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다.1. 남성으로 구성하는 남성의용소방대2. 여성으로 구성하는 여성의용소방대3. 남성 및 여성으로 구성하는 혼성의용소방대4. 소방기관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 화재진압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자율적으로 화재진압 등을 수행하는 전담의용소방대5.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 따른 전문의용소방대② 전문의용소방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여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설치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소방·전기·가스·기계·화학(화공 및 위험물을 포함한다)·토목·건축·정보통신·차량정비 또는 사회복지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2. 산악 및 수상 분야의 자격을 가진 사람3. 1종 대형면허를 가진 사람4. 견인차·중장비 또는 덤프트럭 등 소방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유한 사람5.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의학·공학 등 관련 학과의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6.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응급구조사7. 그 밖에 소방활동과 관련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임명)① 시장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의용소방대 입대신청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모집공고문을 인천광역시 및 소방기관 게시판 또는 홈페이지 등에 10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개모집 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이나 의용소방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공무원이나 대원은 피추천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③ 소방본부에 설치하는 전문의용소방대의 대장·부대장 및 대원은 소방본부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소방서에 설치하는 의용소방대의 대장·부대장은 소방서장이 추천하고 시장이 임명하며, 대원은 제14조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의 추천으로 소방서장이 임명한다. 다만, 전문의용소방대의 대장·부대장 및 대원은 소방서장이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의2(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 등)①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다.② 대장 또는 부대장은 연임을 희망하는 경우 임기 만료 2개월 전까지 그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연임을 신청한 경우에는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9.29.]

제4조(해임 등)① 시장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대원을 해임하였을 때에는 해당 대원에게 해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② 대원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사직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전담의용소방대 운영지도관)① 시장은 전담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소방 관련 경력자 등을 운영지도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② 운영지도관은 비상근으로 관할구역 안에 거주 또는 상주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운영지도관의 복무나 근무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소방장비 등 물품 유지·관리)① 의용소방대장은 법 제10조제3항 및 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하는 소방장비 등 물품을 「소방장비관리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0.>② 물품 관리 및 회계를 담당하는 대원의 재정보증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4.6.10.>

제9조(소집수당)① 대원이 법 제15조에 따른 소집수당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소집수당은 임무를 수행한 총 시간 중 분 단위 이하를 제외하고 시간 단위로 지급한다. <개정 2022.12.30.>③ 전담의용소방대원과「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하는 의용소방대원에게는 1일 10시간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06-03>

제11조(성과중심의 포상 등)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7조 및 제13조에 따른 활동실적을 의용소방대장으로부터 매월 소속 의용소방대 및 의용소방대원별로 보고 받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전자문서 등 시스템에 등록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21.11.8.>② 포상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8.>1. 공로패2. 시장 표창3. 국내외 연수4. 의용소방대원 및 의용소방대원의 자녀 장학금5. 그 밖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의용소방대원의 사기진작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적이 있는 우수 의용소방대 및 대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또는 지침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④ <삭제 2021.11.8.>[제목개정 2021.11.8.]

제12조(재해보상)① 재해보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1년 이내에 대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청구하여야 한다.1. 요양보상: 해당 대원이 재해를 당한 날2. 장애보상: 해당 대원의 장애등급이 확정된 날3. 장제보상 및 유족보상: 해당 대원이 사망한 날② 재해보상금을 받을 유족의 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따른 상속의 순위에 따르며, 유족 중 동순위자(同順位者)가 2명 이상 있는 경우에는 재해보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유족 중 재해보상금을 받을 동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그 동순위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중에서 대표자를 선정하여 모든 사람의 재해보상금 수령을 위임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지급에 갈음하여 그 대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자는 대표자 선정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위임자가 성년인 경우: 위임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 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2. 위임자가 미성년인 경우: 법정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공공기관 이 발행한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 사본

제13조(경비부담) 시장은 의용소방대 운영과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2. 의용소방대 소방기술경연에 필요한 경비3. 재난예방활동을 위한 소방홍보에 필요한 경비4. 재난현장 초동대응 강화 관련 지역주민 대상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5. 소방업무보조를 위한 자체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의용소방대의 운영 또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

제14조(구성)① 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소방공무원2.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 소속 대원3. 소방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소방본부 및 소방서별로 각각 의용소방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의용소방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이 된다.

제14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운영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1.8.]

제15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필요시 회의소집 등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설립)① 시장은 규칙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지역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의용소방대의 수가 적은 경우에는 통합하여 설립할 수 있다.② 지역연합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천광역시에 설립된 지역연합회: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시 연합회”라 한다)2. 소방서에 설립된 지역연합회: ○○소방서(남성·여성)의용소방대연합회(이하 “소방서 연합회”라 한다)③ 지역연합회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원 복지증진 및 소방업무 수행능력 향상 도모2. 의용소방대 상호 간 소방업무 관련 정보 교환 및 협력 강화3. 소방업무 지원 및 지역사회공헌을 위한 자체사무 개발4. 인천광역시 및 군·구 등의 협조 요청에 따른 지원

제17조(조직 및 구성)① 지역연합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및 사무처장(소방서 연합회는 사무국장)을 둘 수 있다. 다만, 시 연합회의 부회장은 남녀 각각 1명씩을 둔다. <개정 2021.11.8.>② 지역연합회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1. 시 연합회: 소방서 연합회장ㆍ부회장2. 소방서 연합회: 대장·부대장 및 전문의용소방대장③ 지역연합회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1. 법 제4조제1항제4호·제5호 및 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요구가 있어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이 있는 경우

제18조(회장 등의 선출)① 회장은 연합회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위촉한다.②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고 부회장 및 사무처장 또는 사무국장은 회장이 회원 중에서 지명한다. <개정 2021.11.8.>

제20조(회의 등)① 지역연합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②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지역연합회의 회칙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2. 지역연합회 기능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3. 회계감사 결과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회장이 총회에 안건으로 상정하는 사항③ 임시총회는 지역연합회의 회장 또는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소집한다.④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회장은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회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의용소방대원보수지급조례등에 관한 결과조치) “인천시의용소방대원보수조례”와 “인천시의용소방대재해보상에관한조례”는 폐지한다.③ (대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임명된 대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④ (대의 기 대원의 신분증명 및 복제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에 사용하던 대의 기 신분증명 및 복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새로이 제정, 발급 또는 대여할 때까지 유효하다.부칙 <1977-01-20 조례 제9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0-04-01 조례 제12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0-11-13 조례 제13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1-11-11 조례 제14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06-21 조례 제1559호>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 (경과조치) 종전에 사용하던 대의기, 의용소방대 표지 및 복제는 198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부칙 <1983-06-02 조례 제16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3-11-26 조례 제17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6-13 조례 제179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종전에 사용하던 대원의 신분증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새로이 제정 발급할 때까지 유효하다.부칙 <1984-12-20 조례 제1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06-22 조례 제18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5-11-12 조례 제19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12-24 조례 제1991호> ① 생략② (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직할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중 “2개의 의용소방대를 설치한다”를 "3개의 의용소방대를 설치한다“로 한다. 제3조 제1항중 “인천북부소방서 의용소방대” 다음에 “인천남부소방서의용소방대”를, 제2항중 “인천북부소방서부녀의용소방대” 다음에 “인천남부소방서부녀의용소방대”를, 제3항중 “인천북부소방서의용소방대 제 00지대” 다음에 “인천남부소방서 의용소방대 제00지대”를 각각 삽입한다.부칙 <1987-01-20 조례 제201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 (대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임용된 대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③ (대원의 신분증명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에 사용하던 신분증은 이 조례에 의하여 새로이 발급할 때까지 유효하다.부칙 <1988-09-06 조례 제22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12-28 조례 제245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1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② (임용) 이 조례에 의한 최초의 대장 (부녀대장을 포함한다)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용하여야 한다.부칙 1.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2. (대원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된 대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3. (대장의 임기에 관한 규정) 이 조례 시행 전에 임용된 대장의 임기는 계속되며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4. (대원의 신분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대원의 신분증명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새로이 발급할 때까지 유효하다.부칙 <1993-10-07 조례 제27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07-27 조례 제283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대원등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대원(대장, 부대장, 부녀대장, 지역대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보며, 대장 및 부녀대장의 임기는 계속된다.③ (대원의 신분증명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대원의 신분증명서는 이 조례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1995-01-01 조례 제288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인천직할시", "인천직할시장", "인천직할시의회" 또는 "인천직할시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인천광역시장"·"인천광역시의회" 또는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본다.부 칙 <1995-04-12 조례 제294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신분, 자격 및 임기에 관한 규정은 이 조례에 의하여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1997-01-17 조례 제31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02-25 조례 제3580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대장등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대장 및 여성대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 계속된다.③ (복제에 관한 경과 조치)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복제는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시행규칙 규정에 의한 교체 지급시까지 이를 착용할 수 있다.④ (보상금 지급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청구를 한 경우로서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6-03-20 조례 제390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대장 등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임명된 대장과 지역대장(여성대장 포함)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임기만료일까지 계속된다.부칙 <2007-03-26 조례 제3992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중 "소방파출소"를 "119안전센터"로 한다.③ (경과초치) 별표1의 관할구역의 개정규정은 신설 소방서의 개서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9-04-06 조례 제428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대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임용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0-07-28 조례 제4844호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1항 중 “소방학교·소방교육대”를 “소방안전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소방학교”를 “소방안전학교”로 한다.③ ∼ ⑨ (생략)부칙 <2013-05-27 조례 제52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역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지역의용소방대는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로 본다.제3조(대의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의용소방대의 현재 인원이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원에 이르기까지 신규임용을 제한한다.제4조(대원의 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지역대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의용소방대장으로 임용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대장 및 부대장의 임기만료 및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만기 종료일은 해당연도의 6월 31일로 하고,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만기 종료일은 해당연도의 12월 31일로 한다.부칙 <2015-05-26 조례 제 55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 중 “「인천광역시의용소방대설치조례」”를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조례」”를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3조(임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임용된 의용소방대원은 이 조례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제4조(지역연합회장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지역연합회장의 임기는 종전에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부칙 <2017-06-05 조례 제58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지역연합회장의 임기는 종전에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부칙 <2019-06-03 조례 제61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730호, 202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2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275호, 2024.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05호, 2025.9.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