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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남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기능) 울산광역시 남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타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당연직위원은 산림재해업무 담당국장, 산림재해업무 담당부서장, 재해예방업무 담당부서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이 때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다. 관할 지역의 주민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재해업무 담당 주사가 된다.

제4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안건은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7조(상정안건 심의)① 위원회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보류” 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 의결이나 조건부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 상 산사태 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 및 회의진행 상황3. 위원 발언요지 및 심사결과4.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12.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8호, 2024.12.27.>(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48)생략(49)울산광역시 남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0)에서 (58)생략
울산광역시 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103 / 시행일: 20231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안전보건지킴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조언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함으로써 근로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고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2.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4. 안전보건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통계 현황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5.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조언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 지원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6.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안전보건지킴이 운영)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 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조언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안전보건지킴이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 할 수 있다.1. 사망 또는 소재가 불명한 경우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 등으로 3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직무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4. 기타 부정한 행위나 비리 등으로 안전보건지킴이단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⑥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남구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104 / 시행일: 202511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사람을 말한다.2. “산후조리비”란 산모가 산후조리를 하는데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후조리비를 부 또는 모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대상으로 선정한다.1.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대한민국 국적자로 신생아의 출생일 기준으로 1개월 전부터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2. 신생아는 구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어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산후조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신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정부 24)으로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출생신고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1. 보호자 또는 신생아의 사고·질병으로 인한 장기 입원 치료2. 자연재해 및 천재지변3. 보호자의 장기간 해외 체류②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다.1.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임신·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2. 예금 통장 사본, 신분증3. 신청 ‘예외사항’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조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2.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철새마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책무)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삼호철새마을 주변지역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주거안정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지역여건에 맞는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 대책 마련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철새보호를 위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조하는 등 철새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사업계획 등)① 구청장은 삼호철새마을 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사업은 주변지역 환경정화 및 환경개선에 관한 사업, 주민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 등 제4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철새마을 주변지역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지원사업계획에 관한 사항2. 철새로 인한 피해 조사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어느 한 쪽의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삼호철새마을 지역 주민대표2. 구의회 의원3. 환경담당 국장 및 삼호철새마을 담당 부서장4. 조류 또는 환경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5. 그 밖에 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위원회 활동에 위해를 주거나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고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가와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소관사항에 대한 조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1조(지원)①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하여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부 칙 <2017.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8호, 2024.12.27.>(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49)생략(50)울산광역시 남구 삼호철새마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1)에서 (58)생략
울산광역시 남구 삼호동 게스트하우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삼호동 게스트하우스”(이하 “게스트하우스”라 한다)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삼호 철새마을 방문 관광객들의 체류 공간 제공을 위해 조성한 숙박시설로, 「관광진흥법 시행령」제2조제1항제2호마목으로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이용 승인)① 게스트하우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이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이용 승인 및 변경 신청 방법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1. 승인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2. 시설물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물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이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구가 주최·주관하는 교육, 행사 및 축제 등에 초청 받은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이용료 반환)① 납부된 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1. 게스트하우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2. 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이 이용일 전날까지 취소하는 경우3. 천재지변 및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② 삭제 <2025.5.1.>

제9조(관리위탁)① 구청장은 게스트하우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또는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탁자와 시설의 운영 및 사용, 시설의 관리책임, 그 밖에 관리위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상징물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 구민의 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대·내외적으로 울산광역시 남구를 상징할 수 있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구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기(별표 1)2. 심벌마크, 휘장, 철인(별표 2)3. 브랜드슬로건(별표 6)<개정 2016.5.20.>4. 캐릭터(별표 3)5. 자연상징물(별표 4): 구목(소나무), 구화(벚꽃), 구조(백로), 구 상징동물(고래)6. 구민의 노래(별표 5)

제4조(상징물의 사용)① 구기는 구 소속 행정기관, 구의 행사장에 게양되며,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지정하는 날에도 게양한다.② 구기의 관리 및 게양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특별히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대한민국국기법」을 준용한다.③ 심벌마크, 브랜드슬로건, 캐릭터는 문서, 간판, 서식, 홍보물 및 시설물 등에 적정하게 사용할 수 있다.④ 구민의 노래는 구 및 소속 산하기관과 구민들의 각종 행사에 활용할 수 있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이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상징물의 가치 제고를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③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때에는 구 CI 매뉴얼, 구 브랜드슬로건 매뉴얼, 구 캐릭터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 구청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 사용승인)① 상징물을 이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사항을 변경(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청장에게 변경예정일 15일전까지 상징물 사용 변경(취소)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제3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구청장이 그 사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등)① 상징물 사용자는 구청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 및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구가 후원하는 사업이나 행사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99·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울산광역시 남구기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6.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41111 / 시행일: 201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 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울산남구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인 새마을지도자울산광역시남구협의회, 울산광역시남구새마을부녀회, 새마을문고울산광역시남구지부, 그밖에 새마을운동 관련 조직 및 계통을 말한다.2.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 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과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3. 새마을운동조직의 교육 및 훈련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새마을운동조직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때에는「울산광역시남구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결과를 정산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사기진작 등) 구청장은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과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 활동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생활이 어려운 새마을지도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격려3. 그 밖에 새마을지도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울산광역시 남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081226 / 시행일: 200812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의 고등학생 자녀에게 지급하는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4·3·5>

제3조 (장학생의 자격)①새마을장학생(이하 ″장학생″이라 한다)은 새마을 운동에 2년이상 봉사한 남·여 새마을지도자 자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1. 유공자 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2. 우등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타에 모범이 되는 자3. 특기생 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 및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②제1항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단체, 기업체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

제4조 (추천 및 선정)①장학생은 매학년마다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장과 동장의 공동추천을 받아 울산 남구 새마을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다만, 회장은 구새마을지도자협의회장 및 부녀회장, 문고지부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08·12·26>②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할 때에는 학교장의 추천서를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6>1. 상훈법에 의한 상순위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2. 새마을유공표창중 상순위의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3. 새마을사업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4. 기타 선정당시 결정 순위

제6조 (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입학금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전액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안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4·3·5>

제8조 (지급 및 정지)①장학금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1.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 둘 때2.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할 때나 특기자로서 자격을 상실한 때3.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4.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타 장학금 또는 학자금을 지원받게 되었을 때②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6>
울산광역시 남구 새마을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61223 / 시행일: 20161223

제2조(장학금의 신청)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새마을지도자(친권자 또는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새마을지도자 동협의회장을 거쳐 울산 남구 새마을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생활기록부 사본 및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학교장의 추천서 1통 [별지 제2호 서식]3.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서류

제3조(추천) 새마을지도자동협의회장은 동장과 협의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새마을장학생 추천서와 새마을지도자 카드사본을 첨부하여 지회장에게 추천한다. 단, 동장은 협의시 해당 새마을지도자와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과의 관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① 회장이 장학생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결정한 사항을 즉시 구청장 및 울산광역시 새마을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② 장학생으로 선정된 해당 새마을지도자는 울산광역시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장학금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생태관광”이란 생태계가 특히 우수하거나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에서 자연자산의 보전 및 현명한 이용을 통하여 환경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을 말한다.2. “생태관광지”란 「자연환경보전법」제41조제1항 및 구 지역에서 보전이 잘 되고 있는 우수한 생태자원으로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지역을 말한다.3. “생태관광지역협의체”란 생태관광지로 지정된 지역의 관리와 운영을 목적으로 지역주민 참여로 이루어진 협의체를 말한다.

제5조(생태관광 육성·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생태관광 육성·지원을 위하여 생태관광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생태관광육성·지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생태관광육성·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태관광 기반조성 사업 등에 관한 사항2.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기본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3. 생태관광 자원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육성·지원 방안4. 주민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5.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6.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재정 지원) 구청장은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 지원 사업2. 생태관광 기반 조성 등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3. 생태관광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4.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행사 지원 사업5. 생태관광지역협의체의 홍보, 교류, 교육 사업

제7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생태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생태관광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생태관광지역협의체, 시민단체, 환경단체, 관광 및 생태관광 관련 단체, 관계 공무원, 의회 의원 및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단, 어느 한 쪽의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생태관광 육성·지원계획2.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3.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4.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① 구청장이나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주고, 상정안건과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 일부터 5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생태관광 업무부서의 과장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생태관광지원센터)① 구청장은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남구 생태관광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태관광 자원 조사 및 실태조사2. 생태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보급3. 생태관광 관련 전문인력 교육 및 양성4. 생태관광 관련 교육사업5. 생태관광 관련 안내책자 발행 및 홍보사업6. 생태관광 관련 민간 협력 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7. 환경인식 증진 및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8. 생태관광 지역 주민 지원 및 생태관광 사업 컨설팅9. 환경보전과 주민공동체 활성화에 생태관광의 역할에 대한 연구10. 그 밖의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센터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생태관광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부 칙 <2017.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8호, 2024.12.27.>(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50)생략(51)울산광역시 남구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2)에서 (58)생략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자발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고, 지역의 문화적 가치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생활문화센터의 명칭은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이하 “생활문화센터”라 한다)로 하고, 위치는 울산광역시 남구 두왕로174번길 59(선암동)에 둔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의 명칭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사업)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생활문화예술 관련 주민 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2.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의 육성ㆍ지원3. 생활문화예술단체 및 동호회 활동 공간 제공4. 그 밖에 생활문화 및 예술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4조(운영시간 및 휴관일)① 생활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할 수 있다.1. 평 일: 10:00 ∼ 21:002. 토요일: 10:00 ∼ 18:00② 생활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사용료 등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울산광역시 또는 울산광역시 남구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2. 그 밖에 구청장이 문화예술진흥 등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수강료를 감면할 경우 별표 2의 기준을 따른다.

제8조(사용료 등의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1. 시설 사용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2. 시설 사용일 이후 취소한 경우: 반환 불가3. 천재지변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납부한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프로그램 수강일 전날까지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2. 프로그램 수강일 이후 취소한 경우: 수강일수 일 단위 계산 후 차액 반환3. 천재지변 또는 생활문화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③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의 제한 및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관리·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3. 사용조건을 위반하는 등 생활문화센터의 운영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4. 종교활동, 정치활동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10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사용자가 시설 사용 중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때는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 복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 운영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생활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수행할 능력이 있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위탁의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한 경우2.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3. 생활문화센터의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한 경우4. 생활문화센터 운영 능력이 없거나 그 밖에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생활문화센터 업무 전반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 서류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법 부당한 사항이나 운영 부실 등이 발견된 경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2022.1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08호, 2023.6.28.>(만 나이 정착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5.>

제3조(구성)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의 생활불편신고 편의를 위해 민원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장을 순회하고 가정 등을 방문하면서 민원을 전담 처리하는 생활민원기동대(이하 “기동대”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기동대 운영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하고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2·3·23>③ 기동대 명칭은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3·23>

제4조(운영)① 신고된 민원은 민원담당부서와 기동대에서 처리하고,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 할 수 있다. <개정 2012·3·23>② 민원은 그날 처리를 원칙으로 하며, 그날 처리가 불가한 사항은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신속히 처리한다.③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는 각종 민원 중 신속히 처리를 해야 할 불편사항은 500만원이하 범위에서 기동대가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3·23>

제5조(기동대)① 기동대는 일과시간에만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할 수 있다. <개정 2012·3·23>② 기동대는 다음의 민원을 처리한다. <개정 2012·3·23>1.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정비2. 안전시설물 설치 및 위험시설물 정비3. 전기·난방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4. 가사도움 서비스(전구·전기콘센트·노후전선·수도꼭지·패킹교체, 문고리 보수, 못 박기, 타일보수, 하수구 막힘, 가전제품 수리 등) 제공5. 생활에 불편을 주는 나무전지(剪枝)6. 안전 및 최소한의 기초적인 생활을 위한 수리가 요구되는 소규모 집수리(50만원 미만)7. 그 밖에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제목개정 2012.3.23]

제6조(재료비) 기동대의 민원처리에 필요한 재료비는 민원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의 대상자는 무상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2·3·23>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3.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4.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으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9조(보고)① 기동대는 매 분기의 운영결과를 평가 및 분석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3·23>② 운영결과 보고서에는 민원접수처리실적, 주요 활동내용, 수범사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39호, 2022.4.15.>(지방자치법령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남구 구민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생활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남구 구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신고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3.「출입국관리법」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6조(피해신고 및 보험금 청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험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법정상속인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보험금액 산정) 피해에 대한 보상금액은 보험기관이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가입자는 피해조사 및 보험금액산정 등에 관한 업무에 대하여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9조(보험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사고일 현재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거나 국적 상실로 구민의 자격을 잃은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신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고와 피해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울산광역시 남구 소재 주택 등 생활근거지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병충해 등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주거나 줄 것으로 예상되어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1.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추진 방향 및 절차2. 사업의 추진기간 및 세부범위3. 위험수목 처리 지원 내용4.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관련 주민ㆍ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 요청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표면으로부터 1.2미터 지점에서 측정한 수목의 지름이 20센티미터 이상인 대형 수목으로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의 제거 및 가지치기가. 죽은 나무이거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가 예상되는 나무나. 나무줄기 부패, 병충해 피해 등으로 쓰러질 우려가 있고,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다. 나무줄기가 정상범위 이상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이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가지치기 및 지상부 제거

제6조(지원 대상지)①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지는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또는 노유자시설인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원 대상지에서 제외한다.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2. 30세대 이상 공동주택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4. 인위적 수목훼손이 우려되는 지역5. 공공기관 관리 지역6.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구청장은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 등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은 대상지는 2년 이내에 중복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위험정도에 따라 긴급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중 관리사무소가 없고 시설물을 관리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구청장이 조사 및 자체심사 등을 통해 위험수목 처리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목의 위험수목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수목진료 전문가(「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의사, 수목치료기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의견 청취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림청 수목 위험성 진단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적용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에 따른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인이 지원사업의 대상이 되는 의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한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20928 / 시행일: 2012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평가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평가 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구민에게 안정적이고 질 높은 청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행업체 평가”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이하 "대행업체”라 한다)가 제공하는 수집·운반 서비스의 능률성 및 효과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현장평가”란 대행업체의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작업의 효율성 및 합리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현장평가단이 현지를 방문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3 “서류평가”란 각종 객관적 서류를 통하여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 규정 준수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주민만족도 평가”란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의 만족도를 주민들로부터 평가받아 대행업체 평가에 반영하여 지역 환경의 청결 및 청소행정서비스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평가를 말한다.

제4조(평가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업무 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제5조(평가대상 및 평가범위)① 평가대상은 구와 계약을 체결한 대행업체로 한다.② 평가범위는 평가대상업체가 수행하는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서비스 및 근로자의 적정임금 지급, 근무복 제공, 후생복지시설 확보 등 공적서비스 대행업체로서의 책임성을 포함한다.

제6조(평가지침 작성)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지침을 작성하고 평가대상 업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무의 기본평가 방향에 대한 사항2. 현장평가, 서류평가, 주민만족도 평가 등 평가방법에 대한 사항3. 평가결과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각종 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국가나 울산광역시의 평가지침을 반영할 수 있다.

제7조(평가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제6조의 평가지침을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 업체3.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4. 평가범위 및 시기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8조(평가의 실시)① 구청장은 제6조 및 제7조의 평가지침과 평가계획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②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평가대상 및 평가범위에 대하여 년 1회 이상 현장평가, 서류평가, 필요시 주민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 최종평가 종료 후 10일 이내에 대행업체의 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대행업체의 장은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9조(자료의 요청 등)① 구청장은 대행업체를 평가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행업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1. 평가 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2.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진술3. 평가대상 업체의 현지조사 등② 제1항에 의한 자료 제출 또는 의견진술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대행업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현장평가단 구성 등)① 구청장은 대행업체의 평가를 위하여 지역주민, 청소ㆍ환경관련 단체원, 관련 공무원 등으로 이루어진 현장평가단을 구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된 현장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등)① 구청장은 평가결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지속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라 대행구역 축소, 영업정지 및 대행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대행업무에 대한 평가결과에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대행업체에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대행업체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제2항에 의한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장 점검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행업체의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다른 확인ㆍ점검 결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명령을 할 수 있다.

제14조(우수업체에 대한 포상 등)① 구청장은 대행업무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대행업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 및 우대지원등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예산에 반영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남구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30923 / 시행일: 2013092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성실납세자를 선정 지원함으로써,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사회적 풍토 조성 및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방세”란 시세 및 구세를 말한다.2. “성실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3년간 해마다 3건 이상 정기분 구세(등록면허세를 제외 한다)를 납부 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자를 말한다.

제4조 (선정방법)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은 성실납세자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1. 선정기준일은 매년 11월 1일로 한다.2. 납부건수는 납세고지서 1매를 1건으로 보아 계산한다.3.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 2천만원 이상, 개인 500만원 이상 납부한 자로서 지방세(세외수입을 포함한다) 체납이 없는 자로 「울산광역시 남구 포상조례」에 준한다.4. 안정적인 세수기여도, 지방세 납부액, 과거 포상기록 등을 참작하여 선정한다.

제5조 (지원 등) 구청장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시기에 성실납세자에 대한 표창 수여2. 성실납세자증 교부3. 지방세 세무조사 2년간 면제4. 성실납세자 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동차에 대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1년간 면제
울산광역시 남구 성인 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60520 / 시행일: 2016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 및「평생교육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성인을 위한 문자해득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 진흥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학령기 동안 빈곤, 건강 등의 문제로 인해 교육을 받지 못한 비문해 성인을 대상으로 하되,「울산광역시 남구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결혼·이주 등으로 울산광역시 남구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제3조(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 문해교육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도시 전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비문해자의 문해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②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에게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한다.③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문해 성인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4조(임무) 구청장은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2. 문해교육 단체의 지원·육성3. 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한 지원4. 그 밖의 문해교육에 필요한 사항

제5조(공동추진 등) 구청장은 문해교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강남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 문해교육 단체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남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90926 / 시행일: 20190926

제2조(대장비치) 세입금부과징수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과년도체납액 징수 포상금 지급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 지급대장을 갖춰두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제3조(포상금 지급신청)① 조례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건의 심사는 조례 제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국별 설치된 울산광역시 남구 세입징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 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① 구청장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신청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② 조례 제3조 각호에 해당하는 포상금은 당해 징수액의 수납이 확인된 후에 지급한다.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지방회계법 시행령」제36조제2호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한다. <개정 2019.9.26>
울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2.12.27.>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금융기관”이란 소상공인 융자지원을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와 협약을 체결한 「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을 말한다.3. “소상공인연합회”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연합회 산하 울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소상공인 활동현황 및 경영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상공인 또는 관련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경영 지원) 구청장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과 그에 따른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1.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 지원2. 경영안정 및 시설개선 지원3. 홍보ㆍ디자인 개발,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4. 전자상거래, 스마트ㆍ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전자결제 시스템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5. 업종전환 또는 폐업 지원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융자 지원)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구와 협약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융자금의 이자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다.

제8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소상공인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소상공인 융자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등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관련단체 등 지원)① 구청장은 소상공인을 육성하고 지역 사회를 개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나 연합회가 추진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12.27.>② 구청장은 소상공인 관련 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이 소상공인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울산광역시 남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21007 / 시행일: 2022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활용하여 울산광역시 남구민들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고, 상호간에 소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10.0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셜네트워크서비스(이하 “SNS”라 한다)”란 정보통신망을 통해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하는 매체를 말한다.2. “소통민원”이란 민원인의 권리ㆍ의무의 형성ㆍ변동 등에 법률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민원인의 의사표시를 문서로 증명할 필요가 없이 문서(전자문서 포함)외의 방식으로 신청하는 민원을 말한다. 다만, 소통민원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보지 아니한다.<개정 2016.12.30>3. “소통민원창구”란 울산광역시 남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의 신속ㆍ편리한 의사소통을 위해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전자민원창구와는 별도로 SNS 등 정보통신망을 기반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민원창구를 말한다.4. “콘텐츠”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이미지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5. “구정홍보단”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 SNS를 활성화하기 위해 취재활동을 위해 SNS에 게시할 수 있는 각종 콘텐츠를 생산 또는 공유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SNS 계정의 개설)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신속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구민의 행정참여를 돕기 위해 SNS 계정을 개설해야 한다.② SNS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정소식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교육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건강 및 생활 등의 지역정보3. 구민의견, 구정상담 등 주민과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SNS 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SNS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운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5조(게시물의 관리)① 구청장은 SNS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2.10.07>② 구청장은 SNS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SNS에 올린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게시물을 삭제하고 그 게시물을 올린 사용자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다.1. 국가안전을 저해하거나 보안 관련법규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영리목적의 상업성 광고 및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게시하거나 공익을 저해하는 경우 등

제6조(각종 행사의 운영)① 구청장은 SNS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구정참여ㆍ홍보, 주민 상호간 소통 및 지역공동체 강화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SNS를 기반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구민 참여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시책사업 등에 관하여 여론을 수렴하거나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축제ㆍ문화행사 및 체육행사 등 구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구의 SNS 활성화를 위한 경우4. 그 밖에 구정을 홍보하거나 지역주민의 행정참여를 위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의 종류, 액수, 그 밖에 이벤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이벤트 기간 전에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알려야 한다.

제8조(구정홍보단의 운영)① 구청장은 SNS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행정 콘텐츠 자료를 수집하고 지역소식을 주민에게 전달하기 위해 구정홍보단을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2.10.07>②구정홍보단 임기는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우수활동자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10.07>③구정홍보단은 구정시책 홍보를 위해 SNS 콘텐츠를 생산하거나 확산을 위한 공유활동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2.10.07>④ 구청장은 구정홍보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22.10.07>1. 본인이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및 민원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에 구정홍보단 활동이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개정 2022.10.07>

제9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10.07>1. 구정홍보단 등 SNS 콘텐츠 생산에 참여하거나 공유활동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활동비, 원고료, 출연료 등 필요경비<개정 2022.10.07>2. 구정홍보단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 및 취재 등에 필요한 경비<개정 2022.10.07>

제11조(소통민원창구의 운영)① 구청장은 SNS를 기반으로 소통민원 접수 및 처리를 위한 소통민원창구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개설한 SNS 계정을 활용하여 소통민원창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가 운영하는 SNS에 접수된 소통민원 중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정식민원 사무로 처리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개정 2016.12.30><개정 2022.10.07>
울산광역시 남구 소송사건 수행증인 등의 실비변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또는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 당사자로 된 소송사건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선임하는 증인·참고인·감정인에 대한 실비변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비변상의 범위) 증인·참고인·감정인(이하 "증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실비변상의 범위는 공판 또는 소송사건과 관련된 현장 검증시 출석하는 증인 등의 여비·일비·식비·숙박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19호 2016·12·30>(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 또는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또는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업무취급공무원으로 한다.1.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 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구 또는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 각호의 1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 1명당 2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1명당 200,000원 이내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20,000원 이내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명당 20,000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의 범위안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19호 2016·12·30>(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2,000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 기간이 1년 미만이면 월액으로, 1개월 미만이면 일액으로 계산한다.③ 점용 면적 중 1제곱미터 미만은 계산하지 않는다. 다만, 총 점용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이면 1제곱미터로 한다.④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등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①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 비율은 100퍼센트로 한다.② 「소하천정비법 시행령」제15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점용료등의 감면 비율은 100퍼센트로 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을 2년 이상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로서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등이 전년도 연간 점용료등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등을 별표 2에 따라 조정한다. 다만, 경작 또는 골재 채취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 등의 허가 시에 징수하고 그 이후 연도부터는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②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의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③ 점용료등을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구청장이 그 징수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반환해야 한다.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한 경우2. 법 제22조제4항제3호의 경우3.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ㆍ모래ㆍ자갈 등을 허가량 미만으로 채취한 경우로서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었던 경우

부 칙 <2023.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등 정비 허가 또는 법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허가를 하거나 갱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2조 (요금의 징수)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한 점용료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는 즉시 징수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당해 허가 연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다음해 요금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납기로 하여 징수한다.

제3조 (요금의 반환)①조례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반환은 허가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환불한다.②요금 납부 후에 폐천 및 폐구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로 변경된 소하천에 대한 요금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4조 (준용) 요금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과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6.30. 규칙 제523호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제3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2. 제8조 중“「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3. 제10조 중“「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4. 제15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3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39조”로 한다.②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제140조”로 한다.2. 제2조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40조”로 한다.3. 제17조제1항 중 “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을 “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으로 한다.4. 제27조제2항 중“(법 시행규칙 별지 제99호 서식)”을 “(법 시행규칙 별지 제426호 서식)”으로 한다.5. 제32조제1항 중 “법 제136조제2항”을 “법 제140조제2항”으로 한다.6. 별지 제5호 서식의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9-2페이지) 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제1항”으로 한다.③「울산광역시 남구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6조제1항 중 “「지방세법 시행규칙」 및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을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④ 「울산광역시 남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울산광역시 남구 구세부과 징수규칙」”을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과 「울산광역시 남구 구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
울산광역시 남구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01218 / 시행일: 2020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해서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남부소방서, 울산광역시 남구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단체 또는 민간인이나 수난구호에 일시적으로 사용된 선박ㆍ장비 등의 소유자ㆍ임차인 또는 사용인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 시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수난구호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남구”라 한다) 관할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조난사고2. 남구 관할 외 수상에서 발생한 남구를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조난사고(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수상이 아닌 곳으로 한정한다)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조난 사고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난구호활동을 위한 장비 및 물품의 동원에 든 비용2. 수난구호활동에 소모된 유류비 및 활동비 등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유류비 및 활동비 등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2에 준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급유형 및 지급규모는 예산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④ 성어기 시기 동원, 야간 동원 및 스킨ㆍ스쿠버 동원은 지급 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민간단체와 민간해양구조대원 등이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데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신청 등)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받아 구청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원금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라 지원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울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울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받는 수수료 납부에 대하여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수입증지요금계기”란 수입증지를 찍어서 표시되도록 하는 기계를 말한다.3.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이란 소관부서별로 민원처리를 위해 운영하는 각종 정보시스템을 말한다.4.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이하 “민원처리기기”라 한다) 등을 통해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 납부)①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 신용카드 및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7.1.>② 삭제 <2021.7.1.>

제4조(민원처리기기의 사용 및 관리)① 민원처리기기를 사용하여 수입증지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민원처리기기번호② 민원처리기기 관리책임자는 사용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발행기관명, 발행개시일, 발행장소, 민원처리기기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구 공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수입증지요금계기의 고장으로 일시적으로 수입증지를 사용할 수 없을 경우 관리책임자는 별표 1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발급사항을 기재한 후 수수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의 정산)① 민원처리기기 관리책임자는 수수료 수입금을 징수한 다음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징수한 수입금에 대하여는 카드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민원처리기기 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일일결산 하여야 한다.③ 민원처리기기의 고장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잘못 발행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 처리한 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④ 제2항의 결산자료와 제3항의 결손 처리된 수입증지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제812호, 2015.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 폐기)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남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1항 및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① 수수료는 울산광역시 남구 수입증지로 징수한다.②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그 밖의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부칙 <2021.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가.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다. 우편ㆍ전화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물건이나 글ㆍ말ㆍ부호ㆍ음향ㆍ그림ㆍ영상ㆍ화상(이하 “물건등”이라 한다)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라.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물건등을 도달하게 하거나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물건등을 두는 행위마. 주거등 또는 그 부근에 놓여져 있는 물건등을 훼손하는 행위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4.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스토킹 예방ㆍ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 예방ㆍ방지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스토킹 실태조사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관한 정책 개발2. 스토킹 예방ㆍ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3. 스토킹 예방ㆍ방지를 위한 안전 장비 등 물품 지원사업4. 피해자등을 위한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지원 등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사업5. 그 밖에 스토킹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업

제6조(사업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전문성을 보유한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수사ㆍ사법기관, 의료기관,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스토킹 예방ㆍ방지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남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제1호의 스포츠클럽 중 법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3. “공공체육시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ㆍ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등)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공공체육시설을 행사ㆍ강습ㆍ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지정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80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50②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보조금의 신청ㆍ결정ㆍ교부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조(회계관리)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고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 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제5조(지도ㆍ점검 등)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도ㆍ점검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이를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필요한 조치를 하고 시정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할 때에는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환수) 구청장은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거나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와 그에 따른 이자를 환수해야 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80803 / 시행일: 2018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이 함유된 슬레이트를 제거하여 석면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말한다.3. “주택”이란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물(이에 부속되는건축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4.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 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지원범위)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의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하“사회취약계층”이라 한다)에게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주택의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된 슬레이트의 철거·처리 및 그 철거·처리로 인한 지붕 개량 등에 드는 비용2.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 등에 관하여 지원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비용

제5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 각 호의 슬레이트 철거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철거 면적과 범위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원신청 등)①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에 대해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업무 위탁) 구청장은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효율성, 전문성을 위하여 슬레이트의 철거 및 처리와 관련한 계획수립, 계약, 관리·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공공단체 또는 석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처리 등에 관한 특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제37조제4항에 따라 제8조에도 불구하고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이에 부속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슬레이트 면적의 합이 50제곱미터 이하이고 소유주가 직접 슬레이트를 철거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처리 등을 할 수 있다.
울산광역시 남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남구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시책 등”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구”라고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 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4조(일몰의 결정)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년도 사업성과와 결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일몰의 권고) 울산광역시 남구의회(이하“의회”이라 한다)는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의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 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3. 대다수의 구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4.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5.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운영)① 구청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시책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시책일몰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울산광역시 남구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제4조에 따라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은 관련 지침에 따라 소관부서의 장이 결정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시책일몰제 담당부서에 제출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사업의 심의 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27.>

제10조(관리감독 등)① 구청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회에서 권고한 일몰 대상 시책 등에 대하여 6개월 이내에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일몰이 결정된 시책에 대해서는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21.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98호, 2024.12.27.>(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②생략③ 울산광역시 남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④에서 (58)생략
울산광역시 남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19호 2016·12·30>(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산광역시 남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30504 / 시행일: 2023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운영 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업 질서 확립과 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옥외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영업을 하려는 자가「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 후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영업제한)①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음·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24: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영업을 제한할 수 있다.②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영업장에 음향·반주시설 및 무대 등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울산광역시 남구 신중년 일자리 지원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중년”이란 울산광역시 남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일자리 지원”이란 신중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창업,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신중년 일자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신중년 맞춤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3. 신중년 취업·창업 지원 및 직업능력 개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신중년 일자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중년에 적합한 일자리 발굴·창출 지원 사업2. 창업 및 취업 지원 사업3. 신중년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교육·훈련 지원 사업4. 사회참여 및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신중년 일자리 운영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신중년 일자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지원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울산광역시 남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일자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