 관련 단체회원 등 야생생물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를 명예 야생생물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0조(시설물의 설치)① 군수는 야생생물의 보호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새집, 먹이통 및 물통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수렵장에는 안내판, 경계표지판 및 수렵금지표지판 등의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① 군수가 수렵동물 포획승인서를 교부할 때에는 총기사용 및 안전 관리 등 수렵자의 주의사항을 알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렵자는 2명 이상으로 조를 편성하여 수렵에 임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수렵에 의한 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렵지역과 수렵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수렵동물 포획승인서를 교부한 후 치안 및 군사작전 또는 보안상 부득이한 사유로 포획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포획기간을 단축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

제12조(수렵업무의 대행 등) 군수는 수렵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야생생물보호 및 수렵 관련 단체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수렵 관련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1. 수렵승인신청과 군수가 발급한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의 교부 및 회수2. 수렵야생동물의 신고접수 및 수렵한 동물의 확인표지 부착3. 수렵안내원의 관리4. 수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1.01 조례 제18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4.12.31. 조례 제20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3호, 2020. 6. 1.> (예천군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예천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67호, 2024. 12. 23.> (예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등 제명 변경에 따른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의 일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시책 등을 폐지함으로써 행정능률을 높이고 재정낭비 요인을 억제하여 군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책 등”이란 예천군이 정책적 결정을 통해 집행ㆍ운영ㆍ지원하는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규칙, 훈령, 예규 등을 포함한다) 및 사업을 말한다.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5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3.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5. 우수시책으로 군정 발전을 이끈 시책 등에 대해서 기간이 만료되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시책 등6.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시책 등의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예천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예천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운영을 위하여「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군수는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 제4조의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법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 운영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이하 “통합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통합운영센터는 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구축하되, 유사한 관련 시설과의 확장성, 호환성,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스마트도시 인근에 위치하여야 한다.

제7조(통합운영센터의 기능) 통합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운영2. 스마트도시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 제공3. 통합운영센터의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물 관리·운영4. 통합운영센터 및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5. 경찰서, 교육지원청, 소방서 등 각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6. 스마트도시 시설물 관리·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비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운영

제8조(통합운영센터의 관리·운영)①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연계·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간의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규모 등에 따른 관리·운영비 분담에 대한 안동시와의 협의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전문 인력·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1.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4.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스마트도시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1.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부서장급)2. 예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4.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시행자5.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6.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7.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8.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 12. 18.>

제12조(운영)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함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함3.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4.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고,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으로 하며 서기는 담당자로 함5.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제14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5조(실무협의회)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실무담당자와 관계 기관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예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예천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11028 / 시행일: 202110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식품영업의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식품위생업소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영업자의 권익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호의 영업을 말한다.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영 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3. “식품소분ㆍ판매업”이란 영 제21조제5호의 영업을 말한다.4.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5. “지역행사”란 농ㆍ수산물 등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일 등 특정인만 참석하는 행사, 문화제, 음악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문화예술행사, 그 밖에 지역 축제, 경로잔치, 스포츠 대회 등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말한다.6. “건설공사현장”이란 건물, 설비, 시설 등을 새로 만드는 현재의 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1. 식품제조ㆍ가공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나. 「곤충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곤충농가가 곤충을 주된 원료로 하여 식품을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ㆍ영어조합법인 또는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ㆍ어업회사법인이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ㆍ가공하는 영업을 하려는 경우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나.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ㆍ판매ㆍ가공하려는 경우다.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즉석판매 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라. 군수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 제조 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3. 식품소분ㆍ판매업 :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만 특정 장소에서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 행위를 하려는 경우4.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나. 건설공사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라.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마. 군수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 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1. 개인 또는 단체 등에서 공익이 아닌 사익을 위하여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4.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시설기준) 제3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1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23. 식품소분ㆍ판매업의 시설기준: 별표 34.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별표 4

제5조(자격기준)① 제3조제1항제2호라목과 제3조제1항제4호마목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예천군 지역행사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② 제3조제1항제2호다목과 제3조제1항제4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업 신고자의 자격기준은 시설 운영주체와 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한 즉석 판매제조ㆍ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제6조(신고 등)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2서식의 식품 영업등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식품소분ㆍ판매업 또는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식품 영업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영업의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시적 조건부영업신고의 경우에는 영업기간 만료일의 익일이 되었을 때 영업의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③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및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제7조(한시적 영업 허용)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영업시설이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사용승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영업을 허용할 수 있다.
예천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81220 / 시행일: 20181220

제2조(대출업무의 위탁)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천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위탁수수료는 1% 이내로 한다. <개정 2018.12.20.>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따라 군수에게 대출기금 차입을 요청한다. <개정 2018.12.20.>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정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대상자) 융자대상자는 예천군 관내에서「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영업을 하는 자 중 위생관리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융자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8.12.20.>1. 휴업·폐업 중인 업소2. 영업정지 1개월 이상(이에 갈 음하는 과징금 처분을 포함)의 행정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만, 과징금 처분의 경우에는 과징금 처분일을 행정처분 종료일로 본다)3. 위생관리개선자금을 이미 융자받고 대출금을 상환 중인 자4. 영업허가(등록·신고) 및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법령 또는 금융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된 자

제4조(융자절차)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군수가 융자금을 지원할 경우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2018.12.20.>②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현장확인과 융자심의 등을 통한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도지사 및 융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 2018.12.20.>

제5조(융자조건)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업소당 융자금액을 식품제조ㆍ가공업은 2억원 이내, 식품접객업 등은 5천만원 이내, HACCP(식품위해 요소중점관리기준)적용업소는 5억원 이내로 하고, 대출금리는 연 2%로 하며, 화장실 개선 융자금은 업소당 1천만원 이내로 하고, 대출금리는 연1%로 하며, 상환기간은 모두 1년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으로 한다. <개정 2018.12.20.>② 군수는 융자받은 업소가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하였을 때와 HACCP적용희망업소에 융자한 경우 6개월 이내 사업계획을 시행하여야 하고 2년 이내에 HACCP지정을 받지 아니하였을 때는 융자금 전액을 상환토록 조건을 정하고 이행하여야 한다.③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융자업소 사후관리) 군수는 융자받은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식품진흥기금융자 사후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 하여야한다. <개정 2009.04.0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4.07 규칙 제1014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식품진흥기금에서 대출된 융자금의 금리적용에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6.03.27 규칙 제10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8.22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0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예천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 서식 중 “사회복지과”를 “보건소”로 한다.부 칙 (2009.04.09 예천군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규칙 제10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0.03.18 예천군 규칙 중 서식 일괄정비 규칙 제110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4.12.04.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18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예천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 서식 중 “보건소”를 “종합민원과”로 한다.제3조 <생략>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20241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예천군 내에서 약취ㆍ유인ㆍ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사람을 말한다.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수색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ㆍ복귀,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예천군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32조와 관련하여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고, 탈선을 예방하여 아동이 바르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동의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보호구역”이란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범죄의 예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 지도 업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2조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여 아동의 안전을 보호하고, 탈선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해제)① 아동보호구역의 지정·공고 및 아동보호구역 신청인에 대한 결과 통보는 영 제29조에 따른다.② 군수는 법 제32조제1항 각 호 시설의 이전 또는 폐쇄로 아동보호구역 지정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아동보호구역을 해제하고 그 결과를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해야 한다.

제6조(사업 추진) 군수는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 범죄 예방을 위한 비상벨 설치2. 아동보호구역 가시화를 위한 안내판 또는 조명 설치3. 아동 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4. 아동 안전 관련 홍보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관리)① 군수는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지정된 아동보호구역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하여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시설물 설치 등) 군수는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표지판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9조(협력 체계 구축)①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장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아동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예천군 자율방범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율방범대에 순찰 및 범죄의 신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실태조사 및 평가)① 군수는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보호구역 운영과 관련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예천군 아동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60516 / 시행일: 2016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복지”란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ㆍ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제적ㆍ사회적ㆍ정서적 지원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아동복지증진계획 수립) 제3조에 따른 아동복지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목표와 방향2.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아동의 건강한 심신을 보존하기 위한 사항4. 그 밖에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군수는 아동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어린이 주간 기념행사 지원 사업2. 아동이용시설 환경개선 등에 관한 지원 사업3. 아동이용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에 관한 지원 사업4.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사업5. 그 밖에 아동 복지증진에 필요한 지원 사업

제6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1. 예천교육지원청 또는 고용노동부 안동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4. 그 밖에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법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6.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한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불참 또는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해야 한다.
예천군 아동비만예방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의 아동비만예방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의 비만 등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 전문가 등과 협력하여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건강증진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2.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비만”이란 체내에 지방이 지나치게 축적되어 대사 장애가 유발된 상태를 말한다.4. “아동비만예방사업”이란 아동들이 비만에 걸리지 않도록 하는 예방 활동과 비만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여 아동들의 균형 잡힌 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행하는 일체의 정책, 교육, 사업, 업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 대상 시설, 학교를 대상으로 아동비만예방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비만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아동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비만예방 시범학교를 지정·운영 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아동비만예방사업에 필요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비만예방사업의 전략 및 목표 수립2. 아동비만예방사업 추진 과제, 방법 및 평가3. 아동비만예방사업의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아동비만예방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비만예방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강사)① 비만예방 프로그램 추진에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비만예방실천 프로그램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전문 강사를 활용하여야 한다.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예천군 아동ㆍ여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실종 등을 말한다.3.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초한 차별의 한 형태로써 여성의 인권과 생명권, 자유권, 안전권 등을 침해하는 모든 행위를 뜻하며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가해지는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여성에 대한 폭력을 말한다.4. “디지털성범죄”란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폭력으로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ㆍ유포협박ㆍ유통ㆍ공유ㆍ전시ㆍ합성ㆍ제작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5. “피해자”란 아동ㆍ여성폭력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ㆍ방지와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아동ㆍ여성폭력 예방ㆍ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ㆍ여성의 안전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ㆍ치료를 위하여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설치) 아동ㆍ여성폭력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예천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ㆍ여성의 안전 강화를 위한 지역연대 운영계획의 수립 및 점검2. 아동ㆍ여성안전 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3. 지역 내 아동ㆍ여성의 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및 캠페인 실시4. 폭력위기 및 피해 아동ㆍ여성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반사업6. 그 밖에 아동ㆍ여성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8조(지역연대의 구성)① 지역연대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아동·여성폭력 업무관련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예천군의회 의원2.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3. 아동ㆍ여성폭력 피해자 응급구조와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4.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5.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 등 형사·사법관련 기관6. 그 밖에 아동ㆍ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시설 및 단체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지역연대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2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 또는 시설 등에 지원할 수 있다.1. 아동ㆍ여성 대상 폭력예방 사업2.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사업3. 아동ㆍ여성 대상 폭력 피해자 또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보호 및 지원

제15조(수당 등) 군수는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예천군 안심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4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학버스 지원을 통해 학생의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 여건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등)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학버스 운영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예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적용한다.
예천군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041230 / 시행일: 20041230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예천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예천군 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예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두고,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성별ㆍ연령ㆍ주 활동지를 고려하여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군과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군수는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군수는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자를 각각 대표와 부대표로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다른 시ㆍ군ㆍ구로 거주지를 이동하여 주민등록을 한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예천군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자존감 및 치료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항암치료 부작용 중 탈모증세가 심한 암환자가 외모 변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신청일 현재 연속으로 6개월 이상 예천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자 <개정 2025.4.3.>2.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의료비 지원대상 선정기준(별표 1) 중 지원암종에 해당하는 암을 진단받은 자 <개정 2025.4.3.>3. 삭제 <개정 2025.11.17.>

제6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사업을 안내하고, 지원신청을 받아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신청기간은 신청일 기준 최대 직전 회계연도에 구입한 가발비까지 가능하다. <개정 2025.4.3.>④ 구비서류는 주민등록초본, 암 진단서, 가발구입 영수증 및 증빙자료, 통장사본이며 그 외 보건복지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사업」지침에 의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3., 2025.11.17.>

부 칙 <조례 제2438호, 2021.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82호, 2025.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07호, 2025.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30320 / 시행일: 2023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으로써 원활한 가스공급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3. 삭제 <2023. 3. 20.>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상호변경, 법인의 변경, 저장설비 및 가스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2015.11.26. 조례 제21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16.7.11. 조례 제2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5호, 2023. 3.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