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2013.09.26, 2022.12.29.)

제2조(기금의설치)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자활기업 등에 자활 및 사업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이하 “자활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3.09.26, 2015.10.29>

제3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본조 제목개정, 2017.6.22.>1.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2. 서울특별시 또는 구 이외의 자의 출연금 <개정 2013.09.26>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5. 자활사업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 <개정 2013.09.26>6. 기금운용수익금 <개정 2013.09.26>7.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 수입<신설, 2017.6.22.>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구청장은 당해 기금에 대하여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기금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③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개정 2013.09.26>1. 구금고에 보관 <개정 2013.09.26>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 <개정 2013.09.26>④ 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갖춰 두어야한다. <개정 2013.09.26>

제6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동대문구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개정 2013.09.26>1. 기금의 용도2. 기금의 조성·운용 및 결산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 변경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개정 2013.09.26>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09.26>

제7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3.09.26>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개정 2007. 11. 01, 2013.09.26)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이하 “자활기업”이라 한다) <개정 2013.09.26, 2022.12.29.>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이하 “자활사업실시기관”이라 한다) <개정 2013.09.26>

제8조(지원신청 등)① 제4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26>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본조제목개정 2013.09.26>

제9조(자활사업자금의 대출 및 융자조건 등)① 제7조제1호에 따른 저소득주민에 대한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2천만원 이내로 하며, 2년거치 2년 분할상환한다. <개정 2013.09.26>1. 자활자립을 위한 자활사업자금2. 천재지변, 그 밖에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개정 2013.09.26>② 제7조제2호 및 3호에 따른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에 대한 대출은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5천만원 이내에서 구청장이 결정하며,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한다. <개정 2013.09.26>③ 대출금의 이자는 연3%로 하되,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탁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의한 연체이자율을 적용한다.④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자와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실시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출자금의 전액 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26>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2. 사망 또는 구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때3.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때 <개정 2013.09.26>4.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없이 대출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는 때

제10조(상환기간 연장)①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 구청장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이자차액 보전)① 자활기업 등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그 이자와 제9조제3항에 따른 이자간에 차이가 있는 때에는 연리 5%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3.09.26>② 제1항에 따른 보전대상은 자활기업 등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09.26>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받는 자활기업 등이 제9조제4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의 차액보전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제목개정 2013.09.26> <개정 2013.09.26>

제13조(기금관리 공무원) 구청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주민복지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하고, 기금업무 담당 팀장를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11.06.09, 2013.09.26, 2020.12.31, 2022.12.15.>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구청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 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3.09.26>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 마다 세입·세출예산안 및 결산서와 함께 동대문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9.26>

제15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2007. 11. 01, 2022.12.29.)

부칙 (2005. 07. 29 조례 제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06. 09 조례 제868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담당관·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18. 생략1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생활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20.~34. 생략부칙 <개정 2013. 09. 26 조례 제9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 10. 29 조례 제10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06.22, 조례 제1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12.31. 조례 제1374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⑬ ~ &#x3252; 생략부칙 <개정 2022.12.15. 조례 제1496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5; (생략)&#x3256;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복지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x3257;~&#x32b9; (생략)부칙 <개정 2022.12.29. 조례 제1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