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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행정의 책임성과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여 서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데이터의 수집ㆍ관리)① 군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데이터를 확보ㆍ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② 군수는 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른 정보와 결합해도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 조치를 해야 한다.

제7조(민간데이터의 공동 구매)① 군수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 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데이터를 공동구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공동구매자가 협의하여 분담할 수 있다.

제8조(데이터 활용기반 구축)① 군수는 데이터를 수집ㆍ분석ㆍ활용하기 위한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제공ㆍ공동 활용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을 연계할 수 있다.③ 군수는 데이터 공동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 표준 지침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에서 생성ㆍ보유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하여 데이터 표준 지침을 따르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서천군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천군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데이터기반행정의 주요 추진 분야 검토, 업무 협의 등에 관한 사항2. 데이터의 관리ㆍ제공ㆍ활용 및 개방 등에 관한 사항3. 데이터 관련 시스템 활용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4. 데이터 분석 과제 발굴 및 과제 우선순위 선정 등에 관한 사항5. 주요 사업에 대한 데이터 분석 추진 및 효과 분석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

제11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협의회의 회원은 데이터 업무를 담당하는 분야별 부서의 실무담당자로 구성한다.②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3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행정업무에 데이터 분석 및 처리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데이터 분석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데이터의 활용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제13조에 따른 데이터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2.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필요한 사무

부 칙 <조례 제2799호, 2022.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7호, 2023.6.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1; (생 략)&#x32b2; 서천군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x32b3; ~ <124> (생 략)
서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0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2020.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12.31.>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실조사의 의뢰)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 인력이 절감되는 경우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협약의 체결 등)①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무)①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불공정한 현장조사, 업무처리 비용 등의 명목으로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2.31.>②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사실조사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ㆍ검사 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협약의 취소 등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③ 제2항에 따라 취소 등을 조치할 경우 문서로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협약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1.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제6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2.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협약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4. 협약서에 따른 위탁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재 위탁할 경우 또는 위탁업체가 해체될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취소하고자 하는 날부터 1개월 전까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통보하고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170호, 2013.07.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58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0호, 2020.12.21.>(서천군 인용 조문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20708 / 시행일: 2022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제54조제5항 별표 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한 통행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각 호 등에서 정한 도로 중 법 제23조에 따라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9.10.21.>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ㆍ공사시간대ㆍ공사방법ㆍ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공사계획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3. 도로점용구역이 도로의 가로 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4. 제4조에 따라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6조(대행자지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교통분야 영향평가 대행자에게 제4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군수는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해서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공사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해당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 제117조제2항제3호를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조례 제2328호,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7호, 2022.7.8.>(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도로 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0122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말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1.>1. "도로"란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임ㆍ관리하는 도로를 포함하여 「도로법」 제2조에 규정된 도로, 도로부속물 및 그 밖의 공작물 등 전부를 말한다.2. "부담금"이란 도로굴착 복구공사 원인자 부담금을 말한다.3. "원인자"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를 한 자(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부담금의 징수)① 도로굴착 시 도로복구비 부담은 도로굴착을 허가할 때에 선납하도록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원인 행위가 끝난 후에 징수하거나 분납하게 할 수 있다.② 도로복구부담금의 산정은 복구설계에 따라 산출한다.③ 도로복구공사량의 변동에 따라 복구비가 증액될 경우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④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9.10.21., 2020.12.21.>

제5조(부담금의 납부방법)① 원인자에 대한 부담금의 납부 시기는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② 원인자는 부과된 부담금을 현금으로 서천군 세입세출 외 현금계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공사의 성격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가증권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부담금의 부담) 도로의 이중굴착 및 수시굴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종 타공사(상수도ㆍ하수도, 통신, 가스 등)를 병행할 때에 발생하는 도로굴착복구비(직ㆍ간접복구비)는 매설 기관별로 부담하도록 한다. <개정 2019.10.21.>

제7조(부담금의 감면) 도로관리청에서 시행 중인 도로의 개수, 확장, 포장 및 덧씌우기 등과 보도 개수, 정비, 확장 및 교체 등의 공사와 병행하여 타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도로굴착복구비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① 도로굴착의 복구면적 및 복구기준의 산정은 별표 1의 도로굴착 시 복구면적 산출방법과 별표 2의 포장된 노면별 굴착복구기준에 따른다. 다만, 특수콘크리트 도로의 굴착 및 시설 파손의 경우에는 군수가 원인자와 협의에 따라 정한다.② 제1항의 별표 1과 별표 2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복구계획서를 검토할 때에 조정할 수 있다.

제9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굴착복구 및 시설 파손의 복구는 원인자가 시행한다. 다만, 현장 여건에 따라서는 군수가 직접 복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② 원인자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면허소지자에게 복구공사를 시행하도록 하며 시공기간 중에는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구간별로 굴착 및 복구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허가기간 내에 준공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 및 준공검사를 행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기간 내에 준공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지체일수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지연배상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9.10.21.>④ 군수는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 원인자 예치금을 반환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⑤ 하자보증기간은 복구공사의 준공일부터 2년간으로 한다.

제11조(부담금의 반환) 군수가 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에는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1. 서천군의 공익상 필요에 따라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2. 원인자가 원인행위를 착수하기 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부 칙 <조례 제2329호,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0호, 2020.12.21.>(서천군 인용 조문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20923 / 시행일: 2022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중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외에 추가로 설치비를 분담하는 주택의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업자로서 충청남도지사의 도시가스 공급규정 승인을 받아 서천군 관내에서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2. “가스공급시설”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기지 포함)로부터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 등으로서 가스사용자가 구분하여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계량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그 계량기의 전단밸브, 계량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에 이르는 배관ㆍ공급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말한다.3.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 대수 단위를 말한다.4.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5.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추가적으로 건설되는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일부를 경제성이 미달하는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요청자에게 일반 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선부과요금을 말한다.6. “일반시설분담금”이란 공통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정비율을 가스 사용자의 가스공급시설 접속시점에 모든 사용자에게 동일하게 부과하는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선 부과 요금을 말한다.7. “수요가부담분”이란 가스시설공급시설 총 설치비 중 도시가스사부담금과 일반시설분담금, 취사전용시설분담금을 제외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과 수요가가 부담하는 공사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의 주택에 가스공급시설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7.8., 2022.9.23.>1. 사업자가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지역2. 도시가스 공급규정 상 경제성 미달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부과되는 지역3. 가스공급시설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가 토지사용을 승낙한 지역② 보조금은 도시가스 사용 희망자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가스공급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자에게 지원한다.

제4조(설치비 지원 규모) 「충청남도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산정방법 및 납부에 관한 기준 고시」에 따라 산정한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중 10퍼센트 이상을 주민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업자가 주민부담금을 부담할 경우에는 주민부담률을 10퍼센트 이하로 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9.23.]

제5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① 제4조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대표자를 선정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도시가스 공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② 군수는 지원대상의 적정성, 관계 법령 불일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사업자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 후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보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이 경합할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설치비를 우선 지원한다. <개정 2022.9.23.>1. 군수가 설치한 시설물로 인해 가스공급시설을 우회 설치하는 경우2. 단독주택3. 지원 예정금액이 낮은 공급주택. 다만, 지원 예정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공급신청 세대수가 많은 주택을 우선 지원한다.

제6조(설치비 지급)①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사업자는 군수에게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0.>② 군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와 현지조사 검토 결과 이상이 없으면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299호, 2015.06.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7호, 2021.11.10.>(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서천군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7조에 따라”를 삭제한다.⑮~ &#x2473;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 칙 <조례 제2787호, 2022.7.8.>(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00호, 2022.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0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ㆍ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ㆍ제43조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의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10.>

제3조(공원점용허가) 공원을 점용하려는 자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점용허가 대상 및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10., 2020.12.21.>

제5조(점용허가의 기간)① 서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그 기간은 점용시설, 공원 및 녹지조성 사업의 시행시기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②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만료 30일 전에 군수에게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③ 제2항에 따라 점용허가 연장신청을 받은 군수는 그 사유를 검토하여 타당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7.10.>

제6조(점용시설의 철거 등) 군수는 법 제25조 및 제38조에 따라 점용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0.>

제7조(점용물의 관리)①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공사전에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면적, 점용물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료의 납 부등)① 공원 또는 녹지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점용료는 점용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개정 2015.7.10.>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허가가 취소된 경우4. 점용시설을 철거하거나 원상회복한 후 납부된 점용료를 정산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16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8호, 2003.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07호, 2015.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5호, 2017.7.10.>(서천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0호, 2020.12.21.> (서천군 인용 조문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하여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합당한 예우를 함으로써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 서천군민의 애국정신을 길러 민족정기를 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독립유공자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순국선열: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하다가 그 반대나 항거로 인하여 순국한 사람으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2. 애국지사: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하여 일제에 항거한 사실이 있는 사람으로, 그 공로로 건국훈장ㆍ건국포장 또는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람② "유족"이란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국가보훈부의 수권자로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0.>

제3조(지원 사업)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23. 12. 20.>1.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월 20만원 이내의 보훈명예수당 지급2. 그 밖에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계승하기 위한 관련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 대상자) 지원 대상자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으로서 지급일 현재 서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독립유공자 및 유족일지라도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39조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3. 12. 20.>

제5조(지급 방법 및 시기)①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② 보훈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③ 보훈명예수당은 매월 20일 이내에 수령인이 지정한 예금계좌로 입금한다.④ 신청서는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해서는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자의 결정)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접수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 대해서는 매년 1월 중에 적격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할 때에는 부적격자가 있는지 여부를 지방보훈청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신청 사항 변경)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보훈명예수당을 신청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1. 주소가 변경된 경우2. 지정한 예금계좌가 변경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신청인 또는 관련 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1. 보훈명예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2. 잘못 지급된 보훈명예수당의 환수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제8조(지급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9조(환수 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훈명예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경우2. 보훈명예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위장 전입을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3. 지급 대상자 사망 후 보훈명예수당이 지급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52호, 2015.11.20.〉(서천군 자치법규 주민등록번호 처리 조문 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01호, 2023. 12. 20.>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독서 분위기 조성 및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서천군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독서문화 활동과 독서교육 기회를 지원ㆍ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조(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독서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2. 도서관 등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3. 독서 소외계층 및 소외지역의 독서 환경 개선4. 독서 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5. 독서문화 진흥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6.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독서문화 진흥 사업)①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군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연령별, 생애주기별 맞춤형 독서 프로그램 운영2. 군민과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활동을 통한 독서문화 운동 전개3. 백일장,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 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4. 독서소외계층과 소외지역의 독서문화 활동을 위한 시책 추진5.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 연구, 발표 등 학술행사6. 그 밖에 군수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독서의 달 운영) 군수는 군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군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독서문화진흥법」에서 규정한 독서의 달을 운영한다.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군수는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내 도서관, 학교 및 교육지원청, 독서 동아리, 지역사회 독서단체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서천군 동부권 어르신 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5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자2.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운영관리)① 군수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9조에 따른 인력과 운영기준 등을 갖춰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센터의 운영비를 장기요양급여 비용, 비급여 비용 및 그 밖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③ 수탁기관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 규칙」을 준수해 보조금 및 후원금 등을 명확하고 공정하며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④ 수탁기관은 센터의 위탁 운영 기간 중 군수의 승인 없이 구조와 용도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⑤ 수탁기관은 시설ㆍ장비, 그 밖의 재산과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군수의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ㆍ담보 설정ㆍ재위탁 등을 할 수 없다.⑥ 수탁기관은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ㆍ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산의 손실ㆍ분실에 대하여 배상해야 한다.⑦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처분과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제11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그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수탁기관이 위탁관리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3. 센터의 설치 목적에 위반되는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사용 허가를 받은 경우5.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하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관리ㆍ운영 상황을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점검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사회복지사업법」 및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서천군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10210 / 시행일: 2021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4차 산업혁명 핵심 분야인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로 군민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2. “드론산업”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5조(드론산업의 육성)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2. 드론산업 기반조성 사업3. 드론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4.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5.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6. 기술 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의 제공7. 드론산업 투자유치를 위한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8. 드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9. 드론 조종자, 산업종사자 및 공무원 등의 드론안전 보안관리 교육 및 교육비 지원10. 그 밖에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군수는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의 활용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소방업무4. 항만ㆍ선박 등의 계류 및 안전감시5. 육상 및 해상 측량 또는 탐사6. 육상ㆍ해상 및 수중 시설물의 안전진단7. 육상ㆍ해상 물류 수송8.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9.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10.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11.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드론체험 및 교육)① 군수는 드론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하여 서천군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드론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드론체험 및 교육에 필요한 교육용 기자재 및 교육비를 수강생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그 밖에 드론체험 및 교육에 관한 필요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드론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자ㆍ출연한 법인 또는 단체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 기관ㆍ단체 등②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서천군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51128 / 시행일: 202511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서천군민의 미디어 활용 역량을 높이며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이란 디지털 미디어에 대한 다양한 접근방법과 정보에 대한 올바른 해석 능력 및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사업계획 및 추진 방안3.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4.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자료 개발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교육 운영3.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전문강사 양성4. 그 밖에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서천군 디지털 성범죄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10930 / 시행일: 20211001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다.② “디지털 성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디지털 성범죄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매년 디지털 성범죄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및 법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참고해야 한다.② 군수는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등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5조(예방 및 교육ㆍ홍보)① 군수는 법 제19조에 따라 여성폭력의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폭력예방교육 기관에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③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폭력의 실태 및 예방2. 여성폭력 관계 법령④ 군수는 여성폭력 예방교육 강사를 육성 및 지원할 수 있으며, 교육 관련 실적은 다음 연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되어야 한다.⑤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홍보사업을 추진해야 한다.⑥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① 군수는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여성폭력 위기상담 및 긴급보호 등 초기 지원체계 구축2. 피해자 법률, 의료, 회복 지원 등3.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지원4.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종사자 훈련 및 처우 개선5. 2차 피해 방지 대책 마련6. 그 밖에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ㆍ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피해자 보호와 지원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8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 성범죄ㆍ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부 칙 <조례 제2744호, 2021.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천군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서천군 레이지버드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물”이란 서천군 레이지버드파크 내의 모든 건축물, 시설을 포함한다.2. “입장료”란 서천군 레이지버드파크에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레이지버드파크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절기(4월~10월): 19:00~23:00 (마지막 입장: 22:00)2. 동절기(11월~3월): 18:00~22:00 (마지막 입장: 21:00)② 레이지버드파크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월요일, 설날 및 추석 당일2. 시설물의 점검 및 보수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레이지버드파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이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레이지버드파크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의 어린이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유해한 물품을 휴대한 사람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 보조견은 제외한다.5. 그 밖의 시설물 관리 및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

제8조(입장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장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 증명서류를 제시해야 한다.1. 전액면제가.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나.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국가유공자 유족 또는 가족.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반자 1명 포함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동반자 1명마. 6세 미만인 사람바. 다자녀가정 가족2. 50퍼센트 감액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서천군에 주소를 둔 사람나. 65세 이상인 사람

제9조(위탁운영)① 군수는 레이지버드파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레이지버드파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레이지버드파크의 운영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19조의5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수탁운영 자격) 레이지버드파크를 수탁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레이지버드파크 운영을 위한 전문지식 및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자2. 레이지버드파크 관리ㆍ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11조(위탁운영 협약체결 등)① 군수는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약내용을 공증할 수 있다.② 위ㆍ수탁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협약체결 후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협약체결의 중도 해제ㆍ해지로 레이지버드파크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군수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레이지버드파크 운영 관리에 필요한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해야 하며, 시설물을 훼손ㆍ멸실했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경할 수 없으며, 개ㆍ보수 및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레이지버드파크의 연간 관리상황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3조(관리ㆍ운영 지원)① 군수는 레이지버드파크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 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시설물의 경미한 수리ㆍ수선비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설물의 내구 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수리ㆍ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제14조(수익금의 사용)① 레이지버드파크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익금은 서천군에 귀속된다.② 수익금은 수탁자가 매월 서천군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서에는 수익의 발생 내역 및 처리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위탁운영의 해제ㆍ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해제·해지할 수 있다.1. 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됐을 때2. 수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받았을 때3. 수탁자가 위탁 계약조건을 위반했을 때4. 레이지버드파크의 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5. 제12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6. 수탁자가 관리능력이 없거나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7.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제ㆍ해지를 결정했을 때

제16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에게 레이지버드파크의 운영 상황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개선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서천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20708 / 시행일: 20220708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 <개정 2022.7.8.>1. 리 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 및 고충사항의 조정 및 건의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 계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와 정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읍장ㆍ면장, 이장이 부의한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마을총회의 결정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명을 두어야 하며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선임한다. <개정 2022.7.8.>④ 사업위원과 감사위원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위원장이 위촉한다.⑤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겸직할 수 없다.

제5조(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이 전출 및 사고, 사임할 경우에는 주민총회의 결정에 따라 보궐 위원을 선출하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3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8조(사업위원)① 사업위원은 제3조제5호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② 사업위원은 제1항에 따라 집행상황을 매 분기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알려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결과를 위원회에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 반기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제1항에 따라 감사한 결과를 매 반기 1회 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243호, 2014.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7호, 2022.7.8.>(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부 칙 <조례 제8호> 이 조례는 1961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65호> 이 조례는 197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47호>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07호> 이 조례는 198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65호> 이 조례는 198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72호> 이 조례는 198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71호> 이 조례는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라 다른 구역에 편입되는 지역에 관련되어 종전의 행정기관이(에) 행한 처분 및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해당 지역을 관할하게 되는 행정기관의장이(에) 행한 처분 및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부 칙 <조례 제2208호, 2014.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00호, 2018.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35호, 2018.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8호, 2020.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4호, 2021.12.20.>(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서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4호, 2022.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32호, 2025.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 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등에 포함되어 인체에 유해하게 작용하는 것으로써 신체적·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 및 위험성에 대한 군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때 필요한 개인정보 외의 정보 수집을 최소화하는 등 군민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④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을 마약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해 필요한 예방 사업3.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예방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4조의 예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및 단체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시행) 군수는 군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 교육 전문인력 육성ㆍ지원사업3. 그 밖에 군수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천군 맨발 걷기길 조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40823 / 시행일: 202408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걷기”란 맨발로 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걷기길”이란 황토,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되어 맨발 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원조성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 맨발 걷기길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반영해야 한다.③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 걷기길 조성 및 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추진전략 및 생태환경 연계 방안2. 맨발 걷기에 적합한 맨발 걷기길 지역 안배 및 개발3. 맨발 걷기 활성화에 관한 교육ㆍ홍보4. 맨발 걷기길 관리 및 운영계획5.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군수는 도시공원 등을 조성하는 데 있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 걷기길을 도시공원 내 일정 구간(면적) 이상 확보되도록 검토ㆍ반영할 수 있다.

제5조(맨발 걷기길 조성)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 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다.1. 탐방로, 산책길 등 군민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2. 그 밖에 군수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장소

제6조(맨발 걷기길 활성화 사업)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맨발 걷기길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태환경과 연결할 수 있는 맨발 걷기길 발굴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최소의 편의시설의 설치ㆍ관리3. 환경 의식 고취, 걷기대회 등 군민참여 촉진을 위한 행사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서천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 및 서천군민이 아닌 내국인에 대해서 서천군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0.>

제2조(명예군민의 자격) 서천군 명예군민(이하 “명예군민”이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0.21., 2019.12.20.>1. 서천군(이하 ″군″ 이라 한다)의 위상을 대내외적으로 크게 높인 사람2. 군민 및 단체를 대상으로 각종 선행·봉사활동을 해오고 있는 사람3. 군민의 문화·예술·체육활동과 복지증진에 크게 공헌한 사람4. 군 지역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5. 그 밖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명예군민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선정 및 수여)① 명예군민은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서천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군수가 대상자를 선정한다.② 군수는 우호증진 또는 그 밖의 목적으로 서천군을 방문하는 외국귀빈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의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와 서천군의회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③ 명예군민증 수여 시 명예군민패와 함께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19.12.20.>

제5조(명예군민의 역할)① 명예군민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발전과 관련된 자문2. 군의 관광자원, 특산품, 지역특성 등 홍보3. 군정수행에 필요한 정보 및 자료 제공 등② 군수는 제5조제1항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명예군민을 각종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12.20.]

제6조(예우)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수여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1.12.20.>1.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주민의 권리부여2. 군정관련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군 주관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군정참여 기회부여3. 군에서 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입장료 면제4. 그 밖에 군정 간행물 송부 등<제5조에서 이동, 2019.12.20.>

제7조(취소) 명예군민증을 받은 사람이 취소를 요청하거나 그 수여의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소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개정, 2019.12.20.>

제8조(서식과 서류의 보존)① 명예군민 증서는 별지 제1호 서식, 명예군민증은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하고 명예군민패는 별지 제3호 서식, 공로조서는 별지 제4호 서식을 따른다. <개정 2019.10.21.>② 명예군민증 수여 상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19.12.20.> <개정 2019.10.21., 2019.12.20.>

부 칙 <조례 1941호, 2008. 06.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1호, 201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4호, 2021.12.20.>(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서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616 / 시행일: 202306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천군포상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담당관ㆍ과, 사업소장 및 읍장ㆍ면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9.10.21., 2023.6.16.>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며 대상자의 행적 직무 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③ 「서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공무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6971호)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19.10.21.>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1. 승진서열이 4배수 이내에 있을 때 우선 승진2. 읍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군 본청의 결원 시 우선 전입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수당 규정 제8조제1항에 규정된 수당액을 상여금으로 매월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한다. <개정 2019.10.21.>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19.10.21.>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19.10.21.>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관할 도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부 칙 <규칙 제257, 464, 540 7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75호, 1996.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12호, 2008.0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86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38호, 2023.6.16.>(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⑩ (생 략)⑪ 서천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실”을 “담당관”으로 한다.⑫ ~ &#x3253; (생 략)
서천군 문예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191021 / 시행일: 20191021

제2조(사용범위) 「서천군 문예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그 밖의 설비란 연예, 영화 등의 공연과 행사, 그 밖의 집회에 사용되는 일체의 부속 설비와 냉방ㆍ 난방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10.21.>

제3조(사용기간) 서천군 문예의전당(이하 "문예의전당"이라 한다)의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0.21.>1. 사무실: 임대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초과사용 시는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2. 회의실: 주간 09:00 - 18:00야간 19:00 - 22:003. 전시실: 1회4. 식 당: 1회5. 그 밖의 설비: 1회

제4조(사용허가 처리)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사용허가 처리 기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르고,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한다. <개정 2019.10.21.>1. 사용허가 신청 사용허가 취소신청 또는 변경허가신청은 접수한 날부터 1일 이내에 처리한다. 다만, 신규허가 신청 중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영화상영허가는 3일 이내, 공연 사용허가는 2일 이내에 처리한다.2. 그 밖의 부대 시설의 추가 사용신청은 즉시 처리한다.3. 근무시간 종료 후 야간행사 직전에 추가로 부대시설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접수처리하고 사용료는 다음날 징수한다.

부 칙 <규칙 제700호, 1989.06.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12호, 2008.0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86호, 2019.10.21.>(알기 쉬운 버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묘지사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20708 / 시행일: 20220708

제2조(사용절차)① 공동묘지(이하 “묘지”라 한다)를 사용코자 하는 자는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7.8.>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0.21., 2022.7.8.>1. 묘지의 설정, 위치2. 사용 평수3. 사용 방법

제11조(사용폐지 신고)① 묘지사용의 허가를 얻은 자가 개장 그 밖의 사유로 묘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을 때에는 사용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반환 신고해야 한다. <개정 2022.7.8.>② 제1항에 따라 묘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때에는 원형대로 회복해야 한다. <개정 2022.7.8.>

제12조(사용권의 취소) 묘지 사용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2.7.8.>1. 묘지 사용의 허가일부터 1년 이상 제7조에 따른 시설을 하지 않을 때2. 이 조례 또는 묘지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독촉해도 이에 응하지 않을 때3. 공익상 필요할 때

제13조(사용료의 반환) 묘지를 반환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한 때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그 제곱미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다만, 제12조제2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7.8.>1. 제11조 및 제12조제1호에 대해서는 기납요금의 100분의 502. 제12조제3호에 대해서는 미장지인 때에는 기납요금의 100분의 70

부 칙 <조례 제10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묘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래 읍ㆍ면에서 시행하던 읍ㆍ면 묘지사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0호, 2020.12.21.> (서천군 인용 조문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7호, 2022.7.8.>(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천군 국책사업 유치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191021 / 시행일: 201910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의 먼지를 말한다.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대기측정망”이란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기 위해 측정에 필요한 시설, 장비(분석 또는 시료채취)를 갖춘 한 개 이상의 측정소의 모임을 말한다.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어린이·영유아·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나.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4. “대기오염”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미세먼지와 오존에 의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서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시책을 발굴·시행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장,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서천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사람은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예방 및 줄이기 위하여 미세먼지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 사업2.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3. 자동차 및 도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4. 공사장 및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저감 사업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6.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사업7.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저감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지정) 군수는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중 어린이·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정보제공)① 군수는 군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상시 제공하여야 한다.② 군수는「대기환경보전법」제8조제1항에 따라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 경보상황과 행동요령을 군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제11조(관계부서의 협조)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 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12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 등)①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군민에게 공개하고, 대기오염물질 농도가 높을 경우에는 군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573호, 2019.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민원보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의 각종 민원업무 처리 시 행정착오로 인하여 민원인에게 경제적ㆍ시간적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이를 금전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민원의 공정하고 적법한 처리와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말한다.2. “민원인”이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민원을 제기하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원인을 말한다.3. “보상”이란 군 또는 소속 공무원의 업무 처리 시 행정절차 또는 형식요건에서의 단순ㆍ경미한 착오나 부주의, 오류 등의 행정착오로 인해 민원인이 받은 시간적ㆍ경제적 손실을 보전해 주기 위한 금전적 보상을 말한다.

제3조(민원보상금)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의 행정 처리에 불편을 제기하는 민원인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상금(이하 “민원보상금”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1. 군 관할 구역 내에 주소(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그 사업장 주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두고 있는 자: 1만원2. 군 관할 구역 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 2만원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민원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을 신청한 자2.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팩스, 인터넷 등을 통해 민원을 신청한 자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민원보상금이 예산에 반영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보상의 적용) 군수는 민원의 행정 처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보상금을 지급한다.1. 민원서류가 원본 또는 최초의 신청과 다르게 확인ㆍ증명ㆍ교부되어 재발급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경우2. 접수 민원서류에 대한 보완 시 요청 사항을 누락하거나 명확히 하지 않아 추가 보완을 요구하고 2회 이상 방문하게 한 경우3. 그 밖에 고유 업무에 대한 행정 처리에 군 또는 소속 공무원의 과실이 인정되어 민원인이 2회 이상 군 또는 소속 기관을 방문한 경우

제5조(보상 및 지급)① 제4조에 따른 보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민원처리부서(읍ㆍ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민원의 행정 처리 완료 시 민원인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음을 구두 또는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② 민원처리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민원사무 보상 확인서를 작성하여 민원지적과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3.6.9.>③ 민원지적과장은 제2항에 따라 민원사무 보상 확인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개정 2023.6.9.>④ 민원보상금의 지급은 민원인 당사자의 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그 계좌로 입금을 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민원인이 현금으로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같은 금액에 상당하는「서천군 서천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천사랑상품권으로 대신 지급할 수 있다.⑤ 민원지적과장은 제3항에 따라 민원보상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민원보상금 지급 대장에 그 지급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3.6.9.>

부 칙 <조례 제2703호, 2021.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7호, 2023.6.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b; (생 략)&#x32bc; 서천군 민원보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 중 “민원봉사과장”을 각각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x32bd; ~ <124> (생 략)
서천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20708 / 시행일: 2022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서천군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

제5조(지원 사항)① 군수는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법률상담4.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ㆍ프로그램 운영5.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 제공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서천군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0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서천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0.21., 2020.12.21.>

제2조(구성)① 서천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9.10.21.>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장은 서천군의회 의원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9.10.21.>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10.21.>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그 밖에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여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21.>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9.10.21.>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10조(실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2020.4.3.>

부 칙 <조례 제1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1호, 2020.4.3.,>(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0호, 2020.12.21.>(서천군 인용 조문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서천군을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서천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5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633호, 201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47호, 2021.11.10.>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서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을 삭제한다.⑥ ~ &#x2473;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서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 서천군협의회와 그 회원단체(읍·면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3. 바르게살기운동회원 교육 및 훈련경비4. 그 밖에 바르게살기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삭제<2021.11.10.>

제5조(공유재산 시설 사용)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51호, 2014.12.31.>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인용하는 다른 조례의 조문을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개정한다. ‘서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인용하는 다른 조례의 조문을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개정한다.제4조(경과조치) 생략부 칙 <조례 제2747호, 2021.11.10.> (서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서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⑦ ~ &#x2473;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
서천군 바이오특화 지식산업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동일 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다층형 집합건축물을 말한다.2. “입주기업”이란 지식산업센터를 임차하여 제조업 및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3. “관리위탁”이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4. “관리수탁자”란 서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로부터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바이오 및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입주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청년창업 및 벤처육성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3.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입주업체 간 융합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지역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입주부담금)① 입주기업은 소정의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설비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이하 “부담금 등”이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부담금 등을 산정할 때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사항과 「서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할 수 있으며, 기반 여건 조성을 위해 입주기업의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업활동 지원) 군수는 입주기업의 생산활동 장려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내외 시장개척 및 전시회, 박람회 참가지원 사업2. 중소기업 마케팅 활동지원 사업3.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4. 벤처·창업기업 육성 사업5. 산학연협력사업 및 인력양성 사업6. 기타 군수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관리 및 운영)① 센터는 군수가 관리 운영한다.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산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출자·출연기관이나 그 밖의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경비지원 등)① 군수는 관리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에 드는 소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관리수탁자는 받은 부담금 등 수입금과 군수로부터 지원받은 소요 경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부담금 등 수입금은 “군” 세외수입 계좌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센터의 관리 및 업무 추진 사항을 지도·점검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관리수탁자의 회계서류 등을 열람하게 하거나 관리수탁자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서천군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과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실현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정서적 함양을 위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ㆍ 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2. “반려동물 보호”란 인간이 반려동물에 끼치는 고통이나 스트레스 등을 최소화하며, 반려동물의 심리적 행복을 실현하는 것을 말한다.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4.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5.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반려동물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서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제4조(군민의 참여와 협력) 군민은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며,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를 위한 국가정책 및 서천군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5조(동물의 구조 및 보호 등)①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을 보호 관리하는 경우 동물의 종류, 성별, 연령, 특징, 포획장소, 포획시간, 보호 장소 등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군수는 공고가 있는 날부터10일이 경과하여도 그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 및 제46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국가 및 충청남도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참고하여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관한 사항2.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관한 사항4. 반려동물 소유자 등의 관리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5.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 방지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실시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태 자료수집)① 군수는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실태조사 자료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실태조사 자료를 수집ㆍ분석ㆍ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36조에서 정한 동물보호센터 또는 민간단체에 그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의 구축)① 군수는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대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반려문화 조성)① 군수는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군수는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를 위한 군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1조(예산 지원) 군수는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위하여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교육ㆍ홍보2. 반려동물 전용교육장, 지원센터, 놀이터 및 문화공간 설치3.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4. 유실ㆍ유기동물 보호시설 확충 및 지원5. 장애인,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반려동물 복지사업6. 그 밖에 반려동물 및 유실ㆍ유기동물의 보호와 반려문화 조성을 위 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천군 반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191021 / 시행일: 20191021

제2조(반상회)① 반에는 반상회를 두고 반장이 그 회장이 되며 반상회를 소집한다. <개정 2019.10.21.>② 반상회는 반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및 반내에 거주를 가진 그 동내의 공식 및 비공식 조직의 임원을 반원으로 한다. <개정 2019.10.21.>③ 반상회는 월례 반상회와 임시 반상회로 구분한다. <개정 2019.10.21.>④ 월례 반상회는 매월 25일에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임시 반상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

제3조(반상회 안건) 반상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반원 상호 간의 공동이익과 번영 및 향토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자치적으로 협의 실천한다. <개정 2019.10.21.>1. 시책의 합리적인 실천과 효과적인 구현2. 월간실적의 평가 및 개선대책3. 영농방법의 개선과 공동작업의 실시4. 각급 지도원을 초치한 지도강좌의 개최5. 방범방첩을 위한 자체경비6. 공동이용 시설의 보존관리7. 인보상조와 미풍양속의 선양8. 생활개선과 문화향상9. 새마을사업 추진계획10. 삭 제11. 삭 제12. 보건위생과 청소미화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지도 및 협조)① 군에서는 소속 직원과 유관기관 임직원에게 반상회에 참석하여 반상회 운영 요령을 지도하고 시책의 실천 방안 등을 지도하며 주민의 애로와 건의사항을 청취하여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토록 하고 필요한 협조와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ㆍ정리해야 한다. <개정 2019.10.21.>② 반원이 공동이익과 번영 등을 위하여 기술의 지원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지원받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반장은 이를 관할하는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관계 기술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10.21.>③ 제2항의 경우 군수 또는 읍장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부 칙 <규칙 제110, 161, 213, 2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95호,1976.04.14.> 이 규칙은 197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97호, 1976.05.15.> 이 규칙은 1976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311호, 1976.0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67호, 1999.08.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12호,2008.0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86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규칙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천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191021 / 시행일: 2019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ㆍ재활ㆍ의료ㆍ교육ㆍ직업훈련ㆍ고용ㆍ여가 등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발달장애인 복지단체(이하“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해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하여 서천군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2.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3.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5.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6.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7. 발달장애인의 독립생활을 위한 생활훈련 공간 및 직업훈련 지원8.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조례 제2562호, 2019.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