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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40709 / 시행일: 202407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도시”란 문화예술·문화산업·관광·전통·역사·영상 등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문화 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도시를 말한다.2. “문화권”이란 시민이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자유롭고 창의적인 문화권을 보장하면서 전주시가 특색 있는 문화도시를 실현해나가는 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할 수 있도록 전주시의 문화발전과 지역적·국제적인 문화교류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책 수립 및 행사에 대한 평가 등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문화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평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도시 정책의 기본방향 및 특성화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2. 문화도시 조성사업과 지역 정책 간 연계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3. 문화도시 추진조직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4.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5.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종합계획은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화도시 지정과 관련된 사업2. 문화도시 조성 관련 사업3. 문화도시 조성 관련 시설 확충 등4. 정부의 각종 정책과 연계한 지역문화 사업의 발굴 및 지원사업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문화도시추진위원회 설치) 시장은 문화도시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 문화도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종합계획의 수립·추진·평가 등에 관한 사항2. 문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3.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한 정책 및 사업의 개선에 관한 사항4.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지역정책 간 연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도시 업무 담당 국장과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문화도시 관련 전문가 및 활동가2. 전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3.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대표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되, 간사는 문화도시 업무 담당 부서의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문화도시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40415 / 시행일: 2024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시민에 대한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및 문화사업을 위해 전주시가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운영 및 관리)① 문화시설은 전주시장이 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문화시설을 위탁하여 운영·관리하게 할 경우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③ 문화시설 위탁방법 및 관리 등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12.26.>

제5조(시설개관) 시장은 각 문화시설별 운영 특성에 맞게 운영시간 및 휴관일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시휴관을 할 수 있다.

제6조(휴관일)① 문화시설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날 당일, 추석 당일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일 때에는 공휴일 다음 평일을 휴관일로 한다.)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7조(사용허가 등)① 문화시설을 사용(변경,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문화시설 사용(변경, 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문화시설 사용(변경, 취소)신청을 받은 때에는 문화시설 사용(변경, 취소)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변경, 취소)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문화시설 사용(변경, 취소) 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 징수 및 반환)① 문화시설의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의 사용료를 선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과오납한 경우 : 전액 반환2. 문화시설의 특별한 사정, 재해,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3.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 전액 반환4. 사용개시 7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100% 반환5. 사용개시 6일에서 1일 전까지 취소할 경우 : 90% 반환

제9조(사용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사용료 전액감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공연을 하는 경우나. 해당 문화시설의 관리·운영을 수탁·대행하거나 해당 시설에 입주한 법인·단체·기관이 입주목적 등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2. 사용료 50% 감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후원하는 행사 또는 공연을 하는 경우나. 「장애인복지법」제59조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 복지시설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②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5.30 조례24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1.25 조례25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4.30 조례26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7.14 조례28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1.18 조례28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30. 조례29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0.01. 조례38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5.3. 조례 제39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3.12.26. 조례 제4103호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전주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0; (생략)&#x2471;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및 제12조 중“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2472; ~ <69>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4.4.15. 조례 제4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교육을 말한다.2.“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문화예술교육실무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지역 문화예술교육 기관, 단체 등과 협력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해서 전주시문화예술교육실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조정한다.1. 문화예술교육 시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행정기관, 교육기관, 교육단체 사업의 협력·역할부담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지역 내 문화예술자원의 연계 및 활용에 관한 사항4. 문화예술교육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전문가 및 문화예술인, 교육기관 및 교육단체 종사자, 현장 활동가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자2.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및 문화예술교육사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관련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6.30.>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교육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6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정례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2. 사망·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6.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전문인력 양성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육과정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교육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문화예술교육 지원) 시장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단체 등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20.11.9. 조례 제37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괄개정 2025.6.30. 조례 제4275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01109 / 시행일: 2020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예술과 지역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지역 고유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과 지역문화 진흥(이하 “문화예술진흥”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ㆍ보호ㆍ육성하고 지역 문화발전에 힘써야 한다.

제3조(진흥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문화예술진흥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진흥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문화예술진흥 추진에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건전한 생활 문화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6. 문화환경 취약지역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7.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8.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사업) 시장은 문화예술진흥 사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문화예술 및 전통문화예술 활동사업2. 전통문화ㆍ민속행사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3. 국내ㆍ외 문화예술 교류 및 활동 지원4. 문화예술 법인ㆍ단체 활동의 육성과 지원5.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중요사항을 자문하고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 심의한다.1. 제3조에 따른 진흥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4. 전통문화계승발전과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창작예술프로그램 개발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6. 지역문화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사항7. 「전주시 예술인 복지 증진 조례」제5조제2항 각 호의 사항8. 그 밖에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전주시의회 의원2. 문화예술진흥 정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예술인, 전문가, 대학교수3.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업무 담당 국장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진흥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퇴하고자 하는 경우2. 사망ㆍ질병 또는 장기간 출장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4.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사실이 발생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6.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실태조사) 시장은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한 문화시설의 운영 현황, 지역 간의 문화격차 현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13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전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41230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주문화원의 건전한 지원 및 육성·발전을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주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법”이라 한다)제4조에 따라 전라북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 3항에 따라 시를 사업 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제3조(문화원의 육성)① 시장은 문화원을 지원·육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1. 문화원 육성·발전을 위한 기본 계획에 관한 사항2. 문화원 활동에 필요한 전문 인력·프로그램·시설·재원확충 등에 관한 사항3. 문화원과 지역 내 문화예술 기관·단체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문화원 진흥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4조(문화원의 사업)① 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 문화 사업을 수행한다.1. 지역문화의 계발·보존 및 활용2.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3. 지역문화의 국내·외 교류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 활동 지원② 문화원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문화원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① 시장은 예산 범위에서 문화원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운영비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근 직원 인건비2.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할 경우에 사무실 임대료3. 기타 단체운영 경비(사무용 집기구입, 공과금 등)③ 제1항의 보조금 지원 외에도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단, 재산과 시설이 훼손됐을 경우 원상회복 또는 재산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④ 문화원장은 재산과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⑤ 제1항과 제3항은 전주시보조금관리조례, 전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경비의 신청) 문화원은 사업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개정 2014.12.30.조례3145>

제9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의 각종 지원 사업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문화원장으로 하여금 보조금 및 각종 지원 사업에 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 내용을 확인·검사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문화원은 이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2.30.조례3145호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 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전주시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 중 "전주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⑥ ~ ㉔ <생략>
전주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제18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3항에 따라 문화시설 등의 계획적 조성과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정한 문화지구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지구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이라 함은 문화지구를 관할하는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문화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 따라 문화지구를 지정목적에 맞도록 관리하고 육성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문화지구 관리계획을 말한다.2. “권장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별표 1의 문화시설 및「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의 영업시설 중 해당 문화지구의 보존ㆍ개발 또는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리계획으로 승인한 시설을 말한다.3. “주민협의회”란 문화지구 안의 권장시설 입주자, 건물주, 주민 등을 포함한 문화지구 대표를 대표할 수 있는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문화지구관리계획 등)① 시장은 관리계획을 작성하려는 때에 영 제17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권장시설에 대한 지원조건 및 기준2. 문화지구 관리ㆍ육성을 위한 주민협의회의 지원방안3. 문화지구의 관리ㆍ육성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4. 그 밖에 해당 문화지구의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주시청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해당 문화지구의 주민 및 이해관계자에게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두고 공람시켜야 한다.1. 관리계획안 개요2. 공람일시 및 장소③ 시장은 관리계획 작성일 이후 3년마다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평가하여 문화지구 지정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화지구를 해제할 수 있다.

제4조(문화지구관리계획의 변경승인 등) 시장은 권장시설의 종류 변경과 관리계획 중 규칙에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변경하기 전에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견의 수렴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제2항에 따른다.

제5조(문화지구의 지원) 시장은 문화지구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한 범위에서 권장시설에 대한 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2. 문화지구의 환경개선, 문화예술행사, 프로그램, 문화상품개발 및 주민협의회 운영지원 등 문화지구의 육성 및 관리와 관련된 사항

제6조(문화지구 내 행위제한)① 문화지구의 역사문화환경을 유지ㆍ조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문화지구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해당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야 한다.② 법 제18조제3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장은 문화지구의 유지ㆍ보존 및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지구에서 문화지구의 지정 목적을 해칠 우려가 있는 영업 또는 시설의 설치를 지구별로 제한할 수 있다.

제7조(문화지구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문화지구 관리ㆍ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전주시문화지구심의위원회를 둔다.1. 관리계획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관리계획의 집행상황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문화지구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전주시문화지구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전주시 문화예술진흥 조례」에 따른 전주시문화예술진흥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8조(주민협의회)① 문화지구의 주민은 문화지구의 보존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주민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주민협의회는 문화지구의 권장시설을 운영하는 자의 대표자가 포함되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주민협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전주시 물 절약을 위한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수돗물의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물 수요 관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절수설비 등 물 절약 시설의 연차별 보급목표 및 추진계획 등이 포함된 물 수요 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절수설비 등의 설치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1.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는 자2.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숙박업(객실이 10실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및 목욕장업을 영위하는 자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체육시설업을 영위하는 자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② 시장은 이미 건축된 건축물 및 시설의 물 절약을 위하여 절수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홍보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제6조(물 절약을 위한 지원 등) 시장은 물 절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물 절약을 위한 정기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체계 개발 및 교육2. 물 절약을 위한 우수사례 발굴, 홍보 및 포상3.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의 의무 설치대상 건축물에 대한 행정적 지원4. 그 밖에 물 절약을 위한 각종 시책

제7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책임 및 검사)① 신축되는 대상 건축물의 절수설비 등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이행책임을 진다.② 시장은 절수설비 설치 여부를 서류(절수형 제품설치확인필증, 납품확인서, 환경표지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 현장설치사진)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절수설비 등의 설치 이행명령) 시장은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절수설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면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그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전주시 물환경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11222 / 시행일: 2021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전주시 하천의 수생태계 보전 및 그에 관련한 하천관리활동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하천의 역사·문화·생태환경을 계승·발전시키고, 생명력 있는 생태하천으로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전주시의 녹색이미지를 향상시키는 쾌적하고 깨끗한 생태환경 조성과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하천에 대한 기본이념) 하천은 시민들과 밀접하여 함께 살고 있는 공간이며 생태환경의 구성 요소이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가 살아가는 데에 없어서는 안 되는 생태공간으로서 다음 각 호를 기본이념으로 한다.1. 깨끗한 하천과 생태공간을 이용할 권리는 시민의 기본권리이다.2. 하천은 공공의 재산으로 관리되어야 한다.3. 하천은 생명을 지탱하는 생태학적 근본으로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4. 하천은 제한된 경제 자원으로서 관리되어야 한다.5. 하천은 공동의 문화적 자산으로서 보전되어야 한다.

제3조(보전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계획(이하 “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보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에 대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사업과 활동에 관한 사항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에 대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시장의 책무)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 하천관리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사전에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을 위하여 구청 및 동,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에 관련한 기관 및 단체, 시의원 등과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노력하여야 한다.④ 하천에 관련된 시책 및 정책, 사업 등에 대하여 각계각층의 이해당사자들과의 협의와 자문, 협력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하천 유지관리를 위하여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와 의무)① 모든 시민은 깨끗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이용할 수 있고, 홍수재해 등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을 향유할 권리가 있다.② 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산업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시가 추진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전주생태하천협의회)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 활동을 위한 민관협력기구인 전주생태하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시민, 단체, 전문가 등의 자발적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활동이나 그 오염 또는 훼손 감시활동2. 전주시 하천관련 정책 시행 및 사업추진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자문 및 협의 활동3. 기업, 대학, 민간단체, 전문가 등에서 실시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에 대한 연구·조사 활동4. 하천의 역사·문화·생태환경의 계승·발전사업5. 일반시민들의 생태하천에 대한 인식 증진과 보전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및 홍보활동 등6. 그 밖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 지원이 필요한 사업

제7조(구성)① 협의회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활동을 위해 하천 유역내의 일반시민, 시민단체, 시의원, 전문가, 담당 행정부서 등 이해당사자들을 위촉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협의회의 상임의장은 호선하여 선출한다. 협의회 운영 및 각 조직의 구성, 기능, 운영 등에 관하여는 협의회의 정관 또는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협의회는 위원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이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판단될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희망하는 경우

제9조(협의회 지원)①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물환경보전법」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10조(지원방법 및 정산)① 시장은 협의회에 대한 운영비 및 사업비 등 경비 보조금은 해당연도 사업계획이 첨부된 신청서에 따라 지급한다.② 협의회의 상임의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협의회가 해산되었을 때에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장에게 정산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21.12.22. 조례 제385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민관협력 단체인 전주생태하천협의회를 이 조례에 따른 전주생태하천협의회로 본다.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소재 근·현대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하고 미래세대에 남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시민들이 공유함으로써 지역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주시 미래유산”이란 근·현대 전주를 배경으로 다수 시민이 체험하거나 기억하고 있는 사건, 인물 또는 이야기가 담긴 유·무형의 것으로, 미래세대에 남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2. “건축자산”이란 현재와 미래에 유효한 사회적·경제적·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이바지하고 있는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 <개정 2019.12.20., 2024.5.10.>3. “소유자 등”이란 미래유산의 소유자·보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12.20.>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3.5.8.>1. 미래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2. 미래유산의 보존 및 활용의 효율적 추진체계 및 단계별 추진방안3. 미래유산의 지속적 발굴 및 기록에 관한 사항4. 미래유산 마을재생의 추진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건축자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미래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미래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전주시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은 「전주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3조에 따른 전주시 향토유산 심의위원회가 대신한다. <단서 신설 2023.5.8.><개정 2024.5.1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5.8.>1. 전주시 미래유산의 심의 및 선정·취소에 관한 사항2. 미래유산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 개정 2023.5.8.]

제14조(전주시 미래유산의 선정)① 시민 및 단체 등 누구나 전주시 미래유산의 선정 대상을 시장에게 제안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안된 대상을 위원회의 심의 및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전주시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마을 등과 같이 소유자 등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유자 등의 동의 없이도 전주시 미래유산으로 선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전주시 미래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인증서 및 표식을 발급한다.

제15조(전주시 미래유산 선정의 취소) 시장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전주시 미래유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주시 미래유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소유자 등이 취소를 요청한 경우2.「국가유산기본법」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등록된 경우 <개정 2024.5.10.>3. 멸실 등으로 보존가치가 소멸한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에서 보존가치가 없다고 인정한 경우

제17조(행·재정적 지원)① 제14조에 따라 지정한 미래유산을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미래유산의 의미와 가치를 알리고, 활용하기 위해 홍보 및 행사 개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원 등의 취소 등)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요구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금지원 등을 취소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금지원을 받았다고 인정될 때2. 지원받은 후 3년 이내에 미래유산의 원형이나 가치를 훼손하는 경우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9.12.20. 조례 제36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5.8. 조례 제 4018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5. 「전주시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에 따른 미래유산보존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사항부칙 <개정 2024.5.10. 조례 제4155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전주시 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미세먼지가 시민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미세먼지”란「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미세먼지)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초미세먼지)2. “미세먼지 생성물질”이란 대기 중에서 미세먼지로 전환되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휘발성유기화합물, 암모니아를 말한다.3.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한다.가.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나.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제4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가 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전주시(이하“시”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시가 시행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시민의 책무) 시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가 추진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세부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미세먼지등을 줄이고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세부시행계획(이하“세부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미세먼지 농도 및 배출량 현황3.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한 분야별 대책4.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보호 및 지원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6. 그 밖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 시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취약계층 보호사업 등의 지원)① 시장은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의 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보호 장비ㆍ물품 지원 및 저감시설 설치 등2.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시기(1∼4월, 11∼12월)의 토요일과 공휴일에 어린이ㆍ영유아(13세 미만)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개정 2023.6.28.>가. 전주시가 운영 중인 시설과 프로그램의 이용료 감면 등나. 전주시 소재 공공기관ㆍ민간위탁시설ㆍ민간시설의 공간 및 프로그램 제공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대기환경보전법」제3조에 의해 설치된 대기오염 측정망 외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에서 측정한 결과를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10조(교육ㆍ홍보) 시장은 시민이 미세먼지등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꾸준히 실천할 수 있도록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시민제안)①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와 관련된 새로운 시책 개발을 위하여 시민제안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민제안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는「전주시포상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시민설명회) 시장은 각종 공사, 사업 활동 등에 따라 미세먼지등으로 시민들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그 피해예방대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협력체계 구축)① 미세먼지 관련 부서의 장은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를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전부개정 2019.11.15. 조례 제36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6.28. 조례 제4032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 등 13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90930 / 시행일: 2019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를 위해 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간전문가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여 행정의 전문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전주시 민간전문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란 전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 등을 조정하거나 기획, 자문 등의 역할을 수행토록하기 위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을 말하며, 기획관, 총괄가, 자문관 등 업무 형태와 역할에 따라 직책 명칭을 부여할 수 있다.

제3조(적용)① 이 조례는 시와 그 소속기관에서 시행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위해 위촉하는 민간전문가를 대상으로 적용하며,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② 민간전문가 제도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민간전문가를 운영하는 소관 부서에서 업무 여건에 따라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4조(운영대상) 민간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이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시가 추진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등에 대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2. 주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주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거나 이해관계 조정 등을 위해 민간전문가가 필요한 경우

제5조(자격기준)① 민간전문가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이 있어야 하며,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일반 공무원 수준의 투명성과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한다.② 시장은 민간전문가가 수행하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의 특수성과 역할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자격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위촉)① 민간전문가는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에 따라 공공기관, 협회 등 관련 전문기관에 민간전문가 추천을 받아 위촉할 수 있다.② 민간전문가는 해당 업무 특성 및 분야를 고려하여 1명 이상 위촉할 수 있으며, 성별의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에 있어서 혁신적인 제안자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제안자를 민간전문가로 위촉할 수 있다.④ 민간전문가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고,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⑤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경우에는 역할과 업무범위, 자격기준과 위촉기간, 선정방법, 권한과 책임, 보수기준 및 세부사항, 결격 및 해촉 사유를 위촉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시장의 역할)① 시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특성에 따라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촉된 민간전문가의 해당 업무, 위촉기간 등을 전주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책의 주민홍보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간전문가를 초빙하여 강의, 포럼, 토론회, 토크 콘서트 등을 개최 할 수 있다.

제8조(보수기준)① 민간전문가의 보수기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 범위와 역할, 권한, 근무시간, 경력 등과「엔지니어링 기술자 노임단가」,「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공무원 보수규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② 시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는 5급 공무원의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권한과 책임)① 민간전문가는 특정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를 그 기본방향에 부합되고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의견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다.②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원활한 업무협력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③ 민간전문가는 지역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0조(지원)①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담당공무원들과의 원활한 의견교환과 협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별도의 업무공간을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전문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해당 정책이나 사업 및 업무와 관련된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보안 등의 이유로 공개가 어려운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해촉) 시장은 위촉된 민간전문가에게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거나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질병 또는 장기 여행 등으로 임무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권에 개입한 경우4. 역할과 책임을 태만히 하거나 그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품위손상이나 그 밖에 사유로 인하여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전주시민대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21115 / 시행일: 20221115

제2조(수상후보자 추천서류)①「전주시민대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6., 2019. 8. 14.>1. 추천서(별지 제1-1호서식) 1통2. 공적내용(별지 제1-2호서식) 1통3. 공적증빙서류 1통4. 이력서(별지 제2호서식) 1통5. 재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통6. 주민등록초본 1통 <개정 2019. 8. 14.>7. 상반신 반명함판 사진 2매 <개정 2019. 8. 14.>② 접수된 추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5조(부문별 간사 지정)① 조례 제5조제4항의 부문별 심사위원회의 간사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효행대상 - 효행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7. 1.23 규칙1716, 2015.11.16., 2019. 8. 14.>2. 교육학술대상 - 교육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7. 1.23 규칙1716, 2015.11.16., 2019. 8. 14.>3. 문화예술대상 - 문화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6.11.30 규칙1713, 2015.11.16., 2019. 8. 14.>4. 산업.기술대상 -산업.기술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6.11.30 규칙1713, 2015.11.16., 2019. 8. 14.>5. 사회봉사대상 - 사회봉사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6.11.30 규칙1713, 2015.11.16., 2019. 8. 14.>6. 체육대상 - 체육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6.11.30 규칙1713, 2015.11.16., 2019. 8. 14.>7. 환경대상 - 환경업무 담당과장 <개정 2006.11.30 규칙1713, 2015.11.16., 2019. 8. 14.>8. 복지대상 - 복지업무 담당과장 <신설 2019. 8. 14.>② 간사는 추천된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부문별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③ 간사는 부문별 심사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기록을 보존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4.30 규칙138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1.16 규칙143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04.30 규칙1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713호 2006.11.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및 개정) ① ~ ⑦ <생략>⑧「전주시시민의장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2호·제5호 및 제6호중 “행정관리과장”을 각각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문화예술과장”을 “전통문화진흥과장”으로 하며, 동조동항제4호중 “산업관광과장”을 “기업진흥과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7호중 “사회체육과장”을 “체육지원과장”으로 한다.⑨ ~ ㉙ <생략>부칙 (전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2007.1.23 규칙17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전주시시민의장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1호중 “사회복지과장”을 “시민생활복지과장”으로, 동항제2호중 “행정지원과장”을 “행정혁신과장”으로 한다.② <생략>부칙 <개정 2015.11.16. 규칙 제19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8.14 규칙21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11.15. 규칙 제22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업무전반에 대한 사항을 전문상담원을 통하여 신속·정확·친절하게 민원사항을 처리함으로써 시민의 편의를 증대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전주시 민원콜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능) 콜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전화 등을 통한 민원안내 및 상담에 관한 사항2. 상담정보 및 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3. 콜센터 시스템 구축 및 장비의 관리와 운용에 관한 사항4. 고객만족을 위한 응대방법의 표준화 및 자동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민원안내 및 상담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시설 및 장비)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콜센터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비 및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하거나, 전문업체의 시설 및 장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그 밖에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2. 콜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3. 상담실, 휴게실, 자료보관실 등 콜센터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등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전부개정 2023.12.26. 조례 제4103호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전주시 사무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1; (생략)&#x2472; 「전주시 민원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2473; ~ <69>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전주시민의 날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20227 / 시행일: 2012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상의 얼이 담긴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전주시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고, 화합과 단결로 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전주시민의 날(이하 "시민의 날"이라 한다)을 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주시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01109 / 시행일: 20201109

제4조(시장의 책무)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시장은 바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바둑 관련 실태조사 및 기술개발 사업2. 바둑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보급 사업3. 바둑지도자의 교육·양성 사업4. 국내외 바둑 대회 개최 등 교류·협력 지원 사업5. 그 밖에 바둑 진흥 및 바둑문화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① 시장은 바둑진흥을 위하여 제5조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전주시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의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에 관한 필요 사항을 정함으로써 반려동물 산업의 발전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반려동물 산업”이란 반려동물 관련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등을 말한다.3. “반려동물 사업자”란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반려동물 산업 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반려동물 산업의 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반려동물 산업 육성의 추진 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반려동물 산업의 전망 및 발전 가능성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산업 전문인력의 양성 계획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 산업 관련 발전방향 제시, 지역 관련 산업체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5.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 확대 및 필요 재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에 따른 사업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반려동물 산업 활성화) 시장은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반려동물 산업 관련 콘텐츠 발굴 및 육성 지원2. 반려동물 산업 창업 등 기술연구·개발에 관한 사업3. 반려동물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 사업4. 반려동물 관련 전문인력 양성 지원5. 그 밖에 반려동물 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전문인력 양성)① 시장은 반려동물 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반려동물 산업과 관련된 대학·기업 등 적절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단체 등과 추진할 수 있다.

제7조(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반려동물 산업 육성과 관련된 기업, 기관, 단체, 반려동물 사업자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반려동물 산업 활성화를 위한 행사성 사업 경비2. 반려동물 산업 제품의 기술개발 및 산업화·상용화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업무위탁)① 시장은 반려동물 산업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전주시반상회운영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91129 / 시행일: 20191129

제2조(회의개최)① 반장은 매월 25일에 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반상회를 소집 개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수시 개최할 수 있으며, 2개반 이상이 함께 반상회를 개최할 때에는 통장이 소집 개최한다 . <개정 1977.04.19 규칙0420>② 반상회에서는 반원이 협동해서 하여야 할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개정 1976.06.25 규칙0403>③ 반상회에는 가구주가 참석하되, 가급적 부부동반으로하여 참석하고, 부득이한 때에는 대리자를 참석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3.12.27 규칙0622>④ 반상회의 장소는 회의가 가능한 장소를 선정하되, 반 단위 총동원작업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⑤ 반상회에는 도·시·구·동 공무원 등이 중요시책을 설명하고, 실천을 위하여 참여 할 수 있다.

제3조(회의내용)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2. 시달사항의 실천방법 등 결의3. 전월분 실천사항에 대한 분석 평가4. 경미한 민원 등 반내 사무처리5. 공지사항 시달6. 건의 요망사항7. 민방위훈련8. 수혜대상자의 선정과 주민의 생활습성에 영향을 주는 인·허가사항에 대한 의견 청취 [신설 1977.04.19 규칙0420]9. 기타

제4조(회의록의 비치) 통·반장은 반상회의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와 장소 및 회의내용을 기록하고, 반원의 출석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1976.06.25 규칙0403>

제6조(건의 요망사항의 처리)① 통·반장은 반상회에서 채택된 건의·요망사항을 회의개최일로부터 3일이내에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구·동 공무원이 참석하였을 경우에는 참석한 공무원이 제출할 수 있다.② 반상회에서 제출된 건의·요망사항에 대하여는 동에 처리대장을 비치 정리하고, 민원서류처리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신속 처리하고,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것은 상급기관에 접수후 3일이내에 보고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③ 건의·요망사항의 처리결과는 신속한 기일내에 반에 통보하고, 상급기관에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중간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반장제 실시)① 동장은 반내 저명인사로 하여금 지식층의 참여와 반원대화의 폭을 넓히기 위하여 명예반장을 2개월마다 돌림식으로 통장의 의견을 들어 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01.01.05 규칙1510>② 명예반장은 국가관이 확고하고, 주민으로부터 신망을 받으며, 행정시책에 적극호응하는 자를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호화생활자로 주민의 지탄을 받는 자는 제외한다. <개정 1983.12.27 규칙0622>

제8조(우수마을 표창 등)① 반상회의 운영실적을 정밀 평가하여 우수반 및 우수동의 통·반장에 대하여 표창 및 산업시찰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1977.04.19 규칙0420>② 반상회 운영실적평가는 매 년말에 실시하고, 지역실정에 따라 통·반장의 사기 드높이기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1.29.>

부 칙 이 규칙은 1976년 05월 0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76.06.25 규칙04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04.19 규칙04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12.27 규칙06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08.16 규칙14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01.05 규칙1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11.29. 규칙 제2117호 전주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등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들의 생애주기에 따른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지원과 권리옹호 등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그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를 보호하며,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사람으로서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3.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이하 “종합복지서비스”라 한다)란 발달장애인에게 돌봄, 상담·재활·교육·직업훈련·고용·여가 등의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종합복지서비스 시책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전주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연구, 개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3. 종합복지서비스 제공에 관한 사항4. 권리보장, 자립지원 및 권익옹호에 관한 사항5. 복지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전주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종합복지서비스의 제공) 시장은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법 제18조 및 「장애인복지법」제35조에 따라 장애 유형ㆍ장애 정도별로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자조단체 활동 지원 사업2. 법 제17조에 따른 발달장애인 보호조치 지원 사업3. 법 제24조에 따른 재활 및 발달 지원 사업4. 법 제25조에 따른 고용 등 지원 사업5. 법 제26조에 따른 평생교육 지원 사업6. 법 제27조에 따른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등 지원사업7. 법 제28조에 따른 소득보장 지원 사업8. 법 제29조 및 제29조의 2에 따른 거주시설·주간활동·돌봄 지원 사업9. 법 제30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사업10. 법 제31조에 따른 보호자에 대한 상담지원 사업11. 법 제32조에 따른 가족 및 보호자의 휴식 지원 사업12. 그 밖에 발달장애인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성교육)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를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발달장애인의 건전한 성가치관 형성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2.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범죄 관련 법령 및 제도3. 발달장애인을 위한 성범죄 관련 상담·치료4.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성교육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8조(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전주시 발달장애인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종합복지서비스에 관한 사항3.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 및 그 기능은 「전주시 장애인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전주시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복지단체, 보호자단체, 의료기관 및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다른 발달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발달장애인의 개인정보나 보호자의 신분 등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전주시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0725 / 시행일: 202307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실종을 예방하고 조기발견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발달장애인과 그 가정의 안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달장애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른 발달장애인을 말한다.2. “실종”이란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離脫)된 상태를 말한다.3.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호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인가·신고 등이 없이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시설로서 사회복지시설에 준하는 시설을 말한다.5. “위치추적기”란 배회감지기 등을 포함한 기기 착용자 위치를 파악하는 제반 전자 장치를 말한다.

제4조(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예방·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대책2. 발달장애인의 실종 현황 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발달장애인의 조기발견을 위한 지원 방안4.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당사자 및 보호자 지원 사항5.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교육 및 연구 지원에 관한 사항6. 발달장애인 실종 예방 대책의 시행에 있어 민간과의 상호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예방·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서 등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시장은 예방·지원계획을 「전주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2. 발달장애인의 위치추적을 위한 위치추적기 등 장치 지원 사업3. 실종 경험 발달장애인과 보호자에 대한 당사자 상담, 가족상담, 부모교육 등 재발 방지를 위한 사업4. 그 밖에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달장애인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을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경찰서, 의료기관, 보호시설 등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전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지원사업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발전소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 등)① 회계관계 공무원의 지정은 「전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11.9., 2025.6.30.>② 회계관계 공무원은 특별회계의 관리에 관한 대장을 비치하고, 집행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9.12.20. 조례 제36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11.9. 조례 제37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괄개정 2025.6.30. 조례 제4275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40415 / 시행일: 2024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시 내에서 실시하는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영유아 및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2. “방사능 오염 식재료”란 「식품위생법」제7조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규정한 방사능 기준을 초과한 식재료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방사능 오염도 검사)① 시장은 「전주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학교 등의 급식에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하여 방사능 오염도 검사를 실시 할 수 있고, 납품업체의 식재료 검사는 연 1회 이상 전수 조사 또는 표본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를 위해 필요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거나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방사능 오염 식재료에 대한 조치) 시장은 제6조에 따른 검사결과 방사능 오염 식재료가 발견되었을 경우 해당 식재료가 사용되지 않도록 그 사실과 목록을 전주시 전주교육지원청 및 해당 급식시설에 통보한다.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이란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도록 건축물, 도시공간 등에 대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디자인을 말한다.2. “범죄예방 디자인 기준”이란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구체화하여 제시한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부족한 부분은 조경 또는 조명 등으로 보완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은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적절히 배치한다.3. 지역주민이 도시공간을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한다.4. 지역주민의 교류를 증대시켜 활동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예산을 확보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제6조의 범죄예방 디자인기준을 준수하고 관련 시책에 참여하도록 노력한다.1.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건축 또는 공간 조성 사업2. 시가 위탁하여 운영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3. 시의 재정이 전부 또는 일부 지원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4.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신도시 및 도심재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 등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전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른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24.12.30.>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에 따른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5. 범죄예방 디자인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내 경찰서 등 관계기관과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항 신설 2022.12.23.>

제7조(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사업)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범죄예방 디자인 연구 사업3. 도시재생,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 마을조성사업4. 범죄위험도 저감을 위한 범죄예방 디자인 인증시스템 구축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기준의 수립·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위원회의 기능은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전주시 공공디자인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7.12.29> <조 제목 변경 2017.12.29.>③ 위원장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내 경찰서 등 범죄예방관련 전문가를 참석시킬 수 있다.<항 신설 2022.12.23.>

제10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공공기관, 시가 출자·출연하거나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단체·법인 등을 상대로 범죄예방 디자인 추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한다.② 시장은 범죄예방 디자인에 관련된 우수사례 등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한다.

부 칙 <2015.10.08 조례 제3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7.12.29. 조례 제34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2.12.23. 조례 제39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12.30. 조례 제42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전주시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제5조에 따른 전주시 범죄예방 디자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전주시 범죄피해자 보호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2.28.>2.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ㆍ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28.>3. 삭 제 <2020.12.28.>4.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범죄피해자 보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전주시에 소재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20.12.28.>②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4조(시민의 책무) 전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인권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을 보호하도록 유의하여야 하고, 전주시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에 최대한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

제5조(실시계획 수립)① 시장은 법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8.>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실시계획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28.>2. 범죄피해의 실태 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3.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관련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28.>4.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위한 검찰청 등 공공기관과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피해자보호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28.>5. 그 밖에 시장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12.28.>

제7조(홍보 및 교육)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관련 자료의 제작·보급에 힘쓰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과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 활동 진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0.12.28.>
전주시 범죄예방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소년법」에 따라 범죄없는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전주시의 범죄예방 활동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시장은 범죄예방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소년법」제49조의3에 따라 선도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소년에 대한 수탁지도2. 보호관찰대상자 지도ㆍ감독과 사회봉사명령, 교육 프로그램 진행, 환경조사 등 보호관찰 업무 보조3. 갱생보호대상자에 대한 취업알선, 직업훈련, 원호 및 재정지원4. 지역사회 초중고 학생 대상 준법교육 및 학교폭력 예방활동5. 범죄발생 우려지역 환경개선 및 계도활동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범죄예방활동을 주된 목적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전주시 소재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6조(교부결정 취소) 시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조건 등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괄개정 2025.6.30. 조례 제4275호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전주시 71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주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병원 이용에 도움이 필요한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란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65세 이상 거동불편자 중 동행이 필요한 사람나. 1인 가구의 구성원으로서 질병, 부상, 고립 등으로 병원 이용에 동행이 필요한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사람다. 돌봄 제공자 또는 법적 대리인과 동행이 어려운 사람2. “병원 동행 서비스”란 시민이 진료를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시민을 동행하며, 접수·수납, 진료동행, 처방약 수령 등 일체의 내원 및 이동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3. “동행 매니저”란 제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대상 및 내용·2.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방법·3.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신청 및 지원절차·4. 그 밖에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내용 및 이용요금) ·① 시장은 시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일 4시간 이내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거나 면제 또는 차등 적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의 내용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시민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5조(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 ·① 시장은 전주시 소재 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및 사회복지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병원 동행 서비스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과 병원 동행 서비스 제공방법, 비용산정 기준, 비용청구 절차 등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수행기관의 선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행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2.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수행기관으로서 운영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수행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아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동행 매니저의 자격) ·동행 매니저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2.·「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3.·「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4.·「의료법」·제2조·및·제80조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5. 그 밖에 동행 서비스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8조(예산의 지원)① 시장은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교부신청·절차·방법, 정산 등에 필요사항은 「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31231 / 시행일: 2013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라 함은 매년 병무청에서 선정한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을 말한다.2. “3대 가족”이란 조부 및 부·백부·숙부 그리고 본인, 형제 및 사촌형제 등 조부의 직계비속 남자 모두(사망한 사람 포함)를 말한다.3.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4조(홍보 및 예우)① 시장은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시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우대)① 전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해당 조례에서 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1.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2. 시 산하기관(전주경기전, 전주동물원 등)입장료 면제 등② 시장은 예우대상자에 대하여 시가 주최하는 국군의 날, 6.25참전 등 기념행사 시 우선하여 초청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전주시 주차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2항제8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차.「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 50퍼센트②「전주시 경기전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1호를 제12호로 하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1.「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자③「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3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2.「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자④「전주자연생태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전주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라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자
전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160530 / 시행일: 2016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전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16.5.30.>

제2조(구성)① 전주시 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2.8.14., 2016.5.30.>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 <개정 2000.9.22.>③ 위원은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6.5.30.>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각 보건소 보건행정담당이 된다. <개정 2000.9.22., 2012.8.14.>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사회 건강생활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4. 감염병의 효율적인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5. 다른 조례에서 위임하는 위원회의 기능 수행6. 그 밖의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전문개정 2016.5.30.]

제4조(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5.12.3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5.30.>

제6조(회의소집)① 회의소집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16.5.30.>② 위원장은 위원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부의할 안건을 포함한 회의통보서를 회의개최 7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5.30.>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전주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8.14., 2016.5.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1.16 조례220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09.22 조례2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8.14 조례2988 전주시 조례 상위법 인용조항 정비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2.30. 조례 제3248호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5.30. 조례 제33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5조제1항에 따른 연임 제한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처음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전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2조(설치 및 기능)①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은 보건진료소의 관할 구역에서 보건진료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지역을 대표하는 사람 중에서 전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위촉한다.③ 회장과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10.11 조례22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5.31. 조례297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보건진료소 재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보건진료소 수입·지출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성립이 완료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23.10.11. 조례 제40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