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21202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ㆍ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30, 2008.7.21, 2021.12.31.> [시행일: 2022.1.13.]

제2조(위임사무) 시 사무중 보건소장ㆍ농업기술센터소장ㆍ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별표】와 같다. <개정 2001.06.29, 2005.11.30, 2017.3.13., 2021.12.31., 2022.12.2.> [시행일: 2022.1.1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접수된 민원사항은 접수기관이 종전의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부 칙 <조례 제394호, 2001.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17호, 2002.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92호, 2004.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05호, 2007.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조례 제655호, 2008.7.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658호, 2008.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65호, 2008.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682호, 2009.3.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읍면동장에게 신고수리한 광고물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신고수리된 것으로 본다.부칙 (상주시 시세 기본조례) <조례 제732호, 2010.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위임사항(권한위임)표 세정과 소관란은 다음과 같이 한다.┌───┬─────────┬──────────────────┬────────────┬────┐│세정과│지방세 중 다음권한│1. 지방세완납증명서 발급 │「지방세기본법 시행 │읍면동장││ │ │ │령」 제46조 │ ││ │ ├──────────────────┼────────────┼────┤│ │ │2. <삭제> │ │ ││ │ ├──────────────────┼────────────┼────┤│ │ │3. <삭제> │ │ ││ │ ├──────────────────┼────────────┼────┤│ │ │4. 재산세납세의무자 신고처리 │「지방세법」 제120조 │읍면동장││ │ ├──────────────────┼────────────┼────┤│ │ │5. 지방세 건당 10만원미만의 결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읍면장 ││ │ │손처분 │ │ ││ │ ├──────────────────┼────────────┼────┤│ │ │6. 지방세 징수 │「지방세기본법」 제5 │읍면동장││ │ │ │조 │ ││ │ ├──────────────────┼────────────┼────┤│ │ │7.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세외수입의 │「지방재정법」 제62조 │읍면동장││ │ │징수결정 및 감액결정 │ │ │└───┴─────────┴──────────────────┴────────────┴────┘②부터 ⑥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칙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조례 제738호, 20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위임사항(권한위임) 총무과 소관 제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1. 소속직원 복무에 │당직, 출장, 연가, 병가 │「상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의회사무국장, ││ 관한 다음권한 │공가 특별휴가의 처리 │제7조·제8조·제19조·제21조 │직속기관장, ││ │ │및 제23조, 「지방공무원 복무 │사업소장, 읍면 ││ │ │규정」제7조·제7조의2 및 제7조 │동장 ││ │ │의3 │ │└──────────┴────────────┴───────────────┴─────────┘② <생략>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742호, 개정 201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위임사항(권한위임)표 소관란 중 "민원봉사과"를 "민원봉사팀"으로, "새마을체육과"를 "새마을관광과"로, "주민생활지원과"를 "주민복지과"로, "사회복지과"를 "주민복지과"로, 경제교통과란을 다음과 같이하고, "축산특작과"를 "축산유통과"로, "건설사업과"를 "건설과"로, "재난안전관리과"를 "재난관리팀"으로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2685405&gubun=ELISIMG" alt="img15268540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⑬부터 ㉞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750호, 2011.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18호, 2012.1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위임사항(권한위임) 도시과 소관 제3호란을 삭제한다.제3조 생략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823호, 2013.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위임사항(권한위임) 소관란 중 "민원봉사팀"을 "민원봉사과"로, "재난관리팀"을 "재난관리과"로 한다.⑥부터 ⑨까지 <생략>부칙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조례 제903호, 2013.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별표 위임사항(권한위임) 회계과 소관 제2호란 중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하고, 같은 표 같은 과 소관 제3호란 중 "상주시 물품 관리조례」"를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로, "「상주시 물품 관리조례」 제18조"를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78조"로 한다.③부터 ⑮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917호, 2013.7.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위임사항(권한위임) 소관란 "재난관리과"을 "치수방재과"로 한다.⑦부터 <제12>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936호, 201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964호, 201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③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소관란 중 “새마을관광과”란을 “새마을체육과”란으로, “주민복지과”란을 “사회복지과”란으로, “축산유통과”란을 “유통마케팅과”란으로, “산림공원과”란을 “산림녹지과”란으로 하고, “도시과”란을 “도시디자인과”란으로 하며, “건설과”란 및 “치수방재과”란을 다음과 같이 “건설과”란으로 한다.건설과1. 군도에 대한 다음 권한가. 도로 및 도로부지 점용허가「도로법」 제38조읍면장나. 점용료 조정 및 징수「도로법」 제41조읍면장2. 도시계획 도로에 대한 다음권한가. 점용료 조정 징수「도로법」 제41조읍면동장3.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다음 권한가. 도로의 점용허가「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읍면동장나. 도로점용료 조정 징수「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읍면동장4.「소하천정비법」에 따른 다음 권한가. 소하천점용허가, 허가의 공고「소하천정비법」 제14조읍면동장나. 점용료 조정 징수「소하천정비법」 제22조읍면동장다. 공익을 위한 처분「소하천정비법」 제18조읍면동장5.「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권한가. 법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른 점용·허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7호읍면동장나.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사용허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읍면동장다. 법 제8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점용·사용허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1호읍면동장라. 허가에 대한 고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6항읍면동장마. 점용료·사용료 등의 징수(변상금 포함)「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제15조읍면동장바. 권리·의무의 이전「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읍면동장사. 공유수면 원상회복 명령「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읍면동장아. 점용자에 대한 조사「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읍면동장자.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읍면동장차. 점용·사용허가 등의 취소 및 공익을 위한 처분「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읍면동장④부터 ⑥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거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이 조례 시행 후 사무가 통합, 분리, 폐지 및 신설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110호, 2017.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10호, 2018.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13호, 2020.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81호, 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2021.6.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상주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회계과 소관 란 중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란 제3호 및 제4호 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3. 물품 관리에 관한 다음권한가. 불용품의 매각처리·상주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3조 및 제78조읍면동장4. 보조금에 관한 다음권한가. 500만원 이하의 보조금 관리·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읍면동장부칙 <조례 제1432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및 제2조, 별표의 총무과 소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2호, 2022.12.2.>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