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주민투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0., 2017. 12. 28.)

제2조(도지사의 책무) (개정 2017. 12. 28.)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전라남도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 7. 10., 2017. 12. 28., 2023. 2. 28.>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해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개정 2023. 2. 28.>

제6조(서명요청방식)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경우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3. 2. 28.>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제7조(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을 공표한 날부터 18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12. 28., 2023. 2.28.>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해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7. 10., 2016.4.7., 2023. 2. 28.>1. 성명2. 생년월일3. 주소나 체류지4. 서명 연월일② 청구인서명부는 시ㆍ군별로 읍ㆍ면ㆍ동으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통ㆍ리ㆍ반 단위로 청구인서명부를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23. 2. 28.>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0., 2016.4.7., 2017. 12. 28., 2023. 2. 28.>

제10조(청구인서명부 등의 열람)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군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3. 2. 28.>② 도지사는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 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 7. 10., 2016.4.7., 2017. 12. 28., 2023. 2. 28.>③ 제1항에 따른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개정 2017. 12. 28.)④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3. 2. 28.>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설치)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두며, 해당 주민투표 청구건의 처리가 종료된 때에 심의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12. 28., 2023. 2. 28.>

제13조(심의회 구성) (신설 2017. 12. 28.) ① 심의회의 의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17. 12. 28., 2023. 2. 28.>②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12. 28., 2023. 2. 28.>③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7. 12. 28., 2023. 2. 28.>1. 전라남도 기획조정실장, 자치행정국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가.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나.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다.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주민투표 청구건 심사 등을 위한 위촉일로부터 해당 주민투표 청구건의 처리가 종료된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7. 12. 28., 2023. 2. 28.>

제14조(심의회 운영) (조명개정 2017. 12. 28.)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7. 12. 28., 2023. 2. 28.>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 2. 28.>③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8., 2023. 2. 28.>④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2023. 2. 28.>⑤ 이 조례에 따른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12. 28., 2023. 2. 28.>

제15조(간사)① 심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 <신설 2023. 2. 28.>② 간사는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한다. <신설 2023. 2. 28.>

제16조(처리기간) <개정 2017. 12. 28., 2023. 2. 28.> ① 도지사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②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 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7. 12. 28., 2023. 2. 28.>③ 도지사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2023. 2. 28.>

제17조(투표운동의 제한)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의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7. 12. 28., 개정 2023. 2. 28.>1.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의 호별방문2.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의 옥외집회

제18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 12. 28., 개정 2023. 2. 28.>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 12. 28., 개정 2023. 2. 28.>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 12. 28., 개정 2023. 2. 28.>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 12. 28., 개정 2023. 2. 28.>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 12. 28., 개정 2023. 2. 28.>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7. 12. 28., 개정 2023. 2. 28.>

제19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 제10조제4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전라남도 대표 누리집에 게시 또는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2023. 2. 28.>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