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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치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11006 / 시행일: 20211006

제4조(이용제한) 군수는 치매안심센터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2. 시설 또는 다른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치매안심센터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완도군 치매안심센터 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완도군 치매관리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치매안심센터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 · 운영 할 수 있다.1. 완도군 치매관리사업 시행계획·운영 등에 관한 사항2. 센터와 유관기관 · 단체의 협력 및 지원을 통한 치매자원 발굴3.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한다.② 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치매관련 분야 전문가2.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단체의 임직원3. 보건ㆍ복지 분야 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치매안심센터 소속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한다.

제11조(비용의 지원) 군수는 완도군민의 치매 예방과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치매검진사업 대상자의 검진 비용2. 치매환자의 의료 지원에 따른 비용3. 치매환자 돌봄에 필요한 물품 구입 비용4. 치매환자의 가출 및 실종예방 서비스에 필요한 비용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완도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20230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ㆍ농촌 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완도군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지역 수급 여건 및 전망3. 치유농업 프로그램개발 및 전문 인력 양성4. 치유농업서비스의 안전망 구축5. 치유농업 물적ㆍ인적 자원 및 관련 기관ㆍ단체 네트워크 구축6.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조(육성 사업) 군수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치유농업 기술개발 및 안내서 제작2. 치유농업 사업자 선정 및 지원3. 치유농업 프로그램ㆍ기술 개발 및 보급4. 치유농업 전문 인력 양성5. 치유농업서비스의 품질ㆍ안전ㆍ위생 관리6.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7. 치유농업 정보망 구축 및 홍보8. 그 밖에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① 군수는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3.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4.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사업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완도군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치유농업의 육성사업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자문 사항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과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축산과장2. 위촉직 위원가.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나.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치유농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라.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마. 그 밖에 군수가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개회를 요구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1조(전문가의 자문 등) 위원회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자문을 받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완도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20230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풍수해로부터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바닥이 지표면 아래에 있는 주택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출입구 등에 설치하는 물막이 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소유 주택에 대한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수의 행정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② 완도군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하여는 건물주 또는 관리인이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 지원대상 및 지원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및 설치 등)① 군수는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의 출입구에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하여야 한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의 주택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의 주택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하천 인접 또는 하천의 최고수위보다 낮은 지역의 주택5. 해안 또는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6.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③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 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3.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제8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주택 등에 설치된 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등)① 군수는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군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완도군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40129 / 시행일: 20240129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2. 영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3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기준)① 완도군의 도로 여건, 택시의 평균 운행 거리 등을 고려하여 영 별표 2에서 규정된 기본차령에서 2년을 더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기본 차령을 더할 때에는 자동차 검사 등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하여 1년 기간단위로 조정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조(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신청) 제3조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 연한을 조정 받으려는 자는 기본차령 기간이 만료되기 전(1년 연장된 차량은 1년이 도래하기 전) 2개월 이내에 완도군수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2. 자동차등록증 1부.
완도군 통계자료실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통계자료실의 집중관리로 통계보고 체계의 기동성을 확보하고 보고문서를 간소화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통계자료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통계라 함은 「통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통계와 일반통계 및 행정기관에서 작성하는 업무통계를 말한다. 〈개정 97. 8. 25〉〈개정 2007. 10. 4〉

제4조(설치) 통계자료실(이하 "자료실"이라 한다)은 기획예산실에 둔다.〈개정 99. 9. 4〉 〈개정 2003. 2. 13〉 (개정 2015. 12. 31.) (완도군 규칙 제1207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

제5조(구성)① 자료실에 통계통제관, 통계팀장 및 통계담당자 각 1인과 카드관리요원 1인을 둔다.(개정 2018. 12. 24)② 통계통제관은 기획예산실장이, 통계팀장은 법무통계팀장이 된다. <개정 99. 9. 4> <개정 2003. 2. 13> 〈개정 2007. 10. 4〉 (개정 2015. 12. 31.) (개정 2018. 12. 24) (완도군 규칙 제1207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

제6조(통계통제관의 임무)① 통계통제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계자료의 종합기획2. 통계의 심사 및 통계조정3. 통계의 자료수집과 보고 작성 및 공포 〈개정 97. 8. 25〉4. 통계도서의 편찬 및 방향5. 통계지식 보급과 교양훈련6. 그밖의 통계 통제의 필요한 사항

제7조(통계팀장의 임무) 통계팀장은 통계 통제관을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개정 2007. 10. 4〉(개정 2018. 12. 24)1. 통계의 예비심사 및 부본, 보존2. 각종 통계자료의 보존3. 통계카드의 기록유지 및 관리4. 기타 통계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8조(통계심사 및 통제)① 각 부서에서 통계조사를 할 때에는 그 조사방법·조사표 서식 시정 등에 대하여 통계통제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8. 12. 24)② 조사 작성된 통계로서 통계통제관의 심사를 거치지 않은 통계는 이를 보고 또는 공포하지 못한다.③ 통계 작성자가 통계의 통제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당해 통계표 부본 1통을 첨부하여 통계통제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심사사항) 통계통제관 및 통계팀장은 통계심사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개정 2007. 10. 4〉(개정 2018. 12. 24)1. 계산 및 단위의 착오 유무2. 전기분과 비교한 증감사유의 타당성 유무3. 타기능 연관 통계 및 기본 통계와의 부합 여부4. 통계서식의 상위유무5. 통계조사 방법의 타당성 여부

제12조(카드의 정리) (개정 2018. 12. 24)① 각 부서장은 최근에 발생한 새로운 통계자료를 즉시 통계 통제관에게 통보하여 카드를 정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기밀에 속하는 확정 이전의 통계는 별표 제2호서식의 "대외비"표지를 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② 통계통제관은 "대외비"표시가 된 통계내용에 관하여는 관계 부서장의 허가 없이 열람 또는 공표할 수 없다.

제14조(카드목록부 비치) (개정 2018. 12. 24)① 통계팀장은 집중관리중인 통계카드의 목록부 "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하고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 10. 4〉② 각 부서장은 통계보고 목록이 추가되거나 변경,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통계보고서 첨부, 그 사유를 통계통제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등록된 카드목록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없다.

제15조(통계자료의 제출) 통계에 관한 자료 (업무현황 실적표 및 각종 보고)를 보고 받고자 하는 각 부서장은 사전에 자료실 카드 목록을 확인하여 필요로 하는 통계자료를 직접 자료실에서 열람하여야 하며 주무부서나 읍·면에 대하여 비치된 통계 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자료 제출을 따로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8. 12. 24)

제16조(통계카드의 대출) <개정 97. 8. 25> .(개정 2018. 12. 24)① 통계자료의 열람만으로 업무에 참고키 어려울 때에는 부서장의 신청에 따라 복사 및 대출하게 할 수 있다.② 통계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통계카드대출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97. 8. 25> 〈개정 2007. 10. 4〉

제17조(간행물발간)① 군에서는 매년 12월말 현재로 각종 통계를 수록 편찬한 통계연보를 다음해 12월말까지 발간하여야 한다. 다만, 전년도 통계자료 미공표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료는 확정된 후 발간한다.〈개정 2007. 10. 4〉② 군에서 발간된 통계연보는 발간즉시 2부를 통계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8. 25 규 8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9. 4 규 9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2. 13 규 96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2월 3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다른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07. 10. 4 규 10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2024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를 근거로 완도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3. 이자 상환, 단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4.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3. 세입 및 결산상 잉여금 등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재원으로 한다. 다만,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은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② 완도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항에 따른 출연금으로 기금에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않을 수 있다.1. 일반회계 경상일반재원 수입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③ 동일 회계연도에 제2항의 제1호와 제2호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제1호와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④ 군수가 추가기금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제2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금액을 적립할 수 있다.⑤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긴급하게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의 경비4.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5.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⑥ 한 회계연도의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전년도말 기금적립금 총액의 10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5항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고금리 정기예치ㆍ관리를 의무화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4. 12. 12.)

제6조(기금의 운용심의)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완도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완도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완도군 지방재정계획 및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기획예산실장 (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2. 기금출납원: 예산업무 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20. 9. 25. 조 2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완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완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에 대한 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완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속하는 자산과 그 밖의 권리·의무는 이 조례에 따른 통합기금으로 승계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승계된 이 조례 시행 전 「완도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조성된 재원은 통합기금의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이체한다.부 칙 (2024. 12. 12. 조30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폐의류 전용수거함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00512 / 시행일: 20200512

제2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도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폐의류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이행하는 데 노력해야 한다.1.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를 위한 운영체계2. 폐의류 전용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3. 민간의 폐의류 재활용사업 육성

제4조(수거의 주기) 군수는 수거함의 폐의류를 월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해야 한다. 다만, 수거함의 용량이 초과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할 수 있다.

제5조(수거함의 설치ㆍ관리)① 군수는 군 단독주택 지역 등 군수가 정하는 지역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폐의류의 수거를 위하여 수거함을 설치할 수 있다.② 수거함의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 및 관리가 쉬운 장소일 것2. 주민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일 것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가 아닐 것가. 학교에서 20미터 이내의 보도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다. 2차로 이상이거나 폭이 6미터 이상인 도로와 인접한 장소라.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이나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장소③ 군수는 의류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착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수거함의 설치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수거함 설치ㆍ관리 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수거함을 효율적으로 설치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거함의 설치ㆍ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수거함을 설치ㆍ관리해야 한다.
완도군 포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71017 / 시행일: 20171017

제3조 (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공무원 및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 이외의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 할 수 있다.

제8조 (표창장 및 표창패) 표창장 및 표창패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2. 군정 주요시책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군 소속부서3. 정년 및 명예퇴직 하는 경우 재직 중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4. 군민의 소득증대,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의 개발에 헌신한 공무원5. 공무수행 중 사망한 순직 공무원 등

제9조 (감사장 및 감사패) 감사장 및 감사패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군정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2. 불우이웃돕기 등 각종 사회사업과 군민운동 등을 추진하여 지역사회의 발전 및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 및 단체

제10조 (상장 및 상패) 상장 및 상패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경연대회, 전시회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등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훈련 등 평가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11조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은 군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된 사람2. 군민의 소득증대,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의 개발에 헌신한 사람

제12조 (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제11조에 따라 재직 중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 공무원이 정년 및 명예퇴직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시찰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배우자를 동반할 때 배우자에게 산업시찰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 (포상절차) (개정 2018. 10. 19.)① 실장·담당관·과장·소장 및 읍·면장은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포상대상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② 군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포상 건의를 받았을 때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 되어 있는 실장·담당관·과장·소장 및 읍·면장이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공적이 뚜렷한 경우 포상대상자로 추천 할 수 있다.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제14조 (공적심사)① 포상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여하되, 상장의 경우에는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생략 할 수 있다.② 심의는 공적심사자료 및 관련 서류에 따르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에 공적사실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포상대상자의 심사기준) 포상대상자를 심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상자 선정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1. 공적내용이 포상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2. 공적이 질적, 양적인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3. 포상 대상자의 공적 발생시기가 적절한지 고려하고 공무원인 경우에는 최근 3년 이내 공적을 우선적으로 한다.

제18조 (포상 수여증명서 발급)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상장·감사장 또는 패를 분실하거나 파손하여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발급하지 않고 별지 제6-1호서식 및 별지 제6-2호서식에 따라 포상 수여증명서를 발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65. 3. 17 조 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71. 8. 23 조 2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77. 4. 18 조 49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8. 1 조 12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8. 25 조 1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0 .17. 조 24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포상대장에 등재 되어 있는 포상대상자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
완도군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20802 / 시행일: 202208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다음 각 목의 기상정보를 말한다.가. 폭염주의보: 일 최고기온이 33.0℃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나. 폭염경보: 일 최고기온이 35.0℃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3.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4.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폭염으로 인한 군민의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폭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제5조(종합대책 수립 등)① 군수는 폭염에 따른 군민의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완도군 폭염대응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와 추진방향2. 폭염 현황 및 전망3.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농어촌 분야 현황 및 폭염 피해 예방 계획5. 무더위쉼터의 관리 및 지원 방안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7.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8. 그 밖에 폭염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폭염취약지역 예찰ㆍ관리활동) 군수는 기상청의 폭염 특보가 발령되면 농어촌 등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예찰ㆍ관리활동을 강화해야 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 시설,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의 신속 전파2. 마을방송시스템을 활용한 폭염 상황 및 행동요령 방송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군수는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지붕녹화, 지붕채색 등 건축물의 온도를 낮추는 사업2. 냉방물품 등3. 온열질환자의 의료비4. 그 밖에 군수가 폭염취약 계층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폭염저감시설 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개분사, 자동살수시스템, 분수대 등 수경시설 설치사업2. 고정형 그늘막, 냉방물품 지원 등 폭염 저감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군수는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 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군민이 이용하기 쉽도록 무더위쉼터 운영 시간 연장2. 냉방 시설의 수선, 냉방 용품ㆍ식수ㆍ비상약품 등 확보3. 그 밖에 무더위쉼터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폭염 안전교육 실시)① 군수는 폭염으로부터 스스로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지식과 기능을 체계적으로 습득할 수 있도록 아동, 청소년, 농어업인, 건설현장 근로자, 노인 등을 대상으로 폭염 안전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폭염 안전교육을 전문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완도군 학생교류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70814 / 시행일: 20170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2. “문화관광지”란 완도군에 소재한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높은 장소와 읍·면별 대표 관광지를 말한다.

제4조(학생 교류 활성화 계획 수립)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학생들의 읍·면간 인적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매년 학생 교류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규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읍·면 학생간 마을방문 교류 사업2. 문화관광지 견학 사업3. 문화·체육 교류활동 사업4. 그 밖에 학생 교류를 위해 필요한 사업③ 군수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교류 현황에 대한 조사를 하고 전년도 사업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10407 / 시행일: 2021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각 목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해환경으로부터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 예방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계획)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제6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의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등 사회적 지원방안6. 제8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7.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분석ㆍ평가 결과8.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립된 지원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④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청소년 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업) 군수는 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으로 복귀하거나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진로상담 등 상담지원 사업3.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교육지원 사업4.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5. 법 제11조의 자립지원 사업6. 전염병 방지 및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과 일반청소년 지원사업에 대하여 관련기관 연계 등을 통한 학교 밖 청소년 연령대별 지원7. 교통비, 급식비 등 학습활동에 필요한 경우 지원8.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① 군수는 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 각 호 사업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완도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규칙」 제2조에 따른 완도군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8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ㆍ교육ㆍ진로 지원 등의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완도군 완도읍 개포로159번길 41에 설치한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제6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ㆍ협력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4. 학교 밖 청소년 인권 침해 및 차별에 관한 실태조사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6.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방안의 연구7.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의 예방 사업 지원8. 학교 밖 청소년의 학교 복귀 지원 프로그램 운영9.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완도군 관할 구역의 관련 기관ㆍ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보호지원 후견인 제도 운영) 군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1조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 및 지원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완도군 학교 밖 청소년 보호지원후견인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해 교육청, 경찰서 등 관계 기관 및 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의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완도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수어의 교육ㆍ보급 등을 통해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이하 “농인등”이라 한다)의 농정체성을 확립하고 농문화 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의 교육 등 지원 사업2. 법 제12조에 따른 농인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한국수어의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와 공공기관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행사, 공공시설 이용 등 농인등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수어통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군수는 법 제18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완도군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및 사법적 판단을 통해 확인된 한국전쟁 전후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을 추모하고,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여 평화와 인권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으로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 책임을 입증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명칭과 내용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추모행사, 위령시설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제3조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및 업무를 판단한다.1.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등 국가기관이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2. 사법부의 판단을 통해 국가배상 책임이 입증된 경우 민간인 희생자의 유가족이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제1호에 준하는 내용을 요구하는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군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수집 및 간행물 발간3. 평화 인권을 위한 교육사업4.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 위령시설 설치 및 평화공원 조성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을 지원하는 경우「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완도군 해양생태전시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30808 / 시행일: 20230808

제3조(개관 및 휴관)①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날, 추석2. 매주 월요일 (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②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관일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휴관하려면 그 사유와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에 따라 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4조(관람 및 매표시간) 전시관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1.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2. 관람권 매표는 입장시작 시간부터 관람종료 30분 전까지로 한다.

제6조(관람료의 면제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한다.1. 국빈, 외교사절단과 그 수행원2.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3. 공익 또는 학술조사 연구를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4. 6세 이하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의 노인(개정 2023. 8. 8.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5.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어린이6.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군민7.「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8.「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9.「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10.「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1.「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2.「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3.「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4.「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15.「장애인복지법」제32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동행하는 보호자 1명을 포함)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납부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제8조(손해배상 등) 군수는 관람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전시관 내 전시물이나 시설물 등을 파손·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이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손해배상토록 조치할 수 있다.

부 칙 (2021. 11. 25. 조 28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8. 8. 조2973 만 나이 정비를 위한 완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해양바이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30207 / 시행일: 202302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업무를 같은 조례 제16조에 따라 위탁하기 위해 위탁 방법 및 위탁업무의 수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해양바이오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바이오산업 관련 시설물(이하 “해양바이오시설물”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완도군 해양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의 법인 등에(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 위탁할 수 있다.1. 해양바이오시설물 재산 및 물품 등의 운영ㆍ관리2. 해양바이오시설물 이용 프로그램의 선정ㆍ개발ㆍ운영3. 그밖에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해양바이오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으로 한다.③ 수탁기관은 해양바이오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제3항의 운영규정에는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해양바이오시설물의 관리·운영에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바이오시설물의 관리·운영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3조(실무위원회의 설치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해양바이오시설물 관리ㆍ운영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해양바이오산업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2. 입주기업에 대한 입주 심사 및 취소 결정3. 그 밖에 입주기업의 관리에 관한 사항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장은 해양치유담당관(또는 해양바이오시설물 관리ㆍ운영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실무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실무위원회의 위원(이하 “실무위원”이라 한다)은 해양치유담당관에 재직중인 팀장과 바이오산업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⑤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에 관해서는 조례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실무위원장”으로, “위원”은 “실무위원”으로,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본다.
완도군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20831 / 시행일: 202208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안 해역”이란 「연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항포구”란 배가 드나드는 바닷가 입구에 배가 안전하게 드나들도록 부두 따위를 만들어 놓은 곳을 말한다.3. “해양쓰레기”란 완도군 관할 구역 해안가, 항포구 및 연안 해역에서 수집되거나 배출되는 폐어구, 폐어망, 폐로프, 폐비닐, 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한다) 등 각종 폐기물과 폐사한 해양 생물을 말한다.4. “바다환경지킴이”란 완도군 해안의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와 투기 행위를 감시하는 등 해안 정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5.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양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을 깨끗하게 가꾸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을 위하여 어촌계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군수는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ㆍ처리 등 아름다운 해안을 가꾸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해양쓰레기 유입 차단 및 수거ㆍ처리3.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4. 해양쓰레기 발생 원인에 대한 실태조사ㆍ연구5.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사업 지원6.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 방안7.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군민의식증진 및 참여 방안8.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발생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기본계획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해양쓰레기의 발생 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바다환경지킴이)① 군수는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해안 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바다환경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바다환경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바다환경지킴이의 위촉ㆍ운영 및 그 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① 군수는 해양쓰레기의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 시설 설치ㆍ운영2.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시설 및 장비 등 구입ㆍ운영3. 해양쓰레기에 대한 조사ㆍ연구4.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유입 차단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완도군 해양치유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해양치유산업의 활성화와 지역 확산을 위하여 조성한 완도군 해양치유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치유공원”이란 해양자원을 활용한 테마형 치유시설로 완도군 청산면 신흥리 580-1 일원에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2. “해양치유공원 프로그램”이란 해양치유공원 내 설치된 치유시설을 체험하는 과정을 말한다.<개정 2026. 4. 13.>

제3조(시설) 해양치유공원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 진단실2. 푸드 치유관3. 해수 미스트 치유관4. 족욕 치유장5. 소리 치유관6. 해조류 팩 치유관7. 향기 치유관8. 허브 맥반석 치유관9. 그 밖의 편의 시설 및 부대시설

제4조(관리 및 운영)① 해양치유공원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해양치유공원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관리·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개원 및 휴원)① 해양치유공원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휴무일 :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2. 1월 1일3. 설ㆍ추석 연휴 기간4.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5.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유지보수, 안전관리 등 해양치유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원하거나 일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휴원하거나 이용을 제한하려면 그 사유와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지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에 따라 공지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의 면제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3. 8. 8.)1. 면제가. 국가, 전라남도, 완도군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나. 교육, 연구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2. 50퍼센트 감경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활동 보조자 1인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라.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사.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차.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 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교육, 연구 등 공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카. 「주민등록법」에 따라 완도군에 주소를 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치유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③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중복하여 감면받을 수 없다.(신설 2023. 8. 8.)

제9조(이용의 예약)① 치유 프로그램의 이용 예약은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할 수 있으며 이용일을 기준으로 15일 전부터 예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약을 할 경우에는 예약 후 3일 이내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해야한다. 다만, 이용일 3일 이내 예약한 경우에는 이용일 까지 납부할 수 있다.③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약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이용 및 행위의 제한)① 해양치유공원은 치유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만 입장을 허용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해양치유공원의 이용을 금지하거나 퇴원조치를 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2.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등 공공질서나 미풍약속을 해치는 사람3. 허가 없이 공원 내에서 영업행위를 하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시설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편의시설 설치·운영) 군수는 이용객의 편익을 위해 해양치유공원 내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휴게시설(특산품판매소, 매점 등)2. 그 밖에 군수가 관람객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부 칙 (2022. 8. 2. 조 287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8. 8. 조 29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6. 4. 13. 조 32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해양치유자원 관리 및 활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10609 / 시행일: 2021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치유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치유자원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치유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치유”란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체질 개선, 면역력 향상, 항노화 등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2. “해양치유자원”이란 갯벌, 소금, 해양심층수, 해조류, 해양경관, 해양기후 등 해양치유에 활용될 수 있는 해양자원을 말한다3. “해양치유시설”이란 해양과 연안 등에서 해양치유에 지속적으로 활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4. “해양치유지구”란 해양치유자원을 갖추고 국민에게 해양치유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5. “해양치유서비스”란 해양치유자원과 해양치유시설을 기반으로 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지역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목표 및 방향2. 해양치유자원 현황3. 해양치유자원 활용 방안4. 해양치유자원 관리·활용 시책5. 필요한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6. 해양치유 전문인력 양성 방안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추진) 군수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해양치유지구 조성2. 해양치유 관련 조사 및 연구3. 해양치유산업 육성4. 해양치유서비스 활성화5. 해양치유산업 및 해양치유서비스 기반 마련6. 그 밖에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전문인력 양성)① 군수는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27조제2항 및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완도군 해조류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해조류박람회 개최와 관련한 행사의 준비와 조직의 운영을 위해재단법인 완도해조류박람회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따른 지원사항 등을 정함을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의 명칭 및 기구 등)① 완도군이 출연하여 설립하는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완도해조류박람회조직위원회(이하“재단”이라 한다.)라 한다.② 재단에는 추진위원회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 재단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의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완도해조류박람회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2. 완도해조류박람회 행사장 부지조성 및 전시시설 설치3. 완도해조류박람회 조직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4. 완도해조류박람회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5. 완도해조류박람회 추진을 위한 국제협력 및 지원 업무6. 해조류 관련업체의 수출입 및 제품연구개발 지원 업무7. 기타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재단의 재산)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출연금 등으로 한다.1. 완도군의 출연금 및 보조금2.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의 출연금3. 기타 출연을 원하는 후원인 등의 출연금4. 그 밖에 기본재산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제8조(보고, 검사 등)① 군수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공무원 파견 등)① 군수는 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아니한다.

제10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법률」제8조를 준용하여 재단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완도군 등에 귀속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재단이 청산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2012. 11. 12. 조 21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12. 29. 조 24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해조류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되는 해조류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무한한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여 관련 산업의 육성과 고부가가치에 기여함은 물론 이를 해양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건립한 해조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시실”이란 센터 2층에 완도바다 여건, 해조류의 효능 및 미래가치 등을 홍보하고자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2. “옥상정원”이란 “전시실” 옥상에 설치한 정원을 말한다.3. “라운지”란 센터 4층에 해조류관련 제품 등을 전시·홍보하고, 주변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4. “광장”이란 센터가 설치된 대지를 말한다.

제4조(운영관리)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명을 받아 센터 등의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8. 10. 19.)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② (삭제 2016. 12. 30.)③ 소장은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 관리하여야 한다.1. 센터의 홍보 및 전시물·시설물 점검2. 관람객에 대한 질서유지3. 그 밖에 센터의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① 센터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사찰단, 관공서, 학교 등 단체로부터 미리 신청이 있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일에도 관람할 수 있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매주 월요일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② 군수는 센터의 시설보수, 전시물 유지관리 등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6조(관람시간)① 센터의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옥상정원의 관람시간은 오후 9시까지로 한다.② 센터의 운영상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관람거부 또는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관람중이라도 퇴장하게 할 수 있다.1.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2. 과다한 음주자 또는 장내 소란행위자3. 화재의 위험이 있는 인화성 물질, 화약류 등을 소지한 사람4. 관리자의 허가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사람5.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6.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미취학 어린이7.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센터 내에서 음주 또는 흡연하는 행위2. 전시품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3. 음식물 취사·섭취 또는 고성방가 등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4. 동물 동반 출입행위.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제10조(변상조치)① 관람자가 시설물 및 전시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를 관람자에게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완도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전시물의 관리 및 대여)① 관리자는 전시물에 대하여 잃어버림, 훼손 또는 도난당하지 않도록 효율적인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전시물의 원형 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 전시물에 대하여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완도군 행복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완도 행복복지재단을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재단법인 완도 행복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과 운영은 「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재단의 설립 및 운영,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제32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행복복지기금 조성 및 관리사업2. 복지정책 개발·조사·연구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성별분리통계 실시3.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연구·교육 및 기부금(품) 운영관리4. 저소득층(한부모 가정·미혼모 등)을 위한 복지자원의 발굴 및 지원5. 복지시설의 수탁 운영6. 복지시설 간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7.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민간으로부터 위탁받은 복지사업8.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2.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3.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4. 이사회에 관한 사항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6. 사업에 관한 사항7. 정관의 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무관청에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

제6조(임원 및 임기)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②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된 사람을 군수가 임명 한다.③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이사와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르고, 비상임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정관,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을 심의·의결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조(이사회)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차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이사회의 소집, 의결정족수 및 의결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출연금 등)① 군수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별도의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② 재단이 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보조금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재단에 설치하는 기금의 명칭은 완도군 행복복지기금이라 한다.

제11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2. 기부금3. 재단의 사업수입금4. 그 밖의 수입금

제13조(예산 및 결산 등)①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군수 및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5. 12. 31.)② 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군수 및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1.)1.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보고서 및 재무회계결산서2.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회계검사보고서 및 검토의견서3.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제14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① 군수는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② 재단은 군과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재단의 복지사업 및 활동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및「완도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재단에 관리를 위탁하거나 사용·대부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감사 등)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 및 회계,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감사 및 지도·감독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공무원 파견)① 군수는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지방공무원법」제30조의 4 및「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 2의 규정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을 받지 아니 한다.③ 파견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완도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14. 12. 29. 조 221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완도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완도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완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는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완도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완도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완도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된 각종 기금은 제10조에 따른 완도행복복지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다만, 완도 행복복지기금이 설치될 때 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5. 12. 31. 조 2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해양치유해설가 양성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20831 / 시행일: 202208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 해양치유자원 등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해양치유해설ㆍ홍보ㆍ교육ㆍ생태탐방안내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해양치유해설가를 양성하고 운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치유”란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치유를 말한다.2. “해양치유자원”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양치유자원을 말한다.3. “해양치유산업”이란 완도군의 다양한 해양치유자원의 활용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4. “해양치유해설가”란 이용자의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고하기 위하여 완도군의 해양치유자원과 해양치유산업 등 해양치유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양성 및 운영 지원계획 수립 등)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치유해설가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양성ㆍ운영하기 위하여 해마다 해양치유해설가의 배치ㆍ활동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해양치유해설가의 양성 및 운영 지원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양치유 이용자 규모, 해양치유자원 현황, 해양치유해설가에 대한 수요 등을 반영해야 한다.

제4조(해양치유해설가의 직무)① 해양치유해설가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해양치유자원과 해양치유 프로그램의 효능 안내 및 해설2. 해양치유와 연계된 생태자원 등 대한 탐방 안내 및 해설3. 건전한 관람 문화 및 체험 예절 유도4. 해양치유자원 등에 대한 환경오염 또는 훼손 행위의 감시ㆍ예방5. 그 밖에 군수가 해양치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해양치유해설가는 제1항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해설가 표식을 착용해야 한다.

제5조(해양치유해설가의 선발 등)① 군수는 군에 주소를 두고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규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해양치유해설가 선발을 위한 이론 및 현장 실습 평가를 실시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평가를 하는 경우 선발 인원, 평가 일시 및 장소,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그 밖에 선발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선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에 합격한 사람을 해양치유해설가로 선발하고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④ 해양치유해설가로 선발된 사람은 전문성 강화와 해설역량 향상을 위해 매년 한 차례 이상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6조(양성교육과정의 운영 등)① 군수는 해양치유해설가를 양성하기 위해 해양치유 프로그램과 해양치유자원의 개발ㆍ보급ㆍ홍보에 관한 전문 교육 등을 포함하는 신규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을 운영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인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운영 지원)① 군수는 해양치유해설가의 해설 활동의 여건 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식비 등 활동비2. 근무복, 해설 기자재 및 장비3. 해설 활동 중 사고 대비를 위한 상해보험료4. 해설 활동을 목적으로 군에서 운영하는 해양치유시설, 문화시설, 문화재, 자연공원, 관광지 방문 시 입장료 및 주차료 면제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의 따른 지원기준 및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해양치유해설가의 배치 및 활동관리)① 군수는 해양치유해설가의 배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1. 역량 및 수행능력, 활동실적2. 활동 태도3. 실적점검 및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4. 보수교육 이수 여부5. 제3항에 따른 경고 횟수② 군수는 매년 해양치유해설가 활동에 대한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한다.③ 군수의 해양치유해설가에 대한 경고 또는 선발 취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이용자와 다투거나 이용자로부터 불친절 신고가 있는 경우: 경고2. 음주 또는 숙취상태에서 활동한 경우: 경고3. 사전연락 없이 예정된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 경고4. 무단으로 활동 장소를 이탈한 경우: 경고5.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 경고6.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선발 취소7. 경고를 총 3회 이상 받은 경우: 선발 취소8. 이용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요구한 경우: 선발 취소④ 제3항에 따라 선발이 취소된 해양치유해설가는 해설가 표식 및 지원받은 장비를 반납해야 한다.⑤ 기타 문화관광 시설 방문 시 문화관광해설사를 지원요청 할 수 있다.

부 칙 (2022. 8. 31. 조288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선발된 해양치유해설가는 이 조례에 따라 선발된 것으로 본다.
완도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71120 / 시행일: 2017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향교"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설립된 관학교육기관으로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2. "사업비"란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대상 교육이나 지역문화예술 발전 등에 기여하는 제4조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향교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강학·인성·예절·의례·문화예술 등 전통문화예술 교육사업2. 향교와 관련된 전시·공연 및 한시·한문 경연 등 문화행사사업3. 제향, 기로연·향음주례·행사례 등 공동체 의례, 전통혼례·성년례·관혼상제 관련 의례 등 전통의례사업4. 강학·전통문화예술·전통예절·전통의례 교사 등 인력양성사업5. 그 밖에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 및 향교 환경정비 등과 관련된 사업

제5조(사업수행 장소)① 사업수행의 공간은 향교와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 불구하고 해당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군민의 이용에 편리한 공공장소에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내역과 구체적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사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한다.1. 지원사업의 적정성 여부2. 군민의 정신문화·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원 출처별 비용계상 및 사용의 투명성 여부4. 종교적·정치적 목적 해당여부③ 제1항에 따른 결정통지를 받은 향교는 정해진 기간 내에 해당 지원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교부결정의 취소 등)① 군수는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향교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결과보고)① 사업비를 교부받은 향교는 해당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그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실적보고서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개요 및 내용2. 사업성과 및 평가3. 현장사진4. 지출명세서 및 영수증 등
완도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80423 / 시행일: 201804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헌혈권장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 주민의 헌혈이 증진 될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권장 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제1항「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주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2. "헌혈 장려"란 헌혈활동을 통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함으로써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헌혈 자원봉사활동" 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헌혈권장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 장려 및 지원에 필요한 소요 금액을 매년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헌혈 장려사업 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 장려 사업계획 (이하 "사업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 및 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 장려 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 장려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자와 헌혈 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 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완도군 보조금 관리 조례」와 「완도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③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의2제6호에 따라 헌혈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하여 공가 처리한다.④ 헌혈에 참가한 공무원은 상시학습 4시간을 인정한다.⑤ 헌혈자는 자원봉사 4시간을 인정한다.⑥ 군수는 헌혈 장려와 헌혈정신 고취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상품권, 기념품,식사, 간식 등을 지급할 수 있고 헌혈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표창을 할 수 있다.
완도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50620 / 시행일: 202506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 낭비를 줄이고, 환경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경제성장 및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제작을 장려하고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① 군수는 완도군이 공공목적으로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활성화를 추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내 기관 및 법인, 단체에 대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③ 군수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에 있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완도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라 완도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완도군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1항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로부터 제출받은 제안서를 평가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은 제안서 제출 마감일까지 미리 정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 구성하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고르게 참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ㆍ출연기관ㆍ지방공기업의 관련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을 가진 사람3.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인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 전공을 한 사람4. 1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를 가진 사람5.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6.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발주부서의 해당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4조(구성방법)①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발주부서”라 한다)의 장은 사업 공고 후 제3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대상으로 완도군 홈페이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이를 심사하여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예비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ㆍ관리하여야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안서 제출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 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 수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다른 시ㆍ도(주된 근무지 기준)의 위원을 20퍼센트 이상 선정해야 하며 추첨결과 다빈도 순이 동일한 경우에는 고령자 순으로 선정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① 발주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평가위원이 포함되지 아니하도록 평가 전에 확인하여야 한다.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 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사람②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제안서의 평가에서 회피할 수 있으며, 해당 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회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입찰 참가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심사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발주부서의 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④ 발주부서의 장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기피, 회피 대상 평가위원을 해당 평가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⑤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서 평가위원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⑥ 발주부서의 장은 평가위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사전접촉여부 확인(신고)서를 받아야 하며, 계약체결 전에 입찰참가자와의 사전접촉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입찰참가자의 최종점수에서 10점을 감점하여 협상순위를 다시 정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다만, 정족수 미달로 제안서 평가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평가위원을 새로 선정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 부의할 제안서는 평가 당일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평가일에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하게 할 수 있으나, 이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 개별적으로는 어떠한 경우에도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거나 설명을 받을 수 없다.④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제안서 제출자의 추첨으로 정하고, 제안서 제출자는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8조(제안서 평가)① 제안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범위 내에서 해당 평가를 위하여 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따른다.② 발주부서의 장이 제안서 제출자의 상호, 대표자명 등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평가위원은 제안서 제출자가 그 정보를 의도적으로 공개할 시 감점처리 할 수 있다.③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9조(비밀누설 금지)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예비위원을 선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하여야 하며, 예비위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수당 등)①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도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 , 심사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과 관련한 심사수당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및 원고료 등 지급기준」을 따른다.
완도군 호텔 등 유치 지원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50620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의 관광객 증가에 따른 숙박난을 해결하고 체류형 관광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하여 1읍·면 1호텔 유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읍·면”이란 완도군 12개 읍·면 중 완도읍을 제외한 11개 읍면의 본도를 말한다.2. “호텔 등”이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 별표 1에 따른 소형호텔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의 관광펜션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숙박시설을 말한다.3. “호텔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시행령」제5조 별표 1에 따른 소형호텔업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별표 2의 관광펜션업을 등록한 후 영업을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4. “유치지원금”이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호텔사업자에게 지원하는 호텔 기반시설 구축에 드는 비용과 호텔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인건비 지원금을 말한다.

제4조(유치지원 대상) 완도군 호텔유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1. 완도군과 투자협약을 체결하고 50억원 이상 시설비(부지매입비 제외)를 투자한 법인 또는 개인2. 객실이 20실 이상이며 상시고용인원이 3명 이상으로 (주소지는 완도군 관내) 4대 보험에 가입 및 근로계약을 체결한 법인 또는 개인

제5조(유치 지원금) ·① 「관광진흥법」제76조에 따라 군수는 호텔 유치를 위하여 호텔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유치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호텔 건립에 따른 부지 이외의 도로,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 설치비용2. 호텔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인건비의 별표에 따른 고용보조금3. 그 밖에 호텔 유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호텔 건립에 따른 부지 이외의 도로, 상하수도 등 사회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지원 규모는 군수와 호텔사업자 간의 협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고용보조금은 호텔 운영 개시연도부터 3년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호텔사업자의 운영 의지와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최대 5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제2호에 따라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고용보조금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무분별한 난개발 예방과 1읍·면 1호텔 유치 취지를 고려하여 1읍·면 최초의 호텔사업자가 아닌 다음 호텔사업자부터는 유치지원금 범위를 축소하여 차등 지원한다. 이 경우 지원 사항은 제7조에 따른 완도군 호텔 유치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유치지원금 용도외 사용제한 및 정산) ·① 호텔 유치지원금을 지원받는 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관계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호텔유치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는 별지 제2호의 서식에 따른 해당연도의 지원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을 당해 연도 12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호텔유치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는『완도군 국내외 기업 및 자본투자유치를 위한 지원 조례』에 따른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다.

제7조(완도군 호텔 유치위원회) 호텔 유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완도군 호텔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호텔 유치에 따른 지원 범위 및 금액 결정2. 그 밖에 호텔 유치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기획예산실장,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관광실장, 해양치유담당관, 지역개발과장 <개정 2025. 6. 20.>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관광, 문화, 예술 분야 등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나. 관광산업 및 숙박운영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다.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직무와 관련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2023. 3. 10. 조2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6. 20. 조 3127>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완도군 호텔 등 유치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실장, 인구일자리정책실장, 해양치유담당관, 관광과장, 지역개발과장”을 “기획예산실장, 인구일자리정책실장, 관광실장, 해양치유담당관, 지역개발과장”으로 한다.⑪부터 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