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을 생애주기 동안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건축물관리법」,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과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 건축물을 말한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 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7. 「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5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써 「여주시 건축 조례」제9조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건축구조 분야)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시장이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등 점검의 대상)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및 같은 표 제3호 사목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용도의 건축물을 말한다.② 영 제10조제7호에서“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하천법」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내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어 안전진단 요청이 있을 경우

제8조(건축물관리점검기관의 지정 등)①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점검기관(이하 “점검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작성된 점검기관 명부에 등재된 기관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검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경우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정을 거부한 경우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경우4.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5. 점검기관이 제3항제1호의 사유로 연기요청서를 제출한 경우6. 건축물관리점검과 관련하여 법 제2조제3호의 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②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각 호에 따라 점검기관을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영 제12조제3항에 따라 명부에 등재된 점검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시장은 해당 기관을 점검기관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축물관리점검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연기요청서가. 질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나. 국내·외 장기 출장 또는 교육을 간 경우다. 등록명부에 등록된 건축사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건축물관리점검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이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한다.2. 사무소 개설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사항이 기재된 신고확인증 사본3.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서 사본④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를 지체 없이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⑤ 건축물관리점검기관 지정을 통보 받은 관리자와 점검기관은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건축물관리점검 업무대가는 건축물관리점검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제9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방화구획 변경을 위한 벽을 증설 또는 해체, 변경하는 대수선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21호 중 가목, 마목, 바목에 해당되는 1층 이하이며,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제9조의2(건축물 해체의 허가)①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버스 정류장2. 횡단보도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폭 20미터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25.12.22.]

제10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지정 등)① 영 제22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이하 “감리자”라 한다)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감리자 명부에 등재된 자 중에서 무작위 선정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지정할 수 없다.1. 업무정지나 휴업 기간 중에 있는 자2. 특별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감리자의 지정을 거부한 자3. 건축사사무소를 폐업하거나 건축사 자격을 반납한 자4. 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5. 제3항 각 목의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어려워 지정 제외를 요청한 자6. 감리자와 관련하여 건축주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자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감리자를 지정한 경우 7일 이내에 해당 관리자 및 감리자에게 지정 사실을 통보하고 지정내역을 감리자 지정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영 제22조제1항에 따라 명부에 등재된 감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감리자 지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감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연기요청서가. 지병으로 인한 치료 또는 입원한 경우나. 국내·외 장기 출장 또는 교육을 간 경우다. 명부에 등록된 감리자가 상주감리원으로 감리업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라.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감리업무 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2. 사무소 개설사항에 변경이 생겼을 경우: 변경사항이 기재된 신고확인증 사본3. 「건축사법」,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처분서 사본④ 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의 각 호에 따라 감리자를 지정할 수 없을 경우 즉시 도지사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제10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2. 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

제13조(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센터는 「건축법」제87조의2에 따라 설치한 지역건축안전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건축물관리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효율적인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기술지원, 정보제공, 안전대책의 수립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빈 건축물 정비 절차 등) 영 제31조제5항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빈 건축물의 소유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건축물의 지분 및 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여야 한다.2. 추천하는 감정평가업자가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복수로 추천한 감정평가업자를 대상으로 시장이 추첨하여 선정한다.

부칙 (제정 2020. 9. 29 조례 제8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12.22. 조례 제14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건축물 해체 허가에 대한 경과조치) 제9조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에 건축물 해체 신고를 한 것은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