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규칙, 전라남도 여수시)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권자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9. 12, 2013. 5. 30, 2017. 10. 11., 개정 2022. 2. 10.)

제3조(결재권의 배분원칙) 시장, 부시장, 국ㆍ소ㆍ단장, 담당관·과·소장, 팀장에 대한 전결사항의 배분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9. 12, 2011. 3. 22, 2024. 12. 27.)① 시장의 결재사항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2. 새로운 정책결정과 기본방침의 결정3. 의회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4.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결정② 부시장의 전결사항1. 주요업무 계획의 수립 및 조정2.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3. 국ㆍ소ㆍ단장, 담당관·과·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③ 국ㆍ소ㆍ단장의 전결사항1.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2. 국·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3. 과·소장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④ 담당관·과·소장의 전결사항(개정 2008. 9. 12)1.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2. 소관업무의 진도파악 및 관리3. 소관업무에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조사·연구4. 현지확인 및 기초조사5. 관계기관의 업무연락·조정⑤ 팀장의 전결사항1.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2. 제증명 발급·사실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기록3. 기타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업무

제4조(전결사항 및 배분)① 여수시 사무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5. 6. 26, 2017. 10. 11.]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 배분의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시장이나 부시장 또는 국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출장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개정 2006. 9. 8, 2015. 6. 26)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 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정권자의 전결로써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5. 6. 26)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 사무중 당해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15. 6. 26)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시장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시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행정안전국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11. 1., 2019. 6. 3., 2022. 12. 30.)② 시정의 주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예산과장, 다른 국·소장 또는 담당관·과·소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 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 9. 21., 2008. 9. 12., 2011. 1. 17., 2015. 1. 15., 2019. 6. 3., 2022. 12. 30., 2024. 12. 27.)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호의 사항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3.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4.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① 문서의 기안은 별표에 의거 당해사무 관계자가 전자문서로 기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업무의 성격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결재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전결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결재자의 의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이행상황의 평가)① 총무과장은 제3조의 사무배분원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전결권자가 지정되었는지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별표의 내용대로 결재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매년 1회이상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06. 9. 8, 2008. 9. 12, 2011. 1. 17, 2013. 11. 1, 2015. 1. 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소속 직원 중 시장이 지명하는 자가 실시한다.이 경우 행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촉하여 평가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 보고) 총무과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평가가 완료된 날부터 7일이내에 평가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08. 9. 12, 2011. 1. 17, 2013. 11. 1, 2015. 1. 15)1. 주요 평가사항 및 평가방법2. 사무전결처리규칙의 준수정도3. 문제점 및 향후 개선해야 할 과제 등

부칙 (2005. 6. 29 규칙 제3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9. 8 규칙 제3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9.21 규칙 제4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9. 12 규칙 제4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3. 23 규칙 제4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 (2011. 1. 17 규칙 제49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의 시행은 이 규칙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여수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경영기획실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하고, “기획예산담당관”을“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③ ~ ⑮ (생략)부칙 (2011. 3. 22 규칙 제5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7. 1 규칙 제5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9. 30 규칙 제52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2. 9 규칙 제5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4. 6 규칙 제54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여수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중 별표 1, 별표 2, 별표 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부칙 (2013. 5. 30 규칙 제5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3. 11. 1 규칙 제58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이 규칙에 의한 최초의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여수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제10조제1항 및 제11조 중 ”총무과장“을 각각 ”안전행정과장“으로 한다.·③ - ⑫ (생략)부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15. 1. 15 규칙 제61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여수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기획경제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1항 및 제11조 중 ”안전행정과장“을 각각 ”총무과장“으로 한다.⑤ - ⑫ (생략)부칙 (2015. 6. 26 규칙 제6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 8. 규칙 제6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0. 4. 규칙 제6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0. 11. 규칙 제6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4. 12. 규칙 제6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6. 3. 규칙 제7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10. 규칙 제74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7. 9. 규칙 제7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면개정에 따른 부분개정>(2022. 2. 10. 규칙 제7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여수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22. 12. 30. 규칙 제80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여수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기획경제국장과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④ - ⑦ <생략>부칙 (2023. 4. 17. 규칙 제8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2. 27. 규칙 제8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30. 규칙 제87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