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4., 2012.2.13.>

제2조(구성)①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8.1.4., 2015.6.17., 2018.9.20., 2021. 11. 24.>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2.2.13., 2015.6.17., 2018.9.20., 2021. 11. 24.>2. 2명의 위원은 의정부시의회 의원 1명과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8.9.20., 2021. 11. 24.>②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8.9.20.>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 2021. 11. 24.>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③제1항제2호에 따라 의정부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정부시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2.13., 2021. 11. 24.>

제3조(기능)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18.9.20.>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 따른 재산등록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08.1.4., 2012.2.13.>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12.2.13.>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2.2.13.>4. 그 밖의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2.2.13., 2021. 11. 24.>②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21. 11. 24.>1. 의정부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4., 2012.2.13., 2021. 11. 24.>2. 의정부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4., 2021. 11. 24.>3. 삭제 <2012.2.13.>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②의정부시의회 의원 및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의회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11. 24.>③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1. 11. 24.>[제4조에서 이동, 2012.2.13.]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9.9.25.>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 11. 24.>[제5조에서 이동, 2012.2.13.]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 9. 20., 2024. 12. 30.>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12.2.13., 2021. 11. 24.>2. 법 제8조의2에 의한 조치 <개정 2012.2.13.>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 <개정 2012.2.13.>4. 법 제23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 2017.11.15.>③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21. 11. 24.>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를 계산할 때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8.9.20., 2021. 11. 24.>[제6조에서 이동, 2012.2.13.]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간사는 의정부시 소속공무원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제7조에서 이동, 2012.2.13.]

제9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1.4., 2012.2.13., 2012.3.14., 2019.9.25.>[제8조에서 이동, 2012.2.13.]

제10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의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12.2.13.]

제11조(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8.9.20.>[제9조에서 이동, 2012.2.13.]

부칙 <1993. 9. 9 조례 제1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5. 9 조례 제1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1. 12 조례 제1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 4 조례 제2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2. 13 조례 제24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3.14 조례 제2439호>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의정부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의정부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칙 <2015.6.17. 조례 제2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66호, 2018.9.20.>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49호, 2019.9.2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13호, 2021. 11.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17호, 2024. 12. 30.>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