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923 / 시행일: 20240923

제2조(총괄부서 지정)① 정보공개업무는 공개대상기관별 해당 기관의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서 총괄한다. 다만, 공개대상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관의 사정에 따라 이와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인천광역시 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2조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총괄부서는 민원지적과로 한다. <개정 2016.9.5.>

제3조(창구의 설치·운영)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청구인이 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당 기관의 민원실에 안내·접수창구(이하 “창구”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공개대상기관은 제2조에 따라 지정된 총괄부서에 창구를 설치·운영한다.②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창구에 청구인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와 장비를 비치해야 한다.1. 정보공개청구서식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3.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개대상목록4.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공표대상 목록5. 공개 또는 공표된 정보나 공개대상목록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인터넷 사용이 가능한 컴퓨터 등 전산장비

제4조(주기 및 시기)① 조례 제7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 한 차례,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하되, 그 공표주기 및 시기는 별표와 같다.② 조례 제7조제2항 중 “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란 해당 업무에 대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최종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날을 말한다.

제5조(공표방법)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보 또는 인터넷의 해당 기관 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해야 한다.② 정보에「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여 공표한다.

제6조(공표부서 지정 등)① 정보공표업무는 공개대상기관별 사무분장에 따른 정보의 처리부서(이하 “공표부서”라 한다)에서 수행한다. 다만, 공표부서가 불명확하거나 여러 부서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를 공개대상기관의 장 또는 총괄부서의 장이 지정한다.② 정보가 여러 부서에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표부서의 장이 공표자료의 수합(收合)에 필요한 서식 및 제출기일 등을 정하여 관련부서에 알리고, 관련부서의 장은 이에 따라 해당 자료를 기일 내에 공표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제7조(절차 등 변경)① 공개대상기관의 장은 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으로 별표에서 정한 공표주기 및 시기 또는 형태 등 공표절차 또는 공표방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제9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표절차 또는 공표방법을 변경할 경우에 별표에서 정한 공표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변경사항을 인터넷에 공고해야 한다.

제9조(구성)① 인천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9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중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3. 15.>②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3. 15.>③ 심의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이 된다. <개정 2023. 3. 15., 2024.9.23.>④ 위촉직 위원은 정보공개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 3. 15.>

제10조(안건상정)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해당 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 심의요청서와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 5일 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인 민원지적과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6.9.5.>② 제11조제1항에 따른 간사는 심의회 개최 2일 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민원지적과장이 되고, 서기는 정보공개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6.9.5.>② 서기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관리해야 한다.

부칙 <규칙 제779호, 2013.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정보공개 및 정보공표에 관하여 행해졌거나 진행 중인 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831호, 2015.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인천광역시중구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호 중 “지역개발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④ ~ ⑤ (생략)부칙 <규칙 제843호, 2015.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79호, 2016.9.5.> 제1조 (생 략)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 인천광역시 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민원여권과”를 “민원지적과”로 한다.제10조제1항 중 “민원여권과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 중 “민원여권과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제12조 중 “민원여권과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③ ∼ ⑩ (생 략)부칙 <규칙 제936호, 2019. 2.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 략)⑥ 인천광역시 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관리국장”을 “복지경제국장, 도시재생국장”으로 한다.⑦ ∼ ⑩ (생 략)부칙 <규칙 제944호, 2019. 9.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　략)⑨ 인천광역시 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복지경제국장, 도시재생국장”을 “도시재생국장, 국제도시행정국장”으로 한다.⑩ (생　략)부칙 <규칙 제1013호, 2022.9.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호 중 “도시재생국장”을 “도시개발국장”으로 한다.② ~ ⑥ (생 략)부칙 <규칙 제1024호, 2023.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1050호, 2024.9.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③ (생 략)④ 인천광역시 중구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⑤~11.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