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물품관리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교육감과 그 보조기관을 말한다.2. 제1관서: 본청 및 각급 학교를 제외한 본청 소속의 교육기관을 말한다.3. 제2관서: 본청 및 제1관서를 제외한 각급 학교를 말한다.4. 관서의 장: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관리책임과 사무의 위임) ① 교육감은 해당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모든 물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물품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각 관서에 속하는 물품에 관한 사무를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③ 교육감은 물품관리에 필요할 경우 각 담당관·과 및 직속 기관에 물품운용관을 지정할 수 있다.④ 교육감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물품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위임사무) ① 교육감이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20.>1. 해당 관서에 속하는 물품의 불용결정2. 해당 관서에 속하는 생산물의 매각이나 처분3. 해당 관서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청구·검수·반환·수리나 그 밖의 출납보관에 관한 사무②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임에 관한 처리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연도구분) ① 물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같은 해 12월 31일에 종료한다. <개정 2023.11.20.>② 물품출납의 소속연도는 그 출납을 집행한 날이 속하는 연도에 따른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 물품을 매입·인쇄·제조·수선·임차·운반할 때 해당 부서에서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의 협의를 거쳐 재무관(분임재무관)에게 물품 품의 및 요구서에 따라 요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

제9조(물품매입요구의 심사) 해당 부서에서는 제8조에 따라 물품매입 요구를 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관(분임물품관리관)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7조 및 제58조에 따라 정수책정 물품에 포함되어 있는지의 여부와 물품수급관리계획에 반영된 물품인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물품을 매입토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 2023.11.20.>

제10조(기증품의 취득) ① 물품의 기부 또는 증여의 신고를 받은 주관부서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는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관리관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 사실을 보고하고, 물품관리관은 교육감, 해당 관서는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취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0.>② 제1항에 따라 취득이 결정되었을 때에는 물품관리관은 해당 기증자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기증품수령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수령 사실을 물품출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0.>

제13조(물품의 가격) 물품의 가격은 다음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11.20.>1. 구입 물품은 그 매입가격2. 제작품은 그 원료가격에 제작비를 가산한 액. 다만, 상용직공으로 하여금 제작하게 한 것은 원료가격과 노임3. 생산물은 그 인계서에 기재한 평가액4. 기부 물품은 그 평가액5. 관리전환 물품은 그 인계서의 기재액6.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되지 않는 물품으로 가격이 불분명한 것은 견적가격7. 제1호부터 제5호의 물품으로서 그 가격이 장부에 최초로 등재한 후 현저하게 오르거나 내렸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관리관이 정하는 추정가격

제14조(물품의 이월) 물품출납원은 연도 말 현재의 물품은 이월의 출납명령이 있는 것으로 보고 다음 연도의 동일 품목에 이월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0.>[제목개정 2023.11.20.]

제15조(물품의 불용결정과 불용품의 소요조회) ①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소요조회를 한 후 소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그 밖에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결정 통보서에 따라 본청은 교육감, 해당 관서는 관서의 장에게 결재를 받아 불용 결정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0.>1.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된 물품으로서 앞으로도 사용할 전망이 없는 물품2. 예측할 수 있는 일정기간의 수요를 초과하여 재고로 보유하고 있는 물품3. 원장비가 사용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원장비가 없어지고 새로 취득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의 그 부속품4. 규격 또는 그 모형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5. 시설물에서 제거된 물품으로서 활용할 수 없는 물품6. 훼손되거나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7.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8. 제1호부터 제7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품② 제1항에 따라 불용품의 소요조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소요조회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3.11.20.>1. 물품의 성질상 긴급 처분할 필요가 있는 물품2. 규격 또는 그 모양이 달라져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3. 훼손 또는 마모되어 수리하여도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4. 수선이 필요한 물품으로서 수선함이 비경제적인 물품5. 그 밖에 내용연수가 초과된 물품으로 재활용이 비경제적인 물품③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불용품의 소요조회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세종특별자치시외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기준)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2. 세종특별자치시내 소요조회는 단위당 물품취득가격(장부가격 기준)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소요조회는 에듀파인을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으며, 제3항제1호에 따른 소요조회는 조달청에서 지정한 정보처리 장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문서 등의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개정 2018.8.10.>[제목개정 2023.11.20.]

제16조(불용품의 매각) ① 제15조에 따라 불용 결정을 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용품매각처분조서를 작성하고 매각 처분하여야 한다.1. 매각대금이 매각에 필요한 비용을 보상하고 남음이 없는 경우2. 매수인이 없을 경우3. 매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였을 때는 물품출납원은 계약의 상대방으로부터 대금이 완납된 후 수령증을 받고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 중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0.>1. 매각총량2. 둘 이상 물품의 총량3. 동일 물품의 총량4. 동일 품명, 동일 규격 단위의 총량④ 불용품을 처분할 때에는 시가를 참작하여 그 매각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각 호에 따른 총량 중 물품당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000만원 이상인 물품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업을 영위하는 법인(이하 "감정평가법인"이라 한다)의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0., 2023.11.20.>⑤ 제4항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할 수 없는 경우나 감정의 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이나 제3자로부터 직접 조사한 견적가격이나 거래실례가격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23.11.20.>⑥ 제1항의 불용품매각처분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⑦ 재무관은 물품매각의 경우 매수인이 즉시 대금을 납부하고, 그 물품을 인수하는 경우 물품매각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8.10., 2023.11.20.>⑧ 불용품의 매각처분은 연 2회(4월, 9월)이상 실시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시 매각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23.11.20.>

제17조(불용품의 폐기) ①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관리인이 규칙으로 정하는 불용품폐기(해체)조서를 작성하고 소각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폐기 처분의 경우 물품관리관이 지정하는 공무원이 참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0.>③ 제1항의 불용품 폐기조서는 물품출납명령으로 본다.

제19조(보관책임) ①재고품은 물품출납원 또는 분임물품출납원, 공용품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 전용품은 물품운용관이 지정된 경우 물품운용관의 지도감독을 받아 전용자가 책임을 지고 보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전용품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전용자로부터 규칙으로 정하는 공차증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의 전용품은 그 전용자가 발령된 때부터 보관책임을 진다.

제20조(일시보관) ① 물품출납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물품의 보관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교육감이나 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금고에 보관하거나 그 밖에 신용이 확실한 자에게 물품을 일시 보관시킬 수 있다. <개정 2023.11.20.>② 제1항에 따라 물품을 일시보관할 때에는 물품수탁서를 받은 다음 수취인에게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1조(분실·훼손된 물품의 보고) ①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 즉시 사유를 상세히 기입한 경위서를 작성하여 물품출납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전용자의 보관물품으로써 분임물품출납원으로부터 교부받은 것일 때에는 그 분임물품출납원을 경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0.>② 물품출납원이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사실을 조사하고 의견을 붙여 교육감, 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물품출납원은 그 보관의 물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 사유를 상세히 기입하여 물품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0.>④ 물품관리관이 물품출납원으로부터 제2항 및 제3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교육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3.11.20.]

제22조(물품보관자의 변상책임) ① 교육감은 제21조의 보고를 받았을 경우 사실을 조사하여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인정하였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1. 물품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대품을 납입시키거나 또는 상당한 가액을 변상시킨다.2. 물품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물품을 수리하거나 또는 수리비를 변상시킨다. 다만, 수리하여도 사용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의 변상명령은 그 후 공법상의 변상판정이 있을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제23조(물품출납원의 장부) ① 물품출납원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에듀파인을 이용하여 전산처리하고 전산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산처리 및 자료보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부를 갖추어 정리하되, 매년 작성하여 사용하고, 기재사항이 적은 장부는 연도 구분을 명확히 하여 기존 장부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8.10., 2023.11.20.>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2. 비소모품출납 및 운용카드3. 도서대장② 분임물품출납원은 제1항에 따른 장부 중 전산입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장부를 갖추지 않아도 된다. <개정 2023.11.20.>

제24조(증빙서류 및 장부의 보존)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물품운용관 또는 분임물품출납원은 그 소관에 속하는 증빙서류 및 장부는 5년간 보관하여야 하며, 전산처리 및 전산자료에 의해 보관할 수 있다.

제25조(물품관리검사) ① 영 제90조에 따른 물품관리의 검사는 물품관리관이,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이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나 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 중에서 검사원을 임명하여 물품의 출납사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2.12.20.]

제26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참관) ① 제25조의 검사를 집행할 경우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검사원은 소속직원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참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0.>② 물품의 매입·수리·수선·그 밖에 검사 또는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이 행하고 기관별로 관계공무원이 참관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재무관이 따로 검사 또는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8.10., 2023.11.20.>③ 각종 시설공사에 사용되는 관급 건설자재인 경우에는 공사감독 공무원이 검사하고 분임물품출납원이 검수한다.[제목개정 2023.11.20.]

제27조(물품검사서) ① 검사원은 제25조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참관인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교육감이나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0.>② 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해당 물품출납원 또는 참관인이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0.>

제29조(인계의 절차) ① 제28조에 따른 인계를 할 때에는 인계전일로서 물품출납부를 마감하고 인계한 연월일을 기입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연서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0.>② 인계자는 인계할 장부목록 3통과 물품재고내역을 작성하여 인수자의 참관 하에 수수한 후 현재고내역 및 목록에 수수연월일과 "수수를 필하였음"이라고 기재하여 인계인수자가 연서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하고 1통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의거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에 첨부, 소속기관(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0.>

제30조(다른 직원에 의한 인계) 물품출납원이 사망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본인이 인계할 수 없을 때에는 교육감이나 관서의 장이 그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제28조에 따른 인계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3.11.20.]

제31조(기구개편에 수반하는 사무인계) 물품출납원은 기구개편으로 인하여 그에 속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그 소속을 달리할 때에는 제28조부터 제30조에 따라 인계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호,2012.7.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168호, 2018.8.1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55호,2022.12.20>(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318호,2023.11.2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