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라 함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유료화장실을 말한다.2. “디지털 성범죄”란 디지털 카메라 등을 사용하여 성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신체 등을 몰래 불법으로 촬영 및 유포하는 것을 말한다.3. “음성인식 안심비상벨”이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큰소리를 지르면 이상음원을 감지하여 경찰서 112 상황실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적용의 범위)① 법 제3조 각 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에서 정한 관계법령의 적용범위를 따른다.② 법 제3조제2호에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ㆍ제7호ㆍ제10호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지원시설 중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시설”이란 「관광진흥법」 제52조제1항 및 제54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승인된 관광지 등을 말한다.

제4조(설치ㆍ관리자의 책무)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 등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이용자에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고,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치 등 안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안전관리 시설의 설치)① 법 제7조제4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안전관리 시설 설치가 필요한 공중화장실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중화장실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이 설치한 개방화장실3. 군수가 정하는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이 필요한 지역 안에 있는 법인ㆍ개인 소유의 공중화장실 등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력공급 및 관리자 등 현장 대응시간을 고려하여 군수가 안전관리 시설이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공중화장실 등에는 안전관리 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③ 신축 화장실 건축 시 설치기준에 따라 출입문 하단부는 빈 공간을 두되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는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의무적으로 막아야 한다.④ 군수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해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5조(설치기준)① 영 제6조 별표 규정에서 정한 이외의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바닥에 경사로를 두거나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 배수가 잘 되도록 할 것2. 바닥과 내벽에는 타일을 붙이거나 방수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3. 필요 시 화장실 내에 청소도구함, 관리시설 등을 설치할 것4. 그 밖에 다양한 주제의 화장실 공간이 연출될 수 있도록 에어타올(페이퍼타올)ㆍ그림ㆍ사진ㆍ화분 등을 설치할 것②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 설치기준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 중 “설치장소 또는 시설의 여건상 영 별표 제1호의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임시적으로 설치하는 이동화장실과 건축 연면적이 2천 제곱미터 미만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 및 체육시설 중 신고 체육시설업에 한한다.

제6조(위탁관리 등)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탁관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유지ㆍ관리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제7조(관리인의 교육)① 군수는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공중화장실 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에 대한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군수가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직접 실시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화장실 관련 전문단체와 연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편의용품의 비치ㆍ제공)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화장실에 다음 각 호의 편의용품을 비치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여건상 편의용품의 비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화장지(또는 화장지 자동판매기 설치)2. 세정제3. 방향제4. 탈취제 및 소독약품

제9조(공중화장실의 유지 관리 및 불법촬영 점검)①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관리하여야 한다.1. 1일 3회 이상 청소를 할 것2. 대ㆍ소변기 및 배수구 등에 대해 요석 등으로 인한 부식방지를 위하여 주기적인 소독을 실시할 것3. 수시로 시설을 점검하여 파손ㆍ훼손된 시설은 즉시 정비할 것4. 도색이 필요한 화장실의 경우 연 1회 이상 도색할 것② 공중화장실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범죄예방을 위하여 불법촬영장치 설치여부를 일 1회 이상 육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불법촬영장치의 탐지를 경찰서 등과 연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③ 공중화장실에 설치된 불법 촬영장치를 발견한 자는 경찰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화장실의 개방)① 군수가 설치한 공중화장실은 다수인이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장실을 개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개방하는 화장실 중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개방이 어려운 건물 내부에 설치된 화장실은 관리인 또는 운영자의 운영시간에 한하여 개방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른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영 제8조에 따라 영 제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규모 미만의 시설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개방화장실로 지정한 화장실은 사람들이 잘 알 수 있는 위치에 개방화장실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군민이 청결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군수가 개선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개선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이동화장실의 설치) 군수는 관할 구역 안에서 정하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체화장실이 있거나 지정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① 제14조에 따라 설치하는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고려하여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2. 남성용 화장실과 여성용 화장실이 구분되도록 따로 설치할 것3. 악취 발생 예방을 위한 환풍시설 등을 설치할 것4.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 이동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할 것② 이동화장실의 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ㆍ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할 것2. 청소, 환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항상 청결이 유지되도록 할 것3. 악취의 발생과 파리, 모기 등 해충의 방지를 위하여 내부를 주기적으로 소독할 것4. 제8조에 따른 편의용품을 비치ㆍ제공할 것③ 이동화장실을 설치한 자는 행사 등을 종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동화장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6조(유료화장실의 신고)①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7조 및 영 제6조 별표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한 후 군수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전반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포괄적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한다.1. 화장실 내부 평면도2. 화장실 관리 및 운영계획서3. 화장실 사용료 산출내역서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변경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사용료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용일로부터 15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유료화장실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시설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유료화장실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부 칙 (2004. 12.17 조례 제174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공중화장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부칙 제3항(경과조치)의 다른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공중화장실은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5조 규정에의거 공중의 이용을 위해 군수가 설치한 화장실에 한한다.부 칙 (2007. 7. 9 조례 제1871호)(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83호 2015.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28호, 2019.9.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7호, 2024. 1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