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공포일: 20260206 / 시행일: 202602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영월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영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법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의2(교통약자 이동편의 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5년 단위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하 “증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증진계획에는 법 제6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특별교통수단의 운영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3. 교통사업자가 교통약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이용정보 등의 제공 실태 및 개선방향4.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연구개발5.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영월군 특별교통수단 운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특별교통수단 등의 도입 및 운영2. 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3. 그 밖에 군수가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필요한 경우 민간위원 중 1명을 선출하여 부위원장을 둘 수 있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복지업무담당 과장, 교통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이 된다.2. 영월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소속 군의원 1명3. 장애인ㆍ노인ㆍ여성 등 교통약자 관련 단체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사람4. 교통관련 분야의 교수 및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④ 위원회의 간사는 교통행정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영월군 소속 공무원 및 군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임기를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 군수는 이용자의 이용실태를 고려하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최소한의 특별교통수단 운행대수 이상을 확보하고, 특별교통수단의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차량)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 목적지까지 이동을 지원하는 차량2.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차량으로 정기적으로 지정된 노선을 순회 이동하는 차량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제1항제2호에 따른 차량을 이용시간, 이용목적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특별교통수단 외의 운행차량)① 군수는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거나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을 제9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과 함께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시행규칙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②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1. 「장애인복지법」 제65조제1항에 따른 보장구 이용 대상자2. 65세 이상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3. 장애인임산부 및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진단서에 명시된 이용기간 등록 필요)4. 그 밖에 특별교통수단 등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③ 특별교통수단 등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ㆍ심사)① 제12조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하려면 미리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본인 확인 서류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등록증 사본나.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이용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가.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의2서식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복지용구)나. 그 밖의 사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장애인정, 장애정도의 구체적인 판정기준에 따른 장애유형별 장애진단 전문기관 및 전문의가 발급한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여부와 이용제약 기간, 거동불편사항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적힌 진단서 및 소견서3. 그 밖에 군수가 이용자격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한 사람의 이용대상 여부 확인이나 심사 등에 필요한 경우 신청인으로 하여금 방문하도록 하거나 신청인에게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에 대한 면접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에 대한 이용대상자 여부를 심사하여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 등록 결과 통보서에 따라 알려야 한다.⑤ 군수는 제4항의 심사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이 이의신청을 하거나 해당 이용대상자 심사에서 승인결정을 받은 사람이 이동환경의 개선 또는 장애가 완화된 때에는 재심사할 수 있다.⑥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한 사람이 주소지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이용대상자로 등록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보 공유를 통하여 해당 등록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면 그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⑦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동반가족 및 보호자의 자격이나 인원수 등을 심사하여 그 이용자격을 확인하는 서류 등을 발급할 수 있다.⑧ 군수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등록서류 제출이나 발급, 이용자격 심사 등의 업무를 이동지원센터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기간) 제13조제4항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등 이용대상자로 통보받은 사람은 그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특별교통수단 등을 이용할 수 있다.1.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5년2. 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보장구 급여 대상 여부 결정통보서 등에 따른 보장구 지원 기간 또는 진단기관 등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에 따른 대중교통수단 이용제약 기간

제15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기간 연장)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가 제14조에 따른 이용 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이용 기간은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른다. 이 경우 해당 연장기간은 제1항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영 등)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은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는 전산망, 문자메시지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이동지원센터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③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 등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7조(특별교통수단 등 운전자의 준수사항)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이용대상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이용자가 승하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도와주어야 한다.②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는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출발 전 휠체어 고정장치의 체결 및 안전띠의 착용을 도와주고, 운행 중 휠체어 고정장치 및 안전띠의 정상 체결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운전원은 이용대상자에게 친절하여야 하고, 교통약자로서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언행에 주의하며, 특히 여성인 경우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유념한다.④ 운전원은 기상조건, 노면상태 및 교통상황 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한다.⑤ 운전원은 이동지원센터의 지시 없이 승객을 태우거나 합승시킬 수 없으며, 이동지원센터의 배차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운전원은 이용자가 이동지원센터에 변경신청 없이 임의로 목적지 변경을 요청한 경우에는 정차 후 이동지원센터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2(특별교통수단 등 이용자의 준수사항)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자는 탑승 전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복지카드 및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② 이용자는 목적지에 도착한 후 별도의 신청 없이 특별교통수단 등을 재이용할 수 없다.③ 이용자는 목적지가 변경되었거나 이용신청을 취소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동지원센터로 통보하여야 한다.④ 이용자는 애완동물과 함께 승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케이지에 보관하거나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⑤ 이용자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승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운전원은 이동지원센터에 보고하고 이용자의 승차를 거부할 수 있다.⑥ 이용자는 예약신청 후 개인사정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예약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3회 이상 출발 시간 1시간 전 이후 취소하거나 무단 불이용 시 5일간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⑦ 이용자는 이동지원센터에 즉시콜로 이용 신청을 하고 아무런 연락 없이 차량 도착 시 요청장소에 무단 부재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3회 이상 무단 부재 시 5일간 이용을 정지할 수 있다.

제18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은 목적지까지의 편도요금으로 한다.② 이용요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금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이용요금 기준을 즉시 시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별도의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이용요금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행계획은 공지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1.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군 관할구역 내 농어촌버스요금 이하2.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 관내요금과 관외요금으로 구분하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요금 이하가. 관내요금: 관내 농어촌버스 요금의 2배나. 관외요금: 같은 거리를 운행하는 시외버스 요금의 2배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이용요금을 결정한 때에는 해당 이용요금을 공보 및 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9조(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지역)①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지역은 영월군, 강원특별자치도의 다른 시ㆍ군, 영월군과 경계를 접하는 시ㆍ군, 서울특별시로 정한다. 다만,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운행 현황 등을 조사하여 운행지역을 변경ㆍ조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그 밖에 생활권이나 지역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범위에 포함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을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운행지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0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1.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 등록 신청 접수2. 특별교통수단 등의 이용대상자에 대한 자격심사 및 확인3.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행 및 안전 관리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5. 특별교통수단 등의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6. 출발지ㆍ도착지ㆍ이용목적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 정보에 관한 통계 관리7. 특별교통수단에 관한 간행물 발간 및 보급 등 특별교통수단의 홍보8.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21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과 특별교통수단 외의 차량,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 및 운영2.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3. 특별교통수단 외 차량관리 및 운영4. 이동지원센터의 운영② 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③ 군수는 수탁자 선정 시 이용자에게 최대한 빨리 도착할 수 있는 차량 콜 시스템을 갖춘 법인ㆍ단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⑥ 법 제16조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교통약자 이동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4.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플랫폼사업자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3조에 따른 조합 또는 같은 법 제59조에 따른 연합회6. 최근 10년 이내 이동지원센터를 운영한 경험이 있거나 이동지원 센터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계속 수행한 경험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 ⑦ 그 밖에 수탁사 선정 자격 변경 시에는 별도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 절차를 거쳐 정하도록 한다.

제22조(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협조)① 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가 광역이동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경우 제20조에 따른 이동지원센터를 따로 설치하지 않고 광역이동지원센터를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은 「강원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에 따르고 군수는 운영비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23조(수탁자의 준수사항) [본조 제목 변경 2026. 2. 6.]① 수탁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관리운영 기간 중 수탁 받은 시설을 관리하는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6.>③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24조(교육)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교통사업자 및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7.>② 관계법령에 따라 새롭게 교통행정기관으로부터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교통행정기관에 등록ㆍ신고 등을 하는 교통사업자는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면허ㆍ허가ㆍ인가ㆍ위탁 등을 받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아래의 각 호와 같은 교육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 11. 7.>1. 교육의 횟수 및 교육시간 : 1회, 4시간 이상 <개정 2025. 11. 7.>2. 교육 내용 : 다음 각 목의 사항 <개정 2025. 11. 7.>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과 제도나.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련된 기술다.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삭제 <2025. 11. 7.>4. 삭제 <2025. 11. 7.>5. 삭제 <2025. 11. 7.>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와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횟수,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11. 7.>1. 교육의 횟수 및 교육시간 : 연 1회, 2시간 이상2. 교육 내용 : 다음 각 목의 사항가. 교통약자의 정의 및 교통약자 유형에 대한 이해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법령과 제도다. 교통약자에 대한 응대 및 서비스 요령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처 방법④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의 횟수, 시간 및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11. 7.>1. 교육의 횟수 및 교육시간 : 연 1회, 1시간 이상2. 교육 내용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각 호의 사항⑤ 제2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원격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5. 11. 7.>⑥ 강원특별자치도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제2항, 제3항 및 제4항의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신설 2025. 11. 7.>⑦ 교육 시행에 필요한 경비는 군수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신설 2025. 11. 7.>

제26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09.28. 영월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 부칙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9호, 2019.5.10.>(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7)까지 생략(28) 영월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4항 중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영월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로 한다.(29)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략부 칙 <조례 제2593호, 2019.6.28.>(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용대상자의 등록·심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용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 제11조에 따른 등록·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제3조(이동지원센터 위탁사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된 경우에는 이 조례 제18조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1.5.28. 영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6.2.>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21호, 2025. 1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47호, 2026. 2. 6.>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7개 영월군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