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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04 / 시행일: 2024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운영하는 청소년의회 등 다양한 의정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의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각종 의정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이하 “도의회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의 목표와 추진방향2.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의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의회 의장은 전년도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운영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도의회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과 제3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도의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를 말한다)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

제4조(운영 등)① 도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청소년, 학교 또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의 신청을 받아 운영한다. <개정 2024. 01. 04.>② 도의회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과 협의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학교 및 청소년단체 등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 01. 04.>③ 도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을 개발 또는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민주시민으로서의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도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은 범위에서 도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 01. 04.>⑤ 도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 참가자에게 방문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4. 01. 04.]

제6조(포상)① 도의회 의장은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 운영의 결과가 우수한 학교,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상 규정」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01. 04.>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패, 국내외연수 등의 부상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4. 01. 04.>

제7조(홍보) 도의회 의장은 청소년에게 의정체험 프로그램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민주적 토론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노력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청소년의회 의정체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운영 중인 각종 의정체험 프로그램은 이 조례에 따른 청소년의회 의정체험 활동으로 본다.부칙 <제3633호, 2024. 01.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의회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되는 청원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2.>

제2조(청원서의 제출)①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청원서에는 청원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를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하며 청원의 취지와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참고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③ 청원서에는 소개하는 의원의 소개의견서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

제3조(청원서 보완요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제출된 청원서가 제2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4조(불수리 사항의 통지) 의장은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소개의원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2.>1. 재판에 간섭하는 것2.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것3. 같은 기관에 2건 이상 제출되거나 2개 기관 이상에 제출된 것4. 법령에 위배되는 것

제5조(이의신청)① 청원이 제4조제3호에 따라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원인은 소개의원을 거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이유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청원을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소관 상임위원회나 제6조제3항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청원서 회부와 심사)① 의장은 청원을 접수한 경우에는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각 의원에게 인쇄ㆍ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서를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본회의 의결을 받아 청원심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회부한다.② 청원요지서에는 청원자의 주소ㆍ성명ㆍ청원의 취지ㆍ소개의원의 성명과 접수연월일을 기재한다.③ 의장은 이미 설치된 특별위원회와 관련이 있는 청원은 그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청원의 회부일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폐회 중의 기간을 제외하고 20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못할 때에는 의장에게 중간보고를 하고 심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청원인 등 진술)①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원인, 이해관계인 및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② 이 경우 청원인을 제외한 진술인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제척과 회피)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② 본회의나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해당 의원을 청원의 심사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게 하고 다른 의원에게 심사ㆍ의결하게 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조치에 해당 의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그 청원의 심사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청원) 위원회는 청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본회의에 부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또는 이해관계자간의 합의가 이미 완료되어 청원목적이 달성된 경우2. 청원의 취지는 이유가 있으나 예산사정 등 현실적으로 그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3. 청원의 취지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어긋나는 등 타당성이 없는 경우

제11조(심사보고)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한 청원은 그 심사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 한다.②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치기로 결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의결하고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한다.1.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2.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청원

제12조(청원의 이송과 처리보고)① 청원이 본회의에서 도지사가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의결되었을 경우에는 의장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즉시 이송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이송된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지체 없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청원인에 대한 통지)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을 청원인에게 통지한다.1. 청원의 접수와 위원회에의 회부2. 위원회가 청원을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 보고한 경우3. 청원에 대한 본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4. 도지사에게 이송한 청원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 보고가 있을 경우5. 제1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청원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었을 경우

제14조(청원의 철회) 청원인이 청원을 철회하려면 철회이유를 명기하고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서명날인을 한 별지 제2호 서식의 청원철회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청원인이나 소개의원이 다수일 경우에는 대표자와 대표소개의원이 서명날인한다.

제16조(징계) 청원을 심사ㆍ의결하는 의원이 제9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제17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제7호,2007.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호,2016.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3조, 2022.1.12.>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11123 / 시행일: 202111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23.>1. “이동노동자”란 집배원, 대리운전기사, 택배ㆍ퀵서비스 기사 등 배달종사자, 학습지 교사 등과 같이 업무가 특정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주된 업무가 이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자를 말한다.2. “이동노동자 쉼터”란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복지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동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이동노동자가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동노동자를 위한 쉼터 설치 등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이동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 사업) 도지사는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1.11.23.>1.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 및 복리증진 관련 조사ㆍ연구2. 이동노동자 권익을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3. 이동노동자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인식개선 및 홍보 활동4. 이동노동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5. 이동노동자 복지 증진을 위한 문화ㆍ체육 활동 등 지원 사업6. 이동노동자 안전장비 지원사업7. 그 밖에 이동노동자 권익 보호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이동노동자 쉼터의 설치)① 도지사는 이동노동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노동자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이동노동자의 휴식 및 무더위ㆍ한파 등으로부터의 건강 보호 공간 제공2. 이동노동자를 위한 노무 및 취업 상담 등의 일자리ㆍ복지서비스 제공3. 이동노동자를 위한 법률상담, 문화, 교육 등 활동 지원서비스 제공4. 이동노동자의 이동수단 자가 정비 시설 제공5. 그 밖에 이동노동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기능② 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제주시 동·서부 및 서귀포시 등에 각각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성별에 따라 휴식공간을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공간을 분리하여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① 도지사는 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동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쉼터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탁의 해지)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위탁조건 또는 의무를 위반한 경우2. 그 밖에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운영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②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이동노동자 쉼터를 운영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1.23.>
제주특별자치도 이북5도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이북5도민들과 미수복 시·군민들의 자긍심 고취, 권익증진, 후세대 육성을 위하여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2.24.>1. “이북5도”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의 도(道)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도, 함경남도, 함경북도를 말한다.2. “이북5도민”이란 8·15 광복 후에 이북5도에서 남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3. “이북도민 관련 단체”란 이북5도민 및 미수복 시ㆍ군민(이하 “이북도민”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제주특별자치도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4. “미수복 시ㆍ군”이란 1945년 8월 15일 현재 행정구역상 경기도와 강원특별자치도의 시(市)와 군(郡)으로서 아직 수복되지 아니한 시와 군을 말한다.5. “미수복 시ㆍ군민”이란 8ㆍ15 광복 후에 미수복 시ㆍ군에서 남하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주민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이북도민의 실향과 이산에 대한 애환을 해소하고 통일에 대한 염원을 높이기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24.>

제4조(지원)① 도지사는 이북도민 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1. 이북도민 등의 망향 위로2. 이북도민 등의 평화통일의식 함양 활동3. 이북도민 관련 단체 활성화 및 교류 사업4. 이북도민 등 관련 문화·학술연구사업5. 이북5도민 후세대 실태조사 및 육성, 지원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이북5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사무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이불세탁서비스 등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불빨래방”이란 세탁기, 건조기 등 이불을 세탁·건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이불세탁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2. “이불세탁서비스”란 이불ㆍ침구류의 세탁물을 수거하여 이불빨래방에서 세탁ㆍ건조 후 배달까지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3. “취약계층”이란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을 말한다.4. “복지사각지대”란 신체적ㆍ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일상생활에서 이불세탁 등을 통한 위생적 생활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 또는 가정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의한 이불빨래방 이용 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이불빨래방 이용 대상 중에서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대상자에 대해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이불빨래방 이용의 우선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고, 이불세탁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스포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스포츠 산업의 기반을 조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도지사는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스포츠 진흥의 기본방향2.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정책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4. 이스포츠 진흥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이스포츠 진흥을 위한 사업)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0.5.13.>1. 이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2. 이스포츠 관련 대회의 개최 지원3. 이스포츠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4. 이스포츠 관련 국제 교류 및 협력5. 전문 이스포츠의 육성ㆍ지원 및 생활 이스포츠의 저변 확대ㆍ활성화 지원6. 이스포츠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7. 이스포츠시설의 구축 및 개선8. 이스포츠 단체의 설립ㆍ운영9. 이스포츠 전지훈련 유치 및 지원10. 그 밖에 이스포츠 진흥에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스포츠시설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을 도모하고, 도민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스포츠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이스포츠 대회 개최ㆍ지원2. 이스포츠 관련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이스포츠 선수 교류 활성화3. 도민 각 계층별, 전문 분야별 리그 활성화 등 이스포츠 저변 확대4. 이스포츠 산업 육성 및 수익화를 위한 비즈니스 교류5. 그 밖에 이스포츠 저변 확대에 관한 사항② 도지사는 이스포츠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이스포츠 관련 비영리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이스포츠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의2(이스포츠 자문위원회) ① 도지사는 이스포츠의 발전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이스포츠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12.30.>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신설 2022.12.30.>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2.12.30.>1. 이스포츠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2. 이스포츠 관련분야 대학교수 및 민간 연구기관 연구원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22.12.30.>[본조신설 2020.5.13.][제목개정 2022.12.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22호, 2020.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86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장·통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리·통 및 반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이장·통장·반장 임명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1.10>

제2조(임명자격)① 이장ㆍ통장은 마을운영규약에 따른 선출일 또는 공개모집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2년 이상 해당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25세 이상의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6.10.>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제한하지 아니 할 수 있다.1. 신설 통·리지역.2. 재공개 모집을 하였음에도 후보자 또는 적임자가 없는 지역③ 반장은 임명일 현재 해당 관할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25세 이상의 주민이어야 한다.[전문개정 2019.9.6.]

제2조의2(임명절차)① 이장ㆍ통장은 제2조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마을운영규약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마을운영규약에 따라 선출된 사람이 없거나 마을운영규약이 없는 경우 읍장ㆍ면장ㆍ동장은 공개모집을 거쳐 이장ㆍ통장을 임명한다. <개정 2020.6.10.>③ 「제주특별자치도 리ㆍ통 및 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에 따른 이장ㆍ통장ㆍ반장 심사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5.7.11.>1. 삭제<2025.7.11>2. 삭제<2025.7.11>④ 제2항에 따라 공개모집 결과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이장ㆍ통장을 임명할 수 있다. <신설 2025.7.11.>⑤ 반장은 제2조제3항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이장이나 통장의 추천에 따라 읍장ㆍ면장ㆍ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6.10., 2025.7.11.>[전문개정 2019.9.6.]⑥ 읍장ㆍ면장ㆍ동장은 이장 또는 통장의 반장 추천자가 없는 경우에는 공개 모집을 거쳐 반장을 임명한다. 다만, 공개모집 결과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반장을 임명할 수 있다.<신설 2025.7.11.>

제3조(해임)① 읍장ㆍ면장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이장ㆍ통장ㆍ반장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장ㆍ면장ㆍ동장은 그 취지를 미리 해당 리·통 및 당사자에게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9.9.6.>1.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때2.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판단될 때3. 주어진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못하거나 품위손상 등 주민으로부터 지탄의 대상이 된 때4. 행정구역의 변경,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리·통·반 조직이 통합·폐지된 때② 읍장·면장·동장은 이장·통장·반장을 해임하려고 할 경우, 별도의 소명 위원회를 구성하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이때, 소명위원회는 읍장·면장·동장이 자율적으로 이장·통장·반장 해임대상자와 관계가 없는 주민 등 5명 이상 10명 이내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신설 2019.9.6.>③ 제2항에 따른 소명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의 실정에 맞게 해당 읍장·면장·동장이 따로 정한다. <신설 2019.9.6.>

제4조(이장·통장증)① 읍장·면장·동장은 이장·통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장·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이장·통장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이장·통장증은 조례 제6조에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규정한 임무 수행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5.7.11.>③ 이장·통장증을 신규로 발급받고자 하거나 분실·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발급신청서를 읍장·면장·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읍장·면장·동장은 이장·통장증 발급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⑤ 읍장·면장·동장은 소속 이장·통장이 임기가 만료되거나 해임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장·통장증을 회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8.3.5.][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08.3.5.>]

제5조(보고) 읍장·면장·동장은 제2조에 따라 이장·통장·반장을 임명한 때에는 이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0.11.10>[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08.3.5.>]

제6조(행정지도) 읍장·면장·동장은 이장·통장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리·통운영 상황을 수시로 지도하여 리·통행정 발전을 도모하여야 한다.[제5조에서 이동 <2008.3.5.>]

제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이장ㆍ통장ㆍ반장의 임명 자격에 대하여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9.6]<개정 2025.7.11>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이장·통장·반장에 관한 적용례) 제2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임명하는 이장·통장·반장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3.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의 개 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임명되는 이장·통장부터 적용한다.제2조(이장·통장 임명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의해 임명된 이장·통장은 이 규칙에 의해 임명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253호, 2010.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42호, 2019.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5호, 2020.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90호, 2025.7.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주배경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이주배경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속해 있는 청소년나. 그 밖에 국내로 이주하여 사회 적응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제5조(시행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연도별로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연간 운영방향 및 목표2. 지원 대상 사업3. 재원조달 및 관리 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사항을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이주배경청소년에 대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주배경청소년의 진로 및 취업을 위한 지원2. 이주배경청소년과 그 부모에 대한 심리상담 및 교육3. 이주배경청소년의 한국어교육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원4. 이주배경청소년의 자립역량강화 프로그램5. 통ㆍ번역 지원6. 이주배경청소년의 문화교류를 위한 축제 등 행사 지원7. 그 밖에 도지사가 이주배경청소년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이주배경청소년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903 / 시행일: 20250903

제1조의2(조명기구의 범위)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호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옥외 체육공간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공간② 영 제2조제3호라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본조신설 2025.9.3.]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2.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미술작품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의 설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빛공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빛공해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5.9.3.>1. 법 제5조에 따른 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영 제5조에 따른 빛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법 제9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및 법 제10조에 따른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4. 법 제12조제1항 및 영 제6조에 따른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관한 사항5.「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이하 “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의한 빛방사허용기준의 강화에 관한 사항6.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빛공해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평가항목을 정하는 사항7. 빛공해 관련 이해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한 조정·심의 등이 필요한 사항8. 빛공해 방지대책 관련 자치법규 등 관계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빛공해 방지를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균형 참여를 고려하여 특정성이 위촉직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5.9.3.>1. 당연직: 빛공해 관련 업무 담당국장, 도시경관 및 옥외광고물 업무 담당 국장2. 위촉직가. 빛공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나. 시민사회단체나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23.>④ 위원회는 간사는 빛공해 관련 업무 과장이 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기관 및 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3. 19.>⑤ 삭제 <2025.9.3>

제7조(빛공해환경영향평가 업무 일부 대행) 도지사는 법 제16조에 따른 도내 지역의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평가 업무의 일부를 전문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의2(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시 고려사항) 법 시행규칙 제3조제5호에 따라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시 추가로 고려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본조신설 2025.9.3.]1. 빛공해 관련 민원 발생 현황2. 관광특구의 지정 현황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 도지사는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빛방사허용기준의 적용 제외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9.3>][본조신설 2025.9.3.]

제9조(빛공해 방지를 위한 지원) 도지사는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 중 자연환경과 주거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조명기구를 정비·개선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종전 제9조는 삭제<2025.9.3.>] [제8조에서 이동 <2025.9.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부칙 <제4054호, 2025.9.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00513 / 시행일: 2020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의 사회적 확산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역적ㆍ역사적ㆍ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도민의 정서와 지혜를 풍요롭게 하여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문”이란 인간과 인간의 근원문제 및 인간의 사상과 문화를 말한다.2. “인문학”이란 인문에 관하여 탐구하는 학문으로서 언어학ㆍ문학ㆍ역사학ㆍ철학ㆍ종교학 등의 학문과 직관ㆍ체험ㆍ표현ㆍ이해ㆍ해석 등 인문학적 방법론을 수용하는 제반 학문 및 이에 기반을 둔 융복합 학문 등 관련 학문분야를 말한다.3. “인문정신문화”란 인문에 기반을 둔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활동 및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산물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매년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법 시행령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문 활동의 자생력 신장에 대한 사항2. 인문의 산업적 활용에 대한 사항3. 인문학 강화 및 대중화를 위한 기반정비에 대한 사항4.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5조(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지원 등) 도지사는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관련 콘텐츠 또는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2. 생애주기별 체계적ㆍ연속적 인문교육 지원3.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연구활동 활성화 지원4. 성과연구의 확산을 위한 인문학 대중화사업 지원5.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프로그램 및 자발적 참여 활동 활성화 지원6. 인문정신문화 향유를 위한 공간 마련 등 환경 조성7.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 진흥 관련 자산ㆍ자료의 발굴ㆍ수집ㆍ보존 및 전파8. 그 밖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00513 / 시행일: 20200513

제2조(정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8231;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피해자를 말한다.

제4조(기념사업 등) 도지사는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조형물·동상 등 기념물 설치·지원 및 관리 사업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홍보 및 학예활동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의2(기념물의 관리) 도지사는 제4조제2호에 의해 설치된 기념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설치된 기념물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소유가 아닌 경우 미리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별지 서식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ㆍ비치2.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적인 상태점검3. 훼손ㆍ파손ㆍ변경된 공공조형물의 보수 및 보존처리4. 주변환경 정비[본조신설 2020.5.13.]

제6조(경비의 보조)① 도지사는 제4조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 경비의 지원 절차 등은「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일·생활 균형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802 / 시행일: 202408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일ㆍ생활 균형”이란 다양한 형태의 개인과 가족이 일과 생활을 균형 있고 조화롭게 병행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2. “일ㆍ생활 균형 환경”이란 노동자가 일과 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직장, 가정, 지역사회 전반에 체계가 갖추어진 환경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일ㆍ생활 균형 지수 향상을 위해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일ㆍ생활 균형 지원 시행계획)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일ㆍ생활 균형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일ㆍ생활 균형 문화조성 및 관련 캠페인 확산3. 일ㆍ생활 균형 실천에 기여한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4.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5.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일ㆍ생활 균형 지원 시행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수준 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및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 일ㆍ생활 균형사업 추진 현황 등을 실태조사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일ㆍ생활 균형 환경 조성사업)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일ㆍ생활 균형 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2. 일ㆍ생활 균형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3. 일ㆍ생활 균형 직장환경 확산을 위한 기업지원 사업4. 일ㆍ생활 균형 실천에 기여한 우수기업 사례 발굴 및 전파5. 일ㆍ생활 균형 환경 조성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6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환경 조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범사업의 실시)① 도지사는 일ㆍ생활 균형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 또는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수행하는 공공기관 또는 희망 기업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일ㆍ생활균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일ㆍ생활 균형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일ㆍ생활균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 및 제6조의 실태조사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일ㆍ생활 균형 정책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4. 일ㆍ생활 균형 정책의 평가 및 연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일ㆍ생활 균형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설치된 제주특별자치도 노동정책협의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활동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본 제국주의 식민통치로 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남아 있는 식민잔재를 청산하여 도민의 자주독립과 애국·애향 정신을 고취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제강점기”란 1910년 경술국치부터 1945년 광복까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 시기를 말한다.2. “식민잔재”란 일제강점기 식민통치로 인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남아 있는 비민주적 일제 흔적 등을 말한다.3. “청산활동”이란 제2호의 “식민잔재”에 대한 연구ㆍ조사ㆍ교육ㆍ홍보ㆍ변경ㆍ처분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포함하여 식민잔재 청산활동에 관한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식민잔재 청산활동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제주자치도에 남아 있는 식민잔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추진계획에 따른 식민잔재 청산활동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평가결과를 추진계획의 변경 또는 다음 추진계획의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식민잔재 청산활동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있는 식민잔재 청산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식민잔재에 대한 실태조사2. 식민잔재 청산활동 지원3. 식민잔재 청산활동 홍보 및 교육4. 식민잔재 청산활동에 대한 학술 연구5. 그 밖에 식민잔재 청산활동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위원회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일제식민잔재청산활동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한다.1.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식민잔재 청산활동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에 관한 사항3. 식민잔재 청산활동 대상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활동에 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성별을 고려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식민잔재 청산활동 업무 담당 실ㆍ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제주역사 분야와 일제강점기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그 밖에 위원의 해촉 및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예산 지원) 도지사는 일제강점기 식민잔재 청산활동을 위하여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산부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임신과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고취하고 지속적인 사회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임산부를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해 임산부 예우 및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입장료 등 감면)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설치ㆍ관리하는 문화ㆍ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에 대해 입장료ㆍ사용료ㆍ관람료(이하 “입장료 등”이라 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에게 그 소유 공공시설을 이용하는 임산부 및 그와 동반한 사람에 대해 입장료 등을 감면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 설치ㆍ운영) 도지사는 임산부의 민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민원실에 임산부 민원처리 우선창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501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이란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이하 “임산부 자동차”라 한다)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주차장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주특별자치도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4조(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 등)① 도지사는 제3조의 공공시설에 임산부 운전자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통행이 편리한 장소에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임산부의 주차장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관내 공중 이용시설에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설치ㆍ운영을 권장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의 바닥면에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표시를 하고,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안내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설치가 어려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임산부 자동차를 적절한 장소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할 수 있다.

제5조(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 도지사는 임산부로부터 신청을 받은 경우 임산부 자동차임을 알아 볼 수 있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산부 자동차 표지 발급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위반차량 조치) 임산부 우선주차구역 관리자는 제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되지 아니하였거나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 임산부 우선주차구역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설치된 공공시설의 주차장에 대해서는 해당 주차장을 개ㆍ보수할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임신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임신부의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자녀 출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의료기관 방문에 소요되는 임신부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신부 교통비”란 임신 중인 여성이 산전 진료 또는 출산을 위하여 의료기관 방문에 소요되는 교통비를 말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내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의 버스,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비에 한정한다.2. “임신 확인일”이란 산부인과 전문의가 작성한 임신확인서상의 임신 확인일을 말한다.

제4조(지원기준 등)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임신부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원 기간: 16주차가 속한 달부터 출산일이 속한 달까지2. 지원 금액: 총 3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실비② 제1항에 따른 임신부 교통비 지원신청,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임신부 교통비를 지원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이거나 임신부 교통비가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원한 금액을 지체없이 환수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임업인·임업관련단체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유무역협정 등으로 어려운 환경에 놓여있는 임업인의 권익 증진과 임업경쟁력 강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임업인 및 임업관련단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임업관련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는 임업인 및 임업관련단체(이하 “임업인등”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임업인등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 내 임업인등은 임업의 발전주체로서 안전한 임산물을 생산ㆍ공급하고 생산성 향상과 경영혁신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2.>1.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해당하는 사업2. 나라꽃 무궁화 홍보 및 보급사업3. 임산물 홍보 및 마케팅 사업4. 임업인등의 교육·연수 및 임업인의 날 행사 지원5. 숲 체험 프로그램 운영6. 정원 조성 및 교육 사업7. 산림생태·문화·휴양 및 치유 관련 홍보 사업8. 제주표고버섯 산업 육성·발전사업9. 그 외 임업 발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의 위탁)① 도지사는 임업의 발전을 위하여 제5조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위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 10. 2.]
제주특별자치도 입양문화 조성 및 입양가정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르고 나머지는 다음과 같다.1. “입양가정”이란 입양아동을 둔 가정을 말한다.2. “입양기관”이란 법 제20조에 따라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3. “입양축하금”이란 자녀입양을 축하하기 위하여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4. “입양신고일”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신고한 날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태어난 가정에서 양육이 곤란한 아동에게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입양문화 조성과 입양가정·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입양정책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 및 평가2. 입양정책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3. 입양 및 사후관리 절차 구축4.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5. 그 밖에 입양문화 조성과 입양가정, 입양아동의 복지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기본계획은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0.7.15.>

제5조(실태조사) 도지사는 5년마다 입양가정의 양육상태, 생활환경, 입양아동의 정서적·신체적 건강상태 등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입양가정 및 입양아동 지원) 도지사는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입양축하금2. 입양아동의 상해보험료3. 입양아동의 대학입학 준비금4. 입양아동의 중·고등학교 학습비(재능개발)5. 입양아동의 원만한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사회복지서비스 제공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지원대상) 제6조제1호의 입양축하금은 입양신고일 당시 제주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요보호아동을 입양한 가정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조제2호의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한 경우에 한한다.

제8조(입양교육) ① 도지사는 입양인식을 개선하고 건강한 입양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입양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입양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원금의 환수조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2.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6조제1호의 입양축하금은 이 조례 시행일 이후에 입양한 아동부터 적용한다.부칙 <제2586호, 2020.7.15.> (제주특별자치도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70501 / 시행일: 2017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33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5.1.>

제2조(양친될 사람의 자격요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30조 및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사람은 25세 이상으로서 양자될 사람과의 연령차이가 60세 이내인 사람으로 하되,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25세 이상 45세 미만인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입양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기관이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환경이 양자를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4.21., 2017.5.1.> [제목개정 2014.4.21.]

제3조(입양기관의 시설기준) 제주특별법 제330조 및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입양기관은 상담실과 사무실을 각각 두되, 상담실과 사무실을 합한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4.4.21., 2017.5.1.>

제4조(입양기관의 종사자 기준) 제주특별법 제330조 및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입양기관의 종사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4.21., 2017.5.1.> [제목개정 2017.5.1.]

제5조(행정처분기준)① 제주특별법 제330조 및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4.4.21., 2017.5.1.>②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처분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6조(양육보조금 등 지급 신청)① 제주특별법 제330조 및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입양아동 양육 보조금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덧붙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1., 2015.11.4., 2017.5.1.>1. 입양아동이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제외한다.2. 입양아동의 진료·상담·재활 및 치료비 영수증(의료비의 경우에 한한다)3. 그 밖에 양육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양육보조금 지급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② 제1항에 따른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신청을 받은 도지사는「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동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4., 2017.5.1.>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입양아동이 양육보조금 등 지급여부를 결정하여 신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4.21., 2015.11.4.> [제목개정 2014.4.21.]

제7조(가정위탁보호)① 제주특별법 제330조 및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의 장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해당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 보호의뢰된 법 제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0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다른 사람의 가정에 위탁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가정위탁보호비용의 지급을 신청(전자문서에 의한 신청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4.4.21., 2017.5.1.>② 제1항에 따른 급여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해당 아동에 대하여 지급 결정을 한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수급품을 지급받는 위탁 가정에 가정위탁보호비용을 지급한다. <개정 2014.4.21., 2017.5.1.>

제8조(비용지원) 도지사는 입양기관의 원활한 운영 및 입양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입양기관의 설치 및 운영지원2. 입양아동보호를 위한 사업3.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행사 지원4. 입양기관 기능보강에 관련된 사업 [본조신설 2015.11.4.]

제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가 적절한지를 2020년 8월 31일까지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1. 제2조에 따른 양친될 사람의 자격 요건2. 제3조에 따른 입양기관의 시설기준3. 별표 1에 따른 입양기관의 종사자 기준4. 별표 2에 따른 입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본조신설 2015.11.4.]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특별자치도 입양시설 및 입양촉진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부칙 <제1180호,2014.4.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59호,2015.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51호, 2017.5.1.>(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28조제9항,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제2조(계획의 수립)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이하 “모범사업자”라 한다) 지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제주특별자치도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3.29.>

제3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7.3.29.>

제4조(지정증의 발급 등)① 도지사는 제3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 및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발급한다.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③ 모범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도지사에게 반납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한다. <개정 2017.3.29.>

제5조(지정의 취소 등)① 도지사는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의2제2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모범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③ 모범사업자가 자동차관리사업을 폐업 및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신설 2022.12.30.>

제6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① 도지사는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도지사가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2.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도지사 포상3. 모범사업자 표지판 및 안내판 지원② 도지사는 모범사업자의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35호,2017.3.29.>(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04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 대여요금 원가 산출에 관한 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81011 / 시행일: 20181011

제3조(대여요금의 원가 산출)① 자동차 대여요금의 원가는 차량구입비, 차량유지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의 합계액을 말하며, 별지 서식의 자동차 대여요금 원가계산서에 따라 산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동차 대여요금 원가는 차명별 및 대당으로 산정하되, 연간 총 발생 금액을 산정한 후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개정 2018.10.11.>

제4조(차량구입비) 차량구입비는 차량 구입에 소요된 일체의 원가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항목을 포함한다.1. 차량 감가상각비(법인세법령에서 정한 감가상각 방식에 따라 내용 연수를 준용하여 계산한다)2. 배송료3. 등록 제세공과금

제5조(차량유지비) 차량유지비는 차량 유지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더한 금액을 목표 가동률(대여자동차 보유대수에 대한 자동차대여 목표치를 말한다)로 나누어 산정한다.1. 차량보험료2. 제세공과금3. 차량정비비4. 차량관리비

제6조(노무비)① 노무비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하며, 직접노무비와 간접노무비로 구분한다.1. 기본급2. 각종수당3. 상여금4. 퇴직급여충담금(「근로기준법」에서 인정되는 범위를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다)② 직접노무비는 직접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가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제1항 각 호의 급여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③ 간접노무비는 보조 작업에 종사하는 종업원과 노무자(용역인력을 포함한다) 등이 제공하는 노동력의 대가로서 제1항 각 호의 급여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7조(경비)① 경비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지급임차료2. 광고·홍보비3. 보험료4. 복리후생비5. 소모품비6. 여비·교통비·통신비7. 도서인쇄비8. 지급수수료9. 세금과공과10. 기타경비② 제1항제4호에 따른 복리후생비에는 산업재해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및 퇴직공제비를 포함시켜야 한다.

제10조(원가계산 기간) 자동차 대여요금의 원가는 연도별로 산출한다. 다만, 자동차대여사업의 양도ㆍ양수 등으로 연도별 산출이 어렵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기 또는 반기별로 원가계산을 실시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지정하는데 있어 그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정공고)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하는 자(이하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라 한다)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그 지정방법, 대행기한 및 지정신청 절차 등을 도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공고는 대행지정 예정일 또는 대행기간 만료일 10개월 이전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방법)① 도지사는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5조의 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하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28., 2020.12.31.>② 도지사는 제2조 및 제4조제1항에 불구하고 기업민원서비스 실시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외의 지역에서 대량으로 온라인 등록하는 경우에 한하여 도외에서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제작·발급 및 봉인 업무를 대행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따로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11.12.28>③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가 영업정지, 지정취소 또는 폐지신고 등으로 대행업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다. <신설 2020.12.31.>

제5조(지정 평가기준)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 및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계획서의 적정성2. 번호판발급 수수료3. 이용자의 편의성4. 번호판 제작 및 운영 능력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세부항목 및 배점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12.31.][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0.12.31.>]

제6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정신청 업체의 제출 자료의 확인ㆍ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추천을 받은 사람, 관계 공무원, 교통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지명 또는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심의를 마칠 때까지로 하고, 위원의 임기 종료로서 위원회는 해산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⑧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0.12.31.][종전 제6조는 제10조로 이동 <2020.12.31.>]

제7조(대행기간)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대행기간은 그 지정을 받은 날로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관할지역 안에서 등록번호판 발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대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②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의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대행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2.31.>[제5조에서 이동 <2020.12.31.>]

제8조(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①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를 받을 때에는 원가산정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적정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를 산출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는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의 원가산정기준 및 산출근거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를 검증하여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등록번호판발급수수료를 다시 산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12.31.]

제9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대행기간에 대하여 2020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12.31.]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자로 본다.부칙 <제824호,2011.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20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로 지정된 자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과 올바른 청소년상(像)의 정립을 위하여 다른 사람에게 모범이 되거나 재능이 뛰어난 청소년에게 수여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상부문 및 인원)① 제주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이하 “청소년상”이라 한다)의 시상 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효행부문 : 부모에게 효도하고 노인 공경을 몸소 실천한 청소년2. 봉사부문 : 이웃이나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나 선행을 한 청소년3. 장애부문 : 장애청소년으로서 다른 사람의 귀감이 되는 청소년4. 예ㆍ체능부문 : 각종 예술ㆍ체육활동 분야에서 재능이 뛰어난 청소년5. 과학기술부문 : 과학기술분야에 창의성과 재능이 뛰어난 청소년6. 문예부문 : 문예부문에서 재능이 뛰어난 청소년② 수상인원은 각 부문별 1명을 선정하되, 심사 결과 자격에 적합한 청소년이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시상)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매년 5월 청소년의 달에 시상하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상일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② 수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사망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접 수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에게 시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주특별자치도 자랑스러운 청소년상의 심의ㆍ의결에 관한 사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1123 / 시행일: 20221123

제2조(설치 및 위치)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야생생물의 보호 및 도민의 자연학습 기회 제공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을 서귀포시 성산읍 금백조로 448 및 그 주변에 둔다.

제3조(시설) 공원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1. 안내소, 곤충체험관, 조류계류장, 노루·반달가슴곰 보호시설, 곤충 우화장, 전시·홍보시설, 실내학습장, 야외학습장2. 휴게실, 화장실 등 관람객 및 직원편의시설3.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 및 자연체험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휴원일)① 공원의 휴원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기 휴원일: 1월 1일, 설날, 추석2. 임시 휴원일가. 국가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행사개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나. 시설의 안전점검이나 개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다.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도지사는 제1항제2호에 따라 휴원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유와 기간을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원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관람시간)① 공원의 시설별 관람시간은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의 사용 허가 등)① 제3조에 따른 공원의 시설 중 실내학습장 또는 야외학습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미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으며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1. 사용목적이 공원의 설치 목적에 위배되는 경우2.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시설물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을 주는 경우4.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이용이 어려운 경우③ 도지사는 천재지변이나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중지할 수 있다.

제7조(체험프로그램 운영 등)① 도지사는 시설물 등을 이용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체험에 필요한 재료비 등을 참가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위탁운영)① 도지사는 공원의 전문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할 경우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630

제2조(센터장의 보수 및 임기 등)①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 두는 센터장의 보수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2.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센터를 법인에 위탁하는 경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센터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운영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① 조례 제23조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자원봉사자를 활용하려는 부서에서는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원봉사센터장의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센터장에 대하여 제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이 규칙 시행 전에 최초로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센터장은 그 임기 만료 후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이 규칙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연임하여 임기 중에 있는 센터장은 그 임기 만료 후에 연임할 수 없다.제3조(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활동경비 지급기준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자원봉사자부터 적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들이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안전·정서 발달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이하 “생태 놀이터”라 한다) 란 자연 상태를 접할 수 있도록 흙, 물, 풀, 나무, 동식물 등 다양한 자연적 요소와 자연재료를 활용하여 놀이와 생태학습, 체험과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성한 자연생태공간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모든 어린이가 차별없이 함께 어울릴 수 있고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생태 놀이터 조성과 관련 시책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태 놀이터 조성계획)① 도지사는 생태 놀이터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친화 생태 놀이터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태 놀이터 조성의 기본방향2. 생태 놀이터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생태놀이터 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 또는 임대등에 관한 사항4. 생태 놀이터의 조성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생태 놀이터의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항6. 생태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생태 놀이터의 조성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가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생태 놀이터 조성)① 도지사가 생태 놀이터를 설치하는 경우 그 규모는 최소 500제곱미터이상의 규모로 한다.② 도지사는 생태 놀이터를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어린이, 부모 지역주민 및 관련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만들어갈 것2. 장애·비장애 어린이의 구분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되도록 노력할 것3. 시설물에 사용되는 자재는 국산목재 등 환경 친화적인 자재를 사용할 것4. 자연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자연 친화적인 디자인 요소를 적용하여 어린이들이 자연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것5. 어린이에게 자연환경보호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표지판 또는 설명판 등을 설치하여 환경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도록 조성할 것6. 놀이기구 및 시설물의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태양광 패널, 풍력 발전기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할 것7. 어린이 안전을 위한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를 적용할 것

제7조(생태 놀이터 조성사업) 도지사는 생태 놀이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태 놀이터의 신규 조성 및 정비2. 생태 놀이터 운영을 위한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3. 생태 놀이터 운영을 위한 민ㆍ관 협력체계의 구축4. 생태 놀이터 운영에 관한 주민참여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주민참여형 생태 놀이터 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8조(재정지원 등) 도지사는 생태 놀이터 관리ㆍ운영 등에 참여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주민협의체 구성 등)① 어린이, 학부모, 주민단체 등 지역주민은 생태놀이터의 설계ㆍ조성ㆍ관리 전 과정에 참여하기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주민협의체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51119

제2조(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회(이하 “자율방범대등”라 한다)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제목개정 2025.11.19.] <개정 2025.11.19.>② 자율방범대등은 법 제7조의 자율방범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9.>

제3조(경비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등의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5.11.19.] <신설 2025.11.19.>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및 제4조에 해당하는 경비2.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자율방범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3. 범죄예방 재해ㆍ재난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도지사 또는 관할 경찰서장이 활동을 요청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비(다만, 이 경우 경비의 지급기준은 「공무원 여비 규정」을 따른다.)4. 그 밖에 도지사가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1. 사업계획서2. 자율방범대등의 정관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1.19.>④ 그 외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25.11.19.>

제4조(정산) 경비의 지원을 받은 자율방범대등은 사업완료 등으로 정산보고를 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1.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2.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3.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제5조(지원방법)① 도지사는 자율방범대등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1.19.>② 도지사는 자율방범대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개정 2025.11.19.>

제6조(지원 중단)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개정 2025.11.19.>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8조(포상) 도지사는 지역사회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율방범대등과 그 대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1.19.]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율방범활동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율방범대에 대한 경비 지원을 신청한 경우와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4126호, 2025.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율관리어업 공동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5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 대상 공동체 선정 및 관리2. 공동체 육성 방안3. 공동체 지원 및 평가4. 공동체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5. 공동체 경영개선 및 어업외 소득증대 방안6. 그 밖에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자율관리어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체 지원)① 도지사는 공동체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어장 환경 개선 및 어장ㆍ해안가 청소 등 어장 관리2.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수산 자원 관리3. 경영비용 절감 및 수급 조절 등을 통한 소득 증대4. 어촌 관광 활성화 등 어업외 소득 증대5. 어업 분쟁 해결 등의 질서 유지6. 공동체 구성원 국내외 연수 및 교육7. 그 밖에 도지사가 공동체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공동체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동체 운영 전담 인력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동체 활동 평가)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공동체의 어장 및 수산자원 관리, 경영 개선 등의 자율관리어업 활동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차등을 두어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44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24., 2016.6.24., 2017.1.9., 2024.11.11>

제2조(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1.24.>② 위원장은 행정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교육국장이 된다. <개정 2015.11.24., 2024.8.7.,2024.11.1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1.24., 2016.1.15., 2017.1.9.>1. 초·중등학교의 장(사립학교 설립자 및 학교법인 이사를 포함한다)2.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에 따른 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학교운영위원회 위원(교원위원은 제외한다)4.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5.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6.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 소속 공무원7. 그 밖에 자율학교의 운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임무 및 임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11.24., 2017.1.9.>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과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9.>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17.1.9.>

제4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5.11.24., 2017.1.9., 2020.12.31.>1. 자율학교 지정 및 운영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2. 자율학교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도교육감이 자율학교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삭제 <2024.11.11.>

제5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11.11.>

제9조(심의결과 통보) ① 위원회는 제7조에 따라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기간을 10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11.24.>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한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4.>③ 도교육감은 위원회가 심의한 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제10조(수당 등) 도교육감은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7.1.9.〕

부칙 <제192호,2007.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490호, 2015.11.2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43호, 2016.6.2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2호, 2017.1.9.>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47호, 2020.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60호,2024.11.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ㆍ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0217 / 시행일: 202302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45조제3항 및 제46조제10항·제1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2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15.>1. “과대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도교육감”이라 한다)이 정한 과대학교 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신설 2020.1.15.>2. “원도심학교”란 원도심 지역 내 학교 중 도교육감이 지역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여 지정·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 <신설 2020.1.15.>

제3조(지정 절차) 자율학교를 운영하고자 하는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신청하고, 도교육감은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다.<개정 2018.8.27.>1. 자율학교의 운영목적 및 기간2. 학교헌장3. 학교법인 이사장(사립학교만 해당)과 학교장의 의견4. 이사회(사립학교만 해당)와 학교운영위원회 회의록5. 그 밖에 도교육감이 자율학교의 지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정·운영기간 등) ① 자율학교는 매년 도교육감이 지정하되, 그 운영은 4년 단위로 한다. <개정 2015.3.25., 2015.10.15., 2018.8.27.>② 제1항에 따라 자율학교의 운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제3조의 지정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며, 제12조제3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입학 전형) ① 초등학교의 자율학교의 장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정한 통학구역의 학생을, 중학교의 자율학교의 장은 교육장이 정한 통학구역의 학생과, 중학교 입학절차에 따라 배정받은 학생을 각각 입학 허가한다. <개정 2015.2.13.>② 과대학교에 입학대상인 초·중학생이 자율학교로 입학하려는 경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자율학교로 입학할 수 있다. <신설 2020.1.15.>1. 읍면지역의 자율학교2. 원도심학교의 자율학교3. 학생수 100명 이하 또는 6학급(특수학급 제외) 이하의 자율학교③ 자율학교에 재학 중인 초등학생이 자율학교인 중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율학교에 입학할 수 있다. <개정 2020.1.15.>④ 자율학교로 지정·운영되는 고등학교의 장은 도교육감이 정한 제주특별자치도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8.8.27., 2020.1.15.>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입학전형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16조, 제68조, 제81조 및 제8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6.4.20., 2020.1.15.>

제6조(전학 절차) ① 과대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학생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자율학교로 전학하고자 할 때에는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학할 수 있다. <개정 2020.1.15.>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대학교에 재학 중인 초·중학생의 전학에 관하여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21조, 제73조 및 제8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교직원에 대한 우대) ① 도교육감은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교직원에 대하여 전보유예 등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② 도교육감은 자율학교 근무 교원에 대하여 전문성 신장을 위한 다양한 연수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8.27.>③ 자율학교로 지정된 학교의 장은 교사 정원의 범위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다. <신설 2018.8.27.>④ 도교육감은 자율학교 근무교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원 승진가산점 평정규정」에 따른 연구학교 근무 경력 선택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23.2.17.>

제12조(평가) ① 자율학교의 평가는 자체평가와 종합평가로 나누어 실시한다.② 자체평가는 도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매년 자율학교의 장이 자율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도교육감에게 12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③ 종합평가는 운영 4차년도에 도교육감이 구성하는 평가단이 실시한다. <개정 2018.8.27.>④ 도교육감은 평가결과 자율학교의 목적 달성이 미흡하다고 인정될 때는 해당 학교의 장에게 내용과 기한을 정하여 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자율학교의 장은 도교육감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지정 취소) 도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학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자율학교가 그 지정 목적을 위배하거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2. 학교헌장 내용 중 상당 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3. 자율학교의 장이 자율학교의 지정 취소를 요청한 때

부칙 <제129호,2012.1.5>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제3조(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주특별자치도 자율학교의 지정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운영되고 있는 자율학교는 이 규칙에 따라 지정·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제213호, 2016.4.2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43호,2018.8.27>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율학교로 지정된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제3조(자율학교 운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 이미 지정된 자율학교의 경우에는 종전 운영기간(2년)을 적용한다.제4조(자율학교 평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3항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전 이미 지정된 자율학교의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 2차년도에 평가를 실시한다.
부칙 <제261호,2020.1.1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8호, 2023.2.17.>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율학교 근무교원에 대한 연구학교 근무 경력 선택가산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4항의 개정 사항은 이 규칙 시행일 이후 신규 지정하는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부터 적용하되, 2024년 3월 1일부터 가산점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