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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30.>1. 삭제 <2021.12.30.>2. 삭제 <2021.12.30.>3. 삭제 <2021.12.30.>4. 삭제 <2021.12.30.>5. 삭제 <2021.12.30.>6. 삭제 <2021.12.30.>7. 삭제 <2021.12.30.>

제2조의2(사례결정위원회)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②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3조의2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12.3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구성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1.12.30.>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21.12.30.>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신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 할 수 없다.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우선조치)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12.30.>

제1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복지업무 소관과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또는 구의회 의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칙 (2018.10.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98호, 2021.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위원협의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130620 / 시행일: 20130620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의 담당구역과 담당업무 지정2. 위원의 직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3. 아동에 관한 자료와 정보수집4. 그 밖에 위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 및 관계기관 건의 등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회장과 부회장 각 1명을 포함한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회장과 부회장은 협의회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행정동별로 동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인을 추천하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사람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

제4조(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때2. 위원이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이 청렴성 훼손, 품위손상 및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제5조(임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의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2. 요보호아동 발생예방을 위한 계도 및 홍보3. 불우아동에게 필요한 원조와 지도4. 급식이 필요한 아동 및 급식장소 발굴 추천5. 아동관련 행사 주관6. 아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력

제6조(회의)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상ㆍ하반기 1회씩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 일 때에는 의장이 의결권을 가진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 운영 중인 아동위원협의회 아동위원은 이 조례에 따른 아동위원으로 보며, 제3조 및 제4조 개정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적용하며 이에 따라 새로 아동위원을 위촉하고 협의회를 구성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따라 빈곤아동이 복지ㆍ교육ㆍ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4조에 따라 복지ㆍ교육ㆍ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빈곤아동의 안전ㆍ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추진 등) ① 구청장은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1.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복지ㆍ교육ㆍ문화지원 사업3.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4. 빈곤아동의 보호자에 대한 교육 및 취업지원 사업5.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할 경우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5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2.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관계 기관 등) ① 구청장은 아동빈곤 예방과 지원을 위하여 아동보호전문기관, 학교,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청소년 상속채무 법률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청소년이 상속 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및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사람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ㆍ청소년을 보호ㆍ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속채무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아동·청소년을 적극 발굴하여 적절한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방법 등) ① 법률지원은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의 상담 등을 원칙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하여 법률지원을 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비용지원) 구청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서 법률지원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조(비밀준수 등) ① 아동·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치과치료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지속적인 예방중심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치과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과치료 지원”이란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질환의 예방ㆍ치료,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ㆍ관리 등을 함으로써 구강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것을 말한다.2. “치과치료 지원비”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진료행위시 발생되는 일정 금액의 지원비를 말한다.3.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말한다.가.「아동복지법」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의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사람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다. 그 밖에 제8조에 따른 지역협의체에서 구강건강관리가 필요하다고 승인한 사람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아동의 치과치료 지원 정책의 방향2. 아동의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3.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제6조(아동 치과치료 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 아동 치과치료 지원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세부 내용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 치과치료 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통하여 정한다.

제7조(아동 치과치료비 신청) 아동 치과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치과치료비 등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치과치료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지원 대상자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3. 신청하고자 하는 치과치료 지원비4. 그 밖에 치과치료 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사항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아동 치과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어느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③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보건소장, 소관부서장2. 위촉직 위원가.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나. 치의학 및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다.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라. 그 밖에 아동 치과치료 지원 관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지역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아동 치과치료 지원 업무팀장으로 한다.⑦ 지역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지역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⑨ 그 밖에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아동 치과치료 지원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치과치료 지원비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치과치료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아동 치과치료 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지원활동을 수행 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치과치료 지원을 제공하였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962호, 2026. 1.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협의체의 위원은 제8조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예방 및 아동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담당하기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5.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란 법 제22조제3항 각 호를 수행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갖추고 전담공무원으로 임용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이하 “아동학대예방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예방 등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보호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조사3. 그 밖에 아동학대 관련 업무③ 구청장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한 지도ㆍ감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아동학대 신고의무)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구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 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① 구청장은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 관한 직무교육 및 역량강화를 지원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신변보호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은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어야 한다.⑤ 구청장은 아동학대전담공무원에게「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예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및 설치)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아동학대예방 등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2. 예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학대예방 등에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친 사항② 위원회는「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11조(홍보)① 구청장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각종 언론매체, 캠페인, 각종 회보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홍보를 위하여 물품을 제작ㆍ배부할 수 있다.

제12조(디지털성범죄 예방 등) 구청장은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동의 없이 아동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유포ㆍ유포 협박ㆍ저장ㆍ 전시하는 행위 및 사이버 공간에서 아동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인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 및 치료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00528 / 시행일: 202005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충분한 휴식과 여가를 위한 시간과 놀이 공간을 보장받으며 자유로울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경제·사회·교육·문화적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4년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증진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증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증진계획의 목표 및 추진방향2. 놀이 공간 및 환경 등 기반조성 및 개선에 관한 사항3. 아동의 발달에 맞는 다양한 놀이 기회 지원에 관한 사항4. 아동의 놀이문화 확산 및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5.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거주 아동의 의견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증진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증진계획 또는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법인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증진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강화를 위한 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2.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3.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4. 놀이 중요성 인식 교육 및 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5. 도시재생, 보육, 혁신도시 등 관련 부서 및 기관 연계를 통한 놀이친화 환경 조성 사업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아동놀이혁신위원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놀이혁신위원회를 둘 수 있다.1. 증진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4.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놀이혁신위원회로 본다.

제10조(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지원)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이 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비영리 법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방법과 절차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4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내 가정의 아이돌봄을 지원하여 아이의 복지 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아이돌봄”이란 아이가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ㆍ양육 등 모든 활동을 말한다.4. “아이돌봄사”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이란 법에 따라 지정 또는 등록된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가 충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구청장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2.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3.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아이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아이돌봄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2. 아이돌봄서비스 향상을 위한 교육3. 아이돌봄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아이돌봄사 처우개선)① 구청장은 아이돌봄사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이돌봄사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위탁)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기관ㆍ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지도ㆍ점검) 구청장은 원활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수행을 위해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에 대하여 아이돌봄서비스의 운영ㆍ관리ㆍ제공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아이돌봄서비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토피질환 예방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130926 / 시행일: 2013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건의료기본법」제41조 규정에 따라 아토피질환의 발생과 증가를 예방하고 적정한 보건의료 제공 및 관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등 건강한 환경 조성으로 구민의 건강한 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토피질환"이란 아토피 피부염, 천식, 알레르기 비염 등을 말한다.2. "아토피·천식 안심학교"(이하 "안심학교"라 한다)란 아토피질환 고위험군 파악관리, 아토피질환 교육·홍보 등 아동과 학생이 건강하게 생활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 중심의 예방관리 프로그램이 마련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를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18세 이하의 사람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 보험료 부과기준 하위 50퍼센트에 해당하는 사람, 그 밖에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교육·홍보)① 구청장은 학생 등을 대상으로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에게 아토피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올바른 정보를 책자와 리플렛 등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5조(안심학교 지정 및 지원)① 구청장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 아토피·천식 안심학교를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심학교에 아토피질환 실태조사 및 환경조사, 아토피질환 검사, 아토피 질환 파악관리, 교육·홍보 등 아토피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저소득층 의료비 지원 등)① 구청장은 아토피피부염, 천식, 알레르기비염을 치료 관리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주민의 안전문화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안전보안관 위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전보안관을 위촉하며, 100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6. 3. 5.>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관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추천하는 사람

제4조(교육 및 임기)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와 부대표를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선임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및 안전위험 요인 신고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안전사고 발생 시 주민대피 유도,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경보 전달5.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활동지원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관리 및 해촉)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및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5.>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4. 그 밖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제1605호, 2023. 3.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안전보안관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장 또는 영등포구청장의 위촉을 받아 활동하고 있는 안전보안관은 이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안전보안관으로 본다.부 칙 <제1974호, 2026. 3.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체력 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개별 운동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 체육업무를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도시공원, 하천변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5. “영조물배상”이란 구청장이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관리하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말한다.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8.>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공원, 쉼터 등 공공장소에 설치한다.2. 설치예정 장소 소유주가 타인 또는 타기관일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3. 국가유산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4.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해 시설물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제6조(설치기준)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 등)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 철거할 수 있다.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대장 작성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 후 야외운동기구 이용 시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제1476호, 2021.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759호, 2024. 7.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호 중 “문화재보호구역”을 “국가유산보호구역”으로 한다.⑤부터 ⑧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르신 생활디지털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의 변화에 어려움을 겪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활디지털 교육을 지원하여 어르신의 일상생활에 편의를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생활디지털”이란 개인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일상생활 속에서 디지털 기기를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3. “지역상권”이란 관내 금융기관, 음식점, 식음료 판매점 등 생활디지털 기기를 사용하는 사업장을 말한다.4. “현장체험학습”이란 지역상권을 방문하여 현장에서 생활디지털 기기의 사용을 체험하는 학습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의 생활디지털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교육의 지원 및 추진 방법에 관한 사항3.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4. 교육 프로그램의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에 관한 사항5. 교육을 위한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교육의 홍보에 관한 사항7. 교육의 재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서 신청하는 교육 및 현장체험학습2. 구에서 실시하는 동 정보화교육 및 현장체험학습3. 인터넷뱅킹 이용 및 금융사기 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교육4. 생활디지털 상담 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5.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가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7., 2024. 7. 18.>1.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2. “어린이놀이터”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관리하는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2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를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 책임이 있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4. “통합놀이터”란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두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놀이시설을 말한다.

제4조(관리·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공원 등의 관리ㆍ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8.>② 제1항에 의한 관리·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4.7., 2024. 7. 18.>1. 어린이공원의 각종 시설물 보수 및 정비2. 어린이공원 등에서의 음주ㆍ흡연행위 예방3. 어린이공원 등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물 설치 등4. 어린이공원 등의 각종 시설 및 위생 점검 지도5. 모래시설의 중금속 검사와 놀이기구 안전 관리를 위한 정기 점검6.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7. 어린이공원 등의 시설물에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설치에 관한 지원8. 어린이공원 내 다양한 수목식재(알레르기나 피부질환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수목은 제외)9.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등 설치10. 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어린이공원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아동복지법」 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④ 구청장은 장애ㆍ비장애 어린이의 구분 없이 모든 어린이가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 상상을 펼칠 수 있는 놀이공간이 되도록 통합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2.4.7.>

제5조(안전 및 위생 점검기준)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하도록 한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그 밖의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개정 2024. 7. 18.>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 등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하고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점검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등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8.>[제6조에서 이동 <2024. 7. 18.>]

제6조(조치 및 협조요청) 구청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안전 및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어린이놀이터는 관리주체가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8.>[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4. 7. 18.>]

제7조(자원봉사활동 등)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 및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7.>[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7. 18.>]

제8조(예산확보·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지원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4.7., 2024. 7. 18.>②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의 안전관리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7. 18.>]

제9조(표창) 구청장은 어린이놀이터에 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8.>[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8조로 이동 <2024. 7. 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31호, 2022.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68호, 2024. 7.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1조(목적) 이 례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 및「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6.>1. “어린이”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3. “급식소”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시설을 말한다.4. “위생관리”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나.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다. 급식소의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라.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제4조(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12. 6.>

제5조(설치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급식소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제21조 및「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에 따라 센터를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4. 12. 6.>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2.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의 지원3. 위생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4.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및 영양ㆍ식사지도5.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ㆍ상담6.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 정보 제공7. 그 밖에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센터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센터장, 영양사, 위생 업무 담당자 등의 전문 인력을 둔다. 이 경우 센터장은 식품관련 분야에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제7조에 따라 위탁 시 구청장과 협의하여 임면한다.

제6조(지원대상)①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의 급식소로 한다. <개정 2024. 12. 6.>1. 「영육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및 돌봄센터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시설7.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② 구청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되는 센터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급식에 관하여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의2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 처리 시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규정 준수2. 시설, 장비, 비용 등의 위탁받은 목적 외 사용 금지3. 제3자에 센터 운영권 양도 또는 위탁사무의 재위탁 금지4. 위탁기관의 지도ㆍ점검에 대한 협조

제9조(위탁의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제8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기관이 제7조제2항에 따라 체결한 위탁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3. 수탁기관에 위탁사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수탁기관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어린이 안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140227 / 시행일: 2014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환경과 기반을 조성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어린이의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양육 및 교육하거나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안전사고”란 교통 · 화재 · 수난 · 약취 · 유인 · 성폭력 · 유해식품 등 어린이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민간단체 등이 수행하는 어린이 안전 예방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보호자 및 구민의 책무) ① 보호자는 무관심·억압 또는 폭력 등이 원인이 되어 어린이 안전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어린이의 사고와 행동양식의 특성을 이해하고 우선적으로 보호 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시책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어린이 안전관리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어린이 안전시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 부문별, 단위 사업별 계획3. 어린이 안전증진을 위한 관련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4.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필요한 예산에 관한 사항5. 어린이 안전에 관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어린이 안전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5년마다 전반적인 사항을 점검하여 정비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어린이 안전관리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② 구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 어린이집, 전문기관, 경찰서 등 관련기관 및 단체와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의 보조 등) 구청장은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어린이 안전을 위한 조사·교육·홍보2. 어린이 안전 프로그램의 개발·운영3. 어린이 안전 위해 감시 및 보호 관련 활동4.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정보의 교류 및 협력 등 ) 구청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과 어린이 안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안전 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21027 / 시행일: 202210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회계관계직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공개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적용한다.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부구청장, 국장(보건소장 포함), 동장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고 한다)가 설립한 공기업과 구가 100분의 10 이상 출자·출연한 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의 임원 및 부서장

제5조(기본원칙) 구 및 산하기관의 회계관계직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7.>

제6조(사용제한) 구 및 산하기관의 회계관계직원은 다음의 각 호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1. 직무와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언론, 방송사 관계자에 대한 현금지출3. 기관장 친목회, 각종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에 내는 회비 및 격려금4. 공무원의 해외연수 등 국내외 출장 시 격려금5.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7조(집행기준)① 업무추진비의 지출서류 작성 시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0.27.>1. 업무추진비로 물품을 구매할 경우, 사용 용도가 분명하게 명시되도록 물품명, 구입 및 지급일시, 수량, 수령자 등이 기재된 물품수불부를 작성하고 결재를 받아 갖추어 둘 것2. 접대성 경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 품의서에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명서류에 반드시 기재할 것②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사용내역 공개)①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에는 기관 또는 부서명, 집행일자(시간 포함), 집행장소, 집행목적, 집행금액, 집행대상, 지출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정보공개범위)① 구 및 산하기관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방법,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제1항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하여야 한다.1. 지출결의서 및 지급결의서2. 현금출납부 및 내부결재 서류3. 관련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물품수불부 등 증빙자료4. 그 밖에 청구인이 특별히 요청한 자료 등

제10조(교육ㆍ점검)①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② 구청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부 칙 <제1408호,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50호, 2022.10.27.>(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론조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주요 시책이나 지역사회의 쟁점에 대한 구민의 여론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의 민주성ㆍ공정성ㆍ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여론조사”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시책이나 지역사회의 쟁점(이하 “시책 등”이라 한다)에 대한 구민들의 의견이나 입장을 알아내는 통계적 조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여론조사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법령에 따라 구가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2. 구에서 설치ㆍ운용하는 기금으로 행하는 사업3.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는 사항4.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제6조(조사방법)① 구청장은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두 가지 이상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1. 전화면접조사(유선전화, 무선전화, 유ㆍ무선전화 병행)2. 전화자동응답(ARS)조사3. 인터넷조사[전자우편조사, 웹(WEB)조사]4.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조사5. 직접(대인) 면접조사6. 표적집단 면접조사7. 우편조사8. 그 밖의 조사 방법② 구청장은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지역별, 연령별, 성별 배분을 고려하여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 특정 사업,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여론조사를 직접 실시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거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관련 단체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질문지의 작성 등)① 구청장은 피조사자의 응답이 특정 시책 등에 편향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질문지를 작성하거나 질문하여서는 아니 된다.1. 주관적 판단이나 편견이 개입된 어휘나 표현2. 특정 시책 등에 대한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이미지 유발② 구청장은 질문순서를 정하거나 응답항목을 구성할 때에는 편향된 응답을 유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조사결과의 공개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 구민이 알기 쉬운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1. 여론조사기관2. 조사일시ㆍ대상ㆍ방법3. 표본 선정방법 및 크기(연령별ㆍ성별 표본의 크기를 포함한다)4. 응답률5. 표본오차6.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7. 질문내용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의 공개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른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에는 여성의 생애주기,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 기본계획과 「서울특별시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과 관련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지역특성을 반영한 효율적인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는 그 결과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실행 가능한 지원방안을 예산의 범위에서 마련할 수 있다.1. 법 제10조에 따른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창출 사업2. 법 제12조에 따른 생애주기별 여성 경력설계 및 개발상담 사업3. 법 제13조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사업4. 법 제14조에 따른 직업적응을 위한 일경험 지원 사업5.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사업6.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재 기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양성평등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 및·제7조에 관한 사무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내 기업, 교육기관 등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41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4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여성폭력 등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폭력 등”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1호의 여성폭력,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가정폭력,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성폭력,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성매매를 말한다.2. “피해자”란 여성폭력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형제자매 및 동거인을 말한다.3. “2차 피해”란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제3호의 정의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영등포구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 등 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여성폭력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여성폭력등방지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폭력등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2. 폭력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3. 여성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 활동4.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5. 여성보호를 위한 주민 홍보 및 교육6. 여성폭력 등 피해자 의료비 및 자립지원금 지급에 관한 사항7. 2차 피해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복지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2. 여성폭력 등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ㆍ시설의 대표 또는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3. 여성폭력 등 피해자 응급구조기관 또는 의료기관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4. 경찰ㆍ사법 관련기관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5. 그 밖에 여성폭력 등 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그 밖에 여성폭력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2. 질병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여성폭력 등 피해자 긴급보호2. 불법촬영기기 자가점검 장비 지원3. 주거시설 개선 및 안심장비 지원4. 여성안전을 위한 환경개선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여성폭력 등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피해자 정보 등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3조(실비보상) 구청장은 성폭력 등 방지와 피해자 보호ㆍ지원 시책의 수립ㆍ추진을 위한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예방접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방접종 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예방접종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목표와 추진계획2. 예방접종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방향 및 절차3.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4.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3조(예방접종 종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1. 인플루엔자2. 대상포진3. 백일해4. 그 밖에 구청장이 질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제4조(예방접종 지원대상자)① 구청장은 접종일 현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 종류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인플루엔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마. 「희귀질환관리법」 제12조에 따른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대상자바.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대상포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만 65세 이상 구민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 수급권자나.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백일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 및 배우자나. 가목에 따른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직후 산모 및 그 배우자다.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1.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③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될 경우, 비용 지원 대상 예방접종에서 제외된다.

제5조(예방접종의 실시 등)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연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한다.② 대상포진 및 백일해 예방접종은 차수 접종을 포함하여 평생 1회에 한정하여 지원한다.③ 예방접종은 보건소에서 실시하거나 관할구역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예방접종 신청절차)① 제4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접종기관을 방문해야 한다.② 예방접종 지원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해야 한다.③ 접종기관은 접종 기록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제2항에 따라 작성된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

제7조(환수조치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 받은 경우2. 제4조제2항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접종을 받은 경우3. 제5조제1항 및 제5조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 횟수를 위반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대상자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 환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예방접종 실시대장에 그 사유와 날짜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8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의 예방접종업무를 「의료법」에 따른 관내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또는 의원 중 예방접종업무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의료기관을 공고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의료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과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③ 위탁계약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재계약 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예방접종 비용 및 상환 신청)① 제8조에 따른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비용은 질병관리청장이 공고하는 백신비와 예방접종 시행비용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②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비용 상환을 신청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예방접종 비용 상환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청구내역이 적합한지 심사해야 한다.④ 예방접종비용 상환 신청, 심사 및 지급 절차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① 제3조에 따른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보상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 기준을 정한다.② 제1항에 적용되지 않는 피해의 보상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제1771호, 2024. 7.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예방접종업무의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의료기관과 체결한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해 체결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5항을 삭제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제52사단 제213여단 제1대대 예비군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제1항 및 제19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0.>

제2조(정의) “영등포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를 사업구역으로 하여 서울특별시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문화원을 말한다. <개정 2025. 4. 10.>

제4조(재산의 출연 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문화원에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출연 또는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0.>

제5조(재산의 사용 등)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 할 수 있다.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재산과 시설에 대해 선량한 관리자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매년 예산으로 편성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 등의 지원 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4. 10.>

제7조(보조금의 청구 등)① 문화원장은 출연금 운용에 따른 이자, 회원 회비 등의 수익금으로 다음 연도 사업비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보조금을 청구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청구, 결정, 교부, 정산, 교부취소 및 반환에 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문화원의 사업) 문화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5. 4. 10.>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3.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사업4. 지역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5. 지역문화에 대한 자료수집, 보존 및 보급6.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7.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8.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9조(출연금 등의 운용 및 관리)① 출연금 및 보조금 등(이하 “출연금 등”이라 한다)은 문화원장이 운용·관리한다.② 출연금 등은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 및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정하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관리 등)① 문화원장은 출연금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0.>② 회계책임자는 출연금 등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0.>③ 문화원장은 출연금 등이 제8조 각 호에서 정한 목적 외로 사용되었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되었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0.>④ 제9조제1항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 관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5. 4. 10.>

제11조(사무의 검사·감독)① 구청장은 「민법」 제37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문화원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자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0.>② 구청장은 검사 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0.>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0.>

제12조(사업실적 및 계획 등의 제출) 문화원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원 설립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 4. 10.]

부칙 (2017.11.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845호, 2025. 4.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들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 및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 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2. 구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에 관한 사례3. 구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공개대상 중에서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매년 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② 공개방법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따른다.

제4조(예산낭비 신고센터 운영) ① 구청장은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감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낭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항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처리결과는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내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소요기간 등을 시정요구 또는 제안을 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시정요구·감사요구 및 제안을 한 사람의 동의 없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낭비 등의 심사) ① 구청장은 예산절감 사례 및 예산낭비 신고 사항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한다.

제6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 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직접 기여한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사례가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는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면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 및 포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51조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예산 바로쓰기 구민감시단의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하여 예산 바로쓰기 구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예산낭비신고2.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 및 제도개선 제안3.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감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감시단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활용할 수 있다.

제8조(감시단의 구성과 임기) ① 감시단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대표는 감시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 중에서 호선한다.② 단원은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서 분야별·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공개모집의 방식으로 선발한다.③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단원의 해촉) 구청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개인 사정을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감시단 운영 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업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 직무태만 등의 사유로 단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실비 보상) 감시단 회의나 현지조사에 참석한 단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예술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신장, 문화적ㆍ사회적ㆍ경제적ㆍ정치적 지위 보장 및 성평등한 예술 환경 조성을 도모하여 지역 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술인”이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예술인의 역할) 예술인은 예술 활동을 통해 구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의 정체성과 공동체 가치를 높임으로써, 지역사회 전반을 풍요롭게 하고 미래세대에 계승될 지역 문화유산을 창조ㆍ발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제4조(예술인의 지위와 권리)① 예술인은 지역사회에서의 다양하고 창조적인 예술 활동을 위해 예술을 통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받는다.② 예술인은 지역사회에서의 예술 활동을 통한 역할 수행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이나 불이익 없이 정당한 대가를 인정받고, 노동과 복지에 있어 다른 종류의 직업과 동등한 지위를 보장받는다.③ 예술인은 성평등한 지역 예술환경에서 활동할 권리를 가지며, 성희롱ㆍ성폭력 등 성적 침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④ 예술인은 구의 예술 정책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고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술인의 예술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고 노동과 복지에 있어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예술인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거나 시행하는 경우 정책 결정 과정에 예술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예술인에 대한 성희롱ㆍ성폭력을 금지ㆍ예방하고 피해자의 보호와 권리구제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2.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 관련 제도 개선 및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 보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예술인에 대한 권리 침해로 인한 피해 예술인 구제를 위한 사업2. 지역 예술 활동 환경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을 위한 사업3. 그 밖에 예술인의 지위 보호와 권익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업을 관련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업무 위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을 위한 지원사업 또는 활동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091119 / 시행일: 20091119

제3조(용역과제의 선정 및 예산신청) ①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주관 부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용역과제를 선정하여야 한다.1. 국가, 타 지방자치단체, 학계 또는 자체적으로 기 연구된 연구실적, 자료 등과의 유사·중복성 여부2.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융자 심사 및 도시개발 기본계획 등3. 용역사업 추진상 문제점 및 해결방안4. 용역사업 시행의 기대효과 및 용역결과의 종합 활용방안② 주관 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용역과제 사업비를 다음해 예산에 편성 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과업지시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용역과제 심의 요구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용역 결과 활용계획서를 예산편성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같다.

제4조(용역과제심의요구 등) ① 이 규칙에 의한 모든 용역과제는 예산편성 이전에 심의하여야 한다.② 예산편성 부서장은 주관 부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용역과제에 대하여 위원회 심의에 회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5일 전까지 당해 심의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④ 주관 부서장은 심의자료 이외에 심의위원의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⑤ 예산편성 부서장은 심의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주관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 및 활용) ① 주관 부서장은 용역완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용역평가분석보고서,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용역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예산편성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예산편성 부서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용역성과 활용 관리대장을 작성·비치하고 제1항에 의하여 제출된 용역성과품을 열람 가능할 수 있게 관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아 숲 교육을 통하여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2. “유아 숲 교육”이란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3. “유아숲체험원”이란 법 제12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4. “유아숲지도사”란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유아 숲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설, 인력 및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아 숲 교육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유아 숲 교육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유아 숲 교육 추진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유아 숲 교육 프로그램 운영방안4. 유아 숲 교육에 대한 실태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6. 그 밖에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유아숲체험원 조성ㆍ운영 등)①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을 조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체험원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 중 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에게 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체험원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⑤ 구청장은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험원과 연계된 유아휴게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등)①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아 숲 교육시설 조성 및 운영2. 유아 숲 교육 전문 인력 양성3. 유아 숲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유아 숲 교육 연구 사업5. 유아 숲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6. 그 밖에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2. “먹이주기”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4.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제4조(금지구역의 지정 절차)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금지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주민과 관계 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금지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홈페이지 및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1. 위치 및 범위2. 지정 근거 규정3. 지정 사유4. 지정 날짜5.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6. 그 밖에 금지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를 준용한다.

제6조(금지구역의 표시)①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 지정 목적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모양, 크기와 설치방법, 경계의 표시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