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환경기본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050524 / 시행일: 200505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민의권리·의무와 군 및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보전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환경을 관리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지구의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강구함으로써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보전을 통해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이 조례의 기본이념으로 한다.② 군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조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환경”이라 함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2. “자연환경”이라 함은 지하·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3. “생활환경”이라 함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4. “환경오염”이라 함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일조방해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주는 상태를 말한다.5. “환경훼손”이라 함은 야생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 질서의 교란,자연경관의 훼손, 표토의 유실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상태를 말한다6.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제4조(군의 책무)① 군은 환경보전 및 새로운 생활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2. 대기, 물, 토양 및 동식물 등 자연환경보전에 관한 사항3. 야생 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 다양성의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한 자연생태계 보전에관한 사항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감량에 관한 사항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7.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참여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8. 기타 환경오염·훼손의 방지와 오염·훼손된 환경의 회복·복원 및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② 군은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야기되는 환경 오염 및 환경훼손에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의 환경보전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저감하며, 지역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관계되는 제품 또는 기타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환경오염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환경시설에 대하여 투자를 하여야하며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④ 사업자는 군민·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환경보전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군민의 권리 및 책무)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줄이기, 환경보전에의 자율참여등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참여할 의무를 진다.③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호의 사항에 노력하여야한다.1. 군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2.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3.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해결을 위한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4. 군민은 환경오염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기관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인행동을 하여야 한다

제7조(학교·언론·민간단체의 역할)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환경보전 실천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언론기관은 군민의 환경보전에 대한 의식전환과 실천분위기의 조성을 위한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민간단체는 군민의 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홍보와 환경감시 등을 통한 환경보전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환경부의 환경종합계획과 중기계획 및 경상북도의 환경보전계획에 따라 군의 특성을 고려하여 울진군환경보전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인구, 주택, 산업, 교통, 토지 및 해양의 이용 등 환경인자의 변화와 전망2. 현재의 환경현황 및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질의 변화와 전망3. 환경보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보전시책 및 사업계획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5.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③ 군수는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환경보전계획이 확정되면 이를 지체없이 공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시 환경보전계획 내용과의 배치여부를 확인하고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이를 중단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영향 검토)① 군수는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업에 대하여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고 환경기준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사업의 실시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 후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토의 대상사업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11조(환경시설의 설치·관리 등) 군수는 대기오염의 저감을 위한 녹지대, 폐·하수 및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시설, 소음·진동 및 악취의 방지를 위한 시설, 야생동식물·생태계보호·복원을 위한 시설 등 환경보전을 위한 공공시설의 설치·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2조(자연환경의 보전)① 군수, 군민 및 사업자는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이 인간의 생존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자연환경은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 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유지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상태로 회복되어야 한다.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존되어야 한다.③ 군수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의 추진)① 군수는 환경오염·훼손방지를 위하여 군민 및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환경오염·훼손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기타 사업의 실시에있어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4조(환경교육·홍보 등의 진흥) 군수는 교육기관, 기타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군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자발적인 환경보전활동이 촉진되고 생활속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보급 및 군민환경교육 등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15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① 군수는 환경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감시·측정등의 체계를 정비하고 지역내 환경질에 대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결과를 공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군민, 민간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②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방지, 자연환경보전, 지구환경보전,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정보의 수집에 노력함과 동시에 과학적인 조사·연구의실시와 기술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정보의 공개)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자발적인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필요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집행·평가 등의 환경행정에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환경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범위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에 따른다.

제17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① 군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분쟁, 기타환경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되도록 하고 환경오염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는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그에 따른 오염방지비용뿐 만아니라피해구제에 대한 책무를 진다.

제18조(환경백서)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원활한 추진에 이바지하고 군민에게 환경현황및 환경보전시책의 내용과 추진 현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환경백서를 작성·공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환경백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현황에 대한 사항2. 환경보전과 관련한 주요시책 내용과 추진 현황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19조(보고)① 군수는 주요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하여 의회로부터 요구가 있을때에는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요환경시책의 추진상황2. 다음연도의 주요 환경보전시책3.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사항

제20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환경보전 및 개선을 위한 시책추진에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활동의촉진을 위하여 기술지도, 조언 또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21조(울진군지방의제21추진협의회 지원)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민관 협력체인 울진군지방의제21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 라 한다)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민간 주도적 역할을 유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협의회 및 사무국 운영경비2. 울진군의제21 실천 사업비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22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① 군수는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24조(국제협력강화)① 군수는 국제기구에 가입하거나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자매결연또는 국제협력을 통하여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의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