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25 / 시행일: 2025032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차량정수”란 차량을 차종, 차형별로 구분하고 배정대상과 적정대수를 정하여 관리함을 말한다.2. “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자에게 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3. “의전용 차량”이란 배정대상 기관에 의전용으로 배정하는 차량을 말한다.4. “업무용 차량”이란 승용차량중 전용·의전용 차량을 제외한 차량을 말한다.5. “사업용 차량”이란 짚형 또는 다목적승용·승합용·화물용·특수용 차량으로서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6. “화물용 차량”이란 사람의 운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각종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7. “특수용 차량”이란 특수한 구조로 제작된 차량으로서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차량을 말한다.8. “단위기관”이란 차량정수를 배정 받았거나 또는 신규로 배정 받고자 하는 본청의 담당관·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의회를 말한다. <개정 2019. 2. 7>9. “차량 총괄기관”이란 차량 정수관리와 차량 유지관리를 총괄하는 본청의 공용차량관리 주관부서를 말한다.<개정 2014. 3. 18. 규칙 1053>10. “정비”란 차량을 단계적, 계통적으로 점검하여 그 결함을 조기에 발견 수리함으로써 항상 운행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11. “수리”란 파손된 차량과 사용이 곤란한 부속품 또는 결합체를 검사·분해하여 소재접합 또는 교환함으로써 사용 가능한 상태로 복구시키는 것을 말한다.12. “차량 직접 운전”이라 함은 부안군의 운전직 공무원이(이하“운전원”이라 한다) 아닌 직원이 공용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운행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3. 10. 5.>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부안군 각 단위기관이 관리·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이하 "차량"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를 제외한다.<개정 2014. 3. 18. 규칙 1053>

제4조(차량의 구분등) 차량의 차종은 승용·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으로 구분하고, 차량의 차종별 차형·배정대상 및 내구연한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12 규칙1087>

제5조(정수배정)① 단위기관별 차량정수는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기준정수를 감안하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단위기관 전체의 기능과 업무량, 행정구역 및 도로여건 등을 종합하여 정수를 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18. 규칙 1053, 2016.1.12 규칙1087>② 단위기관에 배정된 차량의 정수는 법령의 개정이나 폐지로 인하여 해당 기관 또는 보조기관이 폐지되거나 다른 단위기관 또는 다른 보조기관에 통합된 경우에는 소멸한다.

제7조(정수번호 부여) 차량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 정수를 배정할 때에는 별표 3에 따라 정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18. 규칙 1053, 2016.1.12 규칙1087>

제9조(정수의 배정절차)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정수배정·임시차량정수배정·차종변경승인·차형변경승인·차량교체승인·차량교환승인(이하“정수배정”이라 한다)을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로 첨부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2 규칙1087>

제10조(임시차량 정수의 배정)① 단위기관이 6개월 이상 5년 이하의 한시적인 공사·조사 또는 외국기관등과의 협력,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이 필요한 경우에만 그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기한부로 임시 차량정수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0.26.규칙976>② 제1항에 따라 임시차량정수를 배정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18. 규칙 1053, 2016.1.12 규칙1087>

제11조(차종변경 승인)① 단위기관이 차종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3. 18. 규칙 1053, 2016.1.12 규칙1087>② 제1항에 따른 차종변경은 해당 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차종별 운행량의 증감등으로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의 차종상호간에 차종을 변경할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2조(차형변경 승인)① 단위기관의 차형변경은 승합용·화물용 및 특수용 차량에만 해당하되,그 변경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총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14. 3. 18. 규칙 1053, 2016.1.12 규칙1087>② 제1항에 따른 차형변경은 해당 단위기관의 기능이 변경되었거나 업무량의 변경등으로 같은 차종중에서 차형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3조(차량교체 승인)① 단위기관이 차량을 신규차량으로 교체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총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3. 18. 규칙 1053, 2016.1.12 규칙1087>② 제1항에 따라 신규차량으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하며, 단위기관의 장은 경형 차량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18. 규칙 1053> <개정 2023. 10. 5.>1. 내구연한을 초과한 경우<개정 2014. 3. 18. 규칙 1053>2. 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어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관할 경찰서장의 확인이 있어야한다.<전부개정 2014. 3. 18. 규칙 1053>3. 별표 1에 따른 최단운행연한의 3분의 2를 초과하여 운행한 차량이 심하게 낡아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비가 차량가격의 3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이 경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종합정비업자의 검사확인이 있어야 한다.<전부개정 2014. 3. 18. 규칙 1053, 2016.1.12 규칙1087>4. 정부시책상 차량 교체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부개정 2014. 3. 18. 규칙 1053>

제14조(차량교환의 승인) 지방자치단체의 단위기관 상호간에 차량을 교환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차량 총괄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4. 3. 18. 규칙 1053, 2016.1.12 규칙1087>

제15조(정수의 직권감축 등)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정수를 배정받은 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차량정수를 감축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단위기관의 기능이 폐지·축소·통합되었거나 업무량이 감소된 경우2. 차량정수를 배정 받은 날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2년이내에 차량을 구입하지 아니할 경우3. 그 밖에 차량정수관리상 필요한 경우

제18조(정수대장 정비 등) 차량정수를 배정하는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매년 1월에 차량정수 배정사항과 실제 차량구입·등록사항 등을 조사하여 대장정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차량의 등록절차)① 총괄기관의 장이 차량의 정수를 배정하거나 차종변경· 차형변경·차량교체또는 차량교환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배정 또는 승인사실을 요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별지 제5호서식 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를 해당 관할등록청에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총괄기관의 장은 승인차량과 교체될 구 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동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18. 규칙 1053, 2016.1.12 규칙1087>② 단위기관의 장이 차량의 등록 또는 차량교환에 따른 명의변경등록(이하 "등록"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구차량의 등록말소가 필요한 때에는 차량등록신청과 함께 등록말소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18. 규칙 1053>③ 등록관청은 차량의 등록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송부된 배정 또는 승인확인서 내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고, 일치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해당 차량의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확인서에 등록을 말소하여야 할 차량의 표시가 있을 때에는 동 차량의 등록말소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18. 규칙 1053>④ 제2항에 따라 차량을 등록하였거나 등록을 말소한 단위기관의 장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등록 또는 등록말소보고서를 해당 총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18. 규칙 1053, 2016.1.12 규칙1087> <개정 2023. 10. 5.>

제20조(차량 집중관리부서 지정)① 단위기관의 장은 공용차량 담당 주무부서를 집중관리부서로 지정하여 차량을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 3. 18. 규칙 1053>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집중관리부서는 사업의 성질상 사업주무담당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차량은 제2차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단서삭제 2014. 3. 18. 규칙 1053, 2016.1.12 규칙1087>

제21조(차량 관리 및 운행)① 단위기관이 보유하는 차량과 운전원 및 차량비 예산 등은 집중관리부서에 일괄 반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② 집중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에 대한 차량점검·정비·수리업무와 운전원 복무관리 그 밖의 차량운영관리 전반을 담당한다.③ 제20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2차 관리부서는 해당 차량의 배차관리 등 운행관리만 담당한다.<개정 2014. 3. 18. 규칙 1053>④ 공용차량은 정당한 사유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하며,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 및 의전용 차량 등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기 곤란한 차량은 공무용 차량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4. 3. 18. 규칙 1053][제목개정 2014. 3. 18. 규칙 1053]<개정 2016.1.12 규칙1087> <개정 2023. 10. 5.>⑤ 단위기관의 장은 공용차량의 정기검사 실시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차량 내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3. 25.>

제22조(배차신청) 차량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차량배차신청서를 사용일 하루 전에 차량 집중관리 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2차 관리부서로 지정을 받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유류구입 등) 단위기관의 장은 필요시 차량용 유류 및 엘피지(이하 "유류"라 한다)의 필요 수급물량을 기준하여 유류공급자와 유류공급가를 단가계약 또는 후불정산 계약하거나 카드제 등으로 구입할 수 있다.

제25조(유류사용 정산)① 차량배차담당공무원은 차량배차 시 전회지급 유류의 소모량, 잔고량을 정산하여 유류를 지급하여야 한다.② 단위기관의 차량 운전원은 운행일지에 전일까지의 총 주행거리와 유류잔고량을 기록하고 배차당일 주행거리와 유류지급 및 사용량과 잔고량을 기록하여 배차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유카드로 유류를 구입하여 풀탱크제로 유류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사용량 및 잔고량 기록을 생략할 수 있다

제26조(기록관리)①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제1호에 따른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며 단위기관의 장은 보유차량을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차량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관련 서식 중 일부를 단위기관의 실정에 맞추어 고쳐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4. 3. 18. 규칙 1053, 2016.1.12 규칙1087> <개정 2023. 10. 5.>1. 별지 제8호서식의 차량정수관리대장 <개정 2016.1.12 규칙1087>2. 별지 제9호서식의 차량배차신청(승인)서 <개정 2016.1.12 규칙1087>3. 별지 제10호서식의 차량유류수불대장 <개정 2016.1.12 규칙1087>4. 별지 제11호서식의 차량운행일지 <개정 2016.1.12 규칙1087>5. <개정 2016.1.12 규칙1087> <삭제 2023. 10. 5.>6. 그 밖에 차량관리에 필요한 대장② 제1항에 따라 비치하는 서류의 내용을 전산으로 입력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서류를 비치하지 않고 전산입력처리로 대신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16.1.12 규칙1087]

제27조(차고운영)① 단위기관의 장은 차량의 집중관리를 위하여 청사 내에 차고를 설치하고 차고 내에는 운전원 대기실, 주차지, 세차장, 정비실 등을 갖추어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차고를 설치한 단위기관의 장은 소속 운전원 중에서 차고장 1명을 지정하여 차고내의 제반업무를 수행토록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차고장은 차량 집중관리부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보유차량 운행관리와 운전원관리 등 차고내의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 이 경우 차량 운전원은 차고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8조(지도·점검 등)① 차량 총괄기관의 장은 연 1회 이상 산하기관의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6.1.12 규칙1087>②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4. 3. 18. 규칙 1053>1. 차량정수관리·운영사항2. 차량정비관리 사항3. 정기검사 실시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3. 25.>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2025. 3. 25.>]4. 그 밖에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30조(금지사항) 운전원은 근무 시 다음사항을 금지하여야 한다.1. 근무중 음주행위2. 운전중 흡연·식음 및 휴대폰 사용행위3. 정당한 사유없이 배차된 담당차를 이탈하는 행위4. 지시없이 담당차 이외의 차량을 운전하는 행위5. 다른 사람에게 담당차를 운전하게 하는 행위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7. 차량열쇠를 지니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8. 승차자로 부터 금품을 주고 받는 행위9. 운전중에 배차된 지역 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10. 배차운행 시간이외의 운행행위11. 배차되지 않은 차량의 사적인 운행행위12. 산하기관 및 민간인으로부터 유류를 주고 받는 행위13. 주민으로부터 오해를 받을만한 위치에서의 주정차 행위

제31조(운전자의 의무)① 운전원은 운전 중 항상 도로교통표지와 주위의 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운전을 하여야 한다.② 운전원은 운행차량의 구조·기능 등에 정통하여 운전 중 차량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제32조(사고보고) 운전원은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다음 사항을 차고장 또는 차량 관리부서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1. 사고발생일시2. 사고발생장소3. 운행차량번호 및 운전원 성명4.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사고 원인5.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사항6. 피해자, 가해자, 사상자의 인적사항7. 그 밖의 조치 및 요구사항

제35조(차량 직접 운전)① 소속직원(청원경찰,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임기제 공무원 등 군과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한다)은 업무능률 향상과 차량 운행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차량을 배차 받아 직접 운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운행 차량에 적합한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여야 하며, 그 책임 및 의무 등에 관하여는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를 따른다. [본조신설 2016.1.12 규칙1087] <개정 2023. 10. 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단위기관의 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이외의 사람에게도 차량 운행을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5.>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에 의하여 정수를 배정받아 구입중이거나 교체중인 차량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배정·교체된 것으로 본다.③ (다른 규정의 폐지) 부안군차량집중관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2009.10.26 규칙9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7 규칙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3. 18. 규칙 105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 12. 규칙 108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시행규칙 2019. 2. 7 규칙 제115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19] (생략)[20] 「부안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8호 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중 “실과소장”을 “담당관·과장·소장”으로 한다.별지 제9호서식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하고, “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별지 제10호서식 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한다.별지 제11호서식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21] ～ [26] (생략)부칙 <2023. 10. 5. 규칙 제12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60호, 2025. 3.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