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환지청산금 취급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덕군)
공포일: 20151028 / 시행일: 20151028

제5조(납부통지)① 사업시행자는 농어촌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6조제6항에 따른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징수대상자에게 청산조서에 따라 납부통지서(별지 서식)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납부기일은 납부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납부통지서에는 다음 사항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 법 제37조제6항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1. 납부자의 주소, 성명2. 납부기일 및 장소3. 징수금의 명세

제6조(납부금의 수납)① 취급자는 납부 의무자가 납부통지서를 지참하여 현금의 납부를 할 때에는 이를 수납하여 영수증서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② 납부 통지서 없이 현금의 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청산조서에 의거 징수금을 확인하여 이를 수납하고 영수증서(별지 서식)를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징수금의 독촉)① 사업시행자는 납부의무자가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37조제6항에 따라 청산금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수혜자 총회 의결로 결정된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다.② 청산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면 사업시행자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5일 이내에 독촉장(별지 서식)을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급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④ 독촉장에는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⑤ 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 없이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조(청산금의 교부)① 사업 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 만료 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따라 교부대상자에게 청산금을 교부 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서(별지 서식)에는 다음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1. 수령자(교부대상자)의 주소, 성명2. 수령 장소 및 일자3. 교부금의 명세4. 금회 교부액③ 교부금은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 목표금액 전액이 징수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징수 범위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때에는 수령인 인감증명(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과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환지청산금지급부에 수령인 자필서명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청산금의 공탁)① 취급자는 청산 조서에 따라 해당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 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질권이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치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한다. 다만, 해당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10조(부재자 등에 대한 교부)① 교부 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간 게시 공고한다.② 청산금 교부 법정 기한(환지 계획인가일로부터 90일간)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치 않은 때에는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해당 교부금을 공탁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18 규칙 제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8. 4 규칙 제6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납 입 통 지 서 │└────────┘┌─────┬───┬──────────────────────┬─────┐│ 납 입 │주 소│ │ ││ ├───┼──────────────────────┤ 제 호 ││ 의 무 자 │성 명│ │ │├─────┼───┴──────────────────────┴─────┤│ 사업지구 │ 지구 경지정리사업 │├─────┼────────────────────────────────┤│ 청산구분 │ 환 지 청 산 징 수 금 │├─────┼────────────────────────────────┤│ 납부금액 │ 금 원정 │├─────┼─────────┬──────────┬───────────┤│ 징 수 금 │ 종전토지권리가격 │ 환 지 평 정 가 격 │ 징 수 결 정 액 ││ ├─────────┼──────────┼───────────┤│ 명 세 │ │ │ │├─────┼─────────┴──────────┴───────────┤│ 납부기간 │ 19 년 월 일 │├─────┼────────────────────────────────┤│ 납부장소 │ │├─────┴────────────────────────────────┤│ ││ 위 금액을 기한내에 환지청산금 취급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체납 ││ ││ 할 경우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5/100에 상당한 가산금(단, 10만원 ││ ││ 이상일 경우에는 체납 세액의 2/100를 매월 기산하여 25/100까지)를 추가 ││ ││ 징수하게 됩니다. ││ ││ ││ ││ 19 년 월 일 ││ ││ ││ ││ 농 지 개 량 사 업 시 행 자 ││ ││ ││ ││ 영 덕 군 수 (인) ││ ││ │└────────────……………………………………………………………………?┌────────┐│ 영 수 증 │└────────┘┌─────┬────────────────────────────────┐│ │ 읍·면 리 ││ 제 호 │ ││ │ 납 │├─────┼────────────────────────────────┤│ 사업지구 │ 지구 경지정리사업 │├─────┼────────────────────────────────┤│ 내 역 │ 환 지 청 산 징 수 금 │├─────┼────────────────────────────────┤│ 영수금액 │ 금 원정 │├─────┼────────────────────────────────┤│ 영수일자 │ 19 년 월 일 │├─────┴────────────────────────────────┤│ ││ ││ 위의 환지청산 징수금을 정히 영수함. ││ ││ ││ ││ ││ ││ ││ ││ 19 년 월 일 ││ ││ ││ ││ ││ ││ 농 지 개 량 사 업 지 구 ││ ││ 환 지 청 산 금 취 급 자 ││ ││ ││ │├─────┐ ││ 영 수 자 │ │├─────┤ ││ │ 영 덕 군 수 (인) ││ │ ││ │ │└─────┴────────────────────────────────┘┌────────┐│ 교 부 통 지 서 │└────────┘┌─────┬───┬──────────────────────┬─────┐│ 납 입 │주 소│ │ ││ ├───┼──────────────────────┤ 제 호 ││ 의 무 자 │성 명│ │ │├─────┼───┴──────────────────────┴─────┤│ 사업지구 │ 지구 경지정리사업 │├─────┼────────────────────────────────┤│ 청산구분 │ 환 지 청 산 징 수 금 │├─────┼────────────────────────────────┤│ 납부금액 │ 금 원정 │├─────┼─────────┬──────────┬───────────┤│ 교 부 금 │ 권 리 가 격 │ 환 지 평 정 가 격 │ 교 부 결 정 액 ││ ├─────────┼──────────┼────────………?│ 명 세 │ │ │ │├─────┼─────────┴──────────┴───────────┤│ 교 부 │ 자 ││ │ 간 ││ 예 정 액 │ 지 │├─────┼────────────────────────────────┤│ 교부장소 │ │├─────┴────────────────────────────────┤│ ││ 위 금액은 환지처분에 따르는 청산금으로 교부하겠음을 통지합니다. ││ ││ ││ ││ ││ ││ ││ ││ 19 년 월 일 ││ ││ ││ ││ 농 지 개 량 사 업 시 행 자 ││ ││ ?│ ││ 영 덕 군 수 (인) ││ ││ │└──────────────────────────────────────┘┌────────┐│ 독 촉 장 │└────────┘┌─────┬─────┬──────────────────────────┐│ │ 납입통지 │ ││ 제 호 │ │ 제 호 ││ │ 번 호 │ │├─────┼─────┴──────────────────────────┤│ 환지청산 │ ││ │ 금 원정 ││ 징 수 금 │ │├─────┼─────┬──────────────────────────┤│ │ 징 수 │ ││ │ │ ││ 징 수 금 │ 결 정 액 │ ││ ├─────┼──────────────────────────┤│ 내 역 │ 가 산 금 │ ││ ├─────┼──────────────────────────┤│ │ 합 계 │ │├─────┴─────┴─────────────────………………………?│ ││ 위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19 년 월 일까지 환지청산금 취급 ││ ││ 자에게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이 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법 제28조 및 국제징수법 제 ││ ││ 38조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의 재산을 압류처분 합니다. ││ ││ ││ ││ 19 년 월 일 ││ ││ ││ 농 지 개 량 사 업 시 행 자 ││ ││ 주 소 ││ ││ 영 덕 군 수 (인) ││ ││ ││ 귀 하 ││ │└────────────────────────────────………………?환 지 청 산 금 수 납 부┌───┬───┬─────────┬───┬───┬───────┬────┐│통지서│일 련│ 납부의무자 │징 수│가산금│ 수 납 │ ││ │ ├─────┬───┤ │ ├───┬───┤비 고││번 호│번 호│ 주 소 │성 명│결정액│조정액│일 자│금 액│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ウ………ウ…………?│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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