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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30706 / 시행일: 2023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장기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27., 2023. 7. 6.>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 6.>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되거나 또는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2. “장기등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3. “장기등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기증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건소(이하 “보건소”라 한다)를 말하며 “장기기증접수창구”란 기증 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동 주민센터 및 구청 내 민원담당부서 내의 창구를 말한다.

제4조(위원회 설치)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기증의 범시민 확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보건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3. 7. 6.>1. 영등포구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구의원 2명2. 관내 종교계 인사3. 관내 의료단체 임원 및 의료기관 관계자4. 영등포구의 직능단체장5. 관내 기업체 대표, 사회지도층 인사6. 관내 언론인, 체육인 및 예술인7. 생존 시 장기등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 등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기기증운동의 기본정책2. 장기기증 등록 기관과의 협력사항3. 장기기증운동 홍보사항4. 그 밖에 장기 등의 기증 장려 및 기증 등록 활성화를 위한 사항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22.>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위원의 임무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제11조(예우 및 지원)① 구청장은 장기기증 문화를 확산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장기등기증자와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 7. 6.>1. 보건소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면제2. 가족 또는 유족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 프로그램 지원3. 장기기증 사망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4. 장기기증자 기념공원 조성 또는 조형물 건립5. 감사장 수여(영등포보건소에 장기등기증희망 등록을 한 경우에 한함)② 장기등기증자 또는 장기등기증희망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기증희망등록증 등의 서류와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같이 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 7. 6.>③ 구청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의 유족 중에서 장기이식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장기기증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한 경우에 한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7. 6.>[제목개정 2023. 7. 6.]

제12조(표창) 구청장은 장기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 7. 6.][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3. 7. 6.>]

제13조(홍보대사 위촉)① 구청장은 장기기증운동 홍보를 위하여 유명인, 저명인사 등 5명 이내의 장기기증 운동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할 수 있다.1. 장기기증운동 TV 공익광고 출연2. 장기기증운동 홍보행사 참여3. 장기기증 홍보물 초상권 무료제공③ 구청장은 위촉된 홍보대사의 홍보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3. 7. 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50호, 2022.10.27.>(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 등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87호, 2022.12.2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7조에 따른 미래비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3; 생략&#x325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보건지원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x3252;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644호, 2023.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보호 대상자”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소를 두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2호에 장기요양급여를 지급받는 사람나. 그 밖에 고령 등의 사유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이란「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기요양보호 대상자와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와 방향2.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 시행 방법에 관한 사항3.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제5조의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 사업 추진 사항5. 그 밖에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지원사업) 구청장은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 현황, 욕구 등 실태조사2.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3.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의 사례 관리4.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의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5. 장기요양보호 대상자 가족의 자조모임 구성 및 운영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11118 / 시행일: 2021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위험군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정상발달을 지원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장애위험군 영유아”란 발달검사에 따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를 말한다.3.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이란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장애발생을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발달검사 및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4. “발달 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2. 지원 사업의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대한 사항3.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지원 사업 관련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사업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영유아 발달 검사2. 장애위험군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3.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친권자·후견인 등 보호자에 대한 심리 지원 서비스4.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과 관련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을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00528 / 시행일: 202005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란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 다만, 거주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 이상 경과하면 지원대상이 된다.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하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지원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정에 대하여 신생아 1명당 출산지원금 50만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다른 법령 또는「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산장려금 지원대상인 장애인가정도 이 조례에 따라 추가 지원할 수 있다.③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출산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다.

제5조(지원신청)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② 각 주민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에게 출산지원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③ 신청인은 신생아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장애인가정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 기간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지원대상자에게 출산지원금을 지원한다.

부 칙 (2020.05.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지원금의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은 이 조례 시행 후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131024 / 시행일: 20131024

제2조(적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령, 기금관리기본법령 및 예산회계관계법령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3.10.24>

제3조(서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비치하고 관리한다.1. 전세점포 임대 지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개시 신고서(별지 제2호서식)3. 사업변경 신고서(별지 제3호서식)4. 자활기업 자금대여 신청서(별지 제4호서식)5. 자활기금 운용 관리 실적(별지 제5호서식) [종전 제4조에서 이동<2013.10.24>] [전문개정 2013.10.24]

제4조(기금의 지출절차)① 기금운용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지출원인 행위에 관한 서류를 기금출납원에게 송부한다. <개정 2013.10.24>② 기금출납원이 기금운용관의 지출원인행위에 의하여 기금을 지출하고자 할 때에는 구금고를 지급은행으로 하여 지급명령을 발행한다. <개정 2013.10.24>③ 기금운용관이 지출원인행위를 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집행할 수 있다. [종전 제5조에서 이동<2013.10.24>]

제5조(기금의 예치) 조례 제2조에 따라 조성된 수입금 중 사업지원 충당금은 구금고에 공금ㆍ보통예금으로 예치하고 남은 기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정기예금으로 예치할 수 있다. <개정 2013.10.24> [종전 제7조에서 이동<2013.10.24>]

제6조(기금의 융자절차 등) 조례 제7조에 따른 기금 지원 신청내용이 조례 제3조에 적합할 때에는 심의회를 거쳐 융자금액, 융자방법 등을 결정한다. <개정 2013.10.24> [종전 제8조에서 이동<2013.10.24>]

제7조(사업계획의 변경) 기금의 지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변경 및 지원받은 기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종전 제10조에서 이동<2013.10.24>]

제8조(융자·보조금의 중단 및 회수) 구청장은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이 부적합하게 사용되었거나 목적 외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금의 지급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부당 사용한 융자금 및 보조금을 회수할 수 있다. [종전 제11조에서 이동<2013.10.24>]

제9조(기금관리운용에 필요한 경비 등) 기금관리 운용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관리운용계획에 반영된 바에 따라 이 기금에서 지출할 수 있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2013.10.2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10923 / 시행일: 202109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 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가족”이란「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 람으로 장애인과 생계 또는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 목표와 방향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제5조의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 사업 추진 사항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가족 현황, 욕구 등 실태조사2.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3.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4. 장애인 가족의 사례 관리5. 장애인 가족의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 가족 지원위원회)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가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의 기능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가 대신한다.

부 칙 <제1466호, 2021.9.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센터 설치·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설치·운영 중인 센터는 제6조에 따라 설치·운영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및「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이 직업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의 고용 및 직업재활을 촉진하고 고용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이하“구청장”이라 한다)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관한 다각적인 시책을 발굴ㆍ추진하여야 하며, 여성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인적 · 물적 기반을 확충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취업지원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공공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확대)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을 고용함에 있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야하고, 구 지방공단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다.② 구청장은 공공부문 사업의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100분의 5까지 높이도록 한다.

제6조(장애인 등에 대한 의견수렴)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정책 결정과 실시 과정에서 장애인, 장애인의 부모, 배우자, 그 밖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람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계획)① 구청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일자리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의 기본방향과 추진 절차에 관한 사항3.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행정적 ·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4.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5. 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발굴 방안6.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직업적성검사, 직업상담,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 인력양성 사업2. 장애인의 희망·적성·능력과 직종 등을 고려한 맞춤형 취업알선3. 취업 후 장애인의 직업안정을 위한 적응 훈련 지원4.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5.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6. 기업과 장애인의 구인·구직을 위한 장애인 취업 박람회 개최7. 그 밖에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9조(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 및 민간위탁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2. 비장애인의 근무환경에서 일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등 보호고용3.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장애인 고용 비율에 따른 가산점 부여4. 제5조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준수②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로 인해 채용된 인력은 출퇴근 거리를 고려하여 가장 근거리에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하려는 사업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지원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 고용 기업 등에 대한 표창 및 표창대상 추천, 해당기업 및 그 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 육성자금 등의 우선 지원3. 기업에 대하여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4. 해당 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우선 구매5.「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6.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우대

제11조(민간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구에 사업장을 두고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2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 구청장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사업 추진과 직업재활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 및 기업체에 자료의 제출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표창 및 포상)① 구청장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탁월한 기여를 한 기관 및 개인 등을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191017 / 시행일: 201910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ㆍ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제5조의 지원사항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② 구청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장애인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 배정은 중증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은 모든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3.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된 기관 또는 법인, 비영리단체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게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60409 / 시행일: 202604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대상 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대상 범죄를 예방하고 장애인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 보호ㆍ지원)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대상 범죄 피해 신고 체계 마련2. 피해장애인과 관계기관 간 연계3. 피해장애인과 그 가정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지원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교육 및 홍보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련 기관 종사자 및 소속 직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의 홍보활동을 통하여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과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계 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며,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8조(비밀 누설 등의 금지) 이 조례에 따른 장애인 대상 범죄 예방 및 피해장애인 보호와 관련된 업무의 종사자와 종사자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비밀을 법이나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ㆍ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 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 이동약자”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로서 주출입구 또는 출입문의 높이차이 제거를 위한 경사로 등을 말한다.3. “지원대상 시설주”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편의시설 설치의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지원대상 시설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은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시설의 범위와 종류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의 결정 등)① 지원대상 시설주가 제4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편의시설 설치 필요성, 적합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및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시설주의 의무) 지원대상 시설주는 제4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 설치한 편의시설의 소유자가 되며, 소유주로서 편의시설을 성실하게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① 구청장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 편의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할 수 있다.1. 지원대상의 적정성 사항2. 지원대상의 우선순위 결정 사항3.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 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보호자가 사회ㆍ복지ㆍ일자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정보격차를 해소하여야 한다.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컨텐츠 보급2. 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3. 그 밖에 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업무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제4조 및 제6조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30914 / 시행일: 202309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함으로써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돕고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생산품”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요건을 갖춘 장애인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단체에서 생산한 제품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에 따른 중증장애인생산품시설에서 생산된 제품 및 같은 생산시설에서 제공하는 노무용역 등의 서비스(공사는 제외한다)를 말한다.3.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생산한 물품과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4. “장애인기업제품”이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업이 직접 생산·제공 및 수행하는 물품·용역 및 공사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생산품 및 중증장애인생산품(이하 “장애인생산품 등”이라 한다) 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및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우선구매 대상기관)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구매 하여야 하는 공공기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및 소속 행정기관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출연·출자기관

제6조(우선구매 대상물품 등)① 구청장은 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우선구매 대상물품으로 구 지역에서 생산한 장애인생산품 등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②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대상물품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등으로부터 구매하여야 한다.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36조에 의한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2.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제9조에 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8에 의한 장애인 표준사업장4.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장애인기업제품 생산시설

제7조(우선구매 이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매년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의한 이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품목 및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2. 장애인생산품 등의 우선구매 촉진을 위한 추진체계와 담당부서3. 장애인생산품 등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생산품 등 우선구매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우선구매 촉진)①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에 대한 구매를 우선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우선구매 대상기관의 장애인생산품 등 구매실적을 파악하여 우선구매 이행계획에 미치지 못할 경우 해당기관의 장에게 구매 촉진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구청장은 장애인생산품 등의 구매촉진을 위해 탁월한 기여를 한 구민, 공무원, 기업, 기관·단체 등을 대상으로「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상 및 모범구민 표창 조례」,「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 표창 조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표창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0912 / 시행일: 2025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양육지원금”(이하 “양육지원금”이라 한다)이란 장애인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여건 속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양육지원금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면서,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영등포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사망, 소재불명 등으로 아동을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친권자를 지원대상자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친권자는 장애인으로서 아동을 실제 양육하는 경우에 한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양육지원금을 지급받는 사람이 영등포구가 아닌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에는 그 지급을 종료한다.

제4조(지원기준)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원대상자가 제5조에 따라 지원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지급한다.② 양육지원금은 아동 1명당 월 10만원으로 한다. 다만, 전입자의 경우 양육지원금의 지급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날부터 지급한다.

제5조(지원신청 등)① 양육지원금을 신청하려는 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대상자의 배우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비서류와 함께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출생신고서 또는 전입신고서 접수 시 양육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대상자 또는 지원대상자의 배우자에게 양육지원금 지원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부 칙 <제1779호, 2024. 9.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양육지원금 지원대상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양육지원금 지원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을 둔 장애인에게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21222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4. “보호자”란 「장애인복지법」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그 밖에 장애인을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보험가입)① 서·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동보장구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장애인 중 전동보장구를 운행하는 모든 사람을 피보험자로 한다.③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①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사고발생 및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 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직접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11118 / 시행일: 202111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역사회에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의 장애경력 또는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을 말한다.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헌법」과 다른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국제관습법, 유엔 장애인 인권선언 등에서 인정하는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5.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장애인을 비롯한 영등포구에 주소를 가진 주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구민은 장애인의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구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과 보호자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목표와 방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계획의 추진 목표와 정책 방향2. 목표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사업계획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시책4.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사례 조사5.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에 관한 조정 및 신고·상담6.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 및 홍보7. 정책의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8.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장애인 보조견 인식개선 교육 및 홍보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명시한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에서 보조견의 출입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11.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3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체육진흥법」제13조제2항,「장애인복지법」제28조 및 제29조,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 활동을 지원하고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 및 체력증진을 위하여 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 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동호회"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체육 활동에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4.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장애인 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5.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6. "장애인우수선수"란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사람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7. "장애인체육지도자"란「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10조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 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장애인체육 진흥의 책무)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장애인체육 활동을 권장하고 진흥시켜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해 매년 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과 체력 증진에 필요한 장애인체육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에서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프로그램이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경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활동 및 육성ㆍ보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 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6. 3. 5.>1. 장애인체육동호회와 장애인체육단체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우수선수와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인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4.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국내ㆍ외 교류5.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조사ㆍ연구ㆍ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③ 구청장은 제2항의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장애인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체육회 운영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에 따라 영등포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1. 인건비2. 사무관리비3. 임차료4. 그 밖에 구청장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장애인체육회는 제1항 각 호의 운영비에 변동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본조신설 2026. 3. 5.]

제6조(장애인체육동호회)① 장애인체육동호회는 장애인들로 구성된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회원의 자격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2. 장애인체육동호회의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하되 종목의 특성에 따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② 장애인체육동호회에는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도 명예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한다.[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6. 3. 5.>]

제7조(장애인체육대회 개최)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시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체육대회의 개최를 장애인체육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26. 3. 5.>]

제8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제4조와 제5조에 따라 경비 및 운영비를 지원받는 장애인체육단체 등의 예산 집행 및 운영에 관하여 지도ㆍ감독 및 검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및 검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3. 5.]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사업의 보조 및 위탁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5.01.02>[제7조에서 이동 <2026. 3.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37호, 2015.01.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사업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⑤ ~ &#x2470; 생략부 칙 <제1966호, 2026. 3.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0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 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 및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4.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방안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7.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각장애 등 장애 유형별 맞춤형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사업의 지원)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4항에 따라 설치된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평생교육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2. 장애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홍보3. 장애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제1항 및 제2항의 지원에 필요한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자문)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 또는 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문에 응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5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여건에 맞는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목표 및 추진 방향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에 관한 사항3. 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조성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장애인친화도시 조성 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의 재활, 돌봄, 문화생활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 확충2.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편의시설 확대 및 이동 지원3. 민간영역에서의 장애인 생활 편의성 제고 유도4. 장애인의 개별 특성을 반영한 서비스 확대5.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지역사회 환경 조성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1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장애인친화도시 조성계획의 수립 · 시행에 관한 사항2.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사항3.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에 관한 사항4. 장애인친화도시와 관련된 민 · 관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171019 / 시행일: 201710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03.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라 함은 법 제2조의 규정에서 정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보장구”라 함은 장애인이 장애의 예방·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지·보조기 및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조기구를 말한다.<개정 2008.10.09, 2017.10.19.>3. “지원대상자”라 함은 이 조례에 의하여 휠체어(“전동휠체어”를 포함한다) 또는 전동스쿠터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4. “전동기기”라 함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휠체어 등 수리소 운영)①서울특별시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수리할 수 있는 수리소를 전문업체와 지정·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무료로 보급하여 충전소로 운영할 수 있다.

제4조(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라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휠체어 및 전동스쿠터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7.03.23.>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①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리비용의 지원은 구청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한다.②지원대상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전액을 지원하되, 연간 2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연간 10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장애인이 관할거주지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동장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1. 관내 거주 등록장애인 여부2.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②제1항의 규정을 확인한 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장이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수리를 의뢰받은 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교부한다.③동장은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지원대상자 결정현황을 그 다음달 5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고, 수리업체는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와 함께 그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④구청장은 동장으로부터 송부받은 지원대상자 결정현황과 수리업체로부터 송부받은 수리내역 및 청구서를 확인한 후 송부받은 달의 말일까지 수리업체의 계좌에 입금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 등) 구청장은 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리업체는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수리비용 지원을 일정 기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7.03.23.>

제9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휠체어 등 수리소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7.03.23.>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는 이 조례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 제743호, 2008.10.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1073호,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칙 <2017.0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187호, 2017.1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01203 / 시행일: 20201203

제2조(정의)① “위탁기관”이라 함은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융자사무를 위탁한 금융기관을 말한다.② “대하”라 함은 구청장이 민간에게 융자하도록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금고(이하 “구금고”라 한다)에 기금을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계정으로 관리·운용한다.1. 적립계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제2항에 따른 의무예치금2. 운용계정: 법정적립액에서 의무예치금을 예치하고 남은 적립금과 조례 제3조제2호의 금액② 적립계정은 정기예금, 운용계정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에 위탁한다.③ 적립계정의 운용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과 당해 연도 운용계정의 사용 잔액은 적립계정에 적립한다.④ 운용계정으로 당해 재난의 수습 및 복구가 어려운 경우 적립계정을 해약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6조(기금의 지원 등)① 조례 제5조의 기금의 용도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요구서를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요구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기금사용부서의 장과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정산) 기금사용부서의 장은 기금사업 종료 후 15일 이내 정산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비를 계속 지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기금융자관리의 위탁)① 구청장은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별도의 대하약정을 체결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구금고에 위탁할 수 있다.1. 대출금의 지급 및 채권보전에 관한 사항2. 대출금의 원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3. 대출금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은 구금고와 협의하여 대하금리를 정하되, 구금고에서 융자할 대상에 적용하는 대출금보다 1퍼센트 범위 내에서 낮게 정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무를 위탁받은 구금고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대하 차용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금고는 대하기금을 다른 자금과 구분 회계처리하여야 하며, 대하 받은 자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손실을 부담한다.⑤ 구금고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상황보고서를 해당 분기가 끝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신청 및 심의)① 조례 제5조제1호사목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청장(기금사용부서장 참조)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5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융자신청서2. 별지 제6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사용계획서② 제1항의 융자신청을 받은 기금사용부서장은 융자대상 여부타당성 및 비용산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에서는 융자여부를 심의·결정한다.③ 구청장은 심의 종료 후 지체 없이 별지 제7호서식의 융자대상자 결정 통보서를 구금고와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금 한도액 등) 주택임차비용은 융자금액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5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신청자 수를 감안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한다.1. 융자기간은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상환으로 한다.2. 융자이율은 연 3퍼센트로 하며 거치기간 중에는 무이자로 한다. 다만, 기금을 받은 자(이하 “채무자”라 한다)가 상환기한 내에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구금고의 연체이율을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융자금 상환)① 구청장은 채무자가 제10조에서 규정한 기간이 경과하여도 융자금을 상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행을 촉구하고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받았을 경우2. 융자금을 융자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3.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4. 관계법령 및 융자조건을 위배하였을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융자금 상환에 대한 고지 및 독촉, 강제이행의 청구 등 채권확보에 필요한 조치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④ 그 밖에 대출절차 및 대출금의 상환방법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탁규정, 여신규정에 의한다.

제12조(상환기간의 연장)① 채무자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환기간을 2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가 상환기간을 연장 받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상환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상환기간 연장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연장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구금고 및 채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장부의 비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운용에 관한사항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1. 별지 제9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출납원장2. 별지 제10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수입금 관리대장3. 별지 제11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지출금 관리대장4. 별지 제12호서식의 재난관리기금 관리대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1017 / 시행일: 202410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장기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장애청소년들이 각종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장애청소년과 그 가족들에게 복지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9세부터 24세의「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후견인 및 그 밖의 자로서 장애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11조(보험금 청구)① 장애청소년이 불의의 사고발생 및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 또는 제2조의 보호자가 직접 보험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는 제2조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제13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상해보험에 대하여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30302 / 시행일: 20230302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구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공동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지원단의 공동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개인 및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 소속된 직원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고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활동관리팀3. 활동지원팀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및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 제22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 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할 수 있다.1.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2. 자원봉사 활동 우수 사례3.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4.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5. 그 밖에 지원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0718 / 시행일: 20240718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지역공동체의 이상적인 발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로 다음 각 호와 같은 공공성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한다.1. 사회복지제도 보완 및 사회의 다변화·양극화 등으로 인한 사회갈등 치유2. 구민 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3.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구민 양성 및 공동체 의식 배양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18.>1. “재능기부”란 개인, 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무형유산을 말한다.

제4조(재능기부의 대상 및 유형)①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국가기술자격법」에 규정된 국가기술자격 및 국가공인 민간기술자격이 있는 사람2. 그 밖에 재능기부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다른 재능이 인정되는 경우② 이 조례에서 재능기부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률 분야 : 노무, 세무, 행정 등2. 의료 분야 : 의료, 보건, 건강관리 등3. 문화예술·체육 분야 : 공연, 전시, 연주, 행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지도 등4. 전문기술 분야 : 건축, 토목, 디자인, IT, 재무, 회계, 경영, 인사 등5. 사회복지 분야 : 보육, 상담, 간병 및 가사지원 등6. 그 밖의 재능기부가 필요한 분야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의 자발적인 재능기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을 조성하며, 재능기부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재능기부사업 추진)①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재능기부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 구축2. 다양한 재능기부 개발 및 지원의 확대3. 재능기부 관련 단체 발굴·육성·지원 사업4. 그 밖에 재능기부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영등포구 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재능기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거나 재능기부 활성화 사업에 뚜렷한 공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자원봉사 활동지원 조례」 및 「서울특별시영등포구표창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칙 <2017.06.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59호, 2024. 7.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능기부 활성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호 중 “문화예술 및「문화재보호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형문화재를”을 “문화예술 및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무형유산을”로 한다.⑦부터 ⑧까지 생략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00924 / 시행일: 202009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연재해대책법」 제7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3조제2항제2호와 제73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위임된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에 관한 협의 요청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5항에 따른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영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재협의 대상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지형 여건 등 주변 환경에 따른 재해 위험 요인2. 해당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지역이나 시설에 미치는 재해 영향3.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재해저감계획4.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하는 중점 검토항목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자연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 소관 업무 부서의 장으로 한다.④ 위원은 방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회의)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성검토 및 재해영향평가(이하 “재해영향평가등”이라 한다.)의 협의 요청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안건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거나 서면심의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안건 관련 자료를 위원들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소집회의 또는 서면심의는 사안별로 지정하는 재적위원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회의 개최일부터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개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⑥ 위원은 제1항에 따라 서면심의를 요청받은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하여 심의하고 10일 이내에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실무지침에 따른 심의의견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현지조사) ① 위원장은 재해영향평가등 협의 요청서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안별 위원, 사업시행자, 사업승인기관 및 관계공무원 등과 공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1항의 모든 호에서도 같다)가 되거나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용역, 자문,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한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이득을 취한 경우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5.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6.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수당 등)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 칙 <제783호. 2020.9.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구성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는 이 규칙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은 이 규칙 제3조에 따라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위원의 임기는 이 규칙 시행일을 최초로 위촉된 날로 본다.제3조(검토의견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출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요청서는 이 규칙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10318 / 시행일: 202103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경우”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라 정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2. “재향경우회”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영등포경찰서 소재지에 조직된 지역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지원 사업 등)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법질서 확립 및 홍보 사업2. 지역 치안협력 및 지원 사업3. 아동학대 및 학교폭력 예방, 다문화가정 학생 폭력 예방 등 구민 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교통보조 활동으로 교통사고 예방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원하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경우회가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나 이 조례 외의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을 하지 아니 한다.

제4조(지원 신청 및 정산 등) ① 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지방보조금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경우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9.10.31.>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 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9.10.31.>

제3조(예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10.31.>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2. 불우 재향군인 회원 및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9.10.31.>

제4조(예산지원 및 지원대상사업) 구청장은 재향군인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0.31.>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구민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사업5. 재향군인회 운영비 [신설 2019.10.31.]6.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9.10.31.>

제5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31.>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01.02, 2019.10.31.>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삭제 2019.10.31>부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037호, 2015.01.0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사업 사업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16회계연도에 지출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④ ~ · 생략부 칙 (2019.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181004 / 시행일: 2018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가능자원”이란 사용되었거나 사용되지 아니하고 버려진 후 수거된 물건과 부산물 중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2. “대형폐기물”이란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배출되는 가전제품류, 가구류, 생활용품, 사무용기자재 및 냉·난방기 등 개별적으로 계량을 할 수 있고, 품명을 알아볼 수 있는 폐기물과 그 밖에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을 말한다.3. “중고물품”이란 원형 그대로 사용이 가능하거나 고쳐서 사용이 가능한 폐가구, 폐가전제품 및 이와 비슷한 물품을 말한다.4. “재사용”이란 재활용가능자원을 그대로 또는 고쳐서 다시 쓰거나 생산활동에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5. “재활용센터”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중고물품의 교환,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 등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① 구청장은 중고물품의 교환과 재사용 가능한 대형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센터(이하 “재활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② 재활용센터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둔다.

제4조(사업) 재활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1. 재활용 가능한 물품의 수집 및 판매2. 수리의뢰품의 수리 및 중고물품의 매매3. 재활용 촉진을 위한 교육·전시 및 홍보4. 그 밖에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제5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재활용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재활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과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활용센터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운영자(이하 “위탁받은 자” 라 한다)를 선정한다.

제6조(위원회) ① 구청장은 재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센터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두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재활용 활성화와 촉진 방안2. 재활용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3. 위탁받은 자 결정4. 그 밖에 재활용 촉진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생활환경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영등포구의회 의원 1명2. 청소과장3. 자원 재활용 분야의 전문가4. 그 밖에 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소관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인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회의는 필요시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위탁받은 자의 의무) ① 위탁받은 자는 재활용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 관계 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구청장의 요구사항 등을 지켜야 한다.② 위탁받은 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의 양도 및 다시 남에게 대여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③ 위탁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복구가 불가능한 때에는 정당한 손해보상을 하여야 한다.④ 위탁받은 자는 위탁 운영 기간 중 모든 시설물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위탁기간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구청장이 제8조의 의무를 위반한 위탁받은 자에게 시정요구·원상복구·손실보상·손해배상 등의 요구를 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2. 위탁받은 자가 운영할 의사가 없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3. 위탁받은 자가 위탁계약을 위반하였거나 신제품을 판매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1조(지원) ① 구청장은 재활용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위탁받은 자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반상회보, 지역방송 등 관내 언론매체를 통하여 위탁받은 자의 사업을 홍보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감독) 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시설 운영상황을 연 1회 이상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및 그 밖의 서류를 감사하게 할 수 있으며 위탁받은 자는 조사 및 감사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감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8.1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위탁하여 운영 중인 재활용센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위탁기간이 만료되어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개정 규정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보호를 위한 행정적인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증진 및 자원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3. 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14.>1. “재활용품”이란「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재활용품 수집인”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하여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 3. 14.]

제4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적합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24. 3. 14.>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3. 14.>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6조에 따른 지원내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4.>[제목개정 2024. 3. 14.]

제5조(지원대상 등)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재활용품 수집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선정한다. <개정 2024. 3. 14.>1. 65세 이상인 사람2.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3.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가구원의 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내용)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람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 3. 14.>1. 야광조끼, 야광반사판 등 야간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안전장비2.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ㆍ방한 의류, 장비 등3. 재활용품 수집을 위한 물품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4. 3. 14.]

제8조(관계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재활용품 수집인에 대한 지원과 교육을 위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관내 복지기관 등 관계 기관과 협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 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