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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녕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01104 / 시행일: 2020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 그 밖의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 8. 31.,2015.8.7.>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을 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8. 31.,2015.8.7.,2017.8.3.>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온탕급수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4. 그 밖에 이에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제11조(일반회계부담) 「수도법」 그 밖에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수도사업이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0. 8. 31.,2015.8.7.,2017.8.3.>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2. 군정의 일반 목적에 따라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2조(출자)① 창녕군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한다. <개정 2010. 8. 31.>1. 창업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 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경리한다. <개정 2015.8.7.>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입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5.8.7.>④ 제3항의 납부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 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금으로 한다. <개정 2015.8.7.>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가 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10. 8. 31.,2015.8.7.>1. 비상재해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 보조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제14조(지방채)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 부담으로 군수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 할 수 있다. <개정 2015.8.7.>② 제1항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6조(잉여금의 처분) 법 제37조에 따라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다음 순서에 따라 처리한다.1. 상환하지 않은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연도 상환액에 해당하는 감채적립금으로 적립2. 제1호에 따라 적립하고 남는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남는 금액의 100분의 80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남는 금액은 미처분 이익 잉여금으로 처리하거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1.4.> [전문개정 2017.8.3.]

제19조(경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경리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0. 8. 31.,2015.8.7.>1. 가용자원 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따른 원가 계산서3. 예산집행 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 계정 명세서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 제출과 공포)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사업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을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31.>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 보고서에 한한다.)3. 제1조 및 제2호에 기재한 것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당해 기관이 발행하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8.7.>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8.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창녕군상수도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이전에 창녕군상수도특별회계 설치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②이 조례 제정시의 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은 자산평가에 의해 확정된 금액을 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③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이전에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이를 자본수정 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부칙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8.3. 조례 제24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70호, 2020.11.4.> (창녕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창녕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호 중 “처리한다”를 “처리하거나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전출할 수 있다”로 한다.⑤ 생략
창녕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50701 / 시행일: 20150701

제2조(중요자산) 「창녕군 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중요자산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 8. 31.,2015. 7. 1.>1. 토지2. 건물3. 구축물4. 관설비5. 기계 및 장치6. 취수펌프7. 공구, 기구, 비품8. 차량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8. 31 규칙 제9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64호 2015. 7. 1. 창녕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수돗물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2조(기능) 창녕군 수돗물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칭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0. 8. 31.>1.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2.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 8. 31.,2016.12.05.>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0. 8. 31.,2015.8.7.,2016.12.05.>1.수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 공무원2.언론인3.일반 수요자4.수도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5조(위원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0. 8. 31.>1.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2.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장기 해외여행(6월이상)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② 위원이 임기만료 전에 해촉할 때에는 군수는 후임자를 선정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8.7.>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는 안건작성, 회의록 작성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0. 8. 31.>②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6.>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참석 또는 수질검사, 시료채취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위원회 운영 예산의 범위에서 「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8.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05. 조례 제23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창녕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887호, 2025.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수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20414 / 시행일: 20220414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창녕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 내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창녕군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군수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 요청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하는 명세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창녕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창녕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그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6.>

제2조(존속기한) 창녕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2.28.> [전문개정 2018.12.26.]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 또는 도의 보조금2.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4. 차입금5.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2. 수질개선사업에 소요되는 비용3.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용·유지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4. 환경친화적 청정산업의 지원에 소요되는 비용5. 수변녹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6. 민간단체의 수질보전 보전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7. 낙동강수계 환경기초조사 용역사업에 소요되는 비용8.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비용9. 환경기초조사 등 조사·연구비용10. 경작자 손실보상비용11. 하천인접지역 오염저감시설 또는 녹지조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12. 오염총량 관리비용13. 산업단지 등의 폐수 재이용사업14. 정수비용에 대한 지원비용15. 광역상수도 공급지자체에 대한 지원사업16. 오염하천 정화사업비17. 수질자동측정 감시장치의 설치 및 운영비18.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의 운영사업19. 차입금 이자 및 기타 수질개선에 관한 필요한 경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8.12.26. 조례 제2466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12.28. 조례 제278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7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창녕군시설관리공단의 설립 및 사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② 공단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창녕군수(이하“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곳에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임원추천위원회)① 공단의 임원 추천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공단에 임원추천위원회를 두되 비상설위원회로 한다.②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운영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56조의3에 따른다.③ 그 밖에 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단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의 대표권 제한) 공단의 이익과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공단을 대표하지 못하며, 공단을 대표할 다른 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가 공단을 대표한다.

제8조(사업) 공단은 제1조에 따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별표의 시설 관리 및 운영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군수의 승인을 얻은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수입 및 정산)① 공단은 제8조의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모든 수입금을 군 세입으로 한다.② 공단의 운영에 필요한 각종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 한다1. 군에서의 전입금2. 위탁자의 대행 사업비3. 그 밖의 재원③ 공단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고 정산결과 미지급금, 예산이월금 등을 제외한 불용액은 군 회계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0조(공단채) 공단이 공단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영 제62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 기재사항2. 공단의 부채비율 및 경영성과3. 재무구조 개선4. 그 밖에 매각방법 및 상환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자금의 차입)① 공단은 군수의 승인을 얻어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차입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다.② 공단은 예산내의 지출에 있어서 현금이 부족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일시 차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일시차입금은 해당연도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12조(감독 등)① 군수는 공단의 사무를 관리·감독한다.②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1.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인사규정, 임직원의 보수규정(연봉제규정, 복리후생규정 포함) 및 퇴직금 규정(명예퇴직규정 포함) 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정하는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창녕군 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자본금에 관한 경과조치) 현금출자금 차액은 군과 협의하여 정산한다.제4조(예산의 경과조치) ① 이 조례 따라 공단의 예산이 확정될 때까지 공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창녕군개발공사 예산에서 지출한다.② 설립연도의 예산은 공단설립 후 1개월 이내에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제5조(사업연도에 관한 경과조치) 공단의 최초 사업연도는 공단설립일로부터 해당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창녕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호중 “창녕군개발공사”를 “창녕군시설관리공단”으로 한다.
창녕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48조제5항에 따라 창녕군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과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① 창녕군수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창녕군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창녕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31123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2호에 따른 영업을 말한다.2. “식품접객업”이란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 영업을 말한다.3.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곳을 말한다.4. “지역행사”란 농산물·수산물·축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행사,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일 등 특정인만 참석하는 행사, 문화제, 음악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문화예술행사, 그 밖에 지역 축제, 경로잔치, 스포츠 대회 등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나. 군수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다. 군수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산물·수산물·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라. 「전시사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려는 경우2.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나. 군수가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다. 군수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등에서 국내산 농산물·수산물·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라.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4조(적용제외) 군수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1. 개인 또는 단체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또는 대회인 경우2. 식중독 또는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제5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4. 그 밖의 군수가 다수인 관련 민원 발생 등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자격기준)① 제3조제1호나목과 제3조제2호나목에 따른 영업신고자의 자격기준은 창녕군 지역행사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에 의하여 참여하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② 제3조제1호다목 및 라목과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영업 신고자의 자격기준은 시설 운영주체와 시설 사용계약을 체결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으로 한다.

제7조(영업의 신고 등)① 제3조에 따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또는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의 식품 영업 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3조에 따라 영업 신고를 한 자가 폐업을 하려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라 영업의 폐업신고서를 작성하여 즉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한시적 조건부영업신고의 경우에는 영업기간 만료일의 익일이 되었을 때 영업의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한다.③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특례를 받아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신고조건을 부여할 수 있고,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제8조(한시적 영업 허용)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영업시설이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사용승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영업을 허용할 수 있다.
창녕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0626 / 시행일: 202506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 제36조,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및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 신고 후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창녕군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장소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영업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이하 “옥외영업장”이라 한다)에 대해 적용한다.1. 식품접객업소로 영업신고를 하거나 영업신고 예정인 건물 내 영업장과 연접하는 건물 외부 장소로서 해당 영업자에게 사용 권한이 있는 장소2. 「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옥외영업장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장소

제5조(옥외영업의 신고)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옥외영업 가능 여부 사전확인 점검표를 미리 작성하여 옥외영업 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창녕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6조(영업시간)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민원 발생 우려 및 옥외영업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1일당 8시간 이내로 옥외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창녕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창녕군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말한다. 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 하도록 창녕군(이하 “군”라 한다)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증명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통한 제증명 발급기 등(이하“계기”라 한다)에서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 납부)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16.>② 삭제 <2021.9.16.>

제4조(계기의 사용)① 증지는 인영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1. 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계기 및 발급기 번호 등)②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계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 할 경우에는 발행기관명·발행장소·고유번호·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책임자의 지정)① 군수는 계기 및 행정정보시스템 등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책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5. 10. 16.>1. 본청·직속기관: 사용(관리)부서의 담당 팀장2. 읍·면: 읍·면장이 지정하는 담당공무원② 관리책임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증지대금의 납부)① 군에 납부하는 증지대금은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증지대금을 수납한 후에는 관련 서류에 계기에 의한 증지 인영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8조(수입금의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받은 증지의 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군 금고 및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로 받은 수입금은 신용카드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 및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부서별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일일전표 및 관리대장은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계기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 그 밖의 사유로 잘못 인영 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고, 결손 처리한 증지를 첨부하여 금액의 차이를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군 종이수입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조례 시행일부터 30일 이내에 환불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증지 액면 가격으로 환불하여야 하며, 회수된 종이수입증지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종이수입증지와 함께 폐기한다.부칙 <제2637호, 2021.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창녕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887호, 2025.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30608 / 시행일: 202306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식품위생법」제89조에 따라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수행에 충당하기 위하여 창녕군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3. 9.,2010. 8. 31.,2016.12.05.>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창녕군수가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정을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관리ㆍ운용할 수 있다.<개정 2006.3.9.,2010. 8. 31.,2016.12.05., 2023. 6. 8.>1. 수익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군 금고에 이자수익률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하여 관리 한다.2.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목의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 한다.가. 기금수입징수관·기금재무관·기금지출관: 기금업무 담당과장나. 기금출납공무원: 기금업무 담당 팀장3. 기금의 출납은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세입세출외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6. 8.>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에 따른 기금의 사용2. 기금의 조성·적립·운용 및 결산3. 그 밖에 식품위생 및 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16.12.05.］［종전 제7조는 제14조로 이동 <2016.12.05.> ］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1명과 부위원장 1명 포함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식품위생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식품위생 관련 단체 대표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해촉 된다. <개정 2023. 6. 8.>1. 식품위생업무 담당과장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가진 사람3. 식품위생 관련 단체의 대표자4.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본조신설 2016.12.05.］［종전 제8조는 제15조로 이동 <2016.12.05.> ］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16.12.05.］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신설 2016.12.05.］

제14조(결산 및 보고)① 창녕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6. 3. 9., 2023. 6. 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조성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해진다.부 칙 <개정 2006. 3. 9. 조례 제18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 12. 31. 조례 제20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05. 조례 제23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3. 6. 8. 조례 제27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 내에서 발생한 실종자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종자의 조속한 발견과 복귀를 도모하고 실종자와 그 가족 및 수색대원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창녕군 내에서 약취(略取)ㆍ유인ㆍ가출 또는 사고를 당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실종 관련 관계기관에 신고·접수된 사람을 말한다.2. “수색대원”이란 실종자 수색 활동(이하 “수색 활동”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수색 활동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색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다.1. 수색 활동 본부 설치2. 수색대원의 복리를 위한 휴식 공간, 물품, 물, 간식 등 편의 제공3. 수색 활동에 필요한 장비 제공4. 그 밖에 군수가 수색 활동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창녕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2조(설치 및 기능)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녕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사항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25. 12. 18.]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1.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았을 때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거나, 그 밖의 해촉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3. 제10조제2항의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제목개정 2025. 12. 18.]

제7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8조(우선조치) 군수는 「아동복지법」제12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사항 중 위원회 개최 및 심의 등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어 해당 아동에 대한 보호조치가 신속·적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경우, 해당 아동의 의사를 존중하고 최상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우선보호조치를 실시하고 위원회의 사후 심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 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설명하게 하거나 이해관계인 및 기타 참고인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0조(회의의 비공개 등)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②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5. 12. 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창녕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887호, 2025.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5호, 2025. 12.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아동위원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60101

제2조(임무)① 창녕군 아동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18.>1. 아동에 대한 생활실태 및 가정환경 조사2. 소년소녀가정 및 가정위탁아동의 후견3.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4. 아동학대 신고, 현장조사 협조 등 아동학대예방의 아동 지킴이 활동5. 그 밖의 아동복지에 관한 사항② 아동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의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해야 하며, 아동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 <개정 2025. 12. 18.>[제목개정 2025. 12. 18.]

제3조(구성)① 아동위원은 읍면별 인구 및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읍에 6명, 면에 2명 이상 3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5. 12. 18.>② 아동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읍면장의 추천에 따라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다. <개정 2025. 12. 18.>1.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 분야에 열의가 있는 사람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제5조(해촉) 군수는 아동위원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18.>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아동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운 때2.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아동위원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때3. 제2조제2항의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

제6조(협의회의 구성)① 아동위원의 활동을 지원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녕군 아동위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2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아동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 12. 18.>③ 협의회의 회장 및 부회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 12. 18.>④ 회장 및 부회장은 1회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5. 12. 18.>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18.>1.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관한 연락과 통제2. 아동복지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제공3. 아동위원의 임무에 대한 연구4. 그 밖에 아동위원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지원

제8조(협의회의 운영)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회장이 미리 지명한 부회장이 그 임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5. 12. 18.>③ 협의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25. 12. 18.>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때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 12. 18.>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위촉된 위원과 구성된 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구성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916호, 2025. 12.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위촉된 아동위원과 구성된 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ㆍ구성된 것으로 본다.
창녕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71103 / 시행일: 20171103

제2조(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창녕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 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3. 평상시 재난 예방을 위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재난대응 민관협력 방안 협의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6. 그 밖의 재난 및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1. 창녕군 부군수2.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민간 위원 중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사람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재난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나.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다.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라. 그 밖에 원활한 민관협력관계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협조요청) 공동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전관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 할 수 있다.
창녕군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75조에 따라 창녕군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8.31.,2015.8.7.>

제2조(기능) 창녕군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0.8.31.,2015.8.7.>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그 밖에 군수의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창녕군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창녕군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시ㆍ군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개정 2010.8.31.>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0.8.31.,215.8.7.,2017.4.3.>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3.「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군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8.7.>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삭제 <2017.4.3.>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ㆍ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군수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군수 및 단장의 요청에 따라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개정 2017.4.3.>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3. 회의에는 군수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군수가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요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그 밖에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② 제1항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7.4.3.>

제12조(간사와 서기)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재난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0.8.31, 2025. 10. 16.>

제13조(수당 등 지급) 자문단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ㆍ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0.8.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7.4.3.조례 제2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창녕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887호, 2025.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3조(위촉 및 임기 등)① 안전보안관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하 “주민등록”이라 한다)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서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 관련 기관이나 단체의 구성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군과 안전문화향상 등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이나 기업의 직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이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교직원4. 재난 및 안전 관련 분야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군수가 안전보안관으로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안전보안관의 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안전 관련 교육, 성범죄 및 성희롱 예방 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4조(직무)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등의 신고나 제보2. 안전 관련 홍보3. 군에서 축제나 행사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안전점검에 참여4. 군에서 추진하는 안전 관련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5. 그 밖에 군수가 안전보안관이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직무

제5조(해촉) 군수는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안전보안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힌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6조(안전보안관 대표단의 구성)① 안전보안관은 안전보안관 대표단(이하 “대표단”이라 한다)을 구성할 수 있다.② 대표단의 대표(이하 “대표”라 한다) 및 대표단의 부대표(이하 “부대표”라 한다)는 안전보안관 중에서 각각 1명씩 호선(互選)한다.③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각각 2년으로 한다.

제7조(활동 지원 등)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안전보안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전보안관의 직무 수행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안전보안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군수가 위촉한 안전보안관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한 안전보안관으로 본다. 이 경우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해당 안전보안관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창녕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제6조제3항에 따라 창녕군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가스사고 예방과 공공의 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591호, 2020.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 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창녕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민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하였거나 설치예정인 운동기구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체육 관련부서를 말한다.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변, 산책로 등에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공원, 하천변, 산책로 등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공장소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설치기준 등)① 관리부서는 현지 조사 및 검토 후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으로 지역주민의 이용도와 입지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한다.④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활동범위를 고려하여 적정 간격을 두어야 한다.⑤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총괄부서의 장과 협의한 후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대장의 작성·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총괄부서의 장은 설치된 야외운동기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역별로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10조(유지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시설물에 대한 일제조사·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일제조사·점검 결과에 따라 야외운동기구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조례 제2589호, 2020.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야외운동기구의 경우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창녕군 야생동물 피해 예방 및 보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00515 / 시행일: 20200515

제2조(유해야생동물 포획 지원)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② 군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에게 포획 보상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수확기 피해방지단 등에 대하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
창녕군 양수기 대부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건설도시 업무담당 팀장 또는 산업경제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개정 2001. 12. 15., 2025. 10. 16.>

제5조(대부절차)① 양수기를 대부 받고자 하는 자는 대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부받아야 한다.<개정 2001. 12. 15.>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부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부하여야 한다.

제7조(대부기간)① 대부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개정 2001. 12. 15.>② 제1항에 의하여 사용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한해 대책외 사용) 농업용 목적의 지역적 공동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개정 2001. 12. 15.,2010. 8. 31.>1. 도정 및 탈곡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기타 사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명 이상의 보증인으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사용료 납입을 연기할 수 있으며. 한해시 관개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1989. 8. 10.,2001. 12. 15.,2010. 8. 31.>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은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③ 1일 10시간 기준을 초과 또는 미만일 때는 시간제로 하되 1일 5시간 미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④ 군수는 제1항의 단서 이외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01. 12. 15.>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부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를 부담한다.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말미암아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부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한 사용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1. 4. 13 조례 제5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6. 6. 30 조례 제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89. 8. 10 조례 제11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1. 12. 15 조례 제16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0. 8. 31 조례 제2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30. 조례 제23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창녕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887호, 2025.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양파·장류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에서 개발한 양파·장류 공동브랜드(상표)를 사용함에 있어 생산자단체, 기업체 등에게 그 사용기준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창녕양파의 차별화 및 통일된 이미지 창출로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며, 국내외 인지도 향상과 판매촉진을 통하여 생산자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3.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3.8., 2025. 12. 18.>1. 창녕군 양파·장류 공동브랜드(이하 "공동브랜드"라 한다)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개발한 공동브랜드를「상표법」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명의로 등록한 별표 1 의 상표를 말한다.2. “사용권”이란 군수의 인증을 받아 군의 공동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한다.3. “위원회”란 창녕군 군정조정위원회를 말한다.

제3조(사용대상품목) 공동브랜드의 사용대상품목은 창녕에서 생산되는 양파 및 이를 소재로 한 가공식품, 공산품, 관광상품 등 품질이 우수한 상품중에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군수가 사용을 허가한 상품에 한한다.

제4조(사용신청)① 공동브랜드를 사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송부하여 심사하도록 하며, 필요시 전문검사기관에 품질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사용승인)① 제4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처리절차에 따라 공동브랜드의 사용을 승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3.8.>②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자에게 반려하거나,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의가 있는 신청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③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승인 받은 생산품에 한하여 1년간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기간 내에 그 상품에 하자가 없을 때에는 브랜드의 사용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다.④ 공동브랜드의 표시 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6.3.8.>

제6조(공동브랜드 사용의 책임)①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상표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지며, 제품과 관련하여 발생된 손해배상과 상표사용 및 지정취소로 인한 손실을 감수한다.②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제품의 명백한 하자와 관련하여 반품, 교환 등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 정지)① 군수는 브랜드 사용자가 제6조를 위반하였거나 제9조제1항의 보완·시정요구를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상표 사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개정 2016.3.8.>② 상표사용의 정지처분을 받은 상표 사용자는 처분통지를 받은 날부터 처분기간 동안 상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6.3.8.>

제8조(사용승인 취소)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동브랜드 사용승인을 취소한다.<개정 2016.3.8.>1.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발생한 경우2. 상품이 군 내에서 생산한 양파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3. 상품에 대한 전문기관의 성분분석결과 유해성분이 기준치 또는 허용치이상 검출될 경우4. 상품에 대한 군의 시정 또는 보완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5. 삭제 <2016.3.8.>6.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7. 그 밖에 공동브랜드의 사용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을 취소한 때에는 3년 이내에는 사용신청을 할 수 없다.<개정 2016.3.8.>

제9조(사후관리)① 군수는 공동브랜드사용 지정 품목의 품위유지를 위하여 브랜드 관리의 부적합한 사항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정하거나, 보완하도록 조치하여 야 한다.② 군수는 사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품질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공동브랜드 사용권을 부여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 등에 공동브랜드를 임의로 사용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 「상표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여야 한다.④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상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여야 하며, 상품이 변질 부패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구매자에게 즉시 콜조치 등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⑤ 공동브랜드 사용자는 매 반기마다 상품 출하실적을 매 반기의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권자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공동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② 공동브랜드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브랜드사용자 및 유통종사자 또는 관계공무원등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③ 공동브랜드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가 경영혁신을 통해 지역농업의 발전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경영컨설팅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④ 공동브랜드의 생산기반을 확충하기 위하여 브랜드사용권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자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3.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양파가공품 상품성 향상 지원사업(창녕양파장류산업RIS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미 공동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사용승인이 된 것으로 본다.부칙 <개정 2016.3.8. 조례 제22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4호, 2025. 12. 18.>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창녕군 공무원 여비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생략)
창녕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 확보 및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어린이놀이기구”란「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2.“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유지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어린이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3. 반려동물 동반(통제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 제외)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대책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설치7. 심신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제거 등 관리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③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①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행하고, 이를 위반할 시는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어린이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 훼손·파손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① 설치자 및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에 따른 설치검사 및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리주체는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노후시설에 대하여 연 1회 안전검사기관과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기관 점검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안전점검 결과의 조치)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안전관리 기준에 미달한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단 위촉된 안전지킴이는 안전관리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 지원은 「창녕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업무의 분담)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 각 호와 같이 담당부서를 지정하여 각각의 어린이놀이시설과 관리주체에 대해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0. 16.>1. 영유아보육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노인여성아동과2. 아동복지시설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노인여성아동과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산림녹지과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도시건축과5. 식품접객업소에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 환경위생과② 제1항에서 정하지 않은 어린이놀이시설은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른 부서에서 관리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창녕군 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4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2887호, 2025. 10.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창녕군 업무 등의 자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하여 군의 업무에 대한 군민의 신뢰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0. 8. 3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2015. 7. 1., 2022. 7. 21., 2022.12.22.>1. “업무 등”이라 함은 창녕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과 직속기관, 읍면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 사항을 말한다. <개정2010. 8. 31.>2. “평가”라 함은 군 업무 등의 추진내용 및 집행성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수행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3. “정기평가”라 함은 해당연도 평가대상 사무로 선정한 주요업무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 <개정2015. 7. 1.>4. “수시평가”라 함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수시로 실시하는 평가를 말한다.5. “부서의 장”이라 함은 군 본청의 담당관ㆍ단장ㆍ과장과 직속기관의 장 그리고 읍면의 장을 말한다.

제3조(평가의 원칙)①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평가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연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부서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2015. 7. 1.>② 제1항의 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2010. 8. 31.>1. 해당연도 업무등의 평가 실시방향 <개정2015. 7. 1.>2. 평가 대상업무3. 평가시기4.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5.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연도의 주요업무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2015. 7. 1.>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2010. 8. 31.>1. 부서별 주요시책 및 사업2. 군수 선거공약사업3. 목표관리제 대상 업무4. 그 밖에 군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주요 업무 <개정2015. 7. 1.>

제6조(정기평가)① 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상의 평가대상업무에 대하여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반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2015. 7. 1.>② 연도중의 평가는 중간평가형태로 각 담당관ㆍ단ㆍ과, 직속기관별 자체 평가로 수행하고, 연도말의 평가는 부서별 자체평가를 기초로 업무평가위원회가 수행한다. <개정 2022.7.21., 2022.12.22.>③ 군수는 제1항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반기 종료 1개월 이내에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제8조(평가결과의 활용)① 군수는 평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부서의 장은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2015. 7. 1.>③ 군수는 업무등의 평가결과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포상 및 인사상의 우대를 할 수 있다.

제1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2010. 8. 31.>② 위원은 군의 담당관ㆍ단장ㆍ과장 이상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2.7.21., 2022.12.22.>③ 위원의 임기는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2년으로 하며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개정2015. 7. 1.>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2015. 7. 1.>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군수가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운영)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 사항을 회의 개최일전 7일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평가업무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2. 7. 21.>②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15조(자료요구 등)① 위원회는 제10조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견의 청취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공무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2015. 7. 1.>

제16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참석한 위촉위원 및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한 민간인에게는「창녕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10. 8. 31.,2015. 7. 1.>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폐지) 창녕군주요업무의심사평가및조정에관한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개정2010. 8. 31 규칙 제9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2015. 7. 1. 제1064호 창녕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87호, 2022. 7. 21.>(「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창녕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197호 창녕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22.12.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창녕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중 “담당관ㆍ과장과 직속기관의 장”을 “담당관ㆍ단장ㆍ과장과 직속기관의 장”으로 한다.제6조제2항 중 “담당관ㆍ과, 직속기관별”을 “담당관ㆍ단ㆍ과, 직속기관별”으로 한다.제11조제2항 중 “위원은 군의 담당관ㆍ과장 이상”을 “위원은 군의 담당관ㆍ단장ㆍ과장 이상”으로 한다.
창녕군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61205 / 시행일: 201612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및「경상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및 대중교통운영자 재정지원 조례」에 따라 대중교통 서비스 제고와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를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05.>1.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이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과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을 말한다.2.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와 제2호 다목 과 라목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라목의 시외버스운송사업 중 운행형태가 고속형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은 제외한다.3.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이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6조에 규정된 사업을 말한다.4. 삭제 <2016.12.05.>

제3조(재정지원 대상)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12.05.>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2. 여객의 안전을 위한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3. 택시호출시스템, 첨단교통정보시스템, 버스ㆍ택시 등 교통수단 상호간의 연계를 위한 통합카드시스템, 요금결제시스템 등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4. 학생ㆍ청소년 운임할인, 환승, 무료ㆍ할인 등 공적부담으로 인한 결손액이 발생한 경우5. 법 제23조의 개선명령에 따라 벽지노선 운행 손실액을 보전하여야 하는 경우6. 택시 지역별 총량제에 따른 구조조정 택시 감차 보상비 지원가. 택시 감차 보상 대상은 창녕군 관내 법인택시 대표자 또는 개인택시 사업자로 한다.나. 택시 감차 보상 방법은 택시 감차 보상액산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보상기준에 의거 택시면허증 반납, 자동차등록말소 후 개별 통장 지급 한다.다. 택시 감차 보상 범위는 법인택시 대표자 또는 개인택시 사업자로부터 감차 신청 받은 택시로 한다.7. 그 밖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의 건전한 육성 및 군민의 교통편의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재정지원 신청)① 제3조에 따른 재정지원 대상자가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2. 사업면허의 종류, 일자 및 면허번호3.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유4.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금액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으려는 사업의 목적ㆍ시행계획ㆍ효과 등을 적은 사업계획서2.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사용계획서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이 신청할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③ 재정지원 신청자는 제출한 서류의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신청서 및 그에 따른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재정지원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보완 등의 요구를 할 수 있고, 재정지원 신청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의 결정)① 군수는 재정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사업의 타당성2. 신청 자금의 적정성3. 보조 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②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결정한 경우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③ 재정지원을 받는 자는 제2항의 조건을 위반하거나 재정지원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6조(재정지원금의 차등지원)① 군수는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결과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서비스 및 경영분야 등에 대한 평가 및 관련법규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재정지원 방법 및 절차)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재정지원 절차ㆍ 방법ㆍ감독 및 제재 등 필요한 사항은 「창녕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6.12.05.>

제8조(재정지원 사후관리)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군수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의 중단 등) 군수는 재정지원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5. 군수가 경영상태ㆍ서비스 등 종합적인 평가 결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6.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7.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12.05. 조례 제2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6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따라 창녕군의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ㆍ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창녕군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4.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ㆍ지원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녕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지역안전망 구축 사업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여성폭력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여성폭력피해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5. 관계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민간위원 중 1명을 호선(互選)하여 공동위원장으로 할 수 있다.③ 위원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위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여성폭력방지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 12. 18.>1.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2.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응급구조 또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사람3.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에 종사하는 사람4. 경찰청ㆍ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ㆍ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 관찰소 등 경찰ㆍ사법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사람5. 그 밖에 여성폭력 및 예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시행일: 2026. 10. 2.]제6조제4항제4호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창녕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창녕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는 이 조례에 따른 창녕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창녕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위원에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창녕군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부 칙 < 조례 제2752호 위원회 정비 일괄개정, 2023. 6.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14호, 2025. 12. 18.>부 칙 <조례 제2914호, 2025. 12. 18.>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창녕군 공무원 여비 조례 등 2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6조제4항제4호 중 “경찰청ㆍ검찰청ㆍ법원”을 “경찰청ㆍ공소청 또는 중대범죄수사청ㆍ법원”으로 한다.)의 개정규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창녕군 여름철 물놀이 안전관리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51106 / 시행일: 201511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물놀이 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 이라 한다)" 이란 하천, 계곡, 유원지 등 여름철 피서를 목적으로 찾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로써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장소를 말한다.2. "물놀이 안전사고(이하 "안전사고" 라 한다)" 란 수영, 보트놀이 등 물놀이 중에 발생한 안전사고를 말한다. 다만, 어로행위(낚시, 투망 등), 강을 건너거나 발을 헛딛는 등 물놀이와 연계되지 않은 일반 수난사고를 제외한다.3. "물놀이 위험구역(이하 "위험구역" 이라 한다)" 이란 안전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였거나, 깊은 수심, 급류, 수심급변 등의 위험요소가 많아 군수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정·게시한 구역을 말한다.4. "물놀이 안전관리요원(이하 "안전관리요원" 이라 한다) 이란 물에 빠진 사람 구조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사람으로 제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안전관리대책기간" 은 매년 6월 1일 부터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6. "특별대책기간" 은 매년 7월 16일부터 8월 15일까지를 말한다. 다만, 물놀이 여건에 따라 군수가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사전대비계획 수립) 군수는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물놀이 안전관리 사전대비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1. 관리지역 전수조사 및 위험구역 설정·게시 계획2. 물놀이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이라 한다) 정비 및 확충 계획3. 안전관리요원 확보 계획4.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 구축 계획5.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 계획 및 시책 등

제5조(대응계획 수립) 군수는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물놀이 안전관리 대응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1. 물놀이 안전관리 전담반 구성·운영2. 휴일 비상근무 및 현장점검반 편성·운영3. 상황보고 체계 및 윤관기관과의 협조 체계4. 안전시설 및 안전관리요원의 배치5.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안전시설 정비·확충)① 군수는 물놀이 안전관리대책기간 전까지 위험표지판, 인명구조 장비 등의 안전시설을 관리지역 및 위험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설치시기가 적절하다고 판단되지 않은 경우 안전시설의 설치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관리지역 전수조사)① 군수는 체계적인 물놀이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관내에 있는 물놀이 장소 및 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전수조사된 지역 중 관리지역으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시설의 수량, 연간 성별이용객 수, 수심 등 필요한 기초 자료를 조사하여 통합·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위험구역 설정·게시)① 군수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방지나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험구역을 설정하여야 한다.②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장소에 위험구역 설정 안내표지판 및 부표 등을 보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인의 출입 및 그 밖의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관리요원 확보 및 배치)① 군수는 관리지역에서 신속한 인명구조 활동을 위하여 관리지역의 규모, 이용객 수, 교대인력 등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의 안전관리요원을 확보·배치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요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원(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2. 유급 안전관리요원3. 소방서에 소속되어 수난구조 및 수변 안전을 위해 배치된 인력4. 그 밖에 재난안전 예방을 위해 활동하는 민간단체 또는 자원봉사자③ 안전관리요원의 배치장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관리지역의 규모, 지리적 특성2. 연간 또는 일일 평균 이용객 수3. 관리지역의 안전취약성 등

제10조(안전관리요원의 임무) 안전관리요원은 군수의 지시를 받아 안전사고 예방활동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안전사고 예방 및 예비관찰 활동2. 인명구조활동3. 안전시설의 설치 및 회수4. 그 밖에 물놀이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1조(교육 및 훈련)① 군수는 안전관리요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1. 구명환, 구명로프(투척로프), 구명조끼 등 사용요령2. 심폐소생술, 기본응급처리법 등 구급요령3. 물놀이 안전지도, 홍보, 성폭력(성희롱 포함) 예방 등 근무요령② 교육 및 훈련은 소방서 또는 수상구조 전문훈련기관 등에 위탁하여 집합교육으로 실시한다. 다만, 결원으로 새로 충원된 안전관리요원에게는 개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지도 및 감독)① 군수는 안전관리요원의 근무상활을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② 안전관리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무를 중지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근무지 무단이탈 행위2. 근무 중 음주 및 도박 등 부적절한 행위3. 감독공무원의 근무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안전관리요원으로 근무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창녕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설”이란 여성회관 내에 설치된 대회의실, 소회의실, 교육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2.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 또는 사용하거나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능) 여성회관에서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성의 건전한 정신문화 함양을 위한 사회교육2.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창업기술교육3. 지역사회봉사를 위한 활동지원4. 여성의 취업 정보제공과 상담, 취업연계서비스 지원5. 그 밖에 여성 및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제5조(시설의 사용) 여성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창녕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2. 비영리 법인ㆍ단체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할 수가 있다. <개정 2019.7.29.>1.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행사를 주관하기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2. 여성공익 법인 및 여성단체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7. 「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가족 <개정 2023.11.2.>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23.11.2.>

제8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 및 수강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 또는 여성회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사용 및 수강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전액반환2. 교육개강일 이전에 수강신청을 취소할 경우: 전액반환3. 교육개강일 이후에 수강신청을 취소할 경우: 별표 2에 따른 반환

제9조(위탁운영)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여성회관의 운영 및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설치 목적이 같은 비영리 공익 법인에게 위탁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창녕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8.7 조례 제2201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9.7.29. 조례 제2483호 창녕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75호, 2023.11.02.> (창녕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창녕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7호를 제8호로 하고 제7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부터 ⑧까지 생략
창녕군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151112 / 시행일: 20151112

제2조(시설 및 수용인원)① 창녕군 여성회관(이하 “여성회관”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시설 및 수용인원은 다음과 같다.1. 대회의실: 150명2. 소회의실: 50명3. 교육실: 과목당 15명 ~ 30명4. 그 밖의 부대시설②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수용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사용신청)① 여성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1. 여성회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인터넷 신청의 경우에는 생략한다.② 조례 제7조에 따라 사용료 면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사용료 면제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승인)① 군수는 시설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승낙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교육 수강 신청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하며, 교육대상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수료증을 주어야 한다.③ 군수는 사용신청에 대하여 추첨이나 접수순서에 따라 대상자를 결정하되, 별도의 수강생 모집규정을 적용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6조(사용시간)① 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img src="/flDownload.do?flSeq=152643091&gubun=ELISIMG" alt="img15264309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강사의 자격기준)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직업훈련교사 자격을 가진 사람2. 교원자격을 가진 사람3. 해당 유사분야 과목을 전공하였거나 실무 경력을 가진 사람4. 자격증 소지자로서 해당분야 전문가5. 관련분야 강의경력이 있는 전문 강사6. 그 밖에 강사로서 자격이 인정되는 사람

제9조(사용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여성회관 시설관리에 지장을 가져오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사용 목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창녕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창녕군)
공포일: 20260319 / 시행일: 2026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녕군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한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퇴비화, 병해충 예방 등을 통하여 환경친화적 농업에 기여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 저감 및 산불 발생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농부산물”이란 농업경영체의 농작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한 뿌리, 줄기, 가지 등의 생물성 부산물을 말한다.2. “안전처리”란 영농부산물을 방치ㆍ소각하지 않고 파쇄 후 자원화하여 안전하게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창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창녕군 내(이하 “군내”라 한다) 환경친화적 농업 및 산불 예방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 군수는 군내 농업경영체의 농작물 재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영농부산물의 안전처리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창녕군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영농부산물의 안전처리 지원 목표 및 시책 방향2.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파쇄지원단(이하 “파쇄지원단”이라 한다) 운영3.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재원 확보 방안4.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방지 교육ㆍ홍보5. 그 밖에 군수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거나, 이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파쇄지원단 운영2. 파쇄장비 구입 및 임대 지원3. 올바른 영농부산물 처리 인식 개선 교육4.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홍보5. 그 밖에 군수가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파쇄지원단 운영)① 군수는 영농부산물 불법 소각 행위를 근절하고 군내 농업경영체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영농부산물 파쇄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파쇄지원단을 산림과 인접한 지역이나 취약계층 또는 고령 농업인의 거주비율이 높은 지역에 우선 지원해야 한다.③ 그 밖에 파쇄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