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디자인”이란 일반 공중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지방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공공성·심미성 향상을 위하여 디자인하는 행위 및 그 결과물을 말한다.2. "지방공공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출연한 법인을 말한다.3. “공공시설물등”이란 별표에서 정하는 시설물 등으로서 일반 공중을 위하여 구, 지방공공기관이 조성·제작·설치·운영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 용품, 시각이미지 등을 말한다. 이 경우 구로 기부채납 예정 사업, 구에서 관리 예정인 사업의 시설물을 포함한다. <개정 2024.12.20.>4.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공공디자인의 기본방향, 원칙 및 세부기준을 말한다.5. “표준디자인”이란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른 표준디자인을 말한다.

제3조(공공디자인 기본원칙) 공공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른다.1. 공공적 가치와 공공의 이익 구현2.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시 정체성과 독창적 이미지 형성3. 심미성과 쾌적성, 기능성과 안전성 확보4. 지속가능성 및 친환경성 추구5. 창의적인 예술성 추구6. 사용자 중심의 디자인 적용7. 장애의 유무, 연령, 성별, 국적, 문화적 배경 등에 제한 없이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이하 “모두를 위한 디자인”이라 한다)8.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조성하거나 변경 또는 개선(이하 “범죄예방도시디자인”이라 한다)9.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한 구민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구민과 협력하여 디자인을 통해 효율적인 해결 방법을 제시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과 품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공기관이 공공시설물등의 공공디자인을 구현할 때,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구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디자인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구 특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3.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제도개선 및 주요 사업에 관한 사항4. 공공디자인 관련 분야와의 협력 및 주민의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디자인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 종합계획 및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구보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 참여 등)① 구청장은 지역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미리 지역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한 지역 주민 및 지역계획의 수립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제안 방법 등을 구보에 공고하고,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계획의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청회를 개최하여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의 처리 결과를 문서, 전자우편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제6조제1항에 따른 지역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3. 별표 공공시설물등의 설치 및 디자인 개발에 관한 사항 <개정 2024.12.20.>4. 구로 기부채납 예정이거나 구가 관리 예정인 사업에 포함된 시설물과 용품, 시각이미지 등5. 그 밖에 공공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심의·자문을 받은 경우2. 재해ㆍ재난 상황 등 긴급한 설치 및 복구공사가 필요한 경우3.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업으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 없이 사업비의 10분의 1 범위에서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4. 우수 공공디자인 인증제품 및 표준디자인을 적용하는 경우5. 공공시설물등의 조성·제작 또는 설치에 필요한 물품이 독점적이거나 한정된 경우6. 공공시설물등의 단순 보수·교체공사로 외부 디자인의 변경이 없는 경우7.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공사, 설계공모 방식 등으로 시행하는 공사의 경우③ 위원회 심의 결과 시행에 개선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④ 구 사업부서 및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디자인 기본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심의를 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하며, 기본설계를 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시설계를 완료하기 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구 및 관계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구의원, 도시·건축·조경·토목·교통·환경·디자인·조명·미술·색채·예술·범죄예방도시디자인·공공조형물·모두를 위한 디자인·영상매체 등의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③ 위원장은 공공디자인 업무 관련 국장이 수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忌避)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구성 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지정하는 8명 이상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공디자인 업무 담당이 된다.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긴급하게 필요한 사안으로 예상하지 못한 상황 발생 등 위원회 소집의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서면심의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5조(소위원회)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명 이상 6명 이하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그 소관 업무는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으로 한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위원장으로 한다.③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에서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권한을 위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은 소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④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4조를 준용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과 제14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법 제17조에 따른 전담부서는 공공디자인 담당부서로 한다.② 구 각 부서의 장은 공공디자인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디자인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에게 협의할 수 있다.③ 구 각 부서의 장이 공공디자인 업무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 공공디자인 전담부서의 장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세부 적용과 시행을 위하여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은 각각의 공공시설물등의 종류에 따른 세부 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의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시 또는 구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지방공공기관의 장이 설치하는 공공시설물등에 대하여 시 또는 구의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지방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20조(공공디자인 시범ㆍ공모사업의 시행)① 구청장은 공공디자인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동장 또는 주민 등의 신청을 받아 시범사업을 선정할 수 있으며, 사업의 성격을 고려한 동별 시범사업을 선정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에서 추진하는 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추진방법, 공모방식, 포상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 (2023.12.18. 조례 제2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20. 조례 제2217호 인천광역시 서구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제3호 보행관련 시각매체의 세부 항목란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