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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 식품 및 공중위생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생업소의 위생수준 제고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3. “음식문화 개선사업”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2.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으로 등록ㆍ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3. 공중위생업소 중 숙박업(“관광숙박업”은 제외한다.)ㆍ목욕장업ㆍ이용업ㆍ미용업ㆍ세탁업으로 신고하여 영업하는 업소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제3조의 지원대상(이하 “지원대상자”라고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 사업2. 위생업소의 전문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 지원사업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위생용품 지원사업4. 식품ㆍ공중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 사업5. 그 밖에 위생 수준 향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식품위생법」,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고 그 행정처분이 진행 중이거나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가. 영업정지나. 영업허가 취소 또는 등록 취소다. 영업소 폐쇄 명령2. 건물 소유자로부터 제4조제1호에 따른 시설개선에 대한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3. 관계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8조(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원대상자 선정에 관한 사항2. 지원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가 대신한다.

제9조(지도ㆍ감독)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위생업소 또는 위생단체에게 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검사 등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60226 / 시행일: 2026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 중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유공납세자를 선정하여 우대하고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건전한 납세문화 조성과 안정적인 재원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26.>1. “지방세”란 「지방세기본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특별시세와 구세를 말한다.2. “유공납세자 대상자”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10년간 지방세를 체납한 사실이 없고, 연간 2건 이상 지방세를 8년간 계속하여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자나. 선정기준일 현재 최근 1년간 구세 납부액이 법인은 5백만원 이상, 개인은 2백만원 이상인 납세자로서 지방재정 확충 및 지역사회 발전 등에 기여한 자

제3조(유공납세자 선정)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공납세자 대상자 중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 구세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 1회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를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에게는 선정 결과 및 우대 및 지원사항 등을 서면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제4조(우대 및 지원)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선정된 유공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우대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납세자의 날 또는 적정 시기에 표창 및 격려2. 구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1년간 면제3. 구에서 실시하는 지방세 세무조사 3년간 면제4. 구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나 시찰 등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부여5. 구 홈페이지에 명단공개 등을 통한 홍보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제5조(선정 취소) 공공기관의 제보 또는 명백한 서류제보에 의한 탈세혐의가 있는 유공납세자는 제4조제3호에 따른 우대를 즉시 중단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탈세가 확정된 경우에는 즉시 선정을 취소하고, 제4조에 따른 우대 및 지원을 중단한다.1. 서울특별시 및 다른 자치구에서 탈세제보 또는 탈세혐의가 있어 세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추징한 경우2. 국세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탈세가 확정되거나 탈세와 연루가 확정된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0906 / 시행일: 20240906

제2조(선정기준)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공납세자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2호 따른 유공납세자 대상자의 선정기준일은 매년 1월 1일로 한다.②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라 지방세 연간 납부건수를 계산할 때에는 납세고지서ㆍ납부서 및 납부고지서(이하 “납세고지서 등”이라 한다) 1장을 1건으로 보되, 연간 납부세액을 2회로 나누어 부과하는 정기분 세목의 경우는 납세고지서 등의 건수에도 불구하고 과세대상 물건별 1건으로 본다.③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납부건수 및 납부액 산출 세목은 취득세, 특별징수분을 제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에 한정한다.

제3조(유공납세자 선정)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유공납세자 선정인원은 5명 이내로 하되, 지방세 납부액, 체납 유무, 과거 포상 기록 등을 고려하여 구정발전에 기여한 자를 우선하여 선정한다.

제4조(우대 및 지원 범위) 조례 제4조제2호에 따른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주차요금의 면제는 개인의 경우 본인ㆍ배우자ㆍ동일세대 직계존비속 명의차량 중 1대, 법인의 경우 법인 소유 또는 대표자 명의 차량 중 1대에 한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아 숲 교육을 통하여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아”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린이를 말한다.2. “유아 숲 교육”이란 유아를 대상으로 숲에서 이루어지는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교육을 말한다.3. “유아숲체험원”이란 법 제12조에 따라 유아의 정서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돕는 지도ㆍ교육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유아 숲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시설, 인력 및 예산 확보에 힘써야 한다.

제4조(유아숲체험원 조성·운영 등)①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숲체험원(이하 “체험원”이라 한다)을 조성·운영할 수 있다.② 체험원에는 유아숲지도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하며, 보조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체험원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산림복지전문업 중 유아숲교육업 또는 종합산림복지업으로 등록한 자에게 체험원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체험원과 연계된 유아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사업추진 등)①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아 숲 교육시설 조성 및 운영2. 유아 숲 교육 전문 인력 양성3. 유아 숲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유아 숲 교육 연구 사업5. 유아 숲 교육 네트워크 구축 및 홍보6. 그 밖에 유아 숲 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산림교육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유아 숲 교육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 및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유해야생동물의 배설물 및 털 날림 등으로 인해 저해되는 도시미관을 지키고 깨끗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거리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3.5.>1. “유해야생동물”이라 함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2. “퇴치 기동반”이란 유해야생동물을 퇴치하기 위해 운영되는 조직을 말한다.3. “먹이를 주는 행위(이하 “먹이주기”라 한다)”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 공중보건,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예방하고 깨끗한 공공시설의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전문개정 2025.3.5.]

제4조(피해예방 및 관리 사업)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의 피해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3.5.>1. 유해야생동물 퇴치에 관한 사항2.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에 대한 점검ㆍ단속에 관한 사항3. 거리 등 청결한 환경 조성을 위한 시가지 가로청소 등가. 유해야생동물 배설물 등 청소에 필요한 물품 구입 등나. 유해야생동물 배설물 등 청소에 필요한 인력 확보 등4.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5.3.5.]

제5조(먹이주기 금지) 구청장은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5.3.5.>[제목개정 2025.3.5.]

제6조(먹이주기 금지구역의 지정)① 구청장은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먹이주기를 금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구역(이하 “금지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반시설3.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항에 따른 보호구역4. 그 밖에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공중보건 및 질병 전파 차단, 민원 해소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금지구역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지구역을 지정하려면 미리 주민과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금천구 인터넷 누리집과 구보에 고시하여야 한다.1. 금지구역 위치 및 범위2. 금지구역 지정 근거 규정3. 금지구역 지정 목적4. 금지구역에서 금지 또는 제한되는 행위5. 금지 기간6. 그 밖에 금지구역 관리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25.3.5.][종전 제6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10.2.>]

제7조(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지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지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절차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5.3.5.][종전 제7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10.2.>]

제8조(금지구역의 표시)① 구청장은 금지구역을 지정한 경우 출입구 등 주민이 잘 알 수 있는 장소에 금지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에는 금지구역의 위치, 범위 및 목적 등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3.5.]

제9조(먹이주기 금지의 홍보)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지구역 지정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하여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3.5.]

제10조(과태료) 구청장은 법 제73조제3항제9의2호, 같은 법 같은 조 제4항 및 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제5조의 사항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25.3.5.>[제6조에서 이동 <2025.3.5.>]

제11조(퇴치 기동반 운영)① 구청장은 유해야생동물의 퇴치를 위해 퇴치 기동반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3.5.>② 구청장은 퇴치 기동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 <2025.3.5.>]

부 칙 (제1473호, 2024.3.8.) 이 조례는 공포 후 2025년 1월 23일 이후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3호, 2025.3.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0308 / 시행일: 2024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내 은둔형 외톨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은둔형 외톨이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ㆍ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 은둔형 외톨이와 그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은둔형 외톨이”란 사회적ㆍ경제적ㆍ문화적 원인 등으로 집이나 한정된 공간에서 외부와 일정 기간 이상 단절된 상태로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현저히 곤란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은둔형 외톨이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사회적응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은둔형 외톨이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 지원의 기본정책 및 추진방향2. 은둔형 외톨이 발생 예방 및 지원사업의 개발ㆍ운영3. 은둔형 외톨이의 고용 및 직업훈련 등의 지원4. 은둔형 외톨이 발굴 및 지원 기반 조성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5. 은둔형 외톨이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은둔형 외톨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은둔형 외톨이의 발굴 및 상담2. 은둔형 외톨이 관련 조사ㆍ연구3. 은둔형 외톨이의 자립을 위한 교육 및 직업훈련4. 은둔형 외톨이의 가족 등에 대한 상담 및 교육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제1항에 따른 대상자, 절차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비밀누설 등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은둔형 외톨이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또는 개인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식품위생·안전 관리 강화와 영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영업장소는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이하 “시설·장소”라 한다)로 한다.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설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2.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 안의 시설·장소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소유 또는 운영하는 시설 및 장소3.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중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이 10일 내외의 일시적 영업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와 공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출연 기관 등이 주최,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장소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전통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및 이를 위한 「주차장법」 제2조에 해당하는 부설주차장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3호에 따른 교통광장, 일반광장, 경관광장, 건축물부설광장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공공용재산 및 기업용재산8. 그 밖에 구청장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장소② 구청장은 제1항에서 정한 영업장소 중 해당 시설·장소의 규모, 영업 수요, 주변 상권 등을 고려하여 일정 구역을 허용 장소로 지정하거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의 수량을 정할 수 있다.

제3조(첨부서류) 제2조 각 호의 시설·장소에서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1. 제2조 각 호 시설의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자(이하 “시설관리자 등”이라 한다)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경우: 시설관리자 등과 체결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한 시설 장소의 사용계약(이하 “시설 사용계약”이라 한다)에 관한 서류

제4조(영업장소의 지정신청)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시행규칙 별표 15의2제9호에 따라 구청장에게 특정 시설·장소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을 받은 경우 해당 시설·장소의 특성 및 상황과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희망자의 수요,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용자의 안전, 교통상황 및 그 밖의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 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사용·수익 허가 대상자 모집방법)① 구청장은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제3항제19호에 따라 수의의 방법으로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대상자를 모집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주된 사무소를 둔 법인으로 공개모집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② 모집공고는 10일 이상으로 하고 모집공고에는 영업장소, 영업조건, 신청자격, 선정방법 및 허가조건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공개 추첨 또는 사업계획 평가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등 영업기간 10일 내외의 일시적 영업의 경우에는 선착순 모집 또는 추첨 등 축제와 행사 목적에 적합한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다.

제6조(사용·수익 허가 우선대상자 선정 기준)① 구청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하여 허가할 수 있다.1.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4에 따른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급자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따른 지역자활센터② 구청장은 취업취약계층(「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취업취약계층을 말한다)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가맹본부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가맹점사업자를 제5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7조(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 준수사항)①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위생, 안전 등 모든 조건을 준수하고, 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모든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는 지정된 영업기간이 만료되는 즉시 영업을 중단하고 장소 인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조(영업신고 표시)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다른 무신고 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 표시 등을 지정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자에게 부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 표시에는 영업자, 영업장소, 영업기간, 영업신고번호 등 구청장이 지정한 사항을 기재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무부담이나 권리 포기에 관한 의결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의결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이의 통일적·효율적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이란 각종 법령과 조례에서 부여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의 사무를 말한다.2. “예산”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2조에 따라 편성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하고, 의회의 심의·확정을 거쳐 성립된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다)을 말한다.3. “의무부담”이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구청장이 재정적으로 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4. “권리의 포기”란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으로부터 구에 귀속되는 당연한 법적 권리를 구청장이 취득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5. “협약”이란 구청장이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관한 사무의 대상 또는 상대방과 합의·약속 또는 계약을 함으로써 효력을 갖는 문서, 합의각서(MOA), 양해각서(MOU), 협정서(LOA) 등을 포함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구의 처리사무 중 법 제47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1. 제2조제1호에 따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무2. 제2조제2호에 따른 예산 외의 사무② 법령에 규정을 둔 협약과 상호 노력 의무만 포함하는 양해각서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청장이 체결하는 계약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협약체결)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 사무의 경우에는 의회 동의를 받은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의회의 의결을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긴급한 사무의 경우에는 우선 의장과 해당 상임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협약을 체결하되, 협약서에 “의회의 의결을 받은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보고시기와 가장 가까운 회기에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의회의 동의와 다르게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하게 협약을 변경할 시에는 제1항 단서에 따른다.

제5조(의안형식)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의회에 제출하는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식을 따르도록 하여야 한다.1. 관련 협약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약 계획 동의안 형식2. 의회의 집회를 기다릴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아니한 긴급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협약 체결 사후동의안 형식

제6조(자료제출)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의안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구체적인 의무부담 및 권리포기 내용2. 「서울특별시 금천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서3.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4. 협약 체결 시의 협약서 및 첨부서류 등의 사본5. 그 밖에 의안 심사와 관련하여 의회가 요구하는 서류

제7조(사후관리)① 구청장은 협약 이행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1. 추진사항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한 경우2. 목적을 달성하여 더 이상 필요성이 없는 경우3.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재정적 손실이 불가피한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더 이상 협약 사항을 추진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협약을 취소하거나 철회하는 경우②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관한 사항을 매년 세입·세출결산과 함께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제26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존속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특별회계를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12.31.〕 <개정 2023.10.12.>

제2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12.31.>1. 국고보조금2. 서울특별시의 보조금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4. 「의료급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에 따른 대지급금 상환금5. 법 제23조에 따른 부당이득금6. 전년도 결산잉여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에 따른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용2. 국고보조금 반환3. 서울특별시 보조금 반환4. 과오납금 반환5. 그 밖에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제4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① 특별회계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분임징수관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국장으로, 수입금출납원은 의료급여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행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

제5조(수입)① 분임징수관이 법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른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납입의 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③ 수입금을 수납한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분임징수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6조(지출)① 분임징수관은 수입금출납원에게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수입금출납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하여야 한다.

부칙 (제53호, 1995.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48호, 1997.05.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대불금의 상환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대불금을 상환중에 있는 자에대한 대불금 상환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제188호, 1998.09.26)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img src=/newlaib/img/char/17.gif align=top>까지 생략<img src=/newlaib/img/char/18.gif align=top>서울특별시금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중 "보험연금계장으로"를 "보험연금업무 담당주사"로 한다.<img src=/newlaib/img/char/19.gif align=top>부터 <img src=/newlaib/img/char/24.gif align=top>까지 생략부칙 (제222호, 1999.0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36호, 1999.09.22)(통·반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서울특별시금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중 "한한다." 다음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시흥1동장은 제외한다."④ 생략부칙 (제293호, 2000.12.16)(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서울특별시금천구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3호중 단서를 삭제한다.⑥부터 ⑧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칙 (제314호, 2001.0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44호, 2001.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74호, 2006.12.29)(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img src=/newlaib/img/char/17.gif align=top>까지 생략<img src=/newlaib/img/char/18.gif align=top> 서울특별시금천구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중“노정보험담당주사”를“생활보장담당주사”로 한다.<img src=/newlaib/img/char/19.gif align=top>부터 <img src=/newlaib/img/char/30.gif align=top>까지 생략부칙 (제752호, 2013.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52호, 2016.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99호,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81호, 2023.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상 등 국가적 예우 이외에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추가로 예우 및 지원을 함으로써 희생한 사람의 숭고한 정신과 행동을 널리 기리고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의 귀감으로 삼아 지역사회 정의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30.>1.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2.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법에 따라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3. “의사자 유족”이란 의사자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4. “의상자 가족”이란 의상자의 배우자, 자녀, 부모, 조부모 또는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6.12.30.>1.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자 또는 의상자(이하 “의사상자”라 한다)가 된 때2. 구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사람이 구 관할구역 내에서 법 제3조에 따른 의로운 행위를 하다가 의사상자가 된 때

제4조(지원사업 등)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보상금의 지급 및 보호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구청장은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2024.10.2.>1. 의사자의 유족에게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2천만원 이하의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2. 의상자에게는 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른 국가보상금 이외에 영 제2조에 규정한 부상의 정도에 따라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가. 1급, 2급 : 5백만원 이하나. 3급, 4급 : 3백만원 이하다. 5급 ～ 9급 : 2백만원 이하3.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4.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감면5. 구가 설치ㆍ관리하는 문화시설 및 국가유산 관람료 감면6. 구가 설립ㆍ관리하는 의료시설의 진료비 감면7. 그 밖에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리고 그 가족의 보호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우 등) 구청장은 의사상자가 보여준 살신성인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구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10.2.>1. 「서울특별시 금천구 표창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 표창2. 구민의 날 행사 등 각종 행사 시 우선적 초청 및 예우3. 금천구소식지 등 향토지 발간 시 공적 게재4. 그 밖에 의사상자를 위하여 예우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신청) 의상자와 그 가족 또는 의사자의 유족이 법 제5조에 따라 의사상자 보호를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적용을 받기 위하여 신청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30.>

부칙 (제629호 2010.11.23)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88호 2016.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47호, 2024.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30315 / 시행일: 2023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화재 진압 및 구조ㆍ구급 업무 등의 지원활동과 화재예방 활동에 관한 업무 보조를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소방서에 설치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범위)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2. 그 밖에 구청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제5조(지원절차 등) ①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보조금 교부 신청서2. 사업계획서3.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4.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ㆍ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 및 감독)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이하 “구”라 한다)로부터 지원받은 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 금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의 사용 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에서 지원받은 예산은 공익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사적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③ 구청장은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중단)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2. 법령 및 교부 조건을 위반한 경우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4. 제6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을 요구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등 의용소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4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0.14.>

제2조(종류)① 공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으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청인과 의장 또는 사무국장 명의로 발송하거나 교부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6.10.14.>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0.14., 2022.10.15.>1. 의회의장2. <삭제'98.7.3>3. 의회사무국장<개정'98.9.26, '06. 7. 27>4. 의회 인사위원회5. 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③ 제1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④ 삭제<'98.7.3>⑤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 이미지 공인은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02.5.23>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의회 다음에 "인"또는 "의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또는 "의인"자를 붙인다.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훈민정음 창제 당시의 글자모양으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개정 2022.10.15.>③ 공인 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신설 '02. 5.23>, <개정 2022.10.15.>

제5조의2(전자이미지 공인의 등록) 전자이미지 공인 등록방법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일반공인의 인영을 등록대장에 찍고, 그 인영을 전자이미지 형태로 바꾸어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등록대장에 붙여야 한다.<신설 '02.5.23>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98.9.26, '06. 7. 27>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98.9.26, '06. 7. 2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는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된 공인은 이 조례에 의한것으로 본다.부 칙 ('98. 7. 3) 이 조례는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8. 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7.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제2항 제3호중“의회사무과장”을“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제5조 및 제8조 제1항, 제2항중 “사무과장”을 각각 “사무국장”으로 한다.별표 공인의 규격 구분란중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사무과장의인”을“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사무국장의인”으로 한다.부 칙 (제876호, 2016.10.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55호, 2022.10.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중인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거 사용중인 공인(전자이미지공인 포함)은 구보에 공고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285호, 2022.12.30.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울특별시금천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성)① 의회에 3명 이상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도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을 둘 수 있다.③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의 연서·날인한 명부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⑤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⑥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① 의장은 제4조 교섭단체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의장은 교섭단체가 공익적 사업을 제안할 경우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 요구 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 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 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의회사무국) 사무국장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의회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2. 의원등록 및 기록관리3. 의회의 의전 및 경비에 관한 사항4. 의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5.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 및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6. 의회청사·시설, 장비의 유지관리7. 사무직원의 인사관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8. 문서, 보안 및 관인·공인 관리에 관한 사항9. 의회 집회요구서 처리10. 본회의 및 특별위원회 회의진행 보좌11.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및 위원회 회부12. 의결문서의 보존관리13. 회의록 작성·발간·배부·보존관리 및 녹음·열람·복사 관리14. 회의장 질서유지, 방청 및 참관에 관한 사항15. 의회 홍보계획의 수립 및 집행16. 의정활동의 영상기록 및 사진촬영 관리17. 의정 홍보물 제작 및 보도자료의 작성 관리18. 전산프로그램 및 홈페이지 유지관리19. 회의의 중계, 녹화 및 언론매체의 보도 지원20.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21. 의회보 및 의정백서 발행에 관한 사항22. 의회관련 각종 자료의 수집 및 관리23. 기타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3조(전문위원) 전문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위원회 소관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와 관련한 검토보고2. 행정사무감사·조사의 계획 및 결과보고서 작성3. 위원회 소관사항과 관련한 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의 운영6. 의원의 구정질문·질의와 관련한 자료의 작성 및 제공7. 진정 등 민원사항의 접수 처리8. 기타 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

제4조(정책지원관)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 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기타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사무국 설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20112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02조부터 제104조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사무기구의 설치와 사무직원의 정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8.04.08, 2022.1.12.>

제3조(사무국장 및 직원) ① 사무국에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을 둔다.②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③ 사무국장은 의장의 명을 받아 의회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4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위원장과 위원의 자치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과 청원 등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소관 사무를 처리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정책지원관) ① 사무국에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의회 의원의 지휘를 받아 소관사무를 처리한다.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하여는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본조신설 2022.1.12.]

부칙 (2006.07.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제3호중“의회사무과장”을“의회사무국장”으로 하고, 제5조 및 제8조 제1항, 제2항중 “사무과장”을 각각 “사무국장”으로 한다.별표 공인의 규격 구분란중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사무과장의인”을“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사무국장의인”으로 한다.부칙 (2008.04.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34호, 2022.1.12.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2조(법정대리)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의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서식)로써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171013 / 시행일: 2017101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정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업무추진비”란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의 직무수행에 드는 비용과 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2. “의원”이란 금천구의회 소속 의원을 말한다.3. “회계관계공무원”이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회계관계직원을 말한다.

제4조(업무추진비 사용제한) 의원 및 회계관계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사용·집행할 수 없다.1.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개인용도의 사용2. 심야시간(23시 이후), 휴일, 사용자의 자택근처 등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적은 시간과 장소에서의 사용. 다만, 공적인 의정활동과 관련이 있는 객관적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친목회, 동우회·동호회, 시민·사회단체 등에 내는 각종 회비4. 의원 및 공무원의 국내외 출장 등에 지급하는 격려금5. 공적인 의정활동과 무관한 동료의원 상호간 식사6. 언론 관계자에게 지급하는 격려금

제5조(업무추진비 사용내역 공개)① 의회는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 금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② 의회는 업무추진비 사용일시, 집행 목적, 대상 인원수, 금액, 결제방법(신용카드, 현금 등) 등이 포함된 사용내역을 각 지출 건별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6조(정보공개 범위) 의회는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공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등에서 비공개 대상 정보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 및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 및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의 선임)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추천하여 본 회의 의결로 선임한다.②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 회의에 보고한다. 다만, 위원장이 선임되기 전까지는 위원 중 최 다선의원(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연장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ㆍ위원장 및 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심사대상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발언 및 해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제8조(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의 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제11조(윤리심사자문위원회 운영)① 자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무국 소속 직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한다.② 자문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의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회의 결과를 의장 및 윤리특별위원회에 서면으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③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자문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자문위원회 기능) 의장은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를 개최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1. 의원의 겸직 및 영리 행위에 대한 위법 또는 과실 유무2.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의 준수 위반 여부3.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실 판단과 징계기준 적정 여부4. 의원의 도덕적 일탈 및 갑질 행위 등 사회적 지탄 여부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의 구성과 연구활동 지원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전문성 강화와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고 입법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5.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20.>1. 이 조례에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특정 분야에 관한 입법활동과 구정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어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의회”라 한다)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연구단체의 활동비(이하 “연구활동비”라 한다)란 정책개발 및 의원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활동 경비로써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3. “의원정책개발비”란 연구단체에서 정책개발을 위해 발주하는 정책연구용역비를 말한다.

제3조(구성)① 연구단체는 소속 상임위원회에 관계없이 3명 이상의 의원으로 구성하고, 각 연구단체에는 해당 연구단체를 대표하는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둔다.② 의장은 연구단체의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다른 연구단체의 대표자를 겸할 수 없다. <개정 2024.5.20.>③ 의원 1명이 동시에 가입할 수 있는 연구단체의 수는 2개 이하로 한다.

제4조(등록)① 의원이 해당 연도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대표자가 별지 제1호 서식의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서와 함께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②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을 경우 대표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소속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신청서 등을 제5조의 운영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운영심의위원회는 해당사항을 심의하며, 의장은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제5조(연구단체의 심의)① 의장은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운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심의위원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운영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회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단체 대표자를 참석토록 하여 그 내용을 청취할 수 있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5.20.>1. 연구단체의 등록 및 등록취소에 관한 사항2. 연구활동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에 관한 사항3. 의원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 책정·배분·회수에 관한 사항4.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승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연구단체 지원 등)① 의장은 등록된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의 2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연구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한 개의 연구단체에 지원하는 예산은 연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4.5.20.>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연구활동비와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24.5.20.>④ 연구단체가 제3항을 위반하거나 제11조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의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예산을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제9조(연구활동계획의 변경)① 연구단체가 연구주제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활동계획 변경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

제10조(연구단체 등록취소)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5.20.>1. 의장의 승인 없이 연구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2.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3. 승인된 연구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의원정책개발비 및 연구활동비를 사용한 경우4. 제3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제11조(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제출)① 연구단체는 연구활동 종료 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에는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20.>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는 연구활동비 및 의원정책개발비의 사용내역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5.20.>]

제13조(연구단체의 연구활동 및 존속기한) 연구단체의 연구 주제에 대한 연구활동 및 존속기한은 매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해에는 같은 해 5월 31일까지로 한다.[전문개정 2024.5.20.][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5.20.>]

제14조(연구활동 결과관리 및 저작권)① 의장은 연구회의 연구활동 결과보고서를 금천구의회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원연구 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 <개정 2024.5.20.>② 연구활동 결과보고서의 저작권은 의회에 귀속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이 준수하여야 할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09.07.17, 2022.10.15.>

제2조(윤리강령의 준수)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구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구민으로부터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22.10.15.>1. 구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구민의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구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복리증진을 위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사익을 추구하지 아니한다.3. 충실한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 한다.4.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준수함으로써 건전한 의정풍토를 조성한다.<개정 2022.10.15.>5. 구민의 책임 있는 대변자로서 의정활동과 관련된 모든 공·사적인 행위를 함에 있어 공명한 책임을진다.

제7조(직권남용 금지)①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알선·청탁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도 아니 된다.② 의원은 그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의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부당한 이득을 취하도록 돕는 행위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사례금 수수 제한) 의원은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기타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겸직신고)①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조항 신설 '09.07.17> <개정 2022.1.10.>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요구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의원의 겸직신고를 받으면 그 내용을 연 1회 이상 의회 인터넷 누리집(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2.10.15.> <개정 2025.10.2.>⑤ 의장은 의원이 다른 직을 겸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43조제6항에 해당되는 경우 그 겸한 직을 사임할 것을 권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신설 2025.10.2.>

제14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의 규정에 따른 해당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신설 '09.07.17> <개정 2025.10.2.>

제15조(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2에 따라 금천구청장이 자료제출요구를 한 경우에는 성실하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10.2.][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5.10.2.>]

제16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이 조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조 변경 '09.07.1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조 변경 '09.07.17>[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5.10.2.>

제17조(징계 등)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본회의 또는 윤리특별위원회에 부의 또는 회부하여 징계 등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기준은 별표를 준용한다.1. 「지방자치법」 제44조 의무 위반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3조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 및 수의계약 위반 제한3. 「지방자치법」 제43조의 겸직 등 금지 및 신고 의무 위반4. 제16조에 따라 윤리심사의 대상이 되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의 위반5. 그 밖에 사익을 우선하거나 불성실한 직무수행으로 인정되는 경우[본조신설 2025.10.2.]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07.17) 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34호, 2022.1.12.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51호, 2022.10.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77호, 2025.1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0520 / 시행일: 2024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4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26., 2007.12.28., 2014.12.30., 2022.1.12., 2022.12.30.>

제2조(의정활동비)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자료 수집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14.12.30.>② 의정활동비는 의정자료수집·연구비 월 1,200,000원과 보조활동비 월 300,000원으로 한다. 다만, 최초 임기개시 또는 퇴직 등으로 의정활동비 지급기간이 1개월에 미달할 경우에는 의정활동비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0.1.31., 2004.1.20., 2014.12.30., 2024.5.20.>, <단서 신설 2017.10.13.>③ 의정활동비는 서울특별시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6.5.26., 2014.12.30., 2022.1.12.>

제3조(월정수당)①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② 월정수당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07.12.28., 2008.12.24., 2009.1.15., 2014.12.30., 2019.1.16.>③ 월정수당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06.5.26., 2014.12.30., 2022.1.12.>

제5조(여비지급)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다만, 지방의회 회의참석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기관ㆍ단체 이외의 사설기관에서의 연수, 연찬회 참석자에게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2.30.>

제6조(여비의 종류)①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료,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2000.01.31., 2014.12.30.>②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 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0.01.31., 2014.12.30.>

제7조의2(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5.20.>②「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 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신설 2024.5.20.>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지방자치법」또는「금천구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경우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4.5.20.>④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 무죄로 확정되거나 징계처분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24.5.20.>[본조신설 2017.10.1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1996.0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01.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0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01.2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4. 1. 1 부터 적용한다.부칙 (2005.09.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05.10.14>부칙 (2005.10.1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제444호(2005. 9. 9) 시행당시 2005년 8월 5일부터 소급 적용한 제3조제2항의 회기수당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06.0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정하는금액을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칙 (2007.12.28)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4.12.30)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38호, 2017.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008호, 2019.1.16.)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34호, 2022.1.12.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93호, 2022.12.30.)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85호, 2024.5.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지급에 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0111 / 시행일: 20240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과 주요 정책에 관한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의정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2.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책의 연구ㆍ조사ㆍ분석 및 대안 제시에 관한 사항3. 의회에서 각종 의안 심의 시 심의내용에 대한 해당 분야의 자문4. 의회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5. 그 밖에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의원의 의정활동 및 자치입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은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상임위원장과의 협의를 거쳐 의장이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법조계, 세무ㆍ회계, 도시계획, 건축ㆍ건설, 교통, 사회복지, 교육계, 문화ㆍ예술계 등의 해당 분야 전문가 또는 각 분야별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2. 대학교수 및 연구기관 연구원 등 관련 분야에 학식이 많은 사람3. 행정기관에서 10년 이상 또는 5급 이상으로 근무한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경험이 많은 사람③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④ 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되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 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보존3. 회의결과의 정리 및 의장에의 보고4.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위원의 해촉)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2. 위원 본인이 사임할 경우3.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6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5. 그 밖의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자문 등에 필요한 관련 안건, 자료, 서류 등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원들도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④ 제3항의 회의 참여 요청에 대하여 위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동의하여야 한다.

제7조(자문)① 의원은 의회 운영 및 의정활동 등에 필요하여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위촉위원에게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자문 받고자 하는 내용 등을 기재한 별지 제1호 서식의 자문의뢰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으로 자문을 요청하고 자문의뢰서를 추후에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집행부 관련 공무원, 관계기관의 직원 또는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시켜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 토론회, 설명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①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촉된 자문위원이 자문, 조사ㆍ연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30419 / 시행일: 2023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주민을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모니터로 선정하여 지역 현안사항과 건의사항 등 지역여론을 청취,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구현 및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정활동을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3.07, 2016.1.6.>

제2조(구성)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모니터(이하 “의정모니터”라 한다)는 금천구 내에서 실질적으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2.03.07, 2016.1.6.>1. 의정모니터의 정수는 35명 이내로 한다. <개정 '08.3.06, 2012.03.07>2. 모집방법은 금천구의회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모집과 의원 추천에 의한 모집으로 한다. <개정 '08.03.06>3.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의 임기 종료시에는 의정모니터의 임기도 종료된다. <개정 '08.03.06, 2012.03.07>

제3조(자격) 의정모니터의 자격은 금천구에서 2년 이상 거주한 사람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08.03.03, 2012.03.07, 2016.1.6.>1. 자원봉사자로서 무보수로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2. 실질적으로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사람3. 지역발전에 관심이 많은 성실한 사람

제4조(임무 및 활동범위) 의정모니터의 임무 및 활동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전문개정 '08.03.06, 2012.03.07, 개정 2016.1.6.>1. 지역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의견수렴 및 주민불편사항 개선 건의2. 불합리한 예산집행 사례 및 제도 개선 건의3. 의정홍보 등

제5조(심사위원회 설치 및 구성) 의정모니터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정모니터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 운영한다. <개정 2012.03.07, 2016.1.6.>1. 위원회는 금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부의장과 의장이 선임한 3인의 의원으로 구성한다.2. 간사는 의회홍보팀장이 한다. <개정 '08.03.06>3. 삭제 <2016.1.6.>

제5조의2 (의견의 접수 및 처리)① 의장은 분기별로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의정모니터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03.07>② 의정모니터가 제출한 의견은 구의회에서 처리하되, 의장이 직접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으며, 집행기관의 장은 이를 성실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7>③ 의정모니터 의견은 우편·모사전송·인터넷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처리결과를 의정모니터의견 접수 및 처리대장[별지 제4호서식]에 기록하고, 그 처리결과를 해당 의정모니터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7>④ 의장은 의회보 등 주요 의정활동 사항을 수시로 제공하여 주민에게 널리 알리게 한다.[본조신설 '08.03.06]

제6조(해촉) 위원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의정모니터를 해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2.03.07, 2016.1.6., 2023.4.19.>1. 금천구 외의 지역으로 주소를 옮겨 의정모니터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때 <개정 2012.03.07>2. 의정모니터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개정 2012.03.07>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의정모니터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된 때

제7조(활동실적 평가 및 지원)① 년1회 의정모니터의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한다. <개정 '08.03.06, 2012.03.07, 2016.1.6.>② 의정모니터의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는 위원회가 11월중에 실시하되, 제2차 정례회의 개회전까지 완료하고 포상은 금천구의회 표창규정에 의한다. <개정 2012.03.07, 2016.1.6.>③ 의정모니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연수 및 간담회, 현장시찰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필요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08.03.06>, <개정 2012.03.07>

제8조(신분증) 의정모니터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의 규격, 서식 및 발급에 관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한다. <개정 2012.03.07, 2016.1.6.>1. 신분증 규격, 서식 및 색상 등 신분증에는 신분증 번호,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 서식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 과 같다2. 신분증의 발급권자 신분증은 의장이 발급한다3.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가.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나.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사진이어야 한다다. 신분증이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 의장은 신분증을 회수할 때에는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03.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43호, 2016.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28호, 2023.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입법ㆍ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2조(직무)① 입법고문은 다음 각호사항을 처리한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법률 및 자치법규의 해석에 관한 사항의 자문. 다만, 쟁송사항에 관련된 법규해석은 제외한다.4. 의회운영 및 의안심사·처리, 기타 의회 관련 입법사안의 자문② 입법고문은 다음 각호사항을 처리한다.1.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2.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수임 받은 의회관련 쟁송 사건의 소송수행3. 기타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안③ 입법·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 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촉)① 입법·법률고문은 서울지방변호사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법률학교수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② 입법·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금천구 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본인의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수임사건의 복대리, 무성의한 소송 수행 등으로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4. 불성실한 자문으로 인해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5.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

제8조(고문료 등)①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문료 및 회의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고문료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법률고문 운영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다음 각 호의 회의에 참석한 입법·법률고문에게는 의장과 사전 협의한 회의에 한하여 100,000원의 범위 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연1회 1월분).1. 중요소송 및 긴급 소송 대책회의2. 의회 현안에 관한 입법 및 법률문제 협의④ 입법·법률고문이 수임한 소송사건에 대한 소송비용은「서울특별시 금천구 소송사무 처리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41002 / 시행일: 202410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 중 장애를 가진 의원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와 관련 없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를 가진 의원”이란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을 말한다.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의정활동 보조기구”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의정생활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4.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안된다.② 신체적ㆍ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려운 장애를 가진 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보조인력 및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위원회 배정과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실 배치, 그리고 청사 또는 회의장 등의 시설, 장비의 보강 등에 있어 장애를 가진 의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장애를 가진 의원은 임기 시작일부터 의장에게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임기 중 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 의장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를 가진 의원 1명에 대한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 배치2.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 보강3.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보조서비스 제공4. 정보접근을 위한 수어통역, 점역 등의 의사소통 지원과 문서편집, 대독, 대필 등의 대체수단 지원5. 그 밖에 의장이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정 홍보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305 / 시행일: 2025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의 의정 정보를 구민에게 올바르게 전달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민과 소통함으로써 의정활동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홍보매체”란 의정 정보를 서울특별시 금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과 그 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물체 또는 수단으로 홍보간행물ㆍ누리집ㆍ사회 관계망 서비스 등을 말한다.2. “사회관계망 서비스”란 인터넷 이용자의 생각이나 의견, 경험, 정보 등을 공유하여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생성 또는 확장시킬 수 있는 개방화된 온라인의 양방향성 인터넷 매체를 말한다.3. “참여 행사”란 구민의 의정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의 공유와 확산 효과를 높이기 위한 행사를 말한다.4. “홍보물”이란 정보통신망에서 사용하기 위한 문자ㆍ부호ㆍ음성ㆍ음향ㆍ사진ㆍ영상 등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3조(홍보활동의 원칙)①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정에 관한 정보를 최대한 공개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제공의 원칙에 따라 홍보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한다.② 의장은 의정 개방 및 참여, 소통을 위하여 누리집, 사회관계망 서비스, 영상, 홍보간행물 등을 활용한 홍보에 구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고, 구민의 알 권리 증진을 적극적으로 도모한다.③ 의장은 사회통합, 양성평등 등 구민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활동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홍보방법) 의장은 의정 홍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홍보 할 수 있다.1. 누리집 설치 및 운영2. 사회관계망 서비스 운영3. 홍보영상 제작 및 배포4. 홍보간행물 제작 및 배포5. 의정 홍보를 위한 참여 행사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규정한 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기념품 등 홍보물 제작 및 배포

제5조(홍보내용) 의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홍보매체에 게재할 수 있다.1. 의정활동과 관련한 구민소통 강화 및 구민참여 활성화에 관한 사항2. 경제, 문화, 안전, 관광, 교통, 환경, 교육 및 생활정보 등 구민편익 증진에 관한 사항3. 의정ㆍ구정 소식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민에게 유익한 정보 또는 의정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누리집 설치 및 운영)① 의장은 의회 누리집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이하 “누리집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한다.② 의장은 누리집 시스템이 24시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보보안 및 유지보수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위하여 누리집을 외국어로 번역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홍보매체의 발행ㆍ제작ㆍ운영 등의 위탁) 의장은 홍보매체의 효율적인 발행ㆍ제작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ㆍ취재ㆍ촬영ㆍ편집ㆍ디자인ㆍ개발ㆍ유지보수ㆍ인쇄ㆍ배부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자료관리)① 의장은 홍보매체에 최신의 정보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자세한 정보를 받을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며,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홍보매체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이용자가 누리집,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 홍보매체에 등록한 게시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게시물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국가 안전을 해치거나 보안 관련 법령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2. 개인정보보호 등에 어긋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3. 정치적 목적이나 성향이 있는 경우4. 특정 기관ㆍ단체 및 행정기관을 근거 없이 비난하는 경우5. 특정인의 비방 및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6. 상업성 광고 등 영리적 목적이 있거나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7. 욕설ㆍ음란물 등 불건전한 내용인 경우8. 성차별적 표현 등으로 양성평등 문화를 저해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9. 사회관계망 서비스 계정을 사용하지 않았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게시된 것으로 밝혀진 경우10. 그 밖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상습ㆍ반복적으로 게시하거나 공익을 해치는 경우 등③ 홍보매체에 게시되는 홍보물은 「저작권법」, 「공직선거법」, 「방송광고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공모ㆍ참여행사 등)① 의장은 구민의 의정 참여, 구민 상호 간 소통, 지역공동체 및 의정 홍보 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 누리집,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을 통해 공모 또는 참여 행사 등을 운영할 수 있다.1. 주요 의정 사업 등에 관해 여론 수렴 및 홍보하고자 하는 경우2. 토론회 및 연구 발표, 기념식 등 의회가 주최하거나 운영하는 각종 행사를 홍보 또는 기념하는 경우3. 의정 홍보 효율성 향상 및 구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경우4. 그 밖에 의정을 홍보하는 데 필요한 사업을 시행할 경우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구민 참여 행사를 운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 또는 선정된 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의 종류와 제공 절차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홍보매체를 통해 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제1600호, 2025.3.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개설ㆍ운영된 누리집, 사회관계망 서비스 등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724 / 시행일: 20250724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시 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금천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제6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영 제8조의2제5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2.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소속장관”과 영 제28조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3.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4.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4조 및 별표 1”로 본다.5.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6.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8.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