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진도군)
공포일: 20210929 / 시행일: 2021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진도군의 보행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① 진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5년마다 1회 이상 실태조사를 해야 한다.② 군수는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공원, 체육시설, 시장(市場)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 전용길 현황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 현황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 요소6. 보행환경 낙후지역7.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5년마다 지역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기본계획 수립 시 법 제7조의2제2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2.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법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진도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지역 주요 정책의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보행환경개선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제3항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수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도로·교통·장애인·노인·여성·아동 업무 관련 담당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나. 관내 경찰서의 교통시설 관련 공무원다. 장애인, 노인, 여성단체 등 교통약자 관련 각급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라. 그 밖에 보행, 교통 및 도시계획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제7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직책을 상실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6.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

제13조(의견 청취 등) 위원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① 군수는 법 제9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군보에 고시하고, 군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17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① 군수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는 영 제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계획 수립 시 보행자가 물리적 장애를 받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 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을 정비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 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등의 보행자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18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①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해야 한다.② 군수는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해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해야 한다.

제19조(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① 군수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권고에 따라 조치를 하는 자에게는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