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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폐기물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2조(폐기물처리의 대행)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수집, 운반, 처리 대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6., 2016. 12. 30>② 제1항에 의거 대행을 지정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정서를 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③ 생활폐기물의 수집, 운반, 처리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수집, 운반, 처리 능력과 대행 대상 주변지역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실태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군민의 편의와 군재정 운영상 유익하다고 인정될 경우 수집, 운반, 처리업자로 하여금 구역을 지정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수집, 운반, 처리를 기 대행지정한 구역이라도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대행지정구역을 변경하거나 재조정할 수 있다.

제3조(분리보관 및 배출방법등)① 조례 제17조제5항 규정에 의거 다음 각호의 폐기물은 아래의 기준에 따라 분리보관 또는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6>1. 연탄재 : 수집·운반이 용이하게 철재나 플라스틱 별도용기, 비닐봉지 등에 담아 지정된 요일에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6>2. 재활용가능품 : 조례 제17조제2항 규정에 따라 품목별로 분리하여 매주 화요일 일몰후부터 수요일 05:00사이에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6>3. 대형폐기물 : 대형폐기물의 배출신고는 관할 읍·면장에게 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배출하는 폐기물에 부착하여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 내어놓아야 한다.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일몰후부터 익일 05:00사이에 배출하여야한다. 단, 공휴일 전일 일몰후부터 당일 일몰사이에는 배출하지 아니한다.

제4조(배출신고 및 처리수수료 납부)① 조례 제17조제4항 및 조례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자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생활폐기물 및 사업장폐기물등을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배출자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6., 2016.12.30>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 신고후 수수료를 납부한 자에게 군수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대형폐기물 배출자는 별표1의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처리수수료의 부과·징수 등 수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6>

제5조(쓰레기봉투 판매소의 지정)① 조례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판매소의 위치가 변동될 경우에는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6., 2016. 12. 30>1. <삭제 2007. 7. 6>2. 판매소의 약도 1부.3. 지정서(변경신청의 경우) 1부.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판매소" 신청시 조례 제29조제1항제1호의 지정표지판을 15일 이내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6>

제6조(판매소의 폐업,휴업등의 신고) 조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판매소를 지정 받은 자가 판매소를 폐업 또는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15일전까지 군수에게 별지 제6 호서식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7. 6., 2016. 12. 30>

제13조(공사장생활폐기물의 관리 및 보고)① 처리업자는 인계서 및 관리대장을 작성한 날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신설 2007. 7. 6>② 처리업자는 그 달의 폐기물운반 및 처리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7. 7. 6>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 운반 처리결과 보고서식은 처리업소에 비치된 공사장생활폐기물 반입 및 처리대장(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신설 2007. 7. 6>

부 칙 ①(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등에 대하여는 이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1. 7.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 6)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08. 10. 2)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하여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15.5.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5.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35호, 2024.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포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20809 / 시행일: 20220809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군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군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1975. 4. 24., 1984. 6. 7>

제5조(표창장)①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2. 군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3. 사회 도의와 미풍양속의 계승발전에 솔선수범한 경우 <개정 2020.12.31.>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대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예술·체육·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7조의2 (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철원군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 <개정 2010. 4. 16>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2. 군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에 헌신한 자 <신설 1975. 4. 24>

제7조의3(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수상대상자는 읍·면에 근무하는 6급이하 공무원중 장기근속자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되는 자를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선발한다.1. 향토주인상 : 15년이상 근속한 자2. 향토일꾼상 : 10년이상 근속한 자 <신설 1984. 6. 7>

제8조의2(공적심사위원회)① 철원군공적심사위원회(이하"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7인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서무업무담당으로 한다.③ 공적심사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9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군 본청의 실ㆍ과ㆍ단장 및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의 장, 읍·면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군수에게 상신하여야 한다. 다만, 군민 20명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10. 4. 16., 2016. 12. 30., 2023. 8. 9.>② 포상은 철원군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196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정) 철원군 포상규정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65. 5.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5. 4.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7. 2.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6.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5. 10.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8.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4.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4호, 2023.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평생교육진흥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2조(사업)① 철원군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은 「철원군 평생교육진흥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7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25. 11. 12.>1. 기술교육 : 미취업자의 취업ㆍ부업, 소규모 자영업자 또는 청소년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분야2. 취미교육 : 건전한 여가선용을 유도하고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분야3. 교양교육 : 시대에 맞는 문화시민상 정립과 건전한 가치관 확립에 필요한 분야4. 스포츠교육 :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함양할 수 있는 분야5. 기타교육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분야② 군수는 평생학습관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프로그램을 위하여 매년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③ 그 밖의 교육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시설사용 및 수강 신청 등)① 조례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학습관을 사용ㆍ이용하고자 하는 자 또는 단체에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강당 및 회의실을 사용 및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사용예정일 10일전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전시를 목적으로 사용코자 할 때에는 전시품목 및 수량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2. 기술ㆍ취미ㆍ교양ㆍ스포츠ㆍ기타 교육 희망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20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생학습관 사용료 및 수강료를 면제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면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기술교육과정중 교육 신청자가 교육기간 내 70% 이상의 출석을 하였을 때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수료증을 교부한다.⑤ 조례 제24조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를 반환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사용료 및 수강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용허가)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신청서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2일 이내에 사용의 가부와 납부금액 등을 기재한 사용허가서 또는 불가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기간)① 평생학습관 시설의 사용 및 교육시간은 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다만, 야간교육은 매주 화, 목요일에 한하여 18:00부터 21:00까지 운영한다.② 제1항의 사용 및 교육시간을 연장하거나 토요일, 공휴일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강사지원 자격 및 구비서류)① 강사를 지원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춰야 한다.1. 해당 분야의 중등학교 준교사 이상 자격증 또는 직업훈련전문교사 3급 이상 면허증 소지자2. 전문대학 시간강사 이상, 실기교사, 사범증, 강사증, 지도자자격증 소지자3. 해당 분야의 자격증(민간 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 또는 졸업증서(수료증서를 포함한다)소지자, 또는 기타 강의능력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증빙서류 소지자② 강사지원은 1인 2과목 이하로 할 수 있다.③ 강사를 지원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6호 서식의 강사지원서2. 별지 제7호 서식의 강의계획서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7조(강사 위ㆍ해촉)① 조례 제25조에 따라 강사를 위촉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5. 11. 12.>② 군수는 공개모집에 대한 지원자가 없거나 교육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제1항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를 지명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2.>③ 위촉된 강사는 해당 연도 교육종료 또는 해당 교육과목 폐지와 동시에 당연 해촉된 것으로 보며, 필요시 1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④ 강사 위촉기간 중 발생한 결원에 대하여는 군수가 지정할 수 있다.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강사를 해촉 할 수 있다.1. 제출된 서류가 위조되었거나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2. 해당 교육과정 운영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3. 금품수수 또는 민원발생 등 강사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4. 그 밖의 중대한 사유로 해촉이 불가피 하다고 판단되었을 때⑥ 강사 위촉기간 중 제5항의 사유로 해촉 되었을 경우 강사 지원(지정을 포함한다)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강사선정기준 및 방법)① 강사선정기준은 제6조의 지원자격과 강의경력, 강의계획 등으로 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5. 11. 12.>② 공개모집에 의하여 강사를 선정할 때에는 군수가 별도의 강사선정심사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강사선정심사위원회 운영 및 강사선정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0조(대장 등 관리) 군수는 평생학습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평생학습시설 사용승인 대장(별지 제8호)2. 평생교육 수강자 관리대장(별지 제9호)
철원군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0809 / 시행일: 2023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 및 「지방재정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철원군 공공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9.>

제2조(세입) 철원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수도법」 제65조에 따른 점용료 및 사용료2. 「하수도법」 제6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3. 일반회계전입금4. 기타 세입 [전문개정 2023. 8. 9.]
철원군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은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철원군민 및 공공기관 등(철원군과 철원군의회 및 철원군 소속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의 직원에게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조(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① 군수는 청각장애인 등(농인과 한국수어 사용자를 말한다)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하여 요구가 있을 경우 수어 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증진을 위해 자막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③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 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① 군수는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직접 주최하는 행사에서 제1항의 법인, 단체 등이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 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철원군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군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2. 자유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3.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공유재산의대부및시설지원) 군수는 철원군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한국자유총연맹철원군지회에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철원군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학교급식법」제3의 규정에 의거하여 철원군 지역의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우리농산물 등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과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7>

제2조(정의)①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급식으로「학교급식법」제4조 규정에 의한 학교와 교육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 및 여성가족부부 관할하의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하여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개정 2009. 11. 17> <개정 2018.11.13.>②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신선한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서 공급과 유통의 경로가 투명하여 이력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2.31>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나.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 농산물과 품질인증 수산물다. 「축산법」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라.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식품마. 그 밖에「학교급식법 시행규칙」의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을 따른 식품③ “식품비”라 함은 급식학교 등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가공·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우수 농·수·축산물 구입 및 이를 원료로 제조한 식품 구입비를 말한다.④ “식재료”라 함은 학교 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학교급식 식품비 지원)① 철원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1조 규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 중 일부를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는 경우 WTO농업협정의 허용된 범위 내에서 강원특별자치도철원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교육장”이라 한다) 및 해당 학교(시설)에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경제적 능력부족으로 급식을 제공받을 수 없는 학생에 대하여는 예산범위 내에서 급식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6. 28.>② 군수는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식재료를 구입할 경우 안전하고 신선한 친환경 우리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철원군에 소재하며,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와 교육부 관할하의 유아교육기관 및 여성가족부 관할하의 영유아보육시설로 한다. 다만, 직영급식 실시 대상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13.>

제5조(우수 농·수·축산물 사용)① 군수와 교육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축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군수와 교육장은 학교급식을 위하여 친환경 우리농산물 등 우수 농·수·축산물을 직접 공급할 수 있다.③ 학교급식 경비분담 방법, 급식체계, 지원기준 및 관리체계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에게 학교급식 식품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교육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여성가족부 관할하의 영유아보육시설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급식시설 및 설비의 위치와 규모3. 해당학교(시설)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4.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5. 급식시행 계획6. 기타 필요한 사항② 지원 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학교급식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대상자의 선정과 지원규모와 내역, 방법 등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급식 식품비지원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인 이내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 중 군수가 위촉한 자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0.12.31>1. 부군수 및 관련 실·과장2. 교육청 관련과장3. 군의회 의원4. 학부모 단체5. 농민 단체6. 급식관련 교직원7. 기타 영양사 등 급식분야 전문가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1인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지원대상자의 의무)① 지원금을 교부받은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교부결정 내용에 따라 우수 농·수·축산물을 구입하여 학교급식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교육장 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장 또한 지원금의 집행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지원된 식품비가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지도·감독하여야 하고, 필요시 학교급식 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부당사례 적발시 지원 중단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을 목적외 사용 등 제8조의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07호, 2023.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07호, 2023.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해병전우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40313 / 시행일: 202403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철원군 해병전우회”란 「국군조직법」 제2조제1항에 따라 해군에 두는 해병대로 군(軍)복무를 마치고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구성된 조직체로서 철원군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 등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① 철원군수는 철원군 해병전우회에서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발생에 따른 주민 구호 활동2. 야간 방범 순찰 활동3.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 활동4. 수상 안전사고 예방 및 수상 인명구조 활동5. 해안 및 하천 등의 오염방지 및 수중 정화 활동6. 철원군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활동② 철원군수는 철원군 해병전우회의 활동 실적을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4조(중복지원 금지) 철원군수는 제3조에도 불구하고 철원군 해병전우회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그 밖의 지원사업을 통해 지원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는다.
철원군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00331 / 시행일: 2020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문화·관광·자연·농촌체험·지질에 대한 지식을 체계적으로 전달하고 지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철원군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해설사”란 철원군민 또는 철원군을 방문하는 사람들의 이해와 감상, 체험기회를 높이기 위하여 역사·문화·예술·생태·농촌체험 · 지질공원 등 철원군 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철원군에서 실제로 활동하는 해설사에게 적용하며, 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4조(해설사의 선발 및 활용) 철원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해설사로 선발하여 활용할 수 있다.1. 「관광진흥법」제48조의8에 따른 문화관광해설사2. 「자연환경보전법」제59조의2제1항에 따른 자연환경해설사 양성기관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3. 「자연공원법」제36조의6에 따른 지질공원해설사4. 「습지보전법」제22조의3에 따른 명예습지생태안내인으로 위촉된 사람5.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숲해설가, 유아숲지도사, 숲길등산지도사6. 그 밖에 관련법령 및 군수가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정해진 평가에 합격한 후 실무수습을 마친 사람

제5조(해설사의 종류) 해설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철원군 문화관광해설사2. 철원군 자연환경해설사3. 철원군 농촌체험관광해설사4. 철원군 지질공원해설사5. 숲해설가 및 숲길등산지도사6. 명예습지생태안내인7. 그 밖의 법령 또는 다른 조례로 정한 해설사

제6조(해설사의 직무)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철원군 역사·문화·관광·생태·농촌체험·지질공원 등에 대한 제5조에 따른 해설사의 종류별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 관광자원 및 주변 환경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② 해설사는 해당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8조(해설사증 발급)① 군수는 관계법령·조례·규정이 없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설사로 선발된 사람에게 철원군 해설자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② 해설사증에는 해설사증 발급번호와 종류, 해설사의 성명, 해설사의 사진 등을 포함한다.③ 해설사가 제6조의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해설사로서의 신분을 알려야 한다.

제9조(예산 지원 등)① 군수는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근무복 구입3. 해설사의 전문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비4. 해설사를 위한 휴게공간의 조성 및 운영5. 그 밖에 군수가 해설사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군수는 해설사가 안전한 환경 속에서 해설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직무 수행 중의 사고를 대비해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해설사가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철원군 소재 관광지를 직무수행을 목적으로 방문할 경우에는 입장료 및 주차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0조(운영계획의 수립) 군수는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현황, 제5조에 따른 종류별 해설사의 양성·배치·활용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 등)① 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제5조에 따른 해설사의 종류별 근무지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해설사의 활동시간과 횟수는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군수가 선발한 해설사는 이 조례에 따라 선발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군수가 발급한 해설사증은 이 조례에 따라 발급한 것으로 본다.<제정 2020.03.31>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1229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2조에 따라 군 본청의 실장ㆍ과장의 직급,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1., 2024. 12. 26.>

제3조(실장ㆍ과장의 직급) 기획감사실장과 관광정책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고, 주민생활지원실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자치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안전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방재안전사무관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인구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민원허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민군협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경제진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문화체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인재육성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세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회계지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청정환경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녹색성장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건설도시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 12. 27., 2024. 12. 26.>[전문개정 2022. 12. 21.]

제6조(하부조직)① 센터의 소장을 보좌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농업정책과, 농업유통과, 농업기술과, 축산과를 둔다. <2022. 12. 21.>② 농업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업유통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농업기술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축산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21.>

제8조(지소의 설치)① 철원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제10조에 따라 센터의 소관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지소의 명칭과 위치, 관할구역, 분장사무 등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 12. 21.>② 지소의 장은 지방공업주사 또는 지방농업주사 또는 지방농촌지도사 또는 지방농업연구사로 보한다.

제9조(소장 등)① 보건소장의 임용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르며,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② 철원군보건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0조(하부조직)① 보건소의 소장을 보조하고 소관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보건정책과, 질병관리과를 둔다.② 보건정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하고, 질병관리과장은 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의료기술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진료사무관으로 보한다.③ 보건지소에 두는 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보하되, 자격 있는 사람의 임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의사 중에서 보한다.④ 보건진료소에 두는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 중 보건진료직렬로 보한다.

제12조(소장의 직급)① 시설관리사업소에 두는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2. 12. 21.>② 상하수도사업소의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③ 환경자원사업소의 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9.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2.0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규칙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고시·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개정되는 규칙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철원군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기획담당”을 “기획정책개발담당”으로 한다.② 철원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재무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③ 철원군 기록관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재무과장, 건설과장”을 “민원허가실장, 건설도시과장”으로 한다.④ 철원군 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3호 중 “민원봉사과장”을 “민원허가실장”으로 한다.⑤ 철원군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16조제1호 중 “재무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⑥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7호 및 제34조제3항 중 “재무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318호, 2022. 1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규칙에 따른 고시·처분 및 계속 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행한 고시·행정처분 및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및 그 밖의 행위는 각각 개정되는 규칙에 따라 해당 사무를 승계하는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부 칙 <규칙 제1325호, 2023. 6. 7.>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30호, 2023. 1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38호, 2024. 12. 26.>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49호, 2025. 12. 29.>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향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4조(지원 사업) 군수는 향교의 지원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향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사업 및 충효·예절 교육 사업2. 향교의 문화체험·관광 및 문화행사 사업3. 향교의 복원, 시설개선 및 환경정비 사업4. 그 밖에 향교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수행 장소) 사업수행의 공간은 향교와 부속건물을 중심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과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학교, 도서관, 경로당 등 공공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6조(보조금 지원 등)① 군수는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철원군 향토문화유산 보호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2조(향토문화유산의 구분) 조례 제2조의“향토문화유산”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1. 유형문화유산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가. 유물 : 전적, 서적,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민예품 등 동산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나. 유적 : 목조, 석조, 기타 조형물 등의 건조물로서 역사적ㆍ 예술적ㆍ문화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다. 사적 : 고분, 패총, 성지, 궁지, 요지, 유물포함층 등 역사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2. 무형문화유산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가. 연극, 음악, 무용, 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나. 전설, 신화, 민담, 민요 등 구전으로 전해오는 유산과 지역전래의 민속놀이, 공동체신앙 등 무형의 유산으로서 역사적ㆍ문화적ㆍ학술적 가치가 큰 것3. 자연유산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가. 경치가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나.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광물, 동굴, 지질, 생물학적 생성물 및 특별한 자연현상으로 역사적ㆍ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제3조(지정신청)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토문화유산(이하 “문화유산”이라 한다)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문화유산 지정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정신청은 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신청자”라 한다)가 신청하되, 소유자 불명 시 관리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4조(문화유산의 지정절차)① 군수가 조례 제8조에 따라 문화유산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5조에 따른 위원회에 해당 문화유산에 대한 조사 및 연구·검토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위원회는 조사 및 연구·검토를 한 후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정하고자 하는 해당 문화유산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학술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④ 군수는 문화유산 지정여부 결정 시 제2항에 의한 조사보고서 또는 제3항에 의한 학술조사 결과를 참고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서 교부 등)① 조례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의 지정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유형문화유산, 무형문화유산, 자연유산으로 구분하여 교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문화유산 대장을 비치하고 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관리 및 변경사항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지정서를 교부받은 자가 지정서를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신청으로 재교부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문화유산 지정서를 교부 또는 재교부한 때에는 문화유산 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의 효력 발생시기)①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은 해당 문화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에 대하여는 그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타의 자에 대하여는 군보 또는 철원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고시 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7조(지정 또는 해제 등의 고시) 조례 제9조에 의한 문화유산의 지정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1. 문화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2. 문화유산의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명칭, 수량 및 소재지3. 문화유산과 그 보호물 또는 보호구역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 성명4. 지정무형유산의 경우 보유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또는 사망년월일(보유단체인 경우에는 명칭, 소재지, 설립연월일과 대표자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5. 지정 또는 해제의 이유

제8조(경미한 수리·보수)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른 향토문화유산의 수리·보수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문화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2. 문화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관리단체의 명칭3. 수리·보수가 필요한 사유 및 사업 위치4. 수리·보수 사업비 및 사업 내역5. 기타 필요한 사항② 조례 제13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미한 수리·보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정금액이 2000만원 이하의 동일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리·보수2. 기존 계획·방침에 따른 계속적 수리·보수

제9조(경비지원 절차 등)① 조례 제1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문화유산의 종별, 지정번호, 명칭, 수량,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2. 문화유산의 소유자, 보유자, 관리자의 성명 및 주소 또는 관리단체의 명칭3.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유4. 수리, 관리, 보호, 육성 또는 기록 작성에 관한 계획서 및 사진5. 소요경비 및 그 재원의 조달방안6. 기타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을 신청하는 자는 총 소요경비의 3할 이상을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2조제2호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유산은 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 부담 경비에 관한 사항은 「철원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한 절차를 따른다. <일부개정 2021.07.21.>④ 군수는 문화유산의 보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그 소요경비가 소액이거나 해당 소유자, 관리자 등에게 직접 경비를 지원함이 효율적이라 판단될 경우에는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⑤ 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지원할 경우 그 문화유산의 수리, 기타 공사에 관하여 소속 기술직공무원 중에서 감독관을 지정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43호, 2025. 11.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향토유산 보호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40731 / 시행일: 2024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7. 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향토유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3. 6. 28., 2024. 7. 31.>1. 「국가유산기본법」 및 「강원특별자치도 문화유산 및 자연유산 보호 조례」에 따라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우리군의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기술적, 경관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ㆍ무형의 자료2. 향토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산3. 향토문화, 토속풍속 등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위원회의 설치)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철원군 향토유산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 7. 31.>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 7. 31.>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2. 향토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3. 향토유산의 수리ㆍ관리에 관한 사항4. 기타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부의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문화유산 관련 부서의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원은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일부개정 2019. 12. 18., 2024. 7. 31.>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유산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개정 2024. 7. 31.>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이 사망, 질병,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된 때에는 위원의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향토유산 지정 등)① 향토유산의 지정은 소유자 및 관리자의 신청 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지정하며,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1.>② 군민의 문화적 향상을 도모하고 민족문화를 계승할 수 있는 국가유산을 우선적으로 지정 검토하며,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서 향토유산을 신청할 경우 해당 향토유산의 공공성과 역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별도로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18.> , <개정 2024. 7. 31.>

제9조(고시 및 통지)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향토유산으로 지정하거나 해제 시에는 이를 군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고 소유자 및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사항이 발생 되었을 때에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1.>

제10조(관리자 지정) 향토유산의 관리자는 소유자 또는 토지 소유자를 관리자로 지정하되, 소유자가 불분명한 때에는 읍ㆍ면장을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1.>

제11조(보존관리) 향토유산을 보존ㆍ관리함에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31.>1. 향토유산은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ㆍ관리 하여야 한다.2. 향토유산의 현상을 변경하거나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할 경우에는 향토유산 보존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3. 지정된 향토유산에 대하여 지정 현황과 관리자 등을 기재한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관리점검 등)① 군수는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실태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연 1회 이상 점검 하도록 한다. <개정 2024. 7. 31.>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향토유산을 점검한 후 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향토유산의 점검에 대해서는 읍ㆍ면장에게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1.>

제13조(수리ㆍ보수)① 제12조제1항의 관리점검 결과 향토유산의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군수가 직접 수리ㆍ보수를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1.>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향토유산의 수리ㆍ보수 중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경미한 수리ㆍ보수의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1.>

제14조(경비보조) 군수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향토유산을 보존ㆍ관리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부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7.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07호, 2023.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5호, 2024.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운영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5조(상여금 지급)① 향토주인상 및 향토일꾼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월 5만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수상 다음날부터 향토주인상은 2년간, 향토일꾼상은 1년간으로 한다. <개정 1992. 2. 6., 2005. 1. 28>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③ 수상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 및 제2·3호호서식에 의한 상장 및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05. 1. 28>

제6조(상여금 지급의 중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1. 28>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4. 철원군이외의 타 기관으로 전출된 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2.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91년도 철원군향토주인상 수상자는 본 규칙에 인하여 수상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96. 6.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1.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헌혈 권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10113 / 시행일: 2021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이란 자기의 혈액을 혈액원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제4조제1항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군민을 상대로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3.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헌혈 권장사업 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헌혈 권장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헌혈 권장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헌혈 권장을 위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헌혈 권장사업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해당연도의 헌혈 권장사업에 대한 결과를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헌혈 장소의 설치 지원) 군수는 대한적십자사 강원혈액원이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임시 헌혈 장소를 설치하고자 요청할 경우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1. 철원군청 등 공공장소2. 군청 산하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3. 그 밖에 헌혈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제6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철원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준용한다.③ 군수는 헌혈 권장사업과 관련된 공로가 있는 사람과 단체 등에 대해 「철원군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철원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10708 / 시행일: 20210708

제2조(임무) 철원군 홍보대사(이하“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에 관한 사항2. 지역특산물 및 지역축제 홍보에 관한 사항3. 기업 및 투자유치 협력에 관한 사항4. 관광자원 소개 및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5. 홍보 동영상 및 광고 참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6조에 따른 철원군 홍보대사 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친 후 군수가 위촉하고, 홍보대사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서 등을 수여할 수 있다.1. 군의 위상제고에 부합되는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유명인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사람3. 그 밖에 국내외적인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철원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와 사전 협의된 사람이나 단체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속 연임할 수 있다.③ 군수는 홍보대사에게 별지서식에 따른 위촉장 또는 위촉패를 수여할 수 있다.

제4조(위촉 해제)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홍보대사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임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품위유지)① 홍보대사는 제2조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할 때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는 공인으로서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홍보대사는 군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되고,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6조(위원회)① 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며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1. 당연직 : 기획감사실장, 관광기획개발실장, 문화체육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2. 위촉직 : 군 의회 의원 1명, 시민단체 대표 등 4명② 제1항의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 성별이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위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위촉시마다 한시적으로 정한다.④ 위원회는 군수의 요구에 의해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홍보대사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이 된다.

제7조(운영)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 부서에서 총괄하되, 홍보대상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의 장이 홍보업무 담당 부서와 협의하여 수행한다.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한 임무만을 수행할 홍보대사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보상) 군수는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별표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1. 지역축제, 공연, 지역농산물 및 중소기업제품 판매행사 참여2. 군 홍보 동영상물, 광고(CF)제작 출연, 음반제작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제9조(보고)① 군수는 홍보대사를 위촉 또는 위촉해제 한 경우 지체 없이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간담회의 보고로 대신할 수 있다.1. 인적사항2. 위촉 또는 위촉해제 사유3. 활용방안② 군수는 매년 제2차 철원군의회 정례회 기간에 홍보대사의 활동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2021.07.0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고 그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
철원군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90516 / 시행일: 2019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 등을 구매하여 군을 찾는 방문객 등에게 홍보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공대상) 홍보용 농·특산물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대상과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해 타 시·군에서 군을 방문하는 민간인 및 공무원2.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해 군에서 타 시ㆍ군의 기관·단체 방문 시3. 군에서 생산한 농ㆍ특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판매행사시 구매고객 등4. 그 밖에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관리부서의 지정 및 관리)① 홍보용 농ㆍ특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업유통과에 관리부서를 둔다. <일부개정 2019.05.16.>② 홍보용 농ㆍ특산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수불부를 작성 갖춰 놓아야 한다.

제7조(사용신청)① 홍보용 농ㆍ특산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 관리부서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홍보용 농·특산물의 신청자는 다음 각 호로 한다.1. 실·과장, 직속기관의 장·사업소장, 읍·면장, 군의회 의장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8조(사용제한)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홍보용 농ㆍ특산물 사용을 허가하지 않거나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1. 농·특산물 홍보사업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2. 연간 수급계획대비 신청량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때3. 연례 반복적 행사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철원군 화장 장려금 지원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81113 / 시행일: 2018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장묘문화의 개선을 도모하고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려금”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2. “유족”이란 배우자 또는 사망자의 직계존비속으로서 사망자의 장례를 실제로 치룬 사람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화장으로 장례를 치룬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 지원대상은 철원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시설을 이용하여 장례를 치룬 유족으로 한다.

제4조(지원금액) 제3조에 따라 화장으로 장례를 치루고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지원금액은 시신 1구당 500,000원 이내로 한다. 다만, 실제 화장장 사용금액이 지원금액 이하인 경우 실 소요비용을 지급한다.

제5조(신청방법 등)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화장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별지서식의 신청서에 화장장사용료 납입 영수증을 첨부하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원하지 아니한다.1.「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7조제2항에서 정한 이외의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2.「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의2에 특례를 받아 화장한 경우 <2014.12.29. 개정>3. 기존의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2014.12.29. 개정>4.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 <2014.12.29. 개정>
철원군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에 따라 철원군 화재취약계층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주택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자 그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화재취약계층”이란 화재에 노출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철원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청소년 기본법」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세대7. 「철원군 출산 등 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다자녀 가정8. 그 밖에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주택

제6조(지원신청 등)①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성·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철원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0402 / 시행일: 2025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건축물에 피해를 입은 철원군민의 신속한 재난복구와 생활 안정을 위하여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와 제2호의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말한다.2. “화재”란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화재를 말한다.3. “화재피해주민”이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말한다.

제5조(지원 금액)① 군수는 제4조의 지원 대상자에게 소실 정도에 따라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실비로 지급한다.1. 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70퍼센트 이상이거나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300만원 이내2. 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이상 70퍼센트 미만인 경우: 200만원 이내3. 불에 탄 면적이 전체 면적의 30퍼센트 미만인 경우: 100만원 이내② 제1항 각 호의 소실 정도에 대한 판단은 관할 소방서장이 발급한 화재증명원에 따른다.

제6조(지원 제외)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화재보험에 가입하여 피해 보험금을 받은 경우2. 피해주택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인 경우3.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4. 법 제15조에 따라 통보된 화재 원인이 화재피해주민의 방화 및 고의로 판명된 경우5.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10% 미만 소실) 경우6. 그 밖에 법령을 위반하여 설치한 건축물인 경우. 다만, 무허가 주택의 경우 재산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제7조(지원 신청)① 화재폐기물 처리비를 받으려는 사람은 6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서의 다음 각 호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 등의 범죄와 관련하여 수사가 진행될 경우의 신청 기한은 수사가 종료된 날부터 기산한다.1. 화재증명원(소방서 또는 119안전센터 발급)2. 주민등록등본3. 가족관계증명서4. 통장사본5. 손해보험협회 보험가입내역서6. 실비 보상을 위한 증명 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② 지원대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직접 지원을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 위임장을 소지한 가족 또는 거주지의 이장이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 신청 위임장과 위임받는 사람의 신분증을 추가로 제출해야 한다.

제8조(지원 결정)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지급기한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804호, 2025. 4.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발생하는 화재부터 적용한다.
철원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을 원활히 하고, 그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를 증진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환경기초시설 등”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폐기물관리법」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나. 「하수도법」제2조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공공하수처리시설 (최종처리시설에 한한다)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2. “주변지역”이라 함은 환경기초시설 등이 있는 행정 읍·면 또는 행정리를 말한다. 다만, 환경기초시설 등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인근 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거나 지정한 환경기초시설 등에 적용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을 받는 지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6조에 따른 철원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 5. 7., 2025. 11. 12.>1. 주변지역에 관한 사항2.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4. 삭제 <2025. 11. 12.>5. 삭제 <2025. 11. 12.>6. 삭제 <2025. 11. 12.>7. 삭제 <2025. 11. 12.>8. 삭제 <2025. 11. 12.>9. 삭제 <2025. 11. 12.>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을 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주변지역 주민의 인구수·세대수 및 소득2. 환경기초시설의 특성, 환경상 영향 및 생활기반 상실 정도3. 다른 주변지역과의 형평성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2.>1. 주민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2. 생활환경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사업3.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의 정비ㆍ보수, 도색 등 환경정비사업4. 주민의 축제 등 문화체육행사5. 체력단련시설 등 지역주민 건강증진사업6. 지역특산품 저장ㆍ판매시설 지원사업7. 마을회관, 경로당 등 공동이용 시설 집기류 구입 사업8. 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선진환경시설 체험 및 교육지원 사업9. 그 밖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철원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업

제6조(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등)①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철원군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주변지역 및 지원사업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청정환경과장, 환경자원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일부개정 2019.05.16.>1. 철원군 의회가 추천한 의원, 사회단체장, 전문가, 주민대표 <개정 2019.07.01>2. 그 밖에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한 조례」에· 준하여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7.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5호, 2025.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6호, 2025.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환지청산금 취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81113 / 시행일: 20181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촌정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0조제5항 내지 제7항에 의한 환지청산금(이하“청산금”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징수 교부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장부의 비치와 기록)① 취급자는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 기록하여야한다.1. 청산조서(환지계획서로 대신할 수 있다.)2. 현금출납부3. 수납부(별지 제1호서식)4. 지급부(별지 제2호서식)

제5조(납부통지)① 사업시행자는 법 제44조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납부기일은 납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납부통지에는 다음 각호와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가산금을 부과하게 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1. 납부자의 주소·성명2. 납부기일 및 장소3. 징수금의 명세

제7조(징수금의 독촉)① 청산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거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② 사업시행자는 납부기일 경과 후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하여 독촉장을 발부할 때에는 납부기한을 발부일로부터 10일이내로 한다.④ 제3항의 독촉장에는 납부기일까지 납부치 않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 한다는 뜻을 명기하여야 한다.⑤ 제3항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지체 없이 최고장을 발부하고 지방세징수의 예에 따라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조(청산금의 교부)① 사업시행자는 제7조제3항의 기한만료 후 10일 이내에 청산조서에 의거 교부대상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청산금 교부통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지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수령자(교부 대상자)주소, 성명2. 수령 장소 및 일자3. 교부금의 명세4. 금회 교부액③ 교부금은 법 제44조제6항에 의한 인가가 있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목표금액 전액을 징수하지 못한 때에는 징수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균등하게 분할 지급할 수 있다.④ 취급자가 교부금을 지급할 때에는 수령자의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영수증서를 받고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

제9조(청산금의 공탁)① 취급자는 청산조서에 의거 당해 토지, 물건 또는 권리에 대하여 소유권이외의 권리 또는 처분의 제한에 관한 등기가 되어 있거나 설정되어 있을 때에는 교부금을 본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② 제1항의 소유권 이외의 권리제한에 관한 등기를 한 자 또는 질권자는 공탁된 청산금에 대하여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제10조(부재자등에 대한 교부)① 교부대상자의 부재 등으로 교부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뜻을 10일 이상 게시 공고한다.② 청산금 교부 법정기한(환지계획 인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하여도 본인이 수령하지 않을 때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교부금을 공탁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시행중인 환지청산금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9. 11.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회계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 8. 13. 2009. 11. 17. 2025. 11. 12.>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 11. 12.>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또는 출납원과 대리인ㆍ분임자. <개정 1988. 8. 13>2. 제1호에 규정된 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개정 2018.11.13.>

제3조(재정보증)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1. 17>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군수를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④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직위포괄 계약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재정보증기간을 3년으로 하여 체결할 수 있다.

제4조(재정보증 한도액) 제2조의 규정에의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한도액은 재무관은 5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로 하고, 분임재무관ㆍ지출원ㆍ출납원 기타는 1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로 한다. <개정 2009. 11. 17., 2025. 11. 12.>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제7조(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는 지체없이 관계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88. 8. 13., 2009. 11. 17., 2025. 11. 12.>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관 관리)① 군수는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보증보험증권은 당해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전에 보증보험증권 이외의 재정보증수단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보증보험으로 대체하여야 한다.③이 조례시행일 전에 회계관계공무원의부담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도 이 조례를 적용하여 이 조례 시행일 이후의 보험료는 예산에서 지출한다.부 칙 (1987. 4. 13) 이 조례는 1987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8. 13) 이 조례는 1988년 5일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6호, 2025.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40508 / 시행일: 20240508

제2조(휴관일)① 문화센터의 휴관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로 한다. <개정 2024. 5. 8.>②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보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휴일을 추가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 정한 휴일을 철원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제3조(운영시간)① 문화센터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5. 8.>1. 평일: 09:00 ∼ 22:002. 토요일: 09:00 ∼ 18:00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 및 수강료의 감면) 조례 제11조에 따라 사용료 및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사용(수강)료 감면신청서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관람권)① 판매 잔여분과 회수된 관람권은 문화센터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군수가 지정한 검사공무원이 장수를 확인한 다음 구멍을 뚫어 파기한다.② 관람권을 판매한 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행사가 중단된 경우에는 사용자가 관람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관람권을 구입한 사람이 본인의 귀책사유로 관람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관람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③ 문화센터 자체의 기획공연에 대하여도 제1항부터 제2항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관람권의 확인 및 정산)① 조례 제14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확인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확인부에 등재한 후 군수가 지정한 공무원이 관람권 장수를 확인한다.③ 군수는 문화센터 시설의 사용이 끝난 직후 사용자 입회하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입액을 산출한 후 이를 징수한다.④ 관람수입액의 징수는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10조(입장의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관람자의 입장을 제한하거나 관람장에서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공연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타인의 관람을 방해하는 사람2. 만취자 및 주류 반입자3.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혐오를 주는 물품(각목, 쇠파이프 등)을 휴대하거나 동물을 데리고 입장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안전유지와 공연, 전시, 질서유지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문화교실 강사의 위ㆍ해촉)① 군수는 문화교실의 원활한 교육운영을 위하여 해당분야 전문강사를 위촉하거나 초빙할 수 있다.② 강사의 위촉은 매년 교육계획에 의거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되거나 초빙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일신상 사유로 해촉을 원할 때2. 강사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3. 결강의 횟수가 많고 열의가 부족할 때4. 문화센터 자체계획에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교육이 불가능할 때5. 그 밖에 사유로 해촉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었을 때④ 위촉된 강사가 중도에 강의에 임하지 않거나 열의 부족으로 교육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에는 그 강사는 재위촉해서는 안 된다.

제12조(홍보물의 게첨)① 사용자가 문화센터 사용에 있어 홍보물을 게첨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게첨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홍보물을 게첨한 때에는 사용종료 다음 날 오전까지 자진철거 하여야 한다.

제13조(대장비치와 보관) 군수는 문화센터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3년간 보관한다.1. 문화센터 시설 사용허가 신청 접수대장(별지 제7호서식)2. 문화센터 시설 사용승인 대장(별지 제8호서식)

제14조(운영지원) 군수는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결정된 기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탁운영에 필요한 인력ㆍ장비ㆍ시설ㆍ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에 필요한 군유재산을 「철원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에 따라 유ㆍ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협약체결 등)① 군수는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범위와 내용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수탁기관의 성명과 주소2. 위탁기간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4. 시설물의 화재, 결빙, 누수 등 재난 및 안전관리의 예방과 보수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③ 군수는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 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5개월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기관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④ <삭 제> <개정 2020.12.31>

제16조(협약체결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수탁기관의 동의 없이 협약을 해지 할 수 있다.1. 협약사항의 불이행2. 불성실한 관리3. 천재지변 등에 상당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 당해 수탁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18조(사후관리 등)① 수탁기관은 위탁관리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이 해지된 경우 군수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수탁물을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원상태로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위탁기간 중 수탁자의 필요에 의해 설치한 각종 시설물 또는 기득권에 대하여 보상 또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부 칙 <2019.07.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철원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규칙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의 2호중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출장소, 청소년회관 당직반원(6급이하) : 1명”을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출장소, 청소년회관, 화강문화센터 당직반원(6급이하) : 1명”으로 한다.부 칙 <202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34호, 2024. 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0426 / 시행일: 202304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희망택시”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요응답형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로서 이용요금의 일부를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2. “희망택시 운행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택시운송사업자 중 희망택시를 운행하기 위해 이 조례 제6조에 따라 지정 또는 선정된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희망택시 운행지역)① 군수는 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마을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마을을 희망택시 운행지역으로 선정한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나목·다목의 농어촌버스 또는 마을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마을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마을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희망택시 운행지역에 농어촌버스 또는 마을버스가 운행되는 등 교통 접근성이 개선된 경우에는 희망택시 운행지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철원군 희망택시 운영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강원도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강원도 희망택시 운영계획을 기초로 철원군 희망택시 세부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희망택시 운행지역 및 운행방법에 관한 사항2. 희망택시 운행사업자의 지정 및 선정에 관한 사항3. 희망택시 운행비용의 청구 및 정산에 관한 사항4. 희망택시 부정사용 방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과 관련하여 운영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희망택시 운행사업자 지정 등)① 군수는 희망택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자가 별지 제4호서식의 희망택시 사업자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사업자로 지정한다.② 군수는 읍·면 소재지에서 원거리에 있는 벽지·오지 등의 지역은 별도의 사업자를 선정하여 희망택시 운행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이용방법 등)① 제4조에 따른 희망택시 이용 대상자가 희망택시를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희망택시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희망택시 이용신청을 받은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희망택시를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희망택시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요금 중 일정 요금을 부담한다. 이 경우 이용자가 부담하는 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군수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④ 제3항 전단에 따라 이용자가 부담하는 요금은 관내 시내·농어촌버스 요금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요금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운행비용 지원 신청)① 사업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희망택시 운행비용 지원 신청서(이하 이 조에서 “신청서”라 한다)에 별지 제3호서식의 희망택시 운행일지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운행비용 지원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군수가 교통카드 시스템을 통해 운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완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9조(운행비용 지급)① 제8조에 따라 운행비용의 지원 신청을 받은 군수는 전체 운행요금에서 이용자가 지불한 요금을 제외한 운행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사업자에게 지급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에 따라 사업자와 별도의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협약에서 정한 금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 군수는 매년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택시 운행정보 관리시스템의 데이터를 분석하여 필요한 경우 희망택시의 운행방법 등을 변경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693호, 2023. 4.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강원도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해진 철원군 희망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처분, 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00506 / 시행일: 2020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 플라즈마산업에 관한 연구개발 역량제고와 기술력 향상을 통해 지역산업의 고도화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요 업무와 사업)① 재단법인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주요 업무와 사업을 수행한다.1. 플라즈마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 기획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2. 플라즈마 관련 소재·부품·장비 클러스터 구축3. 플라즈마 관련 기술사업화 및 기술이전을 통한 기업유치4. 플라즈마 관련 연구소의 육성사업5. 플라즈마 관련 연구개발 및 상용화 사업6. 플라즈마 관련 연구개발 시설과 장비의 구축 및 운영사업7. 플라즈마 관련 연구개발 수탁 연구용역사업8.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및 용역사업9. 기타 연구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연구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3조(재원 및 재산출연)① 연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1.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2. 도 및 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3. 연구원의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등의 출연재산4. 연구원의 시설 및 장비이용에 따른 사용료5. 그 밖에 기본재산 운용 및 기술이전료 또는 연구원의 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②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연구원의 운영에 필요한 토지, 건물, 장비, 자금 등을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4조(업무의 위탁)① 군수는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업 또는 업무 위탁 시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보고 및 검사 등) 군수는 연구원의 업무·회계·재산 및 경영상황 등에 관하여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전부개정 2020. 5.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철원플라즈마 산업기술연구원에 출연 또는 보조한 사항 등은 이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철원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2조(명칭 및 위치)① 학사의 명칭은 철원학사(이하 “학사”라 한다)라 한다.② 학사는 서울특별시 노원구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에 각각 설치하며,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설치하는 학사(이하 “철원학사(노원)”이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릉동 683-28 및 683-29에 두며, 강원도 춘천시에 설치하는 학사(이하 “철원학사(춘천)”이라 한다)는 강원도 춘천시 효자동 174-4에 둔다. <개정 2017.04.10., 2023. 6. 28.>

제3조(기능) 학사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수행한다.1. 입사생 학업 지원을 위한 숙식 등 편의 제공2. 입사생 생활지도 및 면학 분위기 조성3. 그 밖에 입사생 후생복지를 위한 사항

제4조(운영)① 학사는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여 직접 운영한다. 다만, 전기ㆍ소방 등 안전관리분야에서는 부분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입사생 정원 및 선발에 관한 사항, 학사 운영 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군수는 학사 운영에 필요한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을 근무하게 하거나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철원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철원학사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군수가 위촉한다. 당연직위원으로는 인재육성과장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으로는 철원군의회 의원, 철원군 및 유관 기관 공무원, 대학교수 및 교육관련 전문가 등 인재육성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간사는 주무부서 담당이 된다. <개정 2021.02.03.>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7.04.10.>

제6조(위원회 기능)① 위원회는 학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학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학사 입사생 모집과 선발에 관한 사항2. 학사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입사생의 자격)① 학사에 입사할 수 있는 대상자는「고등교육법」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대학ㆍ산업대학ㆍ교육대학ㆍ전문대학에 입학하는 신입생 또는 재학·휴학중인 학생으로 입사생 선발 공고일 현재 본인 또는 보호자가 철원군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실제 거주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학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7.04.10., 2023. 6. 28.>1. 철원학사(노원) : 수도권 소재 대학교(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2. 철원학사(춘천)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소재 대학교③ 제1항에 따른 입사생의 자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04.10.>

제10조(준용규정) 학사 운영에 따른 보조금 및 재산, 물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철원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철원군 물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2015.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0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07호, 2023.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청도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청도군)
공포일: 20240418 / 시행일: 20240418

제3조(사업) 4에이치활동을 위한 사업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1. 기초영농 기반 조성 및 창업 관련 과제활동 등 후계인력 지원사업2. 농업경영 능력과 영농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및 국내·국외 연수3. 그 밖에 4에이치활동을 위하여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계획 제출) 지원을 희망하는 4에이치활동 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결산보고) 4에이치활동 단체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재원별 계산서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등 군수가 정하는 서류

제8조(지도ㆍ검사)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4에이치활동 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자료 제출 요구 및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단체의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철원학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21214 / 시행일: 20221214

제2조(입사정원 및 인원배정)① 입사생 정원은 수용능력을 감안하여 군수가 결정하며 학사의 증·개축 등 사정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② 입사생 선발 시 남·여 및 신입생과 재학생에 대한 인원배정은 입사지원자와 수용인원 등을 감안하여 철원학사운영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다.

제4조(입사생의 자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학사에 입사할 수 없다.1. 퇴학, 정학처분을 받은 사람2. 삭제 <개정 2017.12.11.>3. 재입사생의 경우 입사기간 중 “철원군 학사 입사생 수칙”에 따른 2차 경고처분 이상의 벌점을 부과 받은 사람4. 그밖에 위원회에서 입사생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결정한 사람

제5조(입사생 선발)① 입사생 선발은 신규입사생과 재입사생으로 나누어 선발한다.② 입사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정원까지 선발한다.1. 입사생은 신입생·재학생, 남·여로 각각 구분하여 선발한다.2. 선발방법은 학업성적 60퍼센트와 생활정도 40퍼센트를 합산한 점수로 하며, 세부적인 평정대상 및 평정방법은 별표 1, 2와 같다. <개정 2017.12.11.>3. 입사생 선발 시 가산점 배점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③ 삭제 <개정 2017.12.11.>④ 그 밖의 입사선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6조(입사신청) 학사에 입사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입사원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재학증명서(신입생은 합격증명서, 복학예정자는 복학증명서) 1부3. 성적증명서 1부가. 신입생은 직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단, 대입검정고시에 의한 합격자는 검정고시 성적증명서)나. 재학생·휴학생은 직전학년 2개 학기 성적증명서(단, 휴학생은 휴학 직전 2개 학기분) 1부4. 주민등록등본(최근 3년간 주소이력 포함) 1부5. 가족관계증명서 1부6. 국가유공자,「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조 2항의 장애인일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7. 한국장학재단 발급 「학자금 지원구간 통지서」 1부 <개정 2022. 12. 14.>

제7조(예비후보자 유효기간 등) 입사신청자 중 심사결과 입사정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예비후보자로 지정하여 그 순위에 따라 정시모집 선발 후 결원발생시 입사할 수 있도록 하며 유효기간은 제3조에 의한 입사기간으로 한다.

제8조(선발시기 및 공고)① 입사생 선발은 매년 2월 중에 실시한다. 다만, 입사 포기자 또는 중도 퇴사자 발생으로 결원이 생길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입사 예비후보자 중에서 순위대로 선발한다.② 군수는 매년 입사생 선발요강을 작성하여 홍보하고 군보,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입사생 발표 및 등록)① 위원회를 거쳐 선발된 입사생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발표한다.② 입사가 결정된 사람은 등록기간 내에 학사에 입사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기간 내에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사결정을 취소한다.③ 입사등록 시에는 학사 입사생 수칙에 따른 소정의 등록관련 서류(등록원서, 서약서, 건강진단서 등)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사에 따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입사생 부담금)① 입사생 부담금은 군의 재정 능력과 학사의 운영경비를 감안하여 철원학사운영심의위원회 매년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② 사용료는 입사 전 고지서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퇴사) 입사생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퇴사 조치할 수 있다.1. 정학이나 퇴학처분을 받았을 경우2. 입사원서 및 기타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제출하였을 경우3. ‘학사 입사생 수칙’에서 규정한 퇴사 사유에 해당할 경우

부 칙 (2015.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17호, 2022. 12.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