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공공도서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0605 / 시행일: 202506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천시 공공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란 사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리 및 운영하는 공립도서관을 말한다.2.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3. “사용료”란 도서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도서관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6.5.>1. 사천시립도서관: 사천시 정동면 반룡로 272. 사천시어린이도서관: 사천시 사남면 조동길 49-30

제4조(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도서관 운영을 위한 기본방침 수립에 관한 사항2. 독서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분석·보존·축적 등에 관한 사항4. 도서관자료의 열람·대출 및 정보제공 등 주민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5.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6. 도서관 및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사용료 납부 및 면제)① 시장은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후원하는 행사2. 공공 또는 공익을 위한 행사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행사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영리행위, 정치활동 등 공익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시설의 유지·관리상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변상 및 손해배상)① 도서관자료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했을 때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해야 하며,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한 때에는 현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도서로 변상해야 한다.② 도서관 시설물 및 장비를 파손했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

제11조(기증자료 관리)① 시장은 개인 및 단체로부터 공중의 열람과 이용에 필요한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소장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는 도서관자료로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② 자료의 기증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및 제적)① 도서관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다른 도서관 또는 문화시설 간에 자료를 상호 교환하거나 이관할 수 있으며, 오염·훼손 등 이용가치가 없는 도서관자료는 폐기하거나 제적할 수 있다.② 도서관자료의 폐기 및 제적의 범위는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7제3호에 따른다.

제1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도서관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사천시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2. 도서관자료의 구성 계획에 관한 사항3. 지역문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후원 및 협력 등에 관한 사항

제1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6.5.>1. 도서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2. 사천시의회 의원3. 다른 공립도서관 관장 및 사서 직원4. 문화, 교육, 예술 등의 관련 분야에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도서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6.5.>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6.5.>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전출·사고 등으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제1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6.5.]

제1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1. 부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천재지변 또는 긴급한 사유 등이 발생한 경우

부 칙 <2023.3.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시장은 이 조례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3조에 따른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항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의 행위로 본다.제3조(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15조제1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부칙 제2조에 따라 구성된 공공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하고, 이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사천시 어린이도서관 운영조례는 폐지한다.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사천시 어린이 도서관 운영조례」에 따라 행해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부 칙 <조례 제2197호, 2025.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