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1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1. 16., 2021. 8. 6., 2024. 12. 27.>1. “희생ㆍ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3.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및 단체를 말한다.4.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와 보훈단체로 한다. <개정 2018. 11. 16., 2024. 12. 27.>

제4조(공훈선양사업의 추진 등)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8. 6., 2024. 12. 27.>1. 보훈 관련 행사 시 지역 출신 희생ㆍ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2. 모범국가보훈대상자 포상3. 사적지 정비 사업4. 보훈 관련 기념일 및 행사 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5.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보훈문화행사 지원6. 그 밖에 희생ㆍ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사업

제5조(보훈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보훈단체 등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등에 다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ㆍ시행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6., 2021. 8. 6., 2024. 12. 27.>1. 보훈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 및 시설 건립 사업2. 호국ㆍ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및 전적지 순례 사업3.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4. 호국ㆍ보훈정신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제목 개정 2024. 12. 27.]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1. 16., 2021. 8. 6.>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그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1.>

제7조(보훈예우수당의 지급)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급기준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4. 2. 23., 2024. 12. 27.>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특수임무유공자 <개정 2024. 2. 23.>3.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5ㆍ18민주유공자 <개정 2024. 2. 23.>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의 선순위 유족 1명 단, 지급받을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보훈예우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훈예우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한다.[본조 신설 2018.11.16.][제5조의2에서 이동 <2024. 12. 27.>]

제8조(사망위로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단,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4. 12. 27.>② 위로금 지급대상자는 사망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5.17.>③ 위로금은 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이 별지 제2호서식의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7.>④ 구청장은 관계서류를 확인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유가족이 위로금 지급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⑥ 위로금을 지급받을 순위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5.17.>[본조신설 2021. 12. 31.][제5조의3에서 이동 <2024. 12. 27.>]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16., 2021. 8. 6.>[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8. 11. 16.][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 12. 27.]

부 칙 <2008. 5.16 조례 제6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중복지원 금지적용례) <삭제 2018.11.16.>부칙 <2014.12.31 조례 제1030호><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대상 사업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강북구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를 폐지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⑥ 생략⑦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로 한다.⑧ ~ &#x246f; 생략제6조(다른 자치법규 등과의 관계) 생략부 칙 <조례 제1335호, 2018.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0호, 2021.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9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망위로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3 신설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한다.제5조의2를 삭제한다.별지 제1호서식을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1744호, 2024.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0호, 2024.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25호, 2024.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