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으로 이루어진 가족2. “결혼이민자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전담 기구와 공무원을 두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행정서비스 등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다국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관내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현황을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에 반영하고, 다문화가족 지원 및 다문화 이해교육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되는 모든 교육과 사업들은 성별특성이 반영되도록 한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실시 및 홍보2. 결혼이민자등이 구에서 생활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 및 사회적응교육3.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한국어교육, 직업교육·훈련 및 일자리 연계4. 다문화가족의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사업5.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의 예방 및 가정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등의 보호·지원6. 결혼이민자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의료서비스 지원7. 결혼이민자등에 대한 외국어 통역·번역 서비스의 제공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보육·교육 지원, 한국어교육 및 결혼이민자등인 부 또는 모의 모국어교육을 위한 교재지원 및 학습지원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한 지원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위탁 내용 및 절차를 고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최대 5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해 재계약을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6.28.>④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한 규정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4.6.28.>⑤ 국가 또는 구 외의 자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미리 구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6조(협의회의 설치)①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 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5.20., 2022.12.30., 2023. 11. 3.>1. 다문화가족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구 관할 교육청, 경찰서, 고용안정센터 등 다문화 가족 유관 기관 직원 중 해당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3.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사회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사람4. 주민대표5. 사회활동 및 정책개발 관련 경력이 있는 다문화가족6. 복지국장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 소관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의 제척·회피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인 경우2. 위원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친족관계에 있었던 사람이 해당 심의·의결의 대상인 경우3. 그 밖의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사건의 심사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제4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2.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에 대한 종합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위원장이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청취 및 수당)①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협의회에 참석한 위원과 의견진술을 위하여 참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2.10.14.>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5. 위원은 제7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아니하여 협의회 업무에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5조(표창)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한 사업에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다문화가족 지원 단체, 개인, 공무원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09.12.31 조례 제7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11.1 조례 제9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보고, 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6.5.20. 조례 제1184호><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 ~ ⑪ (생 략)⑫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6호 중 “주민생활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⑬ ~ &#x2472; (생 략)부 칙 <2022.10.14. 조례 제1578호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통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30. 조례 제 1599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 사무 및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동장, 각 부서의 소관 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 각 부서가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2; 생략&#x2473;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6. 복지생활국장&#x3251; ~ &#x325a;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11.3., 조례 제169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한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2024년1월1일부터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및위원회에대한경과조치) 이조례시행당시행정기구개편이전의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각부서의소관사무및위원회는이조례시행에따른소관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각부서가승계한다.이경우소관위원회의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이와유사한명칭을포함한다)의자격도승계된것으로본다.제3조(다른조례의개정) ①~&#x3253; 생략&#x3254; 「서울특별시 강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6. 복지국장&#x3255;~&#x32b3;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80호, 2024.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한 경우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센터를 위탁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