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3조(운송원가 산정)① 군수는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1년 단위로 버스운행에 드는 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② 운송원가의 산정은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이 대행한다.③ 재정지원을 받은 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운송원가 산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1. 재무제표2. 경영실태 자료(수입과 지출 관련 자료 및 증빙자료)3. 운송원가 항목의 지출내역 및 증명자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5조(성과평가)① 군수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7에 따라 사업자에 대하여 경영 및 서비스 성과평가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재정지원금이 투명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사 및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서천군민이 농어촌버스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공익신고)① 사업자의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자가 피신고기관 등으로부터 피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운송원가2. 제4조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회계감사보고서3. 제5조에 따라 실시한 성과평가 결과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대상 중 사업자의 영업비밀과 관련된 자료는 제외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농어촌버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2.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의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1호에 대한 심의는 서천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0.>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18.12.31., 2022.7.8., 2023.6.9.>1. 당연직 위원: 군의회 의원 1명, 재무과장, 경제진흥과장, 도시건축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군수가 위촉가. 서천경찰서 교통업무담당과장나. 서천교육지원청 교육과장다. 교통관련 전문가라. 언론계, 법조계, 공인회계사, 시민ㆍ여성단체의 대표자마. 그 밖에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다만, 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제외한다.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팀장이 된다. <개정 2019.10.21.>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2. 위원이 사망,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할 수 없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하 “당사자”라 한다)와 「민법」 제7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2.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3. 위원이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관여한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그 신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421호, 2016.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5호, 2018.12.31.>(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6) 생략(27) 서천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정책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28)~(57) 생략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1호, 2020.4.3.>(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0호, 2020.12.21.>(서천군 인용 조문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7호, 2021.11.10.>(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x246f; 서천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서천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서천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x2470; ~ &#x2473;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 칙 <조례 제2787호, 2022.7.8.>(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7호, 2023.6.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7> (생 략)<98> 서천군 농어촌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99> ~ <124>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