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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1211 / 시행일: 2023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안전에 위협이 되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위험수목으로 인한 사고와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주택지 등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예방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시민은 생활주변의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위험수목을 발견하면 신고하는 등 시장이 추진하는 시책에 협조해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하여 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등)① 시장은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천안시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위험수목 처리 및 수요조사3. 위험수목 처리 지원내용4. 위험수목 처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관련 시민ㆍ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위험수목 처리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수목으로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위험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가. 죽은 나무이거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가 예상되는 나무나. 나무줄기 부패, 병충해 피해 등으로 쓰러짐이 예상되는 나무다. 나무줄기가 정상범위 이상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이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험수목 처리 지원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 등과의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지)① 제5조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1.「건축법」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택2.「건축법」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 대상지에서 제외한다.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대규모 사업체 부지, 공공기관 관리 지역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4. 인위적 수목 훼손이 우려되는 지역5. 그 밖에 시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③ 제1항에 따라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2년 이내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위험정도에 따라 긴급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신청 등)① 제5조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관할 읍·면·동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 서식의 위험수목 처리동의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받은 읍·면·동장은 지원신청서 등 제출서류를 확인 후 위험수목 대상지 위치, 위험여부 등을 확인하고 시장에게 지원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읍·면·동장에게 통지해야 한다.④ 지원 대상자 및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위험수목 처리 사업이 진행되도록 산물처리를 포함한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지원의 취소)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ㆍ신청한 경우2.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험수목 실태조사)① 시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목전문가(「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사, 나무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의견청취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산림청 수목 위험성 진단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처리반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위험수목의 벌채, 가지치기 등 피해 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피해 발생 후 긴급한 처리 등을 위하여 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처리반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처리반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업체 등에서 처리토록 한다.

제11조(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험수목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관한 처리2. 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천안시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을 말한다.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중 천안시 내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사업)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전문성 강화 지원 사업2. 생활체육대회 참가 지원 사업3.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4.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사업)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업2. 생활체육지도자의 근무환경 및 합리적 보수체계 개선을 위한 사업3. 그 밖에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인권보호)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1. 생활체육지도자 인권침해 예방과 피해 지원2.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직장 내 갑질 피해 예방과 피해자 지원3. 생활체육지도자가 소속된 체육단체에 대한 노동 관계 법령상 의무 준수 지도ㆍ감독

제8조(지원)① 시장은 생활체육 활성화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업무의 난이도ㆍ전문성ㆍ신체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4조 또는 제5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천안시 생활임금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801 / 시행일: 2023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8.1.>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2. “출자·출연기관”이란「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과「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및 지급)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천안시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0. 6. 1.>1. 시 소속 근로자2.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3.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개정 2020. 6. 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도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채용되어 임금의 추가 지급이 금지된 근로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등 이 조례 적용 대상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① 시장은 제6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연도에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매년 9월 10일까지 결정하여야 한다.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또는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천안시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시장은 생활임금액 및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담당 국장,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의 고른 참여를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4.10, 2018.7.23.>1. 천안시의회 의원2. 학교, 연구소, 비영리단체 등에서 근무하는 관련 전문가3.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노사협력 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둔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1조(생활임금의 장려)① 시장은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② 시장은 생활임금 적용 기업을 우대하는 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0. 6. 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활임금은 2017년 1월 1일이후부터 지급한다.부칙 <조례 제1617호, 2017.4.10.>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2; (생략)&#x3253;천안시 생활임금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담당국장”을 “담당 실·국장”으로 한다.&#x3254; ~ &#x32b9;(생략)부칙 <조례 제1745호, 2018.7.23.>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b2; 생략&#x32b3; 천안시 생활임금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x32b4;~&#x32b8; 생략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7호, 2020.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96호, 2023. 8. 1.>(「천안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 제6조 (생략)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천안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공단”으로 한다.⑫ ∼ &#x246f; (생략)
천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천안시생활폐기물소각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 중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법으로 처리하기 위한 소각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1.12>

제2조(위치 및 명칭)① 천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이하 “소각시설”이라 한다)의 위치는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1로 97-45 일원에 둔다. <개정 2007.11.12, 2020. 6. 1.>② 소각시설의 명칭은 천안시 환경에너지사업소이라 한다. <개정 2007.11.12>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소각시설”이라 함은 생활폐기물 소각을 위한 시설을 말한다.2. “가연성폐기물”이라 함은 소각로 안에서 연소되는 폐기물을 말한다.3. “소각시설사용자”라 함은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소각시설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4. “폐기물운반차량”이라 함은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을 말한다.5. “공차중량”이라 함은 폐기물운반차량이 운전자 1인을 탑승시키고 화물을 적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3회 이상 차량 중량을 계근하여 산술평균한 값을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 등)① 소각시설의 관리·운영은 직영으로 한다.②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각시설의 위탁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7.11.12, 2020. 6. 1.>③ 소각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쓰레기의 반입은 지정폐기물을 제외한 가연성 생활폐기물로 하되, 반입시간 등에 관하여는 시설물 주변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소각시설운영시 발생되는 소각재는 시에서 운영하는 생활폐기물처리(매립)시설에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12.21.>

제5조(폐기물 소각처리 방법) 천안시에서는 배출되는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시설에서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각 처리하지 아니하고 기존과 동일한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07.11.12>1. 가연성 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처리하고자 할 경우2. 가연성 폐기물의 발생량이 1일 소각시설 용량을 초과하여 소각능력이 부족할 경우3. 소각시설의 보수·점검 및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소각시설의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6조(소각시설의 사용)① 소각시설 사용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허가를 받은 자에 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소각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반입허가 및 손실보상)① 시장은 법 제25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처리업(수집·운반업)허가를 받은 자가 생활폐기물 반입을 신청하는 경우 제4조의 규정에 저촉사항이 없을 때에는 반입을 허가하고 출입증 및 공차 중량에 의한 계량카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 운반차량 대수를 조정하여 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07.11.12>②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폐기물 운반차량 대수를 조정하여 허가 할 수 있다.

제8조(반입의 제한)① 시장은 시설물 보호 및 공해발생 예방을 위하여 소각시설 사용자 또는 폐기물 운반차량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소각시설의 반입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07.11.12>1.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처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개정 2007.11.12>2. 불연성폐기물 또는 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반입하는 경우 <개정 2007.11.12>3. 폭발성 위험이 있는 폐기물 및 대형폐기물을 파쇄하지 아니하고 반입하는 경우4.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입허가를 득하지 아니한 경우5. 시장이 정하는 사용자의 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소각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는 그 과실에 따라 당해 차량 또는 업체에 대하여 반입을 거부하거나 퇴소를 명할 수 있다.③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수칙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소각열 이용)① 소각시설에서 소각열을 이용, 증기 및 온수를 생산하는 경우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② 소각열 유상공급은 계약기간, 공급조건, 판매금액, 시설물관리 등을 명시한 수급자 상호간 체결하는 계약서에 의한다.

제10조(관리·운영의 위탁)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각시설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자 또는 기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11.12>1. 환경관리공단법에 의한 환경관리공단2. 해당 소각시설을 시공한 자 <개정 2007.11.12>3. 동일분야 소각시설에 대하여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운영자 지정을 받은 자 <개정 2007.11.12>4. 동일분야 소각시설을 수탁하여 3년 이상 200톤 규모이상 운영한 경력이 있는 자 <개정 2007.11.12>② 소각시설의 위(수)탁에 따른 제반사항 결정은 별도의 계약에 의한다.③ 위탁운영 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재계약 할 수 있다.④ 시설의 성능보장을 위하여 1년간은 시공사에 위탁한다..

부 칙 (2001.10.11 조례 제04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7.29 조례 제068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천안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중 제10조를 삭제한다부 칙 (2007.11.12 조례 제8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수탁 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831호, 2018.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19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의 위험으로부터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이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4. “석면 비산방지”란 제3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5.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5조(건축물 석면조사)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소유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법 제21조에서 규정한 대로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백제곱미터 미만의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천안교육지원청과 협의하여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학교 등”이라 한다)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5조에 따라 조사한 건축물 중,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7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①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소유주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등은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근로자만이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작업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시장은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 해체·제거, 그 밖에 석면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건축물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에게 그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⑥ 제4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시장은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슬레이트 사용 실태 및 노후화 정도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3. 해당 지역의 공기·토양·물의 석면 농도 현황4. 거주자 또는 지역 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5. 그 밖에 시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제거 및 처리 등 지원)① 시장은 시행령 제36조에서 정하는 슬레이트 시설물에 사용된 석면의 해체·제거·처리 및 석면의 해체·제거·처리로 인한 시설물의 개량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ㆍ처리 및 이로 인한 개량 등을 한 시설물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2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시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천안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170410 / 시행일: 201704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라 천안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인 성과관리체계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행정의 능률성, 효과성, 책임성 등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과관리”란 시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목표와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2. “평가”란 시의 정책·사업·업무 등(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성과관리 및 평가의 원칙)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② 성과관리는 시정의 성과·시책품질 및 시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③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성과관리계획의 수립)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과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선정에 관한 사항3. 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4.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

제6조(평가의 실시)① 정기평가는 매년 6월말과 12월말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성과관리와 주요업무를 통합하여 평가할 수 있다.② 성과평가 대상 부서의 장은 성과지표 및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실적과 증빙자료를 실적기준일부터 성과관리 전산시스템에 수시로 입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성과관리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실적을 근거로 정기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전체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평가 및 개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의 요청 등)① 시장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관련 자료·서류·의견 등의 제출 요청2. 관련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 진술 요청3. 현지 조사 등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운영을 위하여 천안시 성과평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단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평가대상 범위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3. 평가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7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 3분의 2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시 본청 실·국장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7.4.10>2.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에 관계없이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직무를 소홀히 한 자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3. 위원회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제출 및 협조요구)① 위원회는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관계부서에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성과평가 결과 활용) 시장은 성과관리·평가결과를 조직관리와 예산에 반영하고 성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표창, 포상금, 실적가산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거나 성과급 지급 또는 그 밖에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18조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①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부서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10호,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천안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호 중 “국장급”을 “실·국장급”으로 한다.④ ~ ⑩ (생 략)
천안시 성성호수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21111 / 시행일: 20221111

제3조(위치 및 시설)① 성성호수공원은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성성2길 95 일원으로 한다.② 성성호수공원에 두는 주요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방문자센터2. 생태탐방로3. 물빛누리교

제4조(운영·관리의 위탁) 시장은 성성호수공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성호수공원의 운영 및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방문자센터의 휴무일 및 개방시간)① 성성호수공원 방문자센터의 정기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다만, 위 규정의 공휴일이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날을 휴관일로 한다.3.「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날② 방문자센터의 시설 점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5일 전에 시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사유로 인하여 휴무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방문자센터의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방문자센터의 입장제한) 시장은 방문자센터의 관람자 안전 등을 위하여 각 호의 경우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다른 사람에게 위협 및 혐오감을 주거나 다른 사람의 관람에 방해가 되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2. 소란 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3. 다른 사람에게 감염의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경우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미취학 아동5.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관람 질서 유지 등을 위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행위제한 등)① 누구든지 성성호수공원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1.「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금지행위2. 자전거, 킥보드 등에 탑승하고 산책로에 진입하는 행위3. 흡연, 음주하는 행위4. 그 밖에 호수공원 관리에 현저한 저해가 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행위
천안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11.>1. “지방세”란 충청남도 도세 및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 시세를 말한다.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사실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연간 3건 이상의 시세(담배소비세, 주민세 중 개인분, 지방소득세 중 특별징수분,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를 제외한다)를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자를 말한다.3. “유공납세자”란 성실납세자 중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선정) 이 조례의 지원 대상이 되는 성실납세자 또는 유공납세자(이하 “성실납세자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한다. <개정 2021.12.31.>1. 성실납세자의 경우 선정인원, 납부세액 등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전산 추첨2. 유공납세자의 경우 지방세 납부액, 체납유무, 과거 포상기록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거나 지방세 세무조사를 받은 자로서 지방세를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것으로 확인된 자 중 선정

제5조(우대 및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1. 제4조제1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10만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상품권 등 지급2. 제4조제2호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천안시 포상 조례」에 따른 표창장 또는 감사장 수여,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시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다만, 표창장 또는 감사장에 갈음하여 유공납세자 현판 등을 수여할 수 있으며, 유예기간 중 체납액이 발생하거나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는 세무조사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3. 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면제4. 시 금고를 담당하는 금융기관 등을 통해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등의 혜택 제공5. 시와 협약을 맺은 의료기관을 통해 종합검진비 할인 등의 혜택 제공6. 삭제 <2021.12.31.>7. 시 행사, 공연에 우선 초청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참여기회 부여8. 시 홈페이지 및 홍보물, 전시관 등을 통한 공개 홍보9. 그 밖에 시장이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64호, 2021.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85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151211 / 시행일: 20151211

제2조(인증)① 천안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른 성실납세자의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② 조례 제3조에 따라 성실납세자가 증명을 요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증명서를 작성·발급한다.

제3조(선정)① 조례 제4조제1호의 전산추첨은 지방세정보시스템의 무작위 추첨을 통하여 선정하되, 선정인원 및 납부금액, 납부방법(자동이체 납부 등) 등의 범위를 별도로 정하여 추첨할 수 있다.② 조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성실납세자 등은 1년간 조례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지원)① 조례 제5조제1호에 따라 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상품권 등 수급 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하고, 「우편법」에 따른 배달증명이나 직접 교부한 경우에는 수령증 등 수령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5조제4호에 따라 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면제하기 위한 성실납세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③ 시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성실납세자 등은 본인의 차량(공동소유 포함) 1대만 지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천안시 소규모 고령농업인 영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1. “농업”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3. “소규모 고령농업인”이란 영세농업인으로서 제2호의 농업인 중 농업경영주가 65세 이상의 농업인이면서, 농가당 10,000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업·농촌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ㆍ 시행하기 위해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천안시 농업인의 고령화 추이2. 고령농업인의 소득 현황3. 고령농업인 지원 시책의 수립과 추진 현황4. 그 밖에 고령농업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 · 검토하여 추진계획 및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소규모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영농편의를 위한 농기계 및 농작업 지원사업2. 농촌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등 지원사업3. 농촌인력 중개 · 알선을 위한 지원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

제7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고령농업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 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① 농지를 자경(自耕)하지 않는 경우② 소유 농지의 소유권이 상실된 경우③ 그 밖에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천안시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소극장의 문화예술공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공연을 촉진시키고 경쟁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소극장 공연 활성화 계획)① 시장은 소극장 문화예술공연의 활성화를 위해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체계적인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극장의 실태 및 운영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소극장 공연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홍보 및 활동 지원2.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발전을 위한 연구 용역3. 그 밖에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탁)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6.21.>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7호, 2023.6.21.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d; (생략)&#x325e; 천안시 소극장 문화예술공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f; ∼ (99) (생략)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160912 / 시행일: 20160912

제2조(지원계획 수립)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소상공인 융자금 이자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정한 세부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보조기간2. 보조율3. 지급시기4. 지원조건 등

제3조(지원 신청서류) 제3조(지원 신청서류)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9.12>1.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신청서(조례 별표 제1호 서식)2. 정책자금 대출 취급은행이 발행한 이자 납부 확인서 또는 영수증 사본3. 보조금을 최초 신청할 경우 정책자금의 신용, 담보대출 증빙자료 사본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서류

제4조(지원업무 처리)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9.12>1.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원 신청서 접수2.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원에 대한 홍보 및 교육실시3. 융자금이자 보조금 지급자 사후관리 등
천안시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융자금 이자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40321 / 시행일: 20240321

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소상공인기본법」제3조에 따라 천안시 소상공인의 사업구조 개선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소상공인이 융자 받은 이자 비용의 일부를 시비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다.[전문개정 2024.3.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1.>1. “소상공인”이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의 사업자로서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수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에는 10명 미만나. ‘가’목 외의 업종의 경우에는 5명 미만2. “이차보전금”이란 융자금의 이자를 시에서 보전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차보전금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상공인을 말한다.1. 천안시 관내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2.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센터 및 충남신용보증재단 또는 천안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 등을 통해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전문개정 2024.3.21.]

제5조(이차보전금의 결정) 융자금 대출금리에 대한 이차보전율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과 대출 은행 간의 약정금리(변동금리) 중 3% 이내로 한다.[제목개정 2020.11.9.]

제6조(지원신청)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제1호 서식에 따라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1, 2020.11.9., 2024.3.21.>

제7조(이차보전금 지급방법) 이차보전금은 별표 제2호 서식에 따라 융자기관에 조회한 후 지급한다. <개정 2015.12.11, 2020.11.9., 2024.3.21.>[제목개정 2020.11.9.]

제8조(이차보전금 지급 환수 및 중지) 이차보전금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급을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0.11.9., 2024.3.21.>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2.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였을 경우3. 원금 및 이자를 연체하였을 경우4. 그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사항 및 시장의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제목개정 2020.1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83호 2014.11.21> (천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8호, 2015.12.11>(천안시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3호, 2018.12.11.> (천안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정비를 위한 「천안시 시영주택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66호, 2020. 1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2월 1일 이후 융자금 대출이자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279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05호, 2024. 3.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1221 / 시행일: 202012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12.21.>1. “소상공인”이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에 사업장을 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2. “특례보증”이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는 소상공인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시와 협약을 체결하는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3.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라.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및 축산업협동조합마.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및 협동조합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저축은행사.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지역금고아.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자.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4. “대출금”이란 특례보증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해당 소상공인이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5. “신용보증기관”이란「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을 말한다.

제4조(특례보증)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보증재원의 범위에서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②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신용보증기관 보증자격 및 금융기관 대출자격에 결격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으로 한다.③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1명에 대하여 5천만 원 이내로 한다. <개정 2020.12.21.>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제5조(보증재원 등)① 시장은 특례보증을 위하여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보증재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제6조(지원중지) 특례보증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 <개정 2020.12.21.>1. 동일 사업장에 중복하여 지원받은 때2.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3. 대출금을 지원목적 외로 사용한 때4. 해당 사업장을 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때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86호, 2020. 1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안시 소셜미디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정에 대한 천안시민의 이해와 행정 참여를 높이고 상호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미디어”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이용자들이 서로 의사소통하거나 대인 관계망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가 공식적으로 운영하는 매체를 말한다.2. “콘텐츠”란 문자, 부호, 음성, 음향, 영상, 이미지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3. “이용자”란 천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4. “소셜미디어 서포터즈”란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취재 활동 등을 통해서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 위한 각종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이를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소셜미디어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소셜미디어 운영 목표 및 방향2.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시정 홍보 및 소통 방안3. 소셜미디어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소셜미디어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소셜미디어의 운영)① 시장은 시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민의 시정 참여를 돕기 위하여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소셜미디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게시할 수 있다.1. 시정 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교육·문화·예술·관광·체육·건강·복지 등 시민 생활 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3. 재난·안전 정보 등 시민 안전에 관한 사항4. 시민 의견, 시정 상담 등 시민과의 소통에 관련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외국인 및 외국어를 사용하는 시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외국어 소셜미디어를 개설·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전협의 및 운영점검)① 시 대표 소셜미디어 운영부서(이하 “소셜미디어 부서”라 한다) 외의 부서(이하 “기타 부서”라 한다)에서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소셜미디어 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야 한다.② 소셜미디어 부서의 장은 기타 부서에서 소셜미디어를 개설·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술적인 지원 및 운영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운영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해당 소셜미디어를 폐쇄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시 홈페이지 및 해당 소셜미디어에 상당 기간 공지하여야 한다.

제7조(게시물의 관리)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정확한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편리하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게시물을 체계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셜미디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게시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등록을 차단 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 기관·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 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해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9.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반복하여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10. 공익과 무관하게 특정 단체 또는 매체를 홍보할 목적이 있는 경우11. 그 밖에 소셜미디어에 게시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소셜미디어의 활용 및 행사 운영)① 시장은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와 시정 홍보, 상호 간의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셜미디어를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에 관한 여론 수렴 및 홍보 사업2. 시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의 홍보 및 기념사업3. 소셜미디어 활성화를 위한 사업4. 그 밖에 시정을 홍보하거나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모전 및 이벤트 등 소셜미디어 활용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셜미디어를 활용하는 경우 참여자에게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시상금 및 경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시상금 및 경품의 종류, 지급기준 등 행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시 홈페이지 또는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사전에 시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소셜미디어 서포터즈 운영)① 시장은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이용자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를 유도하고 효율적으로 시정을 홍보하기 위하여 소셜미디어 서포터즈(이하 “서포터즈”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서포터즈는 천안시에 거주하는 시민 또는 천안시에 관심 있는 사람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서포터즈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④ 서포터즈는 시정·시책 홍보와 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지역 소식을 수시로 취재하여 콘텐츠를 제작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서포터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한 경우4. 그 밖에 서포터즈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⑥ 서포터즈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예산의 지원 등)① 시장은 서포터즈를 비롯하여 대외적으로 시를 홍보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콘텐츠를 생산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취재 필요경비, 원고료 등 활동비 및 활동 지원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서포터즈의 역량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 연수, 견학, 회의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천안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160912 / 시행일: 20160912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 천안시 또는 천안시장(소속 기관장을 포함하며, 이하 "시"라 한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행에서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는데 뚜렷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개정 2016.9.12>1. 행정소송에서 소송수행자로 지정되어 직접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개정 2016.9.12>2. 민사소송에서 소송대리인이 되어 직접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개정 2016.9.12>

제3조 (공동소송 수행자에 대한 지급)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인이상이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1인이 수행한 것으로 보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에 50퍼센트를 가산하여 균등 분배한다.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① 포상금은 심급별로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6.9.12>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개정 2016.9.12>2. 시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개정 2016.9.12>②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9.12>1. 소 취하(쌍방 취하포함)된 경우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개정 2016.9.12>

제5조 (포상금 지급액)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6.9.12>1. 행정 소송(본안) 1인당 40만원이내 <개정 2016.9.12>2. 민사 소송(본안) 1인당 40만원이내. 단,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20만원이내 <개정 2016.9.12>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10만원이내②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1995.05.10 조례 제00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6.12 조례 제05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68호, 2016.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0601 / 시행일: 2020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기타 소하천사용료 이하 "점용료"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 등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600원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0. 6. 1.>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하천을 계속하여 2개 연도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 당해 연도의 점용료 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3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부지 점용료와 골재채취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6. 1.>

제5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 연도 3월 내에 징수한다. <개정 2020. 6. 1.>② 토석, 자갈 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에 있어서의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천안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제6조(점용료 등의 징수)① 점용료 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 처분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0. 6. 1.>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소하천정비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자갈을 허가량 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 및 하천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 등에는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② 제3조 점용료 등 감면기준 「별표2」 제8호의 규정에 의거 점용료를 감면하여야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점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부 칙 (1996.06.25 조례 제02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천안시사무위임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4]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중 건설방재과란에 제9호 및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 소하천점용허가 및 유지 관리10. 소하천점용료 부과 징수[별표 5]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중 건설방재과란에 제2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 소하천점용허가 및 유지 관리4. 소하천점용료 부과 징수②천안시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제증명수수료요율표의 제16호 건설관계 중 ②, ③의 공유수면앞란에 "소하천 및"을 삽입한다.부 칙 (2003.07.01 조례 제0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2조(기능) 천안시 수도관리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위탁의 목적ㆍ대상 및 범위의 타당성2. 위탁기간 및 위탁대가의 적정성3. 투자계획 및 예산조달 방안의 적정성4. 위탁성과의 평가5. 그 밖에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도관리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맑은물사업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하는 자는 각각 1인 이상이 되도록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1.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에 따른 상하수도분야 기술사2. 상하수도 관련 박사학위 소지자3.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4. 변호사 또는 대학의 법학교수 등 법률전문가

제5조(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의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최근 5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1일 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위탁심의위원회 업무담당팀장이 되며,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 등을 작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천안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00622 / 시행일: 202006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천안시수돗물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0, 2020. 6. 1.>

제2조(기능) 천안시 수돗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2.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및 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자문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대상과 검사지점의 선정 [전문개정 2008.6.10]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위원중에서 지명한다.③ 위원은 수돗물관련 수질전문가·소비자·시의원 및 관계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시험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0. 6. 1.>

제6조(위원의 해촉) 위촉위원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장은 임기내의 위원이라도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6.10>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한 때3.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 사항 등을 누설한 때 <개정 2018.12.11.>4.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5.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08.6.10>

제7조(위원회 개최)① 위원회는 연 2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시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0. 6. 1.>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를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 6. 1.>

제9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6.10, 2020. 6. 22.>

부 칙 (1998.11.05. 조례 제03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6.10 조례 제9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0호, 2018.12.11.> (천안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천안시농업기반사업시행조례」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8호, 2020. 6. 22.>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05)까지 생략(106) 천안시 수돗물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천안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천안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07)부터 (134)까지 생략
천안시 수렵장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설정하는 천안시 수렵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3>

제2조(명칭)① 수렵장의 명칭은 천안시수렵장(이하 "수렵장"이라 한다) 이라 한다.② 제1항의 “수렵장”이라 함은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수렵 구역만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수렵장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및 구역) 수렵장의 위치 및 구역은 천안시 일원으로 한다. 다만,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4조의 규정에 따른 수렵장 설정 제한지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4.10.13>

제4조(수렵승인)① 수렵장 안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렵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으로서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수렵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6. 1.>② 수렵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수렵야생 동물(이하 “수렵동물” 이라 한다) 포획승인 신청서에 수렵면허증 사본과 법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보험가입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동물 포획승인 신청을 받은 시장은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수렵동물포획승인서 및 별표1의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5조(사용료)① 수렵장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9조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10.13>② 수렵승인을 받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료의 납부에 관한 사항 등은 「천안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③ 삭제 <2020. 6. 1.>

제6조(수렵방법 및 수렵의 제한)① 수렵자는 엽총 및 공기총을 이용하여 수렵을 하여야 한다.② 수렵자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 있어서는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5.13.>1. 시가지ㆍ인가부근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2. 해진 후부터 해뜨기 전3. 운행 중인 차량ㆍ선박 및 항공기 안4. 「도로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도로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한다.5.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산이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6.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다만, 점유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인명ㆍ가축ㆍ문화재ㆍ건축물ㆍ차량ㆍ철도차량ㆍ선박 또는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시장이 고시하는 장소 및 시간

제8조(수렵야생동물의 신고) 수렵장 안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뒷면에 야생동물명, 개체수, 시간 및 포획방법 등을 기재하여 포획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제9조(수렵장 종사자의 배치 등)① 시장은 수렵장 내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수렵장 종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렵면적당 관리 인력은 1제곱미터 당 0.1명을 원칙으로 하되 수렵장 지형지물 및 주변여건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렵장 종사자의 자격 및 취소 등은 법 제61조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제10조(안전관리)① 시장은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렵동물 포획승인서를 교부할 때 총기사용 및 안전관리 등 수렵자의 주의사항을 알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렵자는 2명 이상 으로 조를 편성하여 수렵에 임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안전사고예방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렵지역과 수렵행위 등을 제한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렵야생동물포획 승인 후 치안 및 군사작전 또는 보안 유지상 부득이한 사유로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렵기간을 단축 또는 수렵을 중지 시킬 수 있다.

제11조(수렵지도 단속 등)① 시장은 관계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1.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수렵장 설정 제한지역에서의 수렵행위2.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수렵방법의 준수여부3. 불법야생동물포획 거래 및 알선행위4. 그 밖에 위법행위 등②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의 소지여부와 포획한 야생동물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수렵지도 단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의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4호, 2014.10.13> (천안시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6호, 2014. 10. 13> (천안시 행정서식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13호, 2024. 5. 13.> (천안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천안시 수렵장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5호 중 “「문화재보호법」제2조”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⑫부터 ⑭까지 생략
천안시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4. 차입금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개정 2020. 6. 1.>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오염총량관리에 소요되는 비용2.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3.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4.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5. 수질보전 및 감시활동의 지원 비용6.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에 대한 지원 비용7. 수원 함양 기능 증진을 위한 산림사업에 소요되는 비용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소요되는 비용9. 상수원보호구역관리에 소요되는 비용10.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소요되는 비용11. 녹조방지사업에 소요되는 비용12. 그 밖에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20. 6. 1.>

제5조(자금의 전용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할 수 없다. 다만, 하수도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 당초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만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68호, 2025.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1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증지”란 천안시(이하 “시”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현금 대신 납부하도록 시에서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 요금 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 또는 통합민원발급기ㆍ무인민원발급기ㆍ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이하 “행정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전자 이미지 형태로 발행한 수입증지를 말한다.3. “수수료 등”이란 법령 또는 시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사용료 등을 말한다.

제3조(수수료의 납부)① 수수료의 납부 방법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전자수입증지, 현금, 직불카드,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 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1.15.>② 삭제 <2021.11.15.> [제목개정 2021.11.15.]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① 전자수입증지의 인영(印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전자수입증지 요금2. 발행 기관명3. 발행 연월일4. 인증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 고유번호②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수수료 등을 전자수입증지로 납부하게 할 경우에는 해당 인증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 사용 부서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발행 기관명, 발행 장소, 고유번호 및 발행 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금의 납입 등)① 각 부서장은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수입이 발생한 날의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직불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그 대금이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별지 서식의 전자수입증지요금 관리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따라 부서별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그 대장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인증기 또는 행정정보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 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 된 전자수입증지는 결손처리하고, 결손된 전자수입증지를 첨부하여 발행금액과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902호, 2019.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입증지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판매된 종이 수입증지는 제3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수료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천안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본문 중 “첨부하게”를 “인증”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제6조 단서를 삭제한다.부칙 <제2240호, 2021.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천안시 순환관광버스(시티투어)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30621 / 시행일: 2023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11.>1. “천안시 순환관광버스(시티투어)(이하“시티투어”라 한다)”란 천안시 문화유적지와 관광지등 중에서 선정한 코스를 차량을 이용하여 관광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2. “이용자”란 시티투어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어린이”란 5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4. “청소년”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 또는 학생증을 소지한 중·고등학생을 말한다.5. “군인”이란 하사관 이하의 군인(전투경찰, 공익근무요원, 의무경찰 및 경비교도대원을 포함하여 제복을 입었거나 신분증을 소지한 자)을 말한다.6.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하며, “경로대상”은 65세 이상인 자로 한다.7. “단체”란 단체 인솔자에 의하여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순환관광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운영)① 천안시장(이하“시장”이라한다)은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티투어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종사원 및 안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1.>② 시티투어는 3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10:00∼17:00 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간이나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5.11.>③ 시티투어를 이용하려는 자는 사전에 예약을 하여야 하고 전화 또는 인터넷 등으로 예약을 할 수 있으며 예약순서에 따라 이용 할 수 있다. <개정 2021.5.11.>④ 시장은 폭설 및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운행이 불가할 경우에는 운행을 아니 할 수 있고, 이때, 예약자에게 유선 또는 인터넷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1.>

제4조(이용료 징수)① 시티투어 이용료 징수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21.5.11.>② 전화 또는 인터넷 예약의 경우에는 계좌입금의 방법으로 징수한다.다만, 계좌입금에 의한 이용료 징수가 곤란한 경우 순환관광 이용당일 별표2의 시티투어 이용권 교부시 현금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5.11.>③ 입장료, 체험활동비 및 점심식대 등은 이용자 본인 부담으로 한다. <신설 2021.5.11.>

제5조(이용료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1., 2021.5.11.>1. 국빈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2. 외국사절단 및 그를 수행하는 사람3. 보호자를 동반한 4세 이하의 어린이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 소지자. 다만, 상이등급 1급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경우에는 보조자 1인을 추가한다.5.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보조자 1명을 포함한다) <개정 2019.7.11>6. 공무수행을 위한 공무원7. 「천안시 장기 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등 및 인체 조직 기증자 및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신설 2016. 2. 1, 개정 2016.4.1>8. 「천안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 유족과 의상자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0. 6. 1.>

제6조(이용료의 환불) 납부된 이용료를 환불받고자 하는 자는 시티투어 출발 1일 전까지 예약을 취소하여야 하며 환불금액은 소비자피해보상규정 제3조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이용이 불가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5.11.>

제7조(이용자 준수사항)① 이용자는 시티투어를 이용하기 전에 이용 안내 및 안전수칙을 충분히 습득한 후 안내요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5.11.>② 시장은 이용자가 제1항의 이용 안내 및 안전수칙을 위반하거나 음주, 소란 등 시티투어 운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하차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5.11.>

제8조(이용자의 변상책임) 이용자가 선량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티투어 이용중 차량 및 시티투어 코스에 포함된 시설을 훼손·분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1.>

제9조(위탁관리)① 시장은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 및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티투어를 개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 관리 할 수 있다. <개정 2021.5.11.>② 그 밖에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및 「천안시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6. 1., 2023. 6. 2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4호, 2016.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16.4.1>(천안시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 제5조제7호 중 “기증자”를 “기증자 및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900호, 2019.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70호, 2021.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77호, 2023.6.21.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e; (생략)&#x325f; 천안시 순환관광버스(시티투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천안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천안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b1; ∼ (99) (생략)
천안시 순환관광버스(시티투어)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천안시 순환관광버스(시티투어)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11., 2021.11.15.>

제3조 (이용료 수입의 수납처리)① 이용료 수입은 익일까지 시금고에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납입일의 기한이 휴무일에 해당되는 때에는 휴무일의 익일을 기한으로 한다.② 이용료 수입의 수납처리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천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5. 10. 1.>

제5조 (위탁받은자의 의무)① 순환관광버스(시티투어)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위탁받은 버스에 대하여 관리 및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1.5.11., 2021.11.15.>②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손, 손괴 등 관리부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될 경우 수탁자가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받은 버스의 손해보전ㆍ안전관리를 위하여 보험에 가입 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계법령이나 자치법규가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24호, 2021.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39호, 2021.11.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46호, 2025.1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⑤ 생략⑥ 「천안시 순환관광버스(시티투어)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천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천안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⑦~⑬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천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천안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천안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60202 / 시행일: 20260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숲길 주변 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숲길”이란 산림에 등산·트레킹·레저스포츠·탐방 또는 휴양·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자연적·인위적으로 조성한 길로서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 지정 및 관리하는 길을 말한다.2. “이용자”이란 제1호의 숲길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편의시설”이란 계단, 난간, 안내표지판 등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및 기구 등을 말한다.

제4조(숲길 지정관리 등)① 시장은 숲길의 안전과 이용 편의 등 이용자에게 쾌적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숲길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그 명칭과 구간은 주요 산 위주로 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의3에 따라 숲길의 조성·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숲길 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법 제22조의3 제6항에 따라 숲길의 운영·관리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숲길 실태조사 업무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숲길 실태조사 내용) 숲길의 조사방법은 문헌조사 및 현황조사 등으로 구분하며, 그 조사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숲길의 노선, 위치, 거리 등 일반현황2. 숲길의 접근방법, 이용도, 위험도, 이용의 편의성 등 숲길 이용정보3. 숲길의 주변 식생 및 훼손정도 및 산림재해 위험성 등 관리상태4. 숲길이 가지는 역사·문화적 가치 등 주요 특징5. 조사 결과의 체계적인 기록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숲길의 조성 등)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숲길을 조성하려면 숲길연차별계획에 포함된 노선으로 숲길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거 숲길의 조성을 위하여 영 제11조의2에 따라 숲길조성계획의 타당성을 평가하고 이해관계인(토지소유자를 포함한다)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편의시설 설치)① 시장은 제2조제3호의 편의시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접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주변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숲길의 휴식기간제 등)① 시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숲길의 보호와 이용자의 안전 등을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숲길의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숲길의 위치, 면적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기간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를 실시하는 숲길에 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산림사업의 시행, 산불진화 등 그 밖에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허가 없이 출입할 수 있다.

제10조(금지행위) 이용자는 숲길과 그 주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숲길에 출입하는 행위2. 숲길을 훼손하는 행위3. 취사 또는 소각하는 행위4.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농작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파손하는 행위5. 오물이나 쓰레기 등을 버리는 행위6. 숲길 관리청에서 설치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7. 그밖에 숲길 이용 및 관리 등에 불편을 주는 행위

제11조(숲길에 차마의 진입 제한)① 시장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숲길의 보호를 위하여 숲길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하여 「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에 따른 차마(이하 “차마”라 한다)의 진입을 금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 또는 숲길 보호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로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1조의8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숲길에 차마의 진입을 금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숲길의 위치·구간·거리·금지기간, 그밖에 사항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1조의3 또는 4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제12조(숲길 등의 협의매수) 시장은 숲길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숲길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와 입목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3조(홍보)① 시장은 시민 및 숲길 이용자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홍보 및 안내 등을 위한 자료 및 홍보물 제작2. 숲길의 명칭 및 구간, 숲길 내 금지 행위 및 처벌 등에 관한 사전 홍보3. 그 밖에 숲길 홍보를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참여자에 한하여 홍보 기념품 등을 예산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
천안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4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① 시장은「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법 제8조에 따라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다만,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시행 전에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스마트도시계획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5년 단위로 수립하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점 및 천안시의 현황과 여건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① 시장은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한 스마트도시운영센터(이하 “운영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운영센터의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스마트도시와 관련된 기관, 부서를 연계·통합하여 전담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③ 시장은 운영센터를 기존에 운영 중이거나 유사한 관련 시설의 정보시스템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④ 운영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스마트도시기반시설 및 관련 통합시설에 대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 관련 정보의 수집 · 가공처리 · 서비스 제공 등에 관한 사항3. 스마트도시 관련 각종 시설 및 부대시설물의 관리·운영·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스마트도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스마트도시산업 육성ㆍ지원 시책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마트도시산업의 육성ㆍ지원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1. 스마트도시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전ㆍ보급에 관한 사항2. 산업계ㆍ학계ㆍ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에 관한 사항3. 스마트도시기술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4. 스마트도시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스마트도시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및 스마트도시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민참여와 민관협력)① 시장은 정책 추진의 과정을 시민과 공유하고 시민이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업무협약 등을 통하여 개인, 기업,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결합하여 새로운 서비스를 개발ㆍ제공할 수 있다.

제9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천안시 관련 부서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제10조(협의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스마트도시·기술창업·산업 분야의 국ㆍ공립 연구기관2. 국가, 충청남도, 천안시가 출자·출연 또는 보조한 스마트도시·기술창업·산업 분야의 연구기관이나 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