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원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2조(세입)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금의 총 규모는 1,906억3천2백만원으로 2021년까지 11년간 매년 146억6천4백만원, 2022년은 122억2천만원, 2023년은 97억7천6백만원, 2024년은 48억8천8백만원, 2025년은 24억4천4백만원이며 재원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31.>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0퍼센트 <개정 2016. 12. 28., 2020. 12. 31.>2. 특별교부세 50퍼센트

제3조(사업의 신청) 실·국·사업소장 및 구청장(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조례 제6조에 따른 상생발전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중 사업의 필요성, 투자효과, 재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1. 신청자는 사업의 신청 시 행·재정적 절차가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먼저 이행하여야 한다.2. 신청자는 자체 심의를 거친 후 신청하고 필요시 세부사업계획서나 관련 위치도면, 사진을 첨부하여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3. 신청자는 다음 연도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지원사업 계획을 별지 서식에 따라 매년 3월말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5.>

제4조(사업의 선정)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 또는 변경을 하려면 창원시 재정수요를 고려하여 총괄 예산담당부서와 협의하여야 하며, 기존 국고보조사업 및 그 밖에 국고보조가 가능한 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 4. 15., 2020. 12. 31.>② 사업의 선정 시에는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역별 예산배분 비율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시 현장 확인을 하여 사업의 선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한다.③ 자체 심의를 거쳐 신청된 사업에 한정하여 시장이 최종 선정한다.<개정 2015.3.20., 2019. 4. 15.>④ 특별회계 지원사업은 다음 연도 예산 확정 전에 선정하여 신청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15.>

제5조(사업비 지원)①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사업 직접경비에 사용하여야 하며, 부대적 경비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신청액보다 지원액이 미달될 경우 부족한 사업비는 자체 확보하여야 한다.③ 계속사업의 경우 해당 연도 내 필수적으로 집행 가능한 예산만 신청하여 불필요한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④ 사업의 변경 또는 중단 사유 발생 시에는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한 기술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6조(재원의 활용관리)① 특별회계 담당부서에서는 해당 사업부서와 협조하여 사업규모, 계약 또는 입찰금액, 사업추진 상황을 파악하여 별도의 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집행결과 발생한 잔액(연도내에 집행하지 않은 재원 제외)에 대해서는 별도의 집행잔액 계획을 수립하여 목적 사업에 재투자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31.>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① 특별회계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해 「지방회계법」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을 지정한다. <개정 2013.3.15., 2013.9.30., 2014.12.24., 2016.4.26., 2017. 8. 14., 2018. 5. 31., 2018.12.27., 2019.7.1., 2020. 12. 31., 2021.12.31., 2022. 10. 7., 2023. 9. 15.>1. 징수관: 기획조정실장2. 재무관: 자치행정국장3. 분임징수관: 정책기획관, 세입주관 실·과장4. 분임재무관: 회계과장5. 지출원: 지출업무 팀장6. 수입금출납원: 특별회계업무 팀장, 세입을 주관하는 각 팀장② 제1항에 따른 특별회계 관계 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창원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다.[전문개정 2020. 12. 3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20년 12월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규칙 제260호 2013.3.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징수관 : 경제재정국장, 경리관 : 행정국장⑧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규칙 제274호, 2013.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③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규칙 332호, 2014.12.24.〉(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인사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1호 “경제재정국장”을 “경제국장”으로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⑪부터 ⑭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칙 <규칙 제340호, 2015.3.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75호, 2016.4.26.>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인사발령한 날부터 적용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2호 중 “균형발전과장”을 “기획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제5호 “균형발전담당주사”를 “균형정책담당주사”로 한다.부칙 <규칙 제392호, 2016. 12. 28.>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21호, 2017. 8. 14.> (창원시 재무회계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통합지출관의 자금배정 관련 적용례) 제18조제2항, 제19조, 제25조, 제27조제2항, 제28조, 제29조,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제53조의3제2항, 제73조, 제78조의 개정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지방재정법」제91조”를 “「지방회계법」제46조”로 한다.부 칙 <규칙 제448호, 2018. 5. 3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 규칙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창원시 공익사업적립금 운용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②「창원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및 제4조제2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각각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③「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아목 및 같은 호 차목 중 “기획공보실장”을 각각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기획공보실장”을 각각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④「창원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공보실장과 기획담당관”을 “기획예산실장과 기획관”으로 한다.별표 1의 “공보관”란의 소속명칭 “기획공보실”을 “공보관”으로 하고, 공보관 란을 시정혁신담당관 다음에 두며, “기획담당관”을 “기획관”으로 하고, “기획관”, “예산담당관”, “교육법무담당관”, “정보통신담당관”란의 소속명칭 “기획공보실”을 각각 “기획예산실”로 한다.⑤「창원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감사관”을 “공보관·감사관”으로 한다.⑥「창원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1항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관”으로 한다.⑦「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2호 중 “기획담당관”을 “기획관”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462호, 2018. 12. 2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소방본부·소방서 관련 부분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 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규칙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 중 “징수관 : 경제국장, 재무관 : 행정국장”을 “징수관 : 경제일자리국장, 재무관 :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② 창원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4조제2항 중 “예산담당관”을 각각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③ 창원시 공익사업적립금 운용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및 제5조제3항 중 “예산담당관”을 각각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④ 창원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예산담당관”을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⑤ 창원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및 제9조제1항 중 “교육법무담당관”을 각각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⑥ 창원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위원장은 행정국장, 부위원장은 행정과장”을 “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⑧ 창원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행정국장, 행정과장”을 각각 “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제24조 중 “행정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제2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정과”를 각각 “자치행정과”로 한다.⑦ 창원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행정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제2조의2제1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⑨ 창원시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호나목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⑩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⑪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라목 중 “행정국장”을 각각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및 바목 중 “경제국장”을 각각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제7조부터 제11조까지 “행정국장”을 각각 “자치행정국장”로, “예산담당관”을 각각 “예산법무담당관”으로, “경제국장”을 각각 “경제일자리국장”으로 한다.제12조부터 제20조까지 “예산담당관”을 각각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제22조제1항 중 “행정국장 또는 회계과장”을 “자치행정국장 또는 회계과장”으로 하고, 제22조제3항,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제49조, 제71조제2항, 제73조 중 “예산담당관”을 각각 “예산법무담당관”으로 한다.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⑫ 창원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행정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471호, 2019. 4.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476호, 2019. 7. 1.>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5호 중 “균형정책담당주사”를 “인구정책담당주사”로 한다.부 칙 <규칙 제 529호, 2020. 11. 17.>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에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창원시 재무회계 규칙」”을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 ⑫ (생략)부 칙 <규칙 제532호, 2020.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규칙 제572호,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규칙 제580호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창원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중 “시정혁신담당관·시민소통담당관·공보관·감사관”을 “인구청년담당관ㆍ시민소통담당관ㆍ공보관ㆍ감사관”으로 한다.② 창원시 예산성과금 심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4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③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예산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④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3호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⑤ 창원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제1항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⑥ 창원시 시민참여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획관”을 “정책기획관”으로 한다.⑦ 창원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⑧ 창원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각각 “행정과장”으로 한다.제24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제27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자치행정”을 각각 “행정”으로 한다.⑨ 창원시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612호, 2022. 10. 7.> (창원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5호부터 제6호까지 중 “담당주사”를 각각 “팀장”으로 한다.⑬부터 &#x325d;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622호, 2022.12.30.>(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창원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창원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부터 ⑩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655호, 2023. 9.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72호, 2024. 5. 31.> (준용 규정 등의 정비를 위한 창원시 상생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16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