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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안등 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120202 / 시행일: 2012020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안등”이란 노폭 12m 미만의 도로, 주택가 등의 야간통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조명을 말한다.2. “가로등”이란 노폭 12m 이상의 도로에 야간통행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조명을 말한다.3. “눈부심”이란 보안등 기구로부터 투사되는 빛이 눈으로 들어와 불쾌감과 눈의피로 등 일시적 시력 감퇴를 초래하는 현상을 말한다.4. “친환경 녹색조명”이란 빛공해를 방지하고 에너지를 절약하여 대기오염과 온실가스를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호하는 조명을 말한다.5. “관리자”란 보안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과장을 말한다.

제3조(관리자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보안등의 신설·정비 등 유지관리를 총괄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곳에 보안등을 신규 또는 개량 설치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순찰을 실시하여야 하며, 보안등의 고장등으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수리·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보안등의 설치)① 보안등은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시야환경 확보와 주변과의 조화를 유지함은 물론 빛공해를 최소화하고 경제적인 조명이 되도록 설치한다.② 보안등 설치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 12미터 이상 도로에 가로등 설치가 부적합한 경우에는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1. 한국전력공사 전주에 병설할 경우 : 지상 4∼5m의 높이로 설치2. 보안등 전용주에 시설할 경우 : 지상 4∼5m의 높이로 설치3.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에 시설할 경우 : 지상 2∼5m의 높이로 설치③ 자동점멸기는 1.8m∼2.5m 높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④ 가공 인입선을 이용한 전용주를 설치할 경우에는 현장여건에 따라 한전주 인입부에 개폐기를 설치하여야 한다.⑤ 보안등은 눈부심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1. 조사각도는 KSC 7611 도로조명기구 기준에 따른다. 단, 주변여건상 기준조도 등을 충족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다르게 적용할 수 있다.2. LED 보안등기구는 KSC 7658에 따른다. 다만, 도시의 야간 빛 환경을 고려하여 서울시 공공기관 LED 조명 보급기준을 적용한다.3. 보안등의 광원은 종합효율, 수명, 광속, 색온도, 연색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5조(조도의 기준)① 보안등을 설치할 경우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도기준을 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1. 교통량이 많은 주택지역은 5룩스 이상2. 교통량이 적은 주택지역은 3룩스 이상② 도로의 곡선부·교차점·취약지점 등의 특수한 지역은 보안등의 배열·배치 및 등기구의 조사각에 특히 유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광원의 종류) 보안등에 적용하는 광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다만, 주변여건이 특수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류의 광원을 설치할 수 있다./lims/down.html?pFile_name=1123lims_law_history_0&pPath=2012_02

제7조(보안등의 디자인) 구청장은 보안등을 시설할 때 건축물, 한전주, 전용주 등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디자인적인 면을 검토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불필요한 장식·표식용 심벌·서울특별시 성북구 마크 등을 설치하는 것을 지양한다.

제8조(점등 및 소등)① 보안등은 일몰 15분 후에 점등하고, 일출 15분 전에 소등되도록 한다.② 제1항의 점등 및 소등은 점멸기 등 자동제어장치에 의해 운영될 수 있도록 한다.

제10조(보안등의 점검 등)① 보안등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법정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연도에는 별도의 안전 점검 등을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안전진단 등을 받을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35조의3, 제36조, 제37조를 준용한다.

제11조(유지관리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매년 초에 해당 연도 보안등의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보안등 설치 및 시설 현황2. 보안등의 정비실적 등 민원 분석3. 그 밖에 보안등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2조(신기술 도입) 좋은 빛과 친환경 녹색조명을 제공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다.1. 기존의 보안등보다 효율이 높은 고효율 저용량 광원 등(LED 및 기타) 도입2. 빛공해 방지를 위한 친환경 녹색조명 도입3. 보안등 시설물 수준 향상을 위한 신공법

제13조(친환경 녹색조명 설치 시 유의사항) 제12조에 따른 친환경 녹색조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유의하여 설치한다.1. 보안등 불빛이 불필요하게 주택 내로 침입하는 지 여부2. 보안등의 눈부심 발생에 따른 야간 도로이용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지 여부3. 과다한 광속을 발생시켜 에너지를 낭비하는지 여부4. 도로 조명영역을 넘어 생태환경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5. 주변 환경에 어울리게 설치되었는지 여부6. 연색성에 따른 사물식별이 가능한지 여부

부 칙 (2012.2.2 규칙 제55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일 당시 설치되어 운영 중인 보안등은 이 규칙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정비 개선을 할 때에는 본 기준에 맞게 정비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과 보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에 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정책 개발 및 운영 사항3.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보육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육계획의 수립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및 권리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및 심리적 안정 지원사업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4.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5.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중인 시설 등에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 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단체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보조금 지원기관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 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00423 / 시행일: 20200423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적용되는 표지판 설치대상은 단위사업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1. 공사표지판 : 5,000만원2. 시설표지판 : 5,000만원3. 운영표지판 : 1,000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성 경비 및 연구 지원사업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단, 법인 등 출자·출연기관 지원사업

제3조(표지판의 종류와 내용)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조금 교부 결정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까지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사표지판 : 보조금 지원시설을 착공할 때2. 시설표지판 : 보조금 지원시설을 준공할 때3.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동일 장소 내에서 표지판 및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훼손·용도 변경되거나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하여야 한다.

제5조(표지판의 형식)①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하여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은 별표 2와 같다.
서울특별시 성북구보 발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150604 / 시행일: 20150604

제2조(주관) 서울특별시 성북구보(이하 “구보”라 한다)의 편찬·발간·보급, 그 밖의 구보에 관한 사항은 공보기능담당 과장이 주관한다. (개정 1998. 09. 15, 2011.4.8)

제3조(구보의 편찬구분과 순서) 구보에 게재하는 편찬구분과 순서는 다음과 같다.1. 공문시행 (구산하 전기관에 시행되는 공문)2. 조례란3. 규칙란4. 훈령란5. 고시란6. 공고란7. 예규란 (중요한 통첩을 포함한다.)8. 구에 관계되는 법규의 전재란9. 상훈란10. 구의회란11. 인사발령란12. 휘보란 [전문개정 1993. 10. 5]

제4조(상훈란) 제3조제9호에 따른 상훈란에는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시장표창, 구청장표창에 관한 사항과 기장 및 외국으로부터 수여받은 훈장, 포장, 그 밖의 상훈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1993. 10. 05, 2011.4.8)

제4조의2(구의회란) 제3조제10호에 따른 구의회란에는 구의회의 규칙과 구의회의 집회·개회·폐기·회기의 연장, 그 밖에 구의회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11.4.8) [본조신설 1993. 10. 5]

제5조(인사발령란) 제3조제11호에 따른 인사발령란에는 국가 및 지방 일반직 공무원, 별정직공무원 전직, 휴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11.4.8, 2015.6.4.) [전문개정 1993. 10. 5]

제6조(휘보란) 제3조제12호에 따른 휘보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11.4.8)1. 구방침으로서 하부행정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2. 구정 주요시책 및 사무관리 기준3. 법령에 따른 면허, 인가, 허가, 승인, 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1.4.8)4. 구에서 시행하는 면접시험,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5. 구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1.4.8) [전문개정 1993. 10. 5]

제7조(게재의뢰) 조례와 규칙의 공포를 위한 구보게재 의뢰는 법무기능담당 과장이, 그 밖의 사항은 당해 국ㆍ담당관ㆍ과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구보발행 3일전까지 게재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98.9.15, 2006. 12. 20, 2008. 01. 09, 2009.11.18, 2010.9.27, 2011.4.8)

제8조(게재조정) 공보기능담당 담당관ㆍ과장은 구보에 게재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3. 10. 5, 2006. 12. 20, 2008. 01. 09, 2009.11.18, 2011.4.8)

제8조의2(구보의 발행)① 구보는 매주 목요일에 발행하며,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발행한다. 다만, 자치법규의 공포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발행일을 조정할 수 있다.② 구보는 인쇄발간과 온라인전산망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하여 발행한다. [본조신설 2011.4.8]

제9조(배포 및 보관)① 구보는 구와 그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배부·비치하여야 하며, 제3조에 따른 게재사항 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서울특별시와 그 소속행정기관·투자기관, 각 구, 유관기관에 배부할 수 있다.② 동장은 구보의 게재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기 위하여 주민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관리하고 온라인 전산망에 게시된 구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보는 발행부서에서 별책으로 분철, 보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8]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10.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2.1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성북구보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법무기능담당 실ㆍ과장이, 기타 사항에 있어서는 당해 국ㆍ실ㆍ과장 또는 기관의 장이"를 "법무기능담당 담당관ㆍ과장이, 기타사항에 있어서는 실ㆍ국ㆍ담당관ㆍ과장 또는 기관의 장이"로 하고,제8조 중 "공보기능담당 실ㆍ과장은"을 "공보기능담당 담당관ㆍ과장은"으로 한다.부칙 (2004. 5.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2. 20)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㉙「서울특별시 성북구보 발행 규칙」제7조 중 “담당관ㆍ과장”을 “과장”으로 하고 “국ㆍ담당관ㆍ과장”을 “실ㆍ국ㆍ과장”으로 하고 제8조 중 “담당관ㆍ과장”을 “과장”으로 한다.부 칙 (2008. 1. 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부칙 제2조의 제27호 내지 34호는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㉓「서울특별시 성북구보 발행규칙」제7조 내지 제8조중“과장”을 "담당관·과·단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09.11.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성북구보 발행규칙」제7조 및 제8조 중 “담당관ㆍ과ㆍ단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부칙 (2010.9.27 규칙 제5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8) 서울특별시 성북구보 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실ㆍ국ㆍ담당관ㆍ과장”을 “국ㆍ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부칙 (2011. 4. 8 규칙 제5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4. 규칙 제629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인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까지 생략④ 서울특별시 성북구보 발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별정직공무원, 기능직공무원 임면, 전직, 휴직, 징계 등”을 “별정직공무원 전직, 휴직, 징계 등”으로 한다.⑤ 생략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180329 / 시행일: 2018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보행환경 기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생태적·역사적·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3.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4. “녹색교통”이란 보행, 자전거 등의 무동력, 무공해 교통수단을 말한다.5. “보도”(步道)란 연석선,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걷고 싶어 하고, 걷기 편한 도시로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한다.1. 보행환경개선 사업 추진2. 보행환경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3. 쾌적한 보행공간 확대4. 보행약자를 위한 보행여건 개선5. 보행환경 개선 등에 소요되는 재정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협력)①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구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③ 모든 구민은 보행자의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최대한 배려하고, 녹색교통수단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④ 모든 구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⑤ 모든 구민은 보행환경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5조(보행환경 개선사업 추진) 구청장이 시행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은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활동하여 사회적 참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최대한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한다.1. 횡단보도의 이용자 편의증진을 위한 보행약자 중심의 안내표시 설치, 신호주기 개선, 음향신호기 설치, 교통섬 설치, 차도와 보도턱 등 정비2. 보도 위에 시설된 도로부속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 포장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대한 사항3. 차도ㆍ보도에 설치된 노점상, 노상적치물 정비로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4. 대중교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 보행환경 개선5. 정비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계획시설사업, 도로사업 등을 추진 시, 보행자 안전확보와 편의증진을 위한 보도설치 등 보행환경 증진방안 마련

제6조(쾌적한 보행공간 확대) 구청장은 보행자의 통행과 활동이 많은 도로를 대상으로 도로 공간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정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1. 도로 기능 상 보행자 통행이 많은 도로로 차도 폭이 과다하게 되어 있거나 유휴공간이 많은 도로는 보행자 친화적 도로구조로 다음 각 목에 따라 정비할 수 있다.가. 차도폭 축소 및 보도폭 확대나. 녹지대 조성다. 보행편의 시설과 휴식시설 확충라. 아름다운 도로 조성을 위한 가로경관 개선2. 보행량이 많은 도로를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일정기간 차량 통행을 제한하는 ‘차 없는 거리’로 조성하여 안정된 보행공간을 확보 할 수 있다.3. 자동차로부터 방해를 받지 않고 걸을 수 있는 ‘보행자 전용 문화거리’ 또는 특화거리를 조성하고 상권과 연계해 정비 할 수 있다.4. 보행자 교통사고가 많은 지역은 통행방법 등 교통체계 및 도로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

제7조(보행약자 보행여건 개선) 구청장은 보행약자의 통행과 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에 따라 보행여건을 개선한다.1. 지하도 및 공공건축물 등의 출입에 있어 보행약자 편의시설 설치2. 휠체어 등으로 통행이 용이하도록 차도와 보도의 턱과 건축물 출입구에 경사로 및 그 밖의 안전한 보행권 확보를 위한 장치 설치3. 보도 상의 보행권(최소 유효보도폭 미확보)을 침해하는 가로수 식재 등 가로시설물 설치는 지양

제8조(볼라드 설치 및 관리)① 구청장은 보행자들의 원활하고 편리한 통행과 활동이 가능하도록 보행 공간 확보를 위한 보도위의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이하 “볼라드”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볼라드는 보행자를 배려하고 장애인, 노약자 등 보행약자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설치하고, 보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최소화 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에서는 볼라드의 구체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하여 위치도 포함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규격 및 재질 등이 관계 법령과 지침에 맞지 않는 볼라드는 정비하여야 한다.

제10조(보행자 안전시설 설치) 공사 사업시행자 등은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 할 의무를 가져야 한다.1. 도로통행에 영향을 주는 각종 공사를 시행할 때 사업시행자 또는 현장책임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시설(낙하물 보호막 설치 및 보조통행로 확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2. 보도를 점용ㆍ굴착하는 공사의 사업시행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보조 통행로를 설치한 후 공사를 시행한다.3. 사업시행자 등은 보행자의 보행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먼지발생 방지대책을 수립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장 보행권 확보에 관한 사항 점검)① 관련부서에서는 공사 착공 및 공사 시행중 제10조 이행 및 보행 공간 침범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보행 공간 침범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관련 부서에서는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151105 / 시행일: 2015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되어야 한다.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2. 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3. 보훈 관련 역사 자료의 수집·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보훈 관련 학예활동(호국사생대회, 백일장, 청소년안보교실 등)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입주단체)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2. 그 밖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제5조(운영협의회)① 보훈회관에 입주한 보훈단체의 구 지회장들은 보훈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및 위탁관리)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훈회관의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국가보훈단체(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협약을 체결한다.③ 보훈회관 운영의 위탁 신청은 제1항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협의회의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별지 서식으로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기간)① 보훈회관 위탁 운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위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신청은 수탁자의 대표자가 별지 서식으로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 운영 규정)① 구청장이 보훈회관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조직, 인사, 보수, 재산 및 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 및 기준, 지도감독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하여 기준을 정하고 이를 수탁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시설 운영 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훈회관 운영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장비 및 운영비 등을 성실히 집행·관리 하여야 하고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매월 보훈회관 위탁운영에 따른 월별 수입·지출 현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협약의 해지)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다만 공유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11조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2. 협약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6조(손해배상)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상책임을 진다.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에 발생하는 재산의 파손은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보훈회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관련 공무원에게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수시로 지도·점검하도록 하고,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문서로 관련사항을 통보하고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1.5 조례 제1065호) (「개인정보 보호법」등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고 복지서비스의 전문성을 증진하여 성북구민에게 내실있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성북복지재단을 설립·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성북복지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 재단법인의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사회복지시설 운영2.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활동 활성화에 관한 사업3.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 사업4. 복지시설 간 교류ㆍ협력 지원 및 민ㆍ관 협력 등에 관한 사업5. 지역사회복지증진을 위한 복지자원의 효율적 관리 운영에 관한 사업6. 사회복지분야의 교육과 컨설팅에 관한 사업7.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민지원 사업8. 저소득 아동·청소년의 생활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사업9. 성북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위탁하는 사업 등10. 그 밖의 재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서 "복지시설"이라 함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이사 및 감사의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9. 사업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해산에 관한 사항12. 그 밖의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② 이사 및 감사는 당연직과 선임직으로 구분하고, 임기와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이사장을 포함한 선임직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④ 이사장을 포함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제9조(이사회)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① 구청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② 재단은 구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사업계획서ㆍ결산서 등의 제출)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구청장 및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의 공유재산을 재단에게 무상사용 또는 무상대부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제18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이사장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 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③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2. 임직원의 채용, 면직 및 임원의 승진에 관한 사항3. 임금, 성과급, 퇴직금 및 복리후생비 등 보수체계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재산의 취득·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

부칙 (2024.12.26, 조례 제16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재단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경비는 구의 일반회계에서 지출하고 이를 출연금의 일부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출된 경비는 재단의 해당연도 예산이 확정되면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③ 재단설립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재단 직원채용 등 필요한 행정을 한 경우에는 재단 이사장이 시행한 것으로 본다.④ 재단 최초의 임원 선출은 구가 공개모집을 수행한다.제3조(정관 및 제규정의 제정) 재단 최초 설립 시에는 구청장이 정관 및 제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11006 / 시행일: 2021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01.16, 2005. 4.26, 2012.7.12, 2016.12.29, 2017.12.28, 2021.10.6.)

제2조(구성)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994. 04. 07, 1997. 01. 16, 2012.7.12, 2016.12.29.)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시지가 또는 주택가격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한다. (개정 1997. 01. 16, 2012.7.12)③ 위원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74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2.7.12, 2017.12.28, 2021.10.6.)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해당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개정 2017.12.28.)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7.12.28.)

제4조(위원장등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2.7.12, 2016.12.29.)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29.)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연장자가 위원장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12.29.)

제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0.6.)② 구청장은 위원이 영 제73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8.)③ 삭제 (2021.10.6.) [전문개정 2012.7.12]

제6조(회의 및 의결)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1.10.6.)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2.28, 2021.10.6.)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1993. 07. 07, 1995. 06. 05, 2005. 04. 26, 2021.10.6.)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개정 2021.10.6.)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7. 01. 16) [전문개정 1994. 04. 07]

제9조(서류의 비치) 위원회는 간사에게 회의록 등 중요서류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 서기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 보관하게 한다. (개정 2012.7.12, 2016.12.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07. 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04. 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06.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0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04.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7.12 조례 제9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9. 조례 제11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7.12.28. 조례 제1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0.6. 조례 제1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1004 / 시행일: 2024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한 부실을 방지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와 개별 법령에 따른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 수리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4.7.18)2. “부실공사”란 공사를 시행하면서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따라 시공하지 않고 임의 또는 불성실하게 시공하여 구조물의 안전과 내구성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말한다.3. “공사감독”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과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감리를 수행하는 자가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현장 방문하여 확인ㆍ점검ㆍ지도하는 행위를 말한다.4. “주요 구조부”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부를 말한다.

제4조(부실공사 방지대책) 공사를 발주하는 부서의 장은 부실공사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1. 공사의 부실공사 측정에 관한 사항2. 공사의 현장점검에 관한 사항3. 공사의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사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공사감독)① 공사감독 공무원은 해당 공사현장에 수시로 출장하여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ㆍ감독하고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② 시공자는 시공 후 매몰 등으로 사후검사가 곤란한 주요 구조부의 공사는 사전에 공사감독 공무원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공사감독 공무원은 현장에 참석하여 설계도서와 시방서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점검하고 해당 부분을 촬영하여 기록ㆍ보존해야 한다.

제6조(공사시행 통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발주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공사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공사개요, 공사기간, 시공업체, 공사감독 공무원 등을 해당 동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제7조(지도ㆍ감독사항 처리)① 구청장은 공사감독 중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다른 사항이 발견되거나 공사에 대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② 공사에 대한 부실 발견 시 안정적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 외에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점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부실공사 신고센터 설치)① 구청장은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를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신고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 사항 접수 및 처리2. 부실공사 관련 정보의 제공3. 그 밖에 부실공사에 관한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신고센터의 장은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제1항의 경우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조례· 제14조에 정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에서 그 기능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부실공사 신고ㆍ접수)① 구에서 발주하는 공사에 대하여 부실시공에 관한 사항을 알거나 발견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현장위치, 발견일시, 부실시공 내용 등을 작성하여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부실공사를 발견한 사람이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센터의 전화번호 및 신고방법에 대한 안내판을 공사 현장에 설치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사람(이하 “신고자”라 한다)은 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우편, 팩스, 전자우편,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④ 부실공사에 대한 신고는 신고자의 실명으로 하여야 하며, 실명으로 하지 아니한 경우 그 사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10.04.)⑤ 구청장은 신고자의 보호를 위하여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에 따라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신고자가 동의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⑥ 부실공사 신고기한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별표 4,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제11조의2 별표 3의2,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37조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6조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별표 9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 종료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10.04.)

제10조(부실공사 신고처리)① 신고센터는 제9조에 따른 부실공사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발주부서에 알려야 하며, 발주부서는 즉시 현장을 보존하고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록(사진, 설계서 등)과 함께 신고센터에 제출해야 한다.② 신고센터는 부실공사의 정확한 위치와 내용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신고자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③ (삭제 2024.10.04.)

제10조의2(공사의 부실 측정)① 발주부서는 제9조에 따라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53조에 따라 부실 측정을 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는 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을 위하여 현장보존이 필요한 경우 신고센터의 장과 협의하여 부실의 내용이 밝혀질 때까지 영 제88조에 따라 해당 공사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공사에 지장이 있거나 공사의 품질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발주부서는 부실공사의 신고를 받은 건설공사에 대하여 전문기관을 통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0.0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7.18, 조례 제1606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등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0.04, 조례 제1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120119 / 시행일: 20120119

제2조(신고내용 보완) 「서울특별시 성북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 접수시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의 취지와 이유, 신고대상과 부조리 행위의 증거 등이 누락되었을 경우 신고자에게 7일 이내에 문서로 보완할 것을 요구하고, 기간 내에 해당서류를 보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조사 및 처리 등의 절차를 생략하고 종결 처리할 수 있다.

제4조(보상금 감경 요청)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은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보상금 지급에 대한 심사ㆍ결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보상금 상한액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경을 요청할 수 있다.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2.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 여부3. 그 밖에 부조리 행위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140501 / 시행일: 201405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에서 정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구청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각급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성북구청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제2조(위임의 기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제3조(위임사무)① 구청장이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개정 1999. 10. 6, 2000. 12. 30)② 별표에서 허가ㆍ인가ㆍ신고ㆍ등록ㆍ면허ㆍ검사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2.3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10.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4.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3. 2)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 규정에 의한 위임사무로서 그 절차가 진행중인 사무는 종전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부칙 (2021.12.31. 규칙 제7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각급 행정기관 간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의회 사무국장,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0. 10, 2020.12.31, 2021.12.31.)

제2조(위임의 기준 등)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허가ㆍ인가ㆍ등록 등 민원에 관한 사무와 정책의 구체화에 따른 집행사무,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상규적 사무로서 그가 직접 처리하여야 할 사무를 제외하고는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1.12.31.)② 구청장이 사무를 위임하고자 할 때는 수임기관의 수임능력 여부를 점검하고 필요한 예산을 배정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2021.12.31.)

제4조(위임사무)① 구청장이 구의회 사무국장, 보건소장 및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는 별표와 같다.(개정 2000.12.30, 2004. 6.15, 단서신설 99.10.02, 2020.12.31.)② 별표에서 허가·인가·신고·등록·면허·검사라고 하면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1998. 4.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4.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제3호 내지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부칙 (200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4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5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구·구청·의회·센터 등의 명칭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9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15. 조례 제13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11.5.)2.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설치된 사회복지 법인, 시설 및 그 밖에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5.11.5)3.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11.5)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성북구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 및 시회복지 관련 단체·기관(이하 “사회복지기관”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으로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처우개선위원회) 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 제3조의2에 따라 처우개선위원회를 둔다.② 처우개선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대행하도록 한다.[본조신설 2022.12.30.]

제7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조제목 개정 2015.11.5)① 구청장은 제8조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성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5.11.5)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1.5)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 계획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6조에서 이동, 2022.12.30.]

제8조(지원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5.11.5)[제7조에서 이동, 2022.12.30.]

제9조(실태조사 등) (조제목 개정 2015.11.5)① 구청장은 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5)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에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사회복지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5)③ (삭제 2015.11.5)[제8조에서 이동, 2022.12.30.]

제10조(포상)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22.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1.5 조례 제10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49호)(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30. 조례 제14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10506 / 시행일: 2021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등을 말한다.2. “위탁”이란 시설의 관리ㆍ운영 사무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맡겨 운영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3. “수탁자”란 시설을 구에서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을 말한다.4. “재위탁”이란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 기존 수탁자와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이 수탁자를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5. “재계약”이란 위탁하여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1.5.6.]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5.6.)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보 또는 인터넷 등의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다. (개정 2021.5.6.)1. 위탁하는 시설의 위치 및 명칭 (개정 2021.5.6.)2.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대표자 (개정 2021.5.6.)3. 위탁기간4. 위탁대상 사무 및 그 주요내용 등③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21조의2에 따라야 하며, 시설의 위탁기간은 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1.5.6.)

제6조(수탁자의 선정) 구청장은 시설의 관리·운영의 효율성과 시설의 특성을 감안하여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수탁자 선정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1.5.6.)

제7조(시설관리 등) 구청장은 시설의 관리·운영 위탁기간이 종료되거나 위탁관계의 취소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를 위하여 원상회복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1.5.6.)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탁·운영중인 사회복지시설은 그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5.7.16 조례 제1053호)(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노령사회복지과”를 “어르신복지과”로 한다.부칙 (2021.5.6. 조례 제13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180531 / 시행일: 20180531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원 결정)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구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 기준)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4. 그 밖에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구청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④ 구청장은 재난의 성질·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재난피해자가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구청장은 제6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8조(지급방법) 구청장이 제6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 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9조(환수) 구청장은 제6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4조 및 제5조에 위반됨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121012 / 시행일: 20121012

제2조(정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과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다목에서 "그 밖에 가목과 나목에 준하는 기업으로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2. 지역공동체에 산재한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특화자원을 활용하여 주민주도의 비즈니스를 통해 안정적인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선정한 마을기업

제3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제출)① 조례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말까지 다음 회계 연도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계획에 따라 사회적경제제품 구매 실적을 월별로 작성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교육)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시행하는 사회적경제제품 구매교육의 대상자는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및 사회적경제제품 사업자 등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교육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 계획을 작성하여 제1항의 교육 대상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구매교육계획을 통보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적경제제품 구매지원센터의 사업) 조례 제16조의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사회적경제제품에 대한 정보제공 사업2. 사회적경제제품의 구매 및 소비 등 사회적경제 생활과 관련된 교육 사업3. 사회적경제제품의 유통촉진을 위한 유통매장 모니터링 사업4. 지역 사회적경제제품 사업자와의 협력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정하는 사회적경제제품 보급 촉진을 위한 사업

제6조(포상의 종류 및 절차 등)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실적이 우수한 공공기관 및 사회적경제제품의 생산·소비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단체, 개인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② 포상의 종류와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성북구에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서 사회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복지향상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하 “지원정책”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마련 및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사회적 고립청년 및 그 가족의 현황과 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청년지원 기본 조례」 제4조에 따른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사회적 고립청년 발굴 및 지원 전달체계 구축3.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사회공동체 참여 기회 및 활동 확대 제공 사업2. 맞춤형 일자리 지원 사업3. 고립청년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 사업4. 고립청년 지원 종료 후 사후 관리 사업5.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고립청년 발굴, 지원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지역 단체 및 복지관, 고립청년지원기관 등 지역의 인적안전망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발굴, 조기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대상자 발굴 확대 및 밀착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구청장은 지역단체 및 고립청년지원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민간전문가 활용)① 구청장은 고립청년 지원 추진에 있어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에 대하여 대학ㆍ법인ㆍ단체 등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할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 고립청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치유와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가족 및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4.11, 조례 제1587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2.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4.10.31.)6. “사회적기업 등”이란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기업 육성계획)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2.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3.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한다 (개정 2015.11.5, 2024.10.31.)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계획2. 사회적기업 등의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3.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에 필요한 연계기업의 발굴 및 선정,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5.)4.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5.11.5.)5. 삭제 (2015.11.5.)

제11조(사회적기업 등의 발굴·지원) 구청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으로 설립 · 육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경영지원 등)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0.31.)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교육훈련 지원 등)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 사회적기업 근로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0.31.)

제14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정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 사업실적 보고, 지원의 취소 및 환수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삭제 (2015.11.5.)④ 삭제 (2015.11.5.)

제14조의2(보고 및 검사 등)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법령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이 장부ㆍ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0.31.)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ㆍ 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1.5.]

제15조(시설비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제18조(연계사업)① 구청장은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 사업을 일반기업(연계기업)과 상호 협약에 의거 공동으로 추진할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양하고 많은 기업이 연계기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ㆍ한다.

제19조(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구청장은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간 교류·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 지원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제20조(홍보 등) 구청장은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1. 지역내 모범모델 발굴 및 확산 지원2. 지역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 품질 제고 및 홍보지원3. 전문가포럼, 워크숍개최, 사회적기업의 날 행사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인식 확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5. 조례 제10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0.31, 조례 제1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 지역 내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 수립)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산업재해 발생현황과 실태에 대한 자료수집 및 분석2.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사업 지원3.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예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성북구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성북구 안전보건지킴이)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북구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성북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그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1. 성북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성북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하여 만들어진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을 통해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건전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새마을운동 성북구지회와 그 산하 조직인 새마을지도자 성북구협의회, 성북구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중앙회 성북구지부, 그 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그 계통 조직을 말한다.2.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예산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 사업3. 새마을지도자 교육 및 연수 경비4.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 활성화 및 새마을사업의 확산과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서 제출)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은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공유재산 무상대부 등)①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대부 중인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8조(포상) 구청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를 한 새마을지도자 또는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4.1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4.11, 조례 제1587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31123 / 시행일: 20231123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새마을지도자 동 협의회장과 동 새마을부녀회장을 경유하여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 새마을지도자 성북구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과 성북구 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 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3. 5. 13)1. (삭제 2001. 5. 23)2.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3.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4.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협의회장과 구부녀회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서울특별시성북구지회장 (이하 "구지회장"이라 한다) 에게 추천한다.(개정 1993.5.13)

제4조(선발)① 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그 명단을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장학금 지급 결정사항을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3.)② 장학금 지급 결정을 통보받은 신청인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구청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장학금 지급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1.5.23, 2023.11.23.)③ 제2항의 청구가 없을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 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구청장이 지급하되 장학생 또는 보호자가 직접 수령하도록 하고 장학생에게 성북구청장과 구지회장 명의의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장학증서를 전달한다.② 구지회장은 제1항에 의한 장학금 지급사항을 당해 학교장에게 통지한다.

부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시행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칙 (1990. 6.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6.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5.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6.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23, 규칙 제768호)(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여비 지급 규칙 등 7개 규칙 일괄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민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존수영교육”이란 수상에서 위기상황 발생 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법과 구조법을 익히고 안전한 물놀이 방법을 교육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북구민의 수상 위기상황 대처능력 향상과 안전한 수상활동을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생존수영교육의 추진방법3. 생존수영교육의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4. 생존수영교육의 장소 및 안전관리 대책5.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6. 소요 예산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생존수영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 수립 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의 시설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홍보 및 인식개선) 구청장은 수상안전의 중요성과 생존수영교육에 대한 성북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존수영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2. 수상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자료 제작ㆍ배포3. 그 밖에 수상안전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위탁)① 구청장은 생존수영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생존수영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상징물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휘장: 별표 12. 자연상징물: 별표 23. 구기: 별표 34. 구색: 별표 4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징물

제4조(상징물의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설문조사 등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른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각 상징물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시각표시물 표준화 지침 등 상징물별 안내서를 준수하여 활용되어야 한다.③ 상징물을 제2항의 안내서와 다르게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본래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제3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 예정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받아야 한다.③ 사용승인 또는 사용 변경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이나 사용 조건에 위배 되는 때에는 구청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①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와 납부시기 및 납부 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구가 후원하는 경우2.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상징물 사용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다.

제9조(위반 시 조치 사항)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상징물을 사용한 자에게 「상표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원 및 새마을문고지도자의 자녀 및 유자녀로서 학업성적과 재능이 우수한 자녀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9.6.10, 2020.12.31.)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① 장학금의 지급은 새마을운동에 1년 이상 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 새마을지도자, 새마을부녀회 및 새마을문고지도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자녀(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 현직의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2024.4.11.)1. 유공자 장학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새마을사업에 특별한 공이 있는 현직 지도자와 부부 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ㆍ현직 지도자의 자녀 (개정 1989.6.10, 2020.12.31.)2. 우등생 장학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재학 중 학과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50 이내에 해당하는 자녀 (개정 2020.12.31.)3. 특기생 장학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녀 (개정 2020.12.31.)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지도자 1명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받는 자녀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31.)

제5조(선정)① 구지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성북강북교육지원청 교육장의 의견을 고려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구청장과 협의, 심사하여 선정한다. 단, 5년 이내 서울특별시 성북구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한 지도자의 자녀는 제외한다. (개정 2020.12.31.)1. 「상훈법」에 따른 높은 등급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20.12.31.)2. 새마을유공 표창 중 높은 등급의 표창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 (개정 2020.12.31.)3.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4. 그 밖에 유공지도자의 자녀 (개정 2020.12.31.)② (삭제 1986.6.10)

제6조(장학생의 정원) 장학생의 정원은 지도자 수의 100분의 7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개정 1989.6.10, 1990.6.26, 2020.12.31, 2024.4.11.)

제7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중학생 3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대학생 80만원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고, 장학생은 중ㆍ고등학생을 우선하여 선정한다. 다만, 중ㆍ고등학생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대학생을 선정한다.[전문개정 2020.12.31.]

제9조(지급 및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녀에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으면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1. 보호자인 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러운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 (개정 2020.12.31.)2. (삭제 2001. 04. 24)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고 학업성적이 재적학생 수의 100분의 80 이하로 떨어지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20.12.31.)4.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② 구지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새마을장학금 지급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칙 (1989. 06.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06.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06.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04.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4.11, 조례 제1587호)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