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복무선서)① 옥천군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옥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0.>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개정 2025.10.10.>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17.11.30.,2025.10.10.>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것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개정 2025.10.10.>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것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개정 2025.10.10.>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것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개정 2025.10.10.>

제6조(친절·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5.10.10.>④ 당직근무 수당은 1인 1회당 6만원으로 한다.<개정 11.12.30., 12.12.28., 16.7.12.>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17.11.30., 2024.6.10.>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10.10.>

제11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17.11.30.>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4.6.10.>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군수는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17.11.30.>

제12조(파면, 해임된 공무원의 근무) 파면, 해임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17.11.30.>[제목개정 17.11.30.]

제13조(복장 등)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개정 17.11.30.>

제16조(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개정 2024.6.10.>

제17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군수는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6.10.>② <삭제 2025.10.10.>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④ <삭제 2025.10.10.>⑤ <삭제 2025.10.10.>⑥ <삭제 2025.10.10.>

제17조의2(시간외 근무시간의 연가전환)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4.6.10.]

제21조(특별휴가)① 군수는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별표 5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군수는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줄 수 있다.③ 군수는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줄 수 있다.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4.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④ 군수는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또는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⑥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특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⑦ 임신 초기(16주 이내) 여성공무원은 건강관리 및 태아보호를 위해 5일의 모성보호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⑧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질병 또는 사고로 입원하여 직접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공무원은 개인 연가 소진 후 연간 최대 5일의 간병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⑨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부부 모두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도 같다)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연 7일(다만,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연 12일)의 자녀 양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⑩ 군수는 영 제4조의3제1항에 지정된 공무원 외에도 선거지원종사자(사전투표일에 근무한 자를 포함한다)로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같은 조항을 준용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⑪ 군수는 「옥천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결정에 따라 휴식이 필요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⑫ 군수는 직장 내에서 성폭력ㆍ성희롱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공무원에게 7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이 경우 옥천군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 등 관련 심의기관의 심의가 예정되었거나 심의결과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10.10.]

부칙 (2011. 2. 28. 조례 제23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조사 휴가일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휴가를 가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부칙 (2011. 12. 30. 조례 제2368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2. 28. 조례 제2405호)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 10. 조례 제2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7. 12. 조례 제25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1. 30. 조례 제2694호 옥천군 자치행정과 조례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부칙 (2019. 11. 7. 조례 제2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1. 1. 조례 제31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10. 조례 제31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휴가일수에 관한 적용례) ① 제21조제10항에 따른 휴가일수는 시행일 기준 재산정 적용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21조제10항에 따른 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종전에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부칙 (2024. 06. 10. 조례 제3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381호, 2025.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