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조례, 충청북도 옥천군)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옥천군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6.20.>1. 옥천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있는 자2. 군에 사업체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4조(군수의 책무)①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8조에 따른 참여예산 주민위원회의 사무처리 등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예산참여 범위)① 주민의 예산참여 범위는 세출예산 중 군비부담 자체사업에 한정한다. 다만, 의존재원·인건비 및 법적경비는 해당하지 아니한다.② 주민의 예산참여는 옥천군의회 예산안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군수의 예산편성권 범위로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집약 활동2. 중점 투자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결정 및 의견 제출3.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홍보 활동4. 보고회 및 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활동5. 그 밖의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0조(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4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읍·면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에서 추천한 자2. 본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선정 된 자③ 군수가 위원을 위촉할 때는 미리 선정기준 및 모집기간 등을 공고하고, 선정기준에 따라 위촉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7.6.20.>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은 남은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만 모집하며, 해촉 된 위원이 총 위원의 1/3이상인 경우에는 수시모집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6.20.]

제12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타 지역으로 주소·거소 및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개정 2017.6.20>

제13조(위원회 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옥천군 지역공동체 형성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3. 위원회의 자율적 운영 유도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행정·재정적 지원5. 정치적·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

제15조(회의)① 군수는 주민참여 예산활동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에게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는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전 위원을 대상으로 분과위원회를 둔다.<개정 2017.6.20.>② 분과위원회는 예산편성요구안에 대하여 각 분야별 활동을 담당한다.③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④ 분과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는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7.6.20>⑤ 분과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7.6.20.>⑥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며, 분과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⑦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⑧ 각 분과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그 밖의 제반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에 따른다.⑨ 분과위원회 간사는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정책토론회·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전문가 및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회의록 공개의 원칙)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하고는 회의종료 후 14일 이내에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 출석위원 성명, 발언 내용, 결의내용 등을 담은 회의록을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20조(주민참여 등 홍보)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군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23조(기능)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중점 투자분야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 수렴과 사업의 결정 제출2. 참여예산 주민위원회 위원 추천3. 그 밖의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4조(구성 및 운영)① 지역회의 구성은 읍·면별 30명 이내로 한다.② 지역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다.1. 해당 읍·면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2. 주민자치위원회 등 읍·면단위 단체 회원③ 지역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둔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읍면장이 지명한다.<개정 2017.6.20.>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2017.6.20.>⑥ 위원장은 지역회의를 대표하며, 지역회의의 사무를 통할한다.⑦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리한다.⑧ 간사는 지역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5조(회의)① 위원장은 매년 군의 본예산 편성 시 자체사업 예산의 편성·조정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지역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지역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6조(지역회의 기능 대행)① 지역회의 기능은 읍·면장이 지정하는 해당 읍·면의 주민자치위원회, 이장협의회 등 단체에서 이를 대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역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단체는 제24조에 따라 구성된 지역회의로 본다.③ 제1항에 따라 지역회의 기능을 대행하는 경우 지역회의의 구성 및 회의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조례 및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24조제3항, 제4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과 제2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2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위원회와 지역회의 등을 통해 수렴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 심의2. 자체사업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결정 및 심의ㆍ조정3. 예산관련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심의4. 그 밖의 협의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심의

제29조(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군수, 부군수, 기획예산담당관, 위원회 위원장 및 각 분과위원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12.6.29., 2022.12.30.>② 협의회는 회장, 부회장, 간사 각 1명을 둔다.③ 회장은 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간사는 해당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개정 2017.6.20.>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30조(회의)① 위원장은 매년 군의 본예산 편성 시 자체사업 예산의 편성·조정 등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1조(예산학교)① 군수는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활성화 및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학교를 설치·운영 한다.② 예산학교 운영은 매년 위원회 위원 및 지역회의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참여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③ 예산학교의 교육 내용은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예산 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④ 예산학교의 운영은 예산 및 행정에 전문적 식견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관리수탁자의 자격, 선정방법 등은「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6.4.10.>

부칙 (2007. 11. 19 조례 제2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 30 조례 제2228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9. 24. 조례 제2299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省略부칙 (2011. 7. 8. 조례 제23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예산참여 주민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참여예산 주민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 잔임기간으로 한다.부칙 (2012. 6. 29 조례 제2382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제1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④ ~ &#x2473;생략부칙 (2017. 6. 20. 조례 제26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위촉직 위원의 연임제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각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연임제한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부칙 (2022. 12. 30. 조례 제3145호 옥천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2; (생 략)&#x2473;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x3251; ~ &#x32b9; (생 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6. 4. 10. 조례 제3435호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8; 생략&#x3259; 옥천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제5항 중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옥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5a;~&#x32b3;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