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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업을 말한다.2. “임업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임업관계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제2호에 따른 임업인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임업후계자다.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독림가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목재생산업 등록자4. “산림관련 단체”란 법 제2조의 임업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산림과 관련된 단체(산하단체를 포함 한다. 이하 같다)로서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가. 「민법」 제32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생산자단체5. “임산물”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임산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임업인의 책무)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업인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임업인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 강화, 임산물의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하여 장수군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장수군 주민등록자 및 장수군 임야소유자, 장수군 소재 사무소를 둔 개인 또는 단체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 단체2. 임산물을 생산하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3. 「산림조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역조합,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전문조합 및 같은 법 제86조의2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이 많은 경우 정해진 예산한도 내에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 군수는 임업인의 소득증대 및 단체 육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산림자원육성을 위한 산지의 조림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2. 임산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3. 임업인의 산림경영 컨설팅 및 산림경영계획 지원사업4. 임산물 직거래ㆍ소비ㆍ홍보사업5. 임업인의 양성을 위한 기술교육6. 신규특화 임산물 품목 육성 지원사업7. 임산물유통시설의 현대화 등 임산물유통구조 개선사업8. 산림바이오매스(산림에서 생산된 목질 임산물을 말한다)를 에너지로 활용하는 난방시설의 설치사업과 산림바이오매스를 수집ㆍ유통ㆍ가공하는 사업9. 임업인의 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회의시설 등 지원사업10.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레포츠, 자연휴양림 지원사업, 숲경영체험림11.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종자산업법」에 의한 종묘 및 묘목 생산지원사업12.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목재생산 및 가공, 유통 지원사업13. 「산림보호법」 및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구역내 토지매수 및 주민지원 사업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한 산림사업의 대행 등과 관련된 민간위탁사업15. 장수군과 임업 관련 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군 단위 행사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및 국가 단위 행사
장수군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50616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역병”이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을 말한다.2.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ㆍ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4. “입영지원금”이란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20만원의 입영지원금을 1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입영지원금은「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장수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제4조(지급대상) 입영지원금 지원대상은 입영(소집)일을 기준으로 장수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제5조(신청ㆍ지급절차)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주소지 관할 읍ㆍ면장에게 신청하되, 그 신청 기한은 입영(소집) 후 6개월까지로 한정한다.②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제4조에 따른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명단을 송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내용을 검토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입영지원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전자우편을 포함한다), 팩스,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부 칙 <조례 제2832호, 2025. 6.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대상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지급대상자는 시행일 이후 입영통지서가 발급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장수군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61조 별표6 제1호나목에 따라 장수군 일원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대수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장수군에 소재하고, 장수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2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장수군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20503 / 시행일: 2012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세한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 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에 따라 장수군에 주사무소를 두고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한하여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장수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070716 / 시행일: 2007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라 장수군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군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 침수 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 수위로서 등침수위선을 해발 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같은 법 제14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기타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되거나 축대·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 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①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의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 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 및 침수 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 사용 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제①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부칙 (2007.07.16 조례제177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개별법 및 다른 조례에 의하여 인가, 허가 등 행정 처분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한다.
장수군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관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070118 / 시행일: 2007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여 생물종의 멸종을 방지하고 자연생태보전을 위하여 「자연환경보전법」제58의 규정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명예지도원(이하“명예지도원”이라 한다)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지도원 위촉)① 자연환경 보전을 위하여 읍·면별 지도활동 구역을 감안, 명예지도원을 둘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한 명예지도원은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한다.③ 명예지도원을 위촉한 때에는 자연환경보전 명예지도원증(별지 1호서식)을 발급한다.

제3조(임기)① 명예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연임 위촉할 수 있다.② 제5조에 의한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명예지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조(명예지도원의 책무)① 명예지도원은「자연환경보전법」및 이 조례가 정하는 목적에 따라 주민의 건강과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자연 환경보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② 명예지도원은 자연환경 훼손 및 폐기물 무단처리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다음 각 호의 지도계몽 활동을 한다.1.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지역 주민의 홍보계도2.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의 무단 투기 및 처리행위3. 토석의 채취4. 수면의 매립 또는 간척5. 임목의 벌채 또는 훼손6. 임목외의 식물이나 희귀종의 식물채취7. 동식물의 포획 또는 동물의 알 채취8. 수질을 오염시키는 행위9. 기타 법령에 금지된 행위 및 환경보전에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지도 및 신고10. 환경관련 여론수렴 및 건의

제5조(해촉) 명예지도원이 다음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해촉할수 있다.1.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본인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3. 기타 명예지도원으로서 품위 등을 손상하거나 타지의 이거등으로 명예도관으로서의 활동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6조(사업시행관련조치)① 주무과는 명예지도원의 효율적인 지도 활동과 자연환경의 인위적 훼손을 최소화 하도록 각 사업부서와 협의하여 각종개발사업 시행할 때에는 당해 사업이 그 지역 환경에 훼손을 가져오지 않게 하도록한다.② 사업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으로 야기되는 자연환경 훼손방지에 필요한 조치와 원상회복에 대한 책임을 지며 환경보전 시책에 협조토록 하여야 한다.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00624 / 시행일: 202006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08.10 규칙0776, 2020.6.24.>

제2조(이용시간)① 삭제 <2020.6.24.>② 휴양림의 시설물 중 썰매장 운영(이하 "이용시간"이라 한다)을 다음 각호와 같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6.24.>1. 물 썰매장은 10:00부터 17:00까지2. 삭제 <2020.6.24.>③ 휴양림의 썰매장 운영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별표 1의 썰매장이용안내판을 게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대처하여야 한다. [신설 1998.08.10 규칙0776], <개정 2020.6.24.> [제목개정 2020.6.24.]

제3조(시설사용료 징수)① 조례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휴양림의 시설사용료는 휴양림 관리운영자가 징수한다. <개정 2020.6.24.>② 휴양수요에 대비하고 휴양객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사용을 연중 예약접수 운영할 수 있다. [신설 1998.08.10 규칙0776] [제목개정 2020.6.24.]

제4조(요금의 수납) 군에서 조성한 휴양림 현장 책임자는 당일 징수한 시설사용료를 그 다음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납부서에 의거 군금고에 납입하고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수입일계표를 작성 수입금출납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24.>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8.10 규칙제07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4.22 규칙제08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66호, 2020.6.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30315 / 시행일: 2023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장수군의 자살예방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수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장수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된 사람을 발견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군민은 군수가 자살예방 정책을 수립ㆍ시행할 때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 및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생명존중문화 조성과 자살의 예방 및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

제5조(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지역실정에 맞는 자살예방추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자살예방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자살예방정책의 방향과 목표2. 생명존중문화의 환경조성3. 자살위험자 및 자살시도자의 발견ㆍ관리4. 아동ㆍ청소년ㆍ중년층ㆍ노인 등 생애주기별, 성별 등을 고려한 자살예방대책5.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6.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7. 자살자의 유족에 대한 지원 및 사후관리8. 그 밖에 자살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역사회 자살예방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생명존중과 자살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내 의료기관, 소방서, 경찰서 및 교육기관, 복지기관 등 관계 기관과 연계하여 자살위험자,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에게 사후관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자살예방센터 설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수군 자살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자살관리 상담2. 자살위기 상황 발생 시 현장출동 및 대응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5.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센터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두거나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① 군수는 자살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정책수립에 필요한 성별, 연령별 등을 고려한 자살통계를 수집하여 분석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살통계를 수집ㆍ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조사ㆍ연구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9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ㆍ홍보)① 군수는 군민에게 지속적인 자살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하여 생명존중문화에 대한 군민의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살예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살자 가족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살시도자 또는 자살자의 가족 등에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심리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장수군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40617 / 시행일: 202406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과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장수군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장수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란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자율방범활동(이하 “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1.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및 범죄의 신고2. 청소년 선도·보호 및 아동·노약자 등의 안전지원3. 재난·재해 발생 시 주민구호 활동4.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5. 경찰서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6.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5조(지원)①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방범활동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방범활동에 필요한 대원의 복장 및 장비 구입비2. 차량의 구입비 및 유지·보수비3. 방범초소·사무실 등 시설 설치비(시설을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 그 임차비용을 포함한다) 및 운영비4. 범죄예방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을 위한 홍보비5. 방범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망 또는 부상 등의 위험으로부터 대원을 보호하기 위한 상해보험 가입비6. 방범활동 중인 자율방범대원의 야식비7. 한마음 대회 등의 행사운영비8. 그 밖에 자율방범대 등의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등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등에 경비를 지원할 경우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6조(지원 절차)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3.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

제7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지급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 및 감독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에게 정기·수시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8조(정산)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는 지출증빙서를 첨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금 정산서(별지 제2호서식)2. 지출결의서(별지 제3호서식)

제9조(지원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군수 또는 경찰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포상) 군수는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으며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율방범대 및 연합대 또는 자율방범대원에게 「장수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장수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50115 / 시행일: 20250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2. “범죄예방 시설물”이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민 불안이 현저한 장소 또는 반복적인 112 신고와 민원이 빈번하여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등 시설물을 말한다.

제3조(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수군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방범 CCTV 등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범죄예방 시설물 설치) 군수는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비에 대하여 「건축법」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따르게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건물주의 동의를 얻어 범죄예방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1. 방치된 공가ㆍ폐가ㆍ주택과 그 대지 중 청소년 범죄 및 탈선 우려 장소로 반복적인 112신고와 민원이 빈번하고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죄 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2. 공가ㆍ폐가ㆍ주택과 그 대지 중 강력범죄가 발생하여 주민 불안이 현저한 장소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군의회,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9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① 군수는 제8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자치경찰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그 외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경찰서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장수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050115 / 시행일: 20050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장수군의 자치법규를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주민의 입법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입법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입법예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라 함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조례 및 규칙을 말한다.2. "입법"이라 함은 군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말한다.3. "입법예고"라 함은 군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하는 경우 입법취지와 주요내용등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예고대상)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치법규를 입법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1. 공중위생2. 환경보전3. 농지 기타 토지제도4. 국토계획 및 도시계획5. 건축6. 도로교통7. 정보화관련 제도8. 지방재정9. 복지 및 산업증진10. 문화·예술·체육 진흥11. 소방12. 기타 주민의 권리·의무 또는 다수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분야의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법제업무담당부서에 입법안 심사요청시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1. 당해 자치법규의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2. 입법내용의 성질 또는 기타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예고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제4조(예고문의 작성방법)① 입법예고문에는 자치법규의 제명, 입법취지 및 주요내용, 의견제출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별지서식"에 준하여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 또는 입법안의 전문 등도 함께 게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예고문은 입법취지와 내용을 항목별로 구체적이고 알기 쉽게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예고방법)① 입법예고는 군에서 발행하는 군보와 인터넷에 게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신문, 방송, 게시판,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 또는 기관의 간행물 등을 활용하여 입법할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5.01.15 조례1678>② 군수는 당해 입법안의 내용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단체, 기타의 자에게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예고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입법에 관하여 타부서 및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한 후에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④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주민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자치법규안에 대해서는 법무부서와 협의하여 입법예고 기간을 20일 미만으로 단축할 수 있다.<신설 2005.01.15 조례1678>

제7조(의견제출 및 처리)① 누구든지 예고된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그 타당성을 신중히 검토하고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하되,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에 치중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그 제출된 의견의 처리결과 및 이유를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입법안의 열람 및 복사)① 군수는 예고된 입법안의 전문에 대하여 열람 또는 복사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사비용은 요청한 자가 부담하되, 장수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 2"를 적용한다.

제9조(공청회)① 군수는 예고한 입법안에 대하여 주민과 이해관계인 및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등의 의견을 널리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청회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38조 및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에 관한 사항을 입법예고 시에 미리 공고한 경우에는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장수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주민들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생활 친화적 도서관 문화가 향상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작은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2. “도서관 자료”란 「도서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제4조(설치 기준 등)① 작은도서관 운영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단체 또는 개인으로 한다.② 작은도서관의 시설 및 자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천권 이상의 장서가 구비되어야 하며 매년 5% 이상 신규자료가 추가될 수 있도록 한다.2. 전용공간은 최소 33제곱미터 이상의 규모이어야 하며 6석 이상의 열람석을 구비하여야 한다.3. 어린이를 비롯한 다양한 연령층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5조(기능) 작은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도서관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정리, 분석ㆍ보존, 제공, 열람ㆍ대출2. 지역주민의 독서진흥을 위한 행사 및 교육3. 지역주민의 화합과 공동체 문화형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4. 어린이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행사 및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의 지역주민의 독서문화서비스를 위한 활동 등

제6조(지원기준)① 군수는 작은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모두 만족하는 작은도서관에 대하여는 인건비를 제외한 자료구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등록된 작은 도서관2. 모든 장수군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② 작은도서관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실적 등에 따라 작은도서관별 보조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작은 도서관을 이전 폐관할 경우 보조금으로 구입한 자료 등은 군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7조(작은도서관 자치운영위원회 설치)① 작은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작은도서관별 자치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사항을 심의한다.1. 작은 도서관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2. 작은도서관 자료의 접근ㆍ 이용격차의 해소에 관한 사항3. 문화행사 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4. 자원봉사자의 조직과 관리에 관한 사항5. 작은도서관의 예산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작은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지역주민 중 전문성, 활동성, 봉사활동 능력 등을 고려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작은도서관 직원으로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등록된 작은 도서관에 대하여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조사대상 작은 도서관은 실태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장수군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11115 / 시행일: 2021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기등ㆍ인체조직”이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장기이식법”이라 한다)제4조제1호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과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인체조직법”이라 한다)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자”(이하 “기증자”라 한다)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ㆍ인체조직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ㆍ인체조직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과 인체조직법에서 정하고 있는 등록기관에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3.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이하 “기증희망자”라 한다)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ㆍ인체조직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장기이식법 제15조 및 인체조직법 제7조의2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사업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사업의 기본방향2.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에 대한 교육ㆍ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밖에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예우 및 지원)① 군수는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수군이 운영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이용료 감면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 대상자는 장수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과 다른 지역 거주자로서 장수군민에게 장기등ㆍ인체조직을 기증한 사람으로 한다.

제8조(비밀유지) 이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관련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개인의 인적사항 등 그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제2539호, 2021. 11.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의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는 이 조례의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장수한누리전당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3항제1호의 타목을 파목으로 하고,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장수군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자② 「장수군 자연휴양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22호를 신설한다. 「장수군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자: 30퍼센트 할인③ 「장수군 방화동 가족휴가촌 국민관광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을 제4항으로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장수군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자에 대하여 별표 1에 따른 시설사용료를 100분의 50을 감경한다.④ 「장수누리파크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장수군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등ㆍ인체조직 기증희망자로 등록된 자는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장수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전거이용시설”이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2. “자전거 보관소”란 자전거 주차 장치와 자전거 보관시설을 갖추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을 제외한다)을 말한다.3.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4. “자전거 대여소”란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5. “공영자전거”란 장수군에서 관리하는 자전거로써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여 이용할 수 있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1. 자전거 이용 여건의 개선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 장수군민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2.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 수립과 추진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권리3.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시책 및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할 의무4. 자전거 이용에 관한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할 책무

제5조(공영자전거 운영사업)① 군수는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공영자전거를 운영할 수 있다.② 공영자전거를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사람은 물적 배상책임을 진다.③ 제1항에 따른 공영자전거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관리ㆍ운영계획을 작성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공영자전거의 이용료는 무료로 하되 민간에 위탁한 경우 제4항에 따라 승인받은 관리ㆍ운영계획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① 군수는 공원, 하천,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영 제7조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한다.② 군수는 자전거 주차장 또는 자전거의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보관대를 설치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야 한다.③ 지역주민과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하도록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 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 등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④ 군수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① 자전거 주차장은 그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자가 관리한다.② 군수가 설치하거나 예산을 지원해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③ 자전거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제9조(전기자전거 충전소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법 제11조의4에 따라 전기자전거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 자전거 주차장의 규모, 용도, 전기자전거의 보급 현황 및 도로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② 전기자전거 충전소는 설치한 자가 관리하며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관리ㆍ운영해야 한다.

제10조(자전거 수리센터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주민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과 자원 재활용을 위하여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자전거 수리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간사업자 또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자전거의 무단방치 금지) 군수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이동ㆍ보관ㆍ매각ㆍ기증ㆍ공영자전거로 활용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장수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50901 / 시행일: 202509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에 관한 심사를 위하여 장수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장수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속 직원으로서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장수군 노인ㆍ사회복지단체의 대표자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5. 9. 1.>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 9. 1.>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비밀이 필요한 회의이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과 별표 2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 9. 1.>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9. 1.>1. 지정 심사가.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 : 원안 의결나.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 : 부결(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2. 지정 갱신 심사가.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 : 원안가결나.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 : 부결(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장수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10315 / 시행일: 2021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증진 및 처우 개선을 통하여 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6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를 토대로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른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토대로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계획3. 장기요양요원의 보수수준 향상을 위한 계획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처우개선사업 등)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노동조건 및 근무환경 향상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기요양요원의 건강증진 및 화합을 위한 행사경비 지원사업5.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수당 지급

제6조(지급대상 및 지급액)① 제5조제5호의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장기요양기관에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자2. 관내에 거주하는 수급자에게 장기요양급여(방문요양, 방문목욕, 주ㆍ야간 보호 등)를 제공하고 있는 자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수당은 담당업무 및 근무시간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급할 수 있으며, 세부 지급대상 및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지급신청 및 지급방법)①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 지급 신청서를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하여 군수에게 매월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한 수당 지급신청이 있을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③ 수당은 월별로 지급하고 신청일이 속하는 달 말일까지(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전일) 신청인이 지정하는 금융계좌에 입금한다.

제8조(지급중지 및 환수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받게 한 경우2.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휴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3. 제6조제1항의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4. 제7조제2항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들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조치 등 신분 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 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건강검진 등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3. 직무향상교육 등을 통한 장기요양요원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4. 장기요양요원의 취업관련 정보의 제공 및 상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향상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제11조에 따른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장수군 장수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41229 / 시행일: 2014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제1항 및 제15조 규정에 따라 장수문화원의 지원 및 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수문화원의건전한 육성·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수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2. “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과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① 군수는 문화원이 시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와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② 문화원이 시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3. 지역문화 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 및 사회교육활동7.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8.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9.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6조(보조금 신청)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경우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하고 사업완료 후 이를 정산하여야 한다.<개정2014.12.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제5조의 각종 지원사업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장수문화원장으로 하여금 보조금 및 각종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재산의 사용)① 군수는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다.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재산과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다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문화원에 대여한 시설이 훼손되었을 경우 기간을 정하여 문화원에원상회복 또는 재산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신청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2014.12.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2014.12.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지방보조대상 사업부터 적용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26.생략.27. 장수군 장수문화원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및 제10조 중“「장수군보조금관리조례」”를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28.~29.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상품권 사용대상 및 사용제한)① 「장수군 장수사랑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호나목의 “환전대행가맹 점”이란「장수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제3조 시장의 구역 내 상행위자로서 같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등록된 상인회를 말하며, 상인회에서는 노점을 대행하여 환전업무를 수행 할 수 있다.② 조례 제8조제2항의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느 하나의 업종 또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단란주점영업 또는 유흥주점영업을 하는 식품접객업소2.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의2호의 사행성 게임물 영업소3. 장수군을 본사로 두지 않은 법인 사업자의 직영점4. 그 밖에 군수가 “장수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

제3조(판매대행점 등의 지정 및 관리)①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판매대행점 및 환전대행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장수군과 협약을 체결(별지 제1호서식)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읍·면별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④ 총괄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⑤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장수사랑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판매대행점 준수사항)①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판매 및 환전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상품권의 분실 등 위탁업무에 대한 모든 책 임을 진다.② 판매대행점은 상품권 판매량, 환전액 및 환전잔액 등을 매월 말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상품권 관리시스템에 상품권 입고, 판매, 회수, 폐기 등 유통내용을 매일 처리하여 시스템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할 수 있다.③ 사업을 수행함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재사용이 불가능 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⑤ 판매대행점은 상품권의 보관·관리 등에 대해서는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및「어음교환업무규약 시행세칙」등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 7. 1.>⑥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폐기처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⑦ 판매대행점은 훼손된 상품권을 판매하였을 경우 및 판매한 것이 확인된 상품권에 대해서는 교환 또는 환불해 주어야 하며, 매달 그 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판매대행점 지정 취소) 군수는 판매대행점이 제4조제1항의 준수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대행점은 2년간 판매대행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6조(가맹점 지정 및 관리)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정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상품권 가맹점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하고 가맹점으로 지정된 업소는 별표 2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③ 가맹점의 소재지, 대표자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상품권 가맹점 지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해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가맹점 지정 신청 제한)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가맹점의 지정이 1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2년간, 2회 취소된 자는 취소일로부터 5년간 가맹점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제8조(상품권 이용규약 등)① 군수는 별표 1의 상품권 이용규약을 장수군 홈페이지 등 사용자가 열람 가능한 수단으로 게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조례 제12조제2항 및 제17조제1호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2년간 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환전청구 및 환전기한)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상품권 환전 청구서를 작성하여 판매대행점에 청구한다.② 판매대행점은 환전청구가 있는 경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 환전하여야 한다.

제10조(환전된 상품권의 처리)① 판매대행점은 위ㆍ변조 등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환전된 상품권에 구멍을 뚫어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간이 지난 상품권은 보관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0호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할인구매 및 수수료)①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법인 및 단체할인구매의 경우 월 300만원, 연 3,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가맹점 상인의 경우 할인구매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또한 법인 및 단체의 경우 군수승인을 받아 구매한도를 상향할 수 있으며 할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다.② 조례 제14조제3항에 따라 설·추석명절 및 재난·재해 시에는 개인 구매의 경우 월 100만원, 연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법인·단체의 경우 월 500만원, 연 5,00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개정 2024. 7. 1.>③ 조례 제14조제4항에 따른 상품권 의 판매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0분의 10의 범위에서 환전수수료는 환전대금의 1000분의 10의 범위에서 협약에 따른다.④ 판매대행점은 월말을 기준으로 상품권 판매 및 환전현황을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판매 및 환전결과에 따라 매월 15일까지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장수군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9조 및 제30조의2에 따라 장수군에 거주하는 장애인 및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장수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가족”이란「민법」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면서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장애인 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 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 가족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과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주요 사업 추진 사항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군수는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2. 장애인 가족 돌봄 및 휴식 지원3. 장애인 가족 사례관리 지원4. 장애인 가족 상담 및 역량 강화 지원5.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교육 및 조사ㆍ연구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의 위탁)① 군수는 제5조에 규정된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2. 장애인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3.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비영리단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한 경우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센터의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보고·검사 결과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장수군 장애인 단체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51015 / 시행일: 202510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 향상 및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수군 장애인단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군 장애인 단체”(이하 “장애인 단체”라 한다)란 장수군에 소재한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2. “장애인시설”이란 제1호의 단체가 사용하거나 운영하는 장애인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단체 및 시설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의 날 행사2. 장애인 권익증진 및 편의증진 사업3. 장애인 체육행사 및 수련행사4. 장애인 국토순례 및 문화·자연 현장 체험5. 장애인 교육·세미나 및 캠페인6. 장애인 인식개선 및 문맹(한국수어ㆍ점자)교육 사업 <개정 2025. 10. 15.>7.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8. 장애인 단체별 기능경기대회 및 행사참석 지원9. 장애인 단체 교류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10. 시설 운영 관리 사업11. 시설 기능 보강(신·증축, 개보수 등)12. 장애인 재활사업 및 자립지원 사업

제4조(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장수군 장애인·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40304 / 시행일: 2024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수군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3. “정보격차”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보격차를 말한다.4.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지능정보화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사회ㆍ복지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군수는 장애인ㆍ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ㆍ보호자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2. 장애인ㆍ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장애인ㆍ보호자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4. 제7조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추진사업의 평가와 신규사업 발굴 등을 위하여 정보 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사업) 군수는 장애인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ㆍ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2. 장애인ㆍ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3. 장애유형에 따른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4.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8조(민간위탁 및 지원)① 군수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사회ㆍ복지ㆍ정책 소식 발송 업무2. 장애인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일자리 알선 및 교육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 인력 양성 교육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업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업무 시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업무를 민간위탁 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장수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81219 / 시행일: 20181219

제3조(명칭 및 위치) 장수군 관내에 설치하는 장애인복지시설(이하 “복지시설”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복지관 :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378-32. 장애인보호작업장 : 장수군 장수읍 노하숲길 108-9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시설의 업무와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복지관가. 장애인 상담ㆍ지도나. 장애인의 의료, 교육 및 직업 재활다. 장애인 복지시책과 관련된 연구ㆍ조사활동라. 장애인의 재활을 위한 정보지원마. 장애인의 재가복지 지원바. 장애인의 체위 향상과 관련한 사항사. 장애인 행사 개최 및 지원아.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2. 장애인보호작업장가.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며, 이에 상응하는 노동의 대가로 임 금을 지급하는 보호고용나. 직업적응능력 및 직무기능 향상훈련 등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 제공다. 그 밖에 장애인의 근로 전반에 대해 필요한 사항

제5조(이용대상)① 복지시설의 이용대상은 장애인으로 하며, 이용신청이 많을 때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② 제 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관 시설 중 일부는 필요에 따라 일반인도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선정)①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장수군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군수는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1. 사업목적 및 운영에 적합한 인력, 장비시설의 보유 여부 및 기술수준2. 재정적 부담능력, 책임능력, 공신력3. 사회복지 기여도4. 관련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5. 그 밖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법인전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등을 운영비에 충당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수탁자 선정 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1회에 한하여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7.2.15. 2018.12.19.>

제9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서 규정한 업무의 수행2. 보조금과 사용재산의 목적 용도 외 사용금지3. 수탁 재산과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써 주의4. 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과 소요비용의 부담5. 시설 및 구조의 임의적 변경·훼손 금지6. 관련 법령 및 조례, 규칙, 위탁협약사항 등의 준수

제13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복지시설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복지시설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제14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9조 각 항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관리계약을 위반하거나 지시ㆍ감독, 개선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위탁계약을 해지 할 때에 수탁자의 손해는 배상하지 아니한다.③ 위탁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는 복지관 운영에 사용된 모든 부대시설과 장비, 비품ㆍ집기는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다른 조례의 준용) 위탁관리, 재산 및 물품관리, 보조금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각각 「장수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장수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2014.12.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2014.12.29. 조례 제2048호,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 지방보조대상 사업부터 적용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⑭.생략.⑮ 장수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장수군보조금관리조례」”를 “「장수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29.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부칙 <조례 제2216호, 2017.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317호, 2018.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수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2조(기능) 장수군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2. 장애인복지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위원 중 1/2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군 소속 공무원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ㆍ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주민복지과 사회보장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장애인담당자가 된다.<개정2014.12.29.조례 제2044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2021.12.15.>③ 간사는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2014.12.29.조례 제2044호,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2;.생략&#x2473; 장수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주민생활과”를 “주민복지실”로 한다.21.~35.생략부 칙 <조례 제2551호, 2021. 12. 15.,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장수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주민복지실”을 “주민복지과”로 한다.⑨ ~ &#x2471; 생략
장수군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41015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인 사람을 말한다.2. “장수축하물품”이란 이 조례에 따라 100세 축하 명목으로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물품을 말한다.

제6조(지급신청 및 절차)①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100세가 되는 달부터 1년 안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장수축하물품 지급 신청서를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수어르신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소지한 장수어르신의 배우자, 부양의무자 등이 신청할 수 있다.③ 관할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생년월일, 주소, 관내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기간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④ 관할 읍ㆍ면장은 신청인이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군수에게 지체 없이 송부해야 한다.⑤ 군수는 신청서를 송부받아 장수축하물품을 장수어르신에게 지급한다.⑥ 제5항에 따른 지급 방법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7조(지급 제외) 군수는 장수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장수어르신이 지급기준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2. 장수어르신이 장수축하물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 전부 또는 그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부 칙 <조례 제2779호, 2024. 10.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급대상에 대한 특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전 장수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인 사람은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수어르신으로 보고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한다.
장수군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31201 / 시행일: 2023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함으로써 장애인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자립생활”이란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며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을 말한다.3. “보호자”란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과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4. “활동지원급여”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5.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란 법 제54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지원서비스 제공 및 권익 옹호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복지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을 증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자립생활 지원)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자립생활지원을 신청한 장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2. 장애인의 심리적, 정서적 안정을 위한 상담 지원3.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 지원4. 장애인의 구직 및 취업관련 정보 지원5. 장애여성의 출산 및 육아 지원6. 사고나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조성 지원7. 그 밖에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립생활지원을 신청한 장애인에 대하여 장애정도 및 생활여건 등을 고려하여 우선지원 대상을 정할 수 있다.

제6조(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① 군수는 법 제55조 및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정도나 그 밖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여성장애인에게 임신과 출산 및 육아에 따른 활동지원급여를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센터의 설치 및 위탁) 군수는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ㆍ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과 조치)① 군수는 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6조의2에 따른 행정ㆍ재정상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예산 사용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였거나 목적외 사용한 경우2. 기본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않는 경우3. 군수의 지시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장수군 장학금 지급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19990610 / 시행일: 999912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군 산하 공무원으로 하여금 직무와 관련된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학원에 진학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이하 "장학금"이라 한다)를 지급하여 공무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고 나아가서는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대상)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 하여야 한다.1. 군 산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근무한 자2. 학구열이 왕성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3. 장기근속이 예견되는 자4. 기타 장학금 지급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3조(장학금액)① 장학금 지급액은 교육기관에 납부하는 입학시의 등록금 전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예산의 사정에 따라 제1항의 규정된 금액의 일부를 감액 지급 또는 교육 이수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장학금 신청)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장학금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대학원 합격증 사본 1통2. 서약서 (별지 제2호서식) 1통

제8조(환급조치) 수급자가 장학금을 수령한 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환급 조치하여야 한다.1. 수급자가 특별한 사유없이 1년이상 학업을 중단하거나 학업을 태만히 하여 적기에 학업이수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2. 특별한 사유없이 제7조의 복무의무를 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장수군 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처분 요구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50304 / 시행일: 20250304

제2조(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사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7조제2항에 따른 재난관리 의무 등 위반 사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예방조치ㆍ재난응급조치ㆍ안전점검ㆍ재난상황관리ㆍ재난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지시를 위반하거나 부과된 임무를 게을리한 경우2.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행정안전부장관 및 본부장이 발하는 재난 및 안전 관련 비상근무 지시, 그 밖에 특별 지시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

제3조(재난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 등 요구)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해당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징계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자료를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책임기관2. 장수군(감사 담당)

제4조(처분기준) 제2조에 따라 장수군 감사 담당에게 장수군 공무원 또는 직원에 대한 처분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장수군 자체감사 규칙」 및 기관 자체 규칙에 따른 감사결과의 처분 등을 따른다.
장수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120503 / 시행일: 20120503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군의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개정2012.05.03.제1009호>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5.03. 제1009호>② 제1항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개정2012.05.03.제1009호>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해당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05.03. 제1009호>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장수군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12. 05.03. 제1009호>1. 융자기간은 2～3년거치 3～5년 균등상환 단, 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장수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군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군수는 채무자가 제6조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개정2012.05.03. 제1009호>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개정2012.05.03. 제1009호>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2012.05.03. 제1009호>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군 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군 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등에 관한 사항은 협액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자연재난업무담당이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군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 서식)2.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 서식)3.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4.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5. 적립금(사업비 충당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
장수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서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와 장애인”이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와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이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것을 말한다.3.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장수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1.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정보통신망 접근성 제고2. 장애인이 각종 일상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시책3. 장애인에 대한 차별요인 제거4.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없는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5. 장애인의 참정권 행사를 위한 편의 제공6.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는 기술적ㆍ행정적ㆍ재정적 지원7. 그 밖에 장애인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군민의 책무)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금지와 인권 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장애인을 포함한 장수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모든 군민은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군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장애인과 그 법정대리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장애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시책방향2.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및 추진전략3.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조정 및 신고ㆍ상담4. 장애인의 자립지원 및 사회통합 활성화 방안5.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6. 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③ 기본계획은 군수가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장수군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장수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장수군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역할을 대신한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하여는 「장수군 장애인 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교육 및 홍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소속 기관 공무원, 장애인ㆍ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고 홍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가정, 사업장,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과 그 밖에 연수교육과정에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민간에 교육 및 홍보를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