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공포일: 20231218 / 시행일: 2023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7조제5항에 따라 행정시책을 주민에게 전달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동행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동의 하부조직으로써 통·반을 설치·운영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4, 2021.12.20.)

제3조(획정기준) (개정 2014.8.4)① 통은 4개 반부터 8개 반까지로 하고 반은 40가구부터 80가구로 구성한다.②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은 단지규모 및 도로구조, 자연부락은 구조 또는 형태 등 감안하여 현지시정에 맞도록 통·반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5.10.30)

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①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은 동장이 변경 내역을 작성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결정하며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같다.② 구청장은 제1항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5일 이내에 인천광역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통·반장의 임명 등) 통에는 통장을 두고 반에는 반장을 둘 수 있되, 통·반장의 임명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3.12.18.] [제목개정 2023.12.18.]

제9조(임무)① 통·반장은 동장의 지도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행정시책의 홍보 및 각종 공지사항 전달2. 주민의 의견 수렴3. 지역의 공동 관심사항 및 생활민원의 신속한 해결과 통보4. 반상회 운영 활성화5. 사건, 사고, 재난 우려지역, 미담수범사례 및 주민불편사항 통보6. 저소득층 및 후원자 발굴, 부정수급자 신고, 복지정보 안내 등 복지도우미로서의 역할 (신설 2014.8.4)7. 법령에 따라 부여된 임무(평시, 전시 등) 또는 구청 및 구 산하기관의 행정지원에 필요한 사항(개정 2014.8.4, 2015.10.30)② 통장은 관할 통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어려운 사람들의 생활상황과 특이사항을 동장에게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회의)① 통장 또는 반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반상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통장은 관할 통의 각 반 반상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개정 2022.10.6.)② 동장은 월 1회 정기적으로 통·반장 회의를 소집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구정소식지 등 배포) 통·반장은 반상회 운영의 활성화 및 구정을 주민에게 알리고자 제작하는 서구 구정소식지 등을 정례 반상회의 시 주민에게 배포하여야 한다.(개정 2015.10.30)

제12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① 동장은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에 건의된 사항을 기재하고 그 처리 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② 건의사항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결하고 타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에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8.4)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때 반원에게 알려주며 장기간을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상황을 통지한다.

제14조(비밀유지)① 통·반장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통·반장은 직무상 보관하는 공부의 기록과 통계 등을 공무이외의 목적에 공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5조(편의제공 및 사기진작)① 통·반장은 동의 공부와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직무수행 시 필요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통·반장에게 일반용 쓰레기봉투를 매월 1회 무료로 제공할 수 있으며, 통장의 경우 1세대당 100리터, 반장은 1세대당 120리터를 줄 수 있다.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통ㆍ반 운영 및 사기진작의 일환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 통ㆍ반장 표창, 타 시ㆍ도 견학 및 교류, 통ㆍ반장 체육대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5.10.30)④ 구청장은 통장이 행정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신설 2019.7.11)[제목 개정 2015.10.30]

제16조(실비지급 등)① 통장에게는 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인 월정수당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전월 21일부터 당월 20일까지 일할계산하여 후불로 지급한다. 다만, 해임 시에는 해임일까지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4.8.4., 2023.12.18.>②통·반장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1988.5.1 조례 제35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2.16 조례 제10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통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1991. 4.13 조례 제2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2. 4.23 조례 제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6.10 조례 제3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 1.11 조례 제50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통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1999. 9.30 조례 제5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6.10 조례 제5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2.19 조례 제7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8.12 조례 제80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통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9.11.13 조례 제102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통장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2.10.2 조례 제117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현재 통장과 분동으로 인해 소속 행정동이 변경된 통장의 임기는 이 조례 시행이전에 위촉된 날부터 현재까지 재임한 기간을 포함 한다.부칙 (2014.8.4 조례 제12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0.30 조례 제13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7. 11 조례 제16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0 조례 제191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한다.부칙 (2022.4.11. 조례 제19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0.6. 조례 제196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28. 조례 제2066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⑭ 인천광역시 서구 통ㆍ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만 18세”를 “18세”로 한다.⑮, &#x246f; 생략부칙 (2023.12.18. 조례 제20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