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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포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시의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포상,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1984.06.02>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시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 증진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 12. 29.>

제7조의 2(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지방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선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제7조의 3(새마을시민상) 새마을 시민상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새마을사업부문, 보건사회부문, 교육문화부문, 경제건설부문, 체육진흥부문, 일반행정부문, 효행부문2. 시정수행에 현저히 공로가 많은 자

제7조의 4(민주시민 질서상)① 민주시민 질서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민주시민 질서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2. 공중도덕 준수3. 상도의 준수 및 거리 질서 확립4. 자연보호 및 도시환경 정화5. 기타 도시질서 확립② 제1항의 민주시민 질서상은 연 4회 시행하되 인원은 1회 1명으로 한다.③ 제1항의 민주시민 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1. 수상자 사진은 거주지 시청 민원실 게첨2. 각종 지방행사에의 초청등을 통한 사기증진 <개정 2020. 12. 29.>3. 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간담회 개최4. 수상자는 1년간 시정모니터로 위촉 시정 참여기회 부여5. 기타 수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의 5(향토 주인상 및 향토 일꾼상) 수상 대상자는 동에 근무하는 6급이하 공무원중 장기 근속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자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1. 향토 주인상 : 15년이상 근속한 자2. 향토 일꾼상 : 10년이상 근속한 자

제9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제7조의 4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실, 과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1998.09.21>

제10조(태백시공적심의회)① 공적심사위원회를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부위원장은 우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총무과 서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1998.09.21, 2003.6.27, 2020. 12. 29., 2022. 10. 14.>③ 공적심의 의결은 재적의원 2/3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6.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태백시 조례 제1693호, 2016. 3. 18.> (태백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955호, 2020. 12. 29.>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957호, 2020. 12. 2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㊼까지 생략㊽ 태백시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를 “총무과”로 한다.㊾ 생략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66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을 위한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하늘다음태백 건강음식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10219 / 시행일: 20210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늘 다음 태백”이란 태백시 농ㆍ축ㆍ임산물 브랜드 상표를 말한다.(등록일자: 2007. 6. 20. 등록권리자: 태백시)2. “하늘다음태백 건강음식”(이하“건강음식”이라 한다)이란 시에서 연구용역 또는 요리 경연대회를 통해 지역의 농ㆍ축ㆍ임산물 등의 원재료를 사용하여 발굴한 식단 및 음식으로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정한 음식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건강음식에 관한 체계적인 시책 추진을 위하여 건강음식 개발ㆍ육성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건강음식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2. 건강음식 개발에 관한 조사, 연구 및 전수에 관한 사항3. 건강음식 관광 상품화를 위한 추진전략4. 그 밖에 건강음식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제반사항

제5조(지원 사업 범위) 시장은 건강음식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 및 위탁할 수 있다.1. 건강음식 메뉴 개발 및 요리법 표준화에 관련한 연구용역2. 건강음식 육성 및 보전을 위한 보조금 지원3. 건강음식 보급ㆍ전수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4. 건강음식 홍보마케팅(홍보자료 제작, 홈페이지 운영 등)5. 건강음식 관광 상품화(푸드 투어 코스 개발: 관광지, 연계 코스 등)6. 건강요리 경연대회 및 품평회 개최, 또는 전문 업체 위탁 지원7. 지역 농ㆍ축ㆍ임산물, 건강음식 등 소비촉진 지원8. 그 밖에 지역음식 문화개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건강음식육성 위원회의 구성 등)① 시장은 건강음식의 개발ㆍ육성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하늘다음태백 건강음식육성 위원회”(다음부터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건강음식 개발 및 육성 시책에 관한 사항2. 건강음식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3. 건강음식의 평가와 경진대회에 관한 사항4. 건강음식 관광 상품화와 상업화에 관한 사항5. 지역 농ㆍ축ㆍ임산물, 건강음식 등 소비촉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건강음식육성과 관련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관련 부서 소장,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하되, 특정 성(性)이 위원 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식품ㆍ관광 관련 대학교수2. 관내 요식업 대표 및 요리 전문가3. 지역농산물 또는 음식을 연구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음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⑧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하게 그 직무를 할 수 없으면 대행한다.⑨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해당 안건에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의 대상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 수당 및 여비보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태백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건강음식 등의 선정)① 시장은 관광 상품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개발ㆍ육성할 가치가 있는 건강음식을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건강음식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선정대상,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2조(지정의 취소) 시장은 지정업소의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 할 수 있다.1. 건강음식으로 보전가치가 없다고 인정하는 품목2. 건강음식을 조리ㆍ제조ㆍ판매하지 아니한 경우3. 폐업하거나 영업이 취소되어 영업을 할 수 없을 때4. 그 밖의 지정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태백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및 「태백시포상조례」에 근거하여 개인이나 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1. 건강음식 발전, 또는 음식 관광 상품화에 헌신하거나 공이 있는 경우2. 건강음식 발전을 위하여 우수한 제안을 한 경우3. 건강요리 경연대회나 품평회에서 입상한 경우
태백시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1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의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에 따른 개발 이익을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지역발전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2. “재생에너지”라 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3.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이라 함은 발전사업자 또는 사업시행예정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풍력발전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하여 태백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계획을 말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태백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출연금2.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에 따른 기부금3. 제2호 이외의 기부금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5. 그 밖의 수익금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을 장려하기 위한 사업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교육 및 홍보 지원사업3.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4. 교육 및 장학사업5. 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6. 제5조 2호 및 제3호에 따라 기부자가 지정하는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회계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 국장2. 기금분임운용관: 기금 업무 담당과장3. 기금출납원: 기금 업무 담당팀장

제9조(지급정지 및 회수) 시장은 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대상 사업으로 결정된 사업 중에서 지원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거나 지원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을 회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 풍력자원 공유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3. 기금지원대상 사업선정 및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이상 참여토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태백시 재생에너지 업무 담당 과장2. 태백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3. 재생에너지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4.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성실히 이행 중인 발전사업자5. 기금운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에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생에너지 업무 소관부서의 담당으로 한다.④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운용계획)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기금의 결산)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4.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검사를 거쳐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태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적 편견과 차별 없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학교 밖 청소년"이라 함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말한다.3. "대안교육"이라 함은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4. “대안교육기관”이란「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예방하고 그 특성에 맞는 교육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는 등 행정적, 재정적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매년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ㆍ교육ㆍ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유관기관들 간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태백시 학교 밖 청소년 특성에 따른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③ 다만, 지원계획은 ‘태백시 청소년정책 시행 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2. 학교 밖 청소년 상담ㆍ교육 지원 사업3. 학교 밖 청소년 여가ㆍ문화 지원 사업4. 학교 밖 청소년 자립ㆍ복지 지원 사업5.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취업 지원 사업6. 학교 밖 청소년 급식 지원 사업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태백시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재정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전년도 사업 평가 및 반영에 관한 사항4.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5.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④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관할 고용센터 및 직업훈련기관의 청소년 관련 업무 책임자2. 청소년 관련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3. 그 밖에 위원장이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센터의 설치ㆍ지정)①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상담·교육·취업·자립 지원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및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5.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6. 정부 부처 등 여러 기관별 제공 프로그램의 기능적 연계지원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사회단체, 청소년 지원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ㆍ점검 등)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에 지원된 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에 운영과 재산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나 시설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비를 지원받은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이 지원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에 지원금의 교부결정 변경ㆍ취소하거나 교부한 지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③ 지원센터 및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태백시 한국수화언어 사용환경 개선 및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20916 / 시행일: 20220916

제1조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이하 “ 농인 등”이라 한다)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농인 등 편의증진)① 시장은 농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영상물에 대하여 관내 농인 등과 관광객의 수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수어 또는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농인 등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한국수어의 활성화)① 시장은 한국수어의 교육·보급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어통역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고, 수어통역 전문인력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① 시장은 농인 등의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이 필요하여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편의시설 설치 권장)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농인 등의 정보접근을 원활하게 하고, 정보통신·의사소통 등 편의가 제공되도록 적절한 위치에 자막시스템이나 수어통역 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태백시 핵심광물 대체산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태백시 핵심광물 대체산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태백시 핵심광물 대체산업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태백시 핵심광물 대체산업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태백시 핵심광물 자원순환 대체산업 기본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태백시 자원순환 시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3. 지역특화 재자원화 클러스터 지정 준비에 관한 사항4. 대학유치 및 교육·인재양성·연구개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핵심광물 대체산업 추진과 관련하여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산·학·연·관 전문가2. 광물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 구성 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3.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 위원회는 반기별 1회 정기회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태백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060627 / 시행일: 2006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시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시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실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태백시행정서비스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시와 그 소속기관이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는 시민과의 약속을 말한다.2. "고객"이라 함은 시민과 시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유관기관ㆍ단체ㆍ기업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3.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라 함은 고객의 생활과 관련하여 수행하는 모든 행정활동을 말한다.4. "고객만족도"라 함은 시정의 주요정책과 그 집행, 공무원의 자질과 태도, 민원인 편의시설 등 시민이 시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용하고 신뢰하는 수준을 말한다.5. "이행기준"이라 함은 고객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지 그 기준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본청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시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단체 및 그 기관 등은 이를 준용할 수 있다.

제4조(헌장의 제·개정)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당해 기관의 업무성격과 고객의 특성에 따라 총괄부서에서는 공통이행기준을 정하고 운영 주관부서에서는 업무분야별 이행기준을 제·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 운영부서의 장은 연1회씩 헌장의 내용을 검토하고 개선함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여건의 변화 등의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그때마다 개정하여야 한다.

제5조(헌장 제·개정의 원칙) 시장이 헌장을 제정하거나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한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서비스는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중심적일 것2. 고객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은 고객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명확할 것3. 행정기관이 제시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4. 서비스의 제공에 소요되는 비용과 고객의 편익이 합리적으로 고려된 서비스의 기준을 설정할 것5.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와 자료를 쉽고 신속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할 것6.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를 명확히 할 것7.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고객의 여론을 수렴하여 이를 헌장의 개정에 반영할 것8.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고 널리 사용되는 평이한 문체와 용어로 작성할 것

제6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①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이를 시보에 게재하여 공표하고 고객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언론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고객이 헌장의 사본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헌장 또는 이행기준 제정부서의 장은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헌장의 이행)① 헌장 운영부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직원에게 수시 교육을 실시하고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② 헌장 이행중에 부적합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을 개선하고 소속직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산하 모든 공무원은 소관분야의 헌장을 준수하고 최고품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창의적으로 업무를 개선하여야 한다.

제8조(헌장심의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헌장의 제정 및 개정과 시행결과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태백시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헌장 내용의 심사2. 서비스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4. 헌장의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 및 발전방안 제시5. 헌장관련 우수부서 및 우수공무원 선정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④ 위원은 학식이나 행정경험이 풍부한 자, 고객을 대표할 수 있는 자, 시의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과반수이상이 되도록 구성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헌장의 제정 및 개정 업무를 총괄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으로 한다.⑦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고객만족도 조사 및 평가)① 헌장 시행결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다.② 평가결과는 헌장에 반영하고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자료로 활용한다.③ 고객만족도 조사는 연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④ 고객만족도 조사를 객관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련 전문기관에 여론조사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10조(고객불만사항의 접수 및 처리)① 헌장운영 부서의 장은 헌장에 관한 고객의 불만사항을 구술·전화·서면 및 인터넷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수시로 접수한다.② 고객의 불만사항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 결과를 고객에게 통지하고 원인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행정서비스헌장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보며 태백시행정서비스헌장 또한 이 조례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본다.
태백시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00225 / 시행일: 2010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 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태백시동의명칭 및 관할구역에관한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 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88.05.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13)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1.25)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2.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향토주인상및향토일꾼상운영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01229

제5조(상여금 지급)① 향토주인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매월 5천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수상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③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에 의한 상장 및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 처분을 받은 때3.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때4. 태백시 이외의 타기관으로 전출된 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3.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1039호, 2020 . 12. 29.> (어려운 한자어 정비에 따른 규칙)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60812 / 시행일: 2016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 및 국가 발전에 공헌할 향토인재 육성을 위하여 태백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출연하여 건립한 향토학사의 입사생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향토학사 라 함은 시장이 출연하여 춘천시 소재 강원대학교에서 건립·운영하는 기숙사시설을 말한다.2. 입사생 이라 함은 향토학사 입사를 신청하여 시설을 이용하도록 결정된 학생을 말한다.

제3조(입사생 선발공고) 시장은 향토학사의 입사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5, 2014.10.10>1. 신청기간, 장소, 방법2. 신청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방법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2014.10.10>

제4조(입사신청 자격) 향토학사 입사신청 대상은 태백시(이하 "시" 라 한다)에 주소를 둔 태백시민의 자녀로서 춘천시 소재 대학교(대학원생 포함)에 입학 ·복학 또는 재학중인 학생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3.3.15, 2014.10.10>1. 고등학교를 졸업(예정)한 사람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춘 사람<개정.2014.10.10>2. 전염성 질환이 없는 사람<개정.2014.10.10>3.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단정한 사람<개정.2014.10.10>

제5조(자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사를 제한 할 수 있다.<개정.2014.10.10>1. <삭제 2013.3.15.>2. 그 밖의 여건상 입사자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개정.2014.10.10>

제6조(입사신청)① 향토학사에 입사를 원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의한 향토학사입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개정.2014.10.10>1. 성적증명서(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재학·복학생은 직전학년 성적)2. 합격증명서(신입생에 한함), 대학교 재학증명서 또는 휴학증명서<개정.2014.10.10>3. 건강진단서(보건소, 건강관리협회, 병원 발행분)4. 세목별 과세증명서 <신설 2013.3.15.> <개정.2014.10.10>5. 주민등록등본 <신설 2013.3.15.> <개정.2014.10.10>6.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신설 2013.3.15.>7. 고교졸업증명서 또는 고교재학증명서 <신설 2013.3.15.>8. 그 밖의 증명서(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록장애인일 경우)<개정.2014.10.10>② 제1항 각 호의 제출서류 중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는 제출을 생략 할 수 있다.<신설.2014.10.10>

제8조(선발 추천인원)① 향토학사 입사생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적정한 인원을 구분·선 발하여야 하며, 입사가능한 인원 외 예비인원을 선발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13.3.15, 2014.10.10>1. 남 15명, 여 15명2. <삭제 2013. 3. 15.>3. 관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등은 제1호의 배정인원 미달 시 또는 예비인원으로 추천<신설.2014.10.10>② 구분인원별 신청인원이 부족할 때에는 전체인원의 범위 안에서 선발할 수 있다.<개정.2014.10.10>③ 예비인원으로 선발된 사람은 순위를 정하여 입사포기 및 퇴사자 발생 시 우선 입사토록 한다.<개정.2014.10.10>④ 신청 인원이 선발인원에 미치지 못하거나, 선발된 예비인원이 없을 때에는 시 지역출신 학생 중 향토학사 생활관장이 입사생을 정하도록 한다.

제9조(선발 추천기준)① 향토학사 입사생은 다음과 같은 비율에 의해 점수로 환산하여 선발 추천한다.1. 성적 70％(신입생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 재학·복학생 직전학년 평점)<개정.2014.10.10>2. 가정환경 20％(재산세 기준) <개정 2013.3.15.>3. 가산점 10%(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자녀)<개정.2014.10.10>② 동점자가 2명 이상일 경우 시 거주 기간을 감안하여 우선 선발한다.<개정.2014.10.10>

제11조(입사포기 및 당연퇴사)① 향토학사 입사생이 정해진 기간 내에 입사등록 및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입사포기자로 본다.<개정.2014.10.10>② 향토학사 규정에 의해 향토학사 생활관장으로부터 퇴사가 결정되어 통보된 학생은 당연 퇴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3.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향토학사에 입사된 학생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입사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4.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사생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향토학사에 입사된 학생은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입사된 것으로 본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607호, 2016.10.10.> (태백시 출산양육비 및 셋째 이상 자녀 교육비 등 지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태백시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서식)중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726호. 2016.8.12.> (태백시 강원학사 입사생 선발 추천 및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태백시 향토학사 입사생 선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
태백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 및 제4조의3에 따라 태백시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위해 헌혈증진과 장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 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 3. 29.>2. “헌혈권장활동”이란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호에서 이동, 개정 2024. 3. 29.>3. “헌혈권장사업”란 시민의 헌혈정신 고취 및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헌혈활동을 증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호에서 이동 2024. 3. 29.>4.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4. 3. 29.>

제3조(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적극적인 헌혈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강한 태백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헌혈을 장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헌혈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권장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헌혈자에 대한 예우증진사업 <신설 2024. 3. 29.>5.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항에서 이동 2024. 3. 29.>② 시장은 해당 연도의 헌혈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여 그 결과가 다음 연도 헌혈권장사업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3. 29.>〔제목개정 2024. 3. 29.〕

제5조(헌혈 장소의 설치·지원) 시장은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1. 태백시청 및 소속기관의 공공장소2. 동행정복지센터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장소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헌혈 및 헌혈권장사업 추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람과 단체에 대하여 「태백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제7조(헌혈자에 대한 예우 등)① 시장은 헌혈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와 지원을 할 수 있다.1. 당해연도 실시한 헌혈(증서)에 따른 보건소 독감 예방접종 무료제공 <개정 2024. 3. 29.>2. 당해연도 태백에서 헌혈한 생애 첫 헌혈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역사랑 상품권 지원 <신설 2024. 3. 29.>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호에서 이동 2024. 3. 29.>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의 범위와 그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헌혈 홍보 및 정보의 제공) 시장은 헌혈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시민에게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1. 태백시에서 관리하는 홈페이지 <신설 2024. 3. 29.>2. 태백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또는 옥외광고물 <신설 2024. 3. 29.>3. 태백시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신설 2024. 3. 29.>4.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방법 <신설 2024. 3. 29.>〔제목개정 2024. 3. 29.〕

제10조(비밀누설의 금지의무) 이 조례에 따른 헌혈권장활동과 헌혈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9항에서 이동 2024. 3. 29.〕

제11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헌혈 권장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의료기관 등 헌혈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9.>② 시장은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 권장 및 장려 활동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0항에서 이동 2024. 3. 29.〕

부 칙 <태백시 조례 제1903호, 2019.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170호, 2024. 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에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의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홀로사는 노인"이란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른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65세 이상의 주민 중 가족 등의 지원없이 홀로사는 노인을 말한다. <개정 2022. 12. 30., 2024. 12. 31.>2. "장년층 1인 가구"란 「지방자치법」제16조에 따른 시 관내 55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 중 1인이 독립적으로 취사, 취침 등의 생계를 유지하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2. 12. 30., 2024. 12. 31.>3. "고독사"란 주변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망한 후 방치되었다가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를 말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홀로 사는 노인과 장년층 1인 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관계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고독사 예방추진계획 수립)① 시장은 매년 1인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예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현황조사를 통한 고독사 위험자 등록ㆍ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2.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3.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4.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에 관한 사항5.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6. 1인가구의 지역사회안전망 강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류·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고독사 위험자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의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로 한다. <개정 2024. 12. 31.>1. 65세 이상 시 관내 홀로 사는 노인 중 매년 현황조사를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2. 장년층 1인 가구 중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람

제9조(지원)① 시장은 제8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생활관리사 등의 파견을 통한 말벗,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3. 위기상황 대처 및 범죄예방 등 사회안전망 구축 <개정 2021.11.15.>4. 가스ㆍ화재ㆍ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5. 고독사 위험자로 사망시 무연고자일 경우 장례서비스 제공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연계7.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등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26호, 2018.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2014호, 202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80호, 2022. 12. 3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태백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207호, 2024. 12. 3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태백시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2조(임무) 태백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2. 지역특산물 및 지역축제 홍보에 관한 사항3. 관광자원 소개 및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4.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태백시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시장은 홍보대사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서 등을 수여할 수 있다.1. 시의 위상 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국내외적인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③ 시장은 홍보대사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 또는 위촉패를 수여 할 수 있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홍보대사가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 또는 금고형 확정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및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 등의 죄를 저질러 파면 또는 해임이 되거나 형 혹은 치료감호 선고를 받은 사람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홍보대사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임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태백시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① 시장은 효율적인 홍보대사 선정을 위하여 태백시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3명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③ 부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각 국의 장을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시의회 의원 1명2. 관광, 문화, 예술 분야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명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 해산하는 것으로 본다.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위원회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⑥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태백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언론홍보업무를 주관하는 팀장이 된다.

제7조(운영)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언론홍보업무 담당 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사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언론홍보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한 임무만을 수행할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태백시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 등을 구매하여 시를 찾는 방문객 등에게 홍보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홍보용 농·특산물이라 함은 태백시(이하 "시"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이하 "홍보용 농·특산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제공대상) 홍보용 농·특산물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대상과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해 타 시·군에서 시를 방문하는 민간인 및 유관기관2.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해 시에서 타 시·군의 기관·단체 방문 시3. 시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판매행사 시 구매 고객 등4. 시에서 생산한 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해 필요한 외부 기업체 임직원 등5. 그 밖에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관리부서의 지정 및 관리)① 홍보용 농·특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관리부서를 둔다. <개정 2020. 12. 29.>② 홍보용 농·특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수불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신청)① 홍보용 농·특산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작성 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홍보용 농·특산물의 신청자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과장, 직속기관의 장·사업소장, 동장, 시의회 의장 <개정 2025. 12. 3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사용제한)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홍보용 농·특산물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1. 농·특산물 홍보사업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2. 연간 수급계획대비 신청량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때3. 연례 반복적 행사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957호, 2020. 12. 2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개정) ①부터 ㊵까지 생략㊶ 태백시 홍보용 농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농정산림과”를 “농업기술센터”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수 신: 농정산림과장”을 “수 신: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㊷부터 ㊾까지 생략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66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을 위한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310호, 2025. 12. 31.>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5; 태백시 홍보용 농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실ㆍ과장”을 “과장”으로 한다.
태백시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 2항에 따라 태백시에 거주하고 있는 화재취약계층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과 생활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택용 전기안전점검 및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9., 2021.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화재 및 소방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태백시에 주소를 가진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개정 2021. 12. 3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4.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5.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6. 65세 이상 주민으로서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않는 단독세대 <개정 2020. 12. 29.>7. 그 밖에 시장·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소방관서 원거리 주택, 지리적 취약지역, 슬레이트 가옥 등 건축구조 상 취약지역 등) <신설 2020. 12. 29.>

제3조(비용지원) 시장은 화재취약계층의 화재예방, 소방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기안전 점검,화재예방, 소방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지원대상은 제2조에 따른 화재취약계층으로, 건축법 제2조제2항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다세대, 연립) 소유자 또는 거주자로 한다.②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개정 2020. 12. 29.>1. 단독경보형감지기2. 소화기3. 전기안전점검 비용 <신설 2021. 12. 31.>

제5조(지원신청 등)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은 본인 또는 통장이 할 수 있다.

부 칙 <태백시 조례 제1793호, 2017. 8.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1963호, 2020.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1963호, 2020.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20916 / 시행일: 202209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시민의 생활환경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전기이륜차를 포함한다)를 말한다.3. “수소전기자동차”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4. “수소연료공급시설”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5.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전기 또는 수소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에 관한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공용차량 구입ㆍ임차 등에 관한 사항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주차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기반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5.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6.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재정 지원 등)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비용2.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련된 비용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당해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 받은 자를 포함한다)에게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7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의 운행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태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이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 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태백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⑤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9조(관리·운영 위탁)① 시장은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충전시설의 설치·관리 운영한 실적이 있거나 설치·관리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충전시설 설치·관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받은 자는 시장과 협의하여 충전시설과 관련한 규정을 제정하여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그 밖에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은 상호간의 협약을 정한다.③ 시장은 위탁받은 자에게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위탁받은 자는 수탁사무에 대하여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자의 권리를 다른사람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 할 수 없다.

제10조(홍보 및 교육)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태백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61118 / 시행일: 2016113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5.15.>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2. 제1호에 열거된 사람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3조(재정보증)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 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개정 1987.04.15>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보상)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49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88.05.13, 2016.11.18.>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관리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전에 보증보험증권 이외의 재정보증수단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③이 조례 시행일 전에 회계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출한다.부 칙 (1987.04.15) 이 조례는 198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13)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5.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740호, 2016.11.18.> 이 조례는 2016년 11월 30일 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태백시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망택시”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요금 일부를 공공재정에서 보전받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를 말한다.2.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중 희망택시를 운행하도록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마을을 말한다.3. “운송사업자”란 희망택시를 운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① 시장은 강원특별자치도 희망택시 운영계획을 기초로 희망택시 자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희망택시 운영 지역을 확대할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 희망택시 운영계획보다 확대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9.>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운행지역, 운행방법, 운행요금 청구 및 정산, 부정 사용 방지대책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6조(이용 방법 등)① 희망택시 이용대상자가 희망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때는 운송사업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때 운송사업자는 최대한 빨리 희망택시를 공급하여야 하며, 공급이 곤란할 경우 사유와 이용 가능 시간대를 신청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② 희망택시 이용자 부담금은 운행구간 등 모든 여건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9조(비용 지원중단 등) 시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운행 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았으면 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기존에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며, 이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88호, 2022.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105호, 2023. 5. 19.>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태백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관리협의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21209 / 시행일: 2022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며 개발구역내 시설물의 관리와 입주 기업에 대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관리협의회는 군수가 시행자와 협의하여 구성한다.② 관리협의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관리협의회의 위원은「기업도시개발 특별법」제40조 제4항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여 임명하되 군수·군의회의원·기업 도시 주무부서의 장·시행자 또는 기업도시 전담법인의 장(사업시 행자와 전담법인이 별도로 존재할 경우)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⑤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위원의 임기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2. 위원이 스스로 위원직의 사퇴를 원할 때3. 위원이 해당분야의 자격을 상실할 때4.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⑥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그 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기능)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이하 "기업도시"라 한다) 관리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할 수 있다.1. 기업도시 입주업종에 관한 사항2. 기업도시내 주요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기업도시와 주변지역을 연계하는 산·학·연의 연계 등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기업도시관리협의회(이하 "관리협의회"라 한다) 위원장은 관리 협의회를 대표하고 관리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운영 등)① 관리협의회는 분기별 1회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은 의안이 없을 때에는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또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소집할 수 있다.1.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관리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④ 관리협의회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업도시의 운영에 중 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관리협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협의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해야 한다.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관리협의회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록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의결사항의 처리) 시행자·기업도시 전담법인의 장은 관리협의회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를 제외하고는 이를 기업도시 운영시 사업 계획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관리협의회 위원 및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전문가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3호, 2022.12.9.>(상위법령 등 제ㆍ개정에 따른 태안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21209 / 시행일: 20221209

제2조(기능)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언, 권고, 건의, 심의한다.1. 기업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2. 기업도시와 주변 지역의 연계발전 지원3. 기업도시 개발사업 추진시 현안 문제4. 기업도시 입주 기업 지원5.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자문을 의뢰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군수가 임명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② 위원은 군·도의회, 학계, 산업계, 사회단체 등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와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③ 군수가 임명하는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당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2. 보직의 변경, 임기만료 등 기타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 할 수 없을 때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설치)① 자문위원회는 사무처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분과위원회를 단독으로 소집한 경우에 그 분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안건은 전체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8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기업도시업무담당과장, 서기는 기업도시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 8. 29.>

제9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군의 소속 행정기관 등의 관계 직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소관 사항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조사 또는 연구의 의뢰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83호, 2022.12.9.>(상위법령 등 제ㆍ개정에 따른 태안군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2조(예산의 지원)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 개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단법인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조직위원회(이하 "재단"이라 한다) 설립에 따른 출연금2. 박람회장 조성 및 행사 운영 등을 위한 자치단체간 부담금3. 그 밖에 박람회 개최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대부) 군수는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태안군의 공유재산과 물품 등의 대부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5조(기념품의 제공) 군수는 박람회 관람객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판촉물 또는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1. 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해 조직된 홍보단, 봉사단, 서포터즈, 협의회 등의 참여자2. 그 밖에 군수가 관람객 유치 및 박람회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실비 지원) 군수는 박람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박람회에 참여하는 개인, 단체 및 기관 등의 자원봉사자 등에게 식비, 교통비, 숙박비 등의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태백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90412 / 시행일: 2019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시민의 화합단결과 애향심을 고취하는 향토문화 축제인 태백제 행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4. 12.>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9. 4. 12.>② 위원회는 각 호의 임원을 두며 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1. 위원장 : 1인2. 부위원장 : 1인3. <삭제, 2019. 4. 12.>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태백제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 4. 12.>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지역인사 2인<신설, 2019. 4. 12.>2. 사회단체 대표 또는 임원<종전 제1호에서 이동, 개정, 2019. 4. 12.>3. 지역(동)을 대표할 수 있는 주민대표<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19. 4. 12.>4. 행사추진 분야별 책임기관단체 대표 또는 임원<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19. 4. 12.>5. 그 밖의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이 높은 자<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9. 4. 12.>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한다.<개정, 2019. 4. 12.>1. 태백제와 관련된 기획 등 운영에 관한 사항<개정, 2019. 4. 12.>2. 태백제 단위행사의 발굴에 관한 사항3. <삭제, 2019. 4. 12.>3. 그 밖에 주민화합을 위한 태백제 발전에 관한 사항<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9. 4. 12.>

제8조(임원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서 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9. 4. 12.>③ <삭제, 2019. 4. 12.>

제9조(임기)①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 4. 12.>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해촉) 위원의 해촉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한다.1. 질병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3. 위원이 스스로 그 직의 해촉을 원할 때

제11조(회의) <개정, 2019. 4. 12.>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시장이 할 수 있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후단 삭제, 2019. 4. 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 운영 중인 태백제 추진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 운영된 것으로 본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1863호, 2019.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태안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20225 / 시행일: 2022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 가구”란 한 사람이 홀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사회적 고립 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3.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ㆍ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5. “무연고 사망자”란 사망자 중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항에 따른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를 말하며, 연고자가 시신의 인수를 포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고독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계획 수립)① 군수는 매년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 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황3. 사회적 고립 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의 발굴 및 관리시스템 구축4. 성별, 연령, 생애주기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항5. 사회적 고립 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6.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민간 자원의 활용 방안7.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해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경제적 어려움이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의 이상으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2. 재가 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 및 경제 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 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읍·면·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원 사업)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 상담 및 심리 치료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 의료 지원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 호출장치의 설치 지원4. 방문 간호 서비스 및 구급 용품 지원5.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연계 지원6. 반찬 등 봉사 지원7. 사물인터넷(IoT, Internet of Things) 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 확인서비스8. 정부 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 복지자원의 발굴ㆍ연계 서비스9. 고독사에 대한 장례지원 서비스10. 문화ㆍ여가 프로그램 및 일자리 지원 사업11.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발생 시 장례지원 등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류ㆍ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태안군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촉진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제한 및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과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하부행정기관나. 태안군의회다. 「태안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 중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라.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한 수탁기관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공공기관 및 태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 및 군민은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군민에게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제4조(저감 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저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추진 방향2.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홍보 및 교육3.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 제한 등)①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청사 내ㆍ외 행사 및 회의에서는 1회용품 사용을 줄이거나 최소한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1.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2. 군이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공공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매년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해야 하며, 조사 결과를 군 누리집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를 저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지원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070907 / 시행일: 20070907

제2조(회의소집)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자문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및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자문위원회 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부의안건을 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분과위원회는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의된 안건을 분과위원회로 이송 할 수 있다.1. 제1분과위원회 : 토지 이용 및 지구단위 계획, 교통·경관분야2. 제2분과위원회 : 환경 분야3. 제3분과위원회 :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 지역 연계발전 전략분야4. 제4분과위원회 : 민원 등 타 분과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사항② 위원장은 위촉된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 위원(이하"분과위원"이라 한다)으로 임명하며, 분과위원회는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장(이하 "분과위원장" 이라 한다)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며 분과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대행자를 임명한다.④ 분과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하여는 조례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을 적용한다.⑤ 기업도시 전담기업의 관계자를 분과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4조(의결서 및 회의록 작성) 각 위원회 참석위원은 부의 안건의 자문 결과에 대한 의견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서에 제시하여야 하며 위원회 간사는 회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하여야 한다.
태안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 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태안군 청소년 및 농촌 후계인력 육성의 활력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4에이치 활동 및 회원 영농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과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2. "4에이치활동"이라 함은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 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 활동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발전시키기 위한 홍보출판 및 연구활동다. 국가 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 활동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3. "4에이치활동단체"란 영농4에이치, 학교4에이치를 말한다.4. "4에이치 회원 영농정착"이란 태안군내에서 4에이치회원으로 가입하여 영농에 정착함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태안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4에이치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및 회원의 영농정착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결산 보고 등) 주관단체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사업종료 후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고 있는 규정을 준수하여 기간 내에 필요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0.>1. 삭제 <2019.12.20.>2. 삭제 <2019.12.20.>
태안군 가업승계 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업”이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2. “가업승계 농어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어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50세 미만의 사람으로 2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3.25.>3. “농어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어업을 말한다.4. “농어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와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농어촌”이란 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업승계 농어업인이 자긍심을 갖고 농어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가업승계 농어업인은 농어촌에 정착하여 농어업을 가업으로 경영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어업을 바탕으로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군수는 가업승계 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가업승계 농어업인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가업승계 농어업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방향 및 목표2. 자격 및 선발ㆍ교육 등 육성방안3. 소득 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보급4. 정착에 필요한 사업지원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가업승계 농어업인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1. 농어업경영정보 제공 및 기술교육 실시2. 농어업 관련 창업자금3. 농수산물 생산과 유통, 농어촌체험ㆍ관광 활성화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신청 및 선정)①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가업승계농어업인은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현지확인 등을 거쳐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③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과 지원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심의 및 자문 등)① 군수는 가업승계 농어업인의 선발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태안군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에 따른 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에 심의 및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가업승계 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그 농어업경영 등에 관한 실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의 취소 등) 군수는 가업승계 농어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 등을 지원한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1. 지원 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다른 시ㆍ도로 이주하거나 실제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착수나 경영을 하지 아니할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5. 그 밖에 가업승계 농어업인으로 보기 어렵거나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1591호, 2021.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7호, 2024.3.25.>(만 나이 정책을 위한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