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과 공공데이터의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과학적인 행정을 통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데이터”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데이터기반행정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데이터를 말한다.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데이터기반행정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을 말한다3. “공공데이터”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이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나. 「울산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한 기관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등(이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이라 한다)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을 위한 데이터 수집ㆍ개방ㆍ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데이터의 최신성ㆍ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누구든지 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의 성과가 확산 및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고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의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 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발전방향2. 데이터기반행정 활용 분야 발굴 및 활성화 방안3. 주요 분야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 정책4.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을 위한 체계 구축5.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6.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필요한 재원확보 계획7.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8. 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9. 그 밖에 시장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을 위하여 인접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기본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수립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 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울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전 연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 성과 및 평가2. 기본계획의 이행을 위한 세부 방안3. 예산운용 및 역량강화 교육4. 제21조에 따른 데이터 관리계획5.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ㆍ협력 방안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ㆍ분석 및 점검에 관한 사항3.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과 관련된 정책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정보화 기본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울산광역시 정보화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1. 데이터기반행정 및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교수4. 데이터 분야 전문기업인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필요시 서면 또는 영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질병 등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① 시장은 데이터를 수집ㆍ활용ㆍ분석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수집된 데이터의 활용 및 분석결과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① 데이터기반행정법 제19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2. 데이터의 연계ㆍ제공ㆍ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3. 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데이터의 민간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5.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 발굴 및 사업별 사전협의ㆍ조정ㆍ지원 등 총괄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항② 책임관은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부서가 속하는 실ㆍ국장으로 하며,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해 소관업무의 부서의 장으로 하여금 그 임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14조(데이터의 수집ㆍ관리)① 책임관이 제12조제1항에 따른 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생성ㆍ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한 경우 해당부서의 장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데이터의 자료 제공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④ 책임관은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개인정보 및 저작물에 관한 보호조치를 취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제공하여야 한다.

제15조(데이터플랫폼)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이터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1. 시가 생성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는 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와 편리한 검색 및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의 구조, 속성, 특성, 이력 등을 표현한 자료를 말한다) 및 데이터관계도(데이터 간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을 말한다)의 체계적인 관리2. 데이터의 수집ㆍ분석 및 활용②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데이터플랫폼의 공동활용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력하여야 한다.

제16조(데이터분석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필요한 데이터의 분석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데이터분석센터(이하 “분석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분석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1. 시의 주요 현안 해결을 위한 데이터 분석2.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을 위한 정책 추진3. 그 밖에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공공데이터의 제공)① 시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시민의 공공데이터에 대한 이용권 보장과 민간 활용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는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② 공공데이터는 시 홈페이지나 공공데이터 포털 등을 통하여 제공한다.③ 제공되는 공공데이터의 내용에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나 개인정보를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8조(공공데이터의 품질관리)① 시장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공공데이터의 안정적 품질관리 및 적정한 품질수준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데이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품질진단 및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데이터의 조사 등)① 시장은 공동활용이 필요한 데이터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한 데이터를 데이터기반행정법 제18조의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데이터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해당 데이터 소관부서의 장에게 별도로 이를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20조(데이터기반행정 혁신)① 시장은 행정 처리절차의 개선 및 예산 절감 등 행정 혁신을 위하여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 데이터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1. 재난, 안전, 질병 등 사전에 위험 요소와 원인을 예측하고 예방 방법을 제시하기 위한 정책2. 행정업무의 간소화ㆍ표준화ㆍ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3. 그 밖에 시장이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데이터 관리)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법 제11조 및 제15조 등에 따라 제공받은 데이터와 시가 생성ㆍ보유ㆍ관리 중인 데이터 등이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되지 않도록 매년 데이터 관리계획 수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교육)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데이터기반행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역량강화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역량강화에 필요한 교육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 등에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교육과정의 개발 및 개설을 요청할 수 있다.

제23조(데이터기반행정 실태 점검 및 평가)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 현황, 데이터 연계ㆍ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의 실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 점검 및 평가에 대한 기준과 방법, 점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의 발굴ㆍ보급 등)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하고 홍보하는 등 우수사례가 보급ㆍ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문제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데이터를 활용한 주민서비스를 발굴하고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1. 울산광역시민의 불편 및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견 수렴이 필요한 분야2. 지역의 고용창출, 지역 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3. 특정 계층ㆍ지역 등에 대한 비교 및 분석 등을 통하여 특화된 대책을 마련하거나 맞춤형 서비스가 필요한 분야4.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5. 그 밖에 시장이 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③ 시장은 우수사례 및 주민서비스 발굴을 통하여 행정절차의 개선 및 예산 절감 등 행정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26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등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분석센터의 운영2. 제22조에 따른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