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경관조례 (조례, 경상남도 사천시)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시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4.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6. "공공디자인"이란 시에 조성.설치.운영 및 관리하는 건축물.공간.시설.시각매체 등의 아름다움.기능성.상징성을 높이기 위한 계획.사업 또는 행위와 그 결과물을 말한다.7.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 관리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8. "야간경관"이란 야간의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시경관 요소를 대상으로 빛에 대한 연출 계획이 도입된 조명을 말한다.

제3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시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시의 자연, 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도시경관을 형성하고, 사천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시민의 책무)① 시장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 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경관계획 수립 제안서의 처리절차)① 「경관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제안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경관계획 제안서가. 제안의 개요나. 경관계획의 목적 및 기본방향다.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결과라. 경관형성의 전망 및 대책 등 경관계획의 내용마.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2. 경관현황 분석도3. 경관기본 구상도4. 경관계획도 및 경관시뮬레이션5. 그 밖에 경관계획 제안의 타당성을 입증하는서류 등② 제1항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서를 받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경관계획의 필요성 여부2. 경관계획 내용의 적정성 여부3.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 여부4. 기존에 수립된 경관계획과의 연계성 여부5. 다른 법령에의 저촉여부6. 재원조달 가능성 여부7. 그 밖에 경관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안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가 제출되지 않거나 미비한 경우에는 제안한 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출된 제안서와 관련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에게 의견 또는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가로, 광장, 수변공간 등 공공공간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2. 문화시설, 체육시설, 주민편의시설 등 공공건축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3. 주요 경관자원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4. 교량, 송전탑 등 구조물의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5. 색채 및 재료 등 경관디자인에 관한 사항6.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7. 지역의 고유한 자연ㆍ역사ㆍ문화경관의 보전및 관리에 관한 사항8. 경관지구, 미관지구, 도시재생 생활지역, 관광특구, 산림보호구역 등 특정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람은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④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및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사천시 위원회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그 밖에 공청회의 진행 등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등 관련법을 준용한다.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홍보 등 경관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2.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3. 도시의 주요 공간 및 시설물 설치ㆍ관리를 위한 경관사업4. 해안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개선을 위한 사업5. 도시구조물 및 공공시설물의 정비·개선을 위한 사업6. 옥외광고물 정비와 개선을 위한 사업7.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계획서)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라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의 기대효과2. 연차별 집행 계획3.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조달 방안4.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5.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1조(경관사업 심의 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 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2. 사업비 산출근거 및 재원 조달방안의 적절성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

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및 운영)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2.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경관 관련 전문가4. 경관사업 시행자5. 경관사업 관련 공무원6. 시의회 의원②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촉직 위원은 해당 경관사업추진협의체 구성 시마다 별도로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경관사업추진협의체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고, 간사는 도시경관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8.12.31.>⑧ 시장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⑨ 그 밖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과 관련된 의견 조정2. 경관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① 시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킬 수 있다.1. 경관사업 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설계비 및 연구비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3. 그 밖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 사업비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경관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경관사업2. 경관협정체결 이행사업③ 시장은 재정을 지원하는 경관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천시 지방보조금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경관사업에 대한 평가)① 시장은 경관사업이 완료되거나 중단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경관사업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경관사업의 시행자가 재정지원 받은 사업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원의 철회나 지원금의 환수 조치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포상금 결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6조(경관협정 체결자의 범위) 영 제10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 체결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해당 토지 및 건축물의 관리자ㆍ전세권리자ㆍ지상권자 및 임차인 등 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 자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2. 경관협정 구역의 조명 등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3. 건축물 녹화 및 외부공간의 식재 등 조경계획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경관협정 체결자 간에 합의한 사항5.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8조(경관협정서)①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 따른 경관협정서의 명시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경관협정의 승계에 관한 사항2.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경관협정 관련 도서4. 경관협정 이행계획서② 그 밖의 경관협정서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9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1. 대표자 및 위원 선임방법2. 경관협정운영회 조직과 위원의 임기3.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20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른 경관협정체결자(이하 "협정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협정체결자의 지위 승계 내용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조정 및 지원)① 시장이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의 기준을 제시하거나 경관협정의 범위 및 내용의 조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해당 경관협정의 사업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경관사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부문에 대한 경관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협정체결자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협정체결자가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1. 법 제19조제4항의 경관협정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비2.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비, 설계비 및 연구비3. 경관협정 사업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비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소요되는 사업비② 제1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3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① 영 제17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사업명2. 경관계획과의 연계성3. 사업비 산출근거4. 사업비 조달 계획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 계획6. 유지관리 계획7. 사업계획 관련 도서② 제1항제7호 및 영 제17조에서 규정한 경관협정의 작성기준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4조(경관협정에 관한 평가)① 시장은 경관협정이 완료되거나 폐지되었을 때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경관협정 관련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양호한 협정체결자 등에 대하여는 표지부착, 표창, 포상금 지급 등 포상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평가 시기, 절차, 방법, 포상금 결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5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6조제1항제5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경관심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단, 사업비는 부지 등 보상비를 제외한다.1. 사업비 30억원 이상인 도로.하천.교량.육교.지하도 등 공사2. 사업비 20억원 이상인 공원 및 조경공사3. 사업비 10억원 이상인 조형물 및 조명공사4. 다른 법령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제26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①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건축물2. 「사천시 건축조례」에 따른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3. 다른 법령에서 경관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1. 공공건축물로서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2. 공공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의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따라 공모한 건축물3. 그 밖에 건축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27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영 제23조제5항에 따른 공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운영한다.1. 공동위원회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위원과 「건축법」에 따른 건축위원회 위원,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위원으로 30명 이내의 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전체위원수의 3분의 1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2.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3. 공동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각각 경관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에서 임명 또는 위촉된 기간 이내로 한다.4.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5.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6.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된다.7. 공동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식견이 풍부한 사람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8.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협정체결자, 경관심의 대상 사업의 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장 등은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 사항에 대하여 위원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공동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할 수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28조(수당 등) 경관위원회 또는 공동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전문가에 대하여서는 「사천시 위원회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9조(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 영 제24조제3호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하는 경관계획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2. 경관사업의 승인 및 경관협정의 인가를 할 때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3. 다른 조례 및 지침 등에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4.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0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 및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의 신축 건축물2. 높이 10미터 이상인 동상, 기념탑, 장식탑, 미술작품 등 이와 유사한 조형물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 시행하는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또는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토지형질변경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것4. 5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 5,000제곱미터(다만, 축사.창고 또는 공장은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시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6. 다른 조례 및 지침 등에서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규정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경관형성 및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영 제26조제9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시건설국장, 건축과장으로 한다.<개정 2018.5.4. 2018.12.31., 2019.12.31., 2024.7.15., 2025.12.24.>③ 위원회의 당연직위원은 안전도시국장, 건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8.5.4. 2018.12.31., 2019.12.31.,2025.12.24.>1. 시의회 의원2.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경관계획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시경관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18.12.31.>⑥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영 제26조제9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위원이 정당한 사유없이 심의ㆍ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2.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

제32조(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영 제26조제7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경관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한다.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나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된다.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위원회의 심의·자문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허가 또는 인가받아 시행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거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2015.6.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사회기반시설의 경관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③ (건축물의 경관심의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④ ( 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수립된 경관계획은 개정 규정에 따라 수립된 경관계획으로 본다.⑤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사천시 경관조례」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535호 2018.12.31.>(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본청의 한시기구인 우주항공국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사천시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7항 및 제31조제5항 중 “건축디자인 담당”을 각각 “도시경관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제31조제2항 및 제3항 중 “건축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⑥ ∼ ⑦ (생략)부 칙 <조례 제1640호 2019.12.31.>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3호, 2024.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8;까지 생략&#x3259; 사천시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x325a;부터 &#x32b6;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256호, 2025. 12.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 사무는 이 조례의 조직개편에 따라 담당하는 부서에서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사천시 경관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1조제2항 중 “도시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제31조제3항 중 “도시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②부터 ⑤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