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annwooff/Korean_law huggingface dataset:
제주특별자치도선인장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419 / 시행일: 20220419

제1조(목적)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생식물자원인 손바닥선인장에 대하여 재배기술의 개발 및 새로운 품종을 육성하고, 상품개발 및 가공품 생산을 통한 지역농가의 안정적인 소득기반조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선인장사업장을 설치하고, 임가공수수료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13., 2022.4.19.>

제2조(설치)①지역주민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조성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선인장사업장(이하 “선인장사업장”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선인장사업장은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에 둔다.

제3조(업무 등)①선인장사업장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가시없는 손바닥선인장(이하 “선인장”이라 한다) 및 생과용 선인장 품종 선발2. 선인장 유전자원 수집·보존 및 전시관의 운영·관리3. 선인장 등 농산물의 1차 가공 및 판매4. 그 밖의 재배 및 가공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②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선인장사업장 이용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임가공 의뢰)① 임가공처리를 의뢰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5.13.>② 도지사는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접수증을 교부한다. <개정 2016.5.13.>

제5조(임가공수수료)①제4조제2항에 따라 임가공처리를 의뢰한 자는 사업장의 시설 및 장비이용에 따른 임가공수수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②제1항에 따른 임가공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단, 생산농가가 의뢰한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6조(가공·판매 등)①도지사는 선인장사업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역농가에서 생산되는 선인장 열매 및 줄기를 가공원료로 수매하거나 직영포장의 생산물을 활용하여 진공동결건조 가공·판매로 농산물의 부가가치와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여야 한다.②도지사는 선인장사업장에서 가공한 생산물의 판매가격을 생산원가 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도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선인장사업장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후 최초로 임가공처리를 의뢰하는 분부터 적용한다.④(선인장사업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제주도선인장사업장은 이 조례에 의한 제주특별자치도선인장사업장으로 본다.⑤(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행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정행위 등으로 본다.부칙 <제1618호,2016.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18호, 2022.4.19.>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01223 / 시행일: 20201223

제2조(감정평가위원 위촉) 조례 제3조에 따른 역사 및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유물 및 자료의 진위확인, 가격평가 및 고증을 위하여 필요시 관련분야 전문가 7명 이내의 감정평가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3조(소장자료 반출신청)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이하 “문화센터”라 한다)에 소장하고 있는 역사·문화자료에 대하여 학술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외부 반출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반출신청서를 제주특별자치도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관람신청·허가)① 조례 제6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서 주관·주최하는 상설전시물(관), 기획전시물, 공연 등을 관람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관람권을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무료인 경우에는 관람권을 생략할 수 있다.② 소장은 매표 일일 결산보고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관람권 발행 신고서 제출)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설 사용자가 주최·주관하여 유료 전시회·공연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별도 관람권(입장권)을 발행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관람권 발행 신고서를 사용일 5일 전까지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교육수강신청·허가)① 조례 제7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에서 주관·주최하여 운영하는 문화강좌 및 능력개발 교육프로그램에 참가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수강인원이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자의 접수순서에 따라 선발하여야 하며, 수강신청서 접수증 발급으로써 허가를 갈음한다. 다만 참가 인원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허가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③ 소장은 조례 제7조에 따른 프로그램에 참가하여 이수한 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수료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수료증 발급 대상인 교육과정 및 이수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보육서비스신청·허가)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영유아 돌봄서비스(이하 “보육서비스”라 한다)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위탁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장은 별지 제8호서식의 영유아수탁승인서를 발급한다.③ 보육서비스 대상자는 24개월 이상의 취학전 영유아로 하며,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지거나 의심되는 영유아에게는 격리 또는 위탁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시설사용신청·허가)① 조례 제9조에 따라 공연장, 기획전시실, 다목적실, 야외 부대시설 등 문화센터 시설 및 장비를 사용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시설사용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소장은 문화센터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사용목적, 공공성, 규모 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기획전시실, 공연장 등에 대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1. 여성문화의 전승 발전과 여성의 권익증진을 위한 행사2. 국가 또는 지방 문화예술 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이나 전시3. 국제 문화예술 교류를 위한 공연이나 전시4. 문화예술과 관련된 국가나 제주자치도 단위 행사5. 그 밖에 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③ 소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을 때에는 자체 사용일정 및 운영에 지장이 없는지 판단하여 사용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시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발급한다.④ 소장은 문화센터 시설사용 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1호서식의 사용허가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문화센터 시설 및 장비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허가 없이 시설 및 구조물을 조작·변경하거나 건물이나 기물을 훼손ㆍ멸실하여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2. 음주나 소란을 피워 시설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3. 그 밖에 시설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제11조(관람료 등의 감면 신청) 이용자가 조례 제12조에 따라 관람료 등의 전액감면 또는 반액감면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12호서식 또는 제13호서식의 신청서를 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여성능력개발본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은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 등은 이 규칙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부칙 <제457호, 2015.11.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7호, 2020.12.23.> (장애차별적 용어 등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버스전용차로(대중교통 우선차로)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여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제주특별자치도민의 의사결정을 대리 또는 지원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6.30.>1. “성년후견제도”란 질병, 장애, 노령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되거나 다소 부족하여 후원이 필요한 성인을 위하여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하여 개시되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등 일체의 법정후견제도를 말한다.2. “공공후견인”이란 공익을 목적으로 후견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재산관리, 신상보호 등 각종 후견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3. “전문가후견인”이란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등 전문자격을 가진 자로서 가정법원으로부터 후견인으로 선임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후견이 필요한 제주특별자치도민이 자기결정권을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지원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수요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가진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6.30.>1. 공공후견인, 전문가후견인 양성을 위한 교육 지원2.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3. 성년후견제도가 필요한 저소득층에 대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4. 다음 각 목에 따른 상담 지원가. 일반상담: 성년후견제도 관련 전화, 대면 상담 등나. 전문상담: 변호사, 법무사, 사회복지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에 의한 성년후견제도 관련 대면상담5. 그 밖에 도지사가 성년후견제도 이용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 추진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을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의2(지원대상)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 발달장애인2. 「치매관리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 대상 치매환자3. 그 밖에 도지사가 성년후견제도 이용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본조신설 2022.6.30.]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419 / 시행일: 2022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복지증진과 선원 등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조성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제2조(설치 및 운영)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선원의 복지상담 서비스 지원과 각종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성산포항 선원복지회관(이하 “선원복지회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한다.② 선원복지회관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등용로 109에 둔다.

제3조(기능) 선원복지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선원 등의 조업상담·지도2. 선원 등의 직업 능력향상 및 교육 운영 등3. 선원 등의 인권보장, 심리, 정서문제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등4. 선원 간의 정보교류 및 휴식 공간 제공5. 그 밖에 선원 등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복지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관리·위탁운영)① 도지사는 선원복지회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18호, 2022.4.19.>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60408 / 시행일: 2026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1조 및 「지방세기본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령과의 관계) 제주특별자치도세(이하 “도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부과·징수와 관련된 일체의 사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및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자동차 취득세 등에 관한 사무의 위탁)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사무 및 이륜자동차 신고사무(이하 “자동차등록사무 등”이라 한다)의 처리와 관련하여 법 제6조에 따라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의 신고업무를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② 도지사는 「자동차등록령」 제5조제2항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9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등록사무 등 처리와 관련하여 해당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 신고업무를 수탁 받아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4.>③ 제2항에 따라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의 신고업무를 대행한 도지사는 그 신고받은 관련 서류를 신고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동차 사용본거지를 관할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산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4.>

제4조(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제주특별법 제121조제1항 및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납세자는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의 신청기한에도 불구하고 신청서를 기한이 만료되기 전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서류송달의 방법)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세무공무원의 교부ㆍ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이 경우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은 세무공무원의 교부, 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되 1매당 세액이 45만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2024. 5. 14.>② 삭제<2022.12.30.>③ 도지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부의 방법으로 서류를 송달하려는 경우에는 영 제12조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통장·이장·반장으로 하여금 서류를 송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송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6조(교부금전의 예탁) 도지사는 법 제143조제1항에 따라 채권자, 납세자 및 그 밖의 자에게 교부할 금전을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정된 금고에 예탁한다. <개정 2024. 5. 14.>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 제주특별법 제121조제1항 및 법 제14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수시로 개최하며, 위원회 회의소집 시 위원장의 위원 지명은 문서로 한다.2.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에 따라 결정할 수 있다.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위원회 심의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서기는 위원회 업무담당자로 하며,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을 할 수 있다.4.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제목개정 2022.12.30.]

제10조(마을세무상담사 운영)① 도지사는 공인회계사ㆍ세무사 등 세무전문가를 마을세무상담사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상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③ 마을세무상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무 상담을 할 수 있다.1. 도지사가 지정한 장소에서 세무 상담2. 지역주민의 요청한 장소에 방문하여 세무 상담④ 마을세무상담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비밀유지 의무) 특별납세보호관 및 마을세무상담사는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사실과 상담자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5. 14.>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세 기본 조례」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제6조를 삭제한다.부칙 <제2546호, 2020.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대리인 선정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적용한다.부칙 <제3260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698호, 2024. 5.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270호, 2026.4.8.> (제주특별자치도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2조 ~ 제4조 내용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71229 / 시행일: 2017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8조에 따라 세척농산물의 생산 및 유통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적정 가격 유지 및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8.>1. "세척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농산물 중 세척과정을 거친 무, 당근을 말한다.2. "세척농산물 생산자"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써 세척농산물을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3.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밭작물의 생산과 연계하여 세척농산물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세척농산물을 포함한 밭작물의 발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생산자단체는 생산과 유통의 주체로 시장개척, 물류비절감, 출하조절 및 세척농산물의 적정생산을 위한 농가 지도 등의 역할을 이행하여야 한다.③ 세척농산물 생산자는 소비자가 선호할 수 있는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야 하며, 재배의향 조사 등 관측조사와 적정생산 및 품질향상 시책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수립 및 관측조사)① 도지사는 세척농산물을 포함하는 밭작물의 적정생산 및 품질향상을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세척농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적정 가격유지를 위하여 관측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관측조사결과를 제5조의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유통발전위원회에 제공해야 한다.

제5조(세척농산물 유통발전위원회의 설치)① 도지사는 세척농산물의 출하조정과 품질관리 준수 등 유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세척농산물 유통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세척농산물의 출하 및 판매전략 협의2. 세척농산물의 출하정보 수집 관리3. 세척농산물의 품질규격 설정 및 출하조절에 관한 사항4. 세척농산물 유통활성화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유통 및 출하조절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에 따른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작목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17.12.29.>④ 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신설 2017.12.29.>

제6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농축산식품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 도지사가 위촉한다. <개정 2017.3.8.>1.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2명2. 세척농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에 종사하는 사람3. 세척농산물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⑤ 간사는 세척농산물(무, 당근)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으로 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회의를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생산 및 출하조정)① 도지사는 수급 불균형이 우려되는 세척농산물에 대하여 산지폐기, 가공, 비축사업 등의 방법으로 생산 및 출하조정 등을 시행할 수 있다.② 세척농산물의 출하조정은 제5조의 위원회에서 의결하고, 도지사가 고시한 품질규격으로 한다. 다만,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은 적용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3.8.>③ 제2항에 따른 상품 품질규격에서 벗어난 세척농산물을 판매목적으로 유통한 경우에는 도지사는 제10조에 따른 지원중단과 제13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3.8.>

제10조(행정ㆍ재정지원 중단 등) 도지사는 이 조례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유통조절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세척농산물과 관련한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11조(유통지도원 지정 등)① 도지사는 상품규격 외 비규격품 유통단속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 생산자단체, 상인단체 임직원을 세척농산물 유통지도원(이하 "지도원"이라한다)으로 지정 운영하며, 필요시 민간인 지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7.3.8.>② 지도원은 제9조의 규정 및 세척농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사 확인을 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세척농산물 생산 및 유통주체와 협의하여 민간인 지도원 운영에 따른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7.3.8.>④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반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운반용기 포장을 해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도원은 해체사유를 명기하여 재봉인 하여야 한다. <신설 2017.3.8.>

제12조(행정명령)① 도지사는 제9조제3항에 따라 상품품질규격 외 세척농산물 유통 위반으로 적발된 세척농산물에 대하여 폐기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3.8.>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신설 2017.3.8.>

제13조(과태료) 도지사는 제9조제3항에 따른 출하조정을 위반하여 세척농산물을 유통한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80조제3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그 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7.3.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18호,2017.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995호,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40318 / 시행일: 201403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규모 학교”란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의 적정규모 학교 육성계획에 포함된 학교를 말한다.2. “사업”이란 주민 스스로가 추진하는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사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제주특별자치도내 학교가 살아야 마을이 산다는 것을 전제로 학생이 유입될 수 있도록 지역특성과 자원을 적극 활용한다.2. 민간과 행정의 동반자 정신에 기초하여 주민·행정기관·전문가·민간단체 등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하여 추진하여야 한다.3. 계획에서 완성까지 긴 시간이 소요되므로 다년도 또는 단계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4. 공간적 범위는 지역별 사업 목적에 따라 유연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토대로서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사업을 적극 권장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며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공감대 형성과 주민자치의 원칙 아래 주민 주도로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자기 책임과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체계)① 지역주민은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단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전담부서를 두어 운영할 수 있으며, 전담부서의 장은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시책을 총괄한다.

제8조(사업공모)① 도지사는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사업 지원대상을 공모하여 선정한다. 다만,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범지역을 선정하여 집중 지원·육성할 수 있다.② 사업의 선정은 제10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제9조(지원신청 등)① 제7조에 따른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타당성과 시급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대상 마을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들의 자발적 합의를 토대로 하는 마을을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사업비의 지원절차, 관리, 정산보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따른다.

제10조(위원회 설치 등)① 도지사는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사업의 심사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지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한다.1.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사업 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사업의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소규모학교 육성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지원심사위원회 구성&#8228;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40627 / 시행일: 201406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 소재 통학구역 마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지원심사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제주특별자치도 소규모학교지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1. 제주특별자치도 교육 관련업무 담당 과장2.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소규모학교 관련업무 담당 과장3.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교육 관련업무 담당 과장③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다.1. 마을발전사업 관련 전문가 및 교수2. 건축 관련 전문가 및 교수3. 농·수·축협 관계자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조(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수당 등)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419 / 시행일: 2022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사항을 구체화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소방공무원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소방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4.19.>1. “소방활동”이란 「소방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방대를 현장에 신속하게 출동시켜 화재진압과 인명구조·구급 등 소방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2. “소방활동재해”란 소방공무원이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 소방활동 중 유해인자에 노출되거나 그 밖의 소방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3. “소방공무원”이란 「소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소방공무원을 말한다.4. “소방관서”란 제주특별자치도소방안전본부, 소방서, 119센터, 119지역대를 말한다.5. “체력단련시설”이란 소방관서 등 소방공무원의 체력을 향상하고 유지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6. “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이란 재난현장에서 활동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회복을 위해 확보된 차량 등을 말한다.7. “급식환경”이란 소방관서에서 급식을 제공하기에 적합한 공간과 시설 및 급식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이하 “소방공무원”이라 한다)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③ 도시사는 소방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예방에 노력하여야 한다.④ 도지사는 소방활동재해로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린 소방공무원의 치료와 생활안정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⑤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증진에 소요되는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복지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실태조사결과를 집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실태조사는 집행계획 수립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5조의2(소방공무원 개인보호장비 구비)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장비관리법 시행령」 제29조의 개인보호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4.19.]

제6조(소방공무원 보건안전)①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심신안정을 위해 소방공무원 심신안정실 등 별도의 보건안전시설을 소방관서 등에 설치·운영 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안전한 소방활동을 위하여 소방관서에 유해물질 등을 세척·소독할 수 있는 감염관리실과 전용세탁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소속 소방공무원의 건강관리 및 체력의 유지·향상을 위하여 소방관서 등에 체력단련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다만, 체력단련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에게 민간시설 또는 도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도지사는 소방관서의 소방차량 운영 및 점검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배기가스로부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배기가스 배출시스템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⑤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보건안전 및 건강관리를 위해「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법에 의한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⑥ 도지사는 소방공무원의 직무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2.4.19.>⑦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해당시설이나 해당사업의 원활한 설치·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예산을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2.4.19.>

제7조(재난현장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① 도지사는 재난현장에서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의 피로회복을 위하여 재난현장에 이동식 심신회복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이동식 심신회복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ㆍ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급식환경 조성) 도지사는 소방기관의 안정적인 급식환경을 조성하여 양질의 급식제공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소방관서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시설에 관한 사항2. 소방관서 지역여건을 고려한 위탁급식3. 소방관서 급식의 질 향상과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소방관서의 급식에 필요한 사항[본조신설 2022.4.19.][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2.4.19.>]
제주특별자치도 소방력 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402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53조에 따라 소방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유하여야 할 장비·인력 등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6.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10.>1. “소방기관”이란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기관을 말한다.2. “소방장비”란 「소방장비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장비를 말한다.

제3조(소방자동차 등의 배치)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53조제2항 및 「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에 배치하는 소방자동차 등의 배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1.16., 2020.6.10.>② 소방안전본부장(이하 “소방본부장”이라 한다)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에 소방자동차 등을 배치하되, 관할구역의 재난위험요인, 인구, 면적, 소방대상물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방기관별로 소방자동차 등을 달리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1.16., 2020.6.10.>③ 제2항에 따라 소방자동차를 배치할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기관별 소방자동차 배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보조장비의 배치)① 제주특별법 제453조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본부(이하 “소방본부”라 한다)나 소방기관에는 소방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연차ㆍ조명차ㆍ화재조사차ㆍ중장비ㆍ견인차ㆍ진단차 및 행정업무용 차량 등 보조장비를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1.16., 2020.6.10.>② 제1항에 따른 보조장비의 종류와 수량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 라 한다)가 관할구역의 소방수요·지역특성·소요예산 및 인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되, 장기·단기 계획에 따라 조정한다. <개정 2013.1.16., 2020.6.10.>

제5조(통신시설 등) 제주특별법 제453조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기관에는 화재, 재난·재해 그 밖에 구조·구급 등에 필요한 상황의 신고를 접수하고 소방활동 수행에 필요한 전산시설 및 통신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6., 2020.6.10.>

제6조(소방서 근무요원의 배치)① 제주특별법 제453조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근무요원을 배치한다. <개정 2008.11.19., 2013.1.16., 2020.6.10.>1. 지휘감독요원: 서장, 과장, 팀장2. 다음 각 목의 행정요원가. 행정지원요원: 인사·경리·예산·법제·교육·차량관리 등의 업 무를 수행하는 사람나. 대응요원: 대응자원의 관리, 현장대응매뉴얼 개발, 진압작전의 개발·훈련, 구조·구급 및 특수재난업무의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다. 예방요원: 건축허가 동의, 위험물 안전관리, 소방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3. 다음 각 목의 현장활동요원가. 현장예방요원: 소방특별조사요원, 소방안전교육요원나. 현장대응요원: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 시 현장에 출동하는 현장지휘관, 현장안전점검관, 화재조사·차량운전·연락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다. 상황요원: 화재 등 각종 재난 발생의 신고접수와 통보·전달 및 출동의 지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소방서근무요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3.1.16.>

제7조(119센터 등 근무요원의 배치)① 제주특별법 제453조제2항 및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소방서 외의 소방기관에는 신속한 소방 활동을 위하여 각 업무분야별로 근무요원을 배치한다. <개정 2013.1.16., 2020.6.10.>② 제1항에 따른 근무요원의 배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3.1.16.>

제8조(소방력 보강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자체 소방력의 수요·보유 및 부족 현황을 5년마다 조사하여 소방력 보강계획을 수립·추진하고, 매년 6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0.6.10.>② 삭제 <2020.6.10.>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 대하여 소방청장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경우에 국가의 소방특수시책으로 필요한 사업을 반영 할 수 있다. <개정 2008. 11. 19., 2020.6.10.> [제목개정 2020.6.10.]

제9조(소방용수의 표지) 제주특별법 제453조제2항 및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소방용수시설에 설치하는 소방용수의 표지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0.6.10.> [본조신설 2013.1.16.]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소방장비 및 인력 배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치된 소방장비와 인력은 이 조례에 따라 배치된 것으로 보되,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이 조례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 조례에 따른 기준에 합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소방력보강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방력자체보강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수립·추진한 것으로 본다.부칙 <2008. 1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87호,2013.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57호, 2020.6.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방용수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소방용수표지는 이 조례 시행 후 3년 이내에 별표 4의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부칙 <제3489호, 2023.8.7.> (제주특별자치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관리 및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510 / 시행일: 2023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기준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0.> [전문개정 2019.10.10.]

제2조(지급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2023.5.10.>1.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이하 “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서에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제3조(신고의 접수 및 처리)① 소방서장은 제2조제2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위법여부를 현장 확인 후 별지 제3호서식의 확인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내용의 위법행위가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는 현장 확인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② 소방서장은 관할을 달리하는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관할 소재지 소방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

제4조(신고의 보완요청 등)① 소방서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를 한 사람에게 7일이내에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② 소방서장은 신고자가 보완기간에 신고 내용을 보완하지 아니하면 신고를 반려 할 수 있다.

제6조(포상금의 지급)① 소방서장은 신고내용이 위법사항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신고한 사람이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2. 이미 위법사항을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3. 포상금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4. 소방관련 지도·단속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소방관련 공무원과 함께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신고한 경우5. 의용소방대원 또는 안전관련 단체의 임직원 등이 직무상 인지하여 위반행위를 신고한 경우6. 소방시설업자나 소방기술자가 직무상 알게 된 사항을 신고한 경우② 포상금은 동일한 사람에게 매월 30만원,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이 경우 연간의 기준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③ 같은 날(00:00～24:00) 같은 장소에서 행해진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처음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하나의 위법행위를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제목개정 2019.10.10.]

제7조(처리결과의 통지)① 소방서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이를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처리결과 통지서를 신고한 사람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0.>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

제9조(신고한 사람의 보호)① 소방서장은 신고한 사람의 신상정보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신고업무 및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진행 중인 신고포상금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에 따른 신고포상금 처리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이 조례에 비하여 불리한 경우에는 이 조례를 따른다.부칙 <제2375호, 2019.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제주특별자치도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부칙 <제3402호, 2023.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10927 / 시행일: 2021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방기본법」제2조의2에 따라 화재, 재난&#8231;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화재 및 구조&#8231;구급 활동 시 신속하게 출동하여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소방 출동환경을 조성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차 진입불가지역”이란 폭 2m 이하 도로나 길 또는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이 불가한 구간이 100m 이상이거나 구조물 등의 장애물로 인하여 고가사다리차의 통행이 불가한 장소를 말한다.2.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이란 도로 폭 3m 이상의 도로나 길 중 이동이 불가능한 장애물로 인하여 소방차 진입곤란 구간이 100m 이상인 지역과 그 밖의 상습 주차 차량 등의 장애물로 인하여 상시 소방차 진입 및 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장소를 말한다.

제4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내에서의 소방 출동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필요한 재원의 확충과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소방 출동환경 조성계획 수립 등) 도지사는 도민들이 화재 등 재난으로부터 소방 출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매년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에 대한 소방 출동환경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조성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1.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및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일제조사2.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및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등에 대한 대책3.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 출동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①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장 및 소방서장은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홍보 등을 통한 주민 의식 개선2. 소방차 진입불가지역 및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등 화재진압훈련 실시3. 소방용수시설&#8231;비상소화장치 보강 및 유지관리4.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 출동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 및 행정시장은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소방 출동환경을 고려한 도시정비, 도로관리, 교통정책 등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2. 주&#8231;정차 단속구간 지정, 주&#8231;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관리3. 소화전 주변 교통안전시설(적색 노면표시) 설치 및 관리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상호 협력)① 도지사는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방 관련기관이나 단체 등과 상호 협력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효율적인 소방 출동환경 조성 및 관리를 위하여 소방 관련부서장 중심으로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9조(시범구역)① 도지사는 소방 출동환경 확보를 위해 시범구역을 정하고, 우선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② 시범구역을 지정할 경우 지역주민들에게 공람 및 공고 등을 통해 10일 이상 알려야 하며, 주민참여를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특별회계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2조(전입금액)①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1천분의 5 이상을 말한다.②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으로 인한 전입금의 차액은 해당 결산연도의 추가경정예산 또는 다음 연도의 예산에 계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방안전특별회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특별회계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방활동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0807 / 시행일: 202308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한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소방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활용 및 보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방활동”이란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 화재진압·인명구조·구급, 안전조치 등으로 인적·물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2. “관계인”이란 재난이 발생한 건물이나 시설물 등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3. “민간자원”이란 화재 등 재난 발생 현장에서 소방활동을 위해 사용된 사인(관계인은 제외한다)의 인적·물적 자원을 말한다.4.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소방기본법」제2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소방활동에 제공된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민간의 소방활동 등)① 화재 등 재난 발생을 목격한 사람은 소방대 도착 전까지 자발적으로 소방활동을 하거나 민간자원을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 및 민간자원 제공은 소방대가 도착하면 중지하고 소방대장의 지휘ㆍ통제에 따라야 한다.③ 소방대장은 민간자원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민간자원을 계속 제공하거나 추가로 제공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④ 소방대장은 재난현장에서 제1항에 따른 민간의 소방활동 및 제공된 민간자원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물적 자원에 대한 보상)① 도지사는 자발적으로 민간자원을 제공한 자에게 물적 자원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원상회복(수리 또는 교체를 말한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② 원상회복비의 지급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인적 피해에 대한 보상)① 도지사는 자발적으로 소방활동에 참여한 사람(관계인은 제외한다)이 소방활동을 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에 필요한 실비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치료에 필요한 실비와 보상금의 지급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을 위하여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161230 / 시행일: 2016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8조에 따라 상부상조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생활협동조합활동을 촉진함으로써 소비자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의 최소설립동의자 수, 총출자금액, 그 밖에 필요한 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30.>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448조 및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4항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설립인가(「의료법」 제3조제1항의 의료기관을 설립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조합은 제외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1, 2016.12.30.>1. 조합원 자격이 있는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설립 동의자(이하 “설립동의자”라 한다)가 300명 이상일 것2. 조합원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의 출자금 납입총액이 3천만원 이상일 것

제3조(조합의 설립절차)① 제주특별법 제448조 및 법제21조제4항에 따라 발기인이 조합을 설립하려면 정관안 및 사업계획안을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15일 이상 공고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 2016.12.30.>1. 창립총회의 일시 및 장소2. 조합원의 자격요건3. 창립총회에 의결하여야 할 사항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창립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1>1. 정관2. 사업계획3. 이사 및 감사의 선임4. 설립 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③ 삭제 <2012.1.11>④ 발기인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인가를 받으려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별지 제1호서식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 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1>1. 정관 사본2.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3. 사업계획서4. 임원 명부5. 설립동의자 명부6. 출자금 납입증명서7. 합병 또는 분할을 의결한 총회의사록(법 제52조에 따른 합병 또는 분할에 따른 설립의 경우만 해당하며, 신설되는 조합이 승계하여야 할 권리ㆍ의무의 범위가 의결사항으로 적혀 있어야 한다)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설립인가 기준의 충족 등을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1>

제4조(합병ㆍ분할의 변경 등기)① 제주특별법 제448조 및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변경등기를 하려는 조합은 합병 또는 분할을 총회에서 의결한 때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기를 할 때에는 존속하는 조합의 이사장이 신청인이 된다.③ 제1항에 따른 변경등기 신청서에는 등기사항의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1]

제5조(설립인가의 취소) 제주특별법 제448조 및 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법 제82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및 이 조례 제2조 각 호에 따른 설립인가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조합에 대한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6.12.30.> [본조신설 2012.1.11]

제6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조합의 설립인가 기준이 적절한지 2016년 12월까지 재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1.1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립인가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이 조례에 의해 설립인가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본다.부칙 <제855호,2012.1.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조합의 합병·분할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1781호,2016.12.30.> (불합리한 자치법규정비 및 도민불편 해소를 위한 자치법규정비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가격표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1123 / 시행일: 2022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그 소속기관장 등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의 수행에 있어서 현저히 공적이 있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금 지급대상자)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판결문에 소송수행자로 표시된 공무원으로 한다. 다만, 변호사와 공동으로 소송을 수행한 경우에는 특별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1. 제주특별자치도가 원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나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인용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2. 제주특별자치도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합의제 행정기관, 소속기관장 및 하부행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피고인 경우 : 원고의 청구의 전부나 청구내용의 70퍼센트 이상을 기각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 그 사건 수행에 있어 소송수행자 외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공무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을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① 제주특별자치도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있어서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은 경우에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판결은 심급별로 판단 결정한다. 다만, 상소의 경우에는 원심판결 내용과의 대비로서 결정한다.③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23.>1. 소송이 취하(양쪽이 서로 취하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2. 파기환송이 되었으나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판결인 경우

제5조(포상금 지급액)①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4.4.>1. 행정소송·민사소송 : 1인당 1,000,000원 이하2. 소액사건·신청사건 : 1인당 100,000원 이내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신설 2018.4.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종전의 제주도조례인 제주도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은 이 조례에 의한 행위 등으로 본다.부칙 <제2055호, 2018.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39호, 2022.11.23.>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304 / 시행일: 202203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란 영ㆍ유아 및 청소년 시기에 발생하는 당뇨병으로 진단받은 사람 중 제주특별자치도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20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소아ㆍ청소년 건강을 위한 건강검진 등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3.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응급조치 등의 보호 체계4. 효과적인 환자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5. 그 밖에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업추진) 도지사는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한 교육ㆍ홍보2.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상담ㆍ교육3. 그 밖의 소아ㆍ청소년 당뇨병 환자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① 도지사는 소아ㆍ청소년 당뇨병에 대한 인식개선 등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업무 위탁의 절차 및 사후관리 방법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그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5.8., 2022.8.17.>1.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2. “수난구호”란 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항공기,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과 구조된 사람ㆍ선박등 및 물건의 보호ㆍ관리ㆍ사후처리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3. “조난사고”란 해수면에서 다음 각 목의 사유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선박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가. 사람의 익수·추락·고립·표류 등의 사고나. 선박등의 침몰·좌초·전복·충돌·화재·기관고장 또는 추락 등의 사고4. “수색”이란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5. “구조”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6. “구난”이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7. “수난구호협력기관”이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기관·단체를 말한다.8. “민간해양구조대원”이란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4조(경비지원)① 도지사는 수난구호에 참여한 수난구호협력기관과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유류대, 인건비 및 물품 등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조례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5.8., 2021.5.20., 2022.8.17.>② 삭제<2022.8.17.>

제5조(지원대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대하여 도지사 및 해양경찰청장의 요청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및 선박등의 소유자로 한다. <개정 2021.5.20., 2022.8.17.>1. 제주특별자치도를 선적으로 하는 선박(수상레저기구 포함)의 조난사고2. 그 밖에 도지사가 인정하는 조난사고

제6조(지급기준)① 지원금의 지급기준은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9.5.8.>② 야간동원 및 스킨·스쿠버를 동원할 경우에는 제1항의 지원금 지급기준의 100퍼센트 범위에서 가산할 수 있다. <개정 2019.5.8., 2022.8.17.>

제7조(지원금 신청 및 지급)① 제5조에 따른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자는 도지사가 정한 신청 서식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부터 10일 이내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5.8.>

제9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민간 수난구호활동 활성화 및 수난구호활동 참여자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10. 12.][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3. 10. 12.>]

제10조(포상) 도지사는 수난구호활동에 이바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5.8.][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3. 10. 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265호, 2019.5.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828호, 2021.5.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25호, 2022.8.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533호, 2023.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817 / 시행일: 20220817

제2조(지원금 신청)①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라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덧붙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수난구호 참여 확인서2. 거래은행 통장 사본② 제1항에 따라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가 입원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임받은 자가 대신 신청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가공산업의 육성과 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수산물의 부가가치와 상품성을 높여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산물“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제3조 제1호 다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2. “가공식품”이란 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새로운 제품을 만들거나 제품의 질을 높이는 것으로 수산물을 인공적으로 처리하여 만든 식품을 말한다.3. “가공산업”이란 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가공식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4.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이란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가공·조리 등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물가공산업의 성장·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어업인, 어업인생산자단체, 수산물가공산업을 경영하는 자가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및 발전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지역 수산물 소비촉진과 지역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실천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지역특성에 맞는 수산물가공산업 육성·발전을 위한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수산물 가공산업 육성ㆍ발전을 위한 계획이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수립된 경우 그 해당계획에 대해서는 실천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② 도지사는 실천계획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시·군, 공공기관, 관련 업체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군, 공공기관, 관련 업체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수산물의 부가가치와 상품성을 높일 수 있는 가공산업에 대한 육성·지원 시책2.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가공식품을 만드는 환경친화적인 수산물가공업체의 육성 시책3. 규모는 영세하나 국내외적으로 제품·기술 등 경쟁력이 있는 수산물가공업체에 대한 시설개선 및 안정적인 운영에 필요한 시책4. 그 밖에 수산물가공산업 발전에 필요한 시책

제6조(지원대상 사업) 도지사는 도내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수산물가공산업 육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수산물가공 및 가공식품 유통 시설ㆍ장비 확충사업2. 친환경ㆍ고품질 수산물의 가공 및 소비를 촉진하는 사업3. 수출경쟁력이 있는 수산물 등의 가공사업4. 전통가공식품의 계승 및 기술력ㆍ브랜드 개발ㆍ유통활성화 사업5. 위해요소 중점관리 기준(HACCP) 및 국제표준인증 등을 위한 시설 개선사업6. 가공업체 교육훈련 및 홍보사업7. 가공식품 판매촉진을 위한 국내ㆍ외 박람회 및 시장개척에 필요한 사업8. 수산물가공산업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축제 등 관련 행사9.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물가공사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수산물가공업 관련단체 육성)① 도지사는 수산물가공산업에 종사자의 권익보호와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물가공업 단체의 육성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다른 단체가 회원 및 업체의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 등의 사업을 할 경우에는 이에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012 / 시행일: 2023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조사와 적절한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상품성을 향상시켜 어업인의 소득 증대와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수산물”이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수산물을 말한다.2. “안전성조사”란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수산물 생산에 이용ㆍ사용하는 어장ㆍ용수ㆍ자재 등에 관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61조제1항제2호의 수산물의 조사를 말한다.3. “유해물질”이란「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2조제1항제12호의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성물질, 유독성 물질 등 식품에 잔류하거나 오염되어 사람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② 이 조례에서 따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세부추진계획 수립ㆍ시행)①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품질향상과 안전한 생산ㆍ공급을 위하여 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세부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안전성조사2. 어업인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0조 제2항에 따른 세부추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제5조(안전성조사) 도지사는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성조사를 하여야 한다.1. 생산단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등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안전 기준에 적합 여부2. 저장ㆍ출하되어 거래되기 이전 단계 :「식품위생법」등 관계 법 령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

제6조(시료 수거 등)① 도지사는 안전성조사, 유해물질 위험평가 또는 잔류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료 수거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1. 수산물과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되는 용수ㆍ자재 등의 시료 수거 및 조사2. 해당 수산물을 생산,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 사람의 관계 장부나 서류의 열람② 제1항에 따른 출입ㆍ수거ㆍ조사 또는 열람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조사 등의 목적, 기간과 장소, 관계 공무원 성명과 직위, 범위와 내용 등을 조사 등의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미리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현장에서 본문의 사항 등이 기재된 서류를 조사 등의 대상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출입ㆍ수거ㆍ조사 또는 열람을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조사 등의 대상자에게 내보여야 한다.④ 수산물을 생산, 저장, 운반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출입ㆍ수거ㆍ조사 또는 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 지원)① 도지사는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어업인등에게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위한 장비 및 시설 개ㆍ보수지원2.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기 위해 필요한 시설ㆍ기자재 지원3. 무항생제 등 안전한 수산식품 생산ㆍ지원사업4. 그 밖에 수산물의 안전성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안전한 수산물의 공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어업인 단체가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수산물의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직거래, 소비, 홍보, 원산지 조사 등 관련 사업2. 안전한 수산물 생산을 위한 교육3. 어업인 관련 단체가 주관하는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행사 지원4. 그 밖에 안전한 수산물의 공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안전성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① 도지사는 생산과정에 있는 수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을 위하여 이용ㆍ사용하는 어장ㆍ용수ㆍ자재 등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한 사람 또는 소유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1. 해당 수산물의 폐기, 용도 전환, 출하 연기 등의 처리2. 해당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ㆍ사용한 어장ㆍ용수ㆍ자재 등의 개량 또는 이용ㆍ사용의 금지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조치② 도지사는 생산 또는 저장중이거나 출하되어 거래되기 전의 수산물에 대하여 안전성조사를 한 결과「식품위생법」등에 따른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 등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그 사실을 알려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수산물안전에 관한 교육 등)① 도지사는 안전한 수산물의 생산과 건전한 소비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생산자 및 관계 공무원 등에게 교육ㆍ홍보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생산자에 대한 교육ㆍ홍보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3조제4항제2호에 따른 단체ㆍ기관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시민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ㆍ홍보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사무의 위탁은「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에 준용하고 사업의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해서는「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연구개발 및 기술보급) 도지사는 수산물의 안전관리를 향상시키고 국내에서 수산물에 함유된 것으로 알려진 유해물질의 안전성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기 위하여 기술의 연구개발과 보급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수질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415 / 시행일: 2024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육상수조식 해수양식업시설”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라 육상에서 수조 등을 설치하고 해수를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시설2. “육상수조식 내수양식업시설”이란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에 따라 육상에서 수조 등을 설치하고 민물이나 기수(沂水: 바닷물과 민물이 섞은 물)를 이용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는 시설

제4조(관리계획 수립) 도지사는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주변의 환경을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배출수 관리계획을 유관부서와 협의하여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수산물 육상양식시설 현황2. 수산물 육상양식시설의 배출수 수질 현황3. 직전 계획에 따른 실적 평가4. 수산물 육상양식시설의 수질오염방지시설 현황5. 수산물 육상양식시설의 배출수 수질 관리방안

제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른 수산물 육상양식시설의 배출수 수질기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수질농도, 수질항목, 측정방법 등의 사항이 개선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및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관리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40318 / 시행일: 2024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내 발생하는 수산부산물 관리와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원순환을 통한 환경보전과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법 제5조제1항의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본계획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부산물 재활용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 및 재활용 확대 방안3. 수산부산물 재활용 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보급4. 제9조에 따른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5. 수산부산물 재활용제품 판로확대 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추진사업)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수산부산물의 수집ㆍ운반 및 처리2. 수산부산물 재활용 관련 연구, 기술 개발과 보급3. 수산부산물을 이용한 재활용 제품의 개발 및 판로 확대4. 제9조에 따른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5.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시설 설치ㆍ운영6. 그 밖에 수산부산물의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① 도지사는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및 법인ㆍ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 범위, 지원 대상자 선정 절차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사업의 위탁)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 촉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6조 각 호에 따른 사업 중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의 설치ㆍ운영)① 도지사는 수산부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을 위해 수산부산물 자원화시설(이하 “자원화시설”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자원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자원화시설의 관리 및 운영을 수산부산물 관련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식품산업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630 / 시행일: 2022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0조제2항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 대상 수산물가공업 및 시설기준)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90조제2항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신고대상 수산물가공업은 다음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1. 수산동물유(水産動物油) 가공업: 육상에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수산동물유를 가공하는 사업2. 냉동ㆍ냉장업: 육상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연육(練肉: 생선 고기를 갈아 소금을 첨가하여 만든 반죽 상태의 어묵 등을 말한다)으로 처리하여 냉동하는 경우나. 냉장능력이 5톤 미만인 냉장업의 경우다.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냉동ㆍ냉장시설을 갖추고 보관하는 경우3. 선상가공업: 「수산업법」 제41조 또는 제42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물을 원료로 하여 수산동물유를 가공하는 사업이나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4. 그 밖의 가공업: 수산식물을 원료로 하여 비료용ㆍ호료(식품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원료 또는 식품의 감촉이나 식감을 위해 사용하는 원료를 말한다)용ㆍ사료용으로 가공하거나 수산동물을 원료로 가죽을 가공하는 사업② 제주특별법 제290조제2항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수산물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제2항 각 호의 수산물가공업은 제외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 대상 수산물가공업의 시설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수산물가공업의 신고 절차)① 제주특별법 제290조제2항 및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선상가공업의 신고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선박국적증서 또는 선적증서를 확인해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1. 수산동물유 가공업 또는 냉동ㆍ냉장업가. 사업계획서(원료의 확보ㆍ가공공정 및 제품의 종류별 생산량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나. 가공공장의 건물 및 설비의 배치도다.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2. 선상가공업가. 「어선법」 제13조제3항제3호에 따른 등록필증 사본(총톤수 5톤 미만인 무동력어선의 경우만 해당한다)나. 어업허가증 사본(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경우에는 원양어업허가증 사본을 말한다)다. 제품공정표 및 생산계획서라. 가공설비의 개요와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마. 냉동ㆍ냉장시설의 냉각시험 성적표(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에서 수산동식물을 원료로 하여 냉동하거나 냉장하는 사업의 경우만 해당한다)3. 그 밖의 가공업가. 주요 기기의 명칭ㆍ수량 및 생산능력에 관한 서류나. 가공공정에 관한 서류② 제1항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받은 도지사는 별표 1에 따른 시설기준 등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4조(수산물가공업의 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① 제주특별법 제290조제2항 및 법 제16조제2항에서 신고하여야 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1. 공통사항가. 사업자가 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나. 가공공장의 명칭 또는 상호다. 가공공장의 주소라. 원료처리실, 제조가공실 및 냉동ㆍ냉장실2. 수산동물유 가공업의 경우: 삶는 솥, 압착기, 분해조, 정유조(동물 지방 정제시설을 말한다), 저유조(동물 지방 저장시설을 말한다)3. 냉동ㆍ냉장업의 경우: 냉동기기② 제1항에 따른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1.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2. 신고 시설의 변경명세서(시설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5조(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의 재발급) 제3조제2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이 분실ㆍ훼손되어 신고확인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산물가공업 신고확인증 재발급 신청서에 발급받은 신고확인증을 첨부(신고확인증이 훼손된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수산물가공업의 행정처분 대상 업종 및 행정처분 기준)① 제주특별법 제290조제2항 및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 대상 업종은 제2조제1항 각 호의 업종을 말한다.② 제주특별법 제290조제2항 및 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2조에 따른 신고 대상 수산물가공업 및 시설기준2. 제3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신고 절차3. 제4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변경신고 대상 및 절차4. 제6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행정처분 대상 업종 및 행정처분 기준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31120 / 시행일: 202311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산업과 어촌의 경쟁력 향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어촌의 소득향상과 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수산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수산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3. “어업경영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과 어업법인을 말한다.4.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5. “어촌”이란 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6. “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7호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7. “수산자원”이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자원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등)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수산업 및 어촌의 안정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산업·어촌 발전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어촌의 특수성을 고려한 어촌과 도시의 균형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어촌개발에 관한 사업2. 수산물의 품질관리 및 원활한 수급과 가격 안정3. 수산인 및 수산업 관련 단체 육성 및 복지증진4. 수산기자재산업 등의 육성 및 기계화·시설현대화 추진5. 수산물 가공·유통산업의 육성 및 구조 개선6. 수산업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의 촉진7. 수산업의 글로벌 역량강화 및 국제협력사업

제7조(복지증진 및 경영안정 지원)① 도지사는 수산인등의 복지증진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수산인등의 복지증진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2. 어업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자재비, 어업용 신재생에너지 개발비용의 지원3. 「농어업재해보험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및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일부 지원4. 재해에 대한 응급대책 및 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5.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폐기물의 수거 지원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재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보상이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제8조(어촌특화 및 투자유치 지원) 도지사는 어촌의 종합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어촌특화 및 투자유치 활성화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산물 가공·유통업 육성 및 소비촉진 지원) 도지사는 수산물 가공·유통업을 육성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친환경 수산물의 생산과 전통식품의 개발 및 소비촉진 지원2. 수산물의 소비·수출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무역 및 홍보 지원3. 수산물의 유통·가공 시설 및 설비 지원4. 수산물의 품질향상 등을 위한 연구개발 및 보급 지원5. 학교 및 공공기관 식자재 유통지원

제10조(수산자원 보호 및 회복 지원) 도지사는 수산자원의 생산력 증대를 위해 수산자원 보호 및 회복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단체의 육성 및 기업지원) 도지사는 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 및 기업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수산업 및 관련 단체의 육성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2. 수산업 및 관련 산업 벤처기업의 육성 및 창업·투자 지원 사업

제13조(교육 및 국제협력 지원) 도지사는 수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및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제협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1. 20.>1. 수산업 글로벌 역량강화 및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2. 수산업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교육지원 및 취업 활성화 사업3. 수산인의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기념행사4. 수산분야 외국인노동자 취업교육 및 지원

제14조(지원신청)① 수산인등이 제7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지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 신청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인 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20419 / 시행일: 2022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인 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촌 활력 증진과 수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9.>

제4조(기능) 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산인 및 수산업 관련 단체의 육성과 교육훈련, 경영지도, 상담2. 수산인의 각종 교육·회의를 위한 편의 제공3. 수산업 관련 단체 간의 정보 교류에 필요한 사업4. 제주특별자치도 수산물의 홍보·전시·판매장 운영5. 그 밖에 수산인 및 제주특별자치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시설의 사용허가 등)① 센터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별도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용료)① 제5조에 따른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제주특별자치도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수산인단체가 주관하거나 수산인 복지증진을 위한 행사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18호, 2022.4.19.>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8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공포일: 20211123 / 시행일: 202111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수산종자산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고, 지역 수산업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종자산업과 수산업 간의 연계를 강화하며, 수산종자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의 촉진)① 도지사는 수산종자 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 조사2.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3. 개발된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4.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교류5.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자금 공급을 위한 투자ㆍ융자 및 보증지원6. 그 밖에 도지사가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을 연구개발하거나 이를 산업화하는 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의 촉진)①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의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여야 한다.②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산종자산업 관련 기술과 인력의 국제교류 및 국제공동연구 등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수산종자산업 관련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해외시장에 진출하는 자에 대하여「수산종자산업육성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제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① 도지사는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를 지원할 수 있다.② 수산종자 생산 및 연구 시설 등의 현대화 지원에 관한 대상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 제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친어등의 대여 및 교환)① 도지사는 수산종자의 개량ㆍ증식 또는 양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가 소유하는 친어, 모패(이하 “친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타인이 소유한 친어등과 교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대여 및 교환의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수산종자의 분양)① 도지사는 수산종자의 개량ㆍ증식 또는 양식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에서 생산된 수산종자를 분양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분양은 유상 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③ 도지사가 수산종자를 분양하고자 할 때에는 분양방법, 분양가격, 절차 등을 정하여 도보에 게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여러 사람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야 한다.④ 수산종자를 유상으로 분양할 경우, 분양가격은 해당 수산종자의 생산원가, 법 제21조에 따른 시험연구기관의 분양단가, 시중 유통가격 등을 조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⑤ 도지사가 제2항 및 제3항의 분양에 관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 자문위원회 조례」 제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