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171113 / 시행일: 20171113

제2조(종류 및 비치) ①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의결기관 자문기관 등 각종 위원회는 청인을 가지되,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가진다.③ 제2항 이외의 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가진다. 다만,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그 직인의 비치가 필요없다고 인정하는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④ 보조기관이 위임받은 사무를 행정기관으로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직인을 가진다.⑤ 교육감 및 교육장은 창구 즉시처리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민원사무 전용직인을 비치 사용할 수 있다.⑥ 직인은 그 직무대리도 이를 사용할 수 있다.⑦ 각 기관의 장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가지며, 전자이미지공인은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1.5>

제3조(규격 및 글씨 등) 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1과 같다.② 공인의 인영은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 볼 수 있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12.12.24>③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04.1.5>

제5조(각인) ① 청인은 기관의 명칭에, 직인은 관서명과 직명에 "인" 또는 "의인"을 새겨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새길 수 있다.② 민원사무전용직인에는 하단부에 5미리미터의 여백을 두어 선을 긋고 "민원사무전용" 또는 "민원실전용"이라 새긴다.

제6조(등록 및 관리) [제목개정 2004.1.5.] ① 공인은 각 기관에서 새겨 이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당해기관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회계관계 공무원 직인은 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에 의한다. <개정 2004.1.5>②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당해기관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4.1.5>③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은 당해기관의 문서담당부서가 관리하며, 정보화담당부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4.1.5>④ 각 기관의 장은 전자이미지공인을 위조 및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1.5>⑤ 문서담당부서는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날인한 다음, 날인된 인영을 전자적 이미지형태로 컴퓨터 화일에 등재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신설 2004.1.5>⑥ 공인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신설 2004.1.5>

제7조(재등록 및 폐기) [제목개정 2004.1.5.] ① 당해기관은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어 갱신할 필요가 있거나,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들어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4.1.5>②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없이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4.1.5.>③ 제1항 또는 그 외의 사유로 종전의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기관은 공인대장에 폐기사유 등을 기재하고, 폐기공인은 인천광역시교육청기록관에 폐기공인의 공고문과 함께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4.1.5., 2012.12.24>④ 삭제 <2004.1.5>

제8조(공고) 공인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당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이미지공인의 경우에는 전자이미지공인임을 표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1.5, 2012.12.24>1.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 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 년월일3.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9조(공인관수자) 공인관수자는 다음 구분에 의한다. <개정 1999.4.28, 2010.11.8>1. 교육감의 직인 : 총무과 서무업무담당사무관2. 민원실 전용 교육감의 직인 : 총무과 민원업무담당사무관3.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 각 부서 서무업무담당사무관4. 교육장의 직인(민원실 전용 직인 포함) : 학교운영지원과(강화교육지원청은 행정지원과) 서무주무담당자5. 교육지원청의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 각 부서의 서무주무담당자 <개정 2014.5.19 조5357>6. 직속기관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 총무부장 또는 관리과장(서무주무담당자)7. 각급학교의 장과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 행정실장 단,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는 교감, 행정실장과 교감이 없는 학교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자8. 각종 위원회의 청인 : 간사 또는 서기

제12조(공인의 인쇄사용 및 사전 날인) ① 공인을 찍어야 할 문서로써 다수의 수신자에게 동시에 발신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는 공인날인에 갈음하여 사용키 위하여 공인을 인쇄 또는 사전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담당관·과(이하 "처리과"라 한다)의 장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 또는 사전날인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기관장이 승인을 얻기전에 당해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별지 제3호 서식 및 제4호 서식에 의거 공인관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처리과의 장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의 인영을 인쇄 또는 사전날인하여 사용한때에는 다른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 ·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인의 사고보고등) 공인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 분실 또는 허위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당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4.1.5>

부칙 <제2906호,1995.3.31>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인천광역시교육규칙 제168호인 인천광역시교육청관인규칙은 이를 폐지한다.③(사용중인 공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하여 교부, 등록되어 사용중인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교부 등록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3331호,1999.4.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715호,2004.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858호,2010.11.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생략
부칙 <제5182호,2012.12.24>(조직구조 개편 등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관 조례의 일괄정비에 관한 조례)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 인천광역시교육자치법규의입법예고에관한조례 제3조제3항 및 제4조는 2013년 1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357호,2014.5.19>(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5호 중 “지역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⑩부터 ⑪ 까지 생략
부칙 <제5877호,2017.11.13.>(상위법령 제·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인천광역시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