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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양천구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의 입학준비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교육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교복·단체복·도서 등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입학준비금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누구도 소외받지 않는 교육복지 실현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자) 이 조례에 따른 입학준비금 지원 대상자(이하 “지원 대상자”라 한다)는 입학준비금 지원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외국인일 경우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 시 양천구를 체류지로 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이 되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으로 한다.1. 학교에 입학하는 1학년 학생2. 그 밖에 구청장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1학년 학생

제5조(지원 금액)① 입학준비금의 지원 금액은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정한다.②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

제6조(지원 절차)① 입학준비금의 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제4조 각 호에 따른 학생2. 제1호에 따른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② 신청인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의 입학준비금 지원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 및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지원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 후 입학준비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④ 입학준비금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현금,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아닌 학생이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경우2.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학생에게 제5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지원 금액이 중복되어 지급된 경우3.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제8조(유관 기관과의 협력) 구청장은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입학준비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에 관하여 그 기관과 합의된 별도의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2022. 6.28, 조례 제16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입학준비금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라 지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776호, 2023.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150514 / 시행일: 2015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7조의2에 따라 위임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의 개선과 서비스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동차관리사업”이란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 제2조제6호에 따른 자동차정비업, 자동차매매업, 해체재활용업을 말한다.2. “모범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 제117조의2 및 이 조례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로 지정받은 사업자를 말한다.

제4조(모범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① 모범사업자로 지정을 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모범사업자 지정을 신청 받은 경우 시행규칙 [별표 21의4]에 따른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제5조(지정증의 발급 등)① 구청장은 제4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모범사업자 지정증(이하 "지정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표에 따른 모범사업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을 교부한다.② 모범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업체의 내부 또는 외부에 이용자가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야 한다.③ 모범사업자는 상호가 변경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증 및 표지판을 구청장에게 반납하고 지정증 및 표지판의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의 지정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후 지정증 및 표지판을 재발급할 수 있다.

제7조(지정의 취소 또는 반납 등)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되거나 법 제6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하며,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회수하여야 한다.② 지정받은 모범사업자가 사업의 폐업,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정증 및 표지판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모범사업자에 대한 지원 등)① 구청장은 모범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2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모범사업자로 지정된 날부터 구청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면제2. 모범사업자 표지판 제작지원3. 모범사업자 또는 종사자에 대한 구청장 포상4. 구 홈페이지 등 홍보매체를 이용한 홍보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40627 / 시행일: 202406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전거 이용시설”이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시설과 다음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2. “자전거 보관소”란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보관시설을 구비하고 보관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자전거 주차장은 제외한다)을 말한다.3. “자전거 주차장”이란 자전거 주차 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해 일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4. “자전거 대여소”란 자전거를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된 시설을 말한다.5. “자전거 수리센터”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1.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ㆍ확충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2.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도모에 관한 사항3. 무단방치자전거의 처분 등에 관한 사항4.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제4조(구민의 권리와 참여)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 수립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제6조(자전거 주차장의 설치)① 구청장은 공원, 하천, 지하철역,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자전거 주차장의 유지ㆍ관리)①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ㆍ관리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자전거 주차장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② 관리자는 자전거 이용자가 자전거 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주차장치 등 자전거 이용시설을 항상 점검하고 보수해야 한다.③ 관리자는 자전거 주차장 및 주차된 자전거 등이 도시 미관에 저해되지 않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8조(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①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다만, 자전거 주차장의 관리ㆍ운영을 민간단체 등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유료로 할 수 있다.② 제6조제2항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받아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주차요금은 무료로 하여야 한다.

제10조(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구청장은 10일 이상 도로, 자전거 주차장,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하여는 법 제20조제2항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제11조(자전거 대여소ㆍ자전거 수리센터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자전거의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 자전거 대여소 및 자전거 수리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대여소 및 자전거 수리센터는 대여료, 수리비용 등을 무료로 할 수 있다. 다만, 자전거 수리센터의 경우 정비에 필요한 부품을 교체하거나 관리ㆍ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실비를 유료로 할 수 있다.

제12조(자전거 보관소 등의 설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1.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내에 소재한 각급 학교장2. 다수가 이용하는 대형 건축물이나 유통판매시설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3. 건물의 신축 및 재건축, 택지개발 등의 사업 시행 시 사업주체② 구청장은 자전거 보관소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자전거 이용수요가 많은 장소에 자전거 관련 이용시설물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3조(자전거 교통안전 체험 교육장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과 올바른 자전거 이용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자전거교통안전 체험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자전거 이용 민간단체 등 구청장 이외의 자가 교육장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할 때에는 설치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4조(시범기관의 지정ㆍ운영)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의 생활화를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민간단체 등을 시범기관으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시범기관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학교를 자전거 시범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에 교통안전 표지판, 안전시설 등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6조(자전거 보험)① 구청장은 자전거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자전거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자전거 보험의 가입범위, 보상범위 및 가입대상자에 대한 세부사항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며 그 밖의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7조(민간위탁)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한 자전거 주차장ㆍ대여소ㆍ수리센터 및 교육장의 관리 등에 대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참여하는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의 특성과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범죄예방·생활안전·교통·경비관련 사무를 말한다.2. “자치경찰사무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사무 지원 관련 사무를 수행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4.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구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양천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안전사고 및 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 지원 등 지역 내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지원사업4. 가정폭력ㆍ스토킹ㆍ교제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장애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서울양천경찰서, 서울특별시강서양천교육지원청, 양천소방서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협의회를 구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협의회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치안협의회로 대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기관·단체 등의 사람 중에서 자치경찰사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참여시킬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구성한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자치경찰사무 전담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④ 관계 기관 간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원재활용 및 자원순환 촉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자원순환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9.10.31>[전문개정 2010.06.25]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자원재활용 및 자원순환 촉진 등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0.06.25, 2019.10.31>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원재활용 및 자원순환 촉진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총괄 조정한다.<개정 2019.10.31>1. 재활용 가능자원의 종류 및 종류별 범위 지정2.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체계 구축과 이에 필요한 장비·인력 확보계획 및 보관용기의 설치3. 자원재활용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4. 재활용단지와 재활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5. 재활용사업자에 대한 지원 및 법에 규정된 의무의무의 이행과 처분의 적정성 검사

제3조(자원순환집행계획 수립ㆍ시행) 구청장은 「자원순환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자원순환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고 시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10.06.25]<개정 2014.06.27, 2019.10.31>

제4조(보조금 등의 지급)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재활용사업자에게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자원재활용 촉진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개인 및 단체에게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 개정 2019.10.31]

제5조(재활용추진협의회)① 구청장은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구민·단체·관련학자 및 재활용사업자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활용추진협의회(이하 "구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0.06.25>② 구 협의회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9.10.31>

제7조(과태료 부과·징수 등)① 구청장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며, 부과ㆍ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개정 2019.10.31>② 삭제<2019.10.31>③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을 확인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부과취소(변경) 통지서에 따라 이를 납부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④ 삭제<2019.10.31>[전문개정 2010.06.25]

부 칙 (1994.06.09 조례 제025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2.30 조례 제04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10.14 조례 제0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5.15 조례 제06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1.10 조례 제09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06.25 조례 제09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06.27 조례 제113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양천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15.10.30. 조례 제11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0.31, 조례 제14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양천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란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를 한 단체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란(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자율방범활동) 자율방범대 및 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대 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자율방범활동(이하 “방범활동”이라 한다)을 한다.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2. 청소년 선도 및 아동·노약자·여성 등의 안전지원 활동3.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5. 그 밖에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요청하는 활동

제4조(경비 지원 등)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방범대 등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2. 방범활동을 위한 식비3. 상해보험 가입비4. 그 밖에 구청장이 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활동실적 및 제6조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방범활동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절차 및 정산 등)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방범대원의 방범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방범대 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를 매 분기 시작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 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분기 종료 후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2. 별지 제3호서식의 활동일지

제6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교부한 경비 등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지도 및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원활한 운영 및 지도·감독을 위하여 경찰서장과 상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2010.12.3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방범대는 본 조례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당시 통폐합된 행정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활동할 수 있다.부칙 <2013.12.20, 조례11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본 조례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조례 시행당시 통폐합된 행정동에서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는 이 조례 시행일로부터 2년까지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활동할 수 있다.부칙 <2018.12.18, 조례137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외국인 치안봉사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치안봉사단은 이 조례에 따라 신고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1911호, 2024 12.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단 지원에 관한 조례」규정에 따라 지원된 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관내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기요양요원의 권리를 보호하고 돌봄 서비스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3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실시하기 전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개정 2024.12.19.>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및 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안내 사업5. 장기요양요원 사기진작에 필요하거나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프로그램 및 행사6.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수당 지급 사업7.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의2(처우개선수당 지급대상자 선정)①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요양보호사2. 신청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3. 관내 장기요양기관에서 전년도에 연 100시간 이상 근무한 요양보호사② 제1항에 따른 처우개선수당에 대한 세부 지급대상 및 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시책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는 대상자는 제외한다.[본조신설 2024.12.19.]

제6조의3(처우개선수당 지급신청 및 지급방법)① 처우개선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구청장에게 신청한다.② 수당의 지급금액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2.19.]

제6조의4(처우개선수당의 지급중지 및 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 지급을 중지하고, 부당 지급된 수당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한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2.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이 휴ㆍ폐업 또는 업무정지에 준하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3.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부당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본조신설 2024.12.19.]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조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한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한 이유로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10405 / 시행일: 202104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정상발달을 지원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발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영유아” 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장애위험군 영유아” 란 발달검사에 따라 발달 지연의 위험성이 상당히 의심되는 영유아를 말한다.3.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사업”(이하 “지원 사업”이라 한다)이란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장애발생을 예방하고자 시행하는 발달검사 및 발달재활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4. “발달검사”란 영유아의 해당 연령에 따른 신체, 인지, 의사소통, 심리·사회·정서, 적응력, 자조기술 등을 검사하여 수준을 측정하고, 발달 지연 정도를 수치화하여 발달 지연에 대한 치료 계획을 세우기 위한 검사를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구청장은 지원 사업이 통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하여야 한다.1.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 정책 방향과 추진 목표2. 지원 사업의 재원 조달 및 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3. 지원 사업의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4. 지원 사업 관련 관계 기관 간의 협조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원 사업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사업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유아 전수조사 및 발달검사2. 장애위험군 영유아에 대한 추가 발달 검사3.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친권자·후견인 등 보호자에 대한 심리 지원 서비스 제공4.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장애위험군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위험군 영유아 발달 지원과 관련한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8조(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 등) 구청장은 지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영유아 발달과 관련된 기관 및 그 밖의 단체 등과 정보·기술의 교류 및 홍보활동 등에 관해 상호 협력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50904 / 시행일: 202509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7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9. 4.>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제2항의 시설,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 9. 4.>1. 장기요양기관 업무담당 부서장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의 장기요양기관을 담당하는 3급 이상의 직원3. 그 밖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련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사 및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장기불참,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위원이 위원회 활동 중에 비리 등 부패에 연루되었거나 사회통념상 해촉될 만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5.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여 심의업무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회의 일시와 장소 및 안건을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⑤ 위원회는 안건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⑦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장기요양기관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⑧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9조(심사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한다. <개정 2025. 9. 4.>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지정 80점 이상, 갱신지정 70점 이상인 경우: 적격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지정 80점 미만, 갱신지정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격. 이 경우 부결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부 칙 <2020. 2.13, 규칙 제79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구성되어 있던 위원회와 그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설치 및 임명·위촉된 것으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위촉된 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이 규칙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부 칙 <규칙 제920호 2025. 9.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구성되어 있던 위원회와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설치 및 임명·위촉된 것으로 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장기요양기관 중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갱신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개정규정 별표 2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0525 / 시행일: 202305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를 해소하고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기 위하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주민등록을 같이하는 세대를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란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지원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은 신생아의 출생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하되, 신생아의 출생 후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출산 지원금을 지원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의 후견인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하 “신생아의 보호자”라 한다)에게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1. 5.25>

제4조(지원기준 및 지원액)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가정에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당 50만 원의 금액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9. 7. 4, 2021. 5.25>②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출산장려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금액을 추가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23. 5. 25.>③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개정 2021. 5.25>

제5조(지원신청)①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21. 5.25>②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인은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1. 5.25>1. 삭제<2021. 5.25>2. 삭제<2021. 5.25>③ 각 동 주민센터 동장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산지원금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신설 2021. 5.25>

제6조(지원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장애인가정의 서울특별시 양천구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 기간<개정 2021. 5.25>3.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 등록 여부<개정 2021. 5.25>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2016.12.22. 조례12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지원금의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은 이 조례 시행일 후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9. 7. 4, 조례 제1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5.25, 조례 제15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지원기준의 적용례)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출생한 신생아부터 적용한다.제3조(경과조치) 제4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출생한 신생아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1758호, 2023. 5.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족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19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3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 및 삶의질 향상을 위하여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면서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장애인가족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장애인가족의 체계적 지원을 위하여 4년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역사회보장 중기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제5조의 장애인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5. 그 밖에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장애인가족 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가족 현황 및 욕구 실태조사2.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3. 장애인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4. 장애인가족의 사례 관리5. 장애인가족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육성6. 장애인가족의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장애인가족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양천구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센터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을 위한 공중이용시설 경사로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소재한 공중이용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등”이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2. “경사로”란 장애인등이 공중이용시설의 출입구 계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편의시설을 말한다.3. “시설주”란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4. “공중이용시설”이란 불특정다수가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시설을 말한다.

제5조(경사로 설치 지원)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주의 동의를 얻어 직접 경사로를 설치하거나 시설주의 신청에 따라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를 지원하는 시설은 법 제7조의 편의시설 의무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공중이용시설 중 민간이 소유한 시설로 한정한다.③ 구청장은 경사로 설치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법인 또는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거나 위탁 운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 위·수탁 계약체결 및 예산 지원 등에 관하여「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경사로의 종류 및 설치기준)① 구청장이 제5조에 따라 설치 지원하는 경사로는 고정식경사로와 이동식경사로로 구분한다.② 경사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 기울기, 바닥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경사로 설치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경사로 설치의 필요성2. 경사로 견적서 및 설계의 타당성③ 구청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가 제5조에 따라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법에 따른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고 유지ㆍ관리해야 한다.② 시설주가 설치된 경사로를 변경하거나 철거하려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설치비용의 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한다.1. 설치된 경사로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철거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0921 / 시행일: 202309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장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어르신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수어르신”이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 9. 21.>2. “장수축하금”이란 이 조례에 의하여 지급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제6조(신청 및 지급방법)① 장수축하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관할 동장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제출이 어려울 경우 지급대상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람이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동장은 신청서에 따른 수급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여 대상자 명부를 작성하고 매월 15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대상자 명부를 송부 받은 다음 달의 말까지 장수어르신 명의의 금융계좌를 통하여 장수축하금을 지급한다. 다만,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로 입금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기초연금제도의 대리수령 등 지급방법을 준용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지급 제외) 구청장은 장수어르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장수어르신이 신청일 현재 사망이나 주민등록 말소, 전출한 때2. 장수어르신이 수령을 거부한 때

제8조(환수 조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금의 전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 되었을 때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② 제1항에 따라 장수축하금을 환수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장수축하금 지급대상 관리대장 비고란에 환수사유 및 일자 등을 기재하여 관리한다.

부 칙 <조례 제1738호, 2023. 4. 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신청안내에 관한 적용례) 구청장은 이 조례가 시행되는 해에 제5조의 신청안내를 하지 못한 지급대상 모두에게 신청안내를 한다.부 칙 <조례 제1776호, 2023.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00709 / 시행일: 2020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장애인문화예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문화예술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장애인문화예술인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조직한 다음 각 목에 요건을 모두 갖춘 양천구 소재 단체를 말한다.가. 문화예술 분야에서 2년 이상 정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나. 상시 회원의 수가 20명 이상인 단체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정책의 기본 목표와 방향2. 장애인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등) 구청장은 장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육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문화예술인 육성 및 창작활동 지원2. 장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3. 장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활동 지원4. 그 밖에 장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6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해서는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0713 / 시행일: 2023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보호자”란 장애인의 법정대리인과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에 따른 보호자를 말한다.3. “정보격차”란 경제적ㆍ지역적ㆍ신체적 또는 사회적 여건으로 인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한 정보통신서비스에 접근하거나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있어서의 차이를 말한다.4.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관련 정책과 다양한 분야의 재활정보 및 구정의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용이하게 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장애인과 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장애인ㆍ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장애인ㆍ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2. 장애인ㆍ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정보 취약계층인 장애인ㆍ보호자의 정보 접근권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근거한 사업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하여 장애인 정보취약계층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의 평가와 신규 사업 발굴 등을 위하여 정보취약계층 지원에 관한 용역을 수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과를 시책에 반영하여 활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과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애인ㆍ보호자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2. 장애인ㆍ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의 알 권리 보장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업

제8조(민간위탁 및 지원)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장애인 관련 각종 정보 및 정책 등 소식 발송 업무2. 장애인 직업 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전문교육3.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사이버 교육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애인과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의 편익 증진을 위한 업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민간위탁 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르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41219 / 시행일: 2024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범죄”란 법 제2조제4항에 따른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말한다.3. “장애인 거주시설”이란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범죄를 예방하고 장애인범죄 피해 장애인(이하 “피해장애인”이라 한다)의 보호ㆍ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피해장애인 보호ㆍ지원) 구청장은 피해장애인의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범죄 피해 신고체계 마련2. 피해장애인과 관계기관 연계3. 피해장애인에 대한 법률자문ㆍ심리상담 등 지원4. 사례관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장애인 거주시설 점검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범죄 피해 확인 등을 위하여 연 2회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을 점검하여야 하며 점검에 필요한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② 장애인 거주시설 점검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사회복지시설로 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이 되는 불법시설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제6조(교육)① 구청장은 장애인 관계기관 종사자 및 일반구민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범죄 예방 및 장애인식 개선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교육 진행 시 장애 유형 등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홍보)① 구청장은 장애인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범죄 예방 홍보활동을 위하여 예산 확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장애인의 범죄피해 예방과 피해장애인 보호ㆍ상담ㆍ치료를 위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관계기관 및 단체 등과 적극 협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경우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보조견 생활이용편의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21110 / 시행일: 2022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라 장애인 생활편의를 위한 장애인 보조견의 출입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2. “보조견”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표지를 발급받은 보조견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들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해 보조견의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명시한 대중교통, 공공장소,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보조견이 출입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활동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보조견의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한 홍보2. ‘보조견 출입가능’ 그림기호(픽토그램)의 보급3. 대중교통수단, 공공장소, 숙박시설,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한 보조견 출입보장 및 대응 교육4. 그 밖에 보조견 출입보장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관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사업을 실시하거나 사업에 참여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2.11.10.>

부 칙 <2021.10.29, 조례 제16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10, 조례 제16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10916 / 시행일: 20210916

제2조(구성)①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복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20.12.30>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국장으로 한다.<개정 2012.2.15, 2015.06.19, 2018.10.01>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이상은 장애인으로 한다.1. 장애인관련 단체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3. 양천구의회 의원4. 서울특별시양천구 소속 공무원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장애인복지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필요한 사항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애인복지관련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촉) 위촉위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09.16>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은 본인 또는「민법」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가 있는 자의 이해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연구·조사·조정·심의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④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중에서 선정하되,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10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가 또는 관계인(이하 “관계인 등”이라 한다.)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료의 제출 및 기타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인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장애인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2.15, 조례 제10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칙 <2015.06.19, 조례 제118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8.10.01., 조례 제13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존속기한)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20.12.30, 조례 제1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9.16, 조례 제160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111115 / 시행일: 2011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에 대하여 건축허가, 시공 및 사용승인 전에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적정설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 및 정보에의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자를 말한다.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3. “사전점검”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사전점검요원이 직접 해당 시설물을 점검하여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편의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4. “사전점검요원”이란 법 제7조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에 대하여 편의시설 설치여부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사전점검 대상시설)① 사전점검 대상시설의 범위는 법 제7조에서 정하는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시설주(이하 “시설주”라 한다)가 법 제15조 및 법 시행령 제7조 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적용을 완화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사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제4조(사전점검요원의 자격) 편의시설 사전점검요원(이하 “점검요원”이라 한다)은 2년제 대학 이상의 건축 관련학과 졸업자, 건축기사 또는 산업기사 등의 건축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

제5조(점검요원의 의무)① 점검요원은 편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의 적합여부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점검해야 한다.② 점검요원은 사전점검 결과를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6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편의시설의 사전점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한다.1. 시설주에게 점검의 취지를 통보하고 점검에 협조하도록 지도2. 편의시설 설치관련 공무원, 건축사 등에 대한 정기적 교육과 홍보3. 점검요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기관 위탁교육 실시

제7조(시설주의 의무)① 건축물 시설주는 사전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안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법률이 정한 기준대로 성실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8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편의시설 사전점검에 관련된 업무를 장애인 관련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단위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점검요원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각종 장비나 필요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위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업무의 처리지연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 또는 시설주에게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나 비용 청구 등의 부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위탁업무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③ 수탁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구청장은 즉시 위탁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사전점검 결과보고서의 작성)① 점검요원은 사전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검토보고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기술지원 상담일지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점검요원은 3일 이내에 협의결과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사유서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전점검 결과의 반영)① 구청장은 허가와 시공 및 사용승인에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편의시설이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점검요원의 의견을 구할 수 있고 관계 기관과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2011.11.15, 조례 제10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편의시설 사전점검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에게 모범이 되는 자랑스러운 장애인을 발굴·시상하고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한 개인, 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표창함으로써 장애인에 대한 구민의 이해 증진 및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살기 좋은 지역사회 만들기에 기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상 시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수상대상)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상(이하 “상”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주소를 둔 개인, 기관 및 단체에게 수여한다.

제4조(수상부문 및 인원) 이 상의 수상부문과 수상인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상대상자의 추천이 없거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는 부문은 시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올해의 장애인상 3명2. 장애인복지유공상 개인 1명 및 1개의 기관이나 단체

제5조(심사기준) 이 상의 부문별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올해의 장애인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에게 수상한다.가. 중증장애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사회참여 활동을 하는 장애인나. 장애인의 인권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해 공이 있는 장애인다.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기여한 공이 있는 장애인라. 정치·경제·문화·체육·예술 등 각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공인받은 자질로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으로서 명예와 자긍심을 선양한 공이 있는 장애인마. 그 밖에 구민에게 모범이 되는 자랑스러운 장애인2. 장애인복지유공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기관 및 단체에게 수상한다.가. 장애인을 위하여 적극적인 후원활동이나 자원봉사를 전개한 개인, 기관 및 단체나. 장애인의 자립·고용·편의제공·재활 등에 공적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다. 장애인의 인권향상과 사회통합을 위해 공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라. 그 밖에 장애인복지증진에 헌신적으로 공헌한 공적이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

제9조(수상 후보자의 추천) 수상 후보자는 제4조에 따른 각 부문별로 관계 기관장, 사회단체장, 학교장,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의원, 또는 10명 이상의 구민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제10조(수상 후보자 심사)① 수상 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상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 종료와 함께 해촉한다.1. 양천구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2. 장애인 문제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갖춘 사람3. 양천구의회 의원4. 장애인 정책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국장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나이가 많은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통합돌봄과장이 된다.<개정 2012.2.15, 2012.10.31, 2013.09.10, 2020. 5.28, 2021.10.29, 2025.11.13.>⑦ 제9조에 따라 추천된 수상 후보자에 대하여 간사는 공적사실을 확인하여 위원회 회의에 올려야 한다.

제11조(수상자 결정 등)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동일한 공적으로 과거에 수상을 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개인, 기관 및 단체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역주민의 지탄을 받고 있는 개인, 기관 및 단체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1998.04.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이루어진 장애극복상 준비에 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0.0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 략부 칙 (2003.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8.1, 조례 제9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립 신월디지털정보도서관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2항 중 “관장은 정신이상자, 술에 취한자”를 “관장은 술에 취한자”로 한다.부 칙 <2012.2.15, 조례 제10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2012.10.31, 조례 제105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2013.09.10, 조례 제10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20. 5.28, 조례 제148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2021.10.29, 조례 제16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59호, 2025. 11.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50313 / 시행일: 202503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이란 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란 장애인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을 말한다.4. “고용촉진”이란 장애인 고용을 권장하고 그들의 직업생활과 직업안정을 도모하도록 권장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일자리 창출과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한 교육ㆍ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주ㆍ장애인, 그 밖의 관계자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한 고용촉진을 중요시하여야 한다.

제4조(장애인의 자립노력 등)① 장애인은 직업인으로서의 자각을 가지고 스스로 능력 개발ㆍ향상을 도모하여 유능한 직업인으로 자립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장애인의 가족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자는 장애인에 대한 국가 및 구의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고, 장애인의 자립을 촉진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부문 장애인 일자리 창출) 구청장은 장애인 공공부문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구 소관 사업에 능력과 적성에 맞는 장애인 고용2.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장애인고용 비율에 따른 가산점 부여3. 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근무환경 조성 등 보호 고용

제6조(장애인 고용촉진)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안정과 사회적 참여 기회 보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 추진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직업알선 대책 강구2. 장애인 노동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출ㆍ퇴근 등 복지 지원책 마련3.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홍보 및 교육4. 그 밖에 장애인 고용촉진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구에 사업장을 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고용할 계획이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애인 고용기업의 생산ㆍ판매 제품에 대한 홍보 등2. 정부가 제공하는 각종 기금 등의 지원 알선3.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 대한 우대4.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제3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ㆍ운영하거나 설립하려는 자에 대한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구에 사업장을 두고 장애인 일자리 창출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체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제2항,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및 제29조,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권장·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장애인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체육”이란 장애인들이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체육동호인조직”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이 같은 장애인체육에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4. “장애인체육단체”란 장애인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5. “장애인우수선수”란 장애인체육대회에서 대회신기록을 수립하거나 입상한 사람 또는 국제경기대회에 파견된 사람 중에서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6. “장애인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소정의 국가자격을 갖추고 장애인 체육 활동에 참여하여 지도하는 사람을 말한다.7. “장애인체육시설”이란 장애인들이 체육 활동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하며, 장애인체육시설과 일반 공공 체육시설을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증진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장애인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의 건강과 체육 증진에 필요한 장애인체육시설 확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구가 운영 또는 지원하는 체육활동에 장애인의 성별,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의 참여를 위하여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적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1. 장애인체육동호인조직과 장애인체육단체의 육성 및 지원2. 장애인우수선수와 장애인체육지도자의 육성 및 지원3. 장애청소년 체육활동 육성 및 지원4. 장애인체육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5.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한 조사·연구·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6.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양천구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운영비를 지원하여야 한다.1. 상근직원 인력운영비2. 사무실 운영경비3. 그 밖에 양천구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문개정 2022.12.29.]

제5조(장애인체육동호인조직)① 장애인체육동호인조직(이하 “동호인조직”이라 한다)은 비영리 민간조직으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동호인조직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으로 한다.2. 동호인조직의 상시 구성인원은 장애인 10명 이상으로 하되, 종목의 특성에 따라 5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3. 최근 1년 이상 정기적인 장애인체육 활동 실적이 있어야 한다.② 필요한 경우 동호인조직에 양천구민도 명예 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단, 상시 구성인원의 수에서는 제외한다.

제6조(장애인체육교실 운영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교실을 설치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법인 또는 체육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② 장애인체육교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장애인체육 활동 교육2. 장애인체육 활동을 위한 상담·지도3.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본조 신설 2021. 5.25]

제7조(장애인체육대회 개최)①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장애인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체육대회의 개최를 장애인체육단체에 위임할 수 있다.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1. 5.25]

제8조(표창)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표창할 수 있다.1. 구 장애인체육 발전에 공적이 있는 장애인체육동호인조직2. 구 장애인체육 지도에 공적이 있는 장애인체육지도자3. 그 밖에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한 사람 또는 기관·단체② 그 밖에 표창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표창 조례」를 준용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1. 5.25]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사업의 보조 등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2.26, 2022.11.10.>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1. 5.25]

부칙 <2014.4.4., 조례 제1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12.26., 조례 제115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교부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 (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4조 (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21. 5.25, 조례 제15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11.10, 조례 제169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생 략)제3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 략)부 칙 <2022.12.29., 조례 제1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 설치 및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이란 장애인에게 편리한 이·미용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 및 운영하거나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2. “설치형 이·미용시설”이란 구청장이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3. “지정 이·미용시설”이란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에 위치한 이·미용시설 중에서 구청장이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로 지정한 시설을 말한다.4.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으로서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5. “이용료”란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양천구 관내에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의 주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대상 이ㆍ미용 서비스 지원2.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이·미용 서비스 지원3. 그 밖에 장애인 친화 이ㆍ미용시설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구청장이 정하는 사업

제5조(위탁운영)① 구청장은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설치형 이·미용시설 위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설치형 이·미용시설 운영에 따른 이용대상 등은 수탁기관과 협의하여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⑤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운영시간)① 설치형 이·미용시설의 이용시간 및 휴무일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하되, 제5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이용시간을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수탁기관은 매주 요일을 지정하여 정기 휴무일을 정할 수 있다.③ 지정 이·미용시설의 이용시간 및 휴무일은 해당 시설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설치형 이·미용시설의 이용료)① 구청장은 시장가를 고려하여 설치형 이·미용 시설 이용료를 결정하되, 수탁기관이 이용료를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구청장은 설치형 이·미용시설 이용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 이·미용시설 지원 등)① 구청장은 양천구 관내에 소재한 이·미용시설 중에서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로 지정한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지정 이·미용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 비용2. 그 밖에 지정 이·미용시설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지정 이·미용시설의 이용료 지원)① 구청장은 지정 이·미용시설에서 제공하는 제4조제2항 각 호 서비스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정 이·미용시설에서 제4조제2항 각 호 서비스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② 장애인 친화 이·미용시설은 장애인의 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결과 운영상 미흡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정명령이나 개선 권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지정의 취소)① 구청장은 지정 이·미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의 이용을 반복적으로 거부한 경우3. 제10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지정 목적에 맞지 않게 운영된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은 해당 시설의 운영자에게 미리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10715 / 시행일: 2021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7조(보험금 청구 등)① 전동보장구 운행 중 피해를 입은 장애인이 보험금을 청구할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가입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한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2.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30309 / 시행일: 202303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발생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의 피해를 줄이고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되는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 시 서울특별시 양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과 소비촉진 등을 위해 지원하는 금품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난 발생으로 인한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구민이 처한 경제적 피해를 줄이고자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에 필요한 재원의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양천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2.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중 체류지가 양천구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3. 「출입국관리법」 제10조제2호에 따라 영주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양천구에 체류지를 두고 있는 사람4.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 등)① 구청장은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5조에 따른 지급대상에게 지급할 수 있다.②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기준과 지급절차 및 지급방법, 사용기한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양천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통해 결정한다.③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양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양천사랑상품권 또는 현금, 현물, 선불카드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중복지원의 공제) 구청장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재난 긴급생활지원금과 같은 종류의 긴급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지급할 예정이거나 이미 지급한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을 중단하거나 환수하여야 한다.1. 지급 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했을 경우3. 제5조에 따른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한 경우4. 그 밖에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았을 경우②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급된 재난 긴급생활지원금의 사용기한이 종료된 경우 미사용된 재난 긴급생활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24. 6.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6. 27.>1.“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 휠체어 등”이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조기기 품목 중 수동휠체어, 전동휠체어 및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 받기로 결정된 사람을 말한다.4.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휠체어 등 수리비용 지원)①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양천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의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② 구청장은 장애인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지정ㆍ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의 관할구역 내에 있는 업체를 우선 선정할 수 있다. <신설 2024. 6. 27.>[제4조에서 이동 <2024. 6. 27.>]

제4조(수리비용 지원기준)① 제3조제1항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은 구청장이 지정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 (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지원한다. <개정 2024. 6. 27.>② 수리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개정 2024. 6. 27.>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자는 수리비를 지원하되 1회당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자는 수리비용의 2분의 1을 지원하되 1회당 10만원 초과할 수 없다.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간 1인당 수리비는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제5조에서 이동 <2024. 6. 27.>]

제5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 장애인 휠체어 등을 수리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신청서에 다음 각 호 중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7.>1.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수급자 증명서 등 증빙서류2. 그 밖의 장애인 : 장애인 복지카드 등 증빙서류② 지정수리업체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확인결과 지원대상자로 인정되는 경우에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2호서식의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내역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7.>③ 구청장은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과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제출받은 달의 20일까지 지정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개정 2024. 6. 27.>[제6조에서 이동 <2024. 6. 27.>]

제6조(지정수리업체 협약 해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수리업체에 대한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1. 정당한 이유 없이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때2. 지정수리업체를 운영함에 있어 현저한 불법행위 및 부당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3. 고의로 수리비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한 때[제목개정 2024. 6. 27.][제7조에서 이동 <2024. 6. 27.>]

제7조(전동기기 충전소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전동기기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돕기 위해 관내 공공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전동기기 충전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사전에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 6. 27.]

제8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장애인에게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정수리업체 운영의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지도감독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 6. 27.>② 제1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그 직무를 할 때에는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부 칙 (2009.5.11)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는 이 조례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09.1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7. 4, 조례 제14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61호, 2024. 6.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61호, 2025.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