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50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그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업자"란「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제2항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하 "건강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서 정한 영업의 종류로써 법 제37조 및 건강법 제6조에 따라 영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영업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2. "시설개선자금"이란 위생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를 위한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법 제82조 및 건강법 제3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중 시 귀속분(징수한 과징금 중 100분의 60)2. 기금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9.10.11.>1. 영업시설의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활동에 대한 지원3. 주민의 식품위생 및 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4. 식품위생관련 불법행위 주민신고 보상금 지급5.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6. 영 제61조에서 정한 사업7.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수반되는 소요경비8. 그 밖에 주민에 대한 식품위생과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운용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시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여유자금은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7., 2020.9.29.>③ 시장은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ㆍ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④ 기금은「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

제7조(위원회 설치 등)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계획2. 기금의 조성ㆍ운용ㆍ관리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19.10.11., 2022.12.30., 2024.12.30.>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식품위생업무관련 담당과장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性)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8, 2019.10.11.>1.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2. 식품위생관련 각 직능단체의 대표자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 및 직능단체의 대표자인 위원은 그 직무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시장은 위원 중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8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식품위생업무관련 담당주사가 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본조신설 2013.11.18］

제11조(회계관리 등)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식품위생업무관련 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식품위생업무관련 담당주사로 한다.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융자신청 등)① 융자를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융자대상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융자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융자추천을 받은 금융기관은 대상자가 확정되면 예치된 기금범위 내에서 융자대상자에게 융자하여야 한다.

제16조(융자금의 예치)① 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금융기관이 융자 업무를 원활하게 취급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 및 이자의 납입방법 등 약정조건은 해당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18.2.19.>

제1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조례에서 정한 이외의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은「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을 준용한다. <개정 2020.7.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35호, 2013.9.27>(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의 각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기금으로의 예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금융상품으로 예치하여 관리한다.”를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⑨부터 ⑪까지 생략부 칙 (2013.11.18, 조례 제13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25호, 2018.2.19.> (의왕시 조례 용어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 칙 <조례 제1721호, 2019.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69호, 2020.7.30.> [의왕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8;까지 (생략)&#x3259; 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의왕시 재무회계규칙”을 “의왕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776호, 2020.9.29.>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 략)⑩ 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의왕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를 “「의왕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로 한다.⑪부터 &#x246f;까지 (생 략)부 칙 (조례 제1947호, 2022.12.30.)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이 시행되는 날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 략)⑩ 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보건소장”을 “경제환경국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207호, 2024.12.30.>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25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의왕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경제환경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