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ㆍ장려하여 연구의욕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특허권 등을 합리적으로 관리ㆍ운영하여 국가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7.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무발명"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으로 성질상 구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개정 2015.07.23>2. "자유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외에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개정 2015.07.23>3.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개정 2015.07.23>4. “구유특허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구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을 말한다. <신설 2015.07.23>5.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구유특허권이나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이하 "특허"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나. 구유특허권에 대한「특허법」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다.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나 통상실시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신설 2015.07.23>6. “처분수입금”이란 구유특허권이나 특허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신설 2015.07.23>

제3조(권리의 구 승계)① 구는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실용가치가 있어 국가와 구의 산업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한다.②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에는 구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개정 2015.07.23>

제7조(임시승계의 결정)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구청장은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와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승계"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승계 결정"은 임시승계 상태를 뜻한다. <개정 2015.07.23>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3>

제8조(권리의 양도) 발명자는 구청장으로부터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임시승계한다는 결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3>

제9조(출원)① 제8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구청장은 지체 없이 특허청장에게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은 구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특허출원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15.07.23>

제10조(발명자의 특허출원)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특허를 받을 권리를 임시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07.23>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3>

제11조(심의요청)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른 특허출원이 등록 사정되었을 때에는 구에 승계할 것인가를 제20조의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심의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3>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15.07.23>

제12조(특허권의 등록)① 직무발명으로서 구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구청장은 「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구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3>② 구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것은 이를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3>

제13조(특허등록 등의 통지)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특허등록을 마친 후 구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3>

제15조(등록보상금의 지급)① 구에서 승계를 결정한 특허권에 대해서는 권리 매1건마다 다음 각 호의 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1. 특허권은 50만원2. 실용신안권은 30만원3. 디자인권은 20만원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번만 지급한다.<개정 2015.07.23>

제16조(처분보상금의 지급)① 구유특허권이나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유특허권이나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개정 2015.07.23>

제17조(보상금의 지분 지급) 제15조 및 제16조의 따른 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발명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5.07.23>

제18조(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① 발명자가 전직 또는 퇴직한 경우에도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보상은 전액 지급한다.<개정 2015.07.23>② 발명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그가 지급받을 수 있는 보상금을 상속인에게 지급한다.

제19조(보상금 등의 반환) 발명자나 상속인이 받은 보상금은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특허법」제13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유로 해당 특허가 무효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07.23>

제2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획경제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심의안건과 관계되는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1998.09.25><개정 2007.03.27><개정 2015.07.23><개정 2018.9.20.><개정 2025.12.31.>

제22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07.23>

제23조(위원회의 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11조에 따른 직무발명의 "구"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2. 제27조에 따른 자유발명의 "구"의 승계결정에 관한 사항3.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보상금지급 결정에 관한 사항4.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5.07.23>

제24조(위원회의 의사 등)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5.07.23>② 회의는 재적위원(위원장을 포함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5조(간사)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 <개정 2015.07.23>② 간사는 기획예산과장이 된다. <개정 90.03.30><개정 98.9.25><개정 2007.03.27><개정 2014.12.26>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안건을 정리하고 그 사무를 처리한다.

제27조(자유발명의 승계)①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절차에 준하여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구에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승계한 경우에는 제9조,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개정 2015.07.23>

제30조(직무발명 상황 보고) 구청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여부 및 그 내용, 그 밖에 직무 발명에 관한 사항을 관계 법령에 따라 특허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07.23>

부칙 <제3호, 1988.05.0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6호, 1990.0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6호, 1997.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00호, 1998.09.25>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행정기구 폐지 및 신설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서울특별시중랑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2항중 '기획실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제25조제2항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③ 이하 생략부칙 <제704호, 2007.0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37호, 2014.12.26> (서울특별시중랑구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 &#x3258; 생략&#x3259; 서울특별시중랑구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제2항 중 “기획홍보과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x325a; ~ &#x325f; 생략부칙 <제1068호, 2015.07.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32호, 2018.9.20.>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1조제2항 중 “행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⑦ ∼ &#x32b6; 생략부 칙 <제1824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