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8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택시운송사업”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區域)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말한다.가. 일반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나. 개인택시운송사업: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업구역에서 1개의 운송계약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가 직접 운전(사업자의 질병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2. “택시운송사업면허”란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받은 면허를 말한다.3.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아 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한다.4. “택시운수종사자”란 법 제24조에 따른 운전업무 종사 자격을 갖추고 택시운송사업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08.12.>1. 택시 승차거부 및 불친절 근절대책 추진, 운전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안심서비스 강화, 택시 서비스 평가 강화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2. 택시운수종사자 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복지시설 확충 등 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수준 향상3.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이용 에티켓 홍보와 캠페인, 택시 디자인 개선 등 택시 이미지 개선과 이용문화 개선4. 장기적인 택시 수급관리, 운행정보 관리시스템 구축 등 택시 산업 활성화와 택시 인프라 확충5.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종합계획 수립) 시장은 택시산업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종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택시정책의 비전과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연차별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3. 그 밖에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시민, 택시운송사업자, 택시운수종사자,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노사정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4.08.12.>② 시장은 제1항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등 택시관련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08.12.>②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일반택시운수종사자 처우 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한다. <개정 2024.08.12.>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근절 등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개선에 적극 노력한다. <개정 2024.08.12.> [제목개정 2024.08.12.]

제8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왕시택시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1.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택시요금 조정 및 요금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3. 택시 경영 합리화 및 운수종사자 복지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4. 새로운 택시정책 도입 시행,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택시분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그 밖에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택시업무 관련 국장 및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08.12.>1. 의왕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2. 택시관련 학계, 전문가, 시민단체, 관련기관 대표 등 택시정책에 대한 식견과 전문성,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위촉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4.08.12.>⑤ 위원의 자격기준은 금품, 향응수수, 배임, 횡령 등 부패에 연루되지 않은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해제·제척·기피 등)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회의에 장기간 불참하거나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신청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④ 위원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13조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해당 안건에 한하여 이를 제외한다.

제11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1.28.>

제15조(재정지원 사업) 시장은 택시 서비스를 위한 시설개선 사업과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중장기 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필요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08.12.>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지하철·버스·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구축3. 요금결재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시민에게 편의 제공을 위한 시설이나 장비의 확충·개선사업4. 택시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5. 택시호출시스템 및 첨단교통정보시스템, 택시요금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6. 택시쉼터 지원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7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08.12.>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지방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지방보조사업에 필요한 총 경비와 지급받고자 하는 금액4. 자기자금 부담액(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에 한함)5. 보조사업 기간6. 그 밖에 시장이 보조금의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그 밖에 보조금의 신청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08.12.>

제18조(보조금의 지급결정)① 시장은 제17조에 따른 보조금 지급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의 지급을 결정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2.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사업자금의 일부를 보조하는 경우에 한함)5. 사업비 및 지원요구 항목 설정의 적정 여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그 밖에 보조금의 지급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08.12.>④ 보조금 지원은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이 직접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보조금의 지원 중단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4. 시장이 경영상태, 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결과 사업의 성공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5.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20조(관리감독)①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 사용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을 받은 자는 시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② 택시운수종사자는 보조금 지원사업 시설물·장비 등을 성실히 관리사용하여야 하며, 고장이나 이상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택시운송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08.12.>

제21조(자료제출)① 시장은 택시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육성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택시정책의 수립·시행 및 재정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의2(차령)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차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한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하되, 차령연장요건에 따라 1회에 1년씩 더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08.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23호, 2019.11.28.>(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a;까지 생략&#x325b; 의왕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의왕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325c;부터 &#x32b7;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155호, 2024.08.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차령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2 신설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차령이 연장되어 운행중인 택시운송사업용 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