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2조(법정적립액의 산출기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에 따른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매년도 법정적립액 산출은 상주시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의 평균년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8, 2010.12.28)

제3조(기금의 확보 및 적립시기)① 기금은 매 회계연도 본 예산에 확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보된 기금은 국가안전관리계획에서 정한 자연재난기간 시작 이전까지 재난관리기금 계좌에 전액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 사용 잔액 및 이자 관리) 해당연도 사용 기금액의 사용 잔액과 기금에서 발생한 이자 수입은 「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서 정한 기금의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12.8]

제5조(융자의 조건 등)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른 주택임차비용은 다음 각 호의 조건으로 융자할 수 있다.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상환. 다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할 수 있다.2. 융자이율은 연리 3퍼센트부터 5퍼센트까지로 하되 변동금리로 하고,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융자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간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상주시 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8]

제6조(융자금의 상환)① 시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나 일부를 상환이나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 상환이나 반환의 통지를 받은 채무자는 상환이나 반환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상환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채무자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상환이나 반환을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12.8]

제7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하여 줄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간 만료 30일전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정성 유지를 위해 융자금의 집행과 관리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금고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사무의 소요비용은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② 시금고로 하여금 융자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위탁사무수행수수료, 사무에 대한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협약으로 정한다.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① 기금의 운용계획수립 및 결산은 기금운용 주관 부서(자연재난 업무주사)가 작성하여 기금운용 총괄부서(기획예산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02.26, 2008.11.12, 2022.12.30.>② 기금운용 총괄부서는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서를 취합 총괄정리하여 상주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별지 제1호서식)2.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2호서식)3.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4.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5.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별지 제5호서식)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폐지) 상주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2007.02.26 규칙 제0334호> 제1조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365호, 2008.11.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사무가 통폐합·분리 및 변경되는 부서의 명칭은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의 명칭으로 변경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규칙 제411호, 2010.1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상주시 시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 <규칙 제412호, 2010.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지방세법에 의한"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관계법에 따른"으로 한다.⑨ 및 ⑩ <생략>제5조 <생략>부칙 (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416호, 2011.1.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⑲ 상주시재난관리기금운용및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 결재란 중 "담당과장"을 "담당부서장"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재난관리기금 현금출납부 결재란 중 "담당과장"을 "담당부서장"으로 한다.별지 제3호서식 적립금(증식기금) 관리대장 결재란 중 "담당과장"을 "담당부서장"으로 한다.별지 제4호서식 적립금(정기예금) 관리대장 결재란 중 "담당과장"을 "담당부서장"으로 한다.별지 제5호서식 적립금(사용기금) 관리대장 결재란 중 "담당과장"을 "담당부서장"으로 한다.⑳ 및 ㉑ <생략>제3조 <생략>부 칙 <규칙 제683호, 2022.12.30.>(상주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와 제3조 생략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상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기획예산담당관실”을 “기획예산실”로 한다.⑦부터 ⑧까지 생략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