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포일: 20221103 / 시행일: 20221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실명제”란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2. “정책수행자”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를 기획·평가하고 운영을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4. “담당부서”란 정책을 입안·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5. “중점관리 대상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에게 추진사항과 관련자를 공개하는 사업을 말한다.6. “내부이력관리 사업”이란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중 주민에게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사업이력을 관리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정책실명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기획재정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3. 정책실명제 자체 평가 및 교육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4조(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① 정책실명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책을 대상으로 한다.1. 구정운영 주요 핵심과제 사업2. 사업비 20억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다만,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별도 계획 없이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한다.3. 5천만원 이상의 학술연구용역4. 주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5.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의5제1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주민이 신청한 사업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② 정책실명제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수행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최종결재자, 설계자, 연구·용역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 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사람을 포함한다.

제5조(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구청장은 정책실명제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구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③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원회 전체 위원의 과반수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하여야 한다.1. 구 소속 4·5급 공무원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2명3. 구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④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내부이력관리 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2. 정책실명제 운영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회의에 참석한 위원 중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2.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3.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한 경우4.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 및 공표) ① 정책실명제 담당부서는 매년 제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내역서를 작성하여 정책실명제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총괄부서는 담당부서에서 제출한 대상사업을 심사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선정한다.③ 총괄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④ 총괄부서는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을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10조(내부이력관리 사업의 선정 및 관리) ①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해당하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거나 이해관계자의 대립, 각종 정보의 유출 등이 우려되어 공개하기 어려운 사업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부이력관리 사업으로 선정한다.② 내부이력관리 사업은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내부적으로만 사업이력을 기록·관리한다.

제11조(정책실명제 평가)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매년 1회 해당 연도에 종결된 담당부서별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평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평가에 따른 우수 정책수행자 및 담당부서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포상 조례」를 준용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에 따른 정책실명제 운영과 관련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행위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