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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이란 「노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노인학대”란 노인에게 신체적&#8231;정신적&#8231;정서적&#8231;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3. “노인보호전문기관”이란 법 제39조의5에 따라 운영하는 도 소재 기관을 말한다.4.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란 가족 등으로부터 격리보호가 필요한 학대피해노인의 일시보호를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8231;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1.12.30.>

제3조(책무)①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도민(도의 주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누구든지 노인을 학대해서는 아니 되며,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다.

제4조(시행계획 등)① 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하여 해마다 충청남도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8231;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정책 방향2. 교육 및 홍보3. 재원의 조달방법4.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8231;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8231;보호&#8231;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업무를 전담하는 충청남도 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한다.1.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2.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3.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4.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신설 2021.12.30.>5. 피해노인 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6.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ㆍ보관7. 일반인 대상 교육 및 홍보8. 노인학대행위자 대상 재발방지 교육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도지사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의 효율적 사업시행을 위하여 그 업무를 노인학대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 등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21.12.30.>

제6조(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노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노인을 일정기간 보호하고 심신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이하 “쉼터”라 한다)를 둔다.② 쉼터는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전담한다.1. 학대피해노인의 보호와 숙식제공 등의 쉼터생활 지원2. 학대피해노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심리상담 등 치유프로그램 제공3.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고소 ·고발 등 법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한 대한변호사협회, 지방변호사회 또는 「법률구조법」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등에 대한 협조 및 지원 요청4. 학대피해노인에게 학대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위한 기본적인 의료비 지원5. 학대 재발 방지와 원가정 회복을 위하여 노인학대행위자 등에게 전문상담서비스 제공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도지사는 쉼터의 운영업무를 노인보호전문기관에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1.12.30.]

제9조(관련정보의 제공)①도지사는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대한 시민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신문·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적극 실시해야 한다.② 도지사는 도민에게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고 정보체계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제10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노인보호전문기관 및 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이 조례를 적용한다.[본조 신설 2021.12.30.],[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2021.12.30.>]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도지사가 지정하여 운영하는 학대피해노인쉼터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5139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424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노후주택”이란 사용승인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2.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차상위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4.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5조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5. “옥내급수설비”란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설치된 급수관 중 가옥에 설치되어 수용가가 관리하는 공동주택 공용배관(단지 내 주도로부터 건물 내 설치된 수도관) 및 옥내급수관(공용배관에서 분기하여 가정 내 설치하는 개별배관 및 단독주택의 개인급수시설)을 말한다.6. “개량”이란 수도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기능을 회복하는 갱생과 수도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노후 옥내급수 설비를 새로운 내식성 급수관 등으로 바꾸는 교체 또는 교체가 어려운 현장에 설치하는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의 설치를 총칭한다.

제4조(보조금 지원)① 도지사는 노후주택 수도관 개량사업비(이하 “개량사업비”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개량사업비는 개량비용 소요액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① 개량사업비 지원 대상은 노후주택 중 면적이 130㎡ 이하인 세대의 건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동주택 : 가구당 주거전용면적 130㎡ 이하로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지하실 등의 면적은 포함하지 아니한다.2. 단독주택 : 다가구주택을 제외한 1가구 거주 기준 연면적 130㎡ 이하의 주택으로서 실제 거주현황을 기준으로 2가구 이상 거주 시 다가구 주택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3. 다가구주택 : 2가구 이상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가구당 환산연면적이 130㎡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지분 등기된 다가구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 준하여 지원할 수 있다.4.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은 건축물대장 상 주택부분에 한하여 지원하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 중에서 적합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5. 공용배관 : 주거전용면적(또는 환산연면적) 130㎡ 이하인 공동주택의 건물 내 배관 개량에 지원하며, 동일한 단지 내 130㎡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혼재된 경우에는 130㎡ 이하 세대수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개량사업비 지원을 5년 이내에 받은 주택, 재개발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취득한 주택,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이 의무화되어 있는 공동주택의 공용급수관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우선 지원) 개량사업비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옥내급수설비의 문제로 「수도법」 제26조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제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소유 주택2. 제2순위 :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3. 제3순위 : 소형 면적 주택
충청남도 녹색어머니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170920 / 시행일: 2017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등·하굣길에서 어린이 교통안전과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활동하는 충청남도 녹색어머니연합회의 육성 및 발전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충청남도 녹색어머니연합회(이하 ”연합회“ 라 한다)” 란 충청남도 관내 각 초등학교에서 활동하는 봉사단체로서 교통안전 교육을 통하여 올바른 교통안전 지식을 전달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 교통지도에 앞장서는 단체를 말한다.2. “어린이” 란 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 중단)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 할 수 있다.1. 3개월간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연합회의 활동에 관한 시정 지도를 받고 개선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연합회에 대한 지원이 부적합 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도 및 감독)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라 연합회에 보조금을 지원한 경우 지원한 보조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연합회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보조금 집행내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연합회의 보조금 집행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여부 및 규모 결정 등에 반영 할 수 있다.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공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라 충청남도 관할구역 안에 지정된 산업단지를 말한다. <개정 2024. 12. 30.>2. “지역특화단지”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단지를 말한다. <신설 2023. 8. 10.> , <개정 2024. 12. 30.>3. “충청남도 농공단지협의회”란 「농공단지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 제4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사단법인 충남농공단지협의회”를 말한다. <개정 2023. 8. 10.>

제4조(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등)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농공단지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농공단지 입주기업 노동자의 복리증진에 관한 사업2. 용수공급, 산업재해 예방 및 환경오염방지 사업3. 농공단지 내 노후화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정비4. 입주기업 휴·폐업 및 유휴공간 실태조사와 활용방안5. 그 밖에 농공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생산제품 구매 및 수의계약)① 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농어촌정비법」 제79조에 따라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서 직접 생산하는 제품을 우선구매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농공단지 직접 생산 물품을 수의계약으로 구매할 수 있다.

제6조(단지조성비 지원)① 도지사는 공영개발하는 농공단지 또는 민간에서 개발하는 농공단지 중 지역특화단지의 조성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지역특화단지에 대한 지원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 8. 10.]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2023. 8. 10.>]

제7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도지사는 입지여건이 열악한 농공단지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정보화체계 구축 등의 사업2.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3. 농공단지 내의 도로, 상하수도, 녹지, 공동이용 건축물 등 노후화된 공공시설의 정비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2023. 8. 10.>]

제8조(입주기업체 지원)① 도지사는 농공단지 입주기업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물류보조금 지원사업2.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조건, 기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2. 30.]

제9조(협의회의 운영 및 기능) 도지사는 농공단지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관리와 입주기업체의 상호협력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공단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에 다음 각 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협의회 운영 <개정 2024. 12. 30.>2. 입주기업 애로사항 및 경영 실태조사3. 산학연 협력사업 과제 발굴 및 지원4. 농공단지 입주기업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및 직무교육5. 농공단지 활성화 교류 협력사업6. 단지 내 유휴공간 관리 및 활용사업7. 농공단지 발전 및 활성화 포럼 운영8. 그 밖에 농공단지 발전 및 입주기업 지원에 관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업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2023. 8. 10.>],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2024. 12. 30.>]

제10조(포상) 도지사는 농공단지 활성화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단체, 기업 및 공무원에 대하여 「충청남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2023. 8. 10.>], [제9조에서 이동<2024. 12. 30.>]

부칙 (조례 제4915호 2021.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63호, 2023.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80호, 2024.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농공단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2조(단지조성비 지원기준)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신규로 조성하는 농공단지에 대하여 지역특화단지 조성비 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예산, 단지규모 및 대상입지 등의 적정성 및 타당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12539;군수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지역특화단지 조성비 지원기준 및 지방보조금 보조기준은 별표1과 같다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분양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12539;양수 등으로 지역특화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시장&#12539;군수는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3조(예산지원 절차) 지역특화단지 조성비 예산지원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12539;군수는 지역특화단지의 조성사업비 소요예산을 매 분기 시작 2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도지사에게 요구하여야 한다.2. 도지사는 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미 배정된 예산을 단지별로 재조정할 수 있다.3. 시장&#12539;군수는 보조금 지원에 따른 시&#12539;군비 부담액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4. 시장&#12539;군수는 예산배정과 동시에 농공단지 지정이 가능하도록 3월말까지 환경영향평가, 관계기관 협의, 기초조사 등 사전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4조(보조금 운영 기준) 지역특화단지 조성비 중 보조금의 운영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장&#12539;군수는 농공단지 조성자금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12539;운영하여야 한다.2. 시장&#12539;군수는 도지사로부터 배정받은 지방보조금을 사업추진 실적에 따라 단지별로 균형 있게 배정하되 용지보상비 등은 공사비에 우선 지급하여야 한다.3. 민간실수요자가 개발하는 지역특화단지 중 지방비가 지원되는 단지는 보조금 지원 전에 단지 개발 이행을 보증할 수 있는 보증서 등을 시장&#12539;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4. 시장&#12539;군수는 보조금이 10퍼센트 이상 추가되는 단지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충청남도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01005 / 시행일: 2020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19조의2에 따라 충청남도의 농산물대금선지급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선지급제”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따른 농업인이 「농업협동조합법」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과 농산물의 출하를 약정하는 경우 지역 농업협동조합이 농업인에게 농산물의 출하 전에 약정금액의 일부를 나누어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2.“협약금융기관”이란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또는 시·군과 협약을 체결한「농업협동조합법」제13조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자) 농업인은 도에서 추진하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사업의 이자 지원을 받기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2. 협약금융기관과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필요한 기준치 이상의 농산물 출하를 약정하고 이를 이행할 능력이 있는 농업인3. 농산물대금 선지급의 대상이 되는 농산물에 관한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되어있는 농업인

제6조(협약금융기관 업무 및 협약 체결)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따로 협약금융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협약금융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산물선지급액을 농업인의 계좌로 지급2. 농업인과의 자체수매 약정 체결·유지 및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도지사와 시장·군수에게 보고3. 수매 후 계약내용 이행(사업비 결산 및 이자액 신청)4.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요구하는 자료 제출 및 결산 보고5. 그 밖에 협약사항의 준수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산물대금 선지급제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를 둘 수 있다.1. 지원 이자율2. 도와 시·군의 부담비율 결정3. 지원 규모 및 지원 방법4.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도 농축산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1.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충남지역본부에서 추천하는 사람3. 농업인 단체 대표4. 그 밖에 농업 또는 농산물유통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당연직 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충청남도 농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00610 / 시행일: 2020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전성조사를 통하여 농산물의 생산·유통단계에서 유해물질을 사전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을 말한다.2. “안전성조사”란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농산물 생산에 이용·사용하는 농지·용수·자재 등에 대한「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제1항제1호의 농산물의 조사를 말한다.3. “유해물질”이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의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제4조(세부추진계획 수립·시행)① 도지사는 충청남도에서 생산·유통되는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안전한 생산·공급을 위해 농산물 안전성 확보 세부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안전성조사2. 위험평가 및 잔류조사3. 농업인 교육 및 홍보4. 재배환경 관리로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조성5.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제5조(안전성조사)① 도지사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성조사를 하여야 한다.1. 생산단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기준에 적합 여부2. 유통·판매 단계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유해물 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제6조(시료 수거 등)① 도지사는 안전성조사, 유해물질 위험평가 또는 잔류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시료 수거 및 조사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무상으로 시료 수거를 하게 할 수 있다.1. 농산물과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토양·용수·자재 등의 시료 수거 및 조사2. 해당 농산물을 생산,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사람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

제7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① 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농산물 또는 농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사용하는 농지·용수·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농산물을 생산한 사람 또는 소유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1. 해당 농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2. 해당 농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한 농지·용수·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사용의 금지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조치② 도지사는 유통 또는 판매 중인 농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식품위생법」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농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① 도지사는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유통종사자 소비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홍보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생산자·유통종사자·소비자에 대한 교육·홍보를 법 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단체·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은「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준용하고 사업의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해서는「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 도지사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향상시키고 국내에서 농산물에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유해물질의 안전성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기 위하여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농산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시 학생들의 농산어촌 생활·학교체험을 통한 도농교류 확대로 지역교육과 지역학교를 유지하고, 농산어촌의 활력증진과 도시와 농산어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어촌유학"이란 도시에 사는 초ㆍ중ㆍ고 학생들이 농산어촌(농산어촌유학시설)에서 한 학기 이상 생활하면서 농산어촌의 지역학교를 다니며 농산어촌생활을 실제 체험하는 것을 말한다.2. "농산어촌유학시설"이란 농산어촌 이외의 지역 학생들이 농산어촌지역에서 농산어촌유학 활동가의 지도를 받으며 숙식 또는 생활을 하는 장소로서, 지방자치단체나 마을에서 제공한 시설을 말한다.3. "농산어촌유학 활동가"란 농산어촌유학시설에서 유학생의 학교 외 생활을 지원하고,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일정한 자격을 갖춘자를 말한다.4. "농산어촌"의 범위는「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5호,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 및 「산림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으로 한다.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산어촌유학 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산어촌유학 육성ㆍ지원계획 (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이 「충청남도 농어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충청남도 농어촌체험 관광사업 활성화계획에 반영된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4조(지원사업)① 도지사는 농산어촌유학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제3조의 지원계획에 반영된 사업2. 농산어촌유학시설 확충사업3. 농산어촌유학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사업4. 농산어촌유학 관계자 교육 사업5. 그 밖에 도지사가 농산어촌유학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인정하는 사업②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충청남도 보조금 관리 조례」에따른다.

제5조(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도지사는 농산어촌유학 육성ㆍ지원 사업에 관한 심의·자문을 위하여 충청남도 농산어촌유학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위원회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위원회와 통합·운영할 수 있다.1. 농산어촌유학 지원계획 수립2. 농산어촌유학 활성화 사업3. 그 밖에 도지사가 요청하는 사항 등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농산어촌유학 업무 관련 도 공무원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3. 충청남도교육감이 추천하는 사람4. 아동, 교육 등 관련분야 학계 및 활동 전문가5. 농산어촌유학 분야 전문가6. 농산어촌유학 실행지역 주민대표7. 농산어촌유학활동가8. 농산어촌체험마을 대표9. 주민자치위원 등을 비롯한 지역공동체 활동가10.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⑤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고 간사는 담당업무 팀장 으로 한다.⑦ 위원회는 구성일부터 5년간 존속한다. 다만, 위원회의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존속기간을 5년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⑧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로 구분한다.1. 정기회의는 년1회 개최2.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재적위원의 3분의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②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천재지변,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불참석 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③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부 칙 (조례 4740호 2020.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785호, 2024. 12. 30.>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와의 개정) &#x3257; 「충청남도 농산어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를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충청남도 농산어촌체험교육장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내 농산어촌의 유·무형 자산을 활용한 체험교육장 운영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충청남도민들에게 농림어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하고 농산어촌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농산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2. “농산어촌체험교육”이란 농산어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문화, 자연경관 및 농림수산물과 특산품 등 다양한 농산어촌 자원을 활용하여 교육과정과 연계하거나 농림어업의 공익기능을 알리기 위한 일련의 체험학습을 말한다.3. “농산어촌체험교육사업”이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충청남도민들에게 농산어촌체험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득증대사업을 말한다.4. “농산어촌체험교육장”이란 농촌체험교육사업을 추진·운영하는 곳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농산어촌체험교육사업을 추진하려는 기관, 단체 또는 마을 및 개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를 보유하여야 한다.1. 농산어촌체험교육(이하 “체험교육”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을 이수했거나 체험교육 프로그램개발 관련 경험을 가진 자2. 「유아교육법」 제13조제2항과 「초·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에서 고시하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체험교육 자원을 보유한 자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체험교육장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정기적인 체험교육 수행하기 위한 교육환경 조성사업2. 체험교육 공급능력을 확대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3. 체험교육을 활성화 하기 위한 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체험교육장의 육성·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신청 및 선정)① 제5조에 따라 지원금을 받고자 하는 개인, 단체 또는 기관은 사업신청일까지 보조금 신청서를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을 선정하여야 한다.1. 체험교육장을 운영하는 개인ㆍ단체의 자격 및 경력2. 체험교육장을 운영하는 개인ㆍ단체의 인력 및 시설의 확보3. 체험교육장을 운영하는 개인ㆍ단체의 운영계획 및 사업추진 실적

제7조(체험교육 활성화 등)① 도지사는 충청남도교육감과 협의하여 아동·청소년에게 자연과 농림어업의 공익기능을 알리기 위한 체험교육에 참여하도록 권장 및 홍보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체험교육장 및 관련 체험교육의 지원·육성·홍보 등에 있어 시군 및 외부·현장체험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체험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마을 또는 개인에게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② 도지사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ㆍ감독)① 도지사는 시장·군수와 협력하여 체험교육 지원사업의 운영상황을 조사·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결과에 따라 시정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도지사는 체험교육 운영자에게 시정을 요청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0817 / 시행일: 202108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농수산물의 직거래와 이용을 촉진하고 농업인과 수산인의 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수산물 판로 확보에 관한 농업인과 수산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지역 농수산물의 직거래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직거래와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ㆍ군, 농업인ㆍ수산인 관련 단체, 기관 또는 전자상거래 관련 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충청남도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 및 방향2. 전자상거래 활성화 시책 및 예산3. 전자상거래 개선 과제4. 여성농업인의 전자상거래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시책 및 예산5. 그 밖에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지원) 도지사는 농수산물의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누리집 개설ㆍ운영2. 전자상거래 교육 (성별·세대별 특성 고려)3. 농수산물 및 누리집 홍보4. 농수산물 포장재 개발 및 제작5. 농수산물 판매 촉진 행사6. 전자상거래 농수산물 운송7. 그 밖에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컨설팅 등)① 도지사는 농수산물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추진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농업인 및 수산인을 대상으로 농수산물의 직거래 및 전자상거래 관련 교육을 실시하거나 견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③ 컨설팅, 교육, 견학 등 기회의 제공은 성별로 균등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8조(중복지원 금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와 같은 내용의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금이 이 조례의 지원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차액을 지원 할 수 있다.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210322 / 시행일: 20210322

제2조(지급 대상자) 「충청남도 농어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제4호에서 “거주기간, 영농 또는 영어 종사기간이 규칙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충청남도에 주소를 두고 계속해서 거주하는 사람2. 신청 연도의 직전 1년 이상 계속해서 농어업에 종사한 사람
충청남도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01230 / 시행일: 2020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의 어업인를 말한다.2. “전기재해”란 감전, 전기화재, 그 밖에 전기로 인하여 생명·신체·재산에 입는 피해를 말한다.

제3조(예방 및 지원계획)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기재해 발생예방 및 지원을 위해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전기재해 유형 및 현황2. 전기재해 대응매뉴얼3.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사업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를 복구 및 지원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전기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기자재 또는 인력, 비용의 지원 및 동원2. 전기재해 발생에 따른 농·어업용 시설, 농작물, 수산물의 복구3. 그 밖에 전기재해 대응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예방사업) 도지사는 전기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도내 농·어업용 전기시설 안전점검2. 도내 노후화된 농·어업용 전기시설 수리 및 교체3. 전기재해 예방을 위한 홍보4. 전기재해 사례 분석, 연구를 통한 대응매뉴얼 마련5. 전기재해 예방·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운영6. 그 밖에 농어업인을 위한 전기재해 예방에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전기재해 예방교육)① 도지사는 전기재해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1.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안전교육2. 올바른 농어업용 전기시설 사용법3. 그 밖에 예방교육을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충청남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관련 민간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의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의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청남도 재해로부터 농어업인과 농어업근로자를 보호하여 농어업 경영의 안정과 생산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예방계획 등)① 도지사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목표 및 추진방향2.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에 필요한 조사ㆍ연구 및 보급ㆍ지도에 관한 사항3.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예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사업)① 도지사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연구ㆍ조사 및 보급ㆍ지도2. 교육ㆍ홍보3.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4.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안전보험 지원의 경우,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제7조(예방교육)① 도지사는 농어업작업안전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육을 정기적으로 시행할 수 있다.1. 유해ㆍ위험 요인의 관리2. 농어업작업 환경의 안전보건관리 점검 및 개선3. 작업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개인보호장비4. 노동 부담 개선을 위한 편의장비5. 농어업인 안전보건 인식제고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제1항에 따른 예방교육은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충청남도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10430 / 시행일: 202104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농어업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에 대비하기 위한, 농어업재해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농어업생산 활동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재해보험(이하 “재해보험”이라 한다)”이란 농작물, 임산물·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병충해, 조 수해(鳥獸害), 질병 또는 화재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질병 또는 화재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가입자”란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농어업 재해보험에 가입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3. “보험사업자”란「농어업재해보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자를 말한다.4. “보험료”란 보험가입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5조(보험료 지원) 도지사는 재해보험 가입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국비는 제외한다.

제7조(지원대상) 보험료의 지원대상은 충청남도 내 법 제5조에 따른 보험목적물을 기준으로 하고,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농어업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관련 법인으로 한다.

제9조(지원금의 교부) 도지사가 보험료를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시·군별로 연간 보험가입현황을 파악, 필요한 도비를 시·군에 교부하고, 시장·군수는 보험사업자에게서 통보 받은 가입자 명단 및 내용에 따라, 품목별 가입이 최종 확정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계산하여 보험사업자별 계좌에 입금한다.

제10조(보험료의 환수)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보조금 환수를 명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2. 보험기간 내 보험을 해지하거나 보험목적물을 훼손한 경우
충청남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원활한 수급 및 근로환경 개선 등을 지원하여 농어업생산의 안정성 확보 및 농어업경영체의 경쟁력 제고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업”이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어업을 말한다.2.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를 말한다.3. “농어업고용인력”이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이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및 「출입국관리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은 외국인으로 임금을 받고 농어업경영체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과 농어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도 특성에 적합한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6항 및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정책의 목표 및 기본 방향2. 농어업고용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3. 농어업고용인력의 장ㆍ단기 수급관리 및 지역간 연계협력4. 농어업고용인력 확보를 위한 홍보 및 인식개선5. 농어업고용인력 근무환경 개선 및 복지 증진6. 농어업고용인력 정보화7.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 확보 및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기본계획 등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 등)① 도지사는 농어업고용인력의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시행령 제6조의 요건을 갖춘 시ㆍ군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을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이하 “인력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② 인력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제공2.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실무교육 및 현장연수3. 농어업고용인력 및 그 사용자에 대한 상담4. 농어업고용인력의 직업 소개 및 지도5. 농어업고용인력의 작업장 이동 지원 등 근로편익 지원6. 농어업고용인력의 지역 간 연계협력 지원7. 그 밖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인력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인력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3.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4. 그 밖에 도지사가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 활용 지원) 도지사는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할 수 있다.1.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고용, 중개 및 관리2.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이탈방지 및 업무 숙련도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실습3.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 지원가. 인권보호를 위한 상담 및 교육나. 성폭력ㆍ성추행 등 성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다.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4.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근로환경 개선 지원가. 문화 및 업무 적응을 위한 상담 및 교육나. 업무 관련 문서 번역 및 통역다. 산재보험 지원라. 작업장 이동 지원5.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조례 제5148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5369호, 2023.3.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개정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에 최초로 수립하는 지원계획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5805호, 2024. 12.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 제5조에 따라 농어촌인력중개센터로 지정된 시ㆍ군 및 관련 법인 또는 단체 등은 제6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 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충청남도 농어업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해‘란 「농어업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2. “농업재해”란 가뭄, 홍수, 폭염, 한파 등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3. “어업재해”란 이상수온, 태풍, 적조현상 등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재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업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농어업인은 농어업재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① 도지사는 농어업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의 체계적인 추진과 필요한 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농어업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상위법령 등에 따라 이미 수립ㆍ시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으로 대체할 수 있다.1. 목표 및 추진 방향2. 현황 분석 및 전망3.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4. 사업 및 지원계획5.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방안6. 그 밖에 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농어업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어업시설 안전점검2. 농어업재해 예방을 위한 연구ㆍ기술 등의 보급 및 지도3. 농어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장비·기자재 또는 인력의 지원 및 동원5. 재해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보수, 유지관리6. 재해 발생에 따른 농·어업용 시설, 농작물, 수산물의 응급 복구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190220 / 시행일: 20190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농어업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진흥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과 주소)① 충청남도 농어업회의소 (이하 “회의소”라 한다)는 충청남도 농어업인이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한다.② 제1항의 회의소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다.

제4조(사업) 회의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농어업 관련 정책에 관한 자문·건의2. 농어업에 관한 조사·연구3. 농어업에 관한 교육·훈련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업5. 그 밖에 회의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재원조성) 회의소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회원의 회비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품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업 수행 수수료4. 기관·단체·후원인 등의 출연금품5. 그 밖의 수익금

제7조(업무위탁 및 운영지원)① 도지사는 충청남도 농어업의 발전과 농어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련이 있는 사업 또는 업무(이하 “사업 등”이라고 한다)를 회의소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회의소가 지역 농어업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교육·훈련사업 등 공익적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① 회의소는 제6조 규정에 따른 자금의 지원 등을 받고자 할 경우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도지사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6조 규정에 따른 자금의 지원 등을 받은 회의소는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과 결산보고서를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검사 및 보고 등) 도지사는 제6조 규정에 따라 자금의 지원 등을 받거나 제7조 규정에 따라 사업 등을 위탁받은 회의소에 대하여 업무·회계·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 또는 지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지도를 위하여 관련 사항의 보고 또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공무원의 파견 또는 겸임) 도지사는 제6조 규정에 따른 자금의 지원 등을 받은 회의소 또는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 등을 위탁받은 회의소에 수행하는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회의소에 파견하거나 회의소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회의소와 관할구역 기초농어업회의소의 활동현황 및 재정자립도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공표하거나 충청남도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회의소 운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받은 농어업회의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규칙 (규칙,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40812 / 시행일: 202409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농어촌학교의 교육여건 개선 및 주민의 평생교육 진흥 등 각종 농어촌 교육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충청남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6.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30.>1. “농어촌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농어촌에 있는 학교를 말한다.2.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제3조(기능) 충청남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개정 2022.6.30.>1. 농어촌 교육발전을 위한 시책·계획·사업 등에 관한 사항2. 지역 특성에 적합한 교육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3. 자치단체 및 지역사회의 농어촌학교 지원에 관한 사항4. 농어촌학교의 지역사회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농어촌학교 활성화 방안과 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교육감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6.30.>② 당연직 위원은 기획국장, 정책기획과장, 학교지원과장, 초등특수교육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0.8.24., 2014.8.25., 2015.12.30., 2022.6.30., 2024.8.12.>③ 위촉직 위원은 농어촌의 교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 교육감이 위촉하되,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6.30.>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6.30.>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6.30.>

제6조(위원장의 임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8.24., 2022.6.30.>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장은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회의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6.30.>③ 회의 안건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6.30.>

제8조(간사) ① 협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사무관 또는 장학관으로 한다.<개정 2009.08.20., 2022.6.30.>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 안건보고와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2.6.30.>

부칙 <제529호,2010.8.24>(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부칙 <제558호,2012.2.20>(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충청남도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학력증진지원과장”을 “교육과정과장”으로 한다.③ 생략
부칙 <제614호,2014.8.25>(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1조(시행일) 201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충청남도농산어촌교육발전지역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 중 "교원정책과장, 창의인재육성과장, 체육문화건강과장, 교육예산과장"을 "교원인사과장, 미래인재과장, 체육예술건강과장, 예산과장"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교육과정과장"을 "학교정책과장"으로 한다.⑤부터 ㊱까지 생략
부칙 <제643호,2015.12.30>(부서 및 직위명칭 등 일제정비를 위한 충청남도교육규칙 일괄개정규칙)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71호,2022.6.30>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03호,2024.8.12>(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③ 충청남도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교육혁신과장”을 “초등특수교육과장”으로 한다.
충청남도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191230 / 시행일: 2019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농어촌민박사업”이란 충청남도(이하“도”라 한다) 소재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6호라목에 따른 숙박·취사시설·조식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의 농촌2.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제6호의 어촌3.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제49조의2제1항의 서비스·안전기준

제4조(책무 등)① 충청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농어촌민박사업자(이하“사업자”라 한다)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시설운영과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의 농어촌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활성화계획)①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사업의 체계적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해마다 충청남도 농어촌민박사업 활성화계획(이하“활성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활성화계획에는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목표 및 활성화 방향2. 활성화사업의 추진범위 및 규모3. 필요한 재원확보 및 운용방안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① 도지사는 활성화계획의 수립과 농어촌민박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운영실태, 건물 및 시설의 안전성, 위생시설의 청결성 그 밖에 개선사항 등에 관하여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의 체계적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ㆍ군별 표본을 선정하여 지도ㆍ점검을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모범사업자를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농어촌민박사업의 원활한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홍보 및 마케팅2. 사업자 교육 및 컨설팅3. 소방안전 관련 시설 장비 등 환경개선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원신청 및 선정)① 제7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업계획서 등을 붙여 농어촌민박사업 지원신청서(이하“지원신청서”라 한다)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해당 시·군에 적합한 사업인지 여부 등에 관한 의견을 붙여 도지사에게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로부터 지원신청서를 이송 받은 때에는 그 의견을 참고하고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해당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도지사가 정한다.
충청남도농어촌주택사업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1001

제2조 (채권관리관 지정)①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관리관은 자치안전실장이 되고 주택도시과장이 분임채권관리관이 된다. <개정 2016. 12. 30., 2023.1.4., 2024. 9. 30.>②채권관리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의 융자 및징수2.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융자금 채권 관리사항 기록유지3. 기타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 관리에 관한 사항③분임채권관리관은 채권관리관의 업무를 보좌한다.④채권관리관 및 분임채권관리관이 교체될 때에는 전임자는 채권관리부와 농어촌주택사업융자금 관리에 대한 관계장부 서류 등을 업무 인계인수사항에 포함하여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 (융자금 대여협약)①조례 제5조 제4항에 의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자금대여에 관한 협약은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의 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변경하고자 할 시에는 사전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99ㆍ8ㆍ16, 2018. 11. 12.>

부칙 (규칙 제3376호, 2018. 11.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494호, 2023.1.4.> 제21조(「충청남도농어촌주택사업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의 개정) 충청남도농어촌주택사업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자치안전실장”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3548호, 2024. 9. 30.> 충청남도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⑨「충청남도농어촌주택사업운용관리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건축도시과장”을 “주택도시과장”으로 한다.
충청남도 농어촌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에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연료비를 절감하고 에너지 복지 확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이란 액화석유가스소형저장탱크, 공급배관, 가스공급설비 및 그밖에 부대설비를 포함하는 시설을 말한다.2. “액화석유가스소형저장탱크”란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하여 지상 또는 지하에 고정 설치된 탱크로서 그 저장능력이 3톤 미만인 탱크를 말한다.3. “공급배관”이란 액화석유가스저장탱크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의 가스설비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4.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란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지역이나 「도시가스사업법」 제18조의3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 5. 12.>5. “경제성미달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 5. 12.>6. “위탁수행기관”이란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 지원 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5. 5. 12.>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도시가스 사용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하여 마을 단위에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지원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이 우선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2.>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매년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및 경제성미달지역의 마을에 관한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지원규모, 수요조사 기준, 배분기준 및 선정 등 지원절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른 수요조사를 실시할 경우 도시가스 공급계획, 지원 대상마을의 추진의지, 세대별 연료 사용실태 및 사업 실현가능성 등을 검토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대상마을 선정 등)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별 수요, 시군의 시행의지, 전년도 시행성과, 지역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시군별로 대상마을을 배분하고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한다.② 시장ㆍ군수는 사업 가능 여부, 사업비 조달 가능 여부, 마을 주민들의 수용성 등을 판단하여 지원 대상마을을 선정하며, 선정된 마을의 변경이 있는 경우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① 도지사는 지원계획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 및 경제성미달지역의 마을에 예산의 범위에서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설치비 일부 및 설계비ㆍ감리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은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 5. 12.>

제7조(사업 위탁)① 도지사는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와 안전한 공급배관 관리 등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ㆍ군수와 협의하여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ㆍ관리하는 기관 또는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수행기관에 지원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안전관리) 도지사 및 시장ㆍ군수는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된 액화석유가스공급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해 액화석유가스 시설ㆍ기술기준 및 상세기준 등에 적합하게 시공 및 관리되는지 여부를 관련 전문가가 점검하게 할 수 있으며, 관련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감독)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공급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로부터 업무를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4693호, 2020.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854호, 2025. 5. 12.> 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6개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240311 / 시행일: 20240311

제2조(위원회 회의수당 등의 지급) 충청남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남도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6.30., 2023.2.20.>

제3조 <삭제 2020.9.10.> 「충청남도농어촌진흥기금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의 사항을 사전조정하기 위하여 관련부서장과 농·수협 등 해당 유관기관의 관련 과장의 실무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4조(해외연수 및 경비보조)① 해외연수 경비에 대한 보조금액의 산정은 「충청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3.2.20.>② 해외연수를 실시한 농어촌선도지도자는 귀국 후 20일 이내에 해외연수보고서를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30>

제5조(융자신청절차) 조례 제11조 본문에 따라 도지사가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융자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검토의견서를 시장·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대상자의 적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2020.9.10.>

제6조(융자 및 상환조건)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융자기간, 융자금의 상환이율, 연체이자율은 각각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30., 2020.9.10.>1. 융자기간가. 시설자금 : 3년 거치 7년 균등분할상환 <개정 2023.2.20.>나. 운영자금 :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상환2. 융자금의 상환이율 : 금리변동을 고려하여 금융기관과 협약체결 후 시행3. 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율 : 융자기관의 연체이자율 적용4. 스마트팜 육성자금 : 2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단, 스마트팜 창업농의 경우에 한함) <신설 2024.3.11.>② 제1항에 따른 융자 및 상환조건을 적용할 때, 청년농업인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을 통하여 우대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융자금 회수)① 시장·군수는 융자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융자금의 상환기일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1. 농어업인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2. 사업을 포기하였을 때3. 융자금을 지원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4. 농어업인이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때5. 법인의 경우 해체되거나 취소된 때6. 수출안정화자금을 받은 자가 상환기일 이전에 소정의 지원목적에 도달했다고 인정될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원리금을 상환하여야 하며 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금융기관의 연체금리를 적용한다.

제9조(상환유예 절차)① 조례 제15조 규정에서 천재지변 등은 「자연재해대책법」또는「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의한 재해와 예기치 못한 외부환경 변화에 의해 경영여건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를 말한다.② 조례 제15조에 따라 상환유예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상환연기신청서(별지 제4호)를 작성하여 상환만기일 20일 전까지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군수는 신청내용을 심사한 후 유예적격자에 대하여는 상환만기일 10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상환금 연기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9.10.>③ 도지사는 사업추진부서장으로부터 상환금의 연기신청이 있을 때는 기금의 운용계획에 의거 연기대상자·금액·기간을 확정하여 상환만기일 3일 전까지 사업추진부서장 및 융자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상환연기 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농어가 경영안정을 위한 일시적 상환연기 대상자금은 상환이 도래하는 융자금에 한한다.
충청남도 농어촌 주택사업 운용 및 관리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5조(자금운영)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시·군 또는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농어촌주택사업을 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78. 11. 23., 2023. 8. 10.>② 삭제 <1978. 11. 23.>③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 운영하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78. 11. 23., 2023. 8. 10.>1. 농어촌 주택사업 융자금 채권 관리 대장2. 채권 관리관이 경질될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수인계서④ 제1항에 따라 농어촌 주택개량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 대여코자 할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1978. 11. 23.>, <개정 2023. 8. 10.>

제6조(자금의 신청) 시장ㆍ군수가 제5조에 따라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 받고자 할 경우에는 보조 또는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78. 11. 23., 2023. 8. 10.>

제7조(융자 및 보조 조건)① 도지사는 지붕개량 및 주택개량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1978. 11. 23., 2023. 8. 10.>② 도지사가 자금을 융자하였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어야 한다. <개정 1978. 11. 23., 2023. 8. 10.>1. 자금을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개정 2023. 8. 10.>③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농어촌 주택개량 사업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30., 2023. 8. 10.>1. 농어촌지붕개량사업가. 이율 : 무이자나. 상환방법 : 1년거치 3년 균분상환2. 주택개량사업가. 금융기관에 대여한 농촌주택개량융자금 이율 :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10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이율중 혼합자금인 농촌주택자금의 전입금리 상환방법(매분기마다) : 5년거치 15년 체증상환 <개정 2015. 10. 30.>나.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농촌주택개량융자금 이율 : 주택건설촉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이율중 분양 주택건설자금의 이율 환방법 : 5년거치 15년 체증상환 <개정 1982. 12. 10>., 2020. 10. 5.>다. 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한 태양열시범주택개량추가융자금이율 : 무이자상환방법 : 5년거치 5년 균분상환라. 화장실개량융자금 이율 : 무이자상환방법 :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개정 2023. 8. 10.>마. 태양열이용시설융자금 <신설 81. 2. 19>이율 : 무이자상환방법 : 3년거치 5년 균분상환3. 택지조성비이율 : 무이자상환방법 :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부 칙 (조례 제69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충청남도 지붕개량 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는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다만, 1973 회계연도 지붕개량사업 자금특별회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예산으로 본다.③ (경과조치) 이 조례시행당시에 주택사업을 목적으로 융자된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주택사업자금으로 본다. 다만, 상환기한과 이율 및 기타의 융자조건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조례 제711호) 이 조례는 1973년 7월 2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736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기융자된 자금의 이율과 상환방법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조례 제784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기융자된 자금의 이율과 상환방법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조례 제1083호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1978년 11윌 15일 이후에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199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제7조 3항2호 "나" 목의 이율은 1980. 1. 12부터 적용한다.③ (적용) 이 조례 제7조 3항2호 "다" 목 태양열 시설범 주택추가 융자금은 1980년에 한하여 적용하며 "라" 목 변소개량융자금은 1986년까지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1259호, 제1288호, 제13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31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제7조제3항2호의 "가" 및 "나" 목의 이율은 82.6.28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0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67호) ① (시행일) 이 조례는 1994.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의 잉여금은 일반 회계의 소관세입 세출에 이입한다.부칙 (조례 제405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4807호 2020.10.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67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농어촌특산품 상설 전시 판매장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공포일: 20170630 / 시행일: 20170630

제2조(전시판매장의 조직)①충청남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 이라 한다)의 관리를 위하여 수탁자별 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두며 책임자는 전시판매장 수탁 받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 감독한다.<개정 2011.06.10>②전시판매장의 수탁자별 책임자외에 필요한 직원과 판매원, 계산원 등 종사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1.06.11>

제3조 (운영위원회의 구성)①조례 제11조의 충청남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06.10>②위원장은 농특산품 전시·판매를 수탁받은 단체의 장으로 하고, 위원은 충청남도 농산물유통 소관 부서장, 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 판매책임자,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 농특산물 유통관련 팀장, (사)한국농업경영인 충청남도연합회장, (사)한국전통가공식품협회 충청남도지회장, (사)한국관광농원협회 충청남도지회장, 그 밖에 수탁단체 대표 등을 당연직위원으로 한다. <개정 1998.09.05, 1999.06.21, 2007.01.10, 2011.06.10., 2017. 6. 30.>③운영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판매장의 책임자가 된다.

제4조(임무) 운영위원회의 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전시·판매업체 및 품목 선정2. 물품 판매가격 및 판매수수료 징수요율의 결정3. 운영규정 제정·개정의 건의4. 관계기관 협조사항에 관한 협의5. 전시판매장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운영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협의

제5조(회의 및 의결)①운영위원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두며, 정기회는 6월과 12월에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②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판매)①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전시·판매품의 판매방식은 수탁판매, 매입판매 및 알선판매 등을 망라한다.②판매수수료 징수료율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③수탁판매물품에 대해서는 보관증을 발행하여야 하며, 물품의 판매대금은 매월말일 현재 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수탁자에게 정산 결제한다.

제8조(운영규정)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판매장의 조직, 인사, 복무, 문서, 징계, 급여, 여비, 재무회계, 감사규정2. 그 밖의 판매장의 운영, 판매품의 수수료율 등에 관하여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제9조(사업실적 보고) 수탁자는 별지서식에 의거 분기별 사업실적은 다음달 5일까지, 년간 실적은 감사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해 1월 10일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규칙 제24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2720호 충청남도행정조직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략)제3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 - (16) (생략)(17)충청남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농업정책과장”·“충청남도농산물유통과장”을 “농정유통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규칙 제2763호 충청남도행정조직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충청남도농어촌특산품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중 “농어촌특산단지충청남도연합회장”을 “농어촌특산단지충남연합회장”으로, “농협중앙회충청남도지회 지도과장”을 “농협중앙회대전충남지역본부 지도팀장”으로, “한국전통가공식품협회충남도지회장”을 “한국전통가공식품협회충청남도지회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규칙 제2993호 충청남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자치법규의 개정) ①-⑬ (생략)⑭충청남도농어촌특산품상설전시판매장설치운영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 충청남도농정유통과장”을 “충청남도농업정책과장”으로한다.(이하 생략)부 칙 <규칙 제3126호 2011.06.10. 일부개정> 이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3331호, 2017.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0512 / 시행일: 202505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어촌 지역의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어촌에 거주하는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어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2. “필수 생활서비스”란 도민이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식품 및 생필품 구매, 보건ㆍ의료 지원서비스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도지사는 농어촌 지역의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 및 방향2.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내용3. 필수 생활서비스 관련 교육 및 홍보4.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과 지역적 차이를 고려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필수 생활서비스 시설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 다음 각호의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 생활서비스 대상 이동식 판매 시설 운영 및 지원 사업2.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관련 조사ㆍ연구3. 필수 생활서비스 관련 교육 및 홍보4. 필수 생활서비스 관련 전문인력 양성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인이나 법인ㆍ단체에 해당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충청남도 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 설치 조례 (조례, 충청남도교육청)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1조(목적) 충청남도 농업계고등학교 교원 및 학생을 대상으로 농업기자재를 공동활용하여 농기계의 구조, 작동원리 및 조작에 관한 실습교육을 실시하여, 농업기계교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선진영농기술의 보급과 영농현장에서의 적응능력을 배양하고자 충청남도 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를 설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1. 1. 10., 2023. 8. 10.>

제2조(명칭과 위치) ① 충청남도 농업계고등학교 공동실습소(이하 “실습소”라 한다)의 명칭은 충청남도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라 한다. <개정 2023. 8. 10.>② 실습소의 위치는 충청남도 공주시 금벽로 317, 공주생명과학고등학교(이하 "학교"라 한다)에 부설한다.<개정 2012. 7. 20.>

제3조(업무) 실습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농업계고등학교 교원 특별연수2. 농업계고등학교 학생 농업기계교육 및 영농기술교육3. 기타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수 및 교육활동

제4조(소장등) ① 실습소에는 소장과 부소장을 두되, 소장은 학교의 교장이, 부소장은 교감이 겸임한다.② 소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실습소의 직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③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며, 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3. 8. 10.>

제5조(하부조직) ① 실습소에는 연수부와 행정실을 두며, 행정실장은 학교의 행정실장이 겸임하고, 연수부장은 실습소에 근무하는 교사 중에서 교장이 임명한다.<개정 1999. 5. 20., 2023. 8. 10.>② 교육감은 실습소 운영에 필요한 정원을 배정할 수 있으며, 소장은 실습소 근무교사를 임명함에 있어 전문지식과 자질 등을 고려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③ 기타 실습소 운영에 필요한 직원은 소장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겸임을 명한다. <개정 2023. 8. 10.>

제6조(행정실) 행정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9. 5. 20.>1. 인사, 복무, 보안에 관한 사항2. 예산편성, 운영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3. 물품의 구매, 출납,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기타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제7조(연수부) 연수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개정 1999. 5. 20.>1. 학생실습계획 및 지도에 관한 사항2. 실과 교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3. 실습교재 개발 및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사항<개정 2011. 1. 10.>4. 실습교육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8조(교육비) 교육기간 중의 교육비는 국비 또는 도비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입과 세출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식비에 한해 개인부담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1. 1. 10., 2023. 8. 10.>

부칙 <제3570호,2011.1.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96호,2012.7.20>(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신설 및 폐지학교는 201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충청남도농업계고등학교공동실습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신관동 495-3번지”를 “금벽로 317”로 한다.
부칙 <제5490호,2023.8.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교육위원회 소관 40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충청남도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406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과학기술 보급의 전달체계를 효율화하고 나아가 지속가능한 농업ㆍ농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정책의 개발 및 시행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기본방향과 목표2. 재원의 확보 방안3.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 및 관리ㆍ제공4.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의 구축 및 분석ㆍ활용5.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의 구성 및 사업추진6. 교육훈련 및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생산ㆍ분석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 지원7.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기본계획은 「충청남도 농어업ㆍ농어촌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에 따른 충남 쎈(SSEn)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ㆍ관리 및 제공 기반을 조성하고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수집2. 농업과학기술정보의 관리 및 서비스 제공3. 농업과학기술정보의 분석ㆍ활용 촉진4. 그 밖에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① 도지사는 농업과학기술정보를 활용한 농업과학기술의 보급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인등, 대학, 연구기관, 산업체 등 민간이 참여하는 기술보급ㆍ확산 지원단(이하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현장의 기술수요 발굴 및 정책제안2. 농업ㆍ농촌에 관한 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한 협력3. 농업인등에 대한 기술지원4. 그 밖에 타 기관과의 공동협력 등 농업과학기술정보의 보급 및 확산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기술보급확산지원단 활용 사업추진) 도지사는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농업기술정보 생산ㆍ분석ㆍ제공 지원사업2. 새로운 기술의 실증보급 사업3. 지역 맞춤형 현장실증연구사업4. 현안 해결 중심의 종합형 시범사업5. 생산, 가공, 유통, 마케팅, 경영 등에 대한 종합 컨설팅 사업6. 농업과학기술정보의 연구ㆍ보급확산 교육훈련 사업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충청남도 농업기계화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기계”란 「농업기계화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업기계를 말한다.2. “농업기계화”란 농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기계의 개발, 생산, 보급 및 이용 등을 통하여 농업생산기술의 향상과 농업의 구조 및 경영 개선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소득 증대를 위한 농업기계화 촉진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충청남도 농업기계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농업기계화 촉진의 기본 방향과 목표2. 농업기계화 현황 및 전망3. 농업기계 이용 활성화 방안4. 친환경·스마트 농기계 보급 방안5. 농업기계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훈련6. 재원 조달 및 연도별 투자계획7. 그 밖에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 도지사는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설치·개선·운영2. 농업기계 정비·점검·검사 및 유지관리 체계 구축3. 농업기계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4. 친환경·스마트 농기계의 보급 및 정보화5. 작목·지역특성에 따른 기계화 적합기술의 보급6. 그 밖에 도지사가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농업기계화 촉진에 필요한 농기계산업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시·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 진술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농업기계화 촉진 및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시·군, 관련 기관·단체, 협동조합, 대학·연구기관 및 관련 기업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충청남도 농어촌특산품 상설 전시판매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공포일: 20230810 / 시행일: 20230810

제2조(위치) 충청남도 농어촌특산품 상설 전시판매장(이하 "전시판매장"이라 한다)은 충청남도 당진시 신평면 서해안고속도로 275에 둔다. <개정 2017. 6. 30., 2023. 8. 10.>

제3조(기능) 전시판매장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10.>1. 농어촌특산품의 전시·판매를 위한 매장 제공 <개정 2023. 8. 10.>2. 농어촌특산품의 시장정보 제공 및 국외수출 상담 창구 <개정 2023. 8. 10.>3. 농어촌특산품의 전시·판매행사 등 판촉 및 홍보 <개정 2023. 8. 10.>4. 농어촌특산품의 생산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위한 상호 정보교환 <개정 2023. 8. 10.>5. 그 밖의 전시판매장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전시·판매 품목) 전시판매장의 전시·판매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에서 생산되는 농어촌특산품 및 농수산물가공제품 <개정 2023. 8. 10.>2. 농·축·수산물(도내 생산제품 우선)3. 비교 전시를 위한 다른 시·도 및 외국 농어촌특산품 <개정 2023. 8. 10.>4. 그 밖의 최소한의 일상 생활용품

제5조(운영의 위탁)①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전시판매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농수산물 생산단체, 농어촌특산품 생산단체 및 관련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0.>② 제1항에 따라 전시판매장을 수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이를 심사하여 수탁자를 지정하고 위탁운영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2년 이내로 하며, 수탁자의 신청에 따라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제3조에 따라 전시판매장을 운영하며, 위탁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가진다. <개정 2023. 8. 10.>② 수탁자는 관리재산에 대하여 개수·보수 등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제외하고는 관리재산의 손실·망실에 대하여 변상한다.③ 수탁자는 동일 지번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관련 법령과 계약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6조에 따른 의무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개정 2023. 8. 10.>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사용료)① 전시판매장의 연간 사용료의 요율은 농어촌특산품의 홍보·판매 및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② 사용료의 산출기준, 납기, 납부방법 등은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8. 10.>

제9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시판매장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1.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할 경우2. 농수산물 및 농어촌특산품 등의 판로확대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1조(운영위원회)① 전시판매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충청남도 농어촌특산품 상설전시판매장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 8. 10.>②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지도 및 감독)① 도지사는 전시판매장 운영상황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도·감독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14조(운영규정)① 수탁자는 전시판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규정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는 경우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8. 10.>

부 칙 (조례 제24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610호 2011.06.10. 일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7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9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충청남도홍보관등설치및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약된 행담도 휴게소내 충청남도 홍보관 및 충남지역특산물 전시판매장의 경우는 계약 만료 시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부칙 <조례 제4264호, 2017.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483호, 2023. 8. 10.>(입법평가 결과 반영 등을 위한 농수산해양위원회 소관 18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