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할 때에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가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12.1, 2011.9.23, 2013.12.27, 2015.11.6., 2019.6.21.>

제2조(적용의 범위)①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2.27>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구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3. 구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②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이하 "신문판매대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1.9.23, 2013.12.27>

제3조(사전공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등의 설치 계약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보 게재 등의 방법에 따라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개정 2013.12.27., 2019.6.21.>

제4조(신청) 신문판매대등의 설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3., 2013.12.27., 2015.11.6., 2019.6.21.>1.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신청서 (시설의 장이 정한 소정양식)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인 65세 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 우선계약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5조(우선계약)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제4조에 따른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장애인 등과 우선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이 정하고 그 밖에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2.10.14.>

제6조(사업의 의무)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문판매대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심한 장애인인 경우,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12.27., 2019.6.21.>

부 칙 <1999. 7.31 조례 제3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 1 조례 제4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9.17 조례 제5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6.23 조례 제576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 부터 ⑲ 까지 생략⑳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 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소관부서 "사회복지과"를 "생활보장과"로 한다.㉑ 부터 ㉒ 까지 생략부칙 <2011.9.23 조례 제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12.27 조례 제9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1.06 조례 제1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87호, 2019.6.21.>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8호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통한 일괄개정,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자금 운용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자금”이란 「지방자치법」 제141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산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금을 말한다.

제5조(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상호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공공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매년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월별·분기별 세입예산 징수계획2. 공공자금의 배정·집행 계획3. 월별 공공자금 소요계획4.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자금 운용 원칙)①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자금운용 환경의 변화와 금고의 예금 상품에 대한 수시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예탁하는 경우 만기일 전에 중도해지하여 발생하는 이자 수입의 손실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신속집행 대상이 아닌 사업예산의 선지급을 자제해야 한다.

제7조(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를 개발할 수 있다.1. 평균 이자수익률2. 유휴자금 평균수익률3. 금고 예금 잔액 비율 및 유동성 지수②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평가지수에 따라 공공자금의 공공성, 안정성 및 수익성을 평가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제5조제1항에 따른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공공자금 운용 실적 공개)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7조에 따라 보고받은 금고운용 보고서를 구 누리집에 매년 반기별로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의 금고운용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금고은행의 재무 건전성 평가2. 금고 회계별 자금관리 현황 및 평균잔액3. 구 이자수입 총액4. 그 밖에 구청장이 금고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교육 등)① 구청장은 공공자금 운용 업무 관련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 외부기관에 교육·연수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재정 및 금융 전문기관에 구의 공공자금 운용·관리에 대한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지원기준)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공동주택 분야별 지원금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조례 제5조제3항의 공동주택관리 전문가 자문단의 위촉기준과 자문분야 등은 별표 2와 같다.③ 제2항의 자문은 관리주체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하며 세부절차는 구청장이 정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문활동을 한 전문가에게 예산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지원신청)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6조제4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금 교부신청)① 지원사업의 결정을 통보 받은 관리주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교부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지원금 교부결정 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는 지원금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사업의 시행)① 지원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개시 내용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착수기한을 연장할 경우 관리주체는 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22.12.30. 규칙 제75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규칙 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제정 전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각종 신청서 및 보고서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 및 보고 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 상시출장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4.8., 2022.10.14.>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4.8.>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4.8.>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구청장은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9.10.30, 2016.4.8.>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6.4.8.>

제4조(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규정을 준용하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4.8.>1.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구청장”으로 본다. <개정 2009.10.30, 2016.4.8.>2.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0.30, 2016.4.8.>3.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 및 별표 1에 따른"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0.30, 2016.4.8.>4.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개정 2009.10.30>5.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6.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0.30, 2016.4.8.>7. 규정 별표 1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 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10.30, 2016.4.8.>

부 칙 <1995. 4. 6 조례 제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5. 10 조례 제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1. 25 조례 제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17 조례 제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0. 30 조례 제7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4. 8. 조례 제1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8호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공갈등 및 민원 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를 통한 일괄개정, 2022.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여비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여비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7. 13., 2023. 11. 24.>

제3조(월액여비)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7. 7. 13., 2023. 11. 24.>

제4조(근무지내의 출장여비)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 2만원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 1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별표 1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11. 24.> [전문개정 2007.7.13.]

제5조(여비지급일)① 제3조에 따라 일괄하여 지급하는 월액여비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 <개정 2023. 11. 24.>② 제4조에 따른 출장여비는 매익월 초에 지급한다. <개정 2023. 11. 24.> [전문개정 2007.7.13.]

제6조(여비지급 절차)① 제5조에 따른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지출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7. 7. 13., 2022. 12. 30., 2023. 11. 24.>② 삭제 <2007.7.13>③ 일상경비출납원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에 따른 근무상황부를 확인한 후에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7. 7. 13., 2023. 11. 24.>

부 칙 <1995. 3. 25 규칙 제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7. 7. 13 규칙 제3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30.규칙 제756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회계 규칙」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행정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⑧ 생략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회계 규칙」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 11. 24., 규칙 제7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60219 / 시행일: 20160219

제2조(발명의 신고)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직무발명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현재 또는 과거 3년 이내에 자신이 맡은 업무와 관련되어 이룩한 발명에 대하여 직무발명신고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2. 직무발명 요약서② 제1항제1호의 직무발명의 성질에 대한 설명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고 발명자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1. 소속 기관의 업무: 직무발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당시 발명자가 소속한 부서 또는 기관(이하 "소속 기관"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를 적되, 특히 해당 직무발명과 관련되는 조사ㆍ연구ㆍ시험 등에 관한 기능의 유무에 대하여 적을 것2. 발명자의 직무: 소속 기관에서의 해당 발명자의 직무 내용을 적을 것3. 직무발명의 성질: 해당 직무발명이 소속 기관의 업무 범위에 속하는지 여부와 그 직무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발명자의 직무에 속하는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적을 것4. 발명의 실용성: 해당 발명의 실용성, 이용가능성, 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장래에 전망하여 발명자가 파악한 범위에서 적을 것5. 발명승계에 관한 의견: 제3호에 따른 검토 결과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였을 때는 개인발명이라고 기술하고 그 발명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승계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적을 것 <개정 2016.2.19>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직무발명 요약서는 「특허법 시행규칙」제21조제2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준하여 작성한다. [전문개정 2014.12.31]

제3조(신고 전 출원)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조례 제6조에 따른 신고절차를 적용한다. 다만, 그 신고에는 조례 제1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에 따른 절차를 준용한다.〔제목 개정 2014.12.31〕 <개정 2011.12.2>

제4조(심의요청)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발명심의 요청서(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발명명세서2. 의견서3. 특허증 사본② 발명명세서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③ 제1항제3호의 발명심의 요청서의 의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1. 발명의 성질: 직무발명 또는 개인발명에 해당하는 사유 <개정 2016.2.19>2. 발명의 실용성: 발명 실용가치, 이용처, 산업 기여도 등 현재 또는 장래의 전망3. 등록보상금: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4. 그 밖의 참고 사항 [전문개정 2014.12.31]

제5조(특허등록 통지)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특허등록 통지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1.12.2>② 제1항에 따른 통지 중 특허청장에게 보고할 때는 등록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사람의 재직, 전직 또는 퇴직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

제6조(변동사항의 보고)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은 사람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이를 즉시 특허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1. 조례 제7조에 따른 통지를 한 후 해당 당사자 신상 등의 변경사항 <개정 2011.12.2>2. 조례 제18조에 해당하는 사항 <개정 2011.12.2>

제7조(개인발명의 양도신청)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발명으로 인한 특허권을 구에 양도하려는 사람은 개인발명(특허권)양도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 2014.12.31, 2016.2.19>1. 발명명세서 [전문개정 2014.12.31]2. 특허증 사본 [전문개정 2014.12.31]② 제1항제1호의 발명명세서에는 제2조제3항의 사항과 해당 발명의 실용성을 기술한다. [전문개정 2014.12.31]③ 개인발명에 대한 권리를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은 제2조에 따른 신고로 갈음한다.[조 제목 개정 2016.2.19] <개정 2016.2.19> [전문개정 2014.12.31]

부 칙 <1995. 3. 31 규칙 제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2 규칙 제4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규칙 제5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19 규칙 제5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직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이 고용 및 근로환경 등에 관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으로써 공무직의 고용안정과 권익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직”이란 상시적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며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를 말한다.2. “상시적ㆍ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3. “채용”이란 공무직이 구에서 급여를 받고 노동관계를 맺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4. “총괄부서”란 공무직에 관한 사항을 총괄하는 구 행정지원과를 말한다.5. “소속부서”란 공무직이 소속된 구 본청ㆍ직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 본청ㆍ직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2. 그 밖에 법령이나 직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사람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구청장은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소속부서의 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권익보호와 관련하여 단체협약이나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8조(채용)① 공무직의 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공무직이 결원되었을 경우 채용은 단체협약에 따른다.③ 공무직 채용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채용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직으로 채용될 수 없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단체협약에 따른 징계로 해고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10조(직종의 분류 등)① 구청장은 직무의 종류, 자격요건 등에 따라 직종간의 업무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도록 공무직의 직종을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직종의 분류와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무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복무 등)① 공무직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을 우선하되, 그 외에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휴가에 관한 규정은 「근로기준법」을 적용한다.② 구청장은 공무직이 육아, 질병 등의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으며, 공무직이 장기간 휴직하는 경우에는 대체인력을 지체 없이 충원한다.③ 소속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으며,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복무의무)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공무직은 법규를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부서의 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2. 공무직은 소속부서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해서는 아니 된다.3. 공무직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근로관계의 종료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4. 공무직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5. 공무직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20조(전보)① 구청장은 공무직과 관련하여 예산의 감소, 담당 직무의 소멸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부서로의 전보조치 등 공무직의 고용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무직이 직장 내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등의 피해를 당한 경우, 본인의 신청 또는 고충해소를 위하여 전보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후생복지)① 구청장은 공무직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한다.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을 우선하되, 그 외에 단체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할 수 있다.

제25조(인사상담 등)① 공무직은 누구나 각종 노동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총괄부서에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② 인사상담이나 고충처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교육훈련)① 구청장은 공무직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에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공무직은 제1항에 따른 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제29조(산업안전 및 보건)① 구청장은 「근로기준법」 제76조에 따라 공무직 등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공무직의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③ 공무직 등 근로자는 안전·보건에 대한 조치 사항을 지켜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사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20211 / 시행일: 20220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에서 시행하는 공사 중 일부 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위탁하여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감독위탁공사"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를 하지 않는 공사로 감독 업무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공사를 말한다.2. "감독업무"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감독자의 업무를 말한다.

제4조(업무의 위탁)① 감독위탁공사의 업무는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법인ㆍ단체 또는 그 산하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감독업무는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의 건설사업관리 업무 중 특별히 필요한 사항을 위탁협약에서 정할 수 있다.

제5조(운영지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은 수탁자에게 감독위탁공사 업무에 필요한 운영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예산이 지원되는 공사의 감독업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감독위탁공사의 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에 감독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준용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4.5.>

부 칙 <2001. 12. 28 조례 제4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0. 30 조례 제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06 조례 제10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62호 2019.4.5.><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사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본문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제5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로 한다.⑮ ~ &#x2470;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 2. 11. 조례 제15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층 등의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7.>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제5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례를 말한다.2. “무연고 사망자 등” 이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 각 목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 및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 또는 기피한 사망자를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로 정하는 국가유공자 등에 따른 사람인지 여부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지방보훈지청을 포함한다)과 함께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1. 7.>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1. 구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등.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에서 관리하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2.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1. 영안실 안치료 및 운구비2. 연고자 확인을 위한 일간신문 공고료3. 기타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공영장례 지원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7.>③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화장하여 봉안한 경우 사별자의 애도와 추모가 가능하도록 무연고 사망자 봉안 시설을 안내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7.>

제6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8조(지원결과 점검 및 환수)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가 지원금을 공영장례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한 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7.>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예”란 문화적 요소가 반영된 기법, 기술, 소재(素材), 문양(文樣) 등을 바탕으로 기능성과 장식성을 추구하여 수작업(부분적으로 기계적 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물품을 만드는 일 또는 그 능력을 말한다.2. “공예품”이란 공예의 결과물로서 실용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을 말하며, 민족 고유의 전통적인 기술·기법이나 소재 등에 근거하여 제작한 전통공예의 제품과 현대적인 소재나 기술·기법을 활용하여 제작한 현대공예의 제품을 포함하여 말한다.3. “공예문화산업”이란 공예 또는 공예품의 개발·창작·제작·유통·전시·소비·활용 등과 이와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4조(공예문화산업의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공예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예 전문인력 양성 교육2. 공예품의 품질향상 및 기술, 디자인 등 개발3. 공예품의 각종 경진대회 참여 및 출품에 필요한 경비4. 공예품의 판로확대 등 유통 활성화 사업5. 공예문화산업 기반시설 확충6. 문화관광, 교육, 체험사업 등과 연계 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공예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공예품 전시회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공예에 대한 이해증진 및 공예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공예품 전시회, 박람회, 경진대회, 공모전 등(이하 “공예품 전시회 등”이라 한다)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예품 전시회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공예문화산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공예품 전시회 등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예품 전시회 등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우수공예품 선정)① 구청장은 개발 및 보존가치가 있는 공예품에 대해서 우수공예품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전시 및 판매지원을 할수 있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이 우수공예품으로 지정한 공예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차 없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우수공예품으로 인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 및 방법, 지원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7조(우수공예품의 선정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우수공예품을 선정 받은 경우2. 우수공예품으로 지정 받은 후 2년이상 제품을 생산하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경우3. 관계 법규를 위반하였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제8조(보조금) 구청장이 제4조,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00731 / 시행일: 202007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2.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일으킬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3.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중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직접 운영하지 않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라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교육 등)① 구청장은 안심보안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제11조(홍보)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10507 / 시행일: 20210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2021.5.7.>

제2조(구성)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12.31., 2021.5.7.>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2. 2명의 위원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추천하는 구의회 의원 1명과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 공무원(이하 "구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21.5.7.>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8조의2에 따른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서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구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4조(임기)①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구의회 의원 및 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삭제 <2021.5.7.>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의 조치 또는 법 제8조의2제5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개정 2015.12.31>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본항 신설 2015.12.31]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1.5.7.>② 위원회의 간사는 구 소속 공무원 중 감사담당관으로 하고 사무직원은 감사담당관 소속 공직윤리업무 주무관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37호, 1995.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7호, 1997.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18호, 2007.5.18.> 이 조례는 2007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96호, 2009.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29호,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16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79호, 2021.5.7.>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광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여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관광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관광진흥계획 등의 수립)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관광 발전을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객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관광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2. 관광객 유치 촉진3.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5. 관광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6. 그 밖에 관광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등)① 구청장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관광 홍보활동과 관광자원 개발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 체육, 여가(활동)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2.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 사업3. 관광 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4. 관광객 편의 증진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관광진흥사업 지원)① 구청장은 관광진흥을 위하여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2.24.>1. 관광객 유치 등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 제공2. 관광진흥사업 추진에 따른 보조금 지급3. 그 밖에 관광진흥사업에 도움이 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② 제1항제2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급방법과 사용 등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개정 2023.2.24.>

제7조(관광안내소의 설치)① 구청장은 관광객에 대한 안내, 홍보 및 각종 편의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안내소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명칭, 위치는 구청장이 정한다.③ 안내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2.24.>1. 지역 관광안내 및 홍보2. 관광정보와 자료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3. 문화관광해설사 배치4.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안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관광진흥업무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관광진흥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기념품 등 제공) 구청장은 관광진흥 및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광홍보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관광 업무추진을 위한 방문 및 초청외빈2. 관광자원 홍보를 위한 방송, 언론 등의 홍보매체 관계자3. 관광 활성화를 위한 각종 이벤트 및 프로그램 참여자4. 관광 시책을 위한 각종 행사의 참석자5. 그 밖에 구청장이 관광객 유치 및 관광자원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23.2.24.]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케이블”이란 전주에 설치하는 케이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2. “민관협의회”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구가 함께 의논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모임을 말한다.3.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홍보 및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2.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민관협치에 관한 사항3. 공중케이블 민원 해소를 위한 방안4. 그 밖에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구민이 구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중케이블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⑤ 당연직 위원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주관 국장 및 부서장,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업무 담당의 부서장, 가로등ㆍ보안등 시설 담당의 부서장 등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2.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 부서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1.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대한 민원 및 의견제시2. 동별 공중케이블 민원 수집 및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의 정비의뢰3.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해 필요한 업무의 협조 및 지원

제7조(협의회의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시설”이란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도로교통법」 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2. “교통사고”란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3.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에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계획 추진실적2.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가.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내역나. 교통수단별ㆍ교통시설별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다.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라. 교통사고의 분석 및 대책4. 법 제57조에 따른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제9조(교통안전교육 등)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고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 등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1. 교통약자에 대한 맞춤형 방문 및 체험 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3. 구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4.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5. 교통안전 의식 함양을 위한 캠페인 등 구민참여 홍보행사6. 그 밖에 교통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민참여 교육 및 홍보활동③ 구청장은 교통안전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행사 등의 참여자에게 홍보물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강북구를 담당하는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교통안전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시설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024호, 2014.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62호, 2016.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71호, 2021.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40호, 2024.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4호, 2024.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7호,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사용본거지 주소를 둔 여객자동차의 불합리한 운영이나 여객의 교통불편 신고 사항을 공정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 관리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에 따라 위임된 사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여객자동차에 대한 행정처분 사항2. 여객의 교통불편 신고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교통건설국장으로, 부위원장은 주차관리과장으로 하고 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3.11.24.>1. 교통 관련 학자 또는 시민단체 임직원, 교통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2. 소비자 보호 단체 또는 직능 단체의 임직원

제5조(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금품ㆍ향응을 주고 받거나, 배임 및 횡령 등 부패에 연루된 경우3.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월 2회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 처리한다.

제10조(비밀 준수)①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고인의 신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2조(심의 결과 처리) 구청장은 위원회 심의 결과 및 행정처분 여부 등 처리결과를 각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정 2015. 9. 25. 규칙 제57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규정은 이 규칙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전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이 규칙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규칙 시행 전에 한 차례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부 칙 <2023.11.24., 규칙 제772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을 통한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 사무 및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 각 부서의 소관 사무 및 위원회는 이 규칙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 각 부서가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⑩ 생략⑪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를 “교통건설국장으로”로 한다.⑫ 생략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40101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5.11.06>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과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른 구 교통안전기본계획<개정 2015.11.06>2. 위원장 및 위원이 제출하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의되는 사항<개정 2015.11.06>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1.06>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1.06>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당연직으로 하고, 주민대표 2명을 포함한 교통안전시설물 및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3.7.26., 2015.11.06. 2016.5.20., 2022.12.30., 2023. 11. 3.>1. 행정안전국장2. 기획경제국장3. 문화생활국장4. 복지국장5. 도시관리국장6. 교통건설국장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 한다.<개정 2015.11.06>②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11.06>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간사가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1.06>② 제3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11.06>

제8조(안건배부 및 의견청취)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에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11.06>②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5.11.06>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강북구 소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11.06> [조 제목 개정 2015.11.06]

부 칙 <2007. 7. 6. 조례 제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26 조례 제926호>(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 ~ ⑥ (생 략)⑦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5호 “건설교통국장”을 “건설안전교통국장”으로 한다.⑧ ~ ⑮ (생 략)부칙 <개정 2015.11.06 조례 1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5.20. 조례 제1184호><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 등의 개정) ① ~ &#x246f; (생 략)&#x2470;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3호 “주민생활국장”을 “생활복지국장”으로 한다.&#x2471; ~ &#x2472; (생 략)부 칙 <2022.12.30. 조례 제 1599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 사무 및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동장, 각 부서의 소관 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 각 부서가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3;&#x3254;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2. 기획경제국장3. 복지생활국장&#x3255; ~ &#x325a;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11.3., 조례 제1693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한 조직개편에 따른 개정> 제1조(시행일) 이조례는2024년1월1일부터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및위원회에대한경과조치) 이조례시행당시행정기구개편이전의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각부서의소관사무및위원회는이조례시행에따른소관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각부서가승계한다.이경우소관위원회의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이와유사한명칭을포함한다)의자격도승계된것으로본다.제3조(다른조례의개정) ①~&#x325f; 생략&#x32b1;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 행정안전국장3. 문화생활국장4. 복지국장6. 교통건설국장&#x32b2;~&#x32b3;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계약하는 구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민안전보험”이란 사고 또는 재난에 의해 발생한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 간에 계약을 체결한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개별 법령에 따른 공제회 등을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 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3조(구민안전보험의 가입)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을 가입할 수 있다.

제4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5조(보상의 범위 등)① 보험에 따른 보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난·사회재난으로 인한 상해ㆍ사망2. 그 밖의 각종 사고로 인한 상해ㆍ사망② 보상한도액 및 보상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보험료의 납입 등)① 구청장은 보험료를 보험기관 명의의 지정된 계좌에 납입한다.② 구청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보험기관의 명칭, 보상범위, 보상 한도액 및 보상 신청절차 등을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8조(보험금의 청구) 보상범위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은 구민과 그의 법정상속인 또는 대리인(이하 “피보험자 등”이라 한다)은 보험약관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기관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제10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발생 이전에 다른 지방자치 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 상실로 구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2. 법령 또는 보험약관 등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되는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

제11조(자료의 수집 및 관리)① 구청장은 보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 현황 및 보험금 지급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험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의 날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00501 / 시행일: 20200501

제2조(운영)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전 구민이 다함께 참여하여 강북구에 대한 긍지와 애향심을 가지고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호의 행사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0.5.1.>1. 기념식 및 부대행사2. 문화·예술행사3. 구민체육행사4. 아동, 청소년 정서 및 경로효친 함양행사5. 건전생활 향상 지원행사6. 기타 구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의 날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지역 공동체의식을 고취하고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민의 날을 제정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부 칙 <조례 제130호, 1996.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3호, 1997.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47호, 2002.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59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부과ㆍ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ㆍ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 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ㆍ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7. 6. 30. 조례 제12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38조제1항제3호”를 “제146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의2”를 “법 제146조제1항제4호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마목 중 “법 제132조”를 “법 제111조”로 한다.제7조제2항 본문 중 “법 제138조제1항제1호”를 “법 제146조제1항제1 호”로 한다.제9조제3항 중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 행령」 제43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 5. 15. 조례 제14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9조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2024. 5. 17. 조례 제17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류송달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5. 8. 1. 조례 제1880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60520 / 시행일: 20160520

제5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8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9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 · 징수할 수 있다.

부칙 <2016.5.20. 조례 제11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21125 / 시행일: 20221125

제2조(과세대장 비치) 구청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수정신고 등) 납세의무자가「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30., 2020.5.1.>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ㆍ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 할 수 있다.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이 절에서 "등록면허세"라 한다)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 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8조의2(납입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영 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 및 명세를 통보받으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소비세 납입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1.]

제9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ㆍ과세표준ㆍ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1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30.>

부 칙 <2016.5.20. 규칙 제60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7. 6. 30. 규칙 제634호><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부과·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다.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조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제12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39조”로 한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5.1. 규칙 제68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소비세의 납입에 관한 적용기간) 제8조의2 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2.11.25.>부 칙 <2022.11.25. 규칙 제7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의 징수에 관하여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 12. 31.>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 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로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 12. 31.>

부 칙 < 2017. 6. 30. 조례 제12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②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에게 한 행위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2호 중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가목 중 “법 제65조”를 “「지방세징수법」 제7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법 제65조의2”를 “「지방세징수법」 제8조”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법 제66조”를 “「지방세징수법」 제9조”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법 제91조부터 제97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6조” 로 하고, 같은 호 바목 중 “법 제14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1조”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80조제1항”을 “「지방세징수법」제25조제1항”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9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강북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구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532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시설물 이용편의를 제공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구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2.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2조제2호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는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2.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등의 자동차 이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1. 주차규모가 10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해 주차대수의 100분의 1이하로 설치하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획을 표시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51120 / 시행일: 201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강북구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여 올바른 국가관을 확립하고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 및 국기선양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기”란「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 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과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제3조(국기의 게양일 등)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4·19혁명 기념일3. 강북구민의 날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의결한 날②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국기 게양일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 가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국기선양에 힘써야 한다.

제4조(국기선양 사업) 구청장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널리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글짓기 대회, 그림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 등2. 국기 게양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국기선양을 위한 지원 등)①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기는 세대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자 중 전입신고일 기준 이전 거주지가 구 관할구역 밖인 사람2. 강북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에 혼인신고를 한 사람 중 혼인신고일 기준「주민등록법」상 현재 거주지가 구 관할구역 내인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국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대회의 시상품이나 방문 기념품등으로 국기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해 국기선양에 기여한 공이 큰 개인, 단체 및 기관에 대하여「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6조(가로기의 게양)①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주요도로의 일정 부분을 가로기 상시게양구간으로 정하여 가로기를 상시 게양할 수 있다.② 가로기는 차량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③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구청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와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서울특별시 강북구 청년의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군복무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4조(상해보험료 지원)① 구청장은 매년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과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가입대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가입대상은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2. 「병역법」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서울특별시 강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20211 / 시행일: 202202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각급 기관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그 밖의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7.11., 2019.5.24.>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강북구 각급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의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4.7.11., 2019.5.24.>

제3조(권한대행 및 직무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2.2.11.>② 보조기관, 보좌기관 및 소속기관의 장 등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1. 국장ㆍ보건소장: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소속 과의 순서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2. 담당관ㆍ과장ㆍ동장: 직제상 순서에 따른 소속 팀장이 대리한다.3. 팀장: 소속 팀 직원 중에서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전문개정 2019.5.24.]

제4조(지정대리)① 제3조에 따라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팀장 또는 일반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 또는 동장이 일반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1998.9.24, 2006.4.14, 2014.7.11., 2019.5.24.>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6.4.14, 2014.7.1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따라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1>

부 칙 <1995. 3. 25 규칙 제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8. 9. 24 규칙 제130호> (서울특별시강북구직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⑨서울특별시강북구직무대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호중 "계를 설치하는 규칙에 규정된 계의 순위에 의한 계장이"를 "규칙에 규정된 업무담당주사가"로 하고, 동조제4호중 "계장이"를 "업무담당주사가"로 "계 직원"을 "일반직원"으로 한다.제4조제1항중 "계장"을 "업무담당주사"로 한다.⑩ 부터 ㉘ 까지 생략.부 칙 <2006. 4. 14 규칙 제3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6년 4월14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4.7.11 규칙 제5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69호 2019.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27호 2022.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