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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시정모니터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11205 / 시행일: 20111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행정참여를 활성화하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시정 발전과 시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시정모니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시정모니터(이하 "모니터"라 한다)라 함은 영주시에 주소를 둔 시민으로서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시정과 관련된 문제점과 시민불편 사항에 관한 여론과 개선방안을 제보 또는 제안하는 시민을 말한다.

제3조(모집 및 위촉)① 모니터는 6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모니터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 성별, 연령, 직업 및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③ 신청자가 일부지역에 편중된 경우, 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전문분야의 모니터가 필요한 경우에는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제5조(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모니터를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모니터로서 활동이 부진하거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3. 그 밖에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거나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 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운영)① 모니터의 제보 및 제안활동은 인터넷이나 우편 또는 전화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다.② 모니터가 제보 및 제안한 사항에 관하여는 성실하게 조치하여야 하고, 우수한 제보 및 제안에 대해서는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분야별로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역할) 모니터의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시에서 요청하는 시책추진 사항이나 시책에 관한 주민여론2. 시책에 대한 제도개선 사항 또는 시민불편 사항3. 시 행정의 위법 부당한 사안 또는 시정조치가 필요한 사항4. 미담 수범사례5. 그 밖에 시정 발전에 관한 사항

제10조(실비보상)① 시의 시책이나 추진사업에 대한 발전방안 또는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한 실적이 있는 모니터에게는 그 내용의 활용도와 시정기여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회의, 교육 등에 참석한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2011.12.5, 조례 제7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모니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영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1조(목적) 이 규칙은「영주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1.09>

제2조(위원의 해촉)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중이라도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19.4.29>1.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기타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려울 때2. 식품위생관련 직능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때

제3조(회의소집)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급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9.4.29>

제4조(대출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의 대출업무를 금융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대여하고, 위탁 수수료는 1퍼센트 이내로한다.② 기금의 대출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이하 "수탁금융기관"이라 한다)은 기금융자업무약정서에 의거 시장에게 대출기금을 차입 요청한다.③ 수탁금융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하며, 대여된 기금에 대한 일체의 결손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융자대상자) 융자대상자는 영주시 관내에서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의 영업을 하는 자 중 시설개선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하되, 휴·폐업 업소의 경우에는 융자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09.01.09., 2024. 5. 7.>

제6조(융자절차)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융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9.4.29>1. 식품진흥기금융자신청서 1부 (별지 제1호 서식)2. 사업계획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4. 사업이행확약서 1부<신설 2019.4.29>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현장조사와 융자심의 등을 거쳐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결정한 후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융자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4.29>

제7조(융자대상자 선정통보 및 자금대출)① 시장은 융자대상자를 수탁금융기관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통지하고 수탁금융기관은 자체 여신관리규정에 따라 융자대상자를 확정한 후 그 명단과 함께 시장에게 기금대여를 신청한다.<개정 2019.4.29>② 수탁금융기관으로부터 명단을 통지 받은 시장은 기금을 대여하며 수탁금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자금을 대출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업소당 융자한도액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하고 대출금리 중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은 연 2퍼센트, 화장실개선자금은 연 1퍼센트로, 상환기간은 융자금액 1억원 이상은 2년거치 4년 균등분할상환, 융자금액 1억원 미만은 1년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개정 2019.4.29>1. HACCP 적용업소 및 적용희망업소 : 업소당 5억원 이내2. 식품제조·가공업소 : 업소당 2억원 이내3. 식품접객업 등 : 업소당 5천만원 이내4. 화장실 개선 : 2천만원 이내② 시장은 융자받은 업소가 융자목적 이외의 용도에 융자금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융자금 전액을 상환 하도록 조건을 정하고 이행하여야 한다.③ 기타 융자금의 상환방법 등은 수탁금융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시설개선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시설개선 완료 후 20일 내에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완료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9.4.2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09 규칙제03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이 규칙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규칙의 제명과 규칙에서 인용한 조례 또는 법령과 제명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19. 4. 29. 규칙제05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7. 규칙 제643호,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영주시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4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영주시 내에서 약취·유인·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자를 말한다.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수색 활동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색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수색 활동 본부 설치2.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수색대원의 휴식 여건 보장을 위한 장소 마련 및 물품나. 물, 간식 등 다과3.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4. 그 밖에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주시 아동 공공놀이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4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놀이”란 인간의 모든 신체적, 정신적 활동 중 생존과 관련된 활동을 제외한 것으로 강제성이 없는 자발적 참여를 특징으로 하고 보상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재미와 만족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2. “공공놀이공간”이란 기후와 환경변화에 따른 외부활동 제한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공형 실내놀이공간(이하 “실내놀이공간”이라 한다)과 공원 및 공공용지 등 공공의 장소에서 일상적인 놀이 활동을 행할 수 있는 실외놀이공간을 말한다.3. “아동 놀이활동가”(이하 “놀이활동가”라 한다)란 공공놀이공간에서 아동이 안전하게 놀 수 있도록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4. “아동 놀이공간 총괄기획가”(이하 “총괄기획가”라 한다)란 공공놀이공간 관련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하여 공공놀이공간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자문을 총괄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계획수립 등)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놀이공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공공놀이공간 조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성·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공놀이공간 조성 목표 및 방향2.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3. 그 밖에 공공놀이공간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공공놀이공간을 조성할 경우에는 아동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다음 각 호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공공놀이공간을 통해 아동에게 친절한 아동친화적 도시로 나아간다.2. 공공놀이공간은 아동과 시민이 함께 만든다.3. 공공놀이공간은 아동이 함께 놀면서 도전과 모험·상상을 펼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만든다.

제4조(놀이활동가)① 시장은 공공놀이공간을 이용하는 아동의 안전확보 및 놀이문화 조성을 위하여 놀이활동가를 배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놀이활동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건강한 공공놀이공간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지원2. 공공놀이공간 운영 지원 및 안전관리③ 놀이활동가는 놀이 관련 전문가, 놀이 관련 자격증 소지자 또는 놀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영주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한다.

제5조(총괄기획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공공놀이공간 관련 경험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전문가를 총괄기획가로 위촉할 수 있다.1. 공공놀이공간 조성·운영에 필요한 기본 디자인 및 계획 수립2. 공공놀이공간 공간 활용을 위한 기획3. 공공놀이공간 기본 설계 등에 대한 의견 제시·자문4. 그 밖에 시장이 공공놀이공간의 조성·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검토② 총괄기획가는 영주시와의 상호 협력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총괄기획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다.④ 총괄기획가는 비상근직으로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시장은 총괄기획가의 배치·자격요건·운영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총괄기획가에게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자원봉사활동)① 시장은 공공놀이공간에서 아동이 안심하고 놀 수 있도록 지도하는 자원봉사자를 둘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활동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위탁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공놀이공간의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에 대하여 「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실내놀이공간 관리 및 운영)① 시장은 영유아에게 안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자 실내놀이공간을 조성할 수 있으며 관리 및 운영은 시장이 한다. 다만, 보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성실히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실내놀이공간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③ 수탁자가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영주시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④ 시장 또는 수탁자는 관리주체로서 실내놀이공간의 기능과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유지관리를 하여야 하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실내놀이공간 기능) 실내놀이공간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가 자발적으로 주도하는 주체적 놀이공간 제공2. 영유아를 위한 창의적인 놀이프로그램 운영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프로그램 및 시설의 운영

제9조(실내놀이공간 이용대상 및 이용시간)① 실내놀이공간의 이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 및 그 보호자2. 영유아 보육 및 교육 관련 단체 또는 시설. 이 경우 성인 인솔자를 동반하여야 한다.② 실내놀이공간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실내놀이공간 개관 및 휴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매주 월요일2.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중 어린이날을 제외한 공휴일3.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시휴관일. 이 경우 7일 전까지 휴관일시와 사유를 영주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실내놀이공간 이용료 및 사전예약제)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이용대상에게 별표 1에 따른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감면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실내놀이공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전예약제로 운영할 수 있다.
영주시 식품안전 기본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40416 / 시행일: 201404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의약으로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2. “식품등”이란 「식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 각 목 중 가, 나,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3. “사업자”란 식품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의 생산·채취·제조·가공·수입·운반·저장·조리 또는 판매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4. “소비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식품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섭취하거나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5. “식품안전”이란 영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본래의 목적대로 식품을 취급하거나 섭취할 때 위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식품안전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식품등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위해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식품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고 시민의 건강에 유익하고 안전한 식품등을 생산·채취·제조·가공·수입·운반·저장·조리 또는 판매하여야 한다.1. 사업자는 취급하는 식품등의 특성에 따라 식품안전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2. 사업자는 취급하는 식품등으로 인해 시민건강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정확하고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3. 사업자는 취급하는 식품등과 관련하여 식품안전 확보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고 적절하게 소비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4. 사업자는 시장이 시행하는 식품안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른 법령 및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을 기초로 하여 매년 식품안전관리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소비자와 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면 지체없이 공표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식품안전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식품안전 교육·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식품안전수준의 향상 등을 위하여 소비자, 사업자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식품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경우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식품안전시책을 추진한다.② 시장은 정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등과 식품안전에 관한 정보·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식품안전 수준의 향상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식품안전성검사 청구제의 운영)① 시민 20명 이상의 소비자가 연서로 식품안전성 여부에 대해 검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식품안정성검사 청구사항 중 특별한 시험·분석이 필요한데 따른 수수료는 「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제20조제3항에 따른다

제10조(식품안전성검사 청구인의 보호)① 시장은 식품안전성검사 청구인(이하 “청구인”이라 한다)의 보호를 위하여 본인의 동의없이 청구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검사 청구를 접수·처리한 공무원은 해당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청구대상이 되는 사업자나 이해관계인은 청구인에게 청구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2조(기능)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 12. 31., 2023. 9 .22.>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 조치에 관한 사항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1.>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 12. 31.>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이 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2. 31., 2023. 9. 22.>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나. 영주교육지원청 또는 영주고용노동지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 12. 31.>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21. 12. 31.>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신설 2021. 12. 31.>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 12. 31.>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설 2021. 12. 31.>7. 그 밖에 시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1. 12. 31.>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①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아동복지업무담당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3. 9. 22.>③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심의위원회 위원 중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사례결정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조문신설 2021. 12. 31.>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 12. 31.>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3. 9. 22.]

제7조(회의)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21. 12. 31., 2023. 9. 22.>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12. 31.> [제목개정 2023. 9. 22.]

제8조(회의의 비공개) 심의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1. 12. 31.>

제10조(우선조치) 시장은 제2조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중 긴급한 경우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심의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2023. 9. 22.>

제11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심의위원회는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그 밖에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제14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2. 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12. 31. 조례 제13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3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으로 본다.부 칙 (2023. 9. 22. 조례 제1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31221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들에게 다양한 장난감 및 도서를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하고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영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난감도서관" 이란 대여 자료가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도서 등을 이용·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2. "대여 자료"란 회원이 제공받는 장난감·도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3. "회원"이란 제5조에 따라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설치장소)① 영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이하 "장난감도서관" 이라 한다)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②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이동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영유아 장난감·도서·시청각자료 등의 구매 및 관리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열람·대여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5조(회원가입)①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하려는 자는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한다.② 회원가입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일반회원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취학전 아동의 보호자(직계존속 또는 법정대리인 등)로 한다.2. 시설회원은 시에 있는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과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과「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자로 한다.

제6조(회원의 의무)① 회원은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대여 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또는 멸실하였을 경우에는 변상하여야 한다.③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제7조(이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장난감, 도서, 시청각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하는 자2. 대여 자료를 타인에게 양여하거나 대여하는 자3.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이용제한을 가할 충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8조(연회비)① 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여료는 무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연회비는 일반회원 20,000원, 시설회원 100,000원으로 한다.③ 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거나 중도에 탈퇴를 원할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를 일할 계산하여 환불할 수 있다.④ 제8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1.>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개정 2019.6.26>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5. 두 자녀 이상의 가정6.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9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장난감도서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단체,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 번만 재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2. 4. 8.>③ 시장은 수탁자에게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위탁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관계 법령 및 조례가 규정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2. 수탁자가 계약조건을 위반한 때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6.26 조례 제11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 (생　략)부칙 (2021. 5. 3. 조례 1339호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2. 4. 8. 조례 제1399호, 영주시 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의 일관성을 위한 일괄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 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3. 12. 21. 제 1552호, 영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영주시 웹툰방탈출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항제2호바목 중 “세 자녀 이상”을 “ 두 자녀 이상”으로 한다.② 「영주시 영주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2호바목 중 “3자녀이상”을 “2자녀 이상”으로 한다.③ 「영주시 체육시설 사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④ 「영주시 다함께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호 “세 자녀 이상”을 “두 자녀 이상”으로 한다.⑤ 「영주시 아이누리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제5호 중 “세 자녀”를 “두 자녀”로 한다.⑥ 「영주시 수도 급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0조제1항제7호 중 “3자녀 이상”을 “2자녀 이상”으로 한다.
영주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라 영주시 내 가정의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이의 복지증진과 보호자의 일ㆍ가정 양립을 통한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 및 양육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시장은 아이돌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정책목표 및 기반구축에 관한 사항2. 아이돌봄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3.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아이돌봄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아이돌봄서비스 비용 지원2. 아이돌봄서비스의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사업3. 아이돌봄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4. 아이돌보미 및 아이돌봄 서비스제공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5. 그 밖에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단체 및 법인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공동육아나눔터 운영)① 시장은 아이양육 관련 정보교류, 부모교육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 등에 공동육아나눔터(이하 “나눔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나눔터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나눔터 기능) 나눔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조)부모, 양육자 및 자녀에게 육아 정보 및 나눔 기회 제공2.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가족품앗이 돌봄 공동체 구성·운영 및 다양한 활동 수행3. 다양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 및 놀이 활동 촉진을 위한 교구 등 지원4. 그 밖에 양육 친화적 환경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제9조(나눔터 운영계획)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나눔터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나눔터 운영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나눔터 선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나눔터 및 관계 기관·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4. 나눔터 내 공동육아 품앗이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나눔터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위탁)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및 나눔터 지원사업을 위하여 법인이나 단체 등 전문기관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따른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번만 재계약할 수 있다.
영주시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에 따라 영주시 내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아이스팩 배출을 억제하고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이스팩”이란 비닐봉지 등의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 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2.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재활용을 말한다.3. “재사용”이란 재활용 가능 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재생이용“이란 재활용 가능 자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원료물질(原料物質)로 다시 사용하거나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5.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이란 재활용 또는 생분해되는 포장재와 충전물을 사용한 보냉재를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용어 정의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3조(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기본원칙) 영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아이스팩 배출 줄이기를 통해 궁극적으로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친환경 자원 순환형 경제·사회 구조로 전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줄이기가 이뤄지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이스팩 수거 및 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활성화 시책의 수립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시책(이하 “활성화 시책”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활성화 시책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활성화 시책의 추진계획 및 시행 방법3. 시민의식증진 관련 교육·홍보 및 시민참여방안4. 활성화 시책에 필요한 예산 산정 및 재원 조달계획5. 그 밖에 활성화 시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제7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활성화 시책을 효과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 관내 아이스팩 배출 및 수거·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등의 현황에 대해 실태조사와 연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와 연구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사업 지원 등)① 시장은 활성화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관련 시설 설치 및 운영, 일자리 창출, 현물 보상 사업2. 아이스팩 수거·재활용·재사용·재생이용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육성·지원 사업3. 친환경 자원 순환형 아이스팩을 생산 및 판매, 보급하는 법인·단체나 개인 등의 발굴·육성·지원 사업4. 시와 시 산하 공공기관, 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5. 그 밖에 활성화 시책의 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9. 22.>

제10조(관계기관과의 협력) 시장은 범 지구적 이슈로 다뤄지는 아이스팩 배출 줄이기를 위하여 정부 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관계 기관 등과 교류 및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

부칙 (2021. 9. 24. 조례 제1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8호, 2025. 9. 22.(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영주시 연구기관 및 소속 연구원 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80412 / 시행일: 20180412

제2조(기능) 영주시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등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활동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그 밖에 공동위원장이 부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제3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영주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과장2.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4.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 위원장이 사전에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관리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영주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50922 / 시행일: 2025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영주시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주시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시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시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시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77호, 2025. 9. 22.(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성별ㆍ연령ㆍ주활동지를 고려하여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며 40명 이내로 한다.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시가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재난ㆍ안전 분야에 관심이 있는 시민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시장은 안전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부대표 및 간사 각 1명을 대표단으로 둔다.② 대표 및 부대표는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고, 간사는 대표가 지명한다.③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봉사활동 포함)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제시4. 그 밖에 시장이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① 시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시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4. 그 밖에 질병 등의 사유로 안전보안관 활동에 지장이 있는 경우
영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91025 / 시행일: 201910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5. “아동보호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 이라 한다)이란 학대아동의 발견·보호·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에 노력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상담 · 조사 및 지원과 그 밖에 학대 받는 아동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지도· 감독 및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3일 이상 장기격리가 필요하여 보호조치를 의뢰 받은 피해아동에 대한 행정적인 조치 및 그 밖에 학대받는 아동의 보호와 치료를 위한 사업을 신속히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학대 신고의무)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따라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아동학대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학대 예방계획 수립)①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 · 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예방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치료,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신고의무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① 시장은 전문기관 등과 협조하여 제4조제2항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게 직접 교육을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관련기관의 장에게 교육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홍보) 시장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연 2회 이상 영주소식지, 지역신문, 유선방송, 전문기관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주민들에게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주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영주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영주시 야생동물 보호 및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동물을 말한다.2. “유해야생동물”이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3. “인명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하여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4.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5. “피해보상”이란 피해신고일 현재 영주시(이하 “시”로 한다) 관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를 입었거나 시에 소재한 농경지에서 경작하는 농작물이 야생동물에 의하여 직접 피해를 입었을 때 보상하는 것을 말한다.6. “피해예방시설”이란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및 피해보상 기준·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 제3조에 따른 시설 또는 그와 유사한 효과가 있는 자재를 말한다.7.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란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1조의3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대리 포획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야생동물의 구조)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상당하거나 고립된 야생동물 또는 질병으로 병든 야생동물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구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야생동물을 구조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구조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피해보상)① 시장은 농작물 등의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 피해를 입은 자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경작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피해에 따른 보상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인명피해의 경우가. 입산금지 구역에 무단으로 입산하여 피해를 입은 경우나.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 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 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다.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라. 실제 본인 부담금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마. 그 밖에 시장이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농작물 피해의 경우가. 제6조에 따른 피해산정 총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나. 이미 지원된 경작지에 다시 피해를 입은 경우다. 「농어업재해대책법」제4조에 따라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라. 각종 법령 등의 규정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안에서 농작물을 재배한 경우마. 선량한 관리의무(피해방지 조치)를 다하지 않은 경우

제5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피해 또는 농작물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피해발생 신고서를 작성하여 피해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피해발생지역을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피해자 유가족이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농작물의 피해를 입은 자는 피해현장을 보전하고 피해발생 사실을 농경지 소재지 이·통장의 확인을 거쳐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읍·면·동장은 3일 이내에 피해지역 이·통장 및 피해자(유족포함) 입회하에 피해조사를 실시하고 현지 확인 조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피해에 대한 입증 책임은 피해 신고인에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 결과를 보완하도록 요구하거나 필요한 경우 확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피해액 산정)① 인명피해액 산정은 신체상해의 경우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으로 한다.② 농작물피해액 산정은 총 피해면적에 농촌진흥청의 농축산물 소득 자료에 의한 작물별 단위 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피해액 산정을 할 수 없는 농작물은 유사작물로 적용하여 피해액을 산정한다.

제7조(피해보상 한도)① 인명피해 보상금은 치료비로서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사망의 경우 영주시 시민안전보험으로 지급을 한다.② 농작물피해 보상금은 산정된 피해액의 80퍼센트까지 적용하되, 작목별 생육단계와 이후 다른 작물의 경작 가능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수 있으며, 피해농가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피해보상금 지급)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피해보상금을 결정하여 그 결과를 피해발생신고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피해보상금은 신청인의 청구에 의하여 계좌로 지급한다.③ 허위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상대상이 아닌 사람이 피해보상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이를 즉시 회수한다.

제10조(피해예방시설)① 시장은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농업인등이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농업인등이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분담률은 40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제11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시장은 시행규칙 제31조의3제2항의 기준을 준용하여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을 구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별도의 선발기준 및 운영시기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포획보상금 등의 지급 및 환수)① 시장은 유해야생동물 포획보상금(이하 “포획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거나 피해방지단 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포획포상금의 지급 신청이 있을 경우 유해야생동물의 사체를 직접 확인하거나 식별번호를 표식 촬영한 사진 등을 확인하여 포획포상금을 지급한다.③ 시장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획보상금을 받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보상·지원을 받게 한 사람에 대하여「지방재정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하며, 피해방지단에서 즉시 제명하고 향후 피해방지단 모집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13조(유해야생동물 먹이 주기 금지 및 제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장소에서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도시공원2. 문화재 보호구역3. 관광지4. 체육시설, 전통시장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② 시장은 제1항을 위반한 사람에 대해 법 제73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영주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 정자”란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주민의 휴게 공간 제공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하였거나, 설치 예정인 야외 정자(개인 또는 단체가 기부 채납한 야외 정자 시설 포함)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 정자를 사용하는 주민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 정자를 총괄 관리하는 부서로서 공원녹지 관리 담당부서를 말한다.4. “설치부서”란 사업목적에 따라 야외 정자를 마을회관, 임야, 농지, 조경지, 하천부지 등에 설치하는 부서를 말한다.5. “관리부서”란 야외 정자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를 말하며, 별도 이관이 없는 경우에는 “설치부서”를 “관리부서”로 한다. 야외 정자 중 공용으로 설치되었으나 설치부서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읍면동을 “관리부서”로 한다.6. “공동주택”이란「주택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시장이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야외 정자에 한정하여 적용하며,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ㆍ관리되는 야외 정자는 해당 법령에 따른다. 다만, 제8조의 안내문 게시 및 제11조는 공통 적용한다.

제6조(설치장소)① 야외 정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마을의 공공장소(마을회관, 경로당, 공원, 쉼터 등)2. 마을 공동소유로 된 장소. 다만, 설치 예정 장소 소유주가 타인 또는 타 기관일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 기관과 협의가 완료된 장소3. 공동주택의 경우「주택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건축법」에 따라 건설된 공동주택(사원임대주택 및 사원아파트는 제외한다.) 중 사용검사일·준공인가일·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공동주택② 문화유산 보호구역 및 자연유산 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 정자를 설치할 경우에는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7.>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야외 정자를 설치할 경우 동일 목적으로 설치된 기존 야외 정자와의 거리 및 주민이용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야외 정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1. 사립 어린이집·병원·요양원 등 영리시설과 종교시설 등 특정인 및 특정 단체를 위한 시설 내2. 야외 정자 설치로 인해 공공장소(마을회관, 경로당, 공원, 쉼터 등)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되는 장소3. 그 밖에 시장이 야외 정자 설치가 부적정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설치기준 등)① 야외 정자를 설치할 때에는 야외 정자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 조사 및 사전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 정자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③ 야외 정자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관리)① 시장은 야외 정자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 정자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정자의 파손 또는 이상 발견 시 지체없이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신청절차)① 읍면동장은 마을대표(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 대표)의 요청이 있으면, 자체 검토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사업목적에 따라 “설치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설치부서”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될 시 현장 확인 등 적정성을 검토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 전까지 계획을 수립하고 소요 예산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관리카드 작성 및 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 정자의 설치·보수·철거·이설을 완료한 후 별지 제3호 서식의 야외 정자 관리카드를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 정자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4. 5. 7. 조례 제1584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문화재 용어 정비를 위한 영주시 야외 정자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090109 / 시행일: 20090109

제5조(대여절차)① 양수기를 대여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를 이·동장을 경유하여 읍·면장 또는 시장에게 제출하고 대여받아야 한다.② 읍·면장 또는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 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① 대여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 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삭제'98.11.23>

제10조(가뭄대책 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의하여 지역적 공동 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여할 수 있다.1. 배수를 위한 사용2.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개정'98.11.23>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 부분의 원상회복 책임을 진다.③<삭제'98.11.23>④<삭제'98.11.23>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곧 읍·면장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변상을 불이행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한다.

부칙 (1995.01.09 조례제00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09 조례제02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제3조(생략)부칙 (1998.11.23 조례제02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
영주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00330 / 시행일: 202003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 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정서 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관리ㆍ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사람을 말한다.4. “정기시설검사”란 설치검사를 받은 어린이놀이시설이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적합성을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리주체가 안전검사 기관에 2년에 1회 이상 받아야 하는 검사를 말한다.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 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한다.② 제1항의 관리ㆍ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ㆍ보수사항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 적치 등 방지 대책3.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 대책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5. 보건 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 세균·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 대책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7. 그 밖에 시설 이용 준수 사항 안내 표지판 설치 등

제4조(행위의 제한)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 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퇴장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개·고양이·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 표지판 등)을 파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에 따른 상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5조(안전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된 놀이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제1항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해당 놀이시설이 어린이에게 위해가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관리주체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에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④ 관리주체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⑤ 관리주체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중대한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즉시 사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법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활용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때에는「영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업무의 분담)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영주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 분장에 따른다.② 담당 부서는 관리주체가 어린이놀이시설을 유지·관리하여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　 칙 (2020. 3. 30. 조례 제12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50324 / 시행일: 2025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주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3. “급식소”란 영주시에 소재하는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급식소 및 사회복지시설 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①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2. 위생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3.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4. 급식소에 대한 방문지도, 대상별 교육, 정보제공, 급식 환경개선 등 위생ㆍ영양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5. 그 밖에 급식소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시책상 필요한 사업

제6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고,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도ㆍ점검시 수탁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부칙 (2025. 3. 24. 조례 제16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
영주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10503 / 시행일: 202105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 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특수학교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중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육시설3. “어린이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4. “교통안전지킴이”란 교통안전 제반교육을 수료한 사람으로서 보행인으로 하여금 교통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시키며 교통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안전지도 및 사고발생 피해를 최소화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시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영주시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①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 통학로 및 보호구역 현황2.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3.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시설 및 공사 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4. 어린이 통학로의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5. 어린이 통학로 내 설치된 노상주차장 및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6.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기관과의 협의·승인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보호구역에서의 공사현장 관리)① 시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 시행자에게 권고할 수 있으며, 작업설명서 등에 명확하게 기록하여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또는 작업설명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 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수 배치 등에 관한 사항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4.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 제거에 관한 사항5. 공사 전·후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안전표지의 설치·관리2. 「도로법」 제2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설치·관리3. 교통안전지킴이 등의 인력 배치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어린이 통학로 개선사업

제9조(어린이 안전교육)① 시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1. 교육시설 등의 자체교육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

제10조(등ㆍ하교 교통지도)① 시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에게 등ㆍ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지킴이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의 장에게 어린이의 등ㆍ하교 시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청, 교육시설의 장, 관련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영주시 어울림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과 가정의 안정성 강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영주시 어울림가족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서비스 및 사업2. 「아이돌봄 지원법」에 따른 아이돌봄서비스 제공3.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사업4. 「도서관법」에 따른 작은도서관 지원 사업5. 건강한 가정 공동체 조성을 위한 각종 행사 지원 사업

제5조(휴무일 및 운영시간)① 센터의 운영시간 및 휴무일은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운영시간 및 휴무일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운영시간 및 휴무일을 변경하는 경우 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운영)①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무원 또는 기간제근로자 등을 배치할 수 있다.③ 시장은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리·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허가 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센터를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시설의 사용허가 등)① 시장은 센터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사용을 신청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목적 가족소통·교류공간(1층)2. 공동주방(3층)② 제1항의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 신청서를 사용일 7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별표 2에서 정하는 시설 사용료를 사용일 3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신청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③ 제2항에 따라 사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용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④ 시설 사용료 반환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시설물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사용료 반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8조(사용료 감면)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및 사업 시 전액 감면2. 「건강가정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추진하는 행사 또는 사업 시 전액 감면3. 행사 내용이 공공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서류를 사용 신청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시설의 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영리를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려는 경우2.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영주시 업무협약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협약” 이란 영주시(이하 “시” 라 한다)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제휴기관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협약서 등을 말한다.2. “업무제휴기관” 이란 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 기관, 각종 단체 및 기관 등을 말한다.3. “주관부서” 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시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가 체결하는 모든 업무협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협약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가 체결하는 계약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나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환경보전, 건설·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영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제휴기관의 적정성, 필요한 예산, 업무 처리 능력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업무제휴기관과 업무협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시의회 보고 및 의결)① 시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영주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투자유치 협약 중 보안 유지가 필요하여 체결 당사자 간 비공개로 합의한 경우와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회 의장 및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나중에 보고할 수 있다.② 시장은 업무제휴나 각종 협약을 체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회의 의결(동의)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의회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나 협약을 할 수 있다.1. 시의 예산부담을 명시하는 경우2. 시의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를 포함하는 경우3.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

제7조(업무협약의 관리)① 시장은 업무협약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관부서에서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1. 업무협약 체결일자, 업무제휴기관, 협약유형, 주요내용, 추진사항(변동사항을 포함한다)2.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 점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행 실적이 저조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칙 (2020. 5. 15 조례 제127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업무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영주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40507 / 시행일: 2024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경상북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사업)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재정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5. 7.>1.「경상북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여객자동차 이용 영주시 브랜드 홍보사업(랩핑비, 홍보비)3. 교통카드 운영 지원(교통카드 사용 할인액, 교통카드 사용 수수료, 교통카드 무료환승, 교통카드 판매 보조금 등)4. 택시 카드결제기 운영 지원(통신사용료, 사용수수료)5. 버스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결손보조6. 운임, 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목적지 안내 시스템 등 시민의 안전과 편의제공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개선사업 <개정 2018. 4. 12.>7.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지원8. 택시 콜센터 지원사업9.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사업

제3조(지원의 차등지원)① 시장은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2015. 10. 29. 조례 제9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4. 12. 조례 제1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5. 7. 조례 제15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주시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제3조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와「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폭력 및 스토킹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에 대한 교육 및 홍보3.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4.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사업)① 시장은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피해자 보호·지원시설의 지원 사업2. 피해자 방지를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사업3. 피해자 보호 및 법률, 의료, 회복 지원 등 복지 증진 사업4. 그 밖에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및 단체·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관련 법인,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그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주시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에 관한 분야별 주요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담당국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영주시의원 2명2. 여성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관계자3. 영주교육지원청 등 교육기관 관계자4. 여성폭력 및 스토킹 피해자 구조기관 또는 의료기관 관계자5. 법원, 검찰, 경찰, 보호관찰소,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방변호사회 등 사법기관 또는 수사기관 관계자6.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 업무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예방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 및 스토킹 예방에 관한 교육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그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여성폭력 및 스토킹 방지 업무나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영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불과 대기오염을 예방하고, 농업 자원을 순환시키는 환경친화적 농업 육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부산물”이란 농작물 재배과정에서 발생하는 뿌리, 줄기, 가지 등 식물체의 잔재물을 말한다.2. “안전처리”란 산불을 예방하고 대기오염물질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을 소각하지 않고 안전하게 파쇄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내 산불예방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시장은 농가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에 대한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영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지원 목표 및 정책 방향2. 파쇄지원단 구성·운영3.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계도4. 그 밖에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파쇄지원단 운영2. 파쇄장비 구입 및 임대3.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교육4.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홍보5. 그 밖에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파쇄지원단 구성·운영)① 시장은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농업경영체의 영농부산물 처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마을을 순회하며 파쇄를 지원하는 영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하 “파쇄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파쇄지원단에 참여하여 영농부산물 파쇄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6. 3. 31.>③ 파쇄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6. 3. 31.>

제9조(포상) 시장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단체 또는 개인 등에 「영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우수 기관·단체 또는 개인2. 영농부산물 안전처리에 현저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영주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80305 / 시행일: 201803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폐기물”이란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농약빈병·폐부직포·칼라필름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2. “영농폐기물 수거자”란 영농폐기물을 수거한 개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개인”이란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농지원부상 농지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을 말한다.4. “수거단체”란 시에 소재를 둔 마을회, 새마을운동조직, 농업인 단체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개인은 본인(직계 존·비속을 포함)이 소유 또는 임차한 농지에서 발생된 영농폐기물만 수거할 수 있으며, 수거단체는 마을별, 지역별 범위 안에서 공동수거한 영농폐기물에 적용한다. 다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8조제1항에 의한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는 제외한다.② 영농폐기물은 시지역 농경지 등에서 수집 배출된 것에 한정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영농폐기물 등의 조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1. 영농폐기물 발생량2.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조사

제6조(예산지원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수거보상비의 지원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지원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지원4.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

제7조(수거보상비 지급 등)① 시장은 영농폐기물 수거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거보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한다.

부 칙 (2018. 3. 5. 조례 제11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주시 폐기물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 제28조 및 제29조를 각각 삭제한다.
영주시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보조금 지급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141029 / 시행일: 2014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중 일부를 시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보조금의 지급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한 노점상 중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으로 생계전업을 위한 융자금을 시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지급 받는 자로 한다.<개정'01.1.13>

제3조(융자 신청)①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융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01.1.13>② 융자 신청은 1인 1회에 한한다.<전문개정'01.1.13>

제4조(심사위원회)① 제3조 신청에 대한 적정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5∼7인의 융자추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위원은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보조금 지급방법)① 보조금은 저리 우대자금 융자 금리와 일반대출 최우대 금리와의 차이 이자율에 해당하는 연 6퍼센트 이내의 이자 보전금을 보조금으로 한다.② 보조금의 지급은 시가 지정하여 융자한 금융기관에 일괄하여 지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이자 보전에 관하여는 시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9조(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은 융자금 지원을 중지하게 하거나 기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융자금을 받은자나 그 가족이 노점상 행위를 할 때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부칙 (1995.01.09 조례제00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01.13 조례제03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09 조례제068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 띄어쓰기와 낫표(「 」)를 하지 아니한 조례의 제명과 조례에서 인용한 법령의 제명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띄어쓰기와 낫표(「 」)를 사용하여 개정한 것으로 본다.제3조() 제3조(생략)부칙 (2014.10.29 조례 제9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