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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10512 / 시행일: 20210512

제2조(구성)① 양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5. 12.>② 위원장은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1. 5. 12.>③ 위원회의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지명하고 위촉한다. <개정 2021. 5. 12.>④ 삭제 <2021. 5. 12.>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 5. 12.>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4.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5.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6. 지원 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제 <2021. 5. 12.>

제6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회의 위원 중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회의의 비공개)① 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의 규정에 따른다.②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3호, 2018. 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양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터 <73>까지 생략제6조 생략부 칙 <조례 제2813호, 2021. 5.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나이에 맞는 놀이, 오락, 문화생활 및 예술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ㆍ증진을 위하여 경제ㆍ사회ㆍ교육ㆍ문화적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양평군 아동의 놀 권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증진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놀 권리 증진에 필요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아동 놀이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5.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및 연구)①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전문기관ㆍ단체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아동의 놀 권리 증진 사업)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이공간 마련, 놀이 프로그램 개발 등 기반 조성 사업2.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사업3. 놀 권리에 대한 교육ㆍ홍보 등 놀이문화 확산 사업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에 관한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1.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에 관한 사항3.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4.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성별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간사는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아동 놀이문화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3. 놀이공간 조성 및 관리 관련 전문가로서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4. 아동 관련 업무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아동의 놀 권리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비영리 법인,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협력 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양평군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30426 / 시행일: 202304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책무)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아동학대 예방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예방계획(이하“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양평군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예방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양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양평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7조(아동학대 신고)① 누구든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는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군 아동학대 업무 담당부서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

제8조(피해아동의 지원사업) 군수는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26.> 1. 법 제22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2. 피해아동의 심리ㆍ정서적 안정을 위한 검사 및 치료 등의 지원

제8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운영 등)① 군수는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2. 피해아동 생활 지원3. 상담 및 치료4. 교육 및 정서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입소정원을 충족하더라도, 응급조치로 분리된 피해아동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 4. 26.]

제9조(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임용)① 군수는 아동학대예방 등을 위하여 군 소속공무원으로서 법 제22조제5항에 따른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을 1명 이상 둔다.② 군수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위하여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제3항에 따라 아동학대 업무 분야를 필수보직기간을 초과하여 보직하는 업무 분야로 하고, 그 필수보직기간은 군 인사운영 기본계획 등에서 정할 수 있다.

제10조(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홍보 등)① 군수는 군정소식지 및 각종 언론매체,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에 관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치료,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사법기관, 의료기관, 교육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제12조(긴급전화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해야 한다.② 긴급전화는 전용회선으로 설치하며 매일 24시간 동안 운영해야 한다.
양평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20308 / 시행일: 202203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 근로자를 말한다.2. “수급자”란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 있는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장려금의 지원 기준)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장려를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50만원씩 이내에서 6개월간 장려금을 지원하되 지원대상자의 월 통상임금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2. 3. 8.>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한시적 특례 적용대상자는 특례적용기간을 제외하고 지원한다. <신설 2022. 3. 8.>③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원한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22. 3. 8.>④ 장려금의 지원 대상 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날수대로 계산한 금액으로 지원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2. 3. 8.>

제4조(장려금의 지원 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육아휴직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에게 지원한다.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하여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2.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갖춘 경우

제5조(장려금의 신청)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해 지원 대상자 또는 지원 대상자의 관계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장려금의 지급)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장려금은 신청한 날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지원 대상자에게 전화, 문자 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③ 그 밖에 장려금의 지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22. 3. 8.>

제7조(장려금의 지급 중단)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하는 등의 사유로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장려금을 지급함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② 수급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즉시 그 사실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장려금의 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2. 제7조제1항에 따른 장려금의 지급 중단 사유 발생 이후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832호, 2021. 7.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898호, 2022. 3.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양평군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등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평군에서 발생하는 아이스팩의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재활용 활성화 사회로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스팩”이란 각종 포장재에 물, 고흡수성수지(SAP, Super absorbent polymer) 등의 충전물을 넣은 팩 형태의 보냉재를 말한다.2.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아이스팩 배출 저감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활성화 계획의 수립)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양평군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2.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시행 방법3.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에 관한 교육ㆍ홍보와 주민참여방안4. 그 밖에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 등)① 군수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아이스팩 전용 수거함의 구입 및 설치2. 아이스팩의 수거ㆍ세척ㆍ소독ㆍ수요처 운반 등 관리3.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를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개인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게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아이스팩 수거 및 재사용 활성화 사업에 대한 군민의 이해증진을 위해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양평군 악취방지 및 저감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양평군에 소재한 사업장 및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하거나 저감하여 양평군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효율적인 악취방지 및 저감 시책(이하 “악취방지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을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악취배출 사업장 및 시설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상습적인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하여 노력하는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군민의 생활환경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이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제8조에 따른 양평군 악취대책 민관협의회의 요청과 결정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이를 수용하여 정책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악취실태조사 및 계획 수립) 군수는 악취 발생지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악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악취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악취대책 민관협의회 설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심의를 위하여 양평군 악취대책 민관협의회(이하 “민관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악취방지시책2. 악취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3. 악취관리지역 지정 건의4. 악취방지 및 저감 관련 교육사업 및 공청회 개최5.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한 홍보6. 악취방지 및 저감을 위한 군민참여 정책 수립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민관협의회 구성)① 민관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악취·축산·폐기물 업무 담당 국·소장 및 과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2명2. 악취 관련분야 전문가3. 악취 발생지역 군민4. 악취 발생사업장 및 시설관계자

제10조(임기 및 해촉 등)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해촉 및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사항은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및 제9조를 준용한다.

제11조(간사 및 서기)① 민관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및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악취방지 및 저감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악취방지 및 저감 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2조(민관협의회 회의)①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② 민관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양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81105 / 시행일: 20181105

제2조(기능) 양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ㆍ제보4.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민간단체의 육성·지원5. 재난 발생 시 인적ㆍ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ㆍ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 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총력 전개6. 그 밖의 재난안전 관련 사항의 심의·자문 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 중 당연직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안전 관리업무 담당 국장·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관계기관, 단체ㆍ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운영) 위원회의 활동은 평상시와 재난 발생 시로 구분하여 운영한다.1. 평상시 :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전문가 중심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2. 재난 발생 시 : 관계기관,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재난안전 전문가를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 전개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군수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회의)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 관리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11.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3호, 2018. 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양평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본문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터 <73>까지 생략제6조 생략
양평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050314 / 시행일: 2005031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5조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이하 “자치단체”라 한다)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이하 “자치단체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ㆍ 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그 밖의 자치단체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 (구성)①자문단은 양평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자치단체 내 관련분야 전문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자치단체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자③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 (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자치단체장은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 (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 하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자치단체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장 및 단장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자치단체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 (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자치단체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ㆍ 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의견청취)①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양평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 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고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안전 관련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자3. 지역 안전문화활동을 위해 군과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또는 기업의 직원이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군수가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안전보안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보안관증을 발급한다.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① 군수는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안전보안관 대표 및 부대표)① 안전보안관 중에서 대표 및 부대표를 각 1명씩 두되, 안전보안관 과반수가 참석한 회의에서 다수표를 얻은 사람이 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출된 사람을 각각 대표와 부대표로 위촉한다.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④ 그 밖에 대표단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군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6조에 따른 안전보안관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안전보안관의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안전보안관 관리 및 해촉)①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안전보안관 위촉과 해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해촉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군을 벗어난 주민등록 거주지로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이 부적합한 경우

부 칙 <조례 제3023호, 2023. 9.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안전보안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양평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양평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사업 영위에 따른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7.>1.“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2.“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5. 10. 12 조례 제233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아직 허가되지 아니한 건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이 신청인에 불리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고, 개정규정이 신청인에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16. 7. 8. 조례 제24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아직 허가되지 아니한 건에 대해서는 개정규정이 신청인에 불리한 경우에는 종전규정을 적용하고, 개정규정이 신청인에 유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3049호, 2023.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금액 등)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평군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 예방 및 보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호에 따라 피해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지원을 위해 지원 시설, 농가당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 양평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활동)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하 “피해방지단”이라 한다)의 활동 기간은 구성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피해방지단은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농작물 피해지역 조사, 불법 포획도구의 수거 등 밀렵 감시 활동 및 그 밖에 군수가 야생동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③ 피해방지단은 활동지역의 위치정보 및 유해야생동물의 포획실적을 포획관리시스템 등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포획한 야생동물의 사체를 검수하여 제3항에 따라 보고된 포획실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① 군수는 제3조제4항에 따른 포획실적에 상당하는 포획 보상금을 피해방지단에게 지급하여야 한다.② 유해야생동물 포획 보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5. 7. 1.>1. 멧돼지: 50,000원(마리당)2. 고라니: 30,000원(마리당)3. 민물가마우지: 5,000원(마리당)

제5조(피해보상금 지급 기준 등)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인명피해의 피해보상액의 상한금액은 신체상해의 경우 500만원, 사망의 경우 1000만원으로 한다.②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액의 상한금액은 300만원으로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해당연도 이전에 농작물 등의 피해보상금을 지급받은 농업인 등이 동일한 경작지에 피해예방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연도에 다시 입은 피해의 피해보상을 신청하였을 경우 피해보상액의 50퍼센트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④ 조례 제12조제2항의 피해면적 산출 시 동일 경작지 적용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피해 경작지의 연속 여부와 관계없이 경작자가 같은 경우에는 필지가 달라도 하나의 경작지로 적용한다.2. 피해 경작지가 연속되어 있더라도 경작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각의 경작지로 적용한다.

제6조(피해보상 절차)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고자 하는 자는 농작물 등 피해의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을, 인명피해의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피해지역의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신청인 또는 관계인(피해지역의 이장 또는 반장, 피해자의 가족 등 대리인을 포함한다) 참석 하에 피해현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보상액을 산정하여 피해보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신청인은 제3항에 따라 지급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으로 군수에게 피해보상금을 청구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신청인이 피해보상금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피해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양평군 양서에코힐링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00421 / 시행일: 20200421

제2조(사용허가 및 이용)① 「양평군 에코힐링센터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양서에코힐링센터 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당해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하여 사용을 허가한다.③ 제2항에 따라 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재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군수는 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재발급한다.④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용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사용허가의 취소·제한)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에게 미리 알리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환급해야 한다.

제4조(사용신청 등 철회)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 이용료 및 상업사용료는 사용허가 신청 시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2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5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① 사용자가 조례 제10조제3항에 따라 군수의 검인을 받는 경우에는 관람권과 함께 별지 제4호서식의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별표에 따른 검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인을 받지 않은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검인을 받은 관람권의 매표는 사용자가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당 공무원이 매표에 참여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경기 또는 행사가 종료되는 즉시 남은 관람권과 함께 별지 제5호서식의 관람권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남은 관람권은 정산보고서를 승인받은 후에 폐기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및 이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와 함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이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할 때에 이를 알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제 운영)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회원제에 가입하려는 사람은(이하 “회원”이라 한다) 별지 제7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른 회원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회원권을 지참하여야 한다.2. 회원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3. 회원은 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4. 회원권을 분실ㆍ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5. 회원권과 사물함 열쇠를 분실하였을 때에는 재발급 및 제작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6. 그 밖에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 이용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부대시설 설치)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와 함께 설계서 및 설계도면 등의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설치하는 부대시설은 다른 법령에 어긋나거나 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임시휴관)①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임시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로부터 7일 전에 사용자 및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시설 게시판 및 양평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임시휴관에 따른 휴관기간은 회원권의 유효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2조(운영서식)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경우전자적 방법으로 작성·관리할 수 있다.1. 사용(변경)허가대장(별지 제9호서식)2. 회원등록부(별지 제10호서식)3. 회원권 수불부(별지 제11호서식)4. 이용권 수불부(별지 제12호서식)5. 수입일계표(별지 제13호서식)
양평군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80919 / 시행일: 2018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교육시설”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3. “어린이 통학로”란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군수 등의 책무)① 군수는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을 설치·개선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양평군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시행계획2.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3. 어린이 보호구역 현황4.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신호기·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5.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도로공사 및 도로부속물의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6.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관련 재원 확보 및 재정 지원계획7.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설되는 도로 등에 대한 안전계획8. 그 밖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어린이 보호구역 실태조사) 군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교통안전교육)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어린이의 교통안전 체험을 위한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과 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교육3.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교육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양평경찰서장, 양평교육지원청교육장, 교통 관련 단체 등의 장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재정지원)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어린이 안전을 위하여 등·하굣길 교통지도를 하는 교통 관련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교통안전교육 등에 필요한 강사료 및 교재비2. 교통지도에 필요한 복장 및 장비 구입비3. 교통안전 캠페인에 필요한 홍보비 및 행사실비4. 그 밖에 교통지도에 필요한 경비
양평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국내ㆍ외 공공기관, 기업,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2. “협약”이란 군이 국내ㆍ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여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4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기 전 제휴기관의 적정성, 교류내용 및 방안, 소요예산 및 업무 처리 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의회 의결 및 보고)① 군수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양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제휴 및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후관리)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를 포함한 업무제휴 및 협약의 이행 추진 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1. 업무제휴 및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2. 업무제휴 및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취소하는 경우3. 그 밖에 업무제휴 및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② 군수는 업무제휴 및 협약의 체결 현황과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매년 군의회의 제2차 정례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3182호, 2024. 9. 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업무제휴 또는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양평군 양평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제3조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양평군 문화원의 지원ㆍ육성을 위한 경비의 보조 및 시설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원"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6조(재산의 출연)① 군수는 문화원의 설립ㆍ존속, 시설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 및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군에 귀속한다.1. 문화원을 해산한 경우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문화원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경우

제7조(보조금의 지원범위)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의 신청 등) 문화원장은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할 경우 회계연도 개시 5개월 전에 다음연도 연간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 12. 31., 2024. 5.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1. 18 조례 제2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31 조례 제22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양평군 양평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 「양평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2015. 10. 12. 조례 제2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77호, 2024. 5.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민간위탁 운영하였거나 민간위탁 운영 중인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사무로 보며, 해당 협약에 따른 위탁기간은 각각 계속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7; 생략&#x3258; 양평군 양평문화원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중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x3259;~(61) 생략
양평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80416 / 시행일: 2018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어린이들의 정서생활을 함양하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지함 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놀이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정하여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 또는 그 위임받은 자로 하여금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어린이놀이시설의 확충 및 유지보수 계획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의 점검 및 설치3.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의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4.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의 식재와 관리계획5.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등의 설치6. 그 밖에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등

제3조의2(행위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순찰 등을 실시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어린이놀이시설 및 수목·안전표지판 등 주변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행상 또는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본조신설 2018. 4. 16.]

제4조(안전관리 의무이행)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6.>③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검사 및 점검 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제4조제1항에 따른 정기시설검사와 제4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나 불합격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을 이용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군수는 관리주체가 제4조의 사항을 준수하고,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5조의2(안전감시망 구축)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게 하고, 안전 위해 요소를 파악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는 등의 방법으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양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18. 4. 16.]

제6조(관리감독) 군수는 관리주체가 법이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별도의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점검 및 위생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예산확보 및 지원)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검사 및 점검 결과, 위험시설로 확인된 경우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에게 그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4. 16.]

제8조(업무의 분담)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1.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총괄 : 재난안전업무 총괄부서2. 영 제2조에서 정한 장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 및 감독 : 각 업무담당 부서② 제1항에 따른 업무담당 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4조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하며,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8. 4. 16.]

제9조(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점검하여 그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8. 4. 16.>
양평군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0313 / 시행일: 2024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평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과 택시차령의 조정에 관한 사항 및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 및 시내버스·택시·화물 운송사업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04. 17., 2024. 3. 13.>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면허 및 등록된 시내버스 또는 마을버스 업체로서 군에 거점을 두고 있는 노선, 일반택시운송사업, 개인택시운송사업, 사업용 자동차에 적용한다. <개정 2019. 04. 17.>

제3조(재정지원)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군수가 지정한 지역의 수익성이 없는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노선의 운송수지 적자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04. 17.>② 군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시 서비스 개선과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7., 2021. 3. 15., 2024. 3. 13.>1. 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지하철ㆍ버스ㆍ택시 등 각 교통수단 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3. 운임ㆍ요금결제시스템, 영상기록시스템 등 군민의 편의제공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ㆍ개선 사업4. 택시운수종사자 쉼터 지원사업 및 택시이용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5.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및 택시요금 카드수수료ㆍ통신료 지원사업6. 통합 브랜드 콜택시 활성화 사업7.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으로 경영상의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사업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시 운송수지 적자금액의 산정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의2(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지원)① 군수는 제3조제2항제7호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 필요한 경우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를 파악할 수 있는 급여명세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필요성을 판단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처우개선에 소요되는 일정액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은 지급신청일 기준으로 재직하고 있는 택시운수종사자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대상자는 일정기간 지원을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3.>1. 법 및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택시운수종사자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2. 교통사고 발생에 본인과실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사람③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하는 임금 및 임금협상에서 처우개선 지원금을 포함하여서는 안 된다.④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1. 3. 15.]

제4조(재정지원 신청)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04. 17., 2024. 3. 13.>② 군수는 운송사업자가 제출한 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가 미비하면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운행실태 점검)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지원받는 재정지원 노선에 대하여 인가사항 이행여부 등의 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에 따라 다음 연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감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2(택시의 기본차령 조정 등)① 군수는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별표 2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임시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택시에 한하여 1년 단위로 기본차령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기간은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② 택시의 기본차령을 조정받으려는 자는 기본차령의 만료 2개월 전(기본차령의 조정으로 차령이 달라진 경우에는 그 차령의 만료 2개월 전을 말한다)에 별지 제2호서식의 택시 기본차령 조정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동차관리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발행한 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의 사업용자동차 임시검사 합격통지서 1부2. 자동차등록증 1부[본조신설 2024. 3. 13.]

제6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①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별표 2 제2호 나목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 별표 1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3. 13.>1. 개인택시운송사업자2.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3.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차량을 소유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면제되는 사업자는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 시행령 별표 3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별표 2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개정 2019. 04. 17., 2024. 3. 13.>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평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및「양평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660호, 2019.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03호, 2021.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64호, 2024. 3.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091016 / 시행일: 2009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여성농어업인의 권익보호·지위향상·모성보호·보육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과 전문 인력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농어업인”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의 주민으로서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 및 어업에 종사하는 여성을 말한다.2. “여성농어업인단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3.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5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여성농어업인의 책무)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농어업인의 능력개발과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여성농어업인은 농어업·농어촌의 발전주체로서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공급하여 농어업ㆍ농어촌 발전에 이바지 하고 국민식량자립 기반을 구축하는데 노력한다.

제4조(여성농어업인 정책의 기본방침) 군수는 여성농어업인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하여 재정 및 기술교육 등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여성농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여야 한다.

제5조(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위원회)① 여성농어업인육성 및 지원정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양평군 여성농어업인육성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에는 여성농어업인육성 정책과 관련된 전문가와 여성농어업인단체의 대표 또는 단체의 추천을 받은 여성농어업인을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및 교육지원) 군수는 여성농어업인의 경영능력을 높여 전문인력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인력화를 위한 농어업기술ㆍ농어업경영 교육 및 그 교육체계의 구축2. 여성농어업인 후계인력의 육성3. 여성농어업인 생산자단체의 육성과 지원4. 농어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여성농어업인에게 적합한 영농작업의 환경정비 또는 자동화 추진5. 독립적인 농어업경영을 하고자 하는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경영상담과 자금의 지원

제7조(여성농어업인 복지향상 등) 군수는 사회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의 복지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1.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모자가족중 농어업을 경영하는 모자가족에 대한 지원2. 농어업을 경영하는 미혼모와 장애여성 및 노인여성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3. 농어촌지역 아동에 대한 보육 및 방과 후 아동지도를 위한 지원4. 출산을 전ㆍ후한 여성농어업인의 모성 보호와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5. 그 밖에 여성농어업인에 대한 문화활동ㆍ복지증진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8조(예산의 지원) 여성농어업인과 여성농어업인단체를 위한 지원은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정부 시책에 대하여 지원 기준이나 단가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예산을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군 자체 시책으로서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여성농어업인의 권익증진, 모성보호, 보육여건 개선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4. 여성농어업인단체의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5. 여성농어업인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6. 그 밖에 군수가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양평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5. 8.>1. “여성청소년”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1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2.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원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군을 체류지로 하여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3.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군을 국내거소지로 하여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사람 [전문개정 2024. 5. 8.]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여성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품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8.>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신청 및 배부 절차에 관한 사항2. 지원대상 여성청소년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여성청소년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등 비대면 방식을 우선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중복지원 금지)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상정보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영상미디어매체 활용능력을 높이고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등)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영상물의 창작 및 제작능력의 향상과 영상문화와 영상산업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주민에게 제공되는 교육, 제작, 상영 등을 위한 시설과 장비를 갖춘 양평군 영상미디어센터(이하 “미디어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미디어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5. 5. 7.)

제3조(사업) 미디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미디어센터 시설 및 장비의 유지, 관리, 보강, 대여2. 영상물 상영 등 영상미디어 활용 행사 개최3. 영상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실습 프로그램4. 영상물 제작 및 창작 지원5. 그 밖에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시설) 군수는 제3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미디어센터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사무공간: 사무실, 기자재 보관실 등2. 교육공간: 강의실, 디지털 교육실 등3. 제작공간: 전문편집실, 일반편집실 등4. 상영공간: 상영관, 영상자료실 등5. 그 밖에 영상산업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휴관일)① 미디어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7.)1.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에 따른 공휴일2. 매주 월요일3. 그 밖에 군수가 미디어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정하는 날② 제1항제3호에 따라 휴관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양평군 홈페이지 등에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미디어센터의 이용)① 미디어센터를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일 7일 전까지 별지 서식의 이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이용의 제한 해당 여부, 이용료와 이용료 납부 기간 등을 검토하여 신청자에게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5. 5. 7.)③ 미디어센터의 이용은 선착순으로 한다. 다만, 미디어센터를 이용하려는 자가 2인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우선 이용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신설 2025. 5. 7.>1. 양평군민2.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는 소상공인, 농ㆍ축산ㆍ어업인, 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미디어 분야 업체 및 관내 학교 소속 학생④ 미디어센터의 이용료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5. 5. 7.)

제7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미디어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및 장비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된 경우3. 종교ㆍ정치활동, 영리행위 등 미디어센터 운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다만, 각 목에 해당하는 자가 상업적 목적으로 영상물을 제작ㆍ방송하는 행위(라이브커머스를 말한다)는 제외한다. (개정 2025. 5. 7.)가. 관내에 사업장을 두고 활동하는 소상공인, 농ㆍ축산ㆍ어업인, 사회적경제 조직(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미디어 분야 스타트업(예비창업자, 창업 후 3년 이내)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5.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가 해당 지역에 대량 발생한 경우6. 그 밖에 미디어센터의 범죄예방,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프로그램 운영 등)① 군수는 영상미디어를 활용한 교육, 실습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7.)② 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을 수강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수강신청을 하고, 프로그램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7.)③ 프로그램 수강료는 별표 3과 같다.

제9조(이용료 등의 감면)① 군수는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별표 4에 따라 미디어센터의 이용료 또는 프로그램 수강료(이하 “이용료 등”이라 한다)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이용료 등을 납부할 때 이를 알 수 있는 증명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료 등의 반환)① 이용료 등을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반환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7.)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용료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자에게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의 위임) 군수는 미디어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 일부를 읍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의 위임의 구체적인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읍ㆍ면 위임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5. 5. 7.)

제12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미디어센터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 5. 7.)
양평군 영유아 보육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10628 / 시행일: 20110628

제2조(위탁운영 결정 통지 및 계약)① 군수는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결정한 경우 수탁자에게 위탁운영 결정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결정을 통지받은 수탁자는 통지서 접수일부터 10일 이내에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위탁계약 체결 후「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4항에 따른 서식 제16호 보육시설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3조(계약의 해지 등) 군립어린이집을 수탁 운영하는 사람이 계약을 중도 해지하거나 재계약을 포기할 경우에는 해지 또는 포기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3개월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의 입소)① 조례 제16조에 따라 설치된 군립보육시설과 이에 준하는 정부지원 시설에 아동을 입소시키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입소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영유아보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및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우선보육 자격대상자는 증빙자료를 시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입소신청서를 받은 경우 시설장은 법 또는 해당 연도 보육사업 안내지침에 따라 입소 우선순위를 정하고 동일 순위에서는 공개추첨 방식으로 입소아동을 결정한다.③ 수탁자는 아동의 신청 순위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보육시설 이용 신청자명부를 작성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아동의 입소를 결정한 사항은 별지 제4호서식의 입소결정통지서를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아동의 퇴소) 제4조에 따른 입소아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퇴소조치를 할 수 있다.1. 보호자가 자진퇴소를 원하는 경우2.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어 장기간의 치료 또는 요양을 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3. 정서적으로 불안정하여 다른 아동에게 상습적으로 피해를 주는 경우4. 그 밖에 수탁자가 보육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양평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50729 / 시행일: 20150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의 예산절감 사례와 예산 낭비 사례를 주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주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확보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사례2. 주민의 예산낭비신고, 시정요구 및 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관한 사례3. 주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4. 그 밖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 각 호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및 재판이 진행중인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3조(공개방법)① 군수는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 사례를 수집하여 매년 1회 사례집을 발간하여 공개할 수 있다.② 발간된 사례집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례 공개 시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④ 공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조(신고센터 설치 등)① 군수는 예산과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감사요구 및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이하 “제안”이라 한다) 등을 접수·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정요구, 감사요구 및 제안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일정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통지는 시정요구 및 제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기간 안에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에 필요한 기간 등을 시정하도록 요구하거나 제안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시정 또는 감사를 요구하거나 제안한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알 수 있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예산낭비 등 심사)① 군수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신고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② 예산낭비 등에 대한 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에 의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다.

제6조(포상 등)① 예산의 집행 방법이나 제도 개선 등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 개인 및 조직 등에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주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으로 예산이 절약되거나 수입이 늘어난 때에는 그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주민이 신고한 예산낭비 내용이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 따로 포상할 수 있다.⑤ 성과급이나 사례금 지급 및 포상 등 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및 「양평군 포상조례」에 따른다.
양평군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술 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양평군 거주 예술인들에 대하여 기회소득을 실시함으로써,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환경을 조성하고, 양평군 문화예술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예술인 기회소득”(이하 “기회소득”이라 한다)이란 예술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수준 이하의 양평군 예술인에 대하여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경기도가 협력하여 지급하는 경제적 지원을 말한다.3. “일정소득 수준”이란 예술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회소득 지급과 관련하여 도지사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①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한 사람으로 한다.1. 지원 기준일 현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예술 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3. 일정소득 수준 이하인 사람② 제1항제1호의 지원 기준일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고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다.③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예술 활동 증명이 완료되지 아니한 예술인 중에서 창작활동으로 인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고 인정되는 예술인에 대해서는 군수와 도지사가 협의하여 기회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급신청)① 이 조례에 따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본인이 직접 지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주민등록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② 본인 또는 대리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제2호의 서류를 생략할 수 있다.1.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발급한 유효한 예술 활동 증명서2. 주민등록초본3. 개인 소득조사에 필요한 증빙 자료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한다.)③ 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군수에게 지체 없이 신청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군수는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군수가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군수는 기회소득을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정상황에 따라 달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급금액,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제8조에 따라 기회소득을 지급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지원 기준일 현재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군수는 지체없이 지급된 기회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양평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30320 / 시행일: 2023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석연료 사용 등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예산을 줄이고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의 비중을 높여 양평군의 예산편성·집행·결산 등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배출 영향도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예산이 온실가스배출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예산이 온실가스배출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4. “온실가스감축인지 평가서”란 재정사업이 온실가스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사업 결정 등에 활용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온실가스감축 목표 및 지표 설정,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온실가스감축영향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침서)① 군수는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활용, 실무 지식 함양 등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는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ㆍ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7조에 따른 양평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5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등)① 군수는 매 사업연도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군 예산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온실가스배출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투입되는 예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③ 온실가스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④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법에 따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도별로 온실가스감축 예산이 증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분석 등) 군수는 매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양평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온실가스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 및 권고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6.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군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온실가스감축영향평가 작성 업무 담당 부서의 장3. 군의 온실가스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4.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환경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한 사람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군민참여 및 지원)①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그 의견을 수렴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군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양평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 예산제와 연계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양평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농업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문제를 개선하고 해소하기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란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에 따라 관내 농가에 배정되어 일정기간 동안 농업에 종사하고 출국하는 사람을 말한다.2. “고용주”란 양평군 관내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채용하여 농업경영을 영위하는 자(농업법인,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3.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① 군수는 법무부에서 수립한 프로그램 기본계획을 반영하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 운영 및 지원계획2.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ㆍ출국 관리, 행정절차 대행, 안내, 상담 방안3.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 배정, 관리 및 지도·점검4.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5.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내 조기적응 교육6.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지원 체계 구축7.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주, 관계기관 등과의 연락망 구축8. 위탁운영 등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탁운영)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제4조제2항에 따른 운영계획의 시행과 관련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전담인력 배치) 군수는 프로그램 운영 및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리 등을 위하여 공무원 전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 또는 언어소통이 가능한 관련 국가 결혼이민자 등을 지원인력으로 배치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산재보험료, 마약검사비, 외국인등록증 발급 수수료2. 외국인 계절근로자 작업복 등 생필품3. 외국인 계절근로자 항공료 및 행정 비용(다만,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귀책사유 또는 범죄 등 그 밖의 사유로 출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4.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차량 임차료5.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교육비, 급식비, 간식비 등6. 농업교류협정 체결에 따른 협정 체결 국가 담당자 체류비 등7. 외국문서 번역 및 통역에 관한 비용8. 산업재해 이외의 질병에 대한 의료비 지원(관내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및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9.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대상)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 계절근로자2. 고용주3. 외국인 계절근로자 관련 업무 담당자(MOU 체결국가 업무 담당자, 대사관 직원 등을 말한다)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지도·점검)① 군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지도·점검한다.1. 관련 법령 및 제4조의 운영계획에 따른 고용주의 각종 의무사항 이행 여부2.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주거 및 근로환경 실태조사3. 그 밖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고용실태 전반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고용주의 각종 의무 위반사항을 발견하거나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보호 및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개선을 권고하거나 즉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양평군 용문국민체육센터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01105 / 시행일: 20101105

제2조(사용허가)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용문국민체육센터(이하 “체육센터”라 한다) 시설을 사용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용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사용허가의 변경)① 조례 제5조제1항 후단에 따라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변경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에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신청인에게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조례 제7조에 따라 체육센터 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미리 알리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환급해야 한다.

제5조(사용료 징수)① 군수는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사용자에게 징수한다.②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사용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6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① 사용자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군수의 검인을 받는 경우에는 관람권과 함께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관람권 검인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별표에 따른 검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인을 받지 않은 관람권은 무효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검인을 받은 관람권의 매표는 사용자가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당 공무원이 매표에 참여할 수 있다.③ 사용자는 경기 또는 행사가 종료되는 즉시 남은 관람권과 함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관람권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남은 관람권은 정산보고서를 확인한 후에 폐기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이용자가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할 때에 이를 알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료의 할인)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할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일 2개 시설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 합계금액의 100분의 20 할인2. 조례 제12조에 따른 회원으로 장기 등록하는 경우가. 3개월 : 100분의 5 할인나. 6개월 : 100분의 10 할인다. 12개월 : 100분의 15 할인3. 12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 회원 : 수영장에 한하여 100분의 10 할인4. 3자녀 이상(3자녀 모두 18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 출산 여성 : 100분의 20 할인5. 어린이날 또는 어버이날 : 100분의 20 할인

제9조(환급)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환급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환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이용료를 환급하는 경우에는 환급신청서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제 운영)① 조례 제12조에 따라 회원제에 가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회원가입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체육센터 시설의 사용현황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가입을 승인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른 회원권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회원의 의무) 체육센터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체육센터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회원권을 지참하여야 한다.2. 회원권은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3. 회원은 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 인적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군수에게 알려야 한다.4. 회원권을 분실ㆍ훼손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하고 재발급 받아야 한다.

제12조(부대시설 설치)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설계서 및 설계도면 등의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설치하는 부대시설은 다른 법령에 어긋나거나 체육센터의 운영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임시휴관)① 조례 제16조제3항에 따라 임시로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일로부터 7일 전에 사용자가 알도록 체육센터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② 임시휴관에 따른 휴관기간은 회원증의 유효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제16조(승인사항 및 보고)① 조례 제17조에 따른 수탁자는 다음연도 연간 운영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1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정산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7조(시설물 및 장비의 반환)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와 조례 제21조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시설물과 장비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서식) 군수는 체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식을 갖춰 놓고 관리하여야 한다.1. 사용(변경)허가대장(별지 제10호서식)2. 회원 등록부(별지 제11호서식)3. 회원권 수불부(별지 제12호서식)4. 이용권 수불부(별지 제13호서식)5. 수입일계표(별지 제14호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