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5조부터 제134조까지의 규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양양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 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상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및 담당관ㆍ과장ㆍ단장의 직급 등)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 담당관ㆍ과장ㆍ단장,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장, 읍ㆍ면장의 직급과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보조ㆍ보좌기관의 설치)① 부군수 밑에 자치행정담당관을 둔다.② 자치행정담당관은 인사, 조직, 복무, 자치지원, 후생복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부군수를 보좌한다.

제5조(기획재정국에 두는 과)① 기획재정국에 기획예산과, 허가민원과, 복지정책과, 세무회계과, 스마트교통과를 둔다.<개정 2025. 12. 31.>② 기획재정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기획, 예산, 감사, 법무, 홍보 등에 관한 사항3. 역세권개발, 투자유치 및 인구정책 업무에 관한 사항4. 민원, 주민등록, 지적, 토지관리에 관한 사항5. 인허가 민원접수 처리 및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6. 건축ㆍ농지ㆍ산지민원에 관한 허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7. 지적행정업무 총괄 기획 및 시행에 관한 사항8. 사회복지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9. 노인ㆍ장애인 복지, 이재민 구호 등 추진에 관한 사항10. 지방세,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11. 회계 및 결산에 관한 사항12. 시설공사 및 물품ㆍ용역의 계약에 관한 사항13. 과표 결정 및 공유재산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14. 청사, 차량유지 관리 등에 관한 사항15. 스마트행정·전산행정·통신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2. 31.>16. 교통행정의 종합조정 및 교통, 운수,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신설 2025. 12. 31.>16. 그 밖의 기획ㆍ민원ㆍ복지ㆍ세무ㆍ회계ㆍ정보통신 및 교통행정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2. 31.>

제6조(관광경제국에 두는 과)① 관광경제국에 관광문화과, 경제에너지과, 교육체육과, 해양수산과, 삭도추진단을 둔다.② 관광경제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관광 종합계획 수립 및 개발, 관광유치에 관한 사항3. 관광지 개발 및 조성에 관한 사항4. 관광 활성화 및 지역축제 추진에 관한 사항5. 문화예술진흥 및 국가유산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2. 31.>6. 문화재단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7. 전기ㆍ가스 등 지역에너지 대책 및 추진에 관한 사항8. 기업지원ㆍ육성ㆍ유치 및 공장설립 인허가 업무에 관한 사항9. 사회적경제조직 및 일자리사업 창출ㆍ지원에 관한 사항10. 소상공인 지원 및 물가안정 지원에 관한 사항11. 인재육성 및 교육지원, 평생학습 업무에 관한 사항12. 아동, 청소년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13. 체육 정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14. 체육시설 조성 및 체육대회 추진에 관한 사항15. 체육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16. 수산정책, 자원조성, 수산지원, 연안시설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17. 오색삭도 설치사업에 관한 사항18. 그 밖의 관광문화ㆍ경제에너지ㆍ교육체육ㆍ해양수산ㆍ오색삭도 업무에 관한 사항

제7조(도시안전국에 두는 과)① 도시안전국에 도시계획과, 건설과, 재난안전과, 산림녹지과, 환경과를 둔다.<개정 2025. 12. 31.>② 도시안전국장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 소관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2. 군 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결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3. 도시개발, 도시경관, 전원택지 등 종합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4. 도로, 교량, 농업기반시설 등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5. 하천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6. 자연재해ㆍ풍수해 관련 재난관리, 방재업무에 관한 사항7. 재해ㆍ재난안전관리계획의 수립ㆍ운영에 관한 사항8. 각종 재해ㆍ재난예방ㆍ복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9. CCTV 관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2. 31.>10. 산림정책 종합계획 수립추진 및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11. 산불방지 및 산림병해충 방제에 관한 사항12. 도시공원의 조성 및 관리, 녹지조성에 관한 사항13. 환경보존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14. 대기 및 수질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15. 폐기물 처리 종합계획 및 수집ㆍ운반에 관한 사항16. 그 밖의 도시계획·건설행정·재난방재·안전·산림·환경에 관한 사항<개정 2025. 12. 31.>

제8조(설치)① 법 제126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10조에 따라 군에 보건소를, 서면·손양면·현북면·현남면·강현면에 보건지소를 둔다.②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의료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둔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제9조(소장 등)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소장 및 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②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보건지소장과 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0조(소관사무)① 보건소장은 다음 사무를 관장한다.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ㆍ연구 및 평가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 기관 등에 대한 지도ㆍ관리ㆍ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ㆍ관리4.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5. 국민건강증진ㆍ구강건강ㆍ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7. 식품ㆍ공중위생에 관한 사항8. 여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ㆍ증진9. 여성ㆍ노인ㆍ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ㆍ증진10. 주민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11.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 방문보건 및 건강관리사업12. 암의 예방 및 관리13. 중증정신질환 관리14. 정신건강 증진 사업15. 자살예방 사업16. 자살 유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17. 치매예방 및 관리18. 그 밖의 보건행정, 감염병관리, 감염병대응, 식품위생, 공중위생, 건강증진, 방문보건, 진료지원, 정신건강, 치매관리,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관한 사항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 구역 안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제11조(설치)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농촌지도사업·농민교육훈련사업·농업특화사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센터의 위치는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동해대로 2558에 둔다.

제13조(소관사무) 소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농업발전을 위한 농정행정의 종합계획 수립조정2. 농업행정의 종합기획 수립·조정3.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4. 농업경제 및 경영의 극대화5. 양곡관리 및 수급조정6. 농업용수개발 및 양수기 관리7. 농산물 마케팅 및 유통구조 개선8. 축산개량 기술지원 및 가축전염병 예방9. 한우 명품화브랜드 육성사업 계획 수립10. 식량작물 생산계획 및 기술지도11. 친환경농산물 생산 시책사업 및 기술지원12. 과학영농기술 현장지원 및 시설운영13. 농촌지도자, 생활개선, 후계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4-H 등 농촌인력 육성전반14. 농업인 영농기술 교육 및 훈련15. 농촌마을 종합개발에 관한 사항16. 고품질 쌀, 밭작물 생산 기술지도 및 시범사업 추진17. 친환경농업 재배기술 지도 및 육성18. 농업기계 교육훈련 및 임대농기계 총괄19. 농산물종합가공센터 및 소규모 창업사업 전반20. 농가소득 향상 전략품목 개발 및 규모화21. 농업소득창출 및 유통시스템 구축 및 지원22. 지역전략 특화사업 추진23. 식량작물, 원예작물, 특용작물, 특화작물 및 기술지원24. 그 밖의 농업정책, 농산물유통, 농산지원, 축산정책, 축산경영, 농촌활성화, 농촌협약, 미래농업육성, 식품자원, 작물환경, 농업기계, 소득작목, 스마트팜에 관한 사항

제14조(설치)① 법 제127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상하수도사업소와 육아지원센터를 둔다.② 상하수도사업소의 위치는 양양군 양양읍 임천길 55-37에 둔다.③ 육아지원센터의 위치는 양양군 양양읍 서문2길 11-9에 둔다.

제16조(소관사무) 사업소별 소장 및 센터장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한다.1. 상하수도사업소가. 상수도 관련 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 수립·시행나. 상수도사업 및 그에 부수되는 사업다. 상수도특별회계 관리라. 상수도 요금 부과·징수마. 마을상수도 설치 및 유지관리바. 하수도 기본계획 및 재정비 계획 수립·시행사. 하수도·하수처리장·분뇨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수되는 사업아. 하수도 요금 부과 및 징수자. 하수분뇨처리장 등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시설 관리·감독차. 그 밖의 관리, 운영, 상수도, 하수도에 관한 사항2. 육아지원센터가. 육아지원센터 시설 관리나. 공공산후조리원 운영다.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라. 작은도서관 운영마. 여성정책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바. 여성단체 지원사. 양성평등기금 운영아. 폭력예방 업무 추진자. 성별영향분석평가 관리차. 성희롱고충상담창구 운영카.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타. 보육시설 관리 및 운영지원파.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 및 관리하. 결혼이민자 지원 및 관리거. 거주외국인 총괄관리 및 지원너. 결혼중개업(국내·외) 등록 관리더. 가족센터 지원 및 관리러. 다함께 돌봄센터 관리 및 지원머. 그 밖의 관리, 여성가족에 관한 사항

부 칙 <제2858호, 전부개정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운영에 관한 특례) 미래도시기획단 존속기간은 2024년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 칙 <제2889호, 일괄개정2023.6.11.>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943, 전부개정 2024.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운영에 관한 특례) 미래도시기획단 존속기간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양양군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교육가족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② 양양군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교육가족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③ 양양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제12조 중 “교육가족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④ 양양군 장애인복지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중 “교육가족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⑤ 양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교육가족과장”을 “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⑥ 양양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위생담당”을 “식품위생팀장”으로 한다.⑦ 양양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교육가족과장”을 “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⑧ 양양군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교육가족과장”을 “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⑨ 양양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교육가족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⑩ 양양군 지방청소년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2조 중 “교육가족과장”을 “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⑪ 양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교육가족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3011호, 2024.11.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양군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제2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 제12조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행정담당관”으로 한다.② 양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자치행정과장”을 “자치행정담당관”으로 한다.③ 양양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행정담당관”으로 한다.④ 양양군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단장”으로 하고, 제2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행정담당관”으로 한다.⑤ 양양군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자치행정과장”을 “자치행정담당관”으로 한다.⑥ 양양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행정담당관”으로 한다.⑦ 양양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행정담당관”으로 한다.⑧ 양양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행정담당관”으로 하고, “허가민원실장”을 “허가민원과장”으로 한다.⑨ 양양군 장애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자치행정과장”을 “자치행정담당관”으로 한다.⑩ 양양군 제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자치행정과장”을 “자치행정담당관”으로 한다.⑪ 양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9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행정담당관”으로 한다.⑫ 양양군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허가민원실장”을 “허가민원과장”으로 하고, “자치행정과장”을 “자치행정담당관”으로 한다.⑬ 양양군 충렬사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자치행정과장”을 “자치행정담당관”으로 하고, “문화체육과장”을 “관광문화과장”으로 한다.⑭ 양양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제1호 중 “자치행정과장”을 “자치행정담당관”으로 하고, 제2호 중 “재난안전과장”을 “안전교통과장”으로 한다.⑮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호 중 “기획감사실”을 “기획예산과”로 한다.&#x246f; 양양군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3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x2470; 양양군 공보 발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제7조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제6조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단장”으로 한다.&#x2471; 양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x2472; 양양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의5제4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x2473; 양양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자치행정과장”을 “자치행정담당관”으로 한다.&#x3251; 양양군 농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x3252; 양양군 문화예술·체육진흥기금 조성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x3253; 양양군 민간투자 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x3254;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제1호·제5항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한다.&#x3255; 양양군 체육우수선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제1호 중“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과장”으로 하고, “허가민원실장”을 “허가민원과장”으로 하고, “문화체육과장”을 “교육체육과장”으로 한다.&#x3256; 양양군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담당관·과·단·소장”으로 한다.&#x3257; 양양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실과소장”을 “담당관·과·단·소장”으로 한다.&#x3258; 양양군 소비자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4항 중 “실과소장”을 “담당관·과·단·소장”으로 한다.&#x3259; 양양군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실과소장”을 “담당관·과·단·소장”으로 한다.&#x325a; 양양군 장기복무 제대군인 정착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담당관·과·단·소장”으로 한다.&#x325b; 양양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5항제1호 중 “실과소장급”을 “담당관·과·단·소장급”으로 한다.&#x325c; 양양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실과소장”을 “담당관·과·단·소장”으로 한다.&#x325d; 양양군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실과소장”을 “담당관·과·단·소장”으로 한다.&#x325e; 양양군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실과”를 “담당관·과·단”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실과소”를 “담당관·과·단·소”로 한다.&#x325f; 양양군 공용차량의 공익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호 중 “실과”를 “담당관·과·단”으로 한다.&#x32b1; 양양군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6호 중 “실·과”를 “담당관·과·단”으로 한다.&#x32b2; 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제1호아목 중 “실·과·소”를 “담당관·과·단”으로 한다.&#x32b3; 양양군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 제9조제2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담당관·과·단·소장”으로 하고, 제9조제2항제2호·제3호 중 “실·과·소”를 “담당관·과·단·소”로 한다.&#x32b4; 양양군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실·과·소장”을 “담당관·과·단·소장”으로 한다.&#x32b5; 양양군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4항제1호 중 “실·과·소장”을 “담당관·과·단·소장”으로 한다.&#x32b6; 양양군 학교급식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1호·제4항 중 “실·과·소장”을 “담당관·과·단·소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3116호, 2025. 12. 31.>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