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성남시)
공포일: 20250407 / 시행일: 2025040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2.11., 2025.4.7.>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개별사업, 활동의 성격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2. “청년정책”이란 청년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와 권익증진을 통하여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을 말한다.3. “청년단체”란 청년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청년시설”이란 청년의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 냄으로써 청년정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조성된 시설을 말한다.5. “취약계층 청년”이란 고용ㆍ교육ㆍ복지 등의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21., 2023.12.11.>1.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가. 청년의 사회참여 확대나.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강화다. 청년의 고용확대와 노동인권 보장라. 청년문화의 활성화마. 청년의 주거안정 및 생활안정바. 청년의 권리보장 및 복지증진사. 취약계층 청년에 대한 별도의 지원방안3. 청년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및 지원체계4. 청년정책조정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5. 그 밖에 청년정책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성남시(이하 “시”라 한다)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의2(청년정책 연구 등)① 시장은 청년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청년정책 연구 및 청년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책연구 및 기초조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성을 가진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11.]

제6조(성남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본조제목개정 2021.6.21.]① 시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성남시 청년정책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6.2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개정 2021.6.21.>1.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시행계획의 연도별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3.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청년정책에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공동위원장은 시장과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8.9.17.>②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청년 고용ㆍ복지ㆍ문화ㆍ주거ㆍ기업 등 관련 부서 국장급 이상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12.11.>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청년은 위촉직 위원의 과반수이어야 하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18.9.17., 2023.12.11.>1.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2.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3. 시에 거주하며 청년정책에 관심이 있는 청년4. 청년정책에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5.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람④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공동위원장을 보좌하고 공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년정책 관련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신설 2021.6.21.>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통하여 사익을 추구할 때3. 질병, 명예실추 등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울 때

제9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공동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공동위원장이 정하되 분과위원회에는 청년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동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청년정책협의체)① 시장은 시정활동에 청년의 참여를 독려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성별ㆍ연령별ㆍ계층별 등 다양한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신설 2023.12.11.>1. 청년의견 수렴 및 청년정책 제안2. 청년문제의 발굴, 조사 및 개선방안 모색3. 국내ㆍ외 청년 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③ 협의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④ 협의체의 모집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3.12.11.> [전문개정 2021.6.21.]

제11조(청년의 참여 확대 등)① 시장은 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하고 민주시민으로서 청년의 학습과 경험을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의 각종 위원회와 정책 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청년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청년의 능력개발 지원)① 시장은 취업애로 및 사회ㆍ경제ㆍ문화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의 역량개발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청년의 취업 역량 강화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② 시장은 우수한 청년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23.12.11.]

제13조(청년의 고용 확대와 노동인권 보장)① 시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청년고용을 확대하고 일자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② 시장은 청년 창업의 기반 및 환경 조성과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청년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노동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청년의 주거 안정 등)① 시장은 청년의 주거안정 및 주거공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 혹은 주택 외의 거처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③ 시장은 청년의 주거수준 및 주거복지의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9.11.25.> <개정 2023.12.11.>1. 청년의 전ㆍ월세 보증금 등 융자지원사업2. 청년가구의 임대료 보조사업3. 청년의 임차보증금 반환 보증보험료 등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년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④ 시장은 시가 시행하는 제3항 각 호의 사업에 주거복지 관련 기관·단체 등이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9.11.25.>

제15조(청년의 합리적 금융생활 지원)① 시장은 교육과 상담을 통하여 청년이 합리적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채무 부담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청년에게 신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0.6.12.>

제16조(청년의 생활 안정과 의료보장 지원)① 시장은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 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② 시장은 청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 및 실손의료보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청년의 문화 활성화 지원)① 시장은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청년문화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11.>② 시장은 창의적 청년문화 형성을 위한 청년문화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청년의 문화예술 확대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3.12.11.]

제18조(청년의 권리 보호)① 시장은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환경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청년의 권리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9조(청년지원센터 설치·운영)① 시장은 청년정책 추진을 위하여 성남시 청년지원센터(이하 “청년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② 청년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3.12.11.>1. 청년공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실행 및 지원3. 청년의 취업·진로·창업지원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4. 청년의 자립기반 확대 및 권익보호를 위한 지원5. 국내ㆍ외 청년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동6. 그 밖에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청년지원센터를 시가 설립한 법인에 위탁하거나 「성남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한 청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

제21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① 시장은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련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며, 청년지원을 위한 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23.12.11.>② 시장은 청년의 국제평화 증진과 국제협력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발굴ㆍ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2.11.> [제목개정 2023.12.11.]

제22조(행정적·재정적 지원)① 시장은 청년단체와 청년정책의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경비의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성남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7.15.>

제24조(홍보 및 참여 활성화)① 시장은 다양한 대중 매체 및 교육 등을 통하여 청년정책을 홍보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년정책 활성화와 청년들의 시정 참여 확대를 위하여 기념ㆍ문화 행사, 설문조사, 이벤트 및 공모전 등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상품권 등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11.] [종전 제24조는 제27조로 이동 2023.12.11.]

제25조(청년의 날 및 성년의 날)① 시장은 청년 지원 및 발전을 도모하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청년기본법」 제7조에 따라 청년의 날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5.4.7.>② 시장은「민법」제4조에 따라 성년이 되는 청년에게 사회 출발을 응원하고 청년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성년 축하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축하카드를 발송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11.]

부칙 <제정 2017.9.20. 조례 제31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의거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8.09.17. 조례 제32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07.15. 조례 제3291호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29] (생략)[30]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 중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31] ~ [116] (생략)부칙 <일부개정 2019.11.25. 조례 제3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0.6.12. 조례 제35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1.6.21. 조례 제363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3.12.11. 조례 제4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4.7. 조례 제42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성남시 청년 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청년기본법」제3조제1호”를 “「성남시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제1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