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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11208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및 「통영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15, 2009.10.16., 2021.12.8.)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09.10.16)1. 자격심사ㆍ윤리심사 및 징계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자격심사 피심의원ㆍ윤리심사 및 징계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9.15 규칙 제3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16 규칙 제3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통영시의회 규칙 제19호, 2021.12.8., 일부개정)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통영시의회 의원 교육연수 활동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 연수 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의원에게 제공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배양,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시행)① 통영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활동과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월 31일 까지 수립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행한다.② 교육연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1. 연간 교육 목표 및 내용2.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대한 사항3. 교육분야별 대상 인원, 소요경비, 비용부담방법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전년도 교육연수계획의 시행결과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교육연수계획 수립 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의원의 교육연수 및 지원)① 의원은 별제 제1호 서식의 교육 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허가를 얻은 후에 본인 스스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교육연수계획에 따라 필요한 교육연수를 의정활동 관련 전문기관 또는 연구소 등에서 받을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증빙서류의 제출)① 제6조의 예산을 지원 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1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 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통영시의회 의원 신분증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61110 / 시행일: 20161110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 2009.10.16)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개월 이내에 찍은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10.16)③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9.10.16)

제6조(신분증의 반납등)① 의장은 의원이 퇴직 또는 사직하는 때에는 신분증을 회수해야 한다. (개정 2009.10.16)②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9.10.1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16 규칙 제3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0 규칙 제5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통영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에 한하여 적용된다.1. 회기 중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경우2. 「지방자치법」 제70조에 따라 폐회 중 개회된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에서 의정활동(기관방문 등 현장활동을 포함한다)을 수행하는 경우3. 본회의 또는 위원회 등의 의결이나 통영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활동을 하는 경우4. 그 밖에 의정활동 범위에 포함된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소송비용 지원)① 의원이 제2조에 해당하는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의 피고가 되거나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 경우에 제4조에 따른 통영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의원이 소송비용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소송비용 지원 기준 등은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④ 소송비용 지원 신청은 의장에게 한다.

제4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의원의 소송비용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통영시의회에 통영시의회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소송비용 지원 대상인 의정활동 해당 여부 조사 및 판단2. 소송비용 지원 사항에 대한 심의3. 소송비용 환수 사항에 대한 심의4. 그 밖에 소송비용 지원 및 환수 등과 관련한 의장 자문 요청사항에 대한 심의② 위원회는 소송 종료 후 자동 해산된다. 다만, 제9조의 소송비용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1. 의원 2명(소송비용 신청 의원 제외)2. 소송실무 경험이 있는 변호사3. 그 밖에 법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 중에서 호선하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안건 등 회의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관련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 진술과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의원은 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직ㆍ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 위원은 재적위원 수 산정에서 제외한다.

제8조(간사 및 회의록)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의회사무국 소송비용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심의 내용3. 회의진행 상황4. 위원의 발언요지5. 심의 결과

제10조(소송비용 환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원은 지원받은 비용 일부 또는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1. 민사소송 등에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이 확정된 경우2. 형사소송에서 유죄판결(선고유예, 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이 확정된 경우② 소송비용 환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소송비용 환수는 의장이 의원에게 한다.

부 칙 <조례 제1966호, 2025. 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은 조례 시행 후 피소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통영시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두고, 입법ㆍ법률사안 등의 자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16)

제2조(직무)① 고문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 (개정 2009.10.16)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 (개정 2009.10.16)4.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5.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 수행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② 고문은 제1항 각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0.16)

제3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및 지방 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10.16)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서식)을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서식)을 내준다. (개정 2009.10.16)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전이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9.10.16)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기록부 비치)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자문기록부를 의회사무국에서 비치ㆍ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0.16, 2012.11.9)

제8조(수당)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시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출석수당과 여비를 따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8.22, 2009.10.16, 2012.11.9)② 제1항의 출석수당은 100,000원 이하로 하고, 여비는 「통영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7.8.22)③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에 지급한다.

부칙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8.22 조례 제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16 조례 제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9 조례 제9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7호, 2025. 2.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고문 연임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고문으로 위촉되는 사람부터 적용하며,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자는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
통영시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통영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30221 / 시행일: 20230221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통영시의회 공무원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통영시의회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 적용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해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되는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계획에 의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통영시의회가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해당 기관이 주관하는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통영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에 따른 통영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3.2.21.>③ 제1항의 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별표1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의장이 정한다.④ 공무국외출장 주관팀장은 출국 30일전까지 별표2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⑤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통보된 출장기간 및 출장시기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관팀장 등은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출장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 심사ㆍ통보한 내용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일 경우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단순한 일정 변경, 출장경비 조정, 출장자 변경 및 축소 등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자는 출장 전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허가권자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표3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으로 수집된 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장에게 그 소속직원의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표4의 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10조(항공마일리지의 관리 및 활용)① 「공무원 행동강령」제13조에 따라 공무국외출장으로 발생한 항공마일리지는 사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귀국 후 14일 이내에 의회사무국장이 지정하는 전산행정 시스템에 개인별로 항공마일리지를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항공마일리지를 등록한 공무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인이 보유한 항공마일리지를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활용이 가능할 경우 보너스 항공권 구매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지방공무원법」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 에 따라 환수한다.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근무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11208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회사무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근무상황부는 별지 제1호서식을 준용하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③ 의회사무국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로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사전에 의회사무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사전에 의회사무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일 12시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의회사무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의 출장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을 준용하여 전산시스템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과 보관하던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의회사무국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와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과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와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와 물품과는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11208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통영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통영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통영시의회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사무국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의회사무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의회사무국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이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통영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통영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가산징수 등)① 의장은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환수금액(부정수령액을 말한다)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가산징수 금액을 확정하여 고지하고, 징수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여비를 부정 수령한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징수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재정법」제8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에 따라 강제 징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3.6.30.]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23.6.30.>1.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 및 별표”는 “「통영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제24조제5항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동조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동조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6.30., 조례 제18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00호, 2025.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20220414

제2조(경고조치)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해당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해야 한다.년 월 일 : 불문(경고)(ㅇㅇㅇ인사위원회 의결사항)

부칙 (통영시의회 규칙 제31호, 2022.4.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통영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30630 / 시행일: 2023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의하여 통영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통영시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속공무원”이란 통영시 의회사무국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통영시 의회사무국 소속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라 함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통영시 의회사무국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통영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질병·육아·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3. 의장이 제8조에 따른 통영시의회 후생복지운영협의회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③ 의장은 통영시 의회사무국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서는 그 기관의 효율적 운영과 공무원 개개인의 복지수요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공무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공무원의 1인당 평균 복지비 집행액이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별표 5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 이내에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소속공무원의 편의시설로 휴게실, 체력단련시설2.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 연수원, 콘도 등의 확보 운영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종류 및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3.6.30.>1. 소속공무원의 건강검진비 지원2. 소속공무원의 결혼·출산 축하 선물 제공3. 정년·명예퇴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4. 단체 보장 보험 가입5. 6세 미만 미취학 자녀에 대한 보육수당 지원6. 직장 화합을 위한 소속공무원의 체육대회 지원7. 직장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행사비·물품구입비 지원8. 우수·효행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포상·문화유적지 시찰9.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소속공무원 국내외 테마 교육 경비 지원10. 그 밖에 통영시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운영협의회에서 정한 사업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2.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3. 후생복지사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4항 각 호에 따라 위촉되는 위원이 전체 위원의 40% 이상이야 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통영시의회의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1. 지역 주민2. 지역의 행정·경제·복지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④ 심의사항이 긴급하거나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통합 운영) 의장은 통영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후생복지운영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6.30., 조례 제1796호, 만 나이 통일을 위한 통영시 2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0418 / 시행일: 2022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의회 소속 공무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신고자 및 피해자 지원·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고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공무원이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가. 외모 및 신체를 비하하는 발언·욕설·폭언·폭행·소문의 유포 등 비인격적인 언행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나.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처리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전가시켜 자신이 소속된 기관이 집행해야 할 업무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품 또는 향응제공 등을 요구·수수하거나 개인적인 용무를 하게 하는 등 사적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라. 성희롱, 성폭력 등 성적인 모욕감을 주는 일체의 행위마.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해당하는 직무권한 등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행위바. 그 밖에 공무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근무시간 외에 업무지시, 부당한 차별행위, 모임참여 강요, 괴롭힘 피해 신고방해 등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2. “피해자”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을 말한다.3. “신고자”란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제5조(괴롭힘 근절 대책 수립 및 시행)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대책(이하 “괴롭힘 근절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괴롭힘 근절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정책 방향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부 사업3. 소요예산 및 재원 조달 계획4. 그 밖에 괴롭힘 근절 대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의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설문조사, 징계·민원 사례 분석, 만족도 조사, 인터뷰 등의 방법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조사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등) 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2명 이상 지정하되, 남성과 여성 상담원이 각 1명 이상이어야 한다.1.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상담2.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접수 및 조사3.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이 발생한 경우 조사 요구4. 직장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 요구5.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사항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직무상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9조(신고)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상담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인사상담, 감사 및 조사,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은 즉시 상담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신고를 반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조치) 의장은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행위자에 대하여는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허위신고) 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이 거짓임을 알면서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 또는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의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통영시의회 회기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30410 / 시행일: 2023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 제54조 및 제56조에 따라 통영시의회 회기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8, 2008.1.10, 2009.10.16., 2021.12.27., 2022.8.1, 2023.4.10.)

제2조(연간 회의 총일수) 통영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 및 임시회를 합하여 10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연간 회의 총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2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연장할 수 있다.[전부개정 2006.8.21, 일부개정 2016.12.23, 2022.8.1.][제목개정 2022.8.1.]

제3조(회기)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른 정례회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50일 이내, 임시회 회기는 15일 이내로 하며 연간 회기 기본일정을 작성하여 운영하되 필요시 변경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7.10.8, 2009.10.16, 2016.12.23., 2021.12.27., 2022.8.1.)

제4조(집회)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정례회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그날이 토요일·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관공서의 정상근무일에 집회한다. (개정 2008.1.10, 2009.10.16. 2021.12.27., 2022.8.1.)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중에 집회한다.(개정 2001.11.26, 2003.12.31. 2016.3.25, 2022.8.1.)2.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24일에 집회한다.(개정 2001.11.26. 2016.3.25, 2022.8.1.)② 정례회 집회일은 본회의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신설 2022.8.1.>③ 의장은 통영시장이나 의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신설 2023.4.10.>

제5조(심의)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7.10.8, 2009.10.16. 2021.12.27.)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42조에 따라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지방의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개정 2021.12.27.)

제5조의2(연간 회기운영계획) ① 의장은 의회의 연간 회의총일수의 운영을 위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경유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연도 연간 회기운영계획을 정하고 전 의원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09.10.16)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연간 회기운영계획은 1월부터 6월까지를 기간으로 하여 정하고, 잔여기간의 연간 회기운영계획은 새로 구성되는 의회의 의장이 7월 31일까지 이를 정한다. (개정 2022.8.1.)[본조신설 2006.8.21]

제6조(의안의 제출ㆍ발의) ①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시장이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하며, 위원회의 의안제출은 그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 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제출 또는 발의한 의안은 회기시작 10일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22.8.1.][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8.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2001.1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8.10 조례 제57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6. 8.21 조례 제64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 (경과조치) 2006년 6월 30일까지 의회가 개회한 회의일수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연간 회의총일수의 범위 안에서 사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7.10. 8 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10 조례 제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0.16 조례 제7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25 조례 제11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3 조례 제12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3호, 2021.12.27., 일부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8.1. 조례 제17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4.10, 조례 제17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이장·통장·반장 임명 및 정수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50912 / 시행일: 202509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및「통영시 리·통·반 설치 및 운영조례」제4조 및 제5조 규정에 따라 이장·통장·반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이장·통장의 임명자격) 이장·통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민으로서 해당 리·통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인 사람이어야 한다.1.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2. 지역발전을 위한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제4조(이장·통장의 임명)① 이장·통장은 제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읍·면·동장이 임명하되 신청자가 없거나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임명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총회 또는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우선하여 임명할 수 있다.

제5조(이장·통장의 임기)① 이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신규 임명대상자가 없을 경우에 해당 통장의 의견을 들어 재임명할 수 있다.

제6조(반장의 임명 및 정수)① 반장은 해당 반에 거주하면서 책임감이 강하고 반원의 신망이 두터우며 활동력이 있는 사람 중 이장·통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을 읍·면·동장이 임명한다.②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③ 반장의 정수는 별표 3과 같다.

제7조(해임) 읍·면·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이장·통장·반장을 해임할 수 있다.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으로 1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3. 임무에 소홀하여 업무수행 실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인정되는 때4. 임기 중 사망하거나 관할 구역의 리·통·반에서 전출한 때5. 주민총회의 의결에 따라 변경 추천이 있을 때6. 그 밖의 품위 손상 등으로 이장·통장·반장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읍장·면장·동장이 판단할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통영시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통영시 반 운영규칙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임명된 이장·통장·반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보되, 이장의 임기는 이 규칙이 시행되는 날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7.12.29, 규칙 제5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22, 규칙 제5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3.8, 규칙 제6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45호, 2025. 9.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01229

제2조(장학생의 자격)① 장학생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중학교,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 예정인 이·통장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개정 2000. 4. 4, 2005.11.17, 2013.7.31, 2020.12.29.)1.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생활이 모범적인 사람(개정 2020.12.29.)2. 예술ㆍ체육ㆍ기능에 소질이 있거나 재능이 뛰어난 사람(개정 2020.12.29.)② 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경우에도 제6조제1항에서 정한 장학금에 상응하는 다른 장학금을 이미 받았거나 받기로 예정되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신설 2005.11.17)(개정 2020.12.29.)

제4조(선발)① 시장이 읍·면·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별표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20.12.29.)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읍·면·동 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장학금액)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80만원, 대학생 120만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12.29.)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장학금이 이ㆍ통장 자녀 장학금보다 지급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7.31., 2020.12.29.)③ 삭제(2020.12.29.)④ 삭제(2020.12.29.)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이ㆍ통장 또는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개정 2020.12.29.)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①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보호자인 이ㆍ통장이 해임되었을 때(개정 2020.12.29.)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조문이동 2020.12.29.)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받았을 때(신설 2020.12.29.)4. (삭제 2020.12.29.)5. (삭제 2020.12.29.)② 읍·면·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장학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신설 2020.12.29.)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설치)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시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성금 및 독지가의 헌금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 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4.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3.7.31, 조례 제9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관한 부분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62호, 2020.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급된 장학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통영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01229

제2조(장학금의 신청) 통영시 이ㆍ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이ㆍ통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13.11.8)1.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개정 2020.12.29.)2.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개정 2020.12.29.)

제3조(추천)①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추천한다.(개정 2020.12.29.)②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의 추천 후 해당 학교에 학교장의 추천서 발급가능 여부를 파악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학교장 추천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11.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6.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11.8 규칙 제4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55호, 2020.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인감ㆍ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50930 / 시행일: 201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제20조 및 「주민등록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감ㆍ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의 보험ㆍ공제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 8.10, 2005.8.10)(개정 2015.9.30)

제2조(담당공무원의 범위)① 이 조례에서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포함)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기타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그 대직자를 말한다. (신설 2004. 8.10)

제3조(보험의 가입)① 시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1억원이상 3억원이하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보증보험에 의한 보험가입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담당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 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이 조례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9.30 조례 제1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 행정에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활용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책임 있는 인공지능행정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지각,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3. “인공지능행정”이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의 행정에 인공지능을 도입·활용하여 기관 간 업무 및 시민에 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구현한 행정업무 체계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시의 인공지능행정 구현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해야 한다.1. 투명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행정 구현2. 개인정보 보호 및 윤리적 기준 준수3. 최신 기술의 지속적인 반영을 통한 행정서비스 제공4. 시민 편의 증진 및 행정 효율성 향상

제4조(시장의 책무)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공지능행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인공지능기술의 지속적인 도입 및 활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는 데 있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인공지능행정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인공지능행정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인공지능 활용 행정의 윤리 및 데이터 보안 관리 방안3. 인공지능 활용 행정서비스 도입 및 운영 방안4. 개인정보 보호 대책5. 인공지능 관련 교육 및 역량 강화 방안6. 재정 확보 및 예산 지원 방안7. 그 밖에 인공지능행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인공지능기술의 도입)① 시장은 인공지능행정의 구현 및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술을 보유한 민간 또는 전문기관을 통해 인공지능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인공지능기술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개발·운영될 수 있도록 감독·관리하여야 하며, 인공지능기술 도입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및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보안대책) 시장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거나 인공지능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시 비밀정보, 비공개 데이터 등 중요한 정보의 안전한 관리와 유출 방지를 위하여 보안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역량 강화)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개인정보 보호 및 인공지능 윤리 관련 교육2.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행정 환경의 변화3. 인공지능행정 구현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변화4. 인공지능을 활용한 데이터 분석 및 정책 수립 기법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8조 및 제11조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평가 및 환류) 시장은 시에서 추진한 인공지능행정 구현과 관련된 사업 및 인공지능행정 서비스에 대하여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인공지능행정 구현을 위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통영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 사업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 활동과 기념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생활안정 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제1호의 피해자를 말한다.2. “기념조형물”이란 통영시 관내 공공용지 상에 설치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는 조형물을 말한다.

제4조(기념사업 등) 시장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관련 교육 · 홍보 및 문화예술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경비의 보조)① 시장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절차 등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1.7.1.)

부 칙 (2019.12.31., 제14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1호, 2021. 7. 1.,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b3; 통영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 사업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1항부터 제37항 및 제39항부터 제58항까지 생략)
통영시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71120 / 시행일: 2017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취업자들에게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청년"이란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15세 이상 2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3.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2호에 따라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4년마다 통영시 일자리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일자리 지원 사업 및 취업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 홍보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일자리 창출 및 고용증진 관련 시책에 관한 사항

제4조(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시장은 통영시(이하 "시"라 한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여성ㆍ장애인ㆍ노인ㆍ장기실업자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업2. 관내 기업, 대학, 통영상공회의소, 통영고용센터 등과 상호 협력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3. 청년 고용 확대를 위한 일자리 창출 사업4. 기업유치 및 지역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5.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6.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취업 지원 사업) 시장은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구인·구직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2. 기업 수요 맞춤형 청년 고용 지원 사업3. 취약계층 취업지원 사업4. 산업별 직업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일자리창출 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일자리창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고용촉진, 직업능력개발 및 실업대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이 경우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업무 담당국장과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1. 통영시의회 의원2. 직업훈련기관, 취업포털 및 고용지원센터 관계자3. 학계ㆍ경제계ㆍ시민단체 등 고용과 관련한 전문가 및 업종별 협회 대표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위원 중 공무원, 단체·기관 및 협회의 대표 등은 직위 변동 시 해촉하고, 후임자를 재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 중 재위촉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이외에 위원회의 원활한 기능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④ 위원회의 간사는 일자리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전문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의 직무에 직접 관여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고용우수기업 인증제)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인증된 우수기업에 대하여는 자금지원 우대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에서 실시하는 각종 평가 시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제14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통영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5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와 관련된 일자리 창출 및 취업 지원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따른 소요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기업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행정적 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재정지원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통영시 임산부전용 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90426 / 시행일: 2019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통영시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 라 함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임산부 탑승 자동차”란 제6조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3.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란 임산부 탑승 자동차만 주차할 수 있도록 따로 설치된 주차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대형마트, 병원 등 공중이용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건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영시 본청· 직속기관·사업소 및 하부 행정기관2. 시장이 소유·관리하는 공공시설

제5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 등)① 시장은 제4조의 공공건물에 임산부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임산부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의 주차대수가 20대 미만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③ 시장은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임산부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주차장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의 설치가 어려운 경우 그 시설의 관리자는 임산부 탑승 자동차가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등)① 시장은 임산부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주차 편의를 위하여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신청일 현재 통영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별지 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1의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은 임산부 탑승 자동차만 이용할 수 있다.

부칙 (2019.4.26, 제140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통영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 별표 1의 비고 제5호 중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을 “장애인의 자가운전 자동차, 「통영시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로 한다.
통영시 임시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기 위해 임시예방접종을 지원함으로써 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시예방접종의 지원)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이하 “임시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인플루엔자: 연 1회2. A형간염: 2회3. 대상포진: 1회 또는 2회(단, 과거 동일 제조법으로 생산된 백신의 대상포진 예방접종력이 있는 경우 제외한다.)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예방접종 대상자가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임시예방접종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3조(지원 대상)① 제2조에 따른 임시예방접종 지원 대상자(이하 “대상자”라 한다)는 통영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이 아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4세 이상 65세 미만의 사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자나. 「장애인복지법」제32조,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라.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 중 본인, 배우자, 자녀2. A형간염: 19세 이상의 사람3. 대상포진: 예방접종일 기준으로 통영시에 계속하여 2년 이상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4. 그 밖에 시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적법」에 따른 외국인(다만, 제3조제1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2. 예방접종 백신 금기자

제4조(지원 절차)①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을 받고자 할 때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청자의 사전 동의하에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다. 다만, 신청자가 별지 제1호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해당 신청자가 직접 제출한 서류를 통하여 확인한다.②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인은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을 받는다.③ 예방접종을 실시한 의료인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5조(환수조치) 환수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일자 등을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임시예방접종에 따른 피해구제 안내) 시장은 임시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약사법」제86조의3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급여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827호, 2023. 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3호와 제3조제1항제3호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의 지원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관계자”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산림관련단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산림관련 비영리법인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임업 및 산림관련단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에 따른 임산물 생산자 단체

제3조(책무)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이하 “임업인 등”이라 한다)의 권익 보호와 지위·복지 향상 및 소득증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및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통영시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시장은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임업인 등의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향상을 위한 교육·연수 사업2. 임업인의 날 행사 등 임업인 등이 주관·참여하는 행사3. 그 밖에 임업인 등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통영시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 제2호나목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라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계형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개정 2022.8.11.)3. 삭제 <2022.8.11.>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및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와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8.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8.8 조례 제 8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8.11. 조례 제1718호 통영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70410 / 시행일: 2017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영시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 간의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호간에 교류협력 증진과 공동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매결연”이란 통영시(이하“시”라 한다)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이하“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에 우호교류를 통해 행정, 경제,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체결과 교류활동을 말한다.2. “우호교류”란 자매결연에 앞서 상호 교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합의서 및 의향서 등의 체결과 교류 활동을 말한다.

제5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제의)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제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국내외 도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2.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3.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4. 역사적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5.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② 시장은 국내외 도시로 부터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제의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6조(사전교류)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한다.② 시장은 제 1항의 사전교류를 위해 상호 방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통영시 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교류사업 지원)① 시장은 각계각층의 시민 및 관내 사회단체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 교류 사업에 균형적으로 참여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②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의 교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체결 후 교류추진과 관련된 모든 기록 등을 정리하여 이를 계속 유지 관리한다.

제11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 취소) 시장은 국내외 도시와 체결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를 취소 할 수 있다.1.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과정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2.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단절로 자매결연이 유명무실해진 경우3. 국내외 도시와의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통영시 국제화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와 국내외 도시 간에 체결한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통영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60928 / 시행일: 2016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을 사회적 문제로 인식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살예방대책의 수립ㆍ시행)① 통영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자살예방대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자살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살예방대책의 방향과 추진목표2.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3.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4.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5. 생애주기별 자살예방 대책6.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살 위험자에 대한 위기개입 및 정신건강증진 대책

제3조(지역사회 협력망 구축)① 시장은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예방체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방관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자살시도자 발생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자살예방센터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영시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1. 자살 관련 상담2. 자살위기 상시 현장 출동 및 대응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6. 그 밖에 시장이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는『정신보건법』제13조의2에 따라 설치된 통영시정신보건센터에 둔다.
통영시 자연발생유원지 관리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관리제외지역으로 지정한 지역 중에서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 유원지 등(이하 "자연발생유원지"라 한다)의 관리 및 「지방자치법」제153조에 따른 사용료 징수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1.6.15, 2005.8.10, 2007.10.8, 2009.1.16., 202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연발생유원지"라 함은 「자연공원법」및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국ㆍ도ㆍ시립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 중 공원이나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5.8.10)2. "수수료"라 함은 시 또는 마을에서 시설한 공공이용시설의 유지관리 및 「폐기물관리법」제2조제2호에 규정된 생활폐기물의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개정 2001.6.15, 2005.8.10)3. "공공시설"이라 함은 화장실, 상ㆍ하수도 취사장, 오물처리시설등 이용객의 편의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4. "입장"이라 함은 자연발생유원지 구역안에 들어감을 말한다.

제3조(지정)① 자연발생유원지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지정한다. (개정 2001. 6.15, 2006.5.8, 2009.1.16)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연발생유원지의 명칭, 위치, 구역 및 면적, 지정년월일, 기간, 사유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자연발생유원지의 폐지 및 구역변경)① 시장은 군사상, 공익상 불가피한 때와 천재지변 등에 의하여 자연발생유원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지정을 폐지하거나 구역을 변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연발생유원지를 폐지하거나 변경할 때에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① 자연발생유원지는 시장이 관리한다.② 자연발생유원지의 부지와 공공시설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을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③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④ 위탁관리 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⑤ 시장이 위탁관리 하고자 할 경우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료등의 징수)① 시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자연발생유원지에 대하여는 자연환경보전과 오염방지를 위하여 수수료 및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징수기간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으로 한다.② 수수료는 입장객 및 청소의무자(건물 또는 토지의 점유 및 소유자를 말한다)로부터 징수하고, 사용료는 공공시설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며, 그 금액은 별표와 같다. 다만, 청소의무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는 통영시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규정에 의한 폐기물 수집 수수료 요율표에 의한다.(개정 2001. 6.15)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관리자를 지정 위탁하여 수수료 및 사용료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6.5.8)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2. 당해 자연발생유원지 구역안에 거주하는 자3. 6세이하인 자 및 65세이상인 자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4조(수수료등의 사용)① 징수한 수수료등은 자연발생유원지내에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 오염방지를 위한 폐기물처리 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징수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06.5.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8.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 법령 및 조례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후 1년까지는 기존에 붙여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 제명과 띄어쓰기로 표기된 법령 및 조례제명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인용 법령의 제명에 대한 경과조치) 통영시 조례에 인용된 법령의 제명은 2005년 1월 1일부터 정부에서 공포ㆍ시행한 바에 따라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6. 5. 8 조례 제6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0. 8 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16 조례 제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9호, 2022.1.3., 18개 조례 일괄개정)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통영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내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160928 / 시행일: 20160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 행위”란 건축물(「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신축·증축·개축·재축·이전하거나 용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2.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절토, 성토, 정지작업이나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량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3. “침수위”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따른 수위나 침수예상도에 따른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미터단위의 해발 높이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4. “고상식(필로티 방식) 건축물”이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침수위험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으로 대지를 높이거나 고상식 건축물을 건축하는 등 자연 재해에 관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는 경우. 다만, 대지를 높임으로써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일으키거나 확산시키는 일이 없도록 대지를 높이기 전·후의 유수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구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과 관련한 공사가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 하는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4조(붕괴위험지구 내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따른 직접·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자연재해위험 요인이 해소될 수 있는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 예방사업과 관련한 공사가 준공되지 않았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사가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건축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작업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의견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를 참고하여 결정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표지판 설치)① 통영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침수위험지구에는 별표1에 따른 표지판을 설치하여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에 따라 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이라는 사실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붕괴위험지구에는 별표 2에 따른 표지판을 설치하여 「자연재해대책법」제15조에 따라 행위가 제한되는 지역이라는 사실과 붕괴위험 비탈면의 위험지역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에 건축 허가나 토지의 형질변경 허가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