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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191021 / 시행일: 2019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서천군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1.>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구조·구난과 구조된 사람·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관리·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나. 선박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비안전본부, 소방관서, 서천군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또는 선박 및 장비 등의 소유자를 말한다. <7. "수색"이란 인원 및 장비를 사용하여 조난된 사람 또는 사람이 탑승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선박등을 찾는 활동을 말한다.8. "구조"란 조난된 사람을 구출하여 응급조치 또는 그 밖의 필요한 것을 제공하고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9. "구난"이란 조난된 선박등 또는 그 밖의 다른 재산(선박등에 실린 화물을 포함한다)에 관한 원조를 위하여 행하여진 행위 또는 활동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의 수난구호 참여자로 한다.1. 서천군 수상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2.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지급기준)① 지원금은 인건비 및 유류대로 한다.② 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③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제2항의 인건비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난구호비용 청구서에 조난사고 지역의 수난구호업무를 관할하는 해양경비안전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부 칙 <조례 제2469호, 2017.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천군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의 납부를 인증하기 위해 인영(印影)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증지를 발행하는 기기(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민원발급기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정정보시스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 납부방법)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5조(증지의 종류 및 규격 등)① 증지의 종류는 수수료 징수의 부과 근거가 되는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군을 상징하는 심볼마크를 도안으로 한다.

제6조(계기의 관리)① 계기의 관리책임자는 각 사용부서의 장 또는 읍장ㆍ면장으로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계기 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②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 또는 폐기하려는 경우에는 세외수입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천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1. 설치기관명 및 설치장소2. 계기의 종류 및 고유번호3. 계기의 사용개시일 또는 폐기일4. 그 밖에 서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① 계기의 관리책임자는 증지 발행에 따른 수입금을 다음 각 호에 따라 군 금고에 납입해야 한다.1. 군 금고 소재지에서 수입이 발생한 경우가. 현금 수입금: 수입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나.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 대금이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2. 군 금고 소재지 이외에서 수입이 발생한 경우가. 현금 수입금: 수입이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나.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 대금이 입금된 날부터 5일 이내② 제1항에 따른 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증지 발행 관리 대장에 따라 부서별로 일일결산을 해야 하며, 5년간 보존해야 한다. 다만, 통합민원발급기 및 무인민원발급기 등 프로그램을 활용 결산처리 하는 경우에는 전산출력물로 일일결산할 수 있다.③ 계기의 고장 및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발행된 증지는 결손 처리를 하고, 결손 처리한 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739호, 2021.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증지에 관한 폐기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발행한 종이증지는 모두 폐기한다.제3조(종이증지의 환매)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종이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종이증지를 판매한 가격으로 환불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증지 환매 청구서를 작성ㆍ제출해 환불 신청을 해야 한다.
서천군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41127 / 시행일: 20241127

제3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스토킹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스토킹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3. 스토킹 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사업4.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스토킹 예방과 피해지원을 위하여 서천군 관내 경찰서, 교육청, 의료기관 등 스토킹 피해지원 관련 시설과 관계기관 및 스토킹 예방 관련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천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슬로시티"란 자연 친화적인 환경 속에서 전통문화를 계승하고 주민 모두가 행복해지기 위한 지역민이 주체가 되는 공동체의식 운동을 의미한다.2. "슬로시티 지역"란 군민의 삶의 질과 지역 가치 향상을 목적으로 국제 슬로시티연맹에 회원도시 가입 신청을 통해 슬로시티 인증서를 받은 도시를 말한다.3. "슬로시티 사업"이란 슬로시티 철학과 이념에 부합되는 지역개발, 생활환경 정비, 자연환경 보전, 교육프로그램 운영, 관광 진흥 등에 관한 사업 중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슬로시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ㆍ교육ㆍ행정ㆍ재정지원 등을 포함한 슬로시티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책 수립 시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문이나 조사 및 연구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역량 강화를 위해 슬로시티 관련 교육 및 견학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슬로시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천군 슬로시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슬로시티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 <개정 2019.10.21.>1.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2. 서천군의 군정전반을 이해하고 있는 교수 및 전문가3. 슬로시티 정신 및 사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슬로시티 사업에 관심 있는 지역 주민

제6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슬로시티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 시 의견 개진2. 슬로시티 관련 교육, 공청회, 설명회, 선진지 견학 추진3. 슬로시티 지역주민 자율참여유도를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전개4. 슬로시티 인증지역 주민워크숍 및 경진대회 개최 추진5. 국내·외 슬로시티 행사, 국제포럼 및 세미나 개최 추진6. 국내·외 선진사례 접목방안 연구 및 민간분야 실천과제 발굴7. 지역문화 계승발전을 위한 전통문화산업 교육ㆍ체험활동 연구ㆍ조사8. 슬로푸드 생산을 위한 전통식품 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심의9. 사회적 기업 및 직능단체와의 협업 추진10. 그 밖에 슬로시티 발전을 위한 제반사업 및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심의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등)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때2. 회계 부정 또는 부당한 업무 처리를 했을 때3.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가 군수에게 위원 해촉을 요청하였을 경우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때② 위원이 임기 중 자진 사임하고자 할 때에는 사직서를 위원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 또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군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부 칙 <조례 제2526호, 2018.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1호, 2020.4.3.>(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7호, 2021.11.10.>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서천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⑪ ~ &#x2473;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서천군 습지보호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00403 / 시행일: 20200403

제2조(구성)① 서천군 습지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무부서장이 된다.③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서천군의회 의원, 관계 공무원2. 습지보호지역의 이해당사자(어촌계 및 주민대표)3. 해양수산단체 또는 해양생태관련 환경단체4. 습지연구기관, 갯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습지보호지역의 습지보전과 복원에 관한 사항2. 군 습지보호관리사업 선정과 추진내용에 관한 사항3. 습지보호지역 보호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습지보호지역과 관련된 분쟁 및 갈등 조정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④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4.3.>

부 칙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9호, 2016.7.14.>(서천군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부 칙 <조례 제2651호, 2020.4.3.>(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시범모시공장 지정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191021 / 시행일: 2019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산 모시의 전통을 계승 발전시켜 지역 특산물을 유지 보존시키고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서천군 시범 모시공장을 지정 및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지정)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한 모시생산공장을 서천군 시범 모시공장(이하 "공장"이라 한다)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공장에 대해서 별표에 따른 지정장을 교부한다. <개정 2019.10.21.>1. 모시직조기 10대 이상과 그 시설을 유지할 수 있는 건물2. 기능공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는 가내 수공업적인 공장

제3조(지원)① 지정 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산 장려비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②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집행에 관하여는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0.21.>③ 공장운영에 유공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④ 제3항의 포상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서천군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10.21.>

제4조(감독) 군수는 공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감독하고 확인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1. 모시 생산에 필요한 사항2. 모시 생산통계 작성보고3. 직조기법 유지를 위한 기능공의 양성4. 모시 제품의 생산과 기술보급5. 저마의 계약재배와 매수6. 모시제품 생산을 위한 기술의 연구와 저마제품의 개발7. 제품판매 시장의 개척

제5조(지원자금의 반환) 공장으로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공장 지정을 취소하거나 기히 지원한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1. 보조금을 다른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2. 공장의 경영상황이 부실하다고 인정될 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부 칙 <조례 제305, 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01110 / 시행일: 2020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군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책 등”이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ㆍ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4조(일몰의 심의ㆍ결정)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8월에 시책 등에 대해 일몰 여부를 심의ㆍ결정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

제5조(일몰의 권고) 서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할 대상 사업의 선정은 서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위원회에서 한다.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4.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5.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천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하며, 의회 권고 일몰 대상 시책의 심의 시에는 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을 포함한다.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의 해당부서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부서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사업 심의 과정에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서천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 등)① 군수는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며, 의회에서 권고한 일몰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② 일몰이 결정된 시책 등은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한다.
서천군 시티투어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191021 / 시행일: 20191021

제3조(시티투어 운영)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티투어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불편이 없도록 전담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② 시티투어 운영시간은 10:00~17:00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고, 그날 이용자 모두 요청할 경우 코스를 변경 운영할 수 있다.③ 시티투어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예약하여야 하며,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예약할 수 있다.④ 폭설 및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운행이 불가할 경우 예약자에게 유선 또는 인터넷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제4조(탑승료 징수)①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티투어 탑승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전화 또는 인터넷 예약의 경우에는 사전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납부한다. 다만, 계좌입금으로 탑승료 납부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날에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③ 입장료, 체험활동에 드는 비용 및 점심식대는 이용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제5조(탑승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탑승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빈ㆍ외국사절단 및 수행자2. 공무수행을 위하여 탑승하는 공무원3. 군의 홍보를 위하여 탑승하는 사람4. 보호자를 동반한 5세 이하의 영유아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탑승료의 환불)① 시티투어 운행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탑승료 전액을 환불한다.② 시티투어 운행 중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티투어가 취소된 경우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① 이용자는 시티투어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안내 및 안전수칙을 충분히 습득한 후 전문안내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② 이용자는 반드시 개별적으로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미가입에 따른 불이익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제9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시티투어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군에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차량 및 시티투어 코스에 포함된 시설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렸을 때에는 「민법」 제750조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부 칙 <조례 제2409호, 2016.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00210 / 시행일: 2020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서천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국가시험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시험위원2. 시험관리관3. 시험편집요원② 서천군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서천군 식품ㆍ공중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위생업소 시설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으로 외식 및 관광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라 영업하는 업소를 말한다.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3.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천군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영업을 하는 영업자 또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해당하는 영업2.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영업3.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위생업소 또는 사업자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제3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식품ㆍ공중 위생 수준 향상을 영업장, 주방, 간판 및 식재료 보관을 위한 시설 등 시설개선사업2. 음식문화의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3.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4. 각종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5. 식품 및 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현장 컨설팅 및 홍보 사업6. 전문 능력 향상과 발전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및 국내 선진지 견학7. 지역 대표음식 발굴, 보급 및 육성사업8. 그 밖에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위생업소 지원계획 수립 시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사업별 기준 보조율을 결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별도의 지침이나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은 예외로 한다.

제7조(지원의 제한)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2. 영업주의 주소가 서천군에 있지 않거나,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4. 보조금 및 타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원받았을 경우5.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9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원사업 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안전한 위생관리와 지역경제 발전에 필요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지적과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서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위생업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그 밖에 음식문화 개발, 위생분야 관련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생팀장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회의록)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의 내용을 회의록에 기록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존해야 한다.②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1. 회의의 일시ㆍ장소2. 출석 위원 및 관계인3. 안건명4. 참석자 발언 요지5. 심의경과 및 결과6. 그 밖의 특이사항 등

제15조(회의결과 통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ㆍ단체장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민원지적과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서천군 식품관련영업 공통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191021 / 시행일: 201910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정한 식품관련영업의 공통시설기준을 적용특례로 정하여, 식품의 제조ㆍ가공 및 조리ㆍ판매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지역주민에게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식품관련영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주점영업을 제외한다. <개정 2019.10.21.>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3.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공원ㆍ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4. 건설공사 현장에서 음식점 영업을 하는 경우5.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에 한정하여 특정 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 및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행위를 하는 경우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와 가공업을 하는 경우7.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 사업자가 지역 농림수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즉석식품을 제조ㆍ가공ㆍ판매하는 경우와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86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10810 / 시행일: 20210810

제4조(군수의 책무)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보호자의 책무)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발달과정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해야 한다.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정서적으로 고통을 가해서는 안 된다.

제6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 및 충청남도지사가 수립한 아동정책시행계획을 고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시설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의료기관, 법률자문기관,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8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피해아동의 신체적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2. 피해아동 생활지원3. 상담 및 치료4. 교육 및 정서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필요시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 할 수 있다.

제10조(예산 지원)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4조, 제2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5조에 따라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 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에 따르며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의 지원을 받고자하는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천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관할 주소지 읍장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장ㆍ면장은 지원대상과 기준을 확인해 군수에게 송부해야 한다.③ 군수는 지원 여부를 결정해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7조(지원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서천군 안심택시 운행 및 이용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농어촌학교 학생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심택시”란 농어촌버스 막차 운행시간이 끝난 지역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 “안심택시 이용학생”이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학교에서 정한 야간학습에 참여 후 안심택시를 이용하여 귀가하는 학생을 말한다.3. “안심택시 운행 참여 사업자(이하 ”택시사업자“라 한다)”란 군 소재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소지한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안심택시 이용 조건) 안심택시는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학생만 이용할 수 있다.1. 군에 소재를 둔 고등학교 재학생2. 해당 학교에서 정한 야간학습에 참여하는 학생(서천교육청 및 군에서 실시하는 특별교육에 참여하는 학생 포함)3. 학교에서 자택까지의 거리가 직선으로 3㎞ 초과하는 학생

제4조(안심택시 이용 신청ㆍ결정)① 안심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서천군 안심택시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② 학교장은 안심택시 이용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학기별로 안심택시 운행 지원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학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안심택시 운행 등)① 안심택시는 안심택시 이용학생이 사전에 요청한 날짜와 시간에 학교에서부터 집까지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운행한다.② 삭제 <2025. 9. 19.>③ 군수는 안심택시 이용학생의 요금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9.>

제6조(비용의 신청)① 택시사업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안심택시 운행 보상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② 군수는 택시사업자가 제출한 청구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택시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안심택시 운행 보상금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8조(사후관리) 군수는 학생들의 안심택시 이용현황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학생들의 학교장은 군수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9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안심택시 이용비용을 지원받는 안심택시 이용학생 또는 택시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안심택시 이용학생: 안심택시 이용 취소 사유를 3회 이상 통보(1시간 이전)하지 않은 경우2. 택시사업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탑승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부 칙 <조례 제2539호, 2018.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34호, 2025.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21209 / 시행일: 2022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갑작스런 심정지(心停止) 환자 발생시 최초 목격자에 의한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이므로 서천군 거주 고위험군 가족 등 교육이 필요한 서천군민을 대상으로 적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소중한 생명과 건강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정지 환자”란 상황적으로 갑자기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멈춘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술을 말한다.3.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기타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한 처치를 말한다.4.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 등의 교육)①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군민은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② 고위험군 환자 가족, 서천군 소속 공무원, 이장 등은 군수가 시행하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폐소생술 전담 교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2.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및 재교육에 관한 사항3. 고위험군 환자 가족의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심폐소생술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교육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 관련 기관에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육내용) 심폐소생술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응급환자의 기도 확보 방법, 심장박동의 회복을 위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2. 응급의료 관련 법령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시 주의사항3. 일상생활에서 발생 가능한 각종 안전사고의 대응 및 응급처치 요령4.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 등

제7조(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① 군수는 군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상설 심폐소생술 교육장(이하 “상설교육장”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상설교육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심폐소생술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심폐소생술 교육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관련 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에 기여하는 단체나 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자원봉사자의 모집ㆍ운영)① 군수는 군민의 자발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를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을 수료한 사람 중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사람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서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서천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위촉)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의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체 등에서 추천한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전문가5. 그 밖에 군수가 안전문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는 안전문화활동 실적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서천군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서천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의 위촉현황 등을 관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해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장기간 해외여행 등으로 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서천군 안전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측정장비대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20708 / 시행일: 2022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환경측정장비”란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소들에 대하여 안전도나 오염도 등을 측정하는 장비들을 말한다.2. “대여센터”란 서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생활환경측정장비 대여를 위하여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주민들이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할 수 있도록 생활환경측정장비에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생활환경측정장비 구매를 위해서 지역별로 수요를 파악하여야 한다.

제4조(대여센터의 지정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생활환경측정장비를 주민들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대여센터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 및 지역상황에 따라 비치되는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2.7.8.>1. 라돈을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2.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 다만, 대여가 불가할 경우에는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대행할 수 있다.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환경측정장비② 군수는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주민들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미동의시에는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1. 생활환경측정장비의 사용방법 및 유의사항2. 생활환경측정장비에 대한 파손 등에 대한 책임사항3. 생활환경측정장비의 측정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 및 행정청의 책임 여부4. 본인확인 및 대여 이력확인을 위한 성명·생년월일 등 기본 개인정보③ 군수는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기능·외관 등에 하자가 없음을 알려주어야 하며, 반납하는 경우에도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④ 대여센터는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대여의 절차 등)①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여센터에 신청해야 하며, 신청순서에 따라 대여한다. <개정 2022.7.8.>② 대여신청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개정 2022.7.8.>③ 대여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생활환경측정장비의 가액 등에 따라 1회 5천원 이하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④ 그 밖에 대여센터의 운영 및 대여의 절차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대여 받은 자의 의무 등)①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받은 사람은 생활환경측정장비의 사용 및 관리를 할 때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개정 2022.7.8.>② 대여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대여받은 사람이 책임을 부담한다. <개정 2022.7.8.>

제7조(이용의 제한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여 받은 사람에게는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1. 군수가 정한 대여기간을 위반한 경우2. 생활환경측정장비에 중대한 손상을 입힌 경우3. 허위사실이나 기망의 방법으로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한 경우

제8조(대여결과의 정리 및 반영)① 군수는 주민들에게 생활환경측정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비치된 장부에 기록을 하고, 1년 단위로 지역별 현황을 정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 대여센터 별로 생활환경측정장비를 추가로 구입하거나 이전하여 주민들이 생활환경측정장비 대여를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7.8.>

부 칙 <조례 제2596호, 2019.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7호, 2022.7.8.>(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190809 / 시행일: 20190809

제2조(액화석유가스 충전 등의 시설기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가목10)나) 전단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의 시설기준과 별표 6 제1호가목7)가) 전단 및 같은 표 제2호가목3) 전단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판매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조례 제2592호, 2019.8.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액화석유가스 충전 등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및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에 대한 설치 허가를 받은 자는 제2조 및 별표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어 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다만, 시설을 변경(설비 등의 노후로 인하여 설비의 증설 없이 시설을 변경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장소를 이전하려는 경우에는 제2조 및 별표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춰야 한다.
서천군 야간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즐길 수 있는 관광명소 및 관광 편의시설, 축제, 조명ㆍ경관 이미지 등 다양한 관광콘텐츠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방식이나 관광문화를 말한다.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일체의 사업을 말한다.

제4조(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천군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야간관광 기반 조성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2.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사업 관련 민관 협조체계에 관한 사항4. 야간관광 홍보 및 장려에 관한 사항5.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야간관광 활성화 사업) 군수는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 또는 인프라 정비3. 야간관광 홍보 안내 시스템 개발 사업4.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연구 조사 사업5. 야간관광사업자 육성 및 교육사업6.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7. 그 밖에 야간관광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6조(야간관광 활성화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야간관광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천군 야간관광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야간관광 활성화 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야간관광 활성화 사업의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사업의 타당성, 사업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천군 관광진흥에 관한 지원 조례」제13조에 따른 서천군생태관광협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서천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20708 / 시행일: 2022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하였거나 설치예정인 운동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체육시설 업무 부서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경로당, 마을회관 등의 공공장소에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를 유지관리하는 해당지역의 읍ㆍ면을 말한다.

제4조(설치 및 관리)① 야외운동기구는 군수가 설치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읍장ㆍ면장이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2.7.8.>② 야외운동기구의 유지ㆍ관리는 설치지역의 읍장ㆍ면장이 한다. <개정 2022.7.8.>

제6조(설치기준 등)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주민의 성별ㆍ연령ㆍ장애정도 등에 따른 특성이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의견을 수렴하고 현지 조사를 거쳐 설치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에게 주민들이 선호하는 야외운동기구의 신규 설치를 건의할 수 있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현장점검 결과 노후화 등으로 사용이 불편하고 주민들의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는 야외운동기구는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를 통하여 철거할 수 있다.④ 노후화로 폐기된 야외운동기구는 관리부서의 장이 자체 매각할 경우 수입금을 처리하여야 있다.⑤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⑥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기구를 사용하고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한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로당, 마을회관 등의 공공장소2. 관리부서의 장이 평소 야외운동기구를 이용하는 주민의 의견수렴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총괄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된 장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8조(관리대장 작성)① 군수는 야외운동기구 설치를 마친 후 별지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ㆍ보수ㆍ철거를 마친 후 별지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를 위해 총괄부서의 장과 관리부서의 장은 작성된 관리대장 1부를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세우고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점검ㆍ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673호, 2020.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야외운동기구의 경우 관리부서의 조사 등을 거쳐 관리대장에 등재된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787호, 2022.7.8.>(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01110 / 시행일: 2020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의 유지ㆍ보전에 높은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 보호ㆍ관리하고 양봉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통해 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해야 한다.

제4조(밀원식물의 조성)① 군수는 공유림을 조성하거나 공유림의 수종(樹種)을 갱신할 경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확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밀원식물의 조성ㆍ관리 및 꿀벌 서식환경 보호에 관한 사항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꿀벌 질병 방역대책 및 지원계획5. 양봉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양봉산업 지원)①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2. 꿀벌 신품종 육성ㆍ보급 사업3.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을 위한 교육 및 연구개발 사업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5. 꿀벌 및 양봉 산물ㆍ부산물의 유통ㆍ판매6. 상표개발 및 양봉농가 등록 사업7. 밀원식물의 선발ㆍ증식 및 보호ㆍ관리를 위한 사업8. 그 밖에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 등에게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천군 양수기 운영ㆍ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191021 / 시행일: 20191021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면 단위로 배정ㆍ보관하되 한해 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19.10.21.>

제5조(대부절차)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장·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9., 2019.10.21.>② 제1항의 경우 읍장·면장은 대부 신청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9조(관리 및 감독)① 대부받은 사람은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삭제 <2016.12.29.>

제10조(한해대책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정하여 지역적 공동 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2019.10.21.>1. 배수를 위한 사용2. 그 밖에 농업에 수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 없이 읍장·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 장소까지에 해당하는 운반비만 부담한다. <개정 2019.10.21.>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민법」 제750조에 따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

부 칙 <조례 제24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서천군 조례 제121호 서천군한해대책용양수기재관리조례 및 서천군규칙 제77호서천군한해대책용양수기재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징수한 사용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713, 1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35호,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10810 / 시행일: 2021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교통안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교통 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효율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모든 서천군민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① 군수는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5년단위로 수립되는 서천군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1. 보호구역의 현황2.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3. 보호구역 안의 신호기ㆍ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보호구역 안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5. 보호구역 안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6. 보호구역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기본계획의 시행 및 집행을 위하여 「교통안전법」 제18조에 따른 서천군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매년 시행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과 제2항의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나 승인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및 사후관리)① 군수는 매년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군수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제12조의2에 따른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보호구역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6조(교통안전교육)① 군수는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경찰서, 충청남도서천교육지원청, 교통안전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등교ㆍ하교 등 교통지도) 군수는 초등학교등(「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등을 말한다)의 장과 보육ㆍ노인ㆍ장애시설의 장에게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ㆍ장애인 및 노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계 기관에서 보호구역의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필요한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735호, 2021.8.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천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군수가 보호구역에 대하여 지원했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서천군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ㆍ청소년”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어린이ㆍ청소년의회”란 어린이ㆍ청소년들로 구성하여 서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제3조(기능) 어린이ㆍ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어린이ㆍ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 활동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ㆍ청소년 정책과 예산편성 의견 제출3.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계획 수립)① 서천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 목표와 추진 방향2.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 기간, 참여 대상,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안건심의 등 입법과정과 모의의회 체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5조(의원정수 및 선정)①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60명 내로 한다. <개정 2023. 12. 20.>② 의장은 관내 학교 및 어린이ㆍ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각 학교 및 기관별로 선출되어 추천된 사람을 의원으로 위촉한다.③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구성에 있어 학교 밖 청소년, 장애ㆍ다문화가정ㆍ저소득층 등 사회배려계층 어린이ㆍ청소년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6조(선출방법)① 어린이ㆍ청소년의회에 참가하려는 학교 및 단체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둘 이상의 학교 및 단체에서 참가 신청이 들어온 때에는 운영의 효율성 및 지역 형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어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① 군의회는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②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회의 자료의 제공2. 군의회 견학 및 방청3. 수료증 및 참가자 기념품 등4.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의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회의 장소로 본 회의장, 특별위원회실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의2(운영협의체의 구성)① 운영협의체는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 중 10명 이내 의장이 위촉한다.1. 서천군의회 의원2. 지방의회 운영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3. 어린이·청소년과 관련된 업무 종사자 또는 자격증 소지자② 운영협의체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간사는 서천군의회 의회사무과 의사기록팀장으로 한다.[본조신설 2023. 12. 20.]<개정 2026. 4. 10.>

제8조의3(운영협의체의 운영 및 기능)① 운영협의체 회의는 서천군의회 의장의 요구가 있거나 운영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운영협의체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운영협의체는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1.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 협의2. 어린이·청소년의회와 관련한 의견수렴3. 기타 서천군의회 의장이 협의를 요구하는 사항④ 운영협의체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2. 20.]

부 칙 <조례 제2833호, 2022.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5호, 2023. 1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67호, 2026.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10330 / 시행일: 2021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법」 제27조제5항 및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제4항, 「양식산업발전법」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 따라 어장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 등을 정하여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와 어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어업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3.30.>

제2조(척수기준)① 「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31조제4항 및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제38조제3항에 따른 관리선의 어업종류별ㆍ양식방법별ㆍ어장규모별 어장관리선의 척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3.30.>② 어업의 종류가 다른 두 개 이상의 어업권을 소유 또는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어업 종류별 관리선의 척수기준 이하로 제한할 수 있다.③ 어업의 종류가 같은 두 개 이상의 어업권을 소유 또는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한 개의 어장으로 본다.

제3조(양식장형망선의 사용기준)① 양식장형망선의 사용기준은 다음 각 호로 하되, 구성도는 별표 2와 같다.1. 고정틀에 자루그물이 직접 부착되어 있고, 고정틀 밑면에는 일정간격의 갈퀴가 부착되어 있는 어구2. 어구에 흡입펌프 또는 분사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어구3. 고정틀의 크기를 가로 8미터, 세로 1미터 이하로 제작한 어구. 다만, 고정틀 좌ㆍ우에 썰매판을 부착할 수 있다.② 양식장형망선은 1년 중 해수면이 가장 낮은 때의 평균수심이 50센티미터 초과되는 부분의 어장에 대하여「수산업법」제27조제3항 및 「양식산업발전법」제41조제3항에 따라 관리선의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1.3.30.>③ 사용승인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관리선에서 형망어구를 분리하여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202호, 201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2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06호, 2021.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안전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가 놀이를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조된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어린이제품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계획 수립)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안전점검 계획2. 어린이놀이시설의 검사일, 안전교육 이수일, 보험가입일 및 차기 검사ㆍ안전교육ㆍ보험가입 예정일에 관한 사항3.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4.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 점검사항5. 놀이시설 주변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시설이용 준수사항

제4조(행위의 제한)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할 시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1. 취사ㆍ흡연ㆍ음주ㆍ가무ㆍ방뇨행위2. 개ㆍ고양이ㆍ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차ㆍ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5. 물건을 쌓아놓거나 노점상을 하는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안전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와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 따른 안전교육 및 보험 가입, 중대한 사고 발생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라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법에 따라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련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신속하게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①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서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업무의 분담)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담당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과는 업무를 총괄ㆍ조정하고, 담당 부서는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을 관리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3.6.9.>

부 칙 <조례 제2370호,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7호, 2023.6.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8> (생 략)<69> 서천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안전총괄과”를 “안전관리과”로 한다.<70> ~ <124> (생 략)
서천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서천군이 국내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 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2. “협약”이란 서천군이 국내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제휴기관의 적정성 및 소요예산, 업무처리능력, 사업성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업무제휴 및 협약에 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수가 체결하는 계약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제5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및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2. 도시정책, 건설, 교통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3.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4.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업무제휴 등 및 협약 체결 이후 추진상황에 대하여 매년 군의회 제2차 정례회 시 보고해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군의회에 보고해야 한다.1. 업무제휴 및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3. 그 밖에 업무제휴 및 협약이 무익하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2925호, 2024. 4.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업무제휴 및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서천군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 군민적인 에너지절약 추진시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서천군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기능) 서천군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10.21.>1. 에너지절약 추진계획 및 실적 검토ㆍ평가2. 범 군민적 에너지절약 활성화대책 방안 협의3. 자발적협약(VA) 및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사업의 활성화 대책 협의4. 대체 에너지 개발 사업 선정 및 타당성 검토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9.10.21.>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재무과장, 경제진흥과장, 환경보호과장이 되며, 민간인 위원의 경우는 전문가, 단체 임직원 및 기업체 담당자 중에서 에너지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4.7.8., 2015.1.26., 2019.10.21., 2022.7.8., 2023.6.9.>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21.>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 할 때에는 일시, 장소, 부의사항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2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9.10.21.>② 간사는 경제진흥과 에너지팀장이 된다. <개정 2004.7.8, 2008.01.09. 2015.1.26., 2023.6.9.>

부 칙 <조례 제1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7호, 2004.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25호,2008.0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6호, 2015.1.26.>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62) 생략(63) 서천군 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6조 중 “경제진흥과 기업지원담당”을 “지역경제과 에너지팀장”으로 한다.(64)~(73) 생략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1호, 2020.4.3.>(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7호, 2022.7.8.>(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7호, 2023.6.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93> (생 략)<94> 서천군 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지역경제과장, 재무과장”을 “재무과장, 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를 “경제진흥과”로 한다.<95> ~ <124> (생 략)
서천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20210 / 시행일: 20220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서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2.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의 지원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778호, 2022.2.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천군 사회복지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만 19세 이상 만 50세 이하의”를 “25세 이상 50세 이하의”로 한다.
서천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4. “발달 기본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ㆍ사회ㆍ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단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천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유아 발달 지원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한 사업 및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3.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의 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4.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5. 영유아 발달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보호자,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제6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군수는 영유아의 연령에 맞는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유아 발달 기본 검사 지원사업2. 영유아 발달 지연에 따른 치료 지원사업3. 영유아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사업4. 보호자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사업5. 그 밖에 영유아 발달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7조(사업의 위탁)① 군수는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탁받은 자에게 위탁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천군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2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에 분기별로 그 지출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 후 처음 시작하는 회기에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3조(군수의 조치) 군수는 의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안하여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한 후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서천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616 / 시행일: 202306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라 서천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1, 2019.10.21.>

제2조(위원회 구성)① 서천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21.>②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자치행정과장, 재무과장, 경제진흥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예산ㆍ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04.7.8., 2015.1.26., 2018.12.31., 2019.10.21., 2023.6.16.>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21.>④ 위원회의 간사는 예산팀장이 되고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고 회의 개최시마다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20., 2019.10.21.>

제4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0.21.>1. 예산성과금의 지급 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3. 지출 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 조치사항6.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지급기준)① 지출절약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지출절약에 기여한 사람에게 지급하되, 1명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1. 정원감축에 의하여 인건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감축된 인원의 인건비 1년분2. 경상적경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100분의 503. 주요사업비를 절약한 경우에는 절약된 경비의 100분의 10② 수입증대에 대한 예산성과금은 수입증대에 기여한 사람에게 수입 증대액의 100분의 10 범위에서 지급하되, 1명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9.10.21.>

제6조(격려금) 위원회는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이 미흡한 경우에도 예산절약의 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1명당 1백만원 한도 내에서 격려금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7조(자체심사위원회)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21.>② 자체심사위원회는 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에 두며, 위원장은 실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장ㆍ면장이 되며 위원은 팀장급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7.20., 2019.10.21., 2023.6.16.>③ 자체심사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기관의 공무원중 예산ㆍ회계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9.10.21.>④ 담당관ㆍ과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장ㆍ면장은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자를 자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고,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3.6.16.>⑤ 제4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규칙 제1122호, 2001. 1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37호, 2003. 04.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50호, 2004.7.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93호, 2007.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18호, 2015.1.26.>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 생략(2) 서천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경제진흥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3)~(17) 생략부 칙 <규칙 제1346호, 2016.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74호, 2018.12.31.>(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 서천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정책기획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2) ~ (9) 생략부 칙 <규칙 제1386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38호, 2023.6.16.>(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서천군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지역경제과장”을 “경제진흥과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 및 제4항 중 “실”을 각각 “담당관”으로 한다.⑤ ~ &#x3253; (생 략)
서천군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취약예술계층”이란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맞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복지증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예술인이 지역, 성별, 나이, 인종, 장애, 소득 등에 따른 차별 없이 예술 활동에 종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③ 군수는 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예술인의 권리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한다.② 제1항의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예술인의 권리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예술인 복지증진 사업 추진 방안3.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의 증진계획에 따라 예술인 복지증진과 관련된 주요 시책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지역 내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2. 예술인의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조사 및 연구 포함)3.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4.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5.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상담 및 법률적 지원6. 예술인의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및 피해 구제 지원7. 「예술인 복지법」 제3조의2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 등록 지원사업8. 예술인의 긴급복지 지원 및 취약예술계층 지원사업9. 예술인 창작공간 지원 및 이용 활성화 사업10.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예술인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참여지원)① 군수는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군의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출연료 등을 지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