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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계절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 제25조,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인플루엔자 발생 및 유행 방지를 위해 적기에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인천광역시 서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30)

제2조(예방접종대상)①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삭 제 2015.10.30>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개정 2019.7.11., 2024.7.8.>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7.11., 2024.7.8.>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유족증 소지자(개정 2019.7.11)5.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제1항의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일 현재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주민으로 한다.(개정 2015.10.30)

제3조(예방접종의 실시 등)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매년 1회 접종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되 관내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예방접종은 예방접종에 대하여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능력을 갖춘 의료인이 접종하며 의료인은 현재 권장되고 있는 예방접종의 접종방법 및 접종하는 백신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숙지하여야 한다.

제4조(위탁의료기관의 선정) 구청장은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의료법」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의사가 의료행위를 하는 곳만 해당한다) 또는 의원 중에서 예방접종 업무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위탁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계약 체결)① 구청장은 제4조의 위탁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의료기관(이하‘위탁의료기관’이라 한다)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에 규정된 위탁계약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위탁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갱신할 수 있다.

제6조(위탁계약 해지) 구청장은 위탁의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때(개정 2015.10.30)2. 제5조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조건을 어겼을 때3. 그 밖에 위탁계약에 규정된 사항을 어겼을 때(개정 2015.10.30)

제8조( 위탁 비용상환 신청 및 지급)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구청장에게 예방접종등록관리 정보시스템(이하“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비용상환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② 구청장은 예방접종 비용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 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하여야 한다. 이때 구청장은 심사기준을 공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비용상환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비용상환 인정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비용 상환액을 지급하기 전 지급불능 사항이 발생 할 경우 위탁의료기관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구청장의 책무 등)① 구청장은 예방접종사업의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 재원조달 방안을 강구하는 등 구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예방접종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의료기관의 예방접종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2013.12.17 조례 제120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의료기관의 장과 체결한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해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5. 10. 30. 조례 제13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11 조례 제1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7.8. 조례 제2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발생을 예방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 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3.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5. 민간부문의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1. 고독사 위험자 및 사회적 고립가구2. 그 밖에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사업2. 정기적인 안부 확인 및 긴급복지 지원사업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설치 지원사업4. 방문간호서비스 지원사업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지원사업6. ICT(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지원사업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ㆍ연계 서비스8. 그 밖에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실태조사와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인천 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23.12.18. 조례 제20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지원 등의 이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
인천광역시 서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7.11.>2. “자진반납”이란 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고령운전자가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경찰서 등 관련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의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배부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3. 고령운전자의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전문기관 등에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교육)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 체험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7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자진반납하여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10만원 이내의 교통비 및 교통 이용수단 이용과 관련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의 반환)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2. 재정지원을 받은 자진반납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제9조(홍보)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118 / 시행일: 20210118

제2조(지정 세부기준) 「인천광역시 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 골목형상점가 지정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이라 함은 밀집도의 기준으로 별표의 비율을 충족해야 한다.2.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이란 소상공인 점포들이 입점해 있는 점포 면적을 말한다.3. 30개 이상 점포 수를 산정할 때에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별표 1의 등록 제한업종 중 사행성, 청소년 유해업소, 담배 및 주류 도매업 등 관련 법과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 업종은 제외한다.4. 도로를 사이에 둔 인접상권의 경우에는, 도로폭이 50미터 이상이면 분리된 상권으로 인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1개의 상권으로 본다.

제3조(지정 신청서 및 첨부서류)①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이 구성되어야 한다.②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정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③ 조례 제4조제1호에 따른 소상공인 2분의 1 이상의 동의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부문 드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부문의 드론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드론 활용의 기반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에 적용한다.1.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 및 소속 행정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 활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공공부문 드론 활용 촉진 사업) 구청장은 공공부문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실시2. 사진 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3. 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업무4. 실종아동 등의 수색 지원 활동5. 산림, 공원 및 하천 등의 예찰활동 및 관리6. 지적재조사 등 드론을 이용한 공간정보 구축 및 활용7. 문화재관리 및 관광자원 홍보자료 제작8.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9. 그 밖에 구청장이 공공부문 드론 활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드론 체험 및 교육)① 구청장은 드론 활용의 저변 확대를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드론 운행을 위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 조종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2. 드론 활용 대상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3.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9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0923 / 시행일: 2019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 제42조,「노인복지법」 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신문·복권판매대,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자) 및 65세 이상 노인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에게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2.29, 2001.11.14, 2007.9.28, 2008.3.19, 2015.12.11, 2019.9.23.)

제2조(적용의 범위)①제2항에서 정한 공공시설 내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타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5.12.11, 2019.9.23.)②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11)1.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개정 2015.12.11)2. 구 및 그 소속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시설3. 삭제 <2015.12.11>

제3조(사전공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허가하거나 위탁할 때에는 이를 Green 서구, 구보 게재 등의 방법으로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개정 2001.11.14, 2015.12.11, 2019.9.23.)

제4조(신청) 제3조에 따른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을 원하는 자는 구 관내 거주자로서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1.11.14, 2015.12.11, 2019.9.23.)1.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 신청서(시설의 장이 정한 소정양식)2. 삭제 <2015.12.11>3. 장애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 우선계약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정 2000.12.29, 2001.11.14, 2007.9.28, 2008.3.19, 2015.12.11)

제5조(계약)①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제4조에 따른 계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보다 우선하여 장애인 등에게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되, 동일 순위일 경우 추첨으로 하며, 그 이외는 해당 기관장이 정한다.(개정 2001.11.14, 2015.12.11, 2019.9.23.)②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5년 이내의 기간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한다.(신설 2001.11.14)(개정 2015.12.11, 2019.9.23.)

제6조(사업의 의무) 제5조에 따라 계약을 받은 자는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5.12.11, 2019.9.23.)

제7조(계약의 해지) 해당 기관의 장은 설치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6조의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2. 계약을 체결한 장애인 등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관리를 태만히 하는 경우3. 그 밖의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4. 장애인 등이 사망한 경우5.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전문개정 2015.12.1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미 계약된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그 효력을 계속 인정한다.부칙 (2000.12.29 조례 제6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29 조례 제6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칙 (2001.11.14 조례 제66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설치된 것에 대하여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7.9.28 조례 제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3.19 조례 제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11 조례 제13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23. 조례 17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계약된 신문·복권판매대, 매점과 자동판매기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1항제6호 중 “장애등급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서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8호 중 “1급에서 3급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 야간·휴일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2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조에 따라 공공 야간·휴일 병원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의 야간·휴일에 발생하는 일차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의료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 야간·휴일 병원”(이하 “야간·휴일 병원”이라 한다)이란 제4조 제1항에 따라 운영되도록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 의료기관을 말한다.2. “공공 야간·휴일 병원”은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중에서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은 야간·휴일 병원 지정 및 지원을 통해 평일 야간, 휴일 등에 구민이 필요할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야간·휴일 병원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구민 등에 대한 의료접근성 향상 등을 위하여 야간·휴일 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야간·휴일 병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간 내에서 운영시간을 정할 수 있다.1. 평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2. 토요일: 오전 9시부터 당일 자정까지3. 휴일: 오전 0시부터 당일 자정까지(단, 휴일 전일이 평일인 경우 오전 6시부터 당일자정까지)③ 구청장은 공공 야간, 휴일 병원 근처에 있는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야간·휴일 병원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야간·휴일 병원의 지정 및 운영 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관리) ① 구청장은 야간·휴일 병원의 운영실태를 확인·조사할 수 있고, 야간·휴일 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조사 결과, 야간·휴일 병원이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되거나 부실하게 운영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야간·휴일 병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시설 내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와 청각·언어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언어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과 언어권 및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각·언어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언어장애인을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및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등의 시설을 말한다.3. “편의시설”이란 청각·언어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되는 자막시스템,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4. “자막시스템”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5.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이란 한국수어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6.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7. “한국수어통역사”란 청각·언어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한국수어를 국어로, 국어를 한국수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8. “수어통역센터”란 청각ㆍ언어장애인에 대한 수어통역 및 상담서비스를 제공하여 원활한 일상생활 및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에 설치된「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애인 지역사회 재활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5.12.22.>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1.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2. 공공시설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 등)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언어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언어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자막시스템 또는 한국수어통역전용 스크린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대상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각·언어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편의시설의 설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원거리 관람석에서도 관람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할 때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한국수어 또는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언어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청각·언어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①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언어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에는, 청각·언어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한국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한국수어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제8조(수어통역센터) 수어통역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한다.1. 청각·언어장애인 상담지도2. 출장 수어 통역서비스 제공3. 수어교육, 보급사업, 청각·언어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전문개정 2025.12.22.][제목개정 2025.12.22.]

제9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어통역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12.22.>② 구청장은 청각·언어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사업 등에 필요한 예산과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종전 제1항에서 이동 <2025.12.22.>]③ 구청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한국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5.12.22.>]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산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5.12.22.>] <개정 2025.12.22.>
인천광역시 서구 공공심야약국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구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된 약국으로서 심야시간 및 공휴일에 의약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으려는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 및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공공심야약국 근무 약사는 약사윤리기준 및 약사윤리강령을 준수하고 「약사법」 제24조 등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정하는 심야시간 및 공휴일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 ①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월별, 분기별, 연도별로 조사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공공심야약국 지정·운영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받은 약국에서 「약사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원 사업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705 / 시행일: 2021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육아나눔터"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자녀를 함께 돌보는 활동을 통해 육아 부담을 덜고 가족기능을 강화해 나가는 공간을 말한다.2. "자녀돌봄품앗이"(이하 “품앗이”라 한다)란 이웃들이 자녀를 함께 돌봄으로써 육아 부담을 덜고 공동체 정신을 함양하는 공동 활동을 말한다.3. “인천형 공동육아나눔터” (이하 “아이사랑꿈터”라 한다)란 영유아를 키우는 보호자가 모여 양육과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함께 돌보며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공간으로 인천광역시 가정육아활성화 사업을 목적으로 설치한 가정육아지원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1.7.5.>4. “공동체 활성화 사업”이란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에 아이사랑꿈터를 설치할 경우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및 「인천광역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제7조에 따라 아파트 관리주체에 지원되는 사업을 말한다. <신설 2021.7.5.>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및 아이사랑꿈터(이하 “공동육아나눔터 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7.5.>

제4조(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7.5.>[제목개정 2021.7.5.]

제5조(공동육아나눔터 등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 등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7.5.>1. 자녀 돌봄을 위한 안전한 공간 제공2. 부모와 자녀가 함께하는 부모참여형 프로그램 운영3.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품앗이 돌봄공동체 구성·운영 및 다양한 활동 수행4.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지원[제목개정 2021.7.5.]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운영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7.5.>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운영의 기본방향 <개정 2021.7.5.>2.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인력 운용, 예산 집행, 모집·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1.7.5.>3.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프로그램 운영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21.7.5.>4.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품앗이 구성·운영, 공동체 활성화 및 지역사회 연계방안 <개정 2021.7.5.>5. 그 밖의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1.7.5.>[제목개정 2021.7.5.]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운영 위탁 등)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7.5.>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제목개정 2021.7.5.]

제8조(품앗이 활성화)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7.5.>② 구청장은 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품앗이 활성화를 위하여 자발적 참여에 의한 공동체 돌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공동육아나눔터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7.5.>

제10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주민공동시설 내에 아이사랑꿈터를 설치할 경우 해당 사업예산의 범위에서 아파트 관리주체에 공동체 활성화 사업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7.5.]

부칙 (2019.3.13 조례 제16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1.7.5 조례 제187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설치·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감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감사 대상)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상으로 한다.1. 입주자대표회의나 그 구성원2. 관리주체3. 관리사무소장4. 선거관리위원회나 그 구성원 등

제3조(감사의 요청 등)① 공동주택 단지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때에는 감사요청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 된 “감사요청서(별지 제1호서식)” 와 전체 입주자 또는 사용자 10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은 “요청인 연명부(별지 제2호서식)”와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② 구청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여부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감사실시 결정)① 구청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검토한 후 감사 요청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를 실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사 대상에서 제외한다.1.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2.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하였거나 감사·조사 중인 경우3. 감사요청서에 법령 위반행위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4. 사적인 권리관계 분쟁, 개인에 대한 모함 등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5. 제13조에 따라 처리된 사항과 관련하여 신청된 감사요청서6.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 대상으로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구청장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제3조제1항에 따라 감사 실시 기간 중 다른 공동주택 감사요청서가 접수될 경우 감사실시 결정을 유보할 수 있다.

제5조(사전조사의 실시)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요청하여 사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주택관리업자 계약기간2. 관리주체 직원 근무현황3. 관리사무소장 근무 현황4.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현황5. 계약 관련 현황6.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내역7.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6조(감사계획 수립)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감사실시가 결정된 때에는 감사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목적 및 필요성2. 감사기간 및 범위3. 감사반 구성 및 업무분장4.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7조(감사반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6조의 감사계획에 따른 감사반을 반장 1명을 포함,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8조에 따른 전문 감사관을 위촉하여 반원으로 포함할 수 있다.② 감사반의 반장은 관련 부서장이 되고 반원은 관련 부서 업무 담당자 등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 부서 등 다른 부서 공무원을 포함할 수 있다.

제8조(공동주택 전문 감사관 위촉 등)① 구청장은 감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전문가를 성별을 고려하여 10명 이내에서 전문 감사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1. 변호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2. 법학·경제학·부동산학 등 주택분야와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교 및 연구기관에서 조교수·연구원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재직 중인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전문 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촉된 전문 감사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전문 감사관으로서의 품위 또는 공정성을 현저히 손상한 경우2. 감사 중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9조(감사의 실시)① 구청장은 감사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전에 감사개요를 감사 대상 단지에 감사개시 7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② 감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은 감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한 차례만 30일 이내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사유와 기간을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관계 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감사반원은 감사와 관련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부터 사실관계 등을 기재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⑤ 감사반원은 감사 종료 후 “감사결과보고서(별지 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감사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감사 실시 사실을 사전에 공개하여 감사 대상 공동주택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감사반의 유의사항)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감사 대상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원은 공정·성실 및 건전한 윤리의식에 기초한 감사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③ 감사반원은 단지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감사반원은 단지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여야 한다.⑤ 감사반원은 감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감사결과 통지 및 공개)① 구청장은 감사 종결 후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감사결과의 처리)① 구청장은 감사결과 행정처분 등이 필요한 위법사항이 있을 때에는「공동주택관리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사결과에 따라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의 인권 증진과 고용 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리 종사자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관리 종사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소장 및 직원, 경비, 미화, 기타 용역근로자 등 각종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 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 등으로 관리 종사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상담, 소송지원,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5. “기본시설”이란 관리 종사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 등을 말한다.6. “고용환경 개선”이란 관리종사자의 근무환경에 기본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하여, 더 나은 근무여건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과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리 종사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주택건설사업자 및 입주자 등으로 하여금 관리 종사자에게 기본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권리와 책무)① 관리 종사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 등은 법 제65조제1항 및 법 제65조의2제3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관리 종사자에게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주자 등이 기본시설을 설치 및 보수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에 따라 신청한 지원금2. 관리 종사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3. 관리 종사자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 서비스4.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홍보·교육 유인물 제작 및 배포5. 그 밖에 관리 종사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개선권고)① 구청장은 관리 종사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 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③ 입주자 등의 폭언, 폭행 등으로 관리 종사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공동주택이 지원금을 신청한 경우, 해당 내용을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제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관리 종사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관리 종사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의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시설 지원 및 신속한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2.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3.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5.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대응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6.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해야 한다.

제5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구청장은 공동주택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옥외 또는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2. 전용주차구역을 불가피하게 지하주차장에 설치할 경우 직통계단을 피해 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3. 전기자동차와 관련한 화재 예방 안전시설 및 대응 설비 마련4. 질식소화포, 상방향 방사장치 등 안전시설의 위치 안내 표시물 부착5. 전기자동차 충전 안내 표시물 부착 또는 설치6.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 및 과충전 방지 기능이 탑재된 충전시설의 설치7. 충전시설의 화재 예방 및 대응 기능 확보8.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후 시설 점검9. 그 밖에 공동주택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① 구청장은 관계인이 공동주택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격리방화벽, 제연경계벽, 물막이판 등 방화구획 설비2. 급수배관, 스프링클러, 방수구, 방수기구함 등 소화 설비3. 배수배관, 집수정 등 집수설비4. 질식소화포5. 상방향 방사장치 등 냉각소화 장치6. 화재감지기 및 연기배출 설비7.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전용 화재 감시 설비8. 충전시설 유의사항 및 안전시설 안내 표시판9. 그 밖에 공동주택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

제7조(안전시설의 유지관리)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설치를 지원한 안전시설 등의 위치,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그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대응 및 안전관리를 위해 관계인, 소방서,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전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3.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인천광역시 서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사회단체 등에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공모사업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 주관부서를 말한다.4. “총사업비”란 공사비, 보상비, 시설부대비 등 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과 관련된 모든 경비가 포함된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유치 및 관리 실적에 대한 분석 및 평가3. 그 밖에 구청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 근거의 명확성2. 공모사업의 타당성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인천광역시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공모사업의 구체성 및 규모의 적정성라. 공모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 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 요소 여부 및 해결 방안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비·시비·구비의 재원 비율나. 구비 매칭 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 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 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와 전망(수혜 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7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사업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총괄부서는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고, 공모사업 담당부서는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모사업 소관부서가 2개 이상이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담 조직을 별도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⑤ 담당부서는 구비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부서와 협의해야 한다.

제8조(의회 보고)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서는 공모사업 신청 전까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사전 보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사업 관련 예산 편성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구청장이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5억원 이상 공모사업으로 구비 부담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2. 민간이 구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시비 등이 포함되는 총사업비 2억원 이상 제안 공모사업으로 구비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7조제2항에 해당하는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연 1회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19990225 / 시행일: 19990225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인천광역시서구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수행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 및 하부행정기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나.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근로자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다. 「청원경찰법」 제2조에 따른 구 소속 청원경찰2. “공용차량”이란 구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의회가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과실 등의 사유로 자기 차량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그 손해액의 일정 비율을 가입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1.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2.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신청)① 공용차량 사고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후 제8조의 지원 금지사항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금지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2. 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1109 / 시행일: 202011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공유경제(共有經濟)”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을 말한다.2.“공유단체”란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3.“공유기업”이란 공유경제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으로서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기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및「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경제에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공유 단체 및 기업의 지정에 관한 사항4.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경제와 관련한 기관·단체 등에 의견의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마다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공유경제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공유경제와 관련된 기관·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유경제 촉진사업) 구청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지역 특성에 맞는 공유경제 영역의 발굴·보급 사업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사업3.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사업4. 공유경제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5. 공유경제 정보네트워크 구축·운영 지원사업6.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8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지정)① 구청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 중에서 공유경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단체, 법인 및 기업에 대해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2. 「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3.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4.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구민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사회문제의 범위, 공유단체와 공유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보조금 등 지원)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등은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구청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이 불법·부당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경우,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유경제 인식 확산을 위하여 공유경제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공유경제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경제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의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3.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4. 공유경제 촉진자에 대한 포상 심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공유경제 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할 때는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2조(공인의 보관자 지정)①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 기관의 공인별 보관자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2.10.2., 2019.11.4.)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인보관자가 사고 및 출장 등으로 공인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따른 직무 대리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0.2., 2025.10.20.>③ 삭제 <2025.10.20.>

제3조(공인의 날인)①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기관별 전용 구청장공인은 내부적으로 위임된 사무에 한정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0. 18, 2012.10.2., 2025.10.20.>②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 및 동장민원전용 공인은 민원창구의 즉결민원에 한정하여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1994. 1.25, 1998.12.30, 2000. 10. 18, 2012.10.2., 2025.10.20.>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① 공인을 날인하여야 할 문서로서 규정된 서식에 따라 사용도가 빈번한 문서 및 유사시 발생된 업무수행 대비한 문서로 업무절차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에는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용부서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기 전에 문서업무 주관부서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의 사전날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인영의 인쇄사용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문서업무 주관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0. 18, 2012.10.2., 2025.10.20.>③ 제2항에 따라 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그 사용부서의 장은 인쇄현장에 감독공무원을 입회·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 등을 방지하고,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인수하여 파기하여야 하며, 인쇄물은 인영매수를 확인한 후 사용한다. (개정 2012.10.2)④ 제1항에 따라 공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공인사전날인(인쇄) 문서수불부(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사전날인 또는 인쇄된 문서의 수불상황을 기록유지 하여야 하며 사용기간이 지난 잔량에 대하여 폐기처분 하는 등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개정 2012.10.2., 2025.10.20.>

제5조(적용규정) 그 밖에 공인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을 적용한다. <개정 2025.10.20.>[본조신설 2012.10.2}[제목개정 2025.10.20.]

부칙 (1988.5.1 규칙 제15호)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10.13 규칙 제 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10.23 규칙 제1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3. 5 규칙 제1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8. 2 규칙 제2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4.20 규칙 제2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1.25 규칙 제3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3. 5 규칙 제3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2.30 규칙 제4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0.18 규칙 제5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13 규칙 제5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0.2 규칙 제7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4 규칙 제974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인천광역시 서구 공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공인종류별란 중 “세무과”를 “세무1과”로, “교통민원과”를 “차량민원과”로 한다.⑦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2025.10.20. 규칙 제11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관광진흥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관광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관광진흥계획 수립)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관광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을 위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관광진흥의 비전과 목표2. 관광객 유치 촉진3. 관광 상품 개발 및 홍보4. 관광자원 발굴 및 활용5. 관광 기반시설 확충 및 여건 개선6.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관광진흥사업)① 구청장은 지역의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 상품 개발ㆍ판매2. 설명회ㆍ박람회 홍보 지원3. 관광 기념품ㆍ지역 특산품 개발, 홍보 및 판매4. 관광지 홍보를 위한 인쇄물ㆍ기념품ㆍ영상물 제작 및 배포5.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축제 및 행사 참여자에게 1인당 3만원 이내의 홍보물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관광진흥사업 보조금) 구청장은 법 제76조제2항에 따라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구 관광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관광홍보 등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2. 관광서비스 품질 향상과 전문인력의 양성 및 관광교육에 관한 사업3. 관광상품 개발 및 지속 가능한 관광 발전에 관한 사업4. 관광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관광사업 진흥과 관련된 사업

제9조(관광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관광진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1. 관광객 유치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3. 관광시설의 관리 및 운영4. 관광기념품 및 관광사진 공모전5.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직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위탁 계약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위탁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관리·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문화유산해설사 활용) 구청장은 관광객 등에게 구의 역사, 문화, 예술, 자연 등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문화유산해설사를 활용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두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역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정책 사항2. 지역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심의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7.8)1. 인천광역시 서구 소속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 (개정 2016.7.8)2. 삭제 <2016.7.8>3. 삭제 <2016.7.8>4. 삭제 <2016.7.8>5. 인천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 (개정 2016.7.8)6. 인천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행정관리국장 (개정 2016.7.8)7. 교통사업자 및 그 조합, 교통관련 단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 (개정 2016.7.8)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6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하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6.7.8)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6.7.8)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경우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8]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정책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정책담당이 된다. (개정 2014. 2.24., 2019.11.4.)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7.8., 2023.11.6.)

부칙 (2008.12.26 조례 제9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서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운영규정」에 따라 설치된 교통안전대책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로 본다.부칙 (2014. 2.24. 조례 제1209호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 중 “기획홍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교통행정과장”을 “주차관리과장”으로 한다.부칙 (2016.7.8 조례 제1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4 조례 제171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㉘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주차관리과장”을 “교통정책과장”으로, “교통행정담당”을 “교통정책담당”으로 한다.㉙부터 ㉟까지 생략부칙 (2023.11.6. 조례 제2072호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②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x246f;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0;부터 <101>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감사관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감사업무 전반에 외부전문가의 구정참여 확대와 열린 감사 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감사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①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감사관(이하“구민감사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구민 불편·불만사항 제보2. 위험시설·다중이용시설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지역 제보3. 공무원 등의 비위, 부조리 및 불친절 행위에 대한 제보4.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감사 및 조사 참여5.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각종 사업현장 점검 및 개정ㆍ시정 의견 제시6. 지역 현안사업 등의 문제점 및 개선 의견 제시7. 그 밖의 구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건의②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의 감사ㆍ조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감사 및 조사기법, 근무요령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구성)① 구민감사관은 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1. 서구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구정발전에 관심이 많은 사람2.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정의감 및 신고정신이 투철한 사람② 구민감사관은 공개모집 또는 동장의 추천으로 선정하며, 구청장이 위촉한다.③ 구청장이 구민감사관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교부한다.④ 그 밖에 구민감사관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민감사관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구민감사관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3. 그 밖의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구민감사관의 책무)① 구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2조에서 정한 구민감사관의 역할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구민감사관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민감사관은 역할수행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감사ㆍ조사에 참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제척 등)①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이 감사ㆍ조사의 내용과 직접ㆍ간접 적으로 관련이 있을 때에는 해당 사건에서 제척한다.② 수감기관은 구민감사관이 감사와 관련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구민감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 등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제보사항 처리 등)① 구민감사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구정에 관한 사항을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이 제보ㆍ건의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의 접수부에 등재하여 종결할 때까지 관리하고, 필요한 경우에 업무를 직접 처리하는 관련 기관 및 부서에 이첩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처리사항을 이송 받은 관련 기관 및 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④ 구청장은 제보된 내용의 처리결과를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당해 구민감사관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 등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①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 제공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찬회 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구민감사관이 감사ㆍ조사 및 주요 건설공사장의 현장방문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 등에 참석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6.>

부칙 (2015. 6. 29 조례 제1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5.3 조례 제1863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 개정규정 중 별표 4의 아라동 신설 부분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중 “감사실장”을 “감사부서의 장”으로 한다.②부터 ㉓까지 생략부칙 (2023.11.6. 조례 제2072호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②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6f;까지 생략&#x2470;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감사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1;부터 <101>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 영양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균형있는 식생활을 통한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개선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영양관리 정책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원 규모 및 조달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에 대해서는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6조(영양관리사업) 구청장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임산부,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 또는 성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2. 지역사회에 특화된 영양관리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사업3. 영양상담 및 맞춤형 영양정보 제공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영양ㆍ식생활 조사)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의 영양문제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식품 및 영양소 섭취 조사2. 식생활 행태 조사3. 영양상태 조사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양ㆍ식생활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서구구민의날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19890905 / 시행일: 198909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서구 지역 주민의 긍지를 높이고 화합의 장을 함께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서구 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을 뜻깊은 날로 택하여 정함으로써, 지역적 뿌리의식을 바탕으로 애향심 및 자긍심을 고취시켜 미래 지향적인 향토발전에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장(區民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구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이 사망한 때에 그 장례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나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장의 제청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구민장(이하 “구민장”이라 한다) 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의 결정에 따라 이를 구민장으로 할 수 있다. 다만, 유가족이 별도의 장례를 행하기로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구의 명예를 드높이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지대하여 구민의 추앙을 받은 사람2. 보유 재산의 전액 또는 상당액을 구의 발전을 위한 장학기금, 복지사업 기금 등으로 헌납한 사람3. 재직 중 공무와 직접 관련하여 사망한 구 소속 공무원 및 서구의회 의원 (이하 “의원”이라 한다)

제3조(심의회)① 구민장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그 때마다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심의회를 구성·운영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문화국장, 복지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 사회저명인사 및 각계 주요인사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9.11.4., 2023.8.28., 2024.7.8.>③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장례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구의 각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사회저명인사, 각계 주요인사 및 고인의 친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장은 회의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장례절차가 종료되면 위원은 해촉 된 것으로 본다.

제6조(위원회의 관장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장례식의 방법, 일시, 장소, 장례기간 및 의식에 관한 사항2. 장례에 소요되는 경비의 지출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장례에 관한 중요사항 등

부칙 (2019.3.13 조례 제1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4 조례 제171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장(區民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⑥부터 ㉟까지 생략부칙 (2023.8.28. 조례 제2059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장(區民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행정안전문화국장”으로 한다.⑪부터 &#x32b4;까지 생략부칙 (2024.7.8. 조례 제2150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장(區民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행정안전문화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⑧부터 &#x325b;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제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01019 / 시행일: 20201019

제2조(제안의 제출)①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제안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제안을 제출하려는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제안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접수된 제안에 대해 구민이 접수증 발급을 요청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구민제안 접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제3조(의견조회)① 구청장은 접수된 제안의 실용성, 창의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해당 부서에 의견을 조회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뢰를 받은 해당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채택등급의 결정)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제안의 채택등급 결정은 실행가능성, 창의성, 효율성, 계속성, 적용범위, 주민선호도 등 부문별로 평가하여 종합득점에 따라 순위를 정하고, 동점인 경우에는 노력도, 완성도 등을 고려하여 등급을 결정한다.②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채택된 창안의 활용)① 구민제안 담당업무 부서장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채택된 창안의 소관 부서장에게 통보하여 이를 활용하도록 한다.② 채택된 창안의 소관 부서장은 해당 창안을 지체 없이 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시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구민제안 담당업무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교통안전 시설물”이란 사람 또는 교통수단의 원활하고 안전한 운행을 보조하는 「도로교통법」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표지 등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2.“교통사고”란「교통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의 사상 또는 물건의 손괴를 말한다.3.“교통약자”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4.“교통봉사단체”라 함은 교통안전 봉사활동 및 거리질서계도 등의 활동을 하는 사단법인 또는 비영리단체를 말한다.5. 삭제 <2024.2.16.>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 및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때에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할 때에 법령을 준수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교통안전법」제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 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2.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정책심의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7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행계획 추진실적2. 시행계획의 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3. 교통사고 현황 및 분석가. 연간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사상자 내역나. 교통수단별·교통시설별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다. 교통약자에 대한 교통안전정책 목표 달성 여부라. 교통사고의 분석 및 대책4.「교통안전법」제57조에 따른 교통문화지수 향상을 위한 노력

제8조(교통안전교육 등)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에 관한 의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등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3. 구민의 자주적인 조직 활동을 통한 교통안전에 관한 실천 교육4. 삭제 <2024.2.16.>5.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종전 4호에서 이동 2019.4.10)

제10조(교통지도) 구청장은 관내 학교 및 보육시설의 장과 교통봉사단체 등에게 교통약자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주요 횡단보도, 교통안전 취약지역 등에서 교통 지도를 하도록 협조요청 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8조부터 제10조에 따른 교통안전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2018.11.8. 조례 제1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4.10. 조례 제1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3.9. 조례 제1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28. 조례 제2066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인천광역시 서구 교통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중 “만 70세”를 “70세”로 한다.⑤~&#x246f; 생략부칙 (2024.2.16. 조례 제2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