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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글로벌 현장학습 활성화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171120 / 시행일: 2017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특성화고등학교(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특성화학과 포함)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글로벌 현장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글로벌 현장학습”이란 해외 현지의 교육과 다양한 체험, 현장실습 기회 제공 등을 통하여 해외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4조(글로벌 현장학습 지원계획) 도교육감은 글로벌 현장학습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글로벌 현장학습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글로벌 현장학습의 추진 목표 및 방향2. 글로벌 현장학습의 추진방법3. 글로벌 현장학습 참가대상 및 프로그램4. 해외현지 안전점검 대책5. 관련 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글로벌 현장학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 대상) 글로벌 현장학습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및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한다.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2.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특성화학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조기(弔旗)”란 조의를 표하기 위해 깃봉에서 기의 한 폭만큼 내려서 다는 국기를 말한다.4. “교육기관”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지도·감독하는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다. 「사립학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법인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4·3희생자추념일(4월 3일)3. 경술국치일(8월 29일)4.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날5.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다음 각 호의 날에는 조기를 게양한다.1.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날2. 제1항제4호 및 제5호의 날 중 조의를 표하는 날

제5조(사업) 도교육감은 국기선양 및 교육 활성화를 위해 교육기관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국기 보급 및 국기게양대 설치2. 국기에 대한 교육3. 그 밖에 도교육감이 국기선양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국기의 점검·관리 등) ① 도교육감은 교육기관의 장에게 국기·깃봉 및 깃대 등을 월 1회 이상 점검·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교육기관의 장은 국기가 오염·훼손되어 게양·보관할 수 없는 경우 국기를 즉시 교체해야 한다.③ 도교육감은 교육기관의 장이 법 등에서 정한 기준에 맞는 국기를 구매·사용하도록 지도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학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과밀학급 해소 등 학교의 교육여건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초학력 보장의 추진 목표 및 기본 방향2. 최소한의 성취기준에 관한 사항3.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 및 학생 맞춤형 지원에 관한 사항4. 기초학력진단검사 실시 및 결과 환류에 관한 사항5. 기초학력 보장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6.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교원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7.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학부모 교육·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8.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도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학교의 장은 시행계획의 내용과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학교의 기초학력 보장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기초학력진단검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초학력 보장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를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지원사업 등) ① 도교육감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한 자료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2.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한 진단·상담·치유·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의 제공3.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학습지원대상학생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학교의 장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이하 “지원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 지원협의회를 통하여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통합적·종합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③ 도교육감과 학교의 장은 학습지원대상학생에 대한 학습지원교육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기초학력보장지원단의 운영)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보장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1. 기초학력 보장 관련 정책의 현장 적합성 제고를 위한 추진상황의 점검2. 지역별·학교급별 기초학력 보장 관련 사업의 모니터링 및 우수사례 발굴3. 그 밖에 도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3410호, 2023.5.10.>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초학력 향상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나라사랑교육을 통해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널리 알리도록 나라사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나라사랑교육”이란 「국가보훈 기본법」제2조 기본이념을 바탕으로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들의 숭고한 정신과 이들의 공훈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자긍심과 나라사랑정신을 기르도록 하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제4조(나라사랑교육 계획의 수립·시행) 도교육감은 나라사랑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가 포함된 나라사랑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나라사랑교육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나라사랑교육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교육과정과 연계한 나라사랑교육 활성화 방안3. 교원의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 활성화 및 전문인력 활용 방안4. 나라사랑교육 관련 자료·프로그램 개발 및 활용 방안5. 그 밖에 나라사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도교육감은 나라사랑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나라사랑교육 학생 체험활동 지원2. 나라사랑교육 연구활동 지원3. 교원의 나라사랑교육 연수 및 역량 강화 지원4. 나라사랑교육 활성화를 위한 홍보5. 지역사회 관련 단체 및 전문기관과의 연계 사업6.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 도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를 나라사랑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독 학생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190710 / 시행일: 2019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각급 학교에서 난독으로 학습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습장애 및 학교 부적응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독”이란 음소인식 능력부족 등 다양한 사유로 글자를 읽거나 쓰는 데 어려움이 있는 현상을 말하며, 제2호의 난독증을 포함한다.2. “난독”이란 신경생리학적으로 지능과 시력, 청력 등이 모두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언어와 관계된 신경학적 정보처리 과정의 문제로 인하여 글을 원활하게 읽고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학습장애증상을 말한다.3. “난독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난독증 및 난독으로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난독 학생을 파악하고, 난독 학생에게 학습부진 및 학교 부적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도교육감은 난독 학생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한다.1. 난독 학생 실태파악 및 필요한 검사 지원2. 난독 학생 및 학부모 상담 지원3. 훈련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교육감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진단검사) ① 도교육감은 난독 학생을 판별하기 위하여 진단검사를 초등학교 입학 이후부터 실시한다. 이 경우 진단검사의 방법과 시기는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진단검사 결과 난독 학생으로 의심되거나 추정되는 경우 학부모에 즉시 결과를 통보하여 상담을 실시하고, 전문검사 및 치료센터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 ① 도교육감은 난독 학생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난독 학생 조기 선별 검사비 지원2. 난독 학생 및 학부모 상담3. 난독 학생에 대한 의료기관 및 관련 전문기관 등과의 연계 지원4. 단위학교 수준별 맞춤형 개별지도를 위한 강사 지원5. 그 밖에 난독 학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독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해당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807 / 시행일: 2024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장하고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을 하는 등 교육력을 제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 3.>1. “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관할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2. “난치병학생”이란 암,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희귀난치성질환, 소아당뇨 등의 장기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환을 앓고 있는 제1호의 학교에 재적 중인 학생을 말한다.3. “교육력 제고”란 난치병 학생의 교육경비, 치료비 등 지원을 통해 학습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난치병학생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 1. 3.>[제목 개정 2023. 1. 3.]

제5조(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설치 등) ①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3. 24.>1. 지원대상자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의 범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난치병학생 지원에 관하여 도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3. 24.>④ 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되다. <개정 2023. 3. 24., 2024. 8. 7.>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3. 3. 24., 2024. 8. 7.>1. 당연직 위원: 민주시민문화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 체육건강과장, 정서회복과장2. 위촉직 위원가. 의료·복지 및 법률 분야의 전문가나. 일선학교 교사와 학부모 대표다. 그 밖에 도교육감이 난치병학생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신설 2023. 3. 24.>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⑧ 도교육감은 위촉직 위원에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 3.>

제7조(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제2조제2호에 따른 난치병학생을 대상으로 한다.② 지원대상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가정의 학생으로서 생명이 위중한 경우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하여 교육비 및 의료비를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도교육감이 우선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지원사업) ① 도교육감은 난치병학생에 대하여 교육력 제고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2.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3.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③ 지원사업의 규모와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도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전학 또는 편입학한 학생의 경우에는 그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전학 또는 편입학한 날 이후에 최초 발병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 1. 3.>

제10조(실태조사) 도교육감은 난치병학생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 3.>[제목 개정 2023. 1. 3.]

부칙 <제2269호,2019.6.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1호, 2023.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68호, 2023.3.2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1010 / 시행일: 20250101

제2조(난치병의 범위)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난치병”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 <개정 2023.2.22.>1. 암 또는 중증의 심·뇌혈관계 질환, 소아당뇨 질환으로 1년 이상의 치료 및 요양을 요구하는 질환2. 보건복지부의 의료비 지원 희귀질환3. 질환코드가 없을 시 유전적 검사가 요구되거나 희귀질환으로 판단된다는 의사의 소견이 있는 질환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내 유치원에 재원 중인 난치병 유아2. 도내 초·중·고·특수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재학 또는 질병의 치료 등의 사유로 유예, 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제4조(지원사업)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의 지원사업 가운데 학습권 보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터넷 등을 통한 화상 강의 교육경비2. 난치병학생의 특기·적성 및 진로 계발을 위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말산업 육성법」에 따른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에서 소요된 교육경비 <개정 2020.4.1., 2023.2.22.>3. 난치병학생과 가족의 치유를 위한 캠프 운영4. 그 밖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습권 보장 경비② 조례 제8조의 지원사업 가운데 건강권 보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2.22., 2023.8.18.>1. 난치병학생의 병원진료비 중 직접 납부한 급여 전액본인부담금의 90% 지원(급여의 일부 본인부담금은 미지원), 비급여 진료비(비급여 진료비에는 의사 처방전이 있는 약제비 등 포함). 다만, 비급여 진료비 가운데 상급 병실료 차액은 감염우려 및 안정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비용에 한함 <개정 2020.4.1.>2. 도외에 소재한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 시 소요된 난치병학생 및 동반 보호자 1명의 항공료, 숙박비 등 체재비

제5조(지급기간 및 지원금액) ① 난치병학생에 대한 지급기간은 제3조 지원대상이 유치원 및 학교에 재적하고 있는 기간(이하“재적기간”이라 한다)으로 한다.② 연도별 지원금액은 1명당 상한 300만원 기준으로 지급하되, 재적 기간 중 총 지원금액은 1천5백만원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1.>③ 지원금은 예산 범위 및 난치병학생의 상황에 따라 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제3조의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4조의 지원사업 가운데 직접 부담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도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법령이나 다른 조례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사업에서 제외한다.

제7조(지원금 지급) ① 도교육감은 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위원장이 지원금의 결정내용을 도교육감에게 통보하면, 도교육감은 제6조제1항의 신청인에게 직접 지급하고 소속 학교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조례 제5조의 위원회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이 된다. <개정 2023.8.18.>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 대상자의 친족 등 심의 사안과 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② 지원신청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도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8.18.>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위원이 제척·기피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부칙 <제257호,2019.9.25.>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2019년 난치병학생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3조에 따른 난치병학생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2019년 1월부터 부담한 경비에 대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부칙<제266호, 2020.4.1.>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난치병학생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4조제2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20년 1월부터 부담한 경비에 대해 적용한다.
부 칙<제319호, 2023.2.22.>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난치병학생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호, 제4조제1항제2호, 제4조제2항제1호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부터 부담한 경비에 대해 적용한다.
부 칙<제327호, 2023.8.18.>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352호 , 2024.10.10.>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2024년도 소요경비에 대한 지원을 신청하는 자에 대해서는 2024년도 소요경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총 지원금액 산정에 관한 적용례) 총 지원금액은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지급받은 지원금액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903 / 시행일: 202509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육교류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이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 교육 관련 기관·단체와 상호 이해및 신뢰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 통일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각종 교육·학예에 관한 교류와 협력 및 인도적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한반도 평화와 미래세대의 세계시민으로서 상생을 위해 협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협력사업의 범위) 협력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교육청과 북한 교육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교육·학술·문화·예술·체육활동 등에 관한 교류와 협력2.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생과 북한 학생 상호간의 교류와 협력3. 그 밖에 도교육감이 남북교육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도교육감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협력사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1. 협력사업의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2. 협력사업 진행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계획3. 그 밖에 도교육감이 협력사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하고 도교육감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교육청의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사항2. 남북교육교류협력 기반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남북교육교류협력의 촉진을 위한 정책 협의4. 그 밖에 남북교육교류협력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 11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정무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정무부교육감과 남북교육교류협력 업무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위촉한다.1. 남북교육교류협력 분야와 관련이 있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사람2. 남북교육교류협력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4. 남북교육교류협력 업무 관련 공무원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전문개정 2025. 9. 3.]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유사한 자문·연구·용역 등을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2. 위원이 심의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3. 최근 3년 이내에 심의대상과 관련된 단체 또는 연구소 등에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이해 관계자②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 당사자가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관계 전문가, 기관, 단체 등에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 세미나의 개최 등을 통하여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5조(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 도교육감은 협력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협력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한적십자사, 통일교육단체 등 관계 기관·단체와 필요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한다.

부칙 <제2233호,2019.4.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81호,2025.9.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으로서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103 / 시행일: 20230301

제3조(적용 대상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 3.>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2.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

제4조(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 등의 수립)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제3조 각 호에 따른 대상기관(이하 "대상기관"이라 한다)의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계획(이하 “구매촉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구매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2. 대상기관의 구매담당자에 대한 교육훈련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홍보4. 그 밖에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2항제1호의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 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제

제5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① 도교육감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집계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2. 총 구매금액 및 품목별 구매금액② 도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실적을 집계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도내기업 및 관련 민간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녹색제품 우선구매 권장 등) ① 도교육감은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유아교육법」 제7조제3호에 따른 사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사립학교의 장에게 녹색제품의 우선구매를 권장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필요한 경우 도내기업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 정보제공) ① 도교육감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및 관련 민간단체 등과 필요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정보 수집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등에 정보수집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녹색구매지원센터 활용) ①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와 연계하여 녹색제품 구매촉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지원센터를 통해 녹색제품 관련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③ 도교육감은 청소년의 녹색제품 소비활동 장려 및 학부모 지도자 양성 등의 교육을 지원센터에 의뢰할 수 있다.

부칙<제2893호, 2021.7.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5호, 2023.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 생략⑯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 중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509 / 시행일: 202505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가목의 농촌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어촌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3.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4. “농어촌유학”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외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집중육성학교 중 농어촌 소재 학교로 전학하여 교육활동과 농어촌 생활을 체험하며 일정 기간 재학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사업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교육감은 농어촌유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농어촌유학 활성화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농어촌유학 활성화의 기본 방향 및 목표2.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계획3.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4. 재정지원 대상 및 지원 기준, 신청 절차, 사후관리 등 세부 사항5. 그 밖에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사업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균형발전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여 시행한다.

제5조(사업추진·지원) 도교육감은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농어촌 유학생 경비 지원 사업2. 지역 특성에 맞춘 농어촌유학 교육프로그램 및 체험활동 개발 사업3. 농어촌유학 홍보 및 참여 독려 사업4. 그 밖에 농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903 / 시행일: 20250903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9.3.>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9.1.21., 2023. 1.20., 2024.8.30.>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기획조정실장2. 도교육청 다문화국제정책과장3. 제주국제교육원 다문화교육 담당부장④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다문화교육 관련 도교육감 소속 공무원2. 다문화가족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계 공무원3. 다문화가족 관련 시민·사회단체 소속 전문가4. 다문화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다문화가족 구성원 <개정 2025.9.3.>6.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남은 기간이 6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임명하거나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9.3.>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위원회에 출석하지 않거나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때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경우3.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해임 또는 해촉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9. 3.]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소집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가 심의할 사안 중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할 때는 이를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참석수당과 교통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06호,2015.2.27.>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2호,2019.1.21>(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두는 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생략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3호 중 “제주국제교육정보원”을 “제주국제교육원”으로 한다.③ ~ ⑥ 생략
부칙<제168호, 2023.1.20.>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생략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2호 중 “국제교육협력과장”을 “국제교육과장”으로 한다.③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185호, 2024.8.3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두는 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정책기획실장, 국제교육과장”을 “기획조정실장, 다문화국제정책과장”으로 한다.②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188호, 2024.8.30.>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두는 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문화교육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정책기획실장, 국제교육과장”을 “기획조정실장, 다문화국제정책과장”으로 한다.②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198호,2025.9.3>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11123 / 시행일: 2021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 정책에 부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의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7.11., 2021.11.23.>1.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을 말한다. 다만, 셋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경우에는 첫째 학생을 포함한다.2. “교육비”란 수업료, 입학금, 수익자부담경비, 입학준비물품 구입비 등으로 학교교육활동과 입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3. “수익자부담경비”란 수업료, 입학금 외에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를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으로 한다)은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6.7.11.〕 <개정 2016.7.11.>

제5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이 조례는 도교육감이 관할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다자녀 학생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6.7.11., 2021.11.23.>

제6조(교육비의 지원) ① 도교육감은 다자녀 학생에게 다음 각 호의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7.11.>1. 수업료, 입학금2. 수익자부담경비3. 교복구입비 등 입학준비물품 구입비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의 교육비 중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차등 지원하거나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지원계획) ① 도교육감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비의 지원대상과 지원항목을 포함한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6.7.11.〕<개정 2021.11.23.>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21.11.23.>1.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을 위한 추진계획3.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교육비 지원 중지)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비 지원을 중지한다. <개정 2016.7.11.>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지원대상자의 신분변동으로 지원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10조(교육비 환수) 도교육감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육비 지원을 받은 때에는 지원된 교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1.>

부칙 <제921호,2012.7.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66호,2016.7.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80호, 2021.11.2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대안교육기관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기회를 제공하고 배움의 권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대안교육이 필요한 학생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지자체와 협력하여 대안교육기관이 학생 교육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재정 지원) 도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고 있는 학생의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대안교육기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대안교육기관 교육과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2. 교재비, 체험 프로그램 운영비 등3.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대안교육지원센터) ① 도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대안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1. 대안교육 발전을 위한 조사 및 연구2. 대안교육기관의 지원계획 수립3. 대안교육기관 전문인력 연수 및 지원4.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업 지원5.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도·감독 등) ① 도교육감은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해야 하며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안교육기관은 지도·감독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② 대안교육기관이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은 때에는 그 사용내역 등을 도교육감에게 보고해야 하며, 그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③ 도교육감은 제5조의 지원금을 받은 대안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3. 대안교육기관이 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등록 취소 또는 폐쇄된 경우4. 그 밖에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경우

제8조(공공시설 이용) 도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한 권리와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 도서 기증 활성화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4조(개인, 기관 및 단체의 도서 기증) ① 개인, 기관 및 단체는 도서관에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② 도서관은 제1항에 따른 도서 기증이 있을 때에는 「도서관법」 제47조에 따라 도서를 접수할 수 있다.

제5조(도서관의 도서 기증) 도서관은 지식 자원 공유와 확산을 위해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도서를 기증할 수 있다.1. 기증받은 도서 중 장서로 적합하지 않아 미등록한 도서2. 폐기대상 도서 중 상태가 양호한 도서3. 그 밖에 도서관장이 도서 기증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독도교육 강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정부가 독도 관련 역사 및 영토 왜곡교육을 지속적으로 심화·확대하며 독도를 침탈하고 있는 것에 대응하여 독도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독도교육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및 교직원의 독도 영토주권 의식 함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추진방향2. 독도교육 자료·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방안3. 독도교육 홍보4.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추진) 도교육감은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도 탐방 등 현장교육2. 독도교육 자료·프로그램 개발3. 독도 관련 토론회, 학술대회 개최4. 독도교육 교재 보급5. 독도 관련 학생 체험활동 및 교직원 연수6. 그 밖에 독도교육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동물사랑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103 / 시행일: 2023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에서의 동물사랑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동물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여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동물사랑교육”이란 학생들이 동물의 생명보호, 동물학대 예방, 반려동물의 관리 및 동물복지 등에 관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갖추어 동물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3. “동물학대”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4.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이 동물을 보호하고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동물사랑교육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교육감은 동물사랑교육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동물사랑교육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2. 동물사랑교육의 추진내용 및 추진 방법3. 동물사랑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4. 그 밖에 도교육감이 동물사랑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재난”이란 다음 각 목의 원인으로 교육정보시스템에 물리적·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도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고를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다. 그 밖에 기술적 오류 등2. “교육정보시스템”이란 「유아교육법」 제19조의2 및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4에 따라 구축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교육정보시스템 보호대책을 마련하고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여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도교육감은 교육정보시스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정보보호·안전관리 체계 구축3. 디지털재난 대비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의 안전점검 실시4. 디지털재난 대비 모의 훈련 및 교육5. 디지털재난 대응 매뉴얼 수립6. 그 밖에 도교육감이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등 관련 규칙에 따른 운영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5조(안전점검 실시) ① 도교육감은 교육행정기관과 각급 학교의 디지털재난을 대비하기 위해 교육정보시스템의 백업시스템 및 재해복구시스템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디지털재난으로부터 교육정보시스템과 그 정보를 보존하고 디지털재난에 대비·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부 및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디지털 문해력”(디지털 리터러시, Digital Literacy)이란 디지털 시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소양으로, 디지털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여 정보를 찾고, 평가하고, 창작하는 능력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디지털 문해력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교육감은 디지털 문해력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 문해력 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디지털 문해력 교육 관련 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디지털 문해력 교육 관련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4.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에 관한 사항5.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6.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위한 학교와 지역사회 간의 협력체제 구축 방안7. 그 밖에 도교육감이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추진) 도교육감은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 문해력 교육 관련 연구 및 조사2. 디지털 문해력 교육 관련 교원 연수3. 디지털 문해력 교육 관련 자료 개발4. 그 밖에 도교육감이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교육감은 디지털 문해력 교육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문해력 교육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에 따른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에서 관장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디지털 문해력 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디지털 문해력 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교육감이 디지털 문해력 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교육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이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한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1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3. “디지털 성범죄”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의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디지털 성범죄 예방 등에 관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추진계획에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추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교육2. 디지털 성범죄 관련 교육 자료의 제작3.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의 상담 및 보호·지원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도교육감은 추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예방 교육) 도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2.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령 및 지원제도 안내3. 디지털 성범죄 신고 및 상담에 관한 사항4.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피해학생 지원) 도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학생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피해학생 상담 및 학업 지원2. 상담소, 보호시설, 전담의료기관 등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에의 연계3. 그 밖에 피해학생 보호·지원을 위한 사업

제8조(위원회 설치) 도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 성범죄 예방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본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예방 교육에 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피해학생 보호·지원 사업에 대한 사항4.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교육감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학생의 보호·지원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제주특별자치도, 피해자 보호·지원 시설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3조(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심의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3.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및 방침에 관한 사항 심의4. 독서운동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5.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 심의6. 다른 도서관·문고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 심의7. 그 밖의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 심의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교육계, 문화계 등 전문인사와 이용자 및 소속 직원 중에서 해당 도서관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부칙 <제653호,2010.8.18.>(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소속란 중 "제주시교육청"을 "제주시교육지원청"으로 하고 "서귀포시교육청"을 "서귀포시교육지원청"으로 한다.② ~ ③ 생략제4조 생략
부칙 <제832호,2012.1.4.>(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제주도서관 위치란 중 "연삼로 505(이도2동 414)"를 "연삼로 489"로 하고, 서귀포학생문화원 도서관 운영부 위치란 중 "굴왓길 10(동홍동 1460)"을 "중앙로 150번길 4-1"로 하며, 한수풀도서관 위치란 중 "대림리 1877"을 "한림상로 240-11"로 하고, 동녘도서관 위치란 중 "세화리 1198"을 "일주동로 3132"로 하며, 송악도서관 위치란 중 "하모리 1252-1"을 "동일하모로 149번길 12"로 하고, 제남도서관 위치란 중 "남원리 2336-5"를 "남원체육관로 183"으로 한다.
부칙 <제2198호,2019.1.2.>(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img id="39866139">[별표]도서관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소 속명 칭위 치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제주도서관제주시 연삼로 489제주시교육지원청한수풀도서관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240-11동녘도서관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3132서귀포시교육지원청서귀포도서관서귀포시 중앙로 150번길 4-1송악도서관서귀포시 대정읍 동일하모로149번길 12제남도서관서귀포시 남원읍 남원체육관로 183</img>제5조 생략
부칙 <제3335호, 2023.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명 칭위 치제주도서관제주시 연삼로 489한수풀도서관제주시 한림읍 한림상로 240-11동녘도서관제주시 구좌읍 일주동로 3148서귀포도서관서귀포시 중앙로150번길 4-1송악도서관서귀포시 대정읍 동일하모로149번길 12제남도서관서귀포시 남원읍 남원체육관로 183
부칙 <제3495호, 2023.8.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키움터 활성화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을키움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중심의 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초등학생에게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돌봄환경을 제공하여 교육복지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마을키움터”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밖 지역사회에서 지역의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의 유관기관 또는 단체 등이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분야에서 방과후 및 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도교육감은 마을키움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1. 마을키움터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추진 방향2. 마을키움터 활성화를 위한 추진 계획3. 마을키움터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및 기관 연계 방안4. 그 밖에 도교육감이 마을키움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마을키움터 사업)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마을키움터 운영 및 위탁2. 마을키움터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3. 그 밖에 도교육감이 마을키움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 ① 도교육감은 제5조에 따른 마을키움터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무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음건강 통합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생과 교직원의 마음건강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교직원”이란 「초·중등교육법」 제19조와 제22조, 「유아교육법」 제20조,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교원과 직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와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른 소속 근로자를 말한다.3. “마음건강”이란 일상생활에서 질병에 대하여 저항력을 갖고 원만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정신적 성숙상태를 말한다.4. “마음건강 통합지원”이란 학생과 교직원이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서·심리적 지원 및 교육·상담·프로그램 운영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도교육감은 마음건강 통합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마음건강 통합지원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마음건강 통합지원의 추진 과제 및 방법3. 마음건강 통합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마음건강 통합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교육감이 마음건강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① 도교육감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음건강 통합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제5조의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해야 한다.

제7조(마음건강 협의회의 설치 등) ① 도교육감은 마음건강 통합지원을 활성화하고 관련 기관·단체·법인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마음건강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하거나 도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마음건강 지원시설 간 서비스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마음건강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4. 마음건강 위기학생 치유를 위한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교육감이 마음건강 통합지원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통합지원 사업 등) ① 도교육감은 마음건강 증진 및 통합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음건강 통합지원 정보망 구축 등 서비스 연계·조정2. 마음건강 통합지원 서비스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3. 학생 및 교직원의 의료비·심리치료비 지원4. 마음건강 위기학생 병원 연계 학생교육5. 위기관리지원 등 통합지원체계 구축6. 마음건강 조기 발견 및 전문검사 지원7. 학생 및 교직원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연계 지원8. 그 밖에 도교육감이 마음건강 통합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교육감은 마음건강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마음건강 지원시설 간 연계·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마음건강센터 등 통합지원 조직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① 도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마음건강에 관한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 등이 풍부한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부칙 <제864호,2012.1.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035호,2025.7.16>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학생의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한 기본계획 수립과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180110 / 시행일: 20180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메이커교육”이란 만들기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그 결과물과 지식, 경험을 공유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내 학교를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메이커교육 기본계획) 도교육감은 메이커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메이커교육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메이커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메이커교육의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3.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4. 메이커교육 안전점검 대책5. 그 밖에 메이커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메이커교육협의회) ① 도교육감은 메이커교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메이커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도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자유학기제 메이커교육2. 자율학교 메이커교육3. 직업체험 연계 메이커교육4. 동아리 활동 메이커교육5. 방과후학교 메이커교육6. 그 밖에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7조(거점학교) ① 도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거점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거점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학교특성에 맞는 맞춤형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원연수 등) ① 도교육감은 메이커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 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각급 학교에 메이커교육 전담교사를 두는 등 자체적으로 메이커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명예퇴직 교육공무원 등의 특별승진 규정 (훈령,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00909 / 시행일: 20200909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20.9.9.〉1. 명예퇴직하는 자2.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자

제3조(소속기관의 장 의견 제출) 명예퇴직 수당지급 대상자 또는 공무상 사망(순직)으로 결정된 자를 통보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유치원, 초·중학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의견서를 당해 교육장을 거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 「교육공무원법」제15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교육공무원을 특별승진 임용 또는 임용제청하고자 할 때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제목 개정 2020.9.9.][전문 개정 2020.9.9.]

제5조(특별승진 대상자의 결정) 특별승진 대상자는 재직 중 특별한 공적이 있는 교육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명예퇴직하는 자2.「공무원재해보상법」제6조에 따른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로 인한 사망이 인정된 자[전문 개정 2020.9.9.]

제7조(특별승진 범위) 특별승진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사는 교감으로 한다.2. 교감은 교장으로 한다.3. 장학사는 장학관으로 한다.4. 교육연구사는 교육연구관으로 한다.

제8조(특별승진 임용절차) 일반적인 승진절차와 동일하되 공적조서를 첨부한다. 다만,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교사의 경우 교감으로의 특별승진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임용한다. 〈개정 2010. 8. 20., 2020. 9. 9.〉

제10조(특별승진 임용일자) 특별승진 임용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020. 9. 9.〉1. 명예퇴직 교육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 명예퇴직일2. 공무로 인하여 사망한 교육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가. 재직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의 전날나. 퇴직 후 사망한 경우: 퇴직일의 전날

부칙 <제19호,2007.2.13>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교육훈령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교육훈령인 명예퇴직교육공무원에대한특별승진규정은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의 명예퇴직 교육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은 제주도교육훈령 제140호 「명예퇴직 교육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규정」에 의하여 임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49호,2010.8.20>(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에 두는 담당의 명칭 및 직급에 관한 규정)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훈령의 개정) ① 생략② 명예퇴직 교육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③ ~ ⑫ 생략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모듈러 교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내 모듈러 교사(校舍)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모듈러 교사”란 공장에서 골조, 마감재, 기계 및 전기설비 등을 갖춘 규격화된 건물을 제작하고 현장으로 운송한 후 단순조립·설치하여 완성하는 형태의 학교 건물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모듈러 교사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모듈러 교사가 설치된 학교의 운영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 도교육감은 모듈러 교사 설치 학교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모듈러 교사 설치 및 운영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1. 모듈러 교사 설치와 운영의 기본방향 및 목표2.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안전 확보 방안3. 모듈러 교사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소방·안전·보건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교육감이 모듈러 교사 설치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103 / 시행일: 2023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소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제주교육정책에 대한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제주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교육감의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교육소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도민과의 소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제주교육정책의 주요 현안 등에 대한 자문·토론·의견 청취3. 그 밖에 소통행정 구현과 관련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과반수 이상을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실장·국장, 제주시교육지원청·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장2. 위촉직 위원: 교육분야 전문가, 지역인사, 유관단체 종사자, 교직원, 학부모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개최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3.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할 때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미래형 적정규모학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적정규모학교”란 교육결손 최소화 및 교육적 효과의 극대화가 가능한 규모의 학교로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을 충족한 학교를 말한다.2. “적정규모학교 육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가. 학교의 통폐합: 동일 학교급 간에 어느 한 학교를 폐지하고 하나의 학교로 통합하는 것나. 학교의 이전재배치: 기존의 학교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재배치하는 것다. 학교의 통합·운영: 「초·중등교육법」 제30조에 따라 학교급이 서로 다른 학교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라. 남녀공학으로의 전환: 단성(單性)학교를 남녀공학으로 전환하는 것3. “추진대상학교”란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 대상으로 확정된 학교를 말한다.4. “폐지학교”란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따라 폐지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도교육감의 책무) ① 도교육감은 교육적 측면과 지역별·학교별 교육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규모학교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추진대상학교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최적의 교육여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도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적정규모학교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적정규모학교 육성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따른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동문회, 지역 주민 등(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과의 사전협의 및 갈등 조정에 관한 사항3. 추진대상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교육감이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전협의 절차의 마련) ① 도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를 대상으로 협의회, 공청회, 설문조사 등의 사전협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적정규모학교 육성과 관련하여 숙의를 통한 의사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 참여를 통한 숙의민주주의 실현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제주교육공론화위원회에 공론화 의제로 제안할 수 있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도교육감은 추진대상학교를 확정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1. 추진대상학교에 대한 지원 사업2. 제1호에 따른 지원 사업의 연차별 계획 및 지원 규모3. 추진대상학교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4. 그 밖에 도교육감이 추진대상학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교육감은 지원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다른 추진대상학교에 대한 지원 사업과 지원 규모, 이해관계인의 의견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③ 도교육감은 지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7조(추진대상학교에 대한 지원) 도교육감은 추진대상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추진대상학교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학교시설 확충 및 교육 환경 개선비2. 교수학습 활동 및 방과후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3. 학부모가 부담하는 교육경비4. 통학차량 지원 등 통학여건 개선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도교육감이 추진대상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과정의 연구·개발) ① 도교육감은 추진대상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교육과정을 연구·개발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연구·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지원함으로써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직원을 말한다.

제3조(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리와 의무) 민원 처리 담당자는 민원을 담당하는 과정에서 존중을 받으며 근무할 권리를 가지며, 관련 법령에 따라 신속·공정·친절·적법하게 민원을 처리하여야 한다.

제4조(도교육감의 책무) 도교육감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이하 “폭언·폭행 등”이라 한다)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 및 지원 조치) ① 도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경우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심리상담 지원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3.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지원4. 폭언·폭행 등을 하는 민원인으로부터 신속한 분리5.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한 법적대응 지원6. 피해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도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장비 등의 확충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비상벨, 보호조치 음성안내 등 안전장비 설치 및 안전요원 등의 배치2.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사전예방 및 사후 입증자료 확보를 위한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등의 운영3.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 설치

제7조(교육·연수 및 홍보) ① 도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의 예방 및 치료 등을 위한 교육·연수를 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폭언·폭행 등의 예방 및 치료 등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① 도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계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부패ㆍ청렴협의회 운영 규정 (훈령,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830 / 시행일: 20240830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반부패·청렴 정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부패·청렴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기능)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반부패·청렴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반부패·청렴 종합 계획 수립2. 반부패·청렴 관련 실태 조사 등3. 반부패·청렴 취약 분야 개선4.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상황 점검 및 이행관리5. 반부패·청렴 추진 정책의 평가 및 환류6. 기타 반부패·청렴 대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 하며, 부의장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하 “도교육청”이라 한다) 행정부교육감으로 한다.③ 위원은 당연직으로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1. 도교육청 실장·국장·과장 및 담당관(감사관은 제외한다)2. 교육지원청의 교육장3. 직속기관의 장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협의회의 간사는 감사관으로 한다.

제4조(회의) ①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부재 시에는 부의장이 대행한다.②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 각 2회 개최하고, 개최 시기는 업무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실무협의회) ①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 및 도교육청 각 부서의 반부패·청렴 취약 분야 개선을 지원하고 소속 교육지원청의 반부패·청렴 업무와 연계·협력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② 실무협의회 회장은 감사관으로 하고, 실무협의회는 회장을 포함하여 다음 각호의 사람들을 당연직으로 구성한다.1. 도교육청 각 부서의 반부패·청렴 취약 분야 업무 담당2. 소속 교육지원청의 반부패·청렴 업무 담당③ 실무협의회 간사는 감사관의 반부패·청렴 업무 담당이 된다.④ 실무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별 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103 / 시행일: 202303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관” 이란 다음 각목의 기관 등을 말한다.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나.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2. “화장실 등”이란 제1호의 기관 내 화장실, 탈의실, 샤워실 등 불법촬영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는 장소를 말한다.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4조(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① 도교육감 및 기관의 장은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화장실 등의 상시점검은 상, 하반기 각각 1회 이상 실시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

제5조(안심보안관) ① 도교육감은 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기관별로 안심보안관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안심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9조(교육 등) ① 도교육감은 제2조제1호 각 목의 기관에 불법촬영기기 설치여부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으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학생과 교직원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예방 및 제작·유포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실시 할 수 있다.

부칙<제2797호, 2021.4.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5호, 2023.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불법촬영 예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가목 중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103 / 시행일: 2023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용역의 우선 구매를 촉진함으로써 학생과 교직원의 사회적 가치 인식 증대와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 자활기업나.「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의 사회적기업 및「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제2조의 예비사회적기업다.「협동조합 기본법」제2조 및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라.「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란 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재화와 직접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3. "사회적 가치"란 지역 및 사회구성원의 경제적·사회적·환경적 복리 증진을 말하며, 좋은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의 활성화, 환경의 지속 가능성 보전, 윤리적 생산과 유통, 사회적 공헌활동,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 등을 포괄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3. 1. 3.>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공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공립학교

제5조(구매 촉진계획 수립 등) ① 도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계획(이하 “구매 촉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구매 촉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품목 등 구매계획3.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과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4. 구매 촉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도교육감은 구매 촉진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지사·관내기업·민간단체·사회적경제기업 등과 협의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우선구매 촉진 등) ① 도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용역의 우선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및 발주정보를 수집하여 각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③ 도교육감은 관할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장에게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용역의 구매 촉진을 권장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등) 도교육감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이해 증진과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교육2.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3. 사회적경제기업과 연계한 진로직업교육, 체험학습 등의 교육4. 기관 내 모범모델 발굴 및 확산지원5. 사회적경제기업과 학생 자원봉사와의 연계6. 그 밖에 이 조례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도교육감이 인정하는 사업

부칙 <제1605호,2016.4.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5호, 2023.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⑯ 생략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호 중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상징물에 관한 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624 / 시행일: 20240624

제4조(교육청기) ① 교육청기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 2와 같으며,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은 해당 기관명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6.24.>② 교육청기는 교육·과학·기술·체육·기타 학예에 관한 행사장에 게양할 수 있다.

제5조(문장) ① 문장은 별표 3과 같이 하고,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으며, 교육지원청과 직속기관은 해당 기관명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4.6.24.>② 문장은 다음 각 호의 문서·시설 또는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6.24.>1.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 명의로 발급되는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 신분증2. 도교육감,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 명의의 임명장, 표창장, 각종 허가·면허증, 공공관리시설 또는 물자3. 그 밖에 도교육감, 교육장 및 직속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공문서, 간행물, 시설 및 물자 등③ 교육청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깃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되, 금실의 길이는 깃면 너비의 7분의 1에서 8분의 1 사이의 길이로 하고, 깃대와 접하는 부분에는 금실을 달지 아니한다. <신설 2024.6.24.>1. 의전용으로 사용하는 경우2.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

제6조(휘장) ① 휘장의 증여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4.6.24.>1. 교육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2. 교육청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에 특별한 연고가 있는 자3. 그 밖에 도교육감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휘장을 증여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휘장 증여 대장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103 / 시행일: 202303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의 각종 산업재해의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안전보건”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과 보건을 확립하는 것을 말한다.3.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4. “사업장”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나.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공립학교다.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에 따른 공립유치원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보건관리계획 수립 등) ① 도교육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안전보건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안전보건 관리의 목표 및 방향2. 안전보건 관리체제3. 안전보건 교육4. 근로·작업환경 관리 및 근로자 건강관리5. 그 밖에 안전보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안전보건관리 실태조사) ① 도교육감은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안전보건관리 실태조사의 결과를 제4조의 관리계획에 반영하여 야 한다.

제6조(안전보건 지원사업) 도교육감은 사업장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2. 안전보건 관련 조사 및 상담 지원3.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4. 그 밖에 도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제2935호, 2021.9.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335호, 2023.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따른 행위 등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가목 중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을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생성형 인공지능”이란 인간의 학습, 추론, 지각 등 지적 능력을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구현한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은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을 위하여 윤리적 책임을 고려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교육을 할 때 역기능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학교의 장은 학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된 다른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성형 인공지능교육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관련 교수학습 자료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관련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4. 생성형 인공지능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에 관한 사항5. 생성형 인공지능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6. 그 밖에 도교육감이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추진) 도교육감은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관련 연구 및 조사2.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관련 교원 연수3.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관련 교수학습 자료 개발4. 그 밖에 도교육감이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주요사항의 자문) 도교육감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4차산업혁명교육진흥위원회에 생성형 인공지능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생성형 인공지능교육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교육감이 생성형 인공지능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