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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재해경감대책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61215 / 시행일: 2016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9조에 따라 자연재해 발생지역에 대하여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아산시재해경감대책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재해원인의 조사·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2.자연재해관리 전반에 관한 사전예방, 대비·대응, 복구활동 등의 조사·분석과 평가에 관한 사항3.재해경감대책 수립을 위한 심층조사·연구에 관한 사항4.피해발생원인의 조사·분석 및 재해경감대책의 수립을 위한 의견 제시와 관련된 사항5.그 밖에 재해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등)①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명을 두며, 회원은 각 부서에서 선정·추천한 방재관련분야 전문기관 및 방재관련단체의 등록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회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재해관련 부서에서는 제1항에 따라 등록된 회원이 변경 될 경우 별지 제1호의 회원가입등록신청서를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등록된 회원에게는 별지 제2호의 회원증을 교부함과 동시에 회원자격이 발생한다.

제5조(회장 등의 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원들이 수행하는 현지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해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제6조(회의)① 회장은 제3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중요사항과 현지조사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지역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 질의, 답변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회의록)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3. 의안내용4. 회의결과5. 참석자 발언요지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등록회원의 직무)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회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회장의 업무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협의회의 회의 또는 현지조사 업무 등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협의회의 사전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현지 조사업무)①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회장은 회원들에게 재해원인의 조사·분석과 평가를 위하여 현지조사 등을 요구할 수 있다.② 회장으로부터 업무수행을 요청받은 회원들은 현지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기간, 조사지역, 조사인원 등 세부 수행방안을 회장과 사전에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③ 회장은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회원들에게 조사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현지조사결과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로부터 업무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조사가 완료된 후 7일 이내에 현지조사결과보고서 초안을 협의회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최종 현지조사결과보고서는 조사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완료하고, 업무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 일체와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조사결과보고서를 분야별로 소관부서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제출받아 최종보고서를 정리한 후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 재해관련 부서에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회의수당2. 출장여비(민간인 회원의 출장여비는「공무원 여비 규정」중 5급 상당의 공무원에 준하여 지급) (개정 2016.12.15)3. 민간인 전문가의 기술료(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단가 중 건설 및 기타의 중급기술자에 준하여 지급)4. 보험료(현지출장 기간에 한하여 여행자보험에 준하여 지급)5. 출입증 제작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경비
아산시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 경우”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경우회”란 법 제5조에 따라 아산경찰서 소재지에 조직된 지역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운영지원)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경우회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재향경우회와 관련된 기념일에 국민에 대한 봉사와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기타 경우회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호국정신 함양에 관한 사업2. 치안협력과 질서의식 함양 사업3. 학교폭력 예방 등 주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사업4. 경찰충혼탑 관리 및 전사경찰관 추모제 행사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② 제1항 각호에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① 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경우회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아산시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66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 재활용품 수집인은 아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65세 이상인 사람2.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 제3호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4.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나이, 가구원의 소득, 재산, 부양가족 수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내용)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2.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장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아산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아산시에 주소를 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사람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심사에 따라 재범방지를 위해 법무보호복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사업) 시장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심리적·정신적 건강 및 자립의지 강화를 위한 상담·심리치료 사업2. 자격증 취득 등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알선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아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 세대 및 장애인 세대, 모·부자가정 세대가 급증하고 이에 따른 노동능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세대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저소득 세대”라 함은「의료급여법」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권자가 아닌 자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건강보험료”라 한다) 월 부과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5.10.26, 2019.12.16.)2. “65세 이상 노인 세대”라 함은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일 현재 아산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3. “장애인 세대”라 함은 세대주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 아산시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를 말한다.4. “한부모가족”이라 함은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저소득 모·부자가족으로 결정되어 아산시에서 지원하는 세대를 말한다.(개정 2010.09.27)

제3조(지원대상)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아산지사 지역가입자 중 저소득 세대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정부 또는 아산시로부터 이미 의료급여 수급 등을 받고 있는 세대는 제외한다.1. 65세 이상 노인 세대2. 장애인 세대3. 한부모가족(개정 2010.09.27)

제4조(건강보험료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제3조에 의한 지원대상자를 매월 보험료 납기 15일 전까지 별지 1호 서식 또는 전산자료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대상자 변동 시 즉시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실시)① 시장은 건강보험료 지원대상자의 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통보된 기본 자료를 토대로 관계공무원에게 지원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사항, 가족관계 등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한 결과 건강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8조(건강보험료 지원방법) 시장은 제6조에 따라 확정된 대상자의 건강보험료를 연중 지원하되, 월별 건강보험료 산정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지원한다.

부칙 (조례 제742호) 이 조례는 2008. 1.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7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아산시 29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저소득층 노인 구강보건사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강보건사업”이란 구강질환의 예방·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관리 등을 함으로써 구강건강을 유지·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2. “저소득층 노인”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중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건강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강보건법」 제6조 기본계획에 따라 구강보건사업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구강보건사업 등 의료지원 정책의 방향 및 절차2. 구강보건사업 등 진료비의 범위3. 구강보건사업 지원 대상자 발굴 및 홍보4. 그 밖에 구강건강의 유지·증진 및 구강교육에 필요한 사업

제4조(지원대상)① 저소득층 노인 구강보건사업의 지원대상은 저소득층 노인으로 하며,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수급자2.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② 그 밖의 세부 기준은 제3조에 의한 시행계획에서 정한다.

제5조(지원내용) 시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저소득층 노인 구강보건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부 지원할 수 있다.1. 저소득층 노인 의치보철 및 사후관리2. 저소득층 노인 레진충전 (노인 의치보철 및 사후관리를 우선함)

제6조(의료지원 및 청구 등)①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구강보건사업 지원은 아산시 보건소와 아산시 관내 의료기관에서 제공한 것으로 정한다.② 저소득층 노인의 구강보건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등이 의료비를 청구하고자 할 때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지원대상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3. 총진료금액 및 청구금액4. 그 밖의 의료비 신청에 필요한 사항

부칙 (조례 제16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7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아산시 29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소득층 아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8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차상위계층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2. “치료비”란 치과 의료기관에서 행하는 진료행위에 대한 비용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 향상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치과 치료비 지원 정책의 방향2. 치과 치료비 지원의 범위3. 그 밖에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한 지원

제9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의료비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1. 의료기관이 지원대상이 아닌 아동에게 의료지원을 제공하여 치과 치료비를 청구한 경우2. 의료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아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00316 / 시행일: 202003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저장강박”이란 강박장애의 일종으로 어떤 물건이든지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계속 저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쾌하고 불편한 감정을 느끼는 행동장애를 말한다.2. “저장강박 의심가구”란 저장강박으로 인한 행동장애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3.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긴급복지지원 가구4.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 가구5. 「기초연금법」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 가구6.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를 보육하고 있는 가구7. 통합사례관리 대상가구8.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가구
아산시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1.「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정책2. 일자리·주거·결혼·임신·출산 및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3. 그 밖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제4조(연도별 시행계획)①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연도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단체에 관련 계획 및 정책,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③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등)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으로 아산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제4조의 저출산·고령사회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3. 저출산·고령사회정책 간 연계·통합이 필요한 사항4.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사업의 발굴 및 제안5.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기획경제국장, 문화복지국장, 행정안전체육국장, 환경녹지국장, 보건소장,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개정 2023.11.15.>2.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3.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전문가4.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대표④ 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특정 성(性)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단체·기관 대표 등인 위원의 직위 변동이 있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 등)①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구출산정책을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제11조(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 등)①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결혼·임신·출산·양육·교육 지원 사업2. 일·생활균형 및 가족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지원 사업3. 다자녀가정(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아산시에 주소를 둔 가정으로서 막내가 18세 미만인 가정을 말한다) 지원 사업<개정 2023.9.15>4. 일자리·주거 지원 사업5. 저출산 대책 관련 공모 및 홍보6. 노인 건강·여가·사회활동·고용·소득 지원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저출산·고령사회 시책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 및 지원 내용은 각 사업의 취지에 따라 세부 시행계획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이미 시행 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제13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인구교육을 활성화 하고, 시민이 저출산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육아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식개선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에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포상)① 시장은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노력한 개인·기업·기관·단체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20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77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아산시 29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3호 「아산시 행정기구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16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10315 / 시행일: 2021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활동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여 아산시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기통신금융사기”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금융회사”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3. “관련 기관”이란 아산경찰서, 금융감독원 대전충남지원, 아산시 소재 금융회사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관련 업무를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금융회사의 책무)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가 실시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 및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등이 추진하는 피해 방지에 관한 자주적인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의 권리 및 책무)①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심하고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가 있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② 시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립적인 소비자로서 피해 방지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민은 시가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관한 시책에 협력할 뿐만 아니라 관련 기관 등이 시민에 대해 피해 방지에 관한 주의를 환기한 때에는 이에 대한 적절한 행동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피해 예방을 위한 각종 홍보물 제작·공유 및 전파2. 피해 방지 교육시스템 구축 및 전문강사 육성 지원 등3. 피해 방지를 위한 민·관 협력4. 그 밖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의 보조)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지원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포상)① 시장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 또는 기관·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포상하는 경우 그 기준과 절차, 방법 등은 「아산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아산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0605 / 시행일: 202406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무예진흥법」에 따라 아산시민의 건강증진과 문화생활의 향상을 도모하고 아산시의 관광자원화 및 전통무예의 체계적인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통무예”란 국내에서 자생되어 체계화되었거나 외부에서 유입되어 국내에서 독창적으로 정형화되고 체계화된 무적 공법·기법·격투체계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할 전통적·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과「무형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무예종목을 말한다. <개정 2024.6.5.>2. “전통무예지도자”란 학교,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전통무예를 가르치는 사람을 말한다.3. “전통무예단체”란 제1호에서 규정한 전통무예를 계승, 보급, 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노력하여야 한다.1. 시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립한 "전통무예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에 따라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2. 시장은 아산시민의 자발적인 전통무예활동을 장려·보호 및 육성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인력과 조직의 확보 및 예산의 지원 등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3. 시장은 전통무예를 관광상품 및 문화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 및 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4. 시장은 전통무예의 보존과 진흥을 위하여 전통무예단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지원)① 시장은 전통무예가 관광상품으로서 또는 문화콘텐츠로서 아산시를 홍보하고 관광객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거나 아산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하고 시장의 지시에 따라 관리·사용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다.1. 아산시에 소재지를 두고 전통무예를 계승·발전·보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면서 시범공연·교육 등의 사업 및 활동을 하고 있는 전통무예지도자 및 전통무예단체2. 그 밖에 시장이 전통무예를 관광상품 또는 문화콘텐츠로 발전시키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통무예지도자 및 전통무예단체

제6조(지도감독 등) 시장은 지원을 받은 전통무예지도자 및 전통무예단체에 대하여 지도·감독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2. 전통무예보존에 필요한 시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3. 사업의 목적 외에 보조금을 사용한 때4.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지원이 불가능한 때

부칙 (조례 제10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90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81005 / 시행일: 20181005

제2조(수탁자 선정기준 및 방법)① 주차장의 수탁자 선정기준 및 방법은「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제6조 및 제7조를 준용한다.②「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지방공기업법」및「아산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3조(위탁대행료 산출기준)①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른 위탁대행료는 인건비ㆍ운영비 등을 포함한다.② 인건비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지급하며, 정산원과 관리자는 모두 5명 이하로 한다.1. 주차장 요금 정산원2. 주차장 관리자 등③ 운영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기ㆍ전화ㆍ상수도ㆍ하수도ㆍ통신요금 및 그 밖에 공공요금2. 소방ㆍ승강기ㆍ전기점검료 및 그 밖에 안전점검료3. 소모품ㆍ홍보 등에 필요한 경비 등④ 제1항의 위탁대행료는 현지 여건을 감안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
아산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전통식품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함으로써 아산시 농수산물의 새로운 수요 개발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다양하고 품질 좋은 전통식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및 농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식품"이란 국산 농수산물을 주원료 또는 주재료로 하여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에 따라 제조ㆍ가공ㆍ조리되어 우리 고유의 맛ㆍ향 및 색을 내는 식품을 말한다.2. “식품산업"이란 법 제3조제8호를 말한다.3.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이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등) 시장은 전통식품 산업 발전을 위한 시행계획(이하“계획”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대내외적으로 경쟁력이 유망한 농수산물 전통식품 산업에 대한 육성·지원 시책2. 전통식품 부가가치를 높이고 안전하고 품질 좋은 식품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3. 전통식품 산업육성을 위한 연구 개발, 시설 설치 및 확충과 마케팅 등에 관한 지원 시책4.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아산시 전통식품명인 선정 및 지원시책5. 그밖에 전통식품 발전에 필요한 시책

제5조(전통식품위원회의 설치)①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식품 산업발전을 위한 시행계획 및 아산시 전통식품명인의 선정·발굴ㆍ육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ㆍ자문하기 위하여 아산시 전통식품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아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라 구성된 ‘아산시먹거리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신설 2024.12.16.>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전통식품 산업발전을 위한 계획 심의2. 아산시 전통식품명인 선정 심사3. 명인 보유기술의 보전ㆍ전승 등에 관한 사항 자문4. 전통식품 명품화 및 활성화 등에 관한 자문5. 그 밖에 전통식품 육성에 관한 자문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담당실국소장, 담당부서장, 관련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특정 성별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시장이 위촉한다.1. 아산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명2. 해당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학계 및 일반 전문가3. 관련단체ㆍ기관의 대표 또는 그 단체 및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③ 제1항에 따른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9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스스로 사퇴를 원할 때2. 관련단체 대표 또는 기관의 대표자로 위촉된 위원이 그 소속 단체에서 탈퇴하거나 직위에서 물러날 때3.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4. 아무런 연락 없이 3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에 참가하지 않는 등 그 직무를 소홀히 한 때5. 품위 손상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때

제11조(회의)① 정기회의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등) 회의에 참석하거나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12.16.>

제14조(지원대상 사업) 시장은 전통식품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전통식품의 계승 및 가공 산업의 기술력·브랜드 개발사업2. 전통식품의 유통 및 물류개선사업3.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 및 국제표준인증 등을 위한 시설개선 사업4. 전통식품업체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및 홍보사업5. 전통식품 판매촉진을 위한 국내의 박람회 및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업6. 그 밖의 전통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5조(지원 신청)① 지원대상자가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비 산출 내역과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지원 신청서를 제출한다.② 시장은 심사를 통해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 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제16조(지원사업 결정 등)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아 지원사업을 결정할 때에는「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지방보조금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4.12.16.>② 보조금의 결정 및 지원 절차 등은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7조(관리·감독)① 시장은 식품업체에 교부된 보조금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되도록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 등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8조(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의 교부방법 및 집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과, 전통식품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아산시 전통식품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00915 / 시행일: 20200915

제2조(아산시 전통식품명인의 지정 등)① 아산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전통식품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를 정하여 제3조에 따라 평가 후 아산시 전통식품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아산시 전통식품명인(이하 “전통식품명인”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전문분야의 경우 시장은 관련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평가할 수 있다.② 전통식품명인이 제조·가공·조리 등을 한 식품임을 표시하려고 할 때에는 해당 제품·포장·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送狀) 등에 전통식품명인의 표시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전통식품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아산시 전통식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된 때2. 전통식품명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한 때3.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경우

제4조(전통식품명인의 지정신청) 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보유기능 및 제품 특성과 보존ㆍ보호 가치에 관한 설명서 1부2. 유래ㆍ전승 계보와 계승경위 및 활동상황과 비법 등 기능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3. 사진(3.5cm×4.5cm) 2매

제5조(전통식품명인 지정 등) 전통식품명인의 지정, 지정의 취소 및 해제에 관한 공고를 할 때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명ㆍ주소2. 지정번호3. 보유기능4. 제조ㆍ조리ㆍ가공방법

제6조(전통식품명인 지정서)① 전통식품명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시장은 전통식품명인으로 지정받은 사람이 제1항의 전통식품명인 지정서를 분실ㆍ훼손 또는 기재사항 변경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하는 때에는 이를 재발급해야 한다.
아산시정신문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71106 / 시행일: 2017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을 빠르고 정확하게 시민에게 전달하므로써 열린 시정을 구현하고 시정에 관련된 중요사항 등을 게재한 아산시정신문(이하 "시정신문" 이라 한다)의 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게재사항) 시정신문에 게재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국·도·시정에 관한 사항2.의정활동에 관한 사항3.시민의 의견투고 사항4.문화예술 및 생활정보5.그 밖에 발행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구성 및 임기)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한다.②위원장은 홍보담당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2.3.9)(개정 2012.12.17)(개정 2015.10.26)③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문예창작에 재능이 있거나 신문ㆍ잡지사의 기자, 원고기고의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2.12.17., 2017.11.06.)④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⑤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신설 2012.12.17)(개정 2017.11.06.)⑥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7.11.06.)⑦위원의 결원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한다.(신설 2012.12.17)(종전 제6항에서 이동 2017.11.06.)

제8조(회의)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2.12.17)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명예기자)①시정신문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명예기자를 둘 수 있다.②명예기자는 30명 이내로 하며, 문예창작에 재질이 있거나 신문ㆍ잡지사의 기자, 원고기고의 경험이 있는자를 대상으로 읍ㆍ면ㆍ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③명예기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명예기자는 시정신문에 게재할 자료수집 및 기사작성 등 취재활동의 임무를 수행한다.(신설 2017.11.06.)

제12조(자료 및 보상)①시정신문에 게재할 자료는 아산시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단체와 시민으로부터 접수한다.②접수된 자료는 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정신문에 게재한다.③시민과 명예기자로부터 접수하여 시정신문에 게재된 원고 및 독자참여 이벤트 등을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표에 따라 원고료 또는 당첨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1.06.)④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및 의견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⑤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17.11.06.)

부칙 (조례 제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산시의 정원문화 조성ㆍ지원 및 정원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산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정원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원”이란 식물, 토석, 시설물(조형물 포함) 등을 전시ㆍ배치하거나 재배ㆍ가꾸기 등을 통한 지속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공간을 말한다.2. “정원문화”란 정원을 통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서로 소통ㆍ화합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시민정원사”란 식물과 정원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적인 능력을 갖추고 정원문화 확산에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시민으로, 제7조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말한다.4. “민간정원”이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5. “공동체정원”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법인, 마을ㆍ공동주택 또는 일정지역 주민들이 결성한 단체 등(이하 “공동체”라 한다)이 공동으로 조성ㆍ운영하는 정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원문화 진흥을 위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ㆍ운영한다.② 시장은 아산시의 특색을 살리고, 자연환경과 어울릴 수 있는 정원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등)① 시장은 우수한 정원문화의 발굴ㆍ진흥 및 정원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1. 정원 식물 및 재료 등의 조사ㆍ수집ㆍ보급 및 관리2. 정원의 유지관리 및 전시3. 정원에 관한 기술지도 및 교육4. 국내외 정원에 관한 정보교류 및 협력5. 자연학습, 행사, 강연회 및 박람회 개최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시상금, 경품,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5조(정원문화의 확산 지원)① 시장은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 및 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관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해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일상생활 속에서 시민이 주도하는 공동체정원 조성2. 시민대상 교육을 통한 정원문화에 관한 의식 함양3. 다양한 정원문화 사업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4. 그 밖에 시장이 정원문화 확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활동을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민간정원의 활성화 지원)① 시장은 민간정원 활성화를 위해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6제3항에 따라 관내 민간정원을 일반에 공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② 시장은 법 제18조의6제4항에 따라 민간정원을 등록하여 일반에 공개하는 경우 보존가치가 있는 정원 내 식물의 보존 및 증식과 정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민정원사 양성)① 시장은 정원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시민에게 시민정원사 수료증을 수여하고, 정원문화 확산 등을 위하여 활동을 장려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민정원사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영하는 법인ㆍ단체 및 대학 등을 교육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6조에 따라 아산시에서 발급 및 접수ㆍ처리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4.15.)

제3조(수수료)①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별표 1과 같다.(개정 2018.08.16.)(별표 개정 2021.7.15.)② 무인민원발급창구 이용 수수료는 별표 2와 같다.(별표 개정 2021.7.15.)③ 정보공개 수수료는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08.16.)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 아산시 수입증지를 제증명 등 발급신청서, 신고서 등에 인증 함으로써 징수한다. (개정 2016.09.19)② 수입증지요금계기, 무인민원발급기,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또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 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7조(수수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행정 시책상 필요에 따라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제증명 등2. 지역예비군 중대장·소대장이 직접 업무에 관계되는 각종 공부의 열람3.「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에 따른 생계·의료수급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7.15.)4.「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심한 장애로 등록된 장애인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19.7.15., 2021.7.15.)5.「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와 그 유족 (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7.15.)6.「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7.15.)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7.15.)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7.15.)9.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7.15.)10.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개정 2021.7.15.)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등록된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7.15.)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신설 2021.7.15.)[제목개정 2021.7.15.]

부 칙 (조 례 제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 례 제1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 례 제2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 례 제2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 례 제2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 례 제3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 례 제4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 례 제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 례 제4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 례 제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 례 제5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 례 제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 례 제6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 례 제6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 례 제6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78호)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아산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 본문 중 “ 또는 첨부하게”를 삭제 하고, 단서를 삭제 한다.부칙 (조례 제1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조례)①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에서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②「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의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 및 「지방자치법」 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의회 의장이 서명한 후 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2008.03.05., 2022.4.15.)

제4조(예산 등) 예산 및 예산외 아산시의 부담을 수반하는 계약의 전문에는 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개정 2019.12.16.)

제5조(번호)①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③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되 그 방법은 별표에 의한다.

제6조(공포방법)①자치법규 등의 공포문 또는 고시문에는 전문을 붙여야 한다.②자치법규 등은 시보에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시보 또는 일간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개정 2008.03.05., 2022.4.15.)

제8조(시행유예기간)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조례는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5.10.26)

부 칙 (조례 제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41015 / 시행일: 201410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아산시의 주요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기록·관리하고 그 내용을 주민에게 공표함으로써 정책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1. 주요 시정현안(국정과제)에 관한 사항2. 시설공사 및 전기·통신공사 등을 포함한 전체 10억 원 이상의 사업(다만,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3. 1억 원 이상의 연구·용역 사업4. 국제교류 및 투자유치 사업5. 주요 정책과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6. 그 밖에 시장이 정책실명제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는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행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으로 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의 장이 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4. 정책실명제 관련 자치법규 정비5. 정책실명제 운영상 문제점 발굴 및 개선

제4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①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대상사업 선정 및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운영 점검 및 추진실적 평가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의 업무는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5조(실명제 대상의 등록 및 공표)① 정책 담당부서(이하 “담당부서”라 한다)에서는 제2조제1항에 따라 정책실명제의 대상이 되는 정책에 대하여 총괄부서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된 정책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등록하고, 위 등록부를 연2회(상·하반기)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이해관계자의 대립, 개발정보 등으로 인해 공개가 어려운 정책사업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내부이력관리사업”으로 별도 관리한다.

부 칙 (규칙 제4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2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20715 / 시행일: 20220715

제2조(기능)아산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20.10.5.)(제1항번호 삭제 2022.3.15.)1. 아산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아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2. 의회의 의결을 거쳐 이송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을 제외한다.(개정.2012.06.15)3. 시장이 제정 및 개정·폐지하고자 하는 규칙안 (제4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3호 삭제 <2022.3.15.>)4. 예산안·결산안, 그 밖에 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신설.2012.06.15)(제5호에서 이동 및 종전 제4호는 제3호로 이동 <2022.3.15.>)② (삭제.2012.06.15)

제3조(구성)① 심의회의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소장으로 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제순에 따른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소집)① 의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심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개정 2022.7.15.)② 정기회의는 의회의 회기를 감안하여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다만, 심의할 안건이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2.7.15.)③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심의(전자적 방식에 의한 심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신설 2020.10.5.)1.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2. 상위법령의 단순한 집행을 위하여 제정·개정·폐지하려는 조례·규칙안3.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4. 재난 등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의안제출)① 의안은 시장의 결재를 얻은 후 업무소관 부서(직속기관, 사업소 및 합의제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장이 제출한다.(개정 2022.7.15.)② 심의회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심의안건 표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2.7.15.)③ 의안은 심의회의 회의개최 7일전까지 법무업무담당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공포안과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제7조(의안배부) 법무업무담당부서장은 심의회의 회의개최 3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의 의안목록을 작성하여 각 위원에게 배부한다. 다만, 임시회의에 의안을 상정하거나 긴급한 의안을 상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제8조(사전심사)① 부서의 장은 조례·규칙안에 대한 심의회 상정에 앞서 법무업무담당부서의 사전심사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2.7.15.)② 법무업무담당부서장은 심의회에 상정하는 의안에 대하여 입법에 필요한 사전절차 이행여부, 법규체계의 적정성 및 내용의 적법·타당성을 심사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검토의견서를 작성한다.

제9조(수정의결 및 의원발의 조례안 심의) 시장이 제출한 조례안이 수정의결되었거나 의원발의 조례안이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이송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조례안과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 법무업무담당부서장은 이송된 조례안을 소관 부서의 장에게 통보한다.(개정 2022.7.15.)2. 소관 부서의 장은 조례안에 대하여 적법·타당성여부를 검토하고 별지 제3호 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다.(개정 2022.7.15.)

제10조(제안설명)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안 제출자는 심의회 회의에 참석하여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바로 아래 하급자가 제안설명을 할 수 있으며, 의안에 대하여 보충설명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의안을 제출한 부서의 관계 공무원이 설명할 수 있다.(개정 2022.7.15.)(단서 신설 2022.7.15.)② 제안설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의안의 배경과 취지2.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사항3. 중점적으로 심의해야 할 사항4. 의안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어 부서 간에 이견이 있는 사항 (개정 2022.7.15.)5. 그 밖에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회의 및 의결)①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의결은 원안의결·수정의결·부결·의결보류로 구분한다. 다만, 제2조제2호는 공포와 재의로 의결한다.(개정 2022.7.15.)

제12조(대리출석)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실·국·직속기관·사업소의 장의 바로 아래 하급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이 출석한 것으로 본다.(개정 2022.7.15.)(후단 신설 2022.7.15.)② <삭제 2022.7.15.>

제14조(회의록) 간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결과를 정리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첨부해야 한다.(후단 신설 2022.3.15.)

부 칙 (규칙 제4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5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조례 입법평가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90507 / 시행일: 2019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산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시행효과 및 목표달성 등을 평가함으로써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법평가"란 시행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입법 목적의 실현성, 실효성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평가 대상 조례를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입법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법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3년마다 입법평가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입법평가의 목표와 방향2. 입법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3. 제8조에 따른 아산시입법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입법평가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평가대상) 입법평가의 대상은 시의 조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기관설치ㆍ조직운영ㆍ업무분장ㆍ문서관리 등 단순 기술적인 조례2.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조례3. 최초제정일 또는 전부개정일로부터 4년이 지나지 않은 조례

제6조(평가시기 등)① 입법평가는 3년마다 실시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1. 입법 목적의 실현성2. 기본계획 또는 추진계획 등의 수립 여부3.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4. 상위법령 제정 및 개정 사항 반영 여부5. 위원회ㆍ협의회 등 구성 및 운영 실태6. 그 밖에 평가 대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 이행 여부② 제1항에 따른 평가시기 및 기준에 따른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입법평가 기본자료 제출 등)① 제5조에 따라 평가대상이 되는 조례의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제출받은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입법평가 기본자료를 정리하여 제8조에 따른 아산시입법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입법평가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아산시입법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관한 사항2.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3. 입법평가 결과 개선안 마련에 관한 사항4. 입법평가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입법평가를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1. 시소속 5급이상 공무원2. 아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입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된 날부터 위원회에서 입법평가에 대한 심의를 마치는 날까지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⑤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입법총괄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아산시 조손가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51026 / 시행일: 201510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에 따라 조부모와 손자ㆍ녀로만 구성된 세대의 실질적인 최저 생활보장과 세대 구성원인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조손가족”이라 함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와 그에 의해 양육되는 18세 미만의 손자ㆍ녀(22세 이하의 중·고등학교 재학생 포함)로 구성된 세대2.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라 18세미만의 자 (개정 2015.10.26)3. “조손가족수당”이라 함은 조손가족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세대 단위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4. “학습도우미”라 함은 조손가족 아동에게 공정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해지는 학습지 무료 제공 및 학원 수강비 보조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5. “성장도우미”라 함은 조손가족 아동의 건강한 사회화를 지원하기 위해 행해지는 놀이공원 자유이용권 제공, 각종 체험학습의 참가비 지원, 도서상품권의 제공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는 조손가족은 아동을 기준으로 할 때 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외 대상의 사유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저소득 세대를 말한다.② 제1항에도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자에 대해서는 지원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이 조례의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손가족 수당2. 조손가족 학습도우미3. 조손가족 성장도우미

제4조(사업구분 등)① 이 조례에 의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산사업과 민간 후원을 활용한 비예산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1. 예산사업: 조손가족수당2. 비예산사업가. 조손가족 학습도우미나. 조손가족 성장도우미다. 그 밖의 조손가족 지원사업 등② 제1항제1호에 조손가족수당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년 시장이 정한다

제6조(조사의 방법 등)① 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업무담당부서장은 소득 및 재산과 가족관계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개정 2011.03.25)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같은 절차와 방법을 준용한다.

제7조(사업비의 확보)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매년 공동모금회에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기탁자들이 조손가족 아동에게 지정기탁 할 것을 권고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 학습지 회사와 각종 학원 등에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조손가족 아동의 무료 수강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제8조(지원의 방법 등)① 제4조제1항제1호의 조손가족수당은 매월 15일 기준으로 매월 20일에 통장으로 지급한다.② 제4조제1항제2호의 비예산사업은 공동모금회와 지원대상자의 연계를 통해 지원한다.

제9조(보고 및 점검)① 업무담당부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 대상자의 명단을 유형별로 작성하여 다음연도의 사업추진계획안과 함께 매년 12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1.03.25)② 업무담당부서장은 지원대상자의 가족 및 소득 사항을 연 2회 이상 점검하여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11.03.25)

제10조(지원의 중단) 조손가족으로 지원을 받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및 도우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아산시 이외의 곳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2. 가족구성원의 변동으로 조손가족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3.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4.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부칙 (조례 제930호) 이 조례는 2011. 1.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종합일자리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51026 / 시행일: 201510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직업안정법」제4조의2에 따라 아산시민의 구인· 구직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종합일자리지원센터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합일자리 지원센터”라 함은 직업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직업훈련 안내 등 종합적인 고용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업안정기관을 말한다.2. “상담원”이라 함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른 직업상담원을 말한다.

제4조(설치 및 기능)① 일자리지원센터는 아산시 시장길 29 시민문화복지센터 내에 설치한다.(개정 2012.3.9)② 일자리지원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구인·구직신청서의 접수 및 처리2. 취업상담·알선, 채용여부의 확인 등 직업소개에 관한 사항3. 각종 고용정보의 수집·분석·제공 등에 관한 사항4. 구인·구직자 현장면접 및 채용을 위한 상설 채용박람회 운영5. 전문직업 상담, 맞춤취업 운영 및 사후관리 직업의식 교육6. 그 밖에 구인·구직 활성화를 위한 행사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장비 및 공간배치) 일자리지원센터에는 구인·구직자가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민원인 위주의 쾌적하고 안락한 서비스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비 및 공간을 배치하여야 한다.1. 취업상담실 : 상담창구는 칸막이를 하지 않은 개방형으로 하고, 고용전산망 운용 컴퓨터, 프린터기, 증명사진 촬영장비, 모사전송기 등의 장비 구비2. 정보검색대 설치 : 구인·구직자가 직접 취업정보, 채용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인터넷 컴퓨터 설치3. 쉼터 : 구인·구직자가 편안한 마음으로 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민원인용 쇼파 등 비치4. 그 밖의 설비 : 음료수대, 필기구 및 필기대 등 그 밖에 센터 운영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

제6조(구성)① 일자리지원센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직원을 둔다.1. 일자리지원센터는 업무관리를 위하여 센터장을 둔다.2. 일자리지원센터의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센터장을 포함한 3인 이내의 직원을 두되 소속공무원으로 한다.3. 제4조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은 5인 이하의 상담원으로 둔다.다만, 업무량에 따라 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② 취업정보제공, 정보검색 등에 대한 안내 업무를 위하여 별도의 공공근로사업자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을 둘 수 있다.

제7조(센터장)① 일자리지원센터장은 별정6급 상당 또는 업무담당팀장이 겸임한다.② 센터장은 일자리지원센터의 소관 업무를 총괄하고, 상담원 등 일자리지원센터 직원별 담당업무에 대한 사무분장 및 업무조정, 지휘감독, 그 밖에 일자리지원센터의 운영에 관련된 제반업무를 담당한다.

제8조(운영)① 시장은 일자리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제4조제2항 각 호의 일자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② 시장은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자격증·교육프로그램 및 직업훈련기관 교육이수자에 대하여 취업 알선 및 창업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일자리지원센터 내에 구인·구직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비스를 제공한다.1. 구인·구직정보 열람 안내 및 지도2. 인터넷 컴퓨터를 이용한 취업정보 제공3. 취업정보지 비치

제9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센터운영·관리를 제외한 제4조제2항 각 호의 일자리지원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른 직업상담원을 갖춘 전문성과 사업수행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일자리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한계, 수탁자의 책임, 계약담보, 그 밖에 필요한 조건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개정 2015.10.26)1.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을 때 (신설 2015.10.26)2. 협약조건 및 관계법령 위반할 때 (신설 2015.10.26)3.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신설 2015.10.26)4. 위탁기간 만료 또는 위탁 목적이 소멸하였을 때 (신설 2015.10.26)③ 제1항에 따라 일자리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인건비 및 운영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하며, 일자리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수탁자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시장의 허가 없이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타목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서는 안된다.3. 수탁자는 시설물 또는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회복 또는 변제의 책임을 진다.4.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의무 외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다른 기관과의 협력)① 시장은 일자리지원서비스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전지방노동청 천안지청, 충청남도북부상공회의소, 충청남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매년 고용업무 협력방안을 수립하고, 상담원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일자리지원서비스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내 지역의 다른 직업안정기관 또는 그 밖의 관련기관·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구인·구직 개척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내 사업장의 인사·노무담당자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687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행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8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주거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거복지”란 주거 욕구의 충족과 적정 수준의 주거환경 제공을 통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주거복지 지원대상자”란 아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나. 「긴급복지지원법」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다.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라. 「주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마. 「청소년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 가장바.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비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사. 그 밖에 주거복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아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주거복지 지원계획)① 시장은 시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해 지역 특성 및 지역 상황에 맞는 아산시 주거복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거복지 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주거실태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3. 주거복지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주거복지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5. 주거복지 전문가 양성 및 교육에 관한 사항6. 주거복지사업 재정확보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주거복지사업)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주거복지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재정적으로 지원하거나 시행할 수 있다.1. 각종 주거복지 지원 관련 서비스 제공2. 주거복지 상담·사례관리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3. 주거복지 관련 주민교육 및 홍보사업4.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연구ㆍ조사사업5.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사업6.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주거 지원사업7. 그 밖에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하여는 「아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주거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아산시 주거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 시행·평가에 관한 사항2.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거복지 정책과 관련된 중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주거복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주거복지ㆍ사회복지업무 관련 담당 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아산시의회 의원2. 주거복지 등 주거정책의 대상 계층을 대표하는 사람3. 주거복지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주거 관련 공공기관 및 전문기관 관계자⑤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시장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통지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안건이 경미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⑤ 그 밖의 사항은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주거복지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주거복지 지원대상자에 대한 주거복지사업을 원활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주거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3. 그 밖에 주거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한 전문성과 조직·인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③ 제2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 알리고 사전에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아산시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20113

제2조(감사청구 주민 수) 아산시와 아산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連署)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100명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1.11.5.)

부 칙 (조례 제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6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80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아산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아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조례청구서 등)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이하 “청구서”라 한다)와 대표자 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 따른다.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③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④ 대표자는 대표자증명서 발급시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인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고, 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의장은 선정대표자의 선정을 대표자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⑤ 의장은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5조(대표자 등의 서명요청 등)① 대표자 및 대표자에게 서명 요청을 위임받은 수임자(이하 “수임자”라 한다)는 청구인명부에 서명요청시 조례안과 본인의 대표자증명서나 수임자증명서를 제시하고 청구취지와 주요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②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려는 사람은 청구권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성명과 주소, 생년월일을 적고 본인의 성명을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서명하거나 날인하여야 한다.③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청구인명부 및 서명 등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관리하여야 한다.④ 대표자는 청구인명부를 읍면동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4호 서식의 표지를 부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⑤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체 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증명서, 수임자증명서를 파기하거나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를 포기한 경우2. 제11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⑥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르고,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며,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 및 열람하게 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조례명,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②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를 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의회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읍ㆍ면ㆍ동별 행정복지센터의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갖추어 두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내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은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보정기간)①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보정이 필요한 경우 의장은 대표자에게 청구인명부를 보정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대표자증명서 등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보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로 한다.③ 대표자가 동의하는 경우 의장은 구두ㆍ전화 등 기타 상당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면서 보정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할 수 있다.

제10조(수리ㆍ각하 결정 및 통지)① 의장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을 말하며,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이 끝난 날을 말함)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민조례청구에 대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ㆍ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의견 준비기간 14일 이상)를 주어야 한다.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제11조(대표자 변경 등)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② 대표자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결정전까지 의장에게 서면으로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제4조제4항에 따른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9호 및 제10호 서식에 따른다.

제12조(주민조례 입안지원 등)① 의장은 주민에 대해 조례안의 입안에 관한 조언 등 주민조례안 청구의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주민은 준비된 조례안에 대해 의장에게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청구제외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3.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4. 제2조제1항 및 제12조에 따른 홍보ㆍ지원 등 사무5. 법 제6조제1항 및 제3조에 따른 주민조례청구 등록 및 공개 사무
아산시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51026 / 시행일: 201510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포인트제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산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참여포인트제”란 시정의 의사형성 단계부터 집행 단계까지 주민(다른지역 거주자도 포함한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참여 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부여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 2015.10.26)2. “포인트”란 시정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부여하는 점수를 말한다. (개정 2015.10.26)3. “인센티브”란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참여자에게 누적 포인트에 따라 지급하는 보상을 말한다.4. “참여자”란 주민참여포인트제에 참여한 주민을 말한다.5. “관리부서”란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총괄 관리ㆍ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6. “사업부서”란 시민참여가 발생하여 포인트를 신청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나 기관을 말한다.가. 시 본청의 실ㆍ과나. 시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다. 읍ㆍ면ㆍ동

제4조(포인트 관리)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를 위하여 주민참여포인트 관리시스템을 운용하여 참여자의 포인트를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인트는 관리부서 부서장이 관리하고, 포인트 발생 사업부서에서는 참여자를 관리부서 부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포인트 부여 등)① 시장은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시정에 참여하는 주민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누적 포인트 내역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포인트 부여는 오프라인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참여를 포함하며,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① 인센티브는 참여자의 신청에 의해 지급한다.② 시장은 누적 포인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③ 인센티브는 상품권 등으로 지급할 수 있고,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아산시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3조(포인트 신청 및 관리)① 사업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에 포인트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생한 포인트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참여자별로 관리하며, 전년도에 발생한 포인트는 다음 연도에 발생하는 포인트에 누적된다.③ 포인트는 관리부서에서 승인 즉시 참여자에게 부여되고, 관리부서는 포인트 발생내역을 참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관리부서는 포인트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한 경우 지급된 인센티브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차감한다.

제5조(참여자의 개인정보 변경)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 주민참여포인트 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변경하거나, 변경내용을 전화·우편 및 팩스 등으로 관리부서 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① 인센티브 신청은 참여자가 온라인 및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인센티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기별 1회 지급한다.(개정 2013. 6. 17.)③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은 별표 2와 같다.(별표 개정 2021.12.15.)

제7조(포인트 부여 제외)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별도의 수당이나 대가를 받고 참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지방공무원법」제2조에 속하는 시 소속 공무원2. 시의회 의원3. 금전, 물품 및 그 밖의 이익을 받고 시책에 참여하는 자

부칙 (규칙 제5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32호)(아산시 아산페이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아산시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지급방법란의 “아산사랑상품권”을 “아산페이”로 한다.
아산시 주·정차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 등 처리 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20715 / 시행일: 202207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처리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주ㆍ정차 위반 차량 단속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으로 아산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진술의 수용 등에 관한 사항2. 별표에 따른 과태료 면제 기준에 관한 사항 (별표 개정 2022.7.15.)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ㆍ정차 단속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 수는 성별을 고려하여 균형 있게 위촉하여야 한다.1.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ㆍ전문가2. 소비자단체ㆍ교통관련 기관ㆍ단체 임직원 등3. 감사부서 팀장과 교통관련부서 공무원 2명

제4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시장은 위촉위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작성)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에 서명 또는 날인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6조제3항의 단서조항에 따라 서면으로 의결할 시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비밀엄수)① 위원회 위원, 간사, 심의업무에 관한 관계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