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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한방천연물산업진흥재단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제천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천지역 한방천연물산업을 체계적으로 중점 육성하기 위하여 제천한방천연물산업진흥재단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3.>

제2조(명칭 및 법인격) 명칭은 제천한방천연물산업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하며, 법인격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3.>

제4조(정관)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설립당시의 자산종류 및 평가액6.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7. 임원의 정수ㆍ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재단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방법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12. 재단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5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21. 5. 14., 2024. 12. 13., 2025. 9. 26.>1. 한방천연물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 개발2. 한방천연물산업 관련 기업의 육성 지원3. 한방천연물산업 관련 연구개발 지원 사업4. 마케팅 및 홍보 지원 사업5. 제천몰 운영 및 지원6. 제천한방힐링아카데미 운영7. 한방천연물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협력 사업8. 한방천연물산업 관련 박람회(엑스포) 추진9. 제천시의 위임ㆍ위탁사업10.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재산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1. 5. 14., 2024. 12. 13., 2025. 9. 26.>1. 국가 및 자치단체의 출연금, 보조금 및 현물2.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 및 기타 재산3. 재산의 운영 수익금 및 제천몰 운영 수수료4. 그 밖의 수익금

제7조(재정지원)① 제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천몰 운영비의 경우 재단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제6조제3호에 따른 제천몰 운영 수수료만으로 운영비 충당이 어려운 경우 그 부족분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9. 26.>

제10조(사업계획 승인 등)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24. 12. 13.>

제12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한 지도ㆍ감독 결과 위법ㆍ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재단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재단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위탁 시에는 사무처리 비용을 별도의 협약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3., 2025. 9. 26.>

제15조(준용) 재단의 설립·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 9. 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5. 14. 조례 제17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6호, 2024. 12.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립된 제천한방바이오진흥재단은 개정된 조례에 따라 제천한방천연물산업진흥재단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141호, 2025.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식회사 강원수출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농축수산물과 공산품의 수출입을 대행하고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주식회사 강원수출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9.>

제2조(회사의 설립)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자치도”라 한다)는 강원자치도 이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그 명칭은 “주식회사 강원수출”(이하 “강원수출”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3.6.9.>

제5조(주주권의 행사) 강원자치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소속 공무원이 행사한다. <개정 2023.6.9.>

제6조(사업) 강원수출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농축수산물, 공산품의 수출입 대행 및 해외 시장개척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의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은 사업3. 수출입상품의 생산, 가공, 수집, 제조 및 판매업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업 외에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소득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무역진흥을 위한 사업 <개정 2023.6.9.>

제7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강원수출에 보조금 및 위탁금을 교부할 수 있다.② 강원수출은 강원자치도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고, 강원자치도는 그 대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개정 2023.6.9.>

제8조(지도·감독 등)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강원수출을 감독하거나 협의한다.② 도지사는 법 제26조에 따라 강원수출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강원수출의 운영상황 등 경영상황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4374호, 2019.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30호 강원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65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강원도”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를, “강원도지사”를 인용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를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주식회사 경남무역 설치 조례 (조례, 경상남도)
공포일: 20151029 / 시행일: 2015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상법」에 따라 주식회사 경남무역을 설립하여 농수산물 및 공산품의 수출입 대행과 국내시장 개척을 통하여 주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8.13, 2010.03.18, 2015.10.29.>

제3조(사무소)① 회사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회사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필요한 곳에 지사, 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10.10>

제4조(정관)①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넣어야 한다. <개정 2010.03.18>1. 목적2. 상호3.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 수4. 1주의 금액5.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 <개정 2010.03.18>6. 본점의 소재지7. 회사가 공고를 하는 방법8.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② 회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5조(자본금)① 수권자본금은 100억원으로 하고, 설립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의 4분의1 이상으로 하되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29.>② 도의 출자는 설립자본금의 1/2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10.03.18>

제6조(사업) 회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4.10.10>1. 농·수·축·임산물과 공산품의 수출입대행 및 국내시장 개척2. 국내 및 해외기업의 대리업3. 각 기관 및 단체로부터 위탁받은 무역업 및 부대업4. 무역거래 알선 및 중개업5. 수출입 물품의 부대업(운송, 하역, 통관 등)6. 물품매도 확약서 발행업7. 제1호 이외의 수출입 상품의 가공, 수집, 제조 및 판매업 <개정 2010.03.18>8. 그 밖의 도민 소득증대 및 무역진흥을 위한 부대사업 <개정 2010.03.18>

제7조(주주권 행사 <개정 2010.03.18, 2015.10.29.>) 도가 소유하는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도지사가 행사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주주권 행사를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후단신설 2010.03.18> <개정 2015.10.29.>

제8조(사장 및 임원의 자격요건과 책무)①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 및 상근임원은 농·수·축산물 및 공산품 수출입 업무에 다년간 종사하였거나 그와 관련된 기관의 해당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03.18, 2015.10.29.>② 제1항의 대표이사 사장 및 임원은 「상법」 제399조에 따라 회사운영에 최선을 다할 책무를 지며, 법령 또는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와 연대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09.8.13, 2010.3.18, 2014.10.10, 2015.10.29.>

제9조(지방비의 부담)① 법령과 조례에 따라 회사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부담 또는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03.18>1. 지방자치단체(도, 시·군)가 요청한 사업으로서 회사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10.03.18>2. 회사 설립목적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회사의 부담이 곤란한 사항으로 지방비 부담이 불가피한 경비 <개정 2010.03.18>② 회사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비용을 관계 자치단체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03.18>

제10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① 회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위·수탁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0.03.18>② 회사는 제1항의 사업을 대행하는 데에 있어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03.18>

제12조(경영평가)①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회사의 경영 전반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0.03.18>② 제1항에 따른 경영평가는 도지사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 등으로 이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03.18>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① 도지사는 회사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03.18>② 도지사는 제1항의 보고 및 검사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0>

제15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의 요청이 있거나 회사의 적정한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03.18>

제16조(상법 및 타법령의 적용) 회사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과「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개정 2009.08.13, 2015.10.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8.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30호, 2014.10.10>(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069호, 2015.10.29>(경상남도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주식회사 인천투자펀드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150413 / 시행일: 2015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효율적인 개발과 민간기업의 투자를 촉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하여「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출자하여 「상법」에 의해 설립된 주식회사 인천투자펀드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회사의 명칭)① 회사는 주식회사로 한다.② 명칭은 “주식회사 인천투자펀드”(이하 “회사”라 한다)로 하고, 영문으로 “Incheon Investment Fund Co., Ltd.”라 한다.
(주)울진 농산물 유통회사 법인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진군)
공포일: 20170718 / 시행일: 2017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울진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출자하여 설립한 (주)울진농수산물유통농업회사법인(이하“주식회사”라 한다)에 대한 자본금 출자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8.>

제2조(출자의 한도)① 군은 현금으로 출자하되 군이 출자하는 자본금은 총 출자액의 1/2미만으로 한다.② 주식회사가 증자할 경우 자본금의 1/2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가로출자 할 수 있다.

제4조(보고 및 검사)① 군수는 주식회사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군의 출자에 관련된 업무·회계·재산 등에 대하여검사를 실시할수 있으며 경영개선을 위하여 지도·조언 또는 권고를 할 수 있다.

제7조(타 법령의 준용) 제7조 (타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은 주식회사의 정관과「상법」,「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농업농촌및식품산업기본법」등 관련법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7.18.>
(주) 무학 산청 샘물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121231 / 시행일: 201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7조의3 및 「상법」에 따라 "(주)무학산청샘물"을 설립하여 제6조에서 규정하는 사업을 통하여 지역개발을 위한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31.>

제4조(정관)① 회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상호3.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4. 1주의 금액5. 회사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6. 본점의 소재지7. 회사가 공고하는 방법8. 발기인의 성명과 주소② 회사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주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6조(사업) 회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1. 먹는 샘물 제조 및 판매업2. 청량음료 제조 및 판매업3. 식품제조 및 판매업4. 다류제조 및 판매업5. 운수업6. 위 각호에 관련되는 부대사업 일체 및 투자

제10조(대표이사 및 임원의 책무) 대표이사 및 임원은 「상법」 제389조 및 제399조에 따라 회사운영에 최선을 다할 책무를 지며,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과 직무상 책임을 진다. <개정 2012.12.31.>

제11조(군비의 부담)①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시행하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부담 또는 지원할 수 있다.1. 산청군이 요청한 사업으로서 회사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2. 회사 설립 목적에 의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회사의 부담이 곤란한 사항으로 군비 부담이 불가피한 경비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비용에 관해서는 회사는 산청군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지도 및 보고 등)① 군수는 회사의 업무, 회계 등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와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고 및 검사결과에 대하여는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보고에서 군의회는 회사의 경영이 부실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산청군에 대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군수는 회사의 대표이사의 요청에 의하거나 회사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324호, 1995.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70호, 1996.5.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22호, 2012.12.31.> (산청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주특별자치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2. “공동농업경영체”란 공동으로 생산·상품화·유통·마케팅 등을 수행하고 조직화·규모화를 통하여 농업 생산비용 절감과 품질 제고 및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법인 또는 단체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의3에 따라 지정을 받은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도지사는 공동농업경영체의 체계적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1. 기본계획 및 추진 방향2. 주요 정책 과제3. 연차별 추진 계획4. 지원 사업5. 협력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공동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제5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업&#12539;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중간지원조직의 운영)① 도지사는 공동농업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할 수 있다.1. 공동농업경영체 구성 지원 및 발굴2. 공모사업 지원 및 컨설팅3. 운영 점검 및 관리4. 도내 공동농업경영체 협의기구 관리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12539;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공동농업경영체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농기계 임대 및 구입 지원2. 공동경영에 필요한 농자재, 시설 및 장비 지원3. 생산과 유통 촉진을 위한 시설 지원 및 유통체계 구축4. 공동농업경영 관련 컨설팅 지원5. 공동농업경영 교육 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법인 등에 대해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공동농업경영체의 현황과 육성 가능성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사후관리)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공동농업경영체의 사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관리해야 한다.② 공동농업경영체는 사후관리 점검을 위한 서류제출 요구 및 시정 명령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③ 제1항의 점검 결과에 따라 우수한 공동농업경영체에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모범 사례로 홍보할 수 있다.
증평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61223 / 시행일: 2016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가족친화 사회환경”이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고,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 등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는 제반 환경을 말한다.2. “가족친화 직장환경”이란 근로자가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직장환경을 말한다.3. “가족친화 마을환경”이란 노인부양이나 아동양육 등 가족 돌봄을 지역사회차원에서 분담할 수 있는 환경 및 다양한 가족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시설과 공간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족생활 여건이 갖추어진 마을환경을 말한다.4. “가족친화제도”란 아동양육 및 가족부양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분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다음 각 목의 제도를 말한다.가. 탄력적 근무제도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나. 자녀의 출산ㆍ양육 및 교육 지원 제도 :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휴직제, 직장보육 지원, 자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다. 부양가족 지원제도 : 부모 돌봄 서비스, 가족간호휴직제 등라. 근로자 지원제도 : 근로자 건강ㆍ교육ㆍ상담프로그램 등마. 가족관계 증진제도 : 자녀 방학 중 휴가제, 근로자가족 초청행사, 정시퇴근제, 육아의 날, 가정의 날, 부모님 직장체험 등 운영 지원바. 가족여가문화 촉진제도 : 가족단위 문화체험 지원사. 가족친화 사회공헌제도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독거노인, 장애인가족 등 소외계층 지원제도

제4조(책무)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그에 필요한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에 사업장을 둔 사업주는 법 제2조제3호에 의한 가족친화제도의 도입ㆍ확대 등 가족친화 직장환경의 조성과 근로자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③ 군민은 양성평등하고 건강한 가족친화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군이 시행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촉진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6조에 따라 해마다 증평군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가족친화제도 도입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가족돌봄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가족친화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가족친화 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7. 관계 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8.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관계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결과 활용) 군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 및 지원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법 제8조에 따라 3년마다 공표하는 국가의 실태조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조성사업 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친화 직장환경2. 가족친화 마을환경3. 가족친화 문화조성 및 확산4. 그 밖에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조성사업 중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기업ㆍ지역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가족친화 직장환경 조성 촉진 :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이 경우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2. 가족친화 마을환경 조성 촉진 :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사업

제8조(기업 등 지원 우대)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군 소재 기업 등에 대하여 「증평군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한 예우 및 지원대상자 선정에서 우대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군 소재 기업 등에 대하여 「증평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제12조의3에 따라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할 수 있다.③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가족친화기업으로 인증 받은 군 소재 기업 등에 대하여 「증평군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에 따라 문화회관 사용료를 50% 감면할 수 있다.④ 그 외 조례 제정이후 시행된 우대사항에 대하여도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증평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614

제3조(군수의 책무)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증평군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증평군 감염병 관리 상황실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 예방ㆍ확산 방지 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증평군 감염병 관리 상황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증평군 감염병 관리 상황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증평군 개인택시 및 개인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10813 / 시행일: 202108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증평군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의 양도ㆍ상속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61111 / 시행일: 20161111

제3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등)① 2009년 11월 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은 사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제3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양도ㆍ상속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 또는 상속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제4조(개인택시운송사업의 양도ㆍ상속 제한) 제3조에도 불구하고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연도별 감차 규모를 초과하여 감차 실적을 달성한 경우 그 초과분의 범위에서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양도ㆍ상속할 수 있다.
증평군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4조(이용 안전 및 편의 증진 사업) 군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2.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의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협력3.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ㆍ계도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이용자 준수사항)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주행 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는 등 본인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무단방치 금지 등)① 이용자는 도로 등의 공공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 방치하여 통행에 불편을 주어서는 안 된다.② 군수는 무단으로 방치되거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개인형 이동장치를 「도로법」 제74조에 따라 이동ㆍ보관ㆍ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에는 개인형 이동장치 소유자에게 이동ㆍ보관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7조(주차구역의 지정 및 운영)① 군수는 버스정류장, 공원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증평군 주차장 조례」에 따른 공영주차장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지정 및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안전교육)① 군수는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를 통한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관련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증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81228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증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지역사회의 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국민건강증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삭제〈2005. 5. 9〉3. 국민건강생활실천운동 전개4. 기타 국민건강증진사업에관한 사항

제10조(간사)①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건강증진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공무원이 된다.〈개정 2005. 5. 9, 2013. 11. 8, 2018. 12. 28〉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담당한다.

제11조(실비변상)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협의회업무와 관련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예산 범위 안에서「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 2. 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5. 9 조례 제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2. 24 조례 제412호,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증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증평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3. 11. 8 조례 제506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 증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건강증진담당주사로”를 “건강증진팀장으로”로 한다.④ 부터 · 까지 생략부칙 (2018. 12. 28 조례 제845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50404 / 시행일: 2025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별표 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건전한 음주문화를 조성하여 증평군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4. 4〉

제2조(금주구역의 지정 등)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민건강증진법」 제8조의4제1항에 따라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3. 9. 27, 2025. 4. 4〉1. 군에서 설치ㆍ관리하는 공공시설 및 공공용시설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청사3.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청사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5.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7.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및 「지역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8.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9.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시설10.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공도서관11.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학원 및 제2호에 따른 교습소1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가목에 따른 청소년게임제공업소1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14.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 대중교통시설15. 그 밖에 다수 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군수가 음주폐해 예방과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금주구역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군수는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5. 4. 4〉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때에는 지정일 기준 7일 전까지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장소 및 지정 취지 등을 공보 및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제3조(금주구역 운영 등)① 군수는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주민들이 음주를 하지 않도록 홍보 및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주구역에서 이루어지는 지역축제 및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음주를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음주 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음주 허가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4조(음주폐해 방지 사업) 군수는 음주폐해로부터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알코올 의존자의 치료 및 재활사업2. 알코올 의존자를 대상으로 음주폐해 방지, 절주ㆍ금주 등에 관한 상담3. 알코올 의존자에 의한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 기관 간 연계 등에 관한 사업

제6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음주폐해 방지 사업, 제5조에 따른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2021. 11. 19 조례 제998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9. 27 조례 제11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4. 4 조례 제12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20429 / 시행일: 20220804

제2조(정기점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의 다중이용업소 중 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단란주점영업과 유흥주점영업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건축물가. 제2조제10호의 영화상영관나.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의 비디오물감상실업, 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3.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목욕장업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5. 「모자보건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산후조리업6.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7.「의료법」 제82조제4항에 따른 안마시술소

제3조(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1. 기초 침하, 좌굴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 「증평군 건축 조례」 제8조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2. 4. 29〕

제4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3층 이하의 연면적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소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제외한다.1. 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대상 건축물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3. 「주택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4.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축물〔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2. 4. 29〕

제5조(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소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2. 화재안전성능의 저하가 우려되어 증평소방서의 안전진단 요청이 있는 경우〔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2. 4. 29〕

제6조(건축물 해체의 신고 대상)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제20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중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을 말한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 4. 29〕

제7조(건축물 해체의 허가)①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해당 건축물 주변의 2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1. 버스정류장2. 횡단보도3.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②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2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본조신설 2022. 4. 29〕

제8조(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등을 요구ㆍ수수하는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 4. 29〕

제9조(빈 건축물의 감정평가업자 선정)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군수가 선정한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 4. 29〕
증평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50404 / 시행일: 20250404

제2조(걷기 활성화 지원사업)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이하 “걷기 앱”이라 한다)을 통한 우대 혜택 제공2. 걷기 촉진을 위한 홍보 사업3. 걷기 활성화 관련 단체 활동 지원4. 그 밖에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우대 혜택 제공)① 군수는 증평군에 주소를 둔 사람 및 증평군 소재 직장에 재직하는 사람 중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걷기 앱을 통해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이하 “참여자”라고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대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우대 혜택 제공을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조(우대 혜택 사용 및 제한)① 참여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우대 혜택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1.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증평사랑으뜸상품권으로 교환2. 건강생활실천 관련 홍보물 또는 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교환3. 걷기 앱에서 제시하는 기부 경로를 통한 기부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공받은 우대 혜택 또는 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1. 걷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2.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증평사랑으뜸상품권으로 교환하였으나 「증평사랑으뜸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경과한 때
증평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81214 / 시행일: 2018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위반 차량의 견인ㆍ보관 등에 관하여 「도로교통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차위반에 대한 조치)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에 따라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차량을 견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과태료ㆍ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표지를 그 차량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고, 차량의 사용자(소유자 또는 소유자로부터 차량의 관리에 관한 위탁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가 견인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그 차량이 있던 곳에 견인취지 및 보관장소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가 부적당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견인한 차량의 보관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3조(대행법인 등의 업무대행) 군수는 법 제36조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차량의 견인ㆍ보관 및 반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요건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 등”이라 한다)이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제4조(보관 중인 차량의 반환 등)① 군수 또는 대행법인 등은 견인하여 보관 중인 차량을 반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1. 차량의 사용자에게 그 차량의 견인ㆍ보관 또는 공고 등에 든 비용(이하 “소요비용”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 이 경우 소요비용 산정은 별표 2에 따르고, 소요비용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2. 차량의 사용자에게 과태료 납부고지서를 발급3. 차량의 사용자로부터 별지 제2호서식의 차량인수증을 수령② 군수는 차량을 견인하였을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인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보관 중인 자동차의 인수 통지를 해당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소요비용의 납부 및 징수)① 제4조에 따라 소요비용의 납부고지서를 받은 차량의 사용자는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지정된 보관소의 징수원에게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소요비용을 수납한 징수원은 납부고지서의 영수증 해당란에 수납 날짜도장을 날인하여 납부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14〉③ 소요비용의 납부고지 및 징수에 관한 사항 중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6조(대행비용의 지급)① 군수는 대행법인 등에게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소요비용 중 일부를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행비용은 대행법인 등의 청구에 따라 지급한다.

부칙 (2016. 3. 11 조례 제663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14 조례 제839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40405 / 시행일: 20240405

제2조(결산 검사위원의 정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3조제1항에 따라 증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가 선임하는 결산 검사위원(이하 “검사위원”이라 한다)의 수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3조(선임방법 등)① 검사위원은 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군의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② 의장은 선임된 검사위원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6조(검사위원의 해임) 검사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의 의결로 해당 검사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1. 검사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2. 검사위원이 직무를 거부, 유기하거나 게을리한 경우3. 그 밖에 검사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대표위원)① 검사위원 중 대표위원 1명을 두며, 대표위원은 군의회 의원인 검사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② 대표위원은 결산검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대표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검사의견서 제출)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결산 검사의견서를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할 때에는 모든 검사위원이 연명으로 서명해야 한다. 이 경우 검사위원 사이에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으면 그 다른 의견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

제9조(수당의 지급)① 군수는 검사위원에게 제4조에 따른 위촉기간 중 결산검사일수(공휴일을 포함한다)에 따라 1일당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한다.〈개정 2024. 4. 5〉② 군수는 위촉기간 만료 이후에 군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이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군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도 제9조제1항에 따른 수당을 지급한다.③ 수당은 결산검사가 종료된 후에 한꺼번에 지급한다.

제10조(여비의 지급) 군수는 검사위원이 결산검사와 관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출장하는 때에는 검사위원에게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여비를 지급하되, 군의원이 아닌 검사위원은 군의원에 준하여 지급한다.
증평군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군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 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2.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3.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4.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5.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7.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8. “제설ㆍ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제3조(제설ㆍ제빙 책임순위)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 관리자간에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 : 소유자ㆍ점유자 및 관리자 순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 점유자ㆍ관리자 및 소유자 순

제4조(제설ㆍ제빙 범위) 건축물 관리자가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ㆍ제빙 시기) 건축물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시점까지 제설ㆍ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간(일출 후부터 일몰 전까지)에 내린 눈 :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나.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내린 눈 :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다.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이 별표에 따른 적설량의 50퍼센트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ㆍ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제설ㆍ제빙 방법) 건축물 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ㆍ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 :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 :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에는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증평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31108 / 시행일: 20131108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관할 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지적재조사 사업을 관장하는 과장과 해당 사업지구의 읍장·면장은 당연직으로 한다.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2.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3.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4.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을 말한다)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2.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사람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의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밝혀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④ 제3조제3항제4호에 따라 위촉된 각 사업지구의 토지소유자(토지소유자협의회가 구성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협의회가 추천하는 사람)는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더라도 위원회 회의에서 제척할 수 없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회의개최 5일전 까지 각 위원 및 법 제16조제4항에 따른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적확정조서에 대한 결정은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때, 최대 60일을 초과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결정되지 않는 경우는 자동 폐기되는 것으로 보며 지적소관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④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경계결정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의결도 제3항과 같다.⑤ 위원회의 의결과정에서 경계나 면적이 조정 또는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 필지만을 따로 기록하여 의결할 수 있다.⑥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수행하는 팀장이 된다.〈개정 2013. 11. 8〉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의견청취 등)① 위원장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법 제16조제4항 또는 법 제31조제8항에 따라 경계결정에 관한 의견을 진술한 경우 지적소관청, 관련 전문가,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의견청취를 할 대상자가 지적소관청 또는 관련 전문가인 경우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사실조사를 하거나,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이 있는 경우, 위원장은 간사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고, 간사는 조사한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 및 조사결과를 심의 또는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적재조사 사업정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이의신청의 거부)① 위원회는 경계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다.1.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7조에 따른 지적재조사 측량성과의 연결교차 범위인 경우2. 사실상 동일한 내용의 이의신청을 중복적으로 신청한 경우3.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조정 등을 이유로 이의신청한 경우4. 그 밖에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적합하자 않다고 판단된 경우②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거부한 때에는 거부사유를 지적소관청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증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1. 8 조례 제506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증평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담당 주사가”를 “팀장이”로 한다.　⑤ 부터 ? 까지 생략
증평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60513 / 시행일: 201605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력단절여성등”이란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을 말한다.2. “경제활동 촉진”이란 지방자치단체ㆍ교육기관ㆍ기업 등이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경력단절을 방지하기 위하여 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3.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할 때 여성의 생애주기와 모성 및 장애특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 구성) 군수는 경력단절여성등의 지원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증평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증평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체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2. 경력단절여성등의 취업 및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민ㆍ관 협력 방안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증평군 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10101

제2조(의안의 제출)① 증평군경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심의요구서(별지 제1호서식)를 분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안을 제출한 업무소관 부서의 장은 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에 출석하여 그 의안의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7. 3. 26, 2008. 3. 7, 2018. 12. 28, 2020. 12. 29〉

제3조(심의의결서 등)①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의결서(별지 제2호서식), 회의록(별지 제3호서식), 심의의결 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지 아니한다.

제4조(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① 지역경제활성화대책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중소유통업(재래시장)활성화 계획수립 및 시행2. 지역경제활성화에 관한 주요시책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물가대책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 12. 28〉1. 시내버스요금, 택시요금, 도시가스요금(단, 산업통상자원부도시가스 요금연동제 시행지침에 의한 원료비 조정시는 제외)의 결정 관리. 다만, 심의대상 요금중 인상후 2년이 경과하고 인상율이 당해연도 소비자물가 억제 목표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 생략2. 지역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③ 유통산업분쟁조정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대규모점포와 그 인근지역의 도매 또는 소매점포 사이의 영업활동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이의 조정을 위한 대규모점포 개설자 등에 대한 권고 사항2. 판매사업을 행하는 공공법인 등에 대한 권고 사항④ 유통ㆍ물류정책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화물유통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2. 유통단지의 개발, 지정,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3. 유통단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⑤ 소비자정책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소비자단체 등의 지원 육성에 관한 사항2. 소비자단체의 사업 타당성 및 보조금 지급의 적정성 판단에 관한 사항3. 소비자보호 및 소비생활에 관한 주요시책⑥ 전자거래정책분과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전자거래촉진시책 수립 및 시행2.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육성지원

제5조(분과위원회의 운영)① 분과위원회의 운영은 필요한 경우 통합 운영할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를 통합 운영하는 경우에는 제4조에서 정한 심의사항을 통합된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3. 26 규칙 제117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증평군경제정책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한다.제2조제2항중 “실ㆍ과장”을 “실ㆍ단ㆍ과장”으로 한다.부터 까지 생략부칙 (2007. 12. 21 규칙 제13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3. 7 규칙 제135호,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의 개정으로 다른 규칙의 기구 및 직제 명칭은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7. 12. 28 규칙 제329호, 증평군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28 규칙 제351호, 증평군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29 규칙 제395호, 증평군 조직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증평군 자체감사 규칙 등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계약심사 업무 처리 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50611 / 시행일: 2025061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 5. 16, 2018. 12. 28〉1. “계약심사”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분석하여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계약심사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군 본청의 각 부서나. 군의 직속기관 및 사업소다. 읍ㆍ면라. 의회사무과

제3조(계약심사 대상사업) 이 규칙에 의한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다음과 같다. 이 경우 군 계약심사 대상사업은 국ㆍ도비 보조사업, 재배정사업, 자체사업에 한한다.〈개정 2012. 2. 3, 2014. 5. 16, 2019. 12. 26, 2025. 6. 11〉1. 다음 각 목에 해당 하는 공사의 원가심사가.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종합공사 중 추정금액 3억원 이상의 공사나.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전문공사 중 추정금액 2억원 이상의 공사다. 「전기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전기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라.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마. 「소방시설공사업법」제2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국가유산수리공사 중 추정금액 1억원 이상의 공사2. 다음 각 목에 해당 하는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 용역의 원가심사가. 학술연구용역 :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 및 이에 준하는 용역나. 건설엔지니어링 :「건설기술 진흥법」제2조제3호 등 이에 준하는 건설엔지니어링다. 일반용역 : 가목 및 나목 외의 용역3.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물품의 제조ㆍ구매에 대한 원가심사4.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해당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의 설계변경 심사. 다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물가 변동, 공사기간ㆍ운반거리 변경 등)에 의한 설계변경은 제외한다.5.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제4조(계약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계약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4. 5. 16〉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에 계약 또는 원가검토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2. 「충청북도 계약심사업무 처리규칙」에 따라 충청북도에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는 사업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등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 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성으로 원가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4. 제3조제3호의 원가심사 중「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달청 제3자단가 계약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물품의 제조ㆍ구매5. 상품권, 종량제 규격봉투, 예술품 등과 같이 계약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제조ㆍ구매6. 그 밖에 사업의 성격이나 취지에 비추어 심사가 불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사업에 대한 예정가격을 작성하기 이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계약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14. 5. 16〉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계약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의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문화재 등 심사부서의 전문 기술 인력이 부족한 분야에 대해서는 해당 기술 인력을 보유한 업무부서에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계약심사 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이내에 발주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심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계약심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약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계약심사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2. 3 규칙 제1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5. 16 규칙 제2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28 규칙 제351호, 증평군 규칙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2. 26 규칙 제372호, 증평군 규제개선 및 용어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6. 11 규칙 제4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90809 / 시행일: 2019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운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4조(고령운전자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고령운전자임을 표시하는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자신의 운전면허를 실효(失效)시킬 목적으로 지방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대중교통 이용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제5조(안전운전교육) 군수는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안전운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체험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영상물 및 책자 등의 제작ㆍ배포 등
증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91025 / 시행일: 20191025

제2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증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별표의 스티커를 제작하여 고령운전자에게 배부할 수 있다.

제3조(고령운전자 지원 등)① 군수는 고령운전자가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에게 자진하여 운전면허를 반납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 고령운전자에게 최초 1회에 한정하여 10만원 상당의 지역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신청하려는 고령운전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에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한 운전면허 취소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지역상품권 등을 지급한다.

제4조(대장의 작성) 군수는 제3조제3항에 따라 신청인에게 지역상품권 등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관리대장에 수령자 인적사항, 지역상품권 등 구입 및 지급 내역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증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골목형상점가의 요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 단서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개 이상 밀집하여 있는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제4조에 따른 증평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의 심의로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공용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2.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및 영 제3조에 따른 하나의 상인조직이 갖춰진 구역

제3조(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신청)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들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 및 지번과 면적3. 해당 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4. 해당 구역 내 전체 상인 명부5. 그 밖에 군수가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증평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증평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는 「증평군 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증평군 경제정책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등)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내 일정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신청인에게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군보 및 증평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2조 각 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4. 각종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5. 위생, 품질 등에 관한 관리 소홀로 인하여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경우6. 증평군의 시정 및 개선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조(변동사항 신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2. 골목형상점가의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3. 골목형상점가 규모 변경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증평군 경제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8호 중 “「증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를 “「증평군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로 한다.
증평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01218 / 시행일: 2020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억제 및 저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1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 이를 통한 자원낭비 방지 및 환경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인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을 말한다.1. 「증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2. 증평군의회3. 다음 각 목의 기관 등가. 「증평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나.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 등

제4조(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 및 저감(이하 “억제등”이라 한다)하여,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3. 1회용품 사용 억제등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1회용품 사용 억제등을 위한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1회용품 사용 억제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시행계획 추진에 따른 결과를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한다.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억제 노력 등)① 군수는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및 회의 등에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해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수습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1회용품 사용 억제등 권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행사 등에 1회용품 사용 억제등을 권장할 수 있다.1. 군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 등2. 군이 비용을 지원하는 행사 등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자료제공 요청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다른 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1. 제4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ㆍ시행2. 제4조제2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추진실적의 평가3.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4. 그 밖에 1회용품 사용 억제등을 위한 정책의 추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10조(재정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 억제등을 위한 사업의 추진2. 제9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의 실시3. 그 밖의 1회용품 사용 억제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환경우수업소 지정 등)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2.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로 지정된 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2. 우수업소 지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업소를 운영한 경우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증평군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 등”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나.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연구기관다. 그 밖에 연수원, 연구원 등 공공의 목적이 있다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기관2. “이전공공기관 등”이란 제1호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증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로 이전ㆍ신설했거나 이전ㆍ신설이 결정된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증평군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공공기관 등의 유치 전략 수립 및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홍보 및 대외활동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공공기관 등의 유치에 관하여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있을 때마다 구성하여 운영하고, 위원회의 회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경제기업과장2. 건축, 토목, 환경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사람3. 학계, 언론계, 사회단체 등 각 분야에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이전공공기관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에 다음 각 호에 따라 필요한 행정 지원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각종 행정절차 등의 불편사항 해소2. 이전에 필요한 토지매입비, 건축비 지원3. 이전공공기관 등이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하여 분양 또는 임대4. 도로, 상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 지원5. 그 밖에 공공기관 등 이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이주직원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을 따라 이주하는 소속 직원(이하 “이주직원”이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1. 이주 정착 장려금2. 주택자금 대출이자②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절차, 구체적인 지원 내용ㆍ범위 등은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중복지원 제외) 군수는 이전공공기관 등 또는 이주직원이 국가 등 공공기관에 의하여 이 조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원 내용을 축소할 수 있다.
증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51002 / 시행일: 201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2조, 「노인복지법」 제25조 및「한부모가족지원법」 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에 따라 증평군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를 계약할 때에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의 신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0. 10, 2013. 12. 26, 2015. 10. 2〉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 10. 2〉1. 증평군(이하 “군”라 한다) 본청 및 군 소속행정기관의 청사2. 군 본청 및 군 소속행정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이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라 한다)를 계약할 때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5. 10. 2〉

제3조(사전공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를 계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 1개월 전에 군보, 증평소식지, 군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제4조(신청자격)①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2. 26, 2015. 10. 2〉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 세대주〈개정 2008. 10. 10〉2.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3.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개정 2008. 10. 10〉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 유공자 및 유가족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② 신청인은 별지 서식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계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③ 삭제〈2015. 10. 2〉

제5조(우선계약 및 계약기간)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계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가족, 북한이탈주민(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 등”이라 한다)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다.〈개정 2015. 10. 2〉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1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만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

제6조(사업자의 의무)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한 자는 이를 직접 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사람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거나 실제로 같이 살고 있는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에 한정한다)에게 그 운영권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계약자는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계약에 대한 기득권이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군수가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사용을 폐지할 때에는 즉시 응해야 한다. [전문개정 2015. 10. 2]

제7조(계약해지)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15. 10. 2〉1. 계약자가 제6조를 위반한 경우2. 계약자가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3. 계약자가 계약자격을 상실한 경우4. 삭제〈2015. 10. 2〉②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자에게 최소 1개월 전에 소명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제8조(심사) 제4조에 따른 신청대상자 선정, 제5조에 따른 계약 우선순위 선정, 제7조에 따른 계약해지 및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는 증평군 생활보장위원회에서 한다. [전문개정 2015. 10. 2]

제9조(공표의 원칙)① 군수는 조례에 따른 계약의 접수현황, 계약체결결과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② 계약자는 성명, 전화번호 등을 자동판매기에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0. 2〉

제10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부과·징수의 절차와 방법 및 계약 등에 관해서는 「증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에 따른다.〈개정 2015. 10. 2〉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계약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에는 계약 만료 시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8. 10. 10 조례 제30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증평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제2호라목 중 “「모·부자복지법」”을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모·부자가정”을 “한부모가족”으로 한다.부칙 (2013. 12. 26 조례 제514호, 증평군 조례 인용법령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5. 10. 2 조례 제6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증평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150508 / 시행일: 20150508

제2조(관리대행업자 선정 심사기준) 「증평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규정에 따른 관리대행업자 선정 심사는 최적의 조건으로 관리대행업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참여기술자, 유사용역사업 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현재업무 중첩도, 전차 용역과의 관련, 전문화정도, 작업계획 등을 기준으로 하여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분리 실시한다.

제4조(시설의 적정 운영관리)① 관리대행업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처리시설의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하게 운영ㆍ관리하여야 한다.② 관리대행업자는 처리시설을 24시간 계속 가동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가동을 중지할 경우에는 군수와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③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운영관리상 필요한 경우는 상호 협의하여 추가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

제5조(운영실적 보고) 관리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군수에게 매월 보고하여야 한다.1. 운전에 관한 주간 및 월간업무2. 수질 유지관리 월보3. 수질검사 결과 및 유지관리지표4. 분뇨반입량 확인 및 분뇨처리장 월보5.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제6조(관리대행비용의 산정)① 정상처리는 시설용량의 ±5%를 범위로 하여 관리대행비용을 산정한다.② 처리량이 시설용량을 미달할 때에는 처리단가에 실제처리한 하수량을 곱하여 산정한다.③ 처리량이 시설용량을 초과할 때에는 초과처리한 하수량에 입찰시 제시한 낙찰율과 처리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후 제1항과 합산한다.④ 관리대행비용은 1년 단위로 산정하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군수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다.⑤ 관리대행업자 선정 후 원가계산에서 누락된 비목이 발생할 경우 협약기간 내에는 추가로 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협약기간 연장, 추가공사, 시설용량 변경 등 당초 관리대행비용 산정 시와 운영여건 변동으로 관리대행비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에는 경영진단 또는 관리대행 수수료 산정용역을 실시하여 비용에 반영한다.

제8조(사고발생시의 조치)① 관리대행업자는 항상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하며, 운영 중 긴급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군수와 협의하여 사전 대비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관리대행업자는 운영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사고의 발생원인, 피해내용, 조치사항 등에 대하여 군수 및 유관기관에 보고 또는 통보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③ 관리대행업자는 위험성이 높은 장소에서 직접 사고에 대처할 경우 2차 재해를 방지 하는 등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관련 서류 등의 비치) 관리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사업장에 비치하여야 한다.1. 업무예정표2. 운전일보3. 분뇨처리장 반입대장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하는 서류
증평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01016 / 시행일: 2020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증평군 내 공동주택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 실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비원”이란 「공동주택관리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경비원의 고용 및 처우 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3. “기본시설”이란 경비원의 근무 공간,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 등을 말한다) 및 냉ㆍ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경비원의 권리) 경비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1. 고유한 인격원의 주체로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2. 정당한 근로의 대가 및 근로자로서 대우를 받을 권리3.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자유로이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4.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

제4조(군수 등의 책무)①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주체라는 점을 인식하고, 증평군의 경비원 인권 보호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경비원과 입주자 등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군수는 경비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2.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구제를 위한 정보 제공3. 경비원의 심리적ㆍ정신적 고통에 대한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제6조(실태조사) 군수는 경비원 인권 보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경비원 근무 현황2. 기본시설의 설치ㆍ운용 현황3. 경비원의 인권 침해 사례4. 그 밖의 경비원 인권 보호 시책 수립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9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련 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8조에 따른 경비원 인권 보호 교육 및 홍보3. 그 밖의 경비원 인권 보호와 관련된 시책
증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증평군)
공포일: 20210716 / 시행일: 202107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ㆍ선정하여,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증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공모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증평군 공모사업 종합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분석 및 총괄평가3. 그 밖에 군수가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공모사업의 추진 사전검토 등)① 군수는 공모사업에 참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사업의 필요성2. 사업의 타당성3. 재원 확보방안4. 사업효과5. 그 밖에 공모사업 참여 및 추진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공모사업이 여러 분야에 속하는 경우에는 공모사업 담당 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모사업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해당 분야의 외부 전문가, 단체 등에게 자문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자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의회 사전보고)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사업 신청 전 증평군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모사업 신청 전까지 사전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공모사업을 위한 관련 예산을 편성하기 이전까지 보고하여야 한다.1. 군수가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군비부담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2. 민간이 군수를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ㆍ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군비의 지원 없이 추진이 불가능한 사업②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의회에 사전보고하는 공모사업의 규모 및 보고 방법 등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