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41011 / 시행일: 2024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이란 영월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ㆍ문화ㆍ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ㆍ사회적 범위를 말한다.3.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서로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4. “마을공동체 만들기”란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ㆍ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마을공동체 만들기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2.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배려4. 주민과 행정기관이 서로에 대한 신뢰와 소통을 통한 협력 추진

제4조(권리와 책무)① 주민은 누구나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① 군수는 매년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2.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한 행정·재정적 지원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하며 지역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사업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마을공동체 형성 또는 강화를 위한 활동사업2. 교육 및 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3. 마을활동가ㆍ자치전문가 육성사업4. 마을환경ㆍ공공시설 보전 및 개선사업5. 마을 자원을 활용한 협동조합 및 마을기업ㆍ사회적기업 육성사업6. 마을 문화ㆍ예술 및 역사 보전사업7.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ㆍ기관 지원사업8. 마을공동체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ㆍ연구ㆍ조사사업9.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지원하는 공동체 미디어 사업10. 그 밖에 마을공동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지원신청 및 선정)① 주민 또는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등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시범 사업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육성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원 또는 공개 모집에 따라 사업 신청을 받을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붙여 영월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 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등) 사업에 대한 지원을 받은 사업주체는 그 사업 종료 후 해당 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 및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평가·포상)① 군수는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 개선 방안 및 새로운 사업의 발굴을 위해 활용하고,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군수는 마을공동체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기관 등에 대하여「영월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4.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였을 때

제11조(형성 재산의 사용) 주민 또는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등은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따라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매매·양도·교환·대여 등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2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마을공동체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 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마을공동체 공모사업 대상자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마을공동체 육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행정업무 담당과장, 경제업무 담당과장 <개정 2023. 6. 30., 2024. 7. 1.>2. 영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3. 일정지역의 주민 대표, 주민자치위원, 공동체사업·도시재생사업 관련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위원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 중 사임 또는 사망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제1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위원회 수당)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필요경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9. 13.>

제2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5.28, 2021.7.2., 2024. 10. 11.>

부 칙 (2021.5.28.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2.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702호) 이 조례는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9.8.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7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6호, 2023. 6. 30.>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월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제1호 중 “경제고용과장”을 “경제과장”으로 한다.②부터 ⑤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904호, 2024. 7. 1.>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영월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제1호 중 “경제과장”을 “경제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⑧부터 ⑭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910호, 2024. 9. 13.>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40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24호, 2024. 10. 11.>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영월군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 중 “영월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월군 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⑩부터 <74>까지 생략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