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여 울산광역시의 환경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5.12.10.]

제2조 (기본이념)①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2017·12·7>②시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하며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추진되어야 한다.③시는 모든 사업활동 및 시민의 일상생활에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시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④시의 모든 시책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기본이념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2017·12·7>

제3조 (기본원칙) 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하는 환경보전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2017·12·7, 2022. 12. 1.>1. 통합적 환경관리2. 생활환경, 자연환경, 지구환경의 보전·관리를 위한 사전배려3. 국가 및 국내외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4. 환경오염의 사전예방 및 오염원인자 비용부담5. 환경정보 공개와 시민참여6. 지역환경 여건을 고려한 특수성7. 자원·에너지절약 및 자원순환

제5조 (시장의 책무)①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로운 도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5.12.10. 2017·12·7>1. 대기·물·토양 등의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2. 대기·물·토양 및 동·식물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3. 야생생물의 보호 및 생물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보전에 관한 사항4.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처리·감량 및 재활용에 관한 사항5. 유해화학물질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6. 적정한 수준의 녹지공간 확보와 관리에 관한 사항7. 차량의 매연저감 방안 등 교통환경에 관한 사항8.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9. 환경보전을 위한 시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10.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11. 환경전문인력의 양성과 교육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②시장은 시의 환경 관련 부서에 공무원을 임용할 경우 전문직이 우선적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③시장은 환경보전에 공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 환경상을 수여할 수 있고 환경오염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2017·12·7>④제3항의 따른 환경오염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1998·11·26> <개정 2017·12·7>[제목개정 2017·12·7]

제6조 (구청장·군수의 책무)①구청장·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시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관할구역의 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환경계획 등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1998.11.26, 2015.12.10, 2017·12·7, 2025. 3. 6.>②구청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 등 주요 시책을 수립할 때에는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2025. 3. 6.>[제목개정 2017·12·7]

제7조 (사업자의 책무)①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하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시의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②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처리 등 전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오염물질의 배출저감에 노력하고, 제14조에 따른 시 환경기준을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③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이나 그 밖의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활동을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④사업자는 시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환경보전활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재원지원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8조 (시민의 권리)①모든 시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모든 시민은 시 환경시책의 수립 및 추진과정 등에 참여할 수 있고 시에서 가지고 있는 환경정보에 접근할 권리를 가진다.

제9조 (시민의 책무)①시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감량 등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을 정착시키기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②시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에 현장에서 시정토록 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 행동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12ㆍ7>③시민은 시장 및 구청장·군수가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1998·11·26>④시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을 자율적으로 보전하고 개선하는 활동을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

제10조 (학교·언론·민간단체의 역할)①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이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그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②언론기관은 시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의 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민간환경단체 등 시민단체는 시민의 환경보전 실천 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오염 감시 등의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 (환경계획의 수립)①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울산광역시환경계획(이하 “환경계획”이라 한다)을 2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2025. 3. 6.>②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10, 2017·12·7, 2025. 3. 6.>1. 인구·주택·산업·교통·토지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와 전망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 등 환경질의 변화 및 전망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4. 사업의 시행에 드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5.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③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2025. 3. 6.>④ 시장은 환경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구청장ㆍ군수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에 따른 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1.11.22., 2015.12.10., 2025. 3. 6.>⑤시장은 도시기본계획 및 에너지수급·교통·도시건설·토지이용 등 시의 주요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계획에 배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 2025. 3. 6.>⑥시장은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 시 환경계획 내용과의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하거나 수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 2025. 3. 6.>[제목개정 2015.12.10., 2025. 3. 6.]

제12조 (자연환경의 보전)①시와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태계보전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을 알고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자연환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10, 2017·12·7>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형태로 회복되어야 한다.3. 야생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전되어야 한다.③시는 공원·녹지·하천 등 자연환경의 적당한 보전과 관리 또는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연환경보전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12·7>

제14조 (지역 환경기준의 설정)①시장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의 환경여건에 적합한 시 환경기준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환경기준보다 엄격하게 설정하고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2017·12·7>②삭제<2003· 7· 1>

제15조 (지역 배출허용 기준 등)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라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하여 설정할 수 있으며 지역 배출허용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지역 배출허용기준의 적용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호에 따라 저황유(황함유기준 0.3퍼센트 이하 중유를 말한다)를 사용하여 방지시설 설치면제를 받은 시설로서 같은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저황유 외 연료(황함유기준 0.3퍼센트를 초과하는 중유를 말한다)를 사용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청정연료(액화천연가스, 액화석유가스 등)를 일부 또는 전부 사용하였거나 사용하고 있는 시설은 저황유 외 연료를 사용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1·12·15] <개정 2017·12·7, 2024. 3. 7.>

제16조 (대기특별대책지역 관리) 시장은 대기특별대책지역의 관리와 지역환경기준 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기존 및 신설·증설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하거나 조치할 수 있다. <개정 1999.12.31, 2015.12.10, 2017·12·7, 2024. 3. 7.>1. 울산·온산공단 내의 배출시설에 대하여 오염물질저배출연료(LNG·LPG) 사용권장 및 건축허가 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부관 사항 부여2. 사업장별 환경동산 설치3. 그 밖에 대기환경보전을 위한 사항

제17조 (자동측정망 설치&#8729;운영)①시장은「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기존 및 신설·증설 배출시설에 대하여 오염물질 발생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자동측정망(TMS)을 설치·운영한다. <개정 1999·12·31, 2017·12·7>②제1항에 따른 자동측정망의 설치대상ㆍ시기 및 측정항목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2·7>[제목개정 2017·12·7]

제18조 (지역 환경영향평가)① 시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시행하려는 사업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특성 및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를 위하여 사전에 환경영향을 평가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2017·12·7>②제1항에 따라 지역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사업 범위, 협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12.10, 2017·12·7>[제목개정 2015.12.10.]

제19조 (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시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시설, 대기오염방지시설 등 공공환경시설의 입지확보와 설치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

제20조 (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①시는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시민의 일상생활 및 사업활동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1. 자원의 순환적 이용2.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3. 페기물의 감량·재활용②시는 공공시설의 설치 및 유지ㆍ관리, 그 밖의 사업을 실시할 때 제1항과 같은 조치를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③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1조 (환경보전기금의 설치)①시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자체 재원의 조달을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②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12·7>

제22조 (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①시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② 시장은 시민의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연구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기술을 지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2017·12·7>1. 시설의 설치·운영, 조사·연구 등2. 환경정화, 캠페인 등 환경보전활동 지원활동3. 환경보전 교육·홍보·체험·전시·견학 등 활동4. 삭제 <2015.12.10.>

제24조 (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분쟁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해결함과 동시에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원활하게 구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

제25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①시는 환경보전을 위한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그 추진에 노력하여야 한다.②시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등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17·12·7]

제26조 (지구환경 보전을 위한 국제협력) 시는 지구환경 보전을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및 관계기관 등과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국제환경협력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 (정보 공개)①시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2017·12·7>②시의 환경정보 공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1998·11·26>[제목개정 2017·12·7]

제28조 (시민 참여 등)①시는 환경보전시책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②제1항에 따라 시에“울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둔다. <개정 2001·11·22, 2017·9·28, 2017·12·7, 2024. 3. 7.>③그 밖에 울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과 예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에 정한다. <개정 2001·11·22, 2017·9·28, 2017·12·7>[제목개정 2017·12·7]

제29조 (환경교육 홍보 등의 진흥)①시는 교육기관·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환경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환경교육·홍보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②시는 시민·단체 및 사업자가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을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7·12·7>

제30조 (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①시는 환경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감시·측정 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 내 환경오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2017·12·7>②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 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와 시민·시민단체 등을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5.12.10, 2017·12·7>③시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ㆍ자연환경보전ㆍ지구환경보전 및 그 밖의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과학적인 조사·연구의 실시·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7>

제31조 (환경백서)①시장은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이바지하고 시민에게 환경현황 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매년 작성하고 공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10, 2017·12·7>1. 환경현황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과 추진현황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32조 (보고)①시장은 매년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12.10, 2017·12·7>1. 해당 연도의 주요 환경보전시책 추진사항2. 다음 연도의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내용3.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③시장은 제1항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구청장·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구청장·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11·26 조례 제2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12·31 조례 제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환경위원회설치및운영) <개정 2001·11·22 조례 제52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의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환경기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2항중 "울산광역시환경위원회"를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로 하고, 같은조제3항중 " "20인"을 "50인"으로 하며, 같은조제4항중 "울산광역시환경위원회"를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로 한다.부 칙 (울산광역시대기환경기준) <개정 2003· 7· 1 조례 제6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환경기본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2항을 삭제한다.부 칙 (개정 2011·12·15 조례 제1250호)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5.12.10. 조례 제15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환경보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부 칙 (「울산광역시 푸른울산21 환경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 2017·9·28 조례 제17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협의회의 위원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울산광역시 환경기본 조례」제28조제2항 및 제4항 중 “푸른울산21환경위원회”를 “울산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부 칙 <개정 2017·12·7 조례 제17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4. 3. 7. 조례 제2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 3. 6. 조례 제30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환경보전계획”을 “환경계획”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