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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을 활용한 취약계층 지원과 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6. 2. 26.>1. <삭제 2026. 2. 26.>2. <삭제 2026. 2. 26.>3. <삭제 2026. 2. 26.>4. <삭제 2026. 2. 26.>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사회적 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전라남도 사회적 농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6.>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2. 연구ㆍ실태조사 및 홍보 방안3. 교육 및 인력양성4.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회적 농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 2. 26.>③ <삭제 2026. 2. 26.>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사회적 농업 여건, 사회적 농장 운영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6.>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적농업 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도지사는 사회적 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사회적농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6. 2. 26.>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2. 사회적 농업 육성 정책 관련 협의 및 조정 <개정 2026. 2. 26.>3. 사회적 농업 추진실적의 점검 및 평가 <개정 2026. 2. 26.>4. 사회적 농업 과제 발굴 및 대안 제시 <개정 2026. 2. 26.>5. 사회적 농업 관련 사업 및 교육 <개정 2026. 2. 26.>6. 그 밖에 사회적 농업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6. 2. 26.>③ 도지사는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농정혁신위원회에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지원)① 도지사는 사회적 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 농장이나 사회적 농업 관련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6.>1. 인력양성2. 교육ㆍ홍보3. 경영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법률ㆍ회계 등의 상담 및 정보 제공4. 사회적 농장의 시설개선, 협력체계 구축, 취약계층 활동 보조 <개정 2026. 2. 26.>5. 사회적 농장 생산 농산물ㆍ가공품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및 마케팅 <개정 2026. 2. 26.>6. 그 밖에 사회적 농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6. 2. 26.>

제9조(공공기관 우선 구매) <신설 2026. 2. 26.> 도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전라남도가 설립한 공사 및 「전라남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에 사회적 농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전라남도 사회적일자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00107 / 시행일: 20200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일자리”란 사회적으로 꼭 필요하나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충분치 않은 서비스 분야에서 창출되는 일자리로 사회적 유용성이 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 공공영역 중심에서 제공되는 일자리를 말한다.2.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 이란 지역에 기반한 고용정책수단으로 사회적 저소득층과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비영리단체 등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3. “사회적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말한다.4. “취업취약계층”이란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에 따른 학력·경력의 부족, 고령화, 육체적·정신적 장애, 실업의 장기화, 국외로부터의 이주 등으로 인하여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동의욕이 있는 사회적 저소득층과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7.>② 도지사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에서 전라남도형 사회적일자리를 개발하고 파급시키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지역특성과 경제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한 주요시책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추진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사회적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사항2. 사회적일자리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3. 사회적일자리 참여를 위한 교육·훈련·홍보에 관한 사항4.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5. 사회적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6. 사회적 저소득층 등 자산형성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업의 발굴) ① 도지사는 사회적일자리 창출사업의 발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일자리 개발 지원단 구성·운영2. 지역별 설명회·간담회 개최3.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나 참여희망 비영리단체 등과 지역별 연계 지원② 도지사는 사회적일자리 창출 및 발굴을 위한 도민 의견수렴 창구를 상시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사회적일자리 주요정책 발굴과 자문을 위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포럼과 인터넷을 이용한 소통의 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등) ① 도지사는 사회적일자리 확대를 위해 자활기업,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사회적경제 주체 간 상호 연계를 통한 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와 소속 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한 기관, 교육청·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상호 협력을 통해 협업형 사회적일자리 창출에 노력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산림교육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5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산림교육 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산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른 전라남도 산림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산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림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3. 산림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4. 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5. 산림교육전문가 양성6. 산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산림교육 지원을 위해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산림교육의 지원)① 도지사는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2.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 중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나. 「민법」에 따라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③ 도지사는 법 제2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산림교육 시설이나 기관을 이용하여 산림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1. 법 제20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4.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제6조(산림교육전문가 양성 지원)① 도지사는 산림교육전문가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6.>1. 산림교육전문가 현황 파악ㆍ관리 <신설 2025. 6. 26.>2. 산림교육전문가 및 관계자 세미나, 워크숍 등을 통한 역량강화 <신설 2025. 6. 26.>3. 그 밖에 산림교육전문가 양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신설 2025. 6. 26.>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산림교육 및 산림문화 활성화 지원) <신설 2025. 6. 26.> 도지사는 산림교육 및 산림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산림교육 및 산림문화 행사2. 그 밖에 산림교육 및 산림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전라남도 산림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00629 / 시행일: 202006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복지서비스”란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서비스를 말한다.2. “산림복지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 각 목과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3. 그 밖의 용어의 뜻은 법에 따른다.

제4조(산림복지서비스 지원) 도지사는 산림을 기반으로 전라남도민에게 체계적인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산림복지서비스 진흥 목표 수립 및 이에 따른 사업추진2. 산림복지시설 확충 및 개선3.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산림복지서비스 확대4. 그 밖에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산림복지시설 지원) 도지사는 산림복지시설이 다음 각 호의 산림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림복지소외자에 대한 지원2. 산림복지전문가 배치
전라남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숲가꾸기 등 산림경영활동과 각종 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산림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1. 산림부산물 수집·운반2. 산림부산물 활용제품 판로 개척3. 산림부산물 활용 사업체4. 산림부산물 활용 산업 연구·개발5. 그 밖에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전라남도 소재 법인, 단체 등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29.>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1104 / 시행일: 20211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1. 4.)1. “나무병원”이란 산림의 보호육성, 산림 및 생활권 병해충 발생 예찰·방제, 수목진료 등에 관한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11. 4.)2. “산림학교”란 산림자원의 증식과 임업에 관한 기술교육·보급을 위하여 임업에 관심이 있는 산주, 우수 산림경영인, 임업후계자, 귀농자 등의 교육 및 상담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 11. 4.)3. “시험성적서”란 임산물 등 임업시험에 관한 조사 및 분석 결과를 작성한 문서를 말한다. (개정 2021. 11. 4.)4. “시험재료”란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임업시험 조사 및 시험분석에 사용되는 표준지 등 시험연구를 하기 위한 최소단위 재료를 말한다. (개정 2021. 11. 4.)

제3조(기간제근로자) 전라남도 산림자원연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시험연구 및 수목자원 보호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산림자원 지원단 등을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인건비 산정기준) 소장은 인건비를 업종별 정부노임 기준단가를 준용하여 현지여건을 감안 산정하되, 태풍 등 특별한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따로 기준을 마련하여 집행할 수 있다.

제5조(나무병원 설치 운영)① 소장은 산림 등 생활권 내 수목 진료 및 상담을 통해 건강한 숲이 조성되도록 나무병원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② 산주 등 도민이 수목병해충 발생에 관한 예찰조사, 진단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수목 피해실태 및 원인, 방제방법 등을 무료로 진단하여 회신할 수 있다.

제6조(산림학교 운영)① 소장은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버섯, 약초, 조경수, 병해충 등에 대한 기술교육 보급을 위해 유료 또는 무료로 산림학교를 운영한다.② 교육과정 및 수강생 정원은 별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교육과정이 완료되면 수료증을 발급한다.

제7조(산림생명자원 관리) 소장은 산림생명자원 관리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산림생명자원의 수집, 단기보존 및 특성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2. 산림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 이용 및 연구에 관한 사항3. 산림생명자원 정보화 등에 관한 사항

제8조(치유의 숲 조성) (개정 2021. 11. 4.)① 소장은 연구소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4.)② 소장은 이용객들의 불편이 없도록 안내판에 치유의 숲 개장시간, 산림치유 프로그램, 시설 사용기준 등을 치유의 숲 입구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시험 및 분석의뢰)① 연구소에 임산물 등 임업시험에 관한 조사 및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의뢰자"라 한다)은 별표에 따른 수수료를 지불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시험의뢰서"를 작성하여 시험재료와 함께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임업시험 조사 분석에 관한 세부적인 시험재료는 별표에 따른다. 다만, 조사분석에 따라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험재료의 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시험 등의 거부)① 소장은 제9조에 따라 제출된 시험의뢰서를 검토하여 시험 등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시험 분석을 하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험실시를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4.)② 소장은 제1항에 따라 시험의뢰를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의뢰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출된 시험재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4.)

제12조(시험성적서 사본 교부)① 제11조에 따라 시험 및 분석 의뢰자가 시험성적서의 사본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표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시험성적서 교부신청서를 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4.)② 시험성적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시험성적서 교부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수수료 징수방법)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시험수수료 및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본 교부 수수료는 전라남도 수입증지ㆍ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14조에 따라 전자적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시험 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4조(광고의 기재 등)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험성적결과를 통지받은 사람이 당해 성적 사항을 광고 게시하거나 인쇄물, 용기, 포장 등에 기재하는 경우에는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라남도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50626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신규조림ㆍ재조림ㆍ식생복구 등 산림탄소흡수원 확충2. 생물다양성 및 산림 건강성을 고려한 산림순환경영 지원3. 산림탄소흡수원 재해방지 및 보호ㆍ복원4.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 활용 촉진5. 산림탄소흡수원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6.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등록 지원 활성화 및 홍보7. 그 밖에 산림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라남도 산림학교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학교”란 임업의 발전과 임업인의 삶의 질 향상, 임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 전문교육, 기능인교육, 자격증교육 등을 말한다.2. “전문교육”이란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에 대해 전문적으로 실행하는 교육 또는 &#4510;훈련을 말한다.3. “기능인교육”이란 임업 신기술 보급과 임업기계화 등 산림생산경영을 위한 기술교육 및 현장실습,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에 대한 교육을 말한다.4. “자격증교육”이란 숙련된 임업기능인 양성을 위한 임업ㆍ산림 관련 자격증 취득에 관한 교육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임업의 발전과 임업인의 삶의 질 향상, 임산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임업인 교육지원 프로그램 개발 등 관련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산림학교 운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과정으로 산림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1. 임업정책과 임업경영2. 임산물ㆍ임가공품의 생산성 향상, 안전성, 수확 후 관리3. 가공ㆍ이용, 유통ㆍ판매, 부가가치 향상4. 임업기계, 농약ㆍ비료 등 임업자재 사용에 관한 교육5. 청년 임업인 양성6. 산림 관련 자격증 취득7. 국외에서 진행하는 임업ㆍ산림 관련 학문이나 기술8. 그 밖에 임업발전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교육

제5조(산림학교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임업 발전과 임업인 소득증대를 위하여 매년 전라남도 산림학교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교육과정 및 교육일정3. 교육과정별 세부 추진계획4. 그 밖에 산림학교 운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운영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육대상)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산림학교 교육대상으로 한다.1. 임업인2. 전라남도 내 주민등록을 두고 귀촌을 희망하는 사람3. 전라남도에서 임산업을 계획하고 있는 사람4. 그 밖에 임업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강사의 위촉 등)① 도지사는 산림학교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위촉할 수 있다.1. 대학교수 또는 연구기관 전문가2. 산림청, 전라남도 등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3. 그 밖에 산림학교 교육과정과 관련된 전문지식이나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비 및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수료증 발급)① 도지사는 산림학교 교육과정별 총 교육시간의 100분의 80 이상을 이수한 교육생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산림연구원장의 명의로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료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료증 발급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제10조(교육비 반환)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를 전액 반환해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교육이 불가능한 경우2. 전라남도 사정으로 인하여 교육이 취소된 경우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교육비를 반환한다.1. 교육시작 전에 취소한 경우2. 교육시간 100분의 50 이전에 취소한 경우3. 교육시간 100분의 50 이후에 취소한 경우
전라남도 산불방지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816 / 시행일: 20240816

제4조(산불방지협의회 구성)① 「산림보호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는 산불방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산불방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연도별 산불방지 추진 계획2. 산불방지 활동3. 산불진화 인력 및 장비 지원4. 산불방지를 위한 인력, 조직 및 예산 확보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전라남도 내 지방산림청 국유림관리소장2. 산불유관기관의 과장급 공무원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불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⑤ 협의회의 위원장은 산불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산불방지 사업)① 도지사는 산불방지와 산불 진화능력의 향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불진화경연대회2. 산불예방캠페인 등 홍보3. 산불방지 교육 훈련 <개정 2024. 8. 16.>4. 그 밖에 도지사가 산불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산불유관기관 및 기업,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6조(산불방지 지원)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산불방지를 위해 시장ㆍ군수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산불방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단체 또는 개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산림정화 및 산불예방캠페인, 산불진화 참여2. 산불방지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 및 연구3. 그 밖에 도지사가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4. 8. 16.>③ 도지사는 제2항제1호에 참여하는 사람과 「산림보호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안전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신설 2024. 8. 16.>1. 시·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대표와 연 1회 이상 회의 개최2.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

제8조(포상) 도지사는 산불방지에 기여한 공무원 및 관계 기관ㆍ단체ㆍ개인이나 제5조에 따른 산불진화경연대회 우수기관에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8. 16.>
전라남도 산업단지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0218 / 시행일: 20210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단지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업단지 노동자의 안전 보건과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작업복 세탁소 운영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ㆍ군 및 관련 기업ㆍ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 등)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설치ㆍ운영하는 작업복 세탁소에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1. 세탁시스템 구축2. 작업복 세탁소의 실내 환경 개선3. 그 밖에 작업복 세탁소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라남도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20519 / 시행일: 2022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을 효율적으로 감축함으로써 산업단지 인근 주민과 전라남도민의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온실가스”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의 온실가스를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3. “대기업”이란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을 말한다.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 산업단지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과 이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산업단지 내 기업이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자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장려하고, 산업별 특성과 산업단지의 지리적 위치를 고려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을 시행할 경우 해당 산업단지 관리 기관장 및 시장·군수와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산업단지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종합계획의 기본방향2.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정책3. 산업단지별 특성에 맞는 온실가스 감축 계획 및 추진전략4.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5. 산업단지 내외 협력체계 구축 방안6.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육과 홍보 방안7. 그 밖에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산업단지 온실가스 배출업체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연구ㆍ조사 등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지원)① 도지사는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사업과 그에 따른 시설 설치비용2.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협력사업3. 정부지원인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 프로그램 지원사업 신청에 대한 컨설팅 지원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산업단지 온실가스의 감축량 이전 및 감축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8조(온실가스 감축 관련 주요 시책 등의 심의)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주요 시책은 「전라남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9조에 따른 전라남도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21. 12. 23., 2022. 5. 19.)1.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종합계획의 수립·변경·시행에 관한 사항3. 온실가스 감축 실태조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온실가스 감축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온실가스 감축에 필요한 사항

제9조(온실가스 감축 추진협의회 구성 등)① 도지사는 산업단지별 특성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단지별로 온실가스 감축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단지별 특성에 맞게 민·관·산·학 등이 상호 협력하여 구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도지사는 협의회의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적극 장려하기 위하여 정보제공 및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산업단지의 온실가스 감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공단 광주ㆍ전남 지역본부,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ㆍ전남 지역본부 등 유관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홍보) 도지사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하여 산업체와 지역 주민 등이 산업단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시책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산업단지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단지 진흥”이란 산업단지 지원정책의 효율성을 더욱 높여 국가와 지역경제의 핵심인 산업단지를 지역주도의 혁신 선도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을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시설, 공동방지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에 따른 공동방지시설과 「물환경보전법」 제35조에 따른 공동방지시설을 말한다), 주차장, 운동장 및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을 말한다.3. “노후거점산업단지”란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4. 그 밖에 용어의 뜻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촉진 등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체 등의 유치를 촉진하고, 입주기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산업단지 활성화 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산업단지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의 혁신역량을 고려한 일자리 창출 및 성장 전략2. 거점 지역별 특성에 맞는 핵심기능 집적화3. 산업단지ㆍ대학ㆍ지역 등과 연계한 효율적 재원 배분4. 산업지원, 주거, 문화, 복지, 교통물류 및 규제개혁5. 그 밖에 산업단지의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산업단지의 활성화와 제조혁신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산업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산업단지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촉진 등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 주도 산업단지 중심 혁신계획 수립2. 기업 중심의 투자확대 유도3. 산업기반시설 및 산업단지의 공공시설 등의 유지, 보수, 개량 및 확충4. 입주업종의 첨단화 및 고부가가치화5. 산업단지와 군집화된 개별입지의 산업집적활성화6. 기업ㆍ연구소ㆍ대학 등 산학융합 활성화7. 기업 경영활동 지원 및 근로자 복지 지원8. 산업집적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류ㆍ협력 네트워크 활성화9. 교통 및 거주환경, 편의시설 등의 조성ㆍ확충10. 산업단지 관리ㆍ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11. 문화콘텐츠 개발ㆍ확산ㆍ홍보행사 개최 지원12. 교육, 자문, 공동판매 및 간담회 개최 등 입주기업체 및 그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13.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산업단지 활성화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산업단지 활성화 사업 관련 정책 및 사업계획 수립2. 산업단지 활성화 사업 및 이에 따른 입주기업 지원3.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단지 진흥 및 구조고도화 등 활성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일자리경제본부장, 전략산업국장, 건설교통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1. 5. 20.)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소속 임직원 중 산업단지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2. 산업단지 활성화 관련 교수 및 전문가3. 산업단지 활성화와 관련된 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라남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전라남도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와 방향2. 산업데이터의 공유, 활용, 거래 활성화 방안3. 연구개발 및 사업화 지원4. 전문인력의 양성5. 정보교류 및 저변 확대6. 투자 및 재원조달 방안7.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업, 전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대학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인력양성 및 교육ㆍ훈련2. 기술개발 및 사업화3. 산업 디지털 전환 성과 확산 및 보급4. 산업 디지털 전환 네트워크 강화5. 그 밖에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라남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전환에 따른 기존 산업의 침체 및 실업 등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노동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등 노동전환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 산업 및 노동정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탄소중립 및 디지털전환 등과 관련한 산업의 육성 및 전환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정책 이행 과정에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노동자, 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적용한다.1.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노동자2. 도에 거주하는 노동자3. 도에 주소를 둔 사업장의 사업주 등 사용자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도지사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전라남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방향2. 지원사업3. 재원조달4. 그 밖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기본계획은 「전라남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 조례」 제5조에 따른 노동정책 기본계획 및 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탄소중립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을 위하여 사용자 및 노동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동자 직무전환 및 전직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2. 노동자 고용유지 등 고용안정을 위한 지원3. 노동자 전직 및 재취업 지원4. 고용조정에 따른 실업자의 생계안정 및 채용 지원5. 노동자의 직무전환 및 전직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6.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관리 진단 등 고용개선 지원7. 노사관계 발전 및 동반성장 증진 지원8. 노동자의 창업 촉진 지원9.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업 발굴10. 그 밖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 등) 도지사는 「전라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변경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3. 그 밖에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전환 산업·업종 노동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대한 참여 확대를 위하여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산업·업종 노동자 등에 대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노동단체, 사용자단체 및 노동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라남도 산업평화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평화 정착에 기여한 노동단체, 노동자 및 기업체 등을 발굴하여 전라남도 산업평화상을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8., 2020. 1. 7.>

제2조(시상 구분) 전라남도 산업평화상(이하 “평화상”이라 한다)은 총 4명에게 대상, 금상, 은상, 동상으로 구분하여 시상한다. 다만,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제4조(시상 대상) 시상 대상은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 노동자, 유공자, 노동단체, 기업체 등 노사화합으로 생산성 향상과 산업평화의 정착에 적극 기여한 개인 및 단체로 한다. <개정 2017. 9. 28., 2020. 1. 7.>

제6조(수상대상의 결정) 수상대상의 결정은 전라남도 산업평화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결정한다. <개정 2017. 9. 28.>

제9조(심사위원회)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9. 28.>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이 되며, 위원은 전라남도의회 의원 및 산업평화와 관련 있는 저명인사 중에서 해마다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05. 6. 17, 2006. 8. 28 , 2010. 12. 27, 2013. 7. 19., 2018. 8. 2., 2021. 5. 20., 2023. 7. 3.>③ 위원은 해당 연도의 공적심사가 끝난 때에는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9. 28.>④ 위원은 심사에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 9. 28.>

제10조(직무 등)①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7. 9. 28.>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9. 28.>

제11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간사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고 회의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중소벤처기업과장이 되고 서기는 간사가 지명한다. <개정 2005. 6. 17, 2006. 8. 28, 2011. 7. 5., 2017. 9. 28., 2018. 8. 2., 2021. 5. 20.>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6. 20., 2017. 9. 28.>

부 칙 <2017.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산촌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01126 / 시행일: 202011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촌”이란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의 지역을 말한다.2. “산촌진흥지역”이란 「산림기본법」 제28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3. “산촌진흥특화사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4. “산촌생태마을”이란 산촌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산촌을 산림경영의 거점으로 육성함으로써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조성한 산촌 내 공간을 말한다.

제4조(산촌진흥 종합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산촌진흥을 위하여 전라남도 산촌진흥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림휴양ㆍ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와 연계한 산촌마을 조성2. 생태적으로 건강하며 깨끗하고 살고 싶은 산촌 조성3. 산촌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의 계승ㆍ발전4. 산촌의 녹색관광 및 생태관광 육성5. 농림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및 산림휴양자원을 활용한 산촌 주민의 소득증대6. 도시와의 교류 촉진7. 그 밖에 산촌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산촌진흥특화사업)① 산촌진흥지역에서 산촌진흥특화사업(이하 “특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려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특화사업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특화사업의 목적ㆍ추진방향ㆍ기대효과2. 특화사업의 시행기간ㆍ시행지역 등 사업개요3. 특화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4. 특화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5. 자연환경, 지역의 역사와 문화, 인적자원 등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에 관한 사항6. 주민 및 관계 전문가 의견 반영 사항7. 그 밖에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특화사업 계획을 승인한 경우 사업의 목적과 개요 등을 고시해야 한다.③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범위에서 특화사업을 변경하려는 경우 도지사의 승인 없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1. 사업비를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2. 시행지역의 면적을 100분의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3. 지형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지역 내에서 특정시설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④ 도지사는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산촌생태마을의 활성화)① 도지사는 산촌생태마을의 운영 활성화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촌생태마을 발전을 이끌 지도자 양성 및 역량 개발 지원2. 산촌생태마을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운영관리자 배치3. 도농교류ㆍ자매결연 등 산촌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4. 아름다운 산촌, 경영 우수 산촌 등 스타 산촌마을 선정5. 귀산촌인 대상 산촌생태마을과 멘토-멘티 제도 운영6. 전라남도 산촌생태마을협의회 육성ㆍ지원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ㆍ군 또는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라남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21020 / 시행일: 202210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학융합지구”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전라남도 내 산학융합지구를 말한다.2. “사업 수행주체”란 법 제2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5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산학융합지구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별로 5년마다 전라남도 산학융합지구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학융합지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산학융합 연구개발을 통한 지역 산업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3. 산학융합 맞춤형 인력양성 및 고용창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산업단지캠퍼스와 기업ㆍ연구소 등의 산학 연계 구축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과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라남도 산업단지 활성화 조례」 제5조에 따른 전라남도 산업단지 활성화 계획에 제2항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활성화 지원) 도지사는 산학융합지구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 수행주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산학융합지구 기관 간 협력사업2. 현장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통한 전문 인력 양성 사업3. 「전라남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에 따른 전략산업과 연계하는 산학융합 연구ㆍ개발 사업4.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사업5. 기업, 연구소, 대학 등 전문 연구 및 교육기관 유치사업6. 산학융합 인적자원개발 수요조사 및 분석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라남도 상권영향분석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61027 / 시행일: 201610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특정지역에 대규모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소규모점포, 전통시장, 24시간 체인점 등 상점의 설치·운영 현황을 조사·분석하여 신규 점포 입점 시 사업자 등이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유통업의 상생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대규모점포 등”이란 「유통산업발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를 말한다.2.“소규모점포 등”이란 제1항에 따른 대규모점포 등을 제외한 모든 점포(「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포함) 등을 말한다.3.“상권영향분석”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특정지역의 대규모점포 및 기업형 슈퍼마켓(Super Supermarket), 소규모점포, 전통시장, 24시간 체인점 등 상점의 설치·운영 현황을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신규 점포 특히 대규모점포 등의 출점으로 인해 기존 지역 상권에 미치는 피해의 정도를 예측하여 이를 회피·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상권영향분석 대상)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로 한다)가 실시하는 상권영향분석 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해당 지역 내 점포를 대상으로 한다.1. 대규모점포 등의 설치·운영이 도내 2개 이상의 시·군 지역 상권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대규모점포 등의 설치·운영을 추진하는 해당 시·군 또는 인접지역 시·군에서 요청이 있을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상권영향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상권영향분석 실시 등)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권영향분석을 실시하여 지역 상권을 조사·분석하고, 그 결과를 대규모점포 등과 소규모점포 등을 개설 또는 입점하려는 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기초자료로 제공하여야 한다.② 상권영향분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법 시행령 제6조의6제1항의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상권영향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한 자료를 도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④ 상권영향분석 실시에 따른 지역, 지표,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상권영향분석 활용)① 법 제8조에 따라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의무가 있는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자는 상권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제4조에 따라 도가 제공한 상권영향분석 자료를 활용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상권영향분석을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정보공개) 도지사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지역 별 주민 수, 상점 수, 통행량 등의 상권영향분석 실시에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 지역주민에게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공개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상수원보호구역 건축물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404 / 시행일: 202404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수원보호구역”이란 「수도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소득기반시설”이란 「상수원관리규칙」(이하 “관리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3호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말한다.3. “주민공동이용시설”이란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허가 대상 건축물 등)①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3호카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림업용 취수시설2. 농림업 체험ㆍ실습시설: 상수원보호구역에서 농림업에 종사하는 자가 직접 재배한 지역특산물의 체험ㆍ실습(연관된 단순 조리를 포함한다)을 위해 설치하는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환경정비구역의 경우 2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의 시설②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4호타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서관, 어린이집2. 공원, 놀이터, 운동장(운동시설을 포함한다)3. 주민자치센터4. 주민복지회관(법정 리ㆍ동 단위 지역별 1개소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다만, 음식물 조리 및 제공시설을 설치할 경우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5. 공동화장실, 소규모 공동목욕장(비영업용만 해당한다)6. 도지사가 지역특산물로 인정하여 공고한 지역특산물 판매장. 다만, 법정 리ㆍ동 단위 지역별 1개소로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판매장으로 한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발생하는 오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되거나, 상수원으로 유입되지 않는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생명ㆍ안전ㆍ건강을 보호하고 노동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노동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ㆍ안전ㆍ건강과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3. “산업안전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ㆍ조사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지도ㆍ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 10. 5.>4.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23. 10. 5.>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와 노동안전보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 대상) <개정 2023. 10. 5.> 이 조례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시 노동 인원 50인 미만의 사업장2. 토목 및 건설 현장3. 화물트럭기사 등 유사형태 노동자 및 불완전 고용환경에 있는 노동자4. 상ㆍ하수도 관리, 청소 등 공공부문의 위험 외주 사업장5.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생 <신설 2023. 10. 5.>6. 그 밖에 산업재해 위험이 높아 노동안전보건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노동자나 노동 현장 <개정 2023. 10. 5.>7. 그 밖에 산업재해 위험이 높아 노동안전보건 지원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노동자나 노동 현장 <개정 2023. 10. 5.>

제6조(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전라남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전라남도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및 노동자 포상2. 경영지원자금 지원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법 제7조의 기본계획을 기초로 전라남도 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2.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3. 사업주 및 노동자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4.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및 예산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지원)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환경분야 공공시설 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정책 연구2.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정책 연구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노동자 교육4. 노동안전보건 누리집 운영을 통한 유해화학물질 정보 및 노동안전보건 규정 등의 공개5.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 법률 및 보건 상담, 재취업 등6.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노사민정협의회 심의)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라남도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노사민정협의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1. 실행계획 수립2. 노동안전보건 지원 사업 추진3. 산업재해안전보건센터의 설치와 운영 <개정 2023. 10. 5.>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제11조(산업재해안전보건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제8조의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산업재해안전보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은 영세 사업장 밀집지역 또는 업종을 대상으로 단위 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의2(산업안전지킴이 위촉ㆍ운영) <신설 2023. 10. 5.>① 도지사는 도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산업안전지킴이로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1. 법 제23조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2. 법 제143조에 따라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3.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산업안전지킴이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산업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도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법규 위반 행위 감시 및 신고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산업안전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도지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지원과 센터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하여 도내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시ㆍ군 노동 업무 담당자 등과 협력체계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역 주민이 노동안전보건과 직접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그 예방과 피해 대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토록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삭제 <2023. 10. 5.>
전라남도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단지) 지정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인조직”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말한다.2. “특화거리(단지)”란 다른 지역과 차별화 될 수 있는 특화된 공간(상가, 거리)으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지역 상권 활성화 등 특정목적을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거리를 말한다.

제5조(상인조직의 참여) 상인조직은 특화거리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특화거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관리계획의 수립) 도지사는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화거리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고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2. 계획의 목표 및 조성 전략3.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특화거리 지원,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특화거리 지정)① 도지사는 제14조에 따른 전라남도 상권활성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내 일정 지역을 특화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특화거리를 지정할 경우 거리의 특성 및 역사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③ 도지사는 특화거리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내용을 도보나 누리집 등을 통해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특화거리 지정기준 등)① 특화거리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 일정 지역에서 유사업종 15개 이상의 집단화된 점포가 참여하고 있을 것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② 도지사는 지정 요건 충족 여부와 사실 확인을 위하여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제9조(특화거리 지정신청)① 특화거리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 대표자는 예정지구 거리의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서 해당 상가의 특화거리 신청서, 동의서,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를 작성하여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하면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 등을 검토하여 시장·군수의 의견을 첨부한 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특화거리 지정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전라남도 상권활성화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화거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특화거리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경우2. 심각한 위생, 품질 등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발생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3. 제12조에 따른 평가 실시 결과 그 성과가 미흡한 경우4. 시장·군수가 특화거리의 지정취소를 요청할 경우5.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특화거리 지정을 받은 경우

제12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가 신청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특화거리 내 환경개선사업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과 공동디자인 개발사업3. 상권 활성화를 위한 홍보ㆍ교육ㆍ문화사업4. 그 밖에 특화거리 내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필요한 경비 등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사업 신청) 제9조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시장ㆍ군수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2. 소요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3. 특화거리 활성화 사업 추진 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특화거리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ㆍ추진에 관한 사항2. 상권 활성화를 위한 특화거리 지정취소 및 사업평가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요청한 사항

제1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둘 수 있다.⑥ 간사는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제1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 회의는 도지사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전라남도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50626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기: 별표 1 <개정 2025. 6. 26.>2. 브랜드,슬로건: 별표 2(별표 개정 2015.1.2., 개정 2025. 6. 26.)3. 캐릭터: 별표 3 <개정 2025. 6. 26.>4. 도화(道花): 동백 <개정 2025. 6. 26.>5. 도목(道木): 은행나무 <개정 2025. 6. 26.>6. 도조(道鳥): 산비둘기 <개정 2025. 6. 26.>7. 도어(道魚): 참돔 <개정 2025. 6. 26.>

제4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의 상징물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때에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6. 26.>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도지사는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6.>② 제3조제1호 및 제3호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전라남도 이미지 통일화사업 디자인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6.>

제6조(문장·휘장)① 문장은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도지사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공무원 신분증2. 도지사 명의의 각종 인·허가증3. 도의 공공시설, 공유재산 및 도 관리 물자 <개정 2025. 6. 26.>4.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③ 휘장의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도의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2. 도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도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3. 그 밖에 도지사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제3항에 따라 휘장을 수여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휘장수여대장에 수여 상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6.>

제7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개정 2025. 6. 26.>① 도지사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 <개정 2025. 6. 26.>2. 주요사업이나 행사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6.>

제8조(상징물의 사용(변경) 승인)①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 승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6. 26.>② 사용인이 제1항에 따라 사용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를 변경 예정일 3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6. 26.>③ 제1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을 승인받은 사람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도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사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 6. 26.>

제9조(사용료)① 도지사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상품의 종류는 별표 4와 같다.(별표 개정 2015.1.2, 개정 2025. 6. 26.)② 도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인에 대한 사용료의 납부시기·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③ 도 상징물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해당 수익사업 총매출액의 5퍼센트 이내 <개정 2025. 6. 26.>2. 수익사업 외 행사 등 사용: 1회 1건당 10만원 <개정 2025. 6. 26.>④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도가 후원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심의·의결) 도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라남도 도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의·의결한다.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2.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 <개정 2025. 6. 26.>3.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 <개정 2025. 6. 26.>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1조(위반시 조치사항) 도지사는 제8조에 따른 사용(변경)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도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는「상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5. 6. 2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전라남도기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수여한 휘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수여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1.2)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별표 2와 별표 4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슬로건을 확정하여 통보한 2014년 9월 29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6.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6.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시기 도래, 인구 고령화, 귀농·귀촌인구 증가 등 급속한 사회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새꿈도시 조성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로써 전라남도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 촉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5.14., 2018. 2. 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5. 14., 2018. 2. 22., 2021. 2. 18., 2023. 4. 27.>1. "새꿈도시”란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후보지로 선정한 지역 내에 조성하는 최소 30세대 이상의 전원주택과 체육·상업시설 등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 주거공간을 말한다.2. "새꿈도시 조성 후보지” 란 새꿈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후보지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3. "단지” 란 도지사가 지정한 새꿈도시 조성 후보지 범위 내 지역을 말한다.4. “기반시설”이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1호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5. "개발사업자” 란 도지사와 후보지 소재 시장·군수와 투자협약을 맺고 새꿈도시의 조성 및 분양에 참여하는 민간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자치단체 및 개발사업자의 책무)① 도지사는 새꿈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18. 2.22.>② 개발사업자는 새꿈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제4조(위원회 설치) 새꿈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검토 및 기술자문을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새꿈도시 조성사업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5.5.14., 2018. 2. 22.>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15. 5. 14., 2018. 2. 22.>1. 새꿈도시 조성사업 관련 기본 정책의 개발 및 자문2. 새꿈도시 조성 후보지 지정·해제 및 변경에 대한 자문3. 단지계획, 주택건축, 기반시설 등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새꿈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되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8. 2. 22.>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 5. 14., 2018. 2. 22.>1. 농촌경제, 설계, 새꿈도시 조성에 경험이 있는 사람 중 5명 이내2. 농촌경제, 지역개발, 전기(에너지), 도시계획, 조경, 복지 분야 조교수 이상 6명 이내3. 지역개발 분야 유관기관 및 금융권 관계자 각 1명 이내4.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새꿈도시 조성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5.5.14., 2015. 12. 31., 2018. 2. 22.>

제7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이 중도 사퇴, 품위 손상, 그 밖의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정상적인 자문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도지사가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2.>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2. 22.>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2.>③ 위원회는 긴급한 경우로서 회의 소집이 곤란할 때에는 서면, 방문,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자문에 응할 수 있다. <개정 2018. 2.22.>

제10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새꿈도시 조성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5.14., 2018. 2. 22.>1. 개발사업자 유치활동 및 홍보2. 새꿈도시 입주 희망자 확보를 위한 조사 및 홍보3. 도로 및 도로의 부속물, 전원설비, 상·하수도, 전기·통신설비 등 기반시설 구축4. 부지 확보를 위한 토지 매입 및 행정 지원5. 새꿈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한 행정 지원6. 그 밖에 새꿈도시 조성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제10조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2.22.>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의 새꿈도시 조성사업 예산 지원을 위한 재정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18. 2. 22.>

제12조(후보지 지정)① 도지사는 새꿈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후보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5.14., 2018. 2. 22.>② 새꿈도시 조성 후보지는 접근성, 자연환경, 쾌적성, 단지개발의 용이성, 이용성, 실현 가능성, 지역발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한다. <개정 2018. 2. 22.>

제13조(후보지 추가지정 및 해제)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의 요청에 따라 새꿈도시 조성 후보지를 지정, 해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 2. 22.>② 도지사는 새꿈도시 조성 후보지의 지정 및 해제, 변경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8. 2. 22.>

제13조의2(다른 조례와의 관계) 새꿈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5.14., 2018. 2. 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4.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시행에 있어서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도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7. 11.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2.)1. “새마을운동조직” 이란 전라남도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시·군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 11. 2.)3. “새마을사업” 이란 새마을 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11. 2.)

제3조(재정지원) (조명개정 2017. 11. 2.)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2.)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2. 전라남도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17. 11. 2.)4. 새마을운동의 국외 보급을 위한 국제협력 사업비 (개정 20017. 11. 2.)5.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개정 2017. 11. 2.)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새마을운동조직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정산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2.)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1024 / 시행일: 202410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 유공자 자녀로서 학업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고등학생과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11. 14., 2017. 9. 28.)

제3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생은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일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9. 28.)1. 유공자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2. 우등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으로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 (개정 2017. 9. 28.)3. 특기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 (개정 2017. 9. 28.)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는 새마을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한다.(개정 2016.8.1., 2017. 9. 28.)

제4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년마다 전라남도새마을회 시·군지회장(이하 "시·군 지회장"이라 한다)과 시장·군수의 공동추천을 받아 전라남도새마을회(이하 "도회"라 한다) 회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이 경우, 시·군지회장은 시·군 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ㆍ부녀회장ㆍ직장회장ㆍ문고지부회장의 신청을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14., 2017. 9. 28., 2024. 10. 24.)

제5조(선정) 도회장이 시·군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장학생으로 선정할 때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 선정하여 매 학기 개시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1. 14., 2017. 9. 28.)1. 「상훈법」에 따른 높은 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7. 9. 28.)2. 새마을유공 표창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17. 9. 28.)4. 그 밖에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 (개정 2017. 9. 28.)

제6조(장학생의 정원)① 장학생은 연간 시·군 당 지역 새마을지도자 수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 (개정 2006. 11. 14., 2017. 9. 28.)② 장학생은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이 같게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정원의 범위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6. 11. 14) (개정 2017. 9. 28.)

제7조(장학금)①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학비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은 200만원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학비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전부개정 2006. 11. 14., 개정 2016.8.1., 2017. 9. 28., 2024. 10. 24.)② 한 학생이 2개 이상의 기관으로부터 수혜가능한 장학금은 학비 총액 범위로 제한한다.(신설 2016.8.1.) (개정 2017. 9. 28.)

제8조(장학금의 지급시기) 장학금은 시장·군수와 시·군 지회장이 학기별로 매 학기 개시 후 5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한 번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8.)

제9조(지급 및 정지)① 장학금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8.)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2.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3.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4. 삭제(2016.8.1.)② 시·군 지회장은 제1항 각 호의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도회장에게 보고하고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06. 11. 14., 2017. 9. 28.)

제10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① 장학금 지급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도 또는 시군에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도·시군의 일반회계전출금, 국고보조금, 새마을성금으로 한다.

제11조(장학기금의 확보 및 예산조치) 도지사와 시장·군수는 장학금 소요예산을 도 50퍼센트, 시·군 50퍼센트로 확보하고, 도의 예산은 시·군으로 보조해야 한다. (개정 2017. 9. 28.)
전라남도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091113 / 시행일: 20091113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항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군지회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3(별지))①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보호자임을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초본)1통 (개정 전라남도 규칙 제3207호, 2019. 12. 5일자 공포,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을 위한 전라남도 농수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에 따른 개정)②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1통③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 (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시·군지회장은 시·군 새마을장학생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군수와 협의한 후 소정의 추천서(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3-1호서식)를 전라남도새마을회장(이하 "도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5)

제4조 (선발) ①도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도 새마을장학생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도지사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결정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5)②도회장은 장학생으로 선발·확정된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신청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5)③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시장·군수에게 장학금지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④제3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은 하지 아니한다.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시·군에서 지급하되, 시·군지회장은 장학생에게 전라남도새마을회장 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5호서식)를 전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2. 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3. 8. 8) 이 규칙은 84학년도부터 적용한다.부 칙 (85. 2.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8. 9.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0. 11.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6. 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장학금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장학생은 이 규칙에 의해 선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7. 2.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1104 / 시행일: 20211104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그 계획과 사업이 법 제3조의 기본원칙과 제5조의 생물다양성전략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물다양성전략 수립)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부합하는 전라남도 생물다양성전략(이하 “생물다양성전략”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물다양성의 현황·목표 및 기본방향2.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4.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대처5.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관리6.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서비스 관련 연구·기술개발,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7. 생태계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 및 증진8.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와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생태계 보전 및 복원 지원 등)① 도지사는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되지 아니하도록 생태계의 보전,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 또는 생태계서비스의 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생태계의 보전 및 복원에 참여하는 도민ㆍ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생물다양성센터의 설치)① 도지사는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대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생물다양성센터(이하 “생물다양성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생물다양성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생물다양성 연구·조사2. 생물종 목록의 구축3. 생물다양성 분야 인력 양성 및 지역전문가 활동지원4.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교육 및 홍보5. 멸종위기종의 증식 복원 기술 등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술 개발6. 훼손된 생태계 및 서식지의 복원을 위한 기술 개발7. 그 밖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③ 도지사는 생물다양성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생물다양성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① 생물다양성센터는 업무 및 운영에 대한 전문가와 도민의 참여를 위하여 생물다양성센터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생물다양성센터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지원 등)① 도지사는 생물다양성 보전과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 관련 조사ㆍ연구와 기술개발2. 생태계의 보전과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3. 생물다양성 관련 분야 전문 인력의 양성4.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라남도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 촉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5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생태계교란 생물 제거2. 생태계교란 생물 운반 및 수매3. 그 밖에 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라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의 자연자산을 보전하고 주민 복지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2. “도 대표 생태관광지”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보전이 잘 되고 있는 우수한 생태관광자원 중에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 4. 2.)1.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생태관광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3. 생태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4.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육성·지원 방안5. 주민 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6. 생태관광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7.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도 생태관광자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그 시행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생태관광정책활성화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도지사는 생태관광정책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생태관광정책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심의 또는 자문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도 대표 생태관광지 지정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3. 시·군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도 소속 공무원3. 시민단체, 환경단체, 생태관광 관련 단체·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생태관광에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③ 도지사는 전체 위원 중 3분의 2 이상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태관광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등)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0.>1. 신체 또는 정신적 질환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소집)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정기 회의의 경우2. 도지사 등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3.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청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제2호·제3호의 경우 위원장은 그 소집요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생태관광 활성화사업 추진)①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태관광 자원 발굴2. 생태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3. 생태관광 전문인력 양성4. 생태관광 홍보5. 생태관광 기반 조성6. 마을사업화를 위한 지원 방안 수립 (신설 2020. 4. 2.)7. 지역특성사업 간 연계협력 및 특성화사업 기반 구축 (신설 2020. 4. 2.)8. 환경인식 증진 및 주민역량 강화 프로그램 기획ㆍ진행 (신설 2020. 4. 2.)9. 생태관광 사업 컨설팅 (신설 2020. 4. 2.)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0. 4. 2.)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생태관광지원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전라남도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생태관광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

제15조(도 대표 생태관광지 지정·육성) 도지사는 도 대표 생태관광지를 지정하고 육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정절차 및 육성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20. 4. 2.)

부 칙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4.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문화”란 비전문 또는 전문 예술가의 구분 없이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누구나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4. 5. 16.>2. “동호회 등”이란 생활문화를 목적으로 결성된 단체 및 동호회를 말한다. <개정 2024. 5. 16.>3. 그 밖의 용어의 뜻은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를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민의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동호회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제4조(사업추진 등) <개정 2024. 5. 16.>① 도지사는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1. 동호회 등의 상호 간 네트워크 구축 <2024. 5. 16.>2. 동호회 등의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인력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개정 2024. 5. 16.>3. 동호회 등의 사회적 공헌 활동 지원 <개정 2024. 5. 16.>4. 동호회 등의 홍보 및 축제 <개정 2024. 5. 16.>5. 동호회 등의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시설 지원6. 생활문화 활동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신설 2024. 5. 16.>7.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제5조(문화 환경 취약지역 우선 지원)① 도지사는 지역간 생활문화격차 해소와 생활문화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문화 환경이 취약한 지역에 필요한 지원과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1. 생활문화 실태조사 결과 다른 지역과 문화 격차가 현저한 지역2. 문화 소외 계층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개정 2024. 5. 16.>3. 그 밖에 도지사가 생활문화 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역에 대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문화 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① 도지사는 생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생활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가 유휴 공간 사용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를 갱신하는 경우에는 평가ㆍ심사를 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관리 및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5. 장기적·독점적 사용의 경우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위원회)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생활문화 협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생활문화 관련 사업의 개발·추진 등에 관한 사항2. 생활문화 우수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전라남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과 생활문화 및 경영관리에 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평가반영) 도지사는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에 따라 평가를 실시할 경우 「전라남도 문화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