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제10조제2항 및 제15조제7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에 소속하는 공무원의 직무발명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이를 보호ㆍ장려하며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가와 서울특별시 은평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2.>1. "직무발명"이란 서울특별시 은평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2. “개인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이외의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4. "구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구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나. 구유특허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제3조(직무발명의 구 승계)① 구는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 본문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이하 "구 승계"라 한다)한다. 다만, 분쟁 중이거나 승계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통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구는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보상금, 발명비용, 처분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직무발명의 승계 결정)① 제5조 및 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 지의 여부와 구 승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구의 특허출원)① 제7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구청장 명의로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발명자의 특허출원)① 발명자는 제6조에 따라 구청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않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5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요청)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직무발명의 구 승계 여부를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은평구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보상금ㆍ발명비용)①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권리 1건마다 다음 각 호의 등록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특허권 100만원2. 실용신안권 50만원3. 디자인권 30만원② 발명비용은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 및 제2항에 따른 발명비용을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제14조(처분보상금)①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출원 중인 직무 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유특허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6조(퇴직 및 사망후의 보상금)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른 보상금은 전액 지급한다.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7조(보상금의 불반환)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그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특허가 「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해당회의 종료 시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 부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위원은 심의안건과 관계되는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가 된다.(타 조례 개정 2017. 4. 27., 2022. 11. 22., 2024. 11. 7.)

제20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1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10조에 따른 직무발명의 구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2. 제25조에 따른 자유발명의 구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3.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위원회의 의사 등)①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간사)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타 조례 개정 2016.12.06, 2017. 4. 27.)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을 정리하고, 그 사무를 처리한다.

제25조(개인발명의 승계)① 개인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4. 5. 2.>② 제1항에 따라 구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8조,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 및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준용한다.[제목개정 2024. 5. 2.]

부칙 (2016.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06. 제1142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호 가목 중 “희망마을담당관”을 “민관협치담당관”으로 한다.②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9조 제4항 제1호 중 “희망마을담당관”을 “민관협치담당관”으로 한다.③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3조 제2항 중 “희망마을담당관”을 “민관협치담당관”으로 한다.④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12조 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⑤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⑥서울특별시 은평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제3조 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⑦서울특별시 은평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제2조 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⑧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 제6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제9조 제4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⑨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제7조 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⑩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10조 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⑪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제5조 제1항 제5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⑫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명위원회 조례 제2조 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안전과장”으로 한다.⑬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 조례 제2조 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⑭서울특별시 은평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⑮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x246f;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x2470;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9조 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x2471;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안전과장”으로 한다.&#x2472;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 제1항 중 “건설안전교통국장” 및 “안전치수과장”을 각각 “건설교통국장” 및 “치수과장”으로 한다.&#x2473;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중 “건설안전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일 현재의 다른 조례 중 이 조례 시행으로 분장사무가 국·과를 달리하여 변경된 경우 그 소관 사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이 국·과장인 것은 소관 국·과장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7. 4. 27. 제1158호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소관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9조제4항제1호 중 “민관협치담당관”을 “민관협치과장”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3조제2항 중 “민관협치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16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9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⑥ 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제5조제1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⑦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제4항제1호 중 “건설안전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⑧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5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안전과장”으로 한다.⑨ 서울특별시 은평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5항 중 “자치행정과”를 “자치안전과”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중 이 조례 시행으로 분장사무과 국·담당관·과를 달리하여 변경된 경우 그 소관사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이 국·담당관·과장인 것은 소관 국·담당관·과장도 바뀐 것으로 본다.부 칙 <제1547호, 2022. 11. 22.>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9조제2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⑧부터 &#x3253;까지 생략제4조 및 제5조 생략부 칙 <제1670호, 2024. 5. 2.>(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724호, 2024. 11. 7.>(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소관사무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승계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⑧부터 &#x3252;까지 생략제4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