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국가유산 기본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대한 충청남도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적극적 보호와 창조적 계승으로 충청남도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의 국가유산 정책과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와의 협의를 거쳐 국가유산의 종합적인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조사 및 연구 등)① 도지사는 국가유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확인되지 아니한 국가유산의 발견·발굴을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국가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하여 학술조사·연구 및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국가유산의 가치·성격 규명, 보존·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연구를 할 수 있다.1. 국가유산의 정기조사 및 모니터링2. 법 제13조에 따른 지정유산 및 등록유산의 기록화와 디지털 유산 사업3. 법 제1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지정·등록 계획 및 시책에 대한 정책연구4. 그 밖에 도지사가 국가유산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및 조사사업

제8조(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등) 도지사는 국가유산의 보존·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도지정유산 및 도등록유산의 지정·등록2. 국가유산의 지속적 관리 및 보호3. 국가유산의 재난 및 각종 사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관리

제9조(국가유산 활용) 도지사는 국가유산의 이해·향유 증진, 역사적 가치 조명 및 지역 발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국가유산의 교육·홍보 및 이에 대한 실태 조사2. 국가유산의 향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환경 조성3. 도의 고도(古都) 및 역사문화권역의 보존·육성

제10조(국가유산의 정보 관리 등) 도지사는 국가유산의 활용 확대 및 관련 분야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유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지능정보기술 등을 통한 데이터 생산·수집 및 관리2. 국가유산의 활용 등을 위한 접근성 향상 방안3. 전문인력 양성4.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5. 국가유산을 통한 지역 공동체 육성 정책

부칙 <조례 제5723호, 2024. 8.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충청남도 국외소재문화재 보호 및 환수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② 충청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③ 충청남도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④ 충청남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⑤ 충청남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⑥ 충청남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충청남도 문화재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국가유산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중 ““문화재교육””을 “국가유산 교육”으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제2조 중 ““문화재 교육””을 ““국가유산 교육””으로,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을 “「국가유산기본법」 제25조”로 한다.제3조제1항 중 “문화재교육”을 “국가유산 교육”으로 한다.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부터 제8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 중 “문화재교육”을 각각 “국가유산 교육”으로 한다.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문화재교육”을 각각 “국가유산 교육”으로 한다.제7조 중 “문화재교육”을 “국가유산 교육”으로 한다.⑦ 충청남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충청남도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를 “충청남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중 “문화재지킴이”를 “국가유산지킴이”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문화재지킴이”를 “국가유산지킴이”로,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제2조 중 ““문화재지킴이”란 「문화재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을 ““국가유산지킴이”란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제3조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문화재지킴이”를 “국가유산지킴이”로 한다.제4조 중 “문화재지킴이”를 “국가유산지킴이”로 한다.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문화재지킴이”를 각각 “국가유산지킴이”로 하며, 제3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제6조 중 “문화재지킴이”를 “국가유산지킴이”로 한다.제7조 중 “문화재지킴이”를 “국가유산지킴이”로 한다.제8조 중 “문화재지킴이”를 “국가유산지킴이”로 한다.제9조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문화재지킴이”를 “국가유산지킴이”로 한다.⑧ 충청남도 백제문화단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9조제3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⑨ 충청남도 백제세계유산센터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문화재보호법」 제19조”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1조”로 한다.⑩ 충청남도 산림박물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1항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⑪ 충청남도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5호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제17조 중 “문화재청”을 “국가유산청”으로 한다.⑫ 충청남도 전통사찰 보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재”를 “불교문화유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불교문화재”를 “불교문화유산”으로 한다.⑬ 충청남도 주소정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⑭ 충청남도 천연기념물 동·식물 보호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문화재청장”을 “국가유산청장”으로 한다.⑮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7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