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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190919 / 시행일: 20190919

제2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4조(적용범위)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각종 인사관리에 있어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이동성 등을 고려하여 전보 시 장애인공무원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범위)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성별,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9.>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을 위한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은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배정한다.② 보조공학기기 등은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제공한다.③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지원방법 등)① 구청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구청장은 제6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1282호, 2019.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28호, 2019.9. 19.>(「장애인복지법」등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40227 / 시행일: 2024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중증장애인생산품,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 및 장애인기업제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3.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4. “장애인기업제품”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이 직접 생산ㆍ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ㆍ용역 및 공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 등”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및 소속 행정기관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3. 서울특별시 중랑구시설관리공단

제5조(우선구매 대상물품 등)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물품으로 구 지역에서 생산한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②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8호에 의한 장애인 표준사업장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기업제품 생산시설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2.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장애인생산품 등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우선구매 촉진)① 제4조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애인생산품 등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구매목표비율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구매촉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을 위해 탁월한 기여를 한 구민, 공무원, 기업,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 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를 증진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와 장애인”이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2. “의사소통”이란 언어, 혹은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해 정신적ㆍ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3. “의사소통장애인” 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인 중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말한다.4.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ㆍ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① 의사소통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있어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의사소통장애인은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관련된 구정 전반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과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 구축을 통해 장애인의 지역사회 참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의사소통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장애유형, 정도 및 특성에 따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필요한 기술적,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ㆍ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시 의사소통장애인의 장애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홍보 및 인식개선)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할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포함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업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업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업4.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사업의 컨설팅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191114 / 시행일: 2019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인의 인권보장에 관한 제도와 정책 등의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을 보조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인의 가족, 보호자나 후견인 또는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사람임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대한민국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 조약,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권리)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장애인을 비롯한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구의 계획 및 정책 전반의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5년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목표와 추진방향2. 목표 달성을 위한 유형별·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3. 정책개발과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4.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방안5.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6.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 및 재정상의 지원방안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절차)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 홈페이지 공고 등을 거쳐 장애인을 비롯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제11조의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된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기본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① 구청장은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과 구 소속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가정, 학교, 사업장 및 평생교육 시설과 그 밖의 연수교육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경험과 경력을 겸비한 기관·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홍보) 구청장은 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 구민을 대상으로 하여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홍보물을 제작ㆍ배부하는 등 장애인 차별금지와 차별예방에 관한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에는 자치법규 등의 제도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실태조사는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④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그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위원회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서울특별시중랑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중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12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2.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계획3.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4.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ㆍ제34조, 「장애인복지법」 제28조ㆍ제29조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여가선용과 건강증진 등에 기여할 수 있는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인체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23.10.5.>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 일상적, 지속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에 자발적,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4.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5. "장애인우수선수"란 전국 또는 시·도별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선수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선수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선수를 말한다.6. "장애인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정해진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0.5.>7.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장애인 전용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장애인체육진흥계획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②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 등 장애인체육 진흥 및 장애인 건강증진을 위한 장애인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진흥시켜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구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시설이나 기관ㆍ단체에서 체육활동의 참여를 원하는 장애인이 장애를 이유로 제한ㆍ배제ㆍ분리ㆍ거부되지 않도록 지도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체육동호회)① 장애인체육동호회(이하 "동호회"라 한다)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회원의 자격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2. 동호회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한다.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② 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비장애인도 명예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상시 구성인원수에서는 제외한다.

제5조(장애인체육교실 운영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교실(이하“교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장애인체육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교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장애인체육 활동 교육2. 장애인체육 활동을 위한 상담·지도3.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제6조(강사 위촉)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장애인체육지도자를 교실의 강사로 위촉한다.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제8조(장애인 체육대회 개최)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시 장애인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대회의 개최를 장애인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11.16.]

제9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체육단체 또는 동호회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우수선수 또는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4. 장애인체육행사 및 국내·외 교류 지원5.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장애인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11.16.]

제10조(운영비 지원)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중랑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다)2. 사무국 운영 기본경비3. 사무실 임차료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한 운영경비②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대한 구체적 기준, 범위, 지급금액, 부당집행 방지를 위한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③ 중랑구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1.16.]

제11조(지도ㆍ감독 등)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44조에 따라 장애인체육단체(중랑구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한다) 등의 운영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및 검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검사 결과 확인된 부당행위에 대해서 관련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1.16.]

제12조(표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표창할 수 있다.1. 구 장애인체육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장애인체육동호인2. 구 장애인체육 지도에 공적이 있는 장애인체육지도자3.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단체② 시상은 장애인 체육대회의 날에 실시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상 시기를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표창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3.11.16.]

부칙 <제1093호, 201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7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56호, 2023.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생활편의시설”이란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의료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운영되는 시설을 말한다.2.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이란 장애인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고려한 시설 및 서비스를 갖춘 생활편의시설로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하거나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3. “설치형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이란 구청장이 직접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4. “지정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위치한 생활편의시설 중에서 구청장이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5. “이용자”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구에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대상 재화의 공급 및 서비스 지원2.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판매 및 서비스 지원3. 그 밖에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설치형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업종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설치형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 운영에 따른 이용대상 등은 위탁기관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④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이용료)① 구청장은 설치형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에서 제공하는 제5조제2항 각 호 서비스 이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설치형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 이용자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과 감면을 받을 경우에는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정 현판 제공2. 소식지, 홈페이지, SNS 등 구 홍보 매체를 통한 홍보3. 장애인 맞춤 서비스 제공을 위한 물품 지원4. 그 밖에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정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2. 폐업 등의 사유로 영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경우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선정된 경우4. 지정 요건에 해당하는 사항이 해소되어 더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친화 생활편의시설 설치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및 개인 사업자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이동을 보조하는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휠체어 등” 이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품목 중 수동·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개정 2023.10.5.>

제3조(수리센터 운영 등)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장애인 휠체어 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수리센터의 설치·운영이 어려운 경우 전문수리업체를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수리센터를 설치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 라 한다)에 소재한 장애인 복지분야 비영리단체,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수리센터 또는 지정된 전문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는 장애인의 휠체어 등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는 경우 긴급 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출동 지역은 구 관할구역으로 한정한다.④ 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동주민센터, 지하철역사 등 공공기관에 전동보조기기 충전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 및 범위)① 수리비용의 지원은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연간 20만원 이내 <개정 2023.10.5.>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의 경우 연간 10만원 이내③ 제2항에 따른 지원범위을 초과한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④ 수리대상은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이동에 꼭 필요한 부품 외에 개인이 장착한 부품·장비·액세사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 수리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구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 <개정 2023.10.5.>② 제1항에 따라 동장이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지정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지원대상자에게 휠체어 등을 인도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출동 수리의 경우에는 지정수리업체가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구청장에게 확인 한 후, 지원대상자로부터 직접 수리신청서를 받을 수 있고, 구청장은 수리 후 수리의뢰서를 발급할 수 있다.④ 동장은 수리의뢰서를 발급한 지원대상자의 명단을 익일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지정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서를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 보고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지정수리업체로부터 보고받은 수리내역서 및 수리비용 청구서를 확인한 후 보고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정수리업체의 계좌에 수리비용을 입금 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 해지) 구청장은 지정수리업체가 협약을 위반하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정수리업체에 그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지정취소 및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부 칙 <제1337호, 2019. 11.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에 관하여 시행된 사무처리 등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617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00109 / 시행일: 20200109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이하“구”라 한다)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출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장기예치기금액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당해연도사용기금의 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개월 이내에 장기예치기금 계좌에 예탁관리 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6조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당해연도사용기금액으로 당해 재난의 수습 및 복구가 어려운 경우에는 장기예치기금을 해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융자업무의 위탁등)① 서울특별시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의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조례 제4조에 의한 구의 지정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기금을 위탁관리하는 경우에는 구금고와 별도로 대하약정을 체결하고 대하금리는 융자금리보다 1% 낮게 한다.③ 구금고가 기금을 대하받은 경우에는 재난관리기금 대하차용증서(별지 제1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금고는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 9.>⑤ 구금고는 대하받은 기금을 운용·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손실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⑥ 구금고는 기금운용·관리상황(별지 제2호서식)을 매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⑦ 구금고는 구청장이 통보한 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자금을 융자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 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한다.2. 융자이율은 연리 3%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금의 상환)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중랑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신청 및 대상자 선정)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별지 제3호서식), 융자금 사용계획서(별지 제4호서식)를 구청장에게 제출하며, 융자대상자 선정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1조(융자자 관리) 구청장은 융자받은 신청인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융자가구 관리카드(별지 제6호서식)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기금사용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1부는 기금운용부서에서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심의)① 조례 제6조에 규정한 기금의 집행사유가 발생한 때에 기금사용이 필요한 부서의 장은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재난관리기금심의요구서(별지 제7호서식)와 함께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안건심의결과(별지 제8호서식)를 안건제출부서 및 관련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정산)① 기금사용부서의 장은 기금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에 정산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비를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는 기금사용부서의 장은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부서가 수합·작성하여 기금운용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총괄부서는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 정리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9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10호서식)3. 적립금 관리대장(별지 제11호서식)4. 장기예치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2호서식)5. 당해연도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13호서식)

부칙 <제505호, 2005.09.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중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제803호, 2020.1.9.> (일본식 한자어 및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8> <개정 2023.7.13.>

제2조(구성 등) 재정운용상황의 공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이를 대신한다. <개정 2015.11.18> <개정 2023.7.13.>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1.18>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

제3조(회의)① 위원회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5.11.18>② 정기회의는 정기공시(예산·결산)시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요발생시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5.11.18>③ 위원회에 제출할 의안은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획예산과장 또는 재무과장이 된다. <개정 2015.11.18>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칙 <제677호, 2006.09.2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서울특별시중랑구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1117호, 2015.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04호, 2023.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10107 / 시행일: 20210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을 드높이고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향경우회(이하 “재향경우회”라 한다)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조직되어 서울특별시 중랑구 관내에서 활동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경우회 회원 중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정회원(이하 “정회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경우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불우 정회원 및 유가족 위문·격려3. 그 밖에 정회원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지원 대상사업 및 예산지원) 구청장은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3. 학교폭력 예방 등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국가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재향경우회의 예우 또는 추모·기념하는 사업5. 서울특별시 중랑구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6.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경우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계획 등의 승인)① 재향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구청장은 재향경우회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재향경우회는 그 사업 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재향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한 정산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준용)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보조금지원 및 결산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는 「지방재정법」및「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② 그 밖에 재향경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180806 / 시행일: 2018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보훈의식을 고취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1> <개정 2018.8.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2.31>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재향군인회(이하“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12.31>

제3조(구민의 협력)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선양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개정 2018.8.6.>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불우회원 및 가족위문 격려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 대상)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8.6.>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개정 2018.8.6.>5. 재향군인회 운영비 <신설 2018.8.6.>6.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18.8.6.]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한 후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부칙 <제828호, 2009.07.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따라 예우 또는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제1142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30호, 2018.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7.26> <개정 2024.5.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24.5.23.>1.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2. “위문금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금전, 상품권, 물품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시설ㆍ단체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또는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23.> [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4.5.2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 2012.07.26>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개정 2012.07.26>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와 그 유족 <개정 2012.07.26>4.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개정 2012.07.26>5.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 이용자 <개정 2012.07.26>6.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실직, 질병, 사고, 화재 등 일시적인 위기상황이 발생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 <개정 2012.07.26> <개정 2024.5.23.>7.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소득자 <개정 2012.07.26>8. 삭제 <2012.07.26>

제4조(지원내용)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07.26>1. 급식관련 경비 <개정 2012.07.26>2. 교육관련 경비 <개정 2012.07.26>3. 문화체육활동 경비 <개정 2012.07.26>4. 명절위문금품 <개정 2012.07.26>5. 월동대책 경비 <개정 2012.07.26>6. 국경일,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등 기념일 위문금품 <개정 2012.07.26>7. 긴급지원비 <개정 2012.07.26>8. 그 밖에 구청장이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07.26> <개정 2024.5.23.>9. 삭제 <2012.07.26>10. 삭제 <2012.07.26>11. 삭제 <2012.07.26>12. 삭제 <2012.07.26>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2.07.26> <개정 2024.5.23.>1. 국고 또는 시비 지원 금품2. 구 예산3.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구에 배분된 금품 [종전 제3조에서 이동 2024.5.23.]

제5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대상자는 서울특별시 동부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07.26> <개정 2024.5.23.>②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보훈단체장 및 장애인단체장,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07.26>③ 지원대상자는 동장이 본인 또는 그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실태를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고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2.07.26> <개정 2024.5.23.>④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에 따라 배분된 금품은 지원대상자가 지정된 경우 그 지원대상자 외의 사람에게 지원할 수 없다. <신설 2024.5.23.> [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4.5.23.]

부칙 <제622호, 2005.05.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66호, 2012.0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67호, 2024.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20230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질병, 실직, 노령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으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 틈새계층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2.05> <개정 2015.10.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소득 틈새계층"이란 생활여건이 사실상 어려움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충족시키지 못해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을 말한다. <개정 2015.10.12> <개정 2018.12.31.>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 지원대상은 저소득 틈새계층으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의 지역가입자이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부과된 국민건강보험료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 이하인 세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0.02.05> <개정 2015.10.12><개정 2018.12.31.>1. 65세 이상 노인 세대 <개정 2023.6.29.>2. 한부모가족 및 소년ㆍ소녀가정 세대 <개정 2015.10.12>3.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4. 국가유공자 세대5. 만성질환자 또는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있는 세대6. 그 밖에 보험료 지원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세대 <개정 2010.02.05>

제4조(대상자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장은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면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험료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개정 2015.10.12> <개정 2018.12.31.>

제5조(지원시기)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 지원은 연중 실시하되, 월별 보험료 산정에 따라 매월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개정 2010.02.05> <개정 2015.10.12>

제6조(조사실시) 구청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대상자 조사결과를 기본자료로 하여 지원대상자의 결정 또는 그 실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상황,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환수 등) 구청장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을 전액 환수한다. <개정 2015.10.12> <개정 2018.12.31.>

부칙 <제736호, 2007.12.28>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87호, 2010.02.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01호, 201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51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99호, 2023.6.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 및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11.16.>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적극행정 관련 교육)① 구청장은 영 제8조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관련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사이버교육, 부서교육 등 다양한 형태로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사항의 심의)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한다. 이 경우 법 제75조의2제2항제2호 또는 영 제10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3.11.16.>1. 영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 <개정 2023.11.16.>2.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3. 공무원(퇴직한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영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지원 대상인지 여부 <신설 2023.11.16.>4. 그 밖에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11.16.>② 제1항에 따른 심의 절차는 위원회 운영 절차에 따른다.

제5조(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 대하여 영 제17조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영 제1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1.16.]
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100507 / 시행일: 201005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중랑구 저소득 틈새계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5.07>

제2조(보험료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중랑지사장(이하"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 매월 보험료 납기 15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을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05.07.>

부칙 <제562호, 2008.03.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최초 보험료 지원대상자 선정은 2008년도 건강보험료 부과내역을 근거로 한다.부칙 <제606호, 2010.05.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0323 / 시행일: 202303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인프라”란 전기자동차의 동력원인 전기를 공급ㆍ제어하기 위한 전력공급설비, 충전기,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등을 말한다.

제4조(활성화계획 수립)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기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이하 “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2. 전기자동차 보급계획3.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4. 전기자동차 보급과 충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5. 그 밖에 전기자동차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 구청장은 충전기 관련 KS 규격이나 단체표준 규격에 적합하고 한국전력으로부터 전기사용 승인을 받은 충전인프라 구축비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기자동차의 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전기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중랑구청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충전인프라 설치3.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전기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

제8조(홍보활동)①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홍보활동을 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을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타인을 기망(欺罔)ㆍ공갈(恐喝)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다음 각 목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ㆍ알선ㆍ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는 행위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는 행위다.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라.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2. “관련기관”이란 중랑경찰서,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홍보 및 교육2.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민ㆍ관 협력3. 전기통신금융사기 취약 계층에 대한 관리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련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시행함으로써 중랑구민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40104 / 시행일: 2024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정신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3. “정신의료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4. “정신과적 응급”이란 사고, 행동, 기분 및 사회적 관계의 급성 장애를 말하며, 정신과적 질환이 급성기 상태로 발현하거나 악화되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안전과 건강에 위협이 되는 상황을 말한다.5. “응급정신질환자”란 정신과적 응급으로 심신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말한다.6.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란 응급정신질환자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구축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건강증진을 위해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ㆍ회복을 위하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해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인식개선, 인권보장 정책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응급정신질환자의 지속적인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중랑경찰서, 중랑소방서, 중랑구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의료기관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협력체계(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구성원은 기관별 실무담당자로 한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1.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 및 역할 분담2. 정신과적 응급 대응 현황 점검 및 사례 공유3.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회복 지원에 대한 민관 협력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 위기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체계 마련 및 지정정신의료기관)① 구청장은 자신의 건강 또는 안전이나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신속히 개입하여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하여 법 제4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지정정신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내 정신의료기관을 우선 지정하되, 지정이 불가할 경우 가까운 시ㆍ구에 있는 정신의료기관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응급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 위기상황을 예방하고 신속한 치료와 회복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44조에 따른 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 또는 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을 시킬 경우 발생하는 비용2. 법 제64조에 따른 외래치료 지원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3. 그 밖에 구청장이 응급정신질환자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서울특별시 중랑구 제설 인력 지원 및 자동제설시설 설치·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서 겨울철 강설 시 보행자 및 차량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도로 등에 제설작업을 수행하는 제설 인력을 지원하고, 강설 취약구간에 자동제설시설을 설치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설 인력”이란 강설 시 제설차량 진입이 어려운 이면도로, 급경사지 등에서 제설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구성된 인력을 말한다.2. “제설작업”이란 교통안전과 구민 편의를 유지하기 위해 도로 표면에 쌓인 눈이나 얼음을 제거하고 정비하는 행위를 말한다.3. “자동제설시설”이란 강설 시 눈을 녹이거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포장면 아래에 설치하는 전기발열장치(이하 “도로열선”이라 한다) 및 자동염수분사시설 등을 말한다.4. “강설 취약구간”이란 상습 결빙 지역, 급경사지, 고지대, 응달지 등 제설차량 진입이 어렵고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말한다.5. “제설도구”란 강설 시 도로 등을 제설하는 데 사용되는 소모성 도구, 소형 전동도구, 인력식 살포기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강설 취약구간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효율적인 제설 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제설 인력 및 제설도구 지원, 자동제설시설 설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은 구청장 및 제설 인력의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제설 인력의 구성)① 구청장은 체계적인 제설을 위하여 민간인력을 ‘중랑구 제설대책본부’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설 인력의 총괄관리자는 제설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책임관리자는 각 동장으로 한다.③ 각 동장은 관내 이면도로 및 보행로 제설을 위해 ‘동 민간제설 기동반’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제설작업의 범위와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취약 노선별 제설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제7조(제설도구 구비)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제설도구를 각 동에 비치할 수 있다.② 각 동 제설도구의 책임관리자는 각 동장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제설도구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여 각 동의 제설도구의 구입, 교체, 수리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도로열선의 설치 및 관리)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도로열선을 설치할 수 있다1. 사고 위험이 높은 급경사지 및 상습 결빙구간2. 마을버스 노선 및 응급 의료시설 진입로3.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많이 거주하는 고지대 경사로4. 학교, 복지관 등 공공시설 진입로 중 결빙 취약구간5. 그 밖에 구청장이 긴급하게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간② 구청장은 ①항을 이행하기 위해 세부 선정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설치된 도로열선의 정상 작동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유지관리 및 전기요금 등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제설작업에 동원되는 제설 인력 및 제설도구의 효율적인 작업 수행, 안전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대인ㆍ대물 배상보험 가입비2. 제설도구(눈삽, 넉가래, 대 빗자루, 송풍기, 살포기) 및 안전 장비3. 그 밖에 구청장이 효율적인 설해(雪害) 예방을 위해 제설 인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설작업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게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봉사 시간을 인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20412 / 시행일: 2022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4> <개정 2016.09.29><개정 2022.4.12.>

제2조(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 「지방자치법」 제21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와 중랑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주민감사 청구시 연서해야 할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8.11.04> <개정 2016.09.29><개정 2019.3.28.><개정 2022.4.12.>

부칙 <제473호, 2000.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59호, 2008.1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72호, 2016.0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7호, 2019.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07호, 2022.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의 보험·공제 등 (이하 "보험" 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13> <개정 2023.10.5.>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이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개정 2023.10.5.>

제3조(보험의 가입)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 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5천만원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해당 주민등록 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재603호, 2004.10.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05호, 2009.0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7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4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수행자”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ㆍ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구정현안,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1. 구정운영 주요 역점사업 및 중ㆍ장기사업2.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중앙행정기관 또는 서울특별시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4.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및 폐지 사항5.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6.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정책의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4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경제국장을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5.12.31.>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5조(정책실명제 운영에 관한 심의 등)①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업무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개)① 담당부서에서는 소관 사업이 제3조에 따른 정책실명제의 대상사업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총괄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업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에서는 제5조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등록번호를 부여한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을 서울특별시 중랑구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추진실적 공개) 정책실명제 담당부서에서는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 완료된 경우 완료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를 경과하여 계속되는 사업은 매년 1회 직전 연도의 추진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완료된 사업이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을 경우 선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추진실적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평가 및 표창)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해당연도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제1707호, 2024.7.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책실명제 운영과관련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부 칙 <제1824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주민청구조례안의 작성에 대한 자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연대 서명해야 하는 청구권자 수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로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면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표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중랑구청과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중랑구보, 중랑구 게시판, 중랑구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2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 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구정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민주적 협력 기반과 자치 역량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① 주민이라면 누구든지 구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와 주민이 함께 주민의 권익 보호와 삶의 질 향상에 힘써야 한다.② 주민참여는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기본 정신으로 하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근거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민"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나. 중랑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개정 2023.10.5.>2. "정보"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3. "주민참여"란 중랑구 정책의 입안 단계에서부터 결정, 집행, 평가, 환류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중랑구와 주민이 협력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를 제도화하고 그 기회를 확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교육, 홍보 등으로 주민의 참여 의식과 역량을 향상하고자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주민참여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주민의 권리와 의무)① 주민은 누구나 중랑구의 정책 입안, 결정, 집행, 평가, 환류 단계에 참여하여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할 권리가 있다.② 주민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때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참여 사업)① 주민은 교육·문화·복지·환경·경관·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조직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발적 주민 조직이 주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의 신청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비의 지급 방법 및 집행 등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주민 제안) 구청장은 구정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공모 등의 방법으로 제안을 받고, 채택된 제안은 적극적으로 행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제안제도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9조(공청회 등의 주민참여) 구청장은 정책 사업을 추진하거나 결정할 때에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 또는 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정책사업의 추진이나 결정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의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예산편성의 주민참여)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밝힐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정책 사업 설명회의 청구)① 주민은 중랑구의 중요한 정책 사업에 대하여, 19세 이상 주민 25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설명회 개최를 청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설명회 개최 청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설명회 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6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설명회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제12조(주민의견조사의 실시)① 구청장은 중랑구의 정책 사업 등에 대하여 입안 단계에서부터 결정, 집행, 평가, 환류 단계까지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의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새로운 정책 사업을 수립하거나 기존의 정책 사업을 변경·폐지함으로써 다수 주민의 이해가 대립되는 경우2. 중랑구의 정책사업과 관련된 다수 민원 또는 장기 민원을 처리하기 위해 주민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주민의견조사는 서면 또는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필요시 전문 여론조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주민의견조사의 결과를 중랑구 누리집 등에 공표하고 1개월 이내에 주민의견조사 결과에 대한 검토 의견을 밝혀야 한다.

제13조(주민참여 운영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운영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주민참여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설명회와 주민의견조사 등의 실시에 관한 사항2. 주민참여 사업 운영과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 칙 <제1448호, 2021.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7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181001 / 시행일: 201810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6.15>

제2조(설치)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제출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과 의견진술 처리기준 등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06.15>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한다.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6.15>2.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06.15>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의 감경여부·정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06.15>② 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3.10.10> <개정 2014.12.26><개정 2016.06.15><개정 2018.10.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6.06.15>1. 교통관련부서 공무원2. 변호사, 교통관련 학자, 교통관련 시민단체 임직원 및 교통관련 시민단체 추천자3. 소비자보호단체, 직능단체, 일반 시민단체 임직원

제5조(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06.15>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 및 표결하고 심의할 성실한 책무를 가진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6.15>② 위원이 그 직무수행이 어려울 경우 본인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 해제 또는 교체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소집이 필요하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6.06.15>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결과 가결 또는 부결사항은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업무를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차관리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6.06.15> <개정 2018.10.1.>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회의록 작성)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비밀엄수)① 위원회 위원, 간사 및 서기와 그 밖에 심의업무에 관한 관계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 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부칙 <제610호, 2010.0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68호, 2013.10.10>(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서울특별시중랑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건설교통국장”을“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⑤ 생략부칙 <제698호, 2014.12.26>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중 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서울특별시중랑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⑩ - · 생략부칙 <제743호, 2016.06.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80호, 2018.10.1.>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교통지도과”를 “주차관리과”로 한다.⑬ ∼ · 생략
서울특별시중랑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050225 / 시행일: 20050225

제2조(융자신청)①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주차장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설치통보 및 건축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신청을 득한 후에 융자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06>②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영주차장 설치자금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부2. 주차장설치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 1부

제4조(융자대상의 결정)① 구청장은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대상요건, 융자한도액 신청여부, 제출서류의 적정여부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판단하여 융자대상을 결정한다.② 교통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어 구청장이 주차장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 설치되는 주차장의 경우는 융자대상에서 제외된다.

제7조(이율)① 대출이자는 년7%로 하고 연체이자 및 은행에 대한 수수료는 별도 은행과의 협약에 따라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0.11.18>② 이자산출은 대출일로부터 기산하며 거치기간중 이자는 징수한다.

제8조(상환기한연장)①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한 경우 구청장은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연장할 수 있다.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의한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융자금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상환기간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수탁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의 대상)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해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한 규모 이상의 단독주택부설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자로 한다.1. 담장 및 대문을 철거하여 평행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담장안 면적 2.0m ×6.0m 이상2. 담장 및 대문을 철거하여 직각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담장안 면적 2.3m ×5.0m 이상3. <삭제 2005.2.25>4. 이웃간 경계담장을 철거하여 공동의 주차시설을 설치할 경우 : 담장안 면적 2.3m ×11.0m 이상 <개정 2005.2.25>

제11조(보조금액의 한도) 보조금은 예산의범위내에서 주차1면당 550만원 한도내에서 공사를 대행한다. 단, 주차면 1면 초과 2면 이상인 경우 추가 200만원을 지원하고 가구당 지원 상한은 750만원으로 한다. <개정 2005.2.25>

제12조(보조신청) 조례 제25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담장허물기 사업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9.11.6> <개정 2005.2.25>

제13조(보조대상의 결정) 구청장은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주차시설 확보 및 설치유형 등 부설주차장 설치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보조 대상을 결정한다. <개정 2005.2.25>

부칙 <제294호, 1997.11.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70호, 1999.11.06> 이 조례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보조금에 관한 사항은 1999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390호, 2000.09.23>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4호, 2000.11.18> 이 조례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53호, 2002.10.28>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내집주차장갖기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2002.10.1 접수(신청)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제498호, 2005.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09> <개정 2011.10.17><개정 2023.10.5.>

제3조(세입)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1.11.11.>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한 노상주차장의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 <신설 1995.03.03> <개정 2011.10.17>2.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견인료 <신설 1995.03.03> <개정 2008.12.09><개정 2011.10.17><개정 2023.10.5.>3.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 <개정 2008.12.09> <개정 2011.10.17><개정 2018.12.31.><개정 2023.10.5.>4. 법 제12조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개정 2011.10.17>5.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개정 2011.10.17>6.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개정 2011.10.17>7. 법 제30조에 따라 부과하는 과태료 <개정 2011.10.17>8. <삭제 2008.12.09>9.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10. 서울특별시 보조금11.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신설 2008.12.09> <개정 2011.10.17>12.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1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14. 그 밖에 잡수입 <개정 2008.12.09> <개정 2011.10.17>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1.10.17., 2021.11.11.>1.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용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개정 2011.10.17>2. 공용주차장 수탁관리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개정 1997.05.09>4.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및 포상금 <개정 2001.03.14> <개정 2011.10.17>5. 지구주차개선사업의 조사·연구·시설비용(다만, 법 제22조의 적용을 받는 이외의 세입에 한함) <신설 1995.01.04>6. 「서울특별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대행비용 <신설 1995.03.03> <개정 2011.10.17><개정 2023.10.5.>7. 공용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신설 1995.3.3 조례 제280호>8. 기존의 건축물 중 대문 또는 담장을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신설 1997.05.09> <개정 2011.10.17>9. 구 재정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반회계로의 전출금. 다만, 제3조제1호, 제4호, 제5호, 제11호에 따른 세입은 각각 제외한다. <신설 2011.10.17>10.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 및 예탁

제5조(일시차입)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10.17>

제8조(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0.5.> [본조신설 2018.12.31.]

부칙 <제203호, 1992.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3조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 부과분과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부과되었으나 체납분중 92년도 폐쇄기 이후 수입분에 대해서 적용한다.부칙 <제271호, 1995.0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0호, 1995.03.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59호, 1997.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15호, 2001.0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75호, 2008.12.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41호, 2011.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제4조제9호에 따른 시행기한은 201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 칙 <제1255호, 2018.12.31.>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67호, 2021.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생략②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2호를 제1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2.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13.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제4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여유 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 및 예탁③ ~. 생략부 칙 <제1617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61호, 2023.11.16.>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