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민”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2.14>1.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 <개정 2019.2.14>2. 중랑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개정 2023.10.5.>

제4조(단체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①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구보,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2.14>②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수렴 절차 및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9.2.14>③ 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의 범위에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신설 2019.2.14>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2.14>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9.2.14>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신설 2019.2.14>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9.2.14>1. 위원회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서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람 <신설 2019.2.14>2. 그 밖에 재정, 예산 등의 분야에 경력과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신설 2019.2.14>⑤ 구청장은 위원회 구성 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2.14> [제목개정 2019.2.14]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2.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회, 설명회 등의 개최에 관한 사항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에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19.2.14.]

제12조(운영원칙)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1. 주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2. 주민참여의 보장 및 재정자치의 실현3. 위원회의 자율적 운영 유도4. 위원회의 건전한 육성 및 발전을 위한 노력5. 정치적ㆍ사적인 목적으로 이용 배제6. 구의회의 예산안 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행사 범위에서 활동 [본조신설 2019.2.14.]

제13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나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2.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4.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그 직의 직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9.2.14.]

제1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마을 협치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본조신설 2019.2.14.]

제15조(회의 소집 및 의결)①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② 구청장이 위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조신설 2019.2.14.]

제16조(회의록 공개)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제외한 위원회의 회의 내용을 회의 종료 후 20일 이내에 중랑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2.14.]

제17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업무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하거나,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또는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9.2.14.]

제18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2.14.]

제19조(주민참여 등 홍보)① 위원회는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랑구 예산에 대한 설명ㆍ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2.14.]

제20조(위원에 대한 교육) 구청장은 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예산의 편성 과정과 주민참여 방법ㆍ위원회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교육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2.14.]

제21조(재정 및 실무지원)① 구청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2.14.]

부칙 <제919호, 2011.07.26>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0호, 2019.2.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되고 있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로 본다.제3조(위원회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되어 있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위원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한 차례 이상 연임중인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한차례 이상 연임한 것으로 보아 이 조례 시행 후에 다시 위촉할 수 없다.부 칙 <제1617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