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포일: 20241111 / 시행일: 202411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역의 학교급식에 따른 식품비를 지원하여 학교급식재료에 친환경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이 안정적으로 사용되도록 하며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고 친환경 우수 농수축산물의 안정된 수급을 통하여 지역 농ㆍ수ㆍ축산물의 소비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5.7, 2018.5.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5.7>1. “학교급식”이란「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및「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에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개정 2008.5.15, 2014.5.7>2.“친환경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수ㆍ축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공급과 유통이 투명하여 역순으로 추적이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4.5.7>가.「농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품질 인증 농·수산물.<개정 2014.5.7>나.「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친환경 농ㆍ수산물.<개정 2014.5.7>다.「축산법」및「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일정등급 이상의 축산물로서 안전관리인증 기준이 적용된 축산물.<개정 2014.5.7>라.「식품산업진흥법」에 의한 품질 인증품.<개정 2014.5.7>마. 생산자 단체와 인천광역시장 및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증한 농ㆍ수ㆍ축 특산물.<개정 2014.5.7, 2018.5.21>3.“식품비”라 함은 급식학교에 지원하는 경비로써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주식, 부식, 간식 등을 조리, 가공 제조하는데 사용되는 친환경우수 농ㆍ수ㆍ축산물 구입 및 친환경 우수 농수축산물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 구입비를 말한다.<개정 2014.5.7>4.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 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하며 제2호의 내용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3조(학교급식 지원의 원칙) 구청장은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기본원칙으로 한다.1. 안전함이 인증된 농·수·축산물을 우선 사용하되 가급적 인천지역의 생산품을 사용 한다2.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하는데 필요한 급식시설·설비 등의 지원3. 학교급식 지원사항에 대한 투명한 공개4. 학부모의 참여확대 유도5.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생의 개인정보 등 인권에 관한 사항의 철저한 관리

제4조(구청장 등의 임무) 구청장·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 및 각급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4.5.7>1. 학생의 영양교육을 통한 식생활의 합리화, 영양화, 영양과 식습관의 개선 및 건강관리능력 배양2. 친환경 우수 농ㆍ수ㆍ축산물의 생산·분배·소비 및 전통 식생활 문화에 대한 이해 증진<개정 2014.5.7>3.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배려를 통하여 균등한 교육기회 및 건강한 심신을 도모4. 학교급식을 통해 건전한 공동체 및 인간관계 형성에 기여5. 그 밖의 학교급식 환경개선 도모<개정 2014.5.7>

제5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소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학교 및 시설로 한다. 다만, 직영급식 실시대상 학교에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18.5.21>1.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3. 「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개정 2014.5.7, 2018.5.21>

제7조(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5.7>1. 신청학교명, 학교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급식시설·설비의 위치와 규모3. 학교 학생 수 및 급식대상 학생 수4. 친환경 우수 농·수·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 시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5. 급식 시행 계획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4.5.7>

제8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① 구청장은 제7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대상 및 내역과 급식지원방법 등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0.>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중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단, 위촉직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개정 2022.1.10.>1. 당연직: 부구청장 및 급식지원 업무 소관 국장 <개정 2022.1.10.>2. 위촉직 <개정 2022.1.10.>가. 미추홀구의회 의원나. 관할 교육지원청 업무 소관 국장다. 학교 및 시설의 장라. 학부모 대표마. 급식분야 전문가 또는 종사자바.「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사.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개정 2018.5.21>, <삭제 2022.1.10.>4. <삭제 2022.1.10.>5. <개정 2014.5.7>,<삭제 2022.1.10.>6. <삭제 2022.1.10.>7. <삭제 2022.1.10.>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되, 간사는 급식지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개정 2024.7.8.>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개정 2024.7.8.>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4.5.7><개정 2018.5.21.,2024.11.11.>⑥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한다.<개정 2014.5.7>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급식 지원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2. 학교급식 지원대상 학교에 대한 급식지원 규모와 내역의 심의·의결3. 학교급식의 영양 개선 및 학생 식생활 습관의 교정을 위한 학교급식 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시범사업의 실시 및 심의·의결4. 기타 학교급식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기 위하여 구청장 및 교육장이 요구한 사항

제10조(지원대상자의 의무)① 지원을 받은 학교의 장은 지원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친환경 우수 농ㆍ수ㆍ축산물 구입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4.5.7>② 학교의 장은 학교급식 지원 사용내역을 인천광역시미추홀청과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4.5.7><개정 2018.5.21>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보고내역에 대한 사실여부를 조사할 수 있으며, 해당 학교의 장은 이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④ 지원을 받은 모든 학교의 장은 지원액을 타 용도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⑤ 그 밖의 지원을 위해 위원회가 조사하기로 결정한 사항에 대해 최대한 성실히 협력한다.<개정 2014.5.7>

제11조(지도·감독)① 구청장과 교육장은 필요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급식재료와 관련하여 조사할 수 있고, 정산자료를 검토하여 지원된 자금이 목적대로 성실히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가 보고 의무를 회피하거나 지원금을 지원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5.15 조례 제9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8년 2월 29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1. 3.31 조례 제1063호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㉔ (생략)㉕ 인천광역시남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제1호 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㉖~ ㉛ (생략)부칙 [2012.02.29 조례 제1102호, 인천광역시남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3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을 “복지환경국”으로 한다.② 인천광역시남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③ 인천광역시남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④ 인천광역시남구 축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⑤ 인천광역시남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제20조제1항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⑥ 인천광역시남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제10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제15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⑦ 인천광역시남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제9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⑧ 인천광역시남구 지역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5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⑨ 인천광역시남구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⑩ 인천광역시남구 지역경제활성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제12조제1항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⑪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한다.⑫ 인천광역시남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1항 중 “감사관”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⑬ 인천광역시남구 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2항 중 “감사관”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제24조제2항 중 “감사관”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부 칙 [2014. 5. 7 조례 제1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21 조례 제1484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조례의 명칭변경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천광역시 남구”, “인천광역시 남구청장”, “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인천광역시 남구의회의장”으로 표기되었거나, 시행된 문서 및 처분 등은 이를 각각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의장”이 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2.1.10. 조례 제17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7.8. 조례 제18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11.11. 조례 제1890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