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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동시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18ㆍ11ㆍ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이 단지안의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 개설, 전기ㆍ통신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ㆍ11ㆍ16>[전문개정 2023ㆍ11ㆍ10]

제3조(세입·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보조금·상환금·이자·타회계의 전입금 및그 밖의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농공단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보조금·기반조성비 및 그 밖의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회계간 전용) 「지방회계법」 제39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간 전용은 같은 회계 연도에 한하여 일반회계로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3ㆍ11ㆍ10>

제5조(회계관리공무원의 지정) 이 회계의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지정은「안동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준한다. <개정 2018ㆍ11ㆍ16, 2020ㆍ9ㆍ18>

제8조(융자 및 보조)① 시장은 농공단지 안에 입주하여 농공단지개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이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의 자금 지원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ㆍ11ㆍ16>② 시장은 이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8ㆍ11ㆍ16, 2023ㆍ11ㆍ10>1. 자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정 2018ㆍ11ㆍ16>③ 융자금의 융자한도·이율·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농어촌소득개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④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금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차용증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보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관리부를 비치 정리한다.⑥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이 발부한다.

제10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하되, 안동시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ㆍ11ㆍ16] [개정 2023ㆍ11ㆍ10]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고, 사업자가 상환금을 체납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18ㆍ11ㆍ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88호, 2018ㆍ11ㆍ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49호, 2020ㆍ9ㆍ18> (안동시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안동시 사무위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1호, 2023ㆍ11ㆍ10>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농기계 순회수리 및 수리장 설치 ·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50321 / 시행일: 20250321

제3조(업무)① 수리장에서는 농기계 부품 교체ㆍ정비 및 그 밖의 수리 업무를 담당하고 수리 시에는 현장 농민 기술 교육을 병행한다.② 농기계 수리는 동 및 읍ㆍ면의 리 자연마을 단위로 순회수리 한다.③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에는 수리장에서 수리를 실시할 수 있다.④ 농기계를 수리할 영업점이 없고 교통이 불편한 오지에 대해서는 중점 순회 수리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① 안동시농업기술센터소장은 수리장 및 순회 수리의 관리책임자가 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수리장은 운전원 및 농기계 수리요원 등 6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순회수리는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 및 협력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6조(부품대금 및 수수료)① 농기계 정비 및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은 부품 구입 당시 가격으로 징수하며 수리비는 무료로 한다. 다만, 각 부품 금액이 15,000원 이하일 경우 무상으로 지원하며,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그 금액만큼 징수한다.② 농기계 수리 시 기관 또는 단체와 연계 및 협력할 경우, 부품 대금을 각 기관 또는 단체에서 징수할 수 있다.③ 징수한 대금은 안동시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0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08. 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및 ③은 생략부칙 (2009.03.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72호, 2018·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3호, 2025. 3.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50321 / 시행일: 20250321

제4조(농업경영체의 농기계 임대)① 「안동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단기 임대 시작 시간은 임대 시작일 전일 15시 이후부터 임대종료일 15시까지로 하며, 운송 및 사용교육 시간을 고려하여 2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임대기간은 3일 이내로 하며, 다음 순서 사용자의 농기계 임대에 지장이 없다면 한 차례(3일 이내)만 연장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임대 시작 14일 이내 예약할 수 있다.

제5조(귀농인, 주말ㆍ체험영농인의 농기계 임대)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귀농인 및 주말ㆍ체험영농인이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농기계를 대상으로 한다.② 임대기간은 1일로 하며, 다음 순서 사용자의 농기계 임대에 지장이 없다면 한 차례(1일)만 연장할 수 있다.③ 임대 시작 및 종료 시간은 농업경영체의 농기계 임대시간을 준용하며, 사용자는 임대 시작 7일 이내 예약할 수 있다.
안동시 농산물직판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10315 / 시행일: 2011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우수성 홍보와 안정적 판로 확보를위해 농수산물직판장(이하 "직판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직판장의 업무) 직판장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역 농수산물의 판매 및 우수성 홍보2. 지역 농수산물 관련 시장정보의 수집·전파3. 기타 직판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직판장의 운영) 직판장 운영은 직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직판장의 시설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3.15>

제4조의2(위탁운영)① 제4조에 따라 위탁 운영할 수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자로 한다.1. 안동시 관내 농업관련단체 등 비영리 단체2. 농업·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등 농림업관련단체3. 기타 지역특산품 생산자 단체4. 영농조합법인 및 전시판매장 운영 경험이 있는 일반인② 제1항에 따라 전시판매장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시장은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지정하고,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11.3.15>

제5조(계약기간)① 제4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운영하는 경우 위탁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2년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는 시장은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계약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재계약을 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관리)① 직판장 운영을 위탁받은 수탁자는 재위탁은 할 수 없다.② 직판장 위탁기간중 전기·전화 및 상·하수도 사용료, 쓰레기 수거료 등 제세공과금과내부시설비 등의 운영비는 수탁자가 부담한다.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직판장 시설물 관리에 현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훼손시 즉시복구수리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운영 수수료)① 제4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하는 경우, 위탁운영 수수료는 매월 직판장의 매출금액의 1천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공유재산 등에 대하여 무상으로 대부받아 설치한 직판장의 경우 위탁운영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1999. 07. 30>② 수탁자는 위탁운영 수수료 산출을 위하여 매월 총판매액을 익월 10일까지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직판장 운영 관리에 필요한 규칙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관리위탁재산의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익 목적에 맞게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직판장 운영자금 및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을 지원받았을 경우 지원목적에 적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직판장에서 판매하는 품목에 대하여 안동시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과 관련 가공품을 최우선 확보 판매하여야 한다. 다만, 안동시에서 생산되지 않는 농수산물 및 관련가공품과 주요 생필품의 경우 소비자의 일괄구매 편의제공을 위하여 시장의 사전 승인을받아 판매할 수 있다.

제9조(위탁운영감독)① 시장은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판장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회계 장부 및 기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聆?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운영을해지할 수 있다.1.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2.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한 때3. 수탁자가 관리 능력이 없거나 직판장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수탁자가 위탁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② 위탁운영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기간중 위탁운영 수수료 및 제세공과금을 정산하고 직판장에 수탁자가 임의로 설치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은 수탁자가 원상 회복하고 일정한 기간내에 철거가 이루어지지 않을시는 시장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③ 수탁자가 계약 임의포기나 계약 해지가 인정될 때 점포 및 시설물에 대한 모든 권리행사를 주장할 수 없다.
안동시 농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50102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와 농촌간 소득 격차를 해소하여 저소득 농촌·농업인의 자립기반을 정착시키고 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농업경영비의 사업비 중 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받는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시비로 보조(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및 사업)① 보조금 지급대상은 안동시 관내에 거주하고 농·축산업을 경영하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금으로 대출기간은 1년 이내,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대출한 농업인으로 한다.1. 미곡 등 곡물류를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농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농협에서 취급하는 자금.2. 과수, 채소, 원예, 특용작물등 경작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농협에서 취급하는 자금3. 과수, 채소, 원예 및 특용작물을 중심으로 농업경작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품목농협에서 취급하는 자금.4. 축산을 중심으로 한 일반적인 축산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축협에서 취급하는 자금.② 제1항의 농업인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농지 소유규모 50,000㎡ 초과2. 성축기준 사육두수가 소·사슴 100두, 돼지 1,000두, 염소 500두, 가금 30,000수, 양봉 300군 초과

제6조(지급방법) 보조금 지급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1. 대출기관 : 매 분기말 대출현황과 농가별 대출 및 이자납부 내역조서를 안동시에 통보한 후 지급받은 보조금을 농가별 계좌로 입금한다.2. 대출농가 : 대출기관으로부터 이자 납부 통지를 받은 농가에서는 상환 납기일까지 이자 전액을 납부한다.3. 안동시 : 대출기관으로부터 이자납부 내역을 통보 받아 대출내역을 확인하고 보조금을 대출기관에 지급한다.

제9조(보조금 반환 및 지원중지) 보조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사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2. 농업인이 농사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타 지역으로 전출하였을 경우3. 제6조에서 규정한 대출농가에서 이자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4. 기타 사업 수행을 위한 의무사항 및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농업 융자금 이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ㆍ1ㆍ2 조례 제9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생략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5) 생략(16) 안동시 농업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안동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17) ～ (24) 생략
안동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동시 농업인의 농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3. “농업근로자”란 농업인 또는 농업경영체에 고용되어 농작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무급가족종사자”란 농업인의 가족이나 친인척으로서 임금을 받지 않고 해당 사업체 정규 근로시간의 3분의 1 이상을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6. “농업작업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농업인 및 농업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7.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8.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피해농업인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실태조사, 교육, 예방사업 및 보험가입 촉진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재정적 뒷받침과 전담인력 배치를 통하여 사업이 지속적으로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를 위하여 안동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의 기본 방향2. 교육ㆍ홍보 및 기술지도 계획3. 농업기계 및 시설 안전관리 대책4.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촉진 및 보험료 지원 방안5. 관계기관 협력 및 예산확보 방안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지원)① 시장은 농업인이 법에 따라 가입하는 농업인안전보험의 보험료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 대상, 지원 비율 및 절차는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4항에 따라 고령농, 여성농업인, 장애농업인 등 재해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예방 지원사업)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기술 보급ㆍ지도2.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다음 각 목의 교육ㆍ홍보가. 안전재해 요인 및 작업환경 관리 교육나. 농업기계ㆍ장비 안전 사용 교육다.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교육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농업인 안전보험 사업 홍보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통계자료의 수집 및 실태조사)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관련 통계자료를 수집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2년마다 농업작업안전재해 발생현황, 원인 및 예방 요구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시행한다.1. 농업작업별 안전수칙 및 사고예방 교육2. 농기계 안전조작 및 관리 교육3. 개인보호구 착용 및 안전수칙 홍보4. 시민 대상 안전문화 캠페인 및 홍보물 제작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안동시 농업재해 농업인 경영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71117 / 시행일: 2017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농업용 시설”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3. “농작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재난지수”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4호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안동시 관내에서 농업재해로 인하여 직접피해가 발생하였으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에 따른 국고보조 등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피해에 대한 복구비와 피해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지수 300미만인 피해 농업인의 복구비2. 농작물 생육활성화 농자재 등 지원3. 농가단위 피해율 30퍼센트 이상의 농업인에 대하여 별표에서 정하는 긴급 경영안정 지원금4. 그 밖에 시장이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 제외대상) 농업재해를 입은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경영정보가 미등록된 경우2.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3. 피해 발생일 현재 주민등록상 안동시 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4. 각종 법령 등에 따라 영농 활동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업용 시설이나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5. 주생계수단이 농업이 아닌 경우6.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후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경우

제6조(지원 절차)① 농업재해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해사실을 농지 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읍ㆍ면ㆍ동장은 피해지역 이ㆍ통장, 피해농업인의 입회하에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이 제출한 조사결과에 대하여 필요 시 보완요구 및 확인 조사를 할 수 있다.

제7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① 시장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재난지수별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피해방지를 위한 적합한 시설을 하지 않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지원금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하여 지급할 수 있다.1.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2. 장애인 및 노약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안동시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2. “농촌인력”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농업인,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가 농업 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 또는 참여하는 사람(이하 “농작업 참여자”라 한다)을 말한다.3. “농촌인력중개센터(이하 “중개센터”라 한다)”란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농업인 등에게 농촌인력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4.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외국인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안동시 농촌인력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농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3. 농촌인력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중개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농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6.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한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7.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도입 및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농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중개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농촌인력난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인력 수요가 많은 농업인 등에게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중개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중개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중개센터의 사업계획 수립2. 농업 관련 구인ㆍ구직 등록, 취업알선ㆍ연계3. 농작업 참여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4. 농촌인력의 관리 및 지원5.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6. 농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7. 농업 자원봉사자 관리 및 지원8.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관리 및 운영9. 그 밖에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중개센터의 관리 등)① 중개센터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시장은 중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중개센터의 사무를 비영리법인 또는 지역농협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중개센터가 농촌인력난 해소 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개센터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산업재해보험료 및 상해보험료2. 외국인 계절근로자 초청 및 출입국에 필요한 비용3. 외국인 계절근로자 업무추진을 위한 해외 출장비용 및 행정비용4. MOU체결을 위한 외국 현지방문시 통역 및 번역 인력 지원5. 항공료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등록비6. 코로나19 방역 및 격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의료비 등7. 교육비, 숙박비 및 식자재비, 농작업 안전물품8. 출퇴근 교통비 일부 또는 차량 지원 등9. 중개센터를 통한 농작업 참여자 이용 농가 식비 지원10. 주거환경 개선사업11.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2.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농가3. 중개센터 및 중개센터를 통한 농작업 참여자4. 중개센터를 통한 농작업 참여자 이용농가

제9조(관리ㆍ감독)① 시장은 중개센터에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중개센터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도, 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안동시 농촌지도사업 실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촌지도사업”이란 농업ㆍ농업인ㆍ농촌과 관련된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과 농업경영체의 경영혁신을 통하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촌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사업으로서 「농촌진흥법」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말한다.2. “시범사업”이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농촌지도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농업기술(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축산, 농촌자원) 연구개발 성과의 보급2. 농업경영체의 경영진단 및 경영개선과 농업인 정보화를 위한 지원3. 농업ㆍ농촌자원의 소득화 및 농촌생활개선에 관한 사업4.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 방제정보의 확산 및 기상재해에 대비한 기술5. 가축사육 및 질병 예방ㆍ방역 기술 <개정 2019ㆍ7ㆍ5>6. 친환경농업 등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술7. 농업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농업인 및 단체의 장ㆍ단기 교육훈련8. 농업인의 선진농업기술 습득과 정보 수집을 위한 국내ㆍ외 연수지원9. 농업후계인력,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4-H 및 농업인 학습ㆍ연구조직의 육성지도10. 전통ㆍ향토음식 전문가 양성과 계승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11. 농기계임대사업과 농업기계의 정비ㆍ수리 및 안전 사용에 관한 교육훈련12. 지역 특색에 맞는 농업ㆍ농촌 개발을 위한 지원13. 농작업 안전관리 및 고령 농업인 생활안전 관련 기술14. 농업인ㆍ농촌의 현장애로 해결을 위한 지원15. 도시농업 등 농촌 외 지역 농업의 활성화 지원16. 농촌체험ㆍ관광 및 농산물 소비를 위한 도농교류 사업17. 농촌자원의 1, 2, 3차 산업을 연계한 융ㆍ복합화 사업18. 신규농업인 및 귀농ㆍ귀촌인의 안정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사업19. 그 밖에 농촌지도 및 교육훈련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시범사업 실시의 기본 방침) 시장은 농촌지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과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한다.1. 시범사업은 계획과 실시함에 있어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가. 사업의 효과가 단기간에 결정될 수 있고, 기술보급이 단기간에 가능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경우 : 3년 이내나. 사업의 효과가 단기간에 결정되기 어렵고, 기술보급에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경우 : 5년 이내다. 그 밖에 장기간에 거쳐 시범사업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 :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실시2. 시범사업을 안동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가. 사업대상자는 공모를 통하여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대상자를 정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사업대상자 선정 시 안동시 농업 산ㆍ학협동심의회의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친 경우 또는 타 법령에 의해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안동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농업기술센터 각 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촉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9. 20.>1. 농업관련 계열 대학의 교수 3명2. 농업관련 유관기관ㆍ단체장 7명3. 농업인 단체 및 학습조직체 대표 6명4. 그 밖에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0조(심의회 운영)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농촌지도사업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2. 농촌지도 연구ㆍ개발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농촌지도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③ 심의회의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함에 있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이와 관련된 위원은 심의회의 허가를 받아 회피할 수 있으며, 이해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로 제척된다.④ 위원장은 심의회에 상정되는 안건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공무원과 관련분야의 민간전문가를 심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55호, 2019ㆍ7ㆍ5>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안동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69호, 2024. 9. 20.> (안동시 2024년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농특산물 명인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동시 농특산물의 생산, 제조ㆍ가공분야 명인을 발굴하여 지역 농업 발전을 선도할 수 있는 핵심리더로 육성하고, 안동 농특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안동시 농특산물 명인 지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특산물”이란 안동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수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과 그것을 원료로 생산한 가공품을 말한다.2. “명인”이란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농특산물을 생산, 제조ㆍ가공하는 사람으로 안동시농특산물명인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인의 지정)① 명인의 지정은 매년 1회로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명인은 1품목 1인 지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당해 연도에 적임자가 없을 시는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명인 자격 및 신청)① 명인은 주소와 사업장 소재지가 안동시 관내에 있는 자로서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특산물을 생산, 제조ㆍ가공하고 있는 자2. 지역성과 향토성이 있는 농특산물을 생산, 제조ㆍ가공하고 있는 자3. 그 밖에 지정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②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명인으로 지정을 받고자 할 때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명인의 승계 및 취소)① 명인의 지위는 승계할 수 없다.② 시장은 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이 된 경우2. 지정 농특산물의 생산, 제조ㆍ가공을 중단하였을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명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4. 그 밖에 시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관외로 주민등록(전출) 신고를 하였을 경우

제7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명인 지정을 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명인 인증서 및 인증패 교부2. 축제, 전시회ㆍ 박람회 등의 부스 참가 우선권 부여3. 명인육성에 필요한 전문교육 위탁비, 교재제작비 일부 지원4. 농림축산식품부 등의 전통식품 명인 신청 지원5. 그 밖에 명인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자문하기 위해 위원회를 둔다.1. 명인의 지정ㆍ취소 등에 관한 심사2. 명인 육성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심사 또는 자문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관한 심사 또는 자문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경제산업국장, 관광문화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안동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식품관련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전문가3. 기타 시장이 명인 선정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은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사후관리)① 시장은 명인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명인으로 지정된 사람에 대하여 보호ㆍ관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명인의 활동 및 운영 사항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 명인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표창할 수 있고 명인의 지정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안동시 단오제 보존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단오제”란 세시풍속인 단오절을 기념하여 전통문화, 민속놀이, 의식행사 등을 재현·전승하는 지역의 전통 문화행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동 단오제의 보존과 육성을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안동 단오제가 지역의 대표적인 전통문화행사로 정착될 수 있도록 단오제 보존 및 활성화와 관련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① 시장은 단오제의 보존 및 전승을 위하여 법인ㆍ단체 등이 전통문화 발전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단오제와 관련한 연구 및 조사2. 단오제의 전승 및 대중화를 위한 행사나 공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오제 관련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때는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9조 및 제12조에 따라 안동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안동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50704 / 시행일: 20250704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2.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캐라반, 텐트야영장, 글램핑장, 다목적운동장, 농구장, 취사장, 화장실, 그 밖의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ㆍ12ㆍ29>3. <삭제 2023ㆍ3ㆍ10>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설을 위탁 받아 관리·운영하는 자(법인ㆍ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5.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사람이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예약) 캠핑장의 사용은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사용예정월 전월 1일부터 접수하되, 다음 각 호 에 따라 예약신청 후 3일 이내에 시설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였을 때 성립한다. <개정 2017ㆍ12ㆍ29, 2023ㆍ3ㆍ10>1. 당일 예약은 예약신청 후 1시간 이내 <신설 2023ㆍ3ㆍ10>2. 1일에서 2일전 예약은 예약신청 후 3시간 이내 <신설 2023ㆍ3ㆍ10>3. 그 밖의 예약은 예약신청 후 3일 이내 <신설 2023ㆍ3ㆍ10>

제6조(시설사용료 감면)① 관리자는 시설사용료의 일부를 별표 4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4. 6. 7.>1. <삭제 2023ㆍ3ㆍ10>2. <삭제 2023ㆍ3ㆍ10>3. <삭제 2023ㆍ3ㆍ10>② <삭제 2023ㆍ3ㆍ10>③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분증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감면사유가 중복될 경우에는 그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감면대상은 캐라반과 글램핑장 이용자만 해당한다. <개정 2023ㆍ3ㆍ10>

제7조(시설사용료의 징수 방법)① 시설사용료는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ㆍ3ㆍ10>② 시설사용료는 선납으로 한다.③ 징수한 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시 관내 금융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ㆍ3ㆍ10>

제8조(시설사용료 반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용료 전부를 반환한다.2. 관리자 또는 사용자가 예약을 취소한 경우에는 시설사용료 반환 및 배상기준은 별표 3과 같다.[전부개정 2018ㆍ11ㆍ16]

제9조(시설의 사용제한)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방해한다고 판단될 경우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가져올 경우3. 각 시설별 이용인원(3세 이하의 영유아는 제외한다)을 초과할 경우 <신설 2023ㆍ3ㆍ10> <개정 2024. 6. 7.>4.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종전 제3호에서 이동>

제13조(관리·운영의 위탁 등)① 시장은 캠핑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8ㆍ5 조레 제10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24 조례 제10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2호, 2017ㆍ6ㆍ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13호, 2017ㆍ12ㆍ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04호, 2018ㆍ11ㆍ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88호, 2023ㆍ3ㆍ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에 따른 별표 1 및 제6조에 따른 별표 4의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시설의 사용을 예약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032호, 2024.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2호, 2024. 9. 20.> (디지털관광주민증 소지자 이용료 감면에 따른 안동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55호, 2025. 7. 4.> (안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 략)⑧ 「안동시 단호샌드파크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의 감면 기준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비고란에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기부증서 소지자 10%자. 기부증서란 「안동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부증서를 말한다.
안동시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50109 / 시행일: 20150109

제2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1ㆍ9>1.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ㆍ9>2. 「담배사업법」제16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장소”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개정 2015ㆍ1ㆍ9>가. 약국, 병·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나. 게임장, 문구점, 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다.「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소. 다만, 식품접객업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벽, 층, 출입문 등으로 분리하여 별도의 공간으로 구분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5ㆍ1ㆍ9>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ㆍ1ㆍ9>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매인은 담배 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가. 역·공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다.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마.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 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사. 「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내의 건물 또는 점포2.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의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2항의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항의 소매인은 제2항의 소매인으로 본다.③ 제1항의 영업소와 제2항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④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는 영업소의 내부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제2조제1항제2호와「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제2항,「학교보건법 시행령」제6조에서 규정한 장소와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장소에는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5ㆍ1ㆍ9>

제3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방법)①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측정방법은 별표와 같다.②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 면적 중 실제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냉장고, 계산대(뒷공간 포함), 진열장, 현금지급기, 에어컨, 식음대 등의 면적은 포함하고, 화장실, 휴게실, 매장 내 건물 기둥, 창고, 소비자편익 시설 등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본조신설 2015ㆍ1ㆍ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소매인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구내소매인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부칙 <2015ㆍ1ㆍ9 규칙 제52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안동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50109 / 시행일: 20150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ㆍ1ㆍ9>1. “사실조사”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ㆍ1ㆍ9>2. “관련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경험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ㆍ1ㆍ9>

제3조(사실조사 의뢰)① 시장은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ㆍ9>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 및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2.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 및 인력 절감이 되는 경우 <개정 2015ㆍ1ㆍ9>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설 2015ㆍ1ㆍ9>② 삭제 <2015ㆍ1ㆍ9>

제4조(관련기관 등의 선정) 시장은 관련기관 등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2.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본조신설 2015ㆍ1ㆍ9]

제5조(협약)① 제3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ㆍ1ㆍ9>② 제1항의 협약서에는 목적, 범위, 기간, 비용,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제4조에서 이동 <2015ㆍ1ㆍ9>]

제6조(관련기관 등의 의무)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른 별지 제12호의2 서식의 사실조사서를 작성하여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련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관련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 할 때 업무를 지연 처리하거나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 등의 부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관련기관 등은 관계법령, 이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ㆍ1ㆍ9>]

제8조(협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련기관 등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6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3. 협약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본조신설 <2015ㆍ1ㆍ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의뢰한 사실조사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사실조사로 본다.부칙 <2015ㆍ1ㆍ9 조례 제10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실조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소매인 지정을 신청하였거나 공고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안동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00703 / 시행일: 2020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자금 이자 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대출받은 학자금의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3.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대학원생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 이자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자금 이자 지원의 대상 및 범위2. 학자금 이자 지원의 시기 및 방법3. 그 밖에 학자금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자금 이자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학생이 알 수 있도록 안동시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4조(지원 자격 및 범위)① 시장은 학자금 이자 지원 신청 공고일 직전년도부터 신청일 현재 안동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둔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이자 지원 대상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학자금 이자 지원기간은 최대 6학기로 하되 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5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학자금 이자 지원 업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업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되, 학자금 이자 지원의 대상과 규모,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ㆍ7ㆍ3>

제7조(지원 중단) 이 조례에 따라 학자금 이자 지원을 받던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1. 타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3.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지원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1420호, 2019ㆍ1ㆍ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43호, 2020ㆍ7ㆍ3>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41) (생 략)(42) 안동시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43)~(48) (생 략)
안동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90111 / 시행일: 20190111

제3조(지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구호 활동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사업3. 보건의료 활동 사업4. 안전교육 활동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제4조(보조금 지원 등)① 시장은 봉사회가 추진하는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봉사회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에 따라 봉사회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안동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안동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안동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 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안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ㆍ11ㆍ16] [개정 2023ㆍ11ㆍ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1ㆍ20 조례 제1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06호 2018ㆍ11ㆍ16>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5호 2023ㆍ11ㆍ10>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ㆍ11ㆍ20, 2017ㆍ9ㆍ29>

제2조(부담금의 징수)① 시장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이하 "원인행위"라 한다)함으로써 도로의 복구 공사를 필요하게 한 자 (이하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17ㆍ9ㆍ29>②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하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징수시기)① 부담금은 착공계 제출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 행위의 착수 후 또는 종료 후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7ㆍ9ㆍ29>②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칠 때까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5조(납부한 부담금)① 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 <개정 2015ㆍ11ㆍ20>1.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원인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2. 시장이 시의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의 환부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개정 2015ㆍ11ㆍ20, 2020ㆍ9ㆍ18, 2026. 4.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1ㆍ20 조례 제1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61호, 2017ㆍ9ㆍ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49호, 2020ㆍ9ㆍ18> (안동시 재무회계 규칙 제명 변경에 따른 안동시 사무위임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17호, 2026. 4. 10.>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안동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66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8.05, 2015ㆍ11ㆍ20>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의 구역안에서「도로법 시행령」 제5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1.08.05, 2015ㆍ11ㆍ20>

제4조의2(점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2.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도로 점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3.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4.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다만,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전액 면제한다. <개정 2017ㆍ9ㆍ29> <단서 신설 2017ㆍ9ㆍ29>4의2. 「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 <신설 2017ㆍ9ㆍ29>5.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한다.6.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본조신설 2015ㆍ11ㆍ20]

제5조(점용료의 징수 시기)① 점용료의 징수 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 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② 삭제 <2015ㆍ11ㆍ20>

제6조(징수)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③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 <신설 2015ㆍ11ㆍ20>④ 점용료 납부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15ㆍ11ㆍ20>

제7조(점용료의 반환) 「도로법」제6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5ㆍ11ㆍ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02. 2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부과된 점용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8. 03.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8.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1ㆍ20 조례 제1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62호, 2017ㆍ9ㆍ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21122 / 시행일: 2012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재지변이나 파업 등으로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운행중단 시 비상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공직선거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차량 보험가입, 무상운송, 실비보상 및 비상운송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상운송”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가 요금을 받고 운행하거나, 자가용 자동차가 천재지변·파업 등으로 인한 비상운송 필요시에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서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운행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2. “무상운송”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및 자가용 자동차가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무상으로 운행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3. “실비보상”이란 자동차 운행에 따른 유류비, 식비, 보험료 등 영업이윤이 목적이 아닌 최소한의 실제 필요한 운행경비를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4.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이하 “MOU”라 한다)”란 안동시와 전세버스 업체 간 비상운송에 관한 기본 합의서를 말한다.

제3조(유상운송 허가 및 보험 가입)①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운송 하고자 할 경우에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4조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가용자동차는 모든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한 후 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인승 이상 승용차와 11인승 이상의 승합차는 유상운송 위험담보보험 특별약관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은 자가용 자동차가 실비보상을 받을 때에는 자동차보험의 유상운송 면책약관에 따라 유상운송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5조(비상운송 차량동원 및 무상운송 실비보상)① 시장은 비상운송 사유가 발생할 경우 안동시 산하 기관·단체의 가용한 공용차량을 긴급 동원하여 무상운송할 수 있으며, 본인 동의를 얻어 시 소속 공무원의 자가용 차량도 무상운송에 투입하고 그에 따른 실비보상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비상운송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전세버스 긴급투입을 위하여 전세버스 업체와 MOU를 체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MOU는 매년 1월에 체결하고 물가변동이나 운행조건 등 필요시에는 상호 협의하여 체결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④ 시장은 대중교통 운행 중단으로 발생하는 시민의 불편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세버스 임차료 지급 후 무상운송 할 수 있다.

제6조(전세버스 비상운송, 임차료, 위약금)① 제5조제2항에 따른 비상운송 전세버스는 담당공무원이 탑승하여야 하며, 탑승한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지정된 노선으로 운행하여야 한다.② 전세버스의 비상운송 임차료는 기본적으로 일반 임차료와 동일하게 적용하되 운행 거리·시간, 심야운행, 악천후 등 운행여건이 어려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할증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전세버스 노선 투입 직전에 상황이 급변하여 비상운송의 필요가 소멸한 때에는 계약 시 위약금(영업손실보상)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비상운송상황실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천재지변이나 파업 등으로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이 운행을 중단하는 경우 신속하게 비상운송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비상운송상황실장은 교통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운용한다.
안동시 도산 서부리 이야기가 있는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60513 / 시행일: 2016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970년대 안동댐 건설로 집단 이주한 수몰민들의 터전인 안동시 도산면 서부리를 예술ㆍ문화마을로 조성하기 위한 마을만들기 및 마을의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마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야기마을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주민들은 이야기마을이 문화적ㆍ예술적 가치와 특성을 살려 창조적인 재생마을이 되도록 스스로 참여하여 책임과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협의체)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이야기마을 조성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이야기마을 주민협의체(이하 “주민협의체”라 한다)를 두되, 주민협의체는 「민법」에 따른 법인으로 설립한다.

제5조(기능)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심의ㆍ결정한다.1. 이야기마을 조성과 관련한 각종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2. 마을 내 마을기업 등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3. 마을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4. 마을 내 공공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5. 축제 등 주민 공동의 행사 개최에 관한 사항6. 이야기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7. 그 밖에 주민들의 이해관계나 주민협의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성) 주민협의체는 도산면 서부리에 거주하는 주민들로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이야기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관심과 열정을 가진 학계ㆍ예술계ㆍ문화계ㆍ행정기관 등의 외부 인사들을 특별회원으로 참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별회원은 5명 이내로 한다.

제8조(지원)① 시장은 이야기마을 조성과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주민협의체 등을 통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역개발형 축제 및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행사2. 지역 주민의 의식제고 및 수익사업 개발을 위한 교육ㆍ컨설팅 등에 관한 사항3. 공모사업 및 예술가 거주활동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 예술활동 증진사업3. 마을기업 운영에 관한 사항4. 공공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5. 환경개선 등 마을만들기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야기마을 조성 및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② 시장은 이야기마을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이야기마을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안동시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51120 / 시행일: 20151120

제2조(정의)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이하 “수련원”이라 한다)이란 학생ㆍ공무원ㆍ일반인 등에게 선비문화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선비정신과 올바른 인성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선비문화 체험 시설을 말한다.

제4조(운영 및 지원)① 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장(이하 “원장” 이라 한다)은 수련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련생에게 교육비를 징수할 수 있다.② 안동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수련원의 선비문화 체험연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 신청 등)① 원장은 제4조에 따라 시장에게 수련원의 운영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보조금 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원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성실히 수련원을 운영하여야 하며, 해당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원장은 사정의 변경으로 수련원 운영을 중단할 경우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보고 및 검사)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원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그 보조사업의 정산서와 실적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실적보고서에는 사업추진 일정 및 보조금 사용 내역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수련원의 운영상태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안동시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취약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 안동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2. “도시가스 공급시설”이란 본관, 공급관(공급관에서 분기되는 인입배관은 제외), 정압기를 말한다.3. “취약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경상북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라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을 말한다.4.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취약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추가로 분담하도록 하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투자비의 선 부과 요금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업자의 도시가스 공급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매년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을 위하여 지원내용, 지원절차를 포함하는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의 사업자이며 그 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 시설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2.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한도는 60퍼센트 이하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6조(공사비 산출)① 시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사업자에게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비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산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시장이 요청한 공사비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을 산출하여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도시가스 공급 취약지역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ㆍ2 조례 제9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생략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안동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안동시 보조금관리조례」”를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16) ～ (24) 생략부칙 <조례 제1211호, 2017ㆍ6ㆍ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46호, 2022ㆍ10ㆍ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안동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4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라 도로굴착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여 잦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며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주요 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 수립 및 원활한 교통소통과 도로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안동시 도로관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ㆍ조정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과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3. 도로굴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5.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시공방법 및 시공기간6.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7. 그 밖에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건설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2. 주요지하매설물 관리기관의 직원3. 토목ㆍ도시계획ㆍ교통 또는 환경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도로굴착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한 지역주민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인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③ 정기회의는 매분기 초에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 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제2조제6호에 따른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ㆍ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굴착공사시행자 및 당해 주요 매설물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제10조(회의록) 심의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안건3. 참석인원 현황(서명)4. 심의ㆍ조정내용

제12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ㆍ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020호, 2024ㆍ3ㆍ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69호, 2024. 9. 20.> (안동시 2024년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주차장법」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ㆍ7ㆍ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시교통정비지역과 「주차장법」에서정하는 지역에 대한 교통관련사업에 한정한다. <개정 2017ㆍ7ㆍ7>

제3조(세입)① 안동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7ㆍ7ㆍ7>1. 주차요금(「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 관련) <개정 2017ㆍ7ㆍ7>2. 주차장관리수탁자 부담금(「주차장법」 제8조제1항 관련) <개정 2017ㆍ7ㆍ7>3. 노외주차장 관리위반 과징금(「주차장법」 제24조의2 관련) <개정 2017ㆍ7ㆍ7>4.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금(「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관련) <개정 2017ㆍ7ㆍ7>5. 과태료(「주차장법」 제30조 관련) <개정 2017ㆍ7ㆍ7>6.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도로법」제66조 관련) <개정 2017ㆍ7ㆍ7>7. 교통유발부담금(법 제36조 관련) <개정 2017ㆍ7ㆍ7>8. 과징금(「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88조 관련) <개정 2017ㆍ7ㆍ7>9. 「도로교통법」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징수금 <개정 2017ㆍ7ㆍ7>10. 국도비 보조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 <개정 2017ㆍ7ㆍ7>11.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통행료 등 교통관련 수입 <개정 2017ㆍ7ㆍ7>12. 그 밖에 잡수입 <개정 2017ㆍ7ㆍ7>② 제1항제10호의 전입금에 「주차장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재산세 도시지역분 징수액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율의 금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7ㆍ7ㆍ7>

제4조(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경비에 충당한다. <개정 2017ㆍ7ㆍ7>1. 특별회계에서 집행할 필요가 있는 도로사업2. 법에서 정하는 교통체계관리사업 <개정 2017ㆍ7ㆍ7>3.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운영 개선을 위한 사업 <개정 2017ㆍ7ㆍ7>4.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5. 주차장시설 및 확충에 필요한 사업6. 법 제33조와 제43조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 <신설 2017ㆍ7ㆍ7>7.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 <신설 2017ㆍ7ㆍ7>8. 그 밖에 도시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17ㆍ7ㆍ7, 개정 2017ㆍ7ㆍ7>②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수입과 제3조제2항에 의한 전입금 및 기타 주차장 관련지정수입은 주차장관련 사업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7ㆍ7ㆍ7>

제7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안동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ㆍ12ㆍ29>[본조신설 2018ㆍ11ㆍ16]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의 준한다. <개정 2017ㆍ7ㆍ7> <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18ㆍ11ㆍ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1호, 2017ㆍ7ㆍ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02호, 2018ㆍ11ㆍ16>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05호, 2023ㆍ12ㆍ2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독립운동”이란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의 국권침탈과 식민지배에 맞서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2. “독립운동 유적지”란 독립운동과 관련된 장소 또는 건축, 상징물 등을 말한다.3.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과 애국지사를 말한다.

제5조(선양사업 등)① 시장은 독립운동 이념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립운동 기념사업2. 독립유공자 추모사업3. 독립운동 관련 자료 등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4. 독립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 학술, 홍보사업5. 독립유적지 발굴, 보존, 홍보 및 기념물 설치6. 그 밖에 독립운동 정신 계승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독립운동 관련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049호, 2024. 7.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동시 재단법인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안동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른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를 통한 안동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동시민의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를 보장하여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동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추진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독서 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 과제2.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3.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추진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독서문화진흥 여건 조성 등)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의 마련 등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연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역·직장·학교의 독서 문화 진흥과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 생활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독서문화진흥 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2. 시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 프로그램 및 도서관 이용교육 프로그램 운영3.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과 복지시설 등에 대한 독서 문화 활동 지원4. 지속적인 독서 문화 운동 전개 사업5. 독서 교육 및 도서관 시설 개방 등 독서동아리 육성·지원6. 독서경진대회, 백일장, 도서교환전 등 독서 관련 행사7. 그 밖에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독서의 달 행사 등) 시장은 시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의 달 등 독서 문화 진흥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 하여야 한다.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①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지역서점, 지역 내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독서 관련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등)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단체 등을 포함한다)과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 등에 대하여 「안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종전의 제목외의 부분에서 이동 2024. 7. 5.>② 시장은 제4조제3항 및 제5조에 따른 사업ㆍ행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 상품권,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4. 7. 5.>
안동시 동력선나루터 및 도선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3조(관리 및 운용)① 나루터 및 도선(관공선)은 시장이 관리 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수탁자는 시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나루터 및 도선(관공선)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도선요금 감면 및 할인)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감면 및 할인할 수 있다. <개정 2000·12·15, 2017ㆍ11ㆍ17>1. 감면대상가. 공무 수행중인 공무원나. 65세이상의 노인 및 보호자를 동반한 6세이하의 어린이다. 와룡·예안·도산면 거주자(주민등록상 거주자)2. 50퍼센트 할인대상 <개정 2017ㆍ11ㆍ17>가.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개정 2023ㆍ12ㆍ29>나.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개정 2017ㆍ11ㆍ17>3. 30퍼센트 할인대상 : 20인이상의 단체 <개정 2017ㆍ11ㆍ17>

제6조(승선거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선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00·12·15, 2017ㆍ11ㆍ17>1. 삭제 <2022ㆍ12ㆍ22>2. 만취자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이하의 어린이4.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 등 <개정 2017ㆍ11ㆍ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2호, 2017ㆍ11ㆍ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57호, 2022ㆍ12ㆍ22>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54호, 2023ㆍ9ㆍ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83호, 2023ㆍ12ㆍ29> (안동시 제복근무자 이용료 감면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동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드론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2. “드론산업”이란 드론을 제작ㆍ운용하기 위한 산업과 드론을 이용하여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 기술의 공유와 확산을 통한 산업의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드론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③ 시장은 드론의 운용과 드론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ㆍㆍ시행)① 시장은 드론산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드론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드론산업의 동향과 향후 전망2.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3.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4.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소요 및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드론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자체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 또는 단체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드론산업의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산업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2.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ㆍ외 행사의 개최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4. 드론산업 기반 조성 사업5.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의 실시와 이와 관련한 시설의 설치6.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7. 드론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8. 드론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9. 그 밖에 시장이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드론 활용 사업의 확대) 시장은 드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하여 드론의 활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2. 사진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업무4. 드론 경기대회 및 박람회 개최5. 산림 또는 공원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6.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7. 국가유산관리 및 관광자원 홍보자료 제작 <개정 2024. 6. 7.>8. 비료 또는 농약 살포, 씨앗 뿌리기 등 농업 지원9.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10.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안동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드론체험 및 교육)① 시장은 드론 활용의 저변 확대를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드론 운행을 위한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드론 운행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 조정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③ 시장은 효율적인 안전교육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704호, 2022ㆍ1ㆍ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29호, 2024. 6. 7.>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안동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안동시민의 존엄과 인권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안동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예방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3. 디지털성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디지털성범죄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 인식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및 2차 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2. 디지털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의료ㆍ법률 등의 상담 및 신고 교육3. 디지털성범죄 피해학생의 보호ㆍ지원 및 신고자 보호 교육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인식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 피해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의료기관, 성범죄 피해지원 관련 시설 및 전문가,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2차 피해 방지)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안동시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10604 / 시행일: 2021060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2ㆍ31 조례 제10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91호, 2017ㆍ3ㆍ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동시 읍ㆍ면ㆍ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관할구역란 중 와룡면 “도곡리, 절강리”를 “도곡리(종전 절강리)”로 하고, 서후면 “자품리”를 “재품리”로 하며, 예안면 “천전리”를 “천전리(종전 부포리 705～742)”로 한다.부 칙 <제1624호, 2021ㆍ6ㆍ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동시립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20916 / 시행일: 202209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동시가 설치하는 농촌보육·정보센터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시설 이용자와 종사자의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16>

제4조(업무) 센터시설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 한다.1. 어린이집 <개정 2018·11·16>가. 영유아 보육사업(교육·영양·건강·안전관리 등)나.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다. 그 밖에 어린이집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1·16>2. 정보시설가. 초·중·고교생 방과후 학습지도(독서·토론, 전통문화체험,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등의 사업)나. 농촌여성 정보화교육, 농촌여성 고충상담다. 지역실정에 맞는 연12회 이상의 자아실현 프로그램, 농업·농촌체험과 도농교류 사업, 농촌주민 교육·문화활동 지원 등의 부정기사업실시

제5조(이용대상) 센터시설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1·16>1.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전부개정 2018·11·16>2. 정보시설 : 초·중·고교생 및 여성농업인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사업내용에 관심 있는 농촌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제6조(센터시설 종사자)①센터시설에는 총괄책임자인 소장과 종사자를 두며, 어린이집에는 원장을 별도로 둘 수 있다.(단, 영유아 40인 미만을 보육하는 경우 보육교사가 겸임할 수 있다) 소장은 상주하며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장하고 소속 센터시설 종사자를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8·11·16>②소장을 포함한 종사자의 채용 및 임면과 직종, 보수, 정원, 복무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보육료)① 「영유아보육법」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른 무상보육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다만, 무상보육 이외의 보육비용(이하 이 조에서 “무상 외 보육료”라 한다) 및 그 밖의 필요경비는 보호자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② 시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에서 무상 외 보육료를 결정ㆍ고시한다.③ 제2항의 무상 외 보육료와 그 밖의 필요경비는 소장이 징수한다.<전부개정 2018·11·16>

제8조(위탁운영)①시장은 필요할 경우 안동시에 주소를 두고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에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센터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9·16>②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은 규칙으로 정한다③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위탁운영 하는 경우 수탁자의 의무, 위탁취소, 기타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간의 협약으로 정한다.⑤시장은 센터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보조할수 있다.⑥시장은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해지할수 있다. <개정 2018·11·16>1. 수탁자가 관계법규 및 위탁운영에 관한 약정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자의 승인 없이 재산의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을 양도한 경우3. 그 밖에 운영을 위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충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개정 2018·11·1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E부 칙 <조례 제1391호, 2018·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8호, 2022·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