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원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구청장, 사업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 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07.04) (개정 2013.08.09)(개정 2019.09.23) (개정 2022.01.12)

제2조(재위임사항)①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위임받은 사무 중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②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③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조 개정 2019.09.23)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3.08.09)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할 때에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8조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08.09) (개정 2019.09.2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09.16 규칙 제12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12.21 규칙 제12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06.29 규칙 제13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01.31 규칙 제1348호) 이 규칙은 199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1.08 규칙 제13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13 규칙 제145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7.19 규칙 제1484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접수 또는 처리 중인 업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1999.10.01 규칙 제1492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 이전에 접수 또는 처리 중인 업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0.05.10 규칙 제15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30 규칙 제1548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신고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것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03.02.07 규칙 제1608호) 이 규칙은 2003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4.01 규칙 제16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04.10 규칙 제16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02.14 규칙 제16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6.16 규칙 제17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11.14 규칙 제17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07.04 규칙 제175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7월 1일 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09.06.15 규칙 제18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4.01 규칙 제182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내용생략)부칙 (2010.12.22 규칙 제18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07 규칙 제18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3.30 규칙 제189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5 구청의 세부 분장사무(제65조 관련) 중 세무과, 경제교통과, 환경위생과, 건축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부칙 (2013.08.09 규칙 제193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수원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 사업소의 세부 분장사무(제63조 관련) 중 차량등록사업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이하 표 생략)별표 5 구청의 세부 분장사무(제65조 관련) 중 환경위생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이하 표 생략)② 「수원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4 직속기관, 사업소 결재 및 전결처리사무(제4조 관련) 중 차량등록사업소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이하 표 생략)부칙 (2014.02.24 규칙 제195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수원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호〕시장이 사업소장에게 재 위임하는 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이하 표 생략)〔별표 3호〕시장이 동장에게 재 위임하는 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이하 표 생략)(이하 내용생략)부칙 (2014.05.09 규칙 제1957호) 이 규칙은 201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2.11 규칙 제1976호)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내용생략)⑥ 수원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시장이 구청장에게 재 위임하는 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표 생략)⑦ ~ ⑩ (이하 내용생략)부칙 (2016.2.15규칙 제200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 개정 규정 중 군공항지원과의 신설은 군공항 예비후보지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이하 내용생략)② 수원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시장이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하 "표" 생략)부칙 (2016.08.12 규칙 제201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 개정 규정 중 군공항지원과의 신설은 군공항 예비후보지 발표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수원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시장이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하 "표" 생략)② ~ ⑦ (이하 내용생략)부칙 (2017.01.06 규칙 제20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1월 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내용 생략)수원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시장이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하 "표" 생략)〔별표 2〕시장이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제2조 관련) 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하 "표" 생략)부칙 (2019.01.21 규칙 제208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내용 생략)⑨수원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시장이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를 다음과 같이 한다. (이하 "표" 생략)부칙 (2019.09.23 규칙 제211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내용 생략)⑥ 수원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104조에 따라 권한 위임된 사무 중 그 일부를”을 “수원시장이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로 한다.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재위임사항)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위임받은 사무 중 구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②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사업소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③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제4조 중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8조제2항”으로 한다.별표 1부터 별표 3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이하 “표” 생략)부칙 (2020.07.10 규칙 제215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수원시 사무전결 처리규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이하 "표" 생략)② 수원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하 "표" 생략)부칙 (2021.01.22 규칙 제21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내용 생략)④「수원시 사무위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이하 "표" 생략)부칙 (2022.01.12 규칙 제2197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03.30. 규칙 제222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⑦ (생략)⑧「수원시 사무위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부칙 (2024.07.10. 규칙 제227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수원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생략)② 「수원시 사무전결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및 별표 3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생략)부칙 (2025.01.15. 규칙 제229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수원시 민원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중 “시민협력국장”을 “시민협력교육국장”으로 한다.②「수원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생략)③「수원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생략)부칙 (2025.07.15. 규칙 제230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수원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4항제3호 중 “디지털정책과”를 “AI디지털정책과”로 한다.②「수원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부터 별표 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생략)③「수원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