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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이 조례는 「통일교육 지원법」에 따라 평화통일에 대한 인식을 확산함으로써 지역사회 내 통일 역량 강화 및 평화통일 환경을 조성하고 궁극적으로 우리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평화통일교육은 다음 각 호의 기본 방향에 따라 추진한다.1.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실현2. 평화적 통일 지향3. 통일주체로서의 자각 및 인식의 확산4. 지역사회의 평화통일교육 환경 구축5. 평화통일을 위한 시민의 가치관과 태도 및 공감대 형성6. 남북한 교류와 협력의 증대에 대비한 남·북한간의 불신과 이질화 해소

제3조(구청장의 책무)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기본방향에 따라 평화통일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 및 기능)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평화통일교육계획의 수립2. 평화통일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3.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12명 이내의 위원을 구성하며,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업무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3명2. 평화통일교육 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 사람 2명3. 평화통일 관련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2명4. 통일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가진 사람 2명5.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평화통일교육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3.12.28.>

제6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하기 어려운 때3. 평화통일의 정신에 위배된 활동을 한 때4. 품위손상으로 직무 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정기회의는 매년 상·하반기에 각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평화통일교육 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평화통일교육지원계획(이하 “평화통일교육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평화통일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평화통일교육의 추진 목표 및 방향2.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의 연구, 개발, 보급, 평가 등에 관한 사항3. 아동·청소년·청년·장년·노인 등 계층별 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4.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방안5. 평화통일교육 시행에 따른 재원조달 및 행정지원에 관한 사항6. 시민사회에 통일교육프로그램 공유 및 지역사회 협력망 구축7. 그 밖에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평화통일교육센터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평화통일교육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센터(이하“평화통일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평화통일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통일교육계획의 추진 및 시행2. 통일대비 공직자 역량 강화3. 각급 학교, 사회단체, 기업체 등에서 수행하는 평화통일교육 사업지원4. 평화통일교육에 필요한 수요조사 및 홍보5. 평화통일교육 전문인력 양성6. 그 밖에 평화통일 공감대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2조(평화통일교육 지원 등)① 구청장은 평화통일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평화통일교육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058호, 18.1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35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60) <생략>(61) 울산광역시 북구 평화통일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평화통일교육 업무 담당 주사가”를 “평화통일교육업무 팀장이”로 한다.(62) ~ (63)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조성면적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등”이라 한다)를 개발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2.12.29.>

제3조(설치비용 납부의무자) 이 조례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제2조제2호의 사업시행자 중 해당 택지등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개정 22.12.29.>

제4조(설치비용 및 설치비용 산정기준)① 법 제6조제1항 및 영 제4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해당 택지등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영 제4조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2.12.29.>② 제1항에 따른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할 때는 영 제4조제5항 및 영 별표 1을 따르되, 영 별표 1제2호가목4) 및 같은 호 나목4)에 구청장이 정하는 변동계수는 1.1로 한다. <개정 22.12.29.>③ <삭제 22.12.29.>

제5조(납부계획서 제출)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영 제4조제6항의 납부계획서를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포함하여 그 개발사업의 착공 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되, 개발사업 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 및 사업계획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2.12.29.>1. 사업의 명칭2. 사업시행 기간3. 사업시행 구역의 위치 및 면적4. 건립예정 각종 시설(건축물) 현황5. 폐기물별 발생 예상량6. 납부금액의 납부 예정일정 및 납부방법 등

제6조(설치비용 납부)① 구청장은 제출된 납부계획서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납부금액 및 납부기한을 납부계획서의 제출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② 납부금액은 당해 택지등에 대한 환지계획 인가 또는 택지공급 승인 전까지 납부금액의 50%를 납부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은 공사를 마치기 12개월 전까지 완납하되, 4회 이내에서 균등하게 나누어서 완납할 수 있다. 다만, 납입보증보험을 통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납부하여야 할 금액의 100분의 20은 납부고지일부터 9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고 납입보증보험증서를 구청장에게 맡겨야 한다.③ 설치비용 납부의무자가 정해진 기한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공포 전에 진행 중인 설치비용 납부의무자는 조례 공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부칙 <15.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87호, 22.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2항·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과「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3.10.26.>

제2조(세입)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과「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재원2. 일반회계 전입금3.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원으로 설치하는 해당지역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과 이에 따른 경비2. 기존 사용 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을 증설하거나 변경하는 경비3.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소각시설과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경비 등 <개정 23.10.26.>

제4조(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 특별회계의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 관계 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1. 징수관: 공원환경국장 <개정 08·12·18, , 10·3·25, 11·8·5,20.4.29.,24.6.27.>2. 분임징수관: 자원순환과장 <개정 22.12.29.>3. 재무관: 행정지원국장 <개정 14.12.22, 15.5.18,20.4.29.,22.12.29.,23.12.28.>4. 분임재무관: 회계과장 <개정 11·8·5, 14.12.22, 15.5.18,20.4.29.,22.12.29.>5. 지출원: 경리업무 팀장 <개정 15.5.18,20.4.29., 23.10.26., 23.12.28.>6. 수입금출납원: 폐기물관리업무 팀장 <개정 15.5.18, 23.10.26., 23.12.28.>

부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08·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⑨·⑩ 생략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10·3·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생활지원국장”을 “생활경제국장”으로 한다.⑧부터 ㉑까지 생략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11·8·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생활경제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회계정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⑪부터 ㉛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772호, 14.12.22>(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호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회계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⑬부터 &#x2470;까지 생략부칙 <15.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53호, 18.12.6.> 이 조례는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28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4.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32) <생략>(33)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및 제3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1. 징수관 : 복지환경국장3. 재무관 : 기획조정실장4. 분임재무관 : 회계담당관5. 지출원 : 경리업무담당주사(34) ~ (39) <생략>부칙 <제1283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2.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1; <생략>&#x2472;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2. 분임징수관 : 자원순환과장3. 재무관 : 기획재정국장4. 분임재무관 : 회계과장&#x2473; ~ &#x3252; <생략>부칙 <23.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35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3. 재무관: 행정지원국장4. 분임재무관: 회계과장5. 지출원: 경리업무 팀장6. 수입금출납원: 폐기물관리업무 팀장⑤ ~ (63) <생략>부칙 <제1352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4.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생략>⑤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복지환경국장”을 “공원환경국장”으로 한다.⑥ ~ ⑩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2조(포상대상 및 적용범위)①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구정 또는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기관·단체 및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직원에게 수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구 이외의 거주자나 기관·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② 구에서 수여하는 포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포상의 종류)포상은 표창장 및 표창패(이하 “표창장”이라 한다), 감사장 및 감사패(이하 “감사장”이라 한다), 상장 및 상패(이하 “상장”이라 한다), 모범공무원 포상, 공로패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 미풍양속 순화 및 구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및 기관·단체2. 구 소속 직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탁월한 사람3. 구정 주요시책 사업 추진실적 등이 우수한 구 소속 기관

제7조(상장)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서 입선한 개인 및 기관·단체2. 학술, 예술, 체육 등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개인 및 기관·단체3. 교육훈련 성적 등 각종 평가 성적이 우수한 개인 및 기관·단체

제8조(공로패)공로패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일정기간 재직하고 퇴직하는 구 소속 직원2. 구정에 적극 협조한 구 관련 기관·단체에 재직하고 퇴직하는 임직원 등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4호서식까지 따르며, 포상수여 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② 포상을 수여할 때에는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상금 및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대상자의 추천)① 포상(상장은 제외한다)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구의 실·과장, 직속기관·사업소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 전에 포상권자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이 직접 추천하는 경우에는 20명 이상의 연서로 포상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개정 23.12.28.>② 포상 추천권자는 공적사실의 현지 확인 및 포상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하여 포상 대상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적심의)① 포상은 울산광역시 북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포상에 대하여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포상대상자의 결정은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포상시기)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수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수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포상 운영기준 및 분야 등을 규정한 포상 업무지침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한다.

제16조(포상의 취소)① 포상을 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7조(포상사실 확인)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 등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 포상수여 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부칙 <제1158호, 20.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35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2.12.29., 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3) <생략>(24) 제10조제1항 중 “담당관·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25) ~ (63) <생략>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4.7.4.>1. <삭제 2024.7.4.>2. <삭제 2024.7.4.>3. <삭제 2024.7.4.>4. <삭제 2024.7.4.>5. <삭제 2024.7.4.>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 울산광역시북부경찰서장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7.4.>② 구청장은 매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 교육 외에 상담전문기관 등을 활용한 학교폭력예방 교육2. 청소년쉼터, 보호관찰소 등에 수용보호 중 이거나 대안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 또는 한시적으로 학생신분을 일탈한 청소년들에 대한 예방교육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을 위해 전문인력, 단체, 배움터 지킴이 등 지원협력망 구축4. 학교폭력예방에 관한 홍보자료 발간 및 홍보5. 피해학생에 대한 상담, 일시보호 등 지원6. 관내 학교 학생과의 자유대화의 시간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 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할 뿐 아니라, 구청장이 관리하는 공공시설물 등이 학교폭력의 위해 요소가 될 경우에는 철거 및 보완 등을 통해 학교폭력예방과 근절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이라 한다)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7.4.>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①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4.7.4.>② 제1항에 따른 지역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복지환경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의 교육장과 협의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4.7.4.>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개정 2024.7.4.>2.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 또는 장학사3. 울산광역시북부경찰서 학교폭력예방업무 담당과장 <개정 2024.7.4.>4. 학교장5. 청소년 선도위원 또는 청소년보호단체 대표6. 학교운영위원회위원 또는 청소년보호 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이 사퇴, 사망, 품위 손상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⑥ 지역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원장과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교육장이 구 또는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협의하여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3.12.28., 2024.7.4.>

제6조(지역협의회의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 및 실적 평가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을 위한 유관기관 및 단체 간 상호협력 방안4.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제6조에서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의에 있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 2024.7.4.>④ 위원장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유관기관 전문가를 협의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공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4.7.4.>

부칙 <조례 제1018호, 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35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7) <생략>(58) 울산광역시 북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6호 중 “담당주무관”을 “팀장”으로 한다.(59) ~ (63) <생략>부칙 <조례 제1360호, 2024.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자유총연맹 울산광역시 북구지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의 육성과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활동2.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3. 자유민주주의 주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훈련4. 자유민주주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5.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활성화 및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 신청 등)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 지원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 법률을 따른다.
울산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51005 / 시행일: 2015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울산광역시 북구 내에 주소를 둔 한부모가족과 법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절차 및 방법과 지원수준은 가족구성, 연령, 소득수준, 재산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③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련기관, 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1. 가족 간의 유대 증진 및 자립능력 개발2. 아동 양육 및 교육 지원3. 주거 및 환경개선4. 보건 및 의료서비스 지원5. 법 제4조제7호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육성 및 지원6. 그 밖에 한부모가족의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해당연도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여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북구 해양쓰레기 수거 및 처리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해안에서의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해양쓰레기”란 울산광역시 북구 관할 구역 해안가, 항포구 및 연안해역에서 수집되거나 배출되는 폐어구, 폐어망, 폐로프, 폐비닐, 폐스티로폼, 폐플라스틱 등 각종 폐기물이나 비정상적으로 발생한 해양동식물을 말한다.2. “바다환경지킴이”란 울산광역시 북구 해안에 있는 해양쓰레기를 수거 및 처리하고, 쓰레기 투기 행위를 감시하는 등 해안 정화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이를 신속하게 수거ㆍ처리하는 등 깨끗한 해안을 가꾸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해안을 가꾸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④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사업을 하는 자는 해양쓰레기 배출을 억제하고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 및 수거ㆍ처리 등 깨끗한 해안을 가꾸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해양쓰레기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과 유입 최소화 방안3.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 사업 지원4. 해양쓰레기 재활용 촉진 방안5. 바다환경지킴이 운영 및 관리방안6.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한 주민의식증진 및 시민참여 방안7.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ㆍ수거ㆍ처리 관련 민관 협력 네트워크 운영 계획8. 그 밖에 해양쓰레기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해양쓰레기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관할 해안의 해양쓰레기 발생원인, 유입 경로, 발생량, 종류, 수거ㆍ처리체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바다환경지킴이)① 구청장은 해양쓰레기 발생을 억제하고 해안 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바다환경지킴이를 채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바다환경지킴이 채용과 관련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규정」에 따른다.

제7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해안을 가꾸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해양쓰레기 수거ㆍ처리사업2. 해양쓰레기 수거 처리 시설 및 장비 구입ㆍ운영3. 해양쓰레기 발생원인 등 조사ㆍ연구4. 해양쓰레기 발생 억제와 유입 차단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해양쓰레기 발생 예방과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유산(이하 “향토유산”이라 한다)이라 함은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지정ㆍ등록되지 아니한 관내 국가유산 중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향토문화 보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것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에 관한 사항2.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경제문화국장2. 위촉직 위원: 역사ㆍ고고학ㆍ건축ㆍ문화유산 등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향토유산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① 향토유산은 소유자 및 보유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한다. 다만, 소유자 등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청장이 직권으로 향토유산 지정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② 향토유산으로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유산 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향토유산이 법 제13조에 따른 지정유산 또는 등록유산이 된 때에는 향토유산 지정이 자동 해제된 것으로 보며, 향토유산으로서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고시 및 지정서 교부 등)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 사항을 공보에 고시하고, 지체 없이 소유자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을 지정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향토유산 지정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③ 제8조제3항에 따라 향토유산이 지정 해제되면 소유자 등은 해당 지정서를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관리자 지정)① 향토유산은 해당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이 관리ㆍ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소유자 등은 관리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② 향토유산의 소유자 등이 없거나 분명하지 않은 경우 구청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제11조(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① 관리자는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향토유산을 홍보하기 위하여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향토유산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 보존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기록의 작성ㆍ보존)① 구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향토유산 관리대장에 향토유산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을 국가유산에 전문지식이 있는 기관이나 사람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13조(지원 등)①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는 소유자 등이 그 재원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해당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ㆍ수리 및 그 밖의 공사 등을 감독하여야 한다.

부 칙 <제1349호, 24.5.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울산광역시 북구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울산광역시 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광고물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여 친환경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과 추진2.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3.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지원4. 그 밖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등)① 구청장은 공공목적으로 제작·게시하는 현수막에 친환경 소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 운영 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2. 폐현수막 재활용3. 그 밖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북구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10624 / 시행일: 202106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말기환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으로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말기환자 등과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추진 등)① 구청장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지원ㆍ협력체계 구축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연구ㆍ개발3.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교육인력 양성4.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관련 교육ㆍ프로그램 운영5. 연명의료 및 존엄한 죽음 등에 대한 인식개선과 문화 확산6. 건전한 임종문화 조성 및 확산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017 / 시행일: 2024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극적인 헌혈기부 문화 조성과 헌혈활동의 장려를 통해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10.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권장사업”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건강한 주민을 대상으로 헌혈을 권장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10.17.>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10.17.>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주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및 헌혈자에 대한 지원) <제목개정 2024.10.17.>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헌혈자가 구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한 시설을 이용할 때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수강료ㆍ주차요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4.10.17.>③ 제2항에 따른 감면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헌혈자에 한하며, 지원 기간은 헌혈한 마지막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이 경우 혈액원에서 발행한 헌혈증서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0.17.>④ 구청장은 헌혈에 관하여 특히 공로가 있는 사람 및 단체 등에게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4.10.17.>

제7조(헌혈장소의 설치 지원) 구청장은 대한적십자사 총재가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북구청 등 공공장소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한 장소

제8조(헌혈추진협의회의 설치) 「혈액관리법」 제4조의6에 따라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헌혈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신설 2024.10.17.>1. 지역사회의 안정적인 헌혈자원 확보 방안2. 헌혈권장 관련 사업3. 혈액수급 부족 등 위기관리4. 헌혈 관련 정보의 제공 및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헌혈권장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10.17.>②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4.10.17.>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신설 2024.10.17.>1. 헌혈업무담당 부서장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3.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군부대, 의료기관 및 혈액원 등 유관기관의 장 또는 임직원4. 보건의료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헌혈 등 지역 건강증진에 관심이 많은 주민④ 협의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신설 2024.10.17.>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신설 2024.10.17.>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협의회의 운영) <신설 2024.10.17.>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헌혈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④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00507 / 시행일: 2020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연마스크”란 화재에 의하여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2. “안전교육”이란「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비치장소)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방연마스크 비치 및 표지 부착을 권장 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2.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3.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4.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울산광역시 북구 화재안전취약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90911 / 시행일: 201909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북구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안전취약가구”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구를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3.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4.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5.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6.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7. 그 밖에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②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화기2. 단독경보형감지기③ 제2항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기준은 「울산광역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다.

제5조(지원신청 등)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필요성·시급성 등을 고려한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홀로 사는 노인 등”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1인 가구나. 그 밖에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2. “병원동행 서비스”란 홀로 사는 노인 등이 진료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홀로 사는 노인 등을 동행하며, 내원 및 이동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3. “동행 매니저”란 제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1.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2.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방법3.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 절차4. 그 밖의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의 시행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 등에게 병원동행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1일 8시간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중 갑작스러운 질환의 발생 악화 또는 기상 악화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 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병원동행 서비스 이용자에게 서비스 이용 요금을 부과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 세부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절차)① 홀로 사는 노인 등 또는 그 대리인은 병원동행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홀로 사는 노인 등의 주민등록표 등본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홀로 사는 노인 등 또는 그 대리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홀로 사는 노인 등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여부 및 지원내용을 결정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지원 결정을 받은 대상자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홀로 사는 노인 등 병원동행 서비스 지원 관리대장을 작성ㆍ보관해야 한다.

제6조(동행매니저 자격) 동행매니저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4. 「의료법」 제2조 및 제80조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제7조(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북구에 소재하고 있는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병원동행 서비스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과 병원동행 서비스 제공 방법 내용, 비용산정 기준 및 비용 청구 절차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수행기관 선정 취소) 구청장은 수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해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이 선정된 경우2.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수행기관으로서 운영을 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수행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아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41222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경로효친 사상을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사회가 처하는 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자라나는 꿈나무에게 효 사상을 심어주어 지역사회 효행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4조(책무)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의 장려 및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모든 구민은 효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효를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효행에 관한 교육·홍보 및 장려)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관련 기관·단체에서 정기 또는 수시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보육시설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3.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② 구청장은 효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매체의 활용을 통한 홍보 방안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표창) 구청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경로효친, 노인복지기여자 및 효 문화 증진에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8조(효행자의 예우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표창을 받은 자나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표창을 받은 자(이하 “효행자”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구 주요행사 초청, 구 주관 문화행사 공연 관람권 지급2. 구가 운영하거나 운영을 위탁한 공영주차장의 무료 이용② 제1항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표창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제9조(부모 등의 부양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부모 등을 부양하고 있는 효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 생계비 150% 이하인 가정에 대하여 부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특히, 구청장은 100세 이상 장수어르신에 대하여 건강체크 및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하여 후원단체, 복지단체, 복지관련 부서와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현금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부모 등을 위한 주거시설 공급) 구청장은 자녀와 동일한 주택 또는 주거 단지 안에 거주하는 부모 등을 위하여 이에 적합한 설비와 기능을 갖춘 주거시설의 공급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1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효행 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효행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효행장려사업 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2. 민간단체·기관 등이 해산하는 경우3.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74호, 14.12.22>(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규정은 2016 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울산광역시 북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울산광역시 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⑭부터 ·까지 생략
울산광역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0318 / 시행일: 202106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시민의 구성원으로서 성공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북한이탈주민”이란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같은 동포라는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하여 지역사회에 원활히 적응하고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정착 지원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교육 및 경제교육2. 정착과정에서의 애로사항에 대한 상담3. 취업훈련, 취업 및 취업 후 직장적응 지원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5조(지원)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신속하게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들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업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의 위임 및 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하거나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1. 3. 18.>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구청장·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임·위탁 업무와 운영비 등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지도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2021. 3. 18. 조례 제23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1) 생략(22) 울산광역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후단 중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23) ~ (49) 생략
울산광역시 분뇨처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40807 / 시행일: 20140807

제2조(반입신고 및 확인)① 분뇨처리 의무자 및 의뢰자는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분뇨반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울산광역시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이하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6·30〉②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은 처리의뢰된 분뇨와 반입신고서를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분뇨반입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분뇨반입대장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분뇨반입집계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4·6·30〉

제3조(현황 작성)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은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부과하기 위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월중 분뇨반입 및 수수료 현황을 분뇨를 반입 처리한 날의 다음달 2일까지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14·6·30〉

부 칙 <전문개정 2000· 7·13 규칙 제2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9·12·10 규칙 제5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14·6·30 규칙 제69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의 개정사항(119안전센터&#8231;구조대의 명칭&#8231;위치 및 관할구역)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규제개혁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제5조의2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규제개혁사무는 규제개혁추진단의 인력이 배치될 때까지 종전과 같이 경제정책과 소속 규제개혁T/F팀에서 수행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분뇨처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울산광역시여천위생처리장장(이하 ”처리장장“이라 한다)”을 “울산광역시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이하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조 중 “처리장장”을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으로 각각 한다.②~④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14·8·7 규칙 제70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⑭ 생략 ⑮ 울산광역시 분뇨처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중 “여천위생처리장장”을 “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으로 한다.
울산광역시 북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울산광역시 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5.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장비 등을 말한다.

제4조(보급촉진계획 수립)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보급촉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2.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과 지원 계획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획의 설치 및 주차요금 감면 등에 관한 사항4.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관련분야 전문가와 울산광역시 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재정 지원)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2.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 예방 안전시설 설치3.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비용지원의 절차, 지원 대상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안전시설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와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관계인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상에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 확보를 위하여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열화상 카메라(CCTV) 등 화재감지시설2. 불꽃감시 센서 등 화재경보시설3.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화재진압용 소화기4. 차량용 질식소화덮개5. 그 밖에 충전시설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③ 구청장은 관계인이 권고에 따라 지상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거나 제2항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충전시설의 보급 확대)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의3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보급ㆍ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ㆍ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이하 “임대”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의3에 따라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료를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확대를 위하여 구민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12조에 따라 자동차 관련 단체 등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지역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분산에너지지원센터)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분산에너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분산에너지 관련 기반시설 조성2. 분산에너지 관련 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3. 분산에너지 관련 효율화 및 고도화 사업4. 분산에너지 관련 창업보육, 인재양성 사업5. 분산에너지 관련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ㆍ네트워킹 및 기업지원6.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에 관한 연구 및 지원7.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분산에너지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울산광역시(이하 “시”라고 한다) 소속 공무원을 파견근무 또는 겸임하게 하거나 관계기관의 임직원을 파견근무 또는 겸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운영을 전문성을 가진 지역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할 수 있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분산에너지 보급 및 확대2. 지원센터의 운영3.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특화지역”이라 한다)의 운영4. 분산에너지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전문가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1. 특화지역의 분산에너지 수요&#8231;공급 개선2. 분산에너지 전문인력 양성3. 특화지역의 에너지 인프라 신규 구축, 유지&#8231;보수 등에 대한 사항4. 특화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5. 특화지역의 중장기 발전 방안 협력6. 그 밖에 특화지역의 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울산광역시 뷰티산업 진흥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0708 / 시행일: 2021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뷰티산업”(Beauty産業)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이용업ㆍ미용업 및 관련 서비스산업나. 「화장품법」제2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3호의2까지 의 규정에 따른 화장품, 기능성화장품, 천연화장품, 유기농화장품 및 맞춤형화장품과 그 부자재 등의 제조ㆍ개발 및 성능 향상 관련 산업2. “뷰티산업제품”이란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재료ㆍ기기ㆍ물품 및 서비스 등을 말한다.3. “뷰티 사업자”란 뷰티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뷰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뷰티산업의 창업ㆍ기술개발ㆍ경영 관련 상담 및 교육2. 뷰티산업제품의 생산 및 브랜드 개발3. 뷰티산업제품의 국내외 마케팅 활동4. 국내외 박람회 및 기술 경연대회의 개최 및 참가5. 전문가 연구 및 포럼 개최6. 국내외 인증, 수출 컨소시엄 활성화 및 수출 촉진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뷰티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우수 뷰티사업자ㆍ제품의 지정) 시장은 뷰티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우수한 평가를 받은 사업자 및 제품을 각각 우수 뷰티사업자 및 우수 뷰티제품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뷰티산업자문위원회)① 시장은 뷰티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활성화 등에 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뷰티산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울산광역시 분뇨처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분뇨처리시설의 사용에 따른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4·6·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0·16, 2022. 12. 1.>1. “분뇨”란 수거식 화장실에서 수거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을 말하며,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청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니(오염된 흙) 중 탈수되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2. “의무자”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른 분뇨를 수집·운반하여 처리하여야 하는 구청장·군수를 말하며, 구청장·군수가 지정한 분뇨의 수집·운반대행업자를 포함한다.3. “의뢰자”란 법 제45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의 허가를 얻은 자 또는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구·군의 대행업자는 제외한다.

제4조 (수수료)①제3조에 따라 처리하는 분뇨의 처리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는 10리터당 10원씩 징수하며, 무게로 계량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반입분뇨의 부피량 환산방식에 따른다. <개정 2008·10·16>②제1항의 수수료는 의무자 또는 의뢰자에게 부과·징수한다.

제5조 (부과·징수방법 등)①시장은 분뇨처리 의무자 및 의뢰자에게 분뇨를 반입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납기한 10일 전까지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②수수료의 부과·징수 및 체납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8·10·16>③의무자 및 의뢰자는 수집·운반한 분뇨를 온산수질개선사업소에 반입할 때마다 분뇨반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그 물량과 수집처를 확인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6·30〉④반입신고 및 기록유지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과태료) 「지방자치법」 제156조제2항에 따라 사기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금액의 5배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0.16., 2015.10.30., 2021. 12. 29.>

제7조 (분뇨 반입량의 조정) 시장은 분뇨 반입량의 과다로 온산수질개선사업소의 정상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무자 및 의뢰자에게 반입일정 및 반입량 등을 조정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4·6·30〉

부 칙 (전문개정 2000· 7· 6 조례 제4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의뢰처리 진행중인 분뇨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개정 2008·10·16 조례 제9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14·6·30 조례 제14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분뇨처리 수수료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분뇨처리시설의 사용에 따른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3조 중 “처리장”을 “분뇨처리시설(이하 ”온산수질개선사업소“)”라 한다.제5조제3항 및 제7조 중 “처리장”을 “온산수질개선사업소”로 한다.제8조 중 “울산광역시여천위생처리장장”을 “울산광역시온산수질개선사업소장”으로 한다.부 칙 (「불합리한 규제 일괄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개정 2015.10.30. 조례 제1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등 3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1. 12. 29. 조례 제2511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90214 / 시행일: 201902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2·14>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따른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9·2·14>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경우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경우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시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
울산광역시 뿌리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뿌리산업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뿌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9·29>1. “뿌리산업”이란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2. “뿌리기술”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3. “뿌리기업”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뿌리산업의 지속적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2. 1.>② 시장은 뿌리산업의 구조고도화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뿌리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뿌리산업 진흥 및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 방향에 관한 사항2. 뿌리산업의 부문별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3. 뿌리산업의 첨단화, 자동화 및 환경친화적 산업으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사항4. 뿌리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5. 뿌리산업의 업종별 집적지 조성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6. 뿌리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7. 뿌리기술의 개발·보급·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8. 뿌리기업과 대기업의 동반성장에 관한 사항9. 뿌리산업의 국내외 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10. 핵심 뿌리기술의 유출방지와 보호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효율적인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시의 뿌리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뿌리산업발전위원회의 구성 등)① 시장은 뿌리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뿌리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뿌리산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뿌리산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위원이 2분의 1 이상 이어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 12. 1.>1. 울산광역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뿌리산업 관련 사업자단체의 임직원3. 뿌리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뿌리산업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뿌리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뿌리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에 의하여 지원센터로 지정된 기관에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뿌리산업 시장 및 뿌리기술의 조사·분석과 수집정보의 이용2. 뿌리기업과 관련된 창업 및 경영 지원3. 기업의 뿌리산업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신산업 발굴의 지원에 관한 사업4. 뿌리산업 관련 시설의 환경개선, 인력 확보 및 양성 등에 관한 사업5. 뿌리산업의 해외진출 및 해외마케팅 지원6. 그 밖에 뿌리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시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제2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뿌리기업에 대한 지원) 시장은 뿌리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1.>1.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라 융자하는 중소기업육성기금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울산광역시 신용보증재단의 신용특별보증3. 뿌리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훈련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뿌리산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시장은 뿌리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홍보, 학생 등에 대한 체험프로그램 실시 등 뿌리산업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7조(필요인력의 확보 등) 시장은 뿌리산업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3. 퇴직근로자 등 뿌리기술 숙련 인력이 소유한 기능·지식의 활용, 데이타베이스 구축 및 기술계승에 관한 사항4. 작업장 환경의 개선, 근로자의 처우개선 등 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뿌리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한 울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개정 2016·9·29 조례 제1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립학교법」 제4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감이 관할하는 사립학교 교육의 육성을 위하여 시행하는 보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제2조(보조대상) 사립학교 교육의 육성을 위하여 행하는 보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행한다. <개정 2023.10.6 조2812>1. 실업계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2. 지방자치단체가 필요로 하는 특수한 학과 또는 학교를 설치·경영하는학교법인과 사립학교경영자3. 특수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4. 그 밖에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 <개정 2023.10.6 조2812>

제3조(보조의 결정) <개정 2023.10.6 조2812> ①울산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매년도 보조의 대상이 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하여 보조 예정을 통지하고 보조신청서를 제출하게 한다.②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로부터 제출된 보조신청서에 대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조2812>

제5조(보조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①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제3조제2항에 따라 교육감이 결정 통지하는 보조금을 교부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미리 교육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0.6 조2812>②교육감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조2812>1.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2. 목적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폐지한 때3. 보조를 위한 감독청의 예산변경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4. 「사립학교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감독청의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23.10.6 조2812>5. 보조의 결과가 저조하여 계속 보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거나 보조의 목적을 달성할 가망성이 없다고 인정된 때6. 목적사업의 보고에서 허위인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제6조(보고의 감독) <개정 2023.10.6 조2812> ① 보조를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6 조2812>1. 목적사업을 개시하였을 때는 사업개시 보고서2. 보조금에 대한 매분기의 경리보고서3. 목적사업이 종료하였을 때는 사업종료 실적보고서4. 그 밖에 교육감이 요구하는 사항에 관한 보고서 <개정 2023.10.6 조2812>②교육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 대하여 그 목적사업의 진도와 경리사항을 파악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0.6 조2812>

부칙 <제188호, 1997.11.27>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경상남도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교부된 보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교부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2812호,2023.10.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행정능률의 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장이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 중 일부를 구청장, 군수, 소속기관장 및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할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17, 2020. 10. 29., 2022. 7. 15.>

제2조 (위임사항)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임받은 사무 중 구청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무는 구청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하는 사무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7. 15.>②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소속기관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2. 7. 15.>③ 시장이 위임받은 사무 중 울산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2022. 7. 15.>[전문개정 2020. 10. 29.]

제3조 (지휘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재위임한 시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07·12·17, 2022. 7. 15.>

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 2022. 3. 31. 규칙 제98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3항제29호,제17조제4항제30호부터 제34호까지, 제17조제5항제17호, 제31조의2, 제32조의2, 제32조의3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미래성장기반국 1번란을 삭제하고, 도시창조국란에 13번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table><tbody><tr><td><td><img src="/flDownload.do?flSeq=153911301&gubun=ELISIMG" alt="img15391130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td></tr></tbody></table></td></tr></tbody></table>⑦ 생략부 칙 (개정 2025. 6. 30. 규칙 제10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사진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10708 / 시행일: 2021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사진 산업을 육성하고 사진 문화 활동을 촉진하며 지역 문화산업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사진 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진창작 및 진흥을 위하여 문화예술 활동지원 및 사진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8.>

제4조(사진 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① 시장은 사진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사진 산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지역 사진 산업의 실태,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8.>

제5조(사업)① 시장은 사진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 7. 8.>1. 사진문화 진흥 사업2. 사진문화 발전 관련 연구용역3. 지역 사진 산업 활성화의 지원4. 그 밖에 사진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에 제105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TABLE-LAYOUT: FIXED;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 MSO-TABLE-OVERLAP: NEVER'><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17.45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42.7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1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LANG=EN-US STYLE='FONT-SIZE: 9PT; LETTER-SPACING: 0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 MSO-FONT-WIDTH: 100%; MSO-TEXT-RAISE: 0PT'>105</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17.45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269.1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TEXT-ALIGN: CENTER; LINE-HEIGHT: 11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9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울산광역시 사진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25PT SOLID; HEIGHT: 17.45PT; BORDER-RIGHT: #000000 0.25PT SOLID; WIDTH: 85.16PT; BORDER-BOTTOM: #000000 0.25PT SOLID; PADDING-BOTTOM: 1.41PT; PADDING-TOP: 1.41PT; PADDING-LEFT: 5.1PT; BORDER-LEFT: #000000 0.25PT SOLID; PADDING-RIGHT: 5.1PT' VALIGN=MIDDLE><P CLASS=0 STYLE='FONT-SIZE: 9PT; TEXT-ALIGN: CENTER; LINE-HEIGHT: 110%; TEXT-AUTOSPACE: ; MSO-PAGINATION: NONE; MSO-PADDING-ALT: 0PT 0PT 0PT 0PT'><SPAN STYLE='FONT-SIZE: 9PT; MSO-FAREAST-FONT-FAMILY: 함초롬바탕'>&NBSP; <?XML:NAMESPACE PREFIX = 'O' /><O:P></O:P></SPAN></P></TD></TR></TBODY></TABLE>부 칙 (울산광역시 사진 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1. 7. 8. 조례 제24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2조(시장의 책무)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효율적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사업2. 협의회와 구ㆍ군 사회복지협의회 간의 협력사업3. 그 밖에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협의회의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