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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20520 / 시행일: 2022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주시청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 보장 및 시민의 행정참여와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적용한다.1.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동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치한 공사 및 공단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시가 설립한 출자기관 및 출연기관

제3조(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1. 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대상 목록가. 해당 연도 업무계획과 예산ㆍ결산나. 부채 및 부채 상환현황다. 시장ㆍ부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라. 상수도 원수ㆍ정수의 수질검사 결과 및 대기오염도 측정결과마. 시의 주요 통계바. 주요사업에 대한 심사분석 결과사. 「원주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조례」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 추진 실적2.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가 완료된 공개대상 목록가. 시의 중장기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나. 시에서 징수하는 사용료·수수료 및 각종 공공요금의 조정계획다. 교량, 터널 등 시설 안전관리유지 관련 안전점검 및 진단결과라. 재난 및 수방대비 안전관리분야 예산집행현황마. 총 공사비 1억원 이상인 공사 또는 발주 금액이 5천 만원 이상인 물품 및 용역의 계약 현황바. 각종 시 행정과 관련하여 시가 주최한 공청회 개최결과 보고서사.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아. 기타 시장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정보② 제1항의 행정정보목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비공개 사항으로 정한 행정정보2.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행정정보

부 칙 <조례 제2108호, 2022. 5.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보공개 청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정보공개와 관련된 행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행정정보의 사전적 공개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원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된 행정정보는 이 조례에 의해 공개된 것으로 본다.제4조(정보공개심의회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원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의해 설치된 원주시 정보공개심의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5조(정보공개심의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원주시 행정정보공개 조례」에 의해 위촉된 원주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위촉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원주시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207 / 시행일: 20250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27.>1. “향교”란 고려와 조선시대 유학을 교육하기 위하여 지방에 설립된 관학 교육기관으로 원주시에 현재까지 보존되어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2. “서원”이란 선현에 대한 제사와 유생들의 교육을 위하여 개인이 설립한 사설교육기관으로 원주시에 현재까지 보존ㆍ복원되어 국가유산으로 지정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지원에 필요한 예산확보 방안3. 대상사업 발굴 및 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향교 및 서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향교 및 서원 활성화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2. 7.>1.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 계승 발전 사업2. 향교ㆍ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ㆍ충효 및 예절 교육사업3. 향교ㆍ서원의 문화체험 및 문화행사 사업4. 향교ㆍ서원의 전통문화 계승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향교ㆍ서원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5. 2. 7.]

제5조(보조금 지원에 관한 적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교부결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5. 2. 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48호, 2024. 12. 27.> (국가유산 체제 시행에 따른 원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77호, 2025. 2.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80413 / 시행일: 2018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근거하여 호스피스·완화의료 활성화와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을 통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호스피스·완화의료”(이하 “호스피스”라 한다)란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에게 통증과 증상의 완화 등을 포함한 신체적, 심리사회적, 영적 영역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를 말한다.2.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이하 “웰다잉 문화조성”이라 한다)이란 죽음을 스스로 준비하여 삶의 마지막 순간을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3.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환자를 말한다.4. “말기환자”란 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환자를 말한다.5.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법 제2조 제9호의 문서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등)① 원주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시책3. 호스피스 활성화를 위한 재원조달4. 호스피스 인식확산과 웰다잉 문화 관련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추진 등)①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지원체계 구축2.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 조성 전문인력 양성 사업3. 웰다잉 문화 조성 관련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업4.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확산 및 문화 조성 사업5. 그 밖에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하여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 등) 시장은 호스피스 활성화 및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하여 시민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홍보물 및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제7조(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은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2.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3.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4. 그 밖에 호스피스 및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율적인 홍보를 통한 원주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원주시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4. 15.]

제2조(임무) 원주시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지역특산물 및 지역축제 홍보3.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참여4.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0. 4. 15.]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원주시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친 후 시장이 위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홍보대사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서 등을 수여할 수 있다.1. 시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시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기타 국내외적인 인지도가 높아 시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홍보대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 9. 25., 2022. 12. 30.>1. 피성년후견인2. 삭제 <2022. 12. 30.>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제5조(위촉 해제) 시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촉기간 내라 하더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15. 9. 25.>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목개정 2015. 9. 25.]

제6조(원주시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① 제3조에 의한 위원회는 부시장인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 공무원 3인2. 시의원 3인3. 시민단체 대표 등 3인② 위원의 임기는 위촉시마다 한시적으로 정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시장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31., 2013. 7. 12.>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홍보대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5. 9. 2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768호, 2007. 12. 31.>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956호, 2010.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68호, 2013. 7. 12.>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원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원주시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로 한다.⑥부터 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418호, 2015. 9.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호 및 제2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신설 2017. 10. 13.>부 칙 <조례 제1640호, 2017.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45호, 2022.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현충탑 관리·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보훈기본법」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호국영령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설치한 원주시 현충탑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패(位牌)”라 함은 신주의 이름을 석판 등에 기록한 것을 말한다.2. “봉안(奉安)”이라 함은 신주(神主)나 화상(畵像)을 받들어 모시는 것을 말한다.

제5조(위패봉안)① 희생·공헌 당시 원주시민인 사람으로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제1호에서 정한 희생·공헌자의 유골이나 시신을 찾을 수 없는 경우에는 현충탑에 위패로 봉안할 수 있다. 다만, 국립현충원 및 타 자치단체 현충시설 등에 봉안자는 이중으로 봉안할 수 없다.② 위패봉안은 그 대상자의 유족이나 이해관계인 등의 신청에 의하여 현지조사 및 각종 공부 등의 확인·절차를 통하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결정한다.

제6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현충탑 및 기타 현충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현충탑 운영 목적에 적합한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제7조 규정에 의한 지원금은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관련 규정 및 시장의 업무상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2. 수탁자에게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기타 공익상 위탁운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봉안된 위패는 이 조례에 의하여 봉안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304호, 2013. 12. 13.> (원주시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조례 제1686호, 2018. 4. 13> (원주시 섬강 두꺼비 오토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2;까지 생략&#x2473; 원주시 현충탑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원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로 한다.&#x3251;부터 &#x325d;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228호, 2023. 5. 1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의 인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공포한 자치법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091001 / 시행일: 99991231

제2조(보상금 지급범위)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제7조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홍보대사의 활동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9.10.1>1. 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내·외 홍보2. 지역축제, 지역농산물 및 중소기업제품 판매행사 참여3. 시 홍보 동영상물, 광고(CF)제작 출연4. 그 밖에 원주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 칙 <2006.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원주시 법제 및 소송 사무처리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를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　”로 하고, 제2조 중 “조례”를 “「원주시 홍보대사 조례」”로 한다.　③부터 <56>까지 생략
원주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를 정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밤샘주차”란 화물자동차를 0시부터 4시까지 사이에 하는 1시간 이상의 주차를 말한다.2. “공지(空地)”란 주택부지와 접한 도로 이외의 조각부지 또는 인근 나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면(바닥)과 진출입로를 포장하는 등 자동차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정비한 장소로써 화물자동차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곳을 말한다.

제4조(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의 지정)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화물자동차를 밤샘주차할 수 있는 시설 및 장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및 장소 중에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이 경우 지정된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가 원주시에서 관리하는 재산이 아닌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주차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노외주차장2.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3. 공지(空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물자동차의 밤샘주차 시설 및 장소를 원주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원주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운용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립지역”이란 다음 각 목의 지역을 말한다.가. 설치 및 인접 지역: 흥업면 사제3리 복술마을과 지정면 보통리 복금동으로 2007년 원주시와 추모공원 건립에 따른 협약서를 체결한 마을나. 주변지역: 가목을 제외한 흥업면 사제3리 및 지정면 보통리2. “주민협의체”란 해당 건립지역별 주민대표로 구성된 협의기구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용도)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원주시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면 해당 지역주민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마을 공동사업2. 주민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사업3. 교육지원 사업4. 주민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 5. 29.>1. 원주시의 출연금2. 화장시설 공동 건립에 따른 횡성군과 여주시의 분담금3. 화장시설 사용료 징수액의 100분의 10의 금액4. 기금운용 수익금 등

제6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운용기금은 기타수입금과 적립기금의 해당 연도 이자수입금 범위로 한다.② 주민지원사업의 자산취득을 위한 기금의 집행은 적립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③ 제3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비는 운용기금에서 지출한다.④ 제4조제3호에 따른 기금은 설치 및 인접지역 지원에 사용한다. <신설 2020. 5. 29.>

제7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원주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관리·운용을 위하여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기금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기금업무 담당②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고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한다.

제9조(부당사용 금지)①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받을 때에 정하여지는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다.② 시장은 기금이 본래의 용도 이외에 사용되거나 부당하게 사용된 때에는 사업비의 지원을 취소하고 즉시 회수한다. 이 경우 사업비의 회수에 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11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해당 건립지역별로 구성하며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화장시설 관련 담당국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7조제1항에 따라 제3호에 따른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1. 원주시의회 의원2. 주민협의체 대표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④ 제3항제1호에 따른 원주시의회 의원을 제외한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2조(위원의 위촉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회의에 3회 이상 불참하는 등 위원회 업무를 소홀히 할 경우2. 특정 기업이나 이익단체와 연관되어 공정한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 될 경우3. 1년 이상 장기 요양이 필요한 질병에 걸렸을 경우

제14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및 결산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및 비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간사 등)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화장시설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화장시설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으로 한다.

제16조(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주민협의체를 구성·운영 하여야 한다.② 주민협의체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는 해당 지역 구성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출한다.③ 대표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④ 대표는 지원 사업계획서(변경계획서를 포함한다) 및 정산서 작성 업무를 총괄한다.⑤ 주민협의체는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정관을 두어야 한다.

제18조(사업계획 변경 및 정산서 제출)① 기금을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기금을 지원 받은 주민협의기구는 정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이 종료 후 20일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잔액이 있으면 정산서 제출과 동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72호, 2020. 5.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71호, 2025. 1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원주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구입 및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이란 화재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 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하도록 해서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또는 방독면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원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나. 원주시의회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4.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5. “사회복지시설 등”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나.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다.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바.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사.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6.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주시의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위하여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비치장소 등)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소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1. 공공기관2. 의료기관3. 교육기관4. 사회복지시설 등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공공기관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이 비치되어 있음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제5조(교육지원)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원주시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원주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21012 / 시행일: 2022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범죄단속법”이라 한다)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원주시에 환경법 위반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의 환경감시 기능을 활성화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원주시 행정구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제1항의 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하수도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석면안전관리법」의 환경법 위반행위로 한다.③ 제2항의 환경법 위반행위는 오·폐수 무단방류, 무허가(미신고)배출시설 설치·운영,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 비정상가동, 오염토양의 투기 및 누출·유출, 폐기물의 불법 처리 등을 말한다.

제4조(접수 및 처리)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3조에 따른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서식의 환경오염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등재하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 기준)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환경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환경 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2. 신고인이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3.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5.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6. 신문·방송·그 밖의 간행물 등에서 보도한 사안을 신고한 경우7. 신고일을 기준으로 신고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원주시 행정구역이 아닌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하나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이 중복되는 때에는 포상금액이 많은 기준을 적용한다.③ 포상금 지급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포상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유사한 사항의 지급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포상금액은 1인당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제7조(포상금 지급 시기 및 방법)① 포상금 지급 시기는 환경오염행위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있는 날로부터 2개월 이내로 한다.② 포상금 지급방법은 신고인에게 계좌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포상금 지급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20퍼센트 이상을 온누리 상품권 또는 지역특산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같은 사항을 2인 이상이 신고한 때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공동으로 신고한 때에는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신고의 경우 대표신고자의 의견에 따른 방법으로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다른 포상금과의 중복지급 금지)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되는 등 다음 각 호에 해당 할 경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공익침해행위로 신고하여 보상금을 지급받은 경우2.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생동·식물 밀렵·밀거래 행위 신고에 관한 사항3.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1회용품 사용억제 위반사업장 신고에 관한 사항4.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쓰레기(담배꽁초, 휴지 등) 투기행위로 신고하여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

제9조(신고인 보호)① 시장은 신고인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신고·포상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포상금 심사위원회 설치·운영)① 시장은 포상금 지급액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포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포함한 5인부터 7인까지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6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임명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환경국장으로 하고 간사는 환경과 주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2. 10. 12.>④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시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⑤ 포상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하여 별표의 포상기준에, 해당 내용 및 금액이 명확히 규정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예산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산확보 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부 칙 <조례 제2126호, 2022. 10. 12.>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x246f; 원주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환경녹지국장”을 “환경국장”으로 한다.&#x2470;부터 &#x3253;까지 생략제4조 생략
원주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과 시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동력원을 공급ㆍ제어하기 위한 관련 시스템 등을 말한다.

제3조(활성화계획 수립)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활성화를 위한 중ㆍ장기 보급 활성화 계획을 3년마다 수립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활성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계획2.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활성화 기본방향3.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와 관리운영 방안4.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과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재원조달 및 재정지원 방안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활성화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분야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4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구매)① 시장은 관용차량을 교체·구입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사업을 위해 필요한 차량을 구매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원주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업무용 차량을 구입할 경우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지원)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2. 충전기와 관련된 KS규격이나 단체표준규격에 따라 제작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충전동력을 승인받아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자3. 그 밖에 시장이 환경친화적 자동차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 받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2년 동안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시장은「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5조에 따른 표지를 부착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요금의 감면2.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충전시설의 설치 등)① 시장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 제6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의2(공유재산의 임대료 경감)① 법 제11조의3제5항에 따른 공유재산 임대료의 경감은 해당 공유재산 임대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경감받으려는 자는 시장에게 경감신청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5. 19.]

제8조(홍보활동)①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시민 및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9조에서 정한 자동차관련 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 등에게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확대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홍보활동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원주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기금운용관, 지출원 및 출납원과 그 대리자 또는 분임자 <개정 2020. 5. 29.>2. 제1호에 규정된 자 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전문개정 2007. 12. 31.]

제3조(재정보증)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시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 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 한도액은 1천만원 이상으로 하고, 해당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위 및 책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본조 전문개정 2007. 12. 31., 2025. 9. 26.]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제49조에 따른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그 밖에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알리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20. 5. 29.>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관리)① 시장은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시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768호, 2007.12.31>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774호, 2007.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81호, 2020. 5.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57호, 2025.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행자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투광기 설치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 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횡단보도에 설치하는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5조(계획수립)① 시장은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투광기 설치ㆍ유지ㆍ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계획의 내용이 시장 등이 수립하는 다른 교통관리 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수립된 것으로 본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횡단보도 야간보행자에 대한 안전 실태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조사하여 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투광기의 설치)① 이 조례에 따라 투광기를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 우려가 큰 곳,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투광기는 도로의 종류, 구조, 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경제성, 빛 공해 최소화를 고려하되, 설치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도로관리사업소 등 관련기관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원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시민에게 장려하고 효행을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효 문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9. 27.>1.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2. “효도가정”이란 3대 이상으로 구성된 가족(당해 85세 이상이 되는 노인을 포함한 직계존비속으로 구성된 가족으로 한정한다)이 3년 이상 계속하여 현재까지 원주시에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을 말한다.

제4조(효행본부의 설치)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효행 관련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고 효행 및 경로사상을 장려하기 위하여 원주시 효행본부(이하 “본부”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본부의 운영 및 관리를 「민법」제32조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본부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효행본부의 업무) 효행본부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1. 효 및 경로사상 장려 및 지원2. 효 문화 진흥을 위한 교육활동 및 홍보3. 효 문화 진흥 지역실천사업 추진4. 효 문화 진흥 전문인력 양성5. 효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6. 그 밖의 시장이 위탁하는 효 문화와 관련된 업무

제7조(효행장려금 신청 및 지급방법)① 시장은 효도가정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효행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장려금 지원액은 연 30만 원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4.>② 장려금을 지원신청 할 수 있는 사람은 주민등록등본 상의 구성원(직계비속)으로 한정하며,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효행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읍ㆍ면ㆍ동장은 매 분기 접수된 신청서를 사실조사 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효행장려금 지급대상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장려금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이송 받은 달의 10일까지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효 사상 선양 및 연구 개발사업2. 경로효친에 대한 재교육사업3. 효 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4. 그 밖의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4. 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92호, 2022. 4. 8.>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원주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246f;부터 &#x32bd;까지 생략제7조 생략부 칙 <조례 제2416호, 2024. 9. 27.>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등 13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2호, 2025. 11. 14.>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주시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내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에 희망택시를 운행하여 해당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용하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주민들의 교통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망택시”란 농촌지역 등 대중교통이 없거나 부족한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제공하기 위하여 요금의 일부를 재정에서 보전받아 부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다목 및 라목의 택시 중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택시를 말한다.2. “희망택시 이용권”이란 시장이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 주민(이하 “이용자”라 한다)에게 발행하는 이용 금액 및 사용기한 등이 표시된 증서(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3.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이란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 중 희망택시를 운행하도록 시장이 지정한 마을을 말한다.

제3조(운행구간 및 요금 등)① 희망택시의 운행구간은 다음과 같다.1.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에서 이용자가 가고자 하는 원주시 관내 목적지 또는 원주시 관내 지역에서 이용자의 거주마을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희망택시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기본요금은 원주시내 버스요금으로 한다.③ 시장은 희망택시에 대한 이용자 지원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희망택시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금액은 이용자가 목적지까지 부담하여야 하는 요금 중 기본요금을 제외한 차액으로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이용권의 발행 및 지급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이용대상)① 희망택시 이용대상자는 원주시에 주민등록을 한 주민 중 시장이 정하는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희망택시 운행 대상마을의 주민으로 한다.② 희망택시를 이용하려는 자는 주소지의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희망택시 운행방법)① 희망택시 운행은 이용자가 요청한 시간, 장소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운행한다.② 이용자는 택시운전자에게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한 기본요금을 지불하여야 한다.③ 희망택시는 시장이 지정한 희망택시로 한다.

제7조(지원 중지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원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원된 금액 전체를 바로 환수하여야 한다.1. 이용자가 사망하거나 원주시 이외의 지역으로 전출, 말소 등이 확인되어 지원이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사유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중지)2. 제6조의 사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원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부 칙 <조례 제2336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용요금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제3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기본요금의 적용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1,400원2. 2025년 1월 1일부터: 시내버스 기본요금제3조(이용권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지원된 희망택시 비용지원은 이 조례 개정 규정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
원주 얼 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유산과 원주 얼 선양사업 등을 연계하여 원주의 정신을 계승·발전, 교육하기 위한 원주 얼 교육관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및 기능) 교육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원주 지역의 문화유산과 원주 얼 자료의 수집·전시,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2. 소장품의 보관·진열 및 수리에 관한 사항3. 원주 지역의 문화유산, 역사적 인물에 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4. 교육장 및 전시장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5. 교육관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6. 그 밖에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① 교육관 운영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 내용을 미리 공지하여 교육관을 이용하는 지역주민과 관람객 등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교육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다음날)2. 1월 1일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4.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5. 교육관의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기간6.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기간

제5조(위탁운영)① 교육관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교육관 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분야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이용허가)① 교육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허가된 사항 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이용 예정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이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부속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특정 종교의 선포·포교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5. 교육관 이용허가의 취소 또는 이용정지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7조(이용허가의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 이용허가의 취소·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이용허가 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2. 이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허가를 받은 경우4. 제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5.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수강신청 등)① 교육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미리 시장에게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 내용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수강 확정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료 및 수강료 등)① 교육관의 이용료 및 수강료, 관람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육 수강료: 별표 12. 시설 이용료: 별표 23. 교육관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교육관 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는 시장이 지정하는 금고에 납부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8호, 2023. 5. 1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의 인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공포한 자치법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원주 옻ㆍ한지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2조에서 위임한 원주 옻·한지산업 특구의 특화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31.>1. “원주 옻ㆍ한지산업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2.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하거나 규제권한을 이양(移讓)하는 것으로 법 제3장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3. “특화사업”이란 원주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는 옻산업 및 한지산업 등과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4. “특화사업자”란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따라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자로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를 말한다.5. “옻산업”이란 원주 옻을 이용한 음식 또는 음료의 제조ㆍ판매, 옻 칠기ㆍ염색공예산업, 테마파크 조성사업, 옻 관련 창업ㆍ보육ㆍ연구사업 및 옻나무 재배육성사업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6. “한지산업”이란 한지(韓紙)를 이용한 가공ㆍ판매산업, 테마파크 조성사업, 한지 관련 창업ㆍ보육ㆍ연구사업 및 닥나무 재배육성사업 등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7. “옻ㆍ한지산업 관련 건축물”이란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옻과 한지산업 등을 위한 공장, 전시장, 판매업소, 연구소, 실험실, 기숙사, 창고 및 그 부대시설나. 국가나 시에서 지원하여 건축되는 옻ㆍ한지산업을 위한 연구소, 창업ㆍ보육시설, 실험실 및 그 부대시설과 연관시설[전문개정 2009. 10. 1.]

제3조(특구에 대한 책무와 지원)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구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고, 특구의 운영과 규제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원주시 관내에 소재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언을 구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② 특구 지원 및 운영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민간단체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다른 법률·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에 따른 특구 안에서의 옻·한지산업 관련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 「원주시도시계획 조례」 제49조 및 제54조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10. 1., 2015. 7. 16.>

제7조(건폐율 및 용적률 특례) 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특화사업별로 그 용도지역에서 적용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5. 12. 31.>1. 자연녹지지역 안에서의 전통산업진흥센터의 건폐율: 30퍼센트 이하2.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의 원주한지산업단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고, 용적률은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전문개정 2009. 10. 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68호, 2007.12.31.> (원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를 하지 않은 조례 제명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한다.부 칙 <2009.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2호, 2025. 12. 31.> (원주시 조례 정비를 위한 「원주시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원주 옻·한지산업특구에 대한 규제특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원주시 도시계획조례」”를 “「원주시 도시계획 조례」”로 한다.② (생략)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의 특화사업인 의료기기산업을 체계적으로 중점육성하기 위하여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16.>

제2조(법인격 및 명칭)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07. 5. 10., 2025. 5. 16.>

제6조(사업)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창업보육 사업2. 기술이전 사업3. 의료기기제조업 육성 및 지원사업4. 교육훈련 사업5. 정보교류 사업6. 시설장비활용 사업7.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사업8. 기술과 경영지도 등 경영관리 지원 사업9.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7조(수익사업) 법인은 제6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의 목적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07. 5. 10.>

제8조(재산출연 등)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ㆍ제18조에 따라 법인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 건물, 장비 및 자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07. 5. 10., 2010. 4. 15., 2015. 9. 25.>② 시장이 출연한 기본재산의 변동(매도, 증여, 담보제공 등)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법인이사회의 의결전에 원주시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③ 법인의 해산시 시장이 출연한 기본재산을 시에 귀속한다. <개정 2007. 5. 10.>

제11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법인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법인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위탁시에는 사무처리 비용을 별도 협약에 의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고「원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 9. 2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4.15, 제10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9.25., 제1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5. 16.,제2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푸드 신활력플러스 사업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원주푸드 신활력플러스 사업”이란 지역의 다양한 자원과 민간 자생조직을 활용하여 산업 고도화,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 일자리 창출 등이 가능하도록 원주푸드의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추진단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원주푸드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역량있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원주푸드 신활력플러스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② 추진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원주푸드 신활력플러스 사업 관련 체험ㆍ교육ㆍ컨설팅ㆍ인력양성2. 원주시 농특산물 전시ㆍ홍보ㆍ판매3. 원주시 농특산물 직거래 관련 사업 추진4. 원주푸드 커뮤니티센터 운영 및 관리5. 그 밖에 시장이 원주푸드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추진단의 구성)① 추진단은 추진단장과 사무국, 자문단으로 구성한다.② 추진단장은 추진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비상근직의 민간전문가로 한다.③ 사무국에는 상근직으로 사무국장 및 사무원을 두고 제4조제2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코디네이터는 비상근 또는 상근직으로 추진단의 업무 보조 역할을 수행한다.④ 자문단은 원주푸드 신활력플러스 사업 업무 담당 및 전문가로 구성하며, 사업계획 수립과 원주푸드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

제7조(사업계획의 수립)① 추진단은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기본방향에 부합.2. 신활력플러스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구체적 내용 및 이에 연계되거나 지속적 유지와 추진을 위한 후속적인 사항.3. 투자 및 사업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추진단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등 원주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한다.

제8조(직매장의 설치)① 시장은 원주푸드 신활력플러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원주시 로컬푸드 직매장(이하 “직매장”이라 한다)을 둔다.② 직매장의 위치는 지정면 간현리 1030번지로 한다.③ 직매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특산물의 전시 및 판매2. 농·특산물 전시 및 판매행사 등을 위한 장소 제공 및 지원3. 직매장 내 베이커리 카페 운영4. 그밖에 시장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농·특산물 판로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직매장 운영·관리 등)① 직매장의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이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직매장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매장 운영·관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직매장 조직)① 시장은 직매장 이용자의 쾌적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하여 직매장에 운영자 및 운영요원 등 전담 인력을 둘 수 있다.② 직매장 운영자는 시장이 임명하며, 직매장의 업무를 총괄하고, 운영요원 등을 지휘·감독한다.

제11조(판매가격 및 수수료)① 직매장에 출하하는 농특산물의 판매가격은 출하자가 결정한다.② 직매장의 판매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내 생산 농특산물: 수수료 면제2. 다른 시ㆍ군 생산 농특산물: 품목별 특성 및 유통기간을 고려하여 직매장 운영자가 정할 것3. 대량판매, 특별판매, 할인판매 등 이벤트 행사: 생산자와 직매장 운영자가 협의하여 정할 것

제12조(직매장 이용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직매장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2. 직매장의 긴급 개·보수가 필요한 경우3. 그밖에 직매장 이용을 제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3조(직매장 이용자 준수사항) 직매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행위2. 다른 이용자를 방해하거나 시설물 안전에 위협이 되는 행위3. 그밖에 직매장의 안전하고 편안한 이용을 저해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원주푸드 인증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40202 / 시행일: 20240202

제2조(정의) “원주푸드 인증”이란 제3조 인증 대상 중 안전성이 확보되어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원주푸드로 인증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 8. 24.>

제3조(인증 대상)① 원주푸드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8. 24., 2024. 2. 2.>1. 원주시에 거주하는 농업인이 원주시에서 재배 또는 사육하는 별표 1에 해당하는 농산물2. 제1호의 농산물을 원료로 가공한 별표 1의2에 해당하는 농산가공품② 제1항제2호의 농산가공품은 다음 각 호의 인증기준을 거친 가공식품으로 한다. <신설 2024. 2. 2.>1.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영업이 등록된 식품제조ㆍ가공업소에서 생산한 가공식품2.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한 가공식품

제5조(인증 신청) 원주푸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1. 별지 제1호서식의 원주푸드 인증신청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원주푸드 품질관리 협약서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인증을 받은 경우 그 사본(해당 하는 경우에 한함)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산물우수관리인증(GAP)나.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친환경농산물인증다.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라. 「축산법」 제42조 2의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마. 「동물보호법」 제59조에 따른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4. 그 밖에 원주푸드 인증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8조(인증서 발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으면 인증심사를 실시하여 제4조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원주푸드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1. 제5조의 인증 신청2. 제6조의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9조(인증 표시)① 원주푸드 인증의 표시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4. 2. 2.>② 제1항에 따른 인증 표시를 하려는 자는 인증 표시와 함께 인증을 받은 자의 성명·전화번호, 인증번호, 품목, 생산지, 생산연도, 무게 또는 개수 등을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원주푸드 인증을 받은 인증품의 포장 또는 용기에 표시할 수 있다. 다만, 포장을 하지 아니하고 판매하거나 낱개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품에 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표시판 또는 푯말로 이를 표시할 수 있다.③ 인증 표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유기식품 등의 인증 표시와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인증심사원)① 시장은 현장심사 및 시료 채취를 위하여 인증심사원(이하 “심사원”이라 한다)과 보조원을 두며, 인증건수 증가에 따라 심사원을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② 심사원은 인증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4. 2. 2.>③ 심사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2. 2.>1. 심사에 필요한 토양·농작물·용수 등 시료 채취2. 현장심사(인증을 신청한 해당 농산물, 가공식품 품목이 원주 푸드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현장에 직접 방문하는 심사를 말한다)3. 유통 중인 인증품 시료 채취④ 심사원은 사실에 근거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하여야 하며, 심사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1조(현장심사)① 심사원은 현장심사할 때에 미리 신청인에게 현장심사 일정을 알리고, 별지 제4호서식의 현장심사표에 따라 심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장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 2. 2.>② 심사원은 신청인 참관하에 토양·농작물·용수 등 시료를 채취하여 관련 분석기관에 제출한다.③ 현장심사 시 시료 채취 방법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정한 시료 채취 방법에 따른다.

제13조(인증결과 보고)① 심사원은 인증결과를 원주푸드위원회의 분과위원회인 지역농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2.>② 제1항의 인증결과 보고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2. 2.>1. 신규 원주푸드 인증 현황(농업인, 가공업체 등)2. 원주푸드 인증 취소 현황(농업인, 가공업체 등)

제14조(주민 참여)① 시장은 지역농업위원회의 회의 자료 및 결과를 법령이나 조례 등에서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소비자 자원봉사단체인 원주푸드 체험단을 구성하여 원주푸드 농산물의 생산농장체험, 원주푸드 인증을 위한 현장심사 참가 등의 활동 및 모니터링을 권장하고 이와 관련된 연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원주푸드 체험단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92호, 2018. 8. 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시료검사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원주푸드에 대하여도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963호, 2024. 2.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원주푸드 종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131011 / 시행일: 20131011

제2조(운영일 및 시간) ·① 원주푸드 종합센터(이하 "종합센터”라 한다)는 신정, 설날, 추석을 제외한 매일 개장을 원칙으로 하며, 운영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센터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영주체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위탁계약)① 「원주푸드 종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서에 포함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0.11>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계약기간3. 위탁 대상 시설 및 업무내용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5. 위ㆍ수탁 시설 및 장비의 안전관리 및 사용과 반환에 관한 사항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7. 출하자 등과의 대금결제방법(수수료 징수 및 출하대금 입금방법)8. 그 밖에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탁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종합센터(유통센터) 관리 운영 신청서 <개정 2013.10.11>2. 정관3.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4. 신청 당시의 해당 법인의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법인인 경우)5. 시설물 설치, 물류장비 확보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조달계획6. 손실보전금 및 운전자금을 자기자금으로 확보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증명 서류7.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3년간의 사업계획서(산지수집능력, 취급물량확대, 분산계획, 투자계획, 경영계획 등을 포함한다)8. 시설장비의 운영료 납부계획(방법 및 일정)9. 그 밖에 종합센터(유통센터)의 위탁관리ㆍ운영의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개정 2013.10.11>③ 시장은 운영주체를 선정하였을 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센터장의 자격 및 선정)① 지원센터장의 자격은 농업계열(공무원, 교수, 농업협동조합 등) 또는 로컬푸드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근무 경력자나 종사한 자 이여야 한다.② 지원센터장의 선발은 제1항의 조건을 충족한 자에 대하여 시장이 선정한다.[본조 전문개정 2013.10.11]

제5조(지원센터장의 임무) 지원센터장은 종합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원주푸드 종합센터 농산물 가격결정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2. 생산자, 소비자 홍보 및 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3. 지역산 농산물의 계약재배 및 생산, 구매에 관한 사항4. 기타 종합센터 운영에 관한 시장의 요구사항[본조 전문개정 2013.10.11]

제6조(장부비치)① 운영주체는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1. 수입 및 지출내역에 관한 현금출납부2. 회계 및 경리에 관한 장부3. 재산관리대장4. 비품관리대장5. 일별ㆍ품목별ㆍ규격별 판매원표6. 일별ㆍ품목별 거래물량 및 거래금액, 미수금 일계표, 출하대금 정산서, 매취(예약)거래 기록부② 제1항의 장부가 전산입력 된 경우 그 출력 결과물을 장부로 갈음할 수 있다.
원주전통문화교육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전통문화교육원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선시대에 지방교육기관의 기능을 담당했던 향교의 역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여 전통문화를 보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원주전통문화교육원의 설치 및 위치)① 원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문화를 보급하기 위하여 원주전통문화교육원(이하 “교육원”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② 교육원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향교길 37(명륜동)에 둔다. <개정 2023. 5. 19.>

제3조(교육원의 업무) 교육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1. 전통문화 및 전통학문 관련 교육·체험 운영2. 전통문화 및 전통학문 관련 작품 전시 및 보관3. 전통문화 및 전통학문 관련 자료 수집 및 조사·연구4. 교육원 시설 관리·운영5. 그 밖에 시장이 전통문화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교육원의 이용시간)① 교육원 운영시간은 09:00시부터 18:00시까지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원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이용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조정시간을 미리 원주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원의 개관 및 휴관)① 교육원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1. 1월 1일 및 설·추석 연휴2. 교육원의 안전점검이나 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장이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휴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휴관일을 미리 원주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사용 신청 등)① 교육원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용일로부터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원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 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특정 종교의 선포·포교 및 정치적 목적의 행사4.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사용 승인을 받은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경우2.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3. 교육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4.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수강신청 등)①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수강하려고 하는 사람은 시장이 정한 방법으로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수강신청에 대하여 수강 확정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운영) 시장은 교육원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그 설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는 전통문화 또는 전통교육기관과 관련된 법인·단체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8호, 2023. 5. 19.>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정비를 위한 원주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강원특별자치도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원주시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 자치법규(훈령ㆍ예규를 포함한다)의 인용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공포한 자치법규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위탁교육기관의 지정 및 학생 위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4.5.>1. "위탁교육기관"이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필요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2. "위탁교육대상자"란 학교의 장이 교육 목적상 특별한 교육적 배려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또는 개인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 ① 교육감은 공공기관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4.5.>②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을 지정할 경우 교육프로그램(위탁교과)의 적정성·공공성과 교육시설, 교원 확보, 경영 및 재정상태, 학사운영능력 등에 대한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24.4.5.>③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과 위탁기간, 학생관리 등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4.4.5.>

제4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해제) 교육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교육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4.5.>1. 위탁교육기관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위탁교육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3. 기타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탁교육대상자의 선정) ① 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위탁교육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4.5.>1. 위탁교육 희망학생(퇴학·자퇴·휴학중인 경우에는 복교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 위탁교육 신청 가능)2. 학교 내 선도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나 퇴학처분을 받은 학생(퇴학처분의 징계가 내려진 학생이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퇴학처분을 위탁교육 종료시까지 유보)3. 학교의 장이 교육목적상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② 학교의 장이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퇴학처분 등의 징계를 하거나, 자퇴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절차를 통해 위탁교육의 대안을 고지해야 한다. <개정 2024.4.5.>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교육과정) ① 위탁교육기관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교육기관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4.5.>③ 교육감은 위탁교육대상자의 학습지원 및 학교교육 연계를 위해 대안학급(교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4.5.>

제8조(학사관리) ① 학교의 장은 위탁교육기간을 학교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대상자가 소정의 위탁교육과정 이수시 학년·학기 수료자격 인정과 원적교의 졸업장을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4.4.5.>② 위탁교육기관은 위탁학생이 품행불량, 무단결석 등으로 교육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협약에 따라 수탁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교육대상자의 학사관리는 원적교의 학칙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4.4.5.>③ 위탁교육대상자의 학적관리, 성적처리 등 기타 학사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4.5.>

제9조(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①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에 대해 위탁학생수와 위탁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탁교육경비를 보조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의 동의를 얻어 위탁교육기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관련 연수를 지원하거나 교육청 소속 교원을 일정기간 위탁교육기관에 근무·지원토록 할 수 있다.〔항 이동 2024.4.5.〕

제10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보조·지원을 받거나 필요경비를 직접 징수한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4.4.5.>1. 보조·지원 또는 경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교육기관으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 요구2. 보조·지원 또는 징수된 경비가 당초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게 사용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 권고② 교육감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위탁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관계법령이나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할 때에는 그 시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안내) 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의 교육프로그램(위탁교과), 운영주체, 교육시설 등 관련 정보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누리집에 안내할 수 있다. <개정 2024.4.5.>

부칙 <제468호,2003.9.22>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기관은 이 규칙에 의한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906호,2024.4.5>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위탁교육기관의지정및학생위탁등에관한규칙 (규칙, 대구광역시교육청)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에 따라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 학업을 중단한 학생 및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에게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적성교육, 진로지도 등 다양한 교육내용을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기관 등에 위탁하여 교육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정규교육기관"이라 함은 법 제2조에서 규정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를 말한다.②"대안교육기관"이라 함은 기존 정규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경험과는 다른 독특한 경험을 추구하는 학생들을 위하여 특별한 교수법, 프로그램, 활동 및 여건 등을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기관을 말한다.③"위탁교육기관"이라 함은 교육감이 법 제2조에서 규정한 정규교육기관이나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교육기관 및 시설(이하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이라 한다) 또는 대안교육기관 중에서 학생 개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체험학습 등 필요한 위탁교육을 실시하는데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교육기관을 말한다.④"위탁교육대상자"라 함은 학교의 장이 교육목적상 특별한 교육적 배려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개인적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생을 말한다.

제3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 ①교육감은 법과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이나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가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교육감은 대안교육기관이나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을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교육프로그램(위탁교과)의 적정성·공공성과 교육시설, 교원 확보, 경영 및 재정상태, 학사운영능력 등에 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할 수 있다.③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과 위탁교육기간 및 학생관리 등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위탁교육기관의 지정해제) 교육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교육기관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위탁교육기관이 관련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위탁교육에 관한 협약을 위반하는 경우3. 기타 위탁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탁교육대상자의 선정) ①학교의 장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위탁교육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위탁교육 희망학생(퇴학·자퇴·휴학중인 자는 복교절차를 거쳐 학적을 회복한 후 위탁교육 신청 가능)2. 학교내 선도위원회에서 특별교육이수나 퇴학처분의 징계 결정을 받은 학생(퇴학처분의 징계 결정을 받은 학생이 위탁교육을 희망하는 경우 퇴학처분을 위탁교육 종료 시까지 유보)3. 학교의 장이 교육목적상 위탁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학생②학교의 장이 영 제31조에 따라 퇴학처분 등의 징계를 하거나, 자퇴를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서는 상담절차를 통해 위탁교육의 대안을 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제7조(위탁교육기관의 교육과정) ①위탁교육기관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학생의 교육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②교육감은 위탁교육대상자에게 국민공통기본교과 등에 관한 학습을 지원하고 학교교육과 위탁교육을 연계하기 위하여 대안학급(교실)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학사관리) ①학교의 장은 위탁교육기간을 학교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위탁교육대상자가 소정의 위탁교육과정을 이수한 때에는 학년·학기 수료자격을 인정하고, 원적교의 졸업장을 발급할 수 있다.②위탁교육기관은 위탁학생이 품행불량, 무단결석 등으로 교육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협약에 따라 수탁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교육대상자의 학사관리는 소속학교의 학칙에 따라 처리한다.③위탁교육대상자의 학적관리, 성적처리 등 기타 학사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9조(위탁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①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위탁학생 수와 위탁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위탁교육경비를 보조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②교육감은 위탁교육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약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이 위탁학생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③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의 동의를 얻어 위탁교육기관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관련 연수를 지원하거나 교육감 소속 교원을 일정기간 위탁교육기관에 근무·지원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①교육감은 제9조에 따라 보조·지원을 받거나 필요경비를 직접 징수한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4.7.1.>1. 보조·지원 또는 경비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위탁교육기관으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의 상황에 관한 보고 요구2. 보조·지원 또는 징수된 경비가 당초 목적에 비추어 부적당하게 사용된 것이 인정되는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 권고②교육감은 협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탁교육기관에 대하여 위탁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③교육감은 위탁교육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교육관계법령이나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그 시정이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448호,2003.9.15>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교육감의 지정을 받아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교육기관은 이 규칙에 의한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864호,2024.7.1>(상위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일괄개정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대구광역시교육청 금고지정 및 운영 규칙」은 폐지한다.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관순 열사의 애국 애족정신을 기리고 그 얼을 오늘날 여성들이 계승하여 진취적이고 미래 지향적인 사고로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관순상"이란 유관순 열사의 얼을 계승하여 국가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모범된 여성을 선발 시상하는 상을 말한다. <개정 2017. 2. 28., 2024. 9. 30.>2. "유관순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조례로 정한 유관순상 운영·관리를 충청남도로부터 위탁받아 유관순상 관련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17. 2. 28., 2024. 9. 30.>

제3조(위원회 구성등)① 위원회 위원은 유관순 열사와 관련 있는 기관ㆍ단체에 소속된 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로 9인이상 15인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② 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⑤ 위원회의 사무소는 충청남도청내에 두며, 운영에 관한 업무는 충청남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심사위원회 구성)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 9. 30.>② 심사위원은 위원회에서 위촉하며 심사위원의 임기, 자격기준, 심사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5조(수상대상)① 유관순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여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4. 9. 30.>1. 유관순 열사의 정신과 삶을 이 시대에 맞도록 구현한 자2.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고 사회정의를 실현한 자3. 화해와 평화 구현에 이바지한 자4. 사회봉사와 협동의 실천으로 국민화합에 헌신한 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동포 여성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유관순상을 수여할 수 있다. <신설 2024. 9. 30.>

제7조(시상ㆍ부상 및 시상식)① 유관순상은 매년 1회 시상하며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부상을 수여한다. 단, 수상대상자가 선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상하지 않을 수 있다.② 시상식은 충청남도 관할 구역내에서 개최해야 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10. 30.>

제8조(위탁) 충청남도지사는 유관순상 운영·관리를 위원회에 위탁한다. 다만,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도로 유관순 열사 선양과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운영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29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1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222호, 2017.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589호, 2019. 10.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46호, 202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유림독립운동기념관 관리·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90918 / 시행일: 2019091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념관"이란 전시시설 및 수장고, 다목적실 등의 시설을 말한다.2. "수장품"이란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유물로서 수집 또는 일시보관 등에 의하여 기념관이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3. "전시품"이란 수장품 중에서 관람객을 대상으로 공개하는 자료를 말한다.4. "수집"이란 수장품의 구입, 기증, 기탁, 위탁보관 및 관리전환, 대여 등의 방법으로 기념관에 수장하는 것을 말한다.5. "복제"란 수장품을 촬영, 탁본, 모사 또는 모조 등을 하거나 이를 영상음향, 사진자료 등으로 이용하는 제반사항을 말한다.

제5조(운영)① 산청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념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유족회 등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직영의 경우 관장 등을 두어 업무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기념관을 위탁운영 하도록 한 경우에는 운영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삭제 <2019.9.18.>

제6조(개관 및 휴관)① 기념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여 그 전시품을 공개한다.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1월 1일, 설, 추석3. 기념관의 시설 안전점검이나 시설 수리시 필요한 기간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

제7조(관람 및 매표시간)① 기념관의 관람시간은 매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② 삭제 <2016.6.2.>③ 관장은 국빈 또는 외국사절단의 관람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의 승인을 얻어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6.2.>

제10조(관람의 금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술에 취한 사람2.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정신적 장애인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6세 이하 어린이4. 위험물 및 악취ㆍ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5. 시설물 및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6. 그 밖에 전시품 등의 보호 또는 관람질서 유지를 위해 관람금지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11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기념관내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ㆍ음주 또는 음식을 섭취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없이 조명 또는 촬영하는 행위3. 허가되지 않은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4. 고성방가ㆍ난무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수장품의 수집)① 유림독립운동과 관련된 유물 및 학술적 연구ㆍ조사 등에 필요한 유물을 수집할 수 있고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 금액을 사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장할 가치가 인정되는 자료를 대여하거나 기증ㆍ위탁 받을 수 있다. 이때 기증자에게는 기증 증서와 감사패를 증정할 수 있다.

제14조(수장품의 관리)① 수장품은 소정의 자료목록과 카드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장품의 도난, 훼손, 화재 등에 대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③ 전시 또는 대여해준 수장품을 제외한 수장품은 수장고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15조(수장품 복제)① 기념관의 수장품을 복제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2에 의한 수장품 복제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수장품의 원형보존 및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대여ㆍ열람ㆍ복제를 허가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복제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복제할 때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교육기관이 교육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3. 학술연구의 목적으로 복제할 때4. 기념관의 사업을 대행하는 자가 그 대행목적으로 복제할 때5.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복제요금을 반액으로 할 수 있다.1. 교육ㆍ문화 및 학술에 관계되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2. 군수가 협찬ㆍ후원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복제할 때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부칙 <조례 제2071호, 2014.4.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2항,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18호, 2016.6.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07호, 2019.9.18.>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동의본가 관리·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