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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공예산업에 종사하는 공예인이 자부심을 가지고 전문분야에 정진하여 공예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예명장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선정 분야) 명장의 선정분야는 왕골, 금속, 유리, 석, 목, 한지, 나전칠기, 옹기, 숯, 섬유, 가죽 등 공예의 모든 분야를 포괄하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매년 선정계획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명장의 선정)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람 중에서 제8조의 이천시 공예명장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명 이내의 명장을 선정한다. 이 경우,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4ㆍ9ㆍ30, 2025ㆍ8ㆍ8〉1. 30년 이상 해당 공예분야에 직접 종사한 사람2. 공고일 현재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주민등록법」상 50세 이상인 자3.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공예문화 계승ㆍ발전에 기여한 사람4. 이 조례에 따른 같은 분야의 명장 또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명장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5.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및 「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무형유산에 지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장을 선정하려는 경우 명장선정계획을 수립하고, 선정인원ㆍ선정기준 등 선정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③ 명장으로 선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관내 공예산업 관련 단체ㆍ조합의 장 중 어느 한 사람 이상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5ㆍ8ㆍ8〉

제5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게 명장증서와 인증패를 수여하고, 매월 30만원의 기술장려금을 명장으로 선발된 해의 다음 해부터 3년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5ㆍ8ㆍ8〉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장려금 지급대상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술장려금 지급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ㆍ8ㆍ8〉③ 시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기술장려금 지급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25ㆍ8ㆍ8〉④ 시장은 명장이 특별한 사정없이 시에 거주하지 않게 되거나 명장으로 선정된 해당 직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제1항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개정 2025ㆍ8ㆍ8〉

제7조(명장의 선정 취소)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8조의 이천시 공예명장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에 선정된 경우2. 명장이 향응,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등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로 제6조의 책무를 소홀히 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려면 해당 명장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은 명장증서와 인증패를 즉시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신설 2025ㆍ8ㆍ8〉④ 시장은 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게 기술장려금 지급을 중단하고, 제1항제1호에 따른 선정 취소의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기술장려금을 환수하여야 한다.〈신설 2025ㆍ8ㆍ8〉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명장의 선정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공예명장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명장의 선정 및 선정 취소에 관한 사항2. 명장활동비 지급 요건 등에 관한 사항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4.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해당 업무 소관 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이천시의회 의원, 공예ㆍ디자인관련 대학 교수, 공예산업 분야별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심의ㆍ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기피신청 및 위원회 의결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은 제척ㆍ기피사유에 해당하는 때 스스로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촉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非違)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직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제9조제1항의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5. 위원 스스로 사퇴하려는 경우

제12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관련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업무팀장이 된다.

제13조(홍보)① 시장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명장을 홍보할 수 있으며 명장의 공예품을 우선 구매하여 시 홍보기념품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명장의 공예품을 공예품 전시판매장 등 판매처에 판매촉진을 알선하거나 권장할 수 있다.

제14조(공개금지 등)① 위원회의 명장 선정에 관한 심사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② 위원 등 그 밖에 명장의 선정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업무 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③ 명장의 지위는 직계비속 등 누구도 상속ㆍ유증 등에 따라 승계할 수 없으며, 명장은 그 명칭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ㆍ대여 등을 해서는 안 된다.
이천시 공예명장 선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2조(선정기준 등)① 선정 대상자에 대한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1. 장인정신이 투철하고 이천의 전통공예문화 계승에 기여한 정도2. 공예품 관련 신기술 개발 등 공예산업 발전에 기여한 정도3. 공예품 제작 또는 공정관리 등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 정도4. 공예품의 우수성을 대외에 알리고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정도5. 공예품 관련 수상 경력6. 공예분야 발전과 관련된 사항 전반② 이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심사기준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부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명장신청) 이천시 공예명장(이하 “명장”이라고 한다)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명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명장추천서(별지 제2호서식)2.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3. 경력증명서(별지 제4호서식)4. 공예 관련 수상 경력서(별지 제5호서식)5. 신청인이 보유한 숙련기술에 대한 설명서6. 그 밖에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이천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1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용차량으로 공무를 수행하면서 중대한 과실 없이 사고가 발생하여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 이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시정업무 수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이천시의회 의회사무과에 소속된 공무원 및 「이천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를 말한다.2. “공용차량”이란 시 본청ㆍ소속기관ㆍ하부행정기관ㆍ이천시의회 의회사무과가 관리ㆍ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하며,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말하며, 임차차량을 포함한다.3. “임차차량”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8조에 따라 자동차대여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한 자의 대여사업용 차량을 1년 이상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는 차량을 말한다.4.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이란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한 보험계약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수리비 등)의 일부를 보험회사가 아닌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공용차량 교통안전교육 및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용차량 교통안전운전 교육2. 공용차량 교통사고 실무대응 매뉴얼3.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자기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공무수행 중 사고보고 및 지원 신청) ① 시 소속 공무원 및 근로자가 공무수행으로 공용차량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이천시 공용차량 관리규칙」제28조에 따라 보고한다.② 제1항의 사고로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을 지원받으려는 운전자는 별지 서식의 공용차량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차량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제8조제2항의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지원 범위)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보험약관에 따른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한도 자기차량손해액의 20%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지 아니한다.1. 사고가 고의 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제3조제2항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2. 공용차량을 운행하는 중에 「도로교통법」 위반에 따라 처분된 과태료, 범칙금 또는 벌금 등
이천시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50601 / 시행일: 201506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익신고”란「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공익신고 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4.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이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효과적인 공익신고 처리,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공익신고자의 보호 등)① 시장은 공익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조사 등에 협조한 사람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시장은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기업 등의 참여 확대) 시장은 지역 내 기업ㆍ단체 등이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 지역 내 기업, 경제 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공익신고자 등의 보호제도 정착을 위한 협의체 구성ㆍ운영2. 지역 내 공익신고자등 보호 우수기업 홍보 지원3.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이나 구매 시 공익신고자등 보호 우수기업을 관계 규정에 따라 우대

제6조(교육지원)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공익신고자등 보호를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야 하며, 지역 내 기업ㆍ단체 및 교육기관 등이 교육프로그램의 시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 등) 시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시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1.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2.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홍보3.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등을 통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인식 확산
이천시 공익행정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929 / 시행일: 202509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사법」 제26조의3에 따라 행정사의 공익활동을 체계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공익행정사 제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권익 보호 및 행정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이천시 공익행정사”(이하 “공익행정사”라 한다)란 「행정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행정사로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이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무료로 행정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2. “행정상담 서비스”란 제4조 각 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4조(역할) 공익행정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행정상담2. 법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지원3. 이천시와 시 소속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법 시행령 제2조제6호에 따른 행정업무에 대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

제5조(위촉 등)① 공익행정사는 법 제10조에 따라 행정사 업무 신고 기준을 갖추고 신고하여 그 신고가 수리된 행정사(법 제25조의4에 따라 설립된 행정사 법인에 소속된 행정사도 포함한다)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② 공익행정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6조(위촉 해제) 시장은 공익행정사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공익행정사가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공익행정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상담 실적이 지나치게 저조한 경우4. 그밖에 공익행정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8조(방법)① 행정상담 서비스는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자가 공익행정사 사무소를 방문 상담하는 대면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② 공익행정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방법 외에 행정복지센터나 상담 신청자의 사업장 등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다.③ 상담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등으로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가능한 날을 정하여 신속하게 상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상담 결과 처리)① 시장은 공익행정사의 운영 현황 파악을 위해 공익행정사에게 상담 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공익행정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②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 내용과 실적을 공익행정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 방안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지원 등)① 제8조제1항에 따른 행정상담 서비스는 무료로 한다.② 시장은 공익행정사가 제8조제2항에 따라 상담을 진행할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천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3조(공인의 날인)① 시장 또는 합의제 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공인(전자공인을 포함한다)을 찍거나 시장이 서명하고,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에는 문서의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의 서명(전자이미지 서명을 포함한다)을 한다. 다만, 전신·전신타자 또는 전화로 발신하는 문서나 관보·신문 등에 게재하는 문서에는 공인을 찍거나 서명하지 아니한다.〈개정 2001·10·20〉② 인·허가, 증명 기타 중요한 문서는 결재문서 또는 대장과 시행문간에 직인으로 간인한다. 다만, 민원서류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8ㆍ5ㆍ4〉③ 사진 등 첨부물에는 철인을 압인한다.④ 민원사무의 처리는 민원사무 전용 시장직인으로 날인한다.〈개정 2001·5·14〉

제3조의2(공인인영의 색깔)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전자문서를 출력하여 시행하거나 모사전송기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 인영의 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8ㆍ5ㆍ4〉〔본조신설 2001·10·20〕

제4조(특수공인)①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공인은 그 업무집행목적에 한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명시하여야 한다.② 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사용)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도가 빈번한 민원서류 기타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직인을 사전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인의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처리과(이하 “사용처리과”라 한다)에서는 소속 처리과의 장의 결재를 받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축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1·10·20, 2018ㆍ5ㆍ4, 2023ㆍ3ㆍ6, 2024ㆍ7ㆍ1〉1. 사전날인 또는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이유2. 관계법령(명칭 및 조문)3. 매수 및 사용예정기간4. 인쇄공인의 규격5. 기타 필요한 사항③ 인쇄를 할 때에는 사용처리과의 장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인쇄현장에 입회, 감시하게 하여 인쇄물의 유출사고와 부정 등을 방지하고 인쇄를 끝마쳤을 때에는 원판과 잔여분을 즉시 인수하여 파기한 후 인쇄물은 사용처리과의 장의 매수 확인을 받아 관리하되, 이를 사용할 때에는 사용처리과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불부를 비치하고, 그 사용내역을 기록·유지하여 인쇄용지가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1998·10·19, 2001·12·6, 2018ㆍ5ㆍ4〉

제7조(관수방법)① 공인은 공인관수자의 책임 하에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는 당직책임자를 공인관수자로 한다.② 업무개시 또는 종료 후에 공인함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 직인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직인날인기록대장에 등재하고, 당직책임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3·27 규칙 제9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7·21 규칙 제105호〉 이 규칙은 199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19 규칙 제136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01·3·7 규칙 제213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1·5·14 규칙 제2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0·20 규칙 제2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2·6 규칙 제234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3·2·17 규칙 제256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4·11·24 규칙 제283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7·13 규칙 제3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7·21 규칙 제3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2ㆍ27 규칙 제3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ㆍ3ㆍ12 규칙 제3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5ㆍ4 규칙 제62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ㆍ3ㆍ6 규칙 제743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⑩ 「이천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 별표 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민원봉사과장”을 “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⑪ 및 ⑫ 생략부칙 〈2024ㆍ7ㆍ1 규칙 제772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⑧ 「이천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별표 관수자 중 “행정지원과장”을 각각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⑨ 생략
이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 제1호의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상시 점검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주민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점검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불법촬영기기 점검을 위한 전담인력 운영2. 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 대여3. 그 밖에 시장이 공중화장실 등의 점검체계 구축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① 시장은 민간화장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제10조(교육 등)① 시장은 소유자 또는 관리자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 방법 및 점검 장비 사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설명서를 작성ㆍ배포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관리 등) 시장이 제4조에 따른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용역 또는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1222 / 시행일: 2023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 윤리법」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이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25, 2023ㆍ12ㆍ22〉

제2조(구성)① 이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15ㆍ9ㆍ25, 2023ㆍ12ㆍ22〉1. 4명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이나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2. 3명의 위원은 이천시의회의원 1명과 이천시 소속공무원 2명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개정 2015ㆍ9ㆍ25, 2023ㆍ12ㆍ22〉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4명중에서 선임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3명중에서 선임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이천시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천시의회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5ㆍ9ㆍ25〉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 결정한다.〈개정 2015ㆍ9ㆍ25, 2023ㆍ12ㆍ22〉1. 「공직자 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른 공직자의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이천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이천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25〉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5〉② 이천시의회의원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25〉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5ㆍ9ㆍ25〉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윈회의 직무를 총괄한다.〈개정 2015ㆍ9ㆍ25〉②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5ㆍ9ㆍ25〉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5ㆍ9ㆍ25〉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 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 의뢰의 승인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개정 2015ㆍ9ㆍ25〉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사람과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개정 2015ㆍ9ㆍ25〉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개정 2015ㆍ9ㆍ25〉② 간사는 이천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ㆍ9ㆍ25 조례 제11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ㆍ12ㆍ22 조례 제20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과학영농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0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화시대에 지역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업, 농촌, 농업인과 관련된 조사·분석, 시험·연구, 교육훈련, 영농상담 등에 필요한 과학영농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이천시 과학영농시설”(이하 “과학영농시설”이라 한다)은 농업과 관련된 기술, 정보, 교육 등 모든 서비스를 제공하여 영농현장의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해주는 종합적이고 문제해결 중심적인 기능을 수행한다.

제3조(시설)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과학영농시설을 갖출 수 있다.1. 새 기술 실증 시범포2. 지역특화작목시험포3. 재배연구실4. 친환경미생물배양실5. BM활성수 생산실6. 친환경축산관리실7. 종합검정실8. 쌀품질관리실9. 농작물병해충 예찰실10. 농산물안전성분석실11. 농기계임대사업소12. 농촌생활과학관13. 농산물가공연구실14. 농산물종합가공센터15. 화상회의실16. 정보화교육실17. 경영상담실18. 영농교육 훈련시설
이천시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0ㆍ2ㆍ28, 2024ㆍ7ㆍ1〉1. “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학교의 설립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인가는 없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3. “교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동복, 하복, 생활복, 체육복 등 단체복을 말한다.4. “교복구입비”란 교복 구입에 소요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5. “일상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이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은 이천시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 및 각 학교장과 함께 행ㆍ재정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교복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가격이 합리적이고 품질이 좋은 교복을 학생들에게 공급하도록 교육장 및 각 학교장과의 협력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대상) 교복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1. 이천시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다음 각 목의 대상가.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나. 다른 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2. 입학일 또는 전학일 현재 이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다음 각 목의 대상가. 다른 시·도의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나.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교육을 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전문개정 2020ㆍ2ㆍ28〕

제5조(지원 금액)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 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③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시ㆍ도 소재 학교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2.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3. 학생 또는 보호자가 그 밖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 방법 및 절차)① 제4조제1호의 대상 학생은 학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제4조제2호의 대상 학생은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ㆍ2ㆍ28〉② 제4조제1호의 대상의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학교는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에게 현물로 지급하여 업체에 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2ㆍ28〉③ 제4조제1호의 지원 대상 학생은 학교에 교복구매 신청을 하여야 하며, 수익자 부담 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익자 자부담으로 처리한다.〈개정 2020ㆍ2ㆍ28〉④ 제4조제2호의 지원 대상 학생은 교복구입비 지급 신청서 및 입학사실 확인서류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2ㆍ28〉⑤ 시장은 제4항의 신청서에 대하여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인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⑥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의 경우 시장은 교복구입비에 준하는 금액을 학생들의 일상복 구입비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ㆍ7ㆍ1〉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ㆍ2ㆍ28〉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학생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교복구입비 지원은 2019학년도에 입학한 학생부터 지원한다.부칙 〈2020ㆍ2ㆍ28 조례 제157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20년 입학생부터 적용한다.부칙 〈2024ㆍ7ㆍ1 조례 제20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1101 / 시행일: 20231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교통정비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이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 특별회계에「주차장법」제21조의2의 규정에 따른 주차장 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ㆍ10ㆍ9, 2011ㆍ9ㆍ22〉

제1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 입법예고 전에 이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3ㆍ11ㆍ1〉〔본조신설 2018ㆍ7ㆍ31〕

제2조(세입)① 이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개정 2009ㆍ10ㆍ9, 2011ㆍ9ㆍ22〉1.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주차장법」제9조, 제14조 관련)2. 주차장 관리수탁자 부담금(「주차장법」제8조 관련)3.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주차장법」제19조 관련)4. 노외 및 부설 주차장 주차위반 과징금(「주차장법」제24조의2 관련)5. 이행강제금의 징수금(「주차장법」제32조 관련)6. 주차목적의 도로점용료와 시유재산대부료 및 과태료7.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주차장법 시행령」제15조 관련)8.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9. 국ㆍ도비 보조금10 주ㆍ정차 위반 과태료(「도로교통법」제161조 관련)11. 주ㆍ정차 위반 차의 이동ㆍ보관ㆍ공고ㆍ매각 또는 폐차 등에 소요된 비용 징수금 (「도로교통법」제35조 관련)12. 혼잡통행료(법 제35조 관련)13. 교통유발부담금(법 제36조 관련)14. 부설주차장의 이용제한명령 위반 과태료(법 제60조제1항 관련)15 도시교통과 관련한 수입16. 기타 잡수입17.「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8조제1항 및 제94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및 과태료18.「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제21조제1항 및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과태료19.「자동차관리법」제74조제1항, 제84조제1항ㆍ제2항 및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ㆍ과태료 및 범칙금20.「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4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및 범칙금② 제1항제7호의 전입금에는「주차장법 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개정 2011ㆍ9ㆍ22〉

제3조(세출)① 이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개정 2011ㆍ9ㆍ22〉1. 주차장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2.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은 자에 대한 관리ㆍ운영비용의 일부 보조3.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4. 차입금의 상환5. 기타 주차장 확충에 필요한 지출6. 불법 주ㆍ정차의 단속 및 계도에 따른 시설 설치와 유지를 위한 모든 비용7. 교통시설의 확충 및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8. 도시교통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9.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 및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10. 법 제15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교통수요관리 및 조치에 대한 비용11. 도로시설의 개선 및 교통안전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업12. 법 제2조1항제10호 내지 제20호의 세입확충을 위해 필요한 비용13. 기타 교통사업과 관련한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제2조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수입과 제2조제2항에 의한 전입금 및 기타 주차장 관련 지정수입은 주차장 관련 사업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의 공포시행과 동시「이천시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기 성립 집행중인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예산이 성립되기 이전까지 별도 운용한다.부칙 〈2009ㆍ10ㆍ9 조례 제8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ㆍ9ㆍ22 조례 제9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7ㆍ31 조례 제1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ㆍ10ㆍ7 조례 제1628호,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이천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예비비도 상당한”을 “예비비로 1% 이내의”로 한다.④ 생략부칙 〈2023ㆍ11ㆍ1 조례 제20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교통안전세부시행계획수립2.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 개선사업3. 각 기관의 주요 교통안전시책4.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5. 대형교통사고 예방 및 사후대책6. 교통법규위반 단속 조정·강화 방안7. 교통안전시설설치·개선대책8. 사업용차량 교통사고 감소대책9. 교통안전 교육·홍보계획10.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9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8·7·25, 2018ㆍ3ㆍ28〉1. 교통업무 관련 담당국장2. 경찰서 교통관련과장 1명3. 시 교육청 1명4. 유관기관 교통전문가 1명5. 대학교 및 대학에 재직하는 도시·교통관련 분야 교수 1명6. 장애인단체 1명7. 모범운자 1명8. 시의원 1명9. 운수업체 1명10. 언론기관 2명11. 시민단체 5명

제4조(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제5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고, 간사는 교통정책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관련 담당주사가 된다.〈개정 2023ㆍ3ㆍ6〉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9조(교통안전대책반 설치운영)① 위원회에 상정할 의안을 사전에 심의 조정하고, 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교통안전대책반(이하 “대책반”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한다.② 대책반은 대책반장(이하 “반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10명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③ 반장은 교통업무 관련 담당국장이 되고, 반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01·11·28, 2008·7·25, 2018ㆍ3ㆍ28, 2019ㆍ1ㆍ1, 2023ㆍ3ㆍ6, 2024ㆍ7ㆍ1〉1. 기획예산담당관2. 자치행정과장3. 도로관리과장4. 도시과장5. 경찰서 교통지도계장6.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 자④ 대책반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두고, 간사는 교통행정과장이 되며 서기는 업무관련 담당주사가 된다.⑤ 대책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수당과 여비)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이나 반원으로 참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1·28 조례 제392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부칙 〈2008·7·25 조례 제720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이천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및 제9조제3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지역개발국장”으로 한다.⑭부터 &#x2470;까지 생략부칙 〈2018ㆍ3ㆍ28 조례 제1378호, 이천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⑫「이천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제3조제3항제1호 및 제9조제3항 각호 외 부분 중 “지역개발국장”을 “교통업무 관련 담당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도시과장”을 “도시계획과장“으로 한다.⑬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9ㆍ1ㆍ1 조례 제1464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⑧「이천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제9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⑨ 부터 &#x32b6; 까지 생략부칙 〈2023ㆍ3ㆍ6 조례 제1900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56; 까지 생략&#x3257; 「이천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제5조 중 “교통행정과장”을 “교통정책과장”으로 하고, 제9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교통행정과장”을 “교통정책과장”으로 한다.2. 행정지원과장3. 도로관리과장4. 도시과장&#x3258; 부터 &#x32b5; 까지 생략부칙 〈2024ㆍ7ㆍ1 조례 제2117호, 이천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2473; 까지 생략&#x3251; 「이천시 교통안전대책위원회 운영 조례」 제9조제3항제2호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x3252; 부터 &#x3258; 까지 생략
이천시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60316 / 시행일: 201603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소지한 70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저하로 자진하여 운전면허증을 반납 하는 것을 말한다.3. “보행보조용 의자차”란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의료용 스쿠터를 말한다.4.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5.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및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강구함에 있어서 특히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보호되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에게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한다.② 보행자는 도로를 통행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여야 하고, 교통에 위험과 피해를 주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시민은 어린이·고령운전자·노인 및 장애인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장기 종합정책 방향2.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③ 제1항의 기본계획 집행을 위하여 이천시 교통안전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교통안전교육 등)① 시장은 어린이·고령운전자·노인 및 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행안전 등에 관한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통한 교육2. 교통안전 프로그램 제작 및 보급을 통한 자체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 위탁 교육 등

제8조(고령운전자표식)① 고령운전자는 차량의 전면 또는 후면에 고령운전자표식(이하 “실버마크”라 한다)을 붙이고 운전할 수 있다.② 실버마크[별표 1]를 부착하여 운전하는 차량의 경우 주위 운전자는 교통안전에 배려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보행보조용 의자차 사용자도 교통안전을 위하여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실버마크를 부착할 수 있다.

제10조(교통지도) 시장은 관내 초등학교의 장과 보육시설의 장 등에게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이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의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재정지원 등)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교통봉사단체 등이 어린이·고령운전자·노인 및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교통지도를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행보조용 의자차,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을 위하여 안전모, 야광 반사재, 실버마크 등 교통안전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증을 자진반납시 대중교통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관계기관에서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 개선, 보수 등 사고예방과 교통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때에는 적극 검토하여 소요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이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 중 이천시에 설치되는 시설에 대해 사전ㆍ사후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2. “이동편의시설”이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3. “사전점검”이란 법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대상시설의 공사 허가나 신고 시 설계도면 또는 현장점검을 통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4. “사후점검”이란 이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ㆍ관리되는지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기술지원 등을 위하여 이동편의 기술지원센터(이하 “이동편의기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이동편의기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설치기준에 따른 설계도서 검토와 현장점검2. 대상시설의 이동편의시설이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 및 지도3. 법 제25조제2항에 해당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관한 실태조사4.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및 관리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관리·운영의 위탁 등)① 시장은 이동편의기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기관, 단체 등에게 이동편의기술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1. 사전ㆍ사후점검 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ㆍ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체계를 갖춘 비영리법인2. 이동편의시설과 관련한 기술지원 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3. 이천시 관할 공공단체 또는 기관② 제1항에 따라 이동편의기술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경우에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이천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7조(이동편의시설 설치비용의 지원)①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시설주가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통약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법 제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이동편의시설에 대하여 「국가표준기본법」 등이 정하는 국가표준이 있는 경우에 이를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8조(이동편의시설에 대한 점검)① 시장은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점검대상 시설은 법 제9조에 따른 대상시설로 한다.③ 시장은 사전점검과 사후점검을 하되, 사후점검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제9조(점검반의 구성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명ㆍ위촉하여 점검반을 구성한다. 이 경우 점검반에는 점검대상 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의 유형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천시 소속 공무원 1명2. 이동편의기술센터 소속 기술자 1명(이동편의기술센터 설치 전에는 해당분야 기술자로 한다)3.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② 점검반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8조에 따른 현장조사 및 사전ㆍ사후점검 업무2.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 작성③ 점검반은 제2항에 따른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점검반은 점검결과를 이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2. 점검반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 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할 수 없다.

제10조(관계 공무원의 의무)① 관계 공무원은 교통사업자, 도로관리청 및 대상시설의 시설주 등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이동편의시설을 점검할 경우 점검반과 함께 점검할 수 있다.

제11조(점검결과의 보고)① 점검반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모두의 서명을 받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점검결과의 반영)①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제출받은 보고서를 검토한 후에 그 내용을 관련기관에게 통보하여 점검결과가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30908 / 시행일: 20230908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① 「이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6호에 따라 지원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0·8·13, 2019ㆍ5ㆍ8, 2021ㆍ5ㆍ1, 2023ㆍ9ㆍ8〉1. 교직원 사기진작을 위한 교직원 사택 건립사업2.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중 교육기관 보조사업3. 그 밖에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역점시책사업② 조례 제3조에 따라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사업 중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제외한다. 다만, 국·도비 등 재정지원 사업과 교육과정 운영 사업,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중 역점시책과 관련된 사업은 그렇지 않다.〈개정 2019ㆍ5ㆍ8〉

제3조(지원대상 사업 우선순위)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2021ㆍ5ㆍ1〉1. 교육경비의 계속비 지원사업2. 국·도비 등 재정지원 사업2의1.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이천시가 공동지원하는 교육협력사업3.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 사업 중 역점시책과 관련된 사업4. 이천시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5. 그간의 지원예산이 적은 학교6. 자부담 등 사업비의 일부가 확보되어 있는 사업

제4조(보조금 지원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1. 이천시의 지원을 받아 설치한 학교시설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들에게 개방하지 않은 경우2. 전액 교육비 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사업(교실 신·증축 등)3. 교육경비 집행에 있어 불성실한 정산 및 목적 외 사용한 경우4. 시장이 정하는 보조금 교부조건을 지키지 않은 경우〔전문개정 2021ㆍ5ㆍ1〕

제5조(보조금 신청)① 조례 제4조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9ㆍ5ㆍ8〉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 시 청구서(별지 제2호 서식)와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 서식)를 첨부한다.〈개정 2021ㆍ5ㆍ1〉〔제목개정 2021ㆍ5ㆍ1〕

제6조(심의위원회 회부) 시장은 제5조 규정에 의해 교육경비 보조사업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이천시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에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여부에 대한 사항을 회부하여야 한다.

제7조(대응투자사업 비율 적용)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지원 비율은 총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지원비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달리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시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선정을 완료하고, 보조금을 교부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교부결정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때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제9조(보조금의 반환 등)①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에 사용한 때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4. 그밖에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 사실을 발견한 때② 삭제〈2018ㆍ5ㆍ4〉

제10조(검사) 시장은 보조금에 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보조금의 정산)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경비 보조사업 완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사업비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정산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정산검사 실시 후 보조금액을 확정해야 한다.〔전문개정 2021ㆍ5ㆍ1〕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교육경비 보조사업은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0·8·13 규칙 제42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ㆍ5ㆍ4 규칙 제6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ㆍ5ㆍ8 규칙 제65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ㆍ5ㆍ1 규칙 제7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ㆍ9ㆍ8 규칙 제7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국가유산 기본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대한 이천시의 책임을 명확히 하여, 적극적 보호와 창조적 계승으로 이천시민의 문화향유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유산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다.1. “국가유산”이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ㆍ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을 말한다.2. “문화유산”이란 우리 역사와 전통의 산물로서 문화의 고유성, 겨레의 정체성 및 국민생활의 변화를 나타내는 유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3. “자연유산”이란 동물ㆍ식물ㆍ지형ㆍ지질 등의 자연물 또는 자연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조성된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4. “무형유산”이란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공동체ㆍ집단과 역사 ㆍ환경의 상호작용으로 끊임없이 재창조된 무형의 문화적 유산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국가유산 정책과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국가유산을 보존ㆍ관리 및 활용함에 있어 해당 유산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관리단체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기본원칙) 시장은 국가유산에 관한 보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1. 국가유산의 유형적ㆍ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할 것2. 국가유산과 주변의 자연경관이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가 뛰어난 공간을 함께 보호할 것3. 적극적인 공개 및 활용을 통하여 국가유산의 가치 증진 및 새로운 가치 창출을 도모할 것4. 쉽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시민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참여ㆍ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5.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 간 조화ㆍ균형을 이루며, 시민의 사회경제적 활동 및 다른 정책ㆍ시책과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국가유산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것6. 지역의 고유한 역사와 다양성을 존중하며, 다양한 공동체의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이바지할 것

제8조(조사 및 연구 등)① 시장은 국가유산의 현황을 파악하고, 확인되지 않은 국가유산의 발견ㆍ발굴을 위하여 조사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국가유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하여 학술조사ㆍ연구 및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③ 시장은 국가유산의 가치ㆍ성격 규명,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연구를 할 수 있다.1. 국가유산의 정기조사 및 모니터링2. 법 제13조에 따른 지정유산 및 등록유산의 기록화와 디지털 유산 사업3. 법 제1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지정ㆍ등록 계획 및 시책에 대한 정책연구4. 그 밖에 시장이 국가유산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및 조사사업

제9조(보존ㆍ관리 등) 시장은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국가유산의 지속적 관리 및 보호2. 국가유산의 재난 및 각종 사고,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관리

제10조(활용) 시장은 국가유산의 이해ㆍ향유 증진, 역사적 가치 조명 및 지역 발전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국가유산의 교육ㆍ홍보 및 이에 대한 실태 조사2. 국가유산의 향유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제공 및 환경 조성3. 시의 고도(古都) 및 역사문화권역의 보존ㆍ육성

제11조(정보관리 및 진흥) 시장은 국가유산의 활용 확대 및 관련 분야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유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지능정보기술 등을 통한 데이터 생산ㆍ수집 및 관리2. 국가유산의 활용 등을 위한 접근성 향상 방안3. 전문인력 양성4. 부가가치 및 일자리 창출5. 국가유산을 통한 지역 공동체 육성 정책
이천시 국기 선양 및 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80928 / 시행일: 201809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민국국기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대한민국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다시 깨닫게 하여 나라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한민국의 국기”(이하 “국기”라 한다)란「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국기 선양”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 또는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엄성을 수호하는 것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4. “가로기”란 가로(街路)변에 다는 국기를 말한다.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① 법 제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 관할구역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이천시민의 날(매년 10월 8일)3. 그 밖에 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② 국기의 게양은 주민자율에 맡겨야 하며 국기의 게양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준용한다.

제6조(국기 선양 지원 등)① 시장은 국기 선양을 위한 게양시설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태극기를 지급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수급권자2.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국가유공자4.「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의 고엽제후유증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③ 시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마을 또는 기관·단체에 포상할 수 있다.

제7조(국기 게양대 설치 권고 등)① 시장은 공공기관을 포함한 건축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이나 부지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상인 도시계획시설 중 국기 게양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물주, 사업자에게 국기 게양대를 설치하도록 권고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국가관을 고취하기 위하여 국기인 태극기와 국화인 무궁화로 조성된 공원 또는 녹지 및 가로를 조성할 수 있다.③ 시장은 국기 게양에 관한 범시민적인 의식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기 게양대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야간에는 적절한 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1. 경로당 및 마을회관2. 시가 출연하는 기관3. 시가 재원을 지원(정부지원 포함)하는 기관

제8조(가로기 게양)① 시장은 각종 행사 시 경축분위기 조성과 애국심, 애향심 고취를 위하여 주요 간선도로에 가로기를 게양할 수 있다.② 가로기는 오손 또는 분실되지 않도록 일정한 장소에 청결하게 관리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기 선양운동에 적극 동참한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가로기 게양 및 관리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제9조(국기 판매대 및 국기 수거함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구입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판매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3ㆍ7, 2018ㆍ9ㆍ28〉② 시장은 시민이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민원실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국기 수거함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개정 2017ㆍ3ㆍ7, 2018ㆍ9ㆍ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ㆍ3ㆍ7 조례 제1298호, 이천시청,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이천시 국기 선양 및 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주민센터”를 각각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부터 ⑦ 까지 생략부칙 〈2018ㆍ9ㆍ28 조례 제1424호, 이천시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이천시 국기 선양 및 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를 각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③ 부터 ⑨ 까지 생략
이천시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의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등 지원을 위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4ㆍ9ㆍ30〉

제3조(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적 특색을 고려한 이천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효율적 보호 및 환수활동 등을 통하여 문화유산보존 및 활용에 노력한다.〈개정 2024ㆍ9ㆍ30〉

제4조(조사 및 연구)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현황, 보존·관리실태, 반출경위, 관련자료 등에 관하여 조사·연구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천시에서 반출된 국내소재 매장유산의 현황과 관리 실태를 조사하여 반영하여야 한다.〈개정 2024ㆍ9ㆍ30〉

제5조(조사단 구성 및 활동)①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실태조사를 위하여 이천시 국외소재문화유산 실태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개정 2024ㆍ9ㆍ30〉② 제1항에 따른 조사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단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단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다.〈개정 2024ㆍ9ㆍ30〉1. 문화유산위원, 문화유산 관련학과 교수 또는 향토사학자2. 이천시의회 시의원3. 언론인 또는 관계전문가4. 문화유산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③ 조사단의 단장은 시장이 위촉하고, 단장을 포함한 단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④ 조사단은 국외소재문화유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개정 2024ㆍ9ㆍ30〉1. 역사사료, 문헌 및 구전 등 자료수집·분석2. 역사적·예술적·학술적 가치 판정3. 보호 및 환수 등과 관련된 활동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⑤ 시장은 조사단원 또는 관계전문가가 국외소재문화유산과 관련한 회의출석 및 현장조사 시에는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ㆍ9ㆍ30〉

제6조(환수 후 관리)① 시장은 환수된 국외소재문화유산의 효율적 보호를 위하여 이천시에 문화유산 수장시설 또는 전시시설 등의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개정 2024ㆍ9ㆍ30〉② 시장은 환수한 문화유산의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를 고려하여 경기도 등으로부터 문화유산 등으로 지정받거나 향토유물유적으로 지정하여 관리 할 수 있다.〈개정 2024ㆍ9ㆍ30〉

제7조(지원·육성)①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등 문화유산 활용·교육·홍보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4ㆍ9ㆍ30〉② 이 조례에 따른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협조체계 구축) 시장은 국외소재문화유산 보호 및 환수활동 등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유산청장, 국외소재문화유산재단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개정 2024ㆍ9ㆍ3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ㆍ9ㆍ30 조례 제2134호, 국가유산 체제 전환에 따른 이천시 17개 조례의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20930 / 시행일: 202209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라 이천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업무처리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결정방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ㆍ9ㆍ30〉

제2조(권한대행)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부시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1. 궐위된 경우2.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3.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60일 이상 계속하여 입원한 경우② 시장이 그 직을 가지고 시장 선거에 입후보하면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로 등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부시장이 시장의 권한을 대행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권한을 대행할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제3조(법정대리)① 시장이 출장ㆍ휴가 등 일시적 사유(이하 “사고”라 한다)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시장,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② 부시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국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③ 국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국의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④ 담당관ㆍ과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담당관ㆍ과의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⑤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직제 순서에 따른 과장 또는 팀장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⑥ 읍ㆍ면ㆍ동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직제 순서에 따라 읍ㆍ면은 부읍장ㆍ부면장, 동은 사무장이 그 직무를 대리하고, 부읍장ㆍ부면장, 사무장이 결원 또는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직제 순서에 따른 팀장 또는 그 다음 하위직급자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4조(지정대리) ·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않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② 팀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해당 부서장이 지정하는 소속 직원이 직무를 대리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리 지정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④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 할 수 없다.

부칙 〈2020ㆍ11ㆍ13 규칙 제688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ㆍ9ㆍ30 규칙 제736호, 지방자치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이천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50810 / 시행일: 201508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에 따라 이천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8·10〉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 한다.〈개정 2015·8·10〉1. 기존규제의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선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선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규제개선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개정 2015·8·10〉② 위원장은 부시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개정 2015·8·10〉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개정 2015·8·10〉④ 삭제〈2015·8·10〉⑤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5·8·10〉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 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5·8·10〉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실·과·소장 및 담당관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1·11·28〉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5·8·10〉② 간사는 규제개혁을 담당하고 있는 주무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15·8·10〉

제8조(수당 등) 위원회는 위원장 및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8·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1·11·28 조례 제392호, 이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및 제3조 생략부칙 〈2015·8·10 조례 제11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20113

제2조(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민이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5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6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5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 검토)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제출서를 해당 규칙 소관부서에서 검토하도록 해야 한다.② 시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관부서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이천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서비스 헌장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41015 / 시행일: 2014101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이천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규제 신고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천시와 시민ㆍ기업 간 소통과 신뢰의 민원행정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이하 “헌장”이라 한다)이라 함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한다)의 기준과 내용, 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절차와 방법,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공표하고, 이의 실현을 규제 신고고객에게 약속하는 것을 말한다.2. “규제 신고고객 보호”라 함은 규제개선, 애로해소 등에 관한 의견을 제출한 규제 신고고객에게 행정기관이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3. “규제 신고고객 만족도”라 함은 헌장 이행 기준에 따라 시 공무원들이 규제 신고고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고객들의 평가결과를 말한다.

제4조(헌장의 기본원칙)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합리적인 헌장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1. 규제 신고고객 보호 우선의 원칙2.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구체화의 원칙3.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적극적 홍보의 원칙4.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내부 구속력 강화의 원칙5.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 미 이행에 대한 시정조치 명확화의 원칙

제5조(헌장의 구성 및 내용 등)① 헌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장 전문2. 시민이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현을 위한 노력3. 고객에 대한 불이익 및 차별 금지와 시정조치4. 고객 평가와 결과 공표5. 고객 의견 수렴 및 반영6. 고객 의견 제출 또는 신고할 곳② 헌장의 명칭은 “이천시 규제 신고고객 보호ㆍ서비스 헌장”이라 하며, 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6조(헌장의 개정 및 절차)① 시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헌장을 보완할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개정하여야 한다.② 헌장의 개정절차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1. 규제 신고고객 의견을 반영한 헌장초안 작성 및 공무원의 의견수렴2. 헌장 심의위원회 심의·의결3. 헌장 공포 및 시행

제7조(헌장의 공표 및 홍보) 시장은 헌장을 제정하거나 개정한 때에는 시보에 게재하고, 시민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언론 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규제 신고고객이 보기 쉬운 장소에 헌장을 게시하여야 하며, 헌장의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헌장의 실천)① 시 공무원은 헌장을 성실히 준수하고 규제 신고고객 보호정책의 정착과 실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헌장을 실천하고 이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헌장의 이행 중 부적합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헌장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9조(잘못된 서비스 시정 및 조치)① 시장은 헌장 실천에 대한 규제 신고 고객들의 불만 사항을 구술, 전화, 전자우편, 서면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접수하여야 한다.② 규제 신고고객 보호 위반행위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고객은 시장 및「중소기업기본법」제22조에 따른 ‘중소기업 옴부즈만’에게 신고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관련부서에 사실여부 등을 조사ㆍ확인토록 한 후 시정 조치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시정 조치사항을 규제 신고고객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즉시 전 부서에 전파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516

제2조(안내 표지판 설치 기준)① 「이천시 금연 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금연구역 등 안내 표지판의 설치 기준은 별표와 같다.〈개정 2025ㆍ5ㆍ16〉② 조례 제7조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 장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표지판에 흡연 장소의 위치와 면적을 표시할 수 있다.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 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따른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그 밖에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이천시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141204 / 시행일: 20141204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ㆍ5ㆍ13〉1. “시공”이라 함은「이천시 수도급수 조례」제5조에 따른 급수설비의 공사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2.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 “대행업자”라 한다)라 함은 제1호의 행위를 직업으로 하는 자로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를 말한다.

제3조(지정신청)① 시장은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 수, 급수인구의 증가 등을 고려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고에 의하여 신청을 받아야 하며, 이때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행업자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공고에서 정한 구비서류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정 및 지정유효기간)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별표 1의 대행업자 지정기준 및 별표 2의 대행업자 선정 평가 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득점 순으로 지정한다.② 제1항의 지정 유효기간은 2년 이내로 한다.

제7조(지정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대행업자의 지정을 받을 수 없다.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 지정을 취소 당한자로서 그 취소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신청일 기준 국세와 지방세 등의 체납으로 관허사업제한 중에 있는 자5.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이천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대하여 10일 이상 지체한 자6. 신청일 기준 다른 법령에 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처분 중에 있거나 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제8조(대행업자의 신고사항)①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5ㆍ13〉1.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중인 자가 개업 하였을 때2. 영업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이 있을 때3. 대행업자로 지정받은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하거나 해산하였을 때4. 그 밖에 업체에 변동이 있을 때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대행업자 지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대행업자 지정서를 붙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5ㆍ13〉

제9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5ㆍ13〉1.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서와 설명서에 의함2.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음3. 공사 현장관리와 현장대리인 배치기준에 관한 사항은「건설산업 기본법」을 준용함4. 공사가 완료되어 급수사용자에게 시설물을 인도 할 때에는 급수사용자 참관 하에 준공검사 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함

제10조(보수책임) 대행업자가 공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수용구의 파손 또는 급수에 이상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5ㆍ13〉

제11조(시공중지 및 재시공 명령) 대행업자는 공사 설계도서 또는 공사 시공계획서와 상이하게 시공하여 시장이 해당 공사의 시공중지 또는 재시공을 명령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5ㆍ13〉

제14조(대행업자 지정취소 등)① 시장은 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5ㆍ13〉1. 제4조 별표 1의 대행업자 지정기준에 미달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2. 제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4. 지정을 받은 후 6월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월 이상 휴업하였을 경우5. 해당 연도의 급수공사를 3회 이상 지체하였을 경우6. 공사 설계도서 또는 공사 시공계획서와 상이하게 시공하여 공중에게 위험과 해를 미치게 하였을 경우7. 제13조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를 기피하거나 거부하고 방해하였을 경우8. 이 규칙에서 정한 명령 또는 신고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태만히 하였을 경우② 제1항의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기술자 자격취득 및 대행업자로 지정된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자격증 취득 및 대행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1999·6·7 규칙 제16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4·15 규칙 제196호, 이천시수도급수조례시행규칙중개정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칙 〈2010·8·13 규칙 제42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대행업자는 이 규칙에 의하여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2014ㆍ5ㆍ13 규칙 제5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ㆍ12ㆍ4 규칙 제53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천시 기반시설 등 설치 기금 조성 및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이천시)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반시설 등’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기반시설 등 설치 사업비’란 기반시설 등 설치사업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부지매입비,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 등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조의 행정목적 달성을 위해 이천시 기반시설 등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며,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되는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3. 기타 용적율 상향 및 건축제한 완화를 수반하는 민간개발사업 시행자가 납부한 공공시설 등의 설치비용4. 기금의 자금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

제5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5항에서 용도를 특정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기반시설 등 설치 사업비2. 기금의 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8조의 이천시 기반시설 등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은 사업에 대한 경비② 제1항제1호의 용도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경비를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 “「지방기금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및 작성은 「지방기금법」 제9조에 따라 작성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이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운용)① 시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기금 업무 담당 과장2. 기금출납원 : 기금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②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기금을 운용하고, 「지방재정법」 제9조의2 및 「이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에 따라 여유자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시 기반시설 등 설치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 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기금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며, 예산업무담당 부서장 및 기금 담당부서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이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이천시의회의원2. 도시계획, 교통, 주거환경 개선, 공공시설 등 설치사업 또는 기금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4.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1. 정기 회의: 연 2회(다음 연도 기금 운용 계획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 결산보고서 심의)2. 임시 회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기금 운용 계획의 주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나.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