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세종특별자치시)
공포일: 20250723 / 시행일: 20250723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및 제24조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정 갱신하기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개정, 2025. 7. 23.>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사한다.1.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신청에 따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5. 7. 23.]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시”라 한다) 장기요양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으로 장기요양 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직원나. 사회보장위원회, 사회복지협의회 등 시의 노인ㆍ사회복지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다.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과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또는 지정 갱신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25. 7. 23.>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로 할 필요가 있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장기요양기관 지정 또는 지정 갱신을 위한 심사 안건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개정, 2025. 7.23.>1. 장기요양기관(복지용구지원서비스는 제외한다) 지정 심사기준: 별표 12. 장기요양기관(복지용구지원서비스에 한정한다) 지정 심사기준: 별표 23.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 별표 3<신설, 2025. 7. 23.>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해야 한다.1. 장기요양기관 지정: 출석위원 심사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이면 적격, 80점 미만이면 부적격<개정, 2025. 7. 23.>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출석위원 심사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이면 적격, 70점 미만이면 부적격<개정, 2025. 7. 23.>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시장은 지정 여부 또는 지정 갱신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개정, 2025. 7. 23.>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세종특별자치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및 위촉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는 제2조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위촉된 종전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위원은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제3조(장기요양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세종특별자치시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은 이 규칙에 따른 위원회의 심사를 받아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규칙 제348호, 2023. 5.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신청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에 대한 심사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규칙 제393호, 2025. 7.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심사기준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