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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1107 / 시행일: 2024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 2,「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가 설치 및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 할 때에는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10.30, 2004.12.30, 2009.12.30, 2010.12.30, 2015.11.12, 2024.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11.7.>1. “장애인 등”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족 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 <개정 2024.11.7.>2. “매점”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서의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등 일상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4.11.7.>[전문신설 2015.11.12]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2009.12.30>1. 구 및 소속기관의 청사 <개정2009.12.30, 2024.11.7.>2. 구 및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3. 구 지방공기업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제2항에서 이동, 종전 제1항은 제2항으로 이동 2024.11.7.]② 제1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이하 “매점 등”)을 설치할 때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2009.12.30, 2015.11.12, 2024.11.7.>[제1항에서 이동, 종전 제2항은 제1항으로 이동 2024.11.7.][제목 개정 2024.11.7.]

제4조(사전공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은 제2조에 따라 공공시설에 매점 등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서울특별시 동작구보 및 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의 게재 등의 방법에 따라 사전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2015.11.12, 2024.11.7.>

제5조(신청) 매점 등의 설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2009.12.30, 2015.11.12>1. 매점 등의 설치계약신청서(시설의 장이 정한 소정양식) <개정 2015.11.12>2. 위임장(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 신청할 경우에 한정한다) <신설 2015.11.12., 개정 2019.6.27., 2024.11.7.>3. 장애인증명서, 수급자증명서(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독립유공자 및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우선계약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정 2000.10.30, 2004.12.30, 2010.12.30, 2015.11.12〉4. 담당 공무원은 제3호의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2009.12.30, 개정 2024.11.7.>

제6조(우선계약)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제5조에 따라 계약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로 정하고 그 밖에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과 구 지방공기업의 장이 정한다. <개정2009.12.30, 2024.11.7.>

제7조(사업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매점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리인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대리인은 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 존·비속, 직계 존·비속의 배우자로 한다. <개정2009.12.30, 2015.11.12., 2019.6.27., 2024.11.7.>

제8조(계약해지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제7조를 위반하는 경우 <개정 2024.11.7.>2.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거짓으로 허가를 받아 계약을 하는 경우 <개정 2024.11.7.>3. 공익상 필요하여 폐지 등을 하는 경우4. 계약을 체결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5. 그 밖에 관련 법령 및 계약 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본조신설 2015.11.12]

제9조(사용료)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9.12.30, 2015.11.12>

부 칙 (199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54호, 2019.6.27.>(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형 실내 놀이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유아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놀이환경을 제공하고 행복한 놀이문화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공공형 실내 놀이터(이하 “놀이터”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실내에 설치하여 영유아들이 보호자와 함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놀이기구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3. “이용료”란 놀이터를 이용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놀이터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1. 영유아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자율적 놀이공간 제공2. 영유아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프로그램 운영3. 놀이 중심으로 소통을 활성화할 수 있는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4. 보호자의 돌봄 공백이 불가피할 경우 놀이돌봄서비스 제공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제5조(개관 및 휴관)①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어린이날을 제외한 공휴일2.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3. 그 밖에 구청장이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③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놀이터 휴관일을 다르게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운영시간 등)① 운영시간은 09시부터 18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② 입장마감은 운영시간 종료 1시간 전까지로 한다.③ 구청장은 놀이터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운영시간과 입장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놀이터의 이용자 수를 고려하여 사전예약제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이용료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이용대상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내용은 별표 2와 같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 사정으로 놀이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놀이터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놀이터의 사정으로 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이 정지된 경우4. 놀이터 이용 예약자가 이용시간 이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제8조(이용 및 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영유아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사람3. 위험물이나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애완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사람. 다만,「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그 밖에 시설물 등의 보호와 범죄예방, 안전질서 유지를 위해 이용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사람

제9조(행위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놀이터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흡연이나 음주를 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조명 또는 받침대를 사용하여 촬영하는 행위3.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4. 시설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하는 등 타인의 이용을 방해하는 행위

제10조(이용자의 의무)① 놀이시설의 이용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운영규정을 지켜야 한다.② 이용자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놀이시설의 기구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안전관리)① 구청장은 놀이시설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놀이시설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진행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1. 놀이시설 시설의 이용 및 프로그램의 진행과 관련한 안전수칙 설명2. 놀이시설 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제12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놀이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놀이터를 위탁하는 경우 절차와 방법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3조(수탁자 선정기준 등)①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2.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 시설 관리 및 사무처리 능력 등3.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4.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ㆍ전문성 등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 및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제1호에서 규정한 공공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3. “공중위생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목욕장, 이용업, 미용업, 세탁업, 건물위생관리업 등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장소를 말한다.4. “불법촬영”이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촬영을 말한다.5.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공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와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다중이용시설의 공공화장실 등 점검 계획2. 경찰,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상시 점검 협력체계 총괄 운영 방안3. 적정 탐지장비 확보 및 점검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화장실의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한 공공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공화장실 등에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등)①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공중위생업소의 점검유도 등)① 구청장은 공중위생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중위생업자가 공중위생업소를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공중위생업자가 자체 점검하는 공중위생업소에 대하여 자체 점검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제9조(불법촬영감시단)① 구청장은 공공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감시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위탁관리 등) 구청장이 제5조에 따른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협조) 공공화장실 등과 민간화장실의 관리자 등(이하 “관리자 등”이라 한다)은 구청장이 구민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교육 등)① 구청장은 감시단, 관리자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제15조(홍보) 구청장은 공공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육아나눔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171109 / 시행일: 2017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통해 도시화, 핵가족화에 따른 자녀 양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자녀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육아나눔터”란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모여 육아라는 공통된 활동에 있어 자신의 가족과 다른 가족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말한다.2. “가족품앗이”란 같은 지역, 이웃에 사는 사람들끼리 자신이 가진 노동력, 물품 등을 교환하는 전통 공동체 정신을 이어 이웃 간 육아 정보를 나누고 서로의 장점을 살려 학습, 체험, 등·하교 등을 함께하여 자녀 양육 부담을 덜고 자녀의 사회성 발달을 돕는 그룹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녀양육 관련 정보교류 및 부모교육 등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지원)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공동육아나눔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공공시설 내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동육아나눔터 공간조성 및 장난감, 도서구매 등 필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 및 장난감 대여 관련 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공동육아나눔터의 기능) 공동육아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조)부모 및 양육자·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2. 부모·자녀 참여형 가족품앗이 활동 지원3. 장난감 대여 서비스 등 육아 물품 나눔 지원4. 공동육아나눔터 이용자 실태조사5. 그 밖의 양육 친화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6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 운영을 위한 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동육아나눔터 조성의 기본방향2. 공동육아나눔터 추진 목표 및 추진 전략3. 공동육아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공동육아나눔터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위탁 등)① 구청장은 공동육아나눔터를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에 따라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건강가정기본법」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설치한 건강 가정사업 전담수행 기관에서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서 운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가족품앗이 활성화)① 구청장은 가족품앗이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족품앗이에 관심이 있는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가족품앗이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수행하는 법인, 단체, 가족품앗이 그룹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17.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 운영 중인 공동육아나눔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 운영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10610 / 시행일: 2021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경비원 등 근로자”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용역업체로서 경비원 등 근로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기본시설”이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경비원 등 근로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① 경비원 등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 의식을 실천하고 구청장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에어컨 등 기본시설의 설치 및 유지보수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2.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3. 경비원 등 근로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사업4. 그 밖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① 구청장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가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와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공동주택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 제18조에 따라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 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홍보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3. 제6조에 따른 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교육 실시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5. 층간소음 분쟁 조정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동주택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 운영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표창)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한 입주자등에 대하여「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공무원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31123 / 시행일: 202311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서울특별시동작구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 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서울특별시동작구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서 정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 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2009.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칙 제966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행동강령 등 8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의 산정기준과 산정방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에 따른 점용료·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제3조(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①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징수한다.1. 점용·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점용·사용허가기간에 대한 점용료·사용료를 해당 점용·사용허가를 할 때에 징수한다.2. 점용·사용허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처음으로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점용ㆍ사용허가 후 최초로 도래하는 5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점용료ㆍ사용료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때에 징수하고, 그 이후의 점용료ㆍ사용료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매1년마다 징수하되, 징수기간은 6월 1일부터 3개월 이내로 한다.② 구청장은 점용료·사용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점용료·사용료 납입고지서를 보내야 한다.③ 점용료·사용료의 납입기한은 납입고지일로부터 20일이 되는 날로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 촉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140918 / 시행일: 201409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共有)"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경제적·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2. "공유단체"란「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민법」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3. "공유기업"이란「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사회적기업,「협동조합기본법」또는「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4. “사회문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경기침체, 청년실업, 조기은퇴 등 경제관련 문제나. 고령화, 청년주거, 공동체 와해, 1인 가구 증가 등 복지관련 문제다. 문화소외, 문화프로그램 부족, 관광숙박시설 부족 등 문화관련 문제라. 과잉소비, 에너지 고갈, 자원낭비 등 환경관련 문제마. 교통체증, 주차장 부족 등 교통관련 문제바.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촉진위원회가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동작구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5조(공유 촉진정책) 구청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지원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보조금 등 지원)① 구청장은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고, 제도개선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동일한 목적으로 서울시 또는 다른 자치구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당 회계연도에는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는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은 동작구가 정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상호간 책임소재 등을 포함하여 동작구와 보조금 지원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제3항의 협약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⑤ 보조금의 실적보고, 정산, 검사 및 감독, 불법·부당한 보조금 사용에 대한 제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서울특별시 동작구 보조금 관리 조례」및「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8조(공유촉진위원회의 설치)① 공유 촉진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유촉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공유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공유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2.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3.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법인·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4.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5. 5급 이상 공무원으로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고 있는 사람6. 그 밖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유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1.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2. 공유촉진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3. 공유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 중 심의·자문 대상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심의·자문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는 그 안건의 심의·자문에 참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공개 조례」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공개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31207 / 시행일: 20231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케이블”이란 전주에 설치하는 케이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2. “민관협의회”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직면한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구가 함께 의논하고 해결책을 제안하는 모임을 말한다.3.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이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구청장은 공중케이블 정비를 통한 보행자 안전 확보와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공중케이블 정비 구역의 설정 및 실태조사3. 공중케이블 정비 완료시 현장평가4.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의 홍보 및 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5. 공중케이블 민원 해소를 위한 방안6. 그 밖에 공중케이블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구민이 구의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중케이블 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⑤ 당연직 위원은 공중케이블 정비사업 담당부서 과장 등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2. 구에 주소를 두거나 사업장 등에 근무하는 사람3. 공중케이블 정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⑥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⑦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 부서 담당 팀장으로 한다.⑧ 위원의 해촉 및 제척, 기피, 회피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1. 공중케이블 정비사업에 대한 민원 및 의견제시2. 동별 공중케이블 민원 수집 및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등에 정비의뢰3. 공중케이블 정비를 위해 필요한 업무의 협조 및 지원

제7조(협의회의 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교통불편민원 신고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용자동차(버스, 택시 등)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행위에 관한 사항2. 기타 교통민원신고 전반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자치국장으로, 부위원장은 심의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개정 2018.12.6., 2019.12.12., 2022.9.22., 2024.7.15.>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교통위반 사업자와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조합 임직원은 제외한다.1. 주차관리과장 <개정 2018.12.6.>2. 소비자 보호단체, 직능단체, 시민단체의 회원3. 교통분야 관련 전문가 등4. 동작구에 거주하는 주민

제4조(위촉 및 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각 단체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3.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기를 따로 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개최일시, 참석자, 상정안건,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차관리과 운수지도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8.12.6.>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심의안건에 대한 제반사항을 사실에 입각하여 조사 상정하여야 한다.

제9조(비밀엄수)①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는 위원회에서 그 업무 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신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0조(심의결과 처리)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토대로 행정처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심의결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재심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안건과 관련한 중대한 사실관계가 추가.변경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③ 구청장은 처리결과를 각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칙 (2013.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12호, 2018.12.6.>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㉒「서울특별시 동작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같은 조 제3항제1호 “교통지도과장”을 “주차관리과장”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교통지도과”를 “주차관리과”로 한다.㉓부터 ㉗까지 생략부 칙 <제 1478호, 2019.12.12.>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㊼까지 생략㊽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생활환경국장”으로 한다.㊾부터 <51>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701호, 2022. 9. 2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㊻까지 생략&#x32bc;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통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생활환경국장”을 “생활경제국장”으로 한다.㊽부터 <68>까지 생략부 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조례 제1887호 2024.7.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c; 생략&#x325d;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통 민원신고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생활경제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x325e; ~ &#x325f; 생략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00611 / 시행일: 2021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3조에 따라 구민의 교통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ㆍ경제적 손실을 막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며 구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마련할 경우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과 자동차 안전점검·관리 등을 통하여 올바른 자동차 문화가 확산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도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배려하여야 한다.

제3조(구민의 책무) ① 차량 운전자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차량이 안전 운행에 지장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방향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 시책에 관한 사항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2월 말까지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교통안전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교통안전교육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의식 향상을 위해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 교육2. 교통안전 관련 민간단체 구성원의 안전과 봉사활동에 관한 교육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4. 그 밖에 교통안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교통안전 및 올바른 자동차 문화의 확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를 담당하는 경찰서,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등) ① 구청장은 제7조부터 제10조에 따른 교통안전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교통사고 예방과 교통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동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20922 / 시행일: 20220926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동작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교통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교통안전기본계획2.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 정책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1. 안전환경국장, 행정자치국장, 도시교통국장 <개정 2013.9.12., 2015.12.28., 2018.12.6., 2019.12.12., 2022.9.22.>2. 동작경찰서 교통과장3.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2명4.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또는 교통안전 유관단체의 장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 자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제출 등) 법 제14조에 따라 위원회는 관내 교통안전 유관기관과 단체 및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교통안전업무 수행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2008.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12호, 2018.12.6.>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㉑「서울특별시동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안전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㉒부터 ㉗까지 생략부 칙 <제 1478호, 2019.12.12.>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㊻까지 생략㊼ 「서울특별시동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도시관리국장, 건설교통국장”을 “도시건설국장, 생활환경국장”으로 한다.㊽부터 <51>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701호, 2022. 9. 2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㊺까지 생략&#x32bb; 「서울특별시동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행정국장, 도시건설국장, 생활환경국장”을 “안전환경국장, 행정자치국장, 도시교통국장”으로 한다.㊼부터 <68>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190530 / 시행일: 201905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민안전보험”이란 사고 또는 재난에 의해 발생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① 구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의 가입대상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구민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예산의 범위에서 가입시킬 수 있다.1.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거소인 명부에 올라있는 사람2.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가 직접 보험회사에 접수할 수 있다. 다만,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법정상속인이 접수할 수 있다.② 보험회사가 피해를 조사할 때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보상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사고 또는 재난 발생일 전일 기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원을 받는 경우4. 그 밖에 보험증권과 약관에 따라 제외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회관 사용료 징수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회관의 대관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8.1.10, 2009.12.30, 2024.9.26.>

제2조(대관범위) 유상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회관(이하 "구민회관"이라 한다)의 일부를 대여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2.30, 2024.9.26.>1. 기본시설 : 강당2. 부속설비 : 피아노, 조명시설, 음향시설, 녹음, 영사기, 비디오프로젝터 등 <개정 2009.12.30>

제3조(사용승인) 구민회관의 대관시설을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용 승인을 받은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승인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09.12.30, 2024.9.26.>

제4조(사용시간 및 사용료)① 구민회관의 대관시설에 대한 사용시간은 07:00부터 23:00까지로 하되 주간, 야간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고 사용료는 별표와 같이 정한다. <개정 2009.12.30>1. 삭제 <2009.12.30>2. 삭제 <2009.12.30>3. 주간 07:00부터 18:00까지4. 야간 18:00부터 23:00까지 <개정2004.6.30>② 구민회관에서 체육·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2004.6.30, 2009.12.30, 2024.9.26.>

제5조(사용료 납부 및 반환)① 사용자는 사용 승인 후 지체없이 사용 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4.10.30>1. 재해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 : 전액 반환 <개정 2014.10.30>2. 국가적행사 또는 구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 전액 반환 <개정 2014.10.30>3.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계약신청을 취소한 때는 전액을,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취소한 때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 <개정 2014.10.30>

제6조(사용료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의 본인 및 자녀가 결혼식 용도로 사용할 때 <개정 2009.12.30>3.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개정 2009.12.30>

제7조(사용자의 의무)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구민회관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장치와 설비(이하 “시설물”이라 한다)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이 직접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09.12.30>

제10조(입장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관람자의 입장을 거절하게 하거나 퇴장을 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1. 타인의 혐오할 만한 결함이 있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 <개정 2009.12.30>2. 만취자3.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는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09.12.30>

부 칙 (2000.05.04) 제5조 중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구민회관의 시설 및 설비의 사용료는 별도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부 칙 (2004.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9)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26.,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891호, 상위법령 반영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등 4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31207 / 시행일: 20231207

제1조(설치)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민에 대한 종합복지 편익시설의 제공과 문화의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동작구 구민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7.>[전문개정 2009.12.30]

제4조(운영 및 관리)① 구민회관은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 운영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②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적정한 인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30>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위탁할 경우 구민회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부 칙 (1988.05.0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7.,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823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 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모든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1.5.>

제3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서울특별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와 구세의 부과·징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시세의 부과·징수로 한정한다)에서 따로 정하고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권한의 위탁·위임 등에 관한 협약 등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20.11.5.>

제4조(등록면허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등록면허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7.11.>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동장 또는 통장ㆍ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장 또는 반장에게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7.6.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본문 중 “제8조”를 “제7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0.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선정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법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법 제89조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선정대리인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2024.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6., 조례 제1993호, 서울특별시 동작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선정 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 제5조의2부터 제5조의4까지에 따라 행한 선정 대리인의 신청 등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 제26조부터 제28조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2, 제5조의3, 제5조의4를 각각 삭제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160609 / 시행일: 20160609

제5조(과세표준) 법 제27조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8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9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부 칙 (2016.6.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01105 / 시행일: 20201105

제2조(과세대장 비치)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11.5.>

제3조(수정신고 등)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5., 2020.11.5.>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중과세 대상 관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과세물건이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중과세대상에 해당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중과세 내역서를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등기·등록 후 등록면허세 과세물건이 중과세 대상이 되었음에도 신고납부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예고를 한 후 법 제32조에 따라 보통징수 하여야 한다. 다만, 부과제척기간이 3개월 이내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과세예고 없이 보통징수 할 수 있다.

제7조(신고 및 납부의 처리)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면허)를 신고하고 납부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5.>

제8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관련부서로부터 면허에 관한 과세자료를 통보받으면 등록면허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고,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한 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9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7호부터 별지 제10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일제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1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납세관리인) 「지방세기본법」 제139조에 따른 재산세 납세관리인의 신고 또는 납세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4호 서식의 납세관리인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6.15.>

제13조(납입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지방소비세 납입 및 명세를 통보받으면 별지 제15호서식의 지방소비세 납입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조 신설 2020.11.5.]

제14조(대장 등의 관리) 이 규칙에 따른 대장 등을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작성하여 저장한 경우에는 해당 대장 등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에서 이동 2020.11.5.]

부 칙 (2016.06.0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834호, 2017.6.15>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부과징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50조”를 “「지방세기본법」 제49조”로 하고, “같은 법 제51조”를 “같은 법 제50조”로 한다.제12조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 제13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39조”로 한다.② 생략제4조 생략부 칙 (2020.1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소비세의 납입에 대한 유효기간)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11104 / 시행일: 20211104

제2조(법령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징수는 「지방세징수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1.4.>

제4조(체납처분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로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11.4.>

부 칙 (2017.6.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에 따른다.② 구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에게 한 행위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에게 한 행위 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한 행위로 본다.제3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동작구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본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기본법」및「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8조제1항제3호”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3호”로 한다.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8조제1항제4호”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1항제4호”로 하며,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62조 의2”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로 한다.제2조제2항제2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한다.제2조제3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5호”를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제1항제5호”로 한다.제2조제5항제2호가목 중 “법 제65조”를 “「지방세징수법」 제7조”로 한다.제2조제5항제2호나목 중 “법 제66조”를 “「지방세징수법」 제9조”로 한다.제2조제5항제2호다목 중 “법 제91조부터 제97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6조”로 한다.제2조제5항제2호라목 중 “법 제9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07조”로 한다.제2조제5항제2호마목 중 “법 제132조”를 “「지방세기본법」제111조”로 한다.제2조제5항제2호바목 중 “법 제140조”를 “「지방세징수법」제11조”로 한다.제5조제1항 중 “법에 따른”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른”으로 한다.제8조제2항 중 “법 제138조제1항제1호”를 “「지방세기본법」제146조제1항제1호”로 한다.제10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9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세 기본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분에 대해서는 제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60101

제2조(지급기준)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 및 제9조제1항에 따른 보훈예우수당과 설과 추석,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배우자 복지수당(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0., 2024.2.1.>1. 위로금: 20만원2. 수당 등: 월 15만원 이내 <개정 2021.12.30., 2024.2.1., 2025.11.20.>

제3조(지급시기) ⓛ 수당 등은 매월 말일에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한다. 다만, 천재지변·재해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지급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② 수당 등은 조례 제9조제4항에 따라 신청한 달부터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개정 2018.10.11., 2021.12.30., 2024.2.1.>③ 삭 제 <2021.12.30.>

제4조(신청 및 지급 방법)① 수당 등은 조례 제9조제3항 및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신청한 지급대상자의 이름으로 된 지정 계좌로 입금한다. <개정 2021.12.30., 2024.2.1.>② 수당 등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본인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별지 제1호서식 및 제3호서식에 따라 대리수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 2024.2.1.>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선고를 받은 경우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기 어려운 경우③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지급받고자 하는 예금계좌를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제4호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2024.2.1.>

부 칙 (2017.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제3조제3항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부 칙 <제853호, 2018.10.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당지급에 대한 특례) 조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규 신청 대상자는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공포한 달까지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른 신청 대상자는 2018년 1월 1일까지 소급하여 지급한다.제3조(경과조치) 제3조제3항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부 칙 (2021.12.3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0.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20.)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하여 우선주차구역을 제공하여,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2.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이란 국가유공자 등이 편리하게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2조제2호의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동작구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주차장2.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등의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한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80개 이상인 경우 1개를 설치한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우선주차구역 바닥면에는 별표에 따른 주차구역 표시를 하고,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별표의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④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필요한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제6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제2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기 게양 및 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21208 / 시행일: 2022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국기에 대한 인식의 제고 및 애국정신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과 국기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8.>1. “대한민국의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개정 2022.12.8.>2. “국기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①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12.8.>1.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2.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날(매년 4월 1일)3.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로 정하는 날② 국기의 게양은 구민의 자율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국기 게양일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 가로변에 국기를 게양하는 등 국기선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제5조(국기선양사업 지원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8.>1. 국기게양대 설치 및 국기보급사업2. 국기 사랑 및 국기달기 운동 추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 또는 홍보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기관·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를 무상으로 보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기를 세대당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자 중 전입신고일 기준 이전 거주지가 구 관할구역 밖인 세대2.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에 혼인신고를 한 사람 중 혼인신고일 기준「주민등록법」상 현재 거주지가 구 관할구역 내인 사람<항 신설 2022.12.8.>

제6조(국기게양대 설치 권고 등) 구청장은 공공시설 외 대형건물이나 주요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 및 부지 소유자 또는 사업자에게 국기게양대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 구청장은 구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동 주민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00227 / 시행일: 2020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교류협력”이란 지리적 경계를 초월하여 상호 대등한 관계에서 인적·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제도·정책 및 각종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여 우호, 협력, 이해증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과정을 말한다.2.“자매결연”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와 국내·외 지방자치단체 및 도시(이하“국내·외 도시”라 한다) 간 상호공동의 관심사에 대하여 다양한 분야에서의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협약 체결을 말한다.3.“우호교류”란 구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의 사전 단계로써 친선 교류의 의사를 표시하는 협정서, 의향서 등을 상호 교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구와 국내·외 도시 간 우호교류 및 자매결연 (이하“자매결연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자매결연 등 제의)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에 해당 국내·외 도시의 자료를 송부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수 및 행정·재정 수준 등 지리적 여건2. 주요 산업 및 지리적 특성에 대한 상호 보완성 및 발전 가능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협력을 통한 실익의 기대가능성5. 역사적·문화적 배경 또는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고려한 교류협력의 필요성6. 그 밖에 교류협력의 적정성 등

제6조(사전 교류협력)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을 할 때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상호 교류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와 국내·외 도시 상호간의 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리적 여건 등을 알 수 있는 각종 정보 교환 및 방문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자매결연 체결)① 자매결연은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참석한 협약식에서 공동의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 사항에 합의하여 합의문에 서명함으로써 성립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체결하고 추후 협약식을 가질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매결연 합의문은 2부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③ 자매결연 추진에 따른 경비의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 구청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교류협력 사업)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한 현지 내 교류활동2. 구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체험 등 국내·외 활동3. 경제·문화·예술·체육·교육·복지 등의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업의 주관·지원 및 참가4. 국내·외 도시 간 공무원 상호파견5. 재난·재해구호를 위한 의료지원반 등의 파견 또는 성금·구호물품의 지원6. 상호 이해증진 및 행정발전을 위한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교류협력 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다양한 분야의 주민이 제8조에 따른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협력 사업에 균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8조에 따른 사업 또는 활동에 필요한 비용, 시설 이용, 교통편의 제공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국제 교류협력을 효율적으로 지원받기 위하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매년 국제화사업 분담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협의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여 국제 교류의 폭을 넓히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자매결연 이후 교류부진 및 교류단절이 되지 않도록 다양한 분야에서의 교류협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한다.②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과 관련된 기록물 및 관련 서류를 10년 이상 보존하고, 합의문 등 주요문서는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제11조(자매결연 등 취소) 구청장은 자매결연 등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에서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거나 교류단절 등 지속적인 교류가 불필요 또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자매결연 등을 취소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어 바르게 쓰기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어기본법」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와 그 산하 공공기관 구성원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국어 발전과 올바른 국어사용 문화의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및 의회, 보건소,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출자ㆍ출연기관을 말한다.5. “공문서등”이란 공공기관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도면ㆍ사진ㆍ디스크ㆍ테이프ㆍ필름ㆍ슬라이드ㆍ전자문서ㆍ현수막ㆍ안내판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어 발전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국어 발전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국어사용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구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4. 정신상ㆍ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5. 구 소속 공무원과 구민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문서등의 언어 사용)① 공문서등은 법 제14조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서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 또는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② 공문서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한다.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표현을 사용한다.2. 무분별한 외래어 및 외국어, 신조어 사용을 피하고, 한글로 순화된 용어로 대체하거나「표준국어대사전」에 등재된 용어를 사용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공공기관은 공문서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공기관 명칭 등의 사용)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5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은 제5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시)①「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 맞춤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광고물 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하려는 자(이하 “영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이 올바르게 표시되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8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구민의 국어능력·국어의식·국어 사용환경 등의 파악과 공문서등의 한글 작성 및 국어사용 실태와 광고물 등의 한글표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제4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할 때에 반영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홍보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으로 지정하여 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총괄하도록 한다.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2.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사용 환경개선 시책 수립과 추진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4. 제5조에 따른 공문서등의 지도와 관리5.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6. 그 밖에 구청장이 국어의 발전과 보존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교육)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적정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표창) 구청장은 국어사용 촉진 및 한글의 보존ㆍ계승에 이바지한 구민과 단체, 구 소속 공무원, 공공기관 직원에게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2023.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작성 되거나 표시된 공문서등 및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서울특별시 동작구 청년의 상해보험료를 지원하여 청년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이란 청년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동작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청년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4조(상해보험료의 지원)① 구청장은 매년 지원대상, 보험범위, 보험기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구체적인 내용, 방법과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의 지원대상은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1. 「병역법」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2. 「병역법」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
서울특별시동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31123 / 시행일: 202311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동작구 각급기관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3.3.15, 2010.4.26>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동작구 각급기관(이하 “기관”이라 한다)에서의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한다. <개정2003.3.15, 2010.4.26>

제3조(대행 및 대리)①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할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의 국 순위에 따른 국장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8.5.30, 2010.4.26>② 구청장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0.4.26>1. 부구청장 : 직제상 국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 <개정2010.4.26>2. 국·소장 : 과를 설치하는 조례에 규정된 과 순서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 <개정2010.4.26>3. 담당관, 과·동장 : 소속 업무담당주사 중 상위서열의 자가 대리한다. [전문개정 2003.3.15]

제4조(지정대리)① 제3조에 따라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자 소속기관의 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다만, 업무담당주사 또는 담당자 중에서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담당관, 과·동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95.8.14, 98.10.16, 2003.3.15, 2010.4.26>② 제3조 및 본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청장이 직접 구소속공무원 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2010.4.26>③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지정하여야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2003.3.15, 2010.4.26>④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서식에 의한 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2003.3.15, 2010.4.26>

부 칙 (1988.05.01)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5.11.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1.30) 이 규칙은 199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4.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칙 제966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행동강령 등 8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3.1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제개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20714 / 시행일: 2022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22.7.14.>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동작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09.12.30, 2022.7.14.>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09.12.30>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22.7.14.>② 위원장 2명 중 1명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1명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2022.7.14.>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12.30>④ 제3항의 구청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위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⑤ 구청장은 제2조에 따른 사항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제5항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7.14.>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12.30>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2.30>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회의를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회의 개최 전날까지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22.7.14.>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안건 심의 등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1998.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가 유지 중인 위원은 이 조례의 공포일로부터 자동 해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