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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농업인·농업인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2019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촌진흥법」제16조 및 제27조 등에 따라 농업의 발전과 농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농업인·농업인 단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 10. 14.)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서 정의한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사람을 말한다.3. “농업인단체”란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호에서 정한 단체나. 「농촌진흥법」제18조에서 정한 단체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농업인 단체(산하 단체를 포함한다)라. 그 밖에 지역농업발전을 위하여 구성된 군수가 인정하는 단체4. “농촌진흥사업”이란「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농촌지도,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사업을 말한다.5. “농촌지도사업”이란 법 제2조제3호, 제15조, 제16조, 제18조, 제27조에 따른 업무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농촌진흥을 위하여 특별히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단체의 책무)① 군수는 지역 농ㆍ축산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인ㆍ농업인단체(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의 육성·교육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적인 농촌지도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농업인 등은 농업·농촌의 발전 주체로서 품질 좋은 농ㆍ축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지역농업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범위) 군수는 농업인 등의 육성 및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농업·농촌 기술보급 시범사업2. 농업과학기술의 시험연구·개발사업 및 학술용역3. 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국내외연수 포함), 회의, 우수농산물 판촉·홍보행사4. 농업정보, 기술보급을 위한 홍보물 및 영농기록장 제작5.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 및 훈련사업)① 군수는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소득작물 발굴 및 기술습득, 지역특화작목 육성 및 지역농업개발을 위하여 각종 교육훈련과 연구·개발을 실시할 수 있다.②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교육 및 훈련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격증과 면허증 취득과정, 워크숍 등 전문기관의 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다.(신설 2019. 3. 8.)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험장·연구소2. 기관·단체3. 농업기술센터4. 작목반·개인사업장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6. 그 밖에 군수가 교육훈련 및 연구·개발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농업인 등의 교육 및 행사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농업인 등이 주관하는 각종 교육 및 행사2. 농업인 등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2015. 12. 31. 조 23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3. 8. 조 25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10. 14. 조 2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경영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이하 “안전재해”라 한다)를 말한다.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대상은 완도군 관내에서 농업작업에 참여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1. 농업인2. 농업근로자3. 농업경영체4. 무급가족종사자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총괄ㆍ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는 예방계획 수립ㆍ시행, 지원사업, 교육, 농업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ㆍ활용 등 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예방 위원회)①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제7조와 제8조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예방계획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안전재해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 및 목표2.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3.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연구 ㆍ 조사4.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립한 안전재해 예방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려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군수는 예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는 경우에는 완도군의 농업 특성을 반영하고 농업인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 및 기술 보급ㆍ지도2.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예방 교육)① 군수는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ㆍ안전보건관리ㆍ작업환경개선ㆍ농업기계안전ㆍ개인보호장비ㆍ편이장비ㆍ인식제고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① 군수는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지도ㆍ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완도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21004 / 시행일: 2022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물방역법」제31조의4에 따라 완도군 농작물의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0.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해충”이란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규정된 미생물, 곤충 등 식물에 피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2. 10. 4.>2. “병해충 예찰ㆍ방제”란 완도군 농경지에 발생하는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업무 추진을 말한다. <개정 2022. 10. 4.>3. “방제대상 병해충”이란 기후변화, 작물재배 다양화 등 환경변화에 따라 돌발적으로 발생하여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돌발 또는 외래 병해충을 말한다.

제3조(설치)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예찰과 방제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완도군 병해충 예찰·방제단(이하 “군 예찰·방제단”이라 한다)을 농업기술센터에 둔다. <개정 2022. 10. 4.>

제4조(구성) 군 예찰ㆍ방제단은 단장 1명과 반장 1명으로 하고 20명 내외의 반원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22. 10. 4.>1.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하며, 예찰·방제 업무를 총괄한다.2. 반장은 농업기술센터 예찰·방제 업무 팀장으로 한다.3. 반원은 군 공무원, 유관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민간전문가로 구성한다.

제5조(운영)① 단장은 농작물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 예찰·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 <개정 2022. 10. 4.>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을 실시하고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하며, 병해충 예찰정보를 농업인 및 유관기관 등에 제공한다. <개정 2022. 10. 4.>③ 단장은 농작물 방제대상 병해충의 대규모 발생이 우려 될 때에는 행정기관, 농협 등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0. 4.>

제6조(임무) 군 예찰·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관내 농경지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 수립 <개정 2022. 10. 4.>2. 병해충예찰·방제 실행 및 지도·점검3. 중앙 및 도 병해충 예찰·방제에 대한 협조체계 구축4.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를 위한 예산·기술 지원5. 병해충 예찰 및 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 <신설 2022. 10. 4.>6. 병해충 진단·분류동정 및 위험성 평가7. 그 밖에 병해충 예찰·방제현장 업무 수행 등 <신설 202. 10. 4.>

제7조(식물방제관)① 법 제31조의2에 따라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식물방제관을 둔다. <개정 2022. 10. 4.>② 제1항에 따른 식물방제관의 자격, 선발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7조의8을 따른다. <개정 2022. 10. 4.>③ 식물방제관은 예찰ㆍ방제단에서 법 제31조의3에 따른 권한을 수행한다. <개정 2022. 10. 4.>④ <삭 제> (2022. 10. 4>

제8조(전문인력 등)① 군수는 병해충 예찰과 방제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병해충 관련 전문인력과 보조인력을 둘 수 있다. <개정 2022. 10. 4.>② 전문인력은 업무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병해충 분야를 전공한 사람 또는 관련분야 경력자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4.>③ 보조인력은 병해충 관련 전공자 또는 관련업무 경력자를 계약직 등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4.>

제9조(전문교육) 군수는 병해충 예찰·방제 업무와 관련된 사람을 대상으로 병해충예찰·방제기술, 병해충 진단 및 관련 장비 활용기술, 병원균·해충 분류 동정 등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한다. <개정 2022. 10. 4.>

제10조(예산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장비 및 방제비, 인력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4.>
완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01217 / 시행일: 2020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란 농촌의 다양한 자원과 지역주민 단체 등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농촌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기본 추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에 관한 기본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사업의 기본방향2.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 사업의 연계ㆍ후속사업에 관한 사항3. 사업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추진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④ 군수는 추진계획 및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⑤ 군수는 추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⑥ 군수는 추진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변경할 때에는 사업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사업의 내용) 군수는 농촌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ㆍ농촌 공동체 등 지역주민 단체 및 조직 지원2. 농업 관련 기술교육 등 주민의 농업경영 역량 강화3. 유ㆍ무형 자원에 대한 조사ㆍ발굴 및 연구4. 국내ㆍ외 선진지역과 인적ㆍ물적ㆍ정보 교류 협력 및 학술대회 운영5. 완료된 사업에 대한 사후관리6. 그 밖에 군수가 농촌의 자립적 발전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완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도군 농촌 신활력 플러스사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추진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사업 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3. 사업 과제의 발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농업축산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담당관2. 농업, 임업, 축산업 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련기관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회의록 등)① 군수는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성명3. 안건 및 심의·의결한 내용② 위원회의 회의 및 회의록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에서 비공개하기로 의결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전문가 등의 지원) 군수는 사업 추진 시 전문가, 현장 지원 인력, 단체 및 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문가 등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완도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5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ㆍ중ㆍ고등학생들이 농촌에서 일정기간 동안 생활하면서 농촌의 지역학교를 다니고 시골살이를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2. “농촌유학시설”은 유학생들이 농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완도군 또는 마을에서 제공한 유학생 부모가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3. “농촌유학 활동가”란 농촌유학 시설에서 농촌 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4.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5. “작은 학교”란 완도군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및 중학교 중 학생 수가 60명 이하인 학교를 말한다. <신설 2025. 12. 16.>

제3조(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완도군 농촌유학 육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사업) 군수는 농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2. 농촌유학시설 확충사업3. 농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4. 농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농촌유학시설의 입주자격)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군에서 조성한 농촌유학시설의 입주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1. 농촌유학 신청자2.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자녀가 있는 세대가 군으로 전입하고 그 자녀가 작은 학교로 전학을 하는 경우② 공실 발생 시 군수가 정한 바에 따라 단기 임대할 수 있다.③ 임대차계약 체결, 입주기간, 입주자 준수사항 등 농촌유학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 신설 2025. 12. 16.]

제7조(사용료 등)① 군수는 군에서 조성한 농촌유학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 사용료 산정 기준은 「완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③ 농촌유학시설에 거주하며 사용한 전기, 상ㆍ하수도, 난방 등의 공공요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본조 신설 2025. 12. 16.]

제8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농촌유학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촌유학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의 선정, 위탁기간, 성과평가 등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본조 신설 2025. 12. 16.]

제9조(협의회 구성)① 군수는 농촌유학 육성·지원사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완도군 농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촌유학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1.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 전라남도완도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3.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4. 농촌유학 관련 분야 전문가5. 농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6. 농촌유학 활동가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⑦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5. 12. 16.>]

제10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1. 농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농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농촌유학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개정 2025. 12.16.>[제7조에서 이동 <2025. 12. 16.>]

제11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촉직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제8조에서 이동 <2025. 12. 16.>]

제12조(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9조에서 이동 <2025. 12. 16.>]

제13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완도군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5. 12. 16.]
완도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51216

제2조(입주신청 및 계약)① 농촌유학시설 중 완도군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이하 ‘거주시설’이라 한다)에 입주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최종 선정된 입주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입주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 명시된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입주대상자 선정)① 거주시설 입주대상은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자녀의 농촌유학을 목적으로, 전라남도 관외 지역에서 완도군으로 전입하고자 하는 가구 중 전라남도교육청 농촌유학생으로 선정된 가구로 한다.② 거주시설은 가구별로 1동씩 지원하고,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한다.1. 장기간 농촌유학에 참여하는 입주자2. 자녀 수가 많은 가구(자녀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농촌유학 참여 학생이 많은 입주자)3. 농촌유학 참여 학생 중 학년이 낮은 학생이 포함된 가구4. 전입 세대원의 수가 많은 가구③ 거주시설 입주대상자는 거주시설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완도군으로 주민등록 주소 전입을 완료하여야 하고, 기한 내에 전입을 완료하지 않는 경우에는 군수는 거주시설 입주대상자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한 후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4조(입주기간)① 입주기간은 사용허가한 날부터 1년으로 한다.② 입주기간은 입주자의 요청에 따라 1년 단위로 해당 학교 졸업 시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관내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다만 농촌유학 참여기간이 종료될 경우 입주기간도 종료된 것으로 본다.

제5조(입주자의 의무)① 입주자는 군수가 정한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거주시설을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② 입주자는 군수의 승인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1. 거주시설 입주권한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이와유사한 행위2. 거주시설을 주거 이외의 목적 또는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3. 거주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개축ㆍ증축하거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4. 거주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파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5. 그 밖에 공익상 또는 시설관리상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군수가판단하는 행위

제6조(입주자격 상실) 입주자는 입주 허가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격을 상실하며, 군수가 퇴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입주자격 및 선발기준을 어기고 허위ㆍ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경우2.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거주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훼손하거나 질서를 어지럽힌 경우3. 제5조에서 정한 입주자 의무를 위반한 경우4. 입주자가 월 이용료를 2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5. 3개월 이상 장기 부재로 사용의사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6. 천재지변, 시설의 보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시설의 사용이 중단된 경우

제7조(사용료 등)① 거주시설 사용료는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한 기준으로 부과한다.② 거주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전기, 수도, 난방 등의 공공요금은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반환) 입주자가 중도 퇴거하는 경우에는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제6조 제1호부터 제5호에 따라 입주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단기임대 운영)① 군수는 거주시설의 효율적인 활용과 공실 방지를 위하여 정기 입주자가 없는 기간 동안 단기임대를 운영할 수 있다.② 임대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단기임대 사용료는 시설 이용 전 입실일 기준으로 사용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부과한다.④ 단기임대는 정기 입주자의 입주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단기임대 일정을 조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손해배상)① 입주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거주시설 및 집기를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② 입주자가 사전에 협의 없이 계약된 퇴거 기간을 준수하지 않아 완도군에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완도군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느린학습자”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 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평생교육법」제2조제1호의 평생교육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4.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정책에 대한 평가5. 그 밖에 군수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학습 상담2.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심리ㆍ정서 상담4. 자조(自助)모임 지원5. 느린학습자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6. 느린학습자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7.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8. 느린학습자 인식개선 사업9. 그 밖에 군수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기관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완도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40730 / 시행일: 2024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따른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 아동”이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으로서 초등학교 정규교육 이외의 시간(이하 “방과 후”라 한다) 동안 보호 및 양육 등 지원이 필요한 아동을 말한다.2. “돌봄서비스”란 놀이, 보호, 교육, 문화 활동 등 서비스를 말한다.3. “다함께돌봄센터”란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실시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완도군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아동의 안전한 보호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3. 체험활동 등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ㆍ제공4.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제공② 군수는 센터를 지역사회의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ㆍ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돌봄서비스에 관한 전문성 활용 및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센터의 운영을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사회복지사업법」과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및 보건복지부 당해연도 「다함께 돌봄사업 안내 지침」을 준용한다.⑤ 센터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용료를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다.1. 이용 아동의 급식ㆍ간식을 제공하는 경우에 따른 비용2. 이용 아동의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비 등의 비용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① 군수는 돌봄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가 돌봄서비스 지원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는 맞벌이 가정, 근로중인 한부모 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 시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③ 그밖에 군수가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센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센터 운영의 민주성ㆍ투명성 제고 및 이용자 권익 향상 등을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 운영 계획 수립ㆍ평가에 관한 사항2. 센터 운영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센터 종사자, 이용 아동의 환경 개선, 고충 처리 등에 관한 사항4. 센터 종사자, 이용 아동의 인권보호,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5. 센터와 지역사회의 연계ㆍ협력, 후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다함께돌봄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다함께돌봄사업을 담당하는 팀장이 한다.③ 운영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1. 당연직: 다함께돌봄사업 업무 관련 부서장2. 위촉직: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센터장나. 돌봄이용아동의 보호자 대표다. 돌봄종사자의 대표라. 관할 교육지원청의 돌봄 업무 담당 공무원마.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의 교사바. 돌봄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사.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군수는 위원이 질병,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제11조(지도 및 점검)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에게 센터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ㆍ점검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센터의 장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조치를 하고, 그 이행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완도군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회용기”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라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을 말한다.2.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영 제5조의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3. “행사·축제”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진행되는 다수의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참여하여 개최되는 행사 및 축제를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완도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군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나. 완도군의회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단과 군이 자본금의 2분의1 이상을 출자·출연한 기관라. 그 밖에 군이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5. “추진주체”란 “행사·축제”를 기획, 추진, 집행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기관과 단체 등을 말한다.6. “참여업체”란 계약 등을 통해 행사·축제에 참여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군수는 행사·축제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행사·축제에서 다회용기가 사용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참여업체 및 공공기관, 군민에게 제공하는 등 홍보에 힘써야 한다.③ 추진주체, 참여업체는 행사·축제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사업비를 책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공공기관은 행사·축제 이외에도 다회용기 사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재정지원) 군수는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다회용기 제작·대여·회수·세척·재공급에 관한 사업비2. 다회용기 대여·재공급 등에 따른 부스 운영비3. 다회용기 사용 관련 홍보비4. 다회용기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5. 다회용기 관련 교육·전시·체험 등 관련 사업비6. 그 밖에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위탁)① 군수는 다회용기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완도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2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완도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1. 지정신청의 기간2. 지정신청지역3. 신청대상4. 구비서류② 시행규칙 제7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고 시기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을 포함한다)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제3조(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간 거리는 50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며, 영업소간 거리측정 방법은 별표 1과 같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 제3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버스터미널·공항·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선박 등의 교통수단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지하층 제외)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 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 매장 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③ 제2항6호에 따른 소매점의 매장면적 산정방법은 별표 2와 같다.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 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소매인으로 기 지정된 장소가 제2항에서 규정한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으로 본다.⑤ 제2항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제4조(담배판매업 제외 장소)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관련 영업장(당초 병·의원으로 신고 된 부지내의 모든 건축물 포함)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종합소매업(슈퍼마켓형편의점) 점포가 아닌 주유소·당구장·노래연습장·사무실·일반(휴게)음식점·미용업소 등 장소4. 유흥업소·술집 등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제5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에 관한 공고) 군수는 「담배사업법」 제17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완도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한다.1. 처분의 내용2. 지정신청의 기간3. 대상 소재지4. 신청자격5. 구비서류
완도군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재단”이라 한다)으로 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3. “지역 대학생”이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이하“군”이라 한다) 고등교육기관(대학원을 제외한다)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미취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①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하 “이자지원”이라 한다) 대상 및 범위에 관한 사항2. 이자지원 시기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이자지원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지원계획을 지역 대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에 통보하는 등 지원 대상자가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및 기간) ① 군수는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최대 4학기로 하되, 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③ 제1항의 대학생 중 미취업 졸업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졸업한 날로부터 최대 2년으로 한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이자지원의 중복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기관·재단·단체·개인 등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 명목으로 이자 전액을 지원받는 지역 대학생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 중지) 이 조례에 따라 이자지원을 받던 지역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자지원을 중지한다.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2.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지역 대학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지원을 받은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이자지원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완도군 대한노인회 완도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4조(지원대상)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지회의 조직운영과 활동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에 관한 사항3. 노인대학,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에 관한 사항6. 노인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홍보출판·국제교류 등에 관한 사항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에 관한 사항8. 완도군이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9.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 할 때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와 관리·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①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완도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군수와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8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지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회에 대하여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지회는 지도 및 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포상)① 군수는 지회의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 증진에 현저한 기여를 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완도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완도군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91108 / 시행일: 2019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 봉사하는 완도군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조직”이란 대한적십자사 완도지구협의회를 말한다.2. “적십자사 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지원)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 조직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응급구호사업2. 군민보건 및 의료사업과 관련된 교육사업3. 자원봉사사업4. 사회복지에 관련된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② 군수는 적십자사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적십자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협조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적십자사가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완도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완도군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수가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도로법」제91조 및「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2조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 일체를 말한다.2. “도로복구공사”란 도로굴착 또는 시설물파손 부분을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3.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4.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파손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나중에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5. “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시설물, 공작물, 부속물 등을 복구하는데 드는 일체의 비용을 말한다.6. “원인자”란 도로공사 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필요로하게 한 사람(이하 “파손자”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원인자부담금의 징수)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사람으로부터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파손부분과 간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의 시행자가 직접파손 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파손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경사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직접파손부분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을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단가는 군수가 정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납부)① 원인자는 도로굴착 시 원인자부담금 전액을 허가 시 현금 또는 인허가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납부하여야 할 원인자부담금을 분납 또는 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다.②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일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③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세외수입금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① 군수는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1. 당초의 허가 내용과는 달리 도로를 굴착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될 경우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파손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 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3. 그 밖에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에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③ 군수는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복구공사의 시행)①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한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시설물 복구는 군수가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중 소규모 굴착복구와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는 군수가 임명한 공무원이 감독과 준공검사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후 30일이 경과후 시행한다.부 칙 (98. 11. 2 조 16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9. 21 조 174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1. 6. 조 22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및 손궤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7. 12. 29 조 24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도서민 건강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2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노화읍, 보길면, 소안면 관할 도서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완도군 도서민 건강돌봄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돌봄센터”란 주민 참여와 지역자원 협력을 통해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소생활권 중심의 건강증진 특화 지역보건의료기관을 말한다.2. “주민건강관리 협의체”란 보건의료원, 도서민 건강돌봄센터, 주민건강조직,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 부문 자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의 건강문제를 함께 협의하고 조정하는 기구를 말한다.3. “주민건강조직”이란 도서민 건강돌봄센터 건강증진사업의 중심이 되는 지역사회 주민들로 구성된 조직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제14조에 따라 노화읍, 보길면, 소안면 관할 도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도서민 건강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의 위치 및 관할 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4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강생활실천 등 건강증진과 만성질환 사전 예방 및 관리2.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문제 파악 및 기초자료 구축3. 건강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건강프로그램 운영 및 역량강화를 위한 건강지도자 교육4. 주민참여 및 지역자원 연계를 통한 지역특화사업 발굴 및 수행5. 지역사회의 주민건강조직, 지역건강협의체, 실무네트워크 구성ㆍ운영 및 지원6. 그 밖에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제5조(조직 및 인력)① 센터는 관할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상근인력을 두고, 센터의 사업규모, 사업내용에 따라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②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되, 보건 등 직렬의 공무원 또는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으로 임용한다.③ 센터장은 보건의료원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센터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조(위탁운영) 군수는 도서민 건강돌봄센터의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민간기관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기능)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 운영계획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2. 센터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자원 연계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지역주민 건강 소모임 운영에 관한 사항5. 지역공동체 역량 강화와 관련된 교육훈련 실시 사항6. 그 밖에 센터의 협력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9조(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보건의료원장2. 건강증진과장3. 읍ㆍ면장4. 주민자치위원5. 지역건강활동에 관심과 의지가 있는 주민건강조직 구성원6. 지역자원 협력기관의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7. 그 밖에 센터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회의)①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을 경우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경우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해야 한다.
완도군 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71120 / 시행일: 20171120

제2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5조 각 호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ㆍ물건 그 밖에 시설의 신축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ㆍ사용하는 자에게 부과ㆍ징수한다.②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하고,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의2(점용료의 반환)①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④ 법 제70조에 따라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는 때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영 제74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①법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임의로 도로를 점용할 때에는 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방법은 법 제69조 및 제117조를 준용한다.② 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제7조(의견진술) 완도군수가 제6조제1항에 따른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료의 감면)① 도로의 점용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②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 사정의 정도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③ 도로의 점용이 전기공급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면한다.④ 도로의 점용 목적이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출입에 필요한 통행로인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다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기숙사)의 일부라도 영리목적으로 사용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면한다.⑥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⑦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점용료는 전액 면제한다.⑧「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면한다.
완도군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20831 / 시행일: 202208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이 편안한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독거노인 공동생활시설”(이하 “공동생활시설”이라 한다)이란 독거노인 3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로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거나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등록된 시설을 말한다.2.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를 말한다.3. “독거노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나. 그 밖에 홀로 생활하는 노인으로서 공동생활시설 거주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노인

제3조(지정 및 등록) 군수는 입주희망자가 3명 이상인 지역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공동생활시설로 지정 또는 등록할 수 있다.1. 지정기준 : 공동생활시설로 활용이 가능한 유휴 공공시설2. 등록기준 : 제5조에 따라 신청 및 심사하여 공동생활시설로 사용이 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

제5조(공동생활시설의 등록)① 공동생활시설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토지 및 건물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입소 희망자 명단 및 공동거주 동의서3.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경우 마을이장, 경로당 대표의 사용승낙서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신청서류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하며, 등록된 공동생활시설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필증을 교부한다.

제6조(시설의 지원) 군수는 지정 또는 등록된 공동생활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시설 기능보강 및 개·보수비2. 그 밖에 공동생활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비

제7조(지정·등록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공동생활시설의 지정이나 등록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1. 전출, 사망 등으로 입주 독거노인이 3명 미만이 된 경우2. 입주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경우3. 그 밖에 사유로 군수가 시설 운영·관리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

부 칙 (2022. 8. 22. 조 288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완도군 노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를 삭제한다.
완도군 독서 문화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완도군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 학습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완도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균등한 독서 문화 기회 보장을 위하여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독서소외인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독서 문화 진흥 시행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 문화 진흥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독서 문화 진흥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 개선과 독서자료 확보3. 독서 소외인의 독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독서 문화행사에 관한 사항5.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과 이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독서 문화 진흥사업)①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생애 주기별 독서·문화프로그램 운영2. 도서관 주간 및 독서의 달 등 도서관 행사3. 백일장, 독서감상 공모전, 도서교환전 등 독서관련 행사4. 취약계층 대상 책 배달 및 책 꾸러미 대여 서비스5. 직장과 지역에 독서모임 장려 및 지원6. 다문화가정 독서 접근성 확대사업7. 그 밖에 독서 문화축제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행사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독서 문화 진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 또는 민간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군수는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독서 관련 사업에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게 「완도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하거나 표창할 수 있다.
완도군 동백특산품 지리적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202306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 동백특산품 지리적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리적표시 증명표장)① 조례 제2조제2호에 의한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은 별표 1의 표식으로 한다.② 조례 제2조제1항에 의한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동백특산품의 대상품목은 별표 2로 한다.

제3조(품질관리원)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동백특산품의 대상품목을 고려하여 품질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두며, 관리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품질관리)① 동백특산품의 품질·명성 기타 특성을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 3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원은 별표 4에 따라 출하전 조사와 출하후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5조(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신청)① 조례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신청품목의 생산계획서2. 신청품목의 생산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3.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 및 리콜준수각서4. 행정구역상 완도군에서 생산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별표 5의 지리적표시의 대상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5. 국가공인시험분석기관의 신청품목 성분 분석표6. 무농약농산물 인증서③ 제1항에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받은 읍·면장은 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검사기관)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대상 품목의 검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검사기관을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은 완도군 산림휴양과로 한다.

제8조(심사절차)①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서류는 산림휴양과에서 접수하고 서류를 검토하여 심사 실시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서류가 접수된 때에 관리원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현지 여건을 조사하여 제6조의 심사기준에 의거 심사를 실시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출한 심사보고서에 의거 적합여부를 15일 이내에 판정한다.

제10조(사용승인 및 승인서 교부)① 군수는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과 적합으로판정한 경우에는 적합 판정통지와 승인번호를 표시한 별지 제3호 서식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승인서 발급대장을 비치하여 기록 관리한다.② 심의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유효기간은 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간으로 하되, 신청한 당해년도에 생산된 품목에 한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그 품목에 대한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1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1조(표시방법)①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품목에 대하여 품목, 산지, 등급,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의 명칭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②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번호는 승인년도, 읍·면별, 일련번호 순으로 부여한다.

제12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 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과정에서 사용승인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사용 대상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와 개선 요구사항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조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표 7의 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 취소를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피해보상 등)① 조례제9조제3항에 의한 피해보상 요청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있는 피해보상 책임이 있는 경우, 군수는 사용승인을 받은 자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규정에 따른 피해보상은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할 경우 사용승인을 받은 자로 하여금 환불이 이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교환을 요청할 경우 사용승인을 받은 자로 하여금 하자가 없는 해당 상품으로 교환되도록 하여야 한다.
완도군립도서관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40729 / 시행일: 20140729

제2조(이용시간)① 완도군립도서관(이하··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1. 열람실 : 08:00 ∼ 24:002. 자료실가. 월요일 ～ 금요일 : 09:00 ∼ 18:00나. 토요일 ～ 일요일 : 09:00 ∼ 17:0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휴관일)① 도서관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단,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2. 그 밖에 군수가 도서관 자료(이하 “자료”라 한다)의 정리, 시설보수 등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과 사유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도서관의 이용)① 도서관의 이용은 선착순으로 한다.②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자료이용 시「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2. 자료, 비품 및 시설물을 훼손 또는 파손하는 행위3.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4.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 · 열람하는 행위5. 음주, 고성방가 등 소란을 피우거나 애완동물을 동반하여 출입하는 행위6. 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에 위반되는 행위③ 군수는 이용자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용을 중지하거나 도서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이용의 제한)① 군수는 도서관 이용 사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즉시 퇴관을 명하고 일정기간 도서관 이용을 제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이용자가 청구한 자료가 그 신분에 부적당한 경우에는 열람 및 대출을 거절할 수 있다.

제6조(회원가입)① 도서관 회원은 완도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완도군민이 아닌 경우 완도군 관내에 재직·재학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② 도서관 회원의 종류는 통합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통합회원은 도서관에 가입한 회원 중에서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사람을 말하며, 통합회원이 아니면 일반회원으로 한다.③ 도서관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어린이자료실에서 본인의 개인정보를 직접 입력하고 담당자에게 인증을 받은 후 회원으로 등록한다.④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이 주소지의 이동 등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1. 회원가입신청서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공무원증, 재직증명서)⑥ 회원은 회원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⑦ 회원증의 분실에 따른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7조(대출 및 반납)① 자료를 대출받고자 하는 회원은 반드시 본인의 회원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대출받은 자료는 이를 다시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다.② 자료대출의 경우 통합회원은 1명 20권, 일반회원은 1명 3권 이내로 하고, 대출기간은 대출 일을 포함하여 12일 이내로 하며 대출기간 내에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반납예정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로 한다.③ 제2항의 대출기간을 위반한 경우에는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8. 31 규 93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7. 29. 규 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마을 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060210 / 시행일: 2006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의 행정운영상 마을(이하 “마을”이라 한다) 단위의 개발과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등 당해 마을의 중대한 사항을 능률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하기 위한 마을 개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완도군의 각 마을에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마을의 개발에 관한 사항2. 마을 주민의 이해 조정에 관한 사항3. 마을 주민의 문화ㆍ복지ㆍ후생에 관한 사항4. 마을 주민의 공동이익에 관한 사항5. 마을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6.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마을 주민 총회(이하 “마을총회”라 한다)에서 선임하되, 이장, 새마을 지도자, 어촌계장, 영농회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청년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원은 마을 총회에서 선임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 그리고 감사위원 2인을 두되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마을 총회에서 선임된 다음날부터 개시되며 차기 마을 총회에서 새로운 위원을 선임한 날까지 임기가 계속된 것으로 본다.② 위원회에서 선임된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감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제1항의 위원임기만료 시까지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 과정과 성과 등을 감시ㆍ감독하고 분석하여 매분기마다 위원회에 보고하며 필요시 주민총회를 소집토록 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결정)① 위원회의 회의(이하“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이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결과의 기록ㆍ보존을 위해 다음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3년이상 보존한다.1. 회의 일시와 장소2. 회의 참석자 수3. 부의 안건과 그 내용4. 발언 내용5. 기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의 경비 등)① 위원회의 운영경비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마을 공동 자산 또는 기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회의 경비 등의 집행에 관하여는 사전에 마을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지위 등)① 위원회는 마을주민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회의 결정과 마을 총회의 결정사항이 상이하거나 충돌이 발생된 경우에는 마을 총회의 의결사항을 따른다.③ 제2조에서 정한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다수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위원회에서 판단한 때에는 주민 총회에 회부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 등)① 읍ㆍ면장은 위원회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 경비의 목적외 사용등을 읍면장이 감시ㆍ감독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선임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보며,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완도군 동백특산품 지리적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20230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된 우수한 품질의 동백특산품에 대하여 지리적표시를 통해 소비자가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백 특산품” 이라 함은 완도군 내에서 생산되는 동백나무 및 동백나무에서 생산ㆍ가공되거나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되는 엑기스, 음료, 식품, 화장품 등의 상품을 말한다.2.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이라 함은 상표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표장으로서 군의 동백특산품에 대하여 완도군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리적 표시를 위하여 군 명의로 특허청에 등록한 표장을 말하며 그 표장은 규칙으로 정한다.3. “사용자”라 함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4. “품질관리원”이라 함은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군수의 위촉을 받아 군의 동백특산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동백특산품의 대상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군 관내에 토지나 시설 등의 주요설비를 갖추고 그 주요설비에서 동백특산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수출하는 자로 한다. 다만,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지리적표시 운영위원회)① 동백특산품의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지리적표시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ㆍ 조사 또는 검토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2. 대상품목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3. 대상품목의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4.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홍보 및 개발에 관한 사항5. 기타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 다만,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예산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제교통과장, 농업축산과장, 산림휴양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완도군의회 의원, 동백특산품의 생산 및 출하와 관련된 기관ㆍ생산자 단체의 장, 소비자단체, 유통종사자, 농업인 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품질관리)① 군수는 동백특산품의 품질ㆍ명성 기타 특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품질관리를 실시한다.② 군수는 동백특산품 지리적표시 보호와 품위유지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둔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신청)①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현지 여건을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와 관계 서류를 위원회에 송부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을 승인하여야 한다.②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에 한하여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여야 한다.④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심사,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사후관리)①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생산(재배, 제조, 가공), 출하, 유통과정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리적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을 받은 상품이 변질, 부패 또는 훼손 등 품질에 대한 하자로 인하여 피해보상 요청이 있을 때에는 생산자로 하여금 교환, 변상조치 등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④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부정사용의 조치) 군수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ㆍ용기ㆍ선전물 기타 관련서류에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 「상표법」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같은 행위로 인하여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이미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판매촉진 및 홍보 등)① 군수는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관리와 가치 증대를 위하여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용자가 승인 품목에 대하여 판매 촉진이나 홍보를 위한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생산자, 유통종사자,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전문위탁기관에 위탁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2023. 6. 29. 조296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7조, 제8조 및 제10조는 제2조제2호의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은「상표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허청에 등록을 한 날 이후부터 적용한다.
완도군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방범용 CCTV”란 마을의 방범을 목적으로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Circuit Television : CCTV)을 말한다.2.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이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ㆍ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전부를 말한다.

제3조(설치비용의 지원)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마을주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보호를 위해 마을방범용 CCTV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설치장소 및 지원대상)① 군수는 관내 읍ㆍ면의 취약지역 및 마을입구 또는 범죄발생 우려지역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주민동의서를 받아 마을방범용 CCTV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 및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설치예정지 주민 동의가 불가한 곳2. 현저하게 사생활 침해가 우려되는 곳3. 그 밖에 CCTV 설치지역으로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곳② 마을방범용 CCTV의 유지보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설치 후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 수리가 필요한 경우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CCTV가 소실, 멸실 또는 사용이 곤란한 경우3. 그 밖의 군수가 유지보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 마을을 선정할 경우 심사기준, 방법, 절차, 예산규모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공정하게 선정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완도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하거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CCTV 관리 등)① 군수는 마을방범용 CCTV의 정상동작 여부 확인을 위해 정보 통신설비 및 기술을 이용하여 실시간 상태를 감시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사항은 행정안전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과 「민간분야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ㆍ운영 가이드 라인」에 따른다.
완도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00325 / 시행일: 20200325

제2조(기록·보존) 「완도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의한 마을급수시설 기록보존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5.)

제3조(보호시설의 설치) 관리자는 조례 제5조에 의하여 보호시설로서 별표 1에 의하여 이 지역이 마을급수시설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5.)

제4조(점검)① 조례 제7조제1항에 의하여 마을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5.)② 조례 제7조1항에 의한 마을급수시설 수시점검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따라 기록·보존한다. (개정 2020. 3. 25.)

제5조(위탁) 조례 제22조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마을급수시설의 운전, 수리, 점검시설등 유지관리 (개정 2020. 3. 25.)2. 사용료 징수에 따른 검침, 징수등 업무3. 자체관리에 소요되는 유지관리비 관리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2020. 3. 25. 규 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맛집 지정 및 관리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20230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에 소재하는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서 조리ㆍ판매하는 음식의 맛 등이 우수하여 완도군을 대표할 수 있는 업소에 대하여 맛집 지정 및 관리기준 등을 정하여 새로운 음식의 발굴ㆍ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차별화된 경쟁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음식점”이란「식품위생법」제36조에 따른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을 말한다.2. “휴게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가목에 따른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말한다. <신설 2022. 12. 16.>3. “제과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 바목에 따른 주로 빵, 떡, 과자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을 말한다. <신설 2022. 12. 16.>4.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에 따른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신설 2022. 12. 16.>5. “완도맛집”이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한 음식점에서 조리ㆍ판매되는 음식 중 맛, 위생, 서비스, 환경, 가격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이 조례에 따라 선정한 업소를 말한다.6. “영업자”란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육성계획 수립)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식점의 질 높고 경쟁력 있는 완도맛집(이하 “맛집”으로 한다)을 육성하기 위하여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맛집의 육성에 관한 방향2.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맛집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3. 완도음식문화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4. 맛집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맛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맛집의 육성) 군수는 맛, 위생, 서비스, 환경, 가격 등이 우수한 음식을 조리하는 음식점의 관광상품화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지역 맛집 음식을 발굴하여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맛집의 지정 등)① 군수는 군에 소재한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중 맛, 위생, 서비스, 환경, 가격이 우수한 음식을 조리하는 업소를 육성 및 지원하여 관광 상품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맛집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6>② 맛집의 지정기준 및 지정신청ㆍ지정심사 등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맛집에 대한 지원) 군수는 맛집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자금 융자 우선 지원2. 맛집 지정증 및 지정표지판 부착3. 안내홍보책자 발간ㆍ배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4. 맛의 개발 및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선진지 연수 등5. 위생용품 지원

제7조(사후관리 및 지정취소)① 군수는 지정된 맛집의 질적 수준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완도맛집발굴ㆍ육성위원회로 하여금 제5조에서 정한 맛집 지정기준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맛집으로 지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2. 주 취급음식이 변경되었을 때3. 제1항에 의한 조사결과 지정기준이 미달된 때

제8조(지위의 승계) 맛집의 대표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5조에서 정한 맛집 지정기준을 조사하게 하여 기준에 적합시 그 맛집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제11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맛집의 발굴ㆍ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2. 맛집의 지정에 관한 사항3. 맛집의 관광상품화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맛집과 관련된 주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뽑는다.(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으로 해당 업무 관련 공무원(과장)(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2. 식품관련 대학교수3. 식품관련 요리전문가4. 그 밖에 맛집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3. 6. 29.)

제13조(임기)① 위원회 위원 중 위촉 또는 임명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수당 등)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 할 때에는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19. 7. 12. 조 2594)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022. 12. 16. 조 2918)부 칙 (2023. 6. 29. 조 29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40624 / 시행일: 202406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걷기길을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걷기길”이란 황토, 자갈, 모래 등 맨발걷기에 적합한 토양으로 조성된 길을 말한다.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① 군수는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은 지역 간 균형을 고려하고 주변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수립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경우 군민의견 등을 수렴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맨발걷기길 조성 장소)①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수 있다.1.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3.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해변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4. 그 밖에 군수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맨발걷기길을 조성할 때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걷기길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유지관리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와 교육4. 맨발걷기 관련 문화ㆍ예술ㆍ학술 사업5. 맨발걷기길 조사 및 맨발걷기 좋은 길 개발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맨발걷기길의 우선 조성 및 관리)① 군수는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장소를 새롭게 조성하거나 정비·보수할 경우 보행로의 일부구간을 맨발걷기길로 우선 조성할 수 있다.② 맨발걷기길 조성은 조성하려는 시설을 관리하거나 대상부지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에서 설치ㆍ관리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