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주민투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천안시)
공포일: 20221111 / 시행일: 2022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1.>

제2조(시의 책무)① 천안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천안시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천안시동남구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09.12.21)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①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천안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22.11.1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1.> [전문개정 2009.12.21]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20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5.9.11., 2022.11.11.>

제6조(서명요청방식)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22.11.11.>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1., 2022.11.11.>1. 성명2. 생년월일3. 주소 또는 체류지4. 서명 연월일② 주민이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전자서명을 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서명으로 본다. <신설 2022.11.11.>③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ㆍ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1.>

제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제출)①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주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 2022.11.11.>② 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 제출 시 청구인서명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11.11.]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읍ㆍ면ㆍ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1.>② 시장은 생년월일을 노출시키지 않는 사본을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12.11.>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천안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천안시 소속 관계 공무원2. 천안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천안시의원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⑦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한다.⑧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2.11.11.]

제13조(처리기간)① 시장은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1.>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2.11.11.>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 또는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2.11.11.>

제14조(투표운동의 제한)①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이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어서 휴대용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 할 수 있다.

제15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2.11.11.>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2.11.11.>③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2.11.11.>④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2.11.11.>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2.11.11.>⑥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22.11.11.>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및 제4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고는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22.11.11.>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2.26 조례 제8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②「천안시주민투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호 중 “읍·면·동사무소”를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조례 제1462호, 2015.09.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17호, 2017.4.10.> <천안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천안시 주민투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제2항 중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⑪ ~ &#x32b9; (생략)부칙 <조례 제1802호, 2018.12.11.> (천안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정비를 위한 「천안시 주민투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16호, 2020. 6. 1.> (천안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25호, 2022.4.1.> (천안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89호, 2022.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