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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기본법」 제6조 및 「식품위생법」과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청도군의 관광산업 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업소의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식품접객업″,″식품제조·가공업″,″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2.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음식의 낭비와 식량자원의 낭비를 막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3.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건물위생관리업″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위생업소(이하 "위생업소"라 한다)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생업소로 한다.1. 식품접객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2. 식품제조·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등록·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3. 공중위생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업소4. 군의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지원 대상 위생업소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영업장, 주방 및 간판 등 시설개선사업2. 관광 및 지역경제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행사, 연구개발, 선진지 견학 및 교육사업3. 안전한 위생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 등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사업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4조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2. 그 밖의 사업으로서 홍보물품 지원 및 별도의 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6조(현지조사 및 선정)①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업소에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청도군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영업자 중 군에 주소를 둔 경우 대상자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5. 10.>

제7조(지원의 제한)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제43조에 따라 영업허가 등의 제한 사항 중 미성년자를 유흥접객업에 고용하였거나 성매매 알선을 하여 처벌을 받아 행정처분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2 「공중위생관리법」제11조에 따라 공중위생영업소의 폐쇄 등의 제한사항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법률」,「청소년보호법」,「의료법」에 처벌을 받아 행정처분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3. 영업주와 건물주가 다른 경우로서 시설개선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제9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 한다.1. 지원대상 위생업소의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사업 정산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 관광 및 지역경제발전과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한 위생업소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당연직 위원은 평생보장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한 성(여성 또는 남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개정 2019.4.30., 2024. 7. 1.)1. 청도군 의회 의원 : 1명2. 위생업소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자3. 그 밖에 관광, 음식문화 개발, 위생분야에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전문가

제15조(수당) 위원회의 위원 등에게는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1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10.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5 1. 1)부칙 (조례 제2258호, 2019.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청도군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청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326호, 2020.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청도군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조례 제2471호, 2023.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1호, 2024.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8호, 2024. 7. 1.> (청도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4호, 2024. 9. 13.>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150605 / 시행일: 201506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 배양실”(이하 “배양실”이라 한다)이란 유용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2. “유용미생물”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에 필요한 고초균, 광합성균, 유산균, 효모균 등의 미생물을 말한다.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증식ㆍ배양하는 것을 말한다.4. “유용미생물 사용”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을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능) 배양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 연구에 관한 사항2. 배양실 운영 및 미생물 생산, 공급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친환경 농축산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제5조(운영 및 관리)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배양실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ㆍ인력을 확보하여 운영한다.② 배양실의 장비 및 건물 운영과 관리의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배양실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 기록ㆍ관리하며,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생산)① 유용미생물 생산은 수요자들의 요구량에 기초하여 생산하되, 수요자들에게 적정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유용미생물을 생산하여야 한다.② 1회 50리터 이상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의 유용미생물 신청서를 공급받고자 하는 날부터 1주일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공급 및 신청)① 유용미생물은 청도군민에게 유상공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산이 안정될 때까지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②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외 거주자가 유용미생물을 공급 받기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다.1. 농업인은 군내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2. 축산사업장은 군내 축산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3. 상기의 경우 공급가격은 별도 적용한다.③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유용미생물 공급 접수대장에 자필로 해당내용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량의 결정 및 통지)①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자의 품목별 재배면적, 가축의 사육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유용미생물의 공급량을 결정하고, 공급가능일시 및 수량 등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다만, 청도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량을 따로 정한다.1.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시범사업 및 시험용(試驗用)2. 실증재배(實證栽培)3. 그 밖에 친환경농업ㆍ축산업의 촉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공급가격)① 유용미생물의 공급가격은 매년 12월 군수가 별도 고시한 가격에 의하고 고시 가격은 군보 및 청도군 홈페이지에 게시한다.② 유용미생물의 공급규격은 2리터로 한다. 다만 상황에 따라 규격은 변동될 수 있다③ 유용미생물은 유상공급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1. 군수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제8조제2항의 경우④ 무상공급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4호 서식의 무상공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공급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할 수 있다1.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공급받는 사람이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군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공급이 어려운 경우4. 유용미생물 공급에 따른 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제11조(판매수익금 관리)① 당일 판매한 수익금은 그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공휴일(휴무일 포함)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날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납부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

제12조(대장비치) 시설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되, 전산처리 시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1. 유용미생물 생산대장(별지 제1호 서식)2. 유용미생물 신청 및 공급대장(별지 제2호 서식)3. 유용미생물 판매 수입 대장(별지 제3호 서식)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용미생물 생산과 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생산하고 공급한 유용미생물은 이 조례에 따라 생산하고 공급한 것으로 본다.
청도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110422 / 시행일: 20110422

제2조(회장의 직무 등) 「청도군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 구역 지정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경우2. 위원이 소속 기관 또는 단체에서 직위나 자격을 상실한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부적당한 경우4. 심신장애 등의 사유로 그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5조(협의회의 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군수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경우와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회장이 소집 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청도군 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 야영장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00420 / 시행일: 2020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야영장(이하“야영장”이라 한다)의 보호 및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자연공원법」제37조(이하“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원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1. “야영장”이라 함은 운문산군립공원집단시설지구내 야영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청도군수가 조성한 야영시설을 말한다.2. “주차장”이라 함은 야영장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야영장내 설치 한 주차시설을 말한다.3. “야영장시설”이라 함은 야영장내 이용객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설치한 화장실, 간이공연장, 음수대, 안내판 등을 말한다.

제3조(관리운영)① 공원시설은 청도군수가 관리운영 한다.② 군수는 공원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단체, 개인에게 민간위탁 할 수 있다.③ 공원시설을 민간위탁 할 경우 수탁기관 선정방법은 「청도군사무의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한다.④ 위탁관리 운영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4조(사용료)①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일부개정 2015.6.5)② 사용료 징수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③ 군수는 별표 1의 시설 사용료와 별표 2의 사용자 수칙을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6.2.22.)

제5조(사용료의 징수)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사용료는 공원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2. 사용료는 군수가 직접 징수하거나 관리자를 지정 위탁 징수케 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의 면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9.12.22)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3.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각종 사회단체의 행사② 관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한다.

제7조(입장거절 및 퇴장)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법정전염병 질환자2. 사용료 납부를 거절한 자3. 고성방가 및 음주 등으로 공공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4. 자연환경 또는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자

제8조의2(사용자 준수사항 및 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② 사용자는 제4조제3항의 별표 2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공원시설 사용 중 부주의나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 복구하거나 복구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④ 삭제(2020. 4. 20.)

제8조의3(보험가입) 군수 또는 수탁자는 야영장 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수탁자의 경우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가입 기간은 위탁기간으로 한다.[본조 신설 2016.2.2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22 조례 제1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6.5 조례 제21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74호, 2016.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29호, 2018.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05호, 2020.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181002 / 시행일: 2018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5의2 제9호, 제10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 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이하 “시행규칙” 이라 한다) 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 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1.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2.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제1호다목에 따른 보행자 전용도로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4. 「주차장법」제2조에 따른 노외주차장(청도군수가 설치한 공영주차장) 및 부설 주차장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또는 장소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제 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 제2조 각 호 시설의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이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시설 관리자 등에 해당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장소의 사용계약(이하“시설 사용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제4조(영업장소 지정신청)① 시행규칙 별표 15의2 제9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특정 장소를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시설관리부서에서는 해당시설·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자격, 영업기간 등)① 군수는 시설사용계약을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대상을 우선으로 할 수 있다.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제7조에 따른 취업애로 청년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3.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4.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② 군수는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 정보공개서에 규정된 가맹 본부 및 가맹점사업자를 시설사용계약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시설사용계약을 할 경우 영업기간을 필요한 범위 내로 정할 수 있으며,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신고 표시)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군수가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청도군읍면개발자문위원회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1조(설치) 향토개발에 주민의 적극적 참여를 촉진하고 읍면행정에 주민의사를 반영함으로써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각 읍면에 개발자문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당해 읍면장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개발에 관한 사항2. 주민의사의 반영을 요하거나 주민의 주지 인식을 요하는 행정시책에 관한 사항3. 향토교육 기타 생활선도에 관한 사항4. 주민의 이해조정에 관한 사항5. 각종 주민단체의 연락 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6. 리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7. 자조사업 또는 공동이익 사업에 관한 사항8. 읍면 행정협의에 관한 사항9. 에너지절약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10. 기타 당해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과 위원 10인 내외로서 조직하되 읍면별 위원 정수는 지역별 특수성을 참작하여 군수가 이를 정한다.②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 11. 25.>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교체할 수 있다.

제4조(위원의 선임)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읍면장이 위촉한다.1. 당해 읍면 관내에 장기간 거주하여 그 지방의 실정에 밝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자2. 주민의 의사와 권익을 공정하게 대변하여 지방여론을 판별 지도할 수 있는 자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한다.② 정기회는 매분기 말일에 개최한다③ 정기회와 임시회는 읍면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6조(특별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77. 4. 1 조례 제 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12.31 조례 제 7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8. 5.24 조례 제10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8.11 조례 제11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3.23 조례 제11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청도군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333호, 2020.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94호, 2024. 9. 13.> (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01005 / 시행일: 20201005

제4조(구성)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면에 운영위원회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한다.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사고가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은 유관기관대표,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원은 위원장이 해촉할 수 있다.1. 당해위원이 해당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한 때2. 당해위원에게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중요한 장애가 발생한 때3. 당해위원이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4. 기타 당해위원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② 제1항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1조(시설용도)① 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2. 구판장3. 경로당4. 탁아소5. 독서실6. 목욕탕7. 이·미용실8. 기타 운영위원회에서 사용·수용하기로 한 시설② 회관의 시설은 읍면 부속건물 및 유관단체 사무실로 사용할 수 없다.

제12조(관장)① 회관에는 관장을 두되, 관장은 읍면장이 겸한다. 다만, 위탁관리할때에는 수탁단체의 대표가 관장이 된다.② 관장은 회의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회관관리인을 지휘감독한다.

제15조(예산회계)① 회관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② 관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③ 읍면장은 회관운영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군수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사용허가)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그 사용기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0.12.12)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관장은 제11조에 규정된 시설용도안에서 허가할 수 있다.④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2000. 12. 12)⑤ 사용허가는 제19조에 의한 사용료 납부영수증교부와 동시에 허가된 것으로 본다.⑥ 삭제(2000.12.12)

제17조(사용허가 취소)① 관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관계법령·조례·규칙 등에 위반하거나 명령에 위반하였을 때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관의 사용이 불가능할 때4. 기타 관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해 사용허가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관장은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8조(사용료 결정) 제5조의 사용료는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군수의 승인을 얻어 연도개시 3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종전결정과 변경이 없을때에는 종전결정에 의한다.

제20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해당 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천재지변등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2. 관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하였을 때3. 사용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하여 그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21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3. 기타 운영위원회가 사용료 감면 결정을 하였을 때

제23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손해배상액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시 관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24조(위탁)① 읍면장은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위탁관리하게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③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제25조(지도감독)① 읍면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연 2회 업무지도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 및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회관운영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시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기본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10.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1. 8 조례 제13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12.12 조례 제16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청도군 재무회계규칙 제명 변경 반영을 위한 청도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326호, 2020.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읍면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19890809 / 시행일: 19890809

제6조(사용허가)①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때에는 또한 같다.② 제1항의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사용료 납부를통지하고 사용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용료 납부영수증을교부한다. 다만, 조건부 사용허가의 경우에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관리)①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관의 관리를 수탁하고자 하는경우 민간단체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위탁관리 신청서에 의하여 읍면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② 읍면장은 위탁관리에 대한 군수의 승인이 있을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한 위탁관리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비치대장 및 장부) 관장은 회관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해야 한다.1. 일일 결산일지2. 운영위원회 일지3. 비품대장4. 도서대장5. 시설관리카드6. 시설사용허가대장7. 직인인명부8. 현금출납부9. 수입내역부10. 지급내역부11. 기타 회관 운영상 필요한 대장 또는 장부
청도군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11005 / 시행일: 2021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응급상황에서 청도군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기관”이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에 따라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에서 지정된 지역응급의료기관과 법 제34조에 따라 지정된 당직의료기관을 말한다.2.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응급장비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응급의료기관의 응급의료 인건비2. 응급의료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3. 자동심장충격기의 구입 및 유지비용4. 자동심장충격기의 사용 및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ㆍ홍보5. 그 밖에 응급의료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응급의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제4조(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의 장(이하 “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환자의 인권보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2. 보조금 및 운영재산은 해당 응급의료기관의 자체회계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제3조의 지원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3.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지원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장부 및 그 밖의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취소하고,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2.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3. 제5조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응급의료기관이 운영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4. 그 밖에 재정 지원이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청도군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31116 / 시행일: 2023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자(이하 "수급권자”라 한다)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이하“회계”라 한다)의 설치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3.11.29)

제2조(세입과 세출) 이 회계는 의료급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 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2003.11.29)

제3조(회계공무원의 임명)①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관은 군의 주민복지과장, 기금 출납원은 생활보장담당주사로 한다.(개정90.3.23 , 개정96.4.15 ,개정98.9.28 개정2003.11.29, 08.4.14, 2015.7.20)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그 일부를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행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수 있다.

제4조(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에 관하는 경리관, 징수관에관한 규정은 기금 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이를 준용한다.(개정 96.4.15, 2003.11.29)

제5조(수입)①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96.4.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 금액, 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③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곧 기금 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6.4.15)

제6조(지출)① 기금운용관은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진료기관의장이 의료급여비를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내용을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한 후 대불금상환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기금 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 행위 관계서류를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96.4.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원인 행위 관계 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개정 96.4.15)

부 칙 이 조례는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8.9.13 조례제 500호) 이 조례는 1978년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3.30 조례제 5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1.11.15 조례제 6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2.25 조례제 6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2. 5 조례제10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1.22 조례제107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지방의회 의결사항은 지방의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도지사 승인으로 한다.부 칙 (1990. 3.23 조례제12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0.30 조례제13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4.15 조례제14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1.29 조례제17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21 조례 제22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16. 조례 제25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20715 / 시행일: 2022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8조에 따라 의안의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7.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비용추계서”란 제출되는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세출의 순증가액 또는 세입의 순감소액(이하 “비용”이라 한다)에 관하여 추계(이하 “비용추계”라 한다)한 자료를 말한다.2. “세출”이란 청도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출,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지출을 말한다.3. “세입”이란 청도군의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세입 및 기금의 수입을 말한다.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① 청도군수가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추계의 방법)① 비용추계서에는 재정수반요인, 비용추계의 전제 및 결과, 재원조달 방안, 작성자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② 비용추계는 의안에 따라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하여 실시한다.③ 의안의 시행으로 인한 세출 또는 세입의 증감액은 상계(相計)하지 아니하고, 그 금액을 비용추계서에 각각 표시한다.④ 법령·조례·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안에 따른 총 소요비용에서 기존의 비용을 상계한 나머지 비용을 추계한다.⑤ 비용추계서에는 장래에 확정되거나 합리적으로 예측되는 비용을 계량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계량적인 표시가 곤란한 경우에는 이를 대신하여 비용 측면에서 예상되는 결과를 기술할 수 있다.

제5조(비용추계의 기간) 비용추계의 기간은 해당 의안의 시행일부터 5년으로 하되, 재정소요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다만, 5년의 기간으로 비용의 추이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비용추계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재원조달 방안의 작성) 청도군수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함에 있어 해당 의안에 수반되는 비용의 재원조달을 위한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채발행,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 등 수입, 차입금, 예비비 등의 방안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추계서의 검토 및 제출)①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비용추계 검토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 자료 등의 작성을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입안하는 주관부서의 장은 의안의 입안시 비용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을 작성하여 예산업무담당 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19.4.30.)③ 조례안의 경우 비용추계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28조에 따른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에 첨부하여야 한다.④ 「지방자치법」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용추계서는 청도군의회에 부의할 때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비용추계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청도군의회로 제출한 비용추계 및 재원 조달방안은 이 조례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2258호, 2019.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청도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조례 제2423호, 2022.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청도군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2. 소방업무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3. 의용소방대의 날 행사 및 소방기술경연대회 관련 경비4.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5.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군수가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및 사항

제4조(보조금)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청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포상)① 군수는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 및 구호활동, 화재예방 활동 등에 기여한 의용소방대 또는 의용소방대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항은 「청도군 포상 조례」에 따른다.
청도군의회공인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150102 / 시행일: 20150102

제2조(종류)① 공인은 청도군 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청도군의회의장2. 청도군의회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신설 2015.1.2)3. 청도군의회 사무과장(개정 92.3.25, 2015.1.2)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제2항제2호의 직인은 청도군의회 내부발신 공문서에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은 대외발신 공문에도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15.1.2)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과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92.3. 25)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92.3.25)

부 칙 ①이 조례는 청도군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최초의 지방의회의 공인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겨 지방의회에 교부한다.부 칙 (1992.3.25 조례 제13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 조례 제2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의회기 및 의원 배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190215 / 시행일: 201902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상징하는 의회기에 관한사항과 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배지(badge)의 제식과 사용에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 사용표식의 모형과 색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1. 외형 : 무궁화 형상2. 중앙 : "의회"자3. 색상 : "무궁화 꽃잎"과 "의회"자는 금색, 원형내에는 백색으로 한다.

제4조(의회기의 규격과 모형) 의회기의 규격과 모형은 다음과 같다.① 기면은 하늘색으로 하고 가로와 세로는 3과 2의 비례로 하되 옥외용 표준규격은가로 210cm, 세로 140cm로 하며 실내용은 가로 135cm, 세로 90cm로 한다. 다만,필요에 따라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1.22.)② 표식의 직경은 깃면 세로의 5분의 3으로 한다.③ 청도군의회의 서색은 은색으로 한다.④ 깃봉은 국기봉을 겸용하여 사용한다.⑤ 의회기의 표준규격 및 모형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게양)① 의회기는 의회 건물 내외에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실내에 게양되는 의회기는 "금색 술"을 부착한다. (개정 2016.1.22.)② 국기와 같이 게양할 때에는 의회기를 국기의 왼편에 게양한다.

제9조(배지 교부)① 의원배지는 선거구 순서에 의하여 번호순으로 교부한다.② 배지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지 못하며,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사유를신고하고 재교부를 받아야 한다.③ 전항의 사유로 재교부를 받을 때에는 그 비용은 신고자가 부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92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청도군의회 규칙 제9호, 2016.1.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청도군의회 규칙 제1358호, 2019.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 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 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 중인 경우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경우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이하 “조사 및 수사기관”이라 한다)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부 감사 또는 조사가 진행중인 경우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청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소속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청도군의회사무기구사무분장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사무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30.>

제2조(사무과장)① 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과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 12. 30.>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 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 및 사무직원의 인사관리4. 의회 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5.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6.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7. 본회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8. 의정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9. 각종 회의록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10.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11.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12.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13.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총괄14.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15. 주민 조례 청구 업무

제3조(전문위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 7. 1.>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개정 2021. 12. 30.>1. 조례안, 예산안, 청원 등 소관 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2. 각종 의안을 비롯한 소관 사항에 관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 및 위원에 대한 제공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직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기타 위원회 소관에 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① 정책지원관의 직급은 「청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와 같다.②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시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수행이 제한된다.1.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와 관련된 사항2.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④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1. 12. 3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23호, 2021. 12. 3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73호, 2024.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20105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02조 및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도군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6.12., 2022.1.5.>

제2조(사무과의 설치)① 청도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과를 둔다. <개정 2022.1.5.>② 사무과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1.5.>

제4조(전문위원)①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① 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임기제 또는 임기제를 제외한 일반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③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그 외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과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본조신설 2022. 1. 15.]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 1.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12 조례 제18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6호, 2022. 1. 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청도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도군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청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2. 청도군의회 사무과장3. 의회 전문위원과 주사이상 공무원4.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출납사무담당자5. 그 밖에 의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붙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거나 그 밖에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전반에 별지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보유중인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하여 날인하고,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 담당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 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의회사무과장이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에게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지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하여 의장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청도군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01126 / 시행일: 202011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제5조에 따라 청도군의회의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예산집행의 합목적성과 책임성, 효율성을 확보하고 그 사용에 관한 정보를 군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청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를 말한다.2. “의원”이란 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의회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6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매 분기 1회 이상 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점검 등)① 의장은 업무추진비 부당 사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부당한 사용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9조(부당사용자에 대한 제재)①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의원에 대해서는 그 행위자를 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이 규칙을 위반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환수, 징계 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청도군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0510 / 시행일: 2024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51조에 따라 청도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6. 12., 2011. 1. 14., 2022. 4. 13.>

제2조(범위) 청도군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 6. 12., 2019. 2. 7., 2022. 4. 13., 2024. 5. 10.>1. 청도군 부군수2. 군수의 보조기간 중 국장, 담당관, 과ㆍ소장과 보좌기관 소속 공무원 중 5급(이에 상당하는 직급을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3. 「지방자치법」 제126조부터 제129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장4. 소속행정기관의 소속공무원 중 군 본청의 국장, 담당관, 과장과 같은 직급 이상인 사람5. 「지방자치법」제131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의 장

부칙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12 조례 제18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4 조례 제19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55호, 201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15호, 2022. 4.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6호, 2024.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2조(적용범위)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하는 경우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6. 그 밖에 청도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하는 경우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의장은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속 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청도군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의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2/3 이상이 되어야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소속된 분야에서 이직 등 신분변동이 있을 때에는 해촉하고 후임 위원을 새로 위촉하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신설 2023. 5. 17.)⑥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제5항에서 이동 <2023. 5. 17.>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⑦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6항에서 이동 <2023. 5. 17.> ]⑧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제7항에서 이동 <2023. 5. 17.> ]

제6조(회의)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과장이 된다.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청도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① 의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7.>1. 청도군의회가 개회 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인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제4조제1항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9조(출장계획서 제출)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청도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출장보고서 제출)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청도군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예산 편성ㆍ집행)①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 의원 국외여비는 필요 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청도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20413 / 시행일: 2022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른 청도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2, 2009. 6. 12., 2019. 7. 15., 2022. 4.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5. 2., 2009.6. 12., 2019. 7. 15., 2022. 4. 13.>1. “직무”란 청도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회기 중·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청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한 공무출장을 말한다.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제40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3. “유족”이란 의원이었던 사람이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사람을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보상금 지급대상)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9. 7. 15., 2022. 4. 13.>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② 제1항의 각 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4. 13.>

제4조(보상금 지급기준)①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 5. 2., 2019. 7. 15., 2022. 4. 13.>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경상북도의회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한 금액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경상북도의회의원 해당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한 금액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② 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개정 2022. 4. 13.>

제5조(장애와 상해의 기준)① 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한다.(개정 2006.5.2, 전문개정 2019.7.15)② 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개정 2019.7.15)

제6조(보상금의 청구)① 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7. 15., 2022. 4. 13.>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 당시의 유족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해당의원이 지정한 대리인② 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제1항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의장을 경유하여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5., 2022. 4. 13.>

제8조(보상금의 지급방법)①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계좌에 입금한다. <개정 2019. 7. 15., 2022. 4. 13.>② 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 구성)①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도군에 청도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4. 13.>②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6. 5. 2., 2019. 7. 15., 2022. 4. 13.>1. 의원 중 1명2. 청도군 본청 관련 국장, 담당관 및 과ㆍ소장 1명3. 의무직 공무원 1명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1명③ 제2항제1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7. 15., 2022. 4. 13.>

제10조(심의회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 7. 15., 2022. 4. 13.>1. 제3조의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4. 그 밖에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11조(심의회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 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위원의 임기도 만료된다. <개정 2022. 4. 13.>

제12조(심의회 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4. 13.>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심의회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개정 2019.7.15)② 심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5. 2 조례 제 1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 12 조례 제 1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7. 15 조례 제 2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16호, 2022. 4.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20413 / 시행일: 2022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도군의회 의원이 의정 및 군정발전을 위하여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의원 입법과 정책개발 등의 활발한 의정활동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도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특정 관심분야에 관한 입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청도군의회에 등록한 단체를 말한다.2. “연구용역”이란 연구단체가 연구활동에 따른 정책개발을 위해 연구과제를 위탁하여 시행하는 용역을 말한다.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① 하나의 연구단체는 청도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3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연구단체마다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를 둔다.②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①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단체 대표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의원 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청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4. 13.>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는 지체없이 소속 의원의 변동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을 변경한 경우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연구단체의 목적 이외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

제6조(심의위원회 운영)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도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의회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수행한다.③ 운영행정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이 되며,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④ 위원장이 유고가 있을 시 운영행정위원회의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유고가 있을 시 연장자 위원순으로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⑤ 의장은 위원회의 기능을 보강하기 위하여 3명 이내 민간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주제의 조정, 연구활동 및 연구용역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3. 연구활동비 책정 및 배분에 관한 사항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자신이 소속된 연구단체의 활동과 관련된 안건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다만, 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를 참석하도록 하여 심의 안건의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연구활동 범위)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구단체 활동 분야의 정책연구 및 용역사업2. 정책연구·개발 관련 세미나, 토론회 등3.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을 위한 현장방문 등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활동

제10조(연구활동계획서 제출 등)① 연구단체는 별지 제3호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시 수시로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4. 13.>② 위원회는 제출된 연구활동계획을 심의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심의결과를 지체없이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연구활동계획 변경)①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의원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5일 이내에 심의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의원정책개발비 지원 등)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의원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연구단체의 연구용역 계약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제13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 등)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의원연구활동 결과보고서와 정책개발비 사용내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와 제출할 수 있는 기한을 의장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③ 정책연구용역이 완료되면 결과보고서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의 승인 후 의원연구사례집, 연구용역보고서로 발간할 수 있다.
청도군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되는 청도군의회의원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5.7, 2021. 12. 30.>

제2조(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원으로 구성하되,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포함한 5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1. 12. 30.> [제목개정 2021. 12. 30.]

제3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행위 등에 관한 의장의 자문, 의원의 윤리강령,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자문위원회는 5명 이내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자문위원회 위원장은 자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자로 학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④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은 자문위원회 위원에게 질병, 장기여행, 중도 사퇴, 품위손상, 그 밖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⑤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자문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자문위원회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의장은 지체 없이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임으로 위촉된 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 12. 30.]

제4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운영)① 자문위원회는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거나 자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자문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자문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진술·자문·연구·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기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③ 자문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로 출장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청도군의회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④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들과 협의를 거쳐 해당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30.]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2021. 12. 30.)]

제5조(의견수렴)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30.]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2021. 12. 30.)]

제6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 (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2021. 12. 30.)]

제7조(심문) 위원장은 위원회가 윤리심사대상자 또는 징계대상자와 관련 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2021. 12. 30.)]

제8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2021. 12. 30.)]

제9조(증빙서류 등의 제출) 심사대상의원 또는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빙서류·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2021. 12. 30.)]

제10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있다.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2021. 12. 30.)]

제11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있다.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2021. 12. 30.)]
청도군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160921 / 시행일: 20160921

제2조(직무)① 고문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청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한 의정활동 지원 등에 관한 연구용역 수행4. 청도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운영 및 의안심사ㆍ처리, 그 밖에 의회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5. 의회 관련 법률사안의 자문6.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수행7.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② 고문은 제1항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 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또는 지방의회 관련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② 고문은 청도군 고문변호사 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고문으로서 역할을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5.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7조(수당)① 고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20만원 이하의 수당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활동의 공로를 인정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에 월 10만원의 추가수당을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1. 서면 또는 면담에 의한 자문 건수가 각각 월 5건 이상인 경우2. 그 밖에 자문내용에 공로를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수당은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0418 / 시행일: 20240418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1. 청도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공무의 수행이나 그 밖에 그 직무와 관련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의 사람이 청도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예산으로 공무의 수행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경우. 이 경우 국외에 파견되거나 출장하는 사람은 해당 공무 수행을 주관하는 기관의 소속 공무원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의한 교육훈련을 위하여 국외에 파견되는 경우에는 제7조만을 적용한다.

제3조(허가권자 등)① 공무국외출장은 청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허가한다. 다만, 파견 중인 공무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허가한다.② 공무국외출장 허가를 받으려고 하는 자는 출국예정일 30일전까지 의회사무과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 공무국외출장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회사무과장은 제4조에 따른 청도군의회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 심사 대상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하고, 그 외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하여는 출장의 필요성ㆍ적절성 등을 심사하여 그 의견을 의장에게 건의한다.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①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전국 및 경상북도 시ㆍ군ㆍ구의회의장협의회의 계획, 「청도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제2조에 따른 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수행을 위한 공무국외출장은 심사위원회 심사를 한 것으로 본다.1. 공무국외출장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무국외출장자의 소속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ㆍ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한다) 또는 개인이 부담하는 공무국외출장2. 각종 시찰ㆍ견학ㆍ참관 또는 자료수집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무국외출장과 그 연간운영계획3. 10명 이상의 단체 공무국외출장4. 그 밖에 의장이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국외출장② 제1항의 심사위언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며,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자는 심사위원에서 제외한다. 다만 출장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기관·단체(외국의 정부기관 및 국제기구는 제외로 한다)가 부담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임명한 외부전문가 1인을 심사위원회의 위원으로 포함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의회사무과장이 되고, 위원은 5급 전문위원, 의정팀장, 의사팀장, 6급 전문위원이 된다.④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사 시 서면의결서를 작성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명을 받은 경우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⑤ 제3조제3항과 이 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 심사 및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5조(소양교육) 공무국외출장 대상자는 출장 전 의회사무과에서 실시하는 출장자수칙, 보안서약 등 해외출장에 따른 소양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출장자의 경력, 해외출장 경험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에 대한 교육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현지활동 등)① 공무국외출장자는 목적지에 도착하면 국외출장 목적과 기간, 인원, 현지연락처 등을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유지하고 현지의 규범ㆍ관습ㆍ공중도덕 등을 지키며, 사전 계획된 방문약속을 예고 없이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기타 국위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공무국외출장자는 국외에서 업무수행 중 특수한 사정이 발생하였거나 지정된 기일 내에 그 목적을 수행하지 못할 때에는 즉시 의장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국외출장 중에는 직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기밀을 누설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출장자는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15일 이내에 국외출장연수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밀의 보호, 보안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사후관리 등)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직무분야에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제7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보고서의 제출 및 등록, 그 밖에 공무국외출장의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자를 지정하여야 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공무국외출장 허가 관리대장을 갖춰 두어야 한다.

제9조(공무국외출장비의 환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의8에 따라 환수한다.

부 칙 <규칙 제1417호, 2021. 12. 30.>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63호, 2024. 4.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 수당지급규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명예퇴직원(별지 제2호서식)을 첨부하여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을 거쳐 청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익일을 종료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액 기간계산 등)①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 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② 대간첩작전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업무나 화재의 진압 등 생명ㆍ신체에 위험이 따르는 업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장해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별표의 금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가산 지급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 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과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과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사무과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 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 신청대상자의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힌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의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청도군의회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조기퇴직원(별지 제4호서식)을 첨부하여 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과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를 대상으로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 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익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15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 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30517 / 시행일: 20230517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청도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 구역외에 출장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통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청도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제8조의2는 준용하지 아니한다.2. 제17조·제22조·제26조 및 제29조 중“소속장관”은 각각“의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관리규정」 제4조"는 "「청도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3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5.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6.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7.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와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9. 제31조제1항 중 "「국가공무원법」제48조제3항"은 "「지방공무원법」제46조제3항"으로 본다.10.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 칙 <조례 제2403호, 2022. 1. 5.>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84호, 2023. 5.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