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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훈의식을 기르고 학교 보훈교육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① 보훈교육 지원은 국가를 위한 희생과 공헌이 존경받고 계승되는 국가보훈의 기본이념을 지향해야 한다.② 보훈교육 지원은 학교 보훈교육 방침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 보훈교육”(이하 “보훈교육”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내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에게 「국가보훈 기본법」 제22조에 따른 보훈문화 발전 노력의 하나로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자의 정신을 기리고, 예우하는 자세를 가르쳐 보훈문화를 활성화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훈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보훈교육 지원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훈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훈교육 지원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제6조에 따른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보훈교육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보훈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보훈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보훈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보급2. 보훈문화 관심 제고를 위한 학생 체험·봉사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보훈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7조(위탁)① 구청장은 보훈교육 지원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일부를 보훈교육 관련 기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보훈교육 지원 사무를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원회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소년 관련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및 단체(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종사자나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4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필수연계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3.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4.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내외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제3항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종사자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기청소년 발굴, 위기 수준 판정 및 맞춤형 개입 계획 수립, 지역유관기관 연계, 긴급대응 등 통합 사례관리를 진행하기 위해 자문 등이 필요한 경우 통합사례회의를 운영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1017 / 시행일: 202410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30, 2013.6.2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09.11.30, 2013.6.27, 2024.8.22.>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09.11.30>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11.30>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09.11.30>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서울특별시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9.11.30>

제5조(홍보) 청년청소년과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30, 2015.12.28., 2019.12.12., 2022.9.22., 2024.10.17.>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9.11.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30, 2013.6.27>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같은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 <개정 2009.11.30>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1인이 연간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 <신설 2013.6.27>4. 행정지도 등으로 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미한 법령 위반을 신고하는 경우 <신설 2013.6.27>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으로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9.11.30>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1.30>③ 포상금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신설 2013.6.27>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의 예에 따라 기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09.11.30, 2013.6.27>

부 칙 (2000.06.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6.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79호, 2019.12.1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㉔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어르신청소년과장”을 “아동청소년과장”으로 한다.㉕부터 ㉗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935호, 2022. 9. 2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x3252; 까지 생략&#x3253;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아동청소년과장”을 “교육미래과장”으로 한다.&#x3254; 부터 ㉛까지 생략부 칙 (2024.8.22.,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칙 제987호, 상위법령 반영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등 5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0.17.,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칙 제991호,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1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31207 / 시행일: 20231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보다 나은 삶을 누리며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건전한 민주시민으로 자랄 수 있도록 청소년의 날을 제정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7.>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활동시설”이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청소년수련시설나. 청소년이용시설

제3조(청소년의 날과 청소년 주간)①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자주적인 주인의식을 드높이고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5월 마지막 토요일을 청소년의 날(이하 “청소년의 날”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3.12.7.>②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고, 구민이 청소년육성에 참여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5월 마지막 주 1주간을 청소년 주간으로 한다.

제4조(청소년의 날 행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1. 청소년의 날 기념행사2. 청소년의 문화ㆍ예술ㆍ수련ㆍ체육에 관한 행사3. 청소년의 인권증진 및 육성 등에 관한 연구 발표 행사4. 모범청소년, 청소년지도자 및 우수청소년단체 등에 대한 포상5. 성년이 되는 청소년을 위한 축하카드 발송 <신설 2023.12.7.>6. 그 밖에 청소년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제5호에서 이동, 2023.12.7.]

부 칙 (2021.7.15.)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단서 중 “제7호와 제8호”를 각각 “제8호와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7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 날 조례」에 따른 청소년 활동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부 칙 (2023.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청소년들이 청소년 관련 정책과 문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란 청소년들로 구성하며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의회를 말한다.2.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 내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4세 이상 20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전문 개정 2021.9.23.)

제3조(기능)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의회(이하 “청소년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9.23.)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아동·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관한 의견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 (개정 2021.9.23.)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아동·청소년 정책, 사업, 예산편성, 입법제안 등 의견 제출3. 그 밖에 청소년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5조(선정방법)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청소년 중 거주지, 성별 및 학교 등을 고려하여 의원으로 선정한다.(개정 2021.9.23.)1. 구 소재의 중ㆍ고등학교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21.9.23.)2.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중ㆍ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 중 의원을 희망하는 사람

제6조(의원 임기 및 사퇴)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위촉장을 받거나 의원 명단이 동작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됨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이 위촉장을 받거나 의원 명단이 동작구청 홈페이지에 공개됨과 동시에 만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9.23.)② 의원은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사퇴할 수 있다.③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임기 중 의원 3분의 1 이상이 결원되면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결원을 충원하며 새로 선정된 의원의 임기는 전임의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의장단 구성)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 상임위원장으로 구성하되, 의장, 부의장은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며,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②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서도 제1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최고득표자가 1인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③ 의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④ 의장은 청소년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한다.⑤ 의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고,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⑥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⑦ 의장은 부의장ㆍ상임위원장 등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항 신설 2021.9.23.]

제9조(상임위원회)① 청소년의회는 3개 이상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9.23.)② 상임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의원은 의원 희망에 따라 1개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된다.③ [항 삭제 2021.9.23.]④ 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두되, 각 상임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⑥ 상임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개정 2021.9.23.)

제11조(회의)①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례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9.23.)④ 회의 장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회의장을 사용하되, 기타 일정으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정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부 칙 (2017.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동작구 청소년의회 의원은 이 조례에 의한 청소년의회 의원으로 본다.부 칙 (2021.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동작구 청소년의회 의원은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의회 의원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171109 / 시행일: 2017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지도위원의 자격, 위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12.30>

제2조(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을 「청소년 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 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 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동장, 경찰서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개정99.10.1, 2000.12.20, 2009.12.30〉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2009.12.30>1. 피성년후견인2. 피한정후견인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행한다.1. 청소년 건전 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 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 단체의 활동 지원4. 지역 사회 내의 청소년 유익 환경 조성5. 우범 청소년과 청소년 비행 유발 업소 등 유해 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정화활동6. 저소득 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 활동 등 <개정2009.12.30>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대상 청소년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제5조(지도위원 수) 지도위원의 수는 동별로 10명 이내로 하되 해당 동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 위치, 그 밖에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 활동과 관련한 필요 사항을 관계 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동 또는 구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 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1996.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2.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 통행금지·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10311 / 시행일: 20210311

제2조(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의 지정)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청소년의 정신적ㆍ신체적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구역을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청소년 통행금지ㆍ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정하여야 한다.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가. 성매매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나.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ㆍ대여ㆍ유통ㆍ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의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

제3조(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시간 등)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 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특성에 따라 구청장이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③ 청소년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역을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할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청소년이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통행하려고 할 때에는 통행을 막을 수 있으며,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을 해당 구역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제4조(지정절차)①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 지정된 구역을 구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 등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구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출입구 도로면에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 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③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청소년유해업소에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① 구청장은 해당 구역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구체적인 선도계획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민간단체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① 구청장은 청소년유해환경 개선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기관 지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10조(신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누구든지 그 사실을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매체물과 약물 등이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2. 청소년에게 유해한 업소에 청소년이 고용되어 있거나 출입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을 때3. 그 밖에 법을 위반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에 따라 신고자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23.7.3., 2025.9.18.>

부 칙 (1988.05.0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20506 / 시행일: 202205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선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07조 및 「공직선거법」 제19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으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구청장직”이란 「지방자치법」에 따라 부여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의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당선인은 구청장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조직·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2. 구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白書)의 발간4. 그 밖에 구청장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당선인이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지방공무원법」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이 될 수 없다.③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④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5조(분과위원회의 설치)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사무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사무직원,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 여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누설 및 직권남용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구청장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白書)에는 위원 및 사무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 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10506 / 시행일: 20210506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1.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와 활용에 관한 사항3. 학교체육 및 장애인체육 진흥 정책의 발굴 및 추진에 관한 사항4. 국내·외 체육교류 추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체육회(이하 “동작구체육회”라 한다)의 회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작구체육회의 회장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3. 체육업무 소관 국장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체육관련 기관 및 체육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2. 체육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해촉된 위원이 위촉직 위원인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4. 제6조제3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해당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사업체 등이 협의회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협의회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협의회 안건의 당사자인 법인·단체·사업체 등에 최근 3년 이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협의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체육업무 소관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담당 주무관이 된다.③ 간사는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사회문제인 출산율 저하에 적극 대처하며 출산과 육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신생아 출산 가정에 동작출산축하금 및 동작출산축하용품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산지원금”이란 동작구민의 자녀 출산을 축하 하고 출산용품을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2. “동작출산축하금”이란 출산 장려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3. “동작출산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의 출산과 신생아의 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물품(교환권, 상품권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① 동작출산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② 동작출산축하용품의 지원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이며,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부모가 신생아를 양육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에 신생아와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면서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하 “보호자”라 한다)을 지원대상자로 본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이 6개월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면 그 이후부터 지원대상자가 된다.

제4조(지원기준)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녀의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동작출산축하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1. 첫째 자녀: 30만원2. 둘째 자녀: 50만원3. 셋째 자녀: 100만원4. 넷째 자녀 이상: 200만원② 구청장은 출생아를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동작출산축하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출생 자녀가 쌍둥이 이상일 경우 출생 자녀별로 각각 지원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자녀 순위는 「민법」에 따라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의 자녀 순위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쌍둥이 이상일 경우 출생 자녀별로 각각 지급한다. 다만, 재혼 가정의 경우 전혼(前婚) 중의 자녀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에 등재된 경우에만 그 순서에 포함한다.④ 대상 자녀 친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사망하거나 입양한 자녀도 자녀 순위를 결정하는 대상에 포함한다.⑤ 국외에서 출산한 자녀의 지원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이 국외에서 출산한 경우에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동작출산축하금 및 동작출산축하용품 지원신청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항의 경우 보호자가 신청인이 된다.② 동작출산축하금 및 동작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생신고 후 1년 이내에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4항의 지원대상자의 경우 신청기한은 구 거주기간이 6개월이 되는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공부, 행정 전산망 자료 등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고 제3조의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접수한 동작출산축하금 및 동작출산축하용품 지원대상자 명부를 3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명부를 검토하여 동작출산축하금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동작출산축하용품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동작출산축하용품 지원대장을 작성한 후 지원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동작출산축하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2008.12.1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출산지원금은 이 조례 시행 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6.07.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기준)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1406호, 2018.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기준)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9.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2.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동작출산축하금 지원에 관한 적용례) 2022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소급하여 지원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및 「모자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저출산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출산친화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동작구”라 한다)의 저출산 위기 극복을 통하여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산친화도시”란 출산을 적극 장려하고 행복한 임신ㆍ출산ㆍ육아 생활을 할 수 있는 출산친화적인 도시정책 및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2. “출산친화도시정책”이란 출산친화도시 조성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저출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정책을 말한다.3. “출산친화도시사업”이란 이 조례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수립ㆍ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출산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유관기관, 관련 단체 및 전문가가 참여하여 협력할 수 있는 지역협력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의 임신ㆍ출산ㆍ육아 생활에 맞춘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확충할 때 임신ㆍ출산ㆍ육아 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이 해당 공공시설을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정책 및 사업의 평가 결과 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에 따라 지역 특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임신ㆍ출산ㆍ육아생활정책에 관해서는 법령에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동작구는 저출산정책과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출산친화도시 조성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출산친화도시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3. 출산친화도시 추진계획 및 세부추진 사업4. 출산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5. 그 밖에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해 구민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출산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의 협조)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출산친화도시 조성 사업)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출산친화도시 환경 조성 및 사업의 협력 기반 구축 사업2. 출산친화적인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확산 사업3.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에 관한 기반 조성 사업4. 모자보건 및 아동복지를 위한 사회적 기반 조성 사업5. 보육지원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사회적 환경 구축6. 그 밖에 출산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출산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출산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출산친화도시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저출산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정책 및 사업의 홍보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출산친화도시정책 총괄부서의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출산친화도시정책 총괄 부서장과 세부사업 추진 부서장2.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3. 출산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4. 출산과 관련된 단체(기관)의 대표자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의 이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따른다.

제10조(수당 등) 구청장은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20241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지도ㆍ감독)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② 구청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3.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4.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5. 자체 진단ㆍ점검6. 보안관제7. 사고대응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구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9.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서울특별시 동작구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취업지원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해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취업난 해소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의 연령별, 대상별 구인·구직 정보 제공, 취업교육 등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소속으로 동작 취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센터는 일자리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한다.

제3조(기능)①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일자리플러스센터, 노량진 청년일자리센터, 어르신일자리센터, 50+센터 등 일자리 지원시설의 각 사업 연계 및 총괄 관리2. 구인·구직 상담·알선 및 컨설팅 지원, 구인처 발굴3. 직업훈련교육,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채용박람회, 채용설명회 등 취업 지원과 관련한 행사운영 및 홍보활동5. 기업 DB 및 구인·구직 네트워크 구축, 일자리 매칭 지원6. 지역의 고용관련 실태 분석 및 고용환경 조사 등에 관한 사항7.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업과 일자리사업 발굴을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자리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기능 수행을 위해 사업을 기획 및 추진할 경우 성별, 연령, 장애여부ㆍ유형 등 구민의 특성을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인력)① 취업지원 사업의 유기적 연계 및 센터의 총괄 관리를 위하여 전담인력 1명을 둘 수 있으며, 전담인력은 구 소속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② 구청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직업안정법」 제4조의2제2항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센터에 배치할 수 있다.

제6조(위탁관리 및 운영)①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운영을 일자리 지원 서비스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방법 및 기간, 수탁자의 의무, 지도·감독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② 수탁기관은 제3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직업상담사 자격증 등을 소지한 전문인력 또는 관련분야 근무 경력자를 배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위탁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할 때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및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 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때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구에서 지원한 물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⑤ 수탁자는 수탁 계약 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계약의 해제 등)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제7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와 위탁계약의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일자리 네트워크 협의체 구성 등) 구청장은 지역 내 일자리 관련 조직 또는 인근지역의 다른 일자리 관련 조직 등과의 일자리 교류·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수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개정 2025.12.11.>2. “침수 방지시설”이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의2 각 호의 시설 및 그 밖에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을 말한다.4.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이하인 상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이 필요한 지역 및 건축물에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11.>

제4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②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 지원을 받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주체는 해당 시설을 성실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12.11.>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풍수해 예방을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추진방향 <개정 2025.12.11.>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4.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개정 2025.12.11.>5.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신설, 종전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25.12.11.]6.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5.12.11.]

제7조(지원대상 및 기준 등)① 구청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주택 및 소규모 상가)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주체가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5.12.11.>② 제1항에 따른 침수 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 거주하는 건축물을 우선순위로 지원하여야 한다. <전면개정 2025.12.1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절차, 지원대상자 선정, 설치규모 등의 세부기준은 제6조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전면개정 2025.12.11.>[제목개정 2025.12.11.]

제11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 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2.1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25.12.11.>

제12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2.11.>② 구청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주체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5.12.11.>③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와 동작구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제목 개정 2025.12.11.]

제14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받은 대상에게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ㆍ관리하게 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일 기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전면개정 2025.12.1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지원받은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신설 2025.12.11.>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5.12.11.>[제목 개정 2025.12.11.]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30316 / 시행일: 20230316

제2조(통장 및 반장의 위촉·해촉)①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둔다.② 통장은 해당 통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는 사람 중 지역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을 받고있고 통장 임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도력을 갖춘 활동적인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3.3.16.>③ 반장은 해당 반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④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통장 및 반장(이하 “통·반장”이라 한다)을 즉시 해촉하여야 한다.1.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2. 심신장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3. 개인의 영리행위 등에 통·반장의 권한을 이용하였거나 남용한 것이 확인된 경우4.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민원을 발생시켜 통·반장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5. 임무 수행을 소홀히 하여 업무 수행 실적이 불량한 경우6.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3조(통장의 임기 및 모집방법)① 통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 시에는 제3항에 따른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두 차례 연임기간 종료 후 공개모집 절차에도 불구하고 신규 위촉대상자가 없을 경우 두 차례만 추가적으로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3.16.>② 동장은 통장이 제2조제4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촉된 경우에는 해촉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통장으로 위촉할 수 없다.③ 통장 후보자 모집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하며, 재직 중인 통장의 임기만료일 30일 전에 7일 이상(토요일ㆍ공휴일을 포함한다)의 기간을 정하여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와 해당 통의 주요 다중통행로 3개소 이상에 공고문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6.>

제5조(통장 신분증 발급)① 통장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은 위촉 권한이 있는 동장이 발급한다.② 동장은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받아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③ 신분증은 동장의 신청에 따라 구청장이 제작하여 배부할 수 있다.

부 칙 (2022.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ㆍ반 설치 조례」에 따라 위촉된 통·반장은 남은 임기 동안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3.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ㆍ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위촉된 통·반장은 남은 임기 동안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발전에 기여한 통장의 고등학생ㆍ대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16., 2020.12.24.>

제2조(종류) 통장자녀 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의 종류는 유공 장학금 및 특기 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7.7.16, 2020.12.24.>[제목 개정 2020.12.24.]

제3조(자격)①통장자녀 장학생(이하"장학생"이라 한다)은 통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2007.7.16>, [단서 삭제 2020.12.24.]1. 유공 장학생: 지역발전, 반상회운영, 질서,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 <개정 2020.12.24.>2. 특기 장학생: 통장의 자녀로서 기능ㆍ체육ㆍ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개정 2020.12.24.>②통장의 자녀가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통장 한 명에 대하여 한 자녀로 하고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학비 전액에 대해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2007.7.16, 2020.12.24.>[제목 개정 2020.12.24.]

제5조(선발)①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별표의 평가기준에 따라 순위를 조정하여 선발한다. <개정2007.7.16, 2020.12.24.>1. <삭제 2020.12.24.>2. <삭제 2020.12.24.>3. <삭제 2020.12.24.>4. <삭제 2020.12.24.>②<삭제 2007.7.16>

제6조(정원) 장학생은 통장 정원의 10퍼센트 범위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원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2.24.>[제목 개정 2020.12.24.]

제7조(장학금액)①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2.24.>② 국가ㆍ 지방자치단체ㆍ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이 지원하는 장학금은 본인이 납부하여야할 학비에서 이미 지급받은 장학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장학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항 신설 2020.12.14.]

제8조(지급시기)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30일 이내에 장학생에게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조정할 수 있다. <개정99.7.15>[제목 개정 2020.12.24.]

제9조(지급정지)①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개정2007.7.16>1. 보호자가 통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때 <개정 2020.12.24.>2. <삭제 2020.12.24.>3.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을 때 <개정 2020.12.24.>4. 특기생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 <개정 2020.12.24.>5.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 상태로 학적이 변경되었을 때 [호 신설 2020.12.24.]6.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것이 확인되었을 때[제5항에서 이동 2020.12.24.], <개정 2020.12.24.>7.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게 될 때 [호 신설 2020.12.24.]②동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988.05.0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24.)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20922 / 시행일: 20220926

제2조(장학금의 신청)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을 받고자 하는 통장은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을 경유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21.6.17.>1. 삭제〈99.7.31〉2. 재학증명서 1부 <개정 2021.6.17.>3.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부(특기 장학생에 해당, 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개정 2021.6.17.>4. 성적증명서(유공장학생에 해당) 1부 [호 신설 2021.6.17.]5. 등록금 납입 증명서 1부 [호 신설 2021.6.17.]6. 기타 장학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 각 1부 [호 신설 2021.6.17.]

제4조(장학생 선발 심사위원회)① 구청장은 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10.5.20, 2021.6.27.>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 국장이 되며 간사는 행정자치과장이 된다. <개정2001.1.5, 2007.5.30, 2022.9.22.>③ 위원회는 장학생 선발 평가기준(별표)에 따라 대상자를 심사한다. 단, 동별 통장 수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안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06.17.>

부 칙 (1988.05.01)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6.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35호, 2022. 9. 2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x3258;까지 생략&#x3259;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은 “행정자치과장”으로 한다.&#x325a;부터 ㉛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 및 비장애 어린이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내 설치되어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는데 차별과 불편이 없도록 통합놀이터를 조성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통합놀이터”란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2.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통합놀이터 설치)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인 통합놀이터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내에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설치 및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및 그 밖에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관리하고 있는 어린이 놀이터 등에 적용한다.

제5조(설치ㆍ관리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체계적인 설치와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통합놀이터의 설치·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통합놀이터의 무장애 시설 확충 및 보수2. 통합놀이터에서 음주·흡연행위 예방3. 통합놀이터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4. 구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5.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6.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어린이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통합놀이터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①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②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 관리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③ 제2항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주택단지 내 통합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 관리)① 구청장은 통합놀이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통합놀이터의 관리 위탁방법, 위탁기간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통합놀이터를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이하 “수탁관리자”라 한다)는 구청장이 정한 관리지침에 따라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통합놀이터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관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분담)① 구청장은 통합놀이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 규정을 따른다.② 구청장은 주택단지 내 통합놀이터 유지보수와 관련된 비용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1017 / 시행일: 20241017

제2조(회계관계공무원)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관리 · 운용하기 위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통합관리기금운용관 : 예산회계과장 <개정 2019.12.12., 2022.9.22., 2024.10.17.>2. 통합관리기금출납원 : 예산팀장

제4조(융자절차)① 조례 제6조에 따라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통합관리기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일반회계 자금 융자를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② 통합관리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기금을 융자할 때에는 통합관리기금 융자관리카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기간)① 기금의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② 융자기간은 융자금이 대여된 회계연도의 다음 회계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한다.③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융자금의 이자계산)① 융자금의 이자율은 시중금리 및 기금운용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②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그 기간은 융자한 날을 포함하여 계산한다.③ 융자금의 이자를 계산함에 있어서 1년은 365일로 한다.

제7조(융자금의 원리금 상환)① 융자금의 원리금은 거치 기간 만료 후, 연 2회 균등 분할하여 상환하되 분할액을 계산할 때에 생기는 10만원 미만의 단수금액은 제1회 상환금액에 가산한다. 다만, 거치기간 또는 상환기간 중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환을 희망하는 날로부터 15일전까지 통합관리기금 융자금 조기상환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통합관리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일은 6월 15일, 12월 15일로 한다.③ 융자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기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한다.④ 융자받은 부서에서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기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구금고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⑤ 융자받은 기관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

제8조(예수금 이자율 등)① 예수금에 대하여는 기금의 금융자산 운용수익률 등을 기준으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이자를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이자는 예탁 기간 만료 후 지급한다.

제9조(협의) 각 기금의 기금운용관이 기금을 설치·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합관리기금운용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1. 기금의 설치·폐지2. 기금의 설치·운용과 관련한 조례의 제·개정3.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10조(운용사항) 이 규칙에서 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1.1.2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79호, 2019.12.12.>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⑮ 생략⑯「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⑰부터 ㉗까지 생략부 칙 <제 908호, 2021.1.28.>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생략⑤ 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동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6항부터 제11항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935호, 2022. 9. 2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x246f;「서울특별시 동작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기획조정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x2470; 부터 ㉛까지 생략부 칙 (2024.10.17.,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칙 제991호, 조직개편 반영 등을 위한 13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0822 / 시행일: 20240822

제2조(평생학습관의 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승배기로 168(드림타워 7층)에 위치한다. 다만 평생학습관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8.22.> , [후단 신설 2024.8.22.]

제3조(운영시간) 평생학습관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평생교육진흥에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변경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24.8.22.>

제4조(이용대상)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과 시설의 이용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과 구에 사업장을 둔 사람을 우선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대상자를 확대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이용제한) 평생학습관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생학습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멸실 또는 훼손된 시설물에 대하여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1. 허가 없이 건물·기물 또는 구조물 등의 시설을 훼손한 경우2. 수강증 또는 사용증을 타인에게 전매 또는 대여한 경우3. 시설 내에서 음주 또는 소란을 피우거나 도박행위를 한 경우4. 개인이나 단체의 영리목적 행위 등 공익성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5. 특정 단체 또는 개인의 정치관련 교육, 강연, 모임 등을 위해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6. 종교단체의 모임 및 강연을 위해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7. 개인의 필요에 따라 교육, 강연, 모임 등을 위해 시설물을 사용하는 경우8.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평생학습관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강사의 자격) 평생학습관 강사(이하 “강사”라 한다)의 자격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국가, 공인기관, 전문협회에서 인정하는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2.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강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강좌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강사의 모집) 평생학습관 강사는 공개모집 또는 추천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으며, 강사로 지원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강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강의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각1부2. 강사 이력카드(별지 제3호서식) 1부3. 최종학력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4.8.22.>4. 자격증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4.8.22.>5. 경력증명서 사본 각 1부(해당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4.8.22.>

제8조(강사의 위촉 및 해촉)① 구청장은 해당분야 전공자 또는 경력보유자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장기치료,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인해 강의가 어려운 경우2. 강의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경우 등 업무 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3. 강사로서의 열의가 부족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등 강사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평생학습관 사정으로 프로그램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해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강사의 의무)① 강사는 평생학습관 내부의 결정사항을 존중·이행하여야 하며, 평생학습관 운영 등과 관련한 각종 교육·연수 등에 적극 참여 하여야 한다.② 강사는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매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일지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수강신청)① 평생학습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강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평생학습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평생학습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는 프로그램은 홈페이지 내 지정된 방법으로 수강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수강생 선발은 각 프로그램별로 선착순으로 한다. 다만, 프로그램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추첨 등으로 선발할 수 있으며, 선발된 수강생은 지정된 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수강료)① 평생학습관 강좌의 수강료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르되, 강의 성격에 따라 구청장이 합리적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8.22.>② 구청장이 평생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부 강좌의 수강료를 무료로 운영 할 수 있다.③ 수납한 수강료는 소정의 징수결의를 거친 후 구 금고에 납입하고, 그 결과를 세외수입 부서에 통보 하여야 한다.

제13조(수강료 감면)① 구청장은「서울특별시 동작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20조제2항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 하되,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8.22.>② 수강료 납부 이후 감면대상자로 감면을 받고자 하는 수강생은 별지 제6호서식의 수강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수강료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3의 수강료 반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4.8.22.>1. 모집정원의 3분의 1에 미달되어 프로그램을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2. 시설의 사정이나 재해 등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없게 된 경우3. 수강자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② 수강료 반환은 수강신청인이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하며, 반환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1.>

제15조(평가관리)① 구청장은 평생학습관의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강사 및 프로그램의 만족도 등을 조사ㆍ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② 강사는 제1항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하고, 관련 공무원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2016.3.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6.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감면 적용 유효기간) 별표2의 10% 감면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2020.6.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8.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풍수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보상하기 위한 풍수해보험료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ㆍ홍수ㆍ호우(豪雨)ㆍ대설ㆍ지진(지진해일을 포함한다)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풍수해보험”이란 「풍수해보험법」에 따라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3. “보험료”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 인한 연간 피해상황을 실태 조사ㆍ분석하여 풍수해보험료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보험목적물) 보험료 지원의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건축물과 시설물 및 그에 부수되거나 포함되는 동산(주택 세입자 동산 포함)으로 한다.1.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2.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건축물과 시설물

제5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 한다.1.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ㆍ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 및 세입자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

제6조(보험료 지원)① 구청장은 구민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풍수해보험법」 제7조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를 제외하고 본인부담 보험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은 본인부담 보험료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③ 구청장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보험목적물에 실제 거주하는 등 「풍수해보험법 시행령」 제4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한도)① 제5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대상에 대한 한도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5조제1호: 10만원 이내2. 제5조제2호: 20만원 이내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서울특별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제8조(보험가입 및 증명서류 제출) 풍수해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구민은 직접 또는 온라인으로 보험회사에 가입한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보험증권 및 보험료 지급영수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료 지급방법 등)① 보험료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보험가입 증서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 방법과 절차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00611 / 시행일: 2020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에서 활동하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여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프리랜서”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여, 계약의 형식에 무관하게 근로자와 유사한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2. 구에 소재한 공공기관 등에서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 상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①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프리랜서의 권익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 및 지위 보호, 안정적인 경제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프리랜서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일자리정책 기본조례」 제4조에 따른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1.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업종별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 대책3.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4. 부당근로행위에 대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형태, 보수, 계약조건 등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프리랜서 대상 법률상담 지원 및 정보제공2.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교육3. 프리랜서의 근로여건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4. 프리랜서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의 설치·운영5. 그 밖에 구청장이 프리랜서의 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특별 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휴업·휴직·실업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프리랜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특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구청장이 지원기준·규모, 지원내용, 신청 및 선정절차 등을 정한다.③ 구청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특별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이 발생한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 기능의 안정적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무”란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도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나. 제9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업무3. “필수업무 종사자”란 필수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나. 제9조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람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재난이 발생한 경우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 이 조례에 따른 보호ㆍ지원보다 유리한 규정이 있으면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상황에 따른 필수업무의 현황,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필수업무 및 필수업무 종사자의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등)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업무 종사자의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3. 저소득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무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ㆍ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 의원 2명나.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다.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재난 및 노동 관련 전문가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⑤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위탁)① 구청장은 필수업무 종사자의 보호ㆍ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학교운동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체육 진흥법」 제11조에 따라 학교운동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학교운동부의 활성화와 학생선수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과 전인적 성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서울특별시 동작구 안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교운동부”란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말한다.3. “학생선수”란 학교운동부에 소속되어 운동하는 학생이나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와 제34조에 따른 체육단체에 등록되어 선수로 활동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학교운동부 또는 학생선수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운동 장비 및 용품 지원2. 대회 참가 및 훈련ㆍ연수 비용 지원3. 체육 종목 분야 멘토 지원4. 학교운동부 활성화를 위한 학교운동부 홍보 지원5. 학교장 추천을 받은 우수 학생선수 장학금6. 학생선수 및 학생선수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진로 교육7. 그 밖에 구청장이 학교운동부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 방법)①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 규모,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제5조제5호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할 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표창)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선수 또는 학교운동부의 진흥에 현저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및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