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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위기청소년”이란 가정 문제가 있거나 학업 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7.30.>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21.7.30.>1.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3. 법 제19조에 따른 선도 대상 청소년 선정 등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6.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1.7.30.>7. 그 밖에 위기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021.7.30.>

제4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7.30.>② 위원장은 전주시 청소년복지 관련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1.7.30.>1.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2. 전주시 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부서장3.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4. 경찰서의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5. 지방노동관서 또는 고용센터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6. 국공립병원 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7. 보건소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 담당 팀장 <개정 2021.7.30.>8. 청소년쉼터 또는 청소년지원시설 대표자9.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10. 법률전문가11. 청소년 문제에 관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12. 보호관찰소의 장<호 신설 2021.7.30.>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전주시 청소년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1.7.30.>

제6조(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3. 그 밖에 위원이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7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7.30.>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7.30.>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7.30.> [제목개정 2021.7.30.]

제9조(출석발언)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30.>

제10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7.30.>

제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심의위원회 회의에 부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7.30.>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7.30.>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1.7.30.>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7.30.>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7.30.> [제목개정 2021.7.3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30. 규칙 제218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전주시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규칙 제3조에 따라 둔 전주시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로 본다.제3조(전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전주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5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 임기로 본다.제4조(실행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규칙 제11조에 따라 둔 실행위원회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위원회로 본다.
전주시 청소년 여드름 치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13세부터 18세인 사람으로 한다.2. “여드름”이란 털 피지선 샘 단위의 만성 염증질환으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여드름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주시 청소년 여드름 치료 지원 등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청소년 여드름 치료 지원의 기본방향2. 청소년 여드름 치료 지원의 추진절차 및 세부 추진계획3. 청소년 여드름 치료 지원대상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여드름 예방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청소년 여드름 치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에 따른 청소년 여드름 치료 지원 등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전주시에 거주하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여드름 진단 및 소견을 받은 청소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제5조(지원내용 등)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1. 여드름 치료 관련 법정본인부담 및 비급여항목의 본인부담의료비2. 여드름 치료제 로션이나 크림 등을 포함한 약제비3. 그 밖에 시장이 여드름 치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비 등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1회 최대 5만원, 연간 최대 50만원으로 한다.

제6조(지급절차)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및 제2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및 동의서를 확인한 후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지원대상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치료비지급신청서에 제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여드름 치료 관련 서류를 갖추어 치료 당해연도까지 치료비 지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출서류를 검토하여 청구일로부터 30일 내에 대상자에게 치료비를 지급한다. 단, 회계마감 등을 고려하여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4.3.15. 조례 제41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여드름 치료 지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여드름 치료 지원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진료받은 치료비부터 적용한다.
전주시 청소년지도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에서 청소년 육성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주시 청소년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2. “청소년지도자”란 법 제3조제7호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

제6조(청소년지도자 처우 개선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청소년지도자 처우개선 계획(이하 “처우개선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 등에 따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처우 개선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처우 개선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정책 방향과 목표2. 청소년지도자의 신분 보장, 근무 환경 개선 및 사기 진작 등 지위 향상 방안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실태조사 시 성별을 분석 단위로 고려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자의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소년시설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 시설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에 따른 적절한 처우 및 근무 환경 개선2. 청소년지도자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조사ㆍ연구3. 청소년지도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4. 그 밖에 청소년지도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청소년 관련 기관이나 시설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전주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0725 / 시행일: 20230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과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7.25.>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청소년통행금지구역가. 상습적으로 성매매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지역 <개정 2023.7.25.>나. 기타 청소년이 그 구역을 출입할 경우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2. 청소년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 또는 제공행위가 빈번하게 행하여 지고 있는 지역나. 해당지역주민 1,000인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다. 기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되어 청소년이 그 구역을 출입할 경우 청소년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3조(지정절차)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토론회 또는 기타 방법을 통하여 관할경찰서·학교 등 관계기관과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고,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②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지정된 구역은 이를 게시판·시보 또는 일간신문·전자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에 있어서의 청소년의 통행을 다음 각호와 같이 금지한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교사 등 당해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청소년통행금지구역 : 24시간2. 청소년통행제한구역가. 11월부터 2월까지 :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나. 3월부터 10월까지 :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②시장은 청소년통행제한구역중 그 구역의 여건상 통행제한시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구역의 통행제한시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제한시간을 따로 정한 경우에는 구역·통행제한시간·시행시기 등을 게시판·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①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②제1항의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해제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지정절차의 방법에 의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①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도로면에는 "별표 1"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임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한다.②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및 주요지점 등에는 "별표 2"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당해 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수량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운영)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필요한 조치를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1. 해당 지역주민단체·청소년단체·관할경찰서·교육청 등 청소년보호에 관련되는 단체가 참여하는 청소년선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2. 청소년 선도·보호 및 청소년유해환경의 정화,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 등을 포함하는 청소년 선도 및 단속계획의 수립 시행 <개정 2002.11.30 조례2423>3. 해당지역의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감시초소의 운영

제8조(협조체제 유지)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의 지정·운영이 실효성을 거둘수 있도록 관할경찰서·학교 및 시민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해당구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2.11.30 조례2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7.25. 조례 제4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31 규칙1739, 2015.11.16.,2023.11.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법 제2조 규정에 의한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를 제외한다.<개정2008.1.31규칙1739, 2023.11.9.>2. "청소년유해환경" 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확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청소년보호법」 위반 행위로 처벌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1.31 규칙1739, 2015.11.16.>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한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및 민간감시단원·공익근무자·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전주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신설 2008.1.31 규칙1739>4. 1인이 월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08.1.31 규칙1739>

제7조(지급)①포상금은“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안에서“별표”의 기준에 의한다.②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은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31 규칙173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1.16. 규칙 제19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3.15. 규칙 제2006호 전주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11.9. 규칙 제2269호 상위법령 등 불부합 규칙 정비를 위한 전주시 7개 규칙의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청소년의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전한 성장과 신체적ㆍ정신적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중독”이란 인터넷 게임, 스마트폰, 도박, 담배, 알코올, 마약류, 환각물질 등으로 인하여 해당 행위나 물질에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하고, 중독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1. 청소년 중독 조기발견 및 관리 체계 구축 방안2. 청소년 중독 예방 교육과 상담 및 홍보 방안3.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 방안4.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6. 그 밖에 청소년 중독 예방 및 치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효율적인 청소년 중독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단체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중독에 대한 치료와 재활 지원 등) 시장은 중독된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교육 및 보호서비스 제공 등 관련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전주시 청원경찰 관리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원경찰”이란 「청원경찰법」 에 따라 채용된 시설 등의 경비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배치된 경찰을 말한다.2. “인사부서”란 청원경찰의 정원, 현원, 채용, 복무총괄 및 징계를 담당하는 부서(과)를 말한다.3. “소속부서”란 청원경찰이 배치된 부서로 직무를 지휘하고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과 또는 팀 등)를 말한다.

제4조(채용)① 청원경찰의 채용에 관한 사무는 인사부서의 장이 담당한다.② 청원경찰을 채용할 때에는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통신망 등을 활용하여 채용예정인원, 업무내용, 응시자격,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을 1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③ 청원경찰은 「청원경찰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채용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외에 청원경찰의 채용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전주시장이 정할 수 있다.

제5조(휴직 및 명예퇴직)① 청원경찰의 휴직 및 명예퇴직은 「청원경찰법」 제10조의7에 따른다.② 휴직기간 중의 급여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③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인사부서의 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9조(보수 산정 시의 경력 인정 등) 청원경찰의 보수 산정에 관하여는 「청원경찰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르되 제2호와 제4호의 합산 경력은 최대 5년에 한한다.1. 청원경찰로 근무한 경력2. 군 또는 의무경찰에 복무한 경력3. 전주시 및 전주시 산하기관에서 청원경찰과 비슷한 직무에 종사하던 사람이 전주시 청원경찰에 임용된 경우에는, 그 직무에 종사한 경력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상근(常勤)으로 근무한 경력
전주시 청원경찰 복무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50417 / 시행일: 20150417

제3조(책임완수) 청원경찰은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관·주요시설 또는 사업장 등을 보호하며, 불순분자의 침투를 방지하고, 비상시 자체방어계획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는 등 그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시간)①청원경찰의 근무는「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04.17.규칙1975>② <삭제 2015.04.17.규칙1975>③ <개정2014.3.31규칙1934> <삭제 2015.04.17.규칙1975>

제5조(비상근무)①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상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개정2014.3.31규칙1934>②제1항에 따라 비상근무명령을 받은 청원경찰은 그 명령을 준수하고, 복종하여야 한다.<개정2014.3.31규칙1934>

제7조(감독자의 임무)① 「청원경찰법 시행 규칙」 제19조에 따라 지정된 청원경찰의 감독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4.3.31규칙1934>1. 대장 : 시장의 명을 받아 시산하 소속기관의 전 청원경찰을 지도·감독한다.2. 반장 : 소속기관의 장 또는 대장의 명을 받아 소속기관의 청원경찰을 지도·감독한다.3. 조장 : 소속기관의 장·대장 또는 소속반장의 명을 받아 조원을 지도·감독한다.②대장·반장·조장은 소속 청원경찰의 지휘·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청원경찰의 복무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전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주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전주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을 준용한다.<개정2014.3.31규칙1934>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3.31규칙193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04.17.규칙19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20629 / 시행일: 2012062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부서"란 관급공사의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2. "계약담당자"란 계약부서에서 관급공사 계약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3. "발주부서"란 관급공사를 시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발주부서 공사감독 공무원"이란 관급공사의 시행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 작성 등)①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은 별지 제1호, 건설기계 사용내역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② 수급인은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별도로 관리하고 대가 지급 청구 시 발주부서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전자매체 또는 인편으로 제출한다.③ 발주부서 공사감독 공무원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한다.

제5조(임금청구확인서 작성 등)① 임금청구확인서는 별지 제4호,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는 제5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부서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제출한다.② 발주부서 공사감독 공무원은 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임금청구확인서를 검토한 후 계약담당자에게 통보한다.③ 계약담당자는 제3조의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과 청구확인서를 별도 관리한다.

제6조(대가지급 예고 및 공지) 계약부서 계약담당자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수급인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에는 지급일 전에 하수급인과 제3조에서 제출받은 근로자 대표 및 건설기계 투입으로 대가를 지급 받아야 할 자에게 전화나 문자메시지(SMS)로 사전 통지 한다.

제8조(실적관리) 계약담당자는 조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전년도 임금지급 현황을 대가 지급일과 실제 임금 및 임대료 지급일, 지급인원을 구분하여 파악한 후 업체별로 작성한다. 다만, 제6조에 따라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한 후 2개월 이내에 별도 체불사실 신고가 없는 수급인은 제5조에 따라 제출한 임대청구확인서 및 건설기계임대료 청구확인서로 조사를 갈음한다.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60315 / 시행일: 201603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규칙1858>

제2조(사용허가 신청) 조례 제5조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규칙1858>

제3조(사용료 납부) 조례 제8조에 따른 사용료의 납부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 교부시에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9조에 따라 관람권을 발행한 경우의 관람권 매표액이란 총 관람권매표액중 체육진흥기금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며, 관람수입에 의한 사용료는 행사종료 후 정산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규칙1858>

제4조(관람권의 처리)①체육시설 사용자는 발매한 관람권을 시장에게 인도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인수증을 받아야 하며, 시장은 인수한 관람권을 검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규칙1858>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권을 전산판매할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1999.08.16 규칙1463] <개정 2011.12.30.규칙1858>

제5조(출입증 발급)①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규칙1858>1. 체육시설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2. 공무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1.12.30.규칙1858>②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출입증발급대장을 비치하고, 그 발급상황을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제6조(회원권의 발급)①시장은 체육시설 상시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할 수 있으며, 별지 제6호서식의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②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회원권발급대장을 비치하고, 회원권발급 상황과 회비 수납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9조(관람수입) 시장과 사용자는 당일 관람권에 대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관람권 정산내역표를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하며, 체육진흥기금은 「국민체육진흥법」제19조 및 제22조제2항에 따라 정리하고, 관람권 매상수입은 늦어도 익일까지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예매시에는 행사후 3일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규칙1858>

제10조(예매)①체육시설 이외에서 관람권을 예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12.30.규칙1858>②예매권 발매시에는 예매권 표시금액 총액의 1할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판매되지 않은 예매권은 행사 후 2일이내에 반환하여야 하며, 반환하지 않은 예매권은 판매된 것으로 간주하여 정산한다. <개정 1999.08.16 규칙1463>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전주시공설운동장설치및징수조례시행규칙(1980.06.17 규칙제0515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9.08.16 규칙146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시한) 제1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부칙 <개정 2011.12.30.규칙18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3.15. 규칙 제2006호 전주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2에 따라 전주시 체육인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체육인을 인권침해로부터 보호하고 체육인의 권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체육인”이란 전주시에 있는 직장운동경기부, 전주시체육회 및 전주시장애인체육회(이하 “시체육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 및 전주시 관내 학교 소속 운동부에 등록된 체육지도자 및 선수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 또는 재정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체육계 인권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재정 확충 등의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체육인인권헌장)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체육인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인 및 시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

제6조(체육인 인권 사업) 시장은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2.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3. 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사업4. 체육인 인권실태 조사5. 체육인 인권 교육과 홍보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매년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종합하여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민관협의체 구성·운영)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 체육 업무담당 부서, 시체육회, 전북특별자치도전주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 지도자, 선수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0.>② 제1항에 따른 민관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을 수행한다.1.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체육인 인권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체육인 인권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민관협의체는 제2항 각 호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른 전주시 인권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④ 민관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체육인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① 시장은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10에 따라 폭행·협박·성희롱·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선수와 체육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 및 상담 기구 등을 설치하거나 그 사업을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8조의4에 따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및 상담 사업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사업의 내용을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및 상담기구에 접수된 신고자 및 상담자가 동의할 경우, 즉시 이와 관련된 자료일체를 「전주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른 인권담당관에 송부하도록 하며, 이에 대하여 인권옹호관이 조사하고, 시정권고를 할 수 있다.

제10조(체육인 인권 실태조사)① 시장은 폭행·협박·성희롱·성폭력·부당한 행위 강요 등의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체육인 인권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인권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체육인에게 연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 소재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운동부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 증진을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3조(비밀누설 금지) 민관협의체 위원, 관계 공무원 등 이 조례에 따라 체육인 인권보호와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개정 2021.4.15. 조례 제3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괄개정 2023.12.20. 조례 제4090호 전북특별자치도 명칭 변경에 따른 전주시 4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전주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1. 사이버보안 총괄 관리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5. 사고대응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전주시 및 전북특별자치도, 국가정보원과의 협력7.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전주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10318 / 시행일: 2021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일용근로자의 기본생활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① “노동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동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3.18.>② “일용노동자”란 하루 단위로 계약하여 고용하는 노동자 및 건설기계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21.3.18.>③ “건설기계노동자”란 건설기계와 함께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를 말한다. <개정 2021.3.18.>④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⑤ “임금 등”이란 「근로기준법」제2조, 제34조 및 제46조에 따른 임금·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말한다.⑥ “체불임금”이란 「근로기준법」제36조 및 제43조에 따라 청산되거나 지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산되거나 지급되지 못한 임금 등을 말한다.⑦ “체불임대료”란 건설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함으로써 마땅히 지급해야함에도 지급하지 않은 건설기계임대료를 말한다.⑧ “관급공사”란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공사·용역을 말한다.⑨ “공사감독자”란 공사 진행을 감독하는 공무원을 말한다.⑩ “일정규모 이상 사업”이란 제6조의 대상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전주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원활한 진행과 노동자의 안정된 노동조건을 형성하는데 힘써야 한다. <개정 2021.3.18.>② 시장은 지역건설기계노동자와 지역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개정 2021.3.18.>

제4조(건설사업체의 책무)① 건설사업체는 지역근로자의 우선 고용 및 지역건설기계의 우선 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5조의 대상자는 임금 및 임대료를 지급함에 있어 정확한 기일과 금액을 지킴으로써 건전한 지역건설기계사업의 정착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6조(대상사업) 전주시에서 발주하는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1. 일억원 이상의 공사2. 오천만원 이상의 용역3. 그 밖에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확인)①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사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실제 투입된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을 제출받은 후 이를 점검하여 사업 준공 시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해야 한다.② 공사감독자로 부터 근로자 사역 및 건설기계 사용 여부를 통보 받은 계약 담당부서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체불임금(체불임대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대상 사업체를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9조(건설기계임대)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를 임차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제10059호에 따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그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임금청구확인서)①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는 준공 대금 청구 시 임금청구확인서와 건설기계임대료(이하 “임대료”라 한다) 청구확인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임금청구확인서 및 임대료청구확인서 총액은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대가지급 예고 및 공지)① 시장은 관급공사 대가를 지급하기 전에 계약상대자 및 근로자 대표에게 대가지급 예고 전화나 문자 메시지 발송 등의 방법으로 대가지급 사실을 사전에 예고하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대가지급 시 계약상대자는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식당, 사무실 등)에 안내현황판을 설치하여 대가지급 사실을 공지해야 한다.

제12조(체불임금 신고센터 운영 및 상담)① 시장은 체불임금 발생에 따른 근로자의 상담에 응하는 체불임금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체불임금 관련 신고를 상시 접수하도록 한다.② 체불임금 신고센터는 해당부서로 하여금 제1항의 신고 접수된 체불임금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민원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③ 민원을 접수받은 해당부서 담당자는 사업장을 직접 방문하여 체불임금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13조(평가 및 결과보고)① 시장은 시의 계약담당자로 하여금 제6조의 사업을 수행하고 대가를 받은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임금 및 임대료 지급 실적을 평가하도록 한다.② 시의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1월말 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한 우수 사업체와 부진한 사업체를 선별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제14조(협조 및 홍보)① 관급공사에 체불임금 및 체불임대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급공사 관련업체 및 유관기관과 유기적 관계를 구축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협조를 구할 수 있다.② 제13조 제2항에 따라 성실히 임금을 지급한 우수 사업체를 선별하여 전주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임금 지급 우수사업체로 홍보한다.

제15조(하도급업체 근로자 등의 적용) 시장은 계약상대자가 하도급 방식으로 관급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경우 하도급업체 근로자 등에 대하여도 이 조례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에 포함하거나 권장하는 등 노력해야 한다.
전주시 취약계층에 대한 급식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우려가 있는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하여 건강을 유지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의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결식우려”란 경제적 어려움, 건강상 이유, 기타 보호자 또는 본인 스스로 곤란한 상황에 처해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 경제·신체·사회적 위치가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개정 2022.6.30.>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에서 결식우려자로 결정된 사람으로 한다.<항 번호 삭제 2022.6.3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개정 2022.6.30.>2.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3.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중위소득 80% 이하인 사람<개정 2022.6.30.>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6.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실직, 질병, 사고, 화재, 과다 채무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7.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제4조(지원내용 및 방법)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현금 또는 현물로 지원하되 다음 각 호 중에서 지원대상자별 특성에 따라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동일한 지원을 받는 사람은 제외한다.<개정 2022.6.30.>1. 도시락배달2. 식당(경로식당 포함)이용권3. 식량 및 부식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방법

제5조(지원예산의 확보)① 시장은 일반회계에서 매년 지원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지원수준에 대한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지원 외에 민간기관·단체와의 적극적 연계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조사 등)①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사람 또는 그 가족 및 그 밖에 관계인은 관할 주소지 동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신청인 또는 직권으로 발굴한 취약계층의 생활실태를 조사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③ 시장은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간, 지원수준 등을 대상별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다만, 대상별 해당 위원회가 없는 경우에는 전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④ 시장은 상·하반기 연 2회 지원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하며,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은 동장에게 위임한다.[전문개정 2022.6.30.]

제7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개정 2021.3.18., 2022.6.30.>2. 지원대상자가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개정 2022.6.30.>

부칙 <제정 2014.11.14.조례3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3.18. 조례 제3754호 전주시 근로 용어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 등 노인성 질병 관리를 통한 노후의 생활 안정 과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위하여 전주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등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성 질병”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2. “치매”란 「치매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치매를 말한다.3. “노인등”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4.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중 치매를 전담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5.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이란 「노인복지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야간보호서비스와 제3호에 따른 단기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중 치매를 전담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이용 대상) 제8조제2항에 따라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의 이용대상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제1항각호에 따른 등급판정을 받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제6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1.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입소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2.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 보호가 필요한 경우3. 다른 입소자에게 해를 주는 등 입소 생활을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없는 경우

제7조(이용료)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의 이용자에게 제공한 서비스 급여비용의 청구 및 본인부담금의 수납이나 감면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법」 제46조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8조를 따른다.

제8조(위탁 운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및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시설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한다.

부 칙 <제정 2020.7.10. 조례 제36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3.12.26. 조례 제4103호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전주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5> (생략)<56> 「전주시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57> ~ <69> (생략)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전주시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원의 낭비와 환경오염 방지 및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시민의 건강 및 복리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패”란 그 재질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수상자의 업적이나 공적 등을 기리는 상패, 감사패, 공로패 등의 모든 제작물을 총칭한다.2. “친환경 상패”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호제9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으로 만든 상패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이 가능한 상패를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전주시의 본청·직속기관·사업소,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4.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3조(책무)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환경보존과 자원의 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 상패 사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향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공기관의 장은 친환경 상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친환경 상패 생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⑤ 주민은 친환경 상패의 재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1. 「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제공되는 상장과 상패2. 「전주시의회 포상 조례」에 따라 제공되는 상장과 상패3. 공공기관에서 제공되는 상장과 상패4. 다른 법령에서 상장과 상패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친환경 상패 이용 활성화 지원)① 시장은 친환경 상패의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는 공공기관·사업자 및 관련 단체 등(이하“관계기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친환경 상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보제공2. 친환경 상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교육3. 그 밖에 친환경 상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② 시장은 친환경 상패 수거함 설치 및 재활용·재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관련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전주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10318 / 시행일: 2021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치매예방, 치매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전주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치매”,“치매환자” 및 “치매관리”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2. “협약의료기관”이란 치매검진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수행능력을 갖춘 정신건강의학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등을 1명 이상 확보하고 있는 의료기관으로 치매안심센터와 협약을 맺은 병의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치매관리법」제6조제4항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치매안심센터 설치·운영)①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주시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치매안심센터의 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치매안심센터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부담을 줄이고 전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치매검진비용(협약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검진비용에 한한다)2. 치매환자 치매치료관리비3. 치매예방 및 치매치료관리를 위한 물품4.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사업5. 치매파트너 및 치매극복선도단체 등의 치매극복 활동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대상) 시장은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6조에 따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치매환자 및 치매환자의 가족2. 치매가 의심되거나 예방이 필요한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치매협의체 설치·기능)① 시장은 치매안심센터의 효율적인 사업 수행과 다양한 자원 간 연계·협력에 관한 자문을 위하여 치매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 치매관리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지역사회 민관 보건복지 기관·단체와의 협력적 파트너십 구축2. 각 기관별 자원을 공유하고 네트워크 형성 도모3. 시행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자문4. 지역사회 치매극복을 위한 공동협력5. 그 밖에 치매관리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치매협의체 구성·운영)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노인·치매 관련 분야 공무원2. 치매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 수행 기관·단체의 임직원3. 치매환자 가족 등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치매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⑥ 협의체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 가능하다.⑦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정2014.6.5조례3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1.3.18. 조례 제37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치매안심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치매상담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치매안심센터로 본다.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701

제3조(획정기준) 통은 5개반부터 10개반까지, 반은 20가구부터 60가구 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주민집단 거주지역과 농촌지역의 자연마을등은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통·반장의 위촉)① 통에는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 단, 반장은 명예반장(이하“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통장 및 반장의 위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5.5.7.>③ 삭제 <2025.5.7.>④ 삭제 <2025.5.7.>

제6조(임무)① 통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2. 각종사실 확인 및 사건·사고 보고3.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4. 지역 환경정비 및 청소업무 협조5. 재해·재난 발생시 주민대피 및 피해상황 조사 협조6. 각종 고지서 송달 협조7. 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8.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요망사항의 보고9.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10.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배급(전시에 한함)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동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② 반장은 통장의 활동을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사회와 주민을 위한 봉사활동2. 지역 환경정비 및 청소업무 협조3. 재해·재난 발생시 주민대피 및 피해상황 조사 협조4.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여론·요망사항 파악5. 기타 반 운영에 대한 협조

제7조(회의)① 동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통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통장은 반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반의 실정을 고려하여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의2(사기진작)① 시장은 통·반장의 직무능력 향상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교육, 국내·외 시찰, 체육·단합행사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통장이 업무수행 중 발생하는 사고·상해 등의 보상을 위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동장은 하부조직의 기능을 강화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하여 모범 통·반장에 대하여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④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하고 시정발전에 기여한 반장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임 중인 통·반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만료일까지로 하되, 연임의 경우에는 본 조례를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25.5.7. 조례 제4259호>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통ㆍ반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1027

제2조(통·반의 획정범위) 조례 제3조의 통반 획정기준에 따른 획정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주택의 경우 1개통의 최소 가구수는 100가구로 하고 최대 가구수는 300가구로 한다.2. 공동주택의 경우 1개통의 최소 가구수는 200가구로 하고 최대 가구수는 600가구로 한다.

제2조의2(농촌지역의 범위)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농촌지역에 해당되는 통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5.30. 규칙 제2096호>② 농촌지역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마을로 형성된 지역2.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이 없는 지역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12.27 규칙18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5.24 규칙19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12.31 규칙1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7.30 규칙194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07.15.규칙198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12.30.규칙 제19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7.15. 규칙 제20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12.30. 규칙 제20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6.15. 규칙 제20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12.29. 규칙 제20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7.13. 규칙 제2074호> 이 규칙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1.10. 규칙 제20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5.30. 규칙 제20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9.19. 규칙 제2112호> 이 규칙은 2019. 10.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1.20. 규칙 제21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7.30. 규칙 제21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1.29. 규칙 제21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10.01. 규칙 제21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1.11.24. 규칙 제21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1.21. 규칙 제22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5.30. 규칙 제22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6.15. 규칙 제22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1.5. 규칙 제22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6.28. 규칙 제2258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 시행규칙 등 5개 규칙의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3.6.30. 규칙 제22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1.19. 규칙 제22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7.15. 규칙 제22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5.2.28. 규칙 제2307호> 이 규칙은 2025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5.6.24. 규칙 제2318호>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5.9.30. 규칙 제2331호> 이 규칙은 2025년 10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1030 / 시행일: 202510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통·반장의 임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반장의 위촉)① 통에는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다. 단, 반장은 명예반장(이하“반장”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통·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위촉한다.1.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30세이상인 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개정 2025.10.30.>2. 반장은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행정에 적극 협조하며,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할 수 있다.③ 통·반장의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5.10.30.>2.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동장은 통장 후보자를 공개모집(연임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3조(공개모집)① 통장의 공개모집은 사유발생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10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두어야 한다. 다만, 신규 또는 직권 해촉으로 인한 사유발생 즉시 공개모집을 한다.② 통장 후보자(이하“후보자”라 한다)는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통 관할 구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평상시 거주하는 주민이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신설 통 지역2. 다시 공개모집(1회로 한다)을 하였는데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③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주민 추천자 서명부 및 별지 제3호서식의 자기소개서 등 첨부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직 중에 있는 통장이 공개모집에 참여할 경우에는 지원신청서만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5.10.30.>④ 주민 추천자 서명부는 해당 통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이상 연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저소득층 거주지역 및 단독주택 등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하는 주민은 19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세대당 1명으로 한다.⑤ 동장은 후보자를 대상으로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통장으로 위촉한다.⑥ 공개모집 결과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제2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시 공개모집(1회로 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시 공개모집을 하였는데도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장이 직권으로 통장을 위촉할 수 있다.

제4조(해촉 및 위촉의 제한)① 동장은 통·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직권으로 해촉시킬 수 있다.1. 해당 통 또는 반 이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때2. 통 또는 반의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그 관할구역이 변경된 때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4. 본인 스스로 사직을 희망할 때5. 사회적 물의 또는 민원을 야기하여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6.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7. 그 밖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정기회의 등에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3회 이상 불참한 때나. 동장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따르지 아니한 때다. 통장 임무수행 태만 등으로 해당 통 전체 가구수의 과반수 이상의 주민 불신임을 받았을 때라. 그 밖에 동장이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할 때② 임기만료 및 제1항제4호부터 7호까지에 따라 해촉된 통장은 임기만료일과 해촉일로부터 2년간 해당 동에서 통장으로 위촉될 수 없다.<개정 2025.10.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에 임명된 통·반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전주시 통·반설치 조례」에 따라 임명된 통·반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 칙 <일부개정 2025.10.30. 규칙 제23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통·반장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규칙 시행 전에 최초로 임명되어 임기 중에 있는 통·반장은 그 임기 만료 후 두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규칙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통·반장은 그 임기만료 후에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전주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10817 / 시행일: 2021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전주시 통장의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통장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자녀의 학업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8.17.]

제2조(장학생의 자격) 통장자녀장학생(이하“장학생”이라 한다)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5.4.30 조례2540, 2021.8.17.>1. 학교생활이 모범적이고, 품행이 단정한 사람<개정 2021.8.17.>2. 학교성적이 우수하고, 봉사정신이투철한 사람<개정 2021.8.17.>3. 타의 모범이 되고, 기능ㆍ체육ㆍ예능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 <개정 2021.8.17.>[본조 전문개정 1999.12.10 조례2262]

제4조(선발)① 시장은 동장이 추천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 학년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1999.12.10 조례2262, 2021.8.17.>1. 통장의 시정기여도<호 신설 2021.8.17.>2. 학업성취도<호 신설 2021.8.17.>3. 그 밖에 선정 당시 결정한 순위<호 신설 2021.8.1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학교간의 균형ㆍ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6 조례2759>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대학생 100만원 이내로 하되, 통장임기 내 자녀당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해당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개정 2021.8.17.>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매 학기별로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12.10 조례2262, 2021.8.17.>② 외부기관·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 본 장학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한다.<개정 2021.8.17.>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21.8.17.>1. 통장이 그 직을 상실하게 되었을 경우<개정 2021.8.17.>2. 삭제 <2021.8.17.>3. 장학생이 퇴학ㆍ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경우<개정 2021.8.17.>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한 경우<개정 2021.8.17.>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개정 2021.8.17.>6.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받았을 경우<호 신설 2021. 8. 17.>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기금특별회계 설치)① 장학금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고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보조금으로 한다.<개정 1999.12.10 조례226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8.19 조례1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9.9 조례1444>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12.5 조례1453>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12.8 조례1637>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8.8 조례1793> 이 조례는 199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9.12.10 조례22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4.30 조례25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6 조례2759>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8.17. 조례 제3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서 나열한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건물등”이란 다음 각 목의 단독주택, 공동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나.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소규모 상가3. “침수방지시설”이란「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 밖에 풍수해로부터 건물등의 침수 피해를 막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전주시민은 시장이 수행하는 침수 예방·복구 및 대책에 관한 업무 수행에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본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등에서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풍수해 예방을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방지시설 설치기준 및 지원대상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기준 및 지원대상)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1. 단독주택 : 설치 개소 당 3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2천만원 이하② 침수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④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 제2조 및 「건축물의 설비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지역 중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주택2.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던 지역 중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주택3.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4. 저수지 인근 저지대 지역 주택5.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침수흔적도 및 침수예상도에 침수 흔적이나 침수 범위를 표시한 지역의 주택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건물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설치된 침수 방지시설을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관계 공무원의 방문조사 및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시설물 유지관리업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위험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홍보 등)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물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적극 홍보해야 한다.
전주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624 / 시행일: 20250624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통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할 수 있는 학교장 또는 관계 기관장 발행 서류 1부3.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 1부 [전문개정 2021.12.30.]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통장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1.12.30.>

제4조(선발)① 장학생 선발인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선발하되, 해당연도 신청자 수를 감안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전주시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으며, 심사결과 고득점순으로 선발한다.③ 심사결과 동점자가 있을 경우 통장 경력, 학업성적 또는 특기, 통장 상훈 점수 순으로 결정한다. [전문개정 2021.12.30.]

제5조(장학금의 지급)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통장과 장학생 본인에게 통지하고, 장학금은 장학생 본인 계좌로 지급한다. 다만, 장학생 본인 수령이 어려운 경우에는 장학생 본인 동의하에 보호자(통장)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2.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9.27 규칙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11.26 규칙12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10.30 규칙16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1.12.30. 규칙 제21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5.6.24. 규칙 제2320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21개 규칙의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21124 / 시행일: 20221124

제2조(경비의 지원 및 감독)① 「전주시 평생교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평생교육기관 및 시설·단체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시장은 지원된 경비가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평생교육관련 사업시행자는 시장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 공무원의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지원경비의 관리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조(회의록 작성) 조례 제11조에 따라 전주시평생교육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구비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와 장소2. 출석위원과 참석자 명단3. 토의내용과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와 심의결과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제한)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학습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사용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타인에게 시설 사용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사용 신청서를 접수하였다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를 개최할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승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1. 특정한 종교, 단체 등의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공연, 강연, 회의 등의 행사2.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입장료 등을 징수하거나 표, 상품 등을 판매하는 행사3. 그 밖에 공익을 해하거나 사회통념의 질서를 위반하는 내용의 공연, 강연, 회의 등의 행사

제8조(시설의 사용료 등)①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조례 제22조에 따라 시설사용 개시 전날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출입 및 사용제한) 시장은 학습관의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출입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타인의 안전 또는 학습관 내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2.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을 가진 사람3. 위험성이 있는 물품을 휴대한 사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5. 시설 관리자의 지시에 위반 또는 불응한 사람6. 선량한 풍속 그 밖에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11조(시설 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시설 사용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낙을 받아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② 시설 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 기자재 등을 철거하여 시설을 원상 복구하고 시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설 사용자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제3자에게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4조(수강신청)①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정규과정 등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수강신청은 학습관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문접수를 통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선발은 원칙적으로 접수순서에 따른다.③ 시장은 수강신청 종료일까지 신청자가 모집 정원의 60%에 도달하지 못한 과정은 폐강한다.

제15조(정원)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정규과정의 수강생 정원은 최소 15명 이상으로 하고, 각 프로그램별 정원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16조(교육기간) 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필요한 경우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1. 정규과정 : 단기 1∼3개월, 장기 4∼6개월2. 그 밖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기간은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20조(대장 등의 관리) 시장은 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학습관 시설 사용승인 대장(별지 제7호서식)2. 평생교육 수강자 관리대장(별지 제8호서식)

제21조(부속 체력단련장 운영) 학습관의 부속시설 체력단련장은 그 시설을 이용하는 시민이 주체가 되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영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시설 사용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한 경우2. 시설 또는 설비 · 장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안전사고 및 인적 · 물적 피해가 현저히 우려되는 경우4.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사용허가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115호, 2019.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5.15. 규칙 제21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11.24. 규칙 제22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기본방향) 이 조례는 평화통일교육(이하 “통일교육”으로 한다)을 통하여 전주시민의 통일에 대한 의지와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통일역량을 강화하고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과 방향에 따라 추진한다.1. 자유·민주 가치의 실현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4. 7.4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의 실현5. 지역사회 평화통일 기반 구축

제4조(통일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주시 평화통일교육지원계획(이하 “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통일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통일교육의 필요성 및 활성화 방안3. 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보급·평가 등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아동·청소년·청년 등 계층별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5. 통일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활용 방안6. 통일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7. 통일교육 기관과의 인프라 구축 및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방안8. 그 밖에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통일교육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제5조(통일교육의 활성화) 시장은 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3. 통일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4.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문화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5. 학교,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실시하는 통일교육 지원6. 그 밖에 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통일교육의 위탁 등)① 시장은 통일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제5조에 따른 통일교육 활성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3.12.26.>

제8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시장은 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9조(통일교육 지원 등)① 시장은 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개인 또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에 따라 지역통일교육센터로 지정받기를 희망하는 기관 및 단체에게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3.12.26. 조례 제4103호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전주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9> (생략)<60> 「전주시 평화통일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61> ~ <69> (생략)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전주시 팔복동지역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10609 / 시행일: 2021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팔복동지역 환경개선과 경쟁력확보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팔복동지역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젠트리피케이션”이란 구도심 활성화로 건물 및 상점 임대료가 급상승하면서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2. “공공지원사업” 이란 재생사업과 재생사업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하거나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을 말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재생사업구역 내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재생사업 완료 이후에도 재생사업의 성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정책 수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재생사업총괄)① 재생사업구역에서 추진하는 공공지원사업은 도시재생 담당 부서에서 총괄한다.② 재생사업구역에서 공공지원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는 도시재생 담당 과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담당 과장은 5천만 원 이상 사업, 환경정비사업, 공공지원사업 추진 부서 간 협업의 필요성이 있는 사업은 제7조에 따라 구성된 재생사업 추진협의회에 부의할 수 있다.

제7조(재생사업 추진협의회 구성 등)① 시장은 재생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팔복동지역 재생사업 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추진협의회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재생사업지구 내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장2. 재생사업지구를 포함하는 동장3. 재생사업지구 현장지원센터장4. 한국토지주택공사 재생사업 관계자5. 사업지구내 주민대표6. 그 밖에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추진협의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호선한다.④ 공무원 및 주민대표가 아닌 위원의 임기는 해당 기관에 재직하고 재생사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추진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생사업 담당 팀장이 한다.⑥ 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안건을 협의·조정한다.1. 재생사업구역 내 공공지원사업 추진방안2. 재생사업구역 내 「전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주민협의체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 등에 대한 지원3. 재생사업구역 내 공공지원사업 간 협업방안4.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추진협의회의 협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제8조(추진협의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추진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추진협의회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 등의 사유로 인해 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사퇴의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추진협의회 운영)① 추진협의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3명 이상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② 추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마을관리 협동조합 설립지원 등)① 시장은 재생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마을관리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 이라 한다)의 설립과 자생력 확보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동조합이 자생력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수익원 확보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협동조합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경우 시장이 관리·운영하는 사업 또는 시설물을 협동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1. 주택관리 및 집수리 서비스 등 마을 유지관리 사업2. 「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계망 구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일자리 창출3. 마을활성화를 위한 문화예술 등 행사 운영4. 재생사업구역 내 공용주차장 운영 및 관리5. 이 외 재생사업구역 내 전주시에서 관리 운영하는 시설 등

부칙 <제정 2021.6.9. 조례 제37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팔복동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 완료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전주시 포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장·표창장·의로운시민상은 시외거주자나 단체라 할 지라도 전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희생과 공적이 뚜렷한 경우 그 수여대상이 될 수 있다. <개정 1991.04.12 조례1788>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시 소속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드높이기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19.12.20.>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경진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예술·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7조의2(휘장)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전주시의 경제·사회·문화 발전에 그 공적이 현저하거나 시의 발전에 적극 협조할 것이 기대되는 자2. 시의 소속공무원으로서 담당직무에 정려하여 공적이 현저한 자 [본조신설 1968.09.10 조례0391]

제7조의3(휘장등급 및 수여기준) 휘장의 등급 및 수여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전 조 제1호에 해당하는 민간인에 대하여는 시장이 공적내용과 시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등급을 정하여 수여한다.1급 : 3년이상 재직한 4급이상공무원으로서 그 공적이 현저한 자2급 : 3년이상 재직한 5급공무원 또는 6급인 실·과·소장으로서 그 공적이 현저한 자3급 : 5년이상 재직한 6급이하의 공무원으로서 그 공적이 현저한 자 [본조신설 1968.09.10 조례0391]

제7조의4(민주시민질서상)① 민주시민질서상은 다음 각호의 분야에서 민주시민질서 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2. 공중도덕 준수3. 상도의 준수 및 거리질서 확립4. 자연보호 및 도시환경 정화5. 기타 도시질서 확립② 제1항의 민주시민질서상은 년 4회 시행하되, 1회 1명으로 한다.③ 제1항의 민주시민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호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1. 수상자사진을 시청민원실에 게첨2. 각종 행사에 초청 등을 통한 사기드높이기 <개정 2019.12.20.>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개최4. 수상자는 1년간 시정모니타로 위촉 시정 참여기회 부여5. 기타 수상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1981.04.08 조례1080]

제7조의5(모범시민상)① 모범시민상은 성실한 봉사정신으로 시민의 모범이 되어 시정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해온 자에게 수여한다.② 제1항의 모범시민상은 5명의 범위안에서 매년 "시민의날"에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③ 제1항의 모범시민상은 시장이 정하는 별도의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86.09.16 조례1445]

제7조의6(의로운시민상)① 의로운시민상은 인명구출·재난방지·현행범검거 등 용감한 희생정신을 발휘하여 시민의식을 함양시킨 자에게 수여한다.② 제1항의 의로운시민상은 발생일로부터 10일이내에 수여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의로운시민상은 시장이 정하는 별도의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④ 제1항의 의로운시민상 대상자가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에는 그 유족 및 가족에게 추서 또는 대리교부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1.04.12 조례1788]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휘장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을 생략하고, 휘장만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1968.09.10 조례0391>② 휘장의 등급별 규격은 다음에 의한다. <개정 1975.01.13 조례737>1급 : 순금 7.5그램 전주시 뺏지2급 : 순금 3.75그램 〃3급 : 순은 1.875그램 〃

제9조(포상절차)① 담당관·과·소장 및 구청장·유관기관장·학교장·사회단체장은 제5조·제6조·제7조의2·제7조의4 및 제7조의5의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자가 있을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89.04.28 조례1599>② 이 조례에 의한 포상수여에 있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본조 전문개정 1986.09.16 조례144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65.04.26 조례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68.09.10 조례03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1.02.13 조례04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2.08.14 조례06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4.06.13 조례0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5.01.13 조례07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04.19 조례08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1.04.08 조례10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09.16 조례14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06.30 조례1545> 이 조례는 198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04.28 조례1599> 이 조례는 198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07.27 조례1621> 이 조례는 198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04.12 조례17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12.20. 조례 제3615호 전주시 조례의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6.30. 조례 제4275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