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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 공인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080320 / 시행일: 20080320

제2조(종류)① 공인은 속초시 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속초시 의회의장2. <삭제 1998.08.07>3. 속초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개정 1994.07.21〉4. 속초시 의회사무과장 [신설 1994.07.21]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삭제>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속초시 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1992.02.14〉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2.02.14>

부　　 칙 ①이 조례는 속초시 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③(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속초시의회인장조례(조례 제909호,1984.01.24)"는폐지한다.　　　　　　　부　　 칙 (1992.0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4.0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8.08.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속초시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01113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① 의회기의 모형·색상·규격등은 다음과 같다.1. 기면의 중앙에 5지의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 무궁화 도형 하단에 "속초시의회"자를 예서체로 표시한다.2. 기면은 하늘색, 무궁화 도형과 "의회"자 및 "속초시의회"자는 금색,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3. 규격은 별표 1과 같고, 기면의 크기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을 준한다.② 의회기를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에는 기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③ 깃봉은 4각 추형으로 하되 국기봉을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의회기의 게양)① 의회기는 의회청사·본회의장·의장실에 게양한다.② 의회기를 국기와 나란히 게양할 때에는 국기 앞에서 바라보아 국기의 오른편에 게양한다. <개정 2020.11.13.>

제6조(의원배지의 제식)① 의원배지의 모형·색상·규격등은 다음과 같다.1. 모형은 5지의 무궁화 도형으로 하고, 무궁화 도형 가운데의 원에 "의회"자를 표시한다.2. 색상은 금색으로 하고 가운데의 원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3. 규격은 별표 2와 같다.② 재료는 은으로 하되 금으로 도금하고, 가운데 원의 바탕은 백색칠보로 도금한다.③ 의원배지의 이면에 의원대수와 "속초시의회"자, 동 순에 의한 의원 고유번호를 조각한다.

제7조(의원배지의 교부등)① 의원배지는 의원 등록시에 의원 1인당 3개를 교부한다.② 의원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교부받아야 한다.③ 전항의 규정에 의거 재교부 받을 경우 그 제작비용은 의원 본인이 부담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속초시의회의원배지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8.03.14)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6.18)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속초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6.>

제2조(의회사무과장)① 의회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의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등 처리 총괄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①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① 정책지원관은 7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되, 그 종류는「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속초시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이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본조신설 2022.1.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3.14)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속초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1조, 제102조,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6.>

제4조(전문위원)① 의회의원을 보좌하고 의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의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2.1.6.>

제4조의2(정책지원관)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의원 정수의 4분의 1 범위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 [본조신설 2022.1.6.]

부 칙 (1999.0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속초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회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하 “팀장”이라 한다)이 대리한다. <개정 2022.4.15.>3.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팀장)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22.4.15.>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속초시의회 사무전결처리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080314 / 시행일: 20080314

제3조(전결방법)① 소관사무에 관한 결재는 별표의 구분에 의하여 전결한다.② 제1항 별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의 유사성 및 중요성에 따라 별표의 규정에 준하여 전결한다.③ 의회사무과장은 별표에 규정된 위임전결사항이라도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은 미리 의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 시행전까지 있었던 속초시의회사무과위임전결규정(의회규정제7호, 1994년 7월26일)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8.03.14)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0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회의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속초시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 <개정 2020.11.13.>2. “의원”이란 속초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은「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및 행정안전부의「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ㆍ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ㆍ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 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민ㆍ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6.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 <신설 2020.11.13.>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금액, 집행방법(신용카드)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의장이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제1항, 제2항 규정은 부의장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속초시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1209 / 시행일: 2022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6.>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부시장2. 시장의 보조기관중 국·과장급 <개정 2019.3.22.>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22.1.6.>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시 본청의 국·과장과 동일 직급 이상인 자 <개정 2019.3.22.>5.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항에 따른 속초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의 임원 <신설 2022.12.9.>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3.20)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4조 및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의회(이하 "의회"라한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10.04, 2022.1.6.>

제2조(위원회의 설치)① 의회는 재해대책·청원심사·중요조례안 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6.10.04>③ 의회는 예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2.1.6.>④ 삭제 <2022.1.6.>

제2조의2(윤리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6.]

제3조(위원장)① 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7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속초시의회 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0322 / 시행일: 202403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연수”란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직무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실시하는 강의 및 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한 연수 활동을 말한다.2. “국내연수”란 속초시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속초시에 필요한 정책을 비교·탐색하기 위해 국내 타 지역의 사례를 견학·시찰하는 연수 활동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속초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이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연수 등을 발굴·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교육연수 등을 통해 습득한 지식과 정보를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하여 속초시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원칙)①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의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의사소통 및 합리적 의사결정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교양 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② 국내연수는 속초시 정책과의 연관성을 고려하여 연수활동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연수 연간 운영계획 수립)① 의장은 의원의 교육연수와 지원사항 등을 포함한 교육연수 연간 운영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말까지 수립해야 한다.② 교육연수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교육연수 목표 및 내용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3.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4. 전년도 교육연수 실태 점검 및 평가5. 개인별 교육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대상, 한도 등)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교육연수계획 수립 전 의원을 대상으로 제2항제3호의 교육연수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교육연수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각 의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연수 실시)① 의장은 교육연수 실시 기관에 따라 자체교육, 공공위탁교육, 민간위탁교육으로 구분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의장은 교육연수 과정에 따라 기본교육, 직무교육, 교양교육 등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른 성인지교육과 4대 폭력 예방교육을 포함시켜야 한다.

제8조(의원 개별교육연수 지원)①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 교육연수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허가를 얻은 후 의정활동에 필요한 교육연수를 개별적으로 받을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개인별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예산의 지원을 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국내연수 지원)① 국내 타 지역의 선진사례를 비교·탐색하기 위해 국내연수를 실시하고자 하는 의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국내 연수 활동 제안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국내연수 활동 제안서를 접수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국내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1. 속초시 정책과의 연관성2. 연수활동의 구체적 동기3. 연수 대상지역의 비교·탐색 사례의 적정성 여부③ 국내연수에 참여한 의원은 연수종료 후 20일 이내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비용 반납) 교육연수 등에 필요한 지원을 받은 의원 중 제8조제3항의 증빙서류 및 제9조제3항의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연수 등 공개) 의장은 시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교육연수 등의 결과를 연수 종료 후 30일 이내에 속초시의회 누리집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에 따른 개인별 교육연수는 연간 운영결과를 종합하여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공개할 수 있다.
속초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 및「지방자치법 시행령」제37조에 따라 속초시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4.28., 2011.12.27., 2023.6.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2.>1. "직무"라 함은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2. <삭제 2006.04.28>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등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 <개정 2011.12.27>4. "장애"란「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27., 2023.6.8.>5. "상해"란 장애의 경우를 제외한 상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12.27>6. "의정활동비"라 함은「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신설 2006.04.28, 개정 2011.12.27>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직무상 사망·장애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12.27>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에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 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등 관련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7.12.22., 2023.6.8.>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도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개정 2001.06.11, 2006.04.28, 2011.12.27>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도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에 다음 각목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 <개정 2001.06.11, 2006.04.28, 2011.12.27>가. 1급은 100분의 100나. 2급은 100분의 95다. 3급은 100분의 90라. 4급은 100분의 85마. 5급은 100분의 80바. 6급은 100분의 75사. 7급은 100분의 70아. 8급은 100분의 65자. 9급은 100분의 60차. 10급은 100분의 55카. 11급은 100분의 50타. 12급은 100분의 45파. 13급은 100분의 40하. 14급은 100분의 35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 가목의 보상금 지급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2. 제3조제1항 및 제4호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개정 2011.12.27>② 보상금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에, 제2호의 경우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권자가 속초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7조제2항에 따른 속초시의회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에서 기간내에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었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때에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23.6.8.>③ 시장은 제2항의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보상심의회에 부쳐야 한다. <개정 2011.12.27>

제6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과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보상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위원의 임기도 만료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1.12.27>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며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12.27>

제9조(보상심의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보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보상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보상심의회는 제5조제3항에 따른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12.22.>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조례에 의한 보상금은 그 지급사유가 1994년 3월 16일 이후 발생한 것부터 지급한다.부 칙 (2001.0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4.2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제4호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자 또는 장애를 입은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1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8.)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속초시의회 의원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피소 또는 기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속초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된다.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2. 폐회 중 개회된 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3.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속초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정활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원이 제3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사건이 발생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속초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된 경우2. 고소·고발을 필요로 하는 형사사건이 발생한 경우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5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속초시의회에 속초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3. 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 사항에 대한 심의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대한 심의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다만, 제10조의 소송비용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으로 위촉한다. 이 경우, 의원은 2명 이하로 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속초시의원2. 의회 법률 및 입법 고문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4. 그 밖에 법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정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9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① 위원회는 다른 법령ㆍ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의의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발언 요지, 회의 진행 상황, 회의 및 심의 결과 등을 포함한 위원회 회의록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정당한 청구인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비공개 정보로 규정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소송비용 환수 및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 등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3. 형사사건에 대하여 고소·고발하여 무죄판결, 불송치·불기소 결정을 받은 경우4.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행정종합배상공제를 통해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종합배상공제를 통해 지원받은 금액만큼을 반납한다.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받은 선고유예 또는 집행유예의 이유가 의정활동을 적극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환수할 소송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소송비용 환수액 감면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의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감면한다.
속초시의회 의원신분증규칙 (의회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51103 / 시행일: 20251103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① 신분증에는 소속,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며,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11.3.>② 신분증에 청사 출입 등 보안사항을 위해 정보가 입력된 전자장치를 부착할 수 있다. <신설 2025.11.3.>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을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 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 분실ㆍ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3.>

제6조(신분증의 회수) <개정 2025.11.3.>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 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7.23)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3.14)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14)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3.)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6.>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 <개정 2022.1.6.>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4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

제5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7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2.1.6.>

제8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 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2.1.6.>

제10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문위원회는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로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⑤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자문위원회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1.6.]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 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③ 자문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속초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1.6.]

제12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3.14)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속초시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312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구단체”란 속초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정 및 시정 발전에 필요한 입법 및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속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2. “연구활동비”란 연구단체의 연구활동을 위한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3. “의원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의 정책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2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연구단체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① 연구단체를 구성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대표 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속초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연구단체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2호 서식의 의원 연구단체 소속 의원 변동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속초시의회의원연구단체심의위원회) 의장은 연구단체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회에 속초시의회의원연구단체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연구활동 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연구활동비 지원에 관한 사항3. 연구활동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의 특정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의원: 3명 이내2. 외부 전문가 등: 4명 이내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심의와 관련된 연구단체의 소속 의원인 위원은 해당 심의에서 제외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장기간 출석이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의장으로부터 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연구활동 계획)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의 세부계획을 포함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연구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활동 계획을 승인한다.② 연구단체가 승인받은 연구활동 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4호 서식의 연구활동 계획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이 경우 승인 절차는 제1항에 따른다.

제11조(연구활동비)① 의장은 의정운영공통경비의 100분의 10의 범위 내에서 연구단체에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1개의 연구단체 지원경비는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연구활동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연구단체는 제10조의 연구활동 계획서 제출 시 연구활동비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연구단체는 승인받은 연구활동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의원정책개발비)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정책개발 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연구단체별 의원정책개발비 지원액은 기준금액(편성된 예산 총액을 의원 정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소속 의원 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단, 2개의 연구단체에 중복으로 소속된 의원이 있는 경우 기준금액을 2분의 1로 나누어 각 연구단체에 지원한다.③ 정책개발 용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연구단체 등록취소)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0조제2항의 연구활동 계획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연구활동의 주요내용을 변경한 경우2.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3. 제13조제1항의 기간 내에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4. 의원의 탈퇴 등으로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한 경비는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취소 전 정당하게 사용한 경비에 대해서는 환수하지 아니한다.
속초시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0322 / 시행일: 202403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04, 2008.01.08., 2022.1.6., 2022.12.30.>

제2조(의정활동비)①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120만 원과 보조활동비 월30만 원을 지급한다. <개정 2004.02.25. 2024. 3. 22.>② 의정활동비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③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직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월의 의정활동비는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제3조(월정수당)① 의원에게 지급하는 월정수당은 별표와 같이 지급하되,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한 지방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5.12.30, 2016.12.23, 2019.01.25>② 임기가 개시된 날과 의원직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월의 월정수당은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5.09.29, 2006.05.04, 2008.01.08>

제4조(여비)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② 여비의 지급기준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33조 별표6(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의한「공무원 여비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21.5.28., 2022.12.30.>

제5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속초시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2조 제2호, 제4조 제1호·제2호중 "일비"를 "회기수당"으로 한다.부 칙 (2002.0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4.0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1항의 월정수당은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 칙 (2007.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1항의 월정수당은 2008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칙 (2009.0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1항의 월정수당은 2009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칙 (201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 제1항의 월정수당은 2015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칙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6.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제1항의 월정수당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 제1항의 월정수당은 2019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 칙 (2021.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 제1항의 월정수당은 2023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 칙 (2024.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의회 의정옴부즈맨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발전과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의회 회의 방청과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의회에 개선 의견을 제안하는 의정옴부즈맨(이하 “옴부즈맨”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열린의정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옴부즈맨이라 함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둔 19세 이상의 시민과 인근지역의 대학교수 중에서 의장의 위촉을 받아 의정 및 시민 불편사항에 관한 여론과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9.27.>

제3조(구성 등)① 옴부즈맨은 45인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속초시주민자치협의회, 속초시통장협의회, 각급 사회단체, 시의원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1. 주민자치위원 8인2. 통장 8인3. 각급 사회단체 회원 10인4. 대학교수 3인5. 지역주민 14인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받은 자를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한다.③ 옴부즈맨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옴부즈맨이 사망이나 질병, 전출,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주민의사에 반하여 허위 제보하는 자2.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는 자

제4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옴부즈맨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옴부즈맨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부의장이 위원장이 된다.③ 심사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사팀장이 된다. <개정 2022.4.15.>

제5조(운영)① 옴부즈맨은 활동사항에 대하여 엽서, 전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을 제안하거나 제출할 수 있다.② 옴부즈맨이 제보 및 제안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성실하게 조치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옴부즈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운영하거나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조(활동사항) 옴부즈맨의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회 방청을 통한 의정활동사항 평가 및 자문2.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시책에 대한 시민여론3. 시민 불편사항 및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4. 기타 의정활동에 반영해야할 사항

제7조(활동지원)① 의장은 옴부즈맨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회의 또는 간담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의장은 옴부즈맨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옴부즈맨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 연수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2008.04.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070223 / 시행일: 2007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의회의 조례안 발의ㆍ심사, 예산안ㆍ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ㆍ조사 등제반 의정활동과 본회의 운영등에 있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시의회에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두고 입법ㆍ법률사안 등 자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령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등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4. 의회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 및 법률사항의 자문5. 그밖에 의장ㆍ의원 또는 사무직원이 필요하다고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위촉)① 고문은 의장이 개업중에 있는 변호사, 대학교수,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임직원 또는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2인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고문에 대하여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를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교부한다.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을 해촉할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해촉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운영)① 고문의 자문사항 중 본회의 소관은 사무과장이, 위원회 소관은 전문위원이 고문을지정하여 의뢰한다. 이 경우 전문위원은 그 자문사항을 사무과장에게 통지하여 실적부에 기재토록 하여야 한다.② 의원이 고문에게 자문을 구하고자 할 때에는 사무과장 또는 전문위원이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및 소송비용)① 고문에 대하여는 속초시 고문변호사의 수당과 동액의 수당을 매월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ㆍ교육에 응할 시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별도의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 속초시 소송사무처리 예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속초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 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속초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회사무과장(의정팀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4.15.>

제5조(지원범위)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 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 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은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06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과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출입자 관리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직접 등록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부서 별로 관리한다. 다만, 팀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과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과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과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국내여비규정」제17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과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국내여비규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과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과장 또는 과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과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지방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수당지급규정”이라한다)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속초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일정을 달리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남은 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심사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과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해당부서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속초시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이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 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속초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상시출장이 필요한 속초시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한꺼번에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의장은「공무원 여비 규정」(이하“영”이라 한다)별표1 제1호 라목를 적용한다.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5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속초시 관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규칙 [별표 1]” 로 본다.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제6조(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3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짓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해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3배 해당액으로 한다.

부 칙 (202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여비 부당 수령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2022년 1월 13일 전에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그 가산징수에 관하여는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속초시 지방공무원 여비조례」를 따른다.부 칙 (2023.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의회 포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0225 / 시행일: 20220225

제2조(포상대상) 이 규정에 따른 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헌이 뚜렷한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공무원 및 기관ㆍ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6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헌신적인 봉사로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3.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경우4. 제도발전 또는 행정사무의 능률향상을 위한 창의적인 제안을 함으로써 시정 및 의회발전에 기여한 경우5.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학교발전에 기여한 학생6. 시정업무 수행성과가 우수한 부서 또는 공무원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시정 및 의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경우2. 의정활동 지원에 적극 협조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3. 시민의 화합 및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1. 체육대회, 경연대회, 경시대회 등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2. 의회에서 후원하는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자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① 공적심사를 위해 다음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장은 부의장이 되고 위원은 의장이 추천하는 3인(속초시의원) 이내로 한다.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위원 중 다선 연장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고, 이는 의정담당이 된다.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를 소집하며, 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시일이 촉박하거나 기타 사유 등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 개최를 생략하거나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

제11조(대상자 추천)① 제6조 내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자는 시의원, 의회사무과에서 추천하며, 시민 10인 이상과 기관ㆍ단체도 추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포상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까지 의장에게 상신하여야 한다.③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포상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기관장은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포상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④ 포상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조사시 불출석·증언거부 증인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6.>

제2조(부과대상) 과태료는 속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위하여 법 제4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22.1.6.>1.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자 <개정 2011.10.14>2.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 또는 증언을 증언을 거부한 자 <개정 2011.10.14>3.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자 <신설 2011.10.14>

제3조(부과기준)① 제2조에 의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과태료 처분 대상자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를 참작하여 제1항의 과태료 부과기준의 2분의 1범위내에서 경감하여 부과할 수 있다.③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행위의 회수는 당해 감사·조사기간의 범위내에서 산정한다.

제4조(부과·징수)① 과태료는 속초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통보에 의하여 시장이 부과·징수 한다. 이 경우 의장의 통보서에는 증인에게 출석요구를 적법하게 이행한 사실과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였거나 증언을 거부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6.>② 시장은 제1항의 처분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④시장은 제3항의 납부기한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15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제5조(의견진술)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이의신청)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되,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하고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7조(강제징수) 시장은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속초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51121 / 시행일: 2025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회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금지하며, 피해자를 보호·지원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존중되는 상호 존중의 직장 분위기와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다음 각 목의 행위를 포함한다.가. 외모·신체 비하, 욕설·폭언·폭행, 소문 유포 등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나. 정당한 이유 없는 업무 배제, 업무와 무관한 일 지시, 과도한 업무 전가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금품·향응 요구, 개인적 용무 강요라. 성희롱·성폭력 등 성적 모욕 행위마. 승진·인사 등 고용상의 불이익을 의도적으로 주는 행위바. 그 밖에 직원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는 행위2. “직장”이란 속초시의회 및 의회사무과를 말한다.3. “직원”이란 속초시의회 의원을 포함한 의회 소속 모든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속초시의회 소속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속초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교육 및 홍보)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하여 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1.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유형2. 금지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3. 사건 신고 및 처리 절차4.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조치5.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② 예방교육은 의회 특성에 맞는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의장은 직원들이 신고 및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신고)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방해나 신고 취소 강요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접수 및 상담)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와 상담업무를 담당할 상담원을 1명 이상 두어야 한다.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접수·처리 절차를 정기적으로 직원들에게 안내하여야 한다.③ 상담원은 상담 결과를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상담 절차와 세부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의장은 신고 접수 또는 인지 시 지체 없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필요시 의장은 변호사·노무사·인권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 또는 외부기관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조사 및 조치 절차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의원이 아닌 직원인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의 규정에 따른다.2.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의원인 경우에는 의장은 「속초시의회 회의규칙」 제81조에 따라 이를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10조(피해자 보호)① 의장은 조사 기간 중 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경우, 피해자의 요청이 있거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피해자의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12조(허위 신고)① 신고자가 고의로 거짓 신고를 하거나 타인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없다.② 의장은 허위 신고자에 대해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조사 과정에 참여한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상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속초시의회 청원심사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속초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6.>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의회에 청원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얻어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작성 첨부하여야 한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동일기관에 2개이상 또는 2개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제3호의규정에 의하여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경유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에 그 청원을 회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4.07.20, 1998.07.23>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때에는 본회의에 회부하여 처리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회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배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07.20, 1998.07.23>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 성명, 청원의 취지, 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년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로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폐회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10일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소개의원의 취지설명) 청원을 소개한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4.07.20, 1998.07.23>

제8조(청원인 등 진술)① 본 회의 또는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 <개정 1994.07.20, 1998.07.23>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하고는 의원의 월정수당, 여비지급기준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 또는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이 청원의 심사 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심사·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가 의결하는 바에 의한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접수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의 회부 <개정 1994.07.20 규칙 제3호>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때3. 청원에 대한 본회의 의결이 있을 때4 시장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 결과 보고가 있을 때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 되었을 때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원 철회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 또는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날인 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및 「속초시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7.20)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7.23)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3.14)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00228 / 시행일: 2020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들의 실향민 문화를 보존·계승하고, 속초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이북5도민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道)로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2. “이북5도민”이란 8·15 광복 이후부터 6·25 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속초시에 거주하는 시민을 말한다.3. “이북5도민 관련 단체”란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한 속초시 소재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이북5도민 관련 단체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북5도민 망향 위로2. 이북5도민 관련 단체 간 교류3. 시민의 통일기원 및 호국정신 고취 활동4. 실향민 문화 관련 행사 및 축제5. 그 밖에 이북5도민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신청 및 지원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속초시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3조(회기)① 정례회는 매년 2회로 나누어 개회하고,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1.10.14, 2015.3.3>②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 의결로 이를 정한다.

제4조(집회일)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8일에 집회한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9월ㆍ10월중으로 집회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회일은 의원 총선거 후 당해연도에 처음 구성되는 의회가 본회의 의결로 미리 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6.4.8.>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8일에 집회한다. <개정 2011.10.14, 2016.4.8.>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④ 위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집회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3.5.4.>

제5조(의회운영 기본일정)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총회의 일수 운영을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을 정하여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의원 총선거가 있는 연도의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작성하고, 그 다음 의회운영 기본일정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제6조(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등)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전년도 결산을 승인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는 행정사무감사를 제2차 정례회에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3.3, 2018.7.30.>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다음 연도 예산안을 심의·의결하고, 기타 의회에 발의·제출된 안건의 처리와 시장으로부터 다음 연도의 시정연설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5.3.3>③ 의장은 시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이때 임시회는 15일 이내로 한다. <신설 2022.1.6.>④ 임시회에서는 발의ㆍ제출된 안건을 처리하고, 시민의 의견 수렴ㆍ파악과 현장 방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2.1.6.>

제8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 및 임시회의 운영·의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속초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1.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총회의 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3.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인구늘리기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늘리기시책”(이하 “인구시책”이라 한다)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인구늘리기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2. “전입 지원대상자”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속초시에 전입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내용)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구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출산장려지원: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 관련 조례에 따라 지원2. 전입지원: 전입지원금, 전입지원 물품 등② 제1항 각 호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은 별표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4조(지원신청 및 지원절차)① 제3조의 출산장려지원의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는 속초시 출산장려 지원 관련 조례에 따른다.② 제3조의 전입지원의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다.1.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같은 세대의 전입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일괄 신청할 수 있다.2.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관련 서류와 중복지원 여부,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확인을 거쳐 신청서 기재 내용의 사실여부와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시장은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지원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 기준으로 지원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 등의 이유로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동장은 제2항의 절차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2호, 제3호의 절차를 생략하고 따로 정한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시책사업 지원)① 시장은 인구시책 사업 추진의 활성화를 위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게 행정지원 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내거주 시민을 대상으로 유료시설의 사용료ㆍ이용료ㆍ입장료를 할인하거나 면제하여 실질적인 전입유도 등 인구시책 추진에 기여하는 사람2. 그 밖에 시의 인구시책 추진에 참여하는 개인이나 단체

제7조(예산확보 및 지원취소)① 시장은 본 조례 시행에 따른 예산을 매년 확보하여야 하며, 모든 지원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청인 등이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원 취소 및 지원액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속초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들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취업 및 창업지원”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교육훈련 실시 등 취업 및 창업과 관련된 지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속초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효과적인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 될 수 있도록 사회·경제적 환경 조성에 노력하며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일자리 창출 및 취업ㆍ창업 지원 사업)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창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2. 취업 취약 계층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을 위한 사업3. 일자리 창출 사업의 참여 기업에 대한 각종 재정지원 사업4. 청년·여성·고령자 등의 일자리 창출 및 창업을 위한 사업5.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창업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속초시창업지원센터(이하“창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창업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창업지원센터를 창업 업무 관련 기관 또는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개경쟁방식을 원칙으로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수탁자에게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위탁이 적절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창업사업자 및 창업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관계기관ㆍ기업과의 협력 등)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일자리 관련 기관·기업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등과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지원 서비스 추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