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 청소년수련원 운영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 및「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창의적 체험활동 문화공간을 제공하여 청소년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충족, 올바른 가치관 정립, 건전한 여가활동과 정서함양 등의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장흥군 청소년수련원의 운영관리에 따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9〉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7.12.29〉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7.12.29〉2. “청소년단체”란「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7.12.29〉3. “수련원시설”이란 그룹 토의실, 양호실, 체험실, 상담실, 지도자실, 강의실 등 수련활동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치된 주요시설과 그 외에 생활관, 식당, 매점, 야외집회장 등 부속 시설을 말한다.〈개정 2017.12.29〉4. “수련활동”이란 청소년이 수련원에서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개발, 정서함양과 배움을 실천하는 수련활동을 말한다.〈개정 2017.12.29〉5.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인원을 말한다.

제4조(기능 및 업무) 수련원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한다.1. 청소년의 문화예술 및 취미활동을 위한 공간제공2.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사회교육 및 심신수련3. 청소년 수련활동의 프로그램 작성 및 대외홍보4.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를 위한 편의제공5. 수련시설 사용허가 및 일반관리6. 그 밖에 청소년수련원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개정 2017.12.29〉

제5조(기구 및 정원) 수련원의 운영에 따른 공무원을 배치하되, 그 직급과 정원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한다. 다만, 위탁 운영할 때에는 그 수탁자가 전문운영 인원을 두어야 한다.〈개정 2017.12.29〉

제6조(사용대상) 수련원은 청소년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관 단체 및 청소년 동반가족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련원시설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제7조(사용범위) 수련원은 다음 각 호의 행사나 수련활동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1.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학술발표회, 체육교실, 강연회, 그 밖의 문화활동2. 법인·단체나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3. 그 밖의 수련원 설치목적과 관련 있는 행사로써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용허가)① 수련원을 사용(변경, 취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사용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② 제1항에 따라 시설사용(변경, 취소)을 신청할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용(변경, 취소)허가증을 사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③ 군수는 수련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개정 2017.12.29〉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및 행사2. 청소년 육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나 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 수련활동 및 행사3. 그 밖의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하는 문화예술, 체육행사4. 가족단위 수련활동④ 군수는 사용허가를 함에 있어서 시설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허가에 따른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2.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3. 시설 및 설비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의 수련원의 설치목적과 관리 운영상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전부나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 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2. 제8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때3.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할 때4. 그 밖의 시설의 관리 운영상 필요할 때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취소로 인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군수가 이를 책임지지 아니한다.〈개정 2017.12.29〉

제11조(사용 중단신청) 사용자는 사용허가기간의 만료 전에 사용을 중단 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제12조(사용시간 및 사용료 등)① 수련원의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에게는 시설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시간 및 사용료 기준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7.12.29〉② 제1항에 따른 시설사용료와 교재대, 외래강사 초빙시 강의료 등 필요한 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2024. 3. 26.〉

제13조(교관 및 외래강사)① 수련생의 교육훈련은 수련원의 교관과 수련생의 인솔자가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사용자와 협의에 따라 외래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초빙된 외래강사에게는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14조(사용료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나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단, 식대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국가나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 등으로 사용할 때: 면제〈개정 2017.12.29〉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의사상자 본인과 유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100분의 50 감면 <개정 2019. 5. 13.>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00분의 50 감면〈개정 2017.12.29〉4. 장흥교육지원청의 교육장 또는 각급 학교장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들이 단체 수련활동을 하는 경우: 100분의 30 감면5. 군 관내에 주민등록되어 있는 자가 사용할 경우: 100분의 10 감면② 제1항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제15조(사용료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나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청소년수련원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개정 2017.12.29〉2.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반환3.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전액 반환4. 사용예정일 2일 전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시설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5. 사용예정일 1일 전부터 사용당일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할 경우: 시설사용료 총액의 20퍼센트와 식사계획에 따른 식·재료비 등을 공제 후 반환6. 제11조에 따른 사용 중단신청 시의 경우: 나머지 시설 사용료 총액의 20퍼센트와 식사계획에 따른 식·재료비 등을 공제 후 반환〈개정 2017.12.29〉

제16조(설비의 설치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행사를 위하여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 철거비용은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사용자가 철거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7조(이용자 변상책임)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수련원의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그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위탁관리)① 군수는「청소년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수련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에 따라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위탁관리를 하고자 할 때에는 『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12.29〉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원을 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위탁업무, 위탁조건,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책임 한계 및 그 밖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9.>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12.27.>④ 수련원을 위탁받은 자는 수련원의 운영비를 사용료 및 자체부담으로 충당하되, 군수가 시설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7.12.29〉⑤ 수련원을 위탁받은 자는 위탁기간 중 군수가 필요로 하는 행사가 있을 시 시설사용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2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지켜야 한다.〈개정 2017.12.29〉1. 수탁자는 청소년의 정서지도와 심신수련 및 청소년 건전육성에 노력하여야 하며, 보조금 및 운영재산에 대해서는 제4조 각 호에서 정하는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수련원 시설과 장비 등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3. 수탁자가 청소년수련원의 일부를 증·개축 하려면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사용검사와 동시에 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4.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없이는 시설물의 운영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5. 수탁자는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 망실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6.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 협약사항 등을 성실히 지켜야 한다.〈개정 2017.12.29〉7. 삭제〈2017.12.29〉

제22조(시설운영 감사)① 군수는 위탁관리 하는 수련원의 시설물관리 및 운영상황을 수시 또는 연 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군수가 요구하는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히 시정 또는 개선하여야 한다.

제23조(안전대책 수립 등)① 수탁자는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수련원 운영 등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보험과 군수를 수취인으로 하는 시설관리자 손해배상 책임보험(수련시설 이용자 및 건물, 기계, 기구 등 재산에 대함)에 가입하고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제24조(위탁의 철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21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운영 협약조건을 위반한 경우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때4. 그 밖의 군수가 위탁운영을 철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이유가 있을 경우

제25조(준용) 청소년수련원의 재산관리 및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 되지 않은 사항은「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장흥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장흥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및「장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8. 14., 204.3. 26.>

제26조(관리 감독)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 이행에 대하여 업무상의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② 군수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위탁 운영 상황을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받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 또는 조사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개정 2017.12.29〉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7조(사무처리 전결) 군수는 이 조례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장흥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라 담당과장에게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부 칙 <제정 2013. 10. 4. 제2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정 2019. 12. 27. 제24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8. 9.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장흥군 일괄개정조례 제25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93호, 2024. 3. 26.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93호, 2024. 3. 26. 불합리한 용어 등의 정비를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