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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70922 / 시행일: 2017092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일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사용 시 의사·약사 등의 복약 지도가 필요한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일반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3. “관리”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을 수집·보관·운반 및 처리하는 일련의 행위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지속적인 교육ㆍ홍보를 추진하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폐의약품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방법의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재원을 확보해야 하며,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과 관련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의약품 안전관리에 관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의약품을 올바르게 복용하고, 불용의약품의 발생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폐의약품 배출 시, 시 소재 약국 또는 보건소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불용의약품 등의 관리)① 보건소장은 폐의약품 수거용기 설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집 시 거점 역할을 수행하며 시 소재 약국의 약사는 시민의 건강증진과 안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에 협조할 수 있다.(개정 2017.9.22)② 시장은 수거장소를 시민이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 및 시민안내 등의 필요한 조치를 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게 한다.③ 시 약사회는 약국을 통한 원활한 폐의약품의 회수업무 및 수집된 폐의약품의 안전한 운반을 위해 시에 협조할 수 있다.(개정 2017.9.22)④ 시장은 수집된 폐의약품을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신속히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파주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1111 / 시행일: 2025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파주시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 및 분산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에너지 관련 첨단기술 활용을 통하여 분산에너지를 활성화하고 에너지공급의 안정을 증대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실시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파주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분산에너지 활성화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3. 분산에너지 활성화 추진방안4.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필요한 재원조달 계획5. 분산에너지 활성화의 체계적인 촉진에 관한 사항6.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을 「파주시 에너지 조례」 제5조에 따른 파주시 에너지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실시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추진하기 위하여 분산에너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실태조사의 조사 사항은 성별을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① 시장은 법 제36조에 따른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적 특성에 맞는 분산에너지 모델을 개발해야 한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하여 기업, 연구기관, 공공기관, 교육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분산에너지 관련 기술의 개발 및 실증2. 분산에너지 기반 구축을 위한 설비 설치3. 분산형 전력 인프라 도입 및 고도화 사업4. 파주시민·기업 대상 수용성 제고 활동 및 공공캠페인5. 지역 기반 비즈니스모델 구축을 위한 시범 사업6. 분산에너지 관련 외국과의 협력 및 기술교류7.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의 운영8. 그 밖에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① 시장은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전문기술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1. 분산에너지에 관한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인적자원 개발2. 분산에너지에 관한 전문인력의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3. 분산에너지에 관한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학계, 산업체 및 공공기관의 협력 강화 방안4. 그 밖에 분산에너지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회적 공감대 형성) 시장은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대한 파주시민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통하여 분산에너지 확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1. 분산에너지 사용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인 인식ㆍ이해 및 공감대 확산2.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확산을 위한 교육과 홍보3. 분산에너지 관련 교육 콘텐츠의 개발 및 보급4. 분산에너지 친화적 문화 정착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육성 및 지원

제9조(협력체계 마련) 시장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산업체ㆍ학계ㆍ연구소 전문가 및 유관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1. 특화지역의 분산에너지 수요ㆍ공급 개선2. 분산에너지 전문인력 양성3. 특화지역의 에너지 인프라 신규 마련, 유지ㆍ보수 등에 대한 사항4. 특화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원5. 특화지역의 중장기 발전 방안 협력6. 그 밖에 특화지역의 기업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10조(홍보 및 교육)① 시장은 분산에너지 확산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분산에너지 개발 및 보급에 대한 인식 제고 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홍보 매체를 활용해 분산에너지 지원 정책을 홍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파주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50728 / 시행일: 201507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시장(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의원 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5.7.28)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시장은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파주시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 고용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31230 / 시행일: 2013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주시가 공공성 확대와 평등한 노동환경을 제공할 사용자로서 비정규직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적정수준의 임금 및 노동조건을 보장함으로써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quot;비정규직근로자&quot;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quot;법&quot;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와 그 밖에 용역·도급·위탁 근로자를 말한다.2. &quot;무기계약근로자&quot;란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3. &quot;간접고용 비정규직근로자란&quot; 공공부문 청사와 시설물의 청소, 경비, 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단순노무 용역근로자로 민간용역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를 말한다.4. &quot;차별적 처우&quot;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quot;시장&quot;이라 한다)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무기계약근로자 신규채용에 앞서 상시·지속업무의 기간제근로자로 우선 전환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② 시장은 무기계약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는 객관적 절차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한다.

제5조(고용환경개선 연간계획) 시장은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등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연간계획(이하 &quot;연간계획&quot;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6조(고용환경 개선)①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실질지급 임금의 현실화와 장기 근속자를 우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후생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시장은 간접고용 비정규직근로자의 노동조건 보호와 개선을 위하여 용역근로자 보호 관련 사항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amp;#8231;감독을 강화하고 민간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시 적격심사와 위반 시 계약해지 등 사후 관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제7조(부당한 계약해지 등의 금지)① 시장은 법 제4조제2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 할 수 없다.② 시장은 기간제근로자가 제1항의 계약해지 처분에 불복하거나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 등의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제8조(차별처우 금지)①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임을 이유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책을 수립해야 한다.② 시장은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파주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 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4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경기도지사로부터 위임된 권한 중 일부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재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제고하는데 목적을 둔다. (개정 2011.7.25) [전문개정 2008.10.17]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파주시장이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인 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1.7.25)

제4조(권한과 책임의 표시) 이 규칙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위임받은 자의 명의로 시행해야 한다.(개정 2008.10.17, 2011.7.25, 2013.7.2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 8.14 규칙 제21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2.11 규칙 제280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⑨파주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중 “세무과 소관”을 “도세과 소관”으로 “사회과 소관 및 가정복지과 소관”을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산업과 소관”을 “농축산과 소관”으로 건설과 소관란중 일련번호 1란 내지 6란은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으로 건설과 소관란중 일련번호 7란 내지 8란은 도로교통과 소관으로 하고 “도시과 소관”을 “도시관리과 소관”으로 한다.[⑩ 내지 (21)생략]부칙 (2005.11.18 규칙 제29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②「파주시 사무의 읍ㆍ면ㆍ동 위임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중 “도로교통과 소관”을 “도로과 소관”으로 한다.[③ 내지 ⑥ 생략]부칙 (2008.10.17 규칙 제3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7.25 규칙 제4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17 규칙 제4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26 규칙 제4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0 규칙 제5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31. 규칙 제7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6. 규칙 제766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6] 사무분장표 중 비고 란의 “50만 대도시 사무”는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⑦ (생략)⑧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소관부서란 중 “도로관리과”를 “도로관리사업소”로 한다.부칙 (2024. 6. 28. 규칙 제784호)(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소관부서란 중 “친수하천과”를 “하천관리과”로 하고, “도로관리사업소”를 “도로관리과”로 한다.③ ~ ⑥ <생략>
파주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11223 / 시행일: 2011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생계형 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3)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운송사업자 (신설 2011.12.23)
파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603

제2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파주시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가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관내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협의회로 하여금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매년 1회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파주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복지사협회”란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른 사회복지사협회를 말한다.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 지식 및 기술의 개발ㆍ보급2.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3. 사회복지사 제도에 대한 조사연구ㆍ학술대회 개최 및 홍보ㆍ출판사업4. 시장이 위탁하는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업무5. 그 밖에 시장이 협회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복지사업

제5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지원절차,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감독 및 평가)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협회의 사업 실적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파주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60212 / 시행일: 20260212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사회재난(이하 “사회재난”이라 한다) 중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지역의 재난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지원 결정)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파주시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사회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이하 “재난피해자”라 한다)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1. 재난의 발생원인 또는 책임소재의 규명이 지연되거나 원인제공자가 자력(資力)이 없는 등으로 인하여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지원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재난으로 인하여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재난으로 인한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시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경기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지원 기준)① 시장은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4. 재난피해자에 대한 장례비, 치료비 지원5. 그 밖에 파주시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지원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 등 기준은 피해상황, 재정 여건,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등을 고려한 비용으로 한다.③ 제1항제4호에 따른 지원금액 등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할 수 있다.1. 장례비 :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2. 치료비 : 재난으로 부상당한 사람의 치료에 소요되는 통상적 비용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장례비·치료비 지원의 구체적인 금액은 파주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5조(지원금액 등의 구상) 시장은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에게 제4조제1항 각 호의 지원을 위하여 부담한 지원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6조(구상에 따른 책임) 원인제공자는 시장이 제5조에 따라 청구한 비용이 과다한 경우 통상적 수준 및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주장하여 시장의 청구에 대항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때에는 시장에게 초과하는 금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제7조(중복지원 금지) 시장은 재난피해자에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하거나, 원인제공자가 보험금 등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보상금, 지원금 또는 보험금 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8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① 생활안정지원, 간접지원 및 장례비·치료비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 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② 생활안정지원 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시장이 제3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④ 시장은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ㆍ이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⑥ 시장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시장은 제8조제6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10조(지급방법) 시장은 제8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하는 자금은 재난피해자 명의의 금융회사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을 말한다)의 예금계좌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예금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11조(환수) 시장은 제8조제6항에 따라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이 제4조 및 제7조에 위반되어 지원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3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한다.
파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모”란 신생아를 낳은 여성을 말한다.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란 출산 가정에 일정 기간 동안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바우처”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의한 사회서비스이용권을 말한다.4. “본인부담금”이란 해당연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 따라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말한다. <신설 2023.11.1>

제3조(지원근거)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바우처를 제공할 수 있다.② 바우처 지원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1.1>③ 시장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연장형의 경우 표준형의 지원금액에 한하여 지원한다. <신설 2023.11.1>

제4조(지원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바우처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3.11.1>1. 신생아 출산 예정일 또는 출산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파주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산모2.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관련하여 매년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사업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의 소득 기준을 초과하여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산모②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3.11.1>1.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한 산모(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을 포함한다)2. 신생아 출산(예정)일 기준 6개월 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파주시에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을 둔 한 산모(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보건복지부 지침을 따른다)

제5조(지원신청)① 바우처를 받고자 하는 산모 또는 그 친족이나 법정 대리인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까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1호에 따른 신청서에 출산(예정)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②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부담금 청구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1>1.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별지 제2호서식)2. 본인 통장사본

제6조(지원대상 여부 확인)①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인이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바우처 지원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방법)① 바우처 금액 및 지원방법은 지침에 따른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 여건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내용과 지원금액 등을 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 후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5조제2항제2호의 통장계좌로 해당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1>

제10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부칙 (2022.2.11. 조례 제1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1.1. 조례 제201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바우처 사용 시작일이 2024년 1월 1일 이후인 것부터 적용한다.
파주시 산불방지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산불예방캠페인”이란 다중집합장소, 산불 취약지, 등산로 입구 등 다양한 장소에서 산불예방을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불방지에 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장비, 예산 등을 확보하여 산불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산불방지연도별대책 수립)① 시장은 「산림보호법」 제2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지역산불방지연도별대책(이하 “산불방지대책”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산불방지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산불방지 목표 및 추진방향2. 예방 중심의 산불방지 시책 개발ㆍ운영에 관한 사항3. 산불방지 인력 교육 및 지역사회 참여와 역량 강화4. 진화장비 도입 운영과 개선에 관한 사항5. 산불조심기간 및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사업추진) 시장은 산불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불방지를 위한 감시 및 단속2. 드론 및 스마트 감시장비를 활용한 산불 예방 시스템 구축3. 산불방지를 위한 조사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4. 산불방지를 위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산불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산불방지 활동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산불방지 활동을 하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불 예방, 감시 및 진화 활동2. 산불예방 캠페인 등 기타 산불방지 활동

제9조(산불방지 시설 설치) 시장은 주요 등산로 등 산불 위험도가 높은 취약지역에 신속한 진화를 위하여 소화기, 모래주머니 등 산불소화시설을 적절히 설치하여야 하며, 산불예방 및 관리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시장은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개인 또는 단체에 「파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산불방지 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공무원 포함) 및 기관ㆍ단체2. 산불방지 시책 추진 관련 우수 마을
파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2조(기능) 파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산사태취약지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2. 예방사업(사방사업을 말한다)계획 수립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4. 법률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등 산지활용계획5. 그 밖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3. 관할 지역의 주민4. 산사태 또는 자연재난 담당업무 국장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 및 심의안건 등 필요한 자료를 각 위원에게 미리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④ 위원장은 부득이한 경우 회의를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⑤ 위원회의 심의안건은 심의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지체 없이 토지의 소유자와 관계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해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제7조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위촉 해제하고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해당 안건과 관련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인 경우(개정 2017.9.22)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③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된 경우3. 제2항의 회피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9조(의견청취 등)① 위원장은 필요할 경우 관계전문가, 이해관계인 또는 공무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 또는 자문을 구하거나,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개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해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진행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2.2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9.22 조례 제1374호)(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27, 조례 제154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㉟ 생략㊱ 파주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㊲~<81> 생략
파주시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3조(협력체계 구축 등)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양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시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파주시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ㆍ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4.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 및 조언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4. 제6조에 따른 노동안전지킴이 운영5.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① 시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노동안전지킴이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노동안전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관내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활동 및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노동안전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서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④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시장은 예방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파주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파주시 산업안전보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예방대책의 수립 및 평가2. 제5조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의 추진3. 제6조에 따른 노동안전지킴이 운영4. 제7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의 인증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파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조례」에 따른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가 대신한다.
파주시 상징물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61028 / 시행일: 20161028

제3조(상징물의 종류)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로고마크 : 별표 1 (개정 2011.10.14)2. 시기 : 별표 23. 시의 꽃(코스모스), 시의 나무(은행나무), 시의 새(비둘기) : 별표 3

제4조(로고마크) 로고마크는 다음 각 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1.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개정 2011.10.14)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필증3.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공공시설 및 물자 등

제5조(시기)①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해야 한다. (개정 2011.10.14)②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6조(휘장)① 시장은 로고마크를 이용하여 휘장을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외국 귀빈 또는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3. 그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휘장수여대장에 수여 상황을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개정 2011.10.14)

제9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별표 1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상징물 사용변경 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고 별도의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11.10.14)④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람은 제8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

제11조(사용료)① 상징물 사용승인 시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사용료를 납부하도록 해야 하며, 사용료·납부시기·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1.10.14)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후원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12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10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에 대하여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규의 규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1.10.1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파주시시기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11.10.14 제9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28 제13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70922 / 시행일: 2017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파주시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파주시 새마을회와 그 산하 회원단체(읍·면·동 및 리·통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비2.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행사 활동3.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교류 사업4. 그 밖에 새마을운동조직 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또는 사업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대표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수행한 새마을운동조직의 대표자는 사업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에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와 보조금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7.9.22)

제5조(보험가입) 시장은 새마을회원이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한 보조금의 지원절차·관리 및 결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개정 2014.12.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시장이 새마을운동조직에 대하여 지원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4.12.30 조례 제1198호)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파주시 보조금 관리조례」"와 "「파주시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를"「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2017.9.22 조례 제1374호)(파주시 상위법령 제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민·관 등 협력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40520 / 시행일: 201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생태계교란 야생식물(이하 “유해식물”이라 한다) 확산으로 인한 파주시 생태계 파괴를 막기 위하여 민·관 등 공동협력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개정 2014. 5. 20)

제2조(종합대책)① 파주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유해식물의 확산방지 및 제거를 위하여 매년 1월 중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종합대책에는 유해식물 제거를 위한 민·관 등 협력방안에 따른 세부적인 지원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협의체 구성)① 시장은 유해식물의 제거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관 등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 및 운영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시와 사회단체, 학교 등으로 구성하며 부시장은 이 협의체의 의장이 된다.③ 협의체 구성·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시한) 이 조례는 유해식물이 완전 제거될 때까지 적용한다.부칙 (2014.5.20 조례 제1165호)(파주시 조례 중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물다양성”이란 육상생태계 및 수생생태계와 이들의 복합생태계를 포함하는 모든 원천에서 발생한 생물체의 다양성을 말하며, 종내(種內)·종간(種間) 및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한다.2. “생물자원”이란 사람을 위하여 가치가 있거나 실제적 또는 잠재적 용도가 있는 유전자원, 생물체, 생물체의 부분, 개체군 또는 생물의 구성요소를 말한다.3. “지속가능한 이용”이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생물자원을 이용하여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생물다양성의 감소를 유발하지 아니하는 방식과 속도로 생물다양성의 구성요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4. “생태계”란 식물·동물 및 미생물 군집(群集)들과 무생물 환경이 기능적인 단위로 상호작용하는 역동적인 복합체를 말한다.5. “외래생물”이란 외국으로부터 인위적 또는 자연적으로 유입되어 그 본래의 원산지 또는 서식지를 벗어나 존재하게 된 생물을 말한다.6. “유입주의 생물”이란 국내에 유입(流入)될 경우 생태계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생물로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것을 말한다.7. “생태계교란 생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생태계 등에 미치는 위해가 큰 것으로 판단되어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것을 말한다.가.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 중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나. 유입주의 생물이나 외래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생물 중 특정 지역에서 생태계의 균형을 교란하거나 교란할 우려가 있는 생물

제3조(시장의 책무)①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술 및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기술 개발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 파주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수립·시행하는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생물다양성전략 수립)① 시장은 법 제7조에 부합하는 파주시 생물다양성전략(이하 “생물다양성전략” 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생물다양성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물다양성의 현황, 목표 및 기본방향2. 생물다양성 및 그 구성요소의 보호 및 관리3. 생물다양성 구성요소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생태계 서비스 강화 방안4. 생물다양성에 대한 위협의 대처5.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주는 유입주의 생물 및 외래생물의 관리6. 생물다양성 관련 국제교류·연구·기술개발·교육·홍보7.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기술 및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을 위한 기술 개발8.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생물다양성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파주시 환경 기본조례」제18조에 따른 파주시 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파주시 환경 기본조례」제9조에 따른 파주시 환경보전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일괄 수립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라 확정된 생물다양성전략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생물다양성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 관련한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파주시 생물다양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생물다양성 조사 및 생태계 서비스 방안 수립2. 생물종 목록의 구축3. 생물다양성 조사인력 양성 및 지역전문가 활동지원4.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교육 및 홍보5.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한 국제교류 및 학술세미나6. 그 밖의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③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수탁자 선정절차·방법 등 위탁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센터 운영위원회의 설치)① 시장은 센터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기업, 학교, 연구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 관련 조사·연구와 기술개발2. 생태계의 보전과 훼손된 생태계의 복원3. 생물다양성 관련 분야 전문 인력의 양성4. 생물다양성 인식증진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생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교육·홍보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체와 주민 등이 관련 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파주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민·관 등 협력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0306 / 시행일: 202403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파주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민·관 등 협력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1.25)

제2조(협의체의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해당연도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계획에 관한 사항2. 제거대상 유해식물의 종류 및 범위에 관한 사항3. 유해식물 제거의 구체적인 지원 및 방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유해식물 제거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관 등 협력에 관한 사항

제3조(민·관 등 협의체의 구성) (조 제목개정 2019.11.25)① 민·관 등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는 의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9.11.25)②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환경업무 담당 본부장(국장) 및 농업기술업무 담당 소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0. 2. 12., 2010. 11. 15., 2019. 11. 25.. 2024. 3. 6.>1. 파주시 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개정 2019.11.25)2. 사회단체(비영리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사람3. 유관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9.11.25)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9.11.25)

제5조(의장 및 부의장 직무)① 의장은 협의체를 대표하며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개정 2019.11.25)②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협의체의 회의운영 등)① 협의체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② 의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11.25)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① 협의체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체에 간사를 두되, 간사는 환경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협의체 소집, 회의록 작성 등 협의체 업무 전반을 보좌한다.(개정 2019.11.25)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회의진행사항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자문사항6. 그 밖의 중요사항

제8조(수당과 여비)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7.28, 2019.11.2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2.12 규칙 제39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⑤ 생략⑥ 파주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민·관 등 협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환경관리국장”을 “녹색경영국장”으로 한다.부칙 (2010.11.15 규칙 제4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⑤「파주시 생태계교란 야생식물 제거 민·관 등 협력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녹색경영국장”을 “환경정책국장”으로 한다.부칙 (2015.7.28 규칙 제565호)(파주시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1.25 규칙 제67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3. 6. 규칙 제772호, 파주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320 / 시행일: 20250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태관광”이란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8호에 따른 관광을 말한다.2. “생태관광지”란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있고 생태계 보호의 중요성을 체험ㆍ교육할 수 있어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생태관광지 조성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생태관광 활성화 사업이 시민 중심으로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3조에 따라 지정한 생태관광지가 「자연환경보전법」 제4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생태관광 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시책을 종합적ㆍ계획적ㆍ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파주시 생태관광육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표 및 방향2. 생태관광 기반조성 사업 등에 관한 사항3.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4. 생태관광 자원ㆍ자산의 보전 및 분야별 생태관광 육성 방안5. 지역사회 참여형 생태관광 활성화 방안6.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 교육 및 민간단체와의 교류 지원 방안7.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8. 생태관광 실적평가에 대한 사항9.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파주시 생태관광 자원 및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고 시민 또는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한 후 그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해야 하며, 평가에 대한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정한다.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태관광 실태조사 지원 사업2. 생태관광 기반 조성 등 지원 사업3. 생태관광 교육 지원 사업4. 생태관광 홍보 및 행사 지원 사업5. 생태관광지역협의체의 홍보, 교류, 교육 사업6.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자 모집ㆍ활용 등)① 시장은 생태관광지 운영에 필요한 자원봉사자를 모집ㆍ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원봉사자의 자원봉사활동에 소요되는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파주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생태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파주시 생태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생태관광 육성 기본계획2. 생태관광 육성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3. 생태관광 실태조사에 대한 사항4. 그 밖에 생태관광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성별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당연직 위원: 부시장, 업무 담당 실ㆍ국ㆍ소ㆍ본부장2. 시민단체, 환경단체, 관광 및 생태관광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그 밖에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미리 알려주고, 상정안건과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부터 5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해야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생태관광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에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 등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파주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파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30209 / 시행일: 202302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파주시 생활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파주시민들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2. “생활문화동아리”란 생활문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3. “생활문화단체”란 생활문화동아리 또는「예술인 복지법」 제2조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주민을 주된 구성원으로 하여 행하는 유무형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는 단체를 말한다.4. “생활문화시설”이란「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 시설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 및 평생교육 증진을 위해 개인의 소장품(작품 또는 유물 등)을 다중에게 제공하는 전시공간 및 개인 박물관·미술관 시설을 포함한다.

제5조(생활문화 진흥계획 수립)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지역문화진흥법」 제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른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해야한다.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생활문화 진흥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생활문화 활성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생활문화시설의 설치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사항4. 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생활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진흥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생활문화 진흥계획은 「파주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문화도시 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6조(생활문화 진흥사업)①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문화동아리 또는 생활문화단체 발굴 및 육성·지원2. 생활문화동아리 또는 생활문화단체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제공3. 생활문화 전문인력 양성4. 생활문화동아리 및 생활문화단체 등 상호간의 네트워크 촉진5.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6. 생활문화단체, 생활문화동아리의 사회적 공헌 활동 지원7.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사업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생활문화시설의 확충 및 지원)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생활문화 활동 지원을 위하여 생활문화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가 소유하는 유휴 공간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문화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지역 주민이 활용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생활문화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유휴 공간 사용을 신청하면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장기적이거나 독점적 사용에 대해서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생활문화시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관리 및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3. 사용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4.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조(생활문화센터 설치)① 시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생활문화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생활문화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생활문화 진흥 사업 추진2.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생활문화단체 및 생활문화동아리 활동의 육성ㆍ지원4. 생활문화 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강사 및 소품ㆍ장비 등의 지원5. 그 밖에 생활문화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생활문화협의회) 시장은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파주시 생활문화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다만 필요한 경우 「파주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8조에 따른 파주시 문화도시정책위원회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생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계획 및 추진 등에 관한 사항2. 생활문화동아리 및 생활문화단체 등 네트워크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3.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4. 생활문화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생활문화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특정 성별의 위원수가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파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파주시의회 의원2. 파주시 생활문화 관련 업무 담당 국장3. 생활문화동아리 및 생활문화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생활문화시설 관계자가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생활문화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파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00214 / 시행일: 202002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위험수목”이란 주택 또는 농경지 등 생활근거지에 서 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落雷),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위험이 예상되어 피해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2.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 이라 한다)이란 파주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생활위험수목의 벌채, 가지치기 등 긴급사항의 처리 등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모든 시민은 생활주변이나 그 외의 지역에서도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민원신고 등 시의 추진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자신과 다른 사람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시의 추진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파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사업의 추진 방향 및 절차2.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내용3. 제8조에 따른 생활위험수목 처리반 운영4. 그 밖에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전문업체·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제출 요구 또는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받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시장은 생활위험수목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목 실태조사2. 생활위험수목 실태조사와 현장 민원 등으로 접수된 생활위험 수목의 처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생활위험수목의 실태조사 및 평가) 시장은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조사하고 평가할 수 있다.1. 생활위험수목 발생 및 벌채실태 조사2.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시책의 평가3. 그 밖에 시장이 조사 및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처리반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생활위험수목의 벌채, 가지치기 등 피해발생의 효율적 예방과 피해발생 후 긴급한 처리 등을 위하여 생활위험수목 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처리반을 설치·운영할 경우 처리반의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③ 시장은 처리반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필요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목으로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민원에 관한 처리2. 생활위험수목 처리의 효율적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3. 그 밖에 처리반의 운영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소유자 등의 동의) 시장은 소유자 등이 아닌 사람의 제6조제2호에 따른 위험수목을 처리할 경우 처리반에게 그 피해발생 예방에 한정하여 해당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임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주가 다수인 경우에는 3분의 2이상 동의를 얻어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파주시 생활임금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8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2.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3.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파주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의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와 위탁·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이하 “공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이행하는 소속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제4조(적용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1.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 소속 노동자2. 시의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노동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제6조(생활임금의 결정)① 시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파주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 조례」에 따른 파주시 노사민정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결정·고시한다.② 협의회가 기간 내에 생활임금을 의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③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부 칙 (2018.12.28. 조례 147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활임금 결정에 관한 특례) 제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9년 생활임금은 2019년 6월 30일까지 결정·고시하며, 적용시기는 2019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파주시 생활환경 측정장비 대여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00925 / 시행일: 2020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환경 측정장비”란 주민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소들에 대하여 안전도나 오염도 등을 측정하는 장비들을 말한다.2. “대여센터”란 파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환경 측정장비 대여를 위하여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대여센터의 운영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생활환경 측정장비를 주민들에게 대여할 수 있도록 대여센터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 및 지역상황에 따라 대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측정장비를 대여센터 별로 다르게 구성할 수 있다.1. 라돈을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2.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환경 측정장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생활환경 측정장비를 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파주시(이하 “시”이라 한다)가 환경요인에 대한 안전도나 오염도 등의 측정을 대행할 수 있다.

제4조(대여의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에 생활환경 측정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2. 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있는 사람3. 시 소재의 직장을 다니는 사람

제6조(대여의 절차 등)① 생활환경 측정장비 대여를 받으려는 사람은 대여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인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동의하지 않을 때에는 생활환경 측정장비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1. 본인 확인 및 생활환경 측정장비 대여 이력 확인을 위한 성명·생년월일·성별 등 기본 개인정보 제공 동의2. 생활환경 측정장비의 사용방법 및 유의사항3. 생활환경 측정장비에 대한 파손 및 분실 등에 대한 책임사항4. 생활환경 측정장비의 측정결과에 대한 법적 구속력 및 행정청의 책임 여부③ 시장은 신청한 순서에 따라 생활환경 측정장비를 1대씩 대여하되, 대여기간은 라돈측정기 1회 24시간, 소음측정기 1회 3일로 한다.④ 시장은 생활환경 측정장비 대여를 할 때에는 대여 받는 사람에게 생활환경 측정장비의 기능·외관 등에 하자가 없음을 알려주어야 하고, 이를 반납 받는 경우에도 하자가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7조(대여의 제한 등) 시장은 생활환경 측정장비 대여를 신청한 사람 또는 대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를 제한할 수 있다.1. 신분증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2. 연락처가 불분명한 경우3. 시장이 정한 대여기간을 위반한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환경 측정장비를 대여 받은 경우

제8조(대여 받은 자의 의무 등)① 생활환경 측정장비를 대여 받은 사람은 생활환경 측정장비의 사용 및 관리에 있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생활환경 측정장비 대여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 및 분실에 대하여는 대여 받은 사람이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대여결과의 정리 및 반영)① 시장은 원활한 생활환경 측정장비 대여 및 관리를 위하여 관리대장을 기록하고, 1년 단위로 지역별 현황을 정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자료를 기초로 대여센터 별로 장비를 추가로 구입하거나 이전하여 주민이 생활환경 측정장비를 대여 받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10316 / 시행일: 2021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생활보장위원회,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의료급여법」제6조제1항에 따른 파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등의 기능을 갖는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기능)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2.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에 관한 사항3. 「의료급여법 시행령」제7조제3항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 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4. 파주시의회가 추천하는 사람5. 파주시 소속 공무원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소집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7조(소위원회)① 제2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1.3.16>② 소위원회는 해당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3.16>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복지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1.3.16>④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가 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수당 등) 공무원과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위촉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6.17, 2019.12.2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구성된 파주시 생활보장위원회, 파주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 및 파주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구성과 동시에 해산하고, 위촉위원에 대해서도 해촉된 것으로 본다.③(다른 조례의 개정)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제2항제4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한다.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라 설치된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대신한다.부 칙 (2011. 6.17 조례 제963호)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파주시 각종위원회 실비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별표]제761호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제10조부 칙 (2019.12.27, 조례 제1543호)(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㊲ 생략㊳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㊴~<81> 생략부 칙 (2021.3.16, 조례 제16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파주시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50718 / 시행일: 2025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체육”이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생활체육 을 말한다.2. “생활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 지도자 중 파주시 내에서 생활체육 활동을 지도하기 위하여 배치 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지원 사업)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훈련 및 교육2. 생활체육대회 참여 지원3. 처우개선 사업4. 임금가이드라인 수립5.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6. 우수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포상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인권 보호) 시장은 생활체육지도자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체육지도자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 지원2.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피해자 지원3.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노동관계 법령상의 의무 준수 점검

제7조(지원)① 시장은 제5조와 제6조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 절차 및 방법 등은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위탁)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체육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파주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190719 / 시행일: 201907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석면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말한다.3. “석면의 비산”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석면이 흩날리거나 흩날릴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4. “석면 비산방지”란 석면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모든 조치로서 석면의 해체, 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을 말한다.5. “석면피해구제급여”란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석면피해구제법」 제5조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제4조(석면의 비산 우려지역 관리)① 석면의 비산 우려지역은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지역으로 한다.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설비를 해체·제거하는 사업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3.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장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석면의비산 정도를 측정하여야 한다.1. 측정기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가. 법 제33조에 따른 석면환경센터나. 특별시·광역시·도의 보건환경연구원2. 측정지점: 사업장 부지 경계선 및 그 밖에 필요한 지점3. 측정시기: 석면해체·제거 작업기간의 시작일부터 완료일까지로 하되,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석면의 비산 정도를 측정할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주시(이하“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1. 사업장의 명칭 및 주소2.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및 측정결과3. 조치결과(측정 결과 석면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만 해당한다)4. 그 밖에 석면해체·제거 작업과 관련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건축물석면조사)①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9조에 해당하는 건축물소유자는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석면조사기관으로 하여금 석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5백제곱미터 미만의 시 소유 공공건축물에 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학교등”이라 한다) 건축물에 관한 석면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건축물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①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소유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가 끝난 후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등은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영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하는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다만, 근로자만이 상시적으로 종사하는 작업장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시장은 석면의 비산 등으로 인체에 미칠 위해가 우려된다고 인정하면 석면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석면 해체·제거, 그 밖에 석면의 비산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다.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한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장에게 그 명령의 이행사항을 보고하여야 하고, 보고를 받은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⑥ 제4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을 받은 석면건축물의 소유자가 해당 건축물을 다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이행계획을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석면건축물 안전관리 기준)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 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 해체·제거 등을 석면 해체·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 해체, 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석면안전관리 보고 및 검사 등)① 시장은 영 제50조에 따른 관계인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소, 사업장, 그 밖에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 장비,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3일 전까지 검사 일시·목적 및 내용 등에 관한 검사계획을 검사대상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히 검사하여야 하거나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11조(석면피해 구제급여의 지급 등) 시장은「석면피해구제법」제6조제1항에 따라 석면피해 인정을 받은 자에게 같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부담해야 할 구제급여 부담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파주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파주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3조(성과시상금의 신청) 성과시상금은 신청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성과분야별 별지 서식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붙여서 성과시상금 소관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이 경우 성과분야별 별지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5. 14., 2015. 6. 1., 2017. 10. 20., 2018. 11. 16.>1. 대외평가 분야: 별지 제1호서식2. 국·도비 확보 분야: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3. 시정발전 분야: 별지 제4호서식

제4조(기여비율 배분)① 제3조에 따라 신청한 성과에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전체 기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분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5. 14.>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둘 이상의 부서가 신청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장이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속부서의 장이 된다.

제5조(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① 소관부서의 장은 신청된 성과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시 소속 공무원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6. 1., 2017. 10. 20.>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파주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와 자체실무심사위원회의 심사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제6조(심사)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 후 그 결과를 심사위원회와 자체실무심사위원회에 심사자료를 제출해야 한다.② 성과시상금 지급 규모를 결정할 때에는 성과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해야 한다. <개정 2013. 5. 14.>1.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의 노력도3. 성과달성 및 시정발전 기여도4. 사업성과 홍보실적 등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심사결과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해야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처리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④ 성과시상금을 신청한 소속 공무원과 관련된 심사위원회 위원은 성과시상금 심사를 할 수 없다.⑤ 성과시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며, 성과분야별 심사 및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3. 12. 6., 2015. 6. 1.>

제7조(자체실무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자체실무심사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관 부서의 장이 된다. <개정 2013. 5. 14.>② 제1항에 따른 자체실무심사위원회의 위원은 팀장 이상의 시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서별로 적정을 기해야 한다.③ 자체실무심사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3. 5. 14.>

제10조(성과시상금 지급 제외 등)① 파주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5. 14., 2013. 12. 6.>1. 삭제 <2013. 12. 6.>2. 계속사업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사업으로 이미 성과시상금을 받은 경우3. 증명자료 등 성과시상금 신청자료를 거짓이나 과장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② 동일한 성과로 다른 기관 및 시에서 운영하는 인센티브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만큼 성과시상금 지급금액에서 공제하고 지급하며, 성과시상금이 인센티브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수의 기여자 중 이미 인센티브를 받은 대상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여도에 따른 성과시상금에서 인센티브 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한다. <신설 2013. 12. 6., 개정 2017. 10. 20.>[제목개정 2013. 12. 6., 2024. 12. 26.]

제11조(성과시상금의 환수) 심사위원회는 성과시상금 지급 완료 후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경우에는 지급한 성과시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 12. 26.][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 12. 2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5. 14. 규칙 제4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2. 6. 규칙 제5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6. 1. 규칙 제56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0. 20. 규칙 제6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1. 16. 규칙 제6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 10. 규칙 제6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9. 17. 규칙 제69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별표의 개정 규정은 「2020년 하반기 성과시상금」의 심사 및 지급부터 적용한다.부칙 (2024. 12. 26. 규칙 제7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