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서천군)
공포일: 20230609 / 시행일: 202306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천군 상생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산업발전이 그 지역의 소득증대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상생산업단지”란 생산기능 중심의 산업단지에서 공간적으로 생산, 업무, 주거, 교육, 의료, 문화가 연계된 편리한 정주 환경을 갖춘 산업지역을 말한다.2.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이란 상생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거, 교육, 의료, 문화 등 산업단지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책무) 서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의 산업단지에 대한 최적의 정주환경을 조성하여 기업ㆍ종사자ㆍ주민이 공존공영 하도록 충청남도와 서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계 기관, 기업이 협력을 통해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1.>

제4조(추진계획)① 군수는 서천군 상생산업단지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계획은 3년마다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정기적으로 수정ㆍ보완하여야 하며, 제7조에 따른 서천군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② 추진계획에 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정ㆍ보완할 수 있으며, 수정한 계획은 서천군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③ 군수가 추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교육ㆍ연구기관 및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이나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① 군수는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종합계획(이하 “도 종합계획”이라 한다) 및 추진계획에 따라 지역의 연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시행계획 및 추진실적을 충청남도 상생산업단지추진위원회에 보고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생산업단지 조성의 주요 정책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2.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도 종합계획에 반영하는 사항3.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4. 지역의 정주환경 개선 사업 발굴 및 조정에 관한 사항5. 사업추진의 조사ㆍ연구ㆍ분석 및 평가ㆍ관리에 관한 사항6. 입지기업 협력 및 지역 발전에 관한 사항7. 충청남도 권역별 분과위원회 심의를 요하는 사항8. 그 밖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하고 당연직 위원은 군의 기획예산담당관ㆍ인구정책과장ㆍ민원지적과장ㆍ투자활력과장ㆍ관광진흥과장ㆍ건설과장ㆍ도시건축과장이 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5.1.26., 2018.12.31., 2019.10.21., 2023.6.9.>1. 서천군의회 의원2. 지역 내 기업의 임원급 간부3. 군수가 추천하는 남ㆍ녀 대표4. 그 밖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지역 내 기업의 임원으로서 위촉된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보임기간에 한정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업무부서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6.7.14.>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 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8조에 따른 심의사항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처리사항 등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3조(업무부서간의 협의)①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총괄부서는 투자활력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며 관련 사업추진부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6.7.14., 2023.6.9.>1. 상생산업단지 추진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2.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총괄 관리3.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의 기획ㆍ평가4. 위원회 구성ㆍ운영5. 그 밖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에서는 총괄부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4.3.>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66호, 2015.1.26.>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63) 생략(64) 서천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 중 “정책기획실장, 사회복지과장, 열린민원실장, 문화체육과장, 경제진흥과장, 생태도시과장”을 “정책기획실장, 사회복지실장, 투자유치과장, 민원실장, 문화관광과장, 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65)~(73) 생략부 칙 〈조례 제2400호, 2016.7.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략부 칙 〈조례 제2555호, 2018.12.31.〉(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 생략제3조 생략제4조 생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35) 생략(36) 서천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정책기획실장ㆍ사회복지실장ㆍ투자유치과장ㆍ민원실장ㆍ문화관광과장ㆍ건설과장ㆍ도시건축과장”을 “기획감사실장ㆍ사회복지실장ㆍ투자유치과장ㆍ민원봉사과장ㆍ관광축제과장ㆍ건설과장ㆍ도시건축과장”으로 한다.(37)~(57) 생략부 칙 〈조례 제2600호, 2019.10.21.〉(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른 서천군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51호, 2020.4.3.〉(서천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47호, 2023.6.9.>(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공포 후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적용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 전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의 행위와 실장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국장ㆍ담당관ㆍ과장 및 소속기관의 장의 행위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조직개편으로 부서의 통합ㆍ폐합ㆍ분리 및 기능재배치로 이관되는 사무는 다른 조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무를 이관받는 부서에서 처리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 변경 전의 명칭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갈음하여 이 조례에 따른 부서의 명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b8; (생 략)&#x32b9; 서천군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ㆍ사회복지실장ㆍ투자유치과장ㆍ민원봉사과장ㆍ관광축제과장”을 “기획예산담당관ㆍ인구정책과장ㆍ민원지적과장ㆍ투자활력과장ㆍ관광진흥과장”으로 한다.제13조제1항 중 “투자유치과”를 “투자활력과”로 한다.&#x32ba; ~ <124> (생 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