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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산림재난방지 및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불, 산사태 등 각종 산림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산림재난의 예방과 효율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재난”이란 산불, 산사태, 토석류 및 산림병해충 등으로 인하여 산림 및 그 주변 지역에 인명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재난을 말한다.2. “산림재난방지”란 산림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 및 복구 활동을 말한다.3. “산림관리기반시설”이란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설치ㆍ운영하는 임도, 산불진화시설, 병해충 방제시설, 산사태 예방시설 등 기반시설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군수는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으며, 해당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산림재난방지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산림재난 발생 위험지역의 조사 및 평가3.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개별 재난유형별 대응계획4. 산림재난 대응을 위한 인력 및 장비 확보 방안5.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계획6. 주민 대상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7.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및 공동대응 체계 구축

제5조(실태조사 및 위험지역 지정)① 군수는 산림재난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실태조사 및 산림청 또는 지방산림청이 제공하는 산림재난 위험정보를 바탕으로 위험도를 평가하고 산림재난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산림재난 위험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제6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① 군수는 산림재난 예방ㆍ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산불감시초소, 산불진화시설, 병해충 방제시설, 임도, 사방시설, 산림재난 경보시스템 등 필요한 산림관리기반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산림관리기반시설 설치 시 제5조에 따른 산림재난 위험지역에 대하여 우선 추진하여야 한다.③ 임도 설치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영향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로 계획ㆍ설치하여야 한다.④ 설치된 임도는 산불진화차량, 병해충방제차량, 응급복구장비의 접근로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고, 필요시 보수 또는 확장할 수 있다.⑤ 군수는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유지관리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⑥ 사유림에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산림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주민참여)① 군수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 훈련,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주민자율방재단 등과의 협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원활한 주민 참여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태안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80316 / 시행일: 201803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건강가정기본법」 관계 규정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모”란 신생아를 출산한 여성을 말한다.2. “신생아”란 출생 후 28일 이내의 영유아를 말한다.3. “건강관리 서비스”란(이하 “서비스”라 한다)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4. “건강관리사”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인력 교육과정을 수료하고 신생아 및 산모의 산후조리를 돕는 사람을 말한다.5.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등록된 기관을 말한다.6. “본인부담금”이란 서비스 제공기관이 책정한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잔여금액을 말한다.7. “지침”이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지침서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① 태안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산모의 가정에서 서비스를 지원받을 경우 본인부담금 90%까지 지원할 수 있다. 국·도비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또한 같다.② 서비스 기간은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받아야 한다.

제4조(서비스지원 신청 등)① 서비스 지원 희망 대상자는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지침의 지원 신청서를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 시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원 신청서 1부2. 출산(예정) 증명서류 1부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고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서비스비용 청구 등)①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는 서비스 종료 후 별지 제1호서식 본인부담금 청구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본인부담금 청구서 1부2.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 1부3. 본인 통장사본 1부② 군수는 본인부담금 지원 대상자가 청구한 비용을 심사하여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 계좌이체 방법으로 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대장비치) 군수는 별지 제2호서식 지원 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 본인부담금 지원 대장을 각각 비치·관리하고, 지원비를 환수 한 때에는 지원 대장에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태안군 산불방지 및 지원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702 / 시행일: 2024070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불”이란 산림이나 산림에 잇닿은 지역의 나무ㆍ풀ㆍ낙엽 등이 인위적으로나 자연적으로 발생한 불에 타는 것을 말한다.2. “산불방지”란 산불을 예방하고 진화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5조(산불방지 활동)①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이 산불 유관기관, 비영리민간단체, 기업, 군민 등의 주민참여와 상호협력에 의해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② 군수는 산불방지에 대한 주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홍보 및 행사를 추진할 수 있다.1. 각종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안내 팸플릿, 소식지 등의 제작ㆍ배포2. 산불방지 활동에 대한 언론 및 방송 보도3. 군민, 단체 등이 참여하는 산불방지 캠페인 추진

제6조(산불방지 지원) 군수는 산불방지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하는 단체, 개인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림정화 및 산불예방 캠페인 및 감시활동2. 산불진화에 관련된 사항3. 그 밖에 산불방지에 필요한 활동
태안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102 / 시행일: 20240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을 심의하기 위하여「산림보호법」제45조의9에 따라 태안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태안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산사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2. 사방사업 등 산사태 예방시설 등 설치 후 그 지정목적이 달성 되었을 때 산사태취약지역 지정해제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 중「산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2조의7제3항제1호에 따라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은 환경산림과장과 안전관리과장이 된다. <개정 2013.09.27, 2014.12.12, 2016.12.30., 2024.1.2.>

제4조(위원의 임기)① 영 제32조의7제3항제2호에 따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하였거나 질병 등으로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울 경우2. 위원의 사임 또는 품위손상 등의 행위를 하였을 경우3. 심의결과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위원회를 개편하고자 할 경우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영 제32조의7제4항에 따라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수시로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5호, 2024.1.2.>(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상반기 정기인사 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3256; 생략&#x3257; 태안군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안전총괄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x3258;~&#x32b2; 생략
태안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3조(책무) 군수는 지역의 산업단지에 대한 최적의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기업, 종사자, 주민이 공존·공영하도록 충청남도, 유관기관, 기업과 협력을 통해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한다.

제4조(추진계획)① 군수는 상생산업단지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계획은 3년마다 여건변화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제7조에 따른 태안군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② 추진계획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정·보완할 수 있으며, 수정·보완한 계획은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나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① 군수는 충청남도상생산업단지종합계획 (이하 "도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추진계획에 따라 지역의 연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한다.1. 상생산업단지 조성의 주요 정책수립과 추진2. 추진계획 수립 및 도종합계획 반영 사항3. 시행계획 수립·시행4.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사업 발굴 및 조정5. 사업추진의 조사·연구·분석 및 평가·관리6. 입주기업 협력 및 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7. 충청남도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 권역별 분과위원회 심의를 요하는 사항8. 그 밖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증진과장, 관광진흥과장, 경제진흥과장, 건설과장, 도시교통과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9.27, 2014.12.12, 2016.12.30., 2018.12.31. 2020.12.15.>1. 지역 내 기업의 임원급 간부2. 그 밖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역내 기업의 임원으로서 위촉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보임기간에 한 한다.⑤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업유치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18. 8. 29, 2024.5.31.>⑦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제8조 심의·협의 사항이 있을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처리사항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업무부서간의 협의)①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총괄부서는 경제진흥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사업추진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1. 상생산업단지 추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2.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총괄 관리3.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기획·평가4. 위원회 구성·운영5. 그 밖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해당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9.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10호, 2020.12.15.>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 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1;까지 생략&#x2472; 태안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하고, “건설교통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하고, “도시재생과장”을 “도시교통과장”으로 한다.&#x2473;부터 &#x3255;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818호, 2024.5.31.>(태안군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태안군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산업재해 예방 활동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31212 / 시행일: 2023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조의2 및 제4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태안군에서 발생하는 각종 산업재해 예방과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 등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수의 책무)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자체 계획의 수립, 교육, 홍보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장 지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태안군 산업재해 예방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목표 및 기본방향2.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지역ㆍ업종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한 지역ㆍ업종별 대책4. 사업주, 근로자 및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안전 예방 교육 및 홍보5.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6.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산업재해 예방 활동) 군수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사업주 및 근로자를 위한 산업재해 예방 교육2. 사업장 안전수칙 준수, 안전문화 조성 등 산업재해 예방 홍보3.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지원을 위한 사업장 지도4. 산업재해 실태 및 예방에 관한 조사ㆍ연구5.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협력체계 구축 등)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 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태안군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1118 / 시행일: 2024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산모의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산후조리비용”이란 산모가 산후조리원 이용 등과 같은 산후조리를 위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을 말한다.2. “산후조리원”이란 「모자보건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인력과 시설을 갖추고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필한 시설을 말한다.3. “신청인”이란 제3조에 따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산모 또는 산모의 배우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산후조리비용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신청일 현재 태안군에 신생아 출생등록이 되어 있을 것2. 산모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거주기간이 출산일 기준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대상이 된다.③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로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에 있는 산모의 경우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④ 신생아가 사망한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확인으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후조리비용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산후조리원 이용자 및 미 이용자에게 최대 50만원 범위에서 실비(實費)로 산후조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4조제2항에 따른 산후조리비용 지원 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원금의 범위를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0만원까지 지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산모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산모2. 다둥이 출산가정의 경우 자녀 한 명당 해당 지원금액의 50퍼센트까지 추가 지원

제6조(지원신청)① 신청인은 신생아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주민등록지 관할 읍ㆍ면장 또는 보건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별지 제1호서식 출산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또는 별지 제2호서식 산후조리비용 지원 신청서2. 산후조리원 이용료 영수증(산후조리원 이용자에 한정함)3. 산후조리에 지출된 영수증(산후조리원 미 이용자에 한정함)② 신청인이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신청인이 권한을 위임받아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방법)① 읍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확인 결과 지원 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명부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보건의료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보건의료원장은 신청서와 명부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산후조리비용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환수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한 산후조리비용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1.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태안군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규칙 (규칙,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71226 / 시행일: 20171226

제3조(지정)① 군수는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수, 급수 사용자의 편의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10일 이상의 공고를 거쳐 공개모집하여야 한다.② 대행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지정을 받아야 한다.

제4조(지정기준 및 유효기간)①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은 별표 1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표 2의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② 대행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6조(보증금)① 대행업자는 지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증금 500만원을 군에 예치하여야 하며, 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험증권, 국채·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한다.② 대행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있을 때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제1항의 보증금으로 군 또는 제3자에게 이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의 하자보수 이행 시 예치한 보증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대행업자가 즉시 보충하여야 한다.④ 보증금은 대행업자 지정의 소멸 또는 취소한 날로부터 1년 후에 반환한다.

제7조(지정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 지정을 받을 수 없다.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개정 2017.12.26.>3. 지정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8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 중 개업하였을 때2. 상호, 영업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3. 「건설기계관리법」,「자동차관리법」에서 정한 장비 및 공구를 변경할 때4. 그 밖의 공사와 관련된 중요한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제9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1. 공사설계서에 따라 시행2. 현장관리 및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건설산업기본법」을 준수3. 완료시 7일 이내에 준공신고서를 제출

제11조(시공정지 및 재시공 명령)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공사설계서와 다르게 공사하여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공사정지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명령을 거부할 경우에는 군수는 제13조에 따라 조치한다.

제13조(대행업자의 지정취소 등)① 군수는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별표 1의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2. 제7조의 지정 결격 사유에 해당될 때3. 부정한 수단으로 지정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4. 대행업자 본인이 공사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대행업자의 지위를 대여·양도하였을 때5. 지정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휴업을 하였을 때6. 제2항 각 호의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았을 때② 군수는 대행업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1. 제9조의 준수의무을 위반하였을 때 : 영업정지 2개월2. 제8조의 대행업자 신고사항을 지연하였을 때 : 영업정지 1개월3. 제11조의 시공정지 및 재시공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 영업정지 1개월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 태안군상수도급수공사시공영업단속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16.5.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01231 / 시행일: 20101231

제2조(수도시설 손괴발생에 따른 현장조치) 조례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현장 조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손괴된 시설물에 대한 긴급 원상복구를 위한 조치2. 현장 안전관리 및 교통소통 원활을 위한 조치3. 급수를 위한 조치 및 단수 홍보4. 인명과 재산피해 및 타 시설물 피해의 최소화 조치 등

제3조(손괴 등에 관한 판단기준 등)① 태안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상수도 시설물의 손괴여부의 판단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사실을 확인 또는 증인이 있는 경우2. 다른 공사 시 손괴된 시설물의 색깔이 변한 경우3. 다른 공사시 손괴된 시설물에 인접하여 휘어지거나 꺾어진 부분이 있는 경우4. 다른 공사 등으로 지반 또는 구조물 등이 침하하거나 붕괴될시 그 압력 또는 충격으로 손괴된 경우5. 다른 공사를 하지 않았으나 손괴 이전부터 타 시설물과 접촉되어 압력 또는 충격에 의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될 경우6. 상수도공사 후 하자기간 내 시설물에서 누수 되거나 기존시설물을 철거 또는 폐쇄하지 아니하여 누수가 발생된 경우7. 그 밖에 객관적인 정황으로 보아 손괴하였음이 인정되는 경우② 하자에 의한 손괴의 원인으로 긴급원상복구가 필요하여 군수가 우선 복구하고 손괴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하자로 인하여 타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 우려가 있을 경우2. 하자에 따른 누수로 인하여 단수되는 가구가 있는 경우3. 시공자가 하자보수를 기피하거나 연락이 되지 않아 긴급 출동이 불가피한 경우4. 하자에 의한 누수여부가 불분명하여 수도 관리자가 우선 원상복구 후 하자임이 확인된 경우

제4조(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조례 제6조제1항에 규정한 수도공사의 원인자는 군수에게 수도공사 요청시에 기재 및 첨부하여야 할 내용은 각 호와 같다. 다만,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1호 서식으로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1. 수도공사의 원인이 되는 공사계획 또는 행위의 현황가. 공사명나. 공사기간다. 공사계획 또는 시설물 현황도면2. 수도공사 계획가. 공사사유나. 공사개요다. 공사시기라. 수도시설 현황마. 그 밖에 수도공사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수도공사의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부담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4조제1항제1호의 원인자부담금 부과 시기는 개발사업 실시계획인가 (허가)후 3개월 이내로 하며, 인가(허가)된 사업에 대하여는 상수도 용수공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별지 제1호 서식을 참조한 협약서를 작성하여 부담금액과 납부 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1. 수도공사개요2. 납부금액3. 납부장소4. 납부자5. 설계도서6. 그 밖에 원인자부담금 징수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원인자부담금을 징수 후 수도공사시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사계획2. 단수계획3. 군민홍보계획 등④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물량 산출은 용수량 산정 기준에 의한 부과물량과 부과대상의 사업계획서가 있는 경우의 동 사업계획서에 의한 1일 급수추정량 중 많은 것을 적용한다.⑤ 조례 제6조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는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다.⑥ 원인자부담금의 납부는 군수가 지정하는 은행에 지정 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하며, 그 밖에 납부와 관련된 사항은 「태안군 상수도 급수 조례」를 준용한다.

제5조(손괴자부담금의 부과·징수)① 군수는 손괴자부담금의 징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 또는 확인하여야 한다.1. 상수도시설 손괴 확인서(별지 제2호서식)2. 비용내역 및 산출도서3. 피해물증, 피해시설물 및 현장사진 등 관련자료② 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원상복구일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 또는 첨부하여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할 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1. 납부금액2. 납부기한3. 납부장소4. 납부자5. 그 밖에 원인자부담 부과에 필요한 사항② 원인자는 납부금액을 군수가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5조제2항에 의한 단위당 단가는 별표 1에 따르며, 그 외 부분은 실비로 계산한다. 이 경우 누수 또는 퇴수량 산정업종의 종류는 일반용으로 적용하며 산정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군수는 손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손괴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부과 관리대장을 비치 기록하여야 한다.

제7조(손괴공사의 시행) 조례 제10조제2항에 규정한 긴급 원상복구 공사중 손괴자가 조치할 수 있는 경우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누수 등으로 다른 시설물 또는 재산상 피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의 예방적 응급조치2. 누수 등으로 주민통행 불편 등의 최소화를 위한 현장조치
태안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군상징물) 군 상징물은 다음과 같다.군 상 징 물새 : 갈매기(서해안 푸른바다, 창공을 조감하듯이 더 높이 더 멀리 비약하려는 원대한 포부 상징)나무 : 소나무(늘 푸르름으로 향토색 짙은 정감과 군민의 강인한 의지 함축)꽃 : 동백(리아스식 해안의 산재된 도서에서 풍운과 격량을 수용하며 푸른 기개를 잃지 않는 상록수 상징)

부칙 <1990.6.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0호, 2020.9.29.>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새마을운동조직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00523 / 시행일: 202005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에 따라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지역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새마을운동 태안군지회와 그 산하조직(읍·면 조직 및 단체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12.31.>2. "새마을사업"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3. "새마을지도자"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 구성원 중 읍ㆍ면 회장 및 읍ㆍ면 산하 각 리 단위의 남녀 회장을 말한다. <개정 2020.05.23.>

제3조(지원)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1. 태안군새마을지회 운영 및 활동 지원 <개정 2015.11.9>2. 새마을운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새마을 자료편찬 지원 <개정 2015.11.9>3. 새마을지도자 전국·도대회 참가 및 새마을운동 활성화대회 지원 <개정 2015.11.9., 2018.12.31.>4. 새마을운동의 해외보급을 위한 국제협력사업 지원 <개정 2015.11.9>5. 새마을지도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도의교육, 새마을의 날 기념식 지원 <개정 2015.11.9>6. 새마을운동 확산을 위한 환경정비 및 읍·면 1특색사업 지원 <개정 2015.11.9., 2018.12.31.>7. 새마을지도자의 사기진작을 위한 활동 지원 <신설 2015.11.9>8. 새마을지도자의 이웃사랑 나눔 활동사업 지원 <신설 2015.11.9., 2018.12.31.>

제3조의2(회의수당) 읍ㆍ면장은 원활한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회의를 소집할 경우, 회의에 참석한 새마을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1회당 10만원 이하의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단, 연 12회 이하로 한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19.12.20.,2020.05.23.>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31.>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태안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2조에 따라 사용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1.6., 2018.12.31.>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2.20.>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05.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080114 / 시행일: 200801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 새마을지도자의 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새마을장학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장학생의 자격) ① 새마을운동에 2년 이상 봉사한 남·녀 새마을지도자(새마을부녀회장 및 문고지도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자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유공자에 한하여 새마을지도자 경력 2년 이상을 요하지 아니한다.1. 유공자장학생은 새마을사업에 특별히 공이 있는 현직 새마을지도자와 부부새마을지도자의 자녀 및 새마을지도자로서 새마을사업 수행 중 사망 또는 부상을 입은 전·현직 새마을지도자의 자녀2. 우등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로 학교장이 추천하는 자3. 특기생장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체육·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② 제1항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때에도 새마을지도자 1인에 대하여 1자녀로 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

제4조(추천) 읍·면장은 관할 새마을지도자 읍·면 협의회장 및 부녀회장과 협의하여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군수에게 추천한다.

제5조(선발) 군수가 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새마을운동태안군지회장(이하 "군 지회장"이라 한다)의 의견을 참작하여 다음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학년 개시 이전까지 확정하여야 한다.1. 새마을사업 중 사망 또는 부상당한 새마을지도자의 자녀2. 상훈법에 의한 상 순위의 새마을 유공 서훈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3. 새마을유공 표창 중 상 순위의 표창을 받은 새마을지도자의 자녀4. 기타 선정당시 결정한 순위

제6조(장학생의 정원) ① 장학생은 연간 새마을지도자수의 5퍼센트 이내로 한다.② 장학생 인원비율은 고등학생과 대학생 상호 같은 비율로 선발하되, 어느 한쪽에 선발 대상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상호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지급 및 정지)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한 당해 학년을 마칠 때까지 계속 지급하여야 한다.1. 장학생의 보호자인 새마을지도자가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하였거나 지도능력을 상실하여 그만둘 때2.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 때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한 때, 학습 성취도가 '5등급' 또는 'C(씨)'학점 미만인 과목이 전체 과목수의 80퍼센트를 초과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때4.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한 때② 군 지회장 및 읍·면장은 제1항에 규정된 지급 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장학금의 특별회계 설치)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② 장학기금특별회계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기타 수입금으로 한다.
태안군 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장학생의 선발) 장학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생선발신청서에(별지 제1호 서식)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학교장의 추천서(별지 제2호 서식) 1통2. <삭제 99. 5. 10>

제3조(장학금의 신청)①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읍·면장 또는 학교장을 통하여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06.30>② <삭제 99. 5.10>③ <삭제 99. 5. 10>

부칙 <1989.1.1> 이 규칙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1.1.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5.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6.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25호, 2020.9.29.>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90715 / 시행일: 20190715

제2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① 태안군 새마을 주민소득지원기금 운영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융자대상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행정지원과장, 농정과장과 관계 기관의 직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일부개정 2013.9. 27, 2015.1.13, 2019.7.15.>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새마을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7.15.>③ 위원회는 융자대상가구 선정에 관하여 심의하고 본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부칙 <199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4.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2.3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9.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07.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생활119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생활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생활119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119”란 주민의 생활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는 팀을 말한다.2. “생활민원”이란 주민의 일상생활 주변이나 사회취약계층의 불편사항을 말하며, 공공시설민원과 복지민원으로 구분한다.3. “공공시설민원”이란 도로, 교통, 체육, 공원 등 공공시설물의 관리에 따른 민원을 말한다.4. “복지민원”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회취약계층의 가정에 기초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의 보수 등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다. 65세 이상 저소득 독거노인 <개정 2024.3.25.>라. 그 밖의 사회취약계층으로 거주지 읍·면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3조(운영)①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생활민원 신고 편의를 위해 민원전용 신고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생활민원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행정119 운영에 필요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③ 생활민원은 신고된 당일에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고된 당일에 처리할 수 없는 사항은 민원인에게 처리 예정일을 안내하고 최대한 신속히 처리한다.

제4조(임무) 생활119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민원 등을 중점 처리한다. 다만, 직접 처리가 불가능한 사항이나 다른 부서에서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해당 부서로 넘겨 처리한다.1.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민원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공공시설물의 소규모 정비나. 즉시 수리가 가능한 교통시설물 및 안전시설물의 정비 등2. 제2조 제4호에 따른 복지민원가. 전기시설 및 배관시설의 소규모 정비나. 안전 및 기초적인 생활에 필요한 소규모 집수리 등

제5조(처리부서 의무)① 생활119로부터 생활민원을 넘겨받은 부서에서는 해당 민원을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수반 및 다른 부서의 협조가 필요하여 처리에 30일 이상이 소요될 경우에는 관련 사항을 생활119에 통보하고 그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② 넘겨받은 민원을 처리완료 한 부서에서는 그 결과를 민원인 및 생활119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보고)① 생활119는 매 분기의 운영결과를 평가 및 분석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운영결과 보고서에는 민원접수처리실적, 주요 활동내용, 수범사례,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부 칙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태안군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7호, 2024.3.25.>(만 나이 정책을 위한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81130 / 시행일: 201811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8조에 따라 태안군 생활문화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자발적인 문화 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적 가치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설) 태안군 생활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의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목적실(공연, 전시 또는 행사 등의 용도)2. 동아리 연습실3. 문화창작 공간4. 주민 공동체 공간5. 그 밖에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하여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4조(기능) 문화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 관련 주민참여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2. 각종 문화예술 체험, 동아리 연습, 창작활동 지원 및 정보자료 제공3. 문화예술 단체 및 동호회 활동 육성ㆍ지원4. 음악, 무용, 사진 등 공연 및 전시 행사5. 향토문화 소개 및 보급6.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업

제5조(이용시간) 문화센터의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동절기(1~2월, 11~12월) 평일 09:00~18:00, 토요일 10:00~17:002. 하절기(3~10월) 평일 09:00~21:00, 토요일 10:00~17:00

제6조(휴관)① 문화센터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년 1월 1일2. 설날3. 추석4. 일요일 및 공휴일② 군수는 문화센터의 시설점검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10일 전에 문화센터 게시판 및 태안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이용료) 문화센터 시설의 이용은 무료로 한다. 다만, 전시, 공연 및 행사 등의 경우에는 시설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제 경비와 프로그램 운영 등에 따른 최소경비를 별표 1과 같이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운영계획 수립)① 군수는 문화센터의 연간 운영 프로그램 및 소요 예산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운영계획을 해당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수립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문화센터의 시설별 활용계획을 월간 및 주간 단위로 수립하여 전 군민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요원 등)① 군수는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자원봉사자, 전문 강사 등을 선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기간제 근로자는 시설의 유지관리, 이용자 안내 등 임무를 수행하며 기간제 근로자의 복무에 관하여는 공무원의 예에 따른다.③ 군수는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자원봉사자를 선정하며, 자원봉사자는 자료 정리, 장비 운영 및 이용자 안내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군수는 자원봉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급식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④ 군수는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의 운영, 문화 창작 활동 및 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전문 강사를 초빙할 수 있으며, 전문 강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1조(문화센터의 이용)① 문화센터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는 이용 개시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이용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행사계획서(프로그램 포함)2. 이용자의 공연 또는 전시 경력 등3. 법령상 검열을 받아야 할 공연물인 경우 검열필증4. 전시물인 경우, 작품목록(별지 제2호서식)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에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용 승인을 받은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동의 없이 그 이용 권리를 다른 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용신청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승인할 수 있다.1. 전통 문화예술의 계승 발전과 문화예술의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공연, 전시회 및 발표회 등 행사2. 청소년의 정서함양과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문화 행사3. 그 밖에 공익에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사④ 이용자는 문화센터 시설의 이용 시 별지 제3호 서식의 이용자 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문화센터 시설에 비치된 각종 자료를 열람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각종 자료 이용자 기록부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문화센터 시설의 이용기간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7일 이내로 하고, 이용 신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른다.

제12조(이용 승인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문화센터 이용 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용을 제한 또는 중지시킬 수 있다.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시설의 관리 및 보존에 지장을 주는 경우3. 이용 조건을 위반한 경우4. 영리 목적 등 이용 신청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5.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이용할 수 없는 경우6.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3조(손해배상)① 이용자 등의 고의나 과실로 스스로 입은 손해는 이용객 본인의 책임으로 한다.②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문화센터의 시설을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용객이 손해배상을 하거나 원상회복을 하여야 한다.
태안군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악취”란 「악취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냄새를 말한다.2. “생활악취”란 법 제2조제3호에서 규정하는 악취배출시설 외의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말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사업활동 중에 발생하는 생활악취의 방지 및 저감을 위해 악취방지시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수가 시행하는 생활악취 방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관계 공무원이 악취검사 및 기술진단 실시를 위하여 해당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악취검사를 위한 시료(試料)를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제6조의 추진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생활악취 배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8조(악취지도의 작성)① 군수는 생활악취를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우, 일정 지역의 악취 발생 현황 등을 표시한 악취지도를 작성할 수 있다.② 악취지도를 작성한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군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협조체계 구축)① 군수는 생활악취 개선을 위한 관련부서를 총괄하여 실무전담팀을 구성ㆍ운영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실무전담팀은 제7조의 실태조사 결과를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사업 추진에 반영하여야 하며, 관련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생활악취 자율관리 협약)① 군수는 생활악취로 민원이 발생한 시설의 사업자에게 자발적 해결을 위한 생활악취 배출시설의 자율관리 협약을 체결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자에게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기술지도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 군수는 생활악취 민원이 있는 지역에 대하여 주민 모니터링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으며, 생활악취 저감 및 관리에 대한 상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태안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51121 / 시행일: 202511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인구”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태안군 생활군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태안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에 따라 태안군 명예군민으로 선정된 사람나.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모바일 또는 카드형 태안사랑상품권을 발급받은 사람다. 한국관광공사에서 태안군 디지털관광주민증을 발급받은 사람라.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안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마.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과 친선결연을 체결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주민바. 그 밖에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람

제5조(기본계획)①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를 위하여 군 생활인구 확대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군 인구감소지역대응기본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생활인구 확대 기본방향과 중장기 전략2.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정책과제 및 중점과제3. 생활인구 지원 및 혜택에 관한 사항4. 생활인구 확대 등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확보 및 집행 계획5. 생활인구 확대와 관련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6. 성과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행계획)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연도별 인구 감소지역대응 시행계획 수립 시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7조(사업추진)①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도시·농촌 교류 사업2.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지역 기반 공공 생활 서비스 제공3.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4. 행사 및 축제 등의 홍보 사업5.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사업6. 그 밖에 생활인구 확대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무의 위탁)① 군수는 생활인구 확대 지원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태안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태안군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신속히 처리하여 사고와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생활주변 위험수목”(이하 “위험수목”이라 한다)이란 주택지 등 생활권에 있거나 도로변에 인접한 나무로서 고사목, 노령목 등 수목의 생태적인 현상과 폭설, 태풍, 집중호우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발생이 예상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해야 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 등)①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위험수목으로부터 태안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위험수목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위험수목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군민은 생활주변이나 도로변 그 외의 지역에서도 위험수목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노력하고, 위험수목을 발견하면 신고하는 등 군수가 추진하는 시책에 협조해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등)① 군수는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태안군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추진목표ㆍ방향2. 위험수목 처리 지원 내용3. 추진사업의 기간 및 세부범위4. 수요조사, 우선순위 및 지원 절차 등5. 그 밖에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전문업체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거나 기초자료 수집을 위한 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처리 지원사업)① 군수는 위험수목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처리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수목으로 주변 시설물 및 보행자와 차량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되는 위험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가. 죽은 나무이거나 큰 마른 가지의 낙하가 예상되는 나무나. 나무줄기 부패, 병충해 피해 등으로 쓰러짐이 예상되는 나무다. 나무줄기가 정상범위 이상으로 기울어져 있거나 나무 모양이 비대칭 또는 과도한 생육(生育)으로 강풍, 태풍, 집중호우 발생 시 쓰러짐이 우려되는 나무라. 군도 등을 포함한 각종 도로변으로 가지가 과번무하여 교행에 지장을 주거나 동절기 상습 결빙을 초래하는 나무2. 풍수해로 인한 피해 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3. 위험수목 등 벌채 대상목 실태조사에 따른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험수목 처리 지원과정에서 제3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소유자 등과의 합의가 선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처리 지원 대상지)① 제5조에 따른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 대상지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가 주택 또는 노유자시설 등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과 도로변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지원 대상지에서 제외한다.1. 임야, 산림 등 수목을 건전하게 보전ㆍ관리해야 하는 지역2.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 매매 등 경제적 수익창출을 목적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지역4. 인위적 수목훼손이 우려되는 지역5. 공공기관 관리지역6. 그 밖에 군수가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위험수목이 법규 및 인ㆍ허가 조건 등에 의해 조성된 녹지 내에 있는 경우 보완식재 등을 조건으로 지원 대상지로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신청 등)① 제5조에 따른 위험수목 처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위험수목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동의서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하면 그 내용을 검토 후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③ 신청자 및 해당 위험수목 소유자는 안전하고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되도록 처리작업 전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지원결정 취소 등) 군수는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 결정 등을 취소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ㆍ신청한 경우2. 위험수목 처리 중 반대민원 및 분쟁이 발생하여 처리 및 지원이 곤란한 경우3.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위험수목 실태조사)① 군수는 위험수목 처리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위험수목 발생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수목의 생육상태 등 위험수목 여부 판단이 곤란할 경우 「산림보호법」에 따른 전문가(나무의사 등)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태안군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라 생산관리지역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촌융복합시설”이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단일 또는 다수의 시설로서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3. “집수구역”이란 빗물이 상수원ㆍ하천ㆍ저수지 등으로 흘러드는 지역으로서 주변의 능선을 잇는 선으로 둘러싸인 구역을 말한다.4. “유하거리”란 하천ㆍ호소 또는 이에 준하는 수역의 중심선을 따라 물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잰 거리를 말한다.5. “제1지류”란 본천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천을 말한다.6.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이란 허가 신청지를 기준으로 반지름 300미터 범위 내에 10호 이상의 주택이 집단적으로 형성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범위 및 조건)① 이 조례는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로 인증을 받은 자가 태안군 관내 생산관리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하여 법 제8조의3에 따라 건축, 해당 시설로의 용도변경 또는 해당 시설 운영 목적의 공작물의 설치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 및 일반음식점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라목에 따른 전시장 중 박물관, 미술관 및 체험관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면적 및 설치 기준은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4조(농촌융복합시설 설치가능지역)① 생산관리지역 내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이 설치 가능한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 한다.1.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계획홍수위선이 없는 경우에는 상시만수위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2. 저수를 광역상수원으로 이용하는 댐의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兩岸: 양쪽 기슭)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인 집수구역3. 제2호의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천(제1지류인 하천을 말하며, 계획홍수위선으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에서 유입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지천의 양안 중 해당 지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4. 상수원보호구역으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5.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유입되는 하천의 유입지점으로부터 수계상 상류방향으로 유하거리가 10킬로미터 이내인 하천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6. 유효저수량이 30만세제곱미터 이상인 농업용저수지의 계획홍수위선의 경계로부터 2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7. 「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ㆍ지방하천(「태안군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지방하천은 제외한다)의 양안 중 해당 하천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가 100미터 이내인 집수구역(「하천법」 제10조에 따른 연안구역을 제외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를 허용할 수 있다.1. 「하수도법」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ㆍ운영되고 있어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한 수질오염 우려가 없다고 태안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인정하는 경우2. 10호 이상의 자연마을이 형성된 지역으로서 생활환경 및 수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제5조(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 제한)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해당 시설의 입지ㆍ규모 또는 운영 형태로 인하여 국가유산의 보존, 환경보전, 수질보호 또는 공공안전이나 이에 준하는 중대한 공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생산관리지역 안에서 농촌융복합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거리의 환산) 제4조에 따른 시설 설치 가능 지역에 관한 거리의 환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 구역은 그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2. 그 밖의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를 적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태안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9 제2호 나목 중 “한정한다. 나목 중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규정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중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제외한다)”를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아목(아목 중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3의 규정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중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제외한다), 자목(자목 중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3의 규정에 따라 농촌융복합시설 중 「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을 하기 위한 일반음식점은 제외한다)”을 “아목, 자목”으로 한다.
태안군 성별영향 평가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20829 / 시행일: 202208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태안군의 정책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를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별영향평가”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평가하여 정책이 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성인지 예산”이란 예산의 편성ㆍ집행 과정에서 양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재원이 양성평등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을 말한다.

제4조(성별영향평가 대상)① 군수는 「성별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성별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 및 사업 등(이하 “대상 정책”이라 한다)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에는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1. 군수가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조례와 규칙2. 군수가 주요한 정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계획3. 법률에 따라 3년 이상의 주기로 수립하는 계획4. 「지방재정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세출예산의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ㆍ계획 또는 사업은 대상 정책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여성의 지위향상 또는 성평등의 실현을 직접적인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정책이 사람에게 미치는 효과가 간접적인 것에 불과하거나 정책 효과가 매우 광범위한 경우 등 정책 효과를 성별에 따라 구별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3. 조직, 업무 처리 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경우4. 그 밖에 정책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이 명백하거나 성별영향평가의 수행이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성별영향평가의 고려사항)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를 하여야 한다.1. 성별에 따라 구분한 성별통계2. 성별 수혜분석3.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 방안4. 그 밖에 성별영향평가 기준에 관하여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6조(성별영향평가의 시기) 군수는 대상 정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다. 다만, 대상 정책의 중간 평가 또는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 정책을 시행하는 중에도 실시할 수 있다.1.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례와 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 :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전2.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획 : 해당 계획의 수립 전3.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세출예산 단위사업 : 「지방자치법」 제142조제1항에 따른 세출예산안의 태안군의회 제출 전

제7조(성별영향평가서의 작성) 군수는 법 제8조에 따라 작성하는 성별영향평가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상 정책의 목적 및 개요2. 정책 대상자의 성비 등 정책 환경의 성별 특성3. 성평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

제10조(성별영향평가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태안군 성별영향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대상 정책의 선정 등 성별영향평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2. 성별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개선에 관한 사항3. 성별영향평가 결과와 성인지 예산서의 연계에 관한 사항4. 특정성별영향평가 대상 선정 및 정책개선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 예산총괄부서의 장, 성별영향평가 업무 담당부서의 장2. 위촉위원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단,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나. 성별영향평가와 관련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별영향평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12조(위원회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촉된다.

제14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경우2. 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기타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품위손상 또는 장기간 불출석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1. 위원장이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태안군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2조(기본이념)① 문해교육은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ㆍ문화적 기초생활능력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② 문해교육 대상자는 누구나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③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문해교육 대상자의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이를 보장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성인문해교육(이하 “문해교육”이라 한다)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1. 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2. 문해교육 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3. 문해교사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연수 지원4. 문해교육 참여자 및 문해교육기관ㆍ단체의 지원ㆍ육성5. 문해교육 학습자의 자긍심 고취를 위한 문해교육 관련 행사 개최 및 지원6. 그 밖에 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경비 지원) 군수는 문해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평생교육법」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문해교육기관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2. 문해학습자의 학습 물품 및 차량 임차(賃借), 식비, 입장료 등의 현장학습 필요 경비3. 문해교육의 인식 확산을 위한 강연, 홍보, 학습동아리 활동지원사업4. 문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전시, 문화행사 등의 사업5. 그 밖에 문해교육 인식개선과 저변확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포상 등)① 군수는 문해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기관, 단체 및 개인 등에 「태안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을 할 수 있다.② 군수는 문해교육을 지속적 장려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수료한 군민에게 수료증 등을 수여할 수 있다.
태안군 셋째 이후 영유아 양육비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에 따라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시책의 하나로 셋째 이후 영유아의 양육비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대상) 셋째 이후 영유아(입양에 의한 셋째 이후 영유아도 포함한다. 이하 "영유아"라 한다)의 양육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 지급한다.1. 양육비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부모가 모두 태안군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을 것. 다만, 영유아의 부모 중 1명이 사망하거나 이혼, 직업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을 때에는 부나 모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으면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영유아를 보호·양육하고 있는 자에게 양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2. 양육비 신청일 현재 첫째, 둘째 및 영유아의 주민등록이 태안군에 되어 있을 것. 다만, 첫째, 둘째 중 1명 또는 모두가 사망한 경우에도 양육비를 지급한다. <개정 2016.03.18>3. 양육비 신청일 현재 영유아의 나이가 3세 이하일 것 <개정 2024.3.25.>4. 부모의 재혼으로 인해, 영유아가 부 또는 모 어느 한 쪽에게 셋째아가 된 경우에도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첫째, 둘째의 주소가 셋째아의 부모와 동일 주소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육비를 지급한다. <신설 2016.03.18>

제3조(지원 금액) 양육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조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자에게 영유아 1인당 매월 10만원씩 3세까지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 때, 양육비 신청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03.18, 2024.3.25.>

제4조(지원신청 등)① 제2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비를 지원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양육비지원신청서를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양육비 지원신청을 받은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양육비지원 신청접수대장에 기록하고 관련 공부, 행정정보망을 활용하여 신청인의 주소, 태안군에 거주한 기간, 실 거주 여부, 영유아 생년월일, 출생순위 등을 확인한 후 양육비지원신청서를 익월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양육비지원신청서를 제출 받은 달부터 매월 20일까지 신청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입금 후 신청인에게 전화·인터넷 등으로 입금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중단)① 군수는 매월 양육비 지원 시 대상자의 주민등록을 확인 하여야 하며, 전출 등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면 그 달부터 지원을 중단한다.② 양육비 지원을 중단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양육비지원대장의 비고란에 중지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환수조치)①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양육비를 지원 받은 것으로 확인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양육비를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양육비지원대장에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6.03.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97호, 2024.3.25.>(만 나이 정책을 위한 태안군 청년 기본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군이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군 또는 군수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 또는 청구내용의 70% 이상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판결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수행에 있어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송담당자와 소송사무 취급 공무원

제4조(포상금 지급 기준)① 태안군 또는 군수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하며 상소된 경우의 판결 내용과 대비하여 결정하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1. 소 취하(쌍방 취하 포함)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였으나 제2조제1항의 기준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1. 행정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2. 민사소송(본안) 1인당 100,000원 이내 소액사건 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인당 50,000원 이내3.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인당 50,000원 이내② 본안 소송에 있어서의 행정 및 재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인 경우에는 제1항 지급액의 6배의 범위내에서 특별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1989.1.1> 이 조례는 1989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0호, 2020.9.29.>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3조(발행)① 소식지의 발행인은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며, 소식지는 매월 1회 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집호 및 호외 등을 발행할 수 있다.② 소식지의 효율적인 발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에 편집을 위탁할 수 있다.③ 소식지는 전자적 형태로 전환하여 소셜미디어와 같은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제4조(게재내용)① 소식지에 게재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정, 도정, 군정 및 지방의정 전반에 관한 사항2. 문화, 예술 및 생활정보 등에 관한 사항3. 태안의 역사, 문화, 인물, 관광지 등에 관한 사항4. 군민 투고(시, 수필, 에세이, 칼럼, 만평, 일러스트 등) 및 미담사례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부서장은 군정·의정 현안사항 및 주요시책 등을 군민에게 적극 알려야 하며, 군민의 군정 이해도 제고와 알권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다.

제5조(편집위원회 설치 및 기능) · 소식지의 발행 및 편집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태안소식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의 기능을 갖는다.1. 기획·편집의 방향, 계획, 체계 등의 심의·조정2. 발간에 필요한 자료수집·조사·취재·연구·집필·편집3. 게재 내용의 적정성 검토4. 그 밖에 소식지의 발행 등에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개정 2020.12.15.>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 및 언론, 출판 등 태안군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군민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위원 사임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연속하여 회의에 불참한 경우3. 품위 손상 또는 직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어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촉을 건의한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회는 월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긴급한 경우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서면 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소식지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9조(자료수집 등)① 모든 군민은 소식지에 투고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할 수 있다.② 편집위원은 소식지 발행에 필요한 자료와 의견 제시를 관계기관에 요구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원고료 등)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택된 사람에게 별표의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배부)① 소식지는 군민, 구독을 신청한 개인, 공공기관 및 단체 등 그 밖에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배부할 수 있다.② 소식지는 우편 또는 직접 배부할 수 있으며, 직접 배부하는 경우 전문기관 등에 맡길 수 있다. <개정 2024.3.25.>

부 칙 <조례 제1499호, 2020.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10호, 2020.12.15.> (태안군 행정기구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상반기 정기인사 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태안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⑦부터 &#x3255;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607호, 2021.12.17.>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태안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 중 “「태안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태안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③에서 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1796호, 2024.3.25.>(위탁 관계 조례 정비를 위한 태안군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40325 / 시행일: 202403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안군의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에 대한 인식개선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당뇨병 환자”란 당뇨병으로 진단되어 치료받고 있거나 새로 발견되어 치료와 건강생활 실천 등 적극적인 자가 관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한다.2.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란 당뇨병 환자 중에서 면역기전에 의하여 인슐린을 생산하는 베타세포가 파괴되어 인슐린을 체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대사질환을 가진 18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3.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란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분비 패턴을 파악해 정상인의 췌장과 같은 리듬으로 인슐린을 자동으로 주입해 혈당치를 조절하는 인슐린 자동 주입기와 혈당 측정용 센서, 연속혈당측정기를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2. 소아청소년의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 군수는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ㆍ홍보2.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ㆍ교육3. 그 밖에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① 군수는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가 일상생활에서 꾸준한 질병 관리가 가능하도록 소아청소년의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소아청소년의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 범위는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의 구입비용 중 건강보험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의 일부로 한다.

제8조(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대상 등)① 소아청소년의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비용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 기준 태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소아청소년 제1형 당뇨병 환자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제1형 당뇨병 관리기기를 구입ㆍ사용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지원금액, 지원신청 및 지급방법 등은 군수가 정한다.
태안군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등(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 등은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 등이 500원 미만인 때에는 그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② 점용료 등은 회계 년도별로 연액으로 정하되 당해년도의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때에는 월액으로 계산한다.③ 제2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개시일 또는 점용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가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2분의 1월로 1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월로 계산한다. 이 경우 점용개시일이 속하는 달과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점용일수의 합계가 1월 미만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④ 점용료 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 0.5제곱미터 이상은 1제곱미터로 하고, 0.5제곱미터 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 점용면적이 0.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소하천정비법 제22조제2항 규정에 의한 부당이득금은 무단점용기간에 대한 당해년도별 점용료 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점용료 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 등은 회계년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등 허가를 한 연도분은 그 허가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에 그이후 연도분은 각각 당해년도 3월내에 징수한다.② 토석, 모래, 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월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점용료 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농업소득세의 납기에 따르며, 기타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 등에 있어서는 그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는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허가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기타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②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6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점용자가 사정에 의하여 점용하지 못하게 될 때에는 사용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일할 계산하여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소하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취소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199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90호, 2020.9.29.>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3조(요금의 징수) 조례 제5조제1항에 의한 점용료 징수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1. 신규허가 또는 변경허가시는 즉시 징수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일 때에는 당해 허가년도분은 허가증 교부와 동시에 징수하고 그 다음 년도 요금은 전년도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를 납기로 하여 징수한다.

제4조(요금의 반환)① 조례 제6조에 의한 요금의 반환은 허가 취소 또는 효력이 정지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요금의 연액 또는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환부한다.② 요금 납부후에 폐천 및 폐구 처분으로 인하여 등록지가 변경된 하천등에 대한 요금 반환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부칙 <199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25호, 2020.9.29.>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260331 / 시행일: 2026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2.28.>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2.28.>［제목개정 2023.2.28.］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태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소상공인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제목개정 2023.2.28.］

제5조(경영안정 지원)① 군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소상공인 생산제품의 홍보ㆍ마케팅 지원 사업 <개정 2023.2.28.>2. 경영상담, 컨설팅, 교육 등의 지원 사업 <개정 2023.2.28.>3. 경영개선을 위한 소규모 시설 지원 사업 <신설 2023.2.28.>4. 소상공인 화재보험료 지원 사업 <신설 2026.3.31.>5.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가입 장려금 지원 사업 <신설 2026.3.31.>6.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사업 <개정 2023.2.28., 2026.3.31.>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의2(소상공인연합회 지원) 군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 지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2.28.］

제5조의3(경영정상화 자금 지원)① 군수는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영정상화 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경영정상화 자금은 「태안군 태안사랑상품권 운영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현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영정상화 자금의 지급 금액, 기준 및 범위, 절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군수가 정한다.[본조신설 2025.2.28.]

제6조(특례보증 지원)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관내 소상공인이 신용 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2.28.>②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③ 특례보증 지원대상자에게 신용보증기관의 보증지원 및 금융기관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소상공인으로 하되, 저신용자 지원 등 특별히 시책으로 추진하는 경우 특례보증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2.28.>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필요한 조건, 절차 및 지원 제외 업종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2.28.>

제8조(재난 및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업에 매우 중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생활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2.28.>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과 지원금액 등은 피해 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한다. <개정 2023.2.28.>

제9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중지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2.28.>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대출금 등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이 사업장을 군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4. 사업장이 휴업 또는 폐업으로 신고되었거나, 군수가 사실상 휴업 또는 폐업 상태라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3.2.28.>5.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개정 2023.2.28.>

제10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 있는 민간기관,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2.28.>

부 칙 <조례 제1469호, 2020. 4.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태안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조례 제1702호, 2023.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80호, 2025.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8호, 2026.3.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태안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조례, 충청남도 태안군)
공포일: 20190809 / 시행일: 2019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상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 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상”이란 해수면과 내수면을 말한다.2.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3.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수면을 말한다.4. “수난구호”란 수상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 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5. “조난사고”란 수상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가. 사람의 익수ㆍ추락ㆍ고립ㆍ표류 등의 사고나. 선박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6.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서, 소방관서, 태안군 등)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실질적으로 참여한 민간인 또는 관내에 소재한 구조단체, 선박 등 장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참여자”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9.8.9.>7. 수난구호 민간단체”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태안군에 설립된 한국해양구조협회 산하 법인단체(이하 “민간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9.8.9.>

제3조(책무 및 의무)① 태안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태안군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의 수난구호 참여자 또는 민간단체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통제, 지휘, 신고, 안전관리, 보험가입 등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8.9.>

제5조(지원대상)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 예방 및 수난구호 활동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민간단체, 태안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로 한다. <개정 2019.8.9.>1. 군 관내 수상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2. 군 관외 수상에서 발생한 군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조난사고3. 법 제27조 제2항과 관련한 민간단체 운영비, 장비·물품구입비, 상해보험료, 피복비 등 <신설 2019.8.9.>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호 이동 2019.8.9.>

제6조(지급기준)① 지원금은 수당 및 유류대 등 실비로 한다.② 지원금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를 기준으로 하되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수당 등의 지급기준은 별표1과 같다.③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 동원은 제2항의 인건비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참여자나 민간단체 등에 대한 지급기준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9.8.9.>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수난구호 참여자나 민간단체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수난구호비용 청구서에 조난사고 지역의 수난구호업무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 또는 소방서장의 확인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9.>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