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0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 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상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1.13.>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수도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11.13.>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20.11.13.>

제3조(급수구역) 부안군 상수도사업의 사업구역은 부안군의 행정구역 안으로 한다. 다만,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도 급수구역으로 할 수 있다.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11.13.>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 ①상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11.13.>②상수도사업,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은 이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20.11.13.>

제11조(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수도법」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20.11.13.>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경비 <개정 2020.11.13.>2. 군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공급가격의 차액3. 그 밖의 그 성질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20.11.13.>[제목개정 2020.11.13.]

제12조(출자) ①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개정 2020.11.13.>1. 창업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인 대확장사업 <개정 2020.11.13.>②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9. 6. 20., 2020.11.13.>③제1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④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계산은 상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당해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산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20.11.13.>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2. 제11조에 의한 전입금 <개정 2020.11.13.>

제14조(지방채) ①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②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이익의 처리)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생긴 경우 전(前)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1. 법 제37조제1항 및 영 제37조에 따른 이익적립금으로 적립2.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감채(減債)적립금 또는 건설개량 적립금으로 적립하거나,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납부금 또는 전출금으로 지출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남은 금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전문개정 2020.11.13.]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 ①「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1.13.>②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상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8조(회계처리 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상수도 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0., 2020.11.13.>1. 가용자원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계산서3. 예산집행보고서4.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5. 그 밖의 필요한 사항 <개정 2020.11.13.>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 ①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 사업 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연도 2월 말일 까지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1.13.>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상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부안군이 발행하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 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상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 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11.13.>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자본금)이 조례 제정시의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③(폐지조례)부안군상수도특별회계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전의 사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부 칙 <개정 2019. 6. 20. 조례 제2451호 부안군 일본식 한자어·인용 법령 정비 및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0. 11. 13. 조례 제2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