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동구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수행 지원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성동구)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3조(적극행정 전담부서 등)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감사 부서가 되고, 적극행정 책임관은 감사 부서의 장이 된다.

제4조(변호인ㆍ소송대리인 보수의 지원)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적극행정으로 인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이 필요하거나 민사소송, 형사 고소ㆍ고발을 당한 경우 서울특별시 성동구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비용(이하 “선임비용”이라 한다)을 지원한다.1.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가 된 경우: 200만원 이하(다만, 구청장은 외부 자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상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2.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의 경우: 「서울특별시 성동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 별지의 소송비용 지급 기준에 따른 보수액 범위 내3. 형사 고소ㆍ고발 등을 당한 경우: 기소 이전 수사 단계에 한하여 300만원 이하② 제1항의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에 관한 결정은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각 심급별로,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항고ㆍ재정신청 등 각 불복 절차별로 해야 한다.③ 위원회는 사건의 성격과 내용, 사실관계 및 법리적 쟁점의 복잡성, 적극행정이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제1항의 금액이 과소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액 여부를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④ 적극행정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원을 우선 신청해야 한다.

제5조(변호인 등 추천) 구청장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직접 선임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추천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 중에서 추천할 수 있다.1. 사건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변호사2. 서울특별시 성동구 법률고문3. 정부법무공단(다만,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에 한정한다)

제7조(지원 신청)①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등 징계절차 진행 관련 서류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사본, 선임비용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4.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② 민사소송, 형사 고소·고발 등(이하 “소송 등”이라 한다)에 관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수사개시 통보서, 출석통지서, 소장 사본, 소송 계속 증명 등 수사 또는 소송 진행 관련 서류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이미 선임한 경우 선임계약서 사본, 선임비용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공무원의 행위가 적극행정에 의한 것임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4. 그 밖에 적극행정 책임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8조(지원 절차 안내 등)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7조의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절차, 지원방법 및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ㆍ고지해야 한다.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즉시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제9조(적극행정 사실관계 확인)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7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즉시 관계부서의 장에게 알려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관련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7조의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공무원의 적극행정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 심의 등)① 적극행정 책임관은 제9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 후 제7조에 따른 신청 서류 및 제9조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서류 등 관련 증명자료 일체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를 심의 안건으로 상정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른 지원여부 결정, 지원시기ㆍ 범위ㆍ방법 등을 심의ㆍ의결하여 심의ㆍ의결을 요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그 기한을 단축 또는 연장하거나, 긴급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12조(소송대리인 선임) 제11조에 따라 지원 결정을 통보받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이미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임비용을 지급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제13조(자료의 제출)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작성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 선임계약을 체결한 경우 선임계약서 사본2. 변호인 또는 소송대리인에게 선임비용을 지급한 경우 그 지급 사실 및 지급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3.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징계의결서 사본4. 소송 등에 관한 지원의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통지 서류 또는 판결문 사본(심급을 완결시키는 판결이 선고된 경우)5. 그 밖에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과 관련하여 적극행정 책임관이 요청한 서류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해야 한다.

제14조(보고)①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선임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3개월마다 적극행정 책임관에게 수사 또는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다만, 사안에 따라 적극행정 책임관이 보고 시기를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적극행정 책임관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보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개월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독촉해야 한다.

제15조(지원의 취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한 경우2.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12조,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다만, 징계절차에서의 소명에 관한 지원의 경우 제14조제1항은 제외한다)3.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의 지원 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지원을 취소함이 적절하다고 심의ㆍ의결하는 경우

제16조(선임비용의 반환 등)① 제15조에 따라 지원결정이 취소된 경우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지원받은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②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지원받은 선임비용이 실제로 지출한 선임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한 부분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③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동일한 지원 신청 사유와 사실관계로 인하여 다른 지원을 중복으로 받은 경우에는 지원받은 선임비용을 즉시 반환해야 한다.④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은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에 따른 소송 비용을 회수하여, 지원받은 선임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⑤ 구청장은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반환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⑥ 위원회는 적극행정 추진 공무원에게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반환의무를 전부 부담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