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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제안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90711 / 시행일: 2019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구정 전반에 관한 구민의 창의적인 제안을 받아들여 구정에 반영함으로써 구민 참여를 활성화하고 구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구민제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안”이란 구민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 등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을 말한다.2. “채택제안”이란 심사결과 채택된 제안을 말한다.3.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4. “구민”이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 서구로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제안의 종류) 제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유제안”이란 과제선정을 자유로이 하여 응모한 제안을 말한다.2. “공모제안”이란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내용) 제안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생활편익증진이 가능한 각종 제도개선 방안2. 행정운영의 능률화 방안3. 구정과 관련된 기술의 개발 등으로 현저한 예산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항4. 구 세입증대 방안5. 그 밖의 구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

제5조(생활공감정책관련 구민제안 공모)① 구청장은 생활공감정책(구의 시책 등에 있어 조금만 제도를 개선하면 구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구민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과제를 선정하여 공모제안을 실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매년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구민제안을 공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생활공감정책에 관한 구민제안의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이나 기관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사항)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2.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제안제도 등 기존의 제도에 따라 이미 채택되었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3. 일반 통념상 현재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4. 제안의 실시효과는 있으나 막대한 경비소요, 새로운 문제점 발생 등으로 개선효과가 크지 아니한 것5. 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제7조(제안의 제출)① 구민 누구나 구정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관하여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공모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안자의 거주지 제한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② 제안을 제출하려는 구민은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우편·팩스 또는 구청 홈페이지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경우에는 먼저 접수된 제안이 우선한다.④ 2명이상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제8조(제안의 심의) 접수된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천광역시 서구 공무원 제안 규칙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서구 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1. 제안의 채택 및 등급 결정에 관한 사항2. 채택제안의 실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채택등급 등)① 제안의 채택등급은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인원은 복수로 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공모제안의 채택)① 제5조에 따라 제출한 구민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공모기한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위원회에서 심사한 후 제안의 채택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편·팩스 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채택여부 결정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② 공모제안의 채택등급 등은 제10조를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라 불채택의 통지를 받은 제안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구민제안의 채택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2조(부상 등)① 수상자에게는 상장 및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부상의 종류 및 액수는 규칙으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안을 제출한 사람 중에서 채택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격려(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④ 수상 후 타인의 제안사항을 제출한 것이 밝혀지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 및 부상 등을 반환 조치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채택제안의 활용)① 구청장은 채택제안이 최대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채택된 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 전문 학술기관 및 관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 후 활용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503 / 시행일: 2021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의 발간, 보급 및 그 밖에 구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인천광역시 서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0.30)

제2조(발행)① 인천광역시 서구 구보(이하“구보”라 한다)는 주 1회 발행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발행할 수 있다.(개정 2015.10.30)② 구보 발행부서의 장은 구보를 전자적 형태로 전환·발행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제3조(게재사항) 구보에 게재하는 사항과 게재순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규칙·훈령·예규2. 고시·공고3. 휘보4. 상훈 및 사령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휘보 란) 휘보 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대통령 지시사항2. 국무총리 지시사항3. 장관 지시사항4. 시장 지시사항5. 구청장 지시사항6. 구 방침으로써 하급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7. 구정 주요시책8. 법령에 따른 면허·인가·승인·단체등록 또는 그 취소사항 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9. 구에서 시행하는 면허시험·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제11조(배부범위)① 구청장은 소식지의 게재사항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구민, 공공기관 및 주민 다중이용시설 등에 배부한다.(개정 2015.10.30, 2019.11.18.)② 본청 각 부서 및 소ㆍ동에서는 소식지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비치하고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19.11.18.,2021.5.3.>

제12조(배부방법)① 소식지는 각 동 통ㆍ반장이 무상배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우편 등을 이용해 배부할 수도 있다. <개정 2019.11.18.,2021.5.3.>② 소식지의 배부방법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개정 2015.10.30)

제13조(게재사항) 소식지에는 다음 사항을 게재한다.1. 구정 시책에 관한 사항2. 구 의회 활동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체육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4. 지역소식 및 미담사례5. 주민의 참여행정 및 구민의 의견 투고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소식지의 종합기획 및 조정2. 게재 내용의 검토 및 배열3.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5.3.>③ 위원은 소식지 발행부서의 장, 구의회 의원 1명, 소식지 발행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30, 2019.11.18.)

제1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

제18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개정 2015.10.30, 2019.11.18.)

제20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5.10.30)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간사는 회의내용을 회의록에 작성하여 보존한다.

제21조(자료수집 등)① 소식지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 유관기관, 또는 구민으로부터 접수한다.② 접수된 자료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식지에 게재하며 게재된 원고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5.3.>③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④ 접수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22조의2(명예기자) ⓛ 구청장은 소식지 편집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등을 위하여 명예기자를 위촉할 수 있다.② 명예기자는 2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구청장은 명예기자가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거나, 명예기자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2019.11.18.)④ 삭제 <2019.11.18.> [본조신설 2012.10.2]

제23조(수당 등)①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0.2, 2019.11.18.)②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기사 또는 자료를 제공하거나 소식지 제작에 참여한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금액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5.3.>

부칙 (1997.7.25 조례 제442호) ①이 조례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서구보조례(1995. 8.17 조례 제362호)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9. 1.11 조례 제5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9.19 조례 제69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 략부칙 (2009. 3. 6 조례 제9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신규위촉된 것으로 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부칙 (2012.10.2 조례 제11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30 조례 제13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18 조례 제17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5.3 조례 제18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2조(법령과의 관계)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인천광역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의해 제정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 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자동차등록령」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48조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이라 한다)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서구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이하 “등록면허세”라 한다) 신고사무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서구 관할 외의 지역에 사용본거지가 있는 자동차의 등록사무를 처리하면서 해당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수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관련 서류를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납세고지서별 또는 세목별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13.>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인천광역시 서구세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4. 5. 12 조례 제12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6. 29 조례 제12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9.23. 조례 제14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6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7.12.20 조례 제15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의3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43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0.5.18. 조례 제17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2024.5.13. 조례 제21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부터 적용한다.부칙 (2025.10.20. 조제 제2311호 인천광역시 서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503 / 시행일: 20210503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지방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8조(세율) 법 제81조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세율: 법 제81조제1항제1호의 세율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세율2. 연면적에 대한 세율: 법 제81조제1항제2호의 세율[전문개정 2021.5.3.]

제9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3.>

제11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5.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변경된 때

제12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4조(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구청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5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 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2000. 1.15 조례 제5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중 단서의 개정규정은 1999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0. 3.11 조례 제57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 삭 제 (2001. 3.27)부칙 (2000.11.23 조례 제6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3.27 조례 제64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2001.11.14 조례 제6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1. 6 조례 제7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9. 9 조례 제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5.19 조례 제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5.30 조례 제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19 조례 제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4.9 조례 제10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세 및 지방소득세의 적용례) 제2장제3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민세 재산분 및 같은 장 제4절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201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고 또는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부칙 (2010.12.17 조례 제10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인천광역시 서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3. 7. 15 조례 제11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5. 12 조례 제12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6.3.4 조례 제1366호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 인천광역시 서구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호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부칙 (2016.9.23. 조례 제149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16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1.5.3. 조례 제18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구정발전유공표창운영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050519 / 시행일: 200505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서구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각종 평가결과에 따라 구정발전에 기여한 기관, 단체, 공무원 및 구민 표창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1. 구정업무 추진 종합평가2. 상·하반기 주요시책 추진사항 평가3. 국토대청결 운동 추진 평가4. 주민등록 업무 종합평가5. 자연정화 활동 평가6. 기타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평가 구청장은 구산하기관인 동사무소 및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3조(평가시기)1. 주요업무 추진평가는 매년 11월 1일 ∼ 11월 30일 사이2. 시책 추진사항은 매년 5월, 11월3. 기타 평가는 해당부서의 필요에 의하여 실시 동행정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평가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 실시할 수 있다.

제5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상)① 각종 평가 결과 우수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는 조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표에 해당하는 표창장 및 시상금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무원 및 구민에 대하여는 구청장 표창을 별도로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표창시기)1. 구정주요업무 추진 종합평가, 국토 대청결 운동 : 매년 12월 종무식2. 자연정화 활동 : 매년 10월 행사당일3. 기타 평가결과에 따른 표창 : 평가실시 익월 월례조회시 평가결과에 따른 표창시기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부칙 (1997.11.20 규칙 제4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1.14 규칙 제5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칙 (2005. 5.19 규칙 제6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428 / 시행일: 202504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소재의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 및 활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계승·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국가유산의 보존 및 활용ㆍ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국가유산에 관한 정보 생산ㆍ수집 및 관리2. 국가유산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발ㆍ보급3. 국가유산을 활용한 콘텐츠 및 상품 개발4. 그 밖에 국가유산 활용ㆍ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인천광역시 서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428 / 시행일: 202504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제4조(국기 게양일 등)①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가 공인한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2.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의 날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기 게양일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는 등 국기선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기선양사업 등)① 구청장은 국기에 대한 인식제고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국기 게양대 설치 및 국기보급사업2. 국기 사랑 및 국기 달기 운동 추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 또는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기는 세대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인천광역시 서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한 부부2. 국기선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가로기의 게양)①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하여 주요 도로의 일정 부분을 상시 게양 구간으로 정하여 가로기를 상시 게양할 수 있다.② 가로기는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높이와 방향 등을 적절하게 설치하여야 한다.③ 가로기는 훼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ㆍ운영)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서구청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가 국내외 도시와 활발한 교류를 통해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친선결연 및 우호교류 체결과 교류협력 사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류협력”이란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인적·물적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2. “친선결연”이란 국내외 도시 간 상호 공동 관심사에 대한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 경제, 문화,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친선과 공동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3. “우호교류”란 친선결연에 앞서 친선교류 의사를 표시하는 의향서 등을 상호 교환하는 단계를 말한다.

제4조(교류협력의 대상 및 기준)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에 결연 및 교류를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도시의 자료를 수집하여 결연 및 교류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검토한 후 대상도시를 선정한다.②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에 결연 및 교류를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2. 산업, 지역 특성 등의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협력을 통한 실익의 기대가능성5. 역사·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등

제6조(의회 의결)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 친선결연 등을 체결, 변경,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교류협력의 체결)① 친선결연 등의 체결은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 단체장이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관한 협약서에 합의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② 친선결연 등의 체결 및 상호방문에 따른 경비 부담은 호혜주의에 따라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 단체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교류협력 사업의 범위 및 지원)①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와 교류 활성화 및 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예술·체육 등 다양한 교류협력 활동2. 청소년 인재육성을 위한 교류협력 활동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기업간 교류협력4. 지역 농특산물 및 자원의 교류를 통한 상호실익 증진 도모5. 우수정책의 홍보 및 정책 공유사업 추진6. 교류 도시와의 공무원 초청연수 및 교육8. 재난·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 및 자원봉사자 등의 파견 또는 성금·구호물품의 지원9. 그 밖에 구청장이 교류협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 서구가 추진하는 교류협력 사업에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른다.

제9조(교류협력의 취소) 구청장은 친선결연 등을 체결한 도시와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단절로 인하여 지속적인 교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친선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협약을 체결한 후 교류가 부진하거나 단절되지 않도록 여러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교류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협약과 관련한 제반기록 및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협약서 등 중요 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2013.3.14 조례 제11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외국도시와 결연 및 우호교류는 이 조례의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5.3.7. 조례 제2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3조(권한대행)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구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21.12.20.>② 제1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할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다만,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제상의 과 순위에 따른 과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4조(법정대리)① 구청장 또는 산하기관의 장이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국의 직제상 과 순위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4.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과의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② 소속 산하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차하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5조(지정대리)① 제4조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직위, 직급, 직렬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② 실·과·소·동 직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실·과·소·동장이 해당 실·과·소·동의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③ 제1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할 사람을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할 사람을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한다.

부칙 (1988.5.1 규칙 제9호)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6.21 규칙 제43호) 이 규칙은 1988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11.28 규칙 제1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2.30 규칙 제4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5.30 규칙 제5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8.2 규칙 제60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칙 (2006. 6.26 규칙 제6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칙 (2006. 8.11 규칙 제6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20 규칙 제6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8.12 규칙 제7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0 규칙 제1031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2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주민이「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보완사항 및 보완 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구청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신한다.③ 구청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한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4., 2025.10.20.>

제3조(심의 및 평가)①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3조의 인천광역시 서구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 평가기준에 따라 각 금융기관이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심사표를 작성하여 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고, 위원장은 이를 집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06, 2014.8.4.)②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된 심사표 제출시 심의위원별로 서명·제출하여야 하며, 조례 제9조에 따른 심사결과 제출서식은 각 호와 같다. 다만, 심의위원회의 심의·평가 결과에 의견을 달리하는 위원이 있을 경우 소수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5.10.20.>1. 금융기관 제안서 심사결과(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5.10.20.>2. 금융기관 심사결과 집계표(별지 제3호서식)

제4조(제안서 접수등) 금고지정 주관부서에서는 금고지정 경쟁에 참여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례 제8조제1항의 공고사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각각 첨부한 제안서 10부를 접수하고, 접수증(별지 제4호서식)을 교부한 후 심의·평가시까지 봉인하여 보관한다. <개정 2025.10.20.>

제5조(금고변경 및 해지를 위한 심의·평가)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금고변경 또는 해지 결정을 위한 심의·평가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3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0.10.06, 2014.8.4., 2025.10.2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06 규칙 제7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8.04 규칙 제8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8. 8 규칙 제9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8.1. 규칙 제10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0.20. 규칙 제11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서구금권등의관리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109 / 시행일: 202301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서구에서 각종 특정된 세입금을 수납할 때 발생하는 영수증서 및 원본의 원부(이하 "영수원부"라 한다)와 불특정 세입금인 수수료·사용료를 수납할 때 매판하는 입장권 사용권등의 금권(이하 영수원부와 함께 "금권등"이라 한다)을 합리적으로 발간 수불사용 보관하게 함으로써 금권등의 관리에 있어 예상되는 사고를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5.18.>

제3조(발간원칙)① 금권등은 사용 부서의 징수관(이하 "징수관"이라 한다)이 발간한다.② 발간은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20.8.28., 2023.1.9.>

제5조(인쇄원판의 보관)① 금권등의 인쇄원판을 정기적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그를 회수하여 보관할 수 있다.② 수입금출납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금권원판보관대장을 비치하여 그 제조, 사용, 보관, 폐기등 관계를 명백히 기재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수불)① 금권등은 직제규칙의 규정에 의한 지휘 체계에 따라 징수관, 수입금 출납원과 세입금 징수사무실무자 또는 금권매판사무담당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간에 계통적으로 수불하되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수불대장을 각각 비치하여 그 수불기록을 유지 정리하여야 한다.② 영수원부는 사용자 1인에 대하여 1권씩 지불함을 원칙으로 하며, 완전히 사용한 징수원부는 즉시 회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① 금권등은 반드시 선순위 번호분부터 사용 또는 매판하여야 한다.② 영수원부의 사용자가 영수증서를 발행할 때에는 반드시 소정란에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③ 사용이 완료된 금권등은 즉시 회수하여 징수관에 반납하여야 한다.④ 징수관은 반납한 금권등을 확인한 후 사용자가 사용한 날로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자 변동시에 관리절차)① 사용자가 퇴직, 전보등 사유로 인하여 종래의 부서를 떠나게 된 때에는 관계 수입금출납원은 그에게 지급한 금권등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회수한 금권등중 미사용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후임 사용자에게 계속 사용하도록 하며, 이때 수불부를 정리함과 동시에 금권등의 표지에는 전·후 사용자 및 사용기간, 사용부분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일보) 사용자가 매일의 징수세입금 또는 판매수입금을 관계수입금 출납원에게 인계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금권등 사용일보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수원부의 사용일보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세입금징수일보로서 갈음할 수 있다.

제12조(불용분의 회수폐기) 세입금 수납절차의 변경, 영수원부의 서식의 변경 금권의 도안의 변경등 사유로 인하여 이미 발간한 금권등을 계속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를 발간한 징수관이 재무과장 입회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수한 금권등 가운데서 1책중 일부가 이미 사용된 것이 있을 때에는 징수관이 이를 회수 보관하되 미사용분은 그 부분을 왼쪽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향하는 대각선을 그어 절취 폐기하고 원부 표지에 사용자의 직위 또는 직명, 성명, 폐기사유, 폐기일자 및 미사용분 매수를 기재한 후 수입금 출납원과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1.24 규칙 제1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5.18. 규칙 제989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8.28. 규칙 제996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사항은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인천광역시 서구 금권등의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2항중 “인천광역시서구재무회계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생략부칙 (2023.1.9. 규칙 제1048호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사항은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에 따른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인천광역시 서구 금권등의 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인천광역시 서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부터 ⑥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서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50629 / 시행일: 20150629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금연지도원에게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 등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ㆍ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2. “예우”란 기부자에게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 또는 감사장 및 감사패 증정 등의 제5조에 따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5.10.20.>][전문개정 2025.10.20.]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구청장에게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적용한다.[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5.10.20.>][전문개정 2025.10.20.]

제4조(기부자 관리 등)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기부금품 등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20.>② 기부금품 등 관련 접수 또는 사용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영구 보존하며 기부자가 원할 경우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개정 2025.10.20.>[제목개정 2025.10.20.]

제5조(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삭제 <2025.10.20.>2.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3. 구청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4. 구보 등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5. 구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6.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개정 2025.10.20.>

제6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10.20.>1. 법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 <신설 2025.10.20.>2. 제5조제6호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0.20.>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25.10.20.>② 삭제 <2025.10.20.>[제목개정 2025.10.20.]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5.10.20.>1.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25.10.20.>2. 기부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5.10.20.>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 담당이 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기부금품 등의 접수여부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20.>

부칙 (2018.12.24 조례 제1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0.20. 조례 제231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인천광역시 서구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70929 / 시행일: 2017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특성에 맞게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 인정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을 맞은 사람에게 신속한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긴급지원"이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일시적인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하게 필요한 지원을 행하는 조치를 말한다.2.“긴급지원대상자"란 인천광역시 서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구민 중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3. "가구구성원"이란 긴급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된 사람이거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이라도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음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경우를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것을 말한다.1. 가구구성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3.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4. 아동을 동반한 가구로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5.「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각종 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본인이 포기하거나 자활 사업 참여 거부 등의 이유로 보장 중지된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7.9.29)가.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나. 급여를 신청 후 급여종류별 보장 부적합 가구로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다. 급여종류별 보장이 중지된 수급자 가구로서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생계가 어려운 경우6. 실직 등 위기 사유로 수도, 가스, 전기 등의 사용료가 3개월 이상 체납하거나, 중단되어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17.9.29)7. 실직 등 위기 사유로 3개월 이상 월세가 체납되어 생계가 어렵고, 월세 차감 후 보전되어 있는 보증금이 주거지원 금융재산 이하인 경우 (개정 2017.9.29)8. 과다 채무에 따른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9.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10. 주소득자(主所得者)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11. 사례관리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생계가 어렵다고 관련 기관에서 추천하는 경우 (신설 2017.9.29)12.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른 범죄피해자로서 관할 경찰서로부터 통보 받은 사람 중 그 피해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범죄피해로 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다만, 동일 범죄피해로 다른 기관에서 이미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7.9.29)13. 그 밖에 구청장이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경우 (종전 제11호에서 이동 2017.9.29)
인천광역시 서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난임을 극복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 시술비(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조생식술) 지원2.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약난임치료비 지원3.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정보 제공4.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난임극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중단) 구청장은 난임부부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1.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3.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4.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제7조(중복지원 제한) 구청장은 난임부부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 조례에 의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10705 / 시행일: 202107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이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 “노래연습장업”이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으며, 교육은 연 3시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비대면 온라인 교육 또는 사이버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법」 제32조에 따른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 실시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때에는 그 사실을 구보 또는 구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효율적인 교육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교육대상자 및 대상자별 예상인원2. 교육일시 및 장소3. 교육내용 및 방법4. 교육진행에 관한 사항5. 강사 확보에 관한 사항

제6조(교육교재)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때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교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노래연습장업에 대한 법령 등 제도변경사항 등에 관한 사항3. 위생교육(친절, 질서, 청결에 관한 사항 포함)4. 재난예방 및 안전교육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교육실시 방법)① 교육장소는 교육인원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좌석 수와 시설을 갖춘 곳으로 한다.② 교육은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9조(교육통지서 송부) 구청장이 제3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불참자 통지)①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불참자에 대하여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영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828 / 시행일: 202308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8.28.)2. “성인용 보행기”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 고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등급 외(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외 A, B) 판정을 받았거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2.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3. 그 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기준)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② 성인용 보행기는 1인 1대를 지원한다. 다만, 지원한 성인용 보행기가 잦은 고장, 수리 불가 등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 1대까지 교체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고자 하는 노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 등을 주소지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 등을 검토하여 성인용 보행기의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성인용 보행기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2021.03.15. 조례 제18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28. 조례 제2066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⑥~&#x246f; 생략
인천광역시 서구 노거수등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60708 / 시행일: 2016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노거수등”이란 노목(老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으로서 특별히 보호 및 보존할 가치가 있는 수목으로 「인천광역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여 보호·관리하는 수목 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수목을 말한다.(개정 2016.7.8)2.“관리부서”란 구청장이 지정한 노거수등을 관리하는 담당부서를 말한다.3.“수목보호기술자”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및「자격기본법」제17조제2항에 따라 수목보호 관련 민간 자격을 취득하고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등록한 기술자를 말한다.

제3조(노거수등의 지정)① 구청장은 노목, 거목, 희귀목 등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목을 노거수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노거수등 대상수목의 소유자와 관리자 등(이하‘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노거수등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현장조사 등을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노거수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노거수등으로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지정목적에 따라 노거수등을 보호·관리하여야 하며, 노거수등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인을 지정할 수 있다.

제4조(노거수등의 해제)① 구청장은 노거수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거수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1. 기상, 천재지변 등의 피해로 노거수등의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정 노거수등이 수명을 다하여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군사시설 또는 그 밖에 공용·공공용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노거수등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소유자 등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노거수등 유지·관리비용의 지원)① 구청장은 노거수등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운영에 있어서 지원목적에 위반되는 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지원된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제7조(노거수등의 보호)① 구청장은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인·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와 같이 노거수등에 인접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노거수등의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여 노거수등이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1.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통신시설, 건축 등의 사업행위2.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3. 분수, 실개천 등의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행위4. 그 밖에 구청장이 노거수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② 구청장은 노거수등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제8조(노거수등의 점검)① 구청장은 노거수등의 유지, 피해예방 등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 후 정밀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목보호기술자에게 진단을 의뢰하고, 그 진단결과를 노거수등의 보호·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대장비치) 구청장은 노거수등의 관리와 실태파악을 위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노거수등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확인점검 및 보호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영위 할 수 있도록 노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발굴 추진하여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9., 2021.3.18.>

제2조(노인복지증진의 책임)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연간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② 구청장은 연간 종합계획 수립 시 사업별 지원대상, 방법, 범위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20.3.9.>

제3조(노인의 구정참여 지원)① 구청장은 노인이 다양한 방법으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노인 및 노인복지시설 이용노인을 대상으로 주요 구정을 안내 할 수 있다.

제5조(사회참여활동 지원) 구청장은 노인의 지역봉사활동 기회 및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회참여 제공기관 및 단체를 지원할 수 있다.1. 노인지역봉사활동 및 노인일자리 사업2. 노인대학 및 노인교실3. 그 밖에 노인문화 · 여가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단체 및 기관 등

제6조(경로식당 운영)① 구청장은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경로식당을 설치 · 운영할 수 있다.② 경로식당 이용자 중 다음 각 호의 노인들에게는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그 이상의 경제적 능력을 갖춘 노인들에게는 실비를 받을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2. 차상위계층 노인3. 기타 저소득 독거노인③ 경로식당에서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게는 식사를 배달할 수 있다.④ 경로식당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 ·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100세이상 노인 지원) 구청장은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00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설날, 추석)에 필요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3.15.>

제9조(경로행사 등)① 구청장은 노인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경로효친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가정의 달, 경로의 달 또는 노인의 날을 기념하여 다음 각 호의 경로행사를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직접 추진하거나 노인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 및 시설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어버이날, 가정의 달 행사 <개정 2021.3.15.>2. 노인의 날, 경로의 달 행사 <신설 2021.3.15.>3. 어르신 화합 한마당 행사 [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1.3.15.>]② 제1항에 따른 행사 시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 노인들에게 식사와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포상)① 구청장은 노인복지 정책 시행에 있어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법인·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포상할 수 있다.1. 구 노인복지 행정 또는 노인복지 증진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2. 노인복지 지원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효행 우수자로 인정한 사람② 구청장은 운영 실적이 우수한 경로당을 모범경로당으로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③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예산 등의 지원) 제5조, 제6조,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노인복지증진 사업의 지원대상, 내용, 시기 등 세부기준은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3.15.]

제1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다른 법령 및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3.9.>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1.3.15.>]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관계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5.3.18, 2020.3.9.) [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1.3.15.>]

부칙 (2008.5.16 조례 제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5. 3. 조례 제1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3.18. 조례 제1249호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제5호에 따른 “그 사업에의 지출 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⑦생략⑧「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를“「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⑨~⑭생략부칙 (2020.3.9 조례 제1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3.15 조례 제18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7.7. 조례 제2048호 인천광역시 서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예우 및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를 삭제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51020 / 시행일: 2025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 대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으로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0.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서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연령 및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노인일자리 사업별로 참여 대상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3.8.28., 2025.10.20.>2. "노인일자리 창출"이란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3. “노인사회활동”이란 노인이 자기만족과 성취감 향상 및 지역사회 공익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 성격의 활동을 말한다. <신설 2025.10.20.>4.“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이란 이란「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기관을 말한다.[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10.20.>] <개정 2025.10.20.>

제4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서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의 기회를 개발ㆍ보급하고, 노인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을 조성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10.20.]

제5조(추진계획)① 구청장은 매년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창출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5.10.20.>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10.20.>1. 노인일자리 지원의 기본방향 <신설 2025.10.20.>2.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종전 제1호에서 이동 <2025.10.20.>]3.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종전 제2호에서 이동 <2025.10.20.>]4.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5.10.20.>]5.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5.10.20.>]6. 그 밖에 구청장이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5.10.20.>]③ 구청장은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이나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20.>④ 제3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개정 2025.10.20.>⑤ 구청장은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5.10.20.>[제목개정 2025.10.20.]

제6조(평생교육프로그램의 활용) 구청장은 노인을 대상으로 구가 운영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사회활동 관련 교육으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분야의 경영 및 기술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개정 2025.10.20.>

제7조(운영 등)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통해 수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를 따른다.

제9조(예산지원 등)① 구청장은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이나 비영리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2015.12.31 조례 제13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28. 조례 제2066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만 65세”를 “65세”로 한다.⑦~&#x246f; 생략부칙 (2025.10.20. 조례 제23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한다.제3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5. 그 밖에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이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106 / 시행일: 2023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7.8)

제2조(정의)①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 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7.8)②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개정 2016.7.8)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법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학대노인의 발견 · 보호 ·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 · 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 · 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서구민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하여서는 아니되며,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6.7.8)② 법 제39조의6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6.7.8)

제5조(노인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시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16.7.8)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6.7.8)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노인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16.7.8)1. 노인복지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2. 노인복지시설의 대표3. 대한노인회 인천광역시 서구지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개정 2016.7.8)4.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개정 2016.7.8)5. 법률전문가6.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원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6.7.8)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2.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7.8)3.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6.7.8)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개정 2016.7.8)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6.7.8)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관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7.8]

제9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 · 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 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7.8)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6.7.8., 2023.11.6.)

부칙 (2011.12.13 조례 제1135호) 이 조례는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7.8 조례 제14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6. 조례 제2072호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②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2;까지 생략&#x3253; 인천광역시 서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3;부터 <101>까지 생략
인천광역시 서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151211 / 시행일: 20151211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 및 법 시행령 제2조를 따른다.[전문개정 2015.12.11]

제4조(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역 내에서 녹색제품 구매·생산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1)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5.12.11)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개정 2015.12.11)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5.12.11)4. 관내 녹색제품 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5.12.11)5.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개정 2015.12.11)[제목개정 2015.12.11]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11)② 제1항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5.12.11)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개정 2015.12.11)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에 관한 사항(개정 2015.12.11)3. 계약특수조건 규정,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5.12.11)[제목개정 2015.12.11]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2.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3. 녹색제품 생산ㆍ유통ㆍ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전문개정 2015.12.11]

제8조(판단기준의 설정·관리)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11)1.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한 저공해자동차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3.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개정 2015.12.11)4.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② 구청장은 적합한 녹색제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 할 수 있다.(개정 2015.12.11)

제10조(관내기업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2.11)② 구청장은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시장개척, 수출 등을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15.12.11)

제11조(녹색제품 정보제공)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조사·수집하여 관내기업, 산업계 및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개정 2015.12.11)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조사·수집에 관한 업무를 관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5.12.11]

제12조(녹색제품 구매 확산)① 구청장은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교, 기업 등의 기관에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12.11)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개정 2015.12.11)③ 구청장은 기관·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 사업에 필요한 경우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15.12.11)[제목개정 2015.12.11]

제13조(포상) 구청장은 녹색제품의 생산·소비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생산자 및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할 수 있다.(개정 2015.12.11)
인천광역시 서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60413 / 시행일: 2026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느린학습자의 원활한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느린학습자”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자립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4.13.>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이란 느린학습자를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법」제2조제1호의 평생교육을 말한다.<개정 2026.4.13.>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6.4.13.>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계획) <개정 2026.4.13.>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6.4.13.>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느린학습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26.4.13.>5.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6.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느린학습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6.4.13.>

제6조(지원 사업 등)① 구청장은 느린학습자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26.4.13.>1. 느린학습자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개정 2026.4.13.>2.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개정 2026.4.13.>3. 느린학습자 가족 등으로 이루어진 자발적 참여 모임 지원<신설 2026.4.13.>4. 느린학습자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개정 2026.4.13.>5.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정 2026.4.13.>6. 느린학습자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개정 2026.4.13.>7.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개정 2026.4.13.>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절차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청장은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6.4.13.>
인천광역시 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40513 / 시행일: 20240513

제2조(정의) “다자녀가정”이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두 명 이상의 자녀(자녀 중 한 명 이상이 미성년인 경우에 한정한다)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5조(우대 및 지원)① 구청장은 다자녀가정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구가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중인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2. 자녀 양육ㆍ보육 및 교육에 관한 지원3.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4. 문화, 관광, 체육 및 복지 혜택 증진을 위한 지원5. 보건 및 의료 혜택 확대를 위한 지원6. 그 밖에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조례에 명시된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6조(우대 및 지원 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