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문화원사 관리·운영 및 의령문화원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남도 의령군)
공포일: 20230405 / 시행일: 202304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의령문화원사”(이하 “문화원사”라 한다)란 의령군 지역문화의 보존 및 전승사업의 추진과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을 말한다.2. “의령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이란 의령군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지역문화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3. “사업보조금”이란 법 제8조의 지역문화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4. “운영보조금”이란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문화원을 지원ㆍ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의령문화원장(이하 “문화원장”이라 한다)은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문화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문화원사의 관리ㆍ운영과 문화원의 지원ㆍ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사용제한) 군수는 제8조에 따른 허가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문화원사의 시설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2.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3. 정치 및 종교활동이나 특정 제품의 선전ㆍ판매 등 상업적 행위를 목적으로 할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12조(사용료의 감면) 군수는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전액2.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 또는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 100분의 503.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감면 사유가 있는 경우

제13조(사용료의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사용료의 전액 감면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나. 문화원사의 사정으로 시설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다. 시설 사용일 7일 이전에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2. 시설 사용일 6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한 경우: 납부한 사용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

제14조(사용허가의 취소)① 군수는 제8조에 따라 문화원사의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2.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4.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5. 군수의 승인 없이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 처분으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5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해서는 아니 된다.② 문화원사의 시설 사용 중 시설물 등을 손상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7조(사용자의 시설 설치)① 사용자는 공연 또는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그의 부담으로 설치할 수 있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시설 사용 종료와 동시에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 군수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위탁)① 군수는 문화원사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문화원에 그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이하 “운영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문화원사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 대상의 표시, 범위와 위탁내용2. 위탁기간3. 수탁자의 의무4. 관리위탁에 따른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5. 수탁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6. 계약내용 위반 시의 의무 이행 사항7.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문화원사의 수리, 보수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③ 문화원사의 운영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④ 수탁자가 계속 위탁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이 끝나는 날의 120일 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⑤ 수탁 기간을 갱신할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⑥ 군수는 문화원사를 운영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제18조제2항에 따른 협약사항을 위반한 경우2. 문화원사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운영위탁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0조(검사ㆍ감독) 군수는 문화원사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검사 및 감독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계서류 등 그 밖에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시설, 관리사무 및 재산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경비의 보조 등)① 군수는 법 제15조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지역문화사업에 대한 사업보조금과 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보조금으로 구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보조금은 제22조에 따른 사업실적이 있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에도 불구하고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23조(운영보조금의 용도) 운영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1. 상근직원에 대한 인건비2. 문화원 시설물의 유지관리비3. 그 밖에 기본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제24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문화원사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2. 보조금의 신청ㆍ지원 및 관리 등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