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도세와 시세의 부과ㆍ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징수과장,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구청장, 동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수원시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수원시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05.1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있다. (개정 2020.06.10)③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① 시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 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 등의 세액이 영 제62조의2제4항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 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10>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10>③ 시장은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10>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10>⑤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10>⑥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등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10>

제9조(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①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0.06.10>②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0.06.10>③ 시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0.06.10>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지방세부터 적용한다.제3조(적용특례) 이 조례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체납액 및 결손상태 금액 500만원에 대하여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1,000만원으로 적용한다.부칙 (2014.10.07 조례 제3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13 조례 제34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특례) 제5조의2 개정규정은 2016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6.06.14 조례 제35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6.11.14 조례 제36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용생략)②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차량등록사업소장”를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로 한다.③ ~ ⑧ (이하 내용생략)부칙 (2017.04.25 조례 제365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내용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내용생략)⑥ 수원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체납세징수단장을 삭제한다.⑦ ~ ⑩ (이하 내용생략)부칙 (2017.07.17 조례 제36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수원시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제3항”을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3항”하고, 같은 조 제3호 중“법 제138조제4항”을“법 제146조4항”하며, 같은 조 제5호 중“법 제128조부터 제133조의14까지”를 “법 제101조부터 제126조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법 제6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2조”로 하며, 제3조제1항제6호 중 “법 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제1호 중 “법 제138조제2항”을 “법 제146조제2항”으로 한다.제4조제1항제1호 중 “영 제105조의2”를 “영 제82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수원시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0.06.10 조례 제40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리인 선정 적용례) 제7조,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2024.05.17. 조례 제45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