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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영·유아 및 청소년 시기에 발생하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구”라 한다)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아·청소년 건강을 위한 건강검진 등2. 소아·청소년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3.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응급조치 등의 보호체계4. 효과적인 환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5. 그 밖에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추진) 구청장은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아·청소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홍보2.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교육3. 그 밖의 소아·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소아·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개선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10913 / 시행일: 202109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입증지(이하 “수입증지”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하여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수입증지를 말한다.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자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및 각종 증명발급기 등 수입증지를 인영하는 기계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 등의 납부) 구에 납부하는 다음 각 호의 사용료, 수수료 등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9.13.>1. 「서울특별시 광진구 수수료 징수 조례」에 따른 수수료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로 정한 사용료, 수수료 등

제4조(수입증지요금계기 등의 사용)① 전자수입증지를 발행할 때에는 수입증지 인영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 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일자4. 계기 고유번호②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계기가 변경된 경우에는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사용개시일, 계기 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구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9.13.>

제5조(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 수입증지의 규격 및 색채는 다음과 같이 하되 구의 특색 또는 구를 상징하는 도안을 넣을 수 있다.1. 규격: 가로 27밀리미터 이내 × 세로 30밀리미터 이내 <개정 2021.9.13.>2. 색채가. 자동인증기: 초록색나. 무인민원발급기 및 각종 증명발급기: 검은색[전문개정, 2019.12.30.]

제6조(수입증지 및 계기의 관리)① 수입증지 관리를 위하여 수입증지취급 공무원을 두며 수입증지취급공무원은 수입증지 관리업무 소관부서 소속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② 구청장은 계기 사용의 관리 총괄을 위하여 계기관리책임자를 두며, 계기관리책임자는 계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이 된다.③ 계기관리책임자는 소속 부서 공무원 중에서 계기관리자를 지정하며, 계기관리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요금계기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증지요금계기 일일결산서에 따라 일일결산해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2019.12.30.>④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수입증지는 결손처리를 하되 인영된 면을 붙여 수입금액과 계기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0.>

제7조(수입금의 납입) 계기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수입금을 구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1.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 : 수입발생 다음날 (단, 무인민원발급기 수입금 : 7일)2.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전자결제 수입금 : 해당 계좌에 입급된 다음 날<전문개정, 2019.12.30.>

제8조(변상책임)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 등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9.13.>

부칙 (2014. 11.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의 폐기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제작.보관 중인 종이 수입증지는 모두 폐기한다.부칙 <제1081호, 201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92호, 2021.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10304 / 시행일: 20210304

제5조(지역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의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스마트도시 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적 특성 및 현황과 여건 분석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 조성 목표, 기본방향 및 추진체계3. 단계별 추진 전략 및 방안4. 정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기반시설의 활용)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 또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활용목적에 따라 유·무상으로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데이터의 수집과 활용)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기술을 통하여 수집된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활용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정보시스템의 연계ㆍ통합 등)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통합적·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리·운영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 및 개발)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의 연구 및 개발2.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위한 관련 기술의 연구 및 개발

제10조(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 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스마트도시 정책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 지역계획에 관한 사항3.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3항 각 호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국장 및 보건소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나.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연구원다. 유관기관, 민간단체, 학계, 산업체의 관련분야 전문가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회의 참석 수당의 사항은「서울특별시 광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6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실무협의회 구성 등)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의 실무담당자와 유관기관, 기업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주민의 참여)① 주민은 다음 각 호에 따른 활동을 통해 구의 스마트도시 추진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1.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관련 사업 제안 및 의견제시2. 스마트도시서비스 사업 제안 및 아이디어 공모 참여 등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 참여 보장 및 활동 촉진을 위해 정책추진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로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191014 / 시행일: 2019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생활체육진흥법」제9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포츠클럽” 이란 주사무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있는「생활 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공공체육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범위)① 구청장은 법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스포츠클럽의 육성을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의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신청하는 보조사업 심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스포츠클럽에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회계관리 등)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② 회계책임자는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 하는 등 지방보조금관리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 받은 스포츠클럽에 대하여매년 1회 이상 점검하고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련 사업에대하여 보고하도록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구를 받은 스포츠클럽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그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환수)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은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환수 근거·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지방재정법」및「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시각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안내견 출입보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고 있는 시각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제고함으로써 시각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참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에 해당되는 시각장애인을 말한다.2. “안내견”이란 법 제40조제2항 따른 보조견표지를 붙이고,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시각장애인의 안내를 돕는 보조견을 말한다.3. “훈련견”이란 법 제40조제2항 따른 보조견표지를 붙이고, 같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훈련 중인 장애인 보조견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들의 이동 편리성을 위해 안내견의 출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 안내견 출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홍보활동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이동 편리성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안내견 및 훈련견 출입가능’ 픽토그램의 보급2. 안내견 및 훈련견 출입 확대 홍보3. 시각장애인의 안내견 및 훈련견 대응에 대한 교육4. 그 밖에 안내견 및 훈련견 출입 조성 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① 구청장은 안내견 출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소비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식품등 기부활성화 계획 수립)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운영 방안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감독4. 그 밖에 구청장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3조에 따라 신고한 사업자에게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냉동시설을 갖춘 운반 차량, 냉장·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5.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제공자 및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식품등 기부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등 기부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교육·홍보)① 구청장은 사업자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이 포함된 식품위생관련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특례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150706 / 시행일: 20150706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50915 / 시행일: 2025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실종아동등의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한 발견과 복귀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실종아동등과 그 가정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15.>1. “아동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실종 당시 18세 미만인 아동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장애인 중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또는 정신장애인다.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의 치매환자2. “실종아동등”이란 약취(略取)ㆍ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 사고를 당하 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離脫)된 아동등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이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아동 등을 보호하거나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제4호의 보호 시설의 장 또는 종사자는 제외한다.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ㆍ신고 등이 없이 아동등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실종아동등을 보호하고 발생예방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 조성을 위한 정책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5.>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예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9.15.>② 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9.15.>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대책2.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등 당사자 및 보호자·보호시설에 대한 지원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한 민간과 상호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예방·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9.15.>1.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 및 교육3.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을 위한 장비 지원4. 그 밖에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9.15.>

제6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9.15.>1.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거나 구에 소재한 보호시설에 입소한 실종아동등 및 그 보호자2. 그 밖에 발생예방 및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7조(상호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실종아동등의 발생예방 및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교육청, 경찰, 보호시설 등과 유기적인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5.9.15.>
서울특별시 광진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30501 / 시행일: 202305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를 말한다.2. “스토킹행위자”란 스토킹을 한 사람을 말한다.3. “피해자”란 스토킹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스토킹 예방·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2.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 예방·방지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계획을 「서울특별시 광진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의 운영)① 구청장은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스토킹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스토킹 예방·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3. 피해자 등 심리상담 지원사업4. 피해자 등 법률상담 지원사업5. 스토킹 예방·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관련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스토킹의 예방과 방지,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스토킹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등을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경찰서, 사법기관, 의료기관, 피해자 보호단체 등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47조의2에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2.30.>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행하여지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3. “심폐소생술”이란 응급환자의 심장과 폐의 활동이 멈춘 경우 심장박동을 회복시켜 인공적으로 혈액을 순환시키고 호흡을 돕는 응급처치 방법을 말한다.4. “자동심장충격기(AED)(이하 “자동심장충격기”라 한다.)”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5.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①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업은 다음각 호와 같다.<개정 2024.12.30.>1.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설치 및 관리2.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3. 자동심장충격기 관리 교육4.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 사업의 홍보②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함)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계획의 수립 및 평가)① 구청장은 매년 「구조 및 응급처치 사업 계획」수립 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사업 계획」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제1항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지원에 관한 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 한다.<개정 2024.12.30.>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가.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관한 사항나.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3.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지원사업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응급처치 교육)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12.30.>1.「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2.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또는 관리책임자3. 관내 초·중·고등학생4. 그 밖에 구청장이 심폐소생술등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설치 지원)①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설치 지원 대상 시설 등(이하 “지원대상시설”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비의무시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2. 구비권고시설: 별표의 구비권고시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지원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제1항제2호에 따른 구비권고시설2. 노인 및 고위험군의 이용률 등이 높은 시설 등3. 사고 발생 위험도가 높아 심정지 발생 위험성이 큰 시설 등4. 일반인의 접근성이 높은 시설 등③ 그 밖에 지원대상시설의 세부 기준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지원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④ 자동심장충격기 등의 설치를 지원받은 시설 등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지원받은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1. 자동심장충격기 등이 설치된 시설 등의 폐쇄 등으로 인하여 지원받은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원활히 관리할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지원받은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원활히 관리하지 않고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전문개정 2024.12.30.]

제7조(장비의 관리에 대한 지원·지도)① 구청장은 관리책임자가 법 제4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의3을 준용하여 지원받은 자동심장충격기 등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12.30.>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 등의 개설자 · 관리자 또는 관리책임자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 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개정 2024.12.30.>1. 매월 1회 이상의 점검 및 점검 결과의 관리시스템 등록2.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관한 교육[제목개정 2024.12.30.]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5.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6.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 <신설 2021.10.29.>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6호에서 이동 2021.10.29.]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1.10.29.>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10.29.>③ 위원회의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명 및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서울특별시 광진구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10.29.>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10.14.>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때2.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3. 위원의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때4. 제6조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칠 때 <개정 2021.10.29.>5.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6.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21.10.29.>]

제6조(제척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21.10.29.>]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1.10.29.>]

제8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1.10.29.>[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6조로 이동 <2021.10.29.>]

제9조(회의의 비공개)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②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5조로 이동 <2021.10.29.>]

제11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 및 기타 참고인에게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2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1.10.29.>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부칙 (2014.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69호, 2019.10.14.>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괄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15호, 2021.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돕고 성범죄로부터 보호하여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르며 디지털 성범죄를 포함한다.3.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과 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이하 “해당 기관ㆍ단체”라 한다)등 민간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해당 기관ㆍ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을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아동ㆍ청소년이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사회 환경을 정비하고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지원ㆍ교육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3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ㆍ연구·교육 등에 관한 사항2. 성범죄 피해 청소년과 가족에 대한 치료·재활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 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5. 디지털 성범죄 예방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및 그 밖의 법인ㆍ단체ㆍ시설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등)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2.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체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성동광진교육지원청, 광진경찰서, 아동ㆍ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교육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10304 / 시행일: 2021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있는 아동·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ㆍ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퇴소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아동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을 말한다.2. “퇴소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청소년을 말한다.가. 법 제16조에 따라 시설에서 퇴소한 아동 아닌 청소년나.「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시설에서 퇴소한 청소년3. “보호조치 종료 아동”이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된 아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퇴소아동, 퇴소청소년 및 보호조치 종료 아동(이하“퇴소청소년 등”이라 한다)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적절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정책 추진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각종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발굴·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거·생활·취업 등의 지원2. 자립정착금 및 자산형성 컨설팅 지원3. 인성 및 직업교육 지원4.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5. 정서적·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6. 후견인 및 후원 연계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호기간 연장) 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하여 그 보호기간을 연장하거나 해당 복지시설의 장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단체 및 시설 등의 위탁 및 지역협력체 구성을 통하여 보호조치할 수 있다.

제7조(자립지원센터 등) ① 구청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ㆍ자활을 위한 자립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의회) ① 구청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 시민단체, 공공기관 및 아동청소년 복지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퇴소청소년 등 자립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퇴소청소년 등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발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예산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50728 / 시행일: 2025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에 관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폐기물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쓰레기줄이기와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25, 2019.9.25.,2021.10.29., 2025.7.28.>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순환경제사회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시책에 따라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할구역 안의 자원재활용을 촉진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6.10.25, 2019.9.25., 2025.7.2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 <개정 2016.10.25.>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용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제2조의2(재활용센터 설치·운영) <신설 2009.05.01>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자원재활용법」"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라 자원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5.>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재활용센터는 민간에 위탁 운영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 시는「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연차별 집행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법」제11조제3항에 따라 매년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7.28.> [전문개정, 2019.9.25.]

제4조(장려금 등의 지급) 구청장은 「자원재활용법」 제31조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자원 재활용의 촉진에 공헌한 시민·단체 및 재활용사업자에게 장려금·보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06.30, 2019.9.25.>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①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단체·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구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구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구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자원재활용법」제41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9.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0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5.0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후 60일이내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2(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시설기준)에 따른 설치 및 시설기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부 칙 <조례 제923호, 2016.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57호, 2019.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09호, 2021.10.29.>「서울특별시 광진구 부실공사 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개정 규정 중 「지방자치법」 인용 사항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10913 / 시행일: 20210913

제2조(아동위원의 위·해촉)①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당해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아동복지분야에 관심이 많고 사회활동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제3조(위원의 임무)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약아동, 보호대상아동 등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 조사2.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 예방활동3. 실종아동 발생예방을 위한 홍보 및 지원4. 관할구역 내의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행정기관과의 협력5.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6. 그 밖에 아동복지와 관련된 사항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5조(아동위원협의회) 위원의 효율적인 임무수행과 상호협력 및 지역 내 아동보호활동, 아동복지에 관한 조치, 아동보호에 관한 관심사항을 토의하고,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의 임무수행과 활동 지원2. 위원의 임무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과의 연락3. 아동에 관한 자료와 정보의 수집4.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함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② 협의회는 위원의 임무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의견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동별로 각 1명 이상의 위촉된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③ 회장 및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의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광진구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회장의 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협의회 운영)① 회장은 협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상·하반기 각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회장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소집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견청취 등)①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되는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필요 시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여론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아동위원은 그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10913 / 시행일: 2021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부모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부담한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및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이 상속채무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지 않고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서 사망한 부모의 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 또는 한정 승인이 필요한 사람으로 한다.

제7조(지원신청)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보호자가 이를 대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법률지원이 지체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방법 등)①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그 밖에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률구조법」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9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0조(비밀준수 등)①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 치과치료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50915 / 시행일: 2025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인 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치과 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에 따른 18세 미만인 아동 중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가. 「아동복지법」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아동다. 그 밖에 구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역협의체에서 승인한 아동2. "치과치료"란 구강검진(문진, 구강위생검사, 방사선 사진촬영), 구강보건교육(구강위생관리, 올바른 식습관, 불소이용법, 금연 및 절주, 칫솔질), 예방진료(전문가 구강위생관리,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및 구강질환 치료 등 진료행위를 말한다.3. "치료지원비"란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진료 시 발생 되는 지원비를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구강건강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의 목표와 추진계획2.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의 주요내용과 절차3. 아동 구강 예방관리와 치료를 위한 지원사항4.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제6조(치과치료 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 아동 치과치료 지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와 지역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진료범위는 구강 검사, 예방 진료, 구강보건교육, 치료 등 구강건강 관리 전반에 관한 것으로 세부 내용은 지역협의체를 통해 정한다.

제7조(치료지원비 신청)①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치료지원비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1.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지원대상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3. 청구비용4.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② 신청서는 전산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5.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운영)① 구청장은 아동 치과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 치과치료 지원 지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등을 대표하는 사람2. 치의학 및 의료 관련 전문가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4. 보건소장5.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치과치료 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 위원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지역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 아동 치과치료 지원사업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⑥ 협의체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2. 아동 치과치료 지원 대상 선정, 진료 범위, 지원액의 기준, 치료지원비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치과 치료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역협의체의 수당 등) 지역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3. 위원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2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아동 치과치료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고, 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9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자에게 치과 치료지원을 제공하였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치료비 등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치료비를 반환할 의료기관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징수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보안관”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고 한다)에서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안전문화 활동”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9호의2를 말한다.

제3조(위촉 등)① 안전보안관은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대표와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되,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이 된다.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군과 안전문화향상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또는 기업의 직원이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4. 재난 및 안전 관련 분야의 전문가5. 안전문화활동에 관심이 있는 광진구민6.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안전보안관은 구청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 모집 할 수 있다.

제4조(교육 및 임기)① 구청장은 처음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관련 교육을 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등의 신고나 제보2. 안전 관련 홍보 활동3.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관리 활동에의 참여4. 구에서 추진하는 안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보안관이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직무

제6조(해촉)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안전보안관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4.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7조(활동 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보안관의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529호, 2025.5.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을 받아 활동하고 있는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사회 만들기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의 안전증진 및 안전문화 형성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향상시켜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사회 만들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안전사회”란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보다 더 안전한 사회를 지향하면서 손상을 줄이고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이고 능동적으로 노력하는 공동체를 말한다.2.“손상”이란 우발적인 사고(교통사고, 추락 등) 또는 의도적인 행위(자살, 범죄 등)로 인하여 초래되는 신체 또는 정신 건강상의 해로운 결과로써, 그 발생 원인을 적절하게 통제하여 예방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3.“안전증진”이란 개인이나 조직 또는 지역사회가 손상예방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계획한 모든 노력을 의미하며, 구성원들의 태도와 행동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모든 생활환경에 대해 손상예방 및 안전증진을 도모하고,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성공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역사회 안전관련 기관과의 상호협력을 위한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국내·외 도시 안전 네트워크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여 정보 교류와 유기적 연대를 이루어 서울특별시 광진구(이하 “구”라고 한다) 안전사회 발전에 이바지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구민이 안전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업을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 ① 모든 구민은 안전한 삶을 누릴 동등한 권리가 있으며, 이를 침해받거나 침해받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구 또는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구민은 사업 추진과정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5조(구민의 의무) ① 구민은 안전사회 구현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본인이 소유 또는 관리·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의 안전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손상 발생을 줄이기 위해 안전수칙 등 제반 규정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안전의식 고취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의 범위) ① 구청장은 안전사회 만들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사업의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용역에 관한 사항3. 안전사회 구축을 위한 시설의 설치, 물품·설비 개선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용품 보급 및 장려에 관한 사항5. 안전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6. 각종 손상으로부터의 예방을 위한 치안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7. 안전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8. 상호 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안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9. 국·내외 안전도시 네트워크 참여 및 교류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사업 중 적합한 사업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참여하는 기관, 단체 또는 구민에게 안전용품·교재 등을 지급하거나 설비개선 소요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지역사회의 역량을 모아 안전사회 만들기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관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안전사회 만들기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자문 및 발전방안 모색에 관한 사항2.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 간 업무 분담·조정·상호협조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단체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에게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안전취약계층 주거환경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50728 / 시행일: 20250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의 주거환경에 대한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이란 재난의 위험에 노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노인복지법」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7. 「치매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8.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9. 그 밖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방 및 안전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제5조(지원대상 및 범위) 지원 대상은 제2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이며,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1. 전기·가스·보일러 등의 안전점검과 관련 위험·노후시설 자재 등 교체 및 설치2.「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 소화기 등 주택용소방시설의 안전 점검과 관련 위험ㆍ노후시설 자재 등 교체 및 설치3.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4. 그 밖에 재난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결정 등)① 동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 필요성, 시급성 등을 조사한 결과에 따라 추천을 하고,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자를 결정한다.② 구청장은 최근 2년 간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당해 연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사무 위탁 등)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전기, 가스, 보일러, 소방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상호간의 협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10913 / 시행일: 2021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피해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2. “인명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3.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제3조(인명피해 보상대상) 인명피해 보상대상은 농작물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입산금지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를 입은 경우2.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3.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

제4조(농작물피해 보상대상) ① 농작물피해 보상대상은 피해 농작물 경작자가 직접 경작한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단,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빌려 경작한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라 피해농작물의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② 피해 농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경작한 경우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3.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6조(인명 피해보상금 산정) ①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금은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으로 하고,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②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에게 사망위로금,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에 준하여 치료비를 추가로 보상할 수 있다.

제7조(농작물 피해보상금 산정) ①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피해 농작물 경작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경작지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경작하는 경우의 1인당 최대보상금은 500만원을 공동경작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며, 공동경작자 간의 비율이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른다.② 농작물의 피해액 산정은 피해면적에 통계청 또는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축산 소득자료(서울지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기도지역을 적용한다)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작물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 또는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③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의 80%까지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생육단계별 산정률에 피해액을 곱하여 차등 지급한다.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2. 중간 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3. 파종 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피해 실태조사 시 산정된 피해보상금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1. 피해보상금 산정 및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2.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3. 그 밖의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해당회의 종료 시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당연직 위원 : 보건소장, 소관업무 담당과장, 농업업무 담당팀장2. 위촉직 위원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원 1명, 농업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멧돼지 등 야생동물 전문가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관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3조(자료제출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피해보상금 신청인(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9.12.>1. “야외운동기구”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진흥과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도시공원, 하천변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원, 하천, 산책로 등 공공장소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5조(설치기준)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유지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점검·보수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유지관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대장작성·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146호, 2020.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466호, 2024.9.12.>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서울특별시 광진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제2조제3호의 “문화체육과”를 “체육진흥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10304 / 시행일: 2021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5.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에 따라 설치된 기관을 말한다.6.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7.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란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의 예방 및 아동보호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자 등의 책무)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② 아동의 보호자 등은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학대예방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필요한 시책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아동학대예방계획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2. 관계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광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7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보호자 및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②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어린이와 취약계층에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9.20.>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 <신설 2023.9.20.>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 <개정 2023.9.20.>[제2호에서 이동, 종전 제3호는 제4호로 이동 <2023.9.20.>]4. “위생관리”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나.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다. 급식소의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라.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제3호에서 이동, 종전 제4호는 제5호로 이동 <2023.9.20.>]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제4호에서 이동 <2023.9.20.>]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9.20.>

제5조(설치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급식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9.20.>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급식소 위생·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2. 급식소 위생·영양관리의 지원3. 위생·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운영4.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개정 2023.9.20.>5. 위생·영양관리를 위한 급식소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상담6. 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 정보 제공7. 그 밖에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센터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영양사, 위생 업무 담당자 등의 전문 인력을 둔다. 이 경우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제7조에 따라 위탁 시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면한다.

제6조(지원대상)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및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센터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급식소로 한다. <개정 2023.9.20.>1.「영육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2.「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3.「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4.「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급식소 <개정 2023.9.20.>5.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개정 2023.9.20.>6. 삭제 <2023.9.20.>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급식에 관하여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의2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9.20.>1.「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2.「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수탁한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민간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재원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원을 교부받은 경우3.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4. 위탁운영의 의사(意思)가 없거나 능력이 부족한 때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계약을 취소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수탁기관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수의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④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181026 / 시행일: 201810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안전점검” 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장애 어린이들과 비장애 어린이들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어린이놀이기구와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어린이 놀이시설의 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전문 신설, 2018.10.26.]

제4조(관리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물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3.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4. 수목 식재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배상책임보험, 놀이시설 안전상태, 사고 시 응급조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안내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 전문기관의 안전관리시스템을 활용 할 수 있다.[제4조 삭제, 제3조에서 전문 이동, 2018.10.26.]

제5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 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음주, 흡연, 가무, 방뇨 행위2.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3. 어린이놀이기구 등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 행위4.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5.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가 법 제1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 세부항목은 별표와 같다.③ 관리주체는 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지켜야 할 「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제1항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7조(점검결과 조치)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련규정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제6조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관리감독) 영 별표 2의 각 호의 시설을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안전하게 유지관리 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의무 이행 여부를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3.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4. “어린이집 통학버스”(이하 “통학버스”라 한다)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통학을 목적으로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신고필증을 받아 운행하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1. 어린이집 안전 지도·점검 계획 수립2. 안전 강화를 위한 어린이집 안전 모니터링제 운영3. 통학버스의 안전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 확산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구 소재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운영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어린이집 영유아 안전관련 필요 사항③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안전 지도·점검 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안전 지도·점검계획(이하 “안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안전계획의 방향 및 추진 목표2. 소방훈련 등 안전 분야의 지도·점검3. 통학버스 안전관리 등 지도·점검4. 식품 보관 등 급식관리 지도·점검5. 조리실 등의 위생관리 지도·점검6. 지도·점검결과 처리 및 반영7.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집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 모니터링)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시설물의 안전관리, 위생관리, 통학버스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하여 「영유아보육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른 부모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안전 모니터링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안전교육 실시)①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안전 강화를 위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도로교통법」 제53조의3에 따라 통학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동승한 보호자가 안전교육을 정기적으로 받도록 지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