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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동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618 / 시행일: 202006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독서문화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서활동을 장려하고 독서를 통한 건전한 정서 함양과 평생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균등한 독서활동 기회 보장은 물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장려한다.③ 구청장은 독서소외인의 독서문화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독서문화 진흥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연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독서문화 진흥 정책의 목표, 추진과제별 시행계획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 자료의 확보3. 독서소외인의 독서환경 개선4. 독서 활동 권장·보호 및 육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독서문화 진흥)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 마련 등 독서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내에 설치된 작은 도서관 등을 포함한 작은 도서관과의 협력을 통해 도서관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하여 연령별·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을 시행·운영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독서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매년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독서문화 강좌 등)① 구청장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주민의 평생학습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독서문화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② 독서문화 강좌의 강사는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강사를 초빙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독서문화 강좌의 운영에 따른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재료비·교재비 등의 비용은 수강자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제6조(독서의 달 운영)①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독서의 달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독서의 달에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1. 작가 초청 강연회 등 독서 교육 행사2. 백일장, 다독왕 선발대회, 독후감 경진대회, 도서교환 등 독서 관련 행사3. 대중매체 등을 통한 계몽 및 홍보 활동4. 그 밖에 독서 환경 조성을 위한 행사

제7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등)①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독서 관련 민·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동명칭과 구역획정 및 동장정수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217 / 시행일: 2022021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8.27)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염포동 관할구역중 이 조례 시행일부터 울산광역시 북구관할로 변경되지 않은 구역은 울산광역시 동구 방어동 관할구역으로 한다.부 칙 (1998.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2. 11) 이 조례는 2009. 1. 1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6.7. 제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9.17. 제6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2.02.17. 제1109호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동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드론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울산광역시 동구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과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공공부문 드론 수요 발굴 및 활용2.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3.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의 제공4. 드론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등 행사의 개최5. 드론 및 드론시스템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6. 드론을 활용한 수색, 산불감시 및 캠페인 등 민간 전문인력과 연계한 협력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드론산업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안전교육) 구청장은 드론의 안전한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드론 조종자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2. 드론산업 종사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3. 그 밖에 구청장이 드론의 안전한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8조(지원)① 구청장은 드론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동구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라.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2.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규정을 준용한다.3.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인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2차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방지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ㆍ홍보 및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지원2. 피해자 법률 지원3.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4.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성폭력 예방 교육 시 이를 병행하거나 추가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방지, 피해 지원, 인식 개선에 관한 자료를 제작ㆍ배포하거나 홍보할 수 있다.

제7조(비밀 누설 금지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제8조(2차 피해 방지)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업무 관련자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맨발 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229 / 시행일: 20240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친화적 건강생활 실천을 위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맨발 걷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동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걷기”란 맨발 산책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조성된 황톳길 등 맨발 걷기에 적합한 산책로를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 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다. 그 밖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및 맨발 산책로 조성ㆍ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계획(이하 “지원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맨발 산책로의 조성 및 관리ㆍ운영 계획3. 맨발 산책로 이용 등 안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황톳길 등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정비2. 세족 시설 등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관리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 및 교육4. 맨발 걷기 관련 행사 개최5.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맨발 산책로 확보 및 환경과의 조화) 구청장은 공원,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 체험코스 등의 보행 구역에서 맨발 산책로가 일정구간 이상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체에 해롭지 않은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고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명예구민증 수여 및 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622 / 시행일: 20230628

제2조(수여대상) 울산광역시 동구 (이하 “구”라 한다) 명예구민증의 수여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다른 시·도 거주자 중에서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관광·경제 등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2. 구정발전을 위한 교류증진, 통상협력 또는 구민과의 우호증진 등에 공헌한 외국인·교포3. 그 밖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① 명예구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자는 다음과 같다.1. 구청장2. 구의회 의장3. 동구 관내 소재하고 있는 유관기관·단체장이나 동장4. 19세 이상 동구민의 20명 이상의 연서 <개정 2023.6.22.>② 명예구민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증 수여 대상은 울산광역시 동구 구정조정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국제교류 또는 우호 증진 등의 목적으로 구를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등)① 명예구민증 수여 결정자에 대하여는 명예구민증을 수여한다.② 명예구민증의 유형별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국인인 경우 : 별지 제2호서식2. 외국인 또는 해외교포인 경우 : 별지 제3호서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그 밖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6조(예우)① 명예구민증을 수여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구민에 준하는 행정상 편의제공 등 적절한 예우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명예구민을 구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구 주관 행 사에 초청할 수 있다.

제8조(수여의 취소)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증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에는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1. 제2조의 수여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2. 수여자 본인이 취소를 원하는 경우② 구청장이 제1항제1호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를 취소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부 칙 <조례 제774호, 2016.10.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3.6.22. 제1168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규칙은 2023. 6. 28.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619 / 시행일: 202506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서 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민에게 법률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상담의 범위) 상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 사건에 관한 사항2.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 및 각종 법률해석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관한 사항

제6조(법률상담관 등)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법률상담관, 상담책임관, 운영간사를 둔다.② 법률상담관은 「울산광역시 동구 법률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촉된 울산광역시 동구 법률 고문변호사로 한다.③ 상담책임관은 기획예산실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의회법무팀장이 된다.

제7조(상담실 운영)① 상담은 방문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전화 상담을 병행할 수 있다.② 상담은 월 2회 이상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 실시하며, 운영 횟수 및 시간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9조(기록유지) 운영간사는 상담실 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 접수대장(별지 제1호서식) 및 무료법률상담 일지(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 관리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911 / 시행일: 202509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거기본법」 제3조에 따라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여건 조성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생활이 어려운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자녀가구”란 18세 이하인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를 말한다.2. “전세자금 대출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제4조의 다자녀가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5년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의 범위)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1. 공고일 현재 부모와 자녀 모두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 신고를 하고 거주하는 다자녀가구2. 공고일 현재 18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인 다자녀가구3. 기준 중위소득 180퍼센트 이하인 본인(배우자 포함) 소유의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구

제5조(지원 제외대상)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주택) 거주자3. 중앙정부 또는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동일한 용도 및 목적의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제6조(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택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퍼센트를 기준으로 하되 신청자의 실질적 본인부담금리가 연 1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한다.2. 연간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되 지급 지원금은 신청자의 실제 납부이자를 초과할 수 없다.3. 지원대상 다자녀가구는 최대 5년간 신청할 수 있다.4.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제7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신청은 다자녀가구 부모 중 1명이 한다.③ 읍·면·동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1.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사항2. 주민등록 사항 및 거주 확인3. 제출서류4. 그 밖에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④ 동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신청인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면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여부를 결정해 신청인 명의의 통장 계좌로 지급한다.⑥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결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한다.

제8조(대리수령)① 다자녀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1. 피성년후견인일 경우2.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불량 등으로 인해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의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관리해야 한다.③ 해당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아닌 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그 사유와 인적사항 등을 기재해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10조(대장의 작성·관리) 동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 접수대장을,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대장을 각각 작성·관리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1024 / 시행일: 202410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민의 생활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구민 편의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울산광역시 동구 마을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관리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사무소를 말한다.2. “마을지킴이”란 마을을 순찰하거나 민원신고를 받아 울산광역시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3. “마을사무원”이란 마을관리소에 상시 근무하면서 마을관리소 민원 접수, 사무 처리 및 마을지킴이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설치 및 운영)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 생활불편 해소와 편의 지원을 위해 마을관리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마을관리소 업무 수행을 위하여 마을지킴이, 마을사무원 등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③ 마을관리소의 운영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적용하되, 긴급한 사항이 발생하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휴일 및 야간에도 운영할 수 있다.

제5조(기능) 마을관리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마을순찰 등을 통한 구민 생활불편 사항의 해소 및 시정 요청2. 주택, 아파트 등 실거주공간의 소규모 수리·보수3.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수리·보수4. 공구대여 등 구민 생활편의서비스 제공5. 관련 부서, 기관, 단체와 협업 추진6. 그 밖에 구민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마을지킴이 및 마을사무원의 역할)① 마을지킴이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 순찰 활동2. 구민 생활불편 사항의 해소 및 시정 요청3. 실거주공간, 사회복지시설,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수리·보수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여하는 임무② 마을사무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관리소 민원 접수 및 처리2. 마을관리소 운영 행정업무 및 사무 처리3. 마을지킴이 업무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부여하는 임무

제9조(민원처리) 민원은 신청일에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신청일에 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한다. 다만, 직접처리가 불가한 사항이나 다른 부서 처리사항은 해당 부서에 보내어 처리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330 / 시행일: 2023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이라 함은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를 둔 시설을 말한다.2.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란 구에 거소를 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제4조(문화예술 진흥 사업 등)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시설 확충·개선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행사의 개최 및 지원3. 지역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 사업4. 지역 문화예술의 발굴·전승·보존을 위한 사업5. 문화예술단체 등 지원·육성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문화시설(위탁시설을 포함한다)의 운영자는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③ 개인·기업 등 민간이 설립한 문화시설의 운영자가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에 활동 공간을 제공할 경우 구청장은 이와 관련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수립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기반시설 조성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3. 지역축제·문화행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문화예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소관업무 담당 국장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 등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 및 관리를 위하여 지역문화 관련 기관 및 단체, 기업 등과 교류·협력하거나 협의체 구성 등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위원회 및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울산광역시 동구 문화예술공간 지원 및 활성화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223 / 시행일: 20230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공간”이란 예술인의 창작물을 전시·공연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또는 창작예술 활동과 구민 대상 문화체험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2. “문화예술공간 활성화”란 지정된 문화예술공간에서 구민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한 다양한 문화예술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사회적·문화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 진흥과 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문화 향유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공간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문화예술공간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예술공간 지정 및 운영)① 구청장은 문화예술공간 지원 및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관내 민간·공공 문화시설 등 적정한 장소를 문화예술공간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문화예술공간의 지정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문화예술공간 지원 및 활성화와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울산광역시 동구 문화예술공간 지원 및 활성화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예술공간 조성 및 목표와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공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공간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4. 문화예술공간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한 재정지원 및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화예술공간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문화예술공간 지원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인 창작공간 및 활동 지원 사업2.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지원 사업3. 우수 문화예술공간 지원 사업4. 문화예술공간의 대관료, 부대시설 및 기자재 사용비 등 지원5. 유휴공간 활용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예술공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우수 문화예술공간)① 구청장은 문화예술공간 공유 활성화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동구 소재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이 운영하는 문화예술공간을 우수 문화예술공간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수 문화예술공간의 지정 방법, 대상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문화원 지원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2조(문화원의 사업과 경비 보조)① 울산광역시 동구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 보급, 보존, 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발굴ㆍ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ㆍ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그 밖에 지역문화 창달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②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6조(문화원 사무의 검사ㆍ감독)① 구청장은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서류, 장부, 그 밖의 참고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도ㆍ감독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보조금의 지급 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회수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자격을 증명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부칙 <2012. 3. 2. 조례 제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무연고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224 / 시행일: 2022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신세대, 가족해체, 빈곤 등으로 장례의식을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와 저소득층에 대한 장례지원 및 유품정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평안한 영면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 제6조에 따라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무연고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거나,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가 거부ㆍ기피된 사망자를 말한다.4. “저소득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를 말한다.5. “유품정리”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의 사망으로 남겨진 물건을 정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등에 필요한 행정적ㆍ 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는 사망 당시 울산광역시 동구 관내의 사망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무연고 시신 등의 장사 매뉴얼」의 무연고 사망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장제급여를 받는 수급자로서 무연고 사망자3. 「울산광역시 동구 1인 가구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의 “1인 가구”로서 구청장이 장례를 치르는 경우4.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지원이 곤란할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다른 법률에 따라 장례비를 지원받은 경우나 유류금품의 처분으로 충당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 받은 금액이나 유류금품의 처분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한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지원 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체검안비, 영안실 안치료2. 수의, 관, 염사 등 장례용품3. 화장장 운구료, 화장비용, 봉안당 안치료4. 유품정리에 필요한 사항 등②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이 조례에 따른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 · 이웃사람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한다.③ 구청장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비영리단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 및 유품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지원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④ 장례수행자는 장례 및 유품을 처리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처리 결과 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장례수행자가 제4항에 따라 장례비용을 청구한 때에는 내용을 검토한 후 청구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대행) 구청장은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법인 · 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사람이 지원금을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 및 유품정리 지원 등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동구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미등록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시설로, 마을회관 등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동구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소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동구 관내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이 「노인복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경로당의 기능보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및 범위)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동구 관내에 위치한 미등록 경로당으로 한다.② 제2조의 미등록 경로당 지정을 위한 요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미등록 경로당의 시설 개선과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미등록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냉ㆍ난방비2. 미등록 경로당 시설 환경 개선 사업비3. 미등록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ㆍ지원비4. 그 밖에 구청장이 미등록 경로당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④ 구청장은 미등록 경로당의 이용 인원, 시설 규모, 관리 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동구 미디어 등 촬영장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화”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공중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2. “방송”이란 「방송법」제2조제1호에 따라 방송프로그램을 기획ㆍ편성 또는 제작하여 이를 공중에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3. “영화제작업자”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영화 제작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4. “방송사업자”란 「방송법」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영화, 방송 등 촬영장소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영화, 방송 등 촬영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2. 영화, 방송 등을 통한 동구 홍보3. 영화, 방송 등과 연계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4. 그 밖에 영화, 방송 등 촬영 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영화, 방송 등 촬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1. 동구청 및 관련기관2. 동구의회3. 동구가 관리하는 각종 시설4. 동구 내 영화, 방송 등 촬영을 신청하는 장소

제6조(촬영장소 등 협조)① 구청장은 영화, 방송 등 촬영을 위하여 제5조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 촬영장소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 및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시설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검토한 후 촬영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영화, 방송 등 촬영을 위하여 학교 등 타 기관의 시설물에 대하여 촬영장소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기관 및 소관 부서와 협의하여 촬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동구 내에서 영화, 방송 등 촬영을 할 경우 숙박업소, 음식점 등을 안내할 수 있으며 촬영하는 영화제작업자, 방송사업자는 숙박, 식사 등을 동구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 초미세먼지)2.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각 목의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피해의 우려가 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어린이·노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나.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대기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구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배출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미세먼지 취약계층 및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저감 및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2.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배출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의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배출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정보제공)①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구민들이 적절한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전광판, 홈페이지, 문자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신속하게 전파하여야 한다.

제9조(경보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① 구청장은 경보 발령 중에는 야외행사의 진행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행사를 진행할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미세먼지(황사)마스크를 지원하는 등 행사 참석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보 발령 중에 관내 야외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구민제안 및 포상)① 구청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구민 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민 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 동구 포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부칙 <2019.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223 / 시행일: 2023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법 제12조에 따라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2. “민원 사전예약제”란 온라인·비대면 처리가 불가능한 인감·여권 등 업무에 대하여 민원인이 전화·팩스·인터넷 등으로 사전 예약 후 민원실 운영시간 중 방문 시 우선 처리하는 방법을 말한다.3.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오후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는 점심시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폭우·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 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① 구청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1. 현수막·배너·전광판·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안내 및 활용 권장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공간의 마련 및 제공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외로 이전·설치하는 방안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방법 안내인력 배치를 포함한다)6. 민원 사전예약제의 운영7. 비상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연락망 상시 정비8.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사항의 파악 및 개선9.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② 구청장은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공간의 위치와 대기 순번표 발급 방법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0223 / 시행일: 2023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료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울산광역시 동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울산광역시 동구 소속 공무원2.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직3. 「울산광역시 동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제5조(지원사항)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4. 법률상담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 방법)① 구청장은 정신적·신체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전문가,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제10조(지원 결정)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5조 각 호에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동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을 선도하고 확산시키기 위하여 주민의 자발적 참여로 설립된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육성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3.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회원에 대한 교육 및 훈련4. 그 밖에 바르게살기조직의 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신청 등)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반 운영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2조(명예반장)① (삭제 2007.08.09)② <개정 99.7.30〉〈개정 2000.12.20〉(삭제 2007.08.09)1. (삭제 2007.08.09)2. (삭제 2007.08.09)3. (삭제 2007.08.09)③ (삭제 2007.08.09)④ (삭제 2007.08.09)1. (삭제 2007.08.09)2. (삭제 2007.08.09)3. (삭제 2007.08.09)4. (삭제 2007.08.09)

제4조(반상회)① 통장은 반내 일반주민에게 주지 또는 공지시킬 사항이나 주민의 다수의사로 결정한 사항의 처리를 위해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07.08.09)② 반상회의 구성원은 반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주부로 한다.③ 반상회는 월1회의 정기회와 임시회로 개최하되 정기회는 매월25일에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필요시에 개최한다.

제5조(반상회의 의제) 정기 반상회의 의제는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다음 사항들로 한다.1. (삭제 2007.08.09)2. 대민 행정시책의 새로운 사항3. 유관기관의 새소식 사항4. 공개행정 사항5. (삭제 2007.08.09)6. (삭제 2007.08.09)7. 반원 여망의 토의8. 시국에 관한 좌담9. 민방위 훈련 실시10. 방범신고망 운영11. 기타 주민다수의 의사로 결정할 사항 등

제6조(반상회의 지도)① 정기 반상회는 반드시 반지도담당 공무원을 지정 참석하게 하며 회의운영을 지도 할수 있다.② 공무원의 반 지도담당은 1인 1반을 원칙으로 다음 요령과 같이 분담한다.1. 구·동의 모든 직원에게 지도반을 분담시킨다.2. 제1호의 방법으로도 1반 1인의 반지도 분담이 안될 때에는 1인이 수개반을 분담 할수 있다.

제7조(반상회지도 공무원의 임무)① 반상회 지도담당공무원이 반상회에 참석하여 할 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시·구·동에서 준비 지참한 의제의 설명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을 동장에게 서면복명3. 전회 반상회에서 건의된 사항의 처리사항 설명② 반상회 지도담당공무원은 반상회에 참석한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반상회 다음일 10시까지 구청장·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08.09)

제8조(건의사항의 처리)① 반상회에서 건의된 여망사항은 다음에 의하여 신속히 해결 회보하여야 한다.1.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조치한다.2. 타기관소관 사항이나 상급관서의 조치사항은 복명서의 접수로부터 24근무시간내에 통보 또는 보고한다.3. 반상회 건의사항의 통보 또는 보고를 받은 기관 및 상급관서는 다음 정기 반상회 개최 10일전까지 당해 동장에게 처리 회시한다.4. 처리에 장시일을 요하는 건의사항은 그 중간처리상황을 통보한다.② 제1항의 건의사항 처리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에 정리하여 비치한다.③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는 구청·동사무소에 비치한다. (개정 2007.08.09)

부 칙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8.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규칙 제506호> (울산광역시 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11209 / 시행일: 2021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가정에서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개ㆍ고양이 등의 동물을 말한다.2.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하여 반려동물의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반려동물 학대”란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있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거나, 상해를 입히며 질병을 유발시키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 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다. 가목부터 나목까지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ㆍ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⑤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에 대하여 외출 시 적절한 안전조치와 이동장치를 하여야 하며 반려동물로 인한 소음 등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동물관리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제6조(반려동물 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2.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와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소유자의 사회교육 및 관리 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 놀이터, 문화공간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반려동물 보호 업무의 지원)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독거노인,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 가정의 반려동물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수립ㆍ시행ㆍ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반려문화 조성)① 구청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 공간 설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반려동물 전용놀이터 및 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를 위한 구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동물보호 및 생명존중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 및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자립지원을 위한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2. "종합복지서비스"란 국가,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재활·교육·직업훈련·고용·여가 등 장애인복지 서비스를 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발달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단체(이하 "복지단체"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자립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구의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2. 재활, 직업훈련, 고용,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5.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인권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自助團體) 활동 지원 사업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 행동발달증진센터의 설치·운영3.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사업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5. 법 제29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6.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 상담 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7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장애 유형, 장애 정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조례 제787호, 2016.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924 / 시행일: 2020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운영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동구협의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울산광역시 동구를 말한다.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울산광역시 동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20.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02.28, 2020.09.29>

제3조(세입) 울산광역시 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으로 한다. <개정2008.02.28, 2020.09.29>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이 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개정 2000.7.10, 2006.12.19〉1. 징수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 담당 국장 <개정 2011.7.18, 2015.5.28., 2018.11.29., 2020.09.29.>2. 분임징수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 담당 과장 <개정 2011. 07. 18, 2020.09.29>3. 재무관: 행정지원국장 <개정 2015.5.28, 2020.09.29>4. 분임재무관: 총무과장 <개정 2003.7.18, 2015.5.28, 2020.09.29>5. 지출원: 회계 업무 담당 <개정 2011. 07. 18, 2020.09.29>6. 수입금출납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업무 담당 <개정 2011. 07. 18, 2020.09.29>

부 칙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7.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생략②울산광역시동구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1호중 “경제사회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③내지⑨생략부 칙 〈2008.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 07. 18 제537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부터 ⑪항까지 생략⑫ 울산광역시동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주민생활지원국장”을“생활경제국장“으로 하고 제5조제2호 중“지역경제과장”을“경제진흥과장”으로 하며, 제5조제6호 중 “지역경제 업무 담당 주사”를 “경제진흥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⑬항부터 ·항까지 생략부칙 <2015.5.28. 제700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⑭ 울산광역시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생활경제국장”을“복지경제국장”으로 하고, 제5조제3호 중“총무국장”을“행정지원국장”으로 하며, 제5조제4호 중“회계과장”을“총무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910호, 2018.11.29.> 울산광역시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에서 제2항까지 생략③ 울산광역시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 중 “복지경제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한다.제4항에서 제12항까지 생략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20.9.29.조례 제1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법률 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3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울산광역시 동구(이하''구'' 라 한다) 또는 구청장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법률사안의 지도와 협의에 관한 사항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3. 각종 이의신청·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4. 기타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상대방을 위하여 수임할 수 없다.

부 칙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2022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으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① “병역명문가”란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존비속 남성)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서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②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예우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가 설치·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시설 등의 사용료 등의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우대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및 홍보)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주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로·격려3. 안보 현장 시찰 등 사기 진작4. 그 밖에 구청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② 구청장은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가 구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예우대상자를 동반한 경우에 한한다)이 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기관 또는 시설을 이용할 때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수강료·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때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보건소의 진료비와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료비”란 진찰이나 처방에 드는 비용을 말한다.2. “수수료”란 다음 각 목의 비용을 말한다.가. 검사, 검진, 예방접종 등에 드는 비용(이하 “검사 등 수수료”라 한다)나. 각종 증명 발급에 따른 비용

제3조(징수 기준)① 진료비와 검사 등 수수료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제45조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따른다. 다만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②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하며, 증명 발급에 별도의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진료비와 검사 등 수수료를 가산한다.③ 제1항에서 규정하지 않은 진료비와 검사 등 수수료는 실비 수준으로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4조(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법정 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참전유공자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7.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울산광역시 동구 보도구역 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 제31조 및 6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 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2.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3.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한 당해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목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가. 주유소나. 주차장다. 자동차 정류장라. 자동차 수리장마. 자동차 세차장바. 기타 횡단도로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①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는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의한 횡단차도설치 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공사시행 명령시 공사기간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0.9.9〉

제4조(원인자에 의한 공사시행)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공사시행 후 구청장에게 준공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0.9.9〉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공사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때에는 구청장은 당해 공사를 대행 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0.9.9〉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① 제5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구청장이 공사 완공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② 제1항의 비용납부 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날부터 15일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비용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부 칙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가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 개축, 수선, 유지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보행자(유모차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연석(경계석)·방호울타리, 노면표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 차도와 분리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보도용 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보도용 자재를 말한다.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ㆍ연석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제4조(보도공사관리)① 구청장은 보도공사 시행구간에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임시보행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② 보도의 굴착을 요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당일 굴착 및 복구를 원칙으로 하며, 공사로 인한 통행불편이 없도록 일일점검을 이행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파손된 보도를 지체 없이 정비ㆍ보수하기 위하여 일정량의 보도용자재를 보관ㆍ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보도의 설치 및 정비기준)①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ㆍ편의시설ㆍ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도의 정비ㆍ보수구간 선정시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감안한 우선순위를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보수가 요구되거나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정비순위에도 불구하고 우선 시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행 장애물 제거와 보도의 턱을 낮추는 등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ㆍ보수해야 한다.

제6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① 구청장은 보도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재활용 또는 보수용 보도용자재는 따로 집하장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용자재는 공공시설의 개ㆍ보수사업에 우선 활용하도록 하고, 보관에 문제가 있거나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을 때에는 관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동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731 / 시행일: 202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 사항을 규정하여 보행환경 기본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3.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로서 스스로의 힘으로 목적지까지 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 등의 사람을 말한다.4. “녹색교통”이란 보행ㆍ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환경개선과 보행에 필요한 시책수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교통약자가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보행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제5조(주민의 권리와 협력사항)① 울산광역시 동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주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주민은 쾌적한 보행환경을 위한 가로변의 보행공간 유지ㆍ관리에 협력해야 한다.④ 주민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적극 협력하고 녹색교통 이용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1. 보행자의 편의증진을 위한 횡단보도 설치, 교통약자 중심의 안내표지설치, 신호주기 개선, 음향 및 보조 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보도를 연계하는 시설의 정비를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의2.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유지ㆍ관리, 어린이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방안3.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정류소 부근 보행환경 개선4. 휠체어 등의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보도의 턱, 건축물의 출입구 경사로 등 보행 편리를 위한 시설의 개선5.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보행공간 확대)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도로 공간을 조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1. 도로기능 상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대하게 되어 있거나 유휴공간이 큰 도로는 다음 각 목에 따라 보행자 위주의 도로로 정비할 수 있다.가. 차도 폭 축소 및 보도 폭 확대나.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의 확충다. 아름다운 도로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2.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장소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통행방법 등 도로 교통 체계나 구조를 개선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제8조(교통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 구청장은 교통약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할 수 있다.1. 휠체어 등의 통행이 쉽도록 차도와 인도의 턱을 정비하고 건축물의 출입구에 경사로 및 그밖에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2. 학교주변지역을 중심으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보행에 편리한 교통 통행방법 개선

제9조(보행공간 안전시설 설치) 보행 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사장 주변 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임시 보행로 확보2. 보행자의 보행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 수립 후 시행
울산광역시 동구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 주소를 둔 주민 중「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이하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라 한다)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치료2. 선도 및 범죄예방 활동3. 자격증 취득 및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4.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및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등 국가보훈·안보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증진과「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른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센터 위상 제고를 위하여 울산광역시 동구 보훈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도) 보훈복지회관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2. 보훈·안보단체 육성 및 발전 지원3. 자원봉사자들의 복지증진과 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문화의 정립 및 확산4. 그 밖에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이용자) 보훈복지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보훈대상자 또는 보훈·안보단체 회원2.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 회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국가유공자 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증진, 사기진작을 위해 식당을 운영하여 보훈대상자 등에게 급식을 제공하고, 급식 제공을 위해 활동을 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일부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급식비용 및 수익금 징수·관리)① 구청장은 보훈대상자 등에게 급식 제공에 따른 식재료 구입 등을 위하여 급식비용 일부를 징수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는 무료로 급식을 제공한다.② 제1항에 따라 당일 징수한 수익금은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익금은 신용카드의 정산일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794호, 2016.12.22.>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의 채무보증신청서를 주채무의 채무자(이하“주채무자”라 한다)가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6.7., 2016.10.20.)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그 밖의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울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동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에 따라 구청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필요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통지내용과 틀림이 없음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채무보증서를 교부한다.④ 구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부터 발생한다.

제5조(보증채무의 변경)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망 또는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9.9〉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후 1개월 이내에 관계공무원이 채무변제 여부를 확인하여 주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지 못했음을 확인한 때에는 구의회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개정 2000.9.9〉

부 칙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09. 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06. 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72호, 2016.10.20.>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5.5.28>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울산광역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 <개정 2015.5.28>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구청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구청장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 울산광역시 인사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5.28>

부 칙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5.28 제4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규칙 제506호> (울산광역시 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
울산광역시 동구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단서삭제 2025.3.27.>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빈집 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한다.<개정 2025.3.27.>②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개정 2025.3.27.>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3. 빈집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4.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5. 빈집 활용에 대한 사항6. 그 밖에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라 주민등록정보, 과세, 수도·전기 사용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고, 유관기관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빈집정비의 방법)① 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1.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2. 빈집을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4. 빈집을 철거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 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② 구청장은 빈집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빈집정비 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2.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3. 빈집으로 인한 사고 방지, 범죄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4. 실태조사 결과 철거 또는 이에 준하는 정비가 필요한 빈집에 한정하여, 빈집정비사업 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빈집소유자가 부담하는 경우 또는 철거 후 1년 이상 공공용지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신설 2025.3.27.>5.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25.3.27.>② 구청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개정 2025.3.27.>

제9조(빈집의 활용)① 정비를 끝낸 빈집은 빈집정비계획에 따라 주거용, 사무용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ㆍ이용할 수 있도록 활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소유자와의 협약을 통해 제2항 각 호의 방법으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8조에 따른 예산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1.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대학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2. 제1항에 따라 사무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개정 2025.3.27.>③ 제2항에 따라 수요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해야 한다.<개정 2025.3.27.>④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개정 2025.3.27.>②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입주·이용자가 그 빈집을 용도대로 실제 이용하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한다.<개정 2025.3.27.>
울산광역시 동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중 일부를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휘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재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의하여 재위임 된 사항은 재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별표 2. 동장에게 권한 위임하는 사무를 삭제한다. <2010. 9. 9>

부 칙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1.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7.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9.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1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0.31.규칙 제506호> (울산광역시 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