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제구 중장기적 지역발전사업 이행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이 조례에서 “공유재산 매각수입” 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내 시행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건축법」에 의한 건축 지역내에서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얻은 수입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공유재산 매각수입2. 일반회계 출연금3. 국·시비 보조금4.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5.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원, 체육시설, 도서관, 주민복지시설, 문화 및 관광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2. 국가유산보호 및 공원조성사업을 위한 토지 및 건축물의 취득 <개정 2024.7.1.>3. 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신설 2014.12.12., 개정 2020.3.27>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② 구청장은 기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2.10.11.>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2.10.11.>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구 소속 국·실장, 기금운용 등 관련 분야 민간전문가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⑤ 위원 중 공무원은 당해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을, 구의회 의원은 구의원의 신분을 유지하는 기간을 임기로 하고, 민간전문가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선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5.10.>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 보고에 관한 사항2. 기금운용의 성과분석3.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제8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사항

제11조(회계공무원)①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예산담당 부서장2. 기금출납원 : 예산담당주사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2.10.11.>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구청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10.1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3.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제13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구청장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다음 연도 기금운용계획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7.9.25, 2022.10.1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조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개정 2012.11.20., 2017.9.25., 2022.10.11.>부칙 <제608호, 2014.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84호, 2017.9.25.>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11호, 2020.3.27.> (부산광역시 연제구 및 동의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하고,제5조제2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연제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으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으로 한다.⑦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로 하고,제6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⑧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⑨ 부산광역시 연제구 고독사 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2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으로 한다.⑩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 중 “동 주민센터”을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⑪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으로 한다.⑫ 부산광역시 연제구 경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 가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⑬ 부산광역시 연제구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호 중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⑭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마목 중 “동 주민센터”를 “동”으로 하고,제3조제2항제3호다목 중 “동 주민센터”를 “동”으로 한다.⑮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3호 중 “동주민센터”를 “동”으로 한다.부칙 <제1086호, 2022.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29호, 2024.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②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제8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부칙 <제1240호, 2024.7.1.>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