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수도사업 조례 (조례, 경기도 평택시)
공포일: 20181218 / 시행일: 20181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에게 생활용수나 그 밖에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제5조에 따라 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28.)

제2조(사업의 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평택시 수도사업(이하 “수도사업” 이라 한다)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4.28.)1.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2. 공업용 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3. 그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17.4.28.)

제3조(급수구역) 수도사업의 급수구역은 평택시 행정구역내로 한다. 다만, 평택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도 급수구역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제4조(관리자의 지정)① 상수도 사업과 그 밖에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개정 2017.4.28.)② 관리자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개정 1999.05.10., 2005.09.16., 2017.4.28.)

제5조(조직)①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내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시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4.28.)

제6조(인사)① 관리자는 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시장에게 제청할 수 있다.② 제2항의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4.28.)

제7조(관리자의 책임) 「지방공기업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48조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7.4.28.)

제9조(특별회계의 설치)① 수도사업은 법 제13조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4.28.)② 수도사업 외 그 밖의 유사한 사업을 수도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한다. (개정 2017.4.28.)

제11조(일반회계 부담) 「수도법」 및 그 밖의 관계법령과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수도사업에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급수는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개정 2017.4.28.)1.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비 (개정 2017.4.28.)2. 시정의 일반목적에 의하여 무상으로 공급되거나 평균 공급가격 이하의 낮은 가격으로 공급되는 급수에 대한 평균 공급가격과 실제 공급가격의 차액3.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개정 2017.4.28.)

제12조(출자)①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를 한다. (개정 2017.4.28.)1. 창업시2.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3. 단기 집중적 대확장 사업② 수도사업 특별회계가 제1항 각 호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개정 2017.4.28.)③ 제2항의 출자금에 대하여는 그 출자로 인하여 자산이 취득되거나 그 사업이 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 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개정 2017.4.28.)④ 제3항의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수도사업의 자본금 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이하를 그 비율에 의한 계상 대상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4.28.)

제13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수도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17.4.28.)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2. 제11조에 따른 전입금 (개정 2017.4.28.)

제14조(지방채)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수도사업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개정 2017.4.28.)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예산의 탄력규정) 법 제27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전부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7.4.28.)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 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개정 2017.4.28.)

제16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17.4.28.)1.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 적립금 (개정 2017.4.28.)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당 납부금 (개정 2017.4.28.)4. 잉여금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 잉여금으로 처리한다. (개정 2017.4.28.)

제17조(회전기금의 설치)① 「수도법」에서 정하는 급수장치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4.28.)② 회전기금의 관리 책임자는 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9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의 회계처리 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영 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1. 가용 재원 명세서2. 법 시행규칙에 의한 원가 계산서3. 예산 집행 보고서4. 시산표의 주요계정 명세서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업무상황 설명서의 제출과 공포)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매사업연도 1월 1일부터 6월말까지의 업무상황을 8월말까지, 7월 1일부터 12월말까지의 업무 상황을 익년도 2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4.28.)1. 사업의 현황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영 보고서에 한한다.)3. 각 호 이외에 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7.4.28.)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을 제출한 경우에는 시가 발행하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1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 제2항에 따라 관리자가 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4.28.)

제22조(자문기관의 설치)① 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4.28.)

부칙 (1995.05.10. 조례 제11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07. 조례 제355호) 제 1 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 ∼ 제 3 조 (생 략)부칙 (1999.05.10. 조례 제3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09.16. 조례 제7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4.28. 조례 제1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12.18. 조례 제1611호 평택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및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