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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등록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 가입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36조에 따라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보험·공제등(이하 보험 이라 한다)에의 가입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0>

제2조(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범위) 이 조례에서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주민등록의 신고(변경신고 포함)업무, 주민등록증 발급업무,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 초본의 교부업무등과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의 가입)① 서울특별시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계약방식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보험가입금액은 최저 1억원이상으로 한다.

제5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이 변상책임을 지게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보험가입상황을 등재·정비하여야 하며,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2조(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그 밖의 사무는 동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20.12.30>1. 「주민등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따른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0>2. 법 제30조에 따른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2.30>3. 삭제<95.9.25>4.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 <개정 2020.12.30>5. 삭제<2020.12.30>

제3조(지휘, 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은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 칙 (1991.02.28 조례제0148호) 이 조례는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9.25 조례제03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7.20 조례제03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0, 조례 제1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해야 한다.

제3조(청구권자 수)①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4조(조례의 제정·개정·폐지 청구서 등)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와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이하 “대표자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각 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보, 의회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결정에 대한 절차는 의회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1214 / 시행일: 20240101

제2조의2(회계의 존속기한)① 「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2. 14.>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12.18]

제3조(세입)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하거나 위탁 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에서 징수하는 주차요금 또는 위탁수익금 <신설 95.3.13> <개정 2018.12.18., 2023.12.14.>2.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견인료 <신설 95.3.13> <개정 2018.12.18.>3. 삭제 <2023. 12. 14.>4.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5. 서울특별시의 보조금6.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의한 과태료 <개정 2018.12.18.>7. 법 제1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 설치 면제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8. 법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9.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는 과태료10.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징수금 <개정 2018.12.18.>11. 그 밖의 잡수입 <개정 2023. 12. 14.>

제4조(세출)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용도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1.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 조성 및 유지관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및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ㆍ관리, 주차장 정보구축, 주차공유 지원 사업 등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사업 <개정 2023. 12. 14.>2. 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 보조 <개정 2023. 12. 14.>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보조 또는 융자 <개정 97.1.16>4. 주차질서 유지사업: 주차질서 홍보 및 교육, 주차단속활동 및 단속장비구입, 단속시스템 구축 등 주차이용 활성화를 위한 사업 <개정 2023. 12. 14.>5. 「서울특별시 정차ㆍ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 <신설 95.3.13> <개정 2018.12.18.>6. 공영주차장 설치를 위한 재원의 적립 <신설 95.3.13>7. 주차장특별회계의 조성, 운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신설 2023. 12. 14.>

제5조(일시차입)① 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 차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8.>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제3조 규정에 의한 회계의 수입은 이 조례 시행일이후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수입은 조례 시행일전까지 체납된 과년도 과태료를 포함한다.<단서신설 93.6.25>부 칙 <93.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95.3.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견인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부과 또는 징수된 견인료는 이 조례에 의한 견인료로 본다.부 칙 <97.1.16>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단서생략>②생략부 칙 <2018.12.18, 조례 제1392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07호, 2023. 12. 14.>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5.11.13.>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구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거주하는 주택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거주하는 주택다. 「노인복지법」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이 거주하는 주택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화기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경보형 감지기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구민의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부 칙 <2018.12.18. 제1373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1호, 2025.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4호, 2025.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ESG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소재한 중소기업의 ESG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지속가능발전 기반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경영”이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3.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양천구에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ESG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경영 현황과 추진 방향 및 목표2. ESG경영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및 협력3. ESG경영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과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중소기업의 ESG경영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ESG경영 홍보 및 교육2. ESG경영 진단 및 컨설팅3. ESG경영 법률ㆍ세무 상담4. ESG경영 우수 중소기업의 발굴 및 홍보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에 ESG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하는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른 소기업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인센티브 등) 구청장은 국내외 공신력 있는 ESG 평가 기관에서 ESG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기금 융자대상 심사시 우선권을 부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생산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동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2. “구매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보건소·동주민센터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구 시설관리공단을 말한다.

제5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우선구매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우선구매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한 제도의 개선 및 지원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구매촉진)① 구매기관의 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촉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매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달할 경우 해당 기관의 장에게 시정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구매기관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7조제4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생산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능정보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능정보화 관련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능정보사회의 구현에 이바지하고 지역경쟁력을 확보하며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른 지능정보화책임관을 지능정보화 업무를 관할하는 국장으로 임명한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제6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6조(지능정보화 사업 사전협의)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과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절차 등 사전협의에 대한 사항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지능정보화 사업을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는 상호연계ㆍ공동이용ㆍ중복투자 방지 등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결과를 해당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지능정보화 자료 관리)①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자료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며 보관방법, 보존기간, 폐기 등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프로그램 및 각종 콘텐츠 등에 대하여 「저작권법」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를 등록하고 보호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관리)① 구청장은 구청 내 정보통신실을 「보안업무규정」 제34조에 따른 보호지역으로 설정하고 제한구역으로 정하여 안전관리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재난ㆍ재해 등 유사 시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상운영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정보통신실 근무자에게 수시로 교육을 시키고,「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취급인가를 받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0조(주요자료의 보안대책) 구청장은 정보통신실 내 전산기에서 사용하는 각종 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소산·보관하여야 하며 보관 자료 중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자료는 수시로 복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11조(정보보호) 구청장은 정보를 처리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 또는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ㆍ열람ㆍ정정 등2. 정보유출방지를 위한 보호3. 정보윤리의식의 함양을 위한 홍보강화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정보격차해소교육 시행 등)① 구청장은 구민이 지능정보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이를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법 제50조에 따른정보격차해소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② 정보화격차해소교육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하 “수강생”이라 한다)에게는 별표 1에 따른 수강료를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50조제2항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수강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납부한 수강생에게 수강료를 반환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1.「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거나 강좌 운영이 정지된 경우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사정으로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거나 강좌 운영이 정지된 경우3. 수강신청 인원이 모집 정원의 3분의 1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는 경우4. 수강생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④ 제3항 제4호에 따른 수강료 반환의 경우 수강생 본인이 별지 서식에 따라 환불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1999.12.31 조례제05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중인 정보화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07.03.30 조례제07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2.25, 조례 제 96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③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부 칙 <2014.10.31, 조례 제11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8.05.10., 조례 제13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0, 조례 제1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4.7. 조례 제16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을 삭제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0420 / 시행일: 2023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8.1.16, 2010.03.30, 2011.02.25, 2020.12.30>

제2조(구성)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개정 98.1.16>③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한다. <개정 2011.02.25>1.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3명 이상 <개정 2011.02.25>2. 관계 공무원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1.02.25>3. 삭제 <2011.02.25>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울특별시 지명위원회의 위촉 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0.03.30, 02.25>

제3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0.02.25>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03.30>③ 삭제<2011.02.25>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11.02.25>②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일 7일전까지 해당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02.25>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츨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 개정 2010.03.30] <개정 2011.02.25>

제6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00.7.31. 2000.11.23, 2001.7.5, 2010.03.30, 2014.10.31, 2015.06.19, 2018.10.01, 2021.10.29, 2023. 4. 20.>

제7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서울특별시 양천구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개정 2011.02.25>3. 그 밖의 지명에 관한 중요사항

제8조(지명의 조사)① 제7조제2호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모든 지명을 조사한다. <개정 98.1.16, 2011.02.25>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이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의 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하여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④ 삭제<2010.03.30>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 또는 결정할 때에는 이와 관계된 공무원이나 관련 전문가에게 의견의 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03.30>

제11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에 중요한 사항

부 칙 (1988.05.01 조례제0015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1.16 조례제03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7.31 조례제05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23 조례제0541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 칙 (2001.07.05 조례제0579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 칙 (2010.03.30 조례제0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02.25 조례 제 96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은 제2조제3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라 위촉된 임기까지로 한다.부 칙 (2014.10.31 조례 제11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5.06.19, 조례 제11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8.10.01., 조례 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20.12.30, 조례 제1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0.29, 조례 제1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33호, 2023. 4.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20407 / 시행일: 20220407

제1조(목 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4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일·숙직 근무자에게 지급하는 당직수당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12.20>

제2조(용어의 정의) “당직”이란 공휴일, 토요일 또는 근무시간 외에 화재·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 등을 하기 위하여 근무하는 일·숙직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2013.12.20>

제4조(당직의 구분)① 당직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② 일직은 공휴일과 토요일에 두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으로 한다. <개정 2004.07.30, 2006.4.20, 2010.12.31>③ 숙직 근무시간은 정상 근무시간 또는 일직 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 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3.12.20>

부 칙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6.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31>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2.28, 조례 제1017호> 이 조례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20, 조례 제1111호> 이 조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4.7. 조례 제16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92.12.9, 2020.12.30>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92.12.31, 2000.7.31, 2020.12.30>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1]의 지급구분표2.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 [별표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20.12.30>

부 칙 (1988.05.01 조례제0009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12.09 조례제0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2.12.31 조례제0204호)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0.07.31 조례제05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0.25 조례제0636호) 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0.12.30, 조례 제1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190920 / 시행일: 20190920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 9.20>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 대한 여비는 별표 2에 따라 지급하되, 월지급한도액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 9.20>③ 삭제<2019. 9.20>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은 부구청장 계급의 직상위 계급으로 보아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제1호 다목 또는 라목을 적용한다.<개정 2008. 9.22, 2016.3.7, 2019. 9.20>② 제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전문개정 98.6.30]

제4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08. 9.22, 2019. 9.20>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9.20>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제28조 중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개정 2019. 9.20>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9.20>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개정 2019. 9.20>4의2. 근무지 내 국내 출장 중 왕복 2킬로미터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신설 2019. 9.20>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19. 9.20>6. 영 제27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9.20>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9.20>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 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전문개정 98.6.30]<개정 2000.7.31,2008.9.22,2016.3.7, 2019. 9.20>

부 칙 (1996.04.08 조례제03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6.30 조례제04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7.31 조례제053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9.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3.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9.20, 조례 제14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10916 / 시행일: 20210916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16>② 근무상황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각 기관 및 담당관·부서별로 관리한다. 다만, 소속부서의 특성상 부서전체 또는 업무담당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부서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99.1.11, 2008. 06.16, 2021.09.16>③ 구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 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 ① 공무원의 휴가(「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6조에 따른 휴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지참·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전문개정 2021.09.16]

제5조(휴가 등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09.16>

제6조(출장의 절차)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구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21.09.16]

제7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 구청장은 제3조, 제4조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09.16]

제9조(업무의 인계) 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부서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16>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공무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16>

제10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된 지정 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비밀문서 및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1997.04.19 규칙제02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1.11 규칙제029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 칙 (2000.11.23 규칙제037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 칙 (2008.06.16 규칙제053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9.16 규칙 제8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11029 / 시행일: 202110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5조에 따라 여비의 지급절차 등 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00.7.18, 2019. 9.20>

제4조(근무지내 출장여비) 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단, 출장시간에 점심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출장 시간에 포함한다.) <개정 2016.3.7>1.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 2만원2.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 1만원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별표 1에 따라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공무원에게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공무원에게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신설 2016.3.7> <개정 2019. 9.20>

제5조(여비지급일) 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에 따라 지급하는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 <개정 2016.3.7, 2019. 9.20>② 제4조에 따른 출장여비는 출장할 때 지급한다. 단, 필요시 구청장이 지정하는 날에 월별 출장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6.3.7>

제6조(여비지급절차) ① 여비의 지급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지출절차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00.7.18, 2019. 9.20, 2021.10.29>② <삭제 2016.3.7>③ 일상경비출납원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지내 출장명령부를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0.7.18, 2016.3.7, 2019. 9.20>

부 칙 (1988.05.01 규칙제0019호)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7.18 규칙제036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3.7 규칙제7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9.20, 규칙 제78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0.29, 규칙 제82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 략)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20628 / 시행일: 20220628

제3조(경고조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경고하도록 권고된 공무원에게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 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록하여야한다.[년 월 일 : 불문(경고)][서울특별시 양천구 인사위원회 의결사항]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3.1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4.8.23>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 본문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부 칙 <98.3.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4.16>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5.10. 3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7.9. 17>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9. 2.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5년”은 2009. 4. 1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7.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11.21, 규칙 제626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적용례)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제2조 관련 별표 1, 별표 1의2, 별표 1의3의 징계 등의 기준은 이 규칙 시행 후 발생된 비위행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2.10.22, 규칙 제643호>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발생된 음주운전을 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3.3.20, 규칙 제65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05.14, 규칙 제69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의2, 제6조제1항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7.02.02, 규칙 제73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징계기준 등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20. 2.13, 규칙 제795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칙을 적용한다.부 칙 <2022.06.28, 규칙 제8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1214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지역균형발전사업”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등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4.>

제3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①「지방재정법」 제9조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2. 14.>②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2.18]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지역 내 공유재산(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에 한정한다)의 매각수입<개정 2018.12.18.>2.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특별회계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입4. 그 밖의 수입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1.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을 위한 조사·측량·설계·감정 및 소송관련 배상 등 행정관리에 필요한 경비2.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과 관련한 위탁 사업비3. 그 밖의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과 관련한 필요 경비

제6조(그 밖의 운용)①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공유재산의 처분·관리 등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18.12.18.>②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의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7조(지역균형발전사업 위원회)① 지역균형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특별회계의 효율적인 운용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균형발전사업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에 관한 의견 수렴2. 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18.12.18.>③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ㆍ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임ㆍ해촉한다. 단,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18.12.18., 2023.12.14.>1. 도시계획, 교육, 복지, 보건 등 각계 전문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지역균형발전사업 관계 공무원3.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개정 2018.12.18.>④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간사는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개정 2018.10.01>⑦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 기관 및 부서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 등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⑧ 위원회에 참석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⑨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르고, 조례에 없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3. 12. 14.>

부 칙 <2011.11.15, 조례 제1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0.01., 조례 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8.12.18, 조례 제1389호>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01호, 2023. 12. 14.>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보건법 위반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1214 / 시행일: 20231214

제2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대상)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행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보건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도 파기하지 아니한 자2.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행한 자3. 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

제3조(과태료 부과 기준 등)① 제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를 납부의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 수납부 등 관리) 구청장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부과ㆍ징수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매체로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대장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4조(자율상권조합 설립에 따른 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조합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2.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3.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제6조(활성화구역에 대한 지원) 영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1.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6조의 2에 따른 청년상인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10호에 따른 초기창업자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서점을 말한다.1. 1년 이상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는 서점. 다만, 학원ㆍ납품 위주 업체ㆍ유통사ㆍ도매업ㆍ종교서적 전문서점ㆍ어린이 전집 할인매장 등은 제외한다.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서점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하는 서점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역서점이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하고 구민을 위한 지역 문화 공간으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책문화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서점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지역서점 홍보, 이용 활성화 촉진 사업2. 구립 도서관 행사와 지역서점 연계협력 사업3. 지역서점 우선구매 등 경영안정 지원 사업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 추진 시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역서점 도서 우선 구매)① 구청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 또는 지역서점을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과 도서 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 도서관 및 학교에 지역서점 도서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발전을 위한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 추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150514 / 시행일: 2015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교통편익을 도모하고 낙후된 서부권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도시철도법」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강서구, 마포구 및 경기도 부천시를 포함하는 광역철도 건설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발전을 위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서울 서부지역 광역철도 건설사업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1. 사업 추진을 위한 연구 및 용역 지원2. 사업 추진을 위한 건의 및 자문에 관한 사항3.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4명2. 철도와 관련된 토목·건축·전기·교통·환경 분야의 전문적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지역개발에 대한 관심과 이해도가 높고 덕망과 전문성을 갖춘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사회·시민단체 대표4. 해당분야 관계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하는 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하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해당부서 과장이 된다.

제8조(분과위원회)① 위원장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위원회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회의 개최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청시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안건의 작성, 설명, 회의록 작성 및 보관 등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들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31,2025.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업”이란 지역아동센터에서 행하여지는 아동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아동복지법」에 따른다.[전문개정 2025.11.13.]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제목개정 2025.11.13.]

제4조(사업 주체)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종교단체를 포함한 비영리단체 및 개인 등 법령에 따라 지역아동센터로 신고한 시설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개정 2025.11.13.>

제5조(이용의 대상)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모든 아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은 지역아동센터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ㆍ주거ㆍ교육급여 수급자2.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3.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4. 「장애인복지법」 제32조 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장애인인 아동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아동7.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조손가구의 아동8. 초ㆍ중ㆍ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9.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10. 그 밖에 구청장이 돌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전문개정 2025.11.13.]

제6조(사업) 지역아동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아동과 그 가정 및 지역사회 내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11.13.>1. 지역사회 내 방임아동 보호, 건강생활 지도, 급식제공 사업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3. 아동의 학습능력 제고로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4. 일상생활 지도로 학교생활의 유지 및 적응력 강화 사업5.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 사업6.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4.10.31, 2025.11.13.>1. 종사자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2. 시설 운영비3. 아동 급식비4. 프로그램 운영비5. 교재비 및 교구비6.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보호와 지역아동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7조의2(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의 상근의무 준수 여부, 예산집행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지도·감독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 할 수 있다.② 지역아동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14.10.31]

제7조의3(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역아동센터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개정 2025.11.13.>1. 사업의 목적 외에 지원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3. 지역아동센터 경영 시 개인의 영리를 도모하는 행위가 발견되었을 때[본조 신설 2014.10.31]

제9조(정책의 심의 및 조정)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돌봄협의회에서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23. 9. 21., 2025.11.13.>1. 지역아동센터의 기본 방향과 정책 수립2. 사업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및 발전 방안3. 복지자원 발굴 확보 및 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 방안4.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따른 사업 평가5. 그 밖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안건[제목개정 2023. 9. 21.]

부 칙 <2009.04.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하여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2012.2.15, 조례 제10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2013.09.10, 조례 제10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4.10.31, 조례 제11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6.19, 조례 제11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8.10.01., 조례 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20. 5.28, 조례 제14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2021.10.29, 조례 제1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7호, 2023. 9.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4.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의 심의 사항부 칙 <조례 제1975호, 2025.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01029 / 시행일: 202010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법질서가 존중되는 안전한 도시 구현을 통해 양천구민의 행복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사회의 안전사고 예방 및 효율적인 사후 대응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한 관계 기관 및 단체 간 업무협력과 공동추진사업에 관한 사항2. 노인, 아동, 청소년, 임신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보호를 위한 사항3. 안전사고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시책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법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서울양천경찰서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장2.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육장3. 양천소방서장③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노인·아동·청소년 및 장애인·여성 관련 복지분야 전문가2. 법질서 확립 및 안전사고 예방 관련 사회단체 대표3. 행정·교육·언론기관 및 안전 관련 기관의 대표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장기불참,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위원이 협의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③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9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서울양천경찰서의 협의회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협의회의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3. 의안 및 회의록 작성 등 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의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하고, 협의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협의회 위원이 지명한 소속 기관 및 단체의 실무책임자로 한다.③ 실무협의회의 회의는 협의회 간사가 주관하며, 필요시 개최한다.

부 칙 <2020.10.29, 조례 제15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되어 있던 협의회와 그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임명·위촉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협의회 위원에 대하여 제5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170420 / 시행일: 201704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4.20.>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17.4.20.>1. 지역 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29>2.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개정 2015.12.29, 2017.4.20.>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개정 2015.12.29., 2017.4.20.>4.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2.29., 2017.4.20.>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12.29>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개정 2012.2.15, 2015.06.19, 2015.12.29, 2017.4.20.>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및 지역주민2.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의 임원·직원3. 학교보건 관계자 <개정 2017.4.20.>4.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신설 2017.4.20.>5. 관계공무원 <신설 2015.12.29><개정 2017.4.20.>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위촉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2017.4.20.>②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소속 위원과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한다.1.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개정 2017.4.20.>3. 위원이 장기불참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개정 2017.4.20.>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을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개정 2017.4.20.>② 정례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소집한다.<개정 2017.4.20.>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서명3. 심의 사항 및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양천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를 삭제한다.부 칙 <2012.2.15, 조례 제10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2013.09.10, 조례 제10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5.06.19, 조례 제11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5.12.29, 조례 제12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4.20., 조례 제12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정리의 허용 여부 <개정 2020.12.30>2. 법 제19조에 따른 지목의 변경3. 법 제20조에 따른 조정금의 산정4. 법 제21조의2제2항에 따른 조정금 이의신청에 관한 결정 <개정 2020.12.30>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필요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20.12.30>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02>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담당 국장 및 과장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3.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4.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5. 해당 사업지구의 동장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1.02>② 위원의 사임 또는 위촉 해제 등의 사유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위원의 가족(「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사업지구 내에서 분쟁 또는 이해관계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경우4.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장은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망이나 질병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개정 2017.11.02>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7.11.02>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1.02>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9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7.11.02>⑤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⑥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관인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인 조례」에 따라 공고 후 사용하고 공인규격은 별표와 같다.

제10조(의견청취) 지적재조사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7.11.02>

제11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단서 개정 2017.11.02>

부칙 <2014.2.25., 조례 제1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02., 조례 제13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0, 조례 제15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 직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직장”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와 소속기관 및 투자ㆍ출자ㆍ출연기관, 구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2. “직원”이란 구와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를 말한다.3.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③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구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에 관한 구청장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 등)① 누구든지 직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괴롭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② 누구든지 직원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하였을 경우 이를 간과하지 않아야 하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둔다.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 직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③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④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다만,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은 구 및 적용대상기관에 적합한 교육방식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한다.③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 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관한 조사 및 조치의 구체적인 절차는 「지방공무원법」, 「근로기준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 직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본다.

제11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구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2조(개선권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명령할 수 있고, 해당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13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청장 및 적용 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물가 안정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1.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갖추고 현지조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전문개정 2024.11.21.]

제4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교부2.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3. 양천구 소식지 및 양천구청 홈페이지, SNS 등을 활용한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이용활성화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홍보하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의2(물가모니터 요원)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물가모니터 요원을 둘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신규 발굴 및 홍보2. 착한가격업소의 운영현황 점검3. 지역물가 조사 및 가격표시제 홍보·점검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물가모니터 요원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1.21.]

제6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양천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 또는 착한가격업소 종사자 등에게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

부 칙 <2019.3.21, 조례 제140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855호, 2024.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83호, 2024. 11.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10916 / 시행일: 202109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기업의 창업 및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청년기업의 육성을 통한 경제활동 촉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을 말한다.1.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할 것2.「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업일 것3.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청년이 대표로서 경영할 것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청년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청년기업 육성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양천구 청년기업 육성 계획(이하 “육성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육성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기업 육성을 위한 기본 목표 및 전략2. 청년기업 지원 사업의 추진 방안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청년기업 지원 사업)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 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기업에 대한 자금, 기술 및 창업 공간 등의 지원2. 청년기업 제품의 구매 촉진 및 판로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청년기업 인증)①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되려는 청년기업은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경우 청년기업 대표의 나이가 39세를 초과하더라도 유효기간 동안에는 효력을 인정한다.

제7조(인증 절차)① 청년기업으로 인증받으려는 기업은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청년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청년기업으로 인증한다.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① 구청장은 청년기업으로 인증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년기업 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인증서를 발급받은 청년기업은 대표나 주소 등 인증서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인증서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9조(인증 취소) 구청장은 청년기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1. 부도ㆍ폐업 그 밖의 사유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2. 대표 변경, 기업 이전 등으로 청년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거나 주소지가 구 이외의 지역으로 변경 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기업 인증을 받은 경우

제12조(업무의 위탁) 구청장은 청년기업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년기업 인증 및 지원 사업 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1214 / 시행일: 2023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년 예술인의 창작활동 증진 및 청년 문화역량 강화를 통해 새로운 지역문화 창출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문화예술 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 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청년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와 관련한 청년의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말한다.3. “청년 문화예술 단체”란 10명 이상의 청년이 회원으로 가입하여 문화예술 활동을 목적으로 구에 설립한 단체(정치, 종교 등의 목적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문화예술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한 청년 문화예술인 및 청년 문화예술 단체, 동호회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와 연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1.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의 기본 목표 및 방향2. 청년 문화예술 발굴ㆍ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청년 문화예술 육성을 위한 공간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5.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 문화예술 관련 자료 수집, 정보 제공 및 홍보 사업2. 청년 문화예술 정책연구 및 실태조사 사업3. 청년 문화예술인 발굴 및 육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사업4. 청년 문화예술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사업5.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한 청년 기획 및 활동 지원사업6. 청년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 및 공간 조성사업7. 청년 문화예술 거점 및 특화지구, 커뮤니티 조성 사업8. 청년 문화예술 관련 창직 및 창업, 일자리 연계 지원사업9. 국내외 청년 문화예술 교류사업 및 정책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10.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청년 문화예술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정책 관련 의제를 발굴하고 정책수립 시행과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문화예술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1.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관련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정책의 추진 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 업무 담당 국장ㆍ과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1.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된 활동실적 등이 풍부한 청년 문화예술인3. 청년 문화예술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 문화예술 관련 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년 문화예술인 기획ㆍ창작 공간 및 문화공간 조성 지원2. 청년 문화예술인 기획ㆍ창작ㆍ홍보 활동 재정지원3. 청년 문화예술인 기획ㆍ창작 활동 컨설팅 및 점검 지원4. 청년 문화예술인 국내외 레지던시 프로그램 지원5. 청년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지원6. 청년 문화기획 및 문화예술 교육 지원7. 청년 문화예술 교류활동 및 지역 문화공동체 활성화 지원8. 청년 문화예술인 자립기반 구축 지원9. 그 밖에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청년 문화예술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 등은 중복하여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10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청년 문화예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년 문화예술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사회진출 첫걸음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퍼스널 컬러 진단”이란 생기가 돌고 활기차 보이도록 연출하기 위해 청년 구직자 본인 신체의 색과 어울리는 색을 찾는 것을 말한다.3. “이미지 메이킹”이란 청년 구직자가 취업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개성과 장점을 외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인상을 의도적으로 만들고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 구직자들의 사회진출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한 창의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의 사회진출 시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제3조에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사회진출 지원)① 구청장은 청년 구직자 사회진출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모의 면접 등 취업 관련 컨설팅 지원2. 퍼스널 컬러 진단 등 이미지 메이킹 지원3. 발음교정 등 면접에서 말하기 컨설팅 지원4. 자기소개서 첨삭 컨설팅 지원5. 취업용 증명사진 촬영 지원6. 그 밖에 청년 구직자 사회진출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구민의 선호도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람 중 국가나 다른 기관으로부터 이 조례와 유사한 제도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을 예정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구민 홍보)① 구청장은 청년 구직자의 사회진출 지원 사업에 대한 구민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홍보와 정보 제공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년 구직자들의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공모전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50424 / 시행일: 202504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청년상인”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에 따른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위치한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에서 창업하려는 사람 또는 창업한 사람을 말한다.

제5조(청년상인 육성계획)① 구청장은 청년상인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청년상인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상인 육성을 위한 기본방향과 목표2. 청년상인 육성 시책 및 예산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3. 청년상인 지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청년상인 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청년상인의 효율적인 육성을 위하여 육성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년상인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경영교육2. 청년상인 창업 컨설팅 및 마케팅 교육3.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에 대한 사업화 및 상품화 지원4. 청년상인 간 소통, 교류 활성화 및 기존상인과의 상생협력 지원5. 임차료ㆍ보증금 및 대출 이자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상인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2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청년상인 지원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청년상인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상인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사업의 평가)① 구청장은 청년상인 지원사업의 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육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평가해야 한다.1. 사업 추진의 적합성2. 지원사업에 따른 매출 및 고객 증감3. 지원사업 전후의 상인ㆍ고객의 만족도 등

제11조(협력체계 구축 및 홍보)① 구청장은 청년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민·관·학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언론기관 및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청년상인 지원에 필요한 홍보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으로 한다.2. “탈모”라 함은 정상적으로 모발이 존재해야 할 부위에 모발이 없는 상태로 의사의 진단을 받은 질병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라 구민이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청년의 탈모 치료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방안 등을 마련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청년의 탈모 치료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의 정책 방향2.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 방안3. 그 밖에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중 의원, 한의원, 병원, 한방병원, 종합병원으로부터 탈모 진단을 받아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사업에 신청한 청년으로 한다.

제6조(지원내용 및 방법)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청년의 건강을 보호ㆍ증진하기 위해 지원대상에게 탈모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탈모 치료비 지원자격,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9조(환수 조치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탈모 치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지원대상 이외의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청년 탈모 치료 지원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로 알게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