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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노인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2조(주요사업) 「장흥군 노인복지관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흥군 노인복지관(이하“복지관”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은 사업을 운영한다.1. 사회교육 사업 : 교양강좌 및 취미 교실 등 여가 활동, 프로그램 개발, 노인관련 조사연구 및 홍보2. 상담지도 사업 : 신상문제 상담 해결, 노후 생활정보, 복지관 이용 안내3. 노인돌봄사업 : 노인돌봄 종합 및 기본서비스 사업4. 후생복지 사업 : 경로식당, 건강증진실, 카페테리아 등 운영5. 그 밖에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등

제3조(개관시간)① 복지관의 개관 시간은 「장흥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 공무원의 근무 시간을 준용한다. 단, 군수 또는 수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관시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② 복지관의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복지관 이용) 복지관 시설 규모에 비하여 이용자가 많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이용 순서를 제한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2. 연령이 많은 사람3. 이용 신청 순서가 빠른 사람

제6조(사용허가 등)①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사용예정 3일 전까지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해 신청인에게 허가서를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해 시설사용허가대장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제한)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복지관 사용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3.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4.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군수 또는 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1. 노인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행사가 있을 때2.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 복지관시설의 보수 등으로 복지관 사용이 불가능 할 때3. 시설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거나 훼손할 때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신청하였거나 허가를 받았을 때5. 허가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때

제8조(사용료 징수방법 등) 조례 제12조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해 사용료 징수부에 기록하여야 하며, 수입금 발생 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납입고지서에 의해 군수가 지정하는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별도 적립하여 다음년도 복지관 관리 운영비로 사용 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 면제 신청) 조례 제13조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사용료감면신청서를 군수 또는 수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증명서로 갈음한다.

제11조(퇴관명령) 조례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건물과 기물을 훼손 멸실하여 복지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사람2. 사용허가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은 사람4.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거나 고성방가 및 음주를 한 사람5. 그 밖에 퇴관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

제12조(복지관 회계관리)① 조례 제5조에 따라 회계관리를 수탁 받은 자는 매년 9월 말까지 다음년도 사업계획과 세입·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수탁받은 자는 다음해 1월말까지 전년도 복지관운영 실적과 세입·세출예산 결산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③ 수탁자는 복지관 운영 예산을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독립회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수탁기관 선정) 조례 제5조에 따라 위탁운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①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제21조의2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및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 한정 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심사가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이 경우 위원중 관계공무원의 수는 그 총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고,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할 수 없다.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⑤ 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이 규칙에 정한 것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 조례 제21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운영은 다음과 같이 한다.①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고,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1. 시설의 장2. 시설 이용자 대표3. 시설이용자의 보호자 대표4. 시설종사자의 대표5. 관계 공무원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7. 그밖의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단위사업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은 사업분야와 관련된 전문가로 위원회별로 4명이상 6명이하로 구성한다.
장흥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2조(수탁운영 신청) 「장흥군 노인요양시설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장흥 노인요양시설(이하 “요양시설”이라 한다) 시설을 수탁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의 신청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6. 22, 2025. 11. 12.>1. 신청서(별지서식) 1부2. 각서(소정양식) 1부3. 법인 등기부등본, 임원 및 자산현황(증빙서류 첨부) 1부4. 법인정관 및 허가증 사본 1부5. 노인요양시설 운영을 위한 종사자 확보계획서 1부 <개정 2009. 6. 22>6. 요양시설 운영계획 및 운영예산(수지계산서 포함) 1부 <개정 2009. 6. 22>7. 당해년도 법인사업계획 및 전년도 사업실적 1부8. 법인 현황 1부

제3조(선정방법) 조례 제10조에 따라 수탁운영 신청이 있을 때에는 장흥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하여 결격사유가 없고 건전한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법인을 심사 결정한다.<개정 2025. 11. 12.>

제4조(심사기준) 위원회에서는 수탁신청 법인의 재산보유 실태, 사업계획유무, 인력과 기구, 재정적인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식력, 지역내 소재여부, 인력승계, 기타사항 등이 포함된 심사평가표에 의거 평가하여 심사 결정한다.

제5조(운영비의 보조)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요양시설 위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소요되는 예산은 노인보건복지 국고보조산업의 지원기준에 따라 수탁자에게 지급한다. <개정 2009. 6. 22, 2025. 11. 12.>② 수탁자는 매년 요양시설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승인된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변경 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 6. 22>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변경 사업계획서는「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 및 별표5에 의거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25. 11. 12.>④ 수탁자는 군수가 보조하는 금액에 대하여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매년 결산서를 작성 군수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9. 6. 22 규칙 제10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7호, 2025. 11. 12.>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26개 규칙의 일괄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장흥군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9>1. “녹색제품”이란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이바지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상품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2. “관내기업”이란 본사 또는 생산시설이 장흥군 내(이하“관내”라 한다)에 소재한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제4조(적용대상 공공기관)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2. 29>1. 「장흥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장흥군 의회 <개정 2017. 12. 29>2. 그 에 군에서 출연한 기관 또는 기업 중 군수가 녹색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또는 기업

제5조(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해당 회계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② 제1항에 따라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의 구매품목, 구매계획금액 및 구매 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군수가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녹색제품의 구매실적 관리)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집계 공표하는 전년도 녹색제품 구매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녹색제품의 품목별 구매금액 및 총 구매금액2. 녹색제품의 구매이행계획 대비 구매실적3.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 홍보실적 및 제도개선 실적과 수범 등② 군수는 구매실적을 집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관련업체, 민간단체 등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녹색제품 구매의무) 군수 및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녹색제품을 구매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1. 구매하고자 하는 상품의 품목에 녹색제품이 없는 경우2. 녹색제품의 안정적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3. 녹색제품의 현저한 품질저하 등의 이유로 구매 목적의 달성이 어려운 경우4. 「장애인복지법」등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른 우선구매 규정의 이행을 위하여 녹색제품 외의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개정 2017. 12. 29>5. 그 밖에 긴급한 수요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녹색제품의 구매가 어렵다고 해당 공공기관의 장이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17. 12. 29>6. 삭제 (2017. 12. 29)7. 삭제 (2017. 12. 29)8. 삭제 (2017. 12. 29)9. 삭제 (2017. 12. 29)

제8조(판단기준의 운영)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녹색제품 대상품목 외의 품목은 각 호와 같다.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환골재 <개정 2017. 12. 29>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른 환경성적표지 인증제품 <개정 2017. 12. 29>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제품 <개정 2017. 12. 29>4. 산학협력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생산한 신제품 중 제조ㆍ사용ㆍ폐기과정에서 친환경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제품

제9조(녹색제품 구매 증진사업)① 군수는 환경친화적인 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내에 소재한 학교법인, 종교단체, 체육단체, 복지사업체, 사회단체 등에게 녹색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관련단체 등이 녹색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 홍보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군수는 녹색제품의 생산 소비촉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우수한 구매 담당자 및 생산자, 민간단체 관계자 등 유공자를 찾아내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장흥군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장흥군에서 지정 조성한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공단지"란 함은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관할 구역 안에 지정·개발된 농공단지를 말한다.2. "농공단지의 관리"란 농공단지안의 시설의 설치, 용지 및 시설의 매각, 임대, 유지보수와 개량 등에 관한 것으로서 관리상 필요한 업무를 말한다.

제3조(농공단지의 관리업무)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항의 농공단지 관리업무를 수행한다.② 농공단지의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공단지 안의 용지 및 시설의 매각 또는 임대계약 체결2. 공공시설(상·하수도, 도로, 가로등, 소화전, 통신관로, 울타리, 공동이용관리사,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개정 2024. 3. 26.>3. 농공단지 안 시설의 운영과 유지·보수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4. 공동시설 이용자로부터의 비용 징수5. 입주기업의 용지 및 공장 등 시설의 설치와 등록6. 그 밖에 농공단지의 운영 및 입주기업의 생산 활동 지원에 관한 업무

제4조(관리업무의 대행)① 군수는 농공단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입주기업협의회가 농공단지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제3조 제2항 제1호, 제2호 및 제5호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제5조(협의회의 설치)①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협의회를 둘 수 있다.② 입주기업협의회의 명칭은 ○○농공단지협의회(이하 “협의회”)로 한다.③ 협의회가 법인으로 설립할 때에는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및 관련 부처의 산하단체 설립 및 관리지침을 준용한다.

제6조(협의회의 구성과 운영)① 협의회의 구성은 입주기업체 대표자 전원과 장흥군 소속 공무원 중 업무담당 과장을 회원으로 한다.② 협의회의 임원 및 협의회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는 총회의 정관으로 정한다.③ 협의회의 실무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리사무소 기구를 설치 할 수 있다.④ 관리사무소의 설치·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는 총회의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1. 회원기업의 공장경영 및 농어촌소득원 개발사업추진과 관계된 애로사항 전개2. 입주기업과 관리기관간의 유기적 유대관계와 군으로부터 위탁받은 기반시설과 그 밖의 공동시설의 운영, 관리 <개정 2024. 3. 26.>3. 종업원의 복지,후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농공단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 등

제8조(공동시설 등 관리운영비)① 단지 안에 있는 공동이용시설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입주기업이 부담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② 공동이용시설 관리운영비 부담 기준 및 업체별 산정방법은 입주기업의 공동사업에 따른 수익률 기준으로 부담한다. 다만, 그 수익의 정도를 산출하기 곤란할 때에는 그 비용 전체를 입주기업별 공장 대지 면적과 종업원 수 등을 기준으로 산출하여 분담하게 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공동부담금은 농공단지의 운영상황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④ 공동부담금을 효율적으로 징수 운용하기 위해 별도의 공동부담금 징수규정을 제정 운용할 수 있다.

제9조(농공단지 활성화 지원) 군수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공공시설과 공동시설 등 기반시설의 유지·보수2.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사례 발굴3.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 등에 대한 생산제품 홍보 및 구매요청4. 판매활동 등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10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 군수는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에 대한 구매를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의 목적 및 지역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된는 경우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다.

제11조(농공단지의 안전관리 등)① 군수는 농공단지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입주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1. 공장시설물 및 작업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2. 공해 예방시설의 점검 등 관리에 관한 사항3. 근로자의 복지증진 및 농공단지의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사업 등② 입주기업은 제1항에 따른 지도에 대하여 가능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642호, 제정 2023 2. 23.>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93호, 2024. 3. 26. 불합리한 용어 등의 정비를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19890802 / 시행일: 198908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농공지구 조성을 촉진하고 예산의 합리적인 운용을 기하기 위하여 장흥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회계기간 전용) 이 특별회계는 사업기간중 세입결함의 발생으로 세출예산을 집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일반회계에서 전출입 또는 일시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으며 전출입 또는 일시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장흥군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60517 / 시행일: 20160517

제3조(입주자격) 농공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다만, 농공단지의 조성목적 또는 주민경제상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당해 농공단지의 입주 허용 업종일 것2. 재정적인 능력이 확실할 것3. 당해 사업에 관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인가, 면허 및 등록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제4조(입주계약절차)① 입주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입주계약신청서를 관계법령 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입주승인 여부를 결정 입주예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이미 분양을 받은자의 토지, 지상물을 경락 또는 매수한 경우에는 매수면적의 범위내에서 수의계약으로 분양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승인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군수가 발부한다.

제5조(분양가격의 결정) 용지의 분양가격은 다음 각호의 비용을 기준으로 공인 평가기관의 평가가격을 참작하여 군수가 결정하되 용지의 위치, 지형, 이용상 편의 등 입지여건에 따라 필지별로 분양가격을 달리할 수 있다.1. 토지매입비2. 지장물등 보상비3. 조성사업 공사비4.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대비용 등

제6조(분양계약)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승인일로 부터 10일이내에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양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계약 체결시에는 분양대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한 분양대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군수가 발부한다.

제9조(분양대금의 납입)① 분양대금의 납입은 계약금을 제외한 잔액에 대하여 일시불 또는 분할 납입토록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 납입시에는 분할기간을 감안한 법정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납입금액으로 한다.

제11조(농공단지의 관리기관 및 관리업무)① 농공단지는 군수가 관리한다.② 군수의 농공단지 관리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농공단지의 용지 및 시설의 매매계약 또는 임대계약 체결2. 공공시설의 설치 운영3. 용지 및 시설의 설치와 유지보수 또는 계량과 이에 따른 이용자로부터의 비용징수4. 입주기업체의 시설의 설치와 그 매각 또는 임대5. 제1호 내지 제4호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부대업무 등③ 군수는 전체입주기업체가 공동으로 관리하기를 희망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행토록 한다. 이 경우 관리업무의 범위는 제2항 제1호를 제외한다.

제12조(공동시설의 사용 및 관리)① 농공단지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복지시설, 환경위생시설 등 일체의 공동시설을 입주자 공동부담으로 사용·운영·관리하거나 별도의 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동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입주자에게 공동시설의 유지보수비(이하 “유지보수비”라 한다)를 입주자 부담금과 같이 납부하게 할 수 있다.③ 유지보수비 부담에 관한 사항과 수납에 관한 사항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약 체결시에 명시하여야 하며, 유지보수비의 책정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④ 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지보수비를 수납하였을 때에는 이를 별도 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용지 등의 처분제한) 입주업체가 소유하는 용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양도자와 양수자의 인적사항(양도·양수시기 포함)2. 양도양수 대상 및 내용3. 기타사항

제14조(양도 및 대여금지) 이 규칙에 의하여 분양을 받은자는 이를 분양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다만,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소유권이전)① 분양대금 납부가 완료되면 소유권을 입주자에게 이전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할 경우에는 그 이전을 보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이전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 부담으로 한다.

제16조(입주기업대책위원회)① 농공단지 입주업체의 경영애로 및 농공단지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입주기업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인이내로 구성하되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며, 업체대표·금융관련대표, 관련실과소장(장평면장 포함)중 군수가 위촉한자와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부실기업대상여부 심의2. 경영정상화 지원 또는 사고기업여부 심의3. 경영정상화 지원방안 심의4. 사고기업 대체입주방안 심의5. 기타 농공단지 활성화방안 심의④ 위원회의 구성은 재적위원 3분의2이상 참여하고, 참여위원 3분의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예산의 사용)① 본 조례 제3조의 특별회계세출중 “기타 농공지구사업에 필요한 경비”라 함은 농공단지홍보, 진입도로정비, 주변정화·녹화, 경계표시 등 단지의 안전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말한다.② 농공단지 운영의 수익금은 조례 제3조의 세출목적대로 사용하되 그외 잔여잉여금은 일반회계로 이전한다.
장흥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지원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농산물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산지 유통 조직의 규모화, 전문화를 촉진하여 산지 유통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이하 “전문조직”이라 한다)이란 장흥군, 농협, 농업법인 등 산지유통 조직, 농업인 등의 공동출자로 설립된 조직 또는 전문조직으로 합의된 조직을 말한다.2. “농산물”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1항에 따른다.3. “농업인”이란 영 제3조 제1항에 따른다.5. “생산자 단체”란 영 제4조 제1호·제2호 및 제5호에 따른다.6. “전략품목”이란 전문조직에서 취급하는 핵심품목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양화된 소비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인 대응을 위하여 규모화·전문화된 통합마케팅 전문조직을 육성하여야 하며, 전문조직의 경영안정 및 운영 활성화 등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생산자 조직화, 계약재배, 공동선별·출하 및 공동계산 활성화 방안2.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부군수, 농산유통과장, 전문조직 대표<개정 2023. 3. 28.>2. 위촉직 위원가. 전략품목을 공동 계산하는 농업인 조직 관계자 3명 이내나. 전문조직 관계자 3명 이내다. 농협 관계자 2명 이내라. 장흥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 1명마. 유통 전문가 3명 이내바.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한 때2. 위원이 6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외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원한 때4. 그 밖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9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 한다.② 정기회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였을 때에는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한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제12조(전문조직 활성화 지원)① 군수는 농산물 통합마케팅 관련 사업 추진시 전문조직 또는 전문조직에 참여하는 생산자 단체 및 농업인 등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전문조직의 경영 성과 등을 매년 평가하고, 정책사업 지원시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전문조직의 육성 지원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른다.

제13조(전문조직의 의무)① 전문조직은 사업의 이익이 발생할 경우, 전문조직 활성화 등을 위한 필요 적립액을 제외한 나머지 이익금을 전문조직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농업인에게 환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전문조직 및 그 참여조직은 참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해 생산자 조직화, 계약재배, 공동선별·출하 및 공동계산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③ 전문조직은 위원회의 자료 제출 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부 칙 <제2487호, 2020. 8.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3. 28. 장흥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제2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2호, 2025. 7. 7.>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농산어촌유학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어촌유학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농산어촌 유학생 유치(誘致)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교육과 문화의 중심지인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지역의 활력을 높이며 도시와 농산어촌의 상생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산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 및 「산림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농산어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전ㆍ입학하여 농산어촌에 있는 학교에 다니며, 지역주민과 함께 농산어촌에서 일정기간 거주하며 생활하는 것을 말한다.3. “농산어촌유학시설”이란 농산어촌유학생들이 농산어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와 장흥군이나 마을에서 제공한 농산어촌유학생이 생활하는 시설을 말한다.4. “농산어촌유학 활동가”란 농산어촌유학시설에서 농산어촌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산어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및 지원하기 위하여 장흥군 농산어촌유학 육성ㆍ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2. 농산어촌유학시설 확충사업3.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4. 농산어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5. 그 밖에 농산어촌유학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②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의회의 구성)① 군수는 농산어촌유학 육성ㆍ지원 정책에 대한 자문 및 심의ㆍ의결을 위하여 장흥군 농산어촌유학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협의회는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산어촌유학업무 담당 부서장과 교육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의 특정성별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전라남도 장흥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추천하는 사람2. 장흥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3.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전문가4. 농산어촌유학 실행지역 학교대표5. 농산어촌유학 분야 연구원6. 농산어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7. 농산어촌유학 활동가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 및 심의ㆍ의결한다.1. 농산어촌유학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2.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농산어촌유학과 관련하여 군수가 요청한 사항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과 군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회의)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2.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② 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

부 칙 (제 2543호, 2021.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2호, 2025. 7. 7.>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흥군 농산어촌 유무형의 자원을 활용하여 체험관광 마을 및 체험농장을 육성하고 농산어촌 체험관광을 통한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삶의 질 향상과 도시지역 주민의 건강한 여가욕구를 충족시켜 농산어촌과 도시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 및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전남 장흥군의 읍·면 지역을 말한다.2.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이란 농산어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문화, 자연경관 및 농림수산물과 특산품 등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휴양·숙박·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농림수산물과 특산품을 생산·가공·판매하는 소득증대 사업을 말한다.

제3조(활성화 계획 수립·시행)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 12조 제1항에 따라 장흥군 농산어촌체험관광 활성화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활성화 계획의 수립과 시행은 전라남도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를 준용한다.

제4조(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에 대한 지원) 군수는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추진 또는 해당 사업을 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단체, 사회적경제기업, 농산어촌마을 등에 지원할 수 있다.1.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을 위한 마을정비 및 프로그램 개발2.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3.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 육성을 위한 해외연수와 교류4.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과 관련된 기관 및 단체와 협조5. 그 밖에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청소년 등 참여 지원)① 군수는 유아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아와 관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하 “청소년 등”이라 한다)에게 자연의 소중함과 농산어촌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체험활동에 참여하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산어촌 체험관광에 참여하는 청소년 등, 인솔교사 및 학부모, 그 밖의 참여단체 및 개인에게 참여 경비 등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 3. 26.>

제6조(전문인력의 육성 등)① 군수는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지도사 및 농어촌마을해설가 등 전문 인력의 육성 및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 보급, 프로그램 개발을 위하여 전문가의 자문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제7조(심의위원회)① 군수는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의 자문 및 심의를 위하여 장흥군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방향 제시 및 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2. 농산어촌 체험관광 사업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문화관광실장, 농산유통과장, 해양수산과장, 산림휴양과장, 농촌활력사업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촉한다.<개정 2023. 3. 28.>1. 장흥군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2. 농산어촌 체험관광 관련 단체 임원 및 전문가3. 농림어업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산어촌 체험관광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 또는 회의소집이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2. 건강 및 장기출타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수당 및 여비)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 7. 7.>② 제5조와 관련하여 전문가 자문 및 강사초빙 교육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2634호, 2022.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3. 28. 장흥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제2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93호, 2024. 3. 26. 불합리한 용어 등의 정비를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2호, 2025. 7. 7.>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728 / 시행일: 202507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수산식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농수산물과 식품을 영리의 목적으로 다른 나라에 판매하기 위하여 취급하는 물품을 말한다.2. “농어업인”이란 농어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3조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농어업생산자단체”란 농어업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농어업인의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제4조와「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제4조의 단체를 말한다.4. “생산자”란 농수산식품의 생산자, 생산자단체나 법인을 말한다.5. “수출업체”란 농수산식품을 수출하는 단체나 법인 등을 말한다.6. “농수산물 수출전문단지”란 중앙정부 또는 전라남도, 장흥군에서 농수산물의 수출촉진을 위해 지정한 단지를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생산자의 책무)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59조,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45조에서 정하는 농수산식품의 수출 진흥을 위하여 해외시장 개척, 무역정보의 수집ㆍ제공 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생산자와 수출업체는 품질 좋고 안전한 농수산식품을 생산ㆍ공급하여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조성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지원) 군수는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수산식품 수출 기반조성 및 확대를 위한 관련 사업2. 농수산식품 수출전문단지의 지정 및 사후관리3. 농어업생산자단체 및 생산자, 수출업체 등의 육성4. 수출 농수산식품 생산시설 설치 및 개보수, 관련 기자재 구입5. 친환경농수산물 수출 장려를 위한 사업6. 그 밖에 농수산식품 수출기반 확대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제6조(수출농어업인 등 교육 및 컨설팅 지원) 군수는 수출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수출규격에 적합한 농수산식품 생산기술 교육 및 컨설팅2. 수출대상국의 검역조건 충족을 위한 생산관리 교육3. 농수산식품을 생산하는 농어업인 및 관련업체 종사자의 해외연수4. 농수산식품 업체와 수출전문단지 연결망 형성에 필요한 사항

제7조(농수산식품 유통 활성화 지원)① 군수는 해외에서 농수산식품의 적극적인 마케팅이 전개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유통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수산식품 수출물류센터 설치ㆍ운영2. 각종 유통관련 물류장비와 기자재 구입3. 수출 주력시장 공략을 위한 전용 브랜드 개발 포장재 구입4. 수출 홍보용 시제품 구입과 현지 홍보5. 그 밖에 농수산식품의 유통 활성화와 관련 사항② 군수는 농수산식품 및 수출 주력품목의 수출촉진을 위해 농어업인 및 생산자, 수출업체에 수출촉진을 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 품목, 지원규모, 지원자금 등에 대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8조(해외시장 개척 지원) 군수는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개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시장개척단 등 운영 지원2. 해외박람회 참가 지원3. 국내외 수출상담회 개최 지원4. 판촉행사 개최 지원5. 수출 유망품목 육성 및 마케팅 지원6. 해외 상설판매장 조성 및 운영 지원7. 그 밖에 관내 농수산식품의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

제9조(수출 유공자에 대한 포상 등)① 군수는 적극적인 농수산식품 수출시책 추진을 통해 소득증대에 기여도가 높은 농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생산자, 수출업체, 그 밖에 유공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수출 유공자에게 필요한 경우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농수산식품수출협의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시책의 협의 등을 위하여 장흥군 농수산식품수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농수산식품 수출촉진 및 지원 시책2. 그 밖에 군수가 협의회에 부치는 사항

제11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① 협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군수가 위촉한다.1. 수출 관련 행정기관의 장2. 수출 관련 기관·단체의 장 또는 소속 임직원3. 수출업체 및 생산자단체의 대표 또는 소속 임직원4. 수출 전문 농어가 및 수출대행업체 대표5. 수출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장흥군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60309 / 시행일: 2026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흥군 농어업인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무급가족 종사자”란 농어업작업에 종사하나 임금을 받지 아니하는 가족 구성원을 말한다.② 제1항에서 정의한 용어 외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다.

제6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①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농어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이하“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예방의 중점 추진방향 및 목표2. 예방을 위한 분야별 세부추진계획3.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농어업작업 실태조사 및 위험요인 진단·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및 법인ㆍ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7조(추진사업)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교육 및 홍보2. 농어업인안전보험 보험료 및 안전용품 지원3. 농어업작업 기계·장비의 안전장치 보급 및 개선 지원4. 농어업작업 위험성 진단 및 개선 및 컨설팅 지원5. 그 밖에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예방 교육)① 군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시행 할 수 있다.1. 유해·위험 요인의 관리에 관한 교육2. 농어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에 관한 교육3.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에 관한 교육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에 관한 교육5. 농어업인의 안전보건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9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보조사업의 집행·정산 등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할 수 있다.
장흥군 농업기계 순회수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328 / 시행일: 2025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수리 및 정비를 위하여 장흥군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을 설치 운영하고 농업기계 수리에 따른 비용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12. 29., 2025. 3. 28.>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 12. 29>1.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이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마을 단위별로 순회하며 농업인들이 보유한 고장난 농업기계를 수리하거나 장흥군 농업기술센터를 방문 수리 요청하는 농업기계를 대상으로 수리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2025. 3. 28.>2. “소모성 재료”란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이 농업기계 수리 시 사용하는 부품중 볼트, 너트, 장갑 등 1회성의 소모품으로 사용되는 재료를 말한다. <개정 2017. 12. 29., 2025. 3. 28.>

제3조(수리반 편성)① 농업기계 순회수리반(이하 "수리반"이라 한다)은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하고 3명 이상 5명 이하를 1조로 편성·운영한다. <개정 2017. 12. 29., 2025. 3. 28.>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수리반 운영 기간 중에 이들의 활동 상황을 지도 감독한다.

제4조(수리시설 등)① 농업기계 순회수리를 위하여 농업기계 격납고에 농업기계 수리에 필요한 장비 및 공구를 확보하고 순회수리용 차량을 운행한다.<개정 2025. 3. 28.>② 수리에 필요한 부품 및 소모성 재료 구입자금은 예산에 확보한다.

제5조(수리반 기능) 수리반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고장 농업기계의 순회수리<개정 2025. 3. 28.>2. 농업기계 고장예방 및 안전사용을 위한 현장교육 및 사용지도<개정 2025. 3. 28.>3. 농한기 등 필요한 경우 내방 수리4. 그 밖에 농업기계 수리용 장비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7. 12. 29., 2025. 3. 28.>

제6조(수리반 운영)① 수리반은 수리 혜택을 받기 어려운 관내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매년 순회수리계획을 수립·운영한다.② 수리반은 농업기계 순회수리일지 및 부속품수불부 등을 비치하고 기록한다.<개정 2025. 3. 28.>

제7조(비용징수)① 농업기계를 수리한 자에게는 수리에 사용되는 부속품의 구입원가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속품대를 징수한다. 다만, 소모성 재료의 부속품대는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29., 2025. 3. 28.>② 부속품대를 제외하고는 수리비, 그 밖에 모든 수수료를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7. 12. 29>③ 징수한 부속품 대금은 다음 날까지 군금고에 입금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61호, 2025. 3. 28.>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25개 조례의 일괄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흥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3. 10.>

제3조(배달서비스 신청)① 농업기계는 임차인이 직접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운반 차량이 없는 농가에게 배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반서비스 신청을 받을 때에는 운반 가능한 농업기계 대수 등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③ 사용자가 배달서비스를 신청할 경우에는 운반 가능 여부 및 일정 등을 담당직원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④ 배달서비스는 사용자간의 형평성과 운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 3일 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배달서비스 운영)① 임대용 농업기계 배달 구간은 관내로 하고, 농가별 일일 1회에 기종 1대를 기준으로 한다.② 군수는 농업기계의 상하차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원거리 운반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하차 장소는 신청자 마을회관으로 한다.③ 운반 순서는 신청 접수순으로 하며 운반비는 편도 당 25,000원으로 한다.

부 칙 (제1297호, 전부개정 2024. 3.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14호, 2025. 3. 10.> (불합리한 용어 정비 등을 위한 4개 규칙의 일괄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농업기술센터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석”이란 장흥군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별표 1의 항목에 대하여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및 구조를 단기간의 검사를 통하여 밝혀내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② “분석의뢰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란 분석의뢰서를 작성하여 시료 분석을 의뢰할 때 발생되는 수수료를 말한다. <개정 2009. 12. 7>③ “분석경비”란 시료 분석시 실제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제3조(분석의 의뢰)① 분석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분석의뢰서를 작성하여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또는 공공단체에서 분석을 의뢰할 경우는 공문서에 의해서도 의뢰할 수 있다.〈개정 2007. 3. 6〉② 분석대상 시료가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농경지 토양 분석시료 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③ 분석대상 시료가 다량이거나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기일 내에 분석을 완료하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에는 소장은 분석을 의뢰하는 자와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친환경인증 신청을 위한 토양시료 분석의뢰의 경우 작목반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누락된 농가가 있을 경우에는 따로 분석의뢰를 작성하여 의뢰하여야 한다.〈신설 2007. 3. 6, 2017. 12. 29〉

제4조(분석업무 처리절차) 제3조에 따른 분석의뢰를 받은 소장은 별지 제3호서식 분석의뢰서 접수대장에 접수한 후 별표 2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분석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7>

제5조(분석의 거부)① 분석을 의뢰받은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석의뢰를 거부할 수 있다.〈개정 2007. 3. 6, 2017. 12. 29〉1. 분석결과를 농사목적 이외에 타용도의 증거 또는 확인자료로 사용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09. 12. 7>2. 분석 인력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필요하여 센터 고유업무 수행에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 2017. 12. 29>3. 분석의뢰 시료가 분석을 실시하기에 부적합한 경우4. 센터가 보유하고 있는 시설 및 장비로는 분석이 불가능한 경우5. 제3조제3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6. 제9조에 따른 분석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개정 2009. 12. 7>② 소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분석을 거부할 경우 그 사유를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고 제9조에 따라 분석경비를 납부받은 경우는 분석경비를 반환하여야 한다.〈개정 2007. 3. 6, 2009. 12. 7, 2017. 12. 29〉

제6조(분석의 결과통지)① 소장은 분석을 완료한 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분석결과를 지체없이 분석의뢰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9>② 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일 때에는 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논·밭토양 관리처방서로 분석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③ 분석의 대상이 농경지 토양의 화학성분 분석이고 제3조제3항에 따라 협의한 분석일 경우는 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 분석시료별 토양화학 성분 분석결과서를 붙여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12. 7, 2017. 12. 29>

제7조(분석결과의 광고 등 금지) 제6조에 따라 분석결과 통지서 또는 성적증명서를 교부받은 자가 이를 광고 또는 선전하거나 용기·포장 등에 표시하는 경우 분석결과 통지서의 전문을 표시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변경하여 광고 또는 선전·표시하거나 정부보증 또는 검사필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거짓 문구를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09. 12. 7, 2021. 8. 9., 2024. 3. 26.>

제9조(분석의 경비)① 제3조에 따라 분석을 의뢰할 때에는 분석대상 시료와 함께 수수료 및 분석경비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 3. 6, 2009. 12. 7〉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 및 분석경비는 「농촌진흥청 시험의뢰기간 및 수수료와 시험경비」기준에 따르며, 징수절차는 「장흥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개정 2007. 3. 6, 2009. 12. 7, 2017. 12. 29, 2020. 8. 14., 2024. 3. 26.〉③ 관계공무원이 현지 출장하여 분석 시료를 채취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고시된 분석의뢰수수료 및 분석경비 이외에 「장흥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해당 출장 공무원의 현지 출장비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7. 3. 6, 2009. 12. 7, 2017. 12. 29〉

제10조(분석경비의 면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와 농업인이 영농을 위하여 분석을 의뢰하는 경우는 제9조에 따른 분석경비를 면제한다.〈개정 2007. 3. 6, 2009.1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2. 30 조례 제15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3. 6 조례 제18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2. 7 조례 제19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8. 9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장흥군 일괄개정조례 제25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93호, 2024. 3. 26. 불합리한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60223 / 시행일: 20260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농간 소득 및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의 사회적 참여를 촉진하여 농어촌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함으로써, 장흥군민의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 기본소득(이하 “기본소득”이라 한다)”이란 장흥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모두에게 재산ㆍ소득ㆍ노동 활동과 관계없이 기본생활을 보장할 수 있는 소득을 개별적ㆍ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지역화폐를 말한다.2. “지역화폐”란 「장흥군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정남진장흥사랑 상품권을 말한다.3. “군민”이란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장흥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기본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지급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본소득 지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장흥군 기본소득 지원사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기본소득 지급대상, 지급규모, 지급방법 및 시기 등3.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재원 조달4. 기본소득 관련 교육 및 홍보5. 기본소득 지원 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기본소득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군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의 실시)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제도 운용을 위하여 지역 여건, 성별, 연령, 생활, 소득, 가구유형 등을 고려한 실태조사 또는 연구용역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시범사업의 시행)① 군수는 기본소득 제도의 효과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도 시행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범사업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범사업의 목표 및 전략2. 소요 예산 및 재원 조달 방안3. 지급 대상 및 금액 등의 결정 기준4. 시범사업의 성과 측정 및 평가 결과의 활용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군수는 국가 또는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시범사업과 연계하거나 협력하여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사항은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다.

제8조(지급결정 등)① 군수는 기본소득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로 지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급금액, 기준, 범위, 방법 등 세부적인 사항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국가 또는 전라남도에서 기본소득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기준과 절차를 우선 적용할 수 있다.

제9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본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2.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3.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잘못 지급된 금액을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환수 독촉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환수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10조(기본소득 위원회 설치) ·군수는 기본소득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장흥군 기본소득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기본소득 정책의 기본방향 및 기본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기본소득 정책의 실행계획과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3. 기본소득 정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4. 기본소득 정책의 분석,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7조에서 제12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총무과장, 인구청년정책과장, 경제산업과장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장흥군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인구ㆍ사회복지ㆍ경제 등 관련 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단체 대표자, 대학교수 또는 연구원 등3. 그 밖에 기본소득 정책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본소득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장흥군 농업인대학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3조(학장 등 조직)① 대학에는 학장, 부학장, 교무처장, 교무실장, 행정담당자 각 1명을 둔다.② 학장은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학장은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교무처장은 농업기술담당관,교무실장은 인력육성업무팀장, 교육행정담당자는 대학업무 실무담당자로 한다.<개정2018.10.1>③ 학장은 대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운영 및 외부 협력기관과의 유대관계 등 업무를 관장한다.

제4조(교수의 위촉) 학장은 부학장의 추천을 받아 교수를 위촉하고, 교수는 농촌지도기관의 연구 및 지도직 공무원과 대학교수, 전문농업인 및 전문가 등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해당분야의 전문가를 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

제5조(대학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군수는 대학의 기본계획과 학사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대학운영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당연직에 농업기술담당관, 농산유통과장이 되며, 위촉직은 교수진을 포함하여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7.12.29. 2018.10.1., 2023. 3. 28.>⑤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인력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2018.10.1>⑥ 위원회는 대학의 교육생 선발·관리에 관한사항과 교육과정 개발 등 기본운영계획과 학사업무에 관한 모든 사항 등을 심의한다. <개정 2017. 12. 29>⑦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의사결정은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 12. 29>⑧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보궐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6조(수당 등)① 교수로 위촉된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②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5. 7. 7.>

제7조(교육)① 수업기간은 1년으로 하고, 교육기간은 해당연도 3월부터 다음연도 2월까지로 한다.② 교육은 주 1회 실시를 원칙으로 한다. 단 교육횟수와 교육기간은 위원회에서 협의·조정을 통하여 변경할 수 있다.③ 교육과정은 지역특화품목, 친환경농업, 농산물유통, 농업농촌개발, 축산, 임산물, 그 밖에 교양교육 등에 대하여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다.④ 교육방법은 실내강의와 견학 등 현장교육을 함께 한다. <개정 2017. 12. 29>

제8조(입학자격, 선발 및 등록)① 입학자격은 장흥군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개정 2017. 12. 29>2. 관내에 거주하는 농업을 희망하는 사람 <개정 2017. 12. 29>3. 관내에 전입하여 농업 종사를 희망하는 사람 <개정 2017. 12. 29>② 선발인원은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 협의·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③ 입학이 허가된 자는 지정된 날짜 내에 입학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은 입학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제9조(상벌)① 재학생에 대한 상벌은 위원회에서 심의한다.② 재학 중 출석상황이 우수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수강생 및 학사운영에 공헌한 자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③ 수업분위기를 해치거나 학생으로서 지녀야 할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에는 퇴학, 경고 등의 징계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졸업 및 졸업생 우대)① 학생은 총 강의시간의 4분의 3 이상을 출석하여야 졸업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② 정해진 강의시간에 채우지 못하는 사람은 유급으로 처리한다. 단, 다음번 동일과정에 등록하여 유급연도의 부족 시간을 보충하면 졸업대상자로 인정한다. <개정 2017. 12. 29>③ 졸업생에게 장흥군의 각종 농림사업 신청 시 교육이수 점수를 고려하여 가산점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 2024.3. 2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농업인대학 운영계획에 따라 시행한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 3. 28. 장흥군 조직개편에 따른 직위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제26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93호, 2024. 3. 26. 불합리한 용어 등의 정비를 위한 185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92호, 2025. 7. 7.>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농업 보조금 지원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106 / 시행일: 20250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제5항 및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농업보조금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4.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5. “농업보조금”(이하 “보조금”이라 한다)이란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농업 발전을 위하여 관내 농업경영체, 생산자단체 및 농업인단체 등에 지원하는 순수 군비를 재원으로 하는 지급금을 말한다.6. “총액제” 란 보조사업자가 군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을 말하며, 세대원은 세대주와 동일인으로 본다.

제4조(보조사업) 보조금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농정시책사업2. 고품질 농산물 생산 지원사업3. 농업생산물 가공 및 유통 지원사업4. 온난화 대응작목 및 소득작목 재배 지원사업5. 친환경 농업 장려사업 및 수출농업 기반 조성사업6. 가축 사육 및 축산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사업7. 친환경 축산물 유통 지원사업8. 그 밖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역 발전과 공익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정시책사업

제6조(지원대상) 보조금 지원대상은 각 호와 같다.1. 농업경영체2.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시행령 제7조제1호 각 목의 단체3. 「농촌진흥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라 조직된 농업인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자가 있는 단체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단체

제7조(보조금 지원순위) 보조금의 지원순위는 해당 보조금의 지원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하되,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지원한다.1. 해당 보조사업의 신규·신청자2. 농림축산식품부 정책 방향에 맞춰 친환경 인증, GAP 인증 등에 참여한 자3. 최근 3년간 지원받은 보조금 총액이 적은 자4. 청년 농업인5. 해당 분야 영농규모(농지면적, 시설규모, 사육두수 등)가 큰 자

제8조(보조금 지원율) 보조금의 지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적인 보조사업은 50퍼센트 이내2.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은 70퍼센트 이내3. 공공의 농정목표 달성 및 불특정 다수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90퍼센트 이내

제9조(총액제)① 군수가 같은 보조사업자에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인은 2억원 이내2. 농업법인, 농업인단체(영농회, 품목별연구회, 비법인, 소규모 협동조합 등)는 3억원 이내3. 생산자단체는 5억원 이내. 다만, 소속 농업인이 200명 이상인 생산자단체는 총액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② 당해 보조금 지원으로 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는 당해 보조금까지 지원한다.③ 농업법인, 농업인단체, 생산자단체 등이 보조사업자로서 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소속 농업인에게 배부한 경우에는 해당 농업인에게 지원한 금액으로 계상한다.④ 제1항에 따른 적용기간은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10조(총액제 적용의 예외)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총액제를 적용하지 않는다.1. 하나의 사업이 제9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2.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범사업인 경우3. 각종 직불금 및 보상적 성격의 보조금, 가축 질병·작물 병충해의 예방·방제사업, 종자보급·개량사업, 품종개량사업, 재해 복구사업 등 불특정 다수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보조금4.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제11조(지원의 제한)① 보조사업자가「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31조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보조금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재해복구 및 가축 예방 접종 자금 등 관련 법률에 따른 자금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1.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억원 이상인 때: 5년2.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인 때: 4년3.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5천만원 이상 3억원 미만인 때: 3년4.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인 때: 2년5. 부당사용사유 등의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때: 1년6. 정당한 사유 없이 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업을 포기하고 추진하지 않은 경우: 1년② 제1항에 따른 제한 기간의 기산일은 보조사업자에게 지원 제한 사실을 통지한 날로 한다.

제13조(보조사업 사후관리)①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군수의 승인 없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 담보 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1. 건축 및 부속설비: 준공일로부터 10년간2. 주요기계·장비·자재: 구입일로부터 5년간3. 농기계 및 소형기계류는 일반적인 내용연수를 적용② 제1항제2호의 자재 중 소모성 자재는 사후관리 기간 적용의 예외로 한다.
장흥군 농작물 병해충 예찰 방제단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50707 / 시행일: 20250707

제2조(설치) 「식물방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장흥군 병해충예찰ㆍ방제단(이하 “예찰ㆍ방제단”이라 한다)은 장흥군농업기술센터(이하“농업기술센터”라 한다)에 둔다.

제3조(구성)① 예찰ㆍ방제단에 단장 1명을 두며, 단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예찰·방제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효율적인 병해충의 예찰ㆍ방제를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에 총괄반,예찰ㆍ방제반을 둔다.③ 제2항에 따른 각 반은 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④ 반장은 반원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단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법 제31조의2에 따른 식물방제관2.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담당 공무원3.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병해충 분야 학사 학위 이상을 취득한 사람 또는 해당 분야에서 3년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4. 병해충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5조(반원의 해촉)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반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반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반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임무) 예찰ㆍ방제단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병해충 예찰ㆍ방제계획의 수립2.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위한 기술 지원3. 병해충 예찰ㆍ방제 추진 및 지도ㆍ점검4. 중앙 병해충예찰ㆍ방제단 및 전라남도 병해충예찰ㆍ방제단과의 협조 체계 구축5. 병해충 정밀예찰, 진단, 분류ㆍ동정 및 위험성 평가6. 병해충 예찰ㆍ방제기술 연구ㆍ개발 및 홍보7. 병해충 예찰ㆍ방제 기술 및 정보 제공8.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대한 전문교육 실시9. 그 밖에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병해충 예찰ㆍ방제 업무

제7조(운영)① 단장은 병해충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찰ㆍ방제단을 연중 운영한다.② 단장은 병해충 예찰ㆍ방제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고 병해충 예찰ㆍ방제 정보를 농업인 및 관계 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③ 단장은 예찰ㆍ방제 대상 병해충이 대규모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피해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9조(지원) 군수는 예찰ㆍ방제단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병해충 예찰ㆍ방제에 필요한 기계ㆍ장비2. 병해충 예찰ㆍ방제 관련 전문인력3. 그 밖에 군수가 예찰ㆍ방제단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수당 등) 군수는 예찰ㆍ방제단 임무를 수행한 반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당 및 여비의 범위에 관하여는 「장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5. 7. 7.>
장흥군 농촌진흥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촌진흥법」에 따라 장흥군 농업 발전과 농업인 복지향상 및 농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농촌지도사업, 연구개발 사업, 농업인 교육훈련사업 등을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지도사업”이란 「농촌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 각 목에 따른 업무와 장흥군이 농업ㆍ농촌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2. “연구개발 사업”이란 법 제2조제2호가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과 농업기술 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연구 사업을 말한다.3. “농업인 교육훈련 사업”이란 법 제2조제4호나목, 다목에 따른 업무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사업을 말한다.4. “농업인학습단체”란 농업기술 습득, 정보교환 및 지역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로서 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회, 품목별 농업인연구회 등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장흥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농촌진흥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세부사업은 별표와 같다.1. 농업·농촌기술보급 시범사업2. 농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사업3. 농촌생활자원분야 지원사업4. 교육훈련사업5. 농업인학습단체가 주관하는 회의, 교육, 행사6. 농업정보·기술보급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학술용역

제4조(농촌진흥사업의 추진) 농촌진흥사업의 홍보·신청·선정·집행·관리 등은 법 제5조에 따라 수립·통보되는 농촌진흥사업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에 준하여 실시한다. 다만, 사업 및 대상자 선정 등 심의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대통령령)」에 따른 장흥군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개정 2024. 3. 26.>

제5조(연구개발사업) 제2조제2호에 따른 연구개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1. 농업기초 시험연구사업2. 지역특화작목에 관한 연구·개발3. 농산물 가공ㆍ신제품 개발 등 6차산업화 연구개발4. 법 제7조에 따라 농업인이 영농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화 기술 및 현장 애로기술의 개발

제6조(농업인 교육훈련사업) 제2조제3호에 따라 지역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농축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과 농업인 평생 교육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전문 농업인력 양성을 통하여 농업의 과학영농 선도실천 지도자 양성2. 품목별 농업인 교육과 새로운 작목에 대한 기술교육3. 농업인대학 등 지역농업인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4. 지역농업발전을 위해 필요한 특별교육과정 운영 등

제7조(농업인학습단체 교육·행사)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업인단체가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수교육: 국내 농업교육 연수, 선진농업국 연수2. 현장교육: 선진지 견학, 연찬회, 시연회, 강연회, 상설교육 등3. 실습교육: 과제교육, 경연·경진대회, 수련회, 야영대회 등4. 단체행사: 농업인의 날 행사, 농특산물 홍보행사, 도농 교류행사 등5. 그 밖에 농업인학습단체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농업인 학습단체 주관 교육 및 행사

제9조(교육의 위탁 등)① 농업인 교육훈련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기자재 확보 및 숙박이 필요할 경우 이를 갖춘 전문 교육기관 또는 대행업체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교육훈련 및 행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장흥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다문화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라 장흥군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한 환경조성과 지원근거를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17.12.29〉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출생시부터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개정 2017.12.29〉나. 「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개정 2017.12.29〉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나. 「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3. “다문화가족 지원”이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이 유지되는 건강한 가족 생활을 보장받고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나 조치를 말한다.

제3조(조례의 범위) 이 조례의 범위는「다문화가족지원법」(이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장흥군(이하“군”이라 한다) 내에서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조성에 중점을 둔다.

제4조(실태조사)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다문화가족에 관한 전문성,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①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 한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2. 결혼 이민자 등이 필요한 기본적 정보 제공 및 사회적응 교육과 직업교육·훈련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3. 다문화가족이 민주적이고 양성평등한 가족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등을 추진하여야 하며, 문화적 차이 등을 고려한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4.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은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외국어 통역서비스를 갖춘 가정폭력상담소 및 보호시설의 설치와 언어통역·법률상담 및 행정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 제공5.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임신·출산할 수 있도록 영양 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증진과 그 검진 시 통역 등 필요한 서비스 지원6.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아동의 한국어교육을 위한 학습지원에 필요한 지원 및 학교생활에 신속히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대책 마련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결혼 이민자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국어에 의한 서비스 제공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 한다.

제6조(정착자금의 지원)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정착지원과 건강가정 육성을 위하여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정착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7.12.29〉② 정착자금은 다문화가족의 행복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지원기준 및 신청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지정신청 등)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로 정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개정 2015.11.2〉1.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2. 다문화가족 지원 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3.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서비스 연계4. 다문화가정 축제〈개정 2017.12.29〉5.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신설 2017.12.29〉6. 일자리에 관한 정보제공 및 일자리의 알선〈신설 2017.12.29〉7.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신설 2017.12.29〉8. 그 밖에 다문화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기준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1.2, 2017.12.29〉1. 사업계획서〈개정 2017.12.29〉2. 「다문화가족지원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설치·운영 기준에 맞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개정 2017.12.29〉3. 삭제〈2017.12.29〉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다문화가족지원 관련 업무 수행경력2. 지리적 접근성3. 전문인력의 확보수준4. 시설의 적정성5.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행 가능성⑤ 심사위원회는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학계, 민간전문가 및 공무원 등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⑥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심사 후 지원센터로 지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개정 2017.12.29〉⑦ 지원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⑧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9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문화가족 등이 상부상조하기 위한 단체의 구성·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장흥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30728 / 시행일: 202307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에 따라 장흥군 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아동의 복지 증진 및 안전한 양육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돌봄 아동”이란 장흥군(이하 “군”라 한다)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과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에서 12세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다. <개정 2023. 7. 28.>2. “돌봄 서비스”란 돌봄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강 증진 및 문화 활동,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등의 서비스를 말한다.3. “다함께돌봄센터”란(이하 “돌봄센터”라 한다) 초등학교의 정규 교육 이외의 시간동안(이하 “방과 후”라 한다) “돌봄 서비스”를 실시할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4. “돌봄 종사자”란 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이용아동을 보호하는 시설장, 돌봄교사, 활동교사, 조리사 등을 말한다.

제4조(돌봄센터의 사업 추진)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다함께돌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돌봄 시설 확충 및 환경 개선과 프로그램 운영 지원 사업2.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돌봄 아동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돌봄서비스의 우선 지원)① 군수는 돌봄 서비스의 지원 우선순위를 한부모 가정의 부 또는 모가 일하는 가구,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구, 다자녀 가구, 돌봄 필요시간, 돌봄 수요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아동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6조(돌봄센터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2에 따라 돌봄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돌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돌봄센터는 군에서 운영하는 돌봄서비스 관련 복지시설과 연계 운영할 수 있다.③ 돌봄센터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아동의 보호자에게 방과 후 돌봄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돌봄서비스 비용을 면제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자녀4.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자녀5.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 주민의 자녀7. 그 밖에 군수가 면제대상자로 인정하는 사람

제7조(돌봄센터의 위탁)① 군수는 돌봄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및 법 제44조에 따라 돌봄센터를 위탁·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그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단체를 수탁자로 할 수 있다.

제8조(비용의 보조) 군수는 돌봄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각 호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1. 돌봄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교육연수비2. 돌봄센터 시설유지·기능보강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3. 돌봄센터 비품 및 교재·교구비 구입비4. 돌봄 아동의 급식비, 안전공제비, 친 환경 쌀 보급5. 돌봄 아동의 현장체험 학습비, 행사비, 발표회비6. 돌봄센터 자원봉사자 및 재능기부자 실비7.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관 협력과 지역연계 사업비8.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부 칙 (제 2554호, 2021.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73호, 2023. 7. 28.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17개 조례의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행정에 관한 기간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률 제19148호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의 시행일(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장흥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4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이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9>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 의뢰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 12. 29>

제4조(사실조사 의뢰)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사실조사를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단체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7. 12. 29>1. 사실조사를 관련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2. 사실조사에 대한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행정의 효율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5조(협약체결)① 군수는 담배소매인 지정에 대한 사실조사를 관련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서를 작성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이 명시되어야 하며, 관련단체는 협약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7. 12. 29>
장흥군 대안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40819 / 시행일: 202408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장흥군 소재 대안교육기관 학생에게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대안교육기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안교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과정을 중단하고 개인적 특성과 필요에 맞는 다양한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을 통하여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등록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3. “학생”이란 대안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아동·청소년을 말한다.

제4조(대안교육기관 등 지원계획) 군수는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흥군 대안교육기관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 지원에 관한 사항2. 대안교육기관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홍보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5. 대안교육기관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6. 대안교육기관 지원 점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대안교육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대안교육기관 등의 지원)① 군수는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대안교육기관의 시설규모, 학생인원, 운영실태 등을 고려하여 보조금 지원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장흥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지도ㆍ점검 등)① 군수는 제5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고, 관계 공무원에게 서류나 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안교육기관이 사업목적과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변경·취소하거나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대안교육기관은 지도·점검 시 지적된 사항은 즉시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부 칙 (2720호, 2024. 8.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장흥군 교복 등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학교를”을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라 등록한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로 한다.제3조제1항 중 “관내 중·고등학교에”를 “관내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로 한다.제3조제2항 중 “중·고등학교 진학 후”를 “중·고등학교 및 대안교육기관 진학 후”로 한다.제3조(교복 등 지원에 관한 적용례) 장흥군 교복 등 지원 조례에 따른 교복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대안교육기관에 2024년도에 입학하거나 전입하는 학생부터 적용한다.
장흥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장흥군)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이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한국장학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고등교육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학교 또는 시설을 말한다.3. “지역 대학생”이란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공고일 기준으로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1년 이상 장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고등교육기관(대학원을 포함한다)에 재학 또는 휴학 중인 사람과 졸업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미취업자를 말한다. <개정 2023. 10. 4.>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장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대학생에게 균등한 고등교육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군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한다.1.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대상 및 범위2.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시기 및 방법3. 그 밖에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의 신청 및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정하여 군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등)① 군수는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지역 대학생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이자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대학생 중 휴학생에 대한 지원기간은 최대 4학기로 하되, 입영 또는 군 복무로 인한 휴학 기간은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 중지) 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을 받는 지역 대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을 중지한다.1. 고등교육기관에서 제적된 경우2.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하여 지역 대학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자지원을 받은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이자지원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