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31.>1. “관광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태백시에서 관광 진흥을 목적으로 조성하여 운영하는 건물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2. “이용자”란 관광의 목적으로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3. “이용료”란 이용자에게 징수하는 주차요금, 입장료, 이용료, 관람료, 체험료 등을 말한다. <개정 2025. 12. 31.>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시설을 위탁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2. 31.>5.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 안내, 시설 관리, 이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5. 12. 31.>6. “어린이”란 초등학교 재학생과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종전의 제5호 <2025. 12. 31.>]7. “청소년”이란 중ㆍ고등학교 재학생과 13세 이상 18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종전의 제6호 <2025. 12. 31.>]8. “군인”이란 「군인사법」제2조의 군인을 말한다.[종전의 제7호 <2025. 12. 31.] <개정 2025. 12. 31.>9. “어른”이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종전의 제8호 <2025. 12. 31.>]10. “노인”이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종전의 제9호 <2025. 12. 31.>]11. “단체”란 20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종전의 제10호 <2025. 12. 31.>]12. “이용요금”이라 함은 시설을 관람 및 이용, 기구대여를 목적으로 해당시설 안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종전의 제11호 <2025. 12. 31.>]

제2조의2 (관광시설의 종류) 관광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아래와 같다.1. 검룡소 첫물지리생태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창죽동 147일원2. 통리탄탄파크: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통동 산67-38일원3. 오로라파크: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통동 73-95일원4. 태백타워브릿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황지동 25-153일원[본조신설 2025. 12. 31.]

제3조(개장 및 휴일)① 시설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매일 개장한다.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공휴일 다음 첫 번째 평일로 한다.2.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휴일② 시설의 개장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하며, 매표시간은 09:00부터 17:00까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장시간 및 매표시간을 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성수기 등(야간개장 등 프로그램 운영)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③ 제2항에 따라 임시 휴일을 정하거나 개장시간 및 매표시간을 변경하는 때에는 사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시설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1. 술이나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2. 감염병 환자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4. 소음이나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 위험물을 소지한 사람5. 애완동물을 동반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로서 시장이 반려동물을 허용한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 12. 31.>

제5조(행위의 제한) 시장은 시설의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행위를 제한하고, 거절할 경우에는 퇴장 조치할 수 있다.1. 금연 장소에서 흡연하는 행위2. 허가 없이 운영설비 등 시설물을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3. 미풍양속에 반하는 행위4. 다른 이용자에게 지장을 주거나 위협을 주는 행위5. 그 밖에 시장이 행위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제8조(이용요금 징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해 이용자에게 이용요금(이하 “요금”이라 한다)을 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을 징수할 수 있다.1. 삭제 <2025. 12. 31.>2. 삭제 <2025. 12. 31.>3. 삭제 <2025. 12. 31.>② 요금표는 이용자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종전의 제3항 <2025. 12. 31.>]③ 시장은 관광시설의 운영 활성화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시설이용료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태백사랑상품권으로 교부할 수 있다. [종전의 제항 <2025. 12. 31.>] <개정 2025. 12. 31.>④ 수입에 관한 사항은 「태백시 세외수입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른다. [종전의 제5항 <2025. 12. 31.>]

제9조(이용요금의 감면)① 시장은 별표 2의 감면기준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신설 2025. 12. 31.>② 제1항에 따른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가장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신설 2025. 12. 31.>③ 이용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감면대상자에 해당함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2. 31.>[제목개정 2025. 12. 31.]

제11조(이용요금의 처리)① 징수한 현금 수입금은 다음 날까지,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매출대금이 시(담당부서)로 입금된 다음날까지 시 금고에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날이 일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요금 처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태백시 세외수입 업무 처리 지침」에 따른다.

제12조(이용요금의 반환) 이미 납부한 이용요금 등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요금을 전액 반환한다.1. 관리ㆍ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시설이용이 취소 또는 중단된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이용이 불가한 경우

제13조(편의시설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편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매점2. 기념품점, 카페테리아, 식당 등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편의 시설② 시장은 제1항의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관리ㆍ운영을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임대 계약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 할 수 있다.

제15조(임대 등의 해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1. 임차인 등이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2. 임차인 등이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25. 12. 31.>3. 임차인 등이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제16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① 시장은 관광시설의 운영활성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부 칙 <태백시 조례 제1988호, 2021.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207호, 2024. 12. 31.>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태백시 10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306호, 202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