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5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 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자전거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에너지절약 생활화는 물론 친환 경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전거도로”라 함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자전거도로를 말한다.2.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3. “민간단체”라 함은 자전거이용 환경개선과 자전거이용의 저변확대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면서「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4. “도로관리청”이라 함은「도로법」등 관계규정에 따라 해당도로를 지정고시 또는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5. “시민 자전거”라 함은 삼척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대여하는 자전거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삼척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1. 자전거이용 여건의 개선과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2.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유지·관리에 관한 사항3.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 도모에 관한 사항4. 자전거이용의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5.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4조(시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시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2. 자전거이용 여건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5조(정비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 의 정비계획(이하“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전거이용 여건개선 목표 및 시책방향2. 자전거이용 여건의 변화와 전망3.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안4.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자전거 이용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민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도시계획 등 자전거 이용여건과 관련이 있는 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경우에는 기본 계획에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자전거도로의 설치) 신도시와 재건축·재개발지역, 택지개발지역 및 주거환경개선지역, 개발사업지역 등과 법 제12조에 따라 자전거도로를 설치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계에 반영할 수 있다.1. 단지내 일주도로 및 내부도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방안2. 학교, 공공기관, 대형 매장 등과의 연계방안3. 통학로에 대한 자전거도로 설치방안4. 폭 20미터 이상 도로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보수할 경우 자전거도로 설치방안

제8조(자전거주차장의 설치)① 시장은 공원, 하천,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또는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단지 또는 대형유통시설 등의 사업주체는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6.>③ 시장은 지역주민 및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사람 또는 관할구역 안에 있는 각급 학교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④ 시장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6.>

제10조(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① 자전거주차장 관리는 해당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사람이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자전거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③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치 등 이용시설에 대한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④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자전거주차장의 운영방법 등)①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 제22조에 따라 등록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자전거주차장에 우선적으로 주차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주차 후 동일 장소에 무단으로 10일 이상 방치된 자전거에 대하 여는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조치를 이행할 수 있다.

제15조(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학생 및 시민을 대상으로 올바른 자전거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민간단체가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장 및 자전거정비소 등의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시범기관 및 지역 지정·운영)①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특정지역 등을 시범기관 및 지역으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전거 시범기관으로 학교를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대하여는 교통안전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 및 지역의 지원을 위해 필요할 경우에는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의 장은 소속직원의 통근, 학생의 통학 시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자전거이용자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이용자 및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②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자전거를 이용하는 주민에게 일정한 유인책을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단체의 구성을 적극 권장하며, 시책을 발굴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7조의2(전기자전거 구입비용 지원 등)① 시장은 전기자전거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구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은 삼척시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전기자전거는 법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전기자전거 중 같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구조와 성능 등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요건에 적합한 전기자전거로 한정한다.④ 구입비용 지원 금액과 그 밖에 전기자전거 보급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다.

제18조(관리ㆍ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설치한 자전거이용시설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의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자전거이용 활성화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서류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2.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