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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부모봉양을 꺼리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효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6. “4대 이상 가정”이란 직계존속(이하 “효도대상자”라 한다)과 직계비속이 동일 주소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4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정을 말한다.7. “효행수당”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충청북도지사가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의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효행장려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시책3.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시책4.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효행 장려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6. 기타 효행장려를 위한 시책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관련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시기 및 지급액)① 수당 지급시기는 효도대상자가 수당 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②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20일이 공휴일이거나 일요일일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③ 수당은 지급대상 가구당 월 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제9조(지급신청 및 방법)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서의 내용을 확인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급대상자를 확정하여 신청자의 개인별 금융계좌로 지급한다.

제10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부터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4대 이상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한 때2.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3.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② 거짓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사람은 행위요인이 발생한 때부터 지급된 수당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5.>

부 칙 (2012.07.16. 조례 제2114호) 이 조례는 2013.1.1.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26. 조례 제2265호)(음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음성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음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 ~ ⑫ (생 략)부 칙 <조례 제2542호, 2019.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음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01207 / 시행일: 20201207

제3조(책무)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에 따라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음성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음성군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 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원의 사업)① 문화원장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지역 문화사업을 수행한다.② 문화원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지원 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음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회계 관리)① 문화원장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의 검사ㆍ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③ 문화원장은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문화사업 등의 위탁) 군수는 지역문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문화기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시설의 운영 등을 문화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공유재산의 사용)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공유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음성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2조(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의 설치)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성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건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및 심의하기 위한 박물관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박물관 건립방향과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박물관의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3. 박물관의 전시ㆍ공간 계획과 전시환경 연구에 관한 사항4. 유물의 수집ㆍ제작ㆍ보존, 연구와 평가에 관한 사항5. 박물관의 종합전산화 계획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음성군 박물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과장2.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4. 그 밖에 군수가 박물관 건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사망하거나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으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의령군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60128 / 시행일: 20260128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제5조의 1인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건강관리 지원사업2. 심리상담ㆍ문화ㆍ여가생활 등 지원 사업3. 주거안정 지원 사업4. 맞춤형 돌봄서비스 사업5. 위기 대응ㆍ범죄예방 등 안전 지원 사업6. 1인가구 복지 관련 단체ㆍ기관 지원 및 연구ㆍ조사 사업7.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관련 계획과 통합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지원계획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분야별 추진 과제 및 방법3.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 방안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 성별, 지역별 현황과 정책수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2. 제8조에 따른 실태조사3. 제9조에 따른 지원센터의 운영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의령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나. 「의령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군수의 책무)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환경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령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제6조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등)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1회용품 사용을 하지 않도록 권고할 수 있다.1. 군이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2. 군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3. 그 밖에 군수가 1회용품 사용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 예방을 위하여 소속 직원에게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추진사업)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줄이기 및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사업2.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홍보사업3. 다회용품 사용 촉진 지원사업4. 그 밖에 군수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의령군 4에이치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의령군 4에이치활동이 시대의 변화에 맞게 발전하고 창조적인 농업인 후계인력 육성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4에이치활동”이란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활동을 말한다.2. “4에이치활동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의령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군민으로 구성되어 4에이치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펼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사업) 4에이치활동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법 제2조제2호의 4에이치활동에 해당하는 사업2. 기초영농 기반조성 및 창업관련 과제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사업3. 농업 경영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ㆍ국외 연수4. 그 밖에 4에이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매 회계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 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지도ㆍ검사)① 군수는 경비를 교부받은 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단체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련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의령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60128 / 시행일: 202601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의령군에 주소를 둔 50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직계존속이 영위하던 농업경영을 사실상 인수하여 주된 경영주가 된 후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지원방향 및 목표2. 교육ㆍ견학ㆍ컨설팅 등 육성 방안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4. 농촌 정착지원 방안5. 그 밖에 가업승계 농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업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ㆍ견학ㆍ컨설팅사업2. 농업 관련 창업3.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ㆍ가공ㆍ판로 지원사업4.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개발5. 상거래 현대화를 위한 경영환경 개선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신청 및 선정)①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가업승계 농업인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 확인 등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 취소 등)①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다.1. 지원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나 경영을 하지 아니한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②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의령군 가족문화센터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3조(기능) 센터의 주요 기능은 다음과 같다.1. 군민의 자질향상과 능력개발을 위한 교양교육2. 건전한 가정육성 등을 위한 각종 교육3. 문화예술·학술과 관련된 세미나, 회의, 교육, 행사4. 장난감 임대은행 운영5. 그 밖에 군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운영)① 군수는 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센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운영 할 수 있다. 다만, 그 용도는 센터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되며 센터의 사용관리에 관하여 군수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② 삭제 <2025.12.17.>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한다.

제6조(예산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예산지원은「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1.12.22.>

제7조(사용허가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때에는 센터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사용하고 있어도 사용조건의 변경 및 사용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행위 등 사회적 도덕관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2. 건물 또는 부속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3.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제8조(수탁자의 설비)① 수탁자가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센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비한 물건은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여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수탁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0조(수탁자의 임무)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자로서 센터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탁자가 제1항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센터의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시가(時價)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904호, 2014.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01호, 2021.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52호, 2025.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6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제한) 제4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에 따라 2009년 11월 27일 이전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가 금지되는 경우에는 2009년 11월 28일 이후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람도 그 양도가 금지된다.
의령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고자 의령군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 등)①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5.12.17.>② 명칭은 “의령군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한다.

제3조(기능)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교육·상담 및 치료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지역사회의 가족 문화운동 전개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6.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신설 2017.12.20.>7. 그 밖에 군의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 서비스 제공 <종전 제6호에서 제7호로 이동 2017.12.20.>② 제1항의 기능 중 군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조직구성)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지원팀, 아이돌봄팀, 다문화가족지원팀 등을 두며, 그 외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12.20.>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으로 근무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직원 등에 대한 자격기준 및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여성가족부 운영지침을 준용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운영)①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령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센터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센터장2. 센터 이용자 대표3. 센터 직원의 대표4.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6. 그 밖에 건강가정사업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령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17.>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7.12.20.]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과 군과 체결한 위·수탁약정서 및 그 밖의 위탁 운영에 관한 지도점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 보고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운영경비 정산절차를 거쳐 그 집행 잔액과 시설ㆍ장비ㆍ비품 등을 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기능 및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강사)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참여)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군수 또는 수탁자는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을 할 경우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관련 서류를 조사하게 하는 등 수시로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도 감독한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2.17.>

부칙 <조례 제1955호, 2015.08.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229호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519호 2025.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건강생활실천협의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71108 / 시행일: 2017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설치되는 의령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8.>

제2조(기능)① 의령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7.11.8.>1. 군민건강증진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군민건강증진에 관련된 제도에 관한 사항3. 군민건강생활실천운동 추진에 관한 사항4. 삭제 <2017.11.8.>5. 기타 법령 및 군수가 심의를 요청하는 군민건강증진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군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지역사회 주민·공공기관과 학계·언론계·보건의료관련단체·사회단체 등의 전문가를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 보건행정담당주사가 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의령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촉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날부터 기산한다.③(다른 조례의 폐지) 의령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2210호, 2017.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01216 / 시행일: 2020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기계”란 건설공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계로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공영주기장(公營駐機場)”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여 건설기계사업에 제공되는 주기장을 말한다.

제4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① 공영주기장의 구조ㆍ설비기준 등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한 경우 공영주기장에 주기장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건설기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공영주기장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건설기계사업자단체 또는 건설기계사업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계약,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위탁 취소 등에 관해서는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① 군수는 공영주기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33조의2에 따라 공영주기장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계획(이하 “설치ㆍ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설치ㆍ운영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의 건설기계 주기수요2. 공영주기장의 대략적인 위치와 면적3. 공영주기장 부지 확보 방안4.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에 따른 재정소요5. 공영주기장 운영방안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군 홈페이지 및 공보에 게재하여야 하며, 설치ㆍ운영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의령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00603 / 시행일: 2020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부터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7.12.20.>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구조부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7.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 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8.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6.3.>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및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때에는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지역별 적설량 별표 1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 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부칙 <조례 제2094호, 2017.4.12.>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26호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87호, 2020.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40424 / 시행일: 20240424

제4조(긴급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기초 침하, 좌굴, 그 밖에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의령군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3.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4.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점검 의무 대상인 건축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조 등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에 위험이 있어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건축물2. 20년이 경과한 굴뚝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 성능이 떨어져 공중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이 떨어져 공중의 안전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

제7조(지원대상 및 기준)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경관 저해 및 공중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보수·보강 또는 철거에 따른 비용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은 신청한 총사업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하되, 최대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건축물 해체 신고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건축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 및「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2. 「건축법」 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대상 공작물.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제5호 및 제11호, 높이 15미터 이상의 굴뚝(공작물)은 제외한다.

제10조(건축물 해체 허가대상)①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높이 15미터 이상의 굴뚝(공작물)을 해체하는 경우

제13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경우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감리자의 지정을 거부한 경우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경우4. 건설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5.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경우가.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나. 국내외 장기 출장 또는 교육을 간 경우다.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6. 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하거나 수수한 경우7. 감리자의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감리자로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빈 건축물의 감정평가법인 등 선정)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 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의령군 개인정보 보호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10324 / 시행일: 202103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란 개인정보의 불법수집, 유출, 오용, 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조치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개인정보 보호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3. 그 밖의 용어의 뜻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및 무분별한 감시ㆍ추적 등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 지정) 군수는 개인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등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 국장2.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개인정보 파일을 보유한 부서의 장

제5조(수수료 등의 청구 및 납부)① 군수는 법 제38조제3항 및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7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의령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이하 “제증명 조례”라 한다) 별표 2에 따라 청구할 수 있으며, 우송료는 우체국 우편요금에 따른다. 다만, 영 제47조제2항에 따라 열람등요구를 하게 된 사유가 군에 있는 경우에는 청구할 수 없다.② 군수는 제1항의 수수료 또는 우송료를 받을 때에는 제증명 조례 제5조에 따른 방법으로 받을 수 있다.③ 이미 납부한 비용은 개인정보 열람 등이 처리되기 전에 그 신청을 취소하면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소인된 수입증지는 제외한다.

제6조(이의신청)① 정보주체는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열람등요구에 대한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거절 등의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7조의 의령군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의ㆍ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사유를 이의신청을 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개인정보 보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6조의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2. 개인정보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개인정보 보호 관련 중요한 사항의 변경4.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로 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부군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감사 담당부서의 장, 총괄부서의 장2.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의령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개인정보 전문가, 교수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군수가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은 위원회를 개최할 때마다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을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개인정보 보호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6조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의가 필요한 경우나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 또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한다.⑥ 간사는 심의조서,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군수는 개인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적절하게 관리ㆍ감독하여야 하며, 정기적으로 연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군수는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업무 중 개인정보 침해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 및 이로 인한 손해배상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의령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71010 / 시행일: 2017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 보관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령」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제2조(차량의 견인)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에 따라 군수는 의령군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하거나 대행법인등으로 하여금 차량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한 때에는 당해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로부터 그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 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소요비용)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10.10.>②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별지 서식의 납부고지서에 의하여 차량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3조의 대행업무처리에 관한 업무규정에는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대행하고자 하는 업무의 범위와 구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0.10.>② 군수는 대행법인용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량등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제5조(대행비용의 지급)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차량의 이동, 보관 및 반환업무중 이동업무를 대행하는 법인등에게는 제3조 제1항의 견인료중 견인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등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의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5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라 결산 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5.22., 2016.11.9., 2017.10.10., 2021.12.22.〉

제2조(위원의 정수) 결산 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3명 이상 10명 이내로한다. 이 경우 의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의 수는 3분의 1 이하로 하되, 3명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7.10.10., 2022.12.21.>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른 위원은 의회 의원들의 협의를 통해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다만, 1명은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6.11. 9, 2019.7.3.)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장의 사전 승낙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 5.22., 2016.11. 9〉③ 삭제 <2016.11. 9>④ 의회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해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 중에서 대표위원은 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 결과에 대하여 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①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개정 2016.11. 9)1. 결산개요2. 세입·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금고의 결산② 삭제 (2016.11.9.)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라 결산검사가 끝난 후 10일 이내에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 작성한 검사 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5.22, 2016.11 9., 2022.12.21.〉

제10조(해촉 등)① 제3조에 따라 선임된 위원 중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결산검사 업무를 기피 또는 소홀히 하는 경우 의장은 의회 의결을 거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② 의회 폐회 기간 중 해촉 등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장은 위원을 직권으로 선임하고, 다음 회기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임된 위원의 위촉기간은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2.12.21.]

제11조(수당의 지급)① 제4조에 따른 위촉 기간중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의회의 의원인 경우에는 의회의 회기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5.22., 2016.11.9., 2019.7.3.〉② 수당은 결산 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19.7.3.>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12.21.]

제12조(수당의 계산)① 제11조에 따른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에 따른 위촉 기간 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 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 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할 때에도 수당과 제12조에 따른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9.7.3.> <개정 2009. 5.22., 2016.11. 9. 2022.12.21.>② 제1항의 검사 일수에는 검사 기간 중의 공휴일과 제12조에 따른 여행기간을 포함한다.〈개정 2009. 5.22., 2016.11.9〉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12.21.]

제14조(지급기준) 위원의 수당과 여비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09. 5.22., 2016.11. 9., 2017.4.12., 2019.7.3.)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2.12.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8.11) 지방의회가 구성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8.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43호, 2016.11.9)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80호, 2017.4.12.>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3조 후단 중“「의령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의령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2108호 2017.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350호, 2019.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2502호, 2021.12.22.>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2576호, 2022.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61221 / 시행일: 2016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도모하여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참여를 통한 자아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령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의령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양성 평등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2.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의령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40828 / 시행일: 202408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마을회관”이란 주민이 마을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주민총회 등을 할 수 있는 마을단위의 시설을 말한다.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4.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5. “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6.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7. “철거”란 기존 건축물을 없애는 것을 말한다.8. “시설개선사업”이란 신축, 증축, 리모델링, 보수 및 철거 등을 말한다.

제3조(경로당 등 지원계획 수립)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로당 등의 지원을 위하여 매년 운영 등의 실태조사를 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경로당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로당 설치 및 시설개선사업의 대상과 지원범위2. 경로당 운영비 지원사업의 대상 및 범위3.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활동에 관한 사항4. 경로당 시설 및 운영에 대한 재원조달방안5. 그 밖에 경로당 운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마을회관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마을회관 기능보강사업 대상과 지원범위(증축 제외)2. 그 밖에 마을회관 시설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4조(경로당 지원)① 군수는 노인여가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시설은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1. 경로당 시설 신축 사업비(다만, 부지 비용은 제외)2. 경로당 시설 증축ㆍ리모델링ㆍ보수 등 기능보강사업비3. 경로당의 철거비용4. 경로당의 운영비와 냉ㆍ난방비5. 경로당 정부양곡 구입비6.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비품 구입비(비품의 범위나 지원방법 등에 대해서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7.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여가프로그램 개발운영비 등8.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드는 비용② 군수는 경로당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경로당 운영 실태조사 결과, 이용률이 현저히 낮거나 사행성 조장ㆍ노인학대 등으로 경로당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로당 운영비 등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5조(마을회관 지원)① 군수는 마을회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단,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시설은 제외한다.1. 마을회관 리모델링2. 마을회관 보수

제6조(경로당 지원의 한도) 제4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요건과 상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비나 도비 지원사업은 적용하지 아니한다.1. 신축의 경우: 2억원 이하(다만, 마을회관과 복합기능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 증축ㆍ리모델링의 경우: 5천만원 이하3. 보수의 경우: 2천만원 이하4. 철거의 경우: 설계도서 금액

제7조(마을회관 지원의 한도)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요건과 상한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비나 도비 지원사업은 적용하지 아니한다.1. 리모델링의 경우: 5천만원 이하2. 보수의 경우: 2천만원 이하

제8조(등록 및 지원 제한 등)① 경로당은 행정마을당 1개소 등록을 원칙으로 하되, 자연마을 간 거리가 멀어 이용에 큰 불편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로당 등은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동일한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되, 동파 및 침수 등으로 인한 긴급지원과 천재지변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신축ㆍ리모델링ㆍ증축의 경우: 5년2. 개수ㆍ보수의 경우: 3년

제9조(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성별·연령별 특성 및 요구를 반영한 교육 및 여가활동 등 프로그램을 연구ㆍ개발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을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와 보조 인력을 배치하고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 인력은 노인일자리 지원 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의령군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30405 / 시행일: 20230405

제3조(저공해 조치 명령)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저공해 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의 노후화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제4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저공해 조치 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의령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추진계획의 수립)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이하 “고독사 예방 등”이라 한다)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현황3.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4. 생애주기별·성별 고독사 예방 대책과 지원에 관한 사항5. 고독사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 관심 제고 및 민간 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등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사업2. 긴급 의료 지원 및 돌봄 지원, 응급 안전 알림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복지서비스 지원 사업과의 연계 사업3. 방문 간호서비스 사업4.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 확인서비스 사업5. 정부 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 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사업6. 고독사 예방 서비스 발굴 및 지원 사업7.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제3조의 추진계획에 포함된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 가구2. 읍·면 및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새롭게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 가구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단, 이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720호, 2025.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령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의령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91004 / 시행일: 2019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전면허”란 「도로교통법」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2. “고령운전자” 란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교통안전 교육 등)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교통사고 및 안전에 관한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5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① 고령운전자는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등)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비 등을 지원을 할 수 있다.
의령군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규칙,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40828 / 시행일: 202408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에서 수행하는 계약업무 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물품구매·제조·용역 및 각종 공사 등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계약심사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 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 란 계약심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 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를 말한다.가. 군 본청의 담당관ㆍ단ㆍ과 <개정 2021.9.29.>나. 군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다. 군 의회사무과라. 읍ㆍ면사무소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따른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개정 2024.8.28.>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따른 용역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관리법」제2조제3호 등 이에 따른 건설기술용역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3.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구매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약심사를 적용하지 아니 할 수 있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사업2. 추정금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가. 3억원 미만의 공사(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2억원 미만)나. 7천만원 미만의 용역(일반·학술연구용역은 5천만원 미만)다. 1천만원 미만의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구매3. 「경상남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경상남도의 계약심사를 받은 사업4. 계약금액이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5.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하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6.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요청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각 호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해당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심사부서에 조치결과를 통보하는 동시에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37호 2018.09.28.>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x2471; 의령군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의 “실·과”를 “담당관·과”로 한다.부칙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1203호 2021.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 시행 후 최초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④ 의령군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가목 중 “담당관ㆍ과”를 “담당관ㆍ단ㆍ과”로 한다.부칙 <규칙 제1254호, 2024.8.28.>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의령군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직무 등)① 의령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의 수행 및 자문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자문3. 법령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한 자문4. 그 밖에 고문변호사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의 자문 등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하거나 군 또는 군수와 소속ㆍ하부 행정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ㆍ형사의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 또는 소송대리를 할 수 없다.③ 고문변호사는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진행중인 자문 및 수행 중인 소송사건은 종결 시까지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위촉)① 군수는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을 포함한다) 중에서 4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공개모집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지방변호사회를 포함한다) 등 외부기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고문변호사 위촉 시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내역을 조회하여 위촉일 기준 3년 이내에 비위행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위촉에서 제외한다.④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정보공개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5조(해촉) 군수는 고문변호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자문을 거부하거나 소송수행을 기피하는 경우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는 경우4.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사건을 수임하는 등 군과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수행을 한 경우나. 이권개입 등 직무를 부당하게 이용하는 행위를 한 경우다. 불변기일을 넘기는 등 소송수행을 게을리한 경우라. 불성실한 직무수행 또는 소송수행 승소율이 저조한 경우5. 범죄행위로 인한 형이 확정되거나 수임비리, 금품수수, 향응제공, 청탁 등 부패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군정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자문의 절차 등)① 군 본청 및 소속기관 부서의 장이 법률자문을 받으려면 고문변호사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법률자문을 요청한 부서의 장은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은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결과보고서에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표를 첨부하여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기획예산담당관은 제2항에 따라 법률자문 결과보고서가 제출되면 별지 제5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①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4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제8조(정보공개) 군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1. 고문변호사 위촉 현황2. 고문변호사의 자문 실적 또는 소송수행 현황3. 그 밖에 고문변호사에 관하여 군수가 군민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

부칙 <조례 제2680호, 2024.1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문변호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의령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군수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군수는 공모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2. 주요 정책사업의 연계 및 과잉투자 여부 등 사업 타당성3. 주민 의견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4. 부서 간 협의 여부5. 재원 비율 및 재원확보 방안 등 재정협의6.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사업 효과성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군수는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 보고)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 신청 전에 의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군이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 지원 없이는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 총 사업비 1억원 이상②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실시하는 의회 보고는 전체 의원 간담회보고로 대체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715호, 2025.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추진하는 공모사업부터 적용한다.
의령군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의령군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7.5.>② 제1항의 월액여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1. 출장일수가 매월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 지급2. 출장일수가 매월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 지급[본항 개정 2023.7.5.]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 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7.5.>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군수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여비규정”이라 한다)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15.11.27., 2023.7.5.>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여비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5.11.27., 2023.7.5.>

제5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본조 신설 2023.7.5.]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여비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여비규정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여비규정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3. 여비규정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여비규정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의령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5조 및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여비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여비규정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여비규정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8. 여비규정 제29조제1항ㆍ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7.5.], [본조 개정 2023.7.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89호, 2015.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86호, 2017.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02호, 2023.7.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국내 여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4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국내 여행을 시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의령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90626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 또는 계약하고자 할 때에는 군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및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20세이상 장애인,「노인복지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65세이상의 자,「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의 규정에 의한 한부모가족의 세대주,「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를 말한다. <개정 2015.10.07.>2. ＂공공시설＂이라 함은 군, 의회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안의 지역을 말한다.

제6조(우선계약)①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신청을 한 장애인 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별표의 우선순위에 따라 결정하고, 그 이외의 사항은 군수가 결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은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 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 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경우2.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3.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4.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 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② 군수는 사용·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군수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7.10.10.]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그 계약이 만료되는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1921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62호, 2015.10.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의령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조례 제2340호, 2019.6.26.> 이 조례는 2019.7.1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공무원 위탁교육비 반납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① 의령군수는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다.
의령군 공무직 복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직”이란 「지방공무원법」제2조의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노동계약을 체결한 정년이 보장된 노동자를 말한다.2. “소속기관”이란 공무직이 소속된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2. 군의 명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의 형태에 따라 상근하되, 사무처리에 종사하지 않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3.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규정으로 정하는 사람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직종의 분류)① 군수는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직종의 분류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복무의무)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무직은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기관의 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2. 공무직은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3. 공무직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근로관계의 종료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공무직은 직무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5. 공무직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유무와 상관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노동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6. 공무직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7. 공무직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0조(후생복지)① 군수는 공무직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 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의령군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징계) 군수는 공무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의령군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따른 의령군 인사위원회에 징계ㆍ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1. 이 조례 또는 관련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때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의령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81219 / 시행일: 2018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19.>1. "공설묘지"란 개선된 분묘의 형태로 매장할 수 있도록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사전에 일정한 구역을 정비한 묘지를 말한다.2. "봉안묘"란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로 분묘의 형태로 된 공작물을 말한다.3. "봉안시설"이란 봉안묘, 봉안당, 봉안탑 등 유골을 안치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2.20.,2018.12.19.>

제4조(사용신고)① 공설묘지 및 봉안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② 제1항에 따라 공설묘지에 안치할 수 있는 사람은 의령군내 주소 또는 등록기준지를 둔 사람에 한한다. 다만, 봉안시설은 관내 주민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관외주민의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8.12.19.>

제5조(사용한도) 1기당 사용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1.9, 2018.12.19.>1. 매장묘지 : 10제곱미터(합장하는 경우에는 15제곱미터) 이내2. 봉안시설 : 1개 안치단

제6조(사용료 등)① 공설묘지 및 봉안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신고 시 사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 등의 납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12.19.>② 그 밖에 군수가 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자와 사용료의 감면 대상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9.>

제7조(사용기간)① 공설묘지 또는 봉안시설의 사용기간은 최초 30년으로 하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공익을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군수는 30년씩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19.>② 유연고자로서 공설묘지 및 봉안시설에 시체 또는 유골을 안치한 후 계약만료 2년전에 재사용 허가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19.>③ 무연고자 및 보호시설 수용자의 사망시는 군수가 화장하여 봉안시설에 안치하며 보관기간은 10년으로 한다. <개정 2018.12.19.>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치기간이 경과한 후 사용자가 유골 반환청구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군수는 기간을 정하여 공고한 후 공설묘지에 합동 매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19.>

제8조(사용권의 소멸 및 사용료 등의 반환)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용 승인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설묘지나 봉안시설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용권은 소멸한다. <개정 2018.12.19.>② 제1항에 따라 사용권이 소멸된 경우에는 기 납부한 사용료의 20퍼센트를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③ 군수는 공설묘지 및 봉안시설 사용을 승인받은 자가 중도에 사용을 포기하고 그 시설을 반납하는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잔여기간에 대해 사용료 등을 환불해야 한다. <개정 2018.12.19.>

제10조(사용권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2018.12.19.>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7.10.10.>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에서 규정하는 사용료 등을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3.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자의 의무)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2. 상속으로 인하여 사용권을 승계한 경우

제12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이나 민간단체, 공공법인, 그 밖의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1.9>② 위탁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지원) 제12조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자재 또는 경비일부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19.>

제1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제13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재 또는 경비등을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그 이행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 서류, 시설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공설묘지내에 매장 또는 안치된 유골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2012.5.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② 의령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등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정곡면 예둔리 산135번지”를 “정곡면 법정로 580-9”로 한다.부칙 〈조례 제2127호 2017.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27호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96호 2018.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공설묘지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2조(사용허가)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 및 납골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설묘지(납골시설)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설묘지(납골시설)사용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을 연장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6조제2항에서 "기타 군수가 사용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사회복지시설 수용자2. 시체를 처리할 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불분명한 자②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기준은 다음과 같다.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정곡면 가현리, 백곡리, 예둔리 거주주민 : 100%2. 정곡면 가현리, 백곡리, 예둔리를 제외한 정곡면 거주주민 : 50%

제4조(실비부담) 공설묘지의 운영을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공설묘지(납골시설) 사용자에게 다음 각호의 비용이 수반되는 매장에 따른 석물 또는 납골용기의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1. 매장 부대비용 : 비석, 상석 등의 재료비 및 작업비2. 납골 부대비용 : 납골용기 및 납골시설 설치비

제5조(묘지·납골시설 사용)① 공설묘지 및 납골시설의 사용은 사용신청 순서에 따라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사용허가 한다.② 공설묘지 및 납골시설 사용신청시 부부안치를 희망할 때에는 배정순서에 의거 묘지 또는 안치단을 배정할 수 있다.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내 공공사업 추진으로 발생되는 지장분묘중 유연분묘에 한하여 유족이 공설묘지 및 납골시설의 사용을 희망할 때에는 사용료 및 관리비를 납부한 후 사용케 할 수 있다.

제7조(분묘의 구조등)① 공설묘지내의 분묘의 형태는 개량형 분묘로 가로 120센티미터, 세로 240센티미터, 높이 50센티미터 이내로 하되 봉분에는 잔디를 식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분묘에는 가로 55센티미터, 세로 35센티미터, 두께 15센티미터이내의 상석을 화강암 또는 오석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석 전면부에 피매장자의 성명, 기타 묘지관리상 필요한 사항을 기재케 할 수 있다.③ 묘지에 비석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묘와 상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주변과 조화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석물 등은 설치하지 못한다.

제9조(운영위탁)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묘지의 관리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령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준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설묘지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 수탁자는 공설묘지 사용료등의 수입 중 관리비를 제외한 수익금의 50퍼센트를 매 1년마다 의령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의령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이 시행하는 공영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령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와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9.29.>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서 “공영개발사업”이란 의령군이 직접 또는 민·관공동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9.29.>1. 「택지개발촉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택지 개발사업 <개정 2017.10.10.>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 <개정 2017.10.10.>3.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경영수익사업 <개정 2017.10.10.> [제목개정 2017.10.10.]

제3조(세입) 의령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보조금, 기채자금, 다른 회계전입금, 이월금, 이자,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1.9.29.>

제4조(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공영개발사업에 필요한 조성 사업비, 기채상환금, 그 밖의 부대 경비의 지출로 한다. <개정 2017.10.10., 2021.9.29.>② 특별회계의 세입 중 세출총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회계에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21.9.29.>

제5조(회계공무원 지정) 특별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공영개발사업 담당 부서장, 자금출납공무원은 공영개발사업 업무담당으로 한다.〈개정 2011.5.20.,2014.1.22., 2016.09.28., 2021.9.29.〉

부칙 이 조례는 199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7.30 조례 제1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 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95호, 2014.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38호, 2016.09.28.>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의령군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신시가지조성사업단장”을 “도시개발사업과장”로 한다.부칙 〈조례 제2181호 2017.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92호 202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공영버스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60128 / 시행일: 2026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영버스”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의령군민의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위하여 직접 운행하는 버스를 말한다.2. “운행노선”이란 공영버스를 정기적으로 운행하기 위하여 군수가 지정한 구간을 말한다.3. “운행계통”이란 운행노선의 기점ㆍ종점과 그 사이의 운행 경로, 운행 거리, 운행 횟수 및 운행 대수 등 공영버스의 운행에 관한 사항을 총칭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운행노선) 군수는 공영버스의 운행노선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1. 교통여건 변화로 운행계통의 신설, 변경 등 교통체계의 개선이 필요한 노선2. 외곽지 벽지마을 운행이 필요한 비수익 노선으로서, 군수가 노선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3. 그 밖에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선

제6조(운수종사자 자격 및 준수사항)① 공영버스의 운수종사자는(이하 “운수종사자”라 한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버스운전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②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