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리ㆍ반 설치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면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7.26, 2009.5.14, 2022.3.10.>

제3조(설치기준) 리·반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14, 2011.12.27, 2019.1.31>1. 반은 30세대 이상을 기준으로 구성. 다만, 행정파급의 편의와 취락형태에 의한 주민간의 자연적 유대관계를 고려하여 읍ㆍ면의 실정에 맞도록 가감할 수 있다.<개정 2023.12.28.>2. 리는 4개 반부터 8개 반까지로 구성. 다만, 공동주택, 취락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 실정에 맞도록 울산광역시 울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리의 명칭, 이장 정수 및 관할구역 등)① 리의 명칭, 이장 및 반장의 정수는 별표와 같다. <신설 2009.5.14, 2019.1.31>② 리의 명칭, 리·반 설치 및 폐지, 관할구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읍·면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회 포함)의 심의를 거쳐 읍장·면장의 보고를 받아 군수가 확정한 후 이를 공고한다. <개정 1998.8.13, 2009.5.14, 2011.12.27, 2017.12.21, 2019.1.31., 2023.12.28.>③ 삭제 <2019.1.31>[제목개정 2009.5.14]

제5조(이장·반장의 임명 및 위촉)① 리에 이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개정 2007.7.26, 2019.1.31>② 이장·반장의 정기 임명·위촉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 <개정 2007.7.26, 2011.12.27, 2021.12.29.>③ 반에는 명예반장을 둘 수 있으며, 그 자격요건과 임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12.27>④ 이장·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면직 또는 위촉 해제된 날부터 2년 이내에는 재임명 또는 재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07.7.26, 2007.12.27, 2011.12.27., 2023.12.28.>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이장ㆍ반장의 면직ㆍ위촉 해제, 임기 만료 등으로 정기 임명ㆍ위촉일이 아닌 날에 새로 임명ㆍ위촉된 이장ㆍ반장의 임기는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21.12.29.>[제목개정 2007.7.26, 2011.12.27]

제6조(이장·반장의 면직 및 위촉 해제) 읍장·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이장·반장을 직권으로 면직 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1.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1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행정구역 개편으로 리·반을 폐지한 때3. 임기 중 리ㆍ반 구역 외로 전출할 때 <개정 2023.12.28.>4. 그 밖에 이장·반장의 품위손상 등으로 읍장·면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전문개정 2007.7.26][제목개정 2011.12.27]

제7조(임무) 이장·반장은 읍장·면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07.7.26, 2011.12.27, 2014.12.26>1. 반장의 지도ㆍ감독 및 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의 홍보, 주민의 여론 및 건의사항의 보고3. 마을공동체 형성을 위한 보건ㆍ복지 도우미 역할 수행4. 국민운동 사업추진 협조 지원5. 리ㆍ반원의 비상연락 및 훈련6.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전시에 한함)7.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전시에 한함)8. 그 밖에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 및 읍ㆍ면 행정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반상회) 정부·울산광역시 또는 울산광역시 울주군의 주요시책 중 주민에게 널리 알릴 사항, 주민의 자치적 사항 또는 주민의 행정에 대한 건의사항 등의 논의를 위해 반상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제9조(비밀유지)① 이장·반장은 직무상의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7.26, 2011.12.27>② 이장·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적장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 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7.7.26, 2011.12.27., 2023.12.28.>

제10조(편의제공) 군수는 이장ㆍ반장에게 무료로 읍ㆍ면의 공적장부의 열람과 공공시설의 사용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07.7.26, 2011.12.27., 2023.12.28., 2025.12.11.>

제10조의2(사기진작)① 군수는 이장ㆍ반장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기진작 시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27, 2020.7.9., 2021.12.29., 2022.12.15., 2023.12.28.>1. 모범 이장ㆍ반장에 대한 표창수여 <개정 2023.12.28.>2. 선진지 견학ㆍ워크숍 및 체육대회3. 종합 건강검진 지원4. 단체상해보험5. 활동통신비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체육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 순위에 따라 읍ㆍ면 이장협의회에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9.16.>[본조신설 2007.7.26.]

제11조(수당 등)① 군수는 이장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상여금으로 지급한다. 이 경우, 월정수당은 읍ㆍ면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7.7.26, 2011.12.27, 2019.1.31., 2023.12.28.>② 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7.26, 2011.12.27, 2019.1.31>[제목개정 2011.12.27]

제13조(이장협의회 설치 등)① 각 읍ㆍ면의 마을 간 상호협력 증진을 위해 읍ㆍ면 이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협의회의 장을 구성원으로 하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장협의회(이하 “군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3.12.28.>② 협의회 및 군 협의회(이하 “협의회 등”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하며, 그 밖에 협의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등의 의결을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4.8.]

부칙 <1997.7.15 조례 제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8.13 조례 제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7.26 조례 제4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울주군새마을기금조성및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리장”을 “이장”으로 한다.② 울산광역시울주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리장”을 “이장”으로 한다.③ 울산광역시울주군리개발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7호·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중 “리장”을 각각 “이장”으로 한다.부칙 <2007.12.27 조례 제4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임명된 이·반장의 임기는 종전의 조례에 따른다.부칙 <2009.5.14 조례 제5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이장 정수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09.12.24 조례 제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2.23 조례 제6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27 조례 제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7 조례 제7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19 조례 제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조례 제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14 조례 제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1 조례 제8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1 조례 제10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3.22 조례 제1060호> (청량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 4. 1.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청량면 및 청량면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모든 문서 및 처분 등은 청량읍, 청량읍장이 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울주군 리·반 설치 및 이장 정수 조례」별표를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부칙 <2019.1.31. 조례 제1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26. 조례 제11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7.9. 조례 제1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1.1. 조례 제1242호> 이 조례는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4.8. 조례 제12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9.16. 조례 제13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1호, 2021.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장·반장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이장ㆍ반장을 새로 임명ㆍ위촉하는 경우(이 조례 시행 전 임명ㆍ위촉된 이장ㆍ반장이 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제3조(이장·반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임명ㆍ위촉된 이장·반장이 연임하는 경우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지방자치법」ㆍ「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1378호, 2022.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8., 조례 제1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1호>시행규칙 위임규정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등 14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2025.12.11., 조례 제16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