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1118 / 시행일: 2025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59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 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설치와 이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16.,2022.4.19.>

제3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 전입금 <개정 2019.12.31.>2. 기금운용 수익금3. <삭제 1999. 1. 9>4. 기타 수익금 <개정 1999. 1. 9>②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일정액을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까지로 하되, 그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6.10.14.,2020.12.23., 2025.11.18.>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복지정책과장이 관리 운용한다. <개정 1998. 9. 30., 2007.6. 25., 2018.10.22.,2021.10.1.>② 기금은 제10조의 기금운용관리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세입세출예산외(노인복지기금항목설치)로 관리한다.<개정 1999. 1. 9.,2022.1.10.>③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되, 여유자금은 「양양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9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다. <개정 1999. 1. 9, 2010. 11. 15>④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지원 자금은 기금의 당해년도 이자 수익금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 다만,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유 목적사업 적극 추진을 위해 원금 및 당해연도 전입금을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⑤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기금 이자 수입의 10퍼센트 이상을 재정립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노인복지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의 당연직 및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획재정국장, 자치행정담당관, 기획예산과장, 복지정책과장, 대한노인회양양군지회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군의회의원 1인과 사회사업가 등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8. 9. 30, 2007. 6. 25, 2008. 2. 27, 2013.08.09, 2014.10.30., 2018.10.22.,2021.10.1., 2024. 11. 14., 2025. 4. 15.>④ 부위원장 및 감사는 각1인을 두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회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기금담당주사로 하고 서기는 노인 복지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1998. 9. 30>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기금 운용계획 및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2.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신설 2019.9.16.>4.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 <개정 2019.9.16.>

제9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사업계획의 수립 및 기금 결산을 위하여 연간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3분의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기금의 운용계획)① 기금 운용계획은 매 회계년도 마다 회계년도 개시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당해년도의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 재산에 관한 사항4. 기타 기금운용에 관한 사항

제11조(기금의용도) 기금 수익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교육과 충효교실 운영2. 노인문제연구소와 노인문제상담소 운영3. 노인복지 위락시설 지원4. 노인 여가시설(경로당등)관리5. 노인 건강 및 취미활동6. 노인 사회봉사활동 및 지도7. 충효예절등 전통문화 선양8. 기금의 조성 및 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9.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12조(기금운용관 지정)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 운용관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복지정책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노인복지기금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98. 9. 30, 2018.10.22.,2021.10.1.>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정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출납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결산 및 보고)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전년도의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납폐쇄후 3월말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금운용결산보고서를 양양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지급) 위원회 위원중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기금 예산 범위 내에서 「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8.09 양양군 조례 제2286호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0.30 양양군 조례 제2331호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0.22. 양양군 조례 제2575호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39호, 일부개정 2019.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45호 양양군 기금 관련 조례 일괄개정 조례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2호, 일부개정 202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제2729호, 2020.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72호, 일부개정 202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97호, 일괄개정 2022.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제2817호, 2022.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11호, 2024. 11. 14.>「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54호, 2025. 4. 15.>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부서명(장) 명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03호, 2025. 1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