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3조(친환경 농업추진주체의 책무)① 수원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국가의 친환경농업 기본계획과 도의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이하“실천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농업인은 환경 친화적인 농법의 실천을 통한 친환경 농산물의 생산 및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친환경농업의 연구와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소비 촉진을 위하여 구성된 민간단체는 국가와 도 및 시의 친환경농업 시책에 협조하고 그 회원 및 농업인들에게 교육·훈련·기술개발·영농지도를 실시하여 친환경농업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천계획)① 시장은 국가의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및 도의 실천계획에 따라 매 5년마다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실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농업분야의 환경보전을 위한 시책목표 및 기본방향2. 농업의 환경오염 실태 및 개선대책3. 농약, 비료, 항생, 항균제 그 밖에 화학자재 사용량 감축방안4.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각종 기술개발 방안5. 친환경농업 시범단지 육성방안6.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의 활성화 및 소비촉진 방안7. 농업의 공익적 기능 증대 방안8.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타 자치단체와의 협력 및 교류사업 전개9. 육성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방안10.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실천계획을 수립·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5조에 따른 친환경농업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농업기술센터소장,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경기지원수원오산 사무소장, 농협중앙회수원시지부장이 된다.(개정 2015.02.06) (개정 2018.04.02) (개정 2019.01.10)1. 수원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2. 농업관련 관계기관 단체의 대표3. 환경농업 영농조합 법인체의 대표4. 농업 전문경영인5. 소비자 단체 대표6. 농업관련 학계 전문가(교수, 연구원 등)7. 그 밖에 친환경농업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유관 기관·단체의 대표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3. 친환경농업의 생산성 증대 방안4.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유통 활성화를 위한 사항5. 그 밖에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② 친환경농업 실천을 위하여 관계 기관·단체간의 교류 및 협력사업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② 간사는 농업정책팀장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회의록을 기록 작성하는 등 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제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 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전문가·관계인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09.27)

제14조(지원사업)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농업 단지 조성2.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수수료3.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농자재구입4.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및 소비촉진사업5. 친환경농업 직접 지급금6. 친환경 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7.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지원대상)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 또는 작목반·영농법인 및 연구단체2.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유통사업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 조직

제16조(지원절차)① 제14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해당 부서에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에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삭제(2023.07.12)

제17조(대상자 선정기준)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사업자 중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1. 친환경농업의 실천경력 및 개량실적2. 친환경 관련 농산물의 생산·유통실적3. 친환경농업 육성발전 기여도4. 친환경농업 사업계획의 타당성5. 환경보전 및 친환경농업에 대한 교육·훈련실적6. 축산분뇨의 퇴비화 등 자원화 실적 등

제18조(환경오염방지) 시장은 농약, 비료, 축산분뇨, 폐영농자재 등 농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 준수, 축산분뇨의 방류수수질기준 준수 및 폐영농자재 투기 방지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9조(토양보전)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토양관리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1. 농경지 토양개량 및 보전2. 농업용수의 수질오염방지 방안3. 그 밖에 토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1조(판매촉진 및 홍보)① 시장은 친환경농산물의 판매촉진 및 홍보 강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1. 민간단체의 품목별 홍보협의체 구성2. 포장재 디자인 개발3. 직거래처 확보 지원4. 농산물 유통거래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5. 그 밖에 각종 홍보매체 활용 등② 시장은 친환경농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 및 농업관련 단체의 장 등에 친환경농산물의 우선구매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수원시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친환경농산물 등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용 식재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① 시장은 제14조에 따른 친환경농업 육성지원사업 결과를 연 1회 평가하고 평과 결과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차등 지원한다.② 친환경농업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정한다.1. 친환경농산물 인증 및 유통 실적2. 친환경농업육성 추진성과 및 기여도3. 화학비료 감축 및 퇴비·유기질비료 사용실적4. 친환경 농산물 브랜드 개발 및 마케팅 전략③ 시장은 친환경농업 실천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 단체 등을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1.06 조례 제335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 중 “그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다른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의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와 수원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 략)⑬ 수원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수원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⑭ ~ 60(생 략)부칙 (2015.02.06 조례 제336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6) (내용생략)(17) 수원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경제정책국장”을 “일자리경제국장”으로 한다.(18) ~ (37) (이하 내용생략)부칙 (2017.09.27. 조례 제370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07) (내용생략)(108) 수원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수원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109) ~ (120) (이하 내용생략)부칙 (2018.04.02 조례 제377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내용 생략)⑦ 수원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국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⑧ ~ &#x3251; (내용 생략)부칙 (2019.01.10 조례 제38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내용 생략)⑪ 수원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⑫ ~ &#x246f; (내용 생략)부칙 (2023.07.12 조례 제44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81) 「수원시 친환경농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2항을 삭제한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