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131004 / 시행일: 20131004

제2조(기능)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법 제12조에 따른 지적공부정리 등의 정지 대상2.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3.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5급 이상 관계 공무원2.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3.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관악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9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지적재조사사업 업무담당주사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처리2. 심의안건 관련 자료 준비3.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회의)①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개회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으로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때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관악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0411 / 시행일: 2024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및 제76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근절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 상호간에 존중하는 분위기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말한다.2. “직장”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두는 행정기구를 말한다.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근무하는 직원 간 상호 존중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세부지침(이하 “괴롭힘 근절 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한다.② 괴롭힘 근절 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시책의 목표와 방향2. 직장 내 괴롭힘 근절을 위한 추진 과제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3.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건 처리 절차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괴롭힘 근절 지침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을 위해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접수 및 상담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3.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및 예방을 위한 조치4.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해 감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배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심리 상담사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실시 등)① 구청장은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설문 등이나 신고 사례 분석 등을 통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괴롭힘 근절 지침 등에 반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개선 권고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대책 수립과 예방교육의 실시, 관련 제도의 개선 등을 권고할 수 있다.1. 구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 및 공단2. 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ㆍ출연한 기관3. 구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직원은 제5조에 따른 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에게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직업관을 갖게 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진로교육”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진로교육을 말한다.4. “진로체험”이란 「진로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진로체험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명칭)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구역 안에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할 수 있다.② 센터의 명칭은 “관악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로 하되, 구청장은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4조(조직 및 인력)① 센터에는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 1명을 포함한 전문인력 및 행정인력을 직원으로 둘 수 있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 내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 관리2. 학교와 직업교육자원을 유기적으로 연계해주는 허브(Hub) 역할3. 각급학교 진로체험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4. 각급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 진로검사, 진로·진학 상담, 각종 교육정보 수집 및 제공6.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현장 발굴 관리7. 진로교육 및 체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활용 지원8. 지역 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등과의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에 관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진로교육 및 진로체험 지원사업

제6조(이용대상) 센터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2.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휴관) 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공휴일2. 자료의 정리·점검 및 시설물의 보수·정비 등을 위한 임시 휴관일3. 제2호에 따른 임시휴관일을 정할 때에는 휴관일시와 사유를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임시 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8조(운영 및 관리)① 센터는 구청장이 운영 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 운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도·감독)①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의 경우 구청장은 제5조 각 호의 사업 이행 여부 등을 위탁기관으로 하여금 분기별로 센터의 운영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사항을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점검 결과, 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센터 운영과 관련된 민원사항이 발생될 시에는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다만, 위탁운영 할 경우 수탁자는 센터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관리운영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관리운영규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그와 같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범죄예방 및 법질서 확립으로 안전하고 질서있는 도시 조성을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4.>

제2조(협의회의 설치) 지역사회 안전예방 및 사후 대응체계 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11. 14.>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추진한다.1. 교통, 방범, 치안 등 주민의 생활안전을 위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법질서 확립을 위한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 간 상호협조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서울관악경찰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4.>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의장,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교육장, 관악소방서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 11. 14.>1. 노인, 아동 · 청소년 및 여성 관련 전문가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3. 학부모단체, 학교, 언론기관 및 유관기관, 단체의 대표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과 사회단체장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1.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등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4. 11. 14.>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4.>

제9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악구청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4.>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및 회의록 작성·보존4.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두며, 간사가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의견수렴·조정을 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14.>1. 관악구청 행정지원과장2. 서울관악경찰서 범죄예방대응과장3. 서울특별시동작관악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4. 관악소방서 소방행정과장5. 아동·청소년, 여성 관련 사회단체 관계자 등④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부 칙 <제정 2011.10.13 조례 제8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2호, 2015.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68호, 2018.10.17.>(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①~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④~㊸생략부 칙 <조례 제1711호, 2024. 1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을 말한다.2. “구분소유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가지는 자를 말한다.3. “점유자”란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부분을 점유하는 자를 말한다.4. “관리단”이란 법 제23조에 따라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단체를 말한다.5. “관리인”이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선임된 자를 말한다.6. “관리위원회”란 법 제26조의3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책 마련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집합건물의 이용편의 증진과 소통하는 사회공동체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집합건물 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집합건물의 관리 투명성과 이용편의를 높여 소유자 등이 소통하는 사회공동체를 조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집합건물 건전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집합건물 건전관리 추진에 관한 사항2.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한 주요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과 재원 마련 방안에 관한 사항4. 집합건물의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집합건물의 건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집합건물 건전관리 지원) 구청장은 집합건물의 건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업2. 관리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법률자문 등 지원사업3. 구분소유자 등의 법적 권한과 의무 안내ㆍ지원4. 그 밖에 집합건물의 건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집합건물의 안전관리 지원)① 구청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집합건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집합건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장기수선계획 수립3. 그 밖에 집합건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대상과 범위, 절차,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교육ㆍ홍보) 구청장은 집합건물 건전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관리단, 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을 위한 안내2.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관리단집회를 위한 안내ㆍ홍보3. 공동캠페인과 학술세미나의 개최4. 관련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5. 관리단과 관리위원회, 관리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6. 집합건물 회계관리 관련 교육7. 그 밖에 교육ㆍ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집합건물의 관리업무 필요비용 지원)① 구청장은 집합건물의 관리와 거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범사업 또는 공모사업과 연구ㆍ조사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 후단에 따라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경우 지원대상, 범위, 절차, 방법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0조(자료 제출 명령) 구청장은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령하게 할 경우에는, 그 내용과 기한을 명시한 문서와 전자적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창의ㆍ인성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학생을 위한 창의ㆍ인성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악구의 모든 학생이 올바른 인성과 도덕적 판단력을 갖춘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여 수학하고 있는 사람,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말한다.2. “창의ㆍ인성”이란 사회ㆍ문화적 가치에 부합하는 창조적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건강한 인성을 말한다.3. “창의ㆍ인성교육”이란 ‘창의ㆍ인성’을 실현시키는 교육으로서 학생의 참여와 체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것을 생각해 낼 수 있는 ‘창의교육’과 「인성교육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성교육’의 상호 보완적 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이 미래사회에 실질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창의적 역량과 조화롭고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창의ㆍ인성 교육 진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창의적 역량과 성숙한 인격을 갖출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가정과 지역사회의 유기적인 연계망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등)① 구청장은 창의ㆍ인성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핵심가치ㆍ덕목과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마음 건강 인성교육사업2. 사회질서의식을 함양하는 교육 사업3. 문화예술 체험 및 학습지원 관련 사업4. 생명안전 관련 교육 또는 학생의 안전 증진을 위한 사업5. 학생의 진로 탐색ㆍ설계에 필요한 진로교육 사업6. 다양한 국가의 문화 체험 및 의사소통 능력 향상 교육사업7. 그 밖에 창의ㆍ인성교육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의 활성화와 참여 촉진을 위하여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장을 수여하거나 기념품ㆍ상품권 등과 같은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예산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학교, 법인이나 단체, 개인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첫돌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첫돌축하금”이란 첫돌을 맞이한 아동에게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부 또는 모), 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사실상 제3조의 지원대상이 되는 아동을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첫돌축하금 지원대상은 출생일부터 첫돌축하금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아동(이하 “대상자녀”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지원기준)① 구청장은 출산장려 및 첫돌을 축하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첫돌축하금을 관악사랑상품권(정책발행상품권)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첫째 자녀: 50만원2. 둘째 자녀: 70만원3. 셋째 자녀: 100만원4. 넷째 자녀 이상: 200만원5. 제4호의 경우 다음 각 목과 같이 2회로 분할 지원가. 첫돌축하금 신청 시: 100만원나. 가목의 지원일 이후 12개월 동안 계속해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경우: 100만원② 출생 자녀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른다.1. 대상자녀의 출생 당시 입양아가 있을 경우 출산가정의 자녀에 산입2. 재혼 가정의 자녀는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을 자녀에 산입③ 제1항의 첫돌축하금을 관악사랑상품권으로 지원하기 어려운 경우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신청자격) 첫돌축하금은 부 또는 모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대상자녀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 또는 모가 아닌 보호자와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을 함께하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① 첫돌축하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대상자녀의 첫돌 경과 후 1년 이내에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2. 제5조 단서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서류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첫돌축하금을 신청인에게 지원한다.

제8조(대장관리) 동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대장을,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지원대장을 각각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대장은 전산으로도 관리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833호, 2025. 9.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 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지원대상에 대한 첫돌축하금은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물가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에 대해 가격ㆍ위생ㆍ품질 등의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5. 11. 13.>

제5조(이용 활성화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착한가격업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3.>1. 착한가격업소 현판 교부2. 전기 및 소방시설 등 안전점검 지원3. 쓰레기봉투 등 폐기물 처리비용 및 상ㆍ하수도료 등의 공공요금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ㆍ구입비 및 소독ㆍ방역 실시 비용5. 경쟁력 향상을 위한 소규모 시설개선사업 지원 및 기자재 보급ㆍ구입비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모니터요원 운영)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 여부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3. 지역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모니터요원의 채용ㆍ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532호, 2023.7.6., 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청장이 지정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851호, 2025.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년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이하 “청년 지원 기본 조례” 라 한다.) 제2조제5호의 시설을 말한다.2. “사용자”란 제4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사용료”란 사용자가 청년시설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청년시설)①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청년시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7. 17.>②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상호교류 활성화, 사회참여 확대, 권익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사용허가)①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청년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청년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사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청년시설 공간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온라인 예약시스템 등을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③ 청년시설의 사용허가 신청이 둘 이상 접수된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회의 등을 우선한다. 다만, 이 외의 경우에는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 또는 청년단체의 사용허가를 우선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청년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종교활동, 영리행위를 하려는 경우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구청장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시킬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3.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5. 사용자가 구청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6.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8조(사용료 등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ㆍ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또는 회의 등 : 전액 면제2.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또는 회의 등 : 100분의 50 감경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감경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로서 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한 경우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유공자증이나 국가유공자 유족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를 제시한 경우4.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인정된 의상자 또는 의사자 유족으로서 의상자증 또는 의사자 유족증을 제시한 경우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독립유공자증이나 독립유공자 유족증 또는 독립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를 제시한 경우6.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결정된 5ㆍ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5ㆍ18민주유공자증이나 5ㆍ18민주유공자 유족증 또는 5·18민주유공자(유족 또는 가족)확인서를 제시한 경우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수강료를 감경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관악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8조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제시한 경우2.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 중 둘 이상의 자녀를 둔 부모 및 그 자녀④ 두 가지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9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구청장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시설의 사용을 예약한 사람이 예약을 취소한 경우4. 수강생이 수강을 취소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사용자의 의무 등)①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손해를 변상하는 경우 그 금액은 시가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한다.③ 사용자가 설치한 설비의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설치한 설비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는 구청장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1조(자체운영규정)① 수탁자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청년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규정을 제ㆍ개정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4. 22., 2024. 11. 14.>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 미취업자들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보급하는 취업·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일자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목표2. 직업 교육, 채용행사 등 시책3.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청년 일자리 확대 방안 등 유관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고용노동부 및 서울 일자리 센터의 구인구직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 미취업자의 성·연령 등을 반영한 실태조사를 파악 조사하고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사업 추진ㆍ지원)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직업상담, 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2. 구인·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3.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4. 기여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5. 새로운 청년일자리 모델 발굴 및 육성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청년에게「근로기준법」등 청년근로자의 권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청년구직비용 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3.2.23.>1. 면접 정장 등 무상대여2. 비대면 면접 등 구직 준비과정 지원3. 그 밖에 구직비용 절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사진촬영, 외모꾸밈비용, 어학ㆍ자격ㆍ한국사능력검정시험 등 응시료) <개정 2023.12.28.>

제6조의2(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서 위기경보 수준이 최고 수준일 때 구직활동 촉진 및 생활안정을 위해 청년 미취업자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방법은 금전 또는 관악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구체적인 대상, 규모와 내용은 구청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22.]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서울특별시, 기업체, 일자리관련기관·단체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을 위하여 민간기업의 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서울특별시 관악구 및 투자, 출자·출연기관에서 이루어지는 공공구매 등과 연계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단체 및 기업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사업의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직접 기여한 기업체,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19.3.7, 제1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52호, 2021. 4.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00호, 2023.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05호, 2023.12.28.,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9호, 2024. 1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청년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창업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청년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완화 방안2. 지역단위 청년창업생태계 활성화 방안3. 청년 창업 경영지원4. 청년 창업 마케팅 지원5. 청년 창업 상담 및 교육 지원6. 청년 창업을 위한 투자 유치 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법인·단체·대학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청년 창업 지원 사업) 구청장은 청년 창업자(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청년 창업 실태조사2. 청년 창업자 판로 확대 지원3. 청년 창업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ㆍ컨설팅ㆍ정보제공 등 지원4. 창업에 필요한 창업 자금 및 기술사업화 지원5.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민간투자 유치 지원6. 창의적 아이디어를 보유한 청년 창업자를 선발하는 경진대회 개최7.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창업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청년창업활동 관련자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등)① 구청장은 청년 창업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 및 창업 관련 기관·단체·대학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언론기관 또는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 창업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청년정책”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다.3. “청년친화도시”란 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친화적인 정책 및 인프라ㆍ서비스 등을 지향하는 도시를 말한다.4. “청년친화도시 위원회”란 청년정책ㆍ청년친화도시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정책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조직과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청년친화도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ㆍ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하여 청년과 구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친화도시 조성원칙)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청년 개개인의 자질 향상과 능동적 삶의 실현2.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 참여 촉진3. 교육, 고용, 직업훈련 등에서 청년의 평등한 기회 제공4. 청년이 성장할 수 있는 사회적ㆍ경제적 환경 마련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른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아래의 사항을 포함할 경우 이 계획을 청년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으로 본다.1. 청년친화도시 조성의 기본방향2. 청년친화도시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3. 청년친화도시 추진체계4.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주요시책5. 그 밖에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 청년 및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친화도시 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두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의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정책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청년친화도시 조성 정책계획의 추진에 관한 사항3. 청년친화도시 사업의 조정 및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4. 청년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정책연구 등)①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 등을 위하여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구청장은 청년친화도시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ㆍ산하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청렴한 구정을 실현하여 구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직자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2. 「서울특별시 관악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에 따른 근로자3.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4. 구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한 공사 및 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ㆍ출연한 기관의 임직원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추진목표 및 전략4.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5. 그 밖에 구청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시행 등) 구청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활동 평가 및 청렴도 향상 사업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도박중독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악구의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 도박중독의 예방 및 치료와 중독 폐해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도박”이란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걸고 결과가 확률로 결정되는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말한다.3. “중독”이란 물질 및 행위 등을 오용하고 남용하여 해당 물질이나 행위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4. “도박중독”이란 도박으로 인하여 가족 및 대인관계의 갈등과 재정적ㆍ사회적ㆍ법적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의 의지로는 행동을 조절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도박을 하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도박에 빠지지 않도록 예방ㆍ보호하고, 도박중독 폐해가 없는 안전하고 쾌적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소년 도박중독에 대한 정신건강서비스 제공) 구청장은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과 그 가족의 정서적ㆍ경제적 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서비스 제공, 관련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교육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보호법 위반 과징금 감경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08

제2조(감경대상 및 감경기준)①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 따른 과징금의 감경대상 및 감경기준은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② 감경요건이 두 가지 이상 해당될 경우 감경 비율이 높은 기준 한 가지만 적용한다.

제3조(감경제외 대상)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정절차법」제27조에 따른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 결정을 위한 증빙자료 제출에 불응한 경우2. 위반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을 1회 이상 위반하여 처분받은 경우3. 법 제45조에 따른 주의ㆍ시정명령 등 행정지도를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하여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 받거나, 고의 또는 상습적으로 법정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4. 청소년 선도ㆍ보호와 관련하여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제4조(감경신청 및 절차)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54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제22조에 따라 의견을 청취한다.②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사람은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 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위반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법 준수 서약서(별지 제2호서식)③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위하여 증빙자료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법기관의 통보서류 등을 근거로 감경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을 때는 직권으로 감액처리 할 수 있다.

제5조(감경결정 및 관리) 구청장은 과징금 감경처분을 하였을 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과징금 감경결정통지서를 2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징금 감경처리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부 칙 <규칙 제844호, 2023.6.8., 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과징금이 부과되지 아니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이 규칙을 적용한다.② 이 규칙 시행 전에 감경을 받은 사람은 이 규칙에 따라 감경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00917 / 시행일: 202009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노동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일하면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청소년의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이 가능한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사용자”란 청소년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을 말한다.3.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및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과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노동자의 권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권리를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이외의 용어의 정의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합법적인 노동기준에 맞게 노동계약을 하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② 구청장은 노동을 하는 과정에서 다치거나 인권을 침해당한 청소년을 법률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및 사용자에게 청소년 노동인권에 관한 교육이 시행되도록 한다. 특히,「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에게는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청소년의 권리)① 청소년은「대한민국헌법」과 노동관계법령이 보장하는 노동에 관한 권리를 갖는다.② 청소년은 법에 따라 정당한 처우와 적절한 임금을 보장받고, 산업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③ 청소년은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노동포기를 통보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5조(청소년의 보호)① 사용자는 법에 따라 청소년이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청소년의 건강, 안전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일을 맡겨서는 안 된다.②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업종이나 노동형태로 일하게 해서는 안 된다.③ 사용자는 청소년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여야 하며,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제6조(시행계획 수립 등) 구청장은 매년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ㆍ실태조사2.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및 상담원 양성3. 청소년 노동인권에 대한 홍보4.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5. 우수 사업장 선정 및 홍보6.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및 점검)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의식 및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 환경을 점검ㆍ계도하는 ‘청소년 노동인권지킴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민관협의체)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청소년 관련기관, 관악구노동복지센터, 구의회, 교육청, 노동조합, 청소년 노동인권 관련 전문가, 청소년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관악구 청소년 노동인권 증진 민관협의체(이하 “민관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민관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 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및 관악구노동복지센터 등과 협조하여, 그 기관에서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피해신고를 접수하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소년이 노동인권 상담과 피해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전용전화를 둘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기관, 관악구노동복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청소년 노동인권 상담 및 구제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 선정 및 지원 등)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증진시키는 사업장을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사업장(이하 “친화사업장”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② 친화사업장은 구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청소년의 추천을 받아 제8조에 따른 민관협의체의 심의를 통해 선정한다.③ 구청장은 선정된 친화사업장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다.1. 친화사업장 인증 표지판 교부2.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물품 지원④ 친화사업장이 노동관계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로 처분 받는 경우 구청장은 제3항의 친화사업장 지원 사항을 환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151203 / 시행일: 201512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0.29>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라 함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 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포상금의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공익근무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

제6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00.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5.11.05. 규칙 제6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93호, 2015.12.04.>(「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무원 행동강령」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20120 / 시행일: 20220120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청소년 복지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종사자나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2. 심의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4.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ㆍ간접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③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소년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수당 지급 등)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이하 “실무위원장”이라 한다)은 관악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필수연계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실무위원회 회의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장이 소집한다.⑤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참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및 사업 추진과정에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는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 수렴을 위하여 청소년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 관련 정책ㆍ사업 수립 및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자문 응대2.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및 교류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4.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의견 제시 및 행사 진행 등

제4조(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씩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공개모집 및 기관 추천을 통해 지역별ㆍ성별ㆍ연령별ㆍ장애 여부별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운영 및 활동 등 제반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6조(위촉)① 위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아동ㆍ청소년 기관 이용 청소년 및 관내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는 청소년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회의에 불참한 경우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분의 5 미만인 경우3.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것으로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 의결된 경우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직을 수행 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3. 본인의 질병 또는 사고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이 임기 중 주민등록의 이전, 전학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수렴)① 구청장은 청소년 관련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 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이나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내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관악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년 지원 기본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체내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대사질환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0.>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를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예방 및 진단 후 체계적 관리2.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3.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4. 효과적인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5. 그 밖에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 및 복리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관리에 필요한 기구 및 시스템 등의 보급2. 청소년ㆍ청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ㆍ홍보3. 청소년ㆍ청년의 당뇨병을 이유로 관악구와 그 산하기관의 입사 거부나 퇴사 종용 등 고용상의 불이익과 차별 행위 금지 교육4. 청소년ㆍ청년의 당뇨병을 이유로 관내 민간기업 또는 단체 등에서도 입사 거부나 퇴사 종용 등 고용상의 불이익과 차별 행위를 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5. 그 밖에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사무위탁)① 구청장은 청소년ㆍ청년 당뇨병 환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청 위치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20210 / 시행일: 20220210

부 칙 <제정 1988.05.0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2호, 2015.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10호, 2022. 2. 10.>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무위임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20512 / 시행일: 20220512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사무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당선인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 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당선인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위원회의 사무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 지원)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요청 및 제6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 목적과 지원 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제9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자료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서울특별시 관악구 체육 진흥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체육 진흥과 관련된 각종 시책 마련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명을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악구체육회 회장2.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3. 체육업무 소관부서 국장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체육관련 기관 및 체육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2. 체육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활동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문서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7조(간사 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체육 업무 부서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 관리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30223 / 시행일: 2023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율 저하로 인한 사회문제 등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아”란 출생 후 1년 미만의 아이를 말한다.2. “출생축하용품”이란 출산을 축하하고, 산모와 영아의 출산·양육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물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출산 대책 및 양육 지원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저출산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구청장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출산 및 양육지원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출산 친화 분위기의 조성 방안3. 출산 및 양육지원 관련 세부사업 시행계획4.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출산 및 양육 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자녀 양육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녀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2. 자녀 양육에 유리한 환경조성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인프라 구축3. 자녀 양육부담 경감을 위한 육아지원서비스4. 출생축하용품의 지원5. 출산 및 양육지원 제도의 홍보 및 인식개선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출산장려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출생축하용품 지원) ① 출생축하용품 지원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출생신고를 한 모든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아가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아를 실제로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③ 출생축하용품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에게 출생 후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출생축하용품 및 자녀양육 부담 경감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비용이나 물품을 환수해야 한다.

제9조(출산ㆍ양육 지원 협의회 설치) ① 구청장은 출산 및 양육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산ㆍ양육 지원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 및 자문을 한다.1.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 제안 및 발굴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3. 출산 및 양육 지원 정책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관악구 출산·양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세부사업 추진 부서장2. 위촉직 위원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나. 출산 및 양육 지원과 관련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출산 및 양육 지원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의 장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협의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협의회 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개최한다.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협의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 할 수 없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15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출산 및 양육친화적인 분위기의 조성을 위해 저출산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출산 및 양육 지원 제도를 홍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16조(표창) ① 구청장은 출산 및 양육 지원에 대한 활동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1. 셋 이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가정 중 모범가정2. 가족친화 우수기업3. 그 밖에 출산장려 및 저출산 대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및 법인② 표창의 종류 및 절차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01022 / 시행일: 202010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안전한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 아동”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초등학생이나, 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을 말한다.2. “방과 후 돌봄”이란 초등학교 정규교육 외의 시간 동안 돌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및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3.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안전한 보호 및 건강 증진,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방과 후 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방과 후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 및 추진 목표2. 방과 후 돌봄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예산 지원3. 방과 후 돌봄을 위한 시설 운영 및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방과 후 돌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방과 후 돌봄 사업 지원) 구청장은 돌봄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방과 후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 사업2. 방과 후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확대 사업3. 방과 후 돌봄 민 ·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방과 후 돌봄 서비스) 돌봄 아동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돌봄 아동의 안전한 보호2. 안전하고 균형 있는 급식 및 간식의 제공3. 등ㆍ하교 전후, 긴급 상황 발생 시 돌봄 서비스 제공4. 체험활동 및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 프로그램의 연계5. 돌봄 상담, 관련 정보의 제공 및 서비스 연계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관련 서비스

제8조(비용의 징수)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아동의 보호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1. 아동의 급식 및 간식 비용2. 현장 체험 등 프로그램 참여 비용3.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

제11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방과 후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2. 돌봄 관련 기관 간의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3. 방과 후 돌봄 서비스의 홍보 및 돌봄 인력 교육 방안 마련4. 방과 후 돌봄 시설의 우수 사례 발굴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방과 후 돌봄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돌봄사업 담당 과장으로 하고, 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이 경우 구청장은 특정 성(性)이 위촉위원 전체의 10분의 6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관악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관내 초등학교 교장 및 교사3. 관할 교육지원청 방과 후 돌봄 업무 관련 공무원4. 돌봄 시설장 및 관계자5. 그 밖에 아동복지 및 돌봄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협의회는 민ㆍ관 협력 돌봄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추진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의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 회의 참석 수당 등의 사항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소속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관악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마을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의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마을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 및 가족의 고통을 치유하고 사회적 부담을 줄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2. “초로기 치매”란 65세 이전에 발병한 치매를 말한다.3. “치매안심마을”이란 치매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지역사회 내에서 살아갈 수 있으며, 일반 구민들도 치매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치매 친화적 지역사회를 말한다.

제4조(치매관리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6조에 따라 매년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효과적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치매에 대한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사업) 구청장은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 및 가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치매안심센터 및 분소 설치ㆍ운영2. 치매안심마을 조성ㆍ운영 사업3. 치매 조기검진 및 상담4. 치매환자 등록ㆍ관리 및 지원서비스 사업5. 치매예방 관리사업6. 치매가족 및 보호자 지원 사업7.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8.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9.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지원사업10.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치매관리사업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치매안심센터 등록자2. 치매환자의 가족 및 보호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비용의 지원)① 구청장은 구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 및 가족을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치매환자 의료비 지원2. 경도인지장애진단자 지원3. 치매전문자원봉사자 활동지원4. 한의약 치매 건강증진 지원5. 초로기 치매환자 사회활동 지원6.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활동 및 피후견인 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치매안심마을 기본원칙)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치매안심마을 조성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치매환자와 가족이 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지역 주민과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치매친화적 환경 조성2. 지역주민,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이 긴밀하게 협력하는 통합적 관리체계 구축3. 치매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조기 발견·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 강화

제10조(치매안심마을 운영)① 치매안심마을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으며, 관악구 치매안심센터가 관리ㆍ운영한다.② 치매안심마을 지정을 위한 세부 기준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치매안심마을 사업)① 구청장은 치매안심마을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치매안심마을 운영위원회 운영2. 치매예방 및 인식개선 교육ㆍ홍보3. 지역상황에 맞춘 특화프로그램 운영4. 지역사회 치매안전망 구축5. 치매환자와 가족, 지역주민을 위한 안전환경 조성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치매안심마을 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치매안심마을의 원활한 운영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별을 고려하여 치매안심마을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1. 치매안심마을 기획·운영·성과분석과 관련된 의견수렴2. 치매환자, 가족,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 홍보, 프로그램, 치매안전망 구축, 기억친구 리더로서의 역할 수행 및 지원3. 치매친화적 안전 환경 조성에 필요한 협조체계 구축

제13조(협의회 구성) 협의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치매안심센터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지역사회협의체의 위원장과 위원이 겸한다. 이 경우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은 치매안심센터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치매관리 사업 및 치매안심마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개인, 단체 및 법인을 홍보기관 및 홍보대사로 위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치매관리 사업 및 치매안심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홍보물품 배포 등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1. 검진, 교육, 치매 관련 프로그램, 캠페인, 행사, 의료비 지원 등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관악구 침수방지시설 설치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60212 / 시행일: 20260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물(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등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② 적용대상 시설의 설치규모는 침수피해를 예상하여 적정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은 제4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풍수해 예방을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 2. 12.>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구민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관악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침수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12.>② 침수방지시설의 설치를 지원받은 건축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해당 시설을 성실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6. 2. 12.>

제8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침수방지시설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설치 완료일 기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지원받은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 조사 등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관리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조문신설 2026. 2. 12.]
서울특별시 관악구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210218 / 시행일: 20210218

제3조(적용범위) 택시운수종사자 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라 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복지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인근 식당보다 저렴하고 질 좋은 식당 운영2. 택시운수종사자의 휴게실 및 매점 등 운영3. 택시운수종사자 관련 제반 사무공간의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기능 수행 및 시설물·물품 관리 등 복지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계약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끝나기 60일 전까지 위탁사무 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복지시설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인력·수익사업 등 복지시설의 관리·운영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복지시설을 운영규정에 따라 관리·운영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이 조례 및 위탁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9조(수탁자 선정) 구청장은 제6조제1항의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 수탁자 선정기준, 수탁신청자 모집방법, 관련 서류의 제출 및 적격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1조(수익사업)① 수탁자는 복지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제4조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그 수익금은 복지시설 개선 및 운영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