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관악구 생활소음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포일: 20151105 / 시행일: 2015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음저감 실천과 지도 단속을 통하여 생활소음이 적정하게 관리되도록 함으로써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에서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권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소음이라 함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의 소음배출 시설에서 지나치게 소음을 발생하여 주민의 정신적 안정 등 주거생활 및 교육환경에 현저한 피해 우려가 있는 소음을 말한다.

제3조(관악구의 책무) 서울특별시관악구(이하 “구”이라 한다)는 지역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시행할 책무를 진다.1. 생활소음 등의 배출저감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2. 생활소음 방지를 위한 주민 자율참여 실천운동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3.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한 민·관의 연구협력에 관한 사항4. 기타 생활소음 등의 방지활동에 관한 사항5. 규제 대상 사업 인·허가 부서의 사전 협의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사업활동으로 인한 배출소음의 저감에 노력하여야 하며 조용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책무를 진다.1. 사업자는 구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2. 사업자는 사업공정에 따른 전 처리과정을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제반규정을 준수하며 배출소음 저감을 위한 시설개선에 적극 노력하여야한다.3. 사업자는 주민·단체의 조용한 생활환경 보호활동 연구 및 홍보사업 등의 지원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①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이웃을 배려하는 소음저감 실천으로 조용한 생활환경 정착에 스스로 노력하여야 한다.②주민은 구가 시행하는 조용한 생활환경보호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사장 등 배출소음 상시측정)①서울특별시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 라 한다)은 공사장의 배출소음에 대하여 제반규정 준수 및 소음 저감을 위하여 사업자로 하여금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상시 측정하게 할 수 있다.②소음측정기기 설치대상은 다음 각 호의 300세대 이상 또는 부지 면적 10,000㎡ 이상 등의 공사장으로 한다.1. 주택 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사장2. 주택 재건축사업 공사장3. 기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 제21조의 특정공사장 중 구청장이 소음측정 기기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형 공사장<개정 2008.08.01>③구청장은 소음측정 기기 설치대상 공사장에 대하여 대상구역, 설치 기간, 부지경계선 또는 인접지역의 2개소 이상 설치위치, 소음측정기기명, 상시측정방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 기기 설치 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주민이 요구할 때에는 이를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7조(생활소음의 측정방법)①생활소음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환경부장관이 정한 소음진동공정시 험방법에 의한다.②구청장은 제6조제2항 중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우려가 크다고 예상되는 공사장에 대하여는 소음피해의 사전예방 및 행정지도를 위하여 공사장 부지 경계선 또는 피해가 예상되는 지점에서 수시로 소음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③제1항에 의한 생활소음측정결과 규칙의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위반한 경우 행정처분 등은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8.08.01>

제8조(특정장비 사용의 제한)①구청장은 규칙 제21조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별표8의 기계·장비에 대하여 오전8시 이전과 오후7시 이후(동절기 오전8시 이전과 오후6시 이후)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다만, 인근주민과 공사장 간의 합의 시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08.08.01>②구청장은 규칙 제21조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사용하는 별표9의 기계·장비에 대하여 규칙의 생활소음규제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2개 이상 장비를 동시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08.08.01>

제9조(특정공사의 사전변경신고)①사업자는 규칙 제21조에 의거 특정공사 사전 신고 사항이 다른 기계·장비의 사용 또는 사용기간 등을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공사 시행 전까 지 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의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08.01>②구청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규칙 별지 제11호서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08.01>

제10조(소음저감 사전심사)①구청장은 제6조제2항 각 호 공사장 사업자가 제출한 소음저감신고 또는 허가(인가)사항에 대하여 제6조제1항,제8조 각 항 및 배출소음 저감대책 실천사항 등을 사 전심사 할 수 있다. 이때, 심사결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 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②기타 특정공사 사전신고대상 공사장에서 제출한 소음저감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특정공사 소음 저감 표준안을 따로 정하여 신고필증 교부시 준수하도록 할 수 있다.③소음저감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지도단속) 구청장은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지도단속을 할 수 있다.1. 공사장 등의 배출소음에 대하여 저감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2. 조석 시간대의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소음발생 행위3. 주거지역내에서 이동하며 확성기를 사용하거나, 자동차 등에 음향장치를 부착 사용하는 이동 소음 배출 행위4. 기타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구민의 정신건강과 조용한 주거안정에 저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2조(소음저감 개선명령 등)①구청장은 사업자가 제8조 각 항 및 제9조 제1항의 준수 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제11조의 각 호1의 행위를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소음배출 장비사용을 중지하도록 하거나, 그 소음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토록 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특정장비사용 공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소음배출 장비의 사용금지 또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2조(소음저감 개선명령 등)①구청장은 사업자가 제8조 각 항 및 제9조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거나, 제11조의 각 호 1의 행위를 적발하였을 경우에는 소음배출 장비사용을 중지하도록 하거나, 그 소음정도가 규제기준을 준수하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보완토록 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특정장비사용 공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소음배출 장비의 사용금지 또는 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사업자의 소음저감관리 자율참여)①구청장은 공사장 등에서 배출하는 소음에 대하여 사업자가 배출소음 관리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고자 노력함으로서 주민생활환경 보호와 기업경영의 목표가 함께 달성될 수 있도록 사업자의 자율환경관리 참여가 적극 이루어지도록 협약 등을 권고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자율환경관리에 참여한 사업자에 대하여 각종 행정 및 기술지원 등을 우선하여 할 수 있다.

제14조(주민감시단)①주민 자율소음감시순찰대의 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소음저감 실천을 위한 시정홍보 계도 또는 관계기관 신고에 관한 사항2. 소음 없는 날 운영 등 주민의 조용한 생활환경보전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주민홍보 계도에 관한 사항3. 생활소음 등 환경오염 저감을 위한 연구활동에 관한 사항②구청장은 주민 자율소음감시순찰대가 자율적인 운영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활동에 필요한 행정지원과 소요경비를 예산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06.02.10>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공사중인 특정공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고한 특정 공사장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부칙 <개정 2008.08.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2호, 2015.1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