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20715 / 시행일: 202207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와 소속기관의 장, 하부행정기관의 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 3. 10.>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시장 및 부시장2. 시 본청의 실장ㆍ국장ㆍ본부장 및 담당관, 과장3. 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 읍ㆍ면ㆍ동장 및 하부조직의 장4.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공무원<개정, 2022. 7. 15.>5. 소속기관의 장 또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과장 및 담당관 등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장의 사무인계인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부터 제6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개정, 2022. 3. 10.>② 제2조제1항제1호의 부시장 및 같은 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의한 사무인계인수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바로 위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바로 위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④ 같은 실ㆍ국ㆍ본부ㆍ과ㆍ담당관 내에서 상ㆍ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사무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의하여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하거나 업무의 성질 및 통계관리상 사무인계인수서 작성 각종 서식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이를 실정에 맞게 변경ㆍ작성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ㆍ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사무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사무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인계인수서에는 “별도○○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부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나머지 1부는 해당 기관 또는 부서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과장 이상은 4부를 작성하고 1부를 문서보존부서에 인계 보존 관리한다.

제7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사무인계인수서는 과 또는 담당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소관 편제 단위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사항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과·담당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장ㆍ국장ㆍ본부장ㆍ과장ㆍ담당관 또는 직속기관ㆍ사업소의 과장, 읍의 과장이나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그 밖의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사무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사무인계인수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실ㆍ국ㆍ본부장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③ 읍ㆍ면ㆍ동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는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지ㆍ분리ㆍ합병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인수)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ㆍ분리ㆍ합병이나 구역변경이 있는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시 기구의 폐지ㆍ분리ㆍ합병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는 때에는 해당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실ㆍ국ㆍ본부ㆍ과ㆍ담당관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무인계인수의 경우에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79호, 2020. 7. 30.><세종특별자치시 재무회계 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⑤ (생략)⑥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세종특별자치시 재무회계 규칙」”을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⑦ ~ ⑩ (생략)부 칙 <규칙 제317호, 2022. 3. 10.>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324호, 2022. 7. 15.>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세종특별자치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세종특별자치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세종특별자치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 ⑨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