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극화”란 사회 내의 계층 또는 집단 간에 불평등, 차별 등으로 인한 격차가 발생하여 심화 되는 현상을 말한다.2. “양극화 해소”란 각 분야에서의 양극화를 경감, 예방하기 위한 정책 수립 · 시행 등의 제반 활동을 통하여 사회적 갈등을 줄이는 것을 말한다.

제4조(양극화 해소 기본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양극화 해소에 관한 기본계획(이하“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내·외 및 충남 양극화 현상과 전망2. 충남 양극화 해소의 기본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3. 충남 양극화 해소의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양극화와 관련된 통계자료의 수집·분석 및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5. 양극화 해소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에 관한 사항6.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7.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8.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9. 양극화 해소 관련 행정기관 상호 간의 협조·지원10. 그 밖에 충남 양극화 해소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③ 도지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연도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등)① 양극화 업무 주관 실·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충남 양극화 해소와 관련된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소관 부서별 주요 시책을 총괄하여 실행계획(이하“실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양극화 업무 주관 실·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도 실·국·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주요 시책 및 전년도 추진실적을 양극화 업무 주관 실·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양극화 해소 사업) 도지사는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의제 발굴 및 토론회 등 개최2. 양극화와 관련 있는 전문가 또는 단체 등에 정책의 발굴, 조사와 연구 의뢰3. 그 밖에 도지사가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양극화 해소의 지원 등) 도지사는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및 실행계획 시행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요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충남 양극화 해소를 위한 시·군 지원 사업2. 충남 양극화 해소를 위한 기관·단체, 대학, 기업의 사업 및 관계 전문가 등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예산3. 그 밖에 도지사가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 방향 설정2. 소득 양극화 해소를 위한 맞춤형 기본소득 체계 구축 및 복지 확대 정책3. 노동 양극화 해소를 통한 계층이동 가능성의 확대 정책4. 기업 양극화 해소를 통한 중소기업 및 협력업체 보호 정책5. 지역 양극화 해소를 위한 지역분권과 자치 확대 정책6.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교육기회 확대 정책7. 양극화 해소 정책의 이행상황 점검 및 평가8. 양극화 해소와 관련된 법·제도에 관한 연구9. 객관적인 양극화 평가 지표 등의 개발10.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양극화 해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도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충청남도 실·국장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고용노동·경제·사회 문제 등 양극화 해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거나 평소 양극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외부전문가가 된다.

제12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되, 전임자의 잔여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제13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자문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사고나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 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상&#8231;하반기 각 1회씩 개최하되, 양극화 상황 등을 고려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등의 방법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하여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의 출석에 의한 의사 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17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을 주관하는 부서의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18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실무적인 자문이나 심의 · 의결사항에 관한 사전검토 또는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의 명칭·구성·운영·기능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9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① 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단체, 그 밖의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 또는 의견 제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양극화 대응 정책에 따른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관련기관에게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와 실무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0.>

부칙 (조례 제4849호 2020.12.30.)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82) 「충청남도 양극화 해소를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0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