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40223 / 시행일: 20240223

제2조(사업의 구분)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조례 제50조에 따른 기금 지원 사업을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시행한다.1. 양성평등 사업: 조례 제5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의 지원사업2. 한부모가족 복지사업: 조례 제50조제6호부터 제8호까지의 지원사업3.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지원사업: 조례 제50조제5호 및 제8호의 지원사업

제3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이나 활동을 추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시설·단체·법인 등(이하“기관등”이라 한다)으로 한다.1. 인천광역시 안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여성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2. 양성평등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려는 하는 대학·연구소3. 그 밖에 양성평등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등

제4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제3조의 기금을 보조받고자 하는 기관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양성평등기금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법인(단체 등)의 현황 및 정관(회칙 등)3. 최근 1년간 활동실적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양성평등기금 지원신청서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기금지원을 신청한 기관등의 장에게 서류보완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양성평등기금 지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지원사업 목적2. 지원사업 내용3. 사업비 부담금의 부담능력④ 시장은 조례 제33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선정하여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해당 기관등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신청 및 교부)① 기금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기관등은 사업개시 1개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양성평등기금 교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해당 사업 추진개시 전까지 기금지원 대상 기관등에 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나누어 교부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의 변경) 기금을 지원받은 기관등은 기금으로 추진하는 사항의 주요내용이나 사업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사업내용 중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나 지원대상 기관등의 대표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7조(정산 및 반납)① 기금을 보조받은 기관등은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정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2.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3. 행사인쇄물 및 사진 등4. 그 밖에 증명자료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범위 등)① 제2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사업에 대하여 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녀학습지원비2. 질병치료비3. 동절기 생활안정지원비4. 직업훈련 등 자립지원금5. 그 밖에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금② 기금의 지급액 등은 매년 기금의 수익금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2.12.30.>

제9조(신청절차)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한부모가족 복지사업 기금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질병치료 관련 진단서2. 직업훈련 등 관련 수강료 지급 서류3. 그 밖에 기금지원에 필요한 서류 등

제10조(대상자 추천 및 결정)① 군수·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중 기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군·구 관련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된 한부모가족 중 제8조에 따라 결정된 기금의 범위에서 지급대상자를 결정하여 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지급범위 등)① 제2조제3호에 따른 지원사업에 대하여 기금에서 지급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경제활동 참여를 위한 사업비2. 여성 관련 시설 환경개선사업비3. 채용장려금② 기금의 지급액 등은 매년 기금의 수익금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개정 2022.12.30.>

제14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결정된 기금의 범위에서 공개모집 절차 등을 통해 대상자를 결정한다.② 제1항의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관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양성평등기금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첨부서류를 다르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해당 기관등의 장에게 결정된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정산 및 반납)① 기금을 보조받은 기관등은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기금정산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사업 추진실적 및 사업비 집행내역2. 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 사본3. 공사 전후 사진 등4. 그 밖에 증빙자료② 지원금 중 집행 잔액은 시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6조(심사기준) 조례 제57조에 따른 인천광역시양성평등상 분야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2.23.>1. 양성평등 촉진에 기여한 사람: 성차별적인 의식과 관행을 개선하여 생활 속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정착에 노력한 시민2.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 사람: 여성폭력의 근절과 그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고, 여성의 안전, 인권보호 및 복지증진에 기여한 시민3. 그 밖에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위 향상 등에 기여한 사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지위 향상에 기여한 시민

제17조(추천)① 조례 제59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인천광역시양성평등상 수상후보자 추천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3.>1. 인천광역시양성평등상 수상후보자 공적조서(별지 제6호서식)2. 현지조사확인서(별지 제7호서식)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별지 제7호의2서식). 다만, 수상후보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4. 그 밖에 공적심사에 필요한 증명자료② 금고 이상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않은 자는 수상후보자로 추천할 수 없다.

제18조(서류의 보완 및 반환)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7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접수된 서류나 자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적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증명자료 중 해당 수상후보자가 반환을 요구할 때에는 이를 반환할 수 있다.

제19조(공적심의)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수상후보자 추천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위원회 위원 중 5명 이내로 공적심의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3.>② 제1항에 따라 공적심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개최일시와 장소를 심의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1조(장부의 비치 등) 조례 제54조제2항에 따라 회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3.>1. 양성평등기금 관리대장(별지 제9호서식)2. 양성평등기금 교부대장(별지 제10호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11호서식)

부칙 <개정 2016-05-0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62호, 2020.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전생략⑥ 인천광역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65378;인천광역시 재무회계 규칙&#65379;”을 “&#65378;인천광역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65379;”으로 한다.이후생략부칙 <제3201호, 2021.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79호, 202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24호, 2024.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