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사무전결처리 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7조제1항 및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의성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3.07.01.>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결재”라 함은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2. “전결”이라 함은 군수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자가 행하는 결재를 말한다.

제4조(사무배분의 원칙) 부군수, 실ㆍ국장, 과장(소ㆍ관장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읍ㆍ면장, 담당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31.>1. 군수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군수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실ㆍ국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 <개정 2023.12.31.>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각 과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5. 담당의 전결사항가. 제증명 발급 사실 확인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나. 일상적, 반복적 단순집행 업무로써 경미한 사항다.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소속 부서장이 지정한 경미한 사항

제5조(전결대상사무)① 부군수, 실ㆍ국장, 과장, 담당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1과 같으며, 읍ㆍ면장, 부읍ㆍ면장, 담당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3.12.31.>② 별표 1 및 별표 2에 열거하지 않은 사항은 제4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별표 1 및 별표 2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따른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6조(전결처리의 예외) 제5조 별표 1 및 별표 2의 전결대상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9.07.16.>②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과장, 예산업무담당, 다른 실ㆍ국, 과ㆍ소ㆍ관과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실ㆍ국장, 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부서를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07.16., 2023.12.31.>

제8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9조(결재절차 등)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권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문서통제관의 임무)① 문서통제관은 문서를 통제함에 있어 심사관은 문서를 심사함에 있어 이 규칙에 따른 결재 여부를 검토한 후 위반사실이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정조치토록 하여야 한다.② 문서통제관은 결재자의 성명이 제9조제2항에 따라 명확히 표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기안문서의 서명 옆에 괄호를 사용하여 성명을 병기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중인 사항의 결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③(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의성군위임전결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5. 10. 31 규칙 제8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02. 23 규칙 제8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02. 23 규칙 제9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07. 23 규칙 제9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별표】개정 사무중 지적과 소관의 지정계 사무는 199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 08. 06 규칙 제9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0. 02 규칙 제9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01. 16 규칙 제9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05. 25 규칙 제9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0. 12 규칙 제9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01. 19 규칙 제9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05. 03 규칙 제9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06. 07 규칙 제9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2. 08 규칙 제9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01. 16 규칙 제9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2.20 규칙 제10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02.21 규칙 제10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0.01 규칙 제1029호) 이 규칙은 2002년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01.20 규칙 제103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5.06 규칙 제104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09.24 규칙 제10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8. 4 규칙 제 10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 7 규칙 제 10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4.15 규칙 제 10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8. 4 규칙 제 10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1.21 규칙 제 10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12 규칙 제 10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4.28 규칙 제 11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1.14 규칙 제 11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17 규칙 제11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6.29 규칙 제1124호) 이 규칙은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5.15 규칙 제11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17 규칙 제11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0.15 규칙 제11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8.20 규칙 제11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5.15 규칙 제12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1. 1. 규칙 제12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7. 1. 규칙 제12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64호, 2014.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77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94호, 2015.12.30.> 이 규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05호. 2016.08.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26호. 2017.09.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34호, 2017.12.29.>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41호, 2018.07.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53호, 2018.12.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61호, 2019.07.16.> 이 규칙은 2019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72호, 2019.12.27.>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81호, 2020.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86호, 2020.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93호, 2020.12.31.>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03호, 2021.5.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17호, 2021.12.31.>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29호, 2022.12.29.>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34호, 2023.07.01.> 이 규칙은 202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 유통정책과에 관한 개정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40호 의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23.12.31.>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41호, 2023.12.31.>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53호, 2024.12.31.>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57호 2025.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59호 2025.7.1.>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69호 2025.12.31.>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