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평생교육 진흥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산시)
공포일: 20231220 / 시행일: 2023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2. “평생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가.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에 따라 인가·등록·신고된 시설·법인 또는 단체나.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 중 학교교과교습학원을 제외한 평생 직업 교육을 실시하는 학원다.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법인 또는 단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서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서산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평생교육의 기회가 부여될 수 있도록 평생교육 진흥정책 및 평생교육사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이 평생교육의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③ 시장은 관할 지역 내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시설 등의 설치자에 대하여 평생교육의 실시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④ 시장은 시민이 여건과 수요에 적합한 평생교육을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등 지원 활동을 해야 한다.

제4조(경비보조 및 지원)① 시장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1조의4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평생교육기관의 설치 및 운영2.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온라인 기반의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을 포함한다)3.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기관·단체 등의 우수 프로그램 사업4.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의 활동 사업5. 평생학습발표회 추진 기관·단체의 평생학습 문화진흥과 평생학습 사회 실현 사업6. 그 밖에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사업 등② 시장은 평생교육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대해서는 「서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이용자 등의 제한) 시장은 이용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 출입 및 수강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수업에 지장을 주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사람2. 그 밖에 안전 유지상 입장을 불허할 필요가 있는 사람

제8조(설치) 시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시민을 위한 평생교육 실시와 관련된 사업 간 조정 및 유관기관 간 협력 증진을 위하여 서산시 평생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고 자문에 응한다.1. 평생교육진흥계획의 수립·시행·평가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진흥시책의 평가와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평생학습 관련 기관 간의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4.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5.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평생학습과 관련하여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운영한다.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평생교육업무 담당 국장 및 과장2. 위촉직가. 평생교육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서산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다. 서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 담당 부서장라. 장애인 평생교육 관계자마. 평생교육 관련 기관의 운영자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협의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생교육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회의)① 협의회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② 협의회 회의는 의장을 포함한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실무 기능을 보완하고, 평생교육 기관, 단체, 시설 간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지역 평생학습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 및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서산시평생교육실무협의회(이하“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실무협의회는 평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와 평생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평생교육진흥계획)① 시장은 평생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시민과 평생교육 관련 기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③ 시장은 지역 현실에 맞는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평생교육 실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조사에는 주민의 참여 정도, 시설의 요구, 평생교육 내용 등을 포함하도록 한다.

제14조(평생교육진흥실시계획)① 시장은 평생교육진흥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1. 평생교육진훙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평생교육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평생교육진흥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때에는 시민과 관련 기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서산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할 수 있다.

제15조(설치)① 시장은 법 제21조에 따라 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평생교육 기회 확대 제공을 위하여 서산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② 평생학습관은 평생교육 담당 부서에 둔다.

제16조(기능)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평생학습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2. 평생학습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학습 상담3. 평생학습 관련 부서, 기관·단체 간 네트워크 체계 구축4. 평생교육 종사자의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훈련5.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설치·지정 및 운영 지원·관리6. 평생학습동아리 등 자발적 학습모임 지원7. 평생학습축제 등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8.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20조(운영위원회 구성)① 평생학습관 및 제26조에 따라 설치된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서산시 평생학습관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운영한다.③ 위원장은 평생학습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평생교육 업무 관련 부서장2. 위촉직가. 충청남도교육청 서부평생교육원 부서장나. 문해교육, 장애인 평생교육, 주민자치 등 평생교육과 관련된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다. 그 밖에 평생학습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생학습관 운영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21조(운영위원회 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운영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2. 평생학습기관 연계 구축에 관한 사항3. 평생학습기관의 정보교류에 관한 사항4.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가 관리·운영하는 프로그램 수강료 징수에 관한 사항5.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의 프로그램 운영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6. 평생학습 우수동아리 지원사업 심의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평생학습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22조(회의)① 운영위원회의 개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수강료)① 시장은 평생학습관 및 평생학습센터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에 대하여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수강료는 매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장이 결정하여 고시해야 한다.③ 수강료는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되, 평생교육 강좌운영의 활성화 및 고용촉진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부 강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24조(수강료 면제 및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23조에 따른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등록된 사람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5. 둘 이상의 자녀를 두되, 자녀 중 한 명 이상이 18세 이하인 사람② 시장은 법 제28조제4항에 따른 반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법 시행령 별표 3의 반환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반환해야 한다.

제25조(강사초빙 및 강사료)① 시장은 시민의 문화수준과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양질의 평생교육을 담당할 우수강사를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강사료 지급기준은 강사수준, 강좌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26조(설치 등)① 시장은 법 제21조의3에 따라 시민의 근거리 학습권 보장에 필요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상담 제공을 위하여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해야 한다.②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는 지역 내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제27조(기능) 읍·면·동 평생학습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 또는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그램 특성화 및 학습공동체 육성 지원2. 지역주민 맞춤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보급3. 읍·면·동 평생학습기관 단체 간 상호 연계4. 그 밖에 읍·면·동 평생학습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29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장애인 평생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대에 관한 사항3. 장애인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지원 및 관계기관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5. 장애인 평생교육사업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은 제13조에 따른 진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30조(사업) 시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 및 교육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정보의 제공2. 평생교육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3. 장애인 평생교육 종사자의 양성·연수 및 연구 활동 지원4.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