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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9.>1. “지역건설산업”이란 철원군 관할구역 내의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설산업을 말한다.2. “지역건설업체”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에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철원군에 두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사업자 또는 같은 법에 따른 건설용역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의 발전 및 활성화와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3. 8. 9.>② 군수는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적극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4.>③ 군수는 지역의 민간사업 인ㆍ허가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비율을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4.>④ 군수는 군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한하여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체를 우대할 수 있으며, 불합리한 사유로 관외기업을 차별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 9. 24.>⑤ 삭제 <2011. 5. 18>⑥ 삭제 <2011. 5. 18>[제목개정 2023. 8. 9.]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①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4.>② 삭제 <2023. 8. 9.>③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 및 관내 자재와 장비의 사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24.>

제4조의3(지역건설업체의 참여 홍보) 군수는 「건설산업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등(이하 “관계법령등”이라 한다)에 따라 건설공사 등을 입찰에 부치는 경우 관계법령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업체가 해당 입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 5. 18., 2023. 8. 9.>1. 삭제 <2023. 8. 9.>2. 삭제 <2023. 8. 9.>3. 삭제 <2023. 8. 9.>[제목개정 2023. 8. 9.]

제6조(철원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철원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건설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지역건설업체의 참여 홍보에 관한 사항3. 지역건설업체의 의견 수렴 및 고충 해소에 관한 사항4. 관계법령등의 개정 건의나 제도개선 건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3. 8. 9.]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3. 19., 2023. 8. 9.>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1. 5. 18., 2015. 3. 19., 2023. 8. 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신설 2023. 8. 9.>1. 건설도시과장, 회계지적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철원군의회에서 추천한 철원군의회 의원나. 건설산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다. 그 밖에 건설산업과 관련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제목개정 2023. 8. 9.]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 8. 9.>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8. 9.>

제1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3. 8. 9.>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3. 8. 9.>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5. 3. 19., 2023. 8. 9.>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8. 9.>⑤ 위원회에 위원회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건설산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3. 8. 9.>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 8. 9.>[제목개정 2023. 8. 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5.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3.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83호, 2022. 1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6호, 2023.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5호, 2025.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9호, 2023.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0222 / 시행일: 20230222

제2조(구성)① 철원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보건정책과장과 질병관리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3항에 따라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3. 군수가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을 서면으로 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⑤ 위원장은 의결에서 표결권을 가지며, 찬성과 반대가 같으면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의견청취 및 자문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 기관, 단체 및 관계자의 출석 또는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조례 제2691호, 2023. 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철원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철원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위촉직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종전에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제4조(위원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 제3조 본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촉직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위촉직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철원군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0809 / 시행일: 2023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주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철원군을 만들기 위하여 철원군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9.>1. “아동·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행위”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과실에 따른 행위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4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수, 군의회 의장, 경찰서장, 교육장, 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1. 아동 또는 청소년분야 전문가2.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

제6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철원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법질서 확립 및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2. 노인·아동·청소년 및 부녀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범죄예방 사회단체의 봉사활동 지원과 활성화 도모에 관한 사항

제8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철원경찰서의 경무과장이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철원군청 자치행정과장2. 철원경찰서 경무과장3. 철원교육청 지원과장4. 철원소방서 소방행정과장5. 아동·청소년 관련 사회단체장 등④ 실무협의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되 필요시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임기가 시작된 날부터 2년으로 하고 공무원과 사회단체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경우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1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 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예산지원 등)① 군수는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시책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시행 할 수 있다.
철원군 지질공원 보전·활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3조(군수의 책무)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질공원에 대한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보전·관리·활용방안을 강구하여 그 가치가 군민의 이익이 되고, 후손에게 전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인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 철원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지질공원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지질공원 안에서 개발사업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훼손하지 않는 환경 친화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운영계획 수립)① 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지질공원 보전·활용·관리를 위한 종합계획에 따라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28.>② 제1항에 따른 관리·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질공원의 보전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의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의 학술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탐방객 관리에 관한 사항4. 지질공원 인증지역 및 민간단체 등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질공원의 관리·운영) 군수는 「자연공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의3 제2항에 따라 인증된 지질공원의 관리·운영에 있어 법 제36조의3 제2항 각 호에 따른 인증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조정한다.1. 지질공원 관리·운영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지질공원의 체계적인 보전·활용·관리에 관한 사항3. 지질공원에 대한 홍보 및 군민 참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부군수와 담당 실·과장은 당연직이 된다.1. 지질 및 지리 분야에 대한 학식과 지식이 있는 사람2. 지질공원 해설사 등 지질공원에 관심이 많은 군민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전담기구 설치·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전담기구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지질공원의 보전 및 연구 지원, 관련 사업의 기획 및 추진2. 지질공원 관련 교육 및 협력사업의 추진3. 국제네트워크의 조직 및 협력·공동사업의 추진4. 그 밖에 지질공원의 보존·활용·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업의 추진 등② 전담기구의 조직 및 구성·운영 등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7조(국내·외 협력 강화) 군수는 지질공원에 대한 관련 정보 및 기술을 상호 교류하고, 지질공원의 기능 향상을 위한 대안 모색에 적극 동참하는 등 국내·외 네트워크 간 교류협력을 추진한다.

제18조(지질공원 해설사 운영)① 군수는 지질공원의 해설·교육·홍보 등을 위하여 지질공원 해설사를 육성·활용 할 수 있다.② 지질공원 해설사 교육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4에 따른 교육과정을 준용하며, 해설사 교육에 적합한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질공원 해설사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철원군 지역축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축제”는 철원군이 문화, 예술, 관광진흥 및 고유문화 창달 등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역축제로 보지 아니한다.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 계층만 참여하는 행사2. 경로잔치 등 단순한 주민위안 행사3.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등 순수 예술행사

제3조(철원군 지역축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투명하게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철원군 지역축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지원대상2. 지원규모3. 지원절차4. 그 밖에 지역축제를 체계적으로 지원ㆍ육성하고 투명하게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역축제 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축제의 전문성ㆍ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ㆍ법인 등(이하 “주관단체”라 한다)에 축제에 관한 사무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철원군에서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출자ㆍ출연하여 설립한 재단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신청 및 정산)① 지역축제 관련 예산을 지원받으려는 주관단체는 관련 규정에 따른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은 지역축제의 주관단체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류를 관련 규정에 맞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관리 계획수립) 군수는 철원군 내에서 개최되는 지역축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철원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주관단체에 행사의 규모, 시기 및 축제 성격에 따른 위험성을 고려하여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입장료 등 징수)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은 주관단체는 지역축제와 관련된 입장료, 시설 이용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구매 금액의 범위내에서 철원사랑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 시설 이용료, 프로그램 체험료 등의 징수대상 및 금액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무를 위탁받은 주관단체가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은 지역축제 운영을 위하여 지출할 수 있으며, 잔액은 철원군금고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평가 등)① 군수는 매년 지역축제 개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 및 발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1. 축제 기획의 적정성, 홍보활동, 참여자 호응도 등2. 축제 프로그램 수준ㆍ운영ㆍ행사 진행 전반 등3. 사업계획의 충실성, 투명한 예산집행, 안전관리계획의 보완 방안,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후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관계 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철원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조례 제2800호, 2025. 3.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철원군 축제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철원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30108 / 시행일: 20130108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법 제3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구성하며, 위원장이 임명하는 철원군 소속 공무원 중 지적재조사 관련업무를 관장하는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② 해당 사업지구가 2개 이상의 행정 읍·면일 경우에는 그 수만큼을 재적위원으로 하여 회의를 개의·의결한다.③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 중 철원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기피 및 용역·공사의 금지)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위원은 직무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의 지적재조사측량 및 일필지조사 대행업무와 관련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에 의한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그 결정권을 갖는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법 제13조에 따른 토지소유자협의회의 장이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사업지구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임하여 제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①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철원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과 관련한 사항은「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철원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선정)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 있는 외식업, 이용업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을 하는 업소 중에서 착한가격업소를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로 선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착한가격업소 선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선정을 위해 읍장ㆍ면장 및 소비자단체에 업소의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선정의 세부 기준은 가격ㆍ품질ㆍ위생 등의 요건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제4조(이용 활성화)① 군수는 착한가격업소를 홍보하고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철원군민들이 착한가격업소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 군수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선정 표지판 및 홍보물 지급2. 고객의 편의 증진을 위한 소모품 및 업소 시설 개선을 위한 소규모 기자재 보급3. 쓰레기봉투 지원, 상하수도 등의 요금 보조4. 소독ㆍ방역 지원,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에 필요한 소모품 보급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운영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선정의 철회)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을 철회할 수 있다.1. 가격, 위생ㆍ청결, 품질ㆍ서비스 등의 평가가 선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2. 영업자가 업종별 법령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3.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4.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5. 군 외의 행정구역으로 영업장을 이전하였을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철회 즉시 착한가격업소 선정 표지판을 회수하고 제5조 각 호의 지원을 중지한다.

제8조(물가 모니터요원의 운영)① 군수는 물가 조사와 착한가격업소의 선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의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의 가격 조사, 위생청결도 점검3.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 및 물가 조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물가 모니터요원이 제1항 각 호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 5. 7.>

부 칙 <조례 제2695호, 2023. 4.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군수가 선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의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은 이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원된 것으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물가 모니터요원은 이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808호, 2025.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철원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4조(철원학 진흥사업) 군수는 철원학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철원학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2. 철원학의 연구기반 구축 및 연구인력 양성3. 철원학 연구단체의 연결망 구축 및 학술행사4. 철원학 강좌의 개설 및 운영5. 철원학 진흥을 위한 컨설팅 사업6. 지역학 관련 국내외 교류7. 그 밖에 군수가 철원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탁)① 군수는 철원학의 진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4조 각 호에 따른 사무를 법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방법 및 절차 등은「철원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따른다.
철원군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0809 / 시행일: 2023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라 철원군에 주소를 둔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년들의 취업기회 제공 및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9.>1. “청년”이란 철원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원칙으로 하되, 개별사업의 성격, 그 밖의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2. “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청년일자리 기본계획)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 지원을 위해 매년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목표 및 방향2. 청년 구직자 취업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3. 청년 구직자 취업 알선에 관한 사항4.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시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6조(청년일자리 창출 사업 추진)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구인·구직 등록 및 알선 등 채용 정보 제공2. 새로운 청년 일자리 사업 발굴 및 육성3.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이바지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4. 그 밖에 청년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7조(행정적·재정적 사업)① 군수는 청년고용 촉진을 위해 다음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1. 제6조 각 호의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2. 기업 및 군민에게 제공되는 일자리 관련 정보ㆍ교육ㆍ홍보에 필요한 사업비3. 청년 구인·구직 고용서비스 제공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촉진 관련 업무를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① 군수는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철원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2조(설치 및 기능)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원군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종사자와 그 밖에 청소년 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심의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 관련 공무원, 청소년 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철원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에 따른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의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 등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1341호, 2025. 4.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운영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운영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로 본다.
철원군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하되, 신고내용이 사법 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부과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16. 12. 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1.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07. 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81113 / 시행일: 2018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기본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절차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7>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군수가「청소년기본법」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내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면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 2009. 11. 17>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2. 피한정후견인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개정 2015.12.30.>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 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청소년 지도협의회 구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청소년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필요한 사항을 관계기관에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읍·면·군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청소년지도위원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호, 제2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8.11.13)
철원군 청소년활동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90516 / 시행일: 2019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제4조(청소년활동의 지원 및 육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청소년활동 및 관련 사업을 지원·육성할 수 있다.1. 청소년의 달 행사 등 청소년 축제2. 청소년 어울림마당 및 동아리활동3. 청소년 진로탐색 및 체험활동4. 청소년 전통문화 계승활동 및 문화·예술활동5. 청소년 국내외 문화탐방 및 교류활동6. 청소년 국내외 자원봉사활동7. 통일교육 및 남북 청소년 교류활동8. 제5조 따른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등 청소년 관련 정책 참여활동9. 청소년 학교폭력, 성폭력 및 유해환경 선도·보호활동10. 근로 청소년 및 학교 밖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활동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활동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거나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2제4항에 따라 철원군에 설치한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철원군 청소년 정책·사업의 추진 및 평가 과정에서의 참여 및 의견 제안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교류활동3.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안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되, 성(性)·나이 및 소속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거나 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중에서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거나 학교장 추천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을 하여야 한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2. 위원회 회의 참석 외 활동 참가율이 50퍼센트 미만인 경우3. 범죄를 저지르거나 위원회의 동의 없이 위원회 명의로 정치활동을 하는 등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4. 심신장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학교 시험3. 본인의 질병 및 사고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혼인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청소년활동 지원·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철원군청소년회관 운영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00416 / 시행일: 20100416

제2조(자문위원회 구성운영)①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청소년 관계 전문가나 유관기관 또는 단체 관계자등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군수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청소년아동담당이 된다. <개정 2010. 4. 16>③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표결권을 갖는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철원군 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조(강사초빙)① 군수는 외래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청소년의 교육훈련 및 지식과 교양을 쌓도록 한다② 초빙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5급공무원에 상당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하여 회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사용예정일 1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신청의 경우에는 5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는 5일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승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납부)① 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하여 회관사용허가를 통지받은 사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사용료를 사용일 2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②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조례 제3조제2항제2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2.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때3. 기타 군수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3.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3.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1.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4.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
철원군청, 읍면사무소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0809 / 시행일: 2023080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철원군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16.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설치) 제2항 중 ‘사무소’를 ‘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철원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6 ‘동송읍사무소’를 ‘동송읍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철원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시설및프로그램) 제4항 중 ‘읍·면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및 읍면행정복지센터’로 한다.제7조(운영) 제4항중 ‘읍·면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및 읍면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철원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사업계획의 공고) 제2항 중 ‘읍·면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및 읍면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 칙 <조례 제2714호, 2023.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0809 / 시행일: 2023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철원군 관내 기업이 청·장년층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시 철원군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9.>1. “청·장년”이란 근로의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과 55세 이상 64세 이하의 장년을 말한다.2. “정규직 신규채용”이란 업체에 신규 채용되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며 전일제로 일하는 직위나 직무의 사람을 말하며, 업체의 채용규정 적용을 받으며 정규직 채용 관련 자료를 제출 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3. “대상업체”란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공모하는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를 말한다.4. “고용대상자”란 공고일 현재 공고 기준일 현재 군내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대상업체에서 자체 고용 된 사람을 말한다.5. “일자리보조금”이란 대상업체가 고용대상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경우에 그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관내 업체에 관내 청·장년 등의 고용이 촉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2. 사업의 목표 및 추진체계 확립3.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4조(보조금 지원 기준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에 일자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군내에 주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두고 있을 것2. 고용인원 5명 이상 300명 미만의 기업일 것3.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하일 것4. 도내에서 2년 이상 고용유지 경력이 있을 것② 제1항의 일자리보조금은 대상기업이 청·장년 정규직 신규 채용 시 인원 5명까지 최대 6개월간 지원하되, 1인당 월 1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공모신청 및 업체 결정 등)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업체에서는 군수의 공모사업에 참여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업체가 신청한 신청서와 관련 서류에 의하여 평가서(배점기준)상위 순으로 지원 대상업체를 결정하고,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최종승인 심사를 위하여 관련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액 군비로 지원하는 대상업체는 도지사의 최종 승인 절차를 생략한다. <개정 2023. 6. 28.>

제6조(보조금 지급)① 군에서 대상업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한다. 다만, 대상기업에 보조금 집행이 불가한 경우 고용대상자에게 직접 지급 할 수 있다.② 군에서는 대상업체에서 고용대상자를 채용한 후 2개월 단위로 보조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사후관리)① 군수는 대상업체의 정규직 신규 채용이 지속적으로 고용되는지 여부를 연 1회 이상 조사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대상업체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 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반환 등)① 군수는 제4조 및 제6조에 따라 지급받은 지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② 규정 등을 위반한 업체는 향후 2년간 지원을 배제한다.③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지원 목적 달성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 분담) 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 청·장년 일자리 보조금 지원 조례」 제9조에 따라 재정분담이 필요한 경우 제4조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60%를 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분담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8.>

부 칙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07호, 2023.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4호, 2023.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체육진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0222 / 시행일: 20230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철원군 체육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여 군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2. 22.>

제2조(지방체육 진흥)①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지역 주민의 건강 및 체력 증진과 건전한 체육활동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전문체육ㆍ생활체육 및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2. 체육진흥을 위한 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 활동 지원3. 기관ㆍ체육단체 및 체육동호인조직의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4. 각종 종목별 체육대회 활성화 및 지원5. 군민체육대회 및 읍ㆍ면 체육대회 활성화6. 학교체육 활성화 및 육성ㆍ지원7.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 육성ㆍ활동 지원8. 생활체육 및 체육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ㆍ지원9. 생활체육 교실운영(프로그램) 및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사업 지원10. 장애인체육 단체 및 동호인조직 활동의 육성ㆍ지원11.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12. 철원군청직장운동경기부 육성ㆍ지원13. 전문체육ㆍ생활체육ㆍ장애인체육ㆍ학교체육 시설의 설치 및 확충14. 그 밖에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민간단체가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간단체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군수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개정 2021.12.27.>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철원군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군수와 철원군 체육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12.27.>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 군수, 철원군체육회장, 문화체육과장, 철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철원군 의회가 추천한 군의원 1명 <개정 2023. 2. 22.>2. 위촉직 위원: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위해 활동ㆍ기여하고 있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 사람 <개정 2023. 2. 22.>④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신설 2023. 2. 22.>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의회와 협의하여 해촉할 수 있다.⑦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체육마케팅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3. 2. 22.>

제4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체육 진흥 계획 수립 및 주요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 협의2. 체육 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협의3. 그 밖에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협의

제5조(회의 등)① 의장은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그 회의를 주재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2. 22.>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 2. 22.>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2. 22.>④ 의장은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협의할 수 있다. <신설 2023. 2. 22.>⑤ 협의회의 심의 안건과 업무 관련이 있는 위촉직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⑥ 협의회는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개정 2023. 2. 22.>

제8조(군체육회 운영비 지원)① 군수는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철원군 체육회(이하 "군체육회"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개정 2023. 2. 22.>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관서운영 기본경비3. 사무시설 임차료4. 기타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② 제1항의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준용하며, 운영비의 구체적 기준과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③ 군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23. 2. 22.>

제11조(지도ㆍ감독 등)① 삭제 <2023. 2. 22.>② 군수는 법 제44조에 따른 보고ㆍ검사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된 징계요구나 고발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3. 2. 22.>

부 칙 (2021.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철원군 생활체육진흥 조례·, ·철원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21.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0호, 2023.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청소년회관 운영 관리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81113 / 시행일: 20181113

제3조(회관시설의 사용허가)① 회관의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중 공연실, 전시실, 영화관람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 <개정 2016. 12. 30>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거나 변동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1. 조례 또는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지시를 위반한 때2.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3. 제4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4.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③ 시설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 기자재등을 원상으로 복구하고 군수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④ 시설사용자가 제3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시설사용자로부터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시설의 이용 및 제한)①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철원군에 거주하는 모든 청소년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 12. 30>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1. 전염병질환자2. <삭제 2013. 4. 11>3.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6. 12. 30>4. 시설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6. 12. 30>5. 기타 군수가 시설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6. 12. 30>

제5조(자문위원회 구성등)① 군수는 회관의 효율적 운영과 청소년의 건전육성에 관한 지식이나 기술상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문위원회의 구성 운영 및 외래강사 공연단체 초청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외래강사 또는 공연단체를 초청하여 청소년의 교육훈련을 실시하거나 단체활동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징수 및 감면)① 군수는 시설사용자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하며, 별표에 정하지 아니한 것은 유사한 항목의 기준에 의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청소년 단체등이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행사를 할 경우3. 기타 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사용료의 반환) 사용자가 제3조제1항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독서실, 영화관람의 경우에는 사용권 또는 입장권의 미사용을 사유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 12. 30>1. 천재지변등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2.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허가가 취소되었을 때 <개정 2016. 12. 30>3.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허가내용을 변경하였을 때 <개정 2016. 12. 30>

제8조(사용자의 부대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설치할 수 있다.②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나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회복을 아니할 때에는 군수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9조(사용자의 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회관의 모든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때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③ 삭 제(개정2018.11.13)

제10조(위탁운영)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 목적에 타당한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수탁자)는 군수의 지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양도및전대의 금지) 이 조례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군수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는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개정 2016. 12. 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4.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철원군청소년회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2호를 삭제한다.부 칙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축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61004 / 시행일: 2016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축·특산물의 품질향상과 철원 축산물 브랜드의 가치증진을 위해 철원군이 설립한 철원군축산물유통센터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가의 소득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철원군축산물유통센터”(이하“축산물유통센터”이라 한다)이란 철원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의 유통·가공·조리·판매 등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한 시설과 이와 관련된 일체의 부대시설을 갖춘 사업장을 말한다.2. “수허가자”란 축산물유통센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관리 및 운영하는 단체나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설) 축산물유통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1. 축산물을 사용하는 육가공장ㆍ판매장ㆍ음식점 등2. 농ㆍ축ㆍ특산물 등의 홍보ㆍ전시ㆍ판매시설3. 그 밖에 운영관련 부대시설 및 필요시설 등

제6조(사용ㆍ수익허가)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축산물유통센터의 사용·수익허가를 하고자 할 때는 공개적인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사용·수익 허가자의 신청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축협 또는 축산관련협회2. 축산물 유통 관련 생산자 단체 또는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3. 군 외식업조합 등 관내 관련업종 종사자4. 개인 또는 법인③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농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역생산 농·축·특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다.④ 제2항의 신청자격을 갖춘 법인·단체와 개인(법인포함)은 컨소시움(Consortium)으로도 참여 할 수 있다.

제7조(사용·수익허가의 신청 등) 축산물유통센터를 사용 또는 수익 허가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 1부2.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3. 정관(법인에 한함) 1부4. 신청당시 해당 법인의 최근 대차대조표(법인에 한함) 1부5. 실적증명서(계약서, 세금계산서 등)6. 그 밖에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제8조(사용수익·허가 등)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수허가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용수익 허가를 하고, 그 내용을 공증하여야 한다.② 허가서에는 사용목적, 사용기간, 사용료, 사용료의 납부방법, 사용·수익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사용·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허가조건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수허가자는 허가 받은 즉시 축산물유통센터의 안전사고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④ 수허가자로 선정된 운영주체가 제1항의 기간에 사용수익·허가 등 체결에 응하지 않을 경우 사용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수허가자의 의무)① 수허가자는 축산물유통센터의 토지와 건물, 그에 포함되는 시설물 등의 재산(이하“시설물”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축산물유통센터에서는 군에서 생산되는 축산물과 우수 농산물을 취급·판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수익허가의 취소 등)① 군수는 수허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또는 수익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수허가자가 제10조의 의무나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시설물을 목적 외 사용하는 경우3. 허가를 받은 시설물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 없이 임대하는 경우4. 수허가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5. 그 밖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의 명예를 떨어뜨렸을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허가자에 통보하고 사전에 청문 등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사용료)① 축산물유통센터에 대한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해당재산 평정가액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하되, 월할 또는 일할 계산할 수 있다.② 사용료의 납기ㆍ납부방법 등은「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준용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용요율과 제2항에 따른 납부방법, 제13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 등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13조(사용료의 감면 등)① 군수는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과 제6항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와 축산농가의 소득향상, 브랜드 가치증진에 기여함을 감안하여 연간 사용료의 100분의 30까지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② 군수는 축산물유통센터의 이익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 제16조의 조사·검사를 통해 모든 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5조(예산지원) 군수는 축산물유통센터의 원활한 관리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축산물유통센터에 부속된 공원과 주차장 등의 관리2. 축산물유통센터의 홍보 및 판매촉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와 수허가자 간에 협의된 사항

제16조(검사) 군수는 축산물유통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허가자에 대하여 운영과 회계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검사할 수 있으며, 수허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철원군 축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81113 / 시행일: 20181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철원군 축산물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제2조(사용·수익허가의 방법)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위해 조례 제6조에 따라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 및 일간신문 등을 이용 입찰 공고하고 제안서를 제출받아 철원군축산물유통센터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협상적격자를 선정하고,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통해 제안내용 및 계약금액을 결정한다. <개정 2016.10.31.> <개정 2018.11.13.>② 조례 제6조제3항에 의한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하는 대상은 지역을 대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 농·축·특산물을 생산, 전시 및 판매하는 단체로서 아래와 같이 우선순위를 정한다. <개정 2016.10.31.>1. 지역 농·축협2. 관내 축산관련 생산자단체,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③ 군수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한 사용수익허가는 허가기간이 끝나기 전에 사용 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제3조(심사위원회 구성)① 축산물유통센터의 적격자 선정을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10.31.>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10.31.>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되는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개정 2016.10.31.>1. 군 의회 의원2. 축산분야 생산자 단체(농·축협) 임직원3. 축산 관련 생산자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축산 관련 학계 전문가5. 축산·위생업무 등 관련 공무원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제1호, 제2호, 제5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군수는 제5항에 따라 위촉하고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16.10.31.>⑦ 위원회 사무를 위하여 두는 간사는 축산물유통센터 업무 담당으로 한다. <개정 2016.10.31.>

제5조(심사기준)① 심사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 <개정 2016.10.31.>1. 주관적 평가 : 사업수행계획, 축산물유통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 지역 농·축·특산물의 원료확보 계획 및 판매계획, 고객 및 시설(물품) 관리, 시설관리 인력배치 및 수급방안, 사업수행자금 확보 방안, 사회공헌도 등2. 객관적 평가 : 수행경험(실적), 경영상태, 기술인력 보유상태, 신인도 등3. 가격 평가 : 가격제안서 평가

제6조(협의체 구성)① 축산물유통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수허가자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한다. <개정 2016.10.31.>② 협의체의 명칭과 운영에 관한사항은 예규로 정한다.

제7조(협의체의 기능)① 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0.31.>1. 축산물유통센터의 공용부문의 사용과 관리에 관한 사항2. 축산물유통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공동 대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 또는 협의체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철원군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의 저출산과 이농으로 인한 인구감소 및 인구의 노령화 등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출산장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12.>1. “출산장려금” 및 “첫돌축하금” 이란 산모와 영아 그리고 입양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2. “영아 및 입양영아”(이하 “영아”라 한다)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유아를 말한다.3.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으로 막내가 18세 이하인 가정을 말한다.4. “다자녀 사랑카드”란 다자녀 가정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을 말한다.

제3조(지원기준)① 출산장려금 및 첫돌축하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생순위(주민등록 등재 순)에 따라 각 1회 지원하고, 영아가 쌍둥이 이상인 경우에는 그 영아별로 지원한다.② 출산장려금은 출생 시 첫째 영아는 50만원, 둘째 영아는 150만원, 셋째 이상 영아는 200만원을 지원한다.③ 첫돌축하금은 생후 1년이 되는 해에 첫째 영아는 20만원, 둘째 영아는 30만원, 셋째 이상 영아는 50만원을 지원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① 제3조의 출산장려금 및 첫돌축하금 지원대상은 영아의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당시 주민등록을 군으로 등재하고, 영아의 부 또는 모 및 그 밖에 보호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해서 3개월 이상 대상자녀와 동일 세대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람이어야 한다.② 타 지역에서 군으로 전입 후, 출산 또는 입양한 경우에는 거주기간 3개월이 경과한 때부터 지원대상이 되며 이때에도 제1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③ 「강원특별자치도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의하여 입양축하금을 지원받는 가정은 중복수급자로서 출산장려금은 지급하지 않으며, 첫돌축하금만 지급한다.④ 영아가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에는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3개월 이상 두고 있으면서 영아를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에게도 제3조의 지원기준에 의하여 출산장려금 및 첫돌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⑤ 다자녀 사랑카드는 보호자와 동일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함께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게 적용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확인)① 읍ㆍ면장은 출생신고서 또는 입양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즉시 제4조의 지원대상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의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구비서류를 신청인에게 알려주고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인 제출서류는 다음과 같다.1.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2. 신청자(대리 신청자) 신분증3. 대상자 명의 예금통장사본4. 제4조제4항 해당 시 이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5. 기타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에 필요한 자료③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출산장려금은 1년 이내에, 첫돌축하금은 2년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4조제2항의 지원대상자는 군으로 전입 후 3개월이 초과한 달부터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신청서를 제출받은 읍ㆍ면장 및 담당부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한다.1. 영아의 출생신고 또는 입양신고 사항과 신청인의 주소2. 관내 주민등록 등재 및 거주기간3.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 결과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담당공무원 확인란에 기록하고 도장을 찍어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신청서를 그 다음달 10일까지 담당부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담당부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20일까지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출산장려금 및 첫돌축하금을 입금하여야 한다.④ 담당부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입금을 한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7조(환수) 담당부서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출산장려금 및 첫돌축하금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환수사유와 일자 등을 적어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798호, 2024. 12.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6호, 2025.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체육시설의 사용 및 변경허가)① 「철원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내용을 취소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사용 취소·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이용료를 납부한 이용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회원권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료 등)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또는 이용을 허가할 때에는 사용료 등을 기재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사용자 또는 이용자가 사용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에도 납입고지서에 의한 초과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의 면제)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사용료 감면(면제)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철원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등을 반환받고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사용료 등의 반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전대)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 등이 허가받은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전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전대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관람권의 검인신청 및 정산 등)① 조례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검인의 규격은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③ 체육시설의 사용이 끝난 후 군수는 사용자의 입회하에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하여 관람수입액을 산출한 후 정산한다.④ 초대권 및 무료관람권은 이를 합하여 100매를 초과하지 못한다. 이 경우 100매 초과분에 대하여는 이를 관람권 매출액으로 본다.⑤ 관람권은 객석수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다.

제9조(홍보물 부착 신고) 체육시설의 사용에 따른 각종행사, 공연, 전시회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을 부착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홍보물 부착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관리의 조건) 수탁관리자는 시설물(부대시설 포함)에 대한 관리 운영에 있어 시설물 이용시 발생되는 수리·보수 및 공공요금과 기타 발생하는 모든 사안 에 대하여 그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체결 등)① 군수는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관리·운영 위탁신청서를 제출받아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계약서는 수탁자의 의무·위탁내용·위탁기간·계약내용과 이를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50호, 2026. 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철원군이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철원군 출향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미수복지역 포함) 출신의 출향인 및 향우단체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출향인의 역량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인”이란「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와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철원군에 두고 있거나 둔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철원군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 포함)을 말한다. 다만 미수복지역의 경우 철원군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2. “향우단체”란 출향인을 회원으로 하여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고자 구성된 읍·면단위 이상의 지역·직능별 모임을 말한다.

제3조(출향인의 지위) 출향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군민과 동일한 수준으로 철원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출향인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출향인과 향우단체의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군정시책 홍보2. 출향인과 향우단체의 화합을 위한 문화·체육행사3. 출향인의 고향방문 및 향우단체 교류사업4. 출향인 자녀들의 고향탐방 활동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군수가 출향인과 향우단체에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
철원군 친환경농업 육성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0809 / 시행일: 2023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및 그 시행령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 외에, 철원지역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개정 2018.11.13.>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친환경농업 기술도입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친환경농업 과제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3.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각종사업에 관한 사항4.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5. 시설에서 생산된 유기질비료 및 각종자재 공급에 관한 사항6. 기타 친환경농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관내 유관기관 단체의 대표 및 친환경농업 실천의지가 강한 농가, 환경농업영농조합 법인체 등 전문경영인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청정환경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업유통과장, 농업기술과장, 축산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3. 8. 9.>⑤ 친환경농업의 항구적 발전을 위하여 자문위원을 5명 이내로 두어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토양검정)① 군수는 농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연차계획에 의한 정밀토양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는 인터넷 등을 통한 다양한 방법으로 농업인에게 제공하고, 군 자체 품질보증 농산물의 육성자료로 활용한다.

제19조(보조금의 지원)① 군수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국가·도·군이 권장하는 사업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 사업3. 친환경농산물 생산·유통 지원사업② 제1항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단지는 해당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되는 경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군수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20조(대상자 선정기준) 제19조제2항에 의거 신청한 사업자중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1. 친환경농업의 실천 실적(기간)2. 친환경 관련 품질인증의 실적3. 영농 규모4.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등

제21조(사업의 평가)① 군수는 연 1회 친환경농업사업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익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사업결과를 평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한다.1. 농업환경의 유지·개량 실적2. 친환경농업의 생산·유통 실적3. 친환경농업의 개발·보급 실적4. 친환경농업의 교육·훈련 실적5. 축산분뇨의 자원화 실적 등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한 사업 평가결과 친환경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의거 선정된 마을이나 단체 수상자는 익년 친환경농업분야의 상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하며, 개인 수상자는 별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줄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4호, 2023.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태봉역사문화 복원사업 등의 육성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091117 / 시행일: 2009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이 후삼국통일의 단초를 마련한 태봉국의 옛 수도로서의 자긍심과 명예를 회복하고 군민의 정체성 등을 확립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태봉국역사문화 복원 및 철원정도기념사업 등(이하“태봉역사사업”이라 한다)」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봉역사의 올바른 조명과 우리군의 유서 깊은 역사와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군민의 역사·문화 복지증진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태봉국철원정도기념사업회 등 설립·운영)① 군수는 태봉역사사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추진과 육성을 위하여 태봉국철원정도기념사업회(이하“사업회”라 한다.) 등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기타 사업회 운영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운영세칙 등은 사업회의 의결을 거쳐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① 군수는 태봉역사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태봉국 역사·문화 복원 및 선양 관련 사업2. 태봉국 철원정도 1100주년 기념 관련 사업3. 기타 태봉국과 관련된 역사문화사업 등의 발굴과 육성에 관한 사항 등② 제 1항의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절차는「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군수는 태봉역사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공유재산을 사용·대부하되, 그 절차 등은 「철원군 공유재산관리조례」등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태봉역사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공시설의 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한 사무를 관계 법령의 범위 내에서 이를 위탁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2005. 2. 2일 창립된 “태봉국철원정도기념사업회”는 본 조례에 의거 구성 된사업회로 본다.부 칙 (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택시 운송사업 발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41204 / 시행일: 202412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4.>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말한다.가.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나.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2. “택시운송 사업면허”란 택시 운송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받은 면허를 말한다.3.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 면허를 받아 택시운송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4.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 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①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군민, 운수사업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 체계를 구축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의무)①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는 택시 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사업) 군수는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4.>1. 법 제50조제2항 각 호 및「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택시카드결제 단말기 통신료 및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등 택시운송사업의 서비스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개선사업.

제8조(보조신청)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지방보조 사업의 목적과 내용3. 지방보조 사업에 드는 총 경비와 교부받으려는 금액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한다.)5. 지방보조사업 기간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붙여야 한다.1. 신청자가 하는 주 사업의 개요2.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3.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4. 교부받으려는 지방보조금의 금액과 그 산출기초5. 지방보조 사업에 드는 경비의 사용방법6. 지방보조 사업에 드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부담하는 자의 성명, 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7. 지방보조사업의 효과8.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으로 인한 수입금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9조(교부결정)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1. 법령이나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보조금 지원은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의 지원 중단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4. 군수가 경영상태·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5.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11조(관리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 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② 택시 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 사업 시설물·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 운송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택시의 차령 조정)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2 제1호 비고 나목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조정할 때에는 영 별표 2 제1호의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받으려는 운송사업자는 기본차령이 만료되기 전 2개월 이내에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1회에 최대 1년을 더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조정신청 절차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7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4. 12. 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86호, 2024. 12. 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택시의 차령 조정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그 기간이 진행 중인 택시에도 적용한다.
철원군 통일·안보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0809 / 시행일: 20230809

제2조(기본방향) 통일·안보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 방향에 따라 추진한다.1. 자유·평화·민주적 가치의 실현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4. 사회통합 기여와 지역사회의 통일·안보교육 환경 구축5. 개인적·당파적·특정조직의 영리적 이해 배제를 통한 공감대 형성

제3조(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통일·안보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통일·안보교육 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통일·안보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통일·안보교육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통일·안보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통일·안보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일·안보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2. 통일·안보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보급, 평가 등에 관한 사항3. 지역 내 아동·청소년·청년·군민 등 계층별 통일·안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4. 통일·안보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5. 통일·안보교육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6. 통일·안보교육 기관 및 지역사회 연계협력망 구축 방안7. 그 밖에 통일·안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통일·안보교육 사업) 군수는 통일·안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다.1.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안보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통일·안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3. 통일·안보교육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4. 학교 및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통일·안보교육의 지원5. 그 밖에 통일·안보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재정지원 및 위탁)① 군수는 통일·안보교육과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에 이 조례에 따른 통일·안보교육 등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통일·안보교육 위탁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통일·안보교육을 하는 자가 통일·안보교육을 위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제8조(통일·안보교육 전문인력 양성) 군수는 공직자 및 군민ㆍ사회단체 등 통일·안보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통일·안보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