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 지역 간 교류협력을 활성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북교류협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시책과 사업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2>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1,2025.11.13>② 기금 폐지 시에는 조성된 자산과 채권, 채무 등 일체의 권리ㆍ의무는 일반회계 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승계한다.<신설 2025.11.13>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2>1. 완주군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문화·학술·체육·경제·농축산·관광·축제 분야 등에서의 남북교류협력사업2.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재해·재난에 대한 인도적 지원사업3. 북한 주민의 생활개선사업4.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학술연구에 관한 사업5. 완주군에 주소를 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6. 북한인권 증진 및 인식 제고 사업7.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8.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쳐 완주군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의결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군 금고에 예치·관리한다.② 기금의 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완주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9.12>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3. 기금결산보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기금의 지원대상) 기금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한다. <개정 2024.9.12>1. 완주군이 기획한 남북교류협력 사업 및 통일정책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단체 및 개인2.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완주군 소재 기관·단체 및 개인3. 그 밖에 군수가 남북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및 개인

제9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단체현황 및 정관(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를 말한다)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관련 자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금의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에 기금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그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기금 설치목적과 부합여부2. 지원사업의 적정여부3. 사업비의 적정여부4. 자기자금 부담 능력 여부(사업자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 실·과장2. 기금출납원 : 남북교류협력업무 담당팀장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4.9.12>1. 남북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협의 및 자문2. 제7조제2항의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남북교류기반 조성 및 민간차원 교류지원에 관한 사항4. 남북교류협력사업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남북교류협력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1. 남북교류협력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남북교류협력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3. 남북교류협력과 관련한 경제인4. 완주군의회 의원 중 완주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5.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된 과장급 이상 공무원6. 그 밖에 군수가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전문개정 2024.9.12]

제14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사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16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9.12>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해, 기근 등 긴급한 사안발생으로 위원회를 소집하여 사무를 처리하기에 곤란한 경우로 간사가 위원장에게 사전에 보고하고, 위원장이 안건을 회의에 올리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9.12>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의 위촉해제)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직한 경우2.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3.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5.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칙 <제2653호,2018.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64호,2023.12.21>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48호,2024.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38호, 2025.11.13> (행정안전부예규 개정에 따른 완주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