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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원실”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부서를 말하며, 동주민센터 등을 포함한다.2. “현장민원실”이란 주민이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행정기관 이외의 장소에 설치·운영하는 민원실을 말한다.

제4조(민원실의 설치 등)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2조에 따라 구청, 보건소, 동주민센터 등에 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원 관련 부서를 통합 배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휴무 및 운영시간)① 민원실의 휴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② 민원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제6조(민원실의 연장 운영)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편의를 위해 특정 요일에 민원실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연장 운영 시간은 1일당 2시간을 넘을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민원실을 연장 운영하는 경우에도 구청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7조(현장민원실 등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현장민원실을 설치 장소 및 목적 등에 따라 특정한 민원만을 접수·처리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민원실의 설치 목적, 운영시간, 처리하는 민원내용 등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현장민원실의 외부에 표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미래인재양성교육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지역특화발전특구인 노원 미래인재양성교육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원 미래인재양성교육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노원구의 인재양성 및 교육발전을 위하여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역특화발전특구로서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2. “특화사업”이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얻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9조에 따른 지역특화발전 특구계획에 반영된 것을 말한다.3. “규제특례”란 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항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권한을 이양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특화사업의 범위) 특화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초과학 육성을 통한 미래인재 양성2. 노원형 일자리 네트워크 환경 조성3. 공교육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통한 미래시민 역량강화4. 그 밖에 미래인재양성교육특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

제5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구청장은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속적인 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노원 미래인재양성교육특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6조(특화사업의 위탁)① 구청장은 특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1. 교육서비스 업무와 관련하여 대규모 학생의 교육 및 관리 시스템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자2. 일정한 재정 능력을 갖춘 자3. 특화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② 제1항에 따라 특화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재원조달 등)① 특화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재원은 국비, 시비, 구비 및 민간부담금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특화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강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일부 사업에 대하여는 구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규제특례 사항)① 구청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특구 및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34조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를 할 수 있으며, 광고물 등의 표시 방법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 제45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특구지역의 도로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한하여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1. 특화사업 관련 행사 진행을 위한 야외무대 설치 등2. 제1호에 따라 행사기간 중 설치하는 임시시설 등 공익시설물 일체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80호, 2011.11.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1775호, 2023.0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노원구 교육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7호 중 “국제화교육특구”를 “노원 미래인재양성교육특구”로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성민원으로 인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 및 홍보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4.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16.>1.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속 공무원나. 공무직 근로자다. 기간제 근로자라.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2. “악성민원”이란 민원인이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폭행ㆍ협박ㆍ위력 행사 등으로 신체 또는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나. 폭언ㆍ모욕, 반복적ㆍ부당한 요구 등으로 정신적 고통이나 심리적 압박을 가하는 행위다. 정보통신망(전자우편,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이용하여 비방ㆍ협박ㆍ명예훼손 등을 하는 행위라. 성희롱 등 성적 수치심이나 굴욕감을 유발하는 행위마.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민원을 반복적으로 제기하여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바. 집기 또는 물품을 파손ㆍ훼손하는 등 위력 행사에 해당하는 행위사.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위법ㆍ부당한 행위3. 삭제 <2026.4.16.>4. 삭제 <2026.4.16.>5. 삭제 <2026.4.16.>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6.4.16.>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6.4.16.>

제5조(신고 및 보호 의무) 민원담당공무원 등이 소속된 기관ㆍ시설 및 부서의 장은 악성민원 발생 시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민원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 <개정 2026.4.16.>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 시 공무원 등의 성별을 주요 분석 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6.4.16.>

제7조(지원 사항) 구청장은 민원업무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민원으로 입을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어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6.4.16.>1. 심리상담2. 법률상담 및 소송 지원 등의 법률지원3. 의료비4. 피해 회복을 위한 휴식시간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조정, 부서 재배치, 휴가 등 인사ㆍ복무 조치7.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 방법)① 구청장은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심리상담 전문가 또는 법률 전문가를 둘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전문적인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결정)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다만, 제7조제4호의 휴식시간 지원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신청 여부와 상관없이, 소속 부서장의 판단하에 4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즉시 부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6.4.16.>② 구청장과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소속 부서장은 제9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6.4.16.>③ 구청장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민원인과의 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는 중복하여 제7조제3호의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제11조(안전시설 등) 구청장은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6.4.16.>1.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한 CCTV 및 비상벨 설치2.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상호존중 안내멘트 송출 기능 탑재)3. 민원실 내 방호원 등 안전요원 배치4. 민원담당공무원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민원실 구조 보강 조치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00521 / 시행일: 2020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라 구민이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체활동”이란 골격근의 작용으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 소비를 발생시키는 모든 움직임으로 운동, 스포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업무수행 중 몸을 움직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기여하는 여러 요인 즉, 생활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3. “신체활동 활성화”란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량을 늘림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4.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란 신체활동 관련 정보 제공 및 신체활동 친화 환경조성 등을 통해 구민의 신체활동 실천율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2.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구 개발 및 지역사회 구성원 교육3. 신체활동 취약계층(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지원② 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유관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부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추진 목표2.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추진 과제 및 방법3.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구청장은 구민의 신체활동 촉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신체활동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평가 및 반영3.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이하 “건강도시 기본 조례”라 한다)」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도시 운영위원회에서 대신하며, 운영에 관한 사항은 건강도시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위탁운영 등) 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 및 단체에게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참여자 지원) 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자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하여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확산·전파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 기준을 달성한 참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참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노원구에 거주하고 있는 자2. 지원형태는 바우처, 지역화폐, 쿠폰 또는 물품으로 지급할 수 있다.3. 사업별 참여자 1인당 1년에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01126 / 시행일: 20201126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바일 앱” 또는 “앱” 이란 컴퓨터 장비인 시스템을 이용하여 목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응용프로그램인 애플리케이션을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시킨 것으로서, 사용자는 원하는 앱을 모바일 기기에 추가하여 이용할 수 있다.2. “자원봉사”란 노원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및 국가를 위하여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등)①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참여자 지원(이하 “지원”이라 한다)대상은 다음 각 호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에 따라 신체활동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한 자로 한다.1.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 모바일 앱 및 인터넷 서비스를 통하여 사업에 참여한 자2. 노원구 평생건강관리사업을 통하여 사업에 참여한 자② 지급대상의 결정은 사업별로 당해 연도 계획에 따르며, 제1항의 참여방법에 따른 참여자 1인당 1년에 한 차례만 인정한다. 이 때, 1년이라 함은 사업연도를 말한다.③ 자원봉사의 경우에는 제2항의 지급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횟수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4조(지원의 규모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형태의 지급규모를 정하고, 이 때 지급할 수 있는 최대 한도 등은 별표 1의 기준을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참여자 지원형태, 규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사업별로 정하는 운영기간 전에 참여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지급대상의 공정한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등)① 지급대상으로 결정이 된 사람은 구청장에게 지급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사업에서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사업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 지급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에서 정해진 기간까지 지급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2. 확인 검사가 필요한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결과 확인 여부③ 제1항과 제2항의 지급신청 및 지급은 대상자 본인에 한정하여 가능하다.④ 구청장은 지급대상이 되는 참여자수로 인해 참여자 지원의 총 지급규모가 당해 사업연도 예산범위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급신청이 가능한 참여자수를 선착순 등의 방법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기록ㆍ관리) 구청장은 참여자의 명부, 행사참여, 지원종류 및 금액 등에 관한 사항을 별표 2의 양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기록ㆍ관리는 전산처리로 갈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노원구민의날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19960708 / 시행일: 1996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원 구민의 날(이하 “구민의 날”이라 한다)을 정하여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지역공동체 의식함양과 자긍심을 북돋우고 지역문화발전을 도모하며 구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시민교육”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민주사회의 지속 발전을 위한 지식·가치·태도 등 민주시민으로서 요구되는 자질과 소양을 함양하고 행동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민주시민교육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 가치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구민이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는데 기여하여야 한다.② 민주시민교육은 구민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학습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사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의견의 관철을 위한 방편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③ 민주시민교육은 학문분야나 정치현실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론 및 관점·의견이 공정하게 다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④ 구민이 민주시민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보편적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구민들은 민주시민교육에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구민에게 민주시민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민주시민교육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민주시민교육의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민주시민교육사의 양성 등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전문화 강화를 위한 인적·물적·제도적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5. 민주시민교육 과정 및 프로그램(온라인·오프라인 등)의 연구·개발·평가 등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민주시민교육 내용) 민주시민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 헌법 및 국제규약에서 보장하는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에 관한 교육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민주정치 제도에 대한 이해 및 지방분권과 정치참여에 관한 교육3. 구민의 권리와 의무, 참여와 책임, 의사소통, 합리적 의사결정, 갈등조정, 문제해결 등 역량과 자질 함양에 관한 교육4. 자유, 자율, 공정, 준법, 배려·나눔, 다양성 존중 등 공유 가치에 관한 교육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및 그 밖의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각급기관·단체의 민주시민교육 관계자4. 민주시민교육 관련 업무 공무원④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의사를 표시한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3. 위원이 사망·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4.28.>

제16조(교류협력 등)①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정부 및 자치구, 법인·단체 등과 긴밀한 교류 및 협력체계를 구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법인·단체 등의 민간부문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7조(표창) 구청장은 민주시민교육에 공적이 있는 법인·단체 및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창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24.9.2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33호, 2022.4.28.>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6f;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제1923호, 2024.9.26.>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1;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표창 조례”로 한다.[이하 생략]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 노원구를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서울특별시 노원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구청장이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사무 지원 및 준용)① 구청장은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필요한 경비 지원의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4.28.>

제5조(인력 등 지원) 구청장은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사무 운영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33호, 2022.4.28.>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⑬ 서울특별시 노원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서울륵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50321 / 시행일: 2025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과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바르게살기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이를 통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와 그 하부조직을 말한다.2. “바르게살기회원”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바르게살기운동사업”이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등)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해 필요한 바르게살기운동사업2. 바르게살기운동 노원구협의회의 운영 활동3. 그 밖에 바르게살기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이 조례 외의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 신청 및 정산 등)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바르게살기운동의 진흥) 구청장은 바르게살기운동의 운영 활성화와 바르게살기회원의 격려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진흥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한 사람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한 표창2. 그 밖에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동물 문화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10513 / 시행일: 2021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반려동물을 매개로 사람과 반려동물이 교감하는 건전한 문화 공간 조성을 통하여 구민 삶의 질 향상 및 동물과 공존하는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시설 및 기능) ① 반려동물 문화센터는 사무실, 놀이실, 보호실, 교육실 및 그 밖의 시설로 구성한다.②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반려동물을 키우거나 입양하려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전 반려동물의 특성과 내게 맞는 반려동물 찾기, 반려동물 행동예절 등에 대한 사전 교육 기회 제공2. 반려동물을 매개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휴식할 수 있는 놀이공간 제공과 다양한 반려동물 문화 프로그램 개발ㆍ운영3. 그 밖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운영시간 및 휴관) ①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이다.②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3.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물의 유지ㆍ보수 관리 및 행사 준비 등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에서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구민의 이용 활성화와 편의를 위하여 운영시간 또는 휴관일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제8조(위탁 운영) ① 구청장은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기술과 능력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반려동물 문화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바이오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바이오산업을 통한 미래 성장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바이오산업”이란 생명공학 기술을 바탕으로 생명체의 기능과 정보를 활용하여 인류가 필요로 하는 유용한 물질과 다양한 부가가치 서비스를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2. “바이오 기반 시설”이란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대학, 연구기관, 관련 기업 등이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지원 시설과 연구개발 장비 등의 기반 시설을 말한다.3. “전담 기구”란 바이오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인프라 구축, 기업지원, 산업육성사업 수행 등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 바이오산업 기업 유치와 육성,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5년마다 노원구 바이오산업 육성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기본 방향과 목표, 국내외 현황과 전망2.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 실행 계획3. 바이오기업 유치·지원 계획4. 바이오산업 육성지역 지정·조성 계획5. 바이오 기반 시설의 구축·확장·육성을 위한 발전 기본계획6. 국내외 바이오산업 기술 네트워크 구성과 활성화에 관한 사항7. 창업, 기업지원, 연구·개발과 전문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해 종합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1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종합계획 수립·시행을 위해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해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바이오산업체의 수요에 부응하는 인력양성2. 신지식과 기술의 창출·확산을 위한 연구·개발3. 구 내 대학병원과 국내외 우수한 대학·연구소 등과의 협력4. 협력체 상호 간의 기술이전, 기술지원, 자문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구청장은 바이오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에 대한 지원과 우수 기업·연구소 등의 유치를 위한 사업2. 바이오 기반 시설 조성에 관한 사업3. 바이오산업 관련 기업이 협력하여 신소재·신기술 개발과 공동브랜드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4. 주민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관리 서비스와 시설 지원 등 생명 건강 관련 시책사업5. 바이오산업 관련 교육·박람회·워크숍 등의 행사와 홍보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지원의 중단 등)① 구청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는 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관계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3.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을 중단했을 때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제11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노원구 바이오산업 육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바이오산업 기업 유치와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3. 바이오산업 관련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4. 바이오 기반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5. 바이오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바이오산업 육성 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바이오산업 분야에 종사하거나 이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진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바이오산업 육성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⑨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전담 기구의 설치·지원) 구청장은 바이오산업의 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기구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대학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2. 정부나 서울특별시 또는 구가 출자·출연하거나, 연구 또는 기업지원을 위해 설립한 기관3. 그 밖에 구청장이 바이오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병원에서 반려동물 주요 진료항목별 진료비를 표시하는데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동물병원 진료비에 대한 투명성과 예측가능성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동물병원”이란 「수의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내 동물병원을 말한다.2.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3.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란 동물병원 개설자가 동물병원의 주요 진료항목의 진료비를 동물병원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동물 진료비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 지원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진료비용 등의 표시 및 재정지원) 구청장은 동물병원 개설자가 반려동물 진료비 표시제에 참여할 경우, 진료비 게시에 필요한 표시장비 등의 설치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50321 / 시행일: 202503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식물”이라 함은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 두고 기르며, 식용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식물을 말한다.2. “반려식물문화”란 반려식물을 키우는 것과 관련된 유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반려식물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 반려식물을 통한 정서적 안정과 치유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사업)① 구청장은 반려식물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려식물 보급 및 관리 지원2. 반려식물ㆍ원예 관련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3. 반려식물 관련 전시회, 경진대회, 박람회 등 행사의 개최4. 반려식물 관련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반려식물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제1990호,2025.3.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노원정원지원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센터로 본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160630 / 시행일: 2016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지적장애인(知的障碍人)과 자폐성장애인(自閉性障碍人)을 말한다.2.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이란 학령기이후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3. “보호자”란 발달장애인과 생활하고 있거나 보호하고 있는 가족 또는 친족을 말한다.4.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이하“평생교육센터”라 한다)란 「평생교육법」제2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해 이 조례에 의해 별도의 기준을 정하여 지원하는 센터를 말한다.

제4조(평생교육센터 설치·운영)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평생교육센터의 위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둔다.③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개설기간은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④ 평생교육센터의 평생학습 개설강좌 과목, 이용정원 등은 해당 시설의 수용능력, 교육과정의 규모, 특수교육 강사확보 등을 감안하여 평생교육센터 운영규정에 따른다.⑤ 평생교육센터의 관리·운영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평생교육센터의 기능) 평생교육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달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상담 및 사례조사2. 발달장애인의 평생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강좌 운영3. 발달장애인을 위한 통합정보 관리 및 보호4. 발달장애인 보호자 교육 및 홍보사업5. 고도비만, 중복장애 등으로 집중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증발달장애인에 대한 평생교육 지원방안 수립6. 그 밖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운영의 위탁)①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 위탁하는 기간은 4년 이내로 하되, 위탁기간을 재계약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 필요한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또는 검사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수탁자가 위탁시설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이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수탁기간이 종료되거나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평생교육센터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수강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의사의 치료가 상시 필요한 이용자인 경우2. 그 밖에 다른 이용자들의 보호를 위하여 평생교육센터의 이용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발달장애인의 복리증진과 평생교육을 통한 자립지원을 위하여 보호자·수탁자·발달장애인단체·사회복지시설·교육기관·의료기관 등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홍보사업)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 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하여 학생, 일반 구민 등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의견청취) 구청장은 평생교육센터 운영과 그 밖에 복지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관련 연구기관, 장애인단체, 전문가, 보호자의 의견을 들어 시행할 수 있다.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발달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체결된 위탁시설의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7.4.>

제3조(설치)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은 법 제16조의2에 따라 지원금의 관리를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개정 2024.7.4.>
서울특별시 노원구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배달사업체”는 배달을 통하여 식품류를 판매하거나 배달을 대행하는 사업체를 말한다.2. “배달종사자”란 배달사업체에서 배달을 목적으로 고용한 노동자와 배달을 주된 업무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3. “안전사고”란 배달 업무 중에 발생한 사고로써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배달종사자 및 구민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나. 배달사업체의 관리ㆍ감독에 속하는 업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배달종사자에게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배달종사자가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쾌적한 근무환경의 유지, 배달종사자 및 배달사업체의 안전인식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배달사업체의 책무)① 배달사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배달종사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 보호 장구의 지급2. 「도로교통법」 준수, 안전운행 및 사고대처요령 등 안전교육 실시3. 배달에 사용하는 이륜자동차 등 운송수단의 일상점검 실시② 배달사업체는 배달종사자의 휴식 보장을 위한 휴게실 조성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달사업체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배달종사자의 책무)① 배달종사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안전 보호 장구의 철저한 착용 및 관리2. 교통법규 준수3. 배달 물품에 대한 훼손 금지② 배달종사자는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방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개선을 위하여 5년마다 배달종사자의 근무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배달종사자, 배달사업체, 구민 등을 대상으로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토론회 등에서 의견을 수렴하여 배달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자문단 구성)① 구청장은 배달종사자의 근무환경을 효율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20명 이내의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② 자문단의 단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2. 구 소속 관련업무 담당 공무원 2명3. 배달사업체 대표 3명4. 배달종사자 3명5.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1명 이상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자문단 회의에 참석한 제2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교육)① 구청장은 배달사업체에게 교통법규ㆍ식품위생ㆍ산업안전보건ㆍ인권보호ㆍ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배달종사자에 대한 교육을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이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법규ㆍ식품위생ㆍ산업안전보건ㆍ인권보호ㆍ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 등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배달사업체 및 배달종사자를 우선 교육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9조(지원)① 구청장은 배달종사자의 안전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하여 배달사업체와 배달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1.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관리용품 지원2. 배달종사자 휴식공간 환경개선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4.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33호, 2022.4.28.>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0; 서울특별시 노원구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계획하여 조성하거나,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설치3. 영역성 강화를 위해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정비하고 공간과 시설을 쉽게 인식하고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4. 활동성 강화를 위해 주민의 교류 증대와 다양한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시설을 유치 또는 배치5. 지속적인 유지·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노원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준은 구보 및 구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적용범위)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의 기준이 적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노원구 또는 노원구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연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도시공간 조성사업2. 구청이 위탁 운영하거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3.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 사업4. 우범지역 건축물 개선사업5. 서울노원경찰서에서 지정한 범죄예방 강화구역 및 범죄취약지역 등에 대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성을 위해 협업을 요청한 사업 <신설 2023.12.28>6. 그 밖에 구청장이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노원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에 관한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업무 담당국장과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의 종료와 함께 해촉된다.1. 노원구의회에서 추천한 노원구의원2. 건축·도시계획·조경·환경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경찰 등 범죄예방 관련 전문가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한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전문가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관련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3.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구를 관할하는 법인을 말한다.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노원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구의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사업을 위한 서울특별시 노원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관계기관의 협조)①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의 장 또는 법인 및 단체의 대표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이나 대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구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4.28.>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33호, 2022.4.28.>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1; 서울특별시 노원구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공공급식 식재료 공급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서울특별시 노원구 내에서 실시하는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시설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청소년들과 구민의 건강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 따른 방사능,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2. “공공급식”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나. 「아동복지법」 제44조의2 및 제52조에 따른 시설다. 구가 직접 운영 또는 위탁하여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과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복지관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3. “학교급식시설”이란 구에 소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ㆍ중ㆍ고등학교 및 특수학교다. 「초ㆍ중등교육법」 제5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청소년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 부설 중ㆍ고등학교라.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4.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란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시설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해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모든 영유아 및 청소년들과 구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시설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방사능 허용기준을 초과한 식재료에 대하여는 사용 및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방사능 안전 사회적 인식 제고) 구청장은 방사능 등 유해물질의 인체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방사능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방사능 안전에 관하여 영유아 및 청소년들과 구민들에게 교육, 홍보, 강의 등 필요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

제5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① 구청장은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시설에 사용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를 실시할 수 있고, 기관별로 연 2회 이상 전수 조사 또는 표본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식재료의 경우 일괄하여 검사할 수 있으며,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②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원구청 공동구매를 통해 학교급식시설에 공급되는 농ㆍ축ㆍ수산물2. 이 조례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급식 및 학교급식시설3. 그 밖에 구청장이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6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지원 요청)① 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사가 필요한 때에는 교육감, 그 밖의 공공급식 시설 및 기관의 장은 구청장에게 검사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요청이 있을 때 검사에 필요한 장비와 인력 그 밖에 예산의 범위에서 검사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방사능 등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검사 결과 방사능 등 유해물질이 검출 된 경우 즉시 관련 공공급식시설과 학교급식시설 및 지역 교육지원청 등 해당 기관에 그 사실과 목록을 통보하고 해당 식재료가 급식시설에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191001 / 시행일: 2019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대로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서울특별시 노원구민들로부터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가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나 규칙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따른 사용료2.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에 따른 주차요금3.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 조례」 제2조에 따른 수수료 및 진료비4.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른 이용료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협조요청)① 구청장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노원구립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20퍼센트 감면 별표 1의 제1호와 제2호의 비고란에 제5호 바목을 각각 사목으로 하고, 바목을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바. 병역명문가는 20퍼센트 감면 별표 2의 비고란에 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병역명문가는 20퍼센트 감면 별표 3의 비고란에 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병역명문가는 20퍼센트 감면② 「서울특별시 노원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별표 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관련 별표 1의 비고란에 제20호를 제21호로 하고,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0.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30을 할인한다.③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④ 「서울특별시 노원구 자연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동반한 가족
서울특별시노원구보건소간호사복제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19910926 / 시행일: 19910926

제3조(복제) 간호사의 복제는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 하며 제복의 형태, 재질 등은 근무지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선택 구매할 수 있다.1. 내근 간호사복 : 별표22. 외근 간호사복 : 별표3

제4조(제복의 착용기간 및 구분)① 제복은 원칙적으로 하복과 동복으로 구분하되, 필요시 춘추복을 착용할 수 있다.② 제복의 착용기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구청장은 근무여건 환경 및 기후등에 따라 그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1. 하복 : 5월 10일부터 9월 30일까지2. 동복 : 10월 1일부터 다음해 5월 9일까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의료 건강증진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1.6, 2023.11.9]

제2조(보건의료 건강증진 위원회의 설치)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의료 건강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와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노원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3.11.9>

제3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8.11.6>1.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건강생활실천운동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08.11.6>1. 구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구민건강생활의 실천지원에 관한 사항3. 보건교육계획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건강증진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08.11.6>1. 지역주민 중 3명 이내2. 서울특별시 노원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중 2명 이내 <개정 2023.11.9>3. 보건의료 관련기관 단체의 임직원 중 7명 이내4. 보건의료 관련전문가(대학교수 등) 3명 이내5. 그 밖에 관계공무원 중 5명 이내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의2(위원의 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4.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신설 2023.11.9>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구의원 및 서울특별시 노원구 소속 공무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11.6, 2023.11.9>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3.11.9>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제3조에 규정된 사항의 소관부서 과장이 된다. <개정 2008.11.6>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의요청)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상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고 관계기관 및 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 의견제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제출, 의견제시 등을 요청 받은 기관 및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해촉)① 위원회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제척·기피·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2. 장기간 업무수행이 어려울 때3.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때4. 그 밖에 「서울특별시 노원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해당되는 경우 <신설 2023.11.9>

제11조(회의록 등)① 위원회는 회의사항을 기록하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 <개정 2023.11.9>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회의록은 간사가 작성하고 관리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노원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 및 협의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노원구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및 서울특별시노원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816호, 2008.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33호, 2023.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지소 주민건강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160519 / 시행일: 2016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설치되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지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지소 사업계획 및 지역정책에 대한 지원, 평가, 자문을 위한 주민건강위원회 설치 및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본조신설 2016.5.19.]

제2조(구성)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지소 주민건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 중 3분의 1이상을 일반 거주민(거주민 대표 제외)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5.19.>② 위원장은 보건지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5.19.>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6.5.19.>1. 사업과 관련된 지역의 거주민 및 대표2. 사업과 관련된 단체의 대표3.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의 대표4. 보건의료관련 전문가(대학교수 등)5. 그 밖에 위원회 사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팀장이 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 평가 및 자문을 한다.1. 사업계획 수립과 평가에 대한 사항2. 보건지소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3. 지역사회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4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사퇴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서울특별시노원구보안등관리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050205 / 시행일: 20050205

제3조(설치)① 보안등은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에 시설하는 것으로서 별표 제1, 2호에서 정하고 있는 규격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 12미터상 도로로서 가로등 설치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다.1. 한국전력공사 전주에 병설할 때 - 지상 4∼5미터의 높이로 설치2. 보안등 전용주에 시설할 때 - 지상 4∼5미터의 높이로 설치3. 건축물 및 기타 구조물에 시설할 때 - 지상 2∼5미터의 높이로 설치② 보안등 설치시 기준조도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5.2.5>1. 교통량이 많은 주택지역은 5룩스 이상2. 교통량이 적은 주택지역은 3룩스 이상③ 보안등 점소등장치는 자동점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2.12.3, 2005.2.5>④ 보안등의 등기구는 도로의 넓은 면적을 밝힐 수 있는 구조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제6항에서 제4항으로 이동 <2005.2.5> ]④ ~ ⑤ 삭제 <2005.2.5>

제5조(관리자의 의미)① 구청장은 정기적인 순찰을 실시하여 보안등의 고장 또는 적시에 점소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2.5>② 구청장은 보안등이 적시에 점소등이 되지 않는 등 고장이 있을경우와 파손사실을 인지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수리ㆍ보수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5.2.5>③ 삭제 <1999.9.29>

제6조(표찰 및 기록) 보안등의 표찰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재료와 규격으로 제작하여 통행인이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지상 2∼2.5m 높이로 부착한다. 다만, 자동점멸기함에 부착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2.5>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6호, 1989.6.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5호, 1992.1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63호, 1999.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6호, 200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에서 진료 및 시설을 이용한 사람에게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또는 진료비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7.21.,2024.9.26.,2025.5.16.>

제2조(수수료 및 진료비)① 진료 시의 의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따른다. <개정 2000.12.30, 2011.7.21, 2015.2.27, 2024.9.26.>② 다음 각 호의 수수료 및 진료비는 별표와 같다. <개정 1990.2.16.,1996.1.15.,2004.9.20.,2011.7.21,2024.9.26.>1. 건강진단 결과서(「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포함한다) 및 진단서, 제증명 <개정 2025.5.16.>2. 삭제 <개정 2024.9.26.>3. 유료접종4. 검사5. 구민건강검진③ 삭제 <2025.5.16.>

제3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① 삭제 <개정 2024.9.26.>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1992.9.4, 개정 1996.1.15, 2006.12.29, 2011.7.21, 2015.2.27, 2019.10.1.>1. 응급환자의 이송 및 진료2. 감염병 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3. 방문진료 및 이동진료4.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감염된 사람의 검사 및 진료 <개정 2024.9.26.>5. 무의탁자의 진료6. 국가,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가 개최하는 각종 행사 시 의료지원 <개정 2024.9.26.>7.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개정 2015.2.27, 2024.9.26.>8.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개정 2024.9.26.>9.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애인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개정 2024.9.26.>10.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개정 2024.9.26.>11. 「서울특별시 노원구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8조의2제1호에 따른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자 및 장기등 및 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신설 2025.3.21.>12. 그 밖에 노원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 <개정 2015.2.27, 2024.9.26.> [제3조제2항제11호에서 이동 <2025.3.21.>]③ 삭제 <개정 2024.9.26.>④ 제2항제7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라 진료비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를 제시해야 한다. <신설 2024.9.26.,2025.3.21.,2025.5.16.>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6호, 1988.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0호, 1989.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9호, 1989.6.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3호, 1989.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7호, 1990.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3호, 1991.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6호, 1992.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8호, 1992.9.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0호, 1994.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0호, 1995.1.6> 이 조례는 1995. 1. 1.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98호, 1995.3.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8호, 1995.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6호, 1996.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0호, 1997.11.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40호, 1998.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57호, 200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63호, 2004.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6호, 2005.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06호, 2006.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37호,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49호, 2011.7.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29호, 2015.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09호, 2019.10.1.>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④ 생략부칙 <제1944호, 2024.9.26.> 이 조례는 2024년 11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91호, 2025.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01호,2025.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노원구보도포장관리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425 / 시행일: 2024042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법」 제31조제1항 및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 관리하는 보도의 개축ㆍ수선 및 유지 등 정비 기본방향 및 정비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유지관리 도모와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8.17, 2024.4.2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8.17.>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경계석ㆍ울타리ㆍ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24.4.25.>2. "차도"란 차량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의 부분(자전거전용도로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4.4.25.>3. “보행자”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서 정하는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등 기구ㆍ장치를 이용하여 통행하는 사람 및 실외이동로봇을 포함한다. <개정 2024.4.25.>4.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란 자전거 외에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ㆍ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따라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5. "편의시설"이란 보도와 차도 경계구간의 경계석에 대한 턱낮추기와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유도를 위하여 보도에 설치하는 유도용 블록을 말한다. <개정 2024.4.25.>6.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횡단하여 특정 장소를 출입할 수 있도록 보도의 일부분을 개조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7. “차량출입금지시설”이란 차량이 보도를 무단으로 통행하거나 보도상에 불법으로 주차하는 행위를 금지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정비 기본방향)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5년마다 보도포장 노후도에 따라 정비 우선순위를 선정하여 보도정비 중장기계획을 수립한다. <개정 2017.8.17, 2024.4.25.>② 중장기사업 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보도는 교체보다 평탄성 유지에 최우선을 두어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7, 2024.4.25.>③ 구청장은 교체 시에 발생한 자재의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발생품 현황 홍보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7, 2024.4.25.>

제5조(정비기준)① 구청장은 보도정비 중장기계획에 따라 보도의 평탄성 개선 및 파손 보수공사를 진행하며 필요 시 전면 교체를 시행한다. <개정 2017.8.17, 2024.4.25.>② 삭제 <2017.8.17.>③ 보도의 교체 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에 의견을 들어 지역특성에 맞는 포장 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 방향표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8.17, 2024.4.25.>④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노후ㆍ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병행공사로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 <개정 2017.8.17, 2024.4.25.>

제6조(재료선정) ⓛ 구청장은 별표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보도포장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7, 2024.4.25.>1. 보행자가 미끄러질 위험성이 없는 자재2. 포장재의 조합ㆍ색채ㆍ형상ㆍ마무리ㆍ줄눈 등의 시공여건 및 주변 환경과 어울리는 자재3. 표면이 오염되지 않고 박리에 대하여 안전성이 있으며 보수가 쉬운 자재② 콘크리트경계블록은 KㆍS표시품을 사용토록 하고, 화강석은 주요 간선도로ㆍ고궁ㆍ유적지 주변 등 지역 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도로에 사용한다. <개정 2017.8.17.>③ 보도면에 설치되는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 시설은 동판 또는 석재 등 견고하고 미끄러질 위험성이 없는 자재를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17.8.17, 2024.4.25.>④ 그 밖에 방향ㆍ분리ㆍ지시ㆍ금지표시 또는 상징을 나타내는 포장은 시각적ㆍ촉각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7.>

제7조(공사의 시행)① 구청장은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공사구간ㆍ시행시기ㆍ정비방법 등을 사업시행 전과 공사 중에 해당 지역주민들에게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7.>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ㆍ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③ 공사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ㆍ구조 등은 병행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7.>④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포장디자인 및 주요 지형지물의 방향표시 시설 등이 손상된 경우에는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복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7.>⑤ 구청장은 보도공사를 완료한 때는 그 보도에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4.4.25.>⑥ 제5항에 따른 보도공사 실명제 표지판의 설치 방법 및 내용, 규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에서 정한다. <신설 2024.4.25.>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보도에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ㆍ편의시설ㆍ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출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7.>

제9조(기록유지) 구청장은 보도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8.17.>1. 보도관리 대장 (별지 제1호서식)2. 보도 일상보수 대장 (별지 제2호서식)3. 재활용 보도자재 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74호, 2017.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37호, 2024.04.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1

제2조(위원의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0.9.24, 2012.3.15, 2018.8.31.,2025.12.30.>1. 구의원은 노원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2. 복지 및 유아교육 전문가는 유아교육 전문교수 또는 유아교육 전문학과를 이수한 자 또는 사회복지시설 대표자로 노원구에 소재하는 복지관의 관장 또는 시설장으로 한다.3. 보육시설 종사자는 노원구에 소재하는 국ㆍ공립 또는 민간ㆍ가정보육시설의 시설장으로 한다.4. 보육교사는 노원구에 소재하는 국ㆍ공립 또는 민간보육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 한다.5. 보호자는 노원구에 소재하는 국ㆍ공립 또는 민간보육시설에서 보육중인 영유아의 보호자로 한다.6. 관계공무원은 미래교육국장, 생활복지과장, 보육가족과장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제5조(회의소집 통지)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위원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 및 심의결과4.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칙 <제573호, 2008.10.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18호, 2010.9.24>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19) (생략)(20)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6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사회복지과장, 가정복지과장”을 “교육복지국장, 자활지원과장, 여성가족과장”으로 한다.(21)~(41) (생략)부칙 <제659호, 2012.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6호 중 “자활지원과장”을 “사회보장과장”으로 한다.③ (생략)부칙 <제793호, 2018.8.31.>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⑩ 생략⑪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6호 “사회보장과장”을 “생활복지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942호, 2024.6.27.>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④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교육복지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하고, “여성가족과장”을 “보육지원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제977호, 2025.12.30.> (서울특별시 노원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육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6호 중 “주민복지국장”을 “미래교육국장”으로 하고, “보육지원과장”을 “보육가족과장”으로 한다. (이하 생략)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0704 / 시행일: 202407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시설 등에 대해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 등의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ㆍ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ㆍ단체와 보조금액의 기준 및 설치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보조금 지원기관2. 보조사업명3.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표지판의 설치장소 등)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② 운영표지판은 매년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이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의 범위 등)① 「서울특별시 노원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대상은 단위 보조사업별로 연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을 서울특별시 노원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로 한다.1. 공사표지판: 구 보조금 5,000만원2. 시설표지판: 구 보조금 5,000만원3. 운영표지판: 구 보조금 1,000만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대상에서 제외한다.1.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2. 대학, 출자ㆍ출연기관 등 다음 각 목의 운영비 지원 사업가. 대학: 「고등교육법」에 따른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 및 대학부설 연구소나. 구의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지방공사ㆍ지방공단에 대한 지원 사업3. 국ㆍ시비 보조 사업4.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사전에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한 사업

제3조(표지판의 설치)① 구청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1. 공사표지판: 보조금지원시설을 착공일부터 준공일 전까지2. 시설표지판: 보조금지원시설을 준공일부터 10년간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교부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제4조(표지판의 형식)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현장여건이나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을 다르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 및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자와 보조사업 담당부서는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를 각각 작성ㆍ관리해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동일 장소 내에서 보조금지원 표지판 및 시설상징물의 형식과 규격,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2. 보조금지원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는 경우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지원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이 철거ㆍ훼손ㆍ용도 변경 또는 분실되면 이를 즉시 원상회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