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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정 학생”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제2조에 따른 학생을 말한다.2. “부모 언어”란 다문화가정 학생 부모의 모국어를 말한다.3. “이중언어 교육”이란 다문화가정 학생이 한국어와 부모 언어를 습득하는 데 필요한 의사소통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정 학생에게 이중언어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중언어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이중언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문화가정 학생 이중언어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다문화교육 지원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이중언어 교육 목표 및 기본방향2.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이중언어 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6조(이중언어 교육 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이중언어 교육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2. 다문화가정 학생의 부모 언어 관련 자격증 취득3.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및 개발4. 그 밖에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언어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셋째 이후 학생을 말한다.2. “교육비”란 수익자부담경비, 새 학기 준비물품 구입비 등 학교교육 활동과 새 학기 준비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비의 지원) ① 교육감은 다자녀 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비 지원금을 학교의 장에게 교부하여 집행한다.③ 그 밖에 교육비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8조(교육비의 지원 중지 및 환수) ①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을 중지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지원대상자의 신분변동으로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② 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은 때에는 이미 지급된 교육비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1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학생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대안교육”이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3. “위탁교육기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안정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운영을 위탁한 교육기관을 말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에 위탁된 학생들이 개인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상담·치유·학습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진로·직업·문화 등 체험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대안교육 교육과정 개발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탁교육기관과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 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제5조에 따른 교육 경비를 보조받은 위탁교육기관의 장은 보조금의 사용 내역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도교육 강화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정부가 독도관련 역사와 영토 왜곡교육을 지속적으로 심화·확대하며 독도를 침탈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생과 교직원들의 독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독도 영토주권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독도교육 강화 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독도교육 강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독도교육 강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재원조달 방안3. 유관 기관과의 협력4. 교육프로그램 및 교재의 개발5.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추진)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도 탐방 등 현장교육사업2. 독도교육 프로그램 개발사업3. 독도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등 연구사업4. 독도교육 교재 보급사업5. 학생 체험활동 지원 및 교원 연수사업6.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독도교육주간) ① 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독도교육주간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독도교육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독도 관련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1624호,2020.12.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6호,2024.2.2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동물 사랑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교에서의 동물 사랑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동물을 보호하고 생명 존중 의식을 함양하여 생명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동물 사랑 교육”이란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동물보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동물 학대 행위를 예방하며, 반려동물에 대한 적절한 보호·관리, 동물복지에 관한 지식 및 가치관 등을 갖추어 생명 존중 의식을 함양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동물의 보호 및 생명 존중의식을 함양시킬 수 있는 동물 사랑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 동물 사랑 교육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다만,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수립한 관련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해당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1. 동물 사랑 교육의 추진 목표와 방향2. 동물 사랑 교육 및 생명 존중 교육에 관한 사항3. 동물 사랑 교육 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동물 사랑 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들이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비판적 사고력을 함양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디지털 미디어 리터러시, Digital Media Literacy)이란 디지털 미디어의 환경 및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받은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합리적으로 활용하는 능력을 말한다.2. “학교”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각급 학교에서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과 관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학교의 장은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학교별 격차 없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진흥의 기본 목표 및 사업 추진 방향2.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진흥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3.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교육감이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1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지원 사업) 교육감은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관련 자료·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2.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관련 학교 공모 사업3.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진흥을 위한 연구 및 조사4. 그 밖에 교육감이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 교육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5조에 따른 지원 사업 및 제6조에 따른 교원 연수와 관련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이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6.>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또는 제14조의3의 행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의2 또는 제15조의2의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한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4.12.6.>

제4조(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 교육 및 피해자 지원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개정 2024.12.6.>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6.>1.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학생·학부모·교직원 교육 사항2. 디지털성범죄 사례를 포함한 교육 자료 발간 사항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지원4. 디지털성범죄 공익신고자 보호 방안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계획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희롱·성폭력 근절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제1항의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④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12.6.>⑤ 교육감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계획을 정비해야 한다. <개정 2024.12.6.>

제5조(예방 및 대응 교육) ① 교육감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12.6.>1. 디지털성범죄 및 2차 피해 방지에 필요한 예방·대응 교육2. 디지털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신고 방법 및 의료·법률 등 상담 지원② 교육감은 디지털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교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4.12.6.>1.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을 위한 교육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및 신고자 보호·대응 교육 등③ 교육감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을 학부모·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교육감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12.6.>1.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2. 디지털성범죄 관련 피해자 상담·치료 지원3. 상담소, 보호시설, 전담의료기관 등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에의 연계4. 디지털성범죄 신고 체계 마련5. 피해학생 보호 업무 지원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피해자 지원단 설치) ① 교육감은 디지털성범죄 발생에 따른 신속한 대응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경찰 및 관계 기관 등으로 구성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비상설 기구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단원으로 안건이 발생한 경우 구성하며, 지원단의 업무 종료는 단장이 결정한다.③ 그 밖에 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4.12.6.]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4.12.6.>

제8조(디지털성범죄예방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디지털성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성범죄예방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예방 및 대응 교육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지원단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대응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학교 성교육 자문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6.]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12.6.>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세종특별자치시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4.12.6.>][종전 제9조는 삭제<2024.12.6.>]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대응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4.12.6.>], <개정 2024.12.6.>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재난”이란 다음 각 목의 원인으로 교육정보시스템에 물리적·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시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를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다. 그 밖에 기술적 오류 등으로 인한 사고2. “교육정보시스템”이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라 구축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정보시스템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디지털재난이 발생한 경우 적시에 대응하여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교육감은 교육정보시스템의 디지털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재난 대비 교육정보시스템 운영 및 정보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디지털재난 대비 교육정보시스템 정보보안 및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디지털재난 대비 교육정보시스템 백업 및 재해복구시스템의 정기적인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4. 디지털재난 대비 모의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디지털재난 대응 매뉴얼의 수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감이 디지털재난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안전점검 및 훈련)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교육정보시스템의 백업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교육정보시스템 마비 등 디지털재난 상황을 대비한 모의훈련을 실시해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디지털재난 발생 시 조치) ①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이 발생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홍보 채널 및 각급 학교의 누리집 등을 이용하여 피해 상황과 조치 결과 등을 신속히 알려야 한다.②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으로 인하여 교직원 및 학생들의 개인정보 유출 등이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에 따라 해당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알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디지털재난으로부터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존하고 디지털재난에 대비·대응하기 위하여 교육부 및 국가정보원 등 사이버 안전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지역서점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지역서점의 지역문화 공간 활성화를 도모하여 세종특별자치시 학생들의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8.>1. “독서문화”란 문자를 사용하여 표현된 것을 읽고 쓰는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정신적인 문화 활동과 그 문화적 소산을 말한다.2. “지역서점”이란 「세종특별자치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지역서점 인증을 받고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서점을 말한다.3. “공공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을 말한다.4. “학교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제4조(지역서점 독서문화 진흥 계획) ① 교육감은 지역서점을 통한 독서문화 진흥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지역서점을 통한 독서문화 진흥 정책 기본방향2.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서점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역서점을 통한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역서점 인증 활성화 지원) ① 교육감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와 지원 방안 모색을 통해 지역서점 인증 활성화를 도모한다.② 교육감은 지역서점 인증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에 지역서점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을 안내한다.[본조신설 2023.12.18.][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12.18.>]

제6조(실태조사) 교육감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자료구입 현황 및 지역서점 이용 여부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제5조에서 이동 <2023.12.18.>]

제7조(사업추진) 교육감은 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지역서점과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서 및 저작관련 강좌 등 독서관련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2. 공공도서관 및 학교도서관의 지역서점에서의 도서 우선 구매3. 독서 및 토론모임 개최4. 그 밖에 독서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제6조에서 이동 <2023.12.18.>]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지역서점이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 공간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 지역서점 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8.>[제7조에서 이동 <2023.12.18.>]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문화생활 바우처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4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관내 학생에게 문화예술, 체육활동에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문화적 역량을 함양하고자 문화생활 바우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제2호 및 제4호, 제5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문화생활 바우처”(이하 “바우처”라 한다)란 학생이 문화적 역량 증진을 위한 활동에 이용할 수 있도록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이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3. “가맹점”이란 학생이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감이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① 바우처 지원 대상자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학생으로 한다.② 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의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학습 중인 학생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금액 등) ① 바우처 지원 금액은 소요 경비,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조정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2. 그 밖에 다른 방법으로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7조(가맹점의 지정 등) ① 교육감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세종시 관내로 한정할 수 있다.② 가맹점 지정·취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가맹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6조 제2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중복으로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바우처를 지원받거나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바우처를 지원받은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혼모ㆍ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미혼모·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임신·출산 및 양육에 따른 학습부진 해소를 위하여 미혼모·부 학생에게 제공하는 학습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2.20.>1. "미혼모"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2. "미혼부"란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남성을 말한다.3. “미혼모·부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유예·휴학한 학생(「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밖 청소년을 포함한다)으로서 미혼모 또는 미혼부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혼모·부 학생이 학업을 중단하지 않도록 학습권을 보장하고, 임신·출산 및 양육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한 학습지원 및 교육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수업일수 탄력운영과 휴학 보장) ① 교육감은 미혼모·부 학생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업일수와 교육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미혼모·부 학생이 원하는 때에는 임신기간 및 출산·출산 후 회복기간 중 유예 또는 휴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0.>

제7조(학습지원 등) 교육감은 미혼모·부 학생의 임신·출산 및 양육에 따른 학습부진을 해소하기 위하여 학교교육 이외에 학습지원 등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4.2.20.]

제8조(위탁교육) ① 교육감은 미혼모·부 학생을 위하여 대안학교 등 별도의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학교장은 미혼모·부 학생이 원할 때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수업일수의 범위에서 제1항의 위탁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2.20.>

제9조(지역사회 등과의 협력) ① 교육감은 미혼모·부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시장, 세종경찰서장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대안학교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에 필요한 때에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1047호, 2017.7.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85호, 2019.7.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56호,2024.2.2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콜센터”란 전화, 인터넷 등으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에 접수되는 민원을 정보통신시스템을 활용하여 상담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민원상담센터를 말한다.

제3조(콜센터 설치)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민원편의 증진 및 행정효율성 향상을 위해 콜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콜센터를 교육청 청사 또는 교육청 소유 건물 내에 설치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사무실을 임차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전화, 인터넷 등 정보통신시스템을 통하여 접수된 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2. 민원상담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콜센터 시스템의 관리에 관한 사항4. 민원인 응대 방법의 표준화에 관한 사항5. 상담품질 평가 및 민원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제6조(민원처리 품질 관리) ① 교육감은 콜센터 상담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의 민원 처리 품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각 상담원의 민원 처리 품질을 평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상담원의 민원 처리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상담원의 권익보호 조치) 교육감은 상담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민원인의 폭언·성희롱 등 가해행위에 대한 대처 요령의 마련 및 교육2. 상담원의 스트레스 해소 및 심리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3. 상담원의 적정한 휴게시간과 휴식 공간 보장4. 그 밖에 상담원의 권익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 (사무의 위탁) 교육감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디어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20221 / 시행일: 20220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디어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미디어 정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 능력을 강화하여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디어교육”이란 미디어와 미디어를 통하여 전달되는 정보와 내용물에 대한 접근 능력, 비판적 이해 능력, 창의적 활용 능력, 민주적 소통 능력 및 미디어의 역기능 예방 및 대응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학생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미디어교육 활성화 정책이 시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교육 제공에 있어 소외받는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교육감은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미디어교육 활성화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민주시민교육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미디어교육 추진목표 및 방향2. 미디어교육 사업계획 및 추진방안3. 미디어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의 연구 · 개발 · 평가4. 미디어교육 강사, 교재, 교육시설 및 기자재 등 미디어교육 기반 구축5. 미디어교육 지원에 필요한 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6. 그 밖에 미디어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의 시행) 교육감은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미디어 정보 관련 연구·조사 지원2. 교육 방법 및 교재 개발·보급3. 관련 기관·단체와 연계한 교육활동 지원4. 그 밖에 미디어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미디어교육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등) ① 교육감은 미디어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미디어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협의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협의회가 있는 경우 그 협의회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미디어교육 전문 위원을 포함하도록 하여 그 협의회가 미디어교육발전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1. 학교 미디어교육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학교 미디어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 내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공무원2.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3.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으로 민원 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제3조(교육감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 ①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과 비상벨 설치2. 비상대응팀 구성·운영3. 녹음전화 설치 및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4.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제8조(근무여건 개선) 교육감은 민원업무의 신속한 처리 및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 배치2. 신규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3. 인사고충 상담창구 정례화4.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포상 및 교육연수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보유 미술품 관리규정 (훈령,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181220 / 시행일: 2018122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1조제2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존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술품을 효율적이고 적정하게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12.2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8.12.20.>1. "미술품"이란 매입 또는 추정가격이 50만원 이상인 한국화(병풍과 족자를 포함한다), 양화, 판화, 서예, 조각, 도자기, 공예품, 사진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물품으로서 1년 이상 형상보존이 가능한 물품을 말한다.2. "각급기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직속기관, 공립유치원·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물품관계공무원"이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물품관리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각급기관의 박물관, 미술관 등에 소장되어 있는 미술품으로서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2.20.][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18.12.20.>]

제4조(보존 및 관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존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물품관계공무원은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미술품의 보존 및 관리에 책임을 진다.③ 물품관리관(분임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미술품 관리대장을 물품출납원(분임직을 포함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미술품 관리카드를 각각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④ 물품관계공무원이 미술품을 보존 및 관리하는 경우에는 미술품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0.>⑤ 물품관리관은 미술품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작품명제표를 부착하여야 한다.<개정 2018.12.20.>⑥ 물품관리관은 보존가치가 높은 고가(4천만원 이상을 말한다) 미술품에 대해서는 도난·분실·화재 등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또는 위탁 관리할 수 있다.<개정 2018.12.20.>⑦ 각급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에게 자문 및 감정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현황조사 및 관리) ① 물품관리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미술품 보유현황을 매 연도 말 기준으로 조사 및 관리하여야 한다.② 물품관리관은 효율적인 미술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오염·훼손 등 손상된 미술품에 대하여 원형대로의 유지·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소관 미술품의 손상정도가 심하여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보존가치가 없는 미술품은 대해서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8.12.20.][제4조에서 이동 <2018.12.20.>]

제6조(미술품관리협의회 설치·운영) ① 각급기관의 장은 미술품의 보존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술품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물품관리관(분임 및 대리직을 제외한다)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물품관리관이 위원장이 된다.③ 삭제 <2018.12.20.>[제목개정 2018.12.20.][제5조에서 이동 <2018.12.20.>]

제7조(복제·복사 및 대여) ① 미술품을 복제·복사 또는 대여하고자 할 때는 해당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각급기관의 장은 미술품이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12.20.>[제6조에서 이동 <2018.12.20.>]

제9조(준용규정) 미술품의 관리전환, 불용결정, 양여, 물품관리공무원의 책임 및 손망실에 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제15조, 제21조, 제22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6조,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제목개정 2018.12.20.]

부칙 <제29호,2013.11.11>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처리 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77호, 2018.12.2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소속 기관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9항에 따른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2.27.>

제2조(설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된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그 소속 각급기관·학교(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에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협상계약 내용에 따라 수시로 구성을 달리한다. <개정 2020. 9. 21.>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6.2.27.>③ 위원은 해당 평가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 9. 21., 2024.11.22.>1.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5급 이상 직원이나 동등 이상 경력자3.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해당 분야를 전공한 사람4. 3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나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5. 해당 분야 전문기관·단체의 임직원6. 학교운영위원, 학부모(단, 학교에 한한다)7.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선정 등) ① 발주기관의 장은 제3조제3항의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홈페이지나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후보자) 등록신청서를 받아 심사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예비평가위원을 선정한다. <개정 2020. 9. 21.>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예비평가위원에게 무작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제안서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한다. <개정 2020. 9. 21.>③ 제안서 제출자가 제2항의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고, 많이 추첨된 순으로 해당 사업의 위원을 선정한다. 이 경우 추첨된 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 순에 따른다.④ 발주기관의 장은 선정된 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추첨은 되었으나 평가위원으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 중 연장자의 순으로 위원회를 구성한다.⑤ 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퍼센트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본다.⑦ 발주기관의 장은 위원회를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위원별로 별지 제3호서식의 청렴 및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 1. 20.>

제6조(위원의 제척·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서의 평가에서 제척된다.1. 해당 평가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제안서의 평가에서 회피해야 한다. <개정 2026.2.27.>

제7조(회의 등) ① 위원회는 발주기관의 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하는 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면 미리 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6.2.27.>④ 위원장은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면 평가하는 날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듣고 위원의 질의와 답변을 하게 할 수 있으나 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듣도록 할 수 없다.⑤ 제안서의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하는 날 추첨하여 결정하며,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는 듣게 할 수 없다.⑥ 계약담당자는 위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자료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간사 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본청은 해당 발주부서의 업무담당 장학관이나 사무관이 되고 그 밖의 기관은 발주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제9조(평가점수의 산정) ① 평가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의 범위에서 발주기관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② 평가점수는 각 위원이 별지 제4호서식에 작성한 기술능력 평가서를 별지 제5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집계표에 집계하여 산출하되, 최고 점수와 최저 점수를 제외한 후(단,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1개만을 제외한다) 산술평균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2. 1. 20.>③ 평가점수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개정 2026.2.27.>

부칙 <제26호,2012.7.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237호, 2020.9.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규칙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2호,2022.1.2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호,2024.11.22>(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호,2026.2.27>(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학 학습 프로그램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학생의 방학기간 학습결손 예방과 자기주도학습 능력 향상을 위하여 방학 학습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내실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학 학습 프로그램”이란 여름방학·겨울방학 동안 학력 향상,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 진로탐색 강화 등을 위한 교육·학습·상담 프로그램을 말한다.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운영기관”이란 본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방학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 공공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방학 학습 프로그램이 안정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습결손 예방, 취약계층 지원 등 교육격차 해소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방학 학습 프로그램) ① 방학 학습 프로그램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될 수 있다.1. 맞춤형 교과(보충) 지도 및 학습 컨설팅2. 문화, 스포츠 등 체험 교육3. 진로탐색, 지역탐방 등 참여 교육4. 학생 심리상담 교육5. 그 밖에 교육감 또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학교장은 프로그램의 운영 기준, 대상자 선정 방법, 해당 학교의 역할 등을 여건에 따라 자율로 정할 수 있다. 이때, 교육감은 방학 학습 프로그램에 대한 참고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③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우선지원대상)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지원대상으로 정할 수 있다.1. 기초학력 미달 또는 학습결손 우려 학생2.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학생3. 학교 내 학습 지원 관련 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학생

제6조(재정지원) ① 교육감은 방학 학습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프로그램 운영비2. 교재·기자재 구입 등 교육활동에 필요한 경비3. 통학지원에 필요한 비용4.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비용② 교육감은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운영기관과 협력하거나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배움터지킴이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배움터지킴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 및 「아동복지법」 제33조에 따라 학교에서 학생보호 및 학교안전을 위하여 활동하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형태의 학생보호인력을 말한다.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배움터지킴이의 안정적이고 효과적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6.2.27.>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배움터지킴이가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6.2.27.>

제4조(기본계획) ① 교육감은 배움터지킴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배움터지킴이 운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배움터지킴이 운영의 추진목표 및 방향2. 배움터지킴이의 역할 및 활동3. 배움터지킴이의 자격 요건 및 위촉·해촉에 관한 사항4. 배움터지킴이 활동 실비 기준5. 배움터지킴이 안전사고 대비 및 활동여건 조성 방안6. 배움터지킴이 교육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배움터지킴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학교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학교의 배움터지킴이 세부운영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위촉 등) ① 학교장은 배움터지킴이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자격요건, 활동기간 및 활동시간, 활동내용, 활동 실비 기준 등을 포함하여 공개적으로 모집 공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6.2.27.>② 배움터지킴이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③ 학교장은 배움터지킴이의 운영 평가 및 재위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활동 범위) ① 배움터지킴이의 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의 활동 중에 학교장과 배움터지킴이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1. 학교 내 외부인 출입 관리 및 통제2. 취약시간 및 취약지역의 교내·외 순회 지도3. 학교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화면 상시 확인4. 사각지대 순회 및 학교폭력 예방5. 등·하교 안전 및 교통안전 지도6. 그 밖에 학생 보호 및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 이외의 업무나 배움터지킴이 운영 목적을 벗어난 활동을 지시해서는 안 된다.

제9조(활동 보호)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배움터지킴이의 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6.2.27.>② 교육감 또는 학교장은 학교안전공제회 등 배움터지킴이에 대한 보험을 가입하여 활동 중 발생한 신체적·경제적 피해를 보호하도록 노력한다.③ 모든 교직원은 배움터지킴이의 인격을 존중해야 하고, 개인적인 용무를 지시하거나 제8조제1항에 따른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2.27.>

제9조의2(교육) ① 교육감 및 학교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배움터지킴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배움터지킴이 활동내용, 학교폭력 예방교육, 학생 생활지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본조신설 2026.2.27.]

제10조(지원) ① 교육감은 학교별로 배움터지킴이 운영을 위한 지원 인원을 결정하고, 이를 학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2.27.>② 교육감은 배움터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액 등 지원기준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③ 교육감은 학교의 배움터지킴이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909호,2022.2.2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학교 배움터지킴이로 위촉되어 있는 배움터지킴이부터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제2959호,2026.2.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학생 중심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경험의 제공을 통해 창의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방과후학교”란 학생과 학부모의 요구와 선택에 따라 수익자 부담 또는 재정 지원으로, 학교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이루어지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 외의 학교 교육활동을 말한다.3. “외부강사”란 방과후학교 강사 중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교원 및 직원(교육공무직을 포함한다)을 제외한 강사를 말한다.4. “학교운영위원회”란 법 제31조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설치한 학교운영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방과후학교가 학생·학부모 중심으로 지역사회와 연계·협력하여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방과후학교가 추구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질 제고, 방과후학교 강사의 활동 여건 조성 및 교육취약계층 학생을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방과후학교 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방과후학교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방과후학교의 편성 및 운영 기준2.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방과후학교 평가 및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방과후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학교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방과후학교의 연간운영계획을 수립하여 학교교육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방과후학교 운영) ① 방과후학교는 학교의 여건과 학생·학부모의 요구를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자문을 거친다. 이하 같다)를 거쳐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개정 2022.12.20.>② 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수강료는 수익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③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학생 또는 학부모의 선택에 따라 자율적인 참여를 원칙으로 한다.④ 학교장은 학부모의 의견 수렴을 거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개선 및 신설할 수 있다. <신설 2024.11.11.>

제8조(방과후학교 프로그램) ① 방과후학교에서 개설·운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20.>1. 창의, 인성, 예·체능, 정보통신, 외국어 등 학생의 특기·적성을 신장하는 프로그램2. 교육과정 교과목 보충심화학습 프로그램3. 학습취약계층 등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4. 학부모 자원봉사 및 교육기부 활용 등 지역사회와의 연계·공동 프로그램② 제1항의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의 개설·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정한다. <개정 2022.12.20.>

제9조(방과후학교 강사 선정 등) 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방과후학교 강사로 선정할 수 있다.1. 전직교원 및 현직교원2. 외부강사3. 자원봉사자4. 지역사회 인사5. 그 밖에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자질과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현직교원을 방과후학교 강사로 선정할 경우 정규수업, 교무업무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③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방과후학교 강사는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학생지도에 충실하여야 한다.

제12조(수강료 등) ① 수강료는 강사료, 재료비, 수용비 등으로 구성한다.② 수강료는 해당 프로그램 시작 전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강사가 직접 수납할 수 없으며, 학교회계출납원이 수납한다.③ 학교장은 수강료 환불규정을 마련하고, 수강료 환불사유 발생 시 환불규정에 따라 수강료를 환불해야 한다.

제13조(회계관리) 방과후학교의 모든 회계는 「세종특별자치시 공립학교회계 규칙」,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르며, 방과후학교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2.21.>

제14조(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 ① 교육감은 방과후학교 사업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과후학교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립·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소개 및 정보 제공2. 방과후학교 운영모델 개발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3. 방과후학교 강사 자원관리, 강사풀(pool) 구축4. 다양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외부강사 지원5. 방과후학교 홈페이지 관리 및 콜센터 운영6. 그 밖에 방과후학교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5조(평가 등) ① 학교장은 방과후학교의 운영 내실화 및 활성화를 위하여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환류체계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방과후학교의 운영 평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 및 활동 사항2.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강사 및 연간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 등에 관한 사항3. 계획수립, 운영개선, 예산확보 및 예산집행, 강사모집, 학습계획 등 자체적으로 점검·평가한 사항③ 학교장은 평가결과에 따라 방과후학교 운영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학교장은 만족도 조사 결과를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다음 번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수립 및 위탁관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1045호, 2017.7.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6호,2022.2.21.>(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5호,2022.12.2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00호,2024.11.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발명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창의적인 미래 인재 양성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창의적인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발명교육을 활성화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각급학교의 장은 법 제3조의2제3항에 따라 발명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업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발명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1. 발명교육 기본 방향 및 주요 사업2. 발명교육 지원 대상 및 범위3. 발명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4. 그 밖에 교육감이 발명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발명교육 관련 학생 대상 견학, 캠프, 축제 등 각종 행사 운영2. 발명교육 관련 학생 동아리 활성화3. 법 제8조에 따른 교육취약계층 아동·청소년 발명교육 지원4. 법 제10조에 따른 발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 중 사이버폭력의 예방과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지원과 가해학생에 대한 선도·교육을 통해 사이버 폭력의 유포, 확산 방지 등 건전한 교육환경 조성과 학생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2. “사이버 폭력”이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행위로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3.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4. “가해학생”이란 사이버 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5. “피해학생”이란 사이버 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사이버 폭력의 예방과 근절에 필요한 활동과 피해학생 보호·치유 및 가해학생 선도와 교육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안처리 시 사이버 폭력의 중대성과 특수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학교장은 사이버 폭력 예방 교육 및 사이버 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홍보2. 사이버 폭력 피해학생의 보호·지원3. 사이버 폭력 가해학생의 선도·교육4. 사이버 폭력 근절을 위한 학생 인식 개선5. 사이버 폭력 관련 행정기관 및 교육기관 상호 간의 협조·지원6. 그 밖에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및 지원)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활동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사이버 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홍보2. 사이버 폭력 가해·피해학생 및 학부모 등에 대한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3. 그 밖의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 활동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근절, 피해학생 보호·지원, 가해학생 선도·교육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및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사이버 폭력 예방 및 교육과 관련된 상담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과 보건을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법 적용을 받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를 말한다.4.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본청, 직속기관나.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다.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제4조(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등) ① 교육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매년 안전보건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보건 관리의 목표 및 방향2. 안전보건 관리체제3. 안전보건 교육4. 근로·작업환경 관리5. 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6.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재활·심리상담 지원7. 산업재해 및 안전보건 인식 증진을 위한 홍보 및 안전문화 조성8. 그 밖에 안전보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의 산업재해 발생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안전보건 지원사업) 교육감은 교육기관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2. 안전보건 관련 조사 및 상담 지원3.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 등의 안전보건 교육 지원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및 인재 양성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현장에서 생성형 인공지능을 올바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맞춤형 교육 실현과 디지털 기반 교육 혁신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위치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공지능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때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1.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함에 있어 학생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2. 교원과 학생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순기능과 역기능을 이해하고, 윤리적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올바르게 활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교육감 등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및 인재 양성 지원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생성형 인공지능의 활용에 따른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 ①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및 인재 양성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③ 교육감이 수립하는 관련 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및 인재 양성 기본방향2.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및 인재 양성을 위한 중장기 목표 및 추진 전략3.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교육 및 인재 양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종료한 이후에는 성과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과 평가에 따른 개선사항을 차기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추진)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육 및 인재 양성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 교구 및 교육 기자재 지원2.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한 학교급별 시범사업 실시3.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교원 역량강화 프로그램5. 그 밖에 생성형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에 필요한 지원

제7조(학생 교육) 교육감 및 학교의 장은 학생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무분별하게 활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의 기본개념, 장·단점 및 부작용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8조(교원 지원) ① 교육감은 교원이 생성형 인공지능에 대한 기본개념을 이해하고 교육현장에서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연수를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교원의 업무 경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이 교육의 질적 향상과 교육 기회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지방자치단체, 대학·연구소, 기업체 등 유관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생활임금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을 말한다.2. “초단시간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생활임금 제도 확대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② 교육감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 기준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공무원보수규정」및「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소속 근로자 중 30일 미만 기간제근로자 및 무기계약직이 아닌 초단시간 근로자로 하고 그 외 대상에 대해서는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교육감은 다음 연도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2월 31일까지 결정한다.② 생활임금액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등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6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에 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에 관한 사항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정책국장, 행정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 전문가로 위촉해야 한다.1. 생활임금, 노동조건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대학교, 연구기관,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3. 노동자단체 및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4. 그 밖에 교육감이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하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는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교육 진흥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교육"이란 성장기의 학생들에게 생물학적·사회적 역할, 도덕적·윤리적 인성교육 등 성에 관한 올바른 지식을 갖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별로 학생들의 신체적·심리적 발달단계 내용을 포함한 성교육 지침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각급 학교의(이하 "각급학교"라 한다)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성교육 시간을 15시간 이상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① 교육감은 각급학교의 성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성교육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기본계획 수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성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그 추진 방향2. 학교 성교육 추진 방법 및 활성화 방안3. 학교 성교육 표준안 제공4. 학교 성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5. 학교 성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6.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성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학교 성교육 표준안 제공 등) ①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성교육 표준안을 마련하여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성교육 표준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학생의 신체적·심리적 발달단계에 따른 단계별 성교육 방법2. 그 밖에 학교 성교육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성교육 지도 교사에 대한 심화연수) ① 교육감은 성교육 지도 교사에 대한 심화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각급학교의 장은 성교육 지도 교사를 선정하여 제1항에 따른 심화연수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6조의2(실태조사 등) 교육감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성교육 추진을 위해 학교 성교육 추진실태 및 학생·학부모의 요구사항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2.28.]

제7조(학교 성교육 자문위원회) ① 교육감은 학교 성교육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받기 위하여 학교 성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2.28.>1. 성교육 기본계획에 대한 사항2.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대한 사항3. 성교육 지도 교사에 대한 심화연수에 대한 사항4. 학교 성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조달 방법5. 성교육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학교 성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한다.1. 학생 성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2. 성교육 관련 각급기관·단체의 관계자3. 학교 성교육 담당 교사 및 관리자4.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의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재정지원 등) ① 교육감은 제8조에 따라 성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하는 공공기관, 민간단체 또는 대학 등의 교육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교육 실시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2.21.>

부칙 <제1046호, 2017.7.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06호,2022.2.21.>(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64호,2023.2.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2조(특정성별영향평가)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9.7.10.>1. 시행중인 조례·규칙2.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에서 수행하는 정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 <개정 2019.7.10.>[제목개정 2019.7.10.]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3조의2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7.1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19.7.10.>1. 성별영향평가 대상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4. 제2조에 따른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미래기획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11.12., 2023.7.10., 2024.6.28.>③ 당연직 위원은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부서장, 성인지예산 업무담당부서장, 양성평등 업무담당부서장, 민주시민교육 업무담당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9.7.10., 2023.7.10., 2024.6.28.>1.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성별영향평가와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2.20.>

제5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되는 경우를 제외한다.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사 대상인 안건과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이 된다. <개정 2019.7.10.>⑤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수당 등) 위촉직 위원 등에 대하여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12.>

부칙 <제1065호, 2017.9.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4호, 2018.11.12>(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정책기획관”을 “기획조정국장”으로 한다.⑥ 생략
부칙 <제1290호, 2019.7.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1호,2021.4.12>(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⑦ ~ ㉑ 생략제4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2186호,2023.7.1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53호,2024.6.28>(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대상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부칙 <제210호,2012.9.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9호, 2013.11.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5호,2022.12.2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교육회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제안, 자문 등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소속으로 세종교육회의를 둔다.1. 교육 비전 및 정책발전에 관한 사항2. 교육발전 중·장기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주요 교육시책과 연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및 교육현안에 관한 사항4. 기타 세종교육 발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세종교육회의는 3∼4명의 공동의장과 1명의 대표의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운영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그 중 한 명을 대표의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3급(상당) 및 4급(상당) 공무원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3. 세종특별자치시에서 추천한 사람4. 교직원 단체 및 교직원 노조에서 추천한 사람5. 학부모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6.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7. 다양한 분야의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8.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은 1회를 초과할 수 없다.②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대표의장의 직무) ① 대표의장은 세종교육회의를 대표하고, 세종교육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대표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단 중에서 직무 대행자를 정하여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대표의장은 세종교육회의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2. 교육감의 요구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의장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세종교육회의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 참여 등 위원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원회에서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 및 의견 청취) ① 세종교육회의는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부서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세종교육회의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세종교육회의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2072호,2023.2.2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미래교육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10412 / 시행일: 202104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하는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재학생 중 당뇨병 진단을 받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8세 이상인 사람이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인 경우에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교육 차별금지2.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건강검진3. 소아·청소년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4.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5. 효과적인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력6. 그 밖에 교육감이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설치·구성) ① 교육감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 등에 관한 시책 등을 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구성할 수 있다. 다만,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2. 제7조에 따른 사업추진3.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따로 교육감이 정한다.

제7조(사업추진) 교육감은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아·청소년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기구 등의 보급2. 소아·청소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홍보3. 그 밖에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사무위탁) ① 교육감은 소아·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개선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수업나눔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수업나눔”이란 온·오프라인을 통해 세종특별자치시 내 교원 간 교수학습방법과 활동자료 등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3. “수업연구회”란 교원들의 자발적인 지원으로 학교급별, 교과별 특성에 맞는 수업연구와 자체 역량 강화를 통한 우수한 수업방식을 구성해 수업나눔 확산에 기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수업나눔 플랫폼 구축·운영)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수업나눔에 참여하는 교원 또는 수업연구회(이하 “연구회”라 한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수업나눔 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4조(교원 역량강화) 교육감은 각급 학교의 교원 또는 연구회의 수업연구를 위한 교육·연수 및 컨설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역량 강화를 도모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포상) 교육감은 양질의 수업사례를 적극 공유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내 교원의 수업역량 강화에 공헌한 교원 또는 연구회에 대하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27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수요자의 교육행정 참여의 기회를 확대하여 위법·부당한 사항을 개선하고 감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6.22., 2025.9.22.>

제2조(구성 및 위촉) ①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은 2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5.6.22.>②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5.6.22., 2025.9.22.>1. 변호사, 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등 전문 자격 소지자 및 관련 전공 대학교수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3. 사회적으로 신망이 높고 교육행정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주요 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4.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에 원장 또는 교장으로 재직한 사람 중 퇴직한 사람5. 그 밖에 교육감이 회계, 시설, 학사, 정보화 등 교육행정 분야에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및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 영리업무 관련자, 각종 비위사실 관련자 등은 시민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5.9.22.>④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9.21.>

제3조(감사 참여) ① 감사에 참여한 시민감사관은 별지 1호서식에 따른 시민감사관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21., 2025.9.22.>② 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에 대하여 시민감사관의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민감사관의 감사활동은 제2조제1항의 범위 내에서 감사내용을 고려하여 적정인원을 종합감사반에 편성·운영한다. <개정 2025.9.22.>

제4조(직무) 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9.22.>1. 교육감이 요청하는 각종 감사과정에 참여2. 반부패·청렴 정책의 추진상황 점검3. 주요사업 및 부패 취약분야 관련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발굴과 이에 대한 의견 제시4. 공익제보와 부패 관련 민원 감사·조사 참여5. 건의와 시정 사항의 이행 실태 확인 및 점검6. 그 밖에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건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감사관의 직무로 하지 않는다. <개정 2025.9.22.>1. 행정심판이나 재판이 진행 중인 사항2. 감사원 등 다른 국가기관의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3. 검찰·경찰 또는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③ 자체감사에 참여하여 감사활동을 하는 시민감사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소속 감사담당자로 본다.

제5조(품위·비밀유지 의무) ①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직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0.9.21., 2025.9.22.>② 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감사·조사에 참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21., 2025.9.22.>

제6조(해촉) 교육감은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시민감사관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3.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한 경우4.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 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제척·기피·회피) 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무활동에서 제척된다.1.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과 개인적인 연고나 이해관계 등이 있는 경우2. 감사대상이 되는 기관, 부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3. 그 밖에 공정한 감사수행이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② 시민감사관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당사자가 시민감사관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시민감사관이 직무와 관련하여 본인이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개정 2026.2.27.>

제9조(수당지급 등) 시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4.12.>

부칙 <제242호,2012.11.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3호,2015.6.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547호, 2020.9.21.>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51호,2021.4.12>(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시민감사관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⑭ ~ ㉑ 생략제4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제1906호,2022.2.21.>(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820호,2025.9.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58호,2026.2.27>(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교육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