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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20308 / 시행일: 2022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도서지역 여객선 등 이용자에 대한 운임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신안군민의 육지와 도서간 교류확대 및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3.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안군민”이란 신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도서민”이란 신안군민 중 연륙되지 않은 도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2.3.8.)3. 삭제(2022.3.8.)4. “여객선사”란 「해운법」 제4조에 따라 내항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사업자를 말한다.(개정 2022.3.8.)5. “운임”이란 「해운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여객선사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한 일반실 기준의 여객운임, 차량운임 및 여객터미널 이용료를 말한다.(개정 2022.3.8.)

제3조(운임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개정 2022.3.8.)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안군민에 대하여 여객선사의 자체할인율을 적용한 운임에서 1일 1인당 2회 범위에서 운임의 50%를 지원한다.다만, 차량운임과 터미널 이용료는 제외한다.(개정 2022.3.8.)② 군수는 도서민에 대한 운임을 해양수산부 「여객선 운임지원 집행 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개정 2022.3.8.)③ 신안군 관할 도서와 육지를 기항하는 내항 여객선을 이용 범위로 한다.④ 군수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도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임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3.8.)⑤ 군수는 관광 활성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시군의 주민에게 여객운임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2.3.8.)

제4조(지원금 부담주체와 재원)① 지원운임은 신안군 일반회계 재정자금(이하 “재정지원금”이라 한다)으로 부담한다.(개정 2022.3.8.)② 재정지원금은 국가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보조금을 포함한다.

제5조(지원절차)① 운임 지원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여객선 이용실적을 정산하여 여객선사에 지급하는 간접지원 방식으로 한다.(개정 2022.3.8.)② 여객선사는 매월 지원대상의 여객선 이용실적을 정산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운임 지원금을 신청한다.(개정 2022.3.8.)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운임 지원금 지급의 타당성을 심사하여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여객선사에 지급한다.(신설 2022.3.8.)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여객선사로부터 운임 지원금 선 지급 요청을 받은 경우 전년도 같은 달 지원금의 7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기존 제3항에서 이동 2022.3.8.)(개정 2022.3.8.)⑤ 군수는 운임 지원금 지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여객선사에 추가 자료를 요구하거나, 직접 확인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기존 제3항에서 이동 2022.3.8.)(개정 2022.3.8.)

제6조(전산화 개선 및 부정수급 제재사항)①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임 지원의 시행을 위하여 군수와 여객선사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에 적극 노력하고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2.3.8.)② 군수는 전산시스템 구축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주민등록 정보 제공 및 실시간 시스템 연동에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2.3.8.)③ 군수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 지원을 받은 사람에게 환수하여야 하며 환수액은 국세 및 지방세 징수절차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22.3.8.)④ 군수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임 지원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임 지원을 제한한다.(개정 2022.3.8.)1. 1회 추징의 경우 : 1년2. 2회 추징의 경우 : 3년3. 3회 추징의 경우 : 영구

제7조(도서민 등록관리)① 관할 읍·면장은 도서 전출입자에게 여객선 운임 지원 누락 및 부당 지원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민등록과 대조하여 도서민(차량) 등록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개정 2022.3.8.)② 연속적인 입도ㆍ출도자는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운임 지원이 제한되며, 관할 읍ㆍ면장은 정당한 도서민이 운임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전산해제 조치 등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3.8.)

제9조(홍보와 주의의무)① 여객선사는 운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 부정 승선에 대한 제재사항과 변경사항을 이용객이 알 수 있도록 여객터미널 및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22.3.8.)② 여객선사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할인 승선권이 발급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2.3.8.)

부 칙 <조례 제1869호, 2015.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신안군 여객선 운임지원은 전산시스템이 구축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0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7; 생략&#x32b8; 신안군 여객선 운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x32b9; ~ <77> 생략부 칙 <조례 제2487호, 2022.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염전체험교육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40326 / 시행일: 201403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험장”이란 염전체험장, 교육시설, 주차장 등을 포함한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2. “이용료”란 체험장 내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염전체험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위탁운영”이란 체험장 운영 관리에 관한 사무를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체험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체험장 운영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신안군 천일염 관련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사업 수행3. 그 밖에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탁관리)① 군수는 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험장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공개모집하며, 위탁기간이 종료되어 재선정할 경우 기간 종료 1개월 전에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공개모집하여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별도 선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수탁 신청자의 관리능력, 지역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평가하여 선정한다.

제6조(운영관리비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체험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의 체험장 운영관리비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이외에 이용료 수입과 자체 부담금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7조의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증명서를 소지한 장애인4.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에게 시설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원된 운영비의 집행 및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관계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이 발견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안군 영농폐기물 수거자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제9조에 따라 영농폐기물을 수거배출한 자에게 수거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영농폐기물 수거의욕 및 농촌 친환경 보전은 물론 다도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의 지질과 갯벌의 생태계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7.10.>1. “영농폐기물”이란 농촌의 영농행위로 발생된 폐비닐·농약빈병·농약 빈봉지, 축산농가에서 발생된 곤포사일리지 비닐을 말한다.2.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자”란 영농폐기물울 수거한 개인 또는 수거단체를 말한다.3. “개인”이란 신안군에서 농지원부상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고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수거단체”란 이장이 마을회의를 통하여 주민의 동의를 얻어 조직한 마을회, 새마을운동조직, 자율방범대, 농업인 학습단체 등을 말한다. 다만, 단체의 구성원수는 10명 이상으로 하며, 구성원은 신안군에서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5. “사업장폐기물”이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개인은 본인(직계 존·비속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에 한정하여 수거할 수 있으며, 수거단체는 신안군에 소재를 둔 단체에 한정한다. 다만,「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② 영농폐기물은 신안군 공공지역 또는 농경지 등에서 수집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제4조(수거 장려금 지급)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자에 대한 수거장려금을 수거실적에 따라 수거한 달의 그 다음 달에 지급한다.② 지급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해당연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는 날까지로 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다음연도 예산에서 수거장려금을 우선 지급할 수 있다.③ 장려금 지급대상 품목 및 단가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군수가 영농폐기물 수거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품목을 추가할 수 있다.④ 수거실적은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및 수거단체가 한국환경공단에 공급한 양과 금액을 말하고 수거등급은 영농폐비닐 수거등급별 판정 기준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등급과 내용에 따르며, 이를 장려금 지급대상 및 수거등급으로 인정한다.⑤ 수거 장려금 지급방법은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통보받은 수거실적과 개인 또는 수거단체 대표가 제출한 수거전표를 대조하여 일치 할 경우 개인 또는 수거단체 대표 실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개인은 본인(직계 존·비속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 외의 곳에서 소유 논란의 소지가 있는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경우 수거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⑥ 개인 또는 수거단체대표가 한국환경공단의 수거실적과 수거등급 판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 수거전표를 군수에게 제출하기 이전에 한국환경공단이 제시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 이의 신청 결정여부에 따라 수거장려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포상)① 포상 시기는 군수가 영농폐기물 수거활동 우수단체에 매년 1회 정기적으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② 포상의 종류는 표창장으로 하고 부상으로 매월 마을이나 단체에 수거 활동 소모성 재료를 지원하며, 매년 마을이나 단체에게 영농폐기물 수집장 보수를 해당연도 예산범위에서 실시한다. 다만, 영농폐기물 수집장 설치가 되지 않은 곳은 포상대상 마을에서 제외하며 표창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③ 마을이나 단체에 대한 수거 활동 우수 단체는 매월 배출량을 평가하여 최우수, 우수, 장려 각각 1개 단체를 선정한다.④ 적용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안군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2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의2제1항에 따른 예산낭비신고 등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산낭비신고 등”이란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말한다.2. “포털시스템”이란 예산낭비신고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누리집에서 운영하는 “예산낭비신고센터”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신고자”란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제1호에 따른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하는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4조(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신안군 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이 경우 신고센터의 장은 예산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5조(예산낭비신고 등 신청) 예산낭비신고 등을 신청할 때 신고자는 별지 서식의 예산낭비신고 등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포털시스템, 우편, 팩스 및 직접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예산낭비신고 등 접수)① 신고센터에서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한 때에는 순서에 따라 포털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② 신고센터는 신고자가 서로 다른 두 건 이상의 예산낭비신고 등을 동시에 신청한 때에는 이를 예산낭비신고별로 분할하여 접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자에게 문서, 이메일 또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분할 접수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③ 접수번호는 포털시스템의 체계에 따라 부여한다.

제7조(예산낭비신고 등 처리절차)① 신고센터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처리 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처리담당자는 신고내용 검토, 담당부서 협의, 관련기관 의견 청취,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예산낭비신고 등의 내용을 조사해야 한다.③ 처리담당자는 예산낭비신고 등의 처리결과를 포털시스템에 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결과를 기입해야 한다.④ 처리담당자는 예산낭비신고 등을 처리하면서 예산낭비방지 및 예산절감을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예산낭비신고 등 자료보완 요구)① 처리부서의 장은 예산낭비신고 등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15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료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가 보완기간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협의 후 별도로 보완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9조(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기한)① 처리담당자는 영 제54조의2제3항에 따라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처리기간의 계산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다.③ 제6조제2항에 따라 예산낭비신고 등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요구 처리가 곤란한 경우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기한을 연장할 때에는 신고자에게 연장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문서, 이메일 또는 포털시스템을 통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낭비신고 등의 종결처리) 신고센터는 예산낭비신고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처리를 종결할 수 있다.1. 담당자가 처리하기 전에 신고자가 취하한 경우2. 신고자나 신고요지가 불명확한 경우3. 동일한 신고를 이미 처리한 경우4. 제8조제1항에 따른 보완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제11조(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결과 통지) 처리담당자는 예산낭비신고 등 처리가 종결되면 처리결과를 포털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신고인에 대한 처리결과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신고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문서 또는 이메일을 통하여 별도로 통지해야 한다.

제12조(예산절감사례 등 공개)① 군수는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 누리집에 공개할 수 있다.1. 예산절감 사례2. 신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3. 군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4. 그 밖에 군수가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와 관련하여 그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례를 모아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산절감 사례 등을 공개하거나 사례집을 발간하는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제13조(예산성과금 지급 및 포상)① 군수는 우수 예산낭비신고로 인하여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의 개선으로 예산이 절감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예산성과금 지급 및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 및 포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신안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신안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50301 / 시행일: 202503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0조부터 제54조까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따라 신안군 예산성과금의 심사,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0조에 따른 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로 본다.1. 조직 내 업무분담 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 내부 부서의 통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 용역기관 등에게 위탁 수행하게 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3.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 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 예산보다 예산지출을 감소시킨 경우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 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ㆍ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6. 일상 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 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7. 새로운 징세 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자체수입을 현저히 증대시키거나 징세비용을 절약한 경우8. 그 밖에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 예산의 지출 소요를 전년도에 비해, 또는 당초 계획에 비해 감소시킨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예산이 절약된 경우 또는 수입이 증대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1. 정부 또는 신안군의 직제개편 등 단위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에 의해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2. 조직 또는 기능의 다른 기관 이양이나 공사화 또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변동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인력 감축으로 볼 수 없는 경우3. 정원감축 결과 사무실 임차료, 법정 부담금 등 특별한 노력 없이 부수적으로 예산지출 소요가 줄어드는 경우4. 해당 연도의 예산 절약에 따라 다음 연도 이후에는 예산지출 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5. 특정사업비 또는 비목의 절약으로 인해 다른 사업비나 비목의 지출소요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6.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 관련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당초 계획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해 지출 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7.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당초 사업계획의 취소ㆍ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행정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8. 특정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인하여 예산의 지출소요가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9. 그 밖에 해당 예산의 절약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제3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① 영 제54조에 따른 신안군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24.7.15.>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24.10.1., 2025.3.1.>1. 당연직 위원 : 회계과장, 안전총괄과장2. 위촉직 위원 :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 전직 공무원, 예산·회계 및 지방세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4조(자체심사위원회)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에 따른 신안군 예산성과금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위원은 기획의회팀장, 예산팀장, 감사팀장, 세정팀장, 도로시설팀장 등이 된다. <개정 2024.7.15., 2024.10.1.>②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자체심사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부 칙 <규칙 제1166호, 2021.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24호, 2024. 7. 15.>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신안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중 “기획홍보실장”을 각각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⑤ ~ ⑦ 생략부 칙 <규칙 제1229호, 2024. 10. 1.>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18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41호, 2025. 3. 1.>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신안군 예산성과금 심사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세무회계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⑦ ~ ⑧ 생략
신안군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술인”이란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활동하는「예술인 복지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지역화폐”란 「신안군 1004섬신안 상품권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창작지원과 육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창작지원 및 육성 등에 관한 계획 수립)① 군수는 예술인의 권리향상, 창작지원 및 육성 등을 위하여 신안군 예술인 복지증진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술인의 권리 및 지위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예술인 창작지원 및 육성 등을 위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예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지역 내 창작활동 활성화를 위한 지원2. 예술인 권리보호 및 지위향상3. 예술인의 근무환경 개선 및 긴급 복지 지원4. 예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5. 신진·청년예술인 활동기반 강화6.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예술인의 참여지원)① 군수는 군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여 주관하는 각종 행사 및 축제 등에 신안군 예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참여하여 활동한 예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에 따른 소요 경비 및 출연료 등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창작공간 지원) 군수는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9조(예술인 창작수당 지원)① 예술인 창작수당은 지역화폐로 지급한다.② 예술인 창작수당을 지원받고자 하는 예술인은 군에 직접 신청해야 하며,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 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4.1.>1. 삭제 <2026.4.1.>2. 삭제 <2026.4.1.>③ 그 밖에 예술인 창작수당의 지급신청, 절차,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10조(지원 중지 및 환수)① 군수는 제6조, 제9조의 지급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2. 지원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3.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을 경우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바로 보조금을 환수한다.

제11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6조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642호, 2023.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8호, 2026. 4. 1.>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신안군 7개 조례의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10318 / 시행일: 2021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신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용도)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3항제5호에 따라 조례로 용도를 정하여 신안군이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관개선사업2.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3. 간판 제작·설치 지침 개발사업4. 그 밖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옥외광고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신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신안군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봉사과장이 된다. (개정 2018. 8. 16)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섬발전진흥과장(개정 2021.03.18.)2.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심의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조례 제2044호, 2018.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54호, 2018. 8.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8; 생략&#x3259; 신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민원봉사실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x325a;~&#x32b9; 생략부 칙 <조례 제2352호, 2021. 3.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신안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섬발전진흥과장⑭부터 ⑮까지 생략
신안군 올리브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20404 / 시행일: 2022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늘푸른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사계절 꽃피는 1004섬을 조성하기 위해 테마가 있는 올리브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올리브의 섬”이란 신안군 신의면 마을 전체를 말한다.2. “올리브의 섬 조성”이란 신의면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농촌관광자원화와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누구나 찾고 싶은 섬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올리브의 섬 조성 지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섬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올리브의 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올리브 재배단지 조성 및 경관조성에 따른 소득보존 지원2.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등 올리브의 섬 홍보 및 주민 참여사업3. 섬 방문객을 위한 숙박시설 신축ㆍ개축 및 편의시설 지원4. 섬 방문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여객선 증편ㆍ신설ㆍ운임 지원5. 올리브의 섬 조성과 관련된 인물과 연관된 시설에 대한 지원6. 그 밖에 올리브의 섬 조성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위원회의 설치) 올리브의 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올리브의 섬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올리브의 섬 조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올리브 종묘생산용 하우스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3. 올리브의 섬 홍보 및 주민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4.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민원에 대한 협조사항5. 그 밖에 올리브의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당연직과 위촉직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당연직 부위원장은 올리브의 섬 조성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신안군 신의면의 주민대표2. 올리브의 섬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농촌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올리브의 섬 조성사업에 관심이 있는 축제 및 경관농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안군 왕자귀나무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20404 / 시행일: 2022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늘푸른 생태환경을 보전한 사계절 꽃피는 1004섬을 조성하기 위해 테마가 있는 왕자귀나무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왕자귀나무의 섬”이란 신안군 압해읍 마을 전체를 말한다.2. “왕자귀나무의 섬 조성”이란 압해읍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농촌관광자원화와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누구나 찾고 싶은 섬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섬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왕자귀나무의 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왕자귀나무의 섬 재배단지 조성 및 소득보존 지원2.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등 왕자귀나무의 섬 홍보 및 주민 참여사업3. 섬 방문객을 위한 농어촌주택 개보수 및 숙박, 편의시설 지원4. 섬 방문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여객선 증편·신설·운임 지원5. 그 밖에 왕자귀나무의 섬 조성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4조(위원회의 설치) 왕자귀나무의 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왕자귀나무의 섬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왕자귀나무의 섬 조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왕자귀나무 종묘생산용 하우스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3. 왕자귀나무의 섬 홍보 및 주민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4.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민원에 대한 협조사항5. 그 밖에 왕자귀나무의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당연직및 위촉직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당연직 부위원장은 왕자귀나무의 섬 조성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신안군 압해읍 주민대표2. 왕자귀나무의 섬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농촌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왕자귀나무의 섬 조성사업에 관심이 있는 축제 및 경관농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안군 요트관광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90503 / 시행일: 2019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안군이 출자하여 설립한 신안요트관광 주식회사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정관) 주식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자본금에 관한 사항5. 주식 발행에 관한 사항6.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7. 임직원에 관한 사항8. 이사회의 운영9.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10. 예산과 회계11. 정관의 변경12. 해산에 관한 사항13. 사채(社債)의 발행14. 공고의 방법15.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16.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주식회사의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안군 원추리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19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늘푸른 생태환경을 보전한 사계절 꽃피는 1004섬을 조성하기 위해 테마가 있는 원추리의 섬 조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추리의 섬”이란 신안군 흑산면 홍도를 말한다.2. “원추리의 섬 조성”이란 홍도의 자연경관을 이용하여 농촌관광자원화와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누구나 찾고 싶은 섬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섬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원추리의 섬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원추리의 섬 재배단지 조성 및 소득보존 지원2. 각종 축제 및 행사 개최 등 원추리의 섬 홍보 및 주민 참여사업3. 섬 방문객을 위한 농어촌주택 개보수 및 숙박, 편의시설 지원4. 섬 방문객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여객선 증편·신설·운임 지원5. 그 밖에 원추리의 섬 조성 및 활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4조(위원회의 설치) 원추리의 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신안군 원추리의 섬 조성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원추리의 섬 조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원추리 종묘생산용 하우스 관리 및 조성에 관한 사항3. 원추리의 섬 홍보 및 주민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4. 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민원에 대한 협조사항5. 그 밖에 원추리의 섬 조성 및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당연직및 위촉직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 중 당연직 부위원장은 원추리의 섬 조성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촉직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신안군 흑산면 홍도의 주민대표2. 원추리의 섬 조성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농촌관광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원추리의 섬 조성사업에 관심이 있는 축제 및 경관농업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안군 유관기관단체 유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2조(기능) 신안군 유관기관단체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유관기관단체 유치와 관련된 주요시책 결정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유관기관단체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방문활동3. 그 밖에 유관기관단체 유치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2명, 사무국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국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 호선한다.④ 위원은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공무원으로 구성 한다.⑤ 유치활동을 능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시로 위원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①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사무국장, 간사는 회의록에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회의록은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23.3.2.>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에 관한 사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업무와 관련 있는 공무원이나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과 기타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신안군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갯벌생태계 보전을 위한 가축사육업 폐업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1118 / 시행일: 2024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신안군 갯벌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가축사육업 폐업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사육업”이란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항에 따른 업을 말한다.2. “축사”란 법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시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갯벌생태계 보전을 위하여 주변 환경저해 및 환경오염 물질 배출 우려가 있는 가축사육에 대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폐업지원)① 군수는 법 제22조에 따라 가축사육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최소 1년 이상 가축사육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가축사육업자”라 한다)가 폐업신고를 하고, 축사를 완전히 철거하기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축종별 지원금2. 축사 철거비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가축사육업 폐업이 주변지역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축사육업자의 정비 의지와 계획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축사 주변 관광지의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환경오염 등 공중위생상 위해가 발생되어 군민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가축사육업자에게 폐업을 권고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가축사육업 폐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안군 가축사육업 폐업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지원의 규모에 관한 사항3.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4. 축종별 지원금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친환경농업과장2. 축산업 관련 단체의 장3. 지역축협 조합장이 추천하는 임직원4. 그 밖에 축산업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사항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안군 유용미생물 배양장 관리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50729 / 시행일: 201507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 배양장(이하 “배양장”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수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등의 유용한 미생물을 말한다.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장에서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4. “유용미생물의 사용”이란 친환경 농수축산업 및 환경정화를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5. “농어업인”이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제1항부터 제2항까지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능) 배양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 생산·공급 및 사용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친환경 농수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6조(신청 및 공급)① 유용미생물은 신안군민에게 무상공급 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민 이외의 자로부터 공급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내용 등을 판단하여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이를 결정한다.③ 미생물공급은 농어가의 경영규모에 따라 차등공급 한다.④ 미생물을 공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즉시 공급 가능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유용미생물의 판매 등 영리 목적으로 공급받는 경우2.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운 경우
신안군 육상풍력 발전사업허가를 위한 풍황계측기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50520 / 시행일: 20250520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 민원을 유발하고 주변 환경을 저해하는 무분별한 풍황계측기 설치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발전사업허가를 위한 풍황계측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수용성 등 의견제출)① 군수는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발전사업자의 발전사업 허가 신청에 따른 심사를 위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성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제5조에 따른 풍황계측기 설치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풍황계측기 설치기준 및 요건)① 발전사업자가 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풍황계측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고시 별표 2에 따른 기준 외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신안군 도시계획 조례」 제20조의2제4항제5호에 따라 사전에 협의할 것2. 개발행위 허가를 득할 것3. 신ㆍ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제 등 신안군 정책에 부합할 것②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의 변경을 위하여 풍황계측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신안군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 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12.28)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그 시설을 매수·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 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경우 :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4. 「자연공원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립, 군립 공원 : 「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 또는 공원시설관리자와 체결한 도립, 군립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5. 「어촌·어항법」 제2조제5호다목에서 정하는 어항편익시설 : 해당 시설어항 관리청과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또는 「어촌·어항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어항시설 사용·점용허가서6. 그 밖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인 경우 그 규칙으로 정하는 서류(개정 2018.12.28)

제3조의2(영업장소 지정 신청)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장소를 특정하여 군수에게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신고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28]

부 칙 <조례 제1948호, 2016.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3호, 2018.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 읍·면 주민의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과 자긍심·애향심을 북돋우며, 화합과 단결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읍·면민의 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읍·면민의 날 지정)① 읍·면민의 날은 읍·면에서 지정한 날로 한다.<개정 2024.7.15.>② 제1항에 따른 읍ㆍ면민의 날은 읍ㆍ면 대표 축제일 또는 노인의 날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4.7.15.>

제3조(추진위원회 구성) 읍·면장은 읍·면민의 날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읍·면별로 읍·면민의 날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읍·면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구성된 읍·면의 경우에는 협의회가 추진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155호, 2019. 4.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0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9; 생략&#x32ba; 신안군 읍ㆍ면민의 날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x32bb; ~ <77> 생략부 칙 <조례 제2752호, 2024.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1124 / 시행일: 202311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응급의료기관”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2.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의 지원대상)① 응급의료를 행하는 의료기관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2.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당직의료기관3. 법 제35조의2에 따라 지정된 응급의료시설②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및 설치를 권장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의무대상 :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대상 시설2. 설치권장대상 : 신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2. 의료기관 시설 개선ㆍ보강에 대한 경비3. 자동심장충격기 구입ㆍ설치 및 유지 비용4.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4조에 따라 응급의료 지원을 받은 의료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1. 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2.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해당 기관의 자체 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제4조의 지원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3.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응급장비 관리) 군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매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재정지원된 해당 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에 관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재정지원한 기관에 대해서 지원을 취소 또는 회수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때2. 제5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때3. 제7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의 결과 응급의료기관 등으로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4. 그 밖에 재정지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안군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건의료”란 「보건의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2. “민간의료기관”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기관 중 같은 조 제5호 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제외한 의료기관으로서·「의료법」·제 3조제2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안군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의료 수요의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군수는 보건의료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보건의료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확충 등에 필요한 경비2. 섬 등 의료취약지역 민간의료기관의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 개보수 경비3. 그 밖에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신청 및 선정절차)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간의료기관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한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의 장에게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을 검사하게 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안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추계(이하“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작성범위)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2. 7.>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의 안전보장·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② 제1항에서 말하는 비용에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3.7.10.>③ 제1항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적고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등)①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으로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②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하여야 한다.③ 비용추계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④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5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군수는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조례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공기업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주민청구 조례안의 경우 소관부서에서 작성할 수 있다.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주민청구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부의하기 전)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비용추계서는 의안에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군수가 발의하는 조례의 경우에는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붙이고, 주민청구조례안은 의회에 부의할 때 붙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773호, 2012. 6.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24호, 2018.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20호, 2023.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하여 설치된 신안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활동비 지원)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의용소방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조에 따른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2. 각종 소방기술 경연대회의 참가에 필요한 경비3. 집회, 공연 등 각종 행사장의 안전을 위한 지원 활동4. 의용소방대 읍·면 지역대 활동을 위한 사무실5. 구조·진화활동을 위한 시스템6.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부 칙 <조례 제2181호, 2019.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90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a; 생략&#x32bb; 신안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신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로 한다.&#x32bc; ~ <77> 생략
신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기능)① 신안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신안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원에게 지급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지급기준을 심의ㆍ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은 신안군의 재정력지수, 재정규모, 재정자립도, 지방공무원의 보수변동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제3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군의회 의장,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이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신안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심의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신안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20308 / 시행일: 20220308

제2조(종류) ⓛ 공인은 신안군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신안군의회의장2. 신안군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3. 신안군의회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개정 2011. 2. 17)4. 신안군의회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개정 2022.3.8.)5. 신안군의회사무과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갖출 수 있다.④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직인은 신안군의회에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는 사항은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인영의 내용) ⓛ 청인의 인영은 신안군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로 불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가로로 새긴다.(개정 2022.3.8.)

제8조(재교부 및 폐기) ⓛ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031호, 1991. 4. 1.> ⓛ이 조례는 신안군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 칙 <조례 제1065호, 1992. 3.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27호, 2011. 2. 1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조례 제2488호, 2022.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0312 / 시행일: 2024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신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 진행 등 중요한 안건을 협의하기 위해 일정 수 이상의 신안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로 구성한 원내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신고) 제3조 규정에 따라 교섭단체를 구성할 때에는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이 교섭단체 명칭, 구성 연월일, 대표의원 성명 및 직인, 소속 의원 명부를 포함한 신고서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변경 보고)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이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무소속 의원의 당적 취득 등으로 소속 의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신안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50301 / 시행일: 2025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신안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제1조의2(존속기한) 신안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 [본조신설 2018.12.28.]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에서의 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이하 "급여대상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그 밖의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개정 2018.12.28., 2023.12.29.>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① 「의료급여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노인건강과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7.01.12, 2018. 2. 7., 2023.3.2., 2023.12.29., 2025.3.1.>② 신안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개정 2018. 2. 7.>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은 징수관과 재무관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 2. 7., 2023.12.29.>

제5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납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적어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3.12.29.>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의료급여법」 제20조에 따라 급여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위탁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토 조정하여 지급결정하고 대지급금은 대지급금 상환대장에 적고 대지급금 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8. 2. 7., 2023.12.29.>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받은 기금출납원은 신안군 해당금고에 지급 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7., 2018.12.28.>

부 칙 <조례 제259호, 1977. 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58호, 1998. 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74호, 1998. 9. 21.>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1283호, 1999. 1. 18.>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조례 제1446호, 2003.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53호, 2007. 3. 5.>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1962호, 2017. 01. 12.>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2;까지 생략&#x2473; 신안군 의료급여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030호, 2018. 2. 7.>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주민복지과 소관 신안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2089호, 2018.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8호, 2023. 3. 2.> (담당제의 팀제 전환에 따른 명칭 변경 일괄개정을 위한 신안군 건축 기본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89호, 2023. 12. 29.>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3호, 2025. 3. 1.> (신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신안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과장”을 “노인건강과장”으로 한다.&#x246f; ~ &#x3259; 생략
신안군의회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안군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의정역량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며 열린 의회상을 구현하는 등 지방자치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신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상호결연 및 우호교류를 통한 우호협력 활동을 말한다.2. “상호결연”이란 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의 우호교류를 통한 상호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3. “우호교류”란 상호결연에 앞서 상호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등의 체결을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신안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지방의회 간 상호결연을 체결,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우호교류를 추진 할 경우에는 의회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② 의장은 교류협력을 통하여 취득한 각종 정보를 의원들에게 홍보하고 공지하여야 한다.

제4조(교류협력 내용) 의회 간에는 개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성실하게 교류협력 한다.1. 행정사무감사 및 조례 등 안건발의 내역에 대한 정보교류2. 의원연수 및 세미나 등 교육3. 지역축제 초청ㆍ방문 등 비교 견학4.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공무원의 인사교류5. 현안사항 및 의회 간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약에 명시한 사항

제5조(사전검토) 의장은 국내외 지방의회로부터 교류협력 등의 제의를 받거나 의회가 국내외 지방의회에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인구ㆍ면적 및 행정ㆍ재정수준 등 지역여건2. 산업, 지역특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해 기대되는 실익5. 역사적ㆍ문화적 배경 및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등

제6조(상호결연 등 체결)① 상호결연 및 우호교류(이하 “상호결연 등”이라 한다) 체결은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참석하여 체결식을 가지고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이 합의된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정에 따라 서면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상호 방문 시 경비부담은 호혜평등원칙에 입각하여 의장과 국내외 지방의회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7조(사후관리)① 의장은 상호결연 등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상호결연 등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666호, 2023. 11.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상호결연 및 우호교류는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신안군의회 기 및 의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160318 / 시행일: 20160318

제2조(의회기의 규격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과 같다.1. 기면은 배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표준규격은 가로 180센티미터, 세로 120센티미터로 한다.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 무궁화속에 "의회"자를 표식한다.(개정 2016. 03.18)3. 표시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4. 표식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여 원자막은 청색으로 한다.5. 깃봉은 높이 156Cm, 변이 2Cm와 4Cm의 4각추형으로 한다. 다만, 국기봉을 겸용할 수 있다.6.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별표1과 같다.

제3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회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쪽에 게양한다.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게양하지 않는다.

제7조(배지교부)① 의회의원 배지는 교부대장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개정 2016.03.18)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의원배지 재교부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16.03.18)③ 제2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개정 2016. 03.18)

부 칙 <의회규칙 제1호, 1992. 12. 28.> 이 규칙은 199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656-1호, 1992.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1036호, 2016. 3.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신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신안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 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13., 2021.12.31.)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4조의2(정책지원관)① 사무과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31.]

부 칙 <조례 제1035호, 1991. 4. 13.> 이 조례는 1991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64호, 1992. 3.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72호, 1996. 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74호, 1998. 9.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조례 제1285호, 1999. 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9호, 2009. 1.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조례 제2464호, 2021. 12. 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안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60306 / 시행일: 202603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신안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0.>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5급의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8. 9. 11., 2025. 9. 24.>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3. 2. 13.>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14. 정책지원관 소관 업무 관리15.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하부조직) 사무과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과장 밑에 의회행정팀, 의사팀, 입법지원팀, 의정지원팀을 둔다. <개정 2023. 12. 20., 2026. 3. 6.>[본조신설 2023. 2. 13.],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의 직급은 5급 2명(별정 5급 포함)의 지방공무원으로 보한다.<개정 2011.0 . 28., 2018. 9. 11.>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기존 제3조에서 이동 2023. 2. 13.]

부 칙 <규칙 제787호, 1999. 1.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92호, 2011. 9.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076호, 2018. 9.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18호, 2023. 2.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22호, 2023. 12.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29호, 2025. 9.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30호, 2026. 3.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40221 / 시행일: 20240221

제2조(법정대리)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2024.2.21.>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회의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부 칙 <의회규칙 제7호, 2021. 12. 31.> 이 규칙은 2021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24호, 2024. 2.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안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안군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13., 2021.12.31.)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 중 국장, 실·과장급 공무원(개정 2018. 9. 11., 2020.02.13.)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개정 2009. 1.13., 2021.12.31.)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 본청의 실·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사람(개정 2018. 9. 11., 2020.02.13.)5.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개정 2009. 1.13., 2021.12.31.)

부 칙 <조례 제1033호, 1991. 4. 8.>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62호, 1998. 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9호, 2009. 1.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조례 제2057호, 2018. 9.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신안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실ㆍ과장급”을 “국장, 과장, 담당관”으로, 같은 조 제4호 중 “실ㆍ과장과 동일직급“을 ”과장, 담당관과 같은 직급“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251호, 2020. 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4호, 2021. 12. 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신안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신안군의회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2.11., 2021.12.31.)

제4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6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903호, 2006. 10.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40호, 2008. 12.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의회규칙 제13호, 2021. 12. 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적용한다.
신안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신안군)
공포일: 20220308 / 시행일: 2022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라 신안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상 사망,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1.13., 2021.12.31., 2022.3.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무”란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회기 중 직무(법 제70조 따라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른 폐회 중의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개정 2009. 1. 13, 2017.11.20., 2021.12.31.)2.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말한다.3. "의정활동비”란 영 제33조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개정 2009. 1.13, 2017.11.20., 2021.12.31., 2022.3.8.)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과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2.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를 입었을 때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7.11.20.)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도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06. 5. 15)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도의회 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개정 2006. 5. 15)3. 그 밖의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된 경우에는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6조(심의회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7.11.20.)1. 의회 의원 중 1명2. 군 본청 관련 실·과장 1명3. 군 소속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② 제1항제1호의 의회의원은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7.11.20.)

제7조(기능)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의 사실 조사3.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개정 2017.11.20.)② 심의회는 제1항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9조(위원장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2017.11.20.)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 제6조제2호의 군 본청 관련 실·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심의회 회의 등)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13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며, 심의 즉시 군수에게 그 결과를 알려야 한다.

제12조(심의회의 수당)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신안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여비 등을 지급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11.20.)

제13조(보상금의 청구 등)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해당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또는 본인(개정 2017.11.20.)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16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17.11.20., 2021.12.31.)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14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7.11.20.)

부 칙 <조례 제1115호, 1994.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50호, 1995. 8.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527호, 2006. 5.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39호, 2009. 1.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1999호, 2017.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6호, 2021. 12. 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92호, 2022. 3.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