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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도시숲등의 조성·관리를 위한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6.10.>1. “도시숲”이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숲을 말한다.2. “생활숲”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숲을 말한다.3. “가로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가로수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관할의 도시숲ㆍ생활숲ㆍ가로수(이하 “도시숲등이라 한다)에 대한 조성·관리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적용한다 . <개정 2021. 6. 10., 2023. 12. 8.>

제4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숲등 조성ㆍ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1. 법 제6조에 따른 도시숲등 조성ㆍ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에 필요하다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항[전문개정 2021.6.10.］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산림국장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은 도시숲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하되, 각각 2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1.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 관련 전문가2. 관할 지역의 주민대표3.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할 때에 구성하며, 해당 안건이 종료되면 해산한다. [전문개정 2021.6.10.]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6.10.>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1.6.10.>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정과 안건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자료를 배부해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에서 이동 <2021. 6. 10.>]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심의와 관련해서 관계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에서 이동 <2021. 6. 10.>]

제10조(수당과 여비)① 위원회에 출석 또는 서면심사에 참여하거나, 현지조사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및 심의안건과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1. 6. 10., 2023. 12. 8.>② 위원이 아닌 일반인이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였거나, 현지조사에 참여하였을 경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에서 이동 <2021. 6.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42호, 2021.6.10.> 이 조례는 2021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31. 조례5508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한 부서 통폐합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대로 사업이 완료된 지역을 말한다.2. “도시재생사업 완료예정지역”이란 도시재생사업이 완료되기 6개월 전인 지역을 말한다.3. “사후관리지원계획”이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하기 위한 관리 및 운영 방안에 대한 지원계획을 말한다.

제4조(사후관리지원계획 수립)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가 지속되게 하도록 2년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생 사후관리지원계획(이하 “사후관리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② 사후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및 완료예정지역의 현황과 평가결과2.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및 완료예정지역의 도시재생 기반시설 설치ㆍ정비ㆍ운영에 관한 모니터링 결과3.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사업 추진계획4.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도시재생 사후관리 컨설팅 등)① 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및 완료예정지역의 운영주체를 대상으로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교육과 컨설팅 지원사업 등을 연 2회 이상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대상 지역별 활동일지를 작성하여 지원사업 전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시행하고 모니터링 결과는 제4조제2항제2호에 활용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생지원센터를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제6조(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사업 지원) 도지사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협의체나 협동조합 등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2.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3. 마을거점시설 개보수 및 운영 사업4. 지역공동체 역량강화를 위한 주민 교육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준용)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등의 지원 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31.>

제8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사업주체에 대하여 지원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란 도시의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할 목적으로 역세권 노후지역, 준공업지역 등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정하는 지역에서 복합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2. “복합개발계획”이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 복합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복합적 토지이용 및 건축물의 주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3. “복합개발사업”이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에서 복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 도심 또는 생활권의 중심지역이나 대중교통 결절지 등 지역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기술과 산업의 융복합을 통하여 문화시설, 산업시설, 업무시설, 판매시설, 주택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나. 주거중심형 복합개발사업: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 영 제2조제1항제2호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주택을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과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4. “사업시행자”란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시ㆍ도지사등이 지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 요건)① 영 제2조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용도지역을 말한다.1. 제1종ㆍ제2종ㆍ제3종 일반주거지역2. 준주거지역3. 일반ㆍ근린ㆍ중심 상업지역② 영 제2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전체건축물 중 노후 건축물의 비율이 100분의 40 이상을 말한다.

제4조(복합개발계획의 입안 제안 요청 신청 등)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제안서는 별지 서식과 같다.② 영 제5조제3항에 따라 정하는 복합개발계획 입안의 제안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2. 건축물의 허가유무 및 노후ㆍ불량 현황3. 건축물의 용도, 구조, 규모 및 건축경과(준공) 연도별 현황4. 혁신지구 내 유ㆍ무형의 문화유적,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5.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복합개발계획 입안의 제안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등)① 도지사는 법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도내에 주ㆍ분사무소를 둔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1. 감정평가사의 수2. 감정평가 수행 실적3. 기존의 참여 실적4. 법규 준수 등 이행도5. 감정평가계획의 적정성6. 감정평가수수료의 적정성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심사기준 등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에 따른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지사는 사업시행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감정평가법인등의 추천을 의뢰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제7조(국민주택규모 주택의 공급 등)① 영 제2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② 영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40으로 한다.③ 영 제28조제5항에 따라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60으로 한다.

제8조(관계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① 영 제32조제8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공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계자ㆍ시공자ㆍ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계약서 및 세부 계약 변경에 관한 사항2. 해당 복합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공문서②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준공하거나 폐지한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복합개발사업의 폐지일부터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넘겨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에 의하여 인계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1. 이전고시 관계 서류2. 확정측량 관계 서류3. 청산 관계 서류4. 등기 신청 서류
전북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 기반을 조성하고 산업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심항공교통”이란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다.2. “도심항공교통산업”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 관련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법 제4조에 따른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전북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방향 및 목표2. 도심항공교통산업 국내외 환경분석 및 발전방안에 관한 사항3.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육성사업)①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한 연구,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2.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교육훈련 및 인력양성 지원3. 도심항공교통산업 관련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4. 도심항공교통체계의 안전 및 보안 관련 사업5. 도심항공교통 관련 집적단지, 연구기관, 생산지원시설 등 클러스터 구축6. 도심항공교통 수직이착륙 비행장 시설 및 터미널 구축7.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전문성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를 따른다.

제7조(도심항공교통협의체의 설치ㆍ기능 )① 도지사는 도심항공교통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도심항공교통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도심항공교통 관련 지원에 관한 주요 정책 및 계획에 관한 사항2. 도심항공교통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체의 구성 등)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관련 업무를 소관하는 실ㆍ국의 장이 된다.③ 협의체의 당연직 위원은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관련 업무의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자2. 도심항공교통 관련 분야에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관련 연구ㆍ교육ㆍ협의기관 및 관련 법인ㆍ단체가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도심항공교통 체계 구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협의체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418 / 시행일: 202504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독립운동 미서훈자”란 일제의 국권 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일제의 국권 침탈을 반대하거나 항거한 활동을 한 사람 중 서훈받지 못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2. 독립운동 미서훈자 입증자료 발굴ㆍ수집 및 고증3. 독립운동 미서훈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의 서훈 신청에 필요한 지원4. 독립운동 미서훈자 신청 홍보5. 그 밖에 독립운동 미서훈자 발굴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한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사항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전북특별자치도 관할 지역 안의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도시재생위원회)①「도시재생 활성화 및 이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② 위원회의 구성은「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운영은 영 제 10조 각 항에 따른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하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운영 등의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④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⑤ 영 제10조제9항에 따른 위원회의 간사는 전북자치도 직제에 따라 도시재생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도시재생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3. 12. 8.>

제3조(전담조직의 구성·운영)① 도지사는 법 제9조 및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 관련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② 전담조직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 할 수 있다.②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도지사는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④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북자치도 및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⑤ 도지사는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법 제8조제1항 각 호, 영 제15조 각 호 및 이 조례 제5조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12. 8.>1.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시·군의 도시재생 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지원 및 승인, 시·군간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연계·조정 등 업무와 관련된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수행2. 관할 시·군의 도시재생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자문3. 전북자치도 차원에서 관할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도시재생 공모사업의 주관4.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5. 빈 점포·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6.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한 홍보7. 그 밖에 시·군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도지사가 정하는 업무

제6조(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승인) 도지사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1. 공청회 개최 결과2. 법 제20조에 따른 해당 지방의회 의견청취 결과3. 해당 시·군에 설치된 지방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및 조치계획4.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국가지원 사항의 결정에 필요한 서류5. 그 밖에 도지사가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승인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7조(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의 평가) 도지사는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승인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추진실적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액의 환수) 도지사가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그 비용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지방재정법」제32조의8 및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개정 2015. 5. 1., 2023. 12. 8.>

제9조(융자의 조건)①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금을 지원받아 목적이 아닌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의 일부 또는 전부를 회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이율 및 연체이자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절차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1 조례3979, 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40)까지 생략(41) 전라북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전라북도 보조금 관리 조례”를“전라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42)부터 (47)까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독립유공자 기념사업 및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통해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애국정신 함양과 민족정기 선양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독립운동”이란 일제의 국권침탈(國權侵奪)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 국내외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을 반대하거나 항거한 활동을 말한다.2. “독립운동 유적지”란 일제의 국권침탈과 식민지배에 맞선 항일 독립운동 현장 또는 독립유공자의 생가와 거주지 및 활동지를 말한다.3. “독립유공자”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를 말한다.4. “유족 또는 가족”이란 법 제5조에 따른 배우자, 자녀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독립운동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발전시키고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독립운동 기념사업)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독립운동 기념사업을 할 수 있다.1. 독립유공자 추모사업2. 독립운동 유적지 정비 및 기념시설 설치3. 독립운동 관련 자료 수집·보존·관리·전시 및 조사·연구4. 3·1만세운동 기념사업5. 독립운동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학술·문화사업6. 그 밖에 독립운동정신 계승에 필요한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독립운동 관련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5조(독립유공자 예우·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1. 국경일·기념일 등 중요한 행사를 할 때 국민의례로 묵념을 해야 하며, 초청된 독립유공자에게는 그에 상응한 의식상(儀式上)의 예우 준수2. 생존 애국지사에게 월 100만원의 호국보훈수당 지급 <개정 2019.3 11. 11., 2024. 2. 16.>3. 애국지사 사망 시 100만원의 조의금 지급4. 명절 및 관련 기념일 등에 애국지사 위문 또는 위문품 지급5.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이 의료기관 이용 시 본인 부담금 일부 또는 전부 지원6. 그 밖에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지원대상자는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둔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으로서 지원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6조(지원중단 및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중단 및 필요 시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사망 또는 관외전출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2. 지원대상자가 법 제39조의 지급 부적격자로 확인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1. 11 조례4705>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2. 16. 조례54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24년 1월 지급분부터 적용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검사 신청 및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를 포함하며 이하 “시험소”라 한다)에 신청하는 가축 및 축산물의 검사신청 절차와 「축산물 위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른 검사수수료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7. 8., 2023. 12. 8.>

제2조(검사신청 등)① 시험소에 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검사신청서와 검사에 필요한 시료를 전북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지소장을 포함하여 이하 ”시험소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도축검사는 도축장을 관할하는 시험소 소속 검사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8, 2018. 8. 10., 2023. 12. 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신청서는 적용대상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1. 도축장에서 도살ㆍ처리하는 가축 및 식육의 검사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도축검사신청서2. 축산물의 위탁검사 :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검사 신청서3. 가축외동물의 검사 :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2 서식의 가축외 동물의 도축검사신청서4. 그 밖의 축산물검사 : 별지 제1호 서식의 검사신청서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시료의 채취 기준은 법 시행규칙 별표 6 및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제3조(수수료 및 납부방법)①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검사를 신청하거나 검사성적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② 제1항 외 항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ㆍ의약품분야 시험·검사 수수료에 관한 규정」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수수료와 같고 이에 명시되지 않은 것은 가장 유사한 항목의 검사방법 수수료를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2018. 8. 10>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제4조(검사성적서 발급 등)① 시험소장은 제2조의 신청에 따라 축산물에 대한 검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검사성적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8>② 검사성적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시험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7. 8>

제5조(수수료 면제 및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축산물 위생감시를 실시하는 기관에서 업무와 관련된 검사 의뢰하는 경우2. 사법기관에서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의뢰하는 경우3. 농가의 가축사양관리 및 질병방역 지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4. 수출을 목적으로 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단 내수전환은 제외한다. <신설 2018. 8. 10>② 전북자치도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급식법」제4조의 학교급식 대상 학교 및 군부대의 장이 축산물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 수수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23. 12. 8.>

제6조(검사시료 및 수수료의 처리)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이미 제출·납부된 검사시료 및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 신청인이 검사 의뢰 시점에서 반환 요구가 있을 경우 검사를 한 후에도 그 형태가 변경되지 아니하거나 사용가치가 있는 검사시료는 즉시 반환 한다. <개정 2018. 8. 10>

제7조(검사신청에 대한 거부) 검사가 불가능한 경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공정한 검사 결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에는 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시험소장은 그 사유를 의뢰인에게 즉시 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6. 7. 8>

부칙 <전부개정 2014. 4. 30 조례385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 30 조례4133 농축수산식품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7. 8 조례4294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8. 10 조례45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도정자문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미래비전 설계, 주요 시책과 사회적 현안에 대한 자문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도정자문단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설치)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북특별자치도 도정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3. 12. 8.>② 자문단은 2개 이상으로 둘 수 있다.

제3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한다.1. 도정의 비전ㆍ목표ㆍ전략 설정에 관한 자문2. 주요 역점시책의 추진방향 및 도정현안에 대한 자문3. 도민생활과 밀접한 현안에 대한 여론의 청취ㆍ전달4. 새로운 정책 건의 및 제도 개선에 대한 자문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단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각 자문단은 단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단장은 제3항의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③ 위원은 행정, 법조계, 학계, 기업ㆍ경제, 언론계, 문화, 시민사회 등 각 분야의 저명인사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도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의 임기종료 시 위원의 남은 임기도 함께 만료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7조(회의)① 각 자문단의 단장은 자문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자문단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반기에 1회씩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2. 주요 현안과 관련하여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도지사가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③ 의결이 필요한 안건이 있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단장이 분야별 전문가와 해당 분야 위원을 소집하여 소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분과위원회)① 각 자문단은 정책자문과 연구·개발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자문단 소속으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그 밖의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① 도지사는 보다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을 위촉할 수 있다.② 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1. 특정 분야에서 영향력과 활동력이 인정되는 사람 중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2. 미래산업, 대외투자, 청년정책, 여성ㆍ복지정책, 교육ㆍ문화ㆍ관광, 기후, 탄소중립, 농생명과학, 대외협력 등의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도지사가 제1호 또는 제2호의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촉 인원은 적정 인원으로 한다.④ 정책고문 및 특별보좌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무급으로 한다.[본조신설 2024. 9. 27.]

제11조(자료 협조 및 의견 청취)① 도지사는 효율적인 정책수행을 위하여 자문단에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자료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①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개별적 자문 등 자문단 활동에 참여한 위원 및 정책고문과 특별보좌관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2024. 9. 27.>② 도지사가 제10조제1항에 따라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자료조사 등을 요청한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자문단의 활동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9. 27. 조례 5572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12 / 시행일: 20240118

제2조(동부권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보완)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동부권 발전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 1. 12.>② 동부권 발전계획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3조(특별회계의설치&#8231;운용) 「전북특별자치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특별회계의 관리&#8231;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회계관리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 8. 19., 2024. 1. 12.>

제4조(위원 임명 및 위촉)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1. 12. 16, 2014. 2. 3, 2017. 1. 2., 2024. 1. 12.>1.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인 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하여 동부권 발전사업 관련 실·국장, 동부권 6개 시·군 부단체장 등 11명 이내2. 동부권 6개 시군을 지역구로 하는 도의원 6명 이내3. 식품·관광산업 분야의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그 밖의 지역발전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 등 8명 이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연 1회 정례회의를 소집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1. 위원장이 위원회에 부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② 회의소집은 회의개최 7일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되, 부득이한 경우는 유선 등에 의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전부개정 2010. 11. 12 규칙28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확정된 “동부권균형발전계획”은 제2조의 위원회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특별회계의 적용기한) < 삭제 2018. 12. 28 규칙3089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부 칙 <2011. 12. 16 규칙2861,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생략제7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4조1호의 “전략산업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농수산식품국장”을 “문화 체육관광국장, 전략산업국장, 농수산국장”으로 한다.⑤부터 ⑫까지 생략제8조생략부칙 <2014. 2. 3 규칙29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 2 규칙3035,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3)까지 생략(4)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4조1호의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5)부터 (14)까지 생략부칙 <2018. 12. 28 규칙3089>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8. 19. 규칙 제3198호 전라북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전라북도 동부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전라북도 재무회계 규칙」"을 "「전라북도 회계관리 규칙」"으로 한다.⑤부터 ⑧까지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부칙 <2024. 1. 12. 규칙3233,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봉건제도를 개혁하고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일어난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애국애족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켜 민족정기를 북돋우기 위해 추진하는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의 발굴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동학농민혁명”이란 1894년 3월에 봉건체제를 개혁하기 위하여 1차로 봉기하고, 같은 해 9월에 일제의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2차로 봉기하여 항일무장투쟁을 전개한 농민 중심의 혁명을 말한다.2. “유족”이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자녀(子女)ㆍ손자녀(孫子女) 및 증손자녀(曾孫子女)ㆍ고손자녀(高孫子女)를 말한다.3. “수당”이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유족에게 매월 지급하는 수당을 말한다.

제4조(기념사업) 도지사는 동학농민혁명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사업2.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의 발굴ㆍ보존 및 정비 사업3. 동학농민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ㆍ관리 및 보존 사업4.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기념 및 추모 사업5.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학술 및 교육 사업6.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전시ㆍ출판ㆍ문화 및 예술 사업7.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과 협력사업8. 동학농민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도내 시ㆍ군 기념사업에 대한 지원 사업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예산 지원)① 도지사는 동학농민혁명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이 제4조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동학농민혁명기념관을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무상으로 양여할 경우, 양여 전 기념관 위탁사업비의 최근 3년 평균액에 준하는 예산을 매년 동학농민혁명 선양사업비로 기념재단에 지원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이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미디어 활용 능력을 갖추어 디지털 시민성을 함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이란 디지털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각종 정보 등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사고력을 기르는 교육을 말한다.2. “디지털 시민성”이란 디지털 환경에서 책임감 있게 행동하고, 온라인에서의 권리와 의무를 이해하며, 안전하고 윤리적으로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역량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기본 목표 및 사업 추진 방향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에 필요한 자료 등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방안4.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의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 및 조사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4조에 따른 연도별 평생교육 진흥 시행계획에 제1항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주요사항의 자문) 도지사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북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협의회에 자문할 수 있다.1.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관련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3.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추진) 도지사는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위한 연구 및 조사2.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위한 자료 개발3.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을 행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의 교육 운영4. 디지털 미디어 문해 전문인력 양성 교육5. 그 밖에 도지사가 디지털 미디어 문해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등 관련 도조례를 준용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재난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216 / 시행일: 20240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재난”이란 다음 각 목의 원인으로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국민의 생명, 재산과 국가에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등을 말한다.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나.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다. 그 밖의 정보통신기반시설 등에서 발생한 기술적 오류 등2. “정보통신기반시설”이란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기반시설을 말한다.3. “플랫폼 사업자”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로서 노무제공 플랫폼이나 유통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여 노무제공을 중개ㆍ알선하거나 공급자와 수요자의 거래를 중개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4. “플랫폼 노동자 등”이란 노무제공 플랫폼을 통해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 노동자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전북특별자치도에 주사무소를 두고 유통 플랫폼을 이용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공급하는 플랫폼 이용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적시에 대응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디지털재난 발생 시 도민 위기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도민 위기관리에 관한 사항)① 도지사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도민에게 재난발생 알림 및 재난상황 안내를 할 수 있는 재난안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재난발생 상황을 도민에게 신속히 전파할 수 있다. 다만, 특정기업의 표시 여부는 도지사가 판단하여 정한다.

제6조(행정적 지원) 도지사는 디지털재난으로 발생한 플랫폼 노동자 등 도민의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피해 현황 파악 및 사례 접수 안내2.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업자 및 플랫폼 사업자와의 협의 지원 등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① 도지사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재난 상황의 현황, 발생원인, 응급조치 내용 및 복구 대책 등의 사항을 지체없이 공유하기 위하여 정보통신기반시설의 사업자 및 플랫폼 사업자,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교류ㆍ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디지털재난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또는 전문가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효율적인 디지털재난 대응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에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809 / 시행일: 2024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로봇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로봇”이란 스스로 보유한 능력에 따라 주어진 일을 자동으로 처리하거나 작동하는 기계장치를 말한다.2. “로봇산업”이란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지능형 로봇과 인간을 대신하여 작업현장에서 노동을 행하는 산업용 로봇 그리고 로봇의 일부분을 이루는 부품 및 이를 작동하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로봇산업의 지속적 성장ㆍ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로봇산업의 구조고도화와 기술경쟁력 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로봇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북특별자치도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2.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부문별 추진 전략 및 과제3. 로봇산업의 학술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로봇산업의 인력 양성 및 공급에 관한 사항5. 로봇 관련 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6. 로봇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과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7. 로봇 기술의 기술 보호 및 지식재산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로봇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육성 및 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로봇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로봇 관련 연구 개발 및 실용화 촉진 사업2. 로봇산업 기반 조성 사업3. 로봇 개발 및 수요 확산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4. 로봇 관련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 지원5. 로봇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6. 로봇 기술ㆍ시장 선도를 위한 행사ㆍ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의 제공7. 로봇산업 관련 외국인 투자유치 등 국내외 마케팅 및 홍보8. 로봇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9. 로봇과 관련된 안전 교육10. 그 밖에 로봇산업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도지사는 로봇산업의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직업 훈련, 직업 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2. 신규 인력유입의 활성화 등 고용 안정에 관한 사항3. 퇴직근로자 등 로봇기술 숙련 인력의 기능ㆍ지식의 활용, 데이타베이스 구축 및 기술 계승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로봇산업 인력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

제8조(기술개발의 촉진 등) 도지사는 로봇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로봇개발 산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하여야 한다.1. 국내 로봇산업 시장 동향 및 수요조사2. 기술의 연구개발과 개발된 기술의 권리확보 및 실용화3. 기술의 협력 및 정보교류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협력체계의 구축)① 도지사는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로봇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술 혁신과 인력의 국제 교류ㆍ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위해 국제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에 필요한 시설, 인력, 조직 등을 갖추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1. 국ㆍ공립 연구기관2. 전북특별자치도가 출자ㆍ출연한 기관3. 그 밖에 로봇산업 관련 전문기관ㆍ단체

제11조(준용규정) 로봇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북특별자치도립여성중고등학교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31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립여성중고등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므로서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내 여성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도내 여성의 능력발전과 삶의 질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 5. 31, 2003. 11. 14, 2009. 4. 3., 2023. 12. 8.>

제2조(위치) 전북특별자치도립여성중고등학교(이하 “학교”이라 한다)는 전주시 덕진구 송천중앙로 70에 둔다. <개정 2002. 5. 31, 2003. 11. 14, 2011. 11. 11, 2014. 2. 14., 2023. 12. 8.>

제6조(학습자 참가비)①도지사는 학교에서 실시하는 각종 학교과정의 학습자에게 학습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시킬 수 있다.<개정 2003. 11. 14>②제1항의 경비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1997. 9. 26 조례25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5. 31 조례287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11. 14 조례29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6. 10 조례3136〉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교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 또는 위촉된 교감의 계약기간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로 한다.부 칙 <2009. 4. 3 조례33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1. 11 조례3647, 전라북도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생략부칙 <2014. 2. 14 조례38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립학교 사무분장 규정 (훈령,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51212 / 시행일: 2025121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특별자치도립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9.30., 2014.6.20., 2023.11.10.>

제2조(적용범위) 유·초·중·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이하“학교”라 한다)의 조직과 사무분장에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개정 2011.9.30., 2014.6.20>

제3조(교원의 조직 및 임무) ① 학교의 교원은 「유아교육법」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와 「초·중등교육법」 제2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정하는 임무를 각각 담당한다.<개정 2011.9.30., 2014.6.20>② 학교의 교무(校務)를 분담하기 위하여 「유아교육법 시행령」제23조제4항과 「초·중등교육법」제19조제3항에서 정하는 보직교사 수 만큼의 부(部)를 둘 수 있다.<개정 2007. 7. 20, 2014.6.20>③ 학교별 부(部)의 종류 및 그 사무분장은 학교장(원장)이 따로 정한다.[제3조제6항에서 이동, 종전 제3조제3항은 삭제 <개정 2014.6.20>]④ 각 부(部)의 장은 보직교사로 보하되, 그 호칭은 부장으로 한다.[제3조제7항에서 이동, 종전 제3조제4항은 삭제 <개정 2014.6.20>]⑤ 삭제 <개정 2014.6.20>⑥ [종전 제3조제6항은 제3조제3항으로 이동 <개정 2014.6.20>]⑦ [종전 제3조제7항은 제3조제4항으로 이동 <개정 2014.6.20>]

제4조(행정조직 및 임무) ① 「전북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제4조에 따라 학교에 행정사무와 그 밖에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을 둔다.<개정 2011.9.30., 2014.6.20., 2025.12.12.>② 행정실의 책임자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으로서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1의 행정·과학기술 직군의 교육행정·행정·전산·공업·시설 직렬 중 최상위 계급인 자로 보하고, 그 호칭은 행정실장으로 한다. 다만, 행정직원이 6급 이하로 구성된 경우에는 교육행정 직렬 중 최상위 계급인 자로 보한다. <개정 2011.9.30., 2023.11.10., 2025.12.12.>③ 행정실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학교의 업무량을 감안하여 학교장(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6.20>1. 보안관리2. 관인관수, 문서수발·분류·보관 등 문서관리3. 인사관리(교원의 주요인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4. 보수, 연금 및 의료보험관리5. 회계, 물품 및 재산관리6. 당직, 방호, 방재, 방화 및 시설관리7. 제증명 발급8. 그 밖에 교무업무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학교장(원장)이 정하는 사항<개정 2011.9.30., 2014.6.20>

부칙 <제216호,2011.9.30>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27호,2014.6.20.>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92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훈령 일괄개정훈령)이 훈령은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5호,2025.12.12>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 기기와 정보통신 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전북특별자치도민을 보호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여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14.>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성범죄로 신체적ㆍ정신적ㆍ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3.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2025. 11. 14.>

제5조(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제7조에 따른 예방 사업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제13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재원마련 및 조달방안6.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전북특별자치도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정책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5. 11. 14.>

제7조(예방 사업)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25. 11. 14.>1.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연구ㆍ조사2.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3.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4. 디지털성범죄 가해자의 행동 교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5.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6. 디지털성범죄 신고체계 구축ㆍ운영7. 디지털성범죄 대응 관련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 개발 및 활용 지원8.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4.>1.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상담, 치료, 긴급보호 등 의료 지원 및 사회적 자원 연계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수사기관ㆍ법원 동행 및 법률 지원 연계4.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불법촬영물등ㆍ신상정보 삭제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5. 디지털성범죄 관련 피해자 자조 모임 및 회복프로그램 지원6. 디지털성범죄 2차 피해 방지 및 인식 개선7.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개인정보 수집 등)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수사 등을 위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필요로 하는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① 도지사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피해 접수 및 상담 지원2. 제8조에 따른 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1. 14.]

제13조(인식개선 교육 등)①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과 협력하여 디지털성범죄의 중대성 및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 따른 기관이 매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14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효율적ㆍ적극적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시ㆍ군, 교육기관, 의료기관, 경찰청, 성폭력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설,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칙 <2022. 12. 9. 조례51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1. 14. 조례 5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전북특별자치도민의 건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5. 31.>

제2조(정의)①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② “마약류 상품명”이란 상품의 명칭과 마케팅 등에 마약류 용어를 표시 또는 사용하는 상품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이하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라 한다)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 <개정 2024. 5. 31.>

제5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정책의 목표와 기본방향2.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개선사업)① 도지사는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상품명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2.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3.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4. 그 밖에 도지사가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식품 등에 대한 마약류 상품명 사용문화 개선을 위하여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상품의 홍보물 및 용기ㆍ포장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폐해와 약물 오ㆍ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복귀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기본방향)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ㆍ남용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역사회 중심으로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ㆍ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전북특별자치도 차원의 사회분위기 전환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마약류 폐해에 대한 민관 공동대처로 약물 오ㆍ남용 조장 환경을 개선하여 마약류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약물”이란 의약품을 포함하여 인간의 신체, 정신, 행동과 감정에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물질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ㆍ남용으로부터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도민의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와 방향에 관한 사항2.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3.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제12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민의 마약류 등 오ㆍ남용 예방 및 마약류 중독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ㆍ남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ㆍ군, 관련 기관ㆍ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예방사업) 도지사는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 홍보, 관련 행사 개최2. 미취학아동, 초ㆍ중ㆍ고등학생을 포함한 생애주기별 대상 집단별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 교육3. 예방 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4. 마약류 취급 업소의 관리 및 점검5. 그 밖에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마약류 중독자 지원사업) 도지사는 마약류 중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중독자 재활 및 사회복귀 사업2. 마약류 중독자 회복을 위한 자조모임 활성화 사업3. 그 밖에 마약류 중독자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① 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기 위하여 치료보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치료보호기관에서 마약류 중독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를 받은 도민의 진료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를 실시함에 있어 마약류 중독자 및 중독자 가족 등의 명예와 사생활이 노출ㆍ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마약퇴치의 날)① 도지사는 법 제2조의3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을 전후하여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 취지에 맞는 캠페인, 교육ㆍ홍보 등을 시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마약퇴치의 날을 전후하여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11조(경비 지원)① 도지사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8. 11. 조례53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제5조에 따른 운영지원은 제11조 개정규정에 따라 제7조 예방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608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일자리 및 소득을 창출하고 공동의 지역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소멸 위기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기업”이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예비마을기업”이란 마을기업으로 선정되기 이전 단계의 기업으로 도지사가 정한 제7조의 요건을 충족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법 제7조에 따라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등 지원체계 구축 방안3. 마을기업 현황과 성과 및 실태에 대한 정보ㆍ자료ㆍ통계의 수집 및 활용 방안4. 마을기업 컨설팅 및 교육 지원5. 마을기업 마케팅 및 홍보 지원6. 예비마을기업자 발굴 및 육성 방안7. 시행계획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8. 전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 및 평가9.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행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발전 시행계획에 포함해서 수립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시ㆍ군 마을기업과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립된 시행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예비마을기업의 지정)① 도지사는 마을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어 마을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예비마을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예비마을기업의 지정 요건, 지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마을기업 육성ㆍ지원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도지사는 마을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기업 육성ㆍ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3. 마을기업의 운영과 제10조에 따른 지원 등에 관한 사항4. 마을기업 활성화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마을기업 육성 업무를 소관하는 실ㆍ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마을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한 의원3. 지역ㆍ부문ㆍ분야 단위 마을기업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4. 그 밖에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마을기업의 지원) 도지사는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과 설립ㆍ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마을기업의 창업 및 경영ㆍ세무ㆍ회계 등의 컨설팅 지원사업2. 마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 지원사업3. 마을기업의 제품 판로 확대를 위한 전시ㆍ박람회 개최ㆍ참가 및 마케팅ㆍ판로 지원사업4. 마을기업 간의 네트워크 지원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마을기업 지원기관)① 도지사는 마을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업무 수행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마을기업 지원기관(이하 “지원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지원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마을기업 육성을 위한 지역자원 발굴2. 마을기업의 성과 및 사업보고서 검토3. 우수 마을기업의 사례 발굴 및 홍보4. 마을기업에 관한 지역 실태조사 및 연구5. 마을기업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지원6. 마을기업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컨설팅 지원7. 마을기업에 대한 경영지원③ 도지사는 지원기관의 운영 및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지원기관 업무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범위에서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 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마을기업 육성ㆍ지원 관련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1. 시행계획 수립 및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10조에 따른 지원 사업3. 제11조에 따른 지원기관 업무4. 그 밖에 도지사가 마을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실무협의회 구성ㆍ운영) 도지사는 마을기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마을기업과 마을기업 활성화 사업을 담당하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공공기관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부칙 <2025. 11. 14. 조례 59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8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예비 마을기업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예비 마을기업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마을기업으로 본다.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자치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화에 대비한 새로운 사회안전망이며 노후 소득 강화책인 마을자치연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화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지역의 인구감소 위기 대응과 동시에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공동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 공간적ㆍ사회적ㆍ행정적 범위를 공유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주민들의 집합체를 말한다.가. 「지방자치법」제3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ㆍ동나. 그 밖에 주민들이 경제ㆍ문화ㆍ생활기반 등을 공간적ㆍ사회적으로 공유하는 가목에 준하는 지역2. “마을자치연금”이란 마을공동체가 공동의 생산활동을 통해 창출하는 수익을 활용해 경제활동이 어려운 고령자에게 지급하는 연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1. 마을공동체활동은 주민의 주도와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되어야 한다.2. 마을공동체는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민 상호간의 의견을 존중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3. 마을공동체는 다른 마을공동체와의 상호협력과 조화로운 발전을 통해 지역사회의 번영을 추구하여야 한다.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마을자치연금 활성화 및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마을자치연금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마을자치연금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마을자치연금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3. 마을자치연금 사업 추진을 위한 컨설팅4. 마을자치연금 인력양성 및 구성원 교육 계획5. 마을자치연금 발굴을 위한 지역자원 실태조사 및 분석6. 그 밖에 마을자치연금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마을자치연금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다른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은 전북특별자치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계획에 반영하여 대신할 수 있다.

제8조(사업 지원)① 도지사는 매년 마을자치연금 도입을 위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방침을 결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 범위, 종류, 지원 기준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재정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사업 신청 등)① 마을공동체는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 여부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주민과 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에 대해서는 제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업선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④ 사업선정심의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자치연금 활성화 위원회로 대신한다.

제10조(마을자치연금 활성화 위원회)① 도지사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자치연금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다만, 위원회는 이와 유사한 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4.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분석·평가5. 그 밖에 마을공동체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종합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마을자치연금 활동과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마을자치연금 활동을 평가하여 사업성과 운영 현황이 우수한 마을공동체를 포상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민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내 행정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마을행정사 운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행정 전문가인 행정사의 사회공헌 기회를 확대하고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무료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도민의 행정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마을행정사(이하 “마을행정사”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역할) 마을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도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상담2.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지원. 다만, 신청 건별 1건으로 한정한다.3. 전북특별자치도(이하 “도”라 한다)및 도 소속기관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행정사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업무에 대한 설명 및 자료 제공

제4조(위촉 등)① 마을행정사는 「행정사법」 제10조에 따라 행정사 업무신고 기준을 갖추고 신고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행정사(「행정사법」 제25조의4에 따라 설립된 행정사법인에 소속된 행정사도 포함한다) 중에서 시ㆍ군별 5명 이내로 도지사가 위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행정사회 전북특별자치도 지방행정사회에 마을행정사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② 마을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촉) 도지사는 마을행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마을행정사로부터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행정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상담 실적이 현저히 저조하거나, 지속적인 직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마을행정사가 그 직위를 특정 정당ㆍ정치인의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

제7조(상담방법)① 행정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화상회의ㆍ팩스 등의 비대면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행정사 사무소를 방문 상담하는 대면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② 마을행정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행정복지센터,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나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③ 상담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등으로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제8조(상담결과 처리)① 도지사는 마을행정사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을행정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마을행정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출받은 상담내용과 실적을 바탕으로 마을행정사 제도의 개선 및 발전 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① 제7조제1항에 따른 비대면상담과 대면상담 등은 무료로 한다.② 도지사는 마을행정사가 제7조제2항에 따라 행정복지센터,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나 상담 신청인의 사업장 등 행정사 사무소가 아닌 곳에서 상담을 진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세무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523 / 시행일: 20250523

제2조(운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세무사의 재능기부를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무료 세무상담(이하 “세무상담”이라 한다)과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세무행정에 대한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3조(역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세무상담2. 과세전적부심사 또는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서식 및 의견서 작성 등 지원(다만,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3백만원 미만으로 한정한다.)3. 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세무분야의 교육ㆍ강연과 자문

제4조(위ㆍ해촉 및 임기)① 도지사는 「세무사법」에 따라 등록된 세무사 중에서 필요한 인원을 마을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세무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방법)① 마을세무사 세무상담 서비스는 전화ㆍ팩스ㆍ전자우편 등의 비대면 상담과 이용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의 방법으로 한다.② 마을세무사는 필요한 경우 마을세무사 사무소 외에 청사, 행정복지센터,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 특정 장소를 정하여 상담ㆍ교육ㆍ강연 등을 할 수 있다.③ 마을세무사가 도민의 상담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등의 사유로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가장 빠른 상담일을 지정하여 응해야 한다.

제9조(수당 등)① 제6조에 따른 상담은 무료로 한다.② 도지사는 마을세무사가 제6조제2항에 따른 상담ㆍ교육ㆍ강연 등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표창ㆍ지원)① 도지사는 마을세무사 운영에 기여한 마을세무사와 담당 공무원에게 「전북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 현판 및 명함2. 각종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기회 부여
전북특별자치도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816 / 시행일: 20240816

제3조(마이스 행사 지원공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조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마이스 행사 개최를 지원하려는 경우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전북특별자치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마이스 행사 지원신청)① 마이스 행사 개최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신청하려는 사람 혹은 단체(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마이스 행사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위임장(별지 제2호서식): 마이스 행사 지원 신청 및 개최 결과보고 등을 위임하는 경우3.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서(별지 제3호서식)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접수하면 사업의 타당성, 지역경제 파급효과 등을 심사한 후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결과 보고) 제4조의 결과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통보받은 신청자는 행사종료 후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마이스 행사 지원금 지급요청 공문(별지 제4호서식)2. 마이스 행사 결과보고서(별지 제5호서식)3. 행사 참가자 등록부(별지 제6호서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4. 마이스 행사 개최지 만족도 설문조사(별지 제7호서식)

제6조(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 삭감 등) 도지사는 신청자에게 재정적 지원을 통보한 경우 또는 지원금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결정을 철회하거나 지원금 삭감 및 반환(법정이자 등 포함)을 요구할 수 있다.1. 참가자 수 과다계상 등 거짓정보에 의거 지원금이 결정 또는 지급되었을 경우2. 행사결과보고서 및 증빙서류 등의 미비 또는 제출기한을 미준수한 경우3. 지원금 지원조건을 미 이행한 경우4. 전북특별자치도 예산을 별도로 지원받아 개최하는 경우5. 정치, 스포츠, 친목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경우6. 그 밖에 사회적, 정치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예상되거나 야기되는 행사의 경우

제7조(보완요구)① 도지사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 등을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은 지체 없이 이를 보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만경강ㆍ동진강 수계 생태보전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계의 수질 및 생태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전북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스스로 참여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ㆍ보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도민의 책무)① 도민은 수계의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수질 및 생태환경을 유지ㆍ보전하기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② 수계에서 사업 활동 등을 할 경우에는 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제5조(수계 보전ㆍ관리 기본원칙) 수계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ㆍ관리되어야 한다.1. 수계 수질 및 생태환경과 관련된 사항은 일원화하여 관리한다.2. 수계를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때에는 생태계와 그 가치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생태환경이 훼손된 때에는 최대한 복원ㆍ복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3. 수계의 지속 가능한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및 주민, 전문가 등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수계 보전ㆍ관리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수계의 수질 및 생태환경 보전 등을 위하여 수계 보전ㆍ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목표, 전망2. 수질, 생태환경, 지형, 지질 등 현황3. 수계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추진과제, 시책4.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수계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관리계획의 추진상황을 매년 평가ㆍ분석하고 추진과제 및 시책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수질ㆍ생태계 변화 조사)① 도지사는 수계에 대하여 자연적 또는 인위적 요인으로 인한 수질 및 생태환경의 변화내용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류, 동ㆍ식물분포 및 식생 현황2. 수질 개선 및 지하수 염수 현황3. 수생태계, 퇴적층 지형 및 지질 현황4. 그 밖에 수계 보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의 수질ㆍ생태계 변화 조사에 대한 사항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수계 보전ㆍ관리 자문단 구성 및 운영)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수계 보전ㆍ관리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자문단은 전문가, 관련 기관ㆍ단체 추천자, 지역주민 대표, 공무원 등 수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그 밖에 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부칙 <조례 제 5020호, 2021. 1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전북특별자치도 만화ㆍ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만화ㆍ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만화ㆍ웹툰 창작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민의 문화생활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만화”란 하나 이상의 구획된 공간에 실물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그림 또는 그림 및 문자를 통하여 표현한 저작물로서 유무형의 매체(디지털매체를 포함한다)에 그려진 것을 말한다.2. “웹툰”이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를 말한다.3. “만화ㆍ웹툰산업”이란 만화ㆍ웹툰 및 만화ㆍ웹툰상품(만화ㆍ웹툰을 이용하여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유형ㆍ무형의 재화ㆍ서비스 및 그 복합체를 말한다)의 창작ㆍ제작ㆍ배급ㆍ대여ㆍ판매ㆍ활용ㆍ수출ㆍ수입 등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4. “만화ㆍ웹툰제작자”란 만화ㆍ웹툰의 기획ㆍ개발ㆍ생산 등 일련의 제작과정을 책임지는 개인ㆍ법인ㆍ투자조합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양한 분야와 형태의 만화ㆍ웹툰이 창작ㆍ유통ㆍ이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만화ㆍ웹툰산업 진흥 및 만화ㆍ웹툰제작자의 창의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4조(진흥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만화ㆍ웹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만화ㆍ웹툰산업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만화ㆍ웹툰산업 진흥 목표와 기본방향2. 만화ㆍ웹툰산업 기반시설 조성3.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4. 만화ㆍ웹툰 관련 기술 개발과 보급5. 만화ㆍ웹툰 창작 활성화 방안6. 만화ㆍ웹툰상품 유통 활성화7.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8. 만화ㆍ웹툰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9.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재원확보 및 효율적인 운용방안10. 그 밖에 만화ㆍ웹툰산업 진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진흥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진흥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 도지사는 만화ㆍ웹툰산업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만화ㆍ웹툰산업 진흥기관 지정 및 지원2. 만화ㆍ웹툰산업 실태조사3. 만화ㆍ웹툰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사ㆍ연구4.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육성5. 만화ㆍ웹툰산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6. 만화ㆍ웹툰 공모전ㆍ전시회ㆍ토론회 등 관련 행사 개최7. 만화ㆍ웹툰의 체험 및 교육시설 설치ㆍ운영8. 만화ㆍ웹툰의 창작ㆍ제작 및 창업 지원9. 만화ㆍ웹툰의 국내외 시장진출 지원10. 그 밖에 도지사가 만화ㆍ웹툰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8조(사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만화ㆍ웹툰산업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ㆍ방법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부칙 <2023. 8. 11. 조례53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