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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관내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주민과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측정, 억제, 지도·단속, 행정조치 등의 체계적 관리방안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소음·진동”이란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소음·진동을 말한다.2.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3. “특정장비”란 굴삭기, 브레이커, 펌프, 발전기 등 생활소음·진동 또는 비산먼지를 유발하는 건설장비를 말한다.4. “특정공사장”이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특정공사로서 사전신고 대상인 공사장을 말한다.

제5조(사업자의 책무)① 공사장 운영자 또는 관련 사업자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장비의 설치 및 운영2. 작업시간 준수, 살수·세륜 등의 억제행위 이행3. 작업 전·중·후 현장 청결 관리4. 주민 피해 예방을 위한 사전고지 및 민원 대응②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시행하는 점검, 교육, 홍보, 저감계획 수립 등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소음측정기기 설치 권고) 군수는 특정공사장 또는 민원 다발 지역에 대해 소음측정기기 설치를 권고하거나 지원할 수 있으며, 설치된 기기의 측정자료를 주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8조(특정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특정공사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살수 장비의 주기적 운용2. 방진막·방진망·방진덮개 설치3. 세륜시설 설치 및 운행차량 흙먼지 제거

제9조(도로 먼지 억제)① 특정공사장에서 도로 굴착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비산먼지의 저감을 위해 신속하게 준공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 중에는 진공 노면 청소차나 고압 살수차 등을 이용하여 공사장 주변 도로를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②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미만 공사장의 사업자는 공사장 주위를 수시로 물청소하고 비산먼지가 흩날리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③ 특정공사장에서 도시가스, 상ㆍ하수도 등 도로 굴착공사를 하는 사업자는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사업을 동시에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 관내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사업자는 차량 통행으로 발생하는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특정장비의 사용 제한)① 군수는 특정공사장에서 사용하는 규칙 별표 9의 기계·장비에 대하여 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할 경우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소음 발생의 분산: 특정장비의 동시 사용 제한2. 작업시간의 조정: 오전 8시 이전과 오후 6시(동절기 오후 5시) 이후 특정장비 사용 제한3. 저소음 건설기계의 사용: 규칙 제22조의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② 민원이 반복되거나 학교·주거지 인접 시에는 작업 중지 권고 또는 특정장비 사용 제한을 명령할 수 있다.

제11조(비산먼지의 저감 조치)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특정공사장의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비산먼지 저감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특정공사장 내 차량 통행 도로 우선 포장2. 건축물 축조 공사장 건물바닥을 수시로 청소하고 청결하게 유지3. 토사 유출 확인 및 출입 차량의 세륜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비산먼지관리 전담 요원 배치

제12조(지도ㆍ점검) 군수는 주민의 조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1. 사업자가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에 대하여 저감 대책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2. 특정 기계나 장비를 사용하여 지나친 생활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행위3. 사업장에서 확성기를 사용하여 생활소음을 발생시키는 행위4. 아침·저녁 시간대 및 공휴일에 특정장비 사용으로 지나친 생활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행위5. 그 밖에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로 인하여 주민의 건강과 평온한 주거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

제13조(개선명령 등)① 군수는 사업자가 제8조, 제9조, 제10조 또는 제11조의 행위를 위반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생활소음 발생 장비 사용을 중지하도록 하거나, 그 생활소음 정도가 규칙 별표 8의 생활소음ㆍ진동의 규제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방음시설의 설치 등 조치2.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시설의 설치 등 조치② 군수는 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해당 생활소음 발생 장비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공사를 중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자의 자율참여) 군수는 사업자가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의 관리 목표를 주변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협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양평군 생활임금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90417 / 시행일: 201904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2.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3.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사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재단법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9. 29., 2019. 04. 17.>1.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2.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 소속 근로자3. 군으로부터 사무를 위탁받거나 군에 공사, 용역 등을 제공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군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 <개정 2019. 04. 17.>1. 공공근로사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지방비 지원에 따라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4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생활임금액의 심의 및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9. 04. 17.>③ 당연직 위원은 생활임금 업무 담당 국장, 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 기간제 근로자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어느 한쪽 성(남성 또는 여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한다. <개정 2019. 04. 17.>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3. 근로자 임금에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 04. 17.>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위촉 해제)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및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생활임금의 결정)① 생활임금은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하며, 군수는 양평군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연도 생활임금을 결정한다.② 생활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 물가수준 및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생활임금액은 시간급으로 표시한다.④ 군수는 결정된 생활임금 등에 대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고시한다.

제8조의2(생활임금의 장려)① 군수는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발굴 및 확대를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과 위탁, 공사·용역 및 그 밖의 계약(이하 “공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자가 그 공공계약을 수행하는 소속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04. 17.]

제9조(수당 등)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및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활임금은 2016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 9. 29. 조례 제25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3호, 2018. 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양평군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터 <73>까지 생략제6조 생략부 칙 <조례 제2658호, 2019. 0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11020 / 시행일: 20211020

제3조 (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등)①생활폐기물의 배출은 별표1에 의거 군수가 지정한 수거요일에 지정된 시간,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②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형폐기물 배출시에는 관할 읍·면사무소에서 별표2의 스티카를 교부받아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고 군수가 지정한 수거요일에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③(삭제 2000. 9. 26)

제4조 (부과)①읍·면장은 쓰레기봉투 판매시 쓰레기봉투 관리대장(별지 제1호서식)및 대형폐기물 스티카 교부대장(별지 제2호서식)을 비치하여 작성하고 그 실적을 매월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읍·면장으로부터 제출된 쓰레기수집·운반·처리 조정집계표(별지제3호서식)를 작성하여 「양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 2021. 10. 20.>

제7조 (과오납금 반환)①읍·면장은 수수료 과오납금의 반환청구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를 받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제1항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과오납금반환결의서에 의하여 분임징수관에게 과오납금반환명령을 발하고 읍·면장에게 통지한다.

제8조 (체납처분)①읍·면장은 납기경과 후 수납부 순으로 체납액 정리부(별지 제4호서식)2부를 작성하여 1부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군수가 체납처분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읍·면장은 매월 1회이상 체납처분반을 편성하여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9조 (결손처분)①읍·면장은 수수료 납부의무자가 지방세법 제30조의3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손처분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군수는 제1항의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결손처분을 결정하고 처분내용을 읍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보고) 읍·면장은 매월말일 현재의 징수실적을 당해 년도분은 매월말로, 과년도분은 년도말 징수상황보고서(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하여 익월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세입징수관사무처리규칙 및 「양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20. 5. 1., 2021. 10. 20.>

부 칙 ①(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칙)이 규칙 시행과 동시 양평군일반폐기물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은이를 폐지한다.부 칙 (2000. 9. 26 규칙 제10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90호, 2020. 5.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양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및 제12조 중 “양평군재무회계규칙”을 “「양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526호, 2021. 10.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양평군생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양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양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제12조 중 “「양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양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④ 생략
양평군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의 근무 의욕을 고취시키고 부서와 팀을 통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과시상금의 지급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과시상금”이란 제3조에 따른 지급대상이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2. “공무직근로자”란 「양평군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양평군 소속 공무원 및 공무직근로자 또는 부서(팀을 포함한다)에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② 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의 소속 부서ㆍ기관 또는 신분 등은 성과에 기여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신설 2024. 7. 10.>

제4조(지급분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주관하는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군정 발전에 기여한 경우가.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및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다.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후원하는 기관2. 군정 업무 분야에서 창의적 업무추진 등으로 뛰어난 성과를 거두어 군정 발전에 기여한 경우3. 시책사업에 필요한 국ㆍ도비를 확보하거나 국ㆍ도비를 확보한 사업을 추진하여 군정 발전에 기여한 경우4.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체평가에서 성과가 우수한 경우

제5조(양평군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성과시상금의 지급 대상 선정 및 지급액에 관한 사항2. 성과시상금의 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장이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군정 업무 평가와 관련이 있는 부서의 장2. 위촉직: 「양평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양평군 성과평가위원회 위원 중 민간위원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성과시상금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1조(양평군 실무심사평가단 운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기 위하여 양평군 실무심사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성과시상금 신청 사안의 실무심사 사항2. 성과시상금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평가를 요청하는 사항② 제1항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평가단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양평군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50813 / 시행일: 20250813

제2조(신청)① 성과시상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부서장은 신청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에 따른 별지 서식에 따라 관련 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성과평가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장(이하 “소관부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한다. <개정 2018. 9. 3., 2021. 5. 24., 2023. 9. 27., 2024. 10. 7.>1. 외부평가 우수분야: 별지 제1호서식2. 군정 발전 우수분야: 별지 제2호서식3. 국ㆍ도비 확보(일반사업) 우수분야: 별지 제3호서식4. 국ㆍ도비 확보(공모) 우수분야: 별지 제4호서식5. 국ㆍ도비 확보 사업 추진 우수분야: 별지 제5호서식6. 업무 외 헌신봉사 우수분야: 별지 제6호서식② 자체평가 우수분야는 평가결과에 따라 평가 주관부서에서 별도 신청 없이 지급한다.

제3조(기여율)① 제2조에 따라 신청하는 성과에 여러 명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각각의 기여자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배분 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하나의 성과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여자가 각각 다른 부서에 속하여 있는 경우에는 성과에 대한 기여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 속한 부서 또는 기여자 간 협의에 의하여 결정된 부서에서 대표하여 신청한다. <개정 2018. 9. 3., 2023. 9. 27.>

제4조(기여율의 예외) 시군종합평가 등과 같이 단위평가가 아닌 종합평가인 경우에는 제3조제1항의 기여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9. 3., 2021. 5. 24., 2023. 9. 27.>

제5조(공개 및 이의신청)① 소관부서장은 성과시상금 신청 내용 및 심사결과를 기관 내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이의신청을 한 사람에게 따로 알린다. <개정 2018. 9. 3., 2023. 9. 27.>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 중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9. 3., 2024. 10. 7.>③ 소관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양평군 성과시상금 지급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양평군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사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0. 7.>

제6조(심사 및 지급기준)① 소관부서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3.>② 위원회는 성과시상금 지급 기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성과시상금 지급규모를 결정한다.1.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 노력도3. 성과달성 및 군정발전 기여도4. 사업성과 홍보실적③ 성과시상금 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④ 자체평가, 시군종합평가 등 평가과정에서 별도의 심사 및 심의절차를 거친 경우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 5. 24.>

제7조(실무심사평가단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양평군 실무심사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급 이하 소속 공무원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소관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3. 9. 27., 2024. 10. 7.>② 평가단은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할 수 있도록 직렬ㆍ직급ㆍ업무경력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하며, 특정 성별이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3. 9. 27.>③ 평가단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5. 24., 2023. 9. 27.>④ 평가단의 사기진작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내외 연수, 워크숍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21. 5. 24., 2023. 9. 27.>⑤ 그 밖에 평가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 9. 3., 2023. 9. 27.>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1. 5. 24.>

제9조(성과우수자 사기진작)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심사대상 중 뛰어난 성과가 인정되는 공무원을 표창하고 인사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인사우대조치를 할 수 있는 대상자는 성과 실무자인 6급 이하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개정 2018. 9. 3., 2024. 10. 7.>

제10조(지급 제외 및 조정)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10. 7.>1. 동일성과에 대하여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각종 포상금 및 인센티브를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2. 특별한 성과가 입증되지 않은 일상 업무 또는 매년 반복 시행되는 고유 업무인 경우3. 성과시상금 신청자료(증명 자료 포함)를 거짓ㆍ과다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② 다른 기관의 평가결과 부상으로 상금을 받은 경우에는 성과시상금 지급 결정액에서 다른 기관에서 받은 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한다.③ 다른 기관의 평가결과 받은 상사업비 등을 사용하여 포상금, 국내외 연수 등의 특전을 받거나 추진하는 경우 군에서 운영하는 포상금 또는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보고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4. 10. 7.>④ 위원회는 별표에 따라 지급금액을 조정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7.>[전문개정 2021. 10. 2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성과시상금 신청기한에 따른 적용특례) 제2조에도 불구하고「양평군 성과시상금 지급·운영 조례」가 공포한 날부터 발생한 성과부분에 대하여는 2014. 7. 30.까지 신청할 수 있다.부 칙 <규칙 제1460호. 2018. 9.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15호, 2021. 5.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25호, 2021. 10.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66호, 2023. 9.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82호, 2024. 10.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601호, 2025. 8.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세미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50507 / 시행일: 202505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평군 세미원”이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경기도에 등록된 양평군 소재의 지방정원을 말한다.2. “정원시설”이란 양평군 세미원(이하 “세미원”이라 한다) 내에 식재된 조경수와 연꽃, 각종 경관 식물, 건축물, 편의시설, 부대시설과 그 밖에 정원문화 체험 및 관람을 지원하기 위한 모든 시설물 등을 말한다.3. “관람료”란 정원시설의 관람을 위해 입장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체험료”란 세미원 내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관람시간 및 휴원) 세미원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수기(연꽃문화제기간): 09:00∼20:002. 비성수기(연꽃문화제기간 외): 09:00∼18:003. 비성수기 기간 중 월요일 휴원(단,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개원하고 그 다음 날 휴원한다)4. 성수기 기간 중에는 휴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상상황 및 재단 사정에 따라서 휴원할 수 있다.5. 그 밖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관람료 및 관람권)① 세미원 관람료와 관람료의 감면 기준 등은 별표 1과 같고, 관람료 등의 반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24. 12. 26.>② 관람권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표소에서 판매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동발매기로 판매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체험료 및 물품구입비 등은 사전 예약 시 계좌입금하고 현장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매표소에서 징수한다.④ 관람권은 당일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하다.⑤ 관람자는 관람권을 제시한 후 입장하여야 한다.⑥ 관람권 서식은 별표 3과 같다.⑦ 군수는 지역경제 및 지역화폐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람료의 일부를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발행된 양평군 지역화폐로 환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신설 2024. 12. 26.>

제6조(세미원 내 금지행위) 세미원 내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1. 경관을 해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2. 건전한 미풍양속을 해치는 유흥 행위, 퇴폐적인 행위 및 음주 행위3. 토석, 수목, 연꽃 부산물 등을 무단으로 채취·반출하는 행위4. 「항공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무인비행장치(드론)를 관리자의 허가 없이 사용하는 행위5. 불 피우기, 취사, 야영, 쓰레기 투기, 무허가 상행위 및 불법 광고물 게시 행위6. 그 밖에 세미원 질서유지 및 시설관리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행위

제7조(입장제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인화물질, 위험물 및 흉기 등을 소지한 사람2. 식물·곤충 채집을 위한 도구를 소지한 사람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5세 이하의 영유아4. 제6조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하는 사람5. 그 밖에 세미원 관리자의 지시에 불응하거나 입장시킬 수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퇴장될 경우에는 지불한 관람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8조(세미원의 관리·운영 등)① 세미원의 관리·운영은 군수가 한다.② 군수는 정원시설물과 판매시설·체험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 운영할 수 있으며, 그 목적 또는 용도에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 또는 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 설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세미원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세미원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2. 세미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학술적 지원에 관한 사항3. 각종 제안사업 및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세미원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세미원업무 담당국장 및 세미원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④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 위촉한다.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국내외 산림·정원·조경·관광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시민단체 또는 지역주민 대표자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세미원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13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제12조제4항제3호에 따른 대표자의 자격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임기 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解囑)을 결정한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부 칙 <조례 제3052호, 2023.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38호, 2024. 12. 26.>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58호, 2025.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양평군에 있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소상공인의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4. 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5. 13.>2. “특례보증”이란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의 대출을 받은 후 금융기관에 부담하는 금전채무를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신용보증기관이 보증하는 것을 말한다.3. “이자차액 보전”(이하 “이차보전”이라 한다)이란 융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군이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것을 말한다.

제2조의2(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소상공인에게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2호에 따른 사업은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5. 13.]

제3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상공인 지원정책의 기본방향2. 지원 대상사업3. 지원 한도 및 조건4. 그 밖에 군수가 소상공인 육성·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지원사업 실시 전에 제2항 각 호에 관한 세부사항을 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경영안정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2. 창업 정보지원, 컨설팅, 교육 등 지원 사업3.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마케팅을 위한 사업4. 소상공인에 대한 유익한 정보 제공 사업5.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특례보증 지원)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 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별도의 공고에 따른다.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 등은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제6조(이차보전 지원)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이차보전율은 연 2퍼센트 이내로 3년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이자상환 기간, 절차, 방법 등은 대출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의한다.④ 제3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은 협약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지원 결과를 군수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7조(지원대상)①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지원대상은 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방세 등 그 밖에 체납액이 있는 경우2. 사업장 또는 대표자의 소유 주택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 진행 중인 경우3. 금융업, 유흥업, 불법도박 및 사치·향락 업종 등 신용보증기관에서 제한하고 있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와 국가 및 경기도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경우4.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한 경우

제8조(지원방법)① 군수는 대출금을 취급할 금융기관을 선정하고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하여 이자를 지원한다.② 제1항의 지원에 대한 세부적 사항은 군수와 취급 금융기관과의 협약에 따른다.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제4조,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지 및 환수할 수 있다.1.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판명될 경우2.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받은 경우3. 국가 및 경기도로부터 정책적으로 이차보전이 포함되어 있는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받는 경우4. 지원금 및 융자금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5.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 또는 주소를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경우6.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9조의2(소상공인 단체 지원)① 군수는 소상공인 공동이익의 증진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소상공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양평군소상공인연합회가 실시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5. 13.]

제9조의3(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경영안정 및 피해복구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상황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본조신설 2020. 9. 23.]

부 칙 <조례 제2641호, 2019. 3.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4호, 2020. 5.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9호, 2020.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07호, 2022.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81105 / 시행일: 20181105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이하 “소송수행자”라 한다)으로 표시된 공무원에게 지급한다. 다만, 소송대리인인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공무원에게는 뚜렷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지급한다.1. 양평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70퍼센트 이상을 인용(認容)하는 판결2. 양평군 또는 양평군수(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을 포함한다)가 피고인 경우 : 원고 청구의 전부 또는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② 제1항에 따른 소송수행자 외에 그 소송 수행에 따른 관리 업무에서 뚜렷한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포상금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하되, 상소된 경우에는 원심판결의 내용과 대비하여 결정한다.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1. 행정소송(본안) : 1명당 50만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 1명당 50만원 이내3.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른 소액사건 : 1명당 10만원 이내4. 행정소송·민사소송(신청) : 1명당 10만원 이내② 「양평군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의2에 따라 중요소송으로 지정된 사건의 소송수행자에게는 제1항에서 정한 포상금 지급액의 6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602호, 2018. 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포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선고된 판결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양평군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하천 등”이란 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 및 소하천 예정지를 말한다.2. “점용료 등”이란 소하천 등의 점용ㆍ사용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징수하는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을 말한다.

제3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별표 1에 따라 점용료 등을 산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0원 미만인 경우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연액으로 산정하되 해당 연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 때에는 매 1개월을 1/12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1/365년으로 한다.③ 점용료 등을 산정할 때 면적의 단위는 제곱미터로 하고 점용면적에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반올림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제곱미터로 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조정) 소하천 등을 2년 이상 계속해서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제3조에 따라 산정된 점용료 등이 전년도보다 5퍼센트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5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 등을 결정한다. 다만, 골재채취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점용료 등의 징수)① 군수는 점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징수한다.1. 점용·사용의 허가를 한 연도분: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한 때2. 그 후 연도분: 매년 3월 이내③ 점용료 등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 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점용료 등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미 징수한 점용료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허가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1. 소하천 지정이 변경 또는 폐지되어 점용·사용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2. 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소하천 등 정비ㆍ점용ㆍ사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로서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는 경우3. 법 제20조에 따라 소하천 등 정비ㆍ점용ㆍ사용 허가가 실효된 경우4.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 모래, 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5. 소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소하천을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6. 별표 2에 따라 점용료 등이 감면된 경우7. 천재지변 등으로 소하천을 점용ㆍ사용하지 못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법 제17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8. 관리청의 잘못으로 점용료 등이 과부과 또는 오부과된 경우

제8조(변상금)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변상금을 부과하기 전에 납부자에게 위반사항, 무단점용기간, 부과금액, 이의신청 방법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변상금의 납부 기한은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한까지 변상금을 납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양평군 세미원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41031 / 시행일: 20141031

제2조(설립 및 운영) 양평군 세미원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한다.재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재단의 설립ㆍ운영 및 해산 등에 관한 사항은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세미원 및 연꽃박물관 관리 운영2. 각종 연구와 학술회의 및 전시발표회 개최3. 물과 수생식물을 이용한 체험프로그램 운영4. 수생식물을 활용한 연구 및 제품 개발 보급5. 친환경 농ㆍ특산물 판매 및 유통사업의 추진6. 에코 빌리지 및 친환경테마파크조성 및 설립 운영7. 지정 기탁된 기부금 및 헌수 등을 통한 각종 문화사업 추진8. 세미원 이용자의 편의를 위한 시설 관리 등을 위하여 군수가 위탁하는 사업(신설 2014. 10. 31)9. 그 밖에 재단의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종전의 제8호에서 이동 2014. 10. 31)

제4조(재산의 조성) 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경기도 및 양평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2. 자체수익사업으로 인한 수입금3. 그 밖의 수입금

제5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목적 및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2. 설립 당시의 자산의 종류ㆍ상태의 평가액3. 자산의 관리방법과 회계에 관한 사항4. 이사 및 감사,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5. 이사회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8.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9.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10. 업무감사와 회계검사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의 정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 신청을 하기 전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본조 신설 2012. 2. 15.]

제6조(임원)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두되, 주무 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수를 증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0. 31)② 이사장은 양평군 부군수로 한다.③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한다.④ 당연직 이사는 재단 담당부서장과 양서면장으로 한다. (개정 2014. 10. 31)⑤ 상임이사를 제외한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⑥ 임원의 임면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본조 신설 2013. 2. 15.]

제8조(대표이사와 감사의 직무)①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13. 2. 15.]

제9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에는 대표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본조 신설 2013. 2. 15.]

제10조(운영경비 및 사업비 지원) 제10조(운영경비 및 사업비 지원)재단의 설립과 운영 및 각종 사업 등의 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자체수익사업에 의한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금 및 보조금으로 지원 할 수 있다.

제14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는 재단의 경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시 검사·확인하게 하여 이를 중단 또는 시정요청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2. 15 조례21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0. 31 조례22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수도사업 특별회계 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11020 / 시행일: 20211020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에 따라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1. 기업출납원: 수도사업소장2. 수 입 원: 수입업무담당팀장3. 지 출 원: 지출업무담당팀장4. 자산출납원: 자산업무담당팀장5.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 지출업무담당자

제3조(직무의 대리) 제2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양평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가 대리한다.

제4조(관리자의 직무위임)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관리자는 기업출납원에게 법 제9조에 따른 관리자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1. 수도요금 및 수수료 등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입, 교부금, 부담금, 보조금의 징수결정2. 추정금액이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3.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복리후생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업무추진비,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반환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경비의 지출과 자금교부4. 제2호 및 제3호 외의 것으로 추정금액 1천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를 구매할 경우의 지출원인행위5. 출납이나 그 밖의 회계 사무에 관한 사항6. 지방직영기업의 자산을 관리하는 사항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기업출납원에게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추정금액 5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제1호 외의 것으로서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3. 임시일상경비의 집행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1. 직책급업무추진비2. 특정업무수행활동비3. 공공요금4. 제세공과금5. 인건비6. 여비

제6조(준용) 양평군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과 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이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양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양평군 물품관리 조례」,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 10. 20.>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규정의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7. 12. 5 규칙 제118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90호, 2020. 5.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② 생략③ 양평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및 제44조 중 “「양평군 재무회계 규칙」”을 “「양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부터 ⑧까지부 칙 <규칙 제1503호, 2020. 9.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526호, 2021. 10.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②③ 양평군 수도사업 특별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양평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양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삭제
양평군 수수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20113

제3조(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 수수료의 종류 및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2. 27.>1. 각종 증명, 인ㆍ허가 등의 수수료는 「지방자치법 제156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별표에 따른다.2. 정보공개 수수료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에 따른다.

제4조(기준)① 같은 종류를 2통 이상 청구할 때에는 1통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② 여러 사람이 동시에 같은 종류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1명마다 1건으로 수수료를 징수한다.

제6조(징수시기 및 수수료의 반환)① 수수료는 민원을 신청할 때 그 민원인으로부터 징수한다.②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해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각종 증명을 발급하기 전에 민원인이 신청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와 군의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잘못 발급한 경우에는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수수료의 감면)① 제3조제1호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 다만, 신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신청하는 경우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신청하는 경우4.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상 필요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5. 지역예비군 중ㆍ소대장 및 리ㆍ면대장 등의 공부(公簿) 열람6. 리ㆍ반장의 공부 열람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9.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12.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1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1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ㆍ결정된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이 신청하는 경우② 제3조제2호의 수수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1. 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이나 연구목적 또는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청구한 경우2. 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하지 않는 각종 증명 등은 별표의 고무도장을 찍거나 전자적인 형태로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870호, 2021. 1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수료 징수 기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되는 수수료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신청한 것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평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양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양평군 수수료 징수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2874호, 2021. 12. 2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양평군수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10707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선인”이란 「공직선거법」 제191조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3항 단서에 따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당선이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2. “양평군수직”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군수에게 부여된 지위와 권한 등 직무를 말한다.

제3조(당선인의 지위와 권한) ① 당선인은 군수로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전날까지 그 지위를 갖는다.② 당선인은 법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양평군수직 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권한을 갖는다.

제6조(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05조제2항에 따라 당선인을 보좌하여 양평군수직 인수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양평군수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군의 조직ㆍ기능 및 예산현황의 파악2. 군의 정책기조를 설정하기 위한 준비3. 군수 취임행사 등 관련 업무의 준비4. 위원회 활동보고서 또는 백서의 편찬ㆍ발간5. 그 밖에 양평군수직 인수에 필요한 사항③ 위원회는 당선인으로 결정된 때부터 군수 임기 시작일 이후 20일의 범위에서 존속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 간사 1명, 대변인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ㆍ부위원장ㆍ간사ㆍ대변인 및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고, 당선인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③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장ㆍ부위원장ㆍ간사ㆍ대변인 및 위원이 될 수 없다.④ 위원장ㆍ부위원장ㆍ간사ㆍ대변인 및 위원의 임기는 제6조제3항에 따른 존속기한까지로 한다.

제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처리하는 사항에 대하여 당선인에게 수시로 보고하고 필요한 지시를 받는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간사는 자료요구 및 지원요청을 총괄하여 진행한다.⑤ 대변인은 위원회 활동 사항 등을 기록ㆍ정리하여 위원회 보고서 또는 백서를 편찬할 수 있도록 총괄하고, 언론사에 당선인 및 위원회 활동 사항에 대한 보도 자료를 작성하여 배포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 등 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군수에게 군 소속 공무원의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지원 등) ① 군수는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예산의 확보 등 필요한 협조를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분과위원회 등)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를 전문 분야별로 분장하기 위하여 위원으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분과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장은 원활한 인수활동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외부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3조(위원장 등의 준수사항) ① 위원장ㆍ부위원장ㆍ간사ㆍ대변인ㆍ위원 및 직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직 인수 업무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직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② 위원장ㆍ부위원장ㆍ간사ㆍ대변인 및 위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인수위원회의 업무와 관련하여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③ 위원회의 자료 요구는 공문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양평군 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양평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4. 17., 2018. 11. 5.>

제2조(세입) 특별회계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전문개정 2018. 11. 5.]

제4조(예산 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 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3. 4. 17., 2018. 11. 5.>[제목개정 2018. 11. 5.]

제5조(세출예산의 전용ㆍ전출)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양평군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4. 17., 2018. 11. 5.>[제목개정 2018. 11. 5.]

제6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3. 4. 17., 2018. 11. 5.>

부 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양평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운영하던 양평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수질개선특별회계에 전액을 이입한다.부칙 (2010.10.8 제20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평군수질개선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의 일부 다음과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제5호를 삭제한다부칙 (2013. 4. 18. 제21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제2조제6호의 규정에 따라 수질개선 특별회계로 편성된 수질개선 징수교부금은 일반회계 세입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607호, 2018. 1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55호, 2023. 12. 27.>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21109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마트도시기술을 적용하여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높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민의 참여 등)① 주민은 누구나 스마트도시 정책의 결정, 집행, 평가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② 주민은 스마트도시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추진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스마트도시계획은 5년 단위로 수립하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기본계획의 수립 시점 및 양평군의 현황과 여건 등을 고려하여 목표연도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① 군수는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계획(이하 “관리ㆍ운영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리ㆍ운영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현황 정보의 조사 및 수집에 관한 사항2.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보수 및 기능 향상에 관한 사항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연계ㆍ통합관리를 위한 관리주체 간 협력적 역할 분담에 관한 사항4.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운영비 조달 및 절감에 관한 사항

제7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민원토지과장, 데이터정보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교통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1. 9.>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2. 사업시행자3.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4. 정보통신 관련 전문가5. 스마트도시건설사업 대상 지역의 주민6. 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전문가⑤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스마트도시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9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실무추진단 구성ㆍ운영)① 군수는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실무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관련 부서의 실무담당자 등으로 10명 이하의 실무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무추진단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한다.

부 칙 <조례 제2800호, 2021. 3.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3호,2022. 1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2;까지 생략&#x2473; 양평군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토지정보과장”을 “민원토지과장”으로 한다.&#x3251;부터 &#x32b5;까지 생략
양평군 시각장애인을 위한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현장해설”이란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예술, 체육, 행사 참여 등의 활동을 할 때, 시각정보의 제공 등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현장 또는 영상을 언어적으로 해설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기관은 다음과 같다.1. 양평군(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군”이라 한다)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

제5조(현장해설 활성화 사업)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각 기관에 현장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설치ㆍ운용할 수 있다.② 각 기관의 장은 자신이 소관하는 행사에 참여하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시각장애인이 요구할 경우 현장해설을 제공할 수 있다.③ 군수는 현장해설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지원)① 군수는 시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현장해설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각 기관의 장은 직접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에 현장해설을 제공하는 경우 현장해설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양평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81105 / 시행일: 2018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에서 시행하는 시책 등이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실익이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군정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책 등”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정책적으로 결정하여 집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제도 및 사업을 말한다.2. “일몰”이란 이 조례에서 심의·결정하는 시책 등의 폐지를 말한다.

제4조(일몰의 심의·결정)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매년 정기적으로 시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결정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일몰여부의 심의·결정시기는 다음과 같다.1. 전년도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한 심의·결정 : 상반기2. 전년도 결산검사결과를 바탕으로 한 심의·결정 : 하반기

제5조(일몰의 권고) 양평군의회 의장(이하 “군의회 의장”이라 한다)은 매년 결산검사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대상사업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군수에게 통보하여 일몰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 할 대상사업의 선정은 양평군의회 특별위원회에서 한다.

제6조(일몰대상 시책 등) 위 제4조의 일몰여부를 심의 결정하는 대상시책 등은 다음과 같다.1.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2. 투자비용 대 성과가 미흡하여 더 이상 실익을 기대하기어렵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3. 행정력이나 예산의 낭비요인이 현저히 드러나 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4. 대다수의 군민들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증대된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5. 기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기능이 쇠퇴하거나 추진효과가 없다고 판단되는 시책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위 제5조 각호의 사업 등에 대하여 일몰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시책일몰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제4조 제2항에 따라 연2회 정례적으로 개최하되,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대상사업의 심의과정에 필요한 때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토록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안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8. 11. 5.>

제10조(관리감독 등) 군수는 일몰대상으로 결정된 시책 등이 계속 집행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군의회 의장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관련내용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03호, 2018. 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까지 생략· 양평군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후단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부터 <73>까지 생략제6조 생략
양평군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70414 / 시행일: 20170414

제2조(시험수당)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인사혁신처장이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의 예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문제의 출제ㆍ심사ㆍ선정ㆍ편집ㆍ편찬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2. 면접시험 및 실기시험에 종사하는 사람3.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② 양평군 소속공무원이 객관식시험의 채점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채점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조 전부개정 2017.4.14.)

부 칙 (1994. 4. 13 조례 제13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0.04 조례 제18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4. 1. 조례 제24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11110 / 시행일: 2021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평군 수입증지(전자수입증지를 포함한다. 이하 “증지”라 한다)”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수수료를 현금에 대신하여 납부하도록 군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행정정보시스템”이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새올행정시스템 등 정보화시스템을 말한다.3. “전자수입증지”란 인증기, 무인민원발급기, 통합증명발급기 및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제증명 발급기 등(이하 “계기”라 한다)에서 전자영수증 증빙형태로 이미지화 하여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 납부)①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한 후에는 관련 서류에 전자수입증지 인영을 표시하거나 영수증을 붙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 11. 10.]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종류 및 규격)① 전자수입증지의 종류는 수수료의 부과 근거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②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로 한다.③ 증명발급기 등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2항에 따른 도안을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제5조(계기의 사용)① 전자수입증지는 인영(印影)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1. 수입증지요금2. 발행기관명3. 발행연월일4. 계기 고유번호(인증기번호, 발급기번호 등)② 양평군수는 계기를 신규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홈페이지, 군보 또는 게시판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계기의 관리)① 계기를 사용하는 각 부서의 장은 계기관리책임자로서 계기 사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며, 계기의 관리 및 수입금 정산 등을 위하여 소속 부서원 중에서 계기관리담당자를 지정한다.② 계기관리담당자는 계기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제7조에 따라 일일결산하여 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금의 납입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른 현금수입금은 그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한 다음날까지 군금고에 납입한다.② 전자수입증지 수익금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일일전표 등을 첨부하여 부서별로 일일결산을 하여야 하며, 징수결의서, 증지수입금 관리대장, 결손자료, 일일전표 등의 정산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계기 또는 행정정보 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 등으로 잘못 인영(印影)된 증지는 결손처리 하되 인영된 면을 첨부하여 일일전표 금액과 실제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4. 10 조례 제6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6. 19 조례 제7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 2. 20 조례 제83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판매인 지정을 받은 것은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85. 7. 5 조례 제924호) 이 조례는 198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6. 16 조례 제 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7. 3. 31 조례 제10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2. 21 조례 제10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8. 6 조례 제1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 13 조례 제15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0. 27 조례 제1598호)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판매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판매인으로 지정된 자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입증지 판매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2. 3. 19 조례 제1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7. 7 조례 제1758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3조 생략부칙 (2012. 12. 6 조례 제21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1. 9. 조례 제24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이수입증지에 관한 폐기 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종이수입증지와 그 원판은 모두 폐기한다.제3조(종이수입증지의 환불) 이 조례 시행일 이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발행된 종이수입증지를 보유하고 있는 자가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환불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 액면금액으로 환불해 주어야 하며, 회수된 종이수입증지는 폐기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평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및 제2항 중 “수입증지”를 “전자수입증지”로 한다.부 칙 <조례 제2869호, 2021.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평군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9조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의 기부를 활성화하여 양평군의 사회복지를 증진하고 사회공동체문화를 확산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안전하게 관리ㆍ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사업자는 이용자에게 공정하고 투명하게 기부식품등을 제공해야 한다.③ 사업자는 기부식품등과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제공 품목과 횟수 등을 조정해야 한다.④ 사업자는 기부식품등을 목적 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4조(식품등 기부 활성화 시책의 수립ㆍ시행)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7조제1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식품등 기부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의 지원ㆍ장려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1.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2. 법 제10조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3. 기부식품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재정 지원)① 군수는 법 제7조제2항 및 제9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요금, 차량유지비2. 보관창고, 운반차량 등에 냉장ㆍ냉동시설 보강을 위한 경비3.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을 수행하는 전담인력 등의 인건비4. 기부식품등의 취식으로 인해 이용자의 생명ㆍ신체에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료5. 그 밖에 군수가 기부식품등 제공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은 사업자를 대상으로 매년 운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자에게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식품등 기부 협조요청)① 군수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해 학교,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식품등 기부를 위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식품등 기부 활성화를 위해 학교, 종교단체, 공공단체 및 기업체 등과 사업자 간의 자매결연을 알선할 수 있다.

제7조(지도ㆍ감독) 군수는 법 제10조에 따라 제공자 또는 사업자가 법 제5조제2항을 위반하거나 기부식품등으로 인한 중대한 위생상의 위해가 우려되는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공자 및 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시설에 출입하여 검사 또는 질문하도록 하는 등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제8조(교육ㆍ홍보)① 군수는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관리 요령 등 기부식품등 제공사업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대중매체 홍보, 양평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으로 식품 기부 요령 등을 포함한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대한 홍보를 할 수 있다.
양평군 식품위생업소 시설기준 적용특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80223 / 시행일: 2018022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업종별 시설기준 특례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 편의와 식품 안전성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3.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4. “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 지역축제에서 식품을 조리·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설기준 특례 적용 대상) 업종별 시설기준의 특례 적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즉석판매제조·가공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나. 군수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하려는 경우2. 식품접객업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나.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공원·유원시설 등의 휴게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다.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라. 군수가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마.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의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 등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옥외영업을 하는 경우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영위하는 장소2) 기타 양평군 고시에 따라 지정하는 장소

제4조(시설기준 특례 적용 제외 대상)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1. 개인 및 단체 등에서 공익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영업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또는 대회 등을 개최할 경우2. 식중독 또는 감염병 등으로 다수인에게 위해를 주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3. 이 규칙 또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영업의 추천) 제3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부서(읍·면을 포함하며, 이하 “추천 부서”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추천 부서는 영업 시작일 10일 전까지 위생부서에 이를 공문으로 알려야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이 「건축법」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시설인 경우에는 사용승인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1450호, 2018. 2.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양평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적용특례 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양평군 신청사 건립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청사”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청사(양평군의회를 포함한다)로 이 조례에 따라 새로 건립하는 건축물을 말한다.2. “건립”이란 「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에 따른 건축 및 리모델링을 말한다.3. “후보지”란 기존의 군청사 부지 일원을 비롯하여 군과 읍ㆍ면으로부터 제안받은 지역을 말한다.4. “평가대상지”란 후보지 중 신청사를 건립할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갖춘 지역을 말한다.5. “예정지”란 평가대상지 중 이 조례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양평군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의 설치)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신청사 건립계획을 수립하고, 신청사 건립과 관련한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양평군 신청사건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신청사 건립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2. 주민참여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신청사 후보지 신청기준ㆍ평가대상지 및 예정지 선정기준 수립에 관한 사항4. 평가대상지 및 예정지 선정에 관한 사항5. 부동산 투기 방지에 관한 사항6. 추진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추진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지역별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복지국장, 경제안전국장, 도시건설국장,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2.>④ 위촉직 위원은 신청사 건립에 필요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양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가 추천하는 사람(3명 이내)2. 읍ㆍ면에서 추천하는 주민대표(읍ㆍ면별로 각 1명)3.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된 주민 및 청사 건립 관련 분야 전문가(10명 이내)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신청사 건립계획의 수립)① 제3조에 따른 추진위원회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계획(이하 “신청사 건립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신청사 건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립 규모2. 건립 방법 및 시기3. 건립에 필요한 비용4.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신청사 건립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전문기관의 용역) 추진위원회는 신청사 건립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용역을 실시할 수 있으며, 예정지의 공정한 선정을 위하여 용역 결과의 일부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구성)① 주민참여단은 군에 주소를 둔 주민, 시민단체 및 전문가 등 250명 내외로 지역별ㆍ성별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단장은 주민참여단의 단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② 주민참여단의 구성 방법 및 자격 등에 대한 사항은 추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평가대상지 평가)① 주민참여단은 추진위원회에서 정한 예정지 선정기준에 따라 평가대상지에 대하여 공정한 평가를 수행한다.② 주민참여단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③ 위원장은 주민참여단의 평가 수행에 대한 보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 결과 보고)① 주민참여단의 단장은 평가대상지에 대한 평가 결과를 즉시 추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주민참여단이 제출한 평가 결과를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부동산 투기 방지) 추진위원회는 평가대상지 선정 전후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부동산 투기 방지대책을 군수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는 관련 법규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관계 기관 등의 협조 등)① 추진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추진위원회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8조(비밀누설 금지) 추진위원회의 위원ㆍ주민참여단의 단원과 그 직에 있었던 사람 또는 파견되어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 중 보안 유지가 필요하다고 결정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9조(예산의 확보 및 지원) 군수는 신청사 건립업무 추진에 따른 용역비ㆍ행사비 등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3098호, 2024.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22호, 2024. 12.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략③ 양평군 신청사 건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경제산업국장”을 “경제안전국장”으로 한다.④~⑧ 생략
양평군 쌀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190417 / 시행일: 2019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쌀가공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쌀가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쌀 생산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쌀가공품"이란 쌀(벼·현미와 그 도정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포함한다)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한 식품 또는 제품을 말한다.2. "쌀가공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말한다.3. "쌀가공업자"란 쌀가공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4. "쌀가공산업"이란 쌀가공품을 제조, 포장, 보관, 수송 또는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5. "쌀가공사업자"란 쌀가공산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내 쌀가공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발전을 위하여 5년마다 쌀가공산업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2. 쌀가공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3. 가공용 쌀의 안정적 수급에 관한 사항4. 쌀 및 쌀가공품의 소비촉진과 유통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가공용쌀 재배단지 조성2. 쌀가공융복합산업 시설 및 설비 지원3. 쌀가공품의 연구·개발 및 경영컨설팅4. 쌀가공품의 상품화 및 유통5. 쌀가공품의 소비촉진과 소비자교육 및 유통6. 쌀가공산업의 수출 경쟁력 제고 및 해외시장 진출7. 쌀사업단(비영리법인) 운영 및 유지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의 선정)① 군수는 군 관내의 쌀가공사업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선정한다.1. 「양곡관리법」제19조에 따른 양곡가공업 신고자2. 「주세법」제6조에 따른 제조면허를 받은 자3. 「식품위생법」제37조에 따른 영업허가 등을 받은 자4. 가공용쌀 재배단지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5.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쌀가공사업자② 제1항에 따른 쌀가공산업 지원 대상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 선정대상, 절차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보조사업 지침에 따른다.

제7조(지원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한 경우에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융자지원을 받은 후 상환기간 이내에 타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가공용쌀 재배 및 쌀가공산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그 밖에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연구개발 및 시범사업의 추진) 군수는 쌀가공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연구개발 및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가공용쌀에 대한 용도별 품종개발·보급2. 쌀가공품의 품질 향상, 제조기술 및 제조기기의 개발· 보급3. 쌀가공품의 포장 및 저장 등의 기초기술 개발·보급4. 쌀을 이용한 신소재 개발·보급

제9조(교육훈련 등)① 군수는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소비자 또는 관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을 위하여 적절한 시설과 인력을 갖춘 군내 기관 또는 단체를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양평군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30320 / 시행일: 202303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양평 쌀”(이하 “쌀”이라 한다) 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지역에서 재배 생산되는 쌀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3.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4. “유관기관ㆍ단체”란 양곡관리법 제19조 또는 농업협동조합법 제12조에 따른 양곡가공업자로서, 관내에서 생산된 벼를 매입하여 가공ㆍ유통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말한다.

제4조(위원회 구성)① 군수는 쌀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ㆍ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쌀생산과 소비촉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先)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인 농업경영과장, 친환경농업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유관기관·단체의 장3. 미곡종합처리장 대표 또는 도정 업체 대표4. 영농조합법인 또는 작목반, 소비자 단체의 대표5. 쌀의 생산ㆍ유통ㆍ품질관리에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쌀의 생산과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개발, 관련기관ㆍ단체와의 긴밀한 협조와 홍보에 관한 사항2. 지력증진 등 쌀 생산기반 조성, 우량종자공급, 재배 기술의 조기 정착, 농업인 교육 등에 관한 사항3. 미곡종합처리장에 관한 사항, 건조ㆍ저장ㆍ가공 시설 확충에 관한 사항4. 쌀 유통체계에 관한 사항5. 쌀의 홍보, 소비촉진, 판촉 활동에 관한 사항6. 쌀 최적 경영체 육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에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6조(임기 등)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군수는 위원이 사망ㆍ질병ㆍ자격상실ㆍ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④ 간사는 쌀 담당팀장으로 하고,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춰 놓아야 한다.

제9조(회의 결과의 통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고, 유관기관·단체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 또는 의결된 사항 등을 계통 관리하고 그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유관기관의 협조요청)① 위원장은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유관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쌀 생산ㆍ유통과 관련이 있는 기관ㆍ단체에서는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제시를 요청받았을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연구의 의뢰)① 위원장은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쌀 생산ㆍ유통과 관련이 있는 관계 전문가 또는 유관기관ㆍ단체 등에 조사와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연구·조사를 위탁한 관계전문가 또는 유관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쌀 생산과 유통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쌀 생산자와 유통업자 등에 대하여 농자재, 재배품종 선택, 병충해 일괄방제, 시설 설치자금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쌀 생산ㆍ유통에 대한 지원은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친환경 농업에 대한 기여도 등에 따라 차등지원 할 수 있다.③ 쌀을 관외 소비자에게 직거래 방식으로 판매할 경우 농업인이나 생산자단체에게 택배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쌀 소비촉진 지원)① 군수는 쌀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홍보, 판촉을 위한 시장 개척, 수출 등에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시장 개척과 새로운 브랜드ㆍ신품종 개발을 위해 농업기술센터에서 품목별 전담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비 확보 등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쌀 소비촉진과 홍보를 위해 관내 음식점, 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실, 대학교 구내식당, 노인요양시설 등에서 소비하는 쌀에 대하여 다른 지역의 쌀 가격과의 차액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공공기관, 농업관련 단체, 대규모 점포 등에 쌀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지도·감독)① 군수는 쌀 생산과 소비촉진에 지원하는 모든 자금이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목적 이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방문조사 등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양평군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51117 / 시행일: 20251117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쓰담걷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양평군 쓰담걷기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시행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쓰담걷기의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쓰담걷기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방안4. 그 밖에 쓰담걷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쓰담걷기 활성화 사업)① 군수는 쓰담걷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쓰담걷기 홍보 및 교육2. 쓰담걷기 캠페인 및 행사3. 그 밖에 쓰담걷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쓰담걷기의 장려) 군수는 쓰담걷기 참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1. 쓰담걷기에 필요한 용품2. 쓰담걷기의 장려를 위한 홍보물3.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4. 그 밖에 쓰담걷기의 장려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