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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 전통한지 사용 촉진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한지”란 국내산 닥나무 인피섬유를 주원료로 이용하고 반드시 목재 및 기타 펄프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각 제조공정을 전통식 방법으로 따르되 고해, 건조, 도침 공정만 동력을 이용해 제조한 한지를 말한다.2. “의령 전통한지”란 의령지역에 주된 사무소를 둔 한지제조 업체가 닥나무 인피섬유를 이용해서 생산, 가공한 종이를 말한다.

제4조(구매 및 판로 지원)① 군수는 의령 전통한지 제품을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6.>② 군수는 의령 전통한지의 수출 및 판로확대를 위하여 우수 제품을 발굴·홍보하고 국내·외 시장 개척 등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구매협조 요청) 군수는 의령 전통한지(전통한지를 응용한 제품을 포함한다)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공공단체 등에 의령 전통한지의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7.16.>

제6조(전시회 등 참가 지원)① 군수는 의령 전통한지 생산·판매·전통한지 응용 상품을 전액 해당 기업 및 개인 부담으로 국내 및 국외 전시회(박람회를 포함한다)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참가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범위는 기본전시장(조립형, 부스형) 2개를 기준으로 하며, 임차비의 100분의 50을 지원하되 지원금액은 2백만원 이내로 한다. 단, 의령한지장 생산품 및 우수 문화상품 지정 제품에 대하여는 지원금액을 3백만원 이내로 한다.③ 제1항의 지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7.16.>1. 지원은 연 1회로 하고, 지원신청자가 예산보다 많을 경우에는 지원 횟수가 적은 자를 우선한다.2. 지원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전시(박람)회참가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전시회 참가 후 2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전시(박람)회참가 보조금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의령 전통한지 육성·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31122 / 시행일: 20240101

제2조(지원신청) 「의령 전통한지 육성·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의 범위)①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은 본인 부담금액의 100분의 50 이하로 하고, 사업별 연간 지원 금액은 500만원 이하로 한다. 단, 다른 기관 및 단체에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할 수 없다.② 조례 제5조제2호의 닥원료 생산은 의령지역의 닥나무를 활용한 경우에 지원하되, 닥나무 생산 현황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다.③ 조례 제5조제5호의 의령 전통한지 계승 지원은 전승환경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원 금액은 월 200만원 이하로 하고, 지원기간은 제4조에 의한 전수교육 기간으로 한다. 단, 다른 기관 및 단체에서 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차액만 지원한다. <개정 2019.3.27., 2023.11.22.>

제4조(계승자의 전수교육)① 조례 제5조제5호의 의령 전통한지 계승자(이하 “계승자”라 한다)의 전수교육 기간은 3년 이상으로 한다.② 계승자는 주 25시간 이상의 전수교육을 이수하고, 전수교육자 및 관할 읍·면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주말 및 법정 공휴일은 제외한다. <개정 2023.11.22.>

제5조(성과물 제출) 계승자는 전수교육 완료 시 전통한지의 제조과정을 재현하는 성과물(동영상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동영상을 제출 할 수 없을 때에는 현장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금의 반환 등)① 계승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지원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때, 반환해야 할 지원금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2월 이내에 5회에 걸쳐 분납할 수 있다. <개정 2023.11.22.>1. 전수 노력이 미흡하거나 정당한 전수교육 등을 기피하는 경우2. 전수교육 기간 미충족 및 성과물 미제출3. 전수교육 후 5년 이내에 타 지역 전통한지 제조업체 취업 및 운영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22.>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전수교육 충족 및 성과물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2. 국외의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서 1년 이상 전통한지와 관련한 연구·연수를 하게 된 경우[제목 개정 2023.11.22.]

제9조(현장조사)① 조례 제20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조사일 7일 전까지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현장조사는 사업장 소재지에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여건상 사업장 소재지에서 현장조사가 어려울 때에는 위원회가 정하는 제3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기자재 등은 신청인이 준비하여야 한다.③ 현장조사시 고령 등으로 직접 진행하지 못할 때에는 위원회의 승낙을 받아 보조자를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심사 방법 등)①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사 및 평가 점수는 비공개로 한다. 다만, 신청인이 평가점수의 열람을 원할 때에는 평가자의 성명을 제외한 후 공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완료 후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2.>

제12조(지정 기준) 조례 제8조 및 제20조에 따른 우수문화상품 및 한지장의 지정은 심사위원의 합계 평균점수가 총 배점의 90점 이상으로 하고, 심사에서 탈락한 때에는 당해 연도에 우수문화상품 또는 한지장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13조(한지장의 등록 관리)① 군수는 한지장의 홍보, 육성 및 지원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지장 지정에 관한 사항을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한지장 지정 관리 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의령 화정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건립한 의령 화정복합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령 화정복합문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문화다목적실, 문화체험실, 작은도서관, 전시실, 사무실과 그 부대시설 및 그 밖의 부속설비를 말한다.2. “사용자”란 제8조에 따라 센터시설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를 말한다.3. “사용료”란 제8조에 따라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위탁”이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5. “수탁”이란 군수로부터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 받는 것을 말한다.6. “수탁자”란 군수로부터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은 자(개인·법인·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사업)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2. 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지원3.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행사 개최4. 문화, 교육, 체력단련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추진

제5조(운영 및 위탁)① 센터는 군수가 운영 및 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민간에게 위탁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업무의 내용, 계약의 기간·조건·해지 및 수탁자의 의무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탁자가 위탁 받은 사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범위) 센터의 사용허가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 문화다목적실, 문화체험실, 전시실2. 부대시설 : 조명시설, 음향시설, 영상시설, 냉·난방시설 등의 시설

제8조(사용허가 및 사용료)①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접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게 할 수 있다.1. 사업계획서2. 사용자의 공연, 전시 경력 등3.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③ 시설 사용자는 군수의 승낙 없이 그 권리를 양도 할 수 없다.④ 시설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의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의 행사4. 특정 종교의 포교, 노동, 정치적인 목적의 집회 등 특정 집단의 권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제10조(사용허가 취소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중지시킬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한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때

제11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 감면 : 군수가 직접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하는 경우2. 100분의 50 감면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거주자라.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마.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바. 65세 이상의 사람 <개정 2023.11.15.>사. 세 자녀 이상 자녀를 둔 가정아. 「의령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 <신설 2019.1.30.>자.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19.1.30.>

제12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사용 개시 1일 전까지 취소 신청 : 전액 반환2. 사용 개시 후 취소 신청 : 남은 사용 일수의 50% 반환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 또는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 신청 : 남은 사용 일수의 전액 반환

제13조(원상회복)① 사용자는 사용을 완료하였거나 중단하였을 때에는 즉시 설비기자재 등을 철거하고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군수는 직접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③ 사용자 등이 부주의 또는 고의로 센터 내의 설비 및 장비 등 시설물을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 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2298호 2018.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18호 2019.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령 화정복합문화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제2호 중 아목을 자목으로 하고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아. 「의령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부칙 <조례 제2610호, 2023.11.15.>(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의령군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01126 / 시행일: 202011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등)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의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의료기관 및 의료인 단체는 군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와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업)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2. 감염병환자등의 진료 및 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6. 감염병에 관한 조사 및 연구7.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8.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3. 감염병 대비 의약품·장비 등의 비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감염병 전문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5.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6. 감염병 관련 정보의 의료기관 간 공유 방안7.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역학조사)① 군수는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에 관한 정보를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군수가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ㆍ은폐하는 행위

제7조(예방접종 실시 등)① 군수는 법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감염병 예방을 위해 보건소를 통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을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한다. 다만, 사전 알림에 동의한 사람에만 해당한다.

제8조(위기상황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에 따른 재난위기 경보가 심각단계로 발령된 경우 감염병 예방을 위한 행정조치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감염병의 차단과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예방·방역·검사·치료에 필요한 물품 및 의약외품, 검체 검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감염병 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군민에게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감염병 관리기관을 지정한 경우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군민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③ 군수는 감염병 발생 시 발생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군민에게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교육지원청, 의료기관 등과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의성군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10521 / 시행일: 20210521

제4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 건축물을 말한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3. 「공중위생관리법」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 나목의 시설 및 설비를 갖춘 목욕장업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5. 「모자보건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7. 「의료법」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5조(긴급점검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써 「의성군 건축 조례」제8조제5항제6호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2.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건축물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중 소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의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의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석축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할 것으로 우려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7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소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2. 관할 소방서의 점검결과 화재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제8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건축법」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 중 가목, 마목, 바목에 해당되는 1층 이하이며,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제9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 따른 감리자 교체 대상을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0조(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의성군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이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 한다)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건축법」제87조의2 및 「의성군 건축 조례」 제36조에 따른 의성군 건축안전센터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③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업무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이 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의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방법) 군수는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의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정수, 선임방법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15, 2016.05.16., 2021.12.31.>

제2조(결산검사위원의 정수) 결산검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정수는 4인으로 한다. 단, 지방의회의원은 검사위원수의 3분의1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제3조(선임방법 및 절차)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은 의성군의회가 선임한다. 다만, 위원중 3인은 의성군수가 추천하는 자로 할 수 있다.<개정 '92. 04. 30 조례 제1641호, 2021.12.31.>② 의회에서 위원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그가 소속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의 사전 승락을 받아야 한다.<개정 '92.04.30 조례제 1641호>③ 의원은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하되 그 방법은 「지방자치법」제71조에 따른다.<개정 2008. 1.15 조례 제2149호, 2021.12.31.>④ 의회의 의장은 선임된 위원에 대하여는 별표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① 위원은 의성군의 상근직원을 겸할 수 없다.② 군의 결산업무와 직접 관련있는 공무원 및 의회의 의원의 배우자, 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제6조(대표위원)① 위원중에서 대표위원을 선출하되 군의회의 의원인 위원이 된다.② 대표위원은 위원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군의회의 출석요구가 있을 때에는 출석하여 설명한다.③ 대표위원이 유고시에는 의회의 의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사한다.1. 결산개요2. 세입·세출의 결산3. 재무제표4. 성과보고서5. 결산서의 첨부서류6. 금고의 결산 [전문개정 2016.05.16.] [시행일 : 2017.01.01.]

제9조(검사의견서의 제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제3항에 따른 검사 의견서를 군수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의 지급)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1.12.31.>②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개정 2021.12.31.> [제목개정 2021.12.31.]

제11조(수당의 계산)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실제로 검사 개시일로부터 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날까지로 한다. 다만, 위촉기간 만료이후 의회의 의원이 아닌 위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되는 때에도 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2021.12.31.>② 제1항의 검사일수에는 검사기간중의 공휴일과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여행기간은 이에 포함한다. [제목개정 2021.12.31.]

부 칙 이 조례는 지방의회가 구성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04.30 조례 제16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7.22 조례 제16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9.28 조례 제1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별표 제2호】는 95년 1월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4.5.18 조례 제20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4.28 조례 제20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15 조례 제2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4.23 조례 제2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82호, 2016.0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 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31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10916 / 시행일: 202109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ㆍ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하여 군민과 보행자에 대한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예방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도로”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7.11.30.>4. “이면도로”라 함은「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가 아닌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6. “제설ㆍ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7.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8.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서 정한 제설ㆍ제빙 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 <신설 2021.09.16.>

제4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곳으로부터 1미터 구간가.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곳으로부터 1미터 구간나.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별지 예시도와 같다.2.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3. 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별지 예시도와 같다.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은 주간의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4시간 이내, 야간은 다음 날 오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눈이 그친 때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별표의 지역별 지붕면의 제설ㆍ제빙 기준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시설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09.16.]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건축물관리자가 염화칼슘 등 제설ㆍ제빙작업에 필요한 재료를 지원요청할 시에는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제설ㆍ제빙작업의 도구 비치ㆍ관리) 건축물관리자는 보도ㆍ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제설ㆍ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내에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3월15일까지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07. 1.17 조례 제21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4호, 2017.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1호, 2021.0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성군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같은 법 제16조제2항,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범위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7.03.>

제2조(계약심의위원회 구성)① 의성군계약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군수는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경상북도지사가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④ 계약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 담당주사가, 서기는 계약담당자가 된다.[전문개정 2017.07.03.]

제3조(임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중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9.29., 2017.07.03.>③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17.07.03.>

제4조(기능)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항 및 영 제108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전문개정 2017.07.03.]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17.07.03.>② 위원회의 회의(소위원회를 포함한다)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개정 2017.07.03.>

제6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07.03.>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⑤ 소위원회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해당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심의할 수 있다.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⑦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 및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토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⑧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8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①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위원회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0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07.03.>③ 위원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한 결과를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03.>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소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07.03.>

제12조(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영 제6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 한다. <개정 2017.07.03.>[제목개정 2017.07.03.]

제17조(수당 및 여비 등)① 위원회의 참석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을 지급 할 수 있으며, 그 밖에 필요한 경비는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5.12.31.>② 제9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별지서식 및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전문개정 2017.07.0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98호, 2016.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41호, 2017.07.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95호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는 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의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의성군 계약원가심사 업무처리 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40717 / 시행일: 2024071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0.>1. “계약원가심사”(이하 “원가심사”라 한다)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고 원가계산, 물품구매·제조의 원가산정 적정성 등을 심사·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원가심사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본청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다. 읍·면4. “계약부서”란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5. “추정금액”란 설계금액과 관급자재로 공급될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원가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의한 원가심사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 <개정 2014.12.31., 2016.12.30., 2023.04.14>가.「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나.「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다.「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라.「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마.「소방시설공사업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바.「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산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 <개정 2024.07.17.>2.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개정 2023.04.14>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 <개정 2014.12.31, 2023.04.14>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 및 이에 준하는 용역 중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나. 건설기술용역 :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용역이나 이에 준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 중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의 용역4. 물품 및 인쇄물의 제조·구매 중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의 물품의 제조·구매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조사업 중 추정금액 5천만원 이상의 공사 <신설 2014.12.31.>

제4조(원가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원가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달발주 또는 조달청 원가 사전 검토 사업2.「경상북도 계약원가 심사업무 처리규칙」에 의거 심사 요청한 사업3.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성으로 원가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4.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원가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원가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7호 서식까지의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① 원가심사는 합법성 및 합목적성 위주로 서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실지심사를 병행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계산 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원가심사 대상 업무 중 심사부서의 전문 기술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하여는 해당 기술 인력을 보유한 업무부서에 원가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원가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을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원가심사 결과에 다른 의견이 있거나 받아들이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④ 심사부서의 원가심사를 받은 사업은「의성군 일상감사 규정」에서 정한 일상감사를 생략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79호, 2014.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13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심사대상 사업 금액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요청하는 건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1430호, 2023.0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46호, 2024.0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41120 / 시행일: 2024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독사 예방과 사회적으로 소외·단절된 고립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독사”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죽음을 말한다.2. “고독사 위험자”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3. “사회적 고립”이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상태를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정책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2. 고독사 위험자 발굴 및 사회안전망 구축에 관한 사항3.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대책 및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4.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5.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참여 및 민간자원의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1. 고독사 위험자2.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하여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이 우려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연계·지원2.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3.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응급안전 알림서비스4. 생활 환경 및 행태 개선 지원5. 주민 모임 등 사회적 관계 형성 프로그램 지원6.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 자원 발굴·연계7. 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상담8. 민간 인력 양성 및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홍보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업무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941호, 2024.11.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의성군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에 따라 지원 등을 받은 경우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의성군 경로당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50731 / 시행일: 2015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36조 및 제47조에 의하여 노인들의 보람된 노후생활을 위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 효율적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경로당”이란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및 각종 정보교환과 기타 취미·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2. “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된 경로당을 말한다.3. “미등록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 신고되지 않은 노인 휴식공간 중 마을에서 자체 관리하고 있는 경로당을 말한다.

제3조(경로당설치) 경로당 설치는 1마을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다.1. 생활여건이 서로 다르고 교통이 불편하여 기존 경로당 이용이 불편할 경우2. 아파트 등에 건립된 경로당

제5조(경로당 지원)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설의 운영비 및 냉·난방 연료비2. 개·보수 및 환경개선비(미등록경로당 제외)3. 경로당 신축·증축 경비4.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미등록경로당 제외)5. 여가 및 건강증진에 필요한 물품6. 모범경로당에 대한 인센티브7. 그 밖에 군수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군수는 미등록경로당 중 사랑방, 쪽방 등을 경로당으로 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통해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제1호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이용인원, 시설규모,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개·보수 및 환경개선 시 마을에서 10퍼센트 이상을 자체부담 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재정여건과 노인복지서비스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로당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설치 사업비 지원계획2. 운영비 등 지원계획3.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 등

제7조(프로그램 개발 등)①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 개발을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를 배치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보조 인력은 노인사회활동지원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익활동 지원) 군수는 노인의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을 연결시킬 수 있는 공동작업장 운영 등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알선하고 지원하여 노후생활 안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은 때

제11조(지도·조사 등)① 군수는 경로당 운영 실태 등에 대해 읍·면장을 통해서 연 1회 이상 지도·조사할 수 있다.1. 시설운용 및 회계에 관련된 사항2. 비품과 소모품 관리에 관한 사항3. 회원명부 및 행정기관과의 관련문서4. 그 밖에 군수가 지원하는 사업비의 적정 사용 등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② 군수는 경로당의 운영실태 지도ㆍ조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사행성 유기행위 조장 등 경로당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판단 될 경우2. 경로당 이용 회원의 수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상태로 3개월 이상 지속된 경우3. 건물이 철거된 경우4. 경로당 이용시간 중에 전부 또는 일부가 폐문된 사실이 월5회 이상 발견 된 경우

부칙 <조례 제2428호, 2015.07.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운영·지원 중인 경로당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의성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31231 / 시행일: 2023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고령운전자”란 「도로교통법」제2조제18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를 받은 사람 중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31.>

제4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①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으며,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의 양식 및 지원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운전하는 자동차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부착을 적극 권장할 수 있다.

제5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따른 지원)①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 「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30만원 상당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은 「의성군 의성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금 신청)① 제5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 지원금 지급 신청서 및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증빙서류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거동 등이 불편하여 신청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서류 이외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1. 위임장(공통사항, 별지 제2호서식)2. 가족관계증명서(대리인이 신청인의 가족인 경우)3. 신청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신청인의 가족이 아닌 경우)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의 신청에 대하여 적합성 등을 검토한 후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금의 반환)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결정의 취소 및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2. 지원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제8조(교통안전 교육)① 군수는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등

제9조(정보제공) 군수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685호, 2019.09.20.>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10호, 202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90418 / 시행일: 20190418

제2조(자문범위) 의성군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의성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3. 노동 관련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5. 군의 노동관계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해촉)① 군수는 「공인노무사법」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2명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고문노무사를 위촉하는 경우 필요하면 관련기관의 추천 또는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징계를 받은 전력 등이 있는 경우 고문노무사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고문노무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경우3. 「공인노무사법」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4. 군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 관련 민원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을 한 경우5.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6조(수당 등)① 고문노무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③ 제1항의 수당 외에 노사관계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군수가 위임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의성군 고문변호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위촉)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변호사협회 등록된 변호사 중에서 3명 이내의 의성군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고문변호사 위촉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04.18.>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 제90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 <신설 2019.04.18.>2. 위촉기간 중 자문 및 소송수행 실적이 저조한 경우 <신설 2019.04.18>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개모집 또는 외부기관 추천의 방식으로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9.04.18.>③ 제1항에 따라 위촉되는 고문변호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제4조(자문사항)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 등에 응하여야 한다.1. 군 또는 군수가 당사자로 되는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2. 각종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건에 있어서 상대방을 위한 자문이나 소송대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04.18.>③ 군수는 고문변호사에게 제1항에 따른 소송 수행 등의 직무를 균등하게 배분할 수 있다. <제4조제2항에서 이동 2019.04.18.>

제5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고문변호사를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송수행 등을 기피한 경우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손상 및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4. 법률자문 또는 소송 수행 실적이 매우 저조한 경우5. 제2조제3항의 청렴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경우6. 그 밖에 해촉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정보공개)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에 정보 공개한다.1. 고문변호사의 위촉현황2. 고문변호사의 자문실적 및 소송사건 수행 현황② 군수는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문변호사로 위촉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자문의 절차 등)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소송업무 담당부서와 미리 협의하고, 자문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결과 평가표를 작성하여 소송업무 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고문변호사의 자문은 구두 또는 문서 등으로 받을 수 있다.③ 소송업무 담당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른 제출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 자문실적부에 기재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 등)①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0,000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②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지급한다.

부칙 <조례 제2431호, 2015.11.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연임의 적용례) 제3조제1항의 연임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위촉되는 때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659호, 2019.04.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 위촉된 변호사의 위촉기간은 위촉된 날부터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고문변호사의 위촉 만료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제3조의 연임 제한 횟수에는 산입하지 않는다.부칙 <조례 제2802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연임횟수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고문변호사로 위촉되어 있으나, 임기가 만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의성군 골목형 상점가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2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경우에는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및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교부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특정 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나대지, 공원, 주차장 등을 제외할 수 있다.2.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고 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상인조직이 결성된 구역. 다만 동일 구역 내 하나의 상인조직이어야 한다.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변경 신청)①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조직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정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3. 해당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4.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 및 명부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골목형상점가 구역의 변경2. 골목형상점가 구성 점포의 변경3.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3조제1호에 따른 지정 기준을 1년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해당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에게 문서 등으로 통보하고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골목형상점가 지원)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 소상공인에게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6조의4에 따라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경상북도 공모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의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공영개발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주택 및 택지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위하여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란 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0.12.31.]

제4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안에서하부조직의 설치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제청을 받아들여여 한다.

제10조(출자)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수 있다.②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원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11.25.>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을 취득하거나 그 사업의 수익을얻게 될 경우에 한하여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한다.

제12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입금 마련지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과 같은경우에 한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1. 당해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사업년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년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사업 년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의 감채 적립금3. 건설개량적립금 <개정 2020.12.31.>4.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 <개정 2020.12.31.>5. 삭 제 <2020.12.31.>

제18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보고서와 함께 다음의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5.>1. 가용자원 명세서2. 법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제목개정 2019.11.25.>

제19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호에 따라 매사업 년도 1월 1일부터6월 30일 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 상황을 익년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경영평가)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 자문하기 위하여 군공영개발사업 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 회계 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④ 공영개발사업 평가는 년1회이상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운영에반영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공영개발사업 평가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3조중 관리자는 공영개발 전담사업소를 설치할 때까지 부군수로 보하여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부 칙 <조례 제2688호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의성군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19.1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0호 자치법규의 법률적합성 제고를 위한 의성군 공동주택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공수의동원여비지급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의사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위촉을 받은공수의가 공무로 동원되었을때 지급하는 실비변상으로서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9.02 조례 제13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03호,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공유재산임야관리위탁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00914 / 시행일: 20200914

제2조(산림계에 대한 위탁관리)① 군수는 임야 인근의 산림계에 대하여 구역과 기간을 정하여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를 위탁 하였을 때에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할 수 있다.

제3조(산림계의 업무)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위탁을 받은 산림계(이하 "수탁산림계" 라함)는군수의 명하는 바에 따라 다음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여야 한다.1. 산림보호와 조림2. 전호에 수반되는 업무

제4조(산림계의 능력 및 제한)① 수탁 산림계원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다음 행위를 할 수 있다.1. 무육상 필요한 관목의 제거2. 낙엽 및 지초의 채취 또는 방목② 제1항의 작업은 군수의 지시에 따라 산림계장 지휘하에 공동입산하여 행하여야 하며입목을 손상하지 않는 범위에 한하여야 한다.

제5조(자연과실의 소득 및 수익의 분배)① 관리위탁 임야에서 생기는 자연과실은 수탁 산림계의 소득으로 한다.② 원목은 다음 표준에 따라 군수가 그 수익의 일부를 수탁산림계에 분배할 수 있다. <개정 2020.09.14.>1. 관리위탁 당시의 기성산림지구(활엽수 7년생이상으로서 정당평균 1,500본 침엽수 15년생이상으로정당평균 1,000본이상 생립된 것을 말한다)는 그 수익의 100분의 32. 신규조림 지구는 그 수의 100분의 90이내③ 제2항 제1호의 성림 지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임야의 수목은 조림에 의한 것으로 본다.조림 착수 후 천연으로 생긴 수목 또는 활엽수의 벌근에서 생긴 맹아 또한 같다. [제목개정 2020.09.14.]

제6조(수익분배의 환가) 제5조 제2항에 따른 수익의 분배는 윤벌기에 달한 수목으로서벌채목의 환가에 따른다. 다만, 수탁 관리를 폐지할 경우에는 조림 및 그 관리의 실적을참작하여 그 분배율을 누진 계산한다. <개정 2020.09.14.> [제목개정 2020.09.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2.10 조례제1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37호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의성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2020.0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공인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40조에 따라 의성군 공인(직속기관, 사업소,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 밖의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인"이라 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하는 직인 및 청인을 말한다.2. "전자공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사용되는 공인을 말한다.3. "인영"이라 함은 찍어놓은 공인의 흔적을 말한다.4. "전자문서"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형태로 작성·시행 또는 접수·처리 및 보관·보존되는 문서를 말한다.

제3조(공인의 종류 및 사용)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또는 보조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합의제기관의 청인으로 구분한다.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보조기관의 장은 직인을 합의제기관은 청인을 비치 사용하며,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다. 단, 전자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군수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직속기관의 장 또는 읍·면장에게 내부 위임하여 처리 할 경우 사무처리에 필요한 군수의 공인을 비치 사용 할 수 있으며, 그 공인을 사용 할 때에는 직속기관의 장 및 읍·면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군수,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보조기관장은 민원사무 및 제증명 발급 등의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 직인과 인증기부착용 직인을 비치·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사무전용"임을 별표 2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 제2항 내지 제4항의 공인은 그 직무대리자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라 함은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 기타 재무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

제5조(공인의 글자 및 규격)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이며, 그 규격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12.31.>

제6조(각인) 공인에는 관서명과 직위명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기금포함)을 함께 각인 할 수 있으며,출납원의 직명은 수입금출납원,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 물품출납원으로 구분하여 각인 하여야 한다.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한다.

제7조(신조·개각) 공인의 신조·개각은 총무과장이 이를 행사하여교부(등록)한다.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보조기관장이나 회계관계공무원이 공인을신조 또는 개각하고자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 총무과장은 공인을 신조·개각 또는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영구히 보존하여야하며, 등록하지 아니한 공인은 사용하지 못한다.전자공인을 등록 또는 폐기할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공인 등록대장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출력하여 전자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제10조(공인의 폐기) 공인의 개각, 기관의 폐지등으로 공인을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폐기대상 공인을 총무과장에게 지체없이 인계하여야 한다.총무과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인계받은 공인은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고)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할 때에는 이를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제1항에 의하여 공고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 사용연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연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인의 관수자 및 관수방법) 공인의 관수자는 군수가 지정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은 그 직에 임명된 자가 관수한다.공인 관수자가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공인 관수자가 미리 지정한직원이 그 사무를 대행한다.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 두어야 하며, 근무시간외에는 이중캐비넷 또는 철재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4조(공인의 날인) 공인(전자공인 포함)의 날인은 공인관수자가결재문서와 시행문을 대조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공인(전자공인 포함)의 날인 위치는 그 기관 또는 직위명칭의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 발급 또는 전자공인을 날인하는 경우와 다른 규정 또는 서식에 명시되어 있을 때에는 직인을 발급기관장 표시의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

부 칙 (2002. 1.10 조례 제1958호)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비치 사용한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각인·교부된 것으로 본다. 이 조례 시행이후 신조·개각하는 공인은 이 조례에 따른다.부 칙 (2010. 4.23 조례 제2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06호, 20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공인의 글자 변경에 관한 적용)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조례 제7조 및 제8조 따라 최초로 등록하거나 재등록하는 공인부터 적용한다.
의성군공인조례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020110 / 시행일: 20020110

제4조(공인의 사전날인) 증서, 확인서 등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빈번하거나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을 사전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제1항에 의하여 사전 날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총무관리담당과 합의 후 해당 실과소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사전 날인하고자 하는 이유2. 수량3. 사용 예정기간사전 날인한 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공인 사전날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수불하고, 잔여수량을 수시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날인한 문서의 수량은 1개월 사용량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용잔량은 총무과장에게 반납한다.

제5조(공인의 사전인쇄 등)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 각종 패,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인날인에 갈음하여 공인의 인영을 사전인쇄 또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있다.제1항에 의한 사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명시하여 총무관리담당과 합의 후 해당 실과소장의 결재를 받아야하며, 사전 인쇄하여 사용하는 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수불하고, 잔여 수량을 수시로 확인·관리하여야 한다.1. 사전인쇄 내용2. 수량3. 교부내역4. 인쇄공인규격5. 인쇄처(상호, 성명, 주소, 사업자등록번호)인영을 인쇄할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인쇄를축소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해당 실과소장은 인쇄 현장에 담당 직원이 입회·감시하도록 하여 인쇄물 유출사고 등을 방지하고, 인쇄를 마쳤을 때에는 즉시 원판과 잔여분을 인수하여 파기하며, 인쇄물은 주무담당의 매수 확인을 받은 다음 사용하도록 하고, 공인을 날인한 문서등을 복사하여배포할 경우에는 문서과의 확인을 받아 해당 실과소장의 책임하에적절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 인영의 색깔)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7조(직인의 날인·기록) 공인관수자는 시행문서 및 첨부물에 직인을 날인하고 직인날인 수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결재문서 여백에 표시한다.문서등록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직인날인 시행문서 및 첨부물은별지 제3호서식의 직인날인기록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의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영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4.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사망자. 단, 군에 주소를 둔 사망자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의 대상자일 경우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2. 군 내에서 사망한 사망자의 연고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의 수급권자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만 구성되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 장애인다. 75세 이상인 자3.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공영장례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상복, 유골함 등 장례용품2. 사체검안비, 영안실 안치료, 장례식장, 장의차량 등 사용료3. 염습비용, 화장 및 봉안료 등 장례비4. 기타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③ 제4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제외되는 대상자 중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대행기관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성실하게 장례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대행)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장례업체 또는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점검 및 환수)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대행기관이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공영장례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관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여성위원을 2명이상 둔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1. 의성군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2. 관할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청 과장급이상 공무원 2명3. 교육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단체의 임원 및 전문가 2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 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ㆍ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 대상 사업 선정2. 지원 신청 사업 심의3. 지원사업의 우선순위 결정4. 지원사업 보조금의 지원 규모 심의5. 교육발전을 위한 지원사업의 새로운 방향 제시6. 그 밖에 교육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ㆍ도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

제10조(지원사업의 신청)① 각급학교의 장은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조금을 받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 및 서약서를 작성하여 관할 교육청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지원사업의 세부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과 그 산출기초3.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4. 지원사업의 효과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보조금의 지원결정)① 군수는 신청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2. 지원사업 내용의 적정여부3. 금액 산정의 적정여부4. 자기자본의 부담 능력 여부② 군수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학교의 장과 해당학교 관할교육청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12조(보조결정의 변경ㆍ취소)① 학교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사정의 변경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3조(보고 및 검사)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학교의 장은 사업이 종료한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군수 및 관할 교육청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종료(실적)보고서2.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

제14조(학교시설의 이용 등) 각급학교의 장은 지원사업으로 보조받아 설치한 시설에 대하여는 학생들의 학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398호 2014.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95호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성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되는 위원회로 본다. 다만, 위원회를 새로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의성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의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성군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실태조사)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5.>

제5조(저상버스의 도입과 운영)① 군수는 저상버스의 도입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2. 저상버스 운행을 위한 도로, 버스정류장, 보도의 정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군민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운영)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여야 하며,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10.>② 특별교통수단은 연중 24시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군수(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가 운행수요를 고려하여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운행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③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④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교통약자를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행하고 승ㆍ하차를 지원 하여야 한다.⑤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11.10.>1. 관할구역 안 : 의성군2. 관할구역 밖가. 경상북도의 다른 시ㆍ군나. 대구광역시

제7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사고ㆍ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2.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8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의성군 택시요금(조정)고시 중 중형택시 기준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한 경우 이를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 제공과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② 이동지원센터는 연중 24시간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야간, 공휴일 등에는 이용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③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1.10.>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신청 접수2.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및 운영 관리3.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자격확인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6.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7. 특별교통수단 환승ㆍ연계 지원8. 그 밖에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이동지원센터의 사무위탁)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운행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3.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②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업자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3.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2.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3. 성폭력 예방교육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 방법 등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3조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5.7.15.]

부칙 <조례 제2423호, 201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05호, 2023.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78호, 2025.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성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의성군)
공포일: 20240919 / 시행일: 20240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제화 촉진”이란 국경을 초월한 사람, 물자, 정보, 서비스 등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속화 되는 국제사회의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며 국제사회에서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고 나아가 군 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고자 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을 말한다.2.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경을 초월하여 상호간의 문화적 전통 및 가치관을 존중하는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 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 제도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3. “우호도시”란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은 도시로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한 외국도시를 말한다.4. “자매도시”란 행정·사회·경제·문화·예술·관광·교육·체육·보건·복지 등 국제교류협력을 위하여 친선관계를 맺은 도시로 자매결연을 체결한 외국도시를 말한다.

제3조(기본목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목표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1. 세계화 시대를 주도하는 국제도시 지향2. 세계화 시대에 부응하는 인적, 물적, 제도적 토대의 구축3. 세계도시와 교류 협력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문화·관광도시 구현4. 국제통상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5. 의성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국제적 역량 증진

제5조(군수의 책무)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발한 추진을 위한 관련 시책 및 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국제교류협력 사업)① 군수는 국제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문화·예술·관광·체육·경제·산업·복지·교육·환경 등의 분야에서 국제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지원 및 참가2. 자매도시 및 우호도시를 포함한 외국도시와의 상호파견 및 상징사업 등 교류협력 사업3. 민간단체 및 군민의 국제화 역량 강화를 위한 국제교류, 교육 등 국내·외 활동 지원4. 청소년을 국제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국내외 교류활동 주관·지원 및 참가5. 그 밖에 군수가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개발도상국 도시와의 협력증진·상생발전과 인류공영에 기여하기 위해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따른 공적개발 원조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국제교류협력 사업의 지원대상)① 군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군이 주관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참여하는 군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2. 군과 교류협력하는 자매도시 또는 우호도시와 비영리목적으로 국제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개인, 단체 또는 공공기관② 제1항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는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국제교류협력사업의 위탁)① 군수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국제친선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재해 구호지원) 군수는 외국도시에 지진·태풍·해일·폭우 등 재난·재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경우 지원 인력을 파견하거나 성금 또는 구호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자매결연 체결 등)① 군수는 국제교류협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외국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거나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여 교류할 수 있다.② 자매결연 등의 체결 시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이익이 증진될 수 있는 도시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2조(사전검토)① 군수는 외국도시로부터 자매결연 체결 또는 우호도시 협약 체결 제의를 받거나 제의하는 경우에는 상대 도시의 지역여건 등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검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및 행·재정수준 등 지역여건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한 실익의 기대성5.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에 지속적인 교류 가능성 등

제15조(사후관리 및 교류촉진)① 군수는 자매결연 등의 체결, 상호교류추진 등과 관련한 제반 기록 및 관계서류를 10년이상 보존하고 자매결연 등과 관련된 의회승인서, 협약서, 조인서, 공동선언문 등 중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매결연 등 체결 후 교류 부진 또는 교류가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 교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16조(자매결연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의회의 동의를 얻어 자매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1. 양 도시 간에 해소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2. 교류 두절3. 그 밖의 지속적인 교류가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조례 제2937호, 2024.09.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외국 도시와의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