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충청북도 음성군)
공포일: 20241115 / 시행일: 20241115

제2조(복무선서)① 음성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선서를 할 때의 선서문은 별표 1과 같다.② 선서의 시기,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1.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6조(친절ㆍ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ㆍ숙직ㆍ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하여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히 근무 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의장은 음성군수와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당직 및 비상근무를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직 및 비상근무는 「음성군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따른다.

제9조(겸임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를 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근무를 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파견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5.>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음성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3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제14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행령 제7조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19조에 따른 공무 외의 국외여행 및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④ 의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5조(연가일수의 공제)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② 제16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5조의2(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① 시간외근무를 한 공무원은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4. 11. 15.]

제16조(병가)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5조제2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③ 병가일이 연간 6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17조(특별휴가)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시행령 제7조의7제2항 관련 별표의 경조사휴가 외에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②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5.>③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5.>④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는 경우 시행령 제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해당하지 아니한다.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배우자, 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또는 자녀가 입은 피해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입은 공무원과 재난 발생 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피해 수습이 필요하다고 의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⑥ 의장은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에는 10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국가 재난 등 비상근무에 따른 휴가는 별표 6에 따른다.⑦ 「병역법」 제2조에 따라 공무원 자녀의 입영 및 군부대 초청행사가 있을 때에는 공무원에게 각각 1일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⑧ 의장은 3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안식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4. 11. 15.>1. 재직기간 3년 이상 5년 미만: 3일 <신설 2024. 11. 15.>2.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제1호에서 이동 2024. 11. 15.>3.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5일 <제2호에서 이동 2024. 11. 15.>4.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제3호에서 이동 2024. 11. 15.>5. 재직기간 30년 이상: 30일 <제4호에서 이동, 개정 2024. 11. 15.>⑨ 시행령 제7조의7제7항의 모성보호시간 및 같은 조 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경우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은 같은 날에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하는 경우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개정 2024. 11. 15.>⑩ 시행령 제7조의7제8항에 따라 육아시간을 받을 경우 자녀 1인당 각각 36개월의 범위에서 사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4. 11. 15.>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봄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함(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봄)⑪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월 1일의 자녀 양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단 부부가 모두 음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인 경우 부부가 합산하여 연 12일의 자녀 양육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4. 11. 15.>

부 칙 <조례 제2808호, 2021.12.27.>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09호, 2024. 11.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안식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의 규정에 따라 안식휴가를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제17조제8항에 따른 휴가일수에서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를 공제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