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0307 / 시행일: 20240307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1·10〉1. “녹색제품”이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구매이행계획"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구매이행을 위하여 매년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3. “구매실적”이란 법 제8조에 따른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에 따라 시장이 녹색제품을 구매한 실적을 말한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3·1·10, 2024. 3. 7.〉[제목개정 2024. 3. 7.]

제4조 (적용대상 공공기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3·1·10, 2020. 10. 29., 2024. 3. 7.〉1.「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2. 울산광역시의회 사무처3.「지방공기업법」 제49조 또는 제7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립한 공사 또는 공단

제5조 (심의·자문)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다음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은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0·10·7, 2013·1·10>1. 녹색제품 구매·생산촉진 시책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과 공표에 관한 사항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집계와 공표에 관한 사항4.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 및 변경·폐지에 관한 사항5. 관내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6.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 (회의)①위원회는 매년 2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관계되는 사람(관련 전문가를 포함한다)를 참석시켜 자문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3·1·10〉

제8조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의 수립·시행)①시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1·10〉②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중기·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의 지원에 관한 사항4. 관내에서 녹색제품을 유통·판매하는 사업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5.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시민에 대한 홍보 등에 관한 사항［제목개정 2013·1·10］

제9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시행)①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는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0〉1. 녹색제품 구매품목·구매계획금액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3.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및 구매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4. 공사·용역 등에 관한 계약에 있어 녹색제품의 납품을 위한 계약특수조건의 규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제1항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은 시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한다.③법 제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군수는 시장에게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④시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을 매년 1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다.⑤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3·1·10］

제10조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관리)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집계하는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개정 2013·1·10〉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2. 구매이행계획 대비실적3. 관내사업자에 대한 지원실적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5.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 및 수범사례 등②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구청장·군수는 구매실적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개정 2013·1·10〉③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매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다.〈개정 2013·1·10〉④제9조제2항 및 제5항은 구매실적의 관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제목개정 2013·1·10］

제11조 (녹색제품 의무구매의 범위 등)①법 제6조 본문에 따라 녹색제품으로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3·1·10〉1. 직접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2. 용역 및 시설 등의 유지보수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납품받는 상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하는 경우3. 건설공사에 관한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납품받는 상품을 간접적으로 구매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6조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8.>1. 긴급 구호물자 조달 등 긴급한 수요가 발생한 경우2. 녹색제품의 가격이 현저히 높아 해당 회계연도 예산으로 계획된 상품의 구매가 불가능한 경우③상품을 구매하는 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 및 법 제6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여 녹색제품을 구매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3·1·10〉［제목개정 2013·1·10］

제12조 (구매담당자 등 교육)①시장은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상품을 구매하는 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매년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3·1·10〉②〈삭제 2013·1·10〉［제목개정 2013·1·10］

제13조 (관내기업 지원) 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내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1·10〉1. 녹색제품의 생산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융자 또는 보조2. 녹색제품의 유통 및 판매를 위한 홍보·시장개척 또는 수출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제목개정 2013·1·10］

제14조 (산학협력사업의 개발)①시장은 산업계·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과 협력하여 녹색제품에 관한 기술개발, 기술지도 및 인력양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추진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3·1·10〉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산학협력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 및 관계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 (녹색제품 정보 제공)①시장은 녹색제품의 생산 및 구매의 촉진에 필요한 정보를 조사·수집하여 관내기업,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3·1·10〉②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수집에 관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3·1·10］

제16조 (녹색제품 구매문화의 증진)① 시장은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구역에 소재한 교육기관, 종교시설, 체육시설 및 산업계 등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20. 5. 28.>② 시장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20. 5. 28.>③ 시장은 학교 및 녹색제품 관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교육·홍보 등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3·1·10〉［제목개정 2013·1·10］

제16조의2(녹색구매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울산광역시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2.「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본조신설 2020. 5. 28.]

제17조 (녹색제품 구매실적의 평가 등)①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실적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개정 2013·1·10〉②구청장·군수가 녹색제품 구매촉진 시책수립과 이를 추진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3·1·10, 2024. 3. 7.〉［제목개정 2013·1·1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울산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2조제4호를 같은 조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울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제5조에 따른 사항부 칙 (울산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조례) <개정 2010·10·7 조례 제11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자연환경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5조 중 “울산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② 울산광역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울산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로 한다.부 칙 (개정 2013·1·10 조례 제13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0. 5. 28. 조례 제21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0. 10. 29. 조례 제22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울산광역시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중 “본청·직속기관 및 사업소”를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로 한다.⑫ ~ &#x32b2; 생략부 칙 (개정 2024. 3. 7. 조례 제2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