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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50404 / 시행일: 2025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군민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7항에 따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을 하는 가스충전소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류소 및 제2조제3호에 따른 택시 승차대6. 군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지정한 거리 및 특화거리7.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방법 등)① 군수는 금연구역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3조 각 호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3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ㆍ해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그 변동사항을 증평군보 및 증평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1. 금연구역의 위치 및 면적2. 금연구역이 표시된 도면

제6조(흡연구역의 설치 등)① 군수는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규칙 제6조제4항 별표 2에 따라 흡연실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7조(금연활동 지원 사업 등)① 군수는 금연활동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금연교육 지원 사업2. 금연교육 및 금연 홍보 활동 지원 사업3. 금연실천을 권장하는 업소 또는 공동주택에 대한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부착 지원 사업4. 금연 클리닉의 설치, 금연을 위한 보조제 제공 등 흡연자의 금연실천 지원 사업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제2호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증평군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의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2매2.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2호에 따른 보건정책 관련 교육과정 4시간 이상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결과를 알려야 한다.1. 금연지도원으로 활동할 신체적ㆍ정신적 능력이 있는지 여부2. 신청인의 주요경력, 학력ㆍ전공 등3. 그 밖에 군수가 금연지도원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한다.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군수는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임기를 연장하는 경우에는 제2조에 따른 금연지도원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군수는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 한 때에는 당사자(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그 단체의 장을 포함한다)에게 지체 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등)① 금연지도원은 증평군내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충청북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교부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비용 등 지원)① 군수는 금연지도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영 제16조의5제5항에 따른 수당 이외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직무수행을 위한 교통비2. 활동복 구입비3. 금연구역 지도ㆍ점검에 필요한 기자재 및 장비구입비4.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 교육·회의 참석 경비5.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보험료6. 그 밖에 직무수행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군수는 금연지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1. 토요일 또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2. 야간(18시부터 06시까지)③ 군수는 금연지도원이 동의한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교통비를 군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④ 수당(제2항에 따른 추가 수당 포함) 및 제1항 각 호에 따른 구체적인 비용은 군수가 정한다.

제7조(금연지도원증의 재발급 신청)① 금연지도원은 발급받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ㆍ훼손하거나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② 금연지도원이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정면, 탈모, 상반신 반명함판(3×4센티미터) 사진 1매2. 금연지도원증(훼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1부③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의 임기를 연장한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군수가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한다.

제8조(금연지도원증의 회수ㆍ폐기) 군수는 금연지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 한 때에는 그 당사자의 금연지도원증을 즉시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부칙 (2020. 7. 10 조례 제926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증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00522 / 시행일: 202005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국내법을 적용받는 외국인을 포함한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조례, 규칙, 훈령 및 예규에 규정되는 사항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규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증평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규제정비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규제업무 담당 부서 및 관련 부서의 장2. 규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증평군 소재 기업, 사회ㆍ경제관련 법인ㆍ단체의 대표 또는 임직원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7조(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일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심의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여유가 없는 경우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심의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개최 3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改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직원,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개선권고)① 위원회는 심의 결과 정당한 이유 없이 군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규제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규제의 철회ㆍ개선권고를 받은 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에 따라야 한다.

제15조(규제신고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규제로 인한 생활불편, 기업경영 애로사항의 접수 등 규제개혁과 관련된 기관, 단체 및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증평군 규제신고센터(이하 “규제신고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규제신고센터는 규제개혁 업무 담당 부서에 설치ㆍ운영한다.③ 누구든지 규제신고센터에 생활불편, 기업경영 애로사항 등 규제사항을 신고하거나 규제 개선을 위한 정책ㆍ제도의 개선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규칙에 따라 구성된 증평군 규제개혁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규칙에 따라 위촉된 증평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되어 임기 중에 있는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증평군 기술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1항의 위임에 따라 증평군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1. 14〉

제2조(기술자문위원회의 설치)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한 군수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증평군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군수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5. 11. 14〉1.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9조제5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2. 총공사비(토지매입비 제외)가 3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3. 총공사비(토지매입비 제외)가 3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로서 공사 발주 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4. 그밖에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 등의 적정성에 관하여 군수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경제개발국장이 된다.〈개정 2025. 11. 14〉③ 위원은 시행령 제19조제1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10명을 초과할 수 없다.

제6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 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기재한 회의소집 통보서를 관련위원 및 자문을 요청한 기관 또는 부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의결한다.1. “원안채택”이라 함은 지적사항이 없거나 경미하여 “원안채택”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의안2. “조건부채택”이라 함은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안3. “재심의”라 함은 지적사항이 중대하여 의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의안③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회의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등)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때마다 별지 제4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이 서명ㆍ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별지 제5호서식의 기술자문(이하 “자문”이라 한다)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자문요청)①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부서의 장 등이 자문을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자문신청서와 사업요약보고서에 관계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 건설공사 설계변경 자문을 요청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설계변경자문신청서와 변경설계도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중앙건설기술자문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기본설계도서에 의하여 시행하는 공사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표준도에 의한 공사가 전체공사의 일부분일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자문 받아야 한다.④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발주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에 대하여 자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자문을 받아야 한다.1. 위원회가 기본설계를 심의할 때 실시설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동시에 설계한 경우

제11조(사전심의)① 위원장은 자문요청 받은 안건에 관하여 위원 및 전문가에게 사전에 심의하도록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의에 소요되는 일수를 미리 지정하여 심의자료를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안건내용의 복잡성과 작업의 특수성에 따라 검토일수를 조정할 수 있다.1.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5일 이내2.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7일 이내② 사전심의를 요청받은 위원 또는 전문가는 설계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현장조사 등)①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위원으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은 현장조사를 할 때 자문을 요청한 부서에 관련 자료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증평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고 나아가 농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후변화”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2. “기후변화 대응 작물”이란 기후변화에 따른 재배환경 변화에 적응하고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작물을 말한다.3.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4조(육성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에 관한 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육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조사ㆍ재배 등 현황에 관한 사항3.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관련 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판매 등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품종, 재배, 기술, 연구 등에 관한 사업2. 기후변화 대응 작물 재배 농가 교육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3.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생산ㆍ가공ㆍ유통 등에 관한 사업4.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한 판로 개척 및 소비촉진 등을 위한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농업인등에게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훈련)① 군수는 기후변화 대응 작물의 육성을 위하여 농업인등을 대상으로 재배와 관련된 지식ㆍ기술 등을 보급ㆍ전수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증평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촉구하며 증평군의 녹색성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설정)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지구적 기후위기 극복을 위하여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비전으로 한다.② 군수는 기준연도와 목표연도를 정하고 증평군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이하 “군 감축목표”라 한다)를 수립하여 제3조제1항에 따른 증평군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에 포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군 감축목표를 설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제1항에 따른 비전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3. 증평군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 및 전망4. 군 감축목표의 달성가능성5. 온실가스 감축 등 관련 기술 전망6. 국제사회의 기후위기 대응 동향

제3조(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군보 또는 증평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4조(증평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탄소중립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증평군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제2조제1항에 따른 비전 및 제2조제2항에 따른 군 감축목표의 설정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4.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사항5.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에 관한 조례ㆍ행정계획에 관한 사항6.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증평군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ㆍ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군 소속 과장급 이상 공무원2. 군수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에 관하여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증평군 긴급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91004 / 시행일: 20191004

제2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입원 환자,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지적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등인 가구원의 보호ㆍ간호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2. 임신ㆍ출산ㆍ양육 등의 사유로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3. 주소득자의 학업ㆍ군 복무 등으로 소득을 상실하거나 소득활동이 미미한 경우4. 경제적 사정으로 폐가, 창고, 천막 또는 트럭 등에서 거주하는 경우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가 중지된 경우. 다만, 중지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정한다.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의 실시 여부와 내용이 결정되기 전이거나 수급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후단의 경우에는 결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한정한다.7. 수도ㆍ가스ㆍ전기 등 사용료 또는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하여 수도ㆍ가스ㆍ전기 등의 공급 중단이 예고되거나 공급이 중단된 경우8.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9. 채무가 과다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나. 가목 이외의 사람으로서 채무가 과다하여 상환이 어렵거나 채무상환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10. 자살 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려워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 및 경찰서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11.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중 생계가 어려워 관련 부서 또는 읍ㆍ면장이 추천하는 사람12. 범죄피해자 중 생계가 어려워 관할 경찰관서에서 추천하는 사람13. 화재, 수해 및 산사태 등 재해로 인해 큰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거나 소득을 상실한 경우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증평군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10101

제2조(노래연습장업자 교육 실시)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교육을 실시한다.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2. 화재 등 재난예방에 관한 사항3. 노래연습장업 관련 법령, 제도 등 변경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노래연습장업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노래연습장업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의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때에는 해당 노래연습장업자의 종업원 중 영업장의 관리책임을 맡은 사람이 대신하여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제4조(교육 통지)① 군수는 제2조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교육 시행일 7일 전까지 교육일시ㆍ장소 및 교육내용 등을 명시한 교육통지서를 해당 교육대상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한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육 시행일 5일 전까지 구두(口頭)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교육 통지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교육 시작일 전까지 제1항에 따른 교육통지서를 해당 노래연습장업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증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51231 / 시행일: 20151231

제2조(위탁운영 신청) 「증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증평군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을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시설의 사용신청 및 허가)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 시설 중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시설 사용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 허가 여부를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서에 따라 통보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시설 사용허가대장에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둘 이상 경합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우선순위에 따라 허가한다.

제4조(대장 비치 및 관리)① 군수는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관계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5조에 따라 위탁운영 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대장 비치 및 기록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증평군 노인에 대한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30728 / 시행일: 202307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증평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2. “성인용 보행기”란 노인의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해 사용하는 보행용 보조기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성인용 보행기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등)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되지 않은 노인으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인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3. 「의료급여법」 제3조의3에 따라 수급권자로 인정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인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려는 경우 제1항 각호의 순위를 고려하여 성인용 보행기 지원을 받을 노인(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을 결정한다.

제4조(지원기준)① 군수는 5년마다 지원대상자당 1대의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잦은 고장, 수리 불가 등으로 사실상 성인용 보행기를 이용하기 어려워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①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고자 하는 노인 또는 그 대리인은 관할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노인은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게 해야 한다.
증평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30728 / 시행일: 20230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인복지법」,「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노인의 활기차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건강한 노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보급을 통하여 사회참여와 근로소득 기회를 제공하는 등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사업의 마련 및 지원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 7. 28〉1. “노인”이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노인일자리 창출” 이란 군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노인 적합형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3.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란「노인복지법」제23조의2에 따라 군에서 설치·운영하는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근로의욕이 있는 노인이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이 수행하는 각종 사업 분야 및 군내 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노인복지법시행령」제17조의3 및 제17조의4에 따라 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할 수 있으며,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노인일자리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2.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3. 노인일자리 및 참여 노인의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4.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노인일자리 유형별 체계적 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 관련 계획 및 자료 등을 협조·요청할 수 있다.④ 군수는 매년 추진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노인일자리전담기관 설치·운영 등)① 군수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지원사업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담기관(이하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특성에 적합한 노인일자리의 개발 및 보급2.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교육훈련3. 노인일자리 및 참여자에 대한 사후관리4. 노인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5. 그 밖에 군수가 노인일자리사업에 관하여 위탁한 사항③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의 설치·운영 및 지정·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생산품 우선구매)① 군수는 노인 취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단체 등의 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기업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사무위탁)① 군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직접 추진하거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목적에 적합한 비영리 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에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군에 소재한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이나 단체로서 사업목적의 적정성 및 지속 가능성 등을 심의하여 위탁 법인 또는 기관·단체(이하“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한다.③ 사업을 위탁할 경우에는 군수와 수탁자 상호 간 위·수탁 사항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 사업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

제10조(위탁의·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의 사업운영이 부실한 경우2. 위ㆍ수탁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3. 그 밖에 사업목적을 위반하였을 경우

제12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위탁사무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감독을 실시하여야 하고, 수탁자는 지도감독에 응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1. 21 조례 제553호,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⑦「증평군 노인 일자리 창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⑧ 부터 &#x3256; 까지 생략부칙 (2023. 7. 28 조례 제1099호, 만 나이 개정 및 「정부조직법」 개편에 따른 「증평군 인구증가 정책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증평군 노사민정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군(이하 “노사민정”이라 한다)간의 협력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심의한다.1.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인적자원 개발 등 지역 노동시장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지역 노사관계 안정에 관한 사항3. 지역경제 발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노사민정 협력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성별을 균형 있게 구성하여야 한다.1.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2.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3. 주민을 대표하거나 노사관계ㆍ고용ㆍ경제ㆍ사회문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2. 위촉된 위원이 위원직을 사직하고자 할 때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을 요구할 때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긴급을 요하는 사안은 서면으로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결과를 협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⑥ 협의회는 노사민정 간 이해증진 및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을 검토ㆍ조정하고 협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며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협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3. 12. 15〉③ 실무협의회 위원은 근로자 단체, 사용자 단체, 관계행정기관의 실무책임자, 공익을 대표하는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이 위촉한다.〈개정 2023. 12. 15〉④ 실무협의회 위원장은 증평군 노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개정 2023. 12. 15〉

제10조(간사 및 서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는 각 1인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노사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개정 2018. 12. 28〉

제11조(의견청취 등) 협의회와 실무협의회는 그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 관련 기관ㆍ단체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성실 이행의무)① 군, 노동단체 및 사용자 단체는 협의회의 의결사항을 정책 등에 반영하고 성실히 이행하도록 최대한 노력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협의회 의결사항을 관계기관에 통지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지한 의결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거나 지연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노동단체 및 사용자단체 등에 그에 대한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의결 사항의 이행을 촉구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28 조례 제845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29 조례 제1068호, 위원회 규정 정비를 위한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15 조례 제11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노인전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81214 / 시행일: 20181214

제4조(업무) 요양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 12. 18〉1. 입소노인의 보호 관리2. 보호계획의 수립 시행3.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4. 그 밖에 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6조(입소절차)① 요양원에 입소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증평노인전문요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8〉1. 장기요양인정서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3. 가족관계증명서② 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상담 후 입소일자를 정하여 입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8〉

제9조(퇴소)① 입소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퇴소를 명할 수 있다.1. 본인이 퇴소를 희망할 때2. 입소서류에 허위사실이 발견된 때3. 전염병 또는 그 밖의 질환으로 격리보호가 필요하거나 다른 시설로 이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4. 제8조를 위반하였을 때② 입소자가 퇴소하거나 사망할 경우 원장은 입소비용을 일할 계산하여 징수 또는 정산하여야 한다.

제14조(위탁운영)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요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및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위탁할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④ 군수는 필요시 관계 공무원에게 요양원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2. 18]

제15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8〉1. 요양원 입소자의 복지증진에 노력할 것2. 요양원을 운영ㆍ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할 것3. 시설, 장비, 그 밖의 재산 및 보조받은 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운영권을 양도ㆍ대여ㆍ증여ㆍ담보 또는 재위탁하지 아니할 것4. 삭제〈2015. 12. 18〉

제17조(손해배상)① 요양원의 수탁자 또는 입소자가 시설 및 비품을 망실, 훼손 및 그 밖의 행위로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원상회복을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8〉②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은 이 조례에 의거 입소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전 종전의 규정에 의한 원장과 직원의 근로계약은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 12. 18 조례 제6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요양원에 입소한 노인은 이 조례에 따라 입소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원장과 직원의 근로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8. 12. 14 조례 제83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2조(구매이행계획의 수립 등)①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수립하는 증평군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이하 “구매이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 구매품목, 품목별 구매계획 금액 및 목표 구매율2.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및 담당부서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계약특수조건, 제도개선 사항4.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녹색제품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구매이행계획을 매 회계연도의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제3조(녹색제품 유통ㆍ판매 등 지원)① 군수는 관내 기업이 생산한 녹색제품의 유통ㆍ판매를 위해 홍보 또는 필요한 행정ㆍ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내 학교법인, 종교시설, 체육단체 및 기업 등(이하 “학교법인등”이라 한다)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녹색제품 구매 협조 요청 등)① 군수는 학교법인등이 상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 녹색제품을 우선 구매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학교법인등과 협약을 맺을 수 있다.
증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의 건강증진, 교양, 오락 기타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증평군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2. 18〉

제3조(시설) 복지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둔다.〈개정 2015. 12. 18〉1. 다목적강당2. 프로그램교육실3. 물리치료실4. 상담실5. 사무실6. 식당7.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시설

제4조(업무 및 기능) 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2. 18〉1. 노인사회교육사업2. 노인일자리사업3. 보건ㆍ재활 등 노인기능회복사업4. 노인종합상담사업5. 노인자원봉사사업6. 그 밖에 노인복지를 위한 사업

제5조(위탁운영)① 복지관은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같은 목적의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계약으로 정하고,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 및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재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8. 10. 5〉 [전문개정 2015. 12. 18]

제6조(이용대상) 복지관의 이용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증평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노인2. 제1호에 따른 노인의 배우자3. 그 밖에 군수가 복지관 이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전문개정 2023. 7. 7〕

제7조(이용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 복지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8, 2018. 10. 5, 2023. 7. 7〉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2.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복지관의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람〔제목개정 2023. 7. 7〕

제8조(시설의 사용료 징수)① 군수는 복지관 시설 중 일부를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반인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게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라야 하며, 별표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5. 12. 18]

제9조(사용료등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행사 및 사업인 경우2. 6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5. 12. 18]

제10조(사용료의 반환)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할 경우 이미 납부한 사용료를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15. 12. 18〉②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의 귀책사유로 사용예정일 6일 전부터 사용일까지 취소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10퍼센트를 공제한 후 잔액을 반환한다.〈개정 2015. 12. 18〉

제12조(운영비의 보조)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관리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복지관의 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 18 조례 제6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증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주민복지실의 위탁사무명란 중 “증평군노인복지회관”을 “증평군 노인복지관”으로, 근거법규란 중 “증평군 노인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증평군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부칙 (2018. 10. 5 조례 제8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7 조례 제1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00807 / 시행일: 2020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농공단지조성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8. 11.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공단지조성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농공단지 편입용지의 매입2. 농공단지 기반조성 및 진입도로개설3. 농공단지 내 전기, 통신, 용수개발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농공단지 조성 및 운영을 위한 부대사업〔전문개정 2018. 11. 30〕

제4조(세입) 농공단지조성사업 자금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선수금2. 기채자금3.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한 보조금4. 분양용지 매각대금5.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6. 그 밖의 수입〔전문개정 2018. 11. 30〕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토지매입비 및 이와 관련한 보상비용2. 농공단지 시공비 및 부대시설비3. 기채상환금4. 그 밖에 농공단지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전문개정 2018. 11. 30〕

제7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전문개정 2018. 11. 30〕〔제목개정 2020. 8. 7〕

제8조(융자 및 보조)① 농공단지조성사업자금은 보조금의 경우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융자금의 경우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수령하여 집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 보관하여야 한다.1. 농공단지조성사업 융자금상환 및 채권관리대장2. 채권관리관 경질시 융자금 관리에 관한 인수인계서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조성사업비를 관련 금융기관에서 대여 받고자 할 경우 “농공단지조성 사업자금 융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조건 등)① 군수가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농공단지조성사업 융자금상환대장을 단지별로 작성 보관하며 상환대장을 영구 보존한다.②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조건 및 상환방법 등은 별도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

제11조(할부금)① 농공단지 입주자는 부지분양 할부금을 융자조건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납부한다.② 부지분양 할부금은 납입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일시불로 납부 할 수 있다.

제13조(연체상환을 위한 대체 지원) 입주자로부터 할부금의 납입이 부진함으로써 은행에 상환할 자금이 부족하여 연체발생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일반회계의 재원에서 일시 차입하여 상환할 수 있다.〈개정 2017. 12.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23 조례 제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28 조례 제791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1. 30 조례 제8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8. 7 조례 제931호, 증평군 재무회계 규칙 개정에 따른 인용 자치법규 일괄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70811 / 시행일: 2017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2. “증평군 농산물”이란 증평군에서 생산 및 가공된 농산물로서 증평군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3.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자신이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나.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의 판매를 위탁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행위다. 생산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한 자가 이를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행위라. 소비자로부터 농산물의 구입을 위탁받아 생산자로부터 이를 직접 구입하는 행위마.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농산물 거래 행위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5.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 단체를 말한다.6.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을 말한다.7.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란 농산물 직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을 설치 또는 개설하여 운영하는 자를 말한다.8. “농산물 취급사업자”란 농산물의 유통ㆍ가공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총 유통ㆍ가공 물량 중 지역농산물의 유통ㆍ가공 물량을 100분의 50이상 취급하는 자를 말한다.9. “유관기관ㆍ단체”란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ㆍ소비에 관계되는 공공기관ㆍ단체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① 군수는 지역적 특성과 농업상황에 맞는 증평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증평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증평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3. 증평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증평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지역의 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① 군수는 증평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증평군 농산물 취급사업장 및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2.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증평군 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3. 증평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이의 홍보 및 포상4. 증평군 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② 군수는 유관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증평군 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해 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ㆍ운영, 홍보사업 등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증평군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① 군수는 직원 복지사업 등을 위하여 농산물을 구매할 때에는 증평군 농산물을 우선 구매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유관기관 및 관내 기업체에 증평군의 농산물을 우선 구매하거나 증평군 농산물 판매장소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③ 군수는 증평군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증평군 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④ 군수는 증평군 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증평군 내의 학교급식, 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기타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증평군 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증평군 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증평군 농산물 품질개선 등)① 증평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평군 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증평군 농산물의 품질 현황과 안전성을 평가ㆍ조사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제8조(상생협력사업)① 군수는 증평군 내 중견기업체와 생산자ㆍ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ㆍ서비스업체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증평군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 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② 군수는 증평군 농산물 판매활성화 및 지자체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직거래장터 사업 개설ㆍ운영) 농산물직거래장터(이하 “직거래장터”라 한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직거래장터 이용 농산물 판매 참여자 모집2. 직거래장터의 이용 홍보3. 직거래장터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4. 직거래장터 운영 및 유지 관리5. 기타 직거래장터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증평군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50807 / 시행일: 2015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의 학대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노인의 인권을 보장함은 물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학대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학대노인 및 그 가족 또는 관계인에 대한 상담ㆍ조사 그 밖에 학대받는 노인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해당업무 담당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위촉한다.1. 노인복지 관련기관ㆍ시설의 장2. 노인복지 관련 단체 대표3. 증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증평군의회 의원4.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노인보호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에 관한 사항2. 노인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기본정책의 방향2. 노인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재원의 조달방법4. 노인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유관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증평군 농어촌버스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촌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별표 1의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따라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은 증평군 내에서 운행하는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 적용한다. 다만, 증평군과 농어촌버스 이용 지원을 협의하지 않은 지역에서 승ㆍ하차하는 사람은 예외로 한다.

제5조(운수사업자 지원 사업)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이용요금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운송수입금의 손실액(이하 “손실액”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손실액은 이용 지원 시행일 1년 전 운송수입금 평균 금액 또는 이용 지원 시행일 이후 승차 인원 계수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군수는 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운수사업자와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신청 등)① 운수사업자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손실액을 지원받기 위해 별지 서식의 농어촌버스 운송수입금 손실액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분기별로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손실액 산출내역 1부2. 법인등기부등본 1부3. 통장사본 1부4. 그 밖에 군수가 손실액 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적격 여부를 판단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가 접수된 달의 말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손실액을 지급한다.
증평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6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촉진법」제3조의 규정에 의거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와 기계화 영농촉진, 농업기계 이용도 제고를 위하여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23〉

제7조(수수료 및 부속품감면)① 농업기계 부속품 대체 및 정비수리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감면한다.② 부속품 대금은 구입시의 가격으로 하되 10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 징수하여 현금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로 납부한다.〈개정 2024. 6. 14〉③ 징수한 부속품대금은 농업기계수리센터 운영목적이외는 사용 할 수 없다.④ 군수는 공익상 필요한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부속품대금을 감면 할 수 있다.⑤ 관수용 및 농업기계 수리 시 수수료는 전액 감면하고 부속품대금은 징수한다.

제8조(망실 또는 훼손)① 농업기계수리센터 관리자 또는 수리의뢰자의 귀책사유로 수리시설을 파손하거나 수리장비 및 공구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실비를 변상하여야 한다.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시설장비 및 공구 등의 노후, 변질, 기능 저하 시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결손처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23 조례 제2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6. 14 조례 제11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614

제2조(직원) 농업기계수리 업무는 농업기계 전담지도사 및 훈련교관이 수행하며 농업기계수리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인력을 둘 수 있다.1. 이앙기, 수확기 정비 및 수리전문기술자 1명2. 원동기 전문기술자 1명3. 양수기 및 방제기 전문기술자 1명4. 선반 및 용접기술자 1명5. 기타 조립공 및 보조인부 약간 명

제4조(농업기계수리)① 관수용 농업기계를 수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수리 요청하여야 한다.② 관수용이라 함은 증평군 각 실·과·직속기관 및 읍·면이 보유한 농업기계를 말한다.〈개정 2007. 3. 26, 2008. 3. 7〉③ 농업기계 수리내용을 별지 2호서식에 의거 수리일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부속품대금 감면) 「증평군 농업기계수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4항의 공익상 및 특별한 사유라 함은 공공업무 수행을 위하여 동원되었거나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재해를 말한다.〈개정 2019. 12. 26〉

제6조(부속품대금 납부)① 부속품대금은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증평군농업기술센터 분임징수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24. 6. 14〉② 조례 제7조에 규정한 부속품의 수불사항은 일지에 기록 보존하고, 부속품대금은 3일 이내에 증평군농업기술센터분임징수관에게 납부하고 납부된 대금은 매월말까지 군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4, 2024. 6. 14〉③ 납부된 부속품대금은 농업기계수리센터 운영 및 부속품 구입활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3. 26 규칙 제117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증평군농업기계수리센터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중 “실·과”를 “실·단·과”로 한다.부칙 (2007. 12. 21 규칙 제1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3. 7 규칙 제135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의 개정으로 다른 규칙의 기구 및 직제 명칭은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8. 12. 14 규칙 제349호, 증평군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26 규칙 제372호,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6. 14 규칙 제4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농업인대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5조(수상후보자의 자격)① 수상후보자는 증평군내에 농업을 영위하는 사업장이 있고, 농업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그 업적이 탁월하여 농업 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농업인으로 한다.〈개정 2015. 10. 30〉② 수상후보자는 동일부문의 업종에 5년이상 종사한 사람을 우선으로 선정한다.〈개정 2015. 10. 30〉③ 이 조례에 따라 수상한 사람은 5년 이내에 다시 수상할 수 없다.〈개정 2015. 10. 30〉

제6조(수상후보자의 추천)① 수상후보자는 농업인 관련 기관ㆍ단체장 등의 신청을 받아 읍ㆍ면장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추천한다.〈개정 2015. 10. 30〉②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매년 9월 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추천기한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1. 추천서 1통2. 공적조서 1통3. 그 밖의 공적증빙자료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심의회 구성 등)① 수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농업인대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하되, 위촉직 위원은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로 구성하여야 하며,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30〉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5. 10. 30〉1. 증평군의회 의원2. 농정과장3. 해당지역 또는 지역에 연고가 있는 농과계대학의 교수 및 농과계 고등학교장4. 관내 농업관련기관ㆍ단체장5. 그 밖에 농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제목개정 2015. 10. 30]

제10조(심의회 소집 및 의결)① 수상자는 제7조에 따른 심의회에서 심사ㆍ결정한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심사기준)① 심의회는 제5조에 규정된 수상후보자의 자격과 제6조에 따라 추천된 후보자의 공적심사서류 및 제13조에 따른 관계공무원의 현지조사결과를 근거로 심사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심사기준과 방법을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농업인대상 업무 담당 공무원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한다.〈개정 2019. 12. 26〉

제14조(시상)①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매년 증평군 농업인의 날에 시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② 시상은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0. 30 조례 제6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26 조례 제909호,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농촌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6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3. “농촌인력”이란 법 제3조제2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농업 관련 작업을 위해 고용하거나 참여하게 한 자를 말한다.

제3조(증평군 농촌인력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촌인력난 해소 및 인력 수급 불일치 문제의 개선을 위하여 증평군 농촌인력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농업 관련 구인ㆍ구직 등록, 취업 알선ㆍ연계2. 농촌인력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 연수3. 농촌인력의 관리 및 지원4. 농업 고용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5. 그 밖에 군수가 농촌인력난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농촌인력 지원 대상)① 농촌인력 지원 대상은 증평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자2. 그 밖에 군수가 농촌인력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② 군수는 지역의 낙후도, 농업경영 규모 등을 고려하여 제1항 각 호의 농촌인력 지원 대상에 대한 우선 지원순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비용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농촌인력 인건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사전에 제4조제1항 각 호의 자에 대하여 농업경영체 등록 여부 등 적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 조치)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급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2조(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제출)①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지원받고자 하는 농업단체별 회장은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운용기금 지원 신청서에 운용기금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운용기금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각 농업단체별 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접수한 운용기금 지원 신청서를 검토한 후 적립기금의 이자에서 시기별 수익금을 고려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운용기금 교부결정서를 각 농업단체별 회장에게 교부한다.
증평군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41127 / 시행일: 202411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1. 27〉1. “농촌체험관광 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활동을 통하여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사업을 말한다.가. 지역의 역사ㆍ문화, 자연경관, 농수산물(「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특산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ㆍ휴양ㆍ숙박ㆍ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나. 지역의 농수산물과 특산품을 생산ㆍ가공ㆍ판매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이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한 마을협의회를 말한다.3. “1사1촌 자매결연”이란 1개 이상의 마을이 1개 이상의 기관ㆍ기업ㆍ단체 또는 그 기관ㆍ기업ㆍ단체의 소속 부서와 상호교류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4. 11. 27〉1.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2.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을 이용하는 자3. 그 밖에 군수가 농촌체험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11. 27〉1.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과 관련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시설 정비 및 프로그램 개발나. 전문 인력 육성다.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이 운영하는 숙박시설의 투숙객에게 숙박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또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라. 그 밖에 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2. 1사1촌 자매결연 추진3. 청소년 등(「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와 초ㆍ중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대상으로 하는 농촌체험 교육(이하 “농촌체험활동”이라 한다)4. 그 밖에 군수가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전문 인력의 육성 등)① 군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문 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은 자체적인 인력 수급의 어려움에 따라 외부 인력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력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27〉

제6조(1사1촌 자매결연의 활성화)① 군수는 1사1촌 자매결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마을과 기관ㆍ기업ㆍ단체 간의 활발한 교류를 장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1사1촌 자매결연을 하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마을이 농촌체험관광 사업 추진을 위하여 승인을 요청하거나 편의시설 확충, 노후시설 개ㆍ보수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농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마을과 소속 행정기관 간의 1사1촌 자매결연을 장려하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청소년 등의 참여 지원)① 군수는 관내 또는 1사1촌 자매결연에 따라 교류하고 있는 지역의 청소년 등에게 농촌체험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참여를 장려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소년 등이 참여하는 농촌체험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농촌체험관광 사업 육성ㆍ자문위원회)① 군수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증평군 농촌체험관광 사업 육성ㆍ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증평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5조에 따른 증평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개정 2019. 12. 26〉③ 삭제〈2022. 12. 29〉

제9조(지도ㆍ감독 및 평가)① 군수는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에서 추진하는 각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4. 11. 27〉② 군수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실적이 우수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에는 포상을 할 수 있고, 저조한 마을에 대해서는 다음연도 지원액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2024. 11. 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26 조례 제909호,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2. 29 조례 제1068호, 위원회 규정 정비를 위한 「증평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1. 27 조례 제11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에 소재하고 있는 농업인 단체의 육성과 농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1. 농업 기술 향상을 위한 학습활동 및 교육행사, 환경 보전 활동 지원2. 후계 농업인 육성 지원3. 선진농업 기술 습득을 위한 국내 연수 지원4. 그 밖에 농업인 단체 육성 및 농촌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제8조에 따른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임명한다.1. 기금운용관: 농업기술센터소장2. 기금출납원: 농촌인력육성업무 담당 공무원

제8조(기금운용계획)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자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기금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관한 사항3.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4. 제5조 각 호의 경우에 지원 규모의 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증평군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한다.1. 당연직 위원: 농업유통과장2. 위촉직 위원: 군수가 농업 분야에 관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매년 3월 이전에 개회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회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은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④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증평군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20928 / 시행일: 20120928

제2조(지원 검토신청)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증평군 단독주택 및 취약지역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 검토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하여 군수가 요구하는 자료

제3조(지원대상자 선정)① 증평군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사업자가 제시한 의견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한다.1. 최소 투자로 여러 세대가 혜택을 받는 지역의 대상자2. 사업단위가 큰 지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지역의 신청자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을 아니 할 수 있다.1. 가스의 수급 또는 공급시설 상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나 신규 공급관 설치를 요하는 지역으로서 공급가능여부를 사전 협의하지 아니한 경우2. 인근배관으로부터 신규 공급관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동시신청 수요자가 공급관 연장 100m당「충청북도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 공급규정」에서 정한 가구(家口)(가정난방용 가스계량기 4등급 설치기준)에 충족하는 지역3. 「도시가스사업법」 또는 그 밖의 관련법규에서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는 지역4. 가스사용 신청 장소가 철도, 상·하수도, 하천, 암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 확보가 곤란한 경우5. 공급관 100m당 4가구 이하 및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과다지역6. 도로굴착 불허구간7. 현장답사 시 신청세대수가 신청내역보다 10% 미만인 경우8. 각 가구별 사용관련 개별공사(배관공사 10m이내, 내부공사)

제4조(보조사업자 선정의 취소) 제3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선정된 보조사업자 중 신청 시와 시공 시 사업물량이 10%이상 변동의 경우 취소가 가능하며 공사 취소 후 동일지역은 1년 동안 심의에서 제외한다. 또한 소요된 일체의 사업비를 증평군 및 사업자에게 변상하여야 하며, 설치된 배관 등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신청) 조례 제8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보조사업자는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지급신청)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보조금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시공감리필증이나 준공검사 조서 등 공사 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2.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 납부확인서나 영수증 1부
증평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담배사업법 시행령」및「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각각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는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한다.〈개정 2014. 10. 31, 2017. 12. 2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0. 31, 2017. 12. 28〉1. 역ㆍ버스터미널ㆍ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 수단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백화점ㆍ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대규모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 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③ 제1항에 따른 소매인과 제2항에 따른 소매인 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④ 담배자동판매기 운영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보아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청소년의 보호를 위하여 관리 및 감독이 가능하고「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라 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 10. 31〉⑤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물 등에는 제1항에 따른 소매인을 지정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4호 및 제6호는 제외한다.〈개정 2014. 10. 31〉

제4조(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 및 면적측정방법)①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적용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개정 2014. 10. 31〉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및 이면도로는「도로교통법」제10조제2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제3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대장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을 말하며, 매장면적 측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4. 10. 31, 2019. 12. 26〉1. 면적 측정시 건물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한다.2. 내벽 안쪽의 면적 중 냉장고ㆍ계산대(뒷공간 포함)ㆍ진열장ㆍ현금지급기ㆍ에어컨ㆍ식음(식)대ㆍ워크인쿨러(상품진열부분포함) 및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공간은 포함되나 휴게실ㆍ화장실ㆍ매장 내 건물기둥, 창고, 소비자편의시설 및 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공간은 제외한다.

제6조(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2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소매인의 폐업 및 지정취소 등에 관한 공고기간은 다음과 같으며, 공고기간 내 지정신청 기간을 병행하여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4. 10. 31〉1. 소매인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및 신축된 상가 지역 등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2.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한 경우의 공고기간은 14일 이상으로 한다.3. 공고장소는 증평군청, 읍ㆍ면사무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로 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공고는 해당 신축 상가 등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이후에 실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 지정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소매인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부칙 (2014. 10. 31 규칙 제2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2. 28 규칙 제329호, 증평군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26 규칙 제372호,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2조(예방접종 지원)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예방접종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사람을 대상으로 무료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방접종을 지원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9. 27〉1. 증평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2. 65세 이상일 것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은 개인별 1회로 한정한다.

제3조(예방접종 지원 제외) 제2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체질, 다른 의약물 복용 등의 사유로 대상포진 백신접종이 금지된 사람2.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

제4조(예방접종 절차)①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대상자”라 한다)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증평군 보건소(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포함한다)를 방문해야 한다.② 군수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해당 서류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23. 9. 27〉③ 군수는 대상자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게 한 후 공중보건의사의 예진을 거쳐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제6조(환수조치 등)① 군수는 대상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받은 때에는 즉시 그 사람에게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②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방접종 비용 환수대장에 비용환수 및 미환수 내역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7조(피해구제급여 신청 안내) 군수는 대상자에게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한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27 조례 제11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 대상에 관한 특례) 제2조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으로 2024년에는 주민등록상 출생년도 짝수인 경우, 2025년에는 주민등록상 출생년도 홀수인 경우로 하며, 2026년부터는 모든 65세 이상인 사람으로 한다.
증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90531 / 시행일: 20190531

제2조(행복택시 운행 요청) 읍ㆍ면장은 주민의 이동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해당 마을에 운행계통ㆍ운행시간ㆍ운행횟수 등 이용객의 요청에 따라 여객운송용(임차)택시(이하 “행복택시”라 한다)를 운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대상마을 선정기준) 「증평군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호에서 행복택시 운행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마을을 말한다.1. 세대수 5가구 이상, 주민수 10명 이상일 것2. 마을회관 등 마을중심지에서 가장 인접한 버스정류장까지의 거리가 500미터 이상일 것

제4조(운행구간)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6조의 운행구간 이외의 지역까지 행복택시를 운행할 수 있다.1. 관내 읍ㆍ면소재지의 병원, 공공시설, 전통시장, 통학생 등하교에 이용하는 경우2. 행복택시 운행 중 발생한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라 행복택시 운행구간을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에 발생하는 이용요금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제6조(운행횟수 등)① 행복택시는 주 6일 운행하며, 대상마을의 요구에 따라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운행한다.② 행복택시의 운행횟수는 대상 마을별로 1일 편도 3회(왕복 6회)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결정한다.1. 대상마을의 인구수2. 농어촌버스 운행횟수3. 65세 이상 고령자수4.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행복택시 운행 사업자(이하“운행 사업자”라 한다)와 해당 마을 이장의 운행횟수 등에 관한 협의사항5. 도로여건 등 그 밖에 행복택시 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행복택시의 이용실적 등을 고려하여 제2항에 따라 결정된 행복택시의 운행횟수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행복택시 이용권 발행 등)① 군수는 매월 말까지 다음 달 행복택시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마을별로 이장에게 일괄 지급한다. 다만, 마을별 이용자수 및 이용횟수 등 상황에 따라 분기별 또는 연도별로 이용권을 일괄하여 발행 및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이용권을 지급받은 마을별 이장은 지급받은 날의 다음 달 초까지 행복택시를 이용하려는 해당 마을의 주민에게 이용권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이용방법 등)① 행복택시 이용자는 사전에 운행사업자에게 이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운행사업자는 운행 시간 등을 즉시 신청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② 행복택시 이용자는 행복택시를 이용할 때 운행 사업자에게 이용요금 및 이용권을 지급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에 서명하여야 한다.1. 운행영수증2. 행복택시 운행일지

제11조(운행 사업자 선정 배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행복택시 운행 사업자를 선정할 때 제외한다.1. 제10조에 위반되는 운행 사업자2. 운행 사업자로 선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이전 2년 이내에 운수사업관련 행정처분을 3회 이상 받은 자3. 잦은 민원야기, 불친절 등의 사유가 있어 운행 사업자로 선정하는 것이 부적절한 자

제12조(비용지원 신청)①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행복택시 운행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운송 사업자는 행복택시를 운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행복택시 운행비용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행복택시 운행일지2. 회수한 행복택시 이용권3. 택시운행 영수증4. 그 밖의 행복택시 운행비용 지원금 산정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② 운행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행복택시 운행비용은 월 단위로 산정하여 지급한다.③ 군수는 운행비용 지원금 산정을 위하여 세부운행 내역이 필요한 경우에는 운행 사업자에게 전자운행기록장치 자료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운행 사업자는 자료 제출 요구에 따라야 한다.
증평군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30628 / 시행일: 201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증평군지회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의 보조 등)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노인회 증평군지회(이하 “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편의제공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지원 대상) 제2조에 따라 군수가 비용 등을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는 지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회 조직ㆍ운영에 관한 사항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사업3. 노인교실(노인대학 포함)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노인상담 사업7. 노인의 날 및 경로의 달 행사 주관8. 그 밖에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지원 신청) 지회는 제2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활동비 지원) 법 제5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1. 지회장에게 지급하는 활동비는 월 7만원으로 한다.2. 읍면 분회장에게 지급하는 활동비는 월 5만원으로 한다.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및「증평군 물품관리 조례」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7조(보고ㆍ검사)① 지회장은「증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이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증평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90517 / 시행일: 20190517

제3조(보조금의 지원)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봉사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구호 활동 사업2. 사회봉사 활동 사업3. 보건의료 및 안전교육 활동 사업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정산 및 감독 등에 관한 사항은 「증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