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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놀 권리”란 아동이 놀이를 통해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 및 비준한 국제조약에서 인정하는 노는 것에 관한 권리 전부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놀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놀 권리 보장에 관한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시설ㆍ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3. 놀이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5. 건전한 놀이문화 확산6. 지원계획 수립,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등 추진 시 아동의 참여 방안7. 아동 놀이 전문인력 양성과 활용 방안8.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지원계획 수립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ㆍ단체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1. 놀 권리 보장을 위한 놀이시설 등 기반조성 및 운영 현황2. 지역별ㆍ종류별 놀이공간의 설치 및 연령별 이용 현황3. 놀이공간에 관한 안전관리 및 안전사고 통계4. 놀이 프로그램 실태 및 교육ㆍ홍보 현황5. 놀 권리 보장 관련 추진계획 현황6.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놀이공간 마련 등 기반 조성2. 놀이활동 자료 및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3.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4. 놀이공간에 관한 안전관리 강화5.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놀이공간 조성의 원칙) 시장은 놀이공간 조성 사업을 추진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한다.1. 아동, 지역주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여 조성하도록 한다.2. 연령, 성별, 국적, 장애유무 등에 관계없이 모든 아동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통합 놀이공간으로 조성한다.3. 아동의 건강을 고려하여 환경안전관리기준 등에 맞는 친환경 인증 소재를 사용하여 조성한다.

제8조(놀 권리 자문단 구성 등)①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다음 각 호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아동 놀 권리 보장 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과 실태조사의 실시2.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제도 및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자문단은 단장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 성별 균형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아동 보호 및 놀 권리 관련 전문가2. 놀 권리 보장에 관심있는 아동3. 아동의 권리에 대한 관심이 높은 부모4. 아동 및 놀이공간 조성 담당 공무원5. 그 밖에 아동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자문단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아동 관련 교육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8; (생 략)&#x32b9; 세종특별자치시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x32ba; ∼ (168) (생 략)
세종특별자치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하였거나 보호조치가 종료된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퇴소청소년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동의 연령이 18세에 달하여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나.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2.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이란 법 제3조제10호의 아동복지시설과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의 청소년복지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퇴소청소년 등이 자립과 자활을 통하여 건전한 지역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의2(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 중장기계획)① 시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지원을 위한 중장기계획(이하 “중장기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다.② 중장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퇴소청소년 등 자립지원의 기본 방향 및 복지 향상에 관한 사항2. 퇴소청소년 등 자립지원을 위한 고용 및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3. 퇴소청소년 등 자립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4. 퇴소청소년 등 자립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5. 그 밖에 퇴소청소년 등 자립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1. 11. 15.]

제4조의3(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퇴소청소년 등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시행계획의 추진목표와 기본방향2. 퇴소청소년 등 지원에 관한 사항3.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1. 11. 15.]

제5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주거ㆍ생활ㆍ교육ㆍ취업 등의 지원2. 자립정착금 및 자산형성 금융 컨설팅 지원3. 문화ㆍ예술ㆍ체육 행사 지원4. 인성교육 지원5. 치료 및 재활 등의 건강프로그램 지원6. 정서적ㆍ심리적 지지기반 조성 및 지원7. 후견인 제도 및 후원 사업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청소년복지시설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 11. 15.]

제6조(보호기간 연장)① 시장은 법 제16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퇴소청소년 등에 대하여 그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26. 2. 2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 해당 퇴소청소년 등의 보호기간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관련 단체 및 시설 등의 위탁 및 지역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보호조치할 수 있다.

제7조(협의체 설치 등)① 시장은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 시민단체, 공공기관 및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퇴소청소년 등 자립지원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ㆍ자활지원 기본방향2. 제5조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3. 제6조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 등4. 그 밖에 퇴소청소년 등의 자립ㆍ자활에 필요한 사항③ 그 밖에 협의체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수당 등) 협의체에 참석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7. 1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4호, 2021. 7. 15.>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ㆍ운영 중인 위원회 중 같은 위원회에 6년 초과 연임 또는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참여하고 있는 위원은 제5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위원회 임기의 남은 기간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d; (생 략)&#x32be; 세종특별자치시 아동ㆍ청소년복지시설 퇴소청소년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실비변상 등에 관한 조례”를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로 한다.&#x32bf; ∼ (168) (생 략)부 칙 <조례 제1813호, 2021. 1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84호, 2026. 2. 27.>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아동ㆍ청소년 부모 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아동ㆍ청소년이 채무의 상속으로 인한 경제적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ㆍ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상속채무”란 「민법」에 따라 상속인이 된 아동ㆍ청소년이 상속개시로 인하여 상속분에 따라 부담하게 되는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무료 소송대리, 각종 신청 및 청구 등 법률 사무에 관한 모든 지원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은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둔 아동ㆍ청소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1. 상속채무로 인하여 상속의 포기가 필요한 경우2. 상속채무로 인하여 한정승인(「민법」 제1019조제3항에 따른 한정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는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범위)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제공하는 법률지원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한다.1. 상속의 포기: 가정법원의 상속포기 결정의 확정 시까지2. 한정승인: 가정법원의 한정승인 결정 이후 상속재산 청산절차 종료 시까지

제7조(지원방법 등)① 시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무료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각종 청구 및 신청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사 및 그 밖의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 관할 가정법원에 미성년후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8조(비용지원) 시장은 인지대, 송달료 등 법률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이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법률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법률구조 전문기관, 관련 법인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준수 등)① 아동ㆍ청소년의 상속채무 관련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이 조례에 따라 법률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법률지원을 받는 아동ㆍ청소년의 인적사항 등이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아이돌봄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이”란 12세 이하 아동을 말한다.<개정, 2024. 7. 12.>2. “보호자”란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이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아이돌봄서비스”란 아이의 주거지 등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하는 보호 및 양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4. “아이돌보미”란 「아이돌봄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서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하여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5. “서비스제공기관”이란 법 제11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지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이돌봄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아이돌봄 지원은 보호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아이돌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아이돌봄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아이돌봄 정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아이돌봄 정책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아이돌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활성화 방안5. 전년도 지원계획의 분석 및 평가6.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법에 근거한 아이돌봄 서비스의 비용 지원2. 법에 근거한·아이돌보미 사업3. 아이돌봄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4. 그 밖에 시장이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아이돌봄서비스의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보호자는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관련 서류는 「아이돌봄 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를 따른다.

제8조(지원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지원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

제10조(아이돌보미의 처우개선)① 시장은 아이돌보미의 활동수당을 유사 돌봄서비스 종사자의 평균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아이돌보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위임ㆍ위탁)① 시장은 효율적인 아이돌봄 지원을 위하여 지원사업의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안전)① 시장은 돌봄 시설 및 돌봄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이를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관계공무원은 정기 또는 수시로 돌봄 관계자에게 안전 교육을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8호, 2024. 7. 1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심귀가 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내 각종 범죄 및 안전 취약지역에서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한 귀가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관내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가 학교 폭력과 범죄 피해, 사고에 노출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안심귀가”란 주민이 범죄 피해나 안전 사고에 대한 불안감 없이 안심하고 귀가하는 것을 말한다.2. “안심귀가도우미”란 일몰시간 이후 아동, 청소년, 여성 등 범죄 취약계층이 원하는 경우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동행하며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3. “안심조명시설”이란 보행자가 가로등과 보안등의 부재로 시각적 제약이 발생하는 야간에 불안감 없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조명기구를 말한다.4. “안전시설물”이란 방범용 CCTV, 안심조명시설, 보안등, 비상벨, 안내표지판 등 관련 법령과 설치 기준ㆍ규격에 따라 주민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구축하기 위하여 설치한 각종 시설물을 말한다.

제4조(취약지역의 선정)① 시장은 안심귀가 환경을 조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우선 고려한다.1. 사건ㆍ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예상되는 지역2. 1인 가구가 밀집한 주거지역 등 사업 효과가 기대되는 지역3. 아동ㆍ청소년 보호가 필요한 학교 주변 및 주택가 골목길4.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유관단체 및 주민자치회에서 제안한 지역② 제1항제4호에 따른 취약지역 선정 시 현장실사 등 사업의 필요성과 합목적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① 시장은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심귀가도우미 운영2. 안전시설물 설치3. 안심귀가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사업 추진 과정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과 빛공해 방지를 고려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 등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안심귀가도우미를 운영할 경우 전담 인력 확보 및 활동실적 수당 지급 등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경찰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자율방범대, 안전보안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인센티브 지원) 자율방범대와 안전보안관 등 세종시와 연계된 주민 자율봉사단체가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심귀가도우미로 활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2조(기능)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따른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ㆍ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 행사 시 상담 및 점검6. 그 밖에 시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관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민간 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민간전문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 관련분야 대학교수,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3.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4조(임기)①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시장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품위 손상, 장기 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② 위원의 해촉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단장 등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회의는 시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회의에는 시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 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시장은 자문단에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의 요청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 서류ㆍ도면 및 그 밖의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등)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간사와 서기)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자문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자문단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②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회의록의 작성 및 보존 관리2. 제7조에 따른 자문사항에 대하여 자문 결과를 시장에게 보고

제11조(수당 및 여비) 자문단 회의에 참석하거나 자문, 안전점검, 상담 등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각 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현장조사 및 안전점검: 1시간 이하 10만원, 1시간 초과 시 20만원2. 자문단 회의 및 서면 자문: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지급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문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제정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자문단은 이 조례에 따른 자문단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관리위원회 등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제11조 및 제75조”를 “제11조”로, “안전관리위원회와 안전관리자문단”을 “안전관리위원회”로 한다.제22조 중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자문단”을 “위원회, 실무위원회”로 한다. 제23조 중 “위원회, 실무위원회 및 자문단”을 “위원회, 실무위원회”로 “위원장, 실무위원장 및 단장”을 “위원장, 실무위원장”으로 한다.제13조부터 제2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육아휴직자”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중인 남성근로자를 말한다.2. “아이 돌보는 아빠 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남성근로자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장려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3. “수급자”란 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육아휴직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장려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육아휴직자에게 지급한다.1. 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시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2. 육아휴직의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3.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4조(지원 기준)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육아휴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30만원씩 6개월간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육아휴직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휴직한 기간만큼 지원한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제1항제1호 및 제9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특례 적용대상자(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는 사람을 말한다)에게는 특례 적용 기간이 종료된 달의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4. 7. 12.>② 장려금은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세종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③ 장려금의 지급대상 기간이 1개월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월에 휴직한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액으로 한다.

제5조(지원 신청)① 장려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육아휴직 종료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20.><개정, 2024. 7. 12.>1.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1호서식)<신설, 2024. 7. 12.>2. 육아휴직 확인서 1부(「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신설, 2024. 7. 12.>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려금 지급대상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원대상자 및 지원대상자의 관계인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게 할 수 있다.③<삭제, 2024. 7. 12.>

제6조(장려금의 지급)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요건을 확인하여 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② 장려금은 신청일부터 1개월 단위로 지급하며, 지원대상자에게 전화, 문자 전송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7조(장려금의 지급정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1. 수급자가 육아휴직을 취소하거나 복직한 경우2. 수급자가 직장을 퇴직하는 등 고용관계가 소멸된 경우3.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다른 지역 전출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장려금을 지급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수급자가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지급자격의 요건 확인을 위한 질문을 거부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장려금의 지급을 정지하여야 한다.

제8조(장려금의 환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려금을 받은 경우2. 제7조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급이 정지된 기간에 장려금이 지급된 경우3. 그 밖의 사유로 장려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사유를 수급자에게 소명하게 하거나 제5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수금을 반환하여야 하는 사람이 행방불명되거나 환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시행 후 최초로 육아휴직한 사람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859호, 2021. 12.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장려금은 2022년 1월 1일 기준 육아휴직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488호, 2024. 7.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10210 / 시행일: 20210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2. “안전취약계층”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3.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 수립)① 시장은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취약계층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안전취약계층 지원2.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추진3. 안전취약계층 안전을 위한 각종 사업4. 재원 조달5. 그 밖에 안전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시ㆍ도 안전관리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안전취약계층 관리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제5조(지원 대상) 안전취약계층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안전 확보 및 안전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1. 13세 미만의 어린이2. 65세 이상의 노인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4.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6.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7.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8. 그 밖에 시장이 재난이나 각종 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지원 범위)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안전취약계층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물품 또는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각종 재난 및 사고예방 또는 사고발생 시 초기 생존에 필요한 재난안전용품2. 대상별 맞춤형 안전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그 밖에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방법 및 절차)①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장에게 제6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1항에서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종특별자치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7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6조의2제6항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8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지원2.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하“위원장”이라 한다)이 협의회의 운영 및 효율적인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협의회 업무 담당 실장·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며, 위촉직 위원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가.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조사 업무(이하 “안전감찰 업무”라 한다)를 담당하거나 재난 및 사고 예방, 점검 등의 안전분야 업무를 담당하는 시 과장급 이상의 공무원으로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나. 법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소속 직원으로서 가목에 준하는 사람2. 위촉직 위원: 안전분야 민간 전문가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8조(협의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할 수 있다.1. 정기회: 연 1회 이상2. 임시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③ 제2항에 따른 회의를 개최하기 위하여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 및 안건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의 검토 및 협의 등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실무협의회는 제9조에 따른 협의회의 간사가 주재하며, 참석자는 협의회 위원이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 중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③ 실무협의회는 업무연찬을 위하여 연수·교육 등을 추진할 수 있다.

제12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요청) 협의회 또는 실무협의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할구역의 중앙부처 산하 재난관리책임기관 등에 대하여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실무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 또는 자문위원 등에게는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세종특별자치시 안전감찰 전담기구 협의회 및 위촉직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협의회는 제2조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위촉된 협의회 위원은 제4조에 따라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전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2조에 따라 주민의 편의 및 복리를 증진시키고,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주거약자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의 생활안전과 직결되는 생활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 12.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민원을 말한다.1. 공공시설물의 이용 불편사항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불편사항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개정, 2019. 9. 30.>라. 65세 이상 조부모와 18세 이하인 손자녀로 구성된 조손가정<개정, 2024. 7. 12.>마. 65세 이상 독거노인바. 그 밖의 저소득층으로 거주지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은 사람

제3조(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현장을 순회하면서 생활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이하 “처리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처리반의 근무형태는 일반적인 공무원의 근무와 관련된 규정에 따른다. 다만, 긴급한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를 명할 수 있다.③ 생활민원은 신고된 당일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된 당일에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

제4조(처리반의 임무) 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비 등을 중점 처리한다. 다만, 직접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이나 다른 부서의 소관사항은 해당 부서에 이첩 처리한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물의 이용 불편사항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정비나. 즉시 수리가 가능한 교통시설물 및 안전시설물의 정비2.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취약계층의 생활불편사항가. 전기시설 및 배관시설의 소규모 정비나. 안전 및 기초적인 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집수리

제6조(생활민원 처리에 대한 재료비 기준) 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재료비가 소요되는 경우에 한정하여 생활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1. 제4조제1호에 따른 생활민원: 건당 30만원 이하2. 제4조제2호에 따른 생활민원: 건당 5만원 이하

제8조(대장 관리) 처리반은 생활민원의 처리에 필요한 민원접수처리대장(별지 제1호서식), 장비보유대장(별지 제2호서식), 자재 및 부품수불대장(별지 제3호서식) 등을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사무 위탁) 시장은 생활민원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생활민원의 처리에 관한 사무를 법인,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53호, 2019. 9.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운영 위탁에 관한 적용례) 「세종특별자치시 공공시설 내의 매점ㆍ자동판매기 등의 설치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6조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의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제3조(비급여 진료비 감면에 관한 적용례) 「세종특별자치시 시립 의료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의 판정을 받은 장애인에게 비급여 진료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제4조(생활민원 대상에 관한 적용례) 「세종특별자치시 안전한 생활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호다목의 개정규정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2조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의 판정을 받은 장애인의 생활민원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제5조(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세종특별자치시 장애인 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의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 차량 연료비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제6조(주차요금 면제 및 감경에 관한 적용례) 「세종특별자치시청사 및 조치원읍행정복지센터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같은 규정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의 판정을 받은 장애인에게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제7조(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적용례) 「세종특별자치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은 개정규정 시행 전에 제12조제1항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장애 정도의 판정을 받은 장애인에게 체육시설 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841호, 2021. 12. 10.>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등 3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8호, 2024. 7. 1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226 / 시행일: 2024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시민의 편익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 7. 15.><개정, 2024. 2. 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의 영업소)을 말한다.2. “보호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16호에서 정한 시설을 말한다.3. “도로”란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 및 변경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받은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변경허가 대상 중 사업소 이전 및 부지의 확대, 설비의 증가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516호, 2020.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6호, 2024. 2. 2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간관광”이란 일몰 이후 야간시간대에 관광명소나 축제, 관광 편의시설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관광행위를 말한다.2. “야간관광사업”이란 야간관광객을 위하여 운송, 숙박, 음식, 오락, 휴양 또는 용역을 제공하거나 야간관광 활동을 위한 시설을 갖추어 관광객이 이를 이용하게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야간관광 진흥계획 수립) 시장은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세종특별자치시 야간관광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한다. 이 경우 「관광진흥법」 제49조제2항에 따른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1. 야간관광 실태조사 및 현황 분석2.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4. 야간관광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민관 협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야간관광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6.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7. 그 밖에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야간관광 진흥사업) 시장은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2.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한 시설 조성 또는 기반 시설 정비3. 야간관광 홍보 안내 시스템 개발4.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연구ㆍ조사5. 야간관광 사업자 육성 및 교육6. 야간관광 축제 및 행사 운영7. 그 밖에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야간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야간관광 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3. 야간관광 프로그램 및 콘텐츠 개발에 관한 사항4. 야간관광 사업의 사업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야간관광 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관광 분야 담당 부서의 장2.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3. 관광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4. 관광 관련 학식과 경험이 있는 전문가 2명5. 그 밖에 관광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으로서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제6조 각 호의 사항을 회부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의 사항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및 수당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에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보안관”이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2. “안전문화활동”이란 안전교육, 안전훈련, 홍보 등을 통하여 안전에 관한 가치와 인식을 높이고 안전을 생활화하도록 하는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제3조(위촉 등)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의 안전문화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세종특별자치시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한다.1.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단체의 회원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3.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시와 협약을 체결한 학교, 기업 또는 공공기관등의 직원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5. 그 밖에 시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시장은 최초로 위촉된 안전보안관에 대하여 안전보안관 활동사항, 안전신고 등에 관한 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해야 한다.

제4조(활동) 안전보안관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1. 생활 속 안전위반 행위 신고2. 시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3. 시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시장이 안전문화활동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해촉) 시장은 안전보안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전보안관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안전보안관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안전보안관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안전보안관 대표단)① 시장은 안전문화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대표와 부대표 각각 1명으로 구성된 안전보안관 대표단을 둘 수 있다.② 대표와 부대표는 전체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여와 참여자 수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으로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③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7조(활동 지원)① 시장은 안전보안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세종특별자치시의 안전문화활동 수행을 위하여 위촉된 안전보안관은 제3조에 따라 위촉된 안전보안관으로 본다. 이 경우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해당 안전보안관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안전문화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위촉된 안전보안관 대표단의 대표와 부대표는 각각 제6조에 따라 위촉된 대표와 부대표로 본다. 이 경우 대표와 부대표의 임기는 해당 대표와 부대표의 위촉일부터 기산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야생조류 충돌 저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것을 감소시켜 야생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건전한 생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0.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조류”란 산ㆍ들 또는 강 등 자연 상태에서 서식하는 조류의 종(種)을 말한다.<개정, 2023. 10. 4.>2. “투명방음벽”이란 소음을 저감 및 차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광성 판재로서 투명 플라스틱 수지 또는 접합 유리 등을 사용해 제작ㆍ설치하는 인공 구조물을 말한다.3.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란 야생조류가 투명유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일정한 간격으로 점이나 수평·수직선 등의 무늬를 표시하여 붙이는 충돌 방지를 위한 스티커 또는 테이프를 말한다.4. “프리트 패턴(prit pattern)”이란 유리 위에 세라믹 등의 도료를 사용하여 일정한 형태로 실크 인쇄한 뒤 열처리한 것을 말한다.5. “데칼”이란 데칼코마니(decalcomani)로 일정한 무늬를 종이에 찍어 다른 표면에 옮겨붙이는 장식기법을 일컫는 용어로, 인쇄기에 넣을 수 없는 물체에 무늬를 새기거나 상표를 붙일 때 사용 하는 방식을 말한다.6. “유리블록”이란 단열과 방음효과를 확보하기 위해 공기층이 있는 육면체의 블록 형태로 만들어낸 유리 제품으로, 유리면의 문양과 두께에 따라 다양한 벽면을 구성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7. “공공기관”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세종특별자치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신설, 2023. 10. 4.>

제4조(실태조사)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에 소재한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서 발생하는 야생조류의 충돌 현황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 10. 4.>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야생조류 연구ㆍ조사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신설, 2023. 10. 4.>

제5조(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① 시장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따라 시 또는 공공기관이 설치 또는 관리하는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시설물에 야생조류 충돌을 저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1. 조류 충돌 방지테이프의 부착2. 프리트 패턴(prit pattern), 데칼, 유리블록 등의 설치3. 그 밖에 야생조류 충돌 저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개정, 2023. 10. 4.>② 시장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와 제43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개정, 2023. 10. 4.>③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공공시설물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배포할 수 있다.<개정, 2023. 10. 4.>

제6조(일반 건축물 등에 대한 권고 등)① 시장은 야생조류의 충돌이 예상되는 외벽이 유리창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이나 투명 방음벽 등의 시설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주, 관리자 등(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게 제5조제1항 각 호의 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개정, 2023. 10. 4.>② 시장은 건축주 등에게 야생조류가 충돌을 회피할 수 있는 건축디자인을 안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6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공공디자인 진흥 위원회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3. 10. 4.>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야생조류 충돌 저감사업을 실시하는 건축주 등에게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2항에서 이동, 2023. 10. 4.]<개정, 2023. 10. 4.>

제7조(교육 및 홍보 등) 시장은 야생조류 충돌 저감 시책에 대한 공감대 확산을 위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육ㆍ홍보 및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공개 등을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3. 10. 4.>
세종특별자치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 가능하도록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고 관리하는 운동시설로 사람의 신체 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로서 체육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4.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5조(설치 및 관리주체)① 야외운동기구는 시장이 설치하고 관리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와 관리 등 업무의 효율성을 위하여 야외운동기구의 관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③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고자 하는 관리부서는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 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공원, 쉼터 등 공공장소2. 국가유산 보호구역, 하천부지, 산지, 도로부지, 공원구역 등 개별법령에 따라 관리 중인 부지에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려는 경우 해당 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30.>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제7조(설치기준)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조사와 사전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안내문 게시 등)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을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에 의해 안내문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 기구의 고장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 등)① 시장은 야외운동기구 안전점검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관리부서의 장은 안전점검계획에 따라 연 1회 이상 야외운동기구의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이상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부서의 장은 그 점검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과 제2항에 따른 긴급점검 및 정밀점검을 전문기관 및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한 후 장기간 사용하지 않고 이용자 수가 현저히 적어 방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지 후 해당 야외운동기구를 철거할 수 있다.

제10조(관리대장의 작성ㆍ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ㆍ보수ㆍ철거하였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에 기입하고, 그 관리대장을 보관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ㆍ보수ㆍ철거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영조물배상공제 등록) 관리부서의 장은 이용자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면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매년 말 공유재산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부서에 영조물배상공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551호, 2024. 9. 30.> <국가유산 체제 시행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2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의 행위나 세종특별자치시장에 대한 행위로서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장의 행위나 세종특별자치시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 ~ 제7조(생 략)제8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조례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세종특별자치시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307 / 시행일: 202503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약용작물산업 육성 및 생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세종특별자치시 약용작물산업의 활성화와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약용작물”이란 「농업통계조사 규칙」 제2조제3호 별표의 중분류중 약용작물로 분류되는 작물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농업법인”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의 단체를 말한다.

제3조(약용작물산업 종합육성계획)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세종특별자치시 약용작물산업 종합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 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약용작물산업의 현황과 전망2. 약용작물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지원방향3. 약용작물의 생산ㆍ제조ㆍ가공ㆍ유통 및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4. 약용작물 관련 기술교육 및 인력육성 방안5. 약용작물 기술지원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약용작물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육성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육성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약용작물산업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기술보급) 시장은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한 기술 보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약용작물 관련 신기술 도입 및 기술개발 관련 연구2. 약용작물의 생산ㆍ저장ㆍ가공 등에 대한 기술보급3. 약용작물 관련 기술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4. 약용작물 관련 기술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5. 약용작물 관련 교육ㆍ체험사업6. 약용작물 관련 품종, 재배방법 등에 관한 상담7. 그 밖에 시장이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에 필요한 기술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생산 및 유통 등)① 시장은 약용작물의 생산ㆍ제조ㆍ가공ㆍ유통 등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종자(종근, 종묘 포함)보급ㆍ저장ㆍ가공 사업2. 약용작물의 생산기반 조성 및 유통 활성화 지원 사업3. 제조ㆍ가공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계ㆍ설비ㆍ포장 지원 사업4. 판로 확보 촉진을 위한 홍보ㆍ마케팅 지원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생산ㆍ제조ㆍ가공ㆍ유통 등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약용작물의 품목별 지원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대상자 선정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재정지원) 시장은 제4조 및 제5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농업인ㆍ농업법인ㆍ생산자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약용작물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약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약용작물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약용작물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3조에 따른 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기술보급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약용작물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세종특별자치시 농업산ㆍ학협동심의회」가 대행할 수 있다.

제9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농업인ㆍ생산자 단체 등에 대하여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 하고 지도ㆍ감독한다.② 시장은 농업인ㆍ생산자 단체 등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0710 / 시행일: 20230710

제4조(지원계획)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 양봉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양봉산업의 현황과 전망2. 양봉산업의 지원 방향 및 목표3. 꿀벌의 질병 방역대책 및 지원계획4.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등)① 시장은 양봉농가의 소득증대와 양봉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12조에 따른 지원사업2. 양봉산업 품질향상과 경영개선 지도를 위한 교육 사업3. 양봉 체험 등 6차 산업 지원사업4. 그 밖에 양봉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세종특별자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꿀벌관리) 시장은 꿀벌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1. 병해충 피해를 막기 위한 말벌 등 방제 및 퇴치기 보급2. 꿀벌의 농약피해 감소화를 위한 친환경 농약 사용 촉구3. 그 밖에 꿀벌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412 / 시행일: 2024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과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어린이와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단체급식에 체계적인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노인ㆍ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복지시설급식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ㆍ장애인 등을 말한다.3. “급식소”란 어린이 및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있는 시설을 말한다.4. “위생관리”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위생적 취급 기준 이행지도,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및 건강진단 여부 확인ㆍ지도, 시설기준 적합 여부 확인 등을 말한다.5.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어린이와 취약계층에게 양질의 단체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제공되는 식품의 안전과 영양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센터의 설치)① 시장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어린이식생활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라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② 시장은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5조에 따라 취약계층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급식소에 대한 위생 및 영양 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인 경우에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하며, 이 경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본다.③ 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명칭을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로 할 수 있다.

제5조(센터의 조직 구성 및 운영 등)① 센터에는 센터장, 영양사, 위생사 등 전문인력을 두고, 그 밖에 필요한 직원을 둔다.② 센터장은 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③ 센터의 위생ㆍ영양관리 전문인력의 수와 직무, 사업의 범위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④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위생ㆍ영양관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처리와 기록ㆍ관리는 어린이식생활법 제21조의3제1항제4호에 따른 센터 정보관리시스템을 이용한다.

제6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 영양ㆍ위생관리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2.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실태조사3.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ㆍ운영4.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용 식단 개발 및 보급, 영양지도5. 어린이ㆍ취약계층 급식소 위생ㆍ안전ㆍ영양관리 순회방문 및 현장 자문6. 우수 농ㆍ축ㆍ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대한 정보제공7. 그 밖에 시장이 급식소의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 대상) 센터의 업무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의 급식소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의 급식소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의 급식소4.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정하는 급식소5. 사회복지시설급식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소

제8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어린이식생활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4.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명칭 및 위탁사무의 범위 등을 시 누리집 등에 공고해야 한다.③ 그 밖에 위탁에 관한 사항은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평가) 시장은 센터의 운영성과에 대하여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및 경비 반영 등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 및 조례 등에 따라 평가를 받을 때는 평가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운영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장에게 그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센터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급식관리지원센터 명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가 지원한 업무는 이 조례에 따른 어린이ㆍ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가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위탁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 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집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0306 / 시행일: 2023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의 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3. 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집”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2.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3.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어린이집이 영유아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도모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어린이집의 대표자 및 원장의 의무)①어린이집의 원장은 매년 안전교육계획을 수립하여 보육하고 있는 영유아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어린이집의 원장은 안전관리, 급식관리, 위생관리, 차량안전관리 등 종합적인 안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③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한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여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6.>

제5조(안전 지도·점검 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어린이집 영유아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어린이집의 안전 지도·점검계획(이하 “지도·점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도·점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도·점검 계획의 방향2. 소방훈련 등 안전관리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3. 식품 보관 등 급식관리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4. 조리실 등의 위생관리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5. 지도·점검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어린이집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 등에 대한 교육)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사람과 운전하는 사람은 「도로교통법」 제53조의3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의2조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3. 3. 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15호, 2023. 3. 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청소년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및 지역사회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ㆍ청소년이 안전하게 성장하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ㆍ청소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사람나. 시에 있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2. “현장학습”이란 가정과 학교 이외의 장소에서 시,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교육활동을 말한다.3. “안전사고”란 현장학습 중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한다.

제4조(지역사회 책무)① 지역사회의 주민은 일상생활에서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지역사회의 주민은 어린이ㆍ청소년의 안전사고 예방인식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문화의 환경 조성2.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 관련 정책연구3.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홍보4.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 예방교육 및 대처계획 수립5. 어린이ㆍ청소년의 현장학습 안전대책 수립6.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유관 기관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크 사항7. 그 밖에 어린이ㆍ청소년 생명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기관, 교육청, 경찰서, 소방서 등 관계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5조의 계획수립 및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어린이ㆍ청소년의 생명안전 보호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과 교육ㆍ홍보활동 추진에 노력한다.

제8조(시설 안전점검)① 시장은 이용자가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②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아동복지시설, 청소년활동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ㆍ보수(補修)를 요구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 제2조제23호 각 목에 따른 시설에서 어린이의 통학을 위하여 운행하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24. 2. 26.>

제5조(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 수립ㆍ시행 등) <개정, 2024. 2. 26.><개정, 2025. 4. 9.>① 시장은 5년마다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개정, 2025. 4. 9.>②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25. 4. 9.>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 종합대책의 기본방향2.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현황 및 실태조사3.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감소 대책4.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시장이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 및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에 관리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신설, 2025. 4. 9.>

제6조(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및 홍보) <개정, 2025. 4. 9.>① 시장은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와 운전자 및 동승보호자 등에 대하여 안전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25. 4. 9.>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신설, 2025. 4. 9.>

제7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시장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사고 예방과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어린이통학버스 안전보호 장치 설치 지원사업2.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감소를 위한 안전교육 및 홍보사업<개정, 2025. 4. 9.>3. 그 밖에 어린이통학버스 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06호, 2024. 2. 26.>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4호, 2025. 4.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60227 / 시행일: 20260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제휴”란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가 국내·외의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이하 “제휴기관” 이라 한다)과 공동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한 협조적 업무관계를 말한다.2. “협약” 이란 시가 국내·외의 제휴기관과 교섭하고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업무협약 등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1. 법령과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결하는 계약<개정, 2026. 2. 27.>3. 공동연구, 학술교류 등 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2. 도시정책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3. 관광 및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4.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신설, 2020. 7. 15.>5. 그 밖에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4호에서 이동, 2020. 7. 15.><개정, 2026. 2. 27.>

제5조(업무제휴와 협약 체결방법)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제휴기관의 적정성, 업무처리능력 등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개정, 2026. 2. 27.>② 시장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세종특별자치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긴급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붙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7. 15.><개정, 2021. 12. 10.>③ 시장은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체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신설, 2026. 2. 27.>1. 시의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경우2. 공유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의 경우

제6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업무제휴 또는 협약의 체결일자, 대상기관, 주요내용, 추진상황 및 변경사항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추진상황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자체평가를 실시해야 한다.[전문개정, 2026. 2. 2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이행 실적이 저조한 업무제휴 또는 협약에 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신설, 2026. 2. 27.>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체평가 결과를 포함한 추진상황,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매년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신설, 2026. 2. 27.>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시의회에 보고해야 한다.[제2항에서 이동, 2026. 2. 27.]<개정, 2026. 2. 27.>1.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한 경우[전문개정, 2026. 2. 27.]2. 제휴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전문개정, 2026. 2. 27.]3. <삭제, 2026. 2. 27.>

제7조(공개) 시장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업무제휴 또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종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시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 투기 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신설, 2026. 2. 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업무제휴 또는 협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495호, 2020. 7.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41호, 2021. 12. 10.>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자격기준에 관한 조례 등 3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66호, 2026. 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포상금의 지급대상)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별표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은 신고로 인하여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로 한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별표에서 정한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운송사업자 단체 등에서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된 포상금이 조례에서 정한 포상금에 미달하는 금액에 한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가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계좌에 이체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④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포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3. 신고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포상금 지급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6조(신고 및 포상금 지급신청 등)① 별표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전화ㆍ팩스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신고는 신고인 본인이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만 신고할 수 있다.③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건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신고한 사람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본다.

제7조(신고인의 보호)① 시장은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한다.② 신고ㆍ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ㆍ처리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③ 별표에 따른 위반행위로 신고 대상이 되는 사람은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어떠한 불이익한 조치를 취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환수)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또는 착오 등의 사유로 포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즉시 환수해야 한다.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130930 / 시행일: 20130930

제2조(재정보조)① 「세종특별자치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재정보조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에 따른 표준운송원가와 운송수입금의 차액에 대해서는 시내버스 재정지원금 또는 유가보조금으로 지원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금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자금수급계획을 수립하고 소요액을 판단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제3조(마을버스운송사업자의 선정)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마을버스운송사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도의 심사기준을 정하여 마을버스운송사업자를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선정자 통보일부터 90일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4조(노선변경)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토요일, 공휴일 및 방학기간의 운행노선을 변경할 경우 노선 특성, 시민의 편의, 시내버스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재설정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2조(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여성농업인육성정책심의회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가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3조(여성농어업인 관련 실태 조사의 시기 및 방법)① 법 제8조에 따른 여성농어업인과 관련한 사항에 대한 실태 조사는 5년마다 실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는 현지조사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통계자료ㆍ문헌 등을 통한 간접조사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조례 (조례,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종특별자치시 여성장애인의 출산 장려와 영아 양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여성장애인의 안정적 출산 및 양육 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에 장애인으로 등록한 여성을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경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3. “양육지원금”이란 여성장애인이 출산한 24개월 이하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개정, 2024. 7. 12.>

제3조(지원사업)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양육 관련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여성장애인 출산 및 양육 지원 사업2. 여성장애인 및 그 자녀의 건강관리 사업3. 그 밖에 여성장애인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24. 4. 12.>② 양육지원금 지원대상은 본인이 출산한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면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여성장애인으로 한다.<개정, 2024. 4. 12.><개정, 2024. 7. 12.>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로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 및 영아의 친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영아와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세대주로 한다.

제5조(지원액)① 출산지원금은 신생아 1명당 지원대상자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100만원,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은 50만원으로 차등 지급한다.<개정, 2024. 4. 12.>② 양육지원금은 영아 1명당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다만, 전입자의 경우 지원금의 지급은 제4조제2항의 지급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날부터 지급한다.<개정, 2024. 4. 12.>③ 다른 법령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출산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이 조례에 따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등)①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은 신생아를 출산하거나 24개월 이하 영아를 양육하는 여성장애인이 신청한다. 다만, 제4조제3항의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4. 7. 12.>② 읍ㆍ면ㆍ동장은 신생아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그 대상자임을 안내하여야 한다.③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거주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양육지원금 지원요건으로서의 24개월 이하 영아는 양육지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4. 7. 12.>

제7조(지원절차)① 읍ㆍ면ㆍ동장은 제6조제3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 및 영아의 연령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여부 및 거주기간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 또는 양육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4. 4. 12.>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35호, 2024. 4.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468호, 2024. 7. 12.>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16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