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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10421 / 시행일: 20210421

제3조(시설) 영화관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영관 2개관(영사실 포함)2. 매표소3. 휴게실 및 매점4. 그 밖에 영화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

제4조(관리·운영)① 영화관은 군수가 직접 관리·운영한다. 다만, 영화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 대상의 표시, 범위와 위탁내용2. 위탁기간3. 수탁자의 의무4.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5. 수탁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6.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 이행 사항7.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영화관의 수리, 보수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화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휴관일)① 영화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의 보수 또는 점검을 위하여 휴관이 필요한 날2. 그 밖에 군수가 영화관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한 날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관람료 징수)① 군수는 영화관 이용자에게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관람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관람료를 변경할 경우에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관람료)① 영화관의 관람료는 사설영화관 관람료의 100분의 80의 범위에서 정한다.② 전국 평균 영화 관람료 변경 요인 발생 시에는 군수의 승인을 거쳐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

제9조(이용제한) 군수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화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술에 만취한 경우2. 고성, 흡연, 악취 발산물 반입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3.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 한 경우4. 그 밖에 이용을 제한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조례 제2451호, 2020.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33호, 2021.4.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 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산청군 건강가정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 산청군 곤충자원화 거점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③ 산청군 공무원 휴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④ 산청군 농촌복합센터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⑤ 산청군 산엔청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후단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⑥ 산청군 온종일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후단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⑦ 산청군 작은영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⑧ 산청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산청군 폐기물소각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산청군 목면시배 유지 및 시설물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⑪ 산청우정학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을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단서”로 한다.제11조 중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산청군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21231 / 시행일: 20121231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7조의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산청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② 제1항에 따라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해당 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개월 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5조(융자의 조건 등)① 「산청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② 융자기간은 2～3년거치 3～5년 균등상환 단, 산청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산청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2.12.31.>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산청군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산청군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액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관련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산청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부칙 <규칙 제932호, 2004.12.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산청군자연재해대책에관한시행규칙(제897호)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951호, 2005.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83호, 2007.7.1.> (산청군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칙 <규칙 제1081호, 2012.12.31.> (산청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산청군 재난 대피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60312 / 시행일: 2026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이란 경상남도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거주 또는 생활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3.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대피장소”란 재난으로부터 인명피해 예방 등을 위해 주민이 긴급히 대피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장소를 말한다.5. “재해위험지역”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붕괴위험지역다.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9조의2 및 「지진해일 대비 주민대피계획 수립 지침」 제4조제1항에 따른 주민대피지구라. 「산림보호법」 제45조의8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마.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재난으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지정한 지역6. “대피명령"이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에게 대피장소로 대피를 명하거나 자동차 등을 그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게 대피시키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재난 대피관리계획 수립) 군수는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 또는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난 대피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대피지역 및 인원에 관한 사항2. 안전취약계층 대피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지정 등에 관한 사항4. 대피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5. 대피명령 발령 등에 관한 사항6. 대피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관리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피장소 지정) 군수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대피장소를 미리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1. 대피 이동시간2. 대피 예상인원3. 안전취약계층 수용 가능 여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대피장소 표지판 설치)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정한 대피장소를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1. 지정된 대피장소의 위치 또는 시설명2. 대피장소 관리부서 및 연락처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대피안내요원 지정) 군수는 주민의 대피 안내를 지원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등을 대피안내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대피장소, 대피로 등의 안내를 위한 대피안내요원2. 안전취약계층 대피 안내 지원을 위한 대피안내요원

제7조(정보공개의 원칙)① 군수는 주민이 재난에 대비하여 대피에 관한 정보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1. 대피장소에 관한 정보2. 재해위험지역에 관한 정보3. 그 밖에 대피에 관한 정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게시해야 한다.

제8조(대피명령 발령)① 군수는 법 제40조에 따른 대피를 명령할 때에는 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소집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거쳐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생략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읍·면장은 현장에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경우 주민의 생명·신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체 주민대피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사실을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피를 명령할 경우 긴급재난문자, 마을방송, 가두방송 등을 적극 활용하여 주민에게 대피명령의 사유와 대피지역·대상, 대피장소 등을 신속히 안내·전파해야 한다.

제10조(지원) 군수는 주민의 자발적인 대피를 유도하고 재난 발생 시 대피에 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하여 재난으로부터 대피한 주민 또는 마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산청군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10707 / 시행일: 2021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 보조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2. “휠체어 등 보조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수리업체 운영 등)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장애인 휠체어 등 보조기기를 수리할 수 있는 전문업체(이하“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지정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수리비용 지원) 군수는「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휠체어 등 보조기기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및 기준)① 제4조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은 제3조에 따른 지정수리업체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이고, 수리비용 지원금액은 연간 20만원 이내로 한다.③ 휠체어 등 보조기기의 수리는 출고 시에 장착된 부품을 원칙으로 하고, 개인이 임의적으로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및 의료급여, 건강보험으로 지원되는 부품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 장애인이 거주지 관할 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2. 타법지원 여부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지정수리업체에 통보하여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지정수리업체는 수리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를 매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송부 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송부 받은 청구서를 확인한 후 다음달 10일까지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의 제한 등) 군수는 지정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 등을 청구하여 지원한 경우 그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지정수리업체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산청군 재정 투자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50930 / 시행일: 20150930

제2조(재정 투자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 재정 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9.30.>1. 예산안 편성 전 재정투자사업으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1항에 해당하는 사업2. 「지방재정법」 제27조의6에 따른 지방재정영향평가 결과3.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산청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신설 2015.9.30.>

제6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매년 4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투자심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⑤ 위촉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996호, 2008.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08호, 2008.1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40호, 2015.6.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41호, 2015.9.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91122 / 시행일: 2019112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산청군수에게 위임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산청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업무 부서의 장이 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자연재해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중에서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사람2.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위험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영향3. 사업시행자로부터 제출된 재해저감계획4.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검토 및 평가 항목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개발계획등이나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이하 이 조에서 “해당 안건”이라 한다)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① 본부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할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사안별로 지정하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경우에는 사안별로 지정하는 3명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검토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은 서면심의를 요청 받은 경우 재해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제3조 각 호를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부칙 <규칙 제1216호, 2019.11.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산청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산청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산청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 제2조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산청군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검토의견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산청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30914 / 시행일: 202309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12.31.>1. "재향군인"이란「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31.>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산청군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개정 2012.12.31., 2023.9.14.>

제4조(예우)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2.31.>

제6조(지원대상사업)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 2023.9.14.>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3.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4.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6.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7.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2.12.31.>

부칙 <조례 제1904호, 2009.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중복지원 금지 적용례) 이 조례 시행 후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과 관련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또는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118호, 2015.3.3.>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산청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산청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②부터 &#x2470;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699호, 2023.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10928 / 시행일: 20210928

제2조(책무) 산청군수는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산청군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본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거나 공동단장으로 달리 지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산청군(이하 “군”라 한다)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의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제5조(단장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활동관리ㆍ지원팀3.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본부장은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563호, 2021.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산청군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4호와 제5호를 각각 제5호와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산청군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통합자원봉사지원단장
산청군 저공해자동차 운행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10316 / 시행일: 20210316

제4조(저공해조치 명령 등)① 군수는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자에게 그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3.16.>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② 저공해조치 대상 자동차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저공해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한까지 이행할 수 없음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라 저공해조치 이행기간을 연장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3.16.>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으면 1년의 범위에서 유예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저공해조치 명령이나 조기폐차 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3.16.>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등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산청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신설 2021.3.16.>
산청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2조(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등)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2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의 계획에 따른 추진사항을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3조(산청군 적극행정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법 제75조의2제2항에 따라 적극행정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 적극행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75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0조제1항 각 호의 사항3.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3조제1항에 따른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에 관한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이 중 2분의 1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감사 및 인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정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그 밖에 적극행정 추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적극행정 업무 담당이 된다.

부칙 <조례 제2435호, 2019.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97호, 2023.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58호, 2024.9.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종전 조례에 따라 「지방공무원법」제7조제1항에 따른 인사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산청군 적극행정운영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산청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산청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청군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설치·운영)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산청군 보건의료원에 산청군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 다만,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인력)① 센터는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작업치료사)과 그 밖에 관련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센터의 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된다. 다만,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군수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을 센터장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정신건강사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2. 정신질환자의 발견ㆍ등록·관리 및 전문 의료기관 연계3. 생애주기 및 성별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4. 정신질환의 예방ㆍ상담ㆍ치료 및 재활 등 정신건강서비스 제공5. 군민 대상 정신건강 상담ㆍ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한 정신건강증진사업6.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모임지원7.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8.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9. 정신건강 위기대응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

제6조(이용제한) 센터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센터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2. 시설 또는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센터 운영 규정이나 이용 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있는 사람

제7조(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산청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센터의 운영 및 사업추진 방향2. 센터의 연도별, 분기별 사업 계획 및 추진 성과3. 센터의 운영과 관련하여 기관별, 분야별 협조 사항4. 그 밖에 센터의 운영과 사업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사업 안내 지침에따른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의료비·운영비 등 지원)① 군수는 정신질환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질환자 등을 위한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센터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별도의 위험수당 및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744호, 2024.5.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하고 있는 산청군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것으로 본다.
산청군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자에게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주민의 보건향상과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0.8., 2012.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9.3.29.>2. "노인세대"란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24.5.30.>3. "장애인세대"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세대를 말한다.4. "한부모세대"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한부모가족을 말한다.5. "소년소녀가장세대"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세대 및 위 제2호에 따른 노인세대와 아동이 함께 거주하는 조손세대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4.4.11.]

제3조(지원대상)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지원대상은 산청군에 주소를 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지역가입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받는 세대는 제외한다. <개정 2019.3.29.>1. 노인세대2. 장애인세대3. 한부모세대4. 소년소녀가장세대 [전문개정 2014.4.11.]

제7조(조사) 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시 공단의 보험료 부과자료를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상세대의 소득, 재산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단, 조사 시 인적통계 및 자료에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로 포함시켜야 한다. <신설 2014.4.11.> <개정 2019.3.29.>

부칙 <조례 제1768호, 2006.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61호, 2008.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074호, 2014.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71호, 2019.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52호, 2024.5.30.>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등 1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정원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을 포함한다) 등을 전시·배치하거나 재배·가꾸기 등을 통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2. “정원문화”란 정원을 매개로 생활 속에서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서로 소통·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정원문화산업”이란 정원용 식물, 시설물 및 재료를 생산·유통하거나 이에 필요한 서비스 등을 통하여 정원문화를 활성화하는 산업으로 조경·화훼 관련 산업, 정원문화 관련 교육, 국제교류사업, 정원치유 서비스 등을 말한다.4. “시민정원사”란 산청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중 식물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정원을 효과적으로 조성·관리 및 보전·전시하기 위하여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기관 및 단체에서 시민정원사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정원문화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정원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 개발, 조사·연구, 전문인력 양성, 국제교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민정원사 활동 장려 등 정원문화에 대한 군민의 자발적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① 군수는 정원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공동체정원 조성 및 민간정원 개방2. 정원문화 관련 교육3.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정원문화산업의 육성 지원)① 군수는 정원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기술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2. 정원 관련 창업지원을 위한 기술지도 및 교육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민정원사 양성 등)① 군수는 군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민정원사 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단체에게 그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고, 양성 및 시민정원사의 활동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민정원사 활용 및 지원)① 군수는 정원문화산업에 시민정원사를 우선 선발하여 활용하거나, 정원을 운영하는 자로 하여금 시민정원사를 정원 해설가 또는 정원관리자로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도시녹화 사업을 추진할 때 시민정원사 또는 시민정원사로 구성된 법인, 단체의 참여를 장려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박람회의 개최)① 군수는 정원문화 확산 및 정원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정원 박람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정원 박람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대학, 전문기관 및 관련 민간단체에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산청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 5에 따라 산청군의 정책실명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제3조제14호에 따른 제도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총괄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3.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4.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군정 현안, 대규모 예산 투입 사업 등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으로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4.5.30.]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산청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군의 기획업무를 총괄하는 기획예산담당관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본조신설 2024.5.30.]

제4조(중점관리 대상 선정기준) 군수는 영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0.>1. 주요 군정 현안에 관한 사항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3. 1억원 이상의 연구용역4. 주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의 제정·개정·폐지 <신설 2024.5.30.>5. 1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주민복지 관련 시책6. 주민이 제안한 사업 등 군수가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조에서 이동 <2024.5. 30.>]

제5조(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① 군수는 영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제4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제6조에 따른 산청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0.>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삭제 <2024.5.30.>]

제6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청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산청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산청군 업무평가위원회가 대신한다. <신설 2024.5.30.>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삭제 <2024.5.30.>]

제7조(중점관리 대상사업의 공개)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사업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 누리집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4.5.30.>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삭제 <2024.5.30.>]

제8조(평가)① 군수는 정책실명제의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삭제 <2024.5.30.>]

부칙 <조례 제2482호, 2020.9.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정책실명제 관련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부칙 <조례 제2721호, 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⑮ 생략&#x246f; 산청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x2470; ~ &#x325e; 생략부칙 <조례 제2750호, 2024.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정책연구용역 공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10707 / 시행일: 2021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연구용역”이란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ㆍ연구 등을 목적으로 과제를 선정하고, 전문기관과 연구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용역을 말한다.2.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이란 정책연구용역의 추진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행정안전부의 정책연구관리시스템(www.prism.go.kr)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의 모든 정책연구용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용역2. 예산 편성목이 시설비·부대비로 추진되는 기본조사 및 실시설계 용역과 감리 용역3.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용역4. 기술ㆍ디자인ㆍ회계ㆍ전산ㆍ임상연구, 단순 반복적인 설문조사 등의 용역5. 천재지변 복구, 법정 전염병 방제 등 긴급한 정책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용역

제4조(연구결과공개)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책연구용역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연구결과를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연구결과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결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시점을 적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1.7.7.]

제6조(정책연구결과의 활용) 군수는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그 정책연구결과를 평가하고 정책 개발과 사업 추진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제5조에서 이동 <2019.11.22.>]

부칙 <조례 제2360호, 2018.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18호, 2019.1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51호, 2021.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2조(제안의 제출)① 「산청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25>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도안·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③ 조례 제17조에 따라 채택된 우수제안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4.5.30.>

제3조(접수증의 교부)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접수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제안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모사전송 또는 인터넷에 의하여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심사기준 등)① 조례 제9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 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② 제안의 채택여부는 제1항에 따라 별지 제6호서식의 제안심사실무위원 심사표를 종합평균하여 계산한 점수에 따라 결정한다.

제8조(상여금 지급)① 조례 제20조에 따른 예산 절감액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라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0.>② 조례 제20조에 따른 행정개선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성과의 평가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5.30.>

제9조(제안의 관리기간 등) 조례 제25조에 따른 제안의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해당 제안이 채택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5.30.>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① 실시부서의 장은 조례 제26조에 따라 제안채택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5.30.>② 제1항의 경우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제안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내용을 수정·보완한 후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제안실현회의)① 조례 제26조제2항에 따른 제안실현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제안총괄부서에서 운영 관리한다. <개정 2024.5.30.>② 회의 개최시기는 필요시 수시 운영한다.③ 회의는 제안총괄부서장, 제안자, 실시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④ 회의 주재는 제안총괄부서장이 하며 간사는 제안총괄부서의 담당주사로 한다.⑤ 회의 참가대상자에게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통지하여 의견개진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⑥ 회의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1. 제안자 : 제안의 취지, 현 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2. 실시부서공무원 : 제안의 검토의견, 관련법령 검토, 실시계획 등3. 관계전문가 : 제안내용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수정·보완사항, 국내·외 동향, 기대효과 등

제12조(실시성과의 평가서 제출)① 조례 제29조에 따른 실시성과 평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4.5.30.>② 실시성과의 평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또는 지방재정수입증대 : 창안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2.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조(제안관리기록부)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창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 등 평가결과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1037호, 2010.10.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산청군 제안규칙」은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규칙 제1244호, 2020.08.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07호, 2024.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주민감사 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2022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의 감사청구인 수에 관하여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30., 2008.4.14., 2022.4.14.>

제2조(감사청구 주민수)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서하여야 하는 18세이상 주민(「공직선거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수는 150명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06.3.30., 2008.4.14., 2022.4.14.>

부칙 <조례 제1526호, 2000.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레 제1729호, 2005.12.7.>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46호, 2006.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44호, 2008.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605호, 2022.4.14.>(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산청군의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2. 군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이하 “예산과정”이라 한다)에 주민참여 보장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1.30.>

제4조(군수의 책무)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과정에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0.>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보, 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30.>1. 예산편성 방향2. 주민참여예산의 범위3.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제7조(의견수렴 절차 등)① 군수는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필요시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하여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 및 사업공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청군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11.30, 2025.7.3.>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산청군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하는 주민의견서의 내용에 관한 사항3. 공청회 또는 간담회 등을 통해서 수렴된 주민의견의 조치방안에 관한 사항4. 주민의견에 대한 예산편성의 적정성과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다만, 주민의 안전과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업을 우선 검토할 수 있다.5.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대한 집행점검과 결산 평가6. 그 밖에 예산과정과 관련된 사항으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전문개정 2017. 4. 5.]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구성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11.30>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3.11.30>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지역별, 연령별, 계층별 균형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 참여 희망자가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1.30>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2. 예산 및 행정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재정 및 행정 분야의 전문가④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아동, 여성,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 등 사회적약자 및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 [본조신설 2017. 4. 5.] [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 <2017. 4. 5.>]

제12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1.30>② 삭제 <2023.11.30>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3.11.30.> [본조신설 2017. 4. 5.]

제13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 또는 군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3.11.30.>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11.30.>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3.11.30.> [본조신설 2017. 4. 5.]

부칙 <조례 제1963호, 2011.6.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280호, 2017.4.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10호, 2023.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14호, 2025.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00825 / 시행일: 202008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산청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 및 처리에 관한 사항2. 「별표」의 과태료 면제 기준에 부합 여부3.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② 위원장은 주·정차위반 단속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도로ㆍ교통관련 부서 공무원2. 교통경찰, 교통관련 전문가, 변호사3. 교통관련 단체 임직원 또는 그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질병, 부상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4.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해당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인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고 있거나 관여한 경우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필요시 서면심의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 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제10조(심의 결과 통지) 심의 결과는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송달받기를 거부하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산청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2. “주택”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나. 그 밖에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관리 및 군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시책 추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재정 지원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설치비용 지원)① 군수는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가 거주하는 주택에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않는다.

제5조(주택용 소방시설 우선 설치 대상)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 및 설치비용을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주택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거주하는 주택2. 그 밖에 화재 안전에 취약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가 거주하는 주택

제6조(지원 신청)① 제4조에 따라 지원받으려는 자는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읍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7조(지원 결정)① 읍ㆍ면장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지원 신청서를 받아 지원 대상의 적정 여부 등을 판단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② 군수는 필요성과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산청군 지능정보화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3조(지능정보사회의 기본원칙)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5. 지능정보서비스의 과의존 예방 및 대처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행정과장이 된다.③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해당 사업에 대하여 미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지능정보화의 추진)① 군수는 지역의 경쟁력강화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관련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지능정보화 사업 및 지능정보시스템 등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능정보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수 있다.

제8조(지능정보화 교육)①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정보문화의 창달)① 군수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자유롭고 개방적인 정보문화 창달 및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과 공무원의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을 예방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상담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0조(정보격차의 해소)① 군수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지능정보서비스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지능정보제품을 개발ㆍ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ㆍ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장애인·고령자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지능정보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군수는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제2조제5호의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보호)① 군수는 정보를 처리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정보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주요 파일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산기기 내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파일을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분산하여 보관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734호, 2024. 3.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산청군 지역정보화 조례」 제6조에 따라 임명된 정보화책임관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된 지능정보화책임관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산청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역정보화”를 “지능정보화”로 한다.
산청군 지명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산청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8.10.4.>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31.>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행정과장, 관광진흥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07.7.1., 2013.7.25., 2016.3.1., 2018.9.11., 2023.12.28.>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삭제 <2018.10.4.>④ 간사는 지명관련업무담당이 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결정 한다.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지명에 관한 조사, 자료수집 및 분석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 <개정 2012.12.31.>

제7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에 중요사항 <개정 2012.12.31.>

제8조(지명의 조사)① 제4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2012.12.31.>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 한다. <개정 2012.12.31.>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간 개재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근 시·군 소속 직원 또는 위원이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에서 지명을 조정 또는 결정 할 때는 조서 작성 또는 이에 관여한 관계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조서 작성시 당해지역내의 주민의견을 사전 청취하여야 한다.

제10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부칙 <조례 제1745호, 2006.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8호, 2007.7.1.>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052호, 2013.7.5.>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207호, 2016.3.1.>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4) 생략(25) 산청군 지명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 “안전행정과장”을 “행정교육과장”으로 한다.(26) ~ (35) 생략부칙 <조례 제2356호, 2018.9.11.>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산청군 지명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 “문화관광과장”을 “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x246f; ~ &#x325d; 생략부칙 <조례 제2358호, 2018.10.4.>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21호, 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6; 생략&#x3257; 산청군 지명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제1호 중 “행정교육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x3258; ~ &#x325e; 생략
산청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담당관·과, 읍면, (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개정 2020.10.15., 2023.12.28.>③ 근무상황부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해당 연도의 근무상황부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 파견, 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12.12.31.>②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31., 2018.10.4.>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따라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12.31.>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 파견, 전출, 휴직, 정직, 직위해제, 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 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② 공무원이 출장, 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 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418호, 1985.6.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42호, 1986.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58호, 1988.5.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57호, 1997.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81호, 2012.12.31.> (산청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규칙 제1191호, 2018.10.4.>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산청우정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51호, 2020.10.15.> (산청군 자체감사 규칙 등 17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97호, 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산청군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실ㆍ과”를 “담당관ㆍ과”로 한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4.1.29., 개정 2007.12.12., 2012.12.31., 2023.7.6.>

제2조(의료업무등의 수당)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개정 1992.11.19., 2012.12.31., 2013.6.4.>1. 일반직의사: 별표 1의 지급 구분표 <개정 2020.11.30.>2. 전임전문의사: 별표 2의 지급 구분표 <개정 1992.11.19., 2020.11.30.>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 월25만원 <신설 2013.6.4.>4. 수의직렬 공무원: 월50만원 <신설 2020.11.30.>② 제1항제3호의 지급대상자는 보건진료소 근무자로 한다. <신설 2013.6.4.>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18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신설 1994.1.29.> <개정 2012.12.31., 2018.10.4., 2020.11.30.>

제4조(직급보조비 가산금) 영 별표 14의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가산금은 별표 4와 같다. [본조신설 2023.7.6.]

부칙 <조례 제886호, 1986.5.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8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 (의료업무등의 수당지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재직중인 의사중 (별표1)의 개정 규정에 의한 의료업무등의 수당액이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수당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진료업무 수당액을 지급한다.부칙 <조례 제1016호, 198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11호, 199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5호, 1992.11.19.> 이 조례는 199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282호, 1994.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284호, 1994.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56호, 2003.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1824호, 2007.12.12.>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043호, 2013.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공포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358호, 2018.10.4.>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94호, 2020.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84호, 2023.7.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00513 / 시행일: 20200513

제2조(장학금 지급대상 학과) 「지방공무원 임용후보자 장학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학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학과는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충원 계획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정원 충원이 어려운 직렬과 관련된 학과를 우선한다. <개정 2012.12.31., 2020.5.13.>

제3조(장학생의 수) 군수는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가급적 연간 1명 이상의 장학생을 선발 육성한다. 다만, 지원자가 없거나 장학생으로 적임자가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31.>

제4조(장학생 선발공고) 군수는 장학생을 선발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발 예정일 2개월 전에 산청군 공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0.5.13.>1. 선발대상 학교, 학과 및 졸업후 임용가능 직급2. 지원자격3. 선발기준, 인원 및 방법4. 지원요령5. 지원서 교부 및 접수장소6. 장학급 지급기간 및 지급액7. 졸업후 의무위반시 귀책사항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2.31.>

제5조(지원자격) 장학생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0.5.13.>1. 「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따른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개정 2012.12.31., 2020.5.13.>2. 고등학교 및 전문대학의 신입생 또는 재학생 및 대학 2년 이상 재학생. 다만, 신입생을 계열별로 모집하지 아니하는 대학의 경우는 신입생도 포함한다.3. 지원자가 신입생인 경우에는 입학성적이, 재학생의 경우에는 장학생 지원일의 전학기 학업성적이 별표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

제6조(지원) 장학생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지원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1. 해당 학교장 추천서( 별지 제2호서식) 1통2. 성적증명서 1통3. 삭제 <1999.8.28.>4. 재정보증서(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 증권 1통 <개정 2020.5.13.>5. 삭제 <2018.10.4.>6. 삭제 <2020.5.13.>7. 삭제 <1999.8.28.>

제7조(선발)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지원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지원자격 등에 적합한 지 확인한 후 장학생을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0.27., 2012.12.31., 2020.5.13.>

제8조(선발결과 통지 등)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임용후보자 장학생 선발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학교장에게 통지하고,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해당 장학생에게 장학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0.5.13.>

제9조(장학금의 지급범위) 장학금의 지급범위는 군수가 해당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입학금이나 수업료 및 그 밖의 공납금을 합한 금액 이상의 금액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0.5.13.>

제10조(장학금의 지급신청)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재학하고 있는 학교장 이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장학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 다만,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장학금 지급 정지사유가 소멸되어 장학금을 계속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장학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0.5.13.>

제11조(장학금의 반납면제) 영 제15조 단서 규정에 따라 장학금의 반납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 및 면제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2.31.>1. 본인의 사망 또는 공무로 인한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전액 면제2. 공무이외의 질병, 그 밖에 심신장애로 학업을 계속 할 수 없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반납금의 반액 면제 <개정 2012.12.31.>

제12조(장학생 관리) 군수는 장학생의 관리를 위하여 장학생으로 지원할 때부터 의무복무를 완료할 때까지의 관계서류 일체를 보관ㆍ관리하고, 별지 제7호서식 장학생 관리 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5.13.>

제13조(학사관리등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타 각종서식) 장학금의 지급결과 통보,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 및 장학금 지급정지 또는 지급중단 사유 발생통보 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2.12.31.>1. 영 제8조제3항에 따른 (학교장의 장학금 지급통보서) :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2.12.31.>2. 영 제12조제2항에 따른 (학업성적 및 수학상태 통보서) :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2.12.31.>3. 영 제12조제3항에 따른 (장학금 지급 정지 또는 지급중단사유 발생 통보서) :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2.12.31.>

부칙 <규칙 제409호, 1985.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09호, 1999.8.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54호, 2000.10.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35호, 2004.12.31.> (산청군포상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규칙 제1081호, 2012.12.31.> (산청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규칙 제1191호, 2018.10.4.>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산청우정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27호, 2020.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657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8.12.28., 2019.12.26., 2020.12.11, 2021.5.28., 2021.12.23., 2022.4.14., 2023.5.11, 2023.12.28.>1. 집행기관의 정원: 638명2. 의회사무과 정원: 19명

부칙 <조례 제2357호, 2018.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57호, 2018.12.28.>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33호, 2019.12.26.>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04호, 2020.12.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87호, 2021.12.23.>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07호, 2022.4.14.> 이 조례는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74호, 2023.5.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22호, 2023.12.2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76호, 2024.12.26.>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제2항 및 「산청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군의 본청, 의회사무과, 직속기관, 읍·면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1193호, 2018.10.4.> 이 규칙은 2018년 10월 산청군 수시인사 발령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97호, 2018.12.29.>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07호, 2019.6.28.>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18호, 2019.12.26.>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34호, 2020.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56호, 2020.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65호, 2021.6.15.> 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76호, 2021.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81호, 2022.4.14.> 이 규칙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91호, 2022.12.27.>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93호, 2023.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98호, 2023.12.28.>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08호, 2024.6.27.>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12호, 2024.12.26.>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14호, 202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28호, 2025.12.18.>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