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519 / 시행일: 2025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국가무형유산 및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을 계승 발전시켜 세계적 문화유산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7.> <개정 2024.4.24., 2025. 5. 19.>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국가 무형유산 및 전북특별자치도 무형유산(이하 “무형유산”이라 한다)로 지정된 보유자(보유단체를 포함한다)로서 임실군 관할에 근거를 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3.12.27.> <개정 2024.4.24.>

제3조(지원 등) 군수는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보유자(보유단체), 전승자에 대하여 보조금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21.07.05.> <개정 2024.4.24.>

제4조(계승 발전 및 전승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무형유산의 계승 발전 및 전승에 관한 기본계획을 만들고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4.24.>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세부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07.05.>

제5조(계승 발전 및 전승활동) 무형유산보유자(보유단체)는 문화유산의 계승 발전 및 전승활동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07.05.> <개정 2024.4.24.>1. 년 1회 이상의 문화축제 및 전시행사2. 해외공연, 전시 등 교류행사 지원3. 지역축제 또는 국내 각종 행사 참여4.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활동 전개5.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제6조(전수생 육성 지원)① 군수는 무형유산의 전승 보전을 위해 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로 하여금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무형문화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4.24.>② 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는 무형문화의 우수학생을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수생으로 군수에게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4.4.24.>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자를 임실군 무형유산 보존 및 육성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결정한다. <개정 2021.07.05.> <개정 2024.4.24.>④ 전수비의 지급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07.05.>

제7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07.05.>1. 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에서 그 문화유산을 계승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경비 <개정 2024.4.24.>2. 무형유산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육성, 기록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개정 2024.4.24.>3. 무형유산 보유자(보유단체),전승자에 대한 전승활동비 및 특별지원금 등 <개정 2021.07.05.> <개정 2024.4.24.>

제8조(문화축제 행사)① 문화축제 행사는 매년 1회 개최하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문화축제 행사경비는 보조금과 문화축제 수익금으로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보조금을 임실군 일반회계 예산으로 확보하여 지원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개정 2021.07.05., 2025. 5. 19.>1. 무형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계획 심의 <개정 2024.4.24.>2. 무형유산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24.>3. 무형유산으로 지정된 단체에서 주관하는 문화 축제행사의 기본계획 심의 및 지원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24.>4. 무형유산의 공연 및 전승활동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24.4.24.>5. 그 밖에 무형유산의 계승 발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 <개정 2021.07.05.> <개정 2024.4.24.>

제1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업무담당 부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문화예술 관계분야에 지식과 덕망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0.10.04> <개정 2014.12.31> <개정 2015.12.31.> <개정 2020.02.04.>④ 제3항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07.05.>

제12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및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문화예술 업무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해촉할 수 있다.1.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2. 본인의 사임의사가 있을 때3. 사망·질병 등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21.07.05.>

제15조(수당지급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07.05., 2024. 12. 31.>

제16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무형유산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12.27.> <개정 2024.4.2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04 조례 제1944호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115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 임실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 중 “문화관광산림과장”을 “문화관광체육과장”으로 한다.⑥~&#x3251; <생략>부칙 <조례 제2224호, 2015.12.31.>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임실군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문화관광체육과장”을 “문화관광치즈과장”으로 한다.⑦ ~ ⑪ 생략부 칙 <임실군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466호, 2020.0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93호, 2020.06.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72호, 2021.07.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8호, 2023.12.27.>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1호 2024.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부터 제1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4호, 2024. 12. 31.>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조례를 제·개정하여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12) 생략(13) 임실군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14)~(102) 생략부 칙 <조례 제2844호, 2025. 5.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