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울주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제2조(구성)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16.12.29>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주택국장이 된다. <개정 2013.7.2, 2013.7.1, 2021.7.1., 2024.9.12.>③ 위원 중 세무1과장, 민원지적과장, 주택과장, 농업정책과장, 도시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그 밖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1.4.18, 2013.7.2, 2014.10.22, 2016.12.29, 2020.12.31., 2023.1.1., 2024.9.12.>1.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의 사정에 정통한 사람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3. 삭제 <2016.12.29>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6.12.29>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29>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29>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6.12.29>1.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2.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3.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4.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5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12.29>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직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5.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전문개정 2016.12.29]

제6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같은 감정평가법인 또는 감정평가사무소에 소속된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6.12.29}

제7조(회의 및 의사)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16.12.29>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개최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둔다. <개정 2016.12.29>② 간사는 지가의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지가관리업무팀장이 되고 개별주택가격 심의사항에 대하여는 개별주택가격업무팀장이 되어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 및 불참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별 발언요지6. 심의결과7. 기타 중요한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31.>

부칙 <2005.4.21 조례 제368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울산광역시 울주군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개별공시지가 등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③(토지평가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울산광역시 울주군 토지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한 울산광역시 울주군 토지평가위원회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로 본다.부칙 <2011.4.18 조례 제63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울산광역시 울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지방세과장”을 “세무과장”으로 한다.③ (생략)부칙 <2013.7.2 조례 제749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 (생략)⑨ 울산광역시 울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⑩ ~ ㉗ (생략)부칙 <2014.10.22 조례 제803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세무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② ~ ③ (생략)부칙 <2016.12.29 조례 제9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31. 조례 제1264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의 위원의 구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㉔ (생략)㉕ 울산광역시 울주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 울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㉖ ~ <91> (생략)부칙 <2020.12.31 조례 제1262호>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6차산업추진단, 도시개발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⑧⑨ 울산광역시 울주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민원지적과장”을 “토지정보과장”으로 한다.⑩ ~ ⑪ (생략)부칙 <2021.7.1. 조례 제1310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울산광역시 울주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안전환경국장”으로 한다.부 칙 <2022.12.29. 조례 제1435호,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울주군의회에 출석ㆍ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실장·과장·단장급”을 “ 실장·과장급”으로 한다.② 울산광역시 울주군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실장·과장·단장”을 “ 실장·과장”으로 한다.③ 울산광역시 울주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실장·과장·단장”을 “ 실장·과장”으로 한다.④ 울산광역시 울주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및 제3조제2항 중 “실·과·단”을 “실·과”로 한다.⑤ 울산광역시 울주군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실·과·단”을 “실·과”로 한다.제8조 및 제9조1항 중 “ 실장·과장·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⑥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호 및 제3호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환경국장”으로 한다.⑦ 울산광역시 울주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5항 중 “실장·과장·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⑧ 울산광역시 울주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실장·과장·단장”을 “실장·과장”으로 한다.⑨ 울산광역시 울주군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건축과장”을 “주택과장”으로 한다.부칙 <2023.6.30. 조례 제1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12. 조례 제1590호>(조직개편에 따른 자치법규 일괄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울주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2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제3조(적용례)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울산광역시 울주군 행정기구 설치 규칙」이 개정·시행된 2024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