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 제68조, 제7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부천시 수도시설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정 및 부과·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하는 경우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9.30.>가. 수돗물을 다량으로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그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물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기존의 수도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앞으로 수도시설의 신·증설을 유발시키는 경우도 포함한다) <개정 2024.9.30.>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다. 수도시설을 손괴하거나 수도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수도시설의 수선 및 유지비용이나 파손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을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물의 직접 복구비와 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수선, 철거, 손괴, 하자 등의 행위 이전 상태의 수도 시설 가치를 반영한 간접 복구비를 말한다. <개정 2025.8.8.>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파손 등으로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파손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 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8. "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9. 삭제 <2024.9.30.>10. 삭제 <2024.9.30.>

제3조(수도관리자의 의무)① 부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수도시설이 파손된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 파손자 확인 및 비용부담 여부에 관계없이 인력 및 장비 등을 즉시 현장에 투입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도시설의 파손 또는 파손으로 인하여 타 시설물 및 타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사고원인·정황·피해물 및 현장사진 등을 확보하거나 파손자의 파손확인서 수령 등 원인자부담금징수에 필요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도시설 파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지하터파기 등 타 공사를 하는 자에게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① 제2조제1호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24.9.30.>1.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사업자의 공급능력 이상의 물 수요를 일으킴으로써 취수장·정수장·배수지·가압장 및 송·배수시설 등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해당 공사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에게 부과함 <개정 2024.9.30.>가. 도시의 개발사업(「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공공주택 특별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른 사업) <신설 2024.9.30.>나.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사업) <신설 2024.9.30.>다. 항만의 건설사업(「어촌ㆍ어항법」, 「항만법」, 「신항만건설 촉진법」 등에 따른 항만건설사업) <신설 2024.9.30.>라. 공항의 건설사업(「공항시설법」 등에 따른 사업) <신설 2024.9.30.>마. 관광지ㆍ관광단지의 개발사업(「관광진흥법」, 「온천법」, 「자연공원법」 등에 따른 사업) <신설 2024.9.30.>바. 국방ㆍ군사시설의 설치사업(「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사업) <신설 2024.9.30.>사. 그 밖에 법률에 따른 기본계획ㆍ실시계획의 수립 및 사업시행계획 승인ㆍ인가를 받는 개발사업 <신설 2024.9.30.>2. 대규모 주택단지 및 산업시설 이외의 시설로써 급수구역 내외에 위치하는 건축물 등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로 기존 수도시설의 건설비를 수돗물을 사용할 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 별표 1에 따라 부과함. 이 경우 건축물의 증ㆍ개축 등으로 추정 사용량이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하며, 추정 사용량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증가된 추정 사용량에 한정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다. <개정 2024.9.30.>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은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으로 징수하되,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구경별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지 아니함. <개정 2024.9.30.>② 제2조제1호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이설·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 시행령」 제65조제5항에 따른다.

제5조(부담금 산정기준)①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4.9.30.>1.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단위사업비 및 부과금액은 별표 2에 따라 산출함 <신설 2024.9.30.>2. 원인자부담금 산정 후 신청자의 계획 변경, 용수 수요량 변경이나 수도시설 공사비의 증감이 발생한 때에는 시장은 변경된 시점을 기준으로 원인자부담금을 재산정하여 부과함 <신설 2024.9.30.>3. 시장은 배수지에서 사업장 위치까지 용수를 공급할 배수관경 및 그 밖에 사항(가압장 시설용량 등)에 관하여 원인을 제공한 자와 협의하여 결정함 <신설 2024.9.30.>4.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르되,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함 <신설 2024.9.30.>5. 원인자부담금 톤당 산정금액은 전년도 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결산 승인을 받은 즉시 변경된 단가를 산출하여 고시하여야 함 <신설 2024.9.30.>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9.30.>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자재비 및 준공검사비 등 수도시설의 설치비 및 수수료 등을 별도 산정 <개정 2024.9.30., 2025.8.8.>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 산정은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별표 2에서 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 4에 따라 산정 <개정 2024.9.30.>3. 급수운반 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에 따라 산정. 다만,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 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 제설제 등의 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산정 <개정 2024.6.3.>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부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라 급량비와 여비로 산정6. 지원경비는 지원한 사람이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이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산정8. 도로복구비는 「부천시 도로복구 원인자 부담금 징수 조례」에 따라 산정 <신설 2025.8.8.>9. 원인자부담금의 간접 복구비는 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수선, 철거, 손괴, 하자 등의 행위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로 복구하기 위한 실소요비용으로 산정 <신설 2025.8.8.>③ 작업시간은 출장시간부터 작업완료 후 1시간까지로 계산한다. 다만, 1일 작업시간은 8시간을 기준으로 한다.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원인자부담금(단위사업비)을 시의 재정규모, 종전의 부담금(분담금)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감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감의 범위는 50% 이하로 한다.

제6조(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시장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하게 하려면 산정기준과 납부방법 등에 대하여 부담할 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시장은 별표 2에 따라 그 부담금액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30.>②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에게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총금액을 우선 부과·징수 후 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 조치가 필요한 공사는 우선 복구 후 부과·징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려면 그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 장소를 납입고지서에 적어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원인자부담금의 납부기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또는 허가 후 3개월 이내. 이 경우 인가 또는 허가된 사업은 상수도 용수공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별지 서식에 따라 나눠서 낼 수 있다.2.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고지일로부터 30일 이내.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최대 24개월까지 나눠서 낼 수 있다.[항 전문개정 2024.9.30.]⑥ 삭제 <2024.9.30.>

제7조(다수의 원인자 등)① 시장은 수도공사의 원인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원인자부담금을 그 수도공사나 파손에 책임이 있는 비율로 나누어 부과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에게 연대하여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4.9.30.>1. 다수인이 공동의 행위로 수도시설을 개조, 이설 파손한 경우2. 해당 수도공사나 파손의 성격상 다수인의 책임 비율을 개별산정할 수 없는 경우

제8조(부담금 등의 정산)①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조례에서 정하여 사용한 비용과 차액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이를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정산하여 차액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는 경우에는 사유 및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환불 또는 추가 납부절차 등을 원인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9조(과오납처리)① 부담금의 납부금이 착오 등으로 과오납이 발생한 때에는 부담자에게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 또는 추가 징수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는 제8조제2항에 따른다.

제10조(공사시행자)①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원인자부담 공사는 현장 여건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원인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급수공사대행자가 위탁 시행할 수 있으며, 파손자부담공사는 이 조례의 규칙으로 정하는 조치사항을 제외하고는 파손자가 시행할 수 없다.② 시장은 긴급복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파손자가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된 비용은 원상복구비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24.9.30.>

부칙 (2016.12.30. 조례 제31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된 시설분담금 및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별표 1을 삭제한다.부칙 (2024.6.3. 조례 제4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30. 조례 제41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된 원인자부담금의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5.8.8. 조례 제4245호) 이 조례는 202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