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종로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업무에 대한 구민의 신뢰 증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 등”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종로구(이하 “구”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사항을 말한다.2. “평가”라 함은 업무 등의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ㆍ분석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업무 등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3. “성과관리”라 함은 업무 등을 추진하는 경우 기관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4. “평가대상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종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구 본청의 담당관, 과,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으로 한다.5. "자체평가"란 평가대상부서가 자체적으로 업무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6. "종합평가"란 평가대상부서의 자체평가결과를 바탕으로 관련자료의 수집, 현지조사, 점검 또는 평가기법 적용 등을 통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평가의 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투입에 따라 산출된 결과와 효과에 대하여 성과지향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③ 평가는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5조(주요업무계획의 수립)①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 수립 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매년 10월 31일까지 소관 업무에 관한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주요업무계획에는 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주요사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다음 연도의 주요업무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확정한다.

제6조(성과관리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성과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시달하여야 한다.②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침에 따라 매년 1월 31일까지 소관 업무에 관한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성과관리계획에는 성과목표, 성과지표, 주요사업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성과관리계획을 종합 검토하여 매년 2월 28일까지 확정한다.

제7조(주요업무계획과 성과관리계획의 수정)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목표, 평가지표, 시책, 사업, 또는 예산의 변경 등으로 주요업무계획 및 성과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계획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의 대상업무)① 평가의 대상업무는 주요업무계획 및 성과관리계획 중 주요시책 및 사업이 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이외의 업무를 평가대상업무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정기평가)①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제8조에 따른 평가대상업무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를 바탕으로 1개월 이내에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1조(평가계획의 시달)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의 평가계획을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평가 기본방향 및 목적2. 평가대상기관의 범위3. 평가대상업무의 선정4. 평가의 시기 및 방법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6.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12조(자료의 요청 등)① 구청장은 업무 등의 평가를 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2.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3.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평가관련 조사 등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평가결과에 따른 시정명령 등)① 구청장은 평가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등)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시정명령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현지점검을 하려는 경우에는 점검대상기관의 장에게 점검계획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 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③ 구청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에 따라 이행이 부진한 사항에 대한 보완 조치와 관계 기관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① 구청장은 행정의 성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평가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는데 노력한다.② 구청장은 업무 등의 평가결과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게 예산지원ㆍ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업무평가 실시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평가 대상업무 선정 및 평가 방법에 관한 사항3. 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2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구 본청 및 보건소의 4급 이상 공무원2. 평가 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위원회는 제20조에 따른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에는 자동 해산한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3조(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9조를 준용하여 결정한다.

제25조(자료 요구 등)① 위원회는 제20조에 따른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해야 한다.

제26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부 칙 <규칙 제926호, 2025. 12.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시행 중인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 중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