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7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의 관리·운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19.11.8., 2023.11.10.>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7. 7.,2019.11.8.>1.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구”라 한다) 또는 구 이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개정2019.11.8.>2. <삭제 2019.11.8.>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4.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장기차입금5. 자활근로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6.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에 따른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금 <개정 2013.12.31>7.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 보조금 등<신설 2019.11.8.>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4에서 정하는 용도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2.2.29., 2017. 7. 7.,2019.11.8.>1. 자활사업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지원2. 영 제37조에 따라 수립된 지역 자활지원계획에 따른 자활지원사업의 실시 및 자활사업 실시기관 육성을 위한 비용 <개정 2016.1.4.>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12.2.29>

제4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기금은 제11조의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한다.②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③ 제2조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1. 구금고에의 예치<개정 2019.11.8.>2.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기금증식사업④ 구청장은 기금 및 이자수입금의 관리에 관한 대장과 그 예치증서 또는 예금통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관리·운용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되, 구 생활보장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 <개정 2012.2.29., 2018.7.13.,2019.11.8.>

제6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구에 거주하거나 소재를 둔 개인·기관·단체 등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8.>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개정 2012.2.29. 2016.1.4.2019.11.8.>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 <개정 2012.2.29, 2013.12.31>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가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개인·기관·단체

제8조(사업 또는 용도 변경 승인) 기금을 지원받은 개인·기관·단체 등이 제7조에 따른 지원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 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2.2.29>

제9조(사업자금 대여)① 제3조에 따른 사업자금 대여금액은 자활기업인 경우 기업당 1억원의 범위에서, 자활근로사업단인 경우 사업단당 5천만원 범위에서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② 전세점포 임대인 경우 1억원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임차(계약)하여 자활기업 및 자활근로사업단이 속한 지역자활센터에 대여한다.다만, 임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지역자활센터 또는 자활기업 명의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로 보증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특약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2019.11.8.>③ 사업자금대여 상환기간은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또는 같은 기간 내에 일시상환하여야 하고, 전세점포 임대지원은 1년에서 최대5년의 임대계약 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최장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개정2019.11.8.>④ 대여자금의 이자는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안내지침에 규정된 이자율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며, 상환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금 예치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에 따른 연체 이자율의 50퍼센트를 적용한다.<개정2019.11.8., 2023.11.10.>⑤ 구청장은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자활기업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1. 파산 또는 해산하거나 해체된 때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후 정당한 사유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3. 제8조에 따른 사업 또는 용도 변경의 승인없이 대여자금을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10조(이차보전)① 자활기업 등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9조제4항에 따른 대여자금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연 5퍼센트의 범위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2018.7.13.>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은 자활기업 등의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3.12.31., 2018.7.13.>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을 받는 자활기업 등이 제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차보전을 중지하거나 보전금액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31., 2018.7.13.>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① 구청장은 회계연도 개시 전에 기금의 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16.1.4.>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3. 그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기금관리공무원)① 영 제26조의5에 따라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운용관, 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수입징수관 및 기금재무관은 기금담당국장으로 하고, 기금운용관 및 기금지출관은 기금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 은 기금담당팀장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 7. 7.]

제13조(결산 및 보고)① 구청장은 회계연도 출납폐쇄 후 80일 안에 기금의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1.4.>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 결산 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2.29 2016.1.4.>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2.2.29., 2023.11.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정 2010.10.1>부칙 <2012.2.29 조례 제 9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31 조례 제10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조례 제1066호>(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⑤ 생략⑥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고용정책과장”을 “복지조사과장”으로 한다.⑦~⑫ 생략부칙 <2014.12.26 조례 제10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130호, 개정 201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03호, 개정 2017. 7.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49호, 개정 2018. 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19호, 개정 2019.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70호, 2023.11.10.>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생활지원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