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50124 / 시행일: 20250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11조제6항 및「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장성군의 재원으로 장성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함에 있어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장성군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의 교육환경개선 및 교육에 필요한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1. 학력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2.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3.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4.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5.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6.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 문화공간 설치사업7. 그 밖에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3조(보조 기준액 등) 군수는 지역교육 발전을 위하여「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제3조의 보조사업의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부군수, 기획실장, 총무과장, 문화교육과장, 가족행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3.7.8, 2015.9.25, 2018. 8. 27, 2020.5.29. 2022.12.23., 2024.12.24.>1. 군수가 추천한 학교 교육에 경험이 있는 교육관계 전문가 3명2. 전라남도 장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한 소속공무원 2명④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은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7.11.16> 다만, 위촉된 위원의 궐위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군수는 당연직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신설 2017.11.16.>1.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5. 1. 24.>2.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신설 2017.11.16.>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당해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당해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 사정을 한 경우4. 위원이 되기 전에 당해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하였던 경우5. 위원이 당해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 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13.7.8., 2014.10.15., 2020.12.24. 2022.12.23.>

제10조(보조금의 교부신청 등)①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액4.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완료예정일② 제1항의 보조금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의 세부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2.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의 금액과 산출기초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4. 보조사업의 효과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여부를 결정한 후 교부결정 내용을 해당 학교장과 전라남도 장성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④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법령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교부 목적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분명하게 적지 않은 사항은「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2.5>

제11조(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금지)① 학교의 장은 군수가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한다.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그 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2조(보조사업의 변경 및 취소)① 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라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개정 2018. 10. 30.>③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8. 10. 30.>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2. 법령,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군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5.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6. 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7. 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보고 및 검사)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고서를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2. 보조금에 대한 매 분기의 경리보고서3.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② 군수는 보조금의 적절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21호, 2013.7.8.,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의“주민생활지원과장”을“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제8조의“간사는 교육민방위담당”을“간사는 아동청소년담당”으로 한다.③ ~ 32 생략부 칙 <조례 제2081호, 2014.10.15.,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8; 생략&#x3259;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아동청소년담당‘을 ”인재육성담당’으로 한다.&#x325a; 생략부 칙 <조례 2090호, 2015.2.5.,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교부된 보조금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장성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5항 중 “장성군 보조금 관리 조례” 를 “장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로 한다.⑩ ~ &#x2472; 생략부칙 <조례 제2120호,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73호, 2017.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07호, 2018. 8. 27.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47] 생략[48]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감사담당관”으로 한다.[49] ~ [67] 생략부칙 <조례 제2320호, 2018.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5.29. 조례 제2411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51] 생략[52]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실장”으로 한다.[53] ~ [55] 생략부칙 (2020.12.24. 조례 제2435호, 장성군 실·과 명칭 개정을 위한 장성군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23. 조례2583호,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2.24. 조례 제2735호, 장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1; 장성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가족행복과장, 평생교육센터소장”을 “문화교육과장, 가족행복과장”으로 한다.부 칙 <2025. 1. 24. 조례 제2745호, 장애차별적 용어 및 표현 정비를 위한 장성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