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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10419 / 시행일: 20210419

제4조(지원 등) ① 구청장은 북한이탈주민이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책 등을 발굴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북한이탈주민에게 하는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사회의 취업 및 고용 알선2.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언어, 법률, 경제 등에 관한 교육3. 구호 및 보건의료 지원4. 문화 활동 지원5. 정착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 및 애로사항의 상담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은 구 사회보장업무 담당과장, 북한이탈주민 다수 거주지역 동장,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인천부평경찰서·인천삼산경찰서·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인천북부고용노동지청의 북한이탈주민 지원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2. 위촉직 위원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관련 전문가 등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지원에 관한 사항2. 북한이탈주민의 교육지원에 관한 사항3. 북한이탈주민의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4.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임기가 만료한 때2. 위원의 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때3. 위원이 질병, 장기출장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된 때4. 위원으로서 품위 손상, 그 밖에 자격이 부적정한 때

제11조(협의회 회의 등)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개최한다.②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되, 위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경미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회의를 대신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회의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회의일시와 장소 및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경미한 사안의 경우에는 회의 당일에 배부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협조 등) ① 위원장은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수당과 여비)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4. 19.>

제15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이 조례나 협의회에서 정한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8.3>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수탁 기관·단체에 대하여는 위탁업무 및 지원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8.3 조례 제1676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13) 생략(14) 인천광역시부평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15) ~(27) 생략부 칙 <2021. 4. 19. 조례 제1718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26) 인천광역시부평구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31113 / 시행일: 2023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 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집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민(이하 “구민” 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교육·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3.>②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배출·수집·보관·운반 및 처리방법에 대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3.>③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 관리와 관련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구민의 건강보호 및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를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발생된 불용의약품 등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약국, 구청, 보건소, 보건지소,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비치된 불용의약품 등 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3.>

제6조(불용의약품 등 수집)① 보건소장이나 구 소재 약국의 약사는 구민의 건강증진 및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성실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3.>② 구청장은 수거 장소를 구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불용의약품 등을 철저히 수집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3.>③ 구청장과 제5조제2항에 따른 기관은는 수집된 폐의약품이 운반·처리될 때까지 위생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13.>

제7조(불용의약품 등 운반·처리)①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을 안전하게 회수·처리하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집된 불용의약품 등을 월 1회 이상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에 따라 운반하고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조정하여 수거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3.>③ 약사회장은 약국을 통한 불용의약품 등의 회수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한다. <개정 2023. 11. 13.>

제8조(포상) 구청장은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단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13.>
인천광역시부평구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170717 / 시행일: 201707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의 중징계에 해당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7. 7. 17>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7. 17 규칙 제956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빗물의 효율적인 이용과 함께 장래 물 부족시대를 대비키 위한 지역 차원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등)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빗물관리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빗물침투시설：빗물을 지표면 아래로 침투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2. 빗물저류시설：빗물을 저류하거나 방류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3. 빗물이용시설：빗물을 일정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② 제1항에 따른 빗물관리시설의 세부적인 설치기준은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3조(빗물관리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의 빗물관리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빗물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빗물관리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빗물관리정책의 주요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빗물관리시설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빗물관리 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및 협력방안5. 그 밖에 빗물관리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빗물관리시설의 설치권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 또는 건축물의 설치자 및 관리자에 대하여 빗물관리시설을 설치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지방자치법」제13조제1항에 따른 자치사무 범위에 속한 시설물 <개정 2021. 12. 23.>2.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시설3.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서 지붕면적 500㎡ 이상 1,000㎡ 미만인 시설4.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제5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부평구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대상 시설. 단, 심의대상 건축물은 공개공지와 건축선 후퇴부분에 대해서는 투수층 용도로 사용.5. 그 밖에 빗물관리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시설로서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

제6조(빗물관리시설의 개선권고) 구청장은 빗물관리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빗물관리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 그 시설을 개선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1. 빗물관리시설이 제2조제2항에 따른 설치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정되는 경우2. 빗물관리시설의 기능상태가 현저히 불량하여 그 설치목적에 이용되지 못하는 경우

제7조(빗물관리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지원) ① 구청장은 빗물관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빗물관리시설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3. 빗물관리시설에 대한 개선권고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부 칙 < 2017. 9. 25. 조례 제15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23. 조례 제1768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20502 / 시행일: 202205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ㆍ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수임사무 중 일부를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재위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수임사무를 재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보건소장 또는 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의 능률성, 책임성과 민주성을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개정 1988. 12. 31, 2000. 4. 1, 2008. 2. 22, 2021. 7. 12.,2021. 12. 23. 2022. 5. 2.>

제2조(위임사항)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88. 12. 31, 1989. 4. 15, 1989. 7. 10, 2008. 2. 22., 2021. 7. 12. 2022. 5. 2.〉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21. 7. 12. 2022. 5. 2.>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조례에 따라 위임한 사항은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하되,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내부위임 규정」에 따라 내부위임된 사무는 구청장 명의로 시행한다.<본조개정 2011. 4. 15>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9. 14 조례 제 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2. 31 조례 제 97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2. 28 조례 제1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4. 15 조례 제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7. 10 조례 제1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3. 28 조례 제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4. 13 조례 제2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4. 13 조례 제2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8. 9 조례 제3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2. 14 조례 제3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2. 14 조례 제364호〉 이 조례는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5. 9 조례 제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5. 12. 29 조례 제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3. 2 조례 제4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6. 18 조례 제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0. 7 조례 제5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7. 26 조례 제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2. 9 조례 제5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4. 1 조례 제5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5. 31 조례 제6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9. 29 조례 제655호〉 이 조례는 200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5. 10 조례 제7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6. 28 조례 제9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2. 22 조례 제9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0. 8. 조례 제111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인천광역시부평구주민등록사무의동위임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11. 4. 15 조례 제11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9. 19 조례 제1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7. 12 조례 제17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23. 조례 제1768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위임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5. 2. 조례 제17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7. 15. 조례 제1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20307 / 시행일: 202203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과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 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퇴직,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업무를 인계ㆍ인수할 때에 적용한다.1.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2. 인천광역시 부평구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제4조(인계ㆍ인수 시기) ① 구청장의 사무인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임기 만료로 인한 경우에는 새로운 구청장의 임기가 시작되는 날에, 임기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하는 날에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 업무의 인계ㆍ인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③ 후임자(새로운 구청장을 포함한다)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에 따라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구청장의 직무나 권한을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5조(인계ㆍ인수서 작성) ① 구청장의 사무인계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7호서식까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작성을 생략하거나 업무의 성질 및 통계에 관한 서식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다.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 인계ㆍ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인계ㆍ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상에 인계ㆍ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ㆍ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별도 ○○ 대장 및 ○○규정에 갈음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6조(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 ①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은 항목은 주관 부서에서 총괄하여 작성한다.③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주관 부서의 장이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인계ㆍ인수 시 입회) ① 인계ㆍ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과 부구청장, 소속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한다.② 입회자는 인계ㆍ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ㆍ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인계ㆍ인수의 거부) ① 인계자 또는 인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ㆍ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기구의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 또는 구역변경 등에 따른 인계ㆍ인수) ①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구가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 또는 구역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ㆍ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구 행정기구가 폐지ㆍ설치ㆍ분리ㆍ병합 또는 구역변경 등이 있을 때에는 행정기구별로 인계ㆍ인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ㆍ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인계ㆍ인수서 보관) ①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관리한다.② 공무원의 업무 인계ㆍ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보존ㆍ관리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30717 / 시행일: 202308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이 정부에서 마련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변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제6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부평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 방향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에 따른 실태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신변 및 안전보장을 위한 사업2. 인권 및 권리옹호를 위한 사업3.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4. 고충처리 및 회복지원을 위한 사업5.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교육ㆍ훈련 사업6.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7.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지원사업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용역 또는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처우개선위원회)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2.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 구성 시 위촉위원의 성별비율, 위원회 운영 및 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회적 고립청년”이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 중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가족 등과 제한적 관계만 맺고 지내며 1년 이상 미취업 상태인 사람으로서 사회참여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사회적 관계를 스스로 단절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이하 “지원정책”이라 한다)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고립상태의 재발 여부 및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정책 마련 및 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고립청년 관련 통계 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법인이나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사회적 고립청년의 실태조사3.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지원 프로그램 개발·운영4. 사회적 고립청년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 지원5.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6.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한 재원 조달7.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 관련 전문가 및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 기본 조례」제7조에 따른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사회적 고립청년 발굴)①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굴 주체는 구, 청년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의 발굴을 위하여 복지·고용·상담 등 관련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 네트워크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고립청년지원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본계획의 수립·변경2.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 정책의 추진 상황 점검3. 사회적 고립청년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4.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청년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년정책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제9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2. 사회적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3. 사회적 고립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4. 사회적 고립청년의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5. 사회적 고립청년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6. 그 밖에 사회적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청년에 대한 효율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위하여 사회적 고립청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치유와 자립에 필요한 정보를 가족 및 보호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민간전문가 활용)① 구청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사회적 고립청년의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 대학, 법인, 단체 등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컨설팅 수수료 등 필요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190422 / 시행일: 201904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 제45조의9제2항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부평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 4. 22>

제2조(설치)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등에 관한 심의를 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 2>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8. 1. 2, 2019. 4. 22>1.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업무와 관련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속 공무원2.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4. 관할 지역의 주민③ 위원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 업무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2019. 4. 22>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직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 4. 22>② 위원의 사임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19. 4. 22>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개정 2019. 4. 22>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에 참석하여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발언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2>④ 간사는 위원회 회의가 개의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19. 4. 22>

제9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열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 4. 22>③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개정 2019. 4. 22>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19. 4. 22>

제10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 심의상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자문할 수 있다.<개정 2019. 4. 22>② 위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개정 2019. 4. 22>

부 칙 <2014. 1. 6 조례 제12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 2 조례 제15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4. 18 조례 제1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4. 22 조례 제1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산업재해 예방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31113 / 시행일: 2023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3제3항에서 위임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 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역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제4조에 따라 구청장이 수립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성 등)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인천광역시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지역 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3.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4.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4.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5. 기타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천광역시부평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후조리비용”이란 출산 후 산모와 신생아가 원만하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산후조리에 지출하는 비용을 말한다.2. “신청인”이란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대리신청인”이란 지원 대상자가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신청일 현재 부평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산모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배우자4. 「의료급여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을 가진 사람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또는 그 배우자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7. 그 밖에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산후조리비용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 기준 등)① 구청장은 산후조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 지원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 신청) 신청인은 임신 32주부터 분만 후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지급한 산후조리비용 전액을 환수해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산후조리비용을 받았을 경우2.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3. 제6조에 규정된 중복지원을 받은 경우
인천광역시부평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150423 / 시행일: 201504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시행에 있어서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인천광역시부평구 새마을회와 그 산하조직(동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 및 단체를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사업 경비2. 인천광역시부평구 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3. 새마을지도자대회 등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4. 새마을운동의 해외 보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비5.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①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개정 2015. 4.23>

부칙 <2014. 5. 12 조례 제12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4.23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3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사업 대상 적용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경과조치)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인천광역시부평구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보조금 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하고, “「인천광역시부평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⑥ ~ · (생략)
인천광역시부평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00928 / 시행일: 202009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비문해자”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문자해득(文字解得)능력을 갖추지 못한 성인을 말한다.2. “성인문자해득교육(이하 “성인문해교육”이라 한다)”이란 「평생교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성인 대상의 문자해득교육을 말한다.3.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성인문해교육을 지속해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문자해득 교육이 필요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주민 또는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 ① 성인문해교육은 모든 인간에게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문해력 등 기초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참여 확대 등을 도모한다.② 성인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성인은 누구나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③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3. 성인문해교육 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4. 성인문해교육 전문인력 양성·지원5.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교육 행사 지원6. 그 밖의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8조(공공시설의 이용)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로부터 공공시설의 이용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이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성인문해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성인문해교육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성인문해교육 기관 간 성인문해교육 발전에 관한 협력 사항3.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의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의 협의회 기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평생교육협의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포상) 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한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구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5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성별영향평가법」, 「지방재정법」 및 「지방회계법」에 따라 양성평등정책의 기본시책인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인지 예산제”란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ㆍ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2. “성인지 예산”이란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수립하는 예산을 말한다.3. “성인지 결산”이란 양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결산을 말한다.4. “성인지 감수성”이란 정책을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서 사회적 관행과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성별 입장과 경험을 고려하여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통찰력ㆍ기술ㆍ지식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양성평등의 목표, 대상사업의 선정, 예산의 수립ㆍ집행ㆍ결산 및 결과 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성인지대상사업) 구청장은 성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성인지대상사업으로 선정·관리한다.1. 「인천광역시부평구 성별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반영한 사업2. 사업수혜자의 성별 통계가 가능하고 성평등 문제와 연관된 사업3. 교육, 체육, 문화, 편의시설, 공공시설사업 등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사업4. 성인지 결산 결과에 따라 성평등 목표에 미흡한 사업5.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추진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침)① 구청장은 성인지 감수성 향상,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이해 증진,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등 실무 지식 함양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을 「양성평등기본법」 제7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제8조에 따른 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및「성별영향평가법」 제9조의 성별영향평가결과 등과 연계하여 작성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이 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추진과제 및 방향 등에 부합하도록 모니터링하고 그 의견을 수렴하여 보완하여야 한다.

제6조(성인지예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성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성인지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기본 조례」 제28조에 따라 설치된 인천광역시부평구 성평등 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심의ㆍ의결하거나 자문에 응할 수 있다.1. 제4조의 성인지대상사업에 관한 사항2. 제5조의 지침에 관한 사항3. 성인지 예산의 양성평등 목표, 대상, 수혜자 등의 연구 분석 및 권고4. 성인지 예산 이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의 개발5. 성인지 예산 수립 과정에 관한 자문6. 성인지 예산 및 결산 분석 결과에 대한 정책 및 예산 반영 권고7. 양성평등 향상을 위한 대안정책 발굴8.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과정 운영)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양성평등의 목표, 수혜자 설정, 성과관리 등을 이해하도록 성인지 예산제에 대한 기본 또는 심화 연수과정과 같은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주민참여 및 지원)① 주민은 성인지 예산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여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하여 성인지 예산제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3조(지급신청 통지) 조례 제6조에 따른 지급신청의 통지는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첨부하여야 한다.1. 조례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별지 제3호서식2. 조례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별지 제4호서식

제5조(위원회 심의·의결)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포상금 지급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2. 포상금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4. 포상금 지급 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포상금 지급 담당팀장으로 한다.③ 간사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대장 비치) 세입금 부과·징수 부서는 세입징수포상금 신청 및 지급과 관련하여 별지 제7호서식부터 별지 제11호서식까지의 대장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160919 / 시행일: 2016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부평구 또는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그 산하기관 및 산하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0. 4. 1, 개정 2016. 9. 19>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6.9.19>1.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구 또는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100분의 70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개정 2000. 4. 1>②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해당 사건 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소송 담당자로 지명한 해당부서의 부서장 및 담당자와 소송사무 총괄부서 담당자 <개정 2016. 9. 19>

제4조(포상금의 지급기준)①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취하(쌍방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9. 3. 8>1. 행정소송(본안) : 1건당 150,000원 이내 <개정 2003. 8. 6>2. 민사소송(본안) : 1건당 150,000원 이내 <개정 2003. 8. 6>소액 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의 경우 : 1건당 20,000원 이내3. 신청사건(행정 및 민사소송) : 1건당 20,000원 이내②본안 소송에 있어서 행정 및 재정상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5배의 범위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 8. 6>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3. 8 조례 제1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4. 1 조례 제5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8. 6 조례 제7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9. 19 조례 제14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토킹”이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스토킹행위 및 스토킹범죄를 말한다.2. “피해자”란 스토킹범죄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3. “피해자등”이란 피해자 및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을 예방하고 피해자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스토킹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스토킹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 근절을 위한 시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토킹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스토킹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3. 스토킹 피해자등 심리상담 지원사업4. 스토킹 피해자등 법률상담 지원사업5. 그 밖에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위탁)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등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 부평구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2. 보도 점자블록 유지보수 및 설치 계획3.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부평구 도로건설·관리 계획 등에 포함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보도의 점자블록 설치ㆍ관리의 현황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해당조사와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행정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예산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구정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책 등”이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ㆍ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5조(일몰의 권고)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의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권고대상 시책 등의 선정은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한다.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의 일몰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4. 대다수의 구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5.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6. 그 밖에 구청장이 일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① 구청장은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시책 등의 일몰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적극행정 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적극행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경미한 시책 등의 일몰처리) 구 본청 및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에 국한되고 사안이 경미한 시책 등은 관련 지침에 따라 해당 부서장이 일몰을 결정하여 처리하고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심의할 일몰대상 시책 등에 대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원회 개최 20일 전에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구민에게 예고하여 구민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0조(관리감독 등)① 구청장은 일몰 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라 의회가 권고한 일몰대상 시책 등은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 심의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일몰이 결정된 시책 등은 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170925 / 시행일: 2017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이하 "수당"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 수당은 출제, 채점, 문제선정심의, 문제편집·편찬, 시험감독 및 면접·실기채점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수당지급에 대한 세부적 기준액은 예산(당해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본지침)의 범위안에서 정한다.(본조개정 2001. 4. 28)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2. 5 조례 제2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4. 28 조례 제6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9. 25. 조례 제153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9) (생 략)
인천광역시부평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100219 / 시행일: 201002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18, 2010. 2. 19>

제2조(융자신청) 인천광역시부평구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9>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 서식)3. 사업자등록증사본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3조(우선순위등)① 「인천광역시부평구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대상 적격여부 확인 및 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2. 19>1. 조사서(별지 제3호 서식)2. 심의서(별지 제4호 서식)② 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의한다.1. 모범음식점2. 식품제조·가공업소3. 좋은식단 실천 우수업소4. 음식물쓰레기 감량기기 설치업소5. 위해요소중점관리업소6. 집단급식소(위탁에 의하여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급식시설 개ㆍ보수 지원사업 <신설 2008. 7. 18>

제4조(대출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대출업무를 인천광역시부평구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대출금액에 대하여는 대출수수료를 지급한다. 이 경우 대출수수료율은 약정에 의한다. <개정 2010. 2. 19>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구금고는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구청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③ 구금고는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한도 및 상환조건)① 조례 제18조 규정에 의한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 7. 18, 2010. 2. 19>1. 식품제조 가공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2.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5천만원 이내3. 모범음식점 육성자금 : 업소당 2천만원 이내4. 식품접객업소 화장실 시설개선자금 : 제2호 및 제3호에서 정한 융자한도액과 별도로 업소당 1천만원 이내5. 위해요소중점관리업소 시설개선자금 : 업소당 3억원이내6.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ㆍ보수 지원사업 : 업소당 5천만원 이내②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상환조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 7. 18, 2010. 2. 19>1. 융자금액이 2천 5백만원 이상 : 1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2. 융자금액이 2천 5백만원 미만 : 3년 균등 분할 상환③ 구청장은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한전이라도 융자금 잔액의 전액을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 7. 18, 2010. 2. 19>1. 융자금 목적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융자받은 업소가 폐업 또는 허가 취소(영업장폐쇄)된 경우3. 채무승계가 되지 아니한 영업자 변동의 경우④ 그 밖에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구금고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 2. 19>

제6조(대출금리)① 기금의 대출금리는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은 연리 2퍼센트 이하, 화장실 시설개선자금의 경우에는 연리 1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8. 7. 18, 2010. 2. 19>② 구청장은 인천광역시부평구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서 정한 대출금리를 변동 적용할 수 있다.

제7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식품진흥기금 융자사후관리카드(별지 제5호서식)를 비치하고 분기1회 이상 융자받은 식품접객업소의 원리금 상환여부와 운영실태 등을 파악, 기록하도록 한다.② 구청장은 폐업 및 명의변경 등 신고사항 변경시 지체 없이 인천광역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1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3. 2 규칙 제6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18 규칙 제7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2. 19 규칙 제7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중이용시설”이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위치하고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로서「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공동주택”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3. “실내공기질”이란 사면이 벽으로 둘러싸여 외부와 분리된 내부 공간에 존재하는 공기 내 오염물질 농도를 말한다.4. “오염물질”이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5. “건강취약계층”이란 신체적 특성상 실내 환경으로 인한 건강상의 영향을 크게 받을 우려가 있는 사회 계층을 말하며, 특히 영유아ㆍ어린이ㆍ노약자ㆍ임산부ㆍ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6. “환기설비”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7.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 보호 및 쾌적한 실내환경 조성을 위해 다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내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환기 및 공기정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실내공기질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③ 구민은 구청장이 시행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5조 및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①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법 제6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건강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법 제6조의 권고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시설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ㆍ대체ㆍ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7조에 따라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4조의6에 따른 측정망이 설치되어 실내공기질을 상시 측정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2. 법 제4조의7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3. 그 밖에 법 제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제8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①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선정된 입주예정자 입회하에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여 그 측정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구보 또는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ㆍ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 제9조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다.

제9조(실내공기질의 측정)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10년동안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 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다.

제11조(보고 및 검사 등)① 구청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오염도검사 결과를 인천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법 제13조에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검사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법 제13조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⑤ 제1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2조(개선명령) 구청장은 다중이용시설이 법 제5조에서 정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10419 / 시행일: 20210419

제2조(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급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급식지원 대상아동 조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2. 급식지원 방법 및 급식단체(업체) 선정에 관한 사항3. 급식메뉴 점검 및 보완에 관한 사항4. 급식위생, 식중독예방 및 영양관리에 관한 사항5. 자원봉사 및 급식모니터 활동에 관한 사항6. 명절 등 연휴기간 특별 급식대책에 관한 사항7. 급식보조인력 확보에 관한 사항8. 급식단가 등 소요재원에 관한 사항9. 아동급식 관련 저소득가정 지원에 관한 사항10. 아동급식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11. 기타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아동급식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학부모, 교사, 자원봉사단체, 급식단체, 음식업협회, 영양사협회, 조리사협회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60%를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촉해제한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사회복지사업법」제7조제3항에 해당되어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이나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9조(회의 등)①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례회는 연 2회 방학 전에 개최한다.② 임시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의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위원회의 의결이 있을 경우에는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수당과 여비)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8., 2021. 4. 19.>② 제10조에 따라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 제1항의 위원에 준하여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8>

제12조(아동급식 지킴이)① 구청장은 급식지원 대상자의 선정, 급식의 질, 영양, 위생, 만족도, 전달체계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감시 등을 위하여 아동급식지킴이(이하“지킴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지킴이는 통장ㆍ반장ㆍ동 부녀회장, 학부모 및 교사, 영양사, 주민, 시민단체 등 자원봉사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③ 지킴이는 활동 중 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동의 동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동장은 구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다른 예산보다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16. 7. 11 조례 제143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등)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 후 그 남은 기간으로 한다.부칙 <2018. 4. 18 조례 제15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4. 19. 조례 제1718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35)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든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 보장ㆍ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 활동 및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거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문화ㆍ예술ㆍ여가ㆍ체육활동 등의 영역에서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모든 아동이 차별 받지 않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동의 놀 권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에 제2항의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조사 및 연구)①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 권리 증진을 위한 놀이공간 등 기반 조성2. 놀이 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3. 모든 아동의 놀 권리 보장 및 증진을 위한 지원사업4. 놀이 중요성 인식 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5. 놀이공간에 관한 안전관리 강화 사업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3.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협력체계구축)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협력체계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응급의료의 지원과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상황에서의 대응 역량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폐소생술”이란 심정지 환자의 심장박동과 호흡을 회복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응급처치를 말한다.2. “고위험군”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3. “응급환자”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4. “응급의료”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구조·이송·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5. “응급처치”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6.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 심장이 정상적으로 박동하도록 해주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부평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즉각적인 처치 대응이 가능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필요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구민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의 확대와 보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에 대한 초기 생존율 향상 등 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을 포함한 응급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폐소생술 교육과 응급의료 지원의 기본 방향2.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 내용,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심폐소생술 교육 및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4.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지원대상 및 선정방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심폐소생술 교육 결과 등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추진 결과에 대해 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심폐소생술 교육)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응급환자의 생명과 구민의 건강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하여 실시할 수 있다.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2. 고위험군 환자 가족3. 구 소속 공무원4.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 의무시설: 법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 의무 대상 시설2. 설치 권장시설: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시설이나 장소

제7조(응급의료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거나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지원2.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방법 등 응급처치 교육 지원3. 심폐소생술 교육 장비 지원4. 응급의료 장비 표시판 설치 지원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와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자동심장충격기의 관리) 제7조제1호에 따라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장비 관리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에 대한 구민 인식을 높일 수 있도록 여러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효과적인 홍보 활동을 위해 예산 범위에서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인천광역시 부평구에 거주하거나 부평구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12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돌봄”이란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5조에 따라 제공되는 보호·양육 등의 사업과 서비스를 말한다.3. “아동돌봄시설”(이하 “돌봄시설”이라 한다)이란 제2호의 아동돌봄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돌봄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돌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아동돌봄 정책의 추진 목표와 기본방향2. 아동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방안3. 돌봄시설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아동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아동돌봄 지원사업) 구청장은 아동의 안정된 돌봄과 성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돌봄시설 설치 및 지원사업2. 돌봄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사업3. 돌봄 민·관 협력과 지역 연계 사업4. 그 밖에 돌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돌봄시설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아동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돌봄시설이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합한 요건을 갖춘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및 「인천광역시부평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제7조(돌봄시설의 이용대상 등)① 구청장은 맞벌이가정, 한부모가정, 초등학교 저학년,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② 그 밖에 구청장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비용의 징수) 구청장은 제6조제1항의 돌봄시설 이용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1. 이용 아동의 급·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2. 이용 아동의 특별 프로그램 참여 및 현장체험 등의 비용3. 그 밖에 지원 외의 발생 비용

제10조(지역돌봄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아동돌봄 지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관계 기관·법인·단체 등과의 연계·협력 강화 및 돌봄 증진을 위하여 지역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해당하는 아동돌봄 지원사업에 대한 의견 조정 및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3. 돌봄 수요에 맞는 균형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한 사항4. 돌봄서비스 홍보 및 우수사례 발굴5. 그 밖에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제8조에 따른 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10419 / 시행일: 2021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5.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학대사실에 대한 조기발견과 신고, 보호, 치료 의뢰, 상담·조사 등 아동보호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시책수립 및 시행2.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 조기발견과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구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홍보)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구정소식지 및 각종 언론매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부평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 기능은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필요시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공포일: 20210419 / 시행일: 2021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등)①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인천광역시부평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및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 및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 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②자문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문 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구성)①자문단은 인천광역시부평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구 관내에 관련분야 전문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 지방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자문단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 관련 분야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2. 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제4조(임기 등) 자문단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 등의 직무)①자문단의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하다.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 회의)①자문단의 회의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구청장 또는 단장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구청장 또는 단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회의에 관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자문단의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등)①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③자문단은 구청장이 현장 안전점검 및 안전상담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①자문단이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1.>

제9조(간사 등)①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하고, 서기는 재난관리 담당주사로 한다.<개정 2010. 10. 8>②간사는 자문단의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회의안건, 자문내용과 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구청장은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현장 안전점검·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5., 2021. 4. 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0. 8. 조례 제1113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생 략부 칙 <2017. 9. 25. 조례 제1536호 인천광역시부평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 략)⑦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한다.⑧ ~ (29) (생 략)부 칙 <2020. 12. 21. 조례 제1695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인천광역시부평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4. 19. 조례 제1718호>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84) 인천광역시부평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인천광역시부평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천광역시부평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