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주민투표조례 (조례, 경상남도 진주시)
공포일: 20230317 / 시행일: 2023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투표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참여를 촉진하고 주민의 의견을 시정에 적극 반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8. 9, 2016. 8. 17., 2023.3.17.>

제2조(시장의 책무)① 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주민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사무에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7.>③ 시장은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④ 시장은「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신설 2009.5.29> <개정 2016. 8. 17., 2023.3.17.>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진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개정 2009.5.29, 2016. 8. 17., 2023.3.17.>

제5조(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4분의 1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6. 8. 17.>

제6조(서명요청방식)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6. 8. 17.>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위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8. 17., 2023.3.17.>③ 제2항에 따른 수임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개정 2016. 8. 17.>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5.29, 2016. 8. 17., 2023.3.17.> [시행일: 2023.4.27.]1. 성명2. 생년월일3. 주소 또는 체류지4. 서명 연월일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동별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7.>

제9조(주민투표청구서 등 제출)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덧붙일 수 있다. <개정 2009.5.29, 2016. 8. 17., 2023.3.17.>② 시장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취지·이유, 서명수, 청구인서명부 열람기간·장소 및 이의 신청방법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09.5.29., 2023.3.17.>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①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읍면동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7.> [시행일: 2023.4.27.]② 제1항에 따른 열람의 경우 원본에서 생년월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작성된 복사본을 별도로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 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는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5.29>③ 제1항에 따른 열람 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신설 2016. 8. 17]④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 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및 시간과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신설 2016. 8. 17] [전문개정 2016. 8. 17.]

제12조(처리기간)① 시장이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를 신청 받은 때에는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12조제3항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이의신청 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2조제7항에 따라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6. 8. 17.>③ 시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에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 8. 17.>

제13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①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진주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 진주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진주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심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고 한다)은 부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전문개정 2023.3.17.]

제14조(심의회의 위촉위원의 임기)① 삭제 <2023.3.17.>② 삭제 <2023.3.17.>③ 삭제 <2023.3.17.>④ 삭제심의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 3.17.> <2023.3.17.>⑥ 삭제 <2023.3.17.> [제목개정 2023.3.17.]

제15조(심의회의 운영 등)① 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의회의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개정 2023.3.17.>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의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3.17.>③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 8. 17., 2023.3.17.>④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⑥ 삭제 <2023.3.17.>⑦ 삭제 <2023.3.17.> [제목개정 2023.3.17.]

제16조(심의회 간사)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주민투표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본조신설 2023. 3. 17.] [종전 제16조는 제18조로 이동 <2023.3.17.>]

제17조(심의회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3. 17.] [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2023.3.17.>]

제18조(투표운동의 제한)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읍면지역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동지역 주민은 누구든지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을 위해 호별 방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8. 17.>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운동을 위한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토론회를 말한다)는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는 할 수 없다. <개정 2016. 8. 17.> [제16조에서 이동 <2023.3.17.>]

제19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8. 17.>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8. 17.>③ 제6조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8. 17.>④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 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8. 17.>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8. 17.>⑥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 8. 17.> [제17조에서 이동 <2023.3.17.>]

제20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공고는 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개정 2016. 8. 17., 2023.3.17.> [제18조에서 이동 <2023.3.17.>]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 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 칙 <2007. 8. 9 조례 제7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5.29 조례 제8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1.9. 조례 제1202호 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8. 17. 조례 제1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5. 10., 조례 제177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진주시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외 2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3. 17., 조례 제18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