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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위탁교육훈련비 반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30814 / 시행일: 20230814

제2조(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 반납조치)① 부여군수는 위탁교육훈련 중이거나 위탁교육훈련을 마친 부여군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3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에게 위탁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반납액의 산정기준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다.
부여군 유기성 폐자원 통합처리형 환경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기성 폐자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수를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나. 「하수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분뇨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분뇨라.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폐기물 중 동ㆍ식물성 잔재물바. 그 밖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유기성물질2. “통합처리형 환경시설”이란 두 개 이상의 유기성 폐자원을 통합하여 처리하기 위하여 부여군에서 설치한 공공처리시설(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주변지역”이란 통합처리형 환경시설이 설치되는 행정리를 말한다.

제3조(지원 사업)① 주변지역 지원 사업은 재원에 따라 “마을주민 지원사업”과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사업”으로 구분하며 지원 사업의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다.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① 부여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여군 통합처리형 환경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단,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별표의 주변지역 지원 사업2. 주변지역 개발 등 생활환경 개선과 주민편익 증진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서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거쳐 정한 사업

제8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환경과장2. 기금출납원: 수질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농림축산환경국장이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환경과장, 주변지역 관할 읍·면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의 비율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부여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2. 주민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3. 기금 또는 환경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2조(위원장 및 부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 결산보고서 작성 등에 관하여 심의한다.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임시회의의 개최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2. 군수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서면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수질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군수는 위원회에 참석한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주민협의체의 구성 및 기능)①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명 이내로 주민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변지역 지원 사업의 선정 및 신청2. 주변지역 지원 사업 추진 및 정산 현황 관리

제16조(지원 신청 등)① 협의체는 별표의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사업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사업 계획서를 사업 시행 직전 연도 6월 3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요건 등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기금사업에 대한 지원 여부 등에 대해서는 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
부여군을 빛낸 자랑스러운 문화예술인 선정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41014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최고 수준의 명성” 이란 각종 대회에서 다수의 수상경력과 대중적 이미지로 국내외 문화예술의 발전과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하여 평판이 높은 것을 말한다.2. “문화예술인”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의 각 분야에서 업적을 인정받아 부여군민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부여군을 빛낸 자랑스러운 문화예술인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예술인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부여군을 빛낸 자랑스러운 문화예술인상을 수여할 수 있다.② 군수는 문화예술인의 생애 및 업적에 관한 기록물과 자료들을 전시·보존하기 위한 기념관, 전시관을 개관하여 부여군민 및 관광객이 관람하게 할 수 있다.

제4조(문화예술인 추천)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의 장은 군수에게 문화예술인을 추천할 수 있다.1. 국내외 분야별 문화예술단체의 장2. 국장·담당관·과장ㆍ소장 및 읍ㆍ면장 <개정 2023.3.7.>3. 그 밖에 사회단체의 장

제5조(문화예술인 선정 취소)① 군수는 문화예술인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여군을 빛낸 자랑스러운 문화예술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문화예술인으로 선정된 경우2. 다른 사람들의 지탄을 받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 문화예술인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관계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문화예술인의 발굴ㆍ선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인을 기념ㆍ홍보하기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인의 지역 문화예술 연계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기획감사담당관, 문화관광과장, 도시건축과장 <개정 2023.3.7., 2024.10.14.>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문화예술 관련 기관ㆍ단체 대표 또는 임직원나. 부여군의회 의원다. 문화예술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해임ㆍ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망한 경우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4.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득을 취한 경우5. 제11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기피신청 및 위원회 의결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ㆍ기피사유에 해당하는 때 스스로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①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미리 심의안건을 조정ㆍ협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구성하는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684호, 2021.0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75호, 2023.3.7.>(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부여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09호, 2024.10.14.>(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2; 부여군을 빛낸 자랑스러운 문화예술인 선정 및 지원 조례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부여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61223 / 시행일: 20161223

제2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등)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로부터 해당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수탁받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 및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다. 가, 나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로서 부여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자의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장소(이하 이 호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등”이라 한다)가.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해당 시설 또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또는 관리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기간을 정하여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부여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의료급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여군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존속기한)① 부여군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라 부여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3.12.20.>②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0.>

제5조(결손처분) 부여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여군의료급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환하지 못한 부당이득금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1.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2. 부당이득금 채권의 시효가 완성한 때3. 부당이득금 상환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으로 상환이 불가능한 때

제6조(결산) 부여군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8조제5항에 따라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충청남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02., 2022.12.16., 2023.12.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8호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0.10.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4) 부여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재무과장”을 “재무회계실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866호, 2022.12.16.>(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⑬ 부여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재무회계실장”을 “재무회계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944호, 202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른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작성대상)① 군수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2022.10.11., 2022.12.16.>② 군수가 발의하는 의안의 규정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비용추계 대상으로 한다.③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④ <삭제 2022.10.11.>⑤ 비용추계서 작성 제외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제4조(작성 방법 등)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 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 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④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고,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제5조(재원조달방안 작성) 군수는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주민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부의하기 전)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08호, 201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1호, 2022.10.11.>(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6호, 2022.12.16.>(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⑭ 부여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2호서식 “실·과·소”을 “담당관·과·소”으로 한다.
부여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41128 / 시행일: 202411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부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7., 2024.11.28.>

제2조(종류)① 공인은 의회 청인(廳印)과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5.27.>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의회 각 상임위원회위원장3. 의회 각 특별위원회위원장4.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⑤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제2항의 직인 인영(印影)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5.27.>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4조(공인의 내용)① 공인의 내용은 의회 또는 직위 명칭에 "인"또는 "의인"자를 붙인다. <개정 2016.5.27>②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16.5.27.> [제목개정 2016.5.27.]

제6조(교부 및 등록)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사무과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서식의 공인대장(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② 공인을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지 않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7조(관리)① 공인은 의정팀장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6.5.27.>②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의정팀장이 관리한다. <개정 2016.5.27.>③ 공인 관리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영부에 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④ 공인의 도난 · 분실 또는 허위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 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에 따라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인영의 인쇄사용) 공인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공인 관리자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5.27.]

제9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의 관리자는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 갱신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공인을 재등록하여야 한다.② 공인을 폐기할 경우에는 공인 관리자는 그 공인을 사무과장에게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하고, 사무과장은 공인대장과 폐인대장에 공인 폐기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공인을 부여군기록물관리기관(·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3조에 따른 기관)에 공인폐기 공문과 함께 이관한다.④ 전자이미지공인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부여군 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인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8.>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 공인의 최초사용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부칙 (조례 제2197호, 2015.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46호, 2016.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26호, 2024.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규칙 (규칙,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50221 / 시행일: 20250221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사무과장이 추천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며 대상자의 행적ㆍ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부여군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이미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사람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른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4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에 따른 수당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 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 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따른 모범공무원 증서를 교부한다.

제5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때4. 부여군의회 이외의 기관으로 전출된 때
부여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부여군의회 의장(의장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ㆍ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부여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부여군의회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부여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규칙,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 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 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원 및 사무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5. 의전 및 대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6. 의회청사 시설, 장비 관리 및 물품의 수습 관리7.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녹음, 녹화등의 허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8. 의회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조사연구 및 보관 관리9. 의회활동 홍보계획의 수립, 조정10.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11. 의회사 편찬 및 각종 간행물 발간12.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13.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14. 각종 위원회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15. 본회의장 및 회의실 사용 조정16. 각종 회의록 녹음, 속기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7.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8.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9. 청원, 진정의 접수, 분류 및 처리20. 의안문서의 보존, 관리21.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총괄처리22. 기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총무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보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하며, 운영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개정2004.7.1., 2010.12.31, 2018.12.26.>② 전문위원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등 운영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①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직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 분석, 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본조신설 2023. 2. 28.]

부 칙 (규칙 제1005, 11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2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여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사회산업위원회”를 “산업건설위원회”로, “지방토목사무관”을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지방토목주사”를 “지방시설주사”로 한다.②~⑦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부칙 (규칙 제1348호, 2018.12.26.,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⑬ (생략)⑭ 「부여군의회사무분장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총무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을 “총무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26호, 2023. 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여군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51210 / 시행일: 201512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의 양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의회기 규격 등)① 의회기는 의회 휘장을 표지하여 다음과 같은 규격으로 만든다.1. 기의 바탕색은 청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대 2의 비례로 한다.2. 표지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8분의 5로 한다.3. 무궁화 형상, 원형, “의회”자는 금색으로 하고, 중앙원형의 바탕색만 백색으로 한다.4. 깃봉은 높이 13센티미터, 변이 2센티미터와 6센티미터의 4각 원추형으로 한다.5. 그 밖의 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 등)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 “금실”을 부착한다.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건물 또는 전면을 향하여 볼 때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하고, 건물 안의 회의장 등에서 깃대에 달아 세워놓을 때에는 그 내부의 단상 또는 전면을 향하여 볼 때 국기의 오른편에 위치하도록 한다.③ 의회기의 관리는 국기의 관리방법을 준용한다.

제8조(배지교부)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작비용 등은 신청한 의원이 부담하되 원구성 또는 휘장 변경 후 첫 교부시에는 무상으로 배부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재교부를 받을 경우에는 그 비용을 본인이 부담한다.

부칙 <부여군의회 규칙 제10호, 2015.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종전의 휘장은 예산확보 후 개정된 휘장으로 모두 교체할 때까지 병행하여 사용한다.
부여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30317 / 시행일: 2023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같은 법 제103조에 따라 부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01.14, 2015.9.21.,2023.3.17.>

제2조(사무과의 설치)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9.21>

제4조(전문위원)①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 전문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개정 2015.9.21>② 전문위원은 소속 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 <개정 2015.9.21>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5.9.21>

제4조의2(정책지원관)①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부여군의회의원의 지휘를 받는다.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3.1.20.]

부칙 (조례 제151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규칙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부여군의회사무과 직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8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74호, 2015.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73호, 2023.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80호, 2023.3.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71115 / 시행일: 2017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6, 2017.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6>1. “업무추진비”란 부여군의회 의장ㆍ부의장ㆍ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2. “의원”이란 부여군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부여군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에 따른「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6.26, 개정 2017.11.15>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 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제3항에 따른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부여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2조(범위)① 부여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부여군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수2. 부군수3. 부여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담당관ㆍ과장급 <개정 2023.4.14.>4.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 <개정 2023.4.14.>5. 「지방자치법」 제131조에 따른 읍·면장 <개정 2023.4.1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질문하는 의회 의원이나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의 요청에 따라 의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직의 직무대리자가 답변할 수 있다. 단, 위원회에서의 출석·답변의 경우에는 위원장의 허가로 갈음한다.1. <삭제 2023.11.06.>2. <삭제 2023.11.06.>3. <삭제 2023.11.06.>

부칙 <조례 제2343호, 2017.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84호, 2023.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935호, 2023.1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의회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20518 / 시행일: 20220518

제2조(적용)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

제3조(수당)① 부여군의회 의원과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 회의에 출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이 사전에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41128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64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28.>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05.16.>1. 의회운영위원회 5명 이내2. 총무위원회 5명 이내3. 산업건설위원회 5명 이내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05.16., 2024.6.27., 2024.11.28.>1.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나. 의회사무과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의회 소관 조례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2. 총무위원회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관한 사항나. 행정지원홍보국(자치행정과, 재무회계과, 종합민원지적과, 전략사업과, 홍보교류과) 소관에 관한 사항다. 문화체육복지국(문화관광과, 문화유산과, 교육체육과, 사회복지과, 가족행복과) 소관에 관한 사항라. 보건소, 사적관리소, 읍ㆍ면 소관에 관한 사항3. 산업건설위원회가. 농림축산환경국(농업정책과, 축수산과, 굿뜨래경영과, 산림녹지과, 환경과) 소관에 관한 사항나. 안전건설경제국(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경제교통과, 투자유치과) 소관에 관한 사항다.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관한 사항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24.05.16.>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제3항에서 이동, 2024.05.16.]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로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개정 2024.05.16.>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상임위원장)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⑤ 상임위원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이 경우 보궐선거로 당선된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05.16.>⑥ 상임위원장이 의장 또는 부의장 보궐선거에서 의장 또는 부의장으로 선출될 경우 의회는 그 직의 사임을 동의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4.05.16.>⑦ 상임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없다. <신설 2024.05.16.>

제7조(특별위원회)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의회는 예산안과 예산의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둔다.③ 의회는 인사청문대상자에 대해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4.05.16.>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해야 하며,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윤리특별위원회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05.16.>⑤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05.16.>

제7조의2(윤리특별위원회)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②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임기, 선거 등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른다.④ 윤리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 중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05.16.>

제8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 한다.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선임 및 개선)① 상임위원회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③ 상임위원의 선임이 있은 후 상임위원회간 상임위원의 변동사유가 있을 때 의장은 해당 상임위원장과 협의하여 상임위원을 본회의 의결로 개선할 수 있다. <신설 2024.05.16.> [제목개정 2024.05.16.]

제11조(부위원장)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맡아 주선하고 처리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부 칙 <조례 제2874호, 2023.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84호, 2024.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86호, 2024.06.27.>(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부여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 중 “문화재과”을 “문화유산과”으로한다.부 칙 <조례 제3027호, 2024.11.28.>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여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90325 / 시행일: 20190325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3.25.>1. 외국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6. 그 밖에 부여군의회 의장(이하 “의장” 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의장은 부여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부여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지방의회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19.3.25.>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5.>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비율이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19.3.25.>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장은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3.25.>⑥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신설 2019.3.25.>

제5조(심사위원회의 기능)① 심사위원회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출장의 목적과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2. 출장국과 출장 기관의 타당성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4. 그 밖에 국외출장과 관련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3.25.>③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은 별표1과 같다. <신설 2019.3.25.>

제6조(심사위원회 위원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소속된 분야에서 이직 등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하고 후임 위원을 새로 위촉하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9.3.25.> [제목개정 2019.3.25.]

제7조(심사위원회 회의)① 의장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가 제출되었을 때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구하고, 요구일로부터 5일 이내에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회의록을 부여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또는 의사팀장)이 된다.

제9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① 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3.25.>1. 지방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신설 2019.3.25.> [제목개정 2019.3.25.]

제10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 제출)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5.>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부여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5.> [제목개정 2019.3.25.]

제11조(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부여군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3.25.]

제12조(예산 편성ㆍ집행)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3.25.]

제13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3.25.]

부칙 < 의회 규칙 제13호, 2017.10.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사위원회 위원 선임방법 및 소속위원회 변경) 이 규칙 시행 당시 부여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부여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으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부여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20.>1. “직무”란 부여군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부여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한 공무출장을 말한다.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다. <개정 2019.12.20.>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0.>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도의회의원의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해당하는 금액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도의회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범위 내에서 제5조의 장해등급에 따라 심의 결정한 금액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최대 보상금 지급금액 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②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9.12.20.>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제6조(보상금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권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거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

제9조(심의회의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여군에 부여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9.12.20.>1. 의원 1명2. 군 본청 관련 실ㆍ과장 1명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④ 심의회 위원은 필요할 경우에 위촉하고, 심의사항 결정과 동시에 자동 해촉된다.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 지급 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12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심의회의 의결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3항에 의한 심의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심의회의 위원 중 의원은 본인과 관련된 안건일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 조례 제2384호, 201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88호, 201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02호, 2022.0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 규정에 의한 부여군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준수 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8.1.14, 2017.2.13, 2022.2.24>

제2조(윤리강령)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양심에 따라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주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개정 2026.4.15>1. 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준수하여 의회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대변한다.2. 의원은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 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의원은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직위를 남용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의원은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의원 상호 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5. 의원은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적ㆍ사적 행위에 관하여 주민에 대한 책무를 다한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다음과 같이 정한다.<개정 2009.10.8, 2017.2.13>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5. 강연,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7. 2.13>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 대상이 된다. <개정 2009.10.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은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0.8>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 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2.13, 2022.2.24.>② 의원이「지방자치법」제43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2.13, 2022.2.24.>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09.10.8], <개정 2017.2.13>④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2.13]<개정 2022.2.24.>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게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2에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료제출 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의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며,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2.13]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① 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②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2.13]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17.2.13]<개정 2022.2.24., 2025.3.12.>1. 제2조, 제3조 및 「지방자치법」제44조의 청렴의무, 품위유지 의무 위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3조의 영리계약 및 수의계약 제한 위반3. 겸직신고, 겸직금지 관련 의무 위반4.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칙 (조례 제1803호) 이 조례는 의결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2호) 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27호, 2017.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02호, 2022.0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52호, 2025.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38호, 2026.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60527 / 시행일: 201605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여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7.>

제3조(신분증 규격, 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 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삭제<2016.5.27.>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7.>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전 6월 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분증의 회수 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7.>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의회 규칙 제3호) ①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부여군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1991. 4. 4. 규칙 제786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의회 규칙 제11호, 2016.5.27.)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40311 / 시행일: 2024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의정활동비ㆍ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2, 2022.02.24., 2024.3.11.>

제2조(의정활동비 등 지급기준)① 의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17.12.22., 2018.12.26., 2022.12.16., 2024.3.11.>1.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 별표 12. 본회의 의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경우 지급하는 여비 : 별표 23.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 별표 4②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은 부여군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 하되,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 한다.

제3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6.12.23> [본조신설 2016.12.23]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 3. 11.>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의회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 3. 11.>

부칙 <조례 제2216호, 2015.12.10.>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15호, 2016.12.23.>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08호, 2017.12.22.>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95호, 2018.12.26.>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02호, 2022.0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8호, 2022.12.16.> 이 조례는 2023. 1. 1.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965호, 2023.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의회 의회사무과 직무대리규칙 (규칙,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부여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사무과장이 대리한다.2.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3.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부여군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2조(직무)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부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자문4. 그 밖에 의회관련 사항의 자문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의회관련 법률사안의 자문2. 부여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률자문③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종전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2조는 삭제, 2023.4.14.]

제3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및 지방의회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5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3.4.14.>② 고문은 부여군 고문 변호사 직을 겸할 수 없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3.4.14.>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교부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3.4.14.>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3.4.14.]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3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한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 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4.14.]

제5조(임기)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대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3.12.>② 고문이 제4조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 새로 위촉된 고문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신설 2025.3.12.>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4.14.]

제6조(회의)①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와 쟁송사건의 소송수행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에 참석하는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4.14.]

제7조(고문료 등)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고문료는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4.14.]

제9조(운영부 비치) 의장은 제3조에 따라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운영부를 의회사무과에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4.14.]

부 칙 (조례 제2743호, 2021.09.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82호, 2023.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55호, 2025.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429

제2조(적용대상)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부여군의회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의 수행,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거나 파견되는 경우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30일 이상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2.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제5조(출장계획 사전협의)① 공무국외출장계획 수립 시 의정팀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② 광역의회 및 중앙부처 등의 국외출장에 참가하거나 국외에서 실시하는 세미나 등 행사에 공무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에는 최초 참가 협의 단계부터 의정팀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① 공무국외출장허가에 따른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4인으로 하는 부여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다만, 공무국외출장자 본인이 심사위원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심사위원을 제외하고 구성·운영한다.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당연직으로 수석전문위원, 의정팀장, 의사팀장으로 한다. 다만,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외출장자의 소속 기관(상급기관 포함)외의 기관ㆍ 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와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심사는 외부 위원 2명을 포함하며, 이 경우 외부 위원은 부여군청 실·과장 중에서 위촉한다.③ 심사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무 담당자가 된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2. 출장 목적지의 타당성3. 출장자의 적합성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5. 출장의 안정성6. 계약 또는 용역비에 의한 출장은 계약 또는 용역 내용과 출장목적이 일치되어야 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공무국외출장 등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또는 용역에서 분리하여 따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심사위원회의 회의)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도의회·중앙부처에서 주관하는 국외출장 등 중요한 사안이 아닐 경우에는 서면 심사하는 방법으로 운영한다.③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출장의 필요성 심사)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은 시찰이나 단순 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출장은 가급적 제한한다.② 세미나 등 각종 회의에 초청되어 참가하는 경우, 중요성을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출장 목적지 심사)① 출장 목적지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장목적 달성에 적합한 국가, 지역 및 기관 여부2. 필요 이상으로 목적지를 추가하는지 여부3. 출장국의 정치정세 및 출장자의 신변 안전문제 등② 출장 목적지가 정부에서 지정한 출장제한 국가일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출장 안정성 심사)① 의장은 방문 예정국 및 그 주변국에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현지 활동에 필요한 교통수단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자는 현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출장자 심사)① 담당하는 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하고 귀국 후에도 상당한 기간 해당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② 출장인원은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하고 개인별로 수행업무가 분명하여야 한다.

제13조(출장기간 및 시기 심사)① 출장기간은 출장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며 1회에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어야 한다.② 출장시기는 출장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연휴기간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시기로 하여야 하며 담당업무에 지장이 없는 시기로 한다.

제14조(공무국외출장의 제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은 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위원회를 거쳐 의장이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직위해제, 징계처분, 문책 또는 불문경고를 받고 처분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사람2. 공무원 재직기간이 2년 이하인 사람3. 기존에 동일 목적으로 다녀온 경험이 있거나 업무연관성이 없는 사람4. 그 밖에 의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허가요청) 공무국외출장 주관부서의 장은 출국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담당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계획서[별지 제1호서식]2.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3.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4. 항공운임증명서5. 그 밖의 관계서류

제16조(허가의 통보)① 공무국외출장 허가내용을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출국 5일 전까지 여행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국외출장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력, 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면제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기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귀국보고서 제출)① 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수집한 관련자료와 귀국보고서[별지 제4호서식] 및 항공마일리지를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출장자가 기일 내에 귀국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③ 과장은 공무국외출장허가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여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20325 / 시행일: 20220325

제3조(근무상황의 관리)① 의장은 공무원의 근무상황을 전자문서시스템의 근무상황부로 관리한다. 다만,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비치·활용할 수 있다.② 근무상황은 의회사무과장이 관리한다.③ 의회사무과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내역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절차)①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부여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규정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의회사무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하며, 휴가의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회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6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여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부여군의회 의장(이하 “의장”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 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부여군의회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무과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는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의 경우에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상위직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을 지급결정하기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는 경우에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같은 직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직급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여군의회 포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2조(포상대상) 포상은 부여군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타 지역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및 표창패) 표창장 및 표창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지역사회발전 또는 군민의 복지증진이나 주민화합에 기여한 경우2. 부여군의회 및 집행기관 공무원으로서 의정발전에 기여한 경우3.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한 경우

제7조(공로패 및 기념패) 공로패 및 기념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군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의회운영 및 지역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2. 군의원 또는 공무원으로서 퇴임 또는 전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의회를 대표하는 의장이나 의원 등이 방문하는 기관, 단체, 개인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포상을 요구한 경우

제8조(상장 및 상패) 상장 및 상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그 밖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 성적이 우수한 경우

제10조(포상절차)① 의장의 포상을 집행기관 또는 행사 주관기관과 단체에서 시상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까지 의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 제7조의 경우 추천 요청이 없더라도 의장이 포상할 수 있다.② 포상대상자가 직장 또는 단체의 소속원 및 학생일 경우에 당해 소속 기관의 장, 군민일 경우에는 읍·면장의 추천을 거쳐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따른다.

제11조(포상제외대상) 제10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근무기간 또는 기관·단체 활동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2. 같은 공적으로 정부 또는 다른 기관의 수상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 한 사람3. 징계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포상이 합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제12조(공적심사)①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에 의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감사장(패)·공로패 및 기념패·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② 공적심사의 의결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공적심사위원회)① 포상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에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부의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의회운영위원장, 위원은 총무위원장, 산업건설위원장, 의회사무과장으로 하되, 민간위원을 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25.3.12.>③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 결정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으로 한다.⑤ 위원이 심사 대상이거나 심사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등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신설 2025.3.12.>⑥ 위원은 제5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에 심의 ㆍ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신설 2025.3.12.>

제17조(포상의 취소)①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포상을 취소해야 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경우, 포상 시 지급한 증서 등을 환수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5.3.12.]

부 칙 <조례 제3025호, 2024.11.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54호, 2025.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제54조·제56조에 따라 부여군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01.14., 2019.12.20. 2021.12.21.>

제2조(연간 총회의일수) 부여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연간 총회의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의 회기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2.20., 2024.5.16.>

제3조(회기) <개정 2021.12.21.>① 의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한다. 정례회의 회기는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4.14., 2024.5.16.>② 의장은 군수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 회기는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매 회기마다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개정 2024.05.16.>

제4조(집회)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8.01.14., 2016.12.23., 2019.12.20., 2023.4.14.>1. 제1차 정례회는 5월·6월중에 집회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 총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9월·10월중에 집회 할 수 있다.2. 제2차 정례회는 11월·12월중에 집회한다.

제5조(정례회 및 임시회 운영 등)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 승인, 법 제49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른 기금결산 및 기타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01.14., 2019.12.20., 2023.4.14.>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타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8.01.14., 2019.12.20., 2023.4.14.>③ 임시회에서는 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19.12.20.>

부 칙 (조례 제18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14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6호, 2019.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5호, 2021.12.2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83호, 2023.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85호, 2024.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이장의 임무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2조(이장의 업무)① 부여군 이장(이하 “이장”이라 한다)은 읍ㆍ면의 행정리 안에서 읍장ㆍ면장(이하 “읍ㆍ면장”이라 한다)의 업무 일부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개정 2015.02.17, 2020.6.30.>② 이장은 리를 대표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02.17>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 사항4. 복지사각지대 주민발굴 및 취약계층 근황파악 등을 위한 복지이장 역할수행5.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제3조(복무)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리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② 이장은 제2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군수의 명에 따라야 하며,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0.6.30.>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장 또는 새마을지도자로 하여금 직무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99. 11. 8>④ <삭제 99. 11. 8>

제4조(수당 등)① 군수는 이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임무수행에 따른 비용을 월정수당으로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부여군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02.17, 2020.6.30.>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만원 이하의 통신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9.5.30.> [제목개정 2020.6.30.]

제5조(편의제공)① 이장은 임무수행에 필요한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 열람 및 사용 등 수행에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99. 11. 8> <개정2006.10.10>② <삭제 2020.6.30.>

제6조(사기진작 등)① 군수는 원활한 군정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이장에게 단체상해보험가입, 현장연수, 직무교육, 워크숍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6.30.>② 군수는 10년 이상 재직한 이장이 퇴직하는 경우에는 일정 규모의 공로패를 줄 수 있다. <신설 2020.6.30.> [본조신설 2006.10.10.], [제목개정 2020.6.30.]

부 칙 (조례 제98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부여군이(동)장근무수당지급규칙(규칙 제541호1983년 12월 31일)은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001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52,1067, 1552, 1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20호, 2015.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15호, 2019.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29호, 202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