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50101

제2조(기금의 조성)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11.15.>1.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7조에 따른 적립금 <개정 2019.11.15.>2. 기금의 운용수입3. 그 밖의 잡수입 등 <개정 2019.11.15.>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 적립하는 재난관리기금의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이하 “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을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ㆍ관리하거나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0.9.25., 2021.2.25.>

제4조(의무예치기금액의 예치 관리) 의무예치금액은 군 지정금고(「음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1871호 2007. 7. 9) <개정 2017. 9. 5.>

제5조(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운용 관리)①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음성군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② 당해년도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① 법 제68조제3항 및 영 제74조제1호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는 별표와 같다.② 영 제74조제2호에 따른 안전조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개별 법령에 지원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라 우선적으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1.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한 진단ㆍ점검2.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한 보수ㆍ보강3. 그 밖에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③ 영 제74조제2호가목2)의 “경제적 사정”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한정한다. [전문개정 2020.9.25.]

제6조의2(기금 사용의 제한) 영 제74조제1호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을 사용할 수 없다.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 보조금에 관한 예산이 확정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2. 「자연재해대책법」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드는 비용. 다만, 응급 복구 및 긴급한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본조신설 2020.9.25.]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①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20.9.25.>②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에 따라 대피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0.9.25.>③ 그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재난관리기금 업무 담당과장 <개정 2020.9.25.>2. 기금출납원: 재난관리기금 업무 담당주사 <개정 2020.9.25.>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조례 제1871호 2007. 7. 9)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① 기금의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관할하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5.>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개정2015.6.25.,2018.11.5, 2024. 12. 26.>1. 기획감사과장 <개정 2015. 6. 25., 2018.11.5, 2024. 12. 26.>2. 회계과장 <개정 2015. 6. 25.>3. 건설교통과장 (조례 제1872호 2007. 7. 9)4. 균형개발과장 <개정 2008.10.27, 2018.11.5.>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재난업무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20.9.25.>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0.9.25>⑥ 민간전문가는 재난 및 재해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재난업무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⑦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9.25.>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의 운용계획2.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사항3. 기금의 결산4. 기금의 운용성과분석5.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군수는 위촉위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 질병 및 기타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조성계획2. 기금의 사용계획3. 기금의 운용방법4. 삭제 <2020.9.25>5. 기타 기금의 운용상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ㆍ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음성군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9.25.>④ 삭제 <2020.9.25>

제15조(수당)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9.25.>

부 칙 (2005.1.11 조례 제174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음성군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 조례」및 「음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제3조(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음성군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 조례」및 「음성군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6. 5.17 조례 제18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 9 조례 제1871호)(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7. 9 조례 제1872호)(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제2조 생략부 칙 (2008.10.27 조례 제1944호)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7.15 조례 제2064호) (음성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1.13 조례 제2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67호 2015. 6.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83호 2017. 9. 5.)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61호 2018.11.5>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음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균형발전국장”으로 하고, 제10조제3항제1호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기획감사실장4. 균형개발과장⑩ ~ &#x32b2; (생략)부 칙 <조례 제2541호, 2019.11.15.>(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음성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29호, 2020.7.27.> (회계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음성군 건축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47호, 202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01호, 2021.2.25.> (음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⑪ 음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예치ㆍ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는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으로 기금계좌를 따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를 “예치ㆍ관리하거나 음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수ㆍ예탁 및 관리할 수 있다”로 한다.부 칙 <조례 제3019호, 2024. 12. 26. 음성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설치된 도민체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폐합·분리 및 기능 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6;까지 생략&#x3257; 음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균형발전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기획감사과장&#x3258;부터 &#x32b8;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