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동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30830 / 시행일: 202308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구의 업무에 대한 구민의 신뢰를 높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30.>1. "업무등"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그 소속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2. "평가"라 함은 업무등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3. "자체평가"라 함은 평가대상기관이 자체적으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종합평가"라 함은 평가대상기관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자료의 수집, 현지조사 또는 점검, 평가기법 적용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평가의 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 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③ 평가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평가의 대상업무)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주요업무계획·시행계획의 주요시책 및 사업이 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업무로 지정할 수있다.

제6조(평가의 대상기관)① 평가대상기관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의한 본청의 담당관, 과, 5급이상 소속 행정기관으로 한다. <개정 2023. 8. 30.>② 제5조제2항에 의하여 평가대상업무로 지정되는 경우 당해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은 그범위 안에서 평가대상기관이 된다.

제7조(정기평가)①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5조에 의한 평가대상업무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의한 자체평가를 바탕으로 1월 이내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제10조(합동평가) 구청장은 정기평가 또는 수시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기관의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주민평가)① 구청장은 업무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성과를 주민의 입장에서 평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주요업무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매년 7월 31일까지 다음연도의 주요업무계획 수립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의한 지침에 따라 매년 8월 31일까지 당해기관의 소관업무에 관한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대상기관의 다음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확정한다.

제13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작성)① 구청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다음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시달하여야 한다.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의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연도의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주요업무시행계획의 수정)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목표, 평가지표, 시책, 사업, 또는 예산의 변경 등으로 주요업무계획·시행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이를 변경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사유 및 근거자료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평가지침의 시달)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도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2월말까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시달한다.② 제1항의 평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당해연도 업무등의 평가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평가 대상업무의 선정에 관한 사항3.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4. 정기평가, 수시평가 등 평가의 종류별 실시에 관한 사항5. 평가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7. 기타 각종평가의 실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평가계획의 작성)① 구청장은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2. 평가대상 부서3. 평가의 대상 및 범위4. 평가시기5. 평가방법(성과측정을 위한 평가지표 포함)6.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18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우수부서 등에 대한 포상 등)① 구청장은 구정의 성과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 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업무등의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8. 30.>1. 당해연도 평가 실시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평가 대상업무 선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3.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4. 「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제5조에 따른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4.12.31>

제2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이상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3·9·1> <개정 2012.12.26>1. 구 본청의 5급 이상 공무원2. 평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궐위된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5조(회의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7조(간사 등)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2005. 4. 25., 2007. 8. 16., 2017.02.22., 2020. 12. 30.>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자료요구 등)① 위원회는 제22조에 의한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관련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정)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강동구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3·9·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4.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서울특별시 강동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⑪부터 ⑰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칙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서울특별시 강동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제5조에 따른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② 생략부칙 (2017.0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서울특별시강동구업무등의평가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1항 중 “기획경영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③부터 ⑮까지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훈령 포함)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908호, 2020.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서울특별시 강동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제1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제3조 () 제3조 (생략)부칙 <규칙 제970호, 2023. 8. 30.,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을 위한 12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