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10528 / 시행일: 20210528

제2조(적용 범위)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위탁ㆍ운영에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8.10. 8.)

제3조(등록 및 탈퇴)① 자원봉사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0호 서식의 자원봉사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에 제출하거나 자원봉사 홈페이지를 통하여 등록할 수 있다.(개정 2018.10. 8.)② 자원봉사자 등록의 탈퇴는 본인이 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탈퇴 신청할 수 있으며, 센터 담당자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센터 운영 및 위탁)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고 한다)에서 설립한 법인에 위탁시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4.9.)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 선정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결정한다.1. 자원봉사에 전문성이 확보되었는지 여부2. 자원봉사업무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재정적인 부담 능력3. 센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활동 계획 등③ 센터 운영 희망자는 별지 제1호의 센터 운영 위탁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공개 또는 자격을 제한하여 모집할 때에는 공고문에 심사기준, 심사항목별 배점 등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⑤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선정된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8.)⑥ 계약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위탁의 목적2.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3. 위탁기간, 위탁사무 및 그 내용4. 수탁기관의 의무5. 계약 위반 시 책임(개정 2018.10. 8.)6. 그 밖에 필요한 사항⑦ 구청장은 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사무의 위탁사실을 구보 및 구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⑧ 수탁기관은 센터의 설립목적에 맞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매 분기 운영실적 및 사업경비 정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의 자격 및 사업 추진실적을 거짓으로 작성ㆍ제출할 경우2. 센터의 운영으로 알게 된 공무상의 비밀을 누설할 경우3. 제5항에 따라 체결한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할 경우4.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개정 2018.10. 8.)5. 법인이 예산횡령, 법인명의 대ㆍ차용, 인권착취 등으로 민ㆍ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일 때6. 법인의 실체가 없거나 재정 능력 등 관리 능력이 부족하여 사업목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7. 지도감독 및 특별감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개정 2018.10. 8.)

제5조(위탁 심사위원회)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1.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의 수는 2분의 1 이내로 한다.2.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10. 8.)3. 위원은 구의회가 추천한 의회 의원, 자원봉사 관련 전문가, 관계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심의가 끝나면 심사위원회는 해산한 것으로 본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주관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8.10. 8.)④ 심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사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8.10. 8.)

제6조(위탁기간 및 재위탁)①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며, 위탁기간 등을 연장하여 재위탁할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수탁기관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한 후 제4조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개정 2018.10. 8.)②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연장하고자 하는 수탁기관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센터 운영 재위탁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8.10. 8.)1. 센터 운영계획서 1부2. 최근 2년간 주요사업 추진실적 1부3. 해당 연도 주요 사업계획 1부4. 센터 직원 인적사항 및 증명서류 1부5. 단체 구성원 명단 1부6.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 등록증 사본 1부7. 서약서 1부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①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무의 지연처리,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기관은 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기관은 관계 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등의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증ㆍ개축 또는 추가로 신축하는 시설에 대하여 이를 구청장에게 기부하게 할 수 있다.⑥ 수탁기관은 구청장의 승인 없이 다른 단체나 법인에 위탁사무를 처리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10. 8.)

제8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8.10. 8.)② 구청장은 수탁기관의 사무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④ 구청장은 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8.10. 8.)⑤ 제4항에 따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원과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 구성 등)① 조례 제8조의2에 따른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며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8.10. 8.)② 자원봉사업무 담당부서장과 자원봉사센터소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③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원봉사업무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18.10. 8.)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단,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8.10. 8, 2021.5.28.)⑤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신설 2018.10. 8.)

제10조(경비지원 등)① 조례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에 자원봉사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1과 같다. (개정 2020.4.9.)② 구정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를 활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제1항의 지급기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경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자원봉사 교육)① 조례 제7조제2호에 따라 자원봉사자에게 기본교육, 보수교육, 전문교육, 토론회 및 각종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다.(개정 2018.10. 8.)②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연 1회 자원봉사대학을 운영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대학장은 구청장으로 한다.③ 자원봉사수요처 관리자에게 인증교육, 보수교육을 진행할 수 있다.

제12조(실적관리 및 자원봉사증 발급 등)① 센터에 등록된 자원봉사자 중 자원봉사활동 실적을 확인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자원봉사활동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개정 2018.10. 8.)② 센터에 등록한 자원봉사자에게 봉사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봉사활동실적 등을 관리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증을 별표2에 따라 발급한다.

제13조(자원봉사활동 인정ㆍ보상 등)① 자원봉사활동에 따라 매월 우수자원봉사자 및 우수자원봉사단체를 선정한다.② 조례 제17조제3항에 따라 자원봉사자 감면혜택을 받고자 하는 봉사자는 전년도 봉사활동실적이 50시간 이상이어야 하며, 본인만 가능하다.(개정 2018.10. 8, 2020.4.9.)

제14조(보험가입)①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자원봉사보험(공제) 가입 및 보상청구 내용을 센터 및 구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2018.10. 8.)② 삭제 (2018.10. 8.)③ 삭제 (2018.10. 8.)

제15조(서식 및 대장비치) 센터에는 다음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1.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별지 제3호 서식]2.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별지 제4호 서식]3. 자원봉사자 수첩 [별지 제5호 서식]4. 자원봉사자 수첩 발급대장 [별지 제6호 서식]5. 자원봉사증 발급 신청서(개인) [별지 제7호 서식]6. 자원봉사증 발급 신청서(단체) [별지 제8호 서식]7. 자원봉사증 발급대장 [별지 제9호 서식]8. 자원봉사자 등록 신청서 [별지 제10호 서식]9. 자원봉사 단체등록 신청서 [별지 제11호 서식]10. 자원봉사 수요처등록 신청서 [별지 제12호 서식]11. 자원봉사활동 결과보고서 [별지 제13호 서식]12. 보안서약서 [별지 제14호 서식]

부 칙 (2007. 4.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시행한 각종 사무처리 행위 등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행위 등으로 본다.부 칙 (2008.7.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5.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자원봉사활동과 관련하여 시행한 사무처리 등은 이 규칙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7.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0.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73호, 2020.4.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96호, 2021.5.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운영위원회에 4년을 초과하여 연임한 위원은 그 임기 만료 후 위촉이 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