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8. 1., 2024. 4. 4.>1. “학자금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과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을 말한다.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3. “대학생”이란 고등교육기관에 재학(입학 또는 복학 예정인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있는 학생(대학원생을 포함한다)을 말한다.4. “다자녀 가구”란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의 대상 및 범위2.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의 시기 및 방법3.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대학생이 알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4. 4.> [제목개정 2024. 4. 4.]

제4조(지원자격 및 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학자금대출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8. 1.>1. 제2조제2호의 “고등교육기관”의 학생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2. 휴학기간(군 복무로 인한 휴학기간은 제외한다)이 6학기를 초과하지 않을 것

제4조의2(지원 우선순위)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또는 그 자녀2. 한국장학재단 고시에 따른 소득 10분위 중 하위 1분위부터 8분위까지 가구의 대학생3. 다자녀 가구의 자녀(소득수준은 제한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9. 8. 1.]

제5조(중복지원 방지) 학자금대출 이자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 12. 1.>1. 법 제24조의4에 따라 학자금대출의 이자를 지원받은 대학생2. 다른 기관·재단·단체·개인 등으로부터 학자금대출 이자 명목으로 지원받고 있는 대학생

제6조(지원 중단)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자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지원자격을 상실한 경우2. 그 밖의 사유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공무원인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기업투자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12. 28., 2024. 7. 1., 2024. 12. 19.>④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 12. 1.>1. 대학교육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2. 대학 학자금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자지원은 2017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을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2019. 8. 1. 조례 제1986호)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2. 12. 29. 조례 제26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1; 생략&#x32b2;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x32b3; ~ &#x32b7;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3. 12. 28. 조례 제28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행정국장”을 “미래전략본부장”으로 한다.② ~ &#x3251;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실ㆍ국의 명칭 및 소관 사무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24. 4. 4. 조례 제2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4. 7. 1. 조례 제29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미래전략본부장”을 “미래전략국장”으로 한다.② ~ ⑭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실ㆍ국의 명칭 및 소관 사무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4. 12. 19. 조례 제30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3; 생략&#x3251; 울산광역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미래전략국장”을 “기업투자국장으로 한다.&#x3252;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실ㆍ국의 명칭 및 소관 사무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