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 제7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3.2., 2022.1.12., 2023. 9. 22.>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의 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0.08, 2012.02.27, 2012.8.8., 2014.9.16., 2016.9.28., 2018.7.2., 2022.6.30.>1. 의회운영위원회 11명 이내2. 행정자치위원회 7명 이내3. 보건복지안전위원회 7명 이내4. 환경도시위원회 7명 이내5. 문화관광체육위원회 7명 이내6. 농수축경제위원회 7명 이내7. 교육위원회 9명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4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4명 이상의 의원으로도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1.10.12, 2016.9.28.>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약간명의 부대표를 둘 수 있으며, 대표의원은 소속 의원 명부와 대표의 직인 및 사인(私印)의 인영(印影)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8.8., 2016.9.28.>③ 교섭단체의 대표는 그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으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도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16.9.28.>④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도의회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9.28.>

제3조의2(교섭단체 지원 등)① 도의회 의장은 교섭단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의회 의장은 교섭단체 소속 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교섭단체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교섭단체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23. 09. 22.]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8.8, 2013.3.6., 2013.9.25., 2014.9.16., 2015.8.18., 2016.3.2., 2016.8.4., 2017.7.20., 2018.7.2., 2018.8.23., 2021.6.25., 2022.6.30., 2023.3.8., 2024. 04. 15., 2024. 7. 9., 2024. 9. 20., 2025.8.25., 2026.3.4.>1.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라. 의회관련 조례 및 의회운영과 관련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2. 행정자치위원회가. 대변인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소통청렴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삭제<2023.3.8.>라. 기획조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마. 특별자치행정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바. 특별자치분권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사.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아. 제주특별자치도공공정책연수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자. 제주특별자치도중앙협력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차.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카. 제주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타. 제주4·3평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파. 삭제<2023.3.8.>3. 보건복지안전위원회가. 성평등여성정책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안전건강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복지가족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라. 소방안전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마. 삭제<2023.3.8.>바.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사. 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 소관에 속하는 사항아. 제주특별자치도소방서 소관에 속하는 사항자. 제주안전체험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차.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카.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타. 제주특별자치도지방의료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제주의료원 및 서귀포의료원)파.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하. 제주한의약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거.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4. 환경도시위원회가. 기후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건설주택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교통항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라. 15분도시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마. 삭제 <2025.8.25.>바.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사. 제주특별자치도상하수도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아.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차. 삭제<2023.3.8.>5. 문화관광체육위원회가. 문화체육교육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관광교류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전국체전기획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라. 제주특별자치도세계유산본부 소관에 속하는 사항마.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술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바. 제주특별자치도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사. 제주특별자치도한라도서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아.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자. 제주특별자치도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차.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카.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타. (재)제주콘텐츠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파. (재)국제평화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하. 제주관광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거. 삭제<2026.3.4.>너. 제주학연구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러.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시 지회 포함) 소관에 속하는 사항머.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시 지회 포함) 소관에 속하는 사항버.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6. 농수축경제위원회가. 경제활력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나. 혁신산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농축산식품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라. 해양수산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마. 새정부경제정책추진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바.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사. 제주특별자치도축산생명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아. 제주특별자치도해양수산연구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자.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차.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 소관에 속하는 사항카. (재)제주테크노파크 소관에 속하는 사항타. 제주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소관에 속하는 사항파. 제주신용보증재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하. 제주에너지공사 소관에 속하는 사항7. 교육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에 속하는 사항[전문개정 2011.2.16]

제5조(상임위원회의 위원)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을 겸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2022.1.12.>② 상임위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한 영리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2.1.12.>③ 도의회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6.9.28., 2022.1.12.>

제6조(상임위원의 임기)① 교육의원을 제외한 상임위원의 임기는 선임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의원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하되, 그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로 한다.② 보임(補任)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상임위원장)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둔다.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따라 본회의에서 선출한다. 다만, 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위원회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다수득표자로 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辭任)할 수 있다. 다만,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교육위원회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상임위원장의 사임은 폐회 중에는 도의회 의장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제8조(특별위원회)① 도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9.28.>② 제1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신설 2018.7.2.>③ 도의회는 예산안과 결산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6.9.28., 2018.7.2.>④ 도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와 징계 및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되, 윤리특별위원회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과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1명의 여성의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1.16.,2013.4.10., 2016.9.28., 2018.7.2.>⑤ 윤리특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의회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1.16., 2016.9.28., 2018.7.2.>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이내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1.16., 2018.7.2.>⑦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6., 2018.7.2.>

제9조(특별위원회의 위원장)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互選)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도의회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제10조(위원의 선임)① 상임위원과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도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16.9.28.>② 임기 중 상임위원과 특별위원회 위원의 변경은 도의회 의장의 추천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변경한다. <개정 2016.9.28.>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의회 의장이 상임위원과 특별위원회의 위원을 추천할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19.4.11.>

제12조(부위원장)① 위원회에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11.12.28>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1.12.28>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6.29, 2011.12.28>[제목개정 2011.12.28]

제13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경우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4조(위원회의 전문가 활용)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2명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이 도의회 의장에게 요청한다. 이 경우 도의회 의장은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과 위촉기간 등을 조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6.9.28.>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심사보조자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위촉된 업무의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지방공무원법」 제6장 복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6.9.28.>④ 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한 수당의 지급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165호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2항에 따라 개정된 것을 포함한다)는 폐지한다.제3조(위원, 위원장 및 간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 위원, 위원장 및 간사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 위원회 위원, 위원장 및 간사로 선임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제4조(종전의 조례에 따른 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부칙 <2008.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5호,201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60호,2011.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83호,2011.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29호,2011.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간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간사는 이 조례에 따른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것으로 보되, 그 임기는 종전 간사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부칙 <제869호,2012.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38호,2012.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79호,2013.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99호,2013.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25호,201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89호,201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13호,2014.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38호,2015.8.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79호,2016.3.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74호,2016.8.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01호,2016.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75호, 2017.7.2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부칙 <제2059호, 2018.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93호, 2018.8.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의 시행일은「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의 시행일로 한다.제2조(부서의 신설 및 통합에 따른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에 따라 제4조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지사 직속의 팀·과·담당관에 대해서는 해당업무의 성격에 따라 종전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본다.부칙 <제2237호, 2019.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42호, 2021.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38호, 2022.1.12.>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58호, 2022.6.30.>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38호, 2023.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98호, 2023. 9.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683호, 2024.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740호, 2024. 7. 9.>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제3813호, 2024. 9.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주영상ㆍ문화산업진흥원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에 따른 제주영상ㆍ문화산업진흥원은 제4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제주콘텐츠진흥원으로 본다.부칙 <제4039호, 2025.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243호, 2026.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