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8.14, 2008.1.9, 2022.2.16.>

제2조(의정활동비)① 강서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의정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②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1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3.15, 2022.2.16., 2024.3.15.>1. 의정자료 수집ㆍ연구비: 월 120만 원2. 보조 활동비: 월 30만 원

제3조(월정수당)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2,748,620원의 월정수당을 강서구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한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의 범위에서 매년 공무원 보수인상률(직전연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1개월 미만의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3.15., 개정 2017.11.29, 2018.4.25, 2019.2.20, 2022.2.16., 2023.3.3.>

제5조(여비의 종류)①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때에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2018.4.25.>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항공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2018.4.25, 2022.2.16.>

제6조(여비지급 기준)① 국내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6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2.20, 2022.2.16.>② 국외여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6에 의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9.2.20, 2022.2.16.>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제한)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은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신설 2017.3.15, 개정 2022.2.16.>

부 칙 <1991. 4.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집회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2. 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2.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7.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5. 7.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5. 9.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2에 대하여는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 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5.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10.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2. 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강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2조(정의) 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한다.제4조(보상금 지급기준) 중 "회의수당"을 "회기수당"으로 한다.부 칙 <2000. 5.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5. 11.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5.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규정 중 월정수당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정한금액을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하되, 종전의 규정에 의한 회기수당 지급 금액만큼 제외한다.부 칙 <2006.12.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8.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9.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내용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1.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내용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내용은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내용은 201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6.1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의 개정내용은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칙 <2017.3.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8.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내용은 2018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부 칙 <2019.2.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 개정내용은 2019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부 칙 <제1445호, 2022.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23호, 2023.3.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1625호, 2024. 3.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의정활동비 소급 지급 특례) 「지방자치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3966호, 2023.12.14.)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2024년 1월부터 시행된 것으로 보고 의정활동비를 소급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