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예산군)
공포일: 20240430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예산군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5.20.>1.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이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농촌개발사업을 말한다.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통해 조성된 기초생활기반, 지역소득증대 및 지역경관개선 시설을 말한다.3. “관리위탁”이란 예산군 소유의 행정재산을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하여 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당해 재산을 운영·관리하는 것을 말한다.4. “농촌협약”이란 「예산군 행복 마을만들기 활성화 지원 조례」 제2조제9호에 따른 협약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예산군에서 시행하는 농촌협약에 따른 사업 및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지구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2.5.20.>② 제1항의 사업지구 범위에는 배후마을과 기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 지방이양 되어 추진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지구를 포함한다.

제4조(시설물의 운영관리)① 시설물은 군수가 직접 운영·관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설물 준공 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전담부서장은 시설물의 능률적ㆍ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예산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서로 협의하여 시설물 소재지의 읍ㆍ면장 또는 해당시설물 관련업무 소관 부서장에게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이관할 수 있다. <개정 2022.5.20.>③ 제2항에 의하여 읍ㆍ면장 또는 해당시설물의 관련업무 소관 부서장에게 시설물의 운영관리를 이관하는 경우와 재산을 이관하는 경우의 업무 구분은 별표와 같다.

제5조(관리위탁)① 군수는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 위탁할 수 있다.1. 농림축산식품부사업 시행지침에 따른 추진(운영)위원회 또는 위원회에 기초한 1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공동사업 법인ㆍ단체2. 시설물이 위치한 해당지역의 법인으로 구성된 마을회, 협동조합, 영농조합법인② 군수는 시설물을 관리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 대상의 범위와 내용2. 위탁 기간3. 사용료4. 수탁자의 준수사항5. 의무이행 계약 내용 위반 시 조치사항6. 그 밖에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설물을 관리 위탁 받으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설물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제3자에게 재위탁하여서는 안된다.⑤ 군수는 시설물을 관리위탁 받으려는 자가 공용, 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⑥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참여하였던 위원회가 운영 및 관리하는 것으로 지방의회가 해당 시설물 등의 관리를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로써 의결한 것으로 하여 별도의 동의를 거치지 않는다.

제6조(관리위탁 기간)① 관리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운영성과에 따라 1회에 한하여 2년의 범위 내에서 갱신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한 경우에는 「예산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2조의2에 따라 갱신여부를 검토하여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22.5.20.>③ 관리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군수에게 계약 갱신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7조(관리수탁자의 의무)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을 운영·관리하는 데에 다음 각 호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1.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제반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2. 시설물의 구조 또는 위ㆍ수탁 조건 등 운영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변경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3.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따라 발생되는 재정운영 상황을 공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연 1회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관리수탁자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1. 관리수탁자가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2. 관리수탁자가 위탁 시설물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없는 경우3. 관리수탁자가 시설물을 위탁계약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에 사용하였을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5. 관리수탁자가 계약을 해지 요청할 경우② 관리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경우 시설과 장비 등 일체를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비 등 지원)① 관리수탁자는 이용료 수입으로 시설물의 운영 경비를 충당한다. 단,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관리비 등을 예산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산을 직접 관리하는데 사용되거나 제공되고 있는 건물, 기계장치, 구축물 등의 수리수선비2. 시설물 활성화에 필요한 사후 역량강화 지원3.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기타경비 등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관리유지비(소득증대 시설물이 없거나, 이용료 등의 수익으로 관리유지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위탁 시설물에 한함)4.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내구연수가 증가하거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시설물 보수는 군수가 직접 시행한다.

제10조(이용료)① 시설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수탁자가 징수하는 이용료 등을 납부하여야 한다.② 이용료 등의 기준은 사회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관리수탁자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배상책임 및 손해보험가입)① 관리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에 손실, 훼손, 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관리수탁자는 시설물의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2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①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관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산업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산업건설국장, 회계과장, 농정유통과장, 시설물 소재지 읍ㆍ면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0., 2024.4.30.>1. 대학교수 등 농촌지역개발 관련 분야 전문가 및 경험이 풍부한 자2. 한국농어촌공사 예산지사 지역개발부장 등 관련 분야 경험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협의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1명 두되, 일반농산촌개발사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4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2. 시설물의 위탁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시설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6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30.>

제17조(지도감독)① 관리수탁자는 현금출납부 등 시설물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일체를 비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시설물의 운영·관리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관리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부칙 <제2640호 2021.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협약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 체결한 관리위탁 협약에 대해서는 이 조례 시행 이후 갱신할 경우에 적용한다.부칙 <제2771호 2022.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60호, 2023.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 ~ 제51항 (생략)제52항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예산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53항에서 제95항까지 생략부칙 <제2933호, 2024.4.30.> <예산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예산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총무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② 「예산군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③ 「예산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④ 「예산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⑤ 「예산군 공공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정유통과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제33조제1항제1호 중 “산업건설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농정유통과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건설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 중 “농정유통과장”을 각각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⑥ 「예산군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⑦ 「예산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⑧ 「예산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7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8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12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제13조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⑨ 「예산군 군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9조제3항 중 “산업건설국장ㆍ기획실장ㆍ환경과장ㆍ건설교통과장ㆍ도시건축과장ㆍ안전관리과장”을 “산업건설국장ㆍ기획실장ㆍ안전관리과장ㆍ미래성장과장ㆍ환경과장ㆍ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⑩ 「예산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무과장, 경제과장, 도시건축과장”을 “자치행정과장, 경제과장, 미래성장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⑪ 「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제2호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⑫ 「예산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4명”을 “3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기술보급과장, 예찰ㆍ방제반장은 농촌자원과장”을 “스마트농업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예찰ㆍ방제”를 “정밀예찰ㆍ적기방제”로, “팀장”을 “팀장 또는 담당지도사”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삭제하며,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을 각각 나목 및 다목으로 한다.제6조제1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4. 병해충 정밀예찰 및 위험성 평가5. 예찰ㆍ방제기술 연구 및 개발 등제4조제2호 중 “기술보급과장”을 “스마트농업과장”으로 하고, “농촌자원과장”을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⑬ 「예산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기술보급과”를 “스마트농업과”로 한다.⑭ 「예산군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⑮ 「예산군 먹거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산업건설국장, 교육체육과장”을 “교육체육과장”으로 하고,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x246f; 「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하며,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x2470; 「예산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제과장”을 “경제과장, 미래성장과장”으로, “건설교통과장, 도시건축과장”을 “건설교통과장”으로 한다.&#x2471; 「예산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재무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x2472; 「예산군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3항 중 “도시건축과장”을 “건축과장”으로 한다.&#x2473; 「예산군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산업건설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x3251;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 중 “재무과장”을 “회계과장”으로 한다.제22항부터 제40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