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정선군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절차와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대상범위) 제1조의 “그 밖에 정선군의 재정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의미한다.1. 시설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 장기대부 등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업2. 사업실시 협약을 해지할 때, 해지 시 지급금이 발생하는 사업3. 그 밖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제4조(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당해연도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체 없이 이를 공고(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에 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공고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법 제5조·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과 제3조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정선군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정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관한 사항3.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4. 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사업실시계획의 승인·변경에 관한 사항5. 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른 법령위반 등에 대한 처분과 공익을 위한 처분에 관한 사항6. 법 제50조에 따른 대상사업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7. 제3조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위원: 부군수, 기획실장, 회계과장, 환경과장, 문화관광과장, 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개정 2013.07.31., 2018.12.21.>2. 위촉위원: 정선군의회에서 추천하는 2명과 회계·법률·환경·교통·건설 등 각 분야별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④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했을 때 구성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민간투자사업을 담당하는 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 및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개최는 제5조의 심의안건이 발생하거나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협조요청 및 의견진술)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관계 공무원 및 사업시행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해당사업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8조에 따라 위원장의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위원회에 출석하면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4.17.>

제12조(민간투자사업의 군의회 동의)① 군수는 정부고시사업으로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민간투자대상사업을 지정하기 이전에 군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② 법제9조의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의하여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 군수는 민간부문이 제안한 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이를 제안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기 이전에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의 여부 등으로 군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한다.③ 군의회의 동의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의 내용2. 전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계획·공사현황·운영실적3. 해당사업의 타당성조사 내용 및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결과4. 해당사업에 대한 심의 신청내용과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5.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내용6. 관련 상위계획의 해당부분 내용 및 부합여부 검토내용7.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8.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9. 그 밖에 군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민간투자사업의 군의회 보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주요내용을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이 변경되는 경우. 다만,법 제10조제2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2. 매 반기별로 운영 또는 시행중인 민간투자사업의 현황3. 민간부문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공공투자관리센터에 검토 의뢰한 경우4.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사용료(요금) 인상이 발생할 경우

부칙 <제정 2012. 12. 31 조례 제2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07. 31 조례 제2346호>(정선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략③ 정선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 중 “관광문화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하고, “건설방재과장”을 “안전건설과장”으로 한다.④~⑭ 생략부칙 <개정 2014.12.12. 조례 제2395호>(정선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존속기간) 생략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임명한 생태환경과장, 상하수도사업소장 및 그 소속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른 환경산림과장, 수질환경사업소장 및 그 소속공무원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정선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 중“생태환경과장”을“환경산림과장”으로 한다.② ∼ ⑧ 생략부칙 <조례 제2567호, 2017.4.17.>(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정선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정선군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를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⑥부터 <70>까지 생략부칙 <개정 2018.12.21. 조례 제2693호>("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정선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당연직위원: 부군수, 기획실장, 회계과장, 환경과장, 문화관광과장, 경제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⑩부터 ·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790호 2020.12.21.> ("정선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9항까지 생략⑩ 정선군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 중 “기획실장”을 “기획관”으로 한다.제11항부터 제36항까지 생략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