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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314 / 시행일: 2025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리·정서적 이유로 교육활동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내 모든 학생이 원활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학습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정서행동위기학생”이란 심리·정서적 또는 행동의 위험요인이 발생하여 학교에서 요구되는 교육활동이나 일상적인 학교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제4조(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계획) ① 교육감은 정서행동위기학생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정서행동위기학생 실태조사 및 진단기준3. 진단검사 개발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4. 심리상담, 학습상담, 가족상담 등의 상담지원 방안5. 전북특별자치도 및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방안6.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7.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지원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학년에서 매년 정서행동위기학생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정서행동위기학생 발견·진단검사) ① 학교의 장은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조기에 발견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발견·진단검사를 전문 상담기관, 의료기관 등과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학부모 등 보호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학교에 제1항의 정서행동위기학생 조기 발견·진단검사에 관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정서행동위기학생의 선정 및 지원) ① 학교의 장은 정서행동위기학생 진단검사 결과, 학급 담임교사의 요청 및 학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상담결과 등에 따라 학교생활 및 학습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학생을 정서행동위기학생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중복지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별도의 심사를 실시한다.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정서행동위기학생을 선정할 경우 미리 해당 학생 학부모 등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정서행동위기학생의 심리·정서적 상태, 문제 행동 유형 등을 고려하여 정서행동위기학생에 대한 학교생활 및 학습 지원 계획(치료 및 수업을 위한 통학 또는 숙박형 위탁 교육과정을 포함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정서행동위기학생의 선정·지원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교육감은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정서행동위기학생 지원과 관련한 연구·상담 기관 및 의료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환경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현저히 낮아진 교육정책등을 폐지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정책등”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예산이 투입되는 주요 시책, 제도, 사업을 말한다.2. “정책 유효성 검증”이란 교육정책등에 대해 도민이 체감하는 실효성과 투입하는 예산 대비 효율성 및 성과를 평가하여 교육정책등의 폐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정책 유효성 검증)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정책등이 시행된 후 3년 이내에 성과와 실적을 공개하고, 여론조사 등을 통해 만족도 및 실효성이 낮은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정책등은 조례 시행 후 실시된 것을 말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정책 유효성이 검증된 교육정책등의 경우에도 시행된 후 10년마다 정책 유효성 검증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 폐지의 권고) ①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폐지 대상의 교육정책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에게 폐지를 권고할 수 있다.② 폐지 권고 대상이 되는 교육정책등의 선정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③ 교육감은 의회에서 폐지를 권고한 교육정책등에 대해 그 처리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정책 유효성 검증 기준) 제6조의 정책 유효성 검증 결과에 따라 교육정책등의 폐지 여부를 심의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2. 추진 성과가 미흡하거나 현장 시행 필요성이 낮은 사업으로 판단되는 경우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교육환경의 변화, 교육수요자의 요구사항 변경 등으로 더 이상 추진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교육정책등의 존속보다 폐지가 실익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① 교육감은 교육정책등에 대한 폐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여론조사 등을 통해 검증대상으로 선정된 교육정책등과 의회에서 폐지를 권고한 교육정책등을 심의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검증시점이 지났거나 도래하지 않은 교육정책등을 검증대상으로 선정해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정책국장2. 위촉직 위원가. 의회에서 추천한 도의회 의원 2명나. 교육정책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교육감이 정책 유효성 검증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교육감은 위촉위원이 중도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議決)한다.

제12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자문관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교육감의 관장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주요 교육정책 수립 및 추진 등에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자문관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2조(기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자문관(이하 “정책자문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3.11.10.>1. 교육 유관단체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3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등 지역 시민사회와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 및 소통에 관한 사항2. 지역 시민사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것과 관련된 사항3. 지역 시민사회의 의견을 반영한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 사항4. 그 밖에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 ① 교육감은 교육정책 및 민간단체 활동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대외적 교섭능력을 갖춘 사람 중에서 약간 명의 정책자문관을 위촉할 수 있다.② 정책자문관은 비상임직으로 한다.

제5조(활동 지원) ① 정책자문관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② 교육감이 주관하는 회의 또는 간담회 등에 정책자문관이 참석하여 자문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1.10.>③ 교육감은 정책자문관이 제2조에 따른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정책자문관이 담당공무원들과 활발한 의견교환이나 협업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사무 공간을 일시 제공할 수 있다.

제6조(권한과 책임) ① 정책자문관은 교육정책 수립 및 추진 등의 수행과정에서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정책자문관은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③ 정책자문관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육청 정책자문관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④ 정책자문관은 공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직위를 이용한 본인 또는 제3자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정책자문관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위촉 해지)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책자문관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1. 품위 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직무와 관련된 이권개입 행위를 한 경우3. 역할과 책임을 태만히 하거나 그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정책자문관 본인이 사임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부칙 <제264호,2019.2.28>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훈령 일괄개정훈령)이 훈령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4호,2025.11.14>(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훈령 일괄개정훈령)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사후평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의 입법목적과 목표가 실현되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하여 개선하도록 하는 사후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조례의 실효성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조례의 집행 기관으로서 조례를 실효성 있게 운영하고 사후평가로 조례의 질적 향상과 입법목적을 실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4조(평가 대상) 사후평가 대상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로 한다. 다만 기관설치·조직운영·업무분장·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내용의 조례,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23.11.10.>

제5조(평가기준 및 시기) ① 사후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목적의 실현성2. 비용과 편익 예측 등의 적정성3.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여부4. 예산 편성 및 집행 여부5.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등 법적 정합성6. 인권·성평등 침해 또는 차별 여부7.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실태② 사후평가는 2년마다 실시한다.

제7조(조례 사후평가위원회 구성) ① 교육감은 사후평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조례 사후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조례 총괄부서의 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하여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법률 전문가, 시민단체 대표, 교육 및 행정 전문가 등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23.11.10.>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임기는 사후평가 종합결과보고서 작성이 완료되면 만료한다.⑤ 위원회에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이 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사후평가 결과의 반영 및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2. 사후평가 결과통보서 작성 및 통보에 관한 사항3. 그밖에 교육감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참석수당은「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 출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제12조(종합결과보고서 제출) 교육감은 위원회의 사후평가 결과통보서와 주관부서의 개선권고안 반영 계획 등을 포함한 사후평가 종합결과보고서를 해당 연도 6월 말까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2025.11.14.>

부칙 <제4141호,2015.11.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1호,2025.11.14>(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개정 2023.11.10.>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 구성원,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교육감은 제1항의 실행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위원회의 설치 등)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11.10., 2025.11.14.>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위원의 신분보장) 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임기 중 인사이동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하며, 민간위원 중 결원이 생긴 경우에는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교육감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가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심의 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등에 대한 수당 및 여비 지급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23.11.10.>

제11조(교육공무원에 대한 적용) 교육감은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3조제5항에 의한 교육감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교육공무원에게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제4909호,2021.5.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1호,2025.11.14>(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 민원모니터단 제도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직속기관, 교육지원청,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접수·발급 처리되는 단순·반복 및 신고민원을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 민원모니터단 제도를 도입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민참여 민원모니터단 제도”란 주민이 직접 민원인이 되어 각종 민원의 신고·건의·문의 등 단순 민원사항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제공하는 민원 서비스 정도를 파악하여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유도하는 시스템을 말한다.<개정 2023.11.10.>2. “민원모니터단”이란 민원인을 가장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의 서비스를 평가하여 서비스 수준을 파악하고 개선할 점을 행정기관에 제안하는 사람들을 말한다.<개정 2023.11.10.>

제3조(기능) 민원모니터단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 민원모니터단 운영 계획에 따라 활동하며,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개정 2023.11.10.>1.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의 민원처리사항을 모니터링2. 전화 및 인터넷 등을 통한 민원상담 시 최상의 민원서비스 유도3. 고객응대 우수 공무원 추천4. 그 밖에 민원 서비스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 등 자료 수집

제4조(운영계획 수립 및 안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주민참여 민원모니터단의 구성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한 운영 계획을 수립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에 안내한다.<개정 2023.11.10.>

제5조(의견수렴 절차 등) ① 교육감은 민원모니터단 운영 결과 및 주민참여 민원 처리 체험·여론수렴 등을 통한 제도개선을 위하여 토론회 및 공청회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필요 시 민원모니터단 활동에 필요한 인터넷 설문조사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민원모니터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주민참여 민원모니터단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할 수 있다.1. 주민참여 민원모니터단 제도 운영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주민참여 민원모니터단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민원모니터단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수당지급) 교육감은 민원모니터단 또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2025.11.14.>

부칙 <제4317호,2016.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1호,2025.11.14>(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편성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6.1.4., 2023.11.10.>1.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2.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및 임직원3.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 소속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제3조(법령준수의무) ① 이 조례에 따른 예산편성과정의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및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1.4.>② 주민참여 예산제는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고 의회의 예산심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며 교육감의 예산편성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개정 2016.1.4.>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교육감은 매년 예산편성의 방향, 주민참여 예산의 범위, 의견수렴의 절차 및 방법 등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1.4.>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 교육감은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예산편성에 관한 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 협의회,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

부칙 <제3604호,2011.10.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등의 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또는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법 제2조제3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범위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의 관할에 속하는 학교, 교육행정기관, 교육기관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5조(우선구매촉진) ① 교육청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때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구매하여야 한다.② 교육청은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개정 2016.1.4., 2025.11.14.>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매년 2월말까지 해당 연도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6.1.4.>② 제1항에 따른 우선구매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총구매액(제품과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에 대한 총구매액을 말하며, 공사는 제외한다)에 대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목표비율 구매계획<개정 2016.1.4.>2.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제7조(우선구매 대상물품) 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물품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역에서 생산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제8조(사회공헌시설 우선구매) 교육감은 제7조의 우선구매 대상물품 중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장학사업 등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물품은 특히 우선구매 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개정 2016.1.4., 2023.11.10.>

제9조(우선구매 의무) ①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제2조에서 정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를 요청받았을 경우 해당 물품의 품질, 가격과 납품기한 등이 기관 운영상 적정한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구매 실적을 파악하여 제6조제1항의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부칙 <제3760호,2013.4.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97호,2016.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1호,2025.11.14>(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식재산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 학생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 제고와 지식재산 창출 역량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2.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말한다.3. “지식재산교육”이란 지식재산의 창출과 보호, 활용 전반에 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시키는 온·오프라인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교육을 말한다.4. “지식재산권”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체계적인 지식재산교육 및 지식재산 창출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②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 시책 수립 시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발명교육과 「저작권법」에 따른 저작권의 창작·이용 등에 관한 사항이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③ 교육감은 원활한 지식재산 교육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이 조례는 지식재산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② 지식재산교육과 관련이 있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지식재산교육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식재산 관련 교육의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시행계획 수립 시 법 제33조에 따라 시행되는 지식재산 교육의 활성화에 대한 시책과 「발명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수립되는 발명교육 기본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③ 교육감은 시행계획 수립 시 지식재산 관련 법인·단체, 전문가, 공공기관 및 연구기관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시행계획 수립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식재산교육 진흥의 목표와 기본방향2. 지식재산교육 활성화 방안3. 지식재산교육 운영에 관한 교원연수 지원4. 학교 지식재산교육 활동 운영 지원5. 지식재산교육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및 행정적 지원 방안6.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교육감은 학생들의 지식재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식재산 창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식재산교육센터(이하 “지식재산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성격 및 기능과 유사한 센터가 있을 경우 이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3.11.10.>②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1. 지식재산교육 관련 교재와 지도자료,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및 적용 지원2. 지식재산 창출 관련 학습·체험 프로그램 지원3. 지도교사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지원4. 지식재산교육 관련 교사·학생 등의 동아리 활동 지원5.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지식재산교육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 지원)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을 통한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및 활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지식재산 창출 관련 우수 학생 발굴 및 표창2. 지식재산 창출 관련 동아리 활동 및 행사 지원3. 학생의 지식재산 창출 활성화 및 지식재산 권리화와 보호를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4. 학생이 창출한 지식재산의 심사·심판·등록 절차,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대응 등에 관한 서비스 활용 교육 지원5. 그 밖에 지식재산교육을 통한 지식재산 창출 활동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교원의 연수 등) ① 교육감은 교원의 지식재산교육 전문성 강화 및 지식재산교육 전문교원 양성을 위하여 연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지식재산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4997호,2021.9.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시행하는 시설공사의 예산 집행 과정에서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1. “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를 말한다.2. “지역건설산업”이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 관할구역 안에서 영위하는 법에 규정된 건설업, 건설용역업 및 다른 법령에 의하여 등록한 공사업과 건설자재의 제조·유통업을 말한다.3.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도내 지역에 두고 건설산업을 경영하는 업체를 말한다.4. “발주청”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을 포함한다)과 「초·중등교육법」제2조의 공립학교, 「유아교육법」제7조의 공립유치원을 말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시설공사 관련 제도개선 및 건설 신기술 활용에 노력한다.<개정 2023.11.10.>② 교육감은 시설공사 관련 도내생산 자재 구매 및 사용을 위하여 노력한다.③ 교육감은 다른 지역의 건설산업체가 도내 시설공사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하고 전북도민을 해당 공사에 우선 고용하도록 권고하며, 도내생산 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우선 사용하도록 권장한다.④ 교육감은 발주청 공사에 대하여 지역건설산업체 노동자(「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의 일자리 창출에 노력한다.<개정 2019.12.6.>

제5조(공사의 분할발주)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분할하여 발주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에 따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정된 공사2. 공사의 성질이나 규모 등에 비추어 공구나 구조물을 적정규모로 분할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인 공사3. 공사의 성격상 공종을 분리하여도 하자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품질·안전·공정 등의 관리에 지장이 없는 공사로서 공종을 분리 시공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되는 공사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분할발주 시 사업의 계획단계부터 검토·시행한다.

제7조(공동수급체 등 참여 권장) ① 교육감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해당 공사의 시공품질 저하 또는 원활한 공동 수급체 구성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역건설산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상향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한다.②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한다.1. 도내 시설공사에 참여하는 대표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 공동도급 비율 49퍼센트 이상2. 도내 시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산업체와의 하도급 비율 50퍼센트 이상

부칙 <제4060호,2015.10.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10호,2019.12.6>(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교육청 학교 청소년지원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의 디지털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요 기록물의 멸실·훼손을 예방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록물”이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다.2. “중요 기록물”이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 및 보존 가치가 높은 기록물을 말한다.3. “디지털화”란 전자적으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을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 또는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를 이용하여 디지털 형태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4. “기록물관리기관”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중요 기록물의 디지털화가 충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보존 가치가 있는 중요 기록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의 현황 및 디지털화 방안2. 개인정보 등을 포함한 기록물의 보안·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3.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의 목록 작성 및 디지털화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4. 디지털화 기록물의 신뢰성 확보 방안5. 그 밖에 교육감이 중요 기록물 디지털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디지털화 대상 기록물) 디지털화 대상 기록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요 기록물 중에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기록물평가심의회(교육지원청 기록물평가심의회를 포함한다)에서 보존 가치를 최종 판단하여 정한다.1. 보존기간이 30년 이상인 기록물2. 학문적 연구·조사, 행정행위의 책임 규명, 법적 증거 등 활용도가 큰 기록물3. 주요 정책·사업·행사 또는 도민의 관심이 컸던 사건·사고·인물 등과 관련한 기록물4. 교육감 및 교육장 등 주요 직위자의 업무관련 활동 기록물5. 그 밖에 보존 가치가 있어 디지털화가 필요한 기록물

제9조(디지털화 기록물의 보존 및 활용) ①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디지털화 기록물을 적합한 환경 및 장비를 갖추어 보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디지털화 기록물의 보존·활용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809 / 시행일: 2024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생산된 지역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4.2.16.>1. “지역업체”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전북특별자치도의 관할구역에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2. “지역생산품”이란 지역업체가 직접 생산·제공하는 물품·용역을 말한다.

제4조(적용 대상 기관)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범위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관 및 교육감이 관할하는 다음 각 호의 유치원과 학교로 한다.<개정 2024.2.16.>1. 본청 및 그 직속기관2.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3.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4. 「초·중등교육법」제3조제2호에 따른 학교

제5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4.2.16.>② 제1항에 따른 구매 촉진 시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2.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계획3. 그 밖에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업체 정보의 제공) ① 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시책에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4조에 따른 대상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지역상품 및 업체 정보2. 관내 전문 건설(실내건축, 도장, 금속구조물, 기계설비 등을 포함한다)업체 정보3. 용역·서비스·인력 등 제공 업체 정보② 제1항 각 호의 지역업체 정보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된 정보에 한한다.[본조신설 2024.8.9.][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4.8.9.>]

제7조(업무처리 지침) ① 교육감은 지역상품 우선구매 및 발주 촉진에 필요한 업무처리 지침을 마련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마련한 업무처리 지침을 제4조에 따른 대상기관에 배포하여 지역상품의 우선구매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에 게재한다.[본조신설 2024.8.9.][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4.8.9.>]

제9조(표창) ①교육감은 지역생산품 구매 실적이 우수한 기관과 개인을 표창할 수 있다.② 표창의 종류와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를 따른다.<개정 2024.2.16.>[제7조에서 이동<2024.8.9.>]

부칙 <제5334호,2023.8.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61호,2024.2.16>(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59호,2024.8.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도내 14개 시·군교육지원청, 그리고 직속기관 등에 대하여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진재해로부터 도내 학생·교직원의 생명과 교육시설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지진재해”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법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지진 대응 교육·훈련)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관할 학교의 학생과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지진 대응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② 교육감은 지진 재난과 지역특성을 고려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도내 학교의 장은 안전체험 시설 등을 이용하여 지진 안전대응 체험교육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진 대응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관할 교육기관 및 학교 등에 지진경보가 즉시 전파될 수 있도록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등 기관 또는 단체와 협력하기 위해 노력한다.<개정 2023.11.10.>

제7조(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 요청) 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사용가능 여부 등에 대한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관할 시·군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자체 평가반 구성·운영 등) ① 교육감은 위험도 평가가 필요한 경우 자체 평가반(이하 “평가반”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② 평가반의 반장은 교육시설관리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반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③ 평가반원의 수는 피해지역의 범위, 피해시설의 종류 및 피해 규모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제9조(예산지원 등) ① 교육감은 지진재해의 예방과 대비·대응·복구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평가에 참여한 반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반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평가에 참여한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부칙 <제4890호,2021.2.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무대리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무대리”란 공무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해당 공무원의 직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 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인 경우나.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3조(부교육감과 직속기관장, 교육장의 직무대리) ① 부교육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의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23.11.10.>② 직속기관장 및 교육지원청교육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직제등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바로 아래 공무원이 순차적으로 그 직무를 대리한다.<개정 2023.11.10.>

제4조(부교육감과 직속기관장, 교육장 외의 직무대리) ① 제3조의 공무원 외의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바로 위 공무원(이하 “직무대리지정권자“라 한다)이 해당 공무원의 바로 아래 공무원 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 다만, 과(담당관, 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과장이 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무대리자를 지정한다.②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교부를 생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무대리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사실을 내부 전산시스템 또는 통신망 등을 통하여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하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717호,2014.7.18>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0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자아실현과 행복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업교육”이란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학생에게 취업 또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기술 및 태도를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2. “직업계고등학교”란 산업수요에 연계된 교육 또는 특정분야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학교를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나. 영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다. 영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제5조(발전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업교육의 추진목표 및 기본방향2.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과제3.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지방자치단체 및 직업교육 관계 기관, 산업현장과의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5. 직업계고등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6.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교육감이 발전계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육감은 제1항의 발전계획 및 제6조의 활성화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직업교육 운영 현황 및 성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업계고등학교 인식개선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직업계고등학교 학과 운영 및 교육과정 지원에 관한 사항3.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4. 취업지원인력 운영 및 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사항5. 직업교육 관계기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교육감이 활성화 계획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성화 사업) ① 교육감은 학생들에게 다양한 진로 탐색 기회를 마련하기 위하여 매년 전북직업교육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직업계고등학교 체제 개편 및 학과 개편 지원에 관한 사업2.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3. 직업계고등학교 교원 전문성 강화 지원에 관한 사업4. 직업계고등학교 학생 역량 강화 지원에 관한 사업5. 직업계고등학교 인식개선 지원에 관한 사업6.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의 취·창업 및 진로 지원에 관한 사업7. 직업계고등학교 입시홍보 지원에 관한 사업8. 신산업·신기술 분야 등에 대한 직업능력 함양 지원에 관한 사업9. 산업현장 맞춤형 실험·실습 환경 구축 지원에 관한 사업10. 학생 및 학부모·도민 대상 직업체험에 관한 사업11. 중학교의 직업계고등학교 학과체험 지원에 관한 사업12.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자 취업 등 후속 지원에 관한 사업13. 그 밖에 교육감이 활성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보고) 교육감은 매년 상반기마다 직업교육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 실적2. 직업계고등학교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및 설명회 개최 실적3. 직업계고등학교의 진학률과 취업률

제11조(직업교육발전협의회의 설치·운영 등) ①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직업교육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의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발전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활성화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활성화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5. 제10조에 따른 업무협약에 관한 사항6. 직업계고등학교 졸업생의 취업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담당업무 부서 과장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⑤ 위원은 직업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담당업무 소관부서 과장, 직업계고등학교의 장, 직업계고등학교 교원2. 위촉직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시·군 및 시·군 소재 관계기관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라. 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마. 직업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바.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1.14.>⑦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연 2회 이상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4.>⑧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 담당 장학사로 한다. <개정 2025.11.14.>

제13조(행정적·재정적 지원) ① 교육감은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직업계고등학교 학생·졸업생(졸업 후 1년 이내), 교원, 관계 기관·대학·기업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부칙 <제5680호,2024.1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1호,2025.11.14>(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자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의 다변화로 지역 중심의 교육환경에 대한 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이란 일정한 범위 안의 지리적 의미와 함께 해당 공간 안의 학교, 마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기업 그리고 지역주민, 전문가 등을 포함하는 생활공동체적 의미를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지역과 함께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지역교육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2. 지역사회와의 교육 협력 추진과 지원에 관한 사항3. 전북교육협력지구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4. 지역과 연계한 진로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의 교육 협력사업과 관련된 활동가, 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 기관·법인·단체 등의 교육 관련 특화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교육감이 지역교육 발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정책국장, 교육국장, 행정국장2. 위촉직가.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그 밖에 교육감이 지역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교육감의 요구가 있는 경우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협조 요청) 위원회는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기관 또는 부서에 의견 청취와 모니터링을 위한 간담회 또는 토론회 등을 개최하게 할 수 있고,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지역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장은 관할 지역의 교육정책에 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지역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역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지원청의 규정으로 정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참여하는 학부모회협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각급 학교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학부모회가 자율적으로 연대하여 교육정책에 적극적 참여·소통함으로써 교육의 투명성 확보와 지역교육 협력 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 2025.11.14.>1. “학부모회”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학부모회를 말한다.2. “시·군 학부모회협의회”란 전북특별자치도 내 14개 시·군의 지역별 각급학교 학부모회 대표가 연대하여 구성한 협의체를 말한다.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참여하는 학부모회협의회(이하 “전북 학부모회협의회”라 한다)”란 제2호의 시·군 학부모회협의회 대표로 구성된 전북특별자치도를 총괄하는 학부모회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북 학부모회협의회 설치·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1.14.>

제4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시·군 학부모회협의회와 전북 학부모회협의회가 원활하게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11.10.>② 교육감은 시·군 및 전북 학부모회협의회의 구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학교 학부모회 구성 여부 파악 및 각급학교 학부모회 구성 비율이 3분의2 이상일 경우, 교육지원청을 통해 시·군 학부모회협의회 구성을 위한 홍보 및 소집2. 제1호에 따른 시·군 학부모협의회가 구성된 후, 전북 학부모회협의회가 구성될 수 있도록 시·군 학부모회협의회에 홍보 및 안내 실시 등3. 그 밖에 시·군 학부모회협의회와 전북 학부모회협의회 구성을 위한 사항③ 교육감은 시·군 학부모회협의회와 전북 학부모회협의회가 교육정책에 관한 의견을 원활하게 제안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시·군 학부모회협의회와 상·하반기 각 1회 이상의 협의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학부모회 의견이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안내2. 교육정책에 관한 학부모 의견 청취를 위해 상·하반기 각 1회 이상의 교육감과 함께하는 전북 학부모회협의회 개최3. 제1호 및 제2호의 협의회 종료 후 14일 이내, 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한 협의회 결과 알림

제5조(임원 등의 구성) ① 시·군 학부모회협의회의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시·군 학부모회협의회 임원은 대표 1명, 부대표 1명 및 감사 등으로 구성하되, 임원의 정수 및 선출 절차는 시·군 학부모회협의회 규정으로 정한다.2. 임원의 선출은 상반기 시·군 학부모회협의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르고, 선출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편투표 및 온라인 투표 등 시·군 학부모회협의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② 전북 학부모회협의회의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전북 학부모회협의회 임원은 대표 1명, 부대표 1명 및 감사 등으로 구성하되, 임원의 정수 및 선출 절차는 전북 학부모회협의회 규정으로 정한다.2. 임원의 선출은 상반기 전북 학부모회협의회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따르고, 선출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우편투표, 온라인 투표 등 전북 학부모회협의회 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른다.

제6조(임원의 임기·직무·자격) ① 시·군 학부모회협의회와 전북 학부모회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다음 날부터 당해 학년도 종료일까지로 하며, 한 차례만 중임할 수 있다.② 보궐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대표는 학부모회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부대표는 대표를 보좌하며 대표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감사는 학부모회협의회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제7조(의무) 시·군 학부모회협의회와 전북 학부모회협의회의 구성원은 협의회 활동에 성실히 참여하고,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부담한다.1. 그 지위를 이용하여 교권침해 등의 학교 고유의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2. 학교와의 계약 및 거래 등을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기능) ① 시·군 학부모회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명시된 기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견수렴과 상호 연대 및 협력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 학부모회 자치활동 지원 및 학교교육 참여2. 지역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체연수 및 교육3. 각 학교 학부모회 의견 취합·검토 및 교육정책 모니터링과 의견 제안4. 지역사회와 연계한 비영리 교육활동5. 그 밖에 시·군 학부모회협의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② 전북 학부모회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명시된 기능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의견수렴과 상호 연대 및 협력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군 학부모회협의회 지원2. 시·군 협의회 의견 취합·검토 및 교육정책 모니터링과 의견 제안3. 전북교육 활성화를 위한 자체연수 및 교육4. 교육기관과 연계한 비영리 교육활동5. 그 밖에 전북 학부모회협의회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

부칙 <제5201호,2022.1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1호,2025.11.14>(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각급 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의 공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의 공립학교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감의 지도·감독을 받는 사립학교(학교법인 및 사립학교 경영자를 포함한다)2. “공직자 등”이란 각급 기관 소속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공무원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공무직원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경영자,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청렴도 향상의 기본 목표 및 방향2.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3. 청렴도 향상을 위한 추진 전략 및 과제4. 그 밖에 교육감이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교육감은 기본계획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공직자, 전문가, 관련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 ① 교육감은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공직자 등 및 각급 기관 대상 청렴도 평가·조사2.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자료의 개발·보급3. 청렴문화 조성에 관한 교육·연수의 실시4. 청렴정책 사례 발굴을 위한 연구·조사5. 청렴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6. 그 밖에 교육감이 청렴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해당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청렴도 평가) ① 교육감은 청렴도 진단을 위하여 공직자 등과 각급 기관에 대한 청렴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공직자 등은 교육감이 실시하는 청렴도 평가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료 제출, 설문 참여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청렴도 평가의 결과를 청렴도 향상을 위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교육감은 제1항의 청렴도 평가 결과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체육표창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0조,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육감·교육장이 각종 체육대회에서 입상한 우수선수, 지도자 및 학교에 대한 표창·지원 등을 하고,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체육관련 단체에 대한 표창·지원 등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0. 29., 2025.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11.10., 2025.11.14.>1. “우수선수”란 제3조에서 정한 체육대회에서 입상하거나, 한국(아시아, 세계) 신기록을 수립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체육의 위상과 국위를 선양한 자를 말한다.2. “지도자”란 교직원·감독 및 코치로서 우수선수를 지도한 자를 말한다.3. “체육관련 단체”란 제3조제4호에서 정한 각종 체육대회를 주최·주관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 10. 29>

제3조(체육대회의 종류) 체육대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1.10.>1. 전북특별자치도 학생 체육대회가. 전국소년체육대회·전국(동계)체육대회 선발전나. 교육감·교육장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각종 교육감·교육장배(기) 체육대회다. 교육감·교육장이 주최·주관·후원하는 각종 체육대회라. 각종 전북특별자치도규모 체육대회 등2. 전국 학생 체육대회가. 전국소년체육대회·전국(동계)체육대회나. 전북특별자치도 대표로 참가하는 각종 전국규모 대회 등다. 각종 전국규모 대회 등3. 국제 체육대회가. 올림픽대회나. 세계 선수권대회다. 각종 세계대회 등라. 아시안게임마. 각종 아시아 선수권대회 등4. 교육감·교육장이 학교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정하는 대회<개정 2009. 10. 29>

제11조(지원내용) ① 제3조에서 정한 각종 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선수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참가기념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29>② 체육대회에 출전한 선수(팀)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기력향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체육대회에 출전하는 선수단과 출전선수 소속 기관장 등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격려회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9. 10. 29>④ 체육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회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9. 10. 29>

제13조(표창 대상자의 추천) ① 교육감 표창은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는 학교장이,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는 학교장의 추천에 의하여 교육장이 각각 추천한다. <개정 2014. 8. 8>② 교육장 표창은 초·중학교장이 추천한다.③ 표창을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추천한다.<개정 2023.11.10., 2025.11.14.>

제14조(표창 대상자의 결정) 표창 대상자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제10조의 공적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한다.<개정 2023.11.10., 2025.11.14.>

부칙 <제3287호,2007.9.27>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받은 표창은 이 조례에서 정한 표창권자로부터 수여된 경우에 한하여 이 조례에 따른 표창으로 본다.
부칙 <제3424호,2009.10.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83호,2014.8.8.> (전라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전라북도교육청 체육표창·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③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1호,2025.11.14>(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을 통해 심신을 수련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11.10.>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3. “교육행정기관”이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을 말한다.4.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제5조(교육감의 책무) ① 교육감은 청소년단체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등 청소년단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학생이 청소년단체 활동에 참가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제8조(표창) 교육감은 청소년단체 육성과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각급학교 교사 및 청소년단체 지도자 등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3.11.10.>

부칙 <제4887호,2021.2.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초등학교 졸업앨범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2.16.>

제4조(지원 방법)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졸업앨범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2.16.>② 졸업앨범비의 지원방법, 지원시기, 지원 금액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③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같은 목적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부칙 <제5360호,2023.10.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졸업앨범비 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2024학년도에 졸업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5461호,2024.2.16>(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 초등학생의 구강질환 예방 및 구강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초등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 연령에 해당하는 학생을 말한다.2. "구강건강 진료비”란 구강 예방진료와 구강검진 등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초등학생에 대한 구강건강 진료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학생건강증진 기본방향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3.11.10.>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에 관한 사항2. 초등학생의 구강건강 진료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구강건강 진료비 지원) ① 교육감은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비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및 환수) ① 교육감은 초등학생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하지 아니한다.② 교육감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진료비 지원을 받았거나, 의료기관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2호,2022.12.9>이 조례의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1년 내의 범위에서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일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일) 조례 제5195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생 구강건강 진료 지원에 관한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3.11.10.>[제목개정 2023.11.10.]

부칙 <제887호,2023.2.27>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0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적용 범위) 전북특별자치도 내 다음 각 호의 학교에서 직업교육훈련을 받고 있는 학생(이하 “직업교육훈련생”이라 한다)의 취업지원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3.11.10., 2025.11.14.>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정 분야의 인재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특성화고등학교3.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 중 전문계열 학과를 설치·운영하는 학교

제3조(설치 및 운영) ① 직업교육훈련생의 직업교육훈련 활성화와 취업지원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취업지원센터(이하 “취업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개정 2023.11.10.>② 취업지원센터는 취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한다.

제4조(기능) 취업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23.11.10.>1.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2. 우수 취업처 발굴 및 채용 연계 지원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4. 학생의 노동인권 보호 및 산업안전 교육 지원5. 현장실습 지원 및 참여기업 선정·관리6. 학생 및 학교의 취업 역량 강화 지원7. 교원의 취업지원 연수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취업지원과 관련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조직 및 인력) ①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취업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둔다.② 센터장은 취업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센터장은 취업지원센터의 업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④ 교육감은 취업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교육전문직원, 교사, 소속 공무원 등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⑤ 교육감은 취업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취업지원관으로 채용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센터의 조직 및 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6조(위탁) ① 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에 따른 기능 중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4893호,2021.4.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5387호,2023.11.10>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1호,2025.11.14>(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각급 학교”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다.2. “친환경 운동장”이란 환경 친화적인 소재를 주재료로 하여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이 적은 안전한 학교 운동장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학교 운동장에서 안심하고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친환경 운동장을 조성하고 최상의 상태로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의 소재가 결정되면 유해성 및 내구성 등을 검사하여 학교 운동장을 최적의 운동장으로 조성하고 관리될 수 있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③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계획) ① 교육감은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해 3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 계획(이하 “조성 및 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조성 및 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친환경 운동장 조성에 대한 기본 방침2. 학교 운동장 유해성 조사 등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3. 친환경 운동장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예산 확보 및 지원 방안4.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한 모델 개발 방안5. 그 밖에 교육감이 친환경 운동장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동장 소재 선정) ① 각급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친환경 운동장을 조성할 경우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고 학생, 학부모, 교직원,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 운동장 소재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학교장은 제1항에 따라 운동장 소재를 선정하기 위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문회, 지역주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학교운동장소재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선정위원회는 학교운영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 ① 교육감은 제4조에 따른 조성 및 관리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학교 운동장의 유해성 조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개선 대책 수립과 지원) ①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된 학교 운동장에 대하여 개선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학교 운동장을 친환경 운동장으로 조성하기 위한 모델을 개발하고 우선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 및 기본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50년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전북특별자치도 학생들이 기후위기에 적응하는 동시에 완화시키는 미래세대이자 주체로서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탄소중립 교육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탄소중립 교육과정”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과 전환 과정에 경제·산업·사회 등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후위기 적응과 완화를 위한 지식 함양이라는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시하는 교수·학습에 관한 계획과 방법을 말한다.2. “탄소중립 기본교육”이란 기후위기에 대한 적응과 완화를 바탕으로 하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탄소중립 교육과정 등을 활용해 학교 교육과정안에서 모든 학생들이 받아야 하는 기본적인 교육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정의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법 제3조 및 제4조 등에 따라 기후위기 적응과 완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지속가능발전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탄소중립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탄소중립 기본교육 활성화를 위해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 및 기본교육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1.14.>

제5조(탄소중립 기본교육 계획수립 등) ① 교육감은 탄소중립 기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탄소중립 기본교육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정기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탄소중립 기본교육의 추진목표와 기본 방향2. 탄소중립 기본교육 운영지원을 위한 지도자료, 교육자료, 프로그램 등의 연구·개발 방안3. 탄소중립 기본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등 전문인력 양성 방안4. 교직원과 학생의 탄소중립 기본교육에 대한 소양을 형성하여 지속가능한 발전 문화 조성 방안5. 탄소중립 기본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6. 그 밖에 탄소중립 기본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종합계획을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탄소중립 기본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 ① 교육감은 탄소중립 기본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는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탄소중립 교육과정 개발에 관하여 산업의 구조적 전환,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온실가스 감축, 기후위기 적응, 탄소중립 이행과 정의로운 전환, 녹색성장, 지속가능발전 등에 대한 주요내용 등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탄소중립 기본교육 중점학교의 지정) ① 교육감은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탄소중립 기본교육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학교를 중점학교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중점학교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탄소중립 기본교육과 관련된 학교 교육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등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탄소중립 기본교육 중점학교 지정에 관한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교원 연수 등) ① 교육감은 교원의 탄소중립 기본교육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연수 및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탄소중립 기본교육과 관련하여 교원이 수행하는 각종 연구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5432호,2023.12.29>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41호,2025.11.14>(자치법규 적법성 제고를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연도 간의 재원을 조정하여 교육재정을 건전하고 안정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5.7., 2023.11.10.>

제2조(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재원을 적립·운용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21.5.7., 2023.11.10.>② 기금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신설 2021.5.7.>

제3조(통합계정의 조성 및 용도)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1. 다른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은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조성 및 용도)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1. 최근 3년 평균증가율 비교 등을 통해 세입 재원이 현저히 증가했다고 판단될 경우2.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23.4.28.>1. 전입금2. 재정안정화계정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③ 교육감은 적립할 기금의 금액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개정 2023.11.10.>④ 이 조례에 따라 조성된 적립금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나, 한 회계연도에 적립 총액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따른 지방채 원리금 상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4.28., 2024.12.6>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 재원이 직전년도 보다 감소하여 세입의 보전이 필요한 경우2. 대규모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기금사용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서 교육비특별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3.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민자사업지급금(BTL)에 충당할 경우4. 교육감이 재정여건 상 교육정책 사업, 학생복지 또는 그 밖의 사업 추진을 위해 기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5. 그 밖에 적립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경우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교육감은 기금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3.11.10.>

제6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통합교육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3.11.10.>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2.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③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교육재정계획·투자 및 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신한다.<개정 2023.11.10.>

제7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개정 2023.3.31.>1. 기금운용관: 정책국장2. 분임기금운용관: 예산과장3. 기금출납원: 소관 예산담당사무관② 기금운용관(분임기금운용관을 포함한다)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4765호, 2020.4.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32호,2023.3.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55호,2023.4.2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86호,2024.1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퇴직교직원을 활용한 교육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퇴직교직원”이란 「교육공무원법」 제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이하 교육행정기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에서 5년 이상 재직하다가 퇴직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활동 지원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 활용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 및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을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사업) 교육감은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학생 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업2. 학생 인권 및 교권 보호에 관한 사업3. 학생의 생태·환경교육에 관한 사업4. 학생의 인성교육에 관한 사업5. 학생의 전북 이해 교육에 관한 사업6. 학생의 진로 교육에 관한 사업7. 학생의 통일교육에 관한 사업8. 그 밖에 퇴직교직원의 전문지식을 활용한 교육지원 사업으로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 등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과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에 ‘친환경 소재로 된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권고해야 한다.

제4조(권고사항) 교육감은 제3조에 따른 권고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전북특별자치도 친환경 현수막 이용 및 재활용 촉진 사업 추진 협조2. 폐현수막 재활용 물품 구매 권장3. 관내 학생 환경교육 시 현수막 재활용 관련 내용 포함하여 실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그 밖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설치하여 특수교육대상자 교육, 특수교육 연수 등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2.16.>

제5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특수교육대상 영유아 조기 발견 및 홍보2. 특수교육대상 학생 진단 및 평가3. 특수교육대상 학생 선정·배치 및 관련 상담4. 특수교육대상 학생 정보 관리(선정, 배치, 재배치, 유예, 면제 등)5.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 교육지원6. 특수학급 미설치교 특수교육대상학생 순회교육7.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상담지원, 가족지원, 치료지원, 지원인력지원, 보조공학기기지원, 학습보조기기지원, 방과후학교지원, 통학지원 및 정보접근지원) 등8. 특수교육대상 학생 진로 및 직업교육 지원9. 특수교육대상학생 진학 및 전환교육 지원, 관련 학부모교육10.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한 긍정적 행동지원11. 특수교육에 관한 연차보고서, 특수교육실태조사, 특수교육통계, 장애학생 인권실태조사 등에 대한 지원12.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및 인권침해 신고 시스템 구축·운영13. 특수교육대상학생 인권보호 교육 지원14. 특수교육 연수 및 교수·활동의 지원15. 특수교육대상학생의 통합교육 지원16. 지역별 특화사업에 대한 활성화 지원17. 관계기관 협력체계 구축

제6조(센터의 조직 및 인력) ① 교육감은 센터의 활성화 및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둔다.② 센터장은 교육지원청의 장이 겸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교육감은 센터에 교육전문직원, 행정직원 등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특수교육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성과평가) ① 교육감은 각각의 센터 운영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운영계획 수립시 반영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센터 운영 성과평가에 참고하기 위하여 센터 이용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교육 및 연수) ① 교육감은 센터의 역량을 강화하고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학교의 교원에 대하여 특수교육 관련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5433호,2023.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61호,2024.2.16>(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1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