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생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라 출생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출생을 장려하고 양육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지속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8.11, 2023.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8.>1.“영아”란 출생 후 2년 미만의 자를 말한다.2. “다태아”란 쌍생아 이상을 말한다.3. “출산지원금”이란 다산 장려와 출산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4. “입학축하금”이란 다산장려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을 축하하기 위하여 지원해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9.11.14.>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출생 및 양육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본조신설 2023.12.28.][종전 제3조는 제3조의3으로 이동<2023.12.28.>]

제3조의2(구민의 책무) 모든 구민은 출생과 양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저출생에 대응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체와 기관 등에서는 소속 임직원에 대한 출생ㆍ양육 지원과 지역사회의 출생ㆍ양육친화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12.28.]

제3조의3(지원대상자의 범위)① 출생지원금 및 입학축하금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8.4.26., 2023.12.28.>1. 출생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이어야 한다. 다만, 부 또는 모가 영아의 출생일 현재 구에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지원대상자가 된다.<개정 2018.4.26, 2019.11.14>2. 삭제<2016.08.11>3. 입학축하금 지원대상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입학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셋째자녀 이상의 입학아동의 부 또는 모로 하며, 대상자녀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원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자녀 및 부 또는 모가 아동의 입학일 현재 구에 거주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지원대상자가 된다. <개정 2019.11.14>② 제1항 관련 부 또는 모의 사망, 이혼 등의 사유로 자녀를 부 또는 모가 양육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면서 그 자녀를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자(이하 “보호자”라 한다)로 한다. 이 경우 자녀는 보호자의 주민등록에 등재되어야 한다.③ 출생지원금 및 입학축하금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생지원금 및 입학축하금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11.14.> <개정 2023.12.28.>[제3조에서 이동<2023.12.28.>]

제4조(지원기준)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지원금을 지원한다. 단, 출생아가 다태아일 경우에는 출생자녀 순위별로 각각 지원한다.<개정 2023.12.28.>1. 첫째 아이 출생 시: 30만원 <개정 2019.11.14.>2. 둘째 아이 출생 시: 60만원3. 셋째 아이 출생 시: 100만원4. 넷째 아이 출생 시: 200만원5. 다섯째 아이 이상 출생 시: 300만원<전문개정 2018.4.26.>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개정 2019.11.14., 2023.12.28.>1. 초등학교 입학 시 : 30만원2. 중학교 입학 시 : 50만원3. 고등학교 입학 시 : 100만원③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자는 입학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설 2023.12.28.>④ 삭제<2016.08.11>

제5조(가정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임신, 출생 및 양육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08.11, 2018.4.26., 2023.12.28.>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임신 및 출산에 소요되는 비용 <개정 2016.08.11>2. 가족친화적 사회 분위기 조성 : 가족단위 문화체험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임신, 출생 및 양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8.4.26., 2023.12.28.>

제7조(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등) 구청장은 출생 및 양육 지원을 수행하는 공공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3.12.28.>

부칙 (2007. 12. 27 조례 제7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출산지원금은 2008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지원한다.부칙 (전부개정 2010. 12. 17 조례 제85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 제4조 규정에 의한 적용은 각 호와 같다.1. 출산지원금은 2011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에 대해서 지원한다.2. 보육료는 2011년 3월 1일부터 지원한다.3. 입학축하금은 2011년 3월 입학자녀부터 지원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제4조1항 출산지원금중 2010년 12월말이전 출생한 영아에 대해서는 종전의 제3조 규정에 따른다.부칙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일괄개정, 2016.05.12. 조례 제10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 08. 11 조례 제11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8.4.26. 조례 제12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에 따른 출산지원금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지원한다.부 칙 <개정 2019.11.14. 조례 제13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에 따른 출산지원금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지원하고, 입학축하금은 2020년 이후 초·중·고에 입학하는 아동부터 지원한다.부칙 <개정 2023.12.28. 조례 제1625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