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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2121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이란「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2호의 영업을 말한다.2. "식품소분업" 이란「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5호가목의 영업을 말한다.3. "식품접객업" 이란「식품위생법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4. "전통시장" 이란「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라 부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5. "이동판매대" 란 전통시장에서 식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군수가 승인한 것을 말하며 이동판매대를 영업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6. "옥외영업" 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안에서 이동판매 형태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을 하는 경우나. 군수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행사장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다.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군수가 고시하는 부안 상권활성화 구역)2. 식품소분업가. 군수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를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농·수·축산물을 판매하려는 경우3.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나.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운영하려는 경우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라.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마. 군수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수·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바. 군수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사. 그 밖에 군수가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4. 옥외영업가.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나. 그 밖에 군수가 지정한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제4조(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1. 개인, 일반법인 및 단체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 또는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시설기준) 제3조 각 호의 업종에 대한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및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 별표 12. 식품소분업 시설기준: 별표 23. 식품접객업 시설기준: 별표 34. 옥외영업 시설기준: 별표 4

제6조(영업신고)①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신고의 방법과 절차, 신고증 교부에 관하여는「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를 따른다.②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적용을 배제한다.

제7조(옥외영업자의 책무 등)① 제3조제4호에 따른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 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영업시간은 옥내 영업장 영업시간으로 한다.2.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하여야 한다.3.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고, 옥외 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4.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개선 하여야 한다.② 제1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1일 8시간 이내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부안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군민들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 발전과 농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① 식생활 교육은 지역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증진 및 체험활동 지원,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 및 발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한다.② 식생활 교육은 교육관계자, 농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학교, 가정, 지역 등 부안군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③ 식생활 교육은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를 촉진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개되어야 한다.

제4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5년마다 부안군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촉진에 관한 사항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조달 계획에 관한 사항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식생활 교육의 평가)① 군수는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표설정의 적절성2. 목표 달성도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4. 추진사업의 적절성5. 그 밖에 군수가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평가 결과를 기본계획 수립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부안군 식생활 교육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군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ㆍ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된다. <개정 2023. 5. 2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농촌활력과장,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23. 5. 22.>2. 위촉직 위원가.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나. 전북특별자치도부안교육지원청 식생활 교육 업무담당 과장 <개정 2023. 12. 15.>다.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대표 또는 전문가라. 농ㆍ어업인 또는 농ㆍ어업인 단체 대표마.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활동할 수 없게 된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식생활 교육 지원센터의 지정 등)① 군수는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부안군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법 제25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업2.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교류, 지역 농ㆍ식품의 소비 촉진 및 전통 식생활 문화 진흥 등을 위한 활동 지원3.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식생활 교육 활동 교류협력 체계 구축 및 정보제공4.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0.3.16. 조례 제25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67호, 2023. 5. 22.>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일(2023.8.18.) 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담당관·과장·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담당관·과장·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담당관·과장·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부안군 식생활 교육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하고, 제7조제3항제1호 중 “축산유통과장”을 “농촌활력과장”으로 한다.⑧부터 &#x32b7;까지 생략부 칙 <개정 2023. 12. 15. 조례 제2815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213 / 시행일: 2025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약취ㆍ유인ㆍ유기ㆍ사고ㆍ가출 또는 길을 잃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종래의 주소나 거소를 떠나 생사 불명인 상태의 사람을 말한다.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제4조(추진 사업) 군수는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실종자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드론을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3.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4. 그 밖에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산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ㆍ운영) 군수는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부안경찰서, 부안소방서, 부안교육지원청, 보호시설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
부안군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부안군에 거주하는 신장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신장장애인의 의료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신장장애인”이란 신장의 기능 부전으로 혈액투석이나 복막투석을 지속적으로 받아야 하거나 신장 기능의 영속적인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신장장애인의 의료지원에 관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는 등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5조(세부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신장장애인의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의료비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대상 조기 발견 및 지원기준2. 혈액 및 복막 투석비 등 의료비 지원에 따른 관련 기관 간의 협력 체계 구축3. 혈액 및 복막 투석 후 건강관리에 관한 교육4. 그 밖에 투석이 필요한 신장장애인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 부안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신장장애인 중 혈액 및 복막 투석을 받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신장장애인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20%이내로 한다. 단, 의료급여대상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지원대상자, 기타 다른 법령으로 지원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7조(지원내용)① 군수는 혈액 및 복막 투석비, 혈관 시술비 중 본인부담액의 2분의 1 이내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월 15만원 한도 내에서 각각 지원할 수 있다.② 이식검사비는 본인부담액 중 1인당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절차)① 제6조에 따른 신장장애인 의료비 지원대상자는 의료를 행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군수에게 의료비를 청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료비 지급 청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7조에 해당하는 의료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환수 등)① 군수는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을 지체없이 중단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부안군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2. 지원대상이 사망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되었을 때3. 그 밖에 지원을 중단할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부안군 심리회복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425 / 시행일: 202504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심리회복”이란 정신질환 등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 완화와 정신적 안정을 도모하고, 정신건강 고위험군을 조기발견하여 적절한 치료와 자원을 연계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① 심리회복 지원 대상은 부안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부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부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군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질환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3.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

제4조(심리지원 사업) 군수는 군민의 정신건강 문제 예방 및 치료, 건강한 성장과 행복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성별, 연령별,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ㆍ집단별 맞춤형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 및 교육2. 정신건강 질환의 예방ㆍ상담ㆍ치료ㆍ재활 등 전문병원과 연계사업3. 우울ㆍ불안ㆍ고독 등으로 정신건강이 악화될 우려가 있는 사람을 위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4. 재난 발생에 따른 심리 회복지원에 대한 상담 등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 사업

제5조(심리지원 기능 수행)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심리지원 기능을 수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에 따라 부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하여 수행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심리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안군 아동·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425 / 시행일: 202504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과 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속채무에 대한 법률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 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4. “사망한 부모의 빚”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5. “지원대상자”란 부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빚으로 인한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승인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6.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또는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지원대상자에게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심판 결정 이후 상속재산의 청산절차 종결 시까지 필요한 법률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호자가 없는 지원대상자에게 관할 가정법원에 법정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③ 법률지원은 법률구조 전문기관, 법무법인, 변호사 등에 의한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사회복지사, 아동ㆍ청소년 분야 전문가 등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만을 지원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법률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관련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체없이 법률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안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을 아동ㆍ청소년 친화 도시로 조성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 보장 및 복지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청소년”이란 「청소년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3.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란 아동ㆍ청소년이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하고, 잠재능력을 발휘하며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정책을 시행하는 도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의 원칙) 군수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1. 모든 아동ㆍ청소년은 인종ㆍ종교ㆍ나이ㆍ학력ㆍ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2. 아동ㆍ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ㆍ청소년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3. 아동ㆍ청소년은 보육, 교육, 의료, 여가ㆍ문화생활, 노동,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보호와 지원을 받아 역량개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4. 아동ㆍ청소년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아동ㆍ청소년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의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아동ㆍ청소년 친화 도시 조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아동ㆍ청소년 친화 도시 조성의 추진과제 및 방법3.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아동ㆍ청소년 친화 도시 정책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5.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친화 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할 때에는 군민,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영향평가 실시)① 군수는 아동·청소년 관련 정책 및 사업 중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평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아동ㆍ청소년을 고려한 공공시설 등의 조성) 군수는 공공시설이나 사회복지시설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1. 아동ㆍ청소년의 안전 및 보행 편의2. 아동ㆍ청소년의 놀이 및 휴식 등을 위한 공간 확보3. 아동ㆍ청소년을 위한 자연 친화적인 환경 조성4.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제9조(아동ㆍ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ㆍ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및 범죄예방 안전망 구축 사업2.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한 교육환경 구축 사업

제11조(아동ㆍ청소년의 교육·여가·놀이·문화생활) 군수는 아동ㆍ청소년이 아동ㆍ청소년의 교육·여가·놀이·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 참여하여 능력을 발휘할수 있도록 관련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아동ㆍ청소년 권리 홍보 및 교육)① 군수는 군민이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아동ㆍ청소년의 권리를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보호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아동ㆍ청소년의 권리에 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아동ㆍ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 아동ㆍ청소년 친화 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아동ㆍ청소년 친화 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관한 사항2. 아동ㆍ청소년 친화 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3. 아동ㆍ청소년 친화 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 친화 도시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기능은 「부안군 아동복지 증진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안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부칙 <제정 2021.7.9. 조례 제2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22조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수사기관, 의료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ㆍ기능 등)① 군수는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53조의2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2. 피해아동 생활지원3. 상담 및 치료4. 교육 및 정서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쉼터 설치·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5조(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위탁)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쉼터의 관리ㆍ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5년간 위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민간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전담공무원 배치)① 군수는 법 제22조제3항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을 두어야 한다.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부안군 소속 공무원으로서「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 8급이상의 사회복지직공무원으로 한다.③ 군수는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3명 이상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무 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이 수탁사무와 시설물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감독ㆍ보고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안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기능) 부안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활동계획 수립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모니터링ㆍ제보,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4.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훈련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부안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위원장이 회의에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관계 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 위에서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 7.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9호, 2024.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64)까지 생략(65) 「부안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66)부터 (74)까지 생략
부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이돌봄 지원법」제20조 및「건강가정기본법」제5조에 따라 가정의 양육부담을 줄이고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저출산 해소를 위하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5.>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아이돌보미”란「아이돌봄 지원법」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① 제4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부안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지원대상과 지원기준을 확인하고, 군수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한다.

제6조(지원 중지) 군수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이 상실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부 칙 <제2711호, 제정 2022. 11. 11.>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12. 15. 조례 제2816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 10. 10. 조례 제2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73조의5에 따라 부안군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안전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부안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안군 안전문화운동 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3. 10.>1. 안전문화 실천과제 발굴2. 민·관 협력 안전문화운동 전개3.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입체적 홍보4. 안전문화운동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5. 그 밖에 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건

제3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당연직 위원장 1명은 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 1명은 위촉직 위원중에 군수가 위촉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안전관리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부안군 관할 구역 안에 소재하는 안전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협회의 장2.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안전문화운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군수는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협의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협의회 운영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당사자는 협의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대리인일 경우 등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할 때는 스스로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공동위원장의 직무 등)① 공동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② 호선으로 선출된 공동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임기중 교체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새로이 호선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공석으로 둔다.③ 공동위원장 중 한 명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위원장이 업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모두가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공동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1.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② 공동위원장이 협의회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분과위원회)① 협의회의 심의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 간 협조 사항을 정리하는 등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각 위원이 선택하되 분과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조정할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소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각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 또는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할 수 있다.⑤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2716호, 제정 2022. 11.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전보안관”이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안전문화활동”이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9호의2에 따른 안전문화활동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중 성별 등을 고려하여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군이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의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문화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 각 1명씩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군수가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군수는 제6조의 안전보안관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해촉)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의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안군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 환경 지원 대상)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안전취약계층”이라 한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13세 미만의 어린이2. 65세 이상의 노인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 등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7.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5조(안전 환경 지원 범위)① 제4조에 따른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소방ㆍ가스ㆍ전기 시설 등의 안전 점검 및 개선2. 어린이보호구역 등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를 위한 환경 개선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4.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3호에서 제공하는 안전장비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소화기, 가스자동차단기, 일산화탄소경보기 및 차단기 등을 말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군수에게 제5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안전점검 등 긴급할 경우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서부터 제2항까지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이나 업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는 경우에는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③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사업수행을 위하여 단체에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에게 위임ㆍ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894호, 2024. 10.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안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부안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180814 / 시행일: 20180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3. “자연취락지구”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1조제2항제7호가목에서 정한 지구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사업의 신규허가와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한하여 적용한다.1. 사업소의 이전2. 저장 및 충전시설의 증설(별표 중 시설기준에 한한다)
부안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안군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3. 10.>

제2조(기능) 부안군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5. 3. 10.>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군수가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부안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부안군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시ㆍ군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0.>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으로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①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하여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 진술등을 하게 할 수 있다.② 각종 회의시 자문단은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 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의뢰 방법)① 군수가 자문단에게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자문 등 의뢰서와 함께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9호, 2024.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55) 「부안군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부안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부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6)부터 (74)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00519 / 시행일: 2020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인명 및 농작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보상함으로써 군민의 생명보호와 안정적인 농업경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2.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3. “농작물 등”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4호와 제5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을 말한다.4. “농업인 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농업인, 「수산업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어업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임업인을 말한다.5. “농가”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8호를 말한다.

제3조(피해보상금 지급대상 및 범위) 이 조례에 따른 피해보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1.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야생동물에 의한 신체상해의 피해를 입은 경우2. 군에 소재한 농경지 등에서 직접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등이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입은 경우

제4조(농작물 등 피해보상)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농업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을 포함한다)에 따라 피해보상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2.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3. 농외소득이 농가소득의 80퍼센트 이상인 경우4. 피해 보상한 농작물 등이 해당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5.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제5조(농작물 등 피해보상액 산정기준)①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피해액 = 피해면적 ×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 피해율② 피해보상액은 피해농작물 농가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하되, 총 피해액의 8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③ 피해보상액은 자부담에 의한 피해방지 시설의 설치 유무, 농작물 등의 생육단계와 다른 작물로 대체 여부 등에 따라 차등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7조(인명피해 보상)① 피해보상금은 피해자에게 지급하고, 피해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에게 지급한다.② 피해보상액은 피해자의 치료비 중 실제본인 부담액으로 산정하고,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③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고,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상해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8조(인명피해 보상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2. 수렵 등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제9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농업인 등은 야생동물로 인하여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피해 내용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피해신고 및 조사, 피해보상 절차 등은 환경부「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다.

제11조(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군수는 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업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환경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에 따른다.

제12조(유해야생동물 자율 구제단의 운영)① 군수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을 조직하여 운영하거나 자연생태계보전 관련 협회 또는 수렵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유해야생동물 자율구제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1.9.29 조례19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2015. 2. 9. 조례 제2137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7) (생략)(28) 「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환경녹지과장, 농업정책과장”을 “농업경영과장, 친환경축산과장”으로 한다.(29) ~ (43) (생략)부칙 <개정 2015.11.6 조례2198, 부안군 불합리한 행정규제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5. 조례2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9. 1.17 조례 제24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21] (생략)[22]「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농업경영과장, 친환경축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 환경과장”으로 한다.[23]～ [51] (생략)부 칙 <전부개정 2020. 5. 19. 조례 제2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40118

제2조(피해보상액 등 산정)① 「부안군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ㆍ축산물 전북특별자치도 소득자료의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5.>2.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3. 소득자료가 없는 작물의 경우에는 유사작물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한다.② 조례 제5조2항에 따른 피해보상액은 피해액에 보상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보상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경음기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100분의 802.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100분의 70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100분의 604.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보상비율의 100분의 50

제3조(피해발생 신고 및 조사)① 조례 제9조에 따라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 등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피해발생 신고서를 5일 이내에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접수를 받은 읍ㆍ면장은 피해신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마을이장 및 농업인 등의 입회하에 피해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현지조사서를 작성하여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읍ㆍ면장으로부터 현지조사서를 접수한 후 정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읍ㆍ면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피해발생 신고 및 처리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보상금 지급)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피해조사 결과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보상금 결정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피해보상금에 이의가 없을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이의신청)① 피해보상금 지급결정은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정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구체적인 사유를 작성하여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부안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 28. 규칙 1047 부안군 규칙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개정 2016.1.25 규칙18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0.5.19. 규칙 제11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12. 15. 규칙 제1238호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부안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야외무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무대”란 별표의 시설과 기타 야외 공연이 가능한 장소로 부안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2.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무대를 활용하여 문화ㆍ예술 공연 등을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서로서 문화예술과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야외무대 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담당하는 관ㆍ과ㆍ소를 말한다.

제4조(관리ㆍ운영)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야외무대가 문화ㆍ예술 공연 등 공익시설로서 기능을 유지하도록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야외무대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오전 : 09:00 ∼ 13:002. 오후 : 13:00 ∼ 17:003. 야간 : 17:00 ∼ 21:00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운영시간 및 사용시간을 필요시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및 제한)① 야외무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부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야외무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제한할 수 있다.1. 공익 또는 사회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야외무대 시설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제6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또는 사용정지를 2회 이상 받은 경우4. 그 밖에 야외무대의 운영 및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ㆍ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침이나 지시를 위반한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야외무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경우4.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5. 제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

제7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야외무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사용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야외무대와 부대시설물이 손상되었을 때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사용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④ 사용자는 야외무대 사용 시 각종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부안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10225 / 시행일: 202102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체육 관련 부서를 말한다.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변, 산책로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원, 하천, 산책로 등 공공장소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설치기준 등)① 관리부서의 장은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야외운동 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으로 지역주민의 선호도와 입지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되어야 한다.④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활동 범위를 고려하여 기구 간 적정 간격을 두어야 한다.⑤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총괄 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유지·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자체 예산을 확보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야외운동기구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대장의 작성·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부서별·지역별로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21.2.25. 조례 제25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안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5조(대여절차)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을 이장을 경유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③ 군수,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도난·망실·훼손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제11조제6항·제7항·제8항의 이행조건으로 고정설치를 목적으로 대부할 수 있다.④ 고정설치대상 양수기는 유형별 규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5인치×10마력미만의 양수기는 고정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중형 5인치×10마력 － 6인치×20마력미만대형 6인치×20마력 － 12인치×30마력 또는 그 이상

제7조(대여기간)① 대여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기히 납부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 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① 대부를 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의하여 반환할 때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한해대책 외의 사용) 농업용목적에 한하여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1.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관배수를 위한 사용2. 포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장을 포함한 3인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납부를 연기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품 및 파괴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③ 1일 10시간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에는 시간할로 하되, 1일 5시간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④ 군수 또는 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⑤ 군수 또는 읍·면장이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할 때에는 별명이 없는· 한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⑥ 각종 양수기는 연간 사용기준일수(45일)에 대한 감가상각비 및 수리비를 별첨기준 상당액을 군 당초예산에 계상하되, 감가상각비는 별도로 적립하여야 한다.⑦ 고정설치 양수기의 경우도 사용료중 감가상각비 해당액을 적립하여야 한다.⑧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 및 수리비의 사용은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양수기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에 한하여 일시 전용할 수 있다.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군수,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의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한 사용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 것으로 본다.③(폐지조례) 부안군 양수기대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3.12.30 조례7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3.19 조례13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8.10 조례1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150209 / 시행일: 20150209

제3조(보증금)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구분에 따라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1. 국산 3인치 양수기에 발동기 5.5마력 : 50,000원2. 국산 4인치 양수기에 발동기 7마력 : 68,000원3. 일산 2.5인치 양수기에 발동기 4∼5.5마력 : 77,000원4. 일산 3인치 양수기에 발동기 6마력 : 87,000원5. 일산 4인치 양수기에 발동기 6∼7마력 : 92,000원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을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2인의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며 보증인은 제1항 각호에 규정된 한도액이상의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각각 소유한 자라야 한다.

제4조(관리책임자 지정) 양수기관리책임자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군 본청 관리책임자분임관리관 : 건설교통과장 <개정 2008. 12. 29 규칙958호, 2014. 1. 28. 규칙 1047, 2015. 2. 9. 규칙 1070>분임출납원 : 건설교통과 업무팀장주사 <개정 1999.05.12 규칙827, 2008. 12. 29 규칙958호, 2015. 2. 9. 규칙 1070>2. 읍·면 관리책임자분임관리관 : 읍·면장분임출납원 : 산업업무팀장주사 <개정 1999.05.12 규칙827, 2015. 2. 9. 규칙 107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7.07.12 규칙96> 이 규칙은 1967년 06월 25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85.07.19 규칙39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5.12 규칙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08. 12. 29 규칙95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부안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중 “건설과장”을 “건설도시과장”으로 하고 “건설과 기반조성업무담당주사”를"건설도시과 업무담당주사”로 한다.부칙 <2014. 1. 28. 규칙 1047, 부안군 규칙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2015. 2. 9. 규칙 1070,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부안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건설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하고, “건설도시과”을 “건설교통과”로, “담당”을 “팀장”으로 하고, 제4조제2호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
부안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호와 같다.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시설 중 군수가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5. 3. 10.>2.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5. 3. 10.>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 지원계획 수립)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은 관리주체에게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유지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3.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4. 반려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 제외)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대책5. 취학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6. 심신 발달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7. 이용자의 준수사항·주차금지 등 안내표지판 설치8.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관리 규정 준수③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해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①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하고 방치하는 행위3. 취사 및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파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하는 행위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등)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어린이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 및 보험 가입,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통보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가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안전점검결과의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기준미달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게 조치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명하고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부안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어린이ㆍ청소년의회 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청소년의회 교실”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어린이·청소년들로 구성하여 부안군의회(이하“군의회”라 한다)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2. “어린이·청소년”은 군에 있는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또는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7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7.9.>

제3조(운영계획 수립)① 부안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청소년의회 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7.9.> <개정 2025. 3. 10.>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어린이·청소년의회 교실 운영 목표와 추진방향2. 어린이·청소년의회 교실 운영기간, 참여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회 교실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제4조(참가신청 등)① 어린이·청소년의회 교실에 참가하려는 학교 및 단체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둘 이상의 학교 및 단체에서 참가 신청이 들어온 때에는 운영의 효율성 및 지역 형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두어 선정할 수 있다.③ 어린이·청소년의회 교실은 1회에 30명 이내로 구성하고 각각의 역할은 참가하는 학교 및 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제5조(지원)①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 교실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회의 자료의 제공2. 군의회 견학 및 방청3. 수료증 및 참가자 기념품 등4.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의회 교실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25. 3. 10.>②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 교실의 운영에 필요한 회의 장소로 본 회의장, 상임위원회실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군의회 회기 일정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군에서 관리하는 다른 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0.3.16. 조례 제2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7.9. 조례 제26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어린이 통학로”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1.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2. 제1호 외의 장소로서 군수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의 시설의 장과 협의하여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설물을 설치ㆍ개선하는 등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부안군민은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보행안전을 위한 부안군의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군수는「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부안군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3.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5.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6.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7.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8. 그 밖의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보행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보행안전 및 도로 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① 군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부안군·도로교통공단·교통안전공단 등 교통안전교육 전문기관에서 제작ㆍ보급한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프로그램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2.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7조(어린이 통학로 내 공사현장 관리)①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내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공사시방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공사시방서 작성 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3. 어린이 통학로 내 규칙 제2조제1호 각 목의 시설의 장과의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 <개정 2025. 3. 10.>4.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5.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시설, 교육지원청, 관할 경찰서, 어린이 안전 관련단체 및 지역주민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어린이 등·하교 교통지도) 군수는 초등학교 등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구성된 등·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조사, 교육 및 홍보2. 어린이 통학 안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3.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감시 및 보호 활동4.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 통학로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제2733호. 제정 2022.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1110 / 시행일: 2025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여성기업”이란 주된 사업장이 부안군 관내에 소재한 기업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여성경제인”이란 주된 사업장이 부안군 관내에 소재한 기업의 임원으로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여성경제인단체”란 여성기업 또는 여성경제인이 결성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의 창업과 여성기업의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여성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개선하고 여성기업에 대한 우선구매의 촉진, 수의계약의 확대 등 여성기업 친화적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① 이 조례는 부안군 관내에 소재하는 여성기업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되는 기업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3. 휴업 또는 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금융거래가 불량하여 규제 중인 기업

제5조(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등) 군수는 여성기업의 활동과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또는 우대할 수 있다.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여성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구매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3. 여성창업 교육 및 연수 등 교육훈련4. 여성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신제품 개발, 신기술 정보의 제공, 경영지도5. 여성기업 제품의 홍보전시회, 해외마케팅 등 판매촉진6. 그 밖에 군수가 여성기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안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30522 / 시행일: 202308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안군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ㆍ지위향상ㆍ모성보호ㆍ보육여건 개선ㆍ삶의 질 향상 및 전문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성농어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농어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ㆍ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ㆍ공급함으로써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하고, 건전한 농어촌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범위) 군수는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여성농어업인을 위한 지원 시책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정부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군 자체시책으로써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예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여성농어업인 육성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여성농어업인 정책 관련 사업의 선정 및 추진3.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여성농어업인 및 여성농어업인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여성농어업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당연직 위원: 농업정책과장, 농촌활력과장, 해양수산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개정 2023. 5. 22.>2. 위촉직 위원가. 부안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여성농어업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다. 여성농어업인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여성농어업인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1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지원)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농어업 관련 전문인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교육, 농어업 경영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2. 여성 농어업인 전담 교육 시설 지원3. 여성농어업 후계 인력의 육성4.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5. 농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영농(營農)ㆍ영어(營漁) 작업 환경 정비 및 자동화 설비 지원6. 독립적인 농어업 경영을 하려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경영 상담과 자금의 지원

제12조(여성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3호에 따른 모자가족 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2. 농어업을 경영하는 노인여성에 대한 지원3. 농어촌지역 아동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4. 출산을 전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과 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5. 여성농어업인의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고충 상담6.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제13조(여성농어업인단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권익 증진, 모성권 보장,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여성농어업인단체나 개인이 설치ㆍ운영하는 여성농어업인 관련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0. 7. 10. 조례 제2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67호, 2023. 5. 22.>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조직개편에 따른 하반기 정기인사 발령일(2023.8.18.) 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담당관·과장·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그 담당관·과장·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담당관·과장·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d;까지 생략&#x325e;「부안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1호 중 “축산유통과장”을 “농촌활력과장”으로 한다.&#x325f;부터 &#x32b7;까지 생략
부안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0.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5.> <개정 2024. 10. 2.>2. “생리용품”이란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4. 10. 2.>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신설 2024. 10. 2.>

제3조(지원 대상과 방법)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 범위에서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② 삭제 <2024. 10. 2.>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생리용품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급하는 경우 신청 절차 및 지급 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 [제목개정 2024. 10. 2.]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1. 지원사업 기본방향 및 세부 지원방안 <개정 2024. 10. 2.>2. 지원사업 재원조달 및 재정 지원 방안 <개정 2024. 10. 2.>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10. 2.>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다만, 비대면 방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면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 [제목개정 2024. 10. 2.]

제5조(중복지원 금지)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생리용품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에게 중복지원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0. 2.]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2024. 10. 2.>]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① 군수는 여성청소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1.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 <개정 2024. 10. 2.>2. 군 외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개정 2024. 10. 2.>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2.>1. 지원대상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2. 생리용품 이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였을 경우3.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지원비를 사용하였을 경우4.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는 경우 [종전 제5조에서 이동<2024. 10. 2.>][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2024. 10. 2.>]

제7조(실태조사) 군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과 교육 및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실태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0. 2.]

부칙 <제정 2021.7.9. 조례 제2599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12. 15. 조례 제2816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89호, 2024. 10.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안군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210 / 시행일: 202502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안군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개정 2025. 2. 10.>

제2조(운영계획)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합창단의 운영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2. 10.> [제목개정 2025. 2. 10.]

제4조(단원의 전형방법)① 「부안군 여성합창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에 따라 단원은 결원발생 시 수시로 모집하되 실기와 면접으로 하며,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실시한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개정 2025. 2. 10.>②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모집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개정 2025. 2. 10.>1. 결원이나 증원에 따른 단원 보충이 필요한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실비보상) 지휘자, 반주자, 단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4. 1. 28. 규칙 1047, 2022. 7. 25.> <개정 2025. 2. 1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 28. 규칙 1047, 부안군 규칙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 칙 <개정 2022.7.25. 규칙 제12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57호, 2025. 2.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