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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20714 / 시행일: 2022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새마을지도자”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조직된 새마을지도자협의회 회원, 새마을부녀회 회원 및 새마을문고 회원을 말한다.2.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자를 말한다.

제4조(지급대상)① 장학금의 지급은 새마을지도자(이하 “지도자”라 한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22.7.14.>1. 유공자자녀 장학생은 방역·청소봉사 등 환경개선 운동, 이웃돕기 실천 및 지역사회 봉사활동으로 주민 화합과 지역공동체 발전에 유공이 있는 지도자의 자녀2. 모범생 장학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3. 특기생 장학생은 지도자의 자녀로서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고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추천이 있는 사람 <개정 2022.7.14.>② 장학금은 1명의 지도자에 대하여 학기 당 자녀 1명에 한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2.7.14.>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하되, 그 금액이 제8조에 따른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제5조(추천) 장학생은 매 학기마다 새마을지도자서울특별시영등포구협의회장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부녀회장 및 새마을문고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부회장이 공동으로 서울영등포구새마을회장(이하 “새마을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22.7.14.>

제6조(선정)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추천받은 장학생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새마을회장과 협의하여 매 학기 시작 후 20일 이내에 선정한다. <개정 2022.7.14.>1. 「상훈법」에 따른 높은 등급의 새마을유공 서훈을 받은 지도자의 자녀2.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지도자의 자녀3. 그 밖에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선정되는 유공이 있는 지도자의 자녀② 구청장은 장학생 선정결과를 지도자 및 학교장에게 통보하고, 장학생에게 구청장과 새마을회장 명의의 장학증서를 수여한다. <신설 2022.7.14.>

제9조(지급시기) 구청장은 장학금을 학기별로 매 학기 시작 후 50일 이내에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급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7.14.>

제10조(지급정지 등)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하고 지급한 장학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22.7.14.>1.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해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그 직을 그만둘 때2. 장학생이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3. 장학생이 퇴학, 정학 처분을 받거나 휴학하였을 때4.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5.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장학금이 지급된 때② 새마을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시켜야 한다. <개정 2022.7.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10조 및 제15조의18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자를 말한다.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3.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4. “본인부담금”이란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산모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5.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신생아의 부 또는 모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신생아는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 한다.1. 셋째아 이상을 출산한 경우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산모4. 희귀질환이 있는 산모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산모6.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 또는 모가 신생아 출생일 기준 영등포구에 6개월 미만 거주하고 있을 때에는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고 실제 거주기간이 연속하여 6개월 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

제4조(지원범위 및 기준)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대상자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을 「사회보장기본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의 지원비율은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 이내로 하되, 구청장이 예산 상황 및 출산가정의 특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단, 서울특별시 산후조리경비 지원사업에 따른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는 출산유형별 지원금 차액을 지급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산모 또는 법정대리인은 서비스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2. 서비스 제공기관 발급 본인부담금 납입 영수증3. 산모 명의의 통장 사본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지원대상 확인 등)① 구청장은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통지한다.② 지원금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산모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조치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2.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한 지원을 받은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20526 / 시행일: 20220526

제2조(장학금의 신청) 새마을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장학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소속한 동의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과 새마을부녀회장 및 새마을문고회장을 경유하여 새마을지도자서울특별시영등포구협의회장(이하 “구협의회장”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영등포구새마을부녀회장(이하 “구부녀회장”이라 한다) 및 새마을문고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부회장(이하 “구문고지부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09.07., 2022.5.26.>1. 삭제<1999.10.25>2. 장학금의 구분에 따라 지급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3.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부4. 삭제<2006.09.07>5.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 등본 1부6. 재학증명서 및 등록금 납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7. 장학생 또는 보호자 명의의 통장 사본 1부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구협의회장과 구부녀회장 및 구문고지부회장은 장학생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추천서와 별지 제3-1호서식의 명단 및 새마을지도자 카드 사본을 첨부하여 서울영등포구새마을회장(이하 “새마을회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6.09.07., 2022.5.26.>

제4조(선발)①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 지급 결정 사항을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5.26.>② 삭제<1999.10.25>③ 삭제<2006.09.07>

제5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제2조의 신청서에 첨부된 장학생 또는 보호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한다. <개정 2022.5.26.>②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수여하는 장학증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2.5.26.>

부 칙 1. (시행일)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2.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처리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90.06.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6.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0.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09.0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27호, 2022.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18.>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2. “생활악취”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자연적·사회적 특성을 고려하여 생활악취의 효율적인 방지 및 저감(이하 “방지 등”이라 한다)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8.>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체계적인 생활악취 방지 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악취 방지 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생활악취 방지 등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생활악취 발생에 따른 저감대책3. 생활악취 방지 등을 위한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신설 2024. 7. 18.]

제6조(생활악취지도의 작성)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일정지역의 생활악취 발생현황 등을 표시한 생활악취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8.> [제목개정 2024. 7. 18.]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7. 18.>]

제7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생활악취 방지 등을 위해 발생의 원인이 된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8.>1. 생활악취 검사 및 기술진단2.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3. 정화조의 배수조에 공기공급장치 등 악취저감시설 설치4.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악취발생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사업의 세부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5조에서 이동 <2024. 7. 18.>]

제8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추진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409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4. “안전보건지킴이”란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협 요소의 발굴ㆍ조사ㆍ개선ㆍ지도ㆍ건의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등에서 관리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그의 사업주를 대상으로 적용한다.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단 및 구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노동환경 취약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체.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성)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서울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사업 주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7조(산업재해 예방 대책 수립)① 구청장은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예방 대책(이하 “예방 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 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예방 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 현황과 업종별 실태자료 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종별 대책4.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ㆍ연구3.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한 영등포구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구청장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영등포구 안전보건지킴이)① 구청장은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산업안전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ㆍ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구청장은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구청장은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영등포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구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임금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150924 / 시행일: 201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생활임금 지급을 통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교육·문화·주거 등 각 분야에서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적용대상 근로자들에게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되는 임금을 말한다.2.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영등포구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영등포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1. 영등포구 및 영등포구 출자·출연 기관 소속 근로자2. 영등포구로부터 그 사무를 위탁받거나 영등포구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제4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의 원활한 시행과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1명2. 영등포구의 생활임금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및 예산담당 부서장3. 생활임금, 근로조건 등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4.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의원과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④ 구청장은 위원의 임명 또는 위촉 시 금품·향응수수·배임·횡령 등 부패전력이 있는 사람은 배제하여야 하며,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면직 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위원이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청렴성 훼손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4. 위원 본인이 면직 또는 위촉 해제를 원할 때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안건의 자문과 조정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공무원, 관련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⑥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회의를 비공개로 하거나 회의록 열람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생활임금의 결정)① 구청장은 합리적인 생활임금의 수준과 예산 등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생활임금을 결정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생활임금을 심의한다.1. 물가상승률, 근로자의 평균가계지출수준 등 경제·노동 환경2.「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3. 그 밖에 생활임금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③ 구청장은 위원회가 심의한 생활임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 고시한다.1. 생활임금의 수준2. 생활임금 적용대상3. 그 밖에 생활임금의 개선에 대한 사항 등 주민이 알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9조(생활임금의 장려)① 구청장은 생활임금 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영등포구와 위탁·용역·조달 등의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와 생활임금 적용에 관한 내용을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생활임금 운영상황에 대한 지도·감독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생활임금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3조(생활임금 결정·고시에 관한 특례)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2016년도의 생활임금은 2015년 12월 31일까지 결정하여 고시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주택지 등에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등)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험수목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부터 모두의 안전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추진 및 실시와 관련하여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등)① 구청장은 위험수목의 신속한 처리와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매년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방향2.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3. 위험수목 처리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4. 위험수목 처리 및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등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대상지)①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대상지는 주택, 노유자시설 등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상지에서 제외한다.1.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2. 20세대 이상 공동주택3. 그 밖에 구청장이 제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조경기준」 등 관련 법규 및 인ㆍ허가조건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의 수목의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대상지로 선정한다.

제6조(위험수목 처리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목에 대하여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슴높이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대형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가. 죽은 나무나 큰 마른가지의 낙하 등으로 인해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나. 나무줄기 부패목, 병충해 피해목 등 쓰러짐 발생 시 주변 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나무다. 나무줄기가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모양의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2. 풍수해로 인한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②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등 간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수목전문가(「산림보호법」에 따른 나무병원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등)①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5조제2항에 해당하는 신청자의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대체수목 식재 서약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② 신청자가 위험수목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별지 제2호서식의 위험수목 정비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주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동소유자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대하여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지원대상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1017 / 시행일: 2024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1조,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소음ㆍ진동”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말한다.2.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3.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란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대상인 사업장을 말한다.4. “특정공사장”이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로서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5. “특별관리공사장”이란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제2조제3호에 따른 공사장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소음ㆍ진동관리법」제21조에 따른 생활소음ㆍ진동과 「대기환경보전법」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의 적정관리에 관한 사항2.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 민ㆍ관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이하 “생활소음 등”이라 한다)의 저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생활소음 등의 저감시책에 참여 및 협력2. 사업공정에 따른 전 과정에서 생활소음 등의 저감을 위한 「소음ㆍ진동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에 규정된 기준 준수 및 이에 필요한 시설 개선3. 구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생활소음 등에 대한 저감대책 마련

제5조(생활소음 등 저감 사전심사)① 구청장은 특정공사장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생활소음 등 저감대책을 사전심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생활소음ㆍ진동의 측정) 구청장은 주택밀집지역, 학교인접지역 등에 위치한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 예방과 행정지도를 위하여 피해 지점에서 수시로 생활소음ㆍ진동 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제7조(공사장 소음측정기기의 설치 권고)① 구청장은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소음측정기기를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은 건축연면적 10,000㎡이상 등의 공사장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대상 공사장의 사업자에게 소음측정기기의 규격, 소음측정지점 사전 조사, 소음의 관리 목표 설정, 소음측정기기 설치지점 선정 및 소음도 측정 등을 명시한 소음측정기기 설치ㆍ운영계획서를 요구할 수 있다.

제8조(특정공사장에 대한 관리) 구청장은 특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작업시간의 조정2. 소음 발생행위의 분산ㆍ중지3.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

제9조(특별관리공사장 비산먼지 저감 조치)① 구청장은 특별관리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8조제5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엄격한 기준 일부 또는 전부 적용2. 건축물축조공사장의 건물바닥 1일 2회 이상 청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저감 조치사항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사업자에게 알리고 그 기준에 맞는 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충분한 기간을 주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석면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2016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함으로써 석면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를 구제하여 구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석면"이란 자연적으로 생성되며 섬유상 형태를 갖는 규산염 광물류로서 「석면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2. "슬레이트"란 석면과 시멘트를 물에 혼합ㆍ압축하여 만든 얇은 판으로 건축물의 지붕이나 벽을 덮는데 쓰이는 것을 말한다.3. "석면안전관리"란 석면으로 인하여 인체에 미칠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4. "석면의 비산(飛散)"이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석면건축자재의 파손, 절단, 노후화, 손상 등으로 흩날릴 우려가 있거나 날아서 흩어진 상태를 말한다.5. "석면 비산방지"란 제4호를 방지하기 위해 석면해체ㆍ제거,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 등의 모든 조치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석면으로 인한 환경과 구민건강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석면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공공건축물 석면조사) 구청장은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제1호에 따라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소유 및 사용하는 공공건축물 중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 대하여 석면조사를 하여야 한다.

제5조(석면건축물의 기준) 제4조에 따라 조사한 건축물 중, 석면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시행령 제32조제1호에 따라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시행규칙 제24조에서 정하는 석면건축자재를 사용한 건축물

제6조(석면건축물의 안전관리) ①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시행령 제33조 및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② 석면건축물의 소유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하고 석면의 비산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건축물안전관리 중 스스로 처리하지 못하는 석면해체ㆍ제거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따라 석면해체ㆍ제거업자로 하여금 그 석면을 해체ㆍ제거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은 석면안전관리 중 석면해체ㆍ제거 및 보수, 봉합, 밀봉 안정화를 할 경우 그 내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8조(슬레이트 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실태 조사) 구청장은 법 제25조에 따라 슬레이트가 사용된 시설물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1. 슬레이트 사용실태 및 노후화 정도2. 슬레이트 석면의 비산 가능성3. 해당 지역의 공기ㆍ토양ㆍ물의 석면농도4. 거주자 또는 지역주민의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 유무5. 그 밖에 구청장이 슬레이트 석면의 위해성 조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인정한 사항

제10조(슬레이트 시설물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 지원) ① 구청장은 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시설물에 대한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과 지붕개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아 석면의 해체ㆍ제거 및 처리 등을 한 시설물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제11조(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구청장은 체계적인 석면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력을 육성하고, 석면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한 연구ㆍ조사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매매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탈성매매 및 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매매"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성매매피해자"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성매매 집결지"란 성매매만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업소들이 모여있는 지역으로 해당지역은 영등포구 영등포동 성매매집결지를 말한다.4. ‘탈성매매’란 성매매피해자가 성매매 집결지로부터 벗어나, 성매매를 더 이상 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이하 “성매매피해자등”이라 한다)에 대한 탈성매매 및 인권보호와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해당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의 인권보호와 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성매매피해자등의 자활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2. 성매매피해자등에 관한 실태조사3.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 운영4.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상담5. 탈성매매를 위한 생계, 법률, 의료, 주거, 직업훈련 등 각종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

제5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이 자활을 목적으로 탈성매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생계유지와 관련한 비용2. 주거안정에 필요한 비용3. 교육 및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6조(지원대상)① 지원대상 지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성매매집결지로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제1항의 지역에서 성매매피해자등으로 확인된 사람 중 탈성매매 및 자활지원을 희망하는 사람으로 한다.③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태조사를 거쳐 선정한다.

제7조(지원대상 선정위원회)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지원대상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해당업무 소관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성매매피해자상담소 소장2. 성매매피해자상담소 성매매집결지 전담 상담원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구의원4. 해당업무 담당과장5. 그 밖에 탈성매매 여성 지원사업에 관하여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회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신청방법 및 실태조사, 위원회 운영 등 그 밖에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지원 및 관리)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선정되면 상담을 통하여 지원방법과 기간을 포함한 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탈성매매와 관련한 생활실태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중지 등)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 즉시 모든 지원을 중지하고,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성매매 집결지 내의 성매매피해자등의 보호 및 치료, 탈성매매를 위한 모든 과정에서 자활지원 관련 단체 및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지역사회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171228 / 시행일: 2017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육기본법」제3조, 제4조, 제8조, 제10조 및 「평생교육법」제5조, 제39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진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인문해교육”이란 일상생활에 필요한 능력 함양을 위해 실시하는 의무교육 등을 제때 받지 못하여 비문해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사회 속에서 문화를 이해하고, 가정·사회 및 직업생활의 적응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문자해득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는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2.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란 의무교육에 준하는 능력 함양을 주된 목표로 조직화된 교육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평생교육시설 및 그에 준하는 기관 및 비영리단체를 말한다.

제3조(대상) 성인문해교육은 학령기 동안 성차별, 빈곤, 장애, 건강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교육 받을 기회를 놓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비문해·저학력 성인과 결혼 이주민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적, 성별, 직업 등을 불문한다.

제4조(성인문해교육의 기본원칙)① 성인문해교육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문해교육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비문해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갖는다.

제5조(구청장의 임무)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1.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2. 성인문해 교육과정 및 교육자료의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3. 성인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함양을 위한 문해행사 개최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진흥을 위한 사항

제7조(경비지원)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평생교육법」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성인문해교육기관 등의 사업2. 성인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술회의, 학습동아리 활동 등의 사업3. 성인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의 사업4. 그 밖에 성인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② 구청장은 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1항 각 호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성인문해교육 기관 및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④ 제2항에 따라 성인문해교육 관련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표창 등)①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단체 및 개인 등에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성인문해교육을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구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170601 / 시행일: 201706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세입·세출결산서와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 집행부 예산안 사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소중한 세금 사용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세입·세출결산서 등의 제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10조 등의 규정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서(이하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06.01.>

제3조(예비비 지출 보고 및 승인)① 구청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다음 회계 연도 5월 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7.06.0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2조의 결산서와 별도의 안건으로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의회의 예비비 지출 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의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예비비를 사용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사용 내역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11118 / 시행일: 2021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시행하는 소규모공사 중 일부 공사에 대한 감독(감리)업무를 「지방자치법」제117조에 따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1.1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18.>1. "소규모공사"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제55조에 따른 200억원 미만의 공사로써 전면책임감리 또는 부분책임감리대상 공사로 서울특별시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2. “감독업무”라 함은「건설기술 진흥법」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제3항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3. "주요시설물공사"라 함은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에 대한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4. "조경공사"라 함은 조경수목을 식재하거나 잔디 등 지피식물을 입히는 공사 및 유지관리공사와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인조목·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5. "기계설비공사"라 함은 건축물·플랜트 기타 공작물에 급배수·위생·냉난방·공기조화·기계기구·배관설비 등을 조립·설치하는 공사를 말한다.6. "치수공사"라 함은 하천 제내외지의 각종 시설물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하는 하천 관련 공사를 말한다.

제4조(업무의 위탁) 소규모공사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감독업무를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다른 행정기관·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1. 주요시설물공사2. 조경공사3. 기계설비공사4. 치수공사

제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소규모공사 감독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지방공기업법」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에 소규모공사의 감독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준용규정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1.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86호, 202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2조(편집위원의 위촉 및 해촉)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제외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편집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위촉대상자의 승낙을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편집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편집위원의 지위를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여 영리행위를 하였을 경우2.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을 일으켜 편집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3.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스스로 사퇴를 하는 경우

제3조(위원회의 회의 개최 및 안건)① 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이하 “소식지”라 한다)가 발행되기 전에 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② 위원회는 편집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4조(명예기자 등의 위촉)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명예기자의 위촉인원수는 90명 이내로 한다.② 명예기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21.9.30., 2023. 12. 28.>③ 명예기자는 영등포구민, 영등포 소재 직장인과 학교 재학생으로서 구정에 깊은 관심을 두고 소식지 발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자를 우선 위촉한다.

제6조(명예기자 등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명예기자를 해촉할 수 있다.1. 영등포구가 아닌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였을 경우2. 개인의 영리행위로 명예기자의 지위를 이용하였거나 남용하였을 경우3.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을 일으켜 명예기자의 품위를 손상하였을 경우4. 반기 1회 이상 활동실적이 없거나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7조(광고료 등)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유료광고의 광고료 산정기준은 위원회에서 매년 결정한다. <개정 2011.01.13., 2023. 12. 28.>② 유료광고를 게재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유료광고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12. 28.>③ 광고료 수납은 광고게재 결정 후 3일 이내에 「지방세법」을 준용한 세외수입 조정결의를 하여야 하며 그달 말까지 납부기한을 정하여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광고료납부통지서를 광고주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23. 12. 28.>

제8조(수당 등의 지급)①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편집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기준은 해당 연도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따른다. <개정 2008.10.09>

제9조(발행부수 및 배부 등)① 소식지의 발행부수는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정한다.② 소식지는 무상배부를 원칙으로 한다.③ 소식지의 배부방법은 동 및 통·반장 조직, 우편, 그 밖의 배부대상에 따라 구청장이 효율적인 배부방법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투자사업 심사 규칙 등의 정비에 관한 규칙, 제535호, 2008.10.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감사 규칙 등 정비에 관한 규칙, 제685호, 2015.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6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제804호,2021.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연임제한규정의 적용례) 이 규칙 시행당시의 명예기자에 대하여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 칙 <제867호, 2023.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입증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11118 / 시행일: 202111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입증지”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사무에 대하여 징수하는 수수료 등을 수입증지요금계기를 통하여 영수증 형태로 구가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계기”라 한다)”란 수동인증기,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제증명 발급기 등에 의한 수입증지 납부표시를 인영하는 장치를 말한다.

제4조(수입증지의 규격과 색채 및 표시사항) 수입증지의 규격과 색채 및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1. 규격 : 가로 27mm × 세로 30mm2. 색채가. 수동인증기 : 초록색나. 무인민원증명발급기, 각종 증명발급기 : 검은색3. 표시사항 : 수입증지 요금, 발행기관명, 발행연월일, 계기고유번호

제5조(계기의 관리)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계기 관리를 위하여 사용 부서의 장을 관리책임자로 지정한다.② 관리책임자는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설치기관명, 설치장소, 계기고유번호, 사용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및 구보 등에 고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계기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소속 부서 공무원 중에서 관리자를 지정하여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별지 제2호서식의 수입증지요금 관리대장에 따라 일일결산을 하여 보고하도록 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④ 계기의 고장 및 그 밖의 부주의로 잘못 납부 표시된 수입증지는 결손 처리하고 결손된 면을 첨부하여 수입금액과 계기 발생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6조(수입금의 납입)① 관리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수입 발생 다음날까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납입하여야 한다. 단, 무인민원증명발급기에 따른 수입금은 15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한다.②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된 날의 다음날까지 구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부 칙 <제1479호, 2021.11.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3조의2(납부방법) ① 수수료는 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수납한 후에는 관련 서류에 수입증지요금계기에 의한 수입증지 인영을 표시하거나 영수증 원본을 붙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반복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스토킹범죄 근절을 위한 구민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① 구청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3.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지원사업4. 스토킹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5. 스토킹범죄 보호 및 지원사업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민간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 따라 스토킹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경찰서 등 수사기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교육ㆍ홍보 등 스토킹범죄의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사법기관, 의료기관 및 관련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튜디오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상정보시대를 맞아 영등포구민의 영상·미디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튜디오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스튜디오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1. 영상실: 영상 촬영 및 녹음2. 조정실: 영상 촬영 감독, 편집 등3. 기타 공간: 장비 및 영상자료 보관 등

제4조(사업) 구청장은 스튜디오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구정홍보 관련 미디어 콘텐츠 제작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 및 영등포구에 소재하거나 영등포구에서 활동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구민 등”이라 한다)에 대한 스튜디오의 사용허가3. 그 밖에 영등포구 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 ① 스튜디오를 사용하고자 하는 구민 등(다수인이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중 대표자 1인)은 사용예정일 전날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튜디오 사용 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는 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튜디오 사용에 대한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스튜디오의 설치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 할 수 있다. 다만, 행정목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용 공간, 사용 시간 등을 변경할 수 있다.③ 사용허가는 신청서 접수순으로 한다. 다만, 같은 날 접수된 신청의 사용시간이 중복된 경우 신청일부터 1년 이내 미사용자를 우선한다.④ 스튜디오 사용허가의 범위는 사용목적에 따라 사전 협의 후 결정한다.⑤ 구청장은 스튜디오의 사용허가 여부를 신청서를 작성·제출한 자에게 통보하되,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허가 제외) 구청장은 구민 등의 스튜디오 사용 목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튜디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정치적인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3.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사용을 허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취소·정지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튜디오를 사용 중인 경우라도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2. 사용허가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3. 스튜디오의 훼손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될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사용자의 의무 등) ① 스튜디오 사용허가를 받은 구민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스튜디오 사용 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스튜디오 사용 중 안전수칙 위반 등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하거나 시설과 장비 등이 파손될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제9조(사용시간 등) ① 스튜디오의 사용시간은 평일 09:00∼18:00을 기준으로 하고 1회 4시간으로 한정하되, 영등포구에서 구정홍보를 위해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구청장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사용료) ① 사용자는 별표 1에 따른 영등포구 스튜디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용료는 미리 납부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한다.1. 스튜디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2.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이용 예정 전일까지 구두 또는 서면으로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④ 제3항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사용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스튜디오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7조제1호부터 제3호의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정지한 때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⑥ 사용료의 징수, 반환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11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최하거나 후원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할 수 있다.1. 영등포구: 면제2. 국가, 지방자치단체: 면제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영등포구에 소재하는 공 공기관: 전액감면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등포구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 전액감면5.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영등포구가 설치·설립 또는 경영하는 지방공기업: 전액감면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또는 그 가족: 전액감면2.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 전액감면3.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자: 전액감면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전액감면5.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자: 전액감면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저소득의 모자 또는 부자 가정: 전액감면③ 제2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스튜디오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21117 / 시행일: 2022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17.>1. “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있는,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주사무소가 구에 있는,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포츠클럽을 말한다.3. “공공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및 범위)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2.11.17.>

제4조(지원신청 및 교부 등)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스포츠클럽은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결정, 교부,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회계관리)①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과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을 적정하게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11.17.][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2.11.17.>]

제6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스포츠클럽에 해당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7.>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스포츠클럽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7.>③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스포츠클럽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신설 2022.11.17.>[제5조에서 이동 <2022.11.17.>][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2.11.17.>]

제7조(환수) 구청장은 제6조의 지도ㆍ감독 결과 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7.>[제6조에서 이동 <2022.11.17.>][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2.11.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스마트메디컬 특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00806 / 시행일: 2020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 스마트메디컬 특구의 운영 및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0.08.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서울특별시 영등포 스마트메디컬 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0.08.06>2.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시키거나 규제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법 제2장제2절에서 정하는 규제특례 중 이 조례 제5조에 규정된 사항을 말한다.<개정 2020.08.06>3. “특화사업”이란 특구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구”라 한다)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4. “특화사업자”란 특구계획에 따라 특화사업을 하는 자로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20.08.06>

제4조(특화사업의 범위) 특화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의료관광 기반시설 조성2. 의료관광 활성화 지원3. 의료관광 병원시설 확충4. 그 밖에 영등포 스마트메디컬 특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에 한한다.

제5조(규제특례 사항)① 구청장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특화사업을 하거나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게 사증(査證) 발급 관련 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20.08.06>② 구청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도 불구하고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33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에게 차량 등의 도로통행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08.06>③ 구청장은 「의료법」제49조에도 불구하고 의료관련 특화사업자인 의료법인에게 법 제42조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법인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으로 등록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0.08.06>④ 구청장은 특화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건축물에는 법 제44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또는 제78조의 용도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폐율, 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08.06>⑤ 구청장은 축제 등 특화사업을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제1항의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는 법 제45조에 따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20.08.06>

제6조(규제특례의 사후관리)① 구청장은 규제특례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규제특례가 적용된 특화사업의 과정을 조사하거나 특화사업자에게 특화사업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해당 특화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에 따라 조사를 하거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특화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해서는 아니 된다.④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특화사업의 내용과 특화사업자가 실제로 시행하는 사업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특화사업자가 구의 특화사업계획에 맞지 않거나 특화사업자로서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 제1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특화사업자의 지정 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0.08.0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각장애인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도”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2. “점자블록”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중 시각장애인의 보행 편의를 위한 점형블록과 선형블록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도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의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성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시각장애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등포구 보도 점자블록 설치 및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2. 도로 여건 및 보행량 등을 토대로 한 보도 점자블록 정비계획3. 그 밖에 보도 점자블록 정비에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필요시 시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이 「도로법」 제6조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기본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④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이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영등포구 관내 보도 점자블록 설치 현황 및 관리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세부 설치표준안)① 구청장은 점자블록과 관련한 법령 및 지침 등의 범위에서 보도 점자블록 세부 설치표준안(이하 “세부 설치표준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통일된 점자블록을 적용한 보도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세부 설치표준안을 작성할 때는 시각장애인 등 관련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50515 / 시행일: 202505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발주하는 시설공사의 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하자검사”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0조에 따른 검사를 말한다.2.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란 하자를 체계적이고 엄격히 관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가 구축한 온라인기반 환경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엄격한 시설공사 하자관리를 통해 행정적ㆍ재정적 손실을 예방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사를 추진ㆍ관리하는 공무원이 하자 관련 전문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5조(하자검사)①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서장”이라 한다)은 시설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야 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해야 한다.② 하자 검사를 실시한 부서장은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고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부서장은 제1항에 따른 하자 검사가 영 제70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필요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점검)① 구청장은 부서장이 작성한 하자검사조서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부서장과 도급계약 상대자의 입회하에 지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검사내용이 포함된 하자기록지를 작성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시 도급계약 상대자에게 하자보수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아 보수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시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민관합동으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업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① 구청장은 시설공사의 하자관리를 위하여 하자관리 지원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스템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1. 시설공사 통합 이력관리2. 시설공사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 자동 안내3. 시설공사 하자 점검의 온라인 입력ㆍ관리4. 시설공사 하자보수 요청 및 감독 기능5. 시설공사 하자보수 준공을 위한 하자검사조서 서식 제공6. 그 밖에 시설공사 하자 검사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의 시스템과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관리시스템이 있는 경우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시스템의 유지 및 관리)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관리책임자는 재무과장으로 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관리책임자는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시스템의 개발 및 유지 보수를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등을 생활이 어려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에게 지원함으로써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등”이란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제2조제1의2호에 따른 식품 및 생활용품을 말한다.2. “기부식품등”이란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할 목적으로 제공된 식품등을 말한다.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이란 법 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4. “이용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5. “제공자”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6. “사업자”란 제공자 중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자로서 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 ㆍ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부식품등의 제공원칙) 제공자 및 사업자가 기부식품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1. 이용자에게 무상제공2. 이용자에게 고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배분의 공정성 및 투명성 제고3. 기부식품등의 확보량, 소비기한 및 이용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이용품목, 이용횟수 등 조정4. 기부식품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제7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 ㆍ 장려 및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식품등 기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활성화 및 지원계획2.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리 ㆍ 운영 방안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지도 ㆍ 감독4. 그 밖에 구청장이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위탁)① 구청장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의 관리ㆍ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한 경비2. 기부식품등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보관창고, 냉장 ㆍ 냉동시설을 갖춘 운반차량, 냉장 ㆍ 냉동고 등 운영 장비 보강에 따른 경비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 인건비4. 기부식품등의 취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생명 ㆍ 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5. 그 밖에 구청장이 기부식품등 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0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 등)① 구청장 또는 사업자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 등과 제공자 또는 사업자 간의 상호결연 등 식품등의 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 ㆍ 감독 등)① 구청장은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 ㆍ 감독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 ㆍ 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식품등 기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식품등 기부 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식품등 기부 관련 전문 연구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교육 ㆍ 홍보)① 구청장은 사업자 및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이 포함된 식품위생관련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식지 및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 등에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2.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3. “영업자”란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1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오·남용하는 문화 개선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식품 등에 대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정책의 기본방향2.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개선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영업자 등에 대한 권고)① 구청장은 법 제8조의2에 따라 영업자 등에게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권고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안내할 수 있다.

제7조(개선사업)① 구청장은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2.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개선을 위한 캠페인3.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식품 등 마약류 용어 사용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구청장은 식품 등에 대한 마약류 용어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하여 마약류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메뉴판, 간판, 제품 포장제 등의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심뇌혈관질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건강관리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뇌혈관질환”이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질환을 말한다.2. “심뇌혈관질환관리”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진료, 재활 및 연구 등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심뇌혈관질환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구민의 심뇌혈관질환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심뇌혈관질환의 분야별 건강관리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심뇌혈관질환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심뇌혈관질환자 조기발견에 관한 사항4. 심뇌혈관질환관리 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5. 지역사회 연계 및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심뇌혈관질환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예방홍보에 관한 사항7. 심뇌혈관질환관리 등 건강관리 시책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심뇌혈관질환관리에 관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의 추진계획이 「지역보건법」에 따라 수립된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세부집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며, 재정지원 시 그 내용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심뇌혈관질환 실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여 심뇌혈관질환관리를 위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심뇌혈관질환관리 등 건강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지원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1. 심뇌혈관질환자 및 가족에 대한 예방 교육과 상담2. 심뇌혈관질환관리를 위한 환경조성3. 심뇌혈관질환의 조기검진4. 심뇌혈관질환관리 홍보5. 심뇌혈관질환관리를 위한 금연·운동·영양·비만예방 등 건강증진사업6. 심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우울증 등 스트레스 관리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담 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볍게 걷거나 뛰면서 쓰레기를 줍는 쓰담 달리기 활동의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환경보전 운동의 지속적인 실천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쓰담 달리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2. 참여 행사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3. 재원 조달 및 효율적인 운영 방법4. 국내외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추진 및 지원)① 구청장은 쓰담 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지원2. 홍보ㆍ안내 및 교육 실시3. 그 밖에 쓰담 달리기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쓰담 달리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쓰담 달리기 행사) 구청장은 쓰담 달리기 관련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이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및「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12.28.,2022. 3. 3., 2025. 3. 6.>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6.>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개정 2017.12.28.>1. 재활용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재활용 집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개정 2022. 3. 3.>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상 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개정 2022. 3. 3.>6. 재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신설 2017.12.28.>

제3조(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구청장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수립한 순환경제시행계획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7.12.28., 2022. 3. 3., 2025. 3. 6.>②삭제<1999.10.08>[제목개정 2025. 3. 6.]

제4조(자금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1조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자원의 재활용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개정 2009.04.23, 2017.12.28., 2022. 3. 3., 2025. 3. 6.>② 구청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장려금ㆍ보상금, 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5. 3. 6.>[제목개정 2022. 3. 3., 2025. 3. 6.]

제5조(재활용추진 협의회)①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민·단체·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추진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12.28.>②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7.12.28.>

제7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구청장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에 따른 부과·징수, 재판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개정 2017.12.28., 2022. 3. 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0.08) ①(시행일) 에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쓰레기줄이기와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시행규칙(규칙 제209호)은 폐지한다.부 칙 (2000.0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운용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764호, 2009.04.23)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 3 조 (다른 조례의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1073호,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201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20호, 2022. 3.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00917 / 시행일: 20200917

제2조(구청장의 책무 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 및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 지정하고, 영등포구민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시책 운영에 협조하는 등 구청장과 영등포구민은 아동 안전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아동보호구역의 지정ㆍ공고) ① 구청장은 영 제29조에 따라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아동보호구역을 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하여 관할 경찰서장과 협의하고, 아동보호구역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아동보호구역 지정2. 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정비·유지에 관한 사항3. 아동안전보호 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보호구역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아동보호구역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ㆍ정비ㆍ유지) 구청장은 법 제32조에 따라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영 제30조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물 설치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표지판 등의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

제9조(관련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 보호를 위하여 아동복지시설의 장,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 관할 경찰서장, 관할 지역교육청장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등) 구청장은 아동보호구역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그 사무의 일부를 유관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위험군 환자 가족 등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 응급 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심폐소생을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정지 환자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심정지 환자”란 갑자기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되어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받지 못하면 생명을 보존할 수 없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초래될 가능성이 있는 환자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을 말한다.2. “심폐소생술”이란 심폐기능이 갑자기 멈춘 심정지 환자에게 인공적인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시행하는 응급처치이다.3. “응급처치”란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응급환자에게 하는 긴급한 처치를 말한다.4. “고위험군”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장병,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뇌졸중 등 만성질환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홍보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적기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8.>

제4조(연도별 교육 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심정지 환자의 초기 생존율을 높이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매년 심폐소생술 교육 계획(이하 “교육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교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12. 28.>1. 심폐소생술 교육의 기본방향2. 심폐소생술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3.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구민 등의 교육)① 구청장은 심폐소생술 교육을 원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1. 관내 고위험군 환자 가족2. 자원봉사자, 복지관 및 생활체육시설 운영자, 보육시설 운영자 및 종사자, 관내 학교 교직원 및 학생3. 자동심장충격기(AED) 관리책임자 및 통·반장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5.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폐소생술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28.>

제5조의2(심폐소생술 교육장의 운영)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원활한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 교육장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교육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는「국민 응급처치 교육장비와 인력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배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3. 12. 28.]

제6조(지원)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에 따른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홍보)① 구청장은 구민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문, 방송, 인터넷 등 여러 매체를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심폐소생술 교육과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