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20928 / 시행일: 2022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에 따라 식생활에 대한 시민의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농어업 및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식생활 교육을 추진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5.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 제10조 각 호의 시설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어린이·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식생활 교육 기반 조성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① 식생활 교육은 교육관계자, 유관기관 관계자, 농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를 통해 시내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한다.② 식생활 교육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 식품 선택에 관한 적정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생활 문화 계승 및 향토음식 조리기술 보급, 올바른 식사예절 교육 등을 통해 바람직한 식생활 구현에 이바지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③ 식생활 교육은 농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식품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상호교류 등을 촉진함으로써 농촌의 경제 활성화와 춘천시 농산물의 활용 촉진에 기여하도록 추진되어야 한다.④ 어린이가 올바른 식생활을 실천하고 농업의 소중함, 친환경 먹을거리의 소중함, 친환경적 생활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보육시설, 유치원, 초·중등학교 및 관련 기관·단체는 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한 식생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⑤ 식생활 교육은 특정단체나 특정인의 이익을 옹호하는 방향으로 실시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고르게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제6조(식생활 교육 계획 수립)① 시장은 정부에서 수립한 식생활 교육 기본계획 및 도에서 수립한 식생활 교육 계획과 지역실정을 반영한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식생활 교육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방향2. 가정, 학교, 지역 등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예산의 책정 및 집행에 관한 사항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계획 수립을 위해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공청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및 관련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계획 수립에 반영한다.

제7조(식생활 교육의 평가)① 시장은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그 평가결과를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②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계획의 추진실적에 근거하여야 하며, 자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식생활 교육 추진성과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표설정의 적절성2. 목표 달성도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4. 추진사업의 적절성5. 그 밖에 시장이 평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준

제8조(식생활교육위원회)① 시장은 식생활 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춘천시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식생활 교육 정책의 목표와 추진 방향에 관한 사항2.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식생활 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식생활 교육 관련한 기관·단체 간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식생활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시의 농업기술센터소장, 복지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보건운영과장, 농업정책과장과 춘천교육지원청의 식생활 교육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며,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14.8.8.,2018.10.22,2022.9.28.>④ 위촉직 위원은 지역 식생활 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위원장이 위촉한다.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3. 식생활 교육 관련 단체 추천인4. 농업인 단체 추천인5. 의사·영양사·조리사 등 관련 전문가6. 음식업 관련 단체 추천인7. 안전한 먹거리 관련 소비자 단체와 학부모 단체의 대표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와 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고,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⑥ 그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춘천시 각종 위원회 등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식생활교육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시장은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 및 시행을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설치 또는 지정할 수 있다.② 식생활교육지원센터는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1. 식생활 교육 추진 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주체 간 연계망 구축 지원2. 식생활 교육활동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체험, 교육 및 홍보의 지원3. 지역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호교류, 지역산 농식품의 소비 촉진, 전통 식생활 문화 진흥 등을 위한 활동 지원4. 지역 특성에 맞는 식생활 교육교재 및 프로그램의 개발 또는 지원5. 학교 및 보육시설 등의 식생활 교육 지원6. 지역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시장은 식생활 교육 등을 효율적으로 전개하기 위하여 식생활교육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업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④ 업무 일부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해 위원회에서 선정한다.1. 업무과정과 내용의 체계성2. 업무관련 인력의 전문성과 수행 역량3. 시설과 장비 등 교육환경 조성 현황⑤ 시장은 식생활교육지원센터를 원만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 교육시설·장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타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경우 그 운영경비의 집행과 관리는「춘천시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8.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⑳ 「춘천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복지1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㉑부터 ㉔까지 생략부 칙 <2018.10.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1항부터 17항까지 생략&#x2471; 「춘천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경제과장, 농정과장”을 “사회적경제과장, 미래농업과장”으로 한다.19항부터 22항까지 생략부 칙 <2022.9.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9항 생략⑩ 「춘천시 식생활 교육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사회적경제과장, 미래농업과장”을 “경제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11~15항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