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12.17.)1. “지역건설산업”이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등록 등을 하고 아산시(이하 “시”라 한다)내에서 수행하는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개정 2018.12.17.)<개정 2024.11.5.>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시 지역으로 하여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공사, 용역, 자재생산, 자재유통 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8.12.17.)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아산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은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 시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량을 증대하는 데 노력한다.③<삭제 2024.11.5.>④ 시장은 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지 않은 건설업체가 지역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공동도급 비율을 49퍼센트까지 하도급 비율을 70퍼센트 까지 높이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17.)⑤ 시장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주민의 우선고용과 시 관할구역에서 생산되는 건설·건축자재 및 장비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⑥ 시장은 건설공사 발주에 있어서 일반관리비, 이윤 등 각종경비항목의 요율을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요율로 최대한 반영하는 등 적정한 가격으로 발주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7.)⑦ 시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예산편성과 기본설계 등 사업의 계획 단계부터 분할 및 분리 발주 계약 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신설 2022.8.16.)⑧ 제7항에 따른 검토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22.8.16.)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국제입찰에 의하는 대상 금액 이상의 사업2.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을 적용받는 추정가격 이상의 사업[제목개정 2022.8.16.]

제3조의2(실태조사 및 공정거래 조성 등)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법 제49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실 건설업체를 정비함으로써 지역건설업체간 공정거래 조성 및 경쟁력을 도모한다.②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와의 계약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불공정 행위 등 부적격 사항에 대해 조사를 할 수 있다.1. 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 기준 미달(기술 능력, 자본금, 시설ㆍ장비ㆍ사무실, 보증 가능 금액 등)2. 법 제25조에 따른 무등록자 재하도급 금지 위반3.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직접 시공 의무 위반 등 부적격업체로 인정되는 경우4. 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 위반5. 일시적인 아산시 내 사무실 운영 및 부적격업체로 판정되는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관련기관 및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수시 및 정기 등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④ 시장은 건설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절차를 이행할 때 법 제83조 및 제83조의2에 따라 불공정 계약업체로 적발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30조의2,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의해 적격심사를 배제하거나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신설 2024.11.5.]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의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8.16.)

제6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교통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1.03.25., 2013.03.15., 2017.09.15., 2018.12.17.)1. 시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시의회 의원 3인3.「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시에 등록된 비영리법인 및 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8.12.17.)4.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8.12.17.)5. 건설산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8.12.17.)③ 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수는 특정 성별이 그 중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신설 2022.8.16.)

제7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에 따른 사항 (개정 2018.12.17.)2. 경쟁력이 있는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3.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4.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5. 지역건설산업체의 애로사항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6. 지역건설 관련 제도개선 및 법령 개정 건의에 관한 사항7. 제12조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8.12.17., 2022.8.16.)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0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개정 2018.12.17.)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와 관련한 사항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심의사항이 경미하다고 인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단서 신설 2024.11.5.>④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⑤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12.17.)[제11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0조는 제12조로 이동 <2022.8.16.>]

제11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아산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2012.3.9)[제12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1조는 제10조로 이동 <2022.8.16.>]

제12조(자랑스러운 건설인)①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기여한 자를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개정 2015.10.26., 2024.11.5.>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기술의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한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지역건설산업체[제10조에서 이동 및 종전 제12조는 제11조로 이동 <2022.8.16.>]

제13조(예우 등) 시장은 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된 건설업체 및 건설인에게 지역건설산업 우대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아산시정신문, 시 누리집, 인터넷 뉴스 등을 통한 홍보<개정 2024.11.5.>2. 시 주요행사 등에의 초청3. 그 밖에 시장이 예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2.8.16.][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2.8.16.>]

부칙 (조례 제7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0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