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지속적인 예방중심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이 학교 및 가정에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치과 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소득층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아동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아동을 말한다.가. 「아동복지법」 제50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아동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2. “치과 치료지원”이란 저소득층 아동을 대상으로 구강질환의 예방ㆍ 진단, 구강건강에 관한 교육ㆍ관리 등을 함으로써 구강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는 사업을 말한다.3. “치료지원비”이란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지원대상자에게 진료 시 발생 되는 일정 금액의 지원비를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건강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지원사업의 목표와 추진계획2.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지원사업의 주요 내용과 추진방향 및 절차3.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지원사업에 대한 교육 및 홍보4.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구청장이 저소득층 아동 구강보건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수행 및 범위)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지원은 보건소와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세부 내용은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라 한다)를 통하여 정한다.

제6조(비용청구)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지원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등이 구청장에게 치료지원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지원대상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3. 청구비용4. 그 밖에 필요한 사항5. 신청서는 구강관리 전산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지역협의체의 구성ㆍ운영)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 치료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한다.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 구성 시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2. 치과 및 의료관련 전문가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자4. 보건소장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지역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지원사업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8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지역협의체의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3. 그 밖에 사회통념상 위촉 해제될 만한 사유가 발생한 때4.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계획에 대한 사항2.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지원 대상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치료지원비 지급방법 등에 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지원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지역협의체를 대표하고 지역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 등)① 지역협의체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구청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지역협의체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 치과 치료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봉사자로 위촉하고 봉사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내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환수 등)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자에게 치과 치료지원을 제공하여 신청하였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치료비 등을 신청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치료비를 반환할 의료기관이 기간 내에 반환하지 않을 때에는「지방세징수법」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제971호, 2012.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84호, 2013.01.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62호, 2015.0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01호, 2017.9.8.>(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세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ㆍ②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 칙 <개정 2025.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