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권정생동화나라 관리·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문학관” 이란 전시실, 강당, 수장고 및 부대시설 등을 말한다.2. “사용자”란 제9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사용료”란 2층 숙박시설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업무 및 기능) 문학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학관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업무2. 소장품의 보관ㆍ진열ㆍ고증평가ㆍ수리ㆍ모사 및 복원3. 권정생 선생의 문학성 조사ㆍ연구4. 기타 문학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5조(관리ㆍ운영)① 문학관은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운영ㆍ관리 한다. 다만, 문학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 할 수 있다.②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문학관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

제6조(개관 및 휴관)① 문학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1. 1월 1일2. 설날, 추석3. 매주 월요일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휴관일② 제1항제4호에 의거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관일을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허가)① 문학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사용허가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한다.③ 제1항의 사용허가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허가하고 필요한 경우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④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신청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은 사용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1. 관계법령 및 문학관의 설립 목적에 비추어 사용허가 함이 부적당한 경우2.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는 경우.3. 교육, 행사 등의 내용이 풍기문란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신청자가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허가취소 등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제11조(허가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의 취소ㆍ변경, 사용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1.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3. 허가내용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사와 중복될 경우5.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문학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② 삭제 <2026. 4. 10.>

제13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신청과 동시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될 때2. 문학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3. 신청인이 사용 3일전에 계약해제 또는 허가의 취소를 신청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였을 때

제14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2. 안동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개최할 때3. 기타 시장이 공익상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15조(사용자의 설비 등)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설비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한 설비는 사용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장이 이를 복구하고 그 비용을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7조(수탁자 선정)① 문학관의 관리ㆍ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시장이 신청자 중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수탁자로 선정한다.②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자로 선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없거나, 기 수탁자가 운영 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된 경우에는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심의 선정할 수 있다.

제18조(협약체결 등)① 시장은 사무를 위탁할 경우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9. 20.>1.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2. 위탁기관3. 위탁대상사무 및 그 내용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③ 시장은 위탁기간을 연장하여 재협약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위탁사무처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수탁자의 적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제21조(협약의 취소 등)① 시장은 이 조례 또는 협약내용에 따라 위탁사무처리가 위법·부당한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시정 또는 정지시킬 수 있다.② 수탁자가 사망 또는 형사사건 등으로 위탁업무처리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탁협약을 취소할 수 있다.③ 제1항의 사유로 위탁협약을 취소 또는 업무를 정지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하되, 한 성이 60%를 넘지 않도록 한다.② 위원장은 업무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은 문화예술과장이 되고, 위촉직은 관련분야에서 전문지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8ㆍ1ㆍ2, 2023ㆍ9ㆍ22>④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제2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문학관 관리ㆍ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1. 문학관 관리ㆍ운영사항 평가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2. 문학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인원 배치에 관한 사항3. 문학관 관리ㆍ운영에 관해 시장이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4. 기타 문학관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사항

제27조(실비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회의참석 또는 업무 수행시에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규정에 의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ㆍ6ㆍ9>

제28조(준용) 문학관의 위탁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안동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0ㆍ7ㆍ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17호, 2018ㆍ1ㆍ2> (안동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안동시 권정생동화나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제3항 중 “문화예술과장”을 “전통문화예술과장”으로 한다.⑦부터 (18)까지 생략부 칙 <제1543호, 2020ㆍ7ㆍ3>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기존 민간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된 사무는 이 조례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 략)④ 안동시 권정생동화나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8조 중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안동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⑤~(48) (생 략)부 칙 <제1904호, 2023ㆍ6ㆍ9>(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 ② (생 략)제3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적용례) (생 략)제4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 략)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3254; (생 략)&#x3255; 「안동시 권정생동화나라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7조 중 “「안동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x3256; ~ <76> (생 략)부 칙 <조례 제1944호, 2023ㆍ9ㆍ22> (안동시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명칭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071호, 2024. 9. 20.> (민간위탁 협약 공증의무 규정 정비를 위한 안동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17호, 2026. 4. 10.>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안동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