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자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1.01, 2009.06.11, 2024.07.04, 2025.05.08)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①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진료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진료수가 기준에 의한다. 단, 보험급여 제외환자는 1회 방문당 진료비 전액을 부담한다.(개정 2007.11.01, 2009.06.11, 2024.07.04)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이 징수한다. <개정 2025.05.08>1. 건강진단결과서 및 진단서, 제증명2. 항결핵제 보급3. 유료접종4. 검사5. 치과진료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수수료 및 진료비는 관계 법령이나 타 조례에 의거 수납한다.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1.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별표 중 제2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2.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 중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장애인에 대하여는 별표 중 제4호 다목에서 정한 수수료를 면제한다.(개정 2006.3.23,2007.11.1)<개정 2019.08.16><본항개정 2009.06.11>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6.3.23,2007.11.1, 2009.06.11)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2. 전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3. 방문진료·이동진료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자의 검사 및 진료5. 무의탁자의 진료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동대문구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7.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에 한한다.8.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5.18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특수임무 수행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참전유공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에 한한다.9.「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신설 2018.12.13.>10.「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에 한한다.<신설 2020.10.08.>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등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등록자는 보건소 진료비 중 치과진료 본인부담금 면제 <신설 2025.05.08>12.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25.05.08>③ 제2항제7호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하는 65세 이상 노인환자에 대한 원외약국 조제비중 본인 부담액의 일부를 원외약국의 청구를 받아 지출할 수 있다.<개정 2009.06.11>

부칙 (1988. 05. 01 조례 제51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12. 21 조례 제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05. 18 조례 제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06. 15 조례 제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08. 08 조례 제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02. 09 조례 제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09. 16 조례 제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04. 22 조례 제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09. 17 조례 제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09. 24 조례 제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03. 08 조례 제2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04. 28 조례 제2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5. 1. 1.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시행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1995. 12. 30 조례 제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09. 26 조례 제3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08. 07 조례 제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03. 08 조례 제5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03. 23 조례 제6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9. 06. 11 조례 제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 07. 25 조례 제8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정 2018.12.13 조례 제1272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⑤「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부칙 <일부개정 2019.08.16 조례 제1312호>(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립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1일 이후부터 개정규정 시행 전 지급한 보조금에 대해서도 적용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10.08 조례 제13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다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 대상에 한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07.04 조례 제1662호>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05.08 조례 제1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5.05.08. 조례 제1756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4호는 2025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둔 장기등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등록자는 보건소 진료비 중 치과진료 본인부담금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