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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00407 / 시행일: 2020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농업발전,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소비자의 이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산물”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6호가목의 농산물과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농산물가공품을 말한다.2. “순천시 지역농산물”(이하 “지역농산물”이라 한다)이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생산ㆍ가공된 농산물로서 시에서 유통ㆍ판매되는 것을 말한다.3. “농산물 직거래”란 생산자와 소비자가 직접 거래하거나, 중간 유통단계를 한 번만 거쳐 거래하는 것으로서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행위를 말한다.4.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의 농업인을 말한다.5. “생산자”란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 등 영 제4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6.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7.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이란 농산물 직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장으로서 농산물 직매장, 농산물 직거래 장터, 농산물 인터넷 쇼핑몰, 농산물 공동체 직거래장 등 영 제5조에 따른 사업장을 말한다.8. “농산물 직거래사업자”란 농산물 직거래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영 제6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9.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란 지역농산물의 유통ㆍ가공을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영 제7조에 따른 자를 말한다.10. “유관기관ㆍ단체”란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ㆍ소비에 관계되는 공공기관ㆍ단체를 말한다.11. “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① 시장은 지역적 특성과 농업 상황에 맞는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2.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과 이에 대한 평가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방안4. 그 밖에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역농산물 이용 및 농산물 직거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 등) 시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장 및 농산물 직거래사업장의 설치ㆍ개설ㆍ운영, 판로개척, 컨설팅, 안전성 검사2. 농산물 직거래사업자 및 지역농산물 취급사업자의 육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3.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우수 사례 발굴·홍보 및 포상4. 지역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 개최 및 참가 지원

제6조(농산물 우선구매 및 판매촉진)① 시장은 농산물에 관한 조달계약 등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역농산물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과 지역농산물의 구매촉진을 위한 협약을 맺을 수 있다.③ 시장은 시 지역의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지역농산물의 판매촉진을 위한 직거래 장터, 홍보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지역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로서 영으로 정하는 할인점·백화점·쇼핑센터 및「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서 영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것을 경영하는 사업자에게 지역농산물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협약 체결과 관련하여 지역농산물의 전시 또는 시연을 위한 박람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⑥ 시장은 지역농산물 이용촉진을 위하여 시 지역 내의 학교급식, 단체급식 등 사업자, 영양사 등 교육 관계자, 그 밖의 식품 관련 사업자 등과 지역농산물 생산자와의 협력 강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시책추진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7조(지역농산물 품질개선)① 시장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농산물의 품질 향상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의 기준에 따라 지역농산물의 품질 현황과 안전성을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소비자에게 알려줄 수 있다.

제8조(상생협력사업)① 시장은 관내기업체와 생산자ㆍ생산자단체 및 농산물의 유통ㆍ서비스업체 상호간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한 상생협력사업을 실시하도록 장려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역농산물 판매활성화 및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협력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농산물 직거래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농산물 직거래 장터 개설ㆍ운영)① 농산물 직거래 장터(이하“직거래장터”라 한다)는 시장이 개설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생산자단체 또는 공익적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에게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직거래장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직거래장터 이용 농산물 판매 참여자 모집2. 직거래장터의 이용 홍보3. 직거래장터의 활성화를 위한 정보 수집 및 활용4. 직거래장터 운영 및 유지 관리5. 그 밖에 직거래장터 개설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직거래장터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그 밖의 물건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확인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순천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1115 / 시행일: 20231115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순천시 지역문화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운용할 수 있다.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순천시의 출연금2. 기금의 운용수입금3. 그 밖의 수입금② 시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는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1. 지역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 및 보급2. 지역사회 문화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활동3. 전통문화의 보급 및 발전4. 국제 문화예술 교류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① 시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연도 기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순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시장 소속으로 순천시 지역문화진흥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 결산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중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가. 순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1명나. 문화예술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가진 사람다. 기금의 관리·운용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라. 그 밖에 기금의 운용·심의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금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의 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해촉이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기금운용관은 기금 담당과장,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 담당자로 한다.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결산 보고)①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5월 31일까지 순천시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순천시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부칙 <조례 제1889호, 2018. 3.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부칙 <조례 제2606호, 2023. 10.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51128 / 시행일: 202511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균형발전”이란 순천시 지역 간 발전 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및 지역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말한다.2. “발전지원 대상지역”이란 인구 감소율, 소득 수준 등 생활환경과 개발 여건 등에서 발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3. “균형발전사업”이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발전지원 대상지역 선정)①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순천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전지원 대상지역과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선정하고, 지역 간 격차에 따라 지원액과 대상 지역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발전지원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인구가 일정기간 동안 감소 또는 정체되거나 고령화의 정도가 심하여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지역2.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순천시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개년 단위로 수립할 수 있다.1. 지역 간 격차 실태분석2. 지역균형발전 기본방향3. 지역균형발전 계획의 중장기 목표 및 지표개발4. 주거ㆍ교육ㆍ문화ㆍ복지ㆍ산업ㆍ경제ㆍ환경ㆍ재정ㆍ기반시설 등 분야별 추진전략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① 시장은 기본계획에 대한 연도별 순천시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역특화 및 지역개발사업2. 공모 및 주민숙원사업3. 그 밖에 시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순천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지원대상지역의 선정2. 기본계획의 수립3. 시행계획의 수립·평가4. 제7조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5. 그 밖에 시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지역균형발전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순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순천시의원2. 지역균형발전 분야 대학교수, 박사 및 관련 자격을 소지한 사람3.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촉직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 의결 및 자문에는 관여할 수 없다.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시의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균형발전 업무담당 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위원회 사무를 처리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건강 상의 이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3. 제9조제5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은 경우4.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순천시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00513 / 시행일: 20200513

제3조(적용범위)①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시책 추진 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① 시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2. 지역서점 현황 파악 및 여건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3.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역서점 지원)① 시장은 지역서점 활성화 및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창업상담, 컨설팅, 교육 등 창업지원2. 협업사업,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3. 홍보,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 등 마케팅 지원4. 책 읽는 문화 확산을 위한 전시·공연, 저자초청, 교육, 동아리활동 등 각종 생활문화 프로그램의 운영 지원5. 그 밖에 지역서점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지역서점위원회 설치) 시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순천시 지역서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2.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지역서점 활성화 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자문에 부치는 사항

제8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시장이 위촉하며 소관 업무 담당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명2. 지역서점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3. 순천시 시립도서관 관계자4. 대학의 관련분야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5.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6.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 등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한 사람으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7. 그 밖에 지역서점에 관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 업무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0조(회의·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1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6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전문성이 있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순천시 지진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2조(위험도 평가단의 기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이하 “위험도 평가”라 한다)를 위하여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순천시 피해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이하 “위험도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 및 운영해야 한다.1. 관할 구역 내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2. 관할 구역 외 지진 피해시설물의 위험도 평가 지원

제3조(위험도 평가단의 구성 등)① 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역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할 구역의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해 필요한 인원의 위험도 평가단의 단윈(이하 “평가단원”이라 한다)을 구성한다.② 평가단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한다.1. 건축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기술사나. 「건축사법」 제2조에 따른 건축사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건축구조) 직무분야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라. 그 밖에 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2. 건축물 외 시설물의 위험도 평가를 위한 평가단원의 요건가. 「기술사법 시행령」 별표 2의2에 따른 건축 외 시설물 직무분야(토목 등) 기술사나.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건축물 외 시설물 관련 직무분야(토목 등)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을 가진 사람다. 그 밖에 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위험도 평가를 위한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는 사람③ 위험도 평가단의 단장(이하 “평가단장”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안전 관련 업무 또는 지진재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 또는 과장 중에서 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정하는 사람으로 한다.④ 평가단장은 위험도 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진피해 구역별 또는 시설물별 평가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⑤ 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관할 구역의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전문가로 구성된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위험도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제4조(평가단원의 관리)① 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에게 위험도 평가단원증을 발급해야 한다.② 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의 명단 및 비상연락망을 연 1회 이상 현행화 하는 등 정기적으로 평가단원을 관리해야 한다.

제5조(교육ㆍ훈련)① 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평가단원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위험도 평가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② 평가단원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 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른 전라남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이하 “전라남도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 등에 참여하거나, 기술인 보수교육에서 위험도 평가 관련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ㆍ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제6조(위험도 평가단의 활동 등)① 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 신속한 위험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험도 평가 대상 및 기간 등을 포함한 위험도 평가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피해상황 및 주민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대상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② 평가단장은 원활한 위험도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위험도 평가 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피해 상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위험도 평가 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③ 평가단원은 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이 수립한 위험도 평가 계획에 따라 현장조사를 실시할 경우 제4조제1항에서 발급받은 위험도 평가 단원증을 지참해야 한다.④ 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현장조사 이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위험도 평가단에 알려야 한다.1. 위험도 평가 대상 지역 및 시설물 현황2. 지역 및 시설물 피해 상황3. 화재 발생 상황, 치안 유지 상황 등 현지 상황4. 그 밖에 위험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의 절차ㆍ방법 등의 필요한 사항은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른다.

제7조(위험도 평가 지원 요청 등)① 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라남도 지역대책본부장 및 인근 시ㆍ군ㆍ구 지역대책본부장에게 인력 및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전라남도 지역대책본부장 및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대책본부장으로부터 위험도 평가와 관련된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청에 응하여 위험도 평가를 지원하는 평가단원은 지원을 요청한 전라남도 지역대책본부장 및 다른 시ㆍ군ㆍ구 지역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제8조(평가단원의 안전을 위한 지원)① 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시 평가단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② 순천시 지역대책본부장은 위험도 평가 관련 업무로 평가단원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보험에 가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부칙 <조례 제2535호, 2023. 3.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에 따라 위촉된 평가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순천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91015 / 시행일: 20191015

제2조(기능) 순천시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1.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2. 특별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3. 예방적ㆍ회복적 보호지원 대상 청소년 선정에 관한 사항4.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운영 실태 점검 및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5.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 청소년 지원 연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사항6.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7.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②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으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순천시 청소년 업무담당 과장, 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순천교육지원청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 순천경찰서 청소년업무 담당 부서의 장, 순천시 1388청소년지원단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공공의료기관의 진료업무 담당부서의 장2.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3.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4. 순천고용센터의 청년취업지원업무 담당 부서장5. 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포함)의 장6. 전남동부해바라기센터의 장7. 청소년복지에 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운영위원회에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소년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제5조(해촉) 시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2.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6조(회의)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반기별로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처리기간의 시급성과 중요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자,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발언하게 할 수 있다.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수당 지급 등)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순천시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조(실행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제2조의 각 호와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에 부칠 의안을 사전 검토하고, 관계 기관 간 협조사항을 정리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행위원회를 둔다.② 실행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내외의 실행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행위원회 위원장은 순천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이 되고, 실행위원은 제3조에 의한 구성 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④ 실행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기타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행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기타 실행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행위원회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20816 / 시행일: 20220816

제2조(사무의 범위)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하도상가(이하 “상가”라 한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담당한다.1. 상가 기반시설의 유지 및 관리2. 화재 예방, 방범 활동, 고객의 안전유지3. 상가 내 상거래 질서의 확립4. 그 밖에 상가의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3조(상가의 배치)① 상가 특성 및 주변여건에 맞게 의류, 신발, 잡화, 식음료 점포 등의 업종을 적절히 배치한다.② 상가 활성화를 위하여 상가 내에 지역특산품점, 뷰티·힐링관련점포, 청년창업 점포 등을 조화롭게 배치 할 수 있다.③ 문화·예술·전시공간 등 공공용 공간을 배치·운영할 수 있다.

제4조(점포의 사용허가)① 점포의 사용허가는 일반경쟁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해당되는 점포는 수의계약으로 허가할 수 있다.② 삭제 <2019. 4. 18.>③ 조례 제5조에 따른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시장이 정하는 기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④ 사용허가는 영업 당사자 명의로 신청 및 허가하고, 신청인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점포사용 허가를 신청할 수 없다.⑤ 제3항에 따른 사용허가를 신청한 자에게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허가서에 다음 각 호의 허가조건을 첨부하여 허가하여야 한다.1. 사용목적2. 사용기간3. 사용료4. 사용료 등 납부방법5. 사용인의 행위제한 등 사용자의 의무6. 사용자의 실태평가7. 그 밖의 허가조건 및 사용자의 준수 사항⑥ 제1항에 따른 점포의 사용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4. 18.>⑦ 사용허가기간이 만료된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한 경우, 그 전 사용기간 중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한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 결과에서 하위 5%이하의 등급에 해당된 자는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8.>

제5조(관리 보증금)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관리 보증금(이하“보증금”이라 한다)은 사용허가 신청 시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시장이 납부시기와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② 보증금은 정기예금으로 보관하되, 사용허가 취소 시 반환을 위하여 일정금액을 일반예금으로 보관하여야 한다.③ 보증금 반환은 사용기간 만료 및 사용허가를 취소한 날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④ 그 밖에 보증금 처리 및 반환 절차는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예를 따른다. <개정 2020. 6. 1., 2022. 8. 16.>

제6조(관리비)① 사용인은 조례 제10조에 따른 관리비를 별표의 기준에 따라 납부하여야 한다.② 별표의 관리비 항목 중 일부는 경제상황, 상가 활성화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제외하거나 그 비용을 경감할 수 있다. <신설 2017. 6. 12.>

제7조(사용허가의 포기)① 사용인은 점포의 사용허가를 포기할 경우에는 이를 원상회복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승인하여야 하며, 승인한 날을 기준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본다.

제9조(시설의 유지관리 등)① 조례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점포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리 또는 보수는 전기시설, 수도시설, 소방시설, 가스시설 등 점포에 인입되는 기본시설에 해당한다.② 사용인이 상가운영에 필요한 물품이나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이동이 가능한 소규모 시설과 물품으로 한정하고, 사용허가기간 만료 시에는 즉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0조(자체조직)① 사용인은 상가의 번영과 상호친목을 위하여 자체적인 조직을 구성할 수 있다.② 제1항에 의하여 자체조직을 구성하거나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시장은 자체조직의 장에게 상가 운영관리 및 사용자 실태평가 등 권한 일부를 부여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696호, 2014. 12.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82호, 2017. 6.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4호, 2019. 4.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74호, 2020. 6. 1.> (순천시 재무회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순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부터 &#x246f;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칙 <규칙 제932호, 2022. 8. 16.>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순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4항 중 “「순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순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부터 ④까지 생략
순천시 지하안전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00407 / 시행일: 20200407

제2조(설치)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지하안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순천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의 지정(변경을 포함한다)·고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중점관리대상 지정의 해제·고시3. 지하안전관리의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지하안전 기술 및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이때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지하개발 및 지하시설물 관리와 관련된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2.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와 관련된 지질·환경·건설 산업 분야의 전문가(대학교수·기술사·건축사 또는 이에 준하는 사람)3. 그 밖에 지하개발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④ 위원은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위하여 전문분야별 출신학교, 직업, 시민단체, 연령 등이 어느 한쪽에 편중되지 아니 하도록 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청하거나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한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위원회 사무를 주관하는 담당직원이 된다.
순천시 직장 내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와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순천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출장소를 말한다.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호 존중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괴롭힘 신고센터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과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지정한다.③ 신고센터 설치, 운영 및 상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괴롭힘 발생 시 조치)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시장은 조사 결과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직원 등의 보호 및 지원)①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이하 “피해직원 등”이라 한다)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직원 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피해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② 시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직원이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피해직원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심리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④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직원 및 피해직원 등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시장은 신고자의 신고가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 대한 징계 처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ㆍ조사ㆍ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사 내용 등을 시장 및 소속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거나 인사상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순천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2조(정의) “착한가격업소”란 외식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등 개인서비스업의 판매품목에 대해 가격ㆍ품질ㆍ위생 등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업소 중,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현지실사 및 평가 등을 통해 지정하는 업소를 말한다.

제4조(지정)① 착한가격업소는 연 1회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해당연도 착한가격업소의 지정에 필요한 절차 및 시기, 기준 등을 포함한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계획’을 매년 공고해야 한다.③ 착한가격업소로 지정 받으려는 업소는 영업자의 직접 신청 또는 읍ㆍ면ㆍ동장, 소비자단체 등의 추천에 의해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신청한 업소 중 가격, 위생ㆍ청결 등 지정기준의 적격 여부를 현지 실사 평가ㆍ판단하여 착한가격업소 지정을 최종 결정하여 통지한다.

제5조(제외대상)① 시장은 제4조에도 불구하고 착한가격업소로 지정을 받으려는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1. 지역의 평균가격을 초과하는 업소2.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3. 최근 1년 이내 휴업한 사실이 있는 업소4. 지방세를 3회 이상 및 100만 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5.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6. 프랜차이즈 업소

제6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연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를 방문하여 가격, 위생ㆍ청결 등 지정기준의 적격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순천시 외로 행정구역으로 영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하였을 때는 착한가격업소는 지정을 취소하고 제8조에 따른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 활성화 등)① 시장은 착한가격업소 관련 정보를 순천시청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의 이용 활성화 및 홍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착한가격업소의 이용 활성화와 홍보를 위하여 매월 1회 이상 “착한가격업소 이용의 날”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착한가격업소에 지원할 수 있다.1. “착한가격업소” 지정 표지판 교부2. 가격안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자재 보급 및 구입비 보조3. 쓰레기봉투 지원 및 상하수도료 등의 요금 보조4. 고객편의 증진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소모품 보급5. 소규모 시설개선 및 안전점검 보조6. 그 밖에 가격안정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영업자의 협조) 착한가격업소의 영업자 및 착한가격업소로 지정받으려는 영업자는 지정기준 및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관계 공무원 또는 물가 모니터 요원이 지정기준을 점검하기 위하여 영업장을 방문하면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물가모니터 요원의 운영)① 시장은 물가조사와 착한가격업소 발굴 및 홍보를 위하여 물가모니터 요원을 성별을 고려하여 채용할 수 있다.② 채용ㆍ보수 등 물가모니터 요원 운영과 관련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1조(물가모니터 요원의 임무) 물가모니터 요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착한가격업소 홍보 및 발굴2. 착한가격업소 지정기준 이행 여부 모니터링3. 물가조사 및 물가안정 캠페인 참여4. 그 밖에 착한가격업소 및 물가안정 관리에 필요한 사항

부칙 <조례 제2461호, 2022. 10.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이 조례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순천시 철도관사마을 거점시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20408 / 시행일: 202204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리·운영”이란 철도관사마을 거점시설(이하 “거점시설”이라 한다)의 운영, 환경의 유지, 사용 및 그 밖에 유지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말한다.2. “사용자”란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부터 거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를 받고 입주한 자를 말한다.3. “사용료”란 거점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이용료”란 철도관사1호, 철도관사2호, 철도문화복합시설 2층(이하 “호스텔”이라 한다) 이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5조(관리·운영) 거점시설은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다만,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법인이나 단체, 기관 등에 위탁하거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다.

제6조(수탁자 또는 사용자의 선정)① 수탁자 또는 사용자(이하 “수탁자 등”이라 한다)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수탁자 등을 선정한다.1.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타당성2. 재정부담 능력 및 책임 능력3. 운영 수행에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장비 등4.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경험 및 사무처리 실적 등③ 수탁자 등 모집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철도마을박물관 및 철도문화체험관의 개관 등)① 철도마을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및 철도문화체험관(이하 “체험관”이라 한다)의 개관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1. 3월~10월: 09:00~18:002. 11월~다음해 2월: 09:00~17:00② 박물관 및 체험관(이하 “박물관등”)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1월 1일3. 설날(음력 1월 1일)4. 추석(음력 8월 15일)5. 그 밖에 시장이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제9조(박물관등의 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박물관등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퇴장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1. 술 또는 약물에 취하여 다른 사람의 이용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자2. 인화물질 및 위험물, 흉기 등을 소지한 자3. 고성방가 등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자4. 그 밖에 관리·운영을 위해 입장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 하는 경우

제10조(이용료 등) 거점시설 이용료는 시장과 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요금으로 한다. 다만, 시장과 사전 협의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수탁자 등의 의무)① 수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시설물 유지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2. 발생 가능한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3. 거점시설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대외 홍보② 수탁자 등은 거점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③ 시장이 효율적인 거점시설 관리를 위하여 대수선을 하는 경우 수탁자 등은 그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거점시설을 비워야 한다.

제12조(위탁운영의 해지 등)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탁을 해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조례의 규정 및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시장의 승인 없이 시설을 변경, 훼손 또는 멸실하여 거점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경우3. 수탁자의 사업수행능력이 극히 저조하거나 거점시설의 설치목적에 위배 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4. 그 밖에 위탁운영이 필요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3조(유지보수)① 거점시설 시설물의 증·개축 및 보수는 관계 법규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거점시설 사용자가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시설의 원형이 변경되는 대규모의 수선이 필요한 경우는 시장이 부담하고, 내부시설 등의 소규모 보수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14조(마을해설사 운영)① 시장은 박물관등의 운영을 위해 마을해설사를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마을해설사 양성 및 모집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마을해설사에게 예산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순천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21014 / 시행일: 202210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의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농어업인이 안정적인 농어업생산 활동과 농어촌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도모하고, 후계 청년 유입과 지속가능한 농어업·농어촌의 유지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농어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농어업식품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농어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인과 농어업법인을 말한다.4. “어업”이란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5. “어업인”이란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6. “청년농어업인”이란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로 관내에 거주하는 40세 미만인 자를 말한다.

제5조(청년농어업인 기본지원)① 시장은 법 제3조에 따른 경쟁력 있는 청년농어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순천시 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에 관한 기본지원계획(이하 “기본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1. 청년농어업인 육성 및 기본 지원 방향과 추진목표에 관한 사항2. 청년농어업인의 전문능력 함양을 위한 교육 계획에 관한 사항3. 청년농어업인 지원 시책 및 범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조사할 수 있다.1. 청년농어업인의 영농 및 생활의 애로사항2. 청년농어업인의 농촌사회 정착실태3. 청년농어업인의 지원시책 평가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년농어업인단체에 자료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등)① 시장은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청년농어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어업경영과 안정적인 농어촌사회 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시행·지원할 수 있다.1. 청년농어업인의 창업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2. 청년농어업인의 육성 및 인턴제 지원3. 선도농가 멘토링 및 컨설팅 지원4. 생산·유통·가공 지원5. 농어촌사회 정착에 필요한 주거·문화·복지 지원6. 정보교류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지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보조금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지원 신청 및 지원 결정 등)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청년농어업인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자체심의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관계공무원을 통하여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자체심의 실시 후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지원대상의 선정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정한 사항을 공보 또는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알려야 한다.

제9조(지원제한 등)① 시장은 청년농어업인이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으로 중복하여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다만, 연구개발·시범사업 등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은 청년농어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1.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지원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사용한 경우2.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하거나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지 아니한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4.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한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청년농어업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청년농어업인 육성 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관련 기관, 그 밖의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정책 시행에 기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청년농어업인에게 지원된 보조금의 운영상황 등에 대해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관계공무원의 방문조사 등을 통하여 그 업무를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 되었는지 보조금 관련법에 따라 관리·감독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및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회수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순천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직자”란 순천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및 출연기관 등에 속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나. 공무직 노동자다. 출연기관 등의 임직원2. “출연기관 등”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과 시에서 출자ㆍ출연한 단체ㆍ기관을 말한다.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시장은 매년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전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등 실태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시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시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사업시행 등)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2. 반부패ㆍ청렴활동 평가 및 조사3. 부패방지시스템 구축ㆍ운영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①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는 성명, 소속 등 해당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ㆍ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청렴도 조사)① 시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③ 공직자는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조사결과를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순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부서 또는 우수 공직자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민간인
순천시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10222 / 시행일: 20210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이 정상적인 삶을 누릴 수 있는 기본적인 여건을 조성하고 조화롭게 성장·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가출청소년”이란 가정의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서 학대, 가정폭력 등 위기 청소년의 가능성을 안고 보호자의 동의 없이 가정 밖에서 생활하는 청소년을 말한다.3.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사실상 청소년을 양육하는 사람을 말한다.4. “청소년쉼터”란 가출청소년에 대하여 가정·학교·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하면서 상담·주거·학업·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청소년 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추진 방향2.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한 주요 사업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단체의 장에게 지원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청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지원계획이 「청소년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따로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가출청소년 현황 등 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연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의 지원 등)① 시장은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 복지시설, 청소년 관련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가출 예방을 위한 청소년 및 보호자 교육·상담2. 가출청소년의 조기 발견 및 긴급 구조·보호3. 가출청소년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진로 지도4. 가출청소년의 야간 생활 지도5. 가출청소년의 교육·복지·보호 및 생활 지원6.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의 학업복귀, 주거, 생활, 교육, 취업 등의 지원7. 그 밖에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방법 등은 「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통합지원체계 활용) 시장은 청소년 가출 예방 및 가출청소년 보호·지원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연계·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순천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41031 / 시행일: 202410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제49조에 따라 청소년 유해환경신고 및 그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함으로서 청소년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6. 16., 2024. 10. 3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6. 16., 2024. 10. 31.>1.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 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 폭력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기타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 6. 16.>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6. 16.>

제5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 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4. 6. 1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6. 16., 2024. 10. 31.>1.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동일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순천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4. 신고자의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신고 포상금 지급 횟수가 연 3회를 초과한 경우

제6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6. 16.>

제7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5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개정 2014. 6. 16., 2019. 10. 15.>

부칙 <규칙 제365호, 2003. 5.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684호, 2014. 6.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47호, 2016. 2.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55호, 2019. 10.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00호, 2024. 10.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통행제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140731 / 시행일: 2014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보호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4. 7. 31.]

제2조(지정기준 및 대상)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기준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 7. 31.>1. 청소년 통행금지구역가.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나.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2. 청소년 통행제한구역가.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나. 청소년 유해매체물, 약물등의 판매·대여·유통·제공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다. 관할 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라. 그 밖에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 통행금지 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한다. 다만,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 <개정 2014. 7. 31.>② 청소년 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 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기준으로 하되, 구역 특성에 따라 적정한 시간으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 후견인, 교사 그 밖에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통행할 수 있다. <개정 2014. 7. 31.>③ 삭제 <2014. 7. 31.>

제4조(지정절차)①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그 밖의 방법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 7. 31.>②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결정·지정된 구역은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변동으로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으로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지정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운영) 시장은 해당 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구체적인 선도계획과 업소단속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2.11.28>

부칙 <조례 제476호, 1999. 10.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56호, 2002. 11.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6호, 2009. 1. 9.>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56호, 2014. 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부칙 <조례 제35호, 1995. 1. 1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순천시청및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 조례와 승주군청및읍면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순천시청의 새로운 소재지를 선정하여 청사로 이전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승주군 청사는 제2청사로 활용한다.부칙 <조례 제994호, 2008. 5. 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종전의 승주군 청사 매각 및 순천시청 별관 매입에 관한 경과조치) 2005년 4월 12일 종전의 승주군 청사(제2청사)를 매각하고, 2007년 6월 11일 순천시청 별관을 매입함에 따라 순천시청의 새로운 소재지를 선정하여 이전하기전까지는 순천시 장명로 58(장천동)의 건물을 별관으로 활용한다. <개정 2012. 5. 24.>부칙 <조례 제1275호, 2012. 5. 24.>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 중 "92"를 "30"으로 한다.2008년 5월 9일 공포한 조례 제994호 순천시청 소재지에 관한 조례 부칙 제2항 중 "138"을 "58"로 한다.2.부터 7.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870호, 2018. 3. 26.>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순천시청 별관을 2013. 7. 1. 부터 임대사용함에 따라 새로운 소재지를 선정하여 이전하기 전까지는 순천시 장명로 45(장천동)의 건물을 별관으로 활용한다.부칙 <조례 제2628호, 2023. 12. 29.>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순천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순천시(이하“시”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하며,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시 산하기관 또는 출자·출연기관은 필요한 경우 이 규칙을 참고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3조(주관부서·처리부서)① 「청원법」 (이하“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시행령”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시행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청원사항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이하“주관부서”라 한다)는 자치행정과으로 한다. <개정 2025. 2. 28.>② 법 제12조에 따라 접수된 청원은 그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이하“처리부서”라 한다)에서 담당한다. 다만, 청원 관련 처리부서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주관부서에서 처리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제4조(청원 처리의 원칙)① 시는 시민의 기본적인 권리로써 청원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공정하게 그리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청원을 처리하여야 한다.② 법 제8조에 따라 시에 설치하는 청원심의회(이하“심의회”라 한다)는 청원사항이 객관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제5조(청원심의회 구성)① 순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심의회를 구성하되, 5명은 외부위원으로 위촉하고 2명은 내부위원으로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② 외부위원은 시정 전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1.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기술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3년 이상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중 3명2.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중 1명3. 이 밖에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과 법률 등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중 1명③ 외부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전라남도 양성평등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 12. 30.>④ 내부위원은 자치행정, 안전도시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⑤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에서 청원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제6조(청원심의회 심의사항)① 심의회는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11조제2항에 따른 공개청원의 공개여부에 관한 사항2. 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2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청원의 조사결과 등3. 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21조제1항 단서 및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청원심의회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는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청원심의회 운영)① 심의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해당 청원사항과 관련하여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할 경우 소집할 수 있다.②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청원심의회 검토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고, 이 경우 청원심의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③ 심의회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4. 감염병 확산 방지 등 재난 대응이 필요한 경우④ 심의회 위원은 심의과정 및 위원 활동에서 알게 된 청원 관련 사항을 임기 중은 물론 임기 만료 이후에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간사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서 및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심의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심의회 개최 요구 등)① 청원을 처리하는 처리부서는 제6조제1항 각호의 하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② 심의회 개최를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심의회 개최요구서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의회 종료 후 주관부서는 위원들의 심의의견을 생략한 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으로 처리부서에 통보하고, 처리부서는 심의회 심의 결과를 성실히 반영하여 청원을 처리하고 처리결과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규칙 제922호, 2022. 5.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제1호는 2022년 12월 23일부터 적용한다.부칙 <규칙 제938호, 2022.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03호, 2025. 2. 28.> (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순천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시민주권담당관”을 “자치행정과”로 한다.③ 및 ④ 생략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10331 / 시행일: 2021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순천시청에 근무하는 소속직원 자녀의 보육 및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제14조에 따라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6., 2021. 3. 21.>1.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2. “소속직원”이란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순천시 소속 공무원과 공무직노동자(「순천시 공무직근로자 운영규정」에서 정한 근로자) 및 기간제노동자(「순천시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에서 정한 근로자)를 말한다.(단, 순천시청에 재직 중이면서 순천시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한다.)3. “보육”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설치)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순천시 소속직원의 자녀 보육을 위하여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6.>

제6조(위탁운영 등)① 시장은 어린이집을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보육관련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어린이집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③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수탁자도 어린이집 위탁운영자 공개모집에 참여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위탁 운영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집의 운영 및 보육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운영시간)① 어린이집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연중 운영하며, 운영시간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직원의 근무시간을 감안하여 연장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6.>

제8조(보육대상자 선정기준 등)① 보육대상자는 소속직원의 자녀로서 6세 미만의 취학 전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되, 보육대상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정하며 동일순위일 경우 공개추첨에 의한다. <개정 2018. 3. 26.>1. 자녀가 3명 이상이거나 취학전 자녀가 2명 이상인 직원의 자녀2. 배우자가 없는 직원의 자녀3. 부부직원의 자녀② 제1항에 따른 보육정원이 미달된 경우에는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의 자녀를 보육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6.>

제9조(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직장어린이집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③ 위원장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한다.④ 어린이집운영위원회는 그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대표, 학부모 대표, 보육 관련 전문가, 어린이집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학부모 대표가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6.>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어린이집 운영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어린이집 예산 및 결산의 보고에 관한 사항3. 영유아의 건강, 영양 및 안전에 관한 사항4. 그 밖의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간사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회의록을 작성·관리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등)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6.>1.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가 퇴직하는 경우2. 학부모 대표인 위원의 자녀가 졸업·퇴소하는 경우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분기별 각 1회 이상 개최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위원회의 소집이 어렵다고 위원장이 인정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사항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시장은 필요한 경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준용)① 어린이집의 재무·회계는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관련 법령,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 및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0. 7. 31.>

부칙 <조례 제1737호, 2017. 6.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69호, 2018. 3. 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158호, 2020. 7. 31.>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제2항 중 “「순천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②부터 &#x2471;까지 생략제3조 생략부칙 <조례 제2241호, 2021. 3. 21.> (순천시 근로 용어 정비를 위한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50228 / 시행일: 20250228

제2조(사용허가)①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를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1. 7. 5.>1. 긴급을 요할 때2.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대시설을 사용할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체육시설 사용허가대장에 기재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체육시설사용허가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1. 7. 5.>③ 체육시설 사용허가 및 이용 사항 변경(취소)을 신청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 변경(취소) 및 사용료 반환신청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이용신청 변경(취소) 및 이용료 반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5.>

제3조(사용 및 이용시간)① 조례 제9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1일 사용 및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필요 시 시설별로 1일 사용 및 이용시간을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7. 5.>② 체육시설의 사용시간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 7. 5.>1. 사용 허가 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가 종료되었거나 사용을 중지한 경우에는 사용 허가 시간의 전부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기상악화 또는 불가항력의 사유로 연기되었을 때에는 그러지 아니한다.2. 천연잔디구장은 시설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1일 사용 시간을 4시간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3. 사용 시간은 경기나 행사 관련 시설물 등의 설치를 시작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 산정한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 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주간 사용 시간으로 산정한다.③ 공공체육시설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 7. 5.>1. 올림픽기념관 : 매월 첫째, 셋째 주 일요일2. 문화건강센터, 신대 유·청소년수영장 및 스포츠센터 :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3. 국민체육센터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 공휴일(다만, 일요일 휴관은 매월 첫째, 셋째 주 일요일로 한다)4. 1월 1일5. 설 및 추석 연휴6. 근로자의 날7. 그 밖에 시설공사 등 휴장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5조(출입증 발행)① 시장이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관계인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출입증을 발급할 수 있다.1. 경기단체 임원 및 관계공무원2. 공무집행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3. 신문, 방송 등 취재기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의 출입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출입증 발급대장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5.>

제6조(사용료 등의 감면)①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와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는 제1항에 의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행사 시행 이전에 체육시설운영과장(이하 “과장”이라 한다)과 협의 후 시장의 결재를 받아 과장에게 통보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21. 7. 5., 2025. 2. 28.>

제7조(회원권 등의 발행)① 생활체육프로그램 이용회원은 별지 제9호서식 또는 별지 제9-1호서식 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회원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신청서에 의해 회원권을 발행한다. <개정 2019. 12. 31., 2021. 7. 5.>② 회원권을 발급할 때에는 회원관리프로그램에 전산입력(인적사항, 사진 등)한 후 회원 카드를 발급하고 전산데이터를 관리하여야 한다.③ 회원권의 이용기간 변경 사유(입원 확인서 첨부하고 5일 이상 본인 입원 치료 시, 눈병, 피부병, 독감 등 법정 전염병 확인서 첨부 시) 발생 시 별지 제10호서식 이용기간 변경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2021. 7. 5.>

제8조(사용료 등의 수입처리) 전일 18시 이후부터 당일 18시까지 이용권 등의 판매로 인하여 발생한 수입금은 익일까지 수입 결의하여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은행업무 마감 이후 또는 휴무일에 발생한 수입금은 다음 근무일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21. 7. 5.>

부칙 <규칙 제689호, 2014. 10.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의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른 사용허가는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860호, 2019. 12. 31.>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903호, 2021. 7.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003호, 2025. 2. 28.>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④ 순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체육시설관리소장”을 “체육시설운영과장”으로 하고, 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9호서식·별지 제9-1호서식·별지 제9-2호서식 중 “소장”을 “과장”으로 한다.
순천시 체육인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10331 / 시행일: 2021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인권침해 및 스포츠 비리로부터 순천시 체육인을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운동환경 조성 및 신뢰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말한다.2. "선수"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를 말한다.3. "체육지도자"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를 말한다.4. "경기단체"란 순천시체육회 및 순천시장애인체육회와 그에 회원으로 가입된 단체, 순천시에 있는 운동경기부(선수로 구성된 학교나 직장 등의 운동부를 말한다) 등을 말한다.5. "체육인"이란 경기단체에 소속된 선수 및 체육지도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순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에 대한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체육인 인권보호 정책 수립에 체육인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체육인 인권침해 및 스포츠비리 관련 사례가 발생한 경우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체육인 인권보호 및 스포츠비리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체육인 인권보장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1. 체육인 인권 보장의 기본방향2. 체육인 인권 보장을 위한 시책3. 체육인 폭력 및 성폭력 관련 실태조사4. 대상자별 체육인 폭력 및 성폭력에 대한 예방교육과 홍보5. 체육인 인권 보장을 위한 민간단체 지원 방안6. 그 밖에 인권보호 및 스포츠비리 방지에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할 경우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체육인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추진상황 평가 후 그 결과를 다음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 및 체육인 인권보호·스포츠비리 방지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체육인 인권헌장)①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인권 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하여 체육인 인권헌장을 제정하여 선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체육인 인권헌장을 제정할 경우에는 체육인 및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야 한다.

제8조(인권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성폭력을 포함한 폭력 방지와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체육인이 연 1회 이상 인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각적인 홍보사업을 개발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9조(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의 설치 등) 시장은 폭행, 협박, 성폭력 또는 부당한 행위 강요 등으로부터 체육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민체육진흥법」제18조의10에 따른 신고·상담 및 임시보호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시설의 업무를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8조의4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비밀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체육인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관계 공무원, 위탁 관계자 등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순천시 초등학교 입학 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0331 / 시행일: 2023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자녀의 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초등학생에게 입학 지원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학 지원금”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 주고 아동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초등학교”란「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학교를 말한다.3. “초등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제13조, 제14조에 해당하는 취학 의무 대상자 중 초등학교에 최초로 입학하는 학생을 말한다.4. “지역화폐”란「순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제2조제1호의 유가증권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입학 지원금은 매년 입학일 기준으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 이 경우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외국인도 포함한다. <개정 2023. 3. 31.>② 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 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 3. 31.>

제6조(지원절차)① 제5조에 따른 입학 지원금 신청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읍면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급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한다.③ 시장은 지급 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지원금을 지급한다.④ 입학지원금 신청 및 지원은 초등학교 최초 입학 당해연도로 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 지원금을 지체없이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입학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순천시 초등학생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순천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2. 29.>1. “아동”이란 순천시에 거주하는 6세 ~ 12세 또는 순천시에 소재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돌봄”이란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제공되는 안전한 보호·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3. “돌봄 시설”이란 제2호의 돌봄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돌봄 사업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아동복지법」 등 상위 법령에 따라 지원되는 돌봄 사업2.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돌봄 사업

제6조(돌봄종합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돌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돌봄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전년도 종합계획 추진 결과의 반영2. 돌봄에 관한 정책방향과 추진목표3. 돌봄의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4. 돌봄 시설 운영 및 지도에 관한 사항5. 돌봄에 필요한 재원조달 및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6. 돌봄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7. 그 밖에 시장이 돌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돌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돌봄 지원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돌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돌봄 시설 확충 및 지원사업2. 돌봄 서비스 및 프로그램 지원 사업3. 돌봄 정보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민·관·학 협력과 지역 연계 사업4. 돌봄 인력 양성 및 지원 사업5. 돌봄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사업6. 돌봄 통합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초등돌봄 지역협의체의 설치)① 시장은 지역 돌봄 시설 간 돌봄 서비스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아동 돌봄을 증진하기 위하여 순천시 초등돌봄 지역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종합계획의 수립에 관한 심의·자문2. 지역 돌봄 운영계획 심의·자문3. 돌봄 시설 간의 연계 및 조정4. 돌봄 서비스 홍보 및 돌봄관계자 공동 교육 방안 마련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제9조(협의체 구성)① 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3명2. 순천시 돌봄 업무 관련 국장3. 순천시 교육지원청 돌봄 업무 관련 부서장4. 관련 단체·기관·학계 전문가, 학부모 또는 종사자 등

제10조(위원의 임기)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협의체 운영)① 회의는 정례회로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임시회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협의체 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⑤ 협의체는 민·관·학 협력 돌봄 사업 추진의 효율적 운영 및 돌봄 시설 간 유기적 협업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보험)① 시장은 돌봄 시설 및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15조(지도·점검)① 시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돌봄 시설에 대하여 돌봄 시설의 운영, 시설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관리 상태 등을 정기 또는 수시로 지도·점검할 수 있다.② 돌봄 시설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부칙 <조례 제2309호, 2021. 8.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28호, 2023. 12. 29.>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및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순천시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등 91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