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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회의실 사용에 관한 규정 (의회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240416 / 시행일: 20240416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4. 16.>1. “회의실”이란 대회의실(초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 브리핑룸을 말한다.2. “관리부서”란 회의실을 운영·관리하는 주무부서를 말한다.3. “사용자”란 회의실을 사용하는 사람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관리부서) <개정 2024. 4. 16.> 회의실의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4. 16.>1. 총무담당관: 대회의실(초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2. 홍보담당관: 브리핑룸

제4조(회의실 사용)① 회의실은 전라남도의회 행사나 회의에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나 회의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대회의실(초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은 청사 시설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6.>1. 전라남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하여 개최하는 행사나 회의2. 그 밖에 전라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 4. 16.>③ 브리핑룸은 청사 시설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6.>1. 비영리민간단체·사회단체 등의 공익을 위한 행사 <개정 2024. 4. 16.>2.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 4. 16.>

제5조(사용절차) 회의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 또는 기관은 별지 서식의 회의실 사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 10일 전까지 관리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때에는 관리부서와 사전 협의 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6.>

제6조(사용허가의 제한)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4. 16.>1. 영리 및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24. 4. 16.>3. 개인, 단체의 사적인 친목행사에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개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4. 4. 16.>

제7조(사용허가 여부 결정통지) <개정 2024. 4. 16.> 제5조에 따라 회의실 사용 신청서를 접수한 관리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 신청자에게 사용허가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4. 16.>

제8조(사용허가 취소) <개정 2024. 4. 16.> 회의실 사용허가 통보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긴급행사 또는 회의로 회의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4. 4. 16.>2. 회의실 시설물 또는 물품의 파손 등으로 회의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24. 4. 16.>

제10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등)① 사용자는 회의실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리부서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4. 16.>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시간 종료와 동시에 원상 복구하고 관리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4. 16.>

제11조(준수사항 및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회의실 사용 중 실내시설 및 물품에 대한 관리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24. 4. 16.>② 회의실을 사용하면서 시설물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손해 배상의 책임을 진다.③ 회의실은 청결히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에는 깨끗이 청소하고 원상태로 돌려놓은 후 관리부서에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4. 4. 16.>④ 회의실 외 사무실 등의 출입 및 사용은 제한되며, 직원들의 업무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 4. 16.>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시설물 원상회복 후 즉시 퇴실하게 할 수 있고 향후 회의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4. 16.>
전라남도의회 회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3조제2항ㆍ제54조제3항ㆍ제56조제2항에 따라 전라남도의회 회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9. 27, 2007. 10. 10, 2008. 9. 19, 2013.2.20., 2016.3.10., 2018. 3. 22., 2021. 12. 30.)

제3조(회기) 전라남도의회(이하 "의회" 라 한다)의 연간 총 회기는 120일 이상으로 한다. 다만,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5. 3. 24, 2006. 9. 27(전문), 2012.12.5., 2018. 3. 22., 2018.12.31.)

제4조(정례회) (개정 2012.12.5) 정례회 집회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0. 8. 12., 2002. 7. 20., 2005. 3. 2., 2006. 9. 27., 2008. 9. 19, 2012.12.5., 2016.3.10., 단서삭제 2018. 3. 22., 개정 2021. 12. 30., 2022. 12. 29.>1.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일에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일에 집회한다. 다만, 그 날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2. 대통령 선거 등 국가 중대사가 있을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3. 삭제 <2012.12.5.>

제5조(임시회) (신설 2021. 12. 30.)① 의장은 도지사나 교육감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의장과 부의장이 사고로 임시회를 소집할 수 없으면 의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의 순으로 소집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30., 개정 2022. 3. 10.)② 임시회 소집은 집회일 3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1. 12. 30.)

제6조(심의) (개정 2021. 12. 30.)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지방자치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150조에 따른 결산안의 승인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7. 10. 10., 2016.3.10., 2018. 3. 22., 2021. 12. 30.)② 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 제142조에 따른 예산안의 의결 및 그 밖에 의회의 부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00·8·12, 2007. 10. 10., 2016.3.10., 2021. 12. 30.)

제7조(위임 규정) (개정 2016.12.29., 조명개정 2018. 3. 22., 개정 2021. 12. 30.)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정례회의 운영ㆍ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2.20., 2016.3.10., 2016.12.29., 2018. 3. 2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8·1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중 "제1차정례회"를 "제2차정례회"로 한다.부 칙 〈2002·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3.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9.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3.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동노동자”란 대리운전기사, 택배기사,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직무의 특성상 업무장소가 고정되어 있지 않고, 주로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4조(쉼터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휴식 및 소통 공간 제공2. 취미 및 문화 활동 지원 서비스 제공3. 법률,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복지서비스 제공4. 이동노동 및 생활 관련 교육 서비스 제공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쉼터를 설치하는 경우 이동노동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위탁 및 재정 지원)① 도지사는 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ㆍ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라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1004 / 시행일: 2024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여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통해 전라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라남도민의 쾌적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소음 피해 예방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실무협의체 구성ㆍ운영)① 도지사는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전라남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실무협의체(이하 “실무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협의체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륜자동차 수시점검 지원2.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분석 지원3.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제도 및 법령 개선사항 등에 관한 자문4. 그 밖에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논의③ 실무협의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전라남도 및 시ㆍ군의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담당 공무원2. 전라남도경찰청 교통 담당 공무원3. 전라남도 자치경찰위원회 교통 담당 공무원4. 교통관련 전문기관에서 소음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5. 그 밖에 자동차 소음 관련분야에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실무협의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교육)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및 시ㆍ군의 업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필요한 교육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홍보)① 도지사는 소음 관리 및 소음 피해 예방을 위하여 이륜자동차 판매점, 수리점 등 이륜자동차 관련 영업점에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홍보를 할 수 있다.
전라남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1024 / 시행일: 202410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이모빌리티(E-mobility)”란 전기차, 전기이륜차, 전동휠 등 전기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동 및 운송수단을 말한다.2.“이모빌리티 산업”이란 이모빌리티의 생산, 유통, 판매 및 서비스 등의 관련 업종으로 구성된 산업을 말한다.3.“이모빌리티 기업”이란 이모빌리티 산업군에 속하는 기업으로써 제조, 유통, 판매, 연구 등의 목적으로 구성된 개별기업 또는 조합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이모빌리티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라남도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 )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중장기 계획2. 국내외 및 도 이모빌리티 산업의 현황 및 성장전망 분석3. 이모빌리티 산업 연관 기업 지원4. 재원조달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5.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6.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이모빌리티 산업의 육성) 도지사는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 집적화를 위한 특화단지 조성 등 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의 확충 및 지원2. 이모빌리티 산업의 고도화를 위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3. 이모빌리티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인증 및 지원 등을 위한 기관의 설립 및 운영지원4. 이모빌리티 생산품에 대한 국내외 홍보 및 판로 지원5. 물류 및 관광산업 등에서의 이모빌리티 제품을 활용한 연계사업 지원6. 자동차 부품기업 등의 이모빌리티 산업으로의 업종 전환 지원7. 이모빌리티 산업 관련 기술의 발전을 위한 정보교류8.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를 위한 교육·훈련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자문) 도지사는 이모빌리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라남도 전략산업 육성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전라남도 전략산업육성위원회에서 자문·심의하게 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이모빌리티 산업에 관련된 시책의 수립과 지원3. 이모빌리티 산업 현안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산학연 협력체계의 구축 등) 도지사는 이모빌리티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확보2. 신지식 및 기술의 연구·개발3. 기업 등으로의 기술 이전 및 자문4. 국내외 학술대회·워크숍 등의 개최, 유치, 참가5. 이모빌리티 산업 관련 학술단체 및 연관 산업간 상호교류 지원 등

제13조(교육·홍보) 도지사는 이모빌리티 산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도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및 홍보2.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라남도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들이 전라남도민의 일원으로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도록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이 추진하는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 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2. “이북5도민”이란 8·15 광복 후부터 6·25 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도민을 말한다.3. “이북5도 관련 단체”란 이북5도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도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북5도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지원)① 도지사는 이북5도민 관련 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이북5도민 망향 위로2. 이북5도민 관련 단체 간 교류3. 이북5도민 후세대 육성 및 지원4. 도민의 통일기원 및 호국정신 고취 활동5. 그 밖에 이북5도민 사기진작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단체 등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도지사는 이북5도위원회와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이북5도 전라남도사무소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전라남도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1024 / 시행일: 202410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상동기 범죄를 예방하고 그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이상동기 범죄”란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 등을 행사하는 범죄를 말한다.

제3조(사업)① 도지사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이상동기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2. 이상동기 범죄 예방 지원정책 개발 및 환경개선 사업3.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심리 및 법률상담4. 이상동기 범죄피해자 의료비 및 구조금 지원 등 사회적 자원 연계5. 그 밖에 도지사가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이상동기 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을 전문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비밀준수의 의무) 이상동기 범죄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이순신 장군 기념 및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전라남도 충무공 이순신 기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추진방향2. 역사ㆍ문화자원 발굴ㆍ보존 및 탐방 지원3. 교육ㆍ홍보4. 그 밖에 충무공 이순신 장군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이순신장군기념사업) 도지사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 기념 및 정신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념 및 정신 계승2. 역사&#8231;문화자원 교육 및 탐방 지원3. 전시·출판·학술 및 문화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라남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90709 / 시행일: 20190709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3.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추진 사업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이스포츠 진흥사업)① 도지사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마케팅3. 이스포츠 전문 인력 양성4. 이스포츠 학술 진흥 행사5.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6. 이스포츠 시설의 구축 및 개선7.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운영8.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출자·출연기관, 도 내 비영리 법인·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스포츠시설)①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이스포츠 대회 개최 및 선수 교류2. 이스포츠 전문 인력 및 생활 이스포츠 활성화3. 이스포츠 연관 산업 육성4. 수익 창출을 위한 경제 협력5.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② 도지사는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7조(국제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① 도지사는 이스포츠산업의 국제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국제이스포츠 연구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국제 이스포츠 운영 방향 조사2. 국제 이스포츠 학술 연구 및 국제 교류·협력3. 국제 이스포츠 아마추어 및 프로 선수 양성 프로그램 개발4. 국제 이스포츠 정책 개발5. 그 밖에 국제 이스포츠 진흥에 관한 사항②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국제교류 지원)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경쟁력 강화와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이스포츠와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도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이나 단체2. 이스포츠 관련 협회 및 단체
전라남도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미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내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도입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에스지(ESG)"란 기업의 비재무적 평가 요소인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거버넌스(Governance)를 말한다.2. "이에스지(ESG) 경영"이란 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를 위해 이에스지(ESG) 요소를 고려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방식을 말한다.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전라남도가 설립한 공사 및 공단나.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여건조성 및 시책 추진 과정에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에스지(ESG) 경영 현황 및 전망2.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3.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 사업 및 교육·홍보4.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협력체계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도지사는 효율적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하여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이에스지(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이에스지(ESG) 경영 촉진을 위한 경영 진단 및 전략 수립3. 이에스지(ESG) 경영 관련 전문가의 컨설팅 및 법률 상담4. 이에스지(ESG) 경영 우수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의 발굴 및 홍보5.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이에스지(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3. 제11조에 따른 포상4. 그 밖에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도지사가 이에스지(ESG) 경영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실장·국장과 이에스지(ESG) 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12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이에스지(ESG) 경영의 확산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기업,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라남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이주배경청소년”이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8조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청소년나.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제5조(지원계획 수립) 도지사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라남도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전라남도 다문화가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기본 방향 및 목표2. 지원사업3. 재원조달 방법4. 관련 기관 역할 분담 방안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업추진 등)① 도지사는 이주배경청소년의 사회 적응과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진로 및 취업을 위한 정보 제공2. 역량 강화 사업 및 자립지원 프로그램 운영3. 심리ㆍ정서 안정을 위한 상담4. 국어 및 이중언어 교육5. 통번역 지원6. 문화교류를 위한 축제 등 행사 지원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시ㆍ군,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이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중복 지원 제한) 도지사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 따른 지원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지원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ㆍ군, 전라남도교육청 및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전라남도 이통장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정시책을 현장과 연계하는 등 주민복리 증진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이통장연합회의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라남도 이통장연합회(이하 “도 연합회”라 한다)”란 전라남도 내 시ㆍ군의 이통장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8.)2. “연합회원”이란 “전라남도 이통장연합회 회원”으로 있는 전라남도 내 이통장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8.)

제3조(지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 연합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1. 도 시책 관련 지역주민 홍보 사업2. 연합회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3. 그 밖에 연합회원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예우) 도지사는 연합회원에 대한 격려와 사기 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를 할 수 있다.1. 도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연합회원에 대한 표창 (개정 2017. 12. 28.)2. 불우한 연합회원에 대한 위문·격려
전라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공지능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인공지능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란 인간의 지능이 가지는 학습, 추론, 지각, 자연언어 이해 등의 기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시스템, 그 밖의 장치를 말한다.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의 개발, 제작, 생산, 운영 또는 관리 등에 적용되는 기술을 말한다.3. “인공지능융합”이란 인공지능 산업ㆍ기술 간 등의 결합 또는 복합을 통하여 새로운 사회적ㆍ시장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활동 및 현상을 말한다.4. “인공지능산업”이란 인공지능과 관련된 제품을 개발, 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5. “인공지능기업”이란 인공지능산업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라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1.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의 동향과 전망2.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정책의 기본목표 및 방향3.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4. 인공지능 전문 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5. 인공지능의 이용 확산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6. 인공지능기술의 연구개발ㆍ보급 및 사업화 전략에 관한 사항7.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투자 소요 및 재원 조달 방안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 관련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확보 및 산업통계의 작성 등을 위하여 국내외 인공지능기술 및 인공지능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인공지능산업 육성 지원사업)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인공지능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1. 인공지능산업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 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2. 인공지능산업 관련 유망기업 및 연구소의 유치ㆍ육성3. 인공지능 인재양성 및 창업 지원4. 인공지능 관련 산학연 협력 지원5. 인공지능융합 비즈니스 모델 개발6. 인공지능기업의 국외 진출 및 해외 마케팅 지원7. 인공지능 관련 전시회, 학술회의 등 행사의 개최 및 유치8. 인공지능 관련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9. 인공지능기업의 기술개발, 사업화 등 인공지능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 지원10. 그 밖에 인공지능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① 도지사는 인공지능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인공지능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인공지능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전라남도 인공지능행정 기반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공지능”이란 학습, 추론, 판단, 언어의 이해 등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을 말한다.2. “인공지능기술”이란 인공지능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 기술 또는 그 활용 기술을 말한다.3. “인공지능행정”이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이라 한다)는 인공지능행정 도입과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윤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행정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인공지능행정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고, 그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추진사업) 도지사는 인공지능행정 기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정책 결정 지원을 위한 시스템 개발2. 인공지능행정 서비스 개발3. 그 밖에 인공지능 및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행정혁신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교육ㆍ훈련)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인공지능행정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공지능의 발전에 따른 행정환경의 변화2. 인공지능행정 추진에 따른 공무원의 역할 변화3. 인공지능 윤리원칙 및 공무원의 책임4. 인공지능 이해도 제고 및 실무 적용 능력 강화

제9조(보안대책) 도지사는 인공지능행정의 추진과정에서 비밀정보, 개인정보 및 비공개 자료 등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그 유출·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인공태양 연구시설 조성 및 핵융합 연구산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부가 산업지원 및 선도적 기초원천연구 지원을 위해 전라남도에 구축하는 인공태양 연구시설 조성 및 핵융합 연구·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산업 성장과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공태양 연구시설”이란 태양의 에너지 생성원리인 핵융합을 지구에서 인공적으로 구현하여, 막대한 청정에너지를 생산하는 기술을 연구하는 대형 국가에서 정한 연구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정부가 구축하는 인공태양 연구시설 조성 및 핵융합 연구·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인공태양 연구시설 조성 및 핵융합 연구·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공태양 연구시설 조성·운영 지원에 관한 사업2. 핵융합 기술 활용에 필요한 연구기반시설 확충3. 핵융합 연구·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및 편의 시설 확충4. 기초·원천 연구개발 및 해외 공동연구 촉진5. 중소기업 육성 펀드 조성 및 이용료 지원6. 전문인력 양성 및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 구축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연도별 시행계획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행정·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행정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연구기관 등에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라남도 인공태양 연구시설 조성 및 핵융합 연구·산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4조 각 호 사업에 대한 시행계획2. 인공태양 연구시설 건설을 위한 토지확보, 기반시설 구축과 관련된 사항3. 규제 해소, 민원 대응 등 핵융합 연구·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 법적·행정적 지원 사항4. 인공태양 연구시설 홍보 및 대국민 공감 확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경제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전략산업국장, 건설교통국장, 인공태양 연구시설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나주 부시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2명2. 전라남도교육청 정책국장3. 전남 테크노파크 정책기획본부장, 기업진흥본부장4. 핵융합 기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기업지원 단체 대표5.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부지 인근 주민대표 3명6. 그 밖에 도지사가 인공태양 연구시설 조성 및 핵융합 연구·산업 생태계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제5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회 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촉직 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5. 제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6.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 (위원의 제척·기피 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그 사실을 알리고,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전담기구의 설치와 지원) 도지사는 인공태양 연구시설 조성 및 핵융합 연구·산업 생태계 활성화 지원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및 포상)① 도지사는 전라남도보 및 전라남도 누리집 등을 통하여 인공태양 연구시설 조성 및 핵융합 연구·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인공태양 연구시설 조성 및 핵융합 연구·산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전라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전라남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403 / 시행일: 20250403

제2조(위원회 설치)①「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전라남도 인구감소지역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5. 4. 3.>② 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 4. 3.>1. 법 제11조에 따른 주민 생활편의 증진을 위한 권역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생활인구에 대한 확대 지원에 관한 사항3. 법 제25조제3항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2호에 따른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4. 법 제27조제2항 후단에 따른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인구감소 위기 대응에 관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전라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8조의 전라남도 인구정책위원회가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5. 4. 3.>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회의: 다음 각 목에 대한 심의가 필요한 경우가. 법 제7조에 따라 수립한 전라남도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나.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추진실적 점검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도지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5항에 따른 개의(開議)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경우2.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이 경미한 사항인 경우3.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를 서면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④ 위원장이 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 결과 등을 회의록(제3항에 따른 서면 심의의 경우에는 심의안건 및 서면회의 결과를 말한다)으로 작성ㆍ보존해야 한다.

제7조(분과위원회)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감소 대응 업무 담당 공무원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9조(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시책)① 도지사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시책을 시행할 수 있다.1. 보육ㆍ교육ㆍ의료ㆍ주거ㆍ교통ㆍ문화 등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생활인구에 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1. 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사회 역량강화 사업2. 법 제17조에 따른 청년ㆍ중장년 정착 지원 사업3.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생활환경 개선 사업4.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난ㆍ재해 및 범죄 예방 사업

제10조(문화ㆍ관광ㆍ체육시설 설치 등 지원)① 영 제13조제2호에따라 문화·관광·체육시설의 설치 또는 이전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한 절차ㆍ방법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11조(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와 절차)① 도지사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1. 지역의 활력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생활인구 확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 촉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노후ㆍ유휴시설의 활용범위를 확대하려는 경우 공청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전라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인구정책을 개발ㆍ지원함으로써 전라남도민에게 인구의 중요성을 알리고 저출산ㆍ고령사회 극복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구정책”이란 인구 유출입(流出入) 등 인구변화에 대응하여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각종 정책 또는 사업을 말한다.2. “다자녀가정”이란 「전라남도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을 말한다. <개정 2025. 3. 6.>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도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인구정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사회ㆍ경제ㆍ교육ㆍ문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인구정책사업)① 도지사는 도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인구정책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7조의2에 따른 인구교육2.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3. 결혼ㆍ임신ㆍ출산ㆍ양육 및 교육에 드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시책사업4. 일자리ㆍ문화ㆍ교육ㆍ복지ㆍ주택ㆍ교통 등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5. 청년, 신혼부부 및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6. 전입세대 등 유입된 인구에 대한 지원7.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인구정책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기업ㆍ법인ㆍ단체ㆍ개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업 시행과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인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인구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성별ㆍ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생애주기별 인구정책3. 인구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4. 민관협력 체계 구성 및 운영 방안5. 그 밖에 인구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때에는 도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의2(인구영향평가) <신설 2023. 11. 2.>① 도지사는 인구정책 등을 수립·시행하는 단계에서 인구에 미칠 영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이를 인구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인구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제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인구정책 개발을 위한 조사 및 연구에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인구정책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인구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라남도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인구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3. 인구정책사업의 발굴 및 제안4. 그 밖에 인구정책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3. 6.>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전문성, 지역대표성, 정치적 중립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1. 5. 20., 2023. 7. 3., 2025. 3. 6.>1. 기획조정실장, 일자리투자유치국장, 보건복지국장, 자치행정국장, 인구청년이민국장, 여성가족정책관 <개정 2025. 3. 6.>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인구감소대응 및 인구정책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5. 3. 6.>4. 대학, 연구기관, 기업, 공공기관 및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25. 3. 6.>5. 그 밖에 인구정책의 추진을 위해 전문성, 지역 대표성, 정치적 중립성을 갖추어 인구정책의 추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25. 3. 6.>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각 한 차례씩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15조(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안건심의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2018.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3.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1.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3.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90709 / 시행일: 201907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문”이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를 말한다.2. “인문학”이란 법 제3조제2호를 말한다.3. “인문정신문화”란 법 제3조제3호를 말한다.4. “인문학 교육”이란 인문학을 내용으로 하는 교수학습을 통하여 정신적 가치와 삶의 지혜를 발견하고 공유하는 교육을 말한다.5. “인문 활동”이란 인간의 사상 및 문화를 대상으로 하는 활동영역이며, 인문학강좌 활동을 포함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인문정신문화 자산을 발굴하고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인문정신문화진흥위원회 설치 등)①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전라남도 인문정신문화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인문학 진흥 시행계획 수립2. 인문학 진흥 관련 정책 제안3. 인문학 교육 방향 및 인문정신문화 강좌 프로그램4. 그 밖에 도지사가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인문학 관련 학계 교육자3. 그 밖에 인문학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가진 사람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인문학 강좌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인문교육이 체계적이고 연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1.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2.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3.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4.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에 따른 기관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10조(인문정신문화 향유 활동 지원)① 도지사는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인 참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도민에게 다양한 내용과 형태의 인문강좌 등을 제공·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인문학 교육 교재 개발·보급2. 인문학 학습프로그램 발굴3. 인문 활동 동아리 운영③ 도지사는 인문강좌 등과 관련한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과 사회적 확산을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및 시·군,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인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21020 / 시행일: 202210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삼의 안정적 생산기반 조성과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생산ㆍ가공ㆍ제조ㆍ유통ㆍ판매ㆍ수출을 지원함으로써 인삼경작자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인삼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인삼산업 지원계획의 수립 등)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인삼산업 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전라남도 인삼산업 종합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인삼경작자 및 생산자단체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1. 생산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2. 제품 개발 및 생산성 향상3. 가공, 유통, 수출, 판로 확대4.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5. 인삼류 품질 향상6. 그 밖에 인삼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수출 촉진 등)① 도지사는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인삼산업의 국제화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제인삼유통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이를 설치ㆍ운영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인삼산업의 국제화와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의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교류2. 학술대회ㆍ박람회 등의 개최3. 시장의 조사ㆍ분석과 수집 정보의 제공4. 그 밖에 인삼산업의 국제화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교육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전라남도 인재개발원에서 실시하는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2.20, 2014.11.13., 2017. 6. 1., 2020. 12. 24., 2025. 10. 16.>

제2조 (교육계획)① 전라남도 인재개발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매년 교육 시작 전에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교육대상자(이하 “교육생”이라 한다) 선발 기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7. 6. 1., 2020. 12. 24.)② 제1항에 따른 교육 계획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0. 12. 24.)1. 교육과정 및 반별 교육대상 구분2. 교육과목별 교육요목 및 배정시간3. 교육일정 및 교육시간4. 기별, 기관별 교육생 선발계획(개정 2014.11.13)5. 교육생 등록 절차6. 기타 필요한 사항

제4조 (교육생 준수사항)(개정 2014. 11. 13)① 교육생은 교육생 수칙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 6. 1., 2020. 12. 24.)② 제1항에 따른 교육생 수칙은 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신설 2020. 12. 24.)

제7조 (휴강) 토요일과 일요일 및 법정 공휴일은 휴강한다. 다만.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임시 휴강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 2020. 12. 24.)

제8조 (결석 및 결강) 교육생은 교육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 또는 결강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 6. 1., 2020. 12. 24.)1. 본인의 결혼 또는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이 사망했을 때(개정 2020. 12. 24.)2. 기타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개정 2020. 12. 24.)

제10조 (근태평가) 근태평가 사항은 다음과 같으며 그 점검기준은 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20. 12. 24.)1. 학습태도가 불량했을 때(개정 2020. 12. 24.)2. 결석ㆍ결강ㆍ지각 또는 조퇴했을 때(개정 2020. 12. 24.)3. 시간을 지키지 아니했을 때 (개정 2017. 6. 1., 2020. 12. 24.)4. 전라남도 인재개발원의 재산을 훼손했을 때(개정 2020. 12. 24.)5. 각종 보고서 제출을 지연했을 때 (개정 2017. 6. 1., 2020. 12. 24.)6. 강사에게 불손한 언어와 행동을 했을 때(개정 2020. 12. 24.)7. 기타 원장의 지시에 위반했을 때 (개정 2017. 6. 1., 2020. 12. 24.)

제11조 (과정장 등)①교육의 운영과 학생의 지도를 위해 각 과정에 과정장을 둘 수 있다. (개정 96. 9. 30., 2020. 12. 24.)②각 교육과정별로 필요한 경우 외래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 (96. 9. 30., 개정 2017. 6. 1., 2020. 12. 24.)

제12조 (성적석차) 교육생의 수료 성적 석차는 과정별로 정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개정 2014.11.13., 2017. 6. 1., 2020. 12. 24.)

제13조 (표창) 원장은 교육생으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성적이 우수한 사람, 공로자 또는 교육생 자치활동을 운영하면서 타의 모범이 되는 사람을 표창할 수 있다. (개정 96. 9. 30, 2014.11.13., 2017. 6. 1., 2020. 12. 24.)

제14조 (수료증 수여) 원장은 교육 성적이 100점 만점에 평균 60점 이상을 얻은 교육생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료증을 수여한다. 다만, 2주 미만의 교육과정은 수료증 수여를 생략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로써 갈음할 수 있다. <2000. 9.5., 개정 2017. 6. 1., 2020. 12. 24., 2025. 10. 16.>

제16조 (학적부 관리) (개정 2017. 6. 1.)① 교육 이수자의 학적은 원장이 작성하여 보관한다. (개정 2017. 6. 1., 2020. 12. 24.)② 원장은 효율적인 학적 관리를 위해 통합교육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할 수 있다.(신설 2020. 12. 24.)

제18조 (교육생 자치회) (개정 2017. 6. 1.)① 교육생 상호간의 자율적인 규범과 유기적인 단합을 도모하기 위해 교육생 자치회를 둔다.(개정 2020. 12. 24.)② 제1항에 따른 자치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6. 1., 2020. 12. 24.)

제19조 (생활관 이용) <개정 2014.11.13, 2025. 10. 16.>① 교육생들이 생활관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생활지도관을 두어야 한다. <개정 2014.11.13., 2020. 12. 24., 2025. 10. 16.>② 제1항에 따른 생활지도관 근무에 관해서는 원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신설 2020. 12. 24> <개정 2025. 10. 16.>

제20조(교육효과 측정) <신설 2025. 10. 16.>① 원장은 과정별로 교육훈련이 종료되면 교육효과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다음 교육계획 수립 및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교육평가 관련 부서장은 매년 교육계획이 수립되면 연간 교육효과 측정을 위한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문조사하고 결과 및 개선방안을 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전반적인 교육효과2. 교과편성 및 운영 적정성3. 시설환경의 만족도4. 그 밖에 교육운영에 관한 사항

제21조(위임규정) <개정 2025. 10. 16.> 이 규칙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7. 6. 1., 2020. 12. 24., 2025. 10. 16.>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82. 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9.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9.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6. 1.)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2. 24.)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0.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인재개발원 도민교육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민”이란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도민교육”이란 전라남도 인재개발원에서 도민에게 제공하는 교육훈련을 말한다.

제3조(도민교육 운영)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2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민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국정ㆍ도정 과제와 시책 등에 대한 공유 및 학습2. 지역사회 지속가능한 발전 및 경제활동 증진3. 지역 역사ㆍ문화ㆍ환경의 보전 및 이해4. 문화예술 활동 권장 및 증진5. 그 밖에 도지사가 도민의 자기 계발 및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4조(운영 계획)① 도지사는 전라남도 도민교육 운영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에 따른 교육훈련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2. 교육훈련 운영과정 및 대상3. 교육훈련 일정 및 기간4. 홍보 및 개선 방안5. 그 밖에 도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도지사는 도민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도민에게 지원할 수 있다.1. 교재비 및 실습 체험비2. 현장 견학에 필요한 경비3. 그 밖에 도민교육 운영 및 내실화에 필요한 경비
전라남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71214 / 시행일: 2017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6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전라남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을 위하여 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7. 6. 30, 2008. 5. 27, 2008. 7. 15, 2012.11.13., 2017. 11. 14.)

제2조(세입과 세출)① 전라남도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14.)1. 공장용지의 분양수입금 (개정 2017. 12. 14.)2. 다른 회계의 전입금 (개정 2017. 12. 14.)3.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7. 12. 14.)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7. 12. 14.)1. 산업단지 조성공사비 (신설 2017. 12. 14.)2. 보상비와 수수료 등 산업단지 조성업무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17. 12. 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7. 6.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 칙 (2008.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일반음식점 등 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일반음식점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일반음식점 등 환경개선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23. 10. 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0. 5.>2. “일반음식점 등”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및 나목, 바목에 따른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 업소를 말한다. <개정 2023. 10. 5.>3. “영업자”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신고를 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10. 5.>4. “입식탁자”란 장애인 등이 의자에 앉아 음식류를 섭취할 수 있는 탁자를 말한다. <개정 2023. 10. 5.>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 등이 일반음식점 등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② 도지사는 「전라남도 남도 맛 산업 육성 기본 조례」에 따라 남도 맛 명가 지정 시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되었는지를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지원)① 도지사는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반음식점 등 환경개선에 필요한 다음 각 호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5.>1. 출입문턱 낮추기2. 진입로 경사판 설치3. 입식탁자 및 영유아 보조의자 구입4.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3. 10. 5.>② 제1항의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영업자는 일반음식점 등 환경개선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③ 삭제 <2023. 10. 5.>

제5조(영업자의 의무)① 영업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일반음식점 등 환경개선 사업을 지원받은 경우 지원시설을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유지·관리기간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3. 10. 5.>② 제1항에 따른 영업자는 장애인 등이 일반음식점 등 이용에 편리를 위하여 편의시설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

제6조(홍보) 도지사는 장애인 등 편의시설이 설치된 일반음식점 등을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 및 그림기호(픽토그램) 등을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5.>
전라남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00107 / 시행일: 20200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 7.>1.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모든 환경을 말한다.2.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이란 노동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게 하는 직장환경을 말한다.3. “일ㆍ생활 균형 마을환경”이란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활성화 조성3. 도지사와 시장ㆍ군수의 협력4. 민간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5.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 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6조(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사업)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조성2. 일ㆍ생활 균형 마을환경 조성3. 일ㆍ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확산4.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업

제7조(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 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의 조성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원2.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배려할 수 있다.

제8조(일ㆍ생활 균형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마을환경의 조성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일ㆍ생활 균형 마을 모델의 개발ㆍ보급2. 일ㆍ생활 균형 시설 조성 지원3. 지역사회 가족 돌봄 프로그램 개발ㆍ지원4. 마을환경의 일ㆍ생활 균형 요소에 대한 평가5. 일ㆍ생활 균형 마을환경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제9조(가족친화인증 기업 지원) 도지사는 법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 대하여 사업성과 평가 등에 따라 「전라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에 따른 융자 대상자 선정 시 우대할 수 있다.

제10조(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 설치) ① 도지사는 법 제19조에 따라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 및 촉진을 위하여 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② 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일ㆍ생활 균형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2. 일ㆍ생활 균형에 관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3.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4. 일ㆍ생활 균형 사회환경 조성ㆍ촉진을 위한 각종 연구, 조사 및 홍보5. 그 밖에 일ㆍ생활균형 활성화를 위해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위탁) 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과 관련된 사업 및 일ㆍ생활균형지원센터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ㆍ생활 균형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9.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00107 / 시행일: 2020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라 전라남도에 소재한 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창출에 기여한 일자리 우수기업의 인증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8., 2020. 1. 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8., 2020. 1. 7.>1. “도내 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에 소재한 중소기업을 말한다.2.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3. “일자리 우수기업”이란 도내 기업 중 신규 일자리 창출과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 그 성과가 우수하여 도내 기업의 모범이 된 기업을 말한다.4. “고용환경개선 지원”이란 일자리 우수기업의 사업주가 노동자의 고용환경을 개선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시설투자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일자리 우수기업 인증)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우수기업 인증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기업에 대한 지원확대 등으로 고용확대 및 노동자 복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7.>③ 도지사는 인증기업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통하여 기업애로사항 파악 등 인증제도 개선 보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우수기업 인증 평가)① 도지사는 고용창출 및 노동자의 복지에 노력한 도내 기업에게 공정한 절차·평가를 거쳐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0. 1. 7.>② 인증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인증을 받은 기업은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를 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⑤ 우수기업은 「전라남도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일자리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에서 심의한다. <신설 2015. 1. 2., 개정 2017. 12. 28.>

제8조(인증의 유효기간) 제4조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인증기간 동안 노동자 수가 증가한 기업에 대해서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 2020. 1. 7.>

제9조(인증의 취소)①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한다. <개정 2017. 12. 28., 2020. 1. 7.>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인증당시의 노동자 인원보다 감소하여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② 도지사는 인증 당시 노동자 인원보다 감소하여 일자리 우수기업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7. 12. 28., 2020. 1. 7.>

제10조(일자리 우수기업 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8.>1. 인증서 및 현판 교부2. 기업홍보3. 고용환경개선 지원4.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사업 우대5. 도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우대6.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단, 지방세 체납액이 있거나 탈세정보가 포착된 경우와 연간 도급가액 100억원 이상을 시공하는 건설업법인 및 종업원 수가 50명을 초과하는 법인 제외)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 및 연구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올바른 역사인식 확립과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과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민잔재”란 일제강점기 식민통치로 인하여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남아 있는 비민주적 일제 흔적 등을 말한다.2. “청산활동”이란 식민잔재에 대한 연구ㆍ조사ㆍ교육ㆍ홍보ㆍ제안 등의 활동을 말한다.3.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란 일본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군사기와 조형물 또는 강제징용 등 피해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의도로 사용된 모든 상징물을 말한다.4. “공공사용”이란 공공장소(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관리하는 시설, 장소 등의 공간) 및 공공행사(제4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단체가 주관ㆍ주최하는 행사)에서의 사용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에 남아 있는 식민잔재 청산과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공공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역사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국제 교류 및 문화 협력 시 이 조례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적용대상 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2. 전라남도의회사무처3. 「지방공기업법」제49조에 따라 도가 설립한 지방공사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기관의 위탁에 의한 사무를 수행하는 단체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식민잔재 청산과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전라남도 식민잔재 청산 및 상징물 사용 제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시행계획 수립 시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① 도지사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장소에 설치ㆍ게시ㆍ비치되는 조형물에 대해 필요한 경우 식민잔재 및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해당 여부를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이미 존재하는 식민잔재 및 상징물에 대한 철거 또는 대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도내 식민잔재 및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공공사용 현황을 파악하고 기본계획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연구활동 및 지원 사업) 도지사는 전라남도에 있는 식민잔재 청산 및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조사 및 학술 연구2. 홍보 및 교육3. 식민잔재 청산활동 지원4. 그 밖에 식민잔재 청산 및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일제식민잔재청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 및 추진실적 평가2. 식민잔재 청산 대상의 선정3.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대상 선정4. 식민잔재 청산 및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으로 인해 발생한 갈등ㆍ분쟁 조정5. 그 밖에 식민잔재 청산 및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제10조에 따른 심의ㆍ자문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식민잔재 청산 및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관련 역사, 연구 분야 전문가2. 식민잔재 청산 및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 업무 담당 공무원3. 그 밖에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심의ㆍ자문 사항을 처리하면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문화조성)① 도지사는 식민잔재 청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을 지양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문화조성을 위하여 캠페인, 전시회, 교육 프로그램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문화조성을 위해 전라남도교육청, 시군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5조(재정 지원) 도지사는 식민잔재 청산 및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공공사용 제한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30613 / 시행일: 201306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과 명예회복 및 피해구제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이하 “대일항쟁기지원위원회”라 한다)의 심사에 따라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 중,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지원내용)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지원내용(이하“생활보조비 등”이라 한다) 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보조비 월 30만원2. 진료비 지원(본인부담금 중 월 20만원 이내로 한다)3.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제5조(지원신청) ① 피해자는 피해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주민등록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생활보조비 등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장제비 지급에 관해서는 지급대상자와 동거하는 가족 또는 장례집행인이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생활보조비 등의 지급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1부2. 피해증명자료 1부(대일항쟁기지원위원회 심의·결정통지서 등)3. 진료비 영수증(해당자에 한한다)4.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해당자에 한한다)5. 입금통장 사본 1부③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신청서 접수 후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결정(대상, 비대상) 통지서를 송부한다.

제6조(지급방법) 생활보조비 등의 지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대상자의 개인별 은행계좌로 지급2. 생활보조비는 매월 말일까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출, 사망 등으로 거주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함3. 장제비는 지급대상자와 동거하는 가족 또는 장례집행인에게 지급 가능

제7조(지원중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생활보조비 등의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지원 받기를 거절한 경우2.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제8조(생활보조비 등의 환수)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생활보조비 등을 지급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보조비 등을 지급받은 경우2. 과오급(過誤給)된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는 경우 생활보조비 등을 반환할 사람이 정하여진 날까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9조(조사·연구 등 사업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법인에 대하여 사업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에 관한 역사적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2.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관한 교육 및 홍보3. 여자근로정신대에 관한 국제교류 및 공동 조사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전라남도 일제강점기 유적 발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 강제동원 등에 따른 희생과 피해에 관한 역사유적 발굴ㆍ관리와 교육, 홍보를 통하여 역사를 바로 세우고 후손들에게 애국정신을 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제강점기”란 일본제국주의의 국권침탈(國權侵奪)이 시작된 러·일전쟁 개전 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강점(日帝强占)하의 식민통치시기를 말한다.2. “유적”이란 제1호의 기간 중 일제의 통치나 군사작전, 강제동원 등과 관련한 전라남도 내 장소나 시설물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적 발굴과 보존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유적을 체계적으로 발굴ㆍ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전라남도교육감과 협력하여 일제강점기 유적이 각급 학교의 현장 답사 등 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유적의 발굴 등) 도지사는 유적의 발굴과 보존,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적의 발굴ㆍ보존2. 유적 안내판 등 부대시설의 설치ㆍ관리3. 일제의 통치나 군사작전ㆍ강제동원 등에 관한 사료ㆍ증언 등의 수집ㆍ연구ㆍ관리ㆍ전시와 위령비 건립 등 기념 또는 추모 사업4. 유적 현장 답사, 홍보 등 교육ㆍ학술 사업5. 그 밖에 유적 관리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관리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포함하여 유적의 발굴과 보존, 활용에 관한 관리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체계적인 유적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유적의 보존·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① 일제강점기 등 유적의 발굴ㆍ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일제강점기유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일제강점기 유적의 발굴 및 보존·관리에 관한 사항2. 일제강점기 유적 활용프로그램의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일제강점기 유적의 발굴 및 보존·관리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들이 위원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융성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관련 단체 및 학계 등 해당 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7. 3.>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자원과장이 된다. (개정 2021. 5. 20.)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민간위탁)① 도지사는 유적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법인ㆍ단체 등에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관계 기관 등에 협조 요청) 도지사는 유적 발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유적 발굴ㆍ보존ㆍ관리 사업을 수행하는 시ㆍ군이나 관련 단체ㆍ법인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칙 (2018. 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명예 회복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바라보는 역사적 시각을 올바르게 정립하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한다.2. “기념조형물”이란 전라남도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추모하는 조형물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의 명예회복과 인권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기념조형물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미래세대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등) 도지사는 피해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2.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피해사례 조사·연구 및 발굴 사업 추진3.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4.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국내외 공동조사 등5. 피해자를 위한 추도 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6. 피해자에 관한 기념조형물 설치 지원 및 관리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의2(기념조형물의 관리 등)① 도지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기념하기 위해 도내에 설치된 동상·조각·상징물 등 조형물(이하“기념조형물”이라 한다)의 보호와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기념조형물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기념조형물이 훼손·파손·변형된 경우 보수 및 보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군수 및 관련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전라남도 임산부ㆍ장애아동 등의 탑승 자동차 배려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00521 / 시행일: 2020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및 장애아동 등의 탑승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임산부와 장애아동 등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 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임산부 탑승 자동차”란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3. “장애아동 위탁가정 자동차”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제1호의 장애아동을 가정위탁하고 있으며, 제6조제2항에 따른 배려주차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아동이 탑승한 자동차를 말한다.4. “장애인 활동지원 자동차”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사업수행 자동차를 말한다.5. “배려주차구역”이란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동차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별도로 설치ㆍ지정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출산 장려 및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장애아동을 가정위탁하고 있는 위탁가정, 장애인 활동 보조원 등을 위하여 공공시설 및 공중이용시설에 배려주차구역의 설치를 장려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백화점, 대형마트, 병원, 은행 등 주민의 이용이 많은 시설에 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 기관 협의 등)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시ㆍ군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청사 및 시장ㆍ군수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대하여 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병원ㆍ금융기관 등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민간기관ㆍ시설과 협의하여 배려주차구역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배려주차구역 설치 등)① 도지사는 제2조부터 제4조에 따른 자동차의 이동편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주차장에 배려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1.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기관과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관2. 그 밖에 도지사가 직접 관리하는 시설로서 임산부 및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를 위해 배려주차구역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도지사는 주차대수 규모가 30대 이상인 부설주차장의 관리자에게 배려주차구역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③ 배려주차구역의 바닥에는 “배려주차 전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배려주차구역 표시를 주차장 내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④ 배려주차구역의 설치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제4호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규정을 따른다.⑤ 배려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 관리자는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6조(배려주차 자동차표지 등)①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모자보건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산부로 신고할 경우 임산부가 사용하는 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임산부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장애아동을 가정위탁하고 있는 위탁가정과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을 추진하는 자동차에 “배려주차 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7조(위반차량 조치) 배려주차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ㆍ장애인 등이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배려주차구역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5.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전라남도 임산부전용주차구역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