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0627 / 시행일: 2025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6.27.>1. “기부자”란 기부를 하는 개인(외국인 포함),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기부금품”이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3. “예우”란 기부자에게 울산광역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명의의 표창장, 감사패 증정 등 제6조의 혜택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4. “주무부서”란 법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등 기부금품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하며, “접수부서”는 기부물품을 접수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5조(기부자 관리 등)① 구청장은 울산광역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 기부금품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② 주무부서에서는 기부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기부자 예우)① 구청장은 기부자(법인 및 단체의 경우 대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6.27.>1. 구가 주관하는 각종 축제 및 행사 초청2. 구에서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3. 구청장 명의의 표창장, 감사장, 감사패 등 수여4. 구가 관리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 편의 제공5.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우를 중단할 수 있다. <개정 2025.6.27.>1. 법령을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기부를 한 경우2. 위법 행위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3. 그 밖에 제7조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예우와 지원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경우

제7조(기부심사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남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9.27.>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의 접수 여부2. 기부자 예우의 범위 및 방법3. 「울산광역시 남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제7조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위원은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공무원 위원은 본청 국장을 당연직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수는 총 위원의 과반수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하고, 성별 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부심사업무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심의요구)① 구청장은 기탁금품의 접수 여부를 결정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② 접수받은 기탁금품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에 따른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기탁금품이며,「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기부금품이 아님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5.6.27.>③ 제1항에 따른 심의요구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하되 별지 제2호서식의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은 자신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는 출석 심의를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서면으로 심의·의결을 하여야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위원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개정 2024.12.27.>

부 칙 <2019.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루어진 기부심사 관련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321호,2023.9.27.>(울산광역시 남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울산광역시 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 「울산광역시 남구 기부문화 활성화 및 지원 조례」제7조제2항에 따른 심의 사항부 칙 <조례 제1398호, 2024.12.27.>(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⑮생략&#x246f; 울산광역시 남구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x2470;에서 (58)생략부 칙 <2025.6.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