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춘천시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상 사망·장해 및 상해에 대한 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의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5·12, 2014.12.31., 2019.9.10, 2021.12.30., 2025.9.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96·5·15, 2000·3·3, 2003·9·19, 2006·5·12, 2014.12.31., 2021.12.30.>1. <삭제 2021.12.30.>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개정 2014.12.31., 2025.9.18.>3. “유족” 이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등 직계 존비속을 말한다. <개정 2014.12.31.>4. “장해”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5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31.2019.9.10>5. “상해”란 장해의 경우를 제외한 상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12.31.2019.9.10>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하여 장해를 입었을 때 <개정 2019.9.10>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재해기준에 준한다.<개정 2003·9·19>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96·5·15, 2000·3·3, 2006·5·12>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개정 2019.9.10>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해의 경우: 도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에 다음 각 목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가. 1급은 100분의 100나. 2급은 100분의 95다. 3급은 100분의 90라. 4급은 100분의 85마. 5급은 100분의 80바. 6급은 100분의 75사. 7급은 100분의 70아. 8급은 100분의 65자. 9급은 100분의 60차. 10급은 100분의 55카. 11급은 100분의 50타. 12급은 100분의 45파. 13급은 100분의 40하. 14급은 100분의 353.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 가목의 보상금 지급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5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2. 제3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보상금은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제2호의 경우에는 장해나 상해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권자가 춘천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따른 춘천시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에서 기간내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었던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이 지난 때에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06·5·12, 2014.12.31. 2019.9.10, 2021.12.30., 2025.9.18.>③ 시장은 제2항의 보상금 청구서가 접수되면 지체없이 보상심의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상해의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인과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보상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춘천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 때에 위원의 임기도 만료된다. <개정 2017.7.13.>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보상심의회의 위원장은 보상심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임시위원장을 호선하며 호선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보상심의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보상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보상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보상심의회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 조사 등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15일의 범위 안에서 심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9.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3·3>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생략부 칙 <2003·9·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6·5·12> 제1조 중 “제15조의2”를 “제15조의3”으로 한다.제2조 중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한다.제4조 중 “회기수당”을 “의정활동비”로 한다.제5조제2항 중 “제15조의2제2항”을 “제15조의3제2항”으로 한다.부 칙 <2008·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7.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