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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바둑 진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둑 진흥법」 제3조에 따라 인제군 바둑의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여가선용 기회 확대와 건강한 정신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바둑단체”란 바둑의 발전·교육·국제교류 등을 주된 목적으로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설립하거나 군에서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업) 군수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바둑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 사업2. 인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바둑 교육 및 인재 육성사업3. 군민의 바둑생활체육 활성화 사업4. 바둑 시설 및 환경 조성 사업5. 그 밖에 바둑 진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① 군수는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 각 호의 사업 수행하는 개인 및 바둑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바둑의 날)① 군수는 바둑 진흥에 대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바둑 진흥법」 제7조에서 규정한 바둑의 날을 운영할 수 있다.② 바둑의 날에는 바둑 유공자 포상 등 바둑 관련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행사에 참여하는 바둑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포상 등)① 군수는 바둑 진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 단위 이상의 바둑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인제군의 위상을 높인 개인 및 단체에 경기력 향상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및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인제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인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에 지원하는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운영에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제3조(재산의 취득)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조성되는 소득증대시설은 해당주민단체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마을단위 공동명의로 하고 기타 공동시설은 군수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시설물의 성격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조정·변경할 수 있다.

제4조(시설물의 설치 및 조성)① 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조성사업은 군수가 시행함을원칙으로 한다.② 지원사업의 성격상 군수가 직접 시행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주민 단체 또는 마을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③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조성사업을 보조금 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08. 7. 31, 2014.12.26>

제6조(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제한)① 군수는 공공시설물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 목적을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당해 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② 군수가 취득·관리하는 시설물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허가를 거부하거나 정지·취소할 수 있다.1. 용도를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3. 기타 재산의 구조·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여 공공사용에 지장을 초래할우려가 있는 경우

제9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① 해당 마을회 또는 마을단위 주민은 취득한 지원사업 시설물의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수입금으로 한다.③ 시설물의 공동관리 책임자는 매년 기금의 결산서와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작성하여 마을총회의의결을 득한 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제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51117 / 시행일: 2015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제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2015.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10조에 따른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소득증대사업, 공공시설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1.17>

제3조(세입·세출)①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으로 한다. <개정 2015.11.17>② 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드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15.11.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49호, 개정 2015.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인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3. 도시공간을 군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하여야 한다.4. 군민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및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제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을 위하여 도시환경디자인에 적합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지식기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의 2(지원)①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활성화 사업 및 셉테드 적용 건축물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7조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필요 시 인제경찰서장과 협의하여 선정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국가유공자 등 예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5.「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폭력 피해자6.「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할 법률」에 따른 가정폭력 피해자7.「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③ 제2항에 따른 선정 및 설치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12.29.]

제9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심의 사항은 「인제군 경관 조례」제23조에 따라 인제군 경관 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하며, 위원회 개최 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인제경찰서 범죄예방담당 경찰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5.12.29.>
인제군 버섯특화단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버섯특화단지”란 인제군 관내의 버섯 등 임산물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인제군이 조성한 가공·유통·체험시설 및 그 밖의 부대시설 일체를 말한다.2. “수탁자”란 버섯특화단지 운영의 권한을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을 말한다.

제5조(운영)① 군수는 인제군 버섯 등 임산물 산업 육성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제군 버섯특화단지(이하 “버섯특화단지”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버섯 등 임산물의 상품개발·연구 및 생산기반 확보2. 버섯 등 임산물의 유통망 개발·운영 및 가공품 생산지원3. 버섯 등 임산물 관련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버섯특화단지 시설물의 관리·운영5. 그 밖에 버섯 등 임산물 관련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 등)① 군수는 버섯특화단지 사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설정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버섯특화단지 사무를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 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버섯특화단지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버섯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등을 분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할 수 없다.④ 버섯특화단지의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내역 및 결과를 연 1회 이상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 지도·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해서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검사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수탁자 성과평가)① 군수는 버섯특화단지의 경영성과를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평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버섯특화단지의 경영성과를 바탕으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탁자 선정 등에 참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계약 해지 등)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한 때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4. 그밖에 위탁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중대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위탁료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버섯특화단지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버섯특화단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버섯특화단지 운영에 관한 수탁자 선정 및 심의에 관한 사항2. 버섯특화단지 위탁계약의 재계약에 관한 사항3. 버섯특화단지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4. 버섯특화단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버섯특화단지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버섯특화단지 운영 업무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인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임산물의 유통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3. 버섯 관련 전문가 또는 임업인 단체 대표4. 그 밖에 군수가 버섯특화단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기관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사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오랫동안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6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버섯특화단지 운영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버섯특화단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인제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인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인제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10527 / 시행일: 2021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위하여 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5조(홍보 및 예우)① 군수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우대)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군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 요청)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제2547호, 2021.5.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제군 보건소 등 진료비 수수료 조례」 제5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인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② 「인제군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제2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인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 소유의 차량으로 등록인이 탑승한 자동차③ 「인제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제2조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바. 「인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④ 「인제군밀리터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인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⑤ 「인제군 한국디엠제트평화생명동산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6. 「인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⑥ 「인제군 사회복지관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 제6조제2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인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⑦ 「인제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5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인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⑧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 「인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인제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00911 / 시행일: 20200911

제2조(설치)①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관할지역(행정리) 내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건의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② 위원은 해당 보건진료소 관할지역(행정리) 주민대표 또는 주민 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③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마다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보건진료소 담당 공무원이 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조례 제2110호, 2012.11.2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협의회의 기금 및 진료수입에 관한 사항) 종전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 기금 중 진료수입으로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인제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귀속한다.부칙 <전부개정 제2518호, 2020.9.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인제군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사용된 의약품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2. “수수료”란 각종 검사, 건강검진 등과 각종 증명발급에 대하여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진료비)① 진료수가는「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진료비는 실비수준에서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4조(수수료)① 각종 검사 및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진찰 및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비를 가산하여 산정한다.
인제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080731 / 시행일: 2008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08. 7. 31>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다음 각호 1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 10. 12>1. 사업계획 내용중 사업목적, 사업량, 사업비, 사업시행자 변경에 관한 사항<신설 2001. 10.12>2. 보증받은 채무의 내용중 채무액, 이자율, 상환기간, 상환계획과 담보물건의 변경에 관한 사항 <신설 2001. 10. 12>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1개월 이내에 채무의 변제여부를 확인하여 채권자가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받지 못했음을 확인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2001. 10. 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인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인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동산 가격공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③ 그 밖의 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제3항 따라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3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제5조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2315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인제군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한 인제 만들기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인제군의 지속적인 도시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출산과 양육에 관한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한 인제 만들기 기본방향과 위원회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부모와 아이 모두 행복한 인제 만들기”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개정 2021.12.30.>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모자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2. 자녀를 임신, 출산, 양육, 교육하고자 하는 사람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 환경 조성·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저출산 극복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정책 개발

제3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마음 편히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위해 정책을 적극 발굴 추진하고,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① 군수는 법 제20조의 저출산 기본계획에 따라 법 제21조 연도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저출산·고령화사회 정책에 관한 사항 심의2. 출산 정책에 필요한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심의3.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성평등한 사회 환경 조성4. 결혼·임신·출산·보육·교육·일자리·주거를 지원하는 정책5. 그 밖에 인구증가시책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 포럼, 토론회 등 개최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회 중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업무 관련 국장, 담당관, 과장, 보건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관련 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변호사, 의사, 산후조리원장 등 관계자2. 결혼·임신·출산·보육·교육·일자리·주거 등에 경험이 풍부한 자3. 여성학자, 여성단체 추천자 등 성평등 정책 전문가4. 기관 실무 책임자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위촉 및 임기)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1명을 두고, 간사는 1명을 두되 업무담당이 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개인사유로 스스로 사퇴를 하고자 하는 경우3.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10조(위원장 및 간사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장은 시행계획 및 정책 심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안건이거나 긴급한 안건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재정 및 실무지원)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제14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간담회, 포럼, 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85호, 2021.12.30.> (인제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40229 / 시행일: 20240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2.24.>1. 언어ㆍ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2. 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4.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보육·교육사업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6.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7. 북한이탈주민 창업 지원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의 지원)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1. 북한이탈 정착지원사업의 수행경험 또는 최근 1년 이상의 공익활동 실적이 있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2. 북한이탈주민의 접근이 용이하고 지역사회 내 자원 발굴 및 협력연계가 가능할 것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인제군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40821 / 시행일: 201408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군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할구역의 폐의약품의 배출·수집·운반·처리방법의 관리체계 지침 및 예산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관리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그 밖에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5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의사·약사 등의 지도하에 의약품을 복용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을 관내 약국, 보건소 등에서 복약지도를 받은 후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불용의약품의 수집·운반·처리)① 군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 등은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을 수집할 때에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② 군 약사회장은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수집을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고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약국에서 수집된 폐의약품을 거점 장소까지 월 1회 이상 운반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수집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따라 월 1회 이상 처리하여야 한다.
인제군 비점오염원 저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점오염원”이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2. “물순환”이란 강수가 지표수와 지하수로 되어 하천·호수·늪·바다 등으로 흐르거나 저장되었다가 증발하여 다시 강수로 되는 연속된 흐름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비점오염원 저감을 통해 물환경 오염이나 훼손을 예방하고 관리하여 자연적인 물순환 회복에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물환경 오염 등의 문제에 대한 주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비점오염원 저감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군수는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비점오염원 저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의 추진방향2.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과 지원에 관한 사항3. 비점오염원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 추진 성과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비점오염원 저감 정책과 관련된 필요 사항

제6조(재정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비점오염원 저감 사업2. 제1호의 교육 및 홍보 사업3. 그 밖에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제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인제군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1.12.30.>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95호, 2021.12.30.> (인제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또는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의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재원 마련을 위해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5년 단위의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 정비의 기본방향2. 빈집의 현황 및 실태3. 빈집 정비 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4. 빈집 정비 사업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5. 빈집 정비 사업을 위한 재원조달계획6. 빈집 철거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활용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빈집 정비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빈집의 부분 철거는 제외한다.1.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빈집 관리 등)① 군수는 빈집이 발생될 때에는 그 주택이나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전기·수도·가스 등의 공급설비에 대한 사용중지 및 각종 출입구를 폐쇄하도록 안내할 수 있다.② 군수는 미관을 해치거나 붕괴, 화재 등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등의 정비를 명할 수 있다.
인제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군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므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88.4.30, 08.7.31., 2021.12.30.>

제2조(위임사항)①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88.4.30>②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군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2.1.14>

제3조(감독)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한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99. 1. 19>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규칙) 인제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조례 제231호 : 1972. 6. 27)와 인제군사무의읍·면위임규칙(규칙 제112호 : 1970. 3. 20)은 폐지한다.부 칙 (82. 9. 1) 이 조례는 1982년 10월 1일 시행한다.부 칙 (83.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3. 9. 1) 이 조례는 198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4.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4.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4. 4. 27) 이 조례는 198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5. 1.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5.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6. 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6. 3.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6. 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4. 30)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9. 8.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3.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3.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4. 6. 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규칙의 개정) 인제군사무내부위임 규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위임사무명중 제7호를 삭제한다.부 칙 (94.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6.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85호, 2021.12.30.> (인제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사무위임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080731 / 시행일: 200807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게 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종전의 다른 규정에 의하여 읍·면에서 처리하는 사무는 이 규칙에 의하여 위임된 것으로 본다.부　　　　칙 (인제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규칙 제958호, 2008. 07.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00409 / 시행일: 2020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개인택시와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3. <삭제 2020.4.9.>

제4조(면제자의 의무 등) 차고지 설치가 면제된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라 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7조 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부칙 <2011.3.9, 조례 제20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3.10, 조례 제22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차고지의 설치의무를 면제받은 사업자는 제2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이를 면제받은 것으로 본다.
인제군 사무 인계인수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내지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 7. 31., 2021.12.30.>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군수2. 직제규칙과 담당관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98. 9. 5>3. 소속기관의 장 <개정 98. 9. 5>4. 군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5.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담당관, 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일괄개정 18. 9. 1.>가. 세무부서에 근무하는 7급 공무원 <신설 96. 7. 6>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소속 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담당관·과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서 갈음할 수 있다.<일괄개정 18. 9. 1.>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 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 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98. 9. 5>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담당관·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일괄개정 18. 9. 1.>③ 사무인계 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 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일괄개정 18. 9. 1.>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에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 기관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담당관·과·계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일괄개정 18. 9. 1.>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적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제군 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지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관·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일괄개정 18. 9. 1.>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7.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인제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규칙 제958호, 2008. 07.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95호, 2021.12.30.> (인제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3조(기금신청)① 「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금 대여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2. 사업계획서3. 대여금 상환계획서4. 삭제 <2025.12.29.>5. 그 밖의 자금대여에 필요한 관계서류② 조례 제18조 및 제21조에 따른 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자금의 이차보전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2. 사업계획서3. 대출약정서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4. 그 밖의 이차보전에 필요한 관계서류③ 조례 제18조 및 제22조에 따른 저소득주민의 전세자금 대여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제출하여야 한다.1. 전세자금 대여 신청서(별지 제5호서식)2. 전세계약서3. 그 밖의 자금대여에 필요한 서류④ 조례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사업 추진을 위한 기금의 신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4조(대여금의 상환)① 조례 제20조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자금 및 전세자금의 이자는 원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상환금이 대여자금 상환소요액에 미달할 때에는 원금, 이자, 연체이자 순으로 상환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20조제5항 및 제22조제4항에 따라 상환기간 전에 대여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자금을 대여 받은 사람에게 지체 없이 상환하도록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 따른 상환기한 내에 대여 받은 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에 준하여 처리한다.④ 대여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6조(체납자에 대한 조치) <개정2025.12.29.>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 받은 자(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가 상환금을 체납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상환을 촉구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상환의무자가 독촉 받고도 체납액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환의무자에 대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제7조(담보 등)① 군수는 조례 제22조에 따른 전세자금을 대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전세권 설정 등 담보를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9.>1. 삭제 <2025.12.29.>2. 삭제 <2025.12.29.>② 저소득주민에 대한 전세자금 대여 시 전세권 설정과 관련된 비용은 본 기금에서 부담할 수 있다.

제8조(대여금관리)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대여하였을 때에는 상환의무자별로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대여금관리대장을 비치ㆍ기록하고,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대여금관리 총괄대장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생 선발) <개정 2025.12.29.>① 조례 제28조제3항에 따른 장학생 선발은 성적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발하되, 저소득주민 자녀 중 기초생계급여 및 기초의료급여수급자를 우선한다.

제10조(장학금 신청)①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9.>1.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 1부2. 재학생은 재학증명서, 신입생은 입학증명서 1부3. 일반장학생 추천서(별지 제11호 서식) 또는 특별장학생 추천서(별지 제12호 서식) 1부4. 성적증명서 1부(입학생은 최종 학년 성적증명서, 재학생은 직전 학년 성적증명서)5. 전국 예ㆍ체능대회 입상자는 상장 등 입상증명서 1부

제11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 및 처리할 수 있다.1. 대여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무2. 장학금의 신청 및 지급에 관한 사무3. 대여금의 상환에 관한 사무4. 체납자 독촉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무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인제군장애인복지기금·인제군노인복지기금·인제군여성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 이미 융자된 자금의 회수에 관하여는 그 상환이 완료되거나 채무가 완전히 소멸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6. 10.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인제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규칙 제958호, 2008. 07.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제1106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인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종전의 규칙을 따른다.부칙 <제1195호, 2021.12.30.> (인제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75호, 2025.10.1.> (주민등록번호 수집서식 정비를 위한 인제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83호, 2025.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그 밖의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이란·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대하여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 실행계획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처우개선위원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인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3. 제9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인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인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권, 권리보호 및 신변안전 등을 위한 사업2. 근무환경,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사업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사업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 등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신분보장)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 기관 또는 수사 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인제군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자를 말한다.2. “산후조리비”란 산모가 출산 후 건강관리를 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5.10.1.>1. 신생아의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후 지원대상이 된다.2. 신생아는 부 또는 모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① 군수는 산후조리비 지원금(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태아를 출산하는 경우에도 산모당 최대 50만원을 한도로 한다.② 지원금의 사용항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제3조의 지원대상자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산모의 배우자·친족·법정대리인 등을 말한다)은 출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지원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조치)① 군수는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액을 받은 경우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금이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려면 환수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반환기한, 납입장소 등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2720호, 2024.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산후조리비 지원금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에게 소급하여 적용한다.부칙 <제2795호, 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지원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소급적용 한다.
인제군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2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① 인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산림사업의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 관리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인제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모자보건법」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본인부담금”이란 해당연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 따라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25.10.1.>1. 신생아의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부모 모두 인제군에 주민등록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6개월이 경과한 후 지원대상이 된다.2. 신생아는 부 또는 모와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3.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한 출산 산모로 한다.

제5조(지원범위)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최대 10일을 기준으로 본인부담금 90%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도비 보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지원받을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제4조의 지원대상자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산모의 배우자·친족·법정대리인 등을 말한다)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마지막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결정 및 지급) 군수는 신청인의 제출서류 및 도비 보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내역을 확인한 후 지원자격이 결정되면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계좌입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의 환수 조치)① 군수는 지원금액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액을 받은 경우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금액이 있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려면 환수대상자에게 환수금액, 반환기한, 납입장소 등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2693호, 202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96호, 2025.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 지원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를 대상으로 소급적용 한다.
인제군 산불방지 활동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61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25.>1. “산불”이란 「산림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7호를 말한다.2. “산불조심기간”이란 법 제31조를 말한다.3. “산불방지”란 법 제2조제8호를 말한다.4. “산불자생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와 같다.가. 「강원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나. 그 밖에 목적과 설립이 법령이나 조례로 정한 법인 또는 단체 중 실제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활동 등 산불방지활동이 가능하다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

제5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군수는 법 제33조에 따라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2. 산불 진화활동3. 기타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제6조(보조금의 관리) 보조금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 보조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 조례 제2234호, 제정 2015.10.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부칙 <제2673호, 2023.5.25.>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인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보호법」 제45조의9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는 인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제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등 산지활용계획과 산사태취약지역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지역산사태예방기관의 장)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인제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소속 공무원 중 5급 이상인 공무원2.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7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을 경우는 제외한다.④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⑤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재적위원이 과반수가 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회의의 유회를 선포할 수 있다.③ 간사는 안건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차트 등으로 한다.

제7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회의장에서 내보낼 수 있다.

제8조(상정안건 심의)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 보류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림재해업무를 관장하는 담당이 된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인제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인제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제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주를 말한다.4. “안전보건지킴이”란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군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5. 그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5.>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역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산업재해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업재해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ㆍ고용형태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별ㆍ고용형태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 사업)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5.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6. 노동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7.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2663호, 202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73호, 2023.5.25.>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인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2조(허가기준)①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4 제2호다목1)ㆍ3)에 따른 산지의 평균경사도, 경사도 및 입목축적의 허가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제3호가목에 따른 산지의 표고에 관한 허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부 칙 <제2821호, 2025.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허가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2조는 이 조례 시행 이후 산지전용허가(협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제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다음 각 호에도 불구하고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산지는 「인제군 산지전용허가기준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을 따른다.제18조제1항제2호 본문 중 “토지(산지인 경우 산지관리법에 정한 기준을 따른다)”를 “토지”로 한다.
인제군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사단법인 인제군새마을회와 그 회원단체(읍·면·리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① 인제군수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1. 새마을운동 평가대회 및 수련 대회2. 교육훈련3. 새마을운동 우수단체 및 유공자 포상4. 국·내외 선진지 견학5. 그 밖에 새마을회조직육성과 새마을운동 관련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신청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인제군새마을회에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85호, 2021.12.30.> (인제군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25.>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2. “생태관광지역”이란 「자연환경보전법」제41조 및「강원특별자치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제7조에 따라 지정된 생태관광지역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생태관광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생태관광 기반조성 등에 관한 사항3.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4.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육성·지원 방안5. 주민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6.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및 교류 지원방안7. 생태관광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8. 생태관광지역의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생태관광 활성화사업 추진 및 재정지원)① 군수는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태관광 자원조사 및 실태조사2. 생태관광 기반조성 등 활성화 사업3. 생태관광 교육 활성화 사업4.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생태관광센터)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생태관광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생태관광센터를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생태관광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2642호, 2022.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73호, 2023.5.25.>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인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 대한 교육 부가급여금 등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43조제5항에 따라 인제군의 생활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 부가급여금 등의 지원을 통하여 이들의 학습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등)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생활이 어려운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의 수학여행비2.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학생으로 최초 입학하는 경우 교복구입비3. 고등학교가 직접 운영하는 기숙사비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학생 본인부담액의 100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14.5.2>③ 삭제 <2014.5.2>

제5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학업을 중단한 경우2. 보호자나 학생이 관외 전출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된 경우

제6조(지급 신청 등)① 부가급여금 등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부가급여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친권자나 후견인 또는 위임받은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③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부가급여 지급신청서를 지원대상자가 재학하는 학교의 장이 직접 신청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053호, 2011.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62호, 2014.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19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제군 석면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를 말한다.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4.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촌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5. “지붕개량”이란 건축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지붕틀 또는 지붕재를 2분의 1 이상 해체하거나 교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5조(슬레이트 처리 등의 적용 범위)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슬레이트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를 할 수 있다.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해체ㆍ제거하는 경우2.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할 차량이 통행할 수 없는 산간오지 등에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훼손되거나 파손된 슬레이트를 수집ㆍ운반ㆍ보관ㆍ처리하는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슬레이트 해체ㆍ제거ㆍ수집ㆍ운반ㆍ보관 또는 처리의 기준 및 방법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 별표 3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조(지원범위) 슬레이트 지붕해체(이하 “지붕해체”라 한다)에 따른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붕부분(천장을 포함한다) 철거 및 폐기물 처리2. 그 밖에 군수가 지붕개량을 위하여 지붕틀의 철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붕틀 철거 및 폐기물 처리

제7조(지원대상) 지붕해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2. 농촌주택 개량사업을 위하여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3. 농촌 빈집정비사업으로 철거하는 건축물의 경우4. 그 밖에 건축물을 전부 철거하는 경우

제8조(지원대상 제외) 제7조제1호에 따라 지붕을 개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건축법」에 위반된 건축물2. 그 밖에 관계 법령에 위반된 건축물

제10조(현황 및 수요조사)① 군수는 슬레이트 건축물 현황에 대하여 필요할 경우 전수 조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매년 지붕해체 희망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슬레이트 지붕 건축물 현황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장을 갖춰 두고 현황과 변경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신청 등)① 지붕해체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슬레이트 해체 지원신청서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고 제7조 및 제8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신청의 자격)① 제12조에 따른 지원신청자는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상의 소유자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사람인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4조(사업시행 및 지원시기)① 건축물 소유자는 폐기물처리 전문업체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신고 및 대수선 등의 인가ㆍ허가 절차는 건축물의 소유자가 한다.② 제12조제3항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는 지붕해체 등의 공사를 완료한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의 슬레이트 해체 정비 완료 신고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슬레이트 해체 폐기물처리 확인서를 건축물 소재지 관할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지붕개량 및 건축물 철거가 완료된 사실을 확인한 후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5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① 군수는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ㆍ지붕개량 비용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6조(업무 위탁) 군수는 석면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석면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183호, 2014.8.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86호,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