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60330 / 시행일: 2026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설치ㆍ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민의 건강 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8, 2025.5.19>

제1조의2(정의) 이 조례에서 "전용사용"이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 및 부대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동안 배타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9.1.8>[본조신설 2004.5.25]

제3조(관리ㆍ운영의 일반원칙)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체육시설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이하 운영이라 한다)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1.3, 2025.5.19>② 시장 또는 제3장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그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그 설치목적에 맞게 하여야 한다. <신설 2025.1.3, 2025.5.19>③ 시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지역사회 및 지역경제를 위해 협력과 상생을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6.3.30>

제3조의2(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종합계획)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체계적인 관리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종합계획(이하 "체육시설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26.3.30>② 체육시설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6.3.30>1. 체육시설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체육시설의 확충에 관한 사항3.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 및 안전ㆍ활용에 관한 사항4. 체육시설의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체육시설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5.7.14][제목개정 2026.3.30]

제4조(체육시설의 개방 및 공정한 이용 등)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경기대회 개최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하며, 체육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공정한 이용기회 등이 주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5, 2009.1.8, 2010.1.7, 2017.9.21, 2025.5.19>② 제1항에 따른 공정한 이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시장은 대관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5, 2009.1.8, 2010.1.7>③ 시장은 장애인ㆍ노인 등의 취약계층(이하 "취약계층"이라 한다)이 체육시설을 공정하게 이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9.9.26>1. 취약계층의 체육시설 이용현황 등의 실태조사2. 취약계층의 체육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3. 그 밖에 취약계층의 체육시설 이용기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장애인의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다른 이용자에 비해 우선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별 우선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신설 2022.7.11>⑤ 시장은 체육시설의 이용예약 방법에 있어 취약계층의 이용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인터넷ㆍ전화ㆍ현장방문 등 다양한 방식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9.30>⑥ 시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 반기별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2.7.11, 2024.9.30>[제목개정 2019.9.26]

제4조의2(체육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 등) ① 시장은 체육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관리 및 시민의 안전한 체육시설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3.12.29>1. 체육시설 안전관리에 필요한 실태조사2.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ㆍ배포3. 체육시설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표지판 설치4. 그 밖에 시장이 체육시설의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 수탁자 또는 제23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받은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3.12.29, 2025.5.19>1. 체육시설의 안전한 환경을 지속적으로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2. 체육시설 내에서 장애인ㆍ노인 또는 아동 실종 등의 사고발생을 인지하여 안내방송을 하는 경우 진행 중인 행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3. 체육시설의 사용자에게 제2호의 사항과 응급전문인력(의사, 간호사, 응급구조사)을 참여인원수에 따라 배치하도록 사전에 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서울특별시 체육진흥 조례」 제22조의2에 따라 지정된 스포츠데이의 안전하고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시설별 안전관리ㆍ운영요원 배치 및 이용절차 등에 관한 기준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5.9.29>[본조신설 2017.9.21][제목개정 2023.12.29]

제4조의3(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 금지 등) ① 시장은 체육시설 이용권등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ㆍ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체육시설 예약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3.26]

제5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려는 자 또는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2.29, 2017.9.21>② 시장은 체육시설의 상시 이용자를 위한 생활체육교실을 개설ㆍ운영하기 위하여 회원을 모집하거나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09.1.8>③ 체육시설의 전용사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신설 1999.11.15, 2005.12.29, 2009.1.8, 2013.3.28, 2014.5.14, 2014.12.30, 2021.1.7, 2025.5.19>1. 체육경기: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서울특별시교육청(산하 지역교육청 포함) 및 이에 준하는 협회(단체) 또는 그 가맹경기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아마추어 체육경기 및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의 경기 및 해당 종목 행사. 다만, 시장과 협의 없이 프로구단이 시를 연고지로 하게 된 경우 제5호에 따른 일반행사로 규정할 수 있다.2. 체육행사: 제1호의 체육경기 외 동호회 및 개인 등이 주최하는 체육목적 행사. 단, 상업적 목적(광고, 방송 등) 행사는 제외한다.3. 공공행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4. 문화예술행사: 「공연법」에 따른 공연행사5. 일반행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의 프로경기를 포함한 각종 경기 및 행사④ 지역주민 누구나 체육시설 사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에 대한 신청 방법ㆍ절차 및 사용기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2.7.11>⑤ 시장은 개인정보 동의 후 체육시설 이용 관련 예약시스템 등에 예약 단체명, 예약자명을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22.7.11>

제5조의2(사용허가의 우선순위) ① 시장은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개정 2025.5.19>1. 국가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체육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3.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장애인, 장애인단체,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체육활동 및 행사5.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6.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단, 경기연습은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연습 포함)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 공연, 전시행사 등② 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2.7.11]

제5조의3(사용허가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ㆍ이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1.3, 2025.5.19>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에 따라 사용ㆍ이용허가의 취소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30일의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금지할 수 있다. <신설 2025.1.3>[본조신설 2023.7.18]

제5조의4(잔디 보호를 위한 사용 제한) ① 시장은 체육시설의 잔디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1. 잔디보호를 위해 사전에 정한 휴식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2. 동일 기간 내 과도한 사용 또는 행사로 잔디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3. 행사 또는 경기의 내용ㆍ규모ㆍ방식 등으로 잔디 손상이 우려된다고 판단되는 경우4. 강우, 폭염, 한파 등 기상 악화로 잔디 유지관리가 어려운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잔디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잔디 보호를 위해 행사 주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1. 행사ㆍ공연 시 잔디 보호 및 이행계획서 제출2. 잔디 훼손 시 원상복구 계획 수립 및 복구3. 그 밖에 시장이 잔디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③ 사용자는 잔디 보호를 위한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12조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다.[본조신설 2025.5.19]

제6조(사용시간 등) ① 체육시설의 사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3.3.28, 2025.5.19>1. 하절기(4월~9월)가. 조기: 05:00~08:00나. 주간: 08:00~19:00다. 야간: 19:00~다음 날 05:002. 동절기(10월~다음 해 3월)가. 조기: 06:00~09:00나. 주간: 09:00~18:00다. 야간: 18:00~다음 날 06:00② 체육시설의 사용료 산정을 위한 사용시간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4.5.25, 2006.7.19, 2009.1.8, 2025.5.19>1. 사용허가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허가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 부득이한 사유로 경기 등이 차례로 미뤄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8>2. 사용시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주간 사용시간으로 산정한다.

제7조 (사용료) ① 체육시설의 사용료는 시장이 부과ㆍ징수하되, 사용료의 금액은 원가ㆍ물가상승률 및 일반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9, 2009.1.8>② 체육시설을 전용사용하려는 자는 사용허가시의 지정기한까지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 사용료의 추산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09.1.8, 2017.9.21>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행사의 경우에는 사용허가 이전에 지정하는 기한까지 추산액의 100분의 10을 납부하고, 사용허가시의 지정기한까지 그 잔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8, 2015.8.20, 2017.9.21>④ 별표 2의 사용료 부과ㆍ징수 시 이용자의 구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09.1.8, 2025.5.19>1. 성인： 19세 이상2. 청소년： 13세 이상 18세 이하3. 어린이： 12세 이하

제8조(관람권 수입에 따른 사용료) ① 전용사용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관람권(초대권을 포함한다. 이 경우 초대권의 금액은 일반관람권과 동액으로 본다)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람권은 전용사용자의 부담으로 발행하되, 관람권에는 관람권의 금액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5, 2009.1.8>② 전용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관람권 수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에게 관람권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제9조의 입장료 수입 총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입장료 수입 총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4.5.25, 2005.6.16, 2005.12.29, 2009.1.8, 2024.3.26, 2025.5.19>1. 체육경기, 공공행사, 문화예술행사: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0분의 82. 일반행사： 관람권 수입 총액의 100분의 15③ 관람권사용료의 납부ㆍ정산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다만,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문화예술행사의 경우에는 제7조제3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5.12.29, 2009.1.8, 2025.5.19>④ 제1항에 따른 관람권 판매량의 10퍼센트(문화예술행사의 경우에는 15퍼센트) 이내의 초대권에 대하여는 관람권사용료를 전액 면제한다. <신설 2009.1.8>[제목개정 2017.9.21]

제8조의2(사용료의 대체납부) 제7조제2항 및 제8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는 그 추산액 총액의 100분의 70 이내의 범위 안에서 지급이행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증권으로 대체하여 납부할 수 있다.<개정 2005.12.29, 2009.1.8>[본조신설 2005.6.16]

제9조(입장료) ① 관람권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행사ㆍ경기를 관람하거나 행사ㆍ경기의 관람이 아닌 관광 등의 목적으로 입장하는 때에는 입장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5.25, 2005.6.16, 2005.12.29, 2009.1.8, 2025.5.19>1. 시가 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하기 위하여 입장하는 경우2. 경기 또는 행사 등의 주최 측 담당 임직원ㆍ지도요원ㆍ출전선수 등이 경기ㆍ행사의 개최를 위하여 입장하는 경우3. 신문사ㆍ방송사ㆍ통신사 등의 출입기자 등이 경기ㆍ행사의 중계방송 또는 취재 등을 위하여 입장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발행하는 출입증을 소지하거나 공익상 또는 시책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는 500원 이상 1,000원 이하(2002 FIFA 월드컵기념관의 경우에는 1,000원, 서울연고 프로구단의 경기 및 해당 종목 행사의 경우에는 500원)의 범위 안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5.12.29, 2009.1.8>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입장료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2009.1.8, 2010.1.7, 2017.9.21, 2019.5.2, 2019.7.18, 2019.9.26, 2021.9.30, 2023.7.18, 2024.9.30, 2025.5.19, 2025.9.29, 2026.3.30>1. 18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대군인: 100분의 50 감액2. 행사ㆍ경기의 관람이 아닌 관광 등을 목적으로 하는 10명 이상의 단체입장 이용자: 100분의 30 감액3. 시장이 스포츠데이로 지정한 날의 체육시설 이용자: 100분의 30 감액. 다만,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이 있는 경기장은 제외한다.4.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 면제5.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 본인: 면제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제7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5.12.29, 2006.7.19, 2009.1.8, 2010.1.7, 2013.3.28, 2019.3.28, 2019.5.2, 2019.7.18, 2019.9.26, 2021.3.25, 2021.9.30, 2023.3.27, 2023.7.18, 2024.9.30, 2025.1.3, 2025.5.19, 2025.9.29, 2026.3.30>1. 별표 2 제1호의 개인연습사용료 감면.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가. 18세 이하인 자(제7조제4항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하여 징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5세 이상인 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 본인: 100분의 50 감액나. 10명 이상의 단체입장 이용자: 100분의 30 감액. 다만, 수영장 또는 테니스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200시간 초과한 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대군인: 100분의 30 감액라. 서울특별시육상연맹 및 서울특별시장애인육상연맹에 등록된 선수가 훈련을 목적으로 육상장(트랙)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연습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마. 시장이 스포츠데이로 지정한 날의 체육시설 이용자: 100분의 30 감액. 다만,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이 있는 경기장은 제외한다.바. 체육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소음, 교통체증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2. 별표 2 제2호의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이 경우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감면율이 가장 큰 사유 하나만을 적용한다.가.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및 다둥이 행복카드에 등재된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서울특별시 임산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임산부 본인: 100분의 50 감액나. 18세 이하인 자(제7조제4항의 구분에 따라 사용료를 차등하여 징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5세 이상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및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200시간 초과한 자: 100분의 30 감액다. 주 3회 이상의 프로그램을 2개 이상 동시에 수강하는 자에게는 수강료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수강료를 감면하되,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해서는 잠실 제1ㆍ2수영장, 창동문화체육센터 수영장 및 서남권 돔구장 수영장 수강료의 100분의 10을 감액한다.마. 계절별, 시간대별 특성을 고려하여 수강료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감액할 수 있다.바. 삭제 <2025.5.19>사. 체육시설 운영으로 인하여 소음, 교통체증 등 주민 불편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00분의 50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액3. 별표 3의 전용사용료 면제가. 시가 주최하는 경기ㆍ행사나. 「서울특별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의 훈련다.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출전을 위한 시 대표팀 선수의 훈련라. 시의 승인을 받아 서울특별시체육회,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가 주관하는 행사4. 관내 초ㆍ중ㆍ고 학교운동부 경기 및 훈련의 경우 별표 3의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50 감액5. 별표 3의 전용사용료의 100분의 30 감액가. 국위선양이나 체육진흥을 위한 경기ㆍ행사나. 민속제나 고유 민속문화의 보급ㆍ발전을 위한 행사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경기ㆍ행사라.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위한 경기ㆍ행사마. 65세 이상의 노인, 18세 이하 어린이 및 청소년,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기ㆍ행사바. 지역의 직능단체 등 지역주민단체(해당 시설 자치구 소재 단체로 한정)가 주민화합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마을축제, 문화행사 등 공공의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사. 시장이 지정한 스포츠데이 관련 경기ㆍ행사. 다만, 시를 연고로 하는 프로구단이 있는 경기장은 제외한다.아. 그 밖에 공익 또는 시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ㆍ행사

제11조(사용료의 반환) ① 삭제 <2019.5.2>②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의 사용료는 사용자의 사용허가취소(사용연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요청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반환한다. <개정 2005.12.29, 2009.1.8, 2023.7.18, 2025.5.19>1. 별표 3의 사용료 시설 중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가. 신청 당일： 전액 반환나. 10일전： 전액 반환다. 5일전： 10분의 9라. 1일전： 10분의 72. 별표 3의 사용료 시설. 다만, 제1호의 시설은 제외한다.가. 60일전： 10분의 7나. 30일전： 10분의 5다. 20일전： 10분의 3라. 10일전： 10분의 13. 별표 4부터 별표 6까지의 사용료(관람권사용료를 포함한다)가. 20일전： 10분의 9나. 15일전： 10분의 8다. 10일전： 10분의 7라. 5일전： 10분의 6마. 1일전： 10분의 5③ 제12조제2항에 따라 체육시설의 사용이 일시정지된 경우에는 그 정지기간에 해당하는 사용료(관람권사용료를 포함한다)를 반환한다. <개정 2005.12.29, 2009.1.8>④ 천재지변(미세먼지를 포함한다)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하게 되어 개인연습, 경기 또는 행사를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별표 2부터 별표 6까지의 사용료(관람권사용료를 포함한다) 및 입장료를 전액 반환한다. <신설 2004.5.25, 2005.12.29, 2009.1.8, 2019.5.2>⑤ 문화예술행사의 경우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 단서에 따라 선납금을 납부한 후 사용신청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선납금 전액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잔액을 납부한 후 사용을 취소하는 때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한다. <신설 2005.6.16, 2005.12.29, 2009.1.8>

제11조의2(입장료의 반환) ① 행사ㆍ경기의 관람을 위한 입장료를 납부한 자가 그 관람을 취소하는 때에는 입장료를 반환한다. 이 경우, 반환대상은 10명 이상의 일괄 납부된 입장료에 한한다. <개정 2009.1.8>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기준은 행사ㆍ경기의 개최일 전 관람취소 시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09.1.8, 2017.9.21, 2025.5.19>1. 60일전： 10분의 72. 30일전： 10분의 53. 20일전： 10분의 34. 10일전： 10분의 1[본조신설 2006.07.19]

제12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1.8, 2023.7.18>1.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3. 제5조의3에서 제한하는 행사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09.1.8, 2017.9.21, 2025.5.19>1.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상 뚜렷한 위해가 발생할 때2.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제13조(입장 또는 사용의 제한)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관람권을 소지하거나 제7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및 제9조에 따른 입장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체육시설에의 입장 또는 사용을 거절하거나 이미 입장 또는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11.15, 2005.12.29, 2009.1.8>1. 경기 또는 행사의 원활한 진행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2. 그 밖에 시장이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자

제14조(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가 시설물 등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사용과 관련하여 시설물 등을 파손ㆍ망실ㆍ구조변경 등을 함으로써 체육시설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5.6.16, 2009.1.8>② 사용자는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발행하는 공공행사ㆍ문화예술행사 또는 일반행사의 경우로서 관람권사용료가 입장료 수입보다 많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5.25, 2005.12.29>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파손된 시설물 등의 원상복구를 위한 비용이나 폐기물 등의 수거에 필요한 비용을 사전에 예치하게 하거나 청소용역업체 등과의 용역계약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4.5.25, 2005.6.16, 2009.1.8>④ 사용자는 행사로 체육시설 잔디의 훼손이 예상되는 경우, 시장이 정하는 잔디 보호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잔디 훼손이 발생한 경우 훼손된 부분의 현황 신고 및 복구ㆍ보수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5.19>

제15조(사용자의 설비 등)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그 사용과 관련하여 특별한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되, 입간판, 현수막, 벽보 등 사용자 홍보를 위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시설물 등의 설치와 철거에 드는 비용은 전액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09.1.8, 2017.9.21, 2022.7.11>

제15조의2(명칭사용권) ① 시장은 기업이 사용료를 지불하고 체육시설의 명칭에 기업의 명칭이나 브랜드 등을 일정 기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명칭사용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1. 정치적ㆍ종교적 편향성을 띠어 공공성이 현저히 저해된다고 인정되는 경우2. 기타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4.3.26]

제15조의3(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① 시장은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으며, 주차요금 징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② 시장은 별표 7의 기준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③ 제2항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대상은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한부모가족 증명서, 병역명문가증 등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5.20]

제16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운영과 관련되는 사무(제23조제1항의 각 호의 사무를 말한다) 중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체육진흥에 이바지할 수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1.9.29, 2009.1.8>② 제1항에 따라 위탁ㆍ운영할 수 있는 체육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1.9.29, 2005.12.29, 2009.1.8, 2015.8.20 2020.5.19>1. 잠실종합운동장 중 제1수영장, 제2수영장, 야구장, 풋살구장2. 장충체육관3. 목동운동장 중 야구장, 실내빙상장, 다목적구장4. 삭제 <2022.7.11>5. 서울월드컵경기장6. 삭제 <2009.1.8>7. 효창운동장(노외주차장 포함)8. 구의야구공원9. 신월야구공원10. 서남권 돔구장11. 산악문화체험센터③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의 범위 안에서 체육시설별로 그 운영여건에 따라 해당 계약으로 정하되,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06.7.19, 2009.1.8, 2017.9.21, 2019.12.31>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13.3.28>⑤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8, 2017.9.21>⑥ 제2항제5호의 서울월드컵경기장은 서울시설공단에 위탁ㆍ운영한다. <신설 2001.9.29, 2017.3.23>⑦ 삭제 <2009.1.8>⑧ 수탁자는 위탁운영을 이유로 연고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신설 2004.5.25>⑨수탁자는 위탁운영을 함에 있어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거나 계약한 때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09.1.8, 2017.9.21>

제17조(수탁자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9.1.8>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2.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19조(입장료, 사용료 등의 징수) ① 수탁자는 입장료, 사용료 등을 징수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장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8>② 수탁자는 제9조제1항의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9.1.8>③ 수탁자는 제10조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용료를 면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09.1.8>

제20조(시설물 등의 설치 등) 수탁자는 체육시설의 수탁운영과 관련하여 기존의 시설물 등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설치한 새로운 시설물 등은 사용검사와 동시에 시에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개정 2009.1.8, 2017.9.21>

제21조(감독) ① 시장은 수탁자가 조례에서 정한 사항 및 계약내용을 준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연 2회의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09.1.8>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1.8>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09.1.8>

제22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9.1.8>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제23조(사무의 위임) ① 이 조례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제3장에 따라 법인ㆍ단체ㆍ개인 등에 위탁하는 체육시설과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관리ㆍ운영하는 체육시설에 관한 사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1.6.15, 2005.6.16, 2005.12.29, 2009.1.8, 2025.1.3>1.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 사용허가의 변경 및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기 위한 회원모집ㆍ회원권 발급 등에 관한 사무, 제5조의3에 따른 사용허가의 제한2.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산정에 관한 사무3. 제7조ㆍ제10조 및 제11조에 따른 사용료의 부과ㆍ징수, 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에 관한 사무4. 제8조에 따른 관람권의 발급 및 관람권 발급자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5. 제9조에 따른 입장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사무6. 제12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의 일시정지에 관한 사무7. 제13조에 따른 입장 또는 사용의 제한에 관한 사무8. 제14조에 따른 손해배상, 폐기물 등의 수거조치에 관한 사무9. 제15조에 따른 사용자의 설비 승인 및 설치된 시설물 등의 철거에 관한 사무10. 제3장에 따른 운영의 위탁에 관한 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11. 삭제 <2005.6.16>12. 그 밖에 소관 체육시설의 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무② 창동문화체육센터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사무는 해당 체육시설의 소재지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5.6.16, 2005.12.29, 2006.7.19, 2009.1.8, 2019.5.2>③ 삭제 <2005.6.16>

부칙 <제3579호,1999.3.20.>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중인 체육시설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운영중인 체육시설로 본다.④ (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허가·처분 등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⑤ (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립종합체육시설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조례 제2703호)"와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에대한사용료징수조례(조례 제1328호)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부칙 <제3687호,1999.11.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의 단서 및 별표8의 개정규정은1999. 12.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866호,2001.6.1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 제25조 내지 제27조 및 제92조 내지 제94조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2일부터, 제111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0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904호,2001.9.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85호,2004.3.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191호,2004.5.25.>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 후 1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허가를 신청한 것에 대한 사용료의 부과·징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4289호,2005.6.16.>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사용료 납부 및 사용료 반환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중 사용료 납부 및 사용료 반환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에 접수되는 사용허가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347호,2005.12.29.>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사용료의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사용료 및 입장료의 금액이 규칙으로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및 입장료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2002 FIFA 월드컵기념관의 입장료는 1,000원으로 하여 부과·징수한다.③(관람권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에 최초로 사용허가되는 분부터 적용한다.④(폐기물의 사용자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에 최초로 사용허가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4414호,2006.7.19.>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호 및 별표2의 비고 제6의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③(입장료의 반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납부되어 취소되는 분부터 적용한다.④(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및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체결된 위탁계약의 계약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고, 제16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최초로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이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때부터 적용한다.⑤(사용료 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별표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사용료의 금액이 규칙으로 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부과한다.
부칙 <제4607호,2008.3.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20호,2009.1.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의 정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접수되는 사용허가 신청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접수되는 사용허가 신청분부터 적용한다.제4조(위탁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8항, 제19조, 제2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위탁계약이 체결되는 시설에 적용한다.
부칙 <제4915호,2010.7.1.>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461호,2013.3.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88호,2013.10.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14호,2014.5.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83호,2014.12.30.>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994호,2015.8.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서울시설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429호,2017.3.23>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6항의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을 "서울시설공단"으로 한다.③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제6662호,2017.9.2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082호,2019.3.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118호,2019.5.2>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결제에 대한 감면 적용 유효기간) 제9조제3항제3호 및 제10조제1호마목, 제10조제2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9.12.31>
부칙 <제7257호,2019.7.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348호,2019.9.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 2019.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25호,2019.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585호,2020.5.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47호,2021.1.7>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허가 및 사용료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1년 4월 30일까지 제5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 2021년 5월 1일 이후 제7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제7960호, 2021.3.2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용료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2호라목 중 서남권 돔구장 수영장에 대한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7일부터 적용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127호, 2021.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8443호, 2022.7.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646호, 2023.3.2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824호, 2023.7.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018호, 2023.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70호, 2024.3.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271호, 2024.5.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94호, 2024.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469호, 2025.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669호, 2025.5.1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목동실내빙상장에 대해서는 2026. 1. 1.부터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장기복무 및 중기복무 제대군인 감면을 시행한다.
부칙 <제9734호, 2025.7.14>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829호, 2025.9.29>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입장료 및 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9조제3항제3호, 제10조제1호마목 및 제10조제5호사목의 규정은 목동실내빙상장에 대하여는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0090호, 2026.3.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