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21018 / 시행일: 202210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시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해결, 소외 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개정 2019.3.11>2. “사회적경제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및 조직을 말한다.가.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제84조, 제106조, 제114조에 따라 각각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개정 2022. 10. 18.>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라 마을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소득 및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마을 단위의 기업으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경상북도지사가 지정한 마을기업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자 등이 상호 협력하여 설립한 자활기업마. 그 밖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회적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기업,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3.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4.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성장,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와 시장의 형성,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사회적경제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기업과 조직의 주된 목적인 사회적 가치 실현 추구2. 민주적이고 참여적인 의사결정구조 및 관리 형태를 통해 개인과 공동체의 역량강화3.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획득한 결과물은 구성원이나 사회적 가치 실현에 사용<개정 2019.3.11>4. 경영의 투명성과 윤리성 준수 등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사회적경제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사회적경제에 관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 시행)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9.3.11>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경제 육성 비전과 전략에 관한 사항<신설 2022. 10. 18.>2. 사회적경제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육성에 관한 사항4.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및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된 관계기관 간 협력에 관한 사항5.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7.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 창출과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8. 재정,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사회적경제의 지속적 발전에 필요한 사항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력, 지역사회 공헌활동,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준용한다.③ 제1항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영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 10. 18.>

제9조(경영지원 등)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마케팅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과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 지역 내 모범 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2.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3. 전문가 포럼, 워크숍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제11조(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우선구매)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 (이하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이라 한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우선구매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 등을 제조·구매 계약하는 경우2. 공사, 용역 등을 계약하는 경우③ 제2항의 계약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제12조(사회적경제위원회) 시장은 사회적경제 정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영주시 사회적경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2. 10. 18.>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2.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3.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과 지원에 관한 사항4.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유관기관, 사회적경제기업 간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경제산업국장 및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개정 2019.12.24>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사회적경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사회적경제 관련 중간지원기관의 대표3. 영주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 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4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2. 10. 18.>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는 안건심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시 소속공무원과 사회적경제기업 등의 임직원을 출석시켜 필요한 사항을 질문·답변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 10. 18.>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위원의 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영주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①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17조제2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5.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20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계획 수립 지원2.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문3.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4.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 심사, 감독 및 평가 지원5. 사회적경제기업 간의 협력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6.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7. 사회적경제기업 실태조사8. 사회적경제기업 홍보 및 교육9. 경영·노무·회계·마케팅·교육·홍보 등 경영활동 지원10. 그 밖에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과 육성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21조(위탁관리 및 운영)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시 출연기관 또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 민간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5.3>② 시장은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제20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기업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부칙 (2018.12.24 조례 제115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 이 조례 시행에 따라 「영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② 「영주시 일자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제2조제5호를 삭제한다.부칙 (2019.3.11. 조례 제11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24. 조례 제12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5. 3. 조례 1339호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영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22. 10. 18. 조례 제1441회)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