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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50807 / 시행일: 2015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군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 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선양”이란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거나 국기의 존엄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군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청군민의 날인 10월 10일2. 군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3. 군에서 개최되는 정부공인 전국단위의 문화행사 및 체육대회의 개최기간4. 그 밖에 군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국기 게양일을 군민에게 널리 알리고 도로변에 가로기를 게양하는 등 국기선양에 힘써야 한다.

제5조(국기의 선양사업) 군수는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국기선양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국기선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형건물이나 주요 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2. 국기게양 시범운영 지역 등에 가정용 국기 또는 국기꽂이 보급3. 국기사랑 글짓기 대회, 그림 그리기 대회, 사진 전시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국기선양의 지원 등)① 군수는 국기선양을 위해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국기 게양 장려 등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마을 또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산청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국기판매대 등 설치 운영)① 군수는 군민이 쉽게 국기를 구입하고 폐기할 수 있도록 군청 민원실 및 읍·면사무소 등에 국기 판매대와 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기 및 국기꽂이를 구입하여 원가로 공급할 수 있다.
산청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산청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12.31.>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개정 2012.12.31.>1. 산청군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3. 산청군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4.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2.12.31., 2021.12.23.>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12.31.>② 회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의회의원, 유관행정기관, 민간단체, 상공·법조·학계, 예·체육인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제5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2.12.31.>② 간사는 행정과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공무원중에서 회장이 지명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7.7.1., 2013.7.25., 2016.3.1., 2023.12.28.>③ 간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7조(소위원회)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 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 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12.31.>

부칙 <조례 제1287호, 1994.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59호, 1999.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 1808호, 2007.7.1.>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052호, 2013.7.5.>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207호, 2016.3.1.>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1; 생략&#x2472; 산청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행정교육과장”으로 한다.&#x2473; ~ (35) 생략부칙 <조례 제2407호, 2019.9.18.>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84호, 2021.12.23.> (불일치한 인용법령,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등 3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21호, 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3; 생략&#x3254; 산청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행정교육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x3255; ~ &#x325e; 생략
산청군 군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30602 / 시행일: 202306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재난으로부터 인적 피해 등을 입은 산청군민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하여 군민안전보험 가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군민안전보험”이란 산청군민을 대상으로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 또는 공제를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군과 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

제3조(보험 가입대상) 이 조례에 따른 군민안전보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의 국내 거소 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3. 「출입국관리법」 제34조에 따라 군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4조(보상범위)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가입하여 보상하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기계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2. 폭발·화재·붕괴·산사태로 인한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또는 후유장해4. 그 밖에 군수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또는 사고 피해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이 가능한 군민안전보험의 보상범위를 추가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보험료 납입 방법 및 계약 공고)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를 보험기관에 직접 납입한다.② 군수는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기관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보상 신청절차 등을 군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보험금 신청)① 보험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 및 법정상속인(이하 “피보험자 등”이라 한다)은 청구서 및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피보험자 등이 보험금을 청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급)① 보험기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단,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② 군수는 보험기관이 월 단위로 보험금 지급현황을 군에 통보하도록조치하여야 한다. 보험금 지급 후 보험금을 환수한 경우도 포함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제3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지원받은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 또는 보험금 지급을제한하는 경우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50703 / 시행일: 20250703

제2조(부과ㆍ징수의 권한 위임 등) 군수는 위임받은 경상남도 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와 군세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도세 및 군세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세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군 관할지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군 관할 외 지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7.3.>② 군수는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ㆍ등록면허세ㆍ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7.3.>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또는 등기우편 및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25.7.3.>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이장·반장이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장ㆍ반장이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법 시행령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지방세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ㆍ제4조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0.5.13.]

제8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① 군수는 대리인 없이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미만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법 시행령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② 법 제93조의2 및 법 시행령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이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선정대리인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도지사로부터 선정대리인을 추천받아 지정하고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에서 정한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 불복청구인, 선정대리인 지정일자, 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5.13.]

제9조(선정대리인의 의무ㆍ우대 등)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③ 군수는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변호사법」제90조 및 제91조,「공인회계사법」제48조 또는「세무사법」제17조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④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5.13.]

부칙 <조례 제2292호, 2017.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산청군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호가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13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지방세기본법」 제82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7조”로 한다.② 산청군 납세자보호관 사무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06조”를 “「지방세기본법」 제77조”로 한다.제20조 중 “「지방세기본법」 제117조”를 “「지방세기본법」 제89조”로 한다.제41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105조”를 “「지방세기본법」 제76조”로 한다.③ 산청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지방세기본법」제68조”를 “「지방세징수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7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제8조제3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454호, 2020.5.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리인 신청ㆍ통지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815호, 2025.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군세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10528 / 시행일: 20210528

제3조(담배소비세 미납세 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반출을 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라 담배소비세를 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4조(주민세의 세율)① 법 제78조에 따른 주민세 개인분의 세율은 1만원으로 한다. <개정 2021.5.28.>②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민세 사업소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1.5.28.>③ 법 제84조의3제2항에 따른 주민세 종업원분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5조(주민세 납세의무자의 신고의무)① 주민세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그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8.>② 주민세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8.>③ 제2항에 따른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6조(지방소득세의 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 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8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군수는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군수가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9조(재산세의 납기) 군수는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9.5.>

부칙 <조례 제2225호, 2016.6.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341호, 2018.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45호, 2021.5.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산청군 군세 징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70607 / 시행일: 20170607

제2조(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지방세징수법」 제105조제1항제1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성실납부자”란 체납발생일 직전연도 3년 동안 1년에 3회 이상 지방세(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 및 주민세 재산분에 한정한다)를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하고 해당 기간 동안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는 자를 말한다.

부칙 <조례 제2293호, 2017.6.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군세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② 군세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와 군수가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군수에게 한 행위 또는 군수가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산청군 군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21231 / 시행일: 20121231

제2조(의안제출)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제4조에 따른 의안을 위원회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사항을 첨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심의 의결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1. 의안제목2. 현황3. 문제점4. 대책(근거)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2.12.31.>

부칙 <규칙 제322호, 1982.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81호, 2012.12.31.> (산청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산청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2조(권한대행 등) 「지방자치법」 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거나 대리할 부군수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제상 국·담당관의 순서에 따른 국장·담당관이 권한을 대행하거나 대리한다. <개정 2022.4.14., 2023.12.28.>

제3조(법정대리)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 등이 결원이나 출장·휴가 등 일시적 사유(이하“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3.12.28.>1. 군수가 사고가 있으면 부군수2. 부군수가 사고가 있으면 국·담당관의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담당관3. 국장이 사고가 있으면 해당 국의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4. 담당관·과장이 사고가 있으면 해당 담당관·과의 직제 순서에 따른 업무담당주사5. 직속기관의 장이 사고가 있으면 해당 직속기관의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6. 읍·면장이 사고가 있으면 부읍장·부면장이, 부읍장·부면장이 사고가 있으면 해당 읍·면 직제순서에 따른 업무담당주사

제4조(지정대리)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할 경우 또는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서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② 업무담당주사(소속 공무원 포함)가 사고가 있으면 해당 담당관·과·소장 및 읍·면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23.12.28.>

제5조(대리의 특례)① 군수는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제3조 또는 제4조에 따른 대리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사고자와 같은 계급자나 하위 계급자 중에서 대리할 자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제4조 및 제1항에 따라 대리할 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문서로서 정한다.

부칙 <규칙 제55호, 1966.9.30.>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규칙) 산청군 규칙 제11호 산청군 군수, 면장 직무대리규칙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221호, 1977.4.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24호, 1982.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16호, 1985.5.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53호, 1990.9.27.> (산청군 직제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59호, 1993.8.9.> 제 1조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조 생략부칙 <규칙 제780호, 1998.4.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95호, 1999.1.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53호, 2005.12.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83호, 2007.7.1.> (산청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칙 <규칙 제1040호, 2010.11.15..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81호, 2012.12.31.> (산청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규칙 제1138호, 2015.6.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른 직무대리자는 이 규칙에 따른 직무대리자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산청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산청군 직무대리 규칙·”을 “·산청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1251호, 2020.10.15.> (산청군 자체감사 규칙 등 17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60호, 2021.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79호, 2022.4.14.>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300호, 2023.12.28.>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귀향인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51127 / 시행일: 202511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귀향인”이란 다음 각 호 중 하나 이상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출생하여 10년 이상 군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를 두었던 사람이 군 외의 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2. 10년 이상 연속하여 군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었던 사람이 군 외 지역에서 5년 이상 거주하였다가 다시 군으로 전입하여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귀향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귀향 관련 정보 및 상담서비스 제공 사업2. 귀향인의 주거 안정을 위한 사업3. 귀향인의 영농 정착 및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4. 귀향인에 대한 취업 알선 및 일자리 지원 사업5. 귀향인과 산청군민 간 교류·협력 지원 사업6. 귀향인 5가구 이상 집단 이주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사업7. 귀향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평생교육 지원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 기준)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지원함에 있어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한 가족 수 등에 따라 지원 기준을 차등할 수 있다.②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실태 조사)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성별·연령을 주요 분석단위로 하여 귀향인 또는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산청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 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산청군 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2015.12.28.>

제2조(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청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2.12.31., 2015.12.28.>1. 기존규제의 심사,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2.12.3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01.4.6., 2012.12.31., 2015.12.28.>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군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되, 성별 비율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1.4.6., 2015.12.28.>③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0.6.24.>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00.6.24., 2015.12.28.>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개정 2015.12.28.>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담당관·과장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5.9.>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산청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31.>

부칙 <조례 제1475호, 1999.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30호, 2000.6.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90호, 2001.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28호, 2005.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187호,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39호, 2024.5.9.>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변동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20113

제2조(군수의 책무)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군수는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군수는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4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 검토)① 군수는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결과서를 의견제출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② 제1항의 검토결과서 작성 및 통보는 해당 규칙의 소관부서에서 법제담당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 처리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
산청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5×4.5 센티미터) 사진 2장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법 시행령 제16조의4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인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위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금연지도업무 소관 중앙부처장관 및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자체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금연지도원은 제2항에 따라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7조(실적관리 등)①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금연지도원 위촉 및 위촉 해제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청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2호바목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2.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연기를 들이 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3.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4. “금연구역”이란 제3조에 따른 흡연이 금지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8.>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2.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에 따른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터미널)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른 택시 승차대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석유판매업을 하는 주유소6.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7.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에 대하여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3조를 준용한다.

제5조(금연구역 표시)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군민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에는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표지판 및 안내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6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① 군수는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금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군민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위하여 금연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금연상담,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위탁 할 수 있다.

제7조(공청회) 군수는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군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에 따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공청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민간단체, 학술기관 또는 의료기관 등에 위탁하여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군수는 금연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산청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자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3.12.28.>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2031호, 2012.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산청군 금연·절주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에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2730호, 202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2조(신설·강화 규제의 심사)① 「산청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규제의 신설·강화”를 하려는 산청군의 각 부서, 직속기관의 장(이하 “소관 부서장”이라 한다)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28.>② 소관 부서장은 입법예고기간 종료 후 산청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규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심사를 받으려는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행정규제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별지 제1호서식)2.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자체심사 의견서(별지 제3호서식)3. 법 제9조에 따른 행정기관·이해관계인 등의 제출의견 등④ 위원회는 제2항의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끝내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1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존규제의 심사)①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위원회가 심사할 수 있는 “기존규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위원회에서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그 밖에 위원회가 주민, 이해관계인,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특정한 기존규제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심사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맡아 관리하는 소관 부서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규제입증책임 과제관리카드를 작성한 소관 부서장은 기존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위원회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제4조(개선권고)① 위원회는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소관 부서장에게 해당 규제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지하여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규제의 정비,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4. 규제의 정비, 철회 또는 개선권고 사항의 처리기한② 제1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관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견 청취 등)① 위원회는 심사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 등에게 회의 출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가 관계 공무원 등에게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에게는 구두로 요청할 수 있다.③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공무원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 전날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않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7조(규제의 등록) 소관 부서장은 조례ㆍ규칙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해당 조례ㆍ규칙이 공포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1. 규제의 명칭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3. 규제의 처리기관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 법령 등의 내용5. 규제를 규정한 법령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6. 규제의 존속기한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부칙 <조례 제1271호, 2021.10.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297호, 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⑪ 산청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실ㆍ과”를 “각 부서”로 한다.⑫ ~ ⑮ 생략
산청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80905 / 시행일: 20180905

제2조(금연구역의 지정 범위) 「산청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어린이놀이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공원 및 놀이터의 경계선 안으로 한다.2. 「학교보건법 시행령」제3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의 경우 금연구역은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 이내로 한다.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의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 이내로 한다.4.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5. 그 밖에 금연구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금연구역은 표지판에 표시된 거리 또는 내용을 경계선으로 한다.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 포함)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군수는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3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과태료 부과)① 군수는 조례 제9조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한 사람에게 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 한다.②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자 과태료 부과대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1098호, 2013.9.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89호, 2018.9.5.> (산청군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개인정보보보호에 따른 민원 신청서식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21231 / 시행일: 20121231

부칙 <조례 제399호, 1977.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12호, 1984.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08호, 1999.12.1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군기 등은 이 조례에 의한 새로운 군기 등을 제작할 때 까지 사용할 수 있다.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산청군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여 군민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조성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며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본소득”이란 소득 및 재산에 관계 없이 모든 산청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개인에게 지급하는 금전 및 지역화폐를 말한다.2. “지역화폐”란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산청사랑상품권을 말한다.3. “군민”이란 산청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본소득 시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며, 효율적인 지급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산청군 기본소득 지원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기본소득 지급 대상3.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 조달4. 기본소득 관련 교육 및 홍보5. 기본소득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7조(시범 사업의 시행)① 군수는 기본소득 제도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도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범 사업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범 사업의 목표ㆍ전략2.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3. 지급 대상 및 금액 결정 기준4. 시범 사업 성과측정 및 평가 결과의 활용③ 군수는 국가 또는 경상남도에서 추진하는 시범 사업과 연계하거나 그와 협력하여 공동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기본소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 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기본소득 정책의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3. 기본소득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4. 기본소득 정책의 분석,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기본소득 정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행정복지국장, 경제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1. 산청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인구ㆍ사회복지ㆍ경제ㆍ농업 등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군수의 요청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경미한 안건 또는 서면 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서면 검토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서면 회신과 그 과반수의 찬성으로 자문 의견이 도출된 것으로 본다.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과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라 사용용도와 목적이 지정된 자발적인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심의ㆍ의결한다.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인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기획예산담당관, 재무과장 <개정 2019.12.26., 2023.12.28.>2. 위촉직 위원 :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산청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나. 관련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부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 위원 중에서 호선된 위원의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심의요구)① 군수는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안별로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 및 일시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2. 서면으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⑤ 제4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축제 또는 행사 협찬금품과 장학금은 서면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12.26.>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의결한 의결서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출석위원이 각각 연명으로 날인하여야 한다.[제5항에서 이동, 종전 제6항은 제7항으로 이동 <2019.12.26.> ]⑦ 위원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회의의 심의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제6항에서 이동 <2019.12.26.> ]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세칙 등)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 업무 담당 직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② 간사는 심의 등의 결과가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③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조례 제2376호, 2019.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38호, 2019.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32호, 2019.12.26.> (산청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⑨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⑩ ~ &#x3256; (생 략)부칙 <조례 제2721호, 2023.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⑦ 생략⑧ 산청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기획조정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⑨ ~ &#x325e; 생략
산청군 긴급재난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01222 / 시행일: 2020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긴급재난지원”이란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군민의 생활 안정 등을 위하여 군민에게 지원금, 예방접종, 방역물품, 수송편의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3. “지원금”이란 군민에게 지원하는 현금, 지역화폐, 선불카드 등을 말한다.4. “지역화폐”란 「산청군 산청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산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군수는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재난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기준일, 지원기준, 지원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현금, 지역화폐, 선불카드, 예방접종, 방역물품, 수송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④ 지원 대상자가 제1항에 따른 긴급재난지원 중 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지원금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받을 예정이거나 이미 지원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금 지원 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의 사실을 확인한 경우2. 지원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3.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원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원금을 지급한 경우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된 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지원금 잔액을 환수할 수 있다.
산청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00630 / 시행일: 2020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6호에 따라 지역의 특성에 맞는 위기상황 사유를 정함으로써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위기상황 중 「긴급복지지원법」제2조제8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본인 또는 본인과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가구 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6.30>1. 단전·단수·단가스 또는 소전류제한기 부착, 건강보험료(6개월 이상) 체납, 월세 등 주택임차료(3개월 이상) 체납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최근 6개월 이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지·책정제외 가구의 생계가 어려운 경우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4. 가구원 보호,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5. 임신, 출산, 미취학 자녀양육, 이혼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0.6.30.>6. 주소득자의 학업, 군복무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0.6.30.>7. 주거로 보기 어려운 창고·천막·자동차 등에서 생활하는 가구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주소득자의 잦은 가출,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ㆍ노인을 방치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개정 2020.6.30.>9.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개정 2020.6.30.>10. 그 밖에 군수가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항목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산청군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되,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산청군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1. 긴급지원연장 결정2. 긴급지원의 적정성 심사3. 긴급지원의 중단 또는 지원비용의 환수 결정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산청군 낙동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주민의견 수렴절차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21231 / 시행일: 201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따른 산청군 낙동강수계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의견수렴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2조(적용범위)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주민지원사업계획 수립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12.31.>

제4조(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 설치)① 지원대상지역 읍·면장은 법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읍·면장으로 하고, 위원은 지원대상지역 이장으로 한다. <개정 2012.12.31.>③ 해당 읍·면장은 주민회의 결과를 위원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제6조(사업계획수립)① 지원대상지역 읍·면장은 위원회에서 사업이 선정되면 사업계획, 위원회 심의결과 및 주민회의결과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읍·면장이 제출한 사업에 대하여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단, 의회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군수가 직접 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사업선정 시 주민숙원사업 중 우선 순위에 의하여 선정하되, 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계획수립 등 통보)① 군수는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주민지원사업계획 확정·통보시 그 내용을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해당 읍·면장은 제1항에 의한 통보시 해당 이장 및 지원대상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31.>

부칙 <조례 제1667호, 2003.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산청군 남명기념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명 조식 선생의 실천 사상과 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후대에 전승하기 위하여 건립한 산청군 남명기념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물”이란 전시관, 교육관, 세미나실, 수장고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2. “관람”이란 행사 참여, 전시물 관람 등을 위하여 기념관에 입장하는 것을 말한다.3. “사용”이란 개인 또는 단체에서 남명 관련 교육 또는 행사를 하기 위하여 기념관의 시설물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4. “사용료”란 기념관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5. “기증”이란 개인 또는 단체 등이 소유하고 있는 남명 관련 유물이나 자료를 기념관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6. “소장품”이란 기념관에서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유물 또는 자료를 말한다.7. “대여”란 기념관에서 소장·전시하고 있는 유물 또는 자료를 외부 기관에 일시적으로 반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업무)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남명 관련 유물 또는 자료의 수집, 전시, 관리2. 남명 및 유교문화 관련 교육 및 체험3. 남명 관련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발표4. 남명 및 유교문화 관련 행사의 장소 제공5. 그 밖에 남명 및 유교문화 진흥을 위해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개관 및 휴관)①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1. 1월 1일, 설ㆍ추석연휴2. 매주 월요일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불편이 없도록 홍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관할 수 있다.

제8조(관람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ㆍ흡연 및 소란 등으로 피해를 주는 사람2.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3. 시설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4. 그 밖에 관람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9조(변상조치 등)① 관람자 또는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기념관의 시설물이나 소장품 등을 분실ㆍ파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진다.

제10조(사용허가)① 시설물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용허가한 내용을 대장에 정리ㆍ관리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시설물의 사용이 기념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사용 목적이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등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사용료)① 기념관 시설물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3일 전까지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2. 산청군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의 전액을 반환한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사용이 불가능 한 경우2. 허가권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3. 신청자가 사용 전날까지 그 사용을 취소한 경우

제12조(사용허가의 제한 등) 군수는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부적당한 경우 등 사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위탁운영)① 군수는 기념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산청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산청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기념관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 대상의 표시, 범위와 위탁 내용2. 위탁 기간3. 수탁자의 의무4.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5. 수탁자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6. 계약 내용 위반 시의 의무 이행 사항7. 계약 해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기념관의 수리ㆍ보수 등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기증)① 기념관에 남명 관련 유물이나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자”라고 한다)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기증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증품을 기증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확인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기증품을 대장에 등재하여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소장품의 관리)① 군수는 기념관의 소장품에 대한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출납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외부 기관에서 전시·연구 등의 목적으로 기념관의 소장품을 대여하려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대여 요청이 있을 경우 대여 여부를 심사한 후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대여를 승인하는 경우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조건을 제시할 수 있으며, 대여받는 기관에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
산청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20220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이란 산청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의 주민(법인·단체를 포함한다)이 공동으로 하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경제 등에 관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지원에 관한 사항2.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남북교류협력 업무 담당 부서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직 위원”이라 한다)가. 산청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남북교류협력 업무와 관련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라. 평화통일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마.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위원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남북교류협력 사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견청취)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자를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부서·기관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배우자였던 경우도 포함한다) 및 직계존비속이 해당 안건에 관련된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② 안건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③ 위원이 제1항이나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재정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인도적 지원 및 사회·문화·학술·체육·경제 분야 등 남북교류협력사업2. 학술회의 등 남북교류협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3. 그 밖에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산청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10707 / 시행일: 20210707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연 3시간의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다만, 신규 등록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그 종업원 중 각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자에게 해당 노래연습장업자를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③ 군수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교육의 유예) 법 제11조에 따른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1년까지 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2. 본인의 질병·사고, 업무상 국외출장 등의 사유로 교육 참석이 불가능한 경우3.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휴업 신고한 경우4. 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의 사정으로 교육 받기가 불가능한 경우5. 그 밖에 교육 받기가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4조(교육 미이수자 조치) 군수는 교육 미이수자에 대하여 교육 미이수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산청군 노인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60312 / 시행일: 2026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청군에 거주하는 군민들에게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을 지원함으로써 의료비 지출에 따른 경제적 부담의 경감과 건강한 노후생활의 영위를 위하여 무릎 인공관절 수술비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란 무릎관절에 닳아진 관절면을 제거하고 새로운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무릎 통증을 완화하고 무릎관절의 변형과 기능을 회복하는 것을 말한다.2. “수술비 등”이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의 “진료비, 입원료, 수술비,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 중 본인 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청일 기준 12개월 이상 산청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60세 이상인 사람에게 수술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6.3.12.>1. 삭제 <개정 2024.5.30., 삭제 2026.3.12.>2. 삭제 <삭제 2026.3.12.>② 군수는 이 조례 또는 다른 법령이나 제도에 따라 수술비 등을 지원받은 연도부터 7년 경과한 사람에게 다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한쪽 무릎만 지원받은 사람에게는 지원받지 않은 한쪽 무릎에 대해 경과 기간과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한도)① 군수는 한쪽 무릎 기준 100만원 한도, 양쪽 무릎 기준 200만원 한도로 수술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수술비 등의 지원내용 중 간병비, 보장구 구입비는 다음 각 호의 한도액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간병비: 한쪽 무릎 기준 20만원, 양쪽 무릎 기준 40만원2. 보장구 구입비: 한쪽·양쪽 무릎 구분 없이 10만원

제6조(지원신청)① 수술비 등의 지원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후 신청인이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결정 통보서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해당함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제7조(수술비 등 지급)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사람은 무릎 인공관절 수술이 완료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수술비 등을 청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을 확인한 후 청구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수술비가 지원되었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환수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6.3.12.>

부칙 <제2657호, 2022.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52호, 2024.5.30.>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등 1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53호, 2026.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 이란 산청군 내에 주소지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5.30.>2. “성인용 보행기” 란 신체활동이 불편한 노인의 활동을 돕기 위하여 사용되는 보행 보조기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제2조제3항의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인정 수급자로 판정을 받지 못한 등급 외의 자(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정한 등급 외 A, B 판정을 받은 자)에 해당하는 노인으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차상위 계층3.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② 제1항의 대상자 이외에 재해·상해·질병 등으로 인하여 보행이 불편한 노인으로서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람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대상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서 또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준)① 산청군은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② 지원 횟수는 5년을 주기로 1인 1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잦은 고장, 수리불가 등으로 사실상 성인용 보행기를 이용하기 어려워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지원신청ㆍ선정)①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용을 지원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주소지 관할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한 대상자에 대하여 제3조 및 제4조에 의한 적정여부를 확인하여 선정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제외대상)① 「장애인 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등 타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기타 지원 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 받은 노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칙 <조례 제2362호, 2018.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52호, 2024.5.30.>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등 1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61226 / 시행일: 2016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녹색제품”이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6.12.26.>2. “관내기업”이란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의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군내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6.12.26.>3. “자발적 협약”이란 군수와 공공기관, 사업자, 민간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구매 또는 생산을 위한 목표와 그 이행방법 등에 관한 계획을 자발적으로 수립하여 이를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6.12.26.>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생산촉진시책 수립)①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의 구매·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촉진 및 이행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6.>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6.>3. 관내기업의 녹색제품 기술개발 및 국·내외 판매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6.>4. 관내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 사업자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6.>5. 그 밖에 군민의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6.12.26.> [제목개정 2016.12.26.]

제7조(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수립)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통보하는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군 홈페이지 또는 군 공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② 제1항에 따른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6.>1. 녹색제품 구매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녹색제품 구매계획 <개정 2016.12.26.>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개정 2016.12.26.>3. 계약 특수조건 규정, 구매실적의 평가 및 제도개선 사항 등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6.12.26.>③ 군수는 구매이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6.12.26.]

제8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12.26.>1.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 <개정 2016.12.26.>2. 녹색제품 생산·유통·판매사업자에 대한 지원 실적 <개정 2016.12.26.>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실적 <개정 2016.12.26.>4.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사례 등 <개정 2016.12.26.>② 녹색제품의 구매실적에 대한 공표 방법은 제7조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6.12.26.>③ 군수는 구매실적 집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업계,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6.12.26.]

제11조(녹색제품 판단기준)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친환경상품 판단기준”(이하 “판단기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26.>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개정 2016.12.26.>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② 제1항에 따라 판단기준이 설정된 제품 중 환경부장관이 녹색제품 대상품목으로 선정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이를 제외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26.>③ 군수는 설정한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을 발굴하여 관내 기관의 장 등에게 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④ 설정된 판단기준 운영 결과 해당 상품의 환경친화성이 우수하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는 환경부장관에게 녹색제품 기준으로 지정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제목개정 2016.12.26.]

제13조(생산·유통·판매지원)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개발을 위하여 산·학 협력사업과 기술지도사업을 추진하는데 노력하여야 하며, 이 사업의 시행에 참여하는 관내기업이나 교육 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② 군수는 관내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판매지원을 위한 홍보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제14조(정보제공)①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민간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제15조(구매문화 증진사업)① 군수는 관내에 소재한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단체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1. 군에서 출연한 재단 및 기관2. 학교법인3. 종교시설4. 체육시설5. 산업계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단체의 장과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자발적 협약 등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6.12.26.>③ 군수는 관련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26.>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11223 / 시행일: 2021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와 농업기계 이용제고를 위하여 농업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의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3조(업무) 산청군 농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업기계의 이용 기술 훈련2. 농업기계의 부속품 대체 및 그 밖의 수리 업무 <개정 2012.12.31.>

제4조(운영)① 농업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반 운영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기계 기술교육 및 순회수리 계획을 매년 초에 수립 군수에게 보고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③ 농기계수리용 공구 및 부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확보한다. <개정 2012.12.31.>④ 다량 부품에 대해서는 여유분을 항시 확보하여야 하고, 그 부품과 수량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부품대금)① 수리에 소요되는 부품대금 중 농가당 30,000원 이하는 징수하지 아니하고 그 이상 초과금액만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94.9.28., 2005.12.7.>② 부품대금은 구입단가로 한다.③ 징수한 부품대금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장부비치) 수리반은 다음과 같은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23.>1. 부속품 출납부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12.31.>2. 소모품 출납부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2.12.31.>3. 공구대장 (별지 제3호서식) <개정 2012.12.31.>4. 농기계 수리일지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2.12.31.>

부칙 <조례 제1198호, 1991.11.18.>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2. 이 조례 공포와 동시 산청군농기계수리센타운영조례(조례 제258호, 1976.4.10.)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조례 제1257호, 1993.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05호, 1994.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조례 제1459호, 1999.7.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조례 제1734호, 2005.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2584호, 2021.12.23.> (불일치한 인용법령,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등 37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청군 농어촌버스 무료이용 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산청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3조 및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15조, 제17조 및 제24조제6항에 따라 산청군 농어촌버스 이용객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산청군(이하“군”이라 한다)에서 면허를 부여한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2. “이용객”이란 군 내에서 제1호에 의하여 운행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3. “무료버스 운송수입 손실액”이란 이용객이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함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금액을 말한다.

제4조(무료 운행) 운송사업자는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운행할 수 있으며,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무료 운행에 따른 무료버스 운송수입 손실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무료버스 운송수입 손실액의 청구 및 지원)① 운송사업자는 무료버스 운송수입 손실액을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청구서를 별지 서식에 의거 분기 또는 반기별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무료버스 운송수입 손실액 산정은 최근 2년의 운송 수입금의 평균 금액으로 산정하여 결정한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정확한 무료버스 운송수입 손실액 산정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운송원가 등을 추정할 수 있다.④ 운송사업자는 군수가 보완을 요청한 사항을 수용하여야 하며, 수용하지 않는 경우 군수는 무료버스 운송수입 손실액의 차등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청구서가 접수된 달의 말일까지 무료버스 운송수입 손실액을 지급한다.

제6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이용실태 확인을 위하여 운송사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등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련 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운수업체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다금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하도록 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1. 관계 법령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무료버스 운송수입 손실액을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산청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한방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라 농어촌버스 미운행 지역에 한방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그 소요비용의 일부를 군이 지원함으로써 주민들의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방택시”란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일반택시를 말한다.2. “한방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농어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 중 한방택시를 운행하도록 선정하여 군수가 규칙으로 정한 마을을 말한다.

제3조(한방택시 운행방법)① 한방택시 탑승 대상은 한방택시 운행 대상마을 주민들로 한다. 단 차량을 보유한 가구원은 제외한다.② 한방택시는 택시를 이용하고자 하는 마을 주민들이 사전에 요청한 일자와 시간, 장소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부정기적으로 운행한다.③ 한방택시 탑승자는 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되는 일정요금을 부담하고 군수는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한방택시 탑승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4조(비용의 신청)① 한방택시 운행 대상마을의 대표자는 주민들이 당월 이용한 택시 운행일지를 첨부하여 별지 서식의 한방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매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마을대표자와 군수가 사전 합의한 경우 마을 대표자의 위임을 받아 한방택시 운행자가 신청을 대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신청자가 제출한 신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조(비용지원 결정) 군수는 제4조에 따른 한방택시 탑승비용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신청비용의 적정성2. 지원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제6조(사후관리) 군수는 대상마을 주민들의 한방택시 이용과 탑승비용 지원액의 적정 사용내역에 대하여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을 받은 마을의 대표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지원 중단) 군수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한방택시 운행비용을 신청하거나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고, 한방택시 이용을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5.9.>1. <삭제 2024.5.9.>2. <삭제 2024.5.9.>

부칙 <조례 제2115호, 2014.12.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05호, 2022.4.14.>(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46호, 2024.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99호, 2025.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