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도봉구 간행물 심의·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도봉구)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 13.>1. "간행물"이란 서울특별시 도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대내·외에 배포 또는 홍보를 목적으로 발간하는 책자, 팸플릿, 리플릿, CD, 스티커, 포스터, 영상물 및 인터넷광고 등을 말한다.2. "발행부서"란 구 담당관, 과(보건소 포함)를 말한다.

제3조(설치) 간행물의 발간 및 판매보급 등에 관한 사항과 유료광고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구에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행물 및 유료광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7. 13.>

제4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여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하며,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개정 2011.4.1.>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홍보정책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행정지원과장, 기획예산과장, 청년미래과장, 복지정책과장, 재건축재개발과장, 교통행정과장, 보건정책과장으로 한다.<개정 2006.12.19, 2008.7.31, 2011.4.1, 2013.7.18, 2014.12.31, 2016.7.7., 2023. 7. 13., 2024. 5. 16.>③ 서울특별시 도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간행물과 유료광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11.4.1., 2023. 7. 13.>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시행일 : 2016.8.1.] 제4조제2항

제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1.11.4., 2023. 7. 13.>1. 유사·중복 발간하는 간행물의 통·폐합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간행물의 판매 적합 여부·판매방법 및 판매가격3. 간행물의 발행부수·배포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광고의 내용 및 게재에 관한 사항5. 광고료 결정 및 광고수입에 관한 사항6. 간행물의 내용 중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적 내용 및 성별 고정관념 등의 여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간행물 발간·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홍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1.4.1., 2023. 7. 13.>② 간사는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8조(심의 받을 의무 등)① 발행부서에서 간행물을 발간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최종 결재권자의 결재 전에 홍보정책과장을 경유하여야 한다. 이때 홍보정책과장은 간행물심의 대상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08.8.8 2011.4.1., 2023. 7. 13., 2024. 5. 16.>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하기로 결정된 간행물에 대해서는 인쇄 전에 위원회의 간행물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7. 13.>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경우는 심의를 받지 않는다. <개정 2023. 7. 13.>1.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발간하는 비밀문서2.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문서 또는 행정자료 및 업무 편람3. 법령에 의해 명칭이나 그 발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간행물4. 전단·벽보·포스터 형태의 홍보물5. 그 밖에 위원회가 지정하는 간행물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발간의 긴급성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심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간행물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3.>

제11조(판매가격)① 위원회는 간행물제작에 소요되는 원고료, 기획 및 편집료, 인쇄비 및 일반관리비 등의 제작원가를 고려하여 판매가격을 결정한다.② 간행물의 보급 확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관계없이 판매가격을 조정하여 정할 수 있다.

제12조(판매방법)① 판매보급하기로 결정된 간행물은 직접 판매하거나,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업자(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에게 위탁판매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간행물의 원활한 보급과 효율적인 판매를 위하여 보급·판매·전시 및 홍보를 대행하는 간행물보급업자(이하 "보급업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 (판매업자 등의 지도·감독)① 판매업자 또는 보급업자(이하 "위탁판매자"라 한다)는 간행물의 판매보급 업무에 대하여 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② 위탁판매자가 계약 또는 지정조건을 위반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계약이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 (판매수수료)① 위탁판매자에게 간행물 판매보급업무를 대행케 하는 경우의 판매 수수료율은 위원회에서 정한다.② 제1항의 판매수수료율은 판매가격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3. 7. 13.>

제15조(적용대상)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유료광고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3.>1. 서울특별시 도봉구 구정소식지2. 홍보책자, 팸플릿, 각종 고지서 이면3. 쓰레기 종량제 봉투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광고대상

제17조(광고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는 게재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7. 13.>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광고2. 시책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하는 광고3.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4. 과대, 허위광고 등 이를 게재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광고5. 과소비를 조장하는 광고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도봉구유료광고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6.12.19> 이 조례는 2007.1.1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2011.4.1.> 이 조례는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06호, 2013.7.18>(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서울특별시도봉구간행물심의·보급및유료광고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보건행정과장”을 “보건정책과장”으로 한다.⑪부터 ⑬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058호, 2014.12.31.>(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⑪ 서울특별시도봉구간행물심의·보급및유료광고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⑫ 및 ⑬ 생략부칙 <조례 제1144호, 2016.7.7.>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도봉구간행물심의·보급및유료광고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건설관리과장”을 “가로관리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573호, 202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3호, 2023.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0호, 2024. 5. 16.> (서울특별시 도봉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봉구 간행물 심의ㆍ보급 및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홍보담당관”을 “홍보정책과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