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27, 2020.9.17.>1. “시설”이란 공연장, 연습실, 전시실, 다목적실 및 그 부속시설 등을 말한다.2. 삭제 <2020.9.17.>

제4조(기능) 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 <개정 2020.9.17.>1. 공연ㆍ전시회(전시체험교육을 포함한다)ㆍ문화예술교육 그 밖의 문화활동 및 평생교육의 주최 또는 장려 <2022.12.29.>2. 지역문화 진흥기관으로서의 기능수행에 필요한 업무 등

제6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22.12.29.>②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불필요한 서류의 요구·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자는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수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④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을 증축·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27>

제9조(위탁계약 해지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위탁사무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다른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제11조(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12.27>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시설의 운영 및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사업추진에 따른 지원 및 협조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 등의 프로그램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제1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12.27>② 위원회의 위원은 문화예술·정보 및 교육분야 각 2명, 관계공무원, 그 밖의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인사, 주민 등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선임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9.17.>⑤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12.27>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20.12.31.>

제14조(사용허가 등)①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 또는 사용허가를 변경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20일 이전까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2022.12.29.>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20.9.17.>1.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3. 시설 및 설비의 안전관리상 위해 요소를 발견하였을 경우4. 종교적ㆍ정치적 목적의 행사를 할 경우5. 기업의 선전, 집회, 상행위 등 사익의 목적으로 개최하는 경우 <신설 2022.12.29.>6.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신설 2022.12.29.>7. 그 밖의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관람 또는 공연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람 또는 공연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2.12.29.>1. 감염병이 있거나 감염병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되는 물품을 휴대할 경우3. 그 밖에 공공의 질서와 다른 사람의 건전한 공연 관람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사용료 및 감면 등)① 제14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사용료를 군수가 지정하는 날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7., 2022.12.29.>② 삭제 <2020.9.17.>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의 사용료는 전액감면2.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의 사용료는 100분의 50을 감면

제18조(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2. 시설 관리자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사용을 취소 또는 정지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3.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7일 전(공연 및 영화상영은 15일 전)에 시설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반환

제19조(사용자의 설비 및 준수사항)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회관의 기본구조물을 변형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목적에 맞게 시설 및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시설 및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 또는 사용 중단 후 지체 없이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 한 때에는 군수가 원상 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철거에 따른 시설 및 설비의 파손 등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시설 및 설비를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가 행정절차를 거쳐 처분할 수 있다.

제20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 및 자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시설 및 자료를 망실·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변상은 사용자가 그 시설물을 원상회복 또는 동일 자료로 변상하거나 그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관람료 등)① 사용자는 그 사용목적인 공연, 행사 등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관람료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관람권을 발매하며, 무료관람권은 해당 공연마다 총 좌석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발급할 수 있다.③ 관람료의 감면은 별표 2와 같으며 감면사유가 2개 이상인 경우 감면율이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조문신설 2022.12.29.>

부칙 <2009.8.13 조례 제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7 조례 제6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5.2. 조례 제1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2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㊵ (생략)㊶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㊷ ~ <91> (생략)부칙 <2022.12.29. 조례 제 1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7.3. 조례 제1671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헌혈자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다회 헌혈자의 헌혈 횟수는 조례 시행 이전에 헌혈한 횟수를 포함하여 계산한다. 다만, 일반 헌혈자의 경우에는 조례 시행 이후 헌혈한 경우로 한정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울산광역시 울주군 문화예술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50/100란의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7.「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회 헌혈자(감면 확인증 발급일로부터 3년간)별표 2의 50/100란 다음에 30/100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울산광역시 울주군 헌혈 및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일반 헌혈자로서 헌혈증서 및 신분증 지참자(헌혈한 날로부터 1년간)⑦ ∼ ⑮ (생략)부칙 <2025.9.18. 조례 제16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온양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30%란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패스 소지자② 울산광역시 울주군 서울주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30%란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패스 소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