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전북특별자치도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4. 20., 2023. 12. 8., 2024. 7. 5.>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세입 징수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예산성과금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유로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2. 2., 2018. 4. 20., 2024. 7. 5.>1.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하게 한 자로 납세의무 성립일부터 1년 이상 경과한 도세 세원을 찾아내어 부과한 자.2.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자”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제54조에서 규정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른 징수유예 등의 결정에 의하여 납기한이 다음 연도로 이월된 미수액을 징수한 경우는 제외한다.3. “지방세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로 창의적인 제안이나 제도개선 등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공적을 말한다.4.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ㆍ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5.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6.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불구하고 4급 이상(시ㆍ군은 5급 이상) 관리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체납액을 직접 징수한 특별공적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점용료·사용료 및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증대에 기여한 경우에 대하여도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1.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2.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금액가. 지난년도 체납액 중 1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나. 지난년도 체납액 중 2년차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다. 지난년도 체납액 중 3년차 이상의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3. 제2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1건당 10만원 이상 30만원 이하의 금액. 다만, 다른 규정 등에 의하여 포상과 함께 금전으로 부상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포상금은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4.20>② 제2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할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준용한다.

제4조(지급한도)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1. 부과기준에 의한 체납액징수 1건당 30만원(공동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2. 개인별 월지급액 100만원

제5조(자료 제공 및 신고 등)①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라 제보 및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하는 것으로 법 제8조제2항에 해당하는 도세의 경우에는 해당 시장·군수가 처리한다. <개정 2018. 4. 20., 2024. 7. 5.>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로 탈루세액 또는 부당 환급·감면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감면 자료 제보서), 체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하도록 한다. <개정 2024. 7. 5.>③ 시장·군수는 제1항의 신고 내용에 대하여 구체적인 증명자료가 제시되지 않는 등 불충분한 경우 해당 제보자 및 신고자에게 보다 구체적인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제보자 및 신고자(이하 “신고자”라 한다)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④ 시장·군수는 신고 내용에 대한 최종 처리결과를 포상금지급신청서(별지 제3호 및 제4호서식)와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⑤ 시장·군수는 신고자의 신원이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유지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심의 등)① 포상금 지급 등을 위한 심의는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라 설치된 전북특별자치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한다. 다만, 시ㆍ군 소속 공무원 및 시장ㆍ군수에게 신고 등을 한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심의는 해당 시ㆍ군 소관 포상금 관련 심의위원회(이하 “시ㆍ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개정 2023. 12. 8., 2024. 7. 5.>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7. 5.>1. 포상금의 지급 대상 및 요건에 관한 사항2. 포상금의 지급 기준에 관한 사항3. 특별한 공적의 심사에 관한 사항4. 포상금 지급 금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24. 7. 5.]

제7조(포상금 지급신청 등)①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및 제6호서식(지방세입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에 따라 소관부서에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4항에 따라 신고 내용의 결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서식에 따라 신청한다. <개정 2024. 7. 5.>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자의 공적 등을 확인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다만, 시·군 포상금 지급 신청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포상금 신청자의 공적 등을 확인하여 시ㆍ군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는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2. 8., 2024. 7. 5.>③ 시·군 공무원의 포상금지급신청에 대하여는 시장·군수가 해당 시ㆍ군위원회의 심의의결서를 붙여 일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5.>

제8조(포상금의 지급)① 도지사는 제7조에 의한 포상금 지급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시·군 공무원으로 해당 시·군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7. 5.>② 포상금은 해당 징수액이 수납된 후에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포상금은「지방세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불복청구기간 또는 제소기간이 경과하거나 불복청구 절차가 종료되어 부과처분 등이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 <개정 2018. 4. 20., 2024. 7. 5.>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심의·의결된 때에는 이를 즉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연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의 지급은「지방회계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수령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시키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8. 4. 20., 2024. 7. 5.>

제9조(포상금의 환수)①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형사처벌이나 공무원에 대한 징계조치는 포상금의 환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1. 4.>② 포상금을 지급하였으나 해당 포상금의 지급원인이 된 징수액이 이중부과 등 행정착오에 따라 환급된 경우에는 지급한 포상금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5.>③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환수하는 경우 지급받은 날부터 환수통지가 된 날까지의 기간동안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환수할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5.>

제10조(포상금 관련 대장의 비치)① 포상금 지급부서에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1년 이상 경과한 세원발굴 세입원 징수내역, 별지 제8호서식의 탈루 또는 부당한 환급ㆍ감면에 대한 부과ㆍ징수 대장, 별지 제9호서식의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부과ㆍ징수대장, 별지 제10호서식의 지난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 서식을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② 포상금 지급관련 대장은 5년간 보관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4. 4. 30 조례3856>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 이후 법 제13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 제138조제1항제5호의 경우에는 2013년 1월 1일 이후 도지사가 지방세 징수에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부터 적용한다.부칙 <2014. 10. 22 조례3886,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15)까지 생략(16) 전라북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5호 서식의 “세무회계과장”을 “세정과장”으로 한다.(17)부터 (64)까지 생략부칙 <2015. 10. 30 조례4114 자치행정 분야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2. 2 조례4516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재단법인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4. 20 조례45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11. 4. 조례5144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전라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98조(「전라북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전라북도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전단 중 “허위나”를 “거짓이나”로 한다.제99조부터 제126조까지 생략부칙 <2023. 12. 8. 조례5399「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7. 5. 조례55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