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따른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하여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원활한 도시재생을 촉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여 주민 주거생활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후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일 부터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을 말한다.2. “리모델링”이란 「주택법」 제2조제25호의 공동주택 리모델링을 말한다.3. “공공지원”이란 오산시장이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시행 과정의 업무를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의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확보와 조직 등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시장은 주거수준의 향상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지원 및 주택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위하여 오산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자문2. 리모델링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 등에 관한 자문3.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자문위원회의 구성)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도시주택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리모델링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1.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오산시의회 의원2. 리모델링 분야(건축, 구조, 설비, 주거환경, 도시계획 등의 분야를 포함한다)에 학식과 경험을 갖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해당 분야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 하는 직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나. 해당 분야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다. 해당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자격을 취득한 후 그 분야에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라. 리모델링 사업 관련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정도로 관여한 경우2.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직접 또는 상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주택단지에 거주하거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고, 자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자문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① 지원센터는 리모델링 사업 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직접 운영한다.② 지원센터는 센터장 1명과 운영에 필요한 직원 3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지원센터장은 리모델링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운영 직원은 주택·건축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선발하여야 하며, 전문가는 계약직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지원센터의 업무)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리모델링 제도개선 방안의 연구·개발2. 리모델링 사업 지원 제도 및 정책의 연구·개발3. 공동주택 단지 특성별 맞춤형 리모델링 시행방안 연구·개발4. 리모델링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5. 리모델링 관련 시민 등 교육6. 그 밖에 리모델링 사업을 통하여 시민의 주거 수준의 질 향상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업무

제14조(지역 연계) 시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사업추진 지원 및 정보 제공 등을 위한 대상 단지 협의체 구축 지원2. 리모델링 제도개선에 관하여 의견수렴을 위한 관계자 간담회 또는 전문가 토론회 개최

제16조(공공지원의 대상 사업)① 리모델링 사업을 시행하면서 공공지원이 필요한 사업은 다음 각 호로 한정한다.1. 조합 설립인가 전인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신청하는 사업(이 경우에 동의방법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2. 조합이 인가된 경우에는 조합 총회의 의결을 거쳐 신청하는 사업②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리모델링의 제안 및 리모델링의 시행”을 의결하여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소유자와 의결권의 10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에는 공공지원을 할 수 있다.

제17조(공공지원의 업무범위)① 시장은 공공지원을 신청한 날부터 조합 총회에서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하였을 때까지 공공지원을 한다.② 시장은 리모델링 사업의 투명성 강화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 지원 및 입주민 대상의 리모델링 사업 관련 교육2.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한 업무지원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4. 용역업체 선정 방법 등에 관한 업무 지원5. 조합의 운영 및 정보공개에 관한 업무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리모델링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결정한 업무 지원③ 공공지원의 신청방법 및 지원결정, 결과보고 등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선거관리의 방법) 시장은 조합장 및 임원의 선거를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선거관리 기준을 정할 수 있다.1. 주민설명회 개최에 관한 사항2. 입후보자 등록 공고 및 등록에 관한 사항3. 합동연설회 개최에 관한 사항4. 주민선거 실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선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9조(설계자 등의 선정 기준)① 시장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설계자 및 시공자 등의 업체 선정방법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1. 업체 선정에 대한 세부 절차2. 그 밖에 업체 선정 방법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용역업체의 선정기준 등에 대하여 제1항에서 정한 기준을 따른다.

제20조(공공지원의 정보 공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관련 자료를 오산시 누리집과 그 밖의 방법으로 일반에 공개할 수 있다.1. 제1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및 계약에 관한 사항2. 조합장 및 임원의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