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건축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무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7.18, 2014.10.13.>

제3조(적용의 완화)①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법·영·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이 조례(이하 “법령 등”이라 한다)의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요청서에 설계도면 등 관계도서를 갖추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8, 2014.10.13.>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춘천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며,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춘천시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 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하다고 심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7.18, 2014.10.13.>③ 영 제6조제1항제7의2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3.7.18, 2014.10.13.>1. 단독주택2. 마을회관 및 경로당3. 농업용 창고4. 축사 및 작물재배사④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공동주택의 용적률은 해당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에서 적용한다.<신설 2013.7.18>⑤ 영 제6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10으로 한다. <신설 2014.10.13., 2024.3.7.>⑥ 삭제 <2024.3.7.>⑦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완화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 9에 따른다. <신설 2014.10.13.>

제4조(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에 부적합하게 된 대지 및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12.31.>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개정 2013.7.18>2.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개정 2013.7.18>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조례 제29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개정 2013.7.18, 2015.12.31.>4. 기존 건축물이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개정 2013.7.18>5. 삭제 <2015.12.31.>6. 대지 안의 공지 규정 신설일인 2006년 12월 1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조례 제32조 별표 2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증축하려는 부분이 현재 법령에 적합한 경우 <개정 2013.7.18, 2015.12.31., 2024.3.7.>7.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개정 2013.7.18, 2015.12.31.>② 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대지 안의 공지 규정 신설일인 2006년 12월 1일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조례 제32조 별표 2 대지 안의 공지 기준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이 현재 법령에 적합한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 다만, 별표 2에 해당하는 공장, 숙박시설(일반숙박시설은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 제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은 제외한다. <신설 2017.11.16.> 개정 <2024.3.7.>[제목변경 2017.11.16.]

제5조(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영 제6조의5제2항에 따라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에 대한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4.11.>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해당 지역ㆍ지구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00분의 110 이하2.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제한: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제한의 100분의 110 이하3. 법 제61조에 따른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제한의 100분의 110 이하[전문개정 2015.12.31.]

제7조(구성)① 삭제 <2015.12.31.>② 삭제 <2015.12.31.>③ 위원은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자격·임명·위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9.>1. 위원은 도시계획 및 건축 등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3.7.18>2. 공무원을 위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수를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3.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학회 및 협회 등 관련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한다.4.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심의에 필요한 전문가로 별도의 분과를 구성할 수 있으며,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의 수는 그 심의에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7.18>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연임 할 수 있다.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4.10.13.>⑥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3.7.18.,2022.12.29.>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3.7.18>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3.7.18>3. 영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13.7.18>4. 삭제 <2025.11.20.>⑦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영 제5조의2를 준용한다.<신설 2013.7.18>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4.10.13.>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0.13.>

제9조(기능) 위원회는 법 제4조제1항 및 영 제5조의5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1. 「주택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아파트 및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의 건축에 관한 사항<개정 2019.4.11.>2. 「주택법」 제15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주상복합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개정 2019.4.11.>3.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로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4.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5. 영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17.7.13.>6.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조례에서 규정한 심의사항[전문개정 2016.7.7.]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4.10.13.>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수시회의 등으로 구분하고, 개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4.10.13.>1. 정기회의: 매월 1회2. 수시회의 및 서면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장이 소집을 요구한 때③ 위원회 회의는 구성위원(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8.,2022.12.29.>④ 건축주ㆍ설계자 및 심의를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13.7.18>⑤ 삭제 <2015.12.31.>⑥ 삭제 <2016.7.7.>⑦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린다.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3.7.18>⑧ 위원장은 제7항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려야 한다. <신설 2013.7.18.> <개정 2022.12.29.>⑨ 삭제 <2016.7.7.>⑩ 삭제 <2015.12.31.>

제11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10.13.>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6.7.7.>③ 소위원회의 운영은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④ 삭제 <2016.7.7.>

제11조의2(전문위원회)① 시장은 법 제4조제2항 및 영 제5조의5, 제5조의6에 따라 춘천시 건축구조전문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그 밖의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2.29., 2025.11.20.>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전문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제10조,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9.4.11]

제12조(회의록의 비치 등)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회의 운영과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각 1명씩 두며, 간사는 건축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장이나 건축업무 담당과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7.18., 2024.3.7.>③ 간사는 위원회의 행정사무 처리와 회의를 운영하며, 서기는 회의록의 작성 등 회의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관리한다.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관계자 출석 등)① 위원회는 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설계자, 건축주, 시공예정자 등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7.18>② 위원회는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조사반을 편성하여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3.7.18>[제목개정 2014.10.13.]

제15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의 운영)① 법 제12조 및 영 제10조제6항에 따라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개정 2013.7.18>② 협의회 운영자는 건축과장이 되고 건축과장이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운영을 대행할 수 있다.③ 협의회 운영자가 지정하는 장소 및 일시에 협의회를 개최하며, 필요시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할 때에 관계기관 및 관계부서는 통보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동의 또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7.18>

제17조(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①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면적으로 산정한다) 이상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주는 오랫동안 공사현장이 방치되는 것을 대비하여 미관개선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착공신고 시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6.12.30.>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ㆍ유통형에 한정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서 건축하는 공장 <개정 2024.3.7.>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공용건축물3. 영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의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신설 2016.12.30.>4. 영 별표 1 제21호의 축사 및 작물 재배사(농업용 창고를 포함한다) <신설 2016.12.30.>② 제1항에 따라 예치하여야 하는 안전관리 예치금(영 제10조의2에서 정하는 보증서를 포함하며, 이하 “예치금”이라 한다)은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 시 건축공사비는 착공신고일을 기준으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에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를 곱한 금액으로 하며, 예치방법 및 반환 등에 대해서는 「춘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3.7.18, 2016.12.30.,2022.12.29.>④ 제2항에 따라 보증서로 예치금을 예치하는 때에 그 보증기간은 건축공사기간에 12개월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⑤ 해당 건축물이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연면적의 합계가 10퍼센트 이상 변경되거나 공사기간이 변경되는 때에는 예치금을 재산정하여 차액을 예치 또는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가 반환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11.20.>⑥ 건축주의 명의변경으로 지위를 승계 받은 자(이하 "승계자" 이라 한다)가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 받은 경우에는 승계자가 예치한 것으로 보며, 예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승계자가 예치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6.12.30.>⑦ 제3항에 따른 예치금의 예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예치금의 반환 청구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6.12.30.>

제18조(표준설계도서에 의한 건축신고) 영 제11조제3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15.12.31.>1. 영 별표 1 제1호 가목에 따른 단독주택2. 영 별표 1 제3호 사목에 따른 건축물 및 이와 유사한 것3. 영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시설(축사 및 작물재배사에 한정한다)

제19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 제11조·제14조·제16조·제19조·제20조 및 제83조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를 위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있어서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20조(가설건축물)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 예정지에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에 적합하여야 하며, 3층 이하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3.7.18>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닐 것2. 존치기간은 3년 이내일 것. 다만,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될 때까지 그 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다.3. 전기·수도·가스 등 새로운 간선공급설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할 것4. 공동주택, 판매 및 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②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하며, 존치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3.7.18, 2016.12.30., 2025.9.18.>1. 컨베어벨트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2. 노외주차장·운동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의 관리용 건축물로서 경량철골구조로 1층 이하의 연면적 합계가 18제곱미터 이하인 것3. 삭제 <2016.12.30.>4. 「농지법 시행규칙」제3조의2제1호 및 제1의2호에 따른 농막ㆍ농촌체류형 쉼터 <개정 2025.9.18.>5. 삭제 <2016.12.30.>6. 양어장 또는 낚시터 안의 비닐 또는 천막구조로 된 비가림용 시설로서 연면적 합계 1,000제곱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19.11.14>7. 영업용으로 쓰지 아니하는 외벽이 없는 정자로서 연면적이 10제곱미터 이하인 것 <개정 2019.11.14>8.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의 옥상에 방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비가림시설로 다음 각 목을 모두 충족할 것 <신설 2025.9.18.>가. 건축물의 주된 용도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이거나,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에 해당할 것나.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의 구조 안전 확인을 받을 것다. 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합성강판 또는 경량철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재질로 되어 피난 및 방화에 지장이 없을 것라. 창고 및 거실 등으로 사용하지 않으며, 최고 높이가 1.5미터(경사진 형태의 지붕은 가중 평균한 높이가 1.8미터) 이하일 것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철거·해체가 쉬운 구조물 <개정 2025.9.18.>

제22조(설계도서의 작성) 영 제18조제2호에 따라 건축사가 설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5항제1호 및 제2호 중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제3호와 제5호부터 제15호까지 및 조례 제2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7.18, 2014.10.13., 2016.12.30.>

제22조의2(감리비용에 관한 기준)① 법 제25조제14항에 따라 시장이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 이라 한다) 별표 5의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의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대가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한다. <개정 2022.12.29.>②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물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 중 높은 가격을 적용하며,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 별표 3의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③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을 경우에는 대가기준 제16조의 직선보간법에 따라 산정한다.④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 계약 시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⑤ 영 제19조의2제4항에 따라 공사감리자를 지정받은 건축주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감리비용을 지불한 입금내역서, 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이나 감리자의 감리비용 수령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2.30.]

제23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① 영 제20조제1항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대상 건축물2.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대상 건축물(단,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정한다)3.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대상 가설건축물② 건축물의 건축주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 신청을 하기 전에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대행자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대행자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9조제2항에 따른 업무대행 건축사 등록명부에서 무작위로 대행자를 선정하여 7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지정통보서를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대행자 지정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4.27.>[전문개정 2021.12.30.]

제24조(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① 법 제27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대행자에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이상의 범위에서 별표 3에 해당하는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 수수료를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분기 또는 반기별로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지급방법 및 절차는 「춘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이 경우 지급청구는 대한건축사협회 춘천시건축사회가 대행하여 일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7.18, 2016.12.30., 2021.12.30.>

제25조(건축지도원)① 영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2.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공무원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4. 그 밖에 건축행정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②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대지 안의 조경)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대지 안의 조경기준은 다음 표와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58349683&gubun=ELISIMG" alt="img158349683"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영 제2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대지 안에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심상업지역 또는 일반상업지역 안의 건축물로서 대지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2.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 <개정 2013.7.18>3. 군사시설③ 영 제2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대지 안의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3.7.>1.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라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2.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0호에 따라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개정2019.4.11>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제28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한 후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다.1. 불특정 다수의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제방, 도랑 부지 <개정 2024.3.7.>2. 시장이 공공의 목적으로 주민의 주거환경개선 등을 위하여 포장한 도로

제28조의2(실내건축)①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 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로 하며,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현장 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자가 확인한다.② 검사 주기는 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에 최초로 실시하고, 검사를 실시한 날을 기준으로 3년(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날까지를 말한다)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관리법」 제13조에 따라 정기점검을 실시한 건축물은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전문개정 2021.12.30.]

제29조(대지면적의 분할제한)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면적에 미달되게 분할할 수 없다.1. 주거지역: 60제곱미터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5.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60제곱미터 <개정 2013.7.18>

제29조의2(건축물의 대지가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가 법이나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또는 구역에 걸치는 경우 그 대지 중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에 있는 부분의 규모가 330제곱미터(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필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 건축물과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대지의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지역ㆍ지구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경관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4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8.4.19.>[본조신설 2014.10.13.]

제30조(맞벽 건축 및 연결 복도)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준주거지역으로서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를 말한다. <개정 2013.7.18>

제31조(맞벽 건축물의 기준) 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 건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포함될 때에는 해당 계획구역에서 정한 건축 기준에 따른다.1. 대상건축물의 용도: 영 별표 1의 용도(단, 별표 1의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이 아닐 것) <개정 2014.10.13.>2. 건축물의 층수: 맞벽되는 부분의 층수는 지상으로부터 5층 이하로 할 것

제34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① 영 제86조제1항에 따라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하는 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0.13., 2016.12.30., 2024.3.7.>1. 삭제<2013.7.18>2.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개정 2013.7.18, 2014.10.13., 2024.3.7.>3. 높이 10미터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 <개정 2013.7.18, 2014.10.13., 2024.3.7.>②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른 다세대주택은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1미터 이상인 다세대주택으로 한다. <개정 2014.10.13., 2016.12.30., 2024.3.7.>③ 영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서 두 동(棟)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마주보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에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2022.12.29.>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도 각부분 높이의 1배) 이상 <개정 2012·6·14>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8배) 이상 <개정 2012·6·14, 7.18>④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2층 이하로서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 제6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1. 정북방향으로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경우2.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3. 높이 2미터 이하의 담장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 제한의 산정을 위한 배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11.20.>1. 일반주거지역: 3배2. 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4배

제35조(공개공지의 확보)① 영 제2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공개 공지 또는 공개 공간(이하 “공개공지등”이라 한다)확보를 위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운동시설·위락시설·관광휴게시설을 말한다. (다만, 둘 이상의 용도가 복합된 때에는 각 용도별 연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10.13.>② 영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35조제1항의 건축물이 확보하여야 하는 공개공지등의 면적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비율로 한다. <개정 2015.12.31.><img src="/flDownload.do?flSeq=158349685&gubun=ELISIMG" alt="img15834968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③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1. 공개공지등은 도로에서 다중의 접근 및 이용에 편리한 장소에 2개소 이내로 배치하여야 하며,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임을 쉽게 알리기 위하여 표지판을 별지 3호서식에 따라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개정 2014.10.13., 2024.3.7.>2. 공개공지등은 개소 당 최소설치 면적은 5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하며 최소폭은 5미터 이상일 것 <개정 2014.10.13.>3. 공개공지등 면적은 40퍼센트 이상을 제27조에 따른 식재를 할 것. 다만, 필로티 구조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유효높이가 6미터 이상일 것 <개정 2014.10.13.>4. 공개공지등은 벤치, 식수대, 분수대, 파고라, 미술장식품, 시계탑, 소규모 공중화장실 등 다중의 이용에 편리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휴식 공간 활용을 위한 조경 시에는 그 면적을 조경 면적에 포함할 것 <개정 2014.10.13.>5. 조도 50럭스 이상의 조명시설을 할 것④ 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및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1. 용적률의 완화:<img src="/flDownload.do?flSeq=158349687&gubun=ELISIMG" alt="img15834968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2.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img src="/flDownload.do?flSeq=158349689&gubun=ELISIMG" alt="img15834968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⑤ 영 제27조의2제6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서 문화행사 및 판촉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은 연간 6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4.10.13.,2022.12.29.>

제36조의2(건축협정)① 법 제77조의4제1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구역"이란 다음 각 호의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9.9.10>1. 주거·상업·공업지역에서 기존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구역2. 계획관리지역에서 기존 건축물이 밀집되어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구역② 영 제110조의3제1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란 임차인(세입자) 중 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를 말한다.③ 영 제110조의3제2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건축물의 지붕 및 외벽의 색채2. 건축물의 부대시설의 색채④ 법 제77조의4제5항제9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건축협정의 변경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2. 건축협정의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3. 건축협정의 이행에 드는 공동비용의 부담 방안4. 그 밖에 건축협정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6.12.30.]

제36조의3(결합건축 대상지 제외) 법 제77조의15제3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개정 2019.9.10>1. 제36조의2제1항의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구역 중 개발 계획(예정)이 있는 지역2. 제36조의2제1항의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구역 중 도시경관의 형성, 기반시설 부족 등의 사유로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본조신설 2016.12.30.]

제37조(옹벽 및 공작물 등에의 준용)① 영 제118조제1항제9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란 지붕과 벽 또는 기둥을 식별하기 곤란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22.12.29.>1. 제조시설: 높이 6미터를 넘는 레미콘믹서, 아스콘제조시설, 석유화학제품제조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 운반시설: 콘베어벨트, 콘도라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3. 저장시설: 높이 6미터를 넘는 사일로, 건조시설, 석유저장시설, 석탄저장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농ㆍ축산업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14.10.13.>4. 유희시설: 「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시설로서 영 별표 1에 규정되지 않은 것5. 소각시설: 쓰레기 및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다만, 시간당 처리용량이 100킬로그램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② 제1항 각 호의 시설물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1항제1호: 영 별표 1 제17호2. 제1항제2호 및 제3호: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 1 제17호 또는 제19호3. 제1항제4호: 영 별표 1 제16호4. 제1항제5호: 영 별표 1 제22호③ 영 제118조제1항제10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옥상에 설치하는 30톤 이상의 공기조화설비·냉각탑·물탱크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4.10.13.>

제38조(이행강제금의 부과)① 법 제8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법 제8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을 말한다.② 영 제115조의2제2항에 따른 별표 15의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제1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③ 영 제115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④ 법 제80조제5항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는 연 1회로 한다. <개정 2019.9.10.,2022.12.29.>[전문개정 2016.7.7.]

제39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특례) 법 제80조의2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다만, 제40조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감경 받는 수급자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해당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본조신설 2016.7.7.개정2019.11.14]

제40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감경)①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3.7.>②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개정 2024.3.7.>[본조신설 2019.9.1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으로 본다.제3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을 위한 신고를 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과 비교하여 건축주 및 시공자,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때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부칙 <2012·6·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순번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건축사는 춘천지역건축사회에 최초로 등록한 건축사부터 적용하여 선정한다.부칙 <2013.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의 개정규정은 조례가 공포된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영 제5조의5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건축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14.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 규정과 비교하여 건축주·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다.제3조(기존 건축물의 정기점검의 실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로서 제24조의2 각 호의 개정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이 조례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영 제23조의2에 따른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영 제23조의5에 따라 시장에게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부칙 <2015.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춘천시 건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춘천시 한옥 지원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항부칙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7조 중 “「춘천시 건축조례」”를 “「춘천시 건축 조례」”로 한다.② 춘천시 한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춘천시 건축조례」”를 “「춘천시 건축 조례」”로 한다.③ 춘천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춘천시 건축조례」”를 “「춘천시 건축 조례」”로 한다.④ 춘천시 경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제1호 중 “「춘천시 건축조례」”를 “「춘천시 건축 조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춘천시 도시계획조례」”를 “「춘천시 도시계획 조례」”로 한다.부칙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회 심의를 받았거나 건축심의, 건축허가(건축신고 및 용도변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등을 신청 중인 건축물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 중인 건축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과 비교하여 건축주·시공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따른다.부칙 <2017.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4.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춘천시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의2 단서 중 “미관지구”를 “경관지구”로 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3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이행강제금 감경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9.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하여는 제3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4.27.>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3.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부 칙 <2025.9.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18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대지 안의 공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다음 각 호의 신청이나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의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해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법 제16조에 따른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