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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옥천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기본법」제28조 및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지역의 교육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순창군옥천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연금”이란 「지방재정법」「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순창군수(다음부터 “군수”라 한다)가 순창군옥천장학회(다음부터“장학회”라 한다)에 지원하는 장학기금을 말한다. <개정 2022.12.06.>2. “운영자금”이란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3조(설립)① 장학회는 「민법」제32조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설립 한다.② 장학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4조(이사회구성·운영)① 장학회의 이사회구성과 운영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고 이사의 정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이사회에는 순창군 과장급이상 1명을 포함하고 감사 1명은 순창군 감사담당부서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6.>

제5조(사업)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2. 지역인재 육성·지원 사업3. 대학 진학 축하금 지원사업 <종전 제3호는 제5호로 이동, 신설 2022.12.26.>4. 대학생 생활지원금 지원사업 <신설 2022.12.26.>5. 기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등 <제3호에서 이동 2022.12.26.>

제6조(재산의 조성 및 운용)① 장학회 법인설립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 및 운용한다.1. 순창군 출연금2. 민간 기탁금3. 기타 수입금② 군수는 장학회에 출연금 및 운영자금(다음부터 “출연금 등”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출연금과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수익금 및 기타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단 기부금 품에 대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자발적 기탁금으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득하여야 한다.

제8조(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 군수는 장학회의 목적달성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회에 공유재산을 무상대부 또는 사용허가, 물품관리전환 등을 할 수 있다.

제11조(보고) 장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의 승인과 순창군의회에 보고 후 주무관청에 허가를 요청한다.1. 정관의 제정·변경2. 기본재산의 처분(매도, 증여, 교환, 용도변경, 담보제공, 장기차입 등)3. 기타 장학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12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출연금 등의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장학회에 회계 및 재산 등의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및 자금의 관리 상태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장학회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장학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출연금 등을 사용하였을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3. 군수 승인·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4. 사업 및 회계 등과 관련하여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5.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6. 그 밖에 장학재단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부 칙 <2012.03.30 조례2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순창군옥천장학회의 설립과 순창군의 운영지원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부 칙 <2022.12.26. 조례27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창군 옹기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21206 / 시행일: 20221206

제2조(체험료 등 징수) 체험료 등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및「순창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납입 고지서 또는 전자적 고지 및 전자납부를 준용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0.12.30.>

제2조의2(수입금의 납입) 제2조에 따라 징수한 체험료 등의 수입금은 다음 각 호의 날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운영의 경우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 납입방법 등을 달리할 수 있다.1.현금으로 징수한 경우 그 다음날2.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경우 관리계좌에 입금된 다음날[본조신설 2022.12.06.]

제3조(전문과정 수강)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전문과정의 수강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과정 수강료 납부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수강증을 발급해야 한다.③ 관장은 신청된 순서에 따라 접수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4조(체험료 감면 범위) 조례 제14조에 따라 체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해야 하며, 감면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면제 :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2. 50퍼센트 감경 : 조례 제14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3. 전부 또는 일부 감면 : 조례 제14조제1항제6호와 제7호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0. 규칙1241> (순창군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회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1항부터 35항까지 생략36항부터 40항까지 생략부 칙 <2022.12.06. 조례2735>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
순창군 요양보호사 등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및 기타 종사자(이하 “요양보호사 등”이라 한다)의 처우개선 및 권리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요양보호사”란 「노인복지법」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한다.3. “기타 종사자”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자 중 대표자 또는 시설장을 제외한 장기요양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2.29.>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요양보호사 등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2.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사항3. 요양보호사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경우 요양보호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장기요양기관 및 관련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장기요양기관 및 관련 단체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처우개선사업 등) 군수는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요양보호사 등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요양보호사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비 지원 사업4. 요양보호사 등의 건강증진 및 화합을 위한 행사 경비 지원 사업5.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개선수당 지급6. 그 밖에 요양보호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지급대상 및 지급액)① 제7조제5호의 요양보호사 등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고 한다)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신청일 현재 순창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2.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 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 중 월 60시간 이상 근로한 자 <개정 2023.12.29.>3. <삭제 2023.12.29.>② 처우개선수당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매월 50,000원으로 한다.

제9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처우개선수당 지급 신청서를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군수에게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 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③ 수당은 월별로 지급하고, 신청일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일) 신청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입금한다.

제10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2.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휴·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3. 제8조제1항의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중복지원 금지)① 군수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중복지원이 확인될 경우 지원에서 제외하거나 지원중단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요양보호사 등의 신분보장)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근로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요양보호사 등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요양보호사 등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요양보호사 등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요양보호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할 경우 기관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순창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2022.12.26. 조례27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12.29. 조례28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우리말 계승발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우리말”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인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국어능력”이란 우리말과 한글을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데 필요한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등의 능력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순창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순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의 정수 조례」에 따른 사무기구 및 군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5. “공문서 등”이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공공기관에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시설명칭, 표지판, 누리집(홈페이지) 및 각종 홍보물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순창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지역 언론매체 등에서 우리말과 한글을 바르고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우리말의 보전과 계승발전 계획 수립)① 군수는 우리말의 보전과 계승발전을 위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군민 및 군 공무원의 국어능력 증진에 관한 사항2.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이나 군 거주 외국인의 우리말 사용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우리말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

제5조(국어 책임관 지정 및 임무)① 군수는 문화예술 담당 부서장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군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군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2. 군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 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5. 그 밖에 군수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 전용으로 제공되는 공문서 등은 예외로 한다.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1. 일상생활에서 대부분의 사람이 자주 쓰는 낱말로 작성한다.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을 사용한다.3. 꼭 사용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외래어의 사용을 자제한다.4. 그 밖에 전문기관이 권고하거나 장려하는 사항을 준수한다.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 작성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예산의 지원)① 군수는 우리말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관내 소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작성되었거나 표시된 공문서 및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순창군 우수 및 모범공무원 표창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80830 / 시행일: 201808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순창군 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대상공무원 중 그 공적이 특수한 우수 및 모범공무원에 대하여 상여금을 지급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표창대상) 군 본청 및 직속기관ㆍ사업소ㆍ읍ㆍ면에 근무하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개정 2002.01.31 규칙901>1. 지역사회발전에 공헌이 뚜렷한 자 <개정 2002.01.31>2. 농어민소득증대사업에 기여한 공이 뚜렷한 자 <개정 2002.01.31>3. 행정실적을 현저히 거양한 자4. 창의, 제안으로 군정발전에 공헌한 자

제4조(표창절차)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표창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각 실ㆍ과장과 직속기관ㆍ사업소장 및 읍ㆍ면장은 순창군 포상 조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붙여 표창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한다. <개정 2002.01.31>② 표창은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8.08.30>

제6조(표창자 우대) 이 규칙에 의한 표창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우대한다.1. 상급기관의 표창에 우선추천2. 승진서열 4배수내에서 우선승진 <개정 2002.01.31>3. 선진지 시찰 견학자로 우선선발

제7조(상여금 지급)① 이 규칙에 의하여 표창을 받은 자는 상여금을 지급한다.② 상여금은 매달 50,000원으로 하며, 그 지급기간은 표창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2.01.31, 2018.08.30>③ 상여금의 지급일은 매달 당해 공무원의 봉급지급일로 한다.

제9조(상여금지급의 중지 등)① 상여금을 받고 있는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신체ㆍ정신상의 장애 이외의 사유로 직위해제된 때4. 기타 우수 및 모범공무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상여금의 계속지급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을 중지하는 때에는 군수는 그 사실을 관계부서에 지시하고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상여금의 소급지급)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사유로 상여금의 지급이 중지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이 취소되거나, 다시 직위를 부여받은 때에는 그 지급이 중지된 기간의 상여금액 전액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7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01.18 규칙2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12.28 규칙3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1.31 규칙9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0 조례1955> (순창군 자치법규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15 조례2312> (순창군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08.30 규칙120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사람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순창군 위기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0113 / 시행일: 2023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5조에 따라 순창군 아동·청소년의 외상사건 경험 후 발생하는 심리적불안과 스트레스 장애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한 성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3조 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위기청소년”이란「청소년 복지지원법」제2조 제4호에 따른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으로 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청소년을 말한다.3. “심리적 외상”이란 재난, 교통사고,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자살 등의 사건ㆍ사고를 직접 경험하였거나 목격을 한 경우에 받는 극심한 정신적인 충격과 심리적인 상처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군수는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하여 순창군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지원 사업3.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세부지침 마련4.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심리적 외상의 예방ㆍ치료에 관한 교육 및 홍보6.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정책 연구7. 심리상담, 심리치료의뢰 등 전문인력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아동·청소년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청소년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상 문제가 있는 사람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3. 「긴급복지지원법」에서 정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4. 그 밖에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을 예방 및 치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성별, 연령별, 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개인별·집단별 맞춤형 심리평가, 심리상담, 심리치료 의뢰 지원 및 교육2. 심리적 외상 지원 대상 아동·청소년의 부모 등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3. 심리상담 및 교육을 위한 자조모임 구성 및 전문인력 교육·양성4. 심리상담, 심리치료 등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홍보5. 심리지원 대상 발굴6. 심리상담, 심리치료의뢰 및 교육을 위한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7. 그 밖에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외상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지원 사업의 1인당 지원 단가, 지원총액 등에 관한 사항은 제4조 제2항 제3호의 세부지침으로 정한다.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 절차,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8조(심리적 외상 후 개입) 군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통하여 심리적 외상 청소년에 대한 조기개입 및 사후 지속적 개입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아동·청소년의 지속적인 심리적 외상 지원을 위하여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전문상담기관, 경찰서, 교육기관 등과 협력체계가 구축·활용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 관련 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주민복지과장이 총괄한다.

제10조(위탁)① 군수는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순창군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아동·청소년 심리지원 관련 법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순창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81217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등 피해(이하 “피해”라 한다)를 예방하고 피해에 대해 보상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업경영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5.10. 조례237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해야생동물”이라 함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 <개정 2013.08.08. 조례2203>2. “농작물, 산림작물, 수산양식물(이하“농작물 등”이라 한다)”이라 함은「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 제4호, 제5호, 제13호 각각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개정 2017.05.10. 조례2377>3. “농작물피해보상” 이라 함은 유해야생동물이 농작물에 직접 피해를 입혔을때 경작자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자(이하“경작자 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개정 2017.05.10. 조례2377>4. “농업인, 임업인, 어업인(이하 “농업인 등”이라 한다)”이란 농업, 임업, 어업(이하 “농업 등”이라 한다) 각각에 해당하는 업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신설 2017.05.10. 조례2377>

제4조(피해보상)①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유해야생동물에 의하여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피해를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7.05.10. 조례2377>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총 피해면적이 100㎡미만인 경우2. 총 피해보상 산정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3. 피해 보상한 농작물 등이 당해연도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 <개정 2017.05.10. 조례2377>4. 타법의 규정에 의거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5.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의거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농작물 등을 재배한 경우 <개정 2017.05.10. 조례2377>

제5조(피해신고 및 지급절차 등)① 유해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등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는 피해발생 사실을 안 후 5일 이내에 관할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05.10. 조례2377>② 읍·면장은 피해신고 접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경작자 및 마을이장의 입회하에 피해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적법한 농작물피해 보상금 신청이 접수되면, 보상금 지급결정절차를 거쳐 신청자에게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한 경우에는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제6조(피해보상 한도)① 피해보상액은 피해 농작물 등의 경작자 등 1명당 최대 3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7.05.10. 조례2377>② 보상비율은 자부담에 의한 피해방지시설의 설치유무, 피해작목별 생육단계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포획경비 지원) 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포획에 소요되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8.12.17. 조례2475>1. 수렵보험료2. 그 밖에 포획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제14조(다른 법률의 준용)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3.08.08. 조례220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0.08.04 조례200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규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5.「순창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조례」제8조제2항 및 제4항 중“농림축산과장”을 “산림축산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2.02.09 조례210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규의 개정)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와 규칙 및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20.「순창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조례」제8조제2항 및 제4항 중 “산림축산과장”을 “산림공원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3.07.15. 조례2192>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 또는 변경되는 부서나 분장업무 등에 관한 개정사항은 이 조례 공포 후 최초 단행하는 인사발령시부터 적용한다.② (다른 자치법규 등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다른 조례, 규칙, 훈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9.「순창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 조례」제8조제2항 중 “산림공원과장”을 “산림축산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3.08.08. 조례22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2017.05.10. 조례237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종전에 갈음하여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 2018.12.17. 조례247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③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순창군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등 피해보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5.10 규칙1180>

제2조(피해보상 요건)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보상은 피해발생 당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순창군에 소재하는 농경지에서 경작자 등이 경작 또는 재배하거나 양식하는 농작물 등 <개정 2017.05.10 규칙1180>2.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경작자

제3조(피해발생 신고 및 조사)① 조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읍·면장은 동조 제2항에 정한 기한 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현지조사 후 “별지 제2호서식” 유해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읍·면장은 피해발생신고 및 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피해보상금 지급)① 군수는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 통지(별지 제3호서식)를 피해발생 신고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② 피해보상금은 경작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해연도말까지 현금으로 지급한다.③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피해보상 대상이 아닌 자가 피해보상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환수ㆍ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보상단가)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단가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농촌진흥청의 전년도 농축산물 소득자료(전북특별자치도)의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 또는 현지출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3.12.15.>2. 소득자료가 없는 작물의 경우에는 유사작물 소득자료를 기준으로 한다.3. 산림작물과 수산양식물은 물가정보 또는 현지 출하가격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7.05.10 규칙1180>

제7조(보상비율)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전기울타리, 철선울타리 설치 등 견고한 피해방지시설 설치시 : 100%2. 울타리, 그물 설치 등 피해방지 의지가 있는 경우 : 90%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가 없는 경우 : 80%4. 보식 또는 대파가 가능한 경우 : 제1호 내지 제3호 보상비율의 50%5. 전년도 피해보상 필지인 경우 : 제1호 내지 제4호 보상비율의 50% <신설 2011.04.20 규칙1073>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4.20 규칙107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5.10 규칙118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종전에 갈음하여 개정된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12.15. 조례2846> (순창군 자치법규 일제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효력기간) 생략
순창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ㆍ경제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인하여 주택 등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여 일반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순창군 은둔형 외톨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기본정책 및 추진 방향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사회적 관계 개선을 위한 사업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3.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4. 은둔형 외톨이 발굴 체계 구축5. 은둔형 외톨이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6.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사항7. 그 밖에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해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을 위해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상담2.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3. 은둔형 외톨이의 사회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4. 은둔형 외톨이의 취업을 위한 상담ㆍ교육 등 맞춤형 지원사업5. 은둔형 외톨이와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절차,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엄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순창군 음식관광산업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00417 / 시행일: 202004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식관광산업”이란 순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음식문화를 대표하는 특화음식을 발굴·개발·육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 음식관광상품을 홍보·마케팅 하는 산업을 말한다.2. “특화음식”이란 군을 대표하는 농·수·축산물·장류 등을 주재료로 하여 만든 것으로 먹고 마시는 것을 말한다.3. “소스”란 음식을 제조·가공·조리함에 있어 풍미를 돋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4. “관광상품화”란 특화음식을 제조, 가공하거나 조리하는 과정 등을 내·외국인 등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한다.5. “지역술”이란 「주세법」제3조에 따른 술로서 군내에서 생산·제조되는 술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음식관광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사업에 적용하는 경우 다른 조례보다 우선한다. 다만, 다른 조례에서 이 조례에서 적용하지 않는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지원사업)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관광 및 지역특화음식 발굴·개발·육성 사업2. 신 메뉴 개발보급, 경영컨설팅, 음식관광 홍보·마케팅 사업3. 우수외식업지구, 음식문화 특화거리 육성 지원 사업4. 지역축제(먹거리장터), 지역 음식경연대회 개최 사업5. 음식관광산업 관련 전문 인력 양성6. 외식·음식관광·문화 등에 기반한 정책 및 상품화에 관한 사항7. 음식관광산업의 창업지원 등 사업자 육성에 관한 사항8. 음식관광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지급·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음식관광산업의 육성 및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은 「순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

제6조(음식관광 해설사 운영)① 군수는 관광객의 특화음식에 대한 이해와 감상,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음식관광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사를 모집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설사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소스산업의 육성)① 군수는 음식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소스산업의 육성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소스산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2. 소스를 활용한 음식관광산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소스산업의 경영 및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4. 소스산업의 창업지원 등 사업자 육성에 관한 사항5. 음식관광산업과 소스산업, 농어업의 연계 강화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소스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공식행사에서의 지역술 우선 이용) 군수는 음식관광산업과 연계한 지역술의 소비 활성화를 위하여 군이 주최·주관하는 각종 공식행사에서 지역술을 우선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관광상품화 추진)① 군수는 음식관광산업의 관광상품화를 위해 특화음식에 대하여 상표 등 지식재산권을 출원·등록할 수 있다.② 특화음식을 주제로 식재료 체험, 조리체험, 기념품제작·판매, 탐방버스 운영 등 음식이 생산되는 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2020.04.17 조례256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4조 및 제15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의 재활용을 위하여 단독주택 및 공공주택 및 모범·착한가격음식점에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이하 “감량화”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부산물의 수분 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하여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 “감량기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 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을 통하여 사료화ㆍ퇴비화 또는 소멸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기기를 말한다.4. “품질인증제품”이란 전기안전검사, 환경분야 검증, 품질검사, 특허제품 등 공인기관이 품질을 검증한 제품을 말한다.5. “단독주택”이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6. “공동주택”이란「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7. “모범·착한가격음식점”이란「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른 위생등급 업소중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와 「순창군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착한가격업소 중 외식업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처리하여야 하는 순창군 관내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 및 모범·착한가격음식점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량기기 설치를 적극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감량화를 위한 감량기기 사용 요령 및 배출 방법 등의 홍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기준) 감량기기 설치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1.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구입ㆍ설치하여야 한다.2.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반드시 품질인증제품을 설치하여야 한다.3. 제2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에도, 음식물을 분쇄하여 오수와 함께 배출하는 감량기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4. 감량기기는 내부 및 외부에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으며, 외부에 설치할 경우에는 위생 및 미관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방법 등) 감량기기를 설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은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감량기기에 의해 건조된 상태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식으로 배출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라 발생 된 감량 부산물은「폐기물관리법」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순창군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종량제봉투 및 전용 수거용기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제8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① 군수는 순창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둔 단독주택의 세대주, 공동주택 및 모범·착한가격음식점의 대표자가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를 설치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감량기기 구입비의 일부(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지급대상은 1인 세대의 단독주택 및 아파트 개별세대를 제외하고「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에 따른 단독주택(취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 제외)과 공동주택중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세대, 제2조7호의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다.③ 보조금은 1세대당 1대 지원을 원칙으로 하고 단독주택의 경우 감량기기 구입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이하로 하며, 4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공동주택 및 모범·착한가격음식점의 경우 100분의 80범위 이하로 하며, 총 지원금액은 4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보조금의 신청)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이하 “신청자”라 한다) 별지 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보조금 신청서(품질인증서 등 증빙자료를 포함한다)를 읍ㆍ면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단독주택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 구성원, 공동주택 및 모범·착한가격음식점의 대표자로 한다.③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는 교부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재신청할 수 없으며 2년 이상 사용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의 지급)① 군수는 보조금 지급 신청서 접수 내용을 확인하여 기준에 적합한 경우 보조금 지급대상으로 결정된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 구입 및 설치 사실을 현장 또는 제출서류를 통해 확인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보조금 지원의 우선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④ 그 밖에 보조금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지도점검 및 보조금 반환 등)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감량기기 적정 사용 여부를 2년 이내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할·수 있다.② 군수는 지도점검 결과 감량기기의 사용을 중단한 자에게 계속 감량기기를 사용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제2항에 따른 요청을 이행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고장 및 특별한 사유 없이 감량기기를 처분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회수 조치할 수 있다.④ 군수는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순창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80417 / 시행일: 20180417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의해 음식자동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 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4. 「자연공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군립공원: 「자연공원법」제4조제1항에 따른 강천산군립공원5. 영업자가 신청하여 지정하는 장소6.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제4조(영업자 준수사항)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법령에 따른 제반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사용계약에 관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시설사용계약시 우대 등)① 군수는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1.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3.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5.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② 군수는 시설사용계약 시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지원 등)① 군수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창업자금 융자, 창업·운영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할 경우 음식판매자동차를 제작하여 이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4.17 조례2427>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순창군 읍·면민의 날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51201 / 시행일: 2015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창군 읍ㆍ면 주민의 지역공동체 의식 함양과 자긍심·애향심을 북돋우며, 화합과 단결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읍ㆍ면민의 날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읍·면민회”란 각 읍·면별 주민으로 구성된 비영리 목적의 단체로 각 읍ㆍ면별 1개소에 한하여 군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2. “읍·면민의 날”이라 함은 각 읍·면별 읍·면민회 정관에 명시한 일정을 말한다.3. “읍·면민회 정관”이라 함은 각 읍·면민별 조직, 회의, 사업, 회계 등을 포함한 자체적인 내부 규정을 말한다.

제3조(등록)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읍·면민회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등록 신청하여야 하며, 등록 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등록을 수리할 수 있다. 등록을 변경할 경우 또한 같다.

제5조(지원신청)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읍ㆍ면민회는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읍·면장을 경유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순창군 읍ㆍ면 법정리의 관할구역 경계변경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20920 / 시행일: 20220920

제1조(관할구역 편입)① 순창군 순창읍 가남리의 관할구역에 순창군 순창읍 신남리의 일부를 편입하며, 편입되는 행정구역변경 지번별조서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96.07.18.〉② 순창군 순창읍 남계리의 관할구역에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 "별표 2"의 지역을 편입한다. <신설 96.07.18 조례1411>③ 순창군 복흥면 주평리의 관할구역에 순창군 복흥면 산정리의 일부를 편입하며, 편입되는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조서는 "별표 3"과 같다. <신설 96.09.19>④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에 순창군 복실리 일부를 편입하며, 편입되는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 조서는“별표4”과 같다. <신설 2022.09.20.>

제2조(관할구역 제외)① 순창군 순창읍 신남리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제외하며, 제외되는 행정구역 변경 지번별조서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96.07.18.〉② 순창군 순창읍 순화리의 관할구역중 일부를 제외하며, 제외되는 행정구역 변경지번별조서는 "별표 2"와 같다. "별표 2"의 지역을 순창읍 순화리 관할구역에서 제외한다. <신설 96.07.18.>③ 순창군 복흥면 산정리의 관할구역중 일부를 제외하며, 제외되는 행정구역변경 지번별조서는 "별표 3"과 같다. <신설 96.09.19.>④ 순창군 순창읍 복실리 관할구역 중 일부를 제외하며, 제외되는 행정구역변경 지번별조서는“별표4”과 같다. <신설 2022.09.2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07.18 조례1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09.19 조례1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9.30. 조례2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창군 읍ㆍ면 종합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60615 / 시행일: 20160615

제5조(사용허가)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같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납부를 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료납부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관리)①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은 "별지 제5호서식"의 위탁관리신청서에 의하여 읍ㆍ면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하여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비치대장 및 장부) 읍ㆍ면장은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대장을 비치 보존하여야 한다.1. 위원회운영회의록(별지 제2호서식)2. 시설사용허가대장(별지 제7호서식)3. 현금출납부4. 기타 회관운영상 필요한 서류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7.15. 조례218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적용례) 이 조례 중 제2조 내지 제4조 규정은 입법이 진행 중인 조례 등이 공포됨과 동시에 그 조례 등에도 효력이 있다.③ (적용기간) 이 조례(순창군 자치법규 용어 등 일제 정비 조례)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효력이 있다.
순창군 의료급여 대상자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21206 / 시행일: 2022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이하“법”이라 한다)제1조에 의하여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적절한 사례관리를 통하여 군민의 의료급여에 대한 제도인식을 개선하고 건전한 진료를 받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1. “사례관리”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적정 의료 이용을 목적으로 수급권자의 욕구를 사정하고 건강상담 및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한다.2. “중증질환 및 희귀난치성질환”이란 법 시행령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한다.3. “진료연장승인”이란 의료급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3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하여 적정운용평가를 보험공단에 위탁하고 같은 법 제5조의2에 의하여 사례관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5조(의료급여 관리사의 자격 등)① 의료급여 관리사는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제1항에 의하여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같은 법 제2조의3제3항에 관련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의료급여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1. 장기입원자 및 의료비용 과다 사용 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하여 고의적이거나 부정진료 및 중복투약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2. 경증의 병원입원환자가 있는 경우 퇴원 독려3. <삭제 2022.12.06.>

제6조(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법 제6조제1항에 의하여 의료급여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24조에 따른 대지급금 및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2. 의료급여일수의 연장승인에 관한 사항3. 그 밖의 의료급여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심의위원회의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하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중 2명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의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3.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④ 제3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위촉하되 아래에서 열거한 의사가 포함되도록 한다. <신설 2022.12.06.>1. 보건기관에 종사하는 의사(공중보건의 포함) <신설 2022.12.06.>2. 국ㆍ공립의료기관에 재직중인 의사 <신설 2022.12.06.>3. 의료인 단체의 추천을 받은 의사 <신설 2022.12.06.>

제8조(위원의 임기와 직무)①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③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등)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하거나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료급여일수 상한) 법 시행규칙 제8조의3에 의하여 의료급여일수를 제한하지만 불가피하게 추가적으로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군수의 승인을 얻어 의료급여를 연장을 할 수 있다.

제12조(의료급여 제한 등)① 법 시행규칙 제8조3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의료급여 기간을 연장 할 수 없다.1. 경증이고 외래진료로 치료가 가능한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단기 또는 장기입원중인 자2. 처방받은 약품을 판매·증여 또는 타 약품이나 물품 서비스로 교환한 자3. 의료급여증을 대여하거나 대여받은 자4. 의료급여 담당자 또는 관리사의 사례관리를 거부한 자5. 조건부 연장승인을 받는 선택의료급여기관 당연 적용자 및 자발적 지정자가 의료이용형태에 개선이 없거나 동일성분의약품 중복투약자에 해당하는 등 의료쇼핑 형태가 심한 자② 군수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약물 남용을 예방 또는 방지하기 위해 위원회의 심의시 일반환자, 중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하여 의료급여 비용을 가감할수 있다. 이 경우 평가결과에 따른 급여비용의 가감지급의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후단신설 2022.12.06.>

제13조(이의신청 등) 수급권자의 자격, 의료급여·급여비용·급여비용의 심사 및 조정, 의료급여 적정성 평가 및 급여대상 등에 이의가 있는 자는 법 제30조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4조(연장불승인 결과 조치)① 법 시행규칙 제8조3에 의하여 연장불승인된 대상자는 법 시행령 별표1 제3호다목에 의하여 불승인 결정일로부터 3개월 동안 건강부담금이 적용되며 보건소 등 보건기관의 진료에 한하여만 종전의 의료급여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② 군수는 불승인 내용의 연장승인결과 통보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고 유선으로 고지한다.③ 조건부 연장승인자가 연장불승인을 받는 경우에는 불승인기간 3개월이 경과한 후에는 다시 조건부 연장승인자로 관리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을 인용한 경우에 해당 법령이나 조례 등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된 사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12.06. 조례27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창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40617 / 시행일: 202406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순창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화재 등 재난·진압 및 구조업무와 화재 예방 활동을 통하여 순창군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의용소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2.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3. 화재 등 재난 발생시 대피 및 구호업무의 보조4. 화재예방업무의 보조5.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조(지원범위) 순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7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피복·장비·물품 등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3.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소요경비4. 영호남 교류,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에 필요한 소요경비5.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4조(지원절차 등)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 및 감독)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의용소방대에게 그 사업에 관한 자료 및 정산보고서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순창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한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5조제3항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순창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30510 / 시행일: 20130510

제1조 (목 적) 이 조례는「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종류·규격·비치·관수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인의 종류)① 공인은 의회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의회 의장·위원장 또는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순창군의회 의장2. 순창군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3. 의회사무과장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 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얻은 사항에 대하여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4조 (공인의 비치 및 관수자) 의회 의장, 사무과장의 공인은 의회사무과에, 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공인은 전문위원실에 각각 비치하고, 당해 비치부서의 장(전문위원을 포함한다)이 이를 관수한다.

제6조 (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마멸되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②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인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8조 (공인의 등록 및 교부)① 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전문위원실의 전문위원을 포함한다, 이하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며 사무과장(이하 "등록기관"이라 한다)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등록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등록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 보존하여야 한다.③ 공인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9조 (재등록신청 및 폐기신고)① 공인이 분실 또는 마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들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제8조 규정에 의한 재등록요청 및 폐기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제4조의 공인 관수자는 제1항 또는 기타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등록기관에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공인폐기신고를 한 후 이를 소각하거나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인영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서가 폐지되거나 특별한 사유로 공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의회사무과에 이관하여 공인을 보존할 수 있다.③ 공인등록기관은 공인을 재등록하거나 폐기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 (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문서의 시행을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등록기관에 등록(재등록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② 의회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컴퓨터화일로 제공하고, 이를 위조 또는 부정 사용하지 못하도록 가능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는 부서의 장은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 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그 인영을 의회의 전자결재시스템 주관부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화일에 등록하게 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④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한 경우 지체 없이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은 삭제하고, 재등록한 전자이미지공인을 전자입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공고) 등록기관의 장은 공인(전자이미지공인은 제외한다)을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한 때에는 다음사항을 명시하여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사유2. 등록·재등록공인의 최초 사용년월일 또는 폐기공인의 폐기년월일3. 등록·재등록 또는 폐기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제13조 (인영의 인쇄사용)① 사무처리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하 "처리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공인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인을 인쇄하고자 하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공인인쇄용지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4조 (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관수자는 공인의 도난, 분실,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인사고보고서를 등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순창군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순창군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순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순창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① 순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 1명을 둘 수 있다.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그 단체에 소속한 전체의원이 연서ㆍ서명한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순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변경 등 신고)①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이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무소속 의원의 당적 취득 등으로 소속 의원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제6조(예산의 지원)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① 의장은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공통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회운영업무추진비에서 교섭단체 대표의 직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의장은 출장 등에 관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순창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180808 / 시행일: 20180808

제2조(의회기의 규격 등 ) <개정 2018.08.08 규칙 20>ⓛ 순창군 의회기 (이하“의회기”라 한다)의 도형, 색상, 규격 등은 다음과 같다.1. 깃면의 중앙에 5지의 무궁화 도형과 무궁화 도형 가운데 원에 “의회”자, 무궁화 도형 하단에 “순창군의회”자를 표시한다.2. 깃면은 파란색, 무궁화 도형과 “의회”자는 금색, “순창군의회”자와 무궁화 도형 가운데 원의 바탕은 백색으로 한다.3. 재료는 실내 또는 실외 게양에 따라 광목에 나염하거나, 자수로 한다.4. 규격은 『별표 1』과 같고, 깃면의 크기는 국기의 호수별 표준규격을 따른다.② 의회기는 실내에서 게양하는 경우에는 깃면의 둘레에 금실을 달 수 있다.③ 깃봉 은 국기봉으로 한다.

제3조(게양)① 청사 게양대, 의장 집무실 및 회의장에 게양한다. <개정 2018.08.08 규칙 20>② 의회기를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③ 의회기는 국기 이외의 외국기와는 같이 게양하지 않는다.

제7조(의원배지 교부)① 의회의원배지는 의원등록을 필한 의원에게 등록처에서 교부한다.② 배지는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재교부 받아야 한다. <개정 2018.08.08 규칙 20>③ <삭제 2018.08.08 규칙 20>
순창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의 정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1조, 제102조,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 사무기구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분장 사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10.31., 2022.01.10.>

제3조(사무과장)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 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과 사무직원(이하"직원"이라 한다)을 둔다.② 사무과장은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 사무에 대해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4조의2(정책지원관)① 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의원 정수의 4분의 1범위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는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의회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의결사항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지원3.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의 지원4. 법 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감사·조사의 지원5. 법 제51조에 따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응답의 지원6. 기타 의회규칙으로 정하는 사무③ 의회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무 외의 사적인 사무를 처리할 것을 지시할 수 없다.④ 정책지원관은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본조신설 2022.01.10.]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순창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정수 등에 관한 조례(1992.6.30 제1282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8.10.31. 조례19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1.10. 조례270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순창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 「순창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제9조에 따라 순창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순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 위원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순창군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공직선거법」제112조에 해당하는 경우,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군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자,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사용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사용처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순창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0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휴가, 그 밖에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사무과장(이하‘과장’이라 한다.)이 대리한다.2.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계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직무대리 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전문위원 또는 계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순창군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40409 / 시행일: 2024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류제출 요구”란 순창군의회 본회의나 위원회(이하 “본회의나 위원회”라 한다)가 그 의결로 자료를 요구하거나 순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의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2. “원자료”란 순창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생성·보유하고 있는 자료 중 서류제출 요구의 직접적인 근거가 되는 자료로서 가공하지 않고 원형으로 보존·관리하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제4조(서류제출 요구 방법)① 서류제출 요구 시 적절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하여 요구사항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서식을 제공할 수 있다.③ 서류제출 요구 시 서면, 전자문서 또는 컴퓨터의 자기테이프·자기디스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매체에 기록된 상태나 전산망에 입력된 상태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요구사항에 부합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서류(원자료 포함)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재판·수사 중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원자료 제출 요구)① 본회의나 위원회, 의장은 제출받은 자료가 요구사항이 적절히 반영되어 있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관련되는 모든 원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원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군수는 그 이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서류제출 기간 등)①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군수는 요구받은 날부터 늦어도 7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서류의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이하 “지연 기한”이라 한다)을 의장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2항의 지연 기한 내에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그 동안의 경과 등에 관하여 서류제출 요구자에게 직접 대면보고하여야 한다.
순창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하 한다)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순창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10.31., 2022.01.10.>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중 국ㆍ실ㆍ과장급 <개정 2019.06.28 조례2505>3. 법 제126조 내지 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행정기관장 <개정 2008.10.31., 2022.01.10.>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중 군 본청의 국ㆍ실ㆍ과장과 동일직급이상인 자 <개정 2019.06.28.>

부 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31 조례1902>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6.28 조례25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미생물산업사업소의 존속기한은 2020년 5월 30일 까지로 한다.제3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순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순창군 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실ㆍ과장급”을 “국·실ㆍ과장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실ㆍ과장”을 “국·실·과장”으로 한다.부 칙 <2022.01.10. 조례2709>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순창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조례는「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의 회의(이하 "본회의"라 한다) 및 위원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이하 "증인등"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여비 등 실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10.31 조례1903>, <개정 2023.12.15.>

제2조(여비 등 실비의 종류)① 본회의 및 위원회 또는 기타 장소에 출석한 증인 등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운임(항공운임ㆍ선박운임ㆍ철도운임ㆍ자동차운임)ㆍ현지교통비ㆍ숙박비ㆍ식비로 구분한다.② 기타 실비는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제작 실소요경비 및 출석으로 인하여 발생한 직접 손실비용으로 한다.

제3조(지급의 예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지방의회 의원2. 지방자치단체의 장3. 국ㆍ지방공무원4. 국영기업체ㆍ정부투자기관 및 공공조합의 임직원

제4조(여비 등 지급기준)① 증인 등에 대한 여비지급은 국내여비규정 "별표 2"의 제3호 등급을 적용한다.② 기타 실비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사실 확인후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의 비용은 그 지급원인이 발생한 날부터 1월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0.31 조례19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15. 조례2840> 이 조례는 공포한날부터 시행한다.
순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구성)①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선임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이 만료되며, 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 만료된 경우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하는 전일까지 재임한다. <신설 2025.06.30.>③ 새로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5.06.30.>④ 위원장은 위원회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신설 2025.06.30.>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 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 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 (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4조(심문) 위원장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의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5.06.30.>

제5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며, 위원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당해 의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25.06.30.>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며,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문위원회는 7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로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ㆍ의원 또는 정당의 당원은 위원이 되지 못한다. <개정 2025.06.30.>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⑤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자문위원회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①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 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 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③ 자문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순창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06.30. 규칙13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순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규칙」(의회규칙 제1291호, 2023. 12. 15.)은 폐지한다.
순창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6. 기타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순창군의회의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순창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공무국외출장의 심사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별표 1)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③ 심사위원회는 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필요시에는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④ 제2조 제1호 내지 제4호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심사위원회 구성)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②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③ 심사위원중 민간위원 비율이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9조(회의)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최가 어렵거나 서류심사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부의하여 의결 할 수 있다.③ 위원이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 의사계장이 된다.⑤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없이 순창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① 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후단 삭제 2023.12.29.>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2조(출장계획서 제출)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순창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4조(출장보고서 제출)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2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허가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 보고서를 자료실 및 의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 편성·집행)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순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순창군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와 관계없이 관심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단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하나의 의원연구단체는 3명 이상의 순창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고, 의원연구단체마다 그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의원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등록 등)① 의원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가 별지 제1호 및 제4호 서식에 따라 등록신청서와 연구활동 계획서를 첨부하여 매년 2월 말까지 순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유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② 의원연구단체 대표자는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변동사항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연구단체의 등록업무는 의사팀이 담당하고, 활동지원 등의 사무는 소관 상임위 전문위원이 지원하며, 활동비 지원 및 정산사무는 의정팀이 담당한다.

제5조(연구활동 범위)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원연구단체 활동 분야의 정책연구 및 용역2. 입법 및 정책의 연구·개발을 위한 회의, 세미나, 토론회 등3. 외부의 연구기관·단체·전문가 등의 자문 등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제6조(심사위원회)①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순창군의회 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직무는 의회 행정복지위원회가 수행하고, 심사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복지위원장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④ 위원장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계획의 변경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심사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이를 해당 연구단체에 알려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의원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주제의 조정과 연구활동 계획(변경)의 승인에 관한 사항3. 연구활동비 및 정책개발 연구용역비 책정 및 조정에 관한 사항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원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순창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의원연구단체의 대표자를 출석하게 하여 연구활동 전반에 관한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연구활동 기간)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기간은 등록 승인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의 연구활동 기간은 등록 승인일로부터 임기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10조(연구활동비 지원)①의장은 등록된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 연구단체의 구성원 1인당 100만원 이내로 지원하되, 하나의 연구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은 연간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1. 연구활동에 따른 급식비 및 여비2. 연구활동에 수반되는 회의비, 강사료, 자료발간비, 전문가 자문비 등 그 밖의 필요 경비② 의장은 의원연구단체 인원수, 연수활동 계획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연구활동비를 차등 지원 할 수 있다.③ 연구활동비는 의원연구단체의 연구활동마다 발생하는 소요비용을 청구에 의해 지급한다.

제10조의2(정책개발 연구용역비 지원)① 의장은 의원연구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정책개발 연구용역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계획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③연구활동비를 지원받은 의원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의 다른 목적으로 연구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11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 의원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계획 변경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항은 의장과 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원회에 부의하지 않고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12조(결과보고서 제출)① 의원연구단체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매년 11월 30일까지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연도에는 임기 만료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사용명세서와 정책개발 연구용역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야한다.③ 의장은 심사가 완료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④ 의원연구단체는 정책개발 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그 결과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3조(등록취소) 의장은 의원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며, 연구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한 연구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납하게 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심사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의원연구단체가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4. 의원연구단체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해산신청서를 제출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