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경관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20902 / 시행일: 202209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 조성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관계획"이란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관할구역 전체 또는 특정요소를 대상으로 하여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2. "경관사업"이란 법 제16조에 따라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경관협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일단의 구역에 대해 토지소유자 등이 쾌적한 환경과 아름다운 경관을 형성하기 위해 체결한 협정을 말한다.4. "경관유형"이란 산림경관, 수변경관, 가로경관, 농산어촌경관, 해안경관, 역사문화경관, 시가지경관 등을 말한다.5. "경관요소"란 건축물, 공원 및 녹지, 도로, 하천,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색채, 야간조명 등을 말한다.6. "사전경관협의"란 각종 개별 사업 시행 전 아름답고 조화로운 경관을 창출할 수 있도록 초기계획 수립단계에서 별도 경관계획을 협의함을 말한다.7. "경관심의"란 법 제26조부터 제28조에 따라 새롭게 조성되는 지역의 시설물이나 건축물 등이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8. "경관사업 시행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9. "야간경관"이란 경관적 가치가 높은 요소에 자연 빛과 인공조명이 비추어져 형성되는 야간 시간대의 경관을 말한다.10. "경관가이드라인"이란 건축물, 가로, 구조물 등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관리 방안을 명시한 지침을 말한다.

제4조(경관관리의 기본방향)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관계획 및 관리는 법 제3조에 따른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하며, 우리군의 자연ㆍ역사 및 문화적 특색이 강화된 경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관 가이드라인을 지정 시행하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이바지 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1.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표준ㆍ제안 디자인)2. 색채 가이드라인3.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4. 경관계획에 포함되는 가이드라인

제5조(경관계획수립권자ㆍ사업자ㆍ군민의 책무)① 군수는 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군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군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사업추진 시 지역의 경관보전 및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민은 우리군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이 조례에 근거하여 실시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의 처리절차)①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8조의 경관계획 내용이 포함된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경관계획 수립제안서에 대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이를 보완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 요구 기간은 영 제2조제2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11호의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경관 분야별ㆍ권역별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2. 용도지역ㆍ지구, 주요 구역별, 주요 가로별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3. 야간경관 개선계획, 색채계획, 가로환경 시설물 계획에 관한 사항4. 문화유산의 보존 및 지역 정체성 확립에 관한 사항5. 경관사업 유형별 사업우선순위에 관한 사항6. 중ㆍ장기적 도시경관 시책의 추진 체계에 관한 사항7. 주요 조망점 조성 및 특색 있는 시각회랑 확보방안8. 주요 항만, 어항 및 도로변, 관광지, 해안선, 해수욕장 등의 경관보호 및 특색 있는 경관형성을 위한 경관 사업 및 가이드라인 제시9. 그 밖에 군 경관형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① 법 제11조제2항 및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하고자 하는 자는 공청회 개최 전까지 군수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것2. 공청회의 주재자는 제1호에 따라 제출된 의견 중에서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는 이를 총괄하여 공청회에서 발표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및 전문가를 지정할 것3. 군민은 공청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청회 개최 이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것4.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경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것② 군수는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의 반영결과를 발표자와 의견제출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③ 공청회의 주재자ㆍ발표자 및 그 밖의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군수는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1.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당사자2.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3. 해당 경관계획과 관련된 분야에서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제9조(경관사업의 대상) 법 제16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안 및 주요 하천변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2. 도시시설물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사업3. 건축물의 경관향상을 위한 사업4. 야간경관을 향상을 위한 조명설치 사업5. 특정한 공간과 거리특화 시범사업6. 그 밖에 군수가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경관사업 사업계획서)① 영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른 경관사업 사업계획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며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2. 연차별 집행계획3. 사업비 산출근거4. 사업비 조달방안5. 유지관리비 조달방안6. 그밖에 사업계획 관련자료

제11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① 영 제9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 (이하"협의체"라 한다)의 조직ㆍ운영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할 것가. 경관사업 지역 내 주민 및 이해관계인나. 경관사업 관련 시민단체 및 전문가다. 경관사업 시행자라. 경관사업 관련부서 공무원2. 협의체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할 것3. 협의체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할 것4. 위원장은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체를 소집할 것5. 위원의 임기는 해당 경관사업이 최종 완료되어 협의체가 해산을 의결한 날까지로 하며, 보궐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것6. 협의체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할 것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군수는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12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①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관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설계비 및 공사비를 포함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1.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 안에서 추진하는 경관사업2. 경관사업 시행에 따른 유지관리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정지 또는 취소의 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는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의 반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경관협정의 내용) 영 제11조제3호에 따른 경관협정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다른 법령에 따라 수립된 경관과 관련된 계획에 관한 사항2. 해당 경관협정 체결지역의 경관을 보전ㆍ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15조(경관협정서의 작성) 법 제19조제5항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각 호를 말한다.1. 경관협정 이행계획2. 경관협정 관련 도서3. 경관협정 승계에 관한 사항4. 경관협정의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16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①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규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의 각 호를 말한다.1. 대표자 및 위원 선임 동의서2. 그 밖에 경관협정운영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 군수가 정하는 사항② 영 제12조에 규정된 경관협정운영회 설립 신고서는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17조(경관협정의 승계자) 영 제16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이하 "협정 체결자"라 한다)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경관 협정 승계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 승계 내용2. 협정체결자로부터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 받은 관련 증빙서류3.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서

제18조(경관협정 지원 대상 사업계획서) 영 제17조제5호에서 정하는 사항은 다음의 각 호를 말하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경관 협정 지원대상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경관계획과의 연계성2. 경관사업의 기여도 및 효과성3. 사업비 산출근거4. 사업비 조달계획5. 지원 또는 융자되는 사업비의 집행 및 상환계획6. 유지관리 계획7. 사업계획 관련 도서

제19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①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비 10억원 이상(보상비 제외)의 도시공원 및 녹지시설2. 연장 50미터 이상의 교량, 고가도로 및 육교3. 높이 3미터 이상으로 길이 50미터 이상인 옹벽, 가림막(방음벽 등 상시 가림막) 등 경관개선 사업4. 사업비 2억 이상 야간경관(조명)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에 설치하는 경관조명시설 사업가. 지역의 상징적인 공공건축물 및 도시구조물(교량, 인도교, 육교 등)나. 도시공원, 광장, 수변공간, 사적지 주변다. 랜드마크 적인 상징 조형물 또는 시설물② 군수가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을 위하여 요청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

제20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법 제28조제1항4호에 따라 경관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관지구의 건축물(다만, 「건축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대상은 제외한다) 및 영덕군 경관계획서에서 정한 건축물2. 법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공공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별표 1에 해당하는 건축물(다만, 설계공모, 제안공모 등의 공모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설계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1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①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 따라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영덕군 디자인 가이드라인에 관한 사항2. 별표 1 도시시설물의 디자인 및 설치 위치에 관한 사항(다만, 경관디자인 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 위원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한정함)3. 「영덕군 건축조례」에 따라 설치된 건축위원회에서 자문을 요청한 사항4.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중 건축주가 신청하는 경우 및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사항5. 그 밖에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덕군 군계획 조례」에 따른 군계획위원회의 심의사항2. 「영덕군 건축 조례」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의제 처리되거나 경관 심의를 받은 사항

제22조(심의 및 자문신청)① 제20조부터 제22조에 따른 경관분야 심의 및 자문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디자인 자문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한다.1. 경관심의(자문) 신청서(별지 제6호서식)2. 경관형성 계획서3. 계획도면4. 조감도ㆍ경관형성계획서는 기본계획을 반영한 자연경관 보전 내용과 친환경적인 이용계획, 조경, 시설물의 규모, 형태, 재료, 색채, 야간경관 연출계획 및 영덕군의 문화와 역사성을 반영한 내용을 포함할 것② 신청서 및 관련서류의 제출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용역사업은 실시설계 완료 이전2. 그 밖의 사업은 기본계획 및 디자인 확정 이전 또는 사업 발주 이전

제23조(경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31조 및 영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영덕군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2022.9.2.>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1. 영덕군의회 의원2. 경관계획과 관련이 있는 행정기관의 공무원3. 건축ㆍ도시ㆍ조경ㆍ토목ㆍ교통ㆍ환경ㆍ문화ㆍ농림ㆍ미술ㆍ조명ㆍ디자인ㆍ옥외광고 등 경관 관련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회 운영 업무 담당주사로 한다.⑧ 그 밖에 위원회의 심의기준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⑨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으며,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임기 중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거나 신분변동 등 교체가 필요한 때3. 위원의 심의ㆍ자문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ㆍ자문 사항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야기한 때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25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영 제23조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경관위원회의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공동위원회를 소집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공동위원회에는 간사와 서기 각 1명으로 두되,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 부서의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공동위원회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주사가 된다.⑤ 공동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경관계획수립권자, 경관사업 시행자, 관계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및 공동위원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 및 자문사항에 관하여 지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제26조(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자문대상에 한정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위원회에서 자문ㆍ의결된 안건은 위원회의 자문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② 소위원회의 간사는 경관업무 담당주사로 한다.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이 지정한 소위원회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협의체의 회의 참석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7.>

제28조(경관 디자인 시상)① 군수는 경관향상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경관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상할 수 있다.② 제1항은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명칭ㆍ대상ㆍ세부기준 등을 정하여 시행한다.

제29조(도시경관의 기록)① 군수는 변화하는 지역별 경관을 기록하여 경관변천사의 기초자료로 보관하고 경관관리 정책 자료로 활용한다.② 변화되는 경관을 비교 분석하고, 영상기록 매체 등으로 제작하여 보관 및 활용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해안매립, 택지조성, 산업(논공)단지 조성, 도로개설과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과 도시경관의 기록에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 시행자에게 전ㆍ후 사진 기록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976호, 2017.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8호, 2019. 11. 27.>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43호, 2022.9.2.> 이 조례는 2022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