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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1013 / 시행일: 20251013

제2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①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4조제3항에 따라 자치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수탁기관 모집을 위한 공고 전에 미리 성남시의회에 동의요구안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동의요구안은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처리주관부서(이하 "소관부서" 라 한다)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제출한다.<일부개정 2020.2.24.>③ 동의요구안 제출절차는 성남시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에 따른다.

제3조(공개모집의 절차 등)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의 공개모집 등 일반적인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따른다.<일부개정 2020.2.24.>

제4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소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무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에따라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2.24.>

제5조(위·수탁신청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되고자 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0.2.24.><일부개정 2020.2.24.>

제6조(계약의 체결 등)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계약을 체결할 때 소관부서의 장이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계약의 체결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일부개정 2020.2.24, 2021.5.10.,2025.10.13.>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의 사본을 성남시 총무과장에게 제출한다.<일부개정 2021.5.10., 2024.7.1.,2025.10.13.>③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계약서를 접수한 성남시 총무과장은 위탁사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리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4.7.1.,2025.10.13.>④ 위탁계약서에는 위탁기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계약의 해지, 대상사무와 시설 및 장비내역,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일부개정 2025.10.13.><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0.2.24.>[제목개정 2025.10.13.]

제7조(위탁기간)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0.2.24>①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위탁사무의 연속성,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업내용에 따라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2.24.>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조례 제7조에 따라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계약을 다시 체결할 수 있으며, 평가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2.24.,2025.10.13.>

제8조(성과평가)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사업에 대한 운영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사업별 평가 기준을 정하여 조례 제15조에 따른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0.2.24>

제9조(사무편람 등)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0.2.24.>① 소관부서의 장이 수탁기관으로부터 조례 제12조제2항에 따라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토하여 1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수탁기관이 승인신청 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위법·부당 또는 미흡한 경우에는 그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인계·인수) 소관부서의 장은 위탁기간 개시 전까지 시설물 현황·기구·비품 목록 등을 작성하여 수탁자에게 인계하여야 하며, 위탁기간이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설물 현황·기구·비품 목록 및 생산하였던 문서 등을 수탁자로부터 인수하여야 한다.<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0.2.24.><일부개정 2020. 2. 24.>

부칙 <제정 2013.12.30 성남시 규칙 제173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민간위탁 된 사무로서 협약의 해지 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새로 이 협약을 체결하거나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이 규칙에 의한 협약서 표준서식에 의해 협약을 다시 체결하여야 한다.부칙 <개정 2020.2.24. 성남시 규칙 제1934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 전에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규칙에 따라 민간위탁된 것으로 본다.부칙 <일부개정 2021.5.10. 성남시 규칙 제19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7.1. 규칙 제2042호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② 「성남시 기록관 운영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4항 중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하고, 제4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③ 「성남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 및 제3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공인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④ 「성남시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별표 정보의 공표 중 "예산법무과"를 "예산과"로, "녹색성장과"를 "기후에너지과"로, "기업지원과"를 "기업혁신과"로, "보건위생과"를 "위생정책과"로 한다.⑤ 「성남시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제14조제1항 및 제2항, 제24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제13조의2제2항, 제15조, 제27조제3항 중 “행정지원과”를 “총무과”로 한다.별표 1의 서식 2 중 “총무계장”을 “총무팀장”으로, “행정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별표 1의 서식 3 중 “계장”을 “팀장”으로 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10.13. 규칙 제20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9.09., 2025.3.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9.09.09., 2025.3.10.>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개정 2019.09.09., 2025.3.10.>3.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1.8.11., 2019.09.09., 2025.3.10.>

제4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8.11., 2025.3.10.>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2.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제목개정 2025.3.10.]

부칙 <제정 2009.04.27 조례 제23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09.10.05 조례 제23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08.11 조례 제2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09.09. 조례 제33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3.10. 조례 제42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1215 / 시행일: 2025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협회”란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른 사회복지사협회를 말한다.2.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남시 사회복지사협회(이하 “협회”라고 한다)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사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의 개발·보급2.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3. 사회복지사업에 대한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협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회복지사업

제4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감독 및 평가)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매년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협회의 사업 실적 및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 보조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회복지사의 날)① 시민의 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0일을 사회복지사의 날로 정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의 날의 취지에 적합한 기념행사 등 사업을 할 수 있다.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1013 / 시행일: 20251013

제2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협의회와의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사업) 시장은 협의회가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정책건의2. 사회복지 관련 기관·단체 간의 연계·협력·조정3. 사회복지 소외계층 발굴 및 민간사회복지자원과의 연계·협력4. 사회복지에 관한 교육훈련5. 자원봉사활동의 진흥6. 그 밖에 시장이 관련법의 범위 내에서,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예산지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17조에 따라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본항신설 2024.8.12.>

제4조의2(공유재산의 우선임대) 시장은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의2에 따라 협의회에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3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0.13.]

제6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협의회에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고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8.12.>

제7조(포상) 시장은 협의회의 사회복지사업 추진을 통하여 지역사회 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한 협의회 회원에 대하여 「성남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0.13.]

부 칙 <제정 2015.03.04 조례 제2848호> 이 조례는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4. 8. 12. 조례 제41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5. 10. 13. 조례 제43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 거주하는 사회적 고립청년을 지원함으로써 청년의 사회 참여 및 진입 기회를 보장하여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청년을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2. “사회적 고립청년”(이하 “고립청년”이라 한다)이란 사회적ㆍ심리적ㆍ경제적요인 등으로 인해 사회참여에 어려움이 있거나, 집과 같은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단절된 상태로 생활하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립청년의 복지향상과 사회 참여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 조치와 그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고립청년이 통합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ㆍ교육ㆍ복지ㆍ의료 등의 전문기관이 참여한 지역연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시장은 고립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고립청년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1. 고립청년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고립청년의 실태조사3. 고립청년 발생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유형별 지원사업의 개발ㆍ운영4.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의 양성5. 고립청년 지원을 위한 재원의 조달6. 그 밖에 고립청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고립청년 지원정책 마련 및 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고립청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고립청년의 사회성 향상 지원사업2. 고립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ㆍ정서 지원사업3. 고립청년의 사회적 참여 및 활동 지원사업4. 고립청년의 자조모임 및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5. 고립청년의 진로탐색 및 일경험 등의 자립 지원사업6. 그 밖에 고립청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민간전문가 활용)① 시장은 전문성이 필요한 고립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전문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문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의 위탁)① 시장은 제7조의 지원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고립청년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나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성남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30802 / 시행일: 20130802

제2조(구성 등)① 성남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산사태업무담당 소장(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산사태업무담당부서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당연직 위원은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명, 산사태업무담당소장(국장), 산사태업무담당부서장, 재난업무담당 부서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남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가.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다. 관할 지역의 주민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다른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鑑定)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은 심의 안건의 관계자와 친분 등 연고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① 회의 소집을 통보 받은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소속 공무원을 대리 참석하게 할 수 있다.②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회의 전에 참석명부에 서명하여야 하며, 간사는 각 위원의 회의출석 상황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경우 위촉될 때 이에 대한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위촉 해제 하여야 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사태 업무를 관장하는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심의안건의 작성, 상정안건의 설명, 심의회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심의안건 및 심의에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流會)를 선포할 수 있다.③ 간사는 안건의 심의에 앞서 전회 위원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④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11조(의견청취)① 위원장은 안건의 심의를 위해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하“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관계인 및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출석한 관계인 또는 전문가의 해당 안건에 대한 의견진술이나 자문이 끝났을 때에는 퇴장시킬 수 있다.

제12조(상정안건 심의)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의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의결"로 한다. 간사는 조건부 의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추후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 보류"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하자 등이 있어 원안의결이나 수정 의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의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성남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11213 / 시행일: 2021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0과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18에 따라 성남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업단지”이라 함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8호의 일반산업단지를 말한다.2. “산업단지 재생사업지구”(이하 “재생사업지구” 라 한다)란 법 제2조제10호에서 정의한 산업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의 주변 지역에 지정ㆍ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3. “산업단지 재생사업”(이하 “재생사업”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제11호에서 정의한 재생사업지구에서 산업입지기능을 발전시키고 기반시설과 지원시설 및 편의시설을 확충ㆍ개량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조정하기 위하여 성남시 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이하 “추진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재생계획 및 재생시행계획 수립 시 주민의견 수렴에 관한 사항2. 재생시행계획 내용에 관한 사항3.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입주기업,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자 사이의 의견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재생사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산업단지재생추진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추진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추진협의회 위원은 재생사업지구로 지정하고자 하는 해당 산업단지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재생사업지구지정권자인 성남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 인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재생사업지구의 사업시행자2. 입주기업3. 토지소유자 및 지역주민4. 성남시 소속 공무원 및 시의원5. 재생사업지구 유관기관 업무관계자 중 해당 기관에서 추천한 사람6. 연구기관의 연구위원 이상인 사람7. 대학(전문대학)의 관련학과 조교수 이상인 사람8. 그 밖에 시장이 전문지식과 실무 경험이 있다고 인정한 사람

제5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 및 해당 직위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개월 이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5.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한 경우7. 그 밖에 사정으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추진협의회를 대표하고 추진협의회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추진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의 의안명, 일시 및 장소를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사전에 안건을 통보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2. 안건의 내용이 공개될 경우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는 집합심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1. 단순 사실관계의 확인 등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사 정족수 충족이 어려운 경우

제9조(소위원회 등)① 추진협의회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건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추진협의회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성남시 산업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0501 / 시행일: 2025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의 숙련기술자 중에서 우수한 사람을 산업명장으로 선정하여 자긍심을 갖게 하고, 산업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숙련기술”이란 「숙련기술장려법」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2. “성남시 산업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산업 현장에서 최고 수준의 숙련기술을 보유한 기술자로서 산업 현장에 장기간 종사하여 숙련기술 발전 및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에서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4조(명장의 선정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숙련기술자를 성남시 명장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1.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시 소재 사업장에 3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사람2. 지역의 숙련기술 발전이나 숙련기술자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3. 과거 같은 직종의 명장이나「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② 명장의 선정은 매년 2명 이내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명장을 선정하는 경우 명장 선정계획을 수립ㆍ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명장의 추천) 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1. 시 소재 기업체의 장2. 각 업종 협회의 장3. 그 밖에 숙련기술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ㆍ기관의 장

제6조(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① 시장은 명장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4조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명장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명장 육성지원 및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명장 업무 담당 국장 및 선정분야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2. 명장 관련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3. 관련 단체ㆍ기관의 대표 또는 그 단체ㆍ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상정된 안건의 심의 종료일까지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관련 업무 담당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명장 선정 심사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선정 후보자와 같은 기업ㆍ법인ㆍ기관 등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선정 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장 또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자신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0조(명장의 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명장 증서, 인증패 등을 수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명장 증서, 인증패, 기술장려금의 지원방식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명장이 지역의 기술발전 및 산업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명장의 품위유지 의무 등)① 명장은 시민들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며, 명장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명장은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더욱 연마하고 지역산업 발전, 기술의 전수와 지역사회에 환원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명장 선정의 취소)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면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에 선정된 경우2. 명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이나 금품 등을 받은 경우3. 그 밖에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3조(명장 선정 취소에 따른 조치)① 제12조에 따라 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명장 증서, 인증패 등을 시장에게 즉시 반환하고, 시장은 취소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② 제12조에 따라 명장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이미 지급받은 기술장려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성남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0804 / 시행일: 2025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일하는 시민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노동안전보건”이란 안전하고 쾌적한 노동환경을 통해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고,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상태를 말한다.3. “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자를 말한다.4. “사업주”란 계약의 형식을 불문하고 노동자에게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5. “노동안전지킴이”란 사업장 또는 노동현장에서 노동안전보건에 위배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성남시 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성남시 내에서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 노동자(「산업안전보건법」 제77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와 같은 법 제78조에 따른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성남시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5.8.4.>1. 산업안전보건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3. 해당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노동자에게 제공4. 노동안전지킴이의 사업장 출입ㆍ지도에 대한 협력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산업재해 예방 실행계획)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8.4.>1. 산업재해 발생현황 및 실태에 관한 자료 수집 및 분석2.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사업3.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에 필요한 예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산업재해 예방 활동 등)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8.4.>1. 사업주 및 노동자 안전보건교육2.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문화 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3.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자체 점검 지원4. 산업재해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조사ㆍ연구5. 안전보건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6. 사업장, 노동자, 시민 대상 안전용품 및 노동안전 관련 홍보물품 제공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성남시 노동안전지킴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8.4.>1.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2.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 유도3. 그 밖의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②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성남시 노동권익위원회 심의)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에 따른 성남시 노동권익위원회에서 심의하게 할 수 있다.1.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2.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사업 추진3. 노동안전보건 증진 사업 추진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증진에 관한 사항

제11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2.4.11. 조례 제37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제18조제4항 중 “플랫폼노동보호”를 “플랫폼노동보호 분과, 산업안전보건”으로 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8.4. 조례 제43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행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21219 / 시행일: 2022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을 수행하고, 같은 법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및 근로자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업종의 고부가가치화, 산업집적기반시설 및 산업기반시설의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구조를 고도화하고, 입주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 유치를 촉진하는데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6조(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 시장은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산업단지 재생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2. 산업단지의 업종 고부가가치화 및 산업 재배치3. 산업기반시설ㆍ산업집적기반시설ㆍ공공시설 등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및 확충4. 기업ㆍ연구소ㆍ대학 등의 유치 및 산학 융합의 활성화5. 산업단지구조고도화계획 수립6. 그 밖에 시장이 입주기업의 지원 및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식산업센터 활성화 사업)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식산업센터와 지역주민 간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업2. 지식산업센터 기반시설 개선 및 지원 등에 관한 사업3. 그 밖에 입주기업의 지원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9조(성남시 산업단지고도화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 등) 시장은 다음 각 호를 심의하기 위한 성남시 산업단지고도화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산업단지고도화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지식산업센터 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산업단지고도화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및 위촉한다. <개정 2022.12.19.>1. 당연직 위원 : 소관 국ㆍ단장2. 위촉직 위원가.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2명나. 산업단지 관리기관 임직원다. 산업단지 및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임직원라. 산업단지고도화 및 산업 활성화 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마. 그 밖에 시장이 산업단지고도화 및 산업 활성화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④ 기타 수당 등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정 2021.9.13. 조례 제36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성남시 지식산업센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12.19. 조례 제3820호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4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성남시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산업 시행 및 지식산업센터 활성화에 관한 조례」제10조제3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소관 국ㆍ단장”으로 한다.⑤ ~ ⑥(생략)
성남시 상징물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징물”이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상징물의 관리”란 시 및 산하기관에서 상징물 관련사업을 할 때 쾌적하고 조화된 도시환경을 조성하며 시의 개성있는 이미지를 부각하여 도시의 정체성을 확보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①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0.10.>1. 시기: 별표 12. 문장: 별표 23. 도시브랜드: 별표 34. 캐릭터: 별표 45. 시의 꽃(철쭉), 시의 나무(은행나무), 시의 새(까치): 별표 56. 색채: 별표 67. 삭제 <2023.10.10.>② 상징물의 관리부서는 별표 8과 같다.

제4조(상징물의 결정 및 변경)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상징물을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성남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②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성남시 CI 표준화 규정집」 및 「성남시 색채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작ㆍ사용해야 한다.③ 시장은 시의 상징물의 지식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6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과 관련된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기)① 시와 시 소속 행정기관 및 시에서 자본을 출자한 공기업 등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해야 한다.② 시가 주관하거나 주최ㆍ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③ 시기 게양과 내리는 시각, 관리방법 등은 「대한민국 국기법」을 따른다.

제8조(문장의 사용 등)① 문장은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② 제1항에 따른 문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개정 2023.10.10.>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ㆍ외국귀빈3.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4.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10.10.>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증ㆍ인가증ㆍ면허증 등3. 그 밖에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등④ 제3항제1호, 제2호에 문장을 사용할 때에는 상징물 관리 대장(별지 제1호서식)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3.10.10.> [제목개정 2023.10.10.]

제9조(상징물 등의 사용승인)①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ㆍ사업 등에 이용하려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상징물 사용승인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 변경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사용승인 신청 및 사용승인 변경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한다.④ 제1항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5조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해야 하며, 사용목적을 위배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킨 때에는 시장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10.10.]

제10조(사용료 등)① 제9조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는 사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료 금액,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협약으로 정한다.③ 시장은 공익상의 필요 또는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이 종료되는 경우에는 납부한 사용료에서 남은 일수만큼 날 수에 비례하여 계산하고 반환해야 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후원하는 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상징물에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성남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제9조에 따라 설치된 성남시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에서 심의ㆍ자문한다.1. 상징물체계 및 브랜드와 관련한 정책연구 및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2. 상징물의 결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3. 제6조제1항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4.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위반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문장등의 사용자와 시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하는 사람에 대하여 「디자인보호법」, 「상표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10.10.>

부칙 <제정 2020.11.2. 조례 제354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성남시 시기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10.10. 조례 제39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11216 / 시행일: 20111216

제3조(사업)① 이동도서관은 독서를 통하여 주민의 정서순화와 문화수준향상에 기여함으로써 밝고 건전한 사회기풍을 진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1. 독서의 수집 및 순회 대여2. 독서상담 및 자문3. 국민독서진흥운동4.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홍보5.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은 사업 <개정 2011.12.16>② 이동도서관의 사업은 주민에게 무상으로 행한다.

제4조(운영위원회)① 이동도서관 운영에 관한 주의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문고지부에 이동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를 포함한 6인이상 10인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문고지부회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중 문고지부회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1. 시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1인2. 새마을문고 지도자 2인 이상3. 기타 독서운동분야에 식견이 높은 사람 3인 이상

제5조(예산 및 결산)① 이동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보조금과 기타수입으로 한다.② 문고지부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매년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3월전까지 시장에게 보조금의 예산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받은 보조금의 금액을 조정하여 당해 회계년도의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문고지부회장은 시의 예산에 계상된 보조금의 금액이 확정된 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회계년도가 개시되기 전까지 이동도서관 예산안을 수립하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⑤ 문고지부회장은 회계년도 경과후 3월이내에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직원 임용)① 이동도서관 직원은 문고지부회장이 시장과의 협의를 거쳐 새마을문고중앙회경 기도 지부회장의 승인을 얻어 임용한다.② 이동도서관에는 1개 차량에 사서 1명과 운전원 1명을 포함한 2명이상의 직원을 둔다.③ 이동도서관 직원의 인건비 지급기준은 당해년도의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급여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지도, 감독)① 시장은 문고지부회장의 이동도서관 설치, 운영업무 전반에 관한여 지도, 감독 한다.② 이동도서관의 직원 임용기준 등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새마을문고중앙회 회장이 별도로 정한다.③ 새마을문고중앙회 경기도지부회장은 이 조례 및 제2항의 새마을문고중앙회 회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고지부회장을 지도, 감독한다. <개정 2011.12.16>

부 칙 <제정 1992.10.20 조례 제12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명 띄어쓰기 및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성남시새마을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90909 / 시행일: 201909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는 성남시새마을회와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에 새마을정신을 계승·발전시키고 시정발전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개정 2011.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남시새마을회”라 함은 성남시새마을회와 그 회원단체(동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성남시새마을회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성남시새마을회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성남시새마을회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2.16>1.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 사업 경비2. 성남시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비3.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비4. 새마을회원의 사기진작 및 자질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비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

제4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①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제4조에 따라 국·공유재산 및 시설물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무상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조건 및 절차 등은 시장과 성남시새마을회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9.09.09.>

제7조(지도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8조(책무)① 성남시새마을회는 시로부터 교부된 보조금을 보조금의 집행 기준 및 절차에 맞게 성실히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절감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집행시에는 시의 방침 및 지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 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칙 <일부개정 2019.09.09. 조례 제3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1216 / 시행일: 202412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2. “생활악취”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제4조의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협조체계 구축)① 시장은 생활악취 개선을 위한 관련부서를 총괄하여 실무전담팀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실무전담팀은 제5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악취대책민관협의회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협의ㆍ 기술자문을 위하여 악취대책민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악취방지 추진계획2. 악취발생에 따른 저감대책3. 악취예방을 위한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은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민 악취현장 조사단 운영)① 시장은 악취발생 취약구간 및 민원 발생지역에 대하여 시민 악취현장 조사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 악취현장 조사단의 악취방지 및 저감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성남시 생활임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문화생활을 위한 생활임금의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보장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동시에 성남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사회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8.2., 2022.5.16., 2025.4.7.>1.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서 근로자의 인간다운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2. “생활임금액”이란 「일하는 시민을 위한 성남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성남시 노동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3. “최저임금”이란「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4.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시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5.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 제공 등을 하도급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 소속 근로자와 시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2. 시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시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 등에 사무나 용역을 직접 수행하는 소속된 근로자와 그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8.2., 2024.7.1.>1. 국ㆍ도비 또는 시비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목개정 2024.7.1.]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제1조 목적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소속 근로자는 물론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공시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생활임금제도가 확대되도록 홍보, 교육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5.4.7.>

제5조(생활임금의 산정기준)① 생활임금은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 가계지출 수준, 유사근로자의 임금과 노동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25.4.7.>②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한다.

제6조(생활임금의 결정)①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하며 시장은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결정한다. <개정 2024.7.1., 2025.4.7.>② 제1항의 생활임금 결정에 앞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1.8.2., 2025.4.7.>③ 위원회에서의 심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장이 생활임금을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21.8.2., 2025.4.7.>④ 시장은 결정된 생활임금 등에 대해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⑤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단위로 갱신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5.4.7.>

제8조(생활임금 준수 및 장려)① 시와 출자·출연 기관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액을 사전에 고지하여야 한다.② 시와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상대방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위탁·용역 업체를 선정함에 있어서 가산점을 줄 수 있다.④ 시장은 관내 기업체에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7.1.>

제9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한 경우 생활임금 적용 대상을 고용하고 있는 부서 및 관련 기관에 자료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7.]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4.7.>]

부칙 <제정 2015.07.27 조례 제28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활임금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일부개정 2021.8.2. 조례 제3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5.16. 조례 제3775호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성남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7.1. 조례 제40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4.7. 조례 제42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01214 / 시행일: 20201214

제2조(신고 대상행위) 이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등 신고포상금(이하 “신고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는 위반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담배꽁초ㆍ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2. 비닐봉지, 천보자기 등 간이보관기구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3.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한 쓰레기를 버린 경우4. 차량, 손수레 등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5.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버린 경우6.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7.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매립한 경우8. 사업활동 과정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9. 그 밖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한 경우

제4조(신고방법)① 신고포상금지급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른다.1. 별지 제1호서식에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투기장소 및 일시, 차량번호와 차종 등을 명기2. 위반행위 판별을 위한 객관적 증거물 제시3. 전화, 서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②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증거자료로 위반행위를 증명이 어려운 경우 신고인에게 보완을 요청하거나, 그 사유를 설명하고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무단투기 행위의 신고자는 무단투기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제5조(신고처리절차)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확인접수대장에 기재 후 신고된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고된 내용을 확인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위반사항이 없거나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이유를 알려야 한다.

제9조(포상금지급 예외)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신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투기행위 적발일 당시 성남시가 아닌 경우2. 당해 연도 포상금 예산액 범위를 넘는 경우3. 같은 신고자에게 지급기관별 월 10건 이상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경우 또는 같은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이 연 150만원 이상 지급된 경우4. 신고자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신고한 사항이 5건이 넘는 경우(단, 위반자가 동일인일 경우 1건만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인정한다.)5. 이미 신고 또는 단속된 경우나 종결 처리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6. 신고인이 성남시 공무에 종사하는 자(공무원, 청원경찰, 정원 외 상근인력,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 등)인 경우7. 신고자가 익명이나 차명으로 신고한 것이 확인되거나 신고포상금 지급을 거절한 경우

부칙 <제정 2020.12.14. 조례 제35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를 시행하기 전에 접수된 신고는 종전의 성남시 고시「폐기물 불법투기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에 따른다.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70309 / 시행일: 2017030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26. 2017.3.9.>

제12조(권한위임) 「성남시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그 권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구청장과 동장에게 위임한다. <일부개정 2017.3.9.>1.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가. 조례 제5조의 생활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사항나. 삭제(2011.12.05)다. 조례 제9조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사항 <개정 2008.06.13>라. 삭제(2017.03.09)마. 삭제(2011.12.05)바. 조례 제4조의2 규정에 의한 사업장 생활폐기물의 배출 및 수거에 관한 사항 <개정 2008.06.13>사. 조례 제4조의 쓰레기 배출자 실명제 실시 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08.06.13., 2017.3.9.>2.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가. 삭제(2011.12.05)

제13조(배출자 실명제 실시 지역 지정)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 처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을 배출자 실명제 실시 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7.3.9.>1.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지2. 상가밀집지역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부 칙 <제정 1995.12.04 규칙 제108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성남시폐기물수집수수료등징수조례 시행 규칙은 이를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와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또한 종량제 시행으로 개정된 조례와 수반되지않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행위는 종량제 시행일<95. 1. 1>부터 적용한다.부 칙 <개정 1997.02.28 규칙 제1149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와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개정 1998.05.27 규칙 제119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와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개정 1999.06.29 규칙 제12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09.21 규칙 제14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8.06.13 규칙 제1524호> 이 규칙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12.05 규칙 제1670호)(성남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①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 제정에 따른 「성남시 생활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1호의“나”“마”제2호“가”를 삭제하고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을 삭제한다.부 칙 (개정 2011.12.26 규칙 제1672호)(성남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 칙 <일부개정 2017.3.9. 규칙 제18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서울 ADEX 협력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30403 / 시행일: 2023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서 개최되는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에 지역 자원을 연계함으로써 성남시를 홍보하고 성남시의 문화, 관광자원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Seoul International Aerospace & Defence Exhibition】”(이하 “서울 ADEX”라 한다)란 성남시의 서울 공항에서 개최되는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제 전시행사를 말한다.2. “협력거버넌스”란 서울 ADEX 참여 및 협력을 위해 성남시와 성남시에 설치된 공공기관(소속 기관 및 하부기관, 교육기관 포함) 및 민간단체 등 협의체를 말한다.② 제1항 이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울 ADEX의 성공적인 개최와 이를 통한 지역 문화 및 관광을 통한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공공성을 확보하고 서울 ADEX와 지역 경제의 동반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방향)① 협력거버넌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목적으로 하는 협의체를 권장한다.1. 서울 ADEX 주최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2. 서울 ADEX 주최기관과의 협력 관계 제도화3. 지역 민간기업ㆍ단체의 참여 확대4. 주민참여 확대② 협력거버넌스 설치 및 운영의 주체는 시장이 된다. 다만, 민간단체의 주도가 효율적인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은 민간단체 등이 주도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성남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5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마이스산업 육성 사업과「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에 따른 전시사업의 서울 ADEX 참여와 관련된 사항에 적용한다.② 제1항의 서울 ADEX와 관련하여 해당 행사의 주최기관이 지정하는 주된 전시 시설에서 추진되는 전시의 구성, 내용, 방식 등에 관한 내용은 이 조례의 규율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서울 ADEX 참여를 위한 협력거버넌스 구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필요한 예산 집행기준과 사용 명세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거버넌스 설치·운영)① 협력거버넌스는 시장 또는 관내 기관·민간단체의 장의 요청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협력거버넌스에 참여하는 기관ㆍ단체는 거버넌스의 이행력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공동으로 협약을 체결하고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③ 협력거버넌스의 구성 및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제4조제2항에 따라 민간단체 등이 협력거버넌스를 직접 운영할 경우에는 사무국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무국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거버넌스 지원)① 시장은 협력거버넌스 체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협력거버넌스 지원에 관한 사항은「성남시 마이스(MICE)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성남마이스산업육성협의회(이하 “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한다.④ 제3항에 따라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협력거버넌스 지원계획2. 협력거버넌스 사업비 지원 타당성3. 협력거버넌스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의제 발굴4. 협력거버넌스와 관련한 각종 갈등 사안에 대한 조정 및 중재5. 그 밖에 협력거버넌스 지원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사업분야) 협력거버넌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분야에 대하여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서울 ADEX와 성남시 마이스 자원(전시시설, 전시사업자 등) 연계 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2. 서울 ADEX와 연계할 수 있는 지역 문화·관광프로그램 발굴 및 운영3. 서울 ADEX와 연계할 수 있는 부대사업(지역특화행사 등) 발굴 및 운영4. 성남시에 설치된 각종 기관ㆍ민간단체 또는 기업의 서울 ADEX 참여5. 협력거버넌스 사업 추진을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6. 협력거버넌스 사업 성과지표 개발 및 산출, 홍보7. 사업 추진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8. 그 밖에 서울 ADEX 주최기관과 협력이 필요한 사항
성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시 산하 공공기관 임·직원들 가운데 성과우수자를 우대, 성과시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나아가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과시상금”이란 시정 각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되어 성남시(이하 “시” 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부서, 시 산하 공공기관 직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2. “시 소속 공무원”이란 시 본청 및 직속기관·사업소·구청·동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3. “시 산하 공공기관”이란 성남도시개발공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경영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성남산업진흥원, 성남문화재단, 성남시청소년재단, 성남시상권활성화재단, 성남시의료원, 성남시정연구원)을 말한다.<일부개정 2018.04.30., 2024.4.1.>

제5조(지급분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시정 업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2. 국·도비확보 및 민간 재정투자 유치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시정 발전에 이바지한 경우3. 국제기관, 중앙 및 광역 행정기관, 민간기구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4. 그 밖에 업무 외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로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제6조(성남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 운영)① 성과시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성남시 성과시상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의 기능은「성남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성남시성과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7조(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성과시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8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9.07.15.>

부칙 <제정 2015.04.13 조례 제28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8.04.30. 조례 제3186호 성남산업진흥재단 설립·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성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성남산업진흥재단”을 “성남산업진흥원”으로 한다.④ <생략>부칙 <일부개정 2019.07.15. 조례 제3291호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2] (생략)[13] 「성남시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14] ~ [116] (생략)부칙 <일부개정 2024.4.1. 조례 제4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40401 / 시행일: 20240401

제3조(신청) 성과시상금은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책기획과장(이하 “소관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제4조(기여율)① 제3조에 따라 신청하는 성과에 여러 명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각각의 기여자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분 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둘 이상의 부서가 신청한 경우에는 소관부서장이 한 부서로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속부서장으로 하거나, 협의하여 신청한다.

제5조(공개 및 이의신청)① 소관부서장은 성과시상금 신청 내용 및 심사결과를 내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 중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③ 소관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성남시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 및 지급기준)① 소관부서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성과시상금 실무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실무심사위원회에서는 제1항에서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심사기준 및 지급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성과시상금 지급 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시상금 지급규모를 결정한다.1.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 노력도3. 성과달성 및 시정발전 기여도4. 사업성과 홍보실적 등5. 제3항에 따라 결정된 심사결과는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성남시 소속 공무원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제5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6. 분야별 심사 및 성과시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실무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실무심사위원회는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관부서장으로 한다.② 제1항의 실무심사위원회는 6급 이하 공무원으로 구성하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직렬·직급·업무경력별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한 쪽의 성(性)이 60퍼센트를 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③ 실무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지급 제외 및 조정)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특별한 노력 없이 상급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국·도비2. 법적 의무사업으로 교부되는 국·도비3. 계속사업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미 성과시상금을 받은 경우. 다만, 평가를 통한 계속사업의 지원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4. 동일성과에 대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포상금 및 인센티브를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5. 상 사업비 또는 부상으로 받은 상금이 개인의 보상 목적으로 추진하거나 추진예정인 경우6. 일상 업무 또는 성과가 입증되지 않은 단순사업인 경우7. 참가비를 납부하는 방식의 외부평가인 경우8. 부상으로 받은 상금을「지방재정법」의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세입세출외현금 등 다른 방법으로 사용한 경우9. 성과시상금 신청자료(증빙자료 포함)를 허위·과다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② 위원회는 별표 성과시상금 심사 및 지급기준의 지급금액을 조정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5.11.13. 규칙 제180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제2조(성과시상금 신청기한에 따른 적용특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성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발생한 성과부분에 대하여는 2016. 6. 30.까지 신청할 수 있다.부 칙 <일부개정 2024.4.1. 규칙 제204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11213 / 시행일: 202112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모범납세자”란 선정기준일(매년 1월 1일을 말한다.이하같다) 현재 지방세 체납사실이 없고, 성남시 내(이하 “관내”라 한다)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두고 최근 3년간 매년 납부건수가 3건 이상(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주민세 균등분,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를 제외한다)이며 합계세액 10만원 이상을 납부기한 내에 전액 납부한 개인 및 개인납세자를 말한다.2. “우수법인납세자”란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2년간 지방세 납부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 관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두고 지방세 체납 없이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한 법인납세자를 말한다.

제4조(대상후보의 추천)① 구청장은 우수법인납세자의 대상 후보를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② 구청장이 우수법인납세자를 시장에게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1. 추천서 1부2. 공적조서 1부3. 공적요약서 1부4. 현지조사확인서 1부③ 제1항에 따른 제출서류의 양식은 별지서식으로 정한다.

제5조(선정)① 시장은 우수법인납세자를 「성남시 시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연 1회 선정하되, 선정심사 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하고 수상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② 모범납세자는 지방세정보시스템을 통한 무작위 공개추첨으로 선정하되, 공개추첨은 위원회 3명 이상의 위원입회 하에 실시하고 추첨 수상대상자 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한다.③ 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위원회가 선정한 우수법인납세자가 인증대상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⑤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개인, 개인사업자 및 법인은 선정 후 5년간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인증 등)①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ㆍ개인사업자 및 개인에게 인증서ㆍ감사패 등을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는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고, 감사패는 별표 제8호서식으로 한다.

제7조(지원) 시장은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법인ㆍ개인사업자 및 개인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시가 발간하는 홍보물에 성실납세자 임을 적극 홍보할 수 있다.2. 우수법인 납세자에게는 2년간 세무조사 면제 및 1회에 한정하여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면제할 수 있다.3. 시 금고 및 시 금고의 수납 대행점과 협의하여 대출금리 인하, 수수료 감면, 자문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4. 선정일로부터 1년 간 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 시 1년 간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5. 모범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10만원 이하의 경품(지역화폐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전부개정 2021.5.10. 조례 제36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21.12.13. 조례 제37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여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성남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4.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4.7.>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2.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3. 삭제 <2025.4.7.>4. 삭제 <2025.4.7.>5. 삭제 <2025.4.7.>6.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7. “건강취약계층”이란 석면에 노출되는 경우 건강피해 우려가 큰 영유아, 어린이, 노인, 임산부, 만성질환자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성남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4.7.>

제4조의2(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제6조 및 제6조의2에 따른 건축물 석면조사와 슬레이트 등 석면 처리 지원에 필요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공공건축물 석면조사 계획2. 제6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범위3. 슬레이트 등 석면의 철거 및 처리 계획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한 석면의 사용 실태 및 처리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7.]

제6조(건축물 석면조사)① 삭제 <2025.4.7.>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소유 공공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4.7.>③ 삭제 <2025.4.7.>④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석면조사기관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건축물석면조사의 조사방법 등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25.4.7.>

제6조의2(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① 시장은 건강취약계층 이용시설 중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시설물 및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에서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2.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③ 시장은 슬레이트 건축물 해체ㆍ철거 촉진을 위해 다양한 홍보수단을 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7.]

제6조의3(업무의 위탁) 시장은 제6조의2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성, 전문성을 위하여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와 관련한 계획수립, 계약, 관리ㆍ감독 등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 또는 석면 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4.7.]
성남시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090427 / 시행일: 2009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또는 성남시장(그 산하 기관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한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 대상자)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문에 소송 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9.04.27>1. 시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 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시 또는 시장이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제1항 각호의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 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 사무취급 공무원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성남시 또는 성남시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09.04.27>②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09.04.27>1. 소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 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04.27>1.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본안) 1심 확정사건 : 20만원 이내<개정 2009.04.27>2.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본안) 2심 확정사건 : 30만원 이내<개정 2009.04.27>3.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본안) 3심 확정사건 : 40만원 이내<개정 2009.04.27>4.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 및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 10만원 이내<신설 2009.04.27>②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하여 승소한 경우에는 지급액의 6배까지 범위내에서 특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1981.01.30 조례 제0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2.04.30 조례 제0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8.04.30 조례 제08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개정 1989.03.17 조례 제09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명띄어쓰기및개정 2009. 04. 27 조례 제23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성남시 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111216 / 시행일: 201112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업장·공사장·도로의 차량 등 생활주변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도로교통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음 저감실천과 지도점검을 통하여 생활·교통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 규제함으로써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삶의 질을 개선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생활소음"이라 함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 생활주변에서 지나친 소음발생으로 주민의 정신적 안정 및 주거생활에 현저한 피해를 유발하는 소음을 말한다.2. "도로교통소음"이라 함은 도로의 자동차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소음으로 주민의 정온한 생활을 현저히 방해하는 소음을 말한다.

제3조(시의 책무) 시장은 사업장, 공사장, 도로의 자동차 등 생활주변으로부터 발생되는 소음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1. 생활소음 방지를 위하여 사업장 등에 대하여 배출저감을 위한 지도단속 및 계도에 관한 사항2. 교통소음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교통소음 측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11.12.16>3. 정온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관 협력에 관한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 활동으로 인한 배출소음의 저감실천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주민의 조용한 주거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1. 사업자는 시의 환경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2. 사업자는 사업공정에 따른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배출소음 저감을 위한 설치기준에 적합한 방음·방진시설 설치 등 시설 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3. 사업시행자는 사업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소음피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민들과 협의 등 적극적인 민원해소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 ①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조용한 생활환경 정착에 노력하여야 한다.②주민은 시가 추진하는 쾌적하고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 등 생활소음저감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소음저감 사전심사) ①시장은 정온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주민생활피해가 예상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특정공사의 사전신고시 소음저감 대책 실천사항등을 사전심사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심사결과 보완 요구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사업시행에 반영하여 야 한다.1. 공사세대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 이상의 도시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2. 공사세대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0,000㎡ 이상의 주택 재건축 공사장②소음저감 사전심사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 ①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진동공정시험 방법에 의한다.②시장은 제6조제1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 사전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하여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 대하여 수시로 소음도를 측정할 수 있다.

제8조(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제한) ①시장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시행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규정에 의한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별표9의 기계· 장비에 대하여 오전8시 이전과 오후7시 이후(동절기 오전8시 이전과 오후6시 이후)에 사용 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1.12.16>②시장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규정에 의한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별표9의 기계 ·장비에 대하여 시행규칙의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2개 이상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 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지도점검) ①시장은 주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한 주거안정을 저해하거나, 조석시간대 특정장비를 사용하여 지나친 소음을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소음도가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처분 등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10조(공사장 배출소음 상시측정) ①시장은 제6조에 해당하는 사전심사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소음 저감 및 예방을 위하여 사업자에게 사업장내 소음도를 상시 측정하게 할 수 있다.②시장은 사업장 인근주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사업장내 소음기 설치위치, 소음측정기명, 상시측정 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상시 측정계획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민이 요구할 시에는 이를 열람 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사업장 소음저감 자율참여) ①시장은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사업장내 소음 저감을 자율적 으로 실천하거나 시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의 소음 방지시설자금 융자,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할 수 있다.②소음저감 실천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생활소음저감 자율 참여이행을 문서로 권고할 수 있다.

제12조(도로교통소음대책) ①시장은 도로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교통소음·진동관리지역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1.12.16>②교통소음·진동관리지역내 도로에 대하여 교통소음·진동규제지역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별도의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1.12.16>③시장은 교통소음·진동관리지역에 대하여 정기적인 소음을 측정하고, 측정결과 「소음·진동관리법」의 교통소음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도로변에 무인단속카메라 등을 설치 할 수 있으며,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 및 관리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할 경찰청장과 협의 한다.<개정 2011.12.16>④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제정 2008.03.14 조례 제22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