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사무 인계·인수 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암군)
공포일: 20240208 / 시행일: 2024020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영암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2. 26., 2022. 4. 7.>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1996. 9. 19., 2014. 12. 18., 2020. 7. 2., 2021. 8. 12., 2023. 2. 8.>1. 군수2. 직제규칙에서 정한 팀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3. 소속기관의 장 및 팀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4. 「영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담당주무관5. 지방세 부과·징수 주무관6. 소속기관의 장 또는 국·과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근상급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부서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 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4. 2. 8.>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국·과장 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국·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1999. 1. 14., 2024. 2. 8.>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재정·회계·기구 및 인력·보존문서·장비·차량 등과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부서에서 총괄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2. 8.>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24. 2. 8.>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기관의장의 인계·인수는 업무감독기관의 소관 부서장 또는 팀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한다. <개정 2024. 2. 8.>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폐지·분합및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영암군 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지·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담당 부서 및 구역변경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9. 19. 규78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 14 규86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2. 18 규116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1)부터 (7)까지 생략⑧ 영암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호 중 “담당주사”를 “담당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출납사무담당자” 를 “출납담당주무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업무담당자” 를 “주무관”으로 한다.(9)부터 (13)까지 생략부 칙 <2017. 11. 9. 규120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 7. 1. 규124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영암군 사무 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군 재무회계규칙”을 “「영암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2020. 7. 1. 규124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영암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영암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영암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2022. 4. 7. 규1276>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영암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 2. 8. 규1308> (조직개편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영암군 규칙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