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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효율적인 홍보와 브랜드 가치 향상을 위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의 구정 참여도를 높이고 구정에 대한 이해와 긍정적인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서울특별시 강남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주요 구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기업 및 투자 유치 등 지역 경쟁력 강화에 관한 활동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구의 위상 제고에 부합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또는 유명인2. 구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대내·외 인지도가 높아 구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촉장 또는 위촉패를 수여한다.④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라 위촉할 경우에는 그 임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운영)① 홍보대사의 위촉 및 통합적 관리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에 관한 위촉·활용 등 관련 업무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수행한다.② 총괄부서는 홍보대사 위촉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정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개최하여 구정 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예우 및 보상)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구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정홍보 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③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구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홍보대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홍보대사의 임기는 남은 임기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21104 / 시행일: 2022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의 환경학습권을 보장하고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을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과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교육계획(이하 “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목표와 방향2. 환경교육의 현황3.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4. 학교환경교육과 사회환경교육의 교류ㆍ협력 등 활성화 방안5. 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교육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교육계획에 관한 자문) 구청장은 교육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있어서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 기본 조례」 제2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정책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제6조(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지원)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에 소재한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이하 이 조에서 “학교 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2. 환경교육 담당자의 연수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5.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학교 등에서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4.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6. 구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 대한 사회환경교육7.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그에게 고용된 사람에게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시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1. 환경교육 시책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공2. 환경 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장소 등 제공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실비 지급) 환경교육 업무와 관련한 회의 참석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제2조(정의)①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 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0.06.18>1.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출납원, 부채관리관, 채권관리관,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개정 2015.05.15>2. 물품관리관과 물품 출납원3.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한 자의 분임자 <개정 2010.06.18>② 제1항제1호의 규정 중 "출납원"이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 출납원 및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을 말한다. <개정 93·8·13, 2010.06.18>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 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06.18>

제3조의2(직인의 관리 등)① 직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서 지정한 회계관계 공무원이 관리한다. <개정 2010.06.18, 2019.1.25, 2020.11.06., 2021.12.24.>② 직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며, 근무시간 후에는 직인 관수자가 직인함에 넣어 봉함하고 이를 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03.14]

제5조(각인)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이 수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면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직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따라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1. 수납관계 직인대장 - 세무1과장 <개정 2010.06.18>2.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대장 - 재무과장 <개정 2010.06.18>

제7조(직인의 등록)①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제6조에 따라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②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10.06.18>③ 제2항에 따라 등록된 직인을 전자문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직인을 등록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인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신설 2007.10.05, 개정 2010.06.18>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 공무원이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인을 등록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인등록조서에 그 인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제6조에 따른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 공무원은 직인을 변경하거나 그 직인을 마멸, 망실 또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관서의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직인 폐기신고서에 폐기 당시의 인영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 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18>

제10조(특례)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에 관하여 특수한 사유로 이 규칙을 따를 수 없거나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특례를 설정할 수 있다. <개정 2010.06.18>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0.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6.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81호, 2019.1.25> (법제처 합동 규칙 자율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남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20호, 2020.11.06.>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1항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재무회계 규칙」제3조”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2조”로 한다.⑨부터 (11)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칙 <제958호, 2021.12.24.>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생략⑦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제1항 중 “「서울특별시 강남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⑧부터 ⑩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강남구 효행 장려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150710 / 시행일: 20150710

제2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행을 장려 및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모든 구민은 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효행교육의 장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시설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6.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등

제5조(효행 우수자 표창) ① 구청장은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② 그 밖에 표창 방법, 표창자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민의 상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민간단체등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효행 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받으려는 민간단체등은 구청장에게 효행 장려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그 밖에 경비의 보조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4.12.26>
서울특별시 강동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고독사”란「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2.21.>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외·단절된 1인 가구에 대하여 지역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현황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관리 시스템 구축3. 고독사 위험자 복지서비스 지원4. 고독사 위험자 예방 교육5. 지역사회의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소외·단절된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1.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개정 2022.12.21.>2.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원)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3.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4.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5.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 서비스6.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 장례서비스 지원7. 그 밖에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1인가구 정책” 이란 1인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기반시설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 <개정 2020. 12. 23.>5. “공유 주택”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6. “공유 부엌”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건강가정기본법」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제1항의 1인 가구 지원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⑤ 지원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돌봄서비스, 비상벨설치 등 범죄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3. 공유 부엌 등 커뮤니티 지원 사업4. 건강 지원 사업5.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6. 1인가구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 <신설 2021. 9. 29.>7.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호에서 이동 2021. 9. 29.>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설의 설치ㆍ운영) <신설 2021. 9. 29.>① 구청장은 제5조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관련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위탁을 할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포상) <제7조에서 이동 2021. 9. 29.>구청장은 1인 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2020. 7.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51호, 2020.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자에게 적정한 포상을 하여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18, 2015.12.24., 2021.11.5.>

제2조(적용범위)① 적용범위는 「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및 「소음ㆍ진동관리법」등을 위반한 다음 각 호의 환경오염행위로 한다. <신설 2021.11.5.>1. 폐수 무단방류2.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ㆍ운영 및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3.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ㆍ유출4. 그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환경오염행위②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행정구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 등을 발각 전에 신고한 사항에 적용한다. <개정 2009.12.18., 2021.11.5.>

제3조(신고대상 등)①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는 방문ㆍ우편ㆍ전화ㆍ인터넷ㆍ팩스 등을 이용하여 육하원칙에 따라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5.>② 신고인은 환경오염행위를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ㆍ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을 대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18., 2021.11.5.>

제4조(접수 및 처리)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ㆍ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4., 2021.11.5.>

제6조(포상)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9.12.18>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사회복무요원 포함)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개정 2015.12.24>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3.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4. 신문·방송 그 밖의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신고 사항 <개정 2009.12.18>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발각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 <개정 2009.12.18>6.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 <개정 2009.12.18>7.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을 신고한 경우 <개정 2009.12.18>8.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9. 동일인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 합계가 연간 50만원을 초과한 경우② 신고포상금 지급은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명통장이 없는 경우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제7조(격려품의 지급)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환경오염행위 신고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상품권 등 격려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2.18., 2021.11.5.>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 등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신고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 접수인 경우 인터넷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9조(신고인의 보호)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신고·포상 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2.18., 2021.1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00226 / 시행일: 2020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도록 하고, 지역사회에 관련 교육 및 홍보를 통하여 환경보호에 기여하는 친환경 지역사회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을 줄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 줄이기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줄이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관련 지원사업4.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줄이기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줄이기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1회용품 사용·제공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 또는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제6조(환경보호우수업소 선정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보호우수업소(이하“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 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③ 구청장은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강동구청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 등)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촉진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고 다회용품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등으로 만든 장바구니 등을 제작하여 각종 행사나 전통시장, 소매업 등에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의 지속가능발전 기반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강동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나. 「서울특별시 강동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강동구에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2.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공공기관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3.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진단 및 컨설팅3. ESG 경영 법률ㆍ세무 상담4. 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 및 홍보5. 공공기관의 ESG 경영 선도 지원6.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설치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융자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을 말한다)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인센티브 등)① 구청장은 국내외 공신력 있는 ESG 평가 기관에서 ESG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표창 및 기금 융자 시 우대금리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대금리는 매년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조례 제1826호, 2024. 7.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구청장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및「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설치하는 건강가정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통합한 강동구 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27.]

제2조(설치 및 명칭 등)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하는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 12. 27.>② 센터 명칭은“강동구 가족센터”로 한다. <개정 2023. 12. 27.>

제3조(기능)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7.>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구 단위의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조사6. 그 밖에 구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7. 다문화 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8.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9.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 제공 및 홍보10.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11. 일자리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12. 다문화 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13.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1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의 기능 중 구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제4조(시설) 구청장은 센터가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교육실·상담실·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 및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7.>

제5조(조직)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다만, 센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 근무하여야 하며 최소 4인 이상으로 하되,「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를 2인 이상과「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7.>

제6조(위원회 운영)① 센터의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정한다.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① 센터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② 구청장은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대상자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 및「다문화가족지원법시행령」제12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기관에서 선정한다. <개정 2023. 12. 27.>1. 삭제 <2023. 12. 27.>2. 삭제 <2023. 12. 27.>④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⑤ 위탁재산의 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내에서 이를 하여야 한다.⑥ 센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립 사회복지시설 등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3. 12. 27.>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와 체결한 위·수탁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기타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점검결과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 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없을 경우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주민참여)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 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89호,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 조례에 따른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서울특별시 강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족센터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동구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14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를 삭제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51028 / 시행일: 2015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및 제5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시행하여 환경오염 방지와 주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8, 2014.04.30, 2015.10.28>

제2조 (사육제한 가축의 종류)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으로 한다. 다만, 애완 또는 방범용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6.18, 2014.04.30, 2015.10.28>

제3조 (사육허가)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6.18, 2015.10.28>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그 밖의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에서 사육하거나 계류되어 있는 가축<개정 2014.04.30>2.「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도축장(가금류가축 도축장에 한함)에 계류중인 가축<개정 2000·5·24, 2008.6.18, 2014.04.30>3.「동물보호법」에 따라 동물판매업으로 등록된 시설에서 사육 중인 가축<신설 2014.04.30>

제3조의2(지정 및 변경·해제의 절차)① 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해제할 경우에는 해당 지역과 그 지역의 경계에 있는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거친 후 구보 및 강동구 홈페이지에 고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사항을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1.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근거2. 지정·변경 또는 해제된 구역의 위치, 범위 및 면적3.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축사의 이전, 그 밖에 위해(危害)제거 등 필요한 조치 명령4.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보상 절차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신설 2015.10.28>

제5조 (사육허가의 절차 등)①제3조에 따른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4.04.30>1. 삭제 <2000·5·24>2. 축사의 시설평면도 1부②삭제 <2000·5·24>③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하며,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증을 축사의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 (사육자의 의무) 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14.04.30>

제7조 (가축사육에 대한 감독)①제3조에 따라 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6조에 따른 사육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14.04.30>②사육지의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가축의 사육을 계속 존치함이 인근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은 허가취소 및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08.6.18, 2014.04.30, 2015.10.2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8·5·1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사육허가를 받았거나, 행한 행정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부 칙 (92·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종전 조례에 따라 사육제한 지역으로 지정되거나, 변경 또는 해제된 지역은 제3조의2 규정에 따라 지정되거나, 변경 또는 해제된 지역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과「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 2023. 9.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사업 등”이란「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허가·등록과「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5조 또는 제8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1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15.04.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17.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756호, 2023. 9. 20.,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을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21130 / 시행일: 20221130

제3조 (실험, 연구용 등 범위) 조례 제3조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2. 각급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4.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5. 가금류가축 도축장에서 도축을 목적으로 계류하는 가금류가축(개정2000.7.10)6. (삭제 2000.7.10)7. 녹지지역내에서 농경을 목적으로 농가호당 축우 1두를 사육하는 경우와, 구비를 목적으로 돼지 5두이하를 사육하는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7.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51호, 2022. 11.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고령, 장애,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족(「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한다.)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14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관계 기관”이란 돌봄, 장애인 지원, 의료, 교육, 청소년복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업무를 통해 일상적으로 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3. “민간지원단체”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가족돌봄 및 부양을 돕기 위하여 상담, 간병 및 돌봄 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구청장이 추진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 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근로, 교육, 가족돌봄 및 부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교육 지원사업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5.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6.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7.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 등의 위탁)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구민,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간행물 심의·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50212 / 시행일: 20250212

제2조(적용 범위) 서울특별시 강동구 간행물 및 유료광고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구정 간행물(이하 “간행물”이라 한다)의 제작·판매·보급과 유료광고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심의 신청)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간행물 심의·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간행물 제작을 위해 심의를 받고자 하는 발행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간행물 제작 심의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제작되거나 심의를 받은 간행물은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③ 간행물 제작 부서의 장은 저작권 침해 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4조(심의 결과 통보)① 위원회는 간행물의 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간행물 제작 심의 결과 통보서에 따라 발행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발행 부서의 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간행물을 제작하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 결과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한 차례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제6조(판매·보급업자 지정)① 조례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판매업자 또는 보급업자(이하 “위탁판매자”라 한다)로 지정받고자 하는 사람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간행물 판매 및 보급업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매장 현황, 구정 간행물 판매 계획 등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탁 판매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간행물 관리 등) 간행물 발행 부서의 장은 위원회에서 판매·보급하기로 결정한 간행물의 판매 및 보급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직접·위탁 판매 관리 대장에 판매·보급 현황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판매 대금 납부 등)① 간행물 발행 부서의 장은 간행물을 판매한 경우 판매 대금을 다음날까지 서울특별시 강동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위탁 판매자는 판매 수수료를 제외한 판매 대금을 구청장이 발부하는 세입 고지서에 따라 정해진 납기 내에 구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위탁 판매자는 매 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간행물 판매 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광고 게재 신청 접수)① 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사람은(이하 “광고주”라 한다) 별지 제8호서식의 광고 게재 신청서에 광고 도안과 설명서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유료광고를 유치한 부서에서는 별지 제9호서식의 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광고 게재 신청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심의 생략 및 광고 게재 통보)① 구청장은 종전에 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여 게재한 광고와 동일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광고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광고를 게재하기로 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광고 결정 통보서 및 세외 수입 고지서를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유료광고를 유치한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생략하는 광고물에 대하여 매년 상반기 위원회가 열릴 때 그 내용을 보고한다.

제11조(광고료)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식지 등의 광고료는 별표에서 정한 기준 가격으로 하며, 그 밖의 광고료에 대해서는 광고 게재 면수·크기·색도·지질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심의된 가격으로 한다.

제12조(광고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료 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광고 게재를 요청하는 광고2.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구 산하 기관의 홍보 광고3. 기타 위원회에서 광고료 징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광고

제13조(광고료 납부 및 반환)① 광고주는 광고 게재 결정 통지일부터 15일 이내에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광고주가 광고료를 납부한 후 광고가 게재되기 전에 광고 게재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광고 게재를 취소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광고료는 광고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부 칙 (2016. 4.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2.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2.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감사위원회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30731 / 시행일: 201307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감사행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감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감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동구 감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부정부패 방지를 위한 감사 방향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감사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감사결과 보고 및 공표에 관한 사항4. 부패유발요인이 되는 불합리한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1. 법관·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2. 공인회계사·기술사·건축사 또는 세무사 자격이 있는 사람3. 대학에서 법학·회계학·토목공학 또는 건축공학의 부교수 이상 재직 중이거나 경력이 있는 사람4. 서울특별시 강동구 감사담당관(당연직으로 한다)5. 그 밖에 감사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인 감사담당관의 경우에는 그 직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그 밖의 관계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심의·자문에 필요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 중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장기출타 및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사무직원 1명을 두되, 간사는 감사담당관의 감사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사무직원은 그 소속 직원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3. 위원회의 심의 자문 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갑을 명칭 지양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81031 / 시행일: 2018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및 산하 출자·출연, 위탁 기관에서 각종 계약서 및 협약서, 양해각서 등(이하 “계약서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함으로써 상호 계약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기본원칙)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제3조에 따른 기관은 각종 계약서 등에 명시된 갑·을 명칭을 대등한 계약 당사자로서의 지위 확보 및 갑·을 명칭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 방지와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하여 갑·을 명칭 사용을 지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등 관련 기관의 장은 갑을 명칭 대신에 당사자의 지위나 성명, 상호 등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 등 관련 기관의 장은 계약서 등 세부사항의 문구나 표현이 계약당사자 등과 상호 대등하고 평등한 지위에서 작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감염병환자등”이란 법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위생해충”이란 인간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병원체를 옮겨 해를 줄 수 있는 파리, 바퀴벌레, 모기 등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5. 감염병에 관한 조사ㆍ연구6.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7.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7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ㆍ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ㆍ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감염병 통계 및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감염병 정보의 관리 방안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생해충 구제 방안 마련) 구청장은 위생해충 구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생해충 구제 조치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2.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3.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4. 위생해충 구제 용품 관리 및 점검5. 위생해충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위생해충 구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방역소독 실시 권고)① 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여 감염병환자 발생 및 확산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51조제3항에 따라 소독을 하여야 하는 의무시설이 아닌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에게 소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법 제51조제3항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제1항의 권고에 따라 소독을 실시하는 경우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독 약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역의료기관 등과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와 감염병의 발생ㆍ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구민에게 교육 및 필요한 안내와 홍보 등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강동구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자원봉사)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동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한 포상ㆍ경력인정, 우대,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11조(표창)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ㆍ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50709 / 시행일: 2025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9의2호에 따른 개인형 이동장치를 말한다.2. “이용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유상으로 빌려주는 자를 말한다.4. “안전문화”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 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 문화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불법으로 주정차하거나 무단으로 방치하여서는 안 되며, 보행자나 자동차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이용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할 때 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등 사고의 위험이 있는 지역을 통행하는 경우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교육)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으며 안전교육은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안전문화 조성 등)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를 조성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인식개선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문화 행사를 개최하거나 추진할 수 있다.

제7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② 구청장은 법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하여 법 제35조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대여 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보관하는 경우 대여 사업자로부터 이동·보관에 소요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이용자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1. 법에 따른 운전자의 의무 준수사항 이행2. 교통과 통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주차질서 이행3. 보행자 사고방지를 위한 안전운행 이행

제9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2.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 등3.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 등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강동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11027 / 시행일: 202110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갱년기 증후군”이란 노화로 인한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여러 증상을 말한다.2.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란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2. 갱년기 증후군 관련 심리·교육 프로그램 운영3. 갱년기 증후군 관련 홍보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강동구 거리가게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90327 / 시행일: 20190327

제2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거리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하“운영자”라 한다)이 불가피한 사유로 거리가게를 운영할 수 없어 점용허가를 포기하고 판매대(시설물)를 철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영자가 중대한 질병 등 건강상의 사유로 거동이 불편하여 거리가게 운영이 불가한 경우2. 운영자의 사망으로 승계를 할 수 있는 배우자가 제1호와 같은 사유로 운영이 불가한 경우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신청)① 거리가게 철거 비용 등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거리가게 운영권 포기서 제출 후 15일 이내에 거리가게를 철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거리가게 철거 비용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리가게 철거 비용 지원 신청서 1부2. 예금통장사본 1부3. 건강진단서 1부4. 거리가게 철거를 입증할 수 있는 사진 등③ 제2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가 거리가게 철거 비용 지원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선정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신청서가 접수되면 서울특별시 강동구 거리가게 개선 자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을 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 및 지원금액이 확정되면 신청자에게 통보한 후 입금조치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100세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건의료기본법」제41조 및「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에 따라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로 강동구민의 건강수명 100세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100세 상담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만성질환”이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의 질환을 말한다.2. “건강수명”이란 단순히 오래 산 기간이 아니라 실제로 건강하게 산 기간을 나타내며, 전체 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고통 받은 기간을 제외한 수명을 말한다.3. “건강100세 상담센터”란 동(洞)단위에 설치한 주민밀착형 건강상담센터로 강동구민의 건강100세를 추구하며 건강 위험요인의 발견과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예방관리 능력을 길러 주고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에 필요한 통합적 건강관리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곳을 말한다.4. “건강100세 실천위원”이란 건강100세 상담센터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각 동 주민센터의 주민자치위원장 및 통장협의회장, 보건소 명예행정관, 건강리 더 회원 등의 대표위원과 해당 동 통장 등의 실무위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100세 상담센터(이하“건강100세 상담센터”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설치·운영)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편의성과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관리를 위하여 동 주민센터에 건강100세 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제5조(명칭 및 위치)① 명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동 건강100세 상담센터로 한다.②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각 동 주민센터 내로 하고, 해당 동장은 건강100세 상담센터 설치·운영에 협조해야 한다.

제6조(사업의 종류) 건강100세 상담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건강측정, 건강상담2. 만성질환 및 대사증후군 조기발견·관리3. 만성질환 조기발견자 의료기관 연계4. 의료자원과 연계한「건강100세교실」운영5. 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보건교육, 운동교육, 영양교육 등6. 지역사회자원을 활용한 주민참여 건강네트워크 구축7. 지역사회 건강역량 향상 및 건강 파트너십 형성8. 그 밖에 건강수명 100세 달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예방관리사업 등

제7조(인력 운용) 각 동 건강100세 상담센터는 상주하는 건강100세 상담센터 상담간호사 외, 건강100세 상담센터 의사, 운동사, 영양사 등으로 구성된 순회 건강상담팀으로 인력을 운용하되 다음 각각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사 :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교육, 대사증후군 군별 판정 등의 업무 등2. 간호사 : 건강상담 및 교육, 지역의료기관 연계업무 등3. 운동사 : 운동교육, 상담, 지역사회자원 연계업무 등4. 영양사 : 영양교육, 상담, 지역사회자원 연계업무 등

제8조(운영실적 평가)① 건강100세 상담센터의 운영실적을 평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100세 상담센터 운영평가회의(이하“평가회의”라 한다)를 두고 연1회 이상 개최한다.② 평가회의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위촉한다. 단, 당연직위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는 해당 평가회의에 한정한다.1. 보건소장2. 보건의료과장, 자치행정과장 <개정 2013.12.11> <개정 2021. 12. 15.>3. 건강관련 교수 및 전문가 5명 이내4. 건강100세 실천위원 5명 이내5.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평가회의 의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의장은 보건의료과장이 된다.④ 평가회의 의장은 평가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동의 건강100세 상담센터 운영실적 보고서를 작성하여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⑤ 평가회의 의장은 평가회의를 마친 후 지체 없이 운영실적 평가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2.5.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동구 자치회관 설치·운영 조례」중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6조제1항제2호 중“편익증진”을“보건 및 편익증진”으로 한다.제15조의2(분과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문화·복지·건강 등 분과위원회를 위원회의 의결로 설치할 수 있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설치된 종전의 건강100세 상담센터 10개소(천호1동 건강100세 상담센터, 천호2동 건강100세 상담센터, 천호3동 건강100세 상담센터, 둔촌1동 건강100세 상담센터, 둔촌2동 건강100세 상담센터, 길동 건강100세 상담센터, 성내2동 건강100세 상담센터, 암사1동 건강100세 상담센터, 암사2동 건강100세 상담센터, 명일1동 건강100세 상담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3.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㉟까지 생략㊱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100세 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2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안전과장”으로 한다.제3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21. 1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11조,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훈령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2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사회적·정신적으로 완전히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건강을 관리하여 스스로 건강한 상태에 도달하게 하는 과정을 말한다.3. “건강도시”란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환경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역량을 강화시켜 지역주민 스스로가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는 도시를 말한다.4. “생활터”란 물리적, 사회적 생활의 터로 교육기관, 사업장, 시장, 의료기관, 종교기관, 마을 및 지역사회 등 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관리를 향상시킬 수 있는 지지적인 환경을 말한다.

제3조(기본사업)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23. 9. 20.>1.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 연맹가입 및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2. 건강도시 홍보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강화3. 구민이 실천할 수 있는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건강도시사업 추진 및 운영을 위한 건강도시운영위원회 설치5. 주민의 건강한 생활터(마을, 공원 등) 조성 운영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제3조의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건강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건강도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9. 20.>1. 건강도시사업의 필요성 및 인식확산에 관한 사항2. 관련 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4.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에 관한 사항5. 건강도시 지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6. 건강도시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7. 아동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건강도시 사업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도시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구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할 수 있다.1. 건강증진 및 건강도시 방향제시에 관한 사항2. 건강도시를 위한 제도개선 및 조사 ·연구에 관한 사항3. 건강도시 사업의 발굴 및 제안에 관한 사항4. 건강도시사업 추진에 대한 사회적 지지확보 및 부문간 협력조정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건강도시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사항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23. 9. 2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 중 어느 한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0.>1. 관계 국장2. 강동구의회 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2명3. 사회 각 분야에서 건강도시 정책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건강도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7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2.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9. 20.> [제10조에서 이동 <2023. 9. 20.>]

제10조(주민 참여)① 주민은 건강도시 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건강도시 구현을 위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건강증진을 위한 기회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 9. 20.>] [종전 제10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9. 20.>]

제11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 구청장은 건강도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3. 9. 20.>]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9. 20.>]

제12조(국가 및 단체간의 협력) 구청장은 건강도시사업 추진을 위하여 국가 또는 국제기구, 타 지방자치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의 상호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 9. 20.>]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9. 20.>]

부칙 (2017.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56호, 2023. 9. 20.,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을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100세 상담센터 주민참여 촉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제19조 등에 따라 주민의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100세 상담센터의 주민참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고 한다)은 주민의 건강 증진과 만성질환의 효과적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설치·운영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강100세 상담센터(이하 “건강 100세 상담센터”라고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각 동 주민센터의 동장과 주민자치회는 건강100세 상담센터의 주민참여 확대를 위해 적극 지원하고 협력해야 한다. <개정 2023. 9. 20.>

제3조(건강100세 실천위원)① 건강100세 상담센터 운영의 내실화를 꾀하고 주민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각 동 주민센터에 건강100세 실천위원을 둘 수 있다.② 건강100세 실천위원은 건강100세 주민대표위원(이하 “대표위원”이라 한다)과 건강100세 실무위원(이하“실무위원”이라 한다)으로 구분한다.③ 건강100세 실천위원 중 대표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5명 이내로 동장이 위촉한다.1. 주민자치위원장2. 통장협의회장3. 보건소 명예행정관4. 건강리더 회원5. 건강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해당 동 주민 3명 이내④ 건강100세 실천위원 중 실무위원은 해당 동의 통장이 담당한다.

제4조(활동 및 역할)① 건강100세 실천위원은 지역수준의 건강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주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인다.② 건강100세 실천위원은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의 역할을 수행한다.1. 대표위원은 건강100세 상담센터의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의 이용 및 참여를 권장하는 일 등을 맡는다.2. 실무위원은 건강100세 상담센터의 사업을 주민에게 알리고 주민의 시설 이용을 돕는다.③ 대표위원 및 실무위원은 건강100세 상담센터 운영에 자발적인 참여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6조(회의)① 건강100세 실천위원 회의(대표위원 회의 및 실무위원 회의를 포함한다)는 보건소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별로 개최한다. 다만 건강100세 실천위원의 전체회의가 필요한 경우 보건소장이 연 1회 소집할 수 있다.② 건강100세 실천위원 회의 중 실무위원 회의는 각 동별로 실시하되 통장회의와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통장회의가 아닌 건강100세 실천위원 회의에 참석하는 대표위원 및 실무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소정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2.5.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이미 위촉된 각 동의 주민참여대표위원 및 실무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건강100세 실천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756호, 2023. 9. 20.,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을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설공사 부실 방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16.>1.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 이 경우 개별 법령에 의한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 수리도 포함한다.2.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확인·점검·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3. “부실공사”란 건설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아니하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공사를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것을 말한다.4. “주요 구조부″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공단과 구가 출연·출자한 공공기관(이하 “발주청”이라 한다)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부실 방지 시책)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설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건설공사의 부실측정에 관한 사항2. 건설공사에 대한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3.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공사감독)① 공사감독은 해당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감독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② 시공자는 시공 후 매몰 등으로 사후검사가 곤란한 주요 구조부의 공사는 사전에 공사감독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은 현장에 입회하여 설계도서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점검하고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건설공사의 부실 측정)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법 제53조에 따라 부실 측정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부실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하면 부실공사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그 건설공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공기에 지장이 있거나 건설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신고센터 운영)① 구청장은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부실공사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신고센터의 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센터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제1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

제9조(부실공사 신고·접수)①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공사 내용 등을 작성하여 신고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팩스·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②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일로부터 2년이 지난 건설공사에 대한 신고는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10조(부실공사 신고 처리)① 신고센터는 제9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즉시 현장을 보전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공기록(사진, 설계서 등)을 신고센터에 제출해야 한다.② 신고센터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7호, 2024. 5. 16., 상위법령 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1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부터 제1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01223 / 시행일: 2020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 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 12. 23.>

제3조(제설·제빙 책임순위)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관리자의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점유자 및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관리자 및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서 정하는 시설물의 지붕(이하 “시설물의 지붕”이라 한다)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 시기)① 건축물관리자는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주간은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② 건축물관리자는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의 지역별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제빙 방법)①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제설·제빙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장소로 옮겨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 안전한 곳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3.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한 눈: 시설물의 대지 내(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② 건축물관리자는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10428 / 시행일: 20210428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호, 제7의2호,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 영업장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4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재난발생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1. 공사 중 1년 이상 방치되는 건축물2. 풍수해 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으로 구조안전 피해를 입은 건축물3. 「소방기본법」 제13조에 따른 화재경계지구 내 건축물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 내 건축물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 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0년 이상인 건축물 중 5층 이하,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민간건축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2.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시설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사회적으로 피해가 큰 재난 및 공중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여 점검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안전진단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풍수해 등 재난 발생으로 인하여 구조안전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7조(해체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건축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가설건축물 중 공사용 가설건축물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8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등) 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는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감정평가법인등 중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평가항목을 평가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며, 세부 평가 기준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별표 3과 같다.가.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수행실적나.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다. 기존평가참여도라. 법규준수 여부마. 감정평가수수료 적정성바.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한다.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나. 감정평가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 또는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②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빈 건축물의 재난 및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감정평가의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