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인제군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그 시행 및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0., 2025.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을 말한다.2. “자활기업”이란 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기업을 말한다.3. “이차보전”이란 자활기업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대출금리 중 일정비율을 인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부담해 주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인제군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5.25.>1. 강원특별자치도 및 군의 출연금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3. 기금의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4. 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5.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6. 그 밖의 수입금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21.12.30.>1. 자활지원사업2.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생활비) 지원 사업3. 노인복지사업4. 양성평등사업5. 장애인복지사업

제5조(기금의 존속기한) <개정 2025.12.29.>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②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을 군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ㆍ운용하되, 제4조에 따른 사업의 용도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③ 기금은 해당연도 가용기금과 운용수익금 및 이자의 범위에서 집행하되 잉여금 등은 기금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이하 “기금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내용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의 대상사업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운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개정 2025.12.29.>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각 계정별 기금업무팀장②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의 심의 내용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을 따른다.

제10조(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기초생활보장ㆍ노인ㆍ장애인ㆍ여성의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5급 이상 공무원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기금 총괄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와 직무)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ㆍ회피)①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척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2.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2조제1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4조(회의)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16조(사업의 범위) 제4조제1호의 자활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2. 저소득주민에 대한 전세자금 대여

제17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군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소득주민2. 법 제18조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 실시기관

제20조(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①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금액은 자활기업 당 5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은 5년 거치 후, 5년 내 균등분할 상환하여야 한다.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1.2퍼센트로 하되, 거치기간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대여금의 이자와 연체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원금을 초과할 수 없다.⑤ 군수는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즉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2.29.>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 그 자활기업의 대표자 또는 승계인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3. 제19조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4. 융자를 받은 자가 군 관할지역 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제21조(자활기업이 대여 받은 사업자금의 이차보전)① 영 제26조의4제1호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한다.② 이차보전 기간은 대여자금의 거치기간 중에 한하며 이차보전율은 5퍼센트 범위 내에서 보전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은 자활기업이 제20조제5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22조(저소득주민의 전세자금 대여)① 제16조제2호에 따른 저소득주민의 전세자금 대여금액 한도액은 가구당 2천만원으로 한다.② 전세자금은 5년 거치 후, 5년 만기 일시상환으로 하며, 이자는 매월 납부하는 것으로 한다.③ 전세자금의 이자 및 연체이자에 관한 사항은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을 적용한다.④ 군수는 전세자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대여 받은 자금을 즉시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1. 대여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임대건물에서 이주한 경우

제23조(상환기간 연장)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 내에 대여금 상환이 어려울 때에는 상환 기일을 연장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1년간 재연장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기일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감면조치) 군수는 기금을 대여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해 줄 수 있다. <개정 2025.12.29.>1. 주 채무자가 사망하였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상환금 중 이자 및 연체이자2. 주 채무자가 사망하였거나, 파산선고 된 경우 상환금 전액3.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어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확정된 상환금의 전부 또는 일부

제25조(장학금의 종류 및 지원 대상)①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생활비)(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은 일반장학금과 특별장학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1.12.30.>②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장학금 : 저소득주민의 자녀 중 학업성적이 양호한 대학생2. 특별장학금 : 저소득주민의 자녀 중 전국 예ㆍ체능대회 입상자와 군민제안 채택 창안자 또는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되는 중ㆍ고등학교 학생 및 대학생으로 학교장, 학장, 총장이 추천한 사람③ 삭제 <2021.12.30.>

제28조(추천 및 선발)① 제25조제2항제1호의 일반장학금 지급대상자는 읍ㆍ면장이 군수에게 추천한다.② 특별장학금 지급대상자는 학교장, 학장 또는 총장이 추천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대상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최종 선발한다.

제29조(지급중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장학금의 지급을 중단한다.1. 퇴학 또는 정학 처분을 받았을 때2. 휴학을 하였을 때3. 다른 지역으로 전 세대가 전출하였을 때4. 그 밖에 장학생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30조(사업의 범위) 제4조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효도,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2. 노인문제 연구와 노인문제 상담소 운영3.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4.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5. 각급 노인회(군 지회, 읍ㆍ면 분회)의 지도 육성6. 경로당 운영 활성화 사업7.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1조(사업의 범위) 제4조제4호에 따른 양성평등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성평등 촉진2. 여성의 복지증진3. 여성단체의 발전 및 육성4. 여성 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인제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대한 지원6. 그 밖에 양성평등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32조(사업의 범위) 제4조제5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장애인복지사업2.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의 권익증진에 기여하는 사업3. 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의 자활능력을 배가할 수 있는 사업4.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 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 사업5. 여성장애인 권익증진 사업6. 장애인 학대 및 성폭력 예방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인제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2.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제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인제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 인제군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인제군여성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융자된 인제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에 의한 융자금의 융자기간 및 상환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 중 기초생활보장계정의 수입으로 한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운용중인 인제군노인복지기금, 인제군장애인복지기금, 인제군여성복지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노인복지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여성복지계정 소관 기금으로 한다.부칙 (2006.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7. 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대여된 대여금의 상환조건은 이 조례에 의한다.부칙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015호, 2010.8.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⑨부터 ⑳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089호, 2012.11.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당시 2004. 7. 27.이전의 인제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에 의거 융자된 기금의 상환은 이 조례의 이율과 연체이자 기준을 적용한다.② 이 조례 시행당시 상환만료일이 10년을 경과한 대여금 중 주채무자가 사망하였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연대보증인의 이자 및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다만, 연대보증인까지 사망, 파산선고 된 경우에는 원금, 이자, 연체이자를 모두 면제한다.③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대여된 기금의 연체이자 산정은 이 조례에 의한다.부칙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175호, 2014.8.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인제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⑦부터 &#x2470;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303호 2016.10.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인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인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은 이 조례의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 사업 계정 소관 기금으로 승계한다.부 칙 <인제군 여성발전 조례 제2368호 2017.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94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제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제2673호, 2023.5.25.>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인제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04호, 2025.12.29.>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