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제5조,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완주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완주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9.24>

제2조(협의회의 심의사항) 완주군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1.4.7, 2015.9.24, 2016.12.22>1. 통합방위대비책가.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지원 대책2. 통합방위작전·훈련의 지원대책가.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타 시·군 전환예비군 포함한 차량 및 급식, 시설 등의 지원 대책나.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 훈련 참 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다.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라. 예비군부대 향방물자, 의료 지원 및 예비군 임무수행지역 KT유선지원3.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 운용 및 지원 대책가.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나. 통합방위작전·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진작 및 민·관·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다. 예비군훈련장 및 훈련시설의 유지 지원4. 취약지역 대비책5. 통제구역 설정6. 그 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하는 안건

제3조(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장은 군수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4.7, 2016.12.22>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04.12.1, 2011.4.7, 2015.9.24, 2016.12.22, 2019.5.16, 2025.9.30>1. 완주군의회 의장2. 9585부대 제2대대장3. 완주교육지원청 교육장4. 완주군경찰서장5. 전북동부보훈지청장6. 국가정보원 전북지원 완주담당7. 완주군 군사안보지원부대 부대원8. 완주소방서장9. 재향군인회 완주군 분회장10.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⑤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에 따른 후임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신설 2015.9.24, 2016.12.22>⑥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개정 2015.9.24, 2022.12.22, 2025.9.30>1. 총무 및 민방위담당 간사 : 완주군 재난안전과장2. 심리전담당 간사 : 완주군 기획예산실장3. 작전담당 간사 : 9585부대 2대대 작전과장4. 정보담당 간사 : 완주경찰서 경비교통과장5. 예비군담당 간사 : 9585부대 2대대 동원과장6. 협의회 간사의 사무는 별표와 같다.⑦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완주군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위원은 협의회의 간사가 된다.<개정 2015.9.24>1. 협의회에 부의할 안건의 사전심의2. 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3. 관계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조정⑧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개정 2015.9.24>

제4조(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① 완주군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부군수가 된다.<개정 2015.9.24>② 지원본부 상황실은 실장과 20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하되, 실장은 통합방위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감독한다.<개정 1998.10.13, 1999.10.4, 2015.9.24, 2016.7.28, 2016.12.22>③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인력·재정동원지원반, 산업·수송·장비동원지원반, 의료·구호지원반, 통신·전산지원반, 보급·급식지원반, 홍보지원반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원반은 반장을 포함한 4명 이상 9명 이하의 반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4.12.1, 2015.9.24, 2016.12.22>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과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⑤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개정 2015.9.24>[제목개정 2016.12.22]

제4조의2(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① 읍·면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 “읍·면 지원본부”라 한다)는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읍·면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각 읍·면장이 된다.②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지원반, 동원지원반, 통신·의료·구호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읍 지원본부는 보급·재정지원반을 추가로 편성한다.③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소관기능과 유관한 팀장급 공무원 또는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④ 미편성된 지원반의 임무·기능은 총괄지원반에서 수행한다.[본조신설 2016.12.22]

제4조의3(통합방위지원본부 종합상황실 구성 및 운영)① 지원본부 종합상황실은 지원본부 상황실과 군·경합동상황실로 구성한다.②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4조와 제4조의4에 따른다.[본조신설 2016.12.22]

제4조의4(군·경합동상황실의 설치 및 운영)① 군·경합동상황실은 지원본부 종합상황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경합동상황실은 상황실장과 군·경 정보, 작전요원으로 구성하며, 세부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9.30>1. 상황실장 : 군부대 관계참모 또는 경찰서 계장급2. 군(제9585부대 2대대) : 정보, 작전, 동원, 인사(군수), 통신요원3. 경(완주경찰서) : 정보·작전요원 3～5명③ 상황실장은 상황별 주도기관의 장이 임명하며, 세부사항은 「완주군 통합방위예규」를 준용한다.④ 군·경합동상황실 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제9585부대 2대대장과 완주경찰서장이 협의하여 정한다.<개정 2025.9.30>[본조신설 2016.12.22]

제5조(통제구역 설정 및 대피명령 발령) 「통합방위법」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른 통제구역 설정 및 대피명령 발령에 관한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2.21>1. 통제구역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설정하며, 작전지휘관이 제청하고 협의회 심의 후 공고한다.가. 교전 등으로 인명·신체에 위해(危害)를 줄 수 있는 구역나. 교전 상황이 예측되어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 통제가 요구되는 지역다. 그 밖에 작전요원이 아닌 사람의 출입으로 통합방위작전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구역2. 군수는 통제구역 설정 시 다음 각 목의 내용을 포함하여 해당 읍·면 지원본부에 서면통보하며, 전북특별자치도 통합방위지원본부에 보고한다.가. 통제구역 설정기간나. 통제구역다. 설정사유라. 통제구역에서의 금지·제한·퇴거명령의 내용마. 위반한 사람에 대한 벌칙 내용3. 지원본부 및 읍·면 지원본부는 통제구역 설정공고를 해당 읍·면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4. 대피명령 발령 시 다음 각 목의 수단을 활용하여 발령하며, 세부 시행절차는 「완주군 통합방위예규」를 준용한다.가. 텔레비전·라디오 또는 유선방송 등의 방송나. 중앙 및 지방의 일간신문에의 게재다. 전단 살포, 벽보 부착라. 비상연락망을 통한 구두전달마. 타종(打鐘), 경적(警笛) 또는 신호기(信號旗)의 게양[본조신설 2016.12.22][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16.12.22>]

제6조(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통합방위법」제22조제3항에 따른 취약지역 대비책의 세부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15.9.24, 2016.12.22, 2019.5.16>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목의 사항가. 취약지역 도로개설에 대한 연차계획나. 통합방위 작전을 위한 통신망의 확보 유지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망의 조직라. 관계기관과의 협조하에 적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활동마. 거동수상자의 식별 및 신고를 위한 주기적 신고훈련바. 취약지역에 대한 대민 의료활동·봉사활동의 실시2. 탁 트인 곳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을 설치가. 10년생이상의 입목나. 모래벙커 또는 연못다. 이동식 장애물 : 바리케이드, 철침, 1.5m 이상 높이의 와이어로프 또는 장애물로서 효과가 있는 차량, 농기계 등(탁 트인 곳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시간에 한정한다.)라. 그 밖에 장애물로 활용이 가능한 체육·문화시설 등의 구조물3. 호수에 대하여는 다음 각목의 대비책의 시행가. 장애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유물 또는 어패류양식장의 설치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시[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16.12.22>]

제7조(운영세칙)①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② 협의회는 지역내 테러, 국지도발, 전면전 등 통합방위 작전시 「완주군 통합방위예규」 및 「완주군 통합방위 작전계획」을 준용한다.<개정 2016.12.22>[본조신설 2015.9.24][제6조에서 이동, <2016.12.22>]

부칙 <제1548호, 1998.8.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55호, 1998.10.13>(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른 조례를 폐지한다.1. 완주군보건소및보건지소운영에관한조례(1983.12.24 조례 제803호)2. 완주군농촌지도소설치조례(1997.5.29 조례 제1489호)3. 완주공업단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1994.5.19 조례 제1358호)4. 완주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1994.5.19 조례 제1358호)5. 완주군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1996.7.15 조례 제1451호)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 완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항제1호 내지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총무 및 민방위담당 간사 : 완주군 자치행정과장2. 심리전담당 간사 : 완주군 문화공보과장3. 작전담당 간사 : 제4대대 작전장교4. 정보담당 간사 : 완주경찰서 경비교통과장5. 예비군담당 간사 : 제4대대 동원장교제4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⑧~(34) (생략)부칙 <제1620호, 1999.10.4>(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완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④~⑪ (생략)부칙 <제1751호, 2003.1.15>(완주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완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항제2호 중 "문화공보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④~(20) (생략)부칙 <제1813호, 2004.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34호, 2005.7.27.>(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완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완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를 "완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3조제5항제1호 중 "주민지원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⑤~⑦ (생략)부칙 <제1889호, 2006.12.26>(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1) (생략)(22) 완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항제1호중 "재난안전관리과장"을 "재난관리과장"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관리실장"으로 한다.(23)~(27) (생략)부칙 <제2052호, 2010.7.13>(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⑩ 완주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항제2호중 "기획관리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⑪~(19) (생략)부칙 <제2095호, 2011.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19호, 2013.9.26>(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완주군 의회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중 "재난관리과"를 "재난안전과"로 한다.②완주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중 "재난관리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③완주군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중 "재난관리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④완주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중 "재난관리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3항중 "재난관리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하며, 제8조제5항중 "재난관리과"를 "재난안전과"로 한다.⑤완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항제1호중 "재난관리과장"을 "재난안전과장"으로 한다.부칙 <제2394호, 2015.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96호, 2016.7.28>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2016. 8. 8.)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과·단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단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장의 행위 또는 실·과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한시기구의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략사업추진단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상시기구인 공영개발과로 전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36)(생략)(37)완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통합방위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38)~(64) (생략)부칙 <제2540호, 2016.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95호, 2019.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44호, 2022.12.22>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4) (생략)&#x325f;완주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6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36) ~ (40) (생략)부칙 <제3163호, 2023.12.21>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등에 따른 완주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완주군 공인 조례) 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09호, 2025.9.30>(조직개편 및 상위법 불부합 등에 따른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