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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유인도서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 및 「소방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소방시설이 취약한 유인도서 지역에서 화재 등 재난발생시 주민 스스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유인도서 주택용 소방시설의 설치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유인도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유인도서”란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으로 방파제 또는 교량으로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유인섬을 말한다. 다만, 「섬 발전 촉진법」 제2조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2. “우리 섬 안전지킴이”란 충청남도내 유인도서에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지역내 화재의 예방 및 재난 발생시 초기대응을 위하여 지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유인도서의 화재예방과 주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소방시설 설치·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도지사가 제3조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 지원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대상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3. 그 밖에 도지사가 유인도서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등

제7조(지원내용) 제6조에 따라 유인도서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소방물품 또는 소방시설은 다음과 같다.1. 각종 재난대응 및 예방에 필요한 용품(소화전, 호스릴소화전,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등)2. 우리 섬 안전지킴이 활동에 필요한 방화복, 개인안전장비, 물품 등3. 그 밖에 유인도서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판단하는 사항
충청남도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음식판매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제2호 및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같은 표 제2호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를 말한다.

제3조(영업장소와 첨부서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휴게음식점영업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와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8. 10.>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 <개정 2023. 8. 10.>가.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ㆍ신고 등을 한 시설업자 또는 해당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그 경영을 수탁한 사람(이하 “시설운영자”라 한다)이 해당 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증ㆍ신고증 등 서류나.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휴게음식점영업등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2.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 또는 장소 <개정 2023. 8. 10.>가. 해당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시설 및 장소에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관리자임을증명하는 서류나. 해당 시설 및 장소에 가목에 해당하지 않은 사람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해당 시설 또는 장소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3.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도로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증 <개정 2023. 8. 10.>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행사의 주최 또는 주관기관과 체결한 행사장소 또는 시설의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개정 2023. 8. 10.>5. 「자연공원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도립, 군립 공원: 「자연공원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원관리청,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공원사업자 또는 공원시설관리자와 체결한 해당 공원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개정 2023. 8. 10.>

제4조(영업자의 준수사항)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이하 “영업자”라 한다)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위생안전 등에 필요한 조건을 준수하고 장소사용계약에 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②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영업기간 연장을 위한 재계약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5조(영업신고표시) 영업자는 본인, 영업장소, 영업신고번호, 영업소 명칭 등이 작성된 영업신고 표시사항을 이용객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부착해야 한다. <개정 2023. 8. 10.>

제7조(영업지원) 도지사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영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1.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부칙 <조례 제4193호,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76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5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인정신청 등)① 「충청남도 의로운 도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도민 인정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②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관계 서류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사실 확인 조사서를 작성한다.

제3조(의로운 도민 결정결과 통보 등)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로운 도민 결정결과 통보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로운 도민증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다.

제4조(위로금 등 결정)① 위로금은 조례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준 범위에서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개정 2023. 12. 29.>1. 삭제 <2023. 12. 29.>2. 삭제 <2023. 12. 29.>가. 삭제 <2023. 12. 29.>나. 삭제 <2023. 12. 29.>3. 삭제 <2023. 12. 29.>② 제1항 이외의 의로운 도민 및 가족 등에게 1,500만원 이내에서 충청남도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29.>

부칙 (규칙 제31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1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529호, 2023.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급여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기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 7. 30., 2005.10.6., 2006.11.10.>

제2조(기금의 재원) 이 의료급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재원은 국고보조금, 도와 시·군의 출연금, 당해 기금의 결산잉 여금, 기금운영으로 생기는 수익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 <개정 1979.3.31., 2005.10.6., 2006.11.10.>

제3조(세입과 세출) 이 기금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는 기금의 재원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로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 보조금과 이에 관련된 기타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개정 1979.3.31., 2005.10.6., 2006.11.10.>

제4조(기금의 보조신청) 시장·군수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를 실시하기 위하여 기금의 보조 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6.>

제5조 (보조 조건)①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보조금을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보조한 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것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1992.7.30.>1. 보조금의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법령 또는 도의 조례나 규칙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3. 기금운영상 증감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② 시장·군수가 도지사로부터 보조받은 기금을 수급권자에게 대지급할 경우 이 대지급금은 무이자로 하고 1년 내지 3년이내에 3월마다 이를 분할하여 상환하도록 한다.③ 시장·군수가 대지급금의 상환의무자로부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지급금을 상환받은 때에는 이 기금에 반환하여야 한다.④ 시장·군수는 의료급여법 제24조에 의한 대지급금을 결손처분한 경우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회계관직공무원의 임명) 수입 및 지출에 관한 회계관직 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1992.7.30., 2005.10.6., 2006.11.10.>1. 징수관(분임징수관) : 업무담당국장(업무담당과장)2. 경리관(분임경리관) : 본청 경리관(본청 분임경리관)3. 수입금출납원 : 업무담당사무관4. 지출원 : 본청 지출원5. 1호 내지 4호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 (보고등)① 기금을 보조받아 사용한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결산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여 익년도 2월 말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2.7.30.>1. 세입·세출총괄표2. 결산내역서3. 결산잉여금계산서4. 대지급금의 지출 및 상환조서② 시장·군수는 분기별로 의료급여기금의 운용현황을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분기종료 후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92.7.30.>, <개정 2005.10.6.>
충청남도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살던 곳에서 계속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하여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쇠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이 살던 곳에서 생애 말기까지 건강하고 존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도지사는 통합지원 제공을 위하여 법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통합지원 지역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통합지원 전달체계의 조직ㆍ운영2. 통합지원 대상자의 발굴과 지원체계의 구축3. 통합지원 재원 조달과 운용4. 통합지원 제공 공공 기반 시설과 자원의 균형 있는 공급5. 통합지원 관련 부서와 통합지원 관련기관 간의 연계ㆍ협력6. 통합지원 관련 조례ㆍ제도의 개선7.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통합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통합지원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의 방문 진료 및 간호·복약지도 등 보건의료 지원2. 노인성 질병과 치매, 만성질환 등 환자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및 예방사업3. 가사활동 및 이동지원 등 일상생활을 위해 필요한 돌봄4. 퇴원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5. 가족 또는 보호자에 대한 정신 건강관리 교육 등 지원6. 일시적 주거 제공 및 이를 거점으로 하는 서비스 통합제공과 주거환경 개선 등 통합지원 대상자에 대한 주거 지원7.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서비스 및 보조기기 지원 등8.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돌봄 서비스 개발9. 자원봉사 등 지역 주민의 통합지원의 참여를 위한 사업10.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를 수행하는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통합지원협의체) 도지사는 통합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충청남도 통합지원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1. 지역계획의 수립 및 평가2. 통합지원 시책 추진3. 통합지원 관련기관 등과의 연계·협력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통합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협의체의 구성 및 임기)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통합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통합지원 업무 관련 부서장 및 법 제25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지역기관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통합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통합지원 관련기관의 대표자3.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자4.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⑥ 협의체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통합지원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협의체의 회의)① 위원장은 협의체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도지사는 충청남도에서 추진하는 통합지원 정책에 대한 도민의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교육하고 홍보할 수 있다.1. 도민 및 관련 기관 참여를 위한 홍보2. 통합지원 사업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3. 설명회, 워크숍 등 주민 참여 교육4. 그 밖에 도지사가 통합지원 교육 또는 홍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의 활동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홍보에 필요한 물품 및 비용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통합지원 기관)① 도지사는 통합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 간호, 복지 등 다학제 간 협력하고 상호 연계하여 건강관리 및 예방 등의 활동을 추진하는 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기관 또는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5526호, 2023.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039호, 2025.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준비행위) 도지사는 이 조례가 공포된 날부터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충청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명칭과 소재지) 충청남도가 설립·운영하는 의료원의 명칭과 소재지는 다음과 같다.1. 충청남도 천안의료원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7 <개정 2012.12.31.>2. 충청남도 공주의료원 : 충청남도 공주시 웅진로 130 <개정 2012.12.31.>3. 충청남도 서산의료원 : 충청남도 서산시 중앙로 149 <개정 2012.12.31.>4. 충청남도 홍성의료원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224 <개정 2012.12.31.>

제3조(임원)① 각 의료원의 원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되고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임명한다. <개정 2023. 8. 10.>② 각 의료원의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명한다. 다만, 이사가 연임하는 경우 또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추천된 제1호 및 제2호의 이사를 임명하는 경우에는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1. 충청남도지사가 추천한 공무원(충청남도 의료원 담당과장 및 의료원 소재지 보건소장 포함) 2명 이상2.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1명 이상3. 대학병원의 진료과장 또는 보건의료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대학에서 추천 받은 사람과 지역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사람 각각 1명 이상 <개정 2023. 8. 10.>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의 소비자 단체가 추천한 사람 각각 1명 이상 <개정 2023. 8. 10.>5. 각 의료원 소재 기초지방자치단체의회가 추천하는 주민대표나 각 의료원 주민참여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중 1명 이상③ 각 의료원의 감사는 회계감사 능력이 있는 공인회계사 등을 도지사가 임명한다. <개정 2012.12.31.>④ 각 의료원의 원장을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되, 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료원의 조직안정과 합리적 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추천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을 상근 이사로 둘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5조(원장임용자격) 원장 임용후보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전공의 수련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및 의료원에서 진료과장 이상의 직위에 서 5년 이상 근무한 전문의사<개정 2012.12.31.>2. 종합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개정 2012.12.31.>3. 보건·의료분야에서 4급 이상 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개정 2012.12.31.>4. 지방의료원에서 원장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사람 <개정 2012.12.31.>5. 보건의료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국내·외 연구기관 및 병원 또는 대학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개정 2012.12.31., 2023. 8. 10.>6. 그 밖에 병원행정 및 종합병원 경영 유경험자 등 전문적인 식견과 능력이 탁월한 사람<개정 2012.12.31.>

제6조(원장 및 직원의 임면)① 각 의료원은 운영에 필요한 진료요원 및 직원을 둔다.② 진료요원 및 직원의 임면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한다.③ 도지사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원장을 임명하고 법 제22조에 따른 의료원 운영진단 결과 현저한 수입감소 또는 경영악화 등 경영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2012.12.31., 2023. 8. 10.>

제7조(인사교류) 의료인력의 균형 있는 배치와 지역 의료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인사교류 권고 또는 원장의 협의에 의하여 의료원 상호 간에 인사교류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8조(위탁운영)①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의료원을 대학병원 등에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2.31., 2023. 8. 10.>1. 도지사는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 및 경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공의료법인 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종합병원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2. 의료원을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운영기간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필요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의2(기금과 보조금 등)① 의료원은 운영 및 사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기금을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조성과 의료원의 기본시설 설비 확충 등을 위하여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③ 의료원이 법 제7조에 따른 사업 및 그 밖에 공익적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의료원의 경상수입만으로 운영비가 부족할 경우, 도지사는 그 부족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출연금 및 운영비 보조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대행 사업과 비용 부담)① 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의료 등의 사업을 의료원으로 하여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② 위탁사업을 대행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제10조(재산의 무상사용) 도지사는 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관 재산을 의료원에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

제11조 (지도·감독 및 승인)① 도지사는 법 제23조에 따라 의료원의 업무를 지도 ·감독한다. <신설 2012.12.31.><개정 2023. 8. 10.>② 원장은 의료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12.12.31.><개정 2023. 8. 10.>1.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 <신설 2012.12.31.>2. 중요재산의 취득·관리·처분 <신설 2012.12.31.>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12.12.31.>
충청남도 의병운동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병운동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하기 위하여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충청남도 내 의병운동의 유적지와 사료를 발굴·보존하는 등의 의병운동 기념사업을 추진하고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병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선열들의 숭고한 업적을 계승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충청남도교육감과 협력하여 청소년들이 의병운동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바로 알고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의병운동의 역사와 정신이 각급 학교 및 평생교육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념사업 및 지원)① 도지사는 역사적·문화적 가치가 있는 의병운동에 관한 사료의 발굴·보존 및 숭고한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념시설물 설치·관리2. 추모사업 및 기념사업3. 의병운동 희생자 및 공헌자의 발굴4. 관련 사건·유적지 발굴 및 유적지 유지·관리5. 역사적 자료의 조사·연구 및 수집·전시·보존·관리6. 교육·홍보 및 학예 활동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단체·기관·법인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기념시설의 지정 등)① 도지사는 의병운동의 정신을 기리고 계승하기 위하여 관련 건축물·조형물·사적지나 일정한 구역 등을 의병운동 기념시설로 지정하여 보존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의병운동 정신을 기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의병운동 희생자·공헌자 이름 등을 도로·거리·공원·건축물 등의 이름으로 사용 또는 병기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추진방법) 도지사는 의병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보전하고 계승·발전시킬 수 있도록 제4조에 따른 사업을 관련 기관 또는 비영리법인·단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각각 호선하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다만, 의병운동 기념사업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의병운동에 관한 전문가로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겸비한 사람2.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3. 관련 법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박물관, 전시, 문화ㆍ예술, 교육, 도시계획, 건축ㆍ설비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5319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충청남도의 의병운동 기념사업에 대한 종전의 지원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충청남도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약품”이란 「약사법」 제2조제4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말한다. <신설 2025. 9. 30.>2. “의약품 안전사용”이란 충청남도민이 자신의 질병이나 건강상태에 맞는 의약품을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처방을 받거나 사용함으로써 그 의약품의 유익성은 얻으면서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부작용 등 위해성은 최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5. 9. 30.>3.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 <개정 2025. 9. 30.>4. "폐의약품"이란 의약품 중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개정 2025. 9. 30.>

제4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의약품 안전사용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1. 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3.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시책 개발4.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배출·수집·보관·운반 및 처리5.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6.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재원조달7.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8. 그 밖에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 도지사는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2.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 인력 양성3. 유통의약품 수거 및 관리4. 건강취약계층을 위한 복약안내 활성화 <신설 2025. 9. 30.>5. 의약품판매업자 지도·교육 <개정 2025. 9. 30.>6. 의약품 안전사용을 위한 약력(藥歷) 관리 <신설 2025. 9. 30.>7.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 수집ㆍ보관ㆍ운반 및 처리 <개정 2025. 9. 30.>8. 그 밖에 방문약료, 사회약료서비스 활성화 등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5. 9. 30.>

제6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의약품 안전사용 환경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9. 30.>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250901 / 시행일: 20250901

제4조(대장 등 임용 구비서류)① 대원 중에서 의용소방대장·전담의용소방대장·전문의용소방대장·혼성의용소방대장·지역의용소방대장·부대장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소방서별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방서장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이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의용소방대장 임명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30.>② 소속 의용소방대원이 아닌 사람을 의용소방대장·전담의용소방 대장·전문의용소방대장·혼성의용소방대장·지역의용소방대장·부대장 으로 임용할 경우에는 소속 대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 하되 제1항의 소방서장 추천서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의 임명 서류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 12. 30. , 2024. 12. 30., 2025. 9. 1.>

제7조(의용소방대원의 임명절차)① 「충청남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을 신규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명장을 수여한다.②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대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추천서를 작성하여 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천을 받은 사람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조례 제3조제3항에 따라 대원의 직위를 변경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직위변경 추천서를 작성하여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1. 12. 30.]

제9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 등)① 대원을 해임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해임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대원이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1. 12. 30.]

제10조(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① 조례 제11조제1항에 따라 심의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심의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심의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원은 회의에 출석하여 진술하거나 별지 제10호서식의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③ 조례 제11조제6항에 따라 의결을 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통지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1. 12. 30.]

제12조(소집수당의 청구)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집수당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소집수당 신청서와 별지 제14호서식의 소방활동 기록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30.]

제14조(신분증명서 발급 등)① 대원이 신분증을 분실하거나 파손 또는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6호서식의 의용소방대원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에 따라 발급권자에게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대원이 퇴직하거나 면직 또는 해임된 때에는 신분증을 발급권자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30.]

제15조(장학금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ㆍ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장학금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 의용소방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조례 제26조에 따라 관련 법률에서 정한 기관에서 학업 수행을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 <개정 2024. 12. 30.>2. 재학증명서 1부3. 기타 심사에 필요한 참고서류 [본조신설 2024. 6. 10.], [제목개정 2024. 12. 30.]

제16조(장학생 추천) 의용소방대장이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조례 제26조에 따른 장학금 지급 대상자 여부를 확인하고 별지 제18호 서식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소방서장에게 추천한다. [본조신설 2024. 6. 10.], [제목개정 2024. 12. 30.]

제17조(장학생 선발)① 소방서장은 조례 제28조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지급 신청서를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28조에 따른 자체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소방공무원 또는 외부전문가 중에서 소방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본조신설 2024. 6. 10.], [제목개정 2024. 12. 30.]

제18조(장학금의 지급) 소방서장은 장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별지 제20호 서식의 장학 증서를 수여하여야 하며,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현황을 별지 제21호서식에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4. 6. 10.]

부칙 <규칙 제3543호, 2024. 6. 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충청남도 의용소방대원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부칙 <규칙 제3555호, 2024.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579호 2025. 9.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의정회 육성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0720 / 시행일: 20210720

제2조 (사업과 보조금의 교부) <개정 2009.2.17>① 충청남도 의정회(이하 "의정회"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개정 2009.2.17>1.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와 충청남도의회 발전방안에 관한 조사연구2.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도정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정책의 연구개발과 도정홍보3. 도내 사회복지문제 연구4. 도내 자연환경 보호를 위한 연구5. 위 각호와 관련되는 부대사업과 의정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②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의정회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2.17>

제3조 (사업계획의 제출) 의정회는 매 회계년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그 내용을 충청남도의회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9.2.17>

제4조 (결산보고 등)① 의정회는 도지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매 회계년도의 수입·지출결산보고서에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2.17., 2021. 7. 20.>② 제1항에 따른 결산보고서에는 의정회 감사의 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7>

부 칙 (조례 제2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조례 제33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및 변경등기) 이 조례 시행이전에 설립된 사단법인 충청남도 의정동우회는 이 조례에 따른 의정회로 보며, 이 조례에 따라 그 정관 등을 정비하여 변경등기 하여야 한다.부칙 <조례 제4966호, 2021. 7. 20.>(충청남도의회 조례용어 우리말 순화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의회 건의안 및 결의안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0720 / 시행일: 202107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의안”이란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정부·자치단체의장, 그 외의 기관의 권한에 해당하는 사항을 건의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 <개정 2021. 7. 20.>2. “결의안”이란 의원이 의회의 의사를 결집하여 외부에 표명하거나 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결정할 목적으로 제출하는 의안을 말한다.3. “건의안 등”이란 제1호와 제2호를 모두 지칭할 때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와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의회에서 의결하여 채택된 건의안 등(이하 “채택 건의안 등”이라 한다)이 정부 등 관련기관(이하 “관련기관”이라 한다)의 시책 등에 반영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성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사후 관리 및 제출)① 도지사와 교육감은 채택 건의안 등의 처리 진행상황을 수시로 파악하여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와 교육감은 채택 건의안 등을 소관 상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처리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 (의회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의장은 충청남도의회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ㆍ관리 할 수 있다.② 근무상황부는 담당관ㆍ전문위원실(이하 “부서”라 한다) 별로 관리한다.③ 의장 또는 부서의 장은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ㆍ파견ㆍ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ㆍ지각ㆍ조퇴 및 외출과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 따른 근무지내에 출장하려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출장하려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에 따른 출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6조 (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의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ㆍ파견ㆍ전출ㆍ휴직ㆍ정직ㆍ직위해제ㆍ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처리되지 아니한 사항과 관련 문서ㆍ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설명서를 첨부하여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ㆍ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근무지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그 담당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8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서류함 등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밀문서 및 유가증권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424 / 시행일: 20230424

제2조(여비의 지급구분) 충청남도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 4. 24.>[제3조에서 이동<2023. 4. 24.>]

제3조(공무원 여비 지급) 공무원 여비 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은 각각 “충청남도의회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충청남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별표”는 “별표 1”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별표 1의 해당 공무원란 다목과 라목 중 “「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33 제7호가목”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별표 13 제5호나목”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공무원임용령」 별표 4의2”는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 별표 15”로 한다.8. 영 별표 1 제2호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한다.[본조신설 2023. 4. 24.]

제4조(가산징수)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4. 24.>[제목개정 2023. 4. 24.]

부 칙 <조례 제5106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410호, 2023. 4.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의회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충청남도의회의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 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충청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기관 인사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회사무처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처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로 종료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의회사무처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의회사무처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를 받은 의회사무처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충청남도의회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이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지방공무원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의회사무처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회사무처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4조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급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충청남도의회 공인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을 포함한다)의 규격ㆍ등록ㆍ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2.17>,<개정 2011.2.10>

제2조(종류 및 사용)① 공인은 충청남도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4. 12. 30.>1. 충청남도의회의장2. 충청남도의회 각 상임위원장 <개정 2024. 12. 30.>3. 충청남도의회예산결산특별위원장 <개정 2024. 12. 30.>4. 충청남도의회윤리특별위원장 <개정 2024. 12. 30.>5. 충청남도의회특별위원장 <신설 2024. 12. 30.>6. 충청남도의회사무처장 <개정 2024. 12. 30.>③ 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새로 만들 수 있다.<개정 2009. 2.17., 2024. 12. 30.>④ 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직인은 충청남도의회 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9.2.17., 2021. 7. 20., 2024. 12. 30.>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공인을 새로 만들 수 있다. <신설 2024. 12. 30.>

제2조의2(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이란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의 공인을 말한다.<신설 2011.2.10>, <개정 2017. 2. 28.>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충청남도의회 다음에 “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명 다음에 “인”자를 붙인다. <개정 2024. 12. 30.>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고 가로로 새긴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의 공인에는 회계명을 함께 각인할 수 있다.<개정 2011.2.10., 2024. 12. 30.>

제5조(공인대장의 작성관리) 총무담당관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공인대장을 작성·비치하여 공인의 등록, 재등록 또는 폐기할 때마다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 2. 17., 2024. 12. 30.>

제7조(등록)① 공인 및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공인의 인영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무담당관에 등록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17., 2024. 12. 30>② 총무담당관은 공인 또는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각각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이나 별지 제3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0.>[제목개정 2024. 12. 30.]

제8조(재등록 및 폐기)① 공인을 분실하거나 닳아 없어지는 등의 사유로 공인을 갱신할 때에는 갱신한 공인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재등록 신청을 하고,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공인대장에 재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17.,2024. 12. 30.>② 공인의 재등록 또는 기관의 폐지 등으로 공인을 폐기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공인대장에 공인 폐기일과 폐기사유 등을 등재하고 그 공인을 제11조에 따른 공인폐기 공고와 함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충청남도 기록물관리기관에 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충청남도 기록물관리기관은 폐기된 공인이 사용되거나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2.17, 2011.2.10, 2013.10.30, 2017. 2. 28., 2024. 12. 30.>③ 전자이미지공인을 폐기하거나 재등록한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24. 12. 30.>[제목개정 2024. 12. 30.]

제10조(공인의 날인) 공인은 발신 명의 표시의 마지막 글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다만,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등 민원서류를 발급할 때 사용하는 직인은 발신 명의 표시의 오른쪽에 찍을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제12조(공인의 사고보고) 공인의 각 관리자는 공인의 도난·분실 또는 허위변조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동시에 별지 제4호서식의 공인사고보고서에 따라 의회사무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2. 17., 2024. 12. 30.>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개정 2009.2.17, 2013.10.30., 2017. 2. 28., 2024. 12. 30.>[제목개정 2013.10.30.]

부 칙 (조례 제2956호) 이 조례는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582호, 201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8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4232호, 2017.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966호, 2021. 7. 20.>(충청남도의회 조례용어 우리말 순화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70호, 202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이후 제2조 및 제4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새로운 공인을 만들어 제7조에 따라 등록하기 전까지는 종전 조례에 따른 공인을 사용할 수 있다.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① 의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5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1. 7. 20.>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 등을 둘 수 있다.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2.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3. 소속 정당과의 교류&#12539;협력4.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교섭단체의 등록 등)① 교섭단체는 그 대표의원이 의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0.>② 제1항에 따라 교섭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이 별지 제1호서식의 대표의원 인영부 및 소속의원의 서명날인 명부를 충청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0.>③ 대표의원은 교섭단체의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3. 10. 10.>

제6조(소속의원의 이동 등 변경사항보고)① 교섭단체는 그 대표의원 또는 소속의원의 교섭단체 탈퇴 또는 신규가입의 경우와 소속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②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정당을 변경한 때에는 해당의원이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한다. <개정 2021. 7. 20.>

제7조(지원 등)① 의장은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정운영공통경비로 교섭단체 활동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② 의장은 대표의원에게는 교섭단체 대표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 명목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③ 의장은 교섭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실과 필요한 집기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④ 의장은 교섭단체가 연찬회ㆍ간담회 등을 개최할 때에는 관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10.>

부칙 <조례 제4241호, 2017. 4.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에 따라 구성된 교섭단체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4조(교섭단체의 구성) ① 의회에 소속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수행하는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따로 정한다.부칙 <조례 제4966호, 2021. 7. 20.>(충청남도의회 조례용어 우리말 순화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503호, 2023.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2조 및 제103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 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그 밖의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22., 2021. 7. 20.,2021.12.30.>

제3조 (사무처장)① 사무처에 사무처장을 둔다. <개정 2008. 9. 22>② 사무처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08. 9. 22>

제4조 (전문위원)①상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전문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개정 2020.7.10.>②전문위원은 소속위원회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하고 그 위원회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전문위원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의 일반적인 사항은 사무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08. 9. 22., 2021. 7. 20.>

제5조 (직원의 정수) <개정 2008. 9. 22>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수는「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및 「충청남도교육감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8. 9. 22, 2010.06.30>

제5조의2(사무직원의 근무 지원 요청) <개정 2008. 9. 22> 의장은 의회사무 처리의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 및 충청남도교육감에게 그 소속 직원의 근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06.30>

부 칙 (조례 제27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3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5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777호 2020.7.10.)부칙 <조례 제4966호, 2021. 7. 20.>(충청남도의회 조례용어 우리말 순화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104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72호, 202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를 삭제한다.
충청남도의회 소식지 발행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제5조(게재내용)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정 활동2. 충청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의견 기고3.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4. 그 밖에 도민 생활편의 제공 및 의정발전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① 소식지 발행 등에 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식지 편집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의 장은 의회사무처 홍보담당관으로 하며, 협의회 운영을 총괄한다.③ 협의회 위원은 의회사무처 각 담당관과 의회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한다.④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식지 담당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8조(협의회 운영)① 협의회의 장은 제7조에서 규정한 사항을 협의하거나 협의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협의회를 소집한다. 다만 소식지 매호별 발행계획에 대한 협의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도민참여 등)① 의장은 도민 등으로부터 기고(만화, 사진을 포함한다) 등의 방법으로 자료를 제공받아 이를 소식지에 게재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액의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출된 자료는 제출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반환한다.② 의장은 충청남도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도민 또는 소식지의 독자가 참여하는 이벤트 등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2항에 의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報償金)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배부)① 소식지는 무상으로 배부한다.② 배부대상은 도민을 대상으로 하되, 도민 이외에 중앙부처, 다른 시·도, 도내 유관기관, 도 산하기관 및 그 밖의 주요 인사에게 배부할 수 있다.
충청남도의회 비위공무원의 의원면직 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충청남도의회 의장의 소속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 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충청남도의회 의장의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 정도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로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충청남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의회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충청남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이 규칙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정의)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충청남도의회 의원의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충청남도의회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제3조(업무추진비 사용·집행)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공직선거법」,「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및「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 및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2. 심야시간(23시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7. 9.>3. 친목회, 동우회, 동호회, 시군민&#8231;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언론 관계자에 지급하는 격려금6. 그 밖에 충청남도의회에서 정하는 사항제5조(예산집행 자료작성)업무추진비 집행품의는「지방자치단체 세출 예산 집행 기준」에 따라 지출 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충청남도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충청남도의회는 매월 1회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제7조(정보공개범위)충청남도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제8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충청남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가 예산안 및 결산 심의 등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9. 30.>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충청남도의회에 충청남도의회 예산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충청남도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21.4.30., 2021. 7. 20., 2024. 9. 30.>>1.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검토·심의에 필요한 사항2. 충청남도 및 충청남도교육청 주요 사업의 예산분석에 필요한 사항3. 예산 또는 기금상의 조치가 수반되는 조례안 등 의안에 관한 소요비용의 추계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4. 9. 30.>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삭제 <2024. 9. 30.>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1.4.30.>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충청남도의회의원 <개정 2024. 9. 30.>2. 예산·결산·기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재정·경제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세무·회계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 7. 20.>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1.4.30.>② 의원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그 직을 상실하게 되는 때에는 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본다.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1.4.30.>

제5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경우<개정 2021. 7. 20.>2.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경우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1. 7. 20., 2024. 9. 30.>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장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1.4.30., 2021. 7. 20.>

부칙 (조례 제4647호 2019.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910호 2021.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966호, 2021. 7. 20.>(충청남도의회 조례용어 우리말 순화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56호, 2024.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의회의원 교육연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고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연수를 실시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7.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7. 10.>1. “교육연수”란 충청남도의회 또는 외부 기관에서 충청남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및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 또는 연수를 말한다. <신설 2023. 7. 10.>2. “의원당선인”이란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제20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의회의원당선인으로 결정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 7. 10.>

제3조(기본원칙)① 충청남도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한다)은 의원 및 의원당선인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자질향상을 위해 교육연수 과정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3. 7. 10.>②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관련하여 직무능력의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 배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7. 10.>③ 의장은 의원 및 의원당선인이 스스로 체계적인 자기계발을 위해 필요한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개정 2023. 7. 10.>

제4조(교육연수 기본계획)① 의장은 교육연수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수립ㆍ변경 시에 충청남도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확정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7. 10.>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연수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교육연수의 추진 내용 및 운영3. 의원 의정활동 역량 분석 및 교육연수 수요4. 교육연수에 관한 점검 및 평가5. 교육연수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6.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제2항제3호에 교육연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개정 2021.7.20.>

제5조(교육연수 시행계획)① 의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교육연수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2월 말까지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제6조제1항의 교육연수 과정과 그 과정별 교육연수 시기, 교육연수 기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개정 2021.7.20., 2023. 7. 10.>③ 의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연수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의회운영위원회에 알려야 한다.<개정 2021.7.20.>④ 의장은 해당연도 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다음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 2023. 7. 10.>

제6조(교육연수 과정 등)① 교육연수 과정은 기본계획에 따라 기본교육ㆍ교양교육ㆍ직무교육ㆍ특별교육ㆍ위탁교육 등으로 구분한다. <개정 2023. 7. 10.>② 의장은 교육연수 과정에 관한 수요조사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교육연수 과정을 실시하거나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0.>③ 의장은 교육연수 과정의 특성에 따라 강의, 실습, 토의, 사례발표, 현장학습 등 교육연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0.>④ 의장은 의원이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실시하게 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3. 7. 10.]

제7조(예산지원 등)① 의장은 의원이 제6조의 교육연수를 실시할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 10.>②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받은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에는 교육연수기관의 수료통보 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③ 제2항에 따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해당 교육연수 과정에 참석하지 않은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개정 2021.7.20.>

부칙 <조례 제4966호, 2021.7.20.>(충청남도의회 조례용어 우리말 순화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436호, 2023.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의회 의원신분증 규칙 (의회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150601 / 시행일: 20150601

제3조 (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 충청남도의회 의원신분증(이하 "신분증" 이라 한다)에는 성명·생년월일·임기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에 청사출입시스템에 필요한 정보입력을 위한 전자장치를 부착한다.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촬영한 것이어야 한다.③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의회규칙 제212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의회규칙 제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의회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운영&#8228;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20411 / 시행일: 202204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의원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의회가 시행하는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이란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충청남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입법활동과 정책개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시행하는 학술연구용역을 말한다.2. “총괄부서”란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에 관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충청남도의회사무처(이하 “의회사무처”라 한다) 입법정책담당관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① 의장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2월 말까지 해당연도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② 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후 지체 없이 이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③ 의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의원과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④ 의장은 해당연도 기본계획의 시행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과제 제안)①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의 과제는 의회에 등록된 의원 연구모임(이하 “연구모임”이라 한다)에서 제안한다. 이 경우 연구모임의 대표의원은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작성하여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상임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제안서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과제 심의 및 선정)①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의 과제선정 심의는 정책위원회에서 한다. 의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 제안서를 정책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를 선정한다.

제7조(과제선정 기준)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 심의 및 선정을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학계에서 이미 연구된 실적ㆍ자료 등과의 중복 여부2.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3.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의 방식 및 용역비 등의 적정성4.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결과의 활용가능성

제9조(연구기관의 선정) 총괄부서는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가 선정되면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을 계약담당부서에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제 제안 연구모임은 계약 관련 자료제출 등에 협조해야 한다.

제10조(관리)① 총괄부서는 의회에서 추진하는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을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1.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의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 확보2.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예산의 효율적 집행3.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결과의 품질과 활용도 제고②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과제가 선정되면 과제를 제안한 연구모임 대표의원이 속한 상임위원회에서는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의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을 주관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4438호, 2018.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966호, 2021. 7. 20.>(충청남도의회 조례용어 우리말 순화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190호, 2022. 4.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충청남도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관리·운영 조례」”를 “「충청남도의회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충청남도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0720 / 시행일: 2021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의회에 의정모니터를 두고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985170;충청남도의회 의정모니터&#985171;(이하“모니터”라 한다)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도민 중에서 충청남도의회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의 위촉을 받아 도의회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민원사항 또는 제도 개선사항 등을 수렴하여 건의하는 도민을 말한다.

제3조(역할) 모니터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충청남도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제안 및 의견제시2. 조례 등 자치입법의 제·개정 및 폐지와 관련한 건의3. 도정발전에 필요한 제도 개선 사항 또는 도민 불편사항 건의4. 의회방청 및 의정활동 홍보5. 그 밖에 의정발전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① 모니터는 도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지방자치에 관심이 있고 의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한다.② 모니터의 정수는 60명 이내로 한다.③ 모니터는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모집한 사람으로 의장이 위촉한다.④ 모니터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의견의 접수 및 처리)① 의장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모니터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② 모니터 담당 공무원은 모니터로 부터 제출되는 제안 및 의견제시 등을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른 「의정모니터 의견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③ 모니터는 우편·전화·인터넷 등으로 수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④ 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은 충청남도의회에서 처리하되,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사항은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① 의장은 모니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다른 시·도 등으로 전출하였을 때3. 모니터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켰을 때4. 그 밖에 모니터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② 제1항에 따라 해촉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새로 위촉된 모니터의 임기는 해촉된 사람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1. 7. 20.>

제7조(모니터 활동지원)① 의장은 모니터 활동을 지원하거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회의 또는 간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의장은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모니터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실비보상 등)① 제2조에 따라 모니터링에 참여한 모니터 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7. 20.>② 모니터가 의회에서 개최하는 간담회 등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의 보호) 제6조에 따른 의견 접수 및 처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령에 따라 공개가 가능한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가 대외적으로 누설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1. 7. 20.>
충청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입법·법률사안 등의 자문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9. 22., 2023. 8. 10.>

제2조(직무)① 충청남도의회 입법ㆍ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처리한다.<개정 2008. 9. 22.>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령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 <개정 2023. 8. 10.>3. 의사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그 밖에 충청남도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사항의 자문 <개정 2008. 9. 22., 2023. 8. 10.>4. 의회 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개정 2023. 8. 10.>5. 충청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 <개정 2008. 9. 22., 2023. 8. 10.>6.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 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21. 7. 20., 2023. 8. 10.>

제3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및 지방의회 관련 전문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10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2., 2021.12.30., 2023. 8. 10.>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개정 2008. 9. 22., 2023. 8. 10.>

제4조(임기)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위촉할 수 있다.<개정 2008. 9. 22.>[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2023. 8. 10.>]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위촉 후부터 임기 만료 시까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문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2., 2023. 8. 10.>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개정 2023. 8. 10.>4. 정당한 사유없이 의회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5.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23. 8. 10.>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4조로 이동<2023. 8. 10.>]

제6조(자문기록부 비치) 고문업무 담당부서에서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기록부를 의회사무처에 비치하고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9. 22., 2021. 7. 20., 2023. 8. 10.>[제목개정 2023. 8. 10.]

제7조(수당 등) <개정 2008. 9. 22>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수당 및 회의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9. 22., 2023. 8. 10.>② 고문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다만, 그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개정 2004. 12. 30., 2023. 8. 10.>

부 칙 (조례 제302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의회고문변호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것으로 본다.③(폐지조례) 충청남도의회고문변호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311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종전의규정을 정용한다.부 칙 (조례 제33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충청남도의회 입법·법률고문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4966호, 2021. 7. 20.>(충청남도의회 조례용어 우리말 순화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111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56호, 2023.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임용 등)① 충청남도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정책지원관의 근무실적 평가결과가 저조하거나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임용 약정을 해지하거나 근무기간 연장을 제한할 수 있다.② 정책지원관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 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3조(배치 등)① 의장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정책지원관을 상임위원회(의회운영위원회 제외)에 배치한다.② 의장은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경우 상임위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충청남도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정책지원관의 배치 등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른 배치를 할 경우 정책지원관의 실무경력, 전공분야, 근무환경 적응, 다양한 업무경험 등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제4조(직무 범위)①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례안·건의안·결의안 등 의원발의 안건에 대한 자료 수집·조사·연구·분석 및 의안 작성(제안설명서 포함)2. 예산·결산 심의를 위한 자료 수집·조사·연구·분석 및 질의서 작성3. 위원회 심사 안건에 대한 자료 수집·조사·연구·분석 및 질의서 작성4.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분석 지원5.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조사·연구·분석 및 질의서 작성6. 5분 발언·도정 또는 교육행정 질문 관련 자료 수집·조사·연구·분석 및 질문서(질문요지서 포함) 작성7. 의원의 공무국외활동 및 국내외 교류협력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8. 입법정책 연구용역 및 의원정책개발 관련 기획·자료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9. 연구단체 관련 기획·자료 수집·조사·분석 및 연구 등 지원10. 의원의 의정활동 보도자료 등 언론 관련 기획·자료 작성·수집·조사·분석 및 지원11.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 공청회·세미나·토론회·간담회 등 기획, 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회의 지원12. 그 밖에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업무 외 일반적인 사무의 수행에 관하여는 의회사무처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③ 정책지원관의 구체적인 직무 범위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근무성적평정)①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의정 기여도, 직무수행실적, 직무수행태도, 청렴도 등을 종합하여 목표달성도를 평가한다.② 의장은 명확한 성과측정 기준과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통하여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정책지원관의 근무성적평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의원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은 정책지원관의 인사 평가 및 관리에 부당하게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근무성적평정에 필요한 자료의 관리는 소속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이 수행한다.

부칙 <조례 제5772호, 202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충청남도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를 삭제한다.
충청남도의회 중증장애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0720 / 시행일: 202107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이 신체적·정신적 장애와 관련 없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의원”이란 충청남도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 다) 중「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을 말한다.<개정 2020.4.1.>2. “의정활동 지원인력”이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0.4.1.>3. “의정활동 보조기구”란 중증장애의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의정생활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4. “의정활동 지원서비스”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개정 2020.4.1.>

제3조(기본원칙)①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②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지원인력 및 의정활동 지원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개정 2020.4.1.>

제4조(의장의 책무)① 충청남도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연구실 배치, 그리고 청사 또는 회의장 등의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 등에 있어 중증장애의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중증장애의원은 임기 개시일부터 의장에게 중증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임기 중 중증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중증장애에 해당되는 등록 장애인이 된 날부터 이 조례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 의장은 중증장애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의원 1명에게 1명의 의정활동 지원인력 배치 <개정 2020.4.1., 2021. 7. 20.>2.이용 편의 및 안전을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 <개정 2020.4.1.>3. 수화, 점역, 음성통역 등의 의사소통과 문서편집 대독, 대필 등의 정보접근 수단 지원4.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지원서비스의 지원 <개정 2020.4.1.>5. 그 밖에 의장이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의정활동 지원인력의 신분 및 보수) <개정 2020.4.1.>① 제6조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인력은 충청남도의회사무처장이 기간제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의 제1호 및 제2호의 근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의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고, 이 경우 임용기간은 해당 중증장애의원의 임기 이내로 한다. <개정 2020.4.1.>② 의정활동 지원인력의 보수에 관한 사항은 각각「충청남도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과「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4.1.>

부 칙 (조례 제4381호, 2018. 7.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709호, 202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679호, 202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966호, 2021. 7. 20.>(충청남도의회 조례용어 우리말 순화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의회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8231;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는 제5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8231;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의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을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의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