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10304 / 시행일: 2021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입양특례법」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함으로써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입양아동”이란「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입양된 요보호아동을 말한다.3. “장애아동”이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양아동을 말한다.4. “입양부모”란 입양아동의 양친이 되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를 말한다.5. “입양가정”이란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말한다.6.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입양가정 지원사업) 구청장은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입양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입양아동 및 입양가정 지원3. 입양 후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입양축하금 지원)① 구청장은 입양기관의 알선을 받아 입양된 입양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입양축하금(이하“축하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축하금은 입양아동 1명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입양아동 중 장애아동의 입양인 경우 1명당 100만원을 지급한다.③ 입양아동이 한 번에 2명 이상일 때에는 축하금을 1명당 1건으로 하여 지급한다.

제8조(지원신청)① 축하금 지원 신청인은 입양부모가 되며,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입양축하금 지원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축하금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서 1부(별지 제1호서식)2. 입양사실확인서(입양기관발급) 1부3. 예금통장 사본 1부4. 입양아동이 장애아동일 경우 관련서류(장애정도 확인서 등)

제9조(지원절차)①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받은 즉시 적격여부를 검토하고 지원대상자로 조사될 경우 15일 이내 신청인의 예금통장에 입금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확보된 예산이 없을 경우에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입금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입금 조치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즉시 연락가능한 통신망 등을 이용해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10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입양축하금 신청 및 지원대장(별지 제2호서식)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31호, 2016.12.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양축하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및 제2조제2호 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 각각 「입양특례법」으로 한다.제5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별지 제1호부터 제3호서식 중 “주민등록번호”를 각각 “생년월일(성별)”로 한다.부 칙 <조례 제1123호, 2020.10.28.>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66호, 2021.3.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여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복, 물품 등의 구입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입학준비금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1. 광진구에 소재하는 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하는 학생2. 타 시·도 및 국외에서 광진구에 소재하는 학교로 전입하는 1학년 학생3. 신청일 기준 서울특별시 외 타 광역시·도 학교에 1학년으로 입학하는 광진구에 주민등록된 학생4. 그 밖에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제4조(지원금액)①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입학준비금의 지원범위, 지원금액, 신청기간 등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학준비금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

제5조(지원절차)①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구청장 또는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원 대상자의 입학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출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지원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결정한 후 입학준비금을 지원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간까지 신청하면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다른 기관과의 협력)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다른 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금액, 방법,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2. 제3조에 해당하는 학생이 제4조제2항 각 호와 같이 입학준비에 필요한 비용을 중복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간에 대한 존엄성 인식 및 생명의 가치실현과 자살예방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살로부터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자살예방 정책은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인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② 자살예방 정책은 생명윤리 의식과 생명존중 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인하여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자살을 시도할 우려가 있는 사람의 구조와 자살 예방,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 및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구민 등의 권리와 의무)①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광진구”라 한다)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구민과 광진구 지역 내 교육기관, 경찰서, 소방서, 의료기관, 복지기관, 종교단체, 사업체 등 관할구역 내 기관과 단체(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은「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사업 시행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6조(자살예방시행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살예방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시행계획의 방향과 추진목표2. 자살위험자와 자살시도자의 발견·치료 및 사후관리3. 지역 협력기관 지정과 민·관 협력체계 구축4.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생명존중문화의 환경조성을 위한 홍보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기관 등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자살 관련 상담2. 자살시도자 사후관리3. 자살예방 홍보와 교육4. 자살예방 인력 양성5. 자살 통계분석 및 실태조사6. 그 밖에 구청장이 자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민간에 위탁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탁업무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③ 자살예방센터는「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둘 수 있다. <개정, 2019.10.14.>

제8조(위원회 설치·기능)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사업의 계획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2.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광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운영위원회가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4., 2022.12.27.>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자살예방센터 임직원과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13.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69호, 2019.10.14.>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11호, 2022. 12. 27.> (서울특별시 광진구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정신건강자문위원회”를 “정신건강운영위원회”로 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2조(운영위원회 기능)①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의 정책결정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9.10.14.>1. 센터의 운영 및 광진구 자원봉사 진흥에 관한 사항2. 센터의 해당 연도 사업평가 및 다음 연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3. 자원봉사자 또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

제3조(위원 등의 임기와 직무)①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조례 제5조 제7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현직인 경우에 한정하며 제4호에 해당하는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센터를 관장하는 소관국장이 되며,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센터의 소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4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고 정기회는 연간 1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관한다.1. 개회·폐회일시 및 장소2. 안건3. 출석위원 성명4. 토의 진행사항 및 위원 발언내용5. 심의 및 의결사항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⑤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6. 15.>⑥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활동실비 지급기준)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하는 경우의 그 지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② 구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자 및 부서에서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실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자원봉사자증 발급)① 구청장은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에서 신청일 기준으로 연간 자원봉사활동 실적이 100시간 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별지 제5호 서식을 접수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자원봉사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급된 자원 봉사자증을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③ 자원봉사자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전문신설, 2019.10.14.]

제7조(서식 및 대장 비치)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1.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별지 제1호 서식〕2.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별지 제2호 서식〕3. 자원봉사자 수첩〔별지 제3호 서식〕4. 자원봉사자 수첩 발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5. 자원봉사자증 발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신설,2019.10.14.>6. 자원봉사자증 (별지 제6호서식) <신설,2019.10.14.>7.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별지 제7호서식) <신설,2019.10.14.>[제6조에서 제7조로 전문이동]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1.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 이전에 시행한 자원봉사센터의 각종 사무처리 행위 등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 6.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581호, 2019.10.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문화예술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20퍼센트② 서울특별시 광진구 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구청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을 소지한 자 : 20퍼센트부 칙 <규칙 제613호, 2020.12.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50915 / 시행일: 2025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연합대”(이하“연합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자율방범연합대를 말한다.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원”(이하“자율방범대원”이라 한다)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경비 지원 등)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2.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 등3.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4. 그 밖에 방범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자율방범대원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6조에 따른 지도·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자율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의2(자율방범대의 날 운영) 자율방범대의 숭고한 봉사와 희생정신을 알리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매년 4월 27일을 자율방범대의 날로 정하여 기념하며 구청장은 기념식 행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9.15.]

제4조(지원신청·정산 등)① 제4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3.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4.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②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는 매 반기별 정산서를 관할 경찰서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교부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행정지도를 위해「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에 관한 자료를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또는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395호, 2023.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율방범대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된 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561호, 2025.9.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연재난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연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재난안전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가목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풍수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자연재해대책법 제2조3항)3. “폭설”이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눈이 내려 「기상법」제13조에 따른 대설특보가 발령된 상황을 말한다.4.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령나는 경우를 말한다.5. “한파”란 「기상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나는 경우를 말한다.6. “도시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7. “자연재난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재난안전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어린이,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신체적·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해 재난에 취약한 사람나. 「서울시 광진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조례」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적 고립가구다. 자연재난 노출빈도가 높은 야외노동자라.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자연재난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자연재해 예방 및 지원)① 구청장은 자연재난으로부터 구민의 피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각 호의 종합대책(이하“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연재난 예방 및 지원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자연재난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3. 자연재난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및 운영4. 자연재난 예방 및 지원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자연재난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6. 그 밖의 자연재난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자연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풍수해가. 풍수해 저감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사업나. 과거 침수피해 지역(가구) 및 취약계층을 위한 풍수해 예방 사업다. 침수 피해로 인한 피해복구 사업라. 그 밖에 풍수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2. 폭설가. 도로제설 및 제설장비 확충나. 폭설피해로 인한 피해복구 사업다. 그 밖에 구청장이 폭설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3. 폭염가. 자연재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업나. 그늘막, 스마트쉼터, 무더위쉼터, 쿨링로드, 도로 살수작업 등 폭염을 저감시키는 시설 설치 및 운영다. 폭염으로 탈수·탈진 등 온열질환 피해 예방을 위한 생수 지원 및 장비 투입라. 그 밖에 폭염 피해 및 온열질환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4. 한파가. 자연재난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업나. 스마트 휴 쉼터, 정류장 방풍막, 온열의자 등 한파룰 저감시키는 시설 설치 및 운영다.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동상 등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지원라. 그 밖에 한랭피해 및 한랭질환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5. 그 밖에 지진, 가뭄, 낙뢰 등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난

제7조(홍보 등) 구청장은 자연재난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홍보할 수 있다.1. 자연재난 발생 시 행동요령 안내2. 전광판 등을 활용한 자연재난 정보 신속 전파3. 제7조의 자연재난 피해 예방 및 지원사업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사항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자연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 및 타지방자치단체, 관련기관 등과 재난정보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국가에서 실시하는 자연재난 예방 및 지원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190925 / 시행일: 2019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광진구의 자치역량 강화와 내실 있는 지방자치를 통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창조적인 지역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구민참여 확대 방안 및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구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2. 자치분권 촉진 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4. 자치분권대학 운영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5. 자치분권대학 교육과정 명칭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자치분권대학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분석 및 효율적 운영방안7.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에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은 어느 한 쪽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2.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3. 자치분권 관련 부서 국(소)장 및 부서장 등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 및 관계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록은 발언자의 실명을 제외하고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비공개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비공개 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자치분권대학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광진 자치분권대학(이하 “자치대학”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치대학을 운영하기 위해 학장을 두고 협의회에서 자치대학 운영에 관한 심의 및 자문기능을 담당 한다③ 학장은 구청장이 되며 자치대학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고 자치대학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수료 및 수료자 혜택)① 학장은 교육과정 중 교육시간의 80퍼센트 이상을 이수한 교육생에게는 학장 명의의 수료증을 수여한다.② 구청장은 수료자에게 각종 위원회 및 자치대학 강사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제17조(경비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협의회, 전문가, 학계, 시민단체, 관계기관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치분권 세미나, 포럼, 시민교육 등 사업2. 주민자치, 균형발전을 위한 연구 및 다른 지역 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업3. 자치대학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4. 그 밖에 지방분권, 균형발전 및 지방자치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은「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인체조직”이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1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장기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 또는 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또는 인체조직법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말초혈 또는 골수의 경우에는 살아있을 때를 포함한다) 장기등 또는 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또는 인체조직법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5. “가족 또는 유족”이란 장기이식법 제4조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 장기등 및 인체조직의 기증(이하 “장기기증”이라 한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장기기증 장려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기증 장려에 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기증 장려 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장기기증자와 가족 또는 유족에 대한 지원정책의 마련 및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장기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고,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희망자를 능동적으로 발굴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홍보대사 위촉) ① 구청장은 장기기증 장려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민간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민간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장기기증 운동 공익광고와 홍보행사 등의 활동에 참여 할 수 있다.

제9조(예우 및 지원) ① 구청장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기증자의 이웃사랑과 희생정신을 기리고, 장기기증 장려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장기기증자와 그 가족 또는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가족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광진구 작은도서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50422 / 시행일: 202504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서관법」및「작은도서관 진흥법」에 따라 지역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 및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를 향상시키고 독서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4.22.>1. “작은도서관”이란「도서관법」제4조제2항제1호가목 및「작은도서관 진흥법」 제5조에 따라 설치하는 공·사립도서관을 말한다.2.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제3조제2호에서 정의한 자료를 말한다.3. “독서문화”란 「독서문화진흥법」제2조제1호에서 정의한 문화를 말한다.4. “작은도서관 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란 작은도서관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고 운영을 책임지는 자로서 「민법」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5. “정보공유시스템”이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하여 도서관자료의 공동활용을 위한 정보의 수집·가공·저장·검색·송신·수신 및 그 활용과 관련되는 기기와 소프트웨어의 조직화된 체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하고 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 간 협력체계 유지를 위하여 도서관자료의 정보공유시스템 구축·운영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연도별 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육성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광진구 작은도서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연도의 작은도서관 사업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작은도서관의 주요 사업별 세부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3. 작은도서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작은도서관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기능) 작은도서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제공·열람·대출2. 지역주민의 책읽기 생활화를 위한 각종 서비스 제공3.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4. 지역주민들의 화합과 공동체문화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육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의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공간, 설비, 자료구입, 인건비, 운영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자원봉사자들에게 필요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단 조직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작은도서관의 재정지원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설립 및 위탁)① 구청장은 「작은도서관 진흥법」제5조에 따라 작은도서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작은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광진구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의 해당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주민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작은도서관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작은도서관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0조(운영인력)① 운영자는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의 운영, 도서의 대출·반납, 도서정리 등 작은도서관의 전반적인 사항을 관장한다.② 운영자는 작은도서관의 업무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운영인력을 확보하고,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개정 2025.4.22.>③ 운영자는 운영인력의 전문적인 업무수행 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이에 따른 도서관 교육에 참여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시간 및 휴관)①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은 주5일 이상, 1일 8시간 이상 개관을 원칙으로 하되, 각 도서관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운영자가 운영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②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위원회에서 임시휴관일로 정한 날 등은 휴관하되, 휴관일과 그 사유를 게시판 등에 미리 고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자료의 교환·이관·폐기) 운영자는 자료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도서관과 자료를 교환·이관할 수 있으며, 이용가치가 없거나 오염 또는 손상된 자료는 폐기할 수 있다.

제15조(독서문화단체 등과의 협력)① 작은도서관은 주민의 수준높은 독서문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독서문화단체와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② 작은도서관은 주민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문화시설, 교육시설, 행정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939호, 2017.0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작은도서관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518호, 2025.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00910 / 시행일: 202009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진구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의 노동조건과 노동환경 개선 및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요원”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2. “장기요양기관"이란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기관의 준법적이고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해당 기관을 관리·감독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3.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계획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노동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 <개정, 2020.9.10.>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증진 사업5.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홍보 및 문화행사 등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6.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조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 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노동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포상)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등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할 경우 추천을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장기요양기관을 포상할 수 있다.1.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2. 돌봄 서비스 질 향상3. 좋은 돌봄 및 좋은 일자리 확산4. 지역 돌봄 발전5. 그 밖의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는 내용

부 칙 <제1071호, 2019.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12호, 2020.9.10.>「서울특별시 광진구 근로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01028 / 시행일: 202010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하고, 질 좋은 장난감을 저렴한 가격에 대여함으로써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난감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명칭)① 도서관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가급적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도서관의 명칭은“광진장난감도서관”이라 정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도서관”이라 함은 장난감을 필요로 하는 회원에게 장난감을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2.“수탁자”라 함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관리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①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는다.1. 장난감의 구매·정리·분류·보관·보존·축적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여3. 그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② 제1항 제3호의 기능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실정에 따라 적합한 프로그램을 특화할 수 있다.

제5조(운영)① 도서관의 운영은 구청장이 한다.② 구청장은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수탁자가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① 장난감을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거나 기타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회원이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②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제8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자료, 비품, 기타 시설물을 훼손 하는 자2. 대여 받은 장난감을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하는 자3. 그밖에 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자

제9조(연회비 징수)① 장난감을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서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연회비의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2.「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20.10.28.>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적용대상자4.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셋째아 이상 자녀가 있는 가정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연회비의 100분의 50을 감액할 수 있다.1. 연간 100시간 이상의 자원봉사자(광진구 자원봉사 등록회원에 한함)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대여수량은 회원 1인당 2점 이내이며, 광진구에서 인가받은 보육시설중 등록회원(시설장)은 보육목적상 10점까지 대여 받을 수 있다. 단, 장난감 도서관의 장난감 보유수량에 따라 그 대여 수량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⑤ 대여기간은 7일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7일간 연장할 수 있으며, 반납 지연시에는 별표 2에서 정한 연체료를 납부한다.⑥ 가입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에 회원을 탈퇴할 경우 납부된 회비는 분기별로 정산하여 환불한다.

제10조(수탁자의 선정)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할 수 있다.1. 위탁운영 수행에 필요한 인력, 장비, 장비시설 및기술수준2. 재정적인 부담능력 및 공신력3. 위탁관련 분야의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13조(자원봉사자)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에게는 도서관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게 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위탁계약)① 구청장은 도서관을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자의 성명, 주소2. 위탁기간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4. 수탁자의 책무 및 준수사항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탁계약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 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위탁계약과 관련하여 규정된 사항 외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5조(위탁의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조례가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3. 기타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제16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고 그 이행결과에 대하여 관련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위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 기타의 물건 등을 조사 또는 검사 등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탁의 해지 또는 시정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및 운영되고 있는 도서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123호, 2020.10.28.>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50422 / 시행일: 202504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년층"이란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4조(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계획수립)① 구청장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 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및 대상)① 구청장은 장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교육 지원사업2. 취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사업3.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4. 건강증진 지원사업5. 문화·여가 지원사업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 대상 연령을 제2조제1호에 따른 장년층 이외로 할수 있다.

제7조(시설의 위탁)① 구청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년층을 위한 인생이모작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③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수탁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세입·세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1월 31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4.22.>

제8조(사용료)① 구청장은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에게 사용료 등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② 제7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사용료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구청장은 제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면제2.「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 면제3.「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 : 면제4.「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자 : 면제5. 그 밖에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11조(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년층 인생이모작 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1. 장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장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어서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업무소관 부서의 국장(또는 과장급 이상 공무원)2. 위촉직 위원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1명나.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5.4.22.>

제13조(위원회 운영 등)① 삭제<2025.4.22.>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의를 주재한다.<개정 2025.4.22.>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구청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와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5.4.22.>

제15조(위원의 제척·회피·기피)① 위원이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이 경우 제척결정은 위원장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한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할 수 있다. 이 경우 회피하고자 하는 위원은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 당사자는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기피신청을 받으면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5.4.22.>1. 광진구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2. 광진구의회 구의원이 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수축하금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장수노인에게 장수축하금 및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함으로써 노후생활의 안녕과 장수를 기원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수노인”이라 함은 주민등록상 90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3.6.16.>2. “장수축하금”이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3. “장수축하물품”이라 함은 장수노인에게 장수를 축하하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지원하는 일정 물품을 말한다. <신설 2023.12.28.>

제3조(지급대상)① 장수축하금의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 중 90세 이상인 자로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한한다. <개정 2023.6.16.>② 장수축하물품 등의 지급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서울특별시 광진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장수노인 중 100세 도래 장수노인에 한한다. <신설 2023.12.28.>

제4조(지급액)① 장수축하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지급하며 지급액은 30만원으로 한다.② 장수축하물품 등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00세 도래 시 30만원 상당의 물품을 1회에 한정하여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

제5조(지급 원칙)① 장수축하금의 지급기준일은 주민등록상 90세가 되는 날로 하며, 사망ㆍ전출ㆍ주민등록말소 등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기 전까지 지급한다. <개정 2023.6.16., 2023.12.28.>② 장수축하금은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고, 매년 생일이 속한 월말에 지급한다. <개정 2023.12.28.>③ 장수축하물품은 별도 신청없이 주민등록상 100세 도래 시 장수노인 중 희망자에게 지급한다. <신설 2023.12.28.>

제6조(지급 신청 및 방법)① 장수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지급기준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신청서를 받아 지급 대상자의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고 매월 15일까지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장수축하금은 본인,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받은 자(위임장 소지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④ 관할 동장은 주민등록 등재와 거주여부를 확인하여 장수축하물품 등 지급대상자명부를 구청장에게 제출한다. <신설 2023.12.28.>

제7조(지급)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의거 장수축하금 지급 대상자 명부를 접수한 경우, 생일이 속한 월에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② 장수축하물품은 ‘경로의 달’에 지급한다. <신설 2023.12.28.>

제8조(지급 제외)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급대상자가 지급기준일 또는 신청일 현재 사망이나 주민등록 말소, 전출한 때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때

제9조(환수 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되었을 때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부 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69호, 2019.10.14.>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52호, 2023.6.1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18호, 2023.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 및 육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2.29.>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1호에 따라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 지적, 정신적, 심미적 감상과 의미의 소통을 목적으로 개인이나 집단이 자신 또는 타인의 인상(印象), 견문, 경험 등을 바탕으로 수행한 창의적 표현활동과 그 결과물을 말한다.2. “장애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3. “장애예술인 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장애인들이 문화예술활동을 위하여 조직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재 단체를 말한다.가.해당 사업 분야의 2년 이상 정기적 활동실적이 있는 단체나.상시 구성회원의 수가 20명 이상인 단체4.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육성하기 위한 지원 시책을 강구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9.>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계획적인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9.>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육성 정책의 기본방향과 목표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육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4. 문화예술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기반 구축5.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적절한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장애인 문화·예술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5.12.29.]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2.29.>1.장애예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 활동 지원2.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장애예술인 문화예술 작업공간 확보 및 지원4.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지원5.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6.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장애예술인들의 원활한 참여를 위하여 장애 유형별 필요한 편의 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2.29.>

제6조(장애예술인의 창작물 우선구매) 구청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 지원법”이라 한다) 제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창작물의 우선구매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2.29.]

제7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원활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화시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예술인 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시설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29.]

제8조(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예술인 관련 단체가 서울특별시 광진구 내 문화시설을 대관하고자 할 때 대관료를 100분의 50 이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29.]

제9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5.12.29.>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신설 2025.12.29.>[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2025.12.29.>]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단체 및 개인 등에 「서울특별시 광진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5.12.29.>[제7조에서 이동<2025.12.29.>]

제11조(준용)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지원 보조금의 신청, 교부 및 정산, 지도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5.12.29.>[제8조에서 이동<2025.12.29.>]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50905 / 시행일: 202509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2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9.5.>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및 갱신신청에 관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9.5.>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5.9.5.>1.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속의 관계 공무원 1명2.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장기요양기관의 장인 경우2.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신청자인 경우3. 위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기관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기준)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 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개정 2025.9.5.>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9.5.>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갱신 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80점, 갱신 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 부적합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다만,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명시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지정·갱신심사에 대표자(법인의 경우 시설장 가능)의 대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5.9.5.>⑤ 갱신 심사의 경우에는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을 선별하여 대면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5.9.5.>1. 최근 6년 이내에 행정처분(과태료 포함) 및 현지조사 적발 이력이 있는 기관2. 위원회의 결정 또는 최근 6년 이내에 그 밖의 법령 위반 등으로 대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기관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정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의 사무처리 및 업무연락2. 위원회의 회의 시 개최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 작성

부칙 <제정 제539호, 2020.3.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1. 2019년 12월 12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경우2.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2019년 12월 12일 전에 「노인복지법」제35조제2항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설치신고 및 같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설치신고를 한 경우3.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을 목적으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또는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2019년 12월 12일 전에 「건축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부 칙 <규칙 제705호, 2025.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30728 / 시행일: 20230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해소와 장애인 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하되,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유고(사망 등)에 따라 신생아의 부모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등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24.>

제4조(지원기준)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신생아 1명당 50만원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5.22., 2022.6.24.>②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출산장려 관련 지원을 받았더라도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2.6.24., 2023.7.28.>③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5조(지원신청)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 그 법정대리인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호자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이 신청할 수 있다.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따라 각 동 주민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여부 <개정, 2019.5.22., 2022.6.24.>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대상자 명부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부칙 <2015. 4.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지원금의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은 이 조례 시행 후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 가정부터 적용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9.5.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 중 장애등급란의 ‘급’을 삭제하고,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한다.별지 제3호 및 제4호 서식 중 ‘등급’을 ‘장애정도’로 한다.부칙 <제1069호, 2019.10.14.>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83호, 2022. 6.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출산비용란 중 “광진구 1년 이상 거주중인 중증장애인”을 “광진구 1년 이상 거주중인 장애인”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1374호, 2023.7.28.>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제2조제13호의 신체적 여건 등으로 인한 정보격차를 말한다.4.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복지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구정정보 및 재활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보호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2. 장애인·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장애인 정보 취약계층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근거한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추진사업)①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공급2. 장애인·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3.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4. 기타 장애인의 알 권리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8조(위탁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외부기관에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장애인ㆍ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2.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운영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 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제5조의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과 관련한 주요 사업 추진 사항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2.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3. 장애인 가족의 사례관리 지원4. 장애인 가족의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5.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애인 가족 지원 센터)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의 복지 및 지원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공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장애인복지법」 제44조와 특별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2. 서울특별시 광진구청 및 소속 행정기관3.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산하 출연·출자기관

제5조(우선구매 이행계획) ① 구청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2.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우선구매 촉진) 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구매 촉진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30616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의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2. “양육지원금”이란 장애인이 자녀를 양육하게 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개정 2022.6.24.>

제3조(지원대상)① 양육지원금 지원대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22.6.24., 2023.6.16.>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사망, 소재불명 등으로 인하여 아동을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친권자를 지원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친권자가 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아동을 실제 양육하는 경우에 한한다.③ 양육지원금은 아동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4조(지원신청 등)① 양육지원금은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는 장애인이 신청한다. <개정 2022.6.24., 2023.6.16.>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접수 시 양육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기준)① 양육지원금은 제4조에 따라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23.6.16.>② 양육지원금은 아동 1명당 월 10만원으로 한다. 다만, 전입자의 경우 지원금의 지급은 제3조제1항의 지급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날부터 지급한다.

부 칙 <조례 제1152호, 2020.12.28.>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84호, 2022. 6.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산·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의 광진구 장애인 양육지원금란 중 “광진구 1년 이상 거주중인 중증 남성장애인”을 “광진구 1년 이상 거주중인 장애인”으로 하고 “광진구 1년 이상 거주중인 여성장애인”을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1352호, 2023. 6. 16.>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광진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50728 / 시행일: 2025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삶의 선택권을 가지고 결정하며 지역사회 일원으로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5.7.28.>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라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3.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옹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활동지원인력"이란 활동지원기관에 소속되어 수급자에 대한 활동지원급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5.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6. “활동지원급여”란 수급자에게 제공되는「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7. “활동지원기관”이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지정받은 곳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5.7.28.>1.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2.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ㆍ홍보 사업3. 장애인 간 동료상담, 역량강화 사업, 권익옹호 사업4. 그 밖에 자립생활 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7조(센터의 설치ㆍ조직 및 운영)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5.7.28.>② 센터의 장은 장애인으로 하고, 종사자 자격기준 및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의2 및 제42조를 준용한다.③ 그 밖에 센터의 위탁 및 운영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센터의 사업) 센터는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5.7.28.>1. 활동지원서비스 지원2. 동료 간 상담 및 교육3.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서비스 의뢰4. 자립생활 기술훈련5. 주택 개·보수6. 권익옹호 및 지역사회 운동7. 취업교육 및 취업지원 활동8. 그 밖에 자립생활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운영위원회 구성)① 센터는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7.28.>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람으로 5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를 장애인으로 한다.1. 지역주민2. 후원자 대표3. 장애인 관련 전문가4. 이용자 대표5. 여성 장애인6. 장애인 업무 관련 공무원 등

제11조(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센터 운영규정 등의 제정·개정·폐지에 관한 사항2. 센터 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3.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4. 자립생활지원 사업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센터의 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이나 잘못이 인정된 경우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제재조치) 구청장은 센터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행정 및 재정상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예산의 집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였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기본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

제14조(활동지원급여의 제공)① 활동지원급여를 받고자 하는 장애인 본인 또는 보호자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한 사람에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제11조에 따라 적격여부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5.7.28.>③ 구청장은 활동지원급여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장애인에게 센터 등 활동지원기관을 통하여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한다.

제15조(활동보조인)① 센터 등 활동지원기관은 활동보조인을 모집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활동지원급여 이용자에게 파견하여야 한다.② 센터 등 활동지원기관은 활동보조인에 대한 사회보험, 배상보험 및 상해보험 등에 가입해야 하고, 구청장은 이에 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50728 / 시행일: 2025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교통사고 가해상황을 대비한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7.28.>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전동보조기기"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조기기 보험"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4.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7.28.>②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전동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원 조달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5.7.28.>

제4조(보험 가입 및 대상)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전한 전동보장구 이용을 위해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하여 전동보조기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25.7.28.>②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장애인 중 전동보조기기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을 피보험자로 한다.<개정 2025.7.28.>③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5조(보험회사의 선정)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개정 2025.7.28.>

제8조(보험금 청구 등)① 장애인이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사고 발생 및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할 때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5.7.28.>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보험약관의 계약 무효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30616 / 시행일: 2023061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6.>

제2조 (기능) 서울특별시 광진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6.16.>1. 장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 복지관련 사업의 기획 및 실시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복지사업의 증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6.16.>

제3조 (구성)① 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30인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3.6.16.>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장애인복지정책 소관 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3.6.16.>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 위원중 2분의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23.6.16.>1. 장애인 단체 및 장애인복지시설 대표의 추천을 받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거주 장애인 <개정 2023.6.16.>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3.6.16.>3.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장애인정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과장 <개정 2023.6.16.>4.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개정 2023.6.16.>

제4조 (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6.16.>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삭제 <개정 2023.6.16.>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6.16.>1. 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해외출장 및 체류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때3. 장기간 불출석하거나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때 <개정 2023.6.16.>4. 임기가 정해져 있는 장애인 단체의 장인 경우 그 임기가 만료된 때5.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6.16.>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6.16.>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6.16.>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은 본인 또는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 <개정 2023.6.16.>⑥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심의·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소위원회 위원은 5명 이내로 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삭제 <2023.6.16.>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정 안건과 관련된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6.16.>

제1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6.16.>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3.6.16.>

제13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또는 관련부서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