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2조(복무선서)① 성남시 지방공무원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6.05.30, 2013.12.09>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1의 선서문에 따른다.<개정 2013.12.09>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와 같이 한다.<개정 2010.12.20>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개정 2013.12.09, 2020.8.24.>

제3조의2(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2006.05.30, 2013.12.09>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개정 2013.12.09>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개정 2013.12.09, 2020.8.24.>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개정 2013.12.09, 2020.8.24>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본조신설 2004.07.01, 개정 2013.12.09, 2020.8.24.>

제5조(친절ㆍ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8.24.>② 공무원은 주민의 수임자로서 주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12.09>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본조 전부개정 2008.12.22><일부개정 2019.04.01.>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등)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위한 일직근무자ㆍ숙직근무자ㆍ방호직공무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16.>② 시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24.12.16.>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④ 시장은 당직 및 비상근무와 관련하여, 민원 및 업무 연락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인공지능 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민원 응대 체계를 도입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6.2.24.>⑤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0.8.24.]

제9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13.12.09, 2020.8.24.>② 겸임근무자가 자기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09>

제10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개정 2013.12.09, 2020.8.24.>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09, 2020.8.24.>③ 삭제 <2020.8.24.>

제11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게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2.09, 2020.8.24.>

제12조(복장 등)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인사혁신처 총리령)을 준용한다. <개정 2006.05.30, 2010.12.20, 2019.04.01.>

제18조의2(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제목개정 2020.8.24] ,<개정 2020.8.24., 2024.12.16.>[본조 제목개정 2024.12.16.]

제19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0.8.24.>② 삭제 <2020.8.24.>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 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20.8.24>⑤ 삭제 <2020.8.24.>⑥ 삭제 <2019.4.1.>

제23조(특별휴가)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본조개정 2017.7.19.>② 삭제 <2019.4.1.>③ 삭제 <2020.8.24.>④ 삭제 <2020.8.24.>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6.05.30, 2013.12.09, 2019.04.01.><후단신설 2019.04.01.>⑥ 삭제 <2019.4.1.>⑦ 삭제 <2020.8.24.>⑧ 삭제 <2020.8.24.>⑨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 할 수 있다. 포상휴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신설 2013.12.9.>⑩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⑪ 소속기관의 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 따른다.<신설 2006.05.30><개정 2013.12.09, 2014.12.15, 2020.8.24. 2022.5.16., 2023.12.11.>⑫ 법 제66조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공무원은 퇴직예정일 전 30일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날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06.05.30><일부개정 2013.12.09, 2017.7.19., 2026.4.13.>⑬ 3세 미만 자녀의 보호자인 공무원은 자녀의 보육을 위하여 자녀 1명에 대하여 연 3일 이내의 보육휴가를 얻을 수 있다.<본항신설 2016.3.25.><일부개정 2017.7.19.><단서삭제 2017.7.19.> <개정 2023.8.7.>⑭ 자녀의 군입영이 확정된 공무원이 군 입영당일 행사 또는 훈련소 수료식에 참석할 경우 총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본항신설 2016.3.25.><개정 2025.7.1.>⑮ 삭제 <2020.8.24.>·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 또는 결혼기념일 중 택일하여 그 기념일이 속하는 달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본항신설 2024.10.23.]

부칙 <제정 1977.02.28 조례 제0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77.05.04 조례 제02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성남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성남시 조례 제12호 1973. 7. 1)는 이 조례시행과 동시폐지한다.부칙 <개정 1979.10.10 조례 제0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81.06.25 조례 제04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82.04.30 조례 제0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87.10.30 조례 제08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88.10.10 조례 제0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89.01.30 조례 제0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89.04.12 조례 제0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89.07.10 조례 제09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3.07.03 조례 제1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4.07.27 조례 제1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6.03.23 조례 제1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1997.03.22 조례 제14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0.03.15 조례 제1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1.11.09 조례 제1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01. 11. 1이후 이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의하여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출산휴가 기간은 90일로 허가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02.05.02 조례 제1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4.07.01 조례 제1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 제1항은 2006년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5.10.28 조례 제20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다만, 제19조제6항,제23조제3항 및 같은 조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개정 2006.05.30 조례 제2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2.22 조례 제2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12.20 조례 제2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12.09 조례 제2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2.15 조례 제28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6.3.25. 조례 제29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7.7.19. 조례 제30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8.04.30. 조례 제3170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성남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04.01. 조례 제3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8.24. 조례 제3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5.16 조례 제37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8.7. 조례 제3932호 성남시 조례 중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12.11. 조례 제40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특별휴가에 대한 적용례) 제23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휴가를 사용했거나 사용 중인 공무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재직기간별 받을 수 있는 총 휴가일수에서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10.23. 조례 제4128호> 이 조례는 성남시 전체 공무원에게 형평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일을 2025년 1월 1일로 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12.16. 조례 제41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7.1. 조례 제4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6.2.24. 조례 제4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6.4.13. 조례 제4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