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남도 양산시)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2조 (배수설비 설치 신청)①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배수설비공사 시행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② 시장은 제1항에 의한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사시기 및 공사비를 결정하고 이를 납부토록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신청자는 제2항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제3조 (공사신청의 취하)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배수설비 설치공사 시행을 요청한 자가 동신청을 취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공사취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라도 이미 공사를 착수하였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취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사취하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사취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반려 사유가 없는 한 취하시까지 소요된 제반비용을 제외한 공사비의 환불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6조 (공사의 하자책임)① 시공업자가 시공한 배수설비 공사는 준공검사일로부터 3년간 시공업자가 하자보수의 책임을 진다.② 제1항의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해 시공업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을 준공검사원 제출시 시장에게 납입하여야 하고 시장은 담보책임 기간중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시공업자가 시공한 공사에 하자가 발견되면 당해 시공업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보수하게 하여야 한다.④ 하자보수 통지를 받은 시공업자가 지정된 기간내에 보수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은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통지 없이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직접 보수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제7조 (시공정지 및 공사의 계속)① 시장은 대행 시공업자의 시공방법이 조잡하거나 조잡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 공사의 시공을 정지하거나 재시공을 명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사기간중 시공업자가 그 면허를 취소당하거나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당해 공사에 한하여 계속 공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8조 (신고)① 조례 제3조에 따른 사용 개시 등의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1. 삭제 <2015.12.31>2. 지하수 등의 사용량 신고: 별지 제5호서식3.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 별지 제6호서식4. 하수도 사용 양태 등의 변경 신고: 별지 제7호서식②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신고와 사용량과 배출량의 차이량 신고는 매월 말일 현재로 작성하여 다음달 5일 이내에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기한내 하지 않을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시기와 사용량은 시장이 정하는 시기와 조사하는 양에 의한다.④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고는 물의 사용량과 오수의 배출량이 30% 이상 차이가 있을 때에 한한다.

제9조 (일시사용신고사항)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하수도를 일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고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도 서 의 종 류 │ 명 시 할 사 항 │ │ 도 서 의 종 류 │ 명 시 할 사 항 │<p style="font-family:굴림체">├───────────────┼────────────────────┤ ├───────────────┼────────────────────┤<p style="font-family:굴림체">│ ○ 부근 약도 │ ○ 방위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 지물 │ │ ○ 부근 약도 │ ○ 방위도로 및 목표가 되는 지형 지물 │<p style="font-family:굴림체">│ ○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 ○ 배수계통 침전 등의 위치 구조 │ │ ○ 배수방법을 표시한 도면 │ ○ 배수계통 침전 등의 위치 구조 │<p style="font-family:굴림체">│ ○ 공사현장 도면 │ ○ 평면도, 단면도 │ │ ○ 공사현장 도면 │ ○ 평면도, 단면도 │<p style="font-family:굴림체">│ ○ 공사 공정표 │ ○ 공사종별 공사 시공 │ │ ○ 공사 공정표 │ ○ 공사종별 공사 시공 │<p style="font-family:굴림체">│ ○ 오수배출량 계산서 │ ○ 펌프의 명칭 │ │ ○ 오수배출량 계산서 │ ○ 펌프의 명칭 │<p style="font-family:굴림체">│ │ ○ 사용일수 및 1일 평균 사용기간 │ │ │ ○ 사용일수 및 1일 평균 사용기간 │<p style="font-family:굴림체">└───────────────┴────────────────────┘└───────────────┴────────────────────┘

제10조 (점용허가 신청)① 공공하수도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공공하수도 점용허가 신청서에 다음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일반평면도(구적도, 안내도 포함)2. 설계서(공사로 필요로 하는 경우에 한함)3. 다른 법령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인·허가를 필요로 할 때에는 그 인·허가서나 확인 또는 허가서 등의 사본② 점용자가 공작물을 설치한 때에는 설치 완료일부터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준공검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상수도 급수 이외의 지하수등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인정)① 계측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양수기가 설치된 사용자의 오수 배출량 산정은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2. 자동모타펌프 사용자로서 시간계(계측기)가 설치된 경우에는 자동모타펌프 양수능력과 시간계에 의한 사용기간으로 산정한다.1개월간 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 1개월간 양수시간② 계측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사용자의 오수배출량 인정 및 조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12.30>1. 급수관을 통하여 급수하는 경우는 급수관의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 급수시간으로 산정한다.사용량 = 구경별, 시간당 출수량×1개월간 급수시간2. 급수관으로 급수하지 아니하는 펌프, 우물, 계곡수 등 사용자는 업태별 사용량기준표 또는 원단위 사용량 기준표로 한다.3. 가정용 전용사용자는 사용인구 1명당 5㎥ 산정하되 1㎥ 미만은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16.5㎥ 이상 규모의 옥내풀장, 양어장 등을 지하수등 상수도 이외의 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량을 합산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간당 출수량은 휴대용 양수기로 산정하되 휴대용양수기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1의 구경별 출수량 기준표 또는 양수시설 자체의 양수능력으로 산정한다.④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계측기가 고장 등 사유로 인하여 정상 조정할수 없는 경우에는 전 3개월분 평균사용량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 경우의 인정은 2회를 초과할 수 없다.

제12조 (사용량의 조정)① 시장은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량에 의하여 당해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당해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③ 지하수, 하천수 등의 사용자로서 양수시설이 2개 이상인 때에는 전 양수시설에서 급수하여 배출된 하수량을 합산한 량에 대하여 조정한다.④ 제11조에 따라 산정된 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는 상수도점검카드 서식에 의하여 조정한다.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1. 사용량이 없는 공용급수 사용자2.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중지 또는 정수처분된 자⑥ 2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및 단독주택(1가구 2세대 이상)에 대한 급수를 1개의 수도 계량기 또는 계측기로 계량함으로써 요금이 심히 불리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한다.<개정 2025.4.10.>1.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을 사용호수로 나는 수량으로 각호별 요금을 산출하고 이를 합산한 금액을 원 계량기 또는 계측기의 월별 총사용량에 대한 사용료로 한다.2. 일반 가정용 사용량은 2세대 이상 거주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같은 가구 거주입증 서류(주민증록표)를 증거로 세대별로 인정 조정할 수 있다.⑦ 제6항에 따라 가구를 분할하여 요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5.4.10.>

제13조 (계측기의 검정시험)① 사용자는 사용량 산정을 위한 계측기에 이상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 또는 공인기관에 계측기의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② 계측기가 시간계인 경우의 시험결과 오차가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월분의 사용량을 정정하고 그 결과 이미 조정한 그 윌분 사용료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익월분 사용량에서 정산하거나 환불 또는 추징한다.갱정사용시간 = 기조정시간 × 100/100 + 2③ 제1항에 의한 계측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④ 계측기가 양수기 또는 전력계인 경우의 실험결과 처리방법은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공급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 (납부고지서)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용료와 동시에 징수하는 사용료고지서는 양산시 수도사용료고지서 서식에 따른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양산시 수도사용료 고지서로 하수도 사용료 기타 징수금의 고지를 할 수 있다.

제15조 (납입독촉)① 공공하수도의 사용료, 기타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7조에 따라 가산금을 계상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은 수도사용료와 동시 발부하고 수도사용료 외 별도고지하는 사용료 및 점용료, 부담금의 경우에도 수도사용료고지서에 의해 발부할 수 있다.

제15조의2(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와 납부방법)① 조례 제19조, 제20조, 제2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납부시기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물의 완공시기가 앞당겨질 경우에는 납부시기에 관계없이 준공일 이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0, 2018.12.27>1. 사업기간이 1년 미만인 사업은 공사착공일로부터 3월 이내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2. 사업기간이 1년 이상인 사업은 공사착공일로부터 3월 이내에 40%를 납부하고, 2회,3회는 공사착공일을 기준으로 6개월마다 각각 20%를 납부하며 나머지는 준공 시 납부한다.② 원인자부담금은 별지 제10-1호서식에 따라 발부한 납입고지서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 (감면)①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하수도요금 감면신청서)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5에 따른 상수도 감면신청과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생략할 수 있다. 단, 다자녀가정은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의 별지 제1호서식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5.4.10.>② 제1항에 따라 감면신청서를 받은 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관계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관계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4.10.>③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감면 범위는 누수발생 전 1년간 월평균 사용량 또는 지난해 같은 시기의 3개월 평균 사용량(목욕장업 등 계절별 증감이 많은 사용자로 한정한다)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양산시 수도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7조의4에 따른 상수도 누수 감면신청과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생략할 수 있다.<개정 2025.4.10.>1. 하수도 누수 감면신청서(별지 제18호서식)2. 시공업자(개인) 누수공사 확인서3. 누수공사의 시공 전, 시공 과정, 시공 후의 사진④ 제3항에 따른 감면신청 기간은 누수공사를 완료한 때부터 2월 이내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 적용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고, 감면액은 다음 달 부과분에서 정산한다.<신설 2025.4.10.>⑤ 「양산시 하수도 사용조례」 제25조제1항제5호 및 제8호에 따라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중수도ㆍ빗물이용시설 감면신청서)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신설 2025.4.10.>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 사용료를 감면받는 자는 신청 당시의 감면 사유에 변동이 없는 한 계속 제5항의 감면 조치를 받을 수 있다.<신설 2025.4.10.>⑦ 제1항 및 제5항의 감면을 받은 자는 사유가 해제되었을 때에는 즉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4.10.>

제17조 (부과액 조정 신청) 하수도의 사용료, 점용료, 기타 조례에서 규정하는 납부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취소, 변경을 위한 재심사 청구사항일 때에는 이를 부과액 조정 신청으로 본다.

제18조 (재결 및 통지)①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을 경우 소정기일내에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부과액으로 조정 사항을 결정하고 결정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과오납 등의 충당 및 환불)① 시장은 조례에 의한 징수금에 착오납입, 이중납입, 납입후 그 부과의 취소, 경정결과 또는 감면 등으로 과오납금이 발생한 때에는 미납금의 징수금에 충당하고 그 잔여금은 지체없이 사실상의 납입자에게 환불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과오납금을 환불하여야 할 경우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으로 납부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과오납된 날의 다음 날부터 환불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을 고려한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4>③ 제1항의 과오납금의 환불은 당해연도의 징수금에서 환불한다. 다만, 과오납부된 회계연도 출납폐쇄 기한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오납부된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불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불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청구하여야 한다.

제21조 (증표) 조례 제11조, 제16조, 제17조의 규정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증표를 휴대하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제20조에서 이동 <2020.6.4>]

제22조 (표지)① 수도 사용자 이외의 지하수 등의 사용자에게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 하수번호를 명기한 표지를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 표지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해 시비로 제작하여 건물의 출입구에 부착하여야한다.[제21조에서 이동 <2020.6.4>]

제23조(위탁징수)① 사용료, 점용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을 상수도 사용료에 포함하여 징수하도록 관련 다른 회계에 위탁할 수 있다.② 이천 하수처리구역내의 사용료, 점용료 및 그 밖의 징수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체결된 협약에 따라 위탁징수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탁징수에 필요한 절차 및 징수비용은 상호 체결된 협약에 따른다.[전문개정 2016.12.30][제22조에서 이동 <2020.6.4>]

부 칙 (1992.10.29 규칙 제7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3.1 규칙 제1호) 이 규칙은 1996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7. 2.24 규칙 제59호) ① (시 행 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적용한다.②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한 사항은 이 규칙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1999. 7. 27 규칙 제1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2.31 규칙 제26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6.5. 규칙 제3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8.12. 규칙 제36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1.10. 규칙 제56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분할납부 신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조례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5.12.31. 규칙 제6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2.30. 규칙 제6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27. 규칙 제6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6.4. 규칙 제7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66호, 2025.4.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공포 이전에 하수도요금 전산시스템에 등록 또는 신고된 사항은 이 규칙에 따른 등록 또는 신고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