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40307 / 시행일: 201403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를 준용하여 전라남도지사로부터 순천시장에게 권한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10. 15.>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부칙 <규칙 제12호, 1995. 1. 1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사무의동위임규칙 및 승주군사무위임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103호, 1996. 1.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4호, 1996. 6.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8호, 1996.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2호, 1996. 11.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71호, 1997. 6.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77호, 1997. 7. 10.> (순천시직제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③(다른 규정의 개정) 1. 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권한위임사항중 실과소별란의 "농어촌개발"을 "농수산"으로, "건설교통"을 "건설"로 한다.2.부터 7.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239호, 1998. 9.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264호, 1999. 8. 28.>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13.까지 생략14. 순천시사무읍면동위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중 "실과소별"을 "과소별"로 하고, 복지관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과소별 순서를 복지, 민원, 농축산, 산림, 건설, 지역경제, 보건 순으로 한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과소별 │ 위 임 사 무 명 │ 근거 및 적용법률 │ 수임기관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복지과 │ 4. 의료보호대상자증명서 발급 │ 의료보호법시행규칙 │ 읍면동장 ││　　　 │ 　　　　　　　　　 　　 　│ 제8조　제2항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15.부터 24.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269호, 1999. 10. 25.>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10.까지 생략11. 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중 "과소별"을 "실과소별"로 한다.12.부터 16.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354호, 2003. 1. 20.>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1. 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권한위임사항의 실과소별란중 "민원"을 "도로"로 하고,"산림"을 "산림녹지"로 하며, "지역경제"를 "경제진흥"으로 한다.2.부터 6.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375호, 2004. 2. 24.>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10.까지 생략11. 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시의 사무중 읍면동 위임 사무┏━━━┯━━━━━━━━━━━━━━━━━━━━━┯━━━━━━━━━━━━━┯━━━━┓┃과소별│ 위 임 사 무 명 │ 근거 및 적용법률 │수임기관┃┣━━━┿━━━━━━━━━━━━━━━━━━━━━┿━━━━━━━━━━━━━┿━━━━┫┃ 총무 │1. 문서보관및폐기(다만, 문서를 폐기 할때 │사무관리규정 제28조 │읍면동장┃┃ │ 는 시장에게 사전에 보고 하여야 한다) │ │ ┃┃ │2. 소속직원의 시간외 근무명령 │순천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제│ 〃 ┃┃ │ │15조 │ ┃┃ │3. 소속직원의 청가,사사여행 및 청원신고 │동조례 제22조 │ 〃 ┃┃ │ 처리 │ │ ┃┃ │4. 지방고용직공무원(경노무)임용 │순천시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 〃 ┃┃ │ │용등에관한조례제5조 │ ┃┠───┼─────────────────────┼─────────────┼────┨┃ 세무 │1. 세원발굴 및 조사 │지방자치법 제95조 │ 읍면장 ┃┃ │2. 자진 납부신고,접수처리 │지방세법 제4조 │ 〃 ┃┃ │3.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 │ 〃 │읍면동장┃┠───┼─────────────────────┼─────────────┼────┨┃ 회계 │1. 배정예산 범위안의 지출원인 행위와 │지방재정법 제49조 │읍면동장┃┃ │ 지급명령 │ │ ┃┃ │2. 일상경비 집행 및 관리 │동법 제49조 │ 〃 ┃┃ │3.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 │동법 제73조 │ 읍면장 ┃┃ │ (읍면 청사 및 부속물) 및 보존재산의 │ │ ┃┃ │ 유지관리(읍면 신축 포함) │ │ ┃┃ │4. 불용품의 매각 처리 │동법 제91조 │읍면동장┃┠───┼─────────────────────┼─────────────┼────┨┃ 경제 │1. 공장등록 증명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 │ 읍면장 ┃┃ 통상 │2. 시장점포 사용허가 및 갱신 │관한법률시행규칙제12 │ 〃 ┃┃ │3. 시장부지 사용 허가 │조의3 순천시시장운영 │ 〃 ┃┃ │ │관리조례제5조 │ ┃┠───┼─────────────────────┼─────────────┼────┨┃ 산림 │1. 임야외 임죽목벌채 신고 및 임산 연료 │산림법 제90조 │ 읍면장 ┃┃ 녹지 │ 채취사업 신고 │ │ ┃┃ │2. 입산허가 │동법 제98조 │ 〃 ┃┃ │3. 사유림내 대나무포플러류 벌채 신고 │동법 제90조 │ 〃 ┃┃ │4. 어린나무가꾸기사업신고 및 지도 │동법 제90조 │ 〃 ┃┠───┼─────────────────────┼─────────────┼────┨┃ 복지 │1. 의료 급여증 재사용 확인 │의료급여법 제8조 │읍면동장┃┃ 여성 │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대상자 증명 │의료급여법 제8조제2항 │ 〃 ┃┃ │3.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조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 〃 ┃┃ │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규칙│ 〃 ┃┃ │ │제40조 │ ┃┃ │5. 공동묘지, 화장장, 사용허가 및 사용료 │순천시공설묘지화장장납골당│ 〃 ┃┃ │ 징수 │관리및사용조례제5조및제8조│ ┃┠───┼─────────────────────┼─────────────┼────┨┃ 허가 │1. 인감증명 │인감증명법 제14조의2 │ 동장 ┃┃ 민원 │2. 3,300㎡이하의 농지일시전용허가등 권한 │농지법시행령제72조제2항 │ 읍면장 ┃┃ │ (농지개량목적으로 일시적으로 농지의 │ │ ┃┃ │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간이농어업시설과 │ │ ┃┃ │ 농림부의 간이처리시설 설치를 위하여 │ │ ┃┃ │ 일시적으로 농지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 │ ┃┃ │3. 신고에 의한 농지전용등에 관한 권한 │ 〃 │ 〃 ┃┠───┼─────────────────────┼─────────────┼────┨┃ 도시 │1. 토지에의 출입등 허가 │국토계획및이용에관한법 │ 읍면장 ┃┃ │ │ 제130조제9항 │ ┃┠───┼─────────────────────┼─────────────┼────┨┃ 도로 │1. 접도구역관리(고속도로제외) │도로법 제22조, 제50조 │읍면동장┃┃ │2. 방범등 유지관리 │지방자치법 제95조제1항 │ 〃 ┃┃ │3. 도로무단 점용자 단속 │순천시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 〃 ┃┃ │ │과태료부과징수조례제3조 │ ┃┃ │4. 도로점용사용허가 │도로법제40조 │ 읍면장 ┃┠───┼─────────────────────┼─────────────┼────┨┃ 농업 │1. 불법농지 조사 및 단속에 관한 사항 │농지법시행령제72조제2항 │ 읍면장 ┃┃ 정책 │ │ │ 〃 ┃┠───┼─────────────────────┼─────────────┼────┨┃상하수│1. 수도사용량 검침 관리 │순천시수도급수조례 제27조 │ 읍면장 ┃┃ │2. 수도폐전 신청 처리 │동조례 제26조 │ 〃 ┃┃ │3. 급수공사 승인 │동조례 제6조 │ 〃 ┃┃ │4. 급수사용료 이의신청 처리 │동조례 제48조 │ 〃 ┃┃ │5. 급수장치의 검사 및 보수 │동조례 제41조 │ 〃 ┃┃ │6. 급수전 종별 변경처리 신청 │순천시수도급수사용료과징 │ 〃 ┃┃ │ │사무처리규정 제16조 │ 〃 ┃┃ │7. 급수전소유권 이전신청 처리 │동규정 제47조 │ 〃 ┃┃ │8. 수도사용료 감액신청 처리 │동규정 제45조 │ 〃 ┃┃ │9. 정수장 및 상수도관 유지 보수관리 │순천시급수조례 제11조 │ 〃 ┃┃ │10. 공중화장실 관리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 〃 ┃┃ │ │관한법률 제16조 │ 〃 ┃┃ │11. 가축사육 제한구역내 가축사육 단속 │동법률 제34조 │ 〃 ┃┗━━━┷━━━━━━━━━━━━━━━━━━━━━┷━━━━━━━━━━━━━┷━━━━┛12.부터 36.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394호, 2005. 1. 10.>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1. 생략2. 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시의사무중 읍면동 위임사무 과소별란중 "농업정책"을 "친환경농정"으로 한다.3. 및 4. 생략부칙 <규칙 제401호, 2005. 2. 24.>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1. 순천시사무의읍면동위임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권한위임사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권 한 위 임 사 항┏━━━━┯━━━━━━━━━━━━━━━━━━━━┯━━━━━━━━━━━━━┯━━━━┓┃ 과소별 │ 위 임 사 무 명 │ 근거 및 적용법률 │수임기관┃┣━━━━┿━━━━━━━━━━━━━━━━━━━━┿━━━━━━━━━━━━━┿━━━━┫┃산림녹지│1. 도립공원 점용 및 사용에 관한 무허가 │자연공원법 제36조 │ 읍면장 ┃┃ │ 사용 단속 │ │ ┃┠────┼────────────────────┼─────────────┼────┨┃건 설│1. 지방 및 준용하천에 대한 유수의 │하천법 제25조 제1항 제1호 │ 읍면장 ┃┃ │ 점용 허가 │ │ ┃┃ │2. 동하천에 대한 토지의 점용 허가 │동법 제25조 제1항 제2호 │ 〃 ┃┃ │3. 동하천에 대한 하천부속물의 점용 │동법 제25조 제1항 제3호 │ 〃 ┃┃ │ 허가 │ │ ┃┃ │4. 동하천에 대한 공작물 신축, 개축 │동법 제25조 제1항 제4호 │ 〃 ┃┃ │ 변경 또는 제거 허가 │ │ ┃┃ │5. 동하천에 대한 유수를 이용한 죽목의 │ │ ┃┃ │ 운반 선박의 운항 허가 │동법 제25조 제1항 제9호 │ 〃 ┃┃ │6. 동하천에 대한 식물의 재식 허가 │동법 제25조 제1항 제8호 │ 〃 ┃┃ │7. 동하천에 대한 유수점용에 있어서의 │동법 제25조 제4항 │ 〃 ┃┃ │ 수리권한 신청 │ │ ┃┃ │8. 동하천에 대한 하천의 현저한 오손 │동법 25조 제1항 제10호 │ 〃 ┃┃ │ 또는 위생유해한 행위허가 │ │ ┃┃ │9. 동하천에 대한 수리권의 조정 또는 │동법 제29조 │ 〃 ┃┃ │ 제한 │ │ ┃┃ │10.동하천에 대한 하천의 경미한 보수 │동법 제16조 제32조 │ 〃 ┃┠────┼────────────────────┼─────────────┼────┨┃재난안전│1. 풍수해 응급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풍수해대책법 제37조 │ 읍면장 ┃┃관 리│ 다음 권한 │ │ ┃┃ │ ㅇ 학교,병원,여관 등의 시설의 사용 │ │ ┃┃ │ ㅇ 토지 가옥물자의 사용 │ │ ┃┃ │ ㅇ 물자의 보관 또는 수용의 명령 보고 │ │ ┃┃ │ 처리 │ │ ┃┠────┼────────────────────┼─────────────┼────┨┃유통 │1. 축견의 억류조치 │가축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 읍면장 ┃┃ │ │ 제8조 │ ┃┠────┼────────────────────┼─────────────┼────┨┃보건행정│1. 현지 전염병 방역 │전염병예방법 제42조 제1항 │ 읍면장 ┃┠────┼────────────────────┼─────────────┼────┨┃건강증진│1. 의료보호증 재사용 확인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6조 │읍면동장┃┃ │ │제2항 │ ┃┃ │2. 의료보호대상자 증명서 발급 │의료보호법시행규칙 제8조 │ 〃 ┃┃ │ │제2항 │ ┃┗━━━━┷━━━━━━━━━━━━━━━━━━━━┷━━━━━━━━━━━━━┷━━━━┛부칙 <규칙 제632호, 2012. 10.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70호, 2014. 3. 7.> (순천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순천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권한재위임사항의 과소별란 중 "건설재난관리과"를 "건설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