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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공원사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80731 / 시행일: 20180731

제2조(허가)① 공원 구역 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 3일전에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일시적인 사용을 위한 공작물을 설치 하고자 할 때2. 운동회, 집회, 그 밖의 이와 비슷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일시 점용하고자 할 때3. 그 밖의 공원을 점용하고자 할 때② 공원사용 허가는 신청서의 접수 순서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③ 시장은 공원을 사용하고자 허가 신청한 자에게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 제1항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공원 사용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5. 9.]

제3조(사용제한) 시장은 공원의 사용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1.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치거나 시의 시책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3. 시설 또는 기반 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08. 5. 9.]

제4조(사용료의징수)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공원의 사용자"라 한다)는 별표에 따른 사용료를 납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료는 허가를 할 때에 이를 징수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분납케 할 수 있다.

제6조(허가 취소등)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허가의 취소, 그 효력의 정지, 물건 또는 공작물의 변경, 개축, 이전, 그밖의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이에 따른 처분에 위반할 때2. 풍치를 해치거나 공원목적에 위배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할 때3. 사용료를 체납할 때4.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준용)① 이 조례는 유원지 그 밖의 공원과 비슷한 시설물의 사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 조례를 준용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물의 명칭, 구역,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표시를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75호, 1995. 1.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순천시공원사용조례는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허가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365호, 1998. 8. 10.> (행정절차법시행에따른순천시자원봉사센터설치운영관리조례등에관한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10호, 2008.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14호, 2018.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공인조례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80315 / 시행일: 20180315

제3조(공인의 날인)① 삭제 <1997. 6. 17.>② 계인사용에 있어서는 개별법령에서 날인토록 규정한 경우에만 계인을 날인하고 시행문이 2매 이상 중요문서일 때에도 공인으로 간인한다.③ 사진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④ 민원사무전용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공인은 민원서류에만 날인한다. <개정 1996. 7. 8.>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과장 합의 후 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 9. 21., 1999. 8. 28.>1. 사전날인 또는 인영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3. 매수 및 사용 예정기간4. 서식 견본5. 기타 필요한 사항③ 인쇄를 할 때에는 과·사업소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하게 하여 사고, 부정등을 감시 방지케하며,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인쇄물을 과·사업소장에게 인계한다. <개정 1999. 8. 28., 1999. 10. 25., 2000. 11. 23., 2007. 1. 9.>④ 사용 과·소에서 이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과·사업소장 책임하에 수불하여야 한다. <개정 1999. 8. 28., 1999. 10. 25., 2000. 11. 23., 2007. 1. 9.>

부칙 <규칙 제9호, 1995. 1. 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공인조례시행규칙 및 승주군공인조례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125호, 1996. 7.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65호, 1997. 6.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36호, 1998. 9. 21.> (순천시직제규칙) 제4조 제2항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별표의 보관자란중 본청의 "서무계장"을 "서무업무담당주사"로, "민원담당"을 "민원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출장소의 "총무계장"을 "총무업무담당주사"로, "민원업무계장"을 "민원업무담당주사"로 하며, 사업소의 "서무업무담당계장"을 "서무업무담당주사"로 하고, 읍면의 "부읍면장"을 "직인관리업무담당주사"로, "시민봉사계장"을 "민원업무담당주사"로 하며, 동의 "동사무장"을 "직인관리담당자"로 한다.13.부터 27.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264호, 1999. 8. 28.>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2항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하고,동조 제3항 및 제4항중 "담당관·과·사업소장"을 "과·사업소장"으로 하며, 동조 제4항 중 "실과소"를 "과소"로 한다.14.부터 24.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269호, 1999. 10. 25.>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3항 및 제4항중 "과·사업소장"을 "담당관, 과·사업소장"으로 하며, 동조 제4항중 "과소"를 "실과소"로 한다.11.부터 16.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303호, 2000. 11. 23.>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4조 제3항 및 제4항중 "출장소 및"을 삭제한다.「별표」공인보관자 표중 출장소란을 삭제한다.4.부터 6.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375호, 2004. 2. 24.>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1.까지 생략10. 순천시공인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 】중 "계장"을 각각 "담당"으로 한다.11.부터 36.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461호, 2007. 1. 9.>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3.까지 생략14. 순천시공인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중 "담당관 과 사업소장"을 "과·사업소장"으로 한다.15.부터 25.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804호, 2018. 3. 15.>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순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2.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3.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에 따라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4.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써 공중화장실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5.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에 따라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6.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3. 불법촬영의 피해자

제7조(계획 수립)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 등에 대한 점검 계획2. 시,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 및 상시점검체계 구축·운영 방안3. 불법촬영기기의 탐지를 위한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4. 그 밖에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업)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합동점검 및 상시점검반 운영2. 불법촬영 상시점검반의 적정 탐지장비 확보 사업3.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홍보 및 교육 사업4.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점검 요청에 대한 대응 사업5. 그 밖에 불법촬영 근절·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지원)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법인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건물 건물주 또는 관리자가 불법촬영 시설 설치 여부 점검 요청 시 전문가 또는 불법촬영 탐지 장비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순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광시설”이란 관광객 유치와 관광진흥을 목적으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운영하는 관광시설물로 제4조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2. “이용료 등”이란 관광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5조(운영시간 등)① 관광시설의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시장이 관광시설 또는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별도의 운영시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별표 2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무일을 조정할 수 있다.1.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할 때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6조(이용료 등)① 이용료 등은 별표 3과 같다.② 이용료 등에 관한 사항은 이용하는 사람이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③ 관광시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료는 별표 4와 같다.④ 시장은 이용자에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제1항에 따라 받은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순천사랑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통합입장권) 시장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순천 낙안읍성, 순천 드라마촬영장, 뿌리깊은나무박물관에 대해서는 별표 5와 같이 통합입장권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5.>

제8조(순천시민 1년 회원권) 시장은 순천시민의 관광복지를 위해 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순천 낙안읍성, 순천 드라마촬영장, 뿌리깊은나무박물관에 대해서는 별표 6과 같이 순천시민 1년 회원권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 등의 감면)① 시장은 공익상 필요한 경우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등의 감면기준은 별표 7과 같다.③ 제1항에 해당하는 자는 신분증 및 관련 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입장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이용료 등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이용료 등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시설물의 사정에 따라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천재지변 등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관광시설을 이용하지 못한 경우② 제1항 각 호 외의 이용료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을 준용한다.

제11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시설물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시설 내 입장 및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을 경우2. 음식물을 반입·섭취하는 경우3. 위험물 또는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가진 경우4.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운영지원)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한 관광시설의 운영관리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자로부터 관광시설 운영에 따른 수입금을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운영에 직접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689호, 2024. 4.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순천시 관광용시설물 입장료 및 이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2.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3.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 운영 조례」4. 「순천시 주암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사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별표 2 관광진흥과 소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63521811&gubun=ELISIMG" alt="img16352181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칙 <조례 2898호, 2026. 4. 15.> 「순천시 산림문화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순천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순천시 자연휴양림”을 “뿌리깊은나무박물관”으로 한다.별표 5 중 “※ 1박 2일간 관람 가능(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순천 낙안읍성, 순천 드라마촬영장, 뿌리깊은나무박물관, 순천시 자연휴양림)”을 “※ 1박 2일간 관람 가능(순천만국가정원, 순천만습지, 순천 낙안읍성, 순천 드라마촬영장, 뿌리깊은나무박물관)”으로 한다.
순천시 관리 방조제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081128 / 시행일: 20081128

제2조(순천시 관리 방조제) 순천시 관리 방조제는 법 제3조의2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포용 조수량 3백만세제곱미터미만의 도관리방조제가 아닌 방조제로서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관리신청에 의하여 순천시장이 관리하기로 결정한 방조제로 한다.
순천시 관정 시설물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51128 / 시행일: 202511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형관정”이란 일일 지하수 채수량 50톤 미만의 관정을 말한다.2. “중형관정”이란 일일 지하수 채수량 50톤 이상 150톤 미만의 관정을 말한다.3. “대형관정”이란 일일 지하수 채수량 150톤 이상의 관정을 말한다.

제5조(사업 신청)① 관정이 필요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개발자”라 한다)은 개발 장소로부터 반경 100m 이내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및 수혜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시장에게 사업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100m 이내의 토지 소유주가 1명일 경우에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신청을 할 때에는 관정운영 협약서, 기부채납신청서 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관정의 개발)① 관정 개발 장소는 개발자가 확보하여야 하며 주변 중형 이상의 관정으로부터 이격거리는 100m 이상이어야 한다.② 대형관정 개발은 수혜면적이 3ha 이상의 집단화 된 농경지를 대상으로 추진한다.③ 소형 관정 개발은 개발자가 사업 추진 전에 자부담 금액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특성상 가뭄 해소를 위해 관정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정 개발을 할 수 있다.

제8조(관리자의 선정)① 시장은 관정의 적정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관리자를 선정한다.② 관정 수혜 구역별로 1명 이상의 관리자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시장은 관리자가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관리자를 해임하고, 새로운 관리자를 선정할 수 있다.④ 시장은 관정이 준공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리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사업주관부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관정의 운영 관리를 관리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1. 관정의 소재지, 종류 및 수량2. 관정의 구조 및 규격3. 관정의 설계서 및 설계도면(사본)4. 관정의 시공개요가. 시공자나. 시공연월일다. 재원별 예산 투자 내역5. 수혜 구역 및 면적 명세6. 심도 및 채수량 시험 카드7.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

제9조(관리자의 임무)① 관리자는 관정을 선량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관정의 상태를 수시로 파악하여야 한다.2. 관정은 임의 처분하지 못한다.3. 관정을 변경 또는 보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4. 관리자는 관정이 망실 또는 파기되었거나 잠금장치 등을 이용한 공공 관정 독점 사용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소형관정은 제외한다.② 관리자는 제8조제4항에 따른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관정의 이용대장2. 관리비 수입 지출대장3. 이용자 명단, 지번, 지목, 지적4.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대장③ 관리자는 관정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안내판을 식별이 용이한 곳에 부착 및 설치하여야 한다.④ 관리자는 임무에 필요한 경우 읍·면·동장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0조(관정의 관리)① 시장은 관정의 기능을 보전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일상적으로 시설을 점검·정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중·대형 관정을 점검·정비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관리사항에 유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지하수법」제7조의3에 따른 연장 허가2. 「지하수법」제9조의5에 따른 사후관리3. 「지하수법」제20조에 따라 정기적인 수질검사③ 개발자는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1. 관정 이용에 든 인건비2. 유류비 및 공공요금3. 부속품 구입비 및 수선비4.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④ 시장은 중·대형관정이 천재지변이나 노후 등으로 망실 또는 파기되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 또는 재시공에 드는 예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순천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사업 시행으로 발생할 교통장해 등 각종 교통상의 문제점을 검토·분석하기 위하여 순천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교통영향평가”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량ㆍ교통흐름의 변화 및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이하 "교통영향"이라 한다)을 조사ㆍ예측ㆍ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각종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 따라 순천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법 제17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영향평가서2. 순천시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주요정책3.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교통정책과장, 순천경찰서 교통관련 과장으로 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12. 15.>1. 교통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교통, 도로, 도시계획, 건축 등 관련학과 교수3.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명4.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그 밖에 교통, 도로, 도시계획, 건축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간사는 교통영향평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4.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6. 제8조를 위반한 경우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거나 최근 3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시장이 소집하되,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방법으로 선정하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또는 시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에 따른 구성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교통영향평가서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시장이 요구를 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 및 관계인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180호, 2020. 10.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486호, 2022. 12. 15.>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 1.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9.까지 생략30. 순천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제3항 중 "교통과장”를 "교통정책과장”로 한다.31.부터 33.까지 생략
순천시 국가유산 보호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천시 국가유산 보호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2024. 4. 30.>

제2조(기능)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위원회에 자문을 요구하여야 하고 위원회는 심의 및 자문에 응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자문위원 중 해당분야의 전문가 3인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위원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4. 30.>1. 국가유산의 외곽경계(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보호구역의 경계를 말한다)의 외부지역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이 국가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2. 국가유산 수리 전, 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계획(적정성, 보수범위 등)에 관한 사항 및 수리 중 또는 완공시 설계도서대로 시공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3. 국가유산 수리사업에 대한 명예 감독4.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 용역 사업이나 수리공사에 대한 평가5. 지정(국가)유산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 등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6. 보존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국가유산의 지정 신청에 관한 사항7. 관내 국가유산에 대한 정기적인 순찰 및 점검에 관한 사항8. 기타 국가유산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2. 8. 6., 2018. 12. 17., 2024. 4. 30.>1. 문화관광국장2. 순천시의회의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인3. 국가·도문화유산위원회의 문화유산 위원 또는 문화유산 전문위원4.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대학에서 그 국가유산과 관련이 있는 학과의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5. 문화재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공무원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8. 10. 1.>②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하는 이해관계인,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조례 제1070호, 2009.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7호, 2012. 8. 6.>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8;까지 생략&#x3259; 순천시 문화재 보호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2항 제1호 중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을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으로 한다.&#x325a; 및 &#x325b; 생략부칙 <조례 제1921호, 2018. 10. 1.>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40호, 2018. 12. 17.>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2.까지 생략13. 순천시 문화재 보호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2항 제1호 중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을 문화관광국장으로 한다.14.부터 41.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628호, 2023. 12. 29.>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86호, 2024. 4. 30.> (국가유산체제 전환을 위한 순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순천시 국기 등 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0816 / 시행일: 202308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국기 등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등의 관리 및 선양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인식 제고를 통한 애국정신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의 국기(國旗)”(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가상징물”이란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표상(表象)으로서 태극기 등 국가의 정체성 확립과 국민통합에 구심점 역할을 하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3. “국가상징물 선양”이란 국가상징물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되고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일 수 있도록 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국가상징물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필요한 교육 및 홍보 등 국가상징물 선양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국기의 게양일)① 법이 정한 국기 게양일 이외에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6.>1. 순천시민의 날(매년 10월 15일)2.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3. 시에서 개최되는 전국 단위의 문화행사 및 체육대회 개최기간4. 경술국치일(매년 8월 29일)② 다음 각 호의 날에는 조기를 게양한다. <신설 2023. 8. 16.>1. 제1항제4호의 날2. 지방의회의 의결로 정하는 날 중 조의를 표하는 날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국기의 게양일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국기게양대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의 게양 및 조기게양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제6조(국기 보급사업)① 시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1. 관외 전입세대2. 혼인 신고세대3. 그 밖에 국기선양 및 홍보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무상 보급하는 국기는 세대 당 1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국기의 점검·관리) 시장은 공공청사, 마을회관 등에 설치된 국기·깃봉 및 깃대 등에 대해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수시로 점검·관리하도록 하고, 국기의 손상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하도록 적극 권장한다.

제8조(국기 판매대 등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국기선양 관련 단체, 국기 판매업체 등과 협의하여 시청 민원실 또는 구내매점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오염·훼손된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시청 민원실 또는 구내매점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국기 등 선양사업) 시장은 국가상징물의 존엄성과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의 국가상징물에 대한 인식 및 친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가상징물 선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2. 국기 보급 운동, 국기사랑 글짓기대회 등 국기 선양 사업3. 그 밖에 국가상징물 선양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국기 등 국가상징물 선양을 위해 제9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순천시 국어문화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81217 / 시행일: 2018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어기본법」에 따라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고 올바른 국어사용을 촉진하여 순천시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순천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한글 맞춤법」,「표준어 규정」,「외래어 표기법」,「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시의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문·공보·시설명칭·표지판·누리집(홈페이지)·홍보물 등 공식으로 작성·제작한 서류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순천시 공공기관 구성원 및 순천시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국어사용 촉진 등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어 진흥 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국어문화 진흥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국어 사용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공공기관 구성원 및 시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순천시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 가족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5. 지역 국어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문서 등의 언어 사용)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법 제14조와 「국어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쉽고 바른 국어를 사용한다.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의 사용을 금지한다.3. 꼭 사용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무분별한 외래어·신조어의 사용을 자제한다.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공공기관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문안을 어문 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또한,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시장은 국어 업무관련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의 보전과 발전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 구성원과 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2.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3. 공공기관 구성원과 시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5. 그 밖에 시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9조(교육)① 시장은 공공기관 구성원 또는 시민 등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943호, 2018. 12.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작성 또는 표시된 공문서 및 광고물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순천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순천시 청년들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함으로써 청년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이들이 병역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대상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직업군인은 제외한다.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제5조(상해보험 지원)①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복무기간 동안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순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80315 / 시행일: 201803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천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2. 15.>

제2조(대행 및 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소의 순위에 의한 국·소·단장이 대행한다. <신설 2006. 2. 15., 개정 2008. 3. 31., 2009. 7. 2.>②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1999. 8. 28., 1999. 10. 25., 2004. 2. 24., 2006. 2. 15.>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직제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직제순위에 따라 실장·과장이 대리한다.③ 직속기관의장, 또는 사업소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당해 기관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8. 9. 21., 2000. 11. 23., 2006. 2. 15.>④ 읍·면·동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팀장 또는 주무자가 대리한다. <개정 1998. 9. 21., 2006. 2. 15., 2018. 3. 15.> [제목개정 2006. 2. 15.]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중에서 직급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개정 2006. 2. 15.>② 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보조기관의 소속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소속 직원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9. 8. 28., 1999. 10. 25., 2000. 11. 23., 2004. 2. 24., 2006. 2. 15., 2007. 1. 9.>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6. 2. 15.>

부칙 <규칙 제170호, 1997. 6. 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하고 있는자는 이 규정에 의한 대리로 본다.부칙 <규칙 제236호, 1998. 9. 21.> (순천시직제규칙) 제2조 제2항중 "계장"을 삭제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③읍·면·동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업무담당주사 또는 주무자가 대리한다.15.부터 27.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264호, 1999. 8. 28.>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중 "실·국"을 "국"으로, "실국장"을 "국장"으로 하고,동항 제3호중 "담당관·과장"을 "과장"으로 한다.제3조 제2항중 "계장"을 "담당주사"로, "담당관 또는 과장이"를 "과장이"로 한다.18.부터 24.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269호, 1999. 10. 25.>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3호중 "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제3조 제2항중 "과장"을 "담당관 또는 과장"으로 한다.15. 및 16. 생략부칙 <규칙 제303호, 2000. 11. 23.>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2조 제2항 및 제3조 제2항중 "출장소장"을 삭제한다.5. 및 6. 생략부칙 <규칙 제375호, 2004. 2. 24.>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12.까지 생략13. 순천시직무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3호 및 제3조제2항중 "담당관"을 각각 "실장"으로 한다.14.부터 36.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428호, 2006. 2.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61호, 2007. 1. 9.>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6.까지 생략17. 순천시권한대행및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실장또는과장"을 "과장"으로 한다.18.부터 25.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501호, 2008. 3.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39호, 2009. 7. 2.>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중 "국·소장"을 "국·소·단장"으로 한다.6. 생략부칙 <규칙 제804호, 2018. 3. 15.>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순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01118 / 시행일: 2020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순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과 행정규제 개혁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1. 18.>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선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2020. 11. 18.>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와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④ 제3항의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국·소·단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6. 30.>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조(기존규제의 재검토) 시장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관 기존규제에 대해 존치 필요성을 재검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18.]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0. 11. 18.>]

제10조(규제입증의 요청) 누구든지 시 소관 기존규제에 대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존치의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1. 18.]

제11조(기존 규제의 심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 규제에 대해 심사할 수 있다.1. 제9조에 따라 기존 규제를 재검토한 결과,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2. 제10조에 따라 규제입증 요청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위원회가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 규제에 대해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본조신설 2020. 11. 18.]

부칙 <조례 제434호, 1999.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6호, 2009. 1. 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03호, 2009. 6. 30.>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5조 제5항 중 "국·소장"을 "국·소·단장"으로 한다.5.부터 8.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189호, 2020. 1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00407 / 시행일: 2020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협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류도시 간 협력증진과 공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7.>1. “교류협력”이란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2.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 "국내외 도시"라 한다)간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해 협약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3.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및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4. “해외사무소”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국제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자매결연도시를 비롯한 국외 주요도시에 설치하는 사무소를 말한다.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제의) 시장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제의하거나 또는 제의를 받은 경우 해당 도시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7.>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의 유사성2. 산업, 지역 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하여 얻게 되는 기대성5.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제7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 체결)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은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서명하여 체결한다.② 상호 방문할 때 경비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입각하여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교류 촉진)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노력한다.② 시장은 자매결연, 우호교류도시 및 교류 가능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 촉진에 필요한 사업 등을 위하여 시본청과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예산의 지원, 시설의 사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 취소)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 또는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될 경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관련문서 보존) 시장은 상호 교류 추진 등과 관련된 모든 기록 및 관계 일반서류는 10년 이상 보존하고, 교류협약 체결에 관한 동의서, 조인서, 협정서, 공동선언문 등의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해외사무소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순천시의 국외 도시 간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해외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1. 국외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협력 지원2. 수출상품 전시·홍보, 투자유치 등 통상 지원3. 문화예술·관광 분야 교류 지원 및 홍보4. 관광객 유치활동 및 현지 관광 네트워크 구축5. 해외교포와 협조 체계 구축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해외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4. 7.]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0. 4. 7.>]

제12조(인력 및 재정지원) 시장은 해외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순천시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해외 현지인을 고용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4. 7.]

부칙 <조례 제1323호, 2013. 1.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순천시 국제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2108호, 2020. 4.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본다.
순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3

제2조(시장의 책무)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 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 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이 언제든 순천시 규칙을 상시 열람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 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 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 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 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 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 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2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 기간을 표시하여 의견 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 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 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 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 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 제출 검토)①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 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 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 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순천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도시 순천시의 그린바이오산업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육성ㆍ지원하여 그린바이오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미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그린바이오 기반시설”이란 그린바이오 제품의 연구ㆍ개발ㆍ생산 및 소재 공급을 위한 부지, 시설, 장비 및 운영·지원체계 등을 말한다.2. 그 밖의 용어는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그린바이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그린바이오산업과 농업의 연계 강화2. 그린바이오산업 기반시설 구축 및 고도화3. 그린바이오산업 기술 네트워크 구성 및 활성화4. 그 밖에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사항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순천시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3.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벤처ㆍ창업 활성화 및 기업유치 지원4.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5. 그린바이오 소재 산업 활성화 및 제품 이용 촉진6.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지구 선정을 위한 전략 수립 및 운영 방안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지원)① 시장은 그린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업ㆍ연구기관 등 유치2. 그린바이오산업 기반시설 조성 및 입주공간 · 거주활동 지원3.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4. 그린바이오산업 제품 제작, 인증 및 유통 지원5.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시장개척, 마케팅, 박람회 등 행사개최 및 참여6.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펀드 조성 및 출자7. 그린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계약재배 등 주민과의 협력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대학 및 기업ㆍ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의체 구성·운영)① 시장은 순천시 그린바이오산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순천시 그린바이오산업 협의체(이하 “협의체”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 순천시의회 의원 2명2. 그린바이오산업 업무 관련 국·소장3. 그린바이오산업 분야의 전문가 또는 관련 공공기관 종사자4.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인 및 농업인 단체 관계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전략 및 기본계획에 관한 자문2. 그린바이오산업 관련 정책 제안 및 예산 확보 협력3. 민관협력 사업의 발굴 및 추진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수당 등) 협의체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체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순천시 근로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20915 / 시행일: 2022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문화공간 제공을 위한 순천시 근로복지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사항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9. 15.>

제3조(사업) 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1. 근로자의 교양, 경제, 체육, 문화등 생활편익 증진사업2. 근로자의 여가선용 및 각종교육, 회의를 위한 시설의 제공3. 취업정보제공과 상담, 무료직업소개등 고용촉진사업4. 기타 시민과 근로자들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운영) 문화센터 운영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영으로 한다. 다만,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거나 사용·수익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단, 노동단체에서 수탁운영코자 할 경우에는 운영능력 등을 감안하여 우선 위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센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사용·수익 허가할 경우에는 사용료, 시설에 관한 관리책임 계약보증등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 관리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위탁운영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문화센터 시설을 위탁 운영할 경우 시설유지등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사용자범위) 문화센터를 사용할 수 있는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순천시지역의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2. 제1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순천시 관내 거주시민3.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자

제8조(사용허가)① 문화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는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문화센터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서 문화센터의 시설보호나 기타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수 있다.

제10조(사용료면제)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관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순천시에서 주관하는 행사2. 근로자단체 또는 노사 공동으로 실시하는 교육, 회의등 행사3. 기타 비영리 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문화센터의 사정에 의하여 시설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때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3. 사용예정일 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할 때

제12조(사용제한및사용허가취소등)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문화센터 시설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2.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3. 시설 또는 설비의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4. 천재지변등 불가항력적으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할 때② 시장은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자는 입장거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수탁자 의무)① 사용자는 수탁운영 기간중 모든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 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 및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양도및전대금지) 문화센터를 위탁 또는 사용·수익허가받아 운영하는자는 수탁, 임차기간중 관련 법규에 따라 운영하여야 하며 어떠한 권리도 다른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 조사와 장부 또는 기타 서류를 검사·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점검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17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문화센터 운영의 위탁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3조 및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수탁사항을 위반한 경우3. 공익상 위탁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4. 문화센터 운영 목적에 위반한 경우

제20조(준용) 문화센터의 관리, 운영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7. 31.>

부칙 <조례 제654호, 2002.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6호, 2009. 1. 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75호, 2012. 5. 24.>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 중 "장선배기 1길 47(조례동)"을 "장선배기 2길 16-1(조례동)"로 한다.3.부터 7.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158호, 2020. 7. 31.>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순천시 근로복지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 “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⑥부터 &#x2471;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2445호, 2022.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근로복지문화센터설치및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51208 / 시행일: 20151208

제2조(시설의 운영)① 순천시 근로복지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복지시설을 운영한다.1. 대(소)회의실2. 어린이집(영,유아원)3. 취미교실4. 기능교육실5. 체력단련실6. 휴게실7. 판매장8. 사무실(상담실)9. 기타 근로자 복지증진을 위한 편익 및 복지시설② 문화센터는 지정된 용도대로 사용한다. 다만,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

제3조(사용허가 신청)①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문화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자는 사용개시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 등)① 시장은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순천시 관내 직장근로자 및 저소득층, 시민을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시 시장은 그 사용의 가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거 신청자에게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변경허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④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중 특별한 시설의 설치라 함은 문화센터내 기존시설 이외에 특별히 시설하는 것으로서 사용하고자 하는자가 목적 달성을 위하여 조명, 음향, 무대, 기타시설등 특수설비 시설등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제10조(사용료의 반환) 조례 제11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1조 제3항에 의한 사용료의 반환은 사용예정일 7일이전까지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 납부액의 50%를 반환할 수 있다.

제11조(대장비치) 시장은 문화센터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1. 문화센터 사용허가 신청서 접수대장[별지 제9호서식]2. 문화센터 사용허가 대장[별지 제10호서식]3. 기타 문화센터 사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

부칙 <규칙 제373호, 2003. 12.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37호, 2015. 12. 8.> (순천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순천시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50501 / 시행일: 20150501

제3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조의5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 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4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시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전라남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 지급)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4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6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수 있다.② 활동수당 지급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한다.

제8조(실적보고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전라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라남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흡연자로부터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실천으로 쾌적하고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를 말한다.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3. "금연"이란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거나,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4.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5.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쾌적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흡연 또는 간접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5. 3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른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4. 「하천법」에 따른 하천구역의 보행로 및 산책로5. 순천만습지 및 순천만국가정원 일원(부대시설 포함)6.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7. 그 밖에 시장이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단체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시장이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시보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해제 방법)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4조제2항과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6조(금연구역 표시)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시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범위, 조성목적 및 과태료 부과 등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규격·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 12. 31.>

제7조(흡연구역 지정)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시설이나 구역의 관리자 또는 소유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금연구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5. 12. 31.>② 제1항에 따른 흡연구역은 해당 금연구역의 규모나 특성을 고려하여 그 면적과 장소를 지정하며, 최소한의 구분된 공간으로 하여야 한다.③ 흡연구역을 지정하는 사람은 해당 장소가 흡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환풍기 등 환기시설과 흡연자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려는 사람에게 흡연장소를 이용하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지원)① 시장은 시민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사업장 및 각급 학교에 금연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건강증진사업을 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① 시장은 금연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307호, 2012. 9. 21.>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8호, 201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70호, 2023. 5.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51208 / 시행일: 20151208

제2조(금연구역 범위) 「순천시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녹지 : 도시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구역(면적)2. 「학교보건법 시행령」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4. 순천만습지 및 순천만국가정원 일원(부대시설 포함) :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5.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 :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6. 그 밖에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장소 : 금연구역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
순천시기적의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51208 / 시행일: 2015120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입실"이라 함은 순천기적의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내의 각종 도서 및 자료를 열람하기 위하여 지정된 절차에 의하여 도서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2. "열람"이라 함은 도서가 비치된 장소에서 도서 등을 보는 것을 말한다.3. "대출"이라 함은 도서가 비치된 장소에서 도서를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한다.4. "퇴실"이라 함은 도서 열람을 마치고 도서관에서 나가는 것을 말한다.

제5조(열람자 준수사항) 도서 열람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도서는 지정된 열람실내에서 열람하고 열람을 마친 도서는 제자리에 갖다 두어야 하며 도서관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된다.2. 열람중에 흡연, 음주, 음식물섭취, 기타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될 행동을 하여서는 안된다.

제7조(책나라회원)① 독서 인구의 저변확대 및 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책나라회원제를 운영한다.② 책나라회원의 자격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로서 신원이 확실한 자여야 한다.③ 책나라회원에 가입코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책나라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책나라회원에게는 책나라여권을 발급한다

제8조(도서대출)① 시간과 거리등의 제한으로 도서관내에서의 도서 열람이 어려운 책나라회원에 대하여 도서대출을 할 수 있다.② 책나라회원에 대한 도서대출 기간은 대출일부터 7일이내로 하고, 대출도서는 1회 4권이내로 한다.

부칙 <규칙 제378호, 2004. 2.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37호, 2015. 12. 8.> (순천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순천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 따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1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2. “긴급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3. “위기상황”이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 인정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 따라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2. 16., 2023. 12. 29.>1. 수도, 가스, 전기 등의 공급이 그 사용료의 체납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 중단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 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신청자 또는 수급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신청자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급여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최근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로생계가 어려운 경우5.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장애인 등을 보호 및 간병으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6. 임신, 출산, 12세 이하의 아이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거나 불가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주 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아동을 동반한 가구가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자동차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9.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콜·도박 중독, 정신장애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10. 월세 등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 관할 경찰관서에서 의뢰한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요청 및 신고) 지원대상자와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은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장에게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지원요청 및 신고에 관한 사항은 법에 따른다.

제6조(조사 및 결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 관계 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추후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적정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제7조(현장확인 등) 제3조의 위기상황 발생 시 경찰서·소방서 등 행정기관 공무원, 응급의료기관·사회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이·통·장 등이 작성한 현장 확인서, 사건보고서 등도 인정할 수 있다.

제8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순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긴급지원연장 결정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한 긴급지원의 중단 및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이상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16.>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순천시 또는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4. 순천시의회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3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되, 긴급지원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② 간사는 회의 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5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 하여야 한다.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7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 대해서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조례 제1554호, 2015. 10.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21호, 2018. 10. 1.> (순천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76호, 2019.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28호, 2023. 12. 29.>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81031 / 시행일: 2018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의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을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원하고, 순천시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며, 관련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교류협력의 추진)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남북통일을 대비하고 한민족의 공동번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순천시(이하“시”라 한다)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북한”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상호 이해 증진 및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제반 사업(이하“남북교류협력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2. 북한의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교류협력 사업3. 생물 서식지 보전, 생태관광 등 생물권보전지역 및 정원문화 교류사업4.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5. 남북교류협력 단체의 육성6.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남북교류협력과 관련이 있는 기관 ·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남북교류협력 및 평화통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3. 순천시의회 의원4. 남북교류업무 담당 국장, 남북교류업무 담당과장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조정2.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사항3. 남북교류협력기반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1. 정기회의 : 상·하반기 연 2회2.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순천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10222 / 시행일: 20210222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연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필히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 또는 법 제32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교육교재)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2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담긴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2.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 등에 관한 사항 포함)3.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교육강사)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 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강사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고, 강사료 지급기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서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6조(교육이수자 등 관리)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교육이수자에 대한 명부를 작성 비치하고, 교육실적 등에 관한 사항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