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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50404 / 시행일: 202504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 등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2조의2제1호에 따른 자살위험자로서 소재 및 행방이 확인되지 않아 발견할 필요가 있는 사람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2. 실종자 발생 방지 대책3. 실종자 조기 발견 방안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에 필요한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지원 사업) 시장은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2. 드론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 사업3. 실종자 조기 발견에 협조하는 수색대원 및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재정 지원)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천시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질환을 말한다.2. “심뇌혈관질환관리”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과 적절한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 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심뇌혈관질환관리 세부집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제3항에 따른 세부집행계획(이하 “세부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지역보건법」제7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에 포함하여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세부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목표와 방향2. 심뇌혈관질환관리사업의 추진 계획 및 추진 방법3.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통계관리 등) 시장은 심뇌혈관질환 유병률 및 관리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감시와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심뇌혈관질환관리에 필요한 통계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심뇌혈관질환 예방사업) 시장은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금연·운동·영양·비만예방 등 건강증진사업2. 고혈압·당뇨병 등 선행질환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원 사업3.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홍보 사업4. 심뇌혈관질환에 관한 각종 정보 수집 및 조사 연구에 관한 정보 수집·제공 사업5. 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을 위한 대시민 건강검진 독려 사업

제7조(사업지원) 시장은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건강증진 향상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장비 지원 또는 대여2.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물품 지원 및 홍보물 제공3.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및 인센티브 제공
제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81123 / 시행일: 20181123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5.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업무소관국장이 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1.23>④ 당연직위원은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11.23>1. 교육지원청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하였던 사람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아동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4. 그 밖에 아동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⑤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8.11.23>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③ 긴급한 사안이거나 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회의를 대체할 수 있다.

부칙 <2017.2.10. 조례1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1.23. 제천시 조례 제1529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2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드림팜도시재생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0년12월31일까지로 한다.제3조(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16) 제천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업무소관 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전단 중 “여성가족과장”을 “업무담당 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아동청소년팀장”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17)~(40) (생략)
제천시 아동 · 여성 폭력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01127 / 시행일: 2020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천시 아동·여성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2.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학교폭력, 유괴, 실종,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제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령에서 규정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누구나 아동·여성폭력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연대의 설치)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제천시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지역연대의 구성)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역연대의 위원장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한다.③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 1명을 두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아동·여성 보호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아동·여성폭력 관련 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2.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 기관3. 초·중·고등학교, 교육청등 교육기관4.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등 사법관련 기관5. 그 밖에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1년 이내일 경우 충원하지 않을 수 있다.⑥ 제4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기관 유형 중 4개기관 유형이상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지역연대의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시책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2. 아동·여성보호 관련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위기 아동·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 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5.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 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연대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지역연대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①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0. 11. 27.>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보관한다.

제11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아동·여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아동·여성 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위한 시설, 장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그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 조례에 따른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11. 27.>

제15조(실비보상) 지역연대 및 아동·여성보호시책의 수립·추진등을 위하여 제천시 지역연대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천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70310 / 시행일: 2017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제천시 안전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안전관리 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3. 안전문화운동 추진계획 심의4.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5. 지역 축제· 공연 ·행사에 대한 재해대책 계획 심의 <신설 2010.3.12>6.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당해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 <개정 2010.3.12>7. 기타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의 심의 <개정 2010.3.12>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1. 안전관리위원회 실무위원회 위원장(부시장)2.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개정 2007. 1. 26, 2010.12.03>3. 소방서장4. 경찰서장5. 지역 관할 군부대장6. 교육장7.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8.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자②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한다. <개정 2007.1.26, 2008.10.6, 2012.8.3.>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3.10.>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전문개정 2017.3.10.>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실무위원회)① 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에 두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중에서 당해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안에서 수당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기관·단체장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 26 조례 제768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37) 생략(38)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2호중 “국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동조제3항중 “재난관리 업무담당과장”을“재난관리팀장”으로 한다.(39) 내지 (57) 생략부 칙 (2008.10. 06 조례 제87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40) 생략(41) 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재난관리팀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한다.(42) 내지 (61) 생략부칙 (2010.3.12 조례 제9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 03 조례 제980호 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16) 생략(17)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2호 중 “본부장”을 “국장”으로 한다.(18) 내지 (45) 생략부칙 <2012.8.3. 조례 제1,096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㊻ 생략㊼제천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건설방재과장”을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㊽ 부터 ㊿ 생략부칙 <2017.3.10. 조례 제14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70310 / 시행일: 20170310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제천시에 거주 또는 직장에 근무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제천시 관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지역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이에 준하는 자)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7.3.10.>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07.1.26, 2008.10.6, 2012.8.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 26 조례 제768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38) 생략(39) 제천시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중 “재난업무담당과장”을 “재난관리팀장”으로, “재난방재담당주사”를 “재난방재 업무담당자”로 한다.(40) 내지 (57) 생략부 칙 (2008.10. 06 조례 제873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내지 (41) 생략(42) 제천시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중 “재난관리팀장”을 “건설방재과장”으로, “재난방재 업무담당자”를 “재난관리팀장”으로 한다.(43) 내지 (61) 생략부칙 <2012.8.3. 조례 제1,096호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㊴ 생략㊵제천시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건설방재과장”을 “업무담당 과장”으로, “재난관리팀장”을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㊶ 부터 ㊿ 생략부칙 <2017.3.10. 조례 제1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천시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의3호에 따른 사람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13세 미만의 어린이나. 65세 이상의 노인다.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라.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마.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사.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아. 그 밖에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 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안전취약계층에게 안전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화재 예방을 위한 주택용 소화기 및 감지기 보급2. 전기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 멀티탭3.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4.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① 안전취약계층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친족이나 거주지의 이·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한 사람에게 20일 이내에 알려 주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매 3년마다 제3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실태조사의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186호, 2026. 4.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천시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사람은 제5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천시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1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알레르기 질환” 이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식품알레르기 등을 말한다.2.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이하 “안심학교”이라 한다)” 란 아토피 질환 고위험군 환자의 파악 관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알레르기 질환 관리체계가 마련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시장은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 건강한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교육ㆍ홍보) 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시장은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올바른 정보를 책자와 홍보물품 등으로 시민에게 제공해야 한다.

제5조(안심학교 선정 지원) ① 시장은 알레르기 질환의 효율적인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를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심학교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알레르기 질환자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2.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 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3. 알레르기 질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환경 조성 및 응급대응체계 구축4. 그 밖에 알레르기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료비 지원 등) ① 시장은 알레르기 질환의 치료·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과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알레르기 질환 원인물질 검사비2. 알레르기 질환 의료비 및 약제비. 다만, 한약, 보조식품, 대체요법에 대한 비용은 제외한다.3. 알레르기 질환 예방·치료에 필요한 물품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범위 및 지원방법은 시장이 정한다.③ 의료비 지원을 신청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시장은 제6조제3항의 신청자가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를 지원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지원을 중지하고 그 지원액을 환수해야 한다.
제천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항암치료 중 신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는 암환자에게 자존감 향상 및 치료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가발구입비 지원)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한 암환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가발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금액은 가발구입비의 100분의 90까지 지급하되, 70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원은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지원기간 중 1회로 한정한다.

제4조(지원대상) 가발구입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신청일 현재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완료일까지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사람2.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의료비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3. 최종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했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제5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항암치료 중 탈모 발생 사실이 기재된 발급일 기준 1년 이내 의사 소견서2. 가발구입영수증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천시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20527 / 시행일: 202205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5.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3. “도로”란 「도로법」 제10조에 규정된 도로를 말한다.

부칙 (2015.12.31. 조례 제13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2017.2.10. 조례14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2022. 5. 27. 조례 제1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의 농작물과 같은 법 제2조제5호의 산림작물을 말한다.2. “유해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제3조(피해보상 계획 수립)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매년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피해보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 지원에 관한 사항2.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등)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제천시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피해방지단은 공개 모집 방식으로 구성한다.③ 피해방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 피해지역 조사2. 유해야생동물의 포획ㆍ구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피해방지단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포획보상금 지급 등)① 시장은 피해방지단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때에는 포획증거물 확인 후 포획보상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획보상금 지급 대상 유해야생동물의 종류, 지급금액 및 지급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피해보상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야생동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산출이 어려운 피해액2. 지급액 결정이 어려운 보상금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1. 당연직 위원: 피해보상 업무 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 각 목의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 사람가. 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농업ㆍ임업단체, 환경ㆍ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피해보상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천시 야영장 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41122 / 시행일: 202411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제천시에 등록된 야영장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통한 옥외 여가문화 확산과 안전하고 쾌적한 야영 문화 정착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영(캠핑)”이란 텐트, 자동차, 임시 가설물 등을 이용하여 일시적으로 야외 생활을 하는 여가 활동을 말한다.2. “야영객”이란 휴양 등을 위하여 야영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야영장”이란 야영객에게 휴양 등 야외 생활을 위한 편의시설 등을 제공하는 장소를 말한다.4. “야영장업”이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라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의 범위)① 시장은 야영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는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1. 야영장의 안전ㆍ위생과 관련된 환경 개선 사업2. 건전한 야영 문화 정착을 위한 야영 교육 프로그램 사업3. 그 밖에 야영 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체류형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야영장 이용객에게 시설이용료의 100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제천화폐 모아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이용료 감면 대상인 경우는 이용자에게 유리한 기준 하나만 적용한다.1. 제천시에서 직접 조성한 야영장2. 그 밖에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야영장

제5조(야영 교육)① 시장은 야영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야영 문화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야영장 사업자 또는 시민 등을 대상으로 야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야영장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관계 법령에 따른 안전ㆍ위생 기준 교육과 시설 관리 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야영장 안전 점검) 시장은 매년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야영장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기준미달 또는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요구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7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등을 지급 중지하고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인 자가 사업을 자진 포기하였을 때2. 지원 대상이 아닌 자가 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이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4. 지원금 지원을 받고 1년 이내에 사업을 운영하지 아니한 때5. 법령 또는 지원금 지급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제천시 야외 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 및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 운동기구”란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야외 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3. “관리부서”란 야외 운동기구를 공원, 하천변, 약수터, 마을쉼터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6조(설치장소) 야외 운동기구는 제천시 또는 마을 공동 소유로 된 부지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개인 또는 다른 기관의 소유로 된 부지에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소유주의 동의를 받은 후에 설치할 수 있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공공장소2.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다만, 별도의 법률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야 한다.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설치기준)① 시장은 야외 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 야외 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를 실시한 후 설치한다.② 야외 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우선한다.③ 야외 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 등)① 총괄부서는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정기점검을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계획에 따라 정기 및 수시점검하고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 작성)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 보수 및 철거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 서식의 야외 운동기구 관리대장에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가입)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운동기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야외 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부 칙 (2020. 6. 5. 조례 제16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90일(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 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11112 / 시행일: 2021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약용작물의 산업화 지원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천시 약용작물산업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란 약용작물산업화 발전을 위하여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2. “시설물”이란 지원센터 부지내의 건축물, 가공시설, 부대시설(사무실, 저장고 등) 및 그 밖에 장비를 포함한 지원센터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3. “수탁자”란 지원센터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을 말한다.4. “일반이용자”란 지원센터가 보유한 장비를 일시적으로 이용(단순가공·포장)하는 자를 말한다.5. “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6. “사용료”란 수탁자가 시설물 사용의 대가로 시장에게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7. “약용작물” 이란 의약품 또는 기능성 식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재배되는 작물을 말한다.

제4조(기능)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약용작물의 산업화, 상품화를 위한 운영 및 연구·기술 개발 보급2. 약용작물 원료를 활용한 가공사업 추진 지원3. 약용작물 원료 가공기술 표준화 및 제품 제조를 위한 시설물 이용 지원4. 약용작물 구매, 품질검사, 가공, 보관, 유통 및 판매5.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6.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 목적을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제5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직접 운영하거나, 전문성을 확보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에 따라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위탁 범위는 부지, 건물, 지원센터의 부속시설, 각종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③ 지원센터를 수탁·운영 하고자 하는 수탁자는 별지 서식의 수탁 신청서와 첨부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8조(위탁의 정지 및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운영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4.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고의나 과실로 훼손·멸실 하였을 경우5. 수탁자의 파산, 해산 등으로 인해 시설의 운영이 곤란한 경우6. 6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

제9조(휴ㆍ폐업 사전신고)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휴·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휴·폐업일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통보 즉시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료)① 시장은 선정된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기간 동안의 연간 사용료를 매 연도별로 부과·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연간 사용료는 토지를 포함한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으로 한다.③ 수의계약 시 감경에 대한 기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100분의 30으로 한다.

제12조(이용료)①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운영 관리에 필요한 소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원센터 이용자로부터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이용료는 수탁자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② 시장은 가공장비 이용료를 산정함에 있어 구입가격과 농업인 등의 부담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제천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태계 보전 등의 공익적 가치를 지닌 꿀벌을보호ㆍ관리하고, 제천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정함으로써 양봉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여야 한다.

제4조(양봉농가의 책무)①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적극 식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서양벌과 토종벌 양봉농가는 피해예방을 위하여 상호 사육지역에서 꿀벌 사육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한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천시에 주소를 둔 양봉농가2. 주된 사업장이 제천시에 소재한 양봉 법인 또는 생산자 단체3. 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제천시에 등록된 양봉농가

제6조(양봉산업지원)① 시장은 양봉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토종벌 및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2. 양봉산업의 품질 개선·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사업3. 상표개발 및 등록사업4.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판매사업5.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한 밀원식물 식재사업6. 꿀벌의 병·해충 방제 사업7.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관한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양봉농가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단체 육성 및 교육)① 시장은 양봉산업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관련 단체를 육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양봉산업 관련 단체에 종사자 교육, 경영지도 등의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천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00716 / 시행일: 20100716

제5조(대부절차)① 양수기를 대부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읍·면·동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① 대부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 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삭제 <2000.12.30>

제10조(한해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의 각호 1에 해당할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자책임)① 삭제 <2000. 12. 30>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반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형복구의 책임을 진다.③ 삭제 <2000. 12. 30>④ 삭제 <2000. 12. 30>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동장이 지정하는 장소에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반환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시양수기운영관리조례(1993. 10. 8. 조례 제858호)와 제천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1993. 10. 5. 조례 제805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 2000. 12. 30 조례 제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4 조례 제827호, 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이 조례 시행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본문에서 인용한 법령과 자치법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　　 칙 ( 2010. 07. 16 조례 제9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51128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나 다른 법령 등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여 지원을 받지 못하는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과 삶의 질 항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 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금액 범위 내에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대상)① 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1. 신청일 현재 제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거주 중인 사람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3.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난청 진단을 받은 사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기초연금법」 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3. 순음 청력검사 결과 양쪽 평균 난청의 정도가 심한 사람③ 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규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르신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의료급여법」 제13조·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른 보조기기 중 보청기 급여를 지원받은 사람2. 이 조례, 타 법령 및 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제5조(지원 절차)①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별지 제1호 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를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 위임장을 제출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다.②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보청기를 구입한 후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급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보청기를 확인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물품 확인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청기 구입비 지급)① 시장은 제5조 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보청기 구입비 지급을 결정한 경우에는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보청기의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판매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즉시 수급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보청기 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는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구입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천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30208 / 시행일: 20130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들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공원” 이란「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터” 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복리시설로 설치된 어린이들이 놀이하는 곳과 그밖의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한 놀이터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과「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6조 및 그밖의 공공의 목적으로 제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 에 의하여 설치 ·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 (이하 “어린이 공원 등” 이라 한다) 에 적용한다.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관리 ·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각종 시설물의 유지 보수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등 설치3. 모래시설의 기생충 검사 및 고무매트 등 놀이기구 위생관리4.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5.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6. 다양한 수목식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7.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8. 어린이 보호 및 범죄예방을 위한 CCTV등 안전시설 설치. 다만, 「아동복지법」등 기타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제5조(행위의 제한) 누구든지 어린이공원 등 시설 내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시장은 순찰 등을 행하여 위반자가 있을 시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 · 음주 · 소란 · 방뇨행위2.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출입 및 주 · 정차 행위4. 수목을 훼손하거나 제거하는 행위5. 각종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6. 공원내에서의 상행위7. 그 밖에 어린이들의 자유로운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① 시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과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 관리법」등 기타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② 시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제7조(조치 및 지도·감독) 시장은 제6조 제2항에 따른 안전 및 위생 점검 결과 어린이공원에 대해 개선 · 보수할 사항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는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 · 감독하여야 한다.

제9조(예산 확보 및 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 ·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 놀이터의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천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01127 / 시행일: 2020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의식 함양을 위하여 설치한 제천시 어린이 교통공원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설관리)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이고현장감 있는 교통안전 교육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관리한다.1. 실내교육시설 : 교육용 빔프로젝트, 스크린, 방송장비 등2. 실외교육시설 : 모형자동차, 모형철길, 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등3. 휴게시설 : 정자, 파고라, 음수대, 등의자, 관상수 등4. 기타 : 관리사무실, 창고 등

제5조(운영시간 등)① 교통공원의 운영시간은 09:00～18:00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시간을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교통공원 시설의 유지·관리 및 보수 등을 위하여 정기 또는 임시 휴일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교통공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단체에서는 시장에게 시설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개인사용에 대하여는 제5조의 사용시간 내에 상시 개방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단체 사용신청은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사용일시, 사용단체명, 사용인원, 연락처 등을 내용으로 하여 방문, 팩스,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 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시장은 시설사용 신청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해당시설 허가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교통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경우에는 교통안전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 에게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11.27.>② <삭제 2020.10.30.>③ <삭제 2020.10.30.>④ 수탁자는 교통공원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시장의 승인을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⑤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 의무)① 수탁자는 교통공원을 설치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관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어린이 안전사고 및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교통공원 시설을 제3자에게 매매·양여·교환 또는 권리의 설정을할 수 없고, 시장의 승인 없이 교통공원의 관리·운영에 따른 어떠한 권리도 양 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1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2.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3. 수탁자가 협약을 위반하였을 경우4. 수탁자가 제10조를 위반하였을 경우

제12조(자원봉사자) 시장은 교통공원의 원활한 운영과 사용자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 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교통공원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및 「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개정 2020.11.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 도로명 주소법」 개정에 따른 「제천시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제1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2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보조대상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는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4조(관리시스템의 의무 사용에 대한 적용례) 제32조는 2016회계연도에 보조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제5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1) (생략)(22)「제천시 어린이 교통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23)~(31) (생략)제7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천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10.30. 조례 제17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 교통공원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0.11.27.조례 제1728호, 제천시 사무의 위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천시 어린이·노인 등 취약계층 급식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 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장애인 등을 말한다.3. “급식소”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제천시 소재 시설을 말한다.4. “위생관리”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및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가. 식품, 기구 또는 용기에 관하여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나.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다. 시설기준 적합 여부라.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정보 제공과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6.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농ㆍ축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ㆍ가공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 및 품질인증 수산물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다. 「축산법」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위해요소 중점처리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품질인증품마. 「충청북도 우수농특산물 품질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 도지사인증 농특산물 <개정 2023. 4. 7.>

제3조(센터 설치 및 업무 등)① 급식관리 지원은 법 제21조 및「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제천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에서 주관하여 수행한다. <개정 2023. 4. 7.>② 센터는 급식소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어린이 · 취약계층 급식소 영양ㆍ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2.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3. 어린이 · 취약계층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관리4. 어린이 · 취약계층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 컨설팅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의 정보제공 및 위생적 관리6. 그 밖에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 취약계층 급식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 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4.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 <개정 2023. 4. 7.>5. 그 밖에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하는 급식소

제5조(운영 및 위탁)① 시장은 센터를 운영·관리한다.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21조제3항 에 따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영 제12조의2에 따라 식품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민법」 제40조 또는 제43조의 기재사항을 기재한 정관을 작성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법인 설립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제6조(조직 구성 등)① 센터에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 인력, 그 밖의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시장이 임명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장의 임면에 관해서는 법인의 경우 해당 법인 정관에 따르고, 제5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수탁기관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센터의 위생· 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따른다.⑥ 위생 · 영양관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와 기록 · 관리는 법 제2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다.

제8조(평가결과 반영) 시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산정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는 경우에는 평가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지도 감독 등)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할 수 있으며, 센터의 업무 처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사·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또는 감사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시장은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에 관한 적용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제천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 4. 7. 조례 제19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제천시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
제천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51127 / 시행일: 2015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라 그네, 미끄럼틀, 공중놀이기구, 회전놀이기구 등으로서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제2조제9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어린이제품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의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5.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 및 보건위생 점검 지도에 관한 사항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및 안전검사에 관한 사항4.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5. 반려동물 동반 출입 및 출입을 방치하는 행위 금지대책6. 놀이시설 주변 위해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8. 그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및 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③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①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지사항을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2.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시판 등) 훼손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 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5조(안전점검 및 위생관리 의무이행)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대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 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할 수 있다.

제6조(안전의무 및 점검결과의 조치 등)① 시장은 제5조1항의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주체에 대해 법에서 정하는 대로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5조2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안전지킴이 운영)①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제8조(업무의 분담)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제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을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라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천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081107 / 시행일: 2008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복지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농어업인”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2. “여성농어업인단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단체를 말한다.3.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이라 함은「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여성농어업인의 역할)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 농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함으로써 농어업·농촌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식량 자립기반을 구축하는 데에 노력 한다.

제5조(여성농어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시장은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재정 및 기술지원과 교육지원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의한 지원범위는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시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시 자체시책으로서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제1호, 제2호 이외에 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경영 능력을 높여 농어업관련 전문 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농어업경영 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마련2. 여성농어업 후계인력의 육성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4.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5. 독립적인 농어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경영상담과 자금의 지원

제8조(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교육 강화)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전문 기술 및 경영교육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여성농어업인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순회교육·현장교육2.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외부 위탁교육3. 여성농어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4. 창업 및 보수교육을 위한 여성농어업인 본인의 교육비

제9조(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 및 지위 향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농어업정책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정책결정 과정에의 참여 확대2. 여성농어업인의 직업의식 고취 및 사기진작3. 여성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업생산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고충상담4. 여성농어업인의 문화·교양·건강 등 지역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의 운영·지원② 시장은 농어업경영이나 정책결정 또는 각종 교육기회의 제공·지원 등을 할 때에는 여성농어업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0조(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모·부자가정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2. 농어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3. 농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5.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11조(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여성농어업인관련 시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여성농어업인의 권익증진·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의 정착지원) 시장은 귀농 여성농어업인 및 이주 여성농어업인들을 상대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여성농어업인 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야 한다.1. 이주 농촌여성 실태 파악 및 지원계획 수립2. 이주 농촌여성 교육, 상담, 화합의 행사 추진3. 이주 농촌여성 적응지원을 위한 정보교환 및 한국문화 교육 실시4. 귀농 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기술교육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천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81123 / 시행일: 20181123

제3조(지원의 제한) 여성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과점의 지위에 있는 기업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범위를 벗어나는 기업

제4조(시장의 책무) 제천시장(이하 "시장" 이라고 한다)은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 인력 · 정보 ·기술 ·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매활동 촉진) 시장은 여성기업의 생산제품에 대한 구매활동을 촉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의 구매시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의 계약의 방법 중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시

제7조(기술력향상 및 판로개척 등) 시장은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다.1.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신기술 도입 및 지식재산권,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2. 여성기업 생산제품의 전시회 참가, 판로개척 등 기업 활동에 대한 지원3. 그 밖에 여성기업의 경영활동과 관련된 사항 지원

제8조(여성기업인 명부 작성)① 시장은 여성기업 활동현황 및 실태 파악을 위하여 여성기업인 명부를 작성하여 여성기업 지원시책의 기본 자료에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여성기업의 대표나 여성기업 관련 단체가 시장이 정하는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1항의 명부등재를 요구할 때에는 명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여성기업의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천시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1. 여성기업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여성기업 활동 촉진을 위한 각종 지원시책에 관한 사항3. 그밖에 시장이 여성기업 활동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당연직 위원은 기업업무 담당국장 및 과장, 여성정책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11.23.>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18.11.23.>2. 여성기업인3. 경제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밖의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회의 임기는 안건의 심의·의결 후 만료된다. <개정 2018.11.23>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할 경우 소집하며,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개정 2018.11.23>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을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08.14.>

부칙 <2013.05.10. 조례 제1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4.08.14. 조례 제12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ㆍ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중복위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조례 제6조제4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현 임기의 잔여기간까지로 한다.제5조(위원회 위촉직 위원 성별 할당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제7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 31일까지는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단계적으로 시행한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7) <생략>(18)「제천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6항 중 “제천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제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19)부터 (77) <생략>부칙 <2018.11.23. 조례 제1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지역농업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모든 폐농업자재를 말한다. 다만,「폐기물관리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장 폐기물은 제외한다.2. “영농폐기물 수거자(이하 “수거자”라 한다)”란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및 단체(마을회, 주민자치회, 새마을운동조직, 자율방범대, 영농조합법인, 협동조합, 농업인 단체 등)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업인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한 영농폐기물과 시 지역 내에서 수거자가 마을별, 지역별 범위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책무)① 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제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등 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스스로 그 발생억제(농업자재가 생산·유통·구입·사용되는 전 과정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와 이에 관한 시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 · 수거량2. 영농폐기물 투기 또는 소각 실태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수거보상비의 지원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 지원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지원4. 영농폐기물 감량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 지급)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법」제2조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와 무상처리 대상 품목 및 처리절차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영농폐기물 처리)① 시장은 추진사업을 직접 시행하되, 그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해당 업무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제8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영농폐기물 처리대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운반·처리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20200529

제2조(위탁공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따라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이하 “미디어센터”라 한다)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미디어센터의 위치, 시설규모, 위탁조건 및 신청기간 등을 공 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

제3조(위탁신청)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디어센터의 운영을 위탁받고자하는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1. 법인의 등기부 등본 1통2. 법인의 인감증명서 1통3. 사업계획서 1부4. 최근 3년간 운영실적

제4조(수탁관리자의 선정)① 제3조에 따른 신청자 중 수탁관리자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5. 29.>1. 지역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해 현저히 공헌하고 있는 비영리법인2. 미디어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능력이 있으면서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영상산업관련 비영리법인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관리자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

제5조(위탁계약)①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미디어센터의 운영에 대한 위탁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미디어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위탁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②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③ 수탁관리자는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미디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재위탁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다만, 미디어센터 내 세부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위탁기간의 연장)① 수탁관리자는 위탁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일 60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의한 연장신청서에 제3조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간연장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심의하여 그결과를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

제7조(위탁재산의 표시)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위탁재산의 표시는 제5조제1항에따라 위탁계약 할 당시 별표의 인수인계 재산과 장비 및 부대시설로 한다.② 수탁관리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조례 제17조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이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수탁한 재산을 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③ 수탁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수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1년 단위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

제8조(시설이용의 신청 및 이용료 등 감면절차)① 조례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의규정에 따라 미디어센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이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 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이용하여 예정일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 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② 조례 제14조제1항의 경우에는 공문서로 감면신청을 갈음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미디어센터 이용신청과 이용료 등의 감면신청은 사용예정일 20일전까지 이용가능여부와 이용료 납부방법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

제9조(이용료 등 감면의 범위)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른 이용료 감면의 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5. 29.>1. 전액감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미디어센터의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행사나. 지역 초·중·고등학교의 교육에 필요하다고 지역교육청이 인정한 미디어센터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행사2. 반액감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미디어센터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행사나. 영상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가 주관하는 미디어센터 설립목적에 부합하는 행사

제10조(변상조치) 시장은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수탁관리자가 재산의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 5. 29.>

제11조(위탁계약 해지통지) 시장은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수탁관리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에 관한 특례) 제2조 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천영상미디어센터 봄의 최초 수탁관리자는 (사)청풍영상위원회로 한다.부 칙 <2020. 5. 29. 규칙 6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천시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51127 / 시행일: 2015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자립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란 러시아 사할린(이하 “사할린”이라 한다)에 강제동원되었거나 그 곳에서 출생한 한인(韓人) 및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서 국가의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사업에 따라 영주귀국하여 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영주귀국주민 지원 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중 영주귀국주민 지원 사업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책무)①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하여 적절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영주귀국주민 지원업무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매년 영주귀국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방향2. 지원사업의 세부 추진방안3. 관련 단체·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 수립·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할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관련 기관에 의뢰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영주귀국주민 1세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이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 취득 전이라도 시에 거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제8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대상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영주귀국주민에 대한 관심제고 및 인권보호 교육·홍보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3. 시민과 영주귀국주민 상호간 이해와 소통, 교류확대4. 의료기관, 법원 방문 등 언어상 한계 극복에 필요한 통역·번역 서비스제공5. 문화·체육활동 기회제공6. 영주귀국주민을 일시 방문하는 가족에 대한 한국어 및 한국 문화 교육기회 제공7. 국내외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친척 등과의 교류에 대한 행정적 지원8. 시(市) 내 영주귀국주민 단체 활동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단체에 대한 지원) 시장은 영주귀국주민 지원 단체가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① 시장은 영주귀국주민 정착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제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천시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시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 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제37사단 제3105부대 예비군 훈련장 및 관내 작계지역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제천시(이하 “시”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시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제천시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예비군·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천시 여성문화센터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170714 / 시행일: 20170714

제3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한 교양 및 취미 교육2. 저소득층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교육 및 취업알선3. 여성의 복지증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담4.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육성 및 지도5. 그 밖에 여성과 가정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사용허가 및 사용료)① 센터 시설을 집회, 강연, 전시 등을 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시설사용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설사용 신청을 받았을 경우 시설사용신청 접수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사용료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사용 전에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수강신청 및 수강료)① 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교육수강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강 신청을 받았을 경우 교육수강신청 접수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강생의 적극적인 교육 참여를 위하여 별표와 같이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④ 수강료는 신청서 접수 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거나 수강신청을 한 자가 시설사용·교육수강 취소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 또는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수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 반환2. 시설 사용일 또는 개강일 전일까지 사용 및 수강 취소를 요구한 경우 전액반환3. 개강일 이후에 수강 취소를 요구한 경우 해당 월의 수강료를 공제 후 반환

제8조(사용허가의 제한)① 시장은 시설 사용목적 또는 행사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를 하는 경우3.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는 등 관리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자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여성 공익법인 및 여성단체가 공익을 위하여 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제천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사 또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강료를 전액 감면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2. 23 조례 제7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7. 14 조례 제1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