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군 환경기본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양군)
공포일: 20251010 / 시행일: 2025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양군의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이념과 군민의 권리·의무와 영양군 및 사업자의 책무를 명확히 정하고 환경보전 시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며,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함에 필요한 환경을 관리 및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

제2조(기본이념)①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에는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환경의 질적인 향상과 그 보전을 통해 모든 군민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쾌적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계승될 수 있도록 함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개정 2015.03.13.>② 영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환경보전은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며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생태적으로 바람직한 지역을 구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3.13.>③ 군의 모든 시책은 환경정책을 기초로 하여 수립되고 시행되어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3.13.>1.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5.03.13.>2. "자연환경"이란 지하·지표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5.03.13.>3. "생활환경"이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한다. <개정 2015.03.13.>4. "환경오염"이란 사업활동 그 밖에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5.03.13.>5. "환경훼손"이란 야생 동·식물의 남획 및 그 서식지의 파괴, 생태계질서의 교란, 자연경관의 훼손 등으로 자연환경의 본래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주는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15.03.13.>6. "환경보전"이란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부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지·조성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03.13.>

제4조(군의 책무)① 군은 환경보전 및 새로운 지역환경의 창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본적이며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5.03.13.>1. 대기, 물, 토양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2. 대기, 물, 토양, 동·식물 등 자연환경과 밀접한 자연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13.>3. 야생 동·식물의 보전 및 생물종의 다양성 확보 등 지역여건에 적합하고 안정적인 자연생태계 보전에 관한 사항4. 인간과 자연의 공존, 양호한 경관의 보전, 역사적·문화적 유산의 보전 등에 관한 사항5.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 감량에 관한 사항6. 지구온난화 방지, 오존층 보호, 산성비 예방 등의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사항7. 환경보전을 위한 군민의 자발적인 참여 확대와 협력강화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방지와 오염·훼손된 환경의 회복·복원과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개정 2015.03.13.>② 군은 제1항에서 정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조례 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5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되는 각종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방지와 오염·훼손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지며,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등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군의 환경보전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5.03.13.>② 사업자는 제품의 제조·가공·판매·유통·폐기 등 사업활동의 모든 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힘쓰고 오염물질의 배출을 원천적으로 줄이도록 하여야 하며 또한 지역 환경기준의 달성을 위하여 협력하고 노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③ 사업자는 사업활동과 관계되는 제품 또는 그 밖에 물건이 사용되고 폐기됨에 따라 발생하는 각종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저감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하고 환경시설에 대하여 투자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정보의 제공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④ 사업자는 군민과 단체의 연구 및 홍보사업 등 환경보전 활동에 적극 협조하고 재정지원 등을 통해 환경보전 운동이 지역사회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6조(군민의 권리와 책무)① 모든 군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개정 2015.03.13.>② 모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에너지 및 자원의 절약, 쓰레기 줄이기, 수질오염 예방 등 환경보전에 자율적인 참여 등 환경친화적인 생활양식의 정착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군이 시행하는 환경보전 시책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개정 2015.03.13.>③ 군민은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노력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1. 군민은 환경오염 및 환경 훼손행위 발견시에는 현장에서 계도하거나 관할 기관에 신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2. 군민은 환경문제와 관련하여 무조건적인 반대나 지역이기주의를 지양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천적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3. 군민은 환경정책 수립과정이나 추진과정에 참여하여 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4. 군민은 생활공간 주변의 환경에 대한 자율적인 보전활동과 개선으로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의 역할) 학교는 자라나는 청소년의 건전한 환경가치관을 정립하고 실천을 생활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환경보전 실천 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5.03.13.>

제9조(환경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각종 환경보전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특성을 고려한 환경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고, 필요시 5년마다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② 제1항에 따른 환경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개정 2015.03.13., 개정 2025.10.10.>1. 인구, 산업, 경제 및 토지의 이용 등 환경변화의 여건에 관한 제반 사항 <개정 2015.03.13.>2. 환경오염도, 오염물질 배출량의 예측과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으로 인한 환경질의 변화와 전망3. 환경보전 목표 및 이를 달성하기 위한 단계별 환경기본시책 및 분야별 환경 개선사업 계획4. 사업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5. 그 밖에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주요사항 <개정 2015.03.13.>③ 군수는 환경계획 수립 또는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개정 2025.10.10.>④ 군수는 환경계획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포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개정 2025.10.10.>⑤ 군수는 도시기본계획 등의 수립 또는 변경 시 환경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되는 시책 또는 사업은 즉시 중단 또는 변경하도록 하여야 하고 환경계획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개정 2025.10.10.>

제10조(환경영향검토) 군이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이 환경에 현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환경보전에 대한 적정한 배려가 이루어지도록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12조(환경보전시설의 설치·관리 등) 군수는 폐기물 및 하수처리 시설, 대기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의 입지 확보와 설치, 유지·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고 또한 야생 동·식물 및 생태계 보호·복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3조(자연환경의 보전)① 군과 군민은 자연환경이 인간의 생존 및 생활의 기본임에 비추어 자연의 질서와 균형이 유지·보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② 자연환경 보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개정 2015.03.13.>1. 자연환경의 보전은 개발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자연의 이용과 개발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15.03.13.>2. 자연환경은 오염과 훼손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하며 오염되거나 훼손된 자연환경은 원래의 상태로 복원되어야 한다.3. 야생 동·식물은 보호되어야 하며 그 종족과 서식처는 보호되어야 한다.③ 군수는 공원 및 녹지의 설치 등 자연환경의 적정한 정비와 건전한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개정 2015.03.13.>

제14조(자원의 순환적 이용 등)① 군수는 환경오염·훼손방지를 위하여 군민과 사업자에 의한 자원의 순환적 이용,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폐기물의 감량·재활용 등이 촉진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② 군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 방지를 위하여 공공시설의 건설 및 유지·관리, 그 밖의 사업을 실시할 경우 제1항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15조(환경교육·홍보등의 진흥촉진)① 군수는 교육기관 그 밖의 관계 기관과 협력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충실히 함으로써 군민 및 사업자의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며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이 촉진되고 생활속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인재의 육성, 자료의 제작·보급 및 군민 환경교육 등 이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② 군수는 민간환경단체의 자발적인 환경보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정보의 제공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16조(환경조사 및 연구의 실시 등)① 군수는 환경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이에 필요한 감시·측정·시험 및 분석 등의 체제를 유지하고 지역 내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의 현황,환경질의 변화 등 환경상태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그 결과를 공표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와 군민, 관련단체 등을 조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15.03.13.>② 군수는 환경보전 시책을 적정하게 실행하기 위하여 환경오염 방지, 자연환경 보전, 지구환경 보전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각종 정보의 수집에 노력하고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조사·실험·연구·기술개발 및 전문인력의 양성 등 환경과학기술을 진흥하고 그 성과의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17조(정보의 공개와 군민참여)①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하여 개인 및 법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환경관련 정보를 공개해야 하며, 정보를 필요로 하는 군민이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5.10.10.>② 군수는 환경보전시책의 결정, 집행, 평가 등 환경행정에 군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15.03.13., 개정 2025.10.10.>③ 삭제 <2025.10.10.>[제목개정 2025.10.10.]

제18조(분쟁의 처리 및 피해구제) 군수는 환경오염 또는 환경 훼손으로 인한 분쟁 기타 환경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그 분쟁이 신속·공정하게 해결 되도록 적극 노력하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인한 피해를 원활히 구제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20조(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② 군수는 군민, 사업자, 민간환경단체 또는 연구기관이 행하는 자주적인 환경보전 활동의 촉진을 위하여 시설의 설치·운영, 활동 또는 기술지도, 조언과 관련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

제21조(환경보전기금의 설치)① 군수는 지역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자체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5.03.13.>② 환경보전기금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5.03.13.>

제22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등) 군수는 환경보전을 위하여 광역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책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고 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03.13.>

제23조(국제협력 강화) 군수는 필요시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환경기구와 국제협력을 통하여 각종 환경정보 및 기술을 교류하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며 지구환경 보전·복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협력하는 등 지구환경 문제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제24조(환경정책위원회) 군수는「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 2항에 따라 환경보전에 관한 심의ㆍ자문을 수행하는 영양군환경정책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본조신설 2025.10.10.]

제2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영양군 환경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환경오염 대책 및 환경보전 정책에 관한 사항3. 환경 관련 현안사업, 정책수립 및 의견수렴 등에 관한 사항4. 군수가 환경보전에 관하여 심의ㆍ자문을 요청한 사항[본조신설 2025.10.10.]

제2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경제건설국장, 환경보전과장, 지역개발과장2. 위촉직: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군의회 의원나. 환경보전 또는 국토ㆍ도시계획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사람다.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본조신설 2025.10.10.]

제27조(임기)① 공무원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5.10.10.]

제2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2. 위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 자문사항을 누설하였을 경우3. 위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원을 야기하였을 경우4.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경우5. 위원으로서의 품위 등을 손상하였을 경우[본조신설 2025.10.10.]

제29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5.10.10.]

제30조(회의)①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회의를 소집하려면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일시, 장소, 제출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즉시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본조신설 2025.10.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97호, 2015.03.13.> 영양군 조례 중 상위법령 인용조문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부 칙 <조례 제2467호, 2025.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그린영양21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