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48조,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예산절약에 따른 성과금의 신청·지급 및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부개정 2007.06.21, 2012.09.0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원감축” 이란 자발적으로 직제 또는 관계법령상의 정원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2.09.06>2. “인건비”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2조제2호에 규정된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인력운영비 중 별표에 따라 산출된 “인건비”를 말한다.<개정 2012.09.06>3. “경상적 경비”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2조제3호에 규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설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47조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세출예산 과목 중 행정운영경비에 속하는 기본경비를 말한다.<개정 2012.09.06>4. “주요사업비”란 각 세부사업비 중 인건비 및 경상적경비를 제외한 경비를 말한다.<개정 2012.09.06>5. “수입”이란 지방채발행수입금 및 차입금을 제외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자체 재원을 말한다.<신설 2012.09.06>(전부개정 2007.06.21)

제4조(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요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영 제50조제1항에서 “자발적인 노력을 통한 예산이 남게 된 경우”로서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예산절약으로 본다.<개정 2012.09.06>1. 조직내 업무분담체계의 변경 또는 조직내부 부서의 통·폐합 등으로 유휴인력을 감축한 경우2. 정규직원을 고용하여 수행하던 업무를 외부용역기관 등에게 위탁수행하게하고 해당 업무에 종사하던 인원을 감축한 경우<개정 2012.09.06>3. 당초 사업계획 수립 시 예정하지 않았던 새로운 기술 또는 공법을 적용하거나, 당초 예정된 공정 또는 예산집행의 순서를 변경함으로써 사업비를 절약한 경우4. 물품 또는 용역의 발주 및 협상, 계약상대방의 선정, 공사의 감독 또는 물품의 검수 등 계약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하여 당초예산보다 예산지출을 감소시킨 경우5. 청사의 임차 또는 청소용역의 계약방식 등을 개선하여 기관의 유지·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절약한 경우6. 일상 업무 추진방식을 개선하여 일용직 인력 또는 외부용역의 소요 등을 절감함으로써 경상적 경비를 절약한 경우7. 새로운 징세기법의 개발 또는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징세비용을 절약한 경우8. 그 밖의, 동일한 수준의 행정목적 달성이 가능하고 동일한 수준의 행정 서비스 수준을 유지하면서 해당예산의 지출소요를 전년도 또는 당초 계획에 비하여 감소시킨 경우<개정 2012.09.0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산절약의 경우에는 성과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2.09.06>1. 정부 또는 구의 직제개정 등 단위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에 의해 인력이 감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2. 조직 또는 기능의 타 기관 이양이나 공사화 또는 민영화 등에 따라 신분 변동만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인력감축으로 볼 수 없는 경우3. 정원감축결과 사무실임차료, 법정부담금 등 특별한 노력없이 부수적으로 예산지출 소요가 줄어드는 경우4. 해당연도의 예산절약에 따라 다음년도 이후에는 예산지출소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개정 2012.09.06>5. 특정 사업비 또는 비목의 절약으로 다른 사업비나 비목의 지출 소요를 증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개정 2012.09.06>6. 환율, 금리, 공공요금의 변경이나 시공기술의 변화 등 관련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보다 당초계획 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의 변경으로 지출소요가 자연히 감소된 경우<개정 2012.09.06>7. 입찰에 따른 낙찰차액, 당초 사업계획의 취소·변경에 따른 예산절감, 행정전산화에 따라 당연히 수반되는 예산절감 등 특별한 노력에 따른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개정 2012.09.06>8. 특정 사업의 폐지 또는 변경으로 해당예산의 지출소요가 부수적으로 감소하는 경우<개정 2012.09.06>9. 해당 예산절약으로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거나 행정서비스 수준의 질적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개정 2012.09.06>10. 그 밖의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행정관서의 내부적인 노력이나 공무원의 자발적인 노력 및 창의성으로 인한 예산절감으로 볼 수 없는 경우<개정 2012.09.06>③ 영 제50조 제2항에 따라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세입이 증대된 경우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이 되는 수입이 증대된 것으로 본다.(전부개정 2007.06.21)

제5조(위원회의 설치) 영 제54조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2.09.06>(전부개정 2007.06.21)<본조제목개정 2012.09.06>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산성과금의 지급심사기준 및 규모에 관한 사항2. 예산성과금 지급대상 여부에 관한 사항3. 지출절약액 및 수입증대액 규모의 산정4. 예산성과금 지급규모의 산정5. 지출절약으로 인한 예산성과금의 지급에 따른 예산조치 사항6. 그 밖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개정 2012.09.06, 2024.03.28.>(전부개정 2007.06.21)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09.06>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개정 2012.09.06, 2022.12.29, 2024.03.28.>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신설 2024.03.28.>1. 당연직 위원 : 각 국장 및 보건소장 <신설 2024.03.28.>2. 위촉직 위원 : 예산회계, 지방세, 성과평가 분야 등 관련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신설 2024.03.28.>

제8조(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2.09.06, 2024.03.28.>(전부개정 2007.06.21)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2.09.06>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부개정 2007.06.21)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부개정 2007.06.21)

제11조(관계공무원 등의 출석발언)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산성과금 신청과 관련된 지출절약 등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 또는 예산성과금 지급과 관계되는 공무원 등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전부개정 2007.06.21)

제12조(간사)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개정 2012.09.06, 2024.03.28.>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 및 예산성과금의 심사에 관한 사항을 지원한다.(전부개정 2007.06.21)

제13조(수당)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무뿐만 아니라 자신이 소속된 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2.09.06, 2024.03.28.>(전부개정 2007.06.21)

제14조(자체심사위원회)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11조에 따른 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라 한다)는 각 국·구의회사무국 및 보건소에 각각 구성·운영한다. 단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보좌기관 및 동은 행정국에 포함한다. <개정 2011.06.23, 2012.09.06, 2024.12.26, 2025.7.1.>② 자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자체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에 속하는 담당관·과장·동장(이하 “부서의 장” 이라 한다) 등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자체위원회의 설치단위 기관에 속하는 5급 또는 5급상당 이상의 공무원이 5명 미만인 경우에는 6급 또는 6급상당 이상 공무원을 포함하여 자체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개정 2012.09.06>③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각 국의 국장, 구의회사무국의 사무국장, 보건소의 보건소장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장의 직무대리 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09.06>(전부개정 2007.06.21)

제15조(외부평가) 구청장은 성과금 지급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외부민간 전문기관에 성과금 지급 심사사무 또는 그 지급심사 결과에 관한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전부개정 2007.06.21)

제16조(심사의 신청)①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자체위원회의 심사기간을 감안하여 다음 회계연도 3월 10일까지 당해 자체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에게 예산성과금의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개정 2024.03.28.>② 제1항의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에는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의 규모와 내역, 예산성과금 신청내역과 집행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관계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4.03.28.>③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제12조제3항에 따라 당해 회계연도 중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회계연도 중 예산성과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2.09.06>④ 자체위원회 설치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예산성과금 지급신청서를 자체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도록 하고 심사결과를 토대로 이를 3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예산성과금의 심사를 요청해야 한다.<개정 2012.09.06, 2024.03.28.>(전부개정 2007.06.21)

제17조(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범위)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한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직접 기여한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09.06>1. 구 소속 공무원 및 다른 기관의 소속 공무원<개정 2012.09.06>2. 조직 구성원이 집단적으로 노력하여 지출절약이나 수입을 증대한 경우에는 그 조직의 최소단위의 조직(팀).<개정 2012.09.06>3.「지방공기업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사무를 위임ㆍ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의 임직원<신설 2012.09.06, 개정 2024.03.28.>4.「국민제안규정」에 따라 국민제안을 제출하여 채택된 사람<신설 2012.09.06>5.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산낭비를 신고하거나 지출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한 제안을 제출한 사람.<신설 2012.09.06>(전부개정 2007.06.21)

제18조(예산성과금의 심사) 자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이를 위원회의 심사에 부쳐야 하며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4월 30일까지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12.09.06, 2024.03.28.>(전부개정 2007.06.21)

제19조(성과금의 지급규모)①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성과금의 규모는 예산절약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 내용의 창의성 등을 종합 감안하여 결정한다.<개정 2012.09.06>② 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자발적 노력 및 내용의 창의성은 미흡하나 수입증대 또는 예산절약의 성과가 명백한 경우에도 일정금액의 성과금 지급결정을 할 수 있다.<개정 2012.09.06>(전부개정 2007.06.21)

제20조(기여도에 따른 차등지급)① 특정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 건은 직접기여한 사람이 다수인 경우에는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성과금을 차등지급한다.<개정 2012.09.06>② 제1항에 따른 차등의 방법은 예산성과금 지급신청기관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정도에 상응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최종심사 결정한다.<개정 2012.09.06>(전부개정 2007.06.21)

제21조(성과금의 가산지급)① 영 제51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의 지급은 예산절약내용을 동일소관 예산의 다른 사업이나 다른 부서 등의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실제 절약한 예산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의 추가적인 예산절약이 가능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개정 2012.09.06>② 제1항에 따라 예산절약의 내용이 다른 부서 등에 대한 적용가능성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12.09.06>(전부개정 2007.06.21)

제22조(사후조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필요한 사후조치를 한다.<개정 2012.09.06>1. 인건비 절약의 경우가. 정원감축에 따른 예산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직제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해당 예산을 감액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 절약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편성시 감액반영 한다.<개정 2012.09.06>나. 인력의 감원운용에 의한 예산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한 경우에는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한 인력을 해당기관의 직제에서 감축하도록 구청장에게 요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예산성과금을 지급한다.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예산조치는 "가" 목과 같은 방식으로 한다.2. 경상적 경비의 절약으로 예산성과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여 절약액은 불용조치하고, 다음 회계년도 예산부터는 절약액의 30%를 삭감한 금액을 해당 예산으로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 절약액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편성시 감액 반영한다.3. 주요사업비 절약의 경우, 예산절약이 발생한 해당 회계연도의 예산에서는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여 절약액을 해당기관의 요청에 따라 소관내 다른 사업에 전용하거나 불용조치하고, 계속사업인 경우에는 예산절약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의 총사업비 및 다음 회계연도 이후의 예산에 감액 반영한다. 다만,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이 완료되어 반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예산 절약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불용조치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의 예산부터 편성시 감액 반영한다.<개정 2012.09.06>(전부개정 2007.06.21)

부칙 (2000. 10. 10 규칙 제3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06. 21 규칙 제4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01 규칙 제491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법위반과태료부과 · 징수규칙을 폐지한다.③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보호초소감시원근무규칙을 폐지한다.부칙 (2011. 06. 23 규칙 제547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규칙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10. 생략11. 동대문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제14조제1항 중 “행정관리국”을 “행정국”으로 한다.12.~15. 생략부칙 <개정 2012. 09. 06 규칙 제5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3. 07. 25 규칙 제591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4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③ 생략부칙 <개정 2015. 06. 25 규칙 제635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4호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부칙 <개정 2020. 12. 31 규칙 제728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2호를 복지국장으로 한다.③ 생략부칙 <개정 2022.12.29. 규칙 제770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규칙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2. 주민복지국장3. 주택교통국장4. 도시건설국장② ~ ④ 생략부칙 <개정 2023.12.28. 규칙 제793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규칙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3. 주택도시국장4. 건설교통국장②~③ (생략)부칙 <개정 2024.3.28. 규칙 제7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12.26. 규칙 제807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규칙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제1항 중 "행정국"을 "행정교육국"으로 한다.②~⑥ (생략)부칙 <개정 2025.7.1. 규칙 제816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규칙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제1항 중 "행정교육국"을 "행정국"으로 한다.②~⑥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