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공포일: 20251204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학기술기본법」 및 「울산광역시 과학기술 진흥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의 과학기술 개발 및 연구개발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내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이 보유한 연구개발장비의 효과적인 관리와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구개발장비”란 울산광역시내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 등(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천만원 이상 구축비용이 소요된 연구 장비로서 공동네트워크 구성을 통하여 수요기관,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이 활용할 수 있고 국가 및 울산광역시의 재원이 포함된 연구 장비를 말한다.2. “수요기관”이란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시험생산을 위해 장비 및 부대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는 기업 및 연구소 등의 기관을 말한다.3. “전담기관”이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 사업을 수행하고 연구개발장비 지원을 총괄하는 기관을 말한다.4. “주관기관”이란 제품 및 연구 개발을 위하여 수요기관에 장비의 공동활용을 지원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매년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공기관등의 장비 보유 및 활용실태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이를 전담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전담기관의 지정 등)①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자격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전담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연구개발장비의 효율적 운영관리 및 공동 활용 방안 수립2. 공동 활용 연구개발장비의 수요조사, 실태조사ㆍ분석,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3. 연구개발장비 정보의 생산ㆍ유통ㆍ관리 및 활용촉진4.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 교육 및 홍보방안 수립5. 공동 활용 연구개발장비 사용료 지원6. 그 밖에 연구개발장비 확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성과평가 등)①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 실적을 매년 평가하여야 하며, 관련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결과 부진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연구 장비의 유지 및 관리)① 수요기관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연구개발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수요기관은 연구개발장비가 파손되거나 고장이 발생한 경우 보상 및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주관기관은 파손ㆍ고장 등으로 활용이 곤란한 연구개발장비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여 다른 수요기관의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 설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10조제4항의 방법으로 연구개발장비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 2025. 7. 3.>1.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활성화2. 울산광역시, 전담기관 및 주관기관 등의 협력3. 전담기관의 지정4. 연구개발장비 공동 활용 기본계획의 수립5. 연구개발장비 중복구입 확인 및 기관 간 연계 계획 수립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구성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른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AI수도추진본부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 12. 29., 2023. 6. 30., 2024. 7. 1., 2024. 12. 19., 2025. 12. 4.>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1. 관내 공공기관ㆍ연구기관ㆍ대학의 장비 담당 총괄책임자2. 울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3. 연구개발장비 관련 전문가4. 기업의 연구개발 종사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시장은 안건이 발생하면 협의회를 구성하며, 안건의 심의가 종료된 때에 협의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7. 3.>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장비활용 사용료)① 주관기관은 수요기관에 연구개발장비에 대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② 연구개발장비에 대한 사용료는 주관기관별로 정하여 수요기관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2. 12. 29. 조례 제26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6; 생략&#x3257; 울산광역시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혁신산업국장”을 “산업국장”으로 한다.&#x3258; ~ &#x32b7;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3. 6. 30. 조례 제27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8조의 한시기구의 설치운영에 따라 이 조례로 신설되는 미래전략본부의 존속기한은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9; 생략&#x325a; 울산광역시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산업국장”을 “미래전략본부장”으로 한다.&#x325b; ~ &#x32b1; 생략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4. 7. 1. 조례 제294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울산광역시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미래전략본부장”을 “미래전략국장”으로 한다.⑥ ~ ⑭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실ㆍ국의 명칭 및 소관 사무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4. 12. 19. 조례 제30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울산광역시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미래전략국장”을 “경제산업실장”으로 한다.④ ~ &#x3252;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이 조례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실ㆍ국의 명칭 및 소관 사무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의 해당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위원회 정비를 위한 울산광역시 청렴사회민관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5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개정 2025. 7. 3. 조례 제31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는 해산된 것으로 본다. 다만, 안건이 접수되었거나 안건의 심의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대한 심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부 칙 (울산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 2025. 12. 4. 조례 제31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울산광역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8조제2항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가. 경제산업실ㆍAI수도추진본부ㆍ기업투자국ㆍ도시국ㆍ건설주택국ㆍ교통국ㆍ농업기술센터ㆍ종합건설본부ㆍ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차량등록사업소 및 경제자유구역청 소관에 관한 사항② 울산광역시 연구개발장비의 공동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경제산업실장”을 “AI수도추진본부장”으로 한다.③ 울산광역시 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경제산업실장”을 “AI수도추진본부장”으로 한다.④ 울산광역시 과학기술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경제산업실장”을 “AI수도추진본부장”으로 한다.⑤ 울산광역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행정부시장”을 “경제부시장”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