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양산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1.8, 2012.8.20, 2017.3.6>

제2조(성격 및 기능)① 양산시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을 보좌하는 최고의 의사결정기구이다.<개정 2017.3.6>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6.11.8, 2012.8.20, 2022.2.24.>1. 시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 <개정 2012.8.20>3. 삭제 <2022.2.24.>4. 제정ㆍ개정ㆍ폐지 규칙안 <개정 2012. 8. 20.>5. 예산안ㆍ결산 등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3조(구성) 심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2006.11.8, 2007.3.26, 2007.5.31, 2012.8.20, 2013.4.1, 2013.7.8, 2014.1.8, 2014.12.31, 2015.12.31, 2022.2.24., 2024.12.31.>1. 의장 : 시장2. 부의장 : 부시장3. 위원 : 본청 국장, 4급 이상의 직속기관·사업소의 장, 웅상출장소장, 기획예산담당관, 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행정과장 <개정 2017.3.6, 2019.3.27, 2021.1.4.>

제4조(의장 등의 업무)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개정 2014.1.8>② 의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심의 의결권과 발언권을 갖는다.

제5조(배석 및 출석발언자)① 삭제 <2022.2.24.>②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심의회에 배석하게 할 수 있다.③ 의장은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공공단체장의 소관사무에 관하여 심의하는 경우 그 소속 장과 직원을 심의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회의구분 및 소집) <개정 2012.8.20>① 심의회는 필요가 있을 때에 수시로 소집한다.② 비상사태 또는 행사 등으로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긴급한 사안이 있는 경우 또는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7조(의안제출)① 의장ㆍ부의장 또는 위원과 소관 부서장은 심의회의 심의ㆍ의결할 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한다. <개정 2012.8.20>② 제l항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심의ㆍ의결요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③ 의안은 늦어도 심의회의 개최 3일전까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8.20, 2019.3.27>④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제8조(합의) 심의회의 회의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과·담당관 및 직속기관·사업소·출장소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련부서간에 합의를 얻어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를 얻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심의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3.6>

제9조(의안의 사전심사)① 심의회에 제출할 조례ㆍ규칙등의 제ㆍ개정안에 대하여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부터 그 적법 타당성 등에 대한 사전검토와 심사를 받아야 하며, 기획예산담당관은 안건의 사전심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등을 관계부서에 보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3.27>② 기획예산담당관은 제1항의 심사가 완료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표지에 심사필 표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7>

제10조(대리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개정 2017.3.6>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는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개정 2017.3.6>

제11조(의안설명) 심의회에 상정한 의안에 대하여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장은 취지ㆍ배경 등 의안을 설명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개의 및 의결)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2006.11.8, 2007.5.31>② 의결 방법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로 하며, 심의보류된 안건은 다음 심의회에 재상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심의 보고안건은 의결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개정 2007.5.31, 2014.1.8>

제13조(간사)① 심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무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2.8.20, 2019.3.27.>② 간사는 의안 상정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상정의안 목록을 작성한다. <개정 2012.8.20>

제14조(회의록 등)① 회의록은 간사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2.8.20>② 간사는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부칙 (1995. 12. 30 규칙 제9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3. 1 규칙 제16호) 이 규칙은 1996년 3월 1일 부터 적용한다.부칙 (2002. 4. 25 규칙 제1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8. 31 규칙 제2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2. 8 규칙 제24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06.11. 8 규칙 제3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3. 26. 규칙 제32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07. 5. 31. 규칙 제3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8. 20. 규칙 제4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4.1. 규칙 제500호)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양산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총무·주민생활지원”을 “행정·경제민원환경·복지문화”로 한다.④부터 ⑧까지 생략부칙 (2013.7.8. 규칙 제506호)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양산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행정·경제민원환경”을 “안전행정·경제민원환경”으로 한다.④부터 ⑥까지 생략부칙 (2014.1.8. 규칙 제5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규칙 제565호)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 「양산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호 중 “안전행정국장, 경제민원환경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건설국장”을 “행정국장, 경제주택환경국장, 복지문화체육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으로, “안전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④부터 ⑧까지 생략부칙 (2015.12.31. 규칙 제593호)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⑧ 생략⑨「양산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호 중 “경제주택환경국장, 복지문화체육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도시개발사업단장”을 “경제환경국장, 복지문화국장, 안전도시국장, 개발주택국장”으로 하고,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을 “기획관, 공보관, 감사관”으로 한다.⑩~⑬ 생략부칙 (2017.3.6. 규칙 제6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3.27. 규칙 제690호)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양산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호 중 “기획관, 공보관, 감사관”을 “기획예산담당관, 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평생교육담당관”으로,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1항·제2항 중 “공보관”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제13조제1항 중 “법무담당주사가”를 “법무 업무 담당 팀장이”로, 별지 제2호서식 중 “공보감사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⑥부터 ⑫까지 생략부칙 (2021.1.4. 규칙 제753호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후 최초 인사 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양산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호 중 “평생교육담당관, 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부칙 (2022.2.24. 규칙 제7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61호,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양산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직속기관의 장, 4급 이상의 사업소장”을 “4급 이상의 직속기관·사업소의 장”으로 한다.②~⑥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