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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명장ㆍ명인 선정 및 육성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430 / 시행일: 20250430

제2조(선정기준) 명장ㆍ명인의 선정기준은 「익산시 명장ㆍ명인 선정 및 육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매년 공고하며, 명장ㆍ명인 선정 대상자에 대한 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25.04.30.>1.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관련 분야의 문화 계승발전에 기여한 정도2. 관련 분야의 신기술 개발 등 산업 발전에 기여한 정도3. 공정개선 등 관련분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정도4. 관련 분야의 업무 성과로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정도5. 관련분야의 수상경력6. 관련분야의 발전과 관련된 사항 전반

제3조(명장ㆍ명인신청) 명장ㆍ명인이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명장ㆍ명인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갖추어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4.30.>1. 명장ㆍ명인추천서 1부(별지 제2호서식)2. 공적조서 1부(별지 제3호서식)3. 경력증명서 1부(별지 제4호서식)4. 관련분야 수상경력서 1부.(별지 제5호서식)5. 주민등록 초본(주소이전사항 명기) 1부6. 명장ㆍ명인 선정공고 시 공고된 평가표와 관련된 입증서류7. 그 밖에 명장ㆍ명인 선정심사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 [제목개정 2025.04.30.]

제4조(심사방법)① 명장ㆍ명인은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 면접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개정 2025.04.30.>② 제1항의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는 부문별 소위원회에서 하며 면접심사 및 최종 선정은 익산시 명장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실시한다.③ 위원회는 필요시 현지심사를 할 수 있으며, 주위여론을 수렴하여 심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5조(부문별 소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제4조의 서류심사 및 현장심사를 위하여 부문별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 라 한다.)를 두며, 부문별 소관부서에서 구성·운영하고 간사는 각 부문별 소관 부서의 과장으로 한다.② 소위원회의 구성은 부문별 전문가 중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 소위원회별 5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각 부문별 소관 부서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③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 내용은 간사의 주관으로 소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④ 소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명장ㆍ명인선정 시까지로 한다. <개정 2025.04.30.>

제6조(소위원회의 기능) 소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04.30.>1. 명장ㆍ명인 신청 서류 심사 및 현장심사2. 심사 결과보고서 작성 및 부문별 명장ㆍ명인 선정 대상자 추천3. 그 밖에 위원회에 참석 및 검토의견 진술 등

부칙 <제정 2016.09.28 규칙 제72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15호, 2023.08.30.>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16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51호, 2025.0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2조(명예시민 선정대상)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발전에 뚜렷한 공로가 있거나,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내·외국인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명예시민으로 선정할 수 있다.1.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2. 장학금 기탁 등 인재양성을 위해 헌신 봉사한 사람3. 불우이웃돕기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 사람4. 지역발전과 개발에 헌신 봉사해 온 사람5. 그 밖에 명예시민으로 선정함으로써 익산시 시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사람

제3조(선정절차)① 각급 기관장 및 사회단체장, 개인 등 누구나 제2조에 부합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할 수 있다. 다만, 개인 추천일 경우 30명 이상의 연서를 첨부하여 추천하여야 한다.② 추천자에 대한 선정여부는 시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자에 대하여 익산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 이라 한다)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익산시의회(이하 “의회” 라고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회의 사전 의결이 어려울 경우에는 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5조(서식 및 서류보존)① 명예시민증은 외국인은 별지 제2호서식을, 내국인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되,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수여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공로에 의한 조서 등 관계서류는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시민에 대한 예우)① 명예시민에게는 예우차원에서 시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축제) 및 시가 운영하는 시설의 무료이용은 물론, 시정소식지 등 홍보물을 제공할 수 있으며, 필요시 기념행사에 초청할 수 있다.② 명예시민에게는 시의 각종 행사, 시와 관련된 국제행사에 항공료 및 체재비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에서 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의 이용료 또는 사용료를 규정하고 있는 다른 조례에서 익산시민에 대한 이용료 또는 사용료의 감경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 명예시민은 익산시민에 준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5.11.17.>

제8조(명예시민의 자격 취소)①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을 받은 자가 그 수여의 취지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익산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취소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 수여가 취소된 때에는 그 취소 사실을 당사자에게 즉시 통보하고 수여자에 대한 예우를 중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03.17 조례제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4.07.27 조례제7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02.29 조례제12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1.30 조례 제149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75호, 2019.06.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3호, 2022.2.9.>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익산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75호, 2023.12.29.>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및 명칭 변경에 따른 익산시 6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7호, 2025.11.17.>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현실화 및 익산시민 할인을 위한 익산시 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월정액권, 연회원권 등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이용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익산시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080728 / 시행일: 200807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익산시 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 대상 공무원중 모범 공무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03.18>

제2조(표창대상) 시본청 및 사업소·읍면동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 1998.10.09>1. 시민의 소득증대사업 등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자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자3. 창의 제안으로 시정발전에 공헌 자

제3조(표창절차)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표창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 에는 시의 과장·소장 및 읍·면·동장은 조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표창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한다. <개정 1997.03.18, 2007.05.17, 2008.07.28>②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수여하기로 한다. <개정 1997.3.18>

제5조(표창자 우대) 이 규칙에 의한 표창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우대한다.1. 상급기관의 표창에 우선 추천2. 승진서열 5배수내에서 우선 승진3. 선진지 시찰 견학자로 우선 선발

제6조(상여금 지급)① 이 규칙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자는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상여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달 「모범공무원규정」제8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1997.03.18, 2006.01.13> >③ 상여금의 지급은 매달 당해 공무원의 봉급지급일로 한다.

제8조(상여금 지급의 중지등)① 상여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에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신체, 정신상의 장애 이외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때4. 기타 모범공무원으로서의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상여금의 계속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② 전항 각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때에는 시장은 그 사실을 관계부서에 지시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상여금의 소급 지급)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이 중지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때에는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7.03.18　규칙제1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98.10.09 규칙제1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2006.10.13 규칙제37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모자보건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402 / 시행일: 20250402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조사·연구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모자보건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

제4조(모성 등의 의무)① 모성은 임신·분만·수유 및 생식과 관련하여 자신의 건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을 가지고 그 건강관리에 노력해야 한다.② 영유아의 친권자·후견인이나 그 밖에 영유아를 보호하고 있는 자는 육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모자보건사업)① 시장은 모성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2. 출생아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3. 임산부·영유아·미숙아 등의 의료비 지원4. 모자보건 및 모유수유 홍보사업5. 의학적·한의학적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6. 난임 관련 상담 및 교육7. 난임 예방 관련 정보 제공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의 지원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익산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소비자가 저렴하게 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상품성이 떨어져 품종별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거나 버려질 못난이 농산물 및 그 가공품의 유통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2. “못난이 농산물”이란 농업인이 시 내에서 생산한 채소류, 과일류, 특용작물 등으로서, 농산물 표준규격에서 벗어나 크기, 모양, 색깔이 균일하지 않거나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피해로 외부에 상처를 입어 품종별 정상 가격을 받지 못하거나 버려질 등급 외 농산물을 말한다.3. “전자상거래”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상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4. “직거래”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산물 직거래를 말한다.5.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6. “공동마케팅조직”이란 산지유통전문조직ㆍ공동출하조직 등 농가조직을 기반으로 전문경영, 독립채산제, 광역화된 사업권역체계를 갖추어 마케팅을 담당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못난이 농산물의 판로 확보를 지원하고 못난이 농산물의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등 유통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익산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촉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촉진을 위하여 익산시 못난이 농산물 유통촉진계획(이하 “유통촉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유통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의 목표 및 방향2.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시책 및 재원확보 방안3. 못난이 농산물의 직거래ㆍ전자상거래 및 유통물류센터 지원 방안4.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생산자단체 및 공동마케팅 조직 활용 방안5. 그 밖에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유통촉진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농업법인 또는 유통업체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유통촉진계획을 수립하거나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에서 생산되는 못난이 농산물의 품목 및 생산량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이라 한다)은 못난이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못난이 농산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1.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산물로서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농산물2.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산물로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거나 지리적표시 등록을 한 자가 생산한 농산물3. 못난이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농산가공품으로서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농산가공품4. 그 밖에 유통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못난이 농산물

제7조(지원 등)① 시장은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및 판로 확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못난이 농산물의 전자상거래를 위한 농산물유통 플랫폼(누리집, 모바일앱 등) 개설ㆍ운영 및 이용 지원2.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플랫폼 입점 지원3. 못난이 농산물의 홍보, 유통 마케터 육성 및 마케팅 교육4. 못난이 농산물 전용 브랜드(brand) 및 포장재의 개발ㆍ제작5. 못난이 농산물의 운송 지원6.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물류센터 설치 지원7. 못난이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농산가공품의 개발 지원8. 못난이 농산물의 안전성 검사 지원9. 그 밖에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못난이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 및 익산시민에게 이를 구매하는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익산시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 자동차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료공영주차장”이란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개설하였거나 관리하고 있는 주차장[「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주차장을 말한다.2. “장기방치 자동차”란 정당한 사유 없이 「주차장법 시행령」 제3조, 제5조 및 제11조의3에 따른 기간 이상 계속하여 고정적으로 주차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시장 등의 책무)① 시장은 무료공영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무료공영주차장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무료공영주차장을 이용함에 있어 법에 따른 주차방법을 준수하는 등 이용자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보행자나 다른 자동차 등의 주차 및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기방치 자동차 관리방법) 시장은 무료공영주차장 내 장기방치 자동차에 대해 법 제8조의2, 제15조 및 제19조의3에 따라 그 자동차의 주차방법을 변경하거나 변경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지정한 다른 장소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제6조(시민 모니터링단 운영)① 시장은 장기방치 자동차 실태조사 등 무료공영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시민 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 모니터링단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익산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10813 / 시행일: 2021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노인·장애인·임산부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이 개별시설을 접근·이용하거나 이동하는데 불편이 없는 생활환경을 갖춘 무장애 도시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장애(Barrier Free) 도시”란 모든 익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개별시설에 접근·이용·이동하는 데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시공된 도시를 말한다.2. “개별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각 호에 따른 시설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①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② 익산시(이하 “시”라고 한다)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공공시설의 무장애(Barrier Free)시설 확충2. 시에서 발주하는 도로·공원·건축물 등의 공사3. 관련 종사자의 전문성 강화4. 시민 인식개선과 사회적 분위기 조성5.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 도시 조성과 관련하여 추진하는 사업② 시가 발주하는 도로·공원·건축물 등의 공사는 무장애 시설 기준에 적합하도록 계획·설계·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책 추진의 실현성을 높이도록 시민 모니터링, 시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학술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 연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육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ㆍ시민 등에 대해서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사업지원) 시장은 무장애 도시 조성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무장애 도시 조성 역량강화를 위한 조사·연구·세미나 등 사업2. 무장애 도시 조성 활성화 및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홍보사업

제9조(자문)① 시장은 제8조에 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익산시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부의하여 자문을 받을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무장애 도시 관련 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의 장이 장애인복지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문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익산시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00108 / 시행일: 2020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의 문화관광발전시책의 개발과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시 문화관광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익산시 문화관광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문화관광발전 중 장기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문화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3. 문화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4. 주요 문화관광 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문화관광발전 등을 위하여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업무 담당 국장·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1. 문화관광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2. 문화관광분야와 관계가 있는 유관기관, 업계, 단체의 인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이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제8조에 따라 출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부칙 <제1844호, 2019.0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8호, 2020.1.8.>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익산시 문화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터 134항까지 생략제4조 및 제5조 생략
익산시 무연고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관계 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지원하는 공공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란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시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다만, 무연고 사망자가 시장이 관리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인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2. 사망 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연고자만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람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장애인다. 75세 이상인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방법)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금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장례 절차에 대하여 인력, 물품, 장소, 차량 또는 서비스를 지원하며,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 다만, 경찰·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2. 염습, 입관, 운구 등의 비용3.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조문, 헌화 등의 장례의식에 소요되는 비용4. 화장비용5. 봉안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의 200% 범위까지로 한다.

제7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연고자 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별지 제1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결정통지서로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인은 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3호서식의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장례업체 및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비영리 단체 등(이하 “단체 등”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단체 등에 대하여 그 소요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결과 관리)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지원금을 수령한 자 등이 지원금을 공영장례지원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8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공영장례지원 내용이 사실대로 지원되었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제10조(비용환수)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신청인 또는 제8조에 따른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517호, 2024.06.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장례비 지원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사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익산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2. “문화권”이란 시민이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익산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시의 각종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5조의 기본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시의 문화발전과 지역적·국제적인 문화교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문화발전을 위한 협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를 위해 시와 시민, 문화예술인, 시민단체, 전문가가 서로 협력하고 협치할 수 있는 환경과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문화정책 수립 및 행사에 대한 평가 등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⑤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의 우선적 확보에 힘쓰고, 주민참여예산 등을 통해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문화도시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문화사업의 진흥 및 기반 조성2. 지역문화인력 양성 및 지원3. 문화예술 및 시민문화 육성 지원4.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인적·물적 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5.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관련 시설 확충 및 시민문화 육성·지원 등6. 그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문화도시 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도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3. 지역문화산업·관광산업의 진흥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문화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문화도시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익산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문화도시조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2. 문화도시 조성사업 전반에 대한 심의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 소관 국장과 도시재생 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문화, 예술, 역사, 도시계획, 법률 등 관련 전문가2.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3.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일반시민4. 지역 문화기관 및 단체 대표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회의 임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회 의결로 심의ㆍ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희망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품위 손상·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5조 2항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또는 의결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문화도시지원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문화도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익산시 문화도시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공공기관,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04.14>③ 센터의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121호, 202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9호, 2023.04.14.> (인용 조례의 제명 현행화를 위한 익산시 3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2조(기본이념)① 문해교육은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비문해자의 문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② 문해교육 대상자는 누구나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보장받는다.③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문해자”란 한글 등을 읽고 쓰는데 필요한 문자이해능력을 갖추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2. “문자해득교육(이하“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득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생활능력 등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3.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시민을 대상으로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과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4. “문해교사”란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운영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제5조(시장의 임무) 시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비문해자 조사 실시2.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3. 문해교육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및 보급지원4. 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 및 육성5. 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6. 그 밖의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경비 지원)① 시장은 문해교육 프로그램을 위하여「평생교육법」제3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2. 문해교육 교재비 및 교구비3. 문해교사의 인건비 및 연수비 등4. 그 밖에 비문해자의 학습 참여를 촉진하는 데 필요한 사업②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문해교육센터 기능) 문해교육센터는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문해교육을 위한 통계·연구 및 조사 활동2. 문해교육 잠재적 수요자 발굴 및 프로그램 운영3. 문해교육 지원사업4. 문해교사 양성 및 역량 강화 교육5. 그 밖에 문해교육 육성·진흥을 위한 교육사업

제9조(문해교육센터 운영)① 문해교육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04.14.>② 시장은 문해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과 직원을 둔다.③ 센터장은 평생교육 업무 담당계장이 겸직하거나,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 경력 등이 있는 자를 배치할 수 있다.④ 문해교육센터 이용 등에 관하여는「익산시 평생교육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사업의 공동추진) 시장은 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익산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등)① 시장은 문해교육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게「익산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106호, 2021.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9호, 2023.04.14.> (인용 조례의 제명 현행화를 위한 익산시 34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문화도시지원센터 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11130 / 시행일: 20211130

제3조(주요업무 및 기능) 센터의 주요업무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1.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업무2.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인적ㆍ물적 네트워크 구성 및 협력3. 문화도시 시민추진단 운영4.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운영)① 센터는 시장이 운영 및 관리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센터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조직 및 구성)① 센터는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1명과 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구성하며, 조직과 인력 배치 등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② 센터장은 상근직과 비상근직 모두 가능하며, 시장은 센터장을 비상근직으로 위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센터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2항에 따른 센터의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조직과 구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추진단의 설치 및 역할) 센터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 협력 기구로서 익산시 문화도시 시민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설치 할 수 있으며, 추진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 참여 확산2. 문화 취약계층 발굴 및 참여 제고3. 문화도시 사업 모니터링

제7조(추진단의 구성)① 추진단은 단장 1명과 부단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의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 및 부단장은 단원 중에서 호선하며,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센터장이 위촉한다.1. 문화, 예술, 역사, 도시계획, 법률 등 관련 현장 활동가2.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일반시민3. 지역 문화기관 및 단체의 실무담당자4. 그 밖에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단원의 임기 등) 단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센터장은 단원이 사임,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 복지법」 제4조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익산시에 거주하고 활동하는 예술인의 복지증진과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역 예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5.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05.14., 2026.04.15.>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을 말한다.가. 익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할 것나. 해당 문화예술 분야의 관내 협회 또는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 실적이 있을 것2. “청년예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예술인 중 「익산시 청년희망도시 구축 조례」제3조제1호에 따른 청년을 말한다.3. 삭제 <2026.04.15.>

제4조(증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예술인 복지증진 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술인 복지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및 정책 개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 및 근무개선을 위한 사업2. 예술인의 처우 및 지위 향상,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사업3. 그 밖에 예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의2(청년예술인 지원)① 시장은 청년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고 안정적인 창작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예술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1. 청년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2. 청년예술인 창작물의 공연ㆍ전시 지원3. 청년예술인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4. 그 밖에 청년예술인의 창작활동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본조신설 2025.05.14.]

제6조(위원회)① 시장은 예술인의 복지 증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 심의한다.1. 제4조에 따른 증진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예술인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익산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에 따라 설치된 익산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25.05.14.>

제8조(창작공간 지원) 시장은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진흥하고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예술 창작공간을 제공하고 그 시설의 이용을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예술인 복지 증진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청년예술인 지원에 관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5.05.14.>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076호, 2021. 4. 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8호, 2025.0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9호, 2026.0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익산시 문화예술 진흥을 도모하고 지역문화 예술단체를 육성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권리보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문화시설”이란 익산시에 위치하면서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서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4. “지역문화예술단체”란「문화예술진흥법」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익산시에 주된 거소를 두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5.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시장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비영리 법인·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2025.04.02.>1. 전국단위 경연대회, 시 대표로 참가하는 전국, 도 단위 예술대회2. 장르별 시민축제·행사 및 예술제3. 소외계층의 문화예술진흥 및 활동지원4. 문학,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음악,무용,연극,영화,연예,국악,사진,건축,어문,출판 및 만화 관련 전시·공연·기획·발간·연구활동5. 지역 문학제, 백일장대회, 예술지·문학지 발간 등6. 전통문화·민속행사 및 전통문화 계승발전 사업7. 국내·외 문화예술 교류 및 예술활동 지원8. 문화예술 법인·단체의 육성과 지원9. 생활문화 지원10. 그 밖의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② <삭제 2021.11.18>

제5조(위원회 설치 등) 시장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중요시책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익산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둘 수 있다.1.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2. 전통문화예술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3.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4. 지역문화협력 및 연계·교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익산시 문화교육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다만, 시장은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8.11.23, 2025.05.14.>1. 익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개정 2019.06.28>2. 문화·예술분야 전문가, 대학교수 등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관광산업과장이 된다.

제8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때3.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정하다고 인정할 때

제1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와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 문화예술 단체 및 연합회로 하여금 보조금과 관련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5.09.30. 조례 제1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06호, 2018.11.23>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과장·담당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과장·담당관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과장·담당관의 행위 또는 과장·담당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국체전추진단 및 공공청사추진팀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 략)⑪ 익산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문화산업국장”을 “경제관광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산업과장”으로 한다.⑫∼&#x32bc; (생 략)부칙 <제1872호, 2019.06.28>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8호, 202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26호, 2025.04.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1호, 2025.05.14.>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 략)⑤ 익산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경제관광국장”을 “문화교육국장”으로 한다.⑥ ~ (35) (생 략)
익산시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유산지킴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간차원의 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 인식 향상 및 향토문화의 계승ㆍ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문화유산지킴이”란 문화유산를 가꾸고 즐기는 공동체 형성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 또는 이를 지원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활동대상) 문화유산지킴이 활동의 대상이 되는 문화유산은 다음과 같다.1. 「익산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지정된 향토문화유산2. 그 밖에 시장이 문화유산의 보존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지정유산 및 시ㆍ도지정유산

제6조(문화유산지킴이의 역할) 문화유산지킴이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내 문화유산의 보존 및 관리 활동2. 문화유산 훼손 행위 등에 대한 모니터링과 신고3. 문화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에 관한 홍보 및 교육 활동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유산 보존·활용 활동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익산시 문화유산지킴이와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육기관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익산시 관내 청소년들에게 문화유산지킴이 관련 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문화유산 홍보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익산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0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절수설비”란 「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0호에 따른 설비를 말한다.2. “절수기기”란 법 제3조제3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①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자는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숙박업 및 목욕장업 또는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나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하면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③ 시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② 시장은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과태료) 시장은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와 제5조제2항에 따른 시장의 이행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 법 제8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익산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00108 / 시행일: 20200108

제4조(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의 수립 및 공고) 시장은 해당 연도 민간투자시설 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인터넷에 게재하는 방식의 경우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공고한 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조(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운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9항에 따른 익산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1. 학교, 연구소, 학회,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2. 시의원 2명3. 시의 사업관련 국·소·단장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시행자 지정 및 민간제안사업계획 심의4. 법령에서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그 밖에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회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사업시행자·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 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개최 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안건, 발언내용,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과 제11조에 따라 위원장의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이 위원회에 출석하면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8.>

제15조(민간투자사업의 의회 동의)① 시장은 민간투자사업의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이전에 의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고, 법 제9조에 따른 민간부문의 사업제안에 의해 추진되는 민간투자사업의 경우는 제3자에 대한 제안공고 이전에 동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10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 실시협약과 계획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의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의회의 동의를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수립내용2. 타당성 조사결과3. 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4. 실시협약의 주요내용5. 연도별 민간부문 지급내역6. 연도별 시설임대료 지급계획7. 민간투자사업의 추진현황 및 실적8. 그 밖에 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최초제안자의 이익침해방지) 민간제안사업의 경우는 최초제안자의 의사에 반하여 제안내용의 세부사항을 공개할 수 없으며 이익을 침해하는 사항을 공고내용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익산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4조 중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부 칙 <조례 제1948호, 2020.1.8.>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익산시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는 폐지한다.② 익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익산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익산시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터 134항까지 생략제4조 및 제5조 생략
익산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① 「익산시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8.>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공적조서(별지 제2호서식) 및 증빙서류3. 수상후보자 경력증명서류 1부4.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5.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이 포함된 주민등록표 초본 1부6. 반명함판 사진 1매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추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3조(전체 심사위원회의 운영)① 조례 제4조의 전체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 <개정 2020.2.8.>1. 부문별 심사위원회에서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심사 및 수상자 선정2. 전체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전체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0.2.28.>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2.28.>④ 심사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수상후보자의 추천자와 조례 제4조의 부문별 심사위원회의 위원은 전체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20.2.8.>

제4조(부문별 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제4조의 부문별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1. 부문별 수상후보자의 선정 및 전체 심사위원회에 후보자 추천2. 부문별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심사위원회 간사 지정)① 조례 제4조제6항에 따른 간사 중 전체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부문별 심사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에서 지정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0.2.8, 2022.10.28, 2023.07.14., 2024.12.20., 2025.10.01.>1. 문화체육대상 - 문화관광산업과장2. 산업대상 - 경세산업과장3. 사회봉사대상 - 행정지원과장4. 효행대상 - 교육협력과장5. 친환경대상 - 환경정책과장6. 농업대상 - 바이오농업과장7. 교육대상 - 교육협력과장② 간사는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부문별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③ 간사는 전체 심사위원회의 회의록 및 부문별 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보존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01.23 규칙 제650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 ~ [8] (생략)[9] 「익산시 시민의 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2호 중 “건강체육과장”을 “체육진흥과장”으로 하고, 제4호 중 “희망복지지원과장”을 “복지청소년과장”으로 하며, 제5호 중 “여성청소년과장”을 “여성보육과장”으로 한다.[10] ~[11] (생략)부칙 <규칙 제788호, 2018.12.28>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 익산시 시민의 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문화관광산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복지청소년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여성보육과장”을 “여성청소년과장”으로 한다.⑤ ~ ⑨ (생 략)부 칙 <규칙 제822호, 2020.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900호, 2022.10.28.>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하반기 수시인사 또는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⑫ (생 략)⑬ 「익산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각조중 “투자유치과장”을 “미래산업과장”으로, “여성청소년과장”을 “여성가족과장”으로 하고 “미래농업과장”을 “바이오농업과장” 으로 “교육정보과장”을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⑭ (생 략)부 칙 <규칙 제911호, 2023.07.14.>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하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 략)④「익산시 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호중 “경로장애인과장”을 “교육청소년과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943호, 2024.12.20.>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사무분장에 따른 사항은 2025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익산시 사무전결처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여성가족과 소관 단위업무 제13호를 행정지원과 소관 단위업무 제38호로 한다.② 「익산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3호의 여성가족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963호, 2025.10.01.> (직제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익산시 3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40207 / 시행일: 20240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처리와 민원인에 대한 안내 및 상담 편의 제공을 담당하는 곳을 말한다.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원실에는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③ 민원실에는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근무태도가 성실한 사람을 배치하여야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민원실에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을 전보 시 우대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시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현장민원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현장민원실의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 내용 등을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익산시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41030 / 시행일: 202410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13., 2024.10.30.>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청년농업인”이란 제2호에 따른 농업인 중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4.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법인을 말한다.5.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6. “금융기관”이란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사업을 위하여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7. “융자금”이란 농업경영체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말한다.8. “이자차액보전금(이하 “이차보전금”이라 한다)”이란 융자금의 이자를 시에서 보전하는 자금(청년농업인의 경우, 신용보증료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의 안정적 기반조성 및 소득증대사업을 위하여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미래농업 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원 사업의 한도ㆍ조건ㆍ절차 등 세부내용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사업)① 이차보전금의 지급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농업인 또는 시에 주된 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농업법인으로 한다.② 이차보전금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신기술 농업을 위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2. 수도작ㆍ원예ㆍ특작ㆍ축산ㆍ산림ㆍ유통ㆍ식품가공 분야의 소득증대 사업3.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관련된 사업4. 농촌체험 관광농업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농업경영을 위한 운영 사업 등

제5조(이차보전금 지원)① 시장은 농업융자금 이차보전 지원 비율은 대출금리의 75% 이내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② 시장은 청년농업인에 한하여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융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을 받은 경우 신용보증료의 50% 이내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11.13.>

제7조(지원신청)① 이차보전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접수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제9조(지원중지) 시장은 이차보전금 지원을 받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의 지원을 중지할 수 있다.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 되었을 때2.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3. 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을 때4.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5. 이차보전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하였을 때

부 칙 <조례 제1955호, 2020.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는 2020년 12월 31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된 융자금(이자 포함)의 회수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되, 일반회계로 세입조치한다.② 익산시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은 익산시 농어민소득원개발육성기금 운용관리 조례 폐지 후 일반회계에 세입조치한다.부 칙 <조례 제2036호, 2020.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67호, 2024.10.30.> (만 나이 사용 정착을 위한 익산시 2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익산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30110 / 시행일: 2013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이 조례에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하 “민원담당자”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그 직무의 대행자를 말한다.1. 인감관련업무2. 주민등록관련업무3. 본인서명사실확인관련업무4. 여권관련업무5. 통합민원관련업무6.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련업무7. 그 밖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업무

제3조(보험의 가입)① 시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계약기간동안 민원담당자가 변경되더라도 보험효력은 자동승계 되는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험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증대상 민원담당자를 피보증인으로 하며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민원업무 주관부서에서 일괄하여 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재정보증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6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민원담당자가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그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담당자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시장은 민원담당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민원담당자의 보험가입 상황을 기록ㆍ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전문개정 2013.01.10 조례 제12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익산시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에 따라 가입한 보험ㆍ공제 등은 이 조례에 따라 가입한 것으로 본다.
익산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를 통하여 접수되는 단순 반복 민원을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익산시 민원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콜센터(Call Center)”라 함은 시민으로부터 전화를 통한 문의·신고 및 건의 등의 사항에 대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응대를 통하여 고객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는 종합적인 상담업무를 관장하는 곳을 말한다.

제4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전화상담에 관한 사항2. 상담사례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4. 고객응대 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민원상담에 관한 사항

제5조(시설 및 장비)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하거나, 전문업체의 시설 및 장비를 임차할 수 있다.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그 밖의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휴게실, 교육실4. 그 밖의 콜센터 운영을 위한 제반 편의시설

제6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에 관하여 타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1.9.27]

제7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콜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상담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전화민원에 대하여 항상 신속·정확·친절하게 응대할 수 있도록 상담원과 시설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수탁자는 위탁의 취소 또는 위탁기간의 만료 등에 의하여 위·수탁 관계가 종료되더라도 콜센터 운영의 연속성을 위한 시장의 요구를 수용하여야 한다.

제8조(감독)① 시장은 콜센터 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조사·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조사·검사 결과 관계규정 또는 시장의 요구를 위반한 사항이 있을 경우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수 있다.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8조의 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때2. 수탁자가 콜센터의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4. 공익상 콜센터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익산시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402 / 시행일: 2025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편안하고 안전한 관광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반려동물 동반여행을 활성화하고 지역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 고양이 등 「동물보호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반려동물 동반여행”이란 반려인이 반려동물과 함께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3. “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사람을 말한다.4. “비반려인”이란 반려동물을 기르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5. “펫티켓”이란 반려동물을 기르는 사람들이 지켜야할 예절과 규칙을 말한다.6. “숙박시설”이란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시 소재 관광숙박업소,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하여 신고·등록한 일반숙박업소, 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하여 등록한 농어촌민박을 말한다.7. “음식점”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에 의하여 영업신고를 하고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동반여행 기반시설 구축 및 유관 산업 촉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세부사업)①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려동물 동반여행 홍보 및 마케팅2.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광지도 제작 및 배포3. 반려동물 입장 가능 표시증 설치 의무화4. 반려동물 동반 숙박시설 및 음식점 지원5. 관광지 연계 반려동물 동반여행 프로그램 운영6. 반려동물 동반여행 활성화를 위한 축제7. 반려동물 용품 자판기 설치8. 반려동물 동반여행 지원 또는 편의 관련 시설 신규 조성 · 정비 · 확충9. 반려동물 동반여행 펫티켓 등 교육프로그램 제공10. 비반려인을 위한 반려동물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반려동물 축제)① 시장은 관광지와 반려동물을 연계해 반려동물 동반 여행 활성화를 위한 축제를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 여행 활성화 관련 축제를 추진하는 민간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때 필요한 사항은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

제8조(협력체계)①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해 연구소, 단체 및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반려동물 동반여행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협의체 또는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익산시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익산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개·고양이 등 사람이 정서적으로 의지하고자 가까이 두고 보살피며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2.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육·관리하는 것을 말한다.3. “반려동물 학대”란 반려동물을 대상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불필요하거나 피할 수 없는 신체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주는 행위 및 굶주림, 질병 등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게을리하거나 방치하는 행위를 말한다.4.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스트레스·갈증·배고픔·영양불량·부상·질병·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이 유지되도록 사육ㆍ관리하고 반려동물 보호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학대를 받은 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사항

제7조(반려동물의 실태 자료수집 및 관리)① 시장은 국가에서 실시한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반려동물 실태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3항에 해당하는 민간단체 또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여 그 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04.14>

제8조(반려동물의 구조·보호)① 시장은 법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조하여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4.14>② 시장은 유기동물을 구조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반려동물 문화 조성)① 시장은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교육ㆍ홍보2. 유기동물 보호시설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전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필요한 사항
익산시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212 / 시행일: 202502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에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2. “반려식물문화”란 반려식물을 키우는 것과 관련된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 익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반려식물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사업)① 시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려식물의 보급 및 지원 사업2. 반려식물·원예 관련 교육·체험·상담·치유 등에 관한 사업3. 반려식물 관련 행사 등의 지원 사업4. 그 밖에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기관·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반려식물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 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홍보)① 시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식물 및 원예 관련 교재 및 홍보물품을 제작, 보급, 배포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추진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익산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익산시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90628 / 시행일: 2019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익산시협의회의 설치·운영 및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익산시협의회(이하 “민주평통시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화통일에 관한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 여론 수렴2. 시의 평화통일에 관한 논의 활성화3. 평화통일에 관한 주민의 합의 도출4. 그 밖에 시의 통일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보조금 지원)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민주평통시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해당지역 및 타 지역 간의 통일논의 활성화 사업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민주평통시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익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는 등 지도 또는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익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익산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주변지역”이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
익산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치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7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한 채 방치된 농업기계를 말한다.2. “처리”란 방치 농업기계를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찾아가도록 하거나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방치 농업기계를 매각ㆍ폐기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방치 농업기계의 강제 처리)① 시장은 법 제8조의7제2항에 따라, 방치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해당 농업기계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업기계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제7조(방치 농업기계 대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해 익산시 방치 농업기계 대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방치 농업기계의 처리를 위한 시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방치 농업기계 처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 운영 조례」에 따른 익산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위원회가 대신한다.

제9조(위탁) 시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치 농업기계 처리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사용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160215 / 시행일: 20160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외음악당”이란 익산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이하 “야외음악당”이라 한다)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2. “야외음악당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방송(텔레비젼, 라디오) 중계, 영화, 비디오 촬영 등의 사용 행위를 말한다.3. “사용자”란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4. “사용료”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야외음악당의 시설) 야외음악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시설 : 야외공연장2. 부속시설 : 조명설비, 음향설비, 연습실, 그 밖의 공연에 필요한 비품 및 기기

제4조(사용신청)① 야외음악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20일 전까지 익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허가 내용을 변경(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한 영수증을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변경 (취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허가) 시장은 제4조의 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허가가 불가능 할 때에는 불가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야외음악당의 사용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공연장시설 또는 부속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공익상 부적합하거나 운영 및 관리하는데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사용목적이나 내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 또는 지시를 위반하였을 경우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야외음악당의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3.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을 경우

제8조(사용시간) 야외음악당 시설 및 설비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구분한다.1. 오 전 : 08:00 부터 12:00 까지2. 오 후 : 13:00 부터 17:00 까지3. 야 간 : 18:00 부터 22:00 까지

제9조(사용료)① 시장은 야외음악당 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한다.② 사용자는 시장이 발부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02.15>

제10조(사용료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기본시설 및 부속시설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감면 :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2. 반액감면 : 비영리목적의 행사로서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신청 시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야외음악당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 전액 반환2.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허가취소·정지되었을 경우 : 전액 반환3.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 : 100분의 50 반환

제12조(사용자의 설비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었거나 사용을 중단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설비를 즉시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야외음악당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야외음악당 또는 설비를 망실,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야외음악당 사용시에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④ 야외음악당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각종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01.12 조례 제1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02.15 조례 제15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에 접수된 배산체육공원 야외음악당 사용신청 및 허가사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