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90307 / 시행일: 201903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관련 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에 관한 모든 법령을 말한다.2.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며 그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고루 돌아가는 도시를 의미한다.3.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4. “성별영향평가”란 정책이 양성평등의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 및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춘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관련단체, 전문가,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조성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3. 주요 정책과제4. 사업별 추진계획5. 연차별 추진계획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7.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6조(조성계획의 실시 등)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시로 수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된 공무원 및 시민들이 성인지적 관점에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야 한다.③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부서 간 협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실적의 평가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시민, 공무원, 단체 등에 포상을 할 수 있다.

제8조(조성 기준)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을 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조성 기준에 맞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양성평등정책 추진 기반 구축2. 여성의 경제·사회·문화적 양성평등 실현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조성4. 가족친화 환경 조성5. 여성의 지역사회 활동 역량 강화

제9조(정책결정 과정 여성참여 확대)① 시장은 주요 정책 수립·결정 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양성평등 시각을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보직관리·승진·포상·교육훈련 등에서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 예산분석)① 시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양성평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하여 정책의 성별 영향과 성인지 예산을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도시공간계획의 기본영역) 시장은 도시공간계획(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조성 등)과 관련된 사업 추진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여 개선책을 수립하여야 한다.1. 도시기반시설가. 보행편의나. 대중교통의 안전성다. 자연친화적 환경 조성라. 여성가족친화 환경 조성2. 공공이용시설가. 여성·임산부·아동 등의 이용 안정성 및 편의성나. 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시설 간 유기적 연계다. 공공시설을 이용한 지역 자치활동 가능성3. 주거단지가.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거주 공간나. 이웃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

제12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연계하여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기관 간 연계2.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3. 사회교육 정보의 제공과 상담4. 직장인의 학습 기회 확충

제14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시장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을 위한 지원체계 조성을 지원하고 주민 역량 증진과 마을·가족·행정의 협력구조를 통한 사회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안하고 자문에 응한 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2.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시행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기반시설 구축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홍보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6.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여성친화도시 업무 담당국장, 도시개발 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여성친화도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여성정책 및 도시공간정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2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운영하고,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개최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사전에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22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② 그 밖에 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24조(구성)① 시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춘천시 여성친화도시 시민참여단(이하 “시민참여단” 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② 시민참여단은 양성평등, 안전, 건강, 환경,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 및 시민 중에서 20명 이내로 시장이 위촉한다.

제25조(기능) 시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생활불편사항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사항 제시2. 여성친화도시 조성 사업추진 및 홍보3.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련된 사항

제27조(활동지원 등)①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원활한 활동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참여단의 활동에 따른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