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50514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자활기금을 설치하고,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1.15.>

제2조(기금의 조성) 자활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도 및 시의 출연금2. 도 및 시 이외의 자의 출연금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5. 기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6.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7. 기금의 운용 수익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운용한다. <개정 2018.11.23., 2020.3.30., 2023.11.15.>1. 자활기업 및 자활사업단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의 이차보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 <개정 2018.11.23>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경비6.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7.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는 채무나. 수급자가 대여 받는 생업자금 채무8. 자활사업 연구·개발·평가 등을 위한 비용 <개정 2018.11.23>9. 법 제18조의6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 <신설 2018.11.23>10.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 <신설 2018.11.23>11. 지역자활센터 전세자금 대여 <신설 2018.11.23>12. 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 및 자산취득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신설 2018.11.23>13. 지역자활센터 종사자 및 참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지원 <신설 2018.11.23>14. 자활기업 창업 및 경영을 위한 컨설팅 지원 <신설 2018.11.23>15. 자활사업단의 작업공간 등을 제공하기 위한 건물 매입 및 신축에 필요한 경비. 이 경우 기금의 100분의 50 범위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16. 그 밖에 시장이 자활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제4조(지원대상)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개인 또는 소재를 둔 기관·단체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영 제3조에 따른 차상위계층2. 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5. 제3조제8호에 따른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5조(복지증진사업자금 대여)① 제3조제6호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복지증진사업 대여 자금의 종류와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안정자금가. 행상 및 이에 준하는 영세 상행위를 위한 자금나. 불의의 재난사고에 대한 처리자금다.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 또는 입주보증금라. 그 밖에 의료, 장제, 사체처리 비용 등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활안정자금2. 자립·자활자금가. 천재지변의 재난을 당하여 복구 재기를 위한 자금나. 농지매입·임대 등 사업에 필요한 자금다. 소규모 가내수공업, 특용작물재배 자금라. 상가 점포운영 등 사업의 창업·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활소득사업 자금② 생활안정자금은 1가구당 5백만원, 자립·자활자금은 1가구당 2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③ 자금을 대여 받은 자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2년 거치 3년균등분할 상환, 자립·자활자금의 경우에는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또는 일시상환 할 수 있다.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생활안정자금의 경우에는 무이자로 자립·자활자금의 경우에는 연 1퍼센트로 하며, 각각 상환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연체이율을 가산하여 상환하여야 한다.

제6조(자활기업 및 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① 자활기업 및 사업단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사업체당 7천만원의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②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및 사업단은 2년 거치 후 4년 균등분할 상환하거나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 하여야 한다.③ 대여자금의 이자는 연 2퍼센트로 하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연 3퍼센트의 연체이자를 적용한다.④ 전세점포자금 대여는 계약기간 2년의 범위에서 임대차 계약을 실시하여야 한다. 최대 3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⑤ 시장은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자활기업 및 사업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여 받은 자금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경우2. 사업자금을 대여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3. 제8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 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 용도로 사용한 경우4.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익산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제9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②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시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5.>

제10조(기금관리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관은 복지국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계장으로 한다. <개정 2017.01.10, 2018.11.23, 2022.10.14, 2025.05.14.>

제11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에 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금운용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④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지원금 사후관리)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는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여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제13조 (기금의 운용 심의)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라 설치된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 보고 및 운용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대표협의체의 회의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익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대표협의체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5조 (관계규정 준용)①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익산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15.>②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자금의 미 회수 채권 환수는 「지방재정법」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전부개정 2016.1.11 조례 제15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01.10 조례 제1643호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적용기한)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전국체전담당관의 존속기한은 2019년 7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6] (생 략)[17]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18] ~ [23] (생 략)부칙 <조례 제1812호, 2018.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06호, 2018.11.23>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과장·담당관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과장·담당관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과장·담당관의 행위 또는 과장·담당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국체전추진단 및 공공청사추진팀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4;(생 략)&#x3255;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복지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x3256;∼&#x32bc; (생 략)부 칙 <조례 제1973호, 202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03호, 2022.10.14.>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기구 신설·변경에 따른 과 명칭 및 분장사무의 신설·변경은 2022년 하반기 수시인사 또는 2023년 상반기 정기인사가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 략)⑬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복지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⑭ ~ (62) (생 략)부 칙 <조례 제2452호, 2023.1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1호, 2025.05.14.>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하반기 조직개편에 따른 인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3; (생 략)(21) 익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복지교육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22) ~ (35)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