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8.>1. “외국인주민”이란 전북특별자치도 관내에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는 외국인 및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그 자녀를 말한다.2. “외국인가정”이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주민과 혼인, 입양, 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나 주소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3. “외국인주민 지원단체”란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외국인주민의 지위)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자치도"라 한다) 내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은 한 전북특별자치도민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도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3. 12. 8.>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매년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외국인주민 지원의 목표와 비전에 관한 사항2.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에 관한 사항3. 외국인 집중거주지역 환경개선에 대한 사항4.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5.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 간 서비스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민간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7. 외국인주민 통계, 실태조사 등 필요한 조사에 대한 사항8. 그 밖에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지원계획은 제8조에 따른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개정 2023. 12. 8.>

제6조(지원의 대상)① 지원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등에 따라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사람은 제외한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관련 법이나 지침에 따라 대상을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범위)①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외국인주민이 생활하는데 필요한 한국어 및 기초 생활 적응 교육2. 외국인주민의 고충ㆍ생활ㆍ법률 및 취업 등의 상담3. 외국인주민 생활 편의 및 응급 구호4. 외국인주민을 위한 각종 문화ㆍ체육행사의 개최5.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가정의 보육ㆍ교육 등6. 외국인주민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방지를 위한 교육·홍보7. 외국인주민의 권익ㆍ인권 보호 및 고충 해결을 위한 쉼터 운영 지원8. 그 밖에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2. 8.>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특정 성(性)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경제부지사, 외국인주민 업무 담당 국장, 전북특별자치도 국제협력진흥원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외국인주민 담당 국장, 전북특별자치도경찰청 외국인주민 관련 부서장, 전주 고용센터장, 전주 출입국관리사무소장, 한국산업인력공단전북지사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고, 나머지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2. 외국인주민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지역사회에 적극 참여하거나 성공적인 정착을 한 외국인주민④ 위원회는 경제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외국인주민 지원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외국인주민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2. 외국인주민 및 외국인가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외국인주민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4. 외국인주민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구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한 경우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5. 위원회의 활동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외국인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외국인주민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외국인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 3. 7.]

제16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및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주민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 2025. 3. 7.>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관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업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경우에 관계 공무원에게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18조(명예도민)① 도지사는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주민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②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전북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19조(세계인의 날) 도지사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19조에 따른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 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명예도민증 수여, 유공자·유공단체 격려4. 그 밖에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부칙 <2023.3.31. 조례523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전라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에 따라 지원된 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3. 7. 조례 5727> 이 조례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