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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중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ㆍ울타리 및 노면표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된 시설을 말한다.2. “점자블록”이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 장애인 안전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상태에서 위치와 방향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정부시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실태2. 도로 여건, 교통량, 지역주민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 점자블록 정비계획3.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 제38조의 보행교통 개선계획2. 「의정부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3. 「의정부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계획④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 및 보도 점자블록 설치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관내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① 시장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등 점자블록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등의 범위에서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이하 “세부 설치표준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통일된 점자블록을 적용한 보도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설치표준안을 제작할 때는 시각장애인 등 관련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제9조(보도 점자블록 심의위원회)① 시장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 및 제7조에 따른 보도 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정부시 보도 점자블록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업무는 「의정부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른 의정부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에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의정부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10215 / 시행일: 20210215

제2조(단체의 정원) 「의정부시 시립예술단체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각 예술단체의 정원은 예술감독과 간부 및 일반단원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인합창단: 70명 이내2. 소년소녀합창단: 120명 이내3. 무용단: 50명 이내

제3조(직무대행)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각 예술단체의 예술감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체별 단원 상호 간의 협의 후 단원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공연 등)① 각 예술단체가 예술단체 주최ㆍ주관 이외의 공연에 출연 또는 협연 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시장은 예술단체의 정기공연 등에 지장이 없고, 예술단체 및 단원의 품격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이를 승인한다.② 예술단체의 합동공연이 필요한 경우 각 예술단체 및 단원은 소속 예술단체의 공연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③ 각 예술단체는 다음 연도의 기본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8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위원회 운영)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한다.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조정, 심의, 자문 및 의견 제시 등을 할 수 있다.1. 각 예술단체의 운영개선 및 발전방안2. 예술감독 등 특별전형 대상자의 선발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안

부칙 <1987. 11. 6 규칙 제5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7. 29 규칙 제57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제5조(실비보상)적용은 ’88. 1. 1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한다.부칙 <2017.11.15. 규칙 제1475호>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2. 15. 규칙 제15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시민 영양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균형된 식생활을 통하여 건강을 개선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영양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시장은 보건ㆍ복지, 교육 등 전반적인 사회정책이 반영된 영양정책을 수립하여 시민이 생애주기에 따른 영양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③ 시장은 영양관리사업을 위한 인력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영양관리 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국민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영양관리 목표 및 추진방향2. 영양관리사업 세부 추진계획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5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시장은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영양취약계층 등에 대한 영양관리사업2. 영유아,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 등 성별ㆍ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 및 지원 사업3. 시민의 영양ㆍ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 캠페인 운영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의정부시 시민의 날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60109 / 시행일: 20260109

제1조(목적) 의정부시 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을 정함으로써 시민 상호간의 친목 단합을 도모하여 전래의 미풍양속을 숭상하고 애향심을 고취시켜 향토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제2조(시민의 날) 매년 10월 10일은 시민의 날로 한다. 다만, 시민의 날이 휴무 또는 공휴일이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3조에서 정하는 기념행사는 그 개최 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6. 1. 9.>

제3조(기념행사)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의 날 기념행사2. 표창장, 감사장(패), 상장 등 포상 시상3. 시민 화합을 위한 체육ㆍ문화예술 행사4. 기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본조신설 2026. 1. 9.][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6. 1. 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685호, 2026. 1. 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의정부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고충을 해결하고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속기관 등”이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사업소 등을 포함한다),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과 시로부터 법령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개인을 말한다.2. “고충민원”이란 소속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나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3. “시민사회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행정기관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제2장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무를 수행한다.1. 소속기관 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5조(구성)① 위원회의 정수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법 제33조제1항의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의정부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⑤ 시장은 임기 중 결원이 된 경우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후임자를 위촉하여야 하며, 결원된 위원의 후임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

제6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 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이 공정한 심의·의결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는 경우에는 개최하지 않으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 추천위원회 구성)①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 위촉을 위하여 의정부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된다.③ 추천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부시장과 감사담당관으로 하며,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④ 추천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2. 시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변호사 협회에서 추천하는 변호사3. 시 소재 대학의 총장 또는 학장이 추천하는 교수4. 시 소재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받은 사람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위원 추천이 끝나면 추천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

제12조(추천위원회의 운영)① 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복수로 추천할 수 있다.③ 추천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④ 추천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에 관해서는 제7조를 따른다.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171115 / 시행일: 2017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제28조에 따라 경제적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가정의 학생을 우선으로 하되, 성적 또는 재능이 뛰어난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우수한 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의정부시 시민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되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재단 소속 하에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4조(사업)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2. 예·체·기능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3. 그 밖에 재단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

제5조(재산의 조성)①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의 출연금2. 개인이나 단체, 법인의 출연금3. 재산의 운용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② 재단의 재산은 따로 계정을 설정하여 성실히 운용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시장은 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개정 2015.10.12, 2017.11.15.>

제11조(보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승인을 받고 주무관청에 허가를 신청하거나 해당 서류를 제출한다. <개정 2017.11.15.>1. 정관 및 시행세칙 제정·변경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등)3. 매 회계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결산보고서4. 이사, 감사 임면 사항5.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기금의 관리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재단의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장학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개정 2017.11.15.>4. 검사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개정 2017.11.15.>

제13조(운영규정) 재단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조례와 정관에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0.12>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의정부시 장학금 지급조례」는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설립된 재단법인 의정부 시민장학회와 시가 이 재단에 출연한 기금은 이 조례에 따라 각각 설립 및 조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10.12 조례 제2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시민헌장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60109 / 시행일: 20260109

제2조(시민헌장)덕스러운 도봉산 아래 날로 번영해가는 의정부시는 경기북부의 수도관문이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통의 중심지로서 내고장의 긍지를 자랑삼아 더욱 복된 내일을 이룩해야 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삶을 은혜롭게 여기면서 더욱 빛내고 무궁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하여 다음 헌장을 시민 모두가 힘써 지켜 나갑시다.1.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는 교양높은 고귀한 시민이 됩시다. (평화교육)2.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예의바른 시민이 됩시다. (미풍약속)3. 검소하고 근면한 생활로 풍성한 내일을 이룩합시다. (생활향상)4. 자연을 사랑하고 깨끗한 거리를 조성하는 시민이 됩시다. (청소함양)5. 옳은 일에 앞장서며 서로돕고 믿어 단결하는 시민이 됩시다. (새마을정신)

제3조 (시민헌장의 실천)① 의정부시장은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시민헌장 정신을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시민헌장의 활용과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정부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시민헌장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6. 1. 9.]

제4조 (헌장의 보급 및 활용)① 시민과 관련 있는 정기간행물, 서적 등 행정홍보물에 시민헌정을 게재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의 행사시 시민헌장을 식순에 포함하여 낭독할 수 있다.1. 시민을 위한 정기적 기념행사2. 시민이 참여하는 문화적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본조신설 2026. 1. 9.]

부 칙 이 조례는 1972년 10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686호, 2026. 1. 9.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시보 발행 규칙 (규칙,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3조(규격)① 시보의 규격은 A4용지크기(210mm*297mm)로 하고, 가로쓰기로 한다. <개정 2014.11.26.>② 시보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종이시보를 발행할 수 있다. <신설 2014.11.26.>

제5조(게재의뢰) 시보의 게재의뢰는 관련부서에서 제4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원문을 한글파일로 작성 후 공문서에 붙여 시보업무 담당부서에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98. 10. 14, 2006.6.29, 2010.10.20, 2014.11.26., 2020.12.10., 2022. 9. 14., 2025. 6. 30.>

제6조(배부기준) 시보는 시청산하 각실과소, 동과 시의회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배부하되, 인쇄물로 발행할 경우 그 배부량은 이용도를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1.26.>

부칙 <1993. 10. 4 규칙 제 8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2. 28 규칙 제 9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10. 14 규칙 제10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6.29 규칙 제122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내용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⑩의정부시시보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본문중 “문화공보담당관실”을 “공보과”로 한다.부 칙 <2010.10.20 규칙 제130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⑭ 의정부시시보발행규칙 제5조 중 “공보과”를 “공보담당관”으로 한다.부 칙 <2014.11.26. 규칙 제13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543호, 2020.12.10.>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의정부시시보 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공보담당관”을 “홍보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규칙 제1566호, 2021. 12. 31.>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81호, 2022. 9. 14.>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공포 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의정부시 시보 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홍보과장”을 “시민소통담당관”으로 한다.② ~ ⑩ (생 략)부 칙 <규칙 제1636호, 2025. 6. 30.>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의정부시 시보 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시민소통담당관”을 “시보업무 담당부서”로 한다.② ~ ④ (생 략)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의정부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의정부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제3조(법령 등과의 관계)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영,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ㆍ저장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서류의 송달)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의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에는 우편물영수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제6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의정부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의정부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에는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 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매매 사실이 있는 유가증권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資力)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에 따라 시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 규칙」규정에 따른다.부칙 <규칙 제1531호, 2020.5.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96호, 2023. 5. 8.>(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시사를 편찬하기 위한 의정부시 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98. 1. 12, 2020.9.22.>

제2조(임무) 의정부시 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개정 ’82. 4. 26, 2020.9.22.>1. 시사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2. 시사편찬 및 발간3. 그 밖에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11.15., 2020.9.22.>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상임위원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15., 2020.9.22.>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③ 상임위원 및 위원은 해당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과 의정부시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0.9.22.>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위원회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7.11.15.>

제6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1명을 둔다. <개정 2020.9.22.>② 간사는 시사편찬 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시사편찬 담당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98. 10. 14, 2006.6.28, 2010.10.1, 2016.9.28., 2022. 9. 14., 2023. 5. 8.>

제8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직무 상 출장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1.12, 2012.3.14, 2020.9.22.>

부칙 <1980. 7. 4. 조례 제 6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4. 26. 조례 제 8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4. 13. 조례 제1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5. 9. 조례 제1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1. 12 조례 제17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6.28 조례 제21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내용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의정부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중 “문화공보담당관”을 “문화체육과장”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을 “문화체육과”로 한다.부칙 <2010.10. 1 조례 제23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4) 의정부시편찬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의 “문화체육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체육과”로 한다.부칙 <2012.3.14 조례 제2439호>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37)「의정부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2016.9.28. 조례 제2707호>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⑦ 생략⑧「의정부시시사편찬위원회조례」제6조제2항 중 “문화관광체육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문화관광체육과”를 “문화관광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21호, 2020.9.22.>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210호, 2022. 9. 14.>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 략)⑬ 의정부시 시사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을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으로, “서기는 문화관광과”를 “서기는 문화예술과”로 한다.⑭ ~ &#x3259; (생 략)부 칙 <조례 제3305호, 2023. 5. 8.>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시설공사 하자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50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가 발주한 시설공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엄격한 하자검사를 통해 민원발생 및 예산의 낭비와 시민의 불편을 방지하고자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공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시설공사2.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3.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제3호에 따른 하자검사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온라인 기반 환경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정부시(직속기관, 사업소 및 소속 행정기관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의정부시가 설립한 공사(이하 “발주청”이라 한다)가 발주하는 모든 시설공사에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투명하고 공정한 시설공사를 통해 행정적ㆍ재정적 손실을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지원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설공사에 따른 하자검사에 관계공무원 및 발주청의 업무 담당자가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설공사의 하자검사와 하자검사 실시 내역의 통계관리 및 공시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하자검사)① 발주청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고, 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실시해야 한다.② 하자검사를 실시한 발주청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에는 하자검사조서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하자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④ 발주청은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른 하자검사의 결과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점검)① 발주청은 전문기관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이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이때 전문기관 관계자 및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한다.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검사내용이 포함된 하자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시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수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③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스템의 구축ㆍ운영)① 발주청은 시설공사의 하자검사를 위하여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시스템 구축ㆍ운영이 어려운 경우 별도의 관리 방법을 지정하여 하자검사를 하여야 한다.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발주청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2.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3.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ㆍ관리4.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5. 발주청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6. 그 밖에 시설공사 하자검사에 필요한 사항③ 발주청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스템의 유지ㆍ관리)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계약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관리책임자는 공사를 추진·관리하는 부서장으로 한다.② 총괄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총괄 관리책임자는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통계관리 및 공시) 발주청은 분야별 시설공사 및 하자검사 현황을 통계로 관리하고 사업명, 사업금액, 공사기간, 하자내용, 하자담보일, 조치결과 등이 포함된 하자검사 내역을 매년 발주청 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하여야 한다.
의정부시 시세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의정부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법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열거하는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9.>

제10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1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개인균등분 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 시장은 제6조제1호가목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균등분 세율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8,000원으로 한다.부 칙 <2016.11.11. 조례 제27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6.5. 조례 제2767호>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정부시 시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제5조”를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제3조”로 한다.② 생략제3조 생략부 칙 <조례 제3091호, 2021. 7.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정부시 성실납세자 등 선정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개인균등분”을 “개인분”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3305호, 2023. 5. 8.>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시세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170605 / 시행일: 20170605

제3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 규정에 따른다.② 시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의정부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의정부시장에게 한 행위와 의정부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의정부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의정부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
의정부시 시책일몰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60109 / 시행일: 2026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주변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책 등”이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ㆍ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4조(일몰의 심의ㆍ결정)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심의ㆍ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책사업 관련 위원회의 심의 요청 시 수시로 심의할 수 있다.

제5조(일몰의 권고)① 의정부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부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권고대상 시책 등의 선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제6조(일몰대상 등) 제4조에 따라 일몰 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4.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6. 시책사업 수행자 및 단체의 부조리가 발생한 시책7.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업은 일몰대상에서 제외하되, 해당 위원회의 일몰제 요청이 있는 시책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의정부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의정부시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50221 / 시행일: 20250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업소를 말한다.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른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른 영업자단체를 말한다.3.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4. “우수업소”란 「식품위생법」 제47조에 따른 모범업소, 제47조의2에 따른 위생등급 지정업소, 「공중위생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위생 서비스 평가의 결과 위생서비스의 수준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업소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위생업소2. 위생단체3. 우수업소4. 그밖에 식품 및 위생업소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업소 환경개선에 필요한 시설 개선(청소비 지원사업 포함) 사업2.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 사업3. 영업자의 전문 능력 향상을 위한 역량 개발 기술교육 및 컨설팅4. 지역 외식산업 활성화를 위한 국내 선진지 벤치마킹 및 음식문화 체험5.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홍보 및 위생용품 지원6. 위생업소 활성화를 위한 경연대회, 공모전 등의 행사7. 식품위생감시원 및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과 활동에 관한 지원 사업8. 그밖에 안전한 위생환경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지원 사업

제6조(지원신청)①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신청하는 자는 사업계획에 따른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2.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유사 사업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3.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이 필요에 의하여서 하는 명령이나 사업의 지원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

제9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업 지원을 위하여 의정부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2. 그밖에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의정부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에 따른 기금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의정부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36조 및 제4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제57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 면적에 해당하지 않는 옥외 등의 장소(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5조(옥외영업의 신고)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는「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옥외영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필요서류를 첨부하여 의정부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8조(영업시간) 영업자는 소음, 진동, 빛공해 및 냄새 등을 고려하여 옥외영업장 영업시간을 06: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다만, 민원발생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이 옥외영업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부 칙 < 조례 제3406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17호, 2024. 12. 30.>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20914 / 시행일: 2022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대한 올바른 전달과 시민이 필요로 하는 생활정보 제공은 물론 시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의정부시 시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발행)① 발행인은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발행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배부)① 소식지는 시민을 대상으로 무료 배부함을 원칙으로 하며, 구독을 신청한 개인이나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배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소식지 배부는 정기구독하는 사람에 대한 우편 발송과 행정조직을 이용한 직접 배부를 병행하고 필요할 경우 전문 배달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게재 내용)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도정 및 시정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2. 의정 활동에 관한 사항3. 문화 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4. 주요 행사 및 유관기관 단체 활동 소식5. 기타 시민 생활 편의 제공 및 시정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자문위원회 구성)① 소식지의 편집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시민소통담당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개정 2022. 9. 14.>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은 언론·출판·교육·행정 분야의 경력이 있거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정부시에 거주 또는 종사하는 시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性)이 100분의 60을 초과 하지 않도록 한다.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위원의 해촉 내지 유고로 결원이 발생되었을 때 시장은 결원만큼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추가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한다.1. 소식지의 기획 및 조정2. 내용의 작성 및 편집내용 적정성 심의 검토3. 그 밖에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

제9조(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2. 사망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불참한 경우 및 장기출타(거주지 또는 종사지를 의정부시 밖으로 이전한 경우를 포함) 등으로 업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3. 품위 손상 또는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수당 및 원고료 등)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 강연, 워크숍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일반 시민 등의 기고 및 기사가 의정부 소식지에 게재되는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원고료 또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이벤트 운영 및 보상)① 시장은 시민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 및 시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시민 참여 이벤트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및 계획, 정책, 도시브랜드 등을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문화 예술행사 및 축제 등의 개최를 홍보·기념하고자 하는 경우3. 시정참여 독려를 위한 설문, 만족도 조사, 퀴즈, 아이디어 공모 등을 실시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대해 보상하는 경우 선정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품권(모바일 기프티콘 포함),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하는 상품권 등의 종류 및 절차 등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부 칙 <조례 제3195호, 2022. 5.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자문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이 조례 시행 시에 최초 임기를 시작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3210호, 2022. 9. 14.>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⑤ 의정부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홍보과장”을 “시민소통담당관“으로 한다.⑥ ~ &#x3259; (생 략)
의정부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내 나눔 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2. “생활용품”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의2호에 따른 물품을 말한다.3. “식품등”이란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4. “기부식품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식품등을 말한다.5.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6. “이용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7. “제공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공자를 말한다.8. “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의정부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식품위해사고 방지를 위해 식품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시장은 식품등의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각 호의 사항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지원 계획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운영 방안4.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

제5조(기부식품등 제공원칙)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 확보량, 유통기한 및 이용자의 가족구성원 수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6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① 시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단체 등과 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연계하는 등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등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반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수행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5. 그 밖에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사업장별 제공 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는 때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0조(홍보)① 시장은 대중매체, 의정부시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홍보 내용에는 식품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의정부시 신중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308 / 시행일: 20230308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신중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1.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상담 지원사업2. 취업훈련 및 교육 지원사업3. 일자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4. 여가 및 커뮤니티 활동 지원사업5. 건강증진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2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호의 사업지원대상 연령을 조정 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4조 제1항의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위탁 등)① 시장은 제4조 제1항의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의정부시 신중년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신중년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일자리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일자리업무 담당국장, 일자리업무 부서장, 복지업무 부서장, 노인업무 부서장, 여성업무 부서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나. 일자리와 관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다. 그 밖에 신중년 정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의 심의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경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해당 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
의정부시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등”이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등을 말한다.

제4조(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에 따른 실종아동의 날과 실종아동주간에 그 취지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실종아동등의 발견 시의 신고 절차ㆍ방법 및 발생예방 등에 관한 교육이나 홍보사업2. 실종아동등에 대한 보호 및 복귀 지원 관련 사업3.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등의 구축)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의정부경찰서, 의정부소방서, 의정부교육지원청, 실종아동등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제8조(포상) 시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에 따라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발견ㆍ복귀에 이바지한 개인 또는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의정부시 아동 양육자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지역 내 아동 양육자의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안정을 위한 자기돌봄을 지원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가정 친화적 도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양육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거나 출산 예정인 사람을 말한다.3. “자기돌봄”이란 아동 양육자가 자신의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건강을 유지하거나 증진하기 위해 행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4. “아동 양육자 지원사업”이란 제3호에 따른 지역 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자기돌봄 지원 및 가정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 양육자의 자기돌봄 및 가정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①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 양육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선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지원 대상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계획수립)① 시장은 아동 양육자의 자기돌봄 및 가정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필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위탁 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기본계획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아동 양육자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1. 일ㆍ생활 균형 및 일상 회복을 위한 심리 지원2. 명상ㆍ요가 등 건강 증진 프로그램3. 인문ㆍ교양 등의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4. 육아 정보 공유, 동아리 운영 및 나눔 커뮤니티 공간 제공5. 양육자ㆍ자녀가 함께하는 참여형 프로그램6. 자기개발 및 능력개발 프로그램7. 자원봉사활동을 통한 취약계층 지원사업8. 그 밖에 아동 양육자 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에 전문성이 있는 지역 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아동 양육자의 자기돌봄 및 가정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의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9조(재정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대중매체, 의정부시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아동 양육자의 자기돌봄 및 가정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 시장은 아동 양육자의 자기돌봄 및 가정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비영리법인 등에 「의정부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의정부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00403 / 시행일: 2020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며,「유엔아동권리협약」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대한 모든 권리를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조사 및 연구)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3. 놀이문화 확산 사업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2.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의정부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25.>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2.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란「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범죄를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②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학교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학교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

제4조(시민의 책무) 의정부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보호·선도·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9. 25.>1.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예방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ㆍ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4.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9. 25.>1.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2.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과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기능은「의정부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정부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305호, 2023. 5. 8.>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619호, 2025.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어려운 상황 법률지원에 관환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아동ㆍ청소년이 가정ㆍ사회생활 등에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 권리 보호와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성장 등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어려운 상황”이란 아동ㆍ청소년이 제4조 제2항 각 호의 행정적ㆍ법률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가정ㆍ사회생활 등의 형편을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법률상담,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

제4조(지원 및 대상)①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고 그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시의 실정에 적합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는 아동ㆍ청소년으로 한다.1. 한부모가정, 소년ㆍ소녀 가장 등 해당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아동ㆍ청소년2. 법적 권리의 구제가 시급하게 필요한 아동ㆍ청소년3. 자신에게 중요한 귀책 사유가 없음에도 법적 문제에 연루된 아동ㆍ청소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ㆍ청소년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법률구조 전문기관, 법무법인, 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도록 연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법률지원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비용지원)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어려운 상황 해결을 위한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8조(지원신청)① 행정 및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아동ㆍ청소년 행정 및 법률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ㆍ청소년이 지원 신청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해당 아동ㆍ청소년의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제9조(기록ㆍ관리) 시장은 제8조의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원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아동ㆍ청소년 행정 및 법률지원 관리대장에 해당 상담 및 지원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의정부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0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행위로써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및 상담·조사 등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3. 그 밖에 아동학대 관련 업무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등)① 시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한 교육을 매년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2.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방법3. 피해아동 보호 절차②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이 아닌 사람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아동보호전문기관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②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재입학·전학·편입학을 포함한다)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하거나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2. 피해아동 생활지원3. 상담 및 치료4. 교육 및 정서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아동학대예방의 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도모하고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1월 19일을 아동학대예방의 날로 하고, 아동학대예방의 날부터 1주일을 아동학대예방주간으로 하여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정부시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정부시에서 발생하는 아이스팩의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재활용 활성화 사회로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스팩”이란 각종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 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2.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저감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의정부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 시책의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의정부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활성화 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활성화 시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3. 활성화 시책에 관한 교육·홍보 및 주민참여방안4. 그 밖에 활성화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①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의 구입 및 설치2. 아이스팩의 수거·세척·소독·수요처 운반 등 관리3.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개인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의정부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아토피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정한 보건의료 제공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건강한 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한 생활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토피질환”이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 식품알레르기, 아나필락시스, 알레르기결막염 등을 말한다.2.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이하 “안심학교”라 한다)란 아토피질환 고위험군 파악 관리, 아토피질환 교육ㆍ홍보 등 아동과 학생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 중심의 예방 관리 프로그램이 마련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아동복지법」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① 시장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안심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심학교에 아토피질환 실태조사 및 환경조사, 아토피질환 검사, 아토피질환 파악관리, 교육ㆍ홍보 등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 토론 및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아토피 건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1.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주요 사항 토론2.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3.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사업 운영 방향에 대한 기술 자문, 교육 자료 개발, 연구4. 그 밖의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회의가 끝난 후에 위원회는 자동으로 해산된다. <개정 2024. 12. 30.>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의정부 시민2. 아토피질환 분야에 충분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교육관계자(교육청 관계자, 학교장, 보건교사, 영양사, 보육시설장)4. 관계 공무원,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제10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은 위원회 개최가 필요할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어느 한 성(남성 혹은 여성)이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고 회의가 끝난 후에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2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총괄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③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아토피질환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아토피질환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4. 12. 30.>

부 칙 <조례 제3302호, 2023. 4.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17호, 2024. 12. 30.>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0708 / 시행일: 2024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둔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양쪽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진 채무를 말한다.3. “상속채무”란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인이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4. “법률지원”이란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이 부모 채무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범위)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속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7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법률구조 전문기관, 법무법인, 변호사 등을 통해 법률지원을 받도록 연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법률지원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비용지원) 시장은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9조(지원신청)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실질적으로 아동ㆍ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이를 대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상담 및 지원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의정부시 아파트 경비원 등 고용 안정 및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파트 고령자경비원 등의 고용 안정과 인권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고령자경비원 등의 소득 보장으로 안정된 노후 생활 영위와 공동주택 관리주체 등 사용자와 경비원 등이 상생하는 건강한 지역사회를 구성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파트”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주택층수가 5개 층 이상인 주택을 말한다.2. “고령자”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5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3. “경비원 등”이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 청소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통합관제시스템”이란 아파트의 경비를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통하여 관리하는 형태를 말한다.5. “기본시설”이란 경비원 등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화장실ㆍ샤워시설 및 냉ㆍ난방설비를 말한다.6. “입주자 등”이란 아파트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 등으로서 경비원 등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7. “경비원이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69조의2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업무를 말한다.가. 청소와 이에 준하는 미화의 보조나. 재활용 가능 자원의 분리배출 감시 및 정리다. 안내문의 게시와 우편수취함 투입라. 공동주택에서의 도난, 화재, 그 밖의 혼잡 등으로 인한 위험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범위에서 주차 관리 및 택배물품 보관 업무

제4조(적용대상)① 아파트경비원 등 고용 안정 지원에 관하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민 의결을 얻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아파트에 적용한다.1. 고령자경비원 등의 일자리를 창출하거나 해고회피 노력을 통한 고용 유지2. 통합관제시스템을 유인 등의 경비로 전환함으로써 고령자경비원 등의 고용을 유지하거나 일자리 창출3. 고령자경비원 등의 작업환경 및 임금 등 근로여건 개선② 아파트경비원 등의 인권 증진에 관하여는 의정부시 소재 아파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적용한다.

제5조(지원)① 시장은 고령자경비원 등의 고용 안정을 목적으로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는 아파트에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사업 지원시 가산점을 부여한다.② 시장은 고령자경비원 등의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비원 등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원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을 권장2. 경비원 등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4. 그 밖에 경비원 등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① 시장은 경비원 등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 증진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고, 시정권고를 받은 입주자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③ 경비원 등에게 폭언, 폭행, 예외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업무 외의 행위 지시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시장은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아파트에는 「의정부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에 따라 의정부시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의정부시 안심귀가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내 각종 범죄 및 안전 취약지역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귀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이 학교 폭력과 범죄 피해,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안심귀가”란 주민이 범죄 피해나 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하는 것을 말한다.2. “안심 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3. “안전 시설물”이란 CCTV, 안심 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범죄 취약지역 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5조(취약지역의 선정)① 시장은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1. 사건ㆍ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2. 1인 가구가 밀집한 주거지역 등 사업효과가 기대되는 지역3. 아동·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4. 청소년 등 유관 단체 및 주민자치회에서 제안한 지역② 취약지역 선정 시 현장실사 등 사업의 필요성과 합목적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추진)① 시장은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 시설물 설치2. 보안등 및 안심 조명시설 설치3. 안심귀가 환경조성을 위한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과 빛 공해 방지를 고려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의정부경찰서, 경기도 의정부교육지원청,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 보행안전지도사, 안전보안관, 청소년 유관 단체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