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공포일: 20220316 / 시행일: 202203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 부터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3.16.)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개정 2022. 3.16.)2.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과정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및 업무 담당자 (개정 95. 6.19., 98.10. 7., 2022. 3.16.)3. 구소속기관직제규칙과 구소속기관사무분장규칙에서 정한 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및 업무담당자(개정 94. 8. 4, 98. 10. 7)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국·과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가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개정 98. 10. 7)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별도 ○○대장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당해기관 또는 부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과장 이상은 4부를 작성하고 1부를 문서과에 인계 보존 관리한다.(단서신설 95. 6. 19)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98. 10. 7)② 제1항의 경우“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98. 10. 7)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국, 과장 ,담당관 또는 작성자가 된다.(개정 94. 8. 4, 98. 10. 7)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국, 과장 및 담당관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개정 98. 10. 7)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국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인계인수서 보존)① 과장이상 인계인수는 해당부서와 문서과에서 10년간 보존 관리한다.(본조신설 95. 6. 19)② 업무담당팀장 이하 직원 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한다. (개정 98. 10. 7., 2022. 3.1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8.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6.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0. 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8. 4.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서울특별시서대문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2호서식 중 “동사무소”를 각각 “동 주민센터”로 하고, 별지 제4호서식 중 “○○○직제규칙”을 “서울특별시서대문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으로 한다.부 칙 (2022. 3.16.)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