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다목적육묘장 설치·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청양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양군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청양군 다목적육묘장의 설치와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5.>

제2조(명칭 및 위치)① 명칭은 청양군 다목적육묘장(이하 “육묘장”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8.12.15.>② 육묘장의 위치는 청양군 청양읍 구봉로 1026에 둔다. <개정 2018.12.15.>

제3조(기능) 육묘장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우량 규격묘 생산 보급으로 생산비 절감 및 생산성 향상2. 건전한 고추묘 육성 보급을 위한 시험 연구3. 벼 예비육묘를 통한 영농시기를 놓친 농가에 안정적인 영농지원4. 배추 등 우량규격묘 생산 보급으로 생산비 절감 및 농가소득증대5.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신청)① 묘는 농가의 구입신청에 따라 생산 보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8.12.15.>② 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5.>③ 청양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급하는 묘의 종류 및 신청 시기 등을 군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8.12.15.>

제6조(보급)① 군수는 고추묘 및 배추묘를 다음 순서로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8.12.15.>1. 재배면적 1,000㎡ 미만이고 작업능력이 열악한 노약자나 부녀자가 직접 재배하는 농가2. 재배면적 1,000㎡ 미만인 농가3. 재배면적 1,000㎡ 이상인 농가의 묘 공급은 최대 1,000㎡ 식재 본수를 공급② 벼 예비육묘는 기상재해 및 못자리 실패로 영농시기를 놓친 농가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공급한다

제7조(대금납부) 묘를 구입하고자 하는 자는 육묘 인수전까지 구입대금을 청양군 농업기술센터 개설계좌에 신청인 이름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이 경우 묘의 가격은 청양군 다목적육묘장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8.12.15.>

제8조(위원회 구성)① 군수는 육묘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청양군 다목적육묘장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12.15.>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청양군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술보급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15.>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8.12.15.>1. 당연직 위원: 농정축산실장, NH농협은행 청양군지부장 <개정 2018.12.15., 2023. 12. 27.>2. 위촉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청양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나. 군내 농업인단체 대표 및 임원다.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육묘장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2. 육묘장에서 생산하는 육묘의 품종 및 가격 결정3. 그 밖에 육묘장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군수는 품위 손상 등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으며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12.15.>

제11조(회의) <개정 2018.12.15.>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삭 제<2018.12.1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전부개정 2012.11.23 조례 제18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351호, 2018.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2342호, 2018.12.15.> <청양군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청양군 학교급식지원 특별회계 설치ㆍ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농업지원과장”을 각각 “농촌공동체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부터 제7호까지 중 “로컬푸드팀장”을 각각 “공공급식팀장”으로 한다.② 청양군 고추ㆍ구기자축제 추진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 농촌공동체과장”으로 한다.③ 청양군 친환경농업 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１４조제３항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 농촌공동체과장”으로 한다.④ 청양군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２３조제３항제１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 농촌공동체과장”으로 한다.⑤ 청양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４조제３항제１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⑥ 청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２１조제２항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하고 “부자농촌팀장”을 “농정기획팀장”으로 한다．⑦ 청양군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３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부자농촌팀장”을 “농정기획팀장”으로 한다.⑧ 청양군 향토상품 전시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 으로 한다.⑨ 청양군 다목적육묘장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제1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⑪ 청양군 농업인의 날 행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4항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⑫ 청양군 귀농인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⑬ 청양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제1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⑭ 청양군 농촌지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⑮ 청양군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제3항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촌공동체과장”으로 한다.&#x246f;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8조 중 “기업유치업무 담당주사”를 “기업산단팀장” 으로 한다.&#x2470; 청양군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4항제2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 으로 한다.제17조제1항 중 “기업유치팀장”을 “기업산단팀장” 으로 한다.&#x2471; 청양군 중소기업 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미래전략과장” 으로 하고, “기업유치팀장”을 “기업산단팀장” 으로 한다.&#x2472; 청양군 기업투자유치 촉진 및 기업인 예우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기업유치업무 담당과장”을 “미래전략과장” 으로 한다.제6항 중 “기업유치업무 담당주사”를 “기업산단팀장” 으로 한다.&#x2473; 청양군 향토유적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문화예술담당”을 “문화재팀장”으로 한다.&#x3251; 청양군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제1호 중 “지역경제과장”을 “농촌공동체과장”으로 한다.부칙 <조례2758호, 2023. 12. 27.>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x325e; 청양군 다목적육묘장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제1호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정축산실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