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자원순환 기본조례 (조례, 경기도 양평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2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순환기본법」에 따라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적정한 처분을 촉진하여 환경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순환사회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사업자, 군민 등은 자원순환사회로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1.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통하여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할 것2. 폐기물 발생이 예상될 경우에는 폐기물의 순환이용 및 처분의 용이성과 유해성을 고려할 것3. 발생된 폐기물은 기술적ㆍ경제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재사용ㆍ재생이용 하거나, 에너지 회수가 가능한 경우 최대한 회수하는 등의 순환이용 할 것4. 순환이용이 불가능할 경우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제5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국가의 자원순환 시책과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경제적ㆍ자연적ㆍ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업자, 군민, 단체 등이 자원순환사회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사업자의 책무)① 사업자는 자원의 투입과 에너지 사용을 효율적으로 하고 공정 및 제품의 재질ㆍ구조 등을 개선하여 사람의 생활이나 산업활동에 필요한 제품ㆍ원료ㆍ재료ㆍ용기(이하 “제품 등”이라 한다)가 폐기물로 되는 것을 최대한 억제함으로써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업자는 발생된 폐기물을 스스로 순환이용 하거나, 생산ㆍ유통ㆍ소비되는 전 과정에서 폐기물을 종류별ㆍ용도별로 분리하여 배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원순환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쉽게 순환이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사업자는 처분대상 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1회용품의 사용을 자제하고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며, 재사용ㆍ재활용을 생활화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민은 폐기물을 최대한 쉽게 순환이용 할 수 있는 상태로 분리하여 배출하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집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군수는 법 제12조에 따라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5년 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연차별 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집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전년도 집행계획의 이행실적 평가 및 분석2. 해당 연도의 세부 추진계획3.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 달성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4. 제2호에 따른 자원순환 추진전략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투자 계획5. 전년도 폐기물 종류별 발생량 및 해당 연도의 발생 예상량6. 전년도 폐기물의 처분 및 재활용 현황7. 폐기물의 감량, 순환이용 활성화 등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사항8. 폐기물 처분시설 및 자원순환시설의 설치현황 및 향후 설치 계획9. 그 밖에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자원순환 통계조사)① 군수는 시행계획의 수립과 자원순환 목표의 설정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 제13조에 따라 자원순환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ㆍ단체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자원순환 성과관리)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에 대한 국가 및 경기도의 중장기ㆍ단계별 자원순환 목표와 군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의 자원순환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품질표지인증 순환자원 우선구매)①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른 품질표지 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에 품질표지인증을 받은 순환자원의 우선구매를 권고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2.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1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군의 자원순환 시책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양평군 자원순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1. 자원순환 관련 주요 시책2. 집행계획 수립ㆍ변경3. 자원순환 목표 설정 및 성과관리4.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문화 조성 및 교육,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1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자원순환업무 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2. 환경, 자원순환, 폐기물 분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전문가3. 환경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한 사람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교육 및 홍보 등)① 군수는 군민의 소비생활이나 사업자의 사업 활동에 있어서 의식과 행동의 변화를 통하여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교육과 홍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재정적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단체 또는 사업자 등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군에 주소지가 있는 사람이거나 등록된 법인 또는 단체에 한한다.1. 1회용품 사용억제 등을 위해 군과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는 사업2. 자원순환 활성화 및 산업 육성에 필요한 사업3. 그 밖에 자원순환산업 육성 등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조례 제2960호, 2022.12.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평군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 민간인 표창장 포상기준에 자원순환 활성화 유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8817069&gubun=ELISIMG" alt="img158817069"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별표 1 중 □ 공무원 표창장 포상기준에 자원순환 활성화 유공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img src="/flDownload.do?flSeq=158817071&gubun=ELISIMG" alt="img158817071"onError="this.style.visibility='hidde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