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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군 반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3조(획정기준) 반의 획정기준은 다음과 같다.반은 10 내지 50가구로 구성한다. 다만,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99.7.21>

제5조(반장과 명예반장의 위촉)① 반에 반장을 둔다. 다만 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 <개정99.7.21>② 반장과 명예반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위촉한다. <개정99.7.21>1. 반장, 명예반장은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한다.2.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명예반장의 임기는 반의 실정에 따라 조정하되 윤번제로 운영되도록 한다.3. 명예반장의 임기는 2개월마다 윤번제로 운영하되 지역 실정에 따라 임기를 조정할수 있다.

제6조(임무)① 반장은 리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3. 주민의 거주 이동상황 파악과 반적부 관리4. 각종 사실 확인5. 새마을 사업 추천 협조 지원6.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8. 전략자원의 동원과 전시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9.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② 명예반장은 반장의 활동을 지원하며 다음의 업무를 처리한다.1. 반상회 개최장소 제공 및 준비2. 반상회 참석 권유3. 행정 시책의 홍보4. 반민 여망사항의 집약 및 대변5. 기타 반 운영에 대한 협조

제7조(회의)① 반상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99.7.21>② 이장은 매분기 말일을 기준으로 반장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이장은 반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회의를 소집하되, 명예반장과의 연석회의를 개최할수 있다. <개정99.7.21>

부 칙 (조례 제35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여군 조례 제33호(부여군(동)리의하부조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반장에게 지급하던 각종 실비변상 등은 197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하고 이 조례에 의한 실비변상은 1976년 1월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392호) 이 조례는 197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84호) 이 조례는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3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반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854, 1051, 1068, 1171, 1378, 1422, 1449, 1537, 16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93호, 2016.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33호, 2017.3.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89호, 2018년 12월 14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1호, 2022.10.11.>(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발달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여군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란 도움을 필요로 하는 발달장애인에게 상담·재활·의료·교육·직업훈련·고용·여가 등을 위해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발달장애인 복지단체”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해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고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정책방향2.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3. 발달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지원에 관한 사항5.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6.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예산지원) 군수는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2.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치료와 발달재활서비스3. 법 제26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4.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5. 법 제29조에 따른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 지원 사업6. 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전문 심리상담 지원7.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8. 그 밖에 군수가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의 개인정보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여군반운영규칙 (규칙,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01210 / 시행일: 20201210

제2조(반상회)① 반에는 반상회를 두고 반장이 그 회장이 되며 반상회를 소집한다.② 반상회는 반내에 거주하는 가구주 및 반내에 거주를 가진 그 동네의 공식 및 비공식조직 임원을 반원으로 한다.③ 반상회는 월례반상회와 임시반상회로 구분한다.④ 월례반상회는 매월 25일 전후하여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반의실정에 따라 자율조정 개최할 수 있다. 다만, 농번기등으로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반상회로 갈음할 수 있으며, 임시반상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⑤ 반상회 개최단위는 반을 기준으로 하되 마을단위 통합반상회, 주민의 특수모임등으로대체하는등 탄력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

제3조(반상회안건) 반상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반원 상호간의 공동 이익과 번영및 향토의 보존에 관한 사항을 자치적으로 협의 실천한다.1. 시책의 합리적인 실천과 효과적인 구현2. 월간실적의 평가 및 개선대책3. 영농방법의 개선과 공동작업의 실시4. 각급 지도원을 초청한 지도강좌의 개최5. 방법방첩을 위한 자체 경비6. 공동이용 시설의 보존관리7. 이웃간의 협력등 미풍양속의 선양8. 생활개선과 문화향상9. 새마을사업 추진계획10. 물품과 잡부금 및 부담금등 배분상황11. 취로 대상자 선정12. 보건위생과 환경미화13.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운영지도 및 협조)① 군에서는 소속공무원을 반상회 지도공무원으로 정하여 반상회에 참석하도록 해야하며, 유관기관 임직원으로 하여금 반상회에 임석하도록 독려해야 한다.② 지도공무원은 시책의 실천방향등을 계도하며 주민의 애로와 건의사항등을 청취하여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읍·면장은 통보사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해결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별지서식에 의한 반상회 건의사항처리부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1. 상급(유관)기관 해당사항은 관련기관에 통보2. 주민생활과 직결된 자체 처리사항은 즉시 해결3. 소규모 숙원사업은 타당성 검토후 단계별 조치4. 관련규정 저촉사항은 불가 회시④ 읍·면장은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건의자에게 통보해야 한다.⑤ 반원의 공동이익과 번영등을 위하여 기술의 지원이나 전문적인 지식을 지원받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반장은 읍·면장에게 관계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읍·면장은 다음과 같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1. 소속 읍·면 직원일 경우 파견 명령2. 상급기관 소속공무원인 경우 파견 요청⑥ 제5항의 경우에 군수, 읍·면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결과처리) 반장은 반상회의 결과 군, 읍·면과 연계되는 사항 또는 반내의 중요의결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반상회 종료후 이장을 경유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군 산하 공무원이 참석한 반은 당해 공무원의 지도사항을 보고함으로 그친다.

제6조(반상회보 배부)① 군에서는 행정시책중 전 주민에게 주지 침투시켜야 할 중요사항에대하여는 회보를 작성 전 세대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회보는 군에서 발간하는 군정 소식지로 대체할 수 있다.③ 회보는 반상회 개최일을 기준으로 하여 발간하되 자체여건에 맞게 조정할 수 있다.④ 회보의 배부는 지도공무원과 이·반장을 통하여 가구별 직접배부 또는 우편발송등 자체여건에 맞도록 적기 배부한다.

제7조(반상회운영실적평가)① 반상회 운영실적은 읍·면에서 7월에 중간평가를 하고 종합평가는 다음해 1월에 군에서 평가하며, 종합평가는 중간평가에서 우수모범반으로 선정된반을 대상으로 한다.②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이 하되 자체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1. 반상회 개최횟수 및 주민참여도2. 회의사항 실천도 및 주간자율활동 실적3. 시책에 대한 주민 참여도4. 반내 화합과 지역발전 실천사항③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우수모범반을 선발 운영한다.1. 읍·면 우수반 (읍·면별 3개반)2. 군 우수반 (군 3개반)④ 우수모범반으로 선정된 반에는 우수한 지도공무원을 정하여 반상회에 참여토록 하여 운영사항 등을 적극 지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군, 읍·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우수모범반의 육성 지원에 힘써야 한다. <개정 2020.12.10.>1. 각종 건의사항 우선 해결노력2. 각종 행사 및 산업시찰에 반원 초청 확대3. 각종 표창 등 사기를 드높이기 위하여 우선 혜택 부여4. 반상회 운영 시상금 지급 등

부 칙 (규칙 제10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86호 「정부조직법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부여군 지방공기업 상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2020.12.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여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주변지역”이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라 전력산업기반기금 지원사업을 위해서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 등)①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1. 통합지출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담당 부서장2. 지출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② 회계관계공무원은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발전소별로 통장을 분리하여 관리한다.

부 칙 <조례 제3075호, 2025.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조례 제2434호 「부여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설치·운영되고 있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부여군 방연마스크 비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방연마스크”란 화재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발생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마스크, 구조타월 등으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제1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의 비치 등)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에 따른 부여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고, 비치를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것과 비치를 알리는 표시를 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1. 부여군의회2.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에 따라서 부여군이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부여군이 설립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4.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5.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6.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7. 「아동복지법」 제3조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8.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9.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10. 그 밖에 군수가 화재로부터 부여군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연마스크를 비치하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비치해야 한다.

제4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방연마스크 사용법이 포함된 화재 대피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방연마스크의 비치 및 화재 예방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비용 지원 등)① 군수는 제3조제2항에 따른 권장 사항을 실시하려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관 및 시설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교육을 실시하는 전문 기관이나 단체 등에 화재안전교육 실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여군 버섯산업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11022 / 시행일: 202110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버섯재배 농업인”이란 「농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지를 두고 농작물 중 버섯을 재배ㆍ생산하는 농업인을 말한다.2. “농가”란 버섯을 생산하기 위하여 군에 주소지를 두고 버섯재배 생산시설 등을 군에 설치한 농가를 말한다.

제4조(운영 및 관리)① 연구소의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연구시설ㆍ설비 및 부속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한다.② 연구소는 지역상황에 맞는 연구수행과 연구성과를 신속하게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제5조(기능)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버섯산업 육성을 위한 기술 연구 및 보급2. 버섯종균(이하 “종균”이라 한다)의 원균 관리ㆍ분양 및 활력검사 등 종균 유통에 관한 사항3. 유통 종균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원균 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4. 경쟁력 있는 표고 톱밥재배기술 연구에 관한 사항5. 지역 여건에 맞는 우수한 특성을 갖춘 버섯품종 육성에 관한 사항6. 우리 지역에 맞는 재배시설ㆍ기계장비 도입을 통한 표준 모델 구축에 관한 사항7. 농가의 소득 증대를 위한 기술보급 및 교육 사업8. 버섯 폐배지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9. 친환경 복토재료 개발 및 사용기술에 관한 연구사업10. 버섯생산시설 환경관리 및 자동제어 연구11. 버섯재배 생력화 기계 개발 연구12. 버섯 배지 원료 및 배지 성분 검사에 관한 사업13. 정보통신기술(ICT) 접목 환경관리 시스템 연구14. 그 밖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부여군버섯산업연구소 운영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연구소의 운영계획 수립과 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여군버섯산업연구소 자문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버섯산업 발전을 위한 재배기술 및 현장에서 대두되고 있는 현안문제 해결에 관한 사항2. 신기술 도입을 위한 현장적용 실증포 운영에 관한 협의3. 버섯재배 농업인들의 화합과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관한 사항4. 연구소와 농업인 상호간 협력을 통한 신기술 발굴 협의

제8조(구성)① 협의회는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회원의 경우에는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② 협의회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회원은 외부전문가 또는 농협, 농업인단체 등에 소속된 사람 중에서 버섯재배 및 생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촉직 위원은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다.

제10조(회원의 해촉) 군수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회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망한 경우2.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회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여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61223 / 시행일: 2016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 자(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되어 부여군을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

제4조(범죄피해자 지원)① 군수는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 지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인으로 하여금 지원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① 군수는 법인의 육성과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1.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지원 활동2. 법 제9조에 따른 지원활동3. 법 제10조에 따른 교육·훈련 활동4. 법 제11조에 따른 홍보 및 조사연구 활동5. 범죄피해로 사망한 자에 대한 장례지원6. 범죄피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가정생활이나 사회생활이 어려운 사람에 대한 경제적 지원7. 범죄피해자를 위한 대피시설 또는 보호시설 등의 운영8. 그 밖에 군수가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항

제6조(관련기관의 협조) 군수는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부여군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부여지구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20819 / 시행일: 202208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의 범죄예방 활동, 청소년 선도 등을 위해 조직된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부여지구회의 원활한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여군 법무부 청소년범죄예방위원 부여지구회”(이하 “부여지구회”라 한다)란 부여군의 보호관찰 청소년 선도 및 범죄예방과 질서 유지를 위해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22. 8. 19.>

제3조(업무) 부여지구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22. 8. 19.>1.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접촉선도 등 선도업무2. 보호관찰대상자 지도·감독과 인적 및 재정지원, 사회봉사명령·집행감독, 교육프로그램 진행 등 보호관찰 업무 보조 및 보호관찰관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선도업무3.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직업훈련 알선 및 재정지원4. 지역사회 학생을 상대로 한 법교육과 그 지원활동5. 소년·소녀가장 등 배려대상 청소년 및 사회복지시설 거주자에 대한 지원활동6. 기타 지역사회에서의 범죄예방활동과 봉사활동

제4조(보조금의 지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부여지구회가 제3조의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9.>

제6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을 중단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6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부여군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81031 / 시행일: 2018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 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 공간에 범죄예방 디자인 및 침입범죄 예방을 적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디자인”이란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부여군(이하 “군”라 한다)과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에서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군에서 50%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3. “침입범죄”란 사람이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에 불법으로 침입하거나 침입 후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것을 포함하는 범죄를 말한다.4. “침입범죄 위험성 등 평가”란 침입범죄에 대한 피해 여부 및 정도, 인근 피해 사례, 침입의 용이성 및 이에 대한 방호시설 구비 여부 등에 대한 평가를 말한다.5. “방범시설 등”이란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등 물리적 시설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도시공간, 시설물 등을 배치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경 또는 조명 등으로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은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적절히 배치한다.3. 지역주민이 도시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를 증대시켜 활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6. 침입범죄를 예방하여 침입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부여군민의 권리) 부여군민은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고, 범죄예방 디자인사업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추진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을 통해 안전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군수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부여군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 다만,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하여 기본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5년마다 수립·시행 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위한 전략3. 범죄예방 환경설계 현황 및 실태조사4.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5.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7.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①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범죄예방 디자인 시범사업3. 범죄위험도 저감을 위한 범죄예방 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사업4. 우범지역 및 취약지역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5. 방범시설 등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6. 신도시사업, 도시재생사업,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7. 공공기관·단체·법인 등을 대상으로 범죄예방 디자인의 추진을 위한 교육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건축법」 등 관련법규에서 정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① 군수는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방범시설 등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7조제5호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기관·단체들과 “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③ 협의체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침입범죄 피해여부2. 지원대상 가구의 경제적 능력3. 침입범죄 피해의 위험성

제9조(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①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부여군 범죄예방 디자인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부여군 경관위원회”에서 기능을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또는 관련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방범시설 등 침입예방 설치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평가) 군수는 범죄예방 디자인 및 방범시설 등 설치 사업 완료 후 해당지역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주민만족도 등에 대한 평가를 부여경찰서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 할 수 있다.
부여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10726 / 시행일: 202107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부여군민에게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존비속을 말한다)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쳐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병역명문가증”이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제18조에 따라 병무청장이 발행하여 병역 명문가에게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한다.3.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에게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병역명문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부여군민에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병역명문가 예우 및 우대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②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시설 등의 사용료 감면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감면대상에 병역명문가를 포함 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우할 수 있다.1.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보훈 관련 행사 등의 초청 및 의전상 예우2. 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축제ㆍ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 예우3. 저소득층 병역병문가 및 유가족 위문ㆍ격려4. 「부여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5. 그 밖에 군수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우대)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이 군이 설치ㆍ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1.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2. 공영주차장 주차요금3. 체육시설 사용료4. 그 밖에 군수가 병역명문가 우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예우대상자는 제1항 각 호에 대해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 요청)① 군수는 병역명문가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724호, 2021.07.26.) 제1조(시행일)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부여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5조제9호 「부여군 병역명문가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가족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부여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4조의2제3항제8호 「부여군 병역명문가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가족제4조(다른조례의 개정) 부여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13조제1항7호 부여군 병역명문가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가족②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면제할 수 있고, 같은항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부여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설치된 부여군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와 수수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 정한 보건기관 수가를 적용하여 징수한다. 다만,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제4조(기타 수가) 요양급여비용의 기준 등에 규정하지 아니한 치아홈메우기, 불소도포, 복합레진 진료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아홈메우기 : 치아개수 당 보건기관 방문 일반 진료수가2. 불소도포 : 보건기관 방문 일반 진료수가3. 복합레진 : 치아개수 당 15,000원

제5조(진료비 감면) 부여군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9.7.1., 2021.7.26.>1. 응급환자 진료 및 이송에 드는 비용2. 다른 법령에 의거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3. 주민등록법상 부여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65세이상인 자 및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4. 의료취약지역 이동 진료와 거동 불편노인 등5. 학교 구강보건실에서 행하는 구강질환 예방 및 진료를 받는 학생6. 각종 감염병 또는 감염병 의증환자 및 감염병 예방접종을 받는 사람. 다만, 유료접종의 경우 약품실구입 가격 징수7. 보훈 대상자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진료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나. 「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다.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나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마. 「참전 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바.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상이나 공상을 입고 전역한 제대군인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 유공자와 그 유족8. 재해 발생지역에서 진료를 받는 사람9. 「부여군 병역명문가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가족 <신설 2021.7.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35호, 2019.6.27.,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부여군 군세 감면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한) 이 조례는 2019년 7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조례 제2724호, 2021.07.26. 부여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부여군 보건소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5조제9호 「부여군 병역명문가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와 가족
부여군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의료기관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90415 / 시행일: 2019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의료서비스 취약지역인 부여군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 개선 및 응급의료기관 육성을 위하여 인력 및 경비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응급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말한다.2. “민간의료기관”이란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의 보건의료기관중 제3조제5호의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3. “요양병원”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 라목에 해당하는 의료기관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5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중 정신병원,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로서 「의료법」제3조의2의 요건을 갖춘 의료기관은 제외한 병원을 말한다.4. “치매안심병원”이란 「치매관리법」 제16조의4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치매의 진단과 치료·요양 등 치매 관련 의료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받은 의료기관을 말한다.5. “보건의료”란 부여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보건의료기관 또는 보건의료인 등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6. “보건의료서비스”란 군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인이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건의료 영역에서 농어촌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관련 제도와 여건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의 의료수요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의료기관에 대해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의료기관에 대하여 인력 및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응급실·당직의료기관 운영 등 군민의 응급의료에 필요한 경비2. 의료취약지역 응급실(당직의료기관 포함) 종사자에 대한 취약지역 근무수당3. 요양병원의 치매관리사업 교육·홍보 등에 대한 지원4. 치매안심병원이 치매관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인력·장비 확충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민간의료기관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민간의료기관 지원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2. 민간의료기관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실태조사3. 그 밖에 민간의료기관의 보건의료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민간의료기관의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간의료기관의 장에게 지원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련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을 검사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반환) 보조금을 지원 받은 민간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또는 교부 조건에 위반하였을 경우3.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5. 이 조례에서 정한 검사의 거부 또는 중대한 사항에 관한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보조금의 반환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여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40809 / 시행일: 2024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보건진료소의 관리운영과 같은 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보건진료소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는 이 규정이 정 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보수교육)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업무와 관련된 학식, 기술및 활동 능력 배양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2.17> [제목개정 2015.02.17]

제7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①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의 성별을 고려하여 회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02.17>③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8조(협의회 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는 각 리에서 선출한 15인 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의 사항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인2. 부회장 1인3. 운영위원 15인 이내4. 감사 1인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12조(협의회 위원의 해촉) 협의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5.02.17>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

제13조(협의회 재정 및 실무지원)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요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지원을 위한 회의 등에 소요되는 비용지원2. 차량지원 등 행정적 지원②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 (조례 제201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부여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는 폐지한다.제3조(협의회의 기금 및 진료수입에 관한 사항) 종전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기금과 진료수입은 이 조례 공포와 동시에 부여군 일반회계 세입으로 귀속한다.부칙 (조례 제2125호, 2015.0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①항, 제②항, 제20조②항 중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 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990호 2024.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21216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에 따라 군민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부여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경제교통과장, 건설과장, 도시건축과장2. 부여군의회 의원3. 관내 경찰서 교통시설관련 공무원4. 보행, 교통, 도시계획 및 환경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관리부서의 업무팀장이 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부여군 “보훈명예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0., 2024.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2., 2024.11.13., 2025.12.26.>1. “보훈대상자”란 희생ㆍ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 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2. “보훈명예수당”이란(이하 “수당”이라 한다) 보훈대상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서 정한 사람으로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본인 및 유족. 다만, 법 제4조제1항제8호의 보국수훈자는 본인으로 한정한다.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람으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본인 및 유족.

제3조(지급대상 및 지급액)① 수당지급 대상자는 신청일 현재 부여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국가보훈부에서 발급한 국가보훈등록증 소지자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부여군 참전명예수당 지원 조례」에 따라 참전유공자수당을 지급받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7.12.22., 2017.12.22., 2023.7.14., 2023.12.20., 2024.11.13., 2025. 12. 26.>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서 정한 국가유공자 및 유족. 다만, 법 제4조제1항제8호의 보국수훈자는 본인으로 한정한다.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따른 6ㆍ18자유상이자 및 유족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유족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서 정한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5.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정한 5ㆍ18민주유공자 및 유족6.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②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2. 2019.5.30., 2020.5.26., 2023.12.20., 2024.11.13., 2025.12.26.>1. 순국선열ㆍ애국지사ㆍ전몰군경ㆍ전상군경ㆍ순직군경ㆍ공상군경ㆍ무공수훈자ㆍ순직공무원ㆍ공상공무원ㆍ6ㆍ18자유상이자ㆍ지원대상자ㆍ특수임무유공자ㆍ5ㆍ18민주유공자ㆍ보훈보상대상자 및 유족: 월 15만원2. 보국수훈자: 월 10만원[제목개정 2024.11.13.]

제4조(지급신청 및 결정)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할 읍ㆍ면에 신청하고, 이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으면 관련 서류를 검토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결정여부를 읍ㆍ면장 또는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이유를 함께 통지한다. <개정 2017.12.22.>

제5조(수당 지급방법)① 이 조례에 규정한 수당은 지급대상자의 신청이 있는 달부터 지급하되, 매월 말일(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7.12.22.>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ㆍ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수당 지급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수당은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제6조에서 규정한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제6조(지급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수당지급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수당지급대상자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3. 수당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4. 거주할 목적이 아니고 수당을 지급받기 위하여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환수조치)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급중지 이후에 지급된 수당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환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24.11.13.>[전문개정 2017.12.22.]

부칙 (조례 제2128호, 2015.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12호, 2017.12.22.>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18호, 2019.5.30.>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2호, 2024.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19호, 2020.5.26.>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08호, 2023.7.14.>(만 나이 통일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42호, 2023.12.20.>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2호, 2024.11.13.>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18호, 2025.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21011 / 시행일: 202210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부여군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제3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1. 보훈단체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2.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입주단체)①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단체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② 보훈회관에 입주한 단체들은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부여군 보훈단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제5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1. 부여군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운영 및 위탁)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가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 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제4조 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시설에 대한 책임, 계약보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며, 재위탁 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훈회관의 운영 전반에 대하여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 등의 조치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보훈대상자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에 수탁 받은 모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부지 내에 건축물의 증ㆍ개축을 하여서는 안 된다.④ 수탁자는 보훈회관의 운영에 관한 군수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12조(위탁관리의 해지)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때에는 위탁기간에도 불구하고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어떠한 변상책임을 요구 할 수 없다.1. 수탁자가 제9조 및 제10조를 위반하였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천재지변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본래의 기능을 상실한 때

제13조(손해배상 및 원상복구)①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와 주의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② 수탁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하는 시설물 파손에 대하여는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부칙 < 조례 제2364호, 2017.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1호, 2022.10.11.>(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부여군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이 조례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책임감리 대상 건설공사 이외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각종공사"라 함은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2. "공사감독공무원"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제3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공무원으로당해 공사를 발주한 관서의 장(이하 "소속기관의 장"이라 한다)의 지휘명령을 받아 현장에 주재또는 출장하여 공사 전반에 관한 감독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3. "공사부감독관"이라 함은 각종공사의 시공 및 공사감독을 보좌하기 위하여 당해 공사장 관할 읍·면장이 임명한 읍·면 공무원을 말한다.4. "지도·감독"이라 함은 공사주관 또는 관련 있는 자가 공사의 설계도서 및 시방서와 일치되게시공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지도·감독함을 말한다.

제5조(지도·감독등)① 군수는 본청에서 시행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주관 담당관·과·직속기관·사업소장및 공사감독공무원의 책임감독 아래 읍·면 공무원을 공사부감독관으로 임명하여 당해 공사의 시공상태를 철저히 감시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에서 직접시행하는 공사와 전문직 공무원이 없는 경우에는 공사부감독관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2.16.>② 공사감독공무원은 공사주관 담당관·과, 직속기관·사업소장 및 읍·면장의 공사현장 지도·감독 의견을 현장대리인이 공사일지에 기록·관리하도록 하고 감독관이 수시 확인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

제6조(주민설명회 개최)① 군수는 2억원 이상의 예산이 수반되는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설계 전 해당지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지도·감독사항 보고) 공사감독공무원·공사부감독관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중 설계도서, 시방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군수(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시공확인)① 시공자는 공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을 시공 (매몰, 철근가공·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기타)하고자 할 때에는 시공 3일전까지 공사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공사감독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통보를 받은 즉시 담당관·과·직속기관·사업소장, 읍·면장이 시공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입회할 것을 보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③ 제2항의 보고를 받은 공사주관 담당관·과·직속기관·사업소장 및 읍·면장은 직접 또는 관계공무원을출장 입회하게 하여 설계도서, 시방서와 부합되게 시공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공사감독공무원은 해당부분을 사진촬영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④ 공사주관 담당관·과·직속기관·사업소장 및 읍·면장은 제3항의 입회 확인 지연 등으로 시공자의 공사시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2.12.16.>

제10조(부실시공업체의 제재) 부실시공, 불법하도급, 공사 중단 등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9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그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공사 감독 위반에 대한 조치) 군수는 당해 공사의 감독 명령을 받은 자가 공사감독 업무를소홀히 하여 부실공사가 발생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처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군수는 1억원(총사업비) 이상의 공사비가 투자되는 사업을 시행시에는공사구역 중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 안내표지판(시행청, 감독관, 시업내용, 연락처 등)을설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97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공사 발주된 사업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조례 제2866호, 2022.12.16.>(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⑩ 부여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과”를 “담당관·과”로 하며, 제8조제2항·제3항·제4항 중 “실과”를 각각 “담당관·과”로 한다.
부여군 부여서동연꽃축제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41014 / 시행일: 20250101

제3조(축제주관 및 위탁)① 서동연꽃축제 추진 및 운영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부여군 부여서동연꽃축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서동연꽃축제는 추진위원회가 주관하여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축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축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추진위원회의 기능)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서동연꽃축제를 통한 지역선양 및 향토문화의 계승발전2. 서동연꽃축제의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각종 보조금 등 서동연꽃축제 예산 집행에 관한 사항4. 서동연꽃축제 사업비 정산검사 및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5. 서동연꽃축제의 후원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서동연꽃축제 추진·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추진위원회의 구성)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한다. 다만,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05.16.>② 위원장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문화·예술·관광 단체 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축제 및 관광학과 대학 교수 축제 전문가3. 부여군 소속공무원4. 그 밖에 축제추진·운영에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조(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보직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전보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임기에도 불구하고 해촉할 수 있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정기 또는 수시로 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추진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자문위원)① 서동연꽃축제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자문위원은 연꽃축제의 기획·운영 또는 집행 등에 관한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10조(간사 및 서기)① 추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며, 서기는 문화축제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0.31, 2018.12.14., 2020.10.02., 2024.10.14.>

제11조(집행위원회)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제4조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관한 사무2. 추진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3.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장 1명, 간사 1명, 서기 1명, 감사 2명을 포함하여 5명으로 구성한다.③ 집행위원장은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하고 감사는 추진위원회 위원 중 집행위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집행위원회 간사, 서기는 추진위원회 간사 및 서기로 한다.

제12조(수입금 등)① 추진위원회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2. 공공단체의 지원금3. 그 밖의 수익금② 수입금은 추진위원회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③ 추진위원회는 축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218호, 2016.0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63호, 2018.10.31.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21]「부여군 부여서동연꽃축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정책실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487호, 2018.12.14,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 부여군 부여서동연꽃축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문화관광정책실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648호 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2020.10.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 부여군 부여서동연꽃축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체육관광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980호, 2024.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09호, 2024.10.14.>(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1; 부여군 부여서동연꽃축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문화체육관광과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
부여군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61223 / 시행일: 2016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지역 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부여군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중 부여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이하"지원단체"라 한다)란 북한이탈 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 부여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가정에 대하여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지원의 범위)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북한이탈주민 나눔행사(설, 추석)2. 북한이탈주민 및 자녀 학업 장려금3. 북한이탈주민 세대 초기 정착지원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 행사5. 응급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② 군수는 제1항의 각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여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 따른 소관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부여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원단체에 소관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사무와 사업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부여군 분뇨처리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50508 / 시행일: 20150508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분뇨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하수도법시행규칙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관리대행업 등록·신고를 필한 자에게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5.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할 수 있는 분뇨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에 관한 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5.5.8>1. 분뇨처리시설의 운영 및 유지보수2. 분뇨의 처리3. 분뇨처리시설 및 기기의 유지 관리4. 각종 기자재의 정비, 수선 및 보관관리5. 분뇨처리시설에 관한 일반 사무관리6. 분뇨 및 처리수의 수질검사, 시험7. 처리수의 수질개선방법 및 연구개발8. 수질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9. 기타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④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60일전까지 수탁의분뇨처리시설 관리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위탁기간 연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5.5.8>

제6조(협약서등)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위탁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한 협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5.8>1. 위탁기간2. 수탁자의 권리·의무와 업무의 범위3. 위탁수수료 및 기타 필요한 사항

제8조(수탁기관 선정)①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5.8>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 및 기술 수준2. 재정적인 부담능력3. 책임능력과 공신력 확보여부4. 위탁사무의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여부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일반경쟁에 의해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다만, 위탁대상업무에 종사하던 자들이 동 업무를 수탁받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한 경우 당해 업무를 수의계약으로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5.8> [제목개정 2015.5.8]

제9조(수탁기관 선정 방법)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하는 때에는 수탁자 선정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부여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한 부여군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심사·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5.8>

제10조(수탁자의 조직 및 인원)① 수탁자는 위탁받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필요한 조직을 구성하고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5.8>②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필요한 인원은 군수와 수탁자의 협약에 의한 범위 내에서 확보하되 운영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시설·장비 및 비품 등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수탁 받은 목적 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5.8>② 수탁자는 분뇨처리시설물 등의 신축 및 증·개축과 구조 또는 형태변경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다만, 사전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5.8>③ 수탁자는 수탁 받는 시설물 등을 제3자에게 대여, 매매하거나 담보 제공 등의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5.5.8>④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이 조례 및 위탁조건 등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⑤ 수탁자는 관리운영의 수입·지출에 관한 사항을 매 사업연도 종료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 대하여 분뇨처리시설의 관리운영 및 사무의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 감독에 필요한서류·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5.5.8>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검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 통보하고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5.5.8>

제13조(자산투자비의 부담)① 위탁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 보강공사 또는 개·보수공사와 기자재 비품 등 유동자산의 취득과 천재지변 및 민원에 의한 긴급한 시설 보완 등에 대한 비용은 군수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약으로 따로 정한다. <개정 2015.5.8>② 수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매 회계연도 개시90일 전까지 군수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5.8>

제14조(위탁의 취소)①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5.8>1. 수탁자가 제11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수탁자가 제12조제2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연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때3.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4. 기타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이 취소되는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없이 수탁받은 시설을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5.8>

제15조(주민복지)① 수탁자는 분뇨처리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 주변주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분뇨처리과정을 필요시 공개하거나 견학할 수 있도록 하고 분뇨처리시설의 부대시설을 주민에게 개방하는 등 복지향상에 힘써야 한다. <개정 2015.5.8>
부여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11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25호, 2023. 7. 14.>(만 나이 통일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사무위임 규칙 (규칙,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70607 / 시행일: 201706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의거 군수에게 권한 위임된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 주민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31>

제2조(위임사항)① 위임받은 군수의 사무중 위임기관의 승인을 얻어 재위임하는 사항은 "별표"와 같다.<본조전문개정2001.8.30>② 읍 ·면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팩스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민원과 세정전산망이 완료된 도세(도세에 부과된 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및 행정전산망이 완료되어 처리할 수 있는 민원 업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원인의 요구에 의하여 군수도 이를 처리 할 수 있다. <개정2011.4.1>

부 칙 (규칙 제93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부여군사무 내부위임규정은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1001호, 제1079호, 제1084호, 11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여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70612 / 시행일: 2017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 관할 구역 내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 방치된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군민(군의 주민을 말한다)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이 경과 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4조(책무)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군민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활동을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폐의약품의 배출·수거·운반·처리방법의 관리체계와 예산을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와 협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군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제5조(군민의 협력)① 군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 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에 대해서 군 소재 약국 또는 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서 복약지도를 받아 복용 또는 폐기토록 하고, 폐의약품은 군 소재 약국 또는 군 보건소, 보건지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제6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군 소재 약국의 약사, 보건소장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에 관한 안내와 지도를 철저히 해야 하며,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거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② 약국 등 운영자는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폐의약품 회수업무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협조한다.③ 군수는 환경관련 부서를 통해 보건기관 및 약국 등에서 수거된 폐의약품을 매월 1회 이상 수거·운반·처리하여 환경오염을 야기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다만, 그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횟수는 조정 할 수 있다.
부여군사무인계인수규칙 (규칙,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21216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동법시행령 제66조 내지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2.11.14>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부여군 전 공무원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 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2.11.14>1. <삭제> <일부개정 2012.11.14>2. <삭제> <일부개정 2012.11.14>3. <삭제> <일부개정 2012.11.14>4. <삭제> <일부개정 2012.11.14>5. <삭제> <일부개정 2012.11.14>② 사무인계 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 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 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과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 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 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표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담당관ㆍ과장 이상의 사무 인계인수서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담당관ㆍ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2022.12.16.>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보존문서, 장비, 차량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담당관ㆍ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6.>③ 사무 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ㆍ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22.12.16.>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 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 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부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 자로 하고 소속 기관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담당관ㆍ과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일부개정2012.11.14., 2022.12.16.>

제9조(사무 인계인수 거부)① 사무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 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 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부여군 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66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98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 략>부칙 (규칙 제12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14호, 2022.12.16.>(부여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⑫ 부여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과”를 “담당관ㆍ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실ㆍ과”를 “담당관ㆍ과” 같은 조 제3항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
부여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10317 / 시행일: 2021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치된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빈집의 붕괴, 화재, 환경오염 및 범죄 등으로부터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빈집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의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 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빈집을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빈집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빈집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빈집활용방안을 마련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빈집정비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빈집정비의 기본방향2.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개발에 관한 사항3.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4.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5. 빈집활용에 관한 사항6. 빈집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농어촌정비법」 제64조의5에 따라 주민등록 전산정보, 과세자료, 전기ㆍ수도 요금 등의 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제59조의5에 따른 전문기관이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빈집정비 방법) ①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한다.1.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분리하거나 벽지ㆍ천장재ㆍ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및 비내력벽, 벽체, 지붕재를 교체하는 방법 등2. 빈집을 증축ㆍ대수선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방법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이 경우 부여군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다.4. 빈집 철거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② 군수는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빈집정비 지원)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빈집정비 및 활용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소유자가 빈집철거를 요청한 경우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주민쉼터, 문화여가시설,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공용주차장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3.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리 또는 리모델링하여 주변 지역 시세의 50퍼센트 이하, 인상률 5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4. 빈집 방치에 따른 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소유자가 동의한 경우에만 지원한다)를 위해 필요한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환수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빈집의 활용) 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정비된 빈집은 「부여군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에 따른 귀농·귀촌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부여군 청년지원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으로 한다.③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여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1122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여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지방자치법」제117조제1항의규정에 따라 읍·면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7.31, 2017.6.7, 2021.12.21.>

제2조(위임사항)① 군수의 권한 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12.21.>② 읍·면장에게 위임된 사무 중 팩스 및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민원과 세정전산망이 완료된 군세(군세에 부과된 국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행정전산망이 완료되어 처리할 수 있는 민원 업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민원인의 요구에 의하여 군수도 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2011.4.1>

제4조(권한 및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읍·면장이 위임 받은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8.7.31, 2021.12.21.>

제5조(위임처리의 금지) 읍·면장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는 소속직원에게 위임 전결하게 할 수 없다. <개정2008.7.31, 2021.12.21.>

부 칙 (조례 제1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9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생략③(다른 조례의 개정) 「부여군 사무위임 조례」 별표 중 지역경제 분야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지역경제 분야>┌──┬────────────────┬───────────────────────┐│일련│사 무 명 │근거법령 ││번호│ │ │├──┼────────────────┼───────────────────────┤│1 │ 시장의 사용허가 및 제신고 수리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제9조 │├──┼────────────────┼───────────────────────┤│2 │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제15조 │├──┼────────────────┼───────────────────────┤│3 │ 시장관리의 위탁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제16조 │├──┼────────────────┼───────────────────────┤│4 │ 기 납부한 사용료의 환부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제17조 │├──┼────────────────┼───────────────────────┤│5 │ 사용료의 감면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제18조 │├──┼────────────────┼───────────────────────┤│6 │ 손해배상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제21조 │├──┼────────────────┼───────────────────────┤│7 │ 변상금의 징수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제22조 │├──┼────────────────┼───────────────────────┤│8 │ 사용종료시 설비복구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제23조 │└──┴────────────────┴───────────────────────┘부칙 (조례 제19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여군 사무위임 조례」중 별표 2 도시주택분야 일련번호 제6호 사무명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일련│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번호│ │ ┃┠──┼────────────────────────────┼─────────┨┃ 6 │ 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권한 │ 「건축법 시행령」┃┃ │ 나.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축조 신고에 │ 제117조제4항 ┃┃ │ 관한 권한 │ ┃┃ │ 다.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에 관한 권한(법 제14조에 │ ┃┃ │ 따른 신고대상 건축물인 경우만 해당한다) │ ┃┃ │ 라.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 신고에 관한 │ ┃┃ │ 권한 │ ┃┃ │ 마. 위반건축물에 대한 적발ㆍ시정명령(단, 군수가 건축 │ ┃┃ │ 허가를 하여 사용승인서가 교부되지 아니한 건축물은 │ ┃┃ │ 제외한다) │ ┃┖──┴────────────────────────────┴─────────┚부칙 (조례 제19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 략)⑥ 부여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을 다음과 같이 하고, 별표 2중 "(수자원개발분야)"를 "(지역개발분야)"로 한다.부칙 <조례 제2339호,2017.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01호, 2019.4.15., 부여군 시장의 개설 및 운영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제3조(적용례) 별표 3의2는 시행일 이후 계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여군 사무위임 조례」 별표 중 지역경제 분야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지역경제 분야><img src="/flDownload.do?flSeq=148521199&gubun=ELISIMG" alt="img14852119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부 칙 (조례 제2599호, 2020.4.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6호, 2021.12.2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