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조례, 경상북도 상주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15.>

제2조(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3.15.>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원2. 그 밖의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으로 사용한다.1. 광고물 등의 정비2. 경관개선3.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4.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5.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6. 그 밖에 상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4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②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제목개정 2019.3.15.]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상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3.15.>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건설도시국장이 된다. <개정 2025.12.31.>④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5.12.31.>1. 기획예산실장, 도시과장(당연 임명직)2. 옥외광고업무에 종사하거나 경험이 있는 6급이상 공무원(위촉직)3. 옥외광고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해당 분야를 대표하거나 기금의 조성·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위촉직)⑤ 제4항제1호에 따라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번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9.3.15.>1. 기금운용계획안2. 기금결산보고서안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4. 그 밖의 기금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및 수당)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옥외광고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한다. <개정 2025.12.31.>③ 삭제 <2024.11.26.>

제9조(기금운용 계획)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계산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담당국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담당주사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결산)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금결산의 개황 및 분석에 관한 서류2.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3.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③ 제1항에 따라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8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관계규정의 준용 등)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지출의 절차 및 출납 · 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상주시재무회계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30호, 2019.3.1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명칭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설치된 상주시 옥외광고정비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상주시 옥외광고 발전기금으로 본다.제3조 (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개정규정에 따른 상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상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상주시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기본 조례) <조례 제1666호, 2024.11.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제7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부터 제10항까지 생략⑪ 상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제12항부터 제70항까지 생략제8조생략부 칙 (위원회 관련 조문 정비를 위한 88개 상주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조례 제1750호, 2025.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 위촉위원의 임기 및 연임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개정규정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임기의 기산일은 이 조례 시행일을 기준으로 한다.② 연임 제한의 개정규정에 따른 연임 제한은 제1항에 따른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일에 시작하는 임기를 첫 번째 임기로 보아 연임 횟수를 계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