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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연구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경주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라문화권 지역을 중심으로 국가유산의 보호·관리를 위하여 재단법인 신라문화유산연구원(이하 "재단" 이라 한다)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27., 2024.5.9.>

제2조(재단의 설립·운영)①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②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의 재단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 의한다.③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미리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1.1.27., 2024.5.9.>1. 국가유산(지정문화유산, 비지정국가유산, 매장유산을 포함한다)의 보호ㆍ보존 관리2. 국가유산의 조사(지표조사, 발굴조사 등을 포함한 학술조사)·연구및 자료 발간3. 국가유산의 보존 처리 및 수장 전시4. 국가유산의 활용 및 보급5. 기타 본 연구원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사업계획 및 결산)① 재단은 매회계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당해 회계년도 개시 2개월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승인된 사항의 변경 시에도 이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재단은 매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을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고·검사등)① 시장은 감독상 필요한 때에는 재단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공무원 파견)① 시장은 재단 운영 및 조사활동을 위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연구원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2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공무원은 파견을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9조(자료의 열람 및 지원)① 시장은 재단의 자료제공 요청이 있을 경우 제3조에 규정된 재단의 사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자료를 열람토록하거나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단에 제공된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는 사용할 수 없다.

부칙 <2004.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경주시 조례 제1800호, 2024.5.9.>(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경주시 18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60621 / 시행일: 201606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에 따라 재능이 우수한 지역인재를 발굴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하여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로 육성하기 위한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안성시민장학회(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다르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설립 및 정관)① 재단은「민법」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② 재단의 정관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2. 자본금 또는 출연금3. 임직원에 관한 사항4. 이사회의 운영5.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6. 예산과 회계7. 정관의 변경8. 해산에 관한 사항9. 공고의 방법10.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 대행에 관한 사항11. 그밖에 장학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 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임원)① 재단에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구성하되, 이사의 정수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②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③ 이사회에는 안성시 장학업무담당국장 1명을 포함한다.④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⑤ 이사장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사업2. 장학사업을 위한 연구·조사3. 과학기술, 예술체육, 환경생태, 역사문화, 자원봉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이 되고 창의성을 발휘한 학생의 발굴 및 육성지원4. 다문화가정, 기초수급대상자를 포함한 사회적 취약계층 중 남다른 자립의지를 보인 학생의 발굴 및 육성지원5. 장학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위탁하는 사업6. 그 밖에 재단 설립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장학생의 선발)① 장학생은 선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한다.② 장학생의 신청·선발을 위한 세부기준은 재단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장학생 선발심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학생선발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7조(중복 지원의 방지)① 재단은 장학생 선발시 타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한국장학재단이 구축한 전자시스템을 활용하고, 중·고생을 대상으로 하는 장학금의 경우 상위 자치단체가 예산을 출연하는 장학재단에 장학금 수혜여부를 파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8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3. 재산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9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기본재산 100억원 조성 시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제1항과 별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12조(보고 및 감독)①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시장에게 승인받은 후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1. 정관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본재산의 매도·증여·임대·교환·용도변경·담보제공 및 장기차입 등 처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재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② 시장은 재단 소관업무에 대하여 지도·감독 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확인·검사 결과 재단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계획서 및 결산서 제출)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를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사업계획서에는 연간 예상수입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필요 예산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계획서 검토 시 지역의 교육여건 및 특성과 출연금 지급이 지자체 재정에 미치는 영향, 재단의 자체적인 재원 확보 여건 등을 중장기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한 후 출연하여야 한다.③ 재단은 전년도의 사업추진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재단에 대한 제재) 시장은 재단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기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을 중단하였을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5. 그 밖에 재단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안성시 특수목적고 설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다.부칙 (2015.05.06 일부개정 제1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21 전부개정 제1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단법인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설립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주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3.30>

제3조(재단법인의 기구와 운영)① 재단법인은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조직위원회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재단법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4조(사업) 재단법인은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이하 “엑스포”라 한다)를 개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0.3.30>1. 엑스포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2. 엑스포 행사장 부지조성(공원)과 전시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관리3. 엑스포 조직운영, 재원조달과 집행4. 엑스포 개최 관련 문화·학술행사 및 부대행사의 추진5. 엑스포 홍보6. 엑스포 관련 부대사업 시행7. 엑스포 관련 중앙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 협조8. 엑스포 관람객 유치활동과 입장권 판매 등 수익사업 <신설 2020.12.22>9. 그 밖에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의2(입장료의 감면 등) 재단법인은 영주시민에게 입장료의 100분의50 범위에서 재단법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엑스포 입장료 감면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제4조의4(편의 등 제공)① 재단법인은 행사기간 중 엑스포 관람객, 초청인사 및 자원봉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행사장(연계 행사장 포함)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할 수 있다.② 재단법인은 엑스포를 홍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판촉물 또는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1. 관람객 유치 및 엑스포 홍보를 위해 방문한 기관·단체 관계자2. 업무협약식,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자3. 엑스포 지원협의체, 자원봉사단 및 홍보단 등 참여자4. 엑스포 설명회, 팸투어 및 홍보마케팅 등 행사 참가자5. 엑스포장을 방문하는 관람객 및 엑스포 업무추진 관련 초청자6. 그 밖에 관람객 유치나 홍보 활동에 참여하는 자③ 재단법인은 공모전 및 이벤트를 개최하고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또는 기념품,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2. 4. 8.>

제5조(법인의 재산) 재단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출연금 등으로 한다.1. 영주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 및 보조금2. 출연과 지원을 원하는 기관·단체의 출연금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출연을 원하는 후원인 등의 출연금4. 그 밖에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제6조(출연금 등의 지원) 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사업과 재단법인의 운영, 엑스포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자금과 제5조의 출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7조(출연금 등의 용도) 출연금과 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1. 재단법인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2. 제4조 각 호의 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보고 및 검사 등)① 시장은 재단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시장은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의 공유재산을 재단법인에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 파견)① 시장은 재단법인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법인에 파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은 신분상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장은 재단법인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재단법인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정)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권한의 위탁) 시장은 재단법인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재단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부칙 (2019.10.25 조례 제121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재단법인이 백서발간 및 청산사무를 종료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2020.3.30 조례 제12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22 조례 제1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4. 8. 조례 제13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단법인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의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8. 5., 2022. 12. 1.>

제2조(행정지원 등)①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법인 울산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라 센터가 울산광역시 내 관련 기관과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울산광역시의 창조경제와 관련된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센터를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1. 8. 5., 2022. 12. 1.>

제3조(공무원의 파견)① 센터의 장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에게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의 파견요청을 받은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제4조(출연금 등의 지원)① 시장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 8. 5., 2022. 12. 1.>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미리 사업 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조사 및 감독)① 시장은 시비 출연과 관련된 센터의 업무·회계·자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와 감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감독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센터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출연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 8. 5. 조례 제24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주시 미래산업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첨단산업 및 지역 주력산업 진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재단법인 원주미래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진흥원은 미래산업 및 첨단산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미래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기획 및 조사ㆍ연구2. 지역 주력산업 육성 및 고도화 지원3. 산업디지털전환 기반 조성4.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스타트업 지원5. 산·학·연·관 교류 협력사업 및 협업 운영에 관한 사업6.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및 원주시 등의 위탁 사업 등7.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설립 목적에 부합되는 사업

제5조(재원의 조성) 진흥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국가 또는 강원특별자치도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2. 원주시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3. 금융기관 및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4. 사업 수입금5. 그 밖에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제6조의2(출자 등)① 진흥원은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할 수 있다.② 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출자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출자의 필요성2. 출자 재산의 종류와 출자 가액3. 출자 대상 사업계획서4. 그 밖에 출자에 필요한 사항[본조 신설 2024. 9. 27.]

제8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주시의 공유재산을 진흥원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 위탁 시에는 사무처리 비용을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다른 법령 등의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원주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ㆍ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공포일: 20250108 / 시행일: 2025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강원권 국학 연구 및 국학 자료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ㆍ수집ㆍ보급과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강원권 국학”이란 역사적으로 강원이라 불렸던 지역의 역사와 문화, 철학과 사상, 문학과 예술, 민속과 음식 등 삶의 양식과 사유체계를 다양한 관점에서 조명하고 체계화한 학문을 말한다.2. “율곡학”이란 강원권 국학의 근간인 율곡 이이의 철학과 사상 및 이와 연관된 내용을 계승ㆍ발전시킨 학문을 말한다.

제3조(설립 및 운영) 재단법인 율곡국학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은 「민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재단법인으로 설립ㆍ운영한다.

제4조(사업)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강원권 국학 자료의 조사ㆍ수집 및 정리ㆍ보존2. 강원권 국학 자료의 연구 및 활용3. 강원권 국학 관련 국내외 교류ㆍ협력4. 율곡학의 종합적인 연구 및 보급5. 전통문화 콘텐츠 개발 및 보급6. 지역 역사 문화 기반 교육연수7.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의 위탁 또는 보조사업8. 그 밖에 진흥원의 설립 목적과 관련된 사업② 진흥원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 목적의 범위에서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재원의 조성)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2. 기부금 및 후원금3. 기존재산의 운용에 따른 수익금4. 다른 공익법인 등의 출연 재산5. 각종 사업수행에 따라 발생하는 수익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 등

제6조(행ㆍ재정적 지원 등)①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ㆍ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진흥원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공유재산 사용 등)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강릉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강릉시의 공유재산을 진흥원에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ㆍ대행)① 시장은 진흥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를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때는 사무처리 비용을 별도 계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보고 및 검사 등)① 시장은 진흥원의 운영 상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시장이 지정하는 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재단법인 의령군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3조(사업)① 재단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등 장학사업2. 예능·체육·과학 등 특정 분야에 재능 있는 학생 발굴 및 교육여건 개선 사업3. 학습기자재의 구입 지원 사업4. 학교 교육과정 연계·지원에 관한 사업5. 아동·청소년의 활동 진흥에 관한 사업6. 진로·진학 지원 등에 관한 사업7.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재육성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8.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② 재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4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의령군의 출연금2. 개인이나 법인, 단체의 기부금3. 재산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부칙 <조례 제2717호, 2025.7.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령군 장학회 육성 조례」는 사단법인 의령군장학회의 해산이 완료되는 날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의령군 장학회 육성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절차, 계약,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재단법인 울산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130805 / 시행일: 201308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전략산업과 테크노파크의 체계적인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울산테크노파크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4· 2, 2013·8·5>[전문개정 2005· 5· 4]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5· 4, 2007· 1·11, 2009·4·2, 2013·8·5>1. “지역전략산업”이란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구조의 다변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중점 육성하고자 하는 산업을 말한다.2. “지역산업진흥”이란 「산업발전법」 제9조에 따른 지역진흥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3. “테크노파크”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를 말한다.

제3조 (법인격 및 명칭) 재단법인 울산테크노파크(이하 “재단”이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울산테크노파크"라 한다. <개정 2005· 5· 4, 2009· 4· 2, 2013·8·5>

제4조 (사업)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5· 5· 4, 2007· 1·11, 2009· 4· 2, 2013·8·5>1. 테크노파크 조성 및 운영 육성2. 자동차산업 육성을 위한 오토밸리 조성·운영3. 정밀화학산업 육성을 위한 정밀화학센터 설립·운영4. 지역전략산업 역량 확충을 위한 연구개발(R&D)센터 운영5. 지역산업진흥을 위한 정부·지방자치단체·기업 등의 위탁사업6. 그 밖에 지역산업진흥을 위하여 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 (정관)①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전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1, 2009· 4· 2>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 및 평가액6.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7. 임원의 정수·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8. 이사의 의결권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11. 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방법12. 업무감사 및 회계감사에 관한 사항13.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②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을 경유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 (수익사업) 재단은 제4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목적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개정 2013·8·5〉

제10조 (재산출연 등)①시장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테크노파크 조성·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 2013·8·5>②시장은「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에 따라 재단에게 매각 또는 유상·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 2013·8·5>[전문개정 2007· 1·11]

제11조 (재원조달)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07· 1·11, 2009· 4· 2, 2013·8·5>1. 정부 출연금 또는 보조금2. 시 출연금 또는 보조금3. 그 밖에 민간출연금 등

제13조 (보고 및 검사)①시장은 재단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시비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와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다.②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5· 5·4 조례 제 7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7· 1·11 조례 제8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9· 4· 2 조례 제10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8·5 조례 제13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0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익산시 시민이면 누구나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 실현과 익산시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의 설립과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법」을 준용한다.② 계약, 관용차량의 사용, 보수, 여비 및 각종 수당 등에 관하여는 익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관련 규정을 우선 준용한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농산물 기획생산 및 연중공급 체계 구축 등 지역농업 활성화 사업2. 학교ㆍ공공급식 확대 사업 및 제반시설 운영과 로컬푸드 직매장, 로컬푸드 레스토랑, 농산물 가공센터 등 지역농산물 이용 및 유통경로 다각화 사업3. 생산ㆍ유통ㆍ소비 각 단계별 이력 및 안전성 관리체계 구축사업4. 가공, 도농교류 등 6차 산업 육성 및 통합시스템 구축사업5.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익산형 사회적 경제 육성사업6. 지역내 기업체ㆍ외식업체 등 식재료 공급사업7. 식품기업 원재료 공급 및 지역산 주원료를 사용한 가공품 생산ㆍ유통사업8. 전자상거래, 도농상생지원, 농업농촌 및 시민역량강화 사업 등9. 그 밖에 재단의 목적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등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 및 기타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시는 재단의 설립,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제6조(정관 등)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가 있는 곳4. 자본금 또는 출연금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6. 임직원에 관한 사항7.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8. 사업 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9. 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1.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12. 임원의 공석에 따른 직무대행에 관한 사항13. 해산에 관한 사항14.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정관 및 직제ㆍ보수ㆍ인사ㆍ감사와 관련한 규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 센터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이사장은 시장이 되며, 센터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③ 이사, 센터장 및 감사의 임기, 임명과 해임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명부상 이사 등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센터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상임이사 겸 상근직 임원으로서 이사회에서 결정한 재단의 각종 업무를 지휘ㆍ집행한다.③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하며 이때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총괄 운영한다.④ 이사회에 출석하는 비상임 이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⑤ 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직원채용)① 직원은 공개경쟁시험으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공개경쟁시험에 따른 충원이 곤란한 직위ㆍ직무 분야에 대하여는 동일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우수한 전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직원채용 시 이사장은 우수 인력의 확보 또는 시험관리 상 필요할 때 시장에게 시험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회계원칙 등)① 재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 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 발생사실에 따라 기업회계 기준에 맞게 계산ㆍ정리하여야 한다.② 재단은 사업 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계산ㆍ정리할 수 있다.

제14조(사업계획 및 예산)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시장은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시장의 시정 명령이 있을 경우 재단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사업계획 및 예산을 수정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5조(결산)①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② 시장은 결산서에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①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시의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사용할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에서 출연한 재산에 대해 재단과 협의를 통하여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감사 및 지도감독)① 시장은 재단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을 할 수 있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보고를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재단의 감사 및 지도감독 등의 결과 행정상ㆍ재정상의 시정 또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나 비위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 또는 개선하거나 관련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은 지체 없이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경영실적 평가)① 시장은 재단의 정책, 사업 추진성과 등에 대하여 경영실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경영실적 평가 계획에 따라 재단은 각종 평가 자료를 제공하고 평가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센터장의 연봉,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이사장은 소속 직원의 연간 성과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성과급, 인사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평생교육 진흥과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우수인재를 육성하고, 평생교육과 장학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31.>

제2조(설립 및 명칭)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단법인을 설립한다. <개정 2020.12.31.>②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인천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신설 2020.12.31.>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1.4., 2020.12.31., 2022.12.30.>1. 「평생교육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사업2. 평생교육 실태 조사 및 연구3. 평생교육사에 대한 연수4. 평생교육관계자에 대한 연수5. 장애인 평생교육과정 설치 및 운영6. 문해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7. 민주시민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8. 전문인력정보은행제 및 학습계좌제 운영9. 평생교육진흥 특성화 사업 지원 및 시민대학 지정ㆍ운영10. 온라인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온라인평생교육센터 설치ㆍ운영11. 도서관, 학습동아리, 마을공동체 및 대안교육기관 등과의 협력 사업12. 직업훈련, 문화예술, 인문ㆍ지역학, 인성교육 운영 및 프로그램 개발13. 우수 인재육성 및 장학금 지원 사업14. 지방자치단체, 각종 단체 등의 장학금 수탁관리15. 지정기탁, 기부, 교육 및 멘토링 사업16. 장학기금의 조성 및 관리17. 장학사업의 발굴 및 홍보18.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임 또는 위탁받은 평생교육 및 장학사업19. 그 밖에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3-01-04>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출연금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품3. 재단의 사업수익금4. 이자수익금5.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재산 운영 및 관리) 재단은 기본재산에 대하여 수익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 등에 예금으로 예치하거나, 국채·공채 그 밖의 유가증권 등을 매입하여 관리한다. <개정 2013.1.4.>

제6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04>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5.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6.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7. 이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8.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9.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3-01-04> <개정 2020.12.31.>

제7조(임원 등) ① 재단은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13-01-04>② 이사는 시 공무원, 시 교육청 관계자, 장학사업 및 평생교육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로 한다. <개정 2013-01-04>③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의 임기, 임면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고, 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31.>

제8조(조직 및 시설) ① 재단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재단에는 제3조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재단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20.12.31.]

제9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연간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01-04>② 재단은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년도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01-04>

제10조(재정 지원 및 반환) ① 시장은 제3조 각 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② 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타당성과 적정성 등을 미리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 지원을 중지하거나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2022.12.30.>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2. 사업의 전부를 중단하였을 때3. 중복 수혜여부 등에 대한 심사절차 없이 부정한 방법으로 장학금을 지급하였을 때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때5.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거짓보고를 하였을 때6. 그 밖에 재단 운영의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였을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1-15 조례 제48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운영된 재단법인 인천장학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인천장학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진행 중이거나 이루어진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부칙 <2013-01-04 조례 제5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516호, 202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권리·의무의 승계)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의 권리·의무는 재단이 포괄 승계한다.제3조(경과조치) ① 제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립된 것으로 본다.② 재단법인 인천인재육성재단이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재단이 행한 행위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제692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23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 중소·벤처기업 과학기술혁신 역량 강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1.14., 2020.10.7., 2023.9.27.>

제2조(행정지원 등)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단법인 인천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행정지원을 하거나, 센터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16.11.14., 2020.10.7., 2023.9.27.>② 시장은 센터가 지역 내 유관기관 등과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시책을 지역에 정착시키기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 센터를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6.11.14., 2020.10.7., 2023.9.27.>

제3조(출연금 등의 지원)① 삭제 <2023.9.27.>② 센터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미리 센터의 연간 운영 및 사업 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제4조(조사 및 감독) 시장은 시비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자산에 대하여 조사와 감독을 할 수 있으며, 관련 보고를 받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 및 감독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 된 때에는 센터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출연금의 환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7.>

부칙 <개정 2015-11-16 조례55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 창조경제추진협의회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부칙 <2016-11-14 조례 제57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458호, 2020.10.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134호, 202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산업, 모빌리티산업 및 연관 전ㆍ후방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민법」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8.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모빌리티”란 사람 또는 물건을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거나 운송하는 행위, 기능 또는 과정으로서 이와 관련한 수단, 기반시설 및 일련의 서비스를 통하여 확보할 수 있는 수요자 관점을 고려한 포괄적 이동성을 말한다.[본조신설 2023. 8. 11.]

제3조(사무소)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의 주된 사무소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에 둔다. <개정 2023. 12. 8.>[제2조에서 이동 , 종전 제3조는 제4조로 이동 <2023. 8. 11.>]

제5조(사업)① 기술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 8. 11.>1. 자동차산업, 모빌리티산업 및 연관 전ㆍ후방 산업의 육성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운영2. 자동차산업, 모빌리티산업 및 연관 전ㆍ후방 산업의 클러스터 조성3. 산업육성을 위한 장비 및 시설 등 인프라 구축4. 산업육성을 위한 기술지도 및 자문, 마케팅, 지식서비스 등 지원5. 산업을 선도할 핵심기술개발, 연구용역, 기술사업화 및 기술이전 등 종합지원6. 현장ㆍ예비기술인력 양성 및 관련 사업 간 네트워킹7. 지역혁신 주체간 지식·정보 및 기술 등의 교류·연계 협력8. 그 밖에 기술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기술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제4조에서 이동 ,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3. 8. 11.>]

제6조(재원의 조성)① 기술원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12. 8.>1.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2. 전북자치도 및 시·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3. 기술원의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등의 출연재산4. 그 밖에 기본재산 운용 및 기술이전료 또는 특허사용료 징수 등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②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술원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8.>[제5조에서 이동 ,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3. 8. 11.>]

제7조(회계연도) 기술원의 회계연도는 전북특별자치도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정 2023. 12. 8.>[제6조에서 이동 ,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3. 8. 11.>]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도지사는 기술원의 업무·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3. 8. 11.>]

제9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기술원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 위탁 시에는 사무처리 비용을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8. 11.>]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도지사는 기술원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8. 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북도 지역산업육성·지원을 위한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전북자동차기술원은 이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으로 본다.부칙 <2023. 8. 11. 조례53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재단법인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2조(법인격 및 명칭)①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법」의 규정에 따라 재단법인을 설립한다.②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이하 “재단”이라 한다)로 한다.

제6조(기금의 조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1. 군비 출연금2. 개인·기관·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3. 기금의 운영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7조(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재단의 기금 조성을 위해 회계연도 마다 예산의 범위에서 기금을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7.12.29〉②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기금운용에 따른 이자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는 안정적인 재단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제8조(사업계획 및 결산)① 재단은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7.12.29〉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와 해당연도의 사업실적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제10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재단운영과 관련하여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검사 또는 지도 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검사 또는 지도 감독 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지시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1조(재단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지원을 중지하거나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개정 2024. 3. 26.>3. 검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경우4. 군수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 실시하였을 경우

제13조(준용) 재단의 설립·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 및 「공익 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과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17.12.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장흥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에 의해 조성된 장흥군 인재육성기금은 이 조례에 의해 재단법인 장흥군 인재육성장학회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금의 재단출연은 2009년 사업 마무리를 위해 2009년 12월 31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장흥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운영 조례」를 폐지한다.부 칙 (제2693호,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단법인 전남교육 꿈실현재단 설립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단법인 전남교육 꿈실현재단을 설립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미래사회를 주도할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발굴·지원하고 세계적 인재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5.15.>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꿈 실현 사업(장학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5.15.>2. 미래인재 발굴 및 육성3. 인재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4.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이 위탁한 장학금의 관리5. 지방보조금 사업 등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위탁하는 사업 <신설 2022.12.22.>6. 퇴직교직원 등을 활용한 미래인재 육성 지원 사업 <신설 2022.12.22.>7. 그 밖에 재단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2.12.22.>

제5조(재단 운영) ① 재단에 원장을 둔다. 원장은 재단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② 재단의 조직·정원·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2.12.22.]

제6조(출연금) ① 교육감은 재단의 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5.5.15.>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7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5.5.15.>1.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2. 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 및 기부금 <개정 2025.5.15.>3. 재산의 운용수익금 <개정 2025.5.15.>4. 그 밖의 수입금[제목개정 2025.5.15.]

제8조의2(공유재산 및 물품의 대부 등) 교육감은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양여하거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5.15.]

제10조(예산 및 결산 등) ① 재단의 회계연도는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②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시작 1개월 전까지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할 때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5.>③ 재단은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5.15.>

제12조(지도·감독 등) ① 교육감은 출연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 운영 상황 등을 평가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운영 상황 등을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재산을 사용한 경우 <개정 2025.5.15.>2. 재단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일부나 전부를 중단한 경우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지도·감독의 거부 또는 운영 상황 등의 자료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개정 2025.5.15.>5.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

제14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전라남도교육비특별회계에 귀속한다.[본조신설 2025.5.15.][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5.5.15.>]

제15조(운영규정)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의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정한다.[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개정 2022.12.22.>][종전 제14조에서 이동 <2025.5.15.>]

부칙 <제4552호,2017.12.21>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34호,2022.12.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271호,2025.5.1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전남미래교육재단은 이 조례에 따른 재단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전남미래교육재단의 소속 임직원은 각각 이 조례에 따른 재단의 임직원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직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전남미래교육재단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이 조례에 따른 재단이 이를 승계한다.④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남미래교육재단의 명의로 행한 계약, 협약 및 법률관계는 이 조례에 따른 재단의 명의로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정관변경 등) 재단은 이 조례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이 조례에 적합하도록 정관을 변경하고, 명칭 변경에 따른 변경 등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재단법인 장흥군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재단법인 장흥군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3. 28.>

제2조(법인의 설립·운영)① 재단법인 장흥군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는 장흥군이 출연하는 재단법인으로 하고,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개정 2017.12. 29., 2025. 3. 28.>② 재단법인에 이사회 및 조직위원회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재단법인의 세부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④ 재단법인의 설립·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의 법인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개정 2017.12.29〉

제3조(사업) 재단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종합계획 및 세부 운영계획의 수립·집행2.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부지(기반)조성 및 전시·연출 사업 추진3.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4.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주행사 및 부대행사 추진5.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홍보에 필요한 각종 사업 추진6.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7.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연관사업 조정8.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관련 정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과의 업무협조〈개정 2017.12.29〉9. 그 밖에 장흥국제통합의학박람회 원활한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4조(재산) 재단법인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출연금으로 한다.1.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및 보조금〈개정 2017.12.29〉2.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의 출연금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출연을 원하는 후원인 등의 출연금4. 그 밖에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

제6조(출연금의 운용) 재단법인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출연금을 운용하여야 한다.1. 출연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운용한다.2. 출연금 운용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관리한다.

제7조(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대부) 군수는 재단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사용 및 수익하게 하거나 사무용품이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수익사업) 재단법인은 통합의학박람회의 준비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개정 2017.12.29〉1. 입장권 판매사업2. 휘장 관련 사업3. 임대사업4. 협찬사업5. 시설 유치 사업6. 그 밖에 통합의학박람회와 관련된 사업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등

제11조(사업계획 및 결산) 재단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을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세입·세출 결산서와 해당연도의 사업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9〉

제12조(보고·검사 등)① 군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공무원의 겸임 및 파견)① 군수는 재단법인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법인에 겸인하게 하거나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17.12.29, 2018. 4. 9〉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에 대하여 승진·전보·교육·포상 및 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자료의 제공요청)① 재단법인은 군의 관계부서 등에 대하여 통합의학박람회와 관련된 보고서 및 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7.12.29〉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5조(행정지원)① 군수는 재단법인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법인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통합의학박람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시행하는 통합의학 연관사업에 대하여 재단법인과 협의할 수 있다.

제16조(통합의학박람회 휘장 등의 사용) 재단법인이 지정한 휘장·마스코트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 통합의학박람회를 상징하는 것을 상품 등에 표시하거나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재단법인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상표법」또는 「디자인 보호법」에 따라 등록된 권리자가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7.12.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재단법인이 청산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조례 제 2370호, 2018.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1호, 2025. 3. 28.>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25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0803 / 시행일: 20230803

제1조(목적) <개정 2023. 8. 3.> 이 조례는 우수 인재를 발굴ㆍ육성하고 평생교육사업, 지역대학 육성 및 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재단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및 명칭)①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법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한다.②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사업)①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인재육성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2. 장학기금 조성ㆍ관리사업3. 특정분야 우수인재 발굴 집중육성사업4.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학생어학능력 향상사업5. 교육운영여건 개선사업6. 청소년 보호 및 건전육성을 위한 사업7.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또는 개인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학자금지원사업 관리8. 기숙사 등 학생 복지시설 등의 설치 및 위탁 관리9. 그 밖에 진흥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인재육성 사업②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평생교육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3. 8. 3.>1.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의 평생교육 기회 및 정보의 제공2. 평생교육 상담3.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4.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5. 도내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 체제 구축6. 평생교육 관련 통계 조사 및 자료 구축7. 평생교육 정책 개발 및 연구8. 평생교육사 등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연수9. 문해교육 사업 운영10. 그 밖에 진흥원 설립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평생교육 사업③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지역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 및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전라남도 내에 소재한 고등교육 각급학교를 말한다) 육성 및 협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신설 2023. 8. 3.>1. 대학지원사업 예산 집행 및 실적 관리2. 지역대학, 지역기업(「전라남도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 지원 등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등 연계사업 지원3. 각종 대학 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 관리4.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료 조사ㆍ분석ㆍ평가 등 정책개발 지원5. 그 밖에 지역대학 육성 및 협력에 필요한 사항

제4조(장학생의 선발)① 진흥원은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를 구성하고, 공정한 심사절차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한다.② 장학생 선발 시 다른 장학금의 수혜여부를 파악한 후 선발여부를 결정한다.③ 장학생 신청자는 진흥원에서 요청하는 행정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진흥원은 행정서류 간소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진흥원 운영)① 진흥원에 원장을 둔다. 원장은 진흥원의 사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진흥원에는 제3조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조직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진흥원에는 「평생교육법」 제26조에 따라 평생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진흥원의 조직ㆍ정원ㆍ활동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기금의 조성) <개정 2023. 8. 3.>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1. 도와 시ㆍ군의 출연금2. 개인ㆍ기관ㆍ단체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3. 기금의 운영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8조(재정 지원)① 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등은 진흥원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② 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등은 출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아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할 수 있다.

제10조(진흥원에 대한 제재) 도지사는 진흥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정 지원을 중지하거나 출연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9.>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때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았을 경우3. 검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4. 도지사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 실시하였을 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전라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에 의해 조성된 전라남도인재육성기금은 이 조례에 의해 장학재단에 출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금의 재단 출연은 2008년 사업 마무리를 위해 2008년 12월 31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전라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2호를 삭제한다.제4조 중 제6호를 삭제한다.제3장 (제12조부터 제20조까지)을 삭제한다.부 칙 (2010. 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5.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2조에 따른 재단법인 전남인재육성재단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본다.제3조(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 조례」 제14조에 따른 전라남도 평생교육진흥원은 제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재단법인 전남인재평생교육진흥원으로 본다.부 칙 <2022.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8.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30629 / 시행일: 202306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단지의 지역혁신거점 기능을 수행토록 하기 위한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의 설립과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1.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8. 11. 8.>1. “산업기술단지”란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집합체를 말한다.2. “테크노파크”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제3조(설립 및 운영)① 재단법인 전남테크노파크(이하 “테크노파크”라 한다)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개정 2018. 11. 8.>② 테크노파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인의 정관 및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1. 8.>

제4조(재원조성)① 테크노파크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운영한다. <개정 2018. 11. 8., 2023. 6. 29.>1. 중앙정부의 출연금 및 보조금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및 보조금3. 대학, 연구소, 금융기관 및 기업 등의 출연재산4. 그 밖에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② 전라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테크노파크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8.>

제5조(사업) 테크노파크는 법 제4조의2에 따른 사업과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07. 2. 20., 2018. 11. 8., 2023. 6. 29.>1. 기술혁신지원사업2. 창업보육지원사업3. 정보유통망사업4. 인력양성사업5. 연구개발사업6. 시험생산사업7.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8. 신소재기술산업화지원센터 건립·운영 사업9. 그 밖에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수익사업) 테크노파크는 제5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8., 2023. 6. 29.>

제7조(업무의 위탁)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및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 등과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테크노파크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7. 2. 20., 2018. 11. 8.>

제8조(보고 및 검사 등)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와 지도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보고와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8.>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민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재단 법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07. 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11.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6.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지역혁신의 거점기관으로서 산업기술의 고도화와 기업의 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제4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및 「민법」제32조에 따라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① 테크노파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 12. 8.>1. 전북특별자치도 산업발전 종합계획 수립2. 지역산업진흥을 위한 지역 기술 및 산업정책 등 지역산업 육성 기획업무 총괄3. 지역산업진흥사업의 평가 및 성과분석 등에 관한 사항4. 산업기술지도 작성 등 지역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5. 산·학·연 연계를 통한 공동기술개발6. 연구개발, 교육훈련, 경영지도, 국내외 마케팅, 시험인증, 정보이용, 창업보육 등 기업지원사업 및 기술사업화 지원7. 연구개발시설 및 장비공동이용 통합 관리8. 유망 중소기업 및 글로벌 기업 육성 지원 사업9. 지역산업의 모니터링 및 지역산업종합정보망의 운영을 위한 지원10. 산업과 기술에 관한 정보의 유통11. 지역산업 혁신 주체 간 연계 등 지역혁신거점 기능 수행12. 혁신거점 설치 등 지역특화센터사업 운영13.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의 위임·위탁 사업과 수탁연구용역사업14. 산업기술단지 조성·운영 사업15. 테크노파크의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정관에 정한 사업16. 그 밖에 지역산업육성사업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테크노파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재원의 조성)① 테크노파크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 12. 8.>1. 국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등2. 전북자치도 및 시·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3. 테크노파크의 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단체 등의 출연재산 및 기부금4. 그 밖에 기본재산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등②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테크노파크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업무 위탁 시에는 사무처리 비용을 별도 협약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전라북도 지역산업육성·지원을 위한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는 이 조례에 따른 재단법인 전북테크노파크로 본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90314 / 시행일: 2019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성의 능력개발과 사회참여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나아가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 7. 5., 2017. 8. 10., 2019. 3. 14.)

제2조(법인의 명칭) (개정 2011. 7. 5)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가 출연하여 설립하는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전남여성가족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로 한다.(개정 2011. 7. 5., 2017. 8. 10., 2019. 3. 14.)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1. 7. 5., 2019. 3. 14.)1. 지역 여성 문제·복지에 관한 정책개발·조사·연구 (개정 2019. 3.14.)2. 여성의 능력개발과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각종 교육·훈련 (개정 2019. 3. 14.)3. 가족, 보육, 아동, 여성 관련 정책개발 및 사회복지 증진 사업 (개정 2019. 3. 14.)4. 도내 시·군 등 외부 기관·단체 등에서 의뢰한 조사 또는 연구사업 (개정 2019. 3. 14.)5. 여성단체 활동의 지원과 국내외 기관·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개정 2019. 3. 14.)6. 여성의 문화 활동과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수탁 및 집행 (개정 2019. 3. 14.)7. 여성 건강증진 사업8. 재단 시설, 사무 운영 및 관리 (신설 2011. 7. 5) (개정 2019. 3. 14.)9. 그 밖에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개정 2011. 7. 5)

제4조(이사의 추천) ① 재단에는 정관에 따라 이사장 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신설 2019. 3. 14.)② 선임직 이사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1. 7. 5., 2017. 8. 10., 2019. 3. 14.)1. 전문지식과 경륜이 풍부하며,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사람으로서 재단의 설립 목적 등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7. 8. 10., 2019. 3. 14.)2. 여성가족복지 분야에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사람 (개정 2017. 8. 10., 2019. 3. 14.)

제5조(원장) (신설 2019. 3. 14.) 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기 위하여 원장을 둔다. (신설 2019. 3. 14.)② 원장은 재단의 사업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공개채용 과정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이사장이 임명한다. (신설 2019. 3. 1.4)③ 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년 단위로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9. 3. 1.4)

제6조(재산의 조성) (개정 2019. 3. 14.)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 7. 5., 2019. 3. 14.)1.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개정 2019. 3. 14.)2. 여성 관련 단체·법인·기관·개인 등의 출연재산 (개정 2019. 3. 14.)3. 그 밖에 재단 운영에 따른 수익금 (개정 2019. 3. 14.)

제7조(육성지원) (개정 2019. 3. 14.)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9. 3. 14.)

제8조(여성정책연구 등 위탁시행) (개정 2019. 3. 14.) ① 도지사는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각종 여성정책 조사, 연구, 교육 그 밖의 여성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 7. 5., 2019. 3. 14.)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2019. 3. 14.)

제9조(자료요구) (개정 2019. 3. 14.) ① 재단은 도와 시·군 및 산하단체에 조사·연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개정 2011. 7. 5., 2017. 8. 10., 2019. 3. 14.)② 제1항에 따라 제공된 자료 등은 연구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 3. 14.)

제14조(사무의 위탁 등)(신설 2011. 7. 5) 도지사는 여성·가족·보육·아동 정책의 발전과 경쟁력 제고, 여성의 능력개발 및 복지증진 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재단의 시설 관리 및 운영 등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라남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라 재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2019. 3. 1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8. 10.)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3.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단법인 전라남도 청소년미래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들의 상담, 보호 · 지원, 긴급구조, 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 제공, 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전라남도 청소년미래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5.25)

제5조(사업) 법인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법인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2. 전라남도 청소년 상담지원센터 운영 및 상담관련 사업 수행3. 전라남도 청소년 활동진흥 센터 운영 및 청소년 활동 진흥을 위한 사업 수행4. 전라남도 청소년 일시보호시설 운영 및 보호대상 청소년 보호·지원 기능의 수행5.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각종 사업의 수행6.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한 전라남도청소년수련원의 운영 및 지원 <신설 2025. 11. 13.>7.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전라남도청소년성문화센터의 운영 및 지원 <신설 2025. 11. 13.>8.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전라남도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 및 지원 <신설 2025. 11. 13.>9. 그 밖에 법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등 <개정 2025. 11. 13.>

제6조(정관에 관한 사항)① 법인은 정관에 「민법」 제4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재사항 이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개정 2013. 2. 20, 2025. 11. 13.>1.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2. 이사회에 관한 사항3.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5. 법인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법인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법인의 정관을 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 11. 13.>

제7조(업무위탁 등)①도지사는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반시설 · 사업 · 시책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와 사전에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2025. 11. 13.>③ 도지사는 법인이 수탁 받은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청소년 기본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25. 11. 13.>

제8조 (재원조성 등)①법인의 설립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다.1. 국가 및 전라남도(이하 “도” 라 한다)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2.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법인의 운영경비는 법인 운용수익금과 정부 및 도지사가 지원하는 보조금 등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10조 (이사회)①법인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③이사장은 행정부지사가 된다.④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⑥이사회의 소집·의결정족수·의결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 8. 10.)

제14조 (사업계획과 예산·결산)①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전까지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2.5.25., 2017. 8. 10.)②법인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 (보고·검사·지도 감독)①도지사는 법인의 운영상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확인·검사·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 8. 10., 2025. 11. 1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208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을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의31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종합지원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8. 6. 29., 2023. 12. 8.>

제3조(법인격 및 명칭)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3. 12. 8.>

제6조(정관)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2. 명칭3. 사무소의 소재지4. 사업에 관한 사항5. 설립당시의 재산의 종류 및 평가액6. 재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7. 임원의 정수·임기 및 그 선출에 관한 사항8. 이사의 결의권 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법인의 해산과 잔여재산 처리방법11. 업무감사 및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진흥원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② 「민법」 제45조 및 제46조에 따라 진흥원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8. 2. 2., 2023. 12. 8.>

제8조(사업) 진흥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 12. 8.>1. 각종 산업·금융·경영·산업기술·무역·유통·인력 등의 정보 제공2. 신기술개발지원 및 종합기술·경영지도3. 공동전시판매장의 설치·운영4. 전북특별자치도 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애로해소 및 경영지원5. 창업정보 제공과 창업보육사업6. 창업·경영·기술 등에 관한 컨설팅·교육·연수사업7. 자본재산업, 서비스산업의 지원육성사업8. 중소기업지원기관 지방조직의 집단화를 통한 편익제공사업9. 전북특별자치도 내 생산품, 기술, 농수산물 등의 국내외 판로개척 및 마케팅 지원사업10.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지원 및 기업유치 사업11. 전북특별자치도 내 연고 자원의 산업화 등 지역경제 육성사업12. 사회적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사업1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단체 등이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14.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10조(재산출연 등) 도지사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4조의31에 따라 진흥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토지·건물·자금의 일부를 보조(운영비는 제외한다) 또는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18. 6. 29>

제11조(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위탁) 도지사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업무 및 종합지원체제구축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운용에 관한 업무를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 3. 11.>

제13조(보고 및 검사) 도지사는 진흥원의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및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으며, 도비 출연과 관련된 업무·회계·재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14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도지사는 진흥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3 및 제30조의4에 따라 공무원을 겸임하게 하거나 파견할 수 있다.

부칙 <전부개정 2010. 12. 17 조례354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재단법인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재단법인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전라북도세 감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명·같은 조 제1항·제2항 중 "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를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으로 한다.②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전라북도가 재단법인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위탁한 사무는 재단법인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한 것으로 본다.③ 전라북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전라북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으로 한다.부칙 <2018. 2. 2. 조례4516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부처명칭 변경 등을 위한 재단법인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6. 29 조례45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3. 11. 조례5070,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전라북도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8. 조례5399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을 위한 전라북도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공포일: 20171214 / 시행일: 2017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제농업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6.10.27., 2017. 12. 14.)

제2조(법인의 명칭) 전라남도(이하 “도”라 한다)가 출연하여 설립하는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전라남도국제농업박람회(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로 한다.(개정 2016.10.27.)

제3조(재단법인의 기구와 운영) ①재단법인은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사무국 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②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이외의 재단법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2. 14.)

제4조(사업) 재단법인은 국제농업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를 개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7. 12. 14.)1. 박람회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2. 박람회 행사장 부지조성과 전시시설 등의 설치와 운영관리3. 박람회 조직 운영, 재원조달과 집행4. 박람회 개최 관련 문화·예술행사 및 부대행사의 추진5. 박람회 홍보에 필요한 각종 사업의 추진상황 점검과 제안6. 박람회 부대사업의 시행7. 박람회 관련 정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등과의 업무 협조8. 그 밖에 재단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출연금 등의 지원)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단법인의 운영, 박람회의 준비와 개최에 필요한 출연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4.)

제9조(보고, 검사 등) ①도지사는 재단법인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4.)②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4.)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등) ①도지사는 재단법인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재단법인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2.20., 2017. 12. 14.)②제1항에 따라 파견된 직원은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11조(행정지원) 도지사는 재단법인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련 사무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가 재단법인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4.)

제13조(권한의 위탁) 도지사는 재단법인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 공공시설의 관리 및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계법령의 범위에서 재단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14.)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사랑의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학생에게 학자금 지급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고자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 사랑의 장학금고를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1.10.>

제2조(장학재단의 설립 등) ①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사랑의장학회(이하 “장학재단”이라 한다)를 설립한다.<개정 2016.1.4., 2023.8.11.>② 장학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민법」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개정 2016.1.4.>

제3조(사업) 장학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개정 2016.1.4.>1.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2. 장학기금 조성 및 관리사업3. 그 밖에 장학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개정 2016.1.4.>

제5조(정관) ① 장학재단의 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개정 2016.1.4.>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 등) ① 재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정수, 임기 및 그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③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장학재단에 출석한 임원에게는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각종 위원회 위원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4., 2023.11.10.>

제7조(기금의 조성) 장학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6.1.4., 2023.11.10.>1. 전북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의 출연금2.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출연금 및 기부금3. 기금의 운용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8조(출연금)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장학재단의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6.1.4., 2023.11.10.>

제12조(지도·감독) ① 교육감은 출연금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장학재단의 운영상황 등을 평가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또는 교육감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6.1.4.>② 교육감은 장학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개정 2016.1.4.>1.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여 기금을 사용한 경우2. 장학재단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의 일부나 전부를 중단한 경우<개정 2016.1.4.>3.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지급 받은 경우4. 운영상황 등의 자료를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5. 그 밖에 장학재단의 운영에 중대한 과실이 발생한 경우<개정 2016.1.4.>

부칙 <제3719호,2012.10.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재단법인 전라북도사랑의장학금고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된 것으로 본다.
부칙 <제5331호,2023.8.11>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재단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재단법인 전라북도 사랑의 장학금고는 이 조례에 따라 설립·운영된 전라북도교육청사랑의장학회로 본다.
부칙 <제5387호,2023.11.10>(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공포일: 20230307 / 시행일: 2023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주농생명산업의 경쟁력 있는 추진과 자원활용 연구 및 기술사업화를 위한『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의 설립 및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생명소재”란 농업자원 및 생명자원(식물, 동물, 미생물, 곤충 해조류 등)으로부터 얻어지는 천연 또는 바이오 소재를 의미하며 생체에 유용한 대사산물을 총칭한다. <개정 2016.4.11.>

제4조(법인격 및 명칭)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며, 그 명칭은 “재단법인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개정 2015.12.30., 2016.4.11.>

제5조(정관) 법인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1. 명칭2. 목적3. 사무소의 소재지4. 연구원의 수행사업 <개정 2016.4.11.>5. 임원의 임기ㆍ정수 및 직무에 관한 사항6. 이사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7. 재산의 관리 및 회계에 관한 사항8. 삭제<2023.3.7.>9.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10. 법인의 해산 및 잔여재산 처리방법11.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12. 기타 연구원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개정 2016.4.11.>

제8조(사업) 연구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4.11.>1. 연구원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기본시책의 강구 <개정 2016.4.11.>2. 기능성 농생물소재의 발굴 및 동정 <개정 2016.4.11.>3. 치료 및 진단을 위한 의료용 단백질의 생산4. 기능성 강화 식물의 분자 육종 개발5. 기능성 식품 소재의 고급화 및 고부가치화 <개정 2016.4.11.>6. 기능성 화장품 소재의 고급화 및 고부가가치화 <개정 2016.4.11.>7. 지역산업체의 기술 및 연구 지원8. 농생명 관련기관과 상호 연계 기술협력 및 협조 <개정 2016.4.11.>9. 정부 또는 자치단체 등의 위임ㆍ위탁 또는 용역사업10. 기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9조(수익사업) 연구원는 제8조의 사업을 원할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당해 법인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개정 2016.4.11.>

제12조(보고 및 검사) 시장은 연구원의 경영상황에 대한 보고 및 서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에 대한 지도를 할 수 있으며, 연구원의 업무ㆍ회계ㆍ재산에 대하여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6.4.11.>

제13조(공무원의 파견 및 겸임) 시장은 연구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2016.4.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5.12.30. 조례 제3248호 전주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4.11. 조례 제32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3.7. 조례 제40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