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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춘천시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9.4.11.,2021.12.30.>1. "주민"이라 함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 또는 시 관할구역에 있는 기관·사업체 등에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2. “예산과정”이라 함은 주민참여예산제도와 관련된 예산편성, 집행을 말한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은 제외한다.

제3조(법령준수의무) 이 조례에 따라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참여 절차·방법 등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예산과정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9.4.11.>

제4조(시장의 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예산과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밝힐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개정 2019.4.11.>

제6조(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시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방법 등을 포함한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20일 이상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7조(예산과정에서의 주민참여) 주민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예산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9.4.11.>1. 공청회 또는 간담회2. 서면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3. 사업공모 및 각종 제안사업<개정 2019.4.11.>4. 그 밖에 주민의견 수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편성 방향에 대한 의견 제출2. 예산과정에 대한 설명회, 공청회 등 의견수렴 활동 <개정 2019.4.11.>3. 제7조제3호에 따라 접수된 공모 및 제안사업의 심의ㆍ선정 <개정 2019.4.11.>4. 그 밖에 위원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에서 선정된 사람2. 시정 분야별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사람 <개정 2019.4.11.>③ 시장은 제2항의 위촉에 따른 선정기준을 미리 공고해야 한다. 이 경우 지역의 대표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균형 있게 위촉해야 한다. <개정 2019.4.11.>④ 위원회는 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9.4.11.>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4.11.>

제13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퇴를 원하는 경우2. 제2조에 따른 주민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3. 위원회 운영취지, 원칙, 기능 등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경우4. 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제14조(위원회 운영)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19.4.11.]

제15조(지역회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마을단위의 주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하여 각 읍ㆍ면ㆍ동별로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이하 “지역회의”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지역회의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산과정과 관련된 지역 내 주민의견 수렴2. 지역의제 발굴 및 제안3. 그 밖에 지역회의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활동③ 제1항에 따른 지역회의는 각 읍ㆍ면ㆍ동의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대행한다.[전문개정 2019.4.11.]

제16조(예산학교)① 시장은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예산학교를 운영할 수 있다.② 예산학교의 교육내용은 예산과정과 주민참여방법,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본조신설 2019.4.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4.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해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2조(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춘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주소정보를 사용한다.<개정 2024.5.16.>1. 도로명: 모든 도로의 명칭2. 도로명과 기초번호: 「도로명주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 외에 도로변 공터의 위치표시3. 도로명주소: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외에 각종 건물 등의 위치표시4. 국가기초구역과 국가기초구역번호: 법 제22조제6항 외에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일반에 공표되는 각종 구역 설정ㆍ변경의 기초단위5. 국가지점번호: 법 제23조제2항 외에 산악 등에 설치된 시설물 및 국가유산 등의 위치표시6. 사물주소: 건물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을 공부에 등록하거나 각종 안내에 사용하는 위치표시

제3조(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의 산정 등)① 시장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6항에 따라 교부ㆍ재교부하는 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에 대하여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산정한 제작 비용과 그 기준일을 시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1. 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과 관련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조달단가2. 조달청에 등록되지 않은 형태의 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의 경우 실제 제작에 드는 비용② 시장은 교부ㆍ재교부하는 사물주소판 및 건물번호판의 제작비용은 수입증지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4조(광고의 비용)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광고 게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하는 광고의 비용은 「춘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8조제1항제1호 별표 3의 수수료 기준을 준용한다.

제5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① 법 제29조에 따라 춘천시 주소정보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ㆍ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주소정보ㆍ도로관리ㆍ대중교통 업무 담당 부서장 및 주소정보 업무 담당 국장으로 임명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다.1. 소방관서ㆍ경찰관서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 공무원2. 주소정보산업 및 도로교통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시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경미한 안건 또는 회의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갈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 및 진행사항4. 위원ㆍ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제12조(주소정보의 홍보ㆍ교육)① 시장은 주소정보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배포할 수 있다.② 시장은 각종 단체의 회의ㆍ행사ㆍ교육 등을 활용하여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내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각급 학교 등에 주소정보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위탁) 시장은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명판과 기초번호판의 설치에 관한 사항2.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물번호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3.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기본도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소정보안내도의 제작ㆍ배포5.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주소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6.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주소정보시설에 대한 조사 및 조치7. 영 제40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점번호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영 제4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물주소판의 교부ㆍ재교부에 관한 사항9. 영 제5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주소정보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10. 영 제53조에 따른 주소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도로명주소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주소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5.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춘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수입증지 또는 인증계기”를 “전자수입증지”로 한다.②부터 ⑤까지 생략부 칙 <2019.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춘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춘천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춘천시 도로명주소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춘천시 주소정보위원회로 본다.부 칙 <2024.5.16.> 이 조례는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요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로서 춘천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위원회에서 정한 농산물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으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3. “최저가격”이란 제11조에 따라 결정 및 고시된 가격을 말한다.4. “도매시장가격”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주요 도매시장가격을 말한다.5. “경영비”란 농산물의 생산에 투여된 종묘비, 비료대, 농약대, 재료비, 고용노동비 등을 포함한 비용으로 전년도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기준으로 한다.6. “차액”이란 최저가격에서 해당 연도 도매시장가격을 뺀 금액을 말한다.7. “계통출하”란 춘천시(이하 “시”라 한다) 농업인이 관내 농업협동조합(품목농협 포함)을 통하여 농산물을 출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위원회의 설치 등)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춘천시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지원 대상 주요 농산물 품목 선정2. 주요 농산물의 최저가격 기준결정3. 주요 농산물의 출하시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농업지원업무 담당과장, 식품산업업무 담당과장2. 위촉직 위원가.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나. 농업 생산자 단체 관계자다. 관내 농업협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라. 농산물 유통 관련 전문가마.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이 경우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위원회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 대상)① 최저가격 보장 주요 농산물은 관내에서 재배하여 계통출하된 농산물로서 재배면적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 품목으로 한다.②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농업인으로서, 신청일 현재 농업경영체 등록이 되어 있을 것2. 관내 농업협동조합(품목농협 포함)을 통하여 계통출하할 것3. 시 소재 농지에서 주요 농산물을 재배하고 있으며, 한 농가당 품목별 재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 1만 제곱미터 이하일 것③ 농지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경작자를 지원 대상자로 한다.

제8조(지원 기준)① 시장은 주요 농산물의 출하시기에 도매시장가격이 10일 이상 계속하여 최저가격 미만으로 형성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차액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출하시기는 작목별 성수기를 기준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하되, 위원회가 정한 시기에 계통출하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지원한다.③ 지원 대상 품목에 대한 산지폐기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주요 농산물의 가격하락에 따른 지원이나 보전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되 가구당 최대 5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9조(지원 신청)① 제8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출하실적 등 거래증빙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 방법,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지원금의 환수 등)① 시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최저가격을 지원받은 농업인에 대해서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11조(최저가격 결정 및 고시)① 최저가격은 전년도 농촌진흥청에서 발표한 경영비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결정된 최저가격을 시정소식지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춘천시 주요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51203 / 시행일: 2015120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춘천시 주요업무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평가역량을 강화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요업무평가계획 수립)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주요업무평가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수립하여 각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1. 해당 연도의 주요업무평가 실시방향2. 주요업무 선정기준3. 부서별 주요업무시행계획 작성방법4. 주요업무평가 내용 및 절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주요업무평가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4조(시행계획 작성)① 각 국장·사업소장은 제3조에 따른 주요업무평가계획에 따라 부서별 주요업무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하여 평가업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평가업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부서별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시 단위 주요업무시행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변경) 각 국장·사업소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작성된 부서별 주요업무시행계획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정사유 및 근거자료를 붙인 시행계획 변경안을 평가업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해당 시책 또는 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2. 추가경정예산이 수립된 경우3. 예산의 이용·전용 또는 예비비 사용 등 부득이한 경우

제6조(자체평가 실시)① 각 국장·사업소장은 소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대하여 제3조에 따른 주요업무평가계획에 따라 매년 자체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각 국장·사업소장은 자체평가를 실시한 결과 부진 또는 시행 상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예상되는 주요시책 또는 사업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각 국장·사업소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자료를 매년 11월말까지 평가업무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종합평가 실시)① 평가업무부서의 장은 제6조의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매년 종합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평가업무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 결과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국장·사업소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자료요청 등) 평가업무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종합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대상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1. 평가 관련 자료 등의 추가 제출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3. 현지 조사 등

제9조(종합평가 위탁) 평가업무부서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종합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조사·연구, 평가지표 개발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평가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해당 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주요업무 선정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3. 종합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제1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주요업무평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자치단체 평가업무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제14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미한 사안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제17조(간사 등)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평가업무부서의 장이 된다.② 간사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발언 요지 및 결정 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춘천시정주요업무평가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춘천시 주요업무평가위원회로 본다.
춘천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춘천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주정차위반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춘천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른 의견진술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 정도3. 과태료 면제사유 및 처리기준4. 그 밖에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며, 당연직 위원은 주정차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3.7.6.>1. 변호사 등 교통관련 전문가2. 교통경찰관 등 교통관련 공무원3. 도로교통공단 등 관련기관 임직원4. 직능단체,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

제5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1개월에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심사·의결)① 위원회의 위원은 별지서식에 따라 의견진술서가 접수된 경우 별표의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과태료 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심의사항이 의결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원장의 결정으로 한 차례 재심의를 할 수 있다.

제9조(심의결과 통지) 시장은 의견진술에 관한 처리결과를 각 의견 진술인에게 7일 이내에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 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2조(구성인원)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1항에 따른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2019.4.11.,2023.8.10.>1.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으로 공개모집: 40명 이내2. 시정 분야별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10명 이내

제3조(신청 및 선정)① 제2조제1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로 신청해야 한다.②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개모집에 응모한 사람을 대상으로 지역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을 선정하고, 주민참여예산관련 기본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 경우 기본교육 미이수자는 위촉할 수 없다.③ 제2조제2호에 따른 위원은 본인 동의를 받아 시장이 선정한다.

제4조(분과위원회)① 조례 제11조제4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전문개정 2019.4.11>② 분과위원회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분야 예산과정에 대한 의견수렴2. 분과위원회 관련부서 업무계획 청취 및 의견교환3. 분과위원회에서 최종 협의된 의견의 위원회 제출4. 그 밖에 분과위원회의 목적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삭제 <2019.4.11>③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간사 각 1명을 두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해당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선정한다.④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분과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회의 개최)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②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예산활동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19.4.11>③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는 춘천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회의록(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주민참여예산 업무 담당 부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19.4.11>

제6조(해촉)① 조례 제13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위원을 해촉할 경우에는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촉 대상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② 시장은 위원을 해촉하면, 이를 본인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8조(지역회의)①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지역회의를 대신하는 경우, “회장”은 “의장”으로, “부회장”은 “부의장”으로 본다.② 지역회의 구성 후 최초 회의 소집은 각 지역의 읍ㆍ 면ㆍ동장이 하며, 이후에는 지역회의 위원 간의 합의를 통해 회의를 개최한다.[본조신설 2019.4.11]

제9조(지원) 시장은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 행정지원2. 회의운영과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공청회 등에 드는 비용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춘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 중 “행정국”을 “안전행정국”으로 한다.④ ~ ⑧ 생략부칙 <2014.8.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춘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 중 “안전행정국, 복지국”을 “행정국, 복지환경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경제국”을 “경제관광국”으로 한다.②부터 ⑮까지 생략부 칙 <2018.10.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항부터 6항 생략⑦ 「춘천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1호 중 “공보ㆍ감사담당관, 행정국, 복지환경국, 여성회관”을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담당관, 기획행정국, 문화복지국, 평생교육원”으로 한다.제4조제1항제2호 중 “시립도서관”을 삭제하고 “경제관광국, 건설국”을 “경제환경국, 도시건설국”으로 한다.8항부터 13항 생략부 칙 <2019.4.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8.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주차위반 자동차의 견인 등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0814 / 시행일: 202408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춘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2023.4.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소요비용 산정기준 중 개인형 이동장치 적용은 202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1211 / 시행일: 20251211

제2조(공영주차장의 설치)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법 제12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1개 장소의 주차능력(주차구획수)이 5대 이상일 것2. 기존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목적의 도로점용이 없을 것3. 대중교통수단의 운행이나 그 밖의 교통소통에 장애가 없을 것

제3조(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① 공영주차장 운영시간(주차요금 징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한다. 다만, 주차수요나 교통 혼잡 등 주차장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2.1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토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에는 무료로 상시 개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차수요가 많아 주차질서 유지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③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공영주차장 운영시간 또는 주차요금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주차요금 및 가산금 부과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3.7.6.>

제6조(주차요금 징수시간) 조례 제5조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에 따른 징수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따른 방법: 이용자가 주차하기 위하여 주차기를 통과한 시간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2. 주차증(표)을 차창에 부착하는 방법: 이용자가 주차하려는 시간에 주차장관리자가 주차증(표)을 차창에 부착한 시간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3. 주차증(표)을 교부하는 방법: 이용자가 주차하기 위하여 주차 구획선에 들어온 시간부터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까지

제7조(주차증(표) 등 서식) 주차증(표)와 영수증은 별지 제2호서식, 회수 주차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운영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서식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주차증(표) 분실 시 조치사항) 공영주차장관리자는 이용자가 주차증(표)을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주차증(표) 원부에 기재된 사항과 이용자의 신분증을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주차요금 수입금 관리 및 보고) 공영주차장관리자는 그 날의 주차요금 수입금을 그 날 징수결의하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라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마감시간 이후의 주차요금 수입금에 대해서는 다음 날 납부한다. <개정 2023.7.6.>

제10조(공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공영주차장관리자는 특정 자동차에게 고정 주차장소를 제공하거나 장시간 주차하는 것을 방지하여 가능한 모든 차량이 균등하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주차장 내의 주차질서 유지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납부) <개정 2023.7.6.>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납부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영 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르고,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과징금 부과기준 등) <개정 2023.7.6.>① 「주차장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과징금 부과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춘천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중 비고 제2호의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를 “「춘천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2023.4.13.>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0814 / 시행일: 2024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택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8.14.>

제2조(책무)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화재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이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와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대상) 시장은 춘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3.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홀로 사는 노인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5. 그 밖에 시장이 화재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가구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종류)① 제3조에 따라 지원하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8.14.>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② 제1항제1호의 설치기준은 「강원특별자치도 주택용소방시설 설치기준 등에 관한 조례」 제6조를 따른다. <개정 2023.4.27., 2024.8.14.>

제5조(지원신청)① 제3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을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주택용 소방시설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 등본 등 관련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4.27.>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장부의 관리)① 「춘천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1. 중소기업 지원 숙소 임대차 계약서: 별지 제1호서식2. 채권관리부: 별지 제2호서식② 기금관리공무원이 이 규칙에 따라 갖춰두고 관리하여야 할 서류는「지방회계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처리ㆍ관리할 수 있다.

제5조(임대시설의 배정)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에 따른 임대숙소 신청서를 접수받아 임대숙소의 규모와 입주인원, 현 거주상태, 신청업체의 공유재산 임대료·관리비 납부상태 등을 고려하여 확보ㆍ보유한 시설을 배정한다.② 임대숙소는 시설배정 통보 후 계약 전까지 임대보증금을 납부한 후 계약 체결한다.

제6조(기금 출자) 시장은 조례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자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출자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1. 사업의 개요2. 투자대상3. 투자 및 출자계획4. 투자 및 출자금의 운용 방법5. 그 밖에 투자 및 출자금 운용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7조(임대보증금 지원 신청)① 임대보증금 지원 신청은 중소기업 대표자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의 적격 여부를 검토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한다. [본조신설 2024.12.31.]

제8조(임대보증금 지원기간 연장)① 조례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을 연장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임대보증금 지원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의 중소기업에 조례 제7조의3에 따른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31.]

제10조(임대보증금의 지원기간 만료 예고) 시장은 임대보증금 지원기간 만료일로부터 3개월 전까지 임대보증금을 지원받는 근로자 및 그 근로자가 속한 중소기업에 만료일 도래를 예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12.31.]
춘천시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0427 / 시행일: 202304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춘천시 내 중소기업자가 협업 및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자의 협업과 공동사업의 기반으로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에 대한 운영지원 등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정책 수립에 있어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차별받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중소기업협동조합의 책무)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협업과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활성화사업 지원)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전문적인 경영활동 자문 및 정보제공 지원2. 전문인력 양성 및 조합원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ㆍ훈련3. 생산, 가공, 수주, 판매 등의 공동사업4. 제품의 단체표준과 검사 및 시험연구5. 지역 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6.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인식 확산7. 그 밖에 공동사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6조(포상)① 시장은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포상할 수 있다.1. 공동사업 및 지역사회기여 등 모범이 되는 중소기업협동조합2.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절차는 「춘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춘천시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춘천시에서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중견기업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서 춘천시에 본사나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말한다.2.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의 대표 및 임원을 말한다.3. “기업관련 단체”란 중소기업들이 상호 이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조직한 자생적 단체를 말한다.4. “기업지원 기관”이란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 금융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을 말한다.5. “창업”이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하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6. “창업자”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건전한 기업활동을 지원하는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중소기업 지원 시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기업 및 단체 등에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중소기업자의 책무)① 중소기업자는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한 경영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중소기업자는 지역 인재 육성,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 사회와의 상생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중소기업자는 중소기업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및 운영)① 중소기업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춘천시 중소기업지원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7조(창업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자의 창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유망한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발굴·육성 지원 사업2.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가 우수한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때의 지원 사업3. 창업보육센터, 창업 관련 단체 등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지원4.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의 해외 진출 지원 사업5. 창업 후 폐업 또는 파산 등으로 재창업을 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사업6. 창업 교육 또는 창업 기반 시설 확충 지원 사업7. 그 밖에 중소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기술개발 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중소기업 지식재산 창출 및 지식재산권 등록 지원2. 시제품 및 디자인 등 제품개발 지원3. 지식재산의 국내·외 권리화 지원4. 국내·외 제품인증획득 지원5.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또는 기술 융합 촉진 지원 사업6. 산·학·연 공동기술 개발사업 등 산학협력 지원 사업7.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 중소기업, 단체의 기술개발 지원 사업8. 그 밖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에 도움이 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9조(제품홍보 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의 제품 홍보 또는 판로개척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국내·외 박람회 및 전시회 참가 지원2. 중소기업제품의 수출 증진 지원3. 마케팅 등 경영 강화 컨설팅 지원4. 그 밖에 중소기업 제품 판로개척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지원

제9조의2(수출 관련 단체 등 지원) 시장은 수출기업의 교류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단체 등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제9조의 각 호의 사업2. 그 밖에 수출기업 교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조신설 2026.2.26.]

제10조(교류활동 지원 등) 시장은 중소기업자 간 교류활동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또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1.「중소기업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중소기업 주간”과 관련된 사업2. 중소기업 및 경제인의 교류협력과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3. 기술 및 경영혁신을 위한 중소기업 정보 교류 지원 사업4. 그 밖에 교류활동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경영혁신 또는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1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중소기업, 중소기업자, 기업 관련 단체, 기업지원 기관,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 기업, 단체,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자에게 해당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정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업무의 위탁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 일부를 출자·출연기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그 밖에 법률에 근거한 중소기업 및 창업지원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제7조 각 호에 따른 창업지원에 관한 사업2. 제8조 각 호에 따른 기술개발 등 지원에 관한 사업3. 제9조 각 호에 따른 제품홍보 등 지원에 관한 사업4. 제10조 각 호에 따른 교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춘천시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0424 / 시행일: 202504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춘천시 지명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2.31., 2018.12.31., 2025.4.24.>

제2조(기능) 춘천시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8.12.31>1. 지명의 제정·변경 또는 조정2. 관할 구역 내의 지명에 관한 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3.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은 6명 이내로 위촉한다. <개정 2003·9·19, 2025.4.24.>② 위원장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명업무 담당국장이 된다. <개정 2000·12·29., 2018.12.31., 2025.4.2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0·12·29, 2025.4.24.>1. 관계공무원 <개정 2018.12.31., 2025.4.24.>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개정2018.12.31., 2025.4.24.>3. 삭제 <2003·9·19>4. 춘천시의회 의원 <신설 2025.4.24.>④ 삭제 <2018.12.31>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2018.12.31>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소집예정일 7일 전까지 당해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안건이 경미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제7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지명업무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5.4.24.> [전문개정 2014.12.31.]

제8조(지명의 조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명의 조사는 관할구역안의 법정 및 행정지명을 포함한 자연지명, 인공구조물 등 일체의 지명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2018.12.31>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명을 조사할 때에는 지명의 생성과 유래, 변천과정을 포함하여 지명 중 복합호칭 되고 있는 지명이나 명칭오류(제정 또는 변경으로 인한 지명오류를 포함한다) 또는 국가 기본도상의 표기오류 지명을 조사한다.③ 각급 행정구역 경계상에 위치한 지명 등을 조사할 때에는 이에 관계되는 인접지방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위원이 공동 참여할 수 있다. <개정2018.12.31>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회에서 지명을 심의·조정·결정할 때에는 조서작성 또는 이에 관하여 읍·면·동의 소속직원이나 관련 전문가의 의견청취 등 필요한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2018.12.31>

제11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토의사항 및 진행상황4. 위원 및 참석자의 발언 요지5. 기타 중요한 사항

제14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본조신설 2025.4.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96·9·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 칙 <98·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 칙 <2000·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5·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춘천시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중 “지적과장”을 “민원지적과장”으로 한다.② ~ ④(생략)부칙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4.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지식재산 진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식재산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발명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식재산의 창출, 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고 그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의 시책과 춘천시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지식재산 시책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지식재산을 말한다.2. “신지식재산”이란 「지식재산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신지식재산을 말한다.3. “지식재산권”이란 「지식재산 기본법」제3조제3호에 따른 지식재산권을 말한다.4. “전담기관”이란 지식재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5. "대학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나.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출연 연구원다. 그 밖에 연구인력, 시설 등 법률상 설치근거를 두는 국내외 연구기관 또는 단체 및 법인6. "사업자”란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또는 이와 관련된 인재육성에 관한 업무를 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ㆍ협회를 말한다.7. “지식재산센터”란 「발명진흥법」제2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특허청에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민이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균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진흥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이 조례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지식재산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2. 지식재산 진흥과 관련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지원 및 지역주민의 참여확대에 관한 사항4. 지식재산 진흥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및 기반확충에 관한 사항5. 지식재산의 지역특성화에 관한 사항6. 지식재산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지식재산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진흥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2개 이상의 지역에 걸쳐 진흥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7조(창출활동의 지원)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시민, 공무원, 초ㆍ중ㆍ고 학생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지식재산 교육 실시2. 지식재산 관련 경진대회, 전시회 등 개최3.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센터 등 유관기관의 지식재산 정보 활용4. 지식재산 관련 유공자 및 우수자에 대한 포상5. 「발명진흥법」의 직무발명 활성화를 위한 사업6. 지식재산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진흥계획의 홍보활동7. 기업체의 지식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8. 그 밖에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사업자 및 대학 등에서 지식재산 관련 연구를 수행하는 자 또는 그 밖의 지식재산 창출활동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식재산의 사업화 촉진)① 시장은 지식재산에 대한 원활한 사업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력강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식재산권의 보유상황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공표하여 사업자에게로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명칭ㆍ내용ㆍ출원자 등에 관한 사항2.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관한 사항3.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처분 및 소멸에 관한 사항③ 제2항에 따른 공표는 시보 또는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 등)① 시장은 지역의 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활용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식재산센터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

제11조(유관기관의 협력) 시장은 진흥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지식재산센터, 대학 산학협력단 등 지식재산 관련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식재산 관련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12조(권리침해의 분쟁예방 및 보호강화)① 시장은 지식재산의 침해 및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유통 등에 대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사업자 또는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신고ㆍ상담 창구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식재산권 분쟁발생시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3조(권한의 위임 등)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이나 단체에게 지식재산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기본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1119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균형발전”이란 지속 가능한 개발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지역의 발전 역량을 증진하여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2. “균형발전사업”이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지역 및 사업선정) 춘천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제8조에 따른 춘천시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균형발전 지원대상지역(이하 “지원대상지역”이라 한다)과 균형발전사업을 선정한다. 이 경우, 지역 간 격차에 따라 지원액과 지원대상지역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제3조에서 정한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균형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5년마다 수립하고,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의 중장기 목표2.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의 기본방향3.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전통 등을 고려한 개발계획4. 지역경제의 활성화 방안5.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기본계획수립 시에는 미리 관계 읍·면·동 주민의 의견을 듣고, 제8조제2항에 따라 춘천시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평가)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한 연도별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지원대상지역의 신청을 받고, 해당 읍·면·동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8조제2항에 따라 춘천시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③ 시행계획에 포함해야 할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특화 및 지역개발사업2. 지역공모사업3. 주민숙원사업4. 문화복지사업④ 시장은 매년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주변 여건 변화 및 관계 법령 등 변경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6조(지원사업의 우선 추진)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확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사업보다 우선하여 추진할 수 있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우선하여 추진 할 수 있다.1. 국·도비보조사업2. 국가 및 강원특별자치도 특별회계 사업3. 특별교부세 사업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춘천시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원대상지역의 선정2. 기본계획의 수립3. 시행계획의 수립·평가4. 제5조제3항 각 호 및 제6조 본문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행정국장, 경제진흥국장, 문화환경국장, 스마트도시국장, 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4.11.19.>1. 춘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춘천시의원 2명2. 지역발전분야의 대학교수3. 지역발전 연구기관의 연구원4. 그 밖에 지역발전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시의원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1. 시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의결 및 자문에는 관여할 수 없다.⑤ 위촉직 위원은 제4항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및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⑥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기획팀장으로 하고, 회의록을 작성·비치 하는 등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10조제4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따른 인사발령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소관 사무 및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전의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읍장ㆍ면장ㆍ동장, 각 부서의 소관 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읍장ㆍ면장ㆍ동장, 각 부서가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춘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도시건설국장”을 “스마트도시국장, 건설국장”으로 한다.③ ~ ⑩ (생 략)
춘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5.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춘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제26조제2항에 따른”을 “제34조제2항에 따라”로, “규정하는 것을”을 “규정함을”로 한다.제2조를 삭제한다.별표의 부과대상란의 제1호 중 “제18조에”를 “제23조에”로, 제2호 중 “제21조를”을 “제29조를”으로 한다.② 및 ③ 삭제부 칙 <2023.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및 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 한다)의 위원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장ㆍ복지업무 담당국장ㆍ보건소장ㆍ평생교육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1.12.30.>② 삭제 <2019.4.11>③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명칭은 법 제41조제2항제5호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조의2(전문위원회)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복지업무 담당국장이 된다.1.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2. 학계 추천을 받은 사람3. 현장 전문가④ 전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4.11]

제3조(실무분과)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둘 수 있으며, 분야별 분과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이 위촉한다.1. 지역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에 종사하는 사람2.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3. 그 밖에 학계 등 사회보장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③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이 된다.④ 실무분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실무분과에 대한 회의 등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각 협의체를 대표하고 그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하며, 실무분과의 분과장은 실무분과를 대표하고 그 실무분과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실무분과의 분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각 위원장 및 실무분과의 분과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위원이 질병이나 품위손상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은 시장이, 실무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위원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이 각각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사무국)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② 사무국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다.1. 법 제41조제2항에 관한 사항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개정 2019.4.11>

제7조(회의 등)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그 밖에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각 협의체 및 실무분과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 및 실무분과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시민이 열람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1조(회의 수당)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ㆍ전문가ㆍ관계인 등에게는 「춘천시 각종 위원회 수당 등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실무분과 및 읍ㆍ면ㆍ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편성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의 통장ㆍ이장ㆍ반장 활동보상금의 회의참석수당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월 1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1.12.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춘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춘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에 따른 춘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이 조례에 따른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부 칙 <2019.4.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10225 / 시행일: 2021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지역사회 통합돌봄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춘천시민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삶의 질 향상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사회 통합돌봄”(이하 “통합돌봄” 이라 한다) 이란 고령, 장애등의 사유로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본인의 욕구에 맞는 주거, 보건ㆍ의료, 요양ㆍ돌봄 등 각종 서비스와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받는 것을 말한다.2. “통합돌봄 대상자”란 춘천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주민으로서 고령, 장애 등의 사유로 주거, 보건ㆍ의료, 요양ㆍ돌봄 등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3. “통합돌봄 제공기관”이란 통합돌봄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각종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로서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돌봄을 활성화시키고, 찾아가는 보건ㆍ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통합돌봄 기반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통합돌봄 실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통합돌봄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통합돌봄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2. 분야별 추진내용 및 방법3.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4. 교육ㆍ홍보ㆍ연구ㆍ평가에 관한 사항5. 통합돌봄 사업에 관한 운영 및 평가6. 그 밖에 시장이 통합돌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통합돌봄 사업)① 시장은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주거 지원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사업가. 공공주택 우선 공급 및 안심주택 등 지원나. 주택 개조 등 주거환경 개선다. 그 밖에 통합돌봄 대상자의 주거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2. 보건ㆍ의료서비스를 위한 각 목의 사업가.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나. 만성질환자 등 지원ㆍ관리다. 그 밖에 통합돌봄 대상자의 건강한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3. 요양ㆍ돌봄 서비스를 위한 각 목의 사업가. 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나. 영양 및 이동지원 서비스다. 그 밖에 통합돌봄 대상자의 재가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4. 통합돌봄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5. 지역사회 민관 협력 체계 구축 사업6. 주민참여를 위한 교육 및 홍보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통합돌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지역 여건 및 제공 서비스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이용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통합돌봄 제공기관의 지정)① 시장은 통합돌봄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통합돌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기관 또는 단체 등을 통합돌봄 제공기관으로 지정 또는 위탁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위탁을 받으려는 자는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③ 시장은 통합돌봄 제공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인력 및 그 사업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역사회보장 협의체 연계)① 시장은 통합돌봄 정책의 원활한 추진과 통합돌봄 제공자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다.1. 통합돌봄 지역계획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통합돌봄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통합돌봄 제공자 간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

제8조(통합돌봄 사례회의)① 시장은 통합돌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통합돌봄 사례회의(이하 “사례회의”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② 사례회의의 구성은 행정기관의 실무담당자와 민간 복지기관 및 공공기관의 건강, 주거, 돌봄 분야 전문가와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으로 한다. 이 경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춘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3조의 실무분과를 활용할 수 있다.③ 사례회의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주민에 대한 종합적 욕구 사정, 심층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방안을 결정ㆍ실시한다.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181130 / 시행일: 20181130

제2조(융자추천대상) 「춘천시 지역경제 촉진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융자추천대상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마친 중소기업으로 한다.

제3조(융자사업범위) 시장이 추천하는 융자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운전자금: 원자재·부자재 구입, 인건비 등 기업의 경영안정에 소요되는 자금2. 시설자금가. 시설의 기계·기구 등 신규구입·교체·자동화 소요자금 또는 사업장 구조개선 자금나. 공장의 부지매입비 또는 건축비

제5조(융자추천신청)①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추천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융자추천신청서를 접수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1.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공장등록증명서2.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

제6조(융자추천심의)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융자추천신청서를 접수받은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심사기준표에 따라 융자추천여부와 융자추천액을 결정하여 10일 이내에 융자대상자 및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융자추천대상자의 적합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자금을 사업계획 목적 외에 사용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융자금의 반환 등 제반사항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융자를 받은 중소기업이 휴업 또는 폐업으로 확인되면 지체 없이 이차보전을 중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 시내버스 및 도선업,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이 아닌 업종은 3개월의 기간을 두어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8.11.30>
춘천시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지역산업”이란 지역의 발전역량을 향상시켜 지역 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1. 지역 우위 및 성장 가능성으로 중점 육성하여야 할 신재생에너지, ICT융복합, 바이오 산업 등 지역특화 산업2.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제2항에 따른 과학기술기본계획사업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등 미래 신성장기술 및 연구산업3. 위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소재, 부품, 장비산업

제5조(지역산업 육성) 시장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전문기관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1. 지역산업 기반시설 조성 및 클러스터 구축2.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 등의 기술 지원3. 지역산업 인력 양성 및 확보4. 국내외 교류협력지원 및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5. 우수 인재 정주를 위한 각종 시설과 편의 제공6. 지역산업 발전과 관련된 국책사업 유치7.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역산업 지원) 시장은 제5조 각 호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융자·보조·출연 등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4.27., 2023.11.16.>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2.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연구기관5.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고등학교, 대학6. 강원특별자치도 또는 시가 출자·출연 또는 보조한 연구기관이나 법인7. 그 밖에 시장이 지역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1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4.27.>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11.20.> 이 조례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20928 / 시행일: 20220928

제3조(자율상권조합의 설립 시 구비서류)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의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1. 설립인가 신청서2. 발기인 및 설립 동의자 명부3.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4.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춘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여 생활안전을 확보하고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춘천시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8.10.>1. “아동 및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으로 춘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을 말한다.2. “사회적 약자”란 아동·청소년 및 여성 등 범죄로부터 취약한 계층을 말한다.3. “범죄예방 활동단체”(이하 “사회단체”라 한다)란 범죄 취약지역과 아동·청소년 및 여성 등 범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범죄예방 봉사활동을 정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는 단체를 말한다.4.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이란 물리적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 기회를 차단하는 범죄예방이론을 말한다.

제3조(협의회 설치)① 춘천지역 법질서 확립과 시민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춘천시 지역치안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의 전문성과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실무협의회를 둘 수 있다.

제4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2. 춘천시의회 의장3. 춘천경찰서장4. 춘천교육지원청교육장5. 춘천소방서장6. 춘천보호관찰소장7. 춘천청소년비행예방센터장④ 협의회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2. 아동, 청소년 및 여성분야 전문가3. 유관기관 및 단체 관계자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과 관련된 사람 중 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전문개정 2019.12.24]

제5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춘천경찰서 경무과장으로 한다.② 간사(간사를 맡은 기관)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주요 처리사항을 협의회 위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4.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처리 등

제6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지역사회 범죄동향 분석 및 분야별 범죄예방 대책 수립2. 방범용 CCTV 설치·관리, 환경설계를 통한 범죄예방 등 치안 인프라확충, 범죄예방 시설물 등 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3. 범죄예방 활동 중 사망한 범죄예방 활동단체 구성원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보호대책 수립4.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 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5. 그 밖의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책의 발굴 및 계획 수립, 범죄예방 활동 단체의 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회의록은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 산하에 기관, 단체 등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춘천시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의 주관은 간사인 경찰서 경무과장이 한다.② 실무협의회는 협의회에 상정할 안건에 대해 실무협의를 하며, 협의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을 추진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춘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업무 담당과장 <개정 2018.10.22>2. 춘천경찰서 경무과장3. 춘천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4. 춘천소방서 소방행정과장5. 협의회 위촉위원이 속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실무 부서장④ 실무협의회는 필요할 때 수시로 개최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및 승계)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협의회 및 실무협의회 위원의 사직·퇴직·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을 경우,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14.12.31.>2.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 칙 <2018.10.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1항부터 7항까지 생략⑧「춘천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총무과장”을 “지역치안협의회 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9항부터 22항까지 생략부 칙 <2019.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20811 / 시행일: 202208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하도상가”란 도로 등의 지하에 지하보행로와 접하여 설치된 점포가 늘어선 구역과 지하주차장을 말한다.2. “점포”란 지하도상가의 일부로서 사용·수익 허가의 목적물이 되는 단위 시설물을 말한다.3. “부수적 시설물”이란 지하도상가에 설치된 광고물·자판기 등을 말한다.4. “지하보도”란 지하도상가에 보행인의 통행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5. “지하층연결로”란 지하보행로와 인근 건축물(지하건축물을 포함한다)의 지하층 사이를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된 계단 또는 통로를 말한다.6. “사용자”란 춘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사용ㆍ수익허가를 받고 영업행위를 하는 자를 말한다.7. “관리”란 지하도상가의 운영, 환경 정비, 점포의 사용 및 사용료 징수, 경비와 안전, 그 밖에 지하도상가의 유지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말한다.8. “관리자”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지하도상가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위탁) 시장은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1. 점포 사용계약의 체결2. 사용료, 사용보증금, 관리비 등의 부과·징수3. 시설유지관리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5조(사용ㆍ수익 방법)① 시장은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사용자를 선정하며,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사용계약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산의 표시 및 허가 또는 계약 기간, 수리ㆍ보수 등 예정 기간2. 보증금, 사용료, 연체료 등의 산정과 그 징수·납부방법에 관한 사항3. 제10조의 점포별 업종 제한에 관한 사항4.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사용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5. 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할 제반 의무와 부착물 규격에 관한 사항6. 공익상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7. 청소, 경비, 기계실, 공조실, 관리사무실, 화장실 등의 관리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용자로 선정할 수 없다. <개정 2022.8.11.>1. 미성년자2. 피성년후견인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4.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 또는 취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상금이 부과된 지 1년 이내인 자③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④ 사용자는 점포를 전대하지 못한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춘천시가 그 관리·운영권을 인수한 후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계약에 한정하여 종전의 사용자(종전의 사용권자와 실제 영업자가 다른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된 자를 말한다)와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개정 2019.9.10.>

제5조의2(사용ㆍ수익허가에 대한 승계제한)① 이 조례에 따라 발생한 권리나 의무는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하여 상속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상속인이 이를 승계할 수 있다.② 제1항 단서에 따른 상속인의 사용ㆍ수익허가는 최초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의 허가 잔여기간에 한정하여 승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8.11.]

제6조(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포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

제7조(사용료 등)① 시장은 사용자에게 사용료·사용보증금·관리비 등을 부과·징수한다.② 사용료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 및「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27조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산정한다.③ 사용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7조 및 제9조를 적용하여 산정한다.④ 연체료 및 변상금에 관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80조 및 제81조에 따른다.

제8조(시설유지관리)① 관리자의 관리범위는 지하 1층과 지하 2층 시설 전부와 부수적 시설물, 지하층연결로까지로 한다.② 관리자는 수탁시설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손해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지하도상가와 그 시설물의 증·개축 및 대수선을 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비용은 시장이 부담한다. 다만, 각종 소규모 시설 수선 유지비 및 관리비는 관리자가 부담한다.

제9조(사용자의 의무)① 시장이 지하도상가 안전관리를 위하여 대규모 수리·보수 또는 점포 재배치를 하는 경우 사용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포운영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지하보도 통행인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2. 지하보도에 상품을 진열 또는 적치하는 행위3. 지하도상가의 안전성 저해 및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4. 지하도상가의 공공질서유지에 방해가 되는 행위5. 사용허가서에 정한 규격 외 부착물을 설치하는 행위③ 사용자는 시설이 파손되거나 위험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시장에게 통보하고, 사용자의 고의·과실로 시설물이 파손된 경우 복구비용을 즉시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④ 사용자는 사용기간 만료일까지 점포를 원상회복하여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운영규정) 시장은 지하도상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운영규정을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1. 점포 사용자의 준수사항2. 소방·안전관리·긴급시의 피난조치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지하도상가 등의 유지·보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춘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운영 기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51120 / 시행일: 20251120

제2조(관리자의 사무) 관리자의 사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규정의 제정2. 사용료, 보험료, 연체료, 각종 제세공과금, 관리비 등의 고지 및 징수3. 점포별 사용계약4. 점포내의 소규모 보수 승인5. 상가의 손해보험 가입6. 점포별 업종변경 승인 및 불법 상행위 단속7. 시설에 대한 관련 법규의 의무이행 및 안전 관리8. 상가의 청소, 경비, 안내 등9. 그 밖에 상가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사용ㆍ수익허가)① 조례 제5조제5항에서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소상공인 보호를 위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2. 지하도상가 활성화 및 발전을 위하여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조례 제5조제5항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사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동의서2. 별지 제3호서식의 합의서(종전 사용권자와 실제 영업자가 다른 경우)3. 기존 지하도상가 사용수익권 분양계약서 또는 임대차계약서4. 그 밖에 사용허가 관련 증빙서류③ 사용ㆍ수익허가는 별지 제4호의서식에 따른다.<개정 2023.12.7.>④ 제2항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사용·수익허가를 받은 자와의 사용계약 갱신은 관련법에 따른다.

제4조(관리비)① 사용자는 조례 제7조에 따른 관리비를 별표의 산출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② 지하도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2027년 12월 31일까지 관리비(전기ㆍ가스ㆍ상하수도 개별 사용료, TV수신료는 제외한다) 금액의 20퍼센트를 부과한다.<개정 2020.10.15.,2021.2.25.,2021.9.30.,2022.2.24.,2022.12.29.,2023.12.7.,2025.11.20.>

제5조(사용권의 포기)① 사용자는 점포의 사용권을 포기할 경우에 점포의 원상회복 후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하며, 승인한 날을 기준으로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9월 30일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부 칙 <2020.10.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30일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부 칙 <2021.2.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관리비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과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부 칙 <2021.9.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관리비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부과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부 칙 <2022.2.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관리비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부과분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부 칙 <2022.1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1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관리비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 부과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2025.11.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관리비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 부과분부터 적용한다.
춘천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11.>

제2조(면제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7.11.>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3. 삭제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춘천시 지역 전통주 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춘천시 지역 전통주 산업을 발굴·육성하여 전통주 품질향상을 통한 소득증대 및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전통주를 계승ㆍ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술”이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술을 말한다.2. “지역 전통주”(이하 “전통주”라 한다)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술로서 춘천시 내에 주된 사업소를 두고 생산ㆍ제조되는 술을 말한다.3. “가양주(家釀酒)”란 집에서 빚어 만드는 술로, 판매는 할 수 없는 술을 말한다.

제5조(사업지원 등)① 시장은 전통주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ㆍ법인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전통주의 개발 및 품질향상을 위한 사업2. 전통주의 판로개척, 홍보 및 경영 자문 지원사업3. 전통주의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지원사업4. 전통주의 품평회 지원사업5. 가양주(家釀酒) 발굴 및 육성을 위한 사업6. 그 밖에 전통주 산업 육성을 위해 시장이 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전통주의 이용)① 시장은 전통주의 소비 촉진과 홍보를 위해각종 행사에서 전통주를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과 관련하여 전통주가 「지역농산물 이용 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전통주를 조달계약 등의 방법으로 우선하여 구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