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건강관리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의 건강에 관한 구민의 권리·의무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책임을 정하고 구민건강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정책의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강”이란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안녕한 상태를 말한다.2. “구민건강관리”란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제공 및 재원을 확보하도록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3. “관련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관할 보건기관 및 의료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건강요구를 파악하고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건강관리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자원을 개발·육성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건강증진과 건강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 등)① 구민은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구민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관리의 수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③ 구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보건의료서비스와 지도에 협조한다.

제6조(구민건강관리 종합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민건강관리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구민건강관리 요구에 대한 수요 측정에 관한 사항2. 구민건강 발전의 기본목표 및 그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3. 지역·소득별 건강 실태 조사와 대책에 관한 사항4.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 조사 및 대책에 관한 사항5. 건강관리 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6. 지역사회 자원 활용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민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계획 수립의 협조 요청 등)① 구청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게 관련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

제10조(마을건강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민의 건강증진 및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중랑구 마을건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보건·의료 사업과 예산에 대한 사항2. 구민건강관리에 관한 정책방향 및 정책의 통합·조정에 관한 사항3. 구민의 건강증진 및 건강한 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4.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5. 법 제6조에 따른 구민건강생활의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의 안건으로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2. 건강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사람3. 건강 및 보건의료분야 관련기관에 종사하는 사람4. 사회단체 및 지역보건의료 단체 등에서 추천한 사람5. 구민건강관리에 관심이 있는 지역주민 대표6. 구 관계 공무원④ 구청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때 거주지, 성(性), 나이, 직업 등을 고려하여 각계각층의 구민참여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3.10.5.>

제12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3.10.5.>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부서 공무원, 관련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9조(수당) 위원회의 회의 및 활동에 참여한 위원,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의견청취) 위원회와 분과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토론회,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관련 전문가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 칙 <제1256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7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