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남구)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1조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10·9, 2015·6·5>

제2조(위원회의 기능)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심의·의결한다.<개정 2009·10·9, 2015·6·5>1. 안전관리정책의 심의 및 총괄·조정2. 안전관리계획안의 심의3. 재난관리책임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상급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한다.)이 수행하는 재난관리업무의 협의·조정4.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해당 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처리<개정 2009·10·9>5.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개정 2009·10·9>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09·10·9>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신설 2009·10·9>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신설 2009·10·9><개정 2025.6.27., 2025.12.30.>1. 부구청장2. 울산남부소방서장3. 울산남부경찰서장<개정 2009·10·9>4. 울산해양경찰서장<개정 2015·6·5, 2017·9·29>5. 육군제 7765부대 3대대장6. 울산광역시 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개정 2015·6·5>7. 남구의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국장8. 남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의 장9. 재난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개정 2009·10·9>④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의 위원이 속한 기관장은 조직의 개편, 인사발령 등으로 인하여 위원이 교체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안전예방과장이 된다.<개정 2009·10·9, 2025.6.27., 2025.12.30.>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09·10·9>② 위촉직 위원은 위원회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기만료전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09·10·9>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개정 2009·10·9>②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09·10·9>

제6조(위원회의 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실시하는 정기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10·9>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09·10·9>④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에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기관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을 심의하는 등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개정 2009·10·9>②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안전국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3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한다.<개정 2009·10·9, 2014·9·29.,2020.9.28., 2022.7.22., 2025.6.27., 2025.12.30.>1. 위원회의 위원이 소속하는 기관·단체의 직원 중에서 그 기관·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신설 2009·10·9>2. 제3조제3항제9호에 준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신설 2009·10·9>③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 소집한다.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지역축제의 안전관리계획(공연법의 재해대처계획 포함)은 축제주관부서의 장이 실무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심의를 요청하며, 실무위원회의 심의는 관련 위원만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 할 수 있다.<개정 2009·10·9>

제9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회 및 그 실무위원회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 등에게 연구·조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10·9>

제10조(관계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지역의 재난관리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를 요청 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개정 2009·10·9>

제11조(회의결과의 통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위원 및 관계 기관·단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관리하고 그 이행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위원회 또는 그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12.27.>

부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안정대책위원회 운영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조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부칙 <2009·1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울산광역시 안전대책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로 본다.부칙 (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2014ㆍ9ㆍ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울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건설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부칙 <2015·6·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68호, 2017·9·29>(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27호, 2020.9.28.>(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①부터 (24)까지 생략(25)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26)부터 (33)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243호, 2022.7.22.>(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8) 생략(19)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안전건설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20)~(31) 생략부 칙 <조례 제1398호, 2024.12.27.>(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에서 (37)생략(38)울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울산광역시·남구·각종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를 “「울산광역시 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39)에서 (58)생략부 칙 <조례 제1442호, 2025.6.27.>(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7호 중 “국장”을 “실ㆍ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난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재난관리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도시국장”을 “안전예방정책실장”으로 한다.③에서 (18)생략부 칙 <조례 제1463호, 2025.12.30.>(울산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울산광역시 남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7호 중 “실ㆍ국장”을 “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재난관리업무 담당주무관”을 “안전예방과장”으로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예방정책실장”을 “재난안전국장”으로 한다.③에서⑭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