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의정부시 재난상황 등에 따른 학교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제2조제6호 및「고등교육법」제7조제1항에 따라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학교 지원을 통해 교육 여건을 향상시켜 재난상황 등을 극복하고, 지역사회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교육용·연구용 시설 확보2. 관내거주 학생 장학금 지급3. 지역사회 현안 연구개발4. 그 밖에 조례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사업의 신청 및 정산)① 학교의 장이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명칭과 주소2. 사업의 목적과 내용3. 사업수행계획에 관한 사항4. 사업에 소요되는 총 비용과 그 산출기초5. 사업 기간6. 사업의 기대효과7.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② 학교의 장은 지원사업 완료 후 지원사업의 사업실적과 사업 정산서를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지원사업심의위원회 등)① 시장은 재난상황 등에 따른 학교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학교지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 9. 22.>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사항 발생시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개최하고 종료시 위촉 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 9. 22.>④ 위원은 시의회에서 추천받은 시의원 2명을 포함하여 교육, 안전 및 재난관리 등 관련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중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⑤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지원여부2.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선정 및 지원규모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2. 2. 9.>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⑦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신청 학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위원에서 제척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의 규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심의 회피를 신청한 경우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관계인의 요청으로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심의에서 배제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위원의 심의를 직권으로 중지시킬 수 있다.

제10조(회의)① 회의는 제7조 제1항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 9. 22.>③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교의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제5조에 근거하여 지원한 경우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 학교의 장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제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지원금을 명백하게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을 중지하거나 기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2.>

부칙 <조례 제3047호, 2020.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84호, 2022. 2. 9.>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364호, 2023. 9.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21115 / 시행일: 2022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관내에서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 및 정보공유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 예보·경보시설”이란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 예보 또는 경보 발령 설비 및 장비 등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생명·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크고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라.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마.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바.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사. 의정부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시설아. 그 밖에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가 정하는 시설4.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시장은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의 예보·경보 발령이 시민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시장 또는 관리주체가 재난 예보·경보 발령의 원활한 전달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등의 설치)① 시장은 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주체에게도 예보·경보시설의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난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의정부시 홈페이지2. 관내 유선 방송 등 지역 방송사3. 문자전광판4. 버스정보안내기5. 학교 및 관공서,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6.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7.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재난 예보·경보시설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제5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운영)① 시장은 시의 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조치하여야 한다.1. 재난 예보·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2.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점검·관리3.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관리·운영 인력 확보4. 재난 예보·경보를 위하여 필요한 민관 협력5. 재난 상황별 예보·경보 전달 문안 작성 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재난 예보·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② 관리주체는 시에서 제공받은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의 거주자 또는 이용자 등에게 즉시 전파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유사시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이 원활히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④ 시장 또는 관리주체는 재난 예보 시 안전취약계층 등 모든 대상이 최종적으로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인지 여부를 확인 후 재알림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6조(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권고 대상 및 지원) 시장은 재난발생시 대규모 피해 가능성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대상으로 재난 예보·경보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으며, 설치를 희망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3.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5.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6. 그 밖에 시장이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8조(교육·훈련)① 시장은 재난 예보·경보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인력에 대하여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 수 있도록 교육·훈련,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 등이 쉽게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 등에 따라 분기1회 이상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점검)① 시장은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이 원활히 작동되고 재난 발생 시 안전취약계층 등이 쉽게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관리주체가 유지·관리 및 교육·훈련을 하도록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의정부시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10129 / 시행일: 202101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주민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며, 재난을 극복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재난지원금”이란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 지급하는 지역화폐, 현금, 현물 및 용역 등을 말한다.3. “지역화폐”란「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4. “지급기준일”이란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하는 기준 날짜를 말한다.

제5조(지급대상) 재난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지급대상자의 거주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에 따라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3. 「출입국관리법」제10조에 따른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한 사람4.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감염병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5.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6. 개별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으로 특별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7.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 등)① 시장은 재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② 재난지원금의 지원금액,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재난지원금은 지역화폐, 현금, 현물, 용역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국가지원의 공제) 시장은 국가가 의정부시에 재난지원금과 같은 형태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 조건에 따라 이미 지급된 재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3. 지급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은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재난지원금이 지급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미 지급된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의정부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20209 / 시행일: 20220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앙양과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의정부시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시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대상사업 등)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학교폭력 예방 등 시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보조되는 사업비는「지방재정법」제17조 및「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한하며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6조(준용)①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보조금지원 및 결산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2. 9.>② 그 밖의 경우회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2. 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83호, 2022. 2. 9.>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의정부시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⑧부터 ⑪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3184호, 2022. 2. 9.>(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에 지원 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5., 2023. 5. 8.>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의정부시 재향군인회 (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예우)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4.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11.15.>

제5조(예산지원 및 지원대상 사업)① 시장은 재향군인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5., 2023. 5. 8., 2023. 9. 22.>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시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5. 재향군인회 운영비6. 그 밖에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7.11.15.>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305호, 2023. 5. 8.>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379호, 2023. 9. 22.>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170803 / 시행일: 2017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형폐기물”이란 「의정부시 폐기물 관리 조례」 제2조제8호의 폐기물을 말한다.2. “중고물품”이란 원형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거나, 고쳐서 사용이 가능한 폐가구, 폐가전제품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을 말한다.3.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활용가능자원과 이를 이용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4. “나눔장터”란 재활용 가능한 의류, 도서, 잡화 등을 수집 또는 기증받아 꼭 필요한 시민에게 교환, 무상제공 또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4조(기능) 재활용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수집, 수리, 교환 및 판매2. 재활용품 및 중고물품의 수리, 교환 및 판매3. 나눔장터의 개설 및 운영4. 재활용촉진을 위한 교육, 전시 및 홍보5. 그 밖에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으로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재활용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활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 선정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탁기간)① 제5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3년으로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재활용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③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중이라도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위탁계약이나 협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3. 수탁자가 재활용센터를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4.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0조(운영비 등 지원)① 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은 재활용센터의 판매수입으로 충당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정 홍보매체 등을 통하여 수탁자의 사업을 홍보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받은 시설의 관리·운영과 위탁사무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 서류 등을 검사 또는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또는 조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그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의정부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은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정부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단장은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의정부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지역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단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을 담당하는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

제5조(공동단장의 임무)① 공동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공동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령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모집ㆍ배치팀3. 활동관리팀4. 활동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공동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공동단장이 재난유형 및 규모 등에 따라 지원단의 편제나 임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휴식 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9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의정부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제21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공동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 <개정 2024. 12. 30.>③ 공동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공동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공동단장은 자원봉사활동이 끝난 후 단원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공동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2.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및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3.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사항 등

부 칙 <조례 제3227호, 2022.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17호, 2024. 12. 30.>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저소득층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라 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은 사람 중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의 장기요양급여 이용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5., 2023. 5. 8.>1. “부양의무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부담금”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부담금 지원) 의정부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100분의 25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범위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비급여대상은 제외한다. <개정 2017.11.15.>

제4조(지원대상)① 제3조에 따른 부담금의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2023. 12. 29.>1. 법 제15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로 판정 받은 사람2. 「주민등록법」제6조에 따라 의정부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 부과액이 1만원 미만인 사람3.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이들이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 부과액이 1만원 미만인 노인세대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에 따른 지역가입자와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자에 한한다.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제3조에 따른 부담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장(이하“지사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이용 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지사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적합여부를 검토 하여 지원대상자를 시장에게 추천하고, 시장은 지사장의 추천에 근거 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6조(지원대상자 제외)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국민건강보험법」제62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 부과액이 1만원 이상으로 변동되는 경우, 다음 달까지 부담금을 지원한다. <개정 2017.11.15.>② 지사장은 부담금 지원대상자의 자격여부에 대하여 매월 확인하여 이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하여야 할 경우 확인된 날이 속하는 다음 달 10일까지 당사자에게 제외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부담금 지급)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부담금을 지사장이 지정한 계좌로 일괄 지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부담금 지급사항을 지원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사장이 시장이 부담금을 지급한 사항을 통보한 경우 등 지원대상자가 부담금의 지급사항을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8. 조례 제2669호> (의정부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305호, 2023. 5. 8.>(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레 제3401호, 2023. 12. 29.>(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의정부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50221 / 시행일: 2025022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나.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수 있다.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2.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3. 화재 예방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및 지원) 시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2. 차수판, 충수 급수시설, 상방향 직수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소화설비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화재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전용주차구역 소방ㆍ안전시설 설치2. 전용주차구역 열화상 CCTV 설치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4.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인근 등 외부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5. 그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정부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122 / 시행일: 2024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부시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련기관”이란 금융감독원, 의정부경찰서, 의정부시 소재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 의정부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안내 및 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 체계 구축 및 교육 인력의 양성3.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는 공공기관,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의정부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무예”란 「전통무예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무예를 말한다.2. “전통무예단체”란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어 의정부시에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1. 시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2. 시장은 의정부시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ㆍ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3. 시장은 전통무예를 관광상품 및 문화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 및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전통무예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전통무예 전시체험관 건립 및 운영2. 전통무예 교육 및 지도자 양성3. 전통무예 종목 복원 및 학술 교류 활동4. 전통무예활용 생활체육프로그램 활성화5.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활동 및 대회 개최6. 전통무예의 관광 산업 및 문화 콘텐츠 산업화 기반 조성7. 그 밖에 전통무예진흥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통무예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의정부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정부시민의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응급정신질환자” 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나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3.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위기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를 말한다.4.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5. “정신의료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6. “정신건강증진시설” 이란 법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7. “행정입원” 이란 법 제44조에 따른 입원을 말한다.8. “응급입원” 이란 법 제50조에 따른 입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신질환자와 의정부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보호하고 정신질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고 회복될 수 있도록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기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정신질환자의 인권보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1. 정신질환으로 인한 위기상황 등에 대비하기 위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과 역할 분담2. 응급정신질환자 등의 치료와 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민관 협력 방안3. 그 밖에 시장이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의정부시정신건강복지센터 내 정신 응급상황 대응 협의체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 지정 등)① 시장은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응급·행정입원을 의뢰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정입원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사업 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 증진, 권익 보호 및 시민의 안전을 위하여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 확보 등을 위한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신 응급입원 공공병상을 운영하는 관내 정신의료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응급 공공병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의정부시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정신질환자 정신재활시설”(이하 “정신재활시설”이라 한다)이란 정신질환자 또는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 중 사회적응을 위한 각종 훈련과 생활지도를 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기능의 정신재활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정신재활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정신재활시설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정신재활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신재활시설의 원활한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의정부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우선 임대 또는 사용료 경감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무상대부, 사용료 경감은 의정부시가 정신재활시설을 직영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6조(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① 시장은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신질환자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직업지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ㆍ검사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의 소관 업무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정신재활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에게 매년 1회 이상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운영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단체ㆍ시설의 보호ㆍ육성 등)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 촉진과 권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 또는 시설을 보호ㆍ육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및 교육)① 시장은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과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신재활시설 직원의 전문성과 성인지력 향상을 포함한 자질향상 및 업무능률 진작을 위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의정부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식물, 토석(土石),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실내외 공간을 말한다.2. “정원문화”란 의정부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정원산업”이란 정원용 식물을 포함한 재료, 시설물 및 장비를 생산ㆍ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4.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ㆍ공동주택 또는 일정 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 공동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원문화 활동을 육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 및 여건을 조성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모든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부담 없이 정원문화를 향유하고, 시민주도로 정원문화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도시의 조성)① 시장은 관내 주민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는데 힘써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별 문화적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1. 정원의 유지ㆍ관리 및 전시2. 정원 관련 행사 개최3. 소식지, 언론 등을 통한 정원 관련 홍보 및 정보제공4. 정원에 관한 콘테스트 추진 및 시상ㆍ홍보5. 정원 캠페인의 추진6. 그 밖에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민참여의 원칙)① 정원을 조성하기 위한 시민들의 참여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지역 내에 꽃과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② 자발적인 시민참여는 지역 환경을 개선하고 주민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공동체 의식을 회복하며, 사회 곳곳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정서적으로 치유하는 구심점이 되어야 한다.

제7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① 시장은 시민 및 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관내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 정원 조성 및 운영2.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3. 시민 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대한 의식 함양4. 의정부시가 화단 조성에 사용한 초화류(草花類)를 교체할 경우 이를 시민에게 무상으로 분양하여 정원문화 활성화5. 그 밖에 시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정원관련 인력 육성 지원) 시장은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ㆍ관리 및 보전ㆍ전시하기 위하여 정원관련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운용할 수 있다.
의정부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00922 / 시행일: 20200922

제2조(설치 및 업무)① 의정부시에 의정부시 정책고문(이하 "정책고문"이라 한다)을 둔다.② 정책고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9.20.>1. 시정 주요 정책방향 설정2. 시정발전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 해결3. 지역발전과 관련된 국책사업 개발 또는 유치4.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10명 이내로 정책고문을 위촉한다.1. 국내외 저명한 인사로서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2. 경제, 투자유치, 도시개발, 문화예술, 관광, 교통, 환경, 녹지, 재정, 안보 등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정책고문은 「의정부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의정부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어느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8.9.20.>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정책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정책고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제2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한 경우3. 정책고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정책고문으로서 업무를 수행하기 적당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자문료 등)① 정책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와 회의 참석수당, 활동소요실비,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9.22.>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의정부시 정책고문 운영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의정부시 정책고문 운영 규정」에 따라 정책고문으로 위촉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866호, 2018.9.20.>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21호, 2020.9.22.>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171115 / 시행일: 201711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정책이나 사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등록하고, 추진과정의 관리와 사후평가를 통하여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의 신뢰증진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함으로써 정책결정에서 집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겨 비슷한 정책집행 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참여자”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각각의 실무부서를 말한다.4.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① 정책실명제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정책 또는 사업으로 한다.1. 시민생활과 경제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시정의 주요 현안사항 및 제도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3. 1억원 이상의 복지사업으로서 시에서 직접 추진하는 정책4. 1억원 이상의 용역사업5.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② 담당부서의 장은 주요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ㆍ직급 또는 직위 및 성명과 그 의견2. 주요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ㆍ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준비자료 및 토의내용③ 정책실명제의 대상자 범위는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회사,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집행과정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4조(정책실명제의 등록)① 담당부서에서는 제3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책실명제 대상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목록과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매 분기 말까지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에서는 담당부서로부터 받은 정책실명제 대상을 자체심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한다.

제5조(정책실명제 공표)① 총괄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의 등록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담당부서에서는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건물 또는 교량 등과 같은 시설물인 경우에는 누구나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별지 제3호서식과 같이 시설물에 표식을 새겨야 한다.

제6조(정책자료집의 발간)① 담당부서는 정책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3조제1항의 정책실명제의 대상을 기준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되, 정책 또는 사업별로 발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책자료집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정책추진 배경2. 정책추진과정 비망록(별지 제4호서식)3. 계획부터 시행ㆍ완결까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문서가. 계획서ㆍ보고서ㆍ추진계획표ㆍ일정표ㆍ심사분석결과 등나. 관련자 및 관련자별 업무분담내용다. 공청회ㆍ세미나 및 관계자의 회의기록라. 정책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 관련자 및 관련기록③ 정책자료집은 다음과 같이 발간하고 배부한다.1.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용은 6부를 발간하되, 1부는 자체보관하고, 1부는 총괄부서, 1부는 시 기록물관리부서, 3부는 국가기록원에 각각 배부하여야 한다.2. 제3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내용은 3부를 발간하되, 1부는 자체보관하고, 1부는 총괄부서, 1부는 시 기록물관리부서에 각각 배부하여야 한다.④ 정책자료집의 관련 내용 중에서 비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있을 때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문서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⑤ 여러 해에 걸쳐 추진되는 정책 또는 사업은 1년 단위로 나누어 작성하되, 최종 연도에는 모든 기간의 자료를 한데 묶어 작성하여야 한다.⑥ 설계도면 또는 참고자료 등이 방대하여 첨부가 사실상 곤란한 경우에는 정책자료집에서 제외하되, 별지 제4호서식의 기타 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⑦ 기록물관리부서에서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정책자료집을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① 총괄부서에서는 매년 1회 해당 연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② 평가는 자체적으로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의 전문가(기관)에게 평가를 의뢰 할 수 있다.
의정부시 정체성 함양을 위한 지명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122 / 시행일: 2024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정부시 관할구역 내 지명을 조사ㆍ정리하여 지역의 정체성과 역사성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 의정부시 지역문화 활성화 및 의정부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 고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명”의 뜻은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45837397&gubun=ELISIMG" alt="img145837397"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

제4조(기본원칙 및 시장의 책무)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관할구역 내 지명을 사용할 때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지명이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1. 자연물 및 인공물의 실제현황, 지역 실정과 부합하도록 함2. 다른 지명과 유사한 지명 사용으로 인한 시민의 혼동 가능성이 없도록 함3. 시와 관련 없는 타 지역의 지명 사용을 지양함4. 해당 지역의 상징성, 역사성, 기원성, 전통성, 정체성, 합리성과 공익성 등을 지명에 반영함5. 기타 지명 사용 근거가 부정확하거나 의심스러운 지명 사용을 지양함② 시장은 지명 사용을 신청한 자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와 관련하여 시 지명을 조사ㆍ정리할 수 있다.

제5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조사ㆍ정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의정부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서 발급하는 각종 증명과 인가·허가 그 밖의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확인 등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3.>

제2조(적용범위) 각종 증명과 인가ㆍ허가 그 밖의 신고ㆍ신청의 수리 및 등록, 지정ㆍ확인 등(이하 “증명 등”이라 한다)의 수수료 징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6. 2. 23.>

제3조(수수료의 징수)① 증명 등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② 같은 종류의 증명 등을 2통 이상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통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하고, 여러 사람을 나란히 적어 증명 등을 발급할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삭 제 <2021. 9. 17.>④ 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하되, 「전자정부법」 제7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5조(수수료의 감면 등)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 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13호까지는 본인에 관한 증명 등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3.9.27., 2023. 5. 17., 2026. 2. 23.>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목적상 필요한 경우2. 지역예비군 동대장이 그 자신의 행정목적상 필요한 경우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환자7.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8.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하되, 선순위자가 부 또는 모인 경우에는 선순위자가 아닌 모 또는 부를 포함한다)10. 「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1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제2항에 따라 무인민원발급창구를 통하여 발급하는 민원 문서(다른 행정기관 소관의 민원 문서를 포함한다). 다만, 「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에 따른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제외한다.1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에 규정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또는 제5조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증명 등에 대하여는 인증기 금액표시란에 “면제”, “공용” 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하거나 별표 2의 고무인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26. 2. 23.>

부칙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9.27 조례 제2519호> (의정부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제5조제1항제6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같은항 제9호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을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부칙 <2013.12.13 조례 제2532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21) 생략(22) 의정부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별표 1]중 "교통건설국"을 "안전교통건설국"으로, "건설재난과"를 "안전총괄과"로 한다.부칙 <2017.5.8. 조례 제2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50호, 2019.9.25.>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ㆍ② (생 략)③ 의정부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도시농업기술과”를 “도시농업과”로 한다.④ (생 략)부 칙 <조례 제3101호, 2021. 9.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306호, 2023. 5. 17.>(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의정부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제9호까지를 제10호까지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의정부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세대주 및 세대원부 칙 <조례 제3697호, 2026. 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60109 / 시행일: 20260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종이”란 주로 섬유류를 재료로 만들어 글을 쓰거나 인쇄하는 등 다양한 용도에 이용되는 얇은 물품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하부 행정기관나. 의정부시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의정부시가 설립한 공사라. 「의정부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의 장은 시의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③ 의정부시민은 가정과 직장 등에서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시가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① 시장은 종이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종이 사용 줄이기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종이 사용 줄이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목표 수립 및 실천방안3. 종이 사용 실태조사4.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관리방안5.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ㆍ홍보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2항의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종이 사용 줄이기 목표량을 산정하고 그 달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종이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인쇄물 형태에 관계 없이 일정 수량 이상의 종이를 사용할 경우 종이 사용 목적을 별도로 집계하여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종이 사용을 줄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종이 사용 줄이기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2. 종이 사용 줄이기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의정부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11124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7, 2014.10.16., 2021. 11. 24.>

제2조(감사청구의 주민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대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3.4.12, 2014.10.16., 2021. 11. 24.>

부칙 <2000. 8. 8 조례 제18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4. 12 조례 제19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8. 7 조례 제22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의정부시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3조의4제1항”을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6조제1항”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4.10.16. 조례 제2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조례 제3115호, 2021. 11. 2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제36조 및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6. 2.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2.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인감증명 발급업무, 그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전문개정 2026. 2. 23.]

제3조(보험의 가입)① 시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3.>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000만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3.>

제4조(보험료의 지급) 시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해당 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6. 2. 23.>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6. 2. 2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금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22. 2. 9., 2026. 2. 23.>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6. 2. 23.>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3.>

부 칙 이 조례는 2003년 3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84호, 2022. 2. 9.>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696호, 2026. 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주민 자율청결 실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15.>1. “청결”이란 주민생활에서 발생되는 생활쓰레기와 자연환경에서 발생된 흙ㆍ먼지ㆍ쌓인 눈 등에 의해 불편함이 없이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2. “지상시설물”이란 전주·가로등·공중전화·신호등·도로(교통) 표지판·배전함·육교·버스(택시)승강장 등 도로상에 설치된 것과 그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총칭한다.3. “도로”란 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및 현황도로 등 주민이 공동으로 통행하는 모든 도로를 말한다.4.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수반되는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전지역의 산·하천·도로·공원 등에 불법으로 배출된 쓰레기, 인도상에 쌓인 눈과 지상시설물·건축물에 불법 부착된 벽보·전단·현수막 등 그 밖에 청결을 저해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23. 5. 8>

제4조(시의 책무)① 시는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주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주민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주민이 스스로 청결활동을 실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시가 시행하는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생활공간 주변에 대한 자율적인 정화와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① 주민은 생활주변의 청결유지를 위하여 스스로 내집(점포)앞의 쓰레기와 쌓인 눈을 깨끗이 청소하고 치우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건축물소유자(관리자를 포함한다)·지상시설물 관리주체는 불법으로 부착된 전단·벽보·현수막을 제거하는 등 청결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깨끗한 거리 지정)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고 이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결상태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양호한 지역을 동장으로부터 추천받아 “깨끗한 거리”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② 시장은 동장으로 하여금 깨끗한 거리 조성을 위해 공한지·자투리 땅에 화단(가로화분)을 조성하는 등 골목길 자율청소 및 정착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클린 의정부의 날 운영) 시장은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을 ‘클린 의정부의 날’로 지정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청결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이 공휴일에 해당한 때에는 지정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제9조(봉사대 구성 등)① 시장은 동장으로 하여금 동별로 주민자율청결봉사대(이하 “봉사대”라 한다)를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토록 하고, 봉사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각 동장은 관내 주민 중 지역청결에 관심이 높거나, 애향심과 봉사정신이 투철한 10인 이상의 주민을 선정하여 봉사대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봉사대의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 집(점포)앞, 골목길 등 내가 쓸기 자율실천2. 주민 계도활동 및 청결활동 솔선수범3. 지역순찰 및 쓰레기무단투기 등 감시활동4. 주 1회 이상 청소, 불법광고물정비 등 생활주변 청결활동 실시5. 청결실천 확산을 위한 주민의 자발적 참여 유도 및 필요시 관할기관에 신고

제10조(공청회 등) 시장은 주민의 환경보전 시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 단체, 관계전문가, 관계기관 등과 공청회·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시장은 주민의 자발적이고 쾌적한 환경조성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단체가 스스로 행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필요한 물품 또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이행요구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청결유지 등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환경의 청결유지 관리상태가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청결유지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요구를 한 때에는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청결상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13조(평가 및 포상) 시장은 주민자율청결활동을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단체 또는 동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활동결과를 평가하고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29. 조례 제2798호> (의정부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305호, 2023. 5. 8.>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20209 / 시행일: 20220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18.9.20.>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11.15., 2018.9.20.>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4조에 의한 회수한 주민등록증의 파기에 관한 사항 <개정 2007.8.7., 2017.11.15.>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07.8.7>3. 삭제 <1991.3.20.>4. 법 제29조 및 영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에 관한 사항(동장도 가능) <개정 2007.8.7., 2017.11.15.>

제3조(지휘ㆍ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9.20.>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에게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2022. 2. 9.>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3. 20 조례 제1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4. 10 조례 제1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0. 30 조례 제16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8. 1 조례 제20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8. 7 조례 제22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⑮의정부시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법 제17조의8”을 “법 제24조”로 하고, 제2호 중 “법 제18조의2”를 “법 제30조”로 하며, 제4호 중 “법 제18조”를 “법 제29조”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66호, 2018.9.20.>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84호, 2022. 2. 9.>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40217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의정부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한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의장이(이하 “의장”이라 한다)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시와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 처리기간) 법 제1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법 제12조제2항제1호의 경우: 3개월 이내2. 법 제12조제2항제2호의 경우: 3개월 이내[본조 신설 2023. 12. 21.][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12. 21.>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제12조에서 이동 <2023. 12. 21.>]

부 칙 <조례 제3135호, 2021.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정부시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3398호, 2023. 12. 21.> 이 조례는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2조(보조의 대상)① 설치비용을 보조받을 수 있는 자는 조례 제16조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 및 다세대주택 소유자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신청한 자로 한다.1. 내집안 주차장 설치사업: 대문 및 담장을 철거하고, 주택 내에 주차장 및 소규모 정원 등을 설치2.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 건축물 소유자가 이웃간 경계담장과 대문을 철거하고 주차장 및 소규모 정원 등을 설치② 기존 부설주차장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거나, 위법건축물인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 시까지 보조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설치기준)① 제2조에 따라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단 등 바닥을 정리하여 설치하는 경우2. 지하주택 또는 기존 주택 일부를 개조하여 설치하는 경우3. 담장을 허물어 반걸침 방식으로 설치하는 경우로서 차량 소통에 지장이 없는 경우

제4조(보조금의 신청 및 보조금액)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내집안 주차장 설치, 그린파킹마을 지정사업 등을 위한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보조금의 한도는 별표 1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제5조(보조대상자 결정)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의 적정성, 주차시설 확보 가능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보조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제6조(보조의 방법)① 제5조에 따라 보조대상자로 결정되면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공사를 대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사의 범위는 담장허물기에 따른 폐기물처리, 주차장 조성, 여유공간 내 조경시설 설치, 주차장 조성에 필요한 시설물 이전으로 한정한다.

제7조(주차장 기능 유지)① 시에서 대행하여 설치한 주차장은 완공일부터 5년간 주차장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임의로 폐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건축·재개발 허가 시에는 제외한다.② 소유권을 이전할 경우 보조를 받은 사실을 양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환수)① 시장은 보조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을 회수한다.1.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3. 시설 변경(증축·용도변경 등)으로 보조를 받아 설치한 주차장이 법정 주차대수에 포함되는 경우. 다만, 건축물 철거 또는 멸실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한 날 또는 보조사업 완료일로부터 반환일까지 법정이자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부 칙 <2002. 9. 16 규칙 제11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9. 22 규칙 제11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된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내집안주차장 설치비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중 설치 완료 통보가 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새로운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급한다.부칙 <규칙 제1422호, 2015.11.20.> (의정부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규칙 제1485호, 2018.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513호, 2019.9.3.>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617호, 2024. 12. 9.> (의정부시 규칙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631호, 2025. 6.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644호, 2025. 12. 11.>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11124 / 시행일: 2021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를 포함한 주민 등의 참여로 어린이놀이터를 어린이의 꿈과 상상력, 모험심을 키울 수 있는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터”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실내 또는 실외의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중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놀이터를 말한다.2. “주민참여형”이란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운영 및 관리 등에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제5조(조성·운영계획 수립)① 시장은 주민참여를 통한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과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계획(이하 “조성·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성·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조성 목표 및 조성 방향2. 조성에 따른 영향 및 효과3.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 방안4. 대상지 선정 계획5. 주민참여 방안, 어린이놀이터 자문단 구성 및 운영계획6. 어린이 놀이시설물 설치 계획7. 어린이놀이터 안전 계획8. 어린이놀이터 관리·운영 계획9. 그 밖에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운영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조성 및 관리 방향)① 시장은 어린이 눈높이에 맞는 어린이놀이터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동으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를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이 조성·운영계획의 입안부터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어린이들의 의견 반영2.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이 없이 모두가 함께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3. 어린이놀이시설은 어린이의 건강을 고려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4. 어린이가 즐겁게 놀면서 도전과 모험·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으로 조성5. 보호자 휴식공간 마련을 고려

제7조(자문단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주민참여 계획2. 주민참여형 어린이놀이터 설계 디자인3. 어린이놀이터 유지·관리 방안과 어린이 참여 프로그램 발굴 및 제안4.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자문단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2. 어린이공원 조성업무 담당 공무원 및 관련분야 관계 공무원3. 어린이놀이터 관련 조경 및 디자인분야 전문가4. 어린이놀이시설 관련 안전분야 전문가5. 어린이교육, 어린이보호 또는 어린이권리 관련 전문가6. 도시계획 및 어린이공원 설계·유지·관리분야 전문가7. 관할 동에서 추천하는 지역주민 또는 자문단 참여를 희망하는 지역주민8. 그 밖에 어린이 및 어린이공원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자문단은 주민참여형 놀이터 조성사업이 종료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⑤ 자문단의 활동에 참여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⑥ 자문단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유지·관리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등 어린이놀이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역주민, 어린이공원 전문가 및 기관·법인·단체 등에 그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의정부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라 의정부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2023. 5. 8.>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의정부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등 의정부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② 시장은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1.>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① 시장은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의정부시 소재 다음 각 호의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소화기2. 단독경보형감지기3.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기준은「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제5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12.21.]

제5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51호, 2020.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305호, 2023. 5. 8.>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따라 지역 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의정부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협업, 공동사업에 대한 플랫폼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중요성과 협동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관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협동조합간 협력)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다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 및 지역 내 다양한 중소기업관련단체와 상호협력, 이해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협동조합 간 협력과 공동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중소기업협동조합 조직화 촉진) 시장은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이 서로 도와 그 사업의 성장·발전과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및 조직화 촉진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판로촉진)① 시장은 의정부시 또는 의정부 소재 공기업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소기업 공동사업제품 우선구매제도와 조합 추천 수의계약제도를 우선하여 활용토록 조치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제품 및 원·부자재의 유통시설을 조성·설치·개선하는 물류사업에 대하여 유통구조 현대화·효율화 시책을 실시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공동사업 지원)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조합원사가 다음 각 호의 목적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지원과 중소기업지원센터와의 중복된 사업을 제외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동상표, 연구개발 등의 공동사업과 이를 위한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연구2.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 시장개척3. 고용안전을 위한 지역 산업단지 인식개선 등 일자리 활성화 지원4. 안정적 가업승계 활성화를 통한 지역기반 장수기업 환경조성 지원5.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환경 등 사회적 경영기반 조성 지원6.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1조(부지 및 시설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지 및 시설의 설치ㆍ운영, 중소기업 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중앙회에 의정부시의 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경감하여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경비 보조) 시장은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지역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법 제135조에 따라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경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

제13조(포상)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공무원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4조(홍보 등)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중소기업협동조합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1.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 및 서비스 품질향상 및 홍보지원2.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확산

제15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사무 일부를 중소기업 중앙회(지역본부), 의정부시 중소기업지원센터 등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3148호, 202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305호, 2023. 5. 8.>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중장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중장년의 재도약과 노후준비 지원을 위해 의정부시 중장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년 지원을 위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중장년 지원 주요 시책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중장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중장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중장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1. 중장년에 대한 교육2. 중장년의 사회공헌활동 지원3. 중장년의 문화ㆍ여가활동 지원4. 중장년의 건강증진 지원5. 중장년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6. 중장년의 가족생활에 대한 지원 및 상담 서비스7. 취업 및 창업을 희망하는 중장년에 대한 일자리 연계 지원8. 중장년 관련 정책의 연구ㆍ개발 및 통계 구축9. 중장년 인력 양성 및 사회 참여 활성화 지원10. 그 밖에 시장이 중장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에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제6조제1항의 각 호에 따른 중장년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