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30329 / 시행일: 2023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교육 활성화를 통하여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3.29.)1. “환경교육”이란 국가와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국민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기르고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3. “사회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구의 실정에 맞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3.29.)

제5조(위원회의 자문)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환경교육사업의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 제29조의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학교 등에서 환경교육 지원)①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와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3.29.)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2.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4. 학교환경교육 자료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5.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6.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7.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에 관한 기본내용이 학교의 교육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3.3.29.)[제목개정 2023.3.29.]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환경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3. 사회환경교육지도사 등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활용·지원4. 사회환경교육 실시 기관에 대한 지원5. 사회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제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환경교육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구의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장과 협의하여 기초환경교육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② 기초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교구 개발 및 보급2.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3. 국가 및 광역환경교육센터와의 연계·협력4. 환경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 시행5.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초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3.3.29.]

제11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의 학교환경교육 지원과 제7조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위탁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종전 9조에서 이동(2023.3.29.)]

제12조(경비지원 및 보조)①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기초환경교육센터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환경교육 정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1. 환경교육 정책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공2. 그 밖에 환경교육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23.3.29.]

제13조(홍보 및 표창)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별·기관별·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에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홍보하여야 한다.(개정 2023.3.29.)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3.3.29.)[종전 10조에서 이동(2023.3.29.)]

부 칙 (제1360호, 202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서구 환경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9조제3호에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자문”을 신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