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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00929 / 시행일: 20200929

제2조(융자의 타당성 검토)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은 「연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통합계정의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융자대상의 적정성2. 재무구조의 건전성3. 상환 가능성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융자를 위한 연천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융자의 신청)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신청 부서 및 소속 기관(이하 “융자신청 부서 등”이라 한다)이 기금을 융자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융자신청서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융자 및 기간)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신청된 사업에 대하여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의 범위에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② 군수는 융자신청 부서 등이 자금 사정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당초의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융자약정 등)①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융자할 경우 융자신청 부서 등의 장과 통합계정 융자약정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2항에 따라 약정이 변경된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③ 융자신청 부서 등의 장은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융자한 경우에는 통합계정관리카드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금의 원리금상환)① 융자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5조에서 정한 융자약정에 따른다.② 융자신청 부서 등이 융자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간 만료일부터 납입한 날의 전날까지의 날짜에 금융기관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③ 융자신청 부서 등이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④ 융자금의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8조(기금의 운용·관리)① 조례 제7조의 회계관계 공무원의 직무와 책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관: 「지방재정법」에 따른 재무관·징수관의 직무와 책무2. 통합재정안정화기금출납원: 「지방재정법」에 따른 지출원·출납원의 직무와 책무②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조례 제11조에 따라 수립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계획에 따른다.

제12조(이익잉여금의 배당)① 군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수익금 중 제9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고 남은 이익잉여금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자금을 예탁한 각 기금에 배당할 수 있다.② 제1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배당할 비율 및 금액은 각 기금의 예탁실적에 따라 산출하되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연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70905 / 시행일: 20170905

제2조(기금의 재원)① 「연천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호에 따른 출연금은 전전년도 9월부터 전년도 8월까지의 소각열 판매수익금 및 소각열 이용으로 인한 예산절감액으로 한다.② 월별 예산절감액은 발전기에서 생산된 전력생산량에 전월의 전기요금 단가를 곱하여 산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발생한 수익금 및 예산절감액에 대하여도 기금의 재원으로 할 수 있다.부칙 〈2017. 9. 5 규칙 제138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0708 / 시행일: 2025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연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2. 지역개발기반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3.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4.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5.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6. 그 밖에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융자③ 제2항에 따른 융자는 통합계정에 예탁하고 있는 각 기금의 목적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운용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특별회계, 기금의 폐지로 발생되는 재원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1. 연천군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긴급하게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는 대규모 사업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③ 회계연도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적립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① 군수는 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8〉② 군수는 기금 운용 시 시중은행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고금리 예금에 예치하여야 한다.〈개정 2025. 7. 8〉

제6조(기금의 운용심의)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5. 7. 8〉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 계정 적립에 관한 세부내용을 포함하는 사항6. 금고 세부 예치현황 작성에 관한 사항7.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④ 군수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자료를 관리ㆍ보관하여야 한다.〈신설 2025. 7. 8〉

제7조(이자)① 군수는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기획감사담당관2. 기금출납원: 예산팀장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다음 각호의 조례는 각각 폐지한다.1. 「연천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 「연천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이관) 연천군 통합관리기금과 연천군 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기금이 포괄승계한다.부칙 〈2025. 7. 8 조례 제40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포상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군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소속직원, 연천군민(외국인을 포함하며, 이하 “군민”이라 한다) 또는 군 관내에 소재하는 기관·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 외 거주자나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단서신설 2005. 10. 4, 개정 2013. 1. 10, 2018. 4. 6〉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05. 10. 4, 2013. 1. 10〉1. 군정의 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2. 군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3. 헌신적인 봉사자로서 지역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경우4. 선행 및 효행의 실천으로 주위의 모범이 되는 경우5.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포상을 요구하는 경우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05. 10. 4, 2013. 1. 10〉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4. 그 밖에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기관·단체에서 대상자를 선정 포상을 요구한 경우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① 포상은 규칙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다.〈개정 2018. 4. 6〉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05. 10. 4, 2018. 4. 6〉③ 포상 수상자 중 예산의 범위에서 선진지견학 및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 등을 행할 수 있다.〈신설 2005. 10. 4, 개정 2018. 4. 6〉

제9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 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각급 기관, 단체장과 군의 실장ㆍ담당관, 과ㆍ원ㆍ소장 및 읍ㆍ면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19. 3. 4, 2023. 7. 13〉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규칙으로 정하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에 따른 포상은 예외로 한다.③ 포상을 받을 사람이 사망하였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접 수령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유족 또는 대리인이 받을 수 있다. [전문개정 2018. 4. 6]

제9조의2(포상통제)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포상은 행정담당관의 통제를 받아서 행한다.〈개정 ’98. 9. 23, 2001. 10. 24, 2005. 3. 16, 2012. 11. 5, 2013. 1. 10, 2018. 4. 6, 2019. 3. 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2. 4. 30 조례 제7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4. 2. 11 조례 제9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6. 1. 11 조례 제104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1989. 7. 14 조례 제2060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한다.부칙 〈1998. 9. 23 조례 제24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칙 〈2001. 8. 10 조례 제25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0. 24 조례 제259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3. 16 조례 제270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5. 10. 4 조례 제2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11. 5 조례 제3062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⑤「연천군 포상조례」제9조의2 중 “총무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⑥ 부터 까지 생략부칙 〈2013. 1. 10 조례 제3072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연천군 포상조례」제9조의2 중 “행정지원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④ 부터 ⑬ 까지 생략부칙 〈2013. 1. 10 조례 제30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4. 6 조례 제34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연천군 명예군민증서 수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연천군인사위원회”를 “연천군 공적심사위원회”로 한다.부칙 〈2019. 3. 4 조례 제3568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⑪ 연천군 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 중 “실ㆍ과ㆍ단ㆍ원ㆍ소장”을 “담당관, 과ㆍ원ㆍ소장”으로 한다.제9조의2 중 “안전행정과장”을 “행정담당관”으로 한다.⑫ 부터 &#x32b8; 까지 생략부칙 〈2023. 7. 13 조례 제3873호,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포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60210 / 시행일: 20260210

제2조(포상시기 및 종류)① 「연천군 포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표창장의 포상 기준은 별표 1과 같다2. 감사장(패)의 포상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 해당하는 포상 시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및 시상품 등 부상을 수여할 수 있고 해외선진지 견학 등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제3조(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포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행정담당관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과장, 종합민원과장, 경제교통과장, 환경보호과장, 농업정책과장이 된다.〈개정 2019. 3. 4, 2020. 2. 21, 2023. 7. 13, 2024. 7. 4, 2025. 10. 2〉③ 군수는 연천군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본청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 1명을 위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신설 2025. 10. 2〉1. 위원 본인이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2. 해당 공무원의 인사발령 등으로 본청 소속 5급 이상의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위원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4. 그 밖에 위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연직 위원의 직제 순위에 따라 우선 순위의 부서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5. 10. 2〉⑤ 위원회의 심의는 서면심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25. 10. 2〉⑥ 위원회의 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4항 단서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5. 10. 2〉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사업무 담당자 중 군수가 정하는 공무원이 된다.〈신설 2025. 10. 2〉

제4조(공적심사 기준)① 포상 대상자를 심사 선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 선발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1. 공적내용이 포상 목적과 방침에 부합되는지의 여부2. 공적이 질적, 양적 면에서 객관적으로 타당한지의 여부3. 포상으로 인하여 사회, 조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과 효과성4. 포상 시기가 대상자의 공적 발생 시점에 비추어 적절한지의 여부② 공적의 정도가 유사할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1. 상위직보다 하위직 우선2. 단기근무자보다 장기근무자 우선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으로서 위원회가 포상의 수여를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재직 중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을 받은 사람으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았거나 징계요구 중에 있는 사람2.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거나 사정 기관으로부터 비위사실 조사 중에 있는 사람3. 동일한 공적으로 이미 포상을 받은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연천군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포상 대상자는 이 규칙에 따라 선발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9. 3. 4 규칙 제1444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x3251; 까지 생략&#x3252; 연천군 포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안전행정과장”을 “행정담당관”으로, “문화관광체육과, 환경보호과장, 지역경제과장, 종합민원과장, 농축산과장”을 “문화체육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종합민원과장, 환경보호과장,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x3253; 및 &#x3254; 생략부칙 〈2020. 2. 21 규칙 제1477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⑤ 연천군 포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부칙 〈2020. 6. 17 규칙 제14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1 규칙 제15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13 규칙 제1544호,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기획업무규칙 등 9개 규칙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7. 4 규칙 제1556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⑧ 연천군 포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⑨ 및 ⑩ 생략부칙 〈2024. 12. 3 규칙 제1562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이미 수여된 표창은 이 규칙에 따라 수여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5. 3. 20 규칙 제15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0. 2 규칙 제15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2. 10 규칙 제15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폭염 대비 근로자 안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름철 폭염으로부터 연천군 소속 환경미화원, 공무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폭염특보가 발효되는 경우를 말한다.2. “공무직 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연천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의회사무과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3.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란 「지방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으로서 사용부서에 소속되어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4. “폭염 대비 용품”이란 폭염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용품으로 냉각 기능 또는 온도 저감 효과를 가진 물품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연천군 소속 환경미화원2. 연천군 소속 공무직 근로자 중 야외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자3. 연천군 소속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중 야외 업무를 주로 수행하는 자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근로자

제5조(지원 범위 및 방법)① 군수는 폭염 대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폭염 대비 용품 등의 구입 및 배부2. 폭염 시 근로자의 휴게시간 조정 및 충분한 휴식공간 제공3. 폭염 대비 건강관리 교육 및 홍보② 제1항의 지원방법, 절차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연천군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10408 / 시행일: 2021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동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들이 연천군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 보수 및 고용방식, 계약조건 등과 관련하여 권익침해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프리랜서”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른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포함하여,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및 그 소속 행정기관나.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설립한 공사ㆍ공단 및 자본금의 50퍼센트 이상을 출자ㆍ출연한 기관다. 그 밖에 군이 재산을 출연한 기관 중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3. “계약”이란 용역ㆍ위탁ㆍ도급 등 그 명칭이나 형식 여부를 불문하고 프리랜서가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상대방과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에 따른 적용대상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1.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2. 군에 소재한 공공기관 등에서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

제5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프리랜서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관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해소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종합계획 수립)① 군수는 연천군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프리랜서 권익 보호ㆍ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 대책3. 프리랜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4. 프리랜서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제도 개선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군수는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형태, 보수, 계약조건 등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군수는 프리랜서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교육2. 프리랜서의 근로여건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3. 프리랜서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4. 그 밖에 군수가 프리랜서의 활동 지원 및 참여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긴급지원)①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휴업ㆍ휴직ㆍ실업 등으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프리랜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범위, 지원방법은 군수가 정한다.③ 군수는 부정한 방법으로 긴급지원금을 받은 경우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연천군 학교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90711 / 시행일: 2019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각급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4. “비인가 대안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학교에 준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군수는 연천군 내 중ㆍ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교복을 입는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2. 다른 시ㆍ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② 군수는 입학일 현재까지 연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교복을 입는 중ㆍ고등학교 신입생 또는 중ㆍ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학교 재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비인가 대안학교에 입학한 학생2. 다른 시ㆍ도에 소재하는 학교에 입학한 학생

제5조(지원방법 및 절차)① 제4조 제1항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의한다.1. 교복구입비는 지원대상 학생이 전·입학한 학교로 지원한다.2.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학교는 교복업체를 선정하고,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다.3. 지원대상 학생은 학교에 교복구매 신청을 하고 수익자부담경비가 발생할 경우에는 학교로 납부한다.② 제4조 제2항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한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의한다.1. 교복구입비는 지원대상 학생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지급한다.2.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신청기간에 입학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3.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주민등록 및 중복지원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한다.③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복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2. 학부모가 직장 등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경우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환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의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 또는 제5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학생이 교복지원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연천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하고 친환경 또는 품질이 우수한 농ㆍ축ㆍ수산물을 공급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식생활 습관 형성 및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7. 13〉 [전문개정 2013. 11. 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3. 11. 4, 2023. 7. 13〉1. “학교급식”이란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 또는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2. “친환경 또는 우수 농ㆍ축ㆍ수산물”이란 유전자 변형이 되지 않은 안전하고 신선한 농ㆍ축ㆍ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여 제조 또는 가공한 식품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우수관리인증농수산물나. 「친환경 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증된 친환경 농수산물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인증기준이 적용된 축산물라.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른 우수인증 식품마.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에 따른 경기도 우수식품바. 삭제〈2013. 11. 4〉3. “급식에 관한 경비”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친환경쌀 대체급식에 따른 차액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를 말한다.4. 삭제〈2013. 11. 4〉

제3조(지원대상)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대상은 연천군에 소재하는 다음 각 호의 학교로 한다.1. 「학교급식법」제4조에 따른 학교2.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전문개정 2013. 11. 4]

제4조(경비의 지원 등)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급식에 관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조에 따른 학교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3. 11. 4]

제5조(지원신청)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학교ㆍ유치원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는 군수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11. 4〉1. 학교명, 학교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4. 학교 급식에 소요되는 총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5. 급식시행계획6.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6조(학교급식지원사항 심의) 학교 급식 지원에 관한 사업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연천군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설치된 “교육지원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개정 2023. 7. 13〉1. 학교급식경비 지원대상 학교의 선정 및 지원규모에 관한 사항2. 학교급식경비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학교급식의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13. 11. 4]

제7조(지원결정)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3. 11. 4〉② 제1항에 따라 지원 결정된 급식에 관한 경비는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는 연천교육지원청을 통하여 지원하고 고등학교는 해당 학교에 직접 지원한다.〈개정 2013. 11. 4〉

제8조(지원대상 학교의 의무등)① 지원금을 교부 받은 학교의 장은 지원교부 결정 내용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이 완료된 후 지체 없이 지원금 사용내역을 정산하여 연천교육지원청을 통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고등학교장은 군수에게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11. 4〉② 지원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중단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지원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3. 11. 4〉②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지원금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 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3. 11. 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1. 4 조례 제31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7. 13 조례 제3873호, 법령 개정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 등 5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밖 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및 자립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대안교육”이란 기존 정규 학교 교육 이외의 다양한 경험과 개인적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고자 하는 학습자를 위하여 제공되는 인성교육, 적성교육,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진로교육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유해환경으로부터 학교 밖 청소년을 보호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 예방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 지원계획)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법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사업)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으로 복귀하거나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2.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심리상담, 진로상담 등 상담지원 사업3.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교육지원 사업4. 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사업5. 법 제11조의 자립지원 사업6. 그 밖에 군수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① 군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천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법 제12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③ 군수는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하는 경우 지원센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거나,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청소년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대안교육 지원 등) 군수는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 및 비영리법인이나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연천군 학생 학력 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우수한 지역인재 육성과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교육발전을 위하여 학생 학력 증진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 12.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력 증진 지원사업”이란 관내 초, 중, 고등학교 재학생의 학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교 정규수업 이외로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학교 교과 및 비교과과정에 대한 학력보완교육 프로그램을 말한다.2. “학부모교육”이란 관내에 초, 중,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자녀교육, 진로상담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말한다.

제4조(사업내용)① 관내 초, 중, 고등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한 학력 증진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규 교과과정(국어, 영어, 수학 등) 연계 학습 프로그램2. 정규 비교과과정으로 진로, 진학, 취업, 상담 관련 교육 프로그램3. 국내외 어학연수 프로그램② 관내 거주 학부모대상 학부모교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녀교육 및 입시정보 제공 프로그램2. 군 교육지원사업 및 장학제도 설명회 등③ 그 밖에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학력 증진 및 학부모 교육사업

제5조(사업추진)① 지역 교육발전과 인재 육성을 위하여 실시하는 학력 증진 지원사업 및 학부모교육은 「연천군 통일평생교육 조례」에 따라 설치된 통일평생교육원에서 추진한다.〈개정 2023. 12. 28〉② 학력 증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관내 학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학교장 추천 및 개별 신청자로 구분 선발한다.1.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은 성적우수자 또는 사회적 배려자로 하고, 군수는 추천 학생 전원을 선발한다.2. 개별 신청자의 경우 선발인원을 초과하면 별도의 선발고사를 통하여 성적순으로 선발한다.③ 학력 증진 프로그램은 학교 정규 수업시간 이후인 방과후, 주말, 방학기간 중에 실시하고, 교육관련 전문기관ㆍ단체의 강사 및 교사 등을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④ 학력 증진 및 학부모 교육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용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업 참여자에게 교육경비 일부를 자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의2(학력 증진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연천군의 학력 증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연천군 학력 증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학력 증진 지원사업의 비전ㆍ목표, 중장기발전계획에 관한 사항2. 학력 증진 지원사업 정책 및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3. 학력 증진 지원사업 계획의 시행 및 성과의 평가, 환류에 관한 사항4. 학력 증진 관련 현안에 대한 사항5. 그 밖에 학력 증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을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1.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교육 관련 전공으로 조교수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2. 교육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3. 그 밖에 교육과 관련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학생 학력 증진 지원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⑥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회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5. 11. 13]

제6조(교육지원청과의 협조)① 군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관내 초, 중, 고등학교별 학사일정 등을 사전에 파악하여 학력 증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운영)① 군수는 학력 증진 지원사업 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육관련 전문기관, 대학교,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학교 교육과정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고, 수탁자가 위탁업무를 적정하게 처리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때에는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8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사업을 관계 법령과 조례에 따라 최선을 다해 운영하여야 하며,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낙 없이 위탁사업을 다른 법인, 단체에 재위탁 할 수 없다.

제9조(위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수탁자의 의무를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한 때3. 수탁자가 사업 운영 목적을 위반한 때

제10조(사업비 등 지원)① 군수는 학력 증진 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 할 수 있다.② 사업 추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생학습센터 등 군 소유 시설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사업정산 및 성과보고서를 사업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한 사업의 추진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하며, 수탁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 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2. 28 조례 제39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1. 13 조례 제409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40502 / 시행일: 2024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연천군 내 한부모가족이 건강하고 안정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 지원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과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한부모가족의 현황 및 실태에 관한 사항3.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 및 조달방안에 관한 사항5. 한부모가족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 등에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과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 등)① 군수는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 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5조에 해당하는 사람2. 법 제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3.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4. 그 밖에 군수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한부모가족의 연령,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정한다.③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한부모가족이 인간다운 생활과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 및 교육 지원사업2.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및 자립지원과 건강진단 지원사업3.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와 아동의 직업능력개발훈련4.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사업5. 한부모가족의 주거 및 환경개선 사업6. 한부모가족 교육ㆍ상담 등 가족관계 증진서비스 사업7. 미혼모 또는 미혼부와 그 자녀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사업8.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군수는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의 중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군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10조(환수) 군수는 한부모가족에게 지원한 후 제9조의 지원중지 대상으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또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연천군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3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에 따라 연천군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이하 “조례등”이라 한다)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公表), 규제의 신설이나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군수는 규제의 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천군 규제정비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1. 규제 정비의 기본 방향2. 중점적으로 추진할 규제 분야 또는 특정한 규제3. 그 밖에 군수가 규제의 효율적인 정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5조(규제의 등록) 군수는 조례등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등록된 규제를 강화ㆍ완화ㆍ폐지하는 경우에는 규제의 명칭ㆍ내용ㆍ근거ㆍ담당부서 등의 내용을 담은 규제사무를 해당 조례등이 공포 또는 발령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6조(규제의 심사)① 군수는 조례등의 입법안에 규제를 정비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규제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야 하고, 신설ㆍ강화되는 규제에 대해서는 제10조에 따른 연천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② 조례등의 입법안의 규제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규제영향분석) 군수는 조례등의 입법안에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규제영향분석을 하고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1.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의 필요성2. 규제 목적의 실현 가능성3. 규제 외의 대체 수단 존재 여부 및 기존 규제와의 중복 여부4. 경쟁 제한적 요소의 포함 여부5. 규제 내용의 객관성과 명료성6.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따른 인력ㆍ예산의 소요7. 그 밖의 규제의 신설ㆍ강화 관련 참고 자료

제9조(규제의 재검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규제에 대하여 존치 여부를 재검토 할 수 있고, 규제의 재검토 결과 법령에 근거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폐지하거나 법령에 맞게 정비하여야 한다.

제10조(규제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규제의 신설ㆍ강화 및 정비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연천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ㆍ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6.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군수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위촉직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며, 구성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ㆍ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⑥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수 없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규제개혁 업무 담당 공무원 중 군수가 정하는 사람이 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연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위원회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연천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구성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연천군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51230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관부서”란 조례ㆍ규칙ㆍ훈령ㆍ예규(이하 “조례등”이라 한다)로 규제의 입법을 추진하거나 입법된 규제 등의 업무 처리 주관 부서를 말한다.2. “총괄부서”란 규제의 등록ㆍ관리 및 규제개혁 업무를 총괄하여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규제의 심사)① 주관부서의 장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조례등의 입법안에 규제를 정비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법제담당부서의 법제심사(조례등의 제정안ㆍ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말한다) 전에 규제심사를 요청해야 하고, 규제를 신설ㆍ강화하는 경우에는 규제심사요청서에 제4조에 따른 규제영향분석서를 첨부해야 한다.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안건에 대하여 연천군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대상 규제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고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총괄부서의 장이 심사대상 규제가 아니라고 결정한 규제는 위원회의 심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④ 위원회는 심사대상 규제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받은 경우 규제영향분석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 및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하여야 하고, 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규제영향분석)① 「연천군 행정규제 정비 촉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은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주관부서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는 경우 가능한 한 계량화된 자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자료의 계량화가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서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규제영향분석의 결과를 기초로 규제의 대상, 범위, 방법 등 그 타당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 조례 제11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종합민원과장, 도시과장, 환경보호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연천군의회 의원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3. 사회ㆍ경제ㆍ시민단체ㆍ기업체 등의 임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4.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5. 4급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사람6. 그 밖에 규제분야와 관련하여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제6조(대리출석)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득이한 사정으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대리출석하게 할 수 있고,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회의의 의결권을 가진다.

제7조(개선권고 등)① 위원회는 제3조에 따른 심사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관부서의 장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를 철회하도록 하거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규제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사항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③ 제2항에 따라 규제의 철회 또는 개선권고를 받은 주관부서의 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까지 조치하고,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천군 행정동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제2조(지원사업)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방행정동우회법」제14조에 따라 연천군 행정동우회(이하 “행정동우회”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1. 지방행정에 대한 자문 또는 협조사업2. 군정모니터링 활동 및 군정홍보 사업3. 군민복리 증진을 위한 공익 봉사 활동4. 그 밖에 군정발전을 위한 활동

제3조(사업계획 등 승인) 행정동우회가 제2조의 사업 수행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결산보고 등)①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행정동우회에 관련 서류 및 참고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② 행정동우회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업의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천군 향교ㆍ서원전통문화의 계승ㆍ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16

제4조(지원대상 및 사업) 군수는 연천군에 소재한 향교 및 서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향교ㆍ서원의 활성화 및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사업2. 향교ㆍ서원의 문화체험ㆍ관광, 문화강좌 및 행사 사업3. 향교 및 서원에서 실시하는 전통의례 및 충효ㆍ예절 관련 사업4. 향교 및 서원의 시설개선 및 보존ㆍ관리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향교 및 서원의 전통문화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연천군 향토유산 보호 및 활용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40229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향토유산”이란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ㆍ등록되지 않은 연천군 내의 국가유산 중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다.

제3조(향토유산 보호 정책의 기본원칙) 군수는 향토유산에 관한 보호 정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실현되도록 하여야 한다.1. 향토유산의 유형적ㆍ무형적 가치를 온전히 지키고 전승할 것2. 적극적인 공개 및 활용을 통하여 향토유산의 가치 증진 및 새로운 가치 창출을 도모할 것3. 쉽고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군민이 일상에서 능동적으로 참여ㆍ향유할 수 있도록 할 것4. 향토유산의 보존과 활용 간 조화ㆍ균형을 이루며, 연천군민의 사회경제적 활동 및 다른 정책ㆍ시책과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향토유산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할 것

제4조(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천군 향토유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2.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사항3. 향토무형유산의 보유자ㆍ전승자 또는 단체의 인정과 해제 및 변경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군수가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역사ㆍ고고학 또는 민속 등과 관련된 학술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향토유산의 보존 또는 활용과 관련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향토유산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향토유산의 지정 및 해제)① 군수는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지정ㆍ등록되지 않은 국가유산을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향토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다.② 향토유산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연천군 향토유산 지정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무형유산의 경우에는 신청인이 신청일 당시 연천군에 연속하여 3년이상 주소(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를 두고 전승활동을 하였어야 한다.③ 향토유산은 향토문화유산, 향토무형유산, 향토자연유산으로 분류하고 각 향토유산의 지정 기준은 별표 1과 같다.④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향토유산이 국가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할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제하여야 한다.⑤ 향토유산이 국가지정유산 또는 경기도지정유산으로 지정되거나 국가등록유산 또는 경기도등록유산으로 등록된 경우에는 향토유산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10조(고시) 군수는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사항을 군보와 홈페이지에 고시하고, 지체없이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보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향토유산의 소유자나 보유자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점유자나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향토유산의 관리)① 향토유산은 그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군수는 향토유산의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이 직접 관리하거나 관리하기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를 관리자로 정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관리자를 정하는 경우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④ 군수는 향토유산의 소유자ㆍ관리자에게 관리 및 보존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향토유산의 기초조사)① 군수는 향토유산의 현상, 관리 그 밖의 환경보전상황 등에 대하여 조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결과를 향토유산의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무형유산의 보호ㆍ육성)① 군수는 전통문화의 계승과 발전을 위하여 향토무형유산을 보호ㆍ육성하여야 한다.② 향토무형유산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 참여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활동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4. 그 밖에 전통 계승 및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향토무형유산의 전통ㆍ보존을 위하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ㆍ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강사료 및 사업비2. 향토무형유산의 보존과 관리를 위하여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

부칙 〈2024. 2. 29 조례 제3937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향토유산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지정된 향토문화재는 이 조례에 따른 향토유산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연천군 향토장학기금 운용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16

제2조(기금의 운용관리) 조례 제7조에 따라 기금의 수입ㆍ지출 등 회계 관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ㆍ보전한다.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1호 서식)2. 장학금 지급대장(별지 제2호 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3호 서식)

제3조(장학생의 종류 및 자격) 향토장학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매년 초 선발공고를 통하여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발한다.〈개정 2015. 12. 18, 2017. 2. 21, 2018. 4. 13, 2025. 10. 2〉1. 일반장학생: 가정형편이 어렵고 직전 학년 성적이 평균 60점 이상인 학생2. 우수장학생: 직전학년 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인 학생3. 다자녀장학생: 다자녀가구의 둘째 이후의 대학생 자녀로서 직전학년 성적이 평균 70점 이상인 학생4. 효행 및 선행장학생: 효행이나 선행으로 군 단위 이상 기관에서 표창을 받거나 언론 등에 보도된 학생5. 특기장학생: 예ㆍ체능, 과학ㆍ기술분야 등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나 도 단위 이상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학생6. 특별장학생: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로 국ㆍ내외 우수대학에 입학한 학생 또는 고등학교 재학생 중 성적 향상도가 높은 학생7. 그 밖에 지역인재 육성을 위하여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학생

제4조(장학생의 신청 및 선발)① 제3조 각 호에 따른 장학금 신청자는 장학생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와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장학생은 학교장이 제출한다.〈개정 2015. 12. 18, 2018. 4. 13, 2018. 12. 18〉1. 직전학년 평균점수(대학의 경우 평점평균)가 기재된 성적증명서(우수, 일반 및 다자녀장학생)2. 입상을 입증하는 상장 사본(특기장학생)3. 가족관계증명서(다자녀장학생)4. 표창장 또는 언론 보도 자료(선행 및 효행장학생)5. 그 밖에 군수가 장학생 선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② 장학생의 선발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개정 2015. 12. 18, 2017. 2. 21, 2018. 4. 13, 2026. 4. 16〉1. 우수장학생: 별표 1과 별표 2의 점수와 조례 제8조에 따른 향토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평가를 합산한 점수2. 다자녀장학생: 별표 1과 별표 3의 점수와 위원회 평가를 합산한 점수3. 일반장학생: 별표 1과 별표 4의 점수와 위원회 평가를 합산한 점수4. 특별장학생: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발③ 장학생은 우수장학생 50퍼센트, 일반장학생 30퍼센트, 그 밖의 장학생 20퍼센트의 비율로 선발한다. 다만, 장학금 예산액의 범위에서 지급인원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신청인원 미달 시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 12. 18, 2017. 2. 21, 2018. 4. 13〉④ 위원회는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학교 간, 지역 간(관내ㆍ외) 선발 비율을 적정히 고려하여 선발하여야 한다.

제5조(장학금의 지급신청)① 제4조에 따라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신청기간 내에 장학금 지급신청서(별지 제7호 서식)에 서약서(별지 제8호 서식)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제6조(장학금의 지급 및 의무)① 장학금은 해당 학년 중에 지급하되, 학기별로 나누어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 12. 18〉② 장학금은 보호자 예금통장에 입금하며 군수명의의 장학증서(별지 제9호 서식)를 전달한다.③ 장학생은 확고한 사명감으로 학업에 충실하고 타 학생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제7조(지급의 정지)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한다.〈개정 2015. 12. 18〉1. 장학생이 퇴학 또는 정학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거나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하였을 경우2. 장학생이 군 입대, 유학,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휴학한 경우3. 장학생 본인 및 부모 모두가 타 시ㆍ군으로 주소를 전출하였을 경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 12. 30 규칙 제91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내지 제4조 생략부칙 〈2001. 1. 2 규칙 제9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7. 3 규칙 제99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 10. 24 규칙 제100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3. 10 규칙 제10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 3. 16 규칙 제107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05. 10. 7 규칙 제1080호〉 이 조례는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10. 14 규칙 제12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2. 3 규칙 제127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12. 18 규칙 제132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5. 3 규칙 제13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2. 21 규칙 제13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4. 13 규칙 제14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2. 18 규칙 제143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2. 28 규칙 제1442호,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식 정비를 위한 연천군 인구유입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10. 2 규칙 제1578호〉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16 규칙 제158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헌혈권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00416 / 시행일: 2020041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건강한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2. “헌혈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 또는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 없이 자발적으로 헌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헌혈권장사업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군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헌혈권장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권장사업의 홍보 등) 군수는 헌혈권장사업과 관련된 정보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군민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2. 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3.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 등4. 그 밖에 헌혈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7조(헌혈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거나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와 「연천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를 따른다.
연천군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0306 / 시행일: 202503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탄소 중립을 실천함으로써 자원순환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와 자원의 투입을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실행계획의 수립과 시행2. 친환경 소재의 종류와 사용 효과에 대한 조사3.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에 대한 지원4.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와 교육5. 그 밖에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현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를 작성 및 관리해야 한다.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등에 대해 친환경 소재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연천군이 설립한 공사 및 공단2. 「연천군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연천군에서 출자ㆍ출연한 기관3.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8호에 따라 현수막을 게시하는 정당4. 「연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연천군에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는 지방보조사업자② 군수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 운영 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연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20929 / 시행일: 20220929

제2조(임무) 연천군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 임무 및 활동 사항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 9. 29〉1.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이미지를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군의 농·축산물 및 특산물 등 브랜드 홍보와 활동에 관한 사항3. 각종 축제 및 관광, 문화 홍보에 관한 사항4. 군정홍보를 위한 안내책자, 동영상 및 광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정홍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연천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22. 9. 29〉1. 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연예인, 체육인, 기업인, 정치인, 교수 등 각 분야의 전문가 및 유명인2. 군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인지도가 높아 군의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별도의 해촉 통보가 없을 경우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개정 2022. 9. 29〉③ 군수는 대상자를 선정한 후 본인의 동의를 얻어 위촉패를 수여한다.

제4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홍보대사가 될 수 없다.〈개정 2015. 10. 13, 2022. 9. 29〉1. 피성년후견인2.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 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제5조(해촉)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내라 하더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2.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및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격 하다고 인정될 때3. 그 밖에 직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7조(보상)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이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군 홍보 동영상, 광고(CF)를 촬영할 때에는 전문가 및 유명인 예우 관례에 따른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이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5. 10. 13 조례 제324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개정 2017. 7. 7〉제2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1호의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신설 2017. 7. 7〉부칙 〈2017. 7. 7 조례 제34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9. 29 조례 제38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180626 / 시행일: 20180626

제2조(보상금 지급 범위) 「연천군 홍보대사 운영조례」 제7조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 홍보대사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 이미지 제고를 위한 국내·외 활동2. 지역축제, 지역농산물 및 중소기업 제품 판매행사 참여3. 군 홍보 동영상물, 광고(CF) 제작 출연4. 그 밖에 연천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4. 17 규칙 제13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6. 26 규칙 제141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홍보용 농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30914 / 시행일: 202309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생산되는 농산물 및 이를 이용한 가공식품 등을 구매하여 군을 찾는 방문객에게 홍보용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공대상) 홍보용 농ㆍ특산물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하여 타 시ㆍ군에서 군을 방문하는 민간인 및 공무원2. 업무협의 및 교류 등을 위하여 군에서 타 시ㆍ군의 기관ㆍ단체 방문하는 경우3. 군에서 생산한 농ㆍ특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판매행사 시 구매 고객 등4. 군에서 생산한 농ㆍ특산물의 판매를 위하여 필요한 외부 기업체 임직원 등5. 군 소유 숙박시설에 대하여 사용료를 부담하고 사용하는 경우6. 그 밖에 홍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무상제공의 제한) 제3조에 따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홍보용 농ㆍ특산물의 가액범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제2호를 기준으로 한다.〈개정 2023. 9. 14〉

제6조(관리부서의 지정)① 홍보용 농ㆍ특산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업정책과에 관리부서를 둔다.〈개정 2019. 3. 4〉② 관리부서에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수불부를 비치하고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신청)① 홍보용 농ㆍ특산물을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는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 신청하여야 한다.② 홍보용 농ㆍ특산물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 3. 4〉1.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읍ㆍ면장, 군의회 의장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사용제한) 관리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홍보용 농ㆍ특산물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 하거나 수량을 조정할 수 있다.1. 농ㆍ특산물 홍보사업으로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때2. 연간 수급계획대비 신청량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때3. 연례 반복적 행사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3. 4 조례 제3568호,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x32b2; 까지 생략&#x32b3; 연천군 홍보용 농·특산물 구매 및 제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항 중 “친환경농축산과”를 “농업정책과”로 한다.제7조제2항 중 “실ㆍ과장”을 “담당관ㆍ과장”으로 한다.&#x32b4; 부터 &#x32b8; 까지 생략부칙 〈2023. 9. 14 조례 제388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2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장을 적극 장려하고 장묘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 1. 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2018. 1. 3, 2021. 12. 17〉1. “장려금”이란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2. “유족”이란 사망자와 다음 각 목의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사망자의 장례를 실제로 치른 자를 말한다.가. 배우자나. 자녀다. 부모라. 자녀 외의 직계비속마. 부모 외의 직계존속바. 형제ㆍ자매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으로 화장비용을 지불한 자

제3조(지급대상) 장려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족으로 한다.1. 사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계속하여 연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유족2. 연천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의 영아가 사망하거나 태아가 사산한 경우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유족3. 연천군 소재의 분묘를 개장하여 사체 또는 유골을「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화장하고 이장 예정인 유족 [전문개정 2021. 12. 17]

제4조(지급기준) 군수는 제3조의 지급대상이 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화장사용료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1. 사망자의 장례를 화장의 방법으로 치른 경우2. 연천군 소재의 분묘를 개장하여 사체 또는 유골을 화장한 경우 [전문개정 2021. 12. 17]

제5조(신청방법)① 지급대상자가 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할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6. 20, 2021. 12. 17〉1. 사망자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 치른 유족: 화장증명서, 납부영수증2. 연천군 소재 분묘를 개장하여 사체 또는 유골을 화장한 유족가. 개장신고증명서나. 「장사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납골시설, 봉안시설, 자연장지 이용계약서 또는 신고수리증 및 허가증(해당자에 한함)② 그 밖에 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신설 2021. 12. 17〉

제6조(지급방법)① 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이 지급 요건을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면 군수는 장려금을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7〉② 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지급 즉시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7〉

제7조(제외대상) 다음의 각 호의 경우에는 장려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21. 12. 17〉1.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지원금을 받아 화장한 경우2.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매장, 화장, 개장 등을 하는 경우3. 삭제〈2021. 12. 17〉 [전문개정 2014. 1. 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6. 20 조례 제309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이 주민등록기간 6개월 미만에 사망하여 화장을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4. 1. 6 조례 제313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1. 3 조례 제34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17 조례 제3766호〉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11217 / 시행일: 20220101

제2조(지급신청) 연천군 화장제도 보급 장려금지급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지급 대상자로서 장려금지급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장려금 지급신청서를 거주지 읍·면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7〉

제3조(통보방법)① 조례 제6조제2항 규정에 의한 장려금 지급통보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17〉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려금 지급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 전화 및 정보통신망으로 할 수 있다.〈개정 2014. 7. 16〉

제4조(신청기한) 장려금 지급신청은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장기기증등록 절차 진행대상자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장려금 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로 한다.〈개정 2014. 7. 16, 2021. 12. 17〉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7. 16 규칙 제128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2. 5 규칙 제13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17 규칙 제1514호〉 이 규칙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연천군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1014 / 시행일: 202510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이하 “방연마스크”라 한다)란 화재로 발생한 유독가스와 연기를 거를 수 있도록 제조되어 화재 발생 장소에서 피난 또는 대피에 사용되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제품나.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에 따른 재난안전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다.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지정받은 KS인증기관으로부터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하여 인증을 받은 제품2.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방연마스크 비치 등)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연천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수 있고, 비치를 하는 경우 비치를 알리는 표지를 해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를 비치할 것과 비치를 알리는 표지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1. 연천군의회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기업, 「연천군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3.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4.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보육을 제공하는 시설5.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6.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7.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8.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및 시설

제4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제3조의 기관 및 시설에 방연마스크 활용과 관련된 안전교육을 실시하거나 안전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 및 단체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방연마스크 비치 및 화재 예방을 위하여 직접 또는 단체와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과 화재 대피방법 등에 대하여 홍보할 수 있다.
연천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31228 / 시행일: 2023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제4항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연천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환경보전 및 자연생태계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 모든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춰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환경교육”이란 학교ㆍ법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환경교육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3. “사회환경교육”이란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연천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군민이 환경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며, 이에 관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군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군에서 추진하는 환경교육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2.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방안3.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협력방안4. 환경교육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5. 환경교육센터 등 환경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7.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협력 및 지원방안8. 환경교육계획의 시행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9.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는 교육청 등 유관기관, 민간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5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군수는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연천교육지원청 교육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학교환경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2.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체험환경교육의 활성화4.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사회환경교육의 진흥) 군수는 사회환경교육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 하여야 한다.1. 사회환경교육의 교재와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3. 사회단체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환경교육 내용을 포함하도록 권장4.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사회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그 밖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제7조(환경교육센터의 설치 등) 군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연천군 환경교육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1. 환경교육프로그램 개발 지원2. 교재ㆍ교구 등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3. 환경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4. 환경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주민 환경교육 실시5. 환경교육에 대한 수요조사6. 환경교육에 필요한 정보의 종합적인 관리 및 제공7. 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 지원8. 그 밖의 환경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업
연천군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50708 / 시행일: 202507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말한다.3. “전용주차구역”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을 말한다.4.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5.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과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연천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해야 한다.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2.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방안3. 화재 진압장비 활용 및 대응 방안4.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5. 그 밖에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제5조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할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ㆍ부서 등에 의견 진술이나 자료 제출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ㆍ단체 등은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시설 설치 지원)①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효과적인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관계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물막이판2. 차량용 질식소화덮개3.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관리용 열화상 CCTV4. 충수용 급수설비5. 상방향 직수장치 등 화재 진압에 적용성이 있는 장비② 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관계인은 안전시설을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정책 시행으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1. 옥외 또는 외기에 개방된 지상주차장에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의 설치2.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로 인근 등 외기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3. 제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시설의 설치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연천군 환경피해 특별대응지역 지정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연천군)
공포일: 20260416 / 시행일: 202604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연천군민의 건강 보호 및 지속가능한 환경 관리를 위하여 연천군 내 환경피해가 발생한 지역 및 그 주민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연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환경피해를 입은 지역 및 그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환경피해 특별대응지역의 지정)① 군수는 환경피해를 유발하거나 유발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역을 제6조에 따른 연천군 환경피해 특별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피해 특별대응지역(이하 “특별대응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26. 4. 16〉1.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이 현저한 지역2. 삭제〈2026. 4. 16〉3. 그 밖에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환경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군수가 인정하는 지역② 군수는 특별대응지역이 환경 개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없게 된 경우에는 연천군 환경피해 특별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대응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26. 4. 16〉

제5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특별대응지역 또는 그 주민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주민 건강검진 지원 등 건강증진2. 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정주환경 개선3. 주민편익시설의 설치 지원4. 환경오염 측정 및 정화 등을 위한 시설ㆍ장비 지원5. 그 밖에 특별대응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특별대응지역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하는 환경 및 보건관련기관이나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군수는 특별대응지역의 주민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그 밖의 지원 사업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1항에 따른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연천군 환경피해 특별대응위원회 설치 등) 특별대응지역의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연천군 환경피해 특별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특별대응지역 지원계획의 수립2. 특별대응지역의 지정 및 지정 해제3. 그 밖에 특별대응지역의 지원에 관하여 군수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회의 부위원장(이하 “부위원장”이라 한다)은 환경보호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환경보호 업무 담당 과장2. 산업단지 업무 담당 과장④ 위촉직 위원은 환경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1. 연천군의회 의원2. 환경 및 보건 관련 전문가3. 환경 및 보건 관련 시민단체 관계자4. 환경 및 보건 관련 산업 종사자5. 그 밖에 특별대응지역 및 그 주민의 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및 공무원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환경보호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 5. 13 조례 제4048호, 법령 불부합 사항 등 반영을 위한 연천군 4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6. 4. 16 조례 제41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