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금천구)
공포일: 20250404 / 시행일: 2025040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과 보건소장 및 동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적인 처리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6.21., 2017.3.13., 2024.4.18.>

제2조(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금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위임전결 사항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6.5.]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결재”란 구청장과 보건소장 및 동장이 직접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0.6.5.>2. “전결”이란 구청장과 보건소장 및 동장으로부터 사무의 내용에 따라 결재권을 위임받은 사람이 그 의사를 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사무배분의 원칙)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소장, 동장, 과장(담당관 포함) 및 담당팀장, 담당자의 일반적인 사무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1. 구청장의 결재사항가.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시책, 주요사업의 기본방향 결정다. 주요업무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 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구청장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장·소장 및 동장, 과장(담당관 포함)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라. 주요 인가·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의 전결(소장의 결재)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 결정다. 일반 인가·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라. 과장(담당관 포함)의 업무수행에 대한 조정·감독4. 과장(담당관 포함)의 전결(동장의 결재)사항가.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나. 소관업무의 추진상황 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에 관련된 모든 자료의 수집·조사·연구라. 일반 인가·허가 사항의 결정(동장은 제외)마. 법규에 따른 신고접수·처리5. 담당팀장의 전결사항 : 소관업무의 경미한 신고·접수 민원 처리사항6.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일상적·반복적 단순 집행 업무나. 그 밖에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경미한 사항 <개정 2020.6.5.>

제4조의2(중요사항 등 결재) 구청장은 제4조의 기준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구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사항, 이해관계자 사이의 갈등이 높은 사항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도를 고려해 직접 결정해야 할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21.5.18>

제5조(위임사항)①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보건소장과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이 경우 표시명의는 구청장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② 보건소장과 동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내용에 따라 소속 직원에게 전결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전결대상사무 등)① 소관사무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 2와 같다.② 별표 2에서 “과장”이란 담당관을 포함한다.③ 별표 2에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4조의 사무배분의 원칙과 별표 2의 유사사항을 준용한다. 다만,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나 구정의 주요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등의 중요사항은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국장·소장, 동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 <개정 2020.6.5.>④ 별표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무의 주요내용에 관하여 결재를 받은 사항에 부수되는 업무처리의 경우에는 차하급 결재권자가 전결할 수 있다.

제7조(전결처리의 예외 등)① 구청장, 보건소장 또는 동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휴가 등으로 인한 전결권자의 부재 시에는 제4조와 제6조 및 별표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결권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전결권자는 별표 2의 전결대상사무 중 해당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은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확하게 적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전결하거나 결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0.10.>③ 전결권자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업무에 대한 처리를 상향 전결하거나 하향 전결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9.5.9.>

제8조(전결사항의 합의) 사무주관부서는 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반드시 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관련부서와의 의견이 주관부서와 다른 경우에는 주관부서와 관련부서를 총괄하는 차상급자의 전결이나 결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0.09.28, 2019.5.9.>

제9조(전결사항의 보고)① 전결권자는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 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② 전결권자는 전결처리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108호, 1998.01.06)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훈령폐지) 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금천구위임전결규정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제140호, 1999.02.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1호, 1999.10.08)(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금천구사무전결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3] 4. 서무의 세부사항란중 "제5호·제8호·제9호·제11호·제13호·", "6. 사회진흥", "7.생활체육" 및 8. 사회·가정복지의 세부사항란중 "제14호·제20호 내지 제23호", "9. 지역경제",10.위생·청소·환경의 세부사항란중 "제1호 내지 제8호·제10호 내지 제13호", 11. 주택·건축의 세부사항란 중 "제1호 내지 제6호·제8호 내지 제13호", "12. 토목·하수", "13. 도시정비·교통", 17.제증명 세부사항란중 "제5호", 18. 교통행정민원의 세부사항란중 "제4호 내지 제14호", 및 "19. 세무·지적"의 비고란에 단서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중 "5. 인장업"란 및 "21. 병사"란을 각각 삭제한다."단, 시흥1동은 제외"③부터 ⑤까지 생략부칙 (제192호, 2000.0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09호, 2000.12.16)(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금천구사무전결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동사무소 사무전결 구분 비고란의 "단, 시흥1동은 제외"를 각각 삭제하고, 동표 4 서무란중 "제8호", "제9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며, 5. 사회진흥란중 "제3호", "제6호" 및 "제7호"를각각 삭제하고, 6. 생활체육란중 "제2호"를 삭제하며, 7. 사회 ·가정복지란중 "제14호", "제22호" 및"제23호"를 각각 삭제하고, 8. "지역경제"란을 삭제하며, 9. 위생·청소·환경란중 "제1호 내지제8호"및 "제10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삭제하고, 10. 주택·건축란중 "제1호 내지 제6호" 및 "제8호내지제13호"를 삭제하며, 11. 토목·하수란중 "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12. "도시정비·교통"란을 삭제하며, 16. 제증명란중 제1호 "지방세 완납(미과세증명)"을 "지방세납세증명"으로하고, "제2호", "제3호" 및 "제5호"를 삭제하며, 17. 교통행정 ·민원란중 제3호 "자동차(자가용) 주소지 변경"을 "자동차(자가용) 및 이륜자동차 주소지 변경"으로 하고 "제4호 내지 제14호"를 삭제하며,18. 세무·지적란중 "제1호 내지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③부터 ⑦까지 생략부칙 (제216호, 2001.02.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49호, 2002.03.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7호, 2003.04.0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69호, 2003.07.22)(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서울특별시금천구사무전결처리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주민자치과 소관 사무중 "26.옥외광고물 관리란, 27.옥외광고업자란, 28.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란, 29.옥외광고물등 표시 신고란, 30.행정처분란을 각각 삭제하고, 동 "26란 내지 30란"을 현행 도시관리과 소관 사무중 12.도로장애물관리란 다음에 "13란 내지 17란"으로 각각 신설한다.동표중 부서명 "지역경제과"를 "산업환경과"로 하고 "7.물가관리란, 8.공산품관리란, 9.방문판매란,10.통신판매란, 11.전화권유판매란, 12.소비자보호란, 13.농 ·수·축산란" 을 각각 삭제하며동 "7란내지 13란"을 현행 위생과 소관사무중 "15.위생업소 지도·단속란 다음에 "16란 내지 22란" 으로각각신설한다.동표 지역경제과 사무중 "14.가스관리란, 15.열관리란, 16.전기란, 17.석유란, 18.공공근로란"을 각각 7.가스관리, 8.열관리, 9.전기, 10.석유, 11.공공근로"로 하고 현행 청소환경과 소관 "21란 내지 38란"을 지역경제과 소관 "12란 내지 29란" 으로 한다.동표중 부서명 "청소환경과"를 "청소과"로 하고 "21란 내지 38란"을 각각 삭제한다.③부터 ④까지 생략부칙 (제286호, 2004.07.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7호, 2005.12.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21호, 2006.12.29)(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⑨ 서울특별시사무전결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중“기획예산과장”을“기획공보과장”으로,“재무국장”을“재정경제국장”으로, "기획예산과”를“기획공보과”로“민원봉사과”를“민원정보과”로“문화공보과”를“문화체육과”로, "치수과”를 "치수방재과”로 하고, 기획예산과 단위업무중 “17.~20.”을 민원정보과 단위업무“17.~20.”으로하고, 문화공보과 단위업무중 “1.~3.”을 기획공보과 단위업무“7.~9.”로 하며, 기획공보과 단위업무중“7.~16.”을“10.~19.”로 하고, 문화공보과 단위업무“4.~22.”를 “1.~19.”로 하여 가정복지과다음에 삽입하고, 재난환경과 단위업무중“1.~2. 및 5.~15.”를 자치행정과 단위업무“12.~25.”로 하고, 자치행정과 단위업무“12.”를“26.”으로 하며, 재난환경과 단위업무“16.~39.”를 신설되는 환경과 단위업무 “1.~24.”로 하여, 청소과 다음에 삽입하고, 재난환경과 단위업무“3.~4.”를 치수방재과“11.~12.”로 하며, 지역경제과를 세무2과 다음에 삽입하고, 토지관리과 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를 신설하여 삽입하고, 사회복지과 단위업무 "2, 4, 5,”를 주민생활지원과 단위업무“1, 2, 3”으로하고,산업지원과 단위 업무중“18.~22.”를 주민생활지원과 단위업무“4.~8.”로 하며, 사회복지과 단위업무 “3.6.~13.”을“2.~10.”으로 하고, 주택과 단위업무중“4.”를 사회복지과 단위업무“11.”로 하며, 주택과 단위업무중 "5.~7.”을“4.~6.”으로 하고, 치수과 단위업무중 “9.~10.”을 환경과단위업무“25.~26.”으로 하며, 치수과 단위업무 “11.~12.”를 “9.~10.”으로 한다.별표 2중 “보건지도과”를 “건강증진과”로 한다.⑩부터 <img src=/newlaib/img/char/22.gif align=top>까지 생략부칙 (제342호, 2007.12.28)(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img src=/newlaib/img/char/21.gif align=top>까지 생략<img src=/newlaib/img/char/22.gif align=top>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중“기획공보과장”을“기획예산과장”으로, “기획공보과”를“기획예산과”로 “민원정보과”를“민원봉사과”로, “청소과”를 “청소행정과”로 하고, 감사담당관 단위업무 제4호의 세부사항 제4호나목중 “6급 이상”을 “6급 이하”로 하고, 단위업무 제5호의 제목 및 세부사항 제2호중 “사정”을 “공직기강”으로 하며, 단위업무 제7호의 제목 및 세부사항 제1호중“일상감사”를 “계약원가 심사 평가”로 하고, 동호의 세부사항 제1호가목 “감사기본계획수립시달”을 “기본계획수립·시달”로하며, 다목중 “감사”를 “심사”로 하고, 단위업무 제8호의 세부사항 제3호를 삭제하며, 단위업무 제12호의 제목 및 세부사항 제1호·제2호중 "견문”을 “시민불편 살피미”로 하고, 단위업무 제12호의세부사항 제1호·제2호의 전결권자 “6급”을“과장”으로 한다.기획공보과 단위업무중“7 ~ 9”를 신설되는 홍보전산과 단위업무“1 ~ 3”으로 하여, 기획예산과 다음에 삽입하고, 기획공보과 단위업무“10 ~ 19”를“7 ~ 16”으로 하며, 민원정보과 단위업무중“17.~20.”을 홍보전산과 단위업무“4.~ 7.”로 하고, 민원봉사과의 사무전결 내역을 별지와 같이 한다.지역경제과 단위업무중 “7.~ 10.”을 환경과 단위업무“30.~ 33.”으로 하고, 지역경제과 단위업무“11 ~ 17”을“7 ~ 13”으로 하며, 지역경제과 단위업무중 “13 ~ 15”를 별지와 같이 하며, 토지관리과 단위업무 제4호의 세부사항 제1호의 전결권자“국장”을“과장”으로 한다.주민생활지원과·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환경과의 사무전결 내역을 별지와 같이 한다.도시관리과 단위업무중“11 ~ 16”을 신설되는 도시디자인과 단위업무“3 ~ 8”로 하고, 도시디자인과의 사무전결 내역을 별지와 같이 하여 도시관리과 다음에 삽입하고, 건축과 단위업무중“6”을 도시디자인과 단위업무“2”로 한다.별표 3의 제목 “동사무소 사무전결 구분”을 “동주민센터 사무전결 구분”으로 한다.부칙 (제348호, 2008.04.0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84호, 2010.02.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88호, 2010.04.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91호, 2010.09.28)(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0년 8월 24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본문으로 한다.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⑭부터 <img src=/newlaib/img/char/29.gif align=top>까지 생략부칙 (제397호, 2010.12.0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3조에 제2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7. 출입국사실증명발급부칙 (제405호, 2011.0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법제사무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장 자치법규집 편찬 및 간행(제26조부터 제29조까지)를 삭제한다.②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4호 중 “장난감 나라”를 “영유아플라자”로 한다.제8조제1호와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7조 중 “지역복지협의체”를 “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 제11호 “푸드마켓”을 “푸드마켓 및 푸드뱅크”로 한다.1.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2.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제10조제9호 중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쓰레기”로 하고, 제12조제12호를 삭제하며, 제13조제4호 중 “아파트형 공장설립”을 “지식산업센터 설립”으로 한다.제14조제7호 중 “취업정보센터”를 “취업정보은행”으로 하고, 제14조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조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2. 주민 고용 지원에 관한 사항제15조제3호, 제6호, 제7호, 제8호 및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0호와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3. 소관세목의 소인, 지방세환급 및 가산금 결의에 관한 사항6. 지방세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7. 부동산 관련 지방세(취득세·재산세)부과·징수에 관한 사항8. 지방교육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9. 지역자연개발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20. 등록면허세에 대한 업무 총괄21. 등록면허세(부동산 가압류, 법인등기 관련 등 취득과 관련 없는 사항)에관한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제16조제2호, 제8호,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14호와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2. 소관세목의 소인, 지방세 환급 및 가산금 결의에 관한 사항8. 자동차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9. 자동차 및 기계 장비 등의 취득세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14. 등록면허세(차량 등록사항 변경 등 취득과 관련 없는 사항)에 관한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15.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제21조제12호 중 “생활체육시설물”을 “공원 내 체육시설”로 한다.제22조제3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8. 석면관리에 관한 사항제25조제15호 및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5. 교통불편민원신고 처리 및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운영 업무20. 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업무제30조제25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5의2. CCTV 업무제37조제2호, 제3호,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 모자보건 관리3. 만성감염병 예방에 관한 사항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 및 급성감염병 역학에 관한 사항제37조제5의2호, 8의2호 및 제12호와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의2. 암환자의료비 지원 사업8의2 감염병표본감시에 관한 사항12.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에 관한 사항13. 건강도시사업에 관한 사항제38조제13호 중 “방문간호”를 “방문보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14호부터 제1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14. 심뇌혈관진환예방 관리사업15. 지역사회 건강조사에 관한 사항16. 국가건강검진에 관한 사항17. 희귀·난치병 질환자 의료비 지원에 관한 사항부칙 (제416호, 2011.08.12)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1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중 보건소란에 제6호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국별 │ 사 무 명 │ 근 거 법 령 │ 수입기관 │─── │──────────────────│────────────────────────── │──────││ 6. 농산물 원산지 관리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5조 │ 보건소장 ││ │○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 │보건소 │───────────────────────────────────────────── │──────││ 7. 가축병원 및 동물병원 등 관리 │○ 「수의사법」제17조, 제18조, 제21조 │ ││ │○ 「가축전염병예방법」제19조, 제20조 │ 보건소장 ││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제3조, 제23조, 제24조 │ │──────────────────────────────────────────────────────────별표 2의 감사담당관 단위업무 중 “8.자체업무평가” 란 다음에 “계약원가 심사평가” 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단위업무 │ 세부사항 │ 기안 및 전결권자 │ │ ││ │─────────────────────────│ 구청장 │협조처 ││ │ 업무담당자 │담당팀장 │과 장│국 장│부구청장│ 결 재 │ │──── │ ──────────────── │──────────────────────────────│─── ││1. 계약원가 심사 평가 기본계획 │ │ │ │ │ │ │ │8의2. │───────────────────────── │──── │───│───│────│────│─── │계약원가│ 가. 기본계획 수립, 시달 │ 기 안 │ │ │ ○ │심사평가│──────────────────── ─── ─ │──── │───│───│────│────│─── ││ 나. 자료수집 │ 기 안 │ ○ │ │ │ │ │ ││ ──────────────────────────────────────────────── │─── ││ 다. 심사결과 처분요구안작성 및 시달│ 기 안 │ │ ○ │ │ │ │ ││───────────────────────── │──── │───│───│────│────│─── ││ 라. 집행전말관리 │ 기 안 │ ○ │ │ │ │ │ │───────────────────────────────────────────────────────────┘별표 2의 기획홍보과 단위업무 중 ‘16. 창의교육’ 란부터 ‘19. 제도개선’란까지를 각각 삭제한다.별표 2의 지역경제과 단위업무의 ‘14.농·수·축산’ 란 중 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란에 1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단위업무 │ 세부사항 │ 기안 및 전결권자 │ │ ││ │─────────────────────────│ 구청장 │협조처 ││ │ 업무담당자 │담당팀장 │과 장│국 장│부구청장│ 결 재 │ │──── │ ──────────────── │──────────────────────────────│─── │14. 농, │12의2. 가축통계 조사에 관한 사항수,축산│ │ 기 안 │ │ ○ │ │ │ │ │ ───────────────────────────────────────────────────────────┘별표 2의 지역경제과 단위업무 중 ‘19. 가축위생 관리’ 란과 ‘20. 동물약품 관리’란을 각각 삭제한다.별표 2의 행정지원과 당위업무 중 '19. 친절봉사'란 다음에 '19의2. 창의교육'란부터 '19의5. 제도개선'란까지를 각가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단위업무 │ 세부사항 │ 기안 및 전결권자 │ │ ││ │─────────────────────────│ 구청장 │협조처 ││ │ 업무담당자 │담당팀장 │과 장│국 장│부구청장│ 결 재 │ │──── │ ──────────────── │──────────────────────────────│─── ││1. 직원 창의교육 실시 │ │ │ │ │ │ │ │19의2. │───────────────────────── │──── │───│───│────│────│─── │창의교육│ 가. 교육계획 수립 및 시달 │ │ 기안 │ │ ○ ││───────────────────────── │──── │───│───│────│────│─── ││ 나. 전문교육기관 및 강사 선정 │ 기 안 │ │ │ ○ │ │ │ ││ ──────────────────────────────────────────────── │─── ││ 다. 교육결과 보고 │ 기 안 │ │ │ │ │ ○ │ │──── │ ──────────────── │──────────────────────────────│─── ││1. 학습동아리 │ │ │ │ │ │ │ │19의3. │───────────────────────── │──── │───│───│────│────│─── │학습동아리 가. 운영계획 수립 및 시달 │ │ 기안 │ │ │ ○ │ │ ││───────────────────────── │──── │───│───│────│────│─── ││ 나. 동아리별 모니터링 및│ 월별 활동보고 수합 │ 기 안 │ │ ○ │ │ │ │ ││ ──────────────────────────────────────────────── │─── ││ 다. 동아리별 연구결과 분석보고 │ 기 안 │ │ │ │ ○ │ │ │───────────────────────────────│──── │───│───│────│────│─── ││1. 직무발명 아이디어 모집 │ │ │ │ │ │ │ │19의4. │───────────────────────── │──── │───│───│────│────│─── │직무발명│ 가. 직무발명계획 수립 및 시달 │ │ 기안 │ │ │ ○ │ │ ││───────────────────────── │──── │───│───│────│────│─── ││ 나. 특허출원 발명 심의 │ 기 안 │ │ │ │ ○ │ │ ││ ──────────────────────────────────────────────── │─── ││ 다. 특허출원 위탁 의뢰 │ 기 안 │ │ ○ │ │ │ │ ││ ─────────────────────────────────────────────────────││ 라. 특허등록 결정 보고 │ 기 안 │ │ │ │ │ ○ │ │───────────────────────────────│──── │───│───│────│────│─── ││1. 구민아이디어 모집│──────────────────────── ─│──── │───│───│────│────│─── ││ 가. 계획수립 및 시달 │ │ 기안 │ │ │ │ ○ │ ││ ──────────────────────────────────────────────── │─── │19의5. │ 나. 주관부서 의견조회, 회신 │ 기 안 │ │ ○ │ │ │ │ │제도개선 │──────────────────│ ──────│──── │───│───│────│────│─── ││ 다. 우수제안자 선정 │ 기 안 │ │ │ │ │ │ ││──────────────────────── ─│──── │───│───│────│────│─── ││2.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 벤치마킹 │ │ 기안 │ │ │ ○ │ │ │───────────────────────────────────────────────────────────┘별표 2의 재무과 단위업무 중 “2.계약원가 심사평가” 란을 삭제한다.별표 2의 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의약과의 사무전결처리사항을 각각별지와 같이 한다.②에서부터 ④까지 생략부칙 (제418호, 2011.09.0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23호, 2011.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사무위임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별표의 개정 규정에 따른 위임사무로서 그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인 사무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1. 별표1 중 제6호를 삭제하고, 제8호,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국별 │ 사무명 │근거법령 │수임기관 ││── │──────────────────────────────────────────│─────││ │ 8. 의료기기수입업 신고증 발급 │○「의료기기법」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보건소장 ││보건소│ ────────────────────────────────────────────────│ │ 9. 의약품 유통관리 기준(KGSP) │○ 「약사법」시행규칙 제59조 및 [별표5] │ ││ │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 │ │└────────────────────────────────────────────────────┘2. 별표2 중 보건의료과 란에 “10. 약무관계 민원(약무행정)”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단위업무 │ 세부사항 │ 기안 및 전결권자 ││ │───────────────────│협조처 ││ │ 업무 담 당 보건소장 및 │담당자 │ 팀 장 │과 장│결 재 │ 비 고│──── │ ──────────────── │─────────────────────── ││1. 등록증, 허가증, 신고증 재교부 │ ○ │ │ │ │ │10. 약무│──────────────────── ── │──── │───│─── │─── │관계민원│2. 약국제제(의료기관조제실) │ 기안 │ │ │ │ │(약무행정) 제조품목 신고 │ │ │ │ │ ││────────────────── ──── │──── │───│─── ─│─── ││3. 의약품도매상 관리약사 변경신고 │ │ 기안 │ ○ │ │ ││ ──────────────────────────────────────────││4. 약국 개설 등록 │ 기안 │ │ ○ │ │ ││ ──────────────── │───────────────────── ──││5. 약국 등록사항(명칭, 장소) 변경 │ 기안 │ │ ○ │ │ ││───────────────────── ─ │──── │───│─── │ ───││6. 의약품판매업(도매상, 한약업소, │ │약종상) 허가 │ │ 기안 │ │ ○ │ ││────────────────────── │──── │───│─── │─── ││7. 의약품판매업(도매상, 한약업소,│ 약종상)허가사항 변경기안 │ │ 기안 │ │ ○ │ ││ ──────────────────────────────────────── ─ ││8.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변경)사항 │ 기안 │ │ ○ │ │ ││────────────────────── │──── │───│─── │─── ││9. 약국 등 폐휴재개업 │ ○ │ │ │ │ ││───────────────────────│──── │───│─── │─── ││10. 사실확인증명원(약국 등) │ ○ │ │ │ │ ││ ───────────────────────────────────────── ││11. 약국 외 의약품 판매승인 │ 기안 │ │ │ ○ │ ││ ──────────────────────────────────────────││12. KGSP 적격업소 지정 및 사후관리 │ 기안 │ │ │ ○ │ ││───────────────────── ─│──── │─ ─ │─────────│13. KGSP 적격업소 기타 사후관리 │ 기안 │ │ ○ │ │ │────────────────────────────────────────────────┘부칙 (제438호, 2013.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43호, 2013.10.31)(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중 “치수방재과”를 “안전치수과”로 한다.부칙 (제465호, 2014.1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476호, 2015.9.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09호, 2017.3.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528호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경제일자리과”를 “지역경제과”로 한다부 칙 (제551호, 2019.5.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57호, 2019.10.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60호, 2019.12.31.) (서울특별시 금천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서울특별시 금천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1 내부위임사무 중 “복지교육국”을 “복지가족국”으로 한다.⑥부터 ⑫까지 생략부 칙 (제567호, 2020.6.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586호, 2021.5.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06호, 2022.5.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21호, 2023.6.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44호, 2024.4.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54호, 2024.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70호, 2025.4.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