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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20830 / 시행일: 20220830

제2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상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연 3시간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업을 신규 등록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3조(교육의 위탁)① 시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라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상주시 시보 또는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계획의 수립) 시장 또는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 받은 자(이하 “수탁자” 라한다)는 제2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효율적인 교육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교육강사 등)① 강사는 학계 및 관련업계의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② 시장은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상주시 소속공무원이 강의를 하는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는다.

제6조(교육의 유예 및 면제)①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 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③ 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라 교육을 유예하려는 교육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유예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통지서 송부) 시장 또는 수탁자가 제2조에 따라 교육을 하려는 때에는 교육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확히 기재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결과 보고 등)① 제3조에 따른 수탁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교육실시 후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불참자 조치)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에 참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교육 미이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상주시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1118 / 시행일: 20251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전거이야기촌”이란 자전거 관련 각종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시설이용객의 정서함양을 도모하고 자전거 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해 상주시에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2. “시설”이란 자전거이야기촌 내에 설치·운영하는 하늘자전거, 카트체험장, BMX경기장, X-게임장, 오토캠핑장 등을 말한다.3. “관리자”란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장에게 위탁을 받아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를 말한다.4. 삭제 <2022.8.30.>5. 삭제 <2022.8.30.>

제3조(휴무일)① 자전거이야기촌의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8.30.>1. 매주 월요일(단,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그 다음 날)2. 1월 1일, 설 연휴 및 추석 연휴 기간3. 시설의 안전점검이나 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관리자가 자전거이야기촌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날②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시간)① 자전거이야기촌 운영시간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5시30분까지로 한다.<개정 2022.8.30.>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전거이야기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2.8.30.>1. 감염병 질환자 및 과도한 음주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사람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거나 유해한 물품 등을 휴대한 사람3. 그 밖에 시설 관리 및 이용 등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사람

제7조(이용료의 납부)① 제5조에 따라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매표소에서 별표 1에 따른 시설 이용료를 납부한 후 이용권을 발급받아야 한다.②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이용권을 지정된 관리자에게 제시한 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③ 이용권은 당일에만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의 감면) 시장은 낙동강 자전거이야기촌의 활성화와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12.31.]

제9조(이용료 반환 및 배상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반환 및 배상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관리자의 사정으로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3. 신청인의 사정으로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반환 및 배상기준은 「소비자기본법」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전문개정 2024.12.31.]

제11조(관리·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자전거이야기촌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전거이야기촌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도 같다.부 칙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1326호, 202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67호, 2022.8.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준조세 관련 규제격차해소를 위한 13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675호,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8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745호, 2025.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30925 / 시행일: 2023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상주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3. “학대피해노인”이란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상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상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 및 사업2.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재원 조달 방법4.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노인학대 예방과 학대피해노인 보호를 위한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제2항에 따른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1. 노인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2. 노인학대 유형 및 사례3. 노인학대 발견 시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4.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상주시 노포 맛집 선정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의 일반 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말한다.2. “노포 맛집”이란 관내 식품접객업소 중 업종의 변화 없이 본인 또는 대를 이어 30년 이상 운영하는 업소로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노포 맛집 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노포 맛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상주시 노포 맛집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포 맛집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사업2. 노포 맛집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노포 맛집 음식문화 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4. 노포 맛집 마케팅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노포 맛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노포 맛집 선정)① 시장은 관내 식품접객업소 중 맛, 위생, 서비스,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를 노포 맛집으로 선정할 수 있다.② 노포 맛집의 선정신청 절차, 세부 선정기준 및 심사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노포 맛집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노포 맛집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노포 맛집 선정표지판 제공2. 안내홍보책자 발간·배부 및 홈페이지·SNS 등을 통한 홍보3. 위생용품 지원4. 그 밖에 노포 맛집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후관리 및 선정취소)① 시장은 노포 맛집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3년마다 제4조제2항에 따른 선정기준을 충족하는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포 맛집으로 선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영업정지(과징금 포함)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2. 주 취급 음식이 변경된 경우3. 노포 맛집을 친족(직계비속 또는 배우자로 한정)이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4.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5.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6.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선정기준에 미달된 경우③ 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노포 맛집을 계속 운영할 친족이 없어 노포 맛집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가 인수할 경우 시장은 심사를 거쳐 노포 맛집 선정을 유지할 수 있다. 이 경우 10년 이상 종사한 이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주시 녹색어머니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151120 / 시행일: 2015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어머니회"란 초등학교 단위로 구성된 단체를 말한다.2. "녹색어머니연합회"란 상주시 관내 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의 회장 및 부회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를 말하며 "상주시 녹색어머니연합회"라 한다.

제3조(주요활동) 녹색어머니회의 주요활동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치원 및 초등학교 등ㆍ하교 시간 어린이 안전보행 지도와 일반 보행자의 교통안전 계도활동2.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법규 준수와 안전에 관한 지도계몽 활동3. 음주운전 추방 캠페인 등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지도계몽 활동4.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행사 참여활동5. 그 밖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질서 계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지원)① 시장은 녹색어머니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녹색어머니회의 활동을 위한 사업비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등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간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녹색어머니회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 선하지 않을 경우4. 녹색어머니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5. 그 밖에 녹색어머니회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녹색어머니회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에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상주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3조(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①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 · 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한 녹색제품 구매 · 생산촉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9>② 구매 · 생산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13.3.29>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장기 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 계획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홍보 등 지원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5. 시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 등

제4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시보·시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9, 2026.3.24.>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9>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계약특수조건 규정, 기관업무평가,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ㆍ공표한 경우 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를 지체없이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9>

제5조(구매실적 관리)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9>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사항2. 영 제11조제3호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다.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천과 수범사례 등② 녹색제품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방법은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9>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이를 지체없이 경상북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9>

제6조(구매의무의 범위)① 법 제6조에 따른 시장의 녹색제품 구매 의무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개정 2013.3.29>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2. 용역 및 유지보수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3. 건설공사 계약 시 납품하는 상품을 통하여 간접 구매하는 경우

제7조(구매예외)① 법 제6조제5호에 따른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9>1. 구매하려는 상품이 녹색제품의 품질기준보다 현격하게 우수한 경우2. 사용자의 품질에 대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이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3. 녹색제품의 재고 부족 등의 사유로 제품 공급에 장기간이 필요하여 구매목적의 달성이 어려울 경우4.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과 같이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5. 녹색제품의 가격이 지나치게 높아 해당 회계연도 내의 예산으로 계획된 제품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② 시장은 법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되어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영 제8조에 따라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9>

제8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9>1.「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3.「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제10조(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지원)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9>② 시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를 위한 홍보, 시장 개척, 수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9>[제목개정 2013.3.29]

제11조(녹색제품 정보제공)①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 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게 주기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9>② 시장은 정보수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대가를 지불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3.3.29]

제12조(녹색제품 구매 증진사업)①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 기관·단체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3.29>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3.3.29>③ 시장은 관련 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 · 홍보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9>[제목개정 2013.3.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78호, 2013.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상주시 82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768호, 202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農工團地)의 조성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상주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 조성사업"이란 농공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단지 안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편입용지의 매입2. 기반조성3. 진입도로개설4. 용수개발5. 전력ㆍ통신시설6. 배수시설 등[전문개정 2013.3.29]

제3조(세입ㆍ세출)① 상주시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기채(起債) 자금2. 보조금3. 분양대금4. 이자5. 다른 회계의 전입금6. 그 밖의 수입②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기채의 상환금과 그 이자3. 그 밖의 농공단지 조성에 필요한 경비[전문개정 2013.3.29]

제4조(회계 간 전용) 「지방재정법」 제49조에 따른 회계 간 전용(轉用)은 사업조성 기간 중 재정이 어려워 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일시 전용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3.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 <조례 제265호, 1998.10.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략부 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03호, 2007.2.26>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65호, 2008.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883호, 2013.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04호, 2018.12.3.>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기타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한 7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584호, 2023.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상주시 82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768호, 202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농기계 순회수리 및 농기계 교육장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121204 / 시행일: 20121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기계의 효율적인 정비, 수리 및 원활한 부품 교환, 기술교육 등을 위해 농기계 수리반과 농기계 교육장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12.4]

제3조(기능) 수리반 및 교육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기계 정비 및 수리ㆍ부속품 교환 등 현장 농업인 기술교육의 실시2. 읍ㆍ면의 리ㆍ자연마을 단위로 농기계 대리점이나 농기계 수리점과 멀리 떨어진 오지(奧地) 마을을 위주로 중점 순회 수리3. 교육장은 고장난 농기계의 수리를 위하여 찾아오는 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수리ㆍ정비 [전문개정 2012.12.4]

제5조(부품대금 등)① 수리와 정비에 드는 수수료의 부품대금은 구입 시의 가격으로 하고, 징수한 수수료는 시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품대금이 개당 10,000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무료로 하고, 별도의 수수료는 징수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2.12.4]

제6조(관리 및 운영)①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은 수리반과 교육장의 관리책임자가 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수리반과 교육장은 농기계수리 요원 및 운전원 등 6명 이내로 구성한다. [전문개정 2012.1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87호 2003.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01호, 2012.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농산물안전성분석실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농업기술센터에 두는 농산물안전성분석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상주시의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3.24.>1. “분석”이란 농산물(원물)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2. “분석실”이란 농산물(원물)에 대하여 「생산단계 농수산물 등의 유해물질 안전기준」에 따라 정성ㆍ정량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3.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분석실의 관리ㆍ운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분석실의 관리ㆍ운영 사무를 상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② 소장은 분석실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장비의 사용 가능 기간이 경과 되기 전에 대체 장비를 구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분석의 의뢰 등)① 분석대상 시료는 상주시 관내에 주소지(소재지)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등이 생산한 농산물(원물)에서 채취한 시료에 한한다.② 분석실에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와 함께 분석대상 시료를 분석실에 방문ㆍ제출해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에는 공문서로 의뢰할 수 있다.④ 시장은 분석의뢰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분석을 마쳐야 한다. 다만, 접수된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분석의뢰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등 14일 이내에 분석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분석의 거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1. 분석결과를 영농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분석대상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3. 분석실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또는 장비로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4. 제5조제4항 단서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5. 제10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6. 그 밖에 분석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 판단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분석의뢰 시 제공한 물품 등이 있는 경우 그 물품을 찾아갈 것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라 분석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분석결과 통지) 시장은 분석을 마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시료별로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분석시료 및 자료의 관리)① 시장은 분석시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1. 잔류허용기준 미만으로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10일 동안 보관 후 폐기한다.2. 잔류허용기준 초과로 검출된 시료는 분석결과 통지일 이후 30일 동안 보관 후 폐기한다.3. 그 밖의 시료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동안 보관 후 폐기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관 장소가 부족하거나 보관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③ 시장은 분석자료를 1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제10조(수수료)① 신청인이 제5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수수료를 접수일로부터 2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농촌진흥청 시험ㆍ분석 및 검정 의뢰 규칙」 제12조제4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하는 수수료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11조(수수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무상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2. 상주시 농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도ㆍ연구 목적의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1592호, 2023.1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상주시 82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768호, 202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농업인 등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190716 / 시행일: 2019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육성ㆍ지원하여 농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제4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지도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7. 16.>1. “농업인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나.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2.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이라 한다)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식품가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나. 작업장 규모 66제곱미터 이내 식품제조 시설을 구비한 경우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이 1억원 미만인 경우3. “사업자”란 농산물을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조리ㆍ유통 또는 판매(이하 “생산ㆍ판매 등”이라 한다)하는 소규모 가공사업을 하는 농업인 등을 말한다.4.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업인 등의 식품가공시설(이하 “식품가공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시설 기준을 설정할 수 있고, 가공식품의 품질관리에 대한 지도 감시와 농업인 등의 교육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책무를 진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시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ㆍ판매 등을 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시장이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시장이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③ 사업자는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적극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식품가공사업에 관한 기본계획)①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기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에 대한 자금ㆍ인력ㆍ정보ㆍ기술ㆍ판로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법에 관한 사항4.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 관리 및 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촉진을 위하여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식품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농산물 가공업 단체 육성 및 운영 지원)① 시장은 농산물 가공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농산물 가공업 단체의 육성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단체가 회원 및 업체의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경영지원 및 상담 등의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농산물 가공시설을 설치하여 농업인 생산자단체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농산물 가공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과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식품안전위생)① 시장은 사업자가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주적, 지속적으로 위생관리에 힘쓸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가공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생산자명, 가공일자를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식품으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사업자가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도록 장려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장의 위생시설과 제품생산을 위하여 별도의 식품안전위생에 대한 규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상주시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주시 농업인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과 보건 증진을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6.3.24.>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3. “농업작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4. “농업근로자”란 농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를 말한다.6. “농업인안전보험”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을 말한다7.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이하 “예방”이라 한다)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이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5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는 예방계획 수립·시행, 예방 지원사업, 예방 교육, 농업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활용 등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③ 제1항에 따른 전담부서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예방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농업인의 안전재해 실태 조사 등을 기초로 재해 예방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 및 지원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추진계획3.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4. 그 밖에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예방 지원사업)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 및 보급·지도2.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에 필요한 사업3. 농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농업인안전보험 지원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예방 교육)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안전보건관리·작업환경개선·농업기계 안전·개인보호장비·편이장비·인식제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6.3.24.>

제9조(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1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체계)① 시장은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647호, 2024.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상주시 82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768호, 202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농작물 병해충예찰ㆍ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11119 / 시행일: 20211119

제3조(구성)① 예찰ㆍ방제단에는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② 단장은 예찰ㆍ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삭제 <2021.11.19.>④ 예찰ㆍ방제단의 부단장은 기술보급과장으로 하고,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5명 이내로 구성한다.1.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2. 병해충 정밀예찰ㆍ확산방지ㆍ적기방제 등 업무 관련 공무원⑤ 삭제 <2021.11.19.>

제4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의 수립2.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기술 지원3.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4. 중앙 및 광역 병해충예찰ㆍ방제단과의 협조 체계 구축5.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 및 공적방제 결정 시 병해충 방제시기 결정6. 병해충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7. 그 밖에 병해충 예찰ㆍ방제와 관련한 업무 [전문개정 2021.11.19.]

제5조(운영)① 시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고, 필요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등을 통해 농업인과 유관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③ 단장은 예찰ㆍ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6조(지원)① 시장은 예찰ㆍ방제단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9.>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장비2. 긴급(돌발)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약제3. 그 밖에 시장이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읍ㆍ면ㆍ동장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신설 2021.11.19.>1. 병해충 방제에 필요한 정보제공2. 방제장소 및 방제대상 면적 조사
상주시 농촌보육ㆍ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제7조제1항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13조에 따라 상주시가 설치하는 농촌보육ㆍ정보센터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1.3]

제3조(업무) 센터시설에서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 한다.1. 정보시설가. 초ㆍ중ㆍ고교생 방과 후 학습지도나. 농촌여성 정보화교육, 농촌여성 고충상담다. 그 밖에 센터시설의 자체계획에 따른 사업(년 12회 이상)2. 보육시설(어린이집을 말한다)가. 영유아 보육사업나.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다. 그 밖에 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3.1.3]

제4조(이용대상) 센터시설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9.25.>1. 정보시설 : 초ㆍ중ㆍ고교생 및 여성농업인을 우선하고, 그 밖에 사업내용에 관심 있는 농촌지역 주민으로 한다.2. 보육시설 : 농업인 영유아(5세까지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 자녀를 우선하고 지역거주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1.3]

제5조(센터시설 종사자의 복무 등)① 센터시설에는 총괄책임자인 소장과 종사자를 두고, 보육시설에는 원장을 따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40명 미만의 영유아를 보육하는 경우에는 보육교사가 겸임할 수 있다.② 소장은 상주(常住)하며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 전반에 대한 사항을 맡고, 소속 센터시설 종사자(이하 "종사자"라 한다)를 지휘ㆍ감독한다.③ 종사자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 등에서 보수를 받는 직무를 겸임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3.1.3]

제5조의2(보육아동정원 및 종사자의 정원관리 등)① 센터시설의 보육아동 정원은 40명 미만으로 하고, 평상시 영유아 보육인원은 11명 이상으로 하며 종사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② 시장은 종사자를 센터시설 내에서 조정ㆍ배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1.3]

제6조(보육료)①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은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소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표준보육단가의 범위에서 보육료를 정한다.③ 제2항에 따른 보육료는 납부통지서를 작성하여 납부의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시중 금융기관을 통하여 내야한다.[전문개정 2013.1.3]

제7조(위탁운영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모두를 포함하는 자에게 센터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1. 시에서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2. 3년 이상 농업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② 위탁운영을 원하는 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의 육아종합지원센터 위탁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6.3.24.>③ 시장은 위탁운영을 할 경우 위탁계약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위탁 및 위탁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6조의2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9조의3을 준용한다.<개정 2026.3.24.>④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更新)할 수 있다.⑤ 시장은 센터시설을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⑥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3.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27호, 2013.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부칙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제962호, 제정 201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단서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㉑ 상주시 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5항 중 “「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㉒부터 ㉓까지 <생략>부칙 (만 나이 정비를 위한 5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561호, 2023.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상주시 82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768호, 202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농정대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업ㆍ농촌발전을 위해 선도적으로 노력하는 우수농업인 및 단체를 발굴하여 상주시농정대상을 시상함으로써 농업인의 자긍심 고취와 사기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3조(수상대상자) 수상대상자는 농업에 종사하고 추천일 현재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해당분야의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4조(수상부문)① 상주시 농정대상(이하 "농정대상"이라 한다)의 수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3.19, 2015.11.20.>1. 농정부문 : 농촌개발, 식량작물, 밭농사, 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분야2. 원예특작ㆍ유통수출ㆍ임업부문 : 채소, 화훼, 특용, 임산물, 가공, 유통, 수출분야3. 축산부문 : 한우, 육우, 낙농, 양돈, 양계, 그 밖에 축산업분야4. 여성농업인부문 : 여성농업인 종사분야5. 과수부문 : 사과, 배, 포도, 복숭아, 자두, 블루베리 등 그 밖에 과수분야<신설 2015.11.20.>② 수상대상자의 선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심사결과 해당분야 우수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5.11.20.>1. 대상 :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5개 부문 중 에서 가장 우수한 1명2. 본상 :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부문별 1명[전문개정 2012.12.4]

제6조(수상후보자의 추천) 수상후보자는 제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제4조제1항의 각 부문별로 시 단위 각급 기관·단체의 장이나 주소지의 읍·면·동장 이 추천한다. <개정 2014.3.19>[전문개정 2012.12.4]

제7조(추천서류 등) 제6조에 따라 농정대상 수상후보자를 추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1부3. 개인(이력서) 또는 단체소개서 1부4. 그 밖에 공적에 필요한 증명자료 1부[전문개정 2012.12.4]

제8조(농정대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농정대상 수상후보자를 심사ㆍ의결하기 위하여 농정대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상주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대행한다. 다만, 상주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위원이 수상후보자가 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26.3.24.>[전문개정 2012.12.4]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12.12.4]

제10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농업정책과장이 되고 서기는 농정대상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12.31.>[전문개정 2012.12.4]

제12조(시상)① 농정대상은 매년 1회 농업인의 날 행사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5.11.20.>②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장이나 표창패를 수여한다. <개정 2014.3.19>[전문개정 2012.12.4]

제13조(수상자에 대한 예우) 농정대상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3.19>1. 시의 공식행사에 초청2. 수상자와 그 배우자에게 국내외 단기연수의 우선 기회부여3. 수상 분야별 영농교육 강사 위촉 등[전문개정 2012.1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2007.02.26 조례 제0603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상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008.4.8 조례 제06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665호, 2008.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조례 제742호, 개정 201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㉓ 상주시농정대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농정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㉔부터 ㉞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801호, 2012.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45호, 2014.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41호, 201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1666호, 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62항까지 생략<63> 상주시 농정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를 삭제한다.제64항부터 제70항까지 생략제8조생략부 칙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88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제1750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② 연임 제한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에 따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일에 시작하는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부칙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상주시 82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768호, 202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농작물 병해충 종합분석진단센터 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5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작물을 말한다.2. “병해충”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진균(眞菌)ㆍ세균(細菌)ㆍ바이러스 등의 미생물로서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것나. 곤충, 응애 등 농작물에 해를 끼치는 것3. “분석”이란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4. “진단”이란 병해충의 발생 원인을 판단하는 일을 말한다.5. “종합분석진단센터”란 농작물에 대하여 병해충의 발생 원인을 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시설을 말한다.6.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합분석진단센터(이하 “진단센터”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 및 예산을 확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진단센터의 관리ㆍ운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진단센터의 관리ㆍ운영 사무를 상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② 소장은 진단센터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하며, 장비의 사용 가능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대체 장비를 구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단센터 운영을 중지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 따른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2. 「식물방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검역병해충”이 발견된 경우3. 그 밖에 진단센터를 운영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5조(진단의 의뢰)① 진단대상시료(이하 “시료”라 한다)는 상주시 관내에 경작지 또는 주소를 둔 농업인이 재배하는 농작물에서 채취한 것으로 한정한다.② 진단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이하 “의뢰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진단의뢰서와 함께 시료를 진단센터에 방문ㆍ제출해야 한다.③ 진단의뢰를 접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진단을 마쳐야 한다. 다만, 접수된 시료가 다량이거나 진단의뢰가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등 14일 이내에 진단을 마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의뢰인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진단의 거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단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1. 진단결과를 영농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료가 진단을 실시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3. 타인의 시료를 무단으로 채취하여 의뢰한 경우4. 진단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또는 장비로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5. 제5조제3항 단서에 따른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6. 그 밖에 진단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라 판단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진단을 거부할 경우 의뢰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진단의뢰 시 제공한 시료 등이 있는 경우 그 시료를 찾아갈 것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진단결과의 통지) 시장은 진단이 끝난 후 지체 없이 해당 시료별로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우편이나 전자우편 또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의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시료 및 자료의 관리)① 시장은 시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한다.1. 병해충이 검출되지 않은 시료는 진단결과 통지일 이후 즉시 폐기2. 병해충이 검출된 시료는 진단결과 통지일 이후 7일 동안 보관 후 폐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관 장소가 부족하거나 보관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관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③ 시료의 분석 및 진단 자료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후 농업인 교육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상주시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181203 / 시행일: 201812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단독주택 등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하여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말한다.3.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을 말하며, 공급관에서 분기되는 인입배관은 제외한다.4. “인입배관”이란 도로와 병행하는 배관으로부터 가스사용자 소유의 토지경계까지의 배관을 말한다.5. “내관”이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공동주택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외벽 또는 외벽에 설치된 계량기의 전단 밸브)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6.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사업자가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 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분담하도록 하는 설치비용의 선부담요금을 말한다.7.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8. “단독주택 등”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가목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시장은 신규 도시가스 공급관 및 인입배관 설치 길이 100미터 당 도시가스 계량기 설치대수를 기준으로 제2조제8호의 주택에 거주하는 신청세대수가 10세대 이상 45세대 이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제2조 제8호의 주택 신청자에 한하여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 분담금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지역2. 도시가스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② 시장은 도시가스 사업자가 경제성 등으로 공사를 시행하기 어려운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공사비 일부를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1. 본관 및 지역정압기 공사비2. 공급관 공사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공사비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 및 업무 목적의 설치비 신청에 대해서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다만 경로당, 어린이집 등 노인과 어린이를 위한 시설은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범위)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횟수는 1세대당 1회에 한한다.1. 제2조 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의 공사금액 : 최고 200만원 이내. 다만 실제 공사금액이 2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실제 공사금액을 지원2. 제2조제3호의 공급관 시설비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제2조제4호의 인입배관 분담금의 80%이내(최고150만원 이내)3. 제5조제2항의 공사비 : 사업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한 금액으로 총 공사비의 10%이내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시장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대한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도시가스공급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그 계획을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세대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주택소유 주민을 위원으로 하는 “지역도시가스공급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보조신청)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위원회는 제6조의 지원사업 계획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조금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연서를 받은 도시가스사용신청 세대내역2.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3. 제2조 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은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9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① 시장은 보조금 지원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업자에게 미공급지역의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비와 분담금 산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장이 요청한 공사비와 분담금을 산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대상 적정여부, 사용자분담금을 포함하는 사업비 등 가스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지원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 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공급 구간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예정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용신청자 수가 많은 공급구간을 우선 지원한다.

제10조(보조금의 지급)① 제9조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위원회는 도시가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준공을 확인하고, 교부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보조금을 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을 보조받는 자에 대한 제재)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①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②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③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④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상주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130823 / 시행일: 2013082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종전의 규정에 따른 일반소매인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 제1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구내소매인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498호, 2013.8.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접수된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상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5조(우대 및 지원)① 시장은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가 운영하거나 위탁한 관광ㆍ숙박시설의 이용 및 체험요금 감면2. 시가 운영하거나 위탁한 체육시설의 이용료 감면3. 시 주관(또는 주최)공연ㆍ전시 등에 대한 관람료 감면4. 시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5. 시에서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육아지원센터 등 이에 준하는 시설 이용료 감면6. 임신ㆍ출산ㆍ육아에 관한 비용의 지원7. 그 밖에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개별조례에 따라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상북도민은 다복가정희망카드(다자녀가정을 우대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에서 발급하는 카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포상) 시장은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상주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2. 다자녀가정 우대 등 출산ㆍ양육친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기업ㆍ기관ㆍ단체 등

부 칙 <조례 제1677호,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이상으로 막내가 24세 이하”를 “이상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으로 한다.② 상주시 성주봉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9. “다자녀가정”이란 「상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가정을 말한다.③ 상주시 상주곶감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호가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5)「상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④ 상주시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제2호가목5)를 다음과 같이 한다.5) 「상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⑤ 상주시 국제승마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1항제2호거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거. 「상주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자녀가정
상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

제3조(사실조사 의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시장이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협약기간 동안 이 업무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이하 “관련기관 등”이라 한다)에 의뢰할 수 있다.1. 지속적인 전문성과 신속성이 요구되는 경우2. 예산 및 인력이 절감되고 원활한 업무추진이 가능한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전문개정 2015.1.1]

제4조(관련기관 등의 선정) 시장은 관련기관 등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사실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의 확보, 전문기술 수준2. 사실조사 업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전문개정 2015.1.1]

제5조(협약)① 제3조에 따른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등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② 협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1. 의뢰의 목적 및 업무의 범위2. 협약기간 및 비용3. 업무의 위임 및 처리기한4. 관련기관 등의 책임과 의무5. 협약의 해지6. 효력 발생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의2(관련기관 등의 의무) [본조신설 2015.1.1]① 사실조사를 처리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업무의 지연처리2. 신청인 개인정보 유출 및 목적 외 사용3. 불공정한 업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② 사실조사에 대한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대장 등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협약을 체결한 관련기관 등은 관계법령, 조례 및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업무와 관련하여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시항을 이행하여야 한다.5조의3(지도ㆍ감독) [본조신설 2015.1.1]① 시장은 관련기관 등으로 하여금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 및 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 할 경우 관련기관 등에 통보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5조의4(협약의 해지) [본조신설 2015.1.1]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등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제5조의2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사실조사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협약 계약조건을 위반한 경우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련기관 등에 통보하고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실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의뢰한 사실조사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사실조사로 본다.부칙 <201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약체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관련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 이 조례의 개정규정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433호,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상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⑪부터 &#x32b1;까지 생략
상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2조(지원대상)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은 접종일 기준 1년 이상 상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 및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4조(지원절차)① 제3조의 비용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신분증과 주민등록초본을 지참하고 접종기관을 방문하여 예방접종 예진표 및 별지 제1호서식의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접종기관은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접종을 시행한다.③ 접종기관은 예방접종 기록을 질병관리청통합시스템에 입력한 후 예방접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예방접종 지원비를 청구할 수 있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의 청구서의 작성 및 제출2. 질병관리청통합시스템을 통한 예방접종 지원비 청구④ 시장은 제3항의 청구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비를 접종기관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접종기관 및 업무감독)① 시장은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 중에서 예방접종 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의료기관에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방문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거부 및 환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거부하거나 지원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2. 제2조제1항의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3. 이 조례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아 접종한 후 다시 지원을 받은 경우

부 칙 <조례 제1581호, 2023.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비용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예방접종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상위법령 등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상주시 82개의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768호, 2026.3.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0513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중교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송수단을 말한다.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다만, 같은 호 라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다. ‘오지ㆍ도서 교통지원사업 운영지침’ 제2조에 따른 공영버스2. “대중교통운영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대중교통운영자를 말한다.3. “교통카드정산사업자”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과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

제3조(지원체계 구축 등)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을 위한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교통카드정산사업자와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시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충 또는 개선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및 신청)①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 대상자는 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제2항에 따른 통합무임 교통카드로 시 관할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으로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시 또는 교통카드정산사업자가 제작ㆍ발행하는 통합무임 교통카드(이하 “교통카드”라 한다)를 시장에게 발급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급받은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면 안 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교통카드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제6조제3호에 따른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④ 교통카드의 발급절차 및 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손실 비용 지원)① 시장은 대중교통운영자에 지원대상자의 교통카드 사용으로 인한 손실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대중교통운영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 비용의 확인에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가 사용한 교통카드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손실 비용 산정 등의 사무를 교통카드정산사업자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중단 등)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중교통 무료이용 지원을 중단하고, 부정하게 지원받은 비용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으로부터 대중교통 요금을 무료로 지원받은 경우4. 그 밖에 지원대상자가 교통카드를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하여 지원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후관리)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중교통운영자에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실 비용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② 시장은 대중교통운영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708호, 2025.5.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교통카드 발급을 위한 준비행위) 교통카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에게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발급 신청을 미리 할 수 있다.
상주시 대한노인회 상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150101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한노인회 상주시지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활동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지회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2. 노인 자원봉사활동 등의 사회참여증진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ㆍ홍보출판ㆍ각계교류 등의 업무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행사 주관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비용의 보조 등)① 시장은 지회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회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5.1.1>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① 시장은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에 그 내용 및 조건에 관하여는 시장과 지회 간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6조(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회의 지원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회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조례 제962호, 제정 2015.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의 단서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상주시 대한노인회 상주시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상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상주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⑪부터 ㉓까지 <생략>
상주시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160928 / 시행일: 2016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적십자 설립 이념인 인도주의 실천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상주시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수행과 각종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활동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의 활동은 다음과 같다.1. 재난 관련 구호사업2. 보건의료, 안전활동 지원 및 교육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① 상주시장은 제3조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신청, 지원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상주시 도로공사 사전예고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60324 / 시행일: 2026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의 신설, 보수 및 굴착 공사를 할 때 이해관계인과 주민에게 미리 예고함으로써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사로 인한 민원을 최소화하여 주민의 생활 편의와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 도로를 말한다.2. “사전예고”란 제5조에 따른 사전예고 사항을 이해관계인 등에게 알리는 행위를 말한다.3. “이해관계인”이란 도로공사 예정지와 접한 토지, 건물의 소유자·관리자 및 지역주민을 말한다.

제4조(사전예고 대상)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발주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예고를 할 수 있다.1. 도로의 신설2. 도로의 보수3. 도로의 굴착4. 가로등, CCTV 등 시민안전 관련 교통시설물5. 그 밖에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공사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예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도로 보수 및 굴착부분의 길이가 10미터 미만인 공사2. 긴급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3. 사전예고하는 것이 공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4. 도로 공사 사전예고에 관하여 다른 조례나 상위 법령에 따라 공고하여 주민의견 청취, 공청회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제5조(사전예고 사항) 제4조에 따른 사전예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의 종류 및 명칭2. 공사구간3. 공사의 시행자4. 공사의 시행 기간5. 공사계획의 주요 내용

제6조(사전예고 방법)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전예고 사항을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 이상으로 이해관계인 등에게 알려야 한다.1. 상주시 홈페이지 게시2. 공사현장 주변 안내판 또는 현수막 설치3.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게시② 사전예고 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7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긴급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주시 도로공사 원인자 부담금 징수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전문개정 2013.5.10]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공사"란 도로의 신설ㆍ개축 및 수선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2. "타공사"란 도로공사 외의 공사를 말한다.3. "타행위"란 도로공사 외의 행위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3.5.10]

제2조(원인자 부담금의 징수 등)① 원인자 부담금은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도로에서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도로공사의 비용은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시장이 도로공사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징수한다.②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도로공사의 시행을 명하고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로공사를 하는 경우에 나오는 양질의 굴착토사(掘鑿土砂)는 되메우기에 재활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5.10]

제3조(부담금의 산정) 원인자 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에 필요한 실제 비용으로 징수한다. 이 경우 복구면적의 산정 방법과 단위면적당 실제 비용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13.5.10]

제4조(징수시기 및 납부 등)① 원인자 부담금은 미리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원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행위의 착수 후 또는 종료 후에 징수할 수 있다.② 원인자가 직접 도로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칠 때까지 제3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③ 원인자 부담금의 납부기한은 원인자 부담금 납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④ 제2조에 따른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도로법」 제94조를 따른다.<개정, 2015.10.2.>⑤ 삭제 <2015.10.2.>⑥ 삭제 <2015.10.2.> [전문개정 2013.5.10]

제5조(원인자 부담금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이미 납부한 원인자 부담금을 그 사유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줄 수 있다.1.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착수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한 경우2. 시장이 필요에 따라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한 경우3. 처음 계획과는 다르게 도로를 파손하거나 붕괴하지 않아 도로공사가 필요하지 않게 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24.12.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05호, 2013.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원인자 부담금 징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부할 원인자 부담금의 징수 등과 관련된 사항은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002호, 2015.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준조세 관련 규제격차해소를 위한 13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조례 제1675호, 202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상주시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하여 「도로법」 제66조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도로점용료의 징수, 과태료 부가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0.2.> [전문개정 2013.5.10]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15.10.2.> [전문개정 2013.5.10]

제4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9조제2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영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15.10.2.> [전문개정 2013.5.10]

제4조의2(점용료의 감면)①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점용료가 법 제6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3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②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가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의2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5.10.2.]

제5조(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① 상주시장이 제2조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에는 영 제7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5.10.2.>② 제1항에 따른 점용료를 법 제66조제2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반환하려는 경우의 절차, 방법 등 점용료 반환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71조제5항 및 제6항을 따른다.<2015.10.2.> [전문개정 2013.5.10] [제목개정 2015.10.2.]

제5조의2(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105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별표 7 제2호가목ㆍ나목 및 제3호를 따른다. <개정 2015.10.2.> [본조신설 2013.5.10]

제6조(준용)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점용료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법 및 영에 따른 해당 규정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해당 규정을 각각 따른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과태료와 관련된 필요한 사항은 법의 해당 규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13.5.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39호, 2002.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31호, 2008.1.1>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48호, 2011.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904호, 2013.5.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상주시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제4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1000호, 2015.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도시공원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주시 도시공원 공영주차장 관리 운영에 기본이 되는 사항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공원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공원 이용자의 편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관리 운영 등)① 주차장은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고 주차구획선을 표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그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받을 수 있는 자는 「상주시 주차장 조례」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6조(운영시간 등)① 주차장의 유료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장 주변의 교통상황이나 주차수요 등에 따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료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상주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행사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주차장의 출입을 통제하거나 무료로 개방할 수 있다.

제7조(주차요금 등)① 법 제40조에 따른 주차장의 주차요금 산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기준은 「상주시 주차장 조례」 제3조의2를 따른다.③ 제2항에 따른 감면기준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고,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주차요금 요율 하나만 적용한다.④ 그 밖에 주차요금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상주시 주차장 조례」에 따른다.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주차장 안에 인화물질 및 위험물의 반입 금지2. 주차장 이용자는 주차구획ㆍ안내표시 및 주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할 것3. 그 밖에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주차장 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5. 그 밖에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 점용료 징수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150601 / 시행일: 20150601

제3조(점용료의 납부 방법 등)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점용료는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연액으로 한꺼번에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점용허가 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점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조(환급 등) 시장은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취소 또는 변경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간 점용료에 점용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후 되돌려 줄 수 있다. <개정 2015.6.1>1. 천재지변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定算)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그 밖에 허가권자의 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등의 경우 <신설 2015.6.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한 경우는 이 조례에 따라 부과하거나 징수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상주시도시공원및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980호, 2015.6.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상주시 도시민 체험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ㆍ귀촌 예정자들의 영농교육 및 영농체험과 농촌힐링체험을 위해 조성한 상주시 도시민 체험농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체험농장”이란 귀농ㆍ귀촌 예정자들의 영농교육 및 영농체험과 농촌힐링체험을 위해 경상북도 상주시 이안면 이안2길 3과 그 일원에 조성한 시설 등으로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서울농장: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협의한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농장과 그 부속시설2. 이안느루: 두 지역살기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농장과 그 부속시설

제3조(업무) 체험농장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험농장의 기본ㆍ세부운영 계획수립 및 시행2. 체험농장 시설의 운영 및 관리3. 체험농장 체험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체험농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체험프로그램 개설 운영 등)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험농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설 및 운영해야 한다. 이 경우 서울농장은 서울시와 협의해야 한다.② 그 밖에 체험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체험프로그램이 운영되지 않는 기간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영농교육, 농촌체험, 힐링체험, 귀농ㆍ귀촌 희망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이용료)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체험농장의 체험프로그램을 포함한 시설 이용료는 1인기준 10만원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서울농장은 서울시와 협의해야 한다.② 제4조제3항에 따른 이용료는 별표에 따른다.

제6조(이용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료 납부자에게 반환해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시설물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이용자가 그 이용을 취소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은 「소비자기본법」 제16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751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울농장 운영위원회의 유효기간) ① 종전의 「상주시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서울농장 운영위원회의 유효기간은 이 조례 시행에도 불구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② 제1항에 따른 서울농장 운영위원회 운영은 종전의 「상주시 서울농장 운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상주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 사회에 외롭게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에게 체계적이고 안정된 공동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활기찬 노후생활을 보장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운영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이란 독거노인 5명 이상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2. “독거노인”이란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부양의무자 없이 홀로 사는 노인나.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홀로 사는 노인다. 부부노인 또는 부양의무자와 같은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사실상 홀로 사는 노인라. 그 밖에 홀로 사는 노인으로서 공동 거주가 필요하다고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노인3. “부양의무자”란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와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를 말한다.

제3조(등록신청)①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을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등록신청서 및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만, 마을회관·경로당은 제외한다.2. 입소희망자 내역 및 공동거주 동의서3. 입소희망자 건강진단서4. 공동거주의 집 자체 운영규정5. 마을주민의 시설이용 동의서. 이 경우,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공동거주의 집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해당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4조의 등록기준 및 제5조의 입소자 기준 충족 여부와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해당 신청인에게 등록가능 여부를 통지하고, 등록한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기준) 제3조에 따라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으로 등록하려면 거주하고자 하는 독거노인 5명 이상과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우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교통 오지 또는 행정관서나 의료시설로부터 먼 지역2. 그 밖에 독거노인 보호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5조(입소자기준) 제3조에 따라 등록하려는 경우 그 입소희망자는 다음 각 호의 입소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상주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독거노인일 것2. 건강검진 결과 공동생활이 가능할 것3. 장기요양등급판정자 또는 재가·방문서비스 대상자가 아닐 것4.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아닐 것

제6조(지원)① 제3조에 따라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으로 등록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재난ㆍ재해 대비를 위한 보험료 가입 경비2. 공동거주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보수를 위한 사업비3. 이용자의 여가활동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경비4. 그 밖에 공동시설 운영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비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총사업비(설계비 포함)의 9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총사업비가 5백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전액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지원중단)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1. 이사·전출·사망 등에 따라 입소 노인이 5명 미만이 된 때2. 입주자들이 스스로 공동생활을 포기한 때3. 지원금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했을 경우②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6개월간 유예기간을 두어 중단할 수 있다.

제8조(변경신고 등)①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 명칭·소재지·입소자·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5호 서식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관할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지4호 서식에 따른 등록증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제1008호, 2015.1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독거노인 공동거주의 집으로 등록되어 운영되고 있는 시설의 경우 이 조례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