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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군립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국민가요 보급을 위하여 진안군군립합창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30.>

제3조(구성)① 합창단은 단장, 부단장, 지휘자, 단무장, 반주자, 간사 각 1명과 60명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부군수, 부단장은 문화예술업무 주관부서장이 되고 간사는 문화예술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98. 9. 30 조례 제1499호> <2010.8.16 다른조례 제1873호>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③ 지휘자는 음악에 조예가 깊고 권위와 능력이 있는 성실한 자로서 공개전형을 통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다만, 적임자가 없는 경우 전형위원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을 거치는 특별전형을 통해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2. 5. 15 조례 제1608호, 2025. 4. 30.>④ 단원은 음악과 합창에 관한 경험과 소질이 있는 자로서 공개전형을 통해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전형을 통한 모집 인원 부족 시에는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와 종교계, 읍면장 등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특별전형을 통해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 지휘자는 단원 중 1명을 반주자로 임명한다. <개정 2025. 4.30.>

제4조(직무)①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합창단을 총괄하고 소속단원을 지휘 감독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지휘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하고 단무를 처리한다.

제5조(지휘자 및 단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 자격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0.>1.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자2. 합창단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3. 단원간의 융화 단결을 저해하는 자4. 출연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자5. 합창단원으로서 위신과 품위를 떨어뜨린 자6. 본인이 원하는 자7. 기타 정당한 사유없이 이 조례에 규정한 지시를 위반한 자 [제목개정 2025. 4. 30.]

제6조(지휘자 및 단원의 임기)① 지휘자 및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0.>② 단장, 부단장, 간사는 직위에 따라 당연직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5. 4. 30.]

제7조(운영위원회)① 합창단의 기본적인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진안군군립합창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이내로 하며, 당연직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위원은 문화예술업무 주관부서장ㆍ합창단지휘자가 되며 위촉위원은 음악에 조예가 있고 지역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1998. 9. 30., 2002. 5. 15., 다른조례 제1873호 2010. 8. 16., 2025. 4. 30.>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심의사항)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5. 4. 30.>1. 합창단의 기본운영계획 수립2. 지휘자 및 단원의 특별전형에 관한 사항3. 지휘자 및 단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

제8조의2(운영위원회 개최)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2. 5. 15 조례 제1608호>

제9조(전형위원)① 지휘자 및 단원의 공개전형 심사를 위해 전형위원을 둔다.② 전형위원은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하고 해당 분야의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③ 전형위원은 해당 전형이 끝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5. 4. 30.]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4. 30.>]

제10조(공연)① 공연은 정기공연과 임시공연으로 구분한다.② 정기공연은 연 2회로 하고, 임시공연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가진다.③ 합창단은 지휘자의 지휘아래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주 1회의 연습을 실시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5. 4. 30.>]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4. 30.>]

제12조(기금관리)① 합창단의 육성을 위하여 특별히 교부된 보조금, 공연 수입금은 합창단진흥기금으로 별도 관리한다.② 합창단진흥기금은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별도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③ 합창단진흥기금은 합창단의 진흥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 30 조례 제14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5. 15 조례 제1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09호, 2025. 4.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휘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지휘자에 대하여 제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일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진안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71208 / 시행일: 2017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인적피해를 입은 진안군민을 대상으로 군민안전보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민안전보험”이란 진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진안군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군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진안군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가 사망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4.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진안군 군민 영양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진안군민(이하 “군민”이라한다)이 영양관리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군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영양관리사업”이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의무)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영양관리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국민영양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제1항에 따라 진안군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수립해야 한다.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계획3. 영양관리에 필요한 재정 지원 방안4.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역특성, 성별특성 등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영양관리 조사) 군수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회의 영양문제 연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식품 및 영양소 섭취조사2. 식생활 행태 조사3. 영양상태 조사4. 그 밖에 영양문제에 필요한 조사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영양관리 및 지원사업) 군수는 군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생애주기별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2.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3.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식, 건강간식 등의 보충식품 지원사업4. 그 밖에 군수가 영양취약계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진안군 군민의 날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090915 / 시행일: 2009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민의 친목단합을 도모하며 선현의 치적과 공훈을 추모하고 전래의 미풍양속을 숭상케 함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나아가서는 향토재건에 이바지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84. 9. 26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 8. 16 조례 제1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진안군수는 위임받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진안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군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장ㆍ면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12.28.>

제3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진안군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진안군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5.>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읍장ㆍ면장 또는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2290호 2017.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진안군 군세 조례」제3조 중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 제3조”를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 제2조”로 한다.②「진안군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정한다.1. 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제18조”로,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31조”로 한다.2. 제9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진안군 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20.6.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제2724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변경을 위한 진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2.2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진안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제2815호, 2025.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선정 대리인 제도에 관한 적용례) 선정 대리인 제도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것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진안군 군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삭제한다.부 칙 <제2822호, 2025. 7.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진안군 군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진안군 군세(이하 “군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30.>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30.>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 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2.1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2461호, 2019.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58호, 2021.0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진안군 군세 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 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다만, 지방세란 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사업소분에 한정한다. <개정 2021.06.3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진안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진안군 군세 기본 조례」규정을 따른다.② 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진안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와 군수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 또는 군수가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진안군 군세 기본 조례」를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1.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진안군 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④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⑤ 위원회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3항에 따라 당선인이 결정된 때부터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안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진안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70501 / 시행일: 2017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알 권리 충족과 주민의 참여 행정구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군정에 관련된 주요 사항을 게재하는 진안군 군정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5.10.15. 조례 2162호>

제3조(게재사항)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시책 및 특수시책에 관한 사항2. 군 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3. 군정소식 및 군정상담에 관한 사항4. 문화ㆍ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5. 주민의 참여행정 및 군민의 의견 투고 사항6. 통신원이 취재 및 수집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소식지의 종합 기획ㆍ조정2. 게재 내용의 검토 및 배열3. 실·과ㆍ소, 읍ㆍ면 업무의 자료 제출 요구4.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015.10.15. 조례 2162호>1. 군정소식지 발행과 연관있는 실·과·소의 주무업무팀장(3명이내) <신설 2015.10.15. 조례 2162호><조례 제2275호 2017.5.1.>2. 읍·면·향우 통신원<신설 2015.10.15. 조례 2162호>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2015.10.15. 조례 2162호>③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2015.10.15. 조례 2162호>④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식지를 발행하는 주무업무팀장이 된다.<조례 제2275호 2017.5.1.>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는 매월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촉위원이 아닌 통신원도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신설 2015.10.15. 조례 2162호>

제10조(통신원 기능) 통신원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군내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소식 취재 및 수집2. 군외에서 진안군민과 관련된 소식 취재 및 수집3. 편집위원으로 위촉된 통신원의 편집업무 수행

제14조(실비변상)①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편집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조례 제2246호 2016.9.30.>② 군정소식지에 제공된 원고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 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고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그 밖에 직무능력 향상 및 사기진작 등을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5.10.15. 조례 2162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15. 조례 21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위촉·임명된 편집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해 위촉·임명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246호 2016.9.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위촉·임명된 편집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해 위촉·임명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275호 2017.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20315 / 시행일: 20220315

제2조(배부범위)①각 실ㆍ과ㆍ소, 읍ㆍ면에는 진안군정소식지(이하 "소식지" 라 한다)를 비치하여야 한다. <2008.11.17 규칙 제997호>②군수는 소식지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각급 기관단체, 주민 및 그 밖에 관련인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2015.10.15. 규칙 제1138호>③소식지의 배부는 우편의 방법에 의하여 군수 책임하에 배부한다. <2008.11.17 규칙 제997호>

제4조(광고게재)①의뢰된 광고의 규격은 A4(210㎜X297㎜)사이즈 칼라로 한다. 다만, 규격은 광고의뢰 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008.11.17 규칙 제997호>②광고도안은 의뢰한 자가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식지 편집실에서도 도안할 수 있으며, 도안의 내용이나 구도 등은 소식지 편집실에서 심사하여 게재한다.

제5조(광고료) 광고료는 "별표 1"의 기준과 같다. 이는 발행부수의 증감 및 물가상승 등 기타 요인에 따라 변경조정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는「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19호에 따라 면세된다. <2008.11.17 규칙 제997호> <2015.10.15. 규칙 제1138호>

제6조(광고료 징수결정)①광고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원인,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부금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및 그 밖에 착오가 없는가를 조사하고 징수결의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징수 결정하여야 한다.② 그 밖의 징수절차는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처리한다. <일부개정 2015.10.15., 2020.12.31., 2022.03.15.>

제8조(납부고지) 광고료가 징수결정되면 지체없이 납부사유, 소속년도, 세입과목, 납부자, 주소, 성명, 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진안군세외 수입고지서)를 작성하여 의뢰자에게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결정 통지와 동시에 송달하여야 한다.<2008.11.17 규칙 제997호>

제14조(원고료 지급) 조례 제1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원고료는 “별표 2”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식지에 게재 된 원고에 대해서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8.11.17 규칙 제997호>

제15조(지방세 법규준용)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지방세법」 및 「진안군 군세 부과ㆍ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2008.11.17 규칙 제997호> <규칙 제1165호 2016.9.30.>

부 칙 <1997. 8. 5 규칙 제8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17 규칙 제9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4.01 규칙 제9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진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3.08.07 규칙 제110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생략⑥ 「진안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농업경제과"를 "친환경농업과"로 한다.⑦ 생략부 칙 <2015.10.15. 규칙 제11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65호 2016.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57호 2020.12.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63호 진안군 재무회계규칙, 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288호, 2022.0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x246f;까지 생략&#x2470; 「진안군 군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진안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x2471;부터 &#x32b3;까지 생략
진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70501 / 시행일: 2017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제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진안군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것을 목적으로 한다. <2009.9.15.조례 제1832호> <2014.11.07 조례 제2059호>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2014.11.07 조례 제2059호>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 및 평가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2014.11.07 조례 제2059호>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2014.11.07 조례 제2059호>1. 관련분야 공무원2.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규제 관련분야 전문인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소속 관련분야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014.11.07 조례 제2059호>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있는 업무담당 부서장 및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에게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2014.11.07 조례 제2059호>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2014.11.07 조례 제2059호>② 간사는 규제개혁 추진부서의 업무팀장이 된다. <2014.11.07 조례 제2059호> <조례 제2275호 2017.5.1.>

제7조(진안군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의 설치) 군수는 규제개혁과 관련된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업무 담당부서 소속으로 진안군 지방규제 신고 및 고객보호 센터를 둔다. <2014.11.07 조례 제2059호>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014.11.07 조례 제2059호>

부 칙 <1999. 1. 11 조례 제14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9. 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1.07 조례 제20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75호 2017.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위원의 자격) 「진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제1호의“관련분야 공무원”은 진안군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위의 사람을 말하며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1. 규제업무 담당부서장2. 기업업무 담당부서장3. 민원업무 담당부서장4. 환경업무 담당부서장5. 건설교통업무 담당부서장

제4조(위원의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2.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부득이한 사유없이 3회 이상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하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제5조(규제심사 청구)① 규제를 신설 또는 강화하는 조례·규칙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회의 개최 전까지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별지 제3호의 서식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와 자체심사 의견서 및 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요지 등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례·규칙 등” 이란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른 조례와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 외에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지시문서(훈령, 지시, 예규, 일일명령) 및 공고 문서(고시·공고 등)등 진안군수가 제정하는 모든 행정규칙을 포함한다. <개정 2022. 4. 15.>

제6조(규제의 예비심사 및 심사)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규제가 군민의 일상생활과 사회ㆍ경제활동에 미치는 파급 효과를 고려하여 심사를 받아야 할 규제(이하 “중요규제”라 한다)인지를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중요규제가 아니라고 검토하여 통보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③ 중요규제라고 결정한 규제는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④ 규제심사 청구부서는 위원회 심사결과 부결 또는 유보된 안건을 수정하여 제4조에 따른 절차에 따라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를 완료하고 그 결과를 규제심사 청구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긴급한 규제의 신설ㆍ강화 심사)① 긴급하게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업무 부서장은 제6조에 따른 규제 영향분석서 및 예비심사, 의견수렴 과정을 생략하고 자체심사 의견서만으로 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자체심사 의견서 검토결과 긴급성이 인정되면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만, 회신을 받은 기관은 규제심사 완료 후 60일 이내에 규제영향분석서를 규제업무 담당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의 역할)① 조례 제6조에 따른 간사는 규제심사가 청구된 경우 규제심의안건 목록, 관련자료 및 검토의견 등을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행정규제기본법」제17조에 따라 위원회에 규제의 폐지 및 완화 또는 규제의 정비 등을 신고하는 주민 또는 단체의 의견제출을 받은 경우, 간사는 해당 신고ㆍ의견을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고, 그 처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처리결과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제9조(규제의 등록 및 공표)① 규제업무 부서장은 규제가 신설·강화되는 조례·규칙 등이 제정·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규제를 등록하여야 한다.② 규제업무 부서장은 매년 2월 말까지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른 각 부서별 규제사무목록을 작성하여 군보에 게재하는 등 군민에게 알려야 한다.③ 위원회는 등록되지 않은 규제가 있는 경우 관계 부서장에게 지체 없이 이를 통보하고 등록하게 하거나 해당 규제를 폐지하는 조례ㆍ규칙 등의 정비계획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규제개혁의 점검 평가 등) 위원회는 군의 규제개혁 실태를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확인·점검사항, 일자, 점검자 인적사항 등을 점검대상 부서에 미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2014.11.07. 규칙 제11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진안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제1290호, 2022. 4.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2조(군수의 책무)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1명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대하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 전달하여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3. 제4조에 따른 의견제출 제외 대상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진안군 금척무용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2조(기본운영계획) 금척무용단은 연간 공연계획 등을 포함한 기본운영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금척무용단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30.>

제4조(금척무용단의 전형방법) 금척무용단의 공개전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도자 : 서류심사 및 면접심사2. 단원 : 실기 및 면접심사 [전문개정 2025. 4. 30.]

제5조(실비보상 지급기준) 단원에게 지급하는 실비보상 및 여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008. 4.30 규칙 제978호> <개정 제1237호, 2019.7.31.,2024.12.31., 2025. 4. 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4.30 규칙 제9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7.31 규칙 제12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31.규칙 제1338호>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45호 2025. 4.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금척무용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선시대 경사 때마다 공연되던 전통적인 궁중무용 53종중 제1호인 금척무를 조선개국의 천명을 받은 역사의 현장인 진안에서 적극 육성·운영하여 전국적인 공연으로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금척무용단은 단장, 부단장, 간사, 지도자 각 1명과 40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부군수, 부단장은 문화예술업무 주관부서장이 되고, 간사는 문화예술업무팀장으로 한다. <2010.8.16 다른 조례 제1873호>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③ 지도자는 무용에 조예가 깊고 권위와 능력이 있는 성실한 자로서 공개전형을 통해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다만, 적임자가 없는 경우 전형위원의 추천과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특별전형을 통해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0.>④ 단원은 금척무에 관한 경험과 소질이 있는 자로서 공개전형을 통해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전형을 통한 모집 인원 부족 시에는 사회단체와 종교계, 각급 기관 및 읍면장 등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특별전형을 통해 군수가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0.>

제4조(직무)① 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무용단을 총괄하고 소속단원을 지휘 감독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지도자는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을 지휘하고 단무를 처리한다.

제5조(지도자 및 단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해촉할 수 있다.1. 금척무용단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사람2. 단원간의 융화 단결을 저해하는 사람3. 출연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하는 사람4. 무용단원으로서 위신과 품위를 떨어뜨린 사람5. 본인이 원하는 사람6. 그 밖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 조례에 규정한 지시를 위반한 사람 [제목개정 2025. 4. 30.]

제6조(지도자 및 단원의 임기)① 지도자 및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4. 30.>② 단장, 부단장, 간사는 직위에 따라 당연직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5. 4. 30.]

제7조(운영위원회)① 금척무용단의 기본적인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기 위하여 진안군금척무용단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하며, 당연직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위원은 군의회 의원 1명, 문화예술업무 주관부서장, 무용단 지도자가 되며, 위촉위원은 무용에 조예가 있고 지역문화예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다른조례 제1873호 2010.8.16., 2025. 4. 30.>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8조(운영위원회 심의사항) 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30.>1. 금척무용단의 기본운영계획 수립2. 지도자 및 단원의 특별전형에 관한 사항3. 지도자 및 단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주요사항

제9조(운영위원회 개최)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에 대하여는「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전형위원)① 지도자 및 단원의 공개전형 심사를 위해 전형위원을 둔다.② 전형위원은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하고 해당 분야의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단장이 위촉한다.③ 전형위원은 해당 전형이 끝나면 해촉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5. 4. 30.]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5. 4. 30.>]

제11조(공연)① 공연은 정기공연과 임시공연으로 구분한다.② 정기공연은 연 2회로 하고, 임시공연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가진다.③ 금척무용단은 지도자의 지도아래 단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주 1회의 연습을 실시한다. [제10조에서 이동 <2025. 4. 30.>] [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4. 30.>]

제12조(보조금 및 보상금지급) 금척무용단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용단의 운영보조금과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5. 4. 30.>]

제13조(기금관리)① 금척무용단의 육성을 위하여 특별히 교부된 보조금, 공연수입금은 금척무용단 진흥기금으로 별도 관리한다.② 금척무용단 진흥기금은 이율이 높은 금융기관에 별도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③ 금척무용단 진흥기금은 금척무용단의 진흥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1.15. 조례 제19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다른 조례 제2275호 2017.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08호, 2025. 4.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도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위촉된 지도자에 대하여 제6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조례 시행일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진안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81005 / 시행일: 2018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진안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진안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법 제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부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부심사 업무담당 부서장, 감사 업무담당 부서장, 농산물유통 업무담당 부서장, 복지 업무담당 부서장, 재단법인 진안사랑 장학재단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진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제6조에 따른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 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의결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관계 전문가에게는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된 진안군 기부심사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당초 구성된 위원의 임기로 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루어진 기부심사관련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 본다.
진안군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기상황”이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와 이 조례 제3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본인과 가구구성원(「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이거나 사실상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위기상황에 처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3.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라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 한다. <개정 2023.6.30.>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로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2.「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으로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가구로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4. 실직ㆍ폐업 등의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의 사용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되는 등 생계가 곤란한 경우5. 실직ㆍ폐업 등의 사유로 월세 등 주택임차료 및 사회보험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는 등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6.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자 등 과다한 채무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7.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 가구구성원의 간병ㆍ보호가 필요하여 소득활동을 통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8. 임신, 출산 및 영유아의 양육 등이 필요하여 소득활동을 통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9. 주 소득자의 장애, 군 복무, 학업, 중한 만성질환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10.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서 창고, 폐가, 천막집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등 일정한 주거와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11. 부모 등 보호자의 잦은 가출, 알코올중독, 도박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12. 수해 및 천재지변 등의 재해로 인하여 재산 또는 소득원의 손실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경우13. 그 밖의 사유로 소득 활동이 미미하여 가구의 생계를 위협 받는 경우 등

제4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에 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진안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12. 3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5. 12. 30.>1. 긴급지원의 연장 결정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을 받은 자에 대한 지원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진안군 생활보장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 진안군 생활보장위원회가 대행한다. <신설 2025. 12. 30.>[제목개정 2025. 12. 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75호, 2023.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68호, 202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공동으로 문화·체육·학술 및 경제 분야 등에 관한 사업(이하 “남북교류협력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북한 주민을 위한 인도주의적 지원 사업2. 남북교류협력을 위한 교육, 회의, 포럼, 세미나 및 연구용역 사업3. 남북 민간교류 사업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군수는 제2항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남북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진안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총괄 및 조정2.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촉진3. 남북 민간교류사업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남북교류협력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진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2. 품위 손상이나 회의 장기불참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관계전문가, 기관·단체 등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이해관계인이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진안군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50130 / 시행일: 20150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제4조에 근거하여 진안군내에 거주하는 노인들의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27조의 2에 의해 동절기 독거노인들의 생활공간 확보와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인공동생활가정(“사랑나눔방”과 “사랑방”을 말한다)을 설치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4.12.23 조례 제2078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독거노인”이라 함은 주소를 관내에 두고 실질적으로 혼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자2. “사랑나눔방”이라 함은 노인복지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진안군 내 경로당 또는 마을회관을 활용한 시설물을 말한다. <2014.12.23 조례 제2078호>3. “사랑방”이라 함은 경로당이 없는 행정마을에 주택 등을 활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4. “입소자”라 함은 진안군에 거주하며 공동생활이 가능한 독거노인으로 운영위원회의 입소 심의를 통과한 자로 한다.5. “자원봉사자”라 함은 마을 부녀회원 및 활동가능한 마을 주민들이“사랑나눔방” 및“사랑방” 운영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를 말한다.<2014.12.23 조례 제2078호>

제3조(설치기준)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공동생활가정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 단, 사랑방은 기준에 적합하지 않아도 읍·면장의 추천으로 설치할 수 있다.1.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거주할 수 있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으로 침실, 거실, 화장실, 주방 등의 시설을 갖춘 장소2. 희망노인이 5명 이상인 지역3. “사랑나눔방”운영에 도움을 줄 자원봉사자가 3명 이상인 지역 <2014.12.23 조례 제2078호>4. 1∼3의 사항에 적합하고, 읍·면장이 추천한 지역

제4조(등록신청 및 절차)① 노인공동생활가정 지정을 희망하는 마을의 운영위원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고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뒤 우선순위를 정해 군수에게 추천한다. <2014.12.23 조례 제2078호>1. 지정 신청 서류의 사실 유무 <2014.12.23 조례 제2078호>2. 운영위원회 조직 여부 <2014.12.23 조례 제2078호>3. 사업계획서 실현 가능성 여부 <2014.12.23 조례 제2078호>4.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을 도와줄 자원봉사자 현황 <2014.12.23 조례 제2078호>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유무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해당 읍·면장을 경유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2014.12.23 조례 제2078호>

제5조(지원기준) 군수는 노인공동생활가정에 대해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주류구입, 여행경비(선진지 견학 등), 각종 경조사비, 운영위원회 회의수당, 자산취득비 등은 지원할 수 없다.1. 시설의 화재보험 가입(의무사항)비용2. 난방비, 전기요금, 주·부식비, 침구류 및 그 밖의 소모품 구입 등3. 참여노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

제6조(지원중단 및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원을 중단하고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하며 노인공동생활가정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기거하는 인원이 5인 미만인 경우2. 입소 노인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할 때3. 그 밖의 사유로 군수가 시설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책무 등)① 노인공동생활가정으로 지정 신청 및 선정된 마을은 입소희망자중 공동생활에 적합한 대상자를 선정하고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 각 1인을 포함하여 이장, 부녀회장,노인회장, 개발위원장 등 마을주민대표 5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④ 운영위원회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관리하고, 사건 사고 발생시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군에 보고한다.

부칙 <2013.11.13, 조례 제20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진안군 경로당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부칙 <2014.12.23, 조례 제20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2015.01.30 조례 제20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생략④ 진안군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진안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⑤부터 · 생략제3조부터 제4조 생략
진안군 노인 등에 대한 목욕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 등”이란 노인, 장애인, 수급자를 말한다.2.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7조의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목욕비 지원대상은 진안군민 중에서 「진안군 작은 목욕탕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작은 목욕탕이 설치되지 않은 읍·면(이하 “읍·면”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노인 등으로 한다.

제4조(지원절차)① 목욕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 등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목욕비 지원 신청을 받은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목욕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8.4.30., 2024.07.01.>

제5조(지원방법)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 등에게 목욕비 지원을 위해 바우처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를 발급하여 배부한다. <개정 2024.07.01.>② 목욕 이용에 따른 카드 지원금은 매월 12,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군수가 목욕장별로 별도로 정하며, 카드 지원금을 초과하는 목욕 이용 금액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다만 하절기(7∼9월)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13., 2024.07.01.>③ 카드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으며 사용기간은 매년 해당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하다. <신설 2024.07.01.>④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되어 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재발급 신청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07.01.>⑤ 군수는 효율적인 목욕비 지원을 위해 카드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사항에 대해 전문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카드 출납 및 지급관리 등 카드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4.07.01.>

제6조(목욕장 이용)① 노인 등은 군수에게 등록한 목욕장 업소(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서만 카드를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 사용 전에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가맹점주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3., 2024.07.01.>② 카드는 목욕비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 본인만 사용이 가능하며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24.07.01.>③ 삭제<2024.07.01.>

제7조(가맹점 등록 및 준수사항)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한 사항을 변경ㆍ해지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07.01.>② 가맹점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4.07.01.>1. 카드 사용을 거절하거나 지원대상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2. 목욕 제공없이 카드를 사용하는 행위3. 지원대상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 카드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③ 군수는 가맹점주가 제2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24.07.01.>

제8조(환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또는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4.07.01.>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경우 <개정 2024.07.01.>2. 삭제<2024.07.01.>3. 가맹점주가 제7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신설 2024.07.01.>

제9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욕비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2. 대상자가 해당 읍·면 이외의 지역으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3. 대상자가 타인에게 카드를 양도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개정 2024.07.01.>

부 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노인·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70501 / 시행일: 2017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형편이 어렵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노인ㆍ아동들에게 적정한 급식을 제공하기 위하여 진안군 노인ㆍ아동급식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결정한다.1. 급식지원 대상노인ㆍ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2. 급식지원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5. 자원봉사 활동, 급식 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급식대책에 관한 사항7.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8.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9. 아동급식관련 저소득가정 지원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10. 노인ㆍ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11. 기타 노인ㆍ아동급식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등

제4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노인ㆍ아동급식관련과장, 보건소장, 교육청 급식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관내의 시민단체, 종교단체,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업체), 음식업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각 1명과 학부모ㆍ교사 중 각 1명을 군수가 위촉한다.

제7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을 때2. 위원이 건강 등 일신상의 사유로 해촉을 원할 때3. 기타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급식지킴이)①위원회 산하에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급식 지킴이를 둘 수 있다.②급식지킴이는 이장 및 학부모, 교사, 영양사, 시민ㆍ종교단체 등 자원봉사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진안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009.9.15. 조례 제1832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9.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9.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75호 2017.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노인 일자리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에게 일자리 지원 및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증진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이라 함은 65세 이상으로서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6.30.>2.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이라 함은「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 일자리의 개발ㆍ지원, 창업ㆍ육성 및 노인에 의한 재화의 생산ㆍ판매 등을 직접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3.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라 함은 노인 일자리 제공, 취업상담,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공동작업장 운영을 목적으로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3.10.11.>4. “노인 일자리 지원업체”라 함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종업원의 3분의2이상을 노인으로 채용하여 운영하는 사업장·영업소·사무소·점포 등을 말한다.

제4조(책무) 군수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 및 노후준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제3조에서 이동<2023.10.11.>]<개정 2023.10.11.>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제4조에서 이동 <2023.10.11.>]① 군수는 매년 노인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 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 일자리 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노후준비서비스 제공 및 공동작업장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신설 2023.10.11.>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10.11.>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법인·기관·단체 등에 관련계획이나 자료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군수로부터 요청을 받은 개인·법인·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제5조에서 이동 <2023.10.11.>]① 군수는 지원계획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기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 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기관의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할 사무·위탁조건·수탁기관 선정방법·위탁신청 절차 및 신청서류 등을 진안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2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지원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노인 일자리 지원센터)[제6조에서 이동 <2023.10.11.>][제목개정 2023.10.11.]① 군수는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임대하거나「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지원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1. 노인 일자리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 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단체2. 노인복지를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3. 노인 일자리 지원업체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운영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

제8조(노인 일자리 지원업체에 대한 지원)[제7조에서 이동 <2023.10.11.>]① 군수는 노인 일자리 지원업체(이하 “지원업체”라 한다)에 대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임대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업체의 시설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0.11.>

제9조(위탁 등의 해지)[제8조에서 이동 <2023.10.11.>]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위탁 또는 무상임대를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3.10.11.>1. 수탁자 또는 무상임대를 받은 자(이하 “임차인”이라 한다)가 관계법령 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때2. 수탁자 또는 임차인에게 지원기관·지원센터 또는 지원업체(이하 “지원기관 등”이라 한다)의 운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개정 2023.10.11.>3. 수탁자 또는 임차인이 위탁조건이나 무상임대 조건에 위배하여 지원기관 등을 운영한 때② 제1항에 따라 위탁 또는 무상임대가 해지된 때에는 지원기관·지원센터 및 공유재산의 운영·관리를 위해 설치 또는 사용된 부대시설,장비,비품 및 집기 등은 모두 진안군에 귀속된다.<개정 2023.10.11.>

제11조(지도·감독)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기관 등의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운영상황 조사 또는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23.10.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75호, 2023.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97호, 2023. 10.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전에 이미 설치·운영하는 지원기관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진안군 노인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노인 등의 신체활동, 가사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노인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노인장기요양요원”이란 진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의 장기요양기관(이 조례에서 “장기요양기관”이라 한다)에 소속된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요원(이하 “장기요양요원”이라 한다)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고용하는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추진하며,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협력해야 한다.③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에서 지원 등의 주체임을 인식하고 맡은 업무에 충실하며,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진안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으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장기요양요원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3. 근무환경 개선 및 신분보장4.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군 소재 관련 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기관ㆍ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지원계획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의 효율적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상담 및 법률지원2. 조사 및 연구3.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증진4. 역량강화 교육 및 훈련5. 건강증진 및 화합을 위한 행사지원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신분보장)① 군수가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근로기준법」등 관계법령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장2.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또는 성폭력으로부터의 적극적 보호3. 장기요양기관의 운영 관련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금지② 군수는 제1항의 신분보장을 위하여 해당 장기요양요원에게 관계공무원의 상담이나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변호사 또는 법률전문가 등의 법률지원 제공방안 등을 강구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받은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의 요청이나 소속 공무원에게 점검ㆍ검사 등의 지도ㆍ감독을 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감독결과 시정해야 할 필요가 있는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해당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진안군 노인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81005 / 시행일: 2018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안군의 노인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군수가 비용을 보조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국제교류 등의 업무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주관8.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노인에 관한 업무9. 노인회 조직의 활동과 운영에 관련된 시설 기능보강 사업10.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유 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① 군수는 노인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따라「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도 불구하고 공유 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빌려주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군수와 노인회와의 계약으로 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보조)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결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진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지도ㆍ감독 등)① 군수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노인회의 사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노인회에 대하여 그 업무사항에 관한 자료 및 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포상)① 군수는 노인회 활동을 통하여 노인복지증진에 현저하게 이바지한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에 필요한 절차는 「진안군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진안군 노인 이·미용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2조(지원대상) 이·미용비 지원대상은 70세 이상으로서 진안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하 “노인”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노인요양시설 입소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3.6.30.>

제3조(지원절차)① 이·미용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이·미용권을 지급한다. <개정 2019. 10. 28.>③ 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이·미용권 수불대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이·미용권 배부대장에 따라 이·미용권 수불 및 배부 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① 제3조제1항에 따라 이·미용비 지원을 신청한 노인에게는 격월로 이·미용권 1장을 지급하되, 반기 단위로 지급할 수 있다.② 이·미용권은 1장당 10,000원으로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이·미용권의 지급 횟수를 확대 또는 축소하거나 이·미용권 1장당 금액을 증액 또는 감액할 수 있다.

제6조(이·미용권 사용 등)① 노인은 진안군에 소재한 이·미용 업소에서 이·미용권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28.>② 삭제 <2019. 10. 28.>③ 이·미용권 사용기한은 이·미용권에 명시된 기간까지로 한다.④ 노인은 이·미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이·미용권의 금액을 초과하는 이·미용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⑤ 이·미용 업소 운영자(이하 “업주”라 한다)는 노인인지 여부와 사용기한을 확인한 후 이·미용권을 수령하여야 한다.

제7조(이·미용비 청구 등)① 업주는 매월 10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청구서에 이·미용권과 업주 본인의 통장사본 등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이·미용비를 청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첨부서류 등을 확인한 후 청구서를 접수하고, 매월 말일까지 업주에게 이·미용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용권 사용자 또는 업주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다.1. 노인이 아닌 사람이 이·미용권을 사용한 경우2. 업주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미용비를 청구한 경우

제9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용비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노인이 사망한 경우2. 노인이 타인에게 이·미용권을 양도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0.28 조례24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75호, 2023.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농가 소규모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50415 / 시행일: 20150415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업종별시설기준)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칙은「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인, 같은 법 같은 조 제4호 따른 생산자단체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을 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진안군 농기계사업·순회수리반 운영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30401 / 시행일: 20130401

제6조(비치대장) 조례 제12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농작업대행·농기계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1. 농작업대행·농기계임대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2. 농작업대행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3.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4. 농작업대행 사용료 징수대장(별지 제6호 서식)5. 농기계임대 사용료 징수대장(별지 제7호 서식)
진안군 농공지구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 농공지구의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진안군농공지구조성및관리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99. 6. 25 조례 제14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9.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괄개정 2015.10.30. 조례 제21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농림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60930 / 시행일: 2016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임업인의 농임업 관련 활동 및 각종 사고로 발생되는 신체상해 및 농기계 도난, 수해, 화재 등의 재해로 재산상의 피해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가입하는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군내 거주자”라 함은 현재 주민등록상 우리군 안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농임업인”이라 함은 농업협동조합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제4조, 제10조, 제11조 해당자, 농업경영체(영농조합 등)의 종사자 가운데 영농종사자와 산림조합 조합원 및 비조합원으로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안전공제 가입비”라 함은 농업인의 재해 발생과 농기계 피해 시 위로금 및 공제금을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농협에서 추진하는 농임업인 안전공제 및 농기계 종합공제에 가입 시 농임업인이 부담하는 기본계약 공제료를 말한다.

제7조(지원금의 신청)① 농임업인 안전공제 가입비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농임업인 안전공제 가입비 지원 신청서를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공제가입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군수에게 지원금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의 회수) 군수는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관계 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원받았을 경우3. 기타 군수가 회수하여야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가입자부터 적용한다.부칙 <2009.9.15. 조례 제1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46호 2016.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진안군 농산물 가공 및 유통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60330 / 시행일: 201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안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가공 및 유통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산물의 가공 및 유통구조 개선을 통하여 농가 등의 소득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이란 진안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말한다.2. “통합마케팅 조직”이란 농림축산식품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으로서 농산물 생산자 조직화, 농산물의 공동선별 및 공동출하를 통해 농산물의 통합마케팅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 등의 지원)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산물 가공 및 유통 사업을 통한 농가,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등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 사업) 제3조에 따라 군수가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 가공시설 및 기계·장비 지원 사업2. 농산물 유통기계·장비 지원 사업3. 고추세척기·건조기 및 포장재 지원 사업4. 농산물 직거래 및 도농교류·1촌1사 지원 사업5. 김장체험행사 및 김장문화제 참여 지원 사업6. 농특산물 박람회 및 엑스포 참가 지원 사업7. 농식품국제박람회 및 시장개척 지원 사업8. 농산물 해외수출 지원 사업9. 통합마케팅 조직 계통출하 농산물 운송비 지원사업<신설 2016.03.30. 조례 제2207호>
진안군 농식품 명인·명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2조(명인 등의 공고)① 진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명인ㆍ명품(이하 “명인 등”으로 한다)의 지정을 위해 게시판, 진안군 홈페이지 또는 관내에서 발행하는 신문 등에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하여야 한다.1. 진안군 명인 등 신청자격에 관한 사항2. 신청기간 및 방법ㆍ절차에 관한 사항3. 심사항목 및 심사방법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갖추어야 할 서류에 관한 사항 등③ 군수는 필요에 따라 공고 시 지정분야에 대한 제한을 둘 수 있다.

제4조(명인 등 신청) 조례 제6조에 따라 명인 등으로 지정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각 목에 해당하는 서류 및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명인가. 진안군 명인 지정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나. 자기소개서(별지 제2호 서식)다. 서약서(별지 제3호 서식)2. 명품가. 진안군 명품지정 신청서(별지 제6호 서식)나. 품질관리 및 교환, 보상 준수 각서(별지 제7호 서식)다. 조례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 진안군 명품 제조ㆍ가공 방법 설명서(별지 제8호 서식)

제5조(서류심사 등)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신청 서류의 사실 확인을 거쳐 진안군 명인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 의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실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 또는 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하거나 반려할 수 있다.③ 군수는 서류심사 및 현지심사를 위한 진안군 해당 분야 업무부서에 소위원회를 두어 심사 할 수 있다.

제7조(현장심사)① 조례 제7조에 따라 명인 등의 신청자에 대한 생산, 가공 등 현장심사를 하고자 할 때는 심사일 1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현장심사는 영업장 소재지(영업을 하지 않는 자의 경우 주소지)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건상 영업장 소재지 및 주소지에서 심사가 어려울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제3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기자재 등은 신청자가 준비하여야 한다.③ 상품의 전시, 품평심사 등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은 명인 등 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④ 명인 등 지정 신청자의 현장 심사 시 신청자 본인이 직접 상품을 생산, 가공 등을 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승낙을 받아 보조자를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고령 등으로 직접 진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 인정할 경우 대리로 진행할 수 있는 사람을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심사의 배점기준) 진안군 명품의 심사 평가는 별표 1 진안군 농식품 명품 심사 평가표로 하고, 심사배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군수는 평가표의 항목을 신청품목에 따라 일부 변경 할 수 있다.

제9조(심사 방법 등)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명품 선정심사의 위원별 평가 점수는 비공개로 한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 완료 후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명인의 지정 기준)① 명인 등의 지정여부의 판정은 심사위원의 합계 평균점수가 총 배점의 80점 이상으로 한다.(단, 총 득점이 80점 이상이라 하더라도 심사자 1명의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이 있을 경우 명인 등으로 지정할 수 없다.)②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통보된 신청자를 대상으로 명인 등을 지정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등록 관리)① 군수는 명인 등의 홍보, 육성 및 지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명인 등 지정 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별지 제9호 서식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