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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의 직접파손부분 또는 간접파손부분을 원래 상태로 복구하는 도로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1.12.31.>2. "직접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 <개정 2021.12.31.>3. “간접파손부분”이란 직접파손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 나중에 파손이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21.12.31.>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 또는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으로 징수한다. <개정 2021.12.31.>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파손부분 또는 간접파손부분의 복구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직접파손부분의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간접파손부분의 복구비용만을 징수한다. <개정 2021.12.31.>③ 제2항의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 표준 최적경사 및 복구비용의 산출기준은 별표 1, 포장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단가는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17. 12. 26., 2021. 12. 31.>④ 원인자부담금은 도로복구공사 개시 전 납부하되,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 <개정 2021.12.31.>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

제4조(원인자부담금 징수 방법 등)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법 제94조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1.12.31.][제목개정 2021.12.31.]

제5조(원인자부담금의 반환 및 추징)① 시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2021.12.31.>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않아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 <개정 2021.12.31.>2. 도로의 굴착으로 직접파손부분의 면적이 굴착 허가된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납부금액 보다 적은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반환대상에서 제외 <개정 2021.12.31.>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개정 2021.12.31.>② 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굴착 허가된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납부금액 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③ 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에게 징수해야 한다. <개정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전의 마산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진해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가 진행 중인 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053호, 2017. 12. 26.>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창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68호, 2021.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도로상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관내 도로에서 야생동물이나 가축 등의 충돌을 방지하고, 충돌로 인하여 방치된 사체를 신속히 처리함으로써 운전자의 혐오감 해소 등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는 야생동물 및 멸종위기 야생동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천연기념물(동물)을 말한다.2. “가축”이란 「축산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관리기관”이란 창원시 관내 도로를 개설(확·포장 포함) 유지 및 보수를 담당하는 창원시장을 말한다.

제4조(관리기관의 임무)① 관리기관은 야생동물의 이동이 잦은 지역에 생태통로 등을 설치하거나 운전자의 충돌주의 및 사체신고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안전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20.>② 관리기관은 관할구역의 도로에 대해 수시 및 정기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를 발견하거나 주민 또는 운전자 등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제5조(사체처리) 수거된 야생동물 및 가축 등의 사체처리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 및 제13조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으로 한다. 다만, 멸종위기 야생동물 및 천연기념물(동물)의 사체와 부상을 당한 야생동물 등은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부 칙 <조례 제253호, 2010.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마산시 야생동물 등의 충돌방지 및 사체처리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989호, 2024. 5. 31.>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및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26호, 2024. 12. 20.> (건설해양농림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0812 / 시행일: 2022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제52조에 따라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 구조를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제2항에 따라 창원시장이 도로관리청인 일반국도 및 지방도, 법 제16조에 따른 시도 중 4차선 이상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으로 진입하거나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 통로 또는 그 밖의 시설을 도로의 차량 진행 방향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라 연결하는 경우 외에는 「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680호, 2022. 8.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연결허가를 받았거나 연결허가를 신청 중인 다른 도로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창원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10514 / 시행일: 2021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2. “도로점용공사”란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공사를 말한다.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사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1. 도로의 신설, 개설, 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상ㆍ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3. 전력 및 통신 공사4.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중 시장이 교통소통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② 제1항 중 “1개 차로 이상 점용”이란 해당 도로의 1개 차로를 일부 점용 시, 그 도로의 남은 부분의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른 차로의 최소 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하고, 차선이 없는 도로의 경우에는 1개 차로로 본다.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① 공사 시행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 공사시간대, 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안내표지, 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6.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 설치 등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보완요구)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제출된 교통소통대책에 대한 검토 결과 공사에 따른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공사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조정, 안전시설 설치,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교통소통대책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 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3. 공사구역 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유보 조례)근거 :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부칙 제4조 경과조치)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이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세출)① 이 회계의 세출은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13조 각호의 사업비용으로 한다.② 원활한 도시개발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시계획시설(「도시개발법 시행령」제69조) 사업비에 한하여 타 회계에 전출 할 수 있다. <신설2005.04.28>

제5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5.> [본조신설 2018. 12. 27.]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장(제27조 내지 제29조)을 삭제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62호, 2018. 12. 27.> (창원시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09호, 2023. 11.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채권ㆍ채무 등의 승계에 관한 경과조치) 「창원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폐지조례」에 따라 폐지되는 창원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의 채권, 채무, 자산 등 모든 권리ㆍ의무는 이 조례 시행일에 이 회계가 승계한다.
창원시 도시개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50101

제2조(공청회)①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도시개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청회를 개최하는 경우 개최 예정일 14일 전까지 일간 신문에 공고하고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에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주민이나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관계 전문가(이하 “주민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도시개발구역 단위로 개최하되, 필요한 경우 참석 대상을 달리 정하거나 여러 개의 지역으로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다.③ 시장은 도시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공청회의 주재자로 지명해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주재자와 공청회의 발표자(사전에 의견 발표를 신청하여 시장이 선정한 관계 전문가 등을 말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⑤ 시장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제안된 경우 해당 사업의 시행을 위한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3조(주민등의 의견청취 등)① 주민등은 제2조에 따른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밝히거나 공청회가 개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우편 등으로 시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의견 제출 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조(창원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설치 등)① 시장은 도시개발사업 촉진을 위하여 창원시 도시개발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시장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단위에 따라 특별회계의 계정을 분리하여 설치·운용할 수 있다.③ 특별회계는 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부 칙 <조례 제2007호, 2024.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 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2. 마산시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3.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제3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칙 제2조 각 호의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의 적용에 관하여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제4조(회계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부칙 제2조제3호에 따라 폐지되는 창원시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이하 이 조에서 “폐지되는 특별회계”라 한다)는 이 조례에 따른 창원시 도시개발특별회계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지되는 특별회계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으로 발생한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창원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창원시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가 이를 승계한다.
창원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731 / 시행일: 2024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8호의2 또는 제8호의3에 따른 지역의 유휴부지 등의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전략거점 육성 및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이란 합리적인 토지이용 증진 및 효율적인 토지 개발 등을 위하여 협상대상지에 대한 개발계획 등을 창원시와 민간이 협의하여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2. “협상대상지”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1항제8호의2, 제8호의3 및 「창원시 도시계획 조례」 제16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부지로서 이 조례 제8조에 따라 선정된 부지를 말한다.3. “민간”이란 협상대상지의 토지소유자 등으로 부지의 개발을 위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지구단위계획 수립이나 변경의 입안(立案)을 제안한 자를 말한다.4. “공공기여”란 공공기여협상에 따라 확정된 개발계획 및 공공기여계획에 따라 법 제5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시설 또는 비용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지속 가능한 지역 균형발전과 지역 정비 촉진을 위해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의 결과를 도시관리계획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협상단의 구성)① 시장은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을 위하여 민간이 참여하는 협상단을 구성한다.② 제1항의 협상단은 창원시를 대표하는 측(이하 “공공측”이라 한다)과 민간을 대표하는 측(이하 “민간측”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각각 대표자 1명을 포함한 3명 내외로 구성한다.③ 공공측 협상단의 대표자는 도시계획업무 담당 실장ㆍ국장이 되고, 민간측 협상단의 대표자는 토지소유자가 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상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협상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의 이견 및 쟁점사항 등을 조정ㆍ검토하고 대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협상대상지별로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상조정협의회는 협상단과 다음 각 호의 외부전문가를 포함하여 10명 내외로 구성한다.1. 창원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2. 창원시 도시계획ㆍ건축공동위원회 위원3. 창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4. 그 밖에 도시계획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협상조정협의회는 협상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시기 및 방법 등은 협상단이 협의하여 정한다.④ 협상조정협의회에 참여하는 외부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협상대상지 선정)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제출된 개발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ㆍ건축공동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공동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 협상대상지로 선정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공익 실현 또는 정책적 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에 자문하지 않고 협상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상대상지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효율적 토지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여 통지할 수 있다.④ 민간은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조건에 대한 수용 여부를 통지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조(사업제안서 제출)① 민간은 제출한 개발계획안이 제8조에 따라 협상대상지로 선정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사업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개발계획안 협상제안서 및 요약서2. 사업계획서3. 공공기여계획서(공공기여 총량, 제공방법 및 제공시기를 포함한다)4. 건축계획서5. 각종 영향성 검토서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이 제출한 사업제안서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상위계획 또는 관련 계획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민간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민간이 정해진 기간에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제안서를 반려할 수 있다.

제11조(협상)① 시장은 제9조의 사업제안서가 제출되면 협상조정협의회를 구성하여 개발계획과 공공기여량 등을 결정한다.② 공공기여량은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가치 상승분의 차이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공공기여에 대한 가액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에 그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14조(지구단위계획 도서의 제출) 민간은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의 결과를 반영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2.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에 따른 공공기여계획 도서(공공기여 이행 및 담보방안 포함)3.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5조(도시관리계획 결정) 시장은 민간이 제11조에 따라 확정된 개발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위한 서류를 제출하면(건축허가의 신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건축허가 등을 의제하는 인허가의 신청을 한 때를 말한다)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고시를 할 수 있다.
창원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1115 / 시행일: 2022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통해 여가활동 증진, 정서 함양 등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이해를 높여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도시농업인··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도시농업을 위한 토지ㆍ공간의 확보 및 기반조성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 시민과 상호 협력하여 도시농업인ㆍ도시농업공동체를 위한 지원책 마련 및 도시농업관련 산업 육성 등 도시농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② 도시농업인은 도시농업 활동 시 합성농약, 화학비료 등 화학자재의 사용을 지양하고 환경친화적 농법을 사용하여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힘써야 하고, 도시농업에 사용되거나 이용된 농자재 등을 안전하게 관리 또는 처리함으로써 생활환경이 오염되거나 도시미관을 저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1. 도시농업의 현황과 전망2. 도시농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3. 도시농업 관련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4. 도시농업인 및 도시농업공동체 육성에 관한 사항5. 도시농업 체험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항6. 도시농업인과 농업인 사이의 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자연 친화적 도시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도시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도시농업의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시농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창원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 운영 규칙」에 따른 창원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도시텃밭의 조성)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 및 도시농업 공간 확보를 위하여 유휴지, 공유지, 자투리땅, 공원ㆍ녹지, 그 밖에 소유자가 동의한 토지 및 공간 등에 도시텃밭(「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각 호의 도시농업의 유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조성할 수 있다.

제9조(도시농업의 육성 지원) 시장은 도시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시농업 육성에 관한 보조 및 지원 사업2. 도시텃밭의 조성 및 텃밭상자 보급 사업3. 도시농업의 연구와 기술 개발 시범사업에 관한 사업4.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사업5. 도시농업 관련 행사 및 홍보 사업6. 법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도시농업공동체의 도시농업 사업 및 법 제17조에 따라 개설된 민영도시농업농장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교류 및 공동사업 추진 등)① 시장은 도시농업의 저변 확대 및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농업인 상호 간 또는 도시농업인과 농업인 간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719호, 2022. 11.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도시생태농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6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 창원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창원시 도시재정비 촉진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재정비촉진지구의 경미한 변경)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2항제4호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 변경을 말한다.

제3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시 정비사업 전환 요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6항에서 “대도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3분의 2를 말한다.

제4조(재정비촉진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대도시의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창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재정비촉진사업별 건축계획의 범위에서 영 제14조제2항제1호 각 목에 따른 기반시설 규모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3. 재정비촉진구역별 인구ㆍ주택 수용계획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

제5조(총괄계획가의 위촉 등)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11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총괄계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의 기술사 자격증을 소지한 이후 해당 분야의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2.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이후 해당 분야의 연구경력 또는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3. 대학 및 대학교의 도시계획 등 관련 분야에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수준의 전문지식 또는 실무경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에 참여한 총괄계획가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창원시 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등)① 시장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창원시 사업협의회(이하 “사업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는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인원수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사업협의회의 위원장은 소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사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그 밖에 사업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임대주택 등의 건설비율)① 영 제34조제1항제1호 단서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② 영 제34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이하를 말한다.③ 영 제34조제1항제2호나목 전단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기반시설 부지면적이 국공유지 면적보다 작은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기반시설 부지면적”이란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제공하는 부지 면적을 말하며, “국공유지 면적”이란 재정비촉진구역 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기반시설 부지의 면적을 말한다.25 × [(국공유지 면적 - 기반시설 부지면적) ÷ 국공유지면적]④ 영 제34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퍼센트 이상 3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⑤ 영 제34조제1항제4호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1. 임대주택 세대수가 3,000세대 미만인 경우: 15퍼센트 이상2. 임대주택 세대수가 3,000세대 이상 10,000세대 미만인 경우: 13퍼센트 이상3. 임대주택 세대수가 10,000세대 이상인 경우: 10퍼센트 이상⑥ 영 제34조제3항에서 “대도시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40퍼센트 이하를 말한다.
창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0208 / 시행일: 20230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창원 시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건전한 정서를 함양하며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연도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독서 문화 진흥 정책 추진 방향 및 목표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과 추진 과제2.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3.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역의 독서 진흥)① 시장은 시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의 마련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해야 한다.② 시장은 독서동아리 활성화, 독서캠페인 등 독서 진흥을 위한 지속적인 문화 운동을 전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영ㆍ유아기부터 책과 친숙해 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은 북스타트 등 독서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1. 도서 구입 시 전체 구입 도서 중 영ㆍ유아 및 아동도서를 적극 구입2. 생후 24개월 미만의 영ㆍ유아 및 북스타트 부모교육 시행3. 연령별ㆍ생애 주기별 북스타트 프로그램 개발 운영[전문개정 2019.11.15.]④ 시장은 독서소외인, 노인,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과 복지시설 등 소외 지역의 독서 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15.>⑤ 시장은 매년 시민의 행복한 책 읽기를 위해 다양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창원의 책을 선정하고 홍보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신설 2019.11.15.>

제5조(독서도우미 양성)①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독서도우미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독서도우미 양성교육 수료자에 대하여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6조(독서의 달 운영 등)① 시장은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매년 국가가 설정하는 독서의 달에 독서 대회 또는 기념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한다.② 제1항에 따라 독서의 달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독서문화진흥에 관한 연구ㆍ발표 및 학술행사2. 백일장, 강연회 등 독서 관련 행사3.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4. 대중매체를 통한 독서문화진흥에 대한 홍보5. 그 밖에 독서환경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 등<신설 2019.11.15.>③ 시장은 독서의 달 등에 독서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와 독서 실적이 우수한 자 등에게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9.11.15.]

제8조(위원회의 심의)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원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른 창원시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9. 2. 15., 2023. 2. 8.>1. 독서 문화 진흥 계획의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2. 독서 환경 조성, 독서 운동 전개 등 독서 문화 진흥 사업3.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4.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인적자원의 개발5.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단체의 육성ㆍ지원6. 창원 지역서점 인증심사에 필요한 사항7. 그 밖에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9. 2. 15.]

제12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① 시장은 독서 문화 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교육지원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독서관련 인적ㆍ물적 자원을 민ㆍ관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에 노력한다.

부칙 <조례 제870호, 2016.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35호, 2016. 12. 28.>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인사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창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문화도서관사업소장”을 “도서관사업소장”으로 하고, 제7조제4항제1호 중 “문화도서관사업소장”을 “도서관사업소장”으로 한다.③ ∼ ④ (생략)부 칙 <조례 제1190호, 2019.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67호, 2019.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6호, 2023.2.8.>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원시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창원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른 창원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를 “「창원시 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제17조에 따른 창원시 시립도서관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한다”로 한다.
창원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노동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나.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다.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마. 「아이돌봄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바. 그 밖에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돌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2.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란 돌봄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자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 관계 법령을 준수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시장은 돌봄노동자가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련 기관에 신고했다는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2. 돌봄노동자의 안전보장 및 근무환경 개선 실행계획3.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따른 재원 확보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돌봄노동자의 고용 현황 및 노동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련 기관에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할 수 있다.1. 돌봄노동자를 위한 상담 및 조사ㆍ연구2. 돌봄노동자의 역량 강화 교육 및 훈련3.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 옹호4. 돌봄노동자의 안전 보장5. 돌봄 노동에 대한 인식 개선6. 그 밖에 시장이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돌봄노동자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업무를 관련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센터의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인권옹호 등)①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권리옹호를 위한 적절한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돌봄노동자들의 인권향상과 권리옹호를 위해 돌봄노동자 노동ㆍ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돌봄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등 관련 기관에 배포할 수 있다.
창원시 동서미술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을 중심으로 한 한국미술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한 동서화랑 故 송인식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취지를 계승하기 위하여 역량 있는 작가와 미술문화 발전에 공헌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창원시 동서미술상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제3조(시상부문 등)① 미술상은 장르 구분 없이 매년 1회 시상한다. 다만, 수상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5. 9. 30.>② 시상 부문 및 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상ㆍ창작상 각 1명2. 공로상 1명[전문개정 2023. 5. 31.]

제4조(수상자 요건) 미술상 수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5. 31., 2025. 9. 30.>1. 본상ㆍ창작상: 한국미술의 발전에 공헌하고 활발하게 미술 창작활동을 하는 대한민국 국민 <신설 2025. 9. 30.>2. 공로상: 한국미술 또는 미술상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대한민국 국민 <신설 2025. 9. 30.>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미술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미술상 전반에 관한 사항2. 추천위원 및 심사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3. 제11조제1항에 따른 본상 수상자의 개인전 개최 등 부대행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9. 30.>4.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5. 9. 30.>③ 시상 및 특전, 시상부문, 수상자 선정 등 세부 운영사항은 위원회에서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미술 부문의 전문지식이 있거나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소관 담당 국장으로 한다.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상후보자의 추천)①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추천권자”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25. 9. 30.>1. 대학교의 총장 또는 학장 <개정 2025. 9. 30.>2. 미술 관련 단체의 장3. 위원회에서 위촉한 20명 이내의 추천위원② 추천권자는 수상후보자를 제3조제2항 각 호와 같이 2개 부문으로 구분하여 추천한다. <개정 2025. 9. 30.>[전문개정 2023.5.31.>

제11조(시상 및 전시)① 시장은 수상자에게 상패와 시상금을 수여하며, 본상 수상자에게는 수상한 다음 연도에 개인전 개최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5.31.>② 제1항에 따른 시상금과 수상자의 개인전 개최 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2023.5.31.>

제11조의2(심사위원회)① 미술상 수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둔다.② 심사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회에서 위촉한다.③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심사위원은 시상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⑤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3.5.31.]

부 칙 <조례 제1516호, 2021.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69> 창원시 동서미술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70>부터 <206>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1818호, 2023.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7호, 2025.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창원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5조의2의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다른 사람의 성적 자율권 또는 성적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2. "불법촬영물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 등을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3.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25. 12. 31.]

제3조(시장의 책무)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25. 12. 31.>

제4조(창원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창원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창원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개정 2025. 12. 31.>2.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관계 법령ㆍ정책 또는 사업에 관한 정보수집 <개정 2025. 12. 31.>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 방안 <개정 2025. 12. 31.>4.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방안 <개정 2025. 12. 31.>5.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 12. 31.>③ 시장은 시행계획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창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의 연도별 시행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12. 31.>[제목개정 2025. 12. 31.]

제4조의2(실태조사)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에 관련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ㆍ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 12. 31.]

제5조(인식개선 등에 관한 교육)① 시장은 경상남도교육청, 경상남도창원교육지원청 등과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1.>② 시장은 경상남도지사와 협력하여 디지털 성범죄의 중대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여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③ 시장은 매년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성폭력 예방교육 시 병행 또는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④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①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보호 사업 <개정 2025. 12. 31.>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치료 및 회복 지원 사업 <개정 2025. 12. 31.>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 사업 <개정 2025. 12. 31.>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사업 <개정 2025. 12. 31.>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관련 불법촬영물등 신상정보 삭제 지원 사업 <개정 2025. 12. 31.>6. 디지털 성범죄 2차 피해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사업 <개정 2025. 12. 31.>7.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5. 12. 31.>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관련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31.>[제목개정 2025. 12. 31.]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인식 개선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ㆍ법률기관,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시설 또는 영상물 삭제 지원 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창원시 디지털 홍보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90215 / 시행일: 2019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참여와 개방ㆍ공유를 목표로 시민들에게 시정에 관한 내용을 널리 알려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정참여 기회를 보다 쉽게 제공하고, 창원시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터넷방송국”이란 통신과 방송이 결합한 인터넷 회선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홍보매체를 말한다.2.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3. “인터넷 홍보매체”란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정보통신망에 접속하여 이용자의 의견이나 생각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소셜미디어 매체를 말한다.

제3조(사업내용) 시장은 인터넷방송국 및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인터넷방송국 운영가. 시정뉴스, 주요시책 및 행사 등 홍보 영상콘텐츠 제작나. 교양, 문화, 교육, 행정정보 등 콘텐츠 제작다. 그 밖에 시민의 생활편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2.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인터넷 홍보매체 운영가. 시정소식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나. 교육, 문화, 예술, 체육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자료 등의 협조)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제기된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나 의견 및 민원에 대하여 관련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및 의견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인터넷 홍보매체 활성화)① 시장은 인터넷 홍보매체의 활성화와 이용자들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려는 경우 <개정 2019. 2. 15.>2. 농산물 브랜드 및 문화행사 개최를 홍보ㆍ기념하려는 경우 <개정 2019. 2. 15.>3.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려는 경우 <개정 2019. 2. 1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별표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보상 또는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9. 2. 15.>

제6조(시민참여 등)① 시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업의 품질향상 및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들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② 인터넷방송국의 뉴스, 기획물 등 각종 콘텐츠 제작과 인터넷 홍보매체에 시민들의 참여를 위하여 창원시 거주자 또는 창원시에 관심 있는 사람을 시민기자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③ 인터넷방송국 및 인터넷 홍보매체를 통해 시정홍보에 참여한 이용자들과 시민기자가 작성한 콘텐츠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기자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원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야기 등으로 품위를 손상하는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기자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⑤ 시장은 시민기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 연수, 견학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창원시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505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로봇산업”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1.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능형 로봇(산업용 로봇, 서비스 로봇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관련 산업2. 로봇의 일부분을 이루는 부품 및 이를 작동하게 하는 소프트웨어 관련 산업

제5조(창원시 로봇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로봇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창원시 로봇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로봇산업 육성 시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로봇산업의 부문별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3. 로봇산업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로봇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5. 로봇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6. 로봇산업 관련 기술 개발ㆍ보급ㆍ확산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7. 로봇산업 관련 기술 보호 및 지식 재산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육성사업)① 시장은 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로봇산업 중소ㆍ벤처기업 육성 사업2. 로봇산업 연구개발 지원 사업3. 로봇산업기술 사업화 지원 사업4. 로봇 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5. 개발된 기술 신뢰성 테스트를 위한 시범 사업6. 로봇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 개최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위탁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경상남도 또는 창원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연구기관3. 그 밖에 시장이 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제9조(로봇산업 육성 기업 지원) 시장은 로봇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창원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자금 융자 지원2. 로봇기업 판로 개척 및 마케팅 지원3. 로봇산업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로봇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계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창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4조(로컬푸드 인증 신청) 조례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로컬푸드 인증을 신청하려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이하 “인증 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1. 인증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로컬푸드 품질관리 준수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3. 로컬푸드 교육 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4.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발행한 안전성 및 품질 보증 서류5. 가공품의 경우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허가증 사본

제5조(인증 기준) 로컬푸드 인증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 GAP, 유기농산물, 무농약농산물, 한국임업진흥원 품질인증임산물 인증 중 하나 이상의 인증을 획득한 농산물2. 축산물: 무항생제, 유기축산, HACCP,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 중 하나 이상의 인증을 획득한 농장에서 생산된 축산물3. 가공품: 식품제조ㆍ가공업 영업허가 시설에서 생산한 가공품으로 HACCP 또는 유기가공식품 인증 중 하나 이상의 인증을 획득한 가공품

제6조(교육이수)① 로컬푸드 인증 신청자는 인증 신청 전에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관하거나 인정하는 교육에 1회 이상 참여하여 수료해야 한다.② 제1항의 교육을 실시한 시 또는 교육기관은 교육을 이수한 인증 신청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교육 확인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7조(인증서 교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인증심사를 실시하여 심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접수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인증서를 교부해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인증 신청2. 제9조에 따른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 신청

제8조(인증표시)① 시장은 로컬푸드의 인증표시 및 표시방법을 마련해야 한다.② 제1항의 인증표시를 사용하려는 자는 포장 또는 용기에 인증표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항목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해야 한다.1. 생산자 성명 또는 생산자 단체 명칭 및 전화번호2. 품목, 인증번호, 재배지, 생산연도3. 무게 또는 개수③ 제1항에 따른 인증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친환경농산물 인증표시 등의 품질인증표시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표시 및 표시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1. 포장을 하지 않고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2. 소포장 등으로 인하여 인증표시 및 표시항목을 인쇄하거나 부착하기에 부적합한 경우3. 제3항에 따른 인증표시와 중복되는 경우

제9조(인증 유효기간의 연장)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인증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연장 신청을 해야 한다.②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에 대해서는 제3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창원시 리 개발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2조(기능) 리 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개정 2023. 11. 15.>1. 리 자력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복지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이익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7호나목에 따른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획, 취업계획의 작성·집행 및 정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읍ㆍ면장 및 이장이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ㆍ면장이 위촉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리장, 새마을지도자(남ㆍ여), 노인회장, 청년회장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1명을 두어야 하며,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4명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4조(위원 등의 임기)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전출, 사망 등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보궐 위촉한다.②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7조(사업위원)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항에 따라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② 사업위원은 제1항에 따라 집행한 결과를 매 분기마다 위원회와 사업에 참여한 전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 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상황을 종합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리개 발위원회 조례, 마산시 리개발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902호, 2023.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 리ㆍ통ㆍ반 설치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50530

제3조(획정기준) 리·통·반의 획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자연마을, 취락형태, 그 밖에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현지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6.>1. 리·통은 5∼10개 반으로 구성한다.2. 반은 20∼60가구로 구성한다.

제4조(리·통·반 명칭 및 관할구역)① 리·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주민자치회 또는 리 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의 보고를 받아 시장이 확정 공고한다. <개정 2020. 12. 3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하였을 때에는 리·통·반 조정내용을 5일 이내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이·통·반장의 임명)① 리에 이장,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② 이장·통장과 반장의 자격, 임명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27>③ 삭제 <2014.10.27>④ 삭제 <2014.10.27> [제목개정 2014.10.27]

제7조(이·통·반장의 임무) 이·통·반장은 읍·면·동장 또는 이·통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처리한다.1. 반장의 지도 감독과 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여망 사항의 보고3. 주민의 거주 이동사항 파악 <개정 2014.10.27>4. 각종 사실 확인5. 새마을사업,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주민 협조 지원6. 리·통·반원의 비상연락 훈련7. 전시 및 재난시 주민 홍보ㆍ계도8. 전력자원의 동원과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정함)9. 기타 법령에 따라 부여된 업무 및 읍·면·동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7.6.15.> [제목개정 2014.10.27]

제8조(반상회) 정부나 경상남도 또는 창원시의 주요시책 중 주민에게 널리 알릴 사항, 주민의 자치적 사항 또는 주민의 행정에 대한 건의사항 등의 논의를 위해 반상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6.15.> [전문개정 2014.10.27]

제9조(비밀유지)① 이·통·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이·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개인정보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0.27>

제10조(금지행위) 이ㆍ통·반장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공익목적 외에 리·통·반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주민부담 및 금품 징수행위 <개정 2014.10.27>2. 지역주민의 화합과 단결 및 공익을 해치는 행위3. 시정 및 읍·면·동정 수행을 저해하는 행위

제11조(편의제공) 이·통·반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읍·면·동의 공부열람과 공공시설의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무료로 이용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 <개정 2014.10.27>

제12조(실비변상)① 이·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 수당을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② 이·통·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이·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현장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7.6.15.>

제13조(사기진작 등 지원)① 이ㆍ통장에 임명된 사람에게는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이ㆍ통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③ 이·통·반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 이ㆍ통ㆍ반장의 선발표창 및 국내ㆍ외의 연수ㆍ체육대회ㆍ수련대회 등을 실시하거나 개최할 수 있다.④ 이ㆍ통장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2년에 1회로 한정하여 종합건강검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5. 30.> [제목개정 2025. 5. 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창원시 통·리·반 설치 조례, 마산시 통·반 설치 조례, 진해시 통·반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이·통·반장은 이 조례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701호, 2014.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78호, 2017.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53호, 2017. 12. 26.>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창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29호, 2020. 12. 31.> (창원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창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른 주민자치회 구성 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폐지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에 따라 최초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는 기존 「창원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읍ㆍ면ㆍ동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ㆍ재산 등을 승계하는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주민자치회 위원의 임기는 제9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자치회장, 부회장, 위원의 초과 재직기간은 연임 횟수에 포함하지 않는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창원시 리ㆍ통ㆍ반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② 창원시 환경수도 으뜸마을 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③ 창원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부 칙 <조례 제1643호, 2022.3.31.> (「지방자치법」및「지방자치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창원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02호, 2025.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20525 / 시행일: 20120525

제2조(전시실 운영)①「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의 전시실 운영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미술관 근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해 전시작품의 이상 유무를 매일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5)

제3조(매표시간)①미술관 관람권(이하 “관람권”이라 한다)의 매표시간은 09:00시부터 17:00시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의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매표담당 공무원은 일일매표 상황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결산하여야 한다.

제4조(관람권)① 조례 제9조에 따른 관람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② 관람권 수불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관람권 종류별로 구분한다.③ 조례 제32조에 따른 시설을 대관받은 자(이하 “대관자”라 한다)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검인을 받아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검인을 받지 아니한 관람권은 사용할 수 없으며, 관람권서식은 별지 제6호서식, 관람권 검인대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수집대상 작품선정 등)① 조례 제14조 및 제15조제1항에 따른 수집대상 작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시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집대상 작품심의안,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집대상 작품목록,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집대상 작품 검토보고서를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5)② 작품의 선정 및 작품가격산정에 대한 심의는 다음과 같이 한다.1. 작품선정심의는 가부제 또는 채점제로 하되 이를 병행할 수 있고, 그 심의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2. 작품 가격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창원시립 마산 문신미술관운영자문위원회 위원이 평가하되 구입가격은 평가가격 중 최고, 최저 가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2.5.25)3. 작품에 대한 최종 수집여부 결정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작품의 대여신청 등)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소장품 이용신청 및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른 작품대여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 신청서 접수대장은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② 작품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작품 인수증을 대여 받는 기관(부서)의 대표자 명의로 제출한 후 작품을 인수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8조제4항에 따른 작품 대여기간 연장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 작품 대여기간 연장신청 접수대장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④ 작품의 대여는 무료로 한다.

제8조(대관허가 신청 등)① 조례 제34조제1항에 따른 대관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21호서식, 대관허가 신청 접수대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34조제2항에 따른 대관허가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다.③ 조례 제34조 제4항에 따른 대관허가 변경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 대관허가 변경신청 접수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대관시간 연장)① 대관자가 조례 제33조제2항에 따라 대관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대관 사용시간 연장신청서를 연장 사용일 2일전 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관 사용시간 연장신청 접수대장은 별지 제27호서식에 따른다.

제10조(대관료 감면범위) 조례 제37조제2항에 따른 대관료 감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창원시가 주최 ㆍ 주관하는 행사 : 전액감면2. 창원시가 후원하는 행사 : 반액감면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 종전의 마산시 문신미술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립 마산음악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 창원시 출신 음악인의 음악 사료를 수집·보존·전시하여 시민 및 관광객의 관람에 제공함은 물론 음악에 대한 조사·연구를 통하여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창원시립 마산음악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7. 14.>

제3조(업무) 음악관은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1. 시 출신 음악인의 음악에 관한 자료수집ㆍ보존. 진열. 열람제공2. 시 출신 음악인의 음악에 관한 조사 연구3. 그 밖의 음악관 운영에 관한 사무 <개정 2017. 7. 14.>

제5조(운영위원회)① 음악관의 기본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립마산음악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7. 14.>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17. 7. 14.]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전문가 및 덕망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3. 7. 3.>

제6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4., 2022. 4. 29.>

제7조(개관 및 휴관) 음악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17. 7. 14.>1.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개정 2017. 7. 14.>2. 1월 1일, 설 및 추석 당일 <개정 2017. 7. 14.>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10조(관람거부 또는 퇴관)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질서문란 및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2. 진열품에 손을 대거나 촬영 또는 모사하는 자3. 음악관 내에서 위험한 행위나 잡담을 하여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자4. 그 밖에 관리직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1조(변상조치) 관람자가 고의나 과실로 전시물을 파손ㆍ망실ㆍ훼손하였거나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전문개정 2017. 7. 14.]

제12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음악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음악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4.>② 수탁자의 선정 및 수탁사무의 처리 등에 관하여는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7. 7. 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전의 마산음악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마산음악관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998호, 2017. 7.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3>까지 생략<74> 창원시립 마산음악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75>부터 <206>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1826호, 2023. 7. 3.>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창원시립 마산음악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업무담당과장”을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⑬부터 &#x2470;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125호, 2024. 12. 20.>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5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20220331

제2조(작품수집계획 등)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립미술관(이하 “미술관”이라 한다) 작품수집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공고해야 한다.② 수집작품의 범위는 창원시(이하 “시”라 한다)의 역사, 문화, 인물 등에 근거한 문화인류학적 연구 가치가 있는 근현대 미술작품으로 한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 기증ㆍ기탁 등의 방법으로 작품을 수집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입, 기증ㆍ기탁 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1. 자료의 출처가 분명하지 않을 때2. 자료의 소유를 증명하는 서류가 분명하지 않을 때3. 미술관 수집대상 분야 및 수집계획의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미술관의 건립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원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미술관 건립 추진방향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미술관 건립에 관한 사항3. 미술관 개관 준비에 관한 사항4. 미술관 개관에 필요한 작품 수집을 위한 심의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미술관 건립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②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미술관 건립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창원시의회 의원2. 미술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미술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의 임직원4. 지역문화예술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창원시민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 심신장애, 해외 출국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알게 된 사실의 외부누설로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때4.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작품 수집을 위한 심의기구 설치)① 시장은 시의 미술사 정립을 위하여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미술작품을 수집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미술작품 수집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와 같이 심의기구를 둔다.1. 창원시립미술관 작품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2. 창원시립미술관 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제13조(심의기구의 기능)① 추천위원회는 미술관의 작품수집계획에 따라 소장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작품을 추천한다.② 심의위원회는 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작품의 소장가치, 수집 우선순위, 미술작품 가액 등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4조(심의기구의 구성)① 각 심의기구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해야 한다.② 각 심의기구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각 심의기구 위원은 미술 전문가로서 미술 관련 대학ㆍ법인ㆍ단체ㆍ학회 또는 국공립 미술관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선정을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이 경우 추천위원회 위원은 시에 연고가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15조(심의기구 위원 임기 등)① 각 심의기구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의 직무는 제5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각 심의기구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 심신장애, 해외 출국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알게 된 사실의 외부누설로 미술관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때4. 제1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6조(심의기구 운영 등)① 각 심의기구의 회의는 해당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의기구의 간사는 미술관 건립 업무 소관 부서장이 된다.

제17조(심의기구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각 심의기구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 이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해당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창원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20331 / 시행일: 20220331

제3조(수집작품 추천)①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창원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작품수집 조례」 제2조의 작품수집계획에 따른 수집대상작품을 창원시립미술관 작품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집대상작품 추천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한다. 다만, 사전에 주문 제작하는 설치작품일 경우 설치완료 이후의 크기와 현황을 알 수 있는 상세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추천위원회에서 수집하지 않기로 심의ㆍ의결한 작품에 대하여는 의결일부터 2년간 재추천하지 못 한다.④ 추천위원회는 수집대상작품을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으로 심의ㆍ의결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창원시립미술관 작품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4조(수집작품 심의 및 결정)① 시장은 수집대상작품의 구입, 기증ㆍ기탁에 따른 수집여부 및 가격을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② 심의위원회는 추천위원회의 추천 작품에 대하여 작품수집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심의ㆍ의결해야 한다.③ 심의위원회는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심의ㆍ의결 후 수집작품을 결정한다.④ 수집결정 작품은 계약 전 별지 제9호서식의 상태검토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5조(경매에 의한 수집)①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미술관 건립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② 미술관 건립 업무 소관 부서장은 경매 전에 개최되는 전시회에서 응찰대상 작품을 직접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추천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국외에서 열리는 경매의 경우 직접 확인 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는 응찰 여부와 응찰할 작품의 최종 응찰 예정가격을 결정한다. 다만, 시급히 경매에 응찰해야 하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시장은 경매에 의한 작품 구입 후 처음 개최되는 창원시립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의 회의에 경매 참여 사실 및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6조(기증ㆍ기탁 등에 의한 수집)① 시장은 미술관 전시 또는 연구를 위하여 필요한 작품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수집하여 활용할 수 있다.1.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른 기증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3조에 따른 물품소관의 전환3. 기탁② 제1항에 따른 기증ㆍ기탁 및 물품소관의 전환은 제2조에서부터 제4조까지의 수집절차를 준용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작품 수집을 결정하고 작품을 인수한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 또는 제11호서식을 교부해야 한다.④ 시장은 기증 인수와 관련된 모든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제7조(수집 결정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미술작품 구입, 기증·기탁이 결정되어도 수집을 취소할 수 있다.1. 위작 또는 내용에 허위사실이 발견되는 경우2. 소유권 분쟁 등 판매자의 부적절한 행위로 수집의 투명성을 해치는 경우3. 미술관 수집대상 분야의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② 시장은 제1항의 사유로 수집이 취소된 경우에는 수집취소 이후 처음 개최되는 심의위원회 회의에 취소 사실 및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

제8조(소장품 관리)① 시장은 미술관 소장이 결정된 미술작품(이하 “소장품”이라 한다)에 대해서 별지 제12호서식의 소장품 관리카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전산 관리의 경우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 제25조를 따른다.② 소장품은 미술관 개관 전까지 미술관 건립 업무 소관 부서장이 관리하며, 임시 수장고에 보관한다.

제9조(수장방법)① 시장은 소장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소장품을 격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시설 및 시스템을 마련해야 하며, 전시 또는 대여해 준 소장품 외에는 임시 수장고에 보관해야 한다.② 특별한 보존처리가 필요한 소장품은 일반 소장품과 격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0조(소장품 대여) 시장은 소장품의 원형보전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소장품의 대여, 열람, 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소장품의 안전한 보존을 위하여 별도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변상책임) 시장은 소장품이 고의 또는 과실로 분실ㆍ훼손 또는 도난 되었을 때에는 행위자 등에게 심의기구에서 정한 평가액을 참작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창원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150717 / 시행일: 20150717

제3조(수장품의 구입)① 수장품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받아야 한다. 다만, 창원시립박물관장(이하“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자료감정서를 요구할 수 있다.1. 유물매도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1부2. 사진 각 2장② 관장은 구입된 수장품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구입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4조(수장품의 등재) 「창원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제5항에 따라 수집된 수장품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자료대장과 별지 제7호서식의 자료카드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7.17>

제7조(수장품 대여 및 복제)①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장품을 대여 받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사전에 서면으로 신청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수장품을 복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자료복제허가신청서를 복제 5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장이 복제허가를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자료복제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114호, 2010.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마산시립박물관 운용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349호, 2015. 7.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원시립복지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3조(기능) 복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한다.1. 노숙인의 생계ㆍ주거ㆍ의료ㆍ재활서비스 지원2. 노숙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복지원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이용대상) 복지원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2. 그 밖에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입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이용제한 및 퇴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복지원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1. 부양할 연고자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2. 취업ㆍ창업을 하는 등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회복되었다고 인정되는 사람3. 감염성 질환 등으로 공동생활이 어려운 사람4. 공공질서 유지에 방해가 되는 사람5.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6. 그 밖에 공익상의 이유로 이용제한 및 퇴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탁 운영)① 시장은 복지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894호, 2023. 11.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위탁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으로 본다.
창원시립 마산문학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립 마산문학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문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며, 나아가 창원시의 문학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사회교육과 정서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문학관은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1.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전시 및 관람 업무2. 시의 문학에 관한 조사ㆍ연구ㆍ홍보ㆍ출판 업무3. 시의 문학 관련 사회교육프로그램, 지역문학 관련 행사 등에 관한 업무4. 그 밖의 문학관 운영에 관한 업무

제5조(운영위원회)① 문학관의 기본계획과 운영, 문학관 관련 자료수집에 관한 사항 등을 조정ㆍ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립마산문학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7. 7. 14., 2024. 12. 20.>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전문가 및 덕망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운영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관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3. 7. 3.>

제6조(수장품 구입) 문학관에 수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구입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구입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만으로 구입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4., 2024. 12. 20.>

제8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9.>

제9조(개관 및 휴관)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한다. <개정 2017. 7. 14.>1. 월요일(단,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 <개정 2017. 7. 14.>2. 1월 1일, 설 및 추석 당일 <개정 2017. 7. 14.>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

제12조(관람거부 또는 퇴관) 관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관람을 거부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질서문란 및 소란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2. 전시자료를 훼손할 위험이 있거나, 허가 없이 촬영하는 자3. 문학관 내에서 위험한 행위나 잡담을 하여 타인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자4. 그 밖에 관리직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3조(변상조치) 관람자가 고의나 과실로 전시물을 파손ㆍ망실ㆍ훼손하였거나 재산상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20.> [전문개정 2017. 7. 14.]

제14조(위탁운영)① 시장은 문학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문학관의 운영ㆍ관리를 비영리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7. 14.>② 수탁자의 선정 및 수탁사무의 처리 등에 관하여는 「창원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7. 7. 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종전의 마산문학관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마산문학관운영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999호, 2017.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2. 4. 29.> (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73> 창원시립 마산문학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창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창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74>부터 <206>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조례 제1826호, 2023. 7. 3.>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창원시립 마산문학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업무담당과장”을 “소관 부서장”으로 한다.⑫부터 &#x2470;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125호, 2024. 12. 20.>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창원시 5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