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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표창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11230 / 시행일: 20111230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1.6.7, 2011.12.30)1.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신적 봉사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2.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의 근대화와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3. 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4.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화합 등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신설 2011.12.30)

제7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11.6.7)1. 구정발전과 지역적 발전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3. 구민의 선린과 도의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 상장 및 감사장은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1.6.7)② 전항의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1.6.7)

제10조(표창의 시기)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② 전항의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서울특별시 중구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를 둔다.(개정 2011.6.7)② 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이상 10명이내로 구성하되 서울특별시 중구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개정 1996.11.30, 2011.6.7)③ 제2항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① 담당관ㆍ과장 또는 동장이 소속공무원, 기관, 단체 및 개인을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11.30, 2011.12.30)②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소속된 담당관ㆍ과장 또는 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11.30, 2011.6.7)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3.12.30)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11.30) (시행일)이 조례는 198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09.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40719 / 시행일: 20240719

제2조(예수증서 교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예수금에 대해서는 해당 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예수금의 기간 및 이자)① 예탁 기간은 예수금이 입금된 날부터 1년 이상으로 한다.②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서울특별시 중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구 금고 운영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각 회계 또는 기금의 특성과 통합계정의 건전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③ 예수금의 이자는 통합계정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① 통합계정에 예탁한 부서는 회계 또는 기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예탁 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수금을 상환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수금을 상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상환받고자 하는 날의 60일 전에 통합기금운용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예탁신청 및 절차)① 통합기금운용관은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예탁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예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통합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예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예탁 기간)① 예탁 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기금운용관은 예탁신청 부서의 자금 사정상 예탁 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초의 예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이자 계산)① 예탁금의 이율은 구 금고 운영규칙 제12조에 따라 체결한 금고 약정서에서 정한 대출금리를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② 이자를 계산할 때 그 기간에는 예수 및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1년은 365일로 본다. 다만, 예탁기간 중 2월 29일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윤년으로 보아 366일로 계산한다.

제8조(예탁금의 원리금 상환)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예탁 약정에 따른다.② 예탁신청 부서가 예탁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금고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예탁신청 부서가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④ 예탁금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학생 및 취약계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00610 / 시행일: 202006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말한다.2.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제3조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3. “취약계층 아동”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아동나. 「아동복지법」제5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등록된 아동4. “의료지원”이란 학생 및 아동에게 구강관리 등 의료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아동의 의료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의료지원의 정책 방향2. 의료지원 관련 효율적인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3. 그 밖에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 대상) 의료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호자가 동의한 자로,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매년 계획을 수립하여 따로 정한다.1. 구에 설치된 학교 학생 및 아동복지시설 아동2. 구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아동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및 아동

제5조(의료지원의 범위 등)① 의료지원은 구 보건소와 의료지원 사업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의료기관에서 실시한다.② 의료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범위로 한다.1. 구강검진, 예방, 치료 등 구강관리서비스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료지원비)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실시한 의료지원에 대한 비용을(이하 “의료지원비”라 한다) 예산의 범위에서 전액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의료지원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의료지원비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지원 대상자의 이름, 성별, 생년월일, 진료내용3.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비 등

제7조(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의료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각 지원사업별 서울특별시 중구 의료지원 지역협의체(이하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2. 의료지원 관련 분야 의료인 및 전문가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4.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5. 그 밖에 의료지원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이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6.10.)⑤ 지역협의체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소의 의료지원 업무부서의 장이 된다.⑥ 지역 협의체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학생 및 아동 구강보건사업 등 원활한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0.6.10.)

제8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거나 자문에 응한다.1. 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 및 계획 등에 관한 사항2. 의료지원 대상 선정, 절차,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의료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서울특별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원봉사자의 의료지원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80921 / 시행일: 2018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법」과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한국 수화언어의 사용 환경개선 및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 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4.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 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5.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6. “공공기관 등”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와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및 중구 소속 행정기관과 출연기관, 출자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구청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홍보판, 전광판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사용촉진 사업2. 공공행사, 공공시설 운영, 공영방송 및 공익상 필요한 경우 수어통역사 배치3. 한국수어 관련 정보제공 사업4. 중구민 및 공공기관 등 직원에 대한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5. 수어통역사 인력확대, 역량개발, 처우개선, 고용안전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6조(농인 등의 편의증진) ①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정보접근과 의사소통을 위하여 요구가 있을 경우 자막 및 수어 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이용, 공영방송, 그 밖에 공익상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어 통역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공공기관 등은 한국수어 영상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시설과 농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청각장애인 등의 편의를 증진하고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하는 법인, 단체 등에 행정적 또는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직접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 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가족을 위한 한국수어 교육,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국민조직으로 설립된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항구적으로 지키고 발전시켜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역량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2. 자유민주주의 구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3.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4.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에 따른다.<개정 2025.7.17.>

제6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을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국·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13.10.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41호, 2025.7.17.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01106 / 시행일: 2020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구 한부모가족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한부모가족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서울특별시 중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한부모가족에 대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3.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부문 활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대상)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2.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3. 한부모가족 자녀의 양육 및 교육 지원 사업4.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5.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6. 주거 지원 및 환경 개선 사업7.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사업8.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구에 주소를 두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중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40719 / 시행일: 202407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선대로부터 전하여 오는 향토(문화ㆍ자연ㆍ무형)유산을 보호·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향토문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07.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중구향토(문화ㆍ자연ㆍ무형)유산(이하 “향토유산"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1.6.7., 2024.07.19.)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예술·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무형의 자료<개정 2024.07.19.>2. 향토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개정 2024.07.19.>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향토유적의 조사2.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개정 2024.07.19.>3. 향토유산의 보호·관리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24.07.19.>4. 향토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개정 2024.07.19.>5. 국가·서울특별시지정문화재 주변 건축심의<개정 2024.07.19.>6. 그 밖에 서울특별시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올리는 사항(개정 2011.6.7)

제5조(구성)①위원회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6.7)②위원은 국가유산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24.07.19.>③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다만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④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국가유산 관련업무 소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개정 2024.07.19.>⑤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국가유산 관련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한다.<개정 2024.07.19.>

제6조(회의)①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1.6.7)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향토유산 지정 및 해제)①구청장은 제2조와 관련 있는 향토유적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한다.②구청장은 향토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 할 수 있다.(개정 2011.6.7, 2024.07.19.)[제목개정 2024.07.19.]

제10조(관리자 지정)①구청장은 필요시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사용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4.07.19.>②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유산은 구청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개정 2024.07.19.>

제11조(보존관리) 향토유산을 보존·관리함에 다음 각호를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4.07.19.>1.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4.07.19.>2.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지정현황과 , 관리자 등을 기재한 입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별지 제3호서식)<개정 2024.07.19.>3. 향토유산과 그에 따른 부속 토지는 소유자의 매수요구나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매수 할 수 있다.<개정 2024.07.19.>

제13조(기록보존)①구청장은 향토유산에 대한 기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개정 2024.07.19.>②구청장은 필요시 국가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조사·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4.07.19.>

제14조(지원 등)①구청장은 향토유산의 관리ㆍ보호ㆍ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07.19.>②제1항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향토유산 등의 관리ㆍ보호ㆍ수리ㆍ기타 공사에 관하여 이를 감독한다.(개정 2011.6.7, 2024.07.1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75호, 2024.7.19.,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30725 / 시행일: 20230725

제2조(임무) 서울특별시 중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2. 구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활동3. 구정 주요행사 참여 등 대면 홍보활동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구청장이 위촉하며 이 경우 홍보대사임을 증명하는 신분증서 등을 수여할 수 있다.1. 구의 위상제고 및 관광 활성화에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구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ㆍ외 인사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구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분야별로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6조(운영) 홍보대사의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업무 담당부서에서 주관하되, 활용은 사업주관부서에서 홍보업무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개정 2022.12.30., 2023.7.25.)

제7조(예우 및 보상)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되, 홍보대사가 각종 구정활동에 참여하는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구정홍보자료 등을 제공하여야 한다.③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광고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홍보대사의 임기는 잔여임기로 한다.부칙 (2015.10.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5조 제1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677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6호, 2023.7.2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화재피해주민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지원대상)①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발생한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이하 “화재피해주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2.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제3조(지원사항)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구에서 지정한 임시주거시설 지원2. 긴급 급식 지원3.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2조(접수 및 안내창구의 설치·운영)①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집행기관의 장은 구민이 행정정보공개 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민원실(「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규정된 “민원실”을 말한다)에 별도의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민원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집행기관은 문서에 관한 사무를 주관하는 부서(「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호에 규정된 “문서과”를 말한다)에 접수 및 안내창구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7.11.15.>② 제1항에 따른 접수 및 안내창구는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한다.1. 정보공개 청구 관련 서식2.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 편람3.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 온라인장비③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즉시처리가 가능한 정보의 정보공개청구서를 접수한 때와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으로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공표주기 및 시기)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정정보는 생산주기에 따라 연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하고, 그 공표대상 정보는 별표 1과 같다.

제5조(공표방법) 조례 제7조제1항 각 호의 행정정보는 공표부서의 장이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중구보 또는 서울특별시 중구 인터넷 홈페이지(이하 “인터넷”이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한다.

제6조(공표매체 관리)① 공표매체 관리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구보 : 홍보 담당부서2. 인터넷 : 인터넷 관리부서3. 인쇄물 : 공표부서② 공표부서의 장은 행정정보를 공표매체에 게재요청하기 전에 제1항에서 정한 공표매체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목록의 작성·비치 등)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 목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이 경우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를 목록으로 정보목록에 갈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정보목록은 정보공개시스템 상에 공개된 정보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정보공개심의회의 운영)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은 심의회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정보공개와 관련된 자료·서류 등의 제출요청2. 관계공무원·이해관계인·참고인 등의 출석요청 및 의견청취④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서면심의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안건상정)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기관 및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안건상정요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심의회 개최일 5일 전까지 민원여권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조례 제15조제1호의 정보공개여부의 결정에 대한 사항가. 행정정보공개 청구서 사본나. 행정정보공개청구 사건의 개요 및 부서(기관) 검토의견서(별지 제3호 서식)다.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서류 및 자료2. 조례 제15조제2호의 정보공개 이의신청에 대한 사항가. 행정정보공개 청구서 사본나. 정보(부분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 통지서 사본다. 정보공개 이의신청서 사본라. 행정정보공개청구 사건의 개요 및 부서(기관) 검토의견서(별지 제3호 서식)마. 심의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관련서류 및 자료② 간사는 심의회 개최일 2일전까지 심의상정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제11조(간사 등)①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민원여권과 민원행정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심의의결서 및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91호, 2017.11.15.>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행동강령 규칙」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44호, 2021.09.29.,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21123 / 시행일: 2022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서울특별시 중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을 목표로 서울특별시 중구민(이하“구민”이라 한다)이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데 필요한 지식·기능·태도·가치관 등을 기르고 이를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 등 환경교육”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유아 또는 학생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가.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나.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다.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라.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3. “사회환경교육”이란 제2호의 학교 등 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학교 등 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 등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의 환경교육2.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3.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4.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5. 환경교육자료(교재, 프로그램 등)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6. 체험 및 현장 환경교육의 활성화7. 학교 환경동아리 활동 지원8. 그 밖에 학교 등 환경교육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환경교육 교재, 프로그램 등 개발 및 보급2. 구청, 구청이 설립한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 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환경교육센터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교육센터(이하“환경교육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환경교육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2. 환경교육 교재, 교구 개발·보급 및 지원3. 환경교육 지도자 양성 및 교육4.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환경교육 시행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 관리 및 제공7.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환경교육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재정지원) 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센터(「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지정된 국가환경교육센터 및 광역환경교육센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단체 등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환경교육 정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1. 환경교육 정책 및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위한 홍보물 제공2. 환경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장소 등 제공3. 그 밖에 환경교육 정책 추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실비지급) ① 환경교육업무와 관련한 회의 참석자, 자원봉사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 식대 등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환경관련 업무의 추진을 위하여 연구 또는 자료 등의 조사에 소요되는 실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상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30725 / 시행일: 2023072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의 환경사랑 실천 및 환경보전의식을 진작시키는데 기여한공적이 현저한 구민·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2조 (시상 부문 및 인원)①서울특별시 중구 환경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1.6.7)1. 개인부문2. 단체부문②제1항의 부문별 시상인원은 다음 각호와 같다.1. 개인부문 : 으뜸상 1, 장려상 22. 단체부문 : 으뜸상 1, 장려상 1

제3조(수상대상) 수상대상자는 제2조제1항 각호의 부문에서 공적이 있는 자(구민, 단체포함)로 수상후보자추천 공고일 현재까지 중구에 3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 및 소재하고 있는 단체에게 수여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특별한 공적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1.6.7)

제5조(수상후보자의 추천 등)①수상후보자의 추천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부문별관계기관·단체, 구의회 또는 개인이 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라 개인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구민 10명 이상이 추천한 자로 한다.(개정 2011.6.7)

제6조(시상대상자 결정)①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수상후보자 중에서 제7조의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시상대상자를 결정한다.(개정 2011.6.7)②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상자를 결정함에 있어 각 부문별로 적합한 자가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6.7)

제7조(공적심사위원회)①구청장은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개정 2011.6.7)1. 행정관리국장, 복지환경국장(개정 2011.6.7., 2023.7.25.)2. 서울특별시 중구 의회의장이 추천한 구의원 1명3. 환경관련 분야 전문가 및 저명인사③위원회 위원은 매년 구성 운영한다.④위원회 간사는 환경과장으로 한다.(개정 2011.6.7)⑤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되,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위원 중에서 최고 연장자가 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의 참석수당 등)①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위원회는 추천서·공적조서 및 조사서에 따라 수상후보자의 공적을 심사하며,필요한 경우 현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개정 2011.6.7)③구청장은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위원이 그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시상금 등)①구청장은 시상대상자에게 상패·메달 및 시상금 등 부상을수여할 수 있다.②제1항에 따른 시상금은 부문별 으뜸상 100만원, 장려상 50만원으로 한다.(개정 2011.6.7)

제10조(이중시상의 금지)①동일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시상할 수 없다.②같은 해에 동일인에 대하여 2개 부문 이상 시상할 수 없다.③시상일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시상할 수 없다.

제11조(수상자 특전) 구청장은 수상자에 대하여 구정관련 보고회 등 행사에초청하거나 수상부문 관련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구정에 참여할 수있는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27호, 2011.6.7>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⑲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환경위생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한다.부 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06호, 2023.7.25.,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51202 / 시행일: 20151202

제2조(정의)①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란 다음 각호에 열거한 공무원을 말한다.1.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과 출납원(개정 2015.12.02.)2. 물품관리관과 물품 출납원3.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한 사람의 분임자② 제1항제1호의 규정중 출납원이란 수입금출납원, 전도자금 출납원 및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을 말한다.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각인)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수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직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구분에 의하여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6.04.18)1. 수납관계 직인 대장 … 세무1과장2.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 대장 … 재무과장

제7조(직인의 등록)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인영을 제6조에 따라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공무원이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직인등록조서에 그 인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인증을 받아 제6조에 따른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바꾸거나 그 직인이 닳아 없어지거나, 잃어버리거나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관서의 폐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직인 폐기신고서, 폐기 당시의 인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 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한다.

부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0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09.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규칙 제658호 2015.12.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제30조는 2015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중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호 중 “재정 투·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중구 투자심사 업무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재정 투·융자사업”을 “재정투자사업”으로 하고,제4조의2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제19조 및 제21조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⑥ 서울특별시 중구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⑦ 서울특별시 중구 제안서 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행정안전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휴양소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120530 / 시행일: 201205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휴양소"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서 보유하고 있는 콘도미니엄회원권으로 이용 가능한 체인점을 일정한 기간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한 휴게장소를 말한다.(개정 2012.5.30)

제3조(이용자의 자격) 휴양소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은 중구소속 직원과 중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거주자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2.5.30)1.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사람(개정 2012.5.30)2. 독립유공자·광복회원 및 보훈단체회원3. 장애인4. 중구토박이

제5조(운영방법) 휴양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서울특별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구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수립되는 중구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계획에 따른다.(개정 2012.5.30)
서울특별시 중구 휴양소 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50717 / 시행일: 20250717

제2조(이용자의 자격) 「서울특별시 중구 휴양소 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용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5.7.17.>1. 중구 소속직원 이라 함은 서울특별시 중구(이하 "중구"라 한다)에 소속된 정규직원과 비정규직 직원을 말한다.2.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된 자 라 함은 중구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구민상을 수상한 자를 말한다.3. 독립유공자·광복회원 및 보훈단체회원 이라 함은 중구 복지정책과에 등록된 회원을 말한다.4. 장애인이라 함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장애인을 말한다. <개정 2019. 5.31.>5. 중구토박이 이라 함은 중구에 계속 거주년수 80년 이상된 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다만 재개발 사업 등으로 인하여 그 기간동안 중구관내를 일시 전출할 경우에는 계속 거주한 것으로 본다.

제3조(이용신청)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부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청을 접수한 부서장은 이용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이용 예정일 10일전까지 행정지원과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1.09.2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91호, 2017.11.15.>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행동강령 규칙」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09호, 2019. 5.31.> (장애등급제 폐지 관련 「서울특별시중구휴양소이용에관한 조례 시행규칙」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44호, 2021.09.29.,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01호, 2025.7.17.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등에 따른 환경오염 행위 등을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제보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6.7., 2017.12.27.,2021.09.29.)

제3조(신고대상 등)① 신고대상은 「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등을 위반하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환경오염행위로,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개정 2011.6.7., 2017.12.27.,2021.09.29.)② 신고인은 환경신문고(국번없이 128), 방문·우편·전화·인터넷·모사전송(FAX) 등의 방법으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제4조(접수 및 처리)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처리대장에 올리고 「서울특별시 중구 민원사무처리규정」에 따라서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의한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1의 기준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 포함)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3. 신문· 방송 그 밖의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사고나 공개된 환경 오염신고 사항(개정 2011.6.7)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발각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5. 다른 법령에 따라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개정 2011.6.7)6.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7.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8. 동일인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 합계가 연간 50만원을 초과한 경우9. 신고인과 피신고인이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로 민원 등 분쟁이 있는 경우② 동일한자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③ 포상금의 지급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자의 실명 은행계좌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실명통장이 없는 경우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격려품의 지급)①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환경오염신고제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지하철정액권 등 격려품을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격려품은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지급 대상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인의 보호)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신고·포상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6.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10호, 2017.12.27.>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88호, 2021.09.29.,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구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4조(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ㆍ시행)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가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원료ㆍ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ㆍ예산ㆍ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사항3. 중대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대재해 관련 현황 등에 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 및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민관협력기구의 구성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과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 정책에 관한 자문을 하기 위해 민관협력기구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민관협력기구에 중대재해 분야 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참여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중점관리대상) ① 시장은 시장이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중 종사자에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유해ㆍ위험요인으로 인하여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가 직접 관리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수단 중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2.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3. 법 시행령 제8조제3호 및 별표 5에서 정하는 원료 또는 제조물을 취급하는 시설4. 그 밖에 중대재해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수단

제8조(컨설팅 지원)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에 대해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등을 대상으로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와 이에 필요한 이행조치 등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으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라. 구가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을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이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서울특별시 중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3.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청사 내 행사 및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 및 주관하는 행사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7조(환경우수업소 선정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소를 환경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선정할 수 있다.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 중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인 경우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2. 우수업소 선정기준 및 지정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우수업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인증마크 수여2. 우수업소 홍보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교육 및 홍보 등)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ESG 경영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50327 / 시행일: 2025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소재한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및 중소기업의 지속가능발전 기반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ESG 경영”이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경영 관점을 말한다.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기업나. 「서울특별시 중랑구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 본사·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중랑구에 소재하는 기업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운영지침 마련과 효율적인 성과 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ESG 경영 현황 및 전망2. ESG 경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및 목표3. ESG 경영 활성화 추진 과제 및 추진 방법4.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관내 기업 등 지원 방안5.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기본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및 운용 계획7.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업의 ESG 경영 활성화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중소기업 및 공공기관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ESG 경영 홍보 및 교육2. ESG 경영 진단 및 전문가 컨설팅3. ESG 경영 법률·세무 상담4. ESG 경영 우수 기업 등의 발굴 및 홍보5. 공공기관의 ESG 경영 선도 지원6.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7. 그 밖에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지원사업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8조(보조금 지원)① 구청장은 ESG 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110817 / 시행일: 2011081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4.07.01> <개정 2006.10.20><개정 2011.08.17>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가스사업 등"이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4조 또는 제5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4.07.01> <개정 2006.10.20><개정 2011.08.17>

제3조(허가기준) 허가관청이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제3조제5항에 따라 정하는 가스사업 등의 세부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4.07.01> <개정 2006.10.20><개정 2011.08.17>

부칙 <제334호, 1999.05.15>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지침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서울특별시중랑구가스사업등의허가기준및행정처분기준등에관한지침은 이를 폐지한다.③ (가스사업등의 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중랑구가스사업등의허가기준 및 행정처분기준등에관한지침에 의하여 행하여진 가스사업등의 허가는이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가스사업 등으로 본다.부칙 <제357호, 1999.10.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31호, 2001.09.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81호, 2004.07.01>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가스사업 등의 허가는 이 규칙에의하여 행하여진 가스사업 등으로 본다.부칙 <제531호, 2006.10.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가스사업등의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중랑구 가스사업등의허가기준에 관한규칙」으로 행하여진 가스사업 등의 허가는 이 규칙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제627호, 2011.08.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중랑구 가스사업 등의허가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행하여진 가스사업 등의 허가는 이 규칙에 따라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40328 / 시행일: 20240328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1인가구를 우리사회에서 또 하나의 가족 구성으로 인정하고, 스스로 능동적인 삶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여 사회일원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본조신설 2024.3.28.]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생활단위를 말한다.2. “1인가구 정책”이란 1인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기반시설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5. “공유 주택”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6. “공유 부엌”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종전 제2조에서 이동 2024.3.28.]

제4조(기본원칙)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여 새로운 가족의 형태를 제안함으로써 1인가구들이 공동체로 회귀하도록 독려한다.2.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의 전반적인 복지수준을 제고하는 공유사회를 지향한다.3.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구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1인가구가 주도한다.4.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은 1인 가구 개개인의 개성과 삶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본조신설 2024.3.28.]

제5조(책무)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은 사회적 가족을 구성할 권리를 가지며 스스로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1인가구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3.28.]

제6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1인가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3.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4.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신설 2024.3.28.>5.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4.3.28.>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분석자료”를 요청하는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건강가정기본법」 제16조에 따른 건강가정시행계획에 제1항의 1인가구 지원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4.3.28.>⑤ 지원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4.3.28.]

제7조(지원범위)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1인가구는 상위법령이나 관계법령 및 타 조례에 의해 지원되고 있지 않은 가구에 대하여 중복지원 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별도의 정책으로 수립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4.3.28.]

제8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돌봄서비스, 공동현관 도어락, 안심홈세트(현관문보조키, 문열림센서, 휴대용 긴급비상벨) 등 범죄예방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2.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3. 공유 부엌 등 커뮤니티 지원 사업4. 건강 지원 사업5.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6.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3.28.>[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4.3.28.]

제9조(지원센터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1인가구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족센터에서 1인가구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원센터가 설치된 것으로 본다.[본조신설 2024.3.28.]

제10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2. 제9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센터 설치ㆍ운영3.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3.28.]

제12조(표창)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4.3.28.]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거주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중랑구의 가족돌봄 청소년과 청년이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조화롭게 성장할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란 고령, 장애 또는 질병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에게 간호ㆍ간병, 일상생활 관리 또는 그 밖의 도움을 제공하고 있는 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관계 기관”이란 돌봄, 장애인 지원, 의료, 교육, 청소년복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해당 업무를 통해 일상적으로 돌봄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3. “민간지원단체”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가족돌봄 및 부양을 돕기 위하여 상담, 간병 및 돌봄 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이 고립되지 않도록 배려하고 구청장이 추진하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에 협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을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관한 세부 추진 계획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체계 구축 및 관계 기관 협력 방안4. 그 밖에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5년마다 관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근로, 교육, 가족돌봄 및 부양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 등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관리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가족에 대한 돌봄 및 가사서비스 지원사업2.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및 심리ㆍ정서 지원사업3.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사업4.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에 대한 문화ㆍ체육활동 지원사업5. 가족돌봄에 필요한 용품 지원사업6.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지원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개인이나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③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가정방문, 전화상담 등을 통하여 추가 지원의 필요성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 등의 위탁)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을 위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7조에 따라 설치하는 지원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의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단체에 요청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및 교육) 구청장은 구민, 관계 기관 및 민간지원단체 등이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 지원에 동참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중복지원의 제한)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복지서비스의 내용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가족돌봄 청소년ㆍ청년과 그 가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가축의 사육을 제한함으로써 생활환경의 보전 및 시민보건 향상에 기여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01.08><개정 2008.12.29><개정 2023.10.5.>

제3조(사육허가)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국가, 공공단체, 학교, 의료법인, 수의사 또는 가축인공수정사가 실험, 연구, 진료, 인공수정 기타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 또는 장소2. <삭제 1999.10.01>

제4조(사육허가의 절차등)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육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1. 사육지의 위치도 1부2. <삭제 1999.10.01>②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사육지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보건소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구청장이 사육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허가증을 교부한다. <단서삭제>

제5조(사육자의 의무) 제3조에 따라 가축을 사육하는 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및 환경 관련 법규에 저촉되지 않도록 축사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0.09.23><개정 2023.10.5.>

제6조(사육허가취소 등) 제3조에 따라 가축사육허가를 받은 자가 제5조를 위반하였거나 택지개발 등으로 주변여건이 현저히 변화한 때에는 구청장은 보건소장과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6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0.09.23><개정 2023.10.5.>

부칙 <제54호, 1988.05.0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1호, 1992.01.0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조례 시행이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사육허가를받았거나 행한 행정행위를 이 조례에 의한 행위로 본다.부칙 <제451호, 1999.10.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90호, 2000.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83호, 2008.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92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201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7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가축사육제한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19991001 / 시행일: 19991001

제3조(실험, 연구용 등의 범위) 조례 제3조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육이 허용되는 가축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국가, 공공단체와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연구, 기타 공공의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2. 각급 학교에서 학습실험,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의료기관 또는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 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4. 동물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 실험, 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5. <삭제 99.10.01>6. <삭제 99.10.01>7. <삭제 99.10.01>

제4조(보건소장의 의견 첨부) 조례 제4조제2항에 대한 보건소장의 의견은 담당 기술 직원으로 하여금 현지 조사하게 하여 방역, 환경오염등으로 인한 인근 시민보건의 위해 여부를 가려,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의견을 첨부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111230 / 시행일: 20120101

제2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서울특별시 중랑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의 설치, 관리기준 등은 별표와 같다.

제3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8조제3항에 따른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서울특별시 중랑구 감정평가법인등 선정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10401 / 시행일: 202104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공익사업 시행 및 공유재산 관리·이용에 있어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 기준을 정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토지등”이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이라 한다)에 따른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2.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3. “감정평가법인등”이란 「감정평가법」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4. “공익사업”이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5.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기부채납(寄附採納)이나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소유로 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6. “주관부서”란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등의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7. “발주부서”란 각종 사업에 대한 계획 및 시행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감정평가법인등 선정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서울특별시장이 위탁한 사업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에 적용한다.

제4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방법)① 주관부서는 발주부서에서 요청한 수만큼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한다. 다만, 평가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2인 이상으로 선정한다.② 주관부서는 사업시행자(중랑구청) 측 선정 감정평가법인을 공정성 제고를 위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추천 의뢰한다.③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는 관내사업에 있어 성실한 협의 보상 등을 위하여 감정평가법인등 중에서 1인을 추천할 수 있다. 단, 공익사업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4항을 따른다.④ 발주부서는 감정평가를 의뢰할 경우 감정평가 의뢰 목록 및 관련 자료를 주관부서에 제공한다.

제5조(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기준) 감정평가법인등 선정 시 조사·평가 의뢰일 현재 감정평가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한다.1. 조사·평가 의뢰일 현재 업무정지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2. 조사·평가 의뢰일 현재 「감정평가법」제52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3. 조사·평가 의뢰일부터 1년 전까지의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1회 이상 주의나 경고를 받은 소속 감정평가사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4. 업무 수주 등과 관련하여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인정보 보호 사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40328 / 시행일: 20240328

제4조(개인정보 보호 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개인정보 유출 및 노출 사고 예방 사업2. 디지털 저장매체의 개인정보 데이터 파기 지원 사업3. 개인정보 보호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제5조(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의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등에게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교육이나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등록법」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가 등록되어 있는 사람2. 구 관할 지역에 소재한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사람3. 구에 영업소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4. 구 관할 지역에 소재한 학교 교직원 또는 재학생
서울특별시 중랑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21124 / 시행일: 202211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형 이동장치가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나목의 원동기장치 자전거 중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아니하고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인 것으로 전동휠, 전동킥보드 등 소형ㆍ저속의 이동장치를 말한다.2. “안전교육”이란 구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기능을 습득하는 교육을 말한다.3. “안전문화”란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과 안전에 대한 구민들의 인식 개선 및 자발적인 실천 문화를 말한다.4. “대여 사업자”란 개인형 이동장치를 다른 사람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빌려 주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함에 있어 「도로교통법」에 따른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는 등 이용자의 안전의무를 준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추진)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 환경 조성 및 이용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안전문화 조성)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행안전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인식개선과 안전문화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문화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안전교육) ① 구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의식 제고와 안전문화 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전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안전교육 업무를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보험가입) · ① 구청장은 구민의 안전과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가입 대상자, 가입범위 및 보상범위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0조(무단방치금지) · ① 누구든지 도로, 그 밖의 공공장소 등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도로법」제74조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ㆍ매각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대여 사업자 준수사항) 대여 사업자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불법 주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신속한 이동 조치2. 개인형 이동장치에 안전 운행 가이드라인 및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문 부착3.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중에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가입 및 보장 범위 안내4. 그 밖에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중랑구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411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갱년기 증후군”이란 노화로 인한 성호르몬이 감소하는 시기에 발생하는 여러 증상을 말한다.2. “갱년기 증후군 지원 대상자”란 갱년기 증후군을 겪고 있는 사람중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건강상담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2. 갱년기 증후군 관련 심리ㆍ교육 프로그램 운영3. 갱년기 증후군 관련 홍보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중랑구 거리공연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거리공연”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의 도로, 광장, 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규모로 음악, 연극, 무용 등을 공연하는 예술행위를 말한다.2. “거리공연가”란 거리공연 활동을 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거리공연가의 책무) 거리공연가는·거리공연·활동을 함에 있어서 도로, 광장, 공원 등 공공장소의 이용자 및 지역주민들의 정상적 이용이나 일상을 방해하지 않도록 관련 법규 및 이용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거리공연이 활성화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거리공연·활성화 및 지원의 기본방향2. 거리공연·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3. 거리공연가 및 단체의 육성ㆍ창작 지원4. 거리공연·장소 지정 및 운영 방안5. 그 밖에·거리공연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사업) 구청장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거리공연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거리공연가의 활동에 대한 지원2. 거리공연가 및·거리공연단의 육성ㆍ창작 지원3. 거리공연·활성화 지역의 지정 등4. 거리공연가들의 교류협력에 필요한 사업5. 그 밖에·거리공연·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제8조(거리공연 질서유지) ① 구청장은 무분별한 거리공연 활동으로 인한 도로 무단 점용 등을 단속하여 보행자와 관람객의 안전을 확보하고 통행불편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소음ㆍ진동관리법」·및 기타 법령에 따라 공연시간을 제한하거나, 공공장소 이용자 및 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민원을 야기하는 거리공연가의 공연을 제한할 수 있다.

제9조(사업의 위탁) ① 구청장은·제6조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따라 건강에 대한 바른지식을 보급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28.>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조정한다.1.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한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본 시책에 따른 주민건강증진의 세부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법 제6조에 따른 주민건강생활의 실천 지원에 관한 사항3. 「서울특별시 중랑구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6조에 관한 사항 <개정 2019.3.28.>4. 그 밖에 주민의 건강증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전문개정 2019.3.28.]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 민간대표가 되며, 민간대표는 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관련 국·소장2.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 2명3. 사회 각 분야에서 건강증진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또는 전문가4. 주민 대표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19.3.28.]

제4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전문개정 2019.3.28.]

제5조(회장의 직무)① 공동위원장은 공동으로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의 협의에 따라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전문개정 2019.3.28.]

제6조(회의등)①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의장을 정하고, 의장은 회의를 주재한다. <개정 2019.3.28.>②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연2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개정 2019.3.28.>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삭제 <2019.3.28.>

제7조(간사)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된다.<개정 2015.4.16> <개정 2019.3.28.><개정 2025.12.31.>

제10조(수당등) 협의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협의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3.28.>

부칙 <제329호, 1996.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2호, 2008.1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55호, 2015.4.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79호, 2019.3.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의회 위원의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위원에 대하여 제3조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 칙 <제1824호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현행화를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