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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 경우 제3호부터 제10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1.10.29, 2025.7.16.>1.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연도별 아동정책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른 아동빈곤의 예방 및 빈곤아동의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 <신설 2019.8.1.>3.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4.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5. 법 제16조의3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보호기간 연장 및 보호조치 종료에 관한 사항 <신설 2025.7.16.>6. 법 제16조의4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재보호조치 및 보호조치 종료에 관한 사항 <신설 2025.7.16.>7.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8.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9.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8.1.>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개정 2025.7.16.>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복지업무 담당국장, 아동복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5.7.16.>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나. 부산광역시 서부교육지원청 또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7. 그 밖에 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회 위원 중 아동 관련 실무경험이 있는 7명 이내로 구성하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 중 5급 이상 담당공무원이 된다. <신설 2021.10.29., 2025.7.16.>

제4조(임기)① 위원장 및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한다.②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촉 위원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5.7.16.>1. 위원이 해당 분야 자격을 상실한 경우2. 사망, 건강,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거나, 위원으로 적당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심의안건과 직접·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12조(수당)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부칙 <제1145호, 2016.10.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5호, 2018.12.31>(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2;생략&#x3253;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담당”을“팀장”으로 한다.&#x3254;~&#x32be; 생략부칙 <제1307호, 2019.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66호, 2021.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82호, 2025.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2조(위원의 위촉)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각 행정 동별로 1명씩 두되, 아동 수 2,000명당 위원 1명을 추가 위촉할 수 있다 단, 추가 위촉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동장의 추천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21.9.24>1.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는 자2.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실현하는데 관심이 많은 자

제3조(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 <개정 2015.10.12>2. 삭제<2021.9.24>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개정 2021.9.24>

제4조(위원의 임무)① 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급식이 필요한 아동의 발굴, 추천2. 식당 등 아동급식장소, 급식방법 발굴3. 요보호 아동의 발생 즉시 구, 동에 알림4.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5.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아동의 후견인6. 가정위탁보호아동, 위탁가정 발굴 등 가정위탁보호 사업 협력 지원② 위원은 임무 수행 중에 알게 된 아동 및 그 가족 그 밖에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위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

제5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직위는 명예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1.9.24>② 제2조제2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1.9.24>

제6조(위원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의 원에 의한 경우2.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제830호 2009.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48호 2013. 5.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82호 201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55호 2021.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방지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50528 / 시행일: 202505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제4조 및 「청소년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이 사망한 부모의 채무 상속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법률지원을 함으로써 이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5.28.>1. “아동·청소년”이란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사망한 부모의 채무”란 가족관계등록부상 친생 부모 양쪽 모두 사망하기 이전에 진 모든 채무를 말한다.3. “법률지원”이란 무료 법률상담, 변호사에 의한 무료 소송대리, 그 밖에 법률사무 지원을 말한다.

제5조(지원방법 등)① 지원대상 아동·청소년에 대한 변호사 및 전문가 상담 등의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호사 및 사회복지사, 아동·청소년 관련 자격을 갖춘 자원봉사자를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5.28.>③ 구청장은 법률구조공단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① 법률지원을 받고자 하는 아동·청소년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 또는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이 지원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담 및 지원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10322 / 시행일: 202103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이란 18세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러한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자를 말한다.3.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4. “피해아동”이란 아동학대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아동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대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복지시설 등에서의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지도·감독, 교육, 홍보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피해아동의 보호) 구청장은 아동학대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1.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구호2.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조사3. 그 밖에 아동학대 관련 업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아동학대예방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영도구 아동학대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관련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아동학대 신고)①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제1항에 따라 누구든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이하 “구청”이라 한다)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②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인의 인적사항 또는 신고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아동학대예방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학대예방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1.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의 기본방향과 정책추진에 관한 사항2.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아동학대의 예방 및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등)① 구청장은 제5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두어야 한다.②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의 구축) 구청장은 효율적인 아동학대의 예방과 피해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피해아동 지원 관련 시설,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기관, 법률구조기관 등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13조(교육) 구청장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제2항에 해당하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구민 등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아토피 질환 예방 관리 및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90515 / 시행일: 201905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토피 질환” 이란 아토피피부염, 천식 등을 말한다.2. “안심학교”란 아토피 질환 고위험군 환자의 파악관리와 응급상황 대응체계 구축,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 아토피 질환 관리체계가 마련된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을 말한다.3. “아토피 질환자”란 아토피 질환에 걸린 사람을 말한다.4. “저소득층”이란 해당연도 기준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인 세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아토피 질환에 대한 예방 관리와 아토피 질환자 치료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 및 관리 사업) 구청장은 아토피 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예방관리 교육ㆍ홍보·정보 제공 및 상담서비스2. 아토피 질환 안심학교 중심의 예방관리사업 지원3. 저소득층 아토피 질환자 지원 사업4. 아토피 질환 예방관리에 필요한 기타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교육ㆍ홍보 등)① 구청장은 학생 및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아토피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토피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올바른 정보를 책자와 리플릿 등으로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6조(안심학교 선정 및 지원)① 구청장은 보육교사 5인 이상의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아토피 질환 안심학교를 신청하는 경우 선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안심학교에 아토피 질환의 실태조사 및 환자 선별 관리, 고위험아동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상담 및 교육프로그램, 아토피 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환경 조성, 응급대응체계 구축, 아동 및 학부모에 교육ㆍ홍보 등 아토피 질환 예방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료비 등 지원)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19세 미만의 아토피 질환자에 대하여 각 호의 비용과 물품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아토피 질환의 원인물질 검사비2. 아토피 질환 의료비 및 약제비. 단, 한약, 보조식품, 대체요법에 대한 비용은 제외3. 아토피 질환 예방ㆍ치료에 필요한 물품② 아토피 질환 의료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원을 중지하고 그 지원액을 환수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20706 / 시행일: 20220706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 영도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에 관한 협의2. 재난 및 안전관리 민관협력활동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협의3. 평상시 재난 및 안전관리 위험요소 및 취약시설의 모니터링·제보4. 재난 발생 시 인적·물적 자원 동원, 인명구조·피해복구 활동 참여, 피해주민 지원서비스 제공 등 협력 활동5.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6. 그 밖에 재난안전 관련 사항의 심의·자문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공동위원장은 부구청장과 제5항에 따라 위촉된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사람이 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민간위원으로 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관련 부서의 국·과장으로 한다.⑤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2.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유관기관, 단체·협회 또는 기업 등에 소속된 재난 및 안전관리 전문가3.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4. 위원회 직무와 관련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를 사적 목적으로 이용할 때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공동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② 공동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대규모 재난 발생으로 민관협력 대응이 필요한 경우2.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공동위원장 중 어느 한 사람이 회의 소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12.31.>② 간사는 회의 안건 내용 및 결과 등의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10조(협조요청)① 위원회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안전관리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 및 의견의 제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 및 의견 제시를 요청받은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타법개정 2022.7.6.>

부칙 <제1189호, 2017.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5호, 2018.12.31>(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a; 생략&#x325b;부산광역시 영도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담당”을 “팀장”으로 한다&#x325c;~&#x32be; 생략부 칙 <제1527호, 타법개정 2022.7.6 :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의 개정 ) ①~⑨<생 략>⑩ 부산광역시 영도구 안전관리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본문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로 한다.⑪~ <생 략>제5조 <생 략>
부산광역시 영도구 암환자 의료비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50212 / 시행일: 20250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암관리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가 암환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암으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구민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암”이란 생체 조직 안에서 세포가 무제한으로 증식하여 악성 종양을 일으키는 병 중 악성 신생물 암 종만을 말한다.2. “의료비”란 암 수술 및 치료 등에 사용한 의료비용 중 비급여와 전액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암환자 본인 일부부담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게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의 지원이나 다른 공적 지원을 통하여 의료비를 지원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1. 국가암검진 받고 만 2년 이내 암진단 받은 6대 암환자2.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둔 65세 이상 암 환자3.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에 따른 월별 보험료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공고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건강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제4조(지원 요건 및 한도)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전국 의료기관에서 암 수술 및 치료 등에 사용한 의료비에 대하여 1인당 최초 1회에 한하여 최대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위한 세부적인 운영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환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지급한 의료비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② 구청장은 의료비 지원을 받은 사람이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의료비 지원의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제1661호, 2025.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에 따른 의료비 지원 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지출한 의료비부터 소급 적용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액화석유가스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50716 / 시행일: 202507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액화석유가스사업”(이하 “가스사업”이라 한다)이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허가의 대상이 되는 사업을 말한다.

부칙 <제1088호, 2015.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가스사업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제1680호, 2025.7.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9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영도구(이하 "영도구"라 한다) 안전관리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자문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부산광역시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안전관리계획, 분야별 안전대책 수립 등에 관한 사항2. 건축물, 교량·터널 등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3.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대책 및 등급조정 등에 관한 사항4. 주민이 점검 의뢰한 시설에 대한 현장 안전점검 및 상담5. 안전점검의 날 등 관련행사시 상담 및 점검6. 기타 구청장이 자문 또는 점검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등

제3조(구성)① 자문단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거주하는 민간전문가로 단장과 부단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영도구 내 관련분야 전문가가 부족할 경우 인근 자치단체의 전문가를 위촉 할 수 있다.②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구청장이 위촉한다.1.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대학교수2. 건축, 토목, 전기, 가스, 기계, 소방 등의 관련분야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3.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전문 기관 소속의 전문가4.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③ 단장과 부단장은 자문단에서 위원들이 호선한다.

제4조(임기) 단장,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 할 수 있으며, 위원이 궐위된 후임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등

제5조(단장과 부단장의 직무)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문단회의) 회의는 매년 상·하반기로 구분 연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구청장 또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구청장 및 단장의 요청에 의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5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회의에는 구청장 또는 단장이 지명하는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켜 의견진술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자문 및 안전점검 방법)① 구청장이 자문단에 대하여 자문 및 안전점검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계서류·도면 및 기타 참고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긴급을 요하거나 현장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구두로 자문 또는 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① 자문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의견청취 및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7. 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65호, 2018.12.31>(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부산광역시 영도구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재난업무담당”을 “재난업무팀장”으로 한다.·~· 생략
부산광역시 영도구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51118 / 시행일: 2015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이 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 안전 확보 및 건전한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시설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사람,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사람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지원계획 수립)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매년 유지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유지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3. 반려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 제외)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대책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내 잔류세균·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6. 취학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7. 심신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제거 등 관리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등③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안전관리 의무이행 등) 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하는 대로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노후시설에 대하여 연 1회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 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안전점검 결과의 조치 등) ① 관리주체는 제4조제2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때에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분담) 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사무분장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4조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어린이·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10611 / 시행일: 2021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어린이·청소년들이 지방의회의 기능과 지방의원의 역할을 직접 체험을 통해 지방의회를 이해하고 성숙한 민주사회 학생으로서 의회민주주의에 대한 학습의 장이 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의회"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 거주하거나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2. "청소년의회"란 관내에 거주하거나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이 구의회에서 지방의회 운영방식과 유사하게 진행하는 모의회의를 말한다.

제4조(운영계획 등)① 구의회 의장은 매년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2. 어린이·청소년의회 운영기간, 참여대상,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3. 어린이·청소년의회 안건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구성)①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는 의장 1명, 부의장 2명을 포함하여 각각 20명 내외의 의원으로 구성한다.② 어린이의회와 청소년의회 의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어린이의회 의원 : 관내에 거주 또는 관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6학년 학생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된 사람2. 청소년의회 의원 : 관내에 거주 또는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중에서 공개모집을 통하여 선발된 사람

제6조(기능) 어린이·청소년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어린이·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토론 등 참여활동2. 수렴된 의견을 반영한 어린이·청소년 정책과 예산편성 의견 제출3. 그 밖에 어린이·청소년 의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의원 임기 및 사퇴)① 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의원증을 받음과 동시에 시작하고 차기 의원들이 신분증을 받음과 동시에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② 의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퇴할 수 있다.1. 주민등록 이전, 전학 등의 경우2. 학업, 건강 등 개인사정으로 의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③ 의원이 임기 중 사퇴하려면 사퇴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의장단 구성)① 의장단은 의장 1명과 부의장 2명으로 구성하되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며 직권으로 안건을 발의할 수 있다.③ 부의장은 의장 부재 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며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9조(상임위원회)① 의회는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직무를 수행한다.② 상임위원회의 위원 배정은 의원의 희망에 따르며, 의원은 1개의 상임위원회의 위원이 된다.③ 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두되, 상임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상임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최다득표자가 상임위원장으로 2순위 득표자가 부위원장으로 선정된다.④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해당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며 진행한다.⑤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하고 상임위원장의 사무를 보조하고 상임위원장 부재 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① 의회 회의는 정례회와 임시회로 운영할 수 있다.② 정례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의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③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예산 지원 등) 구의회 의장은 어린이·청소년의회의 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의원증 등의 지원2. 어린이·청소년 의회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3. 구의회 등 견학 및 교육비용4. 그 밖에 구의회 의장이 인정하는 사항
부산광역시 영도구 업무협약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가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ㆍ협회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협약”이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가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제휴기관과 서로 합의된 내용을 확인하고 기록하기 위하여 작성한 문서로서 양해각서(MOU), 합의각서(MOA), 협약서 등을 말한다.2. “업무제휴기관”이란 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국내외 공공기관, 기업체, 교육ㆍ연구기관, 각종 단체 및 기관 등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업무제휴기관의 적정성, 필요한 예산, 업무 처리 능력 등 모든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업무제휴기관과 업무협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가 체결하는 모든 업무협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협약은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1.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장이 체결하는 계약3. 공동연구, 학술교류관련 업무제휴기관과 상호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가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

제5조(대상사업) 업무협약의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2. 문화예술 및 관광의 진흥에 관한 사항3. 보건복지 증진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환경보전, 건설ㆍ교통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의회 보고) 구청장은 업무협약의 체결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영도구의회에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1. 구의 재정적 의무부담2. 법률의 위임에 따른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담

제7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업무협약 이행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이행 실적이 저조한 업무협약에 대하여 그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도록 대책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496호, 2021.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업무협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7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 “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ㆍ중등교육법」제38조와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ㆍ특수학교다.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보육시설에 한정한다)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학원(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3.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등)① 구청장은 매 5년마다 어린이 보호구역 영도구교통안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매년 지역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할 수 있다.1. 어린이 통학로의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통학로의 현황3. 어린이 통학로 내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4. 어린이 통학로 내의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5. 어린이 통학로 내에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6. 어린이 통학로 내의 불법주정차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7. 어린이 통학로 내의 차량진입제한에 관한 사항8. 어린이 통학로 내의 공사현장 관리에 관한 사항9.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10. 어린이 통학로 내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획수립과 그 사업시행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의 협의 등을 하여야 한다.

제5조(통학로 실태조사)①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시설 및 도로부속물의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4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실태조사시 통학로 주변 교육시설의 장과 학부모의 개선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어린이 안전교육 등)① 구청장은 교육시설의 어린이를 대상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안전교육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어린이 교통안전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1.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프로그램 제작ㆍ보급을 통한 교육시설의 자체 교육2. 어린이 교통안전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 등

제7조(등ㆍ하교 교통안전지도)① 구청장은 교통안전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등ㆍ하교 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들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교통안전 요원 등을 운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어린이의 등ㆍ하교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교육시설의 장에게 교사, 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에 의한 등ㆍ하굣길 교통지도반을 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차량통제 등)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호구역에 대하여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 통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관련기관의 협의 등을 하여야 한다.

제9조(어린이 통학로 공사현장 관리)① 구청장은 관내 통학로에 공사가 있을 경우 사전에 시행주체에게 공사현장 관련 안전대책마련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주체의 안전대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통학로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공사 시행을 어린이 통학시간 외에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을 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이 수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조사, 교육 및 홍보2. 어린이 통학 안전 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3. 어린이 통학 안전을 위한 감시 및 보호 활동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 교육시설의 장, 교육지원청, 어린이 안전 관련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30322 / 시행일: 20230322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사업주는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노동 환경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 기본계획 및 법 제6조의 시행계획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및 그 밖의 법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등)① 구청장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지원사업2. 법 제14조에 따른 일경험 지원사업3. 법 제15조에 따른 경력단절 예방 사업4. 여성의 취업 및 일·가정 양립지원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 간의 연계체계를 마련,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원사업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방법, 절차 등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1161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61호, 2023.3.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산광역시 영도구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합창단 설치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제3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지역문화·예술단체의 육성과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합창단을 설치하고 그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능) 여성합창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밝고 건전한 노래 보급으로 구민의 문화적 욕구 충족 및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2. 공연을 통한 구민 화합에 기여3. 영도구민을 대표하여 각종 공연에 참가함으로써 구의 명성을 떨침

제5조(운영) ① 단장은 여성합창단 운영에 관한 각종 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 여성합창단의 공연 예술 활동과 운영은 단장의 지시를 받아 문화예술회관에서 실무를 담당한다.<개정 2016.12.30, 2019.12.31>

제6조(자격) ① 지휘자는 4년제 대학 이상에서 음악을 전공하고 지휘에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② 반주자는 피아노 연주에 능력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③ 단원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내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성인여성으로, 음악에 재능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제7조(위촉ㆍ해촉) ① 지휘자ㆍ반주자ㆍ단원은 구청장이 위촉한다.② 지휘자, 반주자, 단원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이 끝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촉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재위촉된 것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지휘자, 반주자,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여성합창단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여성합창단의 임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3. 영도구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 또는 사업장이 이주한 경우(단, 단원에만 해당한다.)4.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8조(임무) ① 지휘자는 단장의 지시를 받아 단원을 지휘하고, 단원의 기량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반주자는 지휘자를 보좌한다.③ 단원은 기량과 자질향상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하며, 공연 연습과 단장이 요구하는 각종 공연 및 행사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934호, 2012.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기 구성·운영되어 오던 부산광역시 영도구여성합창단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1160호, 2016.12.30>(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④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합창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문화체육과”를 “문화관광과”로 한다.⑤~⑨ 생략부칙 <제1338호, 2019.12.31.>(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합창단 설치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문화관광과”를 “문화예술회관”으로 한다.부 칙 <제1460호, 2021.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합창단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200101

제4조(전형방법) 지휘자ㆍ반주자ㆍ단원의 전형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1. 지휘자는 능력ㆍ경력ㆍ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단장이 서류심사 방법으로 전형한다.2. 반주자는 지휘자와 협의하여 단장이 정한다.3. 단원은 제3조에 따라 모집하여 실기 심사를 거쳐 전형하되, 심사는 지휘자와 문화예술회관장이 한다. <개정 2019.12.31.>

제5조(단원 등의 위촉 및 해촉)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단원을 위촉할 때에는 단장은 당해 지휘자, 반주자, 단원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위촉장을 수여한다.②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원을 해촉 할 경우, 해촉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③ 단원의 위촉 및 해촉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대장을 기록하고 비치한다.

제6조(합창단의 연습 등)① 정기연습은 매주 1회 실시하며, 혹한기 및 혹서기에는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② 정기연습 이외의 연습 시 사전에 문화예술회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 <개정 2019.12.31.>③ 합창단원은 공연 및 연습이외에 물품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 문화예술회관장에게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2.31.> <개정 2019.12.31.>

제7조(장비 및 관급물품의 관리)① 합창단원은 연습 및 공연이외에는 장비 및 물품을 임의로 사용할 수 없다.② 단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장비 및 물품 등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부칙 <제 680호, 2012.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13호, 2018.12.31.>(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⑥ 생략⑦ 부산광역시 영도구 여성합창단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호, 제6조제2항 및 같은조 제3항 중 “문화체육과장”을 각각 “문화관광과장”으로 한다.⑧~·생략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가로등·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91108 / 시행일: 201911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영도구 안의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인 영구임대주택단지 안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특별 지원함으로써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 주민의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는 등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지원대상 및 지원사항) 특별지원대상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영구임대주택을 말하며, 그 지원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제85조제1항에 따라 영구임대주택단지안에 설치되어 있는 가로등·보안등의 전기요금으로 한다..<개정 2015.6.12., 2019.11.8.>1. 동삼1동 도개공 1·2단지 영구임대아파트2. 동삼3동 주공 1·2단지 영구임대아파트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34호, 2015. 6.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텨 시행한다.부칙 <제1324호, 2019.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40814 / 시행일: 202408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이란 야영장 내에 있는 카라반, 오토캠핑장, 일반캠핑장, 취사장, 화장실, 샤워장 및 그 밖의 부대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2. “이용자”란 시설이용료를 관리자에게 납부하고 시설을 이용 중인 사람을 말한다.3. “시설이용료”란 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관리자에게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말한다.

제4조(이용 신청 등)①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리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사용하여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한다. 단, 영도구민의 경우에는 구청장이 정하는 시설에 대해 우선 이용 신청할 수 있다.② 관리자는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신청인 중에서 이용을 승인한다.③ 이용자는 이용 승인 후 구청장이 정하는 시간 이내에 시설이용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하며, 정해진 시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이용 신청이 취소된다.

제6조(시설이용료)① 이용자는 별표에 따른 시설이용료를 관리자가 지정하는 방법으로 선납하여야 한다.② 각 시설별 정원 외 초과인원 이용 시 초과인원에 대한 추가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초과인원은 지정된 최대인원을 넘을 수 없다.

제7조(시설이용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영도구에서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에 참가하려는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2. 공무수행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사회적 약자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이용료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게 유리한 한 가지만 적용한다.

제8조(시설이용료의 반환)① 시설이용료의 반환 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② 관리자는 시설이용료를 반환하는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의 영업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내에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변상 책임 등)①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 등을 훼손, 파손,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② 시설을 이용하는 동안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의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다.

제1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기간 동안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설물 및 비품을 잃어버리거나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7조(준용)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물품관리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40814 / 시행일: 20240814

제2조(근무자의 임무) 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채용 및 배치한 현장 근무자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시설 점검 및 관리2. 시설 이용자 수칙 준수 안내, 질서위반행위 단속 및 지도3. 카라반 입ㆍ퇴실 점검4. 시설이용료 및 주차요금 결제 안내5. 시설 내 차량 입ㆍ출차 및 주차장 관리6. 물품대여 관리7. 시설 내에서 발생되는 사건에 대한 처리 및 보고8. 시설 청소, 물품 관리9. 그 밖에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업무

제3조(당직 및 비상근무) 구청장은 시설 관리 및 안내 등 이용자 편의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따라 시설 운영 업무 관련 공무원에게 당직 및 비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5조(이용 신청 등)① 관리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마리노 오토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 중에서 추첨하여 이용을 승인한다. 단, 추첨 후 남은 시설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실시간 신청방식으로 전환하여 신청 순서에 따라 이용을 승인한다.② 이용자는 이용 승인 후 24시간 이내에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추첨 후 남은 시설인 경우 이용자는 이용 승인 후 3시간 이내에 시설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 이용시간) 조례 제5조에 따른 시설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1. 카라반: 이용시작일 15시부터 이용종료일 12시까지2. 오토캠핑장 및 일반캠핑장: 이용시작일 14시부터 이용종료일 12시까지

제8조(시설이용료의 감면)① 구청장은 별표 2의 시설이용료 감경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②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시설이용료 감면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설 입장 시 신분증 또는 그 밖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과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협의되었거나 신분증만으로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는 감면신청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제11조(시설 이용제한)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12조에 따라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활용하여 이용제한 사유와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한다.1. 시설의 개ㆍ보수 및 점검이 필요한 경우2. 기상특보가 발효되거나 사회재난 등의 발생 또는 발생 우려가 있어 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 이용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관리자는 별표 4의 이용제한 기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한 시설이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문화원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문화원(이하 “문화원”이라 한다)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의 인가를 받고 부산광역시 영도구를 사업구역으로 하는 문화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사업)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조사·연구 및 자료의 수집·보존3. 지역 문화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 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7. 지역 환경보존 등 지역 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한 사업9. 기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제6조(재산의 출연 등)① 구청장은 문화원의 설립·시설·운영 및 사업에 관한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금전·기타 재산을 출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귀속한다.1. 문화원이 해산한 경우2. 문화원 본연의 사업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7조(준용규정)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및 공유재산의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및『부산광역시 영도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4.12.31>

부칙 <제858호,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14호, 2014.12.31>(부산광역시 영도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연안연구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도연안의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보전ㆍ이용 및 개발과 자연보전을 위하여 영도연안연구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안에 체계적인 과학기술 연구와 정책개발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도모를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31.>

제4조(업무) 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환경친화적인 영도연안의 보전ㆍ이용 및 개발을 위한 과학기술연구와 정책개발<개정 2025.12.31.>2. 영도연안과 관련한 현안의 해결방안 강구<개정 2025.12.31.>3. 그 밖에 위 각 호의 부대되는 사업<개정 2016.12.30, 2025.12.31.>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① 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영도연안연구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센터의 소장이 된다.<개정 2016.12.30>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수행한다.1. 연구센터 운영의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사업계획 및 연구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3. 연구센터 운영규정 개폐에 관한 사항4.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연구센터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개정 2016.12.30>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2004.12.10, 2007.12.31, 2010.12.30, 2013.12.31, 2016.12.30, 2019.12.31, 2022.12.28., 2025.12.31.>부칙 <2004.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7. 6.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77호 2010.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81호, 2013.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69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28호,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52호, 부칙 개정 202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08호, 일부개정 202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창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60401 / 시행일: 20260401

제2조(영도창업지원센터의 설치 및 위치)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창업활동 지원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영도창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센터의 위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태종로 105번길 37-2로 한다.

제3조(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창업자 및 예비창업자를 위한 창업공간 지원2. 창업지원 등을 위한 상담 및 교육3. 그 밖에 구청장이 창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이용 신청 및 승인)① 센터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를 이용일로부터 15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이용 승인 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용기간을 조정 또는 변경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센터의 업무, 행사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7조(이용의 변경)① 제6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이용 승인을 받은 자가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변경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변경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이용변경승인서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이용 제한)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센터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3. 종교적인 행사, 「공직선거법」에 반하는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를 하려는 경우<개정 2026.4.1.>4. 상업성이 있는 특정 물품을 선전하거나 판매하는 경우5. 시설 이용 시 시설을 훼손하여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경우6. 이용조건을 위반하여 이용승인의 취소 사실이 있는 경우7. 그 밖에 구청장이 센터의 운영상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이용 승인을 한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센터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승인받은 이외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이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승인을 받은 경우4.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제9조(이용료)① 센터 시설의 이용료는 별표 1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는 이용 승인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이용 후에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제10조(이용료의 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용하는 경우2. 구청장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교육, 실습 등에 이용하는 경우3. 구에서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교육, 실습 등에 이용하는 경우4. 구청장이 창업 활성화 등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이용료의 반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센터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2. 구청장이 주최하는 행사 또는 센터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센터 시설의 이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3. 이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이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이용 취소 및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이용자의 준수사항)① 이용자는 이용기간 중 센터의 시설 또는 설비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제7조에 따라 이용 승인을 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이용에 대한 승인 사항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부 칙 (제1463호, 2021.10.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타법개정 제1717호, 2026.4.1.>(공공시설의 일관된 사용 허가 기준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 조내기 고구마 역사기념관 운영 조례 등 3개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어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부산광역시 영도구에(이하 “구”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2. “구민”이란 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원어민 영어교실”이란 원어민 강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영어강좌를 말한다.

제4조(사업의 내용) ·구청장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영어 공교육 지원 및 강화를 위한 사업2. 구민 영어교육을 위한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학교지원사업) 구청장은 제4조제1호의 사업을 위하여 관내 학교에 다음과 같은 사업 및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원어민 영어교실 등 영어교육 프로그램 지원2. 영어 전담강사 지원3. 영어도서 및 영어교육 관련 물품 지원4. 그 밖에 학교 영어교육을 위한 사업 지원

제6조(영어교육진흥사업)① 구청장은 영어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 하기 위하여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1. 영어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2. 지역 특화 영어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3. 영어교육 홈페이지 구축·운영4. 영어교육 지원을 위한 협력·교류5. 영어관련 교육사업 유치·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호에 따른 지원센터가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 안의 공공시설 및 공간을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사업의 관리) ·① 구청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사무의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정산, 감독 등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며 학교에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영어교육지원을 위하여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를 연계·활용하도록 관련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구청 각 부서간의 협업을 강구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10322 / 시행일: 202103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후견인,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3. “영유아 발달”이란 영유아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건강하게 성장을 하는 것을 말한다.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2.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3.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실시2. 영유아 기본 발달 검사 결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3. 영유아 기본 발달관련 보호자 심리 지원 서비스4.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영유아에 대한 지원은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다.

제9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51217 / 시행일: 20251217

제2조(이용시간)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5.12.17.>1. 일반열람실 : 07:00∼22:002. 자료열람실ㆍ 매주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 09:00∼18:00ㆍ 매주 일요일 : 09:00∼17:00② 제1항의 이용시간은 필요에 따라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제3조(휴관)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다만, 일요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치는 경우에는 휴관한다.2. 매주 월요일② 도서의 정리 점검 및 도서관의 대청소, 그 밖에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 휴관할 수 있다. 임시 휴관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이를 도서관 또는 구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7.>

제4조(도서관의 이용)① 도서관의 이용은 선착순으로 한다.② 관장이 도서관의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용자 수를 제한할 수 있다.③ 도서관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25.12.17.>1. 도서관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2. 흡연, 음주, 잡담, 그 밖의 타인에게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3. 자료, 비품, 그 밖에 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4. 도서관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 열람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5. 그 밖에 도서관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④ 관장은 도서관 이용자가 제3항을 위반한 때에는 열람을 중지시키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5.12.17.>

제6조(도서관 회원)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호의 회원은 통합도서회원과 일반회원으로 구분한다. 통합도서회원은 도서관에 가입한 회원 중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이용에 동의한 사람을 말하며, 그 외는 일반회원으로 한다.<개정 2025.12.17.>② 조례 제5조제3호의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자는 학술 조사ㆍ연구 공무수행 등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을 말한다.

제7조(자료의 대출)① 이용자가 1회에 대출할 수 있는 자료의 권수는 5권 이내로 한다. 다만, 관장이 독서진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조정할 수 있다.② 대출자료는 대출일부터 15일 이내에 반납하여야 하며, 대출기간을 위반한 경우 연체일수만큼 대출을 정지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을 제한한다.1. 귀중자료(도서관 중요도서대장에 등재된 자료)2. 정기간행물 및 신문자료3.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4. 그 밖에 관장이 대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8조(자료의 복사금지) 도서관 안에서의 자료의 복사는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에 한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는 복사를 금지할 수 있다.1. 열람이 금지된 자료2. 보존상 파손이 우려되는 자료3. 「저작권법」상 무단복제가 금지된 자료4. 그 밖에 관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부칙 <제780호, 2016.11.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7호, 타법개정 2022.7.6 :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 <생 략>제2조 <생 략>제3조 <생 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의 개정 ) ① ~ &#x32b4; <생 략>&#x32b5;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도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본문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에서”로 한다.&#x32b6; <생 략>제5조 <생 략>부 칙 <제945호, 일부개정 2025.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영화 등 촬영장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10924 / 시행일: 2021092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영화”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라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제4조(사업추진) 구청장은 영화 등 촬영장소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영화 등 촬영 활동을 위한 지원사업2. 영화 등을 통한 영도구 홍보3. 영화 등과 연계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4. 그 밖에 영화 등 촬영 지원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영화 등 촬영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1. 영도구청 및 산하기관2. 영도구의회3. 영도구가 관리하는 각종 시설4. 영도구내 영화 등 촬영을 신청하는 장소

제6조(촬영장소 등 협조)① 구청장은 영화 등 촬영을 위하여 제5조의 지원 대상에 대하여 촬영장소 요청이 있을 경우 시설 운영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검토한 후 촬영장소로 활용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영화 등 촬영을 위하여 학교 등 타기관의 시설물에 대하여 촬영장소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촬영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영도구 내에서 촬영 등을 할 경우 숙박업소, 음식점 등을 안내할 수 있으며, 영화사는 숙박, 식사 등을 영도구내에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40607 / 시행일: 20240701

제2조(예방접종의 종류)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질병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감염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1.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2. 그 밖에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

제3조(예방접종 지원 계획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접종 종류별 예방접종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과 목적2. 세부추진계획3. 소요예산4. 그 밖에 예방접종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 대상)①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예방접종 금기사항에 해당하는 사람2.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른 권장 접종 횟수에 따라 예방접종을 모두 완료한 사람3. 국가에서 주관하는 무료 예방접종의 대상자

제6조(예방접종 지원 범위)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방접종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백신비2. 예방접종 시행비용② 이 조례에서 접종을 지원하는 감염병 종류별 예방접종이 국가예방접종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예방접종 실시)① 구청장은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예방접종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접종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의료법」 제3조에 따른 관내 의료기관을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의료기관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예방접종 비용 청구)① 위탁의료기관은 예방접종 후 구청장에게 예방접종비를 청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예방접종 비용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질병관리청 예방접종등록관리시스템을 통하여「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예방접종에 관한 기록 등을 등록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신청인이「주민등록법」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제12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제11조에 따른 지원 중단 대상자 또는 접종 연령을 지키지 않은 접종 등 거짓 또는 착오로 접종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위탁의료기관으로부터 접종 비용을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00619 / 시행일: 2020070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회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각각 지정한다.② 지출원을 설치한 제1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나 출장 등의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직무대리 규칙」(이하 “직무대리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그 직무를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에 따라 징수관은 현금출납의 직무를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에 따라 재무관ㆍ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에서 정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징수관은 분임징수관에게 별표 3의 범위에서 직무를 위임 할 수 있다.②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무관은 분임재무관에게 별표 4의 범위에서 직무를 위임 할 수 있다.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서 정한 범위에서 부구청장, 국장, 실ㆍ과장 등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1.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제조ㆍ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2. 봉급ㆍ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3. 그 밖의 집행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사항② 구의회의 경우에는 구의회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 전결한다.③ 제1관서 중 보건소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전결로 처리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① 규칙 제22조제2항에서 정한 “예산업무담당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별표 5의 구분에 따른다.② 규칙 제22조제3항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따로 정하는 합의 한도”는 별표 6의 구분에 따른다.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① 구청장은 규칙 제97조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이 스스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분임출납원의 계산) 규칙 제133조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서의 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2. 일상경비 세출월계표3. 일상경비 출납계산서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① 구청장은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칙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자로 지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이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843호,2020.4.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보 발행 및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무회계 규칙」”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5호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 재무회계 규칙」”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제853호, 2020.6.19>(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분뇨 처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20401 / 시행일: 20220401

제2조(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이행통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오수ㆍ분뇨 처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청소이행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청소기한 전에 송부 하여야 한다. <개정 2016.9.5, 2021.12.31, 2022.4.1.>

제3조(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등) <개정 2021.12.31.>① 조례 제4조제5항에 따른 대행업자의 작업일지는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개정 2016.9.5>② 대행업자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청소필증을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6.9.5, 2021.12.31>

제5조(분뇨의 수집·운반업 허가)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분뇨의 수집·운반업 허가기간은 「하수도법」 제48조와 제49조에 따른 결격사유 또는 허가 취소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한 계속되며 구청장은 허가대장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9.5, 2021.12.31>② 허가를 받은 분뇨의 수집·운반업자는 허가증을 사무실의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43호 2009.9.30> 이 규칙은 200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규칙)<제679호, 2012.1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56호, 2015.10.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75호, 2016.9.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82호, 2021.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95호, 2022.4.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90927 / 시행일: 2019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와 경관개선 등을 통하여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3>

제2조(기금의 재원)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6.10.13>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배분되는 수익금 <개정 2016.10.13>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개정 2015.10.12>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6. 국가 또는 시로부터의 보조금7. 삭제<2019.9.27.>

제3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16.10.13>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2. 광고물 등의 정비, 개선3. 옥외광고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4. 광고물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과 관련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 옥외광고물 관리와 관련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신설 2016.10.13>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따르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② 기금은 구 금고에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③ 기금은 적립계정과 운용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계 관계 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팀장 <개정 2015.10.12, 2018.12.31.>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6.10.13>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 중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④ 위원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예산업무 및 옥외광고업무 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⑤ 위촉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7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하며,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79호, 2013. 1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93호, 201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48호, 2016.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5호, 2018.12.31>(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광고발전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호 및 제9조 중“담당”을 각각 “팀장”으로 한다.·~· 생략부칙 <제1313호, 2019.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21228 / 시행일: 20221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주된 행사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 등과 같은 행사를 말한다.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주최자”란 옥외행사를 개최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 그 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자를 말한다.4. “주관자”란 주최자의 의뢰를 받아 옥외행사를 진행하고 집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하며, 주관의 대가는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고, 그 옥외행사의 최종 책임자는 아닌 자를 말한다.5. “관계인”이란 옥외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열리는 옥외행사 중 구가 주최 또는 주관하거나 제6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로 영도구 지역 내에서 순간 최대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 적용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참여 인원이 1,000명 이상의 경우에는 「공연법」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을 따른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구에서 개최되는 각종 옥외행사의 안전관리 업무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관리계획)① 구청장은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일 경우에는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옥외행사를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에서 수립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옥외행사의 개요2.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 시설 등의 위험 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3. 옥외행사 장소·시설 등을 관리하는 사람 및 관리 조직과 임무에 관한 사항4. 옥외행사 장소 및 그 주변 통행로의 공간 수용능력과 초과 군중밀집 시의 대처에 관한 사항5. 화재예방 및 인명피해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6. 안전관리인력의 확보, 배치계획 및 임무7. 비상시 대응요령, 담당 기관과 담당자 연락처8. 그 밖에 구청장이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주관부서의 장은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개최 3주전까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옥외행사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부서(이하 “총괄부서”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옥외행사 개최 7일전까지 변경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각 기관 및 단체에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1. 구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2.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3. 구가 옥외행사비를 지원하거나 후원하는 기관·단체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옥외행사의 경우⑤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주관하는 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조(안전점검)① 구청장은 제6조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구가 주최·주관하는 옥외행사 개최 하루 전까지 행사장소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은 관할 소방서 및 경찰서 등 안전관리 관련기관에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 또는 주관하려는 자가 제6조제4항의 권고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구에 안전점검을 요청한 경우에는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난이나 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즉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주최자·주관자 또는 관계인에게 시정을 요구하고 안전지도를 할 수 있다.

제8조(재난예방조치 등)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재난을 예방하기 위하여 행사 주최자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으면 소방서장에게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긴급안전점검 결과 재난위험이 높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최자 또는 관계인에게 안전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재난의 예방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1. 제3항의 명령을 받은 자가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2. 그 밖에 행사전 또는 행사중 예상하지 못한 위험요소가 발생하여 예정대로 행사가 진행될 경우 사고발생이 예견되는 때 등

제9조(지원요청)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