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0.5.>1.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전입세대”란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동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한 세대를 말한다.3. “아기등록증” 이란 아기의 출생을 축하하고 기념할 수 있는 신분증 형태의 물품을 말한다.4. “청년부부”란 부부 중 한 사람 또는 부부 둘이 19세 이상 45세 이하인 부부를 말한다.5. “신혼부부”란 부부 모두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혼인신고일 기준 5년 이내 부부를 말한다.6. “다자녀가구”란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7.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으로 영동군에 소재한 주택을 말한다.

제3조(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법 제9조에 따라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영동군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1.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2. 그 밖에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영동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영동군 군정자문단이 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단, 이 경우 위원회의 간사는 「영동군 군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제8조에도 불구하고 인구정책 업무 팀장이 된다.

제4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영동군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보육·교육·의료·주거·교통·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전입, 결혼, 임신·출산, 다자녀 가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 받고 있는 자에게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0.5.>1. 전입세대 지원2. 전입대학생 지원3. 전입군인 지원4. 아기등록증 발급5. 초ㆍ중ㆍ고 입학축하금 지원6. 청년부부 정착 장려금 지원7. 공공시설이용우대증 발급8.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9. 인구감소대응 유공자 지원10. 다자녀가구ㆍ신혼부부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11. 그 밖에 군수가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4.11.5.>② 제1항에 따른 사업별 세부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3.10.5, 2024.11.5.>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제1항제10호의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지 않는다. <신설 2023.10.5.>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2.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채권이 압류된 자(신용불량 등)3.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일 경우4. 건축물대장에 미등재된 건축물을 임차한 경우5. 본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자녀 등) 소유 주택을 임차한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제6조(지원절차 등)①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5.>1.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 중에서 해당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읍장ㆍ면장은 제1호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관련 공부와 현지 확인을 거쳐 신청서 기재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7호의 공공시설이용우대증 신청 시에는 읍장ㆍ면장이 공부 확인을 거쳐 별표의 공공시설이용우대증을 발급한다.② 제5조제1항제8호의 쓰레기종량제봉투지원은 별도의 신청서 없이 전입신고서로 갈음한다.③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원 사항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파일로 기록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제8조(보조금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인구감소대응시책 홍보2. 인구감소대응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3. 군수가 인구감소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2008.06.16　조례 제21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① 제3조제1항제1호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군에 전입한 자부터적용한다.② 제3조제1항제2호 규정은 2008년 3월 1일 이후 군에 전입한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04.09　조례 제2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 전입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11.01.10　조례 제22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주민등록 전입 대학생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따른다.부칙 (2014.10.15　조례 제24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세대구성 적용례) 제3조제1항1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군에 세대구성한 사람부터 적용된다.부칙 (2015.01.02 조례 제2474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 “기획평가담당주사”를 “기획정책담당주사”로 한다⑭ - &#x325d; (생략)부칙 (2016.1.5 조례 제25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조례 제2584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7.05 조례 제26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농어업인 결혼비용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에 결혼한 농어업인부터 적용한다.부칙 (2018.4.30. 조례 제2660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1; (생략)&#x3252; 영동군 인구늘기기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x3253; ∼ &#x3258; (생략)부칙 (2018.12.31. 조례 제26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제1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전입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19.3.25. 조례 제2712호 영동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감사관”으로 한다.⑥ - ⑭ (생략)부칙 (2019.12.30. 조례 제2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5.31. 조례 제2853호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65>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를 삭제한다.<66>부터 <82>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칙 (2021.09.27. 조례 제28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5. 8. 조례 제29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동군 청소년 교육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영동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제3조제1항제5호”를 “「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제5조제1항제5호”로 한다.부칙 (2023. 10. 5. 조례 제300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농어업인 결혼비용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혼인 신고한 농어업인은 제5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청년부부 및 신혼부부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6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혼인 신고한 경우부터 적용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동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제6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1항”으로 한다.제9조제2호를 삭제한다.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을 삭제한다.② 영동군 웰니스단지ㆍ힐링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제12호 중 “「영동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로 한다.③ 영동군 영동와인터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제12호 중 “「영동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영동군 인구감소대응시책 지원 조례」”로 한다.부칙 (2024.11.5. 조례 제30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