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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군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농촌보육ㆍ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5.>

제2조(종사자 임면 등)① 종사자는 군수가 임면한다. 다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군수는 종사자의 임면권을 위탁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 운영할 경우에 위탁운영자는 종사자를 임면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종사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육교사 이외의 종사자는 특별채용 할 수 있다.④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기타 종사자는 관계규정에 의거 소정의 자격을 갖춘자이어야 한다. <개정 2023. 9. 15.>

제3조(보육아동정원 및 종사자의 정원관리 등)① 센터시설의 보육아동정원은 40인 미만, 상시 영유아보육인원은 11인 이상으로 하고 종사자의 정원은 별표와 같다.② 군수는 종사자를 센터시설 간에 조정·배치할 수 있다.③ 군수는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종사자를 직권 면직 할 수 있다.1. 보육시설(어린이집) 상시 영유아보육인원이 11명 미만일 경우2. 정보시설 이용대상자의 감소로 운영할 필요성이 없을 경우3. 센터시설의 직제·정원의 개폐로 그 직이 폐지되거나 감원될 경우4. 보조금 등 예산의 감소로 그 직이 폐지되거나 감원될 경우5. 신체적·정신적으로 아동보육 및 직무수행에 부적당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4조(종사자의 복무 등)①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조례 및 규칙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하여 복무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5.>② 센터장은 센터시설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군수의 승인을 얻어 종사자의 복무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을 내규로 정할 수 있다.③ 종사자는 직업이 전임이어야 하며, 타 기관, 사회단체 등에서 보수를 받는 직무를 겸임 할 수 없다.

제5조(위탁운영)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 할 경우에는 위·수탁 약정 별지 제2호서식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위탁운영을 원하는 자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탁운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탁기간 만료로 재약정 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로부터 3월 이전에 신청하여야 한다.③ 위탁운영자는 자립운영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운영위원회는 7인이상 지역주민으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당연직 : 센터시설 소재지 읍면의 읍면장, 군의원, 이장2. 위촉직 : 지역에서 명망 있고 여성복지증진과 농촌보육·정보센터운영에 관심 있는 주민3. 위원장 :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4. 기 능 : 운영에 대한 중요한 사항 결정 등.

제6조(징계 등) 종사자의 징계에 관하여는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 준한다. <개정 2023. 9. 15.>

제7조(종사자의 보수) 정보센터 종사자의 보수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 국고보조기준을 준용하고, 보육센터종사자는 농어촌 국공립보육시설 지원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센터장 이외의 종사자 중 출산, 교육 및 연수 등으로 1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 채용하는 임시직 종사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해당직종 1호봉의 봉급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 9. 15.>

제8조(여비지급)① 군수는 센터시설종사자가 연수, 교육 및 공무이행을 요하는 출장을 하고자 할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준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센터장은 지방일반직 5급 공무원, 그 외의 종사자는 지방일반직 6급 공무원에 준한다. <개정 2023. 9. 15.>

부 칙 (2005.05.30 규칙제99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종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용 및 임면된 종사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채용 및 임면된 종사자로 본다.부 칙 <2015.12.7 규칙 제1120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청송군 자체감사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2020.4.1. 규칙 제1178호> (청송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청송군농촌보육·정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청송군재무회계규칙」”을 “「청송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부터 ⑥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1226호, 2023. 9. 15.>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11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작업 중에 발생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인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산 활동에 전념하여 안정적인 농업 경영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2.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3. “농업작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작업을 말한다.4. “농업근로자”란 농업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농업인이나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농업작업 안전재해”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6.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이란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격을 갖추었거나 예방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로서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한 자를 말한다.

제5조(예방계획 수립·시행)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의 중점 추진방향 및 목표2.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한 세부추진계획3. 농업작업 안전재해 실태조사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예방 지원사업)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에 필요한 연구·기술개발 및 보급·지도2.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3. 농업작업 환경의 위험성 진단 및 개선에 관한 사업4. 농업작업 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5.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안전보험 지원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예방교육)① 군수는 농업작업 안전재해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위해요인관리·안전보건관리·작업환경개선·농업기계안전·개인보호장비·편이장비·인식제고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청송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전담부서의 설치 등)① 군수는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사항을 총괄·운영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전담부서는 예방계획 수립·시행, 예방 지원사업, 예방 교육, 농업작업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활용 등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목적 달성을 위한 업무를 담당한다.
청송군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5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다자녀가정을 정함에 있어 자녀 수는 부모(한부모가정의 경우 부 또는 모, 조손가정의 경우 조부모를 포함한다)와 동일세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함께 거주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학교생활 등을 위해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것으로 본다.

제6조(우대 및 지원)① 군수는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군이 운영하거나 위탁한 관광·숙박시설의 이용 및 체험요금 감면2. 군이 운영하거나 위탁한 체육시설의 이용료 감면3. 군 주관(또는 주최)공연·전시 등에 대한 관람료 감면4. 군이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한 편의시설(숙박시설 포함) 이용료 감면5. 군에서 운영하거나 위탁하는 보육·육아 관련 시설 이용료 감면6. 임신·출산·육아에 관한 비용의 지원7. 그 밖에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개별 조례에 따라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복가정희망카드(다자녀가정을 우대하기 위하여 경상북도에서 발급하는 카드)를 제시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중단 및 환수)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우대 및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환수하여야 한다.②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

제8조(포상) 군수는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청송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다자녀가정 중 모범가정2. 다자녀가정 우대 등 출산·양육친화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기업·기관·단체 등
청송군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라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5.>

제2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15.>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는 군청 및 읍·면 소재지는 50미터이상, 그 밖의 지역은 100미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가.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나.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제1호에 따른 소매인과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2.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달리 정하거나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란 다음 각목과 같다.가. 버스터미널나.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제3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 방법 등)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 매장면적 측정 방법 기준은 다음과 같다.1.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측정방법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2. 매장면적 측정방법매장면적은 「건축법 시행령」제119조의 건축면적이나 바닥면적이 아닌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가. 냉장고, 계산대, 진열장 등은 포함나. 공중화장실, 휴게실, 화장실, 매장 내 건물 기둥, 창고, 소비자편익시설 등은 제외

제5조(담배판매업이 부적당한 장소)①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담배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한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소매인 지정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9. 15.>가. 약국,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나.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②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소매인 지정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장소에서 영위하는 영업의 종류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영업장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2009.10.30 규칙 제104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 조치) ① 이 규칙은 시행 전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구내소매인은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1226호, 2023. 9. 15.>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11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따른 사실조사와 관련하여 군수에게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9. 15.>

제2조(사실조사)① 사실조사는 담배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 규정에 따른 소매인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3. 9. 15.>② 군수는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에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3조(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는 군수가 직접 지정요건에 대한 사실조사를 수행하는 것이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며 여건상 곤란하여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사실조사를 하는 것이 효과적이어서 소매인지정 사무에 대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4조(관련기관 또는 단체)①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전문성을 갖춘 관련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② 사실조사를 의뢰받은 관련기관 또는 단체는 성실하고 공정하며 신속하게 사실조사를 하여야 하며 사실조사서를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실조사 의뢰)①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요건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에는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는 별표 1과 같이 하며 협약서에는 목적, 범위, 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실조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의뢰한 경우는 이 조례에 의한 경우로 본다.부 칙 <조례 제2293호, 2023. 9. 15.>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2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40101

제2조(지원대상)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대상자는 65세 이상으로, 예방접종일 기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있는 군민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상포진 백신 금기 대상자와 과거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접종기관)①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 중 청송군 소재 보건의료원, 보건지소에서 실시한다.②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료기관(군수와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한 군에 소재한 의료기관을 말한다)에서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신청 및 지원절차)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자”라고 한다)는 본인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신분증 및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제출을 통해 예방접종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접종기관은 신청자가 지원대상자임을 확인하고 예방접종을 한 후,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예방접종을 한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을 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그 비용을 군수에게 청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의 청구사항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제3조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① 군수는 예방접종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받은 경우2. 제2조의 비용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별도로 기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군수는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298호, 2023. 9.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비용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예방접종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청송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청송군지구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인도주의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그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활동 지원)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봉사회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재난구호와 관련된 사업2.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사회봉사 활동 지원 사업3. 보건의료 및 응급구호 사업4. 안전 활동 지원 및 적십자 관련 교육 사업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청송군 댐주변지역 정비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의 주민소득증대 및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원되는 재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댐주변지역 정비·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 청송군 댐주변지역 정비ㆍ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댐 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댐주변지역 정비사업과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지원금, 이월금, 사업수입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제3조(세출)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댐주변지역 정비사업을 소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승인한 사업비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협의회에서 확정된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기타 부대경비로 한다. <개정 2016.2.22>

제4조(이월사용)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해당 회계연도에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원금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따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2.22>

부 칙 (조례 제1795호 2010.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2.22 조례 제1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61호, 2019.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22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12., 2023. 9. 15.>

제2조(부담금 징수)① 군은 군수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이하 "원인행위"라 한다) 함으로써 도로의 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징수한다.②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하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징수시기)① 부담금은 미리 징수한다.다만, 군수가 원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행위의 착수 후 또는 종료 후에 징수할 수 있다.②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칠때까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기납의 부담금)① 기납의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1.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원인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2. 군수가 군의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② 제1항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의 환부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준용한다. <개정 2015. 8. 12., 2020. 9. 23., 2023. 9. 15.>

부 칙 (1977.03.30 조례제048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결정된 부담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82.02.08 조례제0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2.11 조례제1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35호 2020. 9. 23., 청송군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청송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93호, 2023. 9. 15.>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2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도로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및「도로법 시행령」,「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점용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22, 2015.8.12>

제2조(도로점용허가 대상) 「도로법 시행령」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12.22.>1. 공공조형물, 표지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 그 밖에 군수가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 물건 및 시설

제3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도로법 시행령」제55조 각호 및「농어촌 도로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 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2008. 9. 22, 2015.8.12, 2025.12.22.>

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을 따른다.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년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②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부 칙 (1977.03.30 조례제048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청송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제2항의 폐지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보·차도 횡단시설에 대한 점용료의 산정 개시일은이 조례의 공포일로 한다.부 칙 (1977.09.13 조례제0530호) 이 조례는 197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02.10 조례제0808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준칙시행 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1989.09.12 조례제12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3.07 조례제138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의한다.부 칙 (2001.01.10 조례제154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의한다.부 칙 (2008. 9. 22 조례제17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23호, 2025.12.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군수가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설치 및 관리하는 공작물, 물건 및 시설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청송군 드림스타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드림스타트”란 0세(임산부)부터～ 12세(초등학생 이하)의 아동 및 가족을 대상으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정 및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정, 보호대상 한부모 가정(조손가정포함), 학대 및 성폭력 피해 아동 등에 대한 우선지원을 원칙으로 통합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12.29.>

제3조(군수의 책무)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여건이 취약한 아동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보건, 복지, 보호, 교육, 치료 등 통합서비스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드림스타트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정방문을 통한 취약계층 아동 및 가구 현황조사2. 지역자원을 조사, 발굴하여 지역자원을 연계한 맞춤형서비스 지원3. 사례관리 대상 아동과 그 가족에게 지역자원과 연결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4. 건강증진, 기초학습, 사회성·정서 발달 교육, 부모의 양육지도, 임산부 및 태아를 위한 산전·산후 관리 등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서비스 제공5. 그 밖의 군수가 아동사업지원 및 드림스타트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드림스타트 사업의 체계적·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송군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② 드림스타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드림스타트 사업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 받은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드림스타트 업무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또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드림스타트 사업계획 수립 추진 및 행정·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심의2. 드림스타트사업 추진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한 자문3. 지역자원 발굴 및 사업지원 연계망 구축 방안 강구4. 그 밖에 드림스타트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안건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운영위원회의 회의와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임무수행 중 알게 된 아동과 그 관계인의 사생활에 대한 비밀을 타인에게 누설한 경우3. 그 밖의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해당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005호 2017. 1. 1)부 칙 (조례 제2227호 2022.4.29. 청송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11호, 2023.12.2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청송군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리장 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면의 리에 행정리를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리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8. 12., 2023. 9. 15.>

부 칙 (1961.10.01 조례제00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3.05.03 조례제0301호) 이 조례는 197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03.30 조례제0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12.07 조례제0941호)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2.07 조례제 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03 조례제10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1.05 조례제1113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2.11 조례제114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설치된 분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93호, 2023. 9. 15.>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2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리개발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1. 리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3. 주민의 문화, 복지, 후생에 관한 사항4. 주민의 공동 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5.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계약과 시공계약·취업계획의 작성 집행 및 수입금의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6. 리 방위 및 리 예비군 운영 협조에 관한 사항7. 읍장, 면장, 리장이 부의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리장, 예비군 리 대장과 읍면장이 위촉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사업위원, 감사위원, 각 2인을 두어야 하며,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4개 이내의 기능별 담당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장은 리장이 된다.④ 사업위원은 사업능력이 있는 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임한다.⑤ 감사위원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⑥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은 상호 겸직할 수 없다.

제4조(위원등의 임기)① 읍면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② 위원장, 사업위원, 감사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이하"회의"라 한다) 의장이 된다. <개정 2020.12.31.>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업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에 관하여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사업위원)① 사업위원은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위원장과 같이 집행한다.② 사업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한 결과를 매분기마다 위원회에 사업에 참여한 전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사업비 집행 상황을 종합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감사위원)① 감사위원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의 집행에 관하여 매월 1회이상 감사하여야 한다.② 감사위원은 전항에 의하여 감사한 결과를 매월 1회이상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이 종료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감사결과를 종합하여 사업에 참여한 주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결정된 중요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7일 이내에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1972.10.05 조례제029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에 리동 동개발위원회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개발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그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77.03.30 조례제022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전등)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군수가 위촉한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본다.부 칙 (1980.08.09 조례제06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31 조례제10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42호 2020. 12. 31.,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청송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립진보공공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1027 / 시행일: 2023102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열람”이란 도서관 안에서 도서관자료 등을 보는 것을 말한다.2. “대출”이란 지정된 절차를 거쳐 도서관자료를 도서관 밖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을 말한다.3. “회원”이란 도서관의 대출 등 도서관서비스를 받고자 신청 및 등록된 사람을 말한다.4. “책이음서비스”란 도서관 이용자가 하나의 이용증(이하 “책이음 이용증”이라 한다)으로 전국의 책이음서비스에 참여한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도서관의 업무) 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도서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규정된 사항2.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독서 관련 행사3. 그 밖에 도서관 발전 및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조직 및 인력)① 도서관의 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한다.② 관장은 도서관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도서관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45조에 따른 사서와 직원을 둔다.

제7조(휴관일)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2. 정기 휴관일(매주 월요일)② 관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휴관일로부터 최소 3일 전 도서관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자 준수사항)① 도서관 이용자는 도서관의 안전 및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고 직원의 안내에 따라야 한다.② 관장은 도서관 이용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즉시 퇴실을 명하거나, 기간을 정하여 도서관 이용과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대출)① 자료를 대출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관 회원증(책이음 이용증을 포함한다)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향토자료,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 자료2. 참고자료ㆍ연속간행물(잡지, 신문) 등 각종 비치자료3.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0조(자료의 기증)① 법 제47조에 따라 도서관은 개인, 법인 또는 단체 등으로부터 도서나 그 밖의 자료를 기증받을 수 있다.② 기증자료의 등록기준, 관리 및 운영 방법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자료의 교환, 이관, 제적 및 폐기)① 관장은 필요한 경우 자료를 교환, 이관, 제적 및 폐기할 수 있다.② 도서관자료의 교환, 이관, 제적 및 폐기의 기준 및 범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변상책임)① 도서관자료, 물품 및 시설 등을 훼손 또는 분실한 사람은 동일물품으로 이를 변상해야 한다.② 동일물품으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도서관 운영위원회의 기능)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도서관에 두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도서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자료의 수집ㆍ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한 사항3.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4. 도서관자료의 구성방침에 관한 사항5. 독서 문화 진흥 행사 수립에 관한 사항6. 지역문화사업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7. 다른 도서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도서관에 관한 주요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관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공무원 및 도서관 운영, 교육, 문화 등 관계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0조(독서 문화 진흥)① 군수는 군민의 독서 의욕 고취 및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독서 환경 조성 및 독서 문화 진흥 사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하며, 독서 관련 기관 및 단체가 독서 문화 진흥 사업을 추진하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독서문화진흥법」 제9조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독서 문화 강좌 등)① 군수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민의 평생학습에 이바지할 수 있는 독서 문화 강좌를 운영할 수 있다.② 독서 문화 강좌의 수강료는 무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재료비ㆍ교재비 등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청송군 리장 임명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150812 / 시행일: 20150812

제2조(임명자격)① 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자이어야 한다.(개정 2003.1.13)1.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자2. 리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애향심이 강한 자② 리장은 제1항의 요건을 갖춘자로서 당해 리에 2년 이상 거주한 25세이상인 자로 한다.(개정 2003.01.13)③ 제2항의 요건을 갖춘 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당해 리에 고정직업을 가진 자를우선 임명한다.

제3조(임명절차)①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주민총회에서 선출된 자를리장으로 임명한다.(개정 2003.01.130② 리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리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3. 리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부 칙 (1986.03.18 규칙제0484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은 시행당시의 리장은 이 규칙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③(폐지규칙)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청송군 리장인사규칙(규칙 제44호 1965. 11. 12)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8.05.31 규칙제05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2.11 규칙제060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3.31 규칙제07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1.13 규칙제09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규칙 제1117호 청송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20810 / 시행일: 2022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3항에 따라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리자”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이라 한다) 사용자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 또는 사용자의 협의에 의해 선출된 자를 말한다.2. “사용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3. “사용자”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을 말한다.

제4조(설치)① 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ㆍ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 일체를 관장한다. 다만, 개인담장선 또는 대지경계선 안쪽의 개ㆍ보수는 사용자가 부담시공 한다.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③ 협의회는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를 대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①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수질검사) 군수는 「수도법」 제29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7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시설의 점검)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록하고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①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누수발생의 우려 및 재해 또는 사고 등에 의하여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관리자 또는 사용자 부담으로 시설물의 개ㆍ보수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1항에 따른 소규모수도시설의 개수ㆍ보수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군수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한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 등의 수립ㆍ추진을 통하여 비상사태를 대비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의 폐지)① 군수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의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폐지사유, 사용자 및 협의회 동의서, 폐지 후 급수대책 등을 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건강진단) 군수는 「수도법」 제32조 및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요금징수)①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요금을 징수하기 위한 수도계량기 설치 시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청송군 수도급수 조례」에 따른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

제15조(협의회의 설치 등)①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사용자 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협의회의 회원 중에서 대표자 1명을 선출하고, 급수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관리자를 두어야 한다. 이 경우 대표자가 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다.③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장 또는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가 선출한 자를 관리자로 본다.④ 협의회를 개최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을 때에는 관리자가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1.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이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2. 급수시설 및 시설 주변의 청결 및 위생관리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 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군수 및 관리자에게 통보 등

제17조(협의회의 개최)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2.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 사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관리의 위임ㆍ위탁)① 군수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자가 되었을 경우 관리권한의 일부를 관할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 유지 및 운영ㆍ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5조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2000.10.19 조례제15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7.28 조례제1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7호 2022.4.29. 청송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1호 2022.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1027 / 시행일: 202310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으로 청송군에 조성되는 공원을 말한다.2. “숲길”이란 등산 · 트레킹 · 레저스포츠 · 탐방 또는 휴양 · 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산림문화 · 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산림에 조성한 길을 말한다.3. “맨발 산책로”란 아무것도 신지 아니한 발로 도시공원 · 숲길 등에 보행자가 건강과 힐링을 위해 산책할 수 있도록 황토나 마사토 등의 토양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4. “접지이익”(接地利益)이란 맨발로 흙을 밟으며 자연치유를 받을 수 있는 생활 건강상의 이익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심신을 치유하고 힐링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 맨발 산책로 조성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원 조성계획 · 숲길 관리계획 등을 수립함에 있어 제1항에 따라 발굴된 맨발걷기 활성화 시책을 유기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맨발 산책로 조성 · 관리 등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청송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걷기 활성화 계획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맨발걷기에 적합한 맨발 산책로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방안3. 맨발 산책로 관리 및 운영계획4.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 추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군수는 도시공원 · 숲길 등을 조성하는 데 있어 군민의 접지이익 등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보행로 계획 시 맨발 산책로 조성을 총 보행로의 일정 구간(면적) 이상 확보되도록 검토 · 반영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군수는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의 조성 · 관리2. 세족대, 신발장 등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 관리3.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문화 · 예술 · 학술 사업4. 맨발걷기의 필요성 등 활성화에 관한 교육 · 홍보사업5.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행사 개최6.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할 경우 활성화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청송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의 발전과 군정에 기여하는 공로가 많은 외국인 및 해외교포, 다른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수여하는 청송군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한다)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절차)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청송군민(20세이상) 100인이상의 추천서 또는 군수의 추천서와 그 공적조서에 의하여 군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3.12.29.>

제5조(권리와 의무부담)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자에 대하여 그가 원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 및 제27조의 권리와의무 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5.>

부 칙 (1999. 08. 04 조례 제15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09. 21 조례 제15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93호, 2023. 9. 15.>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2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11호, 2023.12.29.>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청송군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120810 / 시행일: 201208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 포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이하 "모범공무원"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6.12.04, 2012.8.10>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군의 각 실·과장, 직속기관의장, 읍·면장이 추천한다. <개정 '96.12.04>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 직무내용, 근무조건,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군 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96.12.04, 2012.8.10>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수당액을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96.12.04, 2012.8.10>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① 모범공무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 처분을 받은 때3.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때4. 타도에 전출한 때② 모범공무원이 군 소속을 달리 할 때에는 전입되는 군에서 승계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칙 (1975.04.04 규칙제02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03.30 규칙제02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0.05.07 규칙제03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01.09 규칙제04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02.11 규칙제06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03.31 규칙제07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2.04 규칙제0893호) 이 규칙은 1996.07.0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073호, 2012.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150812 / 시행일: 20150812

제2조(용어정의)① 조례 제1조의 청송군의 발전과 군정에 기여한 공적이라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대외적으로 청송군의 위상을 크게 높인자2. 청송군민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한자3. 조국수호 등 역사적으로 청송군과 인연을 맺어 군 발전에 큰 공로가 있는자4. 타 지방자치단체 소속 주민중 청송의 발전에 매우 큰 공헌을 한 자5. 외국인 중 청송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연계(교류)가 가능한 인물6. 기타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군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② 조례 제1조의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2.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지 않는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에서 생활하고 대한민국에 우호적으로 활동하는 인사

제3조(추천서 제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 수여추천은〔별지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추천자일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1. 명예군민증 수여 추천장【별지 제2호서식】2.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3. 추천동의서【별지 제4호서식】4. 기타 공적을 입증하는 자료

제4조(제안서류 검증)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수여 제안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검증하여야 한다.1. 제안 및 추천사유의 적합성2. 수여 받을 자의 결격 대상 여부3. 공적서 및 기타 첨부서류의 사실 여부② 제1항에 의한 검증결과 사실과 합당함이 입증되었을 때는 접수일로부터 30일이내에 군의회 의결을거쳐 결정한다.

제5조(명예군민증 수여)① 명예군민증 수여일시는 수여받는 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는 기념품 등을 수여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에 있어 별도의 수여식을 가질 수 있다.

부 칙 (1999. 08. 04 규칙 제9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09. 21 규칙 제9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규칙 제1117호 청송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못난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청송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2. “못난이 농산물”이란 농업인이 관내에서 적기에 생산한 농산물이 모양, 크기 등의 외형적 요인으로 인해 일반 유통시장에 출하되지 못하는 등급의 농산물로서 변질·부패 또는 병충해 등의 피해 없이 단순히 모양 등의 결점이 있어 정상가격을 받지 못하는 농산물을 말한다.3. “유통 활성화”란 못난이 농산물의 판매, 가공, 온라인 홍보, 공동브랜드화 등 유통을 촉진하는 활동을 말한다.4. “생산자단체”란 관내 농업인 또는 생산자가 구성한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 사회적경제조직 등을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못난이 농산물의 선별, 포장 및 가공 지원2. 못난이 농산물 공동브랜드 개발 및 온라인 판매 활성화 사업3. 못난이 농산물의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캠페인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사업4. 못난이 농산물 유통체계 구축 사업5. 못난이 농산물 안전성 검사 지원6. 그 밖에 못난이 농산물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유통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공공기관, 농업협동조합, 농업법인, 유통업체, 사회적기업, 학교급식센터, 온라인플랫폼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못난이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청송군 문화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지역사회발전과 향토문화 창달에 기여하거나 향토를 빛낸 공로자 또는 사회단체에게 청송문화상(이하 "상"이라 한다)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수상부문)① 본상은 다음 각호의 부문별로 그 공적이 우수한 자에게 수상한다.1. 개발부문2. 소득증대부문3. 사회문화부문② 시상은 제1항의 각 부문마다 1인으로 한다.③ 제2항의 수상자에게는 상패와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수상자격)① 수상대상자는 청송군민으로서 1년이상 거주한 자 및 등록기준지가 청송군민인 자로서 제3조제1항 각호의 부문에서 지역사회발전 및 향토문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로 한다. <개정 2019.7.1>② 사망자의 공적도 이에 해당할 때는 수상대상자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본인의 상속인에게 시상한다.③ 제1항의 공적은 시상 당해년도 9월을 기준으로 한다.④ 수상대상은 개인과 단체로 한다.

제6조(수상자 결정)① 군수는 부문별 수상대상자조서를 작성하여 청송문화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상자를 결정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기관단체장 또는 관계인사 중에서 15인 이내로 하여 군수가 위촉한다.③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군 문화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98.09.30, 2004.07.01, 2015.12.31>

제7조(수상자에 대한 대우) 청송문화상 수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특전 및 대우를 할 수 있다.1. 군의 공식 식전에 초청할 수 있다.2. 본인의 사망시 상당한 예로서 조의하는 것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특전 또는 예우

부 칙 (1982.05.20 조례제0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11.17 조례제0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7.12.31 조례제101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동 조례 개정전의 청송군민상 조례에 의하여 청송군민상을 수상한 자는 동 조례에 의하여 수상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98. 9.30 조례제14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9.21 조례제1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7.01 조례제1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31 조례 제1969호 청송군 조례의 직위 등 명칭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7.1 조례 제2090호 청송군 일본식 한자어와 장애인 차별적 용어정비 등 조례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문화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150812 / 시행일: 20150812

제3조(제출서류)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2. 이력서[별지 제2호서식]3. 피추천자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4. 공적 증빙자료5. 명함판 사진 3매

부 칙 (1982.05.20 규칙제0368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11.17 규칙제0406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7.12.31 규칙제0534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0.28 규칙제0591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규칙 제1117호 청송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151013 / 시행일: 2015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청송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활동을 지원 육성하고 전통문화예술을 계승·발전 시켜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어문, 국악, 건축, 사진, 전통예술 등에서 예술적 가치가 있는 활동 및 작품을 말한다.3. “전통문화예술”이라 함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 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과 유·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4. “문화예술단체”란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제2호에서 열거한 문화예술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청송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시책과 장려)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주민의 문화 예술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육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한다.③ 군수는 각종 문화예술사업 및 문화예술 교육사업 그리고 축제 등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제5조(대상사업과 지원)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1. 문화예술 행사에 관한 사항2.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에 관한 사항3. 전통문화예술 발굴ㆍ전승보존ㆍ창달에 관한 사항4. 지역문화예술 창작 콘텐츠 육성에 관한 사항5. 문화예술 교육 및 육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문화예술의 발전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의 세부적인 대상사업은 별표와 같다.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 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검사결과 문화예술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④ 문화예술단체의 장은 제3항의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청송군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하여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위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알 수 없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영장례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 업체 또는 비영리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군수는 청송군에서 사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례를 지원하여야 한다.1. 무연고 사망자의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로서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다만,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지원내용)① 군수가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신 운반비, 영안실 안치료(다만, 경찰·소방 등 다른 기관의 지원이 있어 비용이 별도로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을 제외한다)2. 염습, 입관, 운구 등의 비용3. 빈소 설치, 제물상 차림 등의 장례 의식 소요 비용4. 화장비용5. 봉안비용② 제1항에 따른 지원 한도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 급여의 200% 범위에서 정하되,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방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신청 및 결정 등)① 제5조에 따른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이하 “신청인”이라 한다)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지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신청인으로부터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 업체 및 비영리 단체 또는 실제 장례를 행하는 사람(이하 “장례수행자” 라 한다)을 지정하여 공영장례 지원 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장례수행자는 공영장례를 처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 업체, 장례 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점검 및 환수)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신청인이 지원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신청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 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청송군 민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190918 / 시행일: 20190918

제2조(사용료의 감면신청)① 「청송군 민예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신청서[별지 제1호식]에 따라 사용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감면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용료 감면여부를 결정한 후 감면되었다는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감면 항목이 중복될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④ 단체가 아닌 자가 동시에 여러 시설을 사용할 경우 감면은 1개 시설만을 적용한다.

제4조(사용자의 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시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② 민예촌 사용자는 별표 1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손해배상) 민예촌의 시설을 사용한 자는 퇴실 또는 사용기간(시간) 종료시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자의 과실로 기물을 파손 또는 분실할 시 조례 제10조에 따라 사용자가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제6조(소장자료 관리)① 관리자는 민예촌의 소장자료에 대하여 망실ㆍ훼손ㆍ도난 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민예촌의 소장자료는 구입ㆍ기증ㆍ기탁 등의 방법으로 수집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자료목록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항상 점검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연 1회 이상 소장자료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13.10.01. 규칙 제10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규칙 제1117호 청송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18 규칙 제11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 또는 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여 청송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속되어「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공무원2. 공무직 근로자3. 기간제 근로자4.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5조(지원 사항)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ㆍ성희롱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가 필요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4. 법률상담5. 형사 또는 손해배상 소송 지원6.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7. 그 밖에 군수가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등)①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벨 설치2.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대응을 위한 안전용품 지원3.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ㆍ장비 설치②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방법)① 군수는 제5조제2호 및 제5호에 따른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②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제5조제6호에 따른 지원을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신청 및 불이익 금지)① 제5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피해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승인을 받은 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요구한 경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결정)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5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청송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사안중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와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청송군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소관불분명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사항2. 주관과실무종합심의회가 제기하는 문제사항3. 부서 또는 기관간 협의 조정해야 할 사항4. 복합민원처리와 관련된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5. 주관과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 사항6. 다수인 관련 민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7. 기타 민원1회방문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한다. <개정 2015.10.28>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민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기획업무 담당 부서의 장<개정 '98.09.30, 2015.10.28>2.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관련기관·단체의 담당부서장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의회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 개최한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민원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98.09.30>

제7조(안건의 상정절차)① 민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또는 담당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심의대상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 상정한다.<개정 '98.09.30, 2015.10.28>②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민원업무담당주사가 민원서류 접수 후 8근무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한다.<개정 '98.09.30>

제11조(실무종합심의회)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심의·조정하고 관련 부서간의 처리방향협의, 주관과 회시기한지정, 첨부서류의 적정성 여부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민원업무 담당 부서의 장 또는 담당을 심의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민원업무담당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98.09.30, 2015.10.28>③ 심의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조서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사항을 기록하고 위원이 서명한 후 민원주관과에서 주된 민원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개정 2023. 9. 15.>

제12조(외부위원 수당)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청송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5.>

부 칙 (1993.05.20 규칙제081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청송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규정(1993. 2. 1 훈령 제1445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3.09.02 규칙제08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30 규칙제090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규칙 제1117호 청송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28 규칙 제1119호 청송군 규칙의 직위 등 명칭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26호, 2023. 9. 15.>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11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190101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에 따라 대행하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사무 및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송군협의회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로 청송군을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청송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4조(사무지원 및 준용)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형성 및 확산 사업3. 통일 논의를 위한 각종 교류 활동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및 통일교육 사업6. 남북교류협력 사업7. 주민 화합과 지역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협의회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② 제1항에 필요한 사무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송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할 수 있다.
청송군 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50625 / 시행일: 20250625

제3조(설치기준) 반은 20가구 이상 50가구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공동주택단지, 자연마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6.25.>

제5조(반장의 위촉)① 반에 반장을 둔다.② 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위촉한다.1.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한 남·여로서 당해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자 중 반상회에서 반원들이 직접 선출한 후 리장이 위촉한다.2. 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단서조항 삭제, 2001.08.10)

제5조의2(명예반장)① 반에 명예반장을 둘 수 있다.② 명예반장은 반내 지도층 인사로서 반운영위원회의 추천에 의하여 반상회에서 선정 한다.③ 명예반장의 임기는 6개월 이내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업무) 반장은 리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와 주민의 여론, 요망사항의 보고3. 주민의 거주 이동상항 파악과 반적부 관리4. 각종사실 확인5. 새마을 사업 추진 협조6. 주민의 비상연락 훈련7. 전시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9. 기타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 행정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7조(회의)① 반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리장은 월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7조의2(건의사항의 존중처리)① 읍면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에 참석했던 공무원의 복명서에 의하여 건의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② 건의사항 중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결하고 타 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에 긴밀하게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③ 처리상황을 다음 반상회 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장시일이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의3(운영실적의 평가)①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연1 ~ 2회 정밀히 평가하여야 한다. 다만, 그 시기는 지역실정에 맞게 결정한다.② 읍·면장이 운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우수반에 대하여는 표창 및 산업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의4(반 운영위원회)① 반에 반 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약간명으로 구성한다. 위원의 수는 반원 20% 범위내로 한다.③ 위원장은 명예반장(명예반장제 미실시반은 반장)이 되고 위원은 반원중에서 마을에 괸심을 가진 인사를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다.④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반상회 의제선정2. 반 사업계획 입안3. 결의사항의 실천지도4. 반상회 참여 권유5. 반상회 개최준비 및 소집 연락6. 기타 반 운영에 관한 사항의 사전조정 협의

제10조(수당 및 보상금 등)①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반장에게는 제6조 각 호의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통신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1971.11.01.조례제01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3.05.03.조례제0302호) 이 조례는 197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5.06.30.조례제03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청송군조례 제142호개정 반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반장에게 지급하던 각종 실비변상 등은 1975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예에 의하여 지급하고 이 조례에 의한 실비변상은 197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76.04.07 조례제0383호) 이 조례는 1976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02.03 조례제04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03.30 조례제05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10.24 조례제0826호) 이 조례는 198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1.09 조례제08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12.07 조례제0942호) 이 조례는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12.30 조례제0974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2.22 조례제10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5.01 조례제10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1.05 조례제1114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8.19 조례제1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8.10 조례제1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1.08 조례제1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3.1 조례 제2076호 청송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송군 조례 본문 및 별표 중 "부동면"은 "주왕산면"으로, "이전리"는 "주산지리"로 한다.부칙 <2019.7.1 조례 제2090호 청송군 일본식 한자어와 장애인 차별적 용어정비 등 조례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93호, 2023. 9. 15.>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2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06.25., 조례 제 2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반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2조(회의개최)① 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월 25일에 정례반상회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반상회는 반장이 소집하며 명예반장 또는 반장집에서 개최한디.③ 반상회는 세대주 또는 주부인 반원이 참석하되 부득이한 때에는 대리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④ 리장은 매월 23일에 반장회의를 각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⑤ 리장은 군정추진에 필요한 업무의 지시 및 협의를 위하여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3조(회의내용) 반상회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2. 시달사항의 실천방안3. 새마을의 날 실천사항4. 의견 및 요망사항5. 기타 반원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기록유지)① 반장은 반상회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 일시와 장소, 반원의 출석 상황과 회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반장은 반상회 개최시 마다 반원중 전출 또는 전입자를 확인 반적부를 정리하여야하며 무단전입자일 경우는 전·출입신고를 이행토록 촉구한다.

제6조(지도담당)①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기 위하여 반에 지도담당공무원 1인을 둔다.② 군산하 전 공무원은 거주지의 1개반을 분담 지도한다.③ 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④ 반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 거주 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방법으로도 분담할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1인이 수개반을 담당하거나 관할 리장이 담당하도록 한다.

제7조(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 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반상회에 참석하여 준비된 의제를 설명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을 서면으로 관할 리장에게 복명3. 반상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다음 회의시 반원에게 설명4. 기타 반상회의 운영에 따른 개선 및 문제점의 파악 복명

제8조(운영실적 평가)①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실시한다.② 반상회의 운영실적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조하여 정밀히 평가한다.1. 기간중 반상회 개최회수2. 반상회에 반원참석 정도3. 참석반원의 유형(세대주, 주부 등)4. 반원의 자율활동5. 회의사항 실천 정도6.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등7. 기타 반원의 협동성

제9조(우수반 선정)① 우수반은 읍·면 우수반과 군 우수반으로 구분 선정한다.② "리 우수반"은 면 직원이 직접 반을 순방 심사하여 선정하고 "군 우수반"은 관내의 우수반을 대상으로 군 직원이 직접 현지심사하여 그 중에서 우수반을 각각 5개이내 선정한다.

제10조(우수반 선정) 선정된 우수반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거 포상한다.1. 리 우수반다음과 같이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간소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가. 반장 : 군수 명의의 개인 표창장나. 반 : 군수 명의의 단체 표창장다. 명예반장 : 군수 명의의 감사장2. 군 우수반군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선진지 또는 산업발전상 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가. 시찰 참가자는 "순 우수반"의 반장, 명예반장, 반, 지도담당공무원 및 가족 1명(부인)으로 한다.나. 시찰에 필요한 경비는 군 예산으로 부담한다.

부 칙 (1977.03.30 규칙제02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5.31 규칙제05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08.13 규칙제06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8.12 규칙 제1117호 청송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26호, 2023. 9. 15.> (인용조문 등 정비를 위한 11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송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지원사업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송군)
공포일: 20180410 / 시행일: 2018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의 소득증대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주민복지지원사업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 이라 함은 읍·면지역에 소재하는 발전소로서 기본지원사업을 시행하는 발전소주변지역 및 동일행정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증대, 주거환경의 개선, 기타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융자하는 자금을 말한다.2. 융자기관 이라 함은 군 금고를 말한다.3.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4항의 주민복지지원사업융자대상에 있어서 1인당 이라 함은 1가구당 1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원칙) 융자금에 대한 관련업무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를 수 있다.

제6조(융자절차) 융자절차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융자신청 : 법에 의한 지원사업 시행지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융자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읍·면장은 그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2. 대상자 결정 : 군수는 융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융자대상자를 결정한다. 단, 신청인이 많을 경우에는 ［별표1］에서 정하는 융자금지원 우선 순위 배점표를 고려할 수 있다.3. 대상자 통지 : 군수는 융자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융자대상자 및 해당 융자기관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4. 융자금 신청 및 대출 : 융자대상자결정통지서를 받은 자는 그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융자기관의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을 하여 대출을 받아야 한다. 만약 위 기간내에 융자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군수는 융자금을 신청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융자우선 순위에 따라 차순위자에게 융자할 수 있다.

제9조(융자금 상환기간 연장)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에 상환이 곤란할 경우 군수는 상환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일 10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지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환기간의 연장승인이 확정되면 군수는 즉시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융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금의 운용) 군수는 융자금 집행사항을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융자대상자의 융자신청 포기·융자기관에 정하는 조건 미비 등으로 융자가 어렵다 고 판단되는 자금에 대하여는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2조(채권관리) 융자금의 채권관리업무는 융자기관의 채권관리규정에 의하되, 특수여건(천재지변 등)으로 채권액 회수가 불가능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면할 수 있다.

제13조(융자금의 반환) 군수는 융자금을 대출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융자금을 회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대출 받은 자가 타 지역으로 전출할 경우2. 자금을 융자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3. 정당 하지 못한 방법으로 대출되었을 때

제15조(융자실적 제출) 융자기관은 융자금 대출시 그 내역(실제 융자수혜자 명단 및 융자실적)을 월1회 군수에게 제출하고, 분기별 융자실적［별지 제4호서식］을 매분기 종료후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2001. 3.31 조례 제15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8.12 조례 제1933호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4.10 조례 제2041호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청송군 도시계획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