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기획업무 규칙 (규칙, 충청남도 아산시)
공포일: 20190405 / 시행일: 20190405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1. 장기계획 : 6년 이상을 대상기간으로 하는 장기발전계획2. 중기계획 : 2년 이상 5년 이하를 대상기간으로 하는 중기발전계획3. 기본운영계획 : 1회계년도를 대상으로 하는 계획4. 단기계획 : 비상재해, 기타 비상사태에 대응한 1년 이내의 긴급대책계획5. 순기 : 운영계획과 예산의 편성으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의 제 과정에 관한 시간계획6. 중간분석 : 운영계획의 시행과정 또는 진척상황에 대한 심사분석7. 최종분석 : 운영계획의 시행결과에 대한 종합 심사분석

제4조(기획조정의 대상) 기획조정의 대상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1. 중·장기 계획2. 기본운영계획과 예산3. 분기 시행계획4. 물자수급계획5. 2개실·과 이상에 관련되는 단기계획6. 시책의 결정이나 사업의 신설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안과 규칙안

제8조(기능) 다음 사항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1. 중·장기계획과 기본운영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방침과 기준에 관한 사항2. 중·장기계획과 기본운영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3. 제1호 및 제2호의 중요한 변경에 관한 사항4.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실행예산의 편성에 관한 사항5. 기타 시장이 필요하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운영계획 및 예산편성 방침)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편성방침은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결재를 얻은 후에 각 담당관, 실·과장, 사업소의 장 및 읍·면·동장에게 시달한다.

제13조(운영계획 및 예산요구서의 제출)① 각 담당관·과장 사업소의 장 및 읍·면·동장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달된 방침을 기초로 소관사무에 관한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08. 12. 26., 2017.09.15., 2019.4.5.)② 세정과장은 제1항의 요구서 제출기일까지 관항별로 세입예상액조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08. 12. 26., 2017.09.15., 2019.4.5.)

제14조(사업의 우선순위 책정과 예산사정)① 기획예산과장은 제13조에 의하여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사업의 종목과 사업량 및 사업의 우선순위를 책정하고 소요예산을 사정한다.(개정 2001.10.17. 2008. 12. 26., 2017.09.15., 2019.4.5.)② 제1항에 의하여 사정된 기본운영계획 및 예산안은 시정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 그 심의를 거친 후 시장의 결재를 받는다.

제15조(사업조정의 기본) 사업의 조정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시책의 종합성을 유지하기 위한 사업간의 관련성2. 시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중기계획 및 전년도 사업과의 관련성3. 국가시책과의 유기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앙과 지방기획의 관련성4. 사업의 경중 완급 또는 사업별 중요도5. 사업효과와 소요경비와의 타당도6. 사업의 균형성과 실천 가능성

제16조(목표량과 예산배분) 각 담당관·과장 및 사업소의 장은 예산이 의회에서 의결되었을 때에는 사업의 분기별 목표량과 시행시기 및 예산액을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얻어 읍·면·동별로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6., 2017.09.15., 2019.4.5.)

제18조(분기시행 계획)① 기본운영계획이 확정되면 각 담당관·과장, 사업소의 장 및 읍·면·동장은 지체없이 소관사업에 대한 분기별 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08. 12. 26., 2017.09.15., 2019.4.5.)② 기획예산과장은 각 담당관·과장, 사업소의 장 및 읍·면·동장이 제출한 계획서를 검토 조정한 후 시장의 결재를 얻어 각 담당관·과장, 사업소의 장 및 읍·면·동장에게 시달한다.(개정2001.10.17. 2008. 12. 26., 2017.09.15., 2019.4.5.)

제19조(예산배정 계획) 기획예산과장은 기본운영계획, 분기별 시행계획과 세입예산 월별 징수계획 및 세출예산 월별 지출계획을 기준으로 월별 자금수급계획서와 예산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시장의 결재를 얻어 각 담당관·과장, 사업소의 장 및 읍·면·동장에 시달한다.(개정 2008. 12. 26., 2017.09.15., 2019.4.5.)

제21조(운영계획 수정안건) 기본운영계획의 수정은 최소한도에 국한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다음 각 호의 경우가 아니면 이를 수정할 수 없다.1. 국가정책의 변동에 기인한 경우2. 감독기관의 지시에 의한 경우3.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4. 국고보조 및 도비보조액의 변동에 기인한 경우5. 관련된 타 기관의 계획변경으로 인한 경우6. 전년도 사업이 이월되는 경우7. 기타 부득이한 경우

제23조(심사분석의 책임)① 심사분석의 일차적인 책임은 각 활동 기관에 있다.② 각 담당관·과장, 사업소의 장 및 읍·면·동장은 각 팀장으로 하여금 소관작업에 대한 심사분석을 실시케 하고 그 결과를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6)③ 기획예산과장은 각 담당관, 과장 및 사업소의 장이 제출한 자체심사 분석결과를 전체적으로 재확인 분석하여 시 단위 사업의 종합평가를 한다.(개정2001.10.17. 2008. 12. 26., 2017.09.15., 2019.4.5.)④ 제3의 심사분석에 있어서는 반드시 현지 확인한 결과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제24조(심사분석의 종류)① 심사분석은 이를 중간분석과 최종분석으로 구분한다.② 중간분석은 분기별로 실시하고 최종분석은 기본운영계획 사업과 중·장기계획 사업이 종료된 직후에 실시한다. 다만, 중간분석은 상반기 1회에 한할 수 있다.

제25조(심사분석 지침) 기획예산과장은 상반기 및 연도 종료전에 심사분석지침을 작성하여 각 담당관, 과장 및 사업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개정2001.10.17. 2008. 12. 26., 2017.09.15., 2019.4.5.)

제26조(심사분석 요령)① 심사분석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을 착안하여야 한다.1. 실적 대 목표2. 실적 대 경비3. 실적 대 시간4. 실적 대 표준5. 실적 대 효과6. 예산 대 지출② 분석절차는 진도,경제성,균형성 및 효율성의 순서로 진행한다.

제27조(자료제출) 기획예산과장은 심사분석상 필요한 때에는 각 담당관·과 및 사업소로부터 관계 서류와 장부 등의 제출과 관계직원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2001.10.17. 2008. 12. 26., 2017.09.15., 2019.4.5.)

제30조(국토계획과의 관계) 국토 건설종합계획에 의한 시 단위의 국토건설종합계획은 본 규칙에 의한 시의 장기 및 중기계획과 기본운영계획의 일부로서 상호 간의 일체성이 유지될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4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6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0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