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공포일: 20210806 / 시행일: 2021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을 함으로써 도민들의 비상구 확보에 대한 경각심과 안전의식을 확산시켜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8. 11. 9.]

제3조(포상금 등 지급 대상)①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 [전문개정 2018. 11. 9.]1.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시설가. 문화 및 집회시설나. 판매시설(「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로 한정한다)다. 운수시설라. 숙박시설마. 위락시설바. 복합건축물(나목이나 라목의 용도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한다)2. 다중이용업소(「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서 정하는 영업)② 포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은 충청북도 행정구역 안에서 발생하는 위반행위 중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이하 “불법행위”라 한다)로 한다.1.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가. 소화설비 중 소화펌프를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는 행위나. 소방시설을 구성하는 다음 1)부터 3)까지의 설비를 차단하거나, 고장난 상태로 방치하거나, 임의로 조작하여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1) 수신반(受信盤) 전원2) 동력(감시)제어반3) 소방시설용 비상전원다. 소방시설이 작동하는데도 소화배관을 통하여 소화수나 소화약제가 방출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방치하는 행위2.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설치된 소방시설에 대하여 폐쇄ㆍ차단(잠금을 포함한다) 등을 하는 행위3.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행위가.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복도, 계단, 출입구를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나. 「건축법」 제49조에 따라 설치된 방화구획용 방화문(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폐쇄ㆍ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설치된 비상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제4조(신고 방법) 불법행위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우편ㆍ팩스ㆍ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신고 대상의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 등”이라 한다)에게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신고 처리)① 제3조에 따른 신고를 받은 소방서장 등은 신고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불법행위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② 소방서장 등은 신고된 불법행위 현장을 확인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에 첨부된 자료만으로 불법행위가 명백하게 증명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신고의 보완 요청)① 소방서장 등은 접수된 신고 내용만으로는 불법행위 현장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한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② 소방서장 등은 신고자가 보완 기간에 신고 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 등의 지급)① 소방서장 등은 신고 내용이 불법행위로 확인되면 제10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나 소방서장 등이 현장 확인 결과 명백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8.6.>② 포상금 등은 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거나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에서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 경우 포상금은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2018. 11. 9.>③ 포상금은 1회당 현금 10만원을 지급한다. <개정 2018. 11. 9.>④ 같은 사람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의 금액은 월간 50만원, 연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 11. 9.>⑤ 같은 장소의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 등을 지급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가장 먼저 접수한 사람을 최초 신고자로 본다.⑥ 2명 이상이 하나의 불법행위를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자 대표에게 포상금 등을 지급한다.

제8조(포상금 등의 지급 제외) 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가명으로 신고한 경우2. 신고 당시 불법행위를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3. 포상금 등을 목적으로 사전에 공모하는 등 부정ㆍ부당하게 신고한 경우4. 소방공무원, 소방 관련 지도ㆍ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그 공무원과 함께 소방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5. 의용소방대원이나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6. 소방시설업자나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제9조(처리 결과의 통지)① 소방서장 등은 포상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과 지급 방법을 전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소방서장 등은 포상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1항의 방법으로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① 포상금 등 지급대상자 해당 여부, 지급 여부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소방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소방특별조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고, 간사는 같은 부서의 계장이 된다.④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사위원회는 포상금 등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포상 결정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인의 보호)① 소방서장 등은 신고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의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신고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환수) 소방서장 등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포상금 등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1. 포상금 등이 착오로 지급된 경우2.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포상금 등이 지급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5. 11 조례 제3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신고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8. 11. 9. 충청북도조례 제41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8.6. 조례 제4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