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여주시)
공포일: 20241218 / 시행일: 2024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를 촉진하고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사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2.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교환, 분배하거나 소비하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과 이 기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 등을 말한다.3.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4. “예비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 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장래에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5. “마을기업”이란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 시행지침」에서 정의한 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에게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경기도지사가 선정하고 정부에서 지정한 기업을 말한다.6. “협동조합 등”이란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에서 정의하는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말한다.7. “중간지원조직”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가교 역할,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8.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9.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10.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11. “사회적경제 생태계”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여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여주시(이하 “시”라 한다)와 유관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간 협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일부개정 2022.4.20.>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 국장,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들 중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24.12.18.>1.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현장 활동가, 중간지원조직 대표2. 사회적경제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그 밖에 사회적경제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의 당사자와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또는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4.20.>

제10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여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⑤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율적인 활동을 촉진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여주시 사회적경제 육성지원계획(이하 “육성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육성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2.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3. 사회적경제 수요조사 및 육성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4.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한 사항5. 사회적경제 조직과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6. 중간지원조직의 지원에 관한 사항7. 재정확보, 인력양성, 홍보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육성지원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육성지원계획과 제3항의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 기간이 종료된 후에 해당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육성지원) 시장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을 위해 활동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발굴·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지원)① 시장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이를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사회적기업 전환 촉진을 위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을 양성 발굴하여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경영지원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법률·기술·세무·노무·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2.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중간지원조직의 활성화

제15조(재정지원)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육성·발전 및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협동조합 등은 제외한다.②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간의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시설비 등 지원)① 시장은 관계법령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융자하거나 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8조에 따라 불용품 등을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양여할 수 있다.

제17조(우선구매 등 지원)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우선구매의 실효성을 위하여 매년 구매계획, 목표, 구매실적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홈페이지 등에 공고할 수 있다.

제18조(홍보 등)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역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2. 지역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4. 그 밖에 위원회가 사회적경제 조직의 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신설 2019.11.08.〉

제19조(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설치) 시장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부터 자립단계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여주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굴·육성 지원2. 사회적경제 조직의 창업 지원 및 지원시설 관리·운영3. 사회적경제 조직의 모델 및 정책 연구 개발4. 사회적경제 조직 및 주민교육·홍보 지원5.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간의 협력 지원6.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제품 구매 촉진 및 거래 활성화를 위한 지원7. 그 밖에 사회적경제 조직의 정보 제공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2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지원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조례에서 정한 사항과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취소되거나 위탁기간이 만료되고 재위탁 계약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시에서 지원한 물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는 위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대여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⑤ 수탁자는 수탁계약 시 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재정보증을 하여야 한다.

제23조(지도·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 감독에 필요한 서류, 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검사 결과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할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4조(위탁의 해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3. 수탁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② 시장은 위탁기간 중 법령이나 조례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지원센터의 폐쇄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탁이 해제 또는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받은 시설과 장비 및 비품 등 시에서 지원한 물품 일체를 반환하여야 한다.

부칙 (제정 2017.09.27. 조례 제6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여주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일부개정 2019.11.08. 조례 제769호) (여주시 네거티브 규제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2.04.20. 조례 제10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12.18. 조례 제1373호) (여주시 위원회 성별 구성 규정 정비를 위한 67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