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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에서 도민의 건강생활 실천에 효율적인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포장(鋪裝)하지 않은 흙길에서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이하 “맨발”이라 한다)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길”이란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되어 맨발걷기에 적합한 흙길을 말한다.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데 있어 보행로 계획 시 일정구간 또는 일정 면적 이상을 맨발길로 조성하도록 우선 검토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도지사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길의 조성·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세족대 등 시설의 설치·보수3. 맨발걷기 관련 홍보 및 행사 개최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도지사는 맨발걷기 활성화 및 관련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제7조(사업의 위임 또는 위탁)① 도지사는 맨발걷기 관련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임·위탁의 경우「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4. 5. 31.>
전북특별자치도 마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ㆍ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 2025. 3. 7.>1. “마한역사문화권”이란 기원전 3세기 전ㆍ후부터 기원후 6세기 중엽까지 마한(馬韓)이 존재하였던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 시ㆍ군을 말한다.2. “마한역사문화”란 마한시대에 도내 자연적ㆍ인위적으로 형성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유산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ㆍ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마한역사문화권의 복원ㆍ정비 방향과 목표 및 기본 정책2. 마한역사문화권의 조사 및 발굴ㆍ관리 방안에 관한 사항3. 마한역사문화권의 관광자원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마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ㆍ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연도 사업의 중점 추진방향2. 주요 사업별 세부계획3. 그 밖에 도지사가 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 시 국가유산청,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⑤ 도지사는 해당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2월말까지 공표하여야 한다.

제4조(마한역사문화 연구)① 도지사는 시ㆍ군과 연계ㆍ협력해 마한역사문화권의 유물 및 유적을 발굴ㆍ보전하고, 마한역사문화를 조사ㆍ연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유물ㆍ유적의 발굴ㆍ보전 및 마한역사문화 조사ㆍ연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마한역사문화권의 지정, 조사 등 주요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마한역사문화권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 2025. 3. 7.>1. 마한의 역사 및 문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문화유산 관련 단체 및 기관의 임원 또는 전문가3.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마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ㆍ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1. 마한역사문화권에 관한 주요 정책 및 조사ㆍ연구 방안에 관한 사항2. 마한역사문화권에 관한 당면 현안 관련 자문 및 정책개발 방안에 관한 사항3. 마한역사문화권 지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마한역사문화권 복원 및 정비ㆍ활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회의 등)① 위원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자문이 긴급할 경우에는 회의 이외에 서면, 방문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전문가, 그 밖의 관계인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서 제척된다.1.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경우2. 해당 안건의 관계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유로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3. 7. 조례 5699 국가유산기본법 등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지사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북특별자치도명예도지사(이하 “명예도지사”라 한다)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발전에 기여가 있거나 기여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중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명예도지사의 직무) 명예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 한다. <개정 2023. 12. 8.>1. 전북자치도 발전을 위한 정책적 제언과 참여2. 각종 현안에 대한 도지사 자문역할 수행3. 그 밖에 도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추천)① 명예도지사의 추천은 전북자치도의 실ㆍ국장 및 도단위 각급 기관장이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3. 12. 8.>② 명예도지사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서식의 추천서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3. 12. 8.>1. 추천서 1부(별지서식)2. 기타 관련서류

제5조(위촉 및 해촉)① 명예도지사는 30명 내외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의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의 사전의결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의회의 사후승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23. 12. 8.>1. 전북자치도의 위상을 높이고 도정발전에 크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2. 그 밖에 명예도지사로서 덕망과 인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도지사가 명예도지사를 위촉하려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승낙을 받아 위촉장 또는 위촉패를 수여한다. <개정 2016. 12. 30>③ 도지사는 명예도지사가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제7조(예우 및 권리)① 명예도지사가 도정을 위한 대내외적 활동을 할 경우에는 의전상의 예우를 할 수 있다.② 제3조에 따라 위촉된 명예도지사는 이 조례에서 허용하는 사항 외에 어떠한 권리도 설정되지 아니한다.

제9조(실비보상)① 명예도지사가 전북자치도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에 참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국외 항공운임료는 제외한다. <개정 2023. 12. 8.>② 명예도지사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30 조례43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포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 12., 2024. 7. 5.>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실·국·원장 및 시장·군수가 추천한다. <개정 2024. 1. 12., 2024. 7. 5.>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직무내용·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6971호)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4. 1. 12., 2024. 7. 5.>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4. 1. 12.>1. 승진서열이 5배수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승진2. 읍·면·동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군 본청에, 시·군본청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북자치도 본청의 결원시 우선전입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규정 제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1984. 1. 18, 2001. 11. 2>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의한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4. 관할도 이외의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부 칙 <1978. 11. 22 규칙6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8. 11. 22 규칙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1. 18 규칙12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1. 2 규칙24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7. 5. 규칙 325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과 법인을 선정하여 우대함으로써 성실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의식을 고취하여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1.11.>

제2조(선정대상)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개인과 법인(이하 “모범납세자”라 한다)으로 선정될 수 있는 대상자는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부터 최근 3년간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자로 한다.<개정 2021. 12. 31.,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기준금액 이상의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는 자2. 지방세 납부 건수가 매년 3건 이상인 자(개인분 주민세,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제외)3. 지방세 연평균납부액이 다음 각 목의 인구수에 따른 기준금액 이상인 자가. 인구수 5만명 이상인 시ㆍ군: 법인 5천만원, 개인 5백만원나. 인구수 3만명 이상 5만명 미만인 시ㆍ군: 법인 4천만원, 개인 4백만원다. 인구수 3만명 미만인 시ㆍ군: 법인 3천만원, 개인 3백만원

제3조(대상후보의 추천)① 시장·군수는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한 경우 모범납세자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추천대상 인원은 지방세 납세규모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시·군별로 배정한다.

제4조(선정)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시장·군수가 추천한 대상자 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 도세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다만,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는 5년간 동일 시·군의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6. 2, 2018.4.20, 2021. 12. 31., 2023. 12. 8.>② 모범납세자의 선정기준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우대 및 지원)① 모범납세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4. 20.,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한 대출금리 인하 및 수수료 면제2. 모범납세자임을 인증하는 증서 교부3. 전북특자도 홈페이지 등에 모범납세자 명단 공개4. 각종 행사 및 시찰에 초청대상자로 추천5. 도정 모니터 위촉 등 행정에 직접 참여 기회 부여6. 모범납세자가 법인인 경우 「지방세기본법」 제82조에 따른 세무조사 3년간 유예7.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표창8. 그 밖에 행정적 편의 제공9. 전북특자도도에서 관리ㆍ운영하는 별표 1의 시설 이용료 감면<신설 2022.11.11.>② 제1항제9호의 우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모범납세자 증명서 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북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1. 11.,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6. 2 조례4428 전라북도 도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4. 20 조례45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48호, 2021.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153호, 2022.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발전에 공로가 있는 외국인·해외교포 및 다른 시·도출신의 인사에게 전북특별자치도명예도민증서(이하 “명예도민증서”라 한다)를 수여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10. 4, 2011. 11. 11., 2023. 12. 8.>

제2조(수여대상) 명예도민증 수여는 외국인·해외교포 및 다른 시·도출신의 인사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2. 10. 4., 2011. 11. 11., 2023. 3. 3., 2023. 12. 8.>1. 국제교류 및 도정시책의 추진에 협력한 사람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과학ㆍ기술ㆍ경제 등의 분야에서 도정발전에 기여한 사람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4.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2조의2(수여시기 및 인원)① 명예도민증서는 주요행사 또는 명예 도민증서수여 대상자가 다른 시ㆍ도로 이주 등 필요한 때에 도지사가 수여한다.② 수여인원은 명예도민의 영예성과 희소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3조(증서 수여 및 부상)①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그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1. 11. 11., 2013. 8. 9., 2023. 3. 3., 2023. 12. 8.>② 외국인·해외교포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고, 다른 시·도출신 인사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명예도민증서를 수여하며, 명예도민증 수여상황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기록하여 영구 보존한다. 〈개정 2002. 10. 4, 2011. 11. 11〉③ 제2항의 수여대상자에게는 기념품을 함께 증정할 수 있다. <신설 2023. 3. 3.>[제목개정 2023. 3. 3.]

제4조의2(명예도민에 대한 예우)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사람에게는 명예도민으로서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3.>1. 전북특별자치도 주관 각종 행사의 초청·관람 등 귀빈으로 예우2. 「전북특별자치도 데미샘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에도 불구하고 시설 사용료의 면제(연 2회)3. 「전북특별자치도립국악원 운영 조례」 제22조에도 불구하고 수강료의 100분의 50 감면4. 그 밖에 명예도민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5. 3. 27]

제5조(취소) 명예도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그 수여의 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1., 2023. 3. 3.>

부 칙 〈1996. 3. 7 조례2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0. 4 조례28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1. 12 조례30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1. 11 조례3647, 전라북도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부칙 <2013. 8. 9 조례37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3. 27 조례39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 28 조례4167 자치ㆍ행정 분야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3. 3. 조례5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12 / 시행일: 20240118

제2조(추천)① 명예도민증서 수여대상자 추천은 전북자치도의 실ㆍ국장과 시장,군수 및 도 단위 각급 기관단체장(이하 "추천인" 이라 한다)이 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4. 1. 12.>② 명예도민증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6. 9., 2024. 1. 12.>1. 추천서 1부(별표1)2. 반명함판 칼라사진 2매3. 공적조서 및 공적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별표2)③ 단, 제2조제2항제2호의 사진제출은 생략 할 수 있으며, 피추천자가 다수일때는 공적사항 등을 일괄기재하고 명단을 첨부시킬 수 있다.

제3조(사전심의)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추천인으로부터 추천된 명예도민증서 수여대상자의 공적사항 등을 전북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 사전 심의한다. <개정 2023. 6. 9., 2024. 1. 12.>② 전북특별자치도정조정위원회는 명예도민증서 수여대상자의 공적사항이 회부될 경우 이를 검토하여 수여 적합 여부를 심사한다. <개정 2023. 6. 9., 2024. 1. 12.>

제5조(증서의 수여)① 명예도민증서는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이 전북특별자치도를 방문할 때 수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른 장소에서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4. 1. 12.>② 명예도민증서는 추천인 또는 관계 공무원이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대신하여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6. 9., 2024. 1. 1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6. 9. 규칙32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12 / 시행일: 20240118

제2조(기준금액) 「전북특별자치도 모범납세자 우대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규정한 기준금액이라 함은 선정기준일(매년1월1일)부터 최근 3년간 평균 체납액 100,000원을 말한다. <개정 2024. 1. 12.> [본조신설 2022. 4. 22.］

제3조(납부건수 산정기준)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지방세 납부 건수를 산정할 때에는 납세고지서·납부서 및 납부고지서(이하 “납세고지서 등”이라 한다)1매를 1건으로 한다. 다만, 재산세 및 자동차세와 같이 동일 과세대상에 대해 연간 납부세액을 2회 이상으로 나누어 부과·납부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본다. <개정 2022. 4. 22.>

제4조(대상자 추천) 시장‧군수는 조례 제3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모범납세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모범납세자 선정대상자 추천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22., 2024. 1. 12.>

제5조(선정 절차)① 도지사는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납세자 선정심사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심의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 12.>②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도지사 또는 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4. 22.>

제6조(우대 및 지원)① 도지사는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의 동의가 있을시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당사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모범납세자 증명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4. 1. 12.>②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에 대한 우대 및 지원은 선정일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조례 제5조제6호의 경우는 3년으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88호 2022. 4. 22. 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모성(母性) 및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보호,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함으로써 도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모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임산부와 가임기(可姙期) 여성을 말한다.3. “영유아”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4. “신생아”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5. “미숙아(未熟兒)”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로서 「모자보건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영유아를 말한다.6. “모자보건사업"이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모성과 영유아에게 전문적인 보건의료서비스 및 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모성의 생식건강(生殖健康) 관리와 임신·출산·양육 지원을 통하여 이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7. 삭제 <2025. 3. 7.>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모성 등의 의무)① 모성은 임신·분만·수유 및 생식과 관련하여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그 건강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영유아의 친권자·후견인이나 그 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는 육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는 데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세부계획의 수립&#8231;시행)① 도지사는 법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세부계획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수립하는 저출산·고령사회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보건관리와 보건지도2. 인구조절에 관한 지원 및 규제3.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교육·홍보 및 연구4. 모자보건 및 가족계획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제6조(모자보건사업)① 도지사는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2. 출생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3.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4. 모자보건 및 모유수유 홍보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지원 기준 및 방법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3. 7. 조례 57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북특별자치도 모자보건 조례」 제2조제7호 및 제7조는 삭제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지역목재”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생산된 목재 및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목재제품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목재문화의 진흥과 목재교육의 활성화 및 목재제품의 체계적·안정적 공급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 등)① 도지사는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목재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2. 목재제품 정보의 제공 및 컨설팅3. 목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지역목재의 생산ㆍ유통ㆍ판매ㆍ이용ㆍ가공 ·보관5. 지역목재 이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ㆍ행사6.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7. 그 밖에 지역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7조(목재문화의 진흥)① 도지사는 목재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목재체험 및 목재문화 진흥을 위한 캠페인2. 목재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3. 목공예 경진대회·목재문화 박람회4. 그 밖에 목재문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목재문화 진흥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기술개발)① 도지사는 목재산업 관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법 제30조에 따른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을 위하여 전문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 또는 산하기관 등과 공동연구 등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목재문화체험장 조성)① 도지사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목재문화의 진흥 및 목재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목재문화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법인·단체 등에 목재문화체험장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도지사는 지역목재 이용 활성화나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기여한 공로가 큰 사람이나 기관ㆍ단체 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자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부칙 <2023. 7. 7. 조례52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무궁화 진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03 / 시행일: 202405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궁화”란 아욱과의 내한성 낙엽관목을 말한다.2. “무궁화 진흥 사업”이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무궁화의 보급ㆍ관리ㆍ연구ㆍ개발을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무궁화 진흥 사업(이하 “진흥 사업”이라 한다)을 적극 지원하고, 도민의 참여와 저변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무궁화에 대한 애호(愛護) 정신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하여 무궁화를 식재하고 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도지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2에 따른 무궁화진흥계획에 따라 진흥 사업에 필요한 연차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무궁화 육성 및 보급ㆍ관리를 위한 목표 및 추진방향2. 무궁화 품질향상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3. 무궁화 생산기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법 제35조의3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무궁화 연구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진흥 사업)① 도지사는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무궁화 동산ㆍ거리 등의 조성 및 관리2. 무궁화 묘목 식재ㆍ관리 및 나눔 활동3. 공공청사, 학교 등의 공공부지 무궁화 식재 녹화사업4. 무궁화 교육ㆍ연구 개발 및 홍보5. 무궁화 보급ㆍ확산을 위한 문화행사6.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ㆍ상품생산7.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 지원) 도지사는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시장ㆍ군수 및 비영리 법인ㆍ비영리 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무궁화 관련 교육ㆍ연구ㆍ개발 사업2. 무궁화 묘목 식재 및 관리 사업3. 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 행사4. 무궁화를 이용한 디자인ㆍ상품생산ㆍ가공 등 공익사업5. 무궁화 관련 홍보사업6. 그 밖에 무궁화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북특별자치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체계적인 유통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에게 저렴한 농산물 제공 및 환경부담을 줄이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못난이 농산물”이란 품질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크기의 고르기, 색깔, 신선도, 결점 등 외적 기준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표준규격품에 적합하지 않거나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로 인해 외관상 상처가 발생하였으나 변질 또는 부패되지 않고 단순히 색깔ㆍ모양 등의 결점이 있어 품종별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는 농산물을 말한다.2.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농산물 직거래”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를 말한다.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못난이 농산물의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등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유통촉진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못난이 농산물 유통촉진계획(이하 “유통촉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유통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목표, 기본전략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못난이 농산물의 생산ㆍ가공 또는 유통 현황에 관한 사항3.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못난이 농산물의 홍보 및 안전한 판로 확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유통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ㆍ생산자단체 또는 유통업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유통촉진계획의 수립과 제6조에 따른 사업지원을 위하여 전북자치도에서 생산되는 못난이 농산물의 품목, 생산량 및 유통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못난이 농산물 전자상거래 농산물유통 플랫폼 구축ㆍ운영 및 이용 지원 사업2. 농산물유통 플랫폼에 못난이 농산물 입점 지원 사업3. 못난이 농산물의 홍보, 유통 마케터 육성 및 마케팅 교육 사업4. 못난이 농산물 전용 상표 및 포장재 개발ㆍ제작 사업5. 못난이 농산물 운송 사업6. 못난이 농산물 유통물류센터 설치ㆍ지정 사업7. 못난이 농산물 가공품 개발 지원 사업8. 못난이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 사업9. 그 밖에 도지사가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북특별자치도 무역회사 설립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9조의2 및 「상법」에 의거 전북특별자치도 무역회사를 설립하여 농수산물 및 공산품의 수출입 대행과 국내외 시장개척을 통하여 도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3., 2023. 12. 8.>

제4조(정관)①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상호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4. 1주의 금액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6. 본점의 소재지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8.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② 회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조(자본금)① 수권자본금은 100억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4분의 1이상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한다.② 전북특별자치도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1/2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6조(사업) 회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1. 농·수·축·임산물과 공산품의 수출입 대행 및 국내외 시장개척2. 국내 및 해외기업의 대리업3. 각 기관 및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무역업 및 부대업4. 무역거래 알선 및 중개업5. 수출입 물품의 부대업(운송·하역·통관 등)6. 물품매도확약서 발행업7. 1호 이외의 수출입 상품의 임가공·수집·위탁제조 및 판매업8. 기타 도민 소득증대 및 무역진흥을 위한 부대사업

제8조(사장 및 임원의 자격요건과 책무)①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 및 상근임원은 무역업에 다년간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 한다.② 제1항의 대표이사 사장 및 임원은 「상법」 제399조에 의거 회사운영에 최선을 다할 책무를 지며,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개정 2009. 4. 3>

제9조(지방비의 부담)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시행하는 다음의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부담 또는 지원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도·시·군)가 요청한 사업으로서 회사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① 회사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기타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탁계약에 의한다.② 회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경영평가)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의 경영전반에 관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경영평가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등으로 이행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① 도지사는 회사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고 및 검사결과에 대하여는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도의회 의장은 전항의 보고를 받은 후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다.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회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문학진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학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문학진흥과 도민의 문학 창작 및 향유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 수립&#8231;시행)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5조제1항의 문학진흥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때 도지사는 문학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4조(전라북도 문학관 등록심의회의 설치) 도지사는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문학관의 등록여부 심의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문학관 등록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문학관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관한 사항2. 문학진흥 세부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지사가 문학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문학관 등록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3. 12. 8.>1. 문학 작가 또는 문학 전공 교수2. 문학관 자료수집 및 연구 등 문학관 운영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건축 시설분야 전문가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6조(위원의 제척&#8231;기피&#8231;회피)① 심의회 위원이 등록 심의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심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석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6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8조(심의회 운영)① 심의회 회의는 문학관 등록신청을 받은 때 또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등록문학관에 대한 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3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자료의 수집과 조사·연구, 국·내외 교류 등 문학관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2. 문학관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전문인력 운영에 필요한 경비3. 그 밖에 도지사가 문학관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대해서는「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문자해득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의 학습권 및 평생교육을 통한 삶의 질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7. 9.,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 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2.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비문해자에게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3. “문해교육단체”란 문해교육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4. “문해교사”란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대상) 문해교육의 대상은 빈곤, 건강, 성차별 등으로 인해 학령기 동안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자로 하되, 결혼·이주 등으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개정 2021.7.9., 2023. 12. 8.>

제4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 문해교육은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함을 지향한다. <개정 2021. 7. 9., 2023. 12. 8.>② 문해교육 대상자에게는 나이, 성별, 직업, 국적 등에 관계없이 문해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③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한다. <개정 2021. 7. 9., 2023. 12. 8.>

제5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2021. 12. 31., 2023. 12. 8.>1. 비문해자 조사 실시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3.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지원4. 문해교육단체의 지원·육성5. 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6.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 문해교육 전문인력 배치7. 그 밖에 문해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6조(추진주체 등) 도지사는 문해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접 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내 시ㆍ군 및 평생교육기관, 문해교육단체 등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1.7.9., 2023. 12. 8.>

제6조의2(전북특별자치도문해교육센터 설치 등)[제목개정 2024. 5. 31.]① 도지사는 「평생교육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라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문해교육센터(이하 “전북자치도문해교육센터”라 한다.)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문해교육센터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③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해교육센터에는 센터장과 제6항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전담인력을 둔다.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문해교육센터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해교육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문해교육센터 규정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⑥ 문해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ㆍ지원2. 문해교육 대상자 발굴 및 상담 지원3. 도내 문해교육 관련 기관 간 연계체제 구축4. 문해교육 교원 양성 및 연수 등5.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⑦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해교육센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7.9.］

제7조(경비 지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도내 시ㆍ군 및 평생교육기관, 문해교육단체 등의 문해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7. 9., 2023. 12. 8.>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도지사는 문해교육단체로부터 공공시설 이용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으면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1.7.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4959, 2021.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47호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6호 중 “전라북도인재평생교육진흥원”을 “전라북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으로 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31. 조례 5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관광 발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관광해설사”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를 방문한 관광객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역사·문화·자연 등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 하는 자로서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 자2. 전북자치도 및 시·군 문화관광해설사 자체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 도지사 및 시장·군수의 추천을 받은 후, 도지사가 운영을 위탁한 교육기관에서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 이수와 정해진 평가에 합격하고 3개월 이상의 현장수습기간을 거쳐 선발된 자

제4조(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사·문화·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 및 주변환경 보호 활동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5조(교육 및 평가 등)①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지식의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 및 정기보수교육과정을 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른 문화관광 해설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평가를 실시한다.

제6조(현장수습근무)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5조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에서 합격한 자가 3개월 이상의 현장수습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현장수습 근무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제7조(표식)① 도지사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표식을 발급해야 한다.② 문화관광해설사가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제1항의 표식을 소지하고 문화관광해설사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8조(활동비 지급 등)① 문화관광해설사가 전북자치도 및 시·군에서 주관·주최하는 계획에 따라 문화관광해설 관련 활동을 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에게 도내 국가유산·박물관 등 문화시설 관람료 및 자연공원·관광지 입장료와 그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 3. 7.>③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실제로 활동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전한 환경속에서 해설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4조에 따른 임무 수행 중의 사고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을 가입할 수 있다.④ 문화관광해설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문화유산답사, 워크숍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 8. 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 조례에서 정한 자격과 동등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도지사가 인정한 문화관광 해설사는 이 조례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로 본다.부칙 <2015. 8. 7 조례40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3. 7. 조례 5699 국가유산기본법 등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영향평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과정에서 문화적 관점으로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고, 문화가 가진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영향평가”란 「문화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12. 8.>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도민의 문화권 보장과 문화적 정체성 보전, 문화다양성과 창조성이 확산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전북자치도의 문화영향평가 시행방법과 이에 필요한 지표를 개발하고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문화영향평가 대상)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적 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도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과 정책2. 도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문화적 관점에서 도민의 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3. 그 밖에 도지사가 문화영향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대상에 대하여 연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문화영향평가 고려사항)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1. 전북자치도의 문화적 특색 반영2.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방안3.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 시행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6조(문화영향평가 결과반영)①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 결과를 문화진흥을 위한 문화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대상 정책이 재정을 수반할 경우,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전담직원의 지정)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북자치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영향평가를 전담하는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9조(문화영향평가 평가전담기관의 지정 등)① 도지사는 문화영향평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영향평가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평가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1. 문화영향평가 지표 개발 등의 조사ㆍ연구2. 문화영향평가 관련 교육ㆍ훈련3.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통합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4. 그 밖에 평가전담기관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평가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전담기관 지정의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문화 예술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란 직접 여부와 관계없이 개인이나 단체에 현금이나 물품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재능기부까지를 포함한다.2. “재능기부”란 문화예술 분야의 관련 재능을 보유한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을 위하여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의 원칙하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3.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제1항에서 정한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및 출판을 말한다.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시행령」제2조 별표1에서 정한 공연, 전시, 도서, 지역문화복지, 문화보급·전수시설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기 위해 문화예술 분야의 기부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고 문화예술기부 사업의 장려 및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연도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책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계획2. 민간 예술단체 및 전문예술법인과의 기부 네트워크 구축3. 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 지원4. 그 밖에 기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기부 활성화 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1. 기부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구2. 기부 활성화를 위한 결연과 후원3. 기부문화 네트워크 구축 및 기부 활성화를 위한 홍보4.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기관·단체 등의 협력5. 기부활성화에 필요한 문화시설 공간의 확보 및 실비지원6. 그 밖에 기부 활성화 및 기부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

제6조(포상) 도지사는 기부에 참여하거나 기부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자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기본법」 제2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정책 입안 및 집행에 다양한 문화주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의 문화자치를 구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란 「문화기본법」 제3조에 따른 정의를 말한다.2. “문화권”이란 「문화기본법」 제4조에 따른 권리를 말한다.3. “문화주체”란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문화 활동을 기획하고 추진하는 개인, 법인, 단체 등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를 말한다.4. “문화자치”란 문화 부문의 정책결정과 집행 과정에 문화주체가 직ㆍ간접적으로 참여하는 일련의 과정과 행위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도민이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문화정책 입안 및 집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문화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 개발 및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제4조(원탁회의 구성 및 운영)① 도지사는 다양한 문화주체가 참여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자치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원탁회의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도민, 문화 단체 또는 법인, 문화 분야 전문가 등 20명 이내의 문화주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참여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한다.③ 원탁회의는 최소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원탁회의 참가자를 공개모집 할 때 원탁회의에서 다룰 의제를 사전에 공개하여야 한다.⑤ 원탁회의 참가자는 원탁회의 개최 전에 원탁회의 의제와 관련된 자료를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정보 공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요구할 수 있다.

제5조(문화주체의 의견제시) 원탁회의에 참여하는 문화주체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1. 문화 부문의 법정 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2. 신규 문화정책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신규 문화시설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4. 지역문화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시ㆍ군간 문화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6. 신규 문화사업의 예산 반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문화자치 기반 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회의결과 조치)① 도지사는 원탁회의에서 제시된 문화주체의 의견 등 원탁회의 세부 결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회의 결과를 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원탁회의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실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03 / 시행일: 2024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문화ㆍ체육ㆍ관광 분야 행사의 친환경적 개최 및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하여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를 도입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기업의 가치 평가 요소로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2.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서 개최하는 축제, 공연, 박람회, 전시회, 대회 등의 행사를 말한다.

제4조(기본원칙)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를 개최ㆍ운영하는 데 있어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실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1. 탄소배출 및 폐기물 저감, 일회용품 지양, 재활용 촉진, 친환경 소비 등 환경적 고려2. 지역 사회 기여, 사회 안전ㆍ보건 강화, 사회적 약자 보호, 문화다양성 존중, 공정 거래 실천 등 사회적 고려3. 재무 및 의사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 주민과 지역사회와의 협업, 고용평등 등 지배구조의 고려4. 그 밖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실천을 위한 사항

제5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계획과 추진에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를 실천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실천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 결과3.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실천 프로그램 및 가이드라인4.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실천과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5.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실천 활성화를 위한 도, 시ㆍ군, 공공기관, 중소기업, 시민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실천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기본계획 수립 및 시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실천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결과는 전북자치도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실천 정도에 따라 우선 지원 또는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1. 「전북특별자치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제36조제2항제4호에 따른 지역 특색문화 행사 지원2.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6조, 제7조에 따른 지정축제의 선정 및 평가, 지원3. 「전북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국내외 체육행사 및 「전북특별자치도 국제문화예술 체육행사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른 예산 지원4. 제9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 행사5.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

제9조(우수 행사 선정)① 도지사는 매년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실천이 우수한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를 선정하고 홍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수 행사의 선정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ESG) 실천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부, 도내 시ㆍ군, 국내외 기업, 기업 협의체 및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의7제4항의 위임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위원회의 기능) 전북특별자치도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 12. 8.>1. 입주기업체 등의 입주 수요 등 물류단지 수요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2. 지정요청자의 사업수행능력에 관한 사항3. 주변 물류단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물류, 교통 또는 도시계획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2. 금융 또는 회계 분야에서 5년 이상 연구경력이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개정 2025. 8. 8.>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및 서기를 둔다. 이 경우 간사는 물류단지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담당사무관이 된다.⑥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출장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책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제2조 각 호에 대한 심의ㆍ의결사항이 있을 경우 소집하되,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제1항에 따른 회의는 회의 때마다 추첨 등 무작위 선정 방법으로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6명 이상 8명 이하,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위원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각각 선정하여 총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위원회의 회의를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에 올릴 안건 등 구체적인 회의 일정을 그 회의에 참석하는 각 위원과 관계 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⑤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의3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의 평가기준 및 평가방법”을 따른다.⑥ 위원회의 위원장은 일반물류단지 실수요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장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간사 또는 서기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⑧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8. 8. 조례 58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을 육성하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속가능한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미래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환경친화적 자동차나.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의 자율주행시스템 및 같은 항 제3호의 자율협력주행시스템 관련 기술이 적용된 자동차다.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의 소프트웨어 및 같은 조 제6호의 소프트웨어융합 기술이 적용된 자동차라.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의 지능정보기술이 적용된 자동차마. 소프트웨어 정의 차량(SDV, Software Defined Vehicle), 목적기반차량(PBV, Purpose Built Vehicle)에 해당하는 자동차3. “미래자동차 기술”이란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의 제조에 사용되는 핵심 기술 및 핵심 기술의 구현에 관련되는 기술을 말한다.4. “미래자동차 부품”이란 자동차의 제조에 사용되는 중간생산물로서 미래자동차 기술이 적용된 것을 말한다.5.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연구ㆍ개발ㆍ실증ㆍ제작ㆍ생산ㆍ구매ㆍ유통 등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가. 미래자동차 기술 및 부품나. 미래자동차 관련 기기,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 등다. 미래자동차 및 부품의 연구 및 개발, 생산, 제작 등을 지원하거나 고도화하기 위한 기반시설, 건축물 또는 공작물 등라. 미래자동차 및 부품 관련 서비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발전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2.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국내외 시장 상황 및 분석3. 미래자동차 기술 확보 등 기술력 향상에 관한 사항4. 내연기관자동차 관련 산업의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으로의 전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기반 조성 및 기업·연구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6.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관련 전문기술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7.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디지털 혁신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1. 미래자동차 기술의 연구개발, 시험·인증, 실증 지원2. 미래자동차 관련 지식재산 및 기술의 이전ㆍ공유ㆍ활용 및 기술개발 성과의 사업화 촉진을 위한 지원3. 미래자동차 전문기술인력의 발굴 및 육성4. 미래자동차 실증시험ㆍ신뢰성평가ㆍ성능검증 등에 필요한 기반조성5.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관련 유망기업·연구소의 유치 및 육성, 집적화 단지 조성6.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진출 지원7. 내연기관자동차 관련 업종의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관련 업종전환 유도 및 지원8. 미래자동차 및 부품기업의 제조 및 유통ㆍ물류 등 생산 과정 전반의 디지털 전환 촉진 지원9. 그 밖에 도지사가 도내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 육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기업, 기업 지원기관 및 대학, 연구기관 등과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1. 국ㆍ공립 연구기관 또는 정부나 전북특별자치도가 출연 또는 출자한 기관2. 그 밖에 도지사가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② 제1항에 따른 위탁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경비의 지원)① 도지사는 제8조에 따라 미래자동차 및 부품산업에 대한 지원사업 또는 사무를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경비 및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수탁자에게 위탁 업무와 관련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수탁자의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미래전략과제 발굴 및 육성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미래전략과제”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핵심과제를 말한다.2. “정체성”이란 전북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신적 근간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산업의 지속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미래전략과제를 발굴하고 육성해 나가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지원대상) 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미래전략과제 발굴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나 전북자치도가 출자·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4.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 및 직업전문학교5. 「민법」제32조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6. 지역에 분포한 분야별 산업 종사자를 주 회원으로 한 협회, 조합, 단체7. 그 밖에 도지사가 미래전략과제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미래전략과제 및 주요 시책 개발을 위한 사업2.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3. 전북자치도 정체성 확립, 확산 및 보급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절차 등) 제6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신청 및 교부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미세플라스틱 저감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세플라스틱(Microplastics)”이란 인위적으로 만들어지거나 합성섬유를 포함한 플라스틱 폐기물이 바람·해류·자외선·고온 등에 노출되어 분해되면서 생성된 5mm 이하 크기의 불수용성 고체 입자인 플라스틱을 말한다.

제4조(저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억제하고 생태계 내에서 순환되는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미세플라스틱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미세플라스틱 저감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2. 미세플라스틱 발생 원인 및 현황3. 미세플라스틱 발생 억제 및 저감을 위한 관리 방안4. 미세플라스틱 저감기술 개발 및 도입 지원 사항5.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도지사가 미세플라스틱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미세플라스틱 저감기술 개발 및 도입 지원)①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 저감ㆍ제거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 사업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을 알리고 저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미세플라스틱이 생태계 및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성 등에 관한 교육사업2. 미세플라스틱의 발생을 예방하고 저감하기 위한 홍보사업3. 그 밖에 도지사가 미세플라스틱의 위험성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민간기관 또는 단체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2조(수집대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간기록물 중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에서 보존할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대상으로 수집한다.1. 도내 관심이 높았던 사건, 사고, 인물 등과 관련된 기록물2. 도민의 생활·문화·경제 등과 관련된 기록물3. 그 밖에 역사적 가치가 높거나 소장기록물의 완성도 보완을 위하여 수집이 필요한 기록물

제3조(기증)① 민간기록물을 무상으로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록물 기증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록물 기증신청서를 받은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민간기록물수집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받은 후 기증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증자와 별지 제2호서식의 기록물 기증협약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기증기록물 목록을 작성하여 기증협약을 체결한다.

제4조(위탁)① 민간기록물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기록물 위탁보존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위탁보존 신청을 받은 기록물에 대하여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후 위탁보존 여부를 결정하며, 위탁보존을 결정한 기록물이 전북자치도에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증서를 위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위탁자가 위탁기록물을 위탁기간 만료 전에 회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위탁기록물 반환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반환과 동시에 제2항에 따른 증서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5조(구입)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민간기록물을 구입하여 수집할 수 있다.② 기록물을 유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기록물 구입제안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구입제안 기록물이 전북자치도에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기록물 보관증을 구입제안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구입대상 기록물의 가격산정을 위하여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른 감정평가단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구입 여부를 결정한다.⑤ 도지사는 기록물 구입을 결정한 경우 구입제안자와 별지 제9호서식의 기록물 구입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6조(사본수집 및 구술채록)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민간기록물의 복사, 스캐닝, 복제 등 사본으로 수집할 수 있으며, 소장자와 기록물 사본의 사용권한 또는 제한범위 등을 협의하여 별지 제10호서식의 기록물 사본 사용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도지사는 구술채록으로 역사적 사실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구술자와 구술기록의 사용권한 또는 제한범위 등을 협의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구술동의 및 이용허가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제7조(도지정기록물의 지정절차)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도지정기록물로 지정 또는 해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지정기록물 지정여부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별표 1의 심의기준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③ 도지사는 민간기록물을 도지정기록물로 지정한 때에는 도보에 고시하고, 해당 기록물의 소장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의 도지정기록물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8조(도지정기록물의 보존ㆍ관리)① 도지사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도지정기록물 관리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변동사항 및 관리 현황 등을 기록한다.② 도지정기록물의 소장자는 해당 기록물을 관리ㆍ보호하여야 하며, 그 기록물의 관리 중에 조례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동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변동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도지정기록물 변동신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도지정기록물의 해제)① 도지사는 도지정기록물로 지정된 민간기록물이 도지정기록물로서의 보존가치를 잃었다고 판단하는 경우나 소장자의 해제 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정기록물에서 해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지정기록물 지정을 해제한 때에는 도보에 고시하고 해당 기록물의 소장자에게 해제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지정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서 위임한 전북특별자치도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의 지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공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건축하거나 관리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 출자ㆍ출연기관②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외에는 「건축법」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민방위 경보를 건물 내에 전파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 외에 제4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관할 구역 내에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의 지정)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로 지정할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8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2. 공공건축물3.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의 안전을 위하여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축물②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는 「민방위기본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민방위 경보가 발령되면 방송장비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민방위 경보를 건물 내에 전파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에 대한 세부기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건축물 관리주체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을 지정하는 때에는 그 취지 및 건물명과 주소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의 지정 해제)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②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의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협력 등) 도지사는 제4조제1항에 따라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을 지정하는 때에는 관할 시장ㆍ군수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는 효율적인 민방위경보 전파를 위하여 건축물 현황관리, 점검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지정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상주인원”이란 「전북특별자치도 민방위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지정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건축물에서 고정적으로 근무하는 모든 인원을 말한다.

제3조(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의 지정기준)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지정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나. 객석이 1천석 이상인 공연장다. 관람석이 1천석 이상인 실내체육관2. 조례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건축물 중 상주인원이 100명 이상인 건축물3.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불특정 다수의 안전을 위하여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건축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1. 구내방송설비를 다른 기관과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해당 기관에만 단독으로 구내방송을 할 수 없는 건축물2. 건축물 인근에 민방위 경보 사이렌장비가 설치되어 있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민방위 경보를 발령하면 별도의 조치없이도 건물 내부에 민방위 경보가 전파될 수 있는 건축물

제4조(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관리주체의 의견 청취)① 도지사는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의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지정일 이전에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지정계획을 관리주체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② 제1항의 지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의 건물명 및 주소2. 지정 사유 및 지정 예정일3. 의견 청취 기간 및 의견 제출 방법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도지사에게 의견을 제출하면 도지사는 의견 접수 후 7일 이내에 그 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관리주체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제5조(관리주체의 의무)① 관리주체는 건물 내의 국민에게 민방위 경보를 전파하기 위하여 민방위 경보 전파 책임자(이하 “경보전파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경보전파책임자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민방위 경보 전파책임자 지정 또는 변경신고서를 7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민방위 경보 전파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경보전파책임자에게 그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지정 고시)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라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군에 통보하여야 한다.1.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로 지정하는 건물명 및 주소2. 지정 사유 및 지정일3. 관리주체

제7조(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지정 해제)① 조례 제5조제1항에서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제3조제1항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었을 경우2. 제3조제2항에 해당하게 되었을 경우3. 그 밖에 도지사가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지정의 효용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도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ㆍ군에 통보하여야 한다.1.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지정을 해제하는 건물명 및 주소2. 지정 해제 사유 및 지정 해제일

제8조(민방위 경보 전달체계 구축 운영)① 관리주체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발령한 민방위 경보를 수신할 수 있는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민방위 경보단말장비 등록신청서를 설치하고자 하는 날의 7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경보전파책임자는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민방위 경보를 발령하면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로 전달된 경보가 건물 내 국민에게 방송이 되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민방위 경보 전파 및 대피에 필요한 안내방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민방위 경보단말장비를 설치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도지사가 경보 발령 일시ㆍ지역, 경보의 종류 등 경보 발령사항을 경보전파책임자에게 전달하고, 경보전파책임자는 라디오방송 또는 TV자막방송 등을 통해 경보 발령사항을 확인하여 민방위 경보 전파 및 대피에 필요한 안내방송을 신속히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경보 발령사항을 도지사가 경보전파책임자에게 전달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 중 1개 이상의 방법으로 한다.1. 경보전파책임자가 신청한 이동전화에 문자 또는 음성으로 전달2. 경보전파책임자가 신청한 유선전화에 음성으로 전달

제9조(민방위 경보 전달체계 관리)① 도지사는 경보 전파대상 건축물 및 경보전파책임자 현황 등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관리주체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경보전파책임자의 지정 및 민방위 경보 전파계획 수립, 제8조에 따른 민방위 경보 전달체계 등을 점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