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축사육”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한 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2. “주거 밀집지역”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에 따른 단독 및 공동주택이 5호 이상 형성된 지역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 간의 거리는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로 하고, 한 주택에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경우 각 세대를 호수로 산정한다. <일부개정 2024.12.23.>3. “지방자치단체 경계지역”이란 예산군(이하 “군”이라고 한다)과 인접한 충청남도 내 지방자치단체 간 경계지역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 제한구역 등)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은 별표 1과 같으며,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는 경우 군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가축사육제한구역을 5년마다 변경 또는 해제하고, 군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의 개정 등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는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4조(가축사육 제한구역의 행위제한)①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②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기존 허가ㆍ신고된 배출시설의 축종 변경 및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이하 “건축”이라 하며,「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을 말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가축사육 제한의 예외) 제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개정 2022.4.15.>1.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 내에서 사육하는 경우2. 학교 및 실험연구기관에서 학습ㆍ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3.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4. 의료기관 및 의약품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와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하는 경우5. 동물병원 및 인공 수정소에서 진료ㆍ실험연구와 인공수정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경우6. 공공기관, 동ㆍ식물원, 공원 등 시설의 방문자에게 관람 또는 체험용으로 사육하는 경우7.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농ㆍ수산물도매시장, 가축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 내에 일시적으로 계류하는 경우8. 「동물보호법」에 따른 영업장 중 법 제11조에 따라 신고·허가 미만의 면적에서 일시적으로 사육하는 경우 <일부개정 2024.12.23.>9.「동물보호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신설 2024.12.23.>

제6조(기존 배출시설 건축 제한 등의 예외)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축종변경, 제2호나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건축제한의 예외로 한다. <일부개정 2024.12.23.>1. 별표 3에 따른 축종별 악취 등급이 같거나 낮은 등급으로 축종을 변경하는 경우 <일부개정 2024.12.23.>2. 생활악취 및 환경오염이 현저히 줄도록 기존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전체에 대하여 악취저감 시설을 갖추기 위한 시설개선 및 동물복지사업으로 시설을 현대화하는 다음 각 목의 경우. 다만, 나목은 별표 4의 기준을 따른다.가. 기존 배출시설과 같은 부지에서 개축ㆍ재축하는 경우나. 기존 배출시설과 같은 부지에서 이전 배출시설 면적의 20%이내에서 증가되게 신축ㆍ증축하는 경우3. 화재, 천재지변 등 재해로 기존 배출시설이 멸실되어 같은 부지에서 개축ㆍ재축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51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례제4조에서 규정한 "전부 제한지역"안에서 가축을사육하고 있는자는 이 조례 시행일로 부터 6월이내에 사육을 중지하거나 사육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한다.부 칙 (조례 제8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65호) 이 조례는 1988년 07월 02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1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34호, 2010.08.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금지구역 안에서 허가 및 신고를 득한 가축분뇨배출시설은 유예하며, 증축 및 신축은 금지한다.부칙 <제2015호, 2012.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6개월 이후에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가축사육 일부제한지역 안에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거나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고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제3조를 적용받지 아니한다.부칙 <제2272호, 2015.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별표의 가축종류별 거리제한은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적용된다.제2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종전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가축사육제한지역 내에서 현대화사업을 실시하여 악취 및 환경오염이 현저히 저감되도록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일체를 개선하는 때에는 기존축사(2015년 12월 23일 이전) 면적의 20%까지 한 차례만 증축 및 개축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17.4.7>부칙 <제2356호, 2017.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45호, 2018. 7.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가축사육제한구역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종전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받아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가축사육제한 지역 내에서 현대화사업 및 가축복지사업을 실시하여 악취 및 환경오염이 현저히 저감되도록 가축분뇨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 일체를 개선하는 때에는 같은부지 또는 연접된 부지내에서 기존 배출시설(축사:2015년 12월 23일 이전)면적의 20%까지 1회에 한하여 신축 및 증· 개축을 허가할 수 있다. (단 내포신도시 주변지역 목리, 신리, 이리, 수촌리 전지역은 제외한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제2633호, 2020.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은 지형도면을 고시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허가 및 신고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 신청한 것과 건축신고를 한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제2762호, 2022.4.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32호, 2024.12.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당시 종전 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설치된 배출시설이 제6조제1호에 따른 축종변경으로 배출시설에서 제외된 후, 다시 같은 규정에 따른 축종변경으로 배출시설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 설치된 시설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