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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시행령」별표1의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시도 및 구도”를 말한다.(개정 2011.6.30, 2026.4.8.)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 대상공사를 말한다. <개정 2026.4.8.>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분석을 기초로 차량 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 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6.4.8.>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대상공사는 도로를 1개차로 이상 점용하는 “구도”와 그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로 한다)이하의 “특별시도”를 대상으로 하는 다음 각호의 공사로 한다.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3. 전력 및 통신공사4.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공사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로점용허가 신청전에 그 공사에관하여 「도로법시행령」별표1의2의 내용을 포함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설치에 관한 사항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6. 기타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구청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교통소통대책의 변경) 공사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그 내용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3. 공사구역내 점용도로가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된 경우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7조(대행자지정)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교통분야 영향평가대행자에게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1.6.30)

제9조(자문위원회 구성·운영)①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으로서 그 기간이 특별시도는 1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5일로한다)이하, 구도는 15일 이하인 소규모 공사는 제2항 제1호의 관계공무원이 약식절차로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② 자문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관계공무원2. 교통·토목분야에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③ 임명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교통행정과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외부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⑤ 자문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⑥ 자문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여비·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⑦ 기타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자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구청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행자에게 내린 시정명령을 당해 공사시행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99조제2호를 적용하여 고발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1.6.30)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진행 중인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1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목적 규정 및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제1811호, 202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00312 / 시행일: 2020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 「도로법」제91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3.16, 2014.2.26, 2015.9.30, 2020.3.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1. 3.16, 2015.9.30)1.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대한 직접손궤부분 또는 간접손궤부분을 원래 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개정 2014.2.26)2. "직접손궤부분"이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3. "간접손궤부분"이란 직접 망가진 부분에 가까운 부분으로서 나중에 손궤가 예상되어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

제3조(도로의 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도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개정 2011. 3.16, 2015.9.30, 2020.3.12.)② 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 및 간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와 감독업무에 드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에 시행자가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직접손궤부분에 대한 복구비용은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3.16, 2020.3.12.)③ 제2항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을 산출함에 있어 굴착표준 최적기울기 및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 사항은 별표 3에 따르고 복구비용 산출단가는 구청장이 정하되 필요시 서울특별시장이 정한 단가를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11. 3.16, 2020.3.12.)④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은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의 경우에는 그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후에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0.3.12.)⑤ 제4항 단서에 따라 징수하는 원인자 부담금은 해당 도로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된 날의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하여야 한다.(신설 2003.10.30, 2011. 3.16, 2014.2.26)

제3조의2(원인자부담금 징수 방법 등)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는 비용의 징수, 과오납된 비용의 반환 및 이의신청에 관하여 법 제94조를 준용한다.(신설 2003.10.30, 개정 2011. 3.16, 2015.9.30, 제목개정 2015.9.30, 제목개정 2020.3.12.)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제33조를 준용한다.(신설 2003.10.30, 개정 2011. 3.16, 2014.2.26, 2017. 8. 2, 2020.3.12.)[전문개정 2020.3.12.]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징수)①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개정 2011. 3.16)(제목개정 2014.2.26)1. 당초의 허가내용과는 달리 도로를 굴착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개정 2014.2.26)2. 도로굴착에 따라 직접손궤부분의 면적이 굴착허가 면적보다 작아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환급대상에서 제외 (개정 2020.3.12.)3. 그 밖에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당초에 굴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드는 비용이 처음의 예상보다 많게 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재시공 명령이나 그 재시공에 드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시행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산출·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2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허가를 받아 공사가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도로굴착으로 인한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산출·징수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11. 3.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 8. 2.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법령 개정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③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91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3조”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295호, 2020.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학생 행정인턴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둔 대학생에게 행정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우수 인재 발굴 및 양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서울특별시 강서구 대학생 행정인턴(이하 “행정인턴”이라 한다)의 대상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정하는 대학의 재학생 및 휴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2.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학생

제4조(근무방법 등)① 구청장은 행정인턴을 구 본청 및 소속기관,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동 주민센터, 각종 사회복지시설(이하 “기관 등”이라 한다)에서 근무하게 하거나 공익실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무와 기관을 지정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행정인턴의 근무지 선택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진로에 도움이 되고 관심사에 적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행정인턴이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및 지도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수요조사)① 구청장은 모집공고 전 기관 등에 행정인턴 수요 부서, 업무 형태, 인원 등 수요조사를 실시한다.② 구청장은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행정인턴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기관 등에 알린다.

제7조(신청)① 행정인턴에 지원하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려는 사람은 신청서에 신청사유, 희망 업무 분야 등을 성실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선발)① 행정인턴 선발은 기관 등의 수요를 먼저 고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대상자를 모집인원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우선 선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자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본인 및 자녀3.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본인4.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정 본인 및 자녀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및 자녀7. 그 밖에 구청장이 우선 선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행정인턴 선발은 공개추첨을 원칙으로 하며, 예비후보자를 선발할 수 있다.③ 그 밖에 구체적인 선발 절차와 방법 등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9조(보수 등)① 구청장은 행정인턴에게 활동에 필요한 보수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수의 기준 금액, 지급 방법, 근무 시간, 휴게 시간 등 구체적인 근무조건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프로그램 운영 등)① 구청장은 행정인턴 운영 기간 중 필요한 경우 간담회와 구정의 주요시책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현장 실습 등에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렴한 의견과 제안을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간담회 및 프로그램에 참여한 행정인턴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참여증 교부 등)① 구청장은 행정인턴 과정을 마친 사람 가운데 신청한 사람에 한하여 참여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참여증을 발급할 때에는 발급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 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120605 / 시행일: 20120605

제2조(적용대상)① 조례 제3조의 “도로를 1개 차로이상 점용” 이라 함은 폭 10미터 이상의 도로를 말하며, 폭 10m미만인 도로일지라도 노선버스가 운행하거나 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는 적용대상에 포함하며, 당해 도로의 차로 너비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차로의 최소너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한다.② 조례 제3조의 “점용기간이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로 한다)이하”라 함은 동일한 공사명으로 시행되는 공사기간 중 당해 도로의 차로점 용 기간이 총 "20일(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10일로 한다)” 이하로 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 때에 차로를 하루에 1시간이상 점용하는 경우는 1일로 본다.

제3조(교통소통대책)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에 별표 1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교통소통대책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출하여야 한다.1. 교통관리계획 : 특별시도는 11일 이상 20일 이하(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6일 이상 10일 이하), 구도는 15일을 초과하는 경우2. 교통처리계획 : 특별시도는 6일 이상 10일 이하(자동차전용도로의 경우에는 5일 이하), 구도는 11일 이상 15일 이하인 경우3. 기본계획 : 특별시도는 5일 이하, 구도는 10일 이하인 경우

제4조(공사안내표지 설치등)①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4조 제2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등을 별표 2에 따라 제작·설 치 및 관리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4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사시행예고를 위한 공사장의 공사안내현수막은 별표 3에 따라 게첨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소통대책 변경)① 공사시행자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소통대책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②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6조제2호·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변경사항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1. 교통영향분석2. 개선방안 및 그에 관련된 도면3.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등4. 공사시행예고③ 조례 제6조 제4호 규정의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차로점용시간이 변경되는 경우2. 1개 차로 이상 추가로 점용하는 경우3. 기타 차로점용과 관련된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제6조(교통소통대책 송부등)① 구청장은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 및 공사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대책 또는 그 변경사항을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 한 서울특별시강서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의 위원에게 송 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3조 및 제5조 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통소통대책을 검토 한 후 그 결과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교통소통대책의 비치) 공사시행자는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행정분야의 공무원이 공사장의 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교통 소통대책을 공사현장의 주된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이 규칙 시행당시 진행 중인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12. 6.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161102 / 시행일: 2016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로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도로의 점용허가, 점용료, 과태료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55조제12호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로판매대,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 다만, 생활정보지 통합배포대는 생활정보지사가 공동으로 제작한 것으로 한정한다.2. 차양 시설·비가리개 시설(시장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지정·공고한 골목형 전통시장 중 가설건축물 허가대상 시설물)

제4조(점용료의 반환)①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제2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점용료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점용료 반환 신청을 받으면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여부를 검토·확인한 후 30일 이내에 점용료 반환 여부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수수료의 징수)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의 신청, 도로점용허가의 기간 연장 허가 또는 변경 허가를 신청하는 자는「도로법 시행규칙」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한다.

부 칙 (2016.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의 산정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부과하는 점용료부터 적용한다.제3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독서문화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독서문화진흥법」제3조에 따라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구민의 지적 능력을 향상하고 평생 교육의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구민의 균등한 독서 활동 기회를 보장하며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독서 문화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모든 구민에게 독서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독서 문화 진흥 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목표, 추진 과제, 추진 과제별 세부 수행계획2. 도서관 등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한 시설의 개선과 독서자료의 확보3. 독서 소외·취약계층의 독서환경 개선4. 독서 활동 권장ㆍ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 문화 진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역의 독서 문화 진흥)① 구청장은 구민이 독서를 생활화하는데 필요한 독서 시설을 마련 하는 등 독서 진흥에 관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독서 관련 행사를 개최하거나 독서 관련 기관이나 단체가 이를 개최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독서문화 진흥여건 조성을 위한 독서 환경 개선2. 독서아카데미, 동아리 리더 연수 등 독서동아리 활성화를 위한 사업3. 구민의 체계적인 독서활동을 위한 연령별ㆍ생애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4. 작가와의 만남 등 다양한 독서문화운동 전개5. 백일장, 경진대회, 도서교환전, 도서 관련 발표회 등 독서 관련 행사6. 그 밖에 구청장이 독서 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④ 구청장은 독서 문화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개인, 독서 동아리, 독서 관련단체 및 법인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독서의 달 운영 등) 구청장은 구민의 독서 의욕을 고취하고 독서의 생활화 등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독서문화진흥법」제12조제1항에 따라 독서의 달을 지정ㆍ운영한다.

제6조(관계기관과의 협력 등)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서관, 지역의 독서단체, 학교 및 교육지원청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독서문화 진흥계획의 집행과 독서문화 진흥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민·관·학으로 구성된 별도의 실무협의체를 둘 수 있다.③ 구청장은 독서관련 민·관 네트워크 구축으로 인적·물적 자원을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표창)① 구청장은 독서 문화 진흥에 공적이 있는 사람 등에게 표창을 수여하거나 포상할 수 있다.② 표창의 내용과 필요한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 명칭 및 구역획정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2조(동 명칭)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동 명칭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구 명 │ 동 명 ││ 구 명 │ 동 명 │<p style="font-family:굴림체">├────────┼───────────────────────────────┤├────────┼───────────────────────────────┤<p style="font-family:굴림체">│ 강 서 구 │염창동, 등촌동, 화곡동, 가양동, 내발산동, 외발산동, 공항동, ││ 강 서 구 │염창동, 등촌동, 화곡동, 가양동, 내발산동, 외발산동, 공항동, │<p style="font-family:굴림체">│ (13개 동) │방화동, 개화동, 과해동, 오곡동, 오쇠동, 마곡동 │ │ (13개 동) │방화동, 개화동, 과해동, 오곡동, 오쇠동, 마곡동 │<p style="font-family:굴림체">└────────┴───────────────────────────────┘└────────┴───────────────────────────────┘

부 칙 <2016.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65호, 202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96호, 202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ㆍ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5조의2의 행위다. 그 밖에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2. “2차 피해”란 디지털 성범죄 이후 사법기관, 의료기관, 언론, 가족, 지인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 불이익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 및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피해자 보호ㆍ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예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 사업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 사업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지원 및 모니터링 지원 사업5.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 지원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2. 디지털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양성평등 관점에서 실시하는 다른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 및 법률기관, 성범죄 피해 지원시설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5조,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무 및 운영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수탁자의 사무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지도ㆍ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점검 결과에 따라서 시정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1. “로컬푸드”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 지역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을 말한다.2. “농산물”이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산물과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3. “로컬푸드 직매장”이란 상시적으로 농산물 직거래를 하는 사업장으로 해당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직접 포장ㆍ진열하여 당일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매장을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26.4.8.>

제3조(기본이념) 이 조례의 기본이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로컬푸드는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연대와 상생을 기본정신으로 상호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소비자의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식생활을 도모하고 생산자의 안정적 판로확보와 적정한 가격보장을 추구한다.2. 로컬푸드는 자연친화적 생산과 먹거리의 이동거리를 최소화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한 삶을 지향한다.

제4조(생산자 및 소비자의 책무)① 생산자는 제3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안전하고 환경친화적인 로컬푸드를 원활히 생산ㆍ가공 및 공급하고, 생산이력 및 품질 등에 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여 소비자의 이해와 신뢰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비자는 제3조의 기본이념에 따라 안전하고 품질 좋은 로컬푸드를 생산ㆍ가공 및 공급하기 위한 생산자의 노력을 이해하고 로컬푸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 수립ㆍ시행)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로컬푸드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로컬푸드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로컬푸드 정책의 목표와 육성ㆍ지원의 기본방향2. 로컬푸드의 생산ㆍ가공ㆍ유통ㆍ소비 활성화 방안3. 로컬푸드 관련 교육 및 홍보4. 로컬푸드 판매 시설물 설치 및 운영 지원5. 그 밖에 로컬푸드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유통 지원)① 구청장은 로컬푸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로컬푸드 직거래 장터 개설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로컬푸드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가 로컬푸드 직매장이나 직거래 장터에서 직접 판매하는 로컬푸드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을 위하여 포장재 및 잔류농약 검사비 등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소비촉진) 구청장은 로컬푸드의 소비촉진을 위해 행정 및 민간단위의 관련 사업을 연계하고 지역 내 학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시설의 급식 및 식재료 제공사업에 로컬푸드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로컬푸드 홍보) 구청장은 로컬푸드 소비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교육ㆍ홍보사업2. 인터넷ㆍSNS 등을 기반으로 한 각종 행사 및 홍보활동3. 로컬푸드 이용ㆍ소비 등 홍보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홍보사업

부 칙 (제1467호, 202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목적 규정 및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제1811호, 202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39조와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강서구민의 정서생활을 함양하고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하여 강서구립문화예술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를 설치하고 단체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30, 2022.4.13., 2025. 11. 12.>

제2조(종류및구성)① 단체에는 합창단, 관현악단, 극단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단체에는 단장, 지휘자 또는 연출가(이하 “지휘자 등”이라 한다) 및 전속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을 두며, 필요한 경우 비전속 단원(이하 "객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개정 2025. 11. 12.>③ 단장은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단체의 후원과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덕망 있는 인사로 위촉하거나 강서구소속 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④ 단체의 종류 및 정원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5. 11. 12.>

제4조(단원의위촉)① 지휘자 등과 단원은 전형위원회에서 공개전형 및 특별전형을 거쳐 선정한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별전형은 단장이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2.>② 공개전형은 실기 및 면접으로 하되 면접은 실기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③ 특별전형은 경력 및 실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전형과 면접으로 한다.④ 전형위원회는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전형위원장은 단장이 되며 전형위원은 구청장이 단체별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

제5조(단원의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지휘자 등과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없이 법령 또는 업무상의 지시에 위반한 자2. 지휘자 등과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자3. 단체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자

제6조(운영위원회)① 단체의 운영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 심의하기 위하여 강서구립문화예술단체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25. 11. 12.>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한다.④ 위원은 강서구의회의원 2명 및 문화예술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청장이 위촉한 자 3명, 행정문화국장, 자치행정과장, 문화예술과장, 민원여권과장이 된다.<개정 2008.9.29, 2011. 9.27, 2014.11.5, 2016.9.28, 2018.12.28., 2024.5.22.>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문화예술과장이 된다.<개정 2024.5.22.>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예술단체 기본운영계획 수립·시행 등 전반에 대한 사항2. 지휘자 등과 단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3.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안건⑦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공연및 연습)① 단체의 공연은 정기공연과 특별공연으로 구분하며 정기공연은 연 1회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특별공연을 실시한다.② 각 단체는 단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연습을 실시하며, 지휘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연습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 11. 12.>

제8조(경비등의지원)①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② 지휘자 등과 단원 및 객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관람료등)① 단체는 공연시에 2만원이하의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② 관람료는 단장이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③ 징수된 관람료는 구의 세입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관련조례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강서구립합창단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 서울특별시강서구합창단운영조례에 의해 위촉된 지휘자 등과 단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11.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1.5.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서울특별시 강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주민자치과장"을 "자치안전과장"으로 한다.①부터 ⑦, ⑨부터 (24)까지 생략부 칙 <2016.9.28.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서울특별시 강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자치안전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①부터 ③, ⑤부터 ⑥까지 생략부 칙 <2018.12.28.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서울특별시 강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①부터 ⑨, ⑪부터 (28)까지 생략부 칙 <제1465호, 2022.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640호, 2024. 5.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⑫ 서울특별시 강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행정관리국장, 자치행정과장, 문화체육과장”을 “행정문화국장, 자치행정과장, 문화예술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①부터 ⑪까지, ⑬부터 &#x3253;까지 생략부 칙 <제1756호, 2025. 11.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년소녀합창단에 관한 적용례)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년소녀합창단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창단되어 있는 강서구립소년소녀합창단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약물”이란 사람 또는 동물에게 발생하는 질환의 예방ㆍ진단ㆍ치료의 목적으로 이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3.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방안5.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전문 인력 육성6.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2.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교육 전문 인력 육성 지원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지원사업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을 위하여 경찰서, 사법기관, 의료기관, 약국 등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약물 오ㆍ남용 예방과 위험성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의 구민ㆍ단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약류 등 오ㆍ남용 예방 추진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마을버스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40221 / 시행일: 20240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의 투명성과 적정성을 확보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할구역 내의 마을버스운송사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제1호다목에 따른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말한다.2. “마을버스운송사업”이란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을 말한다.3.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란 시행령 제3조제1호다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록을 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운송사업자를 말한다.4. “기준운송원가”란 마을버스 1일 1대당 적정 운행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②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로 한다.1. 서울특별시 강서구 관할구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2. 마을버스 1일 1대당 운송수입금이 기준운송원가(「서울특별시 마을버스 재정지원 및 안전 운행기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것을 따른다)보다 적은 마을버스 운송사업자③ 재정지원 대상업체 선정 및 지원내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4조(재정지원 신청)① 제3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사업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마을버스 재정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1. 서울특별시 재정지원 내역서2. 월 운행률 내역3. 업체 총수입금(카드수입, 현금수입 및 광고수입을 합산한 것을 말한다)내역서4. 차량등록현황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하여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선정한다.

제5조(재정지원금 정산 보고)① 제4조에 따라 선정된 재정지원 대상업체는 구청장이 지원한 재정지원금에 대해서 재정지원금을 받은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정산서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재정지원 대상업체를 방문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1. “맨발 걷기”란 맨땅에서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산책로”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장소에서 맨발 걷기에 적합하도록 황토 등으로 조성된 흙길을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다.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 사업) 구청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산책로의 조성ㆍ확충 및 관리2.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보수3. 맨발 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제1586호, 2023.11.15.>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목적 규정 및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제1811호, 202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모유수유시설 설치 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유지ㆍ증진하고 출산 친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모자보건법」제10조의3에 따라 추진하는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모유수유실 설치)① 구청장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에 따른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중 의무 설치 시설에 모유수유실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홍보 및 지원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이 설치·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 표 2의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 권장시설2.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2의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설치에서 제외된 시설 중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3. 그 밖에 구청장이 모유수유 활성화와 임산부 편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시설에 대해 모유수유시설 설치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제4조(모유수유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모유수유를 권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조사ㆍ홍보ㆍ교육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모성ㆍ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예산지원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 개선, 환경 조성 등의 사업에 따른 행정적ㆍ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614호, 2023.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목적 규정 및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제1811호, 202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무료법률상담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전문분야 법률상담을 통하여 주민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무료법률상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1. "운영책임관"이란 무료법률상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을 말한다.2. "상담자"란 무료법률상담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0.7.)3. "법률상담관"이란 상담자의 상담에 응하여 답변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0.7.)

제4조(상담분야) 상담분야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생활과 관련된 행정·민사·형사·가사 사건에 관한 사항 (개정 2020.10.7.)2. 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상담 및 해석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세무, 건축, 교통사고 등 주민생활과 관련된 사항 (개정 2020.10.7.)

제5조(운영)① 상담자는 관내 주민 및 구 소재 직장인 등으로 한다. (개정 2020.10.7.)② 상담자에 대한 법률상담은 무료로 한다.③ 운영횟수는 월 2회로 하고, 상담수요에 따라 확대·축소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상담요일과 시간은 근무시간 내에서 운영책임관이 정한다.④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ㆍ유선 또는 인터넷 온라인상담 등도 할 수 있다. (신설 2020.10.7.)

제6조(법률상담관 등)① 운영과 지원을 위하여 운영책임관을 두며, 운영책임관은 기획예산과장이 되고, 운영간사는 법제담당주사가 된다.② 법률상담관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과 세무사, 건축사 및 공익법무관 등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개정 2020.10.7.)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률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상담처리)① 상담은 즉석 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즉석 답변을 할 수 없는 검토 및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 또는 전화로 회신할 수 있다.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운영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③ 운영책임관은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제8조(시정조치)① 상담결과 행정처분의 위법 또는 부당함이 확인이 된 때에는 그 내용을 명백히 지적하여 그 관계부서·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② 시정을 요구받은 부서·기관장은 7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운영책임관 및 상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기록유지) 운영책임관은 상담운영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서식의 무료법률상담 접수부를 갖춰 두어야 하며, 전산으로 관리할 경우 전산화된 파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0.10.7.)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서울특별시강서구 행정법규 상담실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11.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30호, 2020.1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목적 규정 및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제1811호, 202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40522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정 발전에 기여한 내·외국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명예구민을 선정하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국제교류 협력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정 대상) 서울특별시 강서구 명예구민(이하 “명예구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외국인 중에서 선정한다.1. 다른 시·군·구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구정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하거나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크게 높인 사람2. 구정 발전을 위하여 교류 증진, 통상 협력 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의 우호 증진에 크게 공헌한 사람3.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후보자 추천) 구청장,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존립 목적이 부여된 공공단체, 20명 이상의 회원을 가진 사회단체 또는 20명 이상의 구민은 명예구민 후보자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추천할 수 있다.

제4조(대상자 결정) 명예구민은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다만, 제2조제3호의 경우에는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명예구민증 수여 등)① 제4조에 따라 명예구민으로 결정된 사람에게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패를 수여한다.② 제1항에 따른 명예구민증 및 명예구민패는 한글과 영어를 함께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그 밖의 외국어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③ 명예구민증과 명예구민패의 작성 양식 및 규격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1과 별표2를 따른다.

제6조(예우 및 사후관리)①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사람에게는 명예구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다음 각 호에 따른 예우를 할 수 있다.1. 구정 관련 위원회의 위원 위촉 기회 부여2. 구에서 주관하는 각종 행사 초청② 구청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명예구민증 수여 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선정 취소)① 구청장은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사람이 선정 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구민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명예구민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때부터 제6조에 따른 예우 및 혜택도 취소된다.③ 구청장은 명예구민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명예구민 선정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명예구민 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적격 여부2. 명예구민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한 그 선정의 취소 여부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2024.5.22.>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구정과 국제교류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 3명2. 구의회가 추천하는 구의원 2명3. 구 소속 국장급 이상 공무원 2명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명예구민 업무 주관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중에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 당시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한 경우 추천기관 또는 추천자에게 공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등 관계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3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의 서명3. 심의사항 및 심의 결과4. 그 밖에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부칙 <2014.5.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5.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서울특별시 강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①부터 ③, ⑤부터 (24)까지 생략부칙 <2018.12.28.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 서울특별시 강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한다.①부터 ③, ⑤부터 (28)까지 생략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640호, 2024. 5.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⑥ 서울특별시 강서구 명예구민 선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문화국장”으로 한다.①부터 ⑤까지, ⑦부터 &#x3253;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강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0423 / 시행일: 20250423

제2조(지급대상자) 조례 제3조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건물의 철거보상금 지급은 당해 무허가건물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조례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을 전세입자에게 지급할 경우의 지급대상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개정 2025.4.23.>1.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많을 경우에는 전세금만 우선 지급하고 잔여금은 소유자에게 지급한다.2. 보상금이 전세금보다 적고 전세입자가 2세대 이상인 경우에는 보상금액 범위내에서 전세 금액의 비율에 따라 지급한다.

제3조(보상금액 결정기준)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 결정기준은 2개이상 공인감정기관 감정가액의 산출평균치로 한다. 다만, 주거용건물의 평가액이 5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50만원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보상금 산정대상은 건물 실제면적에 의하여 평가한다. <개정 2025.4.23.>③ 보상건물 감정의뢰시에는 구청장이 실측하여 공인감정기관에 감정의뢰하여야 하며, 감정기관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보상금의 지급대상 결정)① 구청장이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무허가건물 철거방침을 정하여 시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3.>1. 보상금 지급대상자 명부2. 항측도에 의한 철거표시도3. 현황사진

제5조(보상금 지급결정의 통보) 구청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사항을 건물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조례 제5조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 지급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개정 2005.12. 7)

제6조(보상금의 지급신청) 보상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서류를 갖추어 구청장에게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에는 권한있는 대리인 또는 제2조 단서규정에 의한 전세입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그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7., 2025.4.23.>1. 보상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삭제 (1999. 9. 4)3. 지급대상자의 인감증명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제7조(보상금의 지급)①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지급 대상여부와 무허가 건물의 철거여부를 확인하고 지급하여야 한다.② 보상금을 지급할 때에는 보상금 지급명세표를 작성하고 영수자의 인감 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4.23.>

제8조(보상금의 일부 선지급)① 보상금의 지급대상자가 필요에 따라 보상금의 사전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구청장은 보상금 지급액의 7할 범위내에서 당해 무허가건물의 철거전이라도 이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12. 7)② 보상금의 일부 선지급에 대한 구비서류는 제6조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하되 그 지급내용을 지급명세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3.>

제9조(사정변경에 따른 결정취소)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방침이 결정되었더라도 보상금 지급대상의 결정에 하자가 있거나 기타 중대한 사유로 지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9.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발생한 신청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2012. 6.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1.2.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69호, 2025.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30329 / 시행일: 2023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내 일정 지역을 문화거리로 지정하여 특색 있는 고유의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강서구 문화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문화거리의 지정)① 문화거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강서구 관내 일정 지역 중 도로를 중심으로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문화거리를 지정할 경우에는 주변의 문화적 시설, 구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 효과, 발전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제4조(문화거리 조성 기본계획)① 구청장은 특정 지역의 문화거리 지정을 위해 문화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해당 계획의 명칭은 “OO 문화거리 조성 기본계획”이라 한다. (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문화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가. 문화예술 관련 공연시설, 전시시설 및 부대시설나. 문화예술 관련 주민공동이용시설다. 조각, 벽화 등의 문화 환경 조형물라.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2. 문화예술 행사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주변 환경개선, 주민협의회 구성 등 문화거리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구청장은 문화거리 조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거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각 문화거리별 비상설로 운영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④ 당연직위원은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강서구의회 의원과 문화예술관련 업무 담당국장, 위촉위원은 문화예술에 관한 전문적 학식과 그 밖에 풍부한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ㆍ위촉하되 민간 전문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구성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문화거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문화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2. 문화거리 조성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문화거리 조성과 관련한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문화거리 육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지원) 구청장은 문화거리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문화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공연 및 전시 등 문화예술행사 행사비2. 문화거리 안의 환경개선, 주민협의회 운영지원

부 칙 (제1531호, 2023.3.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의 시행 전 지정 또는 운영되고 있는 문화거리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 및 운영되는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제48조의8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안내와 해설로 지역 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 문화관광사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관광자원”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의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의 관광자원을 말한다.2. “문화관광해설사”(이하 “해설사”라 한다)란 강서구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문화관광자원 전반에 대한 안내와 전문적인 해설을 하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 수립) 구청장은 관광객의 규모, 관광자원의 보유 현황, 해설사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해설사 양성ㆍ배치ㆍ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강서구 해설사 운영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해설사 자격)① 구청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울특별시장 또는 구청장이 규칙으로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평가를 거쳐 선발된 해설사 중에서 위촉한다.② 제1항의 해설사를 위촉함에 공고일 기준으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제5조(해설사의 직무)① 해설사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역사ㆍ문화ㆍ예술ㆍ자연 등 문화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 및 해설2. 관광객의 바람직한 관람 예절과 건전한 관광문화 유도3. 문화관광자원과 그 주변 환경 보호를 위한 지킴이 역할② 해설사는 해당 기관 또는 관광객의 요청에 따라 해설 활동을 한다.

제6조(해설사 선발)① 구청장은 공고를 통해 대상자를 공개 모집하고, 해설사 교육과정 이수 및 평가 등을 통하여 선발한다.② 해설사의 교육과정 이수, 선발 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선발ㆍ위촉된 해설사의 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문화관광해설사증)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선발된 사람을 해설사로 위촉하고, 강서구 문화관광해설사증(이하 “해설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해야 한다.② 해설사증에는 해설사증 발급번호, 해설사 성명 및 종류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한다.③ 제2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해설사증의 규격, 제식, 색상 및 기재사항 등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한다.④ 해설사가 제5조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설사증을 소지하고 관광객에게 그 신분을 알려야 하며, 해설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해서는 안 된다.

제8조(교육)① 구청장은 해설사에게 문화관광자원의 새로운 개발ㆍ보급과 홍보에 관한 전문 지식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해설사 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현장 실습 등 직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운영 등)① 해설사의 근무는 운영계획에 따라 순환 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근무지 형편에 따라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해설사의 활동 일수는 월 5일(총 35시간) 이상 또는 연간 6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하나, 관광객의 수요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예산 지원 등)① 구청장은 해설사의 활동 여건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교통비, 중식비 등을 포함한 활동비 및 강사료2. 해설에 필요한 기자재 및 해설 장비 구입3. 직무 수행 중 사고를 대비한 상해 보험료4. 그 밖에 구청장이 해설사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구청장은 해설사가 해설을 목적으로 강서구에서 운영하는 문화 시설, 국가유산, 자연 공원 및 관광 명소를 방문하는 경우, 입장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11조(배치)① 구청장은 해설사를 배치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1. 해설사의 역량, 수행 능력 및 활동 실적2. 해설사의 활동 태도3. 실적 점검 및 관광객 만족도 조사 결과4. 해설사 양성을 위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교육과정의 이수 여부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설사를 배치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관광객으로부터 불친절, 해설 오류 등의 불만이 제기된 경우2. 제7조제4항을 위반하여 해설사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 또는 양도한 경우3. 그 밖에 해설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

제12조(해촉 등)① 구청장은 해설사가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고 조치하거나 그 자격을 해촉할 수 있다.② 해설사는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지속적인 해설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활동 불가 사유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제출 받은 활동 불가 사유서의 내용을 고려하여 일정 기간을 정하여 활동을 유예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위탁) 구청장은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해설사 선발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제1249호, 2019.7.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국가유산 체제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제1637호, 2024.5.17.>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무허가건물 정비사업에 대한 보상금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도시의 건설, 정비, 개량 등의 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되는 무허가건물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철거"라 함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의 도시계획사업,「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규정의 공익사업, 기타 도시경관조성사업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5조 규정에 의하여 건물의 구조물과 그 부속시설을 완전히 제거시키거나 멸실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공공사업 수행상 부분철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그 부분철거도 철거로 본다.(단서신설 1988. 8. 2, 개정 2005.12.28, 2007.5.9)

제3조(적용법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무허가 건물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1과 같다.1. 1981년12월31일 현재 무허가건물 대장에 등재된 건물2. 1981년 제2차 촬영 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3. 재산세 납부 등으로 공부상 1981년12월31일 이전에 존립하였다는 확증이 있는 무허가건물4. 1982년4월8일 이전에 사실상 건립된 연면적 85㎡이하의 주거용 건물로서 1982년 제1차 촬영항공사진에 수록되어 있거나 또는 재산세 납부 등 공부상 1982년4월8일 이전에 건립하였다는확증이 있는 무허가 건물

제4조(적용배제) 제3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 건물중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타인소유토지(사유지)상의 무허가건물로서 당해 토지 소유자의 적당한 절차에 의하여 철거한건물2. 천막, 합판, 루핑, 비닐 등 비내구재를 사용하여 설치한 가설물 등 사회 통념상 주거용 건축물로 볼 수 없는 것3. 비행정청 사업으로 철거된 건물

제5조(지급대상자) 보상금은 당해 무허가건물의 소유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전세금을 무허가건물 철거시까지 전세입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전세입자에게지급할 수 있다.

제6조(보상금액 결정기준) 보상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 정한 감정가액으로 지급한다. 다만, 감정이 불가할 때에는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표준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7.5.9, 2025.10.1.)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5.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6.30)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제1738호, 202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41211 / 시행일: 20241211

제2조(신규 양성교육 및 선발 방법)①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교육 과정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 최소 100시간 이상으로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4. 12. 11.>1. 문화관광해설사의 역할과 자세2. 문화관광자원의 가치 인식 및 보호3. 관광객의 특성 이해 및 관광약자 배려4. 관광정책 및 관광산업의 이해5. 한국 주요 문화관광자원의 이해6. 지역 특화 문화관광자원의 이해7. 해설 시나리오 작성 및 해설 기법8. 해설 현장 실습9. 관광 안전관리 및 응급처치② 제1항에 따른 교육 과정 참여자 중 출석률 80% 이상 출석한 사람만 평가에 참여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평가는 필기 및 실기 평가(현장 시연)로 구성되며, 그 평가 점수가 각각 최소 70점 이상이고, 3개월(104시간 이상)의 실무수습 과정을 마친 사람을 최종 선발한다. <개정 2024. 12. 11.>④ 최종 선발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예방 및 성 인지 감수성 교육을 추가 실시한다.

제3조(해설사증 발급)①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관광해설사증은 카드로 발행하여야 하며, 관광해설사 활동이 종료 또는 정지되거나 해촉된 경우에는 반드시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반납하여야 한다.② 강서구 문화관광해설사증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4조(해설사 관리 등)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은 문화관광해설사의 소속감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해 필요 물품을 제작 또는 지원할 수 있다.② 문화관광해설사는 해설 활동 후 활동 일지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활동 일지 내용에는 일자, 시간, 코스, 참여 인원, 해설 내용 및 특이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는 활동 일지 제출을 전제로 하며, 활동 일지는 활동 완료 후 2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활동비는 익월 10일 이내에 지급한다.⑤ 활동비 지급 기준은 2시간 이상 활동 시 활동비 전액(50,000원)을 지급하며, 활동 시간이 2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활동비의 70%(35,000원)를 지급한다. 다만, 당일 현장 취소(해설사가 출발 지점에 도착한 경우) 또는 신청자의 도착 지연으로 해설 취소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활동비의 40%를 지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서구 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인가를 받고 구를 그 사업 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2.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 또는 사업추진을 위한 재정상의 지원을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3.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보조금의 지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원의 육성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사업보조금의 용도) 사업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문화원이 수행하고자 할 때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문화의 계발ㆍ보급ㆍ보존ㆍ전승 및 선양2. 지역문화(향토자료 포함)의 조사ㆍ연구 및 사료의 수집ㆍ보존3.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4. 지역문화행사의 개최 등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5.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사업6.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문화ㆍ예술ㆍ교육 사업7.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에 대한 문화활동8.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위탁하는 사업9. 그 밖에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6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문화원의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지원할 수 있다.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2. 공공요금과 제부담금 등 시설관리에 필요한 비용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7조(재산의 출연 및 반납)① 구청장은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에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② 문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구청장은 지원한 출연금의 반납을 명할 수 있으며, 문화원장은 반납 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출연금을 서울특별시강서구금고에 반납하여야 한다.1. 문화원을 해산한 경우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지방문화원으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제8조(출연금등의 운용 및 관리)① 제7조에 따라 구청장이 출연한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이하 “출연금등”이라 한다)은 강서구 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이 운용ㆍ관리 한다.② 문화원장은 출연금등을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③ 문화원장은 출연금등을 법령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체신기관 등에 이자율 및 예금자 보호제도에서 정하는 안정성을 고려하여 투명하게 운용ㆍ관리 하여야 한다.

제9조(국ㆍ공유재산의 사용 등)① 구청장은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계 법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국ㆍ공유재산 및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② 문화원장은 대여 받은 국ㆍ공유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10조(회계관리 등)① 문화원장은 출연금등의 효율적인 운용ㆍ관리와 회계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자는 출연금등을 적정하게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갖추어 두고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관련 증명서류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③ 문화원장은 출연금등이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 위반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④ 출연금등의 모든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 관리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25.10.1.>

제11조(사무의 검사ㆍ감독) 구청장은 사업보조금과 운영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문화원장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 서류 또는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 칙 (제1393호, 2021.7.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루어진 문화원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이루어 진 것으로 본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 일괄개정조례 )<제1738호, 2025.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서울특별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 및 사업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각급 학교”란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2. “학생” 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강서구”라 한다)의 각급 학교 재학생 및 그 연령기의 교육지원 대상자를 말한다.3. “미래교육”이란 지역사회와 학교가 협력하여 강서구의 학생이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역의 다양한 교육 자원을 활용하는 교육을 말한다.4. “미래교육지구 사업”이란 서울특별시교육청(이하 “시교육청”이라 한다)이 미래교육지구로 지정한 강서구가 서울특별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이하 “지원청”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미래교육지구 사업 범위) 미래교육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연계 교육과정 지원 사업2. 지역연계 돌봄 및 방과 후 활동 지원 사업3.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미래교육 특화사업4. 미래교육지구 사업 지원을 위한 행정지원체계 구축5. 그 밖에 미래교육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미래교육지구 사업 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미래교육을 추진하기 위하여 강서구 미래교육지구 사업계획 (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시교육청이 시행하는 미래교육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 사업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보조금의 지원)① 구청장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개인ㆍ단체ㆍ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활동·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개인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제1항에 따라 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6조(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래교육지구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미래교육의 정책 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3. 미래교육지구 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미래교육지구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운영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강서구와 지원청 소관국의 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강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2. 강서구 관내 각급 학교의 학교장3. 강서구 관내 각급 학교의 학부모4. 그 밖에 미래교육지구 사업 운영과 관련한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각 항목에서 특정 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⑤ 위원장은 운영협의회를 대표하고, 운영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수행한다.⑦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미래교육 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① 운영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위원직의 사임의사를 표시할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3. 전보, 퇴직,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0조(회의 등)① 운영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운영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상정 안건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④ 그 밖에 운영협의회에 필요한 사항으로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따르고 조례에 없는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외부 전문가 등 활용)① 운영협의회는 미래교육지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한 사업 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제1577호, 2023.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혁신교육운영협의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서울특별시 강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상 서울특별시 강서구 혁신교육운영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미래교육운영협의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서구 혁신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라 위촉된 서울특별시 강서구 혁신교육운영협의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미래교육운영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해당 위원의 임기는 종전 규정의 임기 만료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180228 / 시행일: 2018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 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먼지를 말한다.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환경취약계층” 이란 영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어르신 등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상 위해를 입을 우려가 큰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마련해야 하며 구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제공)① 구청장은 구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지역주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제7조(미세먼지 피해 저감 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미세먼지 피해 저감 물품 지급2. 환경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어린이집, 아동복지시설, 경로당 등의 시설에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3. 기타 구청장이 미세먼지 피해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숙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50402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미숙아의 질병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 예방접종비(이하 “접종비”라 한다)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대상자 선정기준2. 지원한도3. 지원기간4. 지원절차5. 그 밖에 접종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지원대상자) 접종비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으로 한다.1. 출생일 기준 임신 37주 미만으로 태어난 미숙아2. 출생일 기준 6개월 이상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부모 중 1명 이상)의 자녀

제5조(지원 절차)① 지원금 신청인은 미숙아를 출산한 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부모가 신청할 수 없는 경우 미숙아의 후견인 또는 미숙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미숙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 신청인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원금의 신청기간은 최종 접종일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 신청을 받으면 이를 심사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7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원금을 받은 경우2. 그 밖에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부 칙 <제1715호, 2025. 4.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의 지원 규정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4.8.>1. “미용서비스 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가.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미용업과 이와 관련된 서비스 산업나. 그 밖에 신체를 건강하고 아름답게 관리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비스와 관련된 산업2. “미용서비스 사업자”란 미용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경제활동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제3조(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미용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미용서비스 산업에 대한 연구ㆍ교육ㆍ훈련2. 미용서비스 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3. 미용서비스 산업 경진대회4. 미용서비스 산업 박람회5. 그 밖에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미용서비스 산업의 효율적인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대학ㆍ연구소ㆍ학원ㆍ협회 등과 연계ㆍ협력할 수 있다.

제4조(예산지원)① 구청장은 제3조의 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ㆍ단체ㆍ협회 등에 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부 칙 <제1560호, 2023.7.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목적 규정 및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제1811호, 202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구정에 관련된 민원사항을 심의하여 처리방안을 제시하거나 대화를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12.29, 2026.4.8.>

제2조(기능)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의 사항을 관장한다.<개정 2026.4.8>1. 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 주무부서의 지정(개정 2006.12.29)2. 장기 미해결 민원, 반복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신설 1993.12.6, 개정 2006.12.29)3. 복합민원처리에 따른 이의신청(개정 2006.12.29)4.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개정 2006.12.29)5. 처리주무부서 또는 실무종합심의회에서 결정된 민원관련 법령 또는 제도의 적합·타당성검토 및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신설 2006.12.29)6. 서면의견진술에 따른 민원의 심의(신설 2006.12.29)7.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회부하는 사항<신설 2006.12.29, 개정 2026.4.8.>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해당민원 소관국장이 된다.(개정 2006.12.29)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종교계, 노동계, 경제계, 문화계, 여성계, 기타 민원사항과 관련된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위원장은 민원인이 자기가 제출한 민원사항을 심의함에 있어서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주기를 희망한 때에는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외에 그 특정인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⑤ 민원발생 관할동 구의원 및 동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신설 1993.12. 6)

제4조(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당해 민원사항의 심의에 관련된 회의기간으로 한다.(개정 1993.12. 6)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의 구성)① 위원회의 회의는 민원사항에 따라 1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1993.12. 6)② 위원장은 회의시마다 제3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중에서 민원사항에따른 위원을 지명하여야 한다.

제7조(회의의 소집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5인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1993.12. 6)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장은 강서구에 제출된 민원사항중에서 위원회에 부의할 민원사항을 결정한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관리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민원관리업무담당자가 된다.(개정 1996. 2.26, 1996.11.21, 2006.12.29)

제10조(의견청취 및 조사)① 위원회는 민원인과 민원사항과 관련된 강서구소속 국장 또는 과장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민원사항과 관련된 강서구 소관의 서류를 열람, 조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2.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조례) 서울특별시강서구건축민원조정위원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5.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목적 규정 및 정의 규정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제1811호, 202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