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송파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포일: 20220913 / 시행일: 2022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지역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과 관련된 정책과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스마트도시지역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도시 조성 기본방향 및 목표2. 단계별 추진전략 및 분야별 사업계획3. 정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4.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연구 및 개발)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다음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연구 및 개발2. 스마트도시 기술의 연구·개발 및 이전·보급3. 산업계·학계·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연구·개발

제7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 또는 기술을 개발하거나 고도화하려는 자에게 활용목적에 따라 유·무상으로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시험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데이터의 수집과 활용)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기술을 통하여 수집된 공공 및 민간의 데이터를 수집·저장·분석·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서비스를 위하여 수집된 정보를 가공·활용 또는 유통하려는 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정보시스템의 연계·통합 등)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집된 정보가 스마트도시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설과 연계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서비스를 통합적·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관리·운영시설 내 정보시스템이 연계·통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 정보 보호) 스마트도시의 관리 및 스마트도시서비스의 제공과정에서 개인의 정보가 수집, 이용, 제공, 보유, 관리 및 파기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목적의 범위에서 적법하고 안전하게 취급되어야 한다.

제11조(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①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스마트도시 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스마트도시지역계획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 정책 및 서비스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3. 주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4. 「송파구 정보화기본 조례」에 따른 구정 정보화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5. 그 밖에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성평등 기본조례」제15조에 따른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서 추천한 의원 2명2.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연구원3. 유관기관, 기업, 민간단체, 산업체의 관련 분야 전문가4. 관련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주민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당연직 위원은 해당 스마트도시사업 소관국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그 밖에 해촉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해당 심의의 공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② 회의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첨단도시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9.13.>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7조(주민의 참여와 협력)① 주민은 누구나 스마트도시 정책 결정·집행·평가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② 주민은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협력한다.③ 구청장은 스마트도시 정책 참여 보장 및 활동 촉진을 위해 정책추진 과정에 참여하는 주민과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보상할 수 있다.

제18조(실무협의회 구성 등) 구청장은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스마트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각 부서와 유관기관 등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583호, 2021.07.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수립된 스마트도시 지역계획 및 이미 추진중인 스마트도시 조성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1631호, 2022.9.13.>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서울특별시 송파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6항 중 “스마트도시과장”을 “첨단도시과장”으로 한다.⑧부터 ⑪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