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주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수”란 제4조에 따라 역사적ㆍ학술적 가치 등이 있는 노목(老木), 거목(巨木), 희귀목(稀貴木) 등으로서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말한다.2. “나무의사 등”이란 법 제2조제6호의3 및 제6호의4에 따른 나무의사와 수목치료기술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보호수의 보호와 관련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이 조례는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살아있는 나무 중 보호수로 지정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보호수 지정ㆍ고시)①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노목, 거목, 희귀목 등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임야 외 지역에 있는 수목도 포함한다.② 수목 또는 토지의 소유자나 마을주민 등(이하 “소유자 등”이라 한다)은 제1항에 해당하는 나무가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 시장에게 보호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③ 시장이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관계 공무원, 나무의사 등에게 현장조사 등을 하게 한 후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그 취지와 내용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ㆍ공고하여야 한다.1. 지정 사유2. 지정 대상 나무의 소재지3. 지정 대상 나무의 나무종류, 나무나이, 나무높이, 가슴높이지름, 수관폭(樹冠幅) 등4. 지정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5. 지정 연월일6. 법 제13조의3에 따른 행위 제한 사항7. 보호수 지정 이후의 관리 방안⑤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과 관련하여 소유자 등 및 지정 대상 나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는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5조(보호수 지정의 해제)① 시장은 법 제13조4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호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해제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화재 등의 피해로 보호수의 지정 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지정된 보호수의 수명이 다했거나 그대로 둘 경우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경관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공익목적을 위하여 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수 지정을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이를 고시ㆍ공고하여야 한다.1. 지정해제 예정 보호수의 관리번호2. 지정해제 예정 보호수의 수종3. 지정해제 예정 보호수의 소재지4. 지정해제 사유5. 지정해제에 관한 이의신청 기간③ 제1항에 따른 보호수의 지정해제와 관련하여 소유자 등 및 관계인은 공고일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의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보호수 보호ㆍ관리)① 시장은 보호수의 생육과 보존에 지장이 없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특히 병해충, 기상적ㆍ인위적 피해 등을 입지 않도록 예방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9조제1항 및 제13조의3제3항에 따라 보호수가 자라는 토지중 보호수의 수관폭에 해당하는 구역에서 보호수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 절토, 성토 등 개발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각종 개발행위 또는 도시계획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기 전에 해당 행위가 다음 각 호와 같이 보호수에 인접하여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보호수의 생육에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하여 보호수가 훼손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1. 도로, 상하수도 시설, 전기ㆍ통신시설, 건축 등의 사업 행위2. 토양오염을 유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3. 분수, 실개천 등의 수경시설을 설치하는 행위4. 그 밖에 보호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행위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행위를 하려는 자는 나무의사의 진단을 포함한 보호·관리 계획 등을 시장에 제출하여 보호수 보호에 필요한 관련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보호수의 생육 공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건물 또는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⑥ 시장은 보호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자 지정 및 변경 시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위임 및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보호수 심의위원회)① 시장은 보호수의 지정ㆍ지정해제 및 이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주시 보호수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보호수의 지정에 관한 사항2. 보호수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3. 보호수의 이전에 관한 사항4. 보호수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1. 당연직 위원 : 보호수 관련 업무 담당 국장, 부서장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시장이 성별을 고려(특정성별이 위촉직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않을 것)하여 위촉하는 사람가. 수목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관할 지역의 주민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호수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8조(보호수 심의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심의 안건 및 회의록 작성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되며,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지역권자ㆍ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시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12조(원상회복명령 등) 시장은 보호수(보호·관리를 위한 시설물 포함)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손괴행위를 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상회복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 대체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3조(보호수로 인한 피해 지원) 시장은 법 제13조의6 및 법 시행규칙 제10조의8에 따라 보호수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462호, 2025.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되어 있는 보호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