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5. 11., 2018. 12. 19.>1. “인터넷”이란 전 세계적으로 상호 접속되어 이용자간에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는 정보 통신망을 말한다.2. “인터넷시스템”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인터넷 운영을 위해서 구축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보안시스템 등을 총칭한다.3. “홈페이지”란 군이 이용자에게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설치한 인터넷 활용공간으로 군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의 홈페이지를 말한다.4. “전자민원창구”란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해서 홈페이지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5. “인터넷민원”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군이 특별히 규정한 민원사무 중 홈페이지를 통하여 접수하거나 처리하는 민원을 말한다.6. “개인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개정 2015. 5. 11)7. “이용자”란 군이 제공하는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6조(인터넷시스템의 운영 등)① 인터넷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운영한다.②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관리 등의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9.>

제6조의2(인터넷시스템의 위탁)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의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개발ㆍ유지보수ㆍ운영 등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 선정 및 그 밖의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8.>[본조신설 2018. 12. 19.]

제7조(홈페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하여 홈페이지를 구성한다. <개정 2018. 12. 19.>1. 군이 관리하는 주요시책, 업무 추진현황 등 행정정보 제공2. 주민과 관련된 생활·산업·관광·문화 등 지역정보제공3. 전자민원창구 운영4. 주민의 군정 참여를 위한 군민과의 대화방 및 참여마당 운영5. <삭제 2015. 5. 11>6. 국내 또는 국외에 군의 홍보 및 정보교류 운영7.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 향상을 위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보제공② 군수는 홈페이지가 최신의 정보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어느 누구나 홈페이지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군 홍보를 위하여 국제협력 및 교류, 관광유치, 의견교환 등을 할 수 있는 외국어 홈페이지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삭제 <2018. 12. 19.>⑤ 군수는 홈페이지에 주민의 군정참여와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하여 의견 교환을 할 수 있는 게시판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8조(홈페이지의 자료관리)① 홈페이지에 자료를 게시 또는 게재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직접 제공받을 수 있도록 담당부서명, 담당자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게재된 자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료를 게시 또는 게재한 곳에 삭제한 이유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9.>1. 국가안전이나 보안에 위배되는 경우2.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3.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4.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게시물5.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저작권을 침해하는 내용6. 욕설, 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7. 실명을 원칙으로 하는 경우 실명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 경우8. 같은 사람 또는 같은 사람이라고 인정되는 사람이 똑같거나 유사한 내용을 반복적으로 올리는 게시물9.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몰래 사용하여 게시한 경우10. 게시판의 용도에 어긋나는 게시물11. 군의 이미지를 훼손할 수 있는 글12. 그 밖에 연습, 장난 등 게시판 운영취지에 맞지 않는 게시물

제9조(홈페이지의 자료제공) 군수는 홈페이지에 있는 자료를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자료와 이용자가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인터넷민원을 처리하기 위하여「전자정부법」제9조제2항에 따라 전자민원창구를 설치ㆍ운영여야 한다. <개정 2015. 5. 11., 2018. 12. 19.>② 삭제 <2018. 12. 19.>③ 삭제 <2018. 12. 19.>④ 전자민원창구의 민원접수는 발급수수료, 우송료 등 처리비용을 군수가 관리하는 은행계좌 등에 입금한 것이 확인된 이후에 성립한다.⑤ 전자민원창구에 접수된 민원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1., 2018. 12. 19.>

제11조의2(민원처리 공개)① 군수는 공개대상민원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② 공개대상민원의 접수, 처리 중, 처리 완료 과정을 전자민원창구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이 공개를 원하지 않으면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공개되는 정보의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민원인 본인과 그 이외의 사람에게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민원인은 비밀번호를 신청할 수 있다.④ 민원인은 신청한 비밀번호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고 비밀번호가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민원처리부서에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본인임을 확인한 후 지체 없이 변경에 따라야 한다.[본조신설 2018. 12. 19.]

제12조(민원상담)① 군수는 민원인이 요청한 각종 건의 및 요구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전자민원창구에 민원상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 민원분야별로 민원 상담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상담은 민원인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상담 및 답변처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명으로 상담등록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5. 11., 2018. 12. 19.>

제14조(주민참여 행사) 군수는 홈페이지의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군정 참여 또는 군정홍보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ㆍ계획 및 업무 등을 홍보하는 경우2. 군에서 개최하는 축제의 홍보 및 기념을 위한 경우3. 인터넷 커뮤니티 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경우

제17조(개인정보보호)① 군수는 인터넷시스템을 통해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8. 12. 19.>③ 군수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정하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9.>

제17조의2(인터넷시스템 안전대책)① 인터넷시스템 담당부서장의 장은 인터넷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인터넷시스템 담당부서의 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 12. 19.]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에 규정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하는 인터넷시스템 및 홈페이지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5. 5. 11. 조례 제22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27호, 2018. 12.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운영 등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3077호, 2024.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민간위탁 운영하였거나 민간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e; 생략&#x325f; 양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2제2항 중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b1;~(61)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