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양천구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구민”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 거주를 목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사람, 구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 5.28>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련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한 경우 인권침해 시정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를 비롯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전의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평가2. 인권보장 및 증진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3. 분야별 추진과제 및 이행전략4.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구민의 인권보장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민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제7조(인권교육)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 모든 직원(구청장의 지도감독을 받는 법인이나 단체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장 및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인권교육이 시행될 수 있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제8조(인권보장 및 증진활동 지원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인권보장 및 증진 정책 추진을 위하여 인권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절차 및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2.11.10.>

제9조(위원회 설치)① 인권보장 및 증진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6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인권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인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청장이 임명한다.1. 양천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2.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3. 법조계에서 인권과 관련한 분야에 종사한 사람4. 그 밖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 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의 사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전보, 퇴직 등)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위원이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구청장의 요구가 있을 때,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도록 한다. 다만, 관련된 사람의 인권 보호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으며, 회의록의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간사)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할 간사를 1명 둔다.② 간사는 인권업무를 총괄하는 담당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맡는다.1.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대한 보좌3. 회의록 작성 및 보관

제15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 등에 필요한 조사·연구 등을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정책 등의 개선 권고)① 위원회는 구의 자치법규, 정책 등이 구민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구청장에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경우 그 권고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2015.03.26 조례 제11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5.28, 조례 제14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10, 조례 제16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