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청주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주시에서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각종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위원회의 합리적인 의사결정, 투명성, 공정성, 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5.8.>1. "위원회"란 청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기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법령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나. 조례ㆍ규칙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다. 각종 훈령이나 지침에 근거하여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라. 그 밖에 시가 필요에 의해 구성ㆍ운영하는 위원회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청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3. "담당부서"란 「청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라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4. "총괄부서"란 시 소속 위원회의 운영 실태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정비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시장은 시정의 전문성을 제고하여 합리적인 정책추진을 도모하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행정의 전문성ㆍ민주성ㆍ투명성ㆍ공정성 제고에 기여하도록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회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정ㆍ협의ㆍ심의ㆍ의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높은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4조(청렴서약서 제출) 심사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하고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지 않을 것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5.8.]

제6조(설치요건) 시장이 설치하려는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업무의 내용이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무2. 업무의 성질상 특히 신중한 절차를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무3. 이미 설치된 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는 사무4. 업무가 계속성ㆍ상시성이 있는 사무

제7조(설치절차 등)① 새로운 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 설치계획과 조례안을 미리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하며, 총괄부서의 장은 위원회 설치 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과 기능의 중복 여부 및 동일인의 중복위촉 여부, 위원회 존속기한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한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비상설위원회의 경우는 제외한다.② 위원회를 설치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례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8.>1. 설치목적ㆍ기능2. 위원회 구성 및 임기3.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에 관한 사항4. 존속기한(존속기한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원회가 설치된 경우 다음 각 호의 현황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위원회 구성일 및 기능2. 위원회 회의 개최 등 운영계획3. 위원 명단 및 연간 소요예산

제8조(위원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 목적에 부합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③ 담당부서의 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한 차례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5.8.>1. 청주시 공무원, 청주시의회 의원2.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된 경우3. 특정 안건을 처리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④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5.8.>1.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5. 부정청탁, 금품ㆍ향응수수, 배임ㆍ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 국세ㆍ지방세 및 지방세외수입을 체납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2. 해당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용역ㆍ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용역, 공사,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및 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 등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입찰, 시정ㆍ시책반영을 위한 학술용역이나 해당 위원회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시정 자문 등에 관하여는 예외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①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3.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여 심의ㆍ의결의 중립성을 해친 경우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6.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7.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경우8.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② 위촉기간 중에 제9조가 정하는 결격사유가 발생한 자는 위원에서 당연 해촉된다.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해당 위원들이 안건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 등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필요시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에게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5.8.>④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단순ㆍ경미한 안건이나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모든 회의는 법령 및 조례 등 관계규정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20.5.8.>

제14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① 위원장은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 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는 경우 시장은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내용과 결과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의 관리 및 정비)①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8.>1. 위원회회의 개최 실적2. 위원회의 자문, 심의ㆍ의결 등 주요 결정사항3. 위원회의 예산집행 내역4. 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의 변경사항 등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위원회 활동 내역서를 점검하여 위원회 운영의 시정ㆍ보완 및 통ㆍ폐합 등에 관한 정비계획서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의 정비계획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가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을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관련 위원회의 정비 또는 폐지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부칙 (2016.12.23. 조례 제5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ㆍ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같은 사람이 3개의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었거나 같은 위원회에서 한 차례를 초과하여 연임하고 있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각각의 소속 위원회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부칙 (2017.12.29. 조례 제7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5.8. 조례 제9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2.20. 조례 제1773호)<불합리한 조례 정비를 위한 청주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