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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충주시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경비원 등 근로자”란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기본시설”이란 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도모하고 근무 특성에 따라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을 충분히 제공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 사업자로 하여금 경비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공동주택 내 권리와 의무)① 경비원 등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경비원 등 근로자는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수준 높은 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③ 입주자 등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안전한 근무환경조성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공동주택 내 폭언, 폭행 등 피해가 발생한 경우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규정된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폭언 등의 금지 및 발생 시 보호에 관한 사항에 따라 적절히 조치하여야 한다.·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경비원 등 근로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2. 경비원 등 근로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연계4. 그 밖에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행정지도)①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에게 폭언, 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게 한 입주자 등이 있는 경우 해당 입주자 등에게 소명을 요구할 수 있고, 그 결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예방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공동주택 단지에는 충주시에서 시행하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경비노동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시장은 경비원 등 근로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공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주체 및 주택건설사업자 등을 포상할 수 있다. 이 경우 「충주시 포상 조례」를 준용한다.
충주시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70224 / 시행일: 2017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ㆍ사용자의 보호를 위하여「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6항에 따라 충주시에 소재하는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에 0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감사범위)① 감사는「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서 정한 업무의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에서 제외할 수 있다.1.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수사나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그 판결이 확정된 사항2.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3. 다른 기관에서 감사 또는 조사를 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항. 다만, 새로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 사항이 누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감사요청서에 위반사실 등의 소명이 구체적이지 않은 사항6. 그 밖에 요청사항이 감사대상으로 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감사요청)①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이하 “입주자등”이라 한다)는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3 이상 동의를 받아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요청인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서(별지 제1호서식)2. 공동주택관리 감사 요청인 연명부(별지 제2호서식)3. 감사요청의 사유를 소명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② 시장은 감사요청서의 내용을 보완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표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감사의 실시여부를 결정 시 추가 증거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대표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시장은 감사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감사의 실시여부를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제4항의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감사를 연기할 수 있다.

제5조(감사계획 수립) 시장은 제4조 및「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제4항에 의하여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감사사항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3. 감사대상 공동주택4. 감사의 범위5. 감사기간과 감사인원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자료제출)① 시장은 감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이하 “관리주체등”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1.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의결2.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3. 자치관리기구의 구성 및 운영4. 관리규약의 제정ㆍ개정5. 시설물의 안전관리6. 공동주택의 안전점검7.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업무8.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허가 또는 신고 관련업무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에 관한 업무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등은 해당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반 편성ㆍ운영)① 시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 등의 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해당 전문가와 함께 조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감사에 참여하는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 등의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감사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감사실시 통보)① 시장은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와 입주자대표회장(이하 "관리주체 등"이라 한다)에게 감사계획의 주요내용을 감사 개시 10일 전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감사계획을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사무소 및 단지내 게시판(이하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이라 한다)등에 제1항의 감사계획을 공개하여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감사실시)① 감사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할 수 있으며, 제8조의 절차에 따라 연장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감사반으로 하여금 영업소ㆍ관리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공동주택의 시설ㆍ장부ㆍ서류 등을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감사대상 공동주택단지 안에 감사장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감사에 필요한 관계서류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제출받아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으며,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 등의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④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감사장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감사반의 유의사항)① 감사반은 감사를 실시할 경우 해당 공동주택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감사반원은 감사대상 관계자에게 위압감이나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며, 해당 공동주택의 입장과 의견을 존중하고 충분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감사반원 및 외부전문가는 감사과정 등에서 알게 된 정보를 원래의 감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감사결과 처리 및 통보)① 시장은 감사 종료 후 60일 이내에 관리주체 등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감사결과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 등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 등은 감사결과의 시정요구사항을 이행하고 그 처리결과를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실태조사)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 위반행위 사전예방 차원에서 자체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업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반 편성ㆍ운영은 제7조를 준용한다.
충주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등의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2.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3.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 및「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① 시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관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 자체 분쟁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홍보 및 설문조사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수집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입주자등에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관리규약에 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시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및 홍보2. 전문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 제공3. 제6조에 따른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을 통한 교육 실시4.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충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41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언론사 및 각종 민간ㆍ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예산ㆍ비예산 사업 일체를 말한다.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4조(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규 상충 또는 법적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사업 타당성가. 시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ㆍ도 사업과의 연계성나. 타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규모의 적정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전망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부서간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ㆍ도ㆍ시비의 재원 비율나. 시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 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5조(공모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필요한 경우 공모사업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공모사업 담당부서장은 공모사업 신청 및 선정 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공모사업 관련 부서가 2개 부서 이상이고,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④ 프로젝트팀은 공모과제에 관한 전문성, 기획능력 등 객관적 기준을 고려하여 적임자로 구성한다.⑤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고, 외부 전문기관 수행의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⑥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의회 보고)①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주시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에 보고하여야 하며, 의회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1. 충주시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시비 부담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의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② 시장은 제5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의회에 보고하는 공모사업의 대상은 제1항제1호는 총 사업비 10억원 이상, 제1항제2호는 총 사업비 3억원 이상으로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보고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의장에게 보고 후 소관 상임위원회 개최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충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310 / 시행일: 20230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5. 4.>1. “소속 공무원”이란 충주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및 충주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선택적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이 조례는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②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소속 공무원4. 정직ㆍ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③ 시장은 시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근로자, 시의원 등의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용)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한다.② 선택적 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소속 공무원의 편의를 위한 휴게실, 구내식당, 매점, 건강관리실 등 운영 <전문개정>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ㆍ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 운영3. 그 밖에 시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2. 우수(효행) 공무원 포상 및 격려3.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4. 단체보장보험 및 건강검진 등의 지원5. 국내외연수 지원6. 임신 및 출산 직원을 위한 지원7.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8. 그 밖에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제8조(근로지원인의 배정ㆍ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기준 및 절차 등)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시장이 지정한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근로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0조(출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출연금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2016. 11. 4. 조례 제 1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5. 4 조례 제1580호 충주시청 및 읍면동의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충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읍ㆍ면사무소, 동 주민센터”를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 ⑪ 생략부 칙 (2018. 5. 4 조례 1581호 충주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주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호를 삭제한다.부 칙 (2023. 3. 10. 조례 2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공무직 권리보호와 고용안정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01127 / 시행일: 202011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직”이란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과 관계 법령상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노동 계약을 체결하고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정년이 보장된 노동자를 말한다.2. “상시ㆍ지속적 업무”란 업무의 객관적 성격으로 보아 연중 계속되는 업무를 말한다.3. “소속부서”란 공무직이 소속된 부서로서 담당관,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 시의회 사무국 등 해당 노동자의 업무와 복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공무직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청원경찰법」에 따라 채용된 청원경찰2.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청원산림보호직원3. 사무처리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시의 영예를 위하여 위촉 또는 계약에 따라 상근하는 예술단원, 운동선수 등

제4조(시장의 책무)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직의 권리보호 및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고 단체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무직이 소속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전보) 시장은 예산의 감소, 담당 직무의 소멸, 공무직의 기능쇠퇴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부서로의 전보조치 등 공무직의 고용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채용)① 공무직 채용은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한다.② 신규채용은 담당업무와 합당한 자격을 갖춘 자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공무직 채용의 전형방식은 서류전형, 인성검사, 필기시험, 실기시험, 체력시험 및 면접시험으로 하며 채용 직종에 따라서 전형방식을 달리 할 수 있다.

제14조(보수의 결정)① 공무직의 보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보수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② 보수의 결정을 위하여 시와 공무직 노동조합은 매년 임금협약을 따로 체결할 수 있다.

제18조(복무의무) 공무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공무직은 법률을 준수하고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기관의 장의 직무상 정당한 지시에 따라야 한다.2. 공무직은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3. 공무직은 근무기간 중은 물론 노동관계의 종료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공무직은 직무의 내ㆍ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5. 공무직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ㆍ간접적인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을 수 없으며, 직무상의 관계 여부와 상관없이 그 소속 상관에게 증여하거나 공무원을 포함한 소속 노동자로부터 증여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6. 공무직은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출장)① 소속부서의 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직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주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출장여비에 관한 사항은 단체협약에 따른다.

제20조(내ㆍ외부망)① 담당업무 수행에 필요한 청내 인트라넷 등 내ㆍ외부망에 대한 접근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② 보안상 이유 등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내ㆍ외부망 접근기간 및 권한범위 설정, 보안계약서 징구 등 보안 절차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공무직은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내ㆍ외부망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4조(후생복지)① 시장은 공무직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한다.② 공무직의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공무원 등 후생 복지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실시 할 수 있다.

제25조(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① 시장은 채용, 퇴직, 교육, 보수, 복리후생 등 제반 사항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을 이유로 차별하거나 어느 한쪽 성에 현저히 불리한 제도, 조치 등을 취해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여성이 가정과 직장을 조화롭게 양립함으로써 실질적인 평등권과 노동권을 실현할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6조(고충처리) 공무직은 누구나 각종 노동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에 대하여 인사상담이나 고충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는다.

제28조(징계)① 시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무직을 징계할 수 있다.② 공무직을 징계하는 경우 소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하며, 위반의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징계를 할 수 없다.③ 징계의 사유, 징계의 종류, 징계의 양정기준, 징계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29조(교육훈련)① 시장은 공무직의 직무능력 향상 및 자기계발에 필요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및 실시ㆍ평가ㆍ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충주시 공설시장 설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1조(목적) 시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일용품의 수급에 원활을 기하고 그 가격의 적정을 기하여 상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시영 공설시장을 둔다. <개정 2023. 5. 12.>

제2조(명칭과 위치) 시영 공설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표 개정 2012. 5. 11, 2023. 5. 12.><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명 칭 │ 위 치 ││명 칭 │ 위 치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중앙어울림시장 │충주시 예성로 168 (성서동) ││중앙어울림시장 │충주시 예성로 168 (성서동)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충주공설시장 │충주시 성서1길 63 (성서동) ││충주공설시장 │충주시 성서1길 63 (성서동) │<p style="font-family:굴림체">│ │충주시 공설시장길 7 (충의동) ││ │충주시 공설시장길 7 (충의동) │<p style="font-family:굴림체">│ │충주시 공설시장길 13 (충의동) ││ │충주시 공설시장길 13 (충의동) │<p style="font-family:굴림체">│ │충주시 공설시장길 19 (충의동) ││ │충주시 공설시장길 19 (충의동) │<p style="font-family:굴림체">│ │충주시 중앙로 53 (충의동) ││ │충주시 중앙로 53 (충의동) │<p style="font-family:굴림체">└───────┴─────────────────────────┘└───────┴─────────────────────────┘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 공설시장 설치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9. 7. 26 조례 제 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1. 18 조례 제 5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7. 2 조례 제1103호 충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 정비 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명칭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 5. 12.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정 제2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80420 / 시행일: 2018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공용차량을 공익목적 활동에 지원함에 있어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대주민 신뢰도를 높이고자 공용차량의 지원에 관한 세부적인 지원범위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용차량”이라 함은 충주시(이하 “시”이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에서 소유하고 있는 차량 중에서 25인승 이상 승합차량을 말한다.2. “업무담당부서”란 시 본청의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를 말한다.3. “이용자”란 공용차량 지원을 신청한 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범위) 시장이 다른 행정기관, 단체 및 주민 등에게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가 아닌 경우에 대하여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한다.1.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경우. 단, 체육행사의 경우 시 대표로 참가하는 경우에 한함.3. 국가기관, 충청북도, 시의 계획에 따라 이ㆍ통장, 새마을지도자, 주민자치위원 및 그 밖에 기관ㆍ단체 등(단체는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 한함)에서 교육ㆍ세미나ㆍ 공청회 참석 및 현지견학 등을 실시하는 경우.4. 시에서 추진하는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을 위한 복지사업 및 보건ㆍ복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5. 시에서 추진하는 주요사업 유치 등의 시책업무 또는 행사 등에 초대 받아 우리 시를 방문하는 인사 및 단체에 방문편의를 제공하는 경우.6. 시 또는 의회의 자매결연지 방문, 농ㆍ특산물 직거래, 교류행사에 필요한 경우.

제4조(차량지원 신청) 공용차량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차량이용 10일 전까지 업무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기관·단체명 또는 성명, 주소 및 연락처2. 사용일시, 행선지 및 경유지3. 탑승인원 또는 적재물의 종류 및 중량4. 차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기대효과(구체적으로 기재)

제5조(검토) 업무담당부서에서는 지원의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때에는 「충주시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라 차량배차신청서를 차량이용 7일 전까지 차량관리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 등의 의무)① 공용차량 이용자(탑승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는 손해와 비용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부담한다.1. 운전원에게 운행경로 및 목적지의 변경 등 배차 승인된 사항과 다른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는 행위2. 차내에서 음주, 흡연, 가무, 기타 등 관계법령에서 금지하는 행위② 공용차량 운전원은 이용자 또는 탑승자가 제1항에서 규정한 부당한 운행을 요구하거나 운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운행을 중지하고 차량관리 부서에 보고한 후 복귀할 수 있다.
충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41213 / 시행일: 20250101

제1조(공영개발사업의 설치) 이 조례는 주민에게 택지 등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공영개발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공영개발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택지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2. 공단조성사업 및 그 부대사업3. 기타 경영수익 사업

제4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관할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항의 건의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10조(출자)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필요한 출자를 할 수 있다.②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원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③ 제2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공영개발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금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년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용에 의한 계산대상 금액으로 한다.

제12조(지방채)①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는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채 발행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수입금마련 지출)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시의회에 보고하고 시장의 승인을 얻어 행한다.1. 해당 지출의 비목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한 예산이 없는 경우2. 삭제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매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한 결손금을 보전하고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1. 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이익적립금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액의 감채적립금3. 도시개발 또는 지역개발을 위한 지원금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처분을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5.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분의 8을 토지취득 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8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공영개발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의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가용자원 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 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 계정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사업의 현황2. 경리 상황. 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 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2조(경영평가)① 공영개발사업의 경영상황을 평가 및 자문하기 위하여 충주시공영개발사업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공영개발사업 및 공기업회계 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인 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④ 공영개발사업평가는 연 1회 이상 실시하며, 그 평가 결과는 사업발전 및 인사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공영개발사업 평가를 전문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공영개발사업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5. 6. 10 조례 제 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3. 20 조례 제 855호 충주시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 1. 조례 제1442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신성장전략국의 존속기한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충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경제건설국장”을 “신성장전략국장”으로 한다.제3항~제17항 생략부 칙 (2019. 3. 8 조례 제1670호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충주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30. 조례 제2156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충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신성장전략국장”을 “경제건설국장”으로 한다.⑧부터 ⑪까지 생략제5조 생략부 칙 (2023. 5. 12. 목적 규정 약칭 사용 정비 등을 위한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제정 제22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12. 13. 전부개정 제2371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충주시 공영개발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경제건설국장”을 “경제교통국장”으로 한다.⑥부터 &#x3258;까지 생략
충주시 공유 촉진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유”란 공간, 물건, 정보, 재능,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사회적ㆍ경제적ㆍ환경적 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을 말한다.2. “공유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 「민법」에 따른 비영리 법인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3. “공유기업”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 「충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조례」에 따른 사회적기업 또는 예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또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중에서 공유를 통해 경제, 복지, 문화, 환경, 교통 등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주시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공공자원이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과 기업의 민간자원 공유가 촉진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4조(공유 촉진정책) 시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포함한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공유영역의 발굴 및 실천 지원2.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육성ㆍ지원3. 공유 촉진을 위한 인식 확산4.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 개선5. 국내외 공유관련 단체, 기업, 기관 간 협력6.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공유단체 및 공유기업 등의 지정)① 시장은 공유 활성화를 위하여 제2조에서 정하는 비영리 민간단체, 비영리 법인 및 기업과 시민을 제12조에 따른 충주시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충주시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등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유단체 및 공유기업은 공유문화 확산과 시민 편익 증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공유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충주시공유촉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유 촉진을 위한 공유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지원2. 공유 촉진을 위한 사업 공모3. 공유 촉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행사비 및 홍보·마케팅 등4. 그 밖에 시장이 공유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우수 공유 참여자 등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공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공유 촉진에 기여한 개인, 단체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우수 공유 참여자로 선정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유 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개인, 단체 등 및 소속 공무원에게「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공유촉진위원회 설치)① 공유 촉진정책과 공유단체 또는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하여 충주시공유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공유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충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2. 학계에서 공유와 관련된 연구경험이 있는 사람3. 비영리 민간단체ㆍ비영리 법인ㆍ중소기업 또는 사회적기업 등에서 공유와 관련된 업무경험이 있는 사람4.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로서 공유와 관련된 사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공유업무를 총괄하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⑦ 위원회는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ㆍ운영하고 해당 안건이 의결되면 자동 해산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한다.1. 공유단체, 공유기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2. 공유 촉진 정책 수립과 평가에 관한 사항3. 공유 촉진을 위한 법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유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충주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ㆍ개방화장실ㆍ이동화장실ㆍ간이화장실ㆍ유료화장실을 말한다.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 제1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3. “불법촬영”이란 불법촬영기기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을 말한다.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4조(상시 점검체계 구축)① 시장은 주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운영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운영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개인 등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을 때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민간화장실이 있는 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 이용자3. 불법촬영의 피해자

제11조(교육 등)① 시장은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 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설명서를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제12조(불법촬영 점검 사항의 표시 등) 시장은 상시 점검 이후 불법촬영기기가 없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해 불법촬영 점검 사항을 표시한 스티커 등을 제작하여 부착, 홍보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충주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10528 / 시행일: 20210528

제2조(구성)① 충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1. 5. 28.>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ㆍ교육자ㆍ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1. 5. 28.>2. 2명의 위원은 충주시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28.>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충주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려면 충주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1. 재산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21. 5. 28.>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과 취업승인 <개정 2012.3.2>4.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신설 2012.3.2>5. 그 밖에 이 조례나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담당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담당 공직 유관단체의 임직원,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2. 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장과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서만 연임할 수 있다.② 충주시의회의원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ㆍ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의회의원이면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이면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기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결정에서 표결권을 가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 의뢰와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이나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 해당하는 자를 고발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7조의2(연차보고서 제출)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 조사 등을 행하려고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충주시 감사부서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1. 5. 28.>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과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이때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충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본다. <신설 2012.3.2>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와 「중원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5. 6. 10 조례 제 1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5. 26 조례 제 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0. 10 조례 제 8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3. 2 조례 제1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5. 28. 조례 제1960호)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관급공사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시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일자리 창출과 인구 증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급공사”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주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나.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다.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라.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마.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바. 그 밖의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2.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관급공사를 도급받는 사업주(하도급 관계의 경우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3.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사업주가 시민을 우대고용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시민의 일자리 창출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기관의 활성화3.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 환경 개선4. 그 밖의 고용창출 등 다양한 시책 개발③ 시장은 시민 우대고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에게 수주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주의 노력) 사업주는 시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시민 및 시에 있는 무료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시민 우대 고용2.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

부 칙 (2021. 2. 26. 조례 제19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계약을 체결하는 관급공사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4. 6. 7. 일부개정 제2328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에 따라 충주시의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권 향유 기회의 확대 및 관광의 질적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장애관광”이란 관광 활동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물리적ㆍ사회적 장벽 없이 접근 가능한 관광을 말한다.2. “관광약자”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에 따른 관광취약계층나. 장애, 노령, 임신, 부상(일시적으로 신체활동이 불편한 사람을 포함한다), 영유아 동반 등의 사유로 이동, 시설이용 및 정보접근 등이 힘든 사람

제4조(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무장애관광 실태조사2. 무장애관광에 필요한 편의시설 확충 및 접근성 개선3. 무장애관광 시설의 정보제공 및 안내 서비스4. 무장애관광 안내 책자 발간 및 이용 홍보5.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6. 무장애관광 콘텐츠 발굴 및 개발7. 그 밖에 시장이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수행하거나 위탁받는 기관, 법인, 단체, 관광사업자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에 따른다.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10228 / 시행일: 20110228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7호에서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1. 외국어 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사업2. 원어민교사 지원사업 및 방과 후 학교 운영사업3. 과학 및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4. 지역교육발전 및 학력제고를 위한 연구 활동 지원사업5. 학교 체육, 예능 및 기능 진흥사업6. 그 밖에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사업

제3조(보조사업의 우선순위)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원한다.1. 교육경비의 계속비 지원사업2. 해당 학교의 자부담 등 사업비의 일부가 확보된 사업3.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역점 시책사업4. 충청북도 충주교육지원청의 대응투자사업

제4조(교육경비의 지원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최근 3년간 교육 기본시설(체육관, 급식소, 강당, 인조잔디구장 등을 말한다) 관련 경비를 지원받은 학교2. 교육경비로 건립된 개방 대상시설을 지역주민에게 개방하지 않는 경우3. 대응투자에 따른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신청한 경우4. 보조조건을 위반하여 정산하거나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5.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발생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단, 민원이 해결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충주시 교통안전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40329 / 시행일: 20240329

제4조(활동) 교통안전 및 교통 질서유지에 관한 봉사활동은 다음 호와 같다.1.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홍보 및 교통안전 캠페인2. 교통문제와 관련된 제반 사항 수집 및 건의3. 교통경찰 보조업무 수행4. 각종 행사 시 교통지도 및 질서 확립5. 그 밖에 교통발전 및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재정지원)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제4조 각 호의 활동2.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위한 차량 및 장비 구입비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집행하며 그 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보조금을 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2. 활동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을 경우

제7조(감독 및 평가)① 시장은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통안전 봉사기관 및 단체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 연도 보조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50605 / 시행일: 20150605

제2조(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교통 중·장기계획에 관한 사항 〈신설 2009. 5. 11〉4. 주요 교통정책에 관한 사항 〈신설 2009. 5. 11〉5. 교통시책의 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09.5.11〉6. 택시면허 공급의 범위 및 부제 조정에 관한 사항 〈신설 2009. 5. 11〉7. 기타 대중교통 서비스 향상에 관한 사항 〈신설 2009. 5. 1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시 소속 각 국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교통안전 관련 유관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5명 이내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7일 전에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단 긴급으로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안전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5. 6. 5.>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회 위원 및 전문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 6.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5. 11 조례 제 912호) 제1조(시행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주시 조례 제 616호 「충주시교통자문위원회조례」는 폐지한다.부칙 (2013. 6. 28 조례 제1156호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㊲ 생략㊳ 충주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충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㊴ ～ <89> 생략부칙 (2015. 6. 5. 조례 제1287호 행정기구 직제 개편 등에 따른 충주시 사무의 위탁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교통약자 차량용 보조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충주시에 거주하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 및 노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용 보조기기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교통약자”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노인 등을 말한다.2. “차량용 보조기기”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 품목분류 등에 관한 고시」 별표 1의 일상활동 보조기기 중 ‘휠체어 사용자 차량 승하차 이동용 보조기기’ 및 ‘차량 내 휠체어 적재용 보조기기’로 한정한다.3. “보호자”란 교통약자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거나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4. “시설”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가. 「장애인 복지법」 제58조의 장애인복지시설나. 「노인복지법」 제31조의 노인복지시설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른 장기요양기관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마.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1조제4항의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및 같은 법 제32조의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의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같은 조 제4호의 정신건강증진시설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제10호의 특수교육기관 및 같은 법 제11조의 특수교육지원센터

제3조(시장의 책무)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 차량용 보조기기 설치 지원을 통하여 교통약자가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통약자에 대한 차량용 보조기기 지원과 활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펼치고, 재원 조달 등 관련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

제4조(지원내용)① 시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차량용 보조기기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그 범위는 총 설치금액의 70% 이내로 하며, 최대 지원금액은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지원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차량용 보조기기를 설치할 수 있는 차량을 소유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및 시설을 지원대상으로 한다.1. 「주민등록법」에 따라 충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교통약자 및 보호자2. 충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시설② 대상자가 다른 법령이나 지침 등에 따라 차량용 보조기기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차량용 보조기기를 지원받으려는 교통약자 및 시설은 별지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신청인이 지원신청서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사후관리)①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보조기기를 설치한 차량을 5년간 의무적으로 운행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는 의무운행기간 이행 중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보조기기가 설치된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기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승낙서를 제출하고 시장의 허가를 받은 후 처분할 수 있다.
충주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20729 / 시행일: 20220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과 「주차장법」에 따른 수입과 지출의 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세입) 이 회계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관리한다.1. 주차요금 (「주차장법」 제9조제1항, 제3항 및 제14조제1항과 관련) 및 가산금2. 주차장을 관리 수탁하였을 때 관리수탁자가 충주시에 납부하는 금액 (「주차장법」 제8조제1항 관련)3.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비비용 부담금(「주차장법」 제19조제5항 관련)4. 과징금의 징수금 (「주차장법」 제24조의2 관련)5. 과태료 (「주차장법」 제30조 관련)6.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 해당 금액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 관련)7. 국 도비 보조금8. 타 회계로부터의 전입금9. <삭제 2021.12.31.>10. 「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의 과태료1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수입12.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교통 관련 수입 및 잡수입13. <삭제 2021.12.31.>

제4조(세출) 이 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주차환경개선사업 : 주차장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 관리, 주차장 정보구축, 주차공유 지원사업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사업2. 주차질서유지사업 :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3. 주차장특별회계의 조성 ·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제49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사업

제5조(주차장 설치 융자지원대상, 방법, 상환 등)① 자기소유 토지를 확보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임대하여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융자 지원 할 수 있다.② 주차장 설치 융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융자신청서, 노외주차장통보서 사본, 신용보증기관의 신용보증서, 보증보험증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7.29.>③ 제2항의 융자 신청이 접수되면 적격 여부를 심사 후 융자 지원한다.④ 융자금액은 주차장 설치 소요자금의 20퍼센트 이내로 하며, 건당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⑤ 융자의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다.1. 상환기간 : 2년 거치 5년 균등상환2. 이 율 : 연리 8퍼센트⑥ 2항에 따라 융자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때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5조의2(주차장 설치 보조)① 「주차장법」 제21조의2제6항에 따른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 단, 「충주시 주차장 조례」제14조에 따라 신규로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1. 기존 단독주택의 대문 또는 담장 등을 개조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 또는 이웃 간의 경계담장을 허물고 공동주차장을 설치하는 자.2. 주차장 확보 의무가 없는 주민이 단독주택 내에 여유 공간에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3. 부설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 외에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자 <신설 2017. 12. 29>② 1항에 따른 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보조금 한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충주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및 「중원군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1996. 7. 29 조례 제 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5. 26 조례 제 3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7. 26 조례 제 4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6. 26 조례 제 4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6. 7 조례 제 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8. 13 조례 제 8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 7 조례 제1152호 인용법 개정 등에 따른 충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8. 7 조례 제1297호 충주시 시장관리 및 사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29 조례 제1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2. 7 조례 제1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31. 조례 제2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7.29. 일부개정 제21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구강건강 증진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60812 / 시행일: 20160812

제2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충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구강건강 증진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기본 목표와 방향2.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사업4. 구강건강 증진에 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구강건강 증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제4조의 증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시민의 구강건강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강건강증진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구강건강 증진사업) 시장은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장애인·임산부에 대한 구강건강사업2. 미취학아동 구강건강사업3. 무료 순회 구강예방사업4. 「구강보건법」제2조 제3호에 따른 구강보건용품 지원사업5. 구강보건 전문인력 지원사업6. 학교 등 생활터별 구강건강 증진 지원사업7. 불소를 이용한 치아우식증 및 시린이 예방사업8. 저소득층 아동, 청소년 치아건강 지원사업9. 그 밖에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구강건강 증진사업을 추진하는 기관·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구강건강의 날)① 시장은 구강건강의 날을 지정하여 구강건강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구강건강의 날에 시민의 구강건강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충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충주시 구직자 고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고용정책 기본법」 및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직자가 적성과 능력에 맞는 분야에 취업 할 수 있도록 사회ㆍ경제적 기반 마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구직자의 취업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구직자 취업 촉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구직자의 취업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구직자 취업 지원 체계의 구축 및 운영3. 구직자 취업 촉진 지원 사업4. 구직자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취업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훈련5. 그 밖에 구직자 취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구직자 취업 촉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정부 또는 광역단체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구직자 고용 지원 사업2. 구직자에게 적합한 직업의 소개, 직업훈련 및 교육비 지원 사업3. 구직자 면접정장, 면접비용, 취업용 증명사진 촬영지원비 지원 사업4. 취업의욕 고취를 위한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진로상담 지원 사업5. 취업박람회 그 밖에 구인ㆍ구직자 만남의 날 등의 행사 지원6. 그 밖에 구직자 고용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중 국가나 충청북도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 조례와 유사한 제도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시장은 구직자가 시에서 추진하는 취업지원서비스 및 취업역량강화 사업 등 취업지원 사업에 우선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관계기관 ㆍ 단체 ㆍ 기업과의 협력)① 시장은 구직자의 취업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일자리 관련 기관 ㆍ 단체 ㆍ 기업 등과 협력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관 ㆍ 단체 ㆍ 기업 등과 취업 촉진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부 칙 (2021. 4. 30. 조례 제19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6. 2. 만 나이 통일에 따른 충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정 제2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1128 / 시행일: 20260101

제3조(지원대상) 「충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7호에 따른 지원대상자는 지급기준일 현재 충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른 기관 및 단체 등으로부터 목욕 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 받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지원방법 및 기준)① 목욕비는「충주시 충주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따른 충주사랑상품권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로 지원한다.② 카드 지원금은 분기별로 4만2천원(월 1만4천원)으로 하며, 카드 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에서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지급기준일 이후의 전입 또는 신규 등록 등의 사유로 제3조의 지원 대상자에 해당되는 때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지급한다.

제5조(지원절차)① 목욕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해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카드의 사용)① 카드는 충주시 관내에 가맹점으로 등록된 목욕업소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② 카드는 지원대상자 본인 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업소에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지원금액은 당해 연도까지 사용 가능하며,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된다.

제8조(카드의 사용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의 사용을 중지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액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6. 16. 전부개정 규칙 제76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미사용 목욕권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 배부된 목욕권 중 미사용 목욕권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부 칙 (2025. 11. 28. 일부개정 제801호)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충주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공공시설물 이용편의 증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주차구역 및 공공시설물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명예를 예우하고 시민의 애국심을 고취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유공자 등(이하 “국가유공자”라 한다)”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다.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바.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본인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2.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란 국가유공자의 자동차를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3. “시설물”이란 충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공기관 및 문화ㆍ체육시설 등 시민이용 공공시설을 말한다.4. “사용료”란 시설물을 사용(이용)할 시 부담하는 입장료, 수강료, 관람료, 주차료 등의 비용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배려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국가유공자의 편의를 증진하고 명예를 선양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제2조제2호의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이하 “우선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공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충주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설치된 부설 주차장2. 시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주차장에 국가유공자 자동차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주차규모가 200대 이상인 주차장에 한해 주차대수의 200분의 1이하로 설치하고,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② 우선주차구역 바닥면 표시와 안내표지판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우선주차구역 설치비용 및 안내표지판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설관리 기관 또는 운영부서에서 부담한다.

제6조(국가유공자자동차 표지의 발급)① 국가유공자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으려는 국가유공자는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② 신규로 자동차 표지를 발급받는 경우 별지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재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 역시 이와 같다.③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국가보훈처의 확인 절차를 거쳐, 별표 2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2021. 2. 26. 조례 제1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6. 7. 일부개정 제23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8. 8. 일부개정 제2433호 구비서류 감축 및 민원서식 개선을 위한 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관한 부분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충주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용비행장과 군사격장으로 인한 소음 피해로 생활환경이 악화된 주민을 지원하고, 보상대상에서 제외된 인근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과 「충청북도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도 조례”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소음대책지역”이란 법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③ “인근지역”이란 소음대책지역 밖으로서 항공기 운항이나 사격훈련 등에 따른 소음 피해가 빈번한 지역으로서 도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④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과 인근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시행하는 지원 사업을 말한다.

제4조(주민지원사업)① 주민지원사업은 현금 등 금전적 지원을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공공서비스형 사업으로 한다.1. 주민의 건강관리와 복지 증진을 위한 의료·복지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2. 주거환경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환경정비·시설개선 사업3. 주민 공동이용시설, 문화·여가·편의시설의 설치·개선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민 복리 증진 사업②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할 때 「지방재정법」 제17조 각 호의 요건에 맞게 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충청북도의 보상제도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인근지역의 지정)① 시장은 충청북도지사가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 중 소음 피해가 심하거나 지속되는 지역을 도지사와 협의하여 인근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인근지역을 지정·변경 또는 해제할 때 그 내용을 시 공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소음대책지역 및 인근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소음 피해 규모, 주민지원사업 추진 현황과 주민 요구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국방부 또는 충청북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 시 국방부장관이나 도지사와 협력하여 공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소음 피해 상황의 변화나 긴급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주민지원사업 계획 수립)① 시장은 실태조사 결과와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주민지원사업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 지역 및 주민 현황2. 추진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와 내용3. 소요 예산 및 재원조달 방안②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시 해당 지역 주민의 복지 수요와 생활환경 개선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우선 고려하며, 주민 의견 수렴 결과를 사업계획에 적극 활용한다.③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추진계획, 보조금 교부 및 사업비 배분에 관하여 필요하면「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를 받을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의 시행 등)①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보조금을 교부하여 시행할 수있다.② 보조금의 교부 및 정산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하되, 지원대상·지원규모·사업비 배분기준 등 주요 사항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다.

제9조(협력 및 중복지원 방지)①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국방부, 충청북도 및 인근 시ㆍ군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행정ㆍ재정적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소음 저감 및 주민복지 향상을 위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노력한다.② 시장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지원을 받은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복하여 제공하지 아니한다.

제10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지원의 교부결정을 취소하고 이미 지원된 금액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또는 지원 목적과 달리 사업을 집행한 경우2. 지원 대상자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취소 및 반환 절차는 「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충주시 국제무예센터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2015년 12월 1일 체결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간의 국제무예센터(International Center of Martial arts for youth development and engagement)설립 협정에 따라, 충주시에 위치하는 국제무예센터를 육성하고 지원함으로써 전통무예의 세계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국제무예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후원 청소년 발달과 참여를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유네스코) 간의 협정에 따라 설립된 국제기구를 말한다.

제3조(지원)①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1. 센터의 설립 지원2. 협정서에 명시된 센터 기능 및 목적달성을 위한 사업3. 센터의 인력과 조직 운영을 위한 운영비 및 건립비 지원4. 센터와 관련된 협력사업5. 전통 무예 진흥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센터의 목적 달성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센터 사무실은 국제무예센터 건물에 둔다. <개정 2020. 12. 31.>

제5조(관리운영 등)① 시장은 센터 건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센터 또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이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연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31.]

제6조(이용료 등)① 시장은 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으며, 수탁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② 이용료 징수 및 면제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수탁자는 징수한 이용료 등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당해 시설관리에 필요한 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31.]

제7조(사용ㆍ수익허가) 시장은 센터 건물 일부에 대하여 사용ㆍ수익을 허가하려면 일반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유네스코국제무예센터와의 업무 연관성을 고려하여 수의로 허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2. 31.]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충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충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충주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각각 준용한다. <제5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0. 12. 31.>
충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40725 / 시행일: 20140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주시 행정규제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3항에 따라 충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행정규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부시장 소속으로 충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교수2.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3. 기업·사회·경제관련 단체의 임원4. 그 밖에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및 전문가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충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충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충주시)
공포일: 20170101 / 시행일: 20170101

제2조(심사안건 제출)① 각 부서장은 조례 제2조에 해당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으려는 부서장은 감사담당관 법제심사(자치법규 등의 제·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를 받기 전에 별지 서식에 따른 규제심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 1>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자체심사의견서3.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규제의 존속기한

제3조(심사)① 위원회는 심사대상 규제에 대한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 결정으로 한 차례만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2조제2항 각 호의 첨부서류 중에서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장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계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대리출석)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회의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5조(개선권고)① 위원회는 제3조의 심사결과에 따라 관계 부서장에게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려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 청취 등)① 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게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술로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7조(규제 등록) 각 부서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변경 또는 폐지한 때에는 해당 조례 등의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위원회에 등록을 요청하고, 위원회는 규제사무 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1. 규제의 명칭2. 규제의 법적 근거 및 내용3. 규제의 처리 기관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 자치법규 등의 내용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폐지일6. 규제의 존속 기한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 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8조(규제신고센터 운영)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규제신고센터는 규제개혁추진단에 설치하고 각종 규제와 관련된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처리한다.② 신고 의견은 자체정비와 중앙에 건의할 사항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처리한다.1. 자체정비 대상 규제는 충주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2. 법령상의 규제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소관 규제는 정부규제개혁위원회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건의③ 규제신고센터에 신고한 주민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처리결과를 통보한다. 다만, 익명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 1 규칙 제 602호 충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충주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기획감사과”를 “감사담당관”으로 한다.⑧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