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칠곡군)
공포일: 20130802 / 시행일: 2013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진재해대책법」제21조에 따라 지진에 의해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위험도 평가”란 지진발생시 피해 시설물의 추가 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피해 시설물의 상태를 신속히 평가하기 위하여 위험 정도를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2. “위험도 평가단”이란 위험도 평가를 위해 칠곡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칠곡군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한 평가단을 말한다.3. “위험도 평가단원”이란 건축ㆍ토목 등 관련분야 전문가로 칠곡군 및 인근 지역 거주자 중 위험도 평가단으로 등록하고 위험도 평가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지진 발생으로 피해가 발생한 칠곡군 관할구역의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된다.② 칠곡군 관할구역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칠곡군 지역본부장이 실시해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는 해당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요청받은 시설물 관리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따라야 한다.

제4조(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① 칠곡군 지역본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1. 지진으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한 경우2. 여진 등 2차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3.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경상북도 지역본부장”이라 한다)이 위험도 평가 실시를 요구한 경우② 칠곡군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피해지역 주민 등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③ 칠곡군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대비하여 사전에 위험도평가를 위한 체제를 정비하고, 위험도 평가단원 등록ㆍ관리 및 필요한 기자재 등을 비축하여야 한다.

제5조(위험도 평가단 구성 등)① 칠곡군 지역본부장은 지진에 의한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여 위험도 평가 실시를 결정한 경우 칠곡군 재난안전대책본부에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칠곡군 지진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③ 위험도 평가단에는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로 평가반을 둘 수 있다.④ 칠곡군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전문가 30명 이내를 위험도 평가단원으로 등록ㆍ관리하여야 한다.1. 「건설기술관리법」에 따른 건축, 토목, 안전관리(건설안전) 직무분야 초급기술자 이상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및 건축사보3. 칠곡군 지역본부장이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⑤ 위험도 평가단원의 등록(말소)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고, 위험도 평가단원증은 별지 제2호서식과 같다.⑥ 칠곡군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경상북도 지역본부장이 칠곡군 위험도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또는 워크숍을 개최한 경우 칠곡군 지역본부장이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제6조(위험도 평가 시기 등)① 칠곡군 지역본부장은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도 평가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실시 시기 및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 평가 기간을 칠곡군 지역본부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① 위험도 평가단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1. 위험도 평가 대상지역2. 시설물별 피해상황3. 화재 발생 상황4. 치안 유지 및 폭동 발생 여부5. 그 밖에 위험도 평가 시 필요한 사항 등② 위험도 평가단은 지진피해 시설물의 중요도에 따라 위험도 평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제3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위험도 평가를 실시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평가결과를 3등급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의 표지를 피해 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부착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1. 위험 표지 (별지 제3호서식)2. 사용제한 표지 (별지 제4호서식)3. 사용가능 표지 (별지 제5호서식)④ 위험도 평가의 결과가 위험 또는 사용제한 등급인 경우 피해시설물의 잘 보이는 위치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출입통제 표지를 부착하거나 표지 부착이 곤란한 시설물에는 출입 차단시설 또는 안전선 등을 설치하고 시설물의 사용과 출입을 통제할 수 있다.

제8조(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① 평가단장은 현장조사를 통한 위험도 평가를 완료한 후 15일 이내에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를 칠곡군 지역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가단장은 3개월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고, 위험도 평가 활동과 관련된 보고서나 사진 등 결과물을 경상북도 지역본부장을 경유하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평가반장은 피해시설물의 후속 조치 또는 정밀 분석ㆍ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계획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칠곡군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단 최종보고서와 피해 시설물 후속 조치계획 등을 검토하여 보고서를 발간하여야 한다.

제9조(다른 지방자치단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① 칠곡군 지역본부장은 신속한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경상북도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역본부장에게 필요한 기자재 및 인원 등을 지원 요청할 수 있다.② 칠곡군 지역본부장은 경상북도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역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지원을 요청한 칠곡군 지역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위험도평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10조(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 및 피해 보상)① 칠곡군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위험도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② 칠곡군 지역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활동으로 위험도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경비지원) 위험도 평가의 원활한 실시를 위하여 위험도 평가단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활동 등에 따른 수당이나 여비, 차량 임차비, 보고서 작성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