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습지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습지의 건강성과 생물다양성 보전으로 충청남도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습지보전”이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분포하는 「습지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습지(이 조례에서“습지”라 한다)를 발굴ㆍ보호하며 복원ㆍ대체 등을 포함하여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기능적으로 건강하게 유지하려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 9. 30.>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 내에 분포하는 습지를 보전할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② 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 지정 등 습지보전 정책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습지보전실천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도 내에 있는 습지의 효율적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습지보전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 9. 30.>②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습지보전 목표 및 시책의 실천방향2. 습지의 분포 및 면적과 생물다양성의 현황3. 습지보전 관리를 위한 단계별 보전시책 및 사업계획4. 습지와 관련된 습지보전 기본계획과의 연계 실천방안5. 실천계획 시행을 위한 소요재원 및 재원의 조달방법6. 습지 등 생태자원을 활용한 생태교육프로그램 활성화 방안7. 그 밖에 습지보전에 필요한 사항 등③ 시장·군수는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시·군 습지보전실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도지사는 실천계획에 따라 습지의 효율적 보전 및 관리를 위하여 도의 지역적 특색에 적합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보전·관리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1. 이용 및 조성2. 주민보호 및 민간단체 육성3. 교육·홍보 및 국제협력4. 그 밖에 도지사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보전·관리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습지 관리 및 조성)① 도지사는 도 내에 있는 습지의 효율적 관리 및 건강하고 다양한 이용을 위하여 그 기능과 생태계서비스를 평가하고 해당 보전·관리사업의 추진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5. 9. 30.>② 도지사는 습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그 복원과 육지화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인위적이거나 자연적 원인으로 인하여 훼손 또는 육지화가 급속히 이루어질 경우2. 생태계교란종이나 외래종으로 인하여 교란될 경우3. 식물이 과도하게 번식하여 본래 모습을 유지하기 어려울 경우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도지사는 인공습지를 조성하고 훼손된 습지의 주변에 해류, 사구, 모래톱 등의 변화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조성되는 습지가 유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주민지원)① 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 등에 수질오염 등으로 습지 생태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오수와 하·폐수의 처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환경친화적 농·임·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 및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하여 소득증대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8조와 제9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를 관련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충청남도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1조(교육·홍보) 도지사는 시·군, 관계 행정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습지생태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과 습지의 보전 교육·홍보 등 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회 설치와 구성)① 습지보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습지보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환경산림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 9. 30.>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업무관련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5. 9. 30.>1. 연안습지와 내륙습지를 담당하는 관계공무원2. 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5. 9. 30.>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5. 9. 30.>

제14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습지보전과 복원 계획 수립 및 변경2. 실천계획 수립·변경 및 이행상황 점검·평가3. 시·군에 분포하는 습지보전계획에 대한 자문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구성일 부터 5년간 존속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공정한 업무 수행을 위해 위원 본인 또는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 <개정 2025. 9. 30.>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 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위촉해제) 도지사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품위를 손상시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5조에 따른 제척·기피·회피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여하여 의결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개정 2025. 9. 30.>4.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7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조례 제 4741호 202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58호, 2024. 9. 30.>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4; 「충청남도 습지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 중 “기후환경국장”을 “환경산림국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5995호, 2025. 9. 30.>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3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