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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2조(임무) 완도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이미지 및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군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참여 활동3. 기업 및 투자유치 활동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 등)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적합한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군의 경제적·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군정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기간 경과 시 별도의 통보 없이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군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한 사람에 대해서는 재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31.>

제4조(품위유지)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군을 홍보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는 군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되고,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도 아니 된다.

제5조(위촉 해제)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제4조를 위반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운영)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기획예산실장이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 주관 부서의 장이 기획예산실장과 미리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19.)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② 홍보대사를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예우 및 지원)① 군수는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그에 맞는 적절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군정홍보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때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홍보대사의 임무를 수행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및 특산물을 지원할수 있다. <개정 2025. 7. 31.>④ 홍보대사가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 출연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5. 10. 30. 조 228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고, 그 임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7. 31. 조 31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10609 / 시행일: 2021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고, 화재예방 환경 조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인해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행정기관”이란 「완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읍·면 출장소를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및 「완도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을 말한다.4.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5.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나.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다.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라.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6.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도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1. 행정기관2. 완도군의회3. 공공기관4. 의료기관5. 사회복지시설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교육지원)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방연마스크 비치장소에서 방연마스크 사용 및 신속한 대피 등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 기관·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5조(홍보 등) 화재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실천·장려 및 화재발생 시 대피관련 교육 등을 위한 캠페인 등의 촉진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완도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90814 / 시행일: 2019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화재취약계층의 주택 화재사고를 예방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취약계층”이란 화재사고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완도군에 주소를 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개정 2019. 8. 14.)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마.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바.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이상 홀로 사는 노인사.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세대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서 정하는 소화기 및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법」,「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지원대상은 제2조 제1호에 따른 화재취약계층으로,「건축법」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공공주택(아파트와 기숙사는 제외한다) 소유자 또는 거주자로 한다.② 지원범위는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 한정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③ 제2항의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전라남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 기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지원신청)①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필요성 ㆍ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완도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41025 / 시행일: 202410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2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완도군민이 화학물질로부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으로부터 군민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늘 파악하여 사고를 예방하고,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위한 오염도 측정, 조사ㆍ연구,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 및 홍보시책 등을 강구하여야 하고,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화학물질로 인해 군민의 건강상 또는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한 완도군의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① 군수는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6조의 기본계획에 따라 완도군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 화학물질 알권리와 안전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전라남도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과의 연계성을 고려해야 한다.②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화학물질 관리정책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2.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시책과 추진 계획3. 화학물질의 관리현황과 향후 전망4.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각종 사업의 시행에 드는 재원조달 방안5.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대책 및 사고 대응 계획6. 그 밖에 화학물질 사고 대비 및 화학물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5조에 따른 완도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군수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유관 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고, 이를 완도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군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주요 정책과 그 이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 예방 및 비상훈련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환경 업무 담당 과장, 안전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완도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완도군 소방서 및 경찰서의 담당 공무원3. 화학ㆍ환경ㆍ보건 분야의 전문가4.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 대표 또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노동ㆍ민간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6. 그 밖에 화학물질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 업무에서 제척된다.1.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3. 그 밖에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회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3조(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의 수립) 군수는 화학사고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법 제23조의4에 따른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1회 이상 점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해야 한다.

제14조(화학사고 주민 고지) 군수는 법 제43조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 신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지역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기 쉽게 완도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사고물질의 이름과 독성 정보2. 구체적인 대피 요령3. 개인보호 방법4. 응급조치 등

제15조(지역협의회 구성)① 군수는 사업장 주변 지역에 대하여 화학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화학물질의 노출량 및 오염정도와 대기ㆍ물ㆍ토양ㆍ식물 등으로 이동 및 잔류 형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화학물질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협의회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군수가 추천하는 군민2. 사업장 관계자3. 행정기관 및 유관 기관 관계자4. 화학물질 관련 전문가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협의회의 세부적인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안전관리 교육 등)① 군수는 화학물질의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완도군 소속 공무원에게 안전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화학사고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하여 소방관서 등 화학사고 대응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완도군 환경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31207 / 시행일: 20231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환경교육진흥법」에 따라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환경교육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완도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 모든 완도군민이 완도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배양하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환경교육”이란「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과「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유아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② 완도군에 주소를 두고 사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사업장에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군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군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완도군환경교육계획(이하“환경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학교환경교육ㆍ사회환경교육ㆍ체험환경교육의 지원3.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5.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확보 및 연수방안6. 민간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 방안7.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방안8. 환경교육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완도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장과 협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3. 환경교육 담당교원의 양성 및 연수에 관한 사항4. 학교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5.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6. 환경교육 시범학교의 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군수는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ㆍ기업ㆍ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3. 민간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6.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7.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사업자의 환경교육 활성화)①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 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자가 노동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9조(환경교육센터의 지정 등)① 군수는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체계적ㆍ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완도군 환경교육센터(이하 “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 또는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환경교육센터는 환경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환경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2. 환경교육 지도자의 양성 및 교육3.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주민환경교육의 실시4.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5.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6. 프로그램 및 교재ㆍ교구의 개발 및 보급7. 지역의 민간단체, 학교 등에서 시행하는 환경교육의 지원 및 조정8. 그 밖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환경교육센터의 위탁)① 군수는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완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완도군 황칠특산품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80730 / 시행일: 201807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에서 생산된 우수한 품질의 황칠특산품에 대하여 지리적표시로 보호하고 소비자가 완도 황칠제품을 신뢰할 수 있도록 지리적표시 증명표장의 사용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황칠 특산품” 이라 함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생산되는 황칠나무 및 황칠나무에서 생산ㆍ가공되거나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되는 엑기스, 도료, 음료, 식품, 화장품 등의 상품을 말한다.2.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라 함은 「상표법」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표장으로써 군의 황칠특산품에 대하여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리적표시를 위하여 군 명의로 특허청에 등록한 표장을 말하며 그 표장은 규칙으로 정한다.3. “사용자”라 함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품질관리원”이라 함은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군수의 위촉을 받아 군의 황칠특산품의 품질을 관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황칠특산품의 대상품목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군에 토지나 시설 등의 주요 설비를 갖추고 그 주요설비에서 황칠특산품을 생산하여 판매하거나 수출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조(지리적 표시 운영위원회)① 황칠특산품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을 위하여 지리적 표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사 또는 검토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2. 대상품목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3. 대상품목의 유통관리에 관한 사항4.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홍보 및 개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경제교통과장, 농업축산과장, 산림휴양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완도군의회 의원, 황칠특산품의 생산 및 출하와 관련된 기관ㆍ생산자 단체의 장, 소비자단체, 유통종사자, 농업인 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 10. 19.) (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품질관리)① 군수는 황칠특산품의 품질ㆍ명성 기타 특성을 유지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품질관리를 실시한다.② 군수는 황칠특산품 지리적 표시 보호와 품위유지를 위하여 품질관리원을 둔다.③ 제1항에 따른 품질관리와 제2항에 따른 품질관리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신청)①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 하고자 하는 사람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현지여건을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와 관계 서류를 위원회에 송부하여 심의하 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을 승인하 여야 한다.②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사용승인을 받은 품목에 한하여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여야 한다.④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심사, 표시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사후관리)①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품질관리원으로 하여금 생산(재배, 제조, 가공), 출하, 유통 과정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으며,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보완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승인을 받은 상품이 변질, 부패 또는 훼손 등 품질에 대한 하자로 인하여 피해보상 요청이 있을 때에는 생산자로 하여금 교환, 변상조치 등 그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여야 한다.④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부정사용의 조치) 군수는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포장재ㆍ용기ㆍ선전물 기타 관련서류에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임의로 사용하거나, 변형하여 허위 또는 유사표시를 하였을 때에는 증거물을 확보하여「상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동 행위로 인하여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이미지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될 때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판매촉진 및 홍보 등)① 군수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관리와 가치증대를 위하여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생산자, 유통종사자, 관계공무원 등에 대하여 전문위탁기관에 위탁하여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2018. 7. 30. 조 25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7조, 제8조 및 제10조는 제2조제2호의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상표법」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을 한 날 이후부터 적용한다.
완도군 황칠특산품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90308 / 시행일: 20190308

제2조(지리적 표시 증명표장)① 「완도군 황칠특산품 지리적 표시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2조제2호에 의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은 별표 1의 표식으로 한다.② 조례 제3조제1항에 의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할 수 있는 황칠 특산품의 대상품목은 별표 2로 정한다.

제3조(품질관리원)① 조례 제6조에 따라 황칠특산품의 대상품목을 고려하여 품질관리원(이하 “관리원”이라 한다)을 두며, 관리원은 산림휴양과 소속 공무원 또는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② 관리원의 임기는 공무원의 업무담당기간으로 하고, 전문가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품질관리)① 황칠특산품의 품질ㆍ명성 그 밖의 특성을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는 사람은 별표 3의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관리원은 별표 4의 조사의 방법 및 절차를 준수 하여 출하 전 조사와 출하 후 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5조(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신청)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읍장 또는 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신청품목의 생산계획서2. 신청품목의 생산 공정 개요서 및 단계별 설명서3.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관리 및 리콜 준수 각서4. 행정구역상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별표 5의 지리적 표시의 대상지역에서 생산되었음을 입증하는 서류)5. 국가공인시험분석기관의 신청품목 성분 분석표6. 무농약농산물 인증서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받은 읍장 또는 면장은 서류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7조(검사기관) 제6조에 따른 대상 품목의 검사에 필요한 시설과 인력 및 장비 등에 관한 검사기관은 완도군청 산림휴양과로 한다.(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

제8조(심사절차)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된 서류는 산림휴양과에서 접수하고 서류를 검토하여 심사 실시를 통보하여야 한다.(완도군 규칙 제1257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규칙)② 제1항에 따라 서류가 접수된 때에 관리원은 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검토 하고 현지 여건을 조사하여 제6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후,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제출한 심사보고서를 검토하여 적합 여부를 15일 이내에 판정 한다.

제10조(사용승인 및 승인서 교부)① 군수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심의 결과 적합으로 판정한 경우에는 적합 판정통지와 승인번호를 표시한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승인서 발급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 관리한다.② 심의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면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유효기간은 그 사용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간 으로 하되, 신청한 해당연도에 생산된 품목에 한한다. 다만, 1년 이내에 그 품목에 대한 하자가 없을 경우에는 1년간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1조(표시방법)①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승인 품목에 대하여 품목, 산지, 등급, 생산자 또는 생산자 단체의 명칭 및 전화 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②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 번호는 승인연도, 읍ㆍ면별, 일련번호 순 으로 부여한다.

제12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사용승인 품목에 대한 품질과 유통과정에서 사용승인 사항의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사용 대상품목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소비자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불만사례 와 개선 요구사항 및 만족도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③ 군수는 조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별표 7의 처분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 취소를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3조(피해보상 등)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피해보상 요청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에게 피해보상 책임이 있는 경우, 군수는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에게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피해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비자의 관리 소홀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은 소비자가 환불을 요청할 경우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환불이 이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비자가 교환을 요청할 경우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자가 없는 해당 상품으로 교환 되도록 하여야 한다.
완도군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80914 / 시행일: 201809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를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에서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 횡단)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이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7조(투광기 설치 등)① 이 조례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②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ㆍ구조ㆍ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빛 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횡단 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군 관내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완도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령사회의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건전한 지역사회 분위기 진작으로 노인들의 안정된 생활에 기여하며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효행장려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건복지부장관 및 전라남도지사가 수립하는 효행장려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실정에 맞는 연도별 완도군 효행장려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효행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시책2. 효행 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효행 장려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효행장려 및 경로사상 증진에 관한 시책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전라남도 완도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등 관련기관ㆍ단체장 등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④ 군수는 시행계획을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제5조(효행교육 장려)① 군수는 교육장과 협의하여 유치원 및 각급 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영유아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단체 등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효행 장려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효행장려에 관한 사업2. 전통적인 효 문화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업3. 효행교육 등 효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사업4. 효 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학술대회ㆍ축제ㆍ책자발간 등 확산사업5.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된 예산의 집행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군수의 승인 없이 당초의 사업계획을 변경 하였을 경우2. 효행 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3. 법인 또는 단체가 해산하는 경우4. 효행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

제9조(효행장려금 지급)① 군수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경로사상을 증진하기 위하여 3세대 이상 함께 사는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효행장려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 지급대상 및 지급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완도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도군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에 관한 육성 및 지원 사항을 규정하고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지역 농어업 및 농어촌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역할)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안전하고 품질 좋은 농ㆍ수ㆍ축산물의 안정적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경영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방안3.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경영 및 주거ㆍ문화ㆍ복지 지원에 관한 사항4.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성별, 나이, 거주지 등 일반 현황2.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성별에 따른 농촌정착 실태 및 애로사항3.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의 지원시책 평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① 군수는 후계농어업인의 농업경영 및 어업경영 계획 등을 평가하여 후계농어업경영인을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청년농어업인이 후계농어업경영인 자격이 있는 경우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으로 따로 선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농어업경영인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농ㆍ어업경영 등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컨설팅, 경영교육, 농ㆍ어업경영 정착금, 창업지원금, 기술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후계농어업경영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나 지역 농어업 및 농어촌 발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의 취소 등) 군수는 제7조부터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지원금을 지원 목적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3.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4. 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5.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완도군 희망완도 행복마을공동체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160720 / 시행일: 201607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이란 주민이 생활환경을 같이 하며 경제·문화·복지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2. “주민”이란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군 소재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와 그 사용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4. “행복마을공동체 만들기”(이하 “행복사업”이라 한다)란 주민이 주도하여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행복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행복사업은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한다.2. 행복사업은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한다.3. 행복사업은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4. 행복사업은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제7조(지원대상) 군수는 완도군 행복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을 지원하며, 행복사업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1. 지역특산품을 활용한 제품 개발 및 홍보 사업2. 유휴공간 활용 커뮤니티 공간 조성 사업3. 마을 전통문화 전승 및 복원 사업4. 마을공동체 문화활동 지원 사업5. 지역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사업6. 그 밖에 행복사업을 통하여 마을공동체 형성 및 주민 행복감을 높일 수 있는 사업

제8조(지원신청 등)① 행복사업을 하려는 마을공동체에서는 공모사업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주민이나 단체의 유사한 사업은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류보완 요청과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④ 행복사업 지원을 받은 마을공동체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해당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평가내용 등이 포함된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비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경우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2조(심의위원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완도군 행복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행복사업 지원대상 선정2. 행복사업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3. 행복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4. 행복사업의 분석 및 평가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군 관계부서 실장·담당관·과장·소장 (개정 2018. 10. 19.) (완도군 조례 제2669호, 2020. 3. 3.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완도군 조례 제2893호, 2022. 10. 4.공포, 완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명칭변경 등 일괄개정조례)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주민대표, 전문가 및 행복사업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행복사업 지원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⑥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완도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완도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40424 / 시행일: 20240424

제2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① 「완도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의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란 「완도군 시장운영 관리 조례」제2조 시장의 구역 내 상행위자로서 같은 조례 제23조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에서 인정하는 노점상을 말한다. (개정 2024. 4. 24.)② 조례 제5조제2항의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종이나 업소”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2.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의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3. 완도에 본사로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4. 그 밖에 군수가 “완도사랑 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제3조(판매대행점 등의 지정 및 관리)① 조례 제3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단체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완도군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24.)②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읍ㆍ면별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⑤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판매대행점 지정 취소) 군수는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8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2년간 판매대행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5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계약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에 따른 노점상은 별지 제7호 서식의 노점상 확인서를 첨부하여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2.> (개정 2024. 4. 24.)② 군수는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상품권 가맹점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소는 별표 1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2.>③ 조례 제7조제6항에 따라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2.>

제6조(가맹점 등록 신청 제한)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1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2. 8. 2.> (개정 2024. 4. 24.)

제7조(상품권 이용규약 등)① 군수는 별표 2의 상품권 이용규약을 완도군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수단으로 게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24. 4. 24.)

제8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①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상품권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개정 2024. 4. 24.)② 조례 제21조제2항에 따른 환전기한은 판매대행점의 영업일 기준 3일 이내로 한다.(개정 2024. 4. 24.)

제9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위조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24.)

제10조(할인구매 및 수수료)①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의 판매ㆍ환전수수료 및 환전대행수수료 지급률은 군수와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단체가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개정 2024. 4. 24.)②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단체는 월말을 기준으로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판매 및 환전결과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담당 공무원의 지정)① 완도사랑 상품권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은 부서 내 사무분장에 따라 지정한다.②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2019. 4. 19. 규 11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8. 2. 규 125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4. 24. 규 12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도 이순신기념관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30503 / 시행일: 20230503

제4조(운영관리)① 기념관은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념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위탁받은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개관 및 휴관)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2. 1월 1일, 설 및 추석 명절 당일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

제8조(관람거부 또는 퇴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관람중이라도 퇴장하게 할 수 있다.1.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2. 과다한 음주자 또는 장내 소란행위자3. 화재의 위험이 있는 인화성 물질, 화약류 등을 소지한 사람4. 관리자의 허가 없이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사람5. 타인에게 위협을 주거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6.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미취학 어린이7.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행위의 제한) 관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기념관 내에서 음주 또는 흡연하는 행위2.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3. 관리자의 허가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4. 음식물 취사ㆍ섭취 또는 고성방가 등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위5. 동물 동반 출입행위.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의 동반은 예외로 한다.

제10조(변상조치)① 관람자가 시설물 및 전시물을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당하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변상에 대한 세부사항은「완도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00303 / 시행일: 202003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완도군 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및「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의1에 따라 완도군 농축산물 브랜드(완도자연그대로) 사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후관리)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완도자연그대로 품위유지를 위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품목에 대해 생산현장, 품질관리, 선별, 출하, 유통경로 등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무질서한 완도자연그대로 브랜드 사용예방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용정지 및 취소) 군수는 완도자연그대로 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1.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의1제2항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2.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11조의1제3항에 해당되는 경우3. 가공품의 경우 주원료로 지역농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4. 전국공영도매시장에서 품위, 표시사항 등 부적격품으로 통보될 때5. 1년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품목을 생산하지 않거나 브랜드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6. 완도군에서 요구하는 시정사항을 30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는 경우
완도해양치유의 날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50325 / 시행일: 20250325

제2조(완도해양치유의 날)① 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해양치유자원 및 해양치유시설의 활용을 통한 해양치유산업을 홍보하고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해양치유의 날을 지정한다.② 완도해양치유의 날은 7월 6일로 한다.

제4조(재정 지원)① 군수는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업의 대행을 위해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완도해조류박람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완도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박람회의 개최 및 기획에 관한 사항2. 박람회 예산의 교부신청, 편성ㆍ집행 등 재정에 관한 사항3. 박람회 관련 관계 기관ㆍ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9. 24.>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박람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원2. 각급 기관ㆍ단체 및 기업체 등 박람회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박람회 홍보와 관련 있는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박람회기획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5. 9. 24.>⑤ 위촉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보궐위원을 두지 아니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해촉)① 위원회의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위원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제척ㆍ기피ㆍ회피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3.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군수는 박람회의 유치와 개최를 위해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박람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인력, 물품 등 행사 진행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업계획서의 제출 등)① 위원회는 박람회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행사 시작하기 6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박람회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행사에 대한 결산과 평가를 실시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과 보완사항은 다음 박람회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실비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 소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원회가 주관, 주최하는 각종 프로그램, 무대공연 등에 참여하는 사람 또는 단체2. 세미나, 포럼, 워크숍 발표자 및 토론자3. 행사장 안내 및 행사 진행 보조, 교통ㆍ의료 및 기타 자원봉사자 등
완주경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완주경제센터"(이하 "경제센터"라 한다)란 완주군 관할구역 내에 두며, 완주군 사회적경제·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과 활성화의 거점공간을 말한다.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완주군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을 말한다.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4.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을 말한다.

제3조(기능) 경제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완주군 전반적인 경제에 대한 거점공간2.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3. 사회적경제조직의 집약적 육성체계 구축4. 사회적경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조직간 협업 및 네트워크 활성화5. 그 밖에 완주 경제 진흥을 위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설치) 경제센터에 설치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시설의 내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완주경제센터 사무공간2. 사회적경제조직의 입주, 협업, 공유 공간3. 중소기업, 소상공인 유관단체 및 연합회 네트워크 공간4. 사회적경제·중소기업·소상공인 분야 중간지원조직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입주대상)① 경제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적경제조직2. 소상공인, 중소기업 분야 등 완주군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유관단체 및 연합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② 제1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은 일반공고를 통하여 공개모집하거나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아 제1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③ 입주자 모집은 사용계약기간 만료시 실시하는 정기모집과 입주기관의 퇴소에 따른 공실 발생시 실시하는 수시모집으로 구분한다.

제6조(입주기간)① 입주기간은 입주 개시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되, 입주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입주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제센터와 협력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단체의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주기간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7조(입주기관 등의 의무)① 입주기관은 경제센터 내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입주기관은 사용시설 등의 파손·장애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파손하는 경우에는 즉시 복구비용을 군수에게 변상하거나 입주기관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부과) 군수는 경제센터 내 시설을 사용허가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완주군 경제 활성화를 위해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10이상으로 부과·징수한다.

제9조(사용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를 반환한다.1. 경제센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는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그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센터의 운영 등)① 군수는 경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직영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위탁할 경우 그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② 경제센터는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경제센터 내 입주기관 등에 대한 지원 및 협업·협력에 관한 사업2. 경제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기획·운영3. 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컨설팅·체험·홍보·행사 등 지원4. 사회적경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5. 경제 관련 데이터베이스 및 네트워크 구축6. 경제센터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경제센터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신청과 교부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완주경제센터 운영위원회의 기능) 군수는 경제센터 관리 및 운영 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경제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경제센터 사업의 사전검토·분석·자문에 관한 사항2. 경제센터 입주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3.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4. 경제센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경제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센터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사회적경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업무 담당 부서장2. 완주경제센터 센터장3. 사회적경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4.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중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 또는 군수가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장을 제외한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부위원장이 소위원회를 주관한다.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완주곶감 지리적표시제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완주곶감”이라 함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재배하는 감나무(두레시·고종시)에서 수확한 떫은감으로 건조 생산한 곶감을 말한다.2. “지리적표시제”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관리하는 지리적표시품 인증 제도를 말한다.3. “지리적표시품”이란 법 제34조에 따라 지리적표시 등록을 받은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말한다.4. “완주곶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란 완주곶감 지리적표시제 등록·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5. “품질관리원”이란 완주곶감 지리적표시품 품위유지를 위해 연합회장의 위촉을 받아 완주곶감의 품질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지원) 군수는 완주곶감 지리적표시제 등록·관리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완주곶감 브랜드 마케팅 및 홍보비2. 완주곶감 지리적표시품 상품화사업비3. 완주곶감 품질관리원 등 지리적표시제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인건비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모를 부양하면서 4세대 이상이 함께 생활하는 가정에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효도수당을 지급함으로써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정착과 효문화의 장려 및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4.2, 2023.10.5>1. "4세대 이상 효 가정"이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4대(代) 이상이 함께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2. "효도수당"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부모 부양 등에 필요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지급대상은 4세대 이상 효 가정으로 신청일 직전 완주군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 다만, 출생자 및 최초신청시 가족구성원이었던 사람의 전·출입 등의 변동으로 재신청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개정 2020.4.2>

제4조(지급신청)① 4세대 이상 효 가정의 65세 이상 직계존속 또는 그 부양의무자가 별지 제1호서식의 효도수당지급신청서, 지급통장사본을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 2023.10.5>② 읍·면장은 주민등록 및 거주관계를 전산 및 현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효도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4.2>1.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사망 또는 주소변경 등 그 밖의 4세대 가정 구성요건이 변동되어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2. 효도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3. 그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였을 때② 제1항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 발생시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한다.③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효도수당을 지원받은 것을 확인한 때에는 지급된 수당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4, 2020.4.2>

부칙 <제2014호, 2009.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68호, 2017.7.4>(완주군 군세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완주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완주군 군세 기본조례」규정에 따른다.② 징수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완주군 군세 기본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와 군수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 또는 군수가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완주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② 완주군 4세대 이상 효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③ 완주군 가로수 조성에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59조 가산금 규정을"을 "「지방세징수법」제30조를"로 한다,④ 완주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 중 "「지방세법」제27조"를 "「지방세징수법」제30조"로 한다.⑤ 완주군 상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3조 중 "「지방세법」제27조"를 "「지방세징수법」제30조"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완주군 군세 기본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2761호, 2020.4.2>(중앙부처 연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완주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개정규정 중 위원회의 위원 관련 부분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7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22조 및 제31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부칙 <제3115호, 2023.10.5>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및 상위법 불부합 등에 따른 완주군 공인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의 개정)는 202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41126 / 시행일: 202411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로등”이란 「도로법」 제10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로 폭 7미터 이상의 도로변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2. “보안등”이란 도로 폭 7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농촌자연마을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3. “공원등”이란 공원 및 녹지에 야간이용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4. “유지관리”란 가로등, 보안등 및 공원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조명시설의 개량·보수·보강을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① 조명시설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다.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조명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로등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기준)①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시공업체는 반드시 「전기공사업」에 따른 등록업체로 지정한다.2. 사용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품을 사용한다.3. 가로등은 교통량 및 등의 밝기에 따라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하고 도로나 교량의 한쪽 또는 양쪽에 설치한다.4. 보안등은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1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한다.5. 조명시설에 설치하는 등의 높이는 도로폭 및 조도에 따라 가로등은 지상으로부터 7미터 이상, 보안등은 지상으로부터 5미터 이상으로 설치한다.6. 점멸장치는 지상 1.5미터 이상 2.0미터 이하의 높이에 조도식이나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설치하며 부득이한 장소에는 수동 스위치 설치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사정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5조(설치우선순위)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기준은 따로 정한다.1. 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2. 교통량이 많은 도로 또는 주민통행이 빈번한 장소3. 조명시설이 설치될 경우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4. 아동ㆍ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5. 여성안심귀갓길6. 어린이 놀이터7. 공원 및 하천 산책길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설치제한)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한다.1. 개인(집 마당, 축사, 사업장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2. 독립가구의 막다른 골목길(단,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3. 공공기관 등 공공시설 부지 내4. 농경지, 농작물, 수면제한 등으로 인근 주민 동의가 되지 않은 곳5. 그 밖에 군수가 조명시설을 설치할 장소로 적정치 않다고 판단한 곳

제7조(설치 및 관리계획)① 군수는 조명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조명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조명시설을 방해하는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철거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신청절차)① 조명시설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이장의 의견을 받아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지가 사유지이거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군수에게 설치를 요청한다. 다만, 2개 이상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한다.③ 군수는 해당 설치 신청서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제7조에 따른 조명시설의 설치 및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의 신청지 이외에 조명시설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민원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제9조(비용부담 등)① 조명시설 설치와 보수에 따른 비용과 전기사용료는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부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수혜자(공공기관, 공동주택, 연립주택, 기업, 상가, 업소 등)가 설치한 조명시설은 수혜자가 부담한다.

제12조(점검 및 보수)① 군수는 조명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점검과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정기점검과 자체점검 및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조명시설 고장신고 접수 처리부에 기록한 후 지체 없이 조명시설을 보수하여야 한다.

제13조(이설)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1. 조명시설의 안전문제에 따라 긴급히 이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2. 환경변화에 따라 조명시설 본래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조명시설의 이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사업시행으로 조명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군수는 조명시설 관련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군수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징수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부담
완주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려운 농촌현실에도 농업을 가업으로 여기고, 대를 이어 농업에 종사하는 가업승계 농업인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농촌인구의 이탈을 막고 농업기술 전수를 통한 생산성 향상으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7.12>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가업"이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4.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완주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 설치)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한 완주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대상자 선정심의2.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3. 그 밖에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 개발 등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에 따라 구성된 "완주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가 그 역할 및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8.7.12>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으로 한다. <개정 2023.10.5>1.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0세 미만의 농업인2. 현재까지 부모(부 또는 모)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본인은 완주군에서 농업경력이 3년 이상인 가업승계 전업 농업인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업생산시설 설치, 장비구입을 위해 1회에 한해 특별 보조금 지원2. 농업관련 보조사업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선 선발3. 그 밖에 가업승계 농업인을 위한 사업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자 신청 및 선정절차)① 가업승계 농업인이 특별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업 계획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가업승계 농업인 특별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읍·면장이 추천한 농업인의 지원신청서 등을 토대로 제3조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적합한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선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영농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의 취소 및 보조금의 회수 등)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지원받은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농업인이 보조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한 때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때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착수 또는 경영하지 아니할 때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 된 때5. 그 밖에 군수가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농업인으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제2258호, 2014.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46호, 2015.6.25>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완주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완주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 ~ (23) (생략)부칙 <제2459호, 2016.3.17>(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완주군 의회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을 사용할 수 있다.부칙 <제2629호, 2018.7.12>(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른 완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15호, 2023.10.5>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및 상위법 불부합 등에 따른 완주군 공인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의 개정)는 202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160929 / 시행일: 2016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완주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가족친화도시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며 건강한 가정이 조성되도록 하는 제반환경을 말한다.2.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3. "가족친화제도"란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나. 자녀의 출산·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다. 부양가족 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라.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교육·상담프로그램 등마. 가족관계 증진제도 : 자녀 방학 중 휴가제, 근로자 가족 초청행사, 정시 퇴근제, 육아데이, 가정의 날, 부모님 직장체험 등 운영 지원바. 가족여가문화 촉진제도 : 가족단위 문화체험 지원사. 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장애인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제도4. "가족친화 마을환경"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한다.5. "가족친화 지역환경"이란 지역 내 구성원들이 가족처럼 상생과 협력을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형성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며, 그에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양성이 평등하고 건강한 가족친화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완주군이 시행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완주군에 사업장을 둔 사업주는 가족친화제도의 도입 및 확대 등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과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가족친화제도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 가족 돌봄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가족친화 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가족친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8. 가족친화 지역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9. 가족친화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사업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행계획수립 등의 협조)① 군수는 시행 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과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조성사업 추진 및 지원) 군수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사업2.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사업3.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사업4. 가족친화 지역환경 조성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가족친화기업 지원)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완주군 소재 기업 등에 대하여 「완주군 노사정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우대할 수 있다.

제8조(가족친화지원센터의 지정)① 군수는 법 제19조에 따라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가족친화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② 가족친화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가족친화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2. 가족친화 프로그램의 개발3. 가족친화제도의 컨설팅4. 가족친화제도 및 가족친화사례에 대한 정보의 수집·제공 등5.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6.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가족친화지원센터에 대하여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완주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00702 / 시행일: 202007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완주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확산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등"이란 법 제2조제13호부터 제15호까지에 따른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군민의 건강을 위하여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업2.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③ 군수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감염병의 예방·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①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과 감염병 제반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감염병 비상대책반을 구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감염병 비상대책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 비상대책반의 구성과 운영 및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① 군수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의료법」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을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에 대하여 진료하는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감염병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 설치 등)① 군수는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2. 격리소·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운영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0조에 따라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8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감염병관리기관의 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등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1.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2.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9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① 군수는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법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열차나 버스 등 운송 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② 군수는 제1급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의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무원은 감염병 증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할 수 있다.1. 자가(自家) 또는 시설에 격리2. 유선·무선 통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기기 등을 이용한 감염병의 증상 유무 확인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진찰을 진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3조(감염병 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군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대상으로 제1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관한 교육을 권장하고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4. 「보건의료기본법」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5.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③ 군수는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군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하여 군민에게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14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완주군교육지원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완주군 갑질 피해사업자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불공정거래행위 및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본 완주군 내 사업자를 신속·공정하게 지원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성장 및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1.13>1. "갑질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5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나.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부터 제12조까지의 대리점거래의 공정화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도급거래 공정화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2. "사업자"란 제조업, 서비스업, 기타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사업자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하는 임원·종업원·대리인 기타의 자는 사업자단체에 관한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사업자로 본다.3. "사업자단체"란 그 형태 여하를 불문하고 둘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의 이익을 증진할 목적으로 조직한 결합체 또는 그 연합체를 말한다.4. "피해사업자"란 제1호의 갑질 행위로 피해를 본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완주군수의 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갑질 행위로 피해를 본 피해사업자의 구제 및 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갑질 행위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갑질 행위의 확산방지 및 예방과 피해사업자의 구제 및 지속 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피해사업자의 구제 및 갑질 행위 예방을 위한 시책 수립2. 갑질 행위 및 피해사업자 등에 관한 조사3. 갑질 행위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피해사업자 지원 등)① 군수는 피해사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다른 조례나 규정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피해사업자 법률지원2. 그 밖에 군수가 피해사업자의 구제 및 재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피해사업자는 법 제54조에 따른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서 또는 법 제72조에 따른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결정서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③ 군수는 제2항에서 규정한 신청 요건 외에 피해사업자에게 갑질 행위로 인한 피해 사실과 규모 등을 입증할 구체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갑질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갑질 행위의 예방 및 피해사업자의 지원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갑질피해자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1. 피해사업자 결정을 위한 심의2. 피해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3.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갑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제6조에 따른 피해사업자 지원 사업의 대상, 범위, 규모,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5.11.13>1. 불공정거래 업무 담당 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나. 판사·검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다. 독점금지 및 공정거래업무에 관한 경험이 있는 6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의 직에 있거나 있던 사람라. 대학에서 법률학·경제학·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의 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마. 공정거래 및 분쟁조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바. 그 밖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또는 소비자분야에 경험 또는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며, 군수가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2항에 따라 보궐위원을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하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2920호, 202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각종 지원은 이 조례 시행이후 발생한 피해부터 적용한다.부칙 <제3462호, 2025.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