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지능정보화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군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 해소와 군민의 삶의 질 향상5. 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군수는 지능정보사회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 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된다.③ 각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지능정보화의 추진)① 군수는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물류, 과학기술, 재난안전, 치안, 국방, 에너지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해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는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지능정보화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지능정보화 교육)① 군수는 지능정보화에 따른 정보격차의 해소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 향상을 위해 지역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건전한 정보문화의 확산)① 군수는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지능정보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문화를 창조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주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서비스에 대한 과도한 의존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정보격차의 해소)① 군수는 지역주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누구나 격차 없이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49조에 따라 정보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 제50조에 따라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웹 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보호)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의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완주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2111호, 2011.9.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완주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위촉된 완주군정보화위원회 위원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부칙 <제2450호, 2015.12.28>(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전략사업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18) 생략(19)완주군정보화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호 중 “실과소장”를 “실·과·단·소장”으로 한다.부칙 <제2496호, 2016.7.28>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2016. 8. 8.)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과·단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단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장의 행위 또는 실·과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한시기구의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략사업추진단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상시기구인 공영개발과로 전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60)(생략)(61)완주군정보화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2호 중 “실·과·단·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62)~(64) (생략)부칙 <제2777호, 2020.7.2>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72) (생략)(73) 완주군 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8항 중 "「완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74)~(94) (생략)부칙 <제3108호, 2023.7.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정보화 시행계획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추진중인 정보화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