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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 업소 중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2.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착한가격업소 지정)① 착한가격업소 지정에 관한 기준·절차는 행정안전부의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에 따른다.② 시장은 영업자의 신청ㆍ동장 또는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현지실사 및 평가를 통해 착한가격업소를 지정한다.

제4조(이용활성화)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관련 정보를 시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다.

제5조(착한가격업소 지원)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가격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및 홍보물품2. 고객편의증진을 위한 소모품과 소규모 시설개선을 위한 기자재 구입비3. 종량제봉투, 상·하수도 사용료 지원4. 소독·방역 및 위생용품 지원5.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정의 취소)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가격, 위생·청결, 품질·서비스 등의 평가가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2. 영업자가 업종별 법령 위반으로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3. 최근 1년 이내 1개월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4.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경우5. 태백시 외의 행정구역으로 영업장을 이전하였을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취소 즉시 착한가격업소 지정표시판을 회수하고 각종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8조(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등의 협조)① 착한가격업소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관계공무원 또는 「태백시 소비자보호조례」제5조제2항에 따른 물가모니터요원이 가격, 위생, 청결도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할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착한가격업소는 가격 인상 자제 등 지역물가 안정과 업소 내 청결한 위생 관리를 위하여 항상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89호, 2022.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태백시 소비자보호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중 “둘 수 있다.”를 “위촉할 수 있고, 물가모니터요원의 위촉,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로 한다.
태백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과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해 추진되는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란 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주민을 찾아가 보건·복지상담, 민관 서비스 연계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2. “위기가구”란 실직, 소득상실, 질병 등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으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3.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 대상자를 발굴ㆍ지원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시장은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단,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정책의 기본 방향2. 조직ㆍ인력 등 지원체계 구축3.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계획(동)4. 보건복지서비스 연계ㆍ협력 방안5. 그 밖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5조(사업)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기가구 발굴ㆍ지원 사업2. 민관협력 활성화 사업3. 지역 복지자원 발굴과 연계 사업4. 사업 담당 공무원 및 민간 인적안전망 역량강화 사업(교육ㆍ선진지견학ㆍ워크숍 등)②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태백시에 소재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 사업의 정착과 협력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하는 민간 인적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1. 법 제13조에 따른 신고의무자 및 같은 법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2. 「긴급복지지원법」 제7조에 따른 신고의무자3.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된 자4.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을 위하여 시장과 협약을 체결한 기관의 종사자

제7조(주민참여 촉진)① 시장은 동 단위의 공동체 복지, 주민주도, 주민 참여와 협력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활동에 관심있는 주민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의 협력자로 위촉하여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역활동에 참여한 주민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활동 실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업 홍보)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사업에 대한 지역 주민의 이해증진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시 홍보물이나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1.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활동 및 프로그램 사업2. 위기가구 발굴ㆍ지원, 민관협력 활성화, 복지자원 발굴 및 연계를 위한 행사 또는 역량강화 사업

제11조(수행인력 안전확보)①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를 수행하는 방문인력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수행 중 사고 예방을 위해 방문인력에게 안전용품 등을 지급할 수 있으며, 방문인력의 사고 발생 시 신체적ㆍ정신적 치료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태백시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나. 「태백시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등의 임직원다. 「태백시 공무직 등 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2. “부패행위”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 분석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 시행 등)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교육ㆍ홍보 사업2. 반부패ㆍ청렴도 평가 및 조사3.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관련 부서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를 요청받은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 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등)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주소, 전화번호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청렴도 조사)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해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③ 공직자 등은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태백시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청 및 동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12. 30., 2018. 9. 19., 2022. 12. 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9.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748호,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32호, 2018. 9. 1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0;까지 생략&#x2471; 태백시청·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태백시청·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를 “태백시청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1조 중 “태백시청ㆍ동주민센터”를 “태백시청”으로 한다.제2조 중 “태백시청ㆍ동주민센터”를 “태백시청”으로 한다.별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시청 및 동 명칭 │ 사무소 소재지 │ 비 고 │├──────────────┼─────────────────┼──────┤│ 태백시청 │ 태백시 태붐로 21(황지동) │ ││ 황지동행정복지센터 │ 태백시 황지로 133(황지동) │ ││ 황연동행정복지센터 │ 태백시 광장로 31(황지동) │ ││ 삼수동행정복지센터 │ 태백시 태백로 758(화전동) │ ││ 상장동행정복지센터 │ 태백시 태백로 1182(황지동) │ ││ 문곡소도동행정복지센터 │ 태백시 천제단길 4(소도동) │ ││ 장성동행정복지센터 │ 태백시 장성1길 171(장성동) │ ││ 구문소동행정복지센터 │ 태백시 평화길 13(장성동) │ ││ 철암동행정복지센터 │ 태백시 철암길 2(철암동) │ │└──────────────┴─────────────────┴──────┘&#x2472;부터 ㊵까지 생략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80호, 2022. 12. 3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태백시 감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00901 / 시행일: 20200901

제2조(휴관일)① 「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31.>1. 매주 월요일2. 설날 및 추석연휴②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프로그램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관 시간 및 휴관일을 조정 운영할 수 있다.

제3조(협약서 체결) 조례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이하 “민간위탁 조례”라 한다)제11조에 따라 시장은 수탁단체와 협약서를 체결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1. 삭제 <2020. 9. 1>2. 수련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장비의 기부채납 사항3. 사용료 및 프로그램 참가비 징수

제4조(보조금의 지급)①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에 따라 시설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따른다. <개정 2020. 9. 1>1. 보조금의 지급은 지급총액을 월별로 환산하여 매분기로 지급한다.2. 보조금의 지급개시일은 수탁협약서 체결일부터 한다.② 보조금은 수탁법인의 보조사업 신청 시 요구한 금액을 심사 결정하여 산출한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조례 제20조에 따른 보조금 사용에 대하여 사업 종료 후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개정 2020. 9. 1>② 수탁자는 제4조에 따라 사용된 보조금 중 목적 외 사용된 보조금이 발생하였을 경우 「태백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따라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시장은 다음 보조금 지급 시 목적 외 사용된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만을 보조한다. <개정 2020. 9. 1>

제6조(운영요원) 수탁자는 조례 제21조 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운영요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31.> <개정 2020. 9. 1>1. 시설의 장 1명 :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8조에 해당하는 사람2. 청소년 지도사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배치기준 인원 준수 <개정 2020. 9. 1>3. 시설관리자 1명 : 보일러, 전기, 소방 관련 자격증 소지자 <개정 2020. 9. 1>4. 식당운영 1명 : 조리사 및 영양사 면허 소지자 <개정 2020. 9. 1>

제7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연1회 이상 시설의 운영 상황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제1항의 목적 수행상 파견된 공무원에게 시설 운영전반에 관한 자료 요구가 있을시 이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제8조(응급대처) 수탁자는 응급환자 발생 시 긴급 대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인근 병원과의 응급환자수송 협약체결2. 야외 수련활동 시 응급환자 수송 대책

제9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태백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2. 31.> <개정 2020. 9. 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태백시청소년수련관관리및운영조례시행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1006호, 2018. 12. 31.>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태백시 정책의 실명 관리에 관한 운영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생략부칙 <태백시 규칙 제1033호, 2020. 9.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태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18세 이상 4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일자리 창출”이란 청년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3. “창업”이란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으로 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여 그 기초를 세우는 것을 말한다.4. “재창업”이란 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① 시장은 태백시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은 ‘태백시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으로 갈음할 수 있다.③ 기본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촉진, 창업 지원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청년 구직자 취업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3. 청년 일자리 및 창업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4. 청년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을 위한 관계 기관 간 협업에 관한 사항5.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시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이 경우 성별을 주요 분석단위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구인·구직 등록 및 알선 등 채용 정보 제공2. 새로운 청년 일자리 사업 발굴 및 육성3. 청년 일자리 창출과 고용 촉진에 이바지한 기업체에 대한 장려책 마련4. 청년 창업 발굴·육성 및 경영 등 마케팅 지원5. 청년 창업 제품 홍보 및 전문가 컨설팅 및 교육 서비스 제공6. 사무실 개소 비용 등 창업 자금 지원7. 청년 창업 경진대회 등 개최8.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업② 지원 대상자 선정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미리 선정 계획을 수립하고 공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자 및 청년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활동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은·「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3. 제8조에 따른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시설 설치·운영4. 그 밖에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창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90627 / 시행일: 2019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제18조제1항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복지증진과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태백시 청소년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라 함은 「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9세이상 24세이하의 자를 말한다.2. “청소년수련시설”이라 함은 수련활동의 실시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말한다.3. “사용료”라 함은 수련시설의 사용에 대한 요금을 말한다.

제5조(업무) 시설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설운영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2. 시설의 관리 및 운영3. 청소년 건전육성 프로그램 개발·운영4. 청소년 보호 및 복지 지원5. 청소년의 교류 및 친선도모를 위한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설운영방법)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설을 직접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가 직접 운영할 경우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 또는 청소년 지도사를 둘 수 있다.

제7조(운영의 원칙)① 관리자는 시설을 설치 목적에 적합하도록 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사용자에게 공정한 이용 기회를 부여 하여야 한다.② 시설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공휴일 및 선거일을 제외하고는 개관하여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별로 휴관일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설은 청소년이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단체 등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 계획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시설을 이용토록 할 수 있다.

제8조(운영시간)① 시설의 운영시간은 09:00~22:00시까지로 한다. 다만, 청소년들의 이용률과 수요를 감안하여 조정 할 수 있다.② 시설의 사용 승낙을 받은 자는 승낙된 시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사전에 관리자와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9조(수련시설의 사용)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예정 7일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1. 관계 법령 및 이 조례 또는 지시를 위반한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3.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이용제한대상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2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때2. 개인 또는 단체가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요청으로 공공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때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제13조(사용료 반환) 이미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전액반환2. 사용일(사용일을 포함하지 아니함)7일전 취소 전액반환3. 사용일(사용일을 포함하지 아니함)3일전 취소 10%의 위약금을 공제한 잔액반환

제14조(강사)① 시장은 수련프로그램개발 및 수련지도가 필요할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강사료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시장이 설립한 공익법인이나 청소년 관련단체 등에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② 수련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운영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종전 제2항, 제3항 삭제, 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9. 6. 27.>

제21조(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1. 수탁자는 청소년의 수련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노력 하여야 한다.2. 수탁자는 시설의 관리 및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에 대비하여 피해 보상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19. 6. 27.>3. 수탁자는 안전시설물, 개인보호장구, 응급처치함 등 재해 및 위험의 예방과 안전조치를 위한 시설·장비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종전 제5호에서 이동>4. <제2호로 이동, 2019. 6. 27.>5. <제3호로 이동, 2019. 6. 27.>6. <삭제 2019. 6. 27.>

제25조(사업계획 및 승인)① 수탁자는 매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회계연도 60일 이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수정하여 승인 할 수 있다.

제26조(수탁자의 회계)① 수입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하는 시설운영 보조금과 그 밖에 수입 등으로 충당한다.② 지출은 시설 운영계획에 따라 소요되는 경비 중 연간 예산서에 따라 지출하되, 「태백시 재무회계규칙」을 준용한다.

제29조(관련 규정의 준용) 제29조(관련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위탁사항에 관하여는 「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본조 신설 2019. 6. 2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①「태백시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②「태백시 청소년 문화의집 관리운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태백시 청소년수련관 관리 및 운영 조례」 및「태백시 청소년문화의 집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34호, 2018. 9. 28.> (시민권익 증진을 위한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태백시 조례 제1874호, 2019.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73호, 2019. 6. 27.>(태백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청소년보호법위반자 과징금 감경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60318 / 시행일: 201603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위반자에 대하여「청소년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감경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4.03.14>

제2조(감경기준)① 법 위반자에 대한 과징금의 감경은 과징금 부과액의 2분의 1 범위 안에서 별지의 기준에 따라 감경할 수 있다.<개정.2014.03.14>② 감경항목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에서 적용에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3조(감경제외대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감경대상에서 제외한다.1. 3년 이내에 동일 또는 이와 유사한 위반행위로 2회 이상 법을 위반한 자2. 법 위반 과징금 체납자3. 위반행위로 인하여 형사사건 등의 대상이 되어 사회적 지탄이나 사회문제의 대상인 경우

제4조(감경절차 등)① 과징금을 감경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청소년보호법위반행위 과징금 감경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청소년보호법 준수서약서〔별지 제2호서식〕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 감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감경처분이 있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등재관리하여야 한다.③ 감경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는 시장은 직권으로 감경할 수 있다.④ 감경신청을 처리함에 있어서 증거서류 또는 증거물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⑤ 시장은 과징금 감경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과징금감경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952호, 2016. 3. 18.> (태백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태백시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41121 / 시행일: 2024112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환경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3.11.29, 2020.6.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20.6.5., 2024. 11. 21.>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20.6.5.>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유무선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0.6.5.>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5조(포상금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등 법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아니한다.1. 타법령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인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6개월 이전부터 포상금 지급일까지 계속해서 태백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설 2020.6.5.>4. 동일인이 당해연도에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신설.2013.11.29>(종전의 3호에서 이동 2020.6.5.>

제6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포상금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 <개정 2020.6.5.>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6.5.>

제7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5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20.6.5.>

부 칙 (제정 제685호 2000.8.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1.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952호, 2016. 3. 18.> (태백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1024호, 2020.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규칙 제1088호, 2024. 11.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청소년육성위원회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41114 / 시행일: 20141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육성을 위하여 태백시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고, 이를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14.11.14>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구성한다. <개정.2014.11.14>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2014.11.14>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교육지원청 교육과장과 경찰서 업무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자 및 청소년육성등에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2014.11.14>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1.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2.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관리 및 지원4. 청소년단체의 육성·지원5. 지역청소년 육성시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이 임기중 청소년지도ㆍ육성에 반하는 행위 등으로 인하여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거나, 위원회의 참석 및 활동이 현저히 부진한 때,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할 수 있다. <개정.2014.11.14>

제5조(위원장의 직무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2014.11.14>

제10조(수당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구성·운영중인 태백시지방청소년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운영 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4.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80928 / 시행일: 2018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태백시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의 자격, 위촉 절차등 필요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1. 14.>

제2조(지도위원의 위촉) 지도위원은 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자 중에서 관할지역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1999. 7. 26., 2000. 8. 3., 2014. 11. 14.>

제3조(지도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원칙적으로 지도 위원이될 수 없다. <개정 2018. 9. 28.>1. 피성년후견인2. 피한정후견인3.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있는 자

제4조(지도위원의 임무)①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행한다.1. 청소년 건전생활의 지도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장려 및 지원3. 청소년단체의 활동 지원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5. 우범청소년과 청소년비행 유발업소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선도·지도 및 장학활동6. 극빈청소년 가정의 부조·지원활동 등② 지도위원은 그 임무수행중에 알게된 대상청소년 및 그 가족 기타 관계인의 비밀을 엄수하고 명예를 존중하여야 하며, 청소년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한다. <개정 2018. 9. 14.>

제9조(청소년지도협의회 구성)①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 및 청소년지도활동과 관련한 필요사항을 관계기관에 효율적으로 건의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동, 시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청소년지도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표창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촉된 태백시청소년지도위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1999. 7.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8.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제3조(생 략)부칙 (2014. 1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693호, 2016. 3. 18.> (태백시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29호, 2018. 9. 14.>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34호, 2018. 9. 28.> (시민권익 증진을 위한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태백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및운영에관한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보호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청소년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9.>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의 지정기준 대상은 다음 각호와같다.1. 청소년통행금지구역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나.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2. 청소년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지역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지역다. 관할 지역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요구하는 지역라.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4조(행위제한)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안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저지하거나 또는 통행하고 있는 청소년을 해당구역 밖으로 퇴거시키기 위하여 외견상 청소년으로 보이는 자에 대하여 신분증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제5조(지정절차)①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에 대해 이를 공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해제) 시장은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이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공보 등에 게재 하여야 한다.

제8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 운영)① 시장은 해당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② 청소년 통행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해 시장은 감시초소를 설치 운영할 수있다.
태백시 체육진흥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40809 / 시행일: 202408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5.>1. “체육”이란 운동경기·야외 활동 등 신체 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4.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이 여가 선용과 건강·체력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체육활동을 말한다.5. “동호회”란 같은 체육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말한다.6. “체육지도자”란 선수의 지도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위하여 태백시 체육회에 배치된 지도자를 말한다.7. “생활체육 지도자”란 지역의 생활체육 지도와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위하여 태백시 생활체육회에 배치된 지도자를 말한다.8. “장애인 체육지도자”란 장애인 체육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위하여 관련 단체에 배치된 지도자를 말한다.9. “체육단체”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9호에 따른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10. “전통종목”이란 민간에서 발생하여 행동으로 전승되어 온 놀이와 운동을 말한다.

제3조(전문체육의 지원)① 태백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전문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전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1.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2. 전문체육 관련 단체 육성 및 지원3.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4. 전문체육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5. 전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및 참가 지원6. 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정책개발·교육 및 연수

제4조(생활체육 지원)① 시장은 주민의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해야 하며,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생활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1. 생활체육지도자 육성 및 지원2. 생활체육 관련 단체 육성 지원3.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4. 생활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참가 지원5.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교육6.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운영 지원7. 생활체육 동호회 활동 육성·지원8. 생활체육 관련 시설 확충9. 전통종목 육성

제5조(장애인체육 지원)①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과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1. 장애인 우수선수와 체육지도자 육성 지원2. 장애인체육 관련단체 육성 지원3.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대회 개최 및 참가 지원4. 장애인체육 관련 국내외 교류 참가 지원5.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보급

제6조(운영비 지원)① 시장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태백시 체육회 및 태백시 장애인 체육회(이하 “체육회 등” 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보조한다. <개정 2024. 8. 9.>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사무실 운영경비3. 그 밖에 체육회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② 체육회 등는 제1항 각 호의 경비ㆍ운영비 등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9.> [전문개정 2024. 7. 5.]

제7조(운영비 편성 등)① 체육회 등은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정원ㆍ인사 등 조직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 7. 5.> <개정 2024. 8. 9.>② 제1항에 따른 인력운영비의 편성은 「태백시 체육단체 인건비 지원 규정」에 의하며, 그 외 운영비 편성에 필요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준용하되, 「근로기준법」, 「근로복지기본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국민연금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편성되는 경비와 유사한 경비를 이중으로 계상할 수 없다. <신설 2024. 7. 5.> [제목개정 2024. 7. 5.]

제8조(사전협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에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5.>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 7. 5.]

제9조(지도ㆍ감독 등)① 시장은 법 제44조에 따라 체육회 등의 운영에 관한 정기적인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8. 9.>② 시장은 제3조제2항, 제4조제2항, 제5조제2항, 제6조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는 체육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장부ㆍ서류ㆍ물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5.]

부칙 <태백시 조례 제1681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6f; 생략&#x2470; 태백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187호, 2024.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198호, 2024.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태백시에 두는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의장·부의장 각 1인을 포함한 위원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교육장이 된다.③ 위원은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중에는 체육전문직인사 2인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1990. 2. 6.]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1990. 2. 6.>② 위원이 궐위된 때에는 전임자의 잔임기간동안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개정 1990. 2. 6.>

제5조(의장등의 직무)① 의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협의회를 대표한다. <개정 1990. 2. 6.>②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1990. 2. 6.>

제6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개정 1990. 2. 6.>③ 위원은 회의안건을 의장에게 제출하고 임시회의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④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1990. 2. 6.>

제7조(간사등)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스포츠과장이 되며, 서기는 스포츠레저팀장이 된다. <개정 1989. 8. 19., 1989. 9. 9., 1991. 1. 18., 1994. 1. 6., 1996. 11. 25., 1998. 9. 21., 2003. 6. 27., 2011. 1. 7., 2018. 9. 19., 2022. 10. 14., 2022. 12. 30.>③ 간사는 의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④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부칙 이 조례는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4.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8.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9.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0. 2.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 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94. 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 11.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1998. 9.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1. 1. 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태백시 공간정보체계의 구축 및 활용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고객지원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경제교통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도시디자인과장”을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②「태백시 거주외국인 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1호중 “고객지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③「태백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스포츠산업과장”을 “스포츠레저과장”으로 한다.④「태백시 체육진흥기금 운용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항 및 제7조제1항제1호중 “스포츠산업과장”을 각각 “스포츠레저과장”으로 한다.⑤「태백시 교육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중 “스포츠산업과장”을 “스포츠레저과장”으로 한다.⑥「태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1호중 “경제교통과장”을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⑦「태백시 기업 및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3항중 “경제교통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⑧「태백시으뜸산품공동브랜드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중 “경제교통과”를 각각 “경제정책과”로 한다.⑨「태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4호 및 제7조 중 “경제교통과장”을 각각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⑩「태백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중 “도시디자인과”를 “도시교통과”로 한다.⑪「태백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3항중 “도시디자인과장”을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⑫「태백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도시디자인과장”을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32호, 2018. 9. 1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태백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태백시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를 “태백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제7조제2항 중 “스포츠진흥담당”을 “스포츠레저담당”으로 한다.⑧부터 ㊵까지 생략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66호, 2022. 10. 14.> (태백시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개정을 위한 태백시의회 포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85호, 2022. 12. 30.>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53> 태백시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 중 “스포츠레저과장”을 “스포츠과장”으로 한다.
태백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3조(사용허가 신청)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3일이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일전까지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사용을 허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한다.

제4조(무료입장) 무료입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하여 시장이 허가할 수있다.1. 정부 및 국경조 기념행사, 시민위안회 참석자2. 대회경기 주최자 및 담당임원, 출전선수, 신문사 방송국의 체육부 출입기자3. 기타 시장이 허가한 자

제6조(초청장)① 전용사용자는 시장의 허가를 얻어 무료입장을 하도록 초대할 수있다.② 초청장은 발행전에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무료관람에 있어서 시장은 할부액을 주최자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7조(사용료의 감면사유)① 조례 제1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특별한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를 말한다.1. 세계적인 규모의 경기2. 아시아 또는 동양적인 규모의 경기3.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기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은 5할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얻은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사항에 관계되는 방송중계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받지 아니한다.1. 국경일 행사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3.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0조(입장권등의 수불 및 매상보고)① 시장은 별지 제5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에의한 입장권 및 연습권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수불상황을 정리하여야 한다.② 스포츠과장은 당일 매상고에 대한 입장료를 별지 제7호서식에 의거 다음날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3.12.15, 1998.09.21, 2011.01.07., 2022. 12. 30.>

제11조(입장권등)① 모든 입장권등의 인쇄는 전용사용자의 부담으로 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검인신청서를 제출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검인을 받아야 한다.② 입장권등에는 입장료의 내역을 명시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인된 입장권의 남은 표와 매표후 회수된 입장권을 경기 및 행사종료와 동시에 전용사용자 입회하에 소각한다.③ 검인되지 않은 입장권, 예매권 및 초대권은 무효로 한다.④ 초대, 관람권과 무료입장권은 관람권 검인신청시 전용사용자가 발행 1매당 1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⑤ 예매권 발매예정액의 100분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을 검인신청과 동시에 시금고에 예치하여야 하며, 발매되지 않은 예매권은 발매된 것으로 본다.⑥ 초대, 관람권 및 무료 입장권 발부는 100매를 초과하지 못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12.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칙 (2011.01.0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태백시법무사무처리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중 “고객지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하고, 제11조제1항 및 제3항중 “시민봉사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태백시정보공개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고객지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민원담당”을 “민원친절담당”으로 한다.·「태백시민원재심의위원회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고객지원과장”을 “민원봉사과장”으로 한다.·「태백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중 “스포츠산업과장”을 “스포츠레저과장”으로 한다.·「태백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중 “경제교통과장”을 “경제정책과장”으로 한다.·「태백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경제교통과장”을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부 칙 <태백시 규칙 제1065호, 2022. 12. 30.>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x2473; 태백시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스포츠레저과장”을 “스포츠과장”으로 한다.
태백시 축제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축제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경쟁력 있는 축제를 육성하여 태백시의 이미지 부각은 물론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하도록 축제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축제라 함은 태백산 눈축제, 태백 한강·낙동강 발원지 축제 등 태백시 또는 민간기관ㆍ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에서 관광 진흥, 지역 고유문화 창달, 지역 특산물 홍보 등을 목적으로 다수 시민이 참여하고 개최시기가 정례적으로 주기성을 띄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3.3.>

제3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축제로 보지 아니한다.1. 경연대회, 가요제, 기념식 등 특정인만 참여하는 행사2. 문화제, 음악회, 전시회, 미술제, 연극제, 영화제 등 문화예술행사3. 농ㆍ수ㆍ임산물, 특산물 등의 판매 촉진을 위한 행사4. 그밖에 경로잔치, 스포츠대회 등 종합적인 축제로서 성격이 약한 행사

제5조(축제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축제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축제 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축제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태백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태백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축제의 주최ㆍ주관 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에게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7.>③ 시장은 축제에 필요한 공공시설을 주관단체에게 위탁하여 사용ㆍ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축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주관단체를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축제의 자립화)① 주관단체는 축제의 발전과 자립화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주관단체 등은 관계법령 및 단체의 정관과 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장권, 기념품 판매, 광고사업 등 다양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③ 주관단체는 축제 수입금의 관리를 전산화 등을 통해 자동화하고 각종 서류ㆍ장부 등의 비치 등을 통해 정확성과 능률성, 투명성을 도모해야 한다.④ 주관단체는 축제 수익사업으로 발생한 수익금은 축제 개최 준비와 운영 등 축제와 관련된 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다만, 전체 수익금 중 일부를 조직운영과 지역 문화예술진흥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⑤ 제5조에 따라 시에서 보조금 등으로 지원하는 축제로 발생하는 수익금은 지원금과 소요경비 등을 고려하여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할 수 있다.⑥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경우 태백시민에게는 할인 또는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축제장 안전관리)① 주관단체는 축제 진행 및 관리, 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등 축제와 관련된 제반 권리와 의무, 책임을 가진다.② 주관단체는 축제 개최에 필요한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축제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부칙 <태백시 조례 제1679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766호, 2017.3.3.>(태백시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관광문화분야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873호, 2019. 6. 27.>(태백시사무의민간위탁관리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7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태백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태백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⑭ 태백시 축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태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를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로 한다.
태백시 출산양육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출산양육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산양육비”는 산모와 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관내 출산ㆍ입양 가정에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2. “영아”는 출생일부터 1년 이내의 영아를 말한다.3. “신청인”은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대상자로 지원금을 신청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출산양육비의 지원대상은 출산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영아의 부ㆍ모로 한다. 다만, 전입세대의 경우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출산양육비를 지급한다. 이 경우 셋째 이상 영아가 있는 전입세대의 경우 전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출생일 기준 잔여 개월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다.② 관외 지역의 영아를 「입양특례법」에 의하여 입양한 양부ㆍ양모는 영아의 입양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1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지원대상으로 인정한다.③ 재혼 가정의 경우 신청인이 같은 주소지에서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본인 및 배우자의 자녀에 대해서만 지원대상으로 인정한다.④ 부ㆍ모 모두 사망한 영아의 경우 같은 주소지에서 실제로 양육하고 있는 보호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내용) 태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출생순위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다태아는 출생순위에 따라 각각 지원할 수 있다.1. 첫째아의 경우: 1회 50만원2. 둘째아의 경우: 1회 100만원3. 셋째아 이상의 경우: 출생일부터 1년간 매월 30만원

제5조(지원안내) 신청인의 주민등록지 관할 동장(이하“동장”이라 한다)은 영아의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제3조에 따른 출산양육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일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출산양육비 지원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신청)① 신청인은 영아의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동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산급부통합처리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 및 제42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는 경우 해당하는 서류 제출은 생략할 수 있다.1. 출산급부통합처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신청인의 신분증 및 주민등록등본3. 신청인의 은행계좌 사본4. 가족관계증명서(영아와 주소가 다른 경우 등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 한정함)5. 보호자의 경우 그 입증서류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아의 출생일 전 30일 이내에 시로 전입한 신청인은 영아의 출생일부터 1년이 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③ 신청인이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지원대상 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2조의 외국인등록사항으로 주민등록사항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인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절차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절차 및 지원방법)① 동장은 제6조에 따라 신청서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1. 신청인의 주소 및 관내 거주기간2. 영아의 출생신고 및 주민등록 사항3.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② 동장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출산급부통합처리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출산양육비신청현황을 다음달 5일까지 보건소장에게 보내야 한다. 이 때 기존 출산양육비 신청인 중 12회 분할지급대상자의 거주현황을 확인 후 별지 제3호서식에 작성하여 함께 보내야 한다.③ 보건소장은 제2항에 따라 출산양육비 지원대상 명부를 송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신청인의 은행계좌에 제4조에 의한 지원금을 입금한다.

제8조(대장 등 비치)① 관할동장은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1. 출산급부통합처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출산양육비 신청현황(별지 제2호서식)3. 출산양육비 지원대상 거주현황(별지 제3호서식)② 보건소장은 제7조제2항에 의해서 동에서 받은 해당 서식과 함께 출산양육비 지원현황(별지 제4호서식)을 보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해당 대장은 전산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중지) 시장은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이 국가정책 또는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출산ㆍ양육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시의 예산 현황 및 중복지원 여부 등을 고려하여 지원을 중단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1. 신청인 또는 영아가 관외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ㆍ지원 받은 경우

부 칙 <태백시 조례 제2029호, 2021.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양육비 지원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출생한 영아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기존의 「태백시 출산양육비 및 셋째 이상 자녀 교육비 등 지원 조례」에 따라 신청된 태백시 출산양육비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기존의 규정에 따른다.
태백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41231 / 시행일: 20241231

제2조(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태백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다만, 태백시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태백시 출향시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30915 / 시행일: 2023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출신의 출향시민과 출향단체의 역량을 결집하는데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출향시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함은 물론 태백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출향시민”이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기준지(종전의 원적을 포함한다) 또는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태백시에 둔 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현재 태백시(이하 “시”라 한다)를 제외한 국내에 거주하는 사람(배우자 및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을 말한다.2. “출향단체”란 출향시민을 회원으로 하여 출향시민 상호간 우의와 친목을 도모하거나, 시 발전 등을 목적으로 구성된 모임을 말한다.

제4조(교류·협력사업)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향시민과 우호협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교류·협력사업을 실시 및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5.>1. 시정시책·관광·특산품 홍보2. 전통시장 활성화 등 고향발전을 위한 방문사업 및 봉사활동3. 시에서 개최하는 행사·대회 등의 참여·방문 <개정 2023. 9. 15.>4. 출향시민 화합을 위한 체육, 문화 행사 등 <신설 2023. 9. 15.>

제5조(예산지원) 시장은 출향시민과 교류활성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교류·협력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내 고장 전통시장 장보기 및 봉사활동 행사에 따른 운영경비2. 시에서 개최하는 행사·대회 참여에 따른 운영경비 <개정 2023. 9. 15.>3. 출향시민 화합을 위한 체육, 문화 행사 등의 운영 및 참여경비 <신설 2023. 9. 15.>

부칙 <태백시 조례 제1814호, 2018. 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135호, 2023.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취약계층 생활안전민원 처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30224 / 시행일: 2023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 취약계층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생활과 직결되는 안전위험 및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생활안전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생활안전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생활안전민원 전용 신고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생활안전민원 처리 및 현장 순찰을 위하여 “생활안전민원 기동처리반”(이하 “기동처리반”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시장은 생활안전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생활안전민원 처리 서비스를 제공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2.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 가족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 가족4.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5.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있는 세대6.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세대7. 기타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대상

제5조(기동처리반의 운영 및 임무)① 기동처리반의 근무시간은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 따르되, 긴급한 사항이 필요한 경우에는 휴일 및 야간에도 근무할 수 있다.② 기동처리반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다만, 직접 처리할 수 없거나 다른 부서의 소관인 경우 지체없이 해당 부서에 이송하여야 한다.1. 전기·난방시설 등의 안전점검 및 정비2. 가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점검 및 정비3. 화재감지기, 소화기 등 기초소방시설 설치 및 교체4. 보일러 등 난방기구 점검 및 정비5. 그 밖에 생활안전을 위협하는 사항 중 즉시 처리가 가능한 사항

제6조(업무의 대행 및 위탁) 시장은 기동처리반이 업무를 직접처리하기 어렵거나 필요한 경우 전문업체나 수리업체에 위탁·대행하게 하고 조치가 완료된 후 소요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원신청)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대상자가 부득이하게 지원 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통장이 신청할 수 있다.

제9조(지원결정 등) 동장은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자산현황,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 등을 조사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동장의 의견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하면 시장이 최종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다만 지원결정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순서를 정한다.
태백시 취약계층 임플란트 시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를 지급 받는 사람나.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는 사람다. 차상위계층: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라. 저소득시민: 당해연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하로 인정되는 사람(신청 전월 건강보험료 납입금 적용)<신설 2025. 7. 14.>2. “임플란트”란 결손 된 치아를 수복하기 위한 보철물 지지 용도로 턱뼈 안이나 잇몸뼈에 식립한 인공 고정체를 말한다.3. “시술비”란 임플란트 시술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4. “지원 신청자”란 임플란트 시술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자를 말한다.5. “시술 지원금”이란 임플란트 시술비에서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태백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6. “본인부담금”이란 임플란트 시술비에서 태백시에서 지원하는 금액을 제외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7. “시술기관”이란 취약계층 임플란트 지원 사업에 신청하여 지정된 강원특별자치도 내 치과 병ㆍ의원을 말한다.

제3조(지원 계획)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취약계층 임플란트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세부 지원내용2.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지원 대상) 시술 지원금 해당 대상자는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태백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취약계층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플란트 지원사업 적용 외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제2조제1호와 지원계획에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사람2. 부분 무치악으로 임플란트 시술이 필요한 사람

제5조(지원내용 및 범위)① 시장은 지원 신청자에게 시술 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술 지원금은 지원계획에 의해 범위를 한정할 수 있다.③ 임플란트 시술비는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건강보험 행위 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준용한다.

제6조(지원신청 및 지급)① 지원 신청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임플란트 시술 지원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전 예진표 및 시술기관에서 작성한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치료 계획서를 증빙서류와 함께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건소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접수하고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 신청자와 시술기관에 30일 이내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술기관은 시술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시술 지원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보건소장은 이를 확인한 후 30일 이내 해당 시술기관에 시술 지원금를 지급한다.

제7조(시술기관의 지정)① 시장은 취약계층 임플란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내 치과 병ㆍ의원 중에서 임플란트 시술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술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치과 병ㆍ의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참여 신청서를 보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조치)① 시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받았거나 시술기관이 부정한 방법으로 시술비를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지원된 비용을 환수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시술기관에 대해 취약계층 임플란트 지원 사업 참여를 중단시킬 수 있다.

부 칙 <태백시 조례 제2228호, 2024. 12. 31.>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태백시 조례 제2257호, 2025. 7.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조정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태백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 조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자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택시운송사업 활성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택시운송사업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다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

제3조(택시의 차령 조정)①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별표 2에 따른 기본차령에 최대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기본차령을 더할 때에는 「자동차관리법」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자동차 검사 등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하여 1년 기간단위로 조정하되 최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태백시 조례 제2155호, 2023. 12.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조례 시행 전 차령이 만료되는 차량에 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차령이 만료되는 차량에 대해서도 제3조제2항의 요건에 적합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차령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태백시 통 · 반 운영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50829 / 시행일: 20250829

제4조의2(통장의 공개모집 및 신청)① 조례 제5조제2항제1호의 공개모집공고(별지제4호 서식)는 10일 이상으로 하되 통장의 임기만료 30일 전에 동 행정복지센터 행정게시대 및 홈페이지 등 각종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통 설치 및 임기 중 해촉 사유 발생 시에는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② 통장 지원자는 지원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동장은 접수대장(별지 제6호 서식)을 별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반상회 운영실적 평가)① 반상회 운영실적은 상·하반기로 구분 년2회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상반기는 7월중 하반기는 다음해 1월중에 평가한다.② 반상회 운영실적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평가한다.1. 기간중 반상회 개최 회수2. 반상회 주민 참석율3. 주민 자율운영 및 활동상황4. 결의사항의 실천정도5.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상황6. 기타 반상회 운영, 편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우수반선정 및 포상)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결과 시단위 우수반과 동단위 우수반을 선정 포상한다.② 우수반으로 선정된 반과 반장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한다.1. 시단위 우수반 및 반장○ 우수반 : 상 사업비 지원○ 우수반장 : 도지사 및 시장 표창, 선진지 시찰2. 동단위 우수반 및 반장○ 우수반 : 공동사업비 지원○ 우수반장 : 시장 표창

제7조(반상회 협의사항)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협의 결정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1. 시장 또는 동장의 시달사항의 실천방법2. 반내 사무운영에 관한 사항3. 분기별 주요시책 실천계획 추진4. 전월분 실천사항의 실적 검토5. 기타 반에서 협의 결정한 사항

제8조(반상회 운영상황 기록 유지) 반장은 반상회의 운영상황을 점검 기록하기 위하여 반상회기록부(별지 제1호서식)를 비치하고 반원의 출석, 결석, 협의결정, 보고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반상회 개최 상황 확인) 동장은 반상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과 결의 실천사항 등을 “반상회기록부”에 의거 매월 말일까지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1999.07.26, 2000.08.03〉

제10조(지시사항 시달 및 간행물 배부)① 동장은 시장으로부터 지시받은 사항과 결의 실천사항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반상회 개최 2∼3일 전에 통·반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매월 시 공보지 및 기타 간행물을 통·반장에게 우선 배부하여야 한다.

제11조(건의사항 처리기록)① 동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반상회 건의사항처리 기록표”를 비치하고 자체 해결 사항, 상부 건의사항, 타 기관 협조사항 등 처리 전말을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다음달 반상회시까지 건의반에 회보하여야 한다.(개정 1999.07.26, 2000.08.03〉② 반상회에서 사외 명랑화를 위한 주민 신고사항이 접수된 때에는 건의사항 처리요령에 준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비상연락망 편성) 통·반장은 통·반 내 긴급사항을 신속히 반장 또는 반원에게 연락하고 불순분자, 거동수상자를 색출 신고할 수 있는 비상연락망을 편성, 평소에 비상연락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0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12.13) 이 규칙은 198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4.08.01) 이 규칙은 1984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01.04) 이 규칙은 198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7.01.01) 이 규칙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3.09) 이 규칙은 1988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3.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0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08.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12.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02.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2.10)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07.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8.0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태백시새마을공상치료비지급에관한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중 "관할 동장을 거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황지동에 거주하는자는 시장에게 신청한다." 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로 한다.부 칙 (2001.01.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0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08.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11.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8.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10.01) 이 규칙은 2007.10.01.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06.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949호, 2015.1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987호, 2017.9.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1008호, 2019. 5.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1063호, 2022. 12.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1077호, 2024. 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1101호, 2025. 8.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0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의 사기증진을 위하여 장기근속한 통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0. 08. 03, 2020. 12. 29.>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통장으로 2년 이상 근무(기존경력 포함)한 자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1993.08.20, 1998.09.10, 2000.08.03>1. 품행이 단정하고 직전 학기말이나 입학 성적이 우수한 자2.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제4조(선발)① 시장이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교육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 후 1월 이내에 학교장을 통하여 지급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액을 일시에 지급할 수도 있다.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1.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때2. 삭제 <2000.08.03>3. 장학생의 퇴학, 정학 또는 휴학 처분을 받았을 때4. 장학생의 품행이나 학업 또는 특기, 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장학기금 특별회계 설치)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 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시의 출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개정 1998.09.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12.27)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2.09)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08.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09.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8.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조례 제1955호, 2020. 12. 29.>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백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000803 / 시행일: 20000803

제2조(장학금의 신청) 조례 제2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통장이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갖추어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0.08.03]1. 장학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1통2.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

제3조(추천)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관계 공부에 의하여 사실여부를 확인한 후 장학생 자격요건에 해당할 경우에는 동장의 직인을 날인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 <개정2000.08.03> [전문개정 1986.09.0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09.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09.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8.0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태백시 특화마을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90627 / 시행일: 201906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특화마을”이란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폐광지역 관광자원화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다음 각 호의 지역밀착형 관광 특화마을 시설물을 말한다.1. 구와우 사계절 축제마을2. 태백산 소도문화 테마마을3. 구문소마을 지질관광 체험공원4. 철암 단풍향기마을

제4조(관리·운영의 위탁)①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화마을의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의 관리·운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수탁자는 사업의 결과가 성별, 연령별, 계층별 지역주민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태백시 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180919 / 시행일: 201809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태백시 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9. 19.>

제2조(사용신청)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해 평생학습관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 9. 19.>1. 사용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 사용예정일 5일전2. 사용변경(취소)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 사용예정일 1일전3. 수강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 : 당일

제4조(사용료 및 수수료 납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및 수수료는 세외수입납부고지서로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 사용료 : 사용일 전일2. 교육생 수강료 : 수강신청 당일

제5조(사용허가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9.>1. 교육 및 전시관련 행사외의 행사2. 교육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3. 평생학습관의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4. 시민의 교양 및 생활문화 교육을 위한 강습과 시민복지에 관한 화합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5. 기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허가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또는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3. 허가없이 시설물 및 구조물을 변경한 경우4. 사용허가증을 타인에게 양도하여 시설을 사용하게 한 경우

제7조(사용시간)① 평생학습관의 이용 및 사용시간은 09:00~21:00로 한다. 단,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09:00~18:00로 한다. <개정 2018. 9. 19.>② 제1항의 이용 또는 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9조(강사의 위·해촉)①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해당분야 전문강사를 위촉하거나 초빙할 수 있으며, 위촉기간은 당해 교육운영기간으로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촉, 초빙된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4. 11. 14.>1. 강사 지원시 제출된 서류의 위조 또는 허위사실을 기재한 경우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3. 해당 직무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4. 수강생으로부터 강사 만족도가 현저히 저하할 때5. 수강생의 출석 등 관리가 소홀할 때6.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10조(소지물의 반입제한) 평생학습관을 사용 또는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휴대하는 물품에 대하여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이를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8. 9. 19.>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0.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1.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1002호, 2018. 9. 19.> (태백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태백시 여성교양학습회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태백시 여성교양학습회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태백시 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제1조 중 “「태백시 여성교양학습회관 관리운영 조례」”를 “「태백시 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로 한다.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여성회관”을 “평생학습관”으로 한다.제5조제3호 중 “여성회관”을 “평생학습관”으로 한다.제7조제1항 본문 중 “여성회관”을 “평생학습관”으로 한다.제10조 중 “여성회관”을 “평생학습관”으로 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태백시 여성교양학습회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 1호”를 “「태백시 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호”로 하고, 같은 서식 중 “태백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을 “태백시장”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태백시 여성교양학습회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 2호”를 “「태백시 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호”로 하고, 같은 서식 중 “태백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을 “태백시장”으로 한다.별지 제3호서식 중 “태백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을 각각 “태백시장”으로 한다.별지 제4호서식 중 “「태백시 여성교양학습회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를 “「태백시 평생학습관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로 하고, 같은 서식 중 “태백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을 “태백시장”으로 한다.별지 제5호서식 중 “태백시평생학습문화사업소장”을 “태백시장”으로 한다.⑦부터 ⑪까지 생략
태백시 폐광지역 생존권쟁취 궐기대회 정신 계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40705 / 시행일: 2024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백시 폐광지역 생존권쟁취 궐기대회 정신 계승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태백시민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주민화합과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폐광지역 생존권쟁취 궐기대회”란 1999년 12월 12일 태백 지역에서 일어난 생존권쟁취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말한다.2. “폐광지역 생존권쟁취 궐기대회 정신 계승”이란 폐광지역 생존권쟁취 궐기대회를 기념하고 그 정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각종 활동 및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태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태백시 폐광지역 생존권쟁취 궐기대회 정신을 계승하여, 지역사회의 화합과 시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의 범위) 시장은 태백시 폐광지역 생존권쟁취 궐기대회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세미나, 포럼, 문화제, 기념식 등 행사 개최2. 지역사료 수집과 정리를 통한 전시ㆍ출판ㆍ콘텐츠제작 사업3. 시민 교육ㆍ문화 사업4. 장성광업소 보존 및 대체산업 유치를 위한 활동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사업지원 및 대행 등) 시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태백시 소재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태백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01229

제2조(대형폐기물의 배출 등) 조례 제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대형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배출전에 성명ㆍ연락처ㆍ배출일자ㆍ배출품목ㆍ규격 및 수량 등을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고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후 별표 1의 대형폐기물 신고필증을 정면에 부착하거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접수를 통한 배출번호를 기재하여 신고한 배출장소 및 일시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제3조(폐기물 보관시설 등의 설치) 조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폐기물 보관시설 또는 용기(재활용품 수거용기 포함)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1. 보관시설 및 용기는 사업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의 종류ㆍ양 및 수거주기 등을 고려하여 넘치거나 누출되지 않도록 제작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2.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는 종류별로 색상을 다르게 하고, 앞면 및 뚜껑에 품목을 표시 하여야 한다.

제4조(판매소의 지정 등)① 조례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의 지정을 받거나, 이미 지정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 신청서)2. 점포에 대한 소유권 및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3. 사업자등록을 증명하는 서류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2호의 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 및 별표 2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안내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판매소의 폐업ㆍ휴업 신고) 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폐업 또는 30일 이상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종량제봉투 판매소 폐업ㆍ휴업 신고서를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04.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01.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태백시 규칙 제1042호, 2020.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