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진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옹진군)
공포일: 20240313 / 시행일: 2024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4조에 따라 경로 효친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인들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노인복지시설의 이용·생활자들을 지원함으로써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13.>1. “노인”이란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장수노인”이란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도래한 8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3. “장수노인활동비”라 함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4. “경로당”이라 함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 설치·운영되거나 군수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5. “노인관계기관”이라 함은 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설치 또는 등록된 노인회 등을 말한다.6. "노인복지시설“이라 함은 법 제31조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7. “저소득 주민”이란 「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8. “부담금”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제1항의 본인일부부담금을 말한다.9. “섬사랑방”이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노인복지정책 시행계획 수립) 군수는 연도별 노인복지정책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노인복지정책의 기본 방향2. 노인복지정책의 추진 목표3. 주요 복지정책가.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및 지원나. 노인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다.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라. 노인관계기관에 대한 지원4. 노인복지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

제6조(경로행사 등)① 군수는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공경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어버이날 등 행사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서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으며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군수는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노인복지시설 이용 및 생활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중 노인에게 설날, 추석, 노인의 날, 어버이날 등을 기념하는 의례적인 선물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군수는 법 제27조의2에 따라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하여 방문요양과 돌봄 등의 서비스와 안전 확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사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통신망활용을 통한 안전 확인 사업2. 홀로 사는 노인 등의 보호 관리를 위한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 지원사업3. 홀로 사는 노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된 생활 보장을 위해 공동생활을 지원하는“섬사랑방”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홀로 사는 노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의3(거동불편 노인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2. 차상위 계층3.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4.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② 제1항의 대상자 이외에 재해, 상해, 질병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써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급액) 활동비의 지급액은 80세 이상 90세 미만은 월 3만원, 90세 이상 100세 미만은 월 4만원, 100세 이상은 월 5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4. 3. 13.>

제9조(지급기준)① 활동비는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 또는 신청한 자가 8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한다.② 전입 등으로 인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급사유 발생일 부터 1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③ 신청하지 아니한 활동비는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10조(지급신청 및 방법)① 활동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해당 행정기관의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관내에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 매월 20일까지 대상자 명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본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위임장소지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5조(지급대상) 지급기준일 현재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저소득 주민 중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3일 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입원하는 경우 간병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3. 13.>1. 민간보험 등으로 간병비 지원을 받는 경우2. 미용ㆍ성형,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경우

제17조(지급액)① 저소득노인 간병비는 1일 50,000원 기준으로 간병을 한 기간에 따라 지원한다.② 생명이 위독거나 중증 질환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간병비 지급 대상 기간을 최대 60일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제20조(경로당 지원) 군수는 경로당 시설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3.>1. 경로당 시설 운영비 및 난방연료비2. 신·증축, 장비보강 등 기능보강 사업비3. 경로당의 기능강화와 회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여가시설과 건강 보조기구 및 체력단련기구 설치·유지관리비4. 경로당 운영활성화를 위한 교육·여가 프로그램 운영비5.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21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금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24조(지원대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의 수급자로 판정받은 사람으로 군 관내에서 1년 이상의 주소를 두고 관내 소재지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 있는 주민으로 한다.1. 「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3항에 따른 건강보험가입자로써「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5항에 따라 산정된 보험료 부과금액(장기요양보험료 포함)이 월 10,500원 미만 노인세대2.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제3호,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의한 노인세대

제26조(지원대상자 선정 등)① 제24조의 대상자는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공단”이라 한다)에서 대상자를 군에 통보하면 군수는 대상자 검토 후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재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지급방법 및 시기)① 부담금은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사망한 그 경우에는 사망한 달이 속한 다음달부터 지급을 중지한다.② 부담금은 해당 장기요양기관에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라 부담금을 지급한 경우 그 사실을 지원대상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환수조치)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부담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환수할 수 있으며, 지원 받은 사람의 사망, 질병 또는 행방불명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반환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배우자, 직계 존ㆍ비속 등 부양의무자가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2010. 9. 27. 조례 제19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폐지) 「옹진군 장수노인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및 「옹진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와「옹진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및「옹진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옹진군 장수노인 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옹진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옹진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11. 01. 01. 조례 제1969호)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05. 17. 조례 제20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06. 10. 조례 제21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29. 조례 제2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7.31. 조례 제22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옹진군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9조 중 “복지지원실장”을 “복지지원과장”으로 한다.⑤부터 ⑬까지 생략부 칙 (2018.12.27. 조례 제2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의2, 제6조의3,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3. 13. 조례 제2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