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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 일라이트 산업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2024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의 부존자원인 일라이트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동군 대외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라이트”란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단사정계에 속하는 운모족 광물이다.2. “일라이트 산업”이란 영동군 일라이트 광물을 채굴하고, 영동군 일라이트를 원료로 사용하여 연구ㆍ개발, 제품생산 및 유통을 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4조(일라이트 산업 육성계획 등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일라이트 산업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영동군 일라이트 육성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라이트 산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일라이트 산업의 현황 분석 및 향후 발전방안3. 일라이트 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개발ㆍ연구사업 등의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4. 일라이트 산업 관련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5. 그 밖에 일라이트 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일라이트 산업 육성)① 군수는 일라이트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라이트 관련 연구 및 조사, 정책 개발, 종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일라이트 채굴 광업권 조사, 채굴에 관한 원재료 확보에 관한 사항3. 일라이트 관련 연구개발 및 상용화 등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4. 일라이트 산업 관련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학교 및 기관 등과 협력 사업5. 일라이트 산업 전문 인력 육성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6.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일라이트 연구센터 등 조성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7. 일라이트 관련 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업8. 일라이트 관련 교육, 세미나, 교류 협력, 홍보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일라이트 산업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육성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일라이트 산업육성위원회)① 군수는 일라이트 산업의 육성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하기 위하여 영동군 일라이트 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일라이트 산업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일라이트 산업 육성사업 시행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3. 일라이트 산업 관련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4. 일라이트 산업 사업결과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5. 일라이트 산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6. 일라이트 산업 교육 및 컨설팅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일라이트 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미래기획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미래전략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일라이트 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8.7, 2024.6.5.>

부칙 (2021.10.29. 조례 제28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8.07. 조례 제3000호 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6.05. 조례 제3080호 실·국장 체제에 따른 위원회 위원 정비를 위한 영동군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일라이트 지식산업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식산업센터”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말한다.2. “입주기업”이란 지식산업센터를 임대받아 제조업 및 그 밖의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라이트 소재를 활용한 창업 및 벤처육성 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2. 바이오헬스 및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입주 및 육성3. 미래 신산업 발굴 및 입주기업 간 융합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지역 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입주기업 모집 등)① 입주기업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효과적인 지역산업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입주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집중 유치업종을 우선적으로 선정하거나 입주심사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집중 유치업종의 세부적인 범위와 기준은 모집공고에 포함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지원시설 등을 입주시킬 수 있다.

제6조(입주부담금)① 입주기업은 보증금, 임대료, 공공요금,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설비사용료 및 관리비 등(이하 “부담금 등”이라 한다)을 부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영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부담금 등을 정하되, 입주기업의 기반 여건 조성을 위해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업활동지원) 군수는 입주기업의 생산활동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내외 시장개척 및 전시회,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2. 중소기업 마케팅 활동 지원 사업3.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사업4. 벤처·창업기업 육성 사업5. 산·학·연 협력사업 및 인력양성 사업6. 기타 군수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관리 및 운영)① 센터는 군수가 관리 운영한다.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산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출연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경비지원)① 수탁자는 입주기업으로부터 받은 부담금 등으로 센터를 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입주기업으로부터 받은 수익금이 관리경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별도 계정) 수탁자는 센터의 경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별 별도 계정(計定)을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보증금2. 보증금을 제외한 부담금 등3. 군수로부터 지원받은 경비

제1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재산의 관리 및 센터 업무의 추진 상황을 확인·조사하기 위해 입주계약 관계 서류, 회계 관계 서류, 그 밖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영동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제2조(유입승인신청 등)① 「영동군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오수·폐수를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이하 “처리시설”)이라 한다)에 유입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유입처리를 승인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3조(배수설비의 설치 신청 등)① 조례 제5조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설치를 승인 할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해야 한다.③ 사업자는 배수설비를 설치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군수는 배수설비 설치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합격한 경우에는 배수설비 설치 완료 검사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배수설비 사용개시 신고)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업자가 배수설비설치를 완료하고 오수·폐수 등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배출개시일 7일 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배수설비의 사용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산출기준)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는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제67조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비용부담계획 산출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하며, 사용료의 산출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6.3.25.>

제6조(설치 부담금의 부과 및 납부방법)① 군수는 조례 제10조에 따른 설치 부담금을 배수설비 사용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사업자에게 납부 고지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10일 이상의 기한을 두어야 한다.② 설치 부담금 납부대상자는 제1항에 따라 고지된 설치 부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부과 및 납부방법)① 군수는 조례 제11조에 따른 사용료를 월별로 산정하여 부과하되, 해당 월의 사용료를 다음 달 15일까지 납부대상자에게 고지하며, 납부기한은 고지하는 달의 말일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대상자는 사용료를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독촉 등)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를 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군수는 「물환경보전법」제49조의6에 따라 가산금을 추가하여 납기 경과 후 15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발부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한다.

제9조(사용료 지원)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른 사용료의 지원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처리시설 유입량이 30% 까지는 지원한도 80% 이내로 한다. <개정 2026.3.25.>2. 처리시설 유입량이 40% 까지는 지원한도 70% 이내로 한다. <개정 2026.3.25.>3. 처리시설 유입량이 50% 까지는 지원한도 60% 이내로 한다. <개정 2026.3.25.>4. 처리시설 유입량이 60% 까지는 지원한도 50% 이내로 한다. <개정 2026.3.25.>5. 처리시설 유입량이 70% 까지는 지원한도 40% 이내로 한다. <개정 2026.3.25.>6. 처리시설 유입량이 80% 까지는 지원한도 30% 이내로 한다. <개정 2026.3.25.>7. 처리시설 유입량이 80% 초과인 경우는 지원하지 않는다.
영동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영동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18.3.30,22.1.13.>

제2조(세입) 영동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다음부터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3.30.>1. 일반회계 전입금2. 국·도비 보조금3. 지방채4. 산업용지 등 매각대금5. 입주자 부담금6.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과 관련된 보상비2. 산업단지조성 및 부대시설 건설비용3. 산업단지 내 공공시설 건설비용4. 지방채 및 차입금의 상환5. 산업단지 운영 비용 <신설 2018.3.30.>6. 공공폐수처리시설 처리 비용 <신설 2018.3.30.>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 <신설 2020.07.31.>8. 그 밖에 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개정 2018.3.30.>

부칙 (2011.09.29. 조례 제23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3.30. 조례 제2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05. 조례 제2690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07.31. 조례 제2801호 영동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의 영동군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 계정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동군 일반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 계정으로의 전출금② ~ ⑤ (생 략)부칙 (2022.1.13. 조례 제2908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공공발간물 광고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06. 조례 제3024호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6. 조례 제3034호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영동군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일자리 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정책”이란 영동군 관내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취업취약계층”이란 「고용정책 기본법」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과적인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사회적ㆍ경제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군수는 일자리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4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동군 일자리 정책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일자리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정책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내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과의 협력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2. 지역특화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3. 「영동군 사회적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4. 취업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5. 「영동군 청년 기본 조례」제11조제3호에 따른 사업의 추진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취업 지원 사업 등) 군수는 기업 등의 인력난 해소와 취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구인·구직 및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2. 일자리 박람회 지원 사업3.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지역 특화 맞춤형 인력양성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인력난 해소와 취업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일자리센터 설치ㆍ운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일자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구인·구직 상담 및 알선2. 취업지원을 위한 컨설팅·교육프로그램 등 운영3.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및 홍보 활동4.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9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일자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고용 촉진 및 실업 대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효율적인 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과장, 미래전략과장, 경제과장, 주민복지과장, 가족행복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일자리사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2. 일자리사업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청년·중장년·노인·여성·장애인 정책분야의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4. 관내 기업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청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6.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정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일자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영동군 임업인 등의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20425 / 시행일: 202204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인”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독림가”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4. “산림관련단체”란 영동군 산림조합,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충청북도지회 영동군협의회 등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충청북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 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5. “임산물”이란 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①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및 산림관련단체(이하 “임업인등”이라 한다)의 권익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임업인등은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임업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내용)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하는 임업인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1. 임산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판매 및 수출 지원사업2. 임산물 직거래ㆍ소비촉진사업3. 임산물 홍보 및 마케팅 사업4.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사업5. 임업인등이 관내에서 생산한 임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6. 임업인등이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각종 소비 촉진 행사 등) 지원 사업7. 임업인등의 산림경영 컨설팅 지원 사업8. 임업인등의 기술교육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 사업9. 임업인등의 산업ㆍ교육ㆍ문화ㆍ체험 등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 사업10. 그 밖에 임업인등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율)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적인 보조사업: 해당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2. 공익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해당 사업비의 70퍼센트 이내3. 공공의 산림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해당 사업비의 80퍼센트 이내
영동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영동군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입영대상자의 자부심을 높이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역병”이란 「병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을 말한다.2. “사회복무요원”이란 법 제2조제1항제10호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4.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4조(지급액 등)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의 입영지원금을 「영동군 영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상품권으로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신청 및 지급절차)① 입영지원금을 지급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통지서 사본을 첨부하여 입영 전에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입영 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복무 중에 신청할 수 있다.②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등과 지급대상 자격요건의 충족여부를 확인한 후 군수에게 신청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입영지원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입영(소집)자가 직접 신청하지 못할 경우 직계가족, 형제자매,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세대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부칙 (2025.03.17. 조례 제31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대상자에 대한 적용례) 2025년 1월 1일 이후 입영통지서가 발급된 사람에 한하여 조례를 소급하여 적용한다.
영동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0125 / 시행일: 20230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생명존중 사상을 고취하고 자살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마련함으로써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영동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행복한 삶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발적 그리고 의도적으로 자신의 생명을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영동군민(다음부터 “군민”이라 한다)은 스스로 자살위험자라고 판단될 경우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군민은 군수가 시행하는 자살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해야 하고, 자살위험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시도자 및 자살위험자 등을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추진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추진계획(다음부터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추진계획의 방향과 목표2.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3. 생명존중 사상고취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사회적·의료적 지원체계 마련5.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나 관련 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추진 계획에 따른 추진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년도 추진 계획에 반영한다.

제6조(자살예방센터 설치)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영동군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23.1.25.>

제7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군수는 위원회의 기능을 「영동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영동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25.>

제9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교육) 군수는 군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생명존중 사상을 북돋우고 자살예방에 관한 군민의 관심이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2013.08.16 조례 제24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5.31. 조례 제2853호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5>까지 생략<66> 영동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를 삭제한다.<67>부터 <82>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칙 (2023.1.25. 조례 제2975호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동군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영동군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영동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영동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다음부터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 담당부서에 영동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협의회(다음부터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 구성ㆍ운영)① 협의회는 회장과 간사 각 1명을 포함하며, 협의회 회원은 재난 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한 방재 관련 전문기관 및 단체로서 10개 이내 등록회원(다음부터 “회원”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협의회 회장은 부군수가 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④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조사ㆍ분석ㆍ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2. 협의회 구성 시기 : 제1호에 따른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3. 협의회 해체 시기 : 조사ㆍ분석ㆍ평가 완료 후⑤ 협의회에서는 제1항에 따라 재난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의 재난 관련 부서에서 선정ㆍ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를 협의회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2. 방재 관련 각급대학(부설 기관 포함)3. 방재 관련 전문용역기관 또는 연구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4. 그 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개인 또는 단체

제4조(회원 등록 등)① 회원의 등록 또는 변경이 있을 경우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등록(변경)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원의 등록기간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재해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관한 사항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ㆍ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ㆍ분석ㆍ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현지조사 업무)① 협의회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협의회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협의회 회장과 사전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③ 협의회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를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협의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ㆍ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통보하고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협의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개최 및 서면동의)① 협의회 회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 회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④ 협의회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답변하게 할 수 있다.⑤ 협의회 회장은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회원 직무)① 제3조에 따라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0조(경비 지원) 협의회 회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1. 삭제 <2021.05.31.>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ㆍ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그 밖에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

부칙 (2013.10.07 조례 제2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5.31. 조례 제2853호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67> 영동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ㆍ분석ㆍ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호를 삭제한다.<68>부터 <82>까지 생략제5조 생략
영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지방자치의 정착·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영동군 지역의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2.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3.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4.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시범운영5. 자원봉사 관련 정보의 수집 및 제공6. 그 밖에 영동군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4조(센터의 조직 및 운영)① 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직접 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를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계약 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갱신할 수 있다.③ 센터에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된 사무국을 둔다.④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센터를 비영리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이사회를 둔다.⑤ 그 밖에 센터의 조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① 센터장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공개경쟁의 방법으로 선임하며, 선임방법 및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를 군수가 직접 운영하는 경우 : 군수가 선임2. 그 밖의 경우 : 센터의 운영주체가 군수의 승인을 거쳐 선임②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임기만료 30일 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임기만료 전에 그만두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센터의 예산 및 결산 등)①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해당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센터장은 매 회계연도의 수입·지출 결산서 및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2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센터장은 제2항의 수입·지출결산서 및 대차대조표 등 회계기록을 회계연도가 지난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2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장려)① 군수는 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자원봉사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을 개최·지원할 수 있다.1. 교육, 연찬회, 간담회, 각종 워크숍 등2. 자원봉사자대회, 자원봉사자의 날3. 자원봉사 콘텐츠 공모전4. 그 밖에 군수가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행사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물품 및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문서로써 지시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보험가입)① 군수는 영 제10조에 따라 가입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센터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1. 가입 신청의 접수2. 계약 체결 및 지급 청구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료 및 공제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전문개정 2006.10.11 조례 제20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운영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8.06.16 조례 제2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4.25. 조례 제2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5.31. 조례 제2853호 영동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7>까지 생략<68> 영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을 삭제한다.<69>부터 <82>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칙 (2025.07.31. 조례 제31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센터장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센터장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선임된 센터장으로 본다. 이 경우 센터장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영동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중심으로 범죄 없는 환경조성을 위하여 지역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영동군에 소재한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영동군에 등록되어 영동경찰서 담당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의 방범 활동을 지원하는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2.11.7.>

제3조(자격) 자율방범대원(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2.11.7.>1. 인격 및 행동에서 지역주민의 신망을 받는 사람2. 범죄예방 자원봉사에 열의가 있는 사람3. 기타 지구대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방범대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12.30, 2022.11.7.>1. 피성년후견인, 파산자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제5조(조직구성 및 활동)① 방범대는 읍면별 1개의 조직을 편성·운영한다.② 각 방범대의 인원은 20명 이상으로 한다.③ 방범대의 활동 범위는 각 방범대의 담당구역으로 하며, 특별한 경우 다른 지역까지 순찰할 수 있다.

제6조(설립 및 등록)① 방범대를 신설·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방범대 설립·등록 신청서를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7.>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범대 설립·등록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적합성 여부를 검토·확인하여 영동경찰서장과 협의하에 설립·등록 여부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설립·등록 신청사항이 적합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연합대)① 연합대는 각 방범대의 대장 및 임원을 위원으로 연합대를 구성·운영하며, 지역 간 방범 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연합대는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의 각종 협력사업을 주관하고, 방범대의 활동을 지원·지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활동상황을 기록·보관하고 그 내용을 군수에게 통보한다.

제8조(임무)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2. 청소년 선도·보호 및 기아·미아·가출인 보호 활동3. 영동경찰서 및 각 지구대·파출소·치안센터와의 합동 순찰 등4. 재해, 재난발생시 주민 구호활동에 적극 참여 협조5. 관내 주요행사시 질서 유지 협조6.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

제9조(지원 등)① 군수는 원활한 자율방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방범 활동을 위한 운영비, 피복비, 야식비, 차량구입비2. 보험료, 유류비 등 방범순찰 차량유지 경비3. 상해보험 가입비4. 방범대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체육대회 및 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비 <신설 16.01.05>5. 그 밖에 군수가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호에서 이동>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전년도 활동실적, 지도점검 결과 등에 대한 평가를 통해 다음 연도 지원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10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시정·지도를 개선하지 않을 경우4. 그 밖에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실적을 연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등록되어 활동하는 방범대는 조례에 따라 등록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5.01.02 조례 제2469호 다른 조례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3.26 조례 제2483호,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동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15](생략)[16] 영동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영동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영동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17]~[26](생략)부칙 (2016.01.05 조례 제2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조례 제2585호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영동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22.11.7. 조례 제29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3조(군수의 책무)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2.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군민참여와 협력 증진에 관한 사항4. 자전거 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군민의 권리와 책무)① 영동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2. 자전거 이용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시책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권리와 의견 제시할 권리3. 자전거 이용에 관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책무

제5조(활성화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5조에 따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활성화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립·변경할 수 있다.

제6조(자전거 주차장 설치)① 군수는 법 제11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공공장소 및 공공시설물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공동주택 및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ㆍ관리)①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② 군수가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 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장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 주차요금) 군수가 설치하는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운영을 제12조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규칙으로 정하여 부과할 수 있다.

제10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① 군수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공공장소에 무단방치 된 자전거를 처분할 수 있다.② 영 제11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1. 폐기(무단방치 자전거의 수량, 처리비용, 매각대금,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매각, 기증 등으로 활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정한다)2. 그 밖에 자전거 방치 현황 등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방법

제11조(자전거의 등록 등)① 자전거를 보유한 군민은 자전거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난방지를 위하여 법 제22조에 따라 군수에게 자전거를 등록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전거를 등록한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전모 등 자전거 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영동군 자원순환센터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한 영동군 자원순환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명칭은 영동군 자원순환센터(다음부터 “자원순환센터”라 한다)로 하며, 소각시설, 매립시설, 재활용선별시설, 침출수처리시설로 구분한다.② 위치는 영동군 용산면 남부로 621-39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각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중간처분시설을 말한다.2. “매립시설”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의 최종처분시설을 말한다.3. “재활용선별시설”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을 분류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4. “침출수처리시설”이란 자원순환센터의 소각시설, 매립시설 등에서 발생된 침출수 및 오수·폐수 등을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처리대상 폐기물 등)① 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할 폐기물은 영동군(다음부터 “군”이라 한다) 내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과 사업장 폐기물로써 다음 각 호에 따른 폐기물에 한한다.1. 영동군수(다음부터“군수”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자가 수집·운반한 폐기물2. 군수가 직접 수집·운반한 폐기물3.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소각재4. 그 밖에 군수가 자원순환센터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② 재활용선별시설에서 발생한 잔재 폐기물은 성질과 상태에 따라 소각이나 매립 처리할 수 있다.③ 침출수처리시설에서 발생한 탈수 슬러지는 매립 처리할 수 있다.

제5조(관리ㆍ운영 등)① 자원순환센터는 군수가 직접 관리ㆍ운영하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 제62조제3항 및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30조제2항에 따라 소각시설의 관리ㆍ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08.07>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개인2. 최근 3년 이내에 1일 소각능력 20톤 이상의 시설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하여 1년 이상 관리ㆍ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7.08.07>③ 수탁자 선정방법과 절차 등은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11.6.>

제6조(위ㆍ수탁 협약의 해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위ㆍ수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위ㆍ수탁 협약내용을 위반한 때3.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제7조(폐기물 반입)① 폐기물 반입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까지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기물을 긴급히 처리하여야 할 경우 반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폐기물의 반입내역을 기록하여야 하며, 일일반입현황 등을 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7.08.07>④ 자원순환센터 출입자 및 폐기물 운반차량이 해당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7.08.07>

제8조(반입폐기물의 계량)① 자원순환센터로 반입되는 폐기물의 계량은 자원순환센터에 설치된 계량대에서 폐기물을 실은 상태에서 계량하고, 빈차의 계량값을 뺀 중량으로 한다. <개정 2017.08.07>② 폐기물 반입차량은 계량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일시적으로 반입하는 차량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반입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으로 폐기물의 처리가 불가능한 경우2. 폭발 위험이 있는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개정 2017.08.07>3. 타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신설 2017.08.07>4. 가연성폐기물, 불연성폐기물, 자원재활용품 등을 혼합하여 반입하는 경우 <신설 2017.08.07>5.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폐기물의 처리가 곤란한 경우

제10조(반입수수료 부과ㆍ징수) 법 제6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다음부터 “수수료”라 한다)는 「영동군 폐기물 관리 조례」 및 「영동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부과ㆍ징수 한다. <개정 2017.08.07>

제11조(반입수수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기물 반입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자연정화활동으로 수거한 폐기물2. 공공장소에 무단 투기되어 배출자를 확인할 수 없는 폐기물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폐기물

부칙 (2012.07.31 조례 제236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ㆍ수탁 협약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한 자원순환센터의 소각시설에 대해서도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순환센터 소각시설의 위ㆍ수탁기간은 종전의 위ㆍ수탁 협약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부칙 (2017.08.07 조례 제26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06. 조례 제3024호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080114 / 시행일: 20080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동군 조례·규칙(다음부터 “자치법규”라 한다)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예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반영토록 함으로써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 06.05.18, 08.0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08.01.14>1. “입법”이라 함은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2. “입법예고”라 함은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때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는 것을 말한다. <개정 04.7.15>

제4조(입법예고)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입법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08.01.14>1. 입법내용이 주민의 권리ㆍ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3.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4. 입법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전문개정 04.7.15>

제5조(입법예고 방법)① 입법예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예고문을 작성하여 군보·신문·방송·인터넷 등에 게재하거나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04.7.15>② 해당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등에 대하여는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입법예고사항을 알릴 수 있다. <개정 08.01.14>③ <삭제 08.01.14>

제8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신중히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결정하고, 그 처리 결과와 이유를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의견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08.01.14>

제9조(공청회)① 입법안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공청회의 개최와 진행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를 따른다. <개정 04.7.15, 06.05.18, 08.01.14>

부 칙 (1999.08.19 조례 제16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7.15 조례 제19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2008.01.14 조례 제20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장기등기증자”란 법 제4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가족” 또는 “유족”이란 법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장기등 기증 장려 지원계획의 수립 등) 영동군수는 장기등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기증희망 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등 기증 장려 사업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1. 장기등 기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등 기증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우 및 지원) 군수는 장기등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영동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등기증자 및 가족 또는 유족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절한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2. 군이 설치ㆍ관리하는 시설물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3. 가족 또는 유족 대상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지원4. 장기등기증자 및 가족 또는 유족의 자조모임 운영지원5. 그 밖에 장기등기증자 및 가족 또는 유족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부칙 (2021.12.30. 조례 제29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동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영동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가족 또는 유족② 영동군 난계국악박물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7. 군에 주민등록을 둔 「영동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가족 또는 유족③ 영동군 민주지산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제15호를 제1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5. 군에 주민등록을 둔 「영동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가족 또는 유족④ 영동군 영동와인터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6. 군에 주민등록을 둔 「영동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가족 또는 유족⑤ 영동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신설한다.6. 영동군에 주민등록을 둔 「영동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 조례」 제2조에 따른 장기등기증자 및 가족 또는 유족⑥ 영동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영동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2조(설치) 영동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영동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영동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영동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 또는 별표 2의 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11.17.>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부결의 경우 부결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단서신설 2025.11.17.>1. 지정 심사 :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원안의결, 80점 미만이면 부결. <개정 2025.11.17.>2. 갱신 심사 :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원안의결, 70점 미만이면 부결. <개정 2025.11.17.> <후단삭제 2025.11.17.>③ 위원회는 지정 심사에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시설장 가능) 대면평가(면접심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갱신 심사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사전 선별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서면심사로 진행되는 경우 대면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1. 최근 6년 이내에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및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2. 위원회 결정 또는 그 밖에 법령위반 등으로 대면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관[본항신설 2025.11.17.]④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5.11.17. >]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영동군 장사시설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사시설” 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봉안시설” 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1. 관내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 및 시설수준의 제고2. 화장·봉안·자연장의 확산과 주민의 의식전환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의 전개

제5조(묘지 등의 수급계획)① 군수는 법 제5조 및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 및 자연장지의 수급(需給)에 관한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역수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문 연구기관에 기초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봉안시설의 설치장소) 영 제11조 별표1 및 영 제18조제1항 별표3에서 봉안시설(공설봉안당, 종교단체 및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봉안당은 제외)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중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토지나 지형의 상황에 따라 설치시설이 보이지 않는 장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도로법」 제2조의 도로,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의 철도의 선로,「하천법」 제2조제2호의 하천구역 또는 그 예정지역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진 곳2. 20호 이상의 인가밀집지역, 학교, 그 밖에 공중이 수시로 집합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부터 500미터 이상 떨어진 곳

제7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영 제22조제4항제11호에서 붕괴·침수 등으로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 등으로 붕괴 또는 침수지역으로 복구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붕괴 또는 침수우려 예상지역2. 마을별 간이상수도 취수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 지역

부 칙 (2004. 4. 19. 조례 제18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2023.12.26. 조례 제3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실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을 3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의 목표 및 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군민참여 확대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추진사업) 군수는 자치분권의 효율적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책연구 및 개발2. 군민참여 확대3. 교육 및 홍보4. 민ㆍ관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46조의2제2항에 따라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개발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2. 자치분권 촉진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학계, 언론계, 법조계, 사회단체 등 소속 인사2.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군 소속 관계공무원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인정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영동군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영동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가족”이란 장애인과 장애인을 직접 돌보아 주는 직계 존·비속,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로 실질적 보호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2.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3. 장애인 가족의 사례관리 지원4. 장애인 가족의 상담 및 역량 강화 지원5. 그 밖에 장애인 가족의 복지증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영동군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한 때에는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동군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동군내 장애인의 자활의욕을 북돋우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3.01.11>

제5조(운영의 위탁)①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는 작업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장애인 관련단체 등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3.01.11>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④ <삭제 13.01.11>

제6조(운영비의 보조 및 재산사용)① 군수는 작업장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작업장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작업장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위탁 운영에 필요한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고용대상 장애인) 작업장 고용대상 장애인은 영동군에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한다. 다만, 비장애인 채용은 전체 고용인원의 10분의 1 범위에서 생산공정상 필요에 따라 수탁자가 판단하여 채용한다. <개정 13.01.11>

제9조(수익금의 사용)①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작업장 종사자의 급여와 시설운영 유지비에 사용한다.② 제1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해당 작업장 고용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단체 운영비에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작업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작업장의 사용재산을 작업장의 운영 목적외에 사용할 수 없다.③ 수탁자는 위탁기간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사용재산과 작업장을 관리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작업장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책임을 진다.⑤ 수탁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제11조(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작업장 운용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8조의 장애인 급여에 관한 사항3. 제14조의 자체 운영 규정의 제정과 개정, 폐지의 경우 <개정 13.01.11>4. 제9조제2항의 수익금 사용에 관한 사용

제12조(감독)① 군수는 작업장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하거나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지시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0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제12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4.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부 칙 (2003.01.18 조례 제1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5.18 조례 제197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2008.06.16 조례 제21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영동군 조례 도로명 주소 일괄정비조례>(2011.12.28 조례 제23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3.01.11 조례 제2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9 조례 제2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영동군장애인복지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2.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영동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23. 6. 5.>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영동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2. 위원이 스스로 위촉의 해제를 원하는 경우3.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끝난 때4. 그 밖에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으로 위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전체위원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때에는관계기관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2006.12.04 조례 제2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6.16 조례 제2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5. 조례 제2990호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동군 1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장애인 시설 및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 및 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영동군 장애인 시설을 말한다.가. 영동군 장애인 연합회관나. 영동군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다. 영동군 수어통역센터라. 그 밖에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2. “단체”란 다음 각 목의 영동군 장애인 단체를 말한다.가. 사단법인 영동군 장애인 협의회나. 사단법인 영동군 지체장애인 협회다. 사단법인 영동군 시각장애인 협회라. 사단법인 영동군 농아인 협회마.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전문개정 2025.11.17.]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시설 및 단체로 한다.② 군수는 시설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시설 운영 및 관리 사업2. 시설의 개·보수 등 기능보강 사업3. 장애인 복지 활성화를 위한 장애인의 날 행사 등 사업4. 단체 의식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설 사용료 감면 등)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범위에서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또는 감면할 수 있다.1. 군이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 감면2. 시설 및 단체가 생산한 생산품 및 서비스의 우선 구매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장애인복지서비스 사업의 이용료 감면

제5조(사업비의 지원)① 군수는 시설 및 단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시설 및 단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제출된 사업계획을 검토한 후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보조·집행·정산에 관한 세부사항은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장애인복지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복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동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설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부칙 (2015.10.15 조례 제25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06. 조례 제3024호 불합리한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영동군 2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1.17. 조례 제3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26.>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복지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장애인 범죄”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 관련범죄를 말한다.4.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및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

제4조(협력 체계 구축) 군수는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의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 상담, 치료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지원단체 등 관계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장애인 보호) 군수는 피해장애인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인권침해ㆍ범죄피해에 대한 신고체계 마련2. 인권침해ㆍ범죄피해 사례 발생 시설에 대한 제재 및 개선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ㆍ연계4. 사례관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제6조(시설 점검 등)①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사실 확인 등을 위하여 반기별 1회 이상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장애인 복지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② 장애인 복지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시설로 신고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6.>

제8조(비밀준수)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인권침해ㆍ범죄피해 예방 및 피해사실 확인 등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3. 12. 26.]
영동군 장애진단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진단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등록을 지원함과 동시에 장애의 조기 발견을 통하여 군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장애진단비"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나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하여 장애 정도 재판정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이를 위하여 같은 법에 따른 장애 진단 검사를 하는데 납부한 본인부담금과 이에 대한 진단서발급 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장애진단비의 지원 대상은 신청일 현재 영동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5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진단비를 지원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진단비의 일부만 지원받은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지원 금액에서 해당 금액을 뺀 금액을 지원한다.2. 「장애인복지법」제84조에 따른 이의신청을 위해 검사 및 진단을 받은 경우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른 장애 정도의 조정신청을 위해 검사 및 진단을 받은 경우

제6조(지원 절차)① 장애진단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장애 정도 결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읍장·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장애 정도 조정을 위한 장애진단비는 장애 정도 결정 통지일 이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② 관할 읍장·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의 예금계좌로 장애진단비를 지급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장애진단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전화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애진단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부칙 (2019.12.30. 조례 제27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장애진단비 지원은 이 조례 시행이후 장애진단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영동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00427 / 시행일: 2020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영동군 재난취약계층의 각종 재난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여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동군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세대

제3조(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대상은 재난취약계층으로 하며, 지원범위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전기, 가스 등 안전점검 및 정비2. 삭제 <2020.04.27.>3. 전기, 가스, 소방 등 재난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 노후시설물 교체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신청은 지원대상 본인 또는 친족이나 이장이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읍·면장은 지원대상 또는 지원대상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및 건강상태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고, 군수는 예산의 범위를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③ 군수는 최종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확인 조사를 관계 담당자로 하여금 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방법)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각 분야별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수탁 기관 또는 업체에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18.4.30. 제26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4.27. 조례 제2790호 영동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동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호를 삭제한다.
영동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01105 / 시행일: 20201105

제2조(책무)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영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이하 “단장”이라 한다)과 실무팀으로 구성하고 운영 편제는 별표 1과 같다.② 지원단의 단장은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과 「영동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영동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영동군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영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칙 (2020.11.05. 조례 제28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동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영동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단장② 「영동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3조(자원봉사활동 지원) ① 통합지원본부장은 「영동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으로부터 자원봉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을 요청받은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장비와 인력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청받은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영동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라 영동군수에게 위임된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하여 영동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동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주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항목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산업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3.7.5.>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건설교통과장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 태만, 품위 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개최사실과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보내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제2조의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 검토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재해영향평가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제9조(심의 결과의 결정) 제7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결정한다.1. 원안 통과 : 심의결과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2. 조건부 협의 : 심의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3. 재작성 : 심의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정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19.11.4. 규칙 제136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영동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영동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영동군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3.07.05. 규칙 제1426호 영동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동군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영동군)
공포일: 20250923 / 시행일: 20250923

제3조(지원사업) 영동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학교폭력 예방 등 군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감독)① 군수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재향경우회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사용에 관한 서류 제출 및 그 밖의 요청 사항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