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관광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1.>1. “어린이”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초등학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학생”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3. “군경”이란 하사 이하의 군인과 경찰(전투경찰, 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을 말한다.4. “일반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5. “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6. “단체”란 3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7. “입장료”란 관광지 등을 이용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8. “시설사용료”란 관광지 내에서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9. “시설”이란 관광지 내에 있는 오토캠핑장, 샤워장, 화장실, 그 밖의 편의시설을 말한다.10. “사업시행자”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11. “관리자”란 관광지 내의 시설을 직접 관리 운영하는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의 위탁을 받아 관리·운영하는 법인·단체·개인 등을 말한다.

제5조(입장료 등 징수)①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와 같다.② 입장료 등은 사용 전에 전액을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③ 입장료 등은 별도로 제작한 입장권 및 시설사용권(별지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서식)을 매표소에서 판매하여 징수하고, 사용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한다.④ 당일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 날까지 세입조치 한다. 다만, 다음 날이 휴일인 경우 그 다음 날까지 처리한다.

제6조(입장료 등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료와 샤워장 및 탈의장의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입장료 등을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또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1. 17., 2023. 11. 1., 2024. 12. 31.>1. 국가 및 외국사절단과 그 수행원2. 6세 이하의 어린이3. 65세 이상의 노인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8.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11.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12.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1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그 장애인의 활동 보호자 1명14. 옹진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15.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16. 그 밖에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위탁관리)① 군수는 관광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등의 징수와 시설물 일부 또는 전부의 관리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광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관광지 시설물의 원형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② 수탁자는 모든 시설물관리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이상이 있는 경우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고의, 과실 또는 선량한 주의의무를 기울이지 못하여 관광지의 시설물 및 비품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할 때에는 정당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 법 제7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의2제1항에 따른 관광지의 사업시행자에 대한 임대료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투자금액이 100억 초과인 사업은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2. 투자금액이 50억 초과 100억 이하인 사업은 100분의 25를 감면할 수 있다.3. 투자금액이 20억 초과 50억 이하인 사업은 100분의 20을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사용제한) 군수는 관광지의 시설물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광지 내 입장 및 시설물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소란 및 고성방가로 주변을 시끄럽게 하는 사람2. 수목 등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사람3.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관리자의 지시에 불응하는 경우4. 그 밖에 관광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과태료)①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 이내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 「옹진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2021.11.17., 2024. 7. 15.>

부칙 (1993. 7. 7 조례 제128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옹진군해수욕장설치 및 관리조례는 이를폐지한다.③(경과조치) 동 조례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의하여 체결한 계약이나 행위는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1995. 5. 15 조례 제13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9. 7. 20 조례 제1511호)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옹진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 제2조제1항중 “국민관광지"를 “관광지"로 한다.부칙 (2003. 4. 23 조례 제1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20 조례 제18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5. 12 조례 제1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2. 31 조례 제2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0. 16. 조례 제23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1. 17. 조례 제24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민간위탁 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옹진군 관광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③부터 ⑨까지 생략부칙 (조례 2023년 11월 01일 일부개정 제2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024년 07월 15일 일부개정 제2626호 타조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위탁을 위한 공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중이거나 위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규칙의 폐지)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옹진군 관광지 관리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옹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옹진군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⑧부터 &#x2471;까지 생략부 칙 (2024. 12. 31. 조례 제2650호<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옹진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