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연수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190918 / 시행일: 2019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23조에 따라 인구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연수구의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저출산·고령화정책에 대한 심의·조정과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2. 자녀의 출산과 보육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 지원에 관한 사항3. 임산부 · 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 등에 관한 사항4. 임신 · 출산 ·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의 경감에 관한 사항5. 노인의료비·연금 등 공적부담 증가에 관한 사항6. 노인부양부담 증가에 따른 세대 간 갈등에 관한 사항7. 노인복지시설이나 휴식 공간 부족에 관한 사항8. 가정에서의 노인의 역할과 위상 확대에 관한 사항9. 고용과 소득보장에 관한 사항10. 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11. 그 밖의 각종 저출산 및 고령사회 극복에 필요한 연도별 정책 개발과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부구청장·복지업무 담당 국장·보건소장·노인장애인과장·출산보육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3.2.28, 2015.1.1, 2017.2.28,. 2019.2.15., 2019.9.18.>1. 저출산·고령화사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2. 구의회의원3. 저출산 및 노인복지관련 전문가4. 저출산 및 노인복지관련 업무 종사자5. 노인단체 관계자6. 여성단체 관계자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①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구의원과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보궐 위원은 남은 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에만 위촉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해촉된 위원이 총 위원의 1/3이상인 경우에는 수시 모집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등으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2. 관련단체나 관련업무 종사자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 하였을 때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품위를 손상시킬 때4.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 될 때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안건에 따라 고령화 정책에 관한 사항은 노인복지업무 담당주사가 되고, 저출산 정책에 관한 사항은 여성정책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소집 및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구청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이 회의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회의내용(정책개발 및 계획수립에 관한 내용 등)4. 회의결과

제10조(회의수당)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연수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1.8.4 조례 제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2.28 조례 제788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⑯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경제국장”으로 한다.⑰ ~ ㉖ (생략)부 칙 (2015.1.1 조례 제862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가정복지과장”을“여성아동과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가정복지과장”을“여성아동과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연수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지역경제과장”을“경제지원과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연수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지역경제과장”을“경제지원과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연수구 재난관리기금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도시환경국장”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연수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도시환경국장”을“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인천광역시연수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도시환경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부칙 (2017.2.28. 조례 제998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여성아동과장”을 “노인장애인과장·가정정책과장”으로 한다.② ~ ⑥ (생 략)부칙 (2019.2.15 조례 제1119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인천광역시연수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복지경제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하며“가정정책과장”을 “출산보육과장”으로 한다.⑦ ~ ⑬ 생략부칙 (2019.9.18. 조례 제1148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인천광역시연수구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복지국장”을 “복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