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스마트도시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6항에 따른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및 같은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8.04.30., 2018.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를 따른다.<본조개정 2018.04.30.><일부개정 2018.12.24.>

제2조의2(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등) <본조신설 2018.12.24.>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을 통한 효율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설치 사업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기능 고도화 사업3.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연계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라 순찰로봇 등을 활용한 방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4.12.16.]

제3조(센터의 설치 및 위치) <본조개정 2018.12.24.>① 시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분야별 정보시스템을 연계 및 통합 운영하는 시설인 성남 도시정보 통합센터(이하 “센터”로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는 안전성·효율성·확장성을 고려한 위치에 두며, 기술발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제4조(센터의 기능) <본조제목개정 2018.12.24.>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일부개정 2018.04.30.>2. 스마트도시의 정보수집, 가공처리, 서비스제공<일부개정 2018.04.30.>3. 센터의 정보통신 장비, 전기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물 관리·운영4. 센터 및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일부개정 2018.04.30.>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관리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8.04.30.>

제5조(관리·운영)① 시장은 센터 등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을 임명할 수 있으며, 전담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04.30., 2018.12.24.>② 시장은 도시 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과 시설물들의 상태 등을 통합관제하여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안전과 편의성을 증진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운영관리비를 확보하여야 하며, 서비스제공 등을 통하여 서비스이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04.30.>④ 운영의 효율성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전문운영요원을 두어 업무를 수행하거나,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⑤ 센터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업무기능 및 역할에 따라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04.30.>

제6조(보안관리 및 정보보호)① 시장은 센터의 보안을 위하여 센터를 「정보통신기반 보호법」제8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04.30.>② 시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취급되는 모든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정보 및 시스템 등의 통합 보안체계를 구축하여 보안성을 강화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04.30.>③ 시장은 센터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보안 및 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할 수 있다④ 운영요원 또는 그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하거나 직무 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시장은 센터의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위하여 센터에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04.30.>⑥ 시장은 센터에 설치된 정보통신장비에 대해서는 각종 재난·재해를 대비하여 재난방지 및 재해복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종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04.30.>

제7조(개인정보의 보호)① 시장은 스마트도시의 운영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스마트도시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04.30.>② 시장은 서비스의 원활한 제공을 위하여 개인정보의 취급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는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가 없는 한 저장·보관할 수 없다.<일부개정 2018.04.30.>③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일부개정 2018.04.30., 2018.12.24.>

제8조(관계기관과의 연계)① 시장은 센터 및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04.30.>② 시장은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의 연계망을 구축하고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의 설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성남시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일부개정 2018.04.30.>1.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관리·운영 및 재정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8.04.30.>3.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의 준공검사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8.04.30.>4.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인수인계에 관한 사항<일부개정 2018.04.30.>5. 그 밖에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스마트도시 사업협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사항 등<일부개정 2018.04.30.>

제10조(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일부개정 2018.04.30.>②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 위촉직 위원, 특별위원으로 구성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성남시 공무원 당연직 위원(스마트도시 건설사업 관련 실ㆍ국ㆍ단장 및 과장 등)<개정 2012.03.12, 2017.8.14, 2018.04.30, 2019.07.15., 2022.12.19.>2.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3. 사업시행자 및 사업시공사4. 도시계획 또는 정보통신 전문가5.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에 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일부개정 2018.04.30.>6. 그 밖에 스마트도시 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 등 협의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일부개정 2018.04.30.>③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본항신설 2018.04.30.>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8.04.30.><일부개정 2018.04.30.>⑤ 특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서 해당 스마트도시에 관한 특별안건을 심의할 경우에 한정하여 위원이 된다.<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8.04.30.><일부개정 2018.04.30.>1. 해당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을 감리하는 감리시행자<일부개정 2018.04.30.>2.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의 해당 서비스분야 전문가<일부개정 2018.04.30.>3. 그 밖에 특별안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⑥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스마트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된다.<종전 제5항에서 이동 2018.04.30.><일부개정 2018.04.30.>⑦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에도 위원을 해촉 해제할 수 있다.<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18.04.30.><일부개정 2018.04.30.>1. 위원이 개인 사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본호개정 2018.04.30.>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수회에 걸쳐 응하지 아니한 경우<일부개정 2018.04.30.>3. 그 밖에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일부개정 2018.04.30.>

제11조(회의)①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일부개정 2018.04.30.>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일부개정 2018.04.30.>

제12조(관계기관의 협조)① 위원장은 협의회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04.30.>② 제1항에 따라 스마트도시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는 자료제출 및 의견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8.04.30.>

제13조(실무협의회 운영) 스마트도시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부서 실무담당자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8.04.30.>

제14조(수당 등)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8.04.30., 2019.07.15.>

제15조(연구·개발 등) <본조개정 2018.12.24.> 시장은 스마트도시기술의 개발과 기술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및 지원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5.10.>1.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전·보급2.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연구·개발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본조개정 2018.12.24.>① 시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스마트도시 전문인력의 양성2. 스마트도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스마트도시 전문인력의 양성과 관련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협력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7조(스마트도시 산업 활성화 사업 지원) 시장은 스마트도시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및 그 밖에 스마트도시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5.1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미 추진중인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개정 2012. 03. 12 조례 제2551호>(성남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성남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조례」제10조제2항제1호 중 “관련국장 및 U-정책담당관 등”을 “관련국장 및 정보정책과장 등”으로 한다.④~㊲ 생략부칙 <일부개정 2017.8.14. 조례 제3100호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2 (생략)23. 「성남시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및 관리·운영 조례」제10조제2항제1호 “정보정책과장”을 “도시정보과장”으로 한다.24 ~ 25 (생략)부칙 <일부개정 2018.04.30. 조례 제3169호 성남시 조례 용어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8.04.30. 조례 제3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8.12.24. 조례 제32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 스마트도시 시행계획 및 추진 중인 스마트도시 건설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부칙 <일부개정 2019.07.15. 조례 제3289호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성남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제10조제2항제1호 중 “도시정보과장”은 “스마트도시과장”으로 한다.③ ~ ⑩ (생략)부칙 <일부개정 2019.07.15. 조례 제3291호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5] (생략)[26] 「성남시 스마트도시기반시설 설치 및 관리ㆍ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27] ~ [116] (생략)부칙 <일부개정 2021.5.10. 조례 제3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12.19. 조례 제3820호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4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성남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제10조제2항제1호 중 “실ㆍ국장 및 스마트도시과장”을 “실ㆍ국ㆍ단장 및 과장”으로 한다.⑥ (생략)부칙 <일부개정 2024.12.16. 조례 제41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