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1123 / 시행일: 2022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6조 및 제30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가구의 텔레비전 유료방송 이용요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시청권 보장과 문화여가활동 증진을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5.1.>1. “유료방송”이란 「방송법」 제2조에 따른 텔레비전 방송 중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여러 개의 채널단위·채널별 또는 방송 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2.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란「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차상위계층으로서「장애인연금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을 말한다.3. “방송사”란 「방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유료방송 이용요금(이하 “이용요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실제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중증장애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저소득 가구로 한다.

제4조(협약의 체결)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3조의 지원대상에게 이용요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사와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협약의 목적·기간·해지·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협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내용)① 이용요금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개정 2017.5.1.>1.「방송법」 제2조제3호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및 위성방송사업자 중 제주자치도와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제공하는 방송의 디지털방송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2.「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중 제주자치도와 협약을 체결한 방송의 디지털방송 기본요금 및 STB(Set Top Box) 사용료② 제1항의 이용요금은 확정된 상품에 대해 제주자치도와 방송사가 협약에 의한 비율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 다만, 제주자치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지원 비율은 50% 이하로 한다. <개정 2017.5.1.>③ 방송을 제공받기 위한 물품 및 설치비는 해당 방송사가 부담한다.

제6조(지원신청 등)① 이용요금 지원 신청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이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요금 지원 신청서(이하“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거주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해당 여부를 해당 행정전산망자료 등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③ 읍·면·동장은 제2항에 따른 확인결과 지원대상으로 인정되면 신청서의 확인란에 기록 및 날인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송부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지원대상으로 확정한 때에는 해당 내용을 제4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송사와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방법 및 지원시기)① 도지사는 방송사의 청구에 따라 이용요금을 매월 납부 마감일 전에 방송사 해당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② 이용요금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자격을 상실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원한다.

제8조(통지의 의무)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명단을 월 1회 이상 해당 방송사에 통보하여야 하며 유료방송 제공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② 방송사는 지원대상자가 계약의 해지 등으로 이용요금의 지원이 필요 없게 된 때에는 즉시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대상자 명부 작성 및 관리)① 제6조에 따른 이용요금 지원신청 접수대장 및 이용요금 지원대상자 명부는 각각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명부는 5년간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중복지원에 따른 감액지원)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이 이미 제2조제3호에 따른 방송사 또는 다른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이용요금의 일부를 지원 또는 할인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지원금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제11조(환수 등)① 도지사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 2022.11.23.>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용요금의 지원을 지체 없이 중단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1. 지원대상이 제주특별자치도 이외의 지역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하였을 때2. 지원대상이 사망 또는 계약의 해지 등으로 지원이 필요 없게 된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의 “행정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번호 51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table style='border-top: medium none; border-right: medium none; border-collapse: collapse; border-bottom: medium none; border-left: medium none'><tbody><tr><td style='border-top: #000000 0.56pt solid; height: 23.62pt; border-right: #000000 0.56pt solid; width: 81.68pt; border-bottom: #000000 0.56pt solid; border-left: #000000 0.56pt solid' valign=middle><p class=xl68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30%'><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소관별</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56pt solid; height: 23.62pt; border-right: #000000 0.56pt solid; width: 37.32pt; border-bottom: #000000 0.56pt solid; border-left: medium none' valign=middle><p class=xl70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30%'><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번호</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56pt solid; height: 23.62pt; border-right: #000000 0.56pt solid; width: 199.74pt; border-bottom: #000000 0.56pt solid; border-left: medium none' valign=middle><p class=xl69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30%'><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사 무 명</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56pt solid; height: 23.62pt; border-right: #000000 0.56pt solid; width: 150.66pt; border-bottom: #000000 0.56pt solid; border-left: medium none' valign=middle><p class=xl71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30%'><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근거법령</span></p></td></tr><tr><td style='border-top: #000000 0.56pt solid; height: 19.6pt; border-right: #000000 0.56pt solid; width: 81.68pt; border-bottom: #000000 0.56pt solid; border-left: #000000 0.56pt solid' valign=middle><p class=xl68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30%'><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보건복지</span></p><p class=xl68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30%'><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여성국</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56pt solid; height: 19.6pt; border-right: #000000 0.56pt solid; width: 37.32pt; border-bottom: #000000 0.56pt solid; border-left: medium none' valign=middle><p class=xl70 style='layout-grid-mode: char; line-height: 130%'><span lang=en-us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51-2</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56pt solid; height: 19.6pt; border-right: #000000 0.56pt solid; width: 199.74pt; border-bottom: #000000 0.56pt solid; border-left: medium none' valign=middle><p class=xl69 style='layout-grid-mode: char;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30%'><span lang=en-us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fareast-font-family: 한양신명조'>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에 관한 사항</span></p></td><td style='border-top: #000000 0.56pt solid; height: 19.6pt; border-right: #000000 0.56pt solid; width: 150.66pt; border-bottom: #000000 0.56pt solid; border-left: medium none' valign=middle><p class=xl67 style='layout-grid-mode: char; text-align: justify; line-height: 130%'><span style='font-size: 13pt; 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hansi-font-family: 한양신명조; mso-ascii-font-family: 한양신명조'>「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제4조,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span></p></td></tr></tbody></table>부칙 <제1851호, 2017.5.1.>(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입양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