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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변화하는 지방행정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군정 발전방향과 군정시책의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의령군 정책자문단의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제2조(기능) 의령군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군정발전과 의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1.6.30.>1. 군정 주요정책 방향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2. 지역 주요 현안의 해결 및 의견 제시3.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혁신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구성 시 특정 성(性)의 위원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② 위원은 각 분야별 민간 경영인, 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직능단체·사회단체 등 지역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식견으로 주민의 의사를 성실히 대변할 수 있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6.30.>

제3조의2(분과자문단)① 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문 안건에 따라 별도의 분과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자문단은 분과자문단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분과자문단장은 분과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분과자문단은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⑤ 분과자문단의 회의는 자문단의 회의 운영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1.6.30.>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3. 위원이 장기치료 등을 요하는 질병이나 해외 장기출장 및 체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6조(단장의 직무 등) <제목개정 2021.6.30.>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6.30.>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6.30.>

제7조(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① 자문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단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6.30.>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21.6.30.>③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6.30.>⑤ 자문단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1.6.30.>1. 긴급한 사유로 출석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8조(간사와 서기)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자문단 업무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자문단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부서의 장·직속기관장·사업소장과 주무담당이 간사와 서기의 임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1.6.30.>③ 간사·서기는 회의사무를 정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제9조(의견 청취 등)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자문단의 기능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장장과 협의하여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6.3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승인된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에 대하여는 자문단 활동을 포함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제11조(자료의 제출 및 협조사항)① 자문단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단·과·소, 직속기관, 읍·면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자료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30.>② 정보의 제공이나 자료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918호, 201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18호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69호,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책임자문”이란 심도 있는 자문을 위해 의령군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 책임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자문을 실시하는 자문형태를 말한다.

제3조(자문 절차)① 자문이 필요한 업무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자문 의뢰서와 필요한 관련 자료를 기획예산담당관을 거쳐 자문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자문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문 의뢰서를 검토 후 자문형태가 책임자문일 경우 책임자문위원을 선정하여 자문을 실시하도록 하고, 책임자문위원으로 선정된 위원은 자문을 실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회신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문료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책임자문 결과를 위원들에게 공개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정책자문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하며 자문결과가 군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2조(제안의 제출)①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접수증의 교부)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제안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에 따라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제4조(심사기준 등)① 조례 제8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② 제안의 채택여부는 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심사실무위원 평가서를 종합평균하여 계산한 점수에 따라 결정하되, 평균70점 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8조(상여금 지급)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예산 절감액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라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② 조례 제19조에 따른 행정개선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성과의 평가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12.20.＞

제9조(제안의 관리기간 등) 조례 제24조에 따른 제안의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해당 제안이 채택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0.＞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실시부서의 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제안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② 제1항의 경우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제안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내용을 수정·보완한 후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제안실현회의)①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안실현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제안총괄부서에서 운영 관리한다. ＜개정 2017.12.20.＞② 회의 개최시기는 필요시 수시 운영한다.③ 회의는 제안총괄부서장, 제안자, 실시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④ 회의 주재는 제안총괄부서장이 하며 간사는 제안총괄부서의 담당주사로 한다.⑤ 회의 참가대상자에게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통지하여 의견개진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⑥ 회의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1. 제안자 : 제안의 취지, 현 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2. 실시부서공무원 : 제안의 검토의견, 관련법령 검토, 실시계획 등3. 관계전문가 : 제안내용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수정·보완사항,국내·외 동향, 기대효과 등

제12조(실시성과의 평가서 제출)① 조례 제28조에 따른 실시성과평가는 별지 제 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20.＞② 실시성과의 평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지방재정수입증대 : 제안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개정 2017.12.20.＞2.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 등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의령군 제안규칙」은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1122호 2017.12.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의령군 제안규칙」은 폐지한다.
의령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00429 / 시행일: 202004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에 따라 의령군의 주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고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1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ㆍ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참여자"란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2019.6.12.>4.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① 의령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1. 장ㆍ단기 계획을 포함한 군정 주요 정책사업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4.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사항 <개정 2019.6.12.>5.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기존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19.6.12.>] <신설 2019.6.12.>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제5호에서 이동 <2019.6.12.>]② 군수는 제1항의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제5조에 따른 의령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이 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령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의령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의령군업무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9.6.12.>

제6조(정책실명제 기록 및 보존)① 군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1.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2. 주요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② 군수는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ㆍ관계자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③ 정책실명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7조(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개)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목록 중에서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선정된 대상사업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의 등록부를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0.4.29.>

제8조(사업평가)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해마다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정책실명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6.11, 규칙 제10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57호, 2019.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72호, 2020.4.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 감사 청구인 수는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2., 2021.12.22.>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때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4.12., 2021.12.2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85호, 2017.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일괄개정) <조례 제2502호, 2021.12.22.>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 및 「인감증명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1.18., 2017.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업무 등과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2.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인감의 신고(변경신고 포함) 업무, 인감증명발급업무, 그 밖에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인감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05.1.18., 2017.12.20.>

제3조(보험의 가입)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18., 2017.12.20.>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제4조(보험료의 지급) 군수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18., 2017.12.20.>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5. 1.18., 2017.12.20.>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군수는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② 군수는 별지 서식의 대장을 비치하고 인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 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35호,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20420 / 시행일: 20220420

제2조(설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의령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일괄개정 2022.4.20.>

제3조(구성) 심의회 위원은 군수, 부군수, 각 국장ㆍ담당관ㆍ단장, 직속기관의 장 및 각 국 소속 주무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2021.9.29.> <일괄개정 2022.4.20.>

제4조(의장)①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부군수가 된다.②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의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령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순서에 따른 해당 위원이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의령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의장ㆍ부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대리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해당부서의 주무담당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② 대리 출석한 사람은 관계 의안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7조(의견청취 등)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공공단체의 장이 심의회에 출석하여 소관 사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안제출)① 각 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하되, 상정할 심의회의 개회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과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간의 합의를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입안(立案) 부서에서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③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은 소관부서에서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안의 심의ㆍ의결)① 의안 제출자는 안건의 취지 및 배경, 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② 의결방법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심의보류, 부결로 한다. 심의보류된 안건의 경우 소관부서의 장이 보완하여 다음 심의회에 재상정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③ 심의회에 출석한 의장ㆍ부의장 및 위원은 심의가 끝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 의결서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법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정한다.② 간사는 심의회가 끝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5.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37호 2018.0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의령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12조, 별지 제2호 서식 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한다.부칙 <규칙 제1186호 2020.12.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1203호 2021.9.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 시행 후 최초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의령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각 국장ㆍ담당관”을 “각 국장ㆍ담당관ㆍ단장”으로 한다.부칙 (「지방자치법 시행령」전부개정에 따른 의령군 규칙 일괄개정) <규칙 제1211호 2022.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주민 행복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70705 / 시행일: 20170705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복”이란 주민이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느끼는 삶의 기쁨과 만족감의 상태를 말한다.2.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이란 의료ㆍ교육ㆍ복지 등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3. “행복정책”이란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하여 의령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정책을 말한다.4. “주민”이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5. “군민행복평가”란 군에서 수행하는 정책이나 사업 등이 주민의 삶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주민 행복 증진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존엄성과 공동체적 가치를 지향2. 행복 결정요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공성 및 공익성을 반영하여 행복한 지역사회 실현을 위한 행복정책 수립 시행3. 이웃과 함께 행복을 배우고 나눔으로써 행복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노력4. 주민과 상호 신뢰와 긴밀한 협력을 통한 행복정책 추진 노력

제4조(군수의 의무)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 행복 증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행복정책을 수립ㆍ추진할 때 다수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수의 의견일지라도 타당성이 있을 경우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서로 간 균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주민이 행복한 삶의 기본인 행복의 인식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군민행복평가)① 군수는 행복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그 정책이 주민의 삶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군민행복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군민행복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야 하며,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군민행복평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행복 증진 시책의 개요 및 기대효과2.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한 주민 의견 수렴 사항3. 관련 단체 및 전문가의 의견4. 행복정책 추진으로 인한 주요쟁점 사항 및 해결 방안5. 그 밖에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평가 등을 실시하면서 이 조례가 정한 군민행복평가 기법을 활용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군민행복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8조(행복증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다양한 주민의견 수렴을 통한 주민 행복 증진을 실현하기 위하여 의령군 행복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지역ㆍ연령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군수가 위촉한다.1. 공개모집절차에 의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주민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대표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군의회 의원4.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분야별 전문가 및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활동하거나 헌신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부서의 담당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군민행복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2. 군민행복평가 환류를 통한 행복정책 개발 및 반영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민의 행복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위원의 제척ㆍ회피)① 위원 중 해당 심의ㆍ조정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ㆍ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조정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지급 등) 군수는 제7조의 전문기관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과 제8조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포상)① 군수는 주민 행복 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주민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의령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의령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의 구성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령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처리에 관한 사항2. 「별표」의 과태료 면제 기준에 부합 여부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건설교통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른 규칙의 개정 2023.7.5.>1. 도로ㆍ교통관련 부서 공무원2. 교통 경찰, 변호사3. 교통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2.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불가피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 또는 관례적인 경우에는 회의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심의 결과 통지) 심의 결과는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송달받기를 거부하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규칙 제1171호 2020.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규칙 제1227호 2023.7.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⑥ 의령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
의령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01216 / 시행일: 2020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의령군의 주택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등 의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촉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군수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의령군에 주소를 둔 군민이 거주 중인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1. 「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을 포함한다)2. 「건축법」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 대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4.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③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은 「경상남도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원 조례」 제5조 별표의 기준을 준용한다.

제5조(지원신청) 군민이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으려면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더라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결정)① 지원신청을 받은 읍ㆍ면장은 지원 대상의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② 군수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의령군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령군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이하 “예방ㆍ대응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3. 중대재해 예방 및 추진 계획과 실행4.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예방ㆍ대응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민관협력기구의 구성)① 군수는 예방ㆍ대응계획 수립에 필요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민관협력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관협력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중점관리 대상)① 군수는 효율적인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법 제2조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② 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 및 관리는 의령군이 실질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시설ㆍ수단에 한정한다.

제9조(컨설팅 지원) 군수는 제8조 각 호의 중점관리 대상의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 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 조치 등에 관한 컨설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의령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50423 / 시행일: 202504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49조에 따른 의령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의령군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9., 2021.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중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주 사업소가 의령군에 소재하고 있는 기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8.12.19.>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8.12.19.>1. 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자금2. 중소기업체에 대한 융자 재원을 조성할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예탁3. 그 밖에 기금의 관리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6조(기금의 관리 운용)① 기금은 군수가 관리 운용한다.②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경제기업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업지원담당으로 한다. <다른 조례의 개정 2023.7.5.>③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리 공무원의 책임은 징수관과 경리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7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특별회계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18.12.19.> <개정 2023.12.20.>

제12조(융자 대상업체) 융자지원 대상업체는 중소기업 중 「의령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로 한다. <개정 2018.12.19.>

제13조(융자금의 용도)① 군수가 기금 또는 자금으로 융자 대상업체에 대하여 융자지원코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에 융자하여야 한다.1. 일반운전 자금2. 기술개발 자금3. 시설현대화 자금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융자조건 등)① 융자기간은 3년의 범위에서,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5억원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9., 2020.6.30.>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3조에 따른 융자금의 용도에 따라 융자조건을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16조(융자금의 대출)① 군수는 기금 또는 자금을 융자지원코자 할 경우에는 「은행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 중에서 융자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이하 “취급 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된 취급 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 <개정 2018.12.19.>② 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과 협약체결 시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9.>

제17조(융자금의 금리 등)① 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금리를 적용한다.② 군수는 융자업체에 대하여 연리 5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자차액 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이자차액 보전금의 지원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위원회의 설치)① 융자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9조(융자금의 상환)① 융자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은 자금운용 사정 등을 감안하여 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조건에 의한다.② 군수는 융자를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지체없이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2. 휴·폐업을 한 때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21조(통보등)① 취급 금융기관은 융자상황,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취급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취급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 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300호 2018.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9호, 2020.6.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10호, 202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제2502호, 2021.12.22.>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2599호 2023.7.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2; 의령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636호, 2023.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03호, 2025.4.23.>(인용규칙의 제명변경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2조(융자 대상업체)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 대상업체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크고 국가시책에 의거 지원이 필요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1. 지역주민의 취업효과가 큰 업체2. 융자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이 되어 있고, 가동중인 업체3. 의령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임산물을 원료로 하는 업체4. 신기술을 개발 또는 사업화하려는 업체5. 국산화개발 대상품목 생산업체6. 대기업 이양사업 영위업체7. 기술집약형 등 창업기업8. 그 밖에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신설 2020.6.30.>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1. 조례에 의하여 융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체2. 융자신청 등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업체3. 한국은행이 여신금지 업종으로 분류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4. 기타 융자의 목적에 비추어 융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제외키로 결정한 업종 또는 업체

제3조(기술개발자금 등)①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자금 및 시설현대화 자금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0.>1. 기술개발자금가. 신제품, 신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품질 개선, 공정 개량 등을 위한 자체 연구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나. 가목의 개발을 위해 국내의 대학,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또는 위탁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또는 새로운 시설, 장비를 설치 도입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2. 시설현대화 자금가. 생산시설의 자동화에 소요되는 자금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의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다. 경영관리의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② 제1항의 기준등의 검토를 위하여 경제관련 유관기관 단체 중에서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 의뢰할 수 있다.

제4조(융자조건)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한 융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 제13조제1항제1호의 일반운전자금: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개정 2015.10.07.>2. 조례 제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의 자금: 3년거치 일시상환3. 융자금의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별표)와 같다.

제5조(융자계획의 공고)①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융자금액2. 융자기간3. 신청기간 및 절차4. 대상업체 선정절차 및 방법5. 취급 금융기관 및 이자차액 보전비율6. 대출절차 및 상환방법7.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융자신청 절차)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서가. 운전자금(별지 제2호서식)나. 기술개발자금(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다. 시설현대화자금(별지 제5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

제8조(이자차액 보전절차)① 조례 제17조제3항에 의거 취급 금융기관은 군수에게 매 분기 만료후 15일이내에 이자차액 보전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하여 매 분기말 이후 30일 이내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경제기업과장, 취급 금융기관 주무과장이 되며, 임명 또는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다른 규칙의 개정 2023.7.5.>1. 본 기금 관리와 관련되는 공무원2. 기업관련 단체의 임직원3. 기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사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06.8.24., 2023.12.20.>

제10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2. 기타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필요할 때마다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④ 위원중 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여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⑤ 부득이한 상황이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10.07.>⑥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일시, 회의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 시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5.10.0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 1.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69호, 2015.10.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24호 2017.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46호 2018.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179호 2020.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38호, 2023.12.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규칙 제1227호 2023.7.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⑤ 의령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경제과장”을 “경제기업과장”으로 한다.
의령군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50423 / 시행일: 202504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의령군 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우선구매 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전년도 구매실적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물품 및 구매목표 비율 등 구매계획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우선구매촉진)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의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적정한 경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②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7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6조(지원 및 협조)①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 대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에 사용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의령군에 소재한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포상)① 군수는 소속기관에 대하여 기관평가를 실시할 때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 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 및 구매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기관, 단체, 개인 등을 대상으로 「의령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의령군 지능정보화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2. “정보화부서”란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지능정보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및 노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지능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 해소와 군민 삶의 질 향상5.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과 해소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군수는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행정과장이 된다.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지원 및 평가2.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3. 지능정보사회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 등과의 연계ㆍ조정4.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5.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6.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7.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8.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④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① 군수는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군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물류, 과학기술, 재난안전, 치안, 국방 및 에너지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이하 “공공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공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① 군수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이하 “지역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②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③ 지역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행정ㆍ재정ㆍ기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군수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① 군수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사람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②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1. 제공되는 지능정보제품의 활용성2. 지원대상자의 지능정보제품 활용 능력3. 지원대상자의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및 사회적 여건

제11조(정보격차해소교육)① 군수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능정보취약계층 및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사람에게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③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이용ㆍ활용을 위한 교육2. 컴퓨터와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검색ㆍ가공 및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3. 그 밖에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교육④ 군수는 원활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정보격차해소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정보보호)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및 폐기 등 모든 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주요 파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기기 내에 사용하는 각종 파일을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분산하여 보관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다.

제13조(재원의 조달)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568호 2022.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의령군 지역정보화 조례」제6조에 따른 의령군 지역정보화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해산한 것으로 본다.
의령군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71108 / 시행일: 2017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동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의령군 지명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8.>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1.8.>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7.11.8.>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3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11.8.>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 안건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기타 중요한 사항
의령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령군 소속”으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31., 2017.12.20., 2021.11.10.>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개정 2013.7.31., 2017.12.20.>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개정 <개정 2021.11.10.>2.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21.11.10.>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 : 월25만원〈신설 2013.7.31.〉4. 가축, 동물 및 축산물 등의 방역·검역·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자자 : 50만원 <신설 2017.12.20., 개정 2020.9.29.>② 제1항제3호의 지급대상자는 보건진료소 근무자로 한다.〈신설 2013.7.31.〉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12.20., 2021.11.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74호, 2013.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분 수당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240호,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20호, 202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95호, 2021.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의령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0.>

제2조(정원의 총수) 의령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656명이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 1. 5., 2012.12.26., 2013.7.31., 2014.8.6., 2015.07.29., 2016.12.21., 2017.7.5., 2017.12.20., 2018.9.28., 2020.12.16., 2022.4.20., 2023.7.5.>1. 집행기관의 정원: 636명 <개정 2012. 1. 5., 2012.12.26., 2013.7.31., 2014.8.6., 2015.07.29., 2016.12.21., 2017.7.5., 2017.12.20., 2018.9.28., 2020.12.16.>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20명 <개정 2022.4.20., 2023.7.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감원되는 종전 정원(565명)의 초과현원은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0.08.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34호, 2012.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57호, 2012.12.26.〉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73호, 2013.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80호, 2013.10.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85호, 2013.12.11.〉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10호, 2014.8.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제6조 한시정원 1명(6급)의 존속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부칙 <조례 제1945호, 2015.07.29.> 이 조례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37호, 2016.09.28.> 이 조례는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69호, 2016.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03호, 2017.7.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령군청,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정곡면사무소”를 “정곡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조례 제2230호 2017.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령군청,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칠곡면사무소”를 “칠곡면 행정복지센터”로 한다.부칙 <조례 제2277호, 2018.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37호 2020.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초과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485호 2021.9.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인사발령 날부터 적용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초과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534호 2022.4.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600호 2023.7.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665호 2024.8.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의2에 따른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2024년 7월 1일부터 있었던 것으로 본다.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6조의2에 따른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의 존속기한은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부칙 <조례 제2686호, 2024.12.26.>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51105 / 시행일: 202511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 및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과 직렬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급ㆍ직렬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ㆍ직렬별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12.21., 2017.2.22., 2017.7.5., 2017.12.20, 2018.7.6., 2018.8.3., 2018.9.28.,2018.10.24., 2023.7.5.,2025.11.5.>

제3조(정원의 배정)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 배정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18.9.28.>1. 삭제 <2018.9.28.>2. 삭제 <2018.9.28.>3. 삭제 <2018.9.28.>4. 삭제 <2018.9.2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으로 감원되는 종전 정원(565명)의 초과현원은 초과현원 해소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09. 6.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4.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8.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9.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13호, 2012.8.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20호, 2012.12.26.〉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30호, 2013.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33호, 2013.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집행기관의 한시정원 1명(5급)의 존속기한은 2016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규칙 제1035호, 2013.12.11.〉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38호, 2014.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43호, 2014.8.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집행기관의 한시정원 6급(1명)의 존속기한은 2015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부칙 <규칙 제1056호, 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66호, 2015.07.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복지기능담당 행정직의 정원 관리) 의령군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복지기능을 담당하는 행정직에 대해서는 정원규칙 별표에 별도(괄호)표기하여 복지담당 행정직의 총정원을 규정한다.부칙 <규칙 제1079호, 2015.12.30.>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84호, 2016.06.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88호, 2016.09.28.> 이 규칙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95호 2016.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01호, 2017.0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06호, 2017.7.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26호 2017.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을 “지방기술서기관, 지방보건사무관,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132호, 2018.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33호, 2018.8.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38호, 2018.9.28.>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41호, 2018.10.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89호 2020.12.16.>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04호 2021.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 시행 후 최초 인사 발령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1214호 2022.4.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의령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농업사무관ㆍ지방시설사무관”으로 한다.별표의 자치행정위원회란 중 “지방행정사무관”을 “지방행정사무관ㆍ지방사회복지사무관ㆍ지방보건사무관”으로 하고, 운영위원회란 중 “지방행정주사”를 “지방행정주사ㆍ지방농업주사”로 한다.부칙 <규칙 제1228호, 2023.7.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규칙 제1231호, 2023.8.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43호, 2023.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50호, 2024.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60호, 2024.12.26.>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68호, 2025.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74호, 2025.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지방별정직공무원자진퇴직수당지급에관한규칙 (규칙,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090427 / 시행일: 200904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령군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군수가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②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당규정 제17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지급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80928 / 시행일: 2018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 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7., 2017.12.20.>

제2조(위원회 구성)①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1., 2017.12.20., 2018.9.28.>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7.12.20.>③ 위원은 의령군 공무원, 군의회 의원, 지방재정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10.24., 2015.11.27.> , <단서신설 2016.12.21.>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제목개정 2015.11.27.>

제3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1.27.>

제4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9.28.>1. 지방재정 운영방향에 관한 사항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4. 의령군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개정 2015.11.27.>5. 군수가 부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5.11.27.>② 위원회는 법 제37조의2에 따른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 신설 2018.9.28.>

제5조(위원회 개최)① 위원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③ 사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5.11.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96. 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81호, 2015.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67호 2016.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23호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75호 2018.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71220 / 시행일: 20171220

제2조(위원회 구성) 효율적인 의령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7.12.20.>

제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ㆍ의결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0.>2. 「지방재정법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4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사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심의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신설 2015.11.2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의령군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984호, 2015.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24호 2017.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50423 / 시행일: 202504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9.>

제2조(기금의 조성)① 지방채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② 군수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

제2조의2(기금의 존속기한)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조항신설 2018.12.19.>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지방채 상환지원을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융자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8.12.19.>

제5조(기금관리·운용의 심의)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의령군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5.11.27.>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2.19.>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의령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2.19.>

제7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기획예산담당관2. 기금출납원 : 예산담당 <개정 2018.12.19.>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79호, 2015.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2278호 2018.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2;「의령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7조제1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부 칙 <제2294호 2018.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9호, 2020.6.3.> 제1조(「의령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의령군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의령군 재무회계 규칙」”을 “「의령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703호, 2025.4.23.>(인용규칙의 제명변경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 관내 공공기관이 물품, 공사 및 용역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할 경우 관내 상공인의 상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2. “지역상품”이란「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이 의령군에서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 공사, 용역, 서비스 등을 말한다.

제4조(우선구매 촉진 시책)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ㆍ장기 계획2.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계획3. 그 밖에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지역상품 우선구매) 다음 각 호의 기관은 물품 등의 제조ㆍ구매와 공사ㆍ용역ㆍ서비스 등에 대하여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면2. 의령군의회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령군 출자ㆍ출연기관

제6조(우선구매 요청 등)① 군수는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제5조 각 호의 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지역상품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역상품 구매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관내 건설업체 정보3. 용역ㆍ서비스ㆍ인력 등 제공업체 정보③ 제2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사전에 해당 업체의 동의를 받은 정보에 한한다.
의령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171010 / 시행일: 2017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의령군에 거주하는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및 정서함양 제공을 위하여 설치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 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 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지역아동센터” (이하 “센터” 라 한다)란 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 건전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4. “센터 종사자” 란 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교육·양육·치료, 그 밖에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사업” 이란 센터에서 행하여지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제3조(책임) 의령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지역사회 및 보호자와 더불어, 교육 또는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들이 가정과 사회로부터 방치되는 것을 예방하고, 건전하게 보호·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제4조(설치 및 사업실행주체)① 군수는 방과 후 아동 돌봄이 필요한 곳에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또는 개인 중 법령에 따른 아동교육 및 복지사업을 행할 수 있는 적합한 여건을 갖춘 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제5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의료·교육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아동2.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3. 한부모·조손·다문화·장애가정의 아동4. 학교장이 추천하는 방과 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5. 그 밖에 군수가 보호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아동

제6조(센터의 우선설치) 군수는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촌지역 등에 센터가 우선 설치 되도록 시책을 펼쳐야 하며, 이를 위해 기존 복지시설 및 그 밖의 공공시설의 일부를 이용하거나 민간 건물을 임차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지역사회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아동의 권리보장 및 안전한 보호와 관련된 사업2. 아동의 영양 개선 및 건강 증진 지원 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4. 아동의 일상생활 지도를 통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사업5.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6. 아동 및 그 가족을 위한 상담 등 프로그램 지원 사업7. 아동에 대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사업비의 지원) 군수는 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센터의 운영비, 냉·난방비2.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및 수당3. 센터 이용 아동의 급식비4. 그 밖에 군수가 아동복지와 센터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10조(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교부받은 사업비를 정해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교부받은 경우3.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11조(지도·점검)① 군수는 센터의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관계공무원에게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 시 지적된 사항을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센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의령군 지역아동센터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 운영은「의령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령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위촉 위원에는 군의원, 센터협의회 대표, 센터 이용 아동의 보호자 및 센터 후원자 대표가 포함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2. 센터사업의 행·재정적 지원 및 발전방안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마련4. 센터 운영 평가 및 시책 발굴5. 센터 운영비 지원을 위한 선정기준 및 심사6. 센터에 대한 긴급 지원이 필요한 경우 그에 따른 사항7. 그 밖에 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안건

부칙 (조례 제2044호, 2016.1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 된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136호 2017.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령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3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공동추진사업2. 기관ㆍ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3. 주민의 요구 및 건의사항4.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며, 부위원장은 의령경찰서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군수2. 의령군의회 의장3. 의령경찰서장4. 의령교육지원청 교육장5. 의령소방서장6.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범죄예방활동이 활발한 민간단체 대표나. 아동, 청소년, 여성, 노인 분야 전문가다. 행정ㆍ교육ㆍ언론 및 유관기관 관계자라. 그 밖에 위원장이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의령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 기관ㆍ단체 등의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3. 의안 및 회의록 작성 등 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ㆍ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의령군청 행정과장2. 의령군의회 사무과장3. 의령경찰서 경무과장4. 의령교육지원청 행정지원과장5. 의령소방서 소방행정과장6. 범죄예방 활동단체의 임원 중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④ 정기실무협의회는 반기 1회, 임시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