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323 / 시행일: 202303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수원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03.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위탁”이란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공공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시장의 사무 중 일부를 제3호의 공공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관 및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4. “수탁기관”이란 제1호와 제2호에 규정한 사무를 시장으로부터 위탁 받은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5. “재계약”이란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수탁자와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6. “재위탁”이란 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수탁사무의 처리)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관계 법규를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명의로 시행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책임이 있으며, 시장은 수탁 기관을 감독할 책임을 갖는다.

제5조(수탁기관의 위탁 등 금지) 이 조례에 따라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기관은 수탁권한을 다른 기관·법인·단체나 개인에게 다시 위임·위탁할 수 없다. 다만, 수탁기관이 공공기관으로 효율적인 사무처리를 위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그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공공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① 시장은 사무를 공공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안정성3. 경제적 효율성4. 수탁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5. 성과 측정의 용이성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7. 책임행정의 보장성② 시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직접 시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와 민간위탁의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적절한 사무를 공공기관에 불필요하게 위탁하거나 수탁기관에서 직접 시행할 수 없는 성격의 사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공공위탁심의위원회 설치)① 공공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소관부서에 공공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공공위탁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2. 공공위탁 기관의 선정, 재계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공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03.23)1.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수원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3.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공공기관 위탁분야 관련 전문가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을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⑥ 위촉직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위탁의 의회 동의)① 시장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재위탁, 재계약의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는 미리 수원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사업비 전액에 대하여 국가 또는 경기도의 보조를 받는 사무 (개정 2023.03.23)2. 정부공모사업 참여 등 국가 또는 경기도의 보조를 받는 사무로 수탁기관이 미리 지정되어 있는 사무 (개정 2023.03.23)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탁하는 사무로 해당 기관이 수행하지 않으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4. 정보화 사업 등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동으로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로 지방자치단체 간 경비를 분담하여 시행하는 사무5. 수탁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6. 연간 위탁금액(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운영비를 포함한다)이 1억원 이하인 사업7. 재난, 재해 대응 등 위탁을 통하여 긴급하게 추진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무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사무명2.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3. 위탁사무의 내용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5. 위탁기간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7. 제6조에 따른 적정성 검토 결과8. 그 밖에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11조(공공위탁의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1.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 수준2.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처리 실적3. 수탁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기관의 명칭·소재지2. 위탁의 목적3. 위탁사무 및 그 내용4. 위탁기간5.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6.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의 관리 및 사용실적 보고 등7. 사용료 등 징수에 관한 사항8. 수탁기관의 의무9. 계약의 해제·해지 및 계약위반에 따른 책임10.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와 관련한 사업비(자부담 및 수익금 등을 포함한다)를 집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임을 계약조건에 명시한다.1.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2.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체결되면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사무명, 위탁기간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공공위탁 기간 등)① 제11조제2항제4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위탁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탁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12조(공공위탁의 재위탁, 재계약)① 시장은 수탁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위탁 종료일 60일 전까지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회에 동의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3조(공공위탁사무의 사무처리지침 등)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하고,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공공위탁의 재정적 지원 등)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가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경우 수탁기관은 미리 자금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집행과정에서 당초 계획과 사업비의 항목 간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집행한 경우 수탁기관은 해당 집행금액을 반납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은 제10조에 따른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15조(공공위탁의 사용료 징수 등)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하는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할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공공위탁의 정산 등)① 수탁기관은 회계연도가 끝나거나 수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가 부담한 비용을 정산하여야 하고, 정산 결과 집행잔액 및 발생한 이자가 있는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년 위탁사무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 과정에 활용하여야 한다.

제17조(공공위탁의 사무편람)① 수탁기관은 업무의 성격상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절차·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밝힌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9조(공공위탁의 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수탁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 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기관의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이 위탁사무에 대한 서류·시설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④ 시장이 제3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공공위탁의 감사)① 시장은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감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③ 수탁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인사조치 요구에 따라 관계 임원 및 직원에 대한 인사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1조(공공위탁의 계약 해지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계약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기관이 수탁사업 경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3.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4.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거짓이나 허위 관련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5. 그 밖의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하는 경우에는 시가 부담한 경비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① 시장은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4. 그 밖에 제1항의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시장은 국가 및 지방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할 때에는 그 위임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사무를 위탁하기 전에 수탁기관에 대하여 수탁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무처리지침을 정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 검토)① 시장은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3. 경제적 효율성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5. 성과 측정의 용이성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24조(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① 민간위탁 사무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총괄부서에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민간위탁 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민간위탁 사무의 선정, 성과평가결과 적정성, 재계약에 관한 사항3. 민간위탁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결과 등에 관한 사항4.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을 위하여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5조(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03.23)1. 위탁 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실·국장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대학교수, 공인노무사, 기술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해당 업무의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과위원회 또는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⑥ 관리위원회에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장이 된다.⑦ 위촉직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⑧ 그 밖에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6조(민간위탁의 의회 동의)① 시장은 제22조제1항의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재위탁, 재계약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국가 및 지방위임사무는 그 위임기관의 승인으로 시의회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3.03.23)1. <삭제 2023.03.23>2. <삭제 2023.03.23>3. <삭제 2023.03.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탁사무 중 예산안으로 의회 의결을 얻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1. 건물 청소, 경비 등 연간 반복적 사무2. 수탁 기간이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3. 연간 위탁금액(수탁기관이 수탁사무 처리에 드는 관리ㆍ운영비를 포함한다) 1억 원 이하의 사무<신설 2023.03.23>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받은 후에 민간위탁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재위탁과 재계약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3.03.23)(개정 2023.03.23)

제27조(민간위탁 동의안) 시장은 제26조제1항에 따른 동의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사무명2.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3. 위탁사무의 내용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5. 위탁기간6.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7.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결과(적정성 검토내용)8.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28조(민간위탁의 수탁기관의 선정)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기구·시설·장비 및 기술보유의 정도2. 재정 부담능력3. 책임능력과 공신력4. 수탁기관의 기능과 위탁사무와의 연관성5.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6.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7. 사업운영의 투명성8.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미치는 영향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시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이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사전에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수탁기관이 되려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및 노동자 노동조건을 보호하는 확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할 경우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위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⑤ 제1항에서 제4항에 따른 수탁기관의 명칭, 위탁 사무명, 위탁 기간 등을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23)

제29조(민간위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소관부서에 민간위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위탁 사무의 성격에 따라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나면 자동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30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 수는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미만으로 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03.23)1. 위탁 사무를 소관하는 실·국·소장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3. 변호사·공인회계사·노무사·기술사·건축사·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4.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5. 관련분야 10년 이상 실무경력자 및 민간위탁 전문가, 사회적경제 전문가6. 그 밖에 심의위원회 심의의 전문성·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1조(심의위원회의 운영)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의위원회는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 확인 및 신청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부서의 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2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회 위원(관리위원회·심의위원회 위원을 포함한다) 중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개정 2023.03.23)5. 위원이 직무태만, 품의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6. 위원이 제1호에서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33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장(관리위원회·심의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다)은 위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안건 심의 등에서 제척하여야 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기관 등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심의 대상 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관리위원회·심의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34조(민간위탁의 계약의 체결)① 시장은 수탁기관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계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위탁내용·위탁기간·예산지원에 관한사항·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의무이행사항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35조(민간위탁의 운영지원) 시장이 수탁기관의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제35조의2(독립채산제)① 개별 조례에 따라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의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

제36조(민간위탁 기간 등)① 제22조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3년의 범위에서 재계약 할 수 있다. (개정 2023.03.23)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별 법령 또는 조례에서 위탁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시장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1회에 한하여 90일 이내에서 위탁 기간을 일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03.23>

제37조(민간위탁의 사용료 징수 등)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하는 소정의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이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시설운영과 관련한 수입금의 일부를 시장에게 납부하게 하거나, 시설운영에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민간위탁의 수탁기관 의무)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사무의 지연 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목적 외에 위탁시설·장비·비용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수행하는 노동자의 고용·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수탁기관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존 노동자의 고용 승계에 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⑥ <삭제 2023.03.23>

제39조(민간위탁의 지휘·감독)① 시장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면 수탁기관에 대하여 업무상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고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면 그 처분을 취소·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기관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정지 또는 시정하고자 할 경우 그 취소·정지 또는 시정의 이유를 수탁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 미리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연간 위탁금액 10억원 이상인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0조(민간위탁의 사무편람)① 시장은 제22조제3항을 준용하여 수탁기관에 위탁사무 노동자 노동조건 보호 관련 사항을 포함한 사무처리지침을 정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처리지침을 기준으로 수탁사무의 종류 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각종 서식과 수수료 등을 명확하게 구분하고 정리한 사무편람을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③ 수탁기관은 제2항의 편람을 작성하였으면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사무처리지침 및 관련 행정절차가 수탁기관의 사업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1조(민간위탁의 지도·점검 등)① 시장은 수탁기관의 위탁사무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를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을 발견하면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2조(민간위탁에 따른 감사) 시장은 위탁사무 처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의 수탁사무 처리상황 및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3.03.23)

제43조(민간위탁의 성과평가 등)① 시장은 위탁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 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평가 또는 감사 등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확인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 위탁계약 해지 등을 할 수 있다.

제44조(민간위탁의 재위탁, 재계약)① 시장은 수탁사무에 대하여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고자 할 경우 위탁 종료일 60일 전까지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사무 및 운영 등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는 위탁사무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제45조(민간위탁의 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관계 확인 후 그 지정을 즉시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수탁기관이 제38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 등을 위반한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기관에게 사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수탁기관이 위탁사무를 수행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을 생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위탁비용 지원금의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및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제5호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하려는 날부터 90일 전에 그 사유를 서면으로 수탁기관에 보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의하여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0.12.27 조례 제29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6.15 조례 제30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3.30 조례 제 31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7.07.17 조례 제36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민간위탁 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민간위탁 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7.09.27. 조례 제37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7) (내용생략)(48)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49) ~ (120) (이하 내용생략)부칙 (2019.12.31 조례 제3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5.12 조례 제41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수원델타플렉스 관리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② 수원시 4·16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 및 안전사회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③ 수원시 가정교육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④ 수원시 가족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⑤ 수원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⑥ 수원시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⑦ 수원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⑧ 수원시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⑨ 수원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⑩ 수원시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⑪ 수원시 공영자전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⑫ 수원시 관광기념품 개발·관리 및 판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⑬ 수원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⑭ 수원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5)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6) 수원시 근골격 건강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4조제1항”을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2조제1항”으로 한다.(17) 수원시 글로벌청소년 드림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및 제13조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8) 수원시 기후변화 대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9) 수원시 기후변화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6조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20) 수원시 노동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21) 수원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2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22) 수원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18조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23) 수원시 녹색교통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24) 수원시 농업·농촌·전통생활문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25) 수원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26) 수원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27) 수원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28) 수원시 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29) 수원시 도로조명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30) 수원시 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31) 수원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32) 수원시 도시생태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33) 수원시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34) 수원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35) 수원시 마을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36) 수원시 마이스산업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37) 수원시 목공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38) 수원시 무예24기 보존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39) 수원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40)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2항 및 제48조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41) 수원시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42) 수원시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43) 수원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44) 수원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45) 수원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8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46) 수원시 생태환경체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47) 수원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및 제11조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48) 수원시 세계문화유산 화성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1조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49)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50) 수원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51) 수원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52) 수원시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53) 수원시 수원 팔색길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및 제14조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54) 수원시 수질개선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55) 수원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56) 수원시 시각장애인 정보접근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57)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58) 수원시 시민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및 제18조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59) 수원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60) 수원시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61) 수원시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62) 수원시 안전도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63) 수원시 야외음악당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64) 수원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2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65) 수원시 어린이 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66) 수원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제8조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67) 수원시 여성문화공간-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및 제24조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68) 수원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의2제2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69) 수원시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70) 수원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7조”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28조”로, 제18조제5항 및 제27조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71) 수원시 외국어마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및 제16조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72) 수원시 외국인 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및 제14조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73) 수원시 유아숲체험원 등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74) 수원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75) 수원시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76) 수원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77) 수원시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78) 수원시 일자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79) 수원시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80) 수원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81) 수원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82) 수원시 자유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83) 수원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84) 수원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85) 수원시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86) 수원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87) 수원시 정신건강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88)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89) 수원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90) 수원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항 및 제22조제2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91) 수원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92) 수원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93) 수원시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94) 수원시 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95) 수원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96) 수원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97) 수원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98) 수원시 체육회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 제23조”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 21조 및 제45조”로 한다.(99) 수원시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 제”로 한다.(100) 수원시 택시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01) 수원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02)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03) 수원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04) 수원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05) 수원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06) 수원시 현충탑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07) 수원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08) 수원시 화산체육공원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09) 수원시 화장실문화 전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및 제20조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10)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11) 수원시 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12) 수원시 환경성질환 아토피센터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및 제21조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13) 수원시 환승센터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14) 수원시 휴먼서비스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115) 수원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수원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를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로 한다.부칙 (2023.03.23 조례 제43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