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화장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40327 / 시행일: 2024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0.11.15>1. 화 장 : 시체를 불에 태워서 분골로 처리함을 말한다.2. 화장장 : 화장장과 그 부속시설 모두를 말한다.3. 화장장의 이용 : 화장장에 의뢰하여 시체를 화장하거나 화장장의 부속시설을 사용함을 말한다.

제3조(위치) 화장장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조와로 48-186(고현동 산15-1, 산15-2)에 둔다.<개정 2003.11.17, 2008.1.9, 2010.11.15, 2024. 3. 27.>

제4조(사용자)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장장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시민의 사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이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11.15, 2024. 3. 27.>

제5조(사용신청) 화장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5>1. 사용일시2. 화장할 시체의 종별 및 구수3. 부속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 시설명과 사용내용

제7조(사용료의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한다.<개정 2003.11.17, 2008.1.9, 2013.7.15, 2024. 3. 2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개정 2005.8.8, 2010.11.15, 2013.7.15>2.「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 및 그의 배우자. 다만, 배우자는 시민인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5.8.8, 2010.11.15, 2013.7.15>3.「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의로운 시민<신설 2009.12.31>4. 시에서 발생한 천재지변 등 재해·재난으로 사망한 자(시민이 관외에서 발생한 천재지변 등 재해·재난으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5. 그 밖에 시장이 사용료 등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개정 2009.12.31, 2010.11.15, 2013.7.15>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신청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11.17, 2010.11.15>

제8조(화장접수시간) 화장할 시체는 매일 09시부터 20시까지 접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절에 따라 접수기간을 단축할 수 있으며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급히 화장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접수시간 외에라도 접수한다.<개정 2008.1.9>

제10조(위탁운영)① 화장장 관리운영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05.8.8>②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신설 2005.8.8><개정 2020.6.22>③ 제1항에 따라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는 제6조에서 정한 사용료를 초과하여 받을 수 없다.<신설 2005.8.8, 개정2010.11.15>

제11조(위탁계약) 시장은 수탁자와 위탁목적,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신설 2005.8.8>

제12조(운영경비)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5.8.8, 개정 2010.11.15>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마다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예산과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예산집행은「영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신설 2005.8.8, 개정 2009.01.09, 개정 2022. 8. 19.>

제13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의한 규정이나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신설 2005.8.8>②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 승인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전대는 물론 임의로 시설물의 구조를 변경 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05.8.8>③ 수탁자는 제12조에 따른 지원금은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5.8.8, 개정 2010.11.15>

제14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의 위탁운영 사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정기점검과 필요시 수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5.8.8>② 지도·점검 공무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수탁자는 위탁업무의 운영사항에 관한 장부·서류 등을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05.8.8>

제15조(위탁계약 해지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기간의 만료와 관계없이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신설 2005.8.8, 개정 2010.11.15>1. 수탁자가 제13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신설 2005.8.8, 개정 2010.11.15>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신설 2005.8.8>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본래 기능을 상실한 때<신설 2005.8.8>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신설 2005.8.8, 개정 2010.11.15>② 제1항의 사유로 위탁해지될 경우 시장은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신설 2005.8.8>

제16조(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화장장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신설 2005.8.8>

제17조(준용규정) 화장장 시설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영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신설 2005.8.8, 개정 2009.01.09,2020.06.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12.08 조례제023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접수된 신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3.11.17 조례제04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8.8 조례제05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9 조례제06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09.12.31 조례제07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 개정) ① 생략② 「영주시 화장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영주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의로운 시민③부터 ⑤까지 생략부칙 (2010.11.15 조례제07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15 조례제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22 조례 제1280호, 영주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19. 조례 제1420호, 영주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3. 27. 조례 제1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