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조례, 충청북도교육청)
공포일: 20241101 / 시행일: 2024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따라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다문화가족 학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로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을 말한다. <개정 2023. 11. 3.>1.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3. 그 밖에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외국인② 이 조례에서 “다문화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미한다. <개정 2024. 11. 1.>1. 제1항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 한국 사회·문화이해 등의 교육2. 일반학생과 학부모 대상의 다문화 이해 및 인식제고 교육3. 교직원 대상의 다문화 및 다문화가족 학생·학부모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증진 교육4. 제1항을 대상으로 부 또는 모의 언어 및 문화이해 등의 교육

제3조(기본계획 수립) ①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1. 3.>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1. 3.>1. 다문화교육의 기본 방향2.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분야별 발전시책에 관한 사항3.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한 재원 및 인력확보에 관한 사항4. 다문화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교직원 연수에 관한 사항5.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다문화교육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의2(사업)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1. 상호문화존중을 통한 다문화이해교육 사업2.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3.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에 재원하는 취학 직전 3년의 유아에 대한 교육비 지원4. 한국어와 다문화가족 학생 부 또는 모의 언어(이하 “이중언어”라 한다)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5. 그 밖에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본조신설 2022. 2. 11.]

제4조(위원회 설치)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과 다문화가족 학생의 교육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3. 11. 3.>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이 전체 위원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하며, 남녀 어느 한쪽 성(性)의 비율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3. 11. 3.>1. 충청북도교육청 부교육감2. 충청북도교육청 교육국장3. 충청북도의회 의원4. 다문화 관련 학자 및 전문가, 공공기관, 단체 및 센터 등의 업무 관계관5. 도내 3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가족 학생의 학부모6. 그 밖에 다문화교육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충청북도교육청 소속 업무 담당 장학관 또는 사무관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3. 11. 3.>1. 기본계획 수립, 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유관기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3. 11. 3.>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다문화교육지원센터 설치 등)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에 대한 교육·상담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문화교육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23. 11. 3., 2024. 11. 1.>1. 다문화가족 학생 및 학부모 대상의 교육·상담2. 다문화가족 학생 및 학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 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3. 일반학생 및 학부모 대상의 다문화 이해 교육4. 다문화가족 학생의 부모국 이해 프로그램 개발·운영5. 다문화가족 학생 밀집학교 지원6. 교직원 대상의 다문화 및 다문화가족 학생·학부모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 증진교육7.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8. 이중언어 관련 자격증 취득 지원9. 그 밖에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제1항에 따른 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업무의 위탁) 교육감은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다문화가족 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 법인·단체 및 지역대학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

제12조(다문화학생 특별학급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다문화가족 학생의 한국어 교육과 한국문화 이해 및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다문화학생 특별학급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1.>② 교육감은 다문화학생 특별학급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1.>③ 제1항에 따른 다문화학생 특별학급 운영학교의 장은 다문화가족 학생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9. 3. 29., 2022. 2. 11.>[제목개정 2022. 2. 11.]

제13조(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지정·운영)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1.>② 제1항에 따른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유형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신설 2022. 2. 11., 개정 2024. 11. 1.>1.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유치원2.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초·중·고3. 이중언어 교육 중점학교 초·중·고③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정책학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2. 11.>④ 다문화교육 정책학교는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다문화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2. 2. 11.>[제목개정 2022. 2. 11.]

제15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다문화교육 운영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11. 3.] [종전 제15조는 제17조로 이동 <2023. 11. 3.>]

부칙 <제3745호,2015.1.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238호,2019.3.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706호,2022.2.1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026호, 2023. 11. 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03호, 2024. 11. 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