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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특색있는 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과 지역문화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문화의 거리 지정)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춘천시 관내 일정지역 중 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그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의 거리를 지정할 때에는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 시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조성전략2. 주변 도시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3.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4. 문화예술 관련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5. 거리예술 공연의 활성화 및 지원방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주변 도시환경의 개선)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주변 도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1. 가로등, 벤치, 가판대 등의 가로 시설물 및 도로 구조물2. 간판, 안내표지판(상징탑) 등의 광고물3. 주변 건물의 색상4. 그 밖에 문화의 거리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

제6조(문화시설의 설치) 제4조제2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포함될 수 있다.1. 공연을 위한 무대 및 부대시설, 조명시설 등2. 조각, 벽화, 바닥, 보도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3. 소규모 공원, 분수대 등의 시민 휴식 공간4. 그 밖에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제7조(문화예술 관련업종의 육성) 제4조제2항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 관련 업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실내외 문화예술 공연장 및 전시장2. 전통음악 보급 및 전통악기를 생산ㆍ전시ㆍ판매ㆍ체험하는 시설3. 미술작품 및 서예작품을 생산ㆍ전시ㆍ판매ㆍ체험하는 시설4. . 표구사, 골동품, 도자기, 전통옷, 한국화, 고서적, 한지공예, 금속공예, 전통차 등 전통문화 상품을 생산ㆍ전시ㆍ판매ㆍ체험하는 시설5. 문화예술 관련 학원 및 사무실6.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과 관련한 업종

제8조(관련 문화예술 행사) 시장은 문화의 거리 내에서 해당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관련 행사를 연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으며, 문화예술단체의 각종 공연 및 전시 등의 문화예술 관련 행사의 개최를 유도ㆍ지원한다.

제10조(심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춘천시 문화예술진흥 및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춘천시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문화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2.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3.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관련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문화의 거리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춘천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91010 / 시행일: 20191010

제4조(문화예술교육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단체 등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전문인력 양성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이하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라 한다)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재교육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춘천시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예술교육 지원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행ㆍ추진2. 시민문화예술 및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ㆍ개발3. 지역사회의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를 학술 연구ㆍ조사 및 행사ㆍ전시4.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ㆍ배치 및 재교육5.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확충 및 정비6. 학교문화예술교육 활동 및 행사지도7.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관련사업8. 그 밖의 지원센터의 설치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위탁관리)① 시장은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교육 또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0.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생략·「춘천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
춘천시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424 / 시행일: 202504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친환경적 개최 및 사회적 가치 증대를 위하여 이에스지(ESG)를 도입하고 실천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에스지(ESG)”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하는 것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친환경, 사회적 책임, 투명하고 평등한 지배구조를 말한다.2.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란 춘천시가 주최하거나 춘천시의 예산이 투입되어 개최되는 축제, 대회, 공연, 박람회, 전시회 등의 행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탄소배출 및 폐기물 저감 등 환경적 고려2. 사회 안전ㆍ보건 강화, 사회적 약자 보호, 문화다양성 존중 등 사회적 고려3. 의사결정과정 및 재무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 주민과 지역사회와의 협업, 고용 평등 등 지배구조적 고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3.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 프로그램 및 안내 지침4.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과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우수 행사 선정 등)① 시장은 매년 이에스지(ESG) 실천이 우수한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를 선정하고 홍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우수 행사의 선정 및 홍보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문화ㆍ체육ㆍ관광 행사의 이에스지(ESG) 실천을 알리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양한 이에스지(ESG) 실천 관련 정보를 수록한 안내서, 홍보 책자 등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다.
춘천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2조(물품관리공무원의 지정)① 「춘천시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2.9.28., 2023.10.12.>1. 본청가. 물품관리관: 회계과장나. 물품운용관: 각 과 과장 및 담당관다. 물품출납원: 물품계약 업무팀장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과 주무팀장2. 직속기관ㆍ사업소가. 물품관리관: 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사업소는 사업소의 장)나. 물품운용관: 회계담당과장을 제외한 과장다. 물품출납원: 주무팀장(과가 없는 사업소는 회계담당자)라. 분임물품출납원: 각 과 물품업무팀장(과가 없는 사업소는 물품업무담당자)3. 읍ㆍ면ㆍ동가. 물품관리관: 읍장ㆍ면장ㆍ동장나. 물품출납원: 주무팀장다. 분임물품출납원: 회계담당자4. 춘천시의회가. 물품관리관: 의회사무국장나. 물품출납원: 주무팀장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본청은 시장이, 소속기관은 소속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의 출납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수행한다.②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③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도서대출대장에 따라 물품운용관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④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담당 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8조에 따라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별지 제5호서식의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수행한다.

제10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등에 대해서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7호서식의 우표출납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한다) 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해서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 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 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8호서식의 반납 및 인수증에 따라 물품운용관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소관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소관전환하려면 별지 제9호서식의 물품소관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 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라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3.10.12.>② 제1항에 따라 물품소관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물품소관전환서(물품무상양여서)에 따라 인계인수한다. <개정 2023.10.12.>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13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이 보관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다.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 후 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이 필요한 물품

제14조(불용의 결정) 시장은 본청 또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소속 직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10.12.>1. 본청가. 부시장: 단가 1억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나. 기획행정국장: 단가 1억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18.10.22>다. 회계과장: 단가 3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2. 직속기관ㆍ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단가 1천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5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3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과 같다.1. 청구 및 출급증(별지 제5호서식)2. 반납 및 인수증(별지 제8호서식)3. 물품 수입 및 출급 원장(별지 제11호서식)4. 비소모품 출납 및 운용 카드(별지 제12호서식)5. 도서대장(별지 제13호서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0.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춘천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호나목 중 “행정국장”을 “기획행정국장”으로 한다.2항부터 13항까지 생략부 칙 <2022.9.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춘천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의정담당”을 “주무담당”으로 한다.⑥부터 ·까지 생략부 칙 <2023.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90411 / 시행일: 2019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대기오염으로 발생되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예방하여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미세먼지와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초미세먼지를 말한다.2.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1조제2항 각 목의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호흡기질환자 등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상 위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4. “미세먼지취약계층 이용시설”이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노인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들이 미세먼지 배출 저감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신문·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교육·홍보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춘천시(이하 “시” 라 한다) 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시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대한 협력2. 미세먼지 배출시설 운영시 제반규정 준수 및 시설 개선을 위한 노력3.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한 노력4. 사업장 및 사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먼지로부터 주민피해 최소화 및 적극적인 민원 해소 조치

제6조(미세먼지관리종합계획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미세먼지 농도 개선 목표 및 기본방향2.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계획3.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에 관한 사항4. 자동차,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저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미세먼지 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미세먼지 저감 사업 지원)① 시장은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미세먼지 피해예방과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2.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저감 물품지급3.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시설 설치4. 그 밖에 시장이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정보제공)① 시장은 주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시민설명회) 시장은 각종 공사, 사업 활동 등에 따른 미세먼지로 시민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피해 예방 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시민제안)① 시장은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하여 새로운 시책 개발에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민참여단)① 시장은 미세먼지와 비산먼지 예방 및 저감 시책과 관련된 문제점과 생활 불편사항 등을 조사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시민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다.1. 시민참여단은 공사장 등 미세먼지 발생 현장을 수시 출장하여 미세먼지 저감 이행 여부를 확인하고 기록한다.2. 시민참여단은 일상에서 발생되는 대기오염 현장을 모니터하고 대기오염 상황을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한다.② 시민참여단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춘천시민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2조(시상부문)① 춘천시민상(이하 “시민상”이라 한다)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ㆍ체육부문2. 사회공헌부문3. 행복가정부문4. 농업발전부문5. 장애복지부문6. 산업경제부문② 시민상은 부문별로 1명을 시상하며, 심사결과 해당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3조(수상대상자) 수상대상자는 제2조제1항의 각 부문에서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발전에 공로가 뚜렷한 자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공고일 현재 5년 이상 시에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

제11조(수상자에 대한 예우)① 시장은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시의 공식행사 초청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상자의 결격사유가 발생하면 관련 공적 장부에 기록하고 예우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9·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해한다.제2조(다른조례개정) 「춘천시민상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장애극복 부문부 칙 <2008·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24.3.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시민상 시상의 경우 이 조례를 따른 것으로 본다.
춘천시민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20240605

제2조(시상계획)① 조례 제4조에 따른 춘천시민상(이하 “시민상”이라 한다) 시상은 매년 춘천시민의 날 행사와 병행하여 실시하되, 필요시 별도 시상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3·9·19, 2005·9·2.,2024.6.5.>② 춘천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상계획을 춘천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24.6.5.>1. 시상부문2. 추천 기간ㆍ방법ㆍ대상

제3조(수상 후보자 추천자)① 조례 제5조에 따른 각 부문별 추천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3·9·19.,2024.6.5.>1. 문화ㆍ체육부문: 학술 및 예술문화단체의 장, 체육단체의 장, 각급 학교장, 대학교총장, 대학장, 읍장ㆍ면장ㆍ동장, 시민2. 사회공헌부문 : 사회단체의 장, 대학교총장, 대학장, 읍ㆍ면ㆍ동장, 시민3. 삭제 <2024.6.5.>4. 행복가정부문: 사회단체의 장, 읍장ㆍ면장ㆍ동장, 시민5. 농가소득부문: 농업관련 단체의 장, 읍·면·동장6. 장애복지부문: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 복지관련 단체의 장, 읍장ㆍ면장ㆍ동장, 시민7. 산업경제부문: 산업경제단체의 장, 읍장ㆍ면장ㆍ동장, 시민② 제1항에 따라 시민이 추천하는 경우에는 세대를 달리하는 18세 이상의 시민 30명 이상이 연서하여 추천한다.<신설 2024.6.5.>

제4조(추천 첨부서류)① 추천자가 조례 제5조에 따라 수상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6.5.>1. 수상후보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2. 수상후보자 이력서3. 수상후보자 공적서4.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명자료(작품, 사진, 인쇄 또는 스크랩 등)5. 주민등록 초본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제1항제4호는 적용하지 않는다.<개정 2024.6.5.>

제5조(심사위원위촉)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심사위원은 각 부문별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6.5.>② 심사위원은 각 부문별로 5명 이내로 한다.③ 심사위원은 해당연도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한다.

제6조(심사기준) 시민상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6.5.>1. 문화ㆍ체육부문: 문화, 예술, 체육, 교육, 언론, 출판 및 인문사회 자연학술의 부문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2. 사회공헌부문: 재능기부, 봉사활동 등으로 지역공동체 화합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3. 삭제 <2024.6.5.>4. 행복가정부문: 행복한 가정문화 실천에 모범이 되는 자5. 농업발전부문: 농가의 소득증대 또는 지역 농업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6. 장애복지부문: 장애인으로서 귀감이 되거나 장애인 권익 향상에 기여한 자 <개정 2014.12.31.>7. 산업경제부문: 산업경제발전을 위하여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 <신설 2008·9·26>

제7조(심사방법 및 수상자 결정)① 수상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각 부문별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선정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선정조서를 시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24.6.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상후보자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수상자로 결정한다.<개정 2024.6.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9·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①~⑥생략부 칙 <2005·9·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9·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 칙 <2024.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30110 / 시행일: 2013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보험·공제 등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3.1.1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적용받는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와 그 대직자로 한다.1. 주민등록업무2. 인감업무3. 본인서명사실 확인업무4. 그 밖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증명업무[전문개정 2013.1.10]

제3조(보험의 가입) ① 시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개정 2008·9·26, 2013.1.10>② 보험의 보증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한다.④ 제2항의 보험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담당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서 이루어진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 시장은 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그 밖의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13.1.10>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시장은 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1.10>② 시장은 보험관리대장을 갖추어 두고 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개정2013.1.10>
춘천시 민원 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하여 접수되는 민원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민원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춘천시 민원 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춘천시 민원 콜센터(이하 “콜센터”라 한다)”란 민원인으로부터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을 통하여 요청받은 민원에 대하여 정보통신시스템을 활용하여 상담원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는 종합민원시스템을 말한다.

제4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전화, 인터넷, 팩스 등의 민원에 대한 상담 및 접수에 관한 사항2. 민원상담 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4. 응용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ㆍ자동화에 관한 사항5. 상담원 관리 및 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민원상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콜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콜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그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6조(시설 및 장비 등) 시장은 콜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하거나 전문 업체의 시설 및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통신장비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3. 콜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자료보관실, 녹취판독실 및 사무실, 교육실, 휴게실4.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제반 편의시설

제8조(상담원의 준수사항) 콜센터 상담원은 민원을 신속ㆍ정확하고 일괄처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다만, 그러하지 못할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제9조(상담원의 권익보호) 시장은 상담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민원인의 폭언ㆍ성희롱 등 가해행위에 대한 대처 요령의 마련 및 교육2. 상담원의 스트레스 해소 및 심리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3. 상담원의 적정한 휴게시간과 휴식 공간 보장4. 그 밖에 상담원의 권익보호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춘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춘천시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특이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폭언ㆍ협박ㆍ위협ㆍ스토킹 등의 정서적 폭력 행위나. 기물파손, 위험물 소지 및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다.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력ㆍ성희롱 등의 행위라.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ㆍ유사 민원을 3회 이상 반복적으로 제기하는 행위마. 민원 처리 담당자의 개인정보를 공개ㆍ배포하거나 담당자를 명예 훼손하는 행위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시간 통화 또는 면담으로 다른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행위사. 그 밖에 위법ㆍ부당한 사항을 요구하는 행위2. “민원 처리 담당자”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으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공무원나. 공무직 직원다. 기간제근로자라. 청원경찰마. 그 밖에 민원인을 안내ㆍ응대하거나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사람[전문개정 2025.11.20.]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20.>

제5조(민원 처리 담당자 지원 등)① 시장은 특이민원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한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1.20.>1. 심리상담2. 의료비3. 특이민원으로 인한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개정 2025.11.20.>4. 고소ㆍ고발, 손해배상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치유 등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교육 및 연수 <개정 2025.11.20.>6. 그 밖에 시장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5.11.20.>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지원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① 민원 처리 담당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조성)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의 설치2. 비상벨의 설치3. 자동녹음전화기의 설치4.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 설치5. 그 밖에 시장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

제8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의 업무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춘천시민의 날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031107 / 시행일: 2003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자긍심 및 애향심 고취는 물론 시민화합의 계기를 조성하고 시민의 진취적인 기상을 드높임으로써 살기 좋은 춘천건설에 이바지 하고자 춘천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운영) 춘천시장은 매년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시민의 날 기념행사2. 춘천 시민상 시상3. 시민 체육대회 및 문화·예술행사4. 기타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사
춘천시민장·시장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81022 / 시행일: 201810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사람과 현직 춘천시 소속 공무원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사망한 때에 그 장의를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장의심의위원회)① 시민장 또는 시장의 대상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장의심의위원회를 둔다.② 장의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장의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제1항에 따른 시민장을 위한 장의심의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1. 춘천시의회 의원 2명2. 춘천경찰서장3. 춘천시교육장4. 직능대표5. 그 밖에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⑤ 제1항에 따른 시장을 위한 장의심의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에 정한 사람을 위원으로 한다.1. 춘천시인사위원회위원2. 인사위원회위원 외의 국·소장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장의위원회)① 시민장 및 시장의 장의를 집행하기 위하여 그 때마다 시민장 또는 시장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지역사회의 저명인사, 고인의 가족, 친지대표와 시의원 및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1. 장의식의 일시와 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2. 장의에 소요되는 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의의 집행에 관한 사항

제12조(집행위원 등)① 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장 1명과 약간인의 집행위원을 둔다.② 집행위원장 및 집행위원은 원활한 장의집행을 위하여 시 공무원 중에서 장의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집행위원의 임무는 상황에 따라 집행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장의기간 등) 시민장 또는 시장의 장의기간·절차·의식 등은 고인의 유언이나 유가족의 의사를 들어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건전가정의례준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0.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1항부터 9항까지 생략⑩ 「춘천시민장ㆍ시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총무과장”을 “시민장 및 시장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11항부터 22항까지 생략
춘천시민축구단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3조, 제8조 및 제16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축구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축구발전, 시민 여가 및 체육 활성화를 위하여 설립된 춘천시민축구단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축구단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민축구단의 운영 및 부대시설 구축 사업2. 축구 관련 각종 대회 개최ㆍ참가ㆍ교류3. 유소년 축구단 운영4. 그 밖에 시민축구단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경기장 사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시민축구단이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2.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경우3. 축구 저변 확대를 위한 축구대회 및 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시민축구단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경기장 우선 사용)①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주경기장으로 송암스포츠타운 종합경기장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대회 출전 준비 등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고 및 검사 등)① 시장은 시민축구단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ㆍ검사ㆍ감사ㆍ조사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시민축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춘천시 민주화운동 기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01105 / 시행일: 2020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화운동”이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서 정한 활동 중 춘천시에서 발생한 4ㆍ19혁명, 5ㆍ18민주화운동, 6ㆍ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킨 활동을 말한다.

제5조(기념사업) 시장은 민주화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춘천시 민주화운동 기념 및 희생자 추모 사업2. 춘천시 민주화운동 역사자료 수집ㆍ정리 및 정신계승을 위한 사업3. 민주화운동 관련 전시ㆍ출판ㆍ학술 및 문화 사업4. 민주화운동 유적의 보존ㆍ관리ㆍ조사ㆍ홍보 및 연구 사업5. 민주화운동 관련 기념시설, 조형물, 공원 등의 조성과 관리에 관한 사업6.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사업7.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국제교류 협력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춘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5조의 기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민주화운동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교육기관ㆍ연구기관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춘천시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01105 / 시행일: 2020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의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반려동물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춘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에 따른 개·고양이 등 가정에서 반려(伴侶)의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을 말한다.2. “반려동물 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3. “반려동물 사업자”란 반려동물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산업의 기반조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반려동물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시설·운영에 대해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반려동물 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반려동물 산업의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려동물 산업 육성의 추진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반려동물 산업의 전망 및 발전 가능성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 산업 관련 발전 방향 제시, 지역 관련 산업체 활용 방안에 관한 사항5.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및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실시를 위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의 구축)① 시장은 반려동물과 연관된 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단체 및 기업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반려동물 관련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협의체 또는 자문단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운영 및 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반려동물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된 대학·기업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함께 추진할 수 있다.

제7조(반려문화 조성)① 시장은 생명 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한 반려동물 문화조성 및 확산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를 추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반려동물 산업 발전을 위한 반려동물 관광 공간 조성 및 체험시설을 갖추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학대받는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향상에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수립할 수 있다.

제8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반려동물 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 반려동물 사업자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반려동물 산업 발전을 위한 기업, 단체, 반려동물 사업자 등의 시설 개선 등의 비용의 일부2.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성 사업 경비3. 반려동물 산업제품 및 기술 개발 및 산업화ㆍ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반려동물 산업제품 등의 개발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학계·연구기관 및 산업계간의 협동 연구를 촉진하여야 한다.
춘천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90910 / 시행일: 201909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가족”이란 「민법」제779조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 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 ·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5.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 “평생교육센터”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지정 또는 설립된 센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관계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하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추진목표와 정책방향2.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3. 발달장애인 가족 및 보호자 권리보장에 관한 사항4.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5. 발달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6.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발달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법에 따른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시장이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평생교육센터 지정 및 설치 · 운영)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평생교육센터를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거나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평생교육센터의 관리 · 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8조(평생교육센터의 업무)① 평생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보 제공, 상담 및 홍보3.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5.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평생교육센터는 평생교육의 진흥을 위해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설치된 평생교육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춘천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춘천시에 도 단위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운영될 경우에는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그 사업에 관하여 예산의 범 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발달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춘천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가족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가족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발달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의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가족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그 사업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발달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시장은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발달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2. 발달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3. 발달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4. 발달장애인가족의 사례 관리5. 발달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6. 발달장애인가족의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지도 · 감독)① 이 조례에 따른 평생교육센터, 지원센터, 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은 매년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센터를 운영하는 자의 맡은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 · 감독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의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자료제출과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업무의 운영 사항과 장부 · 시설 · 서류 등을 조사 ·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비밀 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81109 / 시행일: 20181109

제2조(시설물의 취득)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기본지원사업 및 특별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으로 시행한 시설물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소유 및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소유권을 해당 시설물과 관련된 단체, 마을 등(이하 “단체등”이라 한다)에 이관할 수 있다.

제4조(시설물의 관리·운영 위탁)① 시장은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단체등에 시설물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를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2. 위탁 기간3. 위탁료4. 수탁자의 준수 사항5. 계약 내용 위반 시 의무 이행6. 이용료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제2조제2항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권 이관을 받거나 제4조제1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 받으려는 단체등은 미리 해당 시설물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운영규칙”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규칙에는 시장이 해당 시설물의 운영에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되어야 한다.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지원금 관리를 위하여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삭제 <2023.11.16.>

제3조(특별회계의 세입·세출)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으로 한다.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와 그 부대경비로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23.11.16.>1. 징수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업무 담당국장2. 분임징수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업무 담당과장3. 수입금출납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업무 팀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용 중인 춘천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특별회계로 본다.부 칙 <개정 2018.11.9.>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버스 시민모니터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니터단”이란 춘천시 버스 서비스 관련 불편ㆍ개선 사항 등을 수렴하여 제보ㆍ제안하도록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들로 구성된 춘천시 버스 시민모니터단을 말한다.2. “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사업의 면허를 받거나 등록하여 춘천시에서 여객을 운송하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를 말한다.

제4조(역할) 모니터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버스 이용 및 버스 관련 시설물에 대한 불편사항 발굴 및 제보2. 버스 서비스 개선에 대한 설문, 현지 조사, 제안3. 춘천시 버스정책 홍보 지원

제5조(구성)① 모니터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춘천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에서 지역, 성별, 나이 등의 균형을 고려하여 모니터단원을 위촉한다.③ 그 밖에 모니터단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임기) 모니터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모니터단원의 임기는 전임 모니터단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모니터단원으로서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2. 반기별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3. 다른 시ㆍ군으로 전출한 경우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5. 버스를 탑승하지 않고 거짓으로 모니터링한 경우6.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운영)① 시장은 모니터단의 활동을 위하여 모니터단 홈페이지[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포함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모니터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춘천시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이오산업”이란 생명공학기술을 기반으로 생물의 기능이나 정보를 활용한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다음 각 목과 관련된 연구개발 등의 전반적 산업을 말한다.가. 바이오의약품나. 체외진단 의료기기 및 의료기기다. 생물자원 기능성 소재 및 이를 활용한 의약품, 식품, 화장품라. 그 밖에 인공지능 및 데이터 등과 융복합된 기술을 통해 창출된 제품 및 서비스2. “공유기반시설”이란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한 공공지원 시설, 공용연구개발장비 등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바이오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기반 조성 및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바이오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① 시장은 바이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5년마다 춘천시 바이오산업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2. 바이오산업의 국내외 현황 및 향후 발전 전망3.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중ㆍ장기 전략과 실행계획4. 공유기반시설의 신규 구축 및 확장을 위한 운영계획5. 바이오산업 관련 창업 및 기업 지원, 투자유치, 연구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바이오산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바이오산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 사업)① 시장은 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바이오산업 관련 연구ㆍ기술 개발2. 바이오산업 관련 기술 사업화 지원 및 기업 성장 생태계 조성3. 바이오산업 관련 공유기반시설 조성4. 바이오산업 관련 창업 교육ㆍ지원, 전문인력 양성5. 바이오산업 관련 전시회, 박람회 등 행사 개최 및 홍보 지원6.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 또는 교육ㆍ연구 기관 유치7. 바이오산업 관련 국제협력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대학, 기업,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바이오산업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춘천시 바이오산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바이오산업의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2. 바이오산업의 발전 방안 및 정책에 관한 사항3. 바이오산업의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바이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위촉직가.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의 임직원나. 바이오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다. 바이오산업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당연직가. 바이오산업 담당 국장나. 재단법인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바이오산업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자문료 등)①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바이오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춘천시 범죄예방 등 자치경찰 사무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1119 / 시행일: 202411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경찰 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여성청소년 ㆍ교통 관련 사무를 말한다.2. “자치경찰 공무원”이란 강원도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과 강원도경찰청 및 각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3. “자치경찰 전담 공무원”이란 자치경찰 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4.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 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자치경찰 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 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자치경찰 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춘천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자치경찰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예방 시설 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예방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 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 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ㆍ허가, 교통법규 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자치경찰 사무 관련 협력단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복장ㆍ장비ㆍ차량 구입 및 유지ㆍ보수비, 초소ㆍ사무실 설치ㆍ운영비, 홍보비 등)5.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 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6.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 아동 등의 조기 발견을 위한 드론수색 지원사업7. 그 밖에 자치경찰 사무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춘천시의회, 춘천경찰서, 춘천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 전담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③ 관계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도록 한다.

제8조(자치경찰 실무협의회) 시장은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협의회장은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춘천경찰서 자치경찰 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2.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간사를 둔다. 이 경우 시와 춘천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 사무 주무팀장으로 각 1명씩 간사 2명을 둔다.3. 협의회는 분기별 1회 정기 회의를 실시하고, 필요시 임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춘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70817 / 시행일: 2017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라 함은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2. “3대 가족”이란 조부 및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 형제 및 사촌 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사망한 사람 포함)를 말한다.

제4조(홍보 및 예우)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우대)① 시장은 병역명문가가 시 산하기관 시설을 입장 및 사용할 때에는 입장료와 사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다.② 시장은 병역명문가가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설치한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감면해 줄 수 있다. <개정 2017.8.17.>③ 병역명문가로서 우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8.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춘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③ 생략
춘천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2조(구성) 춘천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보건운영ㆍ식품의약ㆍ건강관리ㆍ마음건강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2.9.28.,2024.11.19.>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춘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제26조제2항에 따른”을 “제34조제2항에 따라”로, “규정하는 것을”을 “규정함을”로 한다.제2조를 삭제한다.별표의 부과대상란의 제1호 중 “제18조에”를 “제23조에”로, 제2호 중 “제21조를”을 “제29조를”으로 한다.② 춘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제14조”를 “제25조제2항”으로 한다.③ 춘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제7조ㆍ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ㆍ제8조”를 “제10조ㆍ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ㆍ제10조”로 한다.제14조제1항 중 “제9조”를 “제11조”로 한다.부 칙 <2022.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13항 생략⑭ 「춘천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식품의약”을 “위생”으로 한다.15항 생략부 칙 <2024.1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인사발령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소관 사무 및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전의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읍장ㆍ면장ㆍ동장, 각 부서의 소관 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읍장ㆍ면장ㆍ동장, 각 부서가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⑨ 「춘천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위생ㆍ건강관리ㆍ방문보건”을 “식품의약ㆍ건강관리ㆍ마음건강”으로 한다.⑩ (생 략)부 칙 <2025.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31230 / 시행일: 20140101

제2조(기능) 춘천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그밖에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학식과 덕망이 있는 주민 중에서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③ 회장 및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회의)①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한 운영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춘천시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적용할 「도로법」 제35조 및 제91조에 따라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2. “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3. “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가. 주유소나. 주차장다. 자동차정류장라. 자동차수리장마. 자동차세차장바.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공사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① 보도구역안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시장은 도로의 손괴예방과 보전 및 통행인의 안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의 시공기능에 의한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사시행 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시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시는 공사시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공사원인자의 공사시행)① 제3조의 공사시행 명령에 의하여 그 원인자가 직접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할 때에는 시장으로부터 공사시행 허가를 받아 시공하되 공사완료 후 5일 이내에 공사완료확인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원인자로부터 완료확인원을 제출받아 시공기준대로 이행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재시공을 명령할 수 있으며 원인자가 이를 일정기한내 이행치 않았을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③ 원인자는 시장이 허가취소 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도로를 원상대로 복구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았을 때에는 시장이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비용의 부과징수)① 제4조에 의한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완공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 고지한다.② 제1항의 비용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춘천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814 / 시행일: 20250814

제2조(설치대상)① 「춘천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으로 한다.1. 공사표지판: 5천만원 이상2. 시설표지판: 5천만원 이상3. 운영표지판: 연간 3천만원 이상4. 물품표지: 1천만원 이상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성 경비 지원 사업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 기관,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사업3. 표지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사전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한 사업

제3조(표지판의 설치 등)① 시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해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동일 장소 내에서 표지판의 형식, 규격 또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2. 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3. 보조사업의 표지판 설치시기 종료에 따라 표지판을 철거하는 경우③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임의로 철거했거나, 훼손ㆍ용도변경ㆍ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원상회복해야 한다.④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표지판 관리대장을 관리해야 한다.

제5조(형식 및 규격 등)①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고, 표지판의 규격과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 여건이나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과 협의 후 표지판의 형식 및 규격,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춘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5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30, 2016.5.26., 2024.11.19., 2025.4.24.>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하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른 진료비를 포함한다. <개정 2024.11.19.>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을 따른다.<개정 2013.12.30.,2024.11.19.>

제4조(약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1항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에 등재되지 않은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해당 기관의 실구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24.11.19.>

제6조(수수료 등)[제목개정 2013.12.30]① 증명발급 수수료는 별표에 따라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증명 발급을 위해 별도의 검사(엑스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진료수가를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4.11.19.>③ 유료접종의 수수료는 약품의 최근 구입가격으로 한다.④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 및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규칙」 제6조에 따른 건강진단의 수수료는 3천원으로 한다. <신설 2025.4.24.>

제7조(감면) 춘천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24.11.19.>1.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6.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7. 춘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인 사람8. 「춘천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 <신설 2025.6.26.>9. 다른 법령에 수수료 감면규정이 있는 경우 <개정 2025.6.26.>

제9조(추가징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감면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감면액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3.12.30., 2024.11.19.>[제목개정 2013.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춘천시 보건진료소 수가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6.5.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춘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제14조”를 “제25조제2항”으로 한다.③ 생략부 칙 <2024.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6.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장기등 또는 인체조직을 기증희망 등록한 기증희망자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춘천시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8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춘천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②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춘천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③ 「춘천시 안식공원 설치ㆍ조성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제6조의2(관리비 면제) 시장은 「춘천시 장기등·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기등·인체조직 기증자에 대하여 별표3의 안식의 집 및 잔디장지에 대한 관리비를 면제할 수 있다.(뇌사 판정을 받은 기증자로서 최초 1회에 한함)별표 2 중 비고 1을 다음과 같이 한다.1. “춘천시 사망자”란 사망일 현재 춘천시에 9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다 사망한 사람(9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던 부 또는 모의 죽은 태아 또는 사산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단, 「춘천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는 사망 당시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었던 경우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춘천시 사망자”로 본다. 이하 같다.별표 4 중 공통사항의 전액 면제 대상란에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사망 당시 춘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춘천시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뇌사 판정을 받은 기증자로서 최초 1회에 한함)
춘천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081121 / 시행일: 2008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3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채무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별지 제1호서식 채무보증신청서는 주채무의 채무자(이하 “주채무자”라 한다)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3·9·19>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춘천시(이하 “춘천시”라 한다)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춘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03·9·19>② 시장은 제1항의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채무보증승인통지서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위없는 것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채무보증서를 교부한다.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9·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08·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춘천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업무 담당국장 등 관계 공무원2. 춘천경찰서 교통 관련 업무 담당과장3. 춘천교육지원청 시설 관련 업무 담당과장4.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5.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시설 관련 전문가6.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심있는 여성,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단체인사7. 그 밖에 시장이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소집을 요구할 때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행안전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5조(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등)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그 권고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②(경과조치) 최초의 보행환경 기본계획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수립하여야 한다.부칙 <2011·9·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0 생략21 「춘천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건설도시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22 ~ 29 생략부 칙 <2018.10.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1항부터 14항까지 생략⑮ 「춘천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건설국장”을 “보행환경 개선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16항부터 22항까지 생략부 칙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춘천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춘천시민은 보호관찰 대상자등이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①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심리적ㆍ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한 상담2.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심리치료3. 체험활동 및 직업훈련ㆍ교육 프로그램 지원4.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보호관찰 대상자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ㆍ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춘천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의 보조금이 지원되는 시설 및 물품 등에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 및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조금”이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사업자”란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을 말한다.3. “보조금지원표지판”이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ㆍ외부에 설치하는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시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에 적용한다. 다만, 보조금 전액이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자금인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②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보조사업자와 보조금액의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기재사항 등)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1. 보조사업명 및 보조금 지원기관2. 보조사업의 내용 및 보조금액3. 그 밖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③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표지판의 설치 안내 등)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 시 교부조건에 표지판 설치에 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가 교부되어 해당 보조사업을 시작하는 때에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제6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의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해야 한다.

제8조(운영표지판의 설치)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운영하는 보조사업자는 관리ㆍ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② 운영표지판은 보조금 지원내용 변경 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

제12조(표지판의 철거) 표지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1.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2.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3.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제14조(관리실태 평가) 표지판의 관리ㆍ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매년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보조사업자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시 이를 반영해야 한다.
춘천시 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70713 / 시행일: 20170713

제2조(직원의 임용, 보수 및 복무)①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임용 및 면직에 관하여는 「춘천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7.13.>② 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가족부 당해연도 예산편성의 보수 기준에 의한다.③ 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춘천시 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7.13.>

제3조(이용 및 사용)① 복지시설의 사용은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조례 제9조에 의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 전 또는 사용 후에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복지시설의 이용 및 사용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근무시간으로 한다. 다만, 시설별 특성에 의하여 시장 또는 수탁자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및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7.13.>

제4조(수용시설 관리)① 복지시설 중 수용시설에 대하여는 수용자 발생시 별지 제1호서식의 수용자카드를 작성하고 신원을 확인한 다음 수용여부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장기준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3조제2항의 규정을 적용한다.③ 시장은 수용자의 이동사항과 신상을 항상 파악하여야 한다.④ 수탁자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⑤ 시장 또는 수탁자는 수용자의 자활능력 제고 및 건강관리 등 필요한 생활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5조(비치장부 및 기록관리)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정하는 장부 및 서식을 비치하여 활용하여야 하며, 이용 및 사용 또는 수용자에 대하여 성실히 기록 및 유지를 하여야 한다.1. 일일결산일지 : 별지 제2호서식2. 춘천시복지시설사용허가(변경)신청서 : 별지 제3호서식3. 춘천시복지시설사용허가서 : 별지 제4호서식4. 춘천시복지시설사용불허가통보서 : 별지 제5호서식5. 춘천시복지시설특별부대시설설비허가신청서 : 별지 제6호서식6. 춘천시복지시설사용허가신청접수대장 : 별지 제7호서식7. 춘천시복지시설사용허가대장 : 별지 제8호서식8. 춘천시복지시설특별부대시설설비허가대장 : 별지 제9호서식② 회계관계장부 및 서식에 대하여는 「춘천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라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제1항 이외의 서식 및 대장에 대하여는 시장 또는 수탁자가 제작하여 사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①이 규칙 시행당시 춘천시립복지원설치조례시행규칙에 의거 직원의 임용, 보수 및 복무, 수용자, 서식, 수익사업유치, 시설물의 신축 및 증축 또는 개축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거 행한 것으로 본다.②이 규칙 시행당시 춘천시립행여병인구호소설치조례시행규칙에 의거 직원의 임용, 보수 및 복무, 수용자, 서식, 수익사업유치, 시설물의 신축 및 증축 또는 개축중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거 행한 것으로 본다.③이 규칙 시행당시 춘천시민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에 의거 설치된 시설, 사용료, 사용신청 중이거나 사용허가 중인 사항, 부대시설 사용허가, 각종 서식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거 행한 것으로 본다.④이 규칙 시행당시 춘천시읍·면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위촉된 위원, 관리인, 사용허가 신청중이거나 사용허가 중인 사항, 비치장표 및 회계서식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거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폐지) ①춘천시립복지원설치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한다.②춘천시립행여병인구호소설치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한다.③춘천시민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한다.④춘천시읍·면종합사회복지관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을 폐지한다.부 칙 <2008·1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7.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본청 청사의 부설주차장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2조(주차장 운영시간)①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청사 부설주차장(이하 “주차장”이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7시부터 22시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 수요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운영시간 외에는 차량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4조(주차요금의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1. 공무용 차량(「춘천시 공무용 차량 관리 규칙」 제2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무용 차량을 말한다) 및 공무수행 차량 <개정 2025.9.18.>2.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국회의원,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및 춘천시의회 의원 차량3.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4. 시 청사 내 공사 및 유지보수 등 공무 목적의 방문 차량5. 업무추진을 위한 직원(춘천시의회 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등록 차량6.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출입기자 차량7. 시(춘천시의회를 포함한다)가 주관하는 행사ㆍ회의 참석 차량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이 주차요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관리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하는 표지를 부착하거나 증명서를 제시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는 최초 1시간의 주차요금을 면제하며, 1시간 초과시 50퍼센트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차량으로 본인이 탑승한 차량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차량으로 본인이 탑승한 차량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의 차량으로 본인이 탑승한 차량4.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5. 「모자보건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발급된 모자보건수첩 또는 시에서 발급한 임산부차량증을 소지한 임산부 본인이 탑승한 차량6. 「강원특별자치도 다태아ㆍ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발급된 반비다복카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7. 「춘천시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이 탑승한 차량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② 제3조에도 불구하고 민원인이 민원주차증을 제출하는 경우 민원인 차량에 대해 최초 1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에 대해 주차요금의 50퍼센트를 경감한다.④ 시장은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증을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마일리지로 차감할 수 있다.

제6조(주차거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장의 이용을 거부하거나 출차를 명할 수 있다.1. 차량 높이(화물차의 경우 짐을 적재한 상태로 바퀴 바닥에서 최고점까지의 높이를 말한다)가 2.3미터 이상인 차량이 지하 주차장을 이용하려는 경우2.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인화 물질 등 위험물을 적재한 경우4. 주차장에 주차할 공간이 없는 경우5. 화재 및 긴급상황이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주차요금의 징수방법)① 주차요금 징수는 차량진입 시 번호인식 시스템에 인식된 입차 시간부터 출차 시간까지의 시간을 계산하여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② 월정기권을 발행하여 주차장을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이를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제8조(주차장의 위탁관리)①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가 설치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2. 시장이 공공시설물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