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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출자·출연 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3조(출자ㆍ출연 기관의 범위) 영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서산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

제5조(출자ㆍ출연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사이버보안 세부 지침 수립ㆍ시행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3. 사이버보안 교육4.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서산시 치매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30918 / 시행일: 202309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서산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9.18.>1. 60세 이상 시민2. 치매환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치매검진비용2. 치매환자의 치매치료비 및 관리용품 등 지원비용3.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에 드는 비용4.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치매안심센터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서산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의 대리8.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8조(치매환자 등록관리)① 시장은 치매환자가 보건소에 등록하여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등록된 치매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치매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2021. 1. 25. 조례 제15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29호, 2023. 9. 18.>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치안활동 봉사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91218 / 시행일: 2019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4조와 제7조, 제18조 및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선진교통질서 확립과 아동ㆍ청소년 선도활동 등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한 서산시 치안활동 봉사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서산시 치안활동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란 시민의식이 투철한 지역 주민으로 구성되어 안전한 지역사회를 위하여 제3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제3조(임무) 봉사단체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질서유지 활동2. 교통사고 예방 관련 캠페인 및 기초질서 계도 활동3. 서산시 관내 각종 행사개최 시 교통소통 활동, 보행자 안전보호 및 안내4. 취약지역에 대한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5. 청소년 선도ㆍ보호 및 미아ㆍ기아ㆍ가출인의 보호6. 그 밖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4조(보조금 등 지원)① 시장은 봉사단체가 제3조의 임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5조의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제5조(감독 및 평가)①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을 연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서산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하며, 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함으로써 탄소중립 실천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성· 바이오기반·탄소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자원·에너지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친화적 소재를 말한다. 이 경우 환경표지, 저탄소제품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인증 또는 이에 준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 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4. “지정게시대”란 법령 또는 조례·규칙에 따라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관리하거나 위탁운영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을 말한다.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우선 게시)① 시장은 시 또는 시가 출연·위탁한 기관이 공공목적으로 제작·게시하는 현수막에 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 또는 지정게시대 위탁운영자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배정·게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내 공공기관, 법인·단체 및 사업자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우선 게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재정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단체 및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2.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 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단체 및 사업자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산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30918 / 시행일: 202309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3. “주택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가.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나. 소규모상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풍수해로부터 서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필요한 시설을 설치·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하는 등 시장이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주택 등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이 조례에 따라 서산시 예산을 지원 받아 설치한 침수방지시설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대상자 결정 등에 관한 사항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① 시장은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주택 등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적용대상 시설의 설치규모는 침수피해를 예상하여 현장에 맞게 적정규모로 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지원 신청,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등의 절차는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7조(보조금 등의 지원기준)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100분의 8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기 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을 보수·보강하는 경우 1회에 한하며, 보수비용의 100분의 50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소규모 상가: 3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1천만원 이하④ 단, 수혜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취약가구의 경우 지원대상과 보조비율을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등)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서산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크루즈(Cruise)선”이란 국적 크루즈선과 외국적 크루즈선을 말한다.2. “국적 크루즈선”이란 「해운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3. “외국적 크루즈선”이란 국적 크루즈선에 상응하는 외국선박으로 외국 정부로부터 관련 사업의 승인이나 면허 등을 받은 자가 해당 사업에 사용하는 선박을 말한다.4. “크루즈산업”이란 크루즈선 및 승객과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5. “크루즈시설”이란 크루즈선의 접안과 승객의 이용에 필요한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을 말한다.6. “모항”이란 크루즈선이 출발하고 종착하는 항만으로서 승객과 승무원이 가장 많이 타고 내리며 급유나 식자재 등 선용품 공급 등의 근거지가 되는 주된 항만을 말한다.7. “준모항”이란 관광 등의 목적으로 크루즈선이 정박 시 일부 승객이 새로 승선하거나 하선하는 항만을 말한다.8. “기항”이란 관광 등의 목적으로 크루즈선이 특정 항만에 들르는 것을 말한다.9. “크루즈운영사”란 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크루즈선을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10. “크루즈 쉽투어”란 크루즈선이 정박해 있는 동안 크루즈선에 승선하여 공연, 쇼핑, 식사, 오락 등 다양한 크루즈선 내·외부 시설을 관람 또는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크루즈산업 활성화 사업) ① 시장은 「크루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서산시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크루즈선의 모항·준모항 또는 기항 유치2. 크루즈 관광 상품 개발, 홍보 및 판매 지원3.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입출항 환영행사 및 쉽투어 운영4. 크루즈 체험단 운영5. 도선사의 크루즈선 도선 능력 향상 및 여행사의 크루즈 상품 판매·운영 능력 향상 등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역량 강화 사업6. 국내외 크루즈 포트세일즈 등 크루즈행사 참가 및 홍보 부스 운영7.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선상 세미나, 간담회, 팸투어 개최8. 크루즈 출발항과 종착항이 다른 경우 서산시민에 대한 교통편의 지원. 단, 충청남도 예산이 지원될 경우 충청남도민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9. 그 외 크루즈 관광객을 위한 버스 임차 등 교통편의 지원10. 크루즈선 및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한 연구용역 사업11. 크루즈산업 관련 정보수집 및 조사·연구12.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양성13. 국내외 크루즈산업 네트워크 구축 및 유지·강화14. 크루즈산업 관련 국제행사·기구의 유치 및 추진15. 그 밖에 서산시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크루즈선 입출항 환영행사 운영) ① 시장은 서산시 크루즈 관광객 유치 및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크루즈선 입출항 환영행사를 기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크루즈선 입출항 환영행사에 크루즈 유관기관 및 법인·단체, 언론사, 여행사, 시민 등을 초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환영행사 참석자에게 원거리 여건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에 따라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의 다과류 및 음료를 제공할 수 있다.

제6조(크루즈 쉽투어 운영) ① 시장은 서산시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크루즈 쉽투어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크루즈 쉽투어에 크루즈 유관기관 및 법인·단체, 언론사, 여행사, 시민 등을 초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크루즈 쉽투어 참가자들의 원활한 시설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해 참가자 1인당 100달러 이내의 범위에서 프로그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크루즈 체험단 운영) 시장은 서산시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크루즈 체험단을 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크루즈 승선 및 관광 체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크루즈 체험단 1인당 지원금액 : 해당 크루즈상품 금액의 90퍼센트 이내2. 크루즈 체험단 대상자 : 신청일 현재 서산시 내 주민등록을 둔 사람. 단, 충청남도 예산이 지원될 경우 충청남도 내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할 수 있다.3. 크루즈 체험단에 선정된 자 : 크루즈 체험 후 설문조사 시행, 체험단 후기 작성 등에 성실히 임하여야 함

제8조(재정지원 대상) 시장은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대산항을 모항 및 준모항 또는 기항으로 운항하는 크루즈 운영사2. 그 밖에 시장이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또는 기관

제9조(재정지원 범위) ① 제8조에 따른 재정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산항을 모항 및 준모항 또는 기항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크루즈운영사의 운항 지원금2. 대산항을 모항 및 준모항으로 일정기간 여객을 운송하는 크루즈운영사의 손실액 일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추가로 모항 및 준모항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크루즈 운영사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지원금 및 손실액 일부를 지급할 수 있는 운항조건을 규정하기 위한 운항 협약서를 체결할 수 있다.③ 시장은 대산항을 기항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크루즈 운영사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기항 횟수당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규모 및 기준은 매년 확보된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대산항 활성화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제4조와 관련된 사업을 크루즈산업 관련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12조(지원금 신청 및 교부) ① 제9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지원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금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② 시장은 지원금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역을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때 정확한 지원 금액 확정을 위해 신청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서산시 택시운송사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서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택시운송사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 등 택시 운송질서 확립2. 운전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안심서비스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3. 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복지시설 확충 등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4.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계 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일반택시 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하여 노력한다.③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택시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수행에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정한 사업2. 버스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3.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통신료 지원4. 복지회관 및 쉼터, 건강검진, 문화ㆍ체육 행사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 및 노사문화 정착5. LPG(부탄)연료를 경제적ㆍ친환경적 대체연료장치로의 개선6. 택시호출요금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택시운송사업자(그 조합을 포함한다) 및 운수종사자조합으로 한다.

제6조의2(택시의 차령) 택시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 2 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기본차령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6. 4. 3.]

제7조(자료제출)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에 따라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택시사업 정책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표창) 시장은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택시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와 그 조합, 시민, 기관ㆍ단체 등에게 「서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산시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0425 / 시행일: 202404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법」제3조에 따라 초식가축 사육 농가 육성 및 양질의 조사료 안정적수급을 통하여 생산비 절감과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조사료 생산 재배에 참여하는 경종농가와 친환경 축산 농가에 대하여 사업비 등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축”이란 「축산법」제2조제1호 및「축산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 “초식가축”이란 풀을 주로 먹고사는 가축을 말한다.3. “조사료”란 생초나 건초, 볏짚처럼 지방 단백질 전분 따위의 함유량이 적은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말한다.4. “경종농가”란 주곡농업을 위주로 하는 농가를 말한다.5. “축산농가”란 가축사육을 위주로 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조(친환경 축산업 육성) 시장은 관내 친환경축산업 발전과 대외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되는 경우 정부지원 정책사업비 외 시비로 예산을 확보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축산농가에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친환경 축산단지 육성에 관한 사업2. 축산업의 친환경개선 및 생산성 향상에 관한 사업3. 가축의 위생 및 방역에 관한 사업4. 친환경 축산업육성을 위한 교육 및 연수에 따른 사업5. 그밖에 축산업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4조(조사료재배 생산농가 지원) 시장은 친환경축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유휴농지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이나 기계 장비를 지원할 수있다.1. 유휴농지에 관내축산농가와 협약체결하고 조사료를 재배한 농가 및 단체2. 유휴농지에 자급용 조사료 확보를 위하여 재배한 축산 농가

제5조(지원제외) 제4조와 관련하여 조사료 재배 생산농가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지원하지 않는다.1. 조사료 파종 후 생산계획량의 30% 미만 수확한 경우2. 축산농가와 협약하지 않고 단독적으로 재배한 농가3. 조사료 기능을 상실한 저 품질로 생산한 농가4. 기타 타 농가와 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친환경 축산업 육성과 조사료 재배면적 확대 및 생산농가지원에 관한 모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산시 친환경축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친환경농어업 육성 조례」제5조에 따라 구성한 서산시친환경농어업 추진위원회가 위원회 기능을 수행하고 이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 4. 25.>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서산시 친환경 축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및 조사료 재배단지 선정, 지원기준, 기계장비 등의 지원 계획과 기타 조사료 재배 생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제9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 내에서 「서산시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12.30>

부칙 ＜2009.5.11 조례 제7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서산시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7조에 관한 사항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1.12.30 서산시조례 제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2015. 1. 26. 조례 제10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32]까지 (생략)[33] ·서산시 친환경 축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34]부터 [43]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규칙에서 종전의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4. 4. 25. 조례 제1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통계연보 발간 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서산시 행정의 여러 분야에 걸친 통계를 종합 수록하여 시책수립에 있어서의 기초자료가 되도록 함과 아울러 시 행정의 발전과정에 관한 사적자료에 공여하기 위한 통계연보의 발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9.>

제2조(수록사항)① 통계연보(이하 “연보”라 한다)에 수록할 사항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장은 필요에 따라 수록할 사항의 일부를 추가하거나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97. 3. 25., 2017. 9. 29.>② 연보에 수록할 사항에 대한 수록의 서식과 요령 등은 그 때 마다 시장이 정한다.③ 연보에 수록하는 사항은 과거 5년간의 총계를 먼저 표시한 다음 발간연도의 총계를 표시하고 그 다음에 읍·면·동별 또는 기관별 내역을 표시한다.

제4조(발간부수와 보존)① 연보의 발간부수는 연도마다 시장이 정한다.② 발간된 연보는 발간연도마다 5부를 영구 보존하는 외에 상급관서와 소속관서에 배부한다. 다만, 시장은 연보의 자료를 제공한 기관과 기타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도 배부할 수 있다. <개정 97. 3. 25, 2009.12.31., 2017. 9. 29.>

제5조(자료수집)① 연보의 발간사무는 스마트정보과장이 주관한다. <개정 1998. 9. 15., 2017. 12. 20., 2022. 8. 25., 2022. 12. 12.>② 각 실·과장 및 직속기관·사업소장은 매년도 연보 발간자료를 수집하여 다음연도 8월말까지 스마트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9. 15., 2009. 12. 31., 2017. 12. 20., 2022. 8. 25., 2022. 12. 12.>

부칙 <95·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9·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2009.12.31. 규칙 제3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2017. 9. 29. 규칙 제5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017. 12. 20. 규칙 제5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서산시 통계연보 발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제5조제2항 중“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⑦ ~ ⑪ 생략부칙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0.9.25. 규칙 제6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32호, 2022. 8. 25.> (법령 불부합 규칙 정비 등을 위한 서산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38호, 2022. 12. 12.>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서산시 통계연보 발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정보통신과장”을 “스마트정보과장”으로 한다.⑥ ~ ⑦ (생략)부칙 <2024. 5. 10. 규칙 제663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산시 자치법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재정법」 제9조의 2,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서산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서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2.4.1., 개정 2024. 7. 10.>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 대비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1.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전년 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20억 이상)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4. 대규모(200억 이상)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정 추진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제5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통합기금은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0.>

제6조(이자)① 시장은 국ㆍ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서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ㆍ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통합기금의 운용심의)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서산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7. 10.>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하여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ㆍ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10.>④ 통합기금 담당부서의 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심의위원회 활동 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4. 7. 10.>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사항 등⑤ <삭제 2025. 8. 11.>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부시장, 기획예산담당관, 세정과장2. 위촉직 위원 : 금융, 재정 등 기금 관련 분야에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본조신설 2025. 8. 11.>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5. 8. 11.>

제11조(심의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심의위원회를 소집하고, 해당 심의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위원회는 심의할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8. 11.>

제12조(회계공무원)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기획예산담당관2. 기금출납원 : 예산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5. 8. 11.>

부칙 <2020.9.25. 서산시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및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2022. 4. 1. 조례 제1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7. 10. 서산시 조례 제1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8. 11. 서산시 조례 제20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평화통일 교육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10801 / 시행일: 2021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화통일교육을 지원하여 통일 인식을 확산하고 통일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추진한다.1.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실현2. 민족의 평화적 통일 지향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4. 개인적ㆍ당파적ㆍ특정조직의 이해 배제5. 지역사회 평화통일 기반 구축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화통일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평화통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4. 평화통일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교육 지원5. 학교,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실시하는 평화통일교육 지원6.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평화통일교육 시책의 위탁 등)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에 제3조에 따른 통일교육 활성화 시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평화통일교육 시책을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8. 1.>

제5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관련 기관, 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상호 유기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시장은 공직자 및 시민ㆍ사회단체 등 평화통일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평화통일교육을 이수하게 하는 등 전문인력을 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평화통일교육 지원 등)①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평화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신청,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평화통일교육을 하는 자가 통일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2019. 12. 18. 조례 제1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1. 8. 1. 조례 제16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위탁심의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b4; 생략&#x32b5; 「서산시 평화통일 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b6;~&#x32bd; 생략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30227 / 시행일: 202302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충청남도 사무 위임 조례」 제2조와 「충청남도 사무 위임 규칙」 제2조 및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7.>

제2조(일반폐기물의 처리기준 등) 「서산시 폐기물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업무 수행에 따른 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2.27.>1. 시장은 단독주택, 공동주택등 사람의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주택(이하 "주택"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일반폐기물을 1일 1회 이상 수집·운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촌지역의 경우 등 일반폐기물의 배출량이 적어 수집기간을 연장 조정하여 수집하여도 주위환경에 악영향을 주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대규모 건물, 도심지역 또는 상업 지역의 경우에는 일반폐기물의 발생량, 성질이나 상태, 주위의 미관 및 위생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수집·운반 주기 및 방법을 조정하여야 한다.

제3조(대행수수료 등)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2항에서 규정한 폐기물처리업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시킬 경우의 대행수수료는 원가계산 전문기관의 용역결과를 기초로 한다. <개정 96.2.16, 2007.12.28, 2016.1.25, 2023.2.27.>

제8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폐기물관리법」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업자에 대하여 일반 폐기물 처리능력 향상과 시민편의도 제고,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년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99.9.10, 2007.12.28>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 실태2. 일반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의 적정성등에 관한 사항3. 일반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실태4. 기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에 수반하는 업무

제11조(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조례 제32조에 따른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에 대하여 당해 연도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개정 2023.2.27.>1. 신고한 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2.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3. 같은 날(00:00 ~ 24:00) 1회 이상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한 자는 최초 1회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한다.4. 같은 장소에서 1회 이상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한 자는 최초 1회에 대해서만 포상금을 지급한다.5. 포상금은 최초 신고자(동일한 폐기물 투기행위 사실을 여러 사람이 신고한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에 대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6. 포상금은 1인당 월1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될 수 없다.

부칙 <95.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28 규칙 제3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7. 규칙 제4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5. 규칙 제5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2.27. 규칙 제6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80125 / 시행일: 20180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농가 및 마을 등에 방치되거나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폐농약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체계적 수집ㆍ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범위) 이 조례에서 “폐농약 등” 이란 「폐기물 관리법」제4조에 의거하며, 「농약관리법」제2조 서산시(이하“시”라 한다) 농가 및 마을 등에 방치된 다음 각 호의 농약 등을 말한다.1. 지정 폐기물인 폐농약은 제외한다.2.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가 배출하는 폐농약은 제외한다.3. 농약용기 등 농약을 사용한 용기와 그 포장용 비닐 등에 해당하는 물건

제3조(책무)①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폐농약 등의 체계적 수집ㆍ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서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폐농약 등을 가지고 있거나 방치된 폐농약을 발견할 경우에는 해당 수거함 등을 통하여 수집ㆍ처리될 수 있도록 시의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

제4조(수거함 설치 등)① 시장은 폐농약 등을 분리ㆍ배출할 수 있도록 시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폐농약 등 수거함(이하 “수거함”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수거함은 환경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설치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거함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제5조(수거ㆍ처리)① 시장은 시민, 소속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폐농약 등의 수집ㆍ처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폐농약 등의 효과적 수집을 위하여 “서산시 시민 폐농약 등 수집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거함에 수집된 폐농약 등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처리한다.

제6조(업무대행)① 시장은 폐농약 등의 효율적 수집ㆍ처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자격을 가진 자 등에게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폐농약 등의 수집ㆍ처리업무를 대행하도록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대행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서산시 포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01210 / 시행일: 20201210

제2조(포상 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시민 또는 공무원(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나 단체에 행한다. 다만, 감사장 및 표창장은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시 행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 양속의 순화 진작에 솔선 수범한 경우 <개정 2020.9.25.>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경진회·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예술·체육 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①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시 산하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07.12.28, 2010.12.31>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 <개정 2010.12.31>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지역발전 등을 위해 헌신한 사람 <개정 2010.12.31>②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포상 절차) ①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실·과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 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0일 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1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② 표창장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행할 수 있다.

제10조의2(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해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07.12.28>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07.12.28, 2010.12.31>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직제상 선순위 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이 된다. <신설 2007.12.28>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7.12.28>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서면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07.12.28>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사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신설 2007.12.28, 2010.12.31>

부 칙 <95.3.9 조례 제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28 조례 제6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2010.12.31 조례 제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7. 조례 제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0.9.25. 조례 제1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산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2020.12.10. 조례 제15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자재 가격 폭등으로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에게 생산단계에서 필수농자재 구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기후 위기 시대 농업의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농업인의 생산활동을 보장하며 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필수농자재”란 농산물을 생산하는 데 꼭 필요하여 없어서는 안 되는 영농 자재로 농업생산의 기본이 되는 유ㆍ무기질 비료, 농업용 유류, 농약, 비닐, 사료를 기본 품목으로 하며, 제10조의 서산시 필수농자재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지역 농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선정한 품목을 말한다.

제6조(지원 대상) 필수농자재 구입 비용 지원 대상은 서산시에 주소지를 두고 관내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같은 법 제2조제2호의 농업법인으로 한다.

제7조(지원 절차)① 필수농자재 지원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신청 내용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 명단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은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필수농자재 지원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 대상자, 지원 품목, 농업 규모에 따른 지원 금액 및 산출 근거2. 지급 시기와 지급 방법3. 필수농자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수농자재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구성한 서산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이를 대행한다.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20510 / 시행일: 2022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관내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환경감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환경감시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감시 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와 서산시 폐기물처리시설 환경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감시대상) 감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중간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소각 등의 방법으로 중간 처분하는 영업2.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중간 처분시설3.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따라 폐기물 최종 처분시설을 갖추고 폐기물을 매립 등의 방법으로 최종 처분하는 영업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최종 처분시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환경감시 활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감시대상에 대한「폐기물관리법」 및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른 감시활동에 관한 사항2. 감시대상의 안전관리 및 환경오염 여부 확인을 위한 조사 및 조치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자원순환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감시대상이 위치한 읍ㆍ면ㆍ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감시대상과 사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지역주민 : 2명2. 감시대상과 사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없는 서산시 환경, 시민단체 소속 회원 : 2명3. 제1호 및 제2호의 위원이 추천하는 폐기물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1명4.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 1명5. 감시단장6. 시장이 추천하는 제1호의 지역주민 또는 제2호의 단체 소속 회원 : 1명7. 시장이 추천하는 폐기물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1명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한다.

제6조(위원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 결원에 따른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제5조제4항의 자격 상실 및 질병, 자진 사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위원 신분을 이용한 금품수수, 공갈·사기 등에 연루되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제8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③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회의, 출장, 교육에 참석할 경우에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위원회 및 감시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및 「폐기물관리법」,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서산시 하수도 사업 설치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0.>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1.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기타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4조(관리자의 지정)①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② 관리자는 서산시장(이하 “시장”으로 한다)이 임명하되, 별도의 임명이 없을 경우 소관부서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6. 7. 8., 2017. 12. 20.>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0.>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①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2조 각호에 규정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13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7. 12. 20.>1. 지방공기업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호 내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비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 또는 감면되는 요금3. 기타 그 성질상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4조(출자 등)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 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0.>1. 공기업특별회계 전환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시행하는 대규모 확장사업② 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 등으로 회계처리한다.③ 제2항의 출자금 등으로 자산이 취득되거나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로 하되,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재정지원) 다음 각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1. 제13조의 전입금 및 제 14조의 지원금2.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제16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7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지출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8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 상당 금액의 감채적립금3. 삭제 <개정 2015.5.4.>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21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 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가용재원 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2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①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8월말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 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490호 2004. 10. 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② (자본금) 이 조례 시행시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③ (자본금 수정) 이 조례시행 이후에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 되어야 할사항이 발견되었거나,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기한다.④ (다른 조례의 폐지) 서산시하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폐지한다.⑤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하수도사업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5. 5.4. 서산시 조례 제10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6. 7. 8. 조례 제1142호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20. 조례 제1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9. 10. 10. 조례 제1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50817 / 시행일: 20150817

제3조(관리업무의 범위)① 하수처리장의 하수처리 분야 관리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7.>1. 하수처리구역내 차집관거 및 중계펌프장 유지관리2. 하수처리장 운영 및 유지보수3. 오·폐수 처리4. 하수처리장 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5. 기자재 정비, 수선 및 물품 보관관리6. 하수처리장시설에 관한 일반사무관리7. 하수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험8. 처리수의 수질개선방법 및 연구개발9. 수질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10. 주변환경영향검사 및 기록유지11. 그 밖에 시장이 하수처리장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12.30>② 하수처리장의 분뇨처리 분야 관리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8.17.>1. 분뇨처리시설 및 기기의 유지관리2. 분뇨계량확인 및 기록유지3. 분뇨처리시설에 관한 일반사무관리4. 그 밖에 시장이 분뇨처리장 관리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1.12.30>

제4조(관리운영)① 하수처리장의 관리운영은 시장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하수처리장의 관리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하수도법」 제19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8.17.>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와의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공무원 등)① 시장은 하수처리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② 시장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처리장을 위탁할 경우에는 관리운영에 관한 지도 또는 기술습득 등을 위하여 공무원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협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있다. <2011.12.30>1.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 하였을 때2. 하수처리장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때3. 위탁관리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4.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업무상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5. 그 밖에 공공의 목적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1.12.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재산을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하여 소유권 및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개정 2011.12.30>

제8조(관리운영비용 등)① 하수처리장에 소요되는 비용은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사용료 등으로 관리운영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8.17.>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경과후 2월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0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1.12.30 서산시조례 제8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2015.8.17. 조례 제1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50817 / 시행일: 20150817

제2조(위탁신청)① 「서산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하수종말처리장(이하 "하수처리장"이라 한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의 평가기준에 적합한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제출하여야 할 서류 등의 표준서식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의 운영관리에 있어서 원활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하수처리장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할 수 없다.④ 수탁자는 하수처리장 시설의 적정운영관리를 위하여 매월 시설전반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하며, 시설보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보수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사업계획)① 수탁자는 하수처리장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전년도 10월 20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사정의 변경 등으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칙 <2000.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2015.8.17. 규칙 제5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및 「생활체육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서산시민의 자발적인 생활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동호인조직”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체육동호인 조직을 말한다.2. “학교체육시설”이란 서산시에 소재하는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시설을 말한다.3. “사용료”란 학교체육시설의 사용 허가를 받고 이용하는 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다만, 사용료 이외의 별도 소요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3조(지원 대상)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직에 대하여 학교체육시설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연간 구성원이 20명 이상이어야 한다.1. 서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100분의 80 이상으로 구성된 체육동호인조직2. 서산시 생활체육단체에 가입한 체육동호인조직3. 서산시에 소재하는 기업의 직장 체육동호인조직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동일한 학교체육시설을 연간 6개월 이상 사용해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익을 위한 스포츠교실, 체육강좌 또는 체육대회 등의 일회성 행사를 위해 학교체육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기준 및 방법)① 사용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체육동호인조직은 학교체육시설 사용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이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체육동호인조직이 학교에 실제 납부한 사용료의 30퍼센트 이내에서 상·하반기 연 2회로 나누어 지원한다. 단, 체육동호인조직별 1개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만 지원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 지원 절차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금의 회수 등)① 시장은 체육동호인조직에서 제3조를 위반하였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은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의로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체육동호인조직에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서산시 한국수화언어 통역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80420 / 시행일: 2018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산시의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증진과 언어권리의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2. “농문화란”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하 “청각장애인 등”이라 한다)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3.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4. “공공기관 등”이란 서산시와 서산시의회 및 서산시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5. “공공시설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라 서산시가 설치한 공연장·관람장·체육관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청각장애인 등 편의증진)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 소통지원을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이 요구할 경우 자막 및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공공기관 등과 공공시설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과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수어활성화)① 시장은 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원활한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어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서산시민과 공공기관 직원 등의 수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수어통역사 인력확대 및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어통역사와 수어통역 관련 전문 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①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 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산시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서산시지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60125 / 시행일: 20160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4조의2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통신이 끊기는 상황에 대비하여 긴급통신수단을 마련해야 하는 바, 사단법인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서산시지부와 재난 발생 시 협력 가능한 공조 체계를 갖추고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활동 지원)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서산시지부 조직과 그 회원 또는 하부조직(이하 “아마추어무선단”이라 한다)의 긴급통신사업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대하여 사업수행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서산시 재난재해 발생 시 비상 통신 지원2. 아마추어무선단의 아마추어무선사 양성교육 사업 지원3. 서산시 축제 및 행사 개최 시 통신 지원4. 그 밖에 아마추어무선단의 긴급통신사업 지원에 필요한 활동. 단 급량비, 차량유지비 등의 단체 운영비로는 사용할 수 없다.② 아마추어무선단이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지원받은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3조(실적 등의 보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아마추어무선단은 해당 보조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1.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2.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제4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아마추어무선단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 및 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당 단체에게 필요한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시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서류 및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5조(환수)①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한국아마추어무선연맹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때2. 지원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3. 해당 사업을 추진하지 않거나 중단한 때4. 그 밖에 환수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 ·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서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10228 / 시행일: 2021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3.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4. 한국자유총연맹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운영경비 및 시설비 <신설 2021.2.28.>5.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의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호에서 이동, 2021.2.28.>

제4조(신청 및 정산)① 한국자유총연맹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한국자유총연맹은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 완료 즉시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1. 26.>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 지원) 시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2015. 1. 26. 조례 제10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서산시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부터 [43]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규칙에서 종전의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1. 2. 28. 조례 제15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한복입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01210 / 시행일: 2020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복”이란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상으로서 보편적으로 남자는 저고리와 바지, 여자는 저고리와 치마 등을 착용한 전통복식 및 생활 한복을 말한다.2. “고유명절”이란 예부터 전해 오는 계절적ㆍ자연적 정서와 제례 및 축일을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설날, 추석, 정월대보름 등을 말한다.

제5조(시행계획)① 시장은 시민의 한복입기 장려와 활성화를 위하여 서산시 한복입기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한복입기 활성화 추진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한복입기 생활화 분위기 확산에 관한 사항3. 한복입기 활성화 행사ㆍ전시회ㆍ포럼 등의 개발과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한복 입는 날 지정)① 시장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서산시 한복 입는 날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한복 입는 날, 고유명절 또는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개최하는 행사ㆍ축제 기간 동안에 시민에게 한복입기를 권장할 수 있다.

제7조(한복 체험시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한복 체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한복입기 체험 및 대여2. 한복 전시 및 홍보3. 올바른 한복입기 교육4. 한복 관련 각종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시장이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한복 체험시설을 시가 개최하는 행사ㆍ축제와 연계하여 현장에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시 소재 단체 또는 개인이 한복입기 활성화를 위해 제7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산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10801 / 시행일: 20210801

제2조(기본이념)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서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한글이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한글사랑과 그 문화유산을 보전ㆍ계승ㆍ발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한글사랑”이란 한글 사용 촉진 및 그 문화유산의 보전ㆍ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실천에 옮기는 행위 또는 행동을 말한다.4. “어문규범”이란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어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5. “공공기관”이란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서산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른 사무기구 및 서산시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6. “공문서 등”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전자문서 포함), 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시설명칭, 표지판, 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물 등을 말한다.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한글 사용 촉진 및 한글의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서산시 한글사랑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한글사랑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공공기관의 한글사용 실천 방안3. 시민과 시 소속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방안4.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시 거주 외국인의 한글 사용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한글의 보전ㆍ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과 그 시행계획을 고려해야 한다.④ 시장은 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① 공문서 등은 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려운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2. 일반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일본어투 표현,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3. 꼭 사용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

제7조(공공행사 등의 한글 표기)① 시 주최 또는 주관 행사에서 사용하는 행사명은 어문규정에 맞게 한글로 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 외국어와 합성하여 제목을 정할 경우에는 한글 비중을 더 높여서 함께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사명을 외국어로 만들어 그 뜻을 더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 제목도 함께 써야 한다.

제8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 공공기관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의 문안을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써야 한다.

제9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공문서 등의 한글 작성과 제8조에 따른 광고물 등의 한글표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③ 실태조사 결과는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제10조(국어책임관의 지정)① 시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국어의 보전ㆍ발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지정하여야 한다.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가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2. 시민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3. 시 소속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4. 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5. 그 밖에 국어ㆍ한글의 보전과 발전에 관한 사항

제12조(교육)① 시장은 시민, 법인ㆍ단체 또는 공무원의 올바른 국어ㆍ한글 사용 촉진과 한글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 거주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에 국어 사용상 불편 해소를 위하여 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산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50425 / 시행일: 20250425

제4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자는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련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4. 25.>1. 한부모가족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 및 교육지원3.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4. 한부모가족의 역량강화를 위한 심리ㆍ정서지원5. 특기적성활동 지원6. 저소득한부모 건강보험료 지원7. 위기가족 긴급지원8. 사회적 인식개선 및 편견 예방교육9.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출생확인신청 등을 위한 법률지원10. 그 밖에 시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의 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2. 법 제5조 및 제5조의2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제8조의 지원중지 대상자에게 부당하게 지원한 경우나, 지원대상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의 예를 따른다.
서산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60126 / 시행일: 202601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2. “한약사”란 한약의 생산(한약재(韓藥材) 재배를 포함한다)ㆍ가공ㆍ제조ㆍ조제ㆍ수입ㆍ판매ㆍ감정ㆍ보관 또는 그 밖에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3. “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韓藥製劑,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ㆍ제조ㆍ유통ㆍ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5. “한약재”란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한다.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① 시장은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관리ㆍ운용할 수 있다.1. 한의약 전통성 보호 및 계승 발전2. 지역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3. 한의약 관련 보건사업 육성 및 홍보4. 생애주기별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제6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한의약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실정을 고려하여 서산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2.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4.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제8조(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①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개발 연구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무를 위탁함에 있어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모집·심사 절차를 거칠 수 있으며, 위탁기관 선정기준·평가기준 등은 관계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보조금 등 지원)① 시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산시 해미읍성 역사보존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적 제116호 서산시 해미읍성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단법인 해미읍성 역사보존회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해미읍성 역사보존회(이하 “보존회”라 한다)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는「민법」등 사단법인 설립운영에 대하여 관련법령에서 다르게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업) 보존회는 해미읍성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4. 6. 10.>1. 해미읍성 보존 및 국가유산 사랑 운동에 관한 사업2. 해미읍성의 시설물 보존과 활용을 위해 서산시로부터 위탁받은 사업3. 해미읍성 보호구역 주민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4. 해미읍성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사업단 운영5.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운영6. 해미읍성 활성화를 위한 전통문화공연사업 <신설 2015.12.29>7. 해미읍성 진흥을 위한 민속놀이·대회 등 전통계승사업 <신설 2015.12.29>8. 그밖에 보존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5.12.29>

제7조(표준적용) 보조금의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6.> <개정 2015.12.29>

부칙 <2011.6.2 조례 제7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2015. 1. 26. 조례 제10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25] ·서산시 해미읍성 역사보존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26]부터 [43]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규칙에서 종전의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5.12.29 조례 제1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6. 10. 조례 제1917호>(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서산시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10801 / 시행일: 2021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해양에 대한 시민의 인식개선 및 인재양성에 기여하고, 해양문화를 창달하여 시민의 해양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이와 관련한 유관 기관 및 민간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해양교육 진흥을 위한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환경보전 의식 향상을 위한 해양교육을 시행하도록 노력한다.③ 시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가 시행하는 해양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다.

제4조(해양교육 활성화) 시장은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민의 해양적 소양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2. 해양연구ㆍ교육기관 등 해양교육 유관기관과의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3. 청소년 바다학교 등 해양교육 프로그램, 교재, 장비 등의 개발ㆍ보급ㆍ운영4. 해양교육 관련 전문인력 양성ㆍ배치 및 해양인재 육성5. 그 밖에 해양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5조(해양교육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① 해양교육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산시 해양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해양교육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해양교육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당연직 위원은 해양교육 업무담당 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서산시의회 의원2.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서산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해양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⑥ 제5항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위원회에는 그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양교육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⑧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⑨ 해양교육 진흥 및 지원 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시에는 시, 시의회, 교육지원청, 민간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⑩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⑪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6조(학교해양교육의 지원) 시장은 질 높은 학교해양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해양교육2.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체험해양교육의 활성화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회해양교육의 지원)① 시장은 질 높은 사회해양교육을 위하여 해양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해양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회해양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해양교육시설 및 해양교육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해양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관ㆍ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양생태계 및 해양생물다양성 조사 및 홍보2. 해양교육지도자 양성3. 해양폐기물 수거 및 해양환경교육4. 해양교육 프로그램 및 교구재 개발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1항에 따른 경비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사비2. 사업진행비3. 물품구입비4. 제작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9조(해양문화의 확산)① 시장은 해양문화 연구 활동의 성과를 적극적으로활용하고,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활동을 촉진ㆍ장려하는 등 해양문화의 확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해양문화의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양문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1. 해양문화를 활용한 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2. 해양문화 연구의 다양화, 심층화, 융복합화 등 연구 활동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3. 국내외 관련 기관 또는 국제기구 등과의 공동연구, 학술 및 문화 교류 등 협력활동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해양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