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20200529

제2조(재산관리공무원의 관직지정) ①조례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이하 "공유재산"이라 한다)의 재산관리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0.5.6, 2007.2.20.>1. 본청가. 총괄재산관리관 : 행정국장<개정 2012.2.20>나. 재산관리관 : 재정과장(총괄재산관리관의 권한 분임) <개정 2019.12.31.>다. 분임재산관리관 : 총무과장2. 교육지원청가. 재산관리관 : 교육장(관리국을 둔 교육청은 관리국장)나. 분임재산관리관 : 행정지원과장. 다만, 재정지원과를 둔 교육지원청은 재정지원과장(재산관리관의 권한을 분임)<개정 2012.2.20., 2013.02.13.,2014.6.18.>3. 관서(제1관서와 제2관서 포함) 분임재산관리관 : 관서의 장②공유재산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지정된 자(이하"재산관리관"이라 한다)가 이를 관리한다.1. 재산관리관가. 본청 및 제1관서 소관의 공유재산은 재정과장 <개정 2019.12.31.>나. 교육지원청 및 제2관서 소관의 공유재산은 교육장<개정 2014.06.18.>2. 분임재산관리관가. 본청에서 사용하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관리는 총무과장나. 교육지원청 소관 공유재산은 행정지원과장(재정지원과를 둔 교육지원청은 재정지원과장) <개정 2013.02.13.,2014.06.18.>다. 제1관서와 제2관서 소관 공유재산은 당해 관서의 장③재산관리관이 없거나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용도변경·용도폐지된 재산으로서 총괄재산관리관이 특히 필요한 때에는 재산관리관을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3.3.25>

제3조(총괄재산관리관의 임무) ①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재산의 성질에 따라 재산의 종류를 분류하고,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사무를 지휘 감독한다.②총괄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관리와 처분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재산관리관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 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그 관리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총괄재산관리관은 재산관리관(교육장인 재산관리관에 한한다)에 대하여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를 폐지 또는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유재산을 다른 재산관리관에게 변경 지정하거나,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게 할 수 있다.

제4조(관리책임) ①재산관리관은 그 소관 공유재산의 유지·보존운용 및 취급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②재산관리관은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③재산관리관은 소관 공유재산을 전라남도(소관청 : 교육감)의 명의로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재산관리관은 소관 공유재산이 실지와 등기부·지적공부 및 공유재산대장상 기재사항이 상이하지 않도록 그 실태를 조사하여 정비·정리하여야 한다.⑤재산관리관은 소관 공유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하며, 무단점유나 훼손이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⑥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감수인을 둘 수 있다.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제5조(분임관리인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분임관리 시키고자 하는 공무원의 직·성명3. 사유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감수인의 승인신청) 재산관리관이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감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감수인의 주소·성명·직명·연령 및 경력3. 사유4. 도면 기타 필요한 사항

제9조(재산관리관간의 재산이관) 재산관리관이 다른 재산관리관 소관의 공유재산을 이관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재산관리관이 서로 협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3.3.25, 2007.2.20>1. 물건의 표시2. 사용목적3. 도면4. 토지이용계획확인서5.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관리대장6. 등기부등본7. 재산관리관의 상호 의견서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재해예방 및 보고) ①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에 속하는 재산의 위험 여부를 수시 점검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재산관리관은 화재·풍수해·설해 기타 사고로 인하여 공유재산에 피해 또는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산의 표시2. 원인3. 피해 또는 손해의 정도와 금액 및 복구소요액4. 피해 또는 손해의 부분을 명시한 도면 및 사진5. 처리에 관한 의견③제1항의 경우에 긴급한 처리를 요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를 보고하여야한다.

제12조(은닉재산 처리대장) 교육감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는 재산에 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은닉재산처리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은닉재산처리 상황카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3조(인계인수) 교육감과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이 변동될 때에는 다음 각호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인계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감 및 총괄재산관리관의 인계인수시는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으며, 교육장의 인계인수시는 제2관서 소관 재산에 대하여 제2호의 재산목록을 생략할 수 있다.1. 공유재산 현황(총괄표) : 별지 제5호 서식2. 공유재산 목록(명세서) : 별지 제6호 서식3. 주요현안 사항

제14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등) ①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서의 서식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 바에 의한다.<개정 2007.2.20>②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의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외사업계획"이라 한다)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 바에 의한다.<개정 2007.2.20>

제15조(공유재산관리계획 등에 의한 취득·관리 및 처분결과 보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의 집행은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확정된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외사업계획에 따라 집행 및 심사분석 후 미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재산관리관은 연도중 집행한 실적을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7.2.20>

제16조(기부채납) ①「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에 편입 할 목적으로 기부를 하고자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재산관리관은 별지 제7호 서식의 기부채납원에 사용계획 및 재산관리관 의견서를 첨부하여 사전에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7.2.20>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재산의 기부채납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외사업계획에 반영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결정한다.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기부채납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 증여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등기·등록) ①공유재산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당해 재산의 재산관리관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절차를 취하여야 한다.②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으로 등기·등록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다음사항을 갖추어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등본4. 지적도 사본 및 위치도5. 재산의 용도 및 취득근거6. 기타 필요한 사항

제18조(취득신청) ①재산관리관은 그 소관의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공유재산 취득신청서에 의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을 원인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9조(신축 등 신청) ①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 또는 구조변경을 요하는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0.5.6>1. 재산의 표시2. 목적 및 사유3. 도면4. 공사설계서 및 사양서5. 기타 필요한 사항②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철거를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의 공유재산 철거신청서에 의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본청 시설과장과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축 등 기타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 완공시설 인계서에 배치도, 설계도 각2부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교육청 및 제2관서 소관 사항은 교육장이 보관·관리한다.④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등기정리 후 다음사항을 갖추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대장2. 등기부등본3. 토지대장등본 및 건축물 관리대장등본4. 도면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매각 등 처분신청) ①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의 매각 또는 양여 등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공유재산 처분신청서에 의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양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서식에 의한다.1. 매각의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공유재산 매매계약서2. 양여의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 공유재산 양여계약서

제21조(용도폐지 및 용도변경) ①재산관리관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하여야 할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한 용도폐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한다.<개정 1999.8.20>②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용도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당해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용도폐지 또는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교육장은 그 소관 재산의 용도폐지 또는 변경 결과를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의2(중요사항의 범위) 조례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라 기타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0.5.6, 개정 2007.2.20., 2019.11.7.>1. 중요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에 관한 사항2. 폐교재산의 대부에 관한 사항3. 폐교재산의 활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민원 발생이 예상되는 공유재산의 활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산관리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9.11.7.>

제23조(교환신청) ①영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관리관이 공유재산을 교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공유재산 교환신청서에 의하여 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7.2.20>②제1항에 의하여 교환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의한 교환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5조(가격평정) ①공유재산을 매각·취득·교환·대부 또는 사용허가할 경우에는 예정가격 결정자료로서 가격평정조서(별지 제19호 서식) 또는 대부(사용)료 산정조서(별지 제20호 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가격평정조서 또는 대부(사용)료 산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서 및 해당 재산의 위치를 명시한 도면, 기타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9.8.20., 2019.11.7.>③조례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석가격평정조서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7.2.20>

제26조(증·감 평정) ①사용허가, 대부 또는 매매계약 체결 후 면적에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계약서의 약정에 따라 처리하되, 증·감 평정된 대금은 계약시 단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②증·감 평정된 토지 및 건물 대금은 증·감 평정이 확정된 날부터 60일이내에 정산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영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징수 또는 지급한다.<개정 2007.2.20>

제27조(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①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받아 검토 처리하여야 한다. 계속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9.8.20, 2007.2.20>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 정리부를 비치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7.2.20>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계약서는 별지 제25호 서식에 의하고, 사용·수익허가서는 별지 제26호 서식에 의한다.<개정 2007.2.20>④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하였을 경우에는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99.8.20, 개정 2007.2.20>

제28조(손해보험의 가입) 건물·선박·중요한 공작물 및 기계기구를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할 때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를 받는 자는 대부 또는 사용·수익허가 물건가액에 해당하는 금액(건물·선박·중요한 공작물 및 기계기구의 재산평가액)이상의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07.2.20>[전문개정 2000.5.6]

제30조(대장 및 도면 조제) ①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재산관리관 및 재산관리관은 그 소관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에 도면 및 이에 관련되는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함께 비치하고, 재산관리 및 이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공유재산총괄대장(별지 제28호 서식)2. 공유재산대장(별지 제29호 서식)②제1항의 각 재산대장은 행정재산·보존재산·잡종재산별로 토지·건물·공작물·입목죽·선박·무체재산 등으로 각각 구분하여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재산관리업무를 전산화하여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입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3.3.25, 개정 2007.2.20>

제31조(증·감 이동 정리 및 보고) ①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의 증·감 이동이 있을 때에는 그 때마다 관련대장 및 부속도면을 정리하고, 공유재산의 증·감 이동보고서(별지 제30호 서식)에 도면 및 권리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증감현황과 현재액을 매년도말 현재로 집계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의2(변상금의 사전통지 등) 조례 제62조의 규정에 따라 변상금 사전통지서를 발송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 서식(1)에 의하고, 변상금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별지 제27호 서식(2)에 의하며, 조례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납부신청서는 별지 제27호 서식(3)에 의한다.[전문개정 2007.2.20]

제36조(관사관리) ①관사는 조례 제52조 및 제55조에 규정한 사용대상 공무원이 사용한다. 다만, 사용대상 공무원이 장기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적임자를 선정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중에서도 사용희망자가 없을 때에는 소속공무원이 아닌 자에게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7.2.20>②재산관리관은 관사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별지 제33호 서식에 의한 관사관리대장을 비치 정리한다.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사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34호 서식)를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입주 5일 전까지 입주신고서(별지 제35호 서식)와 서약서(별지 제36호 서식)를 허가권자인 재산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신청 또는 보고 등의 절차) ①이 규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조항중 교육감에게 신청 또는 보고토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2관서의 장은 교육장에게 신청 또는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장은 이를 검토하여 교육청 해당사항과 함께 교육감에게 신청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②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제1항 제23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신청사항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외사업계획 자료 제출시 적용한다.

부칙 <제289호,1991.7.2>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3호,1996.4.10>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하며, 서식은 종전의 서식을 전부 사용할 때까지 이 규칙에 의한 서식과 병용할 수 있다.
부칙 <제404호,1998.12.23>(전라남도교육청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
부칙 <제418호,1999.8.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5호,2000.5.6>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손해보험의 가입에 따른 경과조치)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감에게 손해보험료를 납부한 것은 계약만료시까지 유효하며, 갱신계약시는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칙 <제473호,2003.3.2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5호,2007.2.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8호,2012.2.20>(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24)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가목 중 “기획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제2호 나목 중 “관리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651호,2013.2.13>(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7조의15와 제47조의16의 개정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⑤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나목과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나. 분임재산관리관 : 행정지원과장. 다만, 재정지원과를 둔 교육청은 재정지원과장(재산관리관의 권한을 분임)나. 교육청 소관 공유재산은 행정지원과장(재정지원과를 둔 교육청은 재정지원과장)
부칙 <제678호,2014.6.18>(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㉑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나목 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별지 제1호 서식 ‘은닉공유재산신고서’ 신고시 유의사항 1 중 "지역교육청"을"교육지원청"으로 한다.별지 제7호 서식 ‘기부채납원’, 제8호 서식 ‘증여계약서’, 제9호 서식(2) ‘매도승낙서’, 제17호 서식(2) ‘교환승낙서’ 중 "전라남도○○지역교육청교육장"을 "전라남도○○교육지원청교육장"으로 한다.
부칙 <제773호, 2019.11.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6호, 2019.12.31>(전라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이 규칙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3호, 2020.5.29>(전라남도교육청 조직개편 등에 따른 일괄개정 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