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 사립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 (조례, 경상남도 통영시)
공포일: 20221226 / 시행일: 2022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3조에 따라 통영시 사립 박물관·미술관의 운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립 박물관·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문화·예술·학문의 발전과 시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경비지원)① 시장은 법 제16조와 법 제24조에 따라 사립 박물관·미술관 및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 고유 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2. 제1호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 경비3.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보관·위탁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경비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4.11.11., 2021.7.1.)

제6조(지원경비의 관리)① 제5조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사립 박물관·미술관 및 시설은 회계 관계법령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ㆍ관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지원 목적에 위반하는 행위를 한 등의 경우에는 지원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계법령에 따라 회수해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회수당한 시설 운영자 및 관련 법인·단체에 대해서는 회수한 날부터 2년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통영시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③ 행정국장, 문화예술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4.10.6, 2018.12.24, 2022.12.26.)1. 박물관·미술관 분야의 전문가2. 통영시의회 의원3. 문화예술단체 및 관련 법인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에 따른 지원 사항2. 제6조에 따른 지원경비 회수 및 지원 해지에 관한 사항3.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및 향후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다 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품위 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3.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7.31 조례 제99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2; 통영시 사립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총무사회국장”을 “안전행정국장”으로 한다.부칙 (2014.10.6. 조례 제106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4조의 규제개혁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15년 9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조직 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 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통영시 사립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안전행정국장”을 “행정자치국장”으로 한다.부칙 (개정 2014.11.11. 조례 제107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통영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통영시 사립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통영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칙 (2018.12.24, 조례 제137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는 도시재생관광국의 존속기한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부서 통폐합ㆍ신설 및 기능 재배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인하여 부서 통폐합·신설 및 기능 재배치로 변경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은 부서에서 처리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3) 생략(14)「통영시 시립 박물관ㆍ미술관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행정자치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15) ~ (30) 생략부칙 (조례 제1611호, 2021. 7. 1.,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통영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x3258; 통영시 사립 박물관ㆍ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통영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로 한다.(제1항부터 제27항 및 제29항부터 제58항까지 생략)부칙 (2022.12.26. 조례 제17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통영시 사립 박물관·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문화복지국장”으로 한다.⑪부터 &#x32b1;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