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10224 / 시행일: 20210224

제1조(목적)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이나 시책, 법령 또는 규정에 의한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영양군에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5.03.13.>

제2조(구성)① 군정조정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3.13.>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5.03.13, 2018.12.14., 2021.2.24.>③ 당연직 위원은 각 실과·직속기관·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7.11.30＞ <개정 2015.03.13.>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회의 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고 안건의 결정에 필요한 위촉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을 위원회에 참석시킬 수 있다. 이때 위촉위원은 해당 안건의 결정에만 참여한다. <개정 2015.03.13.>

제3조(결정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개정 2015.03.13.>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정책2. 정부 및 도에서 하달하는 중요 시책의 검토 시행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4.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0조에 따른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2007.11.30＞6. 외국산 기자재의 도입 및 임차(賃借)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13.>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개정 2007.11.30＞8. 법령에 규정된 위원회 중 조례,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위원회에서 처리할 사항 <개정 2015.03.13.>9. 농촌공장 유치(留置) 심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13.>10. 이웃돕기 심의에 관한 조례11. 에너지절약 추진협의에 관한 사항12. 지역 방화대책 협의에 관한 사항13. 영양군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 변호사 비용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 <신설 2017.4.14.> [종전 제13호는 제14호로 이동 <2017.4.14.>]14. 영양군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 <신설 2017.5.18.> [종전 제14호는 제15호로 이동 <2017.5.18.>]1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 <신설 2019.12.13.>16. 그 밖에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시책에 관한 사항[제13호에서 이동 <2017.4.14.>] [제14호에서 이동 <2017.5.18.>][종전 제15호는 제16호로 이동 <2019.12.13.> <개정 2015.03.13.>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필요 시 매주 월요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개정 2015.03.13.>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24시간 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전항에 따라 의안의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순위와 의안 번호를 부여하고 그 인쇄물을 회의 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각 분야별 심의 연구 의결로서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5.03.13.>⑦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⑧ 위촉위원이 포함된 때에는 제3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회의 개최 7일 전에 위원의 위촉 및 의안의 배부를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5.03.13.>② 간사는 기획예산실 기획업무 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른 위원회 결정사항은 해당업무 담당주사가 간사가 된다. <개정 2015.03.13, 2018.12.14., 2021.2.24.>③ 간사와 서기는 상사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5명 이내의 상임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03.13.>② 분과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03.13.>

제8조(수당과 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11.30＞ <개정 2015.03.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05.24 조례 제1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11.19 조례 제11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05.01 조례 제1191호) 이 조례는 198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08.10 조례 제12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0.11 조례 제1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09.25 조례 제15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7.11.30 조례 제1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2114호, 2017.4.14.> 영양군 고문변호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위촉기간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촉되는 때부터 적용한다.제3조(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확정판결을 받은 민사ㆍ형사사건 또는 수사종결이 된 고소ㆍ고발사건부터 적용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3호를 제14호로 하고,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3. 영양군 소속 공무원의 직무관련 사건 변호사 비용 지원 및 환수에 관한 사항부칙 <조례 제2117호, 2017.5.18.> 영양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영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4. 영양군 직무발명심의위원회에서 처리하여야 할 사항부 칙 <조례 제2176호, 2018.12.14.> 영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영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과”로 한다.③부터 ·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213호, 2019.12.13.> 영양군 부조리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5.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부 칙 <조례 제2258호 2021.2.24.> (영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생략② 영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를 “기획예산실”로 한다.③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