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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민간기록물 및 기록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11213 / 시행일: 20211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간기록물”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생산하거나 취득한 문서ㆍ도서ㆍ대장ㆍ카드ㆍ도면ㆍ시청각물ㆍ전자문서ㆍ구술채록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를 말한다.2. “기록문화”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변천과정을 통한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고유한 정체성을 보여주는 생활양식 등 유ㆍ무형의 유산을 말한다.3. “아카이브”란 시 민간기록물 및 기록문화와 관련하여 생산된 결과물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기록물 및 기록문화의 자료 수집, 보존관리, 활용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아카이브 구축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아카이브 구축을 위한 시민의 공감대 형성과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전문인력) 시장은 제5조의 시행을 위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민간기록물에 대한 발굴, 조사 및 수집, 구술채록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2. 기록문화 아카이브 자료의 전자적 관리체계 구축3. 기록문화 아카이브 자료의 공개 및 활용 지원4. 국내ㆍ외 민간기록물 수집 및 기록문화 아카이브 자료관리 기관과의 연계ㆍ협조5. 그 밖에 민간기록물 수집 및 기록문화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민간기록물 수집 및 기록문화 아카이브 구축계획)① 시장은 민간기록물 수집 및 기록문화 아카이브 구축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조사대상 및 추진방안 등 세부사항2. 지역주민, 단체 등 지역사회의 협조체계 구축 방안3. 디지털 아카이브 운영 계획4. 그 밖에 조사 및 자료수집에 필요한 사항③ 민간기록물의 수집은 기증을 원칙으로 하되, 위탁관리ㆍ사본수집ㆍ구매 등의 방법으로도 수집할 수 있다.

제6조(조사대상) 제5조의 시행계획에 따른 조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존가치가 인정되는 민간기록물2. 시의 고유한 문화적 특색이 있는 거리, 마을, 시장, 행사, 지역문화 등의 유ㆍ무형 소산3. 시의 역사변천과정 중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과 사건4. 그 밖에 시장이 보존가치가 높다고 인정하는 것

제7조(공개)① 시장은 아카이브 자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민의 접근이 용이한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② 조사 결과 및 수집된 자료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자료제공자의 요청 또는 개별법령 등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8조(대여)① 공공ㆍ교육ㆍ학술기관, 연구단체 등과 기증자에 대한 아카이브 자료 대여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대여를 받는 자는 아카이브 자료에 스캔, 밀착, 인화 등 물리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작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활용)① 시장은 조사 결과물의 활용 가치를 극대화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사 결과물을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1. 지역공동체의 정체성 확립 및 정주의식 함양 제고2. 스토리텔링을 통한 문화콘텐츠 자원으로 활용3. 민간기록물 수집 및 기록문화 아카이브 운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 전시, 연구 등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기록문화정책 및 민간기록의 수집ㆍ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용인시 기록문화진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아카이브 구축에 따른 시행, 평가 및 환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용인시의회가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2. 기록ㆍ역사ㆍ문화ㆍ건축ㆍ환경(생태)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3. 그 밖에 아카이브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필요한 사항은「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2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①「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무의 민간위탁을 제외한다)을 하고자 하는 사무의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의 모집공고 전에,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5, 2020. 5. 15, 2021. 12. 20〉② 민간위탁 동의안의 세부절차는 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 안건의 예에 따른다.〈개정 2015. 12. 15〉

제3조(위탁 기간) 조례 제6조제2항제5호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민간위탁 계약기간 및 재계약 기간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행정사무의 민간위탁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른 관리위탁을 함께 하는 경우의 위탁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른다.〔본조신설 2020. 5. 15〕

제4조(수탁기관의 공개모집)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공개모집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개정 2020. 5. 15〉〔전문개정 2015. 12. 15〕〔제목개정 2020. 5. 15〕〔종전 제4조는 삭제,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0. 5. 15〕

제6조(계약체결 및 관리)① 민간위탁하려는 사무 소관부서의 장은 민간위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며,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위ㆍ수탁계약서 사본을 민간위탁사무 총괄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2. 1. 27, 2015. 12. 15, 2020. 5. 15, 2023. 12. 8〉1.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2. 위ㆍ수탁계약의 체결3. 삭제〈2024. 12. 6〉4. 용인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위탁사항 공표② 민간위탁사무 총괄부서의 장은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민간위탁 위ㆍ수탁계약서 사본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위ㆍ수탁사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민간위탁 위ㆍ수탁사무 관리대장에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5, 2020. 5. 15, 2023. 12. 8〉③ 민간위탁 위ㆍ수탁계약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되,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개정 2012. 1. 27, 2020. 5. 15, 2023. 12. 8〉1. 계약기간2. 예산지원과 정산3. 수입금의 처리4. 계약의 해지5. 대상 사무와 시설 및 장비내역6. 민ㆍ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의 필요한 사항7. 중대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20. 5. 15〕〔종전 제6조는 삭제,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0. 5. 15〕

제7조(사무편람 승인)①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으로부터 조례 제25조제2항에 따라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요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수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5, 2020. 5. 15〉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요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ㆍ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민간위탁한 사무로서 민간위탁 협약의 해지 또는 위탁기관이 만료되어 새로이 협약을 체결하거나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이 규칙에 의거하여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부칙 〈2012. 1. 27 규칙 제6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2. 2 규칙 제71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 12. 12.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제4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④ 및 ⑤ 생략부칙 〈2014. 10. 8 규칙 제765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제4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③ 부터 ⑦ 까지 생략부칙 〈2015. 12. 15 규칙 제8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5. 15 규칙 제100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용인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본문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② 용인시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2021. 12. 20 규칙 제1061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용인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규칙 제11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6 규칙 제11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ㆍ반복 민원을 신속ㆍ정확ㆍ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용인시 민원상담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5.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용인시 민원상담 콜센터(Call Center, 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한 문의ㆍ신고ㆍ건의 등 단순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응대하여 주는 종합민원시스템을 말한다.〈개정 2018. 5. 14〉

제4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8. 5. 14〉1.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한 단순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2. 상담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4. 국민권익위원회 콜센터로부터 용인시로 이관 또는 중계되는 민원전화 응대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고객응대 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제5조(시설 및 장비)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활한 콜센터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콜센터 시스템 설치를 위한 정보통신실2.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등 장비3.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상담실, 휴게실, 자료보관실, 녹취 판독실 등

제8조(준용규정) 콜센터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8. 5. 14, 2020. 5. 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5. 14 조례 제1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5. 15 조례 제2018호,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 까지 생략· 용인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용인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용인시 민간위탁 관리 조례」”로 한다.· 부터 · 까지 생략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30106 / 시행일: 2023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용인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대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용인시 및 용인시의회 소속 직원(이하 “민원 처리 담당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제5조(지원 사항)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입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유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법률상담3.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4.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5.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6.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7.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8.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관련 법령 또는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지원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 결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8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과 안전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휴대용 영상ㆍ음성기록 장비, 자동녹음 전화의 설치2. 비상벨,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 및 출입차단시설(방문목적 외의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설치3.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ㆍ폭행방지, 상호 존중 문화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의 송출4. 청원경찰 등 안전요원의 배치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의 설치②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해야 한다.1.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비상대응반의 구성ㆍ운영2.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의 마련3.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법행위에 대한 법적지원 등)①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직접 법적 조치를 하는 경우 고소장ㆍ고발장 작성, 사법기관 조사 등 진행 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법무부서에서 한다.

제10조(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의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1. 폭언ㆍ폭행 예방과 상호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의 제작ㆍ게시2.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의 실시3. 그 밖에 시장이 민원인의 폭언ㆍ폭행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에 대한 홍보

제11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용인시 민주시민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81214 / 시행일: 2018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하여 용인시민이 주권자인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실천적 관심을 갖게 하는 문화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용인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세계시민으로서 또는 주권자로서 민주 국가와 시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ㆍ사고ㆍ가치ㆍ태도 등 민주시민의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여 건강한 시민으로 정치생활을 영위하고 성숙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민주시민교육은 「대한민국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의 가치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시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② 민주시민교육은 참가자들에게 특정 의견만을 갖도록 강요하거나 사적 이해관계 또는 특정 정파의 의견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③ 민주시민교육에서는 학문분야와 사회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과 관점 및 다채로운 의견들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④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이 건강한 정치생활을 영위하고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⑤ 모든 시민은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시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⑥ 민주시민교육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대한 이해와 공존을 필요로 하는 외국인에게도 참여의 기회를 줄 수 있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시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배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 4시간 이상 민주시민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방법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적ㆍ물적ㆍ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ㆍ오프라인 등)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와 시민생활영역을 연계한 민주시민교육활동 방안과 프로그램 개발7. 그 밖에 시장이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7조(내용과 방법)①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2. 민주정치 제도 및 지방자치분권과 정치참여, 거버넌스 구축 등에 관한 교육3. 시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 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5. 인권, 환경, 성평등, 미디어, 노동, 평화, 통일 등 시대적으로 요청되는 삶의 가치에 관한 교육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민주시민교육은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토론 참여 등 쌍방향의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으로 학습이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민주시민교육은 시민의 자율학습이나 참여학습을 비롯하여 교육, 강연, 학술대회, 축제, 박람회, 전시회, 경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시민들이 생활영역 전반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통ㆍ리장, 주민자치위원 등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용인시 민주시민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선정 및 지원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모니터링 및 평가4. 민주시민교육 지원센터의 지원 및 운영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민주시민교육업무 담당 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 2명나. 민주시민교육과 관련된 비영리민간단체,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관련 분야 전문가다.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민주시민교육 지원센터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실시 및 지원을 위하여 용인시 민주시민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용인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80809 / 시행일: 2018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용인시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8. 9〉

제2조(기본원칙)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사회기반시설을 확충ㆍ운영할 경우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제3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라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이하 “시설사업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체 없이 이를 공고(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하고, 공고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그 변경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제5조(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 8. 9〉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8. 8. 9〉1.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의원 3명3. 시의 업무 관련 국ㆍ소장④ 시장은 제3항제1호의 위원을 위촉할 경우 미리 선정인원, 지원자격, 선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 할 수 있다.〈개정 2018. 8. 9〉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법 제5조의 심의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개정 2018. 8. 9〉② 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시간 및 안건을 통지하고 회의 자료를 5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 8. 9〉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사업시행자,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동의)① 시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법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으로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제3자에 대한 제안 공고 이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8. 8. 9〉② 시장은 시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1.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내용2. 타당성 조사결과3. 위원회의 심의결과4. 실시협약의 주요내용5.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6.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7.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8. 그 밖에 시의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보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요내용을 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1. 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이 변경되는 경우. 다만,법 제10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2. 년 1회 정기적으로 운영 또는 시행중인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용인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2. 12. 11 조례 제1264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용인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별표 생략.부칙 〈2018. 8. 9 조례 제18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인시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인시협의회의 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용인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 용인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평화통일에 관한 시민사회단체와의 협력5. 평화통일에 관한 해당 지역의 공감대 확산6.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 용인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북한이탈주민 지원 사업7. 남북교류협력 사업8.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9. 민주평통 용인시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용인시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기성 폐자원의 친환경적 활용을 촉진하고 환경의 보전 및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용인시 관내에서 유기성 폐자원을 배출하거나 처리하는 사업자가 바이오가스 생산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추진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유기성 폐자원의 배출 및 처리 현황과 전망2. 공공 및 민간의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및 생산량 현황과 전망3. 공공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설치 및 운영 계획4. 민간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지원에 관한 사항5. 공공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의 달성에 관한 사항6. 기타 바이오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

제4조(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의 설치 등)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공공의무생산자의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유기성 폐자원을 기업, 시설 등에 위탁처리하여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도록 할 수 있다.

제5조(바이오가스 생산량 거래 보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바이오가스 생산량을 거래하였을 경우 생산량, 가격, 거래자 등에 관한 사항을 용인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바이오가스 운반·이송 지원) 시장은 바이오가스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바이오가스 운반·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3조제1항의 권고에 따라 바이오가스를 이용하는 경우2. 용인시 또는 용인시 관내의 민간의무생산자가 생산한 바이오가스를 이용하기 위해 바이오가스를 운반·이송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용량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민간의무생산자 지원)① 시장은 민간의무생산자에 대하여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및 목표 달성 방안에 대한 홍보·교육·컨설팅 등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바이오가스 생산 및 환경산업 등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용인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11213 / 시행일: 20211213

제4조(기부 등을 한 자에 대한 예우) 시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용인시가 설치ㆍ운영하는 박물관 및 미술관에 기부 등을 한 자에 대하여 「용인시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예우할 수 있다.

제5조(경비 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시ㆍ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2.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에 대한 경비3.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존ㆍ보관ㆍ위탁에 소요되는 경비4.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경비를 지원받으려고 하는 자는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교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검토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지원경비의 관리)①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집행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지원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지원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한 경우 해당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용인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2. 지원 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심의에 부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심의ㆍ자문 사항이 있을 경우에 설치ㆍ구성하고, 그 심의ㆍ자문이 종료하는 때까지 존속한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문화예술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인시의회 의원2. 박물관 및 미술관 분야의 전문가3. 문화ㆍ예술 단체 및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박물관 및 미술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원은 비상설위원으로 하며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가 끝난 후에는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관계서류, 회계장부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하거나 업무담당 공무원에게 수행사업 및 보조금의 정산내역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박물관 및 미술관은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의 반도체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부가가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반도체산업”이란 반도체 재료 및 반도체 전자회로소자의 제조·제작과 이들의 응용을 생산의 목적으로 하는 산업 및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인력양성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도체산업의 지속적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용인시의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반도체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2. 반도체산업 분야의 현황·여건 및 전망3. 반도체산업 육성 분야별, 연차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4. 반도체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5. 반도체산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6. 반도체산업 집적화단지 조성방안7.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반도체산업의 육성 시책 및 지원)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출자·출연·보조·융자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2. 6〉1. 반도체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사업2.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3. 전문기술인력 양성 및 교육4. 반도체 관련 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지원5. 반도체산업 관련 집적화단지 조성 및 그 밖의 반도체 관련 기업의 유치·정착6.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7. 반도체 관련 세미나, 전시회 등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참여, 참관8. 해외 교류·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9. 산업기술 보호정책 및 지원사업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출자·출연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게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에 드는 소요경비를 계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2. 신지식 및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개발3. 기업 등으로 기술이전 및 기업 기술지원과 자문4.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의 설치·구성 등)①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용인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반도체산업 육성 시책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반도체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제2부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반도체산업 육성업무 담당 국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위촉위원의 성별구성 등은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가. 반도체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교수·기업인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서 연구기관이나 공공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다. 그 밖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라. 용인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공동으로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용인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위촉위원이 자문 및 연구활동 등을 수행하고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용인시 반도체산업 청년 미취업자 취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30106 / 시행일: 2023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도체산업”이란 반도체집적회로 설계·제작 및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의 제조와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 및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인력양성 등을 말한다.2. “청년 미취업자”란 입사지원일 현재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근로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도체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일익을 담당할 시 청년 미취업자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년 취업 지원사업의 시행 등)① 시장은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반도체산업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2. 청년 미취업자를 위한 심리ㆍ진로ㆍ구직 상담 등 고용지원 서비스3. 청년 미취업자의 반도체산업 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매년 제6조에 따른 관내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 및 대책 등을 「용인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 결과 청년 미취업자 고용률이 높은 기업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① 시장은 청년 미취업자의 반도체산업 고용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 기관 및 단체 등과 청년 미취업자의 우선 고용 및 지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용인시 반도체 인재 양성 및 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도체산업을 용인시의 핵심 전략산업으로 육성함에 있어 인재 양성 및 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도체산업”이란 반도체의 설계·제조·소재·부품·장비 및 관련 기술·서비스 산업을 말한다.2. “반도체 인재”란 반도체산업과 관련된 기술·연구·교육 분야의 전문 인력 또는 이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학생 및 시민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도체산업 인재 양성과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환경 조성2. 반도체 관련 교육·체험·진로 프로그램의 활성화3. 지역 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기반 구축4. 반도체 인재 양성과 관련된 관계기관 및 민간과의 협력 체계 구축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1.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반도체 기초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2. 특성화고등학교, 대학교 등과 연계한 반도체 전문 교육과정 운영3. 청소년·청년을 대상으로 한 반도체 진로 탐색 및 취업 연계 프로그램4. 반도체 관련 교육 콘텐츠 및 교재 개발5.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시설 및 장비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도체 인재 양성과 관련된 전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① 시장은 반도체 인재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1. 경기도교육청 및 관내 교육지원청2. 관내 학교 및 대학3. 반도체 관련 기업 및 산업단지4. 연구기관,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② 시장은 반도체 관련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반도체 인재 양성 사업에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적·제도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용인시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30731 / 시행일: 20230731

제4조(시행계획)①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다.1. 반려식물 활성화 지원에 관한 목표 및 기본방향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재원 조달방안4. 지원체계 및 협력체계의 구축5. 기존 계획 및 수행상황의 평가6. 기타 필요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반려식물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반려식물 관련 행사 등의 지원 사업2. 반려식물 관련 교육·체험·홍보 등에 관한 사업3. 반려식물 관련 질병·해충 등의 진단·관리를 위한 정보 제공에 관한 사업4. 반려식물 관련 질병·해충 등의 치료 지원 사업5. 복지시설, 학교 등에 대한 반려식물 지원 등 보급 사업6. 반려식물 관련 전문인력 교육·양성 등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반려식물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민간기관 및 법인·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용인시 반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41113 / 시행일: 20241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통ㆍ리ㆍ반 설치 및 통ㆍ리장 정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21. 12. 20〉

제1조의2(반장의 임무) 반장은 용인시 반 구역 안에서 읍ㆍ면ㆍ동장 및 이ㆍ통장 업무의 일부를 보좌하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지역 주민불편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ㆍ반영2. 용인시 홍보 콘텐츠를 활용하여 주민에 대한 행정시책의 홍보3. 그 밖에 읍ㆍ면ㆍ동 행정 지원 및 수행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4. 11. 13〕

제2조의2(반장의 위촉)① 반에는 반장을 둔다.② 반장은 국가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자로서 해당 반 주민의 3분의 1 이상의 연서 또는 통ㆍ리장의 추천을 받아 읍·면·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연서를 받는 주민은 세대별 1명으로 한다.〈개정 2021. 12. 20〉③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04. 12. 17〕

제2조의3(반장의 해촉) 반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1. 12. 20〉1. 신체ㆍ정신상의 질병 등으로 3월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때2. 직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3. 임기 중 사망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해당 반을 전출하였을 때4. 그 밖에 반장으로서의 품위손상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때〔본조신설 2004. 12. 17〕

제3조(반상회 토의사항)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개정 2021. 12. 20〉1. 대민행정 시책의 새로운 사항 주지2. 유관기관의 새소식 주지3. 물품 배정 등 공개 토의 결정4. 경미한 민원사항 처리5. 반원 여망사항 토의6. 민방위훈련 실시 등7. 그 밖에 반운영에 관한 제반사항

제6조(건의사항 존중처리)① 읍ㆍ면ㆍ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 참석공무원의 복명서에 의거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사항을 정리한다.② 건의사항은 신속히 처리하고 그 상황을 반담당공무원이 다음 반상회에서 반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③ 처리에 장시일을 요하는 것은 반장을 통하여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12.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0. 5 규칙 제443호〉 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0 규칙 제1060호,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용인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1. 13 규칙 제11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용인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서 용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발달장애인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 재활, 권익옹호, 조기발견, 훈련, 문화, 여가 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제공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등)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용인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2. 연구 및 개발,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용인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용인시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6조(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에 대한 정책 심의 및 제안2.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시장은 발달장애인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 유형·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종합복지서비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3. 법 제26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사업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 활동 지원 사업5.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사업6.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심리상담 지원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용인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생 돌봄이 필요한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가정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실종”이란 발달장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약취·유인 및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상태를 말한다.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그 밖에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발달장애인 실종 예방·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ㆍ지원계획(이하 “예방ㆍ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예방ㆍ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대책2. 발달장애인의 실종 현황 등 실태조사3. 실종 예방 교육 및 연구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예방ㆍ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발달 장애인 단체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지원 대상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시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로 한다.

제6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발달장애인의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지원3. 보호자 상담4. 드론 등을 활용한 발달장애인의 수색 지원5.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달장애인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경찰서,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용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51106 / 시행일: 2015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용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1.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4항에 따른 사업2. 영 제22조제1항에 따른 소득증대사업, 공공·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3.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의 사업〔전문개정 2015. 11. 6〕

제3조(세입ㆍ세출) 용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으로 하고, 세출은 법 제14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필요한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개정 2015. 11. 6〉
용인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070701 / 시행일: 2007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제10조 및「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ㆍ제22조에 의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주민복지지원사업”과 발전소주변지역의 수익 및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변지역”이라 함은「전기사업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발전소의 발전기 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지점으로부터 반경 5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을 말한다.2.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라 함은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환경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3.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이라 함은 주변지역에 설립되어 있거나 설립될 기업으로서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의 개발 또는 고용증대가 기대된다고 인정하는 기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4. “융자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주민 또는 기업에 융자하는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을 말한다.5. “융자기관”이라 함은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 및 기업유치지원사업자금의 융자를 위해 시장과 융자금 대여약정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제4조(융자대상)① 융자대상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주변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또는 주변지역 내에 설립되어 있거나 설립될 기업으로서 융자금을 신청하여 시장이 승인한 주민 또는 기업으로 한다. 다만, 융자대상자 확정 후 해당 융자기관 여신규정상의 융자조건을 갖추지 못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하여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융자금액에 비하여 제1항에서 정한 융자대상자가 많을 때에는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정하는 융자금 우선순위 배점을 기준으로 융자할 수 있다.

제6조(융자절차)① 융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를 첨부하여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ㆍ면ㆍ동장은 제출된 융자신청서를 검토한 후 관할 구청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경우 발전사업자가 원활한 발전소 운영과 관련하여 추천한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융자대상자로 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이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④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해당 융자기관에 융자금을 신청하고, 해당 융자기관의 융자절차에 따라 대출한다.⑤ 융자대상자는 융자대상자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까지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여야 하며 기일내에 융자신청을 하지 아니할 경우 융자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융자 우선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제8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은 대출기간 등 사업수익기간에 따라 수 회 분납상환하게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실적에 따라 대출기간만료일에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게 할 수 있다.② 대출기간이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융자기관의 일반 자금대출 이율에 의한 이자를 적용한다.

제9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① 시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회 1년으로 하며, 2회까지 재연장 할 수 있다.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융자금의 상환기한까지 시장에게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이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할 때에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상환기간 연장이 확정되면 시장은 이를 융자기관에 통보하여 해당 융자금 수혜자의 상환기간 연장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배정자금의 운영) 시장은 지원사업 배정자금 집행상황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포기, 금융기관 여신관리규정조건 미비 등으로 융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금은 융자 가능한 지역으로 조정 배정하는 등 융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2조(채권관리) 융자금의 채권관리업무는 융자기관의 채권관리규정에 의하되 천재지변, 파산 등 특수여건으로 융자금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융자기관의 요청에 의하여 시장이 그 사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감면조치 할 수 있다.

제13조(융자금의 반환) 시장은 융자금 수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 수혜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경우3.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되었을 경우

제14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자금의 융자를 받은 주민 또는 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ㆍ감독하고 사업의 운영과 자금관리 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융자기관에 대하여 대출 관련업무 및 대출된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융자사후관리카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게 하여 융자금 수혜자의 사업실태 등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실적 제출) 융자기관은 융자금 대출시 그 내역(실제 융자금 수혜자 명단 및 융자실적)을 월1회 시장에게 제출하고 분기별 융자실적(별지 제8호서식)을 매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용인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00702 / 시행일: 2020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피해를 입은 용인시민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7. 2〉

제5조(관계기관의 협조)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법 제3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및 관련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7. 2〉② 삭제〈2020. 7. 2〉

제6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51205 / 시행일: 20251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용인시에 두는 법정동ㆍ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12. 14, 2021. 12. 31〉〔전문개정 2007. 7.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7.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2. 26〉 이 조례는 200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3.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6.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0. 5〉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0. 27〉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7. 1 조례 제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4. 24 조례 제9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8. 2 조례 제1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7. 8 조례 제11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 11 조례 제12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2. 28 조례 제13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11 조례 제1736호, 구 및 읍·면·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모현면”을 “모현읍”으로 하고, 모현읍란(당초의 모현면란) 다음에 이동읍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8881315&gubun=ELISIMG" alt="img15888131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별표 1의 이동면란을 삭제한다.③ 부터 ⑧ 까지 생략부칙 〈2018. 5. 14 조례 제17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1. 8 조례 제1969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 10 조례 제19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14 조례 제2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2. 19 조례 제2107호, 구 및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남사면”을 각각 “남사읍”으로 한다.② 부터 ⑤ 까지 생략부칙 〈2021. 6. 30 조례 제2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1. 3 조례 제21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1 조례 제2236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6. 30 조례 제2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3. 4 조례 제2599호〉 이 조례는 2025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2 조례 제2607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②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⑬ 용인시조례 제2599호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부칙 중 “14일”을 “1일”로 한다. 제3조 생략부칙 〈2025. 12. 5 조례 제2704호, 구 및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용인시 법정동·리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의 읍·면란 중 남사읍란 다음에 양지읍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의 양지면란을 삭제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8881317&gubun=ELISIMG" alt="img15888131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부터 ⑦ 까지 생략
용인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용인시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 증서를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역명문가의 병역이행자로서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예우대상자 지원 등)① 용인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예우대상자(제3호의 경우 예우대상자가 그 어머니, 배우자 및 자녀를 동반한 경우에는 그 어머니, 배우자 및 자녀를 포함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4. 10. 30〉1. 시 주요 축제 및 행사 초청2. 시 주관 문화행사 및 공연의 관람권 등 지급3. 시가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 등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경비의 감면, 이 경우 감면율 등에 대해서는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나.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다. 주민자치센터 사용료와 수강료라. 시립장사시설 사용료마. 공공체육시설 사용료바. 평생학습관 수강료와 이용료사. 용인자연휴양림 시설 입장료와 시설사용료아. 그 밖에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시설사용료 등4. 시 주요 간행물 배부5. 「용인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6. 병역명문가의 집 문패 제작ㆍ배포7. 그 밖에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예우대상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을 받으려는 경우 병무청장이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가 그 어머니, 배우자 또는 자녀를 동반한 때에는 가족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예우대상자의 시설 사용료 등 감면에 관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용인시 보건소 진료비 등 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보건소 등의 진료비, 수수료 징수 및 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7. 6, 2016. 12. 12〉〔전문개정 2013. 12.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7. 6〉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2. “수수료”란 검사, 건강검진, 예방접종 등의 의뢰에 따른 비용과 각종 증명발급에 대해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전문개정 2013. 12. 11〕

제5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이용 등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이하 “진료비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개정 2013. 12. 11, 2016. 12. 12〉② 삭제〈2016. 12. 12〉〔제목개정 2013. 12. 11〕

제5조의2(진료비 등)① 진료비 등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적용한 기준액으로 징수한다.〈개정 2016. 12. 12, 2023. 12. 8〉②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의료행위 등에 대한 진료비 등에 대해서는 재료비(약가를 포함한다), 소모품비, 인건비 등이 포함된 실비수준의 비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별표 3에 따른 항목은 그 기준액을 적용한다.〈개정 2015. 7. 6, 2016. 12. 12, 2017. 12. 11〉③ 삭제〈2017. 12. 11〉〔본조신설 2013. 12. 11〕〔제목개정 2023. 12. 8〕

제7조(건강검진 검사수수료) 「지역보건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라 질병의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개인 또는 단체가 신청하는 항목에 대한 건강검진 검사 수수료는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기준액의 100분의 50으로 적용한다. 다만, 골밀도 검사 항목은 1회 방문당 총 진료비로 한다.〈개정 2016. 12. 12, 단서신설 2023. 12. 8〉〔전문개정 2013. 12. 11〕〔제목개정 2016. 12. 12〕

제12조(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개정 2017. 12. 11〉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더하여 계산한다.〈개정 2013. 12. 11, 2016. 12. 12〉

제13조(진료비 등의 면제 및 지원)① 시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진료비 등을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1. 12. 15, 2015. 7. 6, 2016. 12. 12, 2017. 12. 11〉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등의 면제 기준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1. 12. 15, 2013. 12. 11, 2016. 12. 12〉③ 삭제〈2013. 12. 11〉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받는 65세 이상 환자에 대하여 원외약국 혈압약과 당뇨약의 약제비 중 본인부담액의 일부를 조제한 약국의 청구를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13. 12. 11, 개정 2015. 7. 6, 2016. 12. 12, 2023. 7. 31, 2023. 12. 8〉⑤ 제1항에 따라 진료비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3. 12. 11, 개정 2016. 12. 12, 2017. 12. 11〉〔제목개정 2016. 12. 12〕

제14조(진료비 등 납부 및 징수방법)① 이 조례에 따른 진료비 등은 그날 또는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1, 2015. 7. 6, 2016. 12. 12〉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등은 현금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제12조에 따른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용인시 수입증지로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13. 12. 11, 2015. 7. 6〉③ 삭제〈2013. 12. 11〉④ 시장은 진료 또는 검사, 각종 증명발급 전에 신청사항의 취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미 납부한 진료비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3. 12. 11〉

제15조(면제 취소 및 징수) 시장은 거짓으로 진료비 등을 면제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면제를 취소하고 해당 진료비 등을 징수 할 수 있다.〈개정 2016. 12. 12, 2017. 12. 11〉〔전문개정 2013. 12. 11〕〔제목개정 2017. 12. 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15 조례 제12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2. 11 조례 제1344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7. 6 조례 제14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12 조례 제1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11 조례 제1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31 조례 제242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용인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 제2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0. 30 조례 제2564호〉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71211 / 시행일: 20171211

제2조(설치)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망 또는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는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회장은 연 1회 정기회의를 소집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2017. 12. 11 조례 제1754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위촉에 관한 특례) 제3조제2항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제1항 규정에 따라 구성된 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은 시장이 이 조례 시행일에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위원으로 위촉한 것으로 본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용인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용인시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41105 / 시행일: 2014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안 횡단차도 설치에 적용할「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에 따른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4. 5. 2, 2014. 11.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 5. 2〉① “보도구역”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개정 2014. 5. 2〉② “횡단차도”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침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개정 2014. 5. 2〉③ “원인자”란 도로 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하게 한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4. 5. 2〉1. 주유소2. 주차장3. 자동차 정류장4. 자동차 수리장5. 자동차 세차장6. 그 밖에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① 보도구역안에 횡단 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파손 예방과 보존을 위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 기준에 따른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2014. 5. 2〉② 제1항의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

제4조(원인자의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명령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에게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제목개정 2014. 5. 2〕

제5조(공사 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제2항에 규정한 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해당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14. 5. 2〉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① 제5조에 따른 대행 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 완공 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개정 2014. 5. 2〉② 제1항에 따른 납부 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2〉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4. 5. 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0. 5 조례 제623호, 법무행정 처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칙 〈2014. 5. 2 조례 제1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1. 5 조례 제14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80809 / 시행일: 2018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보증채무의 승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 8. 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 8. 9〉1. “주채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로부터 보증받고자 하는 채무의 범위를 말한다.2. “주채무자”란 제1호의 주채무에 대해 시로부터 채무보증을 받는 자를 말한다.3. “채권자”란 시가 보증한 주채무의 변제 이행을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자를 말한다.

제3조(채무보증 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채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 신청서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② 주채무자는 제1항의 채무보증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할 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1. 주채무와 직접 관련된 사업의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제4조(채무보증의 승인)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인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8. 8. 9〉

제5조(채무보증의 통지)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제6조(채무보증서의 교부 등)① 채권자는 제5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 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를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 발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관한 담보 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③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5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이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교부한다.〈개정 2018. 8. 9〉⑤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4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개정 2018. 8. 9〉〔제목개정 2018. 8. 9〕

제9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해 시로부터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18. 8. 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3.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5. 10. 5 조례 제622호〉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4. 24 조례 제9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8. 9 조례 제18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보훈회관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30507 / 시행일: 2013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발전시키며, 보훈단체 활동의 활성화와 그 유족 및 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용인시 보훈회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 5. 7〕

제2조(명칭 및 위치) 용인시 보훈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전문개정 2005. 10. 5〕<img src="/flDownload.do?flSeq=152991555&gubun=ELISIMG" alt="img152991555"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4조(용도) 회관은 다음의 용도로 사용한다.〈개정 1999. 4. 3〉1. 보훈단체 사무실2. 주민, 보훈단체 등의 회의, 집회, 각종행사 등의 장소 이용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복지관련 사업4. 삭제〈1999. 4. 3〉

제7조(운영관리)① 회관은 시장이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훈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② 제1항의 위탁운영의 경우 시장은 수탁자와 사용료의 납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등 위탁관리에 필요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설보호와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05. 10. 5〉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회관의 사용은 시관내 거주하는 주민과 보훈단체,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으로 하고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 10. 5〉② 시장은 회관 사용허가 시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③ 제1항에 의거 회관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 3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가부를 결정하고 사용허가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당해 신청자에게 가부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ㆍ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의한 조건이나 지시를 위반할 때2. 특별시설 등으로 회관시설과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기타 회관의 관리유지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으로 사용자에게 생긴 손해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11조(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10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전부 감면할 수 있다.〈개정 1998. 5. 6〉1. 보훈단체가 직접 사용할 때2.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3. 비영리 목적으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원상복구)① 회관사용자가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취소ㆍ중단하였을 경우에는 시설 또는 설비 등을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고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원상복구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며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설치한 장비와 시설의 파손에 대하여 시장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철거된 장비와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경우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개정 2005. 10. 5〉

제14조(사용자의 손해배상)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여 회관 내의 설비, 기타 시설물을 망실ㆍ훼손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망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 사용자는 그것이 자기의 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15조(양도 및 시설변경금지)①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회관운영관리를 위탁받는 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와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관리자로서의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② 제8조에 의하여 사용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3.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부칙 〈1998. 5.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2.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1999.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10. 5〉 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5. 7 조례 제1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80928 / 시행일: 2018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5. 14〉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7. 10. 2, 2018. 5. 14〉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건 및 소관에 대한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신설 2018. 5. 14, 개정 2018. 9. 28〉③ 당연직 위원은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비주거용개별부동산가격, 개발부담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장ㆍ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17. 10. 2, 2018. 5. 14〉1.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6조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 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의2(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18. 5. 14〕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의2(의견 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관계 분야의 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18. 5. 14〕

제8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담당별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업무담당 팀장, 개별주택가격업무담당 팀장,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업무담당 팀장 또는 개발부담금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각 업무담당 실무관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1.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위원 발언 요지5. 심의 결과6. 그 밖의 중요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2016. 12. 12 조례 제1633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용인시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본다.제3조(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부칙 〈2017. 10. 2 조례 제1713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 까지 생략·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부시장”을 “제1부시장”으로, 제2항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8. 5. 14 조례 제1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9. 28 조례 제18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용인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용인시)
공포일: 20180511 / 시행일: 201805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중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아동·청소년·여성·노인·장애인 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의 범위)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언어·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2. 고충·생활·법률 등의 상담 및 취업지원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4.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보육·교육사업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6.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7. 북한이탈주민과 시민간의 교류 및 결연사업8.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수 있다.

제5조(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