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공포일: 20190531 / 시행일: 2019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정선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 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05.31>

제2조(정의) “성별영향평가”란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 평등에 미칠 영향을 성별영향평가하여 정책이 성 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05.31>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절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31>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참여 환경을 조성하고 민관협력 체제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31>

제4조(성별영향평가 대상)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성 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제목변경2019.05.31, 개정 2019.05.31]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2.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週期)로 수립하는 계획3. 군수가 주요한 정책으로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 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3. 정선군(이하“군”이라 한다)의 조직, 업무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관리에 관한 경우4. 그 밖에 정책이 성 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9.05.31>

제5조(성별영향평가 시기) 군수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전2.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해당 계획의 수립 전3.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지방자치법」제127조 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정선군의회 제출 전[제목변경2019.05.31, 개정 2019.05.31]

제6조(성별영향평가서 작성)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2. 정책 대상자의 성비(性比) 등 정책 환경의 성별(性別) 특성3. 성 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제목변경2019.05.31, 개정 2019.05.31]

제7조(성별영향평가 결과반영)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하고,「지방재정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제목변경2019.05.31, 개정 2019.05.31]

제7조의2(특정성별영향평가)① 군수는 법 제10조의2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제8조에 따른 정선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거쳐 특정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을 선정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특정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시행 중인 조례ㆍ규칙2. 정선군 소관 정책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4.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중 여성의 지위 향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05.31]

제8조(위원회 설치 등)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 조정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05.31>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대상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 <개정 2019.05.31>2. 성별영향평가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개정 2019.05.31>3. 제7조의2에 따른 특정성별영향 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신설 2019.05.31>4.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9.05.31>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정선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정선군양성평등위원회가 대신한다. <신설 2016.11.10.>

제12조(성별영향평가책임관 지정 등)① 군수는 법 제14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 사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소관 과장을 성별영향평가책임관으로 지정하고 다음 각 호에 대한 사항을 총괄하게 한다. <개정 2019.05.31>1. 법 제5조에 따른 대상 정책의 선정2. 법 제6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실시 및 성별영향평가서 작성 <개정 2019.05.31>3. 법 제9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결과의 정책 반영 <개정 2019.05.31>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대책의 수립ㆍ시행5.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 <개정 2019.05.31>6. 성인지 예산ㆍ결산 제도와의 연계 지원7.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업무의 종합ㆍ조정 및 추진실적 점검 등 소속기관의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9.05.31>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책임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본조제목 변경 2019.05.31] <개정 2019.05.31>

제13조(성별영향평가 교육)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법 제15조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5.31>② 군수는 성별영향평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이 연 1회 이상 성별영향평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본조제목 변경 2019.05.31] <개정 2019.05.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26호, 2016.11.10.> (정선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①생략② 「정선군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정선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른 정선군양성평등위원회가 대신한다.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부칙 <조례 제2714호, 2019.0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제3호의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제39조의 제목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하며, 같은 조 분문 중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성별영향평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