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40628 / 시행일: 2024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부천시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① 노인은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분들로서 존경받으며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②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아야 한다.③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는 노인이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고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노인”이란 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취약계층 노인”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및 보호가 필요한 홀로 사는 노인을 말한다.3. “고령친화”란 노인의 역량 강화, 돌봄, 안전 및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이 구현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4. “고령친화도시”란 노인이 지역사회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며, 고령친화정책과 인프라 및 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5.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

제6조(노인사회참여) 시장은 노인이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사회 공헌 활동 및 공동체 참여 사업2.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동아리, 시정 모니터링단 등 운영3. 노인 여가ㆍ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4. 평생 교육 및 정보화 교육 등 재교육 지원5. 노인교실 운영6. 그 밖에 노인의 사회ㆍ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7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시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상담 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2. 세대 간 소통과 이해증진 프로그램 운영3. 노인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우대문화 환경 조성4. 그 밖에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경제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홍보2.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3. 노인에게 적합한 다양한 일자리 창출 및 지원4. 노인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 방안 연구5.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ㆍ운영6. 그 밖에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에 필요한 사항

제9조(건강증진 및 건강관리 사업)① 시장은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건강진단 지원2. 보건교육 및 건강상담3.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방문서비스 등 요양 보호체계 구축4. 치매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5.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서비스6.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강관리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치매 등 만성퇴행성질환 노인의 등록 및 관리2. 취약계층 노인 방문보건 활동3. 경로당 및 노인복지시설 이용 노인 건강관리4. 노인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5. 의료기관 및 복지기관과의 보건의료 정보제공 및 공유

제11조(노인 무료급식 등)① 시장은 취약계층 노인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경로식당 및 밑반찬 지원 등의 무료급식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여 경로식당을 방문할 수 없는 노인에게는 재가노인 식사 및 밑반찬 배달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노인복지 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과 비영리단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① 시장은 노인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심리상담서비스 지원2. 안전ㆍ안부 확인 및 말벗 서비스 지원3. 가스ㆍ화재ㆍ활동 감지기 및 응급호출버튼 등 설치4. 그 밖에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노인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관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3조(생활환경 편의증진)①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의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임대주택 및 소규모 주택의 공급3.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제1호 규정에 따라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노인보호구역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14조(노인 주택안전 지원) 시장은 노인의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환경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노인 주택안전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이동편의 및 안전을 위한 보조물 설치2. 낙상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3. 주거환경 개선과 관련된 생활수리 등

제15조(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지원)① 시장은 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노인주거ㆍ의료ㆍ여가ㆍ재가복지시설2. 노인일자리지원기관② 시장은 노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노인복지시설 민간위탁) 시장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17조(노인복지시설 이용자 교육 등)① 시장은 노인들의 건전한 노후생활 지원을 위하여 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안전사고 예방 교육2. 인권 증진을 위한 교육3. 감염병 예방 교육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제1항에 따른 이용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찰서·소방서 또는 해당분야의 전문기관 및 업체에 협조를 얻거나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① 시장은 보행이 어려운 노인의 이동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 받지 못한 노인으로서 1년 이상 시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제1호의 수급자를 제외한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③ 시장은 지원대상자에게 5년마다 1대의 성인용 보행기 구입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장애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다른 법령 또는 그 밖에 다른 지원사업을 통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받은 사람은 제외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기 지원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20조(노인관련 행사) 시장은 법에 따라 노인의 날과 경로의 달을 기념하여 경로행사를 연간 사업계획에 따라 직접 추진하거나 노인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21조(표창) 시장은 고령친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1. 모범노인 및 모범경로당 등2.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한 시민, 단체ㆍ기관 등3. 지극한 효행으로 모범이 되는 시민4. 그 밖에 고령친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제22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인복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고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고령친화도시 추진체계3. 고령친화도시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단체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23조(시행계획 수립 및 실시)① 시장은 제22조의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

제24조(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의 수립)① 시장은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각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고령친화도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7조(국제교류의 활성화)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31조에 따라 고령사회와 관련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에 참여하고, 정보교환 및 공동조사연구 등 국제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인구의 고령화와 관련한 기관ㆍ단체 등과 연계ㆍ협력을 통해 국제교류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29조(모니터링단의 설치ㆍ운영 등)·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고령친화도시 조성 모니터링단(이하 “모니터링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모니터링단은 시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구성한다.③ 시장은 도시계획, 교통, 의료, 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심이 있는 사람 중에서 모니터요원(모니터링단에서 고령친화 정도를 조사 측정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④ 모니터링단에서는 고령친화도시 추진사업에 대하여 상시적으로 조사ㆍ점검하고, 일상생활에서 노인들의 불편사항 및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개선사항을 발굴하여 제시할 수 있다.⑤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니터링단 활동에 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0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노인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부천시노인복지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22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2. 제23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3. 노인복지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4. 고령친화 조사 및 연구에 관한 사항5.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노인복지 관련 시설대표 및 종사자2. 노인복지단체 대표 또는 대표가 추천하는 사람3.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부천시의원4. 법조인, 보건ㆍ의료인, 보건ㆍ복지 대학의 관련학과 교수5.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6. 그 밖에 노인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를 구성할 때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제3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5조(회의)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정보통신방법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2016.11.21. 조례 제3148호)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21. 조례 제32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5.20. 조례 제3423호) 부천시 행정동 통합에 따른 연관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7.12. 조례 제37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7. 조례 제3814호, 「지방자치법」 및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인용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55호, 2023.6.26. 만 나이 계산 및 표시 방식 개정에 따른 부천시 온라인 홍보 매체 설치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6., 조례 제4059호, 부천시 구 설치 및 일반동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44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구 설치에 따른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24.6.28. 조례 제41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