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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1219 / 시행일: 2025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성시의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행자길”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2. “보행환경”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3. “어린이 통학로”란 「안성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제2조제6호에 해당하는 통학로를 말한다. <신설 2025. 12. 19.>4. “학생 통학로”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중학교ㆍ고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의 주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 도로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일정구간을 말한다. <신설 2025. 12. 19.>

제4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실태조사)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7조의2에 따른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기 위하여 보행자길에 대하여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 등의 방법으로 5년마다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행자길의 실태조사 시 법 제6조제1항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공원, 체육시설, 시장(市場) 등의 보행유발시설 현황2. 보행자 전용도로, 보행자전용길 현황3. 보행자 입체 횡단시설4. 보행자길의 불법 주차현황5. 보행자길의 소음, 악취, 분진 등의 유발 요소6. 보행환경 낙후지역7.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실태조사를 기초로 5년마다 지역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지역계획의 수립 시 법 제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문화, 역사적 전통 등 지역적 특성2.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3. 대중교통 연계에 관한 사항4. 보행자길 범죄 예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행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① 시장은 법 제8조의3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안성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를 둔다.② 법 제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안성시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의 기능은 「안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안성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제8조(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① 시장은 법 제9조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의 지정 여건이 변경되거나 그 밖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행환경개선지구의 범위를 확대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③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안성시보에 고시하고,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제9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시행)① 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보행환경개선지구에 대해서는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 계획 수립 시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계획하고 시행하여야 한다.1. 횡단보도는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내표시, 신호주기 개선, 음향 신호기 설치, 차도와 인도의 턱 등을 정비2. 인도 위에 설치된 도로부속 시설물 등에 대한 재배치, 보도포장 정비 및 관리, 주차금지에 관한 사항3. 보행자가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차도·인도에 설치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4. 주택가, 골목길, 이면도로, 어린이 통학로, 학생 통학로 등에 대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 <개정 2025. 12. 19.>5.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승강장 부근의 보행환경 개선

제10조(보행환경개선사업의 평가)①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그 사업의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의 평가계획을 해당 사업의 시행 전에 미리 수립하여야 하며, 보행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날부터 2년 이내에 평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 시 시행령 제10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친환경성에 관한 사항2. 공동체의 교류증가, 보행활력증가 등의 사회적 편익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사업 평가에 필요한 사항

제11조(불법시설물 우선 정비) 시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행환경 개선지구에서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그 조치를 하는 자에게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길에 대한 실태조사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그 위탁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734호, 2021.0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의 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210호, 2025.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20218 / 시행일: 202202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설치되는 안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5. 2, 2016.12.21., 2022.2.18.>

제2조(구성 등)① 안성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5. 5. 2, 2016.12.21., 2019.12.24., 2022.2.18.>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중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를 주관하는 국장·과장,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 담당과장, 세무서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관련업무 담당으로 하고, 위촉직은 감정평가사,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부동산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관할구역의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2, 2005. 5. 2, 2016.12.21, 2022.2.18.>④ 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3. 12. 2., 2019.12.24.>

제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2.2.18.>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6.12.21>

제4조(심의사항)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개정 2005. 5. 2, 2016.12.21>1. 법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1>2. 법 제11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1>3.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1>4. 법 제17조에 따른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1>5.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호 신설 2016.12.21>6. 법 제21조에 따른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호 신설 2016.12.21>7.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1, 2022.2.18.>8. 영 제23조제2항에 따른 개별공시지가 정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16.12.21., 2022.2.18.>9.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개정 2016.12.21>

제7조(간사 등)①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각 소관 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5. 5. 2, 2016.12.21>② 간사는 심의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9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위원 발언요지5. 심의 결과6. 그 밖의 중요사항 <개정 2022.2.18.>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토지평가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3. 12.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5.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09호, 2019.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2.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이미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816호, 2022.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보증채무 관리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01223 / 시행일: 20101223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 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2. 23)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 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 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 채무를 시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 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 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 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 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④ 시가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 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안성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21228 / 시행일: 2012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 편익을 도모하고, 안성시민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안성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태어나 주소ㆍ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시책 및 범위 등)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 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적절한 지원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에 따라 북한이탈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가정에 대한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생활고충·법률 등의 상담 및 지원2. 지역주민의 인식개선 및 화합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3. 문화·체육행사 지원4.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④ 시장은 제3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은 북한이탈주민들이 고용된 사회적 기업에서 생산하는 물품 등을 구매하여야 한다.

제5조(협의회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안성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취업 및 생활지원에 관한 사항2. 사회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3. 공동체 참여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협의회 구성 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담당과장, 기초생활수급 업무담당과장, 경찰서 신변보호 담당관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촉 시에는 성별 균등 참여를 보장토록 한다.1.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후원 기업체의 임직원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지원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7조(위원장 등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가 원활한 협의회 활동을 위하여「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①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활동을 통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공적이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1. 시의 행정이나 지역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경우2. 북한이탈주민 지역정착 정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② 포상에 필요한 절차 등은「안성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구성 된 “안성시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 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구성 된 것으로 본다.
안성시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61221 / 시행일: 201612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일반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 복용하지 않고 방치된 의약품과 유효기간 경과 등 복용할 수 없는 폐의약품 등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시민 건강증진 및 환경오염 예방을 위하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불용의약품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의약품을 말한다.1. 불용의약품 :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일반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해당 의약품의 자세한 상태를 알 수 없어서 복용할 경우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자 필요한 의약품2. 폐의약품 : 시 일반 가정 및 그 밖의 장소에서 유효기간 또는 사용기간 경과나 변질·부패 등에 따라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

제4조(책무)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1. 발생방지와 수거 등에 시민(시의 주민을 말한다. 이 조례에서 같 다)의 참여와 협력을 유도하고 지속적 교육·홍보 추진2. 시 관할 구역 안의 배출·수집·운반·처리 등 관리체계 마련3.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4.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시민의 건강 증진에 필요한 시책 수립·추진② 시민은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1. 의사·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발생 최소화2. 발생된 경우 보건소 또는 시 소재 약국에 비치된 수거용기에 분리·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

제5조(관리방법)① 보건소장 및 시 소재 약국의 약사는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불용의약품에 관한 복약지도를 철저히 해야 하며, 수거용기 비치 및 홍보 등으로 폐의약품 수거에 따른 거점 역할을 수행한다.② 안성시 약사회에서는 불용의약품의 복약지도 및 수거를 원활히 하도록 약국을 독려하며, 약국에서는 수거한 불용의약품 등을 운반하고 처리할 때까지 보관에 적극 협조한다.③ 시장은 불용의약품 등을 분기별로 한 차례 이상 수거 처리한다. 다만,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회수를 조정하여 수거할 수 있다.④ 시장은 수거한 불용의약품 등을 시 관계부서와 연계하여 소각 처리한다.
안성시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안성시 소속 지방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4.>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20.09.04., 2021.12.24.>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04., 2021.12.24.>

제4조(위반자에 대한 문책)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로 제2조 및 제3조를 위반한 때에는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04., 2021.12.24.>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안성시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09.0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37호, 2020.09.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83호, 2021.12.24.>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60923 / 시행일: 201610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사고의 우려가 있는빈집의 정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건축법」 제81조의2에 따라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 개축, 수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안성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해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빈집 현황 및 실태3.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시책 개발에 관한 사항4.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등에 관한 사항5.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등)① 시장은 정비사업구역(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제외)이 아닌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 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3.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수선하여 주변지역 시세의 반값에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빈집4. 그 밖에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빈집 활용 방법 등)① 시장은 빈집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빈집을 주거, 예술인 창작공간,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사무소 등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이용할 수 있는 용도로 활용하기 위하여 수선할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선한 빈집에 대하여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주거의 용도로 수선한 빈집은 대학생,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른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안성시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70324 / 시행일: 201703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사도법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성시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시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도로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형상황 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선폭은 4미터 이상으로, 길어깨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안성시 사립박물관 및 사립미술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5조(경비 지원)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박물관 및 미술관의 가치 증대와 교육 및 문화의 다양성과 공공성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전시 및 교육·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2. 보안시설 및 작품보존시설 등 관련 경비3.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자료의 보관·위탁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른 경비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원의 중단)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30일 이상 무단으로 휴관하였을 때2. 법령 또는 지원 조건에 위반하였을 때3.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때5. 제1조에 부응하지 못한다고 판단될 때
안성시 사무위임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17.>

제2조(위임사무)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1과 같다.② 시장이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③ 시장이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

부칙 <조례 제1768호, 2021.10.0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에 관한 사무와 관련하여 읍·면·동장에게 신고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6조의3에 따라 인용 처리된 것으로 본다.제3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청·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789호, 2021.12.1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안성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44호, 2023.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60220 / 시행일: 2026022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제7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른 안성시 소속 공무원 업무의 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0.>

제2조(적용 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지방자치법」 제119조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른 인계인수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사유로 1개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 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개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11.26., 2026. 2. 20.>1.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2. 안성시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되는 사람은 사무인계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 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바로 위 감독기관(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 바로 위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나 사고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안성시 직무대리 규칙」에 따른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4조(인계인수의 작성)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별표 1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날인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45조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별표 2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0.>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의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서를 작성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④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⑤ 제1항 및 제2항의 지정항목 이외에 특별히 각 부서의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추가하여 지정 할 수 있다.

제5조(인계인수서 보관)①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여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각 1부씩 소지하고 잔여 1부는 총괄부서에서 10년 동안 보존·관리 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의 업무인계ㆍ인수서는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해당 부서에서 관리한다.③ 제4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3부 작성한 인계인수서는 해당 부서에서 5년간 보존·관리한다.

제6조(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부서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사람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부서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 1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 사무주관 부서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시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부서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따른 확인자가 확인사항에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사무인계인수서에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사무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시장과 부시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바로 아래 하급자로 하고, 소속 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국장, 부서장 중에서 시장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8조(공무원의 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총괄부서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총괄부서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 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시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지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기구와 업무변경 담당부서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704호, 2019.0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80호, 2021.11.26.>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안성시 사무인계인수 규칙 등 3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84호, 2026. 2. 20.> (중앙행정기관 명칭 반영 및 법령, 자치법규 제명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안성시 10개 규칙의 일부개정에 관한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1에서 위임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를 말한다.3. “차고지”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용자동차의 주차를 목적으로 설치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제4조(의무 등) 최대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가 면제되더라도 주차장 또는 차고지 등이 아닌 장소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않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부칙 <조례 제1801호, 2021.12.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안성시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차고지 설치 면제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차고지 설치 면제대상에 관한 사항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50101 / 시행일: 20150101

제2조(시장의 책무) 안성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안성시 사회복지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지원하고, 경기도 사회복지협의회(이하“도 협의회”라 한다) 및 「사회복지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제7조의2에 따른 안성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와 유기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 상호 보완·협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도 협의회와 협의회 간의 사회복지종합정보망 연계체계 구축·운영3.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4. 그 밖에 사회복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민간위탁의 동의요청)①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에 대한 안성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동의안 제출 절차는 의회에 제출하는 일반안건의 예를 따른다.

제3조(민간위탁 사무의 권한 배분)① 시장은 민간위탁 사무의 신속한 처리 및 행정 능률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소관사무 담당부서의 장에게 전결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수탁신청서 접수 및 검토2. 제6조에 따른 사무편람 검토, 승인 및 보완 통보3. 제7조에 따른 지도·점검4. 제8조에 따른 성과평가 실시 및 통보5. 제9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 반영② 제1항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전결사항은 「안성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따른다.

제5조(위탁계약 체결)① 조례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할 경우 표준계약 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위·수탁계약서 표준안으로 한다. 다만, 위탁사무의 특성, 대상 등에 맞춰 위·수탁계약서 표준안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② 소관사무 담당부서의 장은 계약 체결 후 안성시 행정과장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민간위탁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사무편람 승인)① 시장은 조례 제22조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부터 사무편람에 대한 승인요청을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수탁기관에게 검토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이 승인 신청한 사무편람의 내용이 위법·부당하거나 미흡한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7조(관리·감독)① 시장은 조례 제23조에 따른 관리·감독을 위하여 수탁기관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정기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 지도·점검 외에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위탁 사무의 내용 및 특성, 수탁기관의 성격 등에 따라 지도·점검 항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성과평가 실시)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위탁사업의 성과평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실시하되 위탁 사무의 내용 및 특성, 수탁기관의 성격 등에 따라 평가기준 및 지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다만, 서비스 만족도 항목은 평가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기준 및 지표를 위탁기간 시작 전에 수탁기관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제9조(성과평가 결과 반영) 시장은 조례 제25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에 반영하여야 한다.1. 재위탁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기준2. 재계약을 위한 기존 수탁기관 적정 여부 판단 심사 기준

부칙 <규칙 제856호, 2024. 12.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체결한 위탁계약에 대해서는 이 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안성시 사회주택 활성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주택”이란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상으로 주거관련 사회적경제 주체에 의해 공급되거나 운영·관리되는 임대주택을 말한다.2. “사회경제적 약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취약계층나.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약자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공공이 소유하는 임대주택에 입주할 자격이 있는 사람라. 그 밖에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위하여 적절한 지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3. “주거관련 사회적경제 주체”(이하 “사회적경제 주체”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민법」 제32조에 따라 허가를 얻은 비영리법인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공익법인다.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및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인증된 사회적 기업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① 시장은 「안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 따른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 시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포함할 수 있다.② 이 조례는 사회주택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안성시 사회주택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 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은 「안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4조에 따른 주거복지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관계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안성시 주거복지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및 공고)① 시장은 사회주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안성시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 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책의 추진방향 및 주요 사업계획2. 추진계획3. 지원대상, 지원규모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사회주택 공급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안성시의 주요 정책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④ 시장은 시행계획을 안성시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사회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주체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사회주택의 커뮤니티 및 공동체 활성화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정한다.③ 사회적 경제주체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업제안서를 안성시에 제출할 수 있다.1. 사업대상지2. 사업의 목적 및 정책대상3. 사업의 내용4. 자금조달계획 등 경영방안5. 시장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6. 사업을 통해 기대되는 사회적 편익 등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제안을 받은 때에는 사회적경제 주체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시설에 대한 평가 결과 및 사회적 편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른 검토 결과 지원을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 규정을 따른다.⑥ 시장은 행정적 지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사회적경제 주체와 협약을 맺어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지원에 따른 사회적 편익의 원칙)① 시장은 사회적경제 주체에 대하여 지방재정의 투자·융자·보조 등을 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유형·무형의 사회적 편익이 기대되는 경우에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회적 편익을 평가할 때는 사업추진에 따른 고용창출 및 경제파급 효과 등을 포함하여 할 수 있다.
안성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 및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모자보건법」 제3조에 따라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등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7. 5.>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이하 “건강관리 서비스”라 한다)”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을 관리하고 가사 활동 등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본인부담금”이란 해당연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 따라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차액을 말한다.3. “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어 등록한 기관을 말한다.4. “임산부 교통비”란 산모가 산전 진료 또는 출산(유산·사산 포함)을 위해 의료기관(산부인과)을 방문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교통비를 말한다. <신설 2023. 4. 14.>

제4조(지원 대상 및 범위)①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및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다음 각 호의 대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4., 2024. 7. 5., 2025. 9. 26.>1.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는 신생아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안성시에 주민등록 상 주소를 둔 산모(외국인등록을 한 산모 포함) <개정 2025. 9. 26.>2.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자는 신청일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안성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산모(외국인등록을 한 산모 포함). 다만,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임산부의 국내 체류자격 비자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에 한함 <개정 2025. 9. 26.>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산모가 가정에서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90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7. 5.>③ 시장은 제1항제2호에 따른 산모가 안성시에 거주하며 산전 진료 및 출산을 위한 목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월 1회 5만원, 최대 10회까지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4.> <개정 2024. 7. 5.>④ 시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 9. 26.>

제5조(지원 신청)①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대상자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산모의 배우자·친족·법정대리인 등을 말한다)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 4. 14.>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3. 4. 14.>2. 출산 가정 소득 증명자료3. 출산 또는 출산 예정일 증명자료②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자는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6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본인부담금 청구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5. 9. 26.>1.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2. 본인 통장사본③ 임산부 교통비 지원 대상자 또는 그가 지정한 사람(산모의 배우자ㆍ친족ㆍ법정대리인 등을 말한다)은 출산일부터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3. 4. 14.> <개정 2024. 7. 5.>1. 임산부 교통비 지원 신청서(별지 제2호서식)2. 산전 진료 및 출산을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방문한 증명자료3. 본인 통장사본

제6조(지원대상 확인 등)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 접수 후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신청자에게 별도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4.>1. 지원 대상자의 주소 및 관내 거주기간2.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 적격 여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지원대상 결정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금 지급 등) 시장은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 후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의 통장계좌로 해당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5. 9. 26.]

제9조(이중지원 제한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및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4. 14.>

제10조(지원금의 환수 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부칙 <조례 제1832호, 2022.04.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17호, 2023. 4.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059호, 2024. 7.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81호, 2025. 9.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5조,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원을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20128 / 시행일: 20220128

제2조(위원의 의무)①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회의 소집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②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으로 알게 된 정보 등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은 위원으로 위촉되는 때에 별지 제5호서식의 서약서를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③ 시장은 제2항 전단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을 해촉하고 해당 위원은 재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22.1.28.>

제3조(회의의 진행)① 간사는 안건 심의 전에 지난번 개최한 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②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차트 등 으로 한다.

제4조(상정안건 심의)① 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의결한다.1.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원안 가결”로 한다.2. 안건의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안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의결하는 경우에는 “조건부 가결”로 한다. 이 경우 간사는 조건부 가결에 대한 이행여부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3.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보완하여 차기 위원회에 다시 심의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의 보류”로 한다.4. 안건을 심의한 결과 안건의 내용에 중대한 결함 등이 있어 원안 가결이나 조건부 가결을 할 수 없는 경우 “부결”로 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내용 등 심의결과를 토지의 소유자와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8.>

제5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1.28.>

제7조(서면심의) 위원장은 「안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에게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하며, 서면심의 결과를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8.>
안성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50725 / 시행일: 202507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업재해”란 노동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자재·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2. “노동자”란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업주에게 고용, 용역 또는 기타 계약등의 관계로 임금을 목적으로 노동을 제공하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비롯해 유사형태 종사자와 불완전 고용환경에 있는 자를 말한다.3. “사업주”란 노무자로부터 노무를 받아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하며,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이동통신 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ㆍ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를 포함한다. <개정 2025. 7. 25.>4. “노동안전”이란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부터 노동자의 생명·안전·건강과 사업주의 잠재적 재산상 손실이 보호되는 상태를 말한다.

제6조(사업주의 협조) 사업주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고 시의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1. 「산업안전보건법」과 관계 법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2. 노동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 등을 줄일 수 있는 안전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노동조건의 개선3. 노동자에게 사업장의 노동안전에 관한 정보 제공4. 노동안전지킴이의 사업장 출입·지도에 대한 협력 <개정 2025. 7. 25.>5. 그 밖에 시장이 추진하는 산업재해 예방대책에 대한 협력

제7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감소를 위해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자료 수집 및 분석2.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3. 산업재해 예방사업을 위한 재원 확보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과 노동안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정책 개발2. 사업주나 노동자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관련 교육 및 홍보3. 노동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개정 2025. 7. 25.>4.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자체 점검 지원 및 지도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산업재해 노동자의 치료와 재활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력8. 사업장, 노동자, 시민 대상 안전용품 및 노동 안전 관련 홍보물품 제공 <신설 2025. 7. 25.>9. 그 밖에 시장이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종전 제8호에서 이동, 개정 2025. 7. 25.>

제9조(노동안전지킴이 운영)[제목개정 2025. 7. 25.]① 시장은 사업장 또는 노동 현장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노동안전지킴이를 운영할 수 있다.1. 노동안전에 위해가 되는 각종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2. 산업재해 예방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위반행위에 대한 개선 유도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②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노동 관련 전문기관, 비영리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의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절차·방법 등은 「안성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 조례」에 따른다.④ 시장은 노동안전지킴이 운영의 위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 11. 22.]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이나 노동단체, 사업주단체, 연구기관 등과 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11조(산업안전보건 우수사업장 지원) 시장은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한 우수 사업장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안성시 포상조례」에 따라 노동안전 우수 사업장 표창2. 예산의 범위에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사업비 지원3.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01

제2조(설치 및 기능)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사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삭제 <2022.2.18.>5. 그 밖에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3.8.2., 2022.2.18.>1. 당연직 위원: 부시장, 주거환경국장, 도시경제국장, 산림녹지과장, 시민안전과장 <개정 2020.12.24., 2023. 11. 10.>2. 위촉직 위원가.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나. 산사태ㆍ사방 또는 재난관련 기관ㆍ단체의 임직원다. 관할 지역의 주민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2.18.>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일신상의 이유로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2.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 <신설 2022.2.18.>4.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은 경우

제4조(위원장)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10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2.18.>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2.2.18.>④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팀장이 된다.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의견청취) 위원장은 안건 심의 시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관계인”이라 한다) 또는 관련 전문가의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인이나 관련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2.2.18.>

제8조(위원의 제척·회피 등)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2. 위원이나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에 관한 토지의 소유자·지상권자·지역권자·전세권자 또는 임차권자인 경우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 관계인,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2.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8. 2 조례 제984호,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⑪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1항 1호 중 “도시건설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하고, “재난관리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⑫ 부터 &#x2473; 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700호, 2020.12.24.>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향후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48)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산업경제국장, 안전도시국장, 산림녹지과장, 안전총괄과장”을 “주거환경국장, 경제도시국장, 산림녹지과장, 시민안전과장”으로 한다.(49)부터 (74)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821호, 2022.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79호, 2023. 11. 10.>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7;까지 생략&#x3258; 안성시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제1호 중 “경제도시국장”을 “도시경제국장”으로 한다.&#x3259;부터 &#x325d;까지 생략
안성시 상징물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10616 / 시행일: 20110616

제4조(문장)① 문장은 별표 3과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 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문서 신분증2. 시장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시의 공공시설 및 관리물자3. 그 밖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5조(휘장)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 별표 4와 같다.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수여한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2. 시를 예방하는 외교사절단 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사람3. 그 밖의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 11. 9 조례 제5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6. 16 조례 제8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1항에따라 설치되는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6.26.>

제2조(기능)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에 관한 사항2.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제1항에 관한 사항3.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에 관한 사항4. 다른 조례에서 위원회가 심의하도록 규정한 사항 [전문개정 2020.06.26.]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0.06.26.>③ 복지교육국장, 사회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26., 2020.12.24., 2023. 11. 10.>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2. 공익을 대표하는 사람3. 삭제 <2020.06.26.>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06.26.>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위촉 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회의 임무를 소홀히 하였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2. 질병이나 해외출장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3. 위원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② 위촉을 해제할 경우에는 위촉 해제된 위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 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여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긴급하여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때에는 서면심의로 대신할 수 있다.

제7조(다른 위원회의 기능 대행)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의한 안성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 「안성시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에 의한 안성시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의한 안성시 취약계층 응급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전문개정 2018.12.31.]

제8조(소위원회)① 시행령 제28조제4항에따라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개정 2020.06.26.>②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중에서 지명한다.④ 소위원회 의결을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보며, 사후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0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복지정책과장이 된다. <개정 2020.06.26., 2023. 11. 10.>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ㆍ보존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1조(수당 등)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제외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2. 조례 제1419호,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의한 안성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와 「안성시 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에 의한 안성시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부칙 <조례 제1517호, 2018.12.31.> (안성시 무한돌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7조(다른 위원회의 기능 대행) 「긴급복지지원법」제12조제1항에 의한 안성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 「안성시무한돌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제11조에 의한 안성시무한돌봄센터 운영위원회, 「안성시 저소득주민 등 지원에 관한 조례」제9조에 의한 안성시 취약계층 응급지원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대행한다.② 생략부칙 <조례 제1657호, 2020.06.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00호, 2020.12.24.>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향후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복지교육국장”으로 한다.⑬부터 (74)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979호, 2023. 11. 10.>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안성시 생활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복지정책과장, 가족여성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1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⑪부터 &#x325d;까지 생략
안성시 새마을운동조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112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새마을운동조직을 육성하고 새마을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새마을정신의 계승ㆍ발전을 도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1.12.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2.17.>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안성시 새마을지회와 그 회원단체(읍·면·동 및 리·통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12.17.>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17.>

제3조(지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새마을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2. 새마을회원의 국내 교육 및 훈련경비3.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활동을 위한 각종 새마을 사업경비4. 읍ㆍ면ㆍ동장의 협조 요청에 따라 소집되는 회의 참석자 수당 <개정 2021.12.17.>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신설 2021.12.17.>

제4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 각 호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ㆍ관리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안성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5.01.01., 2021.12.17.>
안성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10423 / 시행일: 2021042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4. 9. 1, 2009. 12. 17, 2012. 11. 1., 2021.04.23.>1. “시공”이란 「안성시 수도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에 따른 급수공사(안성시의 도급공사 중 경미한 공사로서 수의 계약으로 할 수 있는 누수, 계량기교체등의 공사를 포함한다)를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04.23.>2. “대행업자”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시공업자로서 제1호의 행위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1.04.23.>

제3조(지정)① 시장은 급수지역의 범위, 급수전수, 급수사용자의 편의 급수지역, 시설용량 등 그 밖의 사정을 감안하여 대행업자의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고에 따라 신청을 받아야 하며 공고기간은 15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1.04.23.>② 대행업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4.23.> [전문개정 2012. 11. 1]

제4조(지정기준 및 지정유효기간)① 제3조제2항에 따른 대행업자 지정은 별표 1의 상수도 대행업자 지정기준표에 적합하여야 하며 별표 3의 상수도 대행업자 선정 평가기준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정한다. <개정 2021.04.23.>② 대행업자 지정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11. 1]

제14조(시공요령) 대행업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4. 9. 1., 2021.04.23.>1. 공사는 시장이 승인한 공사설계도서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04.23.>2. 공사에 사용되는 일체의 재료는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은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1.04.23.>3. 공사를 제3자에게 하도급을 주어 시공할 수 없다.4. 공사현장에는 시공기술자를 반드시 배치하여야 한다.5. 삭제 (2004. 9. 1)6. 공사가 완료 되었을 때에는 준공검사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5조(보수책임)① 대행업자가 공사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급수용구의 파손 또는 급수에 이상을 초래케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보수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4. 10. 30)③ 삭제 (2014. 10. 30)

제18조(보고 및 검사) 대행업자는 수도업무 및 대행업자 지정 후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정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 10. 30., 2021.04.23.>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 9.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2. 17 규칙 제42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1. 1 규칙 제5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0. 20 규칙58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59호, 2021.0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121101 / 시행일: 20121101

제2조(적용원칙)①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을 적절한 대행업체에 대행토록 함으로써 하여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여야 한다.② 대행실적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안성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③ 대행업체의 평가결과 우수업체에 대하여 포상과 우대지원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대행업체의 평가결과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대행 계약해지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조(평가기준)① 평가는 주민 만족도 평가, 평가단 현장 평가, 실적 서류 평가로 하며 매년 1회 하반기 중에 실시한다.② 평가는 주민의 행정 참여 기회 제공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대한 주민 만족도를 충분히 반영하고 환경미화원의 근로조건 개선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4조(평가결과 적용기준) 대행업체의 평가결과 등급과 적용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하며, 적용기준에 미달되는 경우에는「폐기물 관리법 시행 규칙」에 따라 시정명령, 영업정지, 대행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평가방법 등) 평가에 따른 배점은 주민 만족도 평가 30점, 평가단 현장평가 40점, 실적서류 평가 30점으로 하며, 평가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만족도 평가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서비스에 대한 지역 주민의 만족도를 인터넷, 전화, 우편 등 주민설문조사 를 통하여 평가하며 대상은 해당 지역 주민 20세 이상 성인 가구원 200명으로 한다.나. 표본 수는 별표 2, 평가항목과 배점은 별표 3, 설문지는 별표 4와 같다.2. 평가단 현장평가가. 평가단은 지역주민, 해당분야 전문가, 시민단체 회원 등으로 구성하고 평가 인원은 대행업체당 2명으로 한다.나. 표본수 1개소당 평가지역은 단독주택지역 50개소, 공동주택지역 10개소, 상가지역 50개소로 하며 조사일은 수거 지정일 또는 수거 다음날에 조사 한다.다. 표본수는 별표 5, 평가 항목과 배점은 별표 6, 평가표는 별표 7부터 별표 12와 같다.3. 실적서류 평가가. 청소업무 담당부서 공무원이 업체에서 제공한 서류를 통하여 평가하며 필요시 현장 확인 평가를 병행할 수 있다.나. 항목과 배점은 별표 13, 대행업체 작업자 만족도 조사표는 별표 14, 서류 평가표는 별표 15와 같다.
안성시 생활폐기물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1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각종 정책사항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안성시 생활폐기물 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안성시 생활폐기물 처리방안 등 관련 정책사항 협의2. 각종,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설치와 관련된 사항 협의3. 생활폐기물 배출 및 처리에 관한 교육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협의4. 그 밖의 생활폐기물과 관련하여 시장이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 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주거환경국장, 환경과장, 하수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07. 1. 4., 2020.12.24.>④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한다.1. 시의회 의원2. 지역주민 및 관련 사회단체3. 생활폐기물 수거·처리기관 및 관련 협력단체4. 청소·환경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5. 그 밖에,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⑤ 협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청소행정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제4조(임기)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촉 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②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동안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분기 1회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 관리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부칙 <조례 제1700호, 2020.12.24.>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향후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49) 「안성시 생활폐기물 정책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산업경제국장, 환경과장, 하수사업소장”을 “주거환경국장, 환경과장, 하수도과장”으로 한다.(50)부터 (74)까지 생략
안성시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20701 / 시행일: 2022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목재문화를 진흥하고 목재체험 및 목재교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성된 안성시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성시 서운산 목재문화체험장”(이하 “체험장”이라 한다)이란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조성한 체험장의 시설물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2. “체험료”란 체험장의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에게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체험장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목재에 대한 지식과 정보제공 및 체험을 통한 목재문화 진흥2. 목재를 활용한 목공예 체험 등 각종 체험 프로그램 운영3. 목재 및 목재제품 등의 제작·판매 및 전시·홍보4. 산림자원을 활용한 체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5. 그 밖에 체험장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관리·운영 등)① 체험장은 시장이 관리·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체험장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료·재료비 등(이하 “체험료등”이라 한다)을 감면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용도나 목적의 범위에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4항에 따라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체험장을 위탁할 경우 체험장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은 목재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의5제6항에 따라 목재교육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한다.⑥ 시장은 체험장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록ㆍ관리해야 한다.1. 별지 서식의 체험장 근무일지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6조(강사 등)① 시장은 목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위촉하거나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강사를 초빙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휴장일 등)① 체험장의 휴장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 공휴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체공휴일(「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끝나는 다음 날을 휴장일로 한다.2. 설날 및 추석 명절 각 3일3.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의 다음 날4. 그 밖에 시장이 체험장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휴장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날②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체험장을 휴장하려는 경우에는 휴장일 7일 전까지 그 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휴장하는 경우에는 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이용시간 등)① 체험장의 이용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체험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장은 7일 전에 조정내용을 시 홈페이지에 공지하여야 한다.

제9조(입장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체험장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2.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는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 보조견과 함께 입장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5. 허가 없이 체험장 내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6. 동식물을 무단으로 포획ㆍ채집하거나 흙ㆍ돌을 채취하는 사람7.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미성년자8. 그 밖에 시장이 체험장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0조(행위 제한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1. 체험장 내에서 야영, 취사, 흡연, 음식물을 반입하는 행위2. 고성방가나 방송시설을 이용하여 다른 이용객에게 방해를 주는 행위3. 다른 이용객에게 혐오감 또는 불쾌감을 주거나 술에 취하여 불편을 주는 행위4. 출입금지구역에 출입하는 행위5. 위험물·악취물을 반입하거나 폐기물 등을 투기 또는 방치하는 행위6. 허가 또는 승인 없이 각종 물건을 파는 행위7. 허가 또는 승인 없이 야생동물을 포획하거나 식물·토석을 채취하는 등의 산림을 훼손하는 행위8. 각종 시설물 및 전시물을 훼손하거나 손상시키는 행위9. 각종 무속행위10. 그 밖에 체험장 관리 및 운영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

제12조(체험료의 징수 및 예약 등)① 체험장의 관리·운영자(이하 “운영자”라 한다)는 체험장에서 목공예 체험을 하려는 사람에게 신용카드, 인터넷·폰뱅킹 및 무통장입금 등의 방법으로 체험료를 징수한다.② 목공예 체험에 참여하려는 사람은 체험 예정일 7일 전부터 전화·방문 및 인터넷으로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

제13조(체험료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험료 등을 전액 반환한다.1.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여 체험을 취소하거나 정지한 경우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체험하지 못한 경우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체험료 등의 일부를 반환한다.1. 체험자의 귀책사유로 사용개시일 4일부터 2일 전 취소: 80퍼센트2. 체험자의 귀책사유로 사용개시일 1일 전 취소: 70퍼센트3. 체험자의 귀책사유로 사용일 당일 취소: 60퍼센트
안성시 생활임금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406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성시에서 일하는 근로자 등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과 동시에 안성시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 “생활임금” 이라 함은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② “생활임금액” 이라 함은 안성시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를 거쳐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③ “최저임금” 이라 함은 「최저임금법」 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④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⑤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안성시가 설립한 지방공단과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안성시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 및 「지방자치법」 제117조제3항에 따라 안성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개정 2021.12.17.>

제3조(적용대상)① 생활임금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 중 시장이 제6조에 따른 안성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23. 12. 15.>1.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안성시 소속 근로자2. 안성시의 출자·출연기관의 소속 근로자3. 안성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4. 안성시의 공사ㆍ용역 등을 수행하는 기관 및 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중 안성시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근로자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안성시에서 운영비를 보조받아 인건비를 지급해야 하는 단체에 고용된 근로자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1. 국비 또는 도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근로자 <개정 2017.05.17., 2023. 12. 15.>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① 생활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한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과 노동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② 시장은 제6조의 안성시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3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5.17>③ 생활임금액은 월 단위 및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 한다.

제6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구성 등)① 시장은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성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기능은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안성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한다. <개정 2017.5.17>③ 삭제 <2017.5.17>④ 삭제 <2017.5.17>⑤ 삭제 <2017.5.17>⑥ 삭제 <2017.5.17>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④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회의에 참석한 안성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5.>

부칙 (2016.1.8. 조례 제12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5.17. 조례 제13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89호, 2021.12.17.>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안성시 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등 3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01호, 2023. 12. 15.>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31013 / 시행일: 20231013

제2조(예약자 선정)① 「안성시 서운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서운산 자연휴양림의 이용 신청은 추첨으로 예약자를 선정하고, 잔여 객실은 선착순으로 선정한다.② 추첨 방식은 지역주민추첨과 월추첨으로 한다.③ 지역주민추첨의 경우 사용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법」 제10조에 따라 안성시에 주민등록을 신고한 주민에게 시설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배정하여 추첨한다.④ 월추첨의 경우 숲나들e에 가입한 사람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지역주민추첨으로 배정한 시설의 나머지를 배정하여 추첨한다.

제4조(산불예방)① 서운산 자연휴양림 내에서는 산불예방을 위해 시장이 정한 기간 중에는 장작의 사용을 금지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장작 사용 금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봄철: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2. 가을철: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장작 사용 금지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④ 자연휴양림 내에서 화기를 사용하는 사람은 산불의 예방 및 진화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조(매너타임 준수)① 자연휴양림은 매너타임 운영시간은 23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로 한다. 다만, 자연휴양림 운영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② 매너타임 중에는 고성, 음악소리, 차량운행 등의 소음 및 행동으로 주위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성시)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1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예산절감에 기여한 안성시 소속 공무원 및 주민에게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고 안성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예산성과금 지급기준과 성과우수자 우대 등 성과시상금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3.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성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란 시정시책 추진과 관련된 공무원과 부서를 말한다.2. “성과시상금”이란 시정 각 분야에서 성과가 우수하다고 평가되어 시 소속 공무원이나 부서에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3. “주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을 말하며, 주소지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는다. <신설 2014.3.19>

제3조(지급대상)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6. 30)1. 중앙부처, 상급기관의 평가나 외부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부서, 해당 공무원2.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경상적 경비 및 주요 사업비 등을 절약하여 예산절감 등에 성과가 우수한 부서, 해당 공무원3. 국비·도비 또는 민간자본 재원 확보와 특별한 노력을 통하여 새로운 세입원의 발굴 또는 제도개선 등으로 자체재원의 수입이 증대되어 시정발전에 성과가 우수한 부서, 해당 공무원4. 시정 업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시정발전 및 헌신적 봉사 등 업무 이외 선행 등으로 시정을 빛낸 성과가 우수한 부서, 해당 공무원5. 예산·기금의 불법지출·낭비에 대한 시정요구,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을 한 주민 <신설 2014.3.19>

제4조(안성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의 구성)①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을 심사하기 위하여 안성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4.3.19., 2020.12.24.>④ 위원은 본청 국장 및 과장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민간위원은 지방행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평가업무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지역의 관련 전문가나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시장이 위촉한다.⑤ 제4항에 따른 임명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위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5조(기능)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성과시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심사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청으로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평가업무팀장 으로 한다. <개정 2014.3.19>

제7조(관계공무원의 출석 요구 등)① 위원장은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 진술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안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 등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 6. 30 조례 제7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성시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고, 안성시 지역정보화 조례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8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행정복지국장”으로 한다.부칙 (2014. 3. 19 조례 제10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에 대한 성과시상금 지급 적용) 주민에 대한 성과시상금의 지급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접수된 예산절감 방안 중 그 효과가 검증된 건에 한한다.부칙 <조례 제1700호, 2020.12.24.>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향후 「안성시 행정기구 및 정원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안성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행정복지국장”을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②부터 (7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