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영도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 ·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21209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4조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영도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이하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영도구자체심사위원회(이하 "자체위원회" 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①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미래전략국장이 되며, 위원은 행정지원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안전국장,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 및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부산광역시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2006.12.29, 2011.6.30, 2012.8.7, 2013.6.25, 2018.12.31, 2020.6.19, 2022.12.9.>1. 5급 이상 전직공무원으로서 예산·회계·서무 및 감사부서 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2. 기타 예산·회계·세무분야의 전문지식이 풍부한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전문가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에 관계없이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③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제3조(자체위원회)① 자체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경리업무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위원은 예산업무담당주사, 감사업무담당주사, 경리업무담당주사, 세무관리업무담당주사, 세외수입업무담당주사 및 토목업무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0612.29, 2007.12.10, 2012.8.7, 2013.5.22, 2020.6.19, 2022.12.9.>② 자체위원회의 간사는 예산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자가 된다.③ 자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격려금)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는 지출절약 또는 수입증대에 기여한 자의 자발적 노력의 정도 및 예산절약의 창의성 등이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 미치지 못한 경우라 하더라도 예산절약성과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1인당 3백만원 한도 안에서 격려금을 지급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제5조(우수사례의 활용)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이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출절약 및 수입증대 우수사례집을 발간한다.② 감사 및 확인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우수사례를 감사 및 평가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06.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생략②부산광역시영도구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등구성운영에관한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중 "총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사회산업국장, 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을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국장, 도시건설국장, 기획조정실장, 도시건설과장"으로 하며, 제3조중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재무과장"을 "재무회계과장"으로 한다.③∼(18)생략부 칙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2007. 5.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2007.12.1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생략③부산광역시 영도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중 다음과 개정한다.제3조제1항중 “재무회계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④∼⑬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660호, 2011.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부산광역시 영도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도시건설과장”을 “건설과장”으로 한다.④ ~ ⑦ 생략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676호, 2012.8.7> 제1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② ~ ⑩ 생략부칙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688호, 2013.6.25>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도시런설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② ~ ⑤ 생략부 칙 <제813호, 2018.12.31.>(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7항 중 “정책실명제 업무담당”을“정책실명제업무팀장”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영도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행정관리국장”으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③~&#x2472;생략부칙 <제853호, 2020.6.19>(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0년 7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 칙 (23.1.1.영도구 조직개편에 따른 전부개정)<제902호, 2022.1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 략③ 부산광역시 영도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등 구성ㆍ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미래기획국장”을 “행정관리국장”으로 하고, “행정지원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안전국장, 기획감사과장, 건설과장”을 “미래전략국장, 주민복지국장, 도시안전국장, 기획감사실장, 건설과장”으로 한다.제3조제1항 중 “기획감사과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④~⑨ 생 략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