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양수도 부산이 해양레저·관광 중심도시로 발전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1>1. “해양”이란 「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해역을 말한다. <개정 2017. 11. 1>2. “해양레저”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상레저활동 및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수중레저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7. 11. 1>3. “해양관광”이란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해양에서의 관광활동을 말한다. <신설 2017. 11. 1>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1. 1>

제5조(계획의 수립 등<개정 2017. 11. 1>)①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 2022. 12. 28.>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 11. 1>1.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정책의 추진목표 <개정 2017. 11. 1>2.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의 여건변화와 전망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1. 1>3.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1. 1>4.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시설의 개발계획 <개정 2017. 11. 1>5.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1. 1>6.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인력의 수급 및 육성 방안 <신설 2017. 11. 1>7.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학계‧연구기관‧산업계 간의 협동연구 촉진 방안 <신설 2017. 11. 1>8. 그 밖에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7. 11. 1>③ 시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1. 1>

제6조(해양레저관광진흥위원회의 설치<개정 2017. 11. 1>) 시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양레저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를 둔다. <개정 2017. 11. 1>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1. 1>2.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에 따른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시책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1. 1>3. 제21조에 따른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4. 제22조에 따른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7. 11. 1>

제7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 11. 1>1.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개정 2017. 11. 1>2.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7. 11. 1>3. 그 밖에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 11. 1>

제9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원 또는 친족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인의 기피신청에 따라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은 제척 또는 기피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 요청) 위원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시설 조성 및 사업 추진)① 시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 2023. 7. 5.>1.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시설 및 편의시설 <개정 2017. 11. 1>2. 기술연구, 전시관, 수상레저기구 관련 업체 등의 입주를 위한 해양레저산업단지② 시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23. 7. 5.>1.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콘텐츠 개발2.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조사·연구 및 산업화3. 그 밖에 시장이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3. 7. 5.]

제18조(대회 및 행사 개최) 시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회 및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1. 국제 및 전국 규모의 해양스포츠대회2.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전시회 <개정 2017. 11. 1>3. 해양레저산업 및 해양관광 관련 국내외 회의 개최 등 교류사업 <개정 2017. 11. 1>4. 그 밖에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을 위한 대회 및 행사 <개정 2017. 11. 1>

제19조(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시장은 해양레저의 저변을 확대하고 해양관광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기 위하여 지역별 특화된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

제21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7. 5.>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22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에 관한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사무를 해양레저 및 해양관광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3장(제6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은 2021년 10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2017. 11.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존속기한) 제6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해양레저관광진흥위원회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존속한다. <개정 2022. 12. 28.>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부산광역시 해양레저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수립된 해양레저 육성계획은 이 조례에 따른 해양레저 육성 및 해양관광 진흥 기본계획으로 본다.부칙 <2022.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