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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로탐색 및 직업체험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진로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진로교육”이란「진로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진로교육을 말한다.4. “진로체험”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진로체험을 말한다.

제3조(센터의 설치)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조에 따라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전담기구로 진로교육지원센터를 설치한다.<개정 2018.5.21>② 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명칭은 미추홀구 진로교육지원센터로 하되, 구청장은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같이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8.5.21>③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진로체험장 자원 및 상담자 관리2. 진로체험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3. 학교와 진로체험장의 유기적 연계 지원4. 진로교육 및 상설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5. 각급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지원6. 진로교육 관련 각종 교육정보의 수집 및 제공7. 적성 상담 및 진로·진학 상담8. 교육기관, 봉사단체, 동아리 등 기존 활동 단체와의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연계9. 그 밖에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의 추진

제5조(운영 및 관리)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 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위탁할 경우에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8.5.21>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개정 2018.5.21>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주민 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개정 2018.5.21>3. 그 밖에 구청장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지도·감독)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업 위탁 수행의 경우, 구청장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지도·감독한다.<개정 2018.5.21>

제8조(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① 구청장은 센터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 및 청소년 관련 단체 등과 진로직업체험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의체에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 지급에 관하여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8.5.21,2024.11.11.>

부 칙 [조례 제1389호 2017.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제3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4.11.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 확립과 구민의 생활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기관·단체 등의 상호협력을 도모하고, 사회적 신뢰형성을 통해 안심하고 살기 좋은 미추홀구를 만들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치안협의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8.5.21>

제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법질서 확립, 지역사회 안전관련 주요시책 및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2. 노인· 아동· 청소년 및 부녀자의 보호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3. 범죄·화재 및 재난사고 예방활동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 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과, 인천광역시 남부경찰서장(이하“경찰서장”이라 한다)이 공동으로 역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8.5.21>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구청장, 인천광역시미추홀구의회 의장, 경찰서장,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인천광역시 남부소방서장, 인천보호관찰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5.21>1. 노인· 아동· 청소년 및 여성복지분야 전문가2. 행정·법조·학계·경제·의료·언론·환경 및 유관기관·단체의 관계자3.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전문지식이나 경륜을 가진 자

제5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결정에 있어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천광역시 남부경찰서의 협의회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인천남부경찰서에서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기관·단체별 실무과장급으로 구성한다.④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5.21,2024.11.11.>

제13조(사업지원 등)① 구청장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을 발굴 및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협의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과 치안사업 추진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13. 9.23 조례 제1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4.11.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2조(기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8.5.21>1. 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대상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15.11.16, 2018.5.2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5.2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제3조제3항 각 호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6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내의 분쟁 또는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② 위원회가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사업 담당직원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5.21,2024.11.11.>

제12조(회의록)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의결사항6. 그 밖에 중요사항

부 칙 [2013.5.27. 조례 제1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1.16 조례 제1290호 인천광역시남구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4.11.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나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미추홀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 <개정 2025.5.19.>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4. "피해 직원 등"이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원 상호간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과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를 위한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하였거나 인지하였을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③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피해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② 구청장은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를 하기 전에 피해 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한다.② 상담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의 사실 확인 기간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 직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의견을 들어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 등의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조사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상담, 조사 및 협력 등을 이유로 관련 직원(피해 직원 등,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 등을 말한다)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상담·조사·협력 등을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9.29.>

제10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와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1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신고내용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5.9.29.>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조사·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부 칙 [2023. 1. 2. 조례 제17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5.19. 조례 제1926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본청, 의회사무국”을 “본청”으로 한다.부 칙 [2025. 9. 29. 조례 제19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의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의 업소 중 가격·품질·위생 등이 현장조사를 통하여 일정 기준을 충족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4조(지정 및 취소)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취소 등에 관한 기준·절차의 전반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지침 등을 참조하여, 조례의 목적범위 안에서 구청장이 지역상황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정한다.

제5조(이용활성화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 · 설치2.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독·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3. 종량제봉투 및 상·하수도 요금 등의 공공요금 보조4.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5. 소상공인 특례보증 우선 추천6.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물가모니터요원 운영)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을 위한 현지실사 또는 제7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점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가모니터요원(이하 ‘모니터요원’이라 한다)을 위촉·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모니터요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 운영 현황 점검3. 가격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모니터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모니터요원의 위촉 · 보수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영업자의 협조)①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영업자는 관계 공무원 또는 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가격 인상 자제 및 업소 내 위생·청결 등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2022. 10. 17. 조례 제17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창의·인성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0521 / 시행일: 2018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인성교육진흥법」,「교육기본법」,「문화예술교육 지원법」및「진로교육법」에 따라 인성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모든 학생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성교육”이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고 타인ㆍ공동체ㆍ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말한다.2. “교육”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가 학생에게 조화로운 인격발달 및 능력과 적성에 맞는 학습을 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개정 2018.5.21>3. “창의교육”이란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추는 방향으로 창의·인성교육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18.5.21>② 구청장은 창의적 역량과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의 범위) ① 구청장은 창의ㆍ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禮), 효(孝),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양성평등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된 덕목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2. 문화예술(미술, 음악, 무용, 연극, 연예(演藝), 문학, 사진, 건축, 출판, 만화) 및 체험 사업3. 학생의 진로 탐색·설계에 필요한 직업체험, 진로캠프, 진로특강 등 교육 사업4. 기초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5. 생명안전 체험 사업6. 그 밖에 창의·인성 교육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프로그램의 구성 및 과정의 운용 등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지식을 가진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8.5.21>

제6조(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에 대한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8.5.21>

제7조(포상) 구청장은 창의·인성교육 및 창의·인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8.5.21>

부 칙 [2018.5.21 조례 제1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직자의 청렴문화를 조성ㆍ확산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구정을 실현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중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임직원다.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구 소속 청원경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채용된 공무직근로자3.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4. “청렴도”란 법 제27조의2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하는 공공 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 사용되는 지표를 말한다.

제6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활동 평가 및 청렴도 향상 사업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① 구청장은 제7조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사건립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10517 / 시행일: 20210517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사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신청사 건립에 관한 사항2. 신청사 건립에 대한 주민 여론 수렴과 홍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청사 건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5급 이상 관계 공무원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다만,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가 추천한 의원 2명나. 관련분야 전문가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설문조사, 공청회 및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90715 / 시행일: 2019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및 「근로기준법」 등에 따라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19세 이하인 사람으로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구 관내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밖에 청소년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3. “청소년 노동 인권”이란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차별없이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합법적인 노동 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근로할 수 있도록 인권 친화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기관, 노동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청소년의 노동에 관한 상담 및 구제 활동에 대한 지원·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에 대하여 법률적인 지원을 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청소년들의 일자리 창출 및 근로환경개선 등에 행·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매년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실태조사2.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상담원 양성3.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4.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5.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6.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포함한 상담과 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 전화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기관 및 민간단체와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을 하고, 구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의 지원)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0716 / 시행일: 20180716

제2조(감경기준)①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위반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과징금은「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2항 별표 11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감경요건이 둘 이상 해당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부과 대상자에게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3조(감경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① 법 위반으로 인한 과징금 체납자②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③ 위반일로부터 1년 이내에 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된 경우④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에 연루되어 사회적 지탄이나 사회문제의 대상이 된 경우

제4조(감경절차 등)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위반 과징금 감경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2. 법 준수 서약서 <별지 제2호 서식>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 감경신청과 감경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작성·관리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증빙서류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증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2018.7.16 규칙 제90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따른다.②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부과처분은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산정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31127 / 시행일: 20231127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제10조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2.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의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3.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4. 청소년복지시설의 장5. 경찰서의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6. 공공의료기관의 청소년진료업무 담당 부서의 장7. 보건소의 의약업무 담당 부서의 장8. 청소년비행예방센터의 장9. 보호관찰소의 장10. 고용센터의 취업지원 업무 담당 부서의 장11. 그 밖에 청소년전문가,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3.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심의위원회 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6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에 제출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청소년업무 실무자와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⑦ 실무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17조와 관련하여 밝고 건전하고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 재능을 발휘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청소년을 발굴 시상함으로써 청소년 건전 육성에 기여하고 모든 청소년의 귀감이 되도록 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상 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21>

제2조(수상대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상 (이하 "상"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구민으로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청소년에 대하여 수여한다.<개정 2018.5.21,2024.8.12.>

제3조(수상부문 및 인원)① 이 상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문화예술 부문2. 스포츠 부문3. 효행 및 선행 부문 <개정 2022.1.10.>4. 밝고 건전한 생활 부문5. 자원봉사 부문② 수상인원은 제1항 각 부문의 구분 없이 50명 이하로 수상대상자를 선정하여 시상하되, 수상대상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심사기준) 이 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문화예술 부문 ： 모든 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고 특히 문화예술부문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는 청소년2. 스포츠 부문 ： 모든 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고 특히 스포츠부문에서 탁월한 재능을 발휘하는 청소년3. 효행 부문 : 모든 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고 평상시 부모에게 효행하거나 이웃을 돕는데 솔선수범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는 청소년4. 밝고 건전한 생활 부문 : 모든 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인내와 의지로 극복함으로써 타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한부모 자녀, 소년·소녀가정, 시설 보호 청소년 등)<개정 2022.1.10.>5. 자원봉사 부문 : 모든 생활이 타의 모범이 되고 내 고장 가꾸기, 환경보호 활동, 사회복지시설 봉사 활동 등 자원봉사 생활화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일을 하거나, 타의 귀감이 되고 있는 청소년<개정 2022.1.10.>

부 칙 [2016.11.14 조례 제1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1.10. 조례 제1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8.12. 조례 제1873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원경찰징계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0430 / 시행일: 2018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원경찰법」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배치 한 청원 경찰(이하 "청원경찰"이라 한다)에 대한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09.26, 2018.4.30>

제3조(징계의 종류)①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②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하되, 보수의 2/3를 감한다.③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로 하되, 보수의 1/3을 감한다. <개정 2011.09.26>

제4조(징계의 처분) 구청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인사위원회에서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한다. <개정 2011.09.26, 2018.4.30>1. 청원경찰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 또는 이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2.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때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때4. 관할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때 <신설 2011.09.2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1.09.26 규칙 제75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한 징계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7.2.13 규칙 제86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남구청원경찰징계규칙 제5조 중 “인천광역시남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으로 한다.부 칙 [2018.4.30 규칙 제899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④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법」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2.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그 밖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6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1.11.>

제9조(위원 등 준수사항)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2022.5.16. 조례 제17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8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01012 / 시행일: 202010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5.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5.15>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08.5.15>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5.15>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이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알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8.5.15>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시정명령을 제외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부과 등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하며, 신고당시 인천광역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에 한하여 해당연도 1인 3건으로 제한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8.5.15>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5.15,2020.10.12.>1. 타 볍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지 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8.5.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임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임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5.15 규칙 제6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4.30 규칙 제899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0.10.12 규칙 제95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법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이하 “치매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사업2.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3.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 환자의 가족 지원4. 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 지원5. 치매환자, 치매고위험군에 대한 인지 강화 및 생활안전, 위생 및 건강관리 물품 지원6. 치매예방프로그램 개발ㆍ보급 및 운영 지원7. 치매인식개선 및 치매 친화적 환경조성 사업8.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교육ㆍ훈련9.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10. 치매환자의 치매안심센터 이용 이동지원11. 치매관리사업 홍보, 캠페인, 공모전, 교육 및 프로그램 등에 참여한 대상자와 자원봉사자에 대한 물품, 간식, 기념품, 상품권 등의 활동 지원12.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치매안심센터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제9조(치매주간보호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치매가족의 부양부담을 줄이고 치매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주간보호센터(이하 “치매주간보호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② 치매주간보호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환자 돌봄 및 주간프로그램 운영2.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구청장은 치매주간보호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부 칙 [2022. 10. 17. 조례 제17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치매주간보호센터는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환자 실종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추홀구 내에서 치매환자 실종자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여 치매환자 실종자와 그 가정의 고통과 피해를 줄이고, 미추홀구민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치매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퇴행성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 (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치매환자 실종자의 발생을 예방하고 치매환자 실종자를 조기에 발견하여 실종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① 구청장은 치매환자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미추홀구 치매환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환자 실종자 현황 및 실태조사2. 치매환자 실종 예방 대책3. 치매환자 실종자 조기 발견을 위한 인력 및 장비 지원 등 방안4.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정책의 시행에 있어 경찰서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밖에 치매환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치매환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치매환자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2. 치매환자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상담 등3. 인력 및 장비를 이용한 치매환자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4. 그밖에 치매환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1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자녀로서 성실하고 재능이 우수한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4.3.31, 2015.12.30, 2021.11.15.>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통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4.3.31, 2015.12.30, 2021.11.15.>1. 1. 대학(교) 신입생: 고등학교 3학년 교육성적 석차등급이 평균 5등급 이상이거나 검정고시 출신자는 검정고시 시험성적이 평균 75점 이상인 사람<개정 2004.3.31, 2015.12.30, 2021.11.15.>2. 대학(교)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4.5만점 기준으로 2.5점 이상인 사람 <신설 2021.11.15.>3. 대학(교) 복학생: 휴학 직전 학기 성적이 평점 4.5만점 기준으로 2.5점 이상인 사람 <신설 2021.11.15.>4.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개정 2021.11.15.>4. <삭제 2021.11.15.>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매학년마다 선정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1.11.15.>

제4조(선발) ①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이중수혜 여부를 확인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순위를 조정하며 평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1.1.11, 2015.12.30, 2021.11.15.>1. <삭제 2021.11.15.>2. <삭제 2021.11.15.>3. <삭제 2021.11.15.>②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할 경우에는 동별 균형 및 장학금 수혜이력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12.30, 2021.11.15.>

제6조(장학금) ①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등록금의 범위에서 연간 1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해당금액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30, 2021.11.15.>② 선발된 장학생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 타 기관으로부터 다른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본 장학금 지금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제1항의 장학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11.15.>③ 구청장이 제2항의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등록금 총액 이내로 제한한다. <신설 2021.11.15.>

제7조(장학금의 지급) ①장학금은 학기별로 대학(교) 총장을 통하여 지급하거나 또는 구청장이 직접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②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다만, 자발적인 휴학 등으로 해당 학년을 마치지 못하고 중단한 경우는 복학 시 다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③장학생은 1세대에 1인으로 한한다.

제8조(지급정지) 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1.1.11, 2021.11.15.>1. 보호자인 통장이 통장직에서 사직 또는 해촉되었을 때 <개정 2004.3.31, 2021.11.15.>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3.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개정 2004.3.31>4. 삭제 <2000.3.31>②동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1.15.>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2.10 조례 제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2. 2 조례 제158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10. 2 조례 제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4.16 조례 제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5.12 조례 제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11 조례 제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4.16 조례 제6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3.31 조례 제75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5.12.30 조례 제1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1.11.15. 조례 제16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0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통장은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2.14, 2015.12.30>1.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그 밖의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개정 2015.7.13>

제5조(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은 구 금고를 통하여 본인에게 송금하거나 장학생 또는 장학생의 보호자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고 지급결과를 해당학교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송금하였을 경우에는 동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1.2.14>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9.10 규칙 제 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2.10 규칙 제 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8.23 규칙 제15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2.14 규칙 제4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4. 8 규칙 제5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5.15 규칙 제6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2월 29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5. 7.13 규칙 제8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30 규칙 제8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4.30 규칙 제899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1.10. 규칙 제9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3조(운영시간)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8.4.30., 2025.5.19.>

제4조(이용대상)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강좌와 시설의 이용대상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거주하는 주민과 구 소재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에게도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8.4.30, 개정 2023.10.10.>② 거주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이용자는 증빙자료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 제공에 동의하여야 한다.<신설 2023.10.10.>

제5조(이용제한) 구청장은 평생학습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허가 없이 건물ㆍ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2.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도박행위를 한 경우3.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수강료의 징수 등)① 평생학습 강좌의 수강료는 다른 조례와 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표 3에 따르되, 강좌의 성격에 따라 구청장이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②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강좌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신설 2023.10.10.>③ 수강료를 수납한 공무원은 징수결의를 거친 후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번호이동 2023.10.10.>

제7조(수강료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따른 수급권자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따른 국가유공자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따른 수급권자4.「노인복지법」따른 경로우대자5.「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 모부자 가정6.「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② 제1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감면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거나 비대면 자격확인서비스 제공에 동의하여야 한다.<개정 2023.10.10.>

제8조(수강료 반환)① 구청장은 수강신청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의 수강료 반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프로그램 모집정원에 미달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2. 평생학습관의 사정으로 프로그램을 개설 또는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3.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수강료 반환은 수강신청자 본인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강사의 자격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강사로 위촉한다.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2. 해당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강의 경험이 풍부하고 평생교육강좌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강사는 교육계획에 따라 공개모집, 추천 또는 초빙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정하여 지급한다.

제10조(강사의 위촉 해제) 제9조에 따라 위촉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강사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수강생의 참여 저조 등으로 해당 프로그램 운영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2. 다수 주민의 민원 발생 등으로 강의가 불가능할 경우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4.「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를 행한 경우5.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강의가 어려울 경우

제11조(강사의 의무)① 강사는 구청장의 결정사항을 존중하고 이행하여야 하며, 평생학습관 운영 등과 관련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②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매회 별지 제3호 서식의 프로그램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17.12.29 규칙 제8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4.30 규칙 제899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10.10. 규칙 제10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5.19. 규칙 제10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0430 / 시행일: 2018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1회용품 사용규제 의무가 있는 사업장의 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4.30.[본조 전문개정 2009.11.23]

제3조(신고자)① 누구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할 수 있다.② 위반사업장을 신고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고자 라 한다)는 자신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사진 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확보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③ 삭제 <2009.11.23>

제4조(신고방법)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장소를 관할하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시에는 위반행위,위반일시, 위반장소가 명확하게 식별되거나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1회용품 또는 사진 (음성 녹음된 비디오테이프포함)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 2018.4.30>

제5조(신고서의 보완요청 등)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서 (사진포함)만으로는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전화 또는 방문 요청하여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하거나 처리곤란 사유를 설명하고 반려 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폐기할 수 있다.

제6조(신고처리 등) 구청장은 신고내용의 신빙성 · 중복 신고 여부를 확인한 후 신고일로부터 3일 이내에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사전통지를 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본조 전문개정 2009.11.23]

부 칙 [2004. 6. 2 규칙 제5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 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11.11 규칙 제5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1.23 규칙 제7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4.30 규칙 제899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규칙의 명칭변경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 한 법률」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관내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및 납부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2. “최대 변동계수”란 폐기물 최대발생량 월의 일일평균값을 연중 일일 폐기물발생량의 평균값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제3조(납부대상자 및 납부금액 산정기준)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는 자 중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하“납부금액”이라 한다)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이하“납부대상자“라 한다)는 납부금액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② 제1항에 따른 납부금액은 영 제4조제5항에 따른다.<1호~4호 삭제 2023.12.29.> <개정 2023.12.29.>③ 영 제4조제5항에 따른 금액산정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조사한 원가계산에 따르며 소요되는 비용은 납부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신설 2023.12.29.>

제4조(납부금액의 납부방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납부대상자는 제3조제2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납부계획서를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이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대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금액은 1년 범위 내에서 4회까지 분할납부 할 수 있다.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영 제4조제10항에 따른 납부금액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8.5.21, 2023.12.29.>

제7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택지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 <개정 2023.12.29.>2. 영 제4조제8항 및 영 제4조제9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예탁금<신설 2021.1.11, 개정 2024.8.1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18.12.31 조례 제1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1 조례 제161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 및 특별회계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제9조 중 “회계목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으로, “에 사용”을 “로 전용”으로 한다.부 칙 [2023.12.29. 조례1845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8.12. 조례 제1872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2.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되어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3. “무더위ㆍ한파 쉼터”란 폭염 및 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 및 한파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이란 그늘막, 쿨링포그, 방풍시설, 온열의자 등 폭염ㆍ한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5.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안전취약계층나.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 및 한파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종합대책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ㆍ한파 현황 및 전망2. 폭염ㆍ한파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3. 무더위ㆍ한파 쉼터의 현황 및 관리 방안4.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현황 및 관리 방안5.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6.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사업7. 그 밖에 폭염ㆍ한파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자연재해대책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 및 지원) 구청장은 폭염 및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시간 연장2. 무더위ㆍ한파 쉼터 냉ㆍ난방장비 수선 및 냉ㆍ난방용품, 식수, 비상약 등 지원3. 그 밖에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폭염ㆍ한파 저감 조치)① 구청장은 폭염 및 한파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그늘막, 쿨링포그, 방풍시설, 온열의자 등 폭염ㆍ한파 저감시설 설치2. 도로 살수작업, 수경시설 운영, 결빙 방지제 사전살포 등 기반시설 관리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폭염ㆍ한파 저감 조치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8조(폭염 및 한파 취약계층 지원 등)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취약 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전화, 방문 등 건강관리 활동2. 선풍기, 핫팩 등 냉ㆍ난방 물품 지원3. 그 밖에 폭염ㆍ한파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관리ㆍ감독) 구청장은 폭염ㆍ한파 피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도ㆍ점검 계획을 세우고 각 호의 관리부서에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1. 무더위ㆍ한파 쉼터 운영시설 관리부서2. 야외근로자 관리부서3. 폭염ㆍ한파 취약계층 관리부서4.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ㆍ한파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의 관리부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거나, 제8조에 따른 미추홀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제8조에 따른 미추홀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구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업무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미추홀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선정,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미추홀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재난 발생 시 미추홀구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4.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미추홀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재난의 유형, 규모 등을 고려한 필수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2. 보호 또는 지원이 필요한 필수업무 종사자의 범위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의 수립 및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1. 미추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필수업무 종사자 지원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가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미추홀구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대규모 재난이 발생한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와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180521 / 시행일: 2018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범국민 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자유총연맹”이란 한국자유총연맹 인천 미추홀구지회와 그 산하단체(회원단체 및 그 하부조직 포함)를 말한다.<개정 2018.5.21>2.“자유총연맹회원”이란 자유총연맹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자유총연맹사업”이란 자유총연맹이 지역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자유총연맹의 육성과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5.21>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경비2. 자유총연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3. 자유총연맹회원의 능력향상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경비4. 자유총연맹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5.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자유총연맹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8.5.21>

제7조(보험가입) 구청장은 자유총연맹회원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한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 또는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5.21>

부 칙 [2015.12.30 조례 제12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10222 / 시행일: 20210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안정적인 가족 기능을 유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관계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 해당 관계기관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및 지원수준) ①구청장은 한부모가정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5조,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제1항에 대한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생활 안정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7조에 따른 가족지원서비스2.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생활자립 지원3.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 및 의료서비스 지원4. 한부모가족의 직업 교육에 필요한 지원5. 한부모가족의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한부모가족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받게 한 경우 구청장은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