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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신중년 인생도약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에 거주하는 신중년의 성공적인 인생 2막 준비와 사회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신중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신중년”이란 완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46세 이상 65세 미만의 완주군민을 말한다.2. “인생도약”이란 신중년이 퇴직, 실직 등으로 주된 일자리에서 벗어나 재취업, 창업, 사회공헌, 귀농귀촌, 학습, 문화ㆍ여가 등 새로운 분야로 진출하여 인생의 전환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3. “완주 공동체 비즈니스”란 로컬푸드, 지역 돌봄, 문화ㆍ관광, 환경 등 완주군의 특화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사업 모델을 말한다.

제5조(완주형 사회가치 창출 지원) 군수는 신중년의 경력과 전문성을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완주 공동체 비즈니스 및 사회적경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로컬푸드 연계 창업ㆍ창직 지원: 로컬푸드 가공품 개발, 식농교육 프로그램 운영, 꾸러미 사업 마케팅 등 6차 산업 분야의 창업 및 창직활동 지원2. 지역사회 돌봄ㆍ서비스 분야 활동 지원: 마을별 노인ㆍ아동 돌봄, 건강관리, 생활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지원3. 문화ㆍ관광ㆍ환경 분야 전문가 활동 지원: 삼례문화예술촌 등 지역 문화자원과 연계한 해설사ㆍ체험 프로그램 기획자 활동 및 생태관광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원4. 직업능력개발 교육 및 재취업 연계 지원: 생애경력설계 프로그램, 재도약 프로그램, 전직 스쿨 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과 제조업 기반 기술 · 디지털 첨단기술 교육 및 관내기업에 취업하는 신중년에게 취업장려금 지원

제6조(세대이음 지식나눔 지원) 군수는 신중년의 지식과 경험이 지역사회와 미래세대에 전수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완주 신중년 재능은행 구축ㆍ운영: 산업단지 퇴직 기술인, 전문직 은퇴자, 농업 마이스터 등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을 갖추고, 청년 창업가ㆍ소상공인ㆍ귀농귀촌인과 연계하는 멘토링 시스템 운영2. 프로보노(Pro Bono) 활동 활성화: 재능기부 멘토링 활동에 필요한 실제 비용(교통비, 식비 등) 지원 및 우수 활동가 포상3. 세대융합형 프로젝트 지원: 신중년의 경험과 청년의 기술ㆍ아이디어가 결합된 프로젝트(스마트 농장 기술 전수 등)에 대한 사업비 지원

제7조(활기찬 정착 및 공동체 지원) 군수는 신중년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과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귀농귀촌 신중년 맞춤형 주거 지원: 지역 내 빈집을 리모델링하여 신중년 귀농귀촌인을 위한 셰어하우스나 공동체 주거 공간으로 제공하는 사업 지원2. 신중년 커뮤니티 활동 및 공간 지원: 동아리, 학습모임 등 신중년의 자발적인 커뮤니티 결성을 장려하고, 읍ㆍ면의 유휴 공간을 커뮤니티 활동 공간으로 제공3. 생애설계 및 역량강화 지원: 재무, 건강, 관계, 여가 등 인생 후반기 설계를 위한 맞춤형 교육 및 전문 상담 서비스 제공

제8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신중년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완주군 신중년 인생도약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센터는 완주군 로컬푸드 관련 기관, 공동체 지원센터 등 기존 기반시설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의 시너지를 창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제3401호, 2025.8.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완주군 인생이모작 지원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완주군 인생이모작 지원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완주군 실종자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41224 / 시행일: 202412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실종자”란 완주군민 중 약취ㆍ유인 또는 유기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자를 말한다.2.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인비행체를 말한다.

제5조(추진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실종자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2. 실종자 발생 예방 교육 및 심리상담3. 인력 및 드론 등 장비를 이용한 실종자의 수색 지원4. 그 밖에 실종자의 발생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완주군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423 / 시행일: 202504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ㆍ홍보 및 응급의료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고 응급상황에서의 대응역량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정지 환자”란 심장이 정지되고 호흡이 정지된 환자를 말하며,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를 말한다.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 심장이 정상적으로 박동하도록 해주는 의료기기를 말한다.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 기기를 말한다.4. “고위험군”이란 심장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질환, 당뇨, 고혈압, 고지혈, 뇌졸중 등을 가진 만성질환자를 말한다.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 한다)는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활성화와 보급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① 군수는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응급의료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교육에 관한 사항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응급의료 계획의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응급처치 교육)① 교육을 원하는 군민은 군수가 시행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응급처치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운영자3.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4. 이장 및 반장, 유관단체원5. 완주군 소속 공무원6.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7. 그 밖에·응급처치·교육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

제6조(응급의료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제7조에 따른 응급장비 설치대상의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관리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응급의료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응급장비 설치 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 및 설치를 권장하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의무대상 : 법 제47조의2제1항에 따른 심폐 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시설2. 설치권장대상 : 군이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8조(장비 관리) 완주군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 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0316 / 시행일: 20230316

제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8조에 따른 아동정책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3. 법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4. 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및 보호조치의 종료에 관한 사항5.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6.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7.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9. 법 제22조 및 ·완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에 관한 사항

제3조(심의위원회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아동복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3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④ 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사례결정위원회)① 심의위원회는 제2조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둔다.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③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13조의2에 따른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 사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4.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한 경우5. 위원이 제7조제3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심의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② 심의ㆍ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9조(회의)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부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5조(회의의 비공개)① 심의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따른다.② 심의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2339호, 2015.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96호, 2016.7.28>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2016. 8. 8.)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과·단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단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장의 행위 또는 실·과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한시기구의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략사업추진단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상시기구인 공영개발과로 전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43)(생략)(44)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교육아동복지과장”으로, 같은 조 제4항 중 “교육지원과장”을 “교육아동복지과장”으로 한다.(45)~(64) (생략)부칙 <제2704호, 2019.11.7>(완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6.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사항부칙 <제2777호, 2020.7.2>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53) (생략)(54)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완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5)~(94) (생략)부칙 <제2851호, 2021.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76호, 2023.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0524 / 시행일: 202105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성 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에 따라 완주군 아동· 여성 보호 지역연대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24>1. "아동"이란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아동·여성폭력"이란 아동학대,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학교폭력, 유괴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여성 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하여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아동·여성폭력을 예방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며 유해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제4조(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의 보호·치료를 위하여 아동·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지역연대 설치) 아동·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정책을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피해자의 복합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완주군 아동·여성보호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제6조(지역연대 구성)① 지역연대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들 중에 호선으로 선출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완주군 아동·여성폭력 업무관련 담당 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1.5.24>1. 아동폭력 업무관련 초·중·고등학교, 교육청 등 교육기관2. 경찰서 등 사법기관으로부터 아동·여성폭력 관련 대표 또는 대표로부터 위임받은 사람3.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 관계자4. 아동·여성폭력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시설 관계자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1.5.24>

제7조(지역연대 기능) 지역연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동·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시책 수립 추진 및 점검에 관한 사항2. 아동·여성보호 관련 서비스 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위기 아동 및 여성의 긴급 구조 및 공동대응에 관한 사항4. 지역 내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주민홍보와 캠페인에 관한 사항5. 아동안전지킴이집, 아동안전지킴이, 아동안전자원봉사단체 등 운영지원6. 아동·여성의 안전 확보 등 지역안전망 구축을 위한 각종 제반사업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의)① 지역연대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회의를 개최한다.② 지역연대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아동· 여성폭력 예방과 보호업무 담당으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역연대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보관한다.

제11조(시행계획 수립)① 군수는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아동·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2. 여성폭력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여성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의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5.24>

제15조(실비보상) 군수는 지역연대 및 아동·여성보호시책의 수립·추진을 위한 회의에 출석한 위원 등에게는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7.2>

부칙 <제2025호,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77호, 2020.7.2>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54) (생략)(55) 완주군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완주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6)~(94) (생략)부칙 <제2871호, 2021.5.24>(완주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 제38조(완주군 아동·여성보호지역연대 운영 조례),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
완주군 아동영향평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180315 / 시행일: 2018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의 권리가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아동영향평가"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3. "아동권리 모니터링"이란 아동, 주민, 전문가 등이 아동에 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하여 감시 및 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4. "아동권리지킴이"란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9조에 따라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 등을 마련하며,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책과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아동영향평가실시등계획 수립)① 군수는 아동의 권리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아동영향평가 실시 등을 위한 계획(이하 "아동영향평가실시등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아동영향평가실시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대상 및 실시방법3. 그 밖에 군수가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아동영향평가 심의·조정) 군수는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완주군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12조에 따른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ㆍ조정할 수 있다.1. 아동영향평가실시등계획 수립 및 추진 결과에 관한 사항2. 아동영향평가 관련 평가지표 및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3. 아동의 권리를 보장·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책과 관행의 개선에 관한 사항4.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과 관련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제출하는 아동 관련 정책에 관한 사항

제6조(아동영향평가 실시)① 군수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하여 아동영향평가를 사전에 실시하여야 한다.1. 군수가 추진하는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경우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중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 군수가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실시하는 주요한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아동의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영향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1. 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2.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수행이 불필요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

제7조(평가 권고) 위원회는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거나 군수가 추진하는 계획 등이 아동의 권리 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아동영향평가의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① 군수는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 주민 또는 전문가 등을 성별, 연령별로 구성하여 아동권리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② 아동권리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위원회에서 아동영향평가와 관련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2. 군수가 아동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한 모니터링3. 그 밖에 아동의 권리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체 모니터링③ 아동권리지킴이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④ 아동권리지킴이는 임기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1년간의 모니터링 활동 결과에 대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수행한 아동권리지킴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완주군 아동위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완주군 지역의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 필요한 원조를 행하여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 복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아동위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7.12.>

제5조(역할) 아동위원은 그 관할 구역의 아동에 대하여 항상 그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와 지도를 행하며 전담공무원, 민간전문인력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해야 한다.[전문개정 2025.9.30]

부칙 <제1716호, 2001.10.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29호, 2018.7.12>(자치법규 일제정비계획에 따른 완주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26호, 202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00806 / 시행일: 2020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에 거주하는 아동이 자유롭게 놀면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국제연합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제31조에 따라 아동이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연령에 적합한 놀이에 참여하며,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육·문화·경제·사회적 환경 조성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자신의 발달 단계에 맞는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2. 놀이·여가 시간 확보를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3.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4.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관한 사항5. 놀이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6. 놀이공간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방안7.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아동의 놀이 활동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이·여가 시간 확보를 위한 인식개선 사업2. 놀 권리 강화를 위한 시설 마련 등 기반 조성에 관한 사업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 사업4. 놀이문화 확산 사업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놀 권리 보장 자문단 구성·운영)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다음 각 호와 관련된 자문과 의견제시를 위하여 완주군 놀 권리 보장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보장 계획 수립2. 아동의 놀 권리 보장 사업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자문단은 「완주군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완주군 아동·청소년친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단체 등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2.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홍보 및 교육)①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가 보장되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교육기관 종사자, 학부모,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인식개선 사업과 교육을 할 수 있다.
완주군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 따른 지역아동빈곤예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과 완주군 빈곤아동이 복지·교육·문화 등의 분야에서 소외와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교육·문화 지원 등 빈곤아동정책의 수행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빈곤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빈곤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빈곤아동이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않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 추진 등)① 군수는 아동의 빈곤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1. 아동의 빈곤예방 및 빈곤아동 지원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2. 아동의 빈곤예방 및 빈곤아동 지원을 위한 복지·교육·문화지원 사업3. 아동의 빈곤예방 및 빈곤아동 지원을 위한 상담 및 자립지원 사업4. 그 밖에 아동의 빈곤예방 및 빈곤아동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빈곤아동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아동빈곤예방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아동빈곤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3조에 따른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항2. 빈곤아동정책 관련 제도 개선과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법 제10조에 따라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에서 수행한다.③ 위원회 운영은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5조(관계 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의 출석·설명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완주군 아동·청소년의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에 거주하는 아동ㆍ청소년이 부모 빚 대물림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완주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민법」 제1005조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부담하는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상속채무와 관련한 법률상담,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지원을 말한다.4.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ㆍ양육ㆍ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ㆍ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상속포기 :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2. 한정승인 :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② 군수는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ㆍ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법률상담 및 지원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방법)① 법률지원은 법률구조 전문기관, 변호사 및 전문가에 의한 상담 등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변호사, 사회복지사 및 그 밖의 아동ㆍ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완주군 아침식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적인 영양관리와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하여 아침식사 지원 및 아침식사 챙기기 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완주군 지역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침식사”란 완주군에서 생산되는 지역농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학교 및 기업에 소속된 사람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아침에 제공하는 식사를 말한다.<개정 2025.11.13

제4조(기본계획)① 군수는 아침식사 지원 및 아침식사 챙기기 문화(이하 “아침식사 지원등”이라 한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완주군 아침식사 지원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침식사 지원등의 추진 방향2. 아침식사 대상에 따른 지원체계3. 아침식사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대학교ㆍ기업 및 민간과의 지원·협력 체계 구축5. 아침식사 챙기기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6. 그 밖에 아침식사 지원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기본계획 수립과 효율적인 아침식사 지원을 위해 대상별 특성에 따라 요구사항 및 만족도 등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실태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재정 지원 및 대상 등)① 군수는 지역농산물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아침식사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5.11.13>1.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아침식사 지원 범위와 방법, 지원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아침식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기업, 대학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완주군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41126 / 시행일: 202411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악취방지법」제3조에 따라 악취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완주산업단지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악취방지시설 설치 또는 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악취를 말한다.2. "악취배출시설"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한 악취배출시설을 말한다.3. "악취방지시설"이란 악취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물질을 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도록 처리하기 위한 「악취방지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4. "완주산업단지"란 완주군에 소재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지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보조금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보조금 비용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군수는 완주산업단지 입주업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배출허용기준 및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저감할 수 있는 악취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악취방지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교체비용은 제외한다.1.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비용의 지원 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악취보조금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6.7.28>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과장과 산업단지사무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주민대표(이장 또는 부녀회장)2. 악취전문가 또는 대학교수 등 악취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단지 악취방지 개선사업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4.11.26>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 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2. 악취방지시설의 규모 및 처리방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3. 보조 비율 및 보조 금액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불가피할 경우 위원 과반수의 서면 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 신청)① 보조금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사업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하여 사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의 지급)① 제8조제2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악취방지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조치를 완료한 후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 완료여부, 보조금 신청금의 적정성 등을 확인·검사 및 정산 후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0조(사업자의 신고의무)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을 착수·중지·완료하였을 때2. 사업자, 시공업체, 사업비 등 사업계획의 중요내용이 변경된 경우

부칙 <제2381호, 2015.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96호, 2016.7.28>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2016. 8. 8.)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과·단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단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장의 행위 또는 실·과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한시기구의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략사업추진단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상시기구인 공영개발과로 전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9)(생략)(30)완주군 악취방지시설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제3항 중 “부군수”를 “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31)~(64) (생략)부칙 <제3274호, 2024.11.26> (상위법 불부합 및 조직개편 등에 따른 완주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10524 / 시행일: 20210524

제2조(기능) 완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민관협력 활동계획 수립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모니터링·제보,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실시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이재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 전개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실시 및 관련 민간단체의 육성·지원6. 지역위험성 평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완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공동위원장(이하 "공동위원장"이라 한다)이 회의에 부의하는 재난안전 관련 사항 등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민간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부군수와 제4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과 과장으로 한다.④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업무 관련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제4조(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1. 대규모 재난의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7.2>

부칙 <제2580호, 2017.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77호, 2020.7.2>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56) (생략)(57) 완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완주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58)~(94) (생략)부칙 <제2871호, 2021.5.24>(완주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완주군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
완주군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0316 / 시행일: 202303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3.16>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아동학대"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피해아동"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4. "아동보호전문기관"이란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하여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5. "아동학대범죄"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아동학대처벌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를 말한다.

제3조(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6>1.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2.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3.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4.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5. 그 밖에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사항② 군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긴급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다.

제4조(아동학대 신고의무)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완주군(이하“군”이라 한다)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23.3.16>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군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3.16>

제5조(학생 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 등) 군수는 유치원의 유아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에 대한 아동학대의 조기발견 체계 및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관련 기관과의 연계 체계를 구축하고, 학대 피해 학생 등이 유치원 또는 학교에 안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완주군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제1항의 위원회는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이 경우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보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아동학대 예방교육의 실시) 군수는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하여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보호자 및 일반주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사법경찰, 의료기관, 법률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칙 <제2704호, 2019.7.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완주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6.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사항부칙 <제3075호, 2023.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50630

제1조(목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4제3항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30>

제3조(안전보안관의 위촉)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지역 안전문화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 <개정 2025.6.30>1. 재난·안전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완주군과 협약을 체결한 공공기관, 학교, 기업의 직원4. 재난·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군수가 추천하는 사람

제4조(안전보안관의 교육 및 임기)① 군수는 최초로 위촉하는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3시간 이상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2년으로 하되, 안전문화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 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표단 구성)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각각 대표 및 부대표로 위촉한다.②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군수는 안전보안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복ㆍ모자 등 활동에 필요한 피복비2. 안전문화운동, 교육 및 회의참석 등에 필요한 식비, 교통비 등 실제 비용3. 안전보안관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비4. 그 밖에 군수가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25.6.30]

제8조(안전보안관의 관리 및 위촉 해제)① 군수는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을 위촉 해제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2. 다른 시·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3.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완주군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40523 / 시행일: 2024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각종 재난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안전용품의 제공 및 시설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취약계층”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마. 「아동복지법」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아동 중 13세 미만 아동바. 군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저소득 독거노인사.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간이소화용구 등을 말한다.3. “전기시설”이란 누전차단기, 콘센트, 전등 등을 말한다.4. “가스시설”이란 가스타이머, 가스호스, 퓨즈콕 등을 말한다.5.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다.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라.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마.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사.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6.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제5호에 따른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형 소화용구를 말한다.7. “화재 등 안전용품”이란 화재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발생 장소에서 피난 또는 사용되는 산소마스크 또는 구조타월 등을 말한다.

제5조(안전 환경 지원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안전 환경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추진 목표 및 방향2.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기초조사 및 현황 파악3. 주요 사업 추진계획4. 지원사업의 추진시기 및 절차5. 재원조달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대상 및 내용)① 군수는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소방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소방시설의 안전 점검 및 정비2. 피난 안전시설물의 점검 및 정비3.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및 교체4. 전기, 보일러 등 화재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험·노후시설 점검 및 정비5.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 안전 점검 및 노후 시설 정비6. 화재 등 재난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용품 제공7. 그 밖에「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나목에 따른 재난사고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방법·절차, 시설의 점검 및 정비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소관부서에서 시행한다.③ 군수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는 지원대상에게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2조에 따라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시설장이 안전시설 설치 또는 교체를 지원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군수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에는 지원신청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의 필요성,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최종지원자를 결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원신청자가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을 환수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 및 지도감독)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을 위해 소방·피난·전기·가스시설 설치 등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수탁자의 위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탁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안전취약계층 및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2611호, 2017.12.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25호, 2024.5.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완주군 화재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한 처분ㆍ절차와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완주군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30316 / 시행일: 202303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 중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의 영업소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5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적용한다. 다만, 변경허가는 사업소의 이전 및 저장능력의 용량 증가를 수반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칙 <제3082호, 2023.3.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받은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완주군 야생조류 충돌 예방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41126 / 시행일: 202411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야생조류”란 산과 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를 말한다.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줄이거나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를 사용해 제작·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3.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붙이는 충돌 방지를 위한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4. “프리트 패턴(f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붙이는 장식기법으로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하는 방식을 말한다.6.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행정기관나. 「지방공기업법」등에 따라 완주군(이하“군”이라 한다)이 설립하거나 출자·출연한 기관

제4조(실태조사)① 완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한 야생조류 충돌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조사 관련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예방 대책 실시)① 군수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해 완주군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 충돌 방지 테이프 붙이기, 프리트 패턴, 데칼 등의 방법을 적용하여 야생조류 충돌 예방 대책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 대하여 사업자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을 요청할 수 있다.③ 군수는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1조에 따른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야생조류 충돌 예방에 필요한 조치 및 대책을 심의·자문하게 할 수 있다.④ 군수는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배포할 수 있다.

제6조(공공기관에 대한 예방 및 저감 대책)① 군수는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이 새롭게 건축되는 경우 조류 충돌 예방 장치가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존에 건축된 공공기관의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조류 충돌 저감 장치를 부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군수는 조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에게 야생조류 충돌 예방 및 저감 대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칙 <제3287호, 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완주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신설한다.6. 「완주군 야생 조류 충돌 저감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심의 또는 자문 사항
완주군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00702 / 시행일: 202007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완주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체력증진을 위하여 야외에 설치한 운동기구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시설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군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원, 쉼터 등 공공장소2. 그 밖에 군수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6조(설치기준 등)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며, 현지 조사 및 검토를 통해 적절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2. 이미 야외운동기구가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3. 안전기준에 적합한 야외운동기구를 선정하여 기초와 바닥재를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총괄부서 장과 사전에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유지관리)① 야외운동기구의 유지관리는 설치지역의 읍·면장이 한다.② 읍·면장은 매년 야외운동기구의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2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읍·면장은 제2항에 따른 야외운동기구 점검계획 및 그 결과에 따라 야외운동기구를 점검·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자체 보수가 어려울 경우에는 그 사항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관리대장의 작성)① 읍·면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설치·보수 또는 철거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결과를 완료 후 7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2783호, 2020.7.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완주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21013 / 시행일: 20221013

제3조(군수의 책무)①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보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양봉농가의 책무)① 양봉농가는 양봉장 주변 등에 밀원식물을 적극 식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서양벌과 토종벌 양봉농가는 피해예방을 위하여 상호 사육지역에서 꿀벌 사육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군수는 양봉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완주군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2. 양봉농가 및 양봉산업의 지원3. 양봉 기술교육 및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4. 양봉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5. 밀원식물의 조성 및 보급ㆍ관리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등)① 군수는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1. 양봉 관련 시설ㆍ기자재 및 양봉 산물·부산물 가공시설의 설치 사업2. 꿀벌 신품종 육성·보급 사업3. 양봉농가의 경영안정에 필요한 사업4. 전통산업의 맥을 이어가는 토종벌산업 육성5. 꿀벌 및 양봉 산물·부산물의 유통ㆍ판매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 제2항에 필요한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① 군수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제2항의 전문인력 양성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완주군 양수기 운영·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190704 / 시행일: 20190704

제3조(보관) 양수기는 읍·면단위로 보관·사용한다.. 다만,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읍·면별로 양수기를 재배치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7.4>

제4조(관리책임)①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기반조성 업무 담당과장 및 읍·면장이 된다. <개정 2019.7.4>② 관리책임자는 양수기를 주기적으로 정비·점검하여 즉시 사용가능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양수기는 창고에 보관하여 청결하고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7.4> [전문개정 1971.12.29] [제목개정 2019.7.4]

제5조(대여절차)① 양수기를 대여하려는 자는 별지서식의 대여신청서를 이장을 경유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4>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른 대여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9.7.4>③ 삭제 <2019.7.4>④ 삭제 <2019.7.4>

제9조(관리 및 감독)① 양수기를 대여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관리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9.7.4>② 사용자가 관리를 소홀히 하는 때에는 제7조의 대여기간에도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7.4>③ 삭제 <2019.7.4>

제10조(가뭄 피해 대책 외의 사용) 양수기는 가뭄 피해 대책 외에도 농업용 목적으로 지역적 공동이익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할 수 있다.1.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사용2. 배수를 위한 사용3. 그 밖에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전문개정 2019.7.4]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개정 2019.7.4>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부분에 대해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개정 2019.7.4>③ 삭제 <2019.7.4>④ 삭제 <2019.7.4>⑤ 삭제 <2019.7.4>⑥ 삭제 <2019.7.4>⑦ 삭제 <2019.7.4>⑧ 삭제 <2019.7.4>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지체없이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대여 전 상태로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장소가 보관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드는 운반비만 부담한다. <개정 2019.7.4>② 사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여한 양수기와 동일한 성능의 양수기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9.7.4>

부칙 <제264호, 1971.3.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한 사용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 것으로 본다③(폐지조례) 완주군양수기대여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268호, 1971.1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징수한 사용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 것으로 본다부칙 <제821호, 1983.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08호, 2019.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완주군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609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병원진료가 필요한 노인을 말한다.2. “병원 동행 서비스”란 어르신이 진료를 목적으로 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그 출발부터 귀가까지 동행하며, 내원 및 이동 등의 활동을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3. “동행 매니저”란 제7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방안3. 병원 동행 서비스 개선 방안4. 그 밖에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내용 등)① 군수는 군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일 8시간 이내로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거나 면제 또는 차등 적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어르신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지원사업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병원 동행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수행기관 선정 및 협약)① 군수는 완주군 소재 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을 말한다) 및 사회복지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 중 공개모집을 통하여 병원 동행 서비스 수행기관(이하 “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수행기관과 병원 동행 서비스 제공 방법, 비용산정 기준, 비용청구 절차 등 사업 운영 제반 내용에 관해 협약을 체결해야 한다.

제6조(수행기관의 선정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행기관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경우2. 폐업 등으로 인하여 수행기관으로서 운영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수행기관으로 적합하지 않아 선정 취소가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7조(동행 매니저의 자격) 동행 매니저가 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1.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3.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활동지원사4. 「의료법」 제2조 및 제80조에 따른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5. 연간 30시간 이상의 봉사활동 실적 확인서 제출이 가능한 자원봉사자6. 그 밖에 동행 서비스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자

제8조(서비스 중단ㆍ거부) 군수는 지원 대상자가 동행 매니저에게 성 관련 범죄행위, 폭언ㆍ폭행, 부적절한 언행 및 병원 동행 서비스 제공 범위를 벗어나는 부당한 요구 등 계속적으로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병원 동행 서비스 제공을 중단 또는 거부할 수 있다.

제10조(예산의 지원)① 군수는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수행기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의 교부신청ㆍ절차ㆍ방법,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완주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00402 / 시행일: 202004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놀이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4.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4.2>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애완동물 동반(목줄을 맨 경우 제외),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 대책3.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의 점검 및 설치에 관한 사항4.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 세균 및 시설물의 위해 성분 함유 여부 검사 및 해소 대책5. 모래시설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6.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위해 수목 제거 및 제초작업 등 관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등 안내표지판 설치 등③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안전관리의무 이행)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 등)① 군수는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관리가 미흡한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점검을 실시한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4조제2항 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군수는 관리주체에게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관리주체에 대하여는 2년 이내에 다시 지원할 수 없으나, 천재지변이나 재해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7조(업무의 분담)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완주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 기관 또는 부서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하며,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④ 안전총괄부서는 제4조제1항의 안전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주체에 대해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규정된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부칙 <제2422호, 2015.1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761호, 2020.4.2>(중앙부처 연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완주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개정규정 중 위원회의 위원 관련 부분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7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22조 및 제31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
완주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완주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관내 어린이와 노인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여 완주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의 학생 또는「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3. “급식소”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노인 ㆍ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급식소로서 완주군 소재 시설을 말한다.4. “위생관리”란 급식소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확인 및 지도함을 말한다.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에 관한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나.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여부다. 시설기준 적합 여부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해당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의2제1항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급식소로 한다.

제4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① 완주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이하 “급식소”라 한다)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21조제1항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라 완주군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한다.1. 급식소의 영양ㆍ위생관리 실태조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2.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정보제공,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3. 급식소의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ㆍ식사 지도4. 급식소의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지도ㆍ컨설팅5.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및 위생적 관리6. 그 밖에 군수가 어린이와 취약계층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센터는 사업수행을 위하여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영양사, 위생 업무 담당자 등의 전문 인력을 둔다.④ 센터장은 식품 관련 분야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하며, 수탁기관 협약 시 수탁기관장(임용권자)과 군수가 협의하여 임면한다.

제5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센터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제12조의2제1항 및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식품 관련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운영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위탁운영 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위탁운영기관(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한다. 이 경우 서면심사 및 사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공정하게 선정하되, 그 평가의 심사기준표 등은 완주군 인터넷홈페이지에 미리 공개해야 한다.③ 군수는 선정된 수탁기관과 위ㆍ수탁협약(이하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해야 하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6조(위탁의 해지)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운영경비를 보조 받은 때2. 보조경비를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3. 수탁자가 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4. 위탁운영의 의사(意思)가 없거나 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5.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로 위탁운영이 어려운 때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이나 예산사정 등으로 더 이상 위탁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② 군수는 협약을 취소 또는 해지한 때에는 이미 지급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수탁기관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수의 절차,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재정 지원)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센터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예산에 대해 회계연도가 끝난 뒤 2개월 이내에 군수가 정하는 회계법인을 통해 정산을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지도ㆍ점검)① 군수는 센터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 또는 확인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도ㆍ점검 및 확인 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적절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행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준용) 센터의 위탁운영,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3257호, 2024.9.12> 제1조(시행)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센터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원한 업무는 이 조례에 따른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센터 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위탁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완주군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20623 / 시행일: 20220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어린이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각종 사고·재난상황에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성하는 완주군 어린이 안전교육 종합체험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체험관의 기능) 체험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어린이 사고·재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안전체험교육2. 주민 안전의식 향상을 위한 안전문화교육3. 효과적인 안전체험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4. 체험관 시설물, 교육 기자재 보수 및 유지관리5. 체험관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6. 그 밖의 안전체험 및 교육을 위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휴관일 및 운영시간)① 체험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② 체험관의 개관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체험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휴관일 또는 개관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휴관일 또는 개관시간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방법)① 체험관의 이용은 기관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사전 예약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체험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체험관 이용 신청서를 이용 희망일 3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8조(입장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유로 체험관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위험물이나 악취·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경우3. 음주 등으로 관람질서 유지나 이용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되는 경우4.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13세 미만 어린이 등 안전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5. 반려동물을 동반하여 입장하려는 경우. 다만 시각장애인이 보조견을 동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6. 그 밖에 체험관 이용에 부적합한 경우로서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9조(행위의 제한)① 체험관 이용자는 체험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음주 및 취식하는 행위2. 임의로 체험시설 작동기기를 만지거나 조작하는 행위3. 안내요원의 정당한 통제에 불응하거나 단체에서 이탈하는 행위4. 그 밖에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2조(자원봉사자) 군수는 체험관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를 배치할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에게 「완주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제27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위탁운영) 군수는 체험관을 직접 관리·운영하되,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안전 또는 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4조(준용) 체험관의 관리·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에 관한 조례」, 「완주군 지방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완주군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150806 / 시행일: 2015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및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의 의회체험을 통화여 의회정치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고, 건전한 토론문화를 통해 견제와 균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민주사회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우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의회"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2. "청소년의회"란 군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의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 회의를 말한다.

제4조(선출방법)① 어린이의회 의원은 군 관내 초등학교 5～6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구성하되 초등학교별로 전체 학생들 중 보통·평등·직접·비밀 선거에 따라 1명씩 선출한다.② 청소년의회 의원은 군 관내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로 구성하되 각 급 학교별로 전체 학생들 중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에 따라 1명씩 선출한다.

제5조(의원임기 및 사퇴)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신분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들이 신분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②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고자할 경우에는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의장단 구성)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의장은 본회의 및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③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발의가 가능하다④ 부의장은 의장 부재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상임위원회)① 의회는 운영위원회, 문화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의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②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고,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이 경우 소속 상임위원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회의)① 의회의 정기회의는 하계·동계 방학기간 동안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장소는 군의회의 적정한 장소를 사용할 수 있다.

제9조(의원에 대한 지원 등) 군수는 어린이의회 및 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신분증, 의원배지 등 의회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2. 국회 등 견학비용
완주군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40709 / 시행일: 2024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완주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고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2. "협약"이란 군이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연구기관, 각종 단체·협회 등과 교섭한 결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대상기관의 적정성, 소요예산 및 업무처리 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에서 이동 <2024.7.9>]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4.7.9>]

제4조(적용범위)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한 계약 [제3조에서 이동 <2024.7.9>] [종전 제4조는 제5조로 이동 <2024.7.9>]

제5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9>1. 지역경제 활성화, 수소산업 등 미래신산업 육성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3. 정주여건 및 교육 · 보건복지 등 주민 삶의 질 개선에 관한 사항4. 기후위기 대응, 환경보전, 건설·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5. 민간 투자ㆍ개발, 기업유치 및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6. 구인ㆍ구직 등 취업알선, 평생 직업능력 훈련 등 지역고용정책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에서 이동 <2024.7.9>] [종전 제5조는 제3조로 이동 <2024.7.9>]

제6조(의회 보고) 군수는 업무제휴나 협약의 체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완주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1. 군의 재정적 부담2.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3. 법률의 위임에 따른 군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담

제7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업무제휴 또는 협약 이행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업무제휴나 협약을 체결한 이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매년 의회 해당 상임위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업무제휴나 협약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여 더이상 존속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2. 협약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불가피하게 업무제휴나 협약을 취소하는 경우3. 그 밖에 업무제휴나 협약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취소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