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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마을공동체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를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며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3. “마을공동체”란 주민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며, 상호 대등한 관계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조직체를 말한다.4. “마을공동체 사업”이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소통을 바탕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는 모든 마을공동체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주민이 주도한다.2. 마을공동체 화합을 바탕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한다.4. 시와 마을공동체는 상호신뢰하고 협력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마을공동체 정책 및 추진방향2.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향 및 지원체계3.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대상사업 및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마을공동체 형성 또는 강화를 위한 활동 사업2. 마을환경 보전 및 개선에 관한 사업3. 마을의 문화예술, 역사보전, 복지증진 사업4. 마을공동체 교육, 컨설팅 등 주민역량 강화 사업5. 마을공동체 활동공간 조성 사업6.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원신청 및 선정)①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주민(이하 “사업주체”라 한다)은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신청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심사를 통하여 사업주체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 보조금을 지원받은 주민은 그 사업 종료 후 해당 사업의 추진실적, 보조금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 및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오산시 마을공동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2. 사업 추진계획의 검토 및 조정3.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심사 및 선정4. 그 밖에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1.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2. 마을공동체 관련 분야에 전문 식견을 갖춘 사람3. 마을공동체 관련 경험과 식견을 갖춘 민간 활동가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공동체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등

제1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관계자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한 경우 관계자 등의 참석 또는 의견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장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을 이해관계인의 기피 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오산시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41112 / 시행일: 20241112

제2조(마을행정사 운영)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행정 전문가인 행정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함으로써 시민 복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오산시 마을행정사(이하 “마을행정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3조(역할) 마을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상담2.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지원. 다만, 신청 건별 1건으로 한정한다.3. 오산시와 시 소속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업무에 대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제4조(위촉 등)① 마을행정사는 「행정사법」 제10조에 따라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고 신고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행정사(행정사법 제25조의4에 따라 설립된 행정사법인에 소속된 행정사도 포함한다)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행정사회 오산시지회에 마을행정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② 마을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촉)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마을행정사로부터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행정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상담 실적이 지나치게 적거나 그 밖에 마을행정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7조(상담방법)① 행정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의 비대면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행정사 사무소를 방문 상담하는 대면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② 마을행정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행정복지센터나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③ 상담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등으로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가능한 날에 신속히 상담에 응해야 한다.

제8조(상담결과 처리)① 시장은 마을행정사의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해 마을행정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마을행정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내용과 실적을 마을행정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 방안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비대면상담과 대면상담 등은 무료로 한다.② 시장은 마을행정사가 제7조제2항에 따라 행정복지센터나 상담 신청인의 사업장 등 행정사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상담을 진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오산시립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91220 / 시행일: 2019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립역사박물관 건립에 중요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오산시립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를 설치ㆍ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산시립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오산시립역사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건립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립역사박물관 건립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박물관 건립방향과 기본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박물관 건립사업의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3. 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4. 개관 준비에 관한 사항5. 유물의 수집ㆍ제작ㆍ보존ㆍ연구ㆍ평가에 관한 사항6. 박물관의 전시 공간 계획과 전시환경 연구에 관한 사항7. 박물관의 종합전산화 계획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박물관 건립을 위하여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박물관 관련업무 담당 국장ㆍ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가.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 이내나. 박물관과 관련된 전문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박물관과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의 임직원라.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건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조사ㆍ연구의 의뢰 등)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조사 또는 연구하여 줄 것을 시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계 전문가 등에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한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을 심의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별도로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이를 위원회의 의결로 한다.

제12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두어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출석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오산시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만성질환”이란 유병률 또는 사망률이 높고, 질병부담이 커서 관리가 필요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가. 심뇌혈관질환(심장질환, 뇌혈관질환,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나. 알레르기질환(천식, 아토피성피부염, 알레르기비염)다. 그 밖에 주요 만성질환(골관절염, 만성간질환, 만성폐쇄성폐질환, 만성호흡기질환, 암)2.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이란 만성질환에 대한 예방, 건강검진, 진료, 교육ㆍ홍보, 등록관리, 환경구축, 연구 등을 통하여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만성질환을 예방 및 관리하여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3. “건강관리”란 질병예방, 조기발견ㆍ치료, 예방교육, 영양개선, 건강생활 실천, 건강관리를 위한 체계 구축 등을 통하여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4. “관련기관”이란 시 관할 구역에 소재한 보건ㆍ건강 관련기관 및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과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분야별 시책사업에 관한 사항3.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만성질환자 조기 발견, 등록 및 관리, 합병증 관리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 관련기관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련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1항의 추진계획이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 정책을 세우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추진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 등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만성질환 예방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과 같은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방관리 지원 사업가. 만성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예방 교육 및 상담나. 만성질환 예방 홍보 및 체험교실 운영다. 만성질환 예방을 위한 환경조성 지원라. 의료기관, 복지기관, 의사회, 약사회, 지역대학 등을 포함한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축2. 건강관리 지원 사업가. 금연, 절주, 운동 등 건강생활실천사업나. 만성질환자의 영양개선사업다. 암 등 만성질환의 조기검진사업라. 만성질환으로 인한 자살, 우울증 등 정신보건사업마. 만성질환자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물품 지원바. 의료기관 및 복지기관과의 보건의료 정보제공 및 공유 등
오산시 먹거리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30717 / 시행일: 20230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먹거리 기본권”이란 모든 사람이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이 풍부한 먹거리를 연령, 성별, 물리적·사회적·경제적 여건에 따라 차별 없이 개인의 취향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2. “지역 먹거리”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경기도에서 생산된 농수축산물과 시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에서 생산·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3.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란 지역 먹거리를 시에 우선 공급하여 소비하도록 하는 유통체계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을 위한 정책은 농축수산업, 환경, 복지, 교육, 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양한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하게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먹거리 기본권이 침해된 시민에 대한 먹거리 지원을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함에 있어 지역 먹거리가 우선 공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먹거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시민의 먹거리 보장을 위해 5년마다 오산시 먹거리계획(이하 “먹거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먹거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민의 먹거리 보장에 관한 사항2.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바른 먹거리 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4.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먹거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먹거리계획을 수립하거나 수립한 종합계획의 주요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오산시 먹거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먹거리 기본권 보장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법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먹거리계획의 수립·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오산시 먹거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먹거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먹거리계획의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먹거리 기본권 관련 업무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가. 오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나. 지속가능한 먹거리체계 구현과 먹거리보장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며 먹거리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을 갖춘 자다. 먹거리 기본권 보장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으로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먹거리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2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오산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11220 / 시행일: 20111220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시의 국장·담당부서장·소장 및 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01. 10. 31, 2011. 12. 20〉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직무 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시 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2006. 7. 13〉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1. 승진서열이 5배수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2. 동, 사업소에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는 시 본청 결원시 우선 전입

제5조(모범공무원수당 지급)①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수당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2006. 7. 13〉② 모범공무원수당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개정 2006. 7. 13〉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의한 모범공무원수당 증서를 교부한다.〈개정 2006. 7. 13〉

제6조(모범공무원수당 지급의 중지)①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모범공무원수당 지급을 중지한다.〈개정 2006. 7. 13〉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타도에 전출한 때② 모범공무원이 시소속을 달리 할 때에는 전입되는 시에서 승계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0. 31 규칙 제476호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7. 13 규칙 제5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02호, 2011. 12. 20>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이 규칙의 개정규정과 관련하여 최초의 인사발령을 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㉘ (생략)
오산시 모범납세자 등 선정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모범납세자”란 납세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성숙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납세를 통하여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재정에 기여하는 등 시민의 모범이 되는 자로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자를 말한다.② “성실납세자”란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③ “유공납세자”란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라 유공납세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4. 12. 20]

제3조(선정대상) 시장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 현재 시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으며, 최근 3년간 지방세를 납부기한 내 전액 납부한 자로 지방세 납부건수가 10건 이상(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주민세 개인분,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를 제외한다)이고 납부액이 개인은 5천만원 이상, 법인은 1억원 이상 납부한 자를 모범납세자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24. 12. 20〉

제4조(선정)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 선정대상 중 시에 대한 재정확충에 기여를 하였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하였다고 인정되는 자를 「오산시 시세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개정 2024. 12. 20〉② 제1항에 따른 모범납세자 선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선정대상명부(별지 제1호서식)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③ 시장은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를 선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선정할 수 없다.

제6조(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자와 성실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에 대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가. 선정일로부터 3년간 시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유예나. 시 금고를 담당하는 은행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및 자문서비스 제공 등다. 10만원이하의 경품(지역화폐 등)라.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마.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14조의2에 따른 입장료의 감면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2.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5만원 이하의 경품(지역화폐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제1호 나목에서 바목까지의 경우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의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③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지원은 선정된 날부터 1년으로 한정한다. 다만, 제1항제1호가목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24. 12. 20]

제7조(지원의 배제) 「지방세기본법」 제82조제2항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되어 지방세 포탈행위나 탈루행위에 따라 추징이 확정된 납세자에게는 모든 우대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부칙 〈2023. 11. 1 조례 제2101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오산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제6조 제1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5.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국세청장, 경기도지사 및 시장이 교부한 인증서 소지 차량(다만, 인증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년까지로 한정한다)부칙 〈2024. 12. 20 조례 제22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오산시 모유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60216 / 시행일: 20160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오산시 산모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조성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모”란 출산 후 영유아에게 그 모유를 수유하는 여성을 말한다.2. “영유아”란 출생 후 산모가 그 모유를 수유하는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아기를 말한다.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4.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 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제4조(모유수유실 등의 설치ㆍ운영) 시장은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이하 “모유수유실 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1. 시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주민센터 등 시 소속 공공기관2.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등 아동관련 시설3. 백화점, 대형마트, 대형음식점, 지하철·기차역 등 공중이용시설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모유수유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해당 산모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직접 실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홍보ㆍ캠페인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6조(사업보조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모유수유실 등의 설치ㆍ운영 및 권장2. 제5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시장이 모유수유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개선과 모유수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도록 행정적ㆍ제도적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모유수유실 등을 설치ㆍ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그 시설에 대한 제4조 후단의 표지판은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다.
오산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20515 / 시행일: 2012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게 있거나 시정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ㆍ재외동포 및 다른 지역주민에 대하여 오산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①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제교류 및 시정시책 추진에 협력한 사람2. 문화ㆍ예술ㆍ체육ㆍ과학ㆍ교육ㆍ경제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 참여하여 주민화합에 기여한 사람4. 그 밖에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오산시를 방문하는 국내외 인사 중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3조(수여대상자의 추천)①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추천한다.1. 시장2. 각 기관장 및 관계기관 단체장②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명서류를 붙여야 한다.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및 수여)① 시장이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오산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 제3조에 따른 오산시 시정조정위원회(이하 “시정조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고 오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명예시민증서는 시의 주요행사 또는 필요할 때에 시장이 수여한다.③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5조(수여자의 예우) 이 조례에 따른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1. 문화행사, 기념식 등 시정 관련 주요행사 초청2. 수여자의 개인별 능력에 따라 각종 교육의 강사로 초빙3. 신문, 시정홍보지, 방송 등 언론매체를 통한 공적내용의 홍보4. 시장명의 연하장 발송5. 시정홍보 책자 및 시정홍보지 등의 배포

제6조(명예시민증서의 취소)①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1.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때2.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취소를 원할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를 취소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시민증과 기록유지)① 내국인은 별지 제2호서식, 외국인 또는 재외동포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패로 수여할 수 있다.② 업무담당 부서장은 명예시민증서 관리카드(별지 제4호서식)를 작성하여 영구보존한다.
오산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 및 목재문화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목재문화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오산시 목공체험장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관리자 지정 등)① 관리자는 체험장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다만,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체험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목공지도사 또는 목공체험지도사 교육 등을 이수하였거나 관련 분야 경험이 인정된 사람을 시설 종사자로 배치할 수 있다.

제4조(업무) 체험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재에 대한 지식ㆍ정보의 교육2. 목공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3. 체험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4. 그 밖에 목재 문화 대중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체험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을「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운영시간)① 체험장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하고자 할 때는 미리 변경 내용을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휴장일)①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2. 5월 1일(근로자의 날)3. 수요일. 다만,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4. 그 밖에 시장이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제1항제4호에 따라 체험장의 휴장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예약)① 목공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하는 사람(이하 “체험자”라 한다)은 전화, 온라인 및 방문신청의 방법으로 체험 예정일 30일 전부터 예약을 할 수 있으며, 체험 예정일 3일 전까지 체험료 및 재료비(이하 “체험료 등”이라 한다)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 예정일부터 3일 이내 예약하려는 경우에는 체험 예정 시간 이전까지 체험료 등을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예약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약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1. 예약자가 타인의 명의로 체험료 등을 입금하였을 때2. 제8조제1항 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체험료 등을 전액 납부하지 않았을 때

제11조(체험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와 그 밖에 법령에 규정이 있을 때: 전액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0퍼센트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라.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마.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자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사. 「오산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일부개정 2023. 11. 1.>아.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② 제1항에 따라 체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예약 시 관리자에게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감면사유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으며, 이 경우 감면 비율이 높은 사유를 적용한다.

제12조(체험료 등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체험료 등을 해당 구분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경우: 전액가. 체험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나. 관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체험을 하지 못하는 경우2. 체험 예정일 2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90퍼센트

제13조(이용 및 행위제한) 시장은 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장의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하는 경우2. 감염병 환자3. 다른 체험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경우4.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 조명, 음향, 행사 및 영리행위 등을 하는 경우5. 시설물을 손상시키는 경우6. 쓰레기를 투기하거나 음식물을 반입하는 경우7. 반려동물을 동반하는 경우(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8. 그 밖에 시장이 체험장 시설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오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접근ㆍ이용하거나 이동하는 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장애 도시”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ㆍ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에 접근ㆍ이용ㆍ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ㆍ설계ㆍ시공된 도시를 말한다.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시설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장애 도시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 정책 추진을 위해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무장애 도시 조성지원)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 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 사업2. 무장애 도시 이해증진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사업3.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시민의 의견을 들은 후 오산시 무장애 도시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② 무장애 도시 조성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무장애 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방침2. 공공부문의 무장애 시설 확충계획3. 민간부문의 무장애 시설 확충계획4. 주거약자의 주거용 편의시설 설치계획5. 시민 인식개선 및 홍보계획6.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정비에 관한 사항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거나 심의한다.1. 무장애 도시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무장애 도시 조성의 주요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무장애 도시 조성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고 무장애 도시 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사회복지·도시계획·건축·토목·조경·교통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그 밖에 유관기관 및 단체의 대표 등 무장애 도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무장애 도시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각각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는 경우2.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직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를 손상하는 등 위원의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때에 개최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오산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41211 / 시행일: 2014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오산지회”(이하 “예총”이라 한다)란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가 지회로 인준하고,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2. “문화예술 법인ㆍ단체”(이하 “법인ㆍ단체”라 한다)란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제17조에 의해 지정되거나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보조금”이란 시가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 등의 지원) 시장은 예총과 법인ㆍ단체가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2. 지역문화예술 행사의 개최3. 지역문화예술의 국ㆍ내외 교류사업4.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 신청 등)① 예총과 법인ㆍ단체는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매 회계연도 개시 4개월 전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보조금 신청 및 지원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보조사업 실적보고)① 예총과 법인ㆍ단체는 사업 완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원사업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예총과 법인ㆍ단체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예총과 법인ㆍ단체에 대해여 매년 정기적으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도록 하고 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② 시장은 검사결과 예총과 법인·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③ 예총과 법인·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오산시문화예술회관운영및사용료징수조례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오산시 문화예술회관 운영 및 사용료 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오산시 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서류가 미리 준비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연·전시 또는 행사 5일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25. 2. 28〉1. 공연·전시·행사·교육계획서(다만, 공연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무대설치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2. 관계법령에 의한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에는 검열필증 및 공연자 신고필증 사본 1부3. 회관사용에 따른 공연 또는 전시 프로그램(포스터·전단·팜플렛·입장권의 견본등) 각 5부②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회관의 사용허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며, 시장은 대관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③ 시장은 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대장을 비치하고 허가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25. 2. 28〉

제3조(사용변경허가 신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일 15일전까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사용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료 납부 및 분납)① 조례 제7조제2항에 의하여 사용료를 분납하고자 할 경우에는 조례 제7조제1항에 규정된 납기일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사용료 분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분납은 조례 제6조제1항의 별표의 사용료가 200만원이상일 경우에 해당되며, 분납할 경우에는 계약금을 제외한 사용료의 20퍼센트를 선납하고 나머지 사용료는 시장과 협의하여 분납횟수와 금액, 납부기한을 결정하여야 하며, 최종 납부금은 사용종료 즉시 정산 완납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감면신청)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사용료감면신청서를 회관의 사용신청서에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 및 원상복구비의 징수) 조례 제6조 및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또는 원상복구비의 징수에 있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8조(입장권의 검인 및 정산)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사용자가 입장권을 검인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입장권 검인 신청서를 사용일 5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회관의 사용이 끝난 직후 시장은 사용자의 입회하에 입장수입 정산내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수입내역을 정산하여야 한다.

제9조(입장권의 위탁판매)① 사용자가 조례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장권을 위탁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입장권의 위탁신청을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예매위탁신청서를 매표 전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입장권의 예매처는 관내 및 관외 금융기관, 백화점, 상가, 다중 업소 등을 지정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지정 통보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1항의 매표를 위탁하였을 경우에는 조례 제14조제3항에 의한약정 요율의 수수료를 매표 종료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홍보물 게첨)① 사용자가 회관 사용에 있어서 다른 홍보물을 회관 구내에 게첨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한 장소에 한하여 게첨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의한 홍보물을 게첨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종료 다음날 오전까지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제11조(기술요원 보충의 경비부담) 시장은 공연 또는 행사시에 회관의 기술직원만으로는 부족한 경우 그 외에 추가로 소요되는 기술요원은 사용자로 하여금 신원이 확실한 자중에서 직접 고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오산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문화발전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에 따라 오산문화원을 건전하게 육성ㆍ발전시킴으로써 지역문화를 균형있게 진흥시키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오산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2. “보조금”이란 문화원이 수행하는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무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보조사업”이란 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무 또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조사ㆍ연구 및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5.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전통교육 및 답사7. 그 밖의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7조(감독)① 시장은 지원한 보조금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원의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문화원장이 보조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11 조례 제13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오산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3; 까지 생략&#x3254; 「오산시 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오산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관한조례」”를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5; 부터 &#x325d; 까지 생략부칙 〈2026. 2. 13 조례 제23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오산시 물가안정에 관한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경기도지사로부터 오산시장에게 재위임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권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9. 5. 24]

제2조(대상업종)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명령 및 검사에 관한 권한(이하 “명령 및 검사권한”이라 한다) 행사의 대상업종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상의 숙박 및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 임대업, 기타서비스업에 한한다.〈개정 2019. 5. 24〉② 위임업종의 세부내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권한행사의 시기) 명령 및 검사권한의 구체적 발동요건은 다음과 같다.1. 보고·자료제출 명령권가. 행정지도가격 초과업소중 3회이상의 자율인하 지도에 불응하는 업소나. 자율인하후 재차 인상업소다. 동일 품목의 평균가격보다 현저히 높아 지역물가를 선도하는 고질업소라. 매점매석,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의 의심이 있을 경우 등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가. 자료제출명령후 독촉장을 발부하였음에도 자료제출 미이행 업소나. 제출된 보고서류 또는 자료가 허위임이 명백한 것으로 판단될 때다. 기타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권한행사의 절차) 명령 및 검사권한 행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1. 보고·자료제출 명령권가. 시장은 보고나 자료제출을 받고자 할 경우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나. 보고·자료제출기한은 명령권 발동일로부터 15일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제출하도록 한다.다. 사업자가 보고기일로부터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3일이상의 기일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촉장 발부는 2회에 한한다.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권가. 관계공무원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검사공무원 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 과장이상의 결재를 득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나. 검사공무원은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또는 시행공문 등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시에는 관계인을 입회시켜야 한다.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결과를 매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부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정하는 과태료의 금액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개정 2019. 5. 24〉

제6조(의견청취)① 시장은 과태료 부과전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의견청취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처분사전통지서와 제1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에 의한다.

제7조(자인서징구) 관계공무원이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과 관련 위법사실을 확인·조사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자인서를 징구하여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인서를 징구하지 못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기입하고 관계공무원이 확인·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 처분통지등)①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과태료부과징수결정통지서와 별지 제6호서식의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한다.②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과태료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15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5일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이의제기)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시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경우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19. 5. 2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시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관할법원에 통보한다.

제11조(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 발급)① 시장은 물가지도·단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무원증규칙(행정안전부령)에 의하여 별표 3의 물가지도·단속공무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개정 2008. 7. 30〉② 물가지도·단속공무원은 물가 또는 소비자 보호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되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 발급대장을 비치·관리한다.

제12조(보칙)① 관계공무원은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에 따른 불필요한 오해와 마찰이 없도록 사전에 법령의 내용과 취지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② 명령 및 검사권한의 시행은 법령과 이 규칙의 범위내에서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대상사업자에 대하여 항상 정중한 태도와 자세를 견지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7. 30 규칙 제6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5. 24 규칙 제8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1. 20 규칙 제990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⑧ 까지 생략⑨ 「오산시 물가안정에 관한 보고·자료제출 명령 및 검사권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 서식, 제2호 서식 중 “지역경제과장”을 “민생경제과장”으로 한다.⑩ 생략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니어처를 활용한 전시 관람 및 다양한 체험의 장으로 조성된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오산시민의 여가 증진 및 관광 자원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업무의 위탁)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시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휴관일) 전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 11. 1〉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마지막 휴일의 그 다음날2. 1월 1일3. 설날 및 추석 당일4. 그 밖에 시장이 운영상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이용시간)① 전시관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관람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2. 입장시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시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람료)① 전시관 관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2. 5. 13〉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별표의 관람료 기준에 따라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2. 5. 13〉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22. 5. 13〉1. 관람권 매입 후 전시관 입장 전인 경우2. 전시관의 사정으로 관람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관람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3. 11. 1, 2025. 9. 19〉1. 국빈ㆍ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 유공자와 선순위 유족 1인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유공자와 선순위 유족 1인4.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선순위 유족 1인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1인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8.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및 선순위 유족 1인9.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10. 3세 미만의 어린이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11. 「오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1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 관람료에 한하여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2. 5. 13, 2023. 11. 1〉1. 오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오산시 소재 어린이집,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사람3.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4. 국내 자매결연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 관람료에 한하여 2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2. 5. 13〉1. 관광활성화를 위해 협약을 체결한 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2. 관광활성화를 위해 협약을 체결한 기관ㆍ단체에 속하는 자3. 삭제〈2023. 11. 1〉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보여 주어야 한다.〈개정 2022. 5. 13〉

제9조(관람의 금지 및 제한)① 시장은 전시관의 질서 및 관람객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개정 2022. 5. 13, 2023. 11. 1〉1. 술에 취한 사람2. 위험물이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물품을 가진 사람3.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미만의 어린이5. 반려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시각장애인의 보조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6. 그 밖에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 질서 유지를 위해 시장이 관람 및 이용의 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시장은 쾌적한 관람환경 유지와 관람객의 안전을 위하여 입장 인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프로그램 운영)① 시장은 전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강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강좌 운영에 따른 교재 및 교구 등의 재료비와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다.③ 시장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강사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강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편의시설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카페 및 휴게실2. 기념품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용허가 할 수 있다.〈개정 2023. 11. 1〉③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세부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5. 13 조례 제19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 시행일은 이 조례 공포 후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날로 한다.제2조(관람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의 사전예약으로 시행일 이후 입장에 대한 관람료는 이 조례 제7조 및 제8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23. 11. 1 조례 제21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9. 19 조례 제2306호,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⑤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1. 「오산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⑥ 및 ⑦ 생략
오산시 미니어처 빌리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30901 / 시행일: 20230901

제3조(수입금의 관리) 시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당일 수입금을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1. 당일 징수한 현금 수입금은 다음날 업무 마감(다음날이 공휴일 또는 토요일과 일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시까지 시 금고에 납입한다.2. 신용카드로 징수한 수입금은 별도 지정한 날짜에 납입한다.
오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60406 / 시행일: 202604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량을 줄이고 그 발생을 지속 관리하여 오산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전문개정 2024. 11. 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먼지를 말한다.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다. 비산먼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의 야외작업장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통하지 않고 대기 중으로 직접 배출되는 먼지2. “대기측정망”이란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각 목의 대기오염측정 장비를 말한다.3. “환경취약계층”이란 먼지에 노출될 경우 일반인에 비하여 건강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계층으로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호흡기질환자·심혈관질환자 등을 말한다.4. 삭제〈2024. 11. 12〉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오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시민은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시민은 먼지 저감을 위하여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자동차 부제 운행 제한 등의 먼지 저감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다.

제5조(사업자의 의무) 사업자는 시에서 사업활동 등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먼지 저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12〉1. 시에서 추진하는 먼지 및 미세먼지 저감시책에 대한 협력2. 먼지 배출시설 운영 시 제반규정 준수 및 시설 개선 유지3. 먼지 저감을 위한 연구활동 및 홍보사업의 협조4. 사업장 및 사업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먼지로부터 주민피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 조치

제6조(미세먼지 대응 대책본부 운영)① 시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오산시 미세먼지 대응 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의 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통제관은 미세먼지 업무를 총괄하는 4급 이상의 국장 또는 소장으로 하며, 관련부서의 부서장 및 팀장을 실무진으로 구성한다.

제7조(미세먼지 종합계획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오산시 미세먼지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미세먼지 농도의 상시 감시체계 운용에 관한 사항2.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대 시민 전파 및 비상대응에 관한 사항3. 미세먼지 발생원 연구 및 저감에 관한 사항4. 먼지로 인한 시민 피해예방 및 최소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기타 미세먼지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6. 사업장, 차량, 도로 등 다양한 미세먼지 발생원으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량 저감시책 추진② 미세먼지 저감 업무 관련 부서는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12〉

제8조(대기측정망 설치·운영)① 시장은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시책 수립 시 활용하기 위하여 대기측정망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대기측정망에서 측정되는 대기오염물질 농도를 시민에게 공개하고, 대기오염 물질의 농도가 높을 경우 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12〉

제9조(도로 비산먼지 억제)① 시장은 도로의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기계적 설비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저감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미세먼지, 황사 등 대기오염경보 발령 시 도로 비산먼지 저감을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시민 설명회) 시장은 시 관내의 각종 공사, 사업활동 등으로 인하여 시민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로 하여금 그 피해 예방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미세먼지 저감 지원) 시장은 다음 각 목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홍보, 교육, 캠페인 등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2.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시설물에 미세먼지 저감시설의 설치 지원3. 삭제〈2024. 11. 12〉4. 미세먼지 저감시책 주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 대한 포상

제12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미세먼지의 저감 및 대응대책 등의 자문·심의·조정을 위하여 오산시 미세먼지 대응대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종합계획에 대한 심의2. 제11조의 미세먼지 저감 지원 사업에 대한 심의3. 미세먼지 저감 시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방안 마련4. 기타 미세먼지 저감과 관련한 정책 자문③ 위원회의 기능은 「오산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오산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에서 대행한다.〈신설 2024. 11. 12, 개정 2026. 4. 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2. 19 조례 제18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1. 12 조례 제22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6 조례 제2361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 오산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한다.⑤ 생략
오산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오산시의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절차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①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추진하는 민간투자사업과 그 밖에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이하 “민간투자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의 “그 밖에 시의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민간투자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시설의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보조금 교부, 장기대부 등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사업2. 사업 실시협약을 해지하면서 지급금이 발생하는 사업3. 그 밖에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 발생하는 사업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법 제6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오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와 관련된 주요 시책의 수립2. 법 제8조의2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3. 법 제9조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한 사업의 채택 등4. 법 제10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5. 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과 사업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6. 법 제25조에 따른 시설 무상사용 내용 및 기간의 변경ㆍ조정7. 법 제26조에 따른 민간투자시설의 유지ㆍ관리 기준 설정8. 법 제46조의 법령 위반 등에 대한 처분 및 법 제47조의 공익을 위한 처분9. 법 제50조에 따른 민간투자대상사업의 지정취소10.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 관계 공무원2. 위촉직 위원 : 시의회의 추천을 받은 의원 2명 및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질병, 장기여행,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궐위된 경우 새로운 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새로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한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의 소속 법인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그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어 위원에게 공정한 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ㆍ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시장이 요구하거나 회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회의시간, 안건 등을 통지하고 회의자료를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ㆍ사업시행자ㆍ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보안유지)① 민간제안사업의 경우 시장은 최초 제안자의 제안내용이 제3의 제안자에게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오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반복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 및 행정능률 향상을 위하여 오산시 민원상담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7.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콜센터”란 시민으로부터 전화·인터넷·모바일 및 FAX 등으로 요청받는 문의·신고 및 건의 등의 민원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응대를 통하여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는 종합적인 상담업무를 관장하는 곳을 말한다.

제5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19. 7. 19〉1. 전화·인터넷·FAX 등을 통한 단순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2. 다른 기관의 콜센터에서 걸려온 상담 전화 중 오산시 소관으로 연결되거나 이첩된 민원의 처리3. 상담 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5. 고객응대 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제6조(시설 및 장비)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하여야 하며, 항상 최적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그 밖의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정보통신실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휴게실, 교육실4. 그 밖의 콜센터 운영을 위한 제반 편의시설

제7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콜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6. 7. 19, 2016. 12. 26, 2019. 7. 19〉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신설 2019. 7. 19, 개정 2021. 12. 23〉

제7조의2(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상담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전화민원에 대하여 항상 신속ㆍ정확ㆍ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상담원 교육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2. 26]

제8조(보안관리)① 시장은 콜센터 시스템 및 상담업무와 관련된 분야별 데이터 베이스 정보에 대한 이용 또는 훼손ㆍ파괴ㆍ유출의 방지를 위하여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상담원 및 콜센터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이나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9. 7. 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7. 19 조례 제1501호,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⑫ 오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⑬ 부터 &#x32b8; 까지 생략부칙 〈2016. 12. 26 조례 제15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7. 19 조례 제1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3 조례 제1952호,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2471; 까지 생략&#x2472;「오산시 민원상담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오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오산시 행정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2473; 부터 까지 생략제4조 생략
오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포함한다.2. “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기관의 장이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을 신청ㆍ접수받아 처리할 수 있도록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3. “통합전자민원창구”란 법 제12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전자민원창구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거나 각 행정기관의 전자민원창구를 연계하기 위하여 구축ㆍ운영하는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ㆍ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 기관 및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민원실의 휴무일로 한다.② 민원실의 운영 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른 근무 시간을 준용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확산 또는 태풍ㆍ폭우ㆍ폭설 등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점심시간에도 민원실을 운영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민원실 운영시간은 민원실 주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한다.

제6조(민원인을 위한 편의 제공)① 시장은 점심시간 중 민원실을 운영하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방안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1. 현수막ㆍ배너ㆍ전광판ㆍ전화 연결음 등을 활용한 민원실 점심시간 휴무에 대한 안내2. 전자민원창구 및 통합전자민원창구의 이용 안내 및 활용 권장3. 민원인 편의시설을 갖춘 대기 공간의 마련 및 제공4. 대기 순번표 발급기의 운영5.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무인민원발급창구의 확대(주민이 상시 이용할 수 있도록 실외로 이전ㆍ설치하는 방안 및 무인민원발급기 사용 방법 안내 인력 배치를 포함한다)6. 비상 상황 발생 대비 민원실 근무자 비상 연락망 상시 정비7. 민원인 여론 수렴을 통한 불편 사항의 파악 및 개선8. 그 밖에 민원인 편의 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안② 시장은 점심시간 동안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대기 공간의 위치와 대기 순번표 발급 방법 등을 민원실 주변에 게시해야 한다.

제7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 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ㆍ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외부에는 민원실의 설치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오산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30717 / 시행일: 2023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직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4.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5. 그 밖에 시장이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제5조의 보호조치 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제7조(지원신청)①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진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9조(안전시설 설치 및 홍보)①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시설과 안전장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한 경우 문구의 게시 등 홍보를 강화해야 한다.

제10조(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호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민원업무담당공무원보호위원회를 두되, 그 기능은 오산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에서 대행한다.1. 폭언이나 폭행 등 피해에 대한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2. 폭언이나 폭행 등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3. 제6조 및 제9조에 따른 지원 및 사업의 추진사항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오산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31125 / 시행일: 20131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20조, 「주민등록법」제36조 및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배상책임에 대비하기 위하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란 주민등록, 인감, 여권, 지적(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차량등록 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따라 보험ㆍ공제 등(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3억원 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금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국가배상법」에서 정하는 구상기준에 따라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보관ㆍ관리한다.
오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80930 / 시행일: 2018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오산시를 말한다.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① 대행기관의 장인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오산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의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오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힝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190930 / 시행일: 2019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오산시를 말한다.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① 대행기관의 장인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오산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시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시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의 필요한 사항은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 시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오산시 바르게살기운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및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오산시에 바르게살기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오산시협의회와 그 회원단체(동 위원회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오산시협의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 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 지원 등)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 조직 및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2. 바르게살기운동 캠페인 및 대국민 의식개혁 교육 사업3. 독거노인, 다문화가족, 가정위탁보호아동, 한부모가족 등 소외계층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지원 사업가. 반찬 지원 사업나. 사할린 한인 이주자 지원 사업다. 그 밖에 소외계층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4.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조의2(회의수당) 시장은 원활한 시정업무 추진을 위해 회의를 소집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단, 회의 소집 대상은 시 협의회장 및 동 위원장으로 한정) [본조신설 2024. 12. 20]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바르게살기운동 조직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한 후에는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오산시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오산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 반도체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속적인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도체산업”이란 반도체 재료 및 반도체 전자회로소자의 제조·제작과 이들의 응용을 생산의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하며, 이와 관련된 기술개발·인력양성 등을 포함한다.2. “협력모델”이란 전략산업 및 전략기술, 소재·부품·장비분야에서 둘 이상의 기업, 기관이 시장 활성화와 산업 경쟁력 강화, 상호이익을 위하여 구축한 협력체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도체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반조성 및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오산시의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는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반도체산업 육성에 관한 정책의 방향 및 목표2. 반도체산업 분야의 현황·여건 및 전망3. 반도체산업 육성 분야별, 연차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4. 반도체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5. 반도체산업 기반조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6. 반도체산업 집적화단지 조성방안7.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5조(반도체산업의 육성·지원)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반도체산업 역량강화를 위한 기술개발2.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실용화3. 반도체산업 관련 인력 양성 및 교육4. 반도체산업 관련 인재양성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개선 및 확충 지원5. 산업기반시설 및 공동연구개발 인프라의 설치 및 운영6. 반도체관련 기업의 기술촉진 및 판로지원7. 반도체산업 관련 집적화단지 조성 및 그 밖의 반도체 관련 기업의 유치·정착8. 반도체 관련 세미나, 전시회와 이와 유사한 행사의 개최 및 유치, 참여, 참관9. 해외 교류, 시장 진출 및 마케팅 활성화10.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 육성·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별 업무를 수행하는 출자·출연기관 및 법인·단체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수행에 드는 소요경비를 협약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제6조(반도체산업 취업지원사업의 시행)① 시장은 반도체산업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반도체산업 취업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2. 청년 미취업자의 반도체산업 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 등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반도체산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의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반도체산업 협력모델 지원) 시장은 협력모델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관련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동기술개발 및 공동기반구축2. 기술이전 및 연구개발·생산 등을 위한 투자3. 신뢰성평가, 성능검증 등 적합성 평가4. 시험제품 제작 및 설비확충5. 신뢰성 보증6.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반도체산업 육성발전 추진단의 구성 등)① 시장은 반도체산업의 육성 및 지원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오산시 반도체산업 육성발전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추진단은 오산시 반도체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한다.1. 반도체산업 역량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2.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창업 및 기술 촉진·판로 지원3. 산학연 공동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4. 반도체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5.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조성·운영 지원6. 반도체산업 관련 세미나, 전시회 등의 개최 및 참가 지원7. 반도체기술 및 전문인력의 국제 교류 및 마케팅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반도체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추진단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