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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어선생활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선생활폐기물”이란 어업활동 중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폐기물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말한다.2. “보관시설”이란 어선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수집·보관·운반을 위하여 어항(漁港) 등 어선이 입·출항하는 장소에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3. “어업인”이란 어업을 경영하는 자와 그 어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선생활폐기물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어업인은 어선생활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어선생활폐기물이 적절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치도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어선생활폐기물의 처리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어선생활폐기물 실태조사3. 어선생활폐기물 처리 지원 사업4. 어선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홍보 및 교육5. 유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어선생활폐기물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사업) 도지사는 어선생활폐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어선 내 생활폐기물 분리수거함 설치 지원 사업2. 어선생활폐기물 보관시설 설치 지원 사업3. 어선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4. 그 밖에 어선생활폐기물의 처리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의 어업 활동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어업인에게 어업인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의 고유한 어업·어촌의 특성을 높여나가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산업”이란 「수산업법」제2호에 따라 어업·양식업·어획물운반업 및 수산물가공업을 말한다.2. “어업”이란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사업을 말한다.3. “양식업”이란 「양식산업발전법」제2조제2호에 따라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사업을 말한다.4. “수산물가공업”이란 수산동식물을 직접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식료·사료·비료·호료(糊料)·유지(油脂) 또는 가죽을 제조하거나 가공하는 사업을 말한다.5. “어업인”이란 「수산업법」제2조에 따라 어업자 및 어업종사자를 말한다.6. “어업인수당”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수산업·어촌의 공익적 기능 보장 및 증진을 위해 어업인에게 지급되는 금액을 말한다.7. “수산업·어촌의 공익 기능”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공익기능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어업인의 권리를 보장·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어업인수당 정책의 시행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어업인수당 정책 수립에 있어 어업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어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어업인의 책무) 어업인은 어업의 공익적 가치 형성기능을 스스로 인식하여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어촌생태계의 보존 및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사용·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어업인수당 등 심의)① 도지사는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수산업ㆍ어촌 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어업인수당 지급 시기 및 지급 금액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6조(지급대상)① 어업인수당 지급 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전업 어업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로 한다.1.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3년 이상 계속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2.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2년 이상 계속하여 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하고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자②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심의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확대할 수 있다.

제7조(지급금액 및 지급방법)① 어업인수당은 예산의 범위에서 각 지급 대상자별로 현금 또는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제주 지역화폐로 지급한다.② 어업인수당 지급금액과 지급주기는 예산에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정한다.

제8조(어업인수당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어업인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제3조 제1호에 따른 해녀증을 발급받은 자는 제1호,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3.1.2., 2026.4.8.>1. 「국민건강보험법」상 직장가입자(다만, 어업분야 직장가입자를 제외한다.)2. 신청연도 기준 최근 어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자3.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어업인수당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여 환수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각종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보조금 지급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4.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 최근 2년 내에 「수산업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거나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5. 그 밖에 도지사가 지급 제외 대상으로 정한 자

제9조(지급신청 및 확정)① 어업인수당을 지급 받으려는 어업인은 어업인수당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주소지를 관할하는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신청서와 증명서류 등을 취합하고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행정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행정시장은 읍·면·동장이 제출한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지급 대상자 및 제외 대상자를 구분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행정시장이 제출한 내용을 검토하여 지급 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고 행정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어업인수당 지급에 필요한 절차는 도지사가 정한다.

제10조(지급중지 및 환수)①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업인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지급 대상자가 사망하거나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으로 전출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2. 지급 대상자가 어업인수당 지급 수령을 거부한 경우3.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②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인수당을 수령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수령자가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환수가 불가피한 경우는 제외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24호, 202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295호, 2026.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어선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817 / 시행일: 2022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어선원들이 바다에서 고된 조업환경 등으로 각종 질환에 시달리고 있음에 따라 건강보호 및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선원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2.31., 2022.8.17.>1. “어선원“이란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선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어선의 소유자“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어선어업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3. “어선“이란「어선법」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선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에게 등록하고,「수산업법」에 따라 어업면허·허가·신고를 받아 어업을 하는 선박을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도지사는 어선원의 능력개발, 건강증진, 재해예방, 지위 향상 등 실질적인 어선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책 개발, 재원 조달, 기술과 교육, 질병관리 등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중장기 추진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어선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장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제1항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7조제5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어업인 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은 「제주자치도 수산조정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어선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별을 주요 조사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22.8.17.>1. 어선원들의 노동환경2. 어선원들의 건강상태 및 관리현황3. 어선원들의 음주 및 안전사고 발생현황4. 어선원들의 소득 현황 및 복지 수준5. 어선원들에 대한 공공서비스 및 지원시책 현황6. 그 밖에 어선원들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검토한 후 추진계획과 연관 시책 추진시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어선원의 증명 등)① 어선원이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어선의 소유자로부터 승선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2.8.17.>② 어선원은 제1항에 따른 승선경력확인서의 승선 경력이 6개월이 안 될 경우에는 그 이전에 승선한 어선의 소유자로부터 승선경력확인서를 발급받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2.8.17.>③ 어선의 소유자는 승선경력확인서를 발급할 때에는 고용계약서, 관할 해양경찰서장에게 신고하는 승선원명부 등의 서류에 근거하여 정확히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1., 2022.8.17.>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19호,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7조제1항에 따른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에 관한 부분은 2016년 1월 25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23호, 2022.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304 / 시행일: 202603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3. “급식소”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급식소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하는 시설을 말한다.4. “위생관리”란 식재료의 검수ㆍ보관ㆍ조리, 배식 및 시설ㆍ환경관리 등 급식안전을 위한 위생안전관리 활동을 말한다.5. “영양관리”란 어린이급식소와 사회복지급식소 이용자의 개별 건강특성을 고려하여, 영양 섭취기준에 따라 영양이 결핍되거나 과잉되지 않도록 급식을 통한 관리 활동을 말한다.6. “순회방문지도”란 어린이급식소 또는 사회복지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또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가 급식소를 방문하여 지도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센터의 설치)① 도지사는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하며,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③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명칭을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로 할 수 있다.

제5조(센터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센터장은 급식관리 지원 업무의 총괄 책임자로 센터의 운영, 예ㆍ결산 관리, 직원관리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③ 센터의 위생ㆍ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④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위생ㆍ영양관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와 기록ㆍ관리는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다.

제6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 영양ㆍ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2.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3.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4.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 급식 위생ㆍ영양관리 교육ㆍ상담 및 지도 관리5.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 급식용 식단 개발, 보급 및 영양지도6.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대한 정보제공7.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소 위생ㆍ안전·영양관리 순회방문 지도 및 급식소 환경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8. 그 밖에 도지사가 급식소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의 대상 급식소2.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8조(운영의 위탁)① 도지사는 센터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의2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9조(처우개선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센터 직원의 처우개선과 복리증진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년마다 처우개선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처우개선비 등 지원 기준 및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근무환경 개선 및 고용안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직원의 처우개선과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수립하는 계획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④ 도지사는 계획수립 및 지원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급식관리지원센터 직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센터의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결과 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예산의 지원)①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직원의 처우개선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처우개선비2. 그 밖에 도지사가 직원의 처우개선과 복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재난사고 위로금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817 / 시행일: 2022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이 조업중 재난으로 인한 사망·실종 사고시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위로금을 지원하여 어업인 유가족의 생활 안정기반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2.8.17.>1. “재난”이라 함은 어업인의 생명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어선의 침몰 및 조난, 잠수 조업 중 사망·실종 사고를 말한다.2. “어업인”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선적을 둔 어선에 종사하는 어선 어업인과 주소를 제주자치도에 두고 거주하면서 마을어장에서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잠수어업인을 말한다.3. “위로금”이라 함은 재난으로 인하여 어업인의 유가족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우선순위)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 중 어업인의 유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재난을 당한 어업인이 세대주인 경우에는 그 유가족 중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지원하고, 재난을 당한 어업인이 세대원인 경우에는 그 세대주에게 지원한다.

제6조(위로금의 청구) 재난을 당한 어업인의 유가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어업인 재난사고 위로금 지원신청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제7조(위로금의 지급)① 도지사는 지원대상 적격 여부를 판단한 후 신청인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로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2.8.1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종전의 시·군 조례에 의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시·군의 조례에 따른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부칙 <제1763호,2016.12.30.>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특별법 시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24호, 2022.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촌지역개발사업”이란 「어촌ㆍ어항법」,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섬 발전 촉진법」,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농어촌정비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른 개발·재생사업을 말한다.2. “어촌지역개발사업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이란 어촌지역개발사업에 따라 조성된 정주여건개선, 수산ㆍ관광 등 산업발전, 어촌지역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4조(관리위탁 운영)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전문기관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그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공유재산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5에 따라 마을회, 협동조합 및 조합법인에게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위탁운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2.31.>③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제19조의2제1항에 따라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위탁계약의 해제ㆍ해지 등)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시설물 관리ㆍ운영에 사용하던 부대시설 및 장비 등은 도지사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수탁자의 자부담으로 구입한 장비와 비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경비지원 등)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예산의 범위에서 관리위탁에 소요되는 관리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시설물의 대규모 수리나 보수가 필요한 경우2.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소요되는 공과금 등 경비의 일부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이용료)① 시설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수탁자가 징수하는 이용료를 이용일 1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② 이용료의 기준은 사회 통상적인 기준에 따라 수탁자가 도자사의 승인을 받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배상 책임 및 손해·공제보험 가입)① 수탁자는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고의 또는 과실로 관리재산에 손실, 훼손, 화재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설물의 이용·관리와 관련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점검 등)① 도지사는 시설물이나 장비 등의 운영ㆍ관리 상태를 반기별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시설물의 관리·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지도·감독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시설물의 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0조(적용) 시설물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어항 및 항만 육상전기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어항 및 항만을 이용하는 어선 및 여객선이 항내에 정박할 경우 육상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자체전력 사용으로 발생하는 소음, 매연 등을 줄이고 어항 및 항만의 환경을 개선하여, 인근주민과 이용자들의 건강 및 편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1. 20.>1. “어항”이란 「어촌ㆍ어항법」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2. “항만”이란 「항만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3. “항만시설”이란 「항만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한 사항을 말한다.4. “어선”이란 「어선법」 제2조제1호라목에 따른 선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한다)에게 등록하고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면허ㆍ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선박을 말한다.5. “여객선”이란 「해운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선박을 말한다.6. “육상전기”란 어항 및 항만을 이용하는 선박에게 육상으로부터 공급하는 전기와 어항 및 항만에서의 노동 작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전기를 말한다.7. “육상전원공급설비”란 어항 및 항만시설에 선박 접안 시 선박에서 필요한 전기를 육상으로부터 공급받는 설비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어항 및 항만에서의 육상전기의 효율적인 활용 및 지원 등을 위하여 5년마다 제주특별자치도 어항 및 항만 육상전기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어항 및 항만에서의 육상전기 활용 및 지원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육상전원공급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육상전기를 활용한 친환경 어항 및 항만 시설 조성 및 활용 방안4. 시설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어항 및 항만에서의 육상전기 활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어업인 단체,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육상전원공급설비 등의 설치)① 도지사는 「항만지역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에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설치를 지원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항만시설 외 어항 및 항만에 필요한 경우 육상전원공급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육상전원공급설비 외 어항 및 항만에서의 노동 작업을 위하여 필요한 전기를 공급하는 시설(이하 “어항등전기시설”이라 한다)을 별도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

제6조(육상전기 우선사용)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육상전원공급설비 및 어항등전기시설로부터 육상전기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1.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어항 및 항만을 이용하는 어선 및 여객선2. 어항 및 항만 시설의 관리를 위탁받았거나 대행하는 자3. 어항 및 항만에 관리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자4. 어항 및 항만을 이용하는 어민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사용 순위를 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육상전원공급설비가 설치된 어항 및 항만시설을 이용하는 선박(어선포함)의 소유자에게 선박내에 육상전원공급설비에서 공급되는 전력을 수급 할 수 있는 장치(이하“수전장치”라한다)의 설치를 권고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수전장치의 설치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10809 / 시행일: 2021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가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나 협회 등과 업무제휴·각종협약을 추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8.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가 국내외 개인, 기관 및 단체 등과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공동으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하며 각종 제휴 등을 포함한다.2. “각종협약”이라 함은 제주자치도와 국내외 공공기관 및 기업ㆍ단체 등과 교섭한 결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ㆍ기록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각종 문서로 양해각서(MOU)ㆍ합의각서(MOA)ㆍ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 [전문개정 2021.8.9.]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각종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8.9.>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를 위한 경우3. 단순한 물품전시나 행사 등 6개월 이내의 특정기간 동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하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8.9.>1. 투자유치와 관련한 사항.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2. 지역경제 활성화, 4차 산업 육성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3. 기후위기 대응, 환경보전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4. 관광, 문화예술 및 1차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5. 정주 여건 개선 및 복지서비스 확대 등 도민 삶의 질 제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제주자치도 발전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업무제휴·각종협약의 체결방법)① 도지사가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대상기관의 적정성·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개정 2021.8.9.>② 도지사가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10억 이상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8.9.>

제6조(사후관리)① 도지사는 업무제휴·각종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매년 평가회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의 체결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행정사무감사가 있는 임시회가 열릴 때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8.9.>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종료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종료한 이유와 결과를 지체 없이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8.9.>1.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지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2.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의 당사자에게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에 업무제휴ㆍ각종협약에 따른 추진실적이 없어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업무제휴ㆍ각종협약의 공개) 도지사는 도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하여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 또는 종료하였거나 업무제휴ㆍ각종협약에 대한 평가 등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부동산 투기 예방이나 그 밖의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21.8.9.]

제8조(보고의 방식 등)① 도지사는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보고의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바로 다음에 열리는 도의회 회기에 안건의 형식으로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협의하여 보고의 방식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1.8.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 조례인 제주도업무제휴등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업무제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체결된 각종 업무제휴는 이 조례에 의하여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2897호, 2021.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집행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사용에 관한 정보를 도민들에게 공개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다음 각 목의 기관에서 사용하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및 그 밖에 유사한 성격의 업무추진비를 말한다.가.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행정시 및 읍·면·동(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나.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공기업, 출자·출연기관(이하 “산하기관”이라 한다)2. "회계관계직원"이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4조(집행기준)① 제주자치도 및 산하기관의 회계관계직원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및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하여야 한다.② 업무추진비의 지출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할 것2.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서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③ 제2항의 서류를 작성할 때에는 지출 건별로 작성해야 하며, 여러 건을 묶어서 일괄적으로 서류를 작성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사용내역 공개)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산하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월별로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 이내에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내역에는 기관 또는 부서명, 집행일자(시간 포함), 집행장소, 집행목적, 집행금액, 집행대상(인원수 포함), 지출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범위)① 제주자치도 및 산하기관은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에 대한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방법, 절차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12.>② 제1항의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1. 지출결의서 및 지급결의서2. 현금출납부 및 내부결재 서류3. 관련 견적서, 영수증, 신용카드 전표, 물품수불부 등 증빙자료4. 그 밖에 청구인이 특별히 요청한 자료 등③ 청구인이 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사본의 교부를 요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청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사본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교부대상의 사본의 양이 과다하여 관계공무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13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에게 사본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사본을 일정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을 제공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제공을 마쳐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71호, 2022.1.12.> (제주특별자치도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보조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보조금의 지원 대상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발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9.28., 2020.7.15.>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2. 운수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연수 및 수련대회3. 경영 및 서비스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 재정지원4. 전기버스 도입 지원5. 버스운수종사자 복지향상을 위한 시설의 정비6. 운수종사자의 친절도 제고를 위한 피복비7. 대여자동차 이용객의 편의를 위한 셔틀버스 운영 지원 사업8. 전기렌터카 도입 지원9. 자동차대여사업 종사자의 친절도 제고를 위한 사업10. 자동차대여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설비의 설치 및 개선11. 자동차대여사업 교통사고 예방에 따른 시설장비 확충12. 운수종사자 및 이용객의 보건 위생 증진과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구입 지원

제3조(보조금의 차등지원)①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해서 경영 및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결과와 운송수지 개선정도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하여 지원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평가에 관한 세부사항, 차등보조금의 비율 등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제1681호, 2016.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제2조제7호에 따른 지원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18.11.21., 2020.7.15., 2022.12.30, 2025.10.1.>부칙 <제2129호, 2018.1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82호, 2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03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94호, 202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性) 평등 사회를 실현하고, 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등 여성·가족정책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 ①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연구원의 사무소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둔다. <개정 2017.3.29.>③ 연구원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3.29.>

제3조(사업)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9.12.31.>1. 여성·가족정책의 연구 및 개발2. 정책 및 조례의 성별영향 분석·평가3. 여성능력 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보급4. 성(性) 인지적 정책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5. 양성평등을 위한 교육 사업6. 국내외 전문여성 연결망 구축 및 여성 역량 강화 사업7. 국내외 여성 관련 연구기관 및 단체와의 교류·협력 사업8.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등이 위탁하는 교육 및 여성·가족정책개발9.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기본재산의 조성)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3.29.>1. 제주자치도 출연금 및 보조금2. 금융기관, 기업 등 참여기관의 출연재산3. 자체 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이사회 구성) ① 연구원에는 연구원의 사업 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개정 2017.3.29.>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원장을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제6조(임원의 구성) ① 연구원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이사장 1명2. 이사 15명 이내(이사장, 원장 포함)3. 감사 2명4. 원장 1명② 원장은 상근으로 하고, 나머지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7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감사는 연구원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한다.③ 원장은 연구원을 대표하고 연구원의 업무를 총괄하며, 그 경영의 책임을 진다.

제8조(재정지원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연구원의 설립에 필요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

제11조(사업계획 등 승인) ① 연구원은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계획서 또는 예산서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연구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연구원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제출한 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2조(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여성ㆍ가족정책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연구원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또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연구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3.29.>

제13조(검사·감독) ① 도지사는 연구원의 사업 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지도·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연구원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35호,2017.3.29.>(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36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조례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에 관한 시행계획 추진실적의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여성농업인 육성정책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전문개정 2024. 7. 15.]

제3조(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4. 7. 15.>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식품국장, 복지가족국장, 성평등여성정책관, 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장으로 하며, 위촉위원은 여성농업인단체의 대표자, 농업 및 여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4. 7. 15.>

제4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이 경우 여성농업인단체의 대표자 임기는 위촉당시의 직위에 재임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 7. 15.>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4. 7. 15.>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 7. 15.>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24. 7. 15.>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7. 1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48호, 2024. 7.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구성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부터 적용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04 / 시행일: 2024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리더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여성이 자신의 능력과 자질을 발휘하고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여성리더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여성리더”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출생ㆍ활동했거나 활동 중인 여성으로 주체적으로 삶을 영위하며, 지역사회 또는 공공·민간·개인적 영역에서 리더십을 갖고 지도 및 관리 역할을 하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자치도 내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책을 개발·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지역사회 전반에 여성리더의 참여 확대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함으로써 정책수립·결정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01. 04.>③ 도지사는 민주적이고 성평등한 마을 단위 생활자치 실현을 위하여 마을 여성리더의 육성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01. 04.>

제4조(시행계획 수립)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 시행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시행계획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2. 여성리더의 체계적 육성에 관한 사항3.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계획4.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4조제3호에 따른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하여 여성 간부의 임용 비율 등을 실태조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여성리더 육성 사업)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여성을 대상으로 여성리더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01. 04.>1. 여성리더 역량 강화 교육2. 여성리더 관리 및 확장 지원 프로그램 개발3. 여성의 공공분야 정책결정과정 및 공직·정치 참여 활성화 지원4. 여성리더 교류 활성화 지원5. 마을 여성리더 역량 강화 및 마을 간 성평등 네트워크 구축 사업6. 그 밖에 여성리더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에 적합한 조직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여성리더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① 도지사는 여성리더에 관한 정보를 수집·관리하기 위하여 여성인재데이터베이스(이하, 여성인재DB)를 구축·운용할 수 있다.② 여성리더에 관한 정보의 수집 범위, 정보의 수집 절차 및 수집된 정보의 활용·보호 등은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18조를 준용한다.③ 도지사는 여성인재DB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주자치도가 출연한 연구기관에 제주여성인재DB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 01. 04.>④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성인재DB센터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제주여성원탁회의)① 도지사는 여성리더 육성 정책의 수립·시행 과정에 여성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제주여성원탁회의(이하 "원탁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원탁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여성 의견 수렴 및 여성리더 정책 제안2. 여성문제 발굴·조사·개선방안 모색3. 그 밖에 여성의 소통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원탁회의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여성리더 교류 활성화)① 도지사는 여성리더의 정보 공유, 교류 확대 등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조직한 여성리더 교류모임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여성리더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주자치도 본청 및 행정시 등 공공기관의 유휴 공간을 활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여성리더의 발굴·홍보)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에서 활동했거나 활동 중인 여성 중 각 전문분야에서 귀감이 되는 여성리더를 적극 발굴·홍보함으로써 여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의 확산을 도모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청소년”이란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2.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월경을 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필수적인 물품을 말한다.3. “생리용품의 이용권”이란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방법)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입비 또는 생리용품의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관한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지원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운용방안 등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도지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는 경우 그때부터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경우2. 생리용품 이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였을 경우3. 목적 외 용도로 지원비를 사용하였을 경우4. 그 밖에 부정수급 및 사용이 발견되었을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10625 / 시행일: 20210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내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이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구개발장비”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내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1천만원 이상 구축 비용이 소요된 연구장비로서 공동네트워크 구성을 통하여 수요기관과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는 장비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2.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이란 수요기관이 연구개발장비를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3. “전담기관”이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사업을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4. “주관기관”이란 연구개발장비를 보유하고 공동활용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을 말한다.5. “수요기관”이란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시험생산을 위해 연구개발장비가 필요한 기업 또는 연구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공공기관등에서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매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장비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ㆍ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등의 연구개발장비 보유 및 활용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이를 전담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전담기관 지정 등)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위한 지원사업을 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공동활용 방안 수립2. 공동활용장비의 수요조사, 실태조사 및 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3. 연구개발장비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4.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교육 및 홍보5. 연구개발장비의 활용 촉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6. 그 밖에 장비 확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성과평가 등)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실적을 해마다 평가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제9조(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 설치) ① 도지사는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전담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3. 연구개발장비의 공동활용 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제주자치도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업무 담당 국장2. 전담기관의 장비담당 총괄책임자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가. 과학기술 연구개발장비 관련 전문가나. 기업의 연구부서에서 근무하는 사람다. 공공기관등의 장비담당 책임자라. 그 밖에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3조(운영) 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수당 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장비활용 사용료) ① 주관기관은 연구개발장비 활용에 따른 사용료를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용료는 주관기관별로 정하여 수요기관 등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연안어업의 부속선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817 / 시행일: 2022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9조제2항 및 「수산업법」 제41조제4항제2호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8.17.]

제3조(연안선망어업 및 연안들망어업 부속선의 척수ㆍ규모 등)① 연안선망어업 및 연안들망어업 부속선의 척수 및 부속선별 용도 등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2.8.17.>② 부속선의 규모는 해당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2조에 따른 가공 및 운반겸용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11>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을 부속선으로 허용할 때에는 사용 시기를 정하여 허용하고 사용 시기 동안에는 어업의 허가증을 피허가자로부터 제출받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2.8.17.>

제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연안선망어업 및 연안들망어업 부속선의 척수ㆍ규모 등에 대하여 2022년 8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8.17.][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8.1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속선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연안선망어업(연안양조망어업), 연안들망어업의 부속선의 규모 및 척수 등은 이 조례에 따라 부속선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제859호,2012.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속선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연안들망어업의 부속선의 규모 및 척수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제3226호, 2022.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5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3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영어교육도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내국인의 영어사용 기회를 확대하여 교육과 생활이 연계된 영어교육도시의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계획)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5년마다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 조성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어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영어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추진과제, 추진방법 및 추진시기3. 영어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4. 그 밖에 영어교육도시 영어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기본 조례」에 따른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위원회(이하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2.24.>④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영어교육도시 조성사업의 목적과 주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⑤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2.24.>

제4조(시행계획)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매년 1월말까지 시행계획의 지난 해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다음 해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도지사는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거나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어교육도시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단체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기관의 영어 서비스)① 영어교육도시에서 시행되는 공문서는「국어기본법」 제14조 및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에도 불구하고 영문으로 작성ㆍ시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영어교육도시 주민에게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7조(공공시설물의 영어표기)① 영어교육도시 공공시설물의 표기는 영문으로 우선 표기한다.② 도지사는 영어교육도시 공공시설물의 영어 표기기준을 정할 수 있다.③ 공공시설물의 표기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표기방법이 명시된 경우에는 그 방법에 따르되, 영문을 병기하거나 별도의 보조표지 등의 방법으로 영문으로 표기할 수 있다.④ 이조에서 “공공시설물”이란 공공기관(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을 말한다)이 설치하거나 공공기관에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8조(각종 시설에서의 영어사용 환경 조성)①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시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적극 협조하여 영어교육도시 내 영어사용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7호의 공장2. 같은 항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3. 같은 항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4. 같은 항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5. 같은 항 제25호의 발전시설6. 같은 항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 시설의 표기가 제7조에 따른 영어표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영어교육도시 각종 시설에서의 영어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어사용 환경 조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가. 옥외광고물 정비사업나. 거주환경 개선사업다. 교육·컨설팅 등 주민역량강화 사업2. 영어사용 환경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제10조(공무원의 영어 사용능력 향상)① 도지사는 영어교육도시의 영어사용 환경 조성을 위하여 영어 사용능력이 우수한 소속 공무원을 영어교육도시에 근무하게 하거나 그 관련 업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영어교육도시에 근무하거나 근무하려는 직원에게 영어 사용능력 향상을 위하여 관련 교육 또는 연수 등을 받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157호, 2025.12.24.>(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및 이민정책 지원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90731 / 시행일: 2019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를 도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도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항과 같다.1. 예산절감 사례2. 도민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8231;감사요구와 그 조치결과에 대한 사례3. 도민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에 관련된 제안4.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 중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단서에 해당하는 사례에 대하여는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개정 2019.7.31.>

제3조(공개방법)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공개대상 사례를 모아 매년 상반기에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31.>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공개된 사례를 취합하여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19.7.31.>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개할 때는 공개대상에 포함된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알 수 있는 개인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신설 2019.7.31.>

제4조(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등에 대한 심사)① 도지사는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제2조제1항 각 호의 공개대상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심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심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한다. <개정 2019.7.31.>

제5조(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 도지사는 예산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8231;감사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에 관련된 제안 등을 접수&#8231;처리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8231;운영한다.

제6조(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 구성·운영)① 도지사는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산낭비사업을 근절하는 등 도민참여를 통한 건전재정운용을 위하여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이하 “감시단”이라 한다)을 두며, 감시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9.7.31.>1.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낭비신고에 관한 사항2. 제1호의 민원처리의 적정성 여부 판단에 관한 사항3. 예산낭비와 관련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4. 예산낭비신고와 관련된 제도개선 사항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건전재정운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② 감시단은 100명 이내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도지사는 감시단원 중에서 대표를 선임할 수 있다.③ 감시단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다만,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임무를 소홀히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에 해촉할 수 있다.④ 감시단원은 도민중심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의 운용에 관심이 많고 책임감 있는 자로서 분야별&#8231;기능별로 전문성을 고려하여 추천 및 공개모집 형식으로 선발&#8231;위촉한다.⑤ 감시단은 활동과정에서 예산낭비와 관련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예산낭비신고센터로 신고하거나 건의하여야 한다.⑥ 감시단은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8231;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⑦ 감시단의 회의나 현지조사 등에 참석한 감시단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전역에 분포하고 있는 오름을 효과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오름의 훼손을 방지하고, 오름과 관련된 자연환경적 자원과 인문환경적 자원 등의 지속가능한 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오름”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일원에 분포하는 작은 화산체(분석구, 응회구, 응회환, 용암돔, 용암구, 함몰구 등의 지형을 포함)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오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ㆍ관리되어야 한다.1. 오름과 관련한 자연적ㆍ인문학적 자원의 가치 제고2. 오름의 훼손방지 및 원형을 보전하기 위한 관리3. 오름 주변지역의 곶자왈ㆍ습지 등 자연환경과의 조화 유지4. 오름의 친환경적인 보전ㆍ관리 및 활용을 통한 지역발전 모색

제6조(기본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오름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오름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오름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설정에 관한 사항2. 오름의 보전ㆍ관리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3. 오름의 보전ㆍ관리를 위한 관련 시설 설치, 훼손된 오름의 복원 방안 등 필요한 사항4. 오름을 보전ㆍ관리하기 위한 활동 및 사업에 대한 지원 사항5. 그 밖에 오름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자연휴식년제 시행)① 도지사는 관리권을 이양 받은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소재하는 오름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2조 및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라 자연휴영림으로 지정된 오름 중 보전ㆍ관리를 위한 탐방활동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오름에 대하여 자연휴식년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유지 오름인 경우 토지주와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자연휴식년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초조사)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5년마다 오름의 자연생태계ㆍ지형ㆍ지질 및 훼손 현황과 토지이용 실태변화 등 사회ㆍ경제적 현황 등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정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오름 보전ㆍ관리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오름의 보전ㆍ관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오름 보전ㆍ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4.14.>1. 기본계획 수립 및 기초조사에 관한 사항2. 오름의 체계적 보전과 지속가능한 관리방안에 관한 사항3. 자연휴식년제 대상 오름 선정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오름의 보전ㆍ관리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신설 2021.4.14., 2022.12.30.>

제15조(오름 보전ㆍ관리 정보센터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오름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오름 보전ㆍ관리 정보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오름 관련 생태체험프로그램 개발 운영ㆍ관리2. 오름 DB구축 및 자료 제공3. 오름 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4. 센터 내 전시자료의 수집과 보존, 전시5. 그 밖에 오름 보전ㆍ관리를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③ 센터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센터의 관리ㆍ운영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21.4.14.>]

제16조(주민지원 사업) 도지사는 오름 주변 지역주민이 오름을 활용하여 소득증대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4.14.>1.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2. 오름 생태를 관찰하기 위한 시설3. 오름 주변의 산림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4. 오름 주변 야생동·식물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5. 훼손된 오름을 복원하기 위한 시설6. 오름의 원형을 복원하기 위한 제반 사업7. 공동목장으로 이용되는 오름에 한하여 주민소득 증대를 위한 지원 사업[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5조로 이동 <2021.4.14.>]

제17조(오름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ㆍ지원) 도지사는 오름의 보전ㆍ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육성하고, 그 비영리민간단체가 추진하는 오름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오름자연환경의 실태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조사·연구지원사업2. 자연환경보전이용시설의 설치 운영 또는 조사·연구지원사업3. 자연환경보전 훼손방지를 위한 활동 및 정화사업4. 오름식생복원을 위한 활동사업[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6조로 이동 <2021.4.14.>]

제18조(교육ㆍ홍보 등) 도지사는 오름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오름의 보전 교육ㆍ홍보 등의 활동을 진흥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17조로 이동 <2021.4.14.>]

제19조(국제협력의 증진) 도지사는 오름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등과 오름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18조로 이동 <2021.4.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86호, 2021.4.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4호를 제1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한 사항이나 그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심의하게 되는 사항부칙 <제3309호, 2022.12.30.>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제주특별자치도와 국가 공공기관과의 상생발전 협력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50319 / 시행일: 202503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제460조제1항에 따라 다양한 분야의 국가 공공기관과의 원활한 업무협조를 통하여 국제자유도시로서의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위상을 강화하고 균형발전을 통하여 도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국가 공공기관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협력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국가 공공기관이 제주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주요 투자와 사업 등으로서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관련 있는 사항에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업무협조를 그 국가 공공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국가 공공기관 외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제주 유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공공기관과의 상생발전계획 수립)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60조에 따라 도지사가 국가 공공기관에 대하여 업무협조 요청에 필요한 상생발전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상생발전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분야별 발전협의회를 통한 국가 공공기관과의 상생발전계획2. 기타 제주자치도와 국가 공공기관과의 협력에 필요한 사항

제5조(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① 도지사는 국가 공공기관과의 효율적인 업무협조를 추진하기 위하여 분야별 발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② 발전협의회는 제주자치도 직제에 따라 경제·문화·관광, 안전·복지, 건설·교통·도시, 에너지·환경, 1차산업 분야 등으로 구성할 수 있다.③ 발전협의회는 각 분야별 의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각각 구성한다.④ 발전협의회의 의장은 제주자치도 부지사 중 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⑤ 발전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1. 분야별 국가 공공기관의 지사장·지점장2. 분야별 제주자치도 국장급 공무원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사장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의 장5. 그 밖에 국가 공공기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6조(회의)① 발전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발전협의회는 효율적인 심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 법인, 단체, 전문가 등에게 의견이나 자료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도지사는 발전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3. 1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19호, 2025. 3. 19.>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607 / 시행일: 202306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도시”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자치권이 없는 도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2. “국제교류”란 친선결연 및 이와 유사한 상호교류협정을 체결한 외국도시와의 민ㆍ관교류를 말한다.3. “해외재난”이란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전문개정 2023.6.7.]

제3조(친선결연도시 선정)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외국도시와 친선결연을 제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관계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3.6.7.>② 외국으로부터 친선결연 제의를 받은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2021.12.31.>③ 친선결연도시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3.6.7.>1. 제주국제자유도시와의 연계성2. 면적, 인구 및 행정ㆍ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3. 산업·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보완성4.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5. 역사적·문화적 배경, 지리적 여건6. 그 밖에 중앙정부의 외교관계 등 [제목개정 2023.6.7.]

제5조(친선결연 체결 동의)① 도지사가 외국도시와 친선결연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3.6.7.>② 도지사는 외국도시와 친선결연과 유사한 상호교류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미리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 2023.6.7.> [제목개정 2021.12.31.]

제6조(결연의 취소·중단) 도지사는 친선결연도시와 교류상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교류 두절 및 교류를 더 이상 지속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에는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 취소 또는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 2023.6.7.>

제7조(민간교류 사업의 지원)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홍보, 민간단체 및 도민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민간교류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7.>

제7조의2(국제기구의 가입 등) 도지사는 외국도시와 국제교류 협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제기구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국제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7.]

제7조의3(재해구호의 지원) 도지사는 국제교류 협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외국도시에서 해외재난이 발생하여 인명 또는 재산상의 대규모 피해를 입은 경우 유상 또는 무상의 구호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6.7.]

제8조(자문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민간단체 및 도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국제교류지원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3.6.7.>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2.31., 2023.6.7.>1. 외국도시와의 친선결연 자문 및 대안 제시2. 민간단체 및 도민 교류활성화 방안 제시3. 민간단체 및 참가도민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4. 그 밖에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자문

제10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3.6.7.>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국제교류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국제교류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23.6.7.>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특수전문분야로서 위원회에 참여할 사람이 한정된 경우는 두 차례 이상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6.7.> [전문개정 2022.12.30.]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11.23.>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서면회의 또는 화상회의로 할 수 있다. <신설 2022.12.30., 2023.6.7.>1.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2.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3. 그 밖에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14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23.6.7.>② 간사는 국제교류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23.6.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행하여진 종전의 도 및 폐지 시·군이 외국자치단체와의 교류, 협약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③(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도국제간자매결연체결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2996호, 2021.12.31.> (인권 관련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93호,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제주특별자치도국제교류지원 자문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1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칙 <제3430호, 2023.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170109 / 시행일: 2017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213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유치원 및 같은 법 제214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학교의 설립기준·교육과정·수업연한·학력인정과 그 밖에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60조의2제1항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외국인유치원″이란 「유아교육법」제16조제1항에 따른 유치원을 말한다.3. ″내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국적법」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복수국적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4.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제4조(설립기준) 외국인학교 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시설·설비기준과 경영에 필요한 재산의 기준 등 설립기준에 관한 사항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을 따른다. 다만, 설립하려는 외국인학교 등의 교사(校舍) 및 교지(校地)의 경우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제7조 본문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을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5조(설립자격)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외국인학교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외국인유치원은 다음 각 호 중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만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7.1.9.>1. 외국인2.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되어 외국에 주된 사무소를 두고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3. 「사립학교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법인

제6조(외국인학교의 설립인가 신청) 외국인학교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류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도교육감”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1. 목적2. 명칭3. 위치4. 학칙5. 경비와 유지방법6. 설비7. 교사(체육장 포함)의 배치도·평면도8. 개교연월일9. 병설학교 등을 둘 때에는 그 계획서10. 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11. 설립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경비의 지급 및 변제능력에 관한 서류12. 교장 등 교직원의 확보방안

제7조(외국인학교의 학교규칙 기재사항) 외국인학교의 학교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1. 목적, 명칭 및 위치2. 수업연한, 학년, 학기 및 휴업일3. 학급 편제 및 학생 정원4. 교육과정(제12조에 따라 학력이 인정되는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수업일수5. 입학·재입학·편입학·전학·휴학·퇴학·수료·졸업 및 그 절차 등6. 수업료, 입학금, 그 밖의 비용 징수7. 교장·교원의 자격 및 임무에 관한 사항8. 학생 포상 및 징계9. 학칙 개정 절차10. 그 밖에 외국인학교의 운영 등에 관하여 도교육감이 정하는 사항

제8조(외국인유치원의 설립인가 신청) 외국인유치원 설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유아교육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갖추어 도교육감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

제9조(학칙 등의 공개) 외국인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학칙을, 외국인유치원의 장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제10조에 따른 유치원규칙(이하 “유치원규칙”이라 한다)을 각각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과정) 외국인학교 등의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은 유치원규칙 또는 학칙으로 정한다. 다만, 제5조제3호의 학교법인이 설립한 외국인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국제공인교육과정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1조(수업연한) 외국인학교의 수업연한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5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제학교″를 ″외국인학교″로 본다. <개정 2017.1.9.>

제12조(학력인정) ① 외국인학교를 졸업한 내국인 학생이 국내의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려면 그 외국인학교는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7.1.9.>1.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43조에 따른 교과 중에서 국어 및 사회(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사회 교과는 국사 또는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포함하여 2개 교과 이상을 각 연간 102시간 이상 이수할 수 있도록 내국인 학생의 교육과정을 편성할 것2. 국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과정의 국어 또는 사회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정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으로 할 것. 다만, 국어 교과를 담당하는 교원은 「국어기본법 시행령」제1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가목·나목의 조건을 충족하는 한국어교원으로 대체하여 임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 외국인학교로 지정을 받은 외국인학교를 졸업한 내국인 학생에게는 이수한 수업연한을 기준으로 각각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③ 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 외국인학교로 지정받고자 하는 외국인학교는 제1항의 교육과정에 대한 편성·운영계획서를 도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① 외국인학교 등의 교원의 임면권자가 그 외국인학교 등의 교원을 임면하였을 때에는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도교육감에게 그 교원의 인적사항을 알려야 한다.② 외국인학교 등의 장은 매년 4월 1일 현재의 학교과정별 학급수·재학생수·졸업생수 및 시설·교원 등의 현황을 4월 30일까지 도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086호,2013.8.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802호, 2017.1.9.>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104 / 시행일: 2024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의 용천수를 물 이용 역사문화의 가치 증진에 기여하고 제주의 공공 자원으로서 체계적인 보전ㆍ관리와 대체수자원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용천수”란 대수층을 따라 흐르는 지하수가 암석이나 지층의 틈을 통해 지표면 밖으로 자연스럽게 솟아나는 물을 말한다.2. “용천수 보전‧이용 시설”이란 집수시설, 수로, 경계시설 등 용천수 보호에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제5조(용천수관리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용천수의 체계적인 보전·관리와 활용을 위해 용천수관리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고 필요시 5년마다 보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용천수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용천수 기초조사 자료2. 용천수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기본방향 및 목표3. 용천수의 상수원, 농업용수 등 대체수자원으로의 활용 및 자원화 계획4. 용천수의 친환경 정비에 관한 사항5. 용천수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원 투자계획6. 용천수의 학술조사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도지사가 용천수 보전·관리 및 활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용천수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야 하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5조에 따른 통합물관리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4. 01. 12.] 제5조제3항

제6조(용천수 기초조사)① 도지사는 용천수 기초조사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제5조에 따른 용천수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용천수 기초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용천수 분포 현황2. 용천수 이용 및 관리 실태3. 용천수 수질 및 용출량4. 용천수 주변 오염원 분포 현황5. 용천수의 연혁이나 역사·문화적 가치에 관한 사항6. 용천수의 구조·형태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용천수 보전·관리 및 대체수자원 등으로 이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4조 따른 지하수조사전문기관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용천수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① 도지사는 용천수 보전ㆍ관리 등을 위한 기초자료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용천수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용천수 정보관리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제6조에 따른 용천수 기초조사 자료2. 그 밖에 용천수 이용 및 보전ㆍ관리 등에 관한 자료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용천수 정보관리시스템을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보전 관리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정보체계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용천수 활용 계획 수립 등) 도지사가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용천수 개발ㆍ이용 계획이 포함될 경우 계획 수립 부서에서는 용천수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1. 「수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상수원2.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4.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 관광지, 관광단지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제9조(용천수 마을 인증 등)① 도지사는 용천수의 자연 생태 및 역사문화적 가치 향상과 체계적인 보전ㆍ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마을을 용천수 마을로 인증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용천수 마을 인증 절차, 방법 및 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용천수 마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용천수 보전‧관리 활동2. 용천수 교육ㆍ홍보 사업3. 그 밖에 용천수 보전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④ 도지사는 용천수 마을의 안정적 운영과 역량 강화를 위해 제3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단체 또는 협회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용천수 보전·관리 활동 지원) 도지사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용천수 마을 이외의 마을에서 용천수의 보전·관리 활동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환경정비 비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정비 및 복원 사업의 실시 등)① 도지사는 용천수의 체계적인 보전·관리 및 이용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용천수 보전‧관리 세부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1. 용천수 전수조사 방법2. 용천수 친환경 복원 및 정비 방안3. 용천수 보전·이용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4. 용천수의 이용 수칙5. 그 밖에 용천수 보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용천수 보전‧이용시설에 대하여 정비, 복원 및 철거 등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세부지침에 따라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사업을 하는 부서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서에 대하여 용천수 담당 부서의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지역주민, 관계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시설의 정비, 복원 및 철거 목적2. 시설의 정비, 복원 및 철거 규모3. 시설의 구조, 재질 등이 포함된 도면4. 시설의 정비나 철거로 인하여 용천수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저감대책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및 그 밖에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관리계획 및 보완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관리계획과 보완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용천수관리계획과 보완계획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4호 중 “제6조에 따라 지정된 보전ㆍ관리 대상 용천수가 있는 경우”를 “제2조제1호에 따른 용천수가 있는 경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