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수입증지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21201 / 시행일: 20221201

제2조 (정의) 수입증지(이하 “증지”라 한다)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역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울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개정 2014·12·31>

제3조 (수수료의 납부) 시에서 받는 수수료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21. 5. 20.>②삭제 <2021. 5. 20.>③삭제 <2021. 5. 20.>

제4조 (증지의 발행)①증지는 시의 명의로 발행한다.②울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마다 증지발행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③증지의 조제는 한국조폐공사에 위탁 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수입증지 요금계기의 사용)①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입증지 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계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으로부터 계기의 사용인가를 받아야 하며, 계기는 인영시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년월일4. 계기인영번호③시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한 때에는 계기사용의 인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시 공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 (증지의 종류, 규격 및 모양)①증지의 종류는 10원권, 40원권, 50원권, 60원권, 100원권, 200원권, 300원권, 400원권, 500원권, 700원권, 1,000원권, 2,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으로 한다.②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하고, 모양은 시의 특색이나 자연보호운동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한다.

제7조 (증지인수 및 보관)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제된 증지를 인수할 경우에는 수입금출납원(이하 “출납원”이라 한다)과 분임징수관(분임재무관)이 참관해야 한다.<개정 2014·12·31, 2022. 12. 1.>②인수한 증지는 시금고에 보관하고 출납하여야 한다.③삭제<2000·11·17>

제10조(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체결)① 증지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이하 “판매인”이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수입증지 판매인 계약체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수입증지의 수요와 판매구역 등을 고려하여 판매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증지 판매인 계약체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31]

제11조 (판매인의 의무)① 판매인은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판매장소에 별표 2의 표찰을 게시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 증지를 성실히 판매하여야 한다.② 판매인이 명의 또는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입증지 판매인 위치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판매인이 증지의 판매계약을 해지하려면 사유발생예정 5일 전에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증지 판매인 계약해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4·12·31]

제17조 (증지취급 및 매수)①판매인이 증지를 매수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원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증지매수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출납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증지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시금고에서는 제2항의 증지불출증과 대금을 판매인으로부터 수령하고 증지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증지취급공무원이 증지를 청구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증지수령증을 받고 전도하여 판매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판매인 수수료) 판매인에 대한 수수료는 증지액면 가액의 100분의 5로 하고, 시금고는 이를 할인한 금액으로 증지를 교부한다. 다만, 계기사용시에는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수입금의 정산)①판매한 증지대금의 납입은 시금고 소재지에 있어서는 그 다음날까지 그 이외의 곳에서는 5일안에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17>②계기사용에 의한 수입금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계기의 고장 및 기타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그 서식의 여백에 첨부 소인하여 결손처리하되 이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2조 (판매수익금 관리)①직장금고에서 증지판매로 인한 수수료 수익금은 직장금고 설치규약(이하 “규약”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간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간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보상금 지급방법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약에 따로 정하여야 한다.

제26조 (증지의 환매)① 증지를 구매한 자는 사용하고 남은 증지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증지 환매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과 판매인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② 판매인이 수입증지 판매인 계약해지 신청을 하였거나 사망한 때에는 판매인 또는 판매인의 상속자는 잔여 수입증지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수입증지 환매청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③ 시장이나 판매인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매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입증지 환매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매수한 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4·12·31]

제27조 (증지의 교환)①판매인이 보유하는 수입증지로서 오염, 훼손 등으로 판매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시장에게 교환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0·11·17>②시장은 제1항의 교환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불출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③시금고에서는 제2항의 불출증에 의거 청구인에게 증지를 교환하여야 한다.

제28조 (장부비치 및 검사)①판매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장부를 비치하여 증지의 수불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②시장은 필요할 때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의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울산시에서 이미 발행 사용하던 수입증지는 판매완료시까지 사용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개정 1998· 9·26 조례 제24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⑦울산광역시수입증지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0호서식 구분란의 결재란중 "계장"을 "담당사무관"으로 "계"를 "담당자"로 한다.⑧내지 (44)생략부 칙 (개정 1999· 9·30 조례 제32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판매인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2000·11·17 조례 제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12·31 조례 제149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판매인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입증지 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10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수입증지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을 삭제한다.② 울산광역시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③ 울산광역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1호라목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호 마목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라목 중 “경 리 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마목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④ 울산광역시 농어촌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⑤ 울산광역시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제9조제2항, 제18조제7항, 제29조제2항 단서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⑥ 울산광역시 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⑦ 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부 칙 (개정 2021. 5. 20. 조례 제23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기 위한 19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2. 12. 1. 조례 제 26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