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에 따라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일자리를 통하여 자립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직업재활과 고용촉진을 지원하여 경제적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대한 사업주 및 구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② 구청장은 공공부문에서 장애인의 의무고용률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장애인의 특성과 역량을 반영한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제5조(장애인 고용 의무비율)① 구청장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하며, 구 지방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라 장애인 고용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② 구청장은 공공부문 사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이 100분의 5에 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제6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구청장은 공공부문에서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1. 구에서 직접 수행하는 사업에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 제공 <개정 2025.07.10.>2. 정상적인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특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보호고용 형태의 일자리 마련 <개정 2025.07.10.>

제7조(장애인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 구청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업재활 및 고용촉진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의 희망, 적성 및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위한 직업적응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개정 2025.07.10.>2. 장애인이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직업상담, 직업능력평가 및 고용정보 제공 <개정 2025.07.10.>3. 장애인의 희망, 적성, 장애유형 및 직종을 고려한 취업 알선 <개정 2025.07.10.>4. 저소득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생활을 위한 지원 <개정 2025.07.10.>5. 기업체와 장애인의 구인·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의 개최 <개정 2025.07.10.>6.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물품의 우선 구매 <개정 2025.07.10.>7.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07.10.>

제8조(고용기업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1. 해당 기업이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 및 홍보 <개정 2025.07.10.>2.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우선 지원 <개정 2025.07.10.>3.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우대 혜택 <개정 2025.07.10.>4.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또는 알선 <개정 2025.07.10.>

제9조(경비 보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주·직업재활실시기관, 장애인복지시설 및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1. 장애인 보호작업장 또는 장애인 근로사업장 등에서 수행하는 직업재활, 직업적응훈련 및 고용촉진 사업 <개정 2025.07.10.>2.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조사, 연구, 홍보사업 및 각종 대회 개최3.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07.10.>

제10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이나 기업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이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78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복지국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이동기기 수리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이동 편의 증진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07.10.>2. “이동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품목 중 수동ㆍ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개정 2025.07.10.>3. “전동기기”란 이동기기 중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를 말한다. <개정 2025.07.10.>4. “지원대상”이란 이 조례에 따라 이동기기 수리 비용의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07.10.>5. “협약”이란 구청장이 지정하거나 위탁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와 체결한 문서로, 이동기기 수리 업무의 범위, 절차, 수리 품질, 방문 수리, 보고 및 청구 방법 등을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25.07.10.>

제3조(수리센터 운영 등)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수리센터의 설치·운영이 어려운 경우 전문 수리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리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구청장은 비영리 장애인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게 수리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거나 위탁한 수리센터 또는 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는 장애인이 이동기기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협약에 따라 현장을 방문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문 수리의 범위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로 한다.<개정 2025.07.10.>

제5조(지원기준)① 제4조에 따른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 비용 지원은 제3조에 따라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5.07.10.>② 수리 대상은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며, 이동에 반드시 필요한 부품 외에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액세서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5.07.10.>③ 지원 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하며, 지원 대상별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07.1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이하 “수급자”라 한다)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간 3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연간 2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장애인 이동기기를 수리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1.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 :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등 <신설 2025.07.10.>2. 관내 거주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주민등록등본 등 <신설 2025.07.10.>② 지정수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확인한 결과, 신청인이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이동기기를 수리하여야 한다.③ 지정수리업체는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 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에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③ <삭제 2025.07.10.>④ 구청장은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 내역과 청구서를 확인한 후, 해당 월 말일까지 지정수리업체의 지정 계좌에 청구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신설 2025.07.10.>

제7조(협약 해지) 구청장은 지정수리업체가 협약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 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제8조(전동기기 충전기 설치)① 구청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접근이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공공장소에 전동기기 급속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07.10.>② 제1항에 따라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제9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정수리업체 및 설치된 전동기기 충전기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부칙 <제1,210호, 2014.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91호, 20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78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복지국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의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4. “보험기관”이란 전동보장구 보험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 회사를 말한다.5.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라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등)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동보장구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동보장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피보험자는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장애인 중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으로 한다.③ 제1항의 전동보장구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제6조의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①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로 보험금을 청구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장애인 본인이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피해 내용을 확인한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전동보장구 보험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은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을 단장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④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속 공무원2. 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자원봉사 활동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활동관리팀3. 활동지원팀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사업)내용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07.10.>④ 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사업)내용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25.07.10.>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2.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영상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제1565호, 2020.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78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복지국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33조 및 제37조의2, 제6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와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07.10.>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재정계획의 수립과 운영에 관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재정계획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재정계획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지방재정 운영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재정계획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소관 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각 국·단장(보건소장 포함)2. 위촉직 위원 : 민간 전문가, 대학교수 등 지방재정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부서장이 된다.

제4조(설치 및 기능)① 지방재정 운용상황 공시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재정공시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재정공시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지방재정법」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2.「지방재정법 시행령」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3.「지방재정법」제37조의2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재정계획위원회와 재정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회의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자문이나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자문이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회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의 경우 재정계획위원회는 중기재정계획을 수립 시, 재정공시위원회는 정기공시 시 각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5.07.10.>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일상적일 경우 또는 서면 심의·의결하였을 경우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개정 2025.07.10.>

부 칙 <제1328호, 2016.10.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구성 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625호, 2022.5.12.>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정계획·공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제5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777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12.12>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조직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구민의 협력) 모든 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게 주는 표창2.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지원) 송파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제6조 각 호의 사업 및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2018.11.8., 2025.07.10.>

제6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12>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5.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1.11.14>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교부 신청서를 구청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4>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2011.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38호, 2014.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규정은 2016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조금관리 조례」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정」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조금관리 조례」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조금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③부터 ⑧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조금관리 조례」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조금관리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447호, 2018.11.8>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76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장애인 체육 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의 관련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 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 체육동호회"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4. "장애인 체육단체"란 장애인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5. "장애인 우수 선수"란 전국 또는 시·도별 장애인 체육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선수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선수를 말한다.6. "장애인스포츠지도사"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8호 및 제9조의3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체육이나 생활체육을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9.28.>7. "장애인 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장애인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 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장애인 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진흥시켜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구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시설이나 기관ㆍ단체에서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되지 않도록 지도ㆍ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체육교실 운영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교실(이하 “교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장애인 체육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장애인 체육 활동 교육2. 장애인 체육 활동을 위한 상담·지도3.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제6조(강사 위촉)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를 교실의 강사로 위촉한다. <개정 2017.9.28.>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체육단체 또는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 우수 선수 또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의 육성 및 지원 <개정 2017.9.28.>3. 장애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4. 장애인 체육행사 및 국내·외 교류 지원5.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장애인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장애인 체육대회 개최)①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시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대회의 개최를 장애인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표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표창할 수 있다.1. 구 장애인 체육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장애인 체육동호인2. 구 장애인 체육 지도에 공적이 있는 장애인스포츠지도사 <개정 2017.9.28.>3. 그 밖에 장애인 체육 진흥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단체② 시상은 장애인 체육대회의 날에 실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상 시기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표창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2013.6.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송파구 체육진흥 및 시설설치·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2를 삭제한다.부칙 (20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79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교육문화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170921 / 시행일: 20170921

제3조(위탁운영 신청) 「서울특별시 송파구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은 재활용센터 위탁운영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 <2013.5.23>2. 삭제 <2013.5.23>

제4조(위탁운영 협약)① 조례 제3조에 따라 재활용센터의 위탁운영 통지를 받은 단체 등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활용센터 위탁 운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3>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5.23>③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른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하거나 대리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3.5.23> [제목개정 2013.5.23]

제5조(재위탁)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수탁자는 재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일 120일 전까지 재활용센터 위탁운영 연장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와 사업계획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3>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고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3.5.23>③ 제2항에 따라 재위탁이 결정된 경우 수탁자와 위탁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위탁운영협약을 체결한다. <신설 2013.5.23> [제목개정 2013.5.23]

제6조(운영위원 지정·위촉) 조례 제7조제3항제1호의 구 소속공무원은 재활용센터 소관 부서장과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5.23>1. 삭제 <2013.5.23>2. 삭제 <2013.5.23>3. 삭제 <2013.5.23>

제7조(조사·감사)① 구청장은 재활용센터의 위탁운영에 대하여 조사·감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내용 및 일정 등을 수탁자에게 사전통지한다. <개정 2013.5.23>② 수탁자는 조사·감사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조사·감사 결과에 따른 지시사항을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3>

부칙 <제239호, 1996.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2호, 1998.9.4> (서울특별시송파구직제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6호, 1999.5.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84호, 2000.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55호, 2003.5.12.> (서울특별시송파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85호, 2004.6.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72호, 2008.2.14.>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97호, 2009.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5.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52호, 2015.4.30>(「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01호, 2017.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 장애인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의 안전점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여 지역사회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소득 장애인”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저소득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를 같이 하면서 함께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가.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나.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다. 형제자매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의 자녀3.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4. “자동차 안전점검”이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9에 따른 자동차사용자의 정비작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5.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이하 “표지”라 한다)란 법 제39조에 따라 저소득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발급하는 표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의 자동차 안전점검을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①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2.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 발급된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보호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2. 저소득 장애인의 일상생활 또는 이동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등 돌봄 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31019 / 시행일: 202310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질병, 실직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니어서 보호받지 못하는 저소득주민에게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저소득주민”이란 생활여건이 실질적으로 어려움에도「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충족시키지 못해 의료급여 수급자로 혜택을 받지못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역가입자로서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세대는 제외한다.1.65세 이상 노인세대 - 독거노인, 노인부부세대 중 1인 65세 이하 포함 <개정 2023.10.19.>2.조손가정 -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미만의 아동 (단,「고등교육법」 제2조 및「평생교육법」제31조에서 정하는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에는 22세 미만) <개정 2011.11.14., 2023.10.19.>3.한부모가족 - 한부모와 18세 미만의 아동 (단,「고등교육법」제2조 및「평생교육법」제31조에서 정하는 대학에 재학하는 경우에는 22세 미만) <개정 2011.11.14>4. 만성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5.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세대

제4조(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장은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명단을 작성 구청장에게 통보하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험료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6조(조사실시) 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대상자 통보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의 선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사항,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07.4.16)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9.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2008.7.1부터 시행한 저소득노인가구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은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것으로 본다부칙 (2008.11.17)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59호, 2018.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93호, 2023.10.1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190725 / 시행일: 201907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9·22, 2009·1·19 >

제2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조례 제3조에 따라 저소득주민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지역가입자 월 보험료 하한액 이하인 세대이며, 주택 및 승용차 소유자는 제외한다.다만, 승용차 소유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08. 9. 22, 2009. 1. 19, 2010. 3. 17, 2018.12.31, 2019.7.25>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본인의 직접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되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서 배기량 2000cc 이하 자동차 1대2. 생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수단이 되는 생업용 자동차로서 다음 각 목의 차량 1대가. 배기량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나. 승차정원 11인승 이상 승합자동차3. 차령 10년 이상인 배기량 1600cc 이하 승용자동차

제3조(보험료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제2조에 따라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대상자를 매월 보험료납기일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또는 전산자료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 시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9·22, 2009·1·19, 2015.10.22.>

제4조(지원대상자 확정)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대상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월 납기일 15일 전까지 통보된 사람을 대상으로 저소득주민 여부 현지확인 및 소득조사 확인 후 확정한다. <개정 2008·9·22, 2009·1·19>

부 칙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9·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3.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2호, 2015.10.22.>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26호, 2018.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41호, 2019.7.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20922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조제1항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제2조(지원대상자) 송파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자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자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자 중 저소득자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중 저소득자5. 〈삭제 2010.7.12.〉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7.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8.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9. 질병, 실직, 불의의 사고, 사업실패, 결손가정의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자10. 수해, 화재등 각종 재해로 생계가 어려운 자11.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중 저소득자〈신설 2010.7.12.〉 <개정 2015.11.5.>

제3조(지원내용)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보호가 지원되는 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12.12>1. 아동 급식비2. 명절 위문금품3. 기념일 위문금품4. 월동비5. 〈삭제 2010.7.12.〉6. 교육방송 교재 지원 <개정 2011.1.1>7. 주거환경개선사업8. 재해 위로비9.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 <신설 2011.1.1>10. 생활보조 수당 <신설 2022.09.22.>11. 장애수당 추가지원 <신설 2022.09.22.>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지원대상자 결정은 동장이 신청을 받아 조사·선정한 자와 학교, 시설, 단체, 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하며 세부사항은 별표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1.12.12>② 제3조제3호의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제외할 수 있다.③ <삭제 2011.1.1>

제6조(지원신청 및 조사)① 제4조의 지원대상자 결정을 위한 신청 및 조사는 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기타 관계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한 후 대상자를 선정하거나, 직권 조사하여 선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의거 학교, 시설, 단체, 협회의 장으로부터 지원대상자를 추천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추천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조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 이 조례는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37호, 2022.09.22.>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습관이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3. “보호의무자”란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장강박 의심가구가 정신건강을 회복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 중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구2.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 가구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가구5.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가구6.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대상 가구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5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재정적 지원2.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지원3. 상담 등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 내 보건소 등 정신건강 관련 전문기관과 연계 지원4.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한 건강 증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지원5. 그 밖에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건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에 대한 지원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할 경우에는 저장강박으로 의심되는 본인 또는 그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제7조(자원봉사자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현장에 지원된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자 단체에 대해 「서울특별시 송파구 자원봉사센터 설치 및 지원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영 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 <개정 2025.07.10.>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② 제1항에 따른 심의 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절차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공갈(恐喝)함으로써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자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가.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는 행위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하는 행위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2. 이 조례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이용자를 보호하도록 노력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 및 책무)①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구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의 기회를 활용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및 홍보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교육3.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관 협력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경찰서, 금융감독원,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금융회사 및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피해자ㆍ전세사기피해자등의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세피해 및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의 피해 회복과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주거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거용 건물(공부상 주거용 건물이 아니더라도 임대차 당시 구조ㆍ실질이 주거용이고, 임차인의 실제 용도가 주거용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전세피해”란 전세보증금 미반환, 경ㆍ공매, 사기ㆍ기망 등으로 인한 계약상 피해를 말한다. 다만, 임차인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여 보증금의 전액 반환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3. “전세피해 확인서”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급한 피해 확인서를 말한다.4. “전세피해자”란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5. “전세사기피해”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를 말한다.6. “전세사기피해자등”이란 법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7. “전세사기피해주택”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세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자등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제도 및 지원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전세사기피해자등 보호대책(이하 “보호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보호대책에 전세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등을 모두 포함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전세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보호대책 지원계획 수립 시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전세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구에 거주했거나 거주 중인 전세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자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임대차계약 관련 상담 및 정보제공2. 법률상담지원3. 긴급복지지원4. 심리상담 지원5. 지방세 납입 기한 연장6. 안전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위한 홍보 및 교육7. 그 밖에 전세피해와 전세사기피해의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세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자등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소송 수행 경비 지원2. 긴급 주거안정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전세피해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등)① 구청장은 전세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전세피해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혹은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유효기간) 이 조례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유효기간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 (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 전 제2조제4호의 전세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을 신청한 사람과 같은 법 제14조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이 조례를 적용한다.제4조 (전세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자등 지원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결정된 전세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자등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전에 결정된 전세피해자 및 전세사기피해자등의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최초 시행일인 2023년 6월 1일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보취약계층 웹접근성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보취약계층이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정보취약계층"이란 장애인·고령자 등 신체적·사회적·기술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을 말한다.2."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3."웹접근성"이란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격차해소에 대한 시책의 기본방향2.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방안3. 정보취약계층에게 접근이 용이한 웹 사이트의 여건과 환경 구비4.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한 재원 및 운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의 웹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2017.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76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911 / 시행일: 20250911

제2조(정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중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 귀속분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국가 지원금 등의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비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구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2.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국가의 지원금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한 용역·공공관리·연구·조사·측량·설계·감정 및 행정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위한 용역 등 행정관리에 소요되는 비용3. 법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예정액 포함)의 결정ㆍ부과ㆍ징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정신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도모하기 위하여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7.9.14.,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이란 우울증 등 정신건강 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하여 정신건강검진기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및 상담을 말한다. <개정 2017.9.14., 2025.07.10.>2. “정신건강검진비”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등의 진료 행위에 대하여 지원하는 비용을 말한다. <개정 2025.07.10.>3. “정신건강검진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 관내 의료기관 중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정된 의료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07.10.>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07.10.>1.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사업의 추진 방향과 지원 내용 <개정 2025.07.10.>2. 그 밖에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07.10.>

제4조(검진기관의 선정) 정신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이라 한다)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의료기관 중에서 구청장이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25.07.10.>

제5조(지원대상)① 정신건강검진비(이하 “검진비”라 한다)의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본인이 동의한 자로 한다. <개정 2017.9.14., 2025.07.10.>② 지원 대상의 세부 기준은 구청장이 매년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따라 정한다. <신설 2025.07.10.>

제7조(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①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을 실시한 검진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검진비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1. 검진기관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개정 2025.07.10.>2. 지원 대상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및 검진 내역 <개정 2025.07.10.>3. 검진비 내역 <개정 2025.07.10.>4. 그 밖에 검진비의 청구 및 지급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25.07.10.>② 구청장은 검진비 청구서를 접수한 경우, 검진 내역 및 지원 요건 등을 확인한 후 해당 검진기관에 검진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ㆍ운영)①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건강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② 제 1항에 따른 지역협의체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초정신건강심의(심사)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③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5.07.10.>④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25.07.10.>⑤ 지역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신설 2025.07.10.>1.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2.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3. 정신건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4.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개정 2025.07.10.>⑦ 지역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 정신건강검진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 사업의 추진 전략과 세부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7.10.>2.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의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 <개정 2025.07.10.>3. 검진기관에 대한 지원, 모니터링 및 허위 청구 등에 따른 조치 <개정 2025.07.10.>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07.10.>

제10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07.10.>

제11조(환수 조치 등)①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자에게 검진비가 지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허위 청구로 검진비가 지급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② 삭제 <2017.9.14.>③ 검진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진비를 지급받은 경우 구청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관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

부 칙 <제1318호, 2016.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71호, 2017.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83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건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송파구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신질환자”란 망상, 환각, 사고(思考)나 기분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신의료기관, 정신요양시설 및 정신재활시설을 말한다.4. “응급정신질환자”란 정신질환으로 인한 부상이나 그 밖에 위급한 상태로 인하여 즉시 필요한 응급처치를 받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자·타해 위험 등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5.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정신질환,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에 처한 사람 및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 해소와 인식 개선, 인권보장 정책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협의체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건강 위기대응 및 지원에 관한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2.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3.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 위기대응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협의체는 협의체의 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협의체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③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신건강 증진업무 소관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의 사람 중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2. 서울송파경찰서3. 서울송파소방서4. 송파구정신건강복지센터5. 정신건강증진시설6.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 위기대응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⑥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지원체계 및 지정정신의료기관)① 구청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법 제44조에 따른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체계의 운영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근 자치구 또는 타 시·도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구청장은 자·타해 위험이 있는 응급정신질환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응급입원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공공병상 확보 비용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3. 심리평가, 개인상담, 심리교육 등 종합적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비용4. 그 밖에 응급정신질환자 보호 등에 필요한 비용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운영중인 「정신응급대응협의체」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151022 / 시행일: 201510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사무관리규정」제6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구민에게 공표하고 정책종료 후 사후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정책 수행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동시에 그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 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2.>1. "정책실명제"란 주요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보존함으로써 정책결정에서 집행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을 말한다.2. "정책수행자"란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3. "총괄부서라"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라"란 정책을 입안·결정·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1. 연도별 주요투자사업 세부시행 계획 분야별 사업2. 30억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3. 국장급 이상이 단장이 되는 대외협력사업 중 주요사업4. 그 밖에 기록·보존이 필요한 주요사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대상사업 등록 및 공표)① 정책의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정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국 주무부서의 심사 결정 후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② 총괄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등록부를 비치하여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등록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③ 담당부서는 부여 받은 등록번호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을 송파구홈페이지에 공표 하여야 한다.

제5조(정책자료집 발간)① 정책실명제 담당부서에서는 매년 단위업무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여야 한다 .1. 연도별 주요투자사업 세부시행 계획 분야별 사업 중 주요사업2. 30억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서울특별시의 계획에 의하여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 한다3. 부구청장급 이상이 단장이 되는 국외협력사업 중 주요사업4. 그 밖에 정책자료집으로 만들어 보존할 필요가 있는 주요사업② 제1항에 따른 정책자료집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0.22.>1. 추진배경2. 추진경과 및 비망록(별제 제3호서식)3. 계획에서부터 시행, 완결까지 관련된 다음 각 목의 문서가. 계획서, 보고서, 추진계획표, 일정표, 심사분석 결과 등나. 관련자 및 관련자별 업무분담 내용다. 공청회, 세미나 및 관계자 회의 기록라. 정책·사업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하게 된 경위, 관련자 및 관련기록③ 정책자료집은 관련문서를 완결 일자별로 편철하여 복사 또는 인쇄하며, 도면 및 참고자료 등이 방대하여 첨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 보존하여야 한다.④ 담당부서에서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책자료집을 사업연도 다음 연도 2월까지 5부를 만들어 1부는 자체 보관하고 4부는 기록물관리부서로 제출하며, 기록물관리부서에서는 1부는 종합기록관에 영구보존하고 3부는 국가기록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⑤ 관련문서 중 비밀문서는 보안업무 규정에 따라 정책자료집을 비밀문서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⑥ 정책자료집에 수록된 내용 중 정보공개 대상의 판단은 정보공개관련 법령에 따라 담당부서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평가)① 총괄부서에서는 매년 1회 해당 연도에 종결된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자체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평가관리)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그 업적에 따라 포상 또는 격려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표창 등은‘서울특별시 송파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2호, 2015.10.22.>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시책의 입안,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11.24, 2011.12.12> <개정 2025.07.10.>

제2조(기능)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3.11.24, 2011.12.12>1. 구정의 기본계획 및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2. 행정개선 및 구정발전에 관한 사항3. 지역개발,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정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등)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수·연구원 등 각 분야 전문가 및 지역단체 대표,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03.11.24, 2011.12.12>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자문위원 중에서 위원들의 투표로 선출한다. <개정 2003.11.24> <개정 2025.07.10.>② 위원장은 자문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관한다. <개정 2003.11.24>③ 위원장이 직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11.24> <개정 2025.07.10.>

제5조(회의)①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에 따라 구청장이 소집한다. <개정 2003.11.24>②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구의 중요 정책이 충분히 토의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개정 2003.11.24>

제6조(소위원회) 자문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환경, 도시계획, 교통, 건축 등 분야별 분과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수는 2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3.11.24, 2011.12.12>

제8조(수당 및 예우)① 자문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11.24, 2011.12.12>② 구청장은 자문위원회의 위원을 구청의 주요 행사에 초청하여 구정참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24>

제9조(간사 등)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소관 업무 부서장이 된다.<개정 96·11·30, 98·9·4, 2001·10·19, 2003·5·12, 2011.12.12>② 간사는 회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6·11·30) 이 조례는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8·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77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기획재정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30216 / 시행일: 20230216

제2조(분과위원회 및 교수자문단) 송파구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위원회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분과위원회 및 교수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3조(분과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분과위원회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한 2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의 추천으로 선출한다.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분과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④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며, 필요시에는 관계부서와 분과위원장이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4조(교수자문단 구성 및 운영)① 교수자문단은 위원 중 대학(교)교수 및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15명 내외로 구성한다.②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해 보다 전문적·심층적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수자문단에 특정 시책 및 과제에 대한 연구 자문을 의뢰할 수 있다.③ 연구 자문을 의뢰할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의뢰서와 함께 관련 자료를 교수자문단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연구 기간, 수행 방식, 지급액 등 연구 자문 의뢰 시 필요한 사항은 소관국장 및 관련 부서장, 기획예산과장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5조(연구 자문 결과 제출 및 공개)① 교수자문단은 구청장이 의뢰한 특정 시책 및 과제에 대한 연구 자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의 결과제출서와 함께 문서나 전자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발표회 및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교수자문단의 연구 자문 결과물에 관한 모든 권리는 송파구가 갖는다.③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교수자문단의 연구 자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단, 그 내용이『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제6조(수당 등)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위원과 교수자문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 수당, 여비, 연구 자문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당 등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책조정회의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20929 / 시행일: 20221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송파구의 주요시책의 입안 및 시민생활과 관련된 각종 주요사업 등 당면 현안사항에 관한 시책을 확정함에 있어 사전에 충분한 심의 조정으로 합리적인 구정을 위하여 송파구정책조정회의(이하 "심의회"라 한다)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3·11·24>

제3조(심의회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0.22.>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재정국장, 주민복지국장, 교육문화국장, 도시현대화국장, 교통환경국장, 전략개발기획단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건소장, 안건관련 부서의 장 등을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개정 98·9·4, 2003·11·24, 2006·6·26, 2008·2·14, 2011.1.1, 2014.12.2, 2018.12.31, 2022.9.29.>③ 위원장은 회의를 총괄하며 심의회를 대표한다.④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때에는 구 직제순서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심의회의 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98·9·4, 2001·10·19, 2003·5·12, 2015.10.22.>

제4조(심의대상)① 심의회의 심의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10.22.>1. 구정 주요시책의 입안 조정2. 2개과 이상이 관련된 복합적인 사업의 조정3. 사업시행상 문제점이 야기된 주요사업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위원장은 접수한 안건이 심의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심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요청등)① 각 담당관·과장 및 동장이 심의회의 심의를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예산과장의 사전검토를 거쳐 별지 서식을 표지로 하여 15부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8·9·4, 2001·10·19, 2003·5·12>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안건을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심의회에 부의하고 그 결과를 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

제8조(회의록) 간사는 회의시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2.>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성명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의결과보고)①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정리하여 회의록과 함께 부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심의요청부서에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3·11·24>② 심의요청부서에서는 심의결과에 대하여 구 방침을 결정하여 처리하고,그 결과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훈령의 폐지) 서울특별시송파구주요시책심의회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98·9·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0·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1·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6·26)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2·14) 이 규칙은 2008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1)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41호, 2014.12.2>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책조정회의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행정국장”을“행정문화국장”으로,“경제환경국장, 복지문화국장,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기획재정국장, 복지교육국장, 도시관리국장,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⑦부터 [16]까지 생략부칙 <제762호, 2015.10.22.>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23호, 2018.12.31>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책조정회의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행정문화국장”을“미래전략국장”으로, “기획재정국장, 복지교육국장, 도시관리국장, 교통환경국장”을 “행정안전국장, 기획재정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관리국장, 교통환경국장”으로 한다.④부터 ⑥까지 생략부 칙 <제904호, 2022.9.29.>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서울특별시 송파구 정책조정회의 운영 규칙」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재정국장, 주민복지국장, 교육문화국장, 도시현대화국장, 교통환경국장, 전략개발기획단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건소장, 안건관련 부서의 장 등을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⑦부터 ⑧까지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
서울특별시 송파구 제안서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40111 / 시행일: 202401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제10항에 따라 제안서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2., 2024.1.11.>

제2조(평가위원의 위촉)① 제안서 평가위원(이하“평가위원”이라 한다)은 해당 평가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자격요건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경우 조경 전문가, 건축 전문가, 디자인 전문가, 국가 및 자치단체 전문공무원 등 다양한 분야의 관련 전문가가 고르게 평가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3년이상 해당 분야 근무경력을 가진 7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1.8.22>2. 정부투자기관·출연기관·지방공기업의 기술직렬 관리자급 이상의 직원 또는 동등 이상 경력자 <개정 2024.1.11>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해당 직무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하는 자로서 직무경력 3년 이상인 자 <개정 2024.1.11>4. 1년 이상 근무경력을 가진 기술사 또는 박사학위 소지자5. 그 밖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② 사업발주부서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인터넷·우편,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개별적으로 별지 제1호서식의 평가위원(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접수받아 해당 위원회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을 예비 평가위원으로 선정하고 평가위원별로 고유번호를 부여한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1.8.22>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제안서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발주하는 부서(이하 “사업발주부서”라 한다)에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공정하게 주관해야 하며, 제안서의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1.8.22>② 평가위원은 7명~1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1.8.22>③ 사업발주부서는 제안서 제출자(입찰참여자)로 하여금 제안서 제출시 미리 정한 위원회 구성인원수 만큼 예비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결정된 고유번호에 해당되는 평가위원을 해당 사업의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이 경우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들의 경우에는 연장자순에 의한다.④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 중 불참자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구성인원의 20% 이내에서 추가로 추첨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8.22>⑤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제3항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심사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한다. <개정 2015.10.22.>⑥ 위원회 간사는 사업발주부서 담당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으로 한다.⑦ 사업발주부서는 평가위원을 구성(예비명부를 포함한다)한 경우 보안을 철저히 유지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평가위원 보안각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8.22>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개정 2024.1.11.>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평가에서 제척된다.1. 해당 평가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연구 등을 수행한 경우2. 해당 평가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해당사자가 되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평가 대상업체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평가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② 평가 대상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③ 평가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평가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진행)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위원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개정 2024.1.11.>② 사업발주부서는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으로 평가대상업체가 작성한 제안서를 평가 당일날 위원회에 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안서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미리 평가위원에게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24.1.11.>③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평가 당일 제안서를 제출한 자로부터 제안서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질의 및 답변을 청취할 수 있으나 평가위원 개별적으로는 일체 설명을 받을 수 없다.④ 제안서 발표순서는 제안서를 제출한 자가 평가 당일 추첨하여 결정하며, 타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청취할 수 없다.

제6조(평가점수 산정)① 평가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한 심사기준 범위내에서 사업발주부서의 장이 정한 세부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10.22.>② 점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위원별 채점 집계표에 따라 각 평가위원이 작성한 평가표를 집계하여 산출하며, 산출 결과 최종(평균)점수에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제7조(수당 및 여비 등)① 평가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평가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10.22.>②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입찰 관련서류나 입찰공고내용 등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8.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52호, 2015.4.30> (「개인정보 보호법」개정에 따른「서울특별시 송파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2호, 2015.10.22.> (「서울특별시 송파구 상위법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36호, 2024.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감사 청구에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 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2022. 2.17., 2025. 7.10.>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서울특별시 송파구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의 연서로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3·7·21, 2005·12·26, 2006·12·26, 2022. 2. 17., 2025. 7.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2·26)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6)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3호, 2022.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74호,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동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12>

제2조(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2.12>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주민등록증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1.11.14., 2025.07.10.>2. 법 제30조에 의한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3. 삭제 <95·8·30, 2011.11.14>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2011.11.14>

제3조(지휘·감독)①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②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1.12.12>

부칙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5·8·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76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안전국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