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20908 / 시행일: 202209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수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이하 ‘장례식장’이라 한다)”이란 장례의식을 거행하기 위한 장소를 말한다.2. “사용자”란 유족으로서 장례식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3. “계약자”란 장의업무 사업자로서 장수군 보건의료원과 장의업무 범위에 한하여 운영 계약 한 자를 말한다.4. “사용료”란 제반시설 사용에 따른 최소한의 실비를 말한다.5. “장의업무”란 사체안치. 염습 및 반출, 사체운구, 장의차량 운행 및 장의용품 대여, 판매,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등 장례절차에 해당하는 업무 및 시설관리를 말한다.

제5조(운영)① 장례식장은 장수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직접 운영한다.② 장례식장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하여 보건사업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③ 관리책임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장의업무에 한하여 장의사업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의 절차에 의하여 계약자를 선정.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사용허가)① 장례식장의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장례식장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지 제2호서식”의 장례식장 사용허가(변경)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의 제한 등)①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취소하거나 사용의 제한· 정지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1. 사용조건이나 목적을 위반할 때2.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례식장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3.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제1호에 의하여 계약자 및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용료 등)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1" 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 하여야 한다.② 사용료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사용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사체 발인일까지장수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7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④ 장례식장의 사용료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사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2.21.>1.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2.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수급자3.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에 의하여 사망한 자4. 연고가 없는 행려 사망자5. 「장수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신설 2022. 9. 8.>6. 기타 다른 법령에서 사용료 감면 규정이 있을 경우 <개정 2022. 9. 8.>② 사용료의 감면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10조(사용자 및 계약자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② 사용자는 다음 사항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지정된 장소 이외의 흡연 행위2. 음주, 고성방가 기타 타인에게 방해가 되는 행위3.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주방(조리실)용품 외에 화재 및 폭발위험이 있는 부탄가스, 석유난로 및 전열기구 등의 반입 및 사용 행위4. 그 밖에 장례식장을 운영· 관리함에 있어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③ 계약자는 다음 사항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승인된 장의용품 판매 가격 및 용역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하는 행위2. 장례식장 사용자 등에게 부당요금 징수 또는 촌지 등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3. 장례식장 내. 외에서 부가적인 수익사업을 하는 행위

제11조(손해배상)① 계약자 및 사용자가 사용 기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장례식장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군수는 제7조제1항제1호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이를 변상하지 아니 한다.

제1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장수군 보건의료원에서 치료 중인 환자의 사망자 및 외래 사망자(교통사고, 안전사고, 변사 등 사망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안치실에 안치된 모든 사체에 적용한다. <개정 2018.12.31.>

제13조(안치실 관리)① 안치실은 외부인의 출입을 금하며 사체는 담당 직원이나 유족, 수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외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안치실은 적정온도를 유지하여 사체가 손상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제14조(사체 안치 및 처리)① 장수군 보건의료원에서 입원 또는 치료 중인 환자의 사망 시 담당의사 및 간호사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장례식장 업무 담당 부서에 통보한다. <개정 2018.12.31.>② 사고사망자, 행려사망자 또는 보호자가 없는 환자 사망 등 외래사망자 안치 시에는 의사의 검안 후 사체를 안치하여야 한다. 단, 대형사고 발생시 사망자 안치는 예외로 한다.③ 일과시간 이후 사망자가 발생하면 당직의사 및 당직원이 안치 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제15조(사체반출)① 사체를 반출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사체반출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은 후 반출하여야 한다.② 변사 등 사고사일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 사건담당 경찰관에게 사체인도에 대한 이상 유·무를 서면 또는 전화로 통보받거나 확인 결과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보호자에게 사체반출 허가서를 발급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장례식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②이 조례 시행당시 부과 또는 감면되었던 사용료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182호, 2016.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21호, 2018.12.31.,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29호, 2019.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93호, 2020.1.15.,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장수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10호, 2022. 9. 8., 장수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 생략 장수군 보건의료원 장례식장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장수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별표 2(사용료 감면기준)에서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4693089&gubun=ELISIMG" alt="img15469308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