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포일: 20201112 / 시행일: 2020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고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활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3, 2010.5.6>

제3조(사무소)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0.5.6>

제4조(자본금)① 공단의 수권자본금은 20억원으로 하되, 서울특별시 마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현금 또는 현물로 전액 출자한다. <개정 2010.5.6>② 제1항에 따른 자본금 납입의 시기와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0.5.6, 2017.12.28>

제5조(정관)①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5.6>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임 · 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8. 공고에 관한 사항9. 자본금에 관한 사항10. 공단채발행에 관한 사항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12.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마친 후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5.6>

제7조(임원)① 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이사장·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당연직 임원인 경우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5.6>

제8조(이사장)① 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되,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이사장을 연임시키려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서신설 및 개정 2010.5.6, 2017.12.28>② 구청장은 이사장의 경영성과에 따라 이사장을 해임하거나 연임시킬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5.6, 2017.12.28>1.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에 따른 경영성과 계약 이행실적2. 법 제7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3. 법 제78조제4항에 따른 이사장의 업무성과 평가결과③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이사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9조(이사)① 이사는 정관에 따라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의 정수는 이사정수의 100분의 50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0.5.6>② 비상임이사에는 공단업무 감독부서 및 사업부서 소관국장을 포함한 구의 국장 2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5.6>③ 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당연직이사의 임면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0.5.6, 2017.12.28>④ 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

제10조(감사)① 감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개정 2008.9.23, 개정 및 단서삭제 2010.5.6, 개정 2017.12.28>② 감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회계 및 업무를 감사한다.

제11조(임원의 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 9.23, 2017.12.28>1.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2. 미성년자3.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4. 「지방공기업법」제58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지방공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② 공단의 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개정 2008.9.23, 2017.12.28>③ 제2항에 따라 퇴직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개정 2008. 9.23, 2017.12.28>

제12조(임·직원의 겸직제한) 공단의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다만, 상근이 아닌 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이사회)① 공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의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7.12.28>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회 의장은 당연직이사를 제외한 비상임이사 중에서 호선하며, 선임된 비상임이사는 그 임기동안 의장이 된다. 다만, 이사회의 의장으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신분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개정 2010.5.6, 2017.12.28>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⑤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이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⑥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28>

제14조(임원의 대표권 제한)①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개정 2017.12.28>② 제1항의 경우에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18조(위원회의 설치) 공단은 법 제58조제3항, 제7항 및 제76조에 따라 공단의 임원후보를 추천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 <개정 2008.9.23, 2010.5.6, 2017.12.28>

제1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단을 최초로 설립하는 때에는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4명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8.9.23, 2017.12.28>1.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2명2. 구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명3. 공단 이사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3, 2017.12.28>1. 경영전문가2. 경제관련단체의 임원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퇴직한 사람4. 공인회계사5. 공기업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공단의 임·직원(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 및 구 소속 공무원(구의회 의원을 포함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2.28>④ 공단은 임원의 임기만료, 그 밖의 사유로 임원을 새로이 임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구청장과 구의회에 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5.6>⑤ 제4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추천요구를 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3, 2017.12.28>

제2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단의 이사회에서 소집한다. <개정 2010.5.6>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23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08.9.23>② 간사는 공단의 인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개정 2010.5.6>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4조(임원후보의 추천절차 등)① 위원회는 공단 임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능력을 갖춘 사람을 임원후보로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6, 2017.12.28>② 위원회는 임원후보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명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3, 2010.5.6, 2017.12.28>③ 위원회는 임원후보추천대상자를 의결함에 있어 이사장 및 감사와 비상임이사의 경우는 구청장, 상임이사의 경우는 공단이사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5.6>④ 구청장 또는 공단이사장은 추천된 후보가 제11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공단의 경영을 위하여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3, 2010.5.6>⑤ 위원회는 임원후보의 모집·조사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0.5.6>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공단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신설 2010.5.6>[제목개정 2010.5.6]

제26조(사무협조)① 위원회는 임원후보 추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행정기관, 공단 또는 그 밖의 관계기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5.6, 2017.12.28>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이나 공단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3, 2017.12.28>

제27조(사업)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17.12.28>1.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사업2. 거주자 우선주차제 관리 운영 사업3. 견인보관소 관리 운영 사업4. 삭제5. 마포농수산물시장 관리 운영 사업6. 구의 공공용 청사 및 복지시설 등의 관리 운영 사업7. 그 밖에 구가 위탁하는 사업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관련된 부대사업

제28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등)① 공단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0.5.6>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9.23>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하여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르고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9.23, 2010.5.6>

제30조(회계처리의 원칙)① 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3, 2020.11.12.>② 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은 회계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9.23, 2020.11.12.><제목개정 2020.11.12.>

제31조(사업계획 및 예산)① 공단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구청장이 정한 예산 편성지침에 따라 사업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0.5.6>② 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확정된다. 예산이 확정된 후에 생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예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9.23>③ 공단의 이사장은 예산이 성립 또는 변경된 때에는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5.6>④ 구청장은 보고된 예산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⑤ 공단의 이사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에 따라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9.23, 2017.12.28>

제32조(수입 및 정산)① 제27조에 따른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구 세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8>② 공단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8.9.23, 2010.5.6>1. 구에서의 전입금2. 위탁자의 사업대행 수수료3. 그 밖의 재원③ 공단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정산결과 미지급금, 예산이월금 등을 제외한 불용액은 구 회계에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3, 2010.5.6, 2017.12.28>

제33조(결산)①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3, 2010.5.6>② 공단은 결산완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영 제36조에서 정하는 서류와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붙임하여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9.23, 2010.5.6>③ 구청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기금조성 등)① 공단의 이사장은 사업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단에 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08.9.23>

제36조(물품관리) 공단은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공단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표준화하고, 사용 및 처분의 목적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며, 물품 수급계획을 포함한 물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37조(선수금)① 공단은 그가 조성하는 재산을 분양받거나 시설물을 이용하려는 자 또는 용역을 제공 받으려는 자로부터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선수금을 받을 경우에는 그 납부방법과 시기 등을 정하여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9.23>

제38조(일시차입금)① 공단은 예산 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으며, 이의 차입한도는 예산으로 정한다. <개정 2010.5.6>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 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3, 2010.5.6, 2017.12.28>

제39조(감독)①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감독한다.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9.23, 2010.5.6, 2017.12.28>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규정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정하는 사항

제44조(공무원의 파견 등)① 구청장은 공단 이사장의 요청에 따르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5.6>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한 인사평정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따라 구청 부서와 동일하게 평정 관리한다. <개정 2008.9.23, 2010.5.6, 2017.12.28>③ 공단에 파견된 공무원이나 겸임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업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

제45조(업무상황의 공표)① 이사장은 법 제75조의2에 따라 매 사업연도마다 2회 이상 공단의 업무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3, 2017.12.28>② 이사장은 결산서, 재무제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영 제44조제1항이 정한 그 밖의 경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역주민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5.6>③ 이사장은 영 제44조의2에 따라 통합공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0.5.6>

제46조(공인의 비치)① 공단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갖춰 두고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0.5.6>② 공인의 규격, 등록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7.12.28>

부칙 <제781호, 2010.5.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권리 의무의 승계) 공단설립 등기일에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에 속한 권리 의무는신설되는 공단이 포괄적으로 승계한다.제3조(최초의 사업연도에 대한 경과조치) 공단의 최초의 사업연도 및 회계연도는 제29조의 규정에불구하고 공단 설립일로부터 당해연도 12월31일까지로 한다.제4조(예산의 경과조치 등) ① 이 조례에 의하여 공단의 예산이 확정될때까지 공단의 설립 및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을 위하여 공단에 설립준비금을 둔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된 경비는 공단의 당해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보며, 결산시 일괄정산 한다.③설립연도의 예산은 공단설립 후 2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5조(다른 조례의 폐지) 공단설립등기일에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설치조례 및 서울특별시마포구마포개발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7. 7.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3호 (생략)제4호(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제27조제4호는2008년 1월 1일부터 삭제한다.부 칙 (2008. 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4호, 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59호, 2020.11.12>(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