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작은도서관 진흥법」, 「독서문화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설치하는 도서관의 운영과 독서문화진흥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6.28., 2024.11.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서관”이란 「도서관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을 말한다.<개정 2022.06.28., 2024.11.21.>2. 삭제 <2022.06.28.>3. 삭제 <2022.06.28.>4. “도서관자료”란 「도서관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개정 2022.06.28., 2024.11.21.>5. 삭제 <2022.06.28.>6. 삭제 <2022.06.28.>

제3조(독서진흥시책의 마련)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문화진흥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독서진흥과 각 분야의 지식 정보의 제공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개정 2022.06.28., 2024.11.21.>

제4조(도서관의 설립 육성 등)① 구청장은 「도서관법」 제29조에 따라 구민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독서의 진흥을 위해 구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도서관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22.06.28., 2024.11.21.>② 도서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장소에 설치할 수 있다.1. 양천구 본청의 청사 내<개정 2022.06.28.>2. 각 동 주민센터 및 공공기관의 유휴 공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대표도서관 지정 등)① 구청장은 도서관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이와 관련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대표도서관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양천중앙도서관을 대표도서관으로 한다.<개정 2022.06.28., 2024.11.21.>② 제1항에 따른 대표도서관(이하 “대표도서관”이라 한다)에는 사서직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을 두며 관장은 구청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도서관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개정 2022.06.28.>③ 관장과 도서관 소속직원은 구청장이 임명한다. 다만, 위탁 운영을 할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명하고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구청장은 「도서관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히 협조하기 위하여 대표도서관에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2.06.28., 2024.11.21.>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도서관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관장으로 하며 간사는 대표도서관 직원으로 한다. <개정 2018.10.01, 2020. 5.28, 2022.06.28>③ 당연직 위원은 도서관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2.06.28.>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개정 2022.06.28.>2. 도서관계·문화계·교육계 등 관련분야의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이 궐위되어 새롭게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4.11.21.>1. 도서관 장·단기 운영·발전 및 개선에 관한 사항2. 도서관자료의 선정·수집·열람 및 대출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2.06.28.>3. 독서진흥계획에 관한 사항4. 지역 독서문화사업에 관한 사항5. 도서관 등 문화시설과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서관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⑥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서관별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4.11.21.>⑦ 실무협의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운영)①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 개최 시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해제)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촉해제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전문개정 2024.11.21.]

제12조(회의 수당) 운영위원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회원 등록 등)①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회원제로 운영할 수 있으며 회원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개정 2024.11.21.>2. 서울특별시 소재 직장 또는 학교에 재직하거나 재학 중인 사람 <개정 2024.11.21.>3.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국내거소신고자 및 외국인 등록자 <신설 2024.11.21.>4. 그 밖에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4.11.21.>② 회원으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회원등록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본인 확인을 할 수 있는 신분증(미성년자의 경우 의료보험증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관 홈페이지 등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회원 등록 시에는 신청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③ 제2항에 따른 등록 회원에게는 회원카드를 발급하고 발급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2.06.28.>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개정 2015.12.29>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 <개정 2024.11.2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개정 2024.11.21.>4.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개정 2015.12.29>5. 서울시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다자녀가정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6. 「서울특별시 양천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신설 2025.11.13.>④ 제3항에 따라 발급된 회원카드는 양천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과 동 주민센터 도서방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15조(대출)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회원이 도서관자료를 대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학술조사연구,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소속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2.06.28.]

제16조(대출제한)① 관장은 도서관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제15조에 따라 대출한 도서관자료의 반납지연 또는 자료의 분실ㆍ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자료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출한 도서관자료 반납을 지연한 경우에는 지연한 일수만큼 제한하고, 자료를 분실ㆍ훼손한 경우의 대출제한 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개정 2022.06.28., 2024.11.21.>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제한할 수 있다.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논문집3. 연속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4.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5. 비디오테이프, 컴팩트디스크, 카세트테이프, 영상물 등 비도서자료6. 그 밖에 관장이 관외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17조(이용의 제한)① 관장은 이용자 중 다른 이용자의 안전과 질서를 방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서관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② 관장은 초등학생 미만의 유아가 보호자를 동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도서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자료의 복사)① 도서관자료의 복사는 도서관에 소장된 자료에 한정하며, 복사의 범위는「저작권법」에 따른다.<개정 2022.06.28.>② 도서관자료의 출력은 도서관에서의 원문 데이터베이스 열람, 인터넷 정보검색, 문서 편집, 스캐너 작업 등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과정에서 프린터로 출력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2022.06.28.>③ 관장은 이용자가 도서관자료를 복사 또는 출력하려는 경우에는 관련 비용을 징수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비용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2.06.28., 2024.11.21.>1. 공무수행의 목적으로 복사하는 경우2. 공공 또는 공익의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9조(자료의 변상)① 도서관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동일한 자료로 변상하고 동일한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22.06.28., 2024.11.2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른 변상 시 별도의 자료정리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함께 변상하여야 한다.④ 도서관 시설물 및 장비를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에 상당하는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제19조의2(자료의 폐기·제적에 따른 무상 배포) 「도서관법」 제4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에 따라 폐기 및 제적되는 도서관자료는 기관, 시설,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배포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1.13.]

제20조(부대시설 사용 신청 등)① 독서문화진흥 행사를 위하여 도서관의 부대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사용예정일 5일 전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관장은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허가 여부를 검토하여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부대시설 사용 허가를 제한·취소·정지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3. 사용신고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4. 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5. 그 밖에 관장이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③ 제2항의 조치로 발생한 손해가 사용자의 귀책사유일 경우에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1조(사용자의 설비 설치)① 사용자가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가 필요한 경우 관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이 종료한 때에는 즉시 원래의 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설치, 원상복구 등에 관련된 비용은 모두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22조(사용자 변상의무)① 사용자가 도서관 부대시설 사용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을 훼손 또는 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변상은 사용자가 그 시설물을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액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

제23조(자원봉사자)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원봉사 희망자를 접수하여 도서관의 시설·자료관리 및 이용자 안내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원봉사자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운영·관리의 위탁)① 구청장은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개정 2022.06.28.>③ 위탁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천구 산하기관(「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과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이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2.06.28.>⑤ 수탁을 희망하는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은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11.21.>[제목개정 2022.06.28.]

제2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도서관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위탁시설, 장비 및 예산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위탁시설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운영 계획서 및 예산·결산 등 관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조사 및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24.11.21.>⑤ 구청장은 수탁자의 운영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 경고, 개선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⑥ 수탁자는 관계법령, 조례, 규칙 및 위탁운영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도서관 운영과 관련한 구청장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개정 2024.11.21.>

제26조(위탁의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24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24.11.21.>2. 수탁자가 수탁 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3. 그 밖에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 <개정 2024.11.21.>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도서관의 위탁운영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 일자를 해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해당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1.>③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0조(지역의 독서진흥)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시설 마련 등 독서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 또는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법」에 의한 독서의 달에는 독서문화진흥을 위한 각종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11.21.>④ 구청장은 독서진흥에 공적이 있거나 독서 실적이 우수한 사람에게 포상 또는 표창을 할 수 있다.

제31조(직장의 독서진흥)① 구청장은 직장 내의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직장의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한 시설과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2. 직장의 독서 및 독서 프로그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3. 직장의 독서활동 활성화를 위한 독서 자료의 보급과 지원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은 직장인의 독서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직장에 독서 모임을 두도록 장려하여야 하며 그 모임의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 할 수 있다.

제32조(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진흥)구청장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독서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그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2.06.28., 2024.11.21.>

제33조(독서문화진흥센터의 설치·운영)① 구청장은 독서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양천구 독서문화진흥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06.28.>② 구청장은 도서관·학교 등 문화기관이나 교육 기관과 협력하여 독서문화진흥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부 칙 (2014.12.26, 조례 제115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도서관 회원으로 등록한 사람은 이 조례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갈산공공도서관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독서문화진흥조례는 각각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15.12.29 조례 제12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8.10.01., 조례 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20. 5.28, 조례 제14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2022.06.28, 조례 제16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77호, 2024.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5호, 2025.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70호, 2025. 11.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