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 (조례, 울산광역시 동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 동구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질병, 실직, 노령, 장애, 이혼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게 기본적인 생계유지를 위해 맞춤형으로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줄여 생활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저소득층”이란 실제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80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1.1, 2015.5.28, 2015. 12. 3.>2. “필요비용”이란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겨울철 난방비, 국민건강 및 장기요양 보험료, 의료비, 임대보증금, 급식비, 교복비, 수업료, 보육비, 기술습득비, 택배비, 출산지원금, 월세 및 생활지원비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개정 2012.11.1>3. “맞춤형 지원”이란 제3조에 따라 필요비용, 물품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실정에 맞는 지원 형태의 것을 말한다.

제5조(연간계획수립) 구청장은 제3조 및 제4조에 규정된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예산지원사항 등 다음연도 지원사항에 대해 매년 9월까지 연간계획을 수립하고,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자의 범위) 이 조례에 따른 맞춤형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저소득층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선정한다.1. <삭제 2012.11.1>2. 실직자가 있는 가구3. 긴급복지지원 대상 가구 중 추가적 보호가 필요한 가구4. 질병, 노령, 장애, 이혼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과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개정 2012.11.1>

제7조(지원사항)① 지원대상자에 대한 지원은 제2조제2호의 필요비용 중 지원대상자별로 필요한 항목 일부나 전액을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이나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별 지원기준 및 범위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선정기준 등)① 제6조의 지원대상자는 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한다. 또한, 지원기준 이외의 위기상황으로 부득이한 지원이나, 제10조 단서에 따른 지원기간을 연장하거나 추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1>② 지원대상자의 세부적인 선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지원방법 등)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에게 필요비용 지급시 금융기관에 입금하거나 공과금은 고지서에 의해 납부하며, 물품은 택배로 배부할 수 있다. <개정 2012.11.1, 2015.5.28>

제13조(조사실시)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 선정 또는 지원을 위하여 지원대상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건강상태, 증명서류 등을 조사 할 수 있다. <개정 2015.5.28>② 조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및 「긴급복지지원법」을 준용한다.

제14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원대상자 심의 및 선정 등을 위하여 위원회를 두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1>1. 지원대상자의 선정(다만, 긴급한 지원은 우선 지원하고 사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2.「울산광역시 동구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조례」개정에 관한 사항3.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사항에 대한 연간계획의 수립 및 변경 심의4. 조사과정에서 부양가족 등의 이유로 선정이나 지원이 어려운 사항 <개정 2012.11.1>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개정 2012.11.1>

제1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2. 3.>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관계공무원,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관련 교수, 동구복지포럼위원, 동구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실무협의체 위원, 의료계, 사회·자생단체 등의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5. 12. 3.>

제17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울산광역시 동구의회 의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5.5.28>② 위원이 임기 만료 전에 위촉 해제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여 위촉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8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필요로 하는 질병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경우4.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제19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수시·정기적으로 개최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 서기는 저소득층 맞춤형 업무담당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11.7.18.>

제21조(협조요청)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22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은 「울산광역시 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5.28., 2019.2.28.>

부 칙부 칙 (제정 2009.12.31 조례 제480호) 이 조례는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1. 7. 18 조례 제53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15항 (생략)이 조례 개정에 따라 위항 외의 다른 조례에 대해서도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개정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2.11.1. 제5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5.28. 제7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36호, 2015. 12. 3.>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21호, 2019.2.28.>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 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운영된 위원회로 본다.②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은 이 조례 시행 후 새로 위원을 위촉(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는 폐지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에서 제46항까지 생략[47] 「울산광역시동구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2조 중 “울산광역시동구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지급 조례”를 “울산광역시동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제48항에서 제74항까지 생략부칙 <2019.10.31.조례 제958호> (울산광역시 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동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