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결산에 대한 검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5-21> <개정 2019-06-03> <개정 2022.2.24.>

제2조(위원의 정수)①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인천광역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10명으로 한다. <개정 2012.5.21., 2022.2.24., 2023.6.8.>② 의원은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③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6.8.>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의결로써 선임한다. <개정 2012.5.21., 2013.5.27., 2023.6.8.>② 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위원을 선임할 때에는 의원이나 공인회계사·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임하되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05-21, 2013-05-27, 2019-06-03>③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2-05-21> <제4항에서 이동 2013-05-27>④ 검사기간 중 위원이 공석이 된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보임한다. 다만, 휴회 또는 폐회 중일 때에는 의장이 보임하고, 다음 회기에 본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항신설 2012-05-21] <제5항에서 이동 2013-05-27> <개정 2023.6.8.>⑤ 삭제 <2023.6.8.>

제4조의2(위원의 신분상실)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로 절차 없이 위원의 신분이 상실된다. 이 경우 의장은 신분상실 사유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해당 위원과 소속 기관 및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1. 선임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제7조에 따른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검사기간 중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원으로 위촉된 경우② 의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린 경우2. 위원의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의회가 인정한 경우 [본조신설 2023.6.8.]

제4조의3(위원의 제재) 위원이 제4조의2제1항제1호,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분이 상실되거나 해임된 경우에는 이후 5년간 위원으로 선임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3.6.8.]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 <개정 2012-05-21>② 시·교육청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 있는 공무원과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2-05-21, 2019-06-03>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의원인 위원이 된다.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 <개정 2013-05-27>③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05-21>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 <개정 2019-06-03>1. 결산개요 <개정 2017-09-25>2. 세입·세출 결산 <개정 2017-09-25>3. 재무제표 <개정 2017-09-25>4. 성과보고서 <개정 2017-09-25>5. 결산서의 첨부서류 <신설 2017-09-25> <개정 2019-06-03>6. 금고의 결산[제5호에서 이동, 2017-09-25]② 시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공기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제35조에 따라 작성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특정사업에 대한 서류제출 요구와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2-05-21]

제8조(검사협조)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ㆍ인천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및 금고(시장과 교육감이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의 책임자는 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1., 2013.5.27., 2023.6.8.>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검사의견서를 시장과 교육감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05-21> <개정 2019-06-03>

제10조(수당의 지급)① 시장과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에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단서삭제 2009-06-08> <개정 2012-05-21>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하되, 지급액 분담비율과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시와 교육청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2-05-21>

제11조(수당의 계산)① 제10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기간은 위촉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12-05-21>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수당 또는 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 외에는 「인천광역시 공무원 여비 조례」에 준한다. <개정 2012-05-21, 2013-05-27>

부칙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04-24 조례 제2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06-29 조례 제27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06-02 조례 제28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부칙 <1995-02-13 조례 제28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07-08 조례 제30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01-14 조례 제3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05-22 조례 제3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7-10 조례 제39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5-19 조례 제4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12 조례 제4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6-08 조례 제4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시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2-05-21 조례 제51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제10조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5-27 조례 제5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9-25 조례 제5849호(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의회 간행물심의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6-03 조례 제61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665호, 2021.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95호, 2022.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060호, 2023.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