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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0522 / 시행일: 202505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스마트농업”이란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경영비와 노동비를 절감하며,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업에 정보통신기술(IC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농업을 말한다.2. “스마트팜”이란 작물 재배시설이나 축사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원격 또는 자동으로 작물과 가축의 생육환경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수 있는 농장을 말한다.

제4조(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스마트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스마트농업 육성계획(이하“육성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스마트농업 육성시책 및 추진전략3. 스마트농업 기술의 개발ㆍ보급ㆍ확산 촉진 및 활용 방안4. 스마트농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5.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6.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스마트농업 육성사업 등)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스마트농업 관련 사업 발굴 및 육성2. 용수, 부지, 전기, 도로 등 스마트농업 생산 기반 시설 정비3. 스마트농업 관련 생산·가공·유통의 촉진 및 관련 시설의 설치ㆍ운영, 경영규모의 확대4. 스마트농업 기술의 보급5. 스마트농업 관련 경영·기획·광고·회계·기술개발 등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및 상담ㆍ전문 컨설팅 지원6. 스마트농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7. 그 밖에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스마트농업정보센터)① 시장은 스마트농업 관련 정보의 원활한 제공과 체계적인 관리, 정보의 수요자와 공급자 간 연계 등 지역 스마트농업 정보화 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스마트농업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스마트농업정보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7조(스마트팜 지원)① 시장은 농업의 미래성장산업 가속화를 위하여 최적 생육환경 조성에 필요한 복합환경제어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팜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스마트팜 경영 농가 및 농업인에 대하여 노후장비 교체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농가 및 농업인을 지원할 경우 스마트농업의 공익적 기능 및 육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취소 및 자금 회수) 시장은 스마트농업 및 스마트팜 관련 지원을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각종 보조금을 지원하였을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1.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이주한 경우2. 보조금을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보조금의 지원 취소와 자금 회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평택시 승차구매점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10226 / 시행일: 20210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승차구매점”이란 차(「도로교통법」제2조제17호가목에 따른“차”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승차한 상태로 하차하지 않고「상법」제46조에 따른 상행위(이하“승차구매”라 한다)를 하는 점포를 말한다.2. “보행권”이란「평택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보행권을 말한다.3. “보행환경”이란「평택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환경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안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승차구매점의 현황2. 승차구매점 주변 교통량 및 통행환경에 관한 사항3.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및 보행환경에 관한 사항4.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승차구매점 주변의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승차구매점의 현황, 교통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의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안전계획을 「평택시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보행환경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승차구매점 주변의 안전확보를 위한 사항)① 시장은 승차구매점을 이용하는 차의 진ㆍ출입로가 보도(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통과하는 승차구매점을 설치하거나 영업하기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1. 보행자의 보행이 승차구매를 위한 진·출입 대기로 방해되지 아니할 것2. 보행자와 차가 진·출입을 잘 알 수 있도록 시야가 확보될 것3. 진·출입로가 도로의 구조와 형태 등에 비추어 최단거리 지점일 것4. 승차구매를 위한 진입로와 출입로를 분리하여 5m 이상 간격을 둘 것5. 승차구매를 위한 진·출입으로 교차로, 버스정류소 등 주변 교통시설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② 시장은 승차구매점이 보도의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실시하도록 명할 수 있다.1. 속도저감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 보행시설물의 설치2.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리, 조명시설, 도로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의 설치3. 차의 출입을 알리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알리는 경보장치의 설치4. 안전요원 등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인력의 배치③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이나 같은 법 제12조의2에 따른 노인보호구역 또는 장애인보호구역에서 승차구매점의 도로 점용 허가를 신청한 경우 주변 교통 환경과 보행환경,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장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그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승차구매점의 차 통행으로 인하여 보도의 설비가 파손되는 등 교통안전과 안전한 보행환경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이미 허가한 도로 점용 허가의 취소를 명할 수 있다.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도로법」제101조에 따라 청문을 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승차구매점의 도로 점용 허가가 만료되었거나 취소한 경우에는 점용을 허가하였던 도로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평택시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0522 / 시행일: 202505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현장영상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1. 평택시(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시”라 한다)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제4조(시장의 책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각장애인의 편의증진과 현장영상해설을 통한 시각장애인의 문화·여가생활 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관한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현장영상해설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 조성3.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4. 그 밖에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전문가, 장애인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택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한 기본·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현장영상해설 서비스 제공 및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3.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방안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소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평택시의회 시의원2. 시각장애인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현장영상해설 관련 전문가4. 장애인 복지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평택시의원의 임기는 시의원 재임기간으로 한다.④ 위원회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지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현장영상해설 활성화 사업)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기관에 현장영상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② 제3조에 따른 각 기관의 장은 자신이 소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현장영상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현장영상해설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서비스의 체계적인 제공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현장영상해설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현장영상해설 서비스 제공 및 프로그램 개발2. 현장영상해설사 양성 및 교육3. 현장영상해설 관련 정보 수집 및 제공4. 그 밖에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지원)① 시장은 시각장애인 현장영상해설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3조에 따른 기관의 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현장영상해설을 제공하는 경우 현장영상해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시각장애인의 현장영상해설 서비스 이용 실태 및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시각장애인의 현장영상해설 서비스 이용 현황 및 만족도2. 현장영상해설 서비스 제공 기관 및 시설의 운영 실태3. 현장영상해설 전문인력의 수급 현황 및 교육의 필요성4. 현장영상해설 서비스 확대 및 개선 방안5. 기타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영상해설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실태조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부터 제3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권익보호 및 부패방지와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충민원”이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2. “소속기관 등”이란 시 본청 및 그 소속행정기관,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연기관, 시로부터 사무를 위임·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기관 등을 말한다.3.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소속기관 등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 및 부패방지와 이와 관련된 제도개선 등을 위하여 제4조에 따라 위원에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4. "사무기구”란 위원의 고충민원 조사 및 권고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3.8.3.)

제3조(기능)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8.3.)1. 소속기관 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2. 위원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3. 위원이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4. 위원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5. 위원 활동과 관련된 개인·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6.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상담업무7. 그 밖에 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4조(구성 등)① 위원의 정수는 5명 이내로 한다.②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추천위원회를 통해 추천된 사람 중에서 인격과 덕망을 겸비하고 사회적 신망이 높고 지역사회발전과 시민들의 권익보호에 적합한 사람을 선정하여 평택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 (개정 2023.8.3.)③ 대표위원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대표위원은 대표위원이 지명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⑤ 시장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관련 절차를 거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제4항과 같다.

제6조(회의)① 회의는 매주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대표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에 따른 회의 운영의 경우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했을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2.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3. 정당의 당원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다.

제9조(겸직 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원2. 소속기관 등과「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에서 규정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제10조(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위원의 위촉을 위하여 평택시 시민고충처리위원 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추천이 끝나면 추천위원회는 자동 해산된다.② 추천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추천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8.3.)③ 당연직 추천위원은 인사업무 담당 실·국장이 되고, 위촉직 추천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개정 2023.8.3.)2. 시에 거주하는 변호사 또는 대학교수3.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④ 추천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위원 추천대상자를 의결하며, 복수로 추천도 가능하다.⑤ 추천위원회 위원에 대하여는 필요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목 수정 2023.8.3.)

제10조의2(자문기구)① 시장은 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문기구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자문기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 신설 2023.8.3.)

제14조(운영상황의 보고 및 공표 등)① 위원은 매년 운영상황을 시장과 시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과 시의회에 특별보고를 할 수 있다.

부칙 (2020.6.26. 조례 제18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0.17. 조례 제21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3. 조례 제22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시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평택시민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안전보험” (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평택시민을 대상으로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 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시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를 말한다.3.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서 규정하는 자연재난, 사회재난을 말한다.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보험을 가입하여 보상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재해(일사병, 열사병 포함)로 인한 사망2. 폭발, 화재, 붕괴로 인한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개정 2023.2.28.)3.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개정 2023.2.28.)4. 강도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 (개정 2023.2.28.)5. 12세 이하인 사람의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 (호 이동 2023.2.28.)(개정 2023.8.3.)6. 뺑소니, 무보험차에 의한 사망 및 후유장해 (제10호에서 이동, 개정 2023.2.28.)7. 그 밖에 시장이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난 또는 사고 피해 (호 신설 2023.2.28.)② 시장은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후 15일 이내에 보험가입 회사명, 보상범위, 보상한도액 등을 시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③ 전국 어느 곳에서나 사고, 재난을 당해도 다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 보장된다.

제7조(보험금액 산정)① 보험기관은 보험증권 및 보험약관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험금을 산정한다.② 보험기관은 피해조사 및 보험금 산정 등에 관한 업무를 전문가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7조에 따라 보험금액 산정이 완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법정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

제9조(보험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2.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금 지급을 제한하는 경우

부칙 (2018.12.18. 조례 제1610호)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2.28. 조례 제22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3. 조례 제22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시민의 날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81218 / 시행일: 2018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시민의날(이하“시민의날”이라 한다)을 정하여 시민 상호간의 친목과 화합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하여 평택시 건설과 고향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민의 날 운영)① 시민의 날 기념행사는 당일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민의 날 행사는 기념식, 문화예술제, 체육대회등을 동시에 운영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운영할 수 있다.

부칙 (1995.10.18. 조례 제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18. 조례 제1611호 평택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택시 관내 도시공원의 조성·관리에 시민의 실질적인 수요를 반영하고 도시공원 운영의 효율성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원을 말한다.2.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관리”란 도시공원의 계획, 설치 및 관리 등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성화하는 도시공원의 조성·관리방식을 말한다.3. “공원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관리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른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관리를 위한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19조에 따라 시장이 설치·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도시공원에 적용한다.1.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생활권공원2.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제공원

제6조(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① 시장은 공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도록 시민참여형 도시공원 조성 프로그램(이하 “시민참여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1. 공원조성계획의 입안 및 결정2. 공원조성 사업의 실시설계② 시민참여프로그램은 해당 도시공원을 주로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요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운영한다.③ 시민참여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한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시민참여형 도시공원 관리) 시장은 효율적인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한 민간단체의 육성 및 지원2.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의 구축3. 도시공원의 관리를 위한 시민참여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민참여형 도시공원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 도시공원 시민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시민참여프로그램의 발굴 및 제안2. 효과적인 도시공원의 계획, 설치 및 관리를 위한 시민참여 방안3. 그 밖에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공원업무 담당 실·국·소장 및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도시공원 관련 분야 전문가 및 시민단체 활동가3. 그 밖에 도시공원의 조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사무의 지휘·감독) 시장은 도시공원의 조성·관리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 또는 위탁하였을 경우,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사무의 처리를 지휘·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부칙 (제정 2020.12.18. 조례 제1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2.20. 조례 제2348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공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추진하고 있는 공공위탁 사무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협약, 그 밖에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33)생략(34)평택시 시민참여형 도시공원의 조성·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35)~(80)생략
평택시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지역축구의 발전과 시민의 건전한 여가 체육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평택시 시민축구단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민축구단 육성)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축구단 육성을 위하여 시민축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각종 국내·외 축구대회 참가 및 개최2. 유소년 축구교실 운영3. 지역축구 발전을 위한 재능기부 활동4. 시민축구단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축구단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사용료 감면 및 우선사용)① 시장은 시민축구단의 공공체육시설 사용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우선 사용하게 할 수 있다.1. 축구 경기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다만,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평일에 한정한다.2. 유소년 축구교실을 운영하는 경우3. 시민축구단 관련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경우4. 지역축구 발전을 위해 재능기부 활동을 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시민축구단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 및 우선사용은 「평택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4.1.)

제5조(보고 및 검사 등)① 시장은 제3조 및 제4조의 지원 사업에 대하여 시민축구단에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시민축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19.6.28. 조례 제1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4.1. 조례 2370호 평택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 및 제11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체육시설을 사용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행해진 처분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해진 처분 등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택시 다자녀 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2호 중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평택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② 평택시 시민축구단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평택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③ 평택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제2호 중 “「평택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0조”를 “「평택시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10조”로 한다.
평택시 시민헌장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81218 / 시행일: 20181218

부칙 (1999.03.11. 조례 제3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18. 조례 제1611호 평택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0101 / 시행일: 20250101

제2조(설치 및 기능)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택시 시사편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시사 편찬을 위한 수집 자료의 심사 및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2. 시사 수록사항의 결정 및 원고의 심사에 관한 사항3. 시사 편찬 및 발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사 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시사편찬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④ 위원회의 설치시기와 존속기한은 시사편찬 사업기간 동안으로 하며, 시사 발간 완료 시 위원회는 해산된다. (항 신설 2025.01.01.)

제4조(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해당 시사 발간 완료시(5년 이내)까지로 한다. (개정 2025.01.01.)② 위원의 해촉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사임 의사를 밝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9조(회의록) 시장은 위원회가 개최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회의록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1. 회의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결정사항4. 위원 또는 참석자의 발언내용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1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직무상 출장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부칙 (개정 2021.4.16. 조례 제19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17. 조례 제2192호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126) 생략(127)평택시 시사편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128)~(136) 생략부칙 (2025.01.01. 조례 제24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0522 / 시행일: 20250522

제2조(부과ㆍ징수 등의 권한 위임)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위임받은 경기도 도세(이하“도세”라 한다)와 평택시 시세(이하“시세”라 한다)의 부과ㆍ징수 중 납세고지서ㆍ독촉장ㆍ최고장 등 서류의 송달, 도세와 시세의 징수 및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권한을 읍ㆍ면ㆍ동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출장소장 및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시세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따로 정한 규정이 있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무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세에 대한 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자동차관리법」 제48조 및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사용본거지가 평택시 관할 구역인 자동차의 자동차 등록사무(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신고사무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평택시 관할 외 구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6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등록사무를 처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6.5)② 시장은 다른 시ㆍ군ㆍ구가 사용본거지인 자동차의 취득세·등록면허세·자동차세 신고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신고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사용본거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09.30.)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읍ㆍ면ㆍ동장 또는 통ㆍ리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5.)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통ㆍ리ㆍ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7.06.29. 조례 제14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평택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를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제9조제3항 중 “「지방세법 시행령」제39조”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로 한다.② 평택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평택시 시세 조례」제14조”를 “「평택시 시세 기본조례」제6조”로 한다.③ 평택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제118조부터 및 제127조까지”를 “「지방세기본법」 제90조부터 제100조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0.6.5. 조례 제18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3월 2일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2020년 3월 2일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2024.09.30. 조례 제2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05.22. 조례 제2497호 평택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삭제한다.
평택시 시세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10528 / 시행일: 20210528

제4조(미납세반출 및 과세면제자의 신고사항)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3조에 따라 미납세 반출하거나 법 제54조에 따른 과세면제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납세의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또는 영업소2. 미납세 반출 또는 과세면제 사유 및 증빙서류3. 수불상황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7조(신고의무)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8.)

제9조(신고의무)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85조의4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하였을 때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때

제10조(세율)① 법 제92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② 법 제103조의3제4항에 따른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③ 법 제103조의20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율은 같은 조 제1항의 표준세율을 적용한다.

제11조(중과대상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2조(재산세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의 고시)①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고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도시지역분 대상지역을 변경 또는 추가할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다.

제14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5.28.)

부칙 (2017.06.29. 조례 제14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1.5.28. 조례 제19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0530 / 시행일: 202505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과부서의 장”이란 평택시 시세(이하 “시세”라 한다)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2. “징수부서의 장”이란 시세를 징수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3. “수납기관”이란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택시금고(이하 "시금고"라 한다)와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금고업무의 일부를 대행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지방세수납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각종 대장 등의 작성ㆍ비치)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세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각종 대장 등을 비치하고 그 처리내역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이하 “전산”이라 한다.)를 이용하여 작성ㆍ처리 및 운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비치ㆍ작성ㆍ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4조(서류의 송달)① 「평택시 시세 기본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 송달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 송달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③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한 경우 우편물수령증을 수령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고, 세무공무원이 서류를 교부한 경우에는 송달부에 그 교부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서류를 교부한 경우 송달부에 송달일자와 수령인을 기재하여 수령인의 서명ㆍ날인(수령인이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을 받고, 수령인이 서류수령을 거부하여 송달장소에 서류를 둔 경우에는 유치송달보고서에 그 처리내역 등을 기재하여 송달부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⑤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한 서류가 반송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우편물 반송 접수대장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송달불능부에 그 반송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5조(부과의 취소 및 변경 등)① 부과부서의 장은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에 따른 시세의 부과취소 또는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지방세 부과취소(경정) 결정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부과취소ㆍ경정처분 내역을 첨부하여 「평택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의 감액결정결의서에 따라 감액결정을 하고, 같은 규칙 별지 제3호서식의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에 그 결정내역을 기재하여 징수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징수부서의 장은 「평택시 시세 징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의 징수부에 그 통지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시세환급금의 처리) 징수부서의 장은 시세를 수납한 후에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입감액결정액 통지서를 통지받은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지방세환급금 내역 및 처리내용 정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그 수납된 시세는 시세환급금(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환급금 지급대상자)① 환급금은 해당 납세자의 시세 체납액에 우선 충당하고, 도세 체납액이 없는 경우 그 잔여금은 해당 납세자에게 환급한다.② 연대납세의무자(소유 지분별로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시세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각 연대납세의무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연대납세의무자 지방세환급금 지급 동의서를 제출받아 정당한 지급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환급하고, 제출된 동의서는 관련 결의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납세담보의 범위)① 법 제65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유가증권"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포함한다.1.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법」등 특별법에 따라 발행한 증권(채권을 포함한다)2.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법인의 사채권 중 보증사채 및 전환사채3.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유가증권 또는 금융투자협회에 등록된 유가증권 중 매매 사실이 있는 것4. 양도성예금증서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익증권 중 무기명 수익증권 및 환매청구 가능한 수익증권② 법 제65조제5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보증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1. 「은행법」에 따른 금융회사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3. 보증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자력이 충분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제10조(각종 통지 등의 전산처리) 부과부서의 장과 징수부서의 장이 법, 조례, 영 및 이 규칙에 따라 서로 통지하거나 처리하여야 할 각종 통지서 등을 전산으로 작성ㆍ처리 및 관리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출력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통지 또는 처리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7.06.29. 규칙 제65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평택시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및 제2조제1호 중 “「지방세기본법」제136조”를 각각 “「지방세기본법」제140조”로 한다.제17조제1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92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4조제1항”으로 한다.제27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제62조 별지 제99호”를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426호”로 한다.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 부과징수규칙」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0.7.2. 규칙 제7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05.30. 규칙 제865호 평택시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평택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별지 제10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평택시 시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10504 / 시행일: 20210504

제2조(과세대장 비치) 평택시장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매체로 처리하여 저장하면 과세대장을 작성하고 비치한 것으로 본다.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담배소비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61조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담배소비세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를 비과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세(개인분) 비과세 처리부를 작성하고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5.4.)

제6조(신고 및 납부 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3조에 따라 주민세(사업소분) (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5.4.)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7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3조제6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5.4.)

제8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84조의6에 따라 주민세 종업원분(이하 이 절에서 “주민세”라 한다)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정신고기한까지 주민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법 제95조, 제103조의5, 제103조의7 및 제103조의23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지방소득세의 신고 및 납부를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0호서식의 개인 지방소득세(양도소득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 별지 제11호서식의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각각 작성하여야 한다.② 납세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하면 부과부서의 장은 별지 제5호서식을 준용하여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2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개인 지방소득세(종합소득)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4호서식의 개인 지방소득세(양도소득) 과세자료 처리부, 별지 제15호서식의 법인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처리부에 각각 등재하고 법 제100조, 제103조의9 및 제103조의27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13조(과세대장 정리) 부과부서의 장은 매년 재산세를 과세하기 전에 별지 제16호서식부터 별지 제19호서식까지의 조사표에 따라 과세객체·과세표준·납세의무자, 그 밖의 이동사항을 조사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리해야 한다.

제15조(물납 및 분납)① 법 제117조에 따른 재산세 물납신청을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재산세 물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법 제118조에 따른 재산세 분할납부를 신청 받는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재산세 분납신청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7조(분할납부)① 법 제12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의 분할납부 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분할납부를 신청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분할납부 한 자동차세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2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분할납부 처리부에 등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8조(연세액 일시납부)① 법 제128조제3항에 따른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은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의2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납세의무자가 전화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을 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② 부과부서의 장은 제1항의 자동차세 연세액 일시납부 신청사항을 처리한 경우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연세액을 신고납부 한 수납내역을 통보받으면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소유) 연세액 신고납부 처리부에 기재하고 자동차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이하 이 절에서 “자동차세”라 한다) 신고 및 납부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신고 및 납부 처리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21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자동차세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 보통징수대상을 확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자동차세(주행) 과세자료 처리부에 등재하고 법 제137조제2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부칙 (2017.06.29. 규칙 제66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평택시 시세 부과징수 규칙」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시세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21. 5. 4. 규칙 제7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평택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2022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그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력, 예산 등의 낭비요인을 없앰으로써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책 등”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가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5조(일몰의 권고) 평택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 및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 시책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여 해당 시책 등의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대상 시책 등은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제4조에 따른 일몰 여부를 심의·결정하는 대상 시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2.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3. 행정력이나 예산이 낭비되어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4. 대다수의 시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시책 등5. 그 밖에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 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일몰대상 시책 등의 일몰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평택시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평택시 시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평택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제8조에 따라 참석한 외부전문가에게는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11조(관리감독 등) 시장은 일몰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의장의 요청이 있을 시 관련 내용을 평택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21.2.26. 조례 제1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1.17. 조례 제2192호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6) 생략(7)평택시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평택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8)~(136) 생략
평택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00228 / 시행일: 2020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 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식품을 말한다.2. “생활용품”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생활용품을 말한다.3. “식품 등”이란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4. “기부식품 등”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부식품 등을 말한다.5.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6. “이용자”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이용자를 말한다.7. “제공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제공자를 말한다.8. “사업자”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식품 등의 기부 활성화 및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을 지원ㆍ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식품위해사고 방지를 위해 식품 등 보관창고,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및 냉장 또는 냉동고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유통기한 등을 준수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식품 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시행) 시장은 식품 등의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각 호의 사항2.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활성화ㆍ지원 계획3.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관리ㆍ운영 방안4.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지도ㆍ감독

제5조(보조금 지원)① 시장은 식품 등 기부와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 등 보관창고, 냉장 또는 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 또는 냉동시설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 등 제공사업 수행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기부식품 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5. 그 밖에 기부식품 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필요한 경비를 사업장별 제공 실적 등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홍보)① 시장은 대중매체, 평택시 및 관련 기관의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홍보내용에는 식품 등 기부 요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평택시 식품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21005 / 시행일: 2022100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2.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식품접객업 등의 시설기준 특례 적용 대상은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용한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2. 식품접객업② 제1항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또는 해당 행사 등을 주최ㆍ주관하는 단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참가하는 자로 한다.

제5조(적용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1. 개인, 일반법인 및 단체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하는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 또는 제4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영업의 신고 등)①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영업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영업기간이 종료되면 영업자의 폐업신고 여부와 관련 없이 직권으로 폐업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교육이수증 1부2. 건강진단 결과서 1부(「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른 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에 한함)3.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지하수 수질검사(시험) 성적서 1부(지하수에 한함)4.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필증 1부(가설건축물에 한함)5.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1부(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할 경우에 한함)6. 행사 참가 관련 확인서류 1부② 시장은 영업신고 처리 시 영업시간 및 영업장소 등에 대한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으며, 영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평택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00605 / 시행일: 202006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식품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2.“공중위생업소”란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의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3.“관련단체”란 「식품위생법」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공중위생관리법」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4.“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5.“모범업소”란 「식품위생법」제47조에 따라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6.“위생등급 지정업소”란 「식품위생법」제47조의2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업소를 말한다.7. “평택 맛집”이란 평택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한 휴게·일반음식점에서 조리·판매되는 음식의 맛, 위생, 서비스, 환경 등이 우수한 업소에 대하여 시장이 선정한 업소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① 시장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하여 식품위생업소 및 공중위생업소(이하 “위생업소”라 한다)의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 정책2. 위생업소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3. 그 밖에 위생업소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2. 식품안전에 관한 교육, 홍보 지원 사업3. 시 대표음식 개발지원 사업4. 관련단체의 사업 지원5. 음식문화 개선사업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 사업6. 그 밖에 위생업소 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①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모범업소2. 제2조제7호에 따른 평택 맛집3. 위생등급 지정업소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에 따른영업소의 영업주 및 「공중위생관리법」제2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소의 영업주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사업의 대상에서 제외한다.1.「식품위생법」또는 「공중위생관리법」위반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가. 영업정지나.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다. 영업소 폐쇄명령2. 제4조제1호의 시설 개선에 대한 건물주의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위생업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평택시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6조에 따른 지원 사업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시장이 위생업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생업소 지원 업무 담당 실·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시 식품정책업무 담당 과장, 송탄출장소 위생업무 담당 과장, 안중출장소 위생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위생업소 관련 단체의 임직원3. 그 밖에 위생분야에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위생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경미한 사항 또는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에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한다.
평택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80611 / 시행일: 201806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제8호가목5)의 라), 마) 규정의 옥외영업의 시설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인 관리,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호와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식품접객업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경기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2.「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상업지역이나 녹지지역

제4조(옥외영업 계획서의 제출)①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시설 설치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계획서에 대하여 관련법을 검토한 후 옥외영업 허용 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한다.

제6조(영업자의 책무) 옥외영업을 하는 자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 공간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도록 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악취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각 개선
평택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서 위임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옥외영업장”이란 식품접객업으로 영업신고를 한 영업장과 직접 맞닿아 있는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곳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은 평택시 관내에서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신고 처리된 옥외영업장으로 한다.
평택시 식품제조·가공업 시설기준 규칙 (규칙,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1124 / 시행일: 20251124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에 대한 특례를 정하여 시설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편의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국내산 농산물과 수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가공을 하여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1.「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및「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 (개정 2025.11.24.)2.「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및「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개정 2025.11.24.)3.「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영어조합법인4.「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어업회사법인
평택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중년층”이란 평택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50세 이상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8.3.)2. “인생이모작”이란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5조(계획수립·시행)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의 지원규모 및 지원방법 등을 포함하는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 수립 시에는 제6조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의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 및 대상 등)① 시장은 신중년층의 인생이모작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1. 교육관련 사업2. 취업훈련 및 일자리지원 사업3.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4. 건강증진지원 사업5. 문화·여가지원 사업6.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인생이모작 지원사업은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하되, 시장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대상 연령을 신중년층 이외로 확대할 수 있다.③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액 선정기준 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인생이모작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평택시 인생이모작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센터에 대한 자세한 규정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시설의 위탁)① 시장은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중년층을 위한 인생이모작 교육 및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4.2.20.)③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평택시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평택시 인생이모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신중년층 지원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신중년층 지원 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 위원은 신중년층 업무 담당 실·국·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신중년층 관련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제12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이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3.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경우나 비위사실이 발생하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제15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부 칙 (2020.3.31. 조례 제1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3. 조례 제2282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평택시의회 정책 아이디어 공모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2.20. 조례 제2348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공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추진하고 있는 공공위탁 사무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협약, 그 밖에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35)생략(36)평택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37)~(80)생략
평택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30627 / 시행일: 2023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와 환경취약계층의 실내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평택시민의 건강보호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취약계층”이란 오염물질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어린이, 노인, 임산부, 장애인 등 지속적 관심과 보호가 필요한 계층을 말한다.2. “다중이용시설”이란 평택시에 위치하고 「실내공기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3. “오염물질”이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실내공기질 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의 쾌적한 실내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경기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다.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과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이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권고기준을 초과하면 해당 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경설비 등의 개선·대체·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실내공기질 관리를 위하여 실내공기질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에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환경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① 시장은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이 쾌적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다중이용시설의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실내공기질 측정2.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관리 방법에 관한 컨설팅3. 그 밖에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3조에 따른 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지원할 수 있다.
평택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쓰레기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평택시민의 건강증진 및 지속가능한 환경운동 실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쓰레기 담으며 걷기”란 가볍게 걸으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2. “쓰레기 담으며 걷기 참여자”란 쓰레기 담으며 걷기에 참여하는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개인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재원조달 방안 및 효율적인 운영방법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시행계획의 원활한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활성화 사업 등)① 시장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지원2. 교육 및 홍보·안내 실시3. 캠페인 및 행사 추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쓰레기 담으며 걷기 참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청소도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폐현수막을 재활용하여 제작한 봉투 등 재활용 물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쓰레기 담으며 걷기 주간 및 행사)① 시장은 쓰레기 담으며 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쓰레기 담으며 걷기 주간(週間)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주간에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쓰레기 담으며 걷기 장려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쓰레기 담으며 걷기에 참여하는 시민을 장려하기 위하여 보상을 제공할 수 있다.1. 쓰레기 수거를 인증받은 경우2. 사업의 홍보 및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1. 평택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제공2.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지급3. 자원봉사활동 실적확인서 발급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제공 방법③ 보상 제공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평택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의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 및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 문화·예술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 및 증진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립하거나 놀이 공간 조성, 개선 등의 사업을 추진할 때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및 연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3. 놀이문화 확산 사업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아동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자문·심의를 위하여 평택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자문한다.1. 놀이환경 조성에 따른 기획, 디자인 및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놀이공간 활용을 위한 기획 및 공간 구성 등3. 놀이문화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등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 등에 관한 사항3.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환경조성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담당 실·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 및 놀이공간 조성ㆍ관리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평택시의회 의원2. 아동 놀이문화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3. 놀이공간 조성 및 관리 관련 전문가로서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4. 아동 관련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부모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의 놀 권리 증진 관련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참석을 요청하여 의견을 듣거나 아동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평택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단체 등의 지원)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제6조의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2. 아동의 놀 권리 증진 우수사례 홍보사업3.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시설, 교육기관 등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평택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11103 / 시행일: 20211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택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평택시에서 발생하는 아이스팩의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재활용 활성화 사회로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스팩”이란 각종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 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2.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평택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저감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평택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 시책의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평택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활성화 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활성화 시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3. 활성화 시책에 관한 교육·홍보 및 주민참여방안4. 그 밖에 활성화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①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의 구입 및 설치2. 아이스팩의 수거·세척·소독·수요처 운반 등 관리3.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전문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개인 또는 관련 기관·단체 등에게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시민의 이해증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사업을 홍보할 수 있다.
평택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10416 / 시행일: 20210416

제5조(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및 의료적·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 제5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하거나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2. 피해아동 생활지원3. 상담 및 치료4. 교육 및 정서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개소 이상 두어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 또는 아동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치료 및 교육2. 아동학대 예방 교육 및 홍보3.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4. 「아동복지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사업

제10조(아동학대 예방교육 및 행사)① 시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시민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 예방의 날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기관, 의료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평택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00228 / 시행일: 20200228

제2조(기능) 평택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8.12.18.)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관내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내에 거주하는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 (개정 2020.2.28.)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0.2.28.)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안전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 (개정 2018.12.18.)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등)①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전문 개정 2020.2.28.]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연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하여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 제시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와 서기)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업무팀장이 된다. (개정 2018.8.7.)② 간사와 서기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8.07. 조례 제1559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 략⑨ 평택시 안전관리자문단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재난업무담당”을 “재난업무팀장”으로 한다.(10) ~ (103) 생 략부칙 (2018.12.18. 조례 제1611호 평택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2.28. 조례 제17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