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공인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성군)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장성군 공인(직속기관·사업소의 장과 읍면장 및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 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모형, 규격, 등록,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신뢰를 유지하고 업무 효율의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7)

제2조(공인의 종류) 공인의 종류는 공인, 전자이미지 공인, 특수공인으로 구분하고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인”이란 행정기관의 장 또는 보조기관의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자문기관 및 기타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송 또는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으로 구분한다.2. “전자이미지 공인”이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인의 인영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에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입력하여 사용하는 공인을 말한다.3. “특수공인”이란 민원업무, 회계업무 등 특수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공인을 말한다.

제3조(공인의 비치 및 사용)①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장 및 그 기관장의 보조기관과 회계관계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라 공인을 비치·사용한다.② 군수가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였을 경우 그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공인을 갖춰 두어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그 공인에는 읍·면장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③ 군수,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및 읍·면장은 전자문서에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날인할 수 있다.④ 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서 민원증명발급전용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날인하게 할 수 있다.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인은 그 직무대리도 사용할 수 있다.⑥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립된 자문기관은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청인을 가질 수 있다.

제4조(특수공인의 사용범위)① 군수와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면장은 민원사무를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전용 공인을 사용하거나, 동판에 새긴 공인을 인증기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민원사무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② 회계관계공무원인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과,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가 회계업무 처리를 위하여 사용한다.(개정 2015. 3. 27.)

제5조(공인의 규격 및 글씨체)① 공인의 모양과 규격은 [별표 1]과 같다.② 공인의 인영에 사용하는 글씨체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며,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13)③ 전자이미지공인과 일반공인의 인영규격 및 글씨체는 같아야 한다.

제7조(공인의 등록·재등록)① 공인의 등록·재등록은 총무과장이 한다.(개정 2021. 7. 13 2022.12.23.)② 사업소장 또는 그 보조기관, 읍·면장, 회계관계 공무원 등이 공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총무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소장의 보조기관으로써 공인을 갖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2021. 7. 13 2022.12.23.)③ 전자이미지 공인을 등록·재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시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재등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④ 공인은 공인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공인의 폐기)① 공인의 마멸, 파손, 기관의 명칭변경 등으로 공인의 재등록 사항이 발생하여 공인을 폐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무과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폐기신청하고 그 공인을 지체 없이 인계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13 2022.12.23.)② 폐기공인은 공인폐기공고문과 함께「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구기록물로 관리되도록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록물관리부서는 폐기된 공인이 다시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공인대장)① 총무과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공인의 등록 및 재등록 또는 폐기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그 공인을 날인하고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이를 영구히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 2021. 7. 13 2022.12.23.)②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ㆍ재등록 할 때에는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저장한 후 이를 출력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등록대장 해당란에 붙인다.

제11조(인영의 보존 및 점검) 총무과장은 매년 2월 1일을 기준으로 공인의 보존 및 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인영을 [별지 제4호] 서식의 인영부에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21. 7. 13 2022.12.23.)

제13조(관수방법)① 공인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여야 하며, 업무시간 외의 시간 또는 공휴일에는 지정된 이중금고에 보관하여야 한다.② 전자이미지공인은 위조 또는 부정하게 사용되지 아니하도록 보안USB에 저장하여 관리하는 등의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공인의 사고보고 등) 공인의 관수자는 도난, 분실 또는 허위, 변조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으로 공인사고보고서를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 2021. 7. 13 2022.12.23.)

제15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의 날인은 관수자가 결재문서를 확인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의 경우에는 문서심사 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날인 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공인의 날인 위치는 그 문서를 발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직위 명칭의 끝자 가 인영의 가운데에 오도록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초본 등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경우에는 기관의 장 또는 직위 명칭의 끝자 오른쪽 여백에 날인할 수 있다.③ 상장, 상패, 감사장 등에 사전 날인 및 인쇄 시 결재권자의 결재를 받은 문서에 한하여 날인한다.

부 칙 이 조례는 196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2. 7.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 5.24) 이 조례는 197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 9.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2. 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3. 9.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5. 9.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4.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8. 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 6. 9)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일 현재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기금 출납명령관인을 사회과장이 관수하고 있는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81. 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 8.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2. 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장성군공인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4. 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6.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6.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이 조례 제2호 장성군공인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8. 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6.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 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2.31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11.20 조례 제204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제5조제2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에 의한 공인은 신조 또는 개각 할 때까지 이를 사용할 수 있다.부 칙 (2015. 3. 27. 조례 제209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장성군 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채무관리관”을 “부채관리관”으로 한다.② ~ ⑤부 칙 (2018.12.27. 조례 제23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7. 13 .조례 제2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2.23. 조례2583호, 장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