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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장애인보조기구 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70928 / 시행일: 2017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 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사용하는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활동 제약을 최소화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장애인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보조기구”란 법 제65조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義肢)·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장구와 일상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

제3조(장애인보조기구수리센터 설치·운영) 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보조기구 수리 등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장애인보조기구수리센터(이하 “수리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수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보조기구의 직접 및 순회 수리2. 장애인보조기구 무상 대여3.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4.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에 관한 기술 지원5. 그 밖에 장애인보조기구의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

제4조(수리비용 지원) ① 도지사는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이 수리센터를 통하여 보조기구를 수리한 경우에 그 수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30만원 이내로 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로 한다.② 지원 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거나 다른 기관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감액하거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지원방법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5조(수리센터의 위탁 등) ① 도지사는 수리센터를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비영리법인 또는 장애인 관련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리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리센터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지원의 경우 보조금 신청 및 교부, 사업비 정산 등에 대해서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2. 수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

제7조(지도·감독 등) ① 도지사는 수리센터의 운영 및 업무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사무에 대하여 장부 및 서류를 조사하거나 검사할 수 있으며,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9.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전라남도장애인보장구수리센터는 제5조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전라남도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보조견”이란 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 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에 관한 인식개선 등 홍보2.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표지 개발 및 배부3.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 교육4. 그 밖에 장애인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관 등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라남도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생활 안정을 돕고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허가에 따라 설립된 장애인복지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생산시설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단체 중 같은 법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을 말한다.3.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4.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품 및 서비스를 말한다.5.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36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생산품과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 등”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본청 및 그 소속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도가 설립한 공사3. 「전라남도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4. 전라남도의회

제6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 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 비율 등 구매계획2. 제도 개선 및 지원사업3. 교육ㆍ홍보 및 인력 양성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이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우선구매 등)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물품 및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구매 실적이 이행계획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진단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우선구매 실적을 공표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등)① 도지사는 도내 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및 중증장애인 생산시설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품 생산과 기술개발을 위한 시설ㆍ장비 등 기능보강2. 산학 협력과 기술지도3. 유통ㆍ판매 활성화를 위한 홍보, 마케팅② 도지사는 각종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장애인생산품 등을 판매ㆍ홍보할 수 있도록 협조할 수 있다.

제9조(구매 촉진 등)① 도지사는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도내 공공기관ㆍ단체,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시설, 기업체 등(이하 “기업체 등”이라 한다)에 제공하거나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기업체 등과 장애인생산품 등의 생산시설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하는 등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애인생산품 구매 촉진 시책 수립과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판매 촉진 등)① 도지사는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이 우선구매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월 2회 이상 구매 촉진 홍보 활동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장애인생산품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에 그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라남도 장애인연금 및 장애인활동지원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00402 / 시행일: 2020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연금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비용 중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각 시군이 서로 분담할 비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의 부담비율)① 전라남도와 각 시군이 부담하는 장애인연금 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라남도 : 100분의 302. 시군 : 100분의 70② 전라남도와 각 시군이 부담하는 장애인활동지원 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라남도 : 100분의 302. 시군 : 100분의 70③ 다만, 당해 연도 예산편성 시 도 재원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3조(지방비 부담금액 통보) 전라남도지사는 시·군별 수급권자 수 및 서비스 이용자(「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수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의 도비 부담금 및 시군별 부담금을 계산하여 시장‧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전라남도 장애인 자동차 검사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전라남도에 등록된 자동차를 말한다.3. “검사비”란 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 정기검사 또는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는 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5조(지원 절차)① 검사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검사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자동차 검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그 밖에 검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전라남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00521 / 시행일: 2020052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7, 2013.2.20, 2020. 5. 21.)

제2조 (위치) 전라남도장애인종합복지관(이하 “장애인복지관”이라 한다)은 나주시 내영산1길 67에 둔다. (개정 96. 7. 29, 2012.12.27., 2020. 5. 21.)

제4조 (업무 및 기능) 장애인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장애인의 재활상담 및 지도에 관한 사항(개정 2012.12.27)2.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심리재활에 관한 사항(개정 2012.12.27)3. 삭제(2012.12.27)4. 삭제(2012.12.27)5.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연구 조사활동에 관한 사항(개정 2012.12.27)6. 장애인 재활을 위한 정보 지원에 관한 사항(개정 2012.12.27)7. 장애인 재가복지에 관한 사항(개정 2012.12.27)8. 장애인 행사에 관한 사항9. 기타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이용료) 장애인복지관의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에서 정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개정 2012.12.27)

제7조 (위탁운영)①도지사는 장애인복지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등에 장애인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1.)② 제1항에 따라 장애인종합복지관을 위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장애인복지관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지정한다. (개정 2020. 5. 21.)③장애인복지관 운영비는 장애인복지관 이용료, 수탁자 부담금 및 기타 수익금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④장애인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종사원의 정원은 도지사가 정한다.(개정 2012.12.27., 2020. 5. 21.)⑤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7조3(선정위원회의 구성) <신설 2020. 5. 21.>①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공익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사회복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선정위원회는 심의안건 발생 시 일시적으로 구성하였다가 안건 심의 후에는 자동으로 해산된다.

제7조4(선정위원회의 회의) <신설 2020. 5. 21.>① 위원장은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선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수탁자의 의무) (조명 개정 2020. 5. 21.)①수탁자는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장애인복지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수탁자는 수탁받은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수탁자가 장애인복지관 부지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신·증축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 보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도지사에게 기부채납하여야 한다.⑤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은 도지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제9조 (지도감독)①도지사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시설운영 사항을 1년 1회이상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하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도지사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①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1.)1. 수탁자가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할 때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수탁자가 위탁 조건을 위반할 때4.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때5.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때 (신설 2020. 5. 21.)②위탁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사용하던 모든 부대시설 및 장비와 비품, 집기는 전라남도에 귀속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7.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7)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전라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1. 12. 27., 2017. 8. 10.)

제2조(기능) 전라남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8. 10.)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2. 장애인복지관련 각종 자료 조사 및 수집3. 그 밖에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 8. 10.)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 12. 27)②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한다. (개정 2017. 8. 10.)③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전략산업국장, 관광체육국장, 보건복지국장, 건설교통국장,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 <개정 2006. 8. 28, 2008. 7. 15, 2010. 12. 27, 2011. 12. 27, 2013. 7. 19, 2015. 7. 13., 2021. 12. 23., 2023. 7. 3.>1. 장애인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011. 12. 27)

제4조(위원의 임기)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③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5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 된 것으로 본다.④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7)

제5조(위원장 등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7. 8. 10.)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1. 12. 27)

제6조(위촉 해제)(조명개정 2011. 12. 27) 도지사는 위촉위원이 금고이상의 형을 받거나 6개월 이상의 장기간 불출석,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7., 2017. 8. 10.)

제8조(소위원회)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소위원회의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1. 12. 27., 2017. 8. 10.)③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과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심의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등)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팀장이 된다.(개정 2015. 12. 31., 2017. 8. 10.)②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③분야별 소위원회에 서기 각 1명을 둘 수 있다.(개정 2011. 12. 27)

제10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그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임직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12. 27., 2017. 6.20, 조례 4223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제12조(위원의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제2조 각 호를 심의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개정 2011. 12. 27., 2017. 8. 10.)1. 위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2. 위원 본인의 친족 및 친족의 관계에 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 (개정 2017. 8. 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7.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1004 / 시행일: 2024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에 입각하여 장애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생활을 영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2. “장애인친화도시”란 장애인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인프라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3. “장애인친화영향평가”란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의 정책이 장애인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예측·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지역의 여건을 고려한 전라남도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한 경우에는 제외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추진 방향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기준3. 재원조달 방안4.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도시기반시설의 장애인 안전성ㆍ편리성ㆍ접근성2. 교통수단의 장애인 이용 편의성3. 여가 및 사회활동에 대한 장애인 접근성4.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접근성5. 그 밖에 도지사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친화영향평가)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및 제5조의 사업 시행 시 장애인친화영향평가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시ㆍ군이 추진하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범ㆍ공모사업의 추진)① 도지사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지원을 위하여 시ㆍ군을 대상으로 시범ㆍ공모사업(이하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전라남도민 등의 제안을 받을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시범사업 실시 지역으로 선정된 곳이 성공적인 장애인친화도시로 조성되기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라남도 장애인 친화병원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이 신체적, 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병원의 지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확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하고,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친화병원”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병원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장애인이 건강검진 등을 위한 진료 시 신체적·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도 내 장애인의 건강검진과 진료 시 불편 및 개선 필요 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 친화병원 지정 대상)① 도지사는 장애인의 의료서비스 확대를 위해 건강검진 시설을 갖춘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장애인 친화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② 장애인 친화병원 지정기준, 방법, 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7조(장애인 친화병원 지원 등)① 도지사는 장애인이 신체적·심리적 불편 없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른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제6조에 따른 장애인 친화병원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2. 장애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료장비 개선3.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장애 인식 개선 및 장애 특성 교육 실시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② 도지사는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장애인 친화병원이 지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지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전라남도 장한 장애인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70706 / 시행일: 2017070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활동이 제한된 여건에서도 부단한 노력으로 장애를 극복하고 자립적인 생활인으로 살아가는 의지의 장애인을 발굴하여 시상하기 위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7. 7. 6.)

제4조 (시상 등) ① 시상 인원은 매년 5명 이내로 하고 시상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표창패를 수여한다. (개정 2017. 7. 6.)1. 장한 장애인대상 1명(개정 2012.12.27)2. 장한 장애인상 4명 (개정 2017. 7. 6.)② 제1항에 따라 수상한 사람은 거듭하여 시상하지 않는다. (개정 2017. 7. 6.)

제6조 (수상후보자의 자격) 수상후보자는 추천일 현재 전라남도에 계속하여 3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등록 장애인으로서 장애를 극복하고 생활의 자립을 이루며, 사회 각 분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모범 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13.2.20., 2017. 7. 6.)

제7조 (수상후보자의 추천) ① 시장ㆍ군수 또는 도 단위 장애인 단체의 장은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수상후보자를 도지사에게 추천한다.② 시장ㆍ군수가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지역 내 장애인단체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7. 6.)

제8조 (수상대상자의 선정) ① 수상대상자는 전라남도 장한 장애인상 공적심사위원회(이하“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사하여 선정한다.②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한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상 인원에 관계없이 수상대상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선정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개정 2017. 7. 6.)

제9조(공적사항의 현지 확인)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수상후보자로 추천된 자의 공적을 현지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17. 7. 6.)② 도지사는 현지 확인 결과를 공적심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 7. 6.)② 위원은 도의회 의원, 장애인복지관련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다만, 장애업무 관련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17. 7. 6.)③ 위원은 매년 새로 위촉하고, 해당 연도의 공적심사가 끝난 후에는 자동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 계속하여 위원이 된다. (개정 2017. 7. 6.)④ 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간사와 서기) ①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개정 2017. 7. 6.)② 간사는 장애인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서기는 장애인 업무 팀장으로 한다.(개정 2015. 12. 31., 2017. 7. 6.)

제12조 (수당 등) (개정 2017. 7. 6.)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3.2.20., 2017. 6.20, 조례 4223호, 전라남도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2017. 7. 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2.27)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00521 / 시행일: 202005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가노인”이란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노인을 말한다.2. “재가노인지원서비스”란 재가노인에게 노인생활 및 신상에 관한 상담을 제공하고, 재가노인 및 가족 등 보호자 교육과 각종 편의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서 건전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재가노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기본방향2. 교육 및 홍보3. 재원 조달 및 운용4.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제공5. 재가노인을 지원하기 위한 센터 설립, 지원, 운영, 평가 등6. 그 밖에 도지사가 재가노인복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서비스 이용대상) ①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였으나 등급이 나오지 않은 노인(등급 외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2.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면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 노인3. 그 밖에 자연재해 등으로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② 제1항 각 호의 이용대상자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및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 노인은 우선 이용대상자로 선정한다.

제6조(서비스 내용) 도지사가 제공하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접서비스: 일상생활지원(방문요양서비스 제외), 정서지원, 주거환경개선지원, 여가활동지원, 상담지원, 지역사회자원개발2. 간접서비스: 연계지원, 교육지원, 지역사회 네트워크 지원3. 긴급서비스: 위기지원서비스, 응급호출서비스 등4. 그 밖에 도지사가 재가노인지원서비스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시설의 평가) ① 도지사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상위기관으로 선정된 시설에는 포상할 수 있고, 하위기관으로 선정된 시설에는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전라남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라남도 재난관리기금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2021. 12. 30.)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법」에 의한 보통세(도세) 수입결산액 평균년액의 100분의 1이상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개정 2013.2.20., 2021. 12. 30.)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예산에 편성시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적립금의 원금 및 이자관리)① 증식기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은 기금 재증식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당해연도 예방사업 등의 충당금으로 예탁관리하고 있는 기금의 사용잔액이나 그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후 1월이내에 증식용 기금 계좌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의 조건 등)① 조례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② 융자기간은 3년이내의 거치기간과 4년이하의 상환기간을 포함하여 8년 이내로 한다 단, 전라남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융자이율은 연리 3~5%로 하되 변동금리를 적용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전라남도 지정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④ 주택임차 비용의 융자 신청 및 결정통지 서식은 각 별지 1, 2와 같다. (개정 2009. 11. 13(별지))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도지사는 채무자가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채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3. 9.>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 반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일괄상환하여야 한다.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라남도 지정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에 소요되는비용은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도 지정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자연재난 업무담당)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3호 서식)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 관리대장(별지 제4호 서식)3. 적립금(정기적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 서식)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6호 서식)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7호 서식)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시행당시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종전규정에 의한다.③(폐지규칙)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전라남도재난·재해관리기금운영조례시행규칙(규칙제2693호, 2002년 12월 31일)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21.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3.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구조활동 등을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 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각종 재난안전사고 인명구조 및 예방활동2. 도민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3.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4. 안전행동 요령 및 기준·절차관련 지침 개발·보급5.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7. 재난안전 예방활동 및 교육활동 지원8. 각종 안전문화운동 진흥에 관한 사업9.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사업비 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산출내역이 포함된 사업비 지원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재난방송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1004 / 시행일: 2024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방송”이란 재난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에 따른 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대피ㆍ구조ㆍ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송을 말한다.

제3조(재난방송협의회 설치 등)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방송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 및 「전라남도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전라남도 안전관리위원회에 전라남도 재난방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재난 예보ㆍ경보ㆍ통지나 응급조치 및 재난 관리를 위한 재난방송 내용의 효율적 전파 방안2. 재난방송 관련 역할분담, 협력체계 구축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언론에 공개할 재난 관련 정보 결정4. 그 밖에 재난방송의 원활한 수행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제3조제2항에 따른 심의·의결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도민안전실장, 소방본부장, 대변인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지역 재난방송을 주관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재난방송을 주관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대학에서 재난 또는 방송 분야의 조교수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라. 재난 또는 방송 관련 연구기관이나 단체에서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④ 협의회가 제3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면 협의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5조(협의회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議決)한다.
전라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403 / 시행일: 20250403

제2조(재난심리회복지원단의 설치)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해구호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이하 “도심리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3조(도심리지원단의 구성)① 도심리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재난 및 재해구호 업무 담당 과장2. 소방본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3. 전라남도교육감 및 전라남도경찰청장이 추천하는 공무원4. 「전라남도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장이 추천하는 임직원5. 「전라남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장6. 심리지원분야의 학회, 재해구호협회 등 재난 또는 심리지원 관련 단체의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7. 재난 또는 심리회복지원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위촉직 단원의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후보자별로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단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③ 신규로 위촉된 단원은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직무윤리 서약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임기)① 위촉직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도지사는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단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기피한 경우3. 그 밖에 업무수행에 공정성을 현저히 떨어뜨렸다고 판단된 경우

제5조(단장의 직무)① 도심리지원단의 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도심리지원단을 대표하고, 도심리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미리 지명한 단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 운영)① 단장은 도심리지원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단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③ 도심리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단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3. 긴급을 요하는 안건으로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4. 그 밖에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간사)① 도심리지원단에 도심리지원단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심리회복지원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심의안의 정리 및 회의 준비2. 회의록의 작성 및 보관3. 그 밖에 회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

제8조(안건 검토 및 의견 청취)① 단장은 효율적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학회 등에 안건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도심리지원단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부칙 <2025. 4.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난심리회복지원단 설치 및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ㆍ운영 중인 전라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전라남도 재난심리회복지원단 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전라남도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10729 / 시행일: 20210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전라남도민의 안전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안전산업”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부터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장비·시설·제품 등을 개발 ·제작·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난안전산업 중장기 정책 방향2. 재난안전산업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3.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4.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재난안전산업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2. 재난안전산업 클러스터의 조성3. 재난안전산업 제품 표준화 및 상표 개발4.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재난안전산업활성화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재난안전산업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종합계획의 수립·시행2. 제7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전라남도 재난 관련 업무 담당 실장·국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전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재난안전산업 관련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그 밖에서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난안전산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기획·운영2. 상품화, 특허 등 기술지원을 통한 선도기업 육성3. 재난안전산업 정보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4. 기술지원 네트워킹, 산학연과의 협업 활성화 등 협업체계 구축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난안전산업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전라남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의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의 소방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의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를 말한다.2.“소방활동”이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인명구조·구난 활동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3.“관계인”이란 재난이 발생한 건물이나 시설물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4.“민간자원”이란 화재 등의 재난발생현장에서 전라남도 또는 관계인 소유 외에 사용된 사인의 인적·물적 자원을 말한다.5.“소방대”란 「소방기본법」 제2조제5호를 말한다.6.“의사상자”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를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에 제공된 사인(관계인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인적·물적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는 등 행정상·재정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매년 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민간의 소방활동 등)① 화재 등의 재난 발생을 목격한 사람은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화재진압, 인명구조·구난활동을 하거나 소방활동을 위한 민간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은 소방대가 도착하면 중지하고 소방대 현장지휘관(이하 “현장지휘관”이라 한다)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현장지휘관이 요청할 경우 민간자원을 계속해서 지원해야 한다.③ 현장지휘관은 재난현장에서 제1항에 따른 민간의 소방활동에 대해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인적자원에 대한 보상) 도지사는 민간이 소방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현장지휘관의 요청에 의한 지원활동 과정에서 부상 또는 사망하였을 때에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하거나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물적자원에 대한 보상)① 도지사는 민간의 소방활동에 따른 손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보상을 할 수 있다. 다만, 관계인 등이 소유한 소방시설의 사용에 따른 손실은 보상에서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또는 보상은 민간자원을 제공한 민간인의 청구에 따르며,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고 현장상황 및 재난대응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전라남도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21013 / 시행일: 20221013

제2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및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에 도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재난 유형 및 규모2.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 양상 등3. 시ㆍ군 자원봉사자의 규모4.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 결과

제3조(구성)① 지원단은 단장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단장은 ‘도민행복소통실장’과 「전라남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도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을 공동단장으로 한다.③ 본부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 자원봉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공무원을 단장으로 임명할 수 있다.④ 지원단의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도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재난의 효율적 수습을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활동이 중복되지 않도록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시행령」 제15조제4항제6호에 따라 조정ㆍ지원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에서 시ㆍ군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대외협력팀3. 현장파견팀4. 자원지원팀5.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구성 및 업무는 별표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본부장은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8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단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할 수 있다.1. 시ㆍ군 지원단 인력ㆍ자원 지원 현황2. 시ㆍ군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고충사항 등
전라남도 재단법인 남도음식문화큰잔치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20161229

제3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9.)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6. 이사회에 관한 사항7. 공고에 관한 사항8.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그 밖의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2.29.)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6.12.29.)

제4조(기구 및 임원)① 재단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이사회, 사무국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개정 2016.12.29.)② 재단의 임원으로 이사장을 포함한 5명 이상 20명 이내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개정 2016.12.29.)③ 이사장은 도지사가 되며,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6.12.29.)④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면 및 직무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6.12.29.)

제5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12.29.)1. 남도음식문화큰잔치 행사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재단의 조직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9.)3. 남도음식문화 발전을 위한 타기관·단체와의 업무 협조 (개정 2016.12.29.)4. 남도음식 관련 산업 육성 및 홍보5. 남도음식명인 지정 및 지원6. 그 밖에 재단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16.12.29.)

제6조(재단의 재산) (개정 2016.12.29.)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출연금 등으로 한다. (개정 2016.12.29.)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 (개정 2016.12.29.)2.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 (개정 2016.12.29.)3. 재단 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한 수입금 (개정 2016.12.29.)4. 재단에 대한 후원금,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 (개정 2016.12.29.)

제7조(출연금 등의 교부) (개정 2016.12.29.) 도지사는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단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제8조(보고 및 검사)① 도지사는 재단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② 도지사는 제1항의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등)① 도지사는 재단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공무원을 재단에 파견하거나 겸임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1조(운영규정)① 재단의 인원을 증감하거나 직제, 인사, 보수에 관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폐지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 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12.29.)②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도지사와 사전 협의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16.12.29.)

제12조(행정지원) 도지사는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사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

제15조(준용규정)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6.12.29.)
전라남도 재단법인 남도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70316 / 시행일: 20170316

제4조(사업)① 장학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학시설의 관리ㆍ운영2.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지원3.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대행ㆍ위탁하는 사업4. 그 밖에 재단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장학회는 목적사업 소요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ㆍ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정관) 장학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 명칭, 주사무소 소재지2. 출연금3. 임직원에 관한 사항4.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5. 장학회의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6. 예산·회계와 자산의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7. 정관의 변경8. 해산에 관한 사항9. 공고 및 공고 방법에 관한 사항10. 임원의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11. 임원의 정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12. 업무 감사와 회계 검사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장학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재원의 조성)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와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ㆍ기부금ㆍ후원금3. 기본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9조(재정지원)① 도지사ㆍ시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장학회가 제1항에 따라 도지사ㆍ시장에게 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미리 사업계획과 운영방법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ㆍ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0조(사무의 위탁) 도지사ㆍ시장은 제1남도학숙과 제2남도학숙의 효율적인 시설관리 및 운영 등을 위하여 도지사ㆍ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 법령에 따라 장학회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검사ㆍ감독 등)① 도지사와 시장은 각각 2년씩 순차적으로 장학회를 지도ㆍ감독한다.② 도지사ㆍ시장은 장학회의 업무를 보고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ㆍ시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가 위법하거나 부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④ 장학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전 1개월 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도지사ㆍ시장에게 제출하고, 제1항의 지도ㆍ감독권을 가진 도지사 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보고서와 수입ㆍ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ㆍ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장학회에 대한 제재)① 도지사ㆍ시장은 장학회가 법령 또는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금의 반환에 관하여는「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운영규정)① 장학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② 장학회는 정관 제정 및 변경, 기구 및 정원의 변동에 관한 사항, 임직원의 채용과 면직, 보수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ㆍ처분 등 재산의 중요한 변동에 관한 사항은 도지사ㆍ시장과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한다.③ 장학생의 신청ㆍ선발ㆍ심사에 관한 세부기준은 장학회의 내부 규정으로 정하되, 다른 장학금의 수혜여부를 고려하여야 한다.

부칙 (2017. 3.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국 지도&#8231;감독 등에 관한 적용례) 사무국은 제12조 제1항에 따라 2018년 3월 23일까지는 시장이 지도·감독한다.제3조(제2남도학숙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의 제2남도학숙에 관한 사항은 2017년 12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4조(설립 및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전라남도 재난 예보·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상황을 신속히 전파함으로써 전라남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재난 예보 및 경보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개정 2025. 10. 16.>2.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란 재난 발생 시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필요한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 시설과 장비 일체를 말한다.3. “재난 원격방송시설”이란 전라남도 재난안전상황실의 방송장치와 재난전파시스템을 통하여 제5조 각 호의 시설로 재난 예보ㆍ경보를 발령하는 시설 일체를 말한다.4. “마을방송시스템”이란 주민에게 긴급 재난 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유선ㆍ무선방송설비로, 앰프 및 송신기를 통하여 가정용 단말장치나 외부스피커로 방송을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5. “가정용 단말장치”란 마을방송시스템을 통하여 개별 가정에서 긴급 재난 방송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는 장비를 말한다.6.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 10. 16.>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재난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 등의 설치)① 도지사는 재난 발생이 예상되는 지역에 재난의 사전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재난 발생 시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의 신속한 전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지역 방송사2. 버스정보안내기3. 학교, 마을, 다중밀집시설 등의 방송4. 문자 전광판5. 휴대폰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매체 <신설 2024. 2. 15.>③ 제2항에 따른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ㆍ경보 전파 시 다음 각 호의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2. 15.>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 사유2. 재난 발생 위치 및 시간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④ 도지사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설치할 경우 설치지역, 예보ㆍ경보시설의 종류 등을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재난 원격방송시설 설치 및 지원) 도지사는 재난 발생 시 생명 또는 재산의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의 다중밀집시설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원격방송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 중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3.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의 운수시설4.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 영화상영관6. 그 밖에 시설의 소유자가 설치를 희망하는 다중밀집시설이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개정 2024. 2. 15.>

제6조(마을방송시스템의 설치 지원) 도지사는 긴급 재난 상황과 각종 정보사항을 신속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마을방송시스템(가정용 단말장치를 포함한다)의 설치 및 교체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운영)① 도지사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이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6.>1. 재난 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재난정보 수집 및 자료관리2. 재난위험지역에 대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점검ㆍ관리3.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 문안 작성ㆍ관리4.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의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5.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간 통합 운영 방안6. 재난위험지역 내의 민방위경보시설 활용 방안7. 그 밖에 재난 예보ㆍ경보에 필요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② 도지사는 재난 예보 시 안전취약계층 등 모든 도민이 최종적으로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0. 16.>

제9조(교육ㆍ훈련)① 도지사는 재난 예보ㆍ경보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민이 재난정보 및 행동요령을 알 수 있도록 교육ㆍ훈련,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2. 15.>

부 칙 <2018. 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재단법인 명량대첩기념사업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50226 / 시행일: 2015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명량해전의 대승을 기념하고 의로운 전라도민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추모하며, 각종 선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명량대첩기념사업회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운영)①명량대첩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는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②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기념사업회의 임원선임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에 의한다.

제3조(사업) 기념사업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충무공 이순신 장군과 의로운 전라도민의 숭고한 희생정신 및 사상의 재조명2. 명랑대첩지 성지화를 위한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3. 명량대첩 행사의 기획 및 운영에 관한사항4. 기념사업회의 조직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에 관한사항5.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기타 유관기관의 명량대첩 선양사업을 위한 업무 협조6. 명량대첩 관련 사적지의 복원과 역사체험학습 및 정신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기 위한 사업7.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4조(재산의 조성) 기념사업회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2. 명량대첩과 관련된 기관·법인·단체의 출연재산3. 자체사업 수입금 등

제8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량대첩제의 성공적인 추진과 체계적인 역사재현사업 육성 등 명량대첩기념사업에 관한 업무를 기념사업회에 위탁할 수 있다. (2020. 3. 16. 조례 제5019호 전라남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9조(보고 및 검사)①도지사는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기념사업회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 또는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기념사업회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규정)①기념사업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도지사와 사전 협의 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다.②기념사업회의 인원을 증감하거나 직제, 인사, 보수의 관리를 위한 관련 규정과 정관에서 정한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폐지를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 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기념사업회의 설립 및 해산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법의 규정을 준용 한다(개정 2013.2.20, 2015.2.26)
전라남도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생에너지”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에너지를 말한다.2. “재생에너지 사업”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설비를 설치하여 전기를 생산·보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3.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란 전라남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제4조의 공영화 지원 대상 공공기관이 재생에너지 사업을 직접 시행·운영하는 정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생에너지 사업이 지역사회 공동체의 의견에 부합되고, 자연환경·생태계 및 생활환경과 조화되며,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 지방공공기관,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관련 사항을 「전라남도 에너지 기본 조례」제6조의 전라남도 지역에너지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영화 지원 대상)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를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시ㆍ군2. 전라남도(이하“도”라 한다) 및 시ㆍ군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3. 도 및 시ㆍ군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② 도지사는 시·군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하여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을 새롭게 설립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공영화 지원 대상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지원금 환수)① 제4조의 공영화 지원 대상 기관은 재생에너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사업안내 및 의견수렴 등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의사 존중2. 농지·임야·바다·갯벌 등의 보존과 해당 생활환경·자연환경과의 공존3. 생산전력의 지역주민 배분을 원칙으로 하는 지역사회에 대한 이익 환원4. 지역주민에 대한 가정용 재생에너지 자재 공급 지원 등 지역사회 중심의 에너지 자립 기여5.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 추진 과정에서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주민참여 확대② 도지사는 공영화 지원 대상 기관이 재생에너지 사업 수행 과정에서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 지원을 취소ㆍ철회하거나 지원금을 감액 또는 환수할 수 있다.

제6조(지역주민 의견수렴)① 도지사는 도내 재생에너지 사업과 관련하여 「전기사업법」 제5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서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심의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전기위원회에 전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전기사업법」제7조제5항제5호에 따른 발전사업자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교육·홍보·안내 등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의 과정에서 해당 시장·군수와 협의할 수 있다.

제7조(민원 발생 시 조치)① 도지사는 재생에너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수인관련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전라남도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공존 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전라남도 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갈등 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민원이 제기된 사안과 관련하여 시장·군수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기관이 추진하는 재생에너지 사업에 관하여 지역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는 경우, 이를 해당 기관에게 알리고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역사회공존사업 지원) 도지사는 제4조제1항 각 호 이외의 발전사업자가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재생에너지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재생에너지 사업의 공영화 지원 및 공존사업 증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공존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2. 제3조제3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업의 공영화에 관한 계획3. 시·군이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등 재생에너지 사업 허가권자의 요청에 따라 제출하는 관할 시·군의 의견에 관하여 관할 시장·군수가 도에 자문하는 사항4.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민원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도지사는 위원회의 자문결과가 재생에너지 사업 관련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있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에너지산업국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환경 및 발전사업 관련 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1.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재생에너지와 환경분야 관련 전문가3. 재생에너지 자립과 환원에 관한 식견과 경험을 가진 사람4. 그 밖에 재생에너지 공영화 사업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매년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 지역주민 대표, 민간단체의 전문가 등에게 의견 진술, 자료 제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전라남도 재단법인 남도장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21013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라남도의 우수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 그 연계상품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제품의 안정적인 판로지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재단법인 남도장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및 명칭) 이 법인은 「민법」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남도장터(이하 “재단”이라 한다)라 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우수 농수축산물 및 가공품, 그 연계상품과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제품 등(이하 “농특산물”이라 한다)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농특산물의 유통 및 판로지원에 관한 정책 연구·개발 및 추진2. 농특산물 온라인 쇼핑몰 운영3. 농특산물 유통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4. 국내외 유관기관과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한 협력 지원5. 농특산물 관련 사업체 육성 및 지원6. 농특산물 유통 관련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7. 농특산물 유통정책 정보 및 판촉 안내서비스 제공8.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유관기관 등이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9.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 9명 이상 16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이사장은 전라남도 행정부지사(이하 “부지사”라 한다)가 되며,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한다.③ 대표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④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하고, 이사장과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⑤ 임원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이사회의 회의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출연금 및 기금) ① 전라남도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기금을 둘 수 있다.

제8조(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도의 출연금, 개인ㆍ기관ㆍ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위탁사업수입금, 재단의 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10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도지사는 농특산물의 판로확대 및 유통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협약에 따른다.
전라남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라 전라남도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 2017. 8. 10., 2021. 12. 30.)

제2조(기능)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재정계획수립에 관한 다음 각 호를 자문 또는 심의·의결한다. (개정 2017. 8. 10.)1. 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9.)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9.)3. 투자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9.)4.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9.)5.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신설 2015.1.2) (개정 2017. 8. 10.)6.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신설 2016.12.29.)7. 그 밖의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5.1.2., 2016.12.29.)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 <개정 2025. 12. 18.>③ 당연직위원은 기획조정실장, 일자리경제본부장, 전략산업국장, 관광문화체육국장, 보건복지국장, 농축산식품국장, 해양수산국장, 건설교통국장, 자치행정국장, 동부지역본부장, 여성가족정책관이 된다.(개정 2013.7.19, 2014.8.1, 2015.7.13., 2016.12.29., 전라남도 조례4696호, 2018. 8. 2일자 공포, 전라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에 따른 개정) (개정 2021. 5. 20.)&#10115; 위촉직위원은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5명과 지방재정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7. 8. 10.)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예산담당관으로 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② 정기회의는 중기재정계획 수립시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제9조(안건배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과 부득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3. 1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 10.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97. 4.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내에 직제규칙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98. 5.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8.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9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98.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전 종전 규정에 의해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해 설치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에 의한 임기의 종료시까지로 한다.부칙 (201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5.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60조제3항에 따른 전라남도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2.20., 2017. 8. 10.)

제2조(위원회 구성) 재정공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라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조에 따른 전라남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개정 2015.2.26., 2017. 8. 10., 2025. 12. 18.>

제3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8. 10., 2021. 12. 30.)1. 「지방재정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에 따른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등에 관한 사항(개정 2013.2.20., 2017. 8. 10.)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68조의 특수공시 선정 사항(개정 2013.2.20. 2017. 8. 10.)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②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함께 「전라남도 재정운영상황공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2017.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재해구호기금 운용·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40215 / 시행일: 20240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해구호법」제14조 및 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전라남도 재해구호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8231;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14.)

제2조(기금 조성) 전라남도 재해구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재해구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적립금2.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 이외의 자의 출연금 (개정 2017. 12. 14.)3.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 장기차입한 차입금4. 기금의 운용수익금5.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 운용·관리)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해당 연도에 사용할 기금액은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금고에 예치하여 별도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4.)

제4조(기금용도)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운영2. 법 제7조에 따른 응급구호3. 법 제9조제3항 및 법 제11조제2항의 재해구호 협력자에 대한 보상4. 재해구호물자의 조달·운송5. 재해구호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등 구호 관계인에 대한 재해구호 교육 및 급식6. 소상공인 재해구호금7. 그 밖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재해구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개정 2017. 4. 6.)

제5조(기금관리 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재해구호담당 실·국장 (개정 2017. 4. 6., 2017. 12. 14.)2. 기금분임운용관: 재해구호담당과장 (개정 2017. 4. 6., 2017. 12. 14.)3. 기금출납원: 재해구호업무 팀장 (개정 2015. 12. 31., 2017. 12. 14.)

제7조(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대행) (개정 2017. 12. 14.)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 재해구호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7. 12. 14.)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조성과 운용ㆍ관리 (개정 2017. 12. 14.)2. 기금의 운용계획 (개정 2017. 12. 14.)3. 기금의 결산 (개정 2017. 12. 14.)4. 기금의 운용성과 분석 (개정 2017. 12. 14.)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전라남도 재난관리기금 조례」 제10조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7. 4. 6., 2017. 12. 14.)

제8조(운영계획과 결산보고)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기금관리기본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4.)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르며, 결산보고서의 작성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전라남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9조(기금의 운용성과분석) 기금운용관은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운용성과를 분석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 7. 1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라남도 사회복지기금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발생한 「전라남도 사회복지기금조례」의 재해구호사업 운용 수익금은 이 조례의 재해구호사업을 위하여 조성된 것으로 보며, 이 조례의 해당사업을 위한 기금으로 이입한다.부칙 (2017.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2.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라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은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를 위하여 전라남도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별 피해원인 분석과 피해재발방지대책 수립 적정성 검토2. 시설별 주변의 이용사항을 고려한 복구공법의 적정성 검토3. 시ㆍ군 간 이해관계 해소대책의 수립 검토4. 재해복구사업 시행의 효과 검토5. 그 밖에 본부장이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도민안전실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도시계획, 도로, 치수, 방재 등의 업무 담당 과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로ㆍ교량, 하천, 산사태, 해안시설, 배수펌프장 등의 관련 분야별로 5명 이상 10명 이내로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가. 관련 분야의 전문대학 또는 종합대학 부교수 이상인 사람나. 관련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다. 관련 분야의 석사학위 취득 후 5년 이상 그 분야에 관한 연구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라. 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사 또는 자연환경기술사를 취득 후 2년 이상 그 분야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마. 지방자치단체에서 방재 관련 실무에 3년 이상 경험이 있는 5급 이상 퇴직 공무원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사전심의 대상 및 범위)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재해복구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설계에 계상된 물량과 공사비의 산정 검토는 제외한다.1. 재해복구비(용지보상비 제외)가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인 사업 중 시장ㆍ군수가 발주한 사업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심의요청)① 시장ㆍ군수가 사전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요청서(이하 “심의요청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시설계 단계는 설계완료 예정일부터 30일 전에, 공사 준공 단계는 준공검사 예정일부터 45일 전에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③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다만, 실시설계 심의 시 기본설계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도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관련 분야별로 지정하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9조(현지조사)① 위원장은 심의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분야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10조(의견 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심의ㆍ의결) 심의안건에 대하여 심의ㆍ의결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원안채택, 조건부채택 또는 재심의로 구분하여 의결해야 한다.1. 원안채택: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2. 조건부채택: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을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3. 재심의: 의안을 심의한 결과 흠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에 대한 의결

제12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를 보좌하기 위하여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방재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방재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③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처리 및 업무 연락2. 위원회의 의사일정 통보3. 위원회 회의 시 의견내용의 정리 및 관리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3조(회의록)① 제8조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보관해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1. 개회ㆍ폐회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토의 진행사항5. 위원발언내용6. 대상사업 심의검토 결과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과 간사가 서명하여 보존해야 한다.

제14조(검토의견 제출)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요청서에 대하여 제2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검토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사전심의 검토의견서를 심의요청서를 송부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5조(심의결과 조치)① 본부장은 서면검토 또는 회의개최 등을 통하여 제시된 검토의견을 종합하여 심의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는 보완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심의결과에 대한 조치사항을 조속한 시일 내에 본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라남도 재해피해농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0403 / 시행일: 2025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해피해농가”란 불가피한 재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를 말한다.2. “재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와 「농어업재해대책법」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재해를 말한다.3. “농가”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도지사는 재해 발생 시 재해피해농가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재해피해농가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지원 목표 및 기본 방향2. 지원 사업3. 필요한 재원(財源)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재해피해농가로 한다.1. 전라남도에 주소지를 둘 것2. 도 관할 농지에서 피해를 입었을 것3.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제6조(지원 사업) 도지사는 재해피해농가에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농업용 시설, 농경지, 농작물 등의 복구2. 농작물 폐기3.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대금4. 생계 안정과 경영 유지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해대책반)① 도지사는 재해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재해대책반을 구성할 수 있다.1. 지원 대상자 선정2. 지원 지역 및 범위 설정3. 지원 대상 농작물 선정4. 지원 방법 및 추진 일정 협의② 재해대책반은 재해대책반의 장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 경우 재해 발생 시·군의 업무담당 공무원을 재해대책반의 구성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③ 재해대책반의 장은 재해피해농가 지원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④ 재해대책반의 장은 신속한 재해피해농가 지원을 위하여 재해 발생 후 48시간 이내에 긴급대책반 회의를 개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해대책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도지사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