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의성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극행정” 이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행위를 말한다.2. “소극행정”이란 영 제2조제3호의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전담부서의 지정)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 제6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기 위하여 적극행정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전담부서로 하고, 전담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제4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성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적극행정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인사위원회가 적극행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1.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적극행정과 관련된 정책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인사업무 담당 실·국장, 인사업무 담당 부서장, 적극행정업무 담당 부서장,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해당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한다.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 중 전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②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영 제11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16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영 제17조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퇴직 공무원을 포함 한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등)① 군수는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매년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영 제14조제1항에서 규정한 인사상 우대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위원 등에게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5.12.31.>

부 칙 <조례 제2699호,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03호,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68호, 2025.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95호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는 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 중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의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의성군의 중요정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함으로써 정책의 품질을 제고하고자 의성군 정책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04.21.>

제2조(기능) 의성군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군의 미래비전, 전략제시 및 자문2. 중요정책 및 현안사업의 계획수립ㆍ집행ㆍ평가에 대한 자문3. 군정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및 자문4. 군정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 및 행정개선에 대한 건의5. 그 밖에 군수가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전체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지역경제, 농축산, 보건복지, 문화관광, 지역개발 분야 등 전문가2. 학계, 법조계, 언론계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고 있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와 직무)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직무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도용하였을 때

제6조(분과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정책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① 분과위원회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전체회의와 분과위원회 회의로 구분한다.② 전체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한다.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군수가 필요로 하는 사항 및 해당 분과 소관 자문 요청 시 개최한다.④ 각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긴급하거나 경미한 자문은 서면으로 할 수 있다.⑥ 분과위원회 회의에서 자문한 사항은 전체회의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⑦ 그 밖에 정책자문의 활성화를 위해 개별 위원에게 수시로 정책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3조(예산지원) 군수는 위원회의 원활한 자문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의성군 지역발전 전략 연구 및 정책자문에 필요한 경비2. 지역발전전략 세미나, 토론회, 워크숍 등에 소요되는 경비

부칙 <조례 제2589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34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의성군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2.0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95호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는 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의성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20819 / 시행일: 202208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성군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군민의 교육ㆍ문화ㆍ복지 증진 사업2. 군민의 권익향상을 위한 교양교육 및 취미교육3. 여성의 경제적 자립조성을 위한 기술교육4. 여성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상담5.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지역특성 및 주민의 욕구에 따라 필요한 사업

제5조(시설의 이용)① 복지관의 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의성군민 및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자는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② 대한노인회의성군지회 및 의성군여성단체협의회는 무상으로 사무실을 이용할 수 있다.

제6조(이용의 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전염성 질환자 또는 시설운영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 <개정 2022.08.19.>2. 기타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자3. 그 밖에 군수가 복지관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7조(관리 및 운영)① 복지관의 운영은 의성군에서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복지관을 보다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복지관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 운영을 위탁할 경우는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사용허가)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사전에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 사용허가를 할 때는 군수는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시설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 복지관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허가취소) 군수는 복지관 시설의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허가 취소를 명할 수 있다.1. 복지관 운영 목적에 위배될 때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을 때3.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0조(개관 및 휴관)① 복지관은 매일 오전 9시에 개관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② 복지관의 휴관일은 국경일 또는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로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관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관할 수 있다.④ 군수는 시설의 보수·점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제11조(사용시간)① 복지관 시설 중 강당 및 강의실의 사용시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일 : 09:00부터 18:00까지2. 오전 : 09:00부터 12:00까지3. 오후 : 13:00부터 18:00까지4. 야간 : 18:00부터 22:00까지

제12조(사용료 및 수강료 징수)① 군수는 복지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세부사항은 별표1과 같다.② 복지관에서 실시하는 기술교육, 교양교육, 취미교육 등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에 의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강료를 징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개정 2015.11.30.>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3조(사용료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각종 행사2. 노인단체의 각종 행사3. 여성단체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4. 여성대학 운영 및 행사5. 사회복지 관련 행사6. 국가 유공자 관련 단체 행사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사용료 전액을 면제하고, 제5호 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경감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의성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 허가가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허가 취소를 신청한 경우4. 시설사용 및 교육수강일 이후 이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② 제1항 제1호부터 3호까지의 경우 사용료 전액을 반환하고, 제4호의 경우에는 사용월을 제외한 잔여월의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

제15조(사용중단 신고)① 사용자는 사용허가 기간의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사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의성군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시 빌려줄 수 없다.

제17조(프로그램 운영)① 군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기술교육, 취미교육, 교양교육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을 위하여 외부 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성군 재무회계규칙」,「의성군세부과징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5.11.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38호, 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의성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한다.⑦ 생략부칙 <조례 제2447호, 201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42호 법령불부합 사항 정비를 위한 의성군 농산물공판장, 산지유통센터 및 마늘종합타운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2.0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41016 / 시행일: 20141016

제2조(임시휴관일) 「의성군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임시휴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임시휴관일 7일 전까지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조(사용신청 및 제출서류)① 조례 제8조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 예정일 7일 이전에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성군종합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행사 계획서2. 신청서3. 단체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 자료③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예정일 5일 이전까지 사용허가 변경신청서를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허가통지)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는 별지 제3호 서식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으로 한다.③ 제1항의 의한 허가를 한 경우 군수는 사용허가 신청접수대장 별지 제6호 서식을 비치하고 등재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감면 신청)① 조례 제13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신청서와 함께 사용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8호 서식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료 감면 여부를 결정한 후 사용허가 통지서에 감면이 되었다는 내용을 동시에 통보한다.

제6조(위탁운영약정 체결)① 조례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 결정은 공모에 의하며, 수탁자는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한 위탁운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에 수탁자의 연장신청이 있을 시 군수는 종합평가하여 계속 위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관련 규정집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 받아야 한다.

부칙 <제1240호, 2013.07.01.>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62호 의성군 불합리한 규칙 일괄개정을 위한 규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20421 / 시행일: 20220421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의성군과 의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경상북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 18세이상 주민 총수의 150명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2.04.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 2 조례 제19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8.17 조례 제20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34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의성군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2.0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항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읍면장에게 위임한다.1. 법 제24조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0.>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3.11.10.>3. 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읍·면장도 가능) <개정 2023.11.10.>

제3조(지휘·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 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05.10.조례제1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03호,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 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이라 함은 주민등록의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000만원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90101

제2조 (위원회 설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총무과장, 재무과장, 복지과장, 환경과장, 의성군의회의원1명으로 하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8.12.31.>

제7조 (체납자조치)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지방세 체납징수의 예에따라 징수한다.1. 상환의무자가 독촉을 받고 상환기한 경과후 6월이내에도 상환금을 완납하지 아니할 때2. 융자금의 상환에 있어서는 연대보증인이 책임을 진다.

제8조 (융자금관리대장비치) 융자금의 지급 및 회수등 자금관리의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 기록, 유지하도록 한다.1.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금관리대장 【별지 제2호서식】2.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융자금개인별상환카드 【별지 제3호서식】

제9조 (융자금의 상환통지 및 독촉)①조례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상환기한도래 2월전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융자금상환통지서를 발부하고, 1월전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한다.②상환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을때는 10일이내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의성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및 의성군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6.04.03 규칙 제9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2월 23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8.10.12 규칙 제9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2 규칙 제938호) 제 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조 생 략부 칙 (2001.12.28 규칙 제10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 7 규칙 제 1071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2007. 6.29 규칙 제11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1. 규칙 제12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62호, 2014.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74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직급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④「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새마을문화과장”을 “새마을환경과장”으로 한다.별지 제5호서식 중 “새마을문화과, 주민생활지원과 보관용” 을 “새마을환경과, 사회복지과 보관용”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 1351호,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일 현재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통폐합, 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⑨ 「의성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사회복지과장, 새마을환경과장”을 “복지과장, 환경과장”으로 한다.
의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의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총수의 5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군과 읍ㆍ면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의성군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군수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의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의성군의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군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거나, 직업 및 학업 등의 사유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09.14.]

제3조(법령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과정에서 주민참여 절차ㆍ방법 등은「지방자치법」,「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12.31.>

제4조(군수의 책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과정에서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의견 제출) 지방예산과정 관련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사람은 제6조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 제출 <개정 2020.12.31.>2.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ㆍ집약하는 활동 <개정 2020.12.31.>3.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2조(연구회 운영 등) 군수는 예산과정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 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연구회, 협의회, 분과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37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의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0.0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50호 자치법규의 법률적합성 제고를 위한 의성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6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주·정차위반자의 의견진술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성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별지 서식)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표의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면제기준 등)에 관한 사항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정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1/2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통·감사·도로·장애인복지 등 관련 부서의 공무원2. 변호사, 교수, 전문가, 교통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및 회원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통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및 회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심의·의결할 책무를 진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회의록)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심의조서로 회의록을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31.>

제12조(비밀엄수)①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에 심의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부 칙 <규칙 제1395호, 2020.12.31.>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66호 2025.12.31>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00408 / 시행일: 2020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업"이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본사·지사·사무소·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2. "기업인"이란 제1호에 따른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3. "우수기업인"이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로로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예우, 지원을 받는 기업 및 기업인을 말한다.4. "기업관련 단체"란 기업들이 상호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전한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기업 생산제품의 국내·외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업인의 건실한 기업 활동이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에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하는 등 기업인이 존경받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문화생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 할 수 있다. <신설 2017.12.28.>

제9조(인력양성 및 고용보조금 지원)① 군수는 기술인력 양성을 위하여 산·학·연 협력사업과 구직자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업 및 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신규 일자리창출로 구직자 채용에 참여한 기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기업은 각 호의 사항 모두에 해당하여야 한다.1. 의성군 관내에 본사나 주사업장을 두고 정상영업 중인 기업2.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근로자 수가 3명 이상인 기업3.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실적이 없는 기업

제10조(기업관련 단체지원) 군수는 건전한 단체의 창립을 권장하고 이들 단체의 사업 중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의2(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지원)① 군수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영에 매우 큰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히 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한다)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긴급지원은 군수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기업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까지 적용하며, 기타 긴급지원의 신청·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04.08.]

제11조(예우대상)① 기업인 예우 및 지원을 받을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역의 날 및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장관표창 이상을 받은 기업2. 경상북도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수여하는 세계일류 중소기업, 이달의 우수기업 등을 수상하거나 이에 선정된 기업3. 의성군 올해의 기업으로 선정된 기업4. 기타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기업 및 기업인② 제1항에 따른 예우기간은 수여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12조(예우 및 지원) 군수는 우수기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중소기업 운전자금 우대지원2.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우선지원3. 중소기업 인증 수수료 지원4. 선정된 기업 및 기업인에 대한 홍보5. 군에서 주관하는 주요행사 초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재정적 지원

제13조(예우 및 지원 배제) 군수는 우수기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 거래처로 규제된 경우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

부칙 <조례 제2454호, 2015.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83호, 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16호, 2020.0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융자금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71130 / 시행일: 2017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이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시중 융자금(이하"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비로 보조(이하"보조금"이라 한다)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및 사업) 보조금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업종별 협동조합(이하"협동조합"이라 한다)및 중소기업체(이하"업체"라 한다)에 교부한다.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협동조합 및 그 공동조합 <개정 2017.11.30.>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기업의 경영에 필요한 운영자금 <개정 2017.11.30.>

제3조(융자추천신청)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융자추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서식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보조금 교부)① 보조금의 교부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협동조합 및 업체에서 당해 은행에 이자를 납부한 증빙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조금 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은행에서 보조금의 교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02.17., 2017.11.30.>② 군수는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한 후 신청자에게 보조금을 교부한다.

제9조(보조금의 환수 조치 등)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케 하거나 보조금의 교부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융자금을 그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할 때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반하거나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06.30 조례제0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02.20 조례제0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2.10 조례제08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1.12 조례제1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14 조례제1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9.02 조례제1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1.11 조례제1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00호 2014.12.31>(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의성군중소기업육성을위한융자금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의성군보조금관리조례」”를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조례 제2410호, 2015.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68호, 2017.11.30.>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의성군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04.>

제2조(기능) 의성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18.12.04.>1. 지명의 제명, 변경 또는 조정2. 관할 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12.04.>1. 관계 공무원2. 지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 3명 이상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가지명위원회 또는 경상북도지명위원회의 위촉 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이견과 갈등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제2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관련 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18.12.04.>

제4조(위촉 해제)①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8.12.04.>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8.12.04.>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18.12.04.>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8.12.04.>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개정 2018.12.04.>5. 삭 제 <2018.12.04.>②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함과 동시에 자동적으로 위촉 해제된다. <개정 2018.12.04.>[제목개정 2018.12.04.]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소집 예정일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지명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이 된다. <개정 2018.12.04.>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 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 사항 및 진행 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8조(지명의 조사)① 제2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 안의 법정 및 행정 지명을 포함한 자연 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 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지명을 조사한다.③ 행정구역 경계 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지명을 공동으로 조사할 경우 상급 지명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 지명위원회에서도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부칙 (2012.12.5 조례 제2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26호, 2018.1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95호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는 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의성군 지방공무원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1.12.31.>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개정 2021.12.31.>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의성군지방공무원근무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80412 / 시행일: 20180412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구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 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각급기관의 실과소, 읍면별로 관리한다. 다만, 각급기관의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담당분야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각급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각급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롤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각급기관의 장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국내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지각·조퇴·외출) 지각·조퇴·외출에 대한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8.04.12.>1. 지각이라 함은 정해진 근무시간까지 출근하지 못할 때2. 조퇴라 함은 질병, 기타사유에 의하여 퇴근시간전에 퇴근 하고자 할 때3. 외출이라 함은 근무시간중 개인용무를 위하여 청사외부로 나간 후 퇴근 시간전에돌아올 때 [제목개정 2018.04.12.]

제7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조례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가 명령권자의 휴가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휴가일 경우에는 휴가 당일의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출장의 경우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비치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된 사항과 관련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는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또는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01 규칙 제540호)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6.03 규칙 제9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2 규칙 제938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칙 <규칙 제1336호, 2018.0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의성군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③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의 월액여비 지급대상은 별표를 따르되, 월 지급한도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1.12.31.>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의 가산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른다. <개정 2021.12.31.>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신설 2013. 11. 29.> [제목개정 2021.12.31.]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1.12.31.>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31.>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군수”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31.>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의성군공용차량관리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21.12.31.>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12.31.>8.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기존의 5조에서 이동 2013. 11. 29.] <개정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부 칙 (2008. 8. 8 조례 제2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11. 29. 조례 제23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812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41120 / 시행일: 20241120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학과) 영 제2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학과는 군수가 소속기관의 공무원 수급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되,가급적 충원이 어려운 직렬에 해당하는 학과를 우선한다.

제3조(장학생의 수) 군수는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급적 연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개월 전에 군 홈페이지 등효과적인 방법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 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 후 의무위반 시 귀책사항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자 이어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 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개정 2014.5.7.>3. 지원자가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동일학년 재학생의 학업성적이 상위3할 이내인자, 대학생의 경우에는 전학기 동일학과 학업성적이 상위 3할 이내(신입생은 동일학과 입학성적이 상위 3할 이내)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14.5.7>4. 부모의 주소가 의성군으로 되어 있거나 실제 거주하여야 하고, 의성군 관내 중·고등학교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자는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 서식) 1통4. 재정보증인 납세증명서(1인당 15,000원 이상의 재산세) 각 1통 <개정 2021.12.31., 2024.11.20.>

제7조의2(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실시) 군수는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광역자치단체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정한다.<본조신설 2014.5.7>

제8조(선발결과의 통지)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장학생 선발 결과를 통지하고,장학생 본인에게 장학증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한다.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지급받고자 하는 자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①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 면제는 본인의 사망 또는 질병 그 밖에 심신 장애로 학업을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의무 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액 면제한다.② 의무복무기간은 장학금을 지급받아 수학한 기간의 2배에 상당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장학생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장학금을 지원하며 의무 복무를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 지급관계 서류 및 학사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편철하여 보관 관리하되별지 제7호 서식의 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카드를 작성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13조(학사관리 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 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 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결과 통보서 : 별지 제8호 서식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 서식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 서식

부 칙 (2010. 1.26 규칙 제11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5.7 규칙 제12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62호 의성군 불합리한 규칙 일괄개정을 위한 규칙 2014.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19호, 202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49호, 2024.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31212 / 시행일: 2013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영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제2조제2항의의료행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13.12.12.>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 : 별표4의 지급구분표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7호 라목에서 바목까지 규정에 따라 위생처리장ㆍ하수처리장ㆍ쓰레기처리장 등 분뇨ㆍ하수ㆍ폐수 또는 쓰레기처리 업무, 화장장ㆍ화장장관리사무소 등 시체화장 업무, 공원묘지ㆍ납골시설 등 묘지나 납골시설의 관리ㆍ유지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전부개정 2013.07.01]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직급보조비 지급구분표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 이하의 직급보조비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07.0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조정수당 봉급 합산에 따른 경과조치) 지방공무원수당규정 제3조【별표 9】중 제15호　의 진료업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1982년 3월 31일까지【별표 1】의 해　당 수당지급액에 다음의 금액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구　　 분　　│　월가산지급액　　│　　구　　 분　　 │　 월가산지급액　 │├────────┼─────────┼─────────┼─────────┤│4급 이상　　　　│　 30,000 원　　　│ 8급이하 기능직　 │　　30,000 원　　 ││　　　　　　　　│　　　　　　　　　│ 8등급 및 9등급　 │　　　　　　　　　││　　　　　　　　│　　　　　　　　　│　　　　　　　　　│　　　　　　　　　││5급　　　　　　 │　 60,000 원　　　│ 기능직 10등급　　│　　25,000 원　　 ││　　　　　　　　│　　　　　　　　　│ 고용직공무원　　 │　　　　　　　　　││　　　　　　　　│　　　　　　　　　│　　　　　　　　　│　　　　　　　　　││6급 및 7급기능직│　 35,000 원　　　│　　　　　　　　　│　　　　　　　　　││7등급이상　　　 │　　　　　　　　　│　　　　　　　　　│　　　　　　　　　│└────────┴─────────┴─────────┴─────────┘③(폐지조례) 의성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액에관한조례 제410호(1975. 9. 24)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　 칙 (1983.02. 21 조례 제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5.05.03 조례 제1079호) 이 조례는 198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재직중인 의사 중【별표　 1】의 개정규정에 의한 의료업무등의 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 수당액　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 수당액을 지급한다.부　 칙 (1989.02.10 조례 제12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1.10 조례 제1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3.14 조례 제16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3.07.01. 조례 제23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등의 의료업무수당 지급은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12. 조례 제23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 및 「의성군지방별정직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각각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전임계약직공무원인 의사”를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로 한다.별표 2 제목 중“전임계약직공무원”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② 의성군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공무원(별정직, 기능직, 임시직, 계약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을 “공무원(일반직, 임기제 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의성군 지방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71130 / 시행일: 20171130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 등 공고)① 「의성군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제목개정 2017.11.30.]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 <개정 2017.11.3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관련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른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되돌려 보내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되돌려 보낸 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30.>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합의사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7.11.30.>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30.>
의성군 지방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90920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이 지방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등에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 등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지방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또는 개인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사업자”란 제1호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자(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3.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이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임을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문자,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외 등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군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수행하는 보조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 및 보조금액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 또는 장비표지판,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보조금 지원기관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 또는 장비표지판의 설치)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물을 건립한 경우와 장비를 구입한 보조사업자는 시설 또는 장비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시설 또는 장비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설치시점 및 장소 등)① 표지판은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되어 해당 보조 사업을 시작하는 때에 설치한다.② 보조 사업을 수행하는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표지판을 설치한다. 다만, 시설물의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제3항제2호에 따라 군수가 정한 기간 내에 설치한다.③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다만,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군수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④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설치 등의 비용) 표지판의 설치·철거 및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하는 보조금에 그 비용을 계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680호, 2019.09.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이후에 보조금의 교부가 결정된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의성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60조에 따른 의성군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10.>

제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04.12., 2018.10.10., 2019.07.16., 2023.12.3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후단 신설 2018.04.12.>1. 관계 과장급 공무원2. 지방의회 의원3. 전문분야 교수4. 지역대표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68조에 의한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③ 위원회 관리·운영의 효율화를 위해서 의성군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15.07.10., 개정 2021.05.21.>[시행일 : 2021.07.13.]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지방재정 정기공시시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 예산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8.12.31., 2019.07.16., 2023.12.31.>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07.10., 2025.12.3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의성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2420호, 201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96호, 2018.0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 2619호, 2018.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하며, 제6조제2항 중 “기획실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672호, 2019.0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신설·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제6조제2항 중 “기획담당관”을 각각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762호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1.05.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 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부칙 <조례 제2914호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3.12.31.>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95호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는 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의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2조(의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법 제7조제3항제4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분야별 시책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2. 법 제7조제3항제5호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의성군 지속가능발전지표 중 개별 지표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4.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5. 의성군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제9조에 따른 의성군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②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전략의 수립ㆍ변경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기본전략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의성군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3조(의성군 추진계획의 수립ㆍ이행)① 군수는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의성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을 위한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 수립ㆍ변경된 추진계획 및 설명 자료를 지방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4호의 분야별 실행계획 중 소관 부서를 변경하려는 경우2. 영 제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재원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증감하려는 경우3.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4. 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5.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지방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위원회의 추진계획 심의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① 지방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② 지방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지방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점검을 마친 경우 그 점검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조례 제정ㆍ개정에 따른 통보 등)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제정ㆍ개정하려는 조례안을 「의성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입법예고기간이 시작되기 전까지 지방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수립ㆍ변경하려는 행정계획을 그 수립ㆍ변경이 최종 확정되기 전에 지방위원회에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③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하는 행정계획의 범위는 지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지방위원회는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조례 또는 행정계획의 검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⑤ 지방위원회는 법 제14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례안이나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검토 결과를 확정하고, 그 검토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6조(의성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의성군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거나 변경한 경우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③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성군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

제7조(의성군 지속가능성 평가)① 지방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의성군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경우 지속가능발전지표의 달성 정도와 투입된 행정비용 대비 산출된 행정효과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② 지방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의성군 지속가능성 평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지방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의성군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군수에게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의성군 지속가능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성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의성군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의성군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3. 의성군 지속가능성 발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 방향 및 정책 과제4. 그 밖에 의성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지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지방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의성군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의 설치 등)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문에 응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의성군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를 둔다.② 지방위원회의 기능은 「의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에 따른 의성군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
의성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부 칙 (2008. 08.08 조례 제2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4.23 조례 제2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03호,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98호, 2023.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2조(기능)① 의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지역보건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지역보건의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건강생활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의성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지역주민 대표2. 학교보건 관계자3. 산업안전·보건 관계자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공무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역보건의료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전임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제6조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윈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31.>

부칙 <조례 제1908호, 2000.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38호, 2018.12.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993호, 2025.1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 및 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995호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는 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의성군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91125 / 시행일: 20191125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산업”이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제 발전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유망산업으로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선정한 사업과 그 밖에 지역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산업을 말한다.2. "지역산업육성사업"이란 지역산업의 육성과 관련하여 산업관련 연구기관, 단체 및 사업자가 정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 또는 군의 지원이나 협의 하에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해당기업"이란 지역산업을 주 업종으로 하여 군에 본사 또는 공장 등 그 밖에 사업장을 둔 기업을 말한다.4. "산학연 협력체계"란 군, 기업, 기업지원기관 및 대학·연구기관 등이 지역혁신의 역량강화와 산업발전을 위한 기업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말한다.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의 뜻 이외에는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시행기관)① 군수는 지역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역산업육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나 도 또는 군이 출자·출연하거나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3.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전문대학4.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5. 「민법」 제32조에 따라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6.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단체② 군수는 정부 정책 및 지역경제 정책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사업과 사업주관기관을 지정하여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지원) 군수는 지역산업 육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보조·출연·융자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산업 기획 및 연구사업2. 지역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클러스터 구축사업3. 연구개발, 기술이전·자문 등의 기술 지원사업4. 산업인력 양성 및 확보 사업5. 창업 보육 및 벤처활성화 사업6. 브랜드 육성, 마케팅지원, 시장조사, 품질인증제, 전시회 등의 사업화 지원사업7. 국내외 교류협력지원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사업8. 지역산업 지원을 위한 재정 및 금융지원 사업9. 그 밖에 군수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의성군 지역재생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60309 / 시행일: 20260309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3.9.>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한다. <개정 2026.3.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성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3.9.>1. 지역재생사업과 관련된 소관 업무부서의 장2. 지역재생사업 중간지원조직 대표자3. 지역재생사업 추진단 또는 사업단 대표4. 지역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대표5. 지역재생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원회는 조례 제7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6.3.9.>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전문개정 2026.3.9.]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수시 개최할 수 있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6.3.9.>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자문)①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의뢰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6.3.9.]

부칙 <규칙 제1358호, 2019.0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71호, 2026.3.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규칙의 시행일에 자동 해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