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인정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00102 / 시행일: 2020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 특성에 맞게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지원”이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사람에게 신속하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을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주민으로서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이 긴급하게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3.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을 말한다.4. “위기상황”이란 법 제2조에서 규정한 상황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법 제2조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1. 주 소득자가 가구구성원의 보호, 양육, 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입원환자, 치매노인, 알콜 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임신부 및 출산 후 6개월 이내인 대상자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종일제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 장애아동 등 요보호아동은 연령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라.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마.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등에 생활하는 경우바. 부모 등 보호자의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아동을 방치한 경우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맞춤형 급여자격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급여(기초생계, 기초의료) 신청 후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렵다고 동장이 추천한 경우나.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단, 본인포기, 자활거부 등의 이유로 탈락하여 보장이 중지된 경우 제외다.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실직, 폐업 등 사유로 수도, 가스 등 그 사용료를 체납하여 1개월 이상 공급이 중단된 경우4.「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를 최근 6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5. 월세 등 주택(임시거주지 포함)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월세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지역별 기준임대료의 3배수 이하 인 경우나.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기준 이 하인 경우6.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7. 과다채무로 3개월 이상 채무를 상환하고 있으며 생계가 어려운 경우8.「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 중에서 그 피해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만, 동일한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9.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유가족)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추천하는 경우10.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부서에서 추천하는 경우11. 동 행복울타리에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하는 경우12.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제5조(현장확인) ① 구청장은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아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을 찾아낸 경우 지체 없이 긴급지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거주지 등을 방문하여 위기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위기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최초 신청 시 구비된 증빙자료, 통·반장 또는 이웃주민 진술 등을 토대로 위기상황 확인이 가능하다고 판단 할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작성한 조사서로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긴급지원연장 결정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긴급지원 담당 업무 소관 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2분의 1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속의 공무원4.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구의원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의결에서 제외 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으로부터 회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하며, 위기가구의 신속한 보호를 위하여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4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기록·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심의사항 및 심의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구성된 서울특별시 송파구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위원회로 보며, 그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 연임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에는 연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