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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090409 / 시행일: 200904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사안 중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와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예천군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소관불분명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사항2. 주관과 실무종합심의회가 제기하는 문제 사항3. 부서 또는 기관간 협의 조정해야 할 사항4. 복합민원처리와 관련된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5. 주관과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 사항6. 다수인 관련 민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7. 기타 민원 1회 방문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2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09.04.09>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종합민원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8.08.2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민원관련과장, 감사업무담당주사2.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관련기관ㆍ단체의 담당부서장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 개최한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09.04.09>② 간사는 민원업무담당주사 또는 민원주관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 공무원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7조(안건의 상정절차)① 민원처리주관과장 또는 담당주사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심의대상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 상정한다.②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종합민원과장 또는 민원업무담당 주사가 민원서류 접수 후 8근무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2009.04.09>

제10조(자료제출)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제11조의 실무종합심의회 위원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실무종합심의회)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심의ㆍ조정하고 관련부서간의 처리방향협의, 주관과 회시기한지정, 첨부서류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종합민원과장 또는 민원업무담당주사를 심의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민원 담당주사를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08.22>③ 심의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조서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사항을 기록하고 위원이 서명한 후 민원주관과에서 주된 민원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개정 2009.04.09>

제12조(외부위원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칙) 예천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규칙(1993.01.13 훈령 제794호)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3.09.15 규칙 제8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1.11 규칙 제9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8.22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0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예천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제11조제2항 중 “종합민원처리과장”을 각각 “종합민원과장”으로 한다.⑩부터 ⑪까지 생략부칙 (2009.04.09 예천군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규칙 제10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예천군민의 날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91128 / 시행일: 201911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일깨우고 나아가 군 발전을 위한 군민 화합의 날로 삼고자 예천군민의 날의 제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1. 28.>

제3조(행사)① 군민의 날에는 기념행사와 군민상 시상, 군민체전, 각종 문화예술 등 군민의 화합ㆍ발전을 위한 행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8.>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념행사 등을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별도의 날을 정하여 할 수 있다. <신설 2019. 11. 28.>1. 군민의 날과 비슷한 시기에 개최되는 대규모 행사·축제가 있는 경우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부 칙 <조례 제2383호, 2019. 11.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10222 / 시행일: 20210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천군협의회 사무 등을 대행하는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운영·사무처리 등)① 대행기관의 장인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항2. 법 제29조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천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사무를 대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5조(사무 지원 및 준용)① 군수는 제4조제1항제2호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무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6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받았을 때는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 행사 개최를 위하여 군 소속 공공시설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본래의 용도 및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예천군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70918 / 시행일: 2017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하여 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예천군협의회와 그 하부 조직(읍ㆍ면 위원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 예천군협의회 및 읍ㆍ면 위원회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사업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3. 바르게살기운동회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4. 생활환경개선사업 및 주민의식 함양사업5. 자연환경보존 및 자원 재활용사업6. 그 밖에 바르게살기 회원의 사기진작 및 공익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조(국ㆍ공유 시설의 사용)①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제4조에 따라 국ㆍ공유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국ㆍ공유시설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예천군민 장학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인재육성과 교육여건 개선 등 교육진흥을 위한 공익법인 “예천군민 장학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함으로써 장학사업을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23. 12.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출연금”이라 함은 예천군민 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의 기금조성과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지원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15.11.16., 2023. 12. 11.>2. “운영자금”이라 함은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3조(출연금 및 운영자금)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학회의 기금조성과 특정 장학사업 및 교육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1.16., 2023. 12. 11.>② 군수는 장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자료의 제공)① 군은 교육진흥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장학회에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회에 제공된 간행물 자료들은 교육진흥 활동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5조(사업) 장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23. 12. 11.>1. 장학금 지원사업2. 학교 교육에 필요한 경비 지원사업3. 학업성적 우수학생 및 예술·체육·기능 등에 우수한 재능이 있는 학생 발굴 및 육성4. 지역 인재 육성·지원사업5. 그 밖에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본조 신설 2015.11.16.] [종전 제5조는 제5조의2로 이동 <2015.11.16.>]

제5조의2(사업계획) 장학회는 출연금을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매년 9월 3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15.11.16.>]

제7조(지도감독 <개정 2012.08.01>) 군수는 출연금이나 운영자금의 정당한 집행을 기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집행상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또는 자금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는 등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의2(공무원의 파견 및 업무지원) 군수는 장학회의 원활한 사무 추진을 위하여 관계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장학회에 파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사무를 관장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12.5.>

제8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되는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2. 교육진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 받았을 때4.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5. 기타 시정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제12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군수는 장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12.08.0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8.01 조례 제20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16. 조례 제21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5. 조례 제2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1.19. 조례 제23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85호, 2023. 12.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00924 / 시행일: 2020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 및 지방재정법제9조에 따라 예천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2013.03.19>

제2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서 규정한 발전 소 주변지역의 주민소득증대와 복지증진을 위한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및 기타지원사업을 말한다. <신설 2013.03.19>

제3조(세입)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예탁금 및 예탁금 원금 상환, 기타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9.04.09,2013.03.19, 2020. 9. 24.>

제4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0조에서 정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한다. <개정 2020. 9. 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2조 (생략)부칙 (2013.03.19 조례 제20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8호, 2020. 9. 24.> (예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예천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기타수입으로 한다.”를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예탁금 및 예탁금 원금 상환, 기타수입으로 한다.”로 한다.제4조 중 “세출은 법 제10조에서 정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를 “세출은 법 제10조에서 정한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 및 예수금 원리금 상환으로 한다.”로 한다.⑫부터 ⑭까지 생략
예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61205 / 시행일: 201612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예방 환경설계”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과 공간을 범죄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설계를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예천군(이하 “군”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공단 등을 말한다.3. “자연적 감시”란 도시공간 및 건축물(이하“도시공간 등”이라 한다)을 설계할 때에 가시권을 최대로 확보하도록 배치설계하여 시각적 접근과 시각적 노출을 최대화 하는 것을 말한다.4. “접근통제”란 도시공간 등에 입·출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하게 배치하여 주민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5. “영역성”이란 도시공간 등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의미하며, 이는 범죄 예방을 위한 울타리, 조경, 조명, 표지판, 보도 형태 등을 이용하여 일정 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야확보 등을 통하여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도시공간 등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2. 도시공간 등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한다.3. 도시공간 등의 영역성을 강화하여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 증대와 활용성이 증대되도록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5. 건축물과 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 시행 등)① 군수는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환경설계의 추진현황 및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4.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과 병행한 안전구역 조성사업3.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술연구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적용범위)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기준을 우선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군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사업2. 군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군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그 밖에 군,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 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② 군수는 「예천군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와 「예천 군계획 조례」 제67조에 따른 예천군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 사업에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제5조, 제6조 관련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심의를 위하여 예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예천군 건축 조례」 제3조에 따른 건축위원회가 대행하게 하고, 위원회 개최 시 범죄예방과 관련된 전문가를 추가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공공기관, 군이 출자·출연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에 대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설계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확산을 위하여 우수사례 등을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예천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30319 / 시행일: 2013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지원되는 재원으로 조성되는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3.03.19>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취득하는 토지와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09.04.09, 2013.03.19>

제3조(재산의 취득)① 지원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물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명의로 취득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13.03.19>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시설물의 성격상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조정ㆍ변경할 수 있다.

제4조(시설물의 설치 및 조성)① 지원사업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ㆍ조성사업은 군수가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지원사업의 성격상 군수가 직접 시행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주민단체 또는 마을 보조사업으로 시행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의 설치ㆍ조성사업을 보조금사업으로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09.04.09>

제4조의2(시설물의 관리 및 처분) 지원사업 시설물 중 주민단체 공동명의 시설물을 임대, 전매, 폐기 처분 등의 변동사유 발생시에는 해당 단체는 해당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신설 2013.03.19>

제5조(시설물의 사용허가 및 제한)① 군수는 공공시설물의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사용목적을 신중히 검토하여야 하며, 당해재산에 대한 일체의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취득ㆍ관리하는 시설물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의 허가를 거부하거나 정지ㆍ취소할 수 있다.1. 용도를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2.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을 때3. 기타 재산의 구조ㆍ형질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여 공공사용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7조(사용료 및 대부료) 지원사업에 의하여 설치ㆍ조성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용료 및 대부료를 징수한다. 다만, 해당 주민단체 또는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이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① 마을 주민은 취득한 지원사업시설물의 선량한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을 통하여 얻어진 일정수익금으로 한다.③ 시설물의 공동관리책임자는 매년 기금의 결산서와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작성하여 마을총회의 의결을 득한 후 읍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3.03.19 조례 제20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예천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10531 / 시행일: 2021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을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존경받고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2. “3대 가족”이란 조부와 부ㆍ백부ㆍ숙부 그리고 본인, 형제 및 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를 말한다.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가문의 경우를 포함한다.3.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말한다.4.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5조(예우 및 홍보)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주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예천군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3. 그 밖에 군수가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군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우대)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군이 설치·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의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ㆍ수강료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7조(확인) 병역명문가로 우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을 동반한 때에는 그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운영과「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15조 규정에 따른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3.11.12, 2016.7.11.>

제3조(진료비) 진료비는 방문당수가 또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다만, 치면세마, 골밀도검사 진료비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하고 전액을 수혜자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0.11.25, 2024. 9. 12.>

제4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적용하여 징수하고, 보건진료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09.04.09, 2010.11.25, 2013.11.12>

제5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의하여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약제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아니한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11.25>

제7조(기타 수가)①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아니한 의치, 보철 및 유료예방접종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0.11.25>② 수질검사에 관한 수수료는 「경상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운영 조례」에 규정한 검사ㆍ시험등 수수료를 따른다. <개정 2009.04.09>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24. 09. 12.>

제8조(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 2에 의거 징수한다. <개정 2009.04.09>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영상의학 및 진단검사의학) 등을 추가할 경우에는 제4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24. 9. 12.>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11.12>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예천군 보건소설치조례(1963.03.01 조례 제40호), 예천군보건지소설치조례(1967.08.07 조례 제125호) 및 예천군보건소수가조례(1982.10.11 조례제797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4.12.18 조례 제924호)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임명 또는 위촉된 보건지소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86.11.04 조례 제9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24 조례 제10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9.01 조례 제1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2.05 조례 제12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3.12 조례 제1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1.22 조례 제14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1.22 조례 제15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2.30 조례 제1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4.10 조례 제1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1.20 조례 제1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9.18 조례 제16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0.11.25 조례 제19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1.12 조례 제20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11. 조례 제2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37호, 2019. 4.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32호, 2024. 9. 12.>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반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40201

제3조(확정기준) 반은 10가구부터 30가구까지로 구성한다. 다만, 50호를 초과하지 않는범위내에서 마을의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04.09>

제5조(반장의 위촉)① 반에 반장을 둔다.② 반장은 다음 기준에 의하여 위촉한다.1. 반장은 책임감이 확고하고 반원의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반원들이 선출하며, 리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ㆍ면장이 위촉한다.2.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업무) 반장은 리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 사항의 보고3. 각종 사실확인4. 새마을 사업 추진협조 지원5. 반원의 비상연락 훈련6.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7. 전력 지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8.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반상회)① 반장은 매월 25일에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함을 원칙으로하며 반의 사정에 따라 개최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반상회 개최시 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행정ㆍ시책 홍보2. 반원들의 공통 관심사항3. 주민건의 사항4. 기타 반원 상호간의 친목도모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등③ 군수 또는 읍ㆍ면장은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을 출장시켜지도할 수 있다.

제7조의2(건의사항의 존중처리)① 읍ㆍ면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여 건의 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②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장시일이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 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03.31 조례 제5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1.20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6.11 조례 제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02.01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2.16 조례 제1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11 조례 제10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2.31 조례 제1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2.30 조례 제12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4.11 조례 제14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4.10 조례 제15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7.31 조례 제1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규정은 2000년10월1일부터적용한다.부 칙 (2001.06.23 조례 제1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3.02 조례 제18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이하 생략부 칙 (2009.03.27 조례 제1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부칙 (2015.12.21. 조례 제2157호 예천군 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예천군 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읍ㆍ면란 중 “상리면”을 “효자면”으로 하고, “하리면”을 “은풍면”으로 한다.③부터 ⑧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 칙 <2017.5.11 조례 제22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04호, 2022. 8. 1.>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예천군 골프연습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6호, 2023. 12. 21.> (예천군 호명읍 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호명면, 호명면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여러 문서 및 처분 등은 “호명읍, 호명읍장”이 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예천군 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중 읍·면란의 “호명면”을 “호명읍”으로 하고, 예천읍란 다음에 호명읍란을 삽입한다.⑤ ~ ⑪ 생략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51221 / 시행일: 201512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보건진료소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2013.11.12>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11.12>1. 의원 구호물자 및 국가에서 무상으로 공급하는 약품 및 재료에 대하여 이를 무상으로 지급한다.2. 각종 전염병 예방접종에 대한 주사료는 무료로 하며 유료접종인 경우의 약품 및 재료비에 대하여는 실구입가액을 별도 징수할 수 있다.3.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아니나 일시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확인된 자에 대하여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04.5.8>4.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2세 환자, 참전유공자,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04.5.8>5. 예천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자 중 다음 각 목의 환자에 대한 진료수가는 투약 1일 방문당 수가를 적용하고, 그 외 본인부담금은 감면할 수 있다.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중풍,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암, 협심증, 신장질환자나. 그 밖에 같은 질환으로 1년 이상 투약이 필요한 사람[본호 신설<2015.12.21.>]② 조례 제9조의 규정에 따른 납기 연장은 「예천군세 조례」 제7조의 규정을 준용 한다. <개정 2009.04.09, 2013.11.12>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4. 7 규칙 제9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5. 8 규칙 제10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4.09 예천군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규칙 제10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부 칙 (2013.11.12 규칙 제11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1. 규칙 제12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21115 / 시행일: 2012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예천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ㆍ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기구)① 협의회 관할 지역 회원들이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소집 및 그 밖의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① 협의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감사 1명4. 운영위원 15명 이내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은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사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예천군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한 것으로 본다.
예천군보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예천군에서 발행하는 예천군보(이하 “군보”라 한다)의 편집, 보급, 기타 군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4. 17.>

제4조(군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서) 군보의 편찬 구분과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4. 17.>1. 조례란2. 규칙란3. 훈령란4. 고시란5. 공고란6. 예규란7. 삭제 <2023. 4. 17.>8. 군의회란9. 지방행정란10. 삭제 <2023. 4. 17.>11. 삭제 <2023. 4. 17.>12. 기타란

제9조(게재의뢰) 군보 게재 의뢰는 해당 업무소관 부서장 또는 기관의 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군보업무 담당부서장에게 의뢰한다. <개정 2016.2.1, 2017.12.29., 2022. 12. 22., 2023. 4. 17.>[제8조에서 이동 <2023. 4. 17.>]

제11조(조정) 군보업무 담당부서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군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서 법령이나 조례, 규칙으로 군보 게재를 요건으로 한 것이 아닌것에 대하여는 전조의 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2., 2023. 4. 17.>[제9조에서 이동 <2023. 4. 17.>]

제12조(발행형식 및 배부)① 군보는 전자군보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종이군보를 발행할 수 있다.② 군보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예천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전 부서 및 읍ㆍ면에 배부한 것으로 본다. 다만, 종이군보를 발행할 경우 전 부서, 읍ㆍ면에 배부하여 군보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고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4. 1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4.09 예천군 규칙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규칙 제10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6.2.1.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20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예천군 군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실과팀소장”을 “실과단소장”으로 한다.제10조제1항 중 “실과팀소”를 “실과단소”로 한다.②부터 ⑨까지 <생략>부칙 <2017.12.29.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23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예천군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실과단소장”을 “실과소장”로 하고, 제10조제1항 중 “실과단소”를 “실과소”로 한다.④ ~ ⑫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부 칙 <규칙 제1313호, 2022. 12. 22.> (예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예천군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실”으로 하고, 제8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하며, 제9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②부터 ⑦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1318호, 2023. 4.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69호, 2026.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ㆍ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예천군 내의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2. “피해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보육업무와 관련하여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받은 보육교직원을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영유아보육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육교직원이 존중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목표와 추진방향2.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지원 정책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종합 계획을 수립할 경우 보육교직원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종합계획은 「영유아보육법」 제11조제1항과 「예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 보육계획 또는 중장기 보육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 여건 및 환경,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보육교직원 고충상담, 심리검사 및 진단, 치유 프로그램 제공 지원 사업2. 보육교직원에 대한 권익 보호 관련 교육 지원사업3.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4.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지증진 지원사업5. 피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법률상담 등 지원사업6. 그 밖에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예천군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예천군 영유아 보육 조례」에 따른 “예천군 보육정책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9조(회의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천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천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70918 / 시행일: 2017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09>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09>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 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 별지 제4호 서식을 교부한다. <개정 2009.04.09>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할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04.12 조례 제127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조례 제3조제1항 및 제2항, 조례 제7조제2항” 중 지방의회의 “사항은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도지사 승인”으로 한다.부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0.03.18 예천군 조례 중 서식 일괄정비 조례 제19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7.9.18. 조례 제22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심리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2. 자립의지 및 사회적응력 향상을 위한 지원3.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교육 프로그램 지원4.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산지원)① 군수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법인 또는 단체2. 군수가 관할 보호관찰소장의 의견을 들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제6조(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국가기관,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402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1.>1. “복합커뮤니티센터”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예천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호명읍 행정복지센터, 청소년수련시설, 사회복지시설, 건강증진센터 등을 한곳에 조성하고 종합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을 말한다.2. “입주시설”이란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운영되는 개별 시설을 말한다.3. “입주시설 관리자”란 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운영되는 개별 시설에 대한 총괄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명칭 및 위치)① 복합커뮤니티센터의 명칭은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이하 “복합커뮤니티센터”라 한다)로 한다.②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위치는 예천군 호명읍 봉호로 4040에 둔다. <개정 2023. 12. 21.>

제4조(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21.>1. 공동육아나눔터2. 호명읍 행정복지센터출장소3. 가족센터4. 건강증진센터5. 청소년문화의 집6. 지역아동센터7. 다함께돌봄센터8. 청소년상담복지센터9. 카페10. 그 밖의 부대시설 등

제6조(관리 및 운영)①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군수가 관리·운영하며, 예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적정하게 확보·배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단체 또는 법인에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 허가하거나 위탁관리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사용허가 및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예천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④ 군수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사업비 등 관련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허가 등)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입주시설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② 신청인은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입주시설 관리자는 허가 시에 시설물의 관리와 설비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시설의 사용 신청 및 변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① 신청인이 2명 이상 경합하는 경우(신청일과 시설 사용예정일이 동일한 날인 경우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예천군민을 위한 문화행사, 문화강좌 및 공연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 접수순으로 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1. 공익 또는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종교활동, 광고행위, 판매행위 등을 하려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복합커뮤니티센터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신청인이 실제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신청 사실이 확인된 날로부터 1년 동안 사용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정지, 변경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2.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미납하였을 경우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2조(사용료 징수 및 감면)① 복합커뮤니티센터 시설 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입주시설별 기준에 따른 사용료 및 별표 1에 따른 부대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 시 신분증 및 관련 증빙서류 등을 구비하여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며, 감면 사항이 중복될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유리한 하나의 경우만 적용한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제11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 전액 반환2. 사용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 100분의 50 반환

제14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등을 손상하였을 때에는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기준은 시가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571호, 2023.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6호, 2023. 12. 21.> (예천군 호명읍 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호명면, 호명면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여러 문서 및 처분 등은 “호명읍, 호명읍장”이 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예천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제3조제2항, 제4조제2호 중 “호명면”을 “호명읍”으로 한다.⑪ 생략
예천군 부모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예천군민이 정서적·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의 생애주기와 특성, 상황에 적합한 부모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부모교육”이란 부모의 역할 수행에 필요한 지식, 정보·기술을 제공하고, 올바른 부모로서의 능력, 자질 및 태도 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든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적합한 형태의 부모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부모교육 확산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예천군, 학교, 가정 및 군민은 부모교육에 대한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며,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상호 연계하고 협력해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 군수는 부모교육의 활성화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부모교육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부모교육의 정책 목표에 관한 사항2. 부모교육의 사업계획 및 그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부모교육 사업의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4.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5. 부모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부모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부모교육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부모교육 내용) 군수는 이 조례의 취지에 따라 부모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녀의 발달단계별 양육 태도 및 방법에 관한 교육2. 부모와 자녀 간의 이해와 소통 증진 및 건강한 관계 형성에 관한 교육3. 올바른 부모의 역할 및 수행 방법에 관한 교육4. 자녀의 바른 인성 형성, 공동체 의식 함양, 민주시민 양성에 관한 교육5.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의 증진에 관한 교육6.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등에 관한 교육7. 부모 자신의 삶의 성장 및 학습력 함양에 관한 교육8. 그 밖에 부모교육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

제7조(부모교육 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예천군 부모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부모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군수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 부모교육 업무 담당 과장2. 위촉직 : 민간 부모교육 관련 관계자 또는 전문가③ 위원장은 주민행복과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여성보육팀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목적 등을 회의 개최 4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강사)① 군수는 부모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는 부모교육과 관련한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해당 자격증을 가진 사람 또는 부모교육 관련 분야 학계 및 전문가를 활용한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부모교육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모교육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재정지원)① 군수는 부모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및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교류협력 등)① 군수는 부모교육 지원의 기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기관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예천군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에 예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 방법의 관리 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방지와 군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에 따라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관내 약국, 보건소, 읍ㆍ면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경로당 등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ㆍ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관리)① 군수는 관내 약국, 보건소, 읍ㆍ면행정복지센터, 공동주택, 경로당 등에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안내문을 게시하고, 수거함을 설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불용의약품 등을 수거하고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안전하고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수거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③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교육 홍보 및 수집ㆍ보관은 보건소장이 담당하고, 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처리 관련 부서장이 담당한다.
예천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천군 주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5년마다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공원, 체육시설, 시장(市場)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현황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 요소6. 보행환경 낙후지역7.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계획의 수립 시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2.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 ① 군수는 법 제8조의2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예천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둔다.② 법 제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예천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은 「예천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예천군 교통안전대책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7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예천군보에 고시하고, 예천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8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 ① 군수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는 영 제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 수립 시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횡단보도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보행자 중심의 안내 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 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의 정비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 부속 시설물 등의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3.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을 위한 차도ㆍ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 적치물 정비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의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5. 대중교통의 편리한 이용을 위한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9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 ①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 시 영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친환경성에 관한 사항2. 공동체의 교류증가, 보행활력증가 등의 사회적 편익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조치 권고 등)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제1항의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길에 대한 실태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예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예천군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 12. 11.>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3호, 2023. 12. 11.>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예천군 비위공직자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70306 / 시행일: 2017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예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사항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예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부동산가격공시 업무관련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당해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개회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9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이 되고, 서기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자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0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 및 불참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별 발언 요지6. 심의결과7. 그 밖에 중요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2.05 조례 제1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04.04 조례 제179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예천군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심의ㆍ결정한 공시지가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9.04.09 예천군 조례 상위법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9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7.03.06 조례 제22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예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부동산평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예천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위원으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예천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로서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예천군 빈집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00305 / 시행일: 2020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붕괴, 화재 등 안전사고 또는 각종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개축·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빈집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빈집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4. 빈집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빈집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빈집의 부분 철거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빈집인 경우2. 빈집 철거 후 2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운동시설,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해당 빈집이 위치하는 토지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3. 빈집으로 인한 범죄예방, 안전사고 방지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빈집정비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예천군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71106 / 시행일: 2017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천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예천군민으로서 안정적 사회적응과 보람된 삶을 영위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ㆍ입양ㆍ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등)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교육, 취업, 의료, 법률지원 사업2.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출산, 양육, 보육 응급구호, 보건의료 장애인 지원 사업3.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을 위한 문화·체육행사4.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주민 간 교류 및 결연 사업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단체 보조)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하여금 제4조 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예천군 보조금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설치) 군수는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적응 및 정착지원 시책에 관한 심의·조정을 위하여 예천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역협의회 구성 등)① 지역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이 질병, 품위손상, 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8조(지역협의회의 기능) 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조정한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과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취업, 직업교육, 보건의료 지원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3.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지역협의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지역협의회를 대표하고,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③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지역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북한이탈주민지원 업무 담당이 된다.

제11조(수당) 지역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예천군 사무 전결처리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군수, 부군수, 국장(직속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과장(실장, 사업소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팀장의 일반적인 사무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1. 군수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ㆍ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라.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군수의 전결사항가. 주요 업무계획의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ㆍ목표ㆍ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장, 실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ㆍ감독라. 주요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다. 일반 인ㆍ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ㆍ감독4. 과장의 전결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다.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라. 법규에 의한 신고의 접수ㆍ처리5. 팀장 전결사항가. 일상적, 반복적인 단순 집행업무로서 경미한 사항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기관 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4조(전결사항)① 부군수, 국장, 과장, 팀장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1로 하고, 읍면의 부읍·면장 및 팀장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② 별표 1, 별표 2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국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별표 1, 별표 2에 규정된 결재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 1, 별표 2의 전결대상 사무 중 당해 사안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 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군수의 결재를 필요로 하는 사항 중 군정 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② 군정의 중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실장, 예산팀장의 합의를 거쳐야 하며, 다른 국, 과와 관련 있는 사항은 그 국장, 과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서로 다를 때에는 해당 사무와 관련되는 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ㆍ탄원ㆍ소원ㆍ인가ㆍ허가ㆍ면허 등)3. 군이 관련된 분쟁사건4. 그 밖에 주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① 사무처리의 기안은 기안책임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은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자의 의견 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1338호, 2024. 5. 9.>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47호, 2024. 12. 23.> 이 규칙은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68호, 2025. 12. 24.> 이 규칙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예천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10524 / 시행일: 202105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별표 2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 별표 1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1. 예천군에 사업구역을 두고 있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2. 예천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가진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3. 예천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총중량 3.5톤 이하의 특수자동차를 가진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제4조(준수의무 등) 개인택시 및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
예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예천군 복지업무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1. 11.>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3.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제6조(사회복지기관장의 책무)①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교육지원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 위험 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하며, 실태조사 결과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법률」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 등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제8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제7조의 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사회복지사등의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1. 11.>1. 예천군 사회복지 정책의 방향과 목표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 계획4.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 계획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처우개선 등 사업)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5. 사회복지사 등의 경력관리 지도 사업6.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예천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에 따른 예천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행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11. 11.]

제11조(인권 및 권리옹호)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대책과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③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을 바탕으로 사회복지 대상자의 인권 및 권리 옹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1.> [제10조에서 이동 <2024. 11. 11.>]

제12조(포상)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개인 등에 대하여 「예천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 11. 11.>]
예천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2조(군수의 책무)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천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사회복지시설 및 관련기관·단체와의 유기적인 연계 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업무3. 그 밖에 군수가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① 군수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사회복지협의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고 또는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예천군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250403 / 시행일: 20250403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예천군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에 적용한다.1. 예천군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2. 그 밖에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체.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4조(협력체계 구성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보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와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예천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예천군 산업재해 발생 현황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대책4. 사업주,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6.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예산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산업안전보건지킴이 운영)①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예천군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자3.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자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예천군 상징물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예천군)
공포일: 20190916 / 시행일: 20190916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벌마크, 시그니처, 엠블럼 : 별표 12. 브랜드 슬로건 : 별표 23. 캐릭터 : 별표 34. 군기 : 별표 45. 군가 : 별표 56.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 별표 67. 군목 : 소나무8. 군화 : 목련9. 군조 : 독수리

제4조(상징물의 관리)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제3조 각 호의 상징물 관리 부서는 별표 7과 같다. 다만, 같은 조 제6호의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에 관한 사항은「예천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5조(군기)① 군기는 정기와 약기로 사용할 수 있다. 정기는 금실을 부착하여 제작하고 실내 게양 시 사용하며, 약기는 실외 게양 시 사용한다.② 군기는 군과 군 소속 기관 청사에 연중 게양하며, 군이 주최하거나 주관·후원하는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① 군수는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 승인)①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예정일 20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1.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 : 별지 제1호서식2. 사용준수 각서 : 별지 제2호서식② 사용자가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 변경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상징물 사용승인 및 변경승인은 예천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사한다.④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①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사용예정일 2일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 제작 등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 지식재산을 이용한 제품의 총판매예정수량 × 제품의 판매단가 × 점유율 × 3%2. 행사 등 수익사업 외 사용 : 1회, 건당 100,000원② 사용 허가기간, 감면 등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3조의8 및 제43조의9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