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140818 / 시행일: 201408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면에 설치하는 종합 복지 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① 회관의 명칭은 면 이름을 붙여 ○○면 종합복지회관이라 칭한다. 다만,그 지역을 상징하는 특수한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붙일 수 있다.② 회관의 위치는 면사무소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발전여건, 특수한사정 등으로 인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구성)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면에 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면장이, 부위원장은 부면장이 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직무를 대행한다. <개정1999.1.16> <개정2010.12.31>④ 위원은 유관기관 대표, 리장, 지역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회관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 결정2. 회관의 효율적 활용 방안 강구3. 회관의 위탁 관리에 관한 사항4. 기타 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의 해촉)①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의 사유가 발생 하였을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있다.1. 위원이 해당 단체의 대표 자격을 상실할 때2. 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3. 본인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4.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② 위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후임자를 선임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해촉 위원의 잔임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9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정기회는 1월초에 위원장이 날짜를 정하여개최하며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한다.② 간사는 회의 진행 상황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시설용도)① 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수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2. 구판장3. 경로당4. 탁아소5. 독서실6. 목욕탕7. 이·미용실8. 기타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주민 복지 관련 시설② 회관 시설은 면부속 건물 및 유관 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운영위원회의 결정이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제12조(관장, 총무)① 회관에는 관장, 총무를 두되 관장은 면장, 총무는 회관 관리 주무팀장이겸한다. <개정1999.1.16, 2014.8.18>② 관장은 회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회관 관리인을 지휘 감독하고 총무는 관장을 보좌한다.

제15조(예산 회계)① 회관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② 관장은 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 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③ 면장은 회관 운영에 따른 필요 예산을 군수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을 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사용 허가)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사용 허가를 할 수있으며 사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관장은 제11조에 규정된 시설 용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④ 사용 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⑤ 사용 허가는 제19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 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⑥ <삭제2002.10.7>

제17조(사용허가 취소)①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 어긋나거나 명령에 위배되었을 때2. 사용 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3.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4. <삭제2002.10.7>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8조(사용료 결정) 제5조의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매년 수용 시설별로 결정한 후 군수의 승인을얻어 연도 개시 30일 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 결정과 변경이 없을 시는 종전결정에 의한다.

제20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할 때2. <삭제2002.10.7>3. 사용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21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3. 기타 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때

제23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집기 등을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손해배상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시는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위탁)① 면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 관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제1항에 의한 위탁 관리의 경우에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25조(지도감독)① 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년2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그 결과를 군수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회관 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실시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25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정) 부여군 읍면 종합 복지회관 관리 운영 규정은 이를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 계약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계약된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51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③ 생략부 칙 (조례 제16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18) 생략(19) 부여군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총무담당”을 “부면장”으로 한다.(20)~(23)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부칙 (조례 제2103호, 2014년 8월 18일)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65) 생략(66) 부여군면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8조제2항 중 “주무담당”을 “주무팀장”으로 하고, 제12조 중 “주무담당”을 “주무팀장”으로 한다.(67) ~ (82)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