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10416 / 시행일: 2021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삼척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지역사회의 한 사람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2.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관내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있는 외국인을 말한다.3. "외국인 가정"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및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4. "외국인 지원 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①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삼척시(이하 "시" 라 한다)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시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② 삼척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의 책무)① 시장은 관할 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 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5조(지원 대상)①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으로 체류 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1. 거주외국인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3. 그 밖에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② 제1항의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해, 질병 등으로 인해 긴급한 구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제6조(지원의 범위)①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2. 고충ㆍ생활ㆍ법률ㆍ취업 등 상담3. 생활편의 제공, 응급 구호 및 건강진단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5. 그 밖에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업 등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제7조(자문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제4조에 의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삼척시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위원 : 부시장, 자치행정국장, 안전건설국장, 삼척교육지원청, 삼척경찰서, 삼척고용안정센터의 업무관련 부서장 <개정 2012.03.02, 2013.08.02, 2014.07.18., 2021.4.16.>2. 위촉위원 : 외국인 지원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을 제외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03.02.>

제12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8.>② <삭제 2016.09.23.>③ 시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세계인의 날)① 시장은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삼척시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명예시민증 수여，유공자ㆍ단체(외국인 포함) 격려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③ 시장은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시는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포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 및 개인, 법인, 단체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1. 시정 및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② 포상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상패，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③ 그 밖의 외국인 포상에 관한 사항 및 필요한 절차 등은「삼척시 포상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5조(명예시민)① 시장은 시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시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② 명예시민으로서의 예우，명예시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삼척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8.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0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삼척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삼척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⑤부터 ㊷까지 생략부 칙 (2021.04.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삼척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경제건설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⑪부터 ㊷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