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2조(기능) 영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2.03.27>1.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의회에 제출하는 조례안2. 시의회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한다.3.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를 받은 경우 유효 서명의 확인, 이의신청 및 청구요건에 관한 사항4. 시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5. 예산안·결산안, 그 밖에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의장·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제2조 제3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민간 위원을 추가하여 구성하여야 한다.<개정 2012.03.27, 2015.08.21, 2020.4.10.>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경제환경산업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건설도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책기획실장이 된다. <개정 2012.03.27, 2013.07.23, 2014.12.31, 2015.07.01, 2015.08.21, 2018.5.11., 2020.4.10., 2022.1.7.>

제4조(민간위원의 위촉 등)①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장은 주민의 조례 제정·개정·폐지 청구가 있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5명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된 위원은 제2조제3항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심의회에만 참석한다.1. 변호사2. 대학교수3. 시민단체대표 등② 위촉직 위원은 해당 조례안에 대한 절차가 종결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③ 위촉직 위원에게는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8.>[전문개정 2012.03.27]

제5조(의장의 임무)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소집하고 이를 주관한다.② 의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정한 직제순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10.04>

제7조(회의소집)① 심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례회는 매주 한차례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가 있을 때 수시로 소집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과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은 심의할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정례회를 소집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의결 방법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부결로 한다. 다만, 관련 부서간의 이견(異見)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보류로 처리하여 다음 심의회에 다시 올려 심의·의결 할 수 있다.

제8조(의안제출)① 의안제출자는 해당 부서장이 된다.②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구체적으로 적어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안은 늦어도 그 의안을 올릴 심의회의 개회일 7일 전까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제업무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 및 그 밖에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④ 법제업무담당부서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조례·규칙심의회 운영대장에 의안번호를 부여 등재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의안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에 올려야 한다.

제9조(합의) 심의회에 올릴 의안으로서 둘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 간 합의를 한 후 중심이 되는 부서의 장이 의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입안부서에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심의회에 제출 할 수 있다.

제10조(대리참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자가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다.② 대리참석한 자는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11조(의안 심의 및 제안설명)① 의안을 제출한 부서장은 심의회에 참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설명하게 할 수 있다.③ 안건의 심의·의결을 할 때에는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심의·의결서에 각각 서명을 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제12조(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법제업무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의록 및 심의결과는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0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로 보고할 수 있다.

부칙 <2009.09.23 규칙 제3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따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던 위촉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구성하고 운영된 것으로 본다.제3조(심의안건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심의회에 제출하였거나심의할 의안은 이 규칙에 따라 제출한 의안으로 본다.부칙 <2010.10.04 규칙 제3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3.27 규칙 제3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7.23 규칙 제412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규칙 제438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7.01 규칙 제455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8.21 규칙 제4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11. 규칙 제507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영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안전지역개발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미래전략사업단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② 생략부칙 <규칙 제544호, 2020.4.10.>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영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8명"을 "9명"으로 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자치국장, 경제산업국장, 도시건설국장”을 “행정지원국장, 경제환경산업국장, 문화관광복지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기획감사실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⑤부터 ⑬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575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2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영천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② 생략부칙 <규칙 제578호, 2022.4.8.>(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579호, 2022.4.8.>(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다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영천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58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영천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법제업무담당”을 “법제업무팀장”으로 한다.②~⑫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