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4조(입사생의 자격)① 장학관에 입사할 수 있는 대상자는 서울특별시 소재 2년제 이상 대학생으로서, 입사선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평택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입사생의 자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운영위원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평택시 장학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장학관 입사생 모집과 선발에 관한 사항2. 장학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인재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장학관업무 담당국장 및 예산업무 담당국장2. 평택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3. 평택교육지원청에서 추천한 교육지원청 공무원4. 관내 고등학교 운영위원회 위원 또는 학부모 대표5. 평택시 애향장학재단에서 추천한 임원6. 학식과 덕망을 갖춘 평택시민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장학관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개최하며, 정기회는 매년 상반기에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서면 요구가 있을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조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1조(운영의 위탁)① 장학관은 시장이 설치ㆍ운영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장학관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는 경우 장학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시장은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위탁 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③ 시장은 효율적인 장학관 운영을 위해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지원 및 재정운영)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장학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시 보조금 및 입사생 부담금 등으로 충당한다.② 시장은 장학관 위탁 운영에 필요한 공유재산을 수탁자에게 무상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경우, 보조금 신청서와 다음연도 운영계획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수입·지출 결산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사업승인) 수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장학관 시설의 일부를 목적 외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2. 시장으로부터 지원되는 보조금 이외에 장학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조달을 위하여 장학관 사용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3. 장학관 운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의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정하는 사항

제14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입사생의 학업 및 숙식 등 편의제공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 및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보조금 및 사용재산을 장학관의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 운영기간 중 장학관의 시설물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이 조례 및 관계 규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수탁자로부터 시설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 받고 장학관 운영에 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나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조사 및 검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지도ㆍ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관계자의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위탁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4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제15조의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때3. 수탁자가 장학관을 부실하게 운영하거나 일신상의 사유로 운영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4.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규정 및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5. 공익이나 그 밖에 사유로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위탁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각종 부대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을 지체없이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장학관 운영에 따른 보조금 및 재산, 물품, 위탁의 절차 및 수탁자 선정 기준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평택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평택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평택시물품관리조례」,「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6.28.), 2024.2.20.)

부칙 (제정 2017.12.19. 조례 제14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6.28. 조례 제1663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협약체결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9)생 략(10)평택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로 한다.(11)~(46) 생 략부칙 (2024.2.20. 조례 제2348호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공공위탁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추진하고 있는 공공위탁 사무와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협약, 그 밖에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57)생략(58)평택시 장학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평택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평택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59)~(80)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