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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정보공개의 대상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시정에 대한 시민 참여와 시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란 공개대상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 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2. “공개대상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이천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ㆍ동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이천시가 설립한 공사ㆍ공단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천시가 출자ㆍ출연한 기관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3. “청구인”이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권자로 공개대상기관에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공개”란 공개대상기관이 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ㆍ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5. “관리부서”란 정보공개 업무를 총괄하고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ㆍ배분하는 부서를 말한다.6. “처리부서”란 정보를 보유ㆍ관리하고 공개여부 결정, 공개실시, 불복 대응 등 실제 정보공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7. “주관부서”란 처리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 업무의 주된 처리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책임관 지정)① 시장은 영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에 관한 사무를 정보공개책임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

제4조(정보공개 업무의 수행)① 관리부서의 장은 법 제10조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된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보유ㆍ관리하는 부서를 처리부서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의 업무 소관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처리부서를 결정한다.1. 「이천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른 사무2.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상급기관과의 연계성3. 해당 업무 분야의 처리 전례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처리부서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주관부서를 지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은 관련 처리부서와 협조하여 조치하여야 한다.1. 정보의 수(數)가 많은 부서2. 정보의 양이 많은 부서3.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직제 순서③ 공개 청구된 정보가 시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된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이 시 기록물관리기관에서 이를 열람 또는 대여받아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 여부가 미리 분류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조(비용 부담)① 영 제17조제1항에 따라 정보의 공개 및 우편발송 등에 드는 비용은 수수료와 우편요금으로 구분하며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청구인이 부담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별표를 따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수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을 신청할 때에는 정보의 공개 청구 시 감면사유에 관한 소명자료를 붙여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및 기능)① 법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2. 그 밖에 심의회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이 정보공개제도 및 심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으로 심의회에 부치는 사항③ 심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청구인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의견을 듣거나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심의회의 구성 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이 된다.②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정보공개업무 담당 국장 및 부서장2. 위촉직 위원 : 시의 업무 또는 정보공개의 업무에 관한 지식을 가진 외부 전문가③ 심의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처리부서의 장, 관계공무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심의회의 소집 및 심의)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제9조(간사)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관리부서의 정보공개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에 관한 사무3.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제10조(심의 절차 등)① 심의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하려는 처리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요청서를 관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심의안건을 심의회 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전달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심의회에 참석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관리부서의 장은 심의회에서 의결된 결과를 해당 심의안건을 제출한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천시민의 정신질환 예방과 정신질환자 치료ㆍ재활 및 사회복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시민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ㆍ8ㆍ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를 말한다.4. “정신건강증진시설”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전문개정 2022ㆍ8ㆍ11〕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하며, 정신질환자의 치료ㆍ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복귀촉진을 위한 연구ㆍ조사와 지도ㆍ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ㆍ8ㆍ9〉②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시설 간의 연계체계 구축, 정신질환의 예방, 정신질환자의 발견ㆍ상담 및 사회복귀 훈련과 이에 관한 사례관리 등을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2ㆍ8ㆍ11〉③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민의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추가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6ㆍ8ㆍ9, 2022ㆍ8ㆍ11〉

제4조(정신건강증진사업계획 수립·시행)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이천시 정신건강증진사업계획(이하 “정신건강증진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2ㆍ8ㆍ11〕

제5조(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① 시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천시 정신건강복지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센터는 시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센터를 위탁 운영할 때에는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④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8조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센터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전문개정 2022ㆍ8ㆍ11〕

제6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중증정신질환자 관리사업2. 지역사회 정신건강 위기대응사업3. 일반인·고위험군 대상 정신건강 증진 및 현안사업4.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건강서비스5. 지역사회 정신건강 네트워크 구축 및 행정지원 업무6. 정신건강 관련 지역특화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전문개정 2022ㆍ8ㆍ11〕

제7조(전문 인력)① 센터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다양한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2ㆍ8ㆍ11〉②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된다.〈개정 2022ㆍ8ㆍ11〉1. 직영의 경우 : 보건소장2. 위탁운영의 경우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1급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 수탁자가 시장과 협의하여 임명하는 사람③ 시장은 이천시 정신건강증진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위탁기관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인력의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2ㆍ8ㆍ11〉〔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2ㆍ8ㆍ11〕

제8조(이용제한) 센터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감염병 환자2. 시설 또는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이용 질서를 현저히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2ㆍ8ㆍ11〕

제9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소속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센터의 운영상황을 지도ㆍ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ㆍ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종전 제10조에서 이동 2022ㆍ8ㆍ11〕

제11조(기밀누설 금지) 운영위원, 관계공무원, 센터의 종사자, 관계기관 및 관계자 등은 그 직무수행으로 알게 된 정신질환자의 기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2ㆍ8ㆍ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시장이 위탁운영 중인 센터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2016ㆍ8ㆍ9 조례 제12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ㆍ8ㆍ11 조례 제18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제설장비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3조(배정 및 보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설장비를 읍·면·동에 배정하여 보관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밖의 지역에 배정 및 보관할 수 있다.

제4조(관리)① 제설장비의 총괄 관리·감독은 제설 업무 담당 부서장(이하 “총괄관리자”라 한다)이 하며, 읍·면·동별로 배정하여 보관하는 제설장비의 관리책임자는 읍·면·동장으로 할 수 있다.② 관리책임자는 제설장비의 대여를 위한 반출·반입 시 별지 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③ 총괄관리자 및 관리책임자는 제설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점검·정비하고, 필요한 경우 부품 교체 및 수리를 실시하여 제설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 및 교육)① 제설장비는 폭설 등 제설작업이 필요할 때 읍·면·동 관할 구역에 거주하면서 차량 또는 트랙터 등을 소유하거나 운행 가능한 사람을 자원봉사자로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설작업 전에 자원봉사자에게 제설장비의 사용 및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시장은 제설작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안전사고 등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차량 및 트랙터의 유류비2. 그 밖에 시장이 효율적인 제설작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이천시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408 / 시행일: 2025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정보취약계층이 정보에 쉽게 접근하고 정보 활용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며, 디지털 공공서비스에 원활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ㆍ4ㆍ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ㆍ4ㆍ8〉1. “정보취약계층”이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촌지역 주민, 장애인, 고령자,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으로써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는 자를 말한다.2. “정보격차”란 사회적, 경제적, 지역적 또는 신체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차이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3. “신(新) 디지털 정보격차”란 모바일 정보기술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 한 사람과의 간극(間隙)을 말한다.4. “디지털 공공서비스”란 인터넷, 모바일 앱, 키오스크 등 디지털 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공공 행정, 교육, 복지 및 의료 서비스 등을 말한다.5. “디지털 접근성”이란 모든 시민이 디지털 환경에서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및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4ㆍ8〉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사항2. 정보취약계층 대상 정보화 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사항3.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와 디지털 접근성 강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ㆍ4ㆍ8〉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개정 2025ㆍ4ㆍ8〉1. 정보취약계층의 인구 구성 및 분포2. 정보취약계층의 디지털 기기 보유율 및 사용 현황3. 디지털 공공서비스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4. 디지털 교육 및 상담 서비스의 필요성 및 만족도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대한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4ㆍ8〉

제6조(교육기관 지원)① 시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정보화 교육 기관을 설치하거나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5ㆍ4ㆍ8〉1.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통신서비스 및 디지털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육2. 정보취약계층의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3.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사이버교육4. 정보취약계층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인력 양성 교육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관련 교육② 시장은「국가정보화기본법」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격차해소 교육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정보격차 해소 지원) 시장은 정보취약계층의 정보화 능력 향상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통신제품의 개발·생산 또는 관련 기술의 개발·보급 사업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업2. 정보취약계층에 대한 정보통신제품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의 유·무상 지원 사업3. 농어촌지역 정보인프라 구축과 정보화 활성화를 위한 사업4. 신(新)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기기 지원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정보격차 해소 사업

제7조의2(성과평가)① 시장은 지원 사업의 성과를 매년 평가하고, 이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 서비스 접근성 향상도, 수혜자 만족도 등을 포함한 정량적 평가 및 수혜자의 만족도와 디지털 기기 활용 변화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통해 사업의 성과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이를 사업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ㆍ4ㆍ8〕

제8조(위탁)① 시장은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업의 일부를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보조할 수 있다.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이천시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ㆍ9ㆍ30〉

제4조(기준)①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증명 등으로서 동일한 것을 2부 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할 경우, 또는 2인 이상을 열거하여 증명 등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경우에는 1부 또는 1인당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등록기준지, 주소 또는 살고 있는 곳이 같은 가족에 대한 동일 사항의 증명 등은 1건으로 하여 징수한다.② 2인 이상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할 경우에는 1인당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③ 자동차에 관한 증명 등에 있어 동일인이 2대 이상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와 같이 1부에 수건의 증명을 동시에 요구할 경우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징수방법)① 수수료는「이천시 수입증지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전자정부법」제14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민원처리를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재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징수시기 및 수수료의 반환)① 수수료는 증명 또는 열람을 청구할 때 그 청구자로부터 징수한다.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증명이 발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청사항을 취소·변경하는 경우와 발급내용이 신청내용과 다르게 발급된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 등은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징수한다.〈개정 2021ㆍ9ㆍ28〉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가 신청하는 증명2.「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을 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신청하는 증명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4.「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5.「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6.「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 등7.「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결정·등록된 자가 신청하는 증명8.「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참전유공자가 신청하는 증명9.「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이 신청하는 증명10.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직무상 필요에 의하여 발급하는 증명11.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동 대장 등이 공무를 위하여 신청하는 증명 및 공부열람 수수료12. 통·리·반장이 공무를 위하여 신청하는 공부열람 수수료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1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을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증명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증명에는 전자수입증지 금액 표시 란에 “수수료 면제·공용”등으로 구분하여 표기한다.

부칙 〈2019ㆍ7ㆍ1 조례 제1502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ㆍ9ㆍ28 조례 제17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ㆍ9ㆍ30 조례 제1857호,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ㆍ7ㆍ5 조례 제1946호, 이천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호 인가·허가·신고·등록·지정·확인 분야란 가목 중 1) 체육시설의 사용허가 신청란을 삭제한다.부칙 〈2025ㆍ11ㆍ7 조례 제2296호,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른 이천시 21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조례ㆍ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3조(조례)① 조례의 전문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뜻을 기재하고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② 「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 의장이 공포하는 조례의 전문에는 시 의회 의결을 얻은 뜻 및「지방자치법」제32조제6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시 의회의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개정 2008ㆍ1ㆍ10, 2022ㆍ9ㆍ30〉

제4조(규칙) 규칙의 전문에는 공포한다는 뜻을 기재하여 시장이 서명한 후 직인을 찍고 그 일자를 기입한다. 다만, 그 규칙이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것일 때에는 그 뜻을 전문에 명기하여야 한다.〈개정 2008·7·25, 2013ㆍ5ㆍ6, 2017ㆍ11ㆍ10〉

제5조(예산 등) 예산(예산의 의무부담을 포함한다) 및 결산의 요강을 고시하는 경우 그 전문에는 시의회 의결을 얻어 고시한다는 뜻을 기재하고 그 일자를 기입한 후 시장이 서명하고 직인을 찍는다.

제6조(번호)① 조례와 규칙은 각각 그 번호를 붙여서 공포한다.② 제1항의 번호는 조례·규칙별로 누년 일련번호로 표시한다.③ 시 의회의장이 공포하는 조례번호는 지방의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따로 표시하되, 시장이 공포한 조례와 구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8ㆍ1ㆍ10〉

제9조(주민의 권익보호)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례·규칙 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ㆍ1ㆍ10 조례 제6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7·25 조례 제720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이천시 조례ㆍ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⑥부터 &#x2470;까지 생략부칙 〈2013ㆍ5ㆍ6 조례 제978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이천시 조례ㆍ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 단서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⑤ 부터 ⑦ 까지 생략부칙 〈2017ㆍ11ㆍ10 조례 제1354호,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부서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ㆍ9ㆍ30 조례 제1857호,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공공청사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조례ㆍ규칙심의회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2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26ㆍ4ㆍ17〉1.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에 제출하는 조례안2. 시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다만, 시장이 시의회에 제출하여 원안 의결된 조례공포안은 제외3. 시장이 제정·개정·폐지하려는 규칙안4. 예산안·결산안 및 그 밖에 시의회에 제출하는 안건 중 시장이 심의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5. 다른 조례나 규칙에서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정한 사항

제3조(구성)① 이천시 조례·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의장, 부의장 각 1명 및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이천시 4급 이상의 국·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기획예산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이 된다.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와 서기는 법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개정 2026ㆍ4ㆍ17〉

제4조(의장의 직무 등)① 의장은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하며 주재한다.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의 순서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출석 등)① 위원이 심의회에 참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② 대리출석한 사람은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③ 의장은 안건의 심의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회의 등)① 심의회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소집하되 정례회는 시의회의 회기를 감안하여 월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한 때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의장은 심의할 의안이 없는 때에는 정례회를 소집하지 않을 수 있으며, 비상사태·행사 등으로 인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안건의 사안이 긴급하여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7조(의안의 제출ㆍ배부)① 심의회의 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의안을 작성하여 심의회 개최일 7일 전까지 법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법무부서의 장은 접수된 의안을 조례공포안, 조례안, 규칙안 등의 순서로 편철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의안목록을 붙여 심의회 개최일 2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8조(심의ㆍ의결)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 및 부의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6조제2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심의할 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의안 제출자 또는 소관 부서장이 하며, 제·개정 취지, 주요 내용 등을 함께 설명하여야 한다.③ 회의는 제안설명, 질의 및 답변, 토론, 표결의 차례로 진행한다.④ 의결은 원안가결, 수정의결, 부결, 심의보류, 재의요구로 구분한다.⑥ 심의회에 출석한 의장, 부의장 및 위원은 의안에 대한 심의ㆍ의결을 마친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의안심의의결서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9조(심의결과의 처리)① 법무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결과를 소관부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② 조례공포안은 심의회의 의결내용에 따라 공포 또는 시의회에 재의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포에 관한 절차는 법무부서의 장이 이행하며, 재의요구에 관한 절차는 법무부서의 장의 협의를 거쳐 안건 소관 부서장이 이행한다.③ 심의회의 심의결과 부결되거나 심의보류된 안건에 대하여는 소관 부서장이 보완하여 다음 심의회의 의안으로 다시 제출하거나 폐기할 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천시 조사료 생산농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축산법」 제3조 및 「사료관리법」 제5조에 따라 사료 중 조사료의 생산 확대 및 공급을 통하여 생산비 절감과 양질의 축산물 생산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조사료를 생산하는 경종농가 및 축산농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말·양(염소 등 산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돼지·닭, 그 밖에 「축산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짐승·가금(家禽) 등을 말한다.2. “조사료(粗飼料)”란 생초나 건초, 볏짚처럼 지방, 단백질, 전분 등의 함유량이 적고 섬유질이 많은 사료를 말한다.3. “조사료 가축”이란 조사료를 제공하여 사육이 가능한 가축을 말한다.4. “경종농가(耕種農家)”란 주곡농업을 위주로 하는 농가를 말한다.5. “축산농가”란 가축사육을 위주로 하는 농가를 말한다.6. “경축순환농업”이란 축산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를 「비료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비료로 제조·사용하여 농산물·임산물 등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사료 생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할 수 있다.1. 시에 있는 축산농가와 협약체결하고 유휴지 등에 조사료를 재배한 농가 및 단체2. 자급용 조사료 확보를 위하여 조사료를 재배한 축산농가 또는 경종농가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사료 생산농가 등

제4조(지원대상사업)① 시장은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조사료 생산·보전 또는 조사료 공동생산단지 조성사업2. 초지조성사업3. 조사료 생산·가공을 위한 장비 등의 구입·설치4. 경축순환농업을 위한 장비의 구입5. 그 밖에 시장이 조사료 생산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지원 대상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제외) 시의 축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 한다.1. 조사료작물 파종 후 사업계획서 상 생산계획량의 30퍼센트 미만을 수확한 경우2. 축산농가와 협약하지 않고 재배한 경우3. 조사료 기능을 상실한 낮은 품질로 생산한 경우

제6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제4조와 관련하여 조사료 생산농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신청절차, 교부결정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천시 조손가정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1107 / 시행일: 20251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조손가정”이란 조부모와 손자ㆍ녀로만 구성된 세대를 말한다.2.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18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3. “조손가정수당”이란 조손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세대 단위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가급여를 말한다.4. “학습도우미”란 조손가정 아동에게 공정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행해지는 학습지 무료 제공 및 학원 수강비 보조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5. “성장도우미”란 조손가정 아동의 건강한 사회화를 지원하기 위해 행해지는 각종 체험학습의 참가비 지원 등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및 지원내용)①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조손가정은 아동을 기준으로 할 때 부모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2항에 규정된 사유에 의해 개별가구에서 제외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저소득한부모가족지원 기준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② 이 조례에 의한 지원내용 및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1. 조손가정 수당, 조손가정 학습도우미, 조손가정 성장도우미2. 예산의 범위 안에서 조손가정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위의 각 호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부모의 질병, 가출, 실직, 수감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자에 대해서는 지원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사업구분)① 이 조례에 의한 사업은 다음과 같이 예산사업과 민간 후원을 활용한 비예산사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1. 예산사업 : 조손가정수당2. 비예산사업가. 조손가정 학습도우미나. 조손가정 성장도우미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수준은 예산 및 다른 제도에 의한 급여 및 민간후원의 확보 정도를 검토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

제6조(조사의 실시)① 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조손가정 업무담당과장은 소득 및 재산과 가족관계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른다.② 제1항의 조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와 같은 절차와 방법에 의한다.

제7조(사업비의 확보)① 시장은 제4조의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매년 공동모금회에서 실시하는 집중모금기간 중 기탁자에게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지정기탁 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② 관내 학습지 회사와 각종 학원에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조손가정 아동의 무료 수강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제8조(보고 및 점검)① 조손가정업무 담당과장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자의 명단을 유형별로 작성하여 다음연도의 사업추진계획안과 함께 매년 12월 1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조손가정업무 담당과장은 지원대상자의 가족 및 소득 사항을 연2회 이상 점검하여 변동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의 중단) “조손가정”으로 지원을 받던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및 도우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여야 한다.1. 이천시 이외의 곳으로 주소를 이전한 경우2. 가족구성원의 변동으로 조손가정의 요건을 상실한 경우3.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 없게 된 경우4.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부한 경우
이천시 주민등록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00323 / 시행일: 201003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주민등록법」제2조제2항에 의거 시장이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에 관한 권한 중 그 일부를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읍ㆍ면ㆍ동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시장이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다. 다만, 법 제29조 및 영 제47조,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 교부 권한은 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으로 한다.〈개정 1996ㆍ4ㆍ27, 2004ㆍ12ㆍ13, 2010ㆍ3ㆍ23〉1. 법 제24조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증의 발급에 관한 사항2. 법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 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에 사항3. 삭제〈2010ㆍ3ㆍ23〉4. 삭제〈2004ㆍ12ㆍ13〉

제3조(지휘ㆍ감독)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 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ㆍ면ㆍ동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ㆍ4ㆍ27 조례 제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1ㆍ24 조례 제508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ㆍ12ㆍ13 조례 제5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ㆍ3ㆍ23 조례 제8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908 / 시행일: 20230908

제2조(위원의 모집)① 읍·면·동장은 「이천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이하 “자치위원”이라 한다)에 대한 공개모집 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및 읍·면·동 홈페이지와 게시판 등 다수의 주민이 볼 수 있는 곳 2개소 이상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8조에 따라 자치위원 후보자 추천 및 공개모집에 따른 신청은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다.1. 자치위원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2. 자치위원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3. 서약서 (별지 제4호 서식)4. 읍·면·동 자치위원 신청·추천 대상자 명단(별지 제5호 서식)5. 개인정보처리 동의서(별지 제9호 서식)

제3조(위원의 위촉 관리 등)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자치위원 위촉 시 별지 제8호 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며, 필요시 읍·면·동장에게 위촉장 전수를 위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조례 제8조제5항에 따른 자치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시와 읍·면·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③ 읍·면·동장은 자치위원의 위촉 및 해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자치위원의 위촉 및 해촉 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자치회 운영 등)① 읍·면·동장은 주민자치회 회의에 상정할 안건이 있을 경우에는 회의개최 전까지 그 내용을 주민자치회의 장(이하 “자치회장”이라 한다)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② 자치회장은 조례 제15조에 따른 회의개최 통보 시 자치위원들에게 회의안건을 미리 알려 충분한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① 시장은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고 정리하도록 읍·면·동장에게 관리·감독을 위임할 수 있다.1. 자치위원 위촉·해촉 대장(별지 제7호 서식)2. 그 밖에 주민자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서류②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밖의 서식이나 문서를 운영세칙에 따로 정하여 비치하고 정리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서류 및 그 밖의 주민자치회 운영과 관련하여 읍·면·동장 및 주민자치회에서 작성한 서류는 공문서 관리를 준용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직인의 비치)①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과 관련된 사무 처리를 위하여 주민자치회 명의의 직인을 보유할 수 있다.〈개정 2021ㆍ5ㆍ1〉② 직인의 사용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공인 조례」를 준용하며, 별지 제11호 서식 및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른다.

제8조(운영세칙)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중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자치회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종전 제8조는 삭제, 제10조에서 이동 2021ㆍ12ㆍ2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ㆍ5ㆍ1 규칙 제7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ㆍ12ㆍ28 규칙 제72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ㆍ9ㆍ8 규칙 제755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이천시 이·통장 임명에 관한 규칙 등 10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주민참여 감독관제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민참여감독자”란 공사 지역의 주민 대표자 또는 주민 대표자의 추천을 받은 사람으로서 해당 공사에 대한 감독자로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주민대표자”란 공사 지역의 이장 또는 통장을 말한다.

제3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및 임기 등)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0조에 따른 감독 대상 공사 현장을 관할하는 이장 또는 통장으로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또는 계약담당자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사람은 영 제5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위촉한다.1.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 해당하는 국가기술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감독 대상 공사의 관련 업종에서 1년 이상 현장관리 업무 등에 종사하였거나 감리ㆍ감독 업무에 종사했던 경험이 있는 사람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교수 또는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ㆍ중등학교 교사로서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4. 관련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건설 관련 단체 또는 건설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사람5. 감독 대상 공사의 현장이 속하는 동ㆍ리의 새마을지도자ㆍ부녀회장 등으로서 대표성과 해당 공사 분야의 지식을 갖춘 사람③ 주민참여감독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될 때까지로 한다.

제4조(감독)① 법 제16조에 따라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상ㆍ하수도 사업, 마을 진입로 개설 등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하여는 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주민대표자 또는 주민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감독자로 위촉하여 감독하게 하여야 한다.② 주민참여감독자는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에게 공사계약의 이행과정에서 그 공사와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전달하거나 공사계약 이행상의 불법ㆍ부당 행위 등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감독 대상 공사)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대상 공사는 영 제60조에 따른 추정사업비가 3천만원 이상인 공사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을 진입로 확장ㆍ포장공사2. 배수로 설치공사3.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4. 보안등(保安燈) 공사5. 보도블록 설치공사6. 도시ㆍ군계획도로 개설공사7. 마을회관 공사8. 공중화장실 공사9. 수해복구 공사로서 하천, 도로, 상하수도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공사10. 공원 공사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공사

제6조(감독 범위)①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범위는 영 제6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시장에게 전달2. 시공과정의 불법ㆍ부당 행위에 대한 시정 건의3. 설계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의 감독②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의 시정 건의 내용이 관련 법령 등에 위반되거나 부적정한 경우 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참여감독자의 위촉 해제) 영 제58조에 따라 시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주민참여감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1. 공사감독과 관련하여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한 경우2. 주민참여감독자의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불성실하게 하여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감독 또는 검사 시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경우4. 공사감독일지 등 감독 관련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공사감독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0조(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 지급) 법 제16조제4항, 영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實費)를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일비 기준에 따라 공정별로 2회에 한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이천시 공무원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이천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40217

제2조(주민조례청구권의 보장)① 이천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를 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ㆍ교육 및 조례 관련 전문가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②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제3조(주민조례청구권자 수)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청구권자가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공표된 청구권자 총수의 70분의 1 이상이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한 후 그 사실을 지체없이 의회에 알려야 한다.

제5조(대표자증명서 발급 등)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②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 증명서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의 취지 및 이유3. 서명요청 기간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제8조(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청구인명부의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청구취지 및 이유3. 연서주민수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5. 이의신청 방법② 의장은 읍ㆍ면ㆍ동별로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

제9조(공표 방법) 법 제5조제3항, 제6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표는 이천시보, 이천시 게시판, 이천시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10조(이의신청)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ㆍ결정해야 한다.〈신설 2023ㆍ12ㆍ22〉③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에 대한 절차는 회의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3ㆍ12ㆍ22〉

제12조(청구의 수리 및 각하)① 의장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주민조례청구를 수리하거나 각하해야 한다.1. 제1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2. 제10조제2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경우: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②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ㆍ12ㆍ22〕

제13조(사무협조) 의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해 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2.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ㆍ12ㆍ22〕
이천시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및 소득보장을 위하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2. “생산자 단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3. “주요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로서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정한 농산물을 말한다.4. “이천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란 다음 각 목의 조직을 말한다.가. 시 중심 조직 :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지역농협, 농업법인 등의 조직, 농업인 등이 공동 출자로 설립된 조직 또는“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으로 합의된 조직나. 품목중심 조직 : 경기도내 3개 시·군 이상에서 동일 품목을 생산하는 농업인과 동일 품목을 유통하는 생산자 단체 등이 출자 등을 통하여 설립한 조직 또는 “통합 마케팅 전문 조직”으로 합의된 조직5. “기준가격”이란 당해 연도 주요 농산물별 최근 평균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제8조에 따른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가격을 말한다.6. “시장가격”이란 당해 연도 재배품목의 전국 주요 도매시장‘상품(上品)’기준 평균가격을 말한다.7. “차액”이란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그 가격 차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8. “계통출하”란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제4호의 이천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통해 출하·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 등 제반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시책 수립 시 관내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의 책무)① 농업인은 안전한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고, 이천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을 통한 계통출하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② 생산자 단체는 농업인이 계통 출하한 농산물을 규모화하고, 전문화하는 등 제값 받는 농업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시장은 시에서 생산하는 주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주요 농산물의 기준가격과 시장가격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하 “차액지원 사업”이라 한다)2.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3. 농산물 생산기술 향상, 공동출하, 조직화를 위한 농산물 수급안정 프로그램 운영4. 농산물 판매확대와 소비촉진을 위한 홍보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대상자 및 지원범위)① 지원대상자는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관내의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하며, 이천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등을 통하여 계통 출하한 농업인과 제5조제3호에 따른 농산물 수급안정 프로그램을 이수한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다.② 제5조제1호에 따른 차액지원 사업 농산물의 지급면적은 품목당 1천제곱미터 이상 1만제곱미터 이하로 하고,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보조금은‘기준가격‘과‘시장가격‘차액의 90퍼센트 이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조사)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한 후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시장은 신청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천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에 출하여부 등을 확인하는 조사를 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농산물의 가격안정 지원을 위하여 “이천시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한다.1. 농산물의 기준가격 결정2. 주요 농산물 대상 결정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 소장, 농업정책과장, 기술보급과장, 농업진흥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농업인 단체 관계자3. 농업생산자 단체 관계자4. 이천농협중앙회, 지역농협 소속 관계자5. 이천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소속 관계자6. 그 밖에 농업·유통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를 위해서 담당업무 팀장이 간사가 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⑦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울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천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시행령」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 소속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제복의 종류와 착용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제복”이란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이 근무 시 착용하는 근무복과 부속물을 말한다.2.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이하 “단속담당공무원”이라 한다)”이란 주·정차를 단속하는 이천시 소속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제복의 종류)① 단속담당공무원의 제복은 다음과 같다.1. 근무복 : 하복, 춘추복, 동복2. 부속물 : 모자, 휘장 등② 제1항에 따라 제복을 만드는 방식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제복의 착용기간)① 제복은 하계ㆍ동계 및 춘추계의 구별에 따라 착용한다. 단, 하복의 경우 계절의 구별 없이 착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절의 구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계 : 6월 1일부터 ∼ 8월 31일까지2. 동계 : 11월 1일부터 ∼ 다음 해 3월 31일까지3. 춘추계 : 4월 1일부터 ∼ 5월 31일까지, 9월 1일부터 ∼ 10월 31일까지③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후 여건에 따라 제복의 착용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천시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10716 / 시행일: 202107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주·정차위반 과태료에 대한 의견진술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구성)① 이천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4명 이상이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불법 주·정차 단속부서의 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이천시 모범운전자회 임원 또는 회원2. 교통·주차 관련 공무원3. 교통 분야에 풍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4. 교통시설 관련 전문가

제3조(위원의 임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2. 주·정차위반 과태료 면제기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유선으로 일시, 장소, 안건 등을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제척·회피)①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 했거나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고나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 위원이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③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해당 안건에 한하여 제6조제2항의 재적위원 수 산정 시 제외한다.
이천시 준초고층 건축물 재난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4조(재난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준초고층 건축물의 재난 예방과 피해 경감을 위한 재난관리 계획(이하 “재난관리 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재난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준초고층 건축물의 재난관리 계획의 목표2. 준초고층 건축물의 사고 사례3. 준초고층 건축물의 실태 및 현황4.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재난관리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재난대응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① 시장은 준초고층 건축물에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대비·대응·지원 및 긴급구조·화재진압·구호 등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재난대응 및 지원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1.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대책2. 건축물의 관리자ㆍ방재실, 소방관서, 유관기관 등 초기대응에 필요한 비상연락망체계3. 건축물의 층별 용도, 거주인원 및 위험요인4. 긴급구조ㆍ화재진압 등을 위한 소방관서와의 직통전화 구축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반기별 1회 이상 제1항 각 호의 현황을 점검하고, 그 변동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준초고층 건축물의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소방장비를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천시 중ㆍ고등학생 스쿨존 교통안전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관내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스쿨존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학생”이란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 재학하는 사람을 말한다.3. “스쿨존”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가. 학교 주출입문으로부터 300미터 이내의 도로나. 그 밖에 학생들이 실제로 이용하며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구역4. “교통약자”란 장애 및 부상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학생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하여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쿨존의 교통안전 환경을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학생의 스쿨존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안전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협력체계) 시장은 학생 통학 시 필요한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학교, 이천교육지원청, 수원국토관리사무소 및 이천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교통안전 대책을 공동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6조(스쿨존 교통안전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해 스쿨존 교통안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계획2. 교통안전 지도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통학 위험구간에 대한 개선 계획4. 예산 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

제7조(실태조사)① 시장은 매년 스쿨존의 교통안전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쿨존 내 교통사고 발생 현황2. 스쿨존 내 안전시설 설치 및 개선이 필요한 구간3. 학교 인근 교통안전 위험시설 현황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통안전 환경개선 사업) 시장은 스쿨존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제7조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노후된 보행로, 신호등, 과속방지턱 등의 정비2. 학교 인근 교통안전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 조치3. 교통약자 보호시설 등 안전 편의시설의 설치4.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이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이천시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다만,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육성 및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2. “중소기업협동조합”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며「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의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촉진) 시장은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협동사업의 성장·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판로촉진)① 시장은 시 또는 시 소속 행정기관 등이 물품 및 용역을 조달할 때에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판로확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 제품의 판로확대와 유통구조의 현대화ㆍ효율화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사업지원 등)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1. 생산, 가공, 수주, 판매, 구매, 보관, 운송환경개선, 상표 등의 공동사업2. 제품의 단체표준과 공동검사 및 시험 연구3. 조합원의 수출 진흥을 위한 해외전시·판매·시장개척4.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재산 또는 시설 지원)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중소기업제품의 공동전시·공동판매 등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의 재산 또는 시설을 관계 법령에 따라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포상)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을 포함한 개인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이천시 지능정보화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3조(지능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1. 인간의 존엄·가치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지능정보사회 실현 및 지속적 발전2. 지역사회의 발전과 주민 생활의 질적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추구하여 혜택과 기회가 폭넓게 공유되도록 노력3. 지능정보기술 활용이나 지능정보서비스 이용 시 역기능 방지4. 시민의 안전과 개인정보의 보호, 사생활의 자유·비밀 보장5. 지능정보기술 활용이나 지능정보서비스 이용 시 시민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 주어지도록 노력6. 민간과의 협력 강화 및 자유와 창의 존중

제4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법 제6조에 따른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을 고려하여 매년 이천시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실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능정보화책임관)① 시장은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정보화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③ 지능정보화와 관련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부서의 장은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업무를 담당한다.

제6조(분야별 지능정보화의 추진)① 시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시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해서는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7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시장은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③ 시장은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① 시장은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데이터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국가지식정보의 제공·활용)① 시장은 각종 국가지식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천시에서 제공 중인 지능정보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제10조(정보화 교육)①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원활한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정보문화의 창달)① 시장은 지능정보화의 확산에 따라 발생하는 역기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건전한 정보화를 창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상담·교육·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3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시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정보보호)① 시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 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2024ㆍ9ㆍ30 조례 제2136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정기관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로 본다.제3조(지역정보화 사업 등의 운영 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지역정보화 사업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능정보화 사업 등을 위탁한 것으로 본다.제4조(정보보호 대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이천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21조에 따른 정보보호 대책은 제1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보보호 대책으로 본다.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천시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및 제15조제1항 중 “지역정보화”를 각각 “지능정보화”로 한다.
이천시 지명위원회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60417 / 시행일: 2026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이천시지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ㆍ11ㆍ10, 2024ㆍ7ㆍ1〉〔전문개정 2014ㆍ8ㆍ8〕

제2조(구성)① 이천시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한다.〈개정 2014·8·8, 2024ㆍ7ㆍ1〉② 위원장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된다.〈개정 2014·8·8, 2024ㆍ7ㆍ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4·8·8, 2024ㆍ7ㆍ1〉1. 관계공무원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명 이상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도지명위원회의 위촉위원을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여 겸임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4·8·8〉⑤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으로 하되, 소속직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개정 2014·8·8〉

제2조의2(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6·4·17〉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본조신설 2014ㆍ8ㆍ8〕

제4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조사, 용역, 감정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ㆍ7ㆍ1〕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본조신설 2024ㆍ7ㆍ1〕

제6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개정 2014·8·8〉1.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조정2. 관할 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주요사항〔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4ㆍ7ㆍ1〕

제7조(지명의 조사)① 제6조에 따른 지명의 조사는 관할 구역 내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지표물, 지명 등 일체의 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14·8·8, 2024ㆍ7ㆍ1〉② 제1항에 따라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 호칭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본도상의 표기 오류지명을 조사한다.〈개정 2014·8·8〉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 지방행정기관 소속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으며 지명을 공동조사 할 경우에 상급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에 직접 참여할 수 있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4ㆍ7ㆍ1〕

제8조(의견청취) 위원회는 지명의 제정, 변경 또는 그 밖의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나 정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공무원이나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전문개정 2014ㆍ8ㆍ8〕〔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ㆍ7ㆍ1〕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관련전문가 등 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4·8·8〉〔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4ㆍ7ㆍ1〕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2014·8·8〉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요지5. 그 밖의 중요한 사항〔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ㆍ7ㆍ1〕
이천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제2조(사업의 기준) 「지방 공기업법」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 수 또는 사업 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게기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이천시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71130 / 시행일: 20171130

제4조(근무상황부등의 비치 및 관리)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실·과·담당관·직속기관·사업소 및 읍·면·동(이하 “부서”라 한다)별로 관리한다. 다만, 특성상 기관전체, 또는 담당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소속기관의 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8·10·19, 2001·12·6〉③ 소속기관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 관리담당 기관의 장 또는 부서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전보·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5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각·조퇴 및 외출과「공무원여비규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7ㆍ11ㆍ30〉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6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가 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공무원여비규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여,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속기관의 장은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8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전보·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 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소속기관의 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9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4·29 규칙 제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9 규칙 제136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 칙 〈2001·12·6 규칙 제234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7ㆍ11ㆍ30 규칙 제612호, 이천시 규칙 중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314 / 시행일: 202303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신청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관 운영상 별표 1의 일정을 지키기 어려운 때에는 일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3조(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자는「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 지급규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한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명예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을 종료일로 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 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① 시장은 수당 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한다. 다만, 「공무원연금법」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1. 상위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3. 해당 계급 장기재직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이천시인사위원회는 수당 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시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당 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소속기관의 장은 즉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의 승계)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직접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사람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조기퇴직수당 근속연수의 계산) 수당 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 기간은 제외한다.

제9조(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치·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 안에서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에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수당 지급규정 제9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조기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시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과원 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 범위 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 이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당해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칙 〈2023ㆍ3ㆍ14 규칙 제745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천시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0805 / 시행일: 202408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10ㆍ9, 2020ㆍ8ㆍ6〉

제2조(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ㆍ11ㆍ14, 2020ㆍ8ㆍ6, 2024ㆍ8ㆍ5〉1. 「의료법」 제2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의료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가. 일반직공무원인 의사(일반임기제공무원 제외): 별표 1의 지급 구분표나. 일반임기제공무원인 의사: 별표 2의 지급 구분표다. 보건진료직렬 공무원: 별표 5의 지급 구분표2.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에 따른 가축방역 및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동물·축산물의 검역업무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 또는 축산물의 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이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의 수의직렬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지자로 한정한다): 별표 7의 지급 구분표3. 삭제〈2024ㆍ8ㆍ5〉

제4조(장려수당) 영 별표 9의 제18호라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ㆍ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4와 같다.〈개정 2017ㆍ12ㆍ28〉

제5조(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 영 제18조의6 관련 별표 14 중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추가지급액은 별표 6과 같다.〔본조신설 2020ㆍ8ㆍ6〕

부칙 〈1996ㆍ12ㆍ26 조례 제1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ㆍ10ㆍ14 조례 제464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9ㆍ10ㆍ9 조례 제7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ㆍ11ㆍ14 조례 제10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12ㆍ28 조례 제1364호, 이천시 조례 중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8ㆍ6 조례 제1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ㆍ8ㆍ5 조례 제21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상시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ㆍ9ㆍ22, 2023ㆍ7ㆍ5〉② 상시출장이 필요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여비는 별표 2를 따르며, 월 지급한도액은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9ㆍ10ㆍ7, 2023ㆍ7ㆍ5〉③ 삭제〈2019ㆍ10ㆍ7〉

제3조(여비의 지급 구분)① 공무원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여비 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09ㆍ1ㆍ12, 2015ㆍ8ㆍ10, 2023ㆍ7ㆍ5〉② 삭제〈2023ㆍ7ㆍ5〉〔전문개정 2000ㆍ1ㆍ13〕〔제목개정 2023ㆍ7ㆍ5〕

제4조(여비의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할 때의 여비는 영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11ㆍ9ㆍ22, 2023ㆍ7ㆍ5〉〔본조신설 2009ㆍ1ㆍ12〕〔제목개정 2023ㆍ7ㆍ5〕

제5조(여비 부정수령 시 가산징수)① 시장은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았을 때에는 부정 수령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개정 2023ㆍ7ㆍ5〉② 제1항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은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ㆍ7ㆍ5〉1. 여비를 출장여부와 관계없이 균등 배분하는 행위2. 허위의 출장신청 등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등〔본조신설 2019ㆍ10ㆍ7〕〔제목개정 2023ㆍ7ㆍ5〕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개정 2011ㆍ9ㆍ22, 2014·4·10, 2015ㆍ8ㆍ10, 2016. 12. 30, 2023ㆍ7ㆍ5〉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제22조·제26조·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공용차량 관리 규정」제4조는「이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제4조로 본다.4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본조신설 2009ㆍ1ㆍ12〕〔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19ㆍ10ㆍ7〕〔제목개정 2023ㆍ7ㆍ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ㆍ1ㆍ13 조례 제31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이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제2호서식 여비란 중 “국내여비규정”을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한다.②「이천시 공수의 여비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및 제3조 중 “국내여비규정”을 각각 “공무원여비규정”으로 본다.부칙 〈2009ㆍ1ㆍ12 조례 제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9ㆍ22 조례 제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4·10 조례 제1028호, 이천시 조례 중 중앙행정기관 명칭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8ㆍ10 조례 제11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ㆍ12ㆍ30 조례 제12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10ㆍ7 조례 제1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ㆍ7ㆍ5 조례 제19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