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구로구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구로구ㆍ사업자 및 구민의 책무와 구로구의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 등을 규정하여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조성ㆍ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1.12.>

제2조(기본이념)① 서울특별시 구로구(이하 "구"라 한다)는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2015.11.12.>② 구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③ 구는 모든 사업활동 및 구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 구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 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제3조(기본원칙) 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원칙으로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1. 자연환경, 생활환경, 지구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사전 배려의 원칙2.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의 원칙3. 원인자 부담의 원칙4. 환경정보공개와 구민참여의 원칙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5.1, 2015.11.12., 2023.11.9.>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2. "자연환경"이란 지하ㆍ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를 말한다.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토양,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日照), 인공조명, 화학물질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과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ㆍ진동, 악취, 일조 방해, 인공조명에 의한 빛 공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5.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ㆍ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6. "지구환경보전"이란 기후변화, 사막화, 해양오염, 생물다양성의 감소 등 지구전체 또는 광범위한 부분의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사태에 대처하는 일체의 환경보존행위로서,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구민의 쾌적한 생활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절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구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4.5.1>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ㆍ가공ㆍ판매ㆍ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에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14.>④ 사업자는 구민ㆍ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 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7조(구민의 권리)① 모든 구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구민은 구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구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보전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개정 2014.5.1>

제8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의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② 구민은 다른 구민의 환경오염행위 발견시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③ 구민은 환경문제와 관련된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구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④ 구민은 구민의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과 개선활동으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제9조(학교ㆍ언론 등의 역할)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 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14.5.1>② 언론기관은 구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③ 민간환경단체 등 구민단체는 구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환경계획)① 구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에 따라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2015.11.12., 2023.11.9.>②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5.1, 2019.11.14., 2023.11.9.>1. 환경보전시책의 방향2. 대기ㆍ수질ㆍ토양보전 및 소음방지에 관한 사항3.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③ 구청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9.>[제목개정 2023.11.9.]

제11조(자연환경의 보전)① 구와 구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ㆍ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개정 2014.5.1>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14.5.1>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3. 야생 동ㆍ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한다.③ 구는 공원, 녹지, 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절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제14조(에너지 효율적 이용 등의 추진) 구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구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 있어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ㆍ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① 구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 소요되는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는 구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구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또는 조사ㆍ연구 등에 필요한 정보ㆍ기술의 제공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5.1>③ 구는 환경보존에 공헌이 많은 구민,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신설 2005.3.30>④ 구는 환경보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최하는 간담회, 캠페인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참석한 개인이나 민간단체 회원에게 홍보물 및 홍보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또한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보전활동에 필요한 식비, 교통비 및 그 밖의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5.3.30, 개정 2014.5.1, 2019.11.14., 2023.11.9.>⑤ 구는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구민, 단체 및 사업자의 건전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폐기물 감량, 에너지 절약 등 온실가스 감축 실천활동 참가자, 걷기 행사 등 환경보전활동 참가자에게 마일리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으며, 단위 행사 또는 구간별 행사 참가자 중 30명 이내의 인원에게 1인당 3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물품으로 경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1.9.>

제16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① 구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해야 한다.② 구는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지구환경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등) 구는 지구환경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ㆍ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정보의 공개) 구는 환경정보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제19조(구민참여 등)① 구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과정에 구민이 참여하고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민이 구 환경보전시책의 심의ㆍ자문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4.5.1., 2023.11.9.>③ 제2항에 따른 위원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5.1., 2023.11.9.>④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른 구로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가 대신한다. <개정 2023.11.9.>⑤ 구는 환경오염 감시활동, 환경교육, 기후변화 대응 등의 환경보전활동 추진을 위해 탄소중립시민실천단 등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3.11.9.>

제20조(환경교육ㆍ홍보 등의 진흥)① 구는 교육기관,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교육ㆍ홍보활동 등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환경교육, 홍보활동 등의 진흥을 위하여 구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급량비 등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5.3.30, 개정 2014.5.1>

제21조(환경조사)① 구는 환경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5.11.12.>② 제1항의 조사에 관계전문가와 구민ㆍ구민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4.5.1>③ 구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절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조사를 실시하고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4.5.1, 2019.11.14.>

제22조(환경백서 발간)① 구청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구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백서를 발간하고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4.5.1>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5.1, 2019.11.14.>1. 환경현황에 관한 사항2. 환경보전과 관련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3.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부 칙 <1999.05.14. 조례 제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03.30. 조례 제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05.01. 조례 제1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1.12. 조례 제1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19.11.14.>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3호, 2023.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