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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1127 / 시행일: 2025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편리하고 안전한 휠체어 이용을 위하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2.26., 2025.11.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12.26.>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5.11.27.>2.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휠체어("전동휠체어"를 포함한다)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휠체어 등 지원센터 운영) 시장은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이하 "휠체어 등"이라 한다)를 수리할 수 있는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전문 업체와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전동기기 충전소) 시장은 전동기기의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인관련 단체 및 기관이나 노인관련 기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기관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7.12.19>

제6조(수리비용 지원대상 및 기준)① 시장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에게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27.>② 제1항에 따른 수리비용 지원은 제3조에 따른 지원센터를 이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대상별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6., 2025.11.27.>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50만원 이내에서 지원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③ 전동기기 전지 교체 지원은 내구연한이 경과한 경우로 한정하며 다른 법에 따른 지원금을 우선 지원받은 후 추가 본인 부담금에 대하여 지원한다. <신설 2025.11.27.>[제목개정 2025.11.27.]

제7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 장애인이 관할거주지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1. 관내 거주 등록 장애인 여부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고, 수리를 받으려는 자는 지정된 지원센터에 수리의뢰서를 제출하여 수리를 의뢰하면 수리업자는 그 의뢰서에 따라 휠체어 등에 대하여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③ 읍·면·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읍·면·동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 지원센터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 지원센터를 취소 할 수 있다.1. 시장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때2.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3. 고의로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한 때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지정 지원센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 보여야 한다.

부칙 (2009.12.30.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19. 조례 제1380호) (양산시청 및 읍ㆍ면ㆍ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양산시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읍·면 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생략부칙 <2019.7.1 조례 제1531호>(장애인등급제 폐지에 따른 양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26., 조례 제1577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58호, 2025.11.27.>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산시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20317 / 시행일: 20220317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양산시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에 따라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양산시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시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양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90502 / 시행일: 201905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란 신체적ㆍ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오랫동안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ㆍ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의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4.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5.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6. “정당한 편의”란 장애인이 장애가 없는 사람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한 편의시설·설비·도구·서비스 등 인적·물적 제반 수단과 조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을 방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등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 될 수 있도록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시민의 책무)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금지와 인권 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장애인을 비롯한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 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모든 시민은 지역사회 통합을 위하여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의 목표 달성을 위한 장애 유형별, 분야별,단계별 추진과제 및 방법3.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및 추진전략4.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유형별 세부시책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시민의 참여 활성화 방안6.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사업추진과 관련한 재원 조달7. 그 밖에 시장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정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양산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 장애인ㆍ장애인복지 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정, 사업장,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을 위하여 제1항의 교육을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홍보)①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안내책자 등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양산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양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양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그 기능과 역할을 수행한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양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60402 / 시행일: 20260402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시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8>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2~3년거치 3~5년 균등상환으로 한다. 단, 양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시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1.8]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4.2.>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상환에 대한 고지 및 독촉, 강제이행의 청구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1조부터 제113조까지를 따른다. <신설 2026.4.2.>③ 삭제 <2026.4.2.>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 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관리부서인 시민안전과 안전관리담당에서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8, 2015.2.27, 2022.12.15.>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총괄정리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서식)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부 칙 (2005. 5. 12. 규칙 제278호) ① (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칙) 양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5. 6. 7. 규칙 제279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4.1.8. 규칙 제5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2.27. 규칙 제569호) (양산시 규칙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15. 규칙 제797호)(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역점사업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양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안전총괄”을 “시민안전”으로 한다.② 양산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안전총괄”을 “시민안전”으로 하고, “건설하천”을 “하천”으로 하며, “투자유치”를 “미래산업”으로, “사회복지”를 “노인장애인”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898호, 2026.4.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재난 및 안전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및 제66조의4에 따라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문화활동을 수행하는 재난·안전활동단체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안전문화활동"이란 법 제3조제9의2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3. "재난·안전활동단체"란 재난 대응 및 안전문화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재난·안전활동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1.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문화활동 캠페인 및 홍보2. 재난·안전사고 예방 및 인명구조, 복구 활동3. 재난 대비·안전 교육 및 재난구조·안전 훈련4. 안전문화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5. 사회·생활·교통·산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6.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안전문화를 진흥하기 위한 활동

제5조(지원 결정)① 제4조에 따른 보조금 지원을 결정할 때는 「양산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양산시 안전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②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양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양산시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70712 / 시행일: 20170712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양산시민및 출향인 등(이하 “시민 등”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의 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2. 재능의 사회적 나눔 문화 확산 및 공동체 구성원 간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시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 제공하는 행위를 말하며 그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3. 문화예술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등4. 전문기술 분야 : 농림, 축산, 식품, 건축, 디자인 등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6. 그 밖의 사회서비스 분야

제5조(재능기부사업 추진)① 시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 육성, 지원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6조에 따라 설립된 양산시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포상) 시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게「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및「양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양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에서 시장에게 위임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한 양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변동을 주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고시하는 중점검토항목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양산시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 또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양산시 공무원 중 자연재해와 관련된 업무를 하는 사람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이하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재해영향평가서 등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위원장과 재적 위원 중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재적 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개최일부터 7일 이전에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하여 제2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해당 안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위원회에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은 안건에 대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세로 심의하여야 하며, 재해영향평가서 작성 및 심의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위원장에게 알리고 해당 안건 심의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심의 결과의 결정 및 보관)① 제7조에 따라 심의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 통과”, “조건부 협의”, “재작성”으로 구분한다.1. “원안 통과”란 심의 결과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2. “조건부 협의”란 심의 결과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3. “재작성”이란 심의 결과 안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안건에 대한 결과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결과를 보관하여야 한다.1. 개회ㆍ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명단3. 위원의 검토의견4. 검토 결과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의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의 위원장이 지시하는 사항의 처리

부칙 <규칙 제701호, 2019.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양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양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이 규칙 제2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양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양산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양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시민의 보훈의식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라 함은「대한민국 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라 함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직된 “양산시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민의 협력) 모든 시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의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과 예우3. 생활이 어려운 재향군인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4. 기타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 대상사업) 제 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과 시민의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황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5. 기타 시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시장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5조에 의한 보조금을 지원받는 자는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1>

부칙 (2008.3.27. 조례 제5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2014.12.31. 조례 제1089호) (양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양산시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양산시 보조금 관리조례"를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⑦부터 ㉑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949호, 2023.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00917 / 시행일: 20200917

제2조(시장의 책무) 양산시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 설치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양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양산시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양산시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의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활동관리·지원팀3.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양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양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3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근거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등)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으로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일정한 선정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1. 65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또는 저소득자2. 재산보유 현황3. 거주기간4. 그 밖에 시장이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통하여 지원대상 선정에 고려하여야 한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2.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ㆍ방한 의류, 신발 등3. 재활용품 수집ㆍ운반에 필요한 장비

부칙 (2020.7.9. 조례 제1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9호, 2023.12.1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양산시보 조례 등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1219 / 시행일: 20231219

제2조(지원대상) 시장은 시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현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9.9, 2019.7.1, 2019.10.2., 2023.12.19.>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로서「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을 위한 「장애유형별 의학적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지적·자폐장애인으로서 다른 장애가 중복 등록되어 있는 사람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 중 「월별 건강보험료액의 상한과 하한에 관한 고시」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이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세대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세대5. 재해 및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실패 등으로 인한 갑작스런 생계곤란자 및 그 밖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저소득자

제3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동일한 보호가 지원되는 자에 대하여는 제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0.2.>1. 명절 위문금품2. 교육관련 경비3. 재가 장애인 장애수당4. 국민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포함)5. 긴급구호비

제4조(지원기준 등)① 제3조의 지원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수준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며, 지원대상별 지원기준은 별표의 규정에 따른다.② 제3조제4호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매월 제2조제4호에 해당되는 대상자의 명단을 통보받아 국민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전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로 일괄 지급한다.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지원대상자 결정은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장이 신청을 받아 조사 및 추천한 자와 학교, 시설, 단체(기관), 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시장이 결정한다.② 제2조제4호의 지원대상자 선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양산지사의 협조를 받아 시장이 결정한다.③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는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15.9.9>

제6조(지원신청 및 조사)① 제5조의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신청 및 조사는 주민등록 관할 읍·면·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의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직권 조사하여 선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학교, 시설, 단체(기관), 협의회의 장으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사실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양산시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4.12.31>

부칙 (2008.10.15. 조례 제6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7. 조례 제8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조례 제1089호) (양산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양산시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양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로 한다.⑧부터 ㉑까지 생략부칙 (2015.9.9. 조례 제1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1. 조례 제1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2. 조례 제1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9호, 2023.12.1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양산시보 조례 등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저소득층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00709 / 시행일: 2020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양산시 저소득층 군복무 청년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청년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국토방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양산시 저소득층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양산시의 저소득층 청년을 대상으로 하여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양산시 저소득층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가입대상은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정의한 수급자·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복무 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제4조(보험계약 체결)① 시장은 매년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한다.② 시장은 보험기관 등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 계약체결의 주된 내용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신고 및 보험금 신청)① 피해자나 그 가족은 직접 보험사에 피해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직접 보험금 청구서 및 구비 서류를 갖추어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금액 산정 및 지급) 보험사는 보험 증권과 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 청구를 받은 때에는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양산시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 공무원”이란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 및 양산시의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2.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제3조(시장의 책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사회에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무원 조직의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는 직장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공직생활실태에 관한 사항2. 조직 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

제6조(지원 사항) 시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직무 배치에 필요한 적성 검사2. 직무 역량강화 및 공직 적응에 필요한 교육3. 정서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4. 문화체험 지원 등 복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양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장강박”이란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 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강박 및 관련 장애의 일종을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증이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저장강박 재발 방지를 위한 관리 및 정신 상담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지역사회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양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시민 중에서 저장강박 의심가구로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2.「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3.「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 위기가구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5.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제5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2. 주거환경 개선에 필요한 지원3.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사회복지시설 등 정신건강 전문기관 연계지원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할 경우에는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양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의2(적극행정 책임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신설 2023.7.3.>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7.3.>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①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양산시인사위원회가 심의한다. <개정 2023.7.3.>1. 법 제75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2호까지의 사항2.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② 제1항에 따라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23.7.3.>
양산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 중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2.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3.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4. “충전시설”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다.5. “안전시설”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이하 “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제5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등)① 시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설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충전시설 전용 화재 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2. 물막이판,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질식소화덮개, 질식소화돔 등 소화설비3.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조치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 범위, 대상, 점검 등의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해당 안전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시장은 전용주차구역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충전시설의 현황2.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계획3,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옥외 등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설치2.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불가피하게 설치할 경우에는 주차장 진출입경사로 인근 등 지표면과 가까운 층에 설치3.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과 충전 제어가 가능하며 화재 대응·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4. 제5조의 안전시설 설치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양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관련기관”이란 경남지방경찰청, 양산시 소재 경찰서, 금융감독원 경남지원, 양산시 소재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다.

제4조(관련기관의 책무) 관련기관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관한 시책 및 양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등이 추진하는 피해 예방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시장이 추진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시책에 협조하고, 관련기관의 안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에 적극 참여하고, 스스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지원)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및 홍보2. 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3.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양산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양산시 전세사기피해 주택임차인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의 전세사기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전세사기피해자의 피해 회복 지원에 관한 사항2. 전세사기피해자의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지원 사업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 시장은 전세사기피해자의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2. 법률상담 및 유관기관 연계3.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조례 제2052호, 2024.5.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과 효력(유효기간)을 같이 한다.
양산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080605 / 시행일: 20080605

제2조(의안제출) 조례 제4조에 의한 의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사항을 첨부하여 별첨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의안제목2. 현황3. 문제점4. 대책(근거)5. 기타 필요한 사항
양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 따라 양산시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의 결정·집행과정에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2.19.>1. “정책실명제”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3조제14호에 따른 제도를 말한다.2. “정책수행자”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①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시정 주요 현안사항2. 총 사업비 30억원 이상 공사 또는 사업3. 1억원 이상 연구용역 사업4.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 개정 및 폐지5. 그 밖에 시장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중간 및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등 사업에 참여한 자를 포함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①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의 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정책실명제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산시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기능은 양산시성과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담당팀장으로 하며,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2. 중점관리 대상사업 및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인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대상사업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를 작성하고,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담당부서의 장은 통보받은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사업관리이력서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및 관리)① 시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해당되나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에서 비공개 필요성을 인정받은 사업은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에 대하여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정책실명제 내부이력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작성·관리하고, 담당부서의 장은 사업의 추진경과 및 관련자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8조(이력관리)① 담당부서의 장은 정책수행자와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지체없이 총괄부서의 장에게 변경된 사업 내역서 또는 사업관리이력서를 통보하고, 이를 시 홈페이지에 수정, 등록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대상 정책의 변동사항이 통보되면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수정하고 추진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20.12.24. 조례 제1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35호, 2024.12.19.> (상위법령 등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양산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정책자문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11216 / 시행일: 2021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산시 주요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있어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ㆍ반영하기 위하여 양산시 정책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양산시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1. 중ㆍ장기 시정 목표설정 및 정책 방향에 관한 사항2. 각 분야별 시정발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전문적 대응이 필요한 현안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

제3조(구성) 자문단은 30명 이내로 하며,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양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장급 이상)으로 퇴직한 사람2. 대학 또는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사람, 연구기관 등에서 활동 중인 임원 또는 연구원 등3. 산업경제, 농어업, 도시계획, 건축, 교육, 환경, 교통, 문화예술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 장기부재 등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제8조의 비밀유지 등의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4.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운영)① 시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자문단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을 부서장 회의, 정책토론회, 시 주관 행사 등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③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6조(관계부서 협조)① 자문단은 그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의 비공개 대상 정보는 제외한다.

제8조(비밀유지 등)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에게 별표의 보안 및 청렴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시의 주요정보 누설 금지2. 직무와 관련한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및 부정한 알선ㆍ청탁 금지3. 시와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직무의 수행 금지4. 직무를 이용한 이권개입 등 권한 이용 금지
양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08

제2조(제안의 제출)① 「양산시 제안제도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접수증의 교부) 양산시장은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제3호서식에 따른 제안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인터넷에 의하여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11.5, 2023.6.8.>

제4조(심사기준 등)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② 제안의 채택여부는 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심사실무위원 심사표를 종합평균하여 계산한 점수에 따라 결정하되, 평균 70점 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8조(상여금 지급)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예산 절감액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6조에 따른 행정개선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성과의 평가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제9조(제안의 관리기간 등) 조례 제21조에 따른 제안의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해당 제안이 채택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1.5>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실시부서의 장은 조례 제22조에 따라 제안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② 제1항의 경우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제안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제안실현회의)①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른 제안실현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안총괄부서에서 운영 관리한다.② 회의 개최시기는 필요시 수시 운영한다.③ 회의 구성은 제안총괄부서장, 제안자, 실시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④ 회의 주재는 제안총괄부서장이 하며 간사는 제안총괄부서의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11.5>⑤ 회의 참가대상자에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통보하여 의견개진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⑥ 회의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3.6.8.>1. 제안자: 제안의 취지, 현 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2. 실시부서공무원: 제안의 검토의견, 관련법령 검토, 실시계획 등3. 관계전문가: 제안내용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수정·보완사항, 국내·외 동향, 기대효과 등

제12조(실시성과의 평가서 제출)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실시성과 평가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② 실시성과의 평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지방재정수입증대: 창안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창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 등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10.11.12. 규칙 제42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양산시 제안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20.11.5. 규칙 제7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8호, 2023.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녹화와 경관조성을 위하여 녹지 및 조경시설물 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녹지 공간 등의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켜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리청"이라 함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관련 법령과 「경상남도 사무위임조례」의 규정에 따라 보호수 및 녹지대를 관리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2. "관리책임자"라 함은 조경수목 및 시설물 등을 관리하는 건축주, 소유자 등 관리주체를 말한다.3."건축주"라 함은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건축설비의 설치 또는 공작물의 축조에 관한 공사를 발주하거나 현장 관리인을 두어 스스로 그 공사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4. 삭제 <2008.10.15>5. “조경시설"이라 함은 생활주변의 경관향상과 주민정서 순화를 위하여 설치,식재된 다음 각목의 시설과 식물을 말한다.가.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류 등 조경계획에 따라 식재된 식물과 기존의 식물나. 분수, 조각, 동상, 의자, 그늘시렁 등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다. 기타 조경계획에 따라 설치된 정원석 등 인공적인 시설물

제4조(조경 시설의 관리)① 관리책임자는 「건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1. 나무의 전지·전정·제초·비료주기·병해충방제등 사후관리2. 넘어졌거나, 넘어질 우려가 있는 나무 바로 세우고 버팀목 설치3. 조각, 분수 등 조형시설물의 유지·보수 및 정비② 조경시설이 망가진 경우 또는 나무가 고사하였거나 미관을 저해하는 수목에 대하여는 조경시설을 보완하고 수목은 보식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 관리책임자는 「건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솎아베기, 가지치기 등 나무를 기르고 손질하는 통상의 관리행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20.12.24>1. 조경시설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2. 나무를 베거나 손상시키는 행위3. 기타 조경시설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6조(관리청의 의무)① 관리청은 「건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이 훼손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녹화에 관한 상담·기술지도·묘목 알선 등 녹지의 보호와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② 관리청은 건축물의 조경시설에 대하여 건축물 면적을 기준으로 연차별 조경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③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책임자에게 조경시설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1. 관리청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이를 변경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2. 기타 조경시설을 훼손하거나 망가지게 한 경우.

제7조(나무등의 보호)①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수목의 보호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득이 수목을 제거할 경우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청이 지정한 도로변 건물의 관리책임자는 건물의 옥외 조경시설의 유지관리에 있어 관리청의 지도·감독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동주택사업계획 승인 시 조경수로서 가치가 있는 기존 수목은 보존하거나 옮겨 심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보호수 유지관리 비용의 지원 ) 관리청은 보호수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보호수의 소유자 등에 대하여 당해 보호수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기술 지도를 할 수 있다.

제17조(녹화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경시설 설치 등이 도시녹화와 경관조성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나무·꽃 등 조경소재 일부와 기념 표지석 설치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건축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경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20.12.24>1. 생울타리 조성, 벽면 녹화, 마을 공동으로 나무를 심는 경우2. 건물 옥외 공간에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조경시설을 설치하는 경우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경관 향상 등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녹화의 경우② 시장은 출향 인사·향우회 및 기타 이와 유사한 단체 등 독지가가 고향사랑 정신으로 본인이 부담하여 나무를 직접 또는 위탁 식재하고자 할 경우 식재 장소 및 수종 선택 등에 따른 행정적인 지원과, 참여자에 대한 애향정신을 기리기 위한 기념 표지석을 설치할 수 있다.

제18조(녹화장려)① 시장은 조경 수준의 질적 향상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년 우수한 조경 사례를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푸른양산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과 함께 푸른양산가꾸기 등의 시민 녹화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나무·꽃 등의 조경 소재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녹지의 보호와 육성 운동 등을 추진하는 시민단체와 개인 등에 대하여 정보제공·기술지원 및 기타 그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시민참여)① 시장은 시민 또는 단체가 시의 녹화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에는 녹지·공원 또는 가로변 등에 초화류·나무 등을 심을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부실시공의 예방을 위하여 시가 추진하는 녹화사업장에 민간단체 등을 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 단체 또는 기업체 등에서 조성된 소공원 및 꽃길·꽃동산 등의 관리를 원할 경우 관리자로 지정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조성된 가로수 및 각종 조경사업 등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8.10.15 조례 제610호)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부칙 (2014.10.29. 조례 제10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24. 조례 제17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6. 5. 조례 제584호) (양산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5조(보호수보호·관리)① 「산림보호법」제13조의2 규정에 따라 보호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보호수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4., 2023.7.3.>1. 강우등으로 뿌리가 노출된 경우에는 복토하여야 한다. 다만, 뿌리가 노출되어 나무껍질이 형성된 부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절단된 가지부분은 평활하게 정리하고 살균·방부제등을 도포한다.3. 수관부의 박피 부분에는 살균·방부제를 도포한다.4. 수간 외부의 병·해충은 병·해충명을 규명하여 약제를 살포 구제하여야 하며,수간 내부의 경우에는 충공에 살균·살충제를 넣고 진흙으로 밀폐한다.5. 수간에 동공이 발생한 경우에는 썩은 부위를 제거한후 살충·살균·방역·방멸 처리하고 충진재로 채우며, 동공부가 노출 되었을 경우에는 인공나무껍질을 붙인다.6. 줄기 또는 가지에 지주를 세울 경우에는 지주와 나무사이에 보임을 하여야 한다.7. 수세의 유지 및 생장촉진을 위하여 적기에 시비·제초·복토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보호수보호 구역안에서는 수목 생육에 해로운 절토·성토·상하수도시설·도로시설·건축등을 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시계획등의 사유로 불가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1. 도시계획상 상하수도·도로시설및건축등의 사업시에는 보호수 관리청과 협의,사전에 보호대책을 강구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2. 돌을 쌓을 경우에는 수관폭 밖에 자연석으로 쌓아야 하며, 지역여건상 부득이 한 경우에도 수관폭반경 2분의1밖으로 쌓아야 한다.3. 보호수 수관폭 밑에 있는 포장된 시멘트나 아스팔트등은 제거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를 제거할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분과 공기 유통을 위한 투수공을 설치하도록 하되 최소한 수관투영 면적의 1할 이상의 투수공을 균일하게 배치하여야 한다.4. 생장이 불량하거나 고사할 우려가 있는 보호수는 수목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치료하여야 한다.5. 도시계획사업 구역안에 보호수가 생립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 전에 보호수 관리청과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해당 보호수는 존치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근 공원등에 이식하도록 한다. 다만, 관리청이 이식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거하도록 하며, 이식등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한다.③ 관리청은 매년 상·하반기 각1회 이상 생육환경을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제18조(녹화지원 대상) 「양산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제17조에 따른 녹화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3.>1. 마을입구 또는 공지에 꽃밭을 만들고 나무를 심고자 하는 경우2. 도로와 접한 담장·벽면에 담쟁이등 덩굴류로 녹화를 할 경우3. 마을단위로 가정의 담장을 헐고 생울타리(투시형 휀스설치후 조성하는 경우를 포함)를 만들고자 하는 경우4. 주민협의체에서 기조성된 마을 마당을 관리하기 위하여 조경 소재가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주민공동으로 추진하는 마을 녹화사업으로 조경 소재가 필요한 경우

제19조(녹화지원신청등)① 제18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하여 조경 소재의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자(통·반이상의 마을단위)는 동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아 녹화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② 시장은 접수된 녹화 계획서를 심사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제20조(녹화사업장에의 주민등 참여)① 시장은 녹화사업장에 민간인 또는 단체관계자를 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하여 시공 과정을 감독하게 할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3.7.3.>1. 공사장 인근주민2.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지회·환경관련단체·자연보호협의회 및 기타사회단체등의 관계자.3. 그 밖에 녹화사업장의 명예감시관으로 참여를 원하는 자.

제21조(대장등의작성·비치)① 시장은 보호수·녹지대(조경지) 및 조경시설물등의 관리대장을 작성하거나 제출받아 비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②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7.3.>1. 보호수지정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2. 삭제 <2023.7.3.>3. 녹지대(조경지)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4. 조경시설물관리대장(별지 제7호서식) -「건축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건축물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장을 근거로 제출받은날부터 10일 이내에 현지확인을 실시하여야한다. <개정 2023.7.3.>④ 확인결과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23.7.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6.18 규칙 제2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2.27. 규칙 제568호) (양산시 주민등록번호 수집관련 규칙 서식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15.12.31. 규칙 제593호)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인사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도민체전추진팀의 존속기한은 2016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양산시 조경시설 관리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호 중 “산림공원과”을 “공원과”으로 한다.⑬ 생략부칙 (2020.12.24. 규칙 제7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17호, 2023.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종합사회복지관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40108 / 시행일: 20140108

제3조(위탁운영 신청 구비서류)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관 시설을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은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 각 1부를 갖추어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1.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법인정관3. 법인 등기부등본4. 임원 위탁운영 승인서 및 회의록5. 법인재산에 관한 서류(기본재산목록, 금융기관, 공공기관 증명서)6.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사업내용, 세입세출예산서)7. 대표자 사용 인감계(법인인감증명)

제4조(위탁계약의 갱신) <개정 2012.2.1>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② 계약기간을 갱신하고자 할 경우 계약기간 만료 90일전에 수탁기간의 사업실적과 다음 연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 <개정 2012.2.1>① 수탁자는 매년 다음 연도 사회복지관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12월 20일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변경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변경 사업계획서는「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3조2에 따라 수립되어야 한다. <개정 2014.1.8>③ 수탁자는 시장이 보조하는 금액에 대하여 정부회계년도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재산관리)① 수탁자는 사회복지관 운영 수행중 재산상의 손해에 대하여 이의 및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②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관리 해제로 인하여 사용 재산을 반환할 때는 시 관계 직원의 입회하에 원상태로 반환한다.③ 수탁자는 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시설이용의 제한)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관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전염병 질환자2.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3. 기타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부칙 (2005. 3. 31.규칙 제2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1. 규칙 제4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8. 규칙 제5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종합장사(葬事)시설”이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을 한 곳에 갖추어 장례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2. “화장시설”이란 시신이나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화장로 시설(부대시설 포함)을 말한다.3. “봉안시설”이란 유골을 안치(매장은 제외한다)하는 시설물을 말한다.4. “자연장지”란 화장한 유골의 골분(骨粉)을 수목·화초·잔디 등의 밑이나 주변에 묻어 장사하는 구역을 말한다.5. “장례식장”이란 장례의식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4조(설치 시설의 종류) 종합장사시설에는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의 장사시설과 유족대기실 및 편의실, 관리사무실, 주차장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에 대한 편익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종합장사시설의 설치에 대한 제반 사항을 추진하고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양산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종합장사시설 설치 규모 등2. 종합장사시설 설치지역의 범위3. 종합장사시설 설치지역 인센티브 지원범위 및 공모내용4. 종합장사시설 설치부지 공개모집 심사 및 선정에 관한 내용5. 그 밖에 종합장사시설 설치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23.3.30.>1. 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가. 양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회 의원 3인나. 장사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시민·사회단체 대표자 등라. 그 밖에 시장이 종합장사시설 설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역할을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경우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송부하여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명을·두며, 간사는 장사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장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4조(경비지원)①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와 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종합장사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 의견수렴 및 부지선정 과정에서 필요한 제반 경비를 관련 단체나 주민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주민지원사업)① 시장은 장사시설 설치대상지 주민에게 부대시설의 운영을 우선적으로 사용허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설치대상지 주민을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장사시설 설치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대상지 주민을 대상으로 국내외 선진지 견학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설치대상지 연접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22.9.22. 조례 제18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34호, 2023.3.30.> (조직개편 반영을 위한 양산시정 조정위원회 조례 등 2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9조(「양산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의 개정) 양산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복지문화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147호, 2024.12.19.> (양산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⑨ 양산시 종합장사시설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문화복지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이하 생략)
양산시 주민등록 및 인감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131001 / 시행일: 2013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등록및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0.1>

제2조(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①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시장은 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주민등록및인감담당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③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및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03.6.7. 조례 제3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7.9. 조례 제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0.1. 조례 제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종합장사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20922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4항에 따라 양산시 종합장사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종합장사(葬事)시설”이란 화장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을 한 곳에 갖추어 장례를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2. “설치지역”이란 종합장사시설이 속한 행정리 및 종합장사시설 설치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될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양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합장사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양산시 종합장사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한다.1. 마을 공동사업2. 주민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사업3. 교육지원 사업4. 생활안정 지원사업 및 주거환경개선 사업5. 주민지원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기금의 목적과 부합하는 주민지원사업 등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은 도시계획시설사업(장사시설) 실시계획인가 고시일 기준 사업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지원일 현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어야 한다.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종합장사시설 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종합장사시설 업무 담당팀장

제9조(주민지원협의체) 장사시설 설치지역 주민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해야 한다.1. 종합장사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사업의 계획,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협의체에서 시장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주민지원사업 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등)① 제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은 협의체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 지원 신청서를 사업시행 직전연도 8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양산시 종합장사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1. 기금 사용목적의 적정성2.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3. 그 밖의 사업의 효율성④ 협의체는 지원받은 사업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주민지원사업의 정산) 협의체는 주민지원사업을 완료(시장으로부터 중단 결정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완료한 날이나 중단 결정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집행잔액이 있으면 정산보고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반납해야 한다.

제12조(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양산시 종합장사시설 설치지역 주민지원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1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종합장사시설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1. 양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회 의원 1명2. 협의체 위원 1명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④ 제3항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하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간사 등)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종합장사시설 업무를 수행하는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종합장사시설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로 한다.
양산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위임 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090304 / 시행일: 2009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읍면장”이라 한다. 이하 같다)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9조 및 영 제4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에 관한 사항은 시장, 출장소장이 처리할 수 있다.(개정 1996. 6. 27,2007. 3.26 )1. 법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3.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3조(지휘ㆍ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1991. 3. 11 조례 제1250호)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3. 1 조례 제1호)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 6. 27 조례 제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11.8 조례 제2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7. 3.26. 조례 제5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2009. 3. 4. 조례 제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산시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주민소득지원자금(이하 “자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민소득지원자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되 이의 관리 및 운용은 시 금고에 위탁한다.

제5조(융자대상)① 자금의 융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를 선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농어업인은 양산시에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하고, 생산자단체는 사업장이 양산시에 소재하여야 한다.1. 자금 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2. 고소득, 고부가가치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②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1. 농어업관련 국가자격취득자2. 양산시 농특산물로 선정되어 생산하는 자3. 농어업관련 도단위 이상 수상자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융자금의 상환능력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융자를 하지 아니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대상을 선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사항을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융자대상선정위원회)① 제5조에 따른 융자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양산시 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정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2명 이내의 생산자단체2. 2명 이내의 선도농업인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위촉직 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보궐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융자금 대부신청)① 융자금의 대부를 받고자 하는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이하 “대부 신청자”라 한다)는 규칙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융자금의 대출절차는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른다.

제9조(대상자 선정통보)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검토하여 자금지원대상자가 결정되면 지원대상 명단과 지원금액을 수탁금융기관에 대출토록 통보하고 대부 신청자에게 융자결정 사실을 통지한다.

제10조(융자금의 상환기간 연장)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재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7.3.>③ 융자금의 대부를 받은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이하 “상환의무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상환기일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이자 및 연체이자)① 융자금에 대한 이자는 원금 상환 시 그동안 발생한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수탁금융기관의 가계일반대출 연체 이자율을 적용한다.

제12조(융자금 및 상환금 회수)① 융자금 회수에 대하여 이 조례와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수탁금융기관에서 자체내규에 따라 처리한다.② 시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대출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담보물건 등을 설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감독)① 시장은 상환의무자에 대하여 사업추진 상황을 수시 지도·감독하고 수탁금융기관의 자금의 관리상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다.② 수탁금융기관의 장은 연 1회 주민소득지원자금의 운영상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요청이 있을 시 수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융자금의 반환) 시장은 상환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상환기한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사업의 추진실적이 극히 저조할 때2.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3. 융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4. 상환의무자가 시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할 때

제16조(융자금 반환통보) 제15조에 따라 상환기한 전에 융자금을 회수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회수토록 통보하여야 하며, 상환통지를 받은 상환의무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원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199호, 2015.12.31.> 제1조(시행일)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융자된 미상환 자금의 대부이율은 이 조례의 대부이율로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488호,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3호, 2019.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83호, 2023.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