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21019 / 시행일: 202210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 수당 지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 12. 9., 2022. 10. 19.>

제2조(의료업무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라 「의료법」 제2조제2항의 의료 행위를 하는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 지급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3. 1. 11., 2008. 12. 31., 2022. 10. 19.>1. 일반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2. 전임전문직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제3조(장려수당) 영 별표 9 제8호 라목에 따라 쓰레기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2. 10. 19.> [본조신설 2001. 2. 24.]

부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11.3.>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 후 채용 계약이 해지된 전문직공무원인 의사에 대한 수당의 지급분부터 적용한다.부칙 <1992.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92년 1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3.1.11.> 이 조례는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5.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3.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3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0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56호, 2022. 10.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20526 / 시행일: 20220526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제2조에 따라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여비의 지급절차, 그 밖에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0., 2021. 11. 15.>

제3조(월액여비)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는 해당 연도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구청장이 상시출장공무원으로 정한 자를 말하고, 월지급한도액은 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21. 11. 15.>

제5조(여비지급절차)①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에 정하는 지출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9. 7. 30., 2021. 11. 15., 2022. 5. 26.>② 제4조에 따라 여비를 지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여비청구 및 영수증을 작성하여 일상경비출납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1., 2021. 11. 15.>③ 제2항의 일상경비출납원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 제6조에 따른 근무지내 출장명령부를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9. 7. 30, 2012. 5. 21., 2021. 11. 15.>

제6조(정산) 일상경비출납원은 제5조에 따라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매익월 5일까지 규칙의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1., 2021. 11. 15.>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의 규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⑰ 생략⑱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별표] 지급대상란중 "도시계획과"를 "도시정비과"로, "교통민원과"를 "교통지도과"로 한다.⑲이하 생략부 칙 <1999. 10.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⑮ 생략⑯서울특별시 서초구지방공무원 여비지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별표] 월액여비지급대상 중 "주택과"를 "도시정비과"로 한다.부 칙 <2007. 10.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및 ②생략③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여비지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별표 중"위생과"를 "보건위생과"로, "도시정비과"를 "도시계획과"로, "건설관리과"를 "도로관리과"로 한다.④이하 생략부 칙 <2009. 7.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71호, 2012. 5.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68호, 2021. 11.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04호, 2022. 5.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부터 ⑧까지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41205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3. 29., 2019. 11. 20., 2021. 12. 20.>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1,633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2. 3. 29., 2012. 12. 10., 2013. 12. 11., 2014. 10. 16., 2016. 11. 17., 2018. 4. 27., 2019. 11. 20., 2019. 12. 17., 2021. 12. 20., 2022. 12. 26., 2023. 12. 8., 2024. 12. 5.>1. 집행기관의 정원: 1,597명2. 구의회 사무기구의 정원: 36명

제4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 기관별·직급별 정원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을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3. 29., 2013. 12. 11.>

부 칙 <조례 제725호, 2008. 12. 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감축되는 정원에 해당하는 초과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초과현원이 해소될 때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845호, 2011. 1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71호, 2012. 3.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01호, 2012. 12.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28호, 2013. 9.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944호, 2013. 12.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제1항 중 "7급 이하 공무원 및 기능직공무원은"을 "7급 이하 공무원은"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958호, 2014. 10. 16.>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01호, 2015. 10.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57호, 2016.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44호, 2018. 4.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20호, 2019. 1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25호, 2019. 12. 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정원의 존속기한) 제2조에 의하여 증원되는 정원 중 한시정원(4급 1명, 5급 1명)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0. 12. 24., 2021. 12. 20., 2022. 12. 26., 2023. 12. 8.>부 칙 <조례 제1282호, 2020. 12. 24.>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조례 제1225호 부칙 제2조 중 “2020년 12월 31일”을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②부터 ⑬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408호, 2021. 12. 2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72호, 2022. 12. 26.>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7호, 2023. 12. 8.>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225호 제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90호, 2024. 12. 5.>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30627 / 시행일: 2023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28., 2008. 12. 31., 2012. 7. 27., 2023. 6. 27.>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 7. 27., 2023. 6. 27.>② 제1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관할구역 밖으로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6. 27.>1.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이상인 경우: 월액여비 전액2. 출장일수가 한 달에 15일 미만인 경우: (월액여비 ÷ 15) × 출장일수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 7. 27., 2023. 6. 27.>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구청장의 여비지급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제1호라목을 적용한다. <개정 2008. 7. 28., 2012. 7. 27., 2023. 6. 27.>② 구청장 이외의 구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개정 2012. 7. 27., 2023. 6. 27.>

제3조의2(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별표 1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 6. 27.>[본조신설 2008. 7. 28.]

제4조(여비 부정 수령시 가산징수)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3. 6. 27.>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6. 27.>1. 거짓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③ 삭제 <2023. 6. 27.>[본조신설 2017. 4. 6.]

제5조(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여비규정을 준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08. 7. 28., 2012. 7. 27., 2023. 6. 27.>[종전 제4조에서 이동<2017. 4. 6.>][제목개정 2012. 7. 27.]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과 같은 영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구청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 ”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4의2.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實費)로 지급한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하며, 같은 조 제1항, 제2항 및 제4항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따른 부분을 없는 것으로 본다.가. 영 제29조제1항과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나. 영 제29조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8. 영 별표 1의 각 호의 해당공무원 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 4. 6.]

부 칙 <조례 제10호, 1988. 5.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호, 1992. 1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5호, 1996. 6.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382호, 1998. 8.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17호, 2008. 7.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23호, 2008. 12. 31.>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 885호, 2012.7.27.> (공무원 여비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87호, 2017. 4.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9호, 2023.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090730 / 시행일: 200907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협의회조례"라 한다)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한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07. 30)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① 협의회조례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협의회조례 제3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직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② 설립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공고한 경우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협의회조례 및 이 규칙 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협의회조례 제4조제4항 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을때에는 그 사유를 7일이내에 설립사실통보서를 제출한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07. 30)③ 설립기관의 장은 협의회조례 제4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제4조(협의회의록 및 합의사항 작성) 협의회조례 제10조제7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회의록른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따로 별지제2호서식에 의하여 작성한다.

제5조(협의회 설립사실 보고)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공무원직장협의회 대장을 비치하여 소속기관의 협의회 설립·운영사항을 수시로 파악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10506 / 시행일: 2021050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3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근속연수의 계산, 자진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절차,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0., 2021. 5. 6.>

제2조(근속연수의 계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수당규정”이라 한다) 제17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휴직·직위해제기간은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09. 7. 30., 2021. 5. 6.> [제목개정 2021. 5. 6.]

제3조(지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폐지·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별정직공무원의 폐직이나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에서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6.>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지급대상,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자진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5. 6.>

제4조(지급신청) 제3조의 계획에 따라 자진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그 신청기간내 별지 제1호서식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자진퇴직원을 첨부하여 소속기관의 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이를 구청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5. 6.>

제5조(지급심사대상)① 자진퇴직수당 지급심사대상은 과원이 발생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로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자로 한다. <개정 2021. 5. 6.>②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자진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1. 5. 6.>

제6조(지급심사기준)①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또는 상당계급별 지급계획인원에 비하여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5. 6.>1. 당해 직종 또는 상당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제7조(지급절차)① 자진퇴직수당은 구청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소속부서의 장에게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당규정 제17조의3제5항에 따라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자진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자진퇴직수당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부서의 장을 거쳐 자진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30., 2021. 5. 6.>

제8조(수량권 승계)① 자진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자진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자진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자진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21. 5. 6.>② 제1항에 따른 유족의 범위와 우선 순위, 유족이 없거나 행방불명된 경우의 자진퇴직수당 지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개정 2009. 7. 30, 2021. 5. 6.>

부 칙 <규칙 제368호, 2001. 2.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23호, 2009. 7.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44호, 2021. 5.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5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서점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서점의 영업활동을 촉진하고 경영안정과 지역문화공간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및 독서문화 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서점”이란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서점을 말한다.1. 서울특별시 서초구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 다수가 이용할 수 있을 것2.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을 것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경영할 것

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3년마다 지역서점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역서점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서점 지원정책의 기본 방향2. 구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와 지역서점 연계 방안3.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6조(도서 우선 구매 등)① 구청장은 법령의 범위 안에서 지역서점과 도서구매 계약을 우선적으로 체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 도서관 및 학교 등에 지역서점 도서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01023 / 시행일: 202010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의 안전한 도시를 구축하여 구민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법질서 확립과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공동 추진사업2.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기관·단체 간 업무협력 및 지원3. 교통안전과 범죄예방 환경개선을 위한 시책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 내 법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및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4조(구성)① 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한다.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내 경찰서장이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2.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의장3.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내 경찰서장4.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내 소방서장5.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내 세무서장6. 서울특별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교육장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구청장이 위촉한다.1. 노인,아동,청소년, 여성, 다문화 전문가2.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3. 행정·교육·언론기관 및 단체 대표4. 그 밖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당연직 위원이 퇴직·인사이동 등으로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후임자가 위원 자격을 승계한다.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단, 위촉직 위원이 기관·단체의 장인 경우 제1항과 같다.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회 출석이나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신고를 받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인하여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４. 장기간의 심신쇠약 또는 그 밖에 임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 있는 경우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1회 이상 개최한다.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는 때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는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①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내 경찰서 경무과장(서초·방배)으로 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치안협의회 사무를 처리한다.1. 협의회의 의제 발굴 및 사전 검토2. 참여기관, 단체 등에 대한 사전 의견 수렴 및 조정3. 의안 작성 등 회의록 작성 등 회의 준비와 진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 및 관계기관 협조에 관한 사항

제10조(실무협의회)① 협의회에서 상정할 안건에 대하여 사전 의견수렴과 조정 역할을 하고, 협의회에 결정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치안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실무협의회는 간사가 주관한다.② 실무협의회 위원은 제4조3항에 따른 당연직 위원의 소속 기관과 위촉직 위원의 소속 기관·단체의 실무책임자로 참여기관·단체장 등이 지명한 자로 한다.③ 실무협의회는 필요시 수시 개최한다.

제11조(수당 등) 협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270호, 2020. 10.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등) 이 조례의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역치안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141222 / 시행일: 2014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적재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0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 하기 위하여 구청장 소속으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4조(구성)①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법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이상으로 하고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구성)① 경계결정위원회는 법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을 과반수이상으로 하고 위원 임명 또는 위촉 전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청렴서약서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① 지적재조사위원회·경계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의 사유로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지적재조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 또는 의결은 법 제31조제9항·제10항의 규정에 따른다.④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심의안건, 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회의록으로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제10조(간사)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 업무담당주사가 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의결 안건에 관하여 연구·용역 도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3. 그 밖에 심의·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 대상이 되는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4. 위원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3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직권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하거나 신청인 또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실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4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 관계인 및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와 그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 구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시설의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 등이 보장되는 상호 존중의 직장문화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와 소속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 구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이하 “적용대상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3. “직원”이란 구와 적용대상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③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④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구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에 관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 누구든지 직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신체에 대하여 폭행하거나 협박하는 행위2. 지속ㆍ반복적인 욕설이나 폭언3. 직무와 관련이 없거나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부당한 지시·요구를 하는 행위4. 그 밖에 직원의 정당한 권리·권한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의무가 없는 일을 요구하는 등으로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제6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에 관련되어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1명 이상 둘 수 있다.②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 관한 상담을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④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이라 한다)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②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정의2. 직장 내 괴롭힘 금지행위3. 직장 내 괴롭힘 상담절차4. 직장 내 괴롭힘 사건처리절차5.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6.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에 대한 조치7. 그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내용③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 및 적용대상기관 내에서 직장 내 괴롭힘 사건 발생시 피해 직원 등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감사 규칙」제3조제4호에 따른 복무감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절차 및 권한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복무감사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9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및 신고자의 보호)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피해자의 피해복구를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한다.

제10조(불이익 조치 금지 등)①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괴롭힘의 피해 직원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추가 피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1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구와 적용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구의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의 방법과 절차,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12조(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신고 상담·접수2.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3. 직장 내 괴롭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4. 그 밖에 직장 내 괴롭힘 예방에 관한 사항③ 센터의 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제32조에 따른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④ 구청장은 센터에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3조(개선권고)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괴롭힘 행위의 시정 또는 제도 개선을 권고할 수 있고, 해당 적용대상기관의 장은 이에 따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구청장 및 적용대상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31102 / 시행일: 202311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착한가격업소”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사업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고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5조(이용 활성화)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의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고 홍보하여 많은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제작ㆍ교부2. 고객의 편의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지원3. 소규모 시설환경개선 및 전기ㆍ소방시설 등 안전점검 보조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7조(운영현황 점검 등)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착한가격업소 운영현황 등에 변경이 있는 경우 구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홈페이지에 그 변경사항을 게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운영현황 중 외부 공개가 필요한 사항을 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할 수 있다.

제9조(모니터요원 운영)① 구청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모니터요원을 둘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 여부2.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3. 지역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관리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모니터 요원 채용ㆍ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부 칙 <조례 제1519호, 2023. 11. 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 9.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9. 23.>1. “청년”이란 「청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년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청년일자리 창출”이란 청년 미취업자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연결하거나 개발·보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안정적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청년의 고용이 촉진될 수 있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위하여 해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년일자리 창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9. 23.>1. 기본방향 및 목표2. 교육, 채용행사 등 시책3. 재정지원과 홍보4. 구 소재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과의 협력 방안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해마다 기본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청년 미취업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자료에 대해서는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수집한 고용ㆍ직업정보 또는 같은 법 제18조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3.>

제6조(사업 추진·지원)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3.>1. 직업상담·적성검사, 취업능력 향상 교육 등 다양한 직업지도프로그램 개발2. 구인·구직 등 채용 정보 제공3. 구직자와 기업을 연결시켜주는 채용박람회 개최4. 기여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5. 새로운 모델 발굴 및 육성6. 청년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수당 등 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제6조 각 호의 업무를 전문기관,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관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서울특별시, 「초·중등교육법」제2조제3호 및「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기업체 및 공공기관 등과 협력하여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할 경우 제1항의 기관·단체 등과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9조(경비 지원) ①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관계기관이나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3.>1. 청년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2. 민간부문의 고용 촉진을 위한 청년 인턴십 사업3. 청년 창업지원 사업4. 기타 구청장이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직접 기여한 기업·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1020호, 2015.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삭제 <2021. 9. 23.>부 칙 <조례 제1351호, 2021. 9.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 및 제1조의2에 따른 1동의 건물 중 구조상ㆍ이용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각각 소유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물(이하 “집합건물”이라 한다) 중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해 적용한다.

제3조(감독계획의 수립 등)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집합건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계획(이하 “감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계획 수립을 위해 집합건물의 관리인, 구분소유자ㆍ점유자를 대상으로 현황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감독대상 집합건물의 선정)① 법 제26조의5에 따라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감독을 하려는 건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1. 제3조제2항의 현황조사 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2. 구분소유자ㆍ점유자의 5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집합건물 관리에 관한 감독신청을 한 경우②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해당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관리단 집회 결의 또는 규약으로 법 제26조의3에 따른 관리위원회의 결의로 선임된 관리인이 없는 경우2. 법 제52조의2에 따른 서울시의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 조정절차가 진행되는 경우3. 고소ㆍ고발 등 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4. 사적인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5. 다른 기관에서 조사하였거나 감독 중인 사항

제5조(감독의 실시)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관리인에게 법 제26조의5에 해당하는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실시할 경우 해당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ㆍ점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받은 관리인은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구청장에게 그 사무에 관하여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10일의 범위에서 한 번 연장할 수 있다.④ 관리인은 제3항에 따라 사무 보고 및 자료 제출에 필요한 장소와 장비를 제공할 수 있으며 그 장소에서 구청장에게 해당 사무를 보고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증거의 보강 및 책임소재의 규명, 소명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에게 경위서 등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민간전문가 활용)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선정된 감독대상 집합건물의 감독을 위하여 민간전문가에게 자문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을 방문할 수 있다.② 민간전문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에서 제척된다.1. 민간전문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집합건물의 이해관계인이 되거나 이해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민간전문가가 이해관계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민간전문가가 해당 집합건물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민간전문가나 민간전문가가 속한 법인이 이해관계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 이었던 경우③ 제1항에 따른 민간전문가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자문에서 회피해야 한다.④ 구청장은 자문에 참여한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감독의 중지)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감독의 실시 중 집합건물의 관리인이 그 기한 내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독을 중지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감독이 중지된 경우에는 중지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분소유자ㆍ점유자에게 감독 중지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무 보고 또는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한 집합건물 관리인에게는 법 제66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9조(감독결과 통보)① 감독반 반원은 감독을 마친 후 별도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반원이 제출한 검토의견서를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구분소유자ㆍ점유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속 공무원나.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무직 등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다.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렴문화 조성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평가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① 구청장은 청렴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렴활동 평가 및 청렴도 향상 사업3. 청렴 및 부패사례 연구ㆍ설문조사4.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5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07. 30), <개정 2023. 5. 26.>

제2조(위원의 해촉 등)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위촉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6>1. 임기 중 사망한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한 경우② 위촉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3조(회의록)① 위원회는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라 운영에 필요한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6.>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회의 안건과 심의 의결내용4. 그 밖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① 구청장은 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여야 하며, 기금 계좌의 명의 및 인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개정 2023. 5. 26.>1. 기금계좌 명의: 해당 기금운용관2. 기금계좌 인감: 해당 기금운용관 직인② 기금은 수익성과 안전성이 보장되도록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③ 기금의 운용상 은행 예탁(豫託)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의 설치 목적 내에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3. 5. 26>

제5조(장부의 비치)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부 등을 비치하고, 기금의 적립·예치 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26.>1. 수입·지출 총괄부(별지 제1호서식)2. 수입 정리부(별지 제2호서식)3. 지출 정리부(별지 제3호서식)

제6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09. 7. 30., 2022. 5. 26.>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804호, 2022. 5.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서울특별시 서초구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서초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⑦부터 ⑧까지 생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생략부칙 <규칙 제825호, 2023.5.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10208 / 시행일: 202102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수 있는 24세 이하의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 노동 인권”이란 청소년이 근로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친화적인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이 근로 현장에서 노동 인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청소년 노동 인권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목표와 기본방향2. 청소년 노동 인권 의식·실태조사3.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 및 상담, 구제에 관한 사항4.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정책 홍보에 관한 사항5. 청소년 고용 사업장 점검6. 민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7.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

제6조(교육) 구청장은 청소년의 근로권익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청소년 노동 인권 교육을 실시한다.1.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한 근로조건 및 권리에 관한 사항2.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구제에 관한 사항

제7조(상담 및 점검)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관련 상담·신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 환경을 점검·계도하는 청소년 노동 인권 점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민관협의체)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시설,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관할 교육청 및 지방고용노동청,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전문가, 청소년 당사자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의 회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③ 그 밖에 협의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보조금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청소년 노동 인권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2.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구제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10617 / 시행일: 20210924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심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복지 업무 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 따라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단체(이하 “필수연계기관”이라 한다)의 장 또는 종사자나 그 밖에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필수연계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구청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2. 심의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심의사항을 누설하였을 때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4. 제6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위원의 제척ㆍ회피ㆍ기피)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간접적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③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위원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7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 청소년 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심의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수당 지급 등)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2조의 사항과 관련하여 심의위원회에 부의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서초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제3조제3항에 따른 필수연계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규칙 제755호, 2021. 6. 17.> 제1조(시행일) 이 규칙는 2021년 9월 2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에 의하여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11005 / 시행일: 202110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0., 2021. 10. 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0. 5.>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 10. 5.>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21. 10. 5.>

제6조(포상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21. 10. 5.>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 3. 15., 2021. 10. 5.>1. 타 법령 등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행정지도 등으로 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미한 법령위반을 신고하는 경우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에 따른다. <개정 2021. 10. 5.>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5.>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3.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65호, 2021. 10.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참여위원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2016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2조의 기본이념을 실현하고, 같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수립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및 의견수렴을 보장하고자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29.>

제3조(기능) 서울특별시 서초구 청소년참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청소년 정책관련 자문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청소년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자문 응대2. 다른 자치단체 소속 청소년참여위원회와의 업무 협조3. 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구하는 사안에 대한 연구 및 의견 제시, 행사 진행 등 <개정 2016. 12. 29.>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공개모집과 추천을 통해 지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청소년이 포함되도록 선발한다.③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④ 위원회는 자체 기획사업 추진 등 필요하면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⑤ 위원회 운영·활동 등에 관한 지원을 위해 학계 및 청소년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제6조(위촉) ① 위원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소년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②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④ 사임이나 위촉 해제로 인해 위촉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7조(위촉 해제) ① 위원회 위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정기 회의에 불참한 경우2. 정기회의를 제외한 그 밖의 활동 참가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3. 위원으로서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로써 위촉 해제가 의결된 경우4. 위원 본인이 사임 의사를 전달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②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별한 사유”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천재지변2. 학교시험 및 이에 준하는 시험3. 본인 질병과 사고4.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2촌 이내)의 상(喪) 또는 결혼5.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회의 개최) ① 정기 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 회의는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의견 수렴) ① 구청장은 정책이나 사업의 추진과정에 위원회의 의견제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 건의사항 등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에서 그 처리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 등 각종 활동에 참여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참석수당, 여비 등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9.>

부 칙 <조례 제838호, 2011.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077호, 2016. 12. 29.> (법률명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 위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20517 / 시행일: 2022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의 위치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12. 31., 2021. 5. 3., 2022. 5. 17.>

부 칙 <조례 제19호, 1988. 5. 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 중랑구, 노원구, 양천구, 서초구, 송파구는 1988년 5월 (임시청사개청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1호, 1992. 11. 3.>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1990년 12월 15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723호,2008. 12. 31.>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19호, 2021. 5.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9호, 2022. 5. 17.>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의정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6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20328 / 시행일: 20220328

제2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직 인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5조제5항제2호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하는 인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회는 전문적인 사항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③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법 제105조제3항에 따른 범위에서 당선인이 정한다.

제3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당선인을 보좌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위원회의 직원) ①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속 직원에 대하여 사무직원으로 파견근무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예산 및 활동에 관한 지원) ① 구청장은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사무실, 비품, 통신서비스 및 차량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필요시 자료ㆍ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제2항에 따른 협조 요청 및 제5조에 따른 사무직원의 규모는 위원회의 활동목적과 지원선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④ 위원회는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직원과 자문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서초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등 규정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 활동 결과보고)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활동 경과 및 예산사용 명세를 백서(白書)로 정리하여 위원회의 활동이 끝난 후 30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발간하는 백서에는 위원 및 직원 등의 성명ㆍ직위, 예산사용내역, 주요 활동내용 및 건의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교란·마비·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변조·훼손·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서초구”라 한다)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사이버보안 업무의 수행) 제3조에 따른 출자·출연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해당 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 사이버 공격·위협으로부터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보호하여야 한다.

제6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둘 수 있다.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2.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3.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 대응4. 사고대응 총괄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서초구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서울특별시 서초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21103 / 시행일: 20221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건축물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및 적용범위)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건물(공동주택 및 단독주택) 등에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적용대상 시설의 설치규모는 침수피해를 예상하여 적정규모를 결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등은 제4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풍수해 예방을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전년도 풍수해로 인한 피해 현황3.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기준 및 대상4.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침수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풍수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보 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계사무 처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10902 / 시행일: 2021090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통계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관리체계를 확립함으로써 각종 통계의 신뢰성과 적시성을 보장하고 행정의 효율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9. 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통계라 함은 「통계법」 제3조에 따른 통계 및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고 한다) 정책의 수립ㆍ평가 또는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ㆍ분석 등에 활용할 목적으로 특정의 집단이나 대상 등에 관하여 직접 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임ㆍ위탁하여 작성하는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전문개정 2021. 9. 2.]

제3조(통계사무의 원칙) 통계사무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원칙에 따라 운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1. 통계의 내용이 정확하고 진실하여야 한다.2. 통계는 적시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그 목적과 용도가 명확하여야 한다.3. 통계사무는 능률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제4조(통계책임관 지정) ① 통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구에 통계심사관을 둔다. <개정 2009. 7. 30., 2021. 9. 2.>② 구의 통계책임관은 통계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09. 7. 30., 2021. 9. 2.>[제목개정 2021. 9. 2.]

제5조(통계책임관의 임무) 통계책임관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총괄한다.1. 통계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무2. 다른 통계작성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무3. 그 밖에 구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에 관한 사무[전문개정 2021. 9. 2.]

제5조의2(통계작성 등의 협의) ① 통계작성 부서의 장이 구 정책의 수립ㆍ평가 등과 관련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통계책임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②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통계작성 협의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통계의 작성을 위한 조사ㆍ보고 등 자료 수집을 시작하기 30일 전까지 통계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통계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통계작성 협의요청서를 접수하면 이에 대하여 협의 여부를 결정하여 통계작성부서의 장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불가를 결정한 경우에는 문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9. 2.]

제6조(통계 사전심사) ①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통계를 대외에 공표하거나, 대외기관에 제출(통보)할 때에는 매 작성 시마다 통계책임관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9. 2.>② 통계책임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통계작성 부서의 장에게 해당 통계의 수정ㆍ보완 및 공표나 제출 보류 등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

제7조(통계관리책임자) ①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소관통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각 부서별 통계관리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② 통계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자는 소관통계의 작성ㆍ관리ㆍ보급 등과 관련 관리책임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③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제1항에서 정한 통계관리책임자를 지정하였을 때는 즉시 그 내용을 통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 지정의 변경이나 지정 해제의 경우 또한 같다. <개정 2021. 9. 2.>④ 삭제 <2021. 9. 2.>⑤ 삭제 <2021. 9. 2.>

제8조(통계자료 보관) ① 통계작성 부서의 장은 조사표 및 전산자료 등 수집된 통계자료를 안전한 장소 또는 전산시스템에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② 조사표 등의 보관기한은 통계작성 부서의 장이 정한다. <신설 2021. 9. 2.>③ 보관기한이 지난 조사표 등은 기록물관리담당 부서의 협조를 받아 폐기한다. <신설 2021. 9. 2.>[제목개정 2021. 9. 2.]

부 칙 <규칙 제335호, 1999. 11. 17.> 제1조(시행일) 본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정의 폐지) 이 규칙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계사무 운영규정 (훈령 제3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규칙 제523호, 2009. 7. 30.> (규칙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60호, 2021. 9.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30601 / 시행일: 20230601

제2조(통장 공개 모집) ① 통장을 공개 모집할 때에는 재직통장 임기만료일 30일 전에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해당 통 유동인구가 많은 곳 등에 공고문(별지 제1호서식)을 게시하여야 한다. 단, 재직기간 만료 전 해당 통의 통장 유고 시에는 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② 공고기간은 14일 이상(토ㆍ일ㆍ공휴일 포함)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ㆍ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연임이 가능한 경우에도 공개모집해야 한다.

제3조(통장후보자 신청) ① 통장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공고기간 중 신청서(별지 제2호~제4호 서식)를 작성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임기만료 또는 해임된 직전 통장의 배우자,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도 포함)이 통장이 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전 통장 임기만료 또는 해임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통장후보자가 될 수 있다.③ 통장 지원 신청 시 주소, 직업, 경력 등의 거짓 또는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해당 통에 임명된 후에라도 그 임명권자가 직권으로 임명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조(통장심사위원회 설치ㆍ구성) ① 동장은 조례 제5조제6항에 따라 통장후보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각 동별로 통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으로 하고,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1. 담당업무 팀장 등 관계 공무원2. 주민자치위원, 직능단체원, 통장 등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③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통장후보자가 된 경우2. 위원이 통장후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통장후보자가 속한 법인이나 단체 또는 기관 등에 속한 경우4. 위원이 통장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장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④ 위원이 제3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는 해당 심사 종료와 함께 자동 해산한다.② 통장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다만, 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ㆍ기준 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심사표에 따라 최고 득점자를 선정하되 동점자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다만, 통장후보자가 1명일 경우에는 평균 60점 이상일 때 임명한다.④ 동장은 회의록(별지 제6호서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⑤ 위원은 심사 중 알게 된 심사대상의 개인정보나 비밀 등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사적인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통장의 임명절차) ① 동장은 통장 임명사항을 동 주민센터 홈페이지 및 동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개별 통지하여야 한다.② 통장 임명 시 임명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수여하여야 하며, 별지 9호서식의 통장(반장)등록부를 정리하여야 한다.

제7조(통장신분증 발급 등) ① 동장은 통장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통장신분증 (재)발급신청서(별지 10호서식)를 제출받아 통장신분증 발급대장(별지 11호서식)에 등록한 후 발급하여야 한다.② 통장신분증을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통장신분증 (재)발급신청서(별지 10호서식)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통장이 임기만료, 사직, 해임 등으로 그 직을 상실한 때에는 통장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01228 / 시행일: 2020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 자녀인 고등학생 및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 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10. 11., 2008. 6. 16., 2020. 12. 28.>

제3조(장학금의 지급대상) ① 장학생은 통장으로 1년이상 근속하고 있는자의 자녀 중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 재학 중인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는 통장경력 1년이상일 것을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10. 11., 2008. 6. 16., 2020. 12. 28.>1. 유공장학생은 지역발전, 반상회 운영, 질서,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2. 특기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의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자3. 복지장학생은 학교성적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통장의 자녀② 제1항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때에도 통장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 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다만, 그 장학금 지급액이 본 장학금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2. 28.>③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항 단서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신설 2020. 12. 28.>[제목개정 2020. 12. 28.]

제5조(선발) ① 구청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순위를 조정한다. <개정 2008. 12. 31., 2020. 12. 28.>1. 삭제 <2020. 12. 28.>2. 삭제 <2020. 12. 28.>3. 삭제 <2020. 12. 28.>4. 삭제 <2020. 12. 28.>② 삭제 <2008. 6. 16.>

제6조(장학생 정원) 장학생은 서초구 통장 정원의 15퍼센트 범위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인원은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9. 10. 11., 2020. 12. 28.>[제목개정 2020. 12. 28.]

제7조(장학금)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고등학생 연 50만원, 대학생 연 100만원의 범위에서 공납금 전액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공납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8.>

제9조(지급정지 및 환수)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10. 11., 2020. 12. 28.>1. 보호자가 통장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 경우2. 장학생이 형사처분을 받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3. 장학생의 퇴학, 정학, 또한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4.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5. 학교장, 대학의 총장 등의 지급정지 신청이 있는 경우6. 타 장학금과 중복하여 지급 받은 경우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 정지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급한 장학금을 환수 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8.>[제목개정 2020. 12. 28.]

부 칙 <조례 제17호, 1988. 5. 1.>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7호, 1996. 7.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440호, 1999. 10.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11호, 2008. 6.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723호, 2008. 12. 31.>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83호, 2020. 1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170831 / 시행일: 201708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7. 30.>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자의 보호자는 장학금신청서(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삭제 <1999. 7. 1.>2. 재학증명서 1통3.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 1통(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제4조(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① 장학생 선발에 관하여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장학생 선발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을 설치 운영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각국장이 되며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09. 7. 30., 2014. 12. 1., 2017. 8. 31.>③ 위원회는 선발예정인원을 조정순위와 배정비율에 의하여 대상자를 심사한다.

제5조(선발)① 장학생을 선발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은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동장을 거쳐 구청장에게 장학금지급청구서(제3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선발을 하지 아니한다.

부 칙 <규칙 제24호, 1988. 5.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7호, 1990. 6.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13호, 1999.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523호, 2009. 7.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606호, 2014. 12. 1.>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⑮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문화행정과장"을 "주민행정과장"으로 한다.⑯부터 ㉜까지 생략부 칙 <규칙 제653호, 2017. 8. 31.>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서울특별시 서초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주민행정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⑦부터 ⑪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포일: 20220221 / 시행일: 20220221

제2조(예수증서 교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이하 “통합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회계의 재무관(분임재무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기금운용관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예수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예수금의 이자)① 예수금에 대한 이자율은 「서울특별시 서초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체결한 금고약정서에서 정한 공금예금 금리를 적용한다. 다만, 자금 및 금융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이자율을 유지함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이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의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되,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① 통합 계정에 예탁한 예탁부서는 회계 및 기금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탁금을 상환 받으려는 경우에는 상환 받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에 미리 그 내용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알려야 한다.

제5조(예탁신청 및 절차)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으로부터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예탁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예탁을 받고자 하는 회계의 재무관 또는 기금운용관이 예탁금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예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예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자금인수 영수증을 작성하여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예탁기간)① 통합기금의 예탁기간은 3년 거치 5년 상환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②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은 자금사정상 예탁기간 만료일까지 예탁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당초의 예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예탁금의 이자계산)① 예탁금의 이자율은 시중은행 금리 및 기금운용 수익률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② 예탁금의 이자를 계산할 때 그 기간에는 예탁한 날을 포함하며, 1년은 365일로 계산한다.

제8조(예탁금의 상환)① 예탁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예탁 약정에 따른다.② 예탁 받은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예탁금의 원리금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해당 상환일부터 이를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구 금고의 연체 대출 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예탁금의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 이자, 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④ 예탁금의 원리금은 그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부 칙 <규칙 제793호, 2022. 2.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통합관리기금 융자약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서초구 통합관리기금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융자약정에 대한 융자기간ㆍ융자금의 이자계산 및 원리금 상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