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190510 / 시행일: 20190510

제2조(적용범위) 이 규칙이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 04. 25. 2009.04.14., 2019ㆍ5ㆍ10>1. 외국의 중앙정부 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2. 3개 국가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경우 <신설 2019ㆍ5ㆍ10>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 출장을 하는 경우 <신설 2007. 04. 25. 2009.04.14., 2019ㆍ5ㆍ10, 종전의 제4호에서 이동 2019ㆍ5ㆍ10>6. 그 밖에 안동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개정 2007.04. 25. 2009.04.14., 2019ㆍ5ㆍ10, 종전의 제5호에서 이동 2019ㆍ5ㆍ10>

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규정에 따른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 04. 25. 2009.04.14, 2015ㆍ11ㆍ23, 2019ㆍ5ㆍ10>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안동시의회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국외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09.04.14., 2019ㆍ5ㆍ10, 단서신설 2019ㆍ5ㆍ10>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한다. <개정 2009.04.14. 2012ㆍ12ㆍ26, 2019ㆍ5ㆍ10>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시의회의원 및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ㆍ12ㆍ26, 2019ㆍ5ㆍ10>④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개정 2009.04.14., 2019ㆍ5ㆍ10>1. 출장의 필요성 및 연수자의 적합성 <개정 2009.04.14., 2019ㆍ5ㆍ10>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개정 2009.04.14., 2019ㆍ5ㆍ10>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개정 2009.04.14., 2019ㆍ5ㆍ10>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 04. 25. 2009.04.14. 2012ㆍ12ㆍ26, 2019ㆍ5ㆍ10>

제6조(심사기준) <신설 2007. 04. 25.> 공무국외출장 심사를 하는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9.04.14. 2012ㆍ12ㆍ26, 2019ㆍ5ㆍ10>1. 삭제 <2019ㆍ5ㆍ10>2. 삭제 <2019ㆍ5ㆍ10>3. 삭제 <2019ㆍ5ㆍ10>4. 삭제 <2019ㆍ5ㆍ10>5. 삭제 <2019ㆍ5ㆍ10>

제7조(위원회 회의) <개정 2007. 04. 25.>① 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의 제출이 있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이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09.04.14., 2019ㆍ5ㆍ10>② 회의진행 절차는 안동시의회회의규칙을 준용한다.③ 위원회는 의원 또는 관련자에게 심의에 참고되는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출석을 요구하여질의응답을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04.14. 2012ㆍ12ㆍ26, 2019ㆍ5ㆍ10>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으로 한다. <신설 2019ㆍ5ㆍ10>⑥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안동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7. 04. 25.,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9ㆍ5ㆍ10>

제8조(위원장의 직무) <개정 2007. 04. 25.>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심의가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부의하여 심사할 수 있다.④ 삭제 <2012ㆍ12ㆍ26>

제9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개정 2007. 04. 25.>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 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1. 지방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2. 특별한 사유 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연도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② 의장은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전부개정 2019ㆍ5ㆍ10]

제10조(출장계획서의 제출) <개정 2007. 04. 25. 제목 개정 2009.04.14.>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14., 2019ㆍ5ㆍ10>② 의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안동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9ㆍ5ㆍ10>[제목개정 2019ㆍ5ㆍ10]

제11조(출장보고서의 제출) <개정 2007. 04. 25. 제목 개정 2009.04.14.>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귀국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귀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귀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14., 2019ㆍ5ㆍ10>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연수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 활용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04. 25. 개정 2009.04.14.>[제목개정 2019ㆍ5ㆍ10]

제12조(회의참석 수당) <개정 2007. 04. 25.> 의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에는 안동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예산 편성ㆍ집행)①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②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연도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ㆍ5ㆍ10]

제14조(사후관리 등) <개정 2007. 04. 25.>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04.14.>[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19ㆍ5ㆍ10, 전부개정 2019ㆍ5ㆍ1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04.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ㆍ12ㆍ26 의회규칙 제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11ㆍ23 의회규칙 제2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26호, 2019ㆍ5ㆍ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명칭 변경 및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에 따른 안동시의회공무국외연수심사위원회는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동시의회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로 본다.② 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충족할 때까지는 종전의 제4조제2항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