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51013 / 시행일: 2025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에서 주요농산물로 지정된 품목의 농산물이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시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재배 생산기반의 강화와 원활한 유통을 통해 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요농산물 지정품목) 주요농산물이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지에서 재배하는 고추, 양파, 대파, 노지과수를 말하며, 제4조제1항의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지원 및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품목을 결정한다. <개정 2025. 10. 13.>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0. 13.>1. “최저가격”이라 함은 농작물의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재료비, 노동비 등을 합한 직접생산비와 유통비용을 고려하여 정한 금액를 말한다.2. “차액”이란 '최저가격'에서'도매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3. “계약재배”이라 함은 영광군수(읍·면장을 포함하며, 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제4조제5항제4호의 지역농협장과 재배농가 간 파종 전 약정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4. “임의처분”이라 함은 재배상품에 대한 시장출하 등 농가의 자율적 처분을 말한다.5. “추진단계별”이라 함은 계약, 파종, 최저가격 신청, 지급 등의 단계를 말한다.6. “도매시장가격”이라 함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도매시장의 가격을 말한다.

제4조(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지원 및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0. 13.>1. 주요 농산물 지정대상 품목의 결정2.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결정3. 그 밖에 군수가 지원금의 관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영광군의회 의원 1인, 농업유통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5. 7. 28., 2019. 12. 31., 2021. 7. 1., 2022. 12. 30., 2025. 10. 13.>⑤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지원대상 작목반 및 생산자조직 참여자 3명2. 농업관련 단체 대표 2명3. NH농협은행 영광군지부장4. 영광ㆍ백수ㆍ서영광ㆍ굴비골 농업협동조합장 <개정 2019. 12. 31.>5.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제4조 제5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는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결원이 있을 때는 군수가 위촉하고 그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는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해당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3.>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능 수행을 위하여 매년 1회이상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때2. 품위손상, 장기불참,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제11조(최저가격보장 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3.>1.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2. 군에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사람3. 경영체등록이 되어 있고, 품목당 330㎡이상 재배하고 있는 사람② 경작농지의 소유자와 경작농가가 다를 경우 경작농가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제12조(계약신청) 주요농산물에 대하여 최저가격 보장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군수 또는 제4조제5항제4호의 지역농협장, 농림축산 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생산자단체와과 재배계약을 체결한 후 파종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개정 2025. 10. 13.>

제16조(지급기준) 최저가격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5. 10. 13.>1. 도매시장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가격 이하로 형성될 것2.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매후 폐기하기로 결정한 농산물 중 제2조에 해당되는 품목일 것

제18조(성실의무)① 경작농가는 주요농산물에 대한 제초, 병해충방제 등 관리를 통하여 고품질의 농산물 생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경작농가는 품목별로 자조금 조성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제20조(지원금의 환수 등)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최저생산비를 지원받은 농가는 지원금의 전체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의 절차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1조(준용) 최저가격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영광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에 따른다. <개정 2022. 10. 21., 2025. 10. 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7. 28, 조례 제2250호, 영광군 조례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8호, 2019.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5호, 2021. 7. 1.>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⑪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농정과장, 유통축산과장”을 “농업유통과장, 원예축산과장”으로 한다.⑫~&#x2470; 생략부 칙 <조례 제2823호, 2022. 10. 21.>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54>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55>부터 <56>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849호, 2022. 12. 30.>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0;까지 생략&#x2471; 영광군 주요농산물 최저가격 보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원예축산”을 “축산식품”으로 한다.&#x2472;부터 &#x325b;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3068호, 2025.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