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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3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영업소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2. “관련 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업무의 의뢰)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사실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2. 사실조사 업무에 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협약체결 등)①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③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영덕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지원대상)① 대상포진 예방접종(이하 “예방접종”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예방접종일 기준 1년 전부터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하는 65세 이상 주민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외국인2. 대상포진 백신 금기자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로 전환된 사람4. 이 조례에 따른 예방접종 지원을 한 차례 지원받은 사람

제4조(예방접종 시행비용 본인부담금 등) 예방접종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자”라 한다)은 해당연도에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예방접종 시행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은 차상위계층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지참할 때에는 본인부담금을 감면한다.

제5조(예방접종의 실시기관)① 예방접종은 「지역보건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예방접종 업무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예방접종 업무를 위탁한 의료기관에 대하여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방문 점검 및 지도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① 신청자는 신분증 및 접종 당일 발급한 과거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지참하고 제5조에 따른 예방접종의 실시기관(이하 “접종기관”이라 한다)을 방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성인 대상포진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② 접종기관은 신청자가 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한 후 예방접종을 하고 그 사실을 질병관리청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거부 및 환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거부하거나 지원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신청한 경우2. 제2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3.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제8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보상) 군수는 대상포진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라 피해구제급여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안내해야 한다.
영덕군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01023 / 시행일: 20201023

제1조(목적) 이 조례의 목적은 영덕군 내 대안교육기관의 지원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안교육"이란 학업을 중단하거나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으려는 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 인성 위주의 교육 또는 개인의 소질·적성 개발 위주의 교육 등 다양성이 중시된 교육을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3. "학생"이란 제2호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의 교육을 받는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제4조(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① 군수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하기 위하여 매년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안교육기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홍보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대안교육기관 교육 지원 사업4. 대안교육기관 운영 점검과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

제5조(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 운영)① 군수는 대안교육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영덕군 대안교육기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수행한다.1. 대안교육기관 진학 지원 및 연계2. 대안교육기관 간의 네트워크 협업 지원 및 사회적 자원 연결3. 대안교육기관 교육 지원4. 대안교육기관 운영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및 컨설팅, 운영 평가5. 대안교육기관 조사·연구 사업6. 대안교육기관 회계·운영 지원7. 그 밖에 군수가 추진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 사업에 필요한 사항③ 지원센터의 조직 및 운영방식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① 영덕지역에 소재한 대안교육기관이 영덕군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군에 사전신고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신고필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대안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안교육기관의 신고수리를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2.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변경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대안교육기관을 운영한 경우3. 학습자에 대한「아동복지법」제3조제7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가 확인된 경우. 다만, 학습자가 아동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대안교육기관 지원)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신고한 대안교육기관이 신청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청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1. 대안교육기관 교육프로그램 개발비2. 대안교육을 위한 교육장소 지원3.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8조(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시책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영덕군 대안교육기관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영덕군 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발전위원회"와 통합운영 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대안교육기관 지원시책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할 수 있다.1.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례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3. 대안교육기관의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대안교육기관 실태조사) 군수는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3년마다 영덕지역 대안교육기관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에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회계투명성)① 대안교육기관은 매년 영덕군에 지원받은 보조금 등의 집행·결산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대안교육기관은 회계 담당자를 지정하고, 일정한 회계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③ 대안교육기관은 분기별로 군 및 지원센터가 지정한 정산보고서에 의거하여 정산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지원센터의 지도·감독)① 군수는 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원센터의 운영과 재산에 관한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 다만, 지원센터 미설립 시에는 대안교육기관이 이를 대행하여야 한다.② 지원센터 또는 대안교육기관의 장은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영덕군 대한노인회 영덕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61018 / 시행일: 20161018

제3조(활동지원)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 증진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회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2. 자원봉사활동 등의 사회참여 촉진3. 노인사회교육 및 여가활동4. 노인 취업활동 지원5.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6. 읍·면 노인분회 및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개발사업 지원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제5조(지원신청 등) 지회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지도ㆍ감독 등)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회의 지원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영덕군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지역사회의 발전과 인도주의 실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 수행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지원)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대한적십자사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대비 및 구호활동 사업2. 지역사회 복지증진 및 사회봉사 활동 사업3. 보건의료 및 응급구호활동 사업4. 안전교육 지원 사업5. 헌혈 권장사업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른 사업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보조금의 신청 등)① 대한적십자사가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영덕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적십자사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영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20920 / 시행일: 20120920

제2조(건물번호판의 교부 등) 「영덕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의 소유자가 건물번호판을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건물번호판 제작비용 산정)①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1. 건물번호판 반제품 구입단가2. 건물번호판 제작에 필요한 재료비② 제1항에 따른 건물번호판 제작비용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달청의 조달단가를 적용한다.
영덕군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부담금의 징수)①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공작물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이하 “원인행위”라 한다)함으로써 도로의 복구 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부터 복구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개정 2023. 12. 27.>②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에게 복구 공사의 시행을 명하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27.>

제4조(징수시기)① 부담금은 미리 부담한다. 다만, 군수가 원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행위의 착수 후 또는 종료 후에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②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 검사를 마칠 때까지 제3조에 따른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7.>③ 삭제 <2023. 12. 27.>

제5조(납부한 부담금)① 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원인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2. 군수가 군의 필요에 따라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② 제1항 단서에 따른 반환의 절차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 12. 27.]
영덕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31130 / 시행일: 20231130

제2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제2항에 따라 소매인의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②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를 제한하지 않는다. 다만, 소매인은 담배진열장 및 담배소매점 표시판을 건물 또는 시설물의 외부에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1. 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2.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ㆍ공원 등으로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대규모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7.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단지 내의 건물 또는 점포③ 공사장 또는 계절적 일시 다중이 집합하는 해수욕장, 관광지, 유원지 그 밖에 준하는 장소 및 건축물의 신축, 개축으로 인하여 소매인이 6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로써 담배 수급상의 불편이 인정되는 장소에는 영업소 간 50미터 이상 거리를 둔다.④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한다.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않고 설치할 수 있으며, 지정소매인이 항상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제3조(소매인 영업소 간 거리 및 매장면적 측정방법)① 특정 영업소의 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ㆍ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행자 통행로의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②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건물의 구획의 중심선이 아닌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다만, 내벽 안쪽의 바닥 면적 중 냉장고ㆍ계산대(뒷공간 포함)ㆍ진열장ㆍ현금지급기ㆍ에어컨ㆍ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ㆍ화장실ㆍ매장 내 건물 기둥, 창고 및 그 밖에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제5조(담배소매업이 부적당한 장소)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제3호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약국, 병ㆍ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2.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단, 슈퍼마켓, 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3. 「식품위생법」에서의 식품접객업소. 단, 식품접객업소와 담배판매업소로 이용하고자 하는 장소를 별도의 분리된 공간으로 구분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을 할 수 있다.4. 주로 야간에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같다.②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소매인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구내소매인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부칙 <2018.12.3. 규칙 제12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93호, 2023. 11.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90329 / 시행일: 20190329

제2조(점용료의 부과대상)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 안에서 「도로법 시행령」제55조 각 호의 어느 하나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제1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ㆍ개축ㆍ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한다.

제4조(점용료의 조정)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점용료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0분의10이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9.3.29.>

제5조(점용료의 부과·징수)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법」 제66조제1항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ㆍ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부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할 때 점용기준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허가를 할 때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ㆍ징수한다.③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고,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 회계연도 시작 후 3월 이내에 부과ㆍ징수한다.④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연4회 이내에 분할하여 부과ㆍ징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국유재산법 시행령」제30조제3항 후단에 따라 산출한 이자를 붙여야 한다.⑤ 점용료 납부의무자가 원하는 경우 점용기간 전체 또는 남은 점용기간에 대한 점용료를 일시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⑥ 제2항에 따른 점용료의 금액이 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받는 경우는 제외한다.⑦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점용료의 감면)①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② 재해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업의 경우에는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도로법 시행규칙」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한다.③ 「주택법」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19.3.29.>④ 「주택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준주택(주거의 형태에 한정한다)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1을 감액한다. 다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과 준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연면적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준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점용면적에 대하여 2분의 1을 감액한다. <개정 2019.3.29.>⑤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수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의 금액을 감액한다. <개정 2019.3.29.>⑥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영업소에 출입하기 위하여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10분의 1을 감액한다. <개정 2019.3.29.>⑦ 통행자 안전과 가로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을 지하로 이동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개정 2019.3.29.>⑧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개정 2019.3.29.>

제7조(점용료의 반환)① 「도로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는 반환하여야 한다.②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사유를 입증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점용료 반환신청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도로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ㆍ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④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는 때에는 과오납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령」제74조에 규정한 이자를 가산하여 과오납된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⑤ 점용료의 반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의 예를 따른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덕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및 영덕군 보수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제2항의 폐지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보·차도 횡단시설에 대한 점용료의 산정 개시일은 이 조례 공포일로 한다.부 칙 (1977. 9.13 조례 제433호) 이 조례는 197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2. 7 조례 제70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영덕군 도로점용료 및 징수조례(1977. 4.20 조례 제399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9. 4. 3 조례 제10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9.21 조례 제1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2.31 조례 제13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 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조례 제1924호, 2015.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74호, 2019.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30.>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 영덕군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2. “지역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의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3.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4.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란 가스공급시설 투자비의 일부를 가스공급시설 접속 시점에 경제성 미달지역의 가스사용자에게 일반시설분담금 및 취사전용 시설분담금 이외에 추가적으로 미리 부과하는 요금을 말한다.5. “단독주택 등”이란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과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을 말한다.6.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군수는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이 발생하는 단독주택 등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1. 공급관의 길이 100미터당 사용신청자 수가 43세대 미만인 경우2. 사업자와 공급협의가 이루어진 지역3. 공급관 설치구간이 사유지를 통과할 경우 토지소유자의 승낙을 얻거나 얻을 수 있는 경우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공사비 일부를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1. 본관 및 지역정압기 공사비2. 공급관 공사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스공급시설의 공사비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업 및 업무용 목적으로 사용하는 시설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6조(지원규모)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1. 제5조제1항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단, 경제성이 현저히 낮은 지역으로서 도지사의 승인을 득한 경우에는 총공사비 중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의 80퍼센트 이내(세대당 최고 200만원까지)2. 제5조제2항의 공사비는 사업자와 사전협의를 통해 결정한 금액3. 제2조제6호의 취약계층에 한정하여 제5조제1항의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및 인입배관분담금의 전액(세대당 최고 300만원까지)

제7조(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① 제5조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대표자를 선정하고,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업자의 확인을 받아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는 문서로써 신청서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② 군수는 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대상의 적정여부, 관계법령, 가스공급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에 따른 지원예정 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1. 보조금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지역2. 도시가스 공급신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8조(보조금의 지급) ① 제7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신청자(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도시가스 공사를 준공한 후, 별지 제3호서식과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되어 있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관계서류를 검토하고 현지조사 한 결과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10조(감독) 군수는 필요한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사업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금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미리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의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를 거부하거나 허위보고를 하였을 때

부칙 <2014.1.1, 조례 제18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60호, 2016.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71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도예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30523 / 시행일: 20230523

제3조(업무 및 기능) 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수행한다.1. 시설의 관리 및 운영2. 도자기 공예 체험 프로그램 개설 및 운영3. 도자기 제작·판매 및 전시·홍보4. 그 밖에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험장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운영시간)① 체험장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11월부터 2월까지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개장 및 휴장)① 체험장은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로 한다.2. 1월 1일3. 5월 1일(근로자의 날)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 휴장일③ 제2항제6호에 따라 체험장을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체험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체험장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체험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체험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반환3. 체험자가 체험일 1일 전 자정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4. 체험자가 체험일 당일 취소한 경우: 총 체험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5. 체험자가 정기과정 수강 중에 체험을 취소한 경우: 수강한 횟수의 체험료와 수강하지 않은 남은 횟수의 체험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제9조(입장 및 행위 제한) 군수는 공익상 또는 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체험장의 입장 및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2. 전시물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3. 허가 없이 각종 물품 판매 등의 상행위를 하는 행위4. 그 밖에 군수가 체험장 시설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0조(위탁운영)① 군수가 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체험장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성을 갖춘 관계 기관·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체험장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체험장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체험장에 출입하여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영덕군 동학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인간 존엄성 회복을 위해 분연히 떨쳐 일어선 1871년 영해동학혁명이 전국 최초의 근대 시민혁명으로서 1894년 갑오동학농민혁명의 마중물이 되었고, 구한말 영덕의 항일의병 및 1919년 영해 3.18 독립만세운동의 정신적 기반이 된 이 숭고한 애국정신을 계승ㆍ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기념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념사업) 군수는 동학혁명 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동학혁명 유적지 발굴 및 보존ㆍ정비사업2. 동학혁명 관련 사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 및 교류사업3. 동학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문화ㆍ예술ㆍ교육ㆍ학술ㆍ홍보 및 추모사업4. 동학혁명 정신 계승을 위한 기념시설 건립 및 조성사업5. 동학혁명 연구발전을 위한 관련 서적 발간 및 음반ㆍ영상 제작 사업6. 그 밖에 동학혁명 정신 계승 및 발전에 부합하는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영덕군 동학혁명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4조의 사업을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기념사업 관련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는 「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영덕군리장정수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읍·면의 리에 행정리를 설치하고, 이에 따르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2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4년 2. 1 조례 제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68년 5.21 조례 제133호) 이 조례는 196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년 2. 7 조례 제706호) 이 조례는 198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년 2.15 조례 제709호) 이 조례는 1983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년 5.18 조례 제9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2.31 조례 제1022호)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1.24 조례 제10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이전에 설치된 분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90. 1. 3 조례 제1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6.29 조례 제1294호) 이 조례는 1993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12.29 조례 제1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34호, 개정 2022.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90110 / 시행일: 2019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외국인과 해외교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에 대하여 영덕군명예군민증을 수여함에 있어서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여대상)① 영덕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은 영덕군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주민에게 귀감이 되는 내·외국인 및 해외교포에게 수여한다.②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방문하는 외빈 또는 외국인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수여대상자 추천)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은 군수나 영덕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장의 추천 또는 20세 이상의 군민 30명 이상의 연서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①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는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영덕군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증서수여)① 명예군민증은 군민을 대표하여 군수가 수여한다.②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③ 명예군민증의 서식은 내국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 외국인일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예우) 명예군민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1. 군민의 날, 문화ㆍ체육행사, 기념식 등 군정관련 주요행사 초청2. 군정관련 위원회 위원 위촉3. 주요 간행물 주기적 송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의장이 추천하는 군의원 1명2. 행정과 국제 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 6명3. 업무담당 부서장 1명

제11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8. 13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36호, 2015.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66호, 2019.0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90531 / 시행일: 20190531

제2조(용어정리)① 조례 제1조의 영덕군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9.5.31>1. 대외적으로 영덕군의 위상을 크게 높인 자2. 영덕군민의 생활개선 및 위상을 크게 높인 자3. 조국수호 등 역사적으로 영덕군과 인연을 맺어 군 발전에 큰 공로가 있는 자4. 타 지방자치단체 소속 주민 중 영덕의 발전에 매우 큰 공헌을 한 자5. 외국인 중 영덕군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인 연계(교류)가 가능한 인물6. 기타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군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② 조례 제1조의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2.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지 않은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에서 생활하고대한민국에 우호적으로 활동하는 인사

제3조(추천서 제출)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은 조례 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1. 공적조서 별지 1호서식 <개정 2019.5.31>2. 기타 공적을 입증하는 자료 <개정 2019.5.31>

제4조(추천서류의 검증)①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 추천서 등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 검증하여야 한다. <개정 2019.5.31>1. 추천사유의 적합성 <개정 2019.5.31>2. 수여 받을 자의 결격 대상 여부3. 공적서 및 기타 첨부서류의 사실 여부② 제1항에 의한 검증결과 사실과 합당함이 입증되었을 때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영덕군명예군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9.5.31>

제5조(명예군민증 수여)① 명예군민증 수여일시는 수여받는 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②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는 명예군민 기념품 등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9.5.31>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에 있어 별도의 수여식을 가질수 있다.
영덕군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00101 / 시행일: 20200101

제2조(추천) ① 모범공무원과 향토개발상 대상자는 해당부서장이 추천한다.<개정 2017.11.23 2020.1.1.>② 실과소·읍면장은 모범공무원과 향토개발상 대상자를 추천할 때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의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7.11.23>③군 표창 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 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1. 승진서열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 제1항 별표 4의 범위안에 있을 때는 우선 승진2. 읍, 면 출장소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 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입

제5조(상여금 지급) ①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5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개정 '96.7.5, 2005. 4.29>②향토개발상 포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1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포상한 다음달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③상여금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④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하고. 향토개발상 포상자에는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①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 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타도에 전출한 때②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자가 시·군 소속을 달리 할 때에는 전입되는 시·군에게 승계하여 상여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 5. 8 규칙 제3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1. 1 규칙 제398호) 이 규칙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11.30 규칙 제4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3.27 규칙 제6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7. 5 규칙 제8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4. 29 규칙 제10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 1 규칙 제123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41104 / 시행일: 20241104

제3조(업무 및 기능) 체험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4.11.4.>1. 시설의 관리 및 운영2.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3. 목재를 활용한 목공체험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 운영4. 목재, 목제품 및 기념품 등의 제작·판매 및 전시ㆍ홍보5.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6. 그 밖에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체험장 운영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목의 사항가. 목재문화체험장의 활성화를 위한 행사운영 및 행사 참여자에게 기념품 지급나. 휴게실, 기념품점 등 편의시설의 운영

제4조(운영시간)① 체험장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다만, 11월부터 2월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체험장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개장 및 휴장)① 체험장은 제2항의 휴장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장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휴장하지 않을 수 있다.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다음 날로 한다.2. 1월 1일3. 5월 1일(근로자의 날)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임시 휴장일③ 제2항제6호에 따라 체험장을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군청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체험료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체험장의 특별한 사정에 따라 체험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2.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체험이 불가능할 경우: 전액 반환3. 체험자가 체험일 1일 전 자정까지 예약을 취소한 경우: 전액 반환4. 체험자가 체험일 당일 취소한 경우: 총 체험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5. 체험자가 정기과정 수강 중에 체험을 취소한 경우: 수강한 횟수의 체험료와 수강하지 않은 남은 횟수의 체험료의 10퍼센트를 공제 후 반환

제9조(입장 및 행위 제한) 군수는 공익상 또는 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체험장의 입장 및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1.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행위2. 전시물을 만지거나 손상시키는 행위3. 허가 없이 각종 물품 판매 등의 상행위를 하는 행위4. 그 밖에 군수가 체험장 시설 보호, 공공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10조(관리위탁)① 군수가 체험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법인ㆍ단체 등에 체험장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체험장의 관리를 위탁할 경우에는 체험장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체험장의 관리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체험장에 출입하여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조사·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ㆍ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영덕군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를 이행하고 고인(故人)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례 지원”이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장례용품을 포함한 장례 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란 다음 각 목의 사망자를 말한다.가. 연고자가 없는 사망자나.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사망자다. 연고자가 사회적ㆍ경제적ㆍ신체적 능력 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거부ㆍ기피한 사망자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업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군수는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사망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장례 지원을 할 수 있다.1. 무연고 사망자2. 그 밖에 군수가 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5조(지원 내용)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150%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화장 문화를 장려하기 위해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1. 병풍, 수의, 관 등 그 밖에 필요한 장례용품의 대여 또는 구입2. 시체 검안ㆍ안치ㆍ운반ㆍ화장 등3. 장례업체ㆍ비영리단체 등과의 연계를 통한 인력수급 및 장소대여4. 그 밖에 군수가 장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장례비용 등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 따른 지원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5조에 따른 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③ 군수는 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장례업체, 비영리법인ㆍ단체 등 성실하게 장례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자를 지정하여 연계할 수 있다.④ 장례 수행자는 장례를 치른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장례 처리 결과 보고와 장례비용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7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장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장례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점검)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장례 지원을 받은 자가 장례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였는지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 장례 지원업무가 목적에 맞게 처리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다.

제9조(환수)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장례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제7조에 따른 수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장례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해야 한다.
영덕군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50923 / 시행일: 2025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덕군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관광객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달하고 관광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관광해설사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이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모든 관광자원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사”란 「관광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 수립 및 시행)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라 관광객의 규모, 문화관광자원의 보유현황, 문화관광해설사에 대한 수요 등을 고려하여 문화관광해설사의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5조(직무)① 문화관광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을 보호하는 활동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안내와 해설 활동을 한다.

제6조(근무)① 문화관광해설사의 근무일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계획에 따르되, 계절, 관광객의 규모, 예산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② 문화관광해설사의 1일 근무 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다만, 배치지역의 근무 여건 및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③ 문화관광해설사가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그 신분을 알릴 수 있는 표식(ID카드를 말한다)을 소지해야 한다.④ 문화관광해설사는 활동실적 관리를 위하여 활동일지를 매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담당자의 확인 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7조(지원)①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근무복 구입3. 해설 활동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4.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5. 직무능력 향상을 위한 선진지 견학6. 그 밖에 군수가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군수는 문화관광해설사가 안내와 해설을 목적으로 군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 국가유산, 자연공원 및 관광지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2025. 9. 23.>

부칙 <조례 제2361호, 2024.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영덕군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8. “문화관광해설사”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제4조제1항제4호 중 “관광안내원”을 “문화관광해설사”로 한다.제7조제1항 중 “관광안내원을”을 “문화관광해설사를”로 한다.제4장(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을 삭제한다.
영덕군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교육 지원법」에 따라 영덕군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나아가 주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영덕군의 문화 역량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문화예술교육의 기본원칙)①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주민의 문화 참여 및 예술 창작의 권리를 보장하여 문화다양성과 예술의 주체적 생산ㆍ향유권의 증진, 민주시민으로의 성장을 지원하는 교육을 지향한다.② 모든 주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② 군수는 저소득층,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균등한 문화예술교육 기회를 보장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소질과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실시해야 한다.

제6조(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① 군수는 질 높은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문화적 소양 및 예술적 감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교원과 협력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는 강사를 두는 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문화예술교육의 하나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ㆍ축제ㆍ학예회ㆍ발표회 등 학교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학교가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를 연계ㆍ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⑤ 군수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 등의 학교공연ㆍ전시ㆍ상영 등 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⑥ 군수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4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① 군수는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문화예술 관련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개발ㆍ연구 및 각종 문화예술 교육활동과 이를 위한 시설ㆍ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양하고 질 높은 사회문화예술교육을 위하여 민간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의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③ 군수는 사회문화예술교육의 하나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 축제, 발표회 등 사회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를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노인ㆍ장애인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문화적 취약계층을 보호ㆍ지원하는 각종 시설 및 단체에 대하여 사회문화예술교육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⑤ 군수는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하여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영덕군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61018 / 시행일: 2016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5조에서 위임한 영덕군 문화원의 육성·발전을 위한 경비의 보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덕군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경상북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같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의하여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①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한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7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법 제8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5.10.22.>1. 지역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활동7. 지역환경보존 등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9. 지역 문화예술교육 사업 지원 <개정 2015.10.22.>10. 지역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 지원 <신설 2015.10.22.>11. 그 밖에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신설 2015.10.22.>

제8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지원할 수 있다.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2.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비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다)

제9조(기금의 조성)① 군수는 문화원을 지원·육성하기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군의 출연금2. 법제16조에 의한 개인·법인 또는 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3.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11조(공무원의 파견)① 군수는 문화원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문화원에 군 소속 직원을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직원의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보조금 및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업무, 그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문화원장이 지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16호, 2015.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60호, 2016.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관리ㆍ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50923 / 시행일: 2025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조상의 얼이 담긴 우리 고유의 전통무형문화와 민속예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군민들에게 다양한 문화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덕군 무형유산 전수교육관(이하 “전수관” 이라 한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23.>1. “전수관”이란「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무형유산의 기ㆍ예능 보전과 전수를 위하여 설치한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0.9.28.>가. 옹기전수관 : 사무실,시청각실,체험실,전시실 <신설 2020.9.28.>나. 영덕 무형유산 전수관 : 본관(연습실1,연습실2,악기보관실), 부대시설(실내공연장) <신설 2020.9.28.>2. “무형유산”이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경상북도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것을 말한다.3. “수탁자”라 함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전수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위치) 무형유산 전수관의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5.9.23.>1. 옹기전수관 : 영덕군 지품면 오천2길 38 <신설 2020.9.28.>2. 영덕 무형유산 전수관 : 영덕군 영해면 318만세길 38 <신설 2020.9.28.>

제4조(기능) 전수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9.23.>1. 무형유산의 기ㆍ예능의 전수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2. 무형유산의 공연ㆍ재현 및 후계자 양성에 관한 사항3. 무형유산의 기ㆍ예능 보전을 위한 연구ㆍ조사 활동에 관한 사항4. 전수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존회 설립·운영5. 기타 전수관의 설치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운영)① 전수관은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군수는 전수관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수관 관리ㆍ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형유산 전승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보유자 또는 단체에게 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5.9.2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제5조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위탁받은 재산 및 시설의 관리 또는 전수관의 운영에 대하여 위ㆍ수탁 조건에 따른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을 타인에게 전대 또는 임대 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전수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리·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감사 또는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군수는 감사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손해배상 등) 수탁자가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시설 또는 설비 등을 변경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으며, 위탁취소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수탁자가 제6조 규정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2. 수탁자가 제7조 규정에 따른 의무를 위배하였을 때3. 위탁관리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부대시설 등 사용)① 전수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20.9.28.>② 전수관 부대시설의 사용허가 여부 결정은 무형유산 보유자 등을 우선하며, 그 외의 자는 신청접수 순서에 따라 사용을 허가한다. <개정 2025.9.23.>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설물 등이 파손 또는 분실 되었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사용목적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4. 사용허가를 받은 부대시설을 군수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⑤ 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지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료)① 제10조에 따라 전수관 부대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와 동시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사용료 및 반환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제5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군수는 수탁자로 하여금 사용료 등을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사용료 면제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대시설의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5.9.23.>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하는 경우2. 무형유산 보유자 등이 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전수교육관 사용료 면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영덕군 공유재산관리조례」,「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영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6.10.18.> <개정 2020.9.2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60호, 2016.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2133호, 2020.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91127 / 시행일: 20191127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에 필요한 제정 및 개정2. 지역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수도 사용료2. 하수도 사용료3. 공업용수 사용료4. 도시가스요금5. 교통요금6. 지방공사 의료원 등의 의료수가7. 폐기물 수집, 운반 수수료8. 주차요금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 사용료 또는 사업요금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과,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의원 등과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매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일자리경제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직원과 관계 전문가 및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한 위촉한다.④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10조(심의안건 제출)① 제2조 제2항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서 제출되는 안건은 실무 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회의 1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11. 2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덕군지방공공요금위원회에 계류중인 심의안건은 본 위원회에 이관 심의한다.③(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영덕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2098호, 2019. 11. 27.> 「영덕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90819 / 시행일: 201908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먼지 중 다음 각 목의 흡입성먼지를 말한다.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 : 미세먼지)나.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 : 초미세먼지)2. “대기오염 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 농도를 측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각 목의 대기오염 측정 장비를 말한다.3. “경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미세먼지 농도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군민의 건강·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을 때 경상북도지사가 이를 군민에게 알리는 것을 말한다.4.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호흡기 질환자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가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미세먼지로부터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 저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군민 교육·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영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하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경보 발령에 따른 야외행사 조치)① 군수는 경보 발령 중에는 야외행사의 진행을 자제하여야 하며, 부득이 행사를 진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용 마스크를 지급 하는 등 행사 참석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경보 발령 중에 야외행사를 주관하는 단체 및 기관 등에 대해서 제1항에 따른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미세먼지 피해 저감 사업 지원)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할 수 없다.1.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보호장비 및 미세먼지 저감시설 등 지원 사업2.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영덕군 민원상담인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21031 / 시행일: 2022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조제4항에 따라 민원상담인을 위촉하여 영덕군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에 대한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안내와 상담을 통하여 친근한 대민행정서비스를 구현함으로써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민원상담인의 위촉) 민원상담인은 명예직으로 하며, 법무사·행정사·건축사·세무사 및 퇴직 공무원 등 행정실무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2.10.31.>1. 피성년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6. 그 밖에 도덕적으로 흠결이 있는 사람

제4조(직무) 민원상담인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행정업무에 대하여 주민의 상담에 응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일2.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홍보하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는 일3. 노약자 및 장애인 등의 민원서류 작성 편의 제공4. 그 밖에 개선이 필요한 행정제도 등을 관련 부서에 건의

제6조(의무) 민원상담인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으며, 민원사항의 처리 과정이나 직무수행 중 알게 된 사실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해촉) 군수는 민원상담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1. 사고, 질병 등의 사유로 인하여 업무 수행을 감당할 수 없을 때2.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3.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사항을 위반할 때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영덕군 민원실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00101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덕군 본청 및 읍·면의 민원실 설치에 관한 사항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민원실의 설치) ①각종 민원사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편의 제공을 위하여 군 본청 및 읍·면사무소에 민원실을 설치한다.②군수 또는 읍·면장은 민원실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 필요한 경우 타부서 직원을 민원실에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0.1.1.>

제5조(창구설치) ①민원실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창구를 둔다.②창구에서 처리할 민원사무는 별표와 같다. 민원실 근무 공무원은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무라 할지라도 거부할 수 없다.③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을 위하여 상담원을 둘 수 있다. 상담원의 근무, 자격 및 수당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근무 수칙) ①민원실 근무자는 행정서비스헌장을 준수하고 근무에 관하여는 종합민원처리과장의 지시·감독을 받는다.②민원실 근무 공무원은 민원사무를 신속·친절·공정·정확하게 처리 할 수 있도록 부여된 업무에 충실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근무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항상 친절하고 겸손한 자세로 민원인을 응대한다.2. 용모와 복장은 단정하여야 한다.3. 명찰을 패용하여야 한다.4. 민원인이 불편함이 없도록 중식시간에는 교대근무를 하여야 한다.5. 민원실 환경을 쾌적하게 관리하여야 한다.6. 기타 복무사항은 「영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한다.

제8조(근무시간) 민원실 근무자는 「영덕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한 업무개시 시각이전에 출근하여야 하며, 농번기나 민원업무가 폭주하는 경우에 종합민원처리과장은 따로 근무시간을 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민원편람 등 비치) 민원실에는 민원사무의 신속한 처리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한 민원안내판, 민원사무편람 및 민원사무처리기준표를 비치하여 민원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영덕군민원조정위원회설치및운영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20902 / 시행일: 202209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덕군에서 처리하는 민원 사안 중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와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영덕군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소관 불분명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사항2. 주무과 실무종합심의회가 제기하는 문제사항3. 부서 또는 기관간 협의 조정해야할 사항4. 복합민원처리와 관련된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5. 주관과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 사항6. 다수인 관련 민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7. 기타 민원1회 방문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주관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2.9.2.>③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중에서 민원사항에 따라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민원관련 부서장, 종합민원처리과장 <개정 1996.1.10, 1997.2.12, 2000.12.30, 2022.9.2.>2.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관련기관, 단체의 담당부서장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 개최한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민원담당주사 또는 민원주관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6. 1.10>

제7조(안건의 상정철차)① 민원주관 부서장 또는 담당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심의대상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2022.9.2.>② 소관 불분명한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종합민원처리과장(민원담당주사)이 민원서류 접수 후 8근무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1997. 2.12, 2000.12.30>

제10조(자료제출)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제11조의 실무종합협의회위원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실무종합심의회)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심의, 조정하고 관련 부서간의 처리방향협의, 주관과 회시기한지정, 첨부서류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회는 민원주관 부서장을 심의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민원 담당주사를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2.9.2.>③ 심의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조서에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사항을 기록하고 위원이 서명한 후 민원주관과에서 주된 민원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영덕군민원재심위원회운영규칙 (1993. 2. 3 규칙 제780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3. 9. 14 규칙 제8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2. 30 규칙 제9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276호, 개정 2022.9.2.> 이 규칙은 2022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20422 / 시행일: 202204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민원처리공무원 등”이란「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영덕군 소속의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2. 청원경찰3. 그 밖에 민원 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제5조(지원사항) 군수는 민원처리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4. 법률상담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처리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안전시설 확충) ① 군수는 민원처리공무원 등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 등을 확충하여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및 응급조치를 위한 비상벨 설치2. 안전요원 배치3.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 폭행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 멘트 송출 기능 탑재)4. 그 밖에 군수가 민원처리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② 군수는 민원처리공무원 등에 대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 지원) 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의료비를 받은 경우에는 제5조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하지 않는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영덕군민의날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19980223 / 시행일: 1998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과 출향인사가 화합단결하고 지역발전을 다짐하며 향토고유 문화예술의계승발전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영덕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의 재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영덕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20902 / 시행일: 20220903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이 된다. <개정 '96. 8.16, 2020.01.01., 2022.9.2.>③ 위원은 영덕군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2.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4.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5. 기타 민자유치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위원장이 소집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분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영덕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90819 / 시행일: 201908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영덕군을 말한다.

제3조(운영·사무 처리 등)① 대행기관장인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통일자문회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영덕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행 업무를 수행할 때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회 회장과 협의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 군수는 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평화통일에 관한 지역의 여론수렴 사업2. 통일정책 공감대 확산 사업3. 통일논의를 위한 각종 교류 활동4. 통일후계세대 육성을 위한 통일의식 고취 사업5. 주민의 통일의지와 역량 결집을 위한 통일문화 사업6. 협의회 및 자문위원의 남북교류활동 지원7.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사업8.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지급,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 요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속 공무원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시설의 이용) 군수는 영덕군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영덕군반운영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001201 / 시행일: 20001201

제2조(회의개최)① 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월 25일에 정례반상회를 개최한다.다만, 필요할 때에는 임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반상회는 반장이 소집하며 명예반장 또는 반장집에서 개최한다.③ <삭제 2000.12.1>④ 읍·면장은 매월 21일에 회의를 열고 매월 23일 반장회의를 각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⑤ 읍·면장은 군정추진에 필요한 업무의 지시 및 협의를 위하여 반장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3조(회의 내용) 반상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2. 시달사항의 실천방안3. 새마을의 날 실천사항4. 의견 및 요망사항5. 기타 반원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제4조(기록유지) 반장은 반상회 개최시마다 반원 중 전출 또는 전입자를 확인 반적부를 기록하여야 하며 무단전입자일 경우는 전출입 신고를 이행토록 촉구한다. <개정 2000.12.1>

제6조(지도담당)①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반에 지도담당 공무원 1인을 둔다.② 군산하 전공무원은 거주지의 1개반을 분담 지도한다.③ 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④ 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 거주 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방법으로 분담할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관할 이장이 담당토록 한다.

제7조(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 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반상회에 참석하여 준비된 의제를 설명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은 서면으로 관할 읍·면장에게 복명3. 반상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다음 회의시 반원에게 설명4. 기타 반상회의 운영에 따른 개선 및 문제점의 파악 복명

제8조(운영실적 평가)①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실시한다.② 반상회의 운영실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조하여 정밀히 평가한다.1. 기간 중 반상회 개최회수2. 반상회의 반원참석 정도3. 참석반원의 유형 (세대주, 주부 등)4. 반원의 자율활동5. 회의사항 실천 정도6.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등7. 기타 반원의 협동심

제9조(우수반 선정)① 우수반은 읍·면 우수반과 군 우수반으로 구분 선정한다.② "읍·면 우수반"은 읍·면 직원이 직접 반을 순방 심사하여 선정하고 "군우수반"은 관내 읍·면 우수반을 대상으로 군 직원이 직접 현지 심사하여 그 중에서 우수반을 각각 5개 이내 선정한다.

제10조(우수반 포상) 선정된 우수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거 포상한다.1. 읍·면 우수반다음과 같이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간소한 기념품을 증정할 수있다.가. 반장 : 군수 명의의 개인 표창장나. 반 : 군수 명의의 단체 표창장다. 명예반장 : 군 명의의 감사장2. 군 우수반군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선진 산업발전상 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가. 시찰 참가자는 "군 우수반"의 반장, 명예반장, 반 지도담당공무원 및 가족 1명(부인)으로한다.나. 시찰에 필요한 경비는 군 예산으로 부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8. 4 규칙 제6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12. 1 규칙 제9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덕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31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36조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회”란 리단위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리 주민들로 구성된 마을회를 말한다.2. “지원사업추진위원회”란 사업 성격상 리단위의 마을회로 시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지원사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주민들로 구성한 위원회를 말한다. [전문개정 2023. 12. 8.]

제3조(보조사업)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업의 추진 및 관리상 마을회 또는 지원사업추진위원회(이하 “마을회등”이라 한다)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지원사업은 보조사업으로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 12. 8.]

제4조(시설물의 취득)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9조 및 제22조에 따른 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은 영덕군 명의로 한다. 다만 제3조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과 영 제19조제7항 및 제22조제4항 단서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은 마을회등의 명의로 할 수 있다.② 마을회등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취득할 경우에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운영세칙으로 정하여야 하고, 운영세칙을 제정 및 개정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23. 12. 8.]

제5조(시설물의 관리 및 처분)① 시설물에 대한 보수 등 사후관리는 시설물 사용자가 하여야 한다.② 마을회등으로 이관된 시설물을 임대ㆍ매각ㆍ교환ㆍ폐기처분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장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6조(시설물의 사용ㆍ수익 허가 등)① 군수는 시설물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대부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 또는 대부를 취소 할 수 있다.1. 시설물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2.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나 대부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③ 군수는 영덕군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와 시설물을 용도 폐지하여 매각함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 허가 또는 대부를 취소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및 대부료)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시설물에 대하여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였을 때에는 사용료나 대부료를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연간 사용료 및 대부료는 시가를 반영한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천분의 10으로 한다. 다만, 해당 단체 또는 발전소주변지역 주민에게 사용ㆍ수익 허가 또는 대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료 및 대부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조성 및 관리)① 시설물 관리자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② 기금의 재원은 지원사업 또는 시설물의 운영관리로 얻어진 일정 수익금으로 한다.③ 시설물 관리자는 매년 기금의 결산서와 시설물의 관리상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필요시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시설물의 환수) 군수는 제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관된 시설물에 대하여 마을회등이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시설물을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행한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321호, 2023. 12.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행한 지원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
영덕군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061107 / 시행일: 200611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영덕군 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범위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라 함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소득증대사업2. 공공시설사업3. 주민복지지원사업4. 사회복지사업5. 기업유치 지원사업

제3조(특별회계 설치) 영 제36조 및 「지방재정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하여 「영덕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