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5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에 소재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육성ㆍ발전 및 지역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등을 통한 지역공동체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안동시장이 발행하는 안동사랑 상품권의 관리ㆍ운영 및 활성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안동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와 관계없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을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 증표를 발행ㆍ판매하고, 그 소지자가 안동시 또는 가맹점(이하 “상품권 발행자 등”이라 한다)에 이를 제시, 교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 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을 말한다. <개정 2021ㆍ9ㆍ17>2. “판매대행점”이란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는「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를 말한다.3. “가맹점”이란 상품권을 사용한 거래에 따라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4. “사용자”란 상품권을 구입하여 사용하거나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상품권의 발행)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②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사용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유효기간을 단축 또는 연장하여 상품권을 발행할 수 있다.③ 상품권의 권면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권면 금액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1. 5천원권2. 1만원권3. 3만원권④ 시장은 상품권 발행 시 위ㆍ변조와 부정발행 방지를 위하여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업체와 인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구매자 이용편의를 위하여 카드나 모바일 결제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다.

제5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① 판매된 상품권은 안동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2.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와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3. 시(출자ㆍ출연기관 포함) 및 시의 업무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또는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대중교통,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② 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에서 정한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내 상품권 사용을 제한할 수 있고, 유흥업소 등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는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판매대행점의 협약 등)① 시장은 관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상품권의 보관ㆍ판매ㆍ환전 등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시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을 하고자 하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시장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판매대행점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12ㆍ31>1. 목적 <신설 2020ㆍ12ㆍ31>2. 협약기간 <신설 2020ㆍ12ㆍ31>3. 상품권의 관리(배부, 판매금액 관리 등 포함) <신설 2020ㆍ12ㆍ31>4. 수수료 율 <신설 2020ㆍ12ㆍ31>5. 상품권의 폐기 <신설 2020ㆍ12ㆍ31>6. 상품권의 위ㆍ변조에 대한 조치 <신설 2020ㆍ12ㆍ31>7. 의무 및 배상 <신설 2020ㆍ12ㆍ31>8. 상품권관리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0ㆍ12ㆍ31>9. 환전에 필요한 사항(계좌개설, 즉시 환전 등) <신설 2020ㆍ12ㆍ31>10. 그 밖에 협약에 필요한 사항 <신설 2020ㆍ12ㆍ31>③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판매량, 재고량, 회수량 등을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ㆍ12ㆍ31>④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발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회계장부 등을 비치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출입이나 장부 검사 등 관리·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가맹점의 등록)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업소의 소재지, 업종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가맹점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제2조제1호의 사행산업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의 불법사행산업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3. 그 밖에 시장이 지역발전과 지역공동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④ 그 밖에 가맹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가맹점의 준수사항)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사용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다음 각 목의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상품권나.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상품권② 가맹점은 사용자가 권면 금액 중 100분의 70이상에 해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가맹점 등록의 취소)① 시장은 가맹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맹점이 제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제9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상품권을 가맹점에서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1. 사용자의 부주의로 상품권이 훼손되어 시장이 발행한 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위ㆍ변조 또는 부정하게 발행되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상품권인 경우

제12조(상품권 발행 및 운영 위탁)① 시장은 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상품권 활성화 지원)①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유통 활성화 시책을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판매대행점, 가맹점, 사용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0ㆍ12ㆍ31>③ 시장은 상품권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이나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에게 지급하는 각종 장려금, 포상금 및 시상금 등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없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0ㆍ12ㆍ31>1. 「근로기준법」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임금 또는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사ㆍ용역ㆍ물품 등 대가성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지역 여건 및 사정 등을 고려하여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시장은 상품권의 판매 활성화를 위하여 상품권 권면 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다만, 상품권의 할인 구매는 개인의 경우 월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법인 및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0ㆍ12ㆍ31> <개정 2020ㆍ12ㆍ31> <단서개정 2021ㆍ9ㆍ17>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재난발생,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이나 명절, 행사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품권 할인비율과 구매한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5. 30.>⑥ 판매대행점의 상품권 할인 판매에 따른 손실 금액은 시장이 보전할 수 있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20ㆍ12ㆍ31,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25. 5. 30.>

제14조(수수료)① 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수수료는 판매 및 환전금액의 1000분의 17의 범위에서 판매대행점과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지급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포상) 시장은 상품권의 유통, 가맹점 확대 및 홍보 활동 등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노력한 주민이나 공무원,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7조(유효기간 경과 상품권) 유효기간 만료 때까지 환전 청구되지 아니한 상품권 판매대금은 시로 귀속한다. 이 경우, 귀속되는 금액은 판매금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판매금액,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권면 금액의 100분의 90으로 한다.

제18조(환수 조치) 시장은 판매대행점, 가맹점 및 사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수료 또는 상품권 할인액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판매대행점, 가맹점 등이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한 경우2. 사용자가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부 칙 <조례 제1467호, 2019ㆍ9ㆍ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2호, 2020ㆍ12ㆍ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8호, 2021ㆍ9ㆍ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35호, 2025.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