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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091231 / 시행일: 20091231

제2조(복제)①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단속공무원이 착용하는 피복의 종류는모자·정복·장구와 부속물(이하 "피복"이라 한다)로 구분한다.② 피복의 제식 및 재질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피복의 착용기간)① 피복은 계절의 구별에 따라 각각 춘추복, 하복, 동복을 착용한다.② 춘추복은 5월10일부터 6월9일까지와 9월1일부터 9월30일까지, 하복은 6월10일부터8월31일까지, 동복은 10월1일부터 다음해 5월9일까지 착용한다.

제6조(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 면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의 "그 밖에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2.31>1. 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2. 전신·전화·수리 공사 등 응급작업을 하는 경우3. 우편물 등의 긴급배달을 위한 경우4. <삭제 2007.12.28>

부 칙 <200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제개혁추진에 따른 서산시시청부설주차장조례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2007.12.28 규칙제33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을 시행할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2009.12.31 규칙 제382호>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주차장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2조(주차장 이용 안내) 주차장 관리자가 서산시 주차장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를 안내해야 한다. <개정 2009.12.31, 2024. 3. 8.>1. 주차계기(파킹메타)가 설치된 주차: 이용자가 입차할 때에 이용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동전)을 주차계기에 투입하도록 할 것2. 주차카드를 이용하는 주차장: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카드를 이용자가 사전구매하여 차창에 부착하도록 할 것3. 주차표를 교부하는 주차장: 이용자가 입차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주차표를 교부받도록 할 것

제3조(가산금 부과)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가산금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부과하고 이용자는 서산시에서 지정한 은행에 직접 납부하도록 한다. <개정 2009.12.31, 2024. 3. 8.>

제5조(주차표 분실) 이용자가 주차표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중 주차표의 기재사항을 기입하여 주차장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본인 여부를 확인(주민등록, 운전면허 기타 증거물 포함)한 후 출차할 수 있다. <개정 2024. 3. 8.>

제6조(주차카드의 위탁판매) 조례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주차장 관리자가 주차카드를 위탁 판매하고자 할 때에는 주차장 인근의 상점 또는 주유소 등 이용자가 쉽게 주차카드를 구입할 수 있는 곳을 선정하여 판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24. 3. 8.>

제7조(주차요금의 산정 등)① 주차요금의 산출 시 주차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8.>1. 주차계기(파킹메타)에 의한 방법: 이용자가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요금(동전)을 주차계기에 투입하였을 때부터 출차할 때까지2.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이용자가 입차한 후 주차하고자 하는 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카드를 차창에 부착한 때부터 출차할 때까지3.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주차표를 교부한 때부터 출차한 때까지② 대형차량 등 1구획선을 초과 주차하는 차량은 주차구획선에 따라 주차료를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24. 3. 8.>

제8조(과징금 부과기준)「주차장법」 제24조의2제1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9.12.31, 2024. 3. 8.>

제9조(고정주차 금지) 주차장 감시원은 특정 자동차에 대하여 고정으로 주차장소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장시간의 주차를 방지하여 모든 차량이 균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4. 3. 8.>

제11조(보조사업 신청) 개인주택에 주차시설을 설치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의 내집주차장 설치 보조사업 신청서를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하고, 시장은 적합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0.5.10］, <개정 2024. 3. 8.>

제12조(보조금의 신청) 조례 제15조에 따라 보조를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내집주차장 설치사업 보조금 교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0.5.10］, <개정 2024. 3. 8.>

제13조(설치완료 신고) 개인주택에 주차시설을 설치하고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완료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내집주차장 설치완료 신고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보조금 지급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0.5.10］, <개정 2024. 3. 8.>

제14조(보조금 지급) 시장은 보조금 지급청구서가 접수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4일 내에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본조신설 2010.5.10］, <개정 2024. 3. 8.>

부칙 (1995.3.10 규칙 제50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2009.12.31 규칙 제382호>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5.10 규칙 제3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3.8. 규칙 제6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주·정차 위반차량의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정차위반 차량의 견인·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주·정차위반차"라 함은 법 제32조 부터 제3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정차하거나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09. 12. 31>2. "견인"이라 함은 견인자동차를 이용하여 주·정차위반차를 시장 또는 경찰서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이동시키는 것을 말한다.3. "소요비용"이라 함은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보관 및 견인통보와 공고 등 영 제1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와 매각·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으로 해당 자동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 12. 31>

제3조(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① 영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이하 "단속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별표1의 서식에 의한 주·정차단속담당공무원증을교부한다. <개정 2021.9.27.>② 단속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속공무원증을 항상 휴대하고 주·정차 위반 자동차의 운전자 또는 사용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단속공무원의 제복 등)① 단속공무원은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 및 정차 단속업무를 수행하는 동안 제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7.>② 단속공무원의 피복 등의 복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소요비용)①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 12. 31>② 시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요비용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별표 2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견인대행업체가 대행할 시는 대행업체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③ 시장이 부과·징수하는 소요비용은 서산시 주차장특별회계의 수입으로 한다.

제7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대행은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견인하도록 한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에 한한다. <개정 2009. 12. 31>② 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대행하게 하고자 하는 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31>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행법인 등을 지정한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업무를 대행하는 대행법인 등의 담당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3의 서식에 의한 견인대행 요원증을 교부하며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견인대장 등)① 시장 또는 대행법인 등은 견인대장을 갖추고 주·정차 위반차의 견인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② 대행법인 등이 주·정차위반차를 견인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보관하여야 한다.③ 대행법인 등이 보관차를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교부하는 반환지시서에 의하여 그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로부터 인수증을 받고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견인대장에 반환사실을 기록하여야 하며 인수증은 매월 단위로 이를 취합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2000.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시정조정위원회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09.12.31 조례 제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9. 27. 조례 제1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농어촌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금의 원활한 조달과 운영을 위하여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함으로써 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8.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10.>1. "농어촌 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개량 및 택지조성 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수선, 이축(공영주택사업특별회계 소관 주택의 신축은 제외한다)을 말한다.2. "국민주택 사업"이라 함은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8.17.>3. 주택사업"이라 함은 제1호의 농어촌 주택사업과 제2호의 국민주택사업을 총칭하여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제2조에 의한 주택사업과 동 사업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시에 주택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시금고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7.>

제6조의2(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제4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4. 6. 10.>1. 징수관, 재무관 : 건설교통국장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 주택과장3.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 주거복지팀장②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회계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관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1. 10.]

제7조(자금 운영)① 자금은 시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융자하여 농어촌주택사업을 행하게 한다. <개정 99.9.10>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농어촌 주택사업 융자금 채권 관리대장2. 채권 관리관 경질시 농어촌 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계인수서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 대여코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 및 보조)① 시장이 주택개량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99.9.10>② 시장이 농어촌 주택사업 자금을 융자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99.9.10, 2015.8.17.>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③ 삭제 <2023. 11. 10.>

제10조(특별회계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11. 10.>1. 자체 부담2.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의 차입3. 정부로부터의 보조4. 농업은행으로부터의 차입5. 외국으로부터의 차입6. 특별회계에 속하는 재산의 매각대금7. 특별회계 자금의 회수금, 이자수입금 및 기타 수입

제11조(특별회계의 운용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용도 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다.1. 국민주택의 건설2. 국민주택의 건설을 위한 대지의 조성3. 제1호,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 구입 및 비축4. 제10조 제2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 상환5. 국민주택의 분양을 받은 자에 대한 융자6. 정부시책 사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7.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매입 <개정 2015.8.17.>8. 주택에 관한 조사·연구9. 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제12조(융자조건)① 시장이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국민주택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상환대장은 영구 보존한다.② 특별회계의 자금의 융자조건·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주택도시기금 운용 및 관리규정 제26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8.17., 2016. 7. 8.>

부칙 <95.3.9>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것으로 본다.③ (잉여금 조치)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주택사업특별회계 및서산군주택사업특별회계 잉여금은 서산시 주택사업특별회계에 이입 조치한다.부칙 <97.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9.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0. 17. 조례 제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2015.8.17. 조례 제1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6. 7. 8. 조례 제1142호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0.9.25. 조례 제14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10. 조례 제1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10. 조례 제1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6. 10. 조례 제1910호>(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최초로 이뤄진 정기인사 발령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x246f; ·서산시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2제1항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x2470; ~ (23) (생략)
서산시 중고제판소리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00925 / 시행일: 2020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고제판소리”(이하 “중고제”라 한다)란 충청도ㆍ경기도 지역의 판소리로서 19세기 전반부터 20세기 전반에 이르기까지 서산, 해미의 내포문화권에서 명창 고수관, 방만춘, 심정순 등을 통해 크게 발전하였던 전통문화예술을 말한다.2. “보존회”란 중고제 복원ㆍ보존과 계승발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주로 영위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사업 및 지원) 시장은 보존회에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중고제와 관련한 연구 및 조사2. 중고제의 전승 및 대중화를 위한 행사나 공연3. 그 밖에 시장이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고제 관련 사업
서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서산시의 주택내 화재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 추진시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지원을 위한 예산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① 지원대상은 서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 다음 각 호의 주택 중 주택용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주택에 거주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1.11.1.>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다만, 2호의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21.11.1.> <개정 2021. 11. 1.>가. 소화기 : 1992. 7. 28.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한 아파트 및 기숙사나. 단독경보형 감지기 : 2004. 5. 29. 이후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한 아파트 및 기숙사②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한 세대가 2개층 이상 사용할 경우 층별로 지원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소화기2. 단독경보형 감지기

제5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장 또는 이·통장이 대신하여 지원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서산시 중증장애인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90403 / 시행일: 2019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에 거주하는 중증장애인의 반려동물 진료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건강 증진을 돕고 건강한 반려동물을 통한 동물매개치료로 중증장애인의 심신재활치료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증 장애인”이란 장애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으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동물과 고양이ㆍ새ㆍ그 밖의 동물로써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는 동물을 의미한다. <개정 2019.4.3>3. “진료비”란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에 소요되는 비용과 질병예방을 위한 검진, 백신접종 등의 통상적인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의미한다.4.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제17조에 따른 동물병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 내용)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립이 곤란한 중증장애인에게 반려동물의 질병치료, 수술, 백신접종 등 진료행위에 소요되는 진료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충청남도 동물보호 조례」제13조에 따른 동물등록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지원한다. <개정 2019.4.3>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지원 대상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중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는 중증장애인으로 하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4.3>③ 제2항에 따른 지원액은 개인별 연간 25만원 이내로 하며,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지원액은 당해예산 범위 내에서 개인별 연간 50만원 한도 내로 지원한다. 다만, 반려견에 대한 진료비는 「동물보호법」 제12조에 따라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9.4.3>④ 제1항의 진료행위에 대한 진료비용은 제4조에 따라 시장이 지정 또는 협약을 체결한 동물병원에서 진료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

제5조(지원 절차)① 장애인 본인이 직접 동물병원을 방문할 때에는 장애인 복지카드(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포함)를 지참해야 하고, 가족ㆍ친지 등 대리인이 방문할 경우에는 장애인 복지카드(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경우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포함)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며 시의 지원 비용을 제외한 진료비만 동물병원에 지불하면 된다. <개정 2019.4.3>② 시가 부담할 진료비는 동물병원의 청구에 따라 매월 말일기준 다음 달 10일까지 해당 동물병원의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개정 2019.4.3>

제6조(협약의 해지) 시장은 동물병원이 협약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병원에게 그 진료비를 반환하게 하고 지정 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서산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10801 / 시행일: 2021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21. 8. 1.>

제3조(시장의 책무)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08.01.]

제3조의2(우선구매 대상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산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2. 서산시 출자·출연기관 [본조신설 2021. 8. 1.]

제4조(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① 중증장애인생산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우선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에 따른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개정 2021. 8. 1.>2. 법 제9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개정 2021. 8. 1.>② 제1항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을 구매할 경우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 [제목개정 2021. 8. 1.]

제5조(우선구매 촉진계획)① 시장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의견 수렴을 위하여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② 우선구매 촉진계획에는 법 제4조 이외에 다음 각 호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8. 1.>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8. 1.>3. 중증장애인생산품 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1. 8. 1.>4.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1. 8. 1.>

제6조(각종 지원) 시장은 관내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의 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 기능 보강사업2. 중증장애인의 산·학 협력과 기술지도 사업3.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유통·판매 지원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사업 등 <개정 2021. 8. 1.>

제7조(우선구매 협조 등)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교육지원청 및 학교, 군부대,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대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
서산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서산시 지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산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명의 제정, 변경 및 폐지2. 관할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의 수집 및 분석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지명업무 담당 부서장, 도로업무 담당 부서장2. 위촉직가. 지명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제5조(위원장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제7조(지명의 조사)①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구역 내의 지명·시설명 등을 조사·분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 및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 오류 또는 명칭 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를 조사한다.③ 인접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하는 경우에는 관계되는 인접 시·군 소속 직원 또는 관련 지역 지명위원회의 위원이 조사에 공동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 조사하는 경우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상급위원회 위원이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서면심의서 제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해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 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의 중요사항

제10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지명 등의 제정,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필요시에는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적극 반영해야 한다.
서산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0826 / 시행일: 20240826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시장은 서산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8., 2024. 8. 26.>② 근무상황부는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09.12.31., 2017. 9. 29., 2024. 3. 8., 2024. 8. 26.>③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 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6.>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이하 “근무상황부등”이라 한다) 관리담당 부서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년도의 근무상황부등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8., 2024. 8. 26.>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24. 3. 8.>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여비규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등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8.7.10., 2024. 3. 8., 2024. 8. 26.>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등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개정 2024. 3. 8.>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근무시간 면제 시간을 사용하려는 때에는 그 근무상황을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라 관리한다. <신설 2024. 3. 8.>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등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의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8., 2024. 8. 26.>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여비규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시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4. 8. 26.>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6.>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시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24. 8. 26.>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 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95·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7·3·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재정투·융자사업 심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2009.12.31 규칙 제382호>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규칙) <2010.12.31 규칙 제4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2017. 9. 29. 규칙 제5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2018. 7. 10. 규칙 제5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3. 8., 규칙 제6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8. 26. 규칙 제670호> (2024년 서산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자에 대해서는 제9조, 제15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산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2018.12.20.>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산시 소속 의무직렬, 보건진료직렬 및 수의직렬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호의 구분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12.20.>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8.12.20.>2. 일반임기제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8.12.20.>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 별표 3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18.12.20.>4. 수의직렬 공무원 : 별표 4의 지급 구분표［전문 개정 2013.6.28］ <신설 2018.12.20.>

제3조(장려 수당)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폐수·쓰레기처리업무·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봉안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3.6.28, 2018.8.10, 2018.12.20.>

부 칙 <95.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31 조례 제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28 조례 제93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예)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제2조제3호 개정 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부칙 < 2018. 12. 20. 조례 1309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9. 25. 조례 제1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자립생활이 가능하게 하여 인간다운 삶과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 각 호 기준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ㆍ결정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으며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3. “동료상담”이란 중증장애인에게 유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이 필요한 정보 및 본인의 경험을 제공하는 상담활동을 말한다.4. “자립생활체험홈”은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이 지역 사회 내에서 거주하면서 지역사회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역량을 강화하며 체계적으로 자립생활을 체험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5. “자립생활주택”은 자립생활체험홈 이용을 마친 중증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연계ㆍ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불편함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하는 주거공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시책 및 예산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을 위하여 관련시설 운영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자립생활 지원) 시장은 중증장애인이 자립생활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에 필요한 활동보조서비스2. 생활환경 개선 및 지역사회 정착을 위한 임시 및 중장기 주거환경 개선서비스3. 심리적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일반상담 및 자립생활지원을 위한 상담 서비스4. 자립생활에 필요한 기초교육 및 기술교육 지원 등 사전준비 서비스5.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및 보장구 수리지원 서비스6.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역사회서비스 연계 및 정보제공7. 사고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 지원8.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사회에 알맞은 자립생활 연구를 위한 지원9.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보장에 필요한 서비스

제6조(자립생활지원 신청)① 시 거주자 또는 시에서 지원 하는 생활시설에서 거주하는 중증장애인과 그의 임의대리인, 법정대리인은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②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필요할 경우 시장에게 자립생활지원 서비스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의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조(자립생활체험홈) 시장은 시설에서 퇴소한 중증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자립생활을 경험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체험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자립생활주택 지원) 시장은 자립생활체험홈 이용을 마친 중증장애인이 희망하는 경우 지역사회로의 완전한 정착을 위하여 준비하며 일정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자립생활주택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센터의 설치) 시장은「장애인복지법」제54조에 따라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서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중증장애인에게 각종 편의 및 정보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한다.

제13조(센터의 구성 등)① 장애동료 상담가 1인 이상의 인력을 갖추어야 하며, 센터의 장 이외의 직원 중 1인 이상은 장애인이어야 한다.② 소장은 센터운영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제14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애동료 간 상담 및 교육2.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서비스 의뢰3. 자립생활을 위한 기술훈련4. 권익옹호와 지역사회 운동5. 취업교육과 취업지원 활동6. 그 밖에 중증장애인의 자립에 필요한 인적 자원 개발사업

제15조(센터의 위탁)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민법」제32조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단체에게 센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위탁 계약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6조(활동지원서비스 추가지원) 시장은 「장애인복지법」 제55조에 따라 장애 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 서비스를 추가 제공할 수 있다.

부칙 <2023. 7. 10. 조례 제18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산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
서산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30531 / 시행일: 20230531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필요로 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 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① 시장은 「공무원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제8조의2 중 국내 여비(운임과 숙박비)의 결재와 정산 및 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6.2>2. 제17조제1항 단서, 제22조 단서, 제26조제5항, 제29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 단서 중 “소속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5.>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제4조”는 “「서산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로 “동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11.6.2>5.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7.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5.>8. 별표 1 각 호의 해당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하며,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3.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2 조례 제797호>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25. 조례 제1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9. 10. 10. 조례 제1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5.31. 조례 제18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0826 / 시행일: 20240826

제3조(장학생의 수) 시장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가급적 연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하여 키운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을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6. 2.>

제4조(선발공고)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선발예정일 1개월 전에 서산시 홈페이지, 통합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 반드시 게재하고, 신문 또는 방송등 기타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1. 선발대상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 <개정 2019.12.18.>2. 지원자격3. 선발기준·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금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후 의무위반시 책임져야 할 사항8. 기타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에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개정 2017. 6. 2., 개정 2018. 7. 10.>1.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규정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생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 <개정 2017. 6. 2.>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모든 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지원서(별지 제1호 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학교장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 서식) 1통4. <삭제 2019.12.18.>

제7조(선발)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자격 여부에 대해 서류전형, 필기시험,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실기시험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실시한다)을 실시하여 장학생을 선발한다. <개정 2019.12.18.>

제7조의2 (장학생 선발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 시장은 장학생 선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충청남도와 공동으로 실시하거나 그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장학생후보자의 등록, 추천과 선발시험의 공동 실시 및 위탁 실시를 위한 비용부담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19.12.18.]

제7조의3(필기시험 과목) 직무 특성을 고려하여 필기시험 과목은 3개 과목 이상으로 정하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수준의 문제를 출제한다. 각 과목 만점의 40퍼센트 이상 득점하고, 총점의 6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 중에서 총득점이 높은 사람부터 차례로 선발한다. [본조신설 2019.12.18.]

제8조(결과통지) 시장은 장학생을 선발할 때에는 해당 학교장에게 장학생 선발결과(별지 제4호 서식)를 알리고, 장학생 본인에게는 장학증서(별지 제5호 서식)를 교부한다. <개정 2018. 7. 10.>

제10조(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은 재학하고 있는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이 영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다. 다만, 영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가 없어져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이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사람 및 면제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면제2. 공무이외의 질병 기타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면제

제12조(장학생 관리) 시장은 장학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원하며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전부(지원서류, 선발기록, 장학금지급 관계서류 및 학사 관리서류 등)를 장학생별로 따로 묶어 보관·관리하되, 별지 제7호 서식의 지방공무원 임용후보 장학생 관리기록 카드를 작성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8.>

제13조(기타 서식등)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발생 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지급결과 통보서(별지 제8호 서식)2. 영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별지 제9호 서식)3. 영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 통보서(별지 제10호 서식) <개정 2018. 7. 10.>

부 칙 <2005.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6. 2. 규칙 제5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18. 7. 10. 규칙 제5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19.9.25. 규칙 5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18. 규칙 제5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7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8. 26. 규칙 제670호> (2024년 서산시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산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에 관한 경과조치) 2024년 1월 1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자에 대해서는 제9조, 제15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및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산시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30918 / 시행일: 2023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청남도에 소재하는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과 지역인재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방대학”이란 충청남도 내 소재하는 대학 중 시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원격대학 및 각종학교는 제외한다)를 말한다.2. “지역인재”란 지방대학의 학생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의 범위) 시장은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발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생직업교육 고도화 등 지역사회와의 상생 협력 및 지역발전을 위한 대학 연계 사업2. 지역인재 육성ㆍ채용 촉진 및 시정 참여 프로그램의 운영3. 지역인재의 지역 정착에 필요한 지원4. 정부기관 또는 충청남도 등에서 위임ㆍ위탁하는 지원사업5. 대학에서 수행 중인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연계 사업6. 그 밖의 지방대학 활성화 및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사업의 신청)① 지방대학의 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시장은 지방대학의 장이 신청한 사업계획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및 정산)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이 교부결정 된 후에는 사업 시기에 맞추어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지방대학은 교부받은 보조금에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한다.③ 지원사업 완료 후 지방대학의 장은 보조금 지원사업의 사업실적과 사업정산서를 지체 없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산시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70602 / 시행일: 201706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그 밖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30., 2017. 6. 2.>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수당규정 제17의3의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한다. <개정 2017. 6. 2.>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자진퇴직원을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12.30>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12.30>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 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자진퇴직 수당지급 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 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30>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의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진퇴직 수당지급 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 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 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 수당지급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수령권 승계)① 자진퇴직 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 수당지급 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족의 범위 및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자진퇴직 수당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의 관련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1.12.30>

부 칙 (2001.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11.12.30 서산시규칙 제4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6. 2. 규칙 제5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서산시 지방산업단지조성 및 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집행을 위하여 서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2. 12. 12., 2024. 6. 10.>1. 징수관, 재무관 : 경제산업국장2. 분임징수관, 분임재무관 : 투자유치과장3.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 산단관리팀장②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관직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8. 25.]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2. 8. 25.>]

제5조(전입금의 반환)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한 사업비는 사업 종료 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야 한다.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 8. 25.>]

제6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20.>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 8. 25.>] <개정 2023. 12. 20.>

부 칙 (2004.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 2018. 12. 20. 조례 제1304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25호, 2022. 8.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66호, 2022. 12. 12.>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생략)⑩ 서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 중 “기업지원”을 “투자유치”로 한다.⑪ ~ &#x2471; (생략)부칙 <조례 제1857호, 2023. 12. 20.>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6. 10. 조례 제1910호>(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최초로 이뤄진 정기인사 발령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0; (생략)&#x2471; ·서산시 지방산업단지 조성 및 관리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 중 “경제환경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x2472; ~ (23) (생략)
서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0610 / 시행일: 20240701

제2조(위원회 설치)① 투자심사에 관한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위원은 민간위원(「고등교육법」에 따른 국·공립학교의 교원을 포함한다)과 공무원(「지방공무원법」제2조제2항제1호의 일반직 공무원을 의미한다)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며, 공무원으로 임명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당연직 위원 : 건설교통국장, 기획예산담당관 <개정 2017. 12. 20.>2. 위촉직 위원 :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⑦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18. 8. 10.>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22.4.1.>1. 재정투자사업 심사2.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부담행위 및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서 정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 요청 사항 심사3. 지방재정영향평가사업 심사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개최한다.②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효율적인 서산시 지방재정투자사업의 심사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의결은 원칙적으로 위원간 합의를 통하여 하되, 의견일치가 되지 않는 경우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④ 예산일정 상 긴급한 처리가 요구된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면 심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참석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심사안건에 대한 사전 자료수집·회의안건 검토 등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심사기준 등) 심사기준 및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및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따른다. <개정 2018. 8. 10.>

부칙 <2015.6.30. 조례 제10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2017. 12. 20. 조례 제12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서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항제1호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⑨ ~ &#x3253; 생략부칙 (201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8. 8. 10. 조례 제1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및 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 4. 1. 조례 제1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6. 10. 조례 제1910호>(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최초로 이뤄진 정기인사 발령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1; (생략)&#x2472; ·서산시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항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x2473; ~ (23) (생략)
서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50126 / 시행일: 20150126

제2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이 사단법인 지방행정동우회 충청남도지회 서산시분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할 때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 할 수 있다.1. 지방행정발전 과제의 조사·연구와 이에 대한 부대사업2. 기타 주민복지증진, 지역사회 발전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3조(사업계획의 승인) 행정동우회는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부 칙 <2006.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2015. 1. 26. 조례 제10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서산시 지방행정동우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부터 [43]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규칙에서 종전의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서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10801 / 시행일: 2021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쾌적한 환경조성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산의제21 실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서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서산의제21”은 시민ㆍ기업ㆍ전문가ㆍ민간단체 및 서산시(이하“시”라 한다) 등이 상호 협의하여 작성된 지역단위의 행동목표와 실천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시민ㆍ기업ㆍ민간단체 및 시가 실천해야 할 과제를 말한다. <개정 2016. 7. 8.>2. “지속가능한 발전”이라 함은 미래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현세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을 말한다.

제3조(경비의 지원)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1. 협의회의 운영경비2. 서산의제21 실천을 위한 사업비 <개정 2016. 7. 8.>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방법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정산 등은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개정 2015.1.26.>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지원한다.1. 경상적 경비는 분기별 또는 월별 신청에 의하여 지급2. 사업비는 사업계획이 붙임된 신청서에 의하여 사업개시 전에 지급

제5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시의 환경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환경정책에 대한 추진사업의 일부를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위탁에 관하여는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고 사무위탁에 따른 경비는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21. 8. 1.>

부칙 <2013.11.08. 제9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2015. 1. 26. 조례 제10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27]까지 (생략)[28] ·서산시 푸른서산21추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29]부터 [43]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규칙에서 종전의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서산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산시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6. 7. 8. 제1142호 2016년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1. 8. 1. 조례 제16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위탁심의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2; 생략&#x2473;「서산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서산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51;~&#x32bd; 생략
서산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30918 / 시행일: 202309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17. 조례 제9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6. 7. 8. 조례 제1142호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31호, 2023. 9. 18.> (서산시 법령불부합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지역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01110 / 시행일: 20201110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산업 육성사업”이란 지역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기업, 대학ㆍ연구기관, 지역거점기관, 지역산업지원기관 등 사업 수행기관이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원 또는 협의 하에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산학연 협력체계”란 시, 기업, 기업지원기관 및 대학ㆍ연구기관 등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그 활동을 상호 연계하거나 상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말한다.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의 뜻 이외에는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지역산업에 적용한다.1. 자동차, 석유화학 등 지역주력산업2.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수소에너지, IOT(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데이터 관리 등 신성장동력산업3. 바이오, 항공, 생태, 금속ㆍ뿌리, 세라믹 등 지역특화산업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연관된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전반

제6조(지역산업 육성사업)① 시장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역산업 기획 및 연구 사업2. 연구개발, 기술이전ㆍ자문, 정보 보안 등의 기술 지원 사업3. 산업인력 양성 및 확보 사업4. 창업보육 및 벤처활성화 사업5. 브랜드 육성, 마케팅 지원, 시장조사, 품질인증제, 전시회 등의 사업화 지원 사업6. 국내외 교류협력지원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사업7. 지역산업 기반시설 확충 및 클러스터 구축 사업8. 지역산업 지원을 위한 재정 및 금융지원 사업9.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지역산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1. 국공립 연구기관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3. 정부나 충청남도 또는 시가 출자ㆍ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6.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학교, 대학7. 「민법」에 따라 중앙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 재단법인8. 지역에 분포한 분야별 산업 종사자를 주 회원으로 한 협회, 조합, 단체9.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역산업 육성사업을 시행하는 제2항 각 호의 자에게 보조ㆍ출연ㆍ융자 등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산시 지역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산시의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제품(물품·용역 및 공사)을 구매할 때, 관내 상공인 상품을 지역 공공기관에서 구매촉진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4.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2. "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관내의 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3. "상공인 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제품(물품·용역 및 공사)을 말한다.

제3조(구매촉진)① 관내 공공기관은 필요로 하는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상공인 상품 구매촉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 4. 3.>②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공공기관의 상공인 상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상공인 상품정보 및 공공기관의 발주정보를 수집 관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정보와 상공인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료 등을 상공인과 지역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26. 4. 3.>

제6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상공인 지원관련 기관·단체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을 시장이 위촉한다.③ 협의회의 업무를 보좌하고 그 밖에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한다.1.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에 관한 사항3. 상공인과 구매 기관간의 이견 조정에 관한 사항4. 물품의 품질보증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상공인 상품 구매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출석위원 수당) 회의에 출석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산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적용 배제) 이 조례의 적용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서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와 시민건강증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산시지역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2016. 7. 8, 2019. 3. 18>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개정 2016. 7. 8.>1.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7. 8.>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 7. 8.>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개정 2016. 7. 8.>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 7. 8.>5. <삭제 2016. 7. 8.>② 위원회는 「국민건강증진법」제10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19.3.18>1. 시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시민건강증진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민건강증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12.31>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로 위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2019.3.18>1. 지역주민 대표 <개정 2016. 7. 8.>2. 학교보건 관계자 <개정 2016. 7. 8.>3. 산업안전ㆍ보건 관계자 <개정 2016. 7. 8.>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개정 2016. 7. 8.>5. <삭제 2016. 7. 8.>6. <삭제 2016. 7. 8.>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2.31>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0.12.31>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12.3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2.31., 2011.3.17.>

부 칙 <97·11·2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서산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직및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2010.12.31 조례 제7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11.3.17 서산시조례 제79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서산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 를 인용한 조항은 “「서산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부칙 < 2016. 7. 8. 조례 제1142호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2017. 12. 20. 조례 제12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2; 생략&#x3253; 서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보건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부칙 <2019. 3. 18. 조례 제13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10. 조례 제1962호>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서산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보건행정과장”을 “보건정책과장”으로 한다.
서산시 지역활성화 투자펀드 사업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44조의2에 따라 “지역활성화 투자펀드”를 활용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ㆍ출자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수목적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서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이하 “펀드”라 한다) 및 민간투자자와 공동으로 설립한 출자기관으로서「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말한다.2. “출자”란 법인의 설립ㆍ운영을 위해 자본금 또는 재산을 현금 또는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법인의 명칭과 사업 등)① 법인의 명칭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다만,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산시에 두며, 필요한 경우 사업 개시 이전까지는 시 외 지역에 주사무소를 둘 수 있다.② 법인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③ 법인의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1. 펀드가 출자한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2. 제1호에 부대(附帶)되는 사업3. 그 밖의 법인에서 필요하다고 요청 또는 인정되는 사업

제4조(출자방법 및 비율)① 시는 법인에 현금 또는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출자비율은 법인 설립자본금의 100분의 8 이상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한다.③ 제2항에서 출자비율은 충청남도와 시의 합산 비율이며, 충청남도 출자비율에 따라 시의 출자비율은 변동될 수 있다.④ 법인이 증자할 경우에는 출자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추가로 출자할 수 있다.⑤ 시는 필요한 경우 펀드에 출자할 수 있다.

제5조(사업 자금의 차입)① 법인은 사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근거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② 사업 자금의 차입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금,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원리금 지급에 대한 보증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정관)①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자본금에 관한 사항5.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6.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7. 임직원에 관한 사항8.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9.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10. 주식발행에 관한 사항1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12. 법인 해산 또는 청산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법인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은「상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지방재정법」,「서산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서산시 지하안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01210 / 시행일: 20201210

제2조(서산시 지하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서산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서산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ㆍ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ㆍ고시3.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지질ㆍ환경 또는 건설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업무분야의 부서장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러지 아니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서산시 직무대리 규칙 (규칙,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11230 / 시행일: 2011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산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4.1>

제2조(법정대리) 시장 또는 그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3.4.1, 2011.12.30>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한다.2.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국의 직제상과 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4. 담당관·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담당관 또는 과내 소속직원 중에서 상위서열의 직원이 대리한다. <개정 99.4.22, 2003.4.1, 2011.12.30>5. 농업기술센터의 소장 또는 보건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각각 과직제상 과순위에 의한 과장이, 사업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일반직 소속직원 중에서 상위직급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98.9.15. 99.4.22>6. 읍·면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읍·면내 팀장순위에 의한 팀장이, 동장이사고가 있을 때에는 일반직 소속직원 중에서 상위직급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신설 99.4.22, 개정 2011.9.30, 2011.12.30>

제3조(지정 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대리한다. <개정 99.4.22, 전면개정 2003.4.1, 2011.12.30>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시본청 및 직속기관은 담당관·과장이, 사업소 및 읍·면은 사업소장 및 읍·면장이 해당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99.4.22, 2003.4.1, 2011.9.30, 2011.12.30>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 임용범위에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3.4.1, 2011.12.30>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4.1>

부 칙 <95.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9.15, 조례 제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9.4.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11.9.30 서산시규칙 제41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 략)⑨「서산시 직무대리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6호 및 제3조제2항 중 “담당”을 각각 “팀장”으로 한다.「서산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⑩부터 ⑫까지 (생 략)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11.12.30 서산시규칙 제4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진로·진학 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의한 학교를 말한다.2. “진로ㆍ진학 지원금”이란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상급학교에 진학하거나 취업준비를 위해 필요한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5조(지원 방법 및 절차)① 지원금은 지원 대상 학생 또는 보호자가 신청한다.②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거나 시 홈페이지 등 시장이 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ㆍ동장은 지원 대상 학생의 관할 주소지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신청서와 지원금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지원을 결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결정사실을 알리고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서산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판매 품목의 가격이 지역의 평균가격 이하이고, 위생ㆍ청결·서비스 기준 등에 적합한 개인서비스업(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목욕업, 숙박업, 기타 서비스업 등)을 대상으로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현지실사 및 평가 후 충청남도와 행정안전부의 협의를 거쳐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19.10.10.>

제3조(지정 절차 등)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이상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은 영업자 직접 신청 또는 읍·면·동장,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다.③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등을 위한 세부기준은 행정안전부“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이하“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 <개정 2018. 8. 10.>

제4조(사후관리)① 시장은 반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ㆍ청결 등 지정기준 적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조사 결과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 활성화)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시민들에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설치2. 소규모 시설환경개선사업3. 종량제봉투4. 소독ㆍ방역 및 위생용품 등 소모품

제7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의 협조)① 착한가격업소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고자 하는 영업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ㆍ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착한가격업소 영업자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과 업소 내 위생, 청결도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물가모니터요원의 운영)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를 위하여 물가모니터요원을 채용할 수 있다.② 물가모니터요원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온라인 활동 가능자, 모니터링 경험자를 우대하여 채용할 수 있다.③ 보수, 활동내용 등 그 밖의 사항은 충청남도 물가모니터요원 운영계획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 물가모니터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2.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여부 확인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부칙 <2017. 3. 3. 조례 제11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행된 것은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 것으로 본다.부칙 (201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8. 8. 10. 조례 제1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9. 10. 10. 조례 제13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산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51210 / 시행일: 2025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과 발굴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3. “민관협력”이란 보장기관과 민간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인력 확보, 민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해야 한다.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시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 단,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2. 조직·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읍면동)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협력 방안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기가구 발굴 사업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3.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교육4. 그 밖에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사업

제6조(주민참여 촉진)① 시장은 읍면동 단위의 공동체 복지, 주민주도,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활동에 관심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활동에 참여한 주민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주민참여 사업 홍보비2. 지역활동에 참여한 주민에 대한 활동 실비

제7조(역량강화)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인력의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와 관련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행인력 안전확보)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방문인력의 사고 발생 시 신체적·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