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20107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안동시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공무원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안동시의회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소속 공무원”이란 안동시의회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안동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공무원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4.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공무원③ 의장은 안동시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국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ㆍ운영함에 있어 복지비용의 효용이 극대화되도록 하여야 하며,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맞춤형 복지제도의 항목)① 맞춤형 복지제도에 의한 복지혜택은 다음 각 호의 항목으로 구성한다.1. 기본항목: 소속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하는 항목2. 자율항목: 소속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기관별로 설계ㆍ운영되는 항목② 의장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안에서 소속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대안(이하 “선택안”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제시할 수 있다.

제7조(기본항목)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② 필수기본항목은 소속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소속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③ 선택기본항목은 의장이 정책적 필요에 따라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소속 공무원에게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것으로 구성한다.④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저수준에 해당하는 선택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

제9조(복지점수의 사용한도)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이하 “복지점수”라 한다)를 두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으로 한다.② 의장은 필요한 경우 복지 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복지점수의 부여기준)① 의장은 그 기관 후생복지제도에 의한 수혜규모를 파악하여 이를 점수화하여야 하며, 이를 기초로 복지점수를 산출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공평하게 부여하여야 한다.②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점수로 구성한다.1. 기본복지점수: 운영기관별로 소속 공무원 등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2. 변동복지점수: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 등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③ 기본복지점수는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는데 충분한 수준으로 하여야 한다.④ 변동복지점수는 근무연수, 가족상황,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의장이 정한다.

제11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①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 기준 연도별로 부여한다.② 복지점수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ㆍ복직 등으로 인하여 복지점수를 새로이 부여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④ 전직ㆍ직위해제ㆍ면직ㆍ해임ㆍ파면ㆍ휴직ㆍ파견(휴직 또는파견은 제3조제2항에 따라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제한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⑤ 변동복지점수는 연도 중에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13조(복지비용 신청 및 지급)① 복지항목을 사용한 사람이 신청하는 복지비용의 지급은 맞춤형복지 전산관리시스템의 자동처리방식에 따른다.② 공급자는 복지항목을 사용한 사람의 지난 달 사용내역을 운영자에게 통보하고, 운영자는 사용내역을 확인하여 복지비용을 공급자 계좌로 일괄 이체하여 지급할 수 있다.③ 운영자는 매월 단위로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맞춤형 복지비용 지급조서를 일괄 작성하여 지급 처리함으로써 회계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

제15조(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ㆍ운영)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보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이 어려울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①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구내식당ㆍ휴게실ㆍ체력단련실 등2. 휴양시설(콘도) 등의 확보 운영3. 자녀 보육을 위한 직장 어린이집② 그 밖에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직장 취미클럽 활동 지원2.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지원3. 장기근속공무원, 모범공무원, 근무성적 우수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ㆍ외 시찰4. 신규임용, 정년ㆍ명예퇴직 예정 공무원에 대한 격려5. 소속 공무원의 생일축하 선물6. 소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7.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9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설치)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2. 복지항목의 구성, 복지점수 부여기준, 복지점수의 조정 등에 관한 사항3. 보험계약 및 건강검진 기관 선정에 관한 사항4. 맞춤형 복지카드 운영수익의 처리에 관한 사항5.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③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협의회의 위원장은 안동시의회 사무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위촉한다.1. 직렬 및 직급을 대표하는 공무원2. 지역의 행정ㆍ경제ㆍ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팀장으로 한다.⑥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은 본인이 원하거나 질병, 장기출타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제21조(회의)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3조(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통합 운영) 의장은 안동시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19조의 협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