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포일: 20240502 / 시행일: 2024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및 위촉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0.31, 2007.11.15, 2024. 5. 2.)

제2조(구성)①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5. 2.>②위원장은 서울특별시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03.10.31)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위원은 행정국장·주민복지국장이 되며, 위촉직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교육자·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02.12.31, 2006. 6.14, 2012.8.9, 다른조례의 개정2016.12.6., 2022. 11. 22.)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4. 5. 2.>1.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년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 간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 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4. 청소년 단체의 육성 및 지원5. 서울특별시 은평구(이하 “구”라 한다) 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03.10.31)6. 기타 구청장이 자문에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①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당해직책의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02. 12.31)②관계기관에 재임하고 있는 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위촉)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학교의 장 또는 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단서신설 1999. 7.22, 단서삭제 2000. 12. 4, 개정 2007.11.15, 2024. 5. 2.)

제12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개정 2017. 7. 6.)1. 피성년후견인(개정 2017. 7. 6.)2. 피한정후견인(개정 2017. 7. 6.)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개정 2017. 7. 6.)

제13조(임무)①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4. 지역사회 내의 청소년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②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지득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지도위원의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30명 이내로 하되, 해당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2007.11.15)

제16조(필요경비 등 지원) 구청장은 지도위원이 제13조제1항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교육기회 및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8조(구성)①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 및 상호협력과 관련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구·동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구청소년지도협의회는 동 단위 청소년지도협의회장으로 구성한다.③구·동청소년지도협의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부 칙 제1조 내지 제2조 (생략)제3조(서울특별시은평구청소년위원회구성ㆍ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은평구청소년원회구성ㆍ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응암1동장, 역촌2동장은 추천을 하지 아니한다.제4조 내지 제8조 (생략)부 칙 제1조 내지 제5조 (생략)제6조(서울특별시은평구청소년위원회구성ㆍ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은평구청소년위원회구성ㆍ운영및청소년지도위원의위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중 단서를 삭제한다.제7조 내지 제8조 (생략)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6.14 서울특별시은평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7. 1.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8.9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 변경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 26.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6. 다른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은평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 제2호 가목 중 “희망마을담당관”을 “민관협치담당관”으로 한다.②서울특별시 은평구 사회적경제 기본조례 제9조 제4항 제1호 중 “희망마을담당관”을 “민관협치담당관”으로 한다.③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23조 제2항 중 “희망마을담당관”을 “민관협치담당관”으로 한다.④서울특별시 은평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제12조 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⑤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3조 제1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⑥서울특별시 은평구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제3조 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⑦서울특별시 은평구립합창단 운영 조례 제2조 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⑧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2조 제6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제9조 제4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⑨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유(共有) 촉진 조례 제7조 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은평구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10조 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은평구 기금관리 조례 제5조 제1항 제5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명위원회 조례 제2조 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제6조 및 서울특별시 은평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안전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 조례 제2조 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은평구정신문 발행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은평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은평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 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은평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제19조 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은평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안전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은평구 지하수 관리 조례 제7조 제1항 중 “건설안전교통국장” 및 “안전치수과장”을 각각 “건설교통국장” 및 “치수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은평구 지진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제2항 중 “건설안전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일 현재의 다른 조례 중 이 조례 시행으로 분장사무가 국·과를 달리하여 변경된 경우 그 소관 사무와 관련된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이 국·과장인 것은 소관 국·과장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7. 7.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의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부 칙 <제1547호, 2022. 11. 22.> (서울특별시 은평구 지방공무원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6f;까지 생략&#x2470; 서울특별시 은평구 청소년육성위원회 및 지도협의회 운영 조례 제2조제3항 중 “행정안전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x2471;부터 &#x3253;까지 생략제4조 및 제5조 생략부 칙 <제1670호, 2024. 5. 2.>(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