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복지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에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 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② 노인복지 정책은 모든 노인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복지정책이어야 하며, 노인은 지식과 경험을 이용하여 사회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노인을 위한 정책은 결국 모든 구민을 위한 정책이며, 노인이 행복한 사회가 결국 모든 구민이 행복한 사회이다.④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ㆍ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복지시설”이란「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4.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가 갖추어야 할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에 대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법」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 그리고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적극 준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④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노인을 공경하고 구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수립한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연도별 노인복지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이 조례 제2장(노인복지정책)에서 규정하는 각 조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노인 건강검진 및 예방접종나.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다. 재가노인에 대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보호체계의 구축라.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마. 노인을 위한 체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바.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사.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2. 노인의 사회·문화활동 참여를 통한 활기찬 노후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구정모니터링단 운영 등 사회공헌과 참여활동 지원나. 노인문화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다. 평생학습과 노인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라. 기타 노인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노인이 노인관련 시설을 편안히 이용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나. 노인요양시설 등 노인의료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다. 노인종합복지관, 느티나무 쉼터 등 노인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라. 방문요양서비스, 주ㆍ야간 보호서비스 등 재가노인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지원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4.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나.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다.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5.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노인 상담기능 확대 등 권익 보호 강화나. 세대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다. 노인 인식 개선 및 우대문화 환경 조성라.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간 이해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노인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경로우대)① 구청장은「노인복지법」제26조제1항에 따라 구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무료 또는 그 이용금액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노인복지법」제2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게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도록 권유할 수 있고, 이를 위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노인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사업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노인의 영양관리 등 건강관리 사업2. 노인전용극장 등 여가문화 사업3. 노인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4. 기타 노인의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④ 삭제 <2023.12.29.>

제7조의2(장수축하금 지급) 구청장은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지급 기준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구에 거주하고 있는 99세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내 한차례로 한다.[본조 신설 2023. 12. 29.]

제8조(노인자살 예방) 구청장은 자살위험이 있는 위기노인을 지원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노인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노인자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자살위험 노인 보호ㆍ치료 및 사후관리3. 노인자살예방 상담 전문인력 양성4. 그 밖에 노인자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노인의 날 행사)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로의 달ㆍ 가정의 달ㆍ노인의 날ㆍ어버이 날ㆍ치매극복의 날 등 경로효친 의식을 높이기 위한 행사를 실시하거나,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구청장은 경로ㆍ효행 및 고령친화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어버이날 또는 노인의 날 등에 표창할 수 있다.1. 노인을 공경하는 구민, 학생, 단체, 노인관련 기관 등2. 고령친화적인 기업체ㆍ학교 및 단체 등3. 고령친화를 위하여 자원봉사를 한 시민ㆍ학생ㆍ기관 등4. 고령사회 모범노인 및 장수노인 등5. 그 밖에 경로효친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제12조(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고령친화도시정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관련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국제교류의 활성화) 구청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31조에 따라 고령사회와 관련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회원으로 가입하고 각종 회의 등에 참여하며,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를 하는 등 국제협력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국제교류를 활성화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ㆍ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구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개정 2020. 2. 6.>1. 고령친화도시 조성관련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3.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4.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른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노인복지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노인복지 관련시설 종사자, 노인복지 또는 고령친화도시 관련 전문가 등 노인복지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는 회의진행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제19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2.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21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할 때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위촉해제를 원할 때4.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

제22조(위원장 등의 임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일시ㆍ장소ㆍ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업무의 협조)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7조(경비지원 및 예산의 확보)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계획의 수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시행계획에 따라 소요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에 따른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구민ㆍ기업ㆍ공공기관 및 노인복지시설, 그 밖의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민ㆍ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8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과 의무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회복지시설 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사무의 종류ㆍ범위와 위탁 방법ㆍ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④ 구청장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175호, 2019.0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35호, 2020. 2. 6.>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노인복지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서울특별시 서초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른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부 칙 <조례 제1539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장수축하금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이미 99세 이상인 장수노인도 지급대상자로 보고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다만, 2024년 12월 31일까지 한정하여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