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인수인계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64조부터 제68조까지의 규정에 의한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08.9.16., 22.3.31.>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98·10·1>1. 구청장2. 직제규칙에서 정한 실ㆍ과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 <개정 20.6.11., 23.12.28.>3. 소속기관의 장4. 「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 <개정 08·9·16., 20.4.23.,22.7.14.>5.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 및 실ㆍ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6.11., 23.12.28.>6. 지방세 부과, 징수업무의 경우에는 7급 담당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시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될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국, 실ㆍ과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6.11., 23.12.28.>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서식에 의거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또는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 단위)① 실ㆍ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실ㆍ과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하되 지방세부과, 징수업무의 경우에는 7급 담당자 단위로 한다.<개정 98·10·1,20.6.11., 23.12.28.>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담당관ㆍ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6.11.>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실ㆍ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6.11., 23.12.28.>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구청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국장 및 실ㆍ과장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98·10·1,20.6.11., 23.12.28.>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없애고, 합치기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구에 있어서 기구의 없애고, 합치기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가 변경된 실ㆍ과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6.11., 23.12.28.>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8·10·1 규칙 제7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08·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53호, 2020.4.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인수인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울산광역시 북구 재무회계 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 ~ ⑧ (생략)부칙 <제556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20.6.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16) <생략>(17)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인수인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실·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국 및 실·과장”을 “실ㆍ국 및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국, 실·과”를 “실ㆍ국, 담당관ㆍ과”로 한다.제7조제1항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실ㆍ과”를 “담당관ㆍ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실ㆍ과”를 “담당관ㆍ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단서 중 “국·실·과장”을 “실ㆍ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업무변경담당 실·과”를 “업무가 변경된 담당관ㆍ과”로 한다.(18) ~ (21) <생략>부칙 <제595호, 22.3.31.>(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00호, 22.7.14.>(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인수인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울산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울산광역시 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 ⑥ <생략>부칙 <제626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규칙 일부개정규칙, 23.12.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⑪ <생략>⑫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인수인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중 “담당관·과장”을 “실·과장”으로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5호 중 “실·국 및 담당관·과장”을 “국 및 실·과장”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실·국, 담당관·과”를 “국, 실·과”로 한다.제7조제1항 중“담당관·과장”을 “실·과장”으로, “담당관·과”를“실·과”로 하며, 같은조제3항 중“담당관·과장”을“실·과장”으로 한다.제8조제2항 단서 중 “실ㆍ국장 및 담당관ㆍ과장”을 “국장 및 실·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담당관ㆍ과”를 “실·과”로 한다.⑬ ~ (26)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