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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51216 / 시행일: 2025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법규 집행상 야기되는 각종민원의 사전해소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장성군 행정법규상담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21)

제2조(설치) 행정법규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은 기획실에 둔다.(개정 2000. 9. 29, 2008. 12. 31, 2018. 8. 27, 2018. 9. 21, 2020.5.29.)

제3조(운영)① 상담실운영은 군수의 명을 받아 기획실장 책임하에 운영한다.(개정 2000. 9. 29, 2008. 12. 31, 2018. 8. 27, 2020.5.29.)② 상담관은 기획실장, 법무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00. 9. 29, 2008. 12. 31, 2010. 9. 24, 2015. 8.10, 2018. 8. 27, 2020.5.29., 2025. 12. 16.)③ 상담대상은 민간인, 각급기관 및 공무원 등 제한을 두지 않는다.④ 상담방법은 면담, 서면 또는 전화 등 방법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4조(상담사항) 상담실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의 상담에 응한다.1. 군 및 읍면의 행정처분에 대한 의문사항2. 군 및 읍면의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요구사항3. 권리침해에 대한사후구제조치 및 구제방법4. 행정법규의 해석·적용시 의문사항5. 기타 주민의 생활과 권리보호와 관계가 있는 사항

제5조(임석) 상담관은 필요한 경우 해당 실·과 팀장 또는 담당자를 상담시 임석시킬 수 있으며, 임석 요청시 해당 실·과장은 타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0. 9. 29, 2018. 8. 27, 2020.5.29., 2025. 12. 16.)

제6조(상담처리)① 면담은 가능한 한 즉석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답변을 할 수 없는 중요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회신한다.② 서면문의는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통보하고 가능한 대안도 제시하여야 한다.③ 상담에서 도출된 중요 참고사항은 군정시책에 반영하거나 관련 실·과·소와 읍·면에 통지한다. (개정 2018. 8. 27, 2020.5.29.)

제7조(시정조치)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될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관련 실·과·소, 읍·면에 서면으로 시정을 권고 할 수 있다. (개정 2018. 8. 27, 2020.5.29.)② 시정권고를 받은 실·과·소장, 읍·면장은 당해 행정처분의 결과를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7, 2020.5.29.)

제8조(자문)①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군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다.② 법적절차 또는 요식행위 등 구체적인 답변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무사·행정서사·세무사 등을 상담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09.24 조례 제1907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 장성군 행정법규 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법무통계담당”을 “감사법무담당”으로 한다.⑤ 부터 ⑧ 까지 생략부 칙 (2015. 8. 10. 조례 제211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장성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감사법무담당”을 “규제개혁법무담당”으로 한다.② ~ ⑭ 생략부 칙 (2018. 8. 27. 조례 제2307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4] 생략[15] 장성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제3조제1항 및 제2항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16] ~ [67] 생략부 칙 (2018. 9. 21, 조례 제2309호, 장성군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5.29. 조례 제241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x246f; 장성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실”으로, 제3조제1항 및 같은조 제2항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한다.제5조 중 “담당관·과”를 “실·과”로, “담당관·과장”을 “실·과장”으로 한다.제6조제3항 및 제7조제1항 중 “담당관·과·소”를 “실·과·소”로, 제7조제2항 중 “담당관·과·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x2470; ~ [55] 생략부 칙 (2025. 12. 16, 조례 제2803호, 조직개편 이후 미정비된 사항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30113 / 시행일: 2023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향교의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교가 장성군의 정신문화 및 전통문화 진흥과 역사문화 조성에 기여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육성 지원)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향교 육성을 위하여 전통문화 및 군민교육과 지역의 전통문화 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육성할 수 있으며,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이하 “사업비”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향교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1. 전통문화예술 교육: 강학(講學), 인성, 예절, 의례, 문화예술2. 문화행사: 향교와 관련된 전시 및 공연, 한시ㆍ한문 등의 경연3. 전통의례: 제향, 기로연ㆍ향음주례ㆍ향사례 등의 공동체 의례, 관ㆍ혼ㆍ상ㆍ제 관련 의례4. 인력양성: 강학교사, 전통문화예술교사, 전통예절교사, 전통의례교사5. 그 밖에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 및 건물의 환경 정비 등에 관련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 수행 장소) 사업 수행의 공간을 향교와 유림회관 건물을 중심으로 한다. 다만, 사업의 성격과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결정)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위하여 지원 요청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면밀히 심의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1. 사업의 적정성 여부2. 군민의 정신문화ㆍ전통문화 진흥에 미치는 영향3. 지원 출처별 예산 사용의 투명성 여부4. 그 밖에 향교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결정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수행)① 향교는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제5조의 신청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에 따라 차질 없이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향교는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사용하여야 한다.③ 향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내용 또는 사업비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실적 보고)① 지원 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실적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② 실적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업개요 및 내용2. 사업성과 및 평가3. 사진4. 지출 증빙서류(재원별 계산서 등)
장성군 행정착오 민원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00529 / 시행일: 20200529

제2조(지급절차)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민원처리담당 실과소장(읍·면은 업무담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확인에 의하여 민원봉사(읍면은 민원업무담당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장이 지급한다.(개정 1998.10. 2, 2005. 8.25, 2018.8.27, 2020.5.29.)② 민원봉사과장은 별지 서식의 보상금지급대장을 기록 비치한다.(개정 1998.10. 2, 2005. 8.25)③ 민원봉사과장은 보상금 지급시 별표의 사과문과 함께 정중히 전달하고 민원사무담당 실과소장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계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1998.10.2, 2005.8.25, 2018.8.27, 2020.5.2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규칙 제10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8. 27. 조례 제2307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장성군 행정착오 민원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및 제3항 중 “실과원소장”을 “담당관과소장”으로 한다[13] ~ [18] 생략부칙 (2020.5.29. 규칙 제1277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12]생략⑬ 장성군 행정착오 민원 보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및 제3항 중 “담당관과소장”을 “실과소장”으로 한다.[14] ~ · 생략
장성군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30418 / 시행일: 2023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주민의 헌혈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 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건강한 주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 4. 18.>2. "헌혈 장려"란 주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여 안정적 혈액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 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 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헌혈 장려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주민의 헌혈 활동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매년 헌혈 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 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 장려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과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 장려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와 「장성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③ 군수는 헌혈 장려와 헌혈 정신 고취를 위하여 헌혈자에게 상품권, 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고, 헌혈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장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④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6제6호에 따라 헌혈에 참가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가 처리한다. <개정 2023. 4. 18.>
장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규정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들의 고독사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이 되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지방자치법」 제16조에 따라 장성군 관내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8. 9. 21, 2022.1.11.)2. “홀로 사는 노인”이란 부양 의무자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 또는 부양 의무자가 있으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생활하는 노인을 말한다.3. “고독사”란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5. “홀로 사는 노인 생활관리사”(이하 “생활관리사”라 한다)란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노인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홀로 사는 노인을 정기적으로 방문하거나 안부전화와 생활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고독사 예방 추진계획 수립)①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현황조사 및 등록ㆍ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2.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3.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 및 고독사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4. 고독사 노인 발견 후 조치사항 매뉴얼과 장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5. 생활관리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확인 등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ㆍ관 협력으로 고독사 예방체계를 구축한다.② 군수는 장례식장, 의료기관, 119안전센터 및 경찰서 등 관련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 노인에 대한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1.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중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고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현황조사 실시 결과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개정 2018. 9. 21., 2023. 5. 31.>2. 읍·면사무소, 이ㆍ반장, 사회복지기관(시설)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3. 그 밖에 지원이 꼭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

제7조(지원 사항) 군수는 제6조의 지원 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2. 생활관리사 파견으로 말벗 및 안전 확인 등의 서비스 제공3. 가정에 가스ㆍ화재ㆍ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 버튼 설치4. 개인별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을 적극 발굴 연계5. 무연고 사망 시 장례서비스 제공6.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8조(고독사 관련 단체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 또는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17. 9. 21. 조례 제2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9. 21, 조례 제2309호, 장성군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 11, 조례 제252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31. 조례 제2611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홍길동기념 사업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01223 / 시행일: 2010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군 출신 실존인물 홍길동 정신을 계승·발전시켜 군민의 화합과 향토문화 창달, 관광산업의 활성화 등에 기여하기 위한 장성군홍길동기념사업(이하 “기념사업”이라 한다)의 추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념사업) 군수는 홍길동과 관련하여 아래 각호의 기념사업을 추진한다.1. 홍길동 생가 및 관련 시설물 건립2. 홍길동 캐릭터 등 관광상품 개발3. 삭제 <2010.12.23>

제3조(사업추진)① 홍길등과 관련된 사업은 홍길동기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진한다.② 군수는 기념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삭제 <2010.12.23>

제4조(추진위원회 구성)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추진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유관기관, 사회단체대표, 기업체대표2. 홍길동연구가, 향토사학자, 축제행사 전문가, 지역유지3. 관계 공무원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추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념사업별로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과 실무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2.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추진위원회에서 선출한다.3. 실무위원회 부위원장은 실무위원회에서 호선한다.4. 실무위원은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선임한다.5. 실무위원회는 기념사업별로 전반적인 사항을 추진한다.

제5조(추진위원회 기능) 추진위원회는 아래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홍길동 캐릭터 사용, 광고, 협찬 등 수익에 관한 사항3. 사업결산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의 임기)① 추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② 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당해 사업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① 추진위원회는 1년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사업계획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하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추진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23 조례 제1918호, 장성군 지역축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장성군 홍길동기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및 제3조제3항을 삭제한다.
장성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2조(임무 등) 장성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 및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9. 21)1. 농·축산물 및 지역특산물 등 브랜드 홍보 활동2. 각종 축제 홍보 등 문화관광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홍보 활동4.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 (개정 2018. 9. 21)2. 군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군의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② 그 밖에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홍보대사 위촉이 필요한 경우 사업주관부서에서는 기획실로 위촉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27, 2020.5.29. 2022.12.23.)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홍보대사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실비보상 등)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는 무보수 명예직으로서 제2조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군 홍보를 위한 동영상이나 광고(CF)를 촬영할 때에는 별도의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8. 27. 조례 제2307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5] 생략[16] 장성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2호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17] ~ [67] 생략부칙 (2018. 9. 21, 조례 제2309호, 장성군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5.29. 조례 제241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장성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소통정보실”로 한다.⑭ ~ [55] 생략부칙 (조례2583호, 2022.12.23.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화장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묘지 증가에 따른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화장장려금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5, 2018. 9. 21, 2024. 6.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장”이란 시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함을 말한다.2. “장려금”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개정 2024. 6. 11.>3.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6. 11.>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르고 장성군 추모공원에 안치한 연고자가. 사망일 기준 장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나.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의 사산아 또는 출생신고가 안되어 있거나 출생 후 1년 이내에 사망한 영아다. 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2. 군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인 「주민등록법」상 80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이 사망하여 화장한 경우 [전문개정 2024. 6. 11.]

제3조의2(지원제외대상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1.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3조 내지 제16조에 따른 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외의 장소에 시신을 안치하는 경우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개정 2025. 7. 7.> [본조신설 2016.2.5.]

제4조(지원금액)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6. 11.>1. 제3조제1호가목ㆍ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 1구당 20만원2. 제3조제1호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 1구당 5만원3.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1구당 30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제 화장비용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실소요비용을 지급한다. <신설 2024. 6. 11.> [제목개정 2024. 6. 11.]

제5조(장려금 신청)① 화장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21., 2024. 6. 11.>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후 7일 이내에 관계사항을 확인하여 지급하여야 한다.③ 화장 장려금 지원신청은 사망신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화장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2.11.17.>1. 장기, 시신 등의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장성군 화장장 설치 및 이용전까지 적용한다.부 칙 (2016.2.5. 조례 제2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9. 21, 조례 제2309호, 장성군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17. 조례 제25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6.11. 조례 제2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7. 7. 조례 제2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피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나목에 따른 사회재난 중 화재로 인하여 사람이 실제로 거주하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이 화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것을 말한다.2. “화재피해주민”이란 장성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장성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3. “피해지원금”이란 화재로 인한 피해를 입었음에도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한 피해주민이 빠른 피해복구로 일상으로 복귀하도록 임시거처 임차료 및 주택화재 잔여물, 폐기물 처리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4. “전소”, “반소”, “부분소”란 소방청 훈령「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제16조 제1항에 따른 화재 피해 정도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군수는 장성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실거주자로서 화재피해를 입은 경우에 피해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기관·단체 등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2. 피해주택에 대한 화재보험이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3.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4.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화재인 경우5. 그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의 경우6.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퍼센트 미만 소실) 경우

제5조(피해지원금의 지급 기준)① 피해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1. 전소 500만원(70% 이상 소실되거나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2. 반소 300만원(30% 이상 70% 미만인 것)3. 부분소 200만원(전소, 반소에 해당되지 않는 것)② 제1항 각 호의 지급기준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다.

제6조(지원신청) 피해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화재가 진화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피해지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주민이 사망·실종·부상·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주민의 가족이나 거주지의 이장·반장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결정)① 제6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관할 읍·면장은 신청내용을 기초로 하여 화재 피해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피해 규모 조사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군수는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과 관할 읍ㆍ면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금 지급대장에 이를 기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처리비용의 환수)① 군수는 지원신청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피해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는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가 정해진 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하며, 환수 시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피해 지원금 지급대장 비고란에 환수 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2023. 5. 31. 조례 제26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지원대상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부터 적용한다.
장성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등을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4. “안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 군수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2.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3. 화재발생 시 소화장비 활용 및 대응 매뉴얼 방안4.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안전시설 설치)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물막이판2. 질식소화덮개 및 방화벽3. 열화상 카메라 등 화재감지 시설 및 경보설비4. 상방향 직수장치(방사장치) 등 화재 진압에 적용성이 있는 장비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및 장비

제6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군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ㆍ방지 기능 탑재2.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3.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4. 충전시설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 램프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장성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 보증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61209 / 시행일: 20161209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1988. 4.30, 1997.12. 1)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개정 2015. 3. 27.)2. 삭제 <2016. 12. 9.>

제3조(재정보증)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개정 1997.12. 1)② 재정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개정 1997.12. 1)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여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개정 1987. 4.18)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 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지방재정법」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1997.12. 1, 2008.12.31)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 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개정 1997.12. 1)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7.12. 1)② 보증보험증권은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개정 1997.12. 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 조례에 의한 재정보증을 마쳐야 한다.③(폐지조례) 조례 제46호 장성군지방공무원재정보증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66.10.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미 제출된 재정보증서는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한 임무 또는 임지가 변경될 때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 칙 (1966.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7.10.10) ①이 조례는 196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이 조례 시행당시의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이 조례에 의한 재정보증을 마쳐야 한다.부 칙 (1969. 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9.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 9. 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차량 운전원으로서 재정보증을 신원보증 보험증권으로 제출한 자는 이 조례의 공포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갱신하여야 한다.부 칙 (1976. 8.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의 회계관계 공무원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0일이내에 이 조례에 의한 재정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부 칙 (1977. 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8. 3. 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공포 이전에 제출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서 및 재정보증인의 재산조서(읍면장확인)는 등기부 등본으로 20일이내에 갱신하여야 한다.부 칙 (1979. 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3.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5.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전에 보증보험증권 이외의 재정보증수단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다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③이 조례 시행전에 회계관계 공무원의 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출한다.부 칙 (1987. 4.18) 이 조례는 198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3. 27 조례 제20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장성군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② 장성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③ 장성군 물품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제9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며, 제17조제7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제28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④ 장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⑤ 장성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부칙 (2016. 12. 9. 조례 제2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효도권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40318 / 시행일: 202403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효도권”이란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발행한 목욕 및 이ㆍ미용, 건강권을 말한다.2. “건강권”이란 영양보충을 위해 사용하는 음식점 이용, 식재료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을 말한다.3. “업소”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장성군(이하“군”이라 한다) 관내에 소재한 업소를 말한다.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해당하는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나.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해당하는 업소(단,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다목ㆍ라목 제외)다. 그 밖에 군수가 효도권 사용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업소

제3조(지원대상)① 효도권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영주의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으로 한다. 단,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중인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건강권에 대한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가.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

제5조(지원시기 및 방법)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전입 또는 연령도래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해당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② 군수는 효도권을 읍ㆍ면장에게 배부하고, 읍ㆍ면장은 분기별로 지원대상자에게 지급한다.③ 기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협약체결 및 효도권의 사용)① 군수는 제2조제3호의 관내업소(이하 “업소”라 한다)와 「효도권 협약」을 체결한다.② 효도권은 군과 협약한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한은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이며, 이후 잔액은 환불 또는 이월되지 않는다. 다만, 사용자의 불편 해소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사망,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되어 필요없다고 인정될 경우(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2.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9조(협약체결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체결을 취소ㆍ해지하거나, 지급한 정산대금 등에 대하여 환수할 수 있다.1.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5. 31 조례 제1978호 장성군청 및 읍면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⑤ (생 략)부칙 (2013. 4. 29 조례 제2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2. 26 조례 제20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2. 5. 조례2090호,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장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장성군 목욕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 중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⑨ ~ &#x2472; 생략부칙 (2015. 2. 5. 조례20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9. 21, 조례 제2309호, 장성군 조례의 인용법령 개정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4. 12. 전부개정 조례23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31. 조례 제2611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5. 31. 조례 제2616호, 민원 구비서류 감축을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3. 18. 전부개정 조례 제2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성군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 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31117 / 시행일: 2023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성군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미래 농어업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농어업·농어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및 역할)①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쟁력 있는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이하 “후계·청년농어업인”이라 한다) 육성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시행하여야 한다.② 후계·청년농어업인은 농어촌을 선도할 주체로서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ㆍ공급 및 제조, 가공, 유통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육성 방안) 군수는 후계·청년농어업인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야 한다.1. 후계·청년농어업인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2. 후계·청년농어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3. 후계·청년농어업인의 경영 및 주거·문화·복지지원에 관한 사항4. 후계·청년농어업인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5. 그 밖에 후계·청년농어업인 시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사업) 군수는 후계·청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 경영과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2. 영농 활동 체험, 선도농가 멘토링, 컨설팅 지원3. 농어촌정착을 위한 교육 및 국내외 연수 지원4. 농수산물 생산ㆍ유통ㆍ가공ㆍ판매 지원5.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후계·청년농어업 육성지원위원회 설치 등)① 군수는 후계·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후계·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후계·청년농어업인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2. 후계·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 방향 및 신규사업 발굴3. 후계·청년농어업인 지원계획의 추진 및 성과 평가4. 그 밖에 후계·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설치한 장성군 후계농업경영인 심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장성군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61209 / 시행일: 2016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별표 1의 규정에서 도시지역의 휴양콘도미니엄업 등록허가 시 취사시설을 갖추지 않은 객실의 허용 범위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성군 희망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61209 / 시행일: 20161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장성군민의 구인·구직상담, 직업소개, 직업정보 제공 등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성군희망일자리센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① 장성군 지역의 일자리 발굴, 구인·구직 정보 교류, 취업교육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장성군일자리종합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센터는 일자리 및 취업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운영한다.

제3조(기능) 센터는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구인·구직 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2. 취업상담, 알선, 컨설팅, 채용 여부의 확인 등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3.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 분석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4. 일자리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5.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교육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취업지원 관련 사업

제4조(조직)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 중 노동이나 취업분야에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을 선정하여 센터운영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상담원 등 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센터운영의 자문과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장성군 희망 일자리 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로 구성하며,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주민복지를 관장하는 부서장, 일자리창출을 관장하는 부서장, 군의원 1인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일자리창출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직업관련 단체·사업주·사회단체 등의 대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로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결원으로 인하여 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 한다.1.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2. 지역고용증대 확대방안에 관한 사항3. 센터의 민간위탁 등 운영 방법·결정에 관한 사항4. 기타 센터장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의 실비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장성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위탁관리)① 군수는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취업상담 및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의 법인, 단체 또는 기관(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수탁내용, 위탁·수탁 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그 밖의 필요한 조건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수탁자 선정기준, 선정방법 등 그 밖의 위탁관리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은 「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④ 센터의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제9조(수탁자 지원)① 군수는 수탁자가 위탁받은 사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운영비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자에게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제3조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것2. 수탁자는 일자리 발굴 및 취업을 위한 상담, 알선,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직업상담사 자격증 등 관련 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인력을 배치할 것3.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타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것4.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 할 것 <개정 2016. 12. 9.>5. 수탁자는 업무를 추진하면서 알게된 비밀을 엄수할 것6. 수탁자는 관계 법령, 이 조례에 따른 의무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할 것

제11조(지휘·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지휘·감독하며,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수탁자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제10조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다른 기관과의 협력)① 군수는 일자리지원서비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근 지역의 다른 직업안정기관, 그 밖의 일자리 관련기관·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구인·구직 개척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내 사업장의 인사·노무 담당자 및 구인·구직 알선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장성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150810 / 시행일: 2015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같은 법 제15조에서 위임한 장성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성문화원”이란 장성군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장성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장성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군수가 장성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장성문화원장의 책무) 장성문화원장은 장성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계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6조(지원범위)① 법 제15조에 따라 장성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7조(사업보조금)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장성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8.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운영보조금)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2. 문화원이 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장성미식산업진흥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60325 / 시행일: 20260325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식원”이란 장성군 미식산업 창출 및 활성화를 위한 교육, 연구, 창업지원, 홍보 기능을 수행하는 거점 공간을 말한다.2. “미식산업”이란 지역 농산물, 음식, 식문화와 연계한 교육, 가공, 외식, 콘텐츠, 미식관광 등 산업 전반으로서, 지역 농산물과 음식산업을 포괄하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3. “미식교육”이란 장성군 농산물과 지역 음식문화를 기반으로 조리, 식문화, 외식경영, 식품가공, 푸드콘텐츠 기획·제작 등에 관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을 말한다.

제5조(업무 및 기능) 미식원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성군 농산물을 활용한 미식·음식·식품 교육 및 컨설팅2. 외식 및 식품산업 창업을 위한 인큐베이팅 및 실습 프로그램 운영3. 장성 미식 브랜드 육성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홍보4. 미식산업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커뮤니티 활성화5. 그 밖에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운영 및 관리)① 미식원은 군수가 운영 및 관리한다.② 군수는 미식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식원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일정 자격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조직 및 구성)① 군수는 미식원에 원장을 두되, 원장은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겸직하게 할 수 있다.② 원장은 미식원의 업무를 총괄 관리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군수는 미식원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직원을 둘 수 있다.

제8조(개관 및 휴관)① 미식원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매주 일요일, 월요일2.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3. 그 밖에 미식원의 시설 점검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휴관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운영 여건에 따라 시설별 휴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운영시간)① 미식원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미식원의 시설별 운영시간을 별도로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프로그램 운영)① 군수는 미식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1. 미식·조리·식문화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2. 외식 및 식품 창업 교육 프로그램3. 전문가 강연, 세미나, 워크숍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강사를 모집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강사 수당 및 강사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시설 사용신청)① 군수는 미식원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조리교육장2. 카페교육장3. 베이커리교육장4. 쿠킹스튜디오② 제1항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여 사용을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을 허가받은 자를 “사용자”라고 한다.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2. 재해ㆍ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할 경우

제14조(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가 학생의 교육을 목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활동3. 그 밖에 군수가 미식산업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를 감면할 수 있다.1. 장성군민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감면 신청란을 작성하고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제12조에 따라 시설 사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2. 사용자가 사용일 7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때: 전액 반환3. 사용자가 사용일 6일 전부터 3일 전까지 사용을 취소한 때: 50% 반환4. 사용자가 사용일 2일 전부터 당일까지 사용을 취소한 때 : 반환없음

제17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질서를 문란하게 할 경우2. 시설 또는 장비 훼손 우려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장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장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장수군 1지역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1지역1명품(이하 "명품"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중점 육성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농가 소득증대와 농촌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품사업) 명품사업은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득증대의 기여도가 높은 사업으로 다음 각호와 같다.1. 과수 . 화훼 . 원예 . 약초 등 특수작목2. 한봉 . 산채 . 버섯 등 지역특화가 가능한 품목3. 선과 . 포장 . 가공 . 용기규격화 . 기술개발 등 시설의 현대화 사업4. 고유상표 . 포장디자인 . 품질인증제 등 상품의 고급화 . 다양화 .규격화 사업5. 저온저장고 . 집하장 . 공동판매장 등 유통시설6. 고추장 . 김치 . 쨈 . 토속주 . 메주 등 농산물 가공식품7. 석기 . 목기 등 제조 또는 공산품 사업

제4조(사업비 지원)① 명품사업에 대한 사업비 지원은 국비와 지방비(도.군) 및 사업주체의 자부담(융자사업을 포함)으로 한다.② 사업비의 지원 및 부담비율은 재원형편을 고려하여 명품사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시 결정한다.

제5조(사업계획 수립) 제2조에 의한 명품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주체는 다음 각호 사항을 포함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명품단지의 위치 및 대표자 성명2. 생산품목, 생산공정 및 원료조달 계획3. 참여자의 수 및 참여형태4. 자금사용 계획5. 제품생산 및 판매계획6. 지역주민의 고용 및 소득증대 기여효과

제6조(협의회 구성 및 기능)① 명품사업의 육성지원을 위해 군에 장수군명품사업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② 협의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 호선하며,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다음 각호중 10명 내외로 구성한다.1. 농산업건설국장 <개정 1999.05.06 조례1476> <개정 2021.12.15.>2. 농산물 검사소장3. 농협 . 임협 . 축협장4. 기타 관련단체장 및 주민 등③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및 결정한다.1. 명품사업진흥 및 사업선정2. 명품사업의 지원금 결정3. 명품에 대한 장수군 고유상표 사용 결정4. 유통기술 지원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④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사업자)① 사업의 주체는 사업목적, 구성, 자금관리, 운영생산 및 출하 결산 등이 포함된 운영규약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사업비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평가 및 결산)① 사업자는 사업년도로부터 향후 5년간 매년 결산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경영평가반을 구성하여 분기별로 평가를 실시한다.1. 사업경영평가반은 행정지도공무원, 농업기술센터, 농검, 농.축협 등 유관기관 실무직원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1999.05.06 조례1476>2. 구성 및 평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5.06 조례제1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2014.12.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지방보조대상 사업부터 적용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21.생략.22. 장수군 1지역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장수군보조금관리조례」”를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23.~29.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부칙 <조례 제2551호, 2021. 12. 15.,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6f; 생략&#x2470; 장수군 1지역1명품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산업건설국장”으로 한다.&#x2471; 생략
장수군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로등”이란 「도로법」 제10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로 폭 7미터 이상의 도로변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2. “보안등”이란 도로 폭 7미터 미만의 도로변과 주택가의 골목길 등에 방범 및 야간통행 편의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3. “공원등”이란 공원 및 녹지에 야간이용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4. “유지관리”란 가로등, 보안등 및 공원등(이하 “조명시설”이라 한다)의 기능유지를 위하여 자체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복구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조명시설의 개량·보수·보강을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설치 등)① 조명시설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한다.② 도로개설 또는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지역의 조명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조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로등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설치 완료된 조명시설은 관계서류와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제4조(설치기준)① 조명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시공업체는 반드시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등록업체로 지정한다.2. 사용자재는 KS표시품, 규격품, 승인품을 사용한다.3. 가로등은 교통량 및 등의 밝기에 따라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하고 도로나 교량의 한쪽 또는 양쪽에 설치한다.4. 보안등은 도로 또는 골목길의 여건에 따라 1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한다.5. 조명시설에 설치하는 등의 높이는 도로폭 및 조도에 따라 가로등은 지상으로부터 7미터 이상, 보안등은 지상으로부터 5미터 이상으로 설치한다.6. 점멸장치는 지상 1.5미터 이상 2.0미터 이하의 높이에 조도식이나 전자식 자동점멸기를 설치하며 부득이한 장소에는 수동 스위치를 설치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 사정에 따라 조정하여 설치할 수 있으며, 세부기준은 따로 정한다.

제5조(설치우선순위) 조명시설 설치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세부기준은 따로 정한다.1. 사건·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2. 교통량이 많은 도로 또는 주민통행이 빈번한 장소3. 조명시설이 설치될 경우 수혜가구가 많은 지역4. 아동ㆍ청소년의 보호가 필요한 학교주변 및 주택가의 골목길5. 여성안심귀갓길6. 어린이 놀이터7. 공원 및 하천 산책길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6조(설치제한) 조명시설의 무분별한 설치를 억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를 제한한다.1. 개인(집 마당, 축사, 사업장 등)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장소2. 독립가구의 막다른 골목길(단, 장애인이나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 등 사회적 약자가 거주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3. 농경지, 농작물, 수면제한 등으로 인근 주민 동의가 되지 않은 곳4. 그 밖에 군수가 조명시설을 설치할 장소로 적정치 않다고 판단한 곳

제7조(설치 및 관리계획)① 군수는 조명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년 조명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조명시설을 방해하는 주변 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철거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8조(신청절차)① 조명시설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이장의 의견을 받아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지가 사유지이거나 민원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타당성을 검토한 후 군수에게 설치를 요청한다. 다만, 2개 이상 요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한다.③ 군수는 해당 설치 신청서에 따른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제7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의 신청지 이외에 조명시설 설치가 필요한 장소에 민원이 없는 경우에는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제9조(비용부담 등)① 조명시설 설치와 보수에 따른 비용과 전기사용료는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부담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정수혜자(공공기관, 공동주택, 연립주택, 기업, 상가, 업소 등)가 설치한 조명시설은 수혜자가 부담한다.

제12조(점검 및 보수)① 군수는 조명시설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며 수시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정기점검과 자체점검 및 주민의 신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명시설을 보수하여야 한다.

제13조(이설)① 공공사업의 시행 또는 주변 여건의 변화로 조명시설 이설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이설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설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1. 조명시설의 안전문제에 따라 긴급히 이설할 필요가 있는 경우2. 환경변화에 따라 조명시설 본래의 설치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공익상 조명시설의 이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사업시행으로 조명시설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5조(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군수는 조명시설 관련 위반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1. 군수의 승인 없이 조명시설을 이설하거나 철거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또는 복구비용 징수2. 조명시설 전력을 무단 사용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동안의 전기사용료 부담
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10222 / 시행일: 20210222

제2조(상품권 사용대상)「장성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이와 유사한 범위의 상행위자”란 장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하는 전통시장 내 지정된 구역에서 상거래를 하는 노점상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2.22.>②항 삭제 <2021.2.22>

제3조(가맹점 등록 및 관리)① 가맹점과 임시가맹점으로 등록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에 따른 노점상은 소속 상인회를 통하여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2.22.>② 군수는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2.>③ 조례 제7조제5항에 따라 가맹점 소재지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변경 신청을 하고, 가맹점 등록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지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2.>

제4조(가맹점 지정 신청 제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한 차례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부터 2년간, 두 차례 이상 취소된 사람은 취소일부터 5년간 가맹점 등록 신청을 할 수 없다. <개정 2021.2.22.>

제5조(판매대행점의 지정 및 관리)① 조례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으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판매대행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판매대행점 중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및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22.>③ 총괄판매대행점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2.>④ 총괄판매대행점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2.>

제7조(상품권 구매)①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상품권 할인은 개인 사용자가 현금으로 구매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2.>② 법인 또는 단체 등일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종류별로 자체 보관하여야 하며, 직전 분기 환전된 상품권에 대해서는 다음 분기가 시작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담당 공무원의 참관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폐기조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2.22.>
장수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가로수의 조성 및 관리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인자”란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이외의 자가 각종 공사 및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2항 각 호의 행위를 함으로서 가로수 및 가로수관리시설물(이하 “가로수 등”이라 한다)의 원상복구 비용발생 원인을 제공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1.>2. “훼손자”란 가로수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손괴·망실 등의 행위를 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2.1.>3. “부담금”이란 가로수 등의 원상복구에 충당하기 위하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비용 일체를 말한다. <개정 2021.12.1.>

제3조(가로수조성 등에 관한 승인)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가로수 심기나 옮겨심기, 제거 또는 가지치기 등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1.>②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2호서식에 따라 승인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부담금 및 하자보식)① 원인자 및 훼손자는 가로수 등의 원상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비용 산출은 별표1의 원인자부담금 산정 기준에 의한다.③ 제3조제1항의 사업 및 가로수 등의 원상복구는 군수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승인을 받은 자 또는 원인자와 훼손자에게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④ 제3항 단서에 따라 사업의 시행 또는 원상복구를 한 자는 완료 후 군수에게 사업시행완료 통보를 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사업시행 완료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준공검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고, 검사 완료 후 2년 이내에 하자가 발생한 경우 원인자 및 훼손자는 보식을 하거나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부담금의 강제징수)①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군수는 제4조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고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7.>② 삭제 <개정 2019.10.15.>

부 칙 (2014.03.07. 제2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70호, 2019.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6호, 2021. 1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60호, 2025. 11.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5조제1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제3조제1항에 따라 군수에게 승인을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장수군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30615 / 시행일: 202306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인 가사로 인한 스트레스 문제의 적절한 해결방안을 마련하여 장수군민의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정”이란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ㆍ양육ㆍ보호ㆍ교육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가사”란 가정의 생활을 유지하고 살림을 꾸려 나가기 위하여 요구되는 요리, 청소, 세탁, 가족돌봄, 교육 등 가정의 일상적인 일을 말한다.3. “가사 스트레스”란 가사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불쾌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말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 군수는 가사 스트레스 실태 파악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와 연구용역은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군민 참여 등)① 군수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 사업에 군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민참여단을 모집하고 군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등과 관련하여 제출된 의견이 군정운영에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군수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사로 인한 정신적ㆍ신체적 스트레스 측정 및 진단 지원2. 가사 스트레스 심리 상담 및 치료 지원3. 가사 스트레스 관련 커뮤니티 공간 및 활동 지원4. 가사서비스 지원사업5. 가사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가사 스트레스 해소 지원 사업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와 관련한 수행 능력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장수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장수군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경영과 안정적 농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촌인구의 유출을 막고 농촌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가업”이란 집안 대대로 물려받은 생업을 말한다.4. “가업승계 농업인”이란 직계존속으로부터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장수군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업승계 농업인이 자긍심을 갖고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가업승계 농업인은 농촌에 정착하여 농업을 가업으로 경영함으로써 지역발전과 소득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업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견학·컨설팅사업2. 전문인력 육성사업3.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한 유통·가공·판로지원사업4. 브랜드 개발, 홈페이지 제작 등 소프트웨어 개발5. 정보 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지원6. 국가 및 전북특별자치도 정책 추진에 따른 지원사업7. 그 밖에 가업승계 농업인의 농촌 정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농업인으로 한다.1.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0세 미만의 농업인2. 부 또는 모가 농업에 종사하였거나 현재 종사하고 있으며, 본인은 장수군에서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가업승계 농업인

제6조(가업승계 농업인을 위한 정책의 심의) 가업승계 농업인의 육성과 지원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구성된 장수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 대상자 선정2.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3. 그 밖에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 개발

제7조(사후관리) 군수는 가업승계 농업인에 대한 지원사업이 본래의 목적대로 적정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고,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해 영농교육 등 사후관리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장수군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2조(설치 및 명칭)① 가족센터의 명칭은 “장수군 가족센터”(이하 “센터”)로 한다. <신설 2026. 4. 15.>② 센터는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장수군이 소유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6. 4. 15.>② 삭제 <2026. 4. 15.>

제3조(센터의 기능)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6. 4. 15.>1.「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1항에 따른 사업2.「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4항에 따른 사업3.「장수군 다문화가족 지원조례」제4조에 따른 사업4.「아이돌봄 지원법」제19조제1항에 따른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사업5. 가족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6. 그 밖에 센터 운영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센터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무실, 교육실, 상담실,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6. 4. 15.>

제4조(센터의 조직)① 센터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 지원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둔다. <개정 2026. 4. 15.>② 센터장 및 센터 종사자는 상근을 원칙으로 하며, 센터에는「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2항의 건강가정사와「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5항의 전문인력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26. 4. 15.>

제5조 (운영위원회)① 센터는 사업수행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장수군 가족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5.>② 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 구성ㆍ 운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제36조에 따라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6. 4. 15.>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 (운영의 위탁) 제6조 (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12.5., 2026. 4. 15.>1. 삭제 <2026. 4. 15.>2. 삭제 <2026. 4. 15.>3. 삭제 <2026. 4. 15.>4. 삭제 <2026. 4. 15.>5. 삭제 <2026. 4. 15.>6. 삭제 <2026. 4. 15.>7. 삭제 <2026. 4. 15.>②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제6조와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른다. <신설 2026. 4. 15.>③ 센터의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위탁 기간은 5년으로 한다. 위탁기간 만료 후 재계약은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6. 4. 15.>④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6. 4. 15.>[제7조에서 이동 <2026. 4. 15.>]⑤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 4. 15.>

제7조(지도감독)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시설 및 운영 전반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 또는 관계서류를 조사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26. 4. 15.>[제8조에서 이동 <2026. 4. 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52호, 2017.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96호, 2026.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41015 / 시행일: 2024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의 규정에 따라 일정한 지역에서 가축사육을 제한함으로써 가축사육으로 인한 가축분뇨 및 각종 전염병 발생을 방지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및 보건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2.01.11. 제1944호>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2012.01.11. 제1944호>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 사육동물을 말한다.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 10. 15.>3. “제한구역”이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의 사육을 제한하는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21.1.4.>4. “인근주택”이란 5가구 이상이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주택(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만 해당한다.)을 말한다(단, 주택과 주택사이의 거리는 지적ㆍ임야도 상의 토지 경계선으로 50미터 이내로 한다).<개정 2012.06.22. 제1959호, 2024. 10. 15.>5. “가구”란 주민등록이 등재된 주택에서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영위하거나 2명이상이 공동으로 취사·취침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단위를 말한다. <개정 2024. 10. 15.>6. “악취 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이란 별표 1의 기준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4. 10. 15.>

제3조(제한구역) <개정 2021.1.4.>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제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절대금지구역”과 “상대제한구역”으로 나누어 지정할 수 있다.<개정2015.10.27, 2021.1.4.>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2와 같다. <개정 2021.1.4., 2024. 10. 15.>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하고 고시한다. <개정 2021.1.4., 2024. 10. 15.>1. 별표2 가축사육제한구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항신설2015.10.27]

제4조(가축사육 제한)① 별표 2의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2012.01.11.제1944호>, <개정 2021.1.4., 2024. 10. 15.>1. 상대제한구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개정 2021.1.4.>2. 삭제.<개정 2012.06.22. 제1959호> <개정2015.10.27>3. 상대제한구역에서 법 제11조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로 허가 또는 신고 축사를 면적 증가 없이 개축하거나 재축하는 경우(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로 허가 또는 신고한 가설건축물 축사를 악취 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 시설로 재설치하는 경우도 개축 또는 재축에 포함한다.) <개정 2021.1.4., 2024. 10. 15.>4. 상대제한구역에서 법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 신고대상 미만의 가축분뇨배출시설에서 소·돼지·말·젖소·양·사슴·개의 경우 5마리 미만, 닭·오리의 경우 20마리 미만 사육시 <개정 2021.1.4.>5. 판매를 목적으로 한 영업용 닭·오리 20마리 미만 및 개 5마리 미만을 시장 또는 영업장에서 가두어 사육하는 경우6. 애완용·방범용·실험 및 연구용 등으로 5마리 미만 사육시7. 기타 군수가 주변환경 여건을 감안하여 인정한 경우② 가축사육 제한구역외 지역일지라도 가축 사육규모 및 전염병 전파와 군민보건위생에 중대한 위해가 우려 될 경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1.1.4.>

제5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수질환경보전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가축분뇨 등을 하천 및 주변에 무단 방류 금지2. 악취 및 해충의 발생으로 인근 주택 주민에게 피해가 없도록 배출시설 내외의 청결 유지3. 법 제17조(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의 관리 등) 준수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장수군오수·분뇨의처리및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 중 제4장을 삭제한다.부칙 (2012.01.11. 제19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2.06.22. 제19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2486호, 202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780호, 2024. 10.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및 제4조의 개정 규정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가축사육제한 구역 내에 설치된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신고·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가축분뇨배출시설 증축에 관한 특례) 군수는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대제한구역에서 법11조에 따라 신고 및 허가를 받고 가축을 사육 중인 가축분뇨배출시설을 악취 저감시설 등을 갖춘 현대화시설로 해당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증축하는 경우, 1회 한하여 인근주택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축사부지 경계까지 최단 직선거리가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허용할 수 있다.1. 소·말·젖소·사슴·양(염소 등 산양 포함)의 경우 : 200미터 이상2. 돼지·닭·오리·메추리의 경우 : 1,000미터 이상
장수군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3조(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과 조화되는 지속가능한 축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가축분뇨를 이용한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자원순환 활성화 기본 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하는 가축분뇨 자원순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가축분뇨 자원화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가축분뇨의 발생량 및 처리현황3. 연도별 가축 사육 전망4. 가축분뇨의 발생 예상량과 그 수집, 보관, 운반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방안6. 퇴비ㆍ액비의 품질제고 및 농가 사용 확대 방안7. 그 밖에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원순환 활성화 협의위원회의 구성)① 군수는 가축분뇨 자원화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자원순환 활성화 협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축산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분야 및 농업분야 각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1. 장수군의회가 추천한 의원2. 축산업 관련 단체장3. 퇴비ㆍ액비 생산단체의 장4. 축산농가5. 경종농가6.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 또는 가축분뇨시설관리업자7. 퇴비ㆍ액비의 생산ㆍ활용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자원화 퇴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해당 분야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한다.1.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한 가축분뇨의 효율적 수집 및 처리2. 고품질 자원화 퇴비 생산방안3. 자원화 퇴비의 소비촉진을 위한 축산 및 경종 농가 지원방안4. 작목별 적정 시비방법에 대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의 자원화 퇴비의 이용 및 활성화에 따른 의견 및 현안 논의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위원의 위원회 참석 및 활동이 현저히 부진할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9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축산업 관련 단체대표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하며,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축산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③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