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시 마을관리 휴양지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삼척시)
공포일: 20230526 / 시행일: 202305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지에 준하여 특별관리가 필요한 산간계곡 등의 마을관리휴양지의 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03.02, 2016.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마을관리휴양지”라 함은 「자연공원법」 및 「관광진흥법」에 따라 국·도·군립공원이나 관광지로 지정하지 아니한 지역 중 관광지에 준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6.1.8.>2. “공공시설”이라 함은 주차장, 야영장, 취사장, 화장실, 오물처리시설 등 이용객의 편의 증진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3. “입장”이라 함은 마을관리 휴양지구역 안에 들어감을 말한다.

제3조(지정)① 마을관리휴양지는 시장이 지정한다.② 시장이 마을관리휴양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마을관리휴양지의 명칭, 위치, 구역 및 면적, 지정연월일,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마을관리휴양지의 폐지 및 구역변경)① 시장은 군사상·공익상 불가피한 때와 천재지변 등에 따라 마을관리 휴양지로사용할 수 없거나 존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폐지하거나 구역을 변경 할 수 있다. <개정 2016.1.8.>② 시장은 마을관리 휴양지를 폐지하거나 변경한 때에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관리)① 마을관리 휴양지는 시장이 관리한다.② 마을관리 휴양지의 부지와 공공시설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를 마을 또는 개인에게 위탁 관리할 수 있다.③ 위탁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위탁관리자의 부담으로 한다.④ 위탁관리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기간연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관리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16.09.23.>⑤ 시장은 위탁 관리하고자 할 경우 계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행위의 허가)① 마을관리 휴양지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타인의 토지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1. 부지의 사용2. 공작물의 설치3. 물품판매 및 상행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개정 2016.1.8.>② 제1항에 따른 허가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6.1.8.>③ <삭제 2020.6.5.>④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8.>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허가서를 교부하여야한다. <개정 2016.1.8.>⑥ 행위의 허가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제목개정 2020.6.5.> <개정 2016.1.8., 2020.6.5.>

제7조(허가취소) 시장은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시장은 이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8.>1. 사기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때2. 허가조건 또는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3.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경영하지 아니한 때4. 공익상 또는 공중위생상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한 때5. 부당한 요금을 받는 등 상거래 행위를 문란하게 한 때6. 그 밖에 마을관리휴양지 관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한 때 <개정 2016.1.8.>

제8조(권리 양도의 제한) 제6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는 그 관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8., 2016.09.23.>

제9조(시설이용료)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지정된 마을관리 휴양지의 공공시설(주차장, 야영장)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시설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삼척시 관광지자원관리비 및 시설사용료징수 조례」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6.1.8.>

제10조(시설이용료 징수) 제9조에 따른 시설이용료의 징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8.>1. 시설이용료는 마을관리 휴양지 입구에서 이용객으로부터 직접 징수하고 영수증을 교부한다.2. 시설사용료는 시장이 징수하거나 관리자를 지정 위탁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시설이용료의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9조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6.1.8.>1.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개정 2016.1.8.>2. 해당 마을관리휴양지 소재지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주민등록지 기준) <개정 2016.1.8.>3. 보호자를 동반한 7세미만의 어린이 및 65세 이상 노인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6.1.8.>②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에 따른 경형자동차에 대하여는 제9조에 규정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16.1.8.>

제12조(입장거절 및 퇴장) 시장은 시설이용료 납부를 거부하거나 마을 관리 휴양지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6.1.8., 2020.6.5.>

제13조(시설이용료의 반환) 제12조에 따라 입장거절 및 퇴장을 명한 경우에는 납부된 시설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8., 2020.6.5.>

제14조(수수료의 사용)① 징수된 수수료는 마을관리 휴양지 공공시설의 유지관리 및 자연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폐기물처리비용에 사용하여야 한다.② 제10조 제2조에 따라 위탁 징수하는 경우에도 같다. <개정 2016.1.8.>

제15조(생활폐기물의 처리) 시장 및 위탁관리자는 입장객들의 생활폐기물 투기를 막기 위해 폐기물 수집을 위한 지정된 장소를 마련하여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6.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5·05·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7·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06·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7·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4·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3·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0.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09·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6.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31호, 2023. 5. 26.>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삼척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