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생활문화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70814 / 시행일: 2018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7조에 따라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문화예술단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관련자 또는 동호회 등 단체를 말한다.2. “동호회”란 생활문화예술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3. “시민아트밸리 사업”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전문예술인을 강사로 선정하여 학생, 주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에 문화예술 경험 기회 제공으로 창의성 및 인성 함양을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4. “생활문화시설”이란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생활문화를 위해 조성한 공간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 생활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활문화 진흥 주요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2. 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사업예산의 규모와 확보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주민 문화예술단체,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공간 등 시설 지원2. 동호회 상호간의 네트워크 촉진 사업3. 문화예술 역량을 높이기 위한 전문 인력 지원4. 동호회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나 공공시설(학교 등)의 운영자가 주민문화예술단체, 동호회에 활동공간을 제공할 경우 시장은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우수자 등 표창)① 시장은 해마다 생활문화 진흥에 기여한 지원대상자(이하 “우수자 등”이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할 수 있다.1. 관련 주요 대회에서 입상한 경우2. 국내ㆍ외에 시의 위상을 선양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유공자로 인정한 경우② 시장은 우수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문화 비용의 일부를 우선 지원하거나 그 시설의 사용에 있어 우선할 수 있다.

제9조 삭제 <2017.8.14.>1. 삭제 <2017.8.14.>2. 삭제 <2017.8.14.>3. 삭제 <2017.8.14.>4. 삭제 <2017.8.14.>5. 삭제 <2017.8.14.>

제1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지원2. 사업의 평가ㆍ연구 및 보고3.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을 위한 시설 운영4. 동호회 네트워크 운영 및 사회공헌 기회 제공5. 시민아트밸리 사업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4.>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후단 신설 2017.8.14.>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부천시의회 의원 1명2. 부천시 문화 관련 업무담당 국(단)장3. 문화예술단체장 1명4. 생활문화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간사는 생활문화 진흥을 담당하는 부서장이 한다.

제1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7.8.14.]

제15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 보존하고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 공개할 수 있다.

제17조(설치)① 시장은 주민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생활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1.21>1. 명칭 <개정 2016.11.21>가. 지역명(○○)예술마당나. 지역명(○○)생활문화센터2. 위치는 지역별로 필요에 따라 조성 <개정 2016.11.21>② 시장은 생활문화시설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자 등 필요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6.11.21>③ 제2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6.11.21>④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지원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8.14.>

제18조(기능) 생활문화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16.11.21>1. 주민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의 학습, 연습 공간 제공2. 그 밖의 회의·전시·공연 등을 위한 소통 공간

제19조(이용)① 제19조 제1호의 생활문화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 등은 시장에게 사용 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한다.② 시장이 사용 승인한 때에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사용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 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관리 보호에 지장을 주는 경우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5. 그 밖의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의 취소 또는 정지로 인한 사용자의 손실에 대하여는 보상책임을 지지 않는다.

부칙 (2014.10.13 조례 제2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21. 조례 제3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8.14. 조례 제3227호)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