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의 권한 사무 중 그 일부를「지방자치법」제117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구청장 및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2. 27., 2021. 7. 9., 2021. 12. 30., 2023. 5. 22.>

제2조(위임사항)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 사무 중 구청장,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1과 같다. <개정 2015. 2. 27., 2021. 7. 9., 2021. 12. 30.>② 구청장의 권한 사무 중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 <신설 2021. 7. 9.>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은 그 사무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5. 2. 27., 2023. 5. 22.>

부칙 <94. 10. 12. 조례 제1331호 전문개정>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에 의하여 허가, 신고,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조치된 것으로 본다.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안양시사무의출장소 및 동위임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95. 3. 18. 조례 제13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 조례에 따라 위임처리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95. 10. 20. 조례 제138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95. 12. 28. 조례 제1401호>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 2. 13. 조례 제1418호>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 6. 26. 조례 제1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 9. 20. 조례 제151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도로점용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제9조(징수의 위임) 중 안양시사무의구및동위임조례를 안양시사무위임조례 로 한다.부칙 <97. 8. 1. 조례 제155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에 의거 구청장에게 위임되는 사무중 이 조례시행일 선일까지 구청장이 행한 것은 이 조례에 의해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97. 9. 1. 조례 제157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까지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한것은 이 조례에 의해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99. 6. 1. 조례 제162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한것은 이 조례에 의해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99. 9. 1. 조례 제164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0. 9. 19. 조례 제17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무는 종전의 조례에 의해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1. 5. 4. 조례 제17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2. 29. 조례 제17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3. 10. 31. 조례 제184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5. 3. 29. 조례 제19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소관부서란의 “건설사업소(건설과)”를 “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로 하고, 동소관 부서의 일련번호 “9 내지 14”를 “12 내지 17”로 하며, 시민과의 일련번호 “1 내지 6”를 건설사업소(재난안전과)의 일련번호 “6 내지 11”로 한다.부칙 <2005. 5. 10. 조례 제19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9. 26. 조례 제195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접수 또는 처리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6. 10. 17. 조례 제20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담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안양시사무내부위임규정」에 따라 처리된 담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 또는 처리중인 담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안양시사무내부위임규정」에 따른다.부칙 <2009. 1. 6. 조례 제2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 18. 조례 제2167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6. 28. 조례 제2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10. 7. 조례 제2277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2. 8. 조례 제2304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별지 생략부칙 <2011. 5. 19. 조례 제23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9. 20. 조례 제2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29. 조례 제236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별지 생략부칙 <2012. 2. 29. 조례 제2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 8. 조례 제2442호, 안양시 보육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1 중 가족여성과 소관 사무명을 다음과 같이 한다.소관부서사무명근거법령수임기관가족여성과1. 어린이집에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장① 민간ㆍ가정어린이집 설치,·「영유아보육법」제13조인가 등·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5조② 민간ㆍ가정보육교직원의·같은 법 제19조임면 등의 관리·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③ 보육료지원대상자 선정 결정·같은 법 제34조, 제35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④ 민간ㆍ가정어린이집 비용의·같은 법 제34조부터보조제36조까지·같은 법 시행령 제24조⑤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의 비용·같은 법 제40조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⑥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의 지도와·같은 법 제41조명령⑦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의 보고와·같은 법 제42조검사⑧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의 폐지ㆍ·같은 법 제43조휴지 및 재개신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37조⑨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의 시정·같은 법 제44조또는 변경 명령⑩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의 폐쇄·같은 법 제45조, 제45조의2등 행정처분·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⑪ 과태료 부과ㆍ징수(위임된·같은 법 제56조사무에 한정함)·같은 법 시행령 제27조2. 한부모가족 복지에 관한 다음의구청장사무· 저소득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한부모가족지원법」조사 및 급여 실시제10조, 제12조3. 한부모가족 증명에 관한 다음의동장사무·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규칙」제9조의2부칙 <2013. 2. 19. 조례 제2449호,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별지 생략부칙 <2013. 11. 7. 조례 제2503호,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별지 생략부칙 <2014. 1. 2. 조례 제2509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⑩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별지 생략부칙 <2014. 11. 14. 조례 제2574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⑭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별지 생략⑮ 생략부칙 <2015. 2. 27. 조례 제26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 6. 조례 제2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6. 17. 조례 제2740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양시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② 및 ③ 생략부칙 <2017. 5. 18. 조례 제2819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⑧「안양시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⑨ 부터 &#x2471; 까지 생략부칙 <2019. 7. 1. 조례 제30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0. 28. 조례 제3126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⑤「안양시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소관부서란 중 “체육생활과”를 “체육과”로 하고, “청소행정과”를 “자원순환과”로 한다.⑥ 부터 ⑨ 까지 생략부칙 <2020. 7. 10. 조례 제3212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안양시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별지 생략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2020. 7. 10. 조례 제3212호> 참조]④ 부터 ⑪ 까지 생략부칙 <2020. 10. 15. 조례 제32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7. 9. 조례 제33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0. 조례 제3383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30. 조례 제3469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안양시 사무위임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소관부서란 중 “안전총괄과”를 “안전정책과”로 하고, “식품안전과”를 “위생정책과”로 한다.③ 부터 ⑫ 까지 생략부칙 <2023. 5. 22. 조례 제3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29. 조례 제3598호> 이 조례는 2023년 12월 2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31. 조례 제3722호>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31. 조례 제3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