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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연수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2.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3. “어린이통학버스”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운송할 목적으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받아 운행하는 승차정원이 9인승 이상인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성실히 노력할 수 있도록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제4조(어린이집 원장의 책무)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육교직원 및 부모와 함께 영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성실하게 노력하여야 한다.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의 안전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등을 포함하여 자체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어린이집 통합안전점검표에 따라 일정기간별로 시설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 지도ㆍ점검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 안전 지도ㆍ점검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도ㆍ점검 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2. 어린이집의 분야별 안전관리, 차량안전관리 등 지도ㆍ점검 사항3.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항4. 어린이집 안전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지도ㆍ점검결과 처리 및 반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안전 모니터링)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제25조의2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을 활용하여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안전 교육)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해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관련 기관 등에서 전문적인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안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에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21114 / 시행일: 2022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1.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의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2. 11. 14.>2. “경제활동 촉진”이란 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기업 등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2. 11. 14.>3. “경력단절예방”이란 여성이 혼인ㆍ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또는 근로조건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2. 11. 14.>4.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2. 11. 14.>5. “여성고용업종” 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근로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내에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제4호에서 이동 2022. 11. 14.>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2022. 11. 1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4.>

제4조(사용자의 책무)①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 및 고용안정 보장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22. 11. 14.>②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1. 14.>

제5조(시행계획 등)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서 규정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연수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4.>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그 밖의 법인이나 관련 단체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4.>③ 제2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조 한다. <개정 2022. 11. 14.>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4.>② 실태조사는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4.>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 <종전 제1호 삭제, 제2호에서 이동 2022. 11. 14.>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사업 <신설 2022. 11. 14.>3.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 <개정 2022. 11. 14.>4.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업 <종전 제4호 삭제, 제5호에서 이동 2022. 11. 14.>5. 경력 단절 여성등에 대한 지원사업 <신설 2022. 11. 14.>6.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된 지원사업 <개정 2022. 11. 14.>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연수구양성평등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기관 및 단체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본조 신설 2022. 11. 14.]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구임대아파트단지 공동전기요금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단지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및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리주체”란 영구임대아파트의 사업주체를 말한다. 다만, 사업주체가 관리업무를 위임하였을 때에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2019.12.31.>2. “공동전기요금”이란 옥외에 설치된 보안등(단지 내 가로등 포함), 옥내에 설치된 계단 및 승강기 등 저수조, 정화조, 중앙집중식 난방시설에 공동으로 사용되는 전기요금을 말한다. <개정 2019.12.31.>

제3조(지원대상)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거주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공동전기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리 주체가 공동으로 사용되는 시설을 증설하여 전기요금을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1. 공용부분 계단 및 복도등, 관리동 전기요금2. 승강기 운행에 소요되는 전기요금3. 단지 내 산업용 및 보안등 전기요금4. 중앙집중식 난방 및 급탕 공급을 위한 보일러 가동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제4조(지원비용의 청구 및 지원)① 관리주체는 제3조의 지원비용에 대하여 산출근거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매월 구청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리주체의 지원비용 청구에 대하여 적정성을 확인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전기 요금의 50퍼센트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인천광역시 연수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운영 및 개인영상정보의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ㆍ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 폐쇄회로텔레비전 및 네트워크카메라를 말한다. <개정 2019.12.31.>2. "영상정보"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영상을 통하여 사람 및 차량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9.12.31.>3. “처리”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되는 영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 수집을 제외한 영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개정 2019.12.31.>4. “정보주체”란 처리정보에 따라 식별되는 해당 정보의 주체가 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범죄예방·시설안전·화재예방·교통정보 수집·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법규위반 단속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ㆍ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는 법령과 다른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12.31.>

제4조(영상정보의 보호원칙)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의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상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② 제1항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목적은 누구나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수집된 영상정보는 그 설치목적 이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1.>

제5조(설치) 구청장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설치장소의 선정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6조(계획 공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 <개정 2019.12.31.>2. 영상정보처리기기 시설 관리책임자 및 연락처 <개정 2019.12.31.>3.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카메라 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개정 2019.12.31.>4.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 <개정 2019.12.31.>5.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영상정보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개정 2019.12.31.>6.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전송되는 영상정보를 실제로 열람·재생토록 할 수 있는 사유와 그 절차 및 방법 <개정 2019.12.31.>7. 그 밖에 구청장이 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12.31.>

제9조(보호조치 등)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처리되는 영상 정보로서의 접근권한을 총괄책임자 및 관리책임자 등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10조(열람 등의 요청)①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시 그 사유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열람 등의 허용여부, 일시 및 장소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 방법을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2. 특정 정보주체의 영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개정 2019.12.31.>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4. 그 밖에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1조(보유 및 삭제)① 구청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수집된 영상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한 후 지체 없이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② 제1항의 보유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의 수집 후 30일까지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13조(비밀유지 의무)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2.31.>

부칙 (조례 제638호, 20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한 폐쇄회로 텔레비전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9.12.31. 조례 제1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비군 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 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비군”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2. “훈련장”이란 제17사단 제507보병여단 제2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2조(예비비 지출 승인)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재정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연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① 구청장은 예비비를 지출한 경우 분기별로 그 지출 내역을 작성하여 분기 만료일 후 처음 열리는 의회 회기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보고는 예비비를 사용한 부서장이 한다.

제4조(조치 의무)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서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또는 시정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안하여 지체 없이 적절한 조치를 한 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6.29., 2018.11.30., 2021. 11. 22.>

제2조(위촉직 위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06.6.29., 2021. 11. 22.>1. 관내에 사무실을 두고, 세무사 또는 공인회계사의 직에 종사하는 자2.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대학에 재직중인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3. 5급 이상의 전직 공무원4. 그 밖에 예산·회계 및 지방세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개정 2021. 11. 22.>

제3조(안건심의)①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안건의 심의를 한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조(자체심사위원회)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1. 22.>② 자체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위원은 구 본청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3.2.28., 2021. 11. 22., 2022. 10. 12., 2025. 10. 15.>③ 자체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1. 11. 22.>1. 보조·보좌기관 및 소속행정기관의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계획2. 예산성과금의 지급신청에 대한 사전심사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21. 11. 22.>④ 자체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간사는 회의개최시 마다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2001. 6. 5 규칙 제2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3.29 규칙 제2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6.29 규칙 제3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2.28 규칙 제514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인천광역시연수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⑤ ~ ⑰ (생략)부칙 (2018.11.30 규칙 제652호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기획정비에 따른 인천광역시연수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39호, 2021. 11. 22.> (조직개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60호, 2022. 10. 12.>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① ~ ④ 생략⑤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⑥ ~ ⑩ 생략부 칙 <규칙 제910호, 2025. 10. 15.>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① ~ ② 생략③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④ 생략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10716 / 시행일: 2021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부여와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 예산낭비의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사례2. 구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3. 예산절감 또는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4.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공개대상 중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① 구청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1회 이상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① 구청장은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 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이 사실 확인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신고센터에 접수된 처리결과는 30일(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시정요구 및 제안을 한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및 낭비 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심사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포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향후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등 지급 및 포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1., 2019.12.31.>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의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3.31., 2019.12.31.>

제3조(기금의 용도)①기금은 법 제6조의2제3항의 사업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5. 2.>1.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2.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3.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옥외광고물관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12.31.>②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영관리)①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구좌로 관리한다.②기금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0.7.12, 2017.3.31., 2019.12.31.>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 계획 · 변경안2. 기금결산 보고서안 및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개정 2017.3.31.>3. 그 밖에 기금의 운용 ·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조문개정 2010.7.12]

제9조(기금운용 계획)①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1.>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9.12.31.>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9.12.31.>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마다 세입·세출 예산안과 함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3.31., 2019.12.31.>

제10조 (회계 공무원)①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담당②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①구청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12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①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6조제1항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19.12.31.>②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인천광역시 연수구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31.>

부 칙 (2008.10.17 조례 제5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7.12 조례 제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3.31. 조례 제10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31. 조례 제1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35호, 2022. 5. 2.>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의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101129 / 시행일: 201011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광고" 라 함은 제3조에서 규정한 광고대상에 특정 사항을 게재하여 일반 대중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글이나 그림을 말한다.2. "광고주" 라 함은 광고게재를 의뢰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말한다.3. "광고료" 라 함은 광고주가 제3조에서 규정한 광고대상을 광고매체로 활용하는 대가로 납부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유료광고의 대상) 구청장은 행정목적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구에서 제작·관리하는 다음 각호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1. 반상회보2.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3. 홍보책자, 팜플렛, 각종 고지서4. 연수구 인터넷 홈페이지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제4조(광고의 제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하지 않는다.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2.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광고3.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4. 과대·허위의 광고5. 기타 인천광역시연수구유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제외 대상으로 결정한 광고

제6조(유료광고심의위원회)①유료광고에 대한 제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 유료광고심의위원회를 둔다.②위원회는 인천광역시연수구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하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11.29>1. 게재될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여부2. 광고게재로 인한 공익성 훼손여부3. 광고료 결정 등 광고수입에 관한 사항4. 제3조제5호의 광고대상 결정 및 기타 광고에 필요한 사항

부 칙 (2000. 9.14 조례 제3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인천광역시연수구반상회보발행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한 유료광고 관련 사항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부칙 (2010.11.29 조례 제677호 인천광역시연수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연수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구정조정위원회”를 “조례·규칙심의회”로 한다.② 인천광역시연수구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에대한이자보조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구정 조정위원회”를 “조례·규칙심의회”로 한다.③ 인천광역시연수구청사시설물관리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 중“구정조정위원회”를 “조례·규칙심의회”로 한다.④ 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구정조정위원회”를 “조례·규칙심의회”로 한다.
인천광역시연수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151209 / 시행일: 2015120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다음과 같다.1. "광고 시행청" 이라 함은 유료광고를 게재·관리하는 인천광역시연수구(이하 "연수구" 라 한다)를 말한다.2. "광고제작사" 라 함은 유료광고를 제작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4조(광고게재 신청접수)①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이하 "광고주" 라 한다)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에 광고도안, 설명서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주관 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 서식"의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광고게재 신청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광고게재 심의결정)①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 다)에서 심의하여 게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 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광고주로 하여금 제출하게 하거나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하게 할 수 있고 광고주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③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게재 신청을 한 자가 신청한 광고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광고가 게재되기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④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고를 게재하기로 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광고게재결정통보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광고료 납부고지서를 광고주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심의대상)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1. 광고료를 "별표"의 광고료 산정기준에서 정한 광고료 기준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증·감 조정하여 정할 경우2. 광고료 등 별표의 광고료 산정기준을 광고형태 및 효과 등에 따라 변경할 경우3. 조례 제3조제2호 내지 제5호의 광고대상에 대한 광고료를 결정할 경우4. 광고게재 대상이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관 부서에서 판단하기에 불명확한 경우②다음 각호의 사항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1. 광고료를 "별표"의 연수구반상회보지(이하 "반상회보지" 라 한다)의 광고료 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가격에 의하여 적합하게 신청한 경우2. 광고게재대상이 명백히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인 경우

제7조(광고료)①조례 제3조제1호 내지 제3호에 대한 광고료는 "별표"의 광고료 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가격으로 하며, 그 밖의 광고대상에 대한 광고료는 위원회에서 결정된 가격으로 한다.②광고료를 "별표"의 광고료 산정기준에서 정한 기준가격에 의하지 아니하고 증감조정을 할 경우와 조례 제3조제4호, 제5호의 광고대상에 광고료를 정 할 경우에는 광고 시행청은 광고주, 광고제작사 등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합리적이고 적정한 광고료를 정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8조(광고료 납부 및 해지)①광고주는 광고게재 결정 통지일로부터 15일이내에 광고료를 연수구금고 또는 구와 약정 체결한 수납대행 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②광고주가 제1항의 납부기한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은 광고게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납부기한전 신청인의 청구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그 납부 기한을 10일간 연기할 수 있다.③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의 사유로 광고게재가 불가능 할 경우 광고게재를 아니할 수 있고, 이 경우 이미 납부한 광고료에 대해서는 반환한다.④광고주가 광고료 납부 후 광고게재의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이미 납부한 광고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가 이미 제작에 들어가 광고게재를 취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9조(광고료감면 등) 구청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광고료 징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광고게재를 요청하는 광고2. 구 또는 산하기관의 홍보광고3. 광고주가 전량 제작하여 납부한 광고물과 기타 위원회에서 구정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하여 광고료 징수를 하지 아니하기로 위원회에서 결정한 광고

부 칙 (2000.12. 1 규칙 제2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5.21 규칙 제2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9 규칙 제584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른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40805 / 시행일: 202408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인”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직접 음식점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상인단체”란 상권이 형성된 일정 지역에서 상인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율적으로 설립한 조직으로 관할 세무서에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2호ㆍ제8호에 따라 신고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4. “음식특화거리”란 일정한 지역 내에 음식점이 밀집되어 있는 거리로서, 건전하고 위생적인 음식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거리를 말한다.

제5조(음식특화거리 지원계획) 구청장은 음식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음식특화거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기본방향2. 음식특화거리 지원 사업의 목표 및 추진계획3. 음식특화거리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음식특화거리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음식특화거리 선정 등) · 구청장은 거리환경 및 시설, 상권의 규모, 주민의 이용도, 발전가능성 및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검토하여 관내의 일정지역을 음식특화거리로 선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음식특화거리 선정을 신청하려는 상인단체 대표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음식특화거리 선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등록된 상인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2. 음식특화거리로 선정받으려는 거리(이하 이 조에서 “예정거리”라 한다)의 상인 3분의 2 이상의 동의서3.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4. 상인단체의 회칙(정관을 포함한다) 및 명부5. 예정거리 위치도(음식점 위치 등을 표시할 것)6.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계획서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2항에 따라 음식특화거리 선정을 신청하려는 상인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1. 음식점이 3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일 것2. 상인단체가 구성되어 있을 것

제7조(선정 절차) ·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음식특화거리 선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6조제3항에 따른 선정요건 총족 여부를 확인하고 음식특화거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 여부를 결정한다.② 음식특화거리 선정 심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구청장은 선정요건 충족 여부와 그 밖의 관계 서류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특화거리를 선정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음식특화거리 선정서를 교부하고 그 선정내용을 구보나 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

제8조(음식특화거리 심의위원회)① 구청장은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음식특화거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음식특화거리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9조(선정 취소) 구청장은 음식특화거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음식특화거리로써 기능을 상실한 경우2. 위생, 품질 등의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음식특화거리 선정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음식특화거리의 선정을 취소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음식특화거리 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음식특화거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음식문화개선사업 및 좋은 식단 실천사업2. 고객 편의시설의 설치 등 고객 접근성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사업(개별 음식점이 아닌 공용부분에 한정한다)3. 축제 및 음식특화거리 활성화 등을 위한 홍보사업4. 음식점 종합컨설팅5. 상인 대상 위생 등 교육사업6. 그 밖에 음식특화거리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상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단체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지원 한도 및 지원 조건을 달리할 수 있다.1. 예산의 규모2. 음식특화거리의 특성 및 사업 내용3. 상인단체의 자부담 능력④ 제2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605호, 2024. 8.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음식특화거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음식문화거리로 선정된 송도꽃게거리, 연수맛고을길(음식문화시범거리), 선학동 음식문화시범거리, 오송도송 음식문화특화거리는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음식특화거리로 본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2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ㆍ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지정 등)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2.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3.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4.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의 부대시설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 후원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6. 「주택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한한다)7.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중 음식판매자동차의 점용 허가가 가능한 장소②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 해당 시설ㆍ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영업시간, 영업 구역 및 음식판매자동차의 수량을 정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장소로 지정하지 않을 수 있다.1.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는 경우2. 집단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첨부서류) 제2조제1항의 영업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장소가. 시설의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 하는 자(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장소 :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와 체결한 해당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장소임을 증명하는 서류3. 사용 허가 또는 점용 허가가 필요한 장소 : 사용 허가 또는 점용 허가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4조(영업신고 표시)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 표시 등을 지정하여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다.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①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과 관련한 창업, 운영, 교육 등에 대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 가능한 공공용 재산 및 장소를 활용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대할 수 있다.1. 「청년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3.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민등록 신고한 사람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 등)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 시설 및 장소 사용계약에 따른 준수사항과 영업 조건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끝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음주 청정공원 지정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10312 / 시행일: 2021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8조4에 따라 연수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정신함양을 위하여 음주 청정공원을 지정하여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처를 구민에게 제공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음주 청정공원의 지정)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및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를 음주 청정공원으로 지정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음주 청정공원을 변경 또는 해제 할 수 있다.

제4조(금주 교육·홍보 및 계도)① 구청장은 음주 청정공원 조성을 위해 구민을 대상으로 공원 내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금주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정공원 내에서의 음주행위를 금지 하도록 적극 계도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를 조기 발견하여 사회구성원으로서 건강을 회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편견 및 차별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인천광역시 연수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사회적 관계 회복을 위한 지원사업의 개발·운영3.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4.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정보체계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6.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현황 등을 파악하고 지원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사회복지법인이나 단체 또는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 발굴ㆍ상담2. 학술 조사ㆍ연구3. 교육 및 직업훈련4. 문화ㆍ예술ㆍ체육활동 지원5. 자조(自助)모임 지원6.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 등)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은둔형 외톨이로 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1. 실태조사 및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변경2. 은둔형 외톨이 지원 시책의 추진 상황 점검3. 은둔형 외톨이 관련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3. 은둔형 외톨이와 관련된 경험 또는 학식과 전문성이 있는 사람4. 은둔형 외톨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구민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 회의는 제1항과 관련한 심의ㆍ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업무 담당자 중에서 구청장이 지명한다.⑨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연수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자립지원 등)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및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자립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3. 취업을 위한 상담 및 정보 제공4. 사회적 관계 형성을 위한 상담 및 활력 조성프로그램5.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자립에 대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10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상담 및 교육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및 보호자에게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이 은둔형 외톨이의 적절한 치유와 자립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200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무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국가적 예우 이외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추가로 예우를 정함으로써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 한다.1.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구민이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2. 관외에 주소를 두고 있는 국민이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 규정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된 때,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거 지급받은 사람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2.31.>

제3조(의사상자 지원)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구가 설치·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2. 구가 직접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문화·복지시설의 이용료 감면3.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그 유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전문개정 2019.12.31.]

제4조(예우 등) 구청장은 의사자 또는 의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 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 및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민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포상2. 구 단위 각종 행사시 우선적 초청 및 공적소개 등 예우 실시3.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신청)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2.31.>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작성 및 제출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0., 2022. 5. 2., 2024.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위원회 및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12조제4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원 등”이라 한다)이 제출ㆍ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1. 12. 20., 2024.11.11.>2. “세출”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 <개정 2021. 12. 20.>3. “세입”이란 구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범위)① 구청장 및 의원 등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ㆍ발의하는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6.4., 2024.11.11.>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5천만원 미만인 경우 <신설 2024.11.11.>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4.11.11.>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4.11.11.>② <삭제 2022. 5. 2.>③ 제1항 각 호의 단서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제5조(비용추계의 방법 등)①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②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③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명시한다. <개정 2024.11.11.>④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않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 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 <개정 2024.11.11.>⑤ 비용추계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 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추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⑦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행정안전부의 해당연도 예산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의안 제출ㆍ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개정 2016.12.26., 2018.12.24., 2024.11.11.>

제6조(재원조달방안의 작성) 구청장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발행, 기금,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제7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 부서에서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다만, 의원 등이 발의하는 의안의 경우 의원의 요청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작성한다. <단서 신설 2024.11.11.>② 비용추계서 작성 부서는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구청장이 제출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소관 부서에서 입법 계획 수립 시 비용추계서를 첨부해야 하고 의원 등이 발의하는 의안의 비용추계서는 의안 발의 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1.>

부칙 (2011.11.23 조례 제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6.4 조례 제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6. 조례 제987호 불합리한 조례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4. 조례 제1100호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기획정비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00호, 2021. 12. 20.> (조직개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 칙 <조례 제1435호, 2022. 5. 2.>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의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18호, 2024.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범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활동비2. 소방기술경연대회 등 각종 대회참가에 따른 필요한 비용3.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재정지원 등)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에 따르며, 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도 및 감독)①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지방보조금의 반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6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10521 / 시행일: 20210521

제2조(종류)① 공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청인(廳印)과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3.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③ 제1항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갖추어 둘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의2(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대장(이하 “등록대장”이라 한다)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일반 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③ 전자결재시스템에 등록된 전자이미지 공인을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④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 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 공인으로 전자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의2(인영의 인쇄사용)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때에는 공인 관리자가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공인(전자이미지 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분명하게 밝혀 이를 인천광역시 연수구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 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 기관의 장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5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은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별도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ㆍ날인한 명부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실이 발생한 때에 지체 없이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④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이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⑤ 교섭단체는 그 소속 의원의 변동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소속 단체의 의원 총 수가 3인 미만이 되었을 경우에는 30일 내에 그 단체의 의원 총 수를 3인 이상으로 조정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30일의 기간이 경과된 즉시 그 교섭단체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⑥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대표의원 또는 해당 의원이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2.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3.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의 지원)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사용내역은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의회규칙,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50304 / 시행일: 20250304

제2조(선발대상)① 모범공무원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한다.② 모범공무원으로 이미 선발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다시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없다.

제3조(추천 및 선발)① 모범공무원 추천은 의회사무국장이 한다.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는 대상자의 행적, 직무 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경우 공무원으로 실제 재직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사람은 제외한다.③ 모범공무원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포상 조례」 제13조에 따른 의회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명 이내로 선발한다. 다만, 자격에 적합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포상 등)① 의장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에게 표창장과 포상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60만 원으로 하고, 그 지급 방법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온누리상품권이나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연수사랑상품권으로 한다.

부 칙 <규칙 제744호, 2021. 12. 24.>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7호, 2025. 3.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 모범공무원 선발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은 이 규칙에 따라 선발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26, 2014.8.8., 2021. 11. 22.>

제2조(사무국장) <개정 2014.8.8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과학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8.8, 2017.2.28, 2025. 10. 15.>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14.8.8.,2021. 11. 22.>1. 의회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 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총괄14.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1. 11. 22.>

제3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개정 2018.11.30.>③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 11. 22.>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및 소속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 자료의 제공4. 의원회의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개정 2021. 11. 22.>

부 칙 (1995. 4. 1 규칙 제1호) 이 규칙은 최초 구의회 구성일로 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11 규칙 제7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1.11 규칙 제1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2.16 규칙 제1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 8 규칙 제1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 5 규칙 제1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1.26 규칙 제3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8.8 규칙 제54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진정서등처리에관한규칙」제3조 중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②「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표창 규칙」제10조, 동 규칙 제11조 중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동 규칙 제10조별지제5호서식 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③「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제2조 중 “의회 사무과장”을 “의회 사무국장”으로 하고, 동 조례 제3조제2항, 동 조례 제46조제1항, 동 조례 제78조제1항 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한다.④「인천광역시연수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8조제1항제1호 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한다.⑤「인천광역시연수구 재무회계규칙」제2조제1항제3호 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하고, 제6호 중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동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제8조, 제10조, 제11조제2항,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5조제3항,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제2항 중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동 조례 제19조제3항, 제21조제2항, 제22조 제1항 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한다.동 조례 제25조제1항 및 제3항,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31조, 제47조제2항, 제48조제1항 및 제2항 중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⑥「인천광역시연수구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5조제2호 중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⑦「인천광역시연수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제5호 중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⑧「인천광역시연수구 관용차량 관리규칙」제2조제9호 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한다.⑨「인천광역시연수구 계약심사처리 규칙」제2조제3호 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한다.부칙 (2017.2.28. 규칙 제61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1.30. 규칙 제6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39호, 2021. 11. 22.> (조직개편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12호 2025. 10.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20228 / 시행일: 2022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 개정 2022. 2. 28.]

제2조(직무)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4.8.8., 2022. 2. 28.>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4.8.8>

제3조(사무국장)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사무국장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개정 2014.8.8>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의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2014.8.8>

제4조의2(정책지원관)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개폐, 예산·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조사·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세미나·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와 제83조에 관련된 자료 수집·분석·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본조 신설 2022. 2. 28.]

부 칙 (1995. 4. 1 조례 제6호) 이 조례는 자치구 의회 구성일(지방자치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최초의 임시회 소집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1.28 조례 제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행정·별정(5급,6급), 사무보조(필기), 기능8등급에 대하여는 1995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 1.11 조례 제1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1.11 조례 제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7.26 조례 제1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 8 조례 제2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연수구반상회보발행에관한조례」 제5조제3항 중 "의회사무국장"을 "의회사무과장"으로 한다.부 칙 (1999. 1. 5 조례 제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1.26 조례 제5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4.5 조례 제7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8.8 조례 제8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제5조제3항 중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제5조제1호 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한다.「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공인 조례」제2조제2항제3호, 동 조례 제8조제1항, 동 조례 제8조제2항 중 “사무과장”을 “사무국장”으로 하고 동 조례 제5조 중 “사무과”를 “사무국”으로 한다.동 조례 제4조별표 중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과장”을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입법 고문 조례」제6조 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한다.「인천광역시연수구 사무위임조례」제2조 및 별표1 중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연수구 물품관리조례」제4조, 제21조, 제22조, 제27조, 제29조,제33조 중 “의회사무과장”을 “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연수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제3조 제2호 중 “의회사무과”를 “의회사무국”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419호, 2022.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의회규칙,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50304 / 시행일: 20250304

제2조(직무대리)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출장, 휴가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5. 3. 4.>1. 삭제 <2025. 3. 4.>2. 삭제 <2025. 3. 4.>3. 삭제 <2025. 3. 4.>②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출장, 휴가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순위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대리한다. <신설 2025. 3. 4.>③ 의회의 사무국장이 결원, 휴가, 출장(이하 “사고”라 한다)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무국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담당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신설 2025. 3. 4.>④ 담당이 사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직원 중 상위서열의 직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신설 2025. 3. 4.>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제3항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25. 3. 4.>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해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5. 3. 4.>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해야 한다. <신설 2025. 3. 4.>

부 칙 <규칙 제747호, 2021. 12. 24.>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9호, 2025. 3.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절차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은 연수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인수할 때에 적용한다.② 사무 또는 업무 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 외에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 등)①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제1항 및 같은 영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라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와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③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입회자는 상급자의 후임자로 한다.

제4조(사무인계서 등의 작성)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사무인계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의회사무국장의 경우에는 직제상 바로 아래 5급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수당)①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한다.1.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서류전형ㆍ면접시험ㆍ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의 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4. 시험운영에 종사하는 그 밖의 사람②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부 칙 <조례 제1406호, 2021. 12. 2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22호, 2026. 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시험부터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불합리한 예산 지출을 방지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①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및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해야 한다.②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의회운영 및 업무의 유대를 위한 제 경비로 의정운영공통경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①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성이 없는 사적 목적의 사용2. 법정공휴일 및 토·일요일3. 비정상시간대(23시∼다음날 6시)4. 관련 근무지와 무관한 지역5. 주류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업종에서 사용6.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7.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8.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9.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부터 제5호의 경우 직무관련성이 입증되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증빙서류에는 일시, 장소, 목적, 집행대상, 구체적인 업무내용과 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사용자, 사용일시, 집행목적,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장소, 대상 인원수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에서 결제방법이 현금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한 대상자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이름을 공개한다.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2.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 경우③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5일 이내에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해야 한다.②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2조(범위)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외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5. 2.>1. 부구청장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실ㆍ국장, 담당관, 실ㆍ과장급3. 법 제126조부터 제128조까지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22. 5. 2., 2023. 7. 10.>4.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신설 2023. 7. 10.>5. 소속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구 본청의 실ㆍ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공무원 <제4호에서 이동 2023. 7. 10.>② 의회나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임원 등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0.>1. 법 제163조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상근임원과 팀장ㆍ부서장급의 간부직원 <개정 2022. 5. 2., 2023. 7. 10.>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구가 출자·출연한 법인의 상근임원과 팀장ㆍ부서장급의 간부직원 <개정 2023. 7. 10.>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 의장 또는 위원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소속공무원 중 6급 또는 6급 상당의 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1995. 4. 1 조례 제5호)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1.10 조례 제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1.26 조례 제5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23 조례 제7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30호 2020.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35호, 2022. 5. 2.>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등의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 시설안전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0호, 2023.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배지 및 의회기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160909 / 시행일: 201609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배지(이하“의원배지”라 한다)의 제식 및 패용에 관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를 상징하는 연수구의회기(이하“의회기”라 한다)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배지교부 및 재교부)① 배지는 의원등록과 동시에 교부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 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제6조(의회기의 규격 등) 의회기의 규격 및 모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2의 비례로 하되 표준 규격은 180센티미터, 세로 120센티미터로 한다.2. 기면은 중앙에 무궁화, 무궁화 속에『의회』자를 표식한다.3. 표식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4. 표식의 색채는 금색으로 하며 원자막내는 백색으로 한다.5. 깃봉은 국기봉을 사용한다.6. 의회기의 모형 및 규격은‘별표2’와 같다.

제7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건물 및 의회의장 집무실에 게양한다. 다만, 실내에 게양하는 의회기에는‘후렌지’를 부착한다.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앞에서 바라보았을 때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③ 의회기는 외국기와는 함께 게양하지 않는다.

제10조(문장)① 문장은‘별표3’과 같이하며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의장명으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의원신분증2. 의회 소유의 물자

부칙 (2016.9.9 규칙 제60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다음 각 호의 규칙은 각각 폐지한다.1.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2.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회기에 관한 규칙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151209 / 시행일: 20151209

제3조(신분증규격, 제시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용지의 색상은 연녹색으로 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일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1995. 4. 1 규칙 제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1.26 규칙 제3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9 규칙 제584호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시행에 따른 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운용조례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기소되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의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한다.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2.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3.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정활동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5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제5조(소송비용 환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의회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에 관한 사항2.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3. 소송비용 환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2. 의회 법률 고문3.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4.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회사무국 소속 6급 공무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6. 2. 27.>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395호, 2021.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21호, 2026. 2. 27.> (조직개편에 따른 조례 일괄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