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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포은문화유적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적권”이란 임고서원, 포은유물관, 충효문화수련원, 포은정몽주생가 및 그 밖의 모든 부대시설을 말한다.2. "이용료”란 유적권의 시설물이나 물품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체험료”란 체험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한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일행을 말한다.5. "수탁자”란 영천시장으로부터 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6. "관리자”란 영천시장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 관리, 이용료 징수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수탁자(수탁자가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4조(사업)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유적권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포은 충효 사상을 고취할 수 있는 전시물과 시설물의 보존 및 관리2.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3. 선비ㆍ전통문화 교육 및 체험4. 기타 유적권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이용신청)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청하거나, 유적권내의 시설을 방문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이용(변경)신청서를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예약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0조(이용료 등의 환불)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1. 전부 환불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나. 시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을 취소 또는 정지한 경우 이용하지 못한 일수에 해당하는 이용료다. 예약 완료 후 이용예정일 5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2. 일부 환불가. 예약 완료 후 이용예정일 2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80%나. 예약 완료 후 이용예정일 1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50%

제11조(관람 또는 시설이용의 제한) ①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정기간을 정하여 관람 또는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제한사유를 알리고 시설 입구에도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3. 허가 없이 조명ㆍ촬영 및 관람객을 상대로 영업하는 행위4. 공중에 위해를 끼친다고 판단되거나 전염성질환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5.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3조(편의시설 등) 시장은 유적권 관람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매점, 식당, 간이 휴게실2. 기념품 판매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4조(위탁운영) ① 시장은 유적권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료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위탁료는 협약으로 정한다.

제15조(수탁자 선정) 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정부담능력,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책임능력,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② 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정관(규약) 및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2.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3. 관리ㆍ운영계획서

제16조(수탁재산 관리)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하며, 수탁재산에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수탁재산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시장이 직접 시행한다.③ 수탁재산의 유지보수를 위한 경미한 수리는 수탁자가 자기의 책임하에 시행한다.④ 수탁자가 제1항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물 및 비품 등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7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운영실적과 결산서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2. 제3자에게 재산을 임대 또는 권리 사용권의 허용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8조(체험료 및 수익배분) ① 수탁자는 교육 및 체험 내용에 따른 종류, 기간, 이용방법, 체험료에 대하여 미리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② 이용료ㆍ체험료의 징수ㆍ배분의 방법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5조(휴관) ① 포은유물관(이하 "유물관”이라 한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날, 추석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 정부지정 공휴일 다음날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휴관일을 조정할 수 있다.③ 유물관의 시설점검 및 기타의 사유로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휴관 내용을 7일 전에 임고서원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영천시 하천 수익자 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01004 / 시행일: 2010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법」 제58조 규정에 의한 수익자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제2조(부과대상자 등)① 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하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 말미암아 현저한 이익을 받는 토지 공작물 또는 시설(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공사 시행공고(이하 "공고"라 한다)당시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1. 하천의 신설 개축 보수2. 하천공작물의 신설, 개축, 변경, 제거② 제1항의 경우에 공고 당시의 소유자가 당해 공사로 말미암아 현저한 이익을 받음이 없이 당해 토지 등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한 때에는 당해 승계인에게 부과한다.③ 제1항의 경우에 공고당시의 소유자와 그 승계인(공사 완공후 1년을 경과한 날 이후의 승계인을 제외한다)이 모두 현저한 이익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승계인에게도 부과한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경우에 있어 현저한 이익이라 함은 공사 준공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에 있어 토지 등의 시가가 공고 당시의 시가에 자연 상승치를 합산한 가액을 초과함으로써 받게 되는 이익을 말한다.

제3조(부과액의 결정 등)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대상자에게 부과할 부담금의 총액은 공사에 소요된 비용(이하 "공사비"라 한다)의 2분의1을 초과하지 못한다.② 제1항의 경우 수익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당해 부과금액을 각 수익자가 받은 이익액의 비율에 따라 배분 부과한다.

제4조(토지등의 가액조사) 시장은 부담금을 부과하기 위하여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부담금의 부과대상이 토지 등의 가액 및 공사 준공후 1년 이내에 당해 부담금을 부과할 토지 등의 가액을 각각 조사한다.

제6조(부담금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토지 등의 소유자가 당해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토지 금전 또는 노역으로 부담할 때2. 재해로 인한 복구의 공사인 때

제8조(분할납입) 부담금이 다액이어서 일시납입에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당해 수익자에 대하여 연리 5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납기일로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일내에 분할 납입할 수 있다.
영천시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지원방법)①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구입비 지원은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원대상자에게 직접 지원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구입비를 지원할 경우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형식과 절차에 의하여 지원한다. <개정 2023.12.29.>

제3조(지원신청 및 지원시기)① 조례 제6조에 의하여 학교급식 우수식재료 구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되, 유치원과 초·중학교는 영천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경유하고, 고등학교·특수학교는 이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대상자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은 이를 종합 검토하여 영천시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 심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매학기 초에 지원대상자에게 지원하여야 한다.④ 지원시기 및 지원방법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경우 달리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회의록 작성과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 등 제반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23.12.29.>

제5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학교급식 지원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과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

제6조(지원체계)① 시장은 위원회에서 확정된 지원계획을 지원대상자 및 교육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지원계획에 의하여 우수 식재료를 구입하고 배정된 지원계획 금액의 범위 안에서 공급비용을 지급한다.

제7조(집행결과 정산) 지원대상자는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학기별 보조금 사용내역을 사용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교육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수당의 지급 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78호, 2022.4.8.>(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08호, 2023.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4조(위탁운영 등)① 학사는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 운영 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이하 "위탁받은 자"라 한다)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의 자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② 입사생 정원 및 선발에 관한 사항, 학사운영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효율적인 학사운영을 위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입사생의 자격 및 제한)① 학사에 입사할 수 있는 대상자는 수도권 소재(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2년제 이상 대학의 입학생 또는 재학생으로 입사생 선발 공고일 현재 그 학생 및 보호자가 1년 이상 영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개정 2015.11.20, 2020.12.28.>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학사에 입사할 수 없다.1. 퇴학, 정학처분 진행 중인 자 및 휴학 중인 자. 다만, 휴학자중 다음 학기에 등록할 자는 제외한다.2. 법정 감염병으로 공동체 생활이 어렵거나 의사가 질환 등의 사유로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20.12.28.>3. 입사생 학사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되어 퇴사한 자

제7조(지원 및 재정운영)① 학사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시비 및 입사생 부담금,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 한다. 다만, 학사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보조 하여야 한다.② 위탁받은 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 신청서와 다음년도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시작 9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탁받은 자는 회계연도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서 및 증명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받은 자의 의무)① 위탁받은 자는 운영 기간 중 보조금 및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사업승인 등) 위탁받은 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학사시설의 일부를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 시장으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이외에 학사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학사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3. 학사운영과 관련된 규정을 제정ㆍ개정ㆍ폐지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1조(감독)① 시장은 학사운영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위탁받은 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위탁받은 자가 제9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위탁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11조의 감독에 응하지 않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때3. 위탁받은 자가 학사를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개인 사정으로 운영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4. 위탁받은 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할 때5. 그 밖의 공익상 학사를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학사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학사 입사생 모집 및 선발에 관한 사항3. 학사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준용규정) 학사운영에 따른 보조금, 재산 및 물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영천시 물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11.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8.06 조례 제703호 「도로명주소법」개정에 따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20 조례 제7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28. 조례 제10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51120 / 시행일: 2015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이하 ”민간인 희생자“라 한다)”란 한국전쟁과 관련된 민간인으로 국가기관의 진상조사 결과 무고하게 희생된 것으로 인정되거나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국가배상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입증 받은 사람을 말한다.2. “위령사업”이란 내용과 명칭에 상관없이 국가가 진상조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희생자를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영천시에서 발생한 민족의 아픔을 치유하고 인권 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민간인 희생자를 위한 위령사업2.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3. 평화·인권을 위한 견학 및 교육사업
영천시 학생 안심귀가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소재 고등학교 재학생들의 충분한 교육기회와 안전한 귀가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학에 필요한 교통수단과 그 운행에 드는 비용 경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심귀가택시”란 학생들의 충분한 교육기회와 안전한 귀가를 보장하기 위해 비정기적으로 운행하고 요금의 일부를 영천시(이하 “시”이라 한다)에서 보전 받아 시 사업구역에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 <개정 2024.11.14.>2. “안심귀가택시 이용학생(이하 “이용학생”이라 한다)”이란 시 소재 고등학교의 재학생으로 택시를 이용하는 학생을 말한다.3. “야간학습”이란 학교에서 실시하는 야간학습ㆍ방과 후 프로그램 또는 영천시장이 인정하는 하교 후 개별학습(학원, 자율학습 등)을 말한다. <개정 2023.10.13.>

제3조(안심귀가택시 이용 대상) 안심귀가택시는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에 규정한 사항의 대상자에 한한다. <개정 2024.11.14.>1. 관내 읍, 면에 주소를 두고 시내 고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 <개정 2024.11.14.>2. 관내 동지역에 주소를 두고 시내 고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단, 시장이 인정한 지역의 학생에 한한다.) <개정 2024.11.14.>3. 관내 동지역에 주소를 두고 시내 고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 중 하교 후 개별학습 하는 학생 <개정 2024.11.14.>4. 그 밖에 학생들의 충분한 교육기회와 안전한 귀가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개정 2024.11.14.>

제4조(안심귀가택시 이용 신청 및 선정)① 안심귀가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학생 또는 해당 학부모는 별지 제1호서식 및 기타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서류를 읍, 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② 읍, 면, 동장은 제3조에 따른 택시 이용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 제2호 서식 및 기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③ 시장은 학기별로 이용학생을 선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읍. 면, 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용신청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신청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5조(안심귀가택시 이용방법)① 안심귀가택시는 이용학생이 야간학습으로 인해 대중교통(버스)로 귀가할 수 없는 경우 이용할 수 있다.② 이용학생은 이용요금을 부담하여야 하며, 1회 부담하여야 하는 요금은 1,000원으로 한다.③ 시장은 이용학생의 부담요금을 제외한 요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급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4.11.14.>

제6조(지원 신청 및 지급)① 읍, 면, 동장은 이용학생에게 제3조 각 호에서 규정한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② 안심귀가택시 사업자는 실적이 있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택시 탑승비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운행일지와 영수증을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출한 신청서를 확인하고 요금 지원의 적정성을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청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급하되, 미비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11.14.>④ 시장은 행정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 전산관리시스템에 의한 탑승비용 정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체계 구축)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카드의 이용 및 정산에 관한 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8에 따른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은행법」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중단) 시장은 운행요금을 지원받는 이용학생이 택시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반납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시장은 안심귀가택시 이용 현황을 수시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학교와 학생, 학원, 관할 읍·면·동장, 택시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3.10.13./2024.11.14.>

부칙 <조례 제1179호, 2022.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54호, 2023.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24호, 2024.11.14.>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80416 / 시행일: 20180416

제3조(출연금의 요청 및 통보)① 재단은 매년 8월 31일까지 다음 회계연도의 출연금 예산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2. 다음 회계연도의 추정 대차대조표 및 추정 손익계산서3. 그 밖에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하는데 필요한 서류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내용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출연금 예산이 결정된 때에는 이를 재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출연금의 지급)① 재단은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면 그 지급신청서에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서와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해당 연도별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한다.
영천시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대중교통 미운행지역에 행복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주민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주민 교통복지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복택시”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택시를 말한다.2. “행복택시 운행대상마을”(이하 “운행대상마을”이라 한다)이란 대중교통 소외지역으로서 행복택시를 운행하도록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 마을을 말한다.

제3조(운행대상마을 선정기준 및 방법)① 운행대상마을은 제2조제2호에 따라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시장이 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운행대상마을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영천시 공보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 선정 및 취소)① 시장은 운행대상마을이 있는 읍ㆍ면ㆍ동 소재지 내에 차고지가 있거나 인근 읍ㆍ면ㆍ동에 주소지가 있는 택시 중에서 행복택시 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를 선정한다. 다만, 사업자 선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 관내 택시사업자 중에서 선정할 수 있다.② 마을대표자는 행복택시를 운행할 사업자를 시장에게 추천할 수 있다.③ 시장은 행정처분, 민원야기 또는 계약 위반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사업자 선정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운행방법)① 행복택시 운행구간은 운행대상마을이 속해있는 읍ㆍ면ㆍ동 소재지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행구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행복택시는 제1항의 운행구간 보다 근접한 거리도 운행할 수 있다.③ 운행횟수는 마을대표자가 운행대상마을별 1일 3회(왕복)를 기준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 및 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운행횟수와 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이용방법)① 행복택시 이용자는 2인 이상 탑승을 원칙으로 하고, 이용요금으로 1대당 1,000원을 부담한다.② 행복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용자 중 1명이 행복택시에 직접 전화로 신청한다.③ 행복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시장은 탑승자가 부담한 일정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9조(비용의 신청)① 사업자는 행복택시운행 실적이 있는 달의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행복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운행일지와 영수증을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③ 지원금은 신청서가 접수된 후 월별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서가 월별로 접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분기별로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비용의 결정)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11조(사후관리) 시장은 운행대상마을 주민들의 행복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운행대상마을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마을 도로여건의 개선 및 노선연장 등으로 시내버스가 운행되는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1128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다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학사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4조의2(선발기준)① 입사생 선발은 관내 초·중·고등학교 졸업여부, 생활정도, 학업성적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결정한다.(선발기준은 별표1과 같다)② 학사 입사는 1가구당 1명, 입사기간은 4년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신청자가 입사정원보다 적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본조 신설 2015.11.20]

제5조(선발시기 및 공고)① 입사생 선발은 매학년 개시전까지 실시하며, 입사선발자 중 입사포기 또는 중도퇴사 등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입사예비후보자중에서 순위대로 입사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매년 입사생 선발요강을 시보 및 인터넷에 공고하여야 하며, 이를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입사신청)① 학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입사원서를 작성하여 신청기간 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입사신청자중 심사결과 입사정원을 넘는 자는 그 순위에 따라 정시모집 선발후 결원 발생시 입사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로 한다.

제7조(입사생 결정통지 및 등록)① 시장은 입사생 선발이 결정된 후 즉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입사결정된 자는 등록기간내에 학사에 입사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기간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사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입사생의 부담금)①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학사 입사료 및 사용료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한다.② 제1항 규정에 따라 입사료는 등록시에, 사용료는 전월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③ 입사생이 방학기간중 부담하는 매월 학사 사용료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퇴사) 시장은 입사생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조치 할 수 있다.1. 정학이나 퇴학처분을 받았을 때2. 입사생 부담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기한 경과후 2개월내 납부하지 않을 때3. 법정감염병으로 공동체 생활이 어렵거나 의사가 질환 등의 사유로 격리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20.12.28.>4. 입사원서를 거짓으로 기재하였을 때5. 제12조 입사생 수칙의 퇴사요건에 해당될 때6. 본인이 퇴사를 원할 때

제11조(위탁받은 자의 자격 등)①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른 위탁받은 자의 자격은 교육 또는 사회복지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학사운영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단체로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학사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청자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 운영자로 지정한다.③ 그 밖의 위탁의 절차, 위탁 운영자 선정기준 등 위탁운영 세부사항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0.10.0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04 규칙 제3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8.06 규칙 제431호 「도로명주소법」개정에 따른 「영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20 규칙 제4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19 규칙 제477호 영천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28. 규칙 제5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법규 집행상 야기되는 각종 민원의 사전해소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으로부터 주민의 권리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영천시행정법규상담실(이하 "상담실"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상담사항) 상담실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의 문의에 응한다.1. 시의 행정행위에 대한 의문사항2. 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시정요구사항3. 권리침해에 대한 구제조치 및 구제방법4. 인·허가등 행정처분의 가·부에 관한 사항5. 주민의 권리이익을 위한 행정행위의 요구6. 기타 주민의 생활과 권리보호에 관계가 있는 사항

제4조(운영)① 상담실은 시장의 명을 받아 정책기획실장 책임하에 운영한다. <개정 2015.07.01, 2020.4.10.>② 상담대상은 민간인, 각급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 제한을 두지 않는다.

제6조(상담관)① 상담관은 정책기획실장 및 기획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상담업무의 효율화를 위하여 별도 상담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5.07.01, 2020.4.10.>② 상담요원은 법무행정담당 경험자, 법과대학 졸업자 또는 우수한 공무원 중에서 우선 배치 한다.③ 상담요원에게 연구분야를 지정하거나 필요한 때에는 도 또는 읍·면·동에 일정기간 파견 행정법규 상담에 응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임석) 정책기획실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실·과 주무담당주사 또는 주무담당자를 임석 시킬 수 있으며 임석요청시 타업무에 우선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01, 2020.4.10.>

제8조(상담처리)① 면담은 가능한 한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 답변을 할 수 없는 주요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회신한다.② 서면문의는 상담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법규 통보 등 소상히 회신하고 대안도 제시 하여야 한다.③ 전화문의는 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처리한다.④ 상담에서 발견된 주요행정 참고사항은 시정시책에 반영하거나 관련 읍·면·동에 통지 한다.

제9조(시정조치)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된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그 처분청에 서면으로 시정 지시한다.② 제1항의 지시를 받은 읍·면·동장은 7일 이내에 결과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자문)① 상담내용과 관련된 법규의 해석과 적용에 의문이 있을 때에는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다.② 법적절차 또는 요식행위등 구체적인 답변을 위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법무사, 행정서사, 세무사 등을 상담자문위원에 위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위원회) 상담실과 시 관계 실·과 간의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착오 없는 상담으로 시정의 신뢰도를 높이며, 상담실 운영의 발전적 정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별도로 운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13조(실비변상) 상담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10.04., 2022.4.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2.3 조례 제1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1998.10.2 조례 제2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1.7.31 조례 제3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7.01 조례 제740호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6. 조례 제822호 영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31. 조례 제977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천시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93호, 2020.4.10.>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3;까지 생략&#x3251; 영천시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기획감사실”을 “정책기획실”로 한다.제4조제1항, 제6조제1항, 제7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각각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x3252;부터 &#x3259;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127호, 2022.4.8.>(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59> 영천시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영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영천시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090810 / 시행일: 20090810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조례는 주민편의와 행정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영천시 동·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 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 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2 조례 제211호> 이 조례는 1998년 10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8.10 조례 제5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헌혈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이란 건강한 사람이 자기의 혈액을 수혈이 필요한 환자에게 수혈 할 수 있도록 혈액원에 아무런 대가없이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건강한 시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3. “헌혈 장려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헌혈정신을 고취하고, 헌혈활동을 증진하여 혈액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들이 헌혈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른 대한적십자사와 「혈액관리법」제6조에 따른 혈액원에서 추진하는 헌혈권장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시민의 헌혈 정신을 높이고 헌혈 활동을 장려 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 시장은 시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헌혈 권장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권장사업을 위한 재원의 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헌혈 장소 지원) 시장은 대한적십자사 또는 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헌혈 장소를 요청할 경우 장소를 제공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산하 기관의 공공장소2.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6조(헌혈 홍보 및 정보제공) 시장은 헌혈 권장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이용하여 시민에게 헌혈 관련 사업의 홍보 및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시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2. 시에서 발행하는 간행물3.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영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영차고지”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운수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설치한 차고지와 관련 시설을 말한다.

제4조(관리 및 운영)① 공영차고지는 시장이 관리 및 운영한다.② 시장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업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주변 환경 보호ㆍ관리2. 이용료 징수 및 안내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민원 업무처리4. 이용자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및 편의 제공5. 그 밖에 공영차고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이용신청 등)①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려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청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연장하려는 경우에도 이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간ㆍ일 단위로 공영차고지를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0조제1호에 따라 이용을 제한할 경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 선정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① 이용자는 시장에게 이용료를 납부해야 하며, 이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이용자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제출 시 이용료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시간ㆍ일 단위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출차 시 납부한다.③ 시장은 연 정기권 이용료를 납부한 이용자가 공영차고지 이용 증명서 발급을 원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제8조(이용료의 반환 및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실제 이용한 금액(일할 계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1. 공영차고지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이용이 취소된 경우2. 이용자가 별지 제3호서식의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3.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 전액2. 화물운송관련 단체가 시장의 승인을 얻어 주관하는 행사 : 전액3. 그 밖에 시장이 화물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100분의 50

제9조(이용자 준수사항)① 이용자는 공영차고지를 안전하게 이용해야 한다.② 이용자는 주차이용에 관한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③ 이용자가 공영차고지를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 하거나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변상해야 한다.④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의 민ㆍ형사상 책임은 이용자가 진다.

제10조(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더 이상 이용신청을 받을 수 없는 경우2. 주차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경우3. 공영차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공영차고지에서 허가 없이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4. 주차 목적과 관련 없는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여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주는 경우5.「위험물안전관리법」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경우6. 환경 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소음ㆍ진동관리법」 및 「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를 초과하여 악취ㆍ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경우7. 공영차고지 내에서 캠핑 또는 숙박을 하거나 취사를 하는 경우
영천시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한다)제4조에 따라 영천시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화장장을 이용 할 경우 화장장 소재 지역주민보다 추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화장장려금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고 매장중심의 장묘문화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장”이란 시체나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하는 것을 말한다.2. “화장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화장으로 장사를 치른 사람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상금을 말한다.3. “연고자”란 법률 제2조제16호에서 규정한 연고자로서 사망한 사람과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던 자를 말한다.가. 배우자나. 자녀다. 부모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바. 형제ㆍ자매사. 사망하기 전에 치료ㆍ보호 또는 관리하고 있었던 행정기관 또는 치료ㆍ보호기관의 장아. 가목부터 사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나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제3조(지원대상)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2.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3.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전문개정 2024.5.17.]

제4조(지원금액)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장려금은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급한다. <개정 2024.5.17.>

제5조(지원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1. 「법률」제7조제2항에 따른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2. 국민기초생활수급자등 장제비를 지원 받은자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4.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5. 삭제 <2024.5.17.>6. 삭제 <2024.5.17.>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 등)①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후 10일 이내에 관계사항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일시불로 지급하며, 신청인의 예금통장 계좌에 무통장 입금의 방법으로 한다.③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 연고자는 화장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4.5.17.>1. 장기·시신 등 기증으로 인한 절차 이행 등으로 화장이 지연된 경우2. 천재지변, 질병, 상해 등으로 기한 내 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3. 그 밖에 제1호,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급대장 및 홍보)① 시장은 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장려금 지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화장 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장려금 지원에 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97호, 2024.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화장장려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사망한 사람에 대한 화장장려금 지원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영천시 환경공무관 고용 및 복무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60415 / 시행일: 2026041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환경공무관"이란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환경의 청결 유지·관리(도로변·뒷골목 청소, 무단투기 단속을 말한다), 생활폐기물·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의 수거, 그 밖에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 등의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채용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채용)① 채용에 관한 사항은 「영천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중 시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② 시장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회통념 등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별도의 자격기준을 정하여 환경공무관을 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자격기준은 환경공무관 모집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5조(근무시간)① 환경공무관의 근무시간은 별표 1에 따른다. 다만, 새벽 및 특별히 청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환경공무관은 출근하여 근무상황 카드에 날인 또는 서명을 한 후 청소감독원(이하 “청소반장”이라 한다) 또는 읍·면·동장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시행 한다.③ 환경공무관 작업시간은 1시간 중 50분 작업 후 10분의 휴식시간을 갖는다.

제8조(금지사항) 환경공무관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주민에게 금품요구 및 수수행위2. 차등수거, 도급수거, 불친절 등 주민의 지탄을 받는 행위3. 담당 공무원의 허가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는 행위4. 동료 간의 불화를 일으키는 언행 또는 폭행으로 규율과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5. 상습적인 음주 및 도박행위

제11조(반장)① 시장은 환경공무관의 원활한 관리와 효율적인 청소업무 수행을 위하여 반장을 둘 수 있다.② 반장의 임명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환경공무관으로서 15년 이상 근무한 사람2. 전체 환경공무관의 신망을 얻고, 통솔, 작업지시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1인 선발3. 최근 2년 이내 환경공무관 징계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③ 반장은 청소지휘소별로 각 1명을 두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반장의 임기는 전임반장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반장은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히 근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장은 반장직을 해임한다.1. 환경공무관 징계처분 기준에 따른 정직 처분 이상을 받은 경우2. 관계공무원의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여 직무 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3. 그 밖에 직무수행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⑤ 반장 해임 등으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새로이 선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4. 15.][종전 제11조는 제11조의2로 이동 <2026. 4. 15.>]

제11조의2(업무별 작업등)① 시장은 환경공무관 중에서 임명한 반장에게 업무별 작업을 통솔하도록 지시하고, 업무별 청소 작업방법은 당일 작업량과 작업조건을 고려하여 소속직원의 지시 또는 교육에 따라 청소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6. 4. 15.>② 그 밖에 청소작업에 필요한 사항 등은 작업 전날 또는 당일에 직접 지시하거나 반장을 통해 전달한다.③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환경공무관을 중점 기동 배치하여 청소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청소작업을 능률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환경공무관의 청소담당구역을 차량별, 노선별, 동별, 리·통별로 지정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6. 4. 15.>]

제12조(교육)① 환경공무관은 주 1회 이상 교양 및 환경미화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청소작업을 함에 있어 환경공무관으로서의 작업방법 및 준수사항 등 전반적인 환경미화에 필요한 지시사항으로 한다.

제13조(장비보관 책임)① 청소차 운전원 및 환경공무관은 자기가 관리하는 장비에 대한 보관책임을 진다.② 청소차 운전원 및 환경공무관은 제1항의 선량한 관리업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장비의 손실에 대하여는 변상의 책임을 진다.

제14조(안전수칙 준수) 환경공무관은 다음 각 호의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청소 작업을 할 때에는 지정된 안전복(장비)을 착용한다.2. 교통사고 예방 등 도로상의 공중질서를 철저히 준수한다.3. 위험성이 있는 청소장비에 대하여는 안전사고예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4. 위해요인이 있는 장소는 청소작업 전에 안전대 설치 등으로 안전을 확보한 후 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5조(청소구역 조정)① 시장은 원활한 청소관리를 위하여 제11조제4항에 따라 연 2회(6월, 12월)에 걸쳐 청소구역을 조정할 수 있다.② 청소구역 조정을 할 때에는 환경공무관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야 한다.③ 읍·면지역 청소구역 조정은 읍·면장의 권한으로 한다.

제16조(환경공무관 징계)① 시장은 환경공무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1. 근무시간 내 근무지 무단 이탈2. 근무시간 내 음주 또는 도박행위3. 주민에게 금품 요구 및 수수 행위4. 무단결근 및 무단 지각ㆍ조퇴ㆍ외출5. 정당한 지시사항 불이행 및 직무태만6.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7. 음주운전으로 처분을 받은 경우8. 환경공무관 전체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하거나 중대한 소란을 일으킨 경우9.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행위자10. 그 밖에 이 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에 준하는 위반 행위② 징계처분기준은 별표 3, 별표 3의2와 같다.③ 징계처분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 절차는 「영천시 공무직근로자 및 1년이상 기간제근로자 인사관리 규정」을 따른다.[전문개정 2026. 4. 15.]

제17조(적용범위)① 환경공무관의 고용 및 복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영천시 환경공무관 단체협약(이하 “단체협약”이라 한다)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근로기준법」또는 단체협약을 우선 적용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33호, 2024.12.27.> 제1조(시행)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9조제12호 중 “환경미화원”을 “환경공무관”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663호, 2026.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환경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01004 / 시행일: 20101004

제2조(환경오염신고대상) 조례 제23조에 의한 환경오염신고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허가(신고)배출시설 설치 운영 사업장2. 오염물질 무단방류(폐수, 대기) 및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3. 사업장 및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및 소각4. 하천변 불법 세차 행위5. 자동차 배출가스 발산 차량(5초 이상)6. 기타 환경오염 행위

제3조(포상금 지급)① 환경오염신고행위중 포상금을 지급하는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포상대상에서 공무원 및 그에 준하는 자, 이미 조치 완료되거나 기 조치된 사항은 제외한다.1. 신고내용의 조사확인 후 행정조치 이행 완료 후 지급한다.2. 지급대상자는 신고자의 신분을 밝힌 자로 한다.3. 동일 사항에 대한 중복신고시 최초 신고자에게 보상한다.4. 동일인이 여러 사안을 신고하였을 경우 그 중 포상금액이 큰 것을 적용하여 1건으로 보상한다.5. 동일사안에 대한 복수제보 등 다수의 공로에 대하여는 그 공로를 배분포상 실시한다.② 포상금의 지급은 현금일 경우 신고자 명의의 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한 포상품(전화카드, 각종 상품권등)은 우송한다.③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반사항이 환경관계법령에 의거 고발, 사용금지, 폐쇄, 조업정지 등 중대한 사항이거나 과태료금액이 200만원 이상의 내용일 경우 10만원2. 위반사항이 제1호이외의 것으로 명백한 위법사항이고 과태료금액이 2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의 내용일 경우 8만원3. 위반사항에 제1호, 제2호의 것으로 과태료 2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의 내용인 경우 5만원4. 위반사항이 제1호, 제2호, 제3호이외의 것으로 명백한 위법사항이나 과태료 금액이 20만원 미만 10만원 이상의 내용일 경우 3만원5. 위반사항이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이외의 것으로 과태료금액이 10만원 미만의 내용의 경우 1만원6. 기타 자동차 배출가스신고 등 행정지도 및 계도로 경미한 위반일 경우 포상품(6,000원 상당)

제5조(신고자 신분보장등)① 신고자에 대한 신분보장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신고자에게 반드시 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영천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00410 / 시행일: 2020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 등의 설치ㆍ지정을 원활히 하고, 영천시민의 이해와 그 주변지역 주민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환경기초시설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2. "주변지역"이라 함은 환경기초시설 등이 있는 행정리를 말한다. 다만, 환경기초시설 등으로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인근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영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설치하거나 지정한 환경기초시설 등 및 주변지역에 적용하며 적용대상 시설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폐기물처리시설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영천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8.12.31.>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변지역의 범위2. 주변지역의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주변지역 및 지원 사업을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주변지역 주민의 인구수ㆍ세대수2. 환경기초시설 등의 성격, 환경상 영향 및 생활환경 침해 정도3. 다른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제5조(주민협의체 구성)① 지원계획의 수립시 주변지역 주민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임원은 대표를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임원으로 구성하여 정관을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의 범위) 시장은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퇴ㆍ액비 자원화시설 운영사업2. 바이오가스 난방 지원 사업3. 에너지 절감사업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4.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5. 그 밖에 영천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제8조(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구성)① 지원계획 및 지원 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영천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주변지역 및 지원 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정책기획실장, 소관업무 담당과장 및 해당 읍·면·동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부시장이 위촉(위촉위원 여성참여비율 40%)한다. <개정 2020.4.10.>1. 마을발전협의체 대표2.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영천시 소속 공무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6조(결산서작성) 제5조에 의한 주민운영위원회는 매년 회계기간(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내 수입금 및 주민복지에 대한 지출 내역을 회계마감 후 10일 이내 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환경기초시설에 대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부칙 <2018.12.31. 조례 제9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93호, 2020.4.10.>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영천시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정책기획실장”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
영천시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본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제37조제5항에 따른 환지청산금을 효과적으로 징수·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2015.11.20>

제2조(적용범위) 환지청산금 취급자(이하 "취급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본 「환지청산금취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환지청산금을 취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4>

제4조(장부의 비치의 기록) 취급자는 다음 장부를 기록하여야 한다.1. 청산조서(환지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2. 현금출납부3. 수납부(별지 제5호 서식)4. 지급부(별지 제6호 서식)

제5조(납부통지)①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의 징수금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② 납부기일은 납부통지일로부터 30일이내로 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사항과 기일내에 납부치 않을 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1. 납부자의 주소, 성명2. 납부기일 및 장소3. 징수금의 명세

제6조(납부금의 수납)① 취급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의 납부를 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여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납부통지서 없이 현금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징수금의 독촉)① 청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징수금에 대하여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0.10.04, 2015.11.20>② 사업시행자는 납부기일 경과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0>③ 제2항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한 때에는 납부기한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④ 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치 않을 시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곧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조(청산금의 교부)① 사업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만료후 10일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교부대상자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청산금 교부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 성명2. 수령장소 및 일자3. 교부금의 명세4. 금회 교부액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부터 90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금액 전액이 징수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징수범위 안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1.20>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시는 수령자의 신분증 등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확인하여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

제9조(청산금의 공탁)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의거 당해 토지건물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① 교부대상자의 부재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 한다.② 청산금교부 법정기한(환지계획 인가일부터 90일간)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치 않을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교부금을 공탁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5. 2 규칙 제2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04 규칙 제3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20 규칙 제4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7.1. 규칙 제6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90925 / 시행일: 20190925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징수관, 경리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채무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2. 제1호에 규정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19.9.25.>

제3조(재정보증)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재정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4>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관리)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 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25. 조례 제955호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 효 문화 정착을 통한 조화롭고 살기 좋은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상북도지사가 수립하는 효행장려 계획을 근거로 지역 실정에 맞는 효행 장려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① 시장은 교육장과 협조하여 유치원 및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영천인재양성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41204 / 시행일: 201412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관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우수 학생들에게 양질의 면학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로 양성하기 위한 영천인재양성원(이하 “인재양성원”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임무) 인재양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강생의 실력향상을 위한 양질의 교육2. 수강생의 생활지도와 면학 분위기 조성3. 그 밖에 수강생의 진학지도와 애향심 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지원

제5조(설치 및 운영)① 인재양성원의 설치와 운영은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재단법인 영천시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가 할 수 있다.② 장학회는 효율적인 인재양성원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전문 입시학원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의무)① 장학회는 수강생의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장학회는 인재양성원의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시설물을 파손하였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장학회가 인재양성원에 건축물을 신축 또는 증축·개축할 때는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시장에게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④ 장학회는 이 조례 및 관계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제4조의 임무를 소홀히 할 경우2. 제6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지도감독에 응하지 않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때4. 인재양성원의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5. 그 밖에 인재양성원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② 위탁계약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인재양성원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시설 및 물품 등은 영천시에 귀속된다.

제8조(수강생의 자격 및 선발)① 인재양성원에 수강할 수 있는 자는 관내 초·중·고등학교 신입생 또는 재학생으로서 학생 본인과 보호자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② 수강학생 선발 등에 관한 사항은 장학회에서 주관하고, 시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며 관리와 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지원 및 재정운영)① 시장은 인재양성원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시에서 부담하거나 장학회에 보조 또는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인재양성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관계규정에 의하여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③ 장학회는 수강생 관리를 위해 학부모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장학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신청서와 운영계획서를 회계연도 시작 6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장학회는 회계연도 말일부터 60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포함한 인재양성원 운영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⑥ 장학회는 수강생에게 교재비, 식비 등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⑦ 장학회는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관련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인재양성원 운영전반에 관하여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감독 및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시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인재양성원 및 관계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 및 검사 결과 또는 시장의 요구를 위반한 사항이 있을 경우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영천시 물품 관리 조례」,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04>

부칙 <2010.05.06 조례 제5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04 조례 제711호 영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전통문화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4조(사업) 전통문화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전통유물 및 전통관련 자료 전시 운영2.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① 전통문화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2.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인 경우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3. 전통문화체험관의 시설 점검,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②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휴관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전통문화체험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 및 이용시간)① 전통문화체험관의 관람 및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통문화체험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프로그램 운영)① 시장은 전통문화체험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전통문화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교육·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신청자에게 수강료 및 재료비를 받을 수 있다.

제8조(강사위촉)① 시장은 전통문화체험관의 원활한 운영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 전통문화체험관 입장료 및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다만 전통문화체험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체험프로그램을 신청하려는 자 또는 민속관 강의실, 체험관 강의실의 시설이용을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별표 1의 이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이용)① 민속관 강의실, 체험관 강의실의 이용을 원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이용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전통문화체험관의 운영 프로그램 및 그 밖의 일정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1. 전통문화와 관련된 학술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사2. 전통문화체험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할 경우3. 그 밖의 공적 목적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③ 시장은 이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하면 구두,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이용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허가서를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신청자는 이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일 내에 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시설이용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설이용 신청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거나 이용정지,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자의 안전과 관련되어 우려가 있을 경우2. 이용허가서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3조(수강료 및 이용료의 면제)① 시장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통문화체험관을 이용하려는 자에게는 수강료 및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프로그램의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5.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항의 다자녀 가정 <개정 2025.4.9.>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수강료를 면제 받으려는 자는 신분증 및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수강료 및 이용료의 반환)① 수강료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프로그램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시설이용료의 반환을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시설이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이용료의 환불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5조(관람 및 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통문화체험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 약물, 정신질환 등으로 관람 및 체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2.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미취학 어린이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려는 자5. 전통문화체험관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6. 타인에게 위해를 주거나 전통문화체험관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고 우려될 때7.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 이용이 불가능 할 때8. 그 밖에 관람객의 안전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
영천전투호국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전쟁 당시의 영천전투를 기념하고 후대에 나라 사랑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해 건립된 영천전투호국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이란 기념관, 야외 전시물 등 그 밖의 부대 시설을 말한다.2. “이용자”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3. “관리자”란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명을 받아 시설 안내, 시설물관리 등 시설의 관리·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관리·운영)① 기념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개인 또는 단체에 임대 또는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탁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개관·휴관)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1.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2.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 또는 연휴일 경우 다음 날)3. 그 밖에 시설의 개·보수 및 관리·운영상 필요한 날4. 시장이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휴관할 때는 7일 전까지 영천전투호국기념관 홈페이지에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발생하여 휴관할 때는 예외로 한다.

제6조(이용시간)① 기념관의 이용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마지막 입장시간은 17시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념관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시설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음주, 흡연, 취사 행위, 노숙, 영리 행위2. 시설물 및 물품 등을 훼손하거나 훼손하려는 행위3. 그 밖에 시설물 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군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21107 / 시행일: 2023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 가구”라 함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 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3.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인프라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4. “공유주택”이란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정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홀로 살던 사람들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① 군수는 1인 가구 복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건강가정기본법」 제15조에 따른 건강가정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 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3. 분야별 발전시책, 추진과제 및 방법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5. 제도개선6. 관련 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의 역할 분담7. 그 밖에 1인 가구 복지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1인 가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제8조(1인 가구 지원사업) 군수는 1인 가구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공유주택 보급 및 주거안정 금융지원2. 안심귀가 및 주민안전을 위한 보호시설 보급3. 주거환경개선4. 일자리 보급5. 건강관리 지원6. 사회적 가족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7. 1인 가구 복지 관련 법인ㆍ단체ㆍ기관에 대한 지원8. 1인 가구 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9.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9조(비용의 지원 등)①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지원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전담기구 및 지원시설)① 군수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구 및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전담기구 및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조례에 따라 기존에 설치된 전담기구 및 지원시설에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 전담기구 및 지원시설은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제6조제2항제2호의 실태조사2. 제8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3. 제10조에 따른 전담기구 및 지원시설 설치ㆍ운영4. 그 밖에 1인 가구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예산군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하고, 1회용품 제한 정책에 군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하도록 교육ㆍ홍보함으로써 예산군의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예산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나. 「지방자치법」에 따른 예산군의회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예산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 사용을 저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예산군민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저감계획의 수립과 시행)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저감하기 위한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1회용품 사용 저감계획(이하 “저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우수업소 선정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1회용품 사용 저감)① 군수는 공공기관이 주최하거나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사용ㆍ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공공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및 제공할 수 있다.

제6조(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 선정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저감 우수업소로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 사업2. 1회용품 사용자제 및 다회용품 사용촉진 관련 홍보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예산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00330 / 시행일: 2020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 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예산군 4에이치본부 청소년 및 농촌 후계인력 육성의 활력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과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2. “4에이치활동”이란 예산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0.3.30.>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 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 활동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발전시키기 위한 홍보, 출판 및 연구활동다.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 활동 및 4에이치회원 해외연수 <개정 2020.3.30.>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에이치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0.>

제5조(사업계획의 제출) 4에이치활동지원 주관단체로 지정된 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변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3.30.>

제7조(결산 보고 등) 주관단체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64호, 2014.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예산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제정된 조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4조(다른조례의 개정) 제1항에서 제18항까지 생략· 예산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20항 생략부칙 <제2579호, 202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ESG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으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말한다.2. “기업”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본사 또는 주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제4조(사업의 기본방향) 군수는 지역경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탄소저감, 자원순환 및 재생에너지 등 친환경 실천2.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 제공과 사회통합 구축3.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노동환경 유지 및 근로조건 향상4. 지역사회 참여와 발전에 대한 기여5. 준법ㆍ투명ㆍ윤리경영 추진과 공정한 조직 운영체계 구축6. 그 밖에 ESG 실천을 위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기본계획)① 군수는 예산군 ESG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추진 방향2. ESG 활성화를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ESG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ESG 활성화를 위한 기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군수는 ESG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ESG 실태조사 및 평가지표 개발2. ESG 교육, 홍보 및 정보제공3. ESG 도입을 위한 기업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4. ESG 분야별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5. ESG 우수 기업 등의 발굴6. ESG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ESG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우대 지원)① 군수는 ESG 우수기업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우대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군이 추진하는 각종 공모 사업 및 보조금 지원 시 가점 부여2. 군이 운영하는 중소기업 금융지원 시책 대상자 선정 시 우대3. 우수기업 포상 및 군 누리집 등을 통한 홍보 지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예산군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된 주거환경이 열악한 2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에 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대상 등)①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 시설물의 유지·보수 등으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 후 10년이 경과한 건축물 및 시설물로 한정한다.1. 단지조성 관련 옹벽 등 구조물 보수2. 단지안의 도로 유지보수3. 그 밖에 공동이용 시설 중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 등)① 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종합계획을 매년 2월 까지 각 공동주택 대표자에게 알려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동주택의 대표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합계획을 통보 받으면 매년 3월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3.>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지원대상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후 『주택법』에 따른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예산군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대표자는 통보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공사에 착수 하여야 하며 즉시 그 내용을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감 독) 군수는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표자에게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나 사업내용을 검사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9조(지원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대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지원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나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때2. 지원사업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3. 특별한 사유 없이 지원 사업의 전부나 일부를 중지할 때4.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때5.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 하거나 검사거부나 거짓으로 서류를 제출할 때

제11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한다.1.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신청사업의 심의가. 사업계획의 적정성나. 지원할 보조 사업의 선정과 지원규모 결정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지원할 보조 사업과 지원금액 결정시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한다.1. 입주민 수혜2. 시설물 노후와 보조 사업의 효과3. 사업의 우선순위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면 소집 한다.② 위원장이 심의 사항이 경미 하다고 인정 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 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한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10.30.>

제18조(준용규정)①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5.1.1>②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지원 심사위원회는 『주택법』에 따른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12.23.>

부 칙 <제1918호,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64호, 2014.12.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예산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지원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제정된 조례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4조(다른조례의 개정) 제1항에서 제16항까지 생략&#x2470; 제17항 예산군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예산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예산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제18항에서 제20항까지 생략부칙 <제2860호, 2023.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산군 20세대 미만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2항에서 제95조까지 생략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예산군 가스타이머콕 보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예산군민의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가스타이머콕의 보급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스타이머콕”이란 가스레인지 등 연소기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이 도래하면, 가스밸브가 자동으로 차단되는 안전성과 편리성을 모두 갖춘 안전장치를 말한다.2. “사업자”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자로서 가스안전관리조치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12.23.>

제4조(지원대상자 선정 및 절차)① 가스타이머콕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소재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읍·면장은 지원대상 적정여부 등을 판단하여 지원대상자를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한다.② 군수는 가스타이머콕 신청자가 많아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을 정해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우선 지원한다.

제5조(보조금 지원내용)① 군수는 가스타이머콕을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의 100분의 80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 외의 비용은 사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 4. 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가스타이머콕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설치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이 거주하는 주택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3. 65세 이상 독거노인이 거주하는 주택4.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가 거주하는 주택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거주하는 주택6. 경로당7. 그 밖에 군수가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③ 보조금은 가스타이머콕 보급 공사를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다. [종전의 제5조제2항에서 이동 <2023.4.10.> ]

제7조(감독)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보조금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미리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1. 보조금의 지급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 받았을 때4. 감사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부칙 <제2289호, 2016.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15호, 2023.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26호, 2024.12.23.> (예산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