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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군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수상구분) 군민의 상 부문별 수상대상자의 주요공적내용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한다.(개정 2021.12.31.)1. 지역사회봉사상가. 지역사회개발 유공자나. 군민의 소득증대사업에 창의적이고 희생적으로 헌신한 사람다. 군민복지증진과 지역사회개발에 현저한 공이 인정된 사람2. 으뜸농어민상가. 농어업기술의 연구개발과 특허품발명 등으로 소득향상에 기여한 사람나. 그 밖에 농어가 소득증대에 탁월한 업적을 이룩한 사람3. 교육문화상가. 후세교육을 위해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나. 향토문화예술 보존 및 언론, 학술, 문화진흥에 공헌한 사람다. 군민 체력증진을 위해 공헌한 사람라. 각종 운동경기에 입상하여 국내·외에 명성을 떨치고 이 고장의 명예를 선양한 사람마. 그 밖에 사회체육 발전 및 체육단체 육성을 위해 헌신한 사람4. 충효도의상가. 사회윤리를 준수하며 웃어른에게 효도한 사람나. 노인, 장애인, 어려운 계층 등의 군민에 선행을 베풀어 군민의 귀감이 된 사람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신개발에 현저한 공이 있는 사람

제3조(수상인원)① 군민의 상 수상은 각 부문별로 본상 1명으로 하되 필요시 장려상을 수여할 수 있다. 다만, 수상대상자가 없을 때에는 수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안군 발전과 명예 선양에 현저한 공이 있으나 조례 제3조에 따라 군민의 상을 수여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특별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추천절차) 읍·면장 및 기관단체장은 제2조에 따른 각 부문별 군민의 상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수상예정일 15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09. 10.23)1. 공적조서(별지 제1호서식) 1부(일부개정 2009. 10.23)2. 공적요약서(별지 제2호서식) 1부(일부개정 2009. 10.23)3. 사진(명함판 탈모 상반신) 1매(일부개정 2009. 10.23)4. 삭제(2021.12.31.)5. 그 밖의 공적조사에 필요한 참고 증빙자료 1부(일부개정 2009. 10.23)

제5조(수상후보자 결격사유) 읍면장은 군민의 상 수상후보자 추천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개정 2017.12.05.)1. 피성년후견인(개정 2017.12.05., 2021.12.31.)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4. 신안군에 등록기준지를 두지 아니하였거나, 계속 거주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7.12.05.)

제6조(자료제출 요구) 위원회는 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자 또는 관계인에게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의견진술, 상황설명 등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772호, 1998. 5.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61호, 2009. 10.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70호, 2010. 5.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27호, 2015. 4.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63호, 2017. 12. 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 「신안군 군민의 상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1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1167호, 2021.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군민헌장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19890413 / 시행일: 19890413

제2조(군민헌장) 신안군민헌장은 다음과 같다.푸른물 감도는 다도해의 보고릍 거느리고 옛부터 해상낙원을 이루어 온 우리 신안군민은 조상들이 물려 준 섬마을을 이어받아 좋은 내고장 건설을 위하여 헌장을 마련하고 이를 군민의 길잡이로 합시다.1. 우리는 법과 질서를 지키며 이웃과 믿음으로 사귑시다.2. 우리는 나라를 위해 뭉치며 내 고장을 위해 애씁시다.3. 우리는 어른을 공경하고 잘 모시며 어린이를 사랑합시다.4. 우리는 어려운 이웃을 도웁시다.5. 우리는 부지런히 일하며 부자 마을을 만듭시다.6. 우리는 문화재를 애호하며 나무를 심고 가꿉시다.7. 우리는 허례허식을 버리고 분수에 맞는 생활을 합시다.8. 우리는 마을일에 내가 먼저 앞장서는 습성을 기릅시다.9. 우리는 공중시설을 내것 같이 아낍시다.
신안군 군세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71019 / 시행일: 20171019

제2조(군세의 수납)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납세고지서 1매당 세액(가산금을 제외한다)이 50만원인 경우를 말한다.

제3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이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계속하여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으로 한정한다)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부칙 (2017. 10. 19. 조 199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신안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신안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② 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신안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와 군수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 또는 군수가 한 행위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신안군 군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안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6.28., 2019.04.25.>

제2조(법정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5항에 따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국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9.04.25., 2023.7.10.>② 군수 또는 보조기관의 장이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6.11.3., 2019.04.25., 2021.10.05., 2023.3.2.>1. 군수의 사고 시: 부군수2. 부군수의 사고 시: 국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3. 국장의 사고 시: 해당 국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4. 실ㆍ과장의 사고 시: 해당 실ㆍ과의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5.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사고 시: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6. 보건소장의 사고 시: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7. 사업소장의 사고 시: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8. 읍장ㆍ면장의 사고 시: 부읍장ㆍ부면장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회계업무에 관하여는 담당 국장의 사고 시 국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이 직무대리한다. <신설 2021.10.05.>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직무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9.04.25.>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 본청은 실ㆍ과장이, 직속기관 또는 사업소는 직속기관의 장 또는 사업소장이, 읍·면은 읍장ㆍ면장이 해당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9.04.25., 2021.10.05., 2023.3.2.>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4.25.>

제4조(책임)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02.6.28, 2006.11.3., 2019.04.25.>

부 칙 <규칙 제182호, 1977. 5. 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규칙 시행과 동시에 신안군 군수·읍면장 직무대리규칙(규칙 제34호)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직무대리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267호, 1980. 11. 29.> 이 규칙은 198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37호, 1990. 1.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66호, 1997. 12. 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신안군농촌지도소직무대리규칙은 이 규칙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779호, 1998. 9.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규칙 제797호, 1999. 6.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규칙 제848호, 2002. 6.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50호, 2002. 9.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52호, 2003. 1.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05호, 2006. 11.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85호, 2019. 4.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64호, 2021. 10.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94호, 2023. 3.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98호, 2023. 7.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군수의 책무)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지받을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군수는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제출되면 지체 없이 의견제출 내용과 관련된 소관부서(소관부서가 불분명하거나 둘 이상의 부서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사무분장을 담당하는 국장이 지정하는 부서를 소관부서로 한다)에 통보하여 검토하게 해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신안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70925 / 시행일: 20170925

제2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① 신안군수는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한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신안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61115 / 시행일: 20161115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① 법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의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 민간단체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 및 추천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시행령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자체별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 명의의 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안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2.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연기를 들이 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등)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흡연행위가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1.24.>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주택법」 제2조제14호가목에 따른 어린이놀이터3.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4.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5. 증도면 전 지역. 다만, 낙도는 제외한다.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류소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8.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제1항에 따라 군수는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는 군보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⑤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군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과 과태료 부과 등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하며,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제7조(흡연구역의 지정 등)① 제5조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에 흡연구역 또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1.24.>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며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4.>③ 흡연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준수하여야 한다.1. 군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흡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2. 흡연구역에는 통풍이 잘 되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금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타 지역 주민과 관광객에게 금연의 섬 등 금연구역을 알리는 홍보를 실시하고 입구에 조형물을 설치할 수 있다.③ 군수는 군민의 금연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운영하고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④ 군수는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⑤ 군수는 금연홍보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구역에서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1.24.>

제10조(과태료)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3.11.24.>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징수, 이의신청 및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23.11.24.>

부 칙 <조례 제1780호, 2012.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20호, 2023.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78호, 2023. 1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금잔화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19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늘푸른 생태환경을 보전한 사계절 꽃피는 1004섬을 조성하기 위해 테마가 있는 금잔화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금잔화의 섬”이란 신안군 팔금면을 말한다.2. “금잔화의 조성”이란 팔금면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농촌관광자원화와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누구나 찾고 싶은 섬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섬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금잔화의 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금잔화의 섬 재배단지 조성 및 소득보존 지원2.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등 금잔화의 섬 홍보 및 주민 참여사업3. 섬 방문객을 위한 농어촌주택 개보수 및 숙박, 편의시설 지원4. 섬 방문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여객선 증편·신설·운임 지원5. 그 밖에 금잔화의 섬 조성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4조(위원회의 설치) 금잔화의 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금잔화의 섬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금잔화의 섬 조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금잔화 종묘생산용 하우스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3. 금잔화의 섬 홍보 및 주민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4.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민원에 대한 협조사항5. 그 밖에 금잔화의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당연직및 위촉직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당연직 부위원장은 금잔화의 섬 조성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신안군 팔금면의 주민대표2. 금잔화의 섬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농촌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금잔화의 섬 조성사업에 관심이 있는 축제 및 경관농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안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본소득”이란 재산ㆍ소득ㆍ노동 활동과 관계없이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개별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 말한다.2. “지역화폐”란 「신안군 1004섬신안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1004섬신안 상품권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군민에게 기본소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안군 기본소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기본소득의 지급대상, 지급규모 및 시기3.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기본소득 관련 교육 및 홍보5. 기본소득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시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사업으로서 일시적ㆍ시범적ㆍ제한적으로 시행하는 기본소득 사업에 대하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절차를 생략하고, 의견 수렴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24.>

제6조(실태조사 등의 실시)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기본소득의 시행여건 및 군민의 제도인식 등에 관하여 성별, 연령, 가구유형 등을 고려하여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기본소득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의2(기본소득 지급기준 등) 기본소득의 재원 여건 등을 고려하여 기본소득 지급기준, 지급액 및 지급시기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 12. 24.]

제7조(기본소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기본소득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하기 위하여 신안군 기본소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2. 24.>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기본소득의 대상 선정, 지급기준 등 주요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4. 기본소득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5. 기본소득에 관한 군민의 인식 제고 및 공감대 형성에 필요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6. 기본소득 사업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 12. 24.>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 12. 24.>1. 실ㆍ국장, 기본소득ㆍ경제ㆍ노인ㆍ태양광ㆍ풍력 업무 담당 부서장2.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명 이내)3. 인구, 사회복지, 경제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단체의 대표자4. 대학교수, 전문 연구기관의 연구원5. 그 밖에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

제10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힌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군수가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본소득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읍ㆍ면 기본소득위원회)① 군수는 읍ㆍ면의 기본소득 관련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각 읍ㆍ면에 읍ㆍ면 단위 기본소득위원회(이하 “읍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읍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1. 기본소득 대상 선정 및 지급기준 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2. 기본소득 대상자 심사 및 실태조사에 관한 업무3. 그 밖에 기본소득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③ 읍면위원회는 읍ㆍ면별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기본소득 담당 공무원2.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및 주민자치회의 구성원3. 전통시장, 소상공인회 및 「신안군 1004섬신안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가맹점의 대표4. 그 밖에 해당 지역과 기본소득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이 있다고 읍ㆍ면장이 인정한 사람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⑦ 읍면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5. 12. 24.]

제14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군수는 기본소득의 원활한 시행과 제도 개선을 위해 중앙부처, 전라남도,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하고,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제13조에서 이동 <2025. 12. 24.>]

부 칙 <조례 제2844호, 2025.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6호, 2025.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50301 / 시행일: 20250301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 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기부자 명부 관리 등)① 군수는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② 기부금품 모집 관련 부서에서는 기부자 명부를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기부자 예우) 군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부자를 예우할 수 있다.1. 군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초청2. 군수 표창장ㆍ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3. 군에서 발행하는 군정 소식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4. 군이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ㆍ입장료 등 감면5. 특정 장소 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기부자 명예의 전당을 설치하여 별표의 등록 기준에 따라 기부자 명단 공개6. 별표의 선물 제공 기준에 따라 군 농·수·특산품 등 선물 제공7.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신안군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ㆍ의결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 2024.10.1., 2025.3.1.>1. 문화예술관광국장, 여성청소년과장, 행정지원과장, 회계과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신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기부 또는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2조제4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심의요구)①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에 대한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기탁금품의 심의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안건이 소규모이거나 긴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한다.

부 칙 <조례 제2171호, 2019. 7.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8조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가 시행된 날부터 적용한다.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본다.부 칙 <조례 제2207호, 2019.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7호, 2023. 3. 2.>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 신안군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행정복지국장”을 “문화예술관광국장”으로, “행정지원과장”을 “고향사랑지원과장”으로 한다.⑦~&#x325b; 생략부 칙 <조례 제2769호, 2024. 10. 1.>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신안군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고향사랑지원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⑥ ~ &#x32b3; 생략부 칙 <조례 제2813호, 2025. 3. 1.>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신안군 기부자 예우와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교육복지과장”을 “여성청소년과장”으로, “세무회계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별표 중 “교육복지과”를 “여성청소년과”로 한다.⑤ ~ &#x3259; 생략
신안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01125 / 시행일: 2020112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안군민”이란 신안군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람을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신안군민 중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말한다.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이나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확인한 신안군민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 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1. 수도, 가스, 전기 공급이 3개월 이상 중지된 가구로써 생계가 어려운 경우2.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5.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6. 「국민기초생활보장법」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간병, 보호ㆍ관리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일정한 주거가 없이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10.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ㆍ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1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의 신청) 제3조에 규정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및 그의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단 관계 공무원의 요청 시 추후 관계서류를 보완하여야 한다.(개정 2020.11.25.)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①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②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신안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0.11.25.)

부 칙 <조례 제1891호, 2015.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30호, 2018. 2.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2318호, 2020.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20404 / 시행일: 2022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여 신안군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긴급재난지원금”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지급되는 현금, 지역화폐, 선불카드 등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제2호에서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이거나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업장·단체·시설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4.4.)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신설 2022.4.4.)3. 「관광진흥법」 제3조에 따른 여행업을 운영하는 사람(신설 2022.4.4.)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신설 2022.4.4.)5. 「농어촌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민박을 운영하는 사람(신설 2022.4.4.)6.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예술인(신설 2022.4.4.)7.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에 따른 낚시어선업을 운영하는 사람(신설 2022.4.4.)8. 「식품위생법」에 식품접객업을 운영하는 사람(신설 2022.4.4.)9.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또는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재단·종단·교단·종파 등에 소속 증명서를 보유한 종교단체를 운영하는 사람(신설 2022.4.4.)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 등)① 군수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발생 시 긴급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긴급재난지원금의 지원금액,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은 군수가 정한다.③ 긴급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화폐로 지원하되, 현금·현물·물품 등으로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경우② 군수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긴급재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신안군 김대중 평화회의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김대중 평화회의”란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의 평화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전라남도가 주관하고 신안군이 지원하는 국제학술대회, 포럼, 세미나 및 인문ㆍ경제ㆍ관광ㆍ문화예술 등의 교류활동을 말한다.
신안군 낙도주민 이·미용  등 사회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낙도주민”이란 신안군 낙도에 주민등록을 하고 3개월 이상 실제로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2. “대상도서”란 이·미용 등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도서를 말한다.3. “본도”란 읍·면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섬을 말한다.4. “낙도”란 본도의 행정구역으로 본도와 연륙되어 있지 아니한 섬을 말한다.5. “사회서비스”란 복지·보건의료·교육·고용·주거·문화·환경 등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낙도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미용 등 사회서비스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다만, 현물 지원에 한정하여 지원한다.1. 이·미용 서비스2. 영유아발달지원 서비스3. 아동·청소년발달지원 서비스4. 청장년층 심리지원 서비스5. 장애인·노인 맞춤형 서비스

제4조(지원대상)① 제3조에 따른 이·미용 등 사회서비스 지원대상은 3세 이상의 낙도주민으로 한다. <개정 2023.10.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미용 등 사회서비스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공무원2.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사람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단체 및 시설로부터 이·미용 등 사회서비스를 정기적으로 지원 받고 있는 사람

제6조(지원대상의 결정)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장이 분기별 현지조사 등을 통하여 실제 거주 여부를 조사하고, 읍·면장은 그 조사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부 칙 <조례 제2237호, 2019.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0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신안군 낙도주민 이·미용 등 사회서비스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⑭ ~ <77> 생략부 칙 <조례 제2646호, 2023.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1118 / 시행일: 2024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베어지는 수목 및 기증수목, 신안군 경관식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신안군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3.31., 2024.11.18.>1. “나무은행”이란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어쩔 수 없이 베어지는 수목을 재활용하거나 기증수목, 신안군 경관식물에 대한 옮겨심기 작업을 위한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사업시행자”란 행정기관에서 인가·허가를 받고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3. “수목소유자”란 사업시행 구역 내 토지상 수목에 대한 처분 권한이 있는 자를 말한다.4. “신안군 경관식물”이란 「신안군 경관조성 및 관리 지원 조례」 제12조제6항에 따라 신안군이 매입한 식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숲가꾸기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수목의 훼손을 최소화하고, 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토지를 국유지·공유지에서 우선 확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각종 개발사업 인가·허가 협의 시 입목축적 조사서를 기초로 사업시행자로부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목의 활용계획서를 제출받아 수목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3.31.> [제목개정 2024.11.18.]

제5조(사전협의)① 신안군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업부서에서는 계획단계부터 나무은행 업무 담당 부서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1.>1. 숲가꾸기 및 수종 바꿔심기 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대상지 실행계획 수립 시 제거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2. 산지 또는 토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 제거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3. 가로수 또는 공원의 관련 계획과 설계도서 작성 시 폐기할 수목이 발생하는 경우②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소유자가 사전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기존 수목의 현황 및 처리계획을 작성하여 산림자원이 낭비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목기증) 나무은행에 수목을 기증하려는 사업시행자 또는 수목 기증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나무은행 수목기증 신청서 1부(별지 제2호서식)2. 수목활용 동의서 1부(별지 제3호서식)

제8조(수목조사 및 접수)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를 조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활용수목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증받은 수목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나무은행 수목기증 접수대장 및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나무은행 수목 입출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 나무은행에 옮겨심기할 수목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목의 상태, 수세 등이 조경적 가치가 있는 수목2. 옮겨심기 후 고사 등 피해율이 적고 재활용 가치가 있는 수목3. 장비의 진입 및 작업로의 설치·복구가 가능한 곳의 수목

제10조(수목관리)① 군수는 기증받거나 수집하여 옮겨심기된 수목의 보호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증자가 원할 경우 기증한 수목에 기증자를 인식할 수 있는 비표를 게시할 수 있다.③ 나무은행으로 옮겨심기할 수목의 관리 및 옮겨심기 작업은 예산절감을 위하여 직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0.3.31.>

제12조(운영)① 나무은행의 운영은 군수가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나무은행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나무은행의 운영을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군수는 나무은행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3.31.>

제13조(사례금 지원)① 군수는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옮겨심기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목 기증자에게 기증사례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기증사례금은 기증 수목의 거래실례가격, 감정가격, 유사한 거래실례가격 및 견적가격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20.3.31., 2024.11.18.>

부 칙 <조례 제2145호, 2019. 3.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71호, 2020.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6호, 2024. 1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낚시 관리 및 육성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0412 / 시행일: 2023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여 신안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신안군 낚시 관리 및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낚시”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낚시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낚시터”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4. “낚시환경지킴이”란 낚시터에서의 불법행위 감시ㆍ지도 및 안전점검 등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낚시 관리 및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낚시 관리 및 육성을 위하여 법 제43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낚시진흥기본계획을 반영하고, 그 밖에 낚시 관리 및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발굴 및 지원 등)① 군수는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낚시터 환경 개선2. 낚시대회 개최 등 낚시 진흥3. 낚시인 및 낚시 관련 단체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4. 낚시학교 및 낚시공원 설립ㆍ운영 등 낚시 기반 조성5. 낚시터 및 낚시어선 안전관리에 관한 지원6. 낚시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7. 낚시 박람회 개최 등8. 그 밖에 낚시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행사시행 등)① 군수는 낚시문화 조성 및 낚시 육성을 위하여 낚시대회 및 박람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낚시대회 및 박람회 등의 개최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행사 추진위원회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회 개최에 소요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낚시대회 및 박람회 운영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및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추진위원회 설치 등)① 군수는 대회 개최를 위하여 신안군 낚시대회 추진위원회를(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과 대회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에 지원할 수 있다.③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신안군 축제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8조(낚시환경지킴이)① 군수는 낚시터의 안전관리와 수산자원 보호 및 건전한 낚시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낚시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낚시환경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낚시환경지킴이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안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10318 / 시행일: 202103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조제1항에 따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2. 그 밖의 용어는 법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낚시통제구역의 지정)① 군수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주민 생활의 불편해소,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수변공간의 공공성 확보 등을 위하여 법 제3조에 해당되는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가 따로 있으면 그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②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해당 지역 주민과 낚시관련 단체, 유관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수가 정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의견수렴을 할 때에는 미리 도면 등을 갖추어 행정예고(공람, 열람)를 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반영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낚시통제구역의 공고)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을 지정ㆍ변경ㆍ해제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안군보와 신안군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낚시통제구역의 명칭2. 낚시통제구역의 위치 및 면적(도면 포함)3. 낚시통제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사유4.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낚시통제구역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낚시통제구역 지정ㆍ변경ㆍ해제 연월일6.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내용

제7조(낚시통제구역 안내판)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낚시통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8조(과태료)① 군수는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사람에게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과태료 부과기준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신안군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김 양식 및 가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김산업을 활성화하고 어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지원사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김양식 어업인”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중 김을 양식하는 자를 말한다.2. “김 가공업자”란 법 제3조제1호에 따라 김을 대상으로 수산물가공업체를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3. “어촌계”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제1항의 조직을 말한다.4. “귀어·귀촌자”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귀어업인과 귀촌인을 말한다.5. “김산업”이란 김의 생산·양식·가공(단순 건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유통·수출 등에 관한 산업을 말한다.6. “김산업 종사자”란 김 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김 양식 및 가공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해 김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사업)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김 양식시설 및 채취선박 건조 지원2. 김 신품종 연구개발 지원3. 김 양식면허지 신규 개발 지원4. 김 가공시설 건립 지원 및 출자·출연5. 그 밖의 김 양식 및 가공산업 육성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지원사업은 별표와 같다.

제5조(지원대상)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과 같다.1. 김양식 어업인2. 김 가공업자3. 수산업협동조합4. 어촌계5. 영어조합법인6. 어업회사법인7. 김생산자단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한다.1. 김 양식 및 가공업체 운영을 위하여 군으로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자. 다만, 이 경우 지원사업에 선정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 전입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전입일로부터 5년간 전출을 금한다.2.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8조(관리감독)① 군수는 김 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원사업 내역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김양식 어업인 등에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①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7.1.)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김 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7.1.)

부 칙 <조례 제2264호, 2020.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0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신안군 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하고, 제9조제1항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6조”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며, 제10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⑬ ~ <77> 생략
신안군 낚시행위 금지구역내 위반자 과태료 부과 ·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91219 / 시행일: 2019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 제20조 따라 내수면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오염방지와 수질 및 주변환경 개선을 위하여 낚시행위 금지구역 및 허용구역으로 구분 지정하고, 금지구역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사무처리 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12.28)1. “내수면”이란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와 그 밖에 인공적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물)의 물 흐름 또는 수면을 말한다.2. “농업생산기반시설”이란 관내 농업용 저수지 및 농업용 용·배수로를 말한다.3. “낚시행위”란 미끼를 꿰어 물고기를 낚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12.19.)4. “어로행위”란 어망 따위를 이용 고기나 수산물 등을 잡거나 거두어 들이는 일을 말한다.5. “수면관리자”란 공공용 수면 또는 사유수면을 소유 또는 점유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금지행위)①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낚시행위 금지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낚시 및 어로 행위2.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어류를 포획·채취하는 행위3. 폐기물, 쓰레기 등 내수면의 환경을 저해하는 물질을 무단 투기하는 행위 (신설 2019.12.19.)4. 내수면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 (신설 2019.12.19.)②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원활한 기능유지를 위하여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낚시 및 어로행위 가능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12.28)

제4조(낚시행위 금지구역 및 허용구역 구분)① 낚시행위 금지구역 및 허용구역을 별표 1과 같이 읍·면별로 구분하여 휴식년제를 실시한다. (신설 2019.12.19.)② 낚시행위 허용구역에서의 수질오염, 쓰레기 방치, 주변환경 훼손, 불법 어로행위 등은 금지구역내 위반행위로 규정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5조(지도단속)① 군수는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지도·단속하기 위하여 지도·단속반 및 내수면 관리자를 지정 운영할 수 있다.② 지도단속반 및 내수면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9.12.19.)1. 지도단속반 : 각 읍·면 내수면 관리부서 공무원2. 내수면 관리자: 읍ㆍ면별 공개 채용을 통하여 선발하거나 제12조에 따라 내수면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단체ㆍ기관에서 채용할 수 있음. (개정 2019.12.19.)③ 지도단속반 및 내수면관리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도·단속반 : 내수면내 낚시·어로 행위 등을 지도·단속하며, 내수면 관리자로부터 금지행위 적발 보고 시 현지 확인 지도·단속2. 내수면 관리자 : 제3조 위반사항 적발 시 1차계도 및 적발사항 즉시 보고하고, 수면의 수질정화활동, 주변 환경 정리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도·단속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내수면관리자에게 활동비(유류비, 의복비 등)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19.)⑤ 지도·단속반은 금지행위 적발 시 위반사항에 대한 자인서를 받은 후 군에 보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8)⑥ 해당 읍·면장은 매월말 지도·단속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에 보고하여야 한다⑦ 군수는 지도·단속반 및 내수면관리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지도·단속 및 내수면관리자임을 인정하는 증명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과태료 부과)① 과태료를 부과하는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항, 과태료의 금액, 납부기간, 납부장소 등을 명시한 고지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③ 삭제(2018.12.28) [제목개정 2018.12.28.]

제7조(자인서 징구) 관계 공무원이 위법사실을 확인·조사하였을 때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자인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위반자의 거부로 자인서를 받지 못한 때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 날인하여야 한다.

제9조(과태료의 이의신청 및 처분)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2018.12.28)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경우에는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관할법원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개정 2018.12.28)③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2조(내수면 관리 업무의 위탁) 군수는 내수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5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내수면 관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단체ㆍ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9.12.19.)

부 칙 <규칙 제1810호, 2013. 5. 14.>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110호, 2018.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231호, 2019. 12. 19.>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내고장 알리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10419 / 시행일: 2021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반도 최서남단에 위치한 신안군을 널리 알리기 위해 내고장알리미(이하"알리미"라 한다)의 양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내고장 알리미" 란 출신지 읍·면의 전통문화 ,전설, 유래, 특산품 등 지역의 특징을 묘사 설명하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향토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자격 및 임무)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지정한 위탁기관의 내고장 알리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알리미 자격을 부여하며, 제2조에 따른 정의를 임무로 한다.(개정 2016.10.14)

제5조(지원 및 선정)① 알리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알리미 선정은 지역실정에 밝은 그 지역의 신망 있고 성실한 사람을 읍·면장의 추천으로 군수가 임명하고 별지 제2호의 증을 발급한다.

제6조(알리미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내고장 알리미를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알리미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21.04.19.]

부 칙 <조례 제1696호, 2010.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1호, 2010. 12.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1호, 2016.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4호, 2021. 4.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① 신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 및 안전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의 법령 등 제도 변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연 3시간으로 한다.

제4조(교육의 위탁) 군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3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안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① 군수 또는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교육비용 및 강사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군수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교재)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 등에 관한 사항 포함)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실시 방법)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대면 온라인 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군수 또는 수탁자가 제3조에 따라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불참자 조치)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신안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80207 / 시행일: 20180207

제2조(기능) 신안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신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 2. 7)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거나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공정한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 중 협의회에서 호선하는 사람 1명이 군수와 공동으로 위원장이 될 수 있다. (개정 2018. 2. 7)③ 위원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할 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8. 2. 7)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는 사람4. 노사관계·고용·경제·사회문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지방관서나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대표하는 사람 (개정 2018. 2. 7)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8. 2. 7)④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신안군 노사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보직됨으로써 위촉된 것으로 보고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2. 7)② 위원이 궐위된 경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후임자가 위촉될 때까지는 계속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위원직 사직 신청이 있을 때2. 위원이 해당 분야의 대표 자격을 잃을 때3.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울 때

제7조(회의개최)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8. 2. 7)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2. 7)④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의안을 미리 검토, 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그 밖에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의결된 사항의 추진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근로자 대표, 사용자 대표, 신안군 대표, 지방 노동관서 대표, 공익적 주민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협의회 간사가 겸한다. (개정 2018. 2. 7)

제9조(관계공무원 파견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노사 대표자, 전문가, 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안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20308 / 시행일: 202203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신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노인복지시설”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3. “문화예술체육행사”란 전국ㆍ시도ㆍ시군구ㆍ읍면단위 게이트볼 대회, 그라운드골프대회, 한궁대회, 장기대회, 합창대회, 선진지 견학 등 노인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를 말한다.4. “노인의 날 등”이란 법 제6조에 따른 전국ㆍ시도ㆍ시군구ㆍ읍면단위 노인의 날, 경로의 달, 어버이 날, 노인학대예방의 날을 말한다.5. “독거 노인”이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사는 노인 및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노인을 말한다.6. “노인회”란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신안군지회와 읍ㆍ면 분회를 말한다.7.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8. “낙도주민”이란 본도에서 떨어진 섬에 주소를 두고 사실상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신설 2022.3.8.)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노인의 사회적 활동참여 기회 제공과 심신건강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노인복지시설 지원)① 군수는 노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로당가. 냉ㆍ난방비, 주ㆍ부식비, 양곡비, 공공요금 등 운영비나. TV, 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건강보조기구 등 물품구입비 및 렌탈비다. 신축ㆍ증축ㆍ개축,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비2. 노인대학가. 프로그램 운영비 및 강사료, 급식비, 수업에 필요한 기자재 구입비, 차량관리비,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제수당 등 운영비나. 문화예술체육행사비다. 차량구입비라. 신축ㆍ증축ㆍ개축,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비3. 노인요양시설가. 프로그램 운영비,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개선을 위한 제수당 등 운영비나. 증축ㆍ개축, 개보수 등 기능보강사업비② 군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경로당 지원 시 이용인원, 시설구분,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 할 수 있으며, 경로당의 이용인원이 현저히 적거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운영비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할 수 있다.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은 마을당 1개소에 한정하여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연마을 간 거리가 멀거나 노인들의 경로당 이용에 불편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노인회 지원)① 군수는 노인들의 다양한 사회참여와 활발한 소통을 위하여 노인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무실 임차료, 인건비,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제수당, 차량관리비 등 운영비2. 차량구입비3. 문화예술체육행사비4.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관리·지원비5. 자원봉사활동증진 및 취업활동 지원비6. 회원 교육에 필요한 경비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업무 활동비.(단, 겸직일 경우 중복지급은 하지 않는다)(신설 2022.3.8.)가. 읍면 분회장: 월 30만원나. 각 마을 노인회장: 월 5만원8.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기존 제7호에서 이동 2022.3.8.)② 군수는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제7호에 따른 활동비를 1004섬신안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낙도주민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2.3.8.)

제6조(급식 지원)① 군수는 노인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무료 경로식당 및 식사배달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주ㆍ부식비2. 공공운영비3. 급식시설 기자재 구입비4. 건강검진비(보건증)② 제1항에 따른 무료 경로식당을 이용하거나 식사배달 지원을 제공받을 수 있는 노인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되어 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0세 이상인 사람에게 무료 경로식당을 이용하게 하거나 식사배달을 지원할 수 있다.1. 기초생계급여수급자 기준 부적합으로 탈락되어 생활이 어려운 사람2.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노인의 날 등 행사 지원) 군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노인의 날 등 행사를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행사비2. 통상적 범위의 기념선물, 음료 및 음식3. 교통편의 제공4. 문화예술체육행사비

제8조(독거노인 등 돌봄 지원) 군수는 독거노인 등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비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인력 및 독거노인 응급관리요원 교통비ㆍ교육비ㆍ피복비 등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회활동 참여 지원) 군수는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노인일자리 개발 및 보급 지원2. 노인 봉사활동 지원3. 안전관리를 위한 사고예방 교육

제10조(건강 증진 지원)① 군수는 노인의 건강 및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백내장수술비2. 보행보조차3. 폭염대비 물품② 군수는 신안군에 소재한 장기요양기관에 치매예방, 인지기능 회복훈련 및 신체기능 유지 훈련 등에 필요한 프로그램 운영비 및 교구 구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안군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00617 / 시행일: 20200617

제2조(위탁운영)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안군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라 신안군 노인의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재정이 건실하고 자격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 관리한다.(개정 2020.06.17.)

제4조(위탁운영신청 구비서류)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0.06.17.)1. 신청서(별지 서식) 1부2. 각서(소정양식) 1부3. 법인등기부 등본,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첨부) 각 1부4. 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5. 시설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개정 2020.06.17.)6. 시설 운영계획 및 운영예산(수지계산서 포함) 1부(개정 2020.06.17.)7. 해당 연도 법인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개정 2020.06.17.)8. 법인현황 1부

제5조(선정방법) 제4조에 따라 수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에는 「신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 신안군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고, 결격사유가 없고 건전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법인을 심사하여 결정한다.(개정 2020.06.17.)

제6조(심사기준) 위원회에서는 수탁신청 법인의 보유재산 실태, 사업계획 유무,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인력충원 계획, 기타사항 등이 포함된 심사평가표에 따라 평가하여 심사·결정한다.(개정 2020.06.17.)

제7조(위탁기간)① 위탁기간은 협약 체결일부터 5년으로 한다.(개정 2010. 6. 10, 2020.06.17.)② 수탁자는 시설의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협약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06.17.)

제8조(시설 운영관리)① 삭 제(2020.06.17.)② 수탁자는 매년 시설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20일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0.06.17.)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시설의 적정한 운영과 입소자에 대한 요양치료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0.06.17.)1. 목적, 운영방침2. 입소자에 대한 요양치료와 그 밖의 서비스 제공사항(개정 2020.06.17.)3. 입소자 준수사항4. 그 밖에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0.06.17.)④ 지역사회 치매·중풍환자 관리를 위하여 보건소, 전문 의료기관 등과 연계하여 환자관리 및 진료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군수가 보조하는 금액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매년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06.17.)

제10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시설의 위탁운영 안정화를 위하여 수탁자에게 위탁운영을 시작한 달부터 18개월간 운영비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 3등급 기준으로 정원대비 60퍼센트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0.06.17.]

제11조(재산관리)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산의 망실, 훼손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20.06.17.)③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위탁관리 해지로 인하여 관리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군 담당공무원 입회하에 반환하여야 한다.④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탁 결정 후 체결된 협약서에 규정한다.(개정 2020.06.17.)

부 칙 <규칙 제867호, 2004. 5.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71호, 2010. 6.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26호, 2020. 6.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80207 / 시행일: 20180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제11조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6. 2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녹색제품”이란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개정 2012. 6. 20)2. “구매지침”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매년 수립하여 공공기관의 장에게 알리는 지침을 말한다.3. “구매이행계획”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개정 2012. 6. 20)4. “구매실적”이란 법 제9조에 따라 군수가 이행한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실적을 말한다.(개정 2012. 6. 20)5. “자발적 협약”이란 군수,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 6. 20)

제5조(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 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8. 2. 7)② 구매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개정 2018. 2. 7)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개정 2018. 2. 7)3. 그 밖에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개정 2018. 2. 7) [제목개정 2018.2.7.]

제6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환경부장관이 알린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구매이행계획을수립하고, 이를 군홈페이지 또는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개정 2012. 6. 20, 2018. 2. 7)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개정 2012. 6. 20)3. 계약특수조건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8. 2. 7)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하는 전년도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2. 6. 20)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ㆍ시책 개선실적과 수범사례 등② 삭제(2012. 6. 20)

제8조(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 법 제6조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6. 20)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 하는 경우3. 건설공사 계약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9조(녹색제품 구매 예외)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6. 20)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개정 2012. 6. 20)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소요되어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개정 2012. 6. 20)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구입이 불가능한 경우(개정 2012. 6. 20)② 군수는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2. 6. 20, 2018. 2. 7)

제10조(구매담당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4조 에서 정한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2. 6. 20)

제11조(녹색제품 정보제공)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조사ㆍ수집하여 관련기업,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2. 6. 20)

제12조(녹색제품 구매문화 증진사업)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구매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2. 6. 20)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개정 2012. 6. 20)③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사업에 필요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2. 7)

제13조(포상)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ㆍ소비촉진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생산자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시상할수 있다.(개정 2012. 6. 20)

부 칙 <조례 제1706호 2010. 9.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4호 2012. 6.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32호, 2018.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노랑매화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19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늘푸른 생태환경을 보전한 사계절 꽃피는 1004섬을 조성하기 위해 테마가 있는 노랑매화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랑매화의 섬”이란 신안군 압해읍 매화도를 말한다.2. “노랑매화의 섬 조성”이란 매화도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농촌관광자원화와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누구나 찾고 싶은 섬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섬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노랑매화의 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노랑매화의 섬 재배단지 조성 및 소득보존 지원2.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등 노랑매화의 섬 홍보 및 주민 참여사업3. 섬 방문객을 위한 농어촌주택 개보수 및 숙박, 편의시설 지원4. 섬 방문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여객선 증편·신설·운임 지원5. 그 밖에 노랑매화의 섬 조성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4조(위원회의 설치) 노랑매화의 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노랑매화의 섬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노랑매화의 섬 조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노랑매화 종묘생산용 하우스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3. 노랑매화의 섬 홍보 및 주민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4.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민원에 대한 협조사항5. 그 밖에 노랑매화의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당연직및 위촉직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당연직 부위원장은 노랑매화의 섬 조성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신안군 압해읍 매화도의 주민대표2. 노랑매화의 섬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농촌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노랑매화의 섬 조성사업에 관심이 있는 축제 및 경관농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안군 노인의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91223 / 시행일: 20191223

제4조(업무 및 기능)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치매·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및 요양2. 입소자의 건강관리,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지도3. 입소자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 제공

제5조(시설의 입소대상 및 입소비용)① 시설의 입소 대상자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인 사람3. 65세 이상의 사람 중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② 군수는 신안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시설에 입소시킬 수 있다.③ 시설의 입소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입소대상 제외) 군수는 시설 입소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소대상에서 제외한다.1. 전염성 질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2. 신원이 확실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7조(시설의 운영)① 시설의 운영은 군수가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운영 능력과 재력이 있는 법인2. 사업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법인3. 과거 이와 비슷한 사업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법인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출자ㆍ출연기관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4조에 따른 시설의 업무 및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금과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과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0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가 위탁 협약체결 사항을 위반한 경우4. 수탁자가 시설의 운영 목적을 위반한 경우

제12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의 운영 사항을 연 1회 정기 검사하도록 지시하고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지도·감독 결과 개선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수탁자에게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성실히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