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삶의 질 향상 및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여성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따른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으로서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른 부여군 관내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2.10.11.>3. “여성농업인단체”란 여성농업인에 의하여 농업생산력 제고와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 및 복지증진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여성농업인의 책무)① 부여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여성농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평가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여성농업인은 농업·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공급함으로써 농업과 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여성농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군수는 여성농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업인전문 인력화를 위하여 자금 및 기술지원과 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범위) 군수는 여성농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정부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군 자체 시책으로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여성농업인 육성정책위원회)① 군수는 여성농업인 정책의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추진과 민관협력을 위하여 군수 소속 하에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1.12.21.>1. 부여군의회 의원2. 여성농업인단체 대표3.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 유관기관 임직원 및 공무원4. 여성농업인 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5.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 정책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되는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정당한 사유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여성농업인단체 대표의 지위를 상실 하였을 때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여성농업인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여성농업인육성 지원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여성농업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업인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괄 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 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농업인 업무담당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위원회 심의·자문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여군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업관련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농업인의 전문 인력화를 위한 농업기술교육·농업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2. 여성농업 후계인력의 육성3. 여성농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4.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5. 독립적인 농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경영상담과 자금의 지원

제15조(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농업정책 및 여성농업인 육성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확대2. 여성농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진작3.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충상담4. 여성농업인의 문화·교양·건강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지원② 군수는 농업경영이나 정책결정 또는 각종 교육기회의 제공·지원 등을 함에 있어 여성농업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6조(여성농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군수는 여성농업인에 대한 전문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여성농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현장교육2. 여성농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3. 여성농업인 단체가 주관하는 교육4. 창업 및 보수교육을 위한 여성농업인 본인의 교육비

제17조(여성농업인의 복지향상 등) 군수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업인의 복지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2. 농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업인의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5. 그 밖에 여성농업인에 대한 문화활동·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18조(여성농업인의 사업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1. 여성창업농업인 및 여성농업경영인 등 여성후계인력2.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작목반3. 여성농업인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는 농업 관련사업

제19조(여성농업인 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농업인 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귀농·이주 여성농업인의 정착 지원) 군수는 귀농·이주 여성농업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귀농·이주 농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2. 귀농·이주 농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3. 귀농·이주 농촌여성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실시4. 귀농·이주 여성농업인에 대한 영농기술 교육 등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여성농업인 관련시설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여성농업인의 권익증진·모성보호·보육여건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여성농업인관련 시설(「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여성농업인 단체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251호, 201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80호, 2021.12.21.,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⑤ 부여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841호, 2022.10.11.>(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