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연수구 건강가정 지원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가족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구성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가정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건강가정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임)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강가정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7.>

제4조(명칭 및 설치 등)① 센터의 명칭은 “연수구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21. 9. 27.>② 센터는 지역주민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조(기능)①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지역주민 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가정생활문화운동 전개 <개정 2021. 9. 27.>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실태조사 및 주민욕구조사6. 그 밖에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가족지원서비스 제공 <개정 2021. 9. 27.>② 제1항의 기능 중 구 실정에 따라 적합한 기능들을 특화하여 중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7.>

제6조(시설) 구청장은 센터가 제5조에 따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센터에 사무실, 전화상담실, 면접상담실, 교육실, 자료실 등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고 관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 9. 27.>

제7조(조직)① 센터는 센터장과 운영지원팀·아이돌봄사업팀·가족사업지원팀·상담사례관리팀 등 건강가정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두며, 센터 내 조직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 9. 27.>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비상근(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최소 4명 이상으로 하되, 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건강가정사를 2명 이상 두어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8조(운영)① 센터는 구청장이 직접 운영한다. 다만, 센터의 목적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제6조에 따른 민간기관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11.9>②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며 사업수행능력에 따라 재위탁 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7.>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제반사항들은「인천광역시 연수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1. 9. 27.>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제8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센터를 운영할 때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구와 체결한 위· 수탁약정서 및 그 밖에 위탁 운영에 관한 지도점검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7.>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 사업집행 결과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완료되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구에서 지원한 시설과 장비 및 비품을 구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경우2. 수탁자가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3. 수탁자가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4. 수탁자가 파산 또는 해산한 경우5. 그 밖에 수탁자가 의무 및 약정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한 경우 <개정 2021. 9. 27.>

제11조(위원회 운영)① 센터는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 내 자체규정으로 하되, 구청장의 승인을 받는다.③ 운영위원회 및 자문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자원봉사자)① 센터의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개정 2021. 9. 27.>③ 구청장은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1. 9. 27.>

제13조(강사)①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데 있어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요구 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전문 강사를 위촉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제14조(주민참여 등)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7.>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센터의 지원) 구청장은 센터의 설치·운영 및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2021. 9. 27.>

부칙 (2010.7.12 조례 제6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운영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센터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된제반사항을 1년 이내에 조례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부칙 (2017.11.9. 조례 제10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31. 조례 제120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76호, 2021. 9. 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탁체결 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