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3·18>1. “사용”이란 회관시설의 사용·회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의 수강 또는 아동이나 어린이를 보육하도록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2. “허가”란 제1호의 사용에 따른 회관시설의 사용허가·교육수강증 교부 또는 아동이나 어린이의 보육승락을 말한다.3. “사용료”란 회관시설 사용료·교육수강료 또는 보육료 등을 말한다

제3조 (운영시설 및 교육) 회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및 교육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운영시설 : 강당, 상담실, 예절실, 식당, 기술·부업교육실, 취미·교양교육실, 보육실, 생활체육실 등2. 기능교육 및 취미교육 : 조리, 미용, 도배, 한복, 양장, 꽃꽂이, 서예, 생활체육, 어학, 미술, 장고 등

제4조 (사용자의 범위) 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 개정 2010·3·18>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여성2. 시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 또는 요청이 있는 자3. 그 밖에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자

제5조 (사용허가 및 사용료)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2·31>②시장은 제1항의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별표 1의 여성회관 사용료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31, 2010·3·18>③회관의 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05· 2·24, 2010·3·18, 2020. 5. 28., 2024. 12. 19.>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100퍼센트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 지원하는 행사를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50퍼센트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교육수강료: 100퍼센트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마.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입소자4. 65세 이상 노인의 교육수강료: 50퍼센트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의 교육수강료: 50퍼센트6.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교육수강료: 20퍼센트7.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인정하는 단체 또는 개인: 100퍼센트② 시장은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개시일 이후에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12·31, 2005·2·24, 2010·3·18, 2024. 12. 19.>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및 회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시설사용 또는 교육수강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2. 다음 각 목의 기간에 시설 사용취소를 신청하는 경우가. 사용개시일 10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나. 사용개시일 5일 전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90퍼센트 반환다.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사용 취소를 신청한 경우: 50퍼센트 반환3. 다음 각 목의 기간에 교육수강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가. 개강일 전일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전액 반환나. 개강일 이후에 취소를 신청한 경우: 교육수강 취소 신청월을 제외한 남은 개월분의 수강료 전액을 반환4. 삭제 <2024. 12. 19.>5. 삭제 <2024. 12. 19.>③회관 사용료의 면제 및 반환에 따른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제목개정 2020. 5. 28.]

제7조 (사용의 구분)①제3조제2호에 따른 교육은 시장이 매년 수립한 교육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01·12·31, 2010·3·18>②회관의 시설별 사용시간은 별표 2에 따르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 2010·3·18>

제8조 (강사 등)①시장은 회관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강사를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1·12·31>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강사수당 및 교재집필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3·18>

제9조 (위탁관리) 시장은 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관리를 할 경우에는「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위탁관리자를 선정 위탁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0·3·18, 2021. 3. 1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회관운영에 대하여 적용한 종전의 규정은 이 조례에 의하여 적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회관 사용료에 대하여는 1999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01·12·31 조례 제52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여성회관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중 「울산광역시여성회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제5조제2항·제6조제2항·제7조 및 제8조중 "관장"을 "시장"으로 각각 한다.제7조제1항중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은"을 "수립한"으로 한다.② 생략부 칙 (개정 2005· 2·24 조례 제7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0·3·18 조례 제11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 5. 28. 조례 제2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개정 2021. 3. 18. 조례 제23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9) 생략(30)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울산광역시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울산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31) ~ (49) 생략부 칙 (개정 2024. 12. 19. 조례 제3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