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191115 / 시행일: 2019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인의 식품가공을 지원·육성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고, 「식품안전기본법」 및 「식품위생법」제36조에 따라 농업인이 생산한 가공품의 품질을 철저히 지도·관리하여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고 지역 농산물의 수요를 확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 등”이란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이하 “식품가공사업” 이라 한다)이란 농업인 등이 생산한 자원과 용역을 이용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조건에서 식품가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농업인 등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재료로 사용하는 경우나. 330제곱미터 이내의 식품제조시설(저장 및 출하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을 갖춘 작업장다. 식품가공사업의 연매출액이 3억원 미만인 경우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업인 등이 생산한 농산물을 주된 원료로 식품을 직접 제조, 가공을 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개정 2015.03.09 2016.09.05.,2019.11.15>

제4조(군수의 책무)① 음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 등의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창업과 기업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 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식품의 생산 및 판매의 각 과정에 대한 농업인 등의 시설 또는 공정 이행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세워야 하며, 농업인 등의 관리에 대한 감시와 생산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검사나 교육에 관한 정책을 계획적으로 추진할 책무를 진다.③ 농업인 등이 식품가공업을 추진할 경우 소규모 해썹(HACCP) 인증 및 시설비용을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농업인 등의 책무)① 농업인 등은 주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을 생산 및 판매하여야 하며, 취급하는 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할 책무를 진다.② 농업인 등은 군수가 정한 식품가공시설의 기준을 준수하고 군수가 실시하는 품질관리 및 지도와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③ 농업인 등은 식품가공시설의 위생을 스스로 관리하며 식품가공에 관한 기록을 작성 보관하고 작성된 정보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④ 농업인 등은 식품표시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제품정보를 알기 쉽게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음성군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식품가공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자금, 정보, 기술, 인력, 판로 등의 지원방안3.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 및 조사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관리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농산물가공 지원센터 설치·운영)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창업과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 및 교육, 훈련, 연수,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음성군 소규모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인력, 자금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식품가공사업 및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마케팅, 세무, 회계, 디자인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시설기준 설정 및 점검)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품목별 시설기준을 설정하고 점검하여야 하며, 식품제조 가공시설의 시설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농업인 등은 가공원료의 투입과 가공품 산출에 관한 작업일지를 작성·보관하고 군수가 점검할 때 제시하여야 한다.

제9조(식품안전 추진계획)①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생산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식품안전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식품안전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그 밖에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생산·판매 정보 기록관리)① 군수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식품정보를 제공하고 식품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인규명을 위하여 식품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공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기록·보관·전달하도록 농업인 등을 지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보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위생관리 등)① 군수는 농업인 등이 식품안전 확보를 위하여 자주적으로 지속적인 위생관리에 노력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농업인 등은 스스로 조직을 구성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기준을 작성하고 교류를 통하여 상호 관리할 수 있다.③ 농업인 등으로 구성된 조직은 자율관리를 통하여 가공품의 이력 추적이 가능하도록 생산자명, 가공일자 표기를 정확히 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농업인 등이 식품안전을 위하여 손해배상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장려하여야 한다.

제12조(정보공유와 의견교류) 군수는 주민이나 농업인 등의 식품안전을 위한 이해를 높이고 식품안전을 위한 조직의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의견의 상호교류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심의회) 군수는 식품가공사업의 육성 지원정책을 위하여 음성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개정 2016.09.05.,2019.11.15.>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2.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의 설치·운영3. 식품의 안전관리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부 칙 (2015.01.05. 조례 제22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3.09. 조례 제22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28호 2016.09.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41호, 2019.11.15.>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