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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에 대하여 예방부터 회복까지 전(全)주기 관리를 규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양천구에 거주하는 1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이란 삶의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고 개인의 능력을 실현하며, 생산적이고 보람 있게 일할 수 있고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정신적 안녕 상태를 말한다.3. “검사”란 심층 면담 및 표준화된 측정 도구를 활용하여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정신의학에 근거한 평가를 말한다.4. “치료”란 심리학적·정신의학적 치료가 필요한 자에게 행해지는 행위로서 정신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학교, 지역사회 의료기관 등과 협력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종합심리검사 등 정신건강 평가비2. 전문가 상담 및 약물 치료비3. 자살·자해 고위험군 대상 맞춤형 사례관리4. 심리상담 및 심리프로그램 운영5. 학부모 및 교사를 위한 정신건강 교육 및 인식개선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국가나 서울특별시로부터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지원하기 위하여 각급학교,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교육청 및 정신건강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10525 / 시행일: 202105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21. 5.25>3.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신설 2021. 5.25>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종전 제3호에서 이동, 2021. 5.25, 개정 2021. 5.25>5. 삭제<2021. 5.25>

제5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의뢰 및 피해아동과 부모를 포함한 상담·조사 및 가정에 대한 지원과 그 밖에 학대 받는 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1. 5.25>③ 구청장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아동학대 조기 발견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아동학대 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개정 2021. 5.25>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라 한다)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구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1. 5.25>③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 5.25>

제7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소속 기관 및 출자·출연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교육기관,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과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1. 5.25>

제8조(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정책의 심의)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1. 5.25]

제9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 등)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아동학대 관련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4명 이상 임용한다.③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21. 5.25]

제9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① 구청장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법 제53조의2에 따라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1조의2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본조 신설 2021. 5.25]

제10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 5.25, 개정 2021. 5.25>

제11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기관 또는 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아동학대 재발 방지 및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을 포함한 보호자 및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1. 5.25>

제13조(홍보 등) ① 구청장은 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1. 5.25>② 구청장은 「아동복지법」 제23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주간에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부 칙 <2017.4.20., 조례 제12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5.25, 조례 제15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 임용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용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보안관”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고 한다)에서 안전문화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사고 예방 신고 장려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구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및 안전위험 요인 신고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및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4. 그 밖에 질병, 사고 또는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정신적 질환 등의 사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1977호, 2025. 11.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안전보안관 위촉, 대표단 구성 등 안전보안관 운영과 관련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설치하는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양천구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 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구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구청장이 지정한다.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 공터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5. “영조물배상”이란 구청장이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한다.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24.11.21.>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공원, 쉼터, 산책로 등 공공장소에 설치한다.2. 설치예정 장소 소유주가 타인 또는 타 기관일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 할 수 있다.3. 국가유산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4.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하여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 할 수 없다.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제7조(설치기준 등)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조사 및 사전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 등)① 구청장은 매년 서울특별시 양천구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이하 “안전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안전점검계획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관리대장 작성·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보수·철거하였을 경우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에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2020. 5.28, 조례 제148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879호, 2024. 11.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가정 양립 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 9. 21.>2. “아이돌봄”이란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양육 등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아이돌보미”란 법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 로 고려하여 아이돌봄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등)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아이돌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지원2. 법에 근거한 아이돌보미 사업3.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제9조(아이돌보미 처우개선)①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에 따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탁)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기관·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 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지도·점검) 구청장은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하여 아이돌봄서비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점검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와 구민의 영상 등의 제작과 다양한 활동 공간을 지원하고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양한 영상 등의 제작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디지털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미디어센터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 105에 소재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에 둔다.

제3조(기능) 미디어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와 관련한 다양한 디지털콘텐츠 및 영상의 제작 또는 제작지원2. 구민과 구에서 활동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디지털콘텐츠 및 영상의 제작지원3. 구 또는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회의, 강연회, 세미나 및 그 밖에 행사 등의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

제4조(시설)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미디어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디지털스튜디오 : 영상 촬영 및 녹음을 위한 공간2. 부조정실 : 디지털스튜디오에서 제작되는 영상 촬영 감독 및 편집 등을 위한 공간3. 미디어홀 : 전광판, 무대, 음향, 조명 시설을 갖춘 다목적 공간4. 방송실 : 미디어홀의 부대시설(전광판, 음향, 조명 시설 등)을 조정하는 공간5. 그 밖에 영상제작 장비 및 관련 자료 보관 등 미디어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공간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① 미디어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대관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순서로 미디어센터를 사용하도록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른 신청자에 우선해서 해당 순서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구나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2. 구가 출자·출연한「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 및「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그 사용권리를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6조(사용 제한 및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디어센터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정치 또는 종교 활동, 영리목적의 이용 등 사용허가를 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미디어센터를 사용하는 경우2. 사용허가의 조건을 위반하여 미디어센터를 사용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미디어센터의 안전관리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미디어센터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사람

제7조(사용시간)① 제5조에 따라 사용허가된 미디어센터의 사용시간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날의 9시부터 18시까지로 하되, 1회 사용의 기본시간은 3시간 이내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디어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사용료 징수 및 반환)①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사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1. 구의 사정으로 미디어센터의 운영이 정지된 경우2.「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어 미디어센터의 사용이 취소된 경우3. 사용자가 본인의 의사로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③ 제2항제3호에 따른 사유로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사용료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따른다.

제9조(사용료 면제 및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구나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2. 구가 출자·출연한「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사용하는 경우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4.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5.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제6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7.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13세 미만 어린이2. 배우자 또는 친족 등이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65세 이상 단독세대 또는 65세 이상 노인세대3.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5.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같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6.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범위)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경우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1.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ㆍ가스ㆍ전기ㆍ보일러 등의 안전 점검 및 시설 개선2. 재난 및 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의 제공3.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구청장에게 제4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방법 및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심의회 설치 및 존속기한)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대상자 선정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였을 때 구성하고 심의 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8조(심의회 구성 및 운영)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심의회 소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사고를 당한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을 대행한다.④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심의회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양천구 소속 공무원2. 취약계층 안전 및 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취약계층 안전 및 복지에 관련된 기관, 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사람⑤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단체에 안전 환경 지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 지원 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에게 위탁업무 전반 및 운영비 사용 등의 현황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안전 환경 지원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 의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주민대표 추천대상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위원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공개모집이나 추천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투명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선정한 주민대표를 말한다.

제3조(추천 의뢰 시기 및 인원)① 구청장은 주민대표 추천대상자를 기 구성된 협의체 위원의 임기 만료 30일 전까지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 추천 의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민대표 추천대상자의 수는 양천자원회수시설로부터의 거리, 환경상 영향의 정도, 주민의 수 등을 고려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위원 추천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0511 / 시행일: 2023051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대표 위원”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별표 2 제2호나목을 말한다.2. “공동주택”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내 소재한 공동주택을 말한다.

제3조(주민대표 위원 추천대상자 모집방법)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민대표 위원으로 추천할 대상자(이하 “추천대상자”라 한다)를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 만료 90일 전까지 공개모집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은 공동주택 주민이 인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하여야 한다.1. 공개모집 홍보 현수막 1개소 이상 게첨2.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홈페이지와 게시판, 관할 동주민센터 및 공동주택 내 게시판 등에 공개모집 공고문 게시③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 공고문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모집기간2. 모집인원3. 신청자격4. 접수기간5. 제출서류6.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역할과 혜택7. 선정방법8.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④ 공개모집의 세부적인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공개모집 신청자 요건)① 제3조에 따라 추천대상자를 공개모집할 때 신청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추천대상자 공개모집 공고일 현재 공동주택에 「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2. 법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② 구청장은 공개모집 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고 신청자 명단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제5조(추천대상자 선정 등)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의 협조를 받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모집한 신청자 중 추천대상자를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추천대상자를 선정할 경우 구청장은 공개모집한 신청자 명단을 해당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고,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거를 실시한다.1. 선거는 반드시 직접·평등·보통·비밀선거의 원칙에 따라 실시한다.2. 선거는 입주자등이 알 수 있도록 선거일 1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공동주택 내 게시판, 홈페이지 및 투표소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고문은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작성한다.3. 선거 관련 서류 및 투표지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의 임기 만료일까지 해당 공동주택에서 보관한다.4. 그 밖에 선거 진행 절차 등은 해당 공동주택 선거관리 규정 및 주민지원협의체 운영 규정에 따른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의 사정으로 협조가 어려울 경우 구청장은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추천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방법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중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26, 2016.8.25>

제2조(지원대상)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 사무소를 두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6조에 규정된 사업이나 활동을 추진하는 비영리 공익 단체 또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2.12.26, 2016.8.25>1. <삭제 2016.8.25>2. <삭제 2016.8.25>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단체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기금신청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6>1. 사업계획서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3. 법인 또는 단체의 현황 및 최근 1년간의 활동실적4.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 및 회원 명단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한 후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심의를 거쳐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2.12.26, 2016.8.25>1. 기금의 사용목적에 대한 적정 여부2. 지원사업의 적정 여부3. 금액산정의 적정 여부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여부5. 기금신청자의 최근 1년간의 양성평등 관련 사업 추진실적 <개정 2012.12.26, 2016.8.25>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기금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6>

제4조(지원금의 지급 및 지급한도)① 지원금은 기금의 이자수입금 범위로 하고,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다. <개정 2012.12.26, 2015.8.25>② 제1항의 이자수입금 중 지원금을 제외한 잔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한다.

제5조(사업계획변경 등) 기금을 지원받은 단체나 법인은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지원받은 예산을 변경 사용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12.26>

제6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구청장은 지원기금이 목적 외에 사용되었거나 부적합하게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부당 사용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7조(정산서 등의 제출)①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받은 단체 또는 법인은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사업결과 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6>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제1항에 따른 정산보고서를 제출할 때에 이를 현금으로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6>

제8조(정기회의 등)① 조례 제42조 따른 심의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2회를 개최한다. <개정 2012.12.26, 2016.8.25>② 제1항에 따른 정기회의 중 상반기에 개최하는 회의에서 전년도 기금 사용의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고, 하반기에 개최하는 회의에서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 <개정 2012.12.26, 2016.8.25>③ 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수입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2.12.26>3. 그 밖의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개정 2012.12.26>

제9조(기록의 관리 보존) 기금관리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사항에 관한 기록을 관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26>1. 기금관리대장2. 기금지급대장3. 현금출납부

제10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는「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서울특별시 양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12.26, 2016.8.25, 2021.10.29>

부 칙 (2001.09.28 규칙제03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2.26, 규칙 제650호> 이 규칙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8.26, 규칙 제7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0.29, 규칙 제82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2조(정의)① “양천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 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를 말한다.② “지원대상지역”이란 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주변영향지역으로 결정·고시된 지역 중 간접영향권으로 구분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원협의체가 지원대상지역 거주 주민을 위한 사업 지원 요구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은 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복리증진사업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비와 지원기간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지원협의체 간에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사업계획서 제출) 지원협의체가 제3조제2항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사업비를 교부 받고자 할 때에는 사업의 목적, 기간, 소요금액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와 사업 시행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사업 시행일 1개월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의 중단 및 회수) 구청장은 사업비가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사업비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부당하게 사용된 사업비를 지원협의체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제8조(주민지원 심의회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지원협의체의 지원요구사업에 대한 타당성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양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심의회는 부구청장, 각 국장 및 보건소장으로 구성하되, 의장은 부구청장으로 한다.③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청소행정과장으로 한다.④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원협의체가 제출한 사업계획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2. 지원협의체가 제출한 지원사업 결과보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회 회의에 올리는 사항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비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2022.4.7, 2022.11.10.>

부 칙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26., 조례 제115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22.4.7. 조례 제16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10, 조례 제16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르신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청으로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어르신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강한 노후 생활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의 장애인 보조기기에 대한 보험급여기준 중 보청기에 대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담 금액 내에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지원 대상)① 보청기 구입비의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또는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로서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1년 이상 두고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2. 한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80데시벨 미만이고 다른 귀의 청력손실이 40데시벨 이상 60데시벨 미만으로 이비인후과 전문의의 난청 진단을 받은 사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로 우선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기초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중 소득인정액이 적은 사람

제4조(지원 절차)①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직접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별지 제2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원신청 위임장을 제출하여 대리 신청할 수 있다.② 관할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으로 확인되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과 관할 동장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은 보청기를 구입한 후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보청기 구입비 지급청구서를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관할 동장은 제4항에 따른 지급청구서를 받으면 수급권자가 구입한 보청기를 확인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보청기 물품확인서를 작성하여 지급청구서와 함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보청기 구입비 지급)① 구청장은 제4조제5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보청기 구입비 지급을 결정한 경우 수급권자의 예금계좌로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권자가 보청기의 제조ㆍ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ㆍ판매업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지급하였을 때에는 수급권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의료급여법」 제13조 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1조에 따라 보청기 급여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2. 이 조례, 다른 법령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보청기 구입비를 5년 이내에 지원받은 사람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보청기 구입비를 환수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원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 중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제32조제1항에 따라 조성 및 유지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에 적용한다.<개정 2025.11.13.>

제4조(관리계획 수립)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공원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공원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공원의 각종 시설물 보수2. 어린이공원에서 음주·흡연행위 방지3. 어린이공원에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휀스 설치4. 어린이공원의 각종 시설 및 위생점검 지도5. 어린이공원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정기적인 뒤집기, 보충 등)6. 삭제<2013.06.19>7. 어린이공원의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8. 어린이공원 내 다양한 수목식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9. 어린이공원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10. 삭제<2013.06.19>11.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어린이공원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신설 2013.06.19>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② 제1항의 기준에 따라 구청장은 어린이 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어린이공원 내 모래 놀이터의 경우 위생 점검은 분기별로 연 4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점검 시기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조치사항)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적출된 사항은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어린이공원 내 모래놀이터의 경우에는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모래정비사업(모래클리닝사업 등)을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위탁)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어린이공원 관리 위탁방법, 위탁기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어린이공원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이하“수탁관리자”라 한다)는 구청장이 정한 관리지침에 따라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어린이공원을 관리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공원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수탁관리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09.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4호, 2025.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181218 / 시행일: 2018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나.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다.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4.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5.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이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장애 어린이들과 비장애 어린이들이 함께 어울려 놀 수 있는 어린이놀이기구와 안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놀이시설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위생관리에 관한 사항3. 어린이놀이시설 안에서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계획4.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 식제 및 위해수목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5. 취학 전 아동과 유아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간 구성 및 놀이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놀이시설 안전상태, 사고 시 응급조치 방법 등)을 기재한 안내표지판 설치 등③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5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 사항에 대하여 순찰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2. 가축을 풀어 놓거나 반려동물의 통제 줄을 미착용하거나 배설물을 미수거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6조(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제15조의2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점검 세부항목은 별표와 같다.③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하거나 법 제4조에서 정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기관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관리주체는 어린이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 등을 위해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제7조(점검결과 조치)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련 규정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9조(표창 등)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게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151222 / 시행일: 201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어린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초등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3. “통학로”란 제2호에서 규정한 초등학교 등에 다니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도로교통법」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어린이 통학로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3. 어린이 통학로 내의 신호기·안전표지에 관한 사항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 및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6.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7.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8. 어린이 통학로 내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사항9.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에 관한 사항10. 그 밖의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교통안전법」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 기본계획을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① 구청장은 초등학교 등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보급을 통한 초등학교 등의 자체교육2. 어린이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3. 그 밖의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구청장은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양천경찰서와 협조할 수 있다.

제9조(지원)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서 어린이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관내 초등학교 단위로 구성되어 3년 이상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봉사하고 있는 학부모봉사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12.22>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통하여 경제적 자립과 지속적인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용자를 위하여 노동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2. “여성고용업종”이란 「근로기준법」 제11조 적용 대상기업으로 여성인 노동자가 상시 고용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관내 소재한 업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자의 책무) 사용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근로환경 개선 및 고용안전에 노력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등)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법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수립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직업상담 및 정보제공2. 직업교육훈련 실시3. 일경험 지원 사업4. 여성고용업종 기업에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5. 디지털 직무역량 강화6. 그 밖에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규정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19.3.21, 조례 제14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5.28, 조례 제1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29호, 2025.0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2. “생리용품”이란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생리대 등 제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로 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을 교부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2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 지원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놀이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2조(정의) “어린이놀이터”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어린이놀이터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 중 어린이 놀이기구가 실외에 설치된 곳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어린이놀이터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어린이놀이터의 운영 방향2. 어린이놀이터 운영 방법 및 안전관리 계획 등3. 놀이활동 등 프로그램 개발·운영계획 및 참여방법4. 그 밖에 놀이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제4조의 어린이놀이터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동주택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어린이놀이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놀이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터 활성화를 위한 정책건의 및 개선 등의 사항3.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아동 놀 권리, 아동보호 및 놀이활동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아동 놀 권리, 아동보호 및 놀이활동 분야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사무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원녹지과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장기불참,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되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재정지원 등)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법인 및 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놀이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 놀이문화 활성화사업2. 놀이활동 분야 활동가 양성 등 교육사업3. 놀이활동 및 아동의 놀 권리 관련 각종 홍보사업4. 그 밖에 어린이놀이터 활성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11.10.>

제11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 활성화를 위한 사무를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 칙 <2020.10. 7, 조례 제15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10, 조례 제16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1214 / 시행일: 2023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통하여 지역정책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성장과 안전을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양성이 겪고 있는 불평등한 현실을 개선하여 남녀 간 격차를 줄이고 조건과 지위가 동등하게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말한다.2.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주민, 관련단체, 기관 및 전문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여성의 삶에 영향을 주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모든 행정에 적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14.>② 구의 모든 행정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친화도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3. 여성친화도시 주요 정책과제4. 여성친화도시 조성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5.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사업 시행)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과 관련된 공무원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4.>③ 삭제<2023. 12. 14.>[제목개정 2023. 12. 14.]

제7조(조성 기준의 설정)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2. 여성의 경제·사회 참여 확대3. 지역사회 안전 증진4. 가족친화 환경 조성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역량 강화

제9조(여성 친화적 공간 및 시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여성의 안전과 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여성 친화적 개선책을 수립·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기반시설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제10조(제안ㆍ자문)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안 또는 자문할 수 있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지역특성화 사업과제 발굴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추진 및 홍보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사항[전문개정 2023. 12. 14.]

제18조(서포터즈의 구성)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및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서포터즈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4.>② 서포터즈는 도시계획, 교통, 도로, 성인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구에 거주하는 구민 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위촉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3. 12. 14.]

제19조(서포터즈의 기능) 서포터즈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 제반 환경 등 현장 모니터링2. 지역여성 생활 실태 설문조사 및 개선방안 제안3. 여성친화도시 공모 및 협력사업 지원 등 <개정 2023. 12. 14.>

부칙 <2016.11.17., 조례 제12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4호, 2023. 12.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위원회는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며, 제6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 또는 자문에 응할 수 있다.제6조제2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서울특별시 양천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사항③ 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분야별로 연구ㆍ검토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제52사단 제213여단 제3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이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웰다잉(Well-Dying) 문화를 조성·보급 및 확산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양천구민들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웰다잉(Well-Dying) 문화 조성”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2.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웰다잉 문화 조성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 및 죽음을 앞둔 사람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현황 조사에 관한 사항2. 유언장·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3.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문화 확산에 대한 사항4. 노인 및 죽음을 앞둔 사람과 그의 가족을 위한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문화 조성 사업 등)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다잉 문화 조성 및 확산 사업2.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사업4. 웰다잉 문화 교육 인력양성 사업5. 그 밖에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11.10.>

제6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부 칙 <2021. 2.25, 조례 제15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10, 조례 제16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서울특별시 양천구 위생해충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 방안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해충 구제(驅除)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또는 불편을 유발하는 대발생 곤충의 적절한 관리ㆍ방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해충”이란 사람의 몸에 해를 입히거나, 불쾌감을 주거나, 병원체를 옮기는 파리, 바퀴벌레, 모기, 이, 빈대 등을 말한다.2. “대발생 곤충”이란 감염성 병원체를 매개하지는 않지만, 주거ㆍ상업 지역 등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량으로 출현하여 구민에게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또는 불편을 주는 곤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생해충 구제 방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대발생 곤충의 적절한 관리 및 방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제 시, 관련 생태계 교란 및 인체에 미칠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환경적 수단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구민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위생해충의 구제 조치 및 대발생 곤충 관리ㆍ방제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위생해충 구제 방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2. 위생해충 구제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3. 위생해충 구제 용품 관리 및 점검4. 위생해충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생해충 구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대발생 곤충 관리ㆍ방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대발생 곤충 관리ㆍ방제를 위한 친환경적 방제 지원2. 대발생 곤충 관리ㆍ방제를 위한 시설물 설치 및 방제 용품 지원3. 대발생 곤충 관련 구민 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중복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내용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위생해충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와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생해충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니버설디자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공공시설물을 비롯한 생활환경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니버설디자인”이란 성별, 연령, 국적, 장애의 유무 및 문화적 배경 등에 관계없이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2. “공공시설물”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건축물, 주차장, 도로, 교통시설, 공원, 놀이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유니버설디자인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충족하여야 한다.1. 구민이 공평하게 사용 가능한 디자인 적용2.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구민의 취향과 능력에 제한없이 유연성이 높은 디자인 적용3. 구민이 손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4. 구민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자인 적용5. 구민이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이해하기 쉬운 디자인과 전달방식 적용6. 환경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디자인 적용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을 설치 또는 정비할 경우에는 모든 구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디자인에 기초하여 시행한다.②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저변 확대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행상황에 대한 평가 및 개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적용범위)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공공시설물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별표 1에 따른 유니버설디자인 적용대상 시설물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물

제7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유니버설디자인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주요시책 및 제도 개선 사항3. 유니버설디자인 시책 추진을 위한 단계별·부문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4. 유니버설디자인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및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가이드라인 수립)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 및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본계획의 내용을 반영한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제9조(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유니버설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니버설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가이드라인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및 확대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건축위원회(이하 “구 건축위원회”라 한다)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이하 “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라 한다)가 대신한다. 이 경우 구 건축위원회 및 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별표 2에 따른 1명 이상의 유니버설디자인 관련 전문가를 참석시켜야 한다.<개정 2024.11.21.>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11.21.>1. 구 건축위원회 : 별표 1의 제3호 건축물2. 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의 시설물

부 칙 <2019. 9.21, 조례 제14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95호, 2024. 11.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생 략)제4조(도시디자인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생 략)제5조(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디자인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생 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아숲체험원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10916 / 시행일: 202109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2. “산림교육전문가”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조성한 시설을 말한다.

제6조(관리자 지정)① 체험원의 관리자는 소관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별도의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관리자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공무직 또는 기간제 노동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

제7조(운영)① 체험원의 운영은 구청장이 직접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체험원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산림교육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체험원의 효율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원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문성을 갖춘 법인 및 단체 또는 비영리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체험원 운영시간 및 이용신청 등)① 체험원의 입장은 무료로 한다.② 체험원의 운영시간은 상시 개방으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산림교육전문가의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산림교육전문가의 해설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이용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체험원의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른 사람에게 전파의 가능성이 있는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이 의심되는 사람2.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하는 사람3. 관리자의 허가 없이 촬영, 조명, 음향, 행사, 영리행위 등을 하는 사람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는 사람5. 전시물 또는 기구 등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사람6. 쓰레기 투기 및 음식물을 반입하는 사람7. 반려 동물을 동반하는 사람(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8.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보호 및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영)① 구청장은 체험원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에게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유전자변형농산물(GMO)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어린이집 등 급식소에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이 들어간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아동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전자변형농산물”(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1호에서 정한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농산물을 말한다.2. “유전자변형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12조의2제1항에서 정한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을 말한다.3. "유해물질"이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2호에서 정한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4. "어린이집 등 급식소(이하‘급식소’라 한다)”란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과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지역아동센터 급식소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의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급식소에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이 포함된 식재료가 공급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 검사) 구청장은 급식소에서 사용하는 식재료에 대한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 검사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연 1회 이상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구매 업체로부터 공급받는 급식소 식재료 경우에는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로 대신할 수 있다.

제5조(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 검출 식재료에 대한 조치) ① 구청장은 검사 결과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급식소에 통보하여 해당 식재료가 급식에 사용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 목록을 급식소에 제공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급식소를 관리하는 장에게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이 검출된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지도·권고할 수 있다.

제6조(급식소에 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확대를 위해 급식소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된 사항에 대해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 구청장은 유전자변형농산물 및 유전자변형식품과 유해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 및 위험요소에 대해 영유아, 아동, 일반인에게 교육, 홍보, 강의 및 체험 프로그램 등의 필요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10405 / 시행일: 2021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의류수거함의 설치·관리 및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미관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의류를 적정하게 재활용하거나 처리하는 등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고 촉진할 책무를 지닌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의류 재활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재활용 가능한 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2. 재활용 가능한 의류 재활용계획의 수립·시행3. 의류 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4. 재활용 가능한 의류 재활용사업 육성에 관한 사항5. 「폐기물관리법」제8조제1항 등을 위반한 의류수거함(이하 “위법 의류수거함”이라 한다) 지도·단속

제3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의 책무)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는 의류수거함 관리와 의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재활용이 가능한 의류의 분리 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동시에 구청장 및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가 법과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

제5조(의류수거함 설치기준 및 수거방법 등)① 구청장은 재활용이 가능한 의류의 효율적인 재활용을 위하여 의류수거함의 규격·설치 기준 및 수거방법 등을 마련하고 운영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구민에게 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6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 등)①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관리를 할 능력이 있는 자를 운영·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다만 운영·관리자가 관리위탁 및 운영과 관련하여 뇌물 등 비리혐의로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등에 한해 예외로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운영·관리자로 지정 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운영·관리를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운영·관리한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그 운영·관리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7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업무 등)① 제6조에 따라 운영·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2. 재활용 가능한 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운반·처리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4. 구청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준수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한 구청장의 지시사항 이행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감독을 할 수 있다.

제8조(의류수거함 운영·관리자 준수사항)① 운영·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운영할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② 운영·관리자는 수거함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에 등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운영·관리자는 의류 수거를 주 1회 이상으로 하고 의류수거함 용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④ 운영·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이 낡거나 파손 및 훼손 등 그 밖의 사유로 도시미관을 저해할 경우에는 교체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⑤ 운영·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차량의 통행 및 구민의 불편이 없는 적정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⑥ 운영·관리자는 설치된 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해야 하며 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⑦ 운영·관리자는 제5항에 따르지 않고 의류수거함을 도로, 인도 등에 설치하거나 민원이 발생할 경우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⑧ 구청장은 민원발생 시 수거함 철거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운영·관리자는 즉시 철거 또는 이전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의류수거함 강제철거 등) 구청장은 운영·관리자가 제8조제7항 및 제8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위법 의류수거함 발견 시 강제 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와 의상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한 국가적 예우 외에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정의로운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에 알맞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사자(義死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2. “의상자(義傷者)”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3. “의사상자”란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4. “의사자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5. “의상자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이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2. 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경우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의사상자의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구의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법적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의사자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구에서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구청사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구립 청소년독서실 사용료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3. 구에서 설치한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의사상자의 예우 등) 구청장은 의사상자의 희생정신이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른 표창2. 구민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에 우선 초청 및 소개3. 구 소식지 등에 해당 공적 게재 및 발간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부 칙 <2019.12.26, 조례 제14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구조행위로 법령에 따라 의사자유족과 의상자 및 의상자가족으로 결정된 사람은 제3조의 적용대상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의사자유족, 의상자 및 의상자가족②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의사자유족, 의상자, 의상자가족 중 청소년③ 「서울특별시 양천구 구립청소년독서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 「서울특별시 양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의사자유족, 의상자, 의상자가족 중 청소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