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 및 행정사무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25., 2011. 11. 18., 2021. 12. 31., 2024.5.17.>

제2조(감사)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실시한다. <개정 1997. 11. 25., 2011. 11. 18., 2015. 12. 31., 2024.5.17.>② 감사는 매년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 이내로 실시하되, 소관 상임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1997. 11. 25., 2000. 2. 22., 2004. 4. 30., 2011. 10. 21., 2015. 12. 31., 2019. 11. 15., 2024.5.17.>③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에 따른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08. 7. 25., 2011. 11. 18., 2024.5.17.>④ 삭제 <2024.5.17.>

제3조(조사)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구의 행정사무중 특정 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18., 2015. 12. 31., 2024.5.17.>② 조사 요구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와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적어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발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③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2항의 조사 요구가 의결되면 지체 없이 본회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확정한다. <개정 2015. 12. 31., 2024.5.17.>④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적은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개정 2024.5.17.>⑤ 삭제 <2024.5.17.>

제6조(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감사 또는 조사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또한 구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서울특별시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서울특별시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 외에는 그 감사를 할 수 있다. <개정 1997. 11. 25., 2011. 11. 18., 2015. 12. 31., 2021. 12. 31., 2024.5.17.>

제7조(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① 조사계획서 작성 시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신설 1997. 11. 25., 개정 2024.5.17.>②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검토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8조의2(과태료 부과)① 법 제49조제5항 및 영 제46조제5항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통보받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4.5.17.>1.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개정 2015. 12. 31.>2. 정당한 사유 없이 선서ㆍ증언ㆍ진술을 거부한 경우: 100만원 이상 200만원 이하 <개정 2015. 12. 31.>3.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개정 2015. 12. 31.>② 제1항의 과태료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1.11.18>

제8조의3(고발의 절차)① 의회는 법 제49조제5항 및 영 제46조제7항에 따라 거짓증언을 한 자를 고발할 경우에는 의장의 명의로 한다. <개정 2021. 12. 31., 2024.5.17.>② 제1항에 따른 고발은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③ 고발장은 사건이 발생한 장소와 피고발인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에 접수한다.[본조 신설 2015.12.31.] <개정 2024.5.17.>

제8조의4(증인의 보호)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않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에 비공개를 요구할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회의의 사본을 요구할 경우 의장의 승인을 얻어 교부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5.12.31.]

제9조(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나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조사대상 사무소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1997. 11. 25., 2015. 12. 31., 2024.5.17.>

제10조(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영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와 결과 및 처리의견을 적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7. 25., 2011. 11. 18., 2024.5.17.>

제12조(준용규정 등)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1997. 11. 25., 2000. 2. 22., 2011. 11. 18., 2015. 12. 31.>

부 칙 <1995. 4. 6 조례 제7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감사 또는 조사의 사무에 대한 경과 조치)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는 이 조례의 시행일 이후에 처리되는 사무에 한한다.부 칙 <1995. 10. 25 조례 제101호> 이 조례는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1. 25 조례 제2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2. 22 조례 제3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4. 30 조례 제 494호>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중 "제1차"를 "제2차"로 한다.부 칙 <2008. 7. 25 조례 제656호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중 "제34조의3"을 "제38조"로 한다.②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조례명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로 한다.제1조중 "제82조 및 제83조"를 "제90조 및 제91조"로 한다.제5조중 "서울특별시강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③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조례명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출석하여답변할수있는관계공무원의범위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중 "제37조"를 "제42조"로 한다.제2조제3호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동조제5호중 "법 제137조"를 "법 제146조"로 한다.④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조례명 "서울특별시강북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중 "제36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9조의2"를 "제41조 및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52조"로 하고, 제2조제3항 중 "영 제16조제3항"을 "영 제39조제3항"으로 한다.제5조제1항제2호중 "법 제104조 내지 제107조"를 "법 제113조 내지 제116조"로, "법 제108조 및 제111조 및 112조"를 "법 제117조, 제120조 및 제121조"로 하고, 동조 제1항제3호 중 "법 제137조"를 "법 제146조"로 하며, 동조 제1항 제4호 중 "법 제95조제2항 또는 제3항"을 "법 제104조제2항 또는 제3항"으로 한다.제8조제4항중 "시행령 제17조의 4"를 "시행령 제43조"로 한다.제10조중 "영 제18조제1항"을 "영 제50조제1항"으로 한다.제11조중"영 제17조의7"을 "영 제46조"로, "영 제17조의8"을 "영 제47조"로 한다.⑤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조례명 "서울특별시강북구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보상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 및 실비 보상 조례"로 한다.제1조중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의2"를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로 한다.제8조제2호중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0조제2항중 "지방자치법 제56조"를 "지방자치법 제64조"로 한다.⑥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조중"지방자치법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3"을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로 하고 제2조제1호중"지방자치법 제53조"를 지방자치법 제61조"로 하며 동조 제2호중 "영 제15조"를"영 제33조"로 한다.⑦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조례명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에서의증인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4조중 "서울특별시강북구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 칙 < 2011. 10. 21 조례 제8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한다.제2조(다른 법규 등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의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중 “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하고,제5조제2항 중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으로 한다.부 칙 < 2011. 11. 18 조례 제8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31, 조례 제1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1.15, 조례 제1399호><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중 "제1차"를 "제2차"로 한다.부 칙 <조례 제1543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1호, 2024.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