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제5항에 따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소속으로 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등)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도시안전국장, 행정국장, 토지정보과장, 세무관리과장 <개정 2013.10.1., 2018.11.1., 2019. 12. 10., 2021.7.1., 2022.12.13., 2023. 6. 30.>2. 위촉위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가. 해운대구의회 의원나.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따로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상정된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2. 긴급한 사정으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③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회의에 올릴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⑥ 누구든지 위원장의 승낙 없이 위원회의 회의내용을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1. 간사: 소관업무 담당주사2. 서기: 소관업무 담당자 중 간사가 지명하는 사람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5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 발언요지6. 심의결과7. 그 밖의 주요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과 간사가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등에게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

부칙 <제921호, 2010.3.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부터 2011년 8월 31일 사이에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제2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1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부 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조례 제1067호, 개정 2013.1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 략)⑦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⑧~⑪ (생 략)부칙 <제1230호, 2016.1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35호 2018.11.1.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과 제3조의 개정규정 중 도시재생추진단에 관한 사항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행정관리국, 일자리산업국”을 “행정지원국, 관광경제국”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3호가목 중 “주민생활지원국”,안전도시국“을 “주민복지국, 교통안전도시국”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방보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지원국장,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 교육협력과장”을 “행정지원국장, 소통협력과장”으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정관리국장” 및 “교육협력과장”을 각각 “행정지원국장” 및 “소통협력과장”으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 교육협력과장”을 “행정지원국장, 소통협력과장”으로 한다.⑦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⑧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일자리산업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일자리산업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⑩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일자리산업국장”을 “관광경제국장”으로 한다.⑪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일자리산업국장” 및 “도시디자인과장”을 각각 “관광경제국장” 및 “미래도시과장”으로 한다.⑫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행정관리국장”,“안전도시국장”을 “행정지원국장”,“교통안전도시국장”으로한다.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안전도시국장”을 “교통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안전도시국장”을 “교통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⑮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안전도시국장”을 “교통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부 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406호, 2019. 12.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교통안전도시국장”을 “교통건설국장”으로 한다.⑤ ~ ⑥ 생략부 칙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480호, 2021.7.1.>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3호가목 중 “미래도시국, 교통건설국”을 “미래교통국, 도시안전국”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안전관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미래도시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교통행정과장”을 “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교통건설국장”을 “미래교통국장”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교통행정과장”을 “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교통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교통행정과장”을 “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교통건설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⑦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교통건설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제9조제3항 중 “교통행정과장”을 “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⑧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교통건설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세무1과장”을 “재산취득세과장”으로 한다.부 칙 <제1581호, 2022.12.13.>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다음 각 호의 조례는 이를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한다.①~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1호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④~&#x3258; (생략)부칙 <제1613호, 2023. 6. 3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조례 관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95호, 2024. 7. 1.>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54) 생 략)(55)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로 한다.(56)~(58)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