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0420 / 시행일: 2023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제6조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0.29>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제4조제1호 각 목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0.29>가. 삭 제 <2021.10.29>나. 삭 제 <2021.10.29>다. 삭 제 <2021.10.29>2. “인체조직”이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장기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10.29>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2호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인체조직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조직기증자를 말한다. <신설 2021.10.29>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3호에 따른 장기등기증희망자 및 인체조직법 제3조제2호의2에 따른 조직기증희망자를 말한다. <개정 2021.10.29>

제4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계획)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 <개정 2021.10.29>2.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등의 운영체계 <개정 2021.10.29>3.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에 관한 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0.29>4.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체계 <개정 2021.10.29>5. 그 밖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10.29>

제5조(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신청 등)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희망 등록신청의 접수 및 해당 신청내용을 장기이식법 제13조와 인체조직법 제7조의3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 및 조직기증자등록기관에 이첩하기 위하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 등록신청 접수창구(이하 “접수창구”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② 구청장은 접수창구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보건소와 동주민센터 등 구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여야 한다.③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창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29>

제7조(예우 및 지원)①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장려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2. 구가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3.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4. 구립 체육시설의 사용료 감면②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기증희망등록증 등의 서류와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의 가족 또는 유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4. 20.]

제8조(장기등 기증 장려 홍보대사 위촉)① 구청장은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등록 장려를 위한 홍보를 위해 유명인, 저명인사 등을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②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0.29>1. TV공익광고 출연2. 홍보행사 참여3. 홍보물 초상권 무료제공 [종전 제7조를 제8조로 이동, 2021.10.29]

제9조(비밀의 유지) 이 조례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 등록신청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과 그 기록을 보관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 및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10.29> [종전 제8조를 제9조로 이동, 2021.10.29]

부 칙 <2012.8.6, 조례 제10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을 같은 조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③「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장기등 기증자와 장기등 기증희망자에게는 별표 제4호라목(주민건강검진)의 수수료를 면제한다.부 칙 <2021.10.29, 조례 제1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43호, 2023. 4.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9.「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②「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중 제7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5.「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③「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제3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④「서울특별시 양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제4조제3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별표 2(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기준) 중 50% 감면 대상에 “7)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를 신설하며, 같은 별표 구비서류에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증명서류와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신설한다.9.「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⑤「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감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