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성별영향평가법」 등 관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성별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을 포함한 각종 계획 및 사업 등의 정책이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07.10.>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3. "소속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라 설치된 본청·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등의 조직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각종 정책을 수립·시행함에 있어 양성평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③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고 「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

제4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다른 법령 및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07.10.>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별영향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07.1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성별영향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7.10.>2. 성별영향평가의 기준과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7.10.>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권고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7.10.>4. 성별영향평가결과의 공표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7.10.>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역할 및 기능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20조에 따라 설치한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성평등위원회가 수행한다.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대상) <개정 2025.07.10.>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하 “평가대상”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의 경우에는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5.07.10.>1.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3.「지방재정법」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4.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평가대상으로 요청한 정책 및 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여성의 지위 향상 또는 양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정책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효과가 매우 광범위하여 그 정책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3. 소속기관의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4. 그 밖에 정책효과가 양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07.10.>

제7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2. 성별 수혜분석3.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방안 <개정 2025.07.10.>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의 기준에 관하여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25.07.10.>

제8조(성별영향평가의 실시 시기) 구청장은 평가대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대상의 중간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행하는 과정에서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07.10.>1.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규칙심의회의 심의·의결 전2.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3.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세출예산안의 구의회 제출 전4.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책 및 사업: 해당 정책 및 사업 계획의 수립 전

제9조(성별영향평가서 및 종합결과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개정 2025.07.10.>①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성별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법 제8조에 따라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부처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07.10.>1. 평가대상의 정책적 목적, 개요 및 효과2. 정책적으로 영향을 받는 정책영향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성별(性別) 특성3. 그 밖에 양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사항② 구청장은 구의회의 특별한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성별영향평가의 추진 및 정책개선 실적 등을 점검하고 분석한 종합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성별영향평가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07.10.>

제11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14조에 따라 여성정책 담당 과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 수행하도록 한다. <개정 2025.07.10.>1. 제3조제3항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7.10.>2. 제6조에 따른 평가 대상의 선정 <개정 2025.07.10.>3.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 또는 종합결과보고서의 작성과 제출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7.10.>4. 제10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7.10.>5.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조정 및 추진 실적의 점검 등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25.07.10.>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5.07.10.>

부 칙 <1334호, 2016.11.10.> 이 조례는 2017.1.1.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78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민복지국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0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