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02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7>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3.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학대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4. "아동학대예방센터"란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서 학대받은 아동의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의 예방을 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5.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함)은 법 제22조제1항에서 정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그 책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1.1.7>② 시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각종 시책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 재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1.17>

제4조의2(보호자의 책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을 가정에서 그의 성장시기에 맞추어 건강하고 안전하게 양육하여야 한다.②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에게 신체적 고통이나 폭언 등의 정신적 고통을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본조신설 2021.1.7]

제5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학대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7>②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1.7>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시책2.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의2. 아동학대에 관한 조사 및 사례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4. 아동학대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5.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관련 예산 확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시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법원,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21.1.7>

제6조의2(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 ① 시장은 법 제29조의3제4항에 따라 아동 관련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시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② 시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로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법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법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하여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그의 해임을 요구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제29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운영 중인 아동관련기관의 폐쇄를 요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2.30]

제7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7>1. 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관계 기관 간의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 등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8조(아동학대 예방 교육) 시장은 전문기관과 협조하여「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자 및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관련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개정 2021.1.7>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2년 마다 아동 학대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고, 이를 제5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서울특별시 어린이ㆍ청소년 인권 조례」제66조에 따라 실시하는 인권실태조사로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아동 학대 관련 실태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별도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3. 28.>

제10조(아동학대예방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① 시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신속한 발견, 보호 및 치료를 위해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1.1.7>1. 학대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3. 아동학대예방 교육 및 홍보4. 피해아동 가정의 사후관리④ 시장은 아동학대예방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현장조사와 사례관리 기관을 분리하여 설치ㆍ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아동학대예방센터를 설치할 경우 자치구의 아동 수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ㆍ 운영 등) ① 시장은 피해아동의 신체적 안전 및 정서적 안정과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 12. 31.>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2. 피해아동 생활지원3. 상담 및 치료4. 교육 및 정서지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필요시 제1항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을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1조의2(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아동의 안전 확보와 아동학대 재발 방지, 건전한 가정 기능의 유지 등을 위하여 피해아동 및 보호자를 포함한 피해아동의 가족에게 상담, 교육, 의료적ㆍ심리적 치료 등의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② 시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아동 및 그 가족이 주소지 외의 지역에서 취학(입학ㆍ재입학ㆍ전학ㆍ편입학을 포함한다)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취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서울특별시교육감 및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그 취학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7]

제11조의4(아동학대 위기징후 조기발견) 시장은 아동학대 위기 아동을 조기발견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자치구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3.25]

제12조(아동학대 예방 관련 행사와 홍보) ① 시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아동학대예방의 날의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1.7>② 시장은 구청장 및 아동학대예방센터와 협조하여 신문, 방송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아동학대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에 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1.7>

제13조(사업비의 지원)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1.7>

제13조의2(지도ㆍ감독) 시장은 아동학대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해 제10조에 따른 아동학대예방센터와 제11조에 따른 학대피해아동쉼터를 포함한 시립아동복지시설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1.7]

제14조(비밀 준수의 의무) 아동학대의 예방ㆍ방지 및 피해아동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1.7>

부칙 <제6158호,2016.3.2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아동학대예방센터 및 학대피해아동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ㆍ운영ㆍ위탁 중 인 아동학대예방센터 및 학대피해아동쉼터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ㆍ위탁중 인 시설로 본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제7046호,2019.3.2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㉙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인권조례”를 “서울특별시 어린이·청소년 인권 조례”로 한다.㉚부터 <57>까지 생략
부칙(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본식 표현 일괄정비 조례) <제7423호,2019.12.3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823호,2021.1.7>이 조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17호, 2021.3.2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241호, 2021.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