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에 대한 기본적인 이념과 필요한 사항 및 도민, 사업자,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역할을 규정하여, 도민을 비롯한 제주에 머무는 모든 사람들이 보편적인 환경 속에서 안전하고 쾌적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유니버설 디자인”이란 연령, 성별, 신체능력,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편리하게 제품, 건축, 환경, 서비스 등을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을 말한다. <개정 2016.9.28., 2018.11.21.>[제3조에서 이동 <2018.11.21.>]

제3조(기본원칙) 유니버설 디자인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2. 모든 사람이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3. 모든 사람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4. 모든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표현 방법을 구사할 것5. 모든 사람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6. 모든 사람이 단순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할 것7. 모든 사람이 사용하기에 적절한 크기와 공간이어야 할 것[본조신설 2018.11.21.][종전 제3조는 제2조로 이동 <2018.11.21.>]

제4조(적용범위)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9.28.>1.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신설, 신축, 증·개축, 용도변경 등의 조성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3호 각 목의 여객시설의 신설, 증·개축, 용도변경 등의 조성3. 제1호 및 제2호에 포함되지 않으나 도민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접하는 공공의 성격을 가진 시설물의 신설, 증·개축, 증·개설, 용도변경 등의 조성4. 도민의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매체 등의 정보서비스5.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실현하기 위한 상품 및 제품의 개발 및 보급체계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① 유니버설 디자인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② 제주특별자치도의 유니버설 디자인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이해하고 연령, 성별, 신체능력, 국적 등에 관계없이 아무런 장애 없이 노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사업장의 환경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도지사의 책무)① 도지사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도민, 사업자와 협력하여 추진할 책무를 가진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한 모든 시책을 종합 조정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지속적인 관리ㆍ확산을 위해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21.>⑤ 도지사는 정책 추진의 실현성을 높이도록 도민 점검, 도민제안제도 활용 등으로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8.11.21., 2021.12.31.>⑥ 도지사는 도민과 사업자의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홍보와 정보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1.>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2.>② 기본계획은 「제주특자치도 건축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건축기본계획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1.>③ 도지사는 5년마다 기본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이행실적을 제주특별자치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① 도지사가 기본계획을 수립&#12539;변경할 때에는 주민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의견청취의 방법과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학술기관 등과의 협력)① 도지사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소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정보를 수집하거나 조사&#12539;연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교육감 및 교육 관련기관 등과 협력하여 학생·도민 등에 대해서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의2(활성화 구역의 지정)① 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유니버설 디자인 활성화 구역(이하 “활성화 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2.>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활성화 구역에 대한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1.21.]

제13조(민간 시설물의 정비 지원) 도지사는 공공시설 외의 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자가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 및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시설물의 신설, 신축, 증ㆍ개축, 용도변경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시설물의 신설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6.12.>[전문개정 2018.11.21.]

제13조의2(사업지원)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의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유니버설 디자인 역량강화를 위한 조사ㆍ연구ㆍ세미나 등 사업2. 유니버설 디자인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사업3. 유니버설 디자인 활성화를 위한 행사 경비4. 활성화 구역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5. 활성화 구역 내 공공시설물 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도지사가 유니버설 디자인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전문개정 2018.11.21.]

제13조의3(유니버설 디자인 인증 및 표창)① 도지사는 유니버설 디자인의 적극 참여와 확산을 위해 유니버설 디자인 인증제도 운영ㆍ지원할 수 있고,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표창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유니버설 디자인 인증 및 표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8.11.21.]

제14조(위원회의 심의) 도지사는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에서 심의 받거나 자문할 수 있다.1. 유니버설 디자인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조례 및 규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3. 공공시설물의 신설, 신축, 증ㆍ개축, 용도변경 등의 정비기준에 관한 사항4.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 민간시설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5.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에 필요한 학술적 조사 연구 및 정보 수집 등에 관한 사항6. 유니버설 디자인센터 운영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7. 활성화 구역 지정 및 종합적 평가 세부기준8. 그 밖에 유니버설 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전문개정 2019.6.12.]

제22조(유니버설 디자인센터)① 도지사는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과 운영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6.9.28.>② 도지사는 필요 시 센터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 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니버설 디자인 대한 정보제공2.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상담 및 지원3. 유니버설 디자인에 대한 교육 및 홍보사업4. 유니버설 디자인 관련 현황 및 실태조사5. 그 밖에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과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⑤ 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유니버설 디자인 주간)① 도지사는 유니버설 디자인 도입과 증진을 위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주간을 설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1.21.>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유니버설 디자인 주간의 설정·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11.21.>

제23조의2(도민참여)① 도지사는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조성을 함에 있어 도민참여 활성화하기 위해 읍ㆍ면ㆍ동지역에 점검 참여단을 모집하고 도민제안 공모대회, 사례발표회, 사전전시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 참여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본조신설 2018.11.21.]

제24조(사업평가) 도지사는 해마다 활성화 구역의 사업성과에 대하여 종합적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1.21.][종전 제24조는 제25조로 이동 <2018.11.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692호,2016.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32호, 2018.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94호, 2019.6.12.>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제2996호, 2021.12.31.> (인권 관련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