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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유휴농지 이용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 등으로 방치된 유휴농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경작을 촉진함으로써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귀농귀촌인 등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농업 발전과 농촌공동체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휴농지"란 「농지법」 제2조에 따른 농지 중 경작 또는 농업생산에 이용되지 않는 토지를 말한다.2. "이용자"란 유휴농지를 임대·경작하거나 공동경작 사업에 참여하는 귀농·귀촌인, 청년농업인, 마을공동체 등을 말한다.3. "이용 지원"이란 청양군이 유휴농지를 경작·관리·활용하기 위하여 이용자에게 임대·위탁·공동 활용하도록 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청양군 내 유휴농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1. 유휴농지 실태조사 및 이용 계획2. 유휴농지 소유자와 활용 희망자의 연결 지원3. 유휴농지 활용 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4. 유휴농지 활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제4조(실태조사)① 군수는 매년 유휴농지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에는 농지 소재지, 소유자, 면적, 이용 현황, 활용 가능성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지원 대상)① 유휴농지 이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1. 「청양군 후계농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청년농업인2. 귀농·귀촌인으로 농업경영 의지가 있는 사람3. 영농조합법인·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②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유휴농지 정비 및 기반조성2. 유휴농지를 활용한 공동체·사회적 경제 조직 활동 지원3. 청년농업인, 귀농인의 시범작물 재배, 스마트농업 기술 적용에 대한 지원4. 유휴농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 지원

제7조(지원제한 및 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유휴농지 이용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유휴농지의 불법전용, 무단점유 등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2. 지원 목적 외 사용, 부정수급, 허위신청이 확인된 경우3. 동일 목적의 타 보조사업과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청양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90516 / 시행일: 2019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폐기물관리법」제1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5호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에 근거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의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보전과 군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이하“감량기기”라 한다)”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열ㆍ건조 또는 발효에 의한 방법 등을 통하여 소멸화ㆍ사료화ㆍ퇴비화 할 수 있도록 감량하는 시설로서「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제10조제4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시설ㆍ기기를 말한다.

제4조(감량화를 위한 조치) 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화를 위하여 감량기기 사용에 따른 운용요령 및 배출방법 등을 주민에게 적극 홍보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기 설치를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에 따른 공동주택에 대하여 신축 시 사업시행자에게 감량기기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5조(감량기기 설치 및 운용 방법 등) ① 감량기기를 설치ㆍ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감량기기 중 가열ㆍ건조 또는 미생물 발효처리 등의 방법으로 음식물 폐기물의 감량률이 높은 기기를 설치ㆍ사용하여야 한다.② 감량기기는 내구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사용이 간편하며 품질이 인증된 제품을 설치ㆍ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감량기기를 설치 한 사람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기기를 사용하여 감량 후 배출하여야 한다.② 감량 후 발생한 부산물은 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여야 한다.

제7조(감량기기 설치비 지원 등) ① 군수는 감량기기 설치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량기기 설치비의 일부(이하“보조금”이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대상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제1호의 별표 1의1.단독주택 중 가.단독주택 및 다.다가구주택에 대하여 1가구당 가정용 감량기기 1대에 한정한다.③ 지원금액은 감량기기 구입금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하며, 30만원을 넘을 수 없다.

제8조(보조금 신청) ①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이하“신청자”라 한다) 구입 또는 설치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읍·면에 보조금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자는 감량기기를 설치한 각 세대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구성원에 한한다.③ 제1항의 신청자는 구입영수증(판매점명, 판매책임자, 상품명, 구입연월일이 표시되어 있는 것)을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신청서를 접수받은 관할 읍·면장은 감량기기의 구입 또는 설치사실을 현장에서 확인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지급 등) ① 군수는 보조금 지급신청서 접수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의 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감량기기의 구입 또는 설치 사실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다.③ 군수는 보조금 지원에 대한 우선 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④ 기타 보조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보조금의 지급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청양군 군세 징수 조례」의 절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2. 보조금을 지급받은 세대가 보조금 지급일로 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재신청한 경우3. 감량기기의 성능 및 음식물 폐기물의 처리방법이 제5조의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청양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81115 / 시행일: 2018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의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장소” 라 한다)로 한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연시설, 전시시설, 도서시설, 공연시설 및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2. 「자연공원법」제2조제3호에 따른 도립공원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4. 그 밖에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장소② 군수는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구역을 허용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제출서류)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장소에서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제2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 이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장소의 사용계약(이하 “시설사용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① 시행규칙 별표15의2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장소를 특별히 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영업장소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장소의 특성 및 상황,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모집방법)①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양군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둔 사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공개모집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② 모집공고는 10일 이상으로 하고 모집공고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허가조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이내의 일시적 영업은 선착순 모집이나 추첨 등 축제 및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제6조(시설사용계약의 우선 대상) 군수는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 각 호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급여 수급자

제7조(영업자의 범위 등)①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시설·장소 중 국유재산·공유재산 및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자는 해당 시설·장소에 대한 시설사용계약, 점용허가 등을 받은 자로 한정한다.② 군수는 청양군 소유 시설사용에 대하여 일정기간 사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기간 범위에서 영업기간을 정할 수 있다.

제8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시 준수사항)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지키고, 시설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끝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영업신고 표시)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신고 표시 등을 지정하여 게시 또는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을 기재한다.
청양군읍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1조(목적)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ㆍ면 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하므로서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ㆍ면에 개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당해 읍ㆍ면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이 의사의 반영을 요하거나 주민의 인식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3. 향토교육 기타 생활 선도에 관한 사항4. 주민고정 사항의 조정 및 건의에 관한 사항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 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6. 동리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7. 자조사업 또는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8. 기타 군수 또는 당해 읍면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10인 내외로서 조직하되 각 읍ㆍ면별 위원정수는 지역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군수가 이를 정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5.15.>

제4조(위원회 선임)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읍ㆍ면장이 위촉한다.1. 당해 읍ㆍ면 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선망이 두터운 자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여론을 변별 선도할 수 있는 자

부칙 (조례 제7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청양군 규칙 제48호 청양군읍ㆍ면행정자문위원회규칙 및 청양군 규칙 제35조 청양군읍ㆍ면행정자문위원회위원비용변상규칙은 이를 폐지 한다.부칙 (1974. 3. 4 조례 제2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 2. 1 조례 제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12.31 조례 제8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조례 제2367호, 2019.1.30.>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1. ~ 69.(생략)[70] 「청양군읍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를 삭제한다.(이하생략)부칙 <조례 제2456호, 2020.5.15.>(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를 위한 청양군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읍ㆍ면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80801 / 시행일: 20180801

제2조(명칭 및 위치)① 회관의 명칭은 읍ㆍ면 이름을 붙여 ○○읍ㆍ면 복지회관이라 칭한다. 다만, 그 지역을 상징하는 특수한 명칭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붙일 수 있다.② 회관의 위치는 읍ㆍ면사무소 소재지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역의 발전여건, 특수한 사정 등으로 인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시설용도)① 회관에는 다은 각호의 수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2. 구판장3. 경노당4. 탁아소5. 독서실6. 목욕탕7. 이ㆍ미용실8.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한 시설② 회관 시설은 읍ㆍ면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제15조(예산회계)① 회관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기부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② 관장은 회관 운영에 따른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③ 읍ㆍ면장은 회관 운영에 따른 필요 예산을 군수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을 시 예산의 범위내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사용허가)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용허가 할 수 있으며 사용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4. 8. 5.>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관장은 제11조에 규정된 시설용도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④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관장이 결정한다.⑤ 사용허가는 제19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 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⑥ 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지시를 할 수 있다.

제17조(사용허가 취소)①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관계법령, 조례, 규칙 등에는 어긋나거나 명령에 위배되었을 때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3. 천재지변 등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4.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사용허가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8조(사용료 결정) 제5조의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군수의 승인을 얻어 년도개시 3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종전결정과 변경이 없을 시는 종전결정에 의한다.

제20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또는 청양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액 반환2. 사용일 이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총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3.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일수 총 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전부개정 2010.12.1]

제21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3. 기타 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때

제23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 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손해배상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시는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위탁)① 읍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25조(지도감독)① 읍ㆍ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년2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1989.　4.　7 조례 제109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이 조례는 시행과 동시 청양군종합복지회관설치에관한조례 제729호(82. 4. 12)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0. 10. 31 조례 제1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부칙 (2010.12. 1 조례 제17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청양군 읍ㆍ면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0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회관을 사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또는 청양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납부된 사용료의 전액 반환　 2. 사용일 이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총 사용료의 10% 공제 후 반환　 3. 사용개시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취소일까지의 사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일수 총 금액의 10% 공제 후 반환부칙 (2014. 8. 5. 조례 제19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1979. 4. 10 조례 제506호, 2018.08.15.〕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1979. 1. 10 조례 제506호, 2018.08.15.〕

제2조의2 (존속기한) 청양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신설 2018.12.15., 개정 2023. 12. 27.>

제3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1988.2.10, 2000.6.10, 2007.7.5, 2012.2.22. 2018.08.15. 2019.12.19.>1. 기금운용관: 복지정책과장2. 기금출납원: 복지기획팀장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 기관을 둘 수 있다.[제목변경 2018.08.15.] <개정 2018.08.15.>

제4조(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 「지방회계법」 제49조에 따른 기금관리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 징수관과 재무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1. 8. 28. 2018.08.15.>

제5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8. 28>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18.08.15.>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시설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 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지급금을 구분 결정한 후 의료급여 대상자 카드에 각각 기재하고 대지급금 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00. 6. 10. 2018.08.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 명령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 8. 28. 2018.08.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9. 1.10 조례 제5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79. 6.11 조례 제5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12.31 조례 제8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2.10 조례 제10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6.10 조례 제14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8.28 조례 제15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7. 5 조례 제16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⑯「청양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고 “사회담당주사”를 “복지기획담당주사”로 한다.[이하 생략]부칙 (2009. 8.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2012.2.22 조례 제1826호)(청양군 부서명칭 변경 등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68호, 2018.08.15.> 이 조례는 2019. 1.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23호, 2018.12.15.> 이 조례는 2019. 1.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35호, 2019.12.19.>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청양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 제2746호, 2023. 12.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청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청양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의 임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에 필요한 비용3. 의용소방대 봉사활동, 캠페인 등을 위한 경비4. 의용소방대 국내·외 견학 및 워크숍에 필요한 경비5. 의용소방대원 임무 수행에 필요한 피복, 시설, 장비, 차량 및 유지관리비6.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지원절차)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4. 그 밖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지도 및 감독)①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청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용소방대에 사업 자료 및 정산보고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자료에 대해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을 발견하였을 때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군수는 의용소방대에 대한 보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청양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발의한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및 조례에 의하여 청양군에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작성대상)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비용추계서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작성한다.③ 비용추계는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④ 「지방자치법」제19조에 의한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제4조(비용추계서의 작성방법 등)① 비용추계서에는 비용발생 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되, 계량적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③ 세출과 세입이 같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로 상계하지 아니하고 각각 표시하며, 이미 발생하고 있는 비용이 있는 경우에는 의안의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하여 추계한다.④ 비용추계의 기간은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⑤ 비용추계는 연도별로 구분 작성하되, 연도별 규모 산정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달리 표시할 수 있다.⑥ 비용추계의 기준가격은 정부부처에서 발행하는 해당년도 예산 편성운영기준을 적용하고,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없는 경우에는 발의 당시의 가격으로 한다.

제5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군수는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지방세수입·세외수입 등 자체수입, 지방채 발행, 기금, 특별회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작성부서 및 제출시기)①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소관부서에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② 비용추계서 작성부서는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기 전에(주민 조례안의 경우에는 의회에 부의하기 전) 예산담당 부서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청양군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지방자치법」제19조에 따른 주민청구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는 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78호, 2021.12.15.>(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청양군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 공인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청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公印)의 종류ㆍ규격ㆍ등록ㆍ관리와 그 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

제2조(종류)① 공인은 의회 청인(廳印)과 직인(職印)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의회 의장2. 의회 상임위원회위원장ㆍ특별위원회위원장 및 그 밖의 각종 위원회 위원장3.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③ 제2항 각 호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청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갖추어 둘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 내에서 발신하는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공인의 규격 및 인영의 내용)①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규격은 별표와 같다.② 공인의 인영(印影)은 문체부 훈민정음체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보는 사람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③ 청인은 의회 다음에 “인” 자를 붙이고, 직인은 직위의 명칭 다음에 “인” 자를 붙인다.

제6조(공인의 재료 및 인영의 색깔)① 공인의 재료는 쉽게 닳거나 부식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②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해 시행하는 경우에는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제7조(등록)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은 과장에게 등록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공인의 인영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전자이미지공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각각 등록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① 공인은 의정팀의 책임자가 관리한다.② 공인관리자는 매년 2월 1일 현재의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3호 서식의 인영부에 보존한다.③ 공인의 도난ㆍ분실 또는 위조ㆍ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공인 사고보고서에 따라 지체 없이 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과장에게 공인의 재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②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 폐기 공인란에 등재하고 폐기된 공인은 소각하거나 글씨를 알아볼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그 공인을 보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를 별도 보존 관리할 수 있다.

제11조(공고) 공인을 등록ㆍ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 청양군보에 공고하여야 한다.1. 공인의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사유2. 등록ㆍ재등록 공인의 최초 사용 연월일 또는 폐기 공인의 폐기 연월일3. 등록ㆍ재등록 또는 폐기 공인의 공인명 및 인영4. 공고기관의 장
청양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청양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청양군의회 의장(의장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2. 청양군의회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3. 감사원ㆍ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청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청양군의회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청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의정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청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에 따라 청양군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따라 청양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금액을 심의ㆍ결정한다.

제3조(심의회의 구성 등)① 심의회는 임기만료에 따른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군수는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이장 및 청양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심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위촉한다.③ 심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자격) 위원은 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청양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2. 청양군 소속 공무원ㆍ군의회 의원 및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6조(심의회의 운영)①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의회는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지방자치법」제40조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된 금액을 군수와 청양군의회 의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대면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청양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하부조직)① 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회사무과장 밑에 의정팀장과 의사팀장을 둔다.② 의정팀장, 의사팀장 및 정책지원팀장은 의회사무과장을 보좌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5. 10. 1.>

제3조(사무분장)① 사무과장은 지방5급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의정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2. 의원등록관리(최초등록ㆍ재산등록ㆍ병역신고)3. 사무직원의 인사ㆍ교육ㆍ복지후생 및 포상업무4. 문서ㆍ보안ㆍ공인관리 및 의장 표창에 관한 업무5.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에 관한 사항6. 의회 청사 및 차량 등 시설ㆍ장비의 운영 및 관리7. 의전 및 대외협력ㆍ교류에 관한 사항8. 의원연수ㆍ교육ㆍ간담회에 관한 사항9. 의정 보도자료 수집ㆍ제공 및 각종 홍보자료 발간10. 의회 홈페이지 및 전산장비 관리11. 의회기록 전반(사진촬영) 보존12. 그 밖에 다른 팀의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③ 의사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정례회 및 임시회의 소집ㆍ운영에 관한 종합조정2. 정례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3. 각종 회의록 작성ㆍ발간ㆍ보관 및 열람에 관한 사항4. 각종 의안의 접수ㆍ인쇄ㆍ배부ㆍ이송 등 처리 종합5.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6. 의결문서의 보존ㆍ발간ㆍ이송 등 처리 총괄7. 청원ㆍ진정서의 접수 및 처리8. 의회경비 및 방청ㆍ참관ㆍ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9.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④ 정책지원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신설 2025. 10. 1.>1. 의원 입법 조례안 등 작성 지원 및 법리 검토2. 예ㆍ결산 심의 자료 수집ㆍ조사ㆍ연구3. 행정사무감사ㆍ조사 자료 검토 및 지원4. 5분발언, 서면질문, 군정질문 자료 검토 및 지원5. 의원 연구모임 등 정책연구 지원6. 입법정책 자료 조사와 수집 및 연구7. 기타 의원 정책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

제4조(전문위원)① 청양군의회에 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은 2명을 두되 수석전문위원은 지방5급사무관으로, 전문위원은 지방6급주사로 보한다.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안ㆍ예산안ㆍ청원 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소속 위원에게 자료제공3.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 시 소속 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 의결을 위한 건의문ㆍ결의문 등 작성 보좌5. 본회의 및 위원회 주관 공청회ㆍ세미나ㆍ간담회 등 운영6.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제5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군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부칙 <규칙 제1300호, 2021.12.15.>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01호, 2025. 10.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수(이하 "정원"이라 한다)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21.12.15.>

제3조(사무과장)① 의회사무과에 사무과장을 둔다.②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개정 2021.12.15.>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1.12.15.>

제5조(정책지원관)①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사무과에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③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제2항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외의 사적인 사무를 지시할 수 없다.④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12.15.]

부칙 이 조례는 청양군 의회구성일 첫 번째 회의소집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2. 15. 조례 제1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 6. 1. 조례 제12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11. 17. 조례 제14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8. 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조례 제2592호, 2021.12.1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청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ㆍ출장ㆍ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전문위원이 대리한다.3. 전문위원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1293호, 2021.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훈령 제13호 「청양군 의회사무과 직무대리 규정」은 폐지한다.
청양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01215 / 시행일: 2020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청양군의회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청양군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청양군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3조(업무추진비 사용ㆍ집행)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 「청양군의회의원 행동강령」및「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청양군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청양군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청양군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청양군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청양군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청양군의회 의장은 업무추진비의 올바른 사용·집행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점검단을 구성하여 집행실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청양군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청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청양군의회 의장은 이 조례를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청양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에 따라 청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21.12.15.>

제2조(범위)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5.>1.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관 중 실·과장급 또는 담당. 이 경우 담당은 의회의 요청이나 동의가 있어야 한다.3. 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의 규정에 의한 소속 행정기관장4. 소속 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 본청의 실·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자5. 법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의 장 <개정 2009.8.13., 2021.12.15.>

부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 1. 18. 조례 제13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8. 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조례 제2599호, 2021.12.15.>(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제3조(의회운영위원회의 직무와 소관)① 의회운영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수행한다.② 의회운영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1.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2. 의회사무과 소관에 관한 사항3.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제4조(의회운영위원)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하 “의회운영위원”이라 한다)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운영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 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 회기에서 운영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③ 보임된 운영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의회운영위원회의 위원장)① 의회운영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② 위원장은 운영위원 중에서 의장 선거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의원 총선거 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는 그 선임된 날부터 개시하여 의원의 임기 개시 후 2년이 되는 날 까지로 한다.④ 위원장의 임기는 운영위원 임기와 같다.⑤ 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6조(특별위원회의 설치)① 의회는 행정사무감사(조사)ㆍ청원심사 및 중요 조례안 심사 등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때에는 청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본회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여부 및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두며,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청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12.15., 2022.8.11.>③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④ 제1항 및 제3항의 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1.12.15.>

제7조(특별위원장)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의장에게 보고한다.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최다선 의원이, 최다선 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제10조(부위원장)① 위원회에는 부위원장 1명을 둔다.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제11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부칙 <조례 제2263호, 2018.08.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99호, 2021.12.15.>(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36호, 2022.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20818 / 시행일: 202208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및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및 운영)①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명을 포함한 6명의 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위원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로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 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 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의결사항 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6조(의견수렴)① 위원회는 법 제66조에 따라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② 위원회는 자문위원회에 자문할 때 14일 이내의 범위에서 의견제출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자문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14일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징계ㆍ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이 제척 또는 회피의 대상으로 회의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재적위원에는 포함된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청양군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2조(시험수당)①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수당 집행 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청양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청양군의회의원 신분증 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50305 / 시행일: 201503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양군 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 "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19>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 용지의 색상은 황색으로 한다.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이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써 발급일 전 6월 이내에 촬영한 것 이어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7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4. 19. 의회규칙 제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3. 5. 규칙 제112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
청양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청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5.>

제2조(윤리강령) 청양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써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공익우선의 정신으로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한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윤리실천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실천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소명하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7. 「공직자윤리법」의 규정에 의한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은 윤리강령 및 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제65조에 따른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개정 2021.12.15.>② 제1항에 따른 윤리심사의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및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에 따른다.

제6조(겸직신고)① 의원이 당선 전부터 「지방자치법」제43조제1항 각 호의 직을 제외한 다른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중 그 다른 직에 취임한 경우에는 취임후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15.>② 의원이 제1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겸직사실이 있는 경우 : 별지 제1호 서식2. 겸직사실이 없는 경우 : 별지 제2호 서식③ 의원은 제2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겸직기관ㆍ단체의 정관 등 자료의 제출을 해당 의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12.15.>

제7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청양군수가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3호 서식에 따르며,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제8조(관리인 등 겸직 금지)① 의원은 「지방자치법」제43조제5항에 따라 청양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시설이나 재산의 양수인 또는 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12.15.>② 제1항의 공공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청양군이 출자ㆍ출연(재출자ㆍ재출연을 포함한다)한 기관ㆍ단체2. 청양군의 사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기관ㆍ단체3. 청양군으로부터 운영비, 사업비 등을 지원받고 있는 기관ㆍ단체③ 제1항의 관리인이란 의사결정이나 사업집행 등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임ㆍ직원을 말한다.④ 의장은 의원이 제1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징계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2.15.>1. 겸직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2. 겸직을 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제44조제2항에 위반되어 실시한 사임권고를 거부3. 수의계약체결 제한자 신고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허위 발견4. 의원이 청양군 및 공공단체와 영리목적 거래5. 의원이 청양군과 계약 체결6. 관리인 등 겸직 금지 관련한 사임권고를 거부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0. 9. 조례 제17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97호, 2019.10.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정한 윤리강령ㆍ실천규범 및 의장이 처리하였거나 처리 중인 사항은 이 개정 조례에 따른 신고, 처리 또는 신고, 처리 중인 사항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599호, 2021.12.15.>(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회의 의정 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군민의 참여와 알 권리 확대를 통해 열린 의정을 구현하여 군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의정모니터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1.>

제2조(정의) 청양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정모니터란 군민 중에서 청양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각종 주민 불편 사항, 미담 사례, 행정의 부당ㆍ불편한 사례, 제도 개선 사례 등을 발굴하여 군의회에 제보 또는 건의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4. 1.>

제3조(구성 및 위촉 등)① 의정모니터는 청양군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인 군민 중에서 지역적 형평성을 고려하여 각 읍·면별 2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의정모니터는 군의회 의원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③ 의장이 제2항에 따라 의정모니터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한다. [제목개정 2025. 4. 1.]

제4조(위촉 기간) 의정모니터의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의회 의원의 임기 종료 시에는 의정모니터의 임기도 종료된다. <개정 2025. 4. 1.> [제목개정 2025. 4. 1.]

제5조(해촉)① 의장은 의정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경우2. 타 시ㆍ군ㆍ구로 주소지를 이전한 경우3. 의정모니터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킨 경우② 제1항 규정에 따른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새로 위촉된 의정모니터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제보 대상) 의정모니터가 제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4. 1.>1. 군의회의 의정 활동 사항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2. 지역 주민의 불편 사항 및 주민 여론3. 미담 수범 사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의정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5. 4. 1.]

제7조(제보 및 처리 등)① 의정모니터는 제6조의 사항을 인터넷, 우편, 전화, 모사전송 등으로 군의회에 제보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② 제1항의 제보 사항은 군의회에서 처리한다. 다만,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의장이 이를 관계 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관계 기관의 장에게 이송하는 제보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④ 의장은 제보 사항의 처리 결과를 제보한 의정모니터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

제8조(의정모니터 활동 지원)① 의장은 의정모니터 활동을 지원하거나 협의하기 위해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② 의장은 의정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의정모니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회의, 간담회 등에 참석한 의정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양군 예산편성 운영 세부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4. 1.>
청양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190130 / 시행일: 20190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을 두고 입법ㆍ법률사안 등의 자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① 고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기타 의회운영 사항의 자문4.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5.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및 지방의회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에서 의장이 위촉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본인의 승낙서(별지 제1호 서식)를 받은 후 위촉장(별지 제2호 서식)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고문 정원의 조정 및 의회운영상 부득이한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칙 (2015. 05. 01. 조례 제196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67호, 2019.1.30.> <청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청양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중인 위원회의 위촉 위원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1. ~ 72.(생략)[73] 「청양군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을 삭제한다.(이하생략)
청양군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청양군의회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청양군의회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사람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청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편의지원 혜택을 공평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의회사무과장으로 하여금 제2항에 따른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내용)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 종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적용의 배제 등)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공무원에 대하여 제4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ㆍ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ㆍ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6조(지원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ㆍ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신청방법, 지원내용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 및 전문기관의 지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 공학기기ㆍ장비 지원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② 의장은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③ 제7조제2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지원 및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청양군의회 저연차 공무원 공직 적응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60213 / 시행일: 20260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저연차 공무원”이란 청양군의회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근무경력이 5년 이하인 공무원을 말한다.1.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2. 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

제3조(의장의 책무)① 청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직에 적응하여 청양군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저연차 공무원이 공무원 조직의 구성원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의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돕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공직생활 실태에 관한 사항2. 조직문화 개선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사업 등)① 의장은 저연차 공무원의 공직 적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직 업무 적응 및 직무관련 역량 강화에 필요한 교육 등에 관한 사항2. 정신적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강연, 심리상담 및 고충처리 등에 관한 사항3. 문화ㆍ체험 지원, 휴가 제도 등의 복지에 관한 사항4. 저연차 공무원 간 상호 협력체계 강화 및 교류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의장이 저연차 공무원의 원활한 공직 적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 지원범위 및 지원금액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사업 점검)① 의장은 저연차 공무원 지원사업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청양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50401 / 시행일: 202504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양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8.13., 2021.12.15.>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 의정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별표 1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개정2019.1.30.>

제4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시기 등)① 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이하 “의정비”라 한다)은 매월 청양군 소속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5. 4. 1.>② 의정비은 임기개시월 또는 퇴직월 등 월단위가 아닐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5. 4. 1.>

제5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내·외로 여행하는 때에는 별표3의 국내여비 지급기준표 및 별표4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5. 12.>

제6조(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8.9.> <개정 2025. 4. 1.>②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비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5. 4. 1.>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 또는 「청양군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때③ 의원이 전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비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5. 4. 1.>

부칙 (2014. 12. 22.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월정수당지급은 200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7. 12. 26. 조례 제1699호)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2. 24. 조례 제1725호)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8. 13. 조례 제1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칙 (2012. 2. 22. 조례 제18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22. 조례 제1957호)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 7. 28, 조례 제19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68호 2016. 5.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64호, 2017.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2357호 2019.1.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에 의한 월정수당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599호, 2021.12.15.>(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청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2681호 2022.12.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에 의한 월정수당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2691호 2023.5.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68호, 2024.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63호, 2025. 4.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적용대상)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의 수행, 그 밖에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출장하거나 파견되는 경우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1.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30일 이상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2.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규정에 따라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

제5조(출장계획 사전협의)① 공무국외출장계획 수립 시 의정팀장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② 중앙부처 및 타 자치단체 등의 국외출장에 참가하거나 국외에서 실시하는 세미나 등 행사에 공무로 참여하고자 할 경우 최초 참가 협의 단계부터 의정팀장과 협의해야 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구성)① 공무국외출장허가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5명 이하로 하는 청양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수석전문위원이 되며, 위원은 전문위원으로 한다. 다만, 여행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외출장자의 소속 기관(상급기관 포함)외의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와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의 경우 심사는 외부 위원 1인 이상을 포함한다.③ 심사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팀장이 된다.

제7조(심사위원회의 심사내용) 심사위원회는 별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출장의 필요성2. 출장 목적지의 타당성3. 출장자의 적합성4.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정성5. 출장 경비의 적정성

제8조(심사위원회의 회의)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중앙부처 및 타 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국외출장 등 중요한 사안이 아닐 경우에는 서면 심사하는 방법으로 운영한다.③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공무국외출장자 본인은 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한다.

제9조(출장의 필요성 심사)① 업무와 직접 관련이 적은 시찰이나 단순 자료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출장은 가급적 제한한다.② 세미나 등 각종 회의에 초청되어 참가하는 경우 중요성을 인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10조(출장 목적지 심사)① 출장 목적지에 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장목적 달성에 적합한 국가ㆍ지역 및 기관 여부2. 필요 이상으로 목적지를 추가하는지 여부3. 출장국의 정치정세 및 출장자의 신변 안전문제 등② 출장 목적지가 정부에서 지정한 출장제한 국가일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출장 안전성 심사)① 의장은 방문 예정국 및 그 주변국에 감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현지활동에 필요한 교통수단을 미리 확보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자는 현지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12조(출장자 심사)① 담당하는 업무가 출장목적에 적합하고 귀국 후에도 상당한 기간 해당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② 출장인원은 필요한 최소 인원으로 하고 개인별로 수행업무가 분명하여야 한다.

제13조(출장기간 및 시기 심사)① 출장기간은 출장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며 1회에 15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초과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충분히 소명되어야 한다.② 출장시기는 출장목적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방문국의 관습ㆍ공휴일ㆍ연휴기간 등을 감안하여 적절한 시기로 하여야 하며 담당업무에 지장이 없는 시기로 한다.

제14조(공무국외출장의 제한)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업무상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위원회를 거쳐 의장이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직위해제ㆍ징계처분ㆍ문책 또는 불문경고를 받고 처분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하지 않은 사람2. 공무원 재직기간이 2년 이하인 사람3. 기존에 동일 목적으로 출장을 다녀온 경험이 있거나 업무연관성이 없는 사람4. 그 밖에 의장이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허가요청)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 및 근로자는 출국 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의정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공무국외출장 계획서(별지 제1호서식)2.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별지 제2호서식)3. 서약서(별지 제3호서식)4. 항공운임증명서5. 그 밖의 관계서류

제16조(허가의 통보)① 공무국외출장 허가내용을 신청한 공무원 및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과장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출국 5일 전까지 여행 변경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국외출장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무원의 경력, 국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면제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8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 직무와 관련하여 기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귀국보고서 제출)① 출장자는 귀국 후 30일 이내에 수집한 관련 자료와 결과보고서(별지 제4호서식) 및 항공마일리지를 새올행정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출장자가 기일 내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심사 시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③ 의정팀장은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의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③ 의장은 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의장은 제3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나 근무상황카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 규정에도 불구하고 휴가일 12:00까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9조(근무시간중의 외출)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무상황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외출허가를 받아야 한다.1. 질병 등의 사유에 의하여 퇴근시간 전에 퇴근하고자 할 때2. 근무시간 중 외출하고자 할 때

제10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12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지급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서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와 같다. 다만, 청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 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장이 그 신청기간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 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 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청양군의회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과장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을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에 따른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으로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에는 그 과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에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 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급의 경우에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에서 같은 직렬의 직근 상위직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을 지급결정하기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하는 경우에는 과원이 발생한 직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같은 직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해당직급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청양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30512 / 시행일: 20230512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1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청양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의장은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영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 5. 12.>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같은 규정 별표는 “「청양군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제29조제1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592호, 2021.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2022년 1월 13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에 관한 적용례) 2021년 12월 9일 전에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그 가산징수에 관하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조례 제2692호, 2023.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