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속초시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1111 / 시행일: 2022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상담인을 위촉하여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은 상담인으로 위촉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22.11.11.>2. 파산선고를 받고 복원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7. 그 밖에 도덕적으로 흠이 있는 사람

제6조(근무)① 상담인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상담인은 종합민원실에 상주근무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민원상담 일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상담인은 민원 상담과정이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위촉 해제) 상담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의 장애로 업무수행을 감당할 수 없을 때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제6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속초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20171222

제3조(보험가입 대상) 보험 또는 공제(이하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감 관련업무2. 본인서명사실확인 관련업무3. 주민등록 관련업무4. 여권발급 관련업무5. 가족관계등록 관련업무6.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련업무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업무

제4조(보험의가입)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 포괄계약 방식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보험가입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감 관련업무 : 3억원 이하2. 본인서명사실확인 관련업무 : 10억원 이하3. 주민등록 관련업무 : 2억원 이하4. 여권발급 관련업무 : 1억원 이하5. 가족관계등록 관련업무 : 1억원 이하6. 지적(임야)도, 토지(임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관련업무 : 1억원 이하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제증명 관련업무 : 1억원 이하

제6조(보험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가입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변상책임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민원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보험가입상황을 기록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하고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민의 날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5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민 상호 간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하여 향토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속초시민의 날 지정·운영과 지역사회 발전 및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속초시민에게 수여하는 속초시민대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념행사 등) 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매년 시민의 날을 맞아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자긍심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악문화제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민의 날에 설악문화제와 통합하여 개최할 수 없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별도의 날을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1. 시민의 날 기념식2. 속초시민대상 시상3. 시민화합 체육행사4. 문화·예술행사5. 시 공공시설 무료개방6. 그 밖에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시민의 날을 전·후하여 주간 또는 월간 단위로 시민의 날 행사 기간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의 행사를 장려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는 법인, 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속초시민대상 수상부문 및 인원) ① 속초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 수상부문(이하 “부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개발대상2. 문화예술대상3. 사회봉사대상4. 교육학술대상5. 체육진흥대상② 수상 인원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인을 선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심사 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6조(수상자의 요건) ① 수상자는 추천일 현재 속초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속초시에 등록 기준지를 둔 시외 거주자로 제5조제1항 각 호의 부문에서 그 공적이 탁월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성년 후견인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사람3. 과거 시민대상을 수상한 사람

제7조(수상후보자 추천) ① 수상후보자 추천은 제5조제1항 각 호의 부문별로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각급 기관, 단체의 장 또는 개인이 할 수 있다.② 단체나 개인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는 속초시에 주소를 둔 30인 이상 시민(18세 이상)의 연서를 받아 추천하여야 한다.③ 제5조제1항 각 호의 부문별로 수상후보자 추천이 없을 때에는 시장이 추천할 수 있다.④ 제1항의 기관, 단체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심사위원회 설치) ① 시민대상 수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속초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문별 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심사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심사위원은 부문별 전문지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시장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부문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심사위원은 해당연도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위촉이 자동 해제된다.⑤ 속초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심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과「속초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심사위원회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의결한다.1. 제7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자격요건, 공적 등의 심사2. 심사결과의 의결3. 시민대상과 관련하여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10조(시상) ① 시민대상은 시민의 날 행사 시에 시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일자를 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② 수상자의 상장 또는 상패는 시장이 수여한다.

제11조(수상자 예우) 시민대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의 예우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1. 시민의 날 기념식, 문화·예술 공연 등 시정 관련 주요행사 초청2. 시민대상증 발급3. 각종 언론매체 등을 통한 공적 홍보4. 시 홈페이지 공적 게재5. 시 청사의 일정 장소에 수상자 사진 및 공적 게시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속초시 문화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속초시 문화상 조례에 의하여 속초시 문화상을 수상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5.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속초시 문화상과 속초시 자랑스러운 시민상을 수상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것으로 본다.
속초시민의 날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526

제2조(수상부문의 범위) 「속초시민의 날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속초시민대상(이하 “시민대상”이라 한다)의 수상부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개발대상: 관광, 농·수산, 상업, 공업, 건설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사람2. 문화예술대상: 문화, 예술, 언론, 출판 부문에 기여한 사람3. 사회봉사대상: 시민 복지증진과 사회사업에 기여한 사람4. 교육학술대상: 인문, 사회, 자연과학 등 학술분야에서 뛰어난 저술 또는 논문을 발표하거나 새로운 기술개발에 공헌한 사람, 교육계 일선에서 오랫동안 후진양성에 힘쓴 모범교육자5. 체육진흥대상: 우수체육선수 지도육성 및 체육 인구의 보급, 각종 체육대회 출전으로 뛰어난 기술과 기록을 남긴 체육인과 우수선수

제3조(기관, 단체의 범위) 조례 제7조제4항에 따른 기관, 단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관 : 중앙정부의 일선행정기관, 시의회, 지방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정부재정 지원기관, 언론기관, 금융기관, 교육기관(초·중·고·대학교, 교육청)2. 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신고된 단체,「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 그 밖에 개별 법령에 따라 등록된 단체

제4조(추천 구비서류 등) 추천자가 조례 제7조에 따라 시민대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수상후보자 추천서 1부2. 추천자가 연명일 경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추천자 연명부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수상후보자 공적조서 1부4. 별지 제3호서식의 이력서 1부5. 현품, 사진, 인쇄물등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 1부6.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속초시민대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자에게 요구하는 자료 및 의견

제5조(회의 및 운영)① 심사위원회의 소집은 심사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전체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수상자 결정은 부문별 재적 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업무 소관 부서장을 간사로 소관 팀장을 서기로 한다.

제6조(심사방법 및 수상자 결정 통보)① 각 부문별 수상후보자의 심사는 부문별로 심사조서(별지 제4호서식)와 심사결과 보고서(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② 위원장은 부문별로 선정된 수상후보자를 선정보고서(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속초시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 칙 (2022.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을 위한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속초시 발달장애인이 사회활동 중 다른 사람에게 신체ㆍ재산상 피해를 입힌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보험”이란 발달장애인의 사회활동에 관하여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회사 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6조(보험의 보장내용 등)① 보험의 보장내용은 발달장애인 상해 및 발달장애인이 다른 사람에게 입힌 신체ㆍ재산상 피해에 대한 배상책임으로 한다.② 시장은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자기부담금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보험회사 간 계약체결 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발달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발달장애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속초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이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예방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자연적 감시”란 건축물이나 시설물 등의 설계 시에 가시권을 최대로 확보하도록 배치·설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외부인의 침입여부를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3. 도시공간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하여야 한다.4. 시민들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하여야 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속초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경관법」에 따른 경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분야별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지역주민 등이 참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5조(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에 대한 기준)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수립 또는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공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조성 사업3. 우범 · 취약지역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 변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속초시 경관 조례」에 따른 속초시 경관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속초경찰서, 강원특별자치도속초양양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
속초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90322 / 시행일: 201903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2. “현역복무”란 「병역법」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2.23.>3.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사람 중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홍보)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병역명문가에 대해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주요 행사의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저소득층 병역명문가 및 유가족 위문·격려3.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4. 그 밖에 시장이 병역명문가 예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속초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병역명문가를 적극 홍보하고 시민으로부터 존경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우대) 시장은 예우대상자가 시에서 설치·운영하는 기관 및 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수강료·수수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1. 공영주차장 주차료2. 보건소 진료비 본인부담금3. 평생교육문화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사용료, 수수료, 수강료4. 시에서 운영하는 박물관 관람료5. 공설장사시설 사용료6. 도서체육센터 사용료, 수수료 <개정2019.3.22.>7. 그 밖에 시장이 예우대상자 우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속초시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구입한 금액으로 산정하되, 원 미만은 사사오입한다. 다만, 수입의약품의 비용은 해당기관이 실수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12.31.>

제7조(증명발급 및 검사수수료)① 각종 증명발급 및 검사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사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제8조(건강검진)① 질병의 조기발견과 그에 따른 진료를 위하여 주민을 대상으로 건강검진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건강검진의 검사항목, 방법, 범위 및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검진실시기준에 의하되, 실시기준이외의 검사항목이 추가될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제9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보건소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검사수수료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에 의한 제증명발급수수료는 면제하고, 제7조제2항 및 제8조에 의한 건강검진비용 및 진료수가의 50퍼센트를 경감하여 징수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부정식품, 의약품 단속을 위한 경우2. 법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3. <호 삭제 2016.4.8.>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5. 타법령에 의하여 수수료감면규정이 있는 경우6. 민방위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의 수질검사7.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각급 학교 및 군부대에서 먹는물을 위하여 사용하는 간이상수도, 정호수의 수질검사(단, 최초로 개발하여 먹는물의 적부판정을 받기위한 검사는 제외)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에 의한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경감하여 징수한다.⑤ 보건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을 감면한다.1.「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독립유공자 및 그 유·가족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3.「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가족4.「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가족5.「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6.「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참전유공자7.「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장기복무 제대군인8. 「속초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개정 2024.10.29., 2024.12.31.>9. 그 밖에 다른 속초시 조례로 정하는 경우 <개정 2024.12.31.>⑥ 제2항 및 제5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대한 자격확인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신청인은 별지 서식에 의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의 보조금지원 시설ㆍ사업 등에 대하여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도록 함으로써, 그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해당 경비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목적 달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방보조금(이 조례에서 “보조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시설ㆍ사업 등에 대하여 해당 사업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가 이를 시민(속초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다)들에게 알리도록 그 시설ㆍ공사현장 등의 내외에 설치하는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및 관리는 1억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 받은 보조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한다. 다만, 해당 보조금 전액이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자금인 경우와 해당 보조사업이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기관위임사무인 경우에는 그 교부조건에 따른다.

제4조(종류 및 기재사항 등)①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다만, 운영표지판에는 해당 보조금액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1. 해당 시설ㆍ사업 등의 명칭2. 보조사업자의 인적사항. 단,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를 말한다3. 보조금의 금액 및 지원기관4.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5. 그 밖에 시장이 보조금지원 담당부서의 전화번호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표지판의 설치에 필요한 보조사업자, 규격ㆍ형식,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설치 및 장소)① 보조사업자는 시설ㆍ사업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표지판을 해당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1. 공사표지판 : 공사현장. 이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표기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2. 시설표지판 : 건립한 시설. 다만,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재한 시설상징물로 갈음할 수 있다.3. 운영표지판 :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 운영 중인 시설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표지판을 설치할 경우에는 시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로 정해야 한다. 다만, 그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시장과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설치시기 및 기간)①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해당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시설ㆍ사업 등을 개관ㆍ개시하는 날부터 설치한다.② 표지판은 해당 시설ㆍ사업 등의 운영 또는 수행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 설치해 두어야 한다. 다만, 시설물에 설치할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시장이 그 내용연수(耐用年數)를 고려하여 정한 기간 내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7조(설치비용 및 계상)① 표지판의 설치ㆍ철거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해당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② 시장은 보조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의 설치비용을 해당 보조금 사용신청서에 계상하도록 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감독)① 표지판은 그 보조사업자가 관리하고, 보조사업자가 법인 또는 단체일 경우 해당 표지판의 관리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 한다.② 시장은 매년 한 차례 이상 표지판의 관리실태에 대하여 점검하고, 다음 보조사업의 지원심사에서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표지판 설치 및 관리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시행 후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원받는 보조사업자를 적용대상으로 한다.부 칙 (2021.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8.)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71222 / 시행일: 2017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7.14., 2017.12.22.>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1항에 따른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07.14., 2017.12.22.>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 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상환자금 조달 계획서<호 신설 2016.11.21.>4. 그 밖의 참고 서류<호 이동 2016.11.21.>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 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속초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 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 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해당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에 따라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에 따른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6.07.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속초시의 보행환경 기본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행권”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에 따른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2. “보행자길”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소를 말한다.3.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요소를 말한다.4. “보행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등 일상 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5년마다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1회 이상 법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3.6.8.>② 시장은 기본계획의 수립 시 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입안하였을 때에는 그 기본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기본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2.>④ 시장은 법 제7조의2제7항에 따라 특이 사항이 없을 경우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0.>⑤ 시장은 계획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기본계획에 포함된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⑥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6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①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구역을 보행환경 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구역을 포함하여 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의2에 따른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9조제2항제1호의 구역이 보행환경개선지구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속초시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7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하여 영 제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 수립 시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되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절차에 따라 그 계획을 확정·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보행환경 개선사업의 평가)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도지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의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할 때에는 영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9조(불법시설물의 우선정비 등)①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권고에 따라 조치를 취하는 자에게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① 시장은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속초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31.>② 속초시 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은 「속초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속초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삭제 2021.12.31.> <신설 2024.5. 10.>③ <삭제 2024. 5. 10.>④ <삭제 2024. 5. 10.>⑤ <삭제 2024. 5. 10.>⑥ <삭제 2024. 5. 10.>⑦ <삭제 2024. 5. 10.> [제목개정 2021.12.31.]

제12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보행자 길에 대한 실태조사를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계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4.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4.17.) 이 조례는 공포 후 60일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8.)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4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상담·심리치료 사업2. 선도 및 범죄예방 활동3. 직업교육 사업4. 각종 체험활동 및 프로그램 지원5. 대상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 및 홍보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
속초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50620 / 시행일: 202506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과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하여 속초시 보훈회관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 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2.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법령을 말한다.3. “보훈단체”란 보훈대상자로 구성한 단체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보훈단체 육성과 발전을 위한 사업2. 국가보훈대상자와 그 유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업3. 그 밖에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용단체 등)① 보훈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과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훈단체에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라 보훈회관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③ 보훈단체는 보훈회관의 시설, 물품, 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등)① 보훈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보훈단체는 국가보훈관계 법령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 기간을 갱신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시장에게 갱신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의 이용)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시설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1. 속초시 보훈단체에 가입한 회원2. 속초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와 유가족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거나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자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속초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속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1029 / 시행일: 2024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속초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10.29.>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4.10.2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4.10.29.>1. 당연직 위원 <개정 2024.10.29.>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 국장나.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업무담당 과장2. 위촉직 위원 <개정 2024.10.29.>가. 관할 세무서 평가담당 공무원나. 감정평가사다. 세무사라. 금융기관의 임직원마. 부동산중개업자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사. 그 밖에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10.29.>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4.10.29.>

제5조의2 (위원의 해촉 등)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에 관하여는「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2조 및 제73조를 따른다. <신설 2024.10.29.>

제6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 개최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서면심의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회신과 회신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4.10.29.>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와 서기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의 업무팀장과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4.15., 2024.10.29.>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개정 2024.10.29.>

제9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발언 요지6. 심의결과7. 그 밖에 중요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ㆍ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2016.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41226 / 시행일: 201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범위)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 강구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교육·의료·법률지원 사업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경제교육 사업3. 북한이탈주민과 국내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시책 추진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생활환경 등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표창)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속초시 포상조례」에 따른다.
속초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180205 / 시행일: 201802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속초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빅데이터”란 디지털 환경에서 생성되는 정형 또는 비정형(수치, 문자, 영상 등을 포함한다) 데이터의 집합과 이로부터 정보를 추출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더 큰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책수립 및 의사결정에 있어 빅데이터가 활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빅데이터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누구든지 빅데이터를 편리하고 보편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시장은 빅데이터를 이용하려는 자로 하여금 국가안전보장 등의 공익이나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라 그 의무를 준수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빅데이터책임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하기 위해 빅데이터책임관을 둔다.1. 빅데이터 시책 발굴 및 사업별 사전 협의·조정·지원 등 총괄 사무2. 빅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 및 활용에 관한 사무3. 빅데이터의 민간활용 촉진에 관한 사무4. 빅데이터 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사무5. 빅데이터의 수집·저장·분석·활용 단계별 보안에 관한 사무② 빅데이터책임관은 빅데이터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 국장으로 한다.

제7조(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빅데이터 활용 및 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빅데이터 활용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빅데이터 서비스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3. 빅데이터의 민간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4. 빅데이터 활용 시 관련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빅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6.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재정확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빅데이터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8조(빅데이터활용위원회 설치)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속초시빅데이터활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기본계획·시행계획의 수립과 중요한 사항 변경2.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분석 및 점검3. 빅데이터 활용과 관련된 정책·제도 개선4. 그 밖에 빅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빅데이터와 관련된 전문 분야를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속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전문가·교수 등 빅데이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빅데이터 기반 구축과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빅데이터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4.15.>

제12조(빅데이터의 수집·관리)① 빅데이터책임관이 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빅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의 데이터를 생성·관리하는 부서의 장에게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협력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서의 장은 빅데이터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빅데이터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빅데이터책임관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한 빅데이터를 총괄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13조(빅데이터의 활용)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경제·관광·교통·교육·의료·생활·복지 등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 제공2. 빅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포럼, 세미나 및 공모전 개최3. 빅데이터 활용의 성공사례 발굴·포상 및 홍보4. 빅데이터 활용 교육5. 그 밖에 빅데이터의 활용 인식 제고 및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업

제14조(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공무원들의 데이터 역량 강화를 위하여 빅데이터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③ 시장은 빅데이터 교육과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빅데이터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무를 빅데이터 전문 교육기관 또는 관련 협회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평가 및 포상)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관과 법인 등에 대하여 빅데이터의 활용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② 시장은 빅데이터 활용 및 정책지원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기업·단체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비밀보호를 위한 조치)① 시장은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관한 사항이 보호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빅데이터의 활용 사무를 관련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하는 경우에 사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의 의무를 지키도록 하여야 한다.③ 빅데이터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는 빅데이터의 내용에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주기적으로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
속초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지원대상 및 비용지원)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접종일을 기준 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2세 ~ 14세 남성(청소년)으로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예방접종의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2. 과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제3조(예방접종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매년 예방접종을 체계적으 로 지원하기 위하여 속초시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도별 예방접종 계획 인원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예방접종 지원 방법 및 지원 비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예방접종의 실시)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제2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속초시 소재 보건소에서 시행한다.②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예방접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의료법」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예방접종 종류 및 횟수는 질병관리청 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위탁계약 체결 등)① 시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 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하고 위탁의료기관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②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6조(예방접종 비용 청구 및 지급)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시장에게 비용을 청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받은 때에는 심사 후 예방접종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접종지원 중단)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접종대상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9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 보상) 예방접종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 대상자의 범위와 보상 기준을 정한다.
속초시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9조 및 제13조에 따라 속초시 관내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운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립 박물관·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유권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박물관 및 미술관”이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시설을 말한다.2.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자(이하“운영자”라 한다.)”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을 운영하는 개인 또는 「민법」·「상법」및 그 밖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를 말한다.

제3조(육성 및 발전)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을 돕고, 국가유산의 보존·계승 및 창달과 문화향수를 증진하는 문화 기반 시설로서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7.>

제4조(경비지원)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사립 박물관 및 미술관에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2. 법 제23조 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관·위탁에 따른 소요경비

제5조(유휴공간의 활용)① 시장은 법 제19조에 의하여 시장이 소유한 유휴공간을 「지방재정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 집 등 지역 문화 공간으로 용도 변경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박물관, 미술관 또는 문화의 집 등을 설립·운영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른 유휴 공간을 대여(貸與)할 것을 요청하면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6조(지원경비의 신청 및 결정)① 제4조에 의하여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운영자는 「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이하 “보조금 조례”라 한다.) 제18조에 의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지원경비의 결정은 ‘속초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결과에 의한다. <개정 2021.12.17.>

제7조(지원경비의 관리 및 정산)① 제4조에 의하여 경비를 지원받은 운영자는 보조금 조례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관리하여야 한다.② 운영자는 보조금 등을 교부받았을 때에는 사업을 시행하고 사업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운영자는 지원받은 보조금 등을 집행한 후 잔액이 있을 때에는 이를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의 검사·감독)① 시장은 지원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자에게 관계서류, 장부 등 그 밖의 자료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경비를 지원받은 운영자는 시장의 자료 제출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검사결과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④ 운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3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제7조를 준수하지 아니 하거나 지원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법령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⑥ 제5항에 의하여 사업비를 회수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는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2015.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5.17.)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시에서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동에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04.30, 2023.6.8.>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규칙) 속초시사무의동위임조례(조례 제320호 1972년 6. 2)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3.0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09.08) 이 조례는 198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1.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5.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02.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08.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4.30)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8.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7.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6.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9.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속초시통반설치조례 제6조중 제1항 말미에 "단, 동명동장은제외한다"를 삽입한다.②속초시세조례 제66조중 제2항 말미에 "단, 동명동장은 제외한다"를 삽입한다.③속초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 제4조중 "동"을 동(단, 동명동 제외)"로 하고,동조례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 제3항중 "동장"을 각각 "동장(단, 동명동장은 제외")로 한다.④속초시물품관리조례 제17조중 제1항 말미에 "단, 동명동장은 제외한다"를 삽입한다.⑤속초시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 제4조중 "동장"을 "동장(단, 동명동장은 제외)"로한다.⑥속초시폐기물관리조례 제21조제1항과 제23조제2항중 "동장"을 각각 "동장(단 동명동장은 제외)"로 한다.⑦속초시하수도사용조례 제23조제1호중 "동"을 "동(단, 동명등은 제외)"로 한다.⑧속초시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 제21조제1항, 제2항, 동조례 제25조제1항, 동조례제26조중 "동장"을 각각 "동장(단, 동명동장은 제외)"로 한다.⑨속초시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제8조제2항중 "동장"을 "동장(단, 동명동장은 제외)"로 한다.부 칙 (2000.09.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5.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7.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행한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6조의3 규정에 따라 인용처리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6.8.)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빈집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00228 / 시행일: 2020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속초시 소재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의 철거, 개축, 수리 또는 리모델링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와 방향2. 빈집 현황 및 실태3.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5.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빈집 정비 사업의 시행)① 빈집 정비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1.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2.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 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② 시장은 빈집 정비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빈집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지원 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직접 시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3.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예방 및 화재예방 등의 조치를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빈집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빈집 활용 방법 등)① 시장은 빈집 소유자로부터 3년 이상 무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를 받아 빈집을 주거, 예술인 창작공간,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무소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 이용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리 또는 리모델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리 또는 리모델링한 빈집에 대하여 입주·이용자를 선정할 경우 공개모집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그 용도가 주거인 경우「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입주·이용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4.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규칙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속초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부 칙 (202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06조에 따른 속초시장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시장2. 직제규칙에서 정한 팀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1998.10.17, 2022.4.15.>3. 소속기관의 장 및 담당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1998.10.17>4. 「속초시 재무회계 규칙」이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및 7급 지방세 부과·징수업무담당자 <개정 1996.12.30>5.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담당관 및 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9.1.1.>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인수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 기관의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의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담당관·과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1.1.>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 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게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인계인수서 작성시 지방세 부과·징수업무담당자와 관계 팀장의 경우에는 관련장부 및 서류 목록과 부과징수 개인별 내용을 별도로 적시하여야 하며, 체납세는 징수부상의 미수납액과 체납액 정리부상의 개인별 미수납액을 상호 확인하고 그 사실을 인계인수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개정 1996.12.30, 2022.4.15.>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1998.10.17, 2019.1.1.>② 제1항의 경우 별표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증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담당관·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③ 사무인계인수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19.1.1.>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담당관·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 유무를 확인하여 흠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 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 하위자로하고 소속 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담당관·과장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8.10.17, 2019.11.22.>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속초시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담당관·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에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9.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사잇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10305 / 시행일: 2021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역사·문화·자연·생태환경 등을 연계한 사잇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증진하고 관광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잇길”이란 시민 및 관광객(이하 “시민 등”이라 한다)에게 속초시의 역사·문화·자연·생태환경 등을 제공하고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속초시 관내에 지정·조성한 ‘길’을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 등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사잇길을 걷고 체험할 수 있도록 사잇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모든 시민 등은 사잇길을 이용함에 있어 사잇길의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 원칙) 사잇길 조성은 다음 각 호의 기본 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현재 이용하고 있는 다양한 길(인도, 마을길, 숲길 제방길 등)을 적극적으로 연결하여 활용하고, 연결이 불가능한 구간은 대체로를 확보한다.2. 역사·문화·자연·생태자원이 잘 보전되도록 조성한다.3. 친환경적으로 조성·관리 운영한다.4. 사잇길 주변 지역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5. 조성 및 관리·운영은 주민, 민간단체, 걷기 전문가 등과 협의하여 추진한다.

제5조(사잇길 조성 및 관리·운영 종합계획)① 시장은 사잇길의 조성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사잇길 조성·관리·운영 기본 방향2. 새로운 코스의 개발 및 코스의 보완3. 환경보전 및 정비방안4.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대책5. 동네 문화와 상권 연계 방안6. 홍보 및 교육사업7. 걷기 행사 및 축제 등 시민참여 촉진을 위한 사업8.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방안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추진 등)① 시장은 사잇길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잇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따른 모범모델 발굴 및 확산 지원2. 사잇길 홍보 및 안내 등을 위한 자료제작3. 전문가 포럼, 워크숍, 걷기 행사 등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활성화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업무의 위탁, 표창 등에 필요한 사항은「속초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속초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속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여 그 지위를 향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업”이란「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 법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설치된 사회복지 법인, 시설 및 그 밖에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 등”이란「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수준에 도달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사회복지기관 등과 협조하여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복지기관장의 책무)① 사회복지기관장은 그 기관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와 복지 및 교육지원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기관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위험 예방과 신변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사회복지사 등의 신분보장)①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 기관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행위 및 그 밖에 비리사실 등을 관계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사회복지사 등은 벌금 이상의 형벌이나 장기간의 질병 및 명백한 위법ㆍ부당행위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면직되지 아니하며, 사회복지법인 등 운영주체가 변경되어도 고용보장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

제9조(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의 사회복지 정책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3.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에 관한 사항4.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실행계획5. 사회복지사 등의 성별요구도를 고려한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개정 2016.12.23.>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원 사업 등)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직무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심리지원사업 등 인권 및 권리 옹호사업 <개정 2022.12.30.>5. 경력관리 지원사업6.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지원 <신설 2024.9.27.>7.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4.9.27.>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①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삭제 2016.12.23.>

제12조(처우개선인권위원회의 설치) <신설 2022.12.30.>① 시장은 법 제3조의2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속초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속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운영 조례」에 따른 속초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역할을 대행한다.

제13조(포상) 시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사 등에 대하여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부칙 (2014.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속초시 산림교육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0427 / 시행일: 2022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속초시 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함으로써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속초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림교육”이란「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산림교육전문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문가를 말한다.

제4조(산림교육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산림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는 산림교육전문가를 활용하는 경우에만 지원한다.1. 법 제2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2.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3.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4.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5조(산림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① 시장은 산림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산림교육프로그램을 개발ㆍ보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사무를 위탁 할 수 있다.1. 법 제8조에 따라 산림교육프로그램 개발 인증을 받은 자2. 법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자 중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자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나. 「민법」에 따라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산림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제6조(산림교육전문가의 운영)① 시장은 산림 또는 이와 관련된 시설에서 산림교육을 실시할 경우 산림교육전문가를 배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산림교육전문가에게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1. 강사료,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직무향상 등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교육ㆍ회의 등의 여비
속초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11101 / 시행일: 2021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속초시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발급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나목2)나)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① 시장은 법 제5조에 따라 매년 공표되는 사회서비스 제공계획에 포함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에서 정하는 사회서비스이용권(이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이라 한다) 발급 대상자가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산모인 경우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발급에 따른 표준서비스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 한도는 다른 사업의 지원 금액을 포함하여 50만원으로 한다.② 시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발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속초시에 주민등록을 둔 산모인 경우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재외동포 및 외국인 산모가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속초시에 거소를 두고 있거나 체류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의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한다.

제4조(지원 신청)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받으려는 산모 또는 대리 신청인(산모의 친족, 법정대리인, 담당공무원을 말한다)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시장은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본인부담금 지원을 신청한 사람이 지원 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모의 계좌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③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후 30일까지(서비스 이용 마지막일 기준) 신청해야한다.

제5조(지원 중단)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가 전출 등으로 속초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재외동포 또는 외국인 신분의 지원 대상자가 속초시에 거소를 두지 않거나 체류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중단한다.
속초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20225 / 시행일: 20220225

제2조(지원 신청)① 「속초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발급 기본지원 대상자가 표준서비스에 대한 본인부담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 산모 또는 대리 신청인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1.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별지 서식) 1부2. 본인부담금 납입영수증 1부3. 통장사본 1부4. 주민등록등본·초본(과거 주소이력 포함) 1부②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발급 기본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이용권을 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 산모 또는 대리 신청인은 별도의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지원 제한)① 다른 법령 또는 제도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비용의 차액만을 지원하거나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다른 법령·제도 등 또는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 발급 기본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이용권을 발급받은 경우, 조례 제3조1항에 따른 본인부담금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③ 조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출산한 신생아의 주민등록이 속초시로 되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할 수 있다.

부 칙 (2022.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에 따른 지원 대상은 출산예정일 또는 출산일이 2022년 1월 1일인 사람부터 소급 적용한다.
속초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3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속초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4.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5. “안전보건지킴이”란 속초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속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람과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시의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따라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강원지역 소속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강원지역본부,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강원특별자치도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역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지역ㆍ업종ㆍ고용형태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ㆍ업종ㆍ고용형태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노동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시장이 예방대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노동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산업재해 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시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속초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속초시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속초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공포일: 20210305 / 시행일: 20210305

제4조(산불방지 활동의 지원) 시장은 산불예방 및 진화, 인명구조 등의 산불방지활동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단체 및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2. 산불진화활동3. 그 밖에 시장이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5조(포상)①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1.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및 개인2. 산불방지 업무추진 유공 공무원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속초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