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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11조에 따라 난임·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유산·사산을 겪은 수원시민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難姙)”이란 「모자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2.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능력을 갖기 이전인 임신 20주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법 제14조에 따라 허용되는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사산”이란 임신 20주 이후에 태아가 뱃속에서 사망하게 되거나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난임·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이하 “난임부부 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2호에 대하여는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수원시 관내 20세 이상의 여성을 포함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난임 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난임 시술비 지원2. 난자 동결 시술비 지원3. 냉동난자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4. 난임 시술 중단 의료비 지원. 이 경우 공난포, 미성숙 난자 등 의학적 사유로 시술이 중단된 경우에만 적용한다.5. 난임 관련 상담 및 심리 지원6. 난임 예방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7. 그 밖에 난임 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유산·사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임신 16주 이상의 유산·사산 관련 산후조리비 지원2. 유산·사산 관련 상담 및 심리 지원3. 유산·사산 예방 교육 및 관련 정보 제공4. 그 밖에 유산·사산 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난임부부 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의 중지 및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전출·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스스로 포기했을 경우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복하여 받은 경우4.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제9조(사무위탁)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26.03.31.조례 제48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수원시 모자보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6호 중 “난임부부”를 “난임·유산·사산을 겪은 부부”로 한다.
수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10824 / 시행일: 20210824

제4조(교육일정 선택기회 보장)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경우 각 구청별로 교육일시와 장소를 다르게 하여 교육대상자들이 교육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수원시 노사관계 발전 및 노동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및 「근로복지기본법」에 따라 노사관계 발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협력과 상생의 수원시 노사관계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노사의 협력과 노사관계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사가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사회통합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대상) 노사관계 발전과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31)1. 총 연합단체 노동조합 산하 수원지역 조직2. 지역·업종·직종별 단위노동조합3.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노사관계 비영리법인4.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노사관계 비영리민간단체

제4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노사관계 발전 및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합리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위한 노조간부 및 조합원의 교육사업2.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근무의욕 고취 등을 위한 문화·예술·체육사업 (개정 2019.12.31)3. 노동자의 권익구제를 위한 고충처리, 상담 및 법률구조사업 (개정 2019.12.31)4. 노동조합의 공익적 역할제고를 위한 국내외 노동단체 간 교류사업5. 불합리한 노사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교육, 연수 및 연구사업6. 노동단체가 주관 하는 근로자의 날 행사 및 체육대회7. 모범근로자에 대한 포상 및 국내외 연수사업8. 그 밖에 노사관계 발전 및 노동자의 복지증진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12.31)

부칙 (2015.11.13 조례 제34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31 조례 제 3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7.12 조례 제4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x3253; 「수원시 노사관계 발전 및 노동자 복지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를 삭제한다.(생략)
수원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의2에 따라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ㆍ장애인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 보호구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로서 「도로교통법」제12조의2에 따라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노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가.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시설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2.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제12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의 주변도로로서 시장이 「도로교통법」제1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보호구역으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3. “교통안전시설”이란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에 관한 규칙」제3조제1호에 따른 신호기ㆍ안전표지ㆍ노면표시를 말한다.4. “도로부속물”이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제7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시장은 노인ㆍ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개선과 노인ㆍ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노인ㆍ장애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이하 “보호구역”이라 한다)의 개선목표 및 개선계획2. 보호구역의 지정현황 및 통행량, 교통사고 발생현황 등 현황3. 보호구역의 교통안전시설에 관한 사항4. 보호구역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정비ㆍ유지에 관한 사항5. 보호구역 내의 차량진입제한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6.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7. 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재정지원 계획8. 그 밖에 보호구역의 보행환경 개선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① 시장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ㆍ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조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노인ㆍ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조치가 실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2.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 및 관리3. 노인ㆍ장애인의 통행안전을 위한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 설치 및 관리4. 보호구역 내 무인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5.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물의 정비6.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의 길가장자리구역을 이용하는 노인ㆍ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표지와 보행안전시설물인 자동차 진입억제용 말뚝 또는 시선유도봉 등 경계 표시7. 비탈길 또는 계단길을 이용한 노인ㆍ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돕기 위해 보행보조시설인 비탈길 안전손잡이 등 설치8. 그 밖에 시장이 노인ㆍ장애인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수원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323 / 시행일: 202303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03.23)1.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하는 경우2.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를 위반하여 받은 행정처분의 적발일이 직전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인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신설 2023.03.23>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03.23>③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3.03.23)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본인을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3.03.23)⑤ 제1항에 따른 교육시간은 1회 3시간으로 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3.03.23) (개정 2023.03.23)

제4조(교육의 위탁)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① 시장 또는 제4조에 따라 교육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 받은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교육실시 15일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교육교재)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에는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및 관련 법규 해설2.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실시 방법)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수와 교육대상자가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교육은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3조제1항제2호의 교육대상자에게는 교육을 최대 4회까지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3.03.23>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대면 온라인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3.03.23)

제8조(교육강사)① 강사는 학계·관련 업계의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② 시장 또는 수탁자는 제5조에 따라 수립된 교육계획에서 결정한 금액에 따라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시장 또는 수탁자가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불참자 통지)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수원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420 / 시행일: 2023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04.20)1. “노인”이란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수원시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3. “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이란 경기도지사가 위탁ㆍ운영하는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수용인원이 초과하여 입소하지 못한 학대피해노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노인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학대피해노인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학대피해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조사 그 밖에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20)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0.12.22)③ 위원은 시의원, 업무담당국장, 대학교수, 관련 시설 임직원 등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과 학식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이 된다. <신설 2023.04.20>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23.04.20) (개정 2023.04.20)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2. 노인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23.04.20>

제10조(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 운영) (개정 2023.04.20)① 시장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수용인원 초과로 협조요청이 있을 경우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학대피해노인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호시설에 학대피해노인이 입소한 경우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학대피해노인의 입소의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보호시설에 신속히 입소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5. 학대피해노인의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신설 2023.04.20>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09.27)

제1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노인학대 실태를 파악하고 노인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노인학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3.04.20>

제18조(교육)① 시장은 법 제39조의6제5항에 따른 노인학대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교육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교육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39조의16에 따른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이 원활히 실시될 수 있도록 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3.04.20>

제19조(홍보 등)①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하고, 홍보내용에는 노인학대 신고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시장은 노인 인권 및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법 제6조에 따른 노인학대예방의 날에 기념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3.04.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22 조례 제29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내용생략)부칙 (2017.09.27 조례 제37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8) (내용생략)(29) 수원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30) ~ (120) (이하 내용생략)부칙 (2023.04.20 조례 제4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맞춤돌봄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원시에 거주하는 취약노인에게 필요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 노인의 기능·건강 유지 및 악화 예방과 사회안전망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06.28)2. “노인맞춤돌봄서비스”란 노인들이 살던 곳에서 개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누리며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정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개개인의 욕구에 적합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 정책과 제도의 수립·시행 및 관계법령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관한 정책목표 및 추진방향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권역 설정 및 대상자 발굴계획3. 제6조에 따른 사업별 추진시책 및 추진방법4. 재원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①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의 이용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독거가구, 조손가구, 노인부부 가구 등 가구 구성상 돌봄이 필요한 노인2. 신체적 기능 저하, 정신적 어려움(인지저하 및 우울감 등)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3. 고독사 및 자살 위험이 높은 노인4. 그 밖에 시장이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노인② 제1항의 요건이 충족될지라도 다음 각 호의 유사중복사업 자격이 있는 사람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이용대상에서 제외한다.1.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2. 가사·간병 방문지원사업 이용자3. 국가보훈처 보훈재가복지서비스 이용자4.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이용자5. 기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서비스 중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유사한 재가서비스

제6조(사업) 시장은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직접서비스: 안전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2. 연계서비스: 지역사회 내 민간자원 등의 후원물품이나 서비스 발굴·연계3. 특화서비스: 개별 맞춤형 상담 및 집단활동 제공4. 사후관리 서비스: 사후관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자원 연계5. 그 밖에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05.12)

제9조(사업실적 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행기관의 사업 실적과 추진현황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1. 서비스 이용대상자 및 서비스 제공 현황에 관한 사항2. 지역 자원 개발에 관한 사항3. 수행기관 및 수행인력 현황에 관한 사항4. 예산집행 등 사업운영 점검결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선정과 서비스 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대상자 선정과 대상자 군 분류의 적정성 및 타당성2. 서비스 제공 계획의 적정성, 타당성 및 실행가능성 등3. 그 밖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③ 위원회의 운영은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수원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12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그 밖에 참고인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5.12 조례 제4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0) (내용생략)(21) 수원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22) ~ (115) (내용생략)부칙 (2023.06.28 조례 제4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50227 / 시행일: 20150227

제2조(지원금 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경우에는 지원 신청의 적정성 등을 확인한 후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ㆍ자문을 거쳐 지원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정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지원금을 결정 받은 건축물 소유자 등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지원통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1년의 기간 내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에너지원별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지원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녹색건축물 조성 착수 및 완료신고 등) 제2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공사를 착수 및 완료한 경우에는 착수신고서(별지 제3호서식) 및 완료신고서(별지 제4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정산보고 등)① 지원금을 교부 받은 자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금 정산서(별지 제5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반납해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2.27 규칙 제197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수원시 농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20611 / 시행일: 2012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화사업 촉진을 위하여 수원시 농기계수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06.11)

제1조의2(설치)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기계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수리와 이용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수원시 농업기술센터에 수원시 농기계수리센터(이하 “농기계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신설 2012.06.11〉

제3조(기능)① 농기계수리센터는 부속품 대체, 정비, 그 밖의 수리업무를 담당하고 수리할 경우에는 현장 농업인 기술교육을 병행한다.(개정 2012.06.11)② 농기계수리는 마을 단위로 순회수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농기계수리센터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2.06.11)③ 〈삭제 2012.06.11〉④ 〈삭제 2012.06.11〉

제5조(부속품 대금)① 시장은 수리에 소요되는 부속품 대금을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부속품 대금은 구입하였을 때의 가격으로 한다.③ 징수한 대금은 수원시 금고에 입금한다.(본조 개정 2012.06.11)④ 〈삭제 2012.06.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03.09 조례 제07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0.07.01 조례 제09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02.10 조례 제1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6.11 조례 제3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10319 / 시행일: 2021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라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경영 개선 및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수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기계 임대사업”이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서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 등이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농기계 사용료를 받고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2. “임대 농기계”란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를 말한다.3. “임대 사용료”란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한 대가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사용자”란 시장으로부터 농기계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5. “고정식 농기계”란 임대사업장에 설치하여 사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이용하는 농기계를 말한다.

제4조(운영 및 관리)① 시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한 임대 농기계에 한하며 시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③ 농기계 임대사업 계획의 적정성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수원시 농업 산·학협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④ 시장은 농기계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교관ㆍ수리요원 등 관리요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임대기준)① 사용자는 시 관내에서 농지를 경작하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농업인2. 설립 7년 이내의 다음 각 목의 자가. 영농조합법인나. 농업회사법인다. 작목반② 임대 농기계의 사용기간은 별지 제2호서식 농기계 임대차계약서에 정한 기간으로 하되, 최대 3일을 넘지 않는다.③ 임대 농기계 출고 및 반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제6조(사용신청 등)① 임대 농기계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농기계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농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임대 농기계를 출고하기 전에 농기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 교육을 할 수 있다.

제7조(사용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1. 사용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임대 농기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하는 경우3. 임대 농기계를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하였을 경우5. 임대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

제8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임차인은 계약조건의 이행과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농기계의 사용 중 부주의, 운전미숙, 파손, 분실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할 경우 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다.

제9조(임대 사용료)① 임대 사용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1의2 중 농업기계 임대료 기준에 따른다.② 임대 사용료는 임대 농기계 출고일에 카드결제를 하거나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15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임대 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금, 그 밖에 임대 농기계 사용과 관련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0조(임대 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전부 감면: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임차하거나, 그 밖에 재해·재난 복구 등을 위하여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일부 감면(100분의 50)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본인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임대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임대 농기계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임대 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일부 반환: 사용하지 않은 나머지 일수의 임대 사용료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였을 때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을 취소하거나 정지하였을 때2. 전부 반환: 임대 농기계의 출고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였을 때

제12조(고정식 농기계의 사용)① 고정식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농기계 사용신청서를 제출한다.② 고정식 농기계의 사용 및 사용자의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은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고정식 농기계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13조(임대 농기계의 반환)① 사용자는 임대 농기계를 깨끗이 세척하여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② 임대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고장 유무 등을 확인받은 후 반환하여야 한다.

제14조(농기계 처분) 시장은 농기계 내용연수가 경과하거나 훼손되어 수리비 과다 소요 등의 사유로 「수원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농기계를 매각하거나 불용처리 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8조에 따라 매각할 수 있다.
수원시 녹색영웅 선양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지역 출신 및 수원시에서 활동하면서 한국 농업 발전에 이바지한 녹색영웅의 업적을 선양하고, 숭고한 뜻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기념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영웅”이란 수원시에서 태어났거나 거주·활동하며 국내 및 해외농업 분야에서 업적을 드러낸 사람을 말한다.2. “기념사업”이란 녹색영웅의 업적과 발자취 등을 드러나게 하고, 숭고한 뜻을 기리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사업)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녹색영웅의 업적 선양과 숭고한 정신의 연구 및 계승·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녹색영웅 자료 발굴 및 육성 사업2. 녹색영웅 학술 지원 및 연구회 사업3. 각종 조형물 및 안내판 제작 설치4. 기념 및 추모 행사에 관련된 사업5. 녹색영웅에 대한 홍보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업적선양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07.12)

제4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녹색영웅 선양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녹색영웅 선정에 관한 사항2. 선양사업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선양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녹색영웅 선양사업 담당 실·국·소장 및 과장이 된다.1.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2. 농업 관련 학계 관계자3. 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대표4. 농업 관련 분야에서 활동 중이거나 학식과 견문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을 수행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 중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와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시의원, 단체의 대표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의 신분이 변동된 경우2. 위원이 일신상의 사고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결원이 발생한 경우 시장은 위원을 신규로 위촉할 수 있다.

부칙 (2022.04.07 조례 제4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7.12 조례 제4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78) 「수원시 녹색영웅 선양사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본문 중 “있으며,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방법 등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를 “있다.”로 한다.(생략)
수원시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진흥법」에 따라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에 대한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수한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를 보존하고 계승 및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란 농촌과 관련되거나 오랜 역사를 거치며 형성된 생활문화양식, 행동양식, 생활공예품 중 보존하고 개발할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문화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농업·농촌·전통 생활문화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원시(이하“시”라 한다)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의 확대와 대중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계획 수립)① 시장은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육성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 육성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3.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 육성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 육성을 위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농촌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해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 교육운영2.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 전시 및 행사, 공모전3.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 육성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4.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 육성의 국내·외 교류사업 및 홍보5. 그 밖에 농촌·전통생활문화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삭제(2023.07.12)

제7조(위탁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이 조례에서 정한 사무의 일부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방법, 기간 등 그 밖에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05.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5.12 조례 제4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3) (내용생략)(24) 수원시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25) ~ (115) (내용생략)부칙 (2023.07.12 조례 제4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82) 「수원시 농업ㆍ농촌ㆍ전통생활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생략)
수원시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규정 제6조의2에 따라 수원시 농업 산·학협동심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1.10)

제3조(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03.15)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수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농업관련 대학 및 고등학교의 교원(교수, 교사, 연구원 등)나. 농촌진흥기관 소속 농업연구관 또는 농촌지도관다. 농촌지도사업 업무담당 부서 과장2. 농협중앙회 수원시지부장, 수원지역 축산농협조합장, 수원지역 원예농협조합장, 수원농업협동조합장3. 농촌지도자수원시연합회장, 생활개선수원시연합회장, 농업경영인수원시연합회장 등 수원시농업인단체 대표4. 과학영농을 선도하는 농업인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기술보급업무 담당 지도사6. 위의 각 호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중 심의회에서 협의를 거쳐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본항 개정 2019.01.10)③ 위촉직의 경우 특정성별이 전체 위촉직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신설 2019.01.10〉④ 부위원장 및 제2항 각 호의 당연직위원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2.03.15)

제4조(간사·서기)① 심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농촌지도사업 업무추진 부서의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2.03.15) (개정 2019.01.10)③ 간사는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12.03.15) (개정 2019.01.10)

제5조(기능)①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농업의 육성을 위한 농업기술개발과제의 선정·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2. 농업 산·학 협동과제의 선정과 조정에 관한 사항3. 농업경영인 등 농업인력의 육성지도에 관한 사항(개정 2012.03.15)4. 지역 내에서 농촌진흥업무를 관장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과 동 규칙 제3조제2항제3호에 명시한 농업단체와의 사업추진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농촌발전에 관한 사항(개정 2012.03.15)② 〈삭제 2012.03.15〉

제6조(위원장 등)①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업무를 총괄하고, 심의회를 대표하며,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여 그 의장이 된다.(개정 2012.03.15)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분기별로 한 차례 개최한다.(개정 2012.03.15)③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전문위원회)① 심의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12.03.15)② 전문위원회는 전문위원 5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하되 전문위원은 해당 심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12.03.15)(개정 2020.11.06)

제10조(협조)① 심의회는 심의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심의회에서 심의된 사항을 서면으로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보고 및 평가)① 심의회는 연간 수행한 결과보고서 및 다음 해에 수행할 연간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의회의 위원이 소속한 기관장 또는 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03.15)(개정 2020.11.06)② 〈삭제 2012.03.1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7.04 규칙 제175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 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10.12.22 규칙 제18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내용생략)부칙 (2012.03.15 규칙 제18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2.24 규칙 제195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수원시 농업 산·학협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라목 중 “경제정책과장”을 “생명산업과장”으로 한다.부칙 (2019.01.10 규칙 제20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06 규칙 제21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농업재해 복구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재해” 란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 중 가뭄, 홍수, 호우,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대설, 한파, 폭염, 황사 등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의 피해를 말한다.2. “농작물”이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3. “농업용 시설”이란 법 제2조제10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4. “농업인”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5.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내 농업재해로 직접 피해가 발생했으나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제8호에 해당하여 국고 지원에서 제외된 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제외) 농업재해를 입은 농업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해 발생일 현재 시 이외의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2.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농업활동이 금지된 지역에서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작물을 경작한 경우3. 동일한 재해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금이 지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보조 및 지원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재해발생 사실의 신고 등)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재난이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농지 소재지 관할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동장은 「농업재해 피해조사 보고요령」에 따라 그 사실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재난지수 산정 및 복구비 지원) 시장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한 항목별 복구비용 산정단가를 적용하여 총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그에 상응하는 지원금을 별표와 같이 지급한다.
수원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다자녀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2자녀 이상을 양육하고 2자녀가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라 18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 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생 해결을 위한 시책을 강구 하여야 한다.② 수원시민은 저출생 문제를 사회 공동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저출생 문제의 극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은 소속 직원에 대한 출산 장려와 지역사회의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우대 및 지원)① 시장은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대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거 안정 지원2. 양육 등의 지원3. 교육 지원4. 문화·여가 지원5. 공공요금 감면6. 그 밖에 시장이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시의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우대 및 지원 중단) 시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시장은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사유로 중복적 성격의 지원을 받는 경우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시장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다자녀 모범가정2.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이바지한 공직자3. 다자녀가정 우대 등 출산·양육 친화 분위기 조성에 이바지한 기업·기관 및 단체
수원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10512 / 시행일: 2021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 아동”이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2. “다함께 돌봄”이란 초등학교의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3. “돌봄 서비스”란 다함께 돌봄을 위하여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다함께 돌봄 지원) 시장은 돌봄 아동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3.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돌봄 서비스의 우선 지원)① 시장은 돌봄 서비스 지원의 우선순위를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 다자녀 가구, 한부모 가족, 돌봄 필요 시간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시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원시 다함께돌봄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는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센터의 운영에 있어 돌봄 아동의 보호자에게 돌봄 서비스와 관련한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비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7. 그 밖에 시장이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제7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맞벌이 가정 등의 자녀를 늦은 시간까지 보호하고 초등학교 방과 후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일시·긴급 돌봄 실시2. 아동의 급식 및 간식 지원3. 체험 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 및 운영4.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의 연계5.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

제8조(센터의 위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를 수탁자로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다함께 돌봄센터 설치·운영관리규정에 우선 근거하고, 그밖의 사항은「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05.12)

제9조(지역돌봄협의체의 설치)① 시장은 지역돌봄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 강화 및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돌봄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2.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3. 관련 기관과의 돌봄 공동 수요조사 실시4. 돌봄 시설 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공유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지역돌봄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돌봄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경기도수원교육지원청 및 수원시 공무원, 돌봄 시설 관계자,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④ 협의체는 민·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연 2회 이상 소집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수시 소집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협의체는 회의록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협의체 등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9.07.12 조례 제39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5.12 조례 제4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5) (내용생략)(26) 수원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27) ~ (115) (내용생략)
수원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2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과 제7조의3제4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04.14)(개정 2022.01.12)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10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01.1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 입장 시 입장료를 징수하는 시설4. 백화점·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본항 개정 2022.01.12)③ 제1항과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 또는 제2항의 소매인 영업소 간에는 거리상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신설 2022.01.12>④ 제3조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 시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상주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2.01.12>

제4조(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 같은 조 제3항의 소매인 지정 시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01.12)1.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제2조제1호에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다만,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일 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3.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4. 한국표준산업분류표가 정한 소매업이 아닌 경우 담배소매업을 영위할 수 있는 독립된 외관 및 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영업장5.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신고를 포함한다)를 받은 영업장(다만, 휴게음식점을 겸하는 편의점ㆍ슈퍼마켓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에 따른 독립된 건물인 경우는 제외) <신설 2022.01.12>6. 부동산중개업소, 직업소개소 등 일반 업무시설 용도로 사용 중인 영업장과 목욕장, 이용업소·미용업소, 세차장, 세탁소 등 비(非)소매업종의 영업장 <신설 2022.01.12>

제6조(담배자동판매기 운영) 제3조에 따라 소매인의 지정을 받은 자는 자동판매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제2항에서 규정한 장소에는 설치를 허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4.14) (개정 2022.01.12)

제7조(소매인 지정신청 및 취소 등에 관한 공고)① 시행규칙 제7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고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고기간: 7일 이상 (개정 2022.01.12)2. 공고장소: 수원시청 및 해당 구청 홈페이지 (개정 2022.01.12)3. 공고내용: 공고기간, 접수처, 구비서류 등 <신설 2022.01.12>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신축건물의 공고시기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등)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 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본조 개정 2017.04.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17.04.14 규칙 제204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 또는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0.11.06 규칙 제21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01.12 규칙 제219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30일 후에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따른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5년간 종전 거리제한 규정을 한 차례만 적용한다.1. 폐업신고로 신규지정 접수 공고하는 경우(단, 폐업한 소매인과 동일한 위치에서 지정을 받는 영업소에 한정)2.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수원시 내 영업소 위치변경을 신청하는 경우(단, 위치변경을 하고자 하는 곳의 인근 영업소가 개정규정의 적용을 받아 지정된 영업소인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1. 이 규칙 시행 전 지정신청을 한 경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시행일에 진행 중인 경우도 포함)2. 이 규칙 시행 전 건축물의 신축 또는 개축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어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단서규정 및 제14조에 따라 휴업신고를 한 경우
수원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60928 / 시행일: 2016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실조사”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6.9.28)2.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 기관 등”이라 한다)란 담배와 관련된 사실조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 및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의뢰와 관련하여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9.28)

제4조(사실조사 의뢰)① 시장이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경우2.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있어 예산·인력 등이 절감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관련 기관 등의 선정) 시장은 관련 기관 등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사실조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및 기술수준2. 사실조사 업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6조(협약의 체결)① 시장은 관련 기관 등에 의뢰할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의뢰의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관련 기관 등의 의무,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관련 기관 등의 의무)①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를 처리함에 있어 업무의 지연처리, 신청인의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외 사용,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민원분쟁 최소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관련 기관 등은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관련 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관련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에 대하여 사실조사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에는 문서로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협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이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의뢰받은 관련 기관 등이 협약을 위반한 경우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 기관 등에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수원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수원시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지원)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의 대비 및 구호와 관련된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안전 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4.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관련된 사업5.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수행하는 사업6.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경비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도적 사업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등)①시장은 제2조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공유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부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수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2017.01.06 조례 제3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7.12 조례 제4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⑤ 「수원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을 삭제한다.(생략)
수원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60812 / 시행일: 2016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원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규정하여 수원시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과 보행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제2조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2.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동구, 전력구 등을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출입구로서 맨홀, 핸드홀, 점검구를 포함한다.3. “작업구 관리자”란 작업구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작업구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작업구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작업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과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작업구 정비계획 수립)① 시장은 도로상 작업구 정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비·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의 조사계획2.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작업구 정비 세부계획3. 작업구 정비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작업구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사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작업구 정비계획에 필요한 경우 작업구 종류 및 설치일자 등 관련 정보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작업구의 점검 등)① 시장은 제5조의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작업구의 정비·보수를 위하여‘수원시 작업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작업구의 정비)① 제6조의 점검 결과에 따라 시장 등 작업구 관리자는 정비·보수가 필요한 작업구를 정비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8조(작업구의 긴급정비공사)① 시장은 재해·재난, 작업구 뚜껑의 파손·이탈·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에 즉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한 후 긴급정비공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비공사에 참석하여 준공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긴급정비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작업구 뚜껑 등의 자재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비·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안전시설 설치 및 긴급정비공사의 시행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9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시장은 작업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해서 작업구 관리자로 하여금 작업구의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1. 도로 유지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2. 정비공사 등으로 인하여 교통위험이 예견되는 경우3. 그 밖에 작업구로 인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수원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80212 / 시행일: 20180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인자”란 도로굴착 또는 다른 행위로 도로를 파손하는 자를 말한다.2. “도로복구공사”(이하 “복구공사”라 한다)란 도로에 파손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3. “부담금”이란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본조개정 2016.06.14)

제3조(부담금 산정 및 징수)① 조례 제5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수원시장 (이하“시장”이라 한다)이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른 그 원인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② 굴착복구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부담금은 굴착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산정한다.1. 최소굴착 폭 : 1.4m 이상의 다짐폭 확보2. 최소 굴착면적 : 1.4m×1.4m 이상 확보3. 굴착 및 복구방법 : 굴착된 해당 차로의 전체 폭(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m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m 이상 8m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세로 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m를 초과할 수 없다) 을 복구4. 표준최적경사 : 1:0.1 확보 (개정 2018.02.12)③ 제5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원인자의 요청 등에 따라 시장이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되, 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1과 같으며, 복구비용 산출을 위한 단가는 시장이 정하여 고시한다.④ 복구 부담금은 공사 개시 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다만, 시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8.01.08)⑤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방법과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본조 개정 2016.06.14)

제4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① 제3조제3항에 따라 납부한 부담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06.14)1. 당초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복구공사 소요물량이 당초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 (개정 2016.06.14)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6.06.14)②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도로복구공사 예정면적 또는 길이에 초과하여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게 든 경우 시장은 그 초과하여 소요된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도로굴착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 또는 그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굴착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를 파손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06.1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③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하자보수보증금의 산정기준은 굴착 및 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④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별표2 에 의한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복구공사는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6.6.14)⑤ 시장은 원인자가 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 도로복구공사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도로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금 또는 이행보증증권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복구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 15일 이내에 원인자의 청구에 의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⑥ 원인자가 복구공사를 직접 시행할 경우 도로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산정은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원인자 확인)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 없이 도로를 파손한 경우 그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원인자를 확인하여야 하며, 우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6.06.14)②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시장이 복구공사를 하고 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추징한다.

제7조(권한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1. 부담금의 징수2. 부담금의 환급 및 추징3. 복구공사의 시행과 원인자가 직접 시행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4. 원인자 확인 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1.08 조례 제37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2.12 조례 제37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161114 / 시행일: 2016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 시행령」제54조 및 별표2제4호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여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란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3조에 따라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6.11.14)2. “도로점용공사”(이하“공사”라 한다)란 도로의 굴착을 수반한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공사를 말한다.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흐름의 유도, 우회도로 안내, 도로교통 관련 안전시설물 및 안내표지판 설치 등을 포함한 교통처리계획을 말한다. (개정 2016.11.14)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1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1. 도로공사 및 도로의 유지·관리2. 지하철·궤도의 건설 및 유지·보수 공사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4. 전력 및 통신 공사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본조개정 2016.11.14)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4)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 중 교통처리계획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및 공사교통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4. 보행자 및 자동차 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5.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6. 우회도로 교통정보 및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7. 공사시행 예고 및 홍보계획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시장은 교통소통 및 안전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시행자에게 도로점용 기간 및 시간 조정, 공사처리계획의 변경,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3. 공사구역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1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시장은 법 제97조에 해당하여 시행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 시행자가 이 명령을 위반하면 영 제105조 및 별표 7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6.11.14)
수원시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2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서 기증 계획의 수립·시행 등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기증도서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증자 예우) 도서관은 도서 기증자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도서기증 회원에 대한 도서 대출권수 확대2. 도서관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3. 인터넷 홈페이지, 언론 등에 기증자 명단 공지4. 그 밖에 시장이 기증자의 뜻을 기리고 도서기증 문화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② 제1항에 따른 예우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증도서)① 개인 및 기관·단체로부터 기증받은 도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도서만을 선별하여 도서원부에 등재·정리한 후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제1항의 기증도서가 도서관의 장서로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다른 도서관 및 유관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6조(도서관의 도서 기증)① 도서관은 지식 공유와 확산을 위하여 학교 도서관, 사립 작은도서관, 복지관 등의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목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가. 기부받은 도서 중 장서로 적합하지 않아 미등록한 도서나. 보유한 도서 중 여분의 도서다. 폐기 대상 도서 중 상태가 양호하여 활용이 가능한 도서라. 기타 필요에 따라 공익적 활용을 위하여 도서관의 관장이 정하는 도서② 도서 기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시행 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09

제3조(운영시간) 수원시 도서관(이하 "도서관" 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도서관별 특성과 이용자수 등을 감안하여 도서관사업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3.08.09) (개정 2024.04.09)1. 일반열람실 : 07:00 ~ 23:002. 종합자료실가. 평 일 : 09:00 ~20:00나. 토.일요일 : 09:00 ~ 18:00 (개정 2024.04.09)3. 어린이 도서관 : 09:00 ~ 18:00 (본조 개정 2012.01.06)

제4조(정기휴관)① 도서관의 정기휴관일은 지역별 특성과 이용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도서관별로 지정하여 소장이 고시한다.②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은 휴관하며,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본조개정 2014.02.28〉

제5조(임시휴관)① 도서의 점검·소독 등 필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 소장은 임시휴관할 수 있다.② 임시휴관할 경우에는 휴관 3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의 돌발사유의 발생으로 임시휴관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2.01.06)

제6조(출입)① 도서관 입장은 선착순으로 하며, 일반열람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서관에서 발급, 교부하는 열람표를 소지하여야 한다.② 일반열람실에서 퇴장할 경우 열람표를 반납하여야 하며, 퇴장 후 당일 재입장할 때에도 전 항과 같다.

제7조(열람장소)① 도서관 이용자의 도서 및 전자자료 열람은 해당 자료실 및 지정된 열람석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관외대출로 인한 관외열람은 예외로 한다.(개정 2012.01.06)② 소장은 보존자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특정 도서자료에 대하여 열람장소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도서열람자 준수사항) 도서열람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도서 및 전자자료를 열람실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 것2. 열람 중 흡연·음주·잡담·그 밖의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를 금할 것3. 도서관 자료 및 시설물을 소중히 다루어 분실·훼손·파손되지 않도록 할 것4. 그 밖의 도서관 내 질서유지를 위하여 소장이 별도로 정하는 사항 (본조 개정 2012.01.06)

제9조(열람의 제한)① 소장은 제8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는 열람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다.② (개정 2012.01.06) (개정 2013.08.09) <삭제 2024.04.09>

제10조(관외대출회원)① 관외대출회원은 경기도민으로서 관외대출회원에 가입하여 도서대출 회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3.08.09)② 수원시민은 아니지만 수원시 관내 직장에 근무하는 사람과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관외대출회원이 될 수 있다.

제11조(관외대출)① 도서관 자료의 대출은 관외대출회원에 한정한다. (개정 2013.08.09)② 관외대출 도서수는 1회 7권 이내로 한다. 다만,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05.08)③ 관외대출의 대출기간은 대출일부터 기산하여 14일로 하되 도서관 운영이나 독서진흥 등 필요에 따라 대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2.01.06)④ 관외대출도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다.⑤ 관외대출에 관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관외대출도서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대출하지 않는다. (개정 2024.04.09)1. 희귀자료, 고서 등 귀중본 자료 (개정 2024.04.09)2.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개정 2024.04.09)3. 그 밖에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개정 2024.04.09)4. <삭제 2024.04.09>5. <삭제 2024.04.09>6. <삭제 2024.04.09>7. <삭제 2024.04.09>8. <삭제 2024.04.09>

제13조(관외대출도서의 반납)① 관외대출도서는 대출기간에 반납하여야 하며, 기간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에는 전화 또는 우편, 문자메세지로 반납을 독촉한다. (개정 2013.08.09)② 관외대출기간 중이라도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출도서를 반납시킬 수 있다.

제14조(관외대출의 중지)① 소장은 관외대출도서를 대출기간에 반납하지 않은 관외대출 회원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도서 대출을 중지할 수 있으며, 중지기간은 소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2.01.06) (개정 2013.08.09)② 소장이 도서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외대출을 중지할 수 있으며, 이를 도서관사업소 내 게시판 및 홈페이지를 통하여 홍보하여야 한다.

제15조(관외대출회원의 이동신고)① 관외대출회원이 주소지의 이동, 연락처, 직장 및 학교의 변경 등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즉시 도서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09)② 제1항의 신상변동에 의해 관외대출회원 자격이 상실된 사람이 회원가입자격이 회복되어 다시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외대출회원에 재가입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1.06 규칙 제18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8.09 규칙 제19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2.28 규칙 제19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5.08 규칙 제20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04.09 규칙 제22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도시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1020 / 시행일: 202310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 및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제4조제3항에 따라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를 위하여 그 적용범위, 연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0.20)

제2조(기본이념)① 통합관리에 관한 관리는 도시정책실장과 환경국장으로 하고, 상호 협의하여 대상계획 수립을 위한 전 과정에서 긴밀한 협력을 하여야 한다.② 도시계획 및 환경계획 수립 시 중·장기적 도시여건,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지속가능한 도시·환경 비전과 경제, 사회, 환경적 측면에서 추진 전략, 목표를 공유하고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10.20)③ 이 규칙에서 규정한 행정적 실무는 도시정책실장과 환경국장이 상호 협의하여 관리 한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합관리”란 도시계획 및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의 수립 절차, 내용 등에 대하여 상호 연계·보완하고 협력하는 정책과정을 의미한다.(개정 2023.10.20)2. “도시계획” 및 “환경계획”이란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을 말한다.(개정 2023.10.20)3. “공동 관리자”란 도시정책실장과 환경국장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에 따라 통합관리를 적용하는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개정 2023.10.20)1. 도시계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와 제4호에 따른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2. 환경계획 : 「환경정책기본법」제19조에 따른 환경계획(개정 2023.10.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획 외에 통합관리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도시계획이나 환경보전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공동 관리자가 협의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할 수 있다.③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 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12조 및 「수원시 탄소중립 기본 조례」제9조에 따른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연계해야 한다. <신설 2023.10.20>

제5조(계획의 시기적 일치) 공동 관리자는 「국토계획 및 환경계획의 통합관리에 관한 공동훈령」(이하 “공동훈령”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제4조의 도시계획과 환경계획 수립 시 계획기간이 일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일치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수정계획 수립을 통해 계획기간을 일치시키도록 한다.(개정 2023.10.20)

제6조(계획수립협의회의 구성)① 공동 관리자는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의 수립(수정계획을 포함한다)과 제4조제2항을 협의하고자 할 때에는 수원시계획수립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3.10.20)② 협의회의 의장은 제2부시장으로 하고, 위원은 공동 관리자를 포함한 20인 이내에서 구성하되, 도시정책실장과 환경국장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동수로 구성한다. 이 경우, 협의회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 성별을 고려하여 시민단체, 학계, 관계 전문가 등이 각 1인 이상 포함하도록 한다.③ 공동 관리자는 협의회에서 결정·합의된 사항을 검토하고, 계획수립시 반영하도록 노력한다.④ 실무협의를 위하여 도시계획과 환경계획 담당 부서장을 포함한 실무협의체를 둔다. 실무협의체는 과장급 이하로 6인 이내로 구성하며 공동 관리자 간 동수로 구성한다.(개정 2023.10.20)⑤ 협의회 의장은 협의회 운영에도 불구하고 계획 간 통합관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수원시 도시계획 조례」제75조에 따른 수원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통한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통합관리사항)①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에서는 수원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구축ㆍ공유하며, 해당 사항을 반영하여 도시계획과 환경계획을 수립한다.1. 환경계획에서는 물, 대기, 자연생태, 토양, 기후변화 등 분야별 환경현황 및 관리계획에 대한 공간환경정보를 구축하며, 주요 관리ㆍ보전 및 복원 지역을 명시2. 도시계획에서는 환경의 질을 악화시키거나 환경계획을 방해하지 않도록 생활권 구조설정, 개발량 조정, 토지이용계획 변경, 환경부하 분배방안 강구 등의 계획시 제1호의 공간환경정보를 적극 활용(개정 2023.10.20)② 도시계획과 환경계획 수립 시 통합관리를 위해 대상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 내용은 공동훈령 제8조의 사항을 준용하되, 양 계획간 통합관리 사항을 협의ㆍ조정할 수 있다.(개정 2023.10.20)

제8조(기초자료 공유) 도시계획과 환경계획 담당부서는 계획 수립 및 통합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포함하여 상호 필요한 자료를 서로 연계·공유할 수 있다.(개정 2023.10.20)1. 도시계획 수립에 필요한 도시지리정보(수치지도, 토지특성도 등), 토지이용규제(용도지역·지구·구역, 택지개발지구도, 도시교통정보 등) 관련 도시공간정보2. 환경계획 수립에 필요한 공간정보(도시생태현황지도 등)와 물환경(수질측정망, 수생태지도 등), 대기오염(AirKorea 등 기상 및 대기오염측정망 등) 등 환경관련 모니터링 정보(개정 2023.10.20)3. 그 밖에 도시계획 및 환경계획의 수립에 필요하다고 협의된 도시공간정보 및 환경정보(개정 2023.10.20)

제9조(통합관리 이행 및 모니터링)① 시장은 도시계획 및 환경계획의 수립 확정 후 이행과정에서 계획 수행여부 및 달성 수준을 모니터링하여 수정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지자체 통합관리 이행점검표」제출은 공동훈령 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23.10.20>

부칙 (2019.07.24 규칙 제211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시기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도시기본계획이 수립(수정계획을 포함한다)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2023.10.20 규칙 제22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수원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7호 각 목의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2. “사후관리계획”이란 도시재생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고 확장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고 확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하여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사후관리계획을 사업 완료 이후 6개월 이내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시재생사업 완료 이후 중장기 주요 목표 및 성과2. 생활권자 주민과 주민협의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의 의견수렴3. 민간 참여 확대 방안4. 도시쇠퇴 방지 대책5. 모니터링 방식 및 평가체계 구축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수원시 도시재생위원회의 자문을 들어 수립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수립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6조(도시재생 사후관리 지원)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도시재생 기반 시설의 설치ㆍ정비2.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3. 마을 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4. 마을 거점시설 조성 및 운영 사업5. 민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6.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평가단의 구성ㆍ운영)①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모니터링 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고 운영할 수 있다.② 평가단의 단장은 담당업무 국장으로 하고, 평가단은 단장을 포함하여 「수원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도시재생위원회 위원 중에서 5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평가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단장은 평가단의 업무를 총괄해야 하며 부득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담당업무 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평가단의 기능) 평가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기능을 한다.1. 도시재생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평가2. 주민협의체 등 지역공동체 활동 사항3. 사후관리계획에 따른 모니터링 및 평가4.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평가단의 지원)①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해 평가단이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평가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요청 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보고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