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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80824 / 시행일: 201808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어촌 소득원개발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 농촌지역공업개발촉진지구(이하 “농공지구”라 한다)조성계획에 따라 농공지구의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릉군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농공지구조성사업”이라 함은 농공지구를 조성하기 위한 이 지구내의 편입용지의 매입, 기반조성, 진입도로개설, 전기·통신시설 등을 말한다.

제3조(세입·세출) 이 회계의 세입은 기채자금, 보조금, 상환금, 이자, 타회계의 전입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농공지구조성사업에 소요되는 융자금, 보조금, 기반조성비 및 기타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회계간 전용) 지방재정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른 회계간 전용은 같은 회계연도에 한하여 일반회계로 자금을 전용할 수 있으며, 전용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수입으로 변제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이 회계의 회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재무과장을 자금출납명령관, 징수담당팀자을 수입금출납원, 회계관리담당팀장을 지출원으로 지정한다. <개정 1997. 8. 30, 1998. 12. 14, 2002. 8. 27, 2018. 8. 24>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115조의 규정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명령과,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자금출납공무원에 따른다. <개정 2009. 6. 11>

제8조(융자 및 보조)① 군수는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농공지구안에 입주하여 농촌소득원개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이 사업을 착수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의 자금지원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융자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가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곧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행할 수 있다.1. 자금을 목적외의 용도에 사용한 때2.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③ 융자금의 융자한도, 이율,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 등은 중앙농어촌소득원개발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④ 사업자가 제1항의 자금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자금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차용증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한다. 다만, 보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채권관리부를 비치·정리한다.⑥ 융자금에 대한 이자 및 상환금의 납부고지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가 발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11. 5 조례 제113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8. 30 조례 제13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2. 14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8. 27 조례 제144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20 조례 제1780호)(울릉군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8. 24 조례 제1907호)(울릉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관리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1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인 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울릉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과 소재지) 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다음과 같다.1. 명 칭 : 울릉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이하“가공지원센터”라 한다)2. 위 치 : 경북 울릉군 서면 남서길 25-72 일원에 둔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농업인 등”이란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2호의 농업인 중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의 농업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② “농산물”이란 농업인 등이「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농업 활동으로 군 관내에서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③ “사용자”란 가공지원센터의 시설과 가공장비의 사용을 군수의 허가 를 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④ “가공시설”이란 가공지원센터에서 농산물의 제조와 유통판매 등에 이용되는 시설, 장비 등 일체를 말한다.⑤ “제품”이란 가공시설을 사용하여 생산한 생산물 일체를 말한다.

제4조(기능)① 가공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산물 가공 활성화를 위한 제품개발ㆍ기술이전ㆍ창업교육ㆍ컨설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2. 농업인 등의 가공식품 제조 및 상품화를 위한 시설 사용 지원3. 제품의 성분분석, 자가 품질검사 등 제품의 안전성과 생산성 향상 등에 필요한 사항4. 농업인 등의 식품제조가공업 및 식품유통전문판매업 등록을 위한 시 설의 사용 지원5.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출연 연구 기관, 군에 소재한 학교, 식품업체 의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시험ㆍ연구의 지원6. 그 밖에 농산물 가공 육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제1항의 활동에 필요한 가공시설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제5조(운영위원회 설치·구성)① 군수는 가공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울릉군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 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가공지원센 터 업무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 촉한다.1. 농산물 가공 창업에 관한 각 분야의 전문가2.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 제4호의 생산자단체, 가 공업체대표 등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2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농산물가공지원센터 업무팀장을 간사로 둔다.
울릉군 농수임특산물 유통에 관한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41004 / 시행일: 2024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어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 “농수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3. “농수산물가공품”이란 법 제3조제7호제나목에 따른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을 말한다.4. “농수특산물”이란 농수산물과 농수산물가공품을 말한다.5. “단체”란 다음 각 목의 단체를 말한다.가. 생산자단체: 법 제3조제4호 및「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수산물 생산력의 증진과 농어업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주적인 조직으로서 정하는 단체나. 농어업경영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다. 어촌계: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5조에 따라 조직된 어촌계

제3조(생산자단체의 범위) 제2조제5호제가목에서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단체와 같다.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2.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4. 농수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ㆍ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어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의 요건을 갖춘 단체로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정하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

제4조(지원대상)① 이 조례의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에서 정한 농어업인 또는 단체2. 그 밖에 제1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또는 단체·기관② 제1항의 지원대상은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주소나 사업장을 두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농수특산물 유통 지원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수특산물 유통 물류비 지원 사업2. 농수특산물 포장재 지원 사업3. 농수특산물 판로 개척 지원 사업4. 농수특산물 브랜드화 지원 사업5. 농수특산물 수출 지원 사업6. 농수특산물 운송에 관한 지원 사업7. 농수특산물 유통 시설 신ㆍ증축 및 장비 확충 사업8. 그 밖에 제1조를 실현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비율은 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단, 국도비 지원 보조사업일 경우 해당 사업지침의 보조비율을 따른다.

제6조(지원신청) 제5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받으려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단, 군수가 공모방식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에 따른다.

제7조(지원사업 대상자 결정)① 제6조에 따라 신청한 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대상자 결정은 군수가 한다.② 군수는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지원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사업 비 지원액 등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교부신청, 교부결정 및 통지, 교부방법, 사업비의 정산, 그 밖에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지원된 보조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② 지원 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기타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34조 등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울릉군농어촌기반조성사업지원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61229 / 시행일: 20161229

제4조(융자금상환통지 및 독촉)① 조례 제13조에 의한 융자금 상환은 기한도례 1월전까지【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통지서와【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의한 독촉장은【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11. 27 규칙 제1011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울릉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2. 29 규칙 제1027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울릉군 환경미화원 복무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농어촌버스 주민참여 개선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91128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농어촌버스에 대한 주민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정산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주민참여 개선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① 울릉군 농어촌버스 주민참여 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실무추진기관에서 제출된 사안에 관한 사항2. 교통체계 개선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3. 재정지원금 정산 검사4. 운송수입금 조사5. 농어촌버스 운영체계에 관한 사항6. 농어촌버스 경영개선에 관한 사항7. 기타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위촉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교통업무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그 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를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9.11.28., 2024. 7. 5.>1. 군에 5년 이상 거주하면서 군정발전에 관심이 많은 자2. 전문분야(교통, 법률 등)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3.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ㆍ정의감이 투철한 자4. 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1인)③ 위원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교통업무 팀장이 된다. <개정 2024. 7. 5.>④ 군수가 개선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개선위원의 선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5조(품위유지 등)① 개선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역할을 수행함에 있어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개선위원은 역할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개선(검사ㆍ조사 등)에 참여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선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해촉을 원하는 경우2. 개선위원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3. 기타 질병 등의 사유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회의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위원장이 소집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간사는 위원회 회의시마다 회의진행상황과 협의사안 등을 회의록에 기록하여야 하고 회의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에서 제기된 의견은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업무에 반영하도록 한다.

제8조(의견진술 등)① 위원장은 제2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전문가ㆍ지역주민ㆍ공무원ㆍ업체 대표자 등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제출, 의견진술 등 협조를 요구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1.28. 1963호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0;「울릉군·농어촌버스 주민참여 개선위원회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관광경제건설국장”을 “관광건설해양국장”으로, “경제교통과장”을 “일자리경제교통과장”으로 각각 한다.부 칙 (2022. 12. 30. 조례 제2088호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x2473;「울릉군 농어촌버스 주민참여 개선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관광건설해양국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일자리경제교통과장"을 "교통정책과장"으로 각각 한다.제3조제3항 중 "교통행정팀장"을 "교통정책팀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164호, 2024. 7. 5.>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x2471;「울릉군 농어촌버스 주민참여 개선위원회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교통정책과장"을 "교통업무담당 과장"으로 한다.제3조제3항 중 "교통정책팀장"을 "교통업무 팀장"으로 한다.
울릉군 농업·농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50404 / 시행일: 202504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의 기본산업인 농업의 발전을 위한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농업경영체와 생산자단체의 소득증대 및 복리증진을 구현하기 위하여 농업분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업”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18.12.31>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 <개정 2018.12.31>3. “농업법인”이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4. “농업경영체”란 농업인과 농업법인을 말한다.5. “생산자단체”란 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6. “농촌”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7. “농산물”이란 법 제3조제6호가목에 따른 산물을 말한다.8. 기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법 제3조에서 정하는 내용에 따른다. <개정 2018.12.31>

제5조(지원범위) 이 조례에 따른 농업·농촌 진흥을 위한 시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국가시책으로서 전액 국비 보조사업이거나 기준 보조율에 따라 일정액의 국비와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군비를 추가로 지원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군 자체사업으로 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대상 사업)①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의 안정된 소득보장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농·축산 재해예방 지원 사업2. 6차산업화 지원 사업3. 귀농인 정착 지원 사업4. 축산물 생산 및 유통기반조성 사업5. 가축 질병예방 및 방역 지원 사업6. 친환경농업육성 기반조성 사업7. 산채 고급화 기반조성 사업8. 농·특산물 유통활성화 지원 사업9. 소득작목 활성화 지원 사업10. 새 기술 보급 시범 사업11. 슬로푸드 및 로컬푸드 육성 지원 사업12. 농업인단체 육성 지원 사업13. 청년농업인 정착 지원 사업 <신설 2018.12.31>14. 농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 <신설 2018.12.31>15.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신설 2018.12.31>16. 농업경영안정 및 농촌정주기반조성 지원 사업 <신설 2019. 5. 21>17. 농산물 생산 필수 농자재 지원사업 <신설 2025. 4. 4>18. 그 밖에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신설 2025. 4. 4>② 제1항의 지원분야별 세부사업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9조(관리감독)① 군수는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에 교부된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되었는지 수시로 점검 확인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이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2.31 조례 제19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5.21 조례 제19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9.10 조례 제20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5.4.4 조례 제2194호)
울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80824 / 시행일: 201808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 법령에 따라 울릉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군수의 책무)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 지역 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관내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반영하고,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연구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2. 결혼이민자 등이 지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과 한국어 및 사회적응 교육, 직업교육·훈련 등3.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상담, 가족교육 등 서비스 제공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보호·지원5.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서비스의 제공6. 다문화가족 내 아동보육 및 교육지원7. 결혼이민자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사업8.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문화체험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등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사업의 대상 범위) 제4조 각 호의 사업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 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이후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도 포함한다.

제6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① 울릉군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울릉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당연직위원 : 부군수, 주민복지과장, 원무과장 <2018.08.24>2. 위촉직위원 : 관내 교육지원청·경찰서 과장급이상 직원 중 당해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다문화지원센터장 또는 다문화관련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및 결혼이민자 당사자 중 다문화지원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③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④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과장이 되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지원업무 팀 주무관이 된다.<개정 2015. 6. 23> <2018. 08. 24>

제7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2.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수당과 여비) 협의회 위원이나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민간인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 안정적 가족생활과 사회적응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릉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위탁 등)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위탁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제반사항에 관하여는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②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감독하고,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제13조(공유재산의 사용 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군수는 지원센터 수탁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6. 23 조례 제1787호)(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8. 24 조례 제1907호)(울릉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8. 24 조례 제1908호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③ 생략④「울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1호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제6조제4항 중 “주민복지실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⑤～· 생략
울릉군 대중교통 비상운송 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50110 / 시행일: 2025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천재지변이나 파업 등으로 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중단 시 비상운송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등 관계 법령에 따른 비상운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상운송”이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가 요금을 받고 운행하거나, 자가용 자동차가 천재지변ㆍ파업 등으로 인한 비상운송 필요시에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서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운행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2. “무상운송”이란 법에 따른 사업용 및 자가용 자동차가 요금이나 대가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무상으로 운행하거나 대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유상운송 허가)①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유상운송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자가용자동차는 모든 손해액의 배상책임을 보장하는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4조(요금 징수) 자가용 유상운송 운임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4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에 필요한 경비만 받아야 하며, 군수는 해당 운임을 1회당 택시기본요금을 초과할 수 없도록 유상운송 허가조건으로 제한할 수 있다.

제5조(비상운송 차량동원 및 무상운송)① 군수는 비상운송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울릉군 산하 기관ㆍ단체의 가용한 공용차량을 긴급 동원하여 무상운송할 수 있다.② 군수는 대중교통 운행중단으로 발생하는 군민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세버스를 임차 후 무상으로 운송할 수 있다.

제7조(비상운송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천재지변이나 파업 등으로 버스 등 대중교통이 운행을 중단하는 경우 신속하게 비상운송 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한다.② 비상운송상황실장은 관련 부서장으로 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을 운용한다.
울릉군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제2조(적용범위)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12.26.>1.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다. 식품위생법에서의 식품접객업소라.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수 있는 영업장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가. 역·공항·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나.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다. 유원지·공원·관광지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마. 백화점·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사. 「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 내의 건물 또는 점포4. 소매인의 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 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3호의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호의 소매인은 제3호의 소매인으로 본다.5. 담배자동판매기는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하되, 제1호 또는 제3호의 소매인이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 내부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울릉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6. 제1호의 영업소와 제3호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제4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및 면적 측정방법)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신설 2023. 12. 2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 관련 법령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 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종전 관련 법령 의한 일반소매인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1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구내소매인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으로 본다.부 칙 (2023. 12. 26. 규칙 제111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대한노인회 울릉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릉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울릉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비용의 보조 등)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울릉군지회(이하“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활동지원) 군수가 지원 할 수 있는 지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운용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교육훈련·학술진흥 및 홍보출판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8.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의2(지역봉사지도원) <신설 2025. 5. 21.>① 군수는「노인복지법」제24조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③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노인복지법」제24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업무2.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3. 기타 지역봉사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④ 군수는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⑤ 군수는 지역봉사지도원이「노인복지법 시행령」제1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4조(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①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 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지원절차 등)① 지회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1. 군에서 지원 할 보조금액2.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보고·검사 등)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회의 지원사무에 대하여 지도·감독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지회의 지원사무에 대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지회의 운영 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12. 31 조례 제1765호)(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 중 “「울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 칙 <울릉군 조례 제2197호, 2025. 5.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대형여객선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10514 / 시행일: 202105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민의 안정적인 해상 이동권 확보 및 1일생활권 보장을 위하여 울릉군을 입·출항지로 하는 대형여객선에 대한 운항결손금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복지 및 생활편의 증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대형여객선”이란「해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업 면허를 받아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입·출항지로 하는 총톤수 2,000톤급 이상의 초 쾌속 선박을 말한다.2. “여객선사”란 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내항 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3. “지원사업자”란 대형여객선 취·운항에 대하여 군으로부터 운항결손금을 지원받는 여객선사를 말한다.4. “운항결손금”이란 대형여객선 취·운항 시 발생하는 연간 지출비용에서 연간 수입금(여객 및 화물 운송에 따른 수입금을 모두 포함한다)을 감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운항결손금의 지원 등)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여객선사를 지원사업자로 선정할 수 있다.1. 울릉항로에 대형여객선을 건조하여 취·운항할 수 있는 자2. 대형여객선의 수리, 검사 등으로 인하여 운항이 중단되거나 변경될 경우 대체여객선을 도입할 수 있는 자3. 해당항로를 연간 250일 이상 운항할 수 있는 자4. 군민 승선권을 여객정원의 20% 이상 배정할 수 있는 자5. 그 밖에 군수가 군민의 안정적인 해상이동권 확보와 1일 생활권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 자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자에 대하여 운항결손금을 지원할 수 있다.③ 운항결손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월별 또는 분기별로 지급 한다④ 지원사업자는 지원받을 운항결손금을 월별 또는 분기별로 정산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다음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지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운항을 하지 않거나 제1항의 요건을 위반 한 때에는 위반기간 동안의 운항결손금 지급을 중단 할 수 있다. 다만, 기상악화, 긴급한 수리, 그 밖의 군수가 인정하는 사유로 인한 휴항 및 결항은 예외로 한다.⑥ 운항결손금 지원기간은 군이 지원사업자에게 운항결손금을 최초 지급한 날로 부터 20년 이내로 한다.

제4조(지원사업의 내용변경 등) 군수는 천재지변, 지역경제 활성화, 해상교통 여건변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사업의 내용과 요건을 울릉군의회의 동의를 받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업무협약)① 군수는 지원사업자의 대형여객선 운항계획 및 관리 등 운영과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지원사업자와 합의하여 정하며, 그 합의사항에 대하여 업무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업무협약의 유효기간은 제3조제6항의 운항결손금 지원기간과 같다.③ 군수는 지원사업자가 합의사항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 한 때에는 지원 사업자와의 협약을 파기 또는 중단할 수 있다.

제7조(관계공무원의 검사)① 군수는 운항결손금의 투명한 집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원사업자에 승선실적 등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지원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검사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에 따라 필요시 시정요구나 환수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울릉군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50520 / 시행일: 2015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인 도로를 무단점용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제2조(용어의 정의)① 이 조례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 제2조에서 정한 도로를 말한다.② “도로의 무단점용”이라 함은「도로법」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 6. 11>

제3조(과태료)① 군수는 정당한 사유없이 도로를 무단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2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1. 도로상에 상품이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2. 도로상에 시설물을 설치하여 사용하는 행위3. 도로를 점유하여 기계조립, 수리, 용접 등을 작업하는 행위4. 기타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② 과태료의 부과, 징수는 공평한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부과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의견청취) 군수는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부과를 하기전에 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통지와 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1999. 8. 17,개정 2009. 6. 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8. 17 조례 제13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20 조례 제1780호)(울릉군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80824 / 시행일: 20180824

제3조(부과방법 및 시기)① 군수는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해당 행위를 한 자 또는 도로무단점용물건 소유자에 대하여 2차 철거 계고 후 과태료를 부과하며, 1차 계고 기간은 5일이상 2차 계고 기간은 3일이상으로 한다.② 2차 계고장 발부 후에도 철거 정비되지 않거나 그 후 다시 조례 제3조제1항의 행위를 하였을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③ 1차 과태료 부과와 동시 도로무단점용 적치물은 즉시 철거 정비 되어야 하며 불응시는 2일 이상 계고 후【별표】의 2차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④ 2차 부과 후에도 철거 정비 되지 않거나 재발생시 2일이상 계고 후【별표】의 3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⑤ 3회이상 도로무단점용시는 전항규정에 의한다.⑥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조(과태료의 납부)①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② 위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15일 이내의 기한 안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제5조(강제징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규칙 제4조제2항에 의한 규정에 의한 독촉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 할 수 있다.

제6조(이의신청) 군수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 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과태료 면제)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물건의 적치2. 기타 군수가 과태료를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적치 행위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2004. 10. 21 규칙 제857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규칙의 개정) 울릉군도로무단점용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시행규칙 제6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중 “울릉군건설과 건설지원담당”을 “울릉군건설과 관리담당”으로 한다.부 칙 (2012. 10. 15 규칙 제964호) (울릉군 행정서식 정비에 관한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 5. 20 규칙 제1001호)(울릉군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8. 24 규칙 제1047호)(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도로복구비 원인자 부담금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50520 / 시행일: 201505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제91조에 따라 도로복구비원인자부담금(이하“부담금”이라 한다)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2015. 5. 20>

제2조(부담금의 징수)① 군은 군수의 관리에 속하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을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이하 “원인행위”라 한다)함으로서 도로의 복구공사를 요하게 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로 부터 그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담금을 징수한다.②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원인자에게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하고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징수시기)① 부담금은 미리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원인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행위의 착수 후 또는 종료후에 징수할 수 있다.②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경우에는 준공검사를 마칠때까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5조(기납의 부담금)① 이미 납부한 부담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부할 수 있다.1. 원인자가 원인행위의 원인 이전에 그 원인행위를 포기하였을 때2. 군수가 군의 필요에 의하여 원인행위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였을 때② 제1항의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의 환부절차에 관하여는 울릉군재무회계규칙을 따른다.

부 칙 (1977. 8. 1 조례 제353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이전에 결정된 부담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결정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82. 3. 8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20 조례 제1780호)(울릉군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50806 / 시행일: 201508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울릉군수가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료, 변상금 등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 10. 6, 2009. 6. 11, 2015. 5. 20, 2015. 8. 6>

제2조(점용료 부과) 「도로법」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1992. 10. 6, 2009. 6. 11, 2015. 5. 20>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 「도로법」제66조제4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의 산정기준을 따른다. 다만, 별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료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1994. 3. 4. 2015. 8. 6>

제5조(점용료의 징수시기)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② 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1989. 4. 10 조례 제10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10. 6 조례 제11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3. 4 조례 제122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 칙 (1994. 12. 30 조례 제125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3. 11 조례 제15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20 조례 제1780호)(울릉군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8. 6 조례 제178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부과된 점용료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울릉군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50806 / 시행일: 20150806

제3조(점용료의 납부 방법 등)① 법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도시공원 또는 녹지를 점용하는 자는 별표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해야 한다.② 점용료는 울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점용허가를 하는 때에 연간점용료를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점용료를 징수하려는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제4조(환급 등) 군수는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되돌려 주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취소 또는 변경 신청일을 기준으로 해당 연간 점용료에 점용대상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공제한 후 되돌려 줄 수 있다.1. 천재지변 또는 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2.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정산(定算)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3. 점용허가를 받은 자의 귀책사유 없이 그 점용허가가 취소된 경우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점용료를 부과하거나 징수한 경우는 이 조례에 따라 부과하거나 징수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릉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녹지의 관리에 대한 조례」는 폐지한다.
울릉군 도동항 여객 터미널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50520 / 시행일: 20150520

제3조(이용료 징수)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여객 터미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항만법」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표]와 같이 이용료를 징수한다.

제4조(징수위탁)① 군수는 여객선 터미널 이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료 징수업무를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승선권을 발권할 때 이용료를 포함하여 징수하며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이용료 감면 등) 군수는 여객 터미널을 이용함에 있어 울릉군 주민 및 2세 이상 12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여객 터미널 이용료를 100분의 50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1780호, 2015. 5. 20.> (울릉군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69호, 2024. 10. 4.>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울릉군 청년 기본 조례 등 1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도축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090611 / 시행일: 20090611

제2조(도부의 고용)① 도축장을 경영하는 자(“경영자”라 한다. 이하 같다)는 수축의 위생적인 도살, 해체 도축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이용자의 불편해소 등을 위하여 도축량의 수준에 따라 도부를 고용한다.② 도부는 전염성 질병이 없는 신체건강한 자로 하되,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자 이어야 한다.

제3조(도부의 업무)① 도부는 경영자 및 축산물검사원등의 지시에 따라 임무를 수행한다.② 제1항의 지시에 위반하거나 근무를 태만히 할 때에는 경영자는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조(작업수당)① 경영자는 도부에게 필요한 작업수당을 지급하되, 그 기준은 도축장 수입, 도부의 작업능력, 작업시간, 다른 유사한 직종의 수당등 실정을 감안하여 정한다.② 제1항의 재원은 도축장 운영수입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이전에 이 규칙의 내용과 관련한 군수 등의 처분은 이 규칙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9. 6. 11 규칙 제922호)(울릉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독도명예주민증 발급 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3조(신청 및 발급)① 울릉군 독도명예주민증(이하“명예주민증”이라 한다)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발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② 독도 입도 확인은 승선권 및 입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에 의하며 발급은 1회에 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3. 3.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5. 7.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독도박물관 관리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090611 / 시행일: 20090611

제1조(목적)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1조에 의해 국민의 영토 및 역사의식에 대한 바른 인식을 위하여 울릉군 독도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2. 13, 2009. 6. 11>

제2조(업무) 박물관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1. 조사, 연구기능 : 독도에 대한 자료(사료) 발굴, 수집 및 체계적인 연구활동2. 전시, 보존기능 : 소장자료의 전시 및 보존3. 출판, 교육기능 : 조사 연구자료의 간행 및 배포, 대중교육활동 지원 협조4. 관광, 홍보기능 : 공개관람, 열람, 독도관련 기념품 제작 판매, 보급 및 홍보5.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자문위원회)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후원 및 자료수집등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위원회는 정,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2. 위원장은 독도박물관 명예관장으로 한다. 다만, 독도박물관 명예관장이 위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1. 12. 13>3.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료연구담당이 된다. <신설 2001. 12. 13>4. 부위원장은 독도에 관하여 지식과 덕망이 높은 사계와 학계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5.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6. 위원회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여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1. 12. 13>7. 자문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군수의 명에 의하여 공무수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1. 12. 13>

제5조(개관 및 휴관)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사찰단 또는 공공기관단체 및 학교 등으로부터 미리 관람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1. 신정공휴일2. 설날 및 추석연휴3. 기타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할 수 있다. <개정 2006. 1. 16>

제6조(관람시간)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1. 1월 1일부터 12월 31일 9시부터 18시까지 <개정 2006. 1. 16>2.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그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관람제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위험물을 소지한 자2. 법정 전염병 환자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 어린이4. 기타 관람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자

제9조(관람자 준수사항) 박물관을 관람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1. 실내에서 흡연하는 행위2.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3. 관장의 허가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4.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5. 기타 관장이 금지하는 행위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1. 12. 13 제14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1. 16 제15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독도박물관 명예관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090611 / 시행일: 2009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도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학술연구의 활성화 및 독도에 대한 자료 발굴, 수집 등 체계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독도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를 독도박물관명예관장(이하 “명예관장”이라 한다)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해촉) 명예관장은 덕망이 있고 독도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많은 경험을 갖춘 인사 중에서 독도박물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하며,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3조(임무) 명예관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독도박물관운영에 관한 자문2. 독도관련 자료수집 및 연구활동의 지원3. 독도박물관 운영에 관한 여론수렴 및 시책반영4. 기타 군수의 독도 및 지역사에 관련된 중요정책에 관한 자문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① 명예관장은 독도박물관 장기발전계획 또는 중요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중요 행사에는 명예관장에 대한 예우를 한다.② 명예관장에 대하여는 임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울릉군 독도 영유권 강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51030 / 시행일: 201510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독도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개발과 보전을 위한 영토 관리 기반조성 및 문화역량 강화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독도 영유권 공고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토관리 기반조성 사업"이란 독도의 정주여건 개선 등 독도 인프라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문화역량 강화사업"이란 독도에 관한 문화ㆍ예술ㆍ교육ㆍ연구 사업을 말한다.

제5조(사업) 군수는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해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업 을 시행 할 수 있다.1. 독도의 생활 기반시설 정비 및 확충 사업2. 독도를 주제로 한 각종 문화ㆍ예술 홍보 사업3. 독도에 대한 자료수집, 연구, 교육 등에 관한 사업4. 독도 환경정화 활동 및 독도 위령제에 관한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독도 영유권 강화를 위한 사업

제6조(보조금의 지원)① 군수는 제5조의 독도 영유권 강화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예산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울릉군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
울릉군 독도의 날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40524 / 시행일: 20240524

제2조(독도의 날)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독도를 우리나라의 영토로 공식 선언한 대한제국의 영토수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독도의 날을 지정한다.② 독도의 날은 10월 25일로 한다.

제4조(재정 지원)① 군수는 기념식 및 기념행사를 추진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울릉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090611 / 시행일: 2009061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4. 30 조례 제915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5. 17 조례 932호) 이 조례는 198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4. 7 조례 제139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리장 정수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0. 12. 20 조례 제1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 17 조례 제933호) 이 조례는 198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5. 24 조례 제9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4. 7 조례 제1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 12. 26. 조례 제2133호)(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 및 정비를 위한 울릉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등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24년 1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울릉군 마을회관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20415 / 시행일: 202204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을주민의 화합을 통한 주민 복지증진과 생활편익을 위하여 설치하는 읍·면 지역 행정리 마을회관의 신축·재건축·증축·리모델링 또는 보수 사업에 대한 지원이나 회의용 비품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을회관"이란 마을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2.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3.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 하는 것을 말한다.4. "재건축"이란 노후가 심화되어 보수·보강이 어려운 건축물로써 기존에 있던 건축물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5.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6. “리모델링”이란 기존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는 행위를 말한다.7.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8. “부대시설 설치”란 마을내에 공동창고, 정자 등 그 밖의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9. “운영장비”마을회관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 장비 등을 말한다.

제4조(지원기준)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마을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2. 마을회관의 리모델링, 보수 및 부대시설 설치3. 마을회관 장비구입비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5조(지원조건)① 마을회관 등은 하나의 행정리 관할구역별로 지정된 지역에 1개소만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② 마을회관 등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신축부지가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신축 부지를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지 소유자에게 마을회관 신축에 따른 토지사용 승낙서를 받고 준공 후 울릉군 소유로 건물 등기를 하여야 한다.③ 마을회관 등을 재건축하는 경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1. 건축한지 20년 이상 된 건축물로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한 건물2. 노후도가 심화되거나 붕괴위험이 있는 건물로서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하여도 내구연한 연장효과가 적은 건물3. 주민 수에 비해 건물규모가 지나치게 협소하여 마을회관으로 활용하기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④ 제4조제2호의 경우에는 마을회 명의로 소유권 등기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마을회관 증축, 재건축, 리모델링, 보수의 경우에는 건축물 전체가 본래의 설치목적(마을회관)대로 이용되고 있어야 한다.

제6조(지원의 제한 등)① 예산을 지원 받아 신축, 재건축, 증축을 시행한 마을회관에 대하여 준공일로부터 5년간, 보수의 경우에는 3년간 예산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 등으로 보수, 신축 등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② 마을회관 고유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은 지원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우선순위)① 마을회관 신축 등의 예산 지원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1. 마을회관이 없는 행정리 관할 구역 내 마을2. 공공사업 등으로 철거가 예정된 마을3. 보수4. 리모델링5. 재건축6. 증축7. 부대시설② 제1항에서 같은 순위로 경합하는 경우는 수혜자가 많은 마을을 우선순위로 한다.

제8조(지원신청)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마을회관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 지원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마을회관 등의 관리)① 군수는 신축, 증축, 재건축 건축물에 대하여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대장에 등재하고 울릉군 명의로 등기하여야 한다.② 마을회에서는 지원받은 공동이용시설의 책임 관리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③ 마을회관 운영에 드는 경비(난방비, 전기료 등)는 마을회에서 부담하여야 한다.④ 울릉군 또는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공동이용시설이 편입될 경우 지체 없이 손실보상 협의 및 공공사업 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 이로 인해 받은 보상금은 해당 마을 공동이용시설 신축 등에 재투자 하여야 한다.

제11조(처분제한) 예산 지원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마을회관은 군수의 승인 없이 지원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거나 건물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 제공을 할 수 없다.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51228 / 시행일: 20151228

제2조(수여대상)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울릉군정(이하 “군정”이라 한다)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외국인, 해외교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하 “공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울릉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대외적으로 울릉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2. 울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3. 과학·기술·학술연구 등 군정에 참여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한 자4. 역사적으로 울릉군과 관계가 있는 자로서 지역발전에 기여한 본인 또는 배우자5. 기타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군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③ 제1항의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2.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지 않은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에서 생활하고 대한민국에 우호적으로 활동하는 인사

제3조(수여후보자 추천)① 명예군민증 수여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군수와 군민(19세 이상) 100인 이상의 연대서명을 받은 대표추천자가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4.>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추천권자일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은 제외한다.1. 명예군민증 수여후보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2. 명예군민증 수여후보자 추천 연대서명서(별지 제2호서식)3.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4. 기타 공적을 입증하는 자료

제4조(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후보자 심사위원회)①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후보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추천사유의 적합성2. 후보자의 결격여부3. 공적조서 및 첨부서류의 사실여부4. 후보자로의 선정여부5. 명예군민증 수여자(이하 “명예군민”이라 한다)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③ 제1항의 위원회는 울릉군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6조(명예군민증서 및 명예군민증 수여)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군민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군민증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명예군민증을 수여한다.②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울릉군 배지(황금 3돈)를 함께 증정한다.

제7조(혜택) 명예군민에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1. 여객선 운임지원2. 관내 공공시설 이용료, 입장료 등의 할인 및 면제3. 군민의 날, 체육행사, 축제 등 각종 지역관련 행사의 초청4.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제9조(명예군민 자격취소)① 군수는 명예군민이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명예군민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공·사 생활에서 각종 비위 등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은 자2.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3. 기타 명예군민으로서의 명예를 실추 시키는 행위를 한 자

제10조(명예군민 자격취소결정)① 군수는 위원회 심사 후 군의회 의결을 거쳐 명예군민 자격취소를 결정한다.② 명예군민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즉시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혜택 모두를 취소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24호, 2009. 6. 11.> (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26호, 2009. 8.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09호, 2015. 12. 28.>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울릉군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69호, 2024. 10. 4.>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른 울릉군 청년 기본 조례 등 17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명예읍·면장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090611 / 시행일: 2009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읍·면 행정의 활성화와 주민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원로급 인사를 명예 읍·면장으로 위촉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명예 읍·면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1. 읍·면 행정의 자문 및 군정자문2. 일선행정의 지도 및 선도3. 공무원 및 주민 상담지도4. 주민여론의 수렴 및 반영

제5조(예우 및 실비지급)① 읍·면 행정의 주요사항을 결정할 때는 사전에 명예 읍·면장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주요 행사는 명예 읍·면장에 대한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명예 읍·면장에 대하여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③ 명예 읍·면장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외에 출장할 때는 실비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3. 15 조례 제10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11 조례 제1624호)(울릉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090611 / 시행일: 200906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 포상 조례」(이하 “포상조례”라 한다)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0 .1>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군의 각 실·과·팀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면장이 추천하고 향토개발상 포상대상공무원은 읍·면장이 추천한다. <개정 2008. 10. 1>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향토개발상 포상 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읍·면 장기근속자를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지역발전 기여도 및 기타 공적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11360호)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2008. 10 .1>

제3조(선발)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은 울릉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되, 선발인원은 모범공무원은 년 2명 이내, 향토개발상 포상공무원은 년 1명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1>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1. 승진서열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제1항 별표4의 범위안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개정 2008. 10. 1>2. 읍·면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보<개정 2008. 10 .1>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3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로부터 1년간 으로 한다. <개정 2008. 10. 1>② 향토개발상 포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3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포상한 다음달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8. 10. 1>③ 상여금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④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상여금증서를 교부하고 향토개발상 포상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08. 10. 1>

제6조(상여금지급의 중지)①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소속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한 때② 삭제 <2008. 10. 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　5.　7 규칙 제23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 12 규칙 제325호) 이 규칙은 198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4. 12.　1 규칙 제3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3. 11 규칙 제51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11.　5 규칙 제59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8. 10.　1 규칙 제91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6. 11 규칙 제922호)(울릉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51127 / 시행일: 201511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울릉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활동을 지원육성하고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켜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어문, 국악, 건축, 사진, 전통예술 등에서 예술적 가치가 있는 활동 및 작품을 말한다.2. "전통문화예술"이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 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과 유ㆍ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3. "문화예술단체"란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제1호에서 열거한 문화예술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시책과 장려)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주민의 문화 예술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육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한다.③ 군수는 각종 문화예술사업 및 문화예술 교육사업 그리고 축제 등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제8조(지도감독)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는 검사결과 문화예술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④ 문화예술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울릉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80824 / 시행일: 20180824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지역단위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2. 지방단위 물가안정시책 수립 및 시행3. 물가관련 기관·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 관여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상수도 사용료2. 하수도 사용료3. 공업용수 사용료4. 도시가스요금5. 교통요금6. 삭제 <2001. 5. 1>7. 삭제 <2001. 5. 1>8. 주차요금9.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수료, 사용료 또는 사업요금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여성참여 20%이상)로 구성한다. <개정 2001. 5. 1>② 위원장은 부군수, 부위원장은 경제교통정책실장이 된다. <개정 2001. 5. 1., 2024. 7. 5.>③ 위원은 물가와 관련되는 기관·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지방의회 의원등과 소속 직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1. 5. 1>④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 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를 위원회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매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7조(실무위원회)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둔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이내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물가담당과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관기관, 단체의 실무급 직원과 관계 전문가 및 소속 직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1. 5. 1>④ 제2조제1항 관련 통상적 실무적인 사항은 실무위원회에서 처리한다. <개정 2001. 5. 1>

제8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물가담당팀장이 되고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6. 1. 16> <2018. 8. 24>

제10조(심의안건 제출)① 제2조제2항과 관련하여 관계부서에서 제출되는 안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의 2주일 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개정 2001. 5. 1>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또는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제출된 안건 및 관계자료를 회의개최 10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1. 5. 1>

제11조(수당·여비) 위원회 및 실무위원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울릉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에 계류중인 심의안건은 위원회에 이관 심의한다.③(폐지조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울릉군지방공공요금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8. 12. 14 조례 제1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5. 1 조례 제14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 16 조례 제15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 8. 24 조례 제1907호)(울릉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30. 조례 제2088호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⑦「울릉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7조제3항 중 "물가담당과장"을 "경제투자유치실장"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164호, 2024. 7. 5.>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⑦「울릉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및 제7조제3항 중 "경제투자유치실장"을 "경제교통정책실장"으로 한다.
울릉군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80824 / 시행일: 20180824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 구분에 의하여 각각 지정한다. <개정 1998. 12. 30, 1999. 9. 15, 2018. 8. 24>1. 군가. 본청물품관리관-재무과장물품출납원-경리팀장분임물품출납원-각 과 팀순위에 의한 팀장나. 의회, 제1관서물품관리관-회계담당과장(과가 없는 관서는 관서의 장)물품출납원-주무과장(과가 없는 관서는 팀순위에 의한 팀장)분임물품출납원-팀순위에 의한 팀장(계가 없는 청·소는 주무자)2. 읍·면물품관리관-읍면장물품출납원-총무팀장분임물품출납원-업무담당팀장3. 읍면의 출장소물품관리관-소장물품출납원-주무자분임물품출납원-주무자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것 이 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군수가, 관서에 있어서는 관서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과장의 결재를 얻어야 한다.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의거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기타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우표 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 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품·초과품에 대하여는【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의하여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해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 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소요조회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군수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의거 인계 인수한다.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에 게기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6조(불용의 결정) 군수는 본청 또는 관서의 소속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26>1. 본 청· 부군수 - 단가 50백만원(금액은 장부가격으로 한다. 이하 같다)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재무과장 - 단가 1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2. 의회, 제1관서, 읍·면·의회, 제1관서의 장, 읍·면 - 단가 1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회계주무과장 - 단가 5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3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4호서식】3. 물품카드 등록부【별지 제16호서식】4. 삭제 <1994. 12. 27>5. 도서대장【별지 제18호서식】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이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1990. 12. 20 규칙 제49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12. 27 규칙 제7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2. 30 규칙 제7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9. 15 규칙 제7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6. 11 규칙 제922호)(울릉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8. 24 규칙 제1046호, 울릉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울릉군 민간인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안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40712 / 시행일: 20240712

제3조(적용대상) 실비보상금 지급대상 민간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정 주요현안 및 시책추진과 교류활동 등을 위하여 군이 주관하는 국내·외 연수 또는 시찰에 참여하는 사람2. 군정 현안 및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한시적 또는 임시적으로 설치 운영되는 위원회와 협의회 등에서 위원으로 참여하는 사람3. 군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원봉사자 또는 각종 문화·체육·관광·환경 등의 행사에서 업무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4. 울릉군수로부터 위촉을 받아 군정활동에 참여하는 사람
울릉군 민원업무담당공무원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 이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 처리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울릉군 소속 공무원2. 공무직 근로자3. 기간제 근로자4. 청원경찰5.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처리하는 사람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등으로 인한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민원담당공무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상담2. 의료비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4. 법률상담 및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5.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치유 및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그 밖에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③ 군수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제1항 제2호에 따른 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안전시설 확충 및 홍보방안 강구)①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안전시설과 안전장비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악성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지원을 결정해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 제1항 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울릉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180824 / 시행일: 2018082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에서 처리하는 민원사안 중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와 민원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울릉군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 9. 14>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한다.1. 소관불분명 민원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사항2. 주관과 실무종합심의회가 제기하는 문제 사항3. 부서 또는 기관간 협의 조정해야 할 사항4. 복합민원처리와 관련된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한 사항5. 주관과에서 반려 또는 불가로 판단되는 민원의 재심의 사항6. 다수인 관련 민원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신설 1993. 9. 14>7. 기타 민원 1회 방문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20인 이내로 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민원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07. 12. 11, 2015. 5. 20>③ 위원은 민원관련실 과장 또는 민원과 관련이 있는 외부관련기관·단체의 담당부서장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대상 안건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 개최한다.

제6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인과 서기 1인을 둔다.② 간사는 민원봉사팀장 또는 민원주관담당팀장이 되며, 서기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8. 12. 30, 1999. 9. 15, 2000. 10. 28, 2007. 12. 11, 2018. 8. 24>

제7조(안건의 상정절차)① 민원처리주관 과장 또는 민원처리주관 담당팀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 심의대상 안건이 있을 경우 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1998. 12. 30, 2018. 8. 24>② 소관이 불분명한 민원서류에 대하여는 민원봉사팀장이 민원서류 접수 후 8근무시간 이내에 위원회에 상정한다. <개정 1998. 12. 30, 1999. 9. 15, 2000. 10. 28, 2007. 12. 11, 2018. 8. 24>

제10조(자료제출)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제11조의 실무종합심의회 위원장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실무종합심의회)①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 심의·조정하고 관련 부서간의 처리방향협의, 주관과 회시기한 지정, 첨부서류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무종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1993. 9. 14>② 심의회는 민원주관과장 또는 팀장을 심의위원장으로 하고, 관련민원담당팀장을 위원으로 한다. <개정 1998. 12. 30, 2018.8. 24>③ 심의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조서와【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실무종합심의회 심의사항을 기록하고 위원이 서명한 후 민원주관과에서 주된 민원서류와 같이 보관한다. <개정 1993. 9. 14>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규정) 울릉군민원재심의위원회운영규정(1993. 2. 1 훈령 제127호)은 이를 폐지한다.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2. 30 규칙 제7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9. 15 규칙 제79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0. 28 규칙 제8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2.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부칙 (2009. 6. 11 규칙 제922호)(울릉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 5. 20 규칙 1001호)(울릉군 상위법령 인용조문 변경 등 일괄개정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 8. 24 규칙 제1046호, 울릉군 팀제 전환에 따른 담당단위 명칭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30. 규칙 제1104호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시행규칙)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⑧「울릉군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 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총무과장”을 “민원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울릉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울릉군)
공포일: 20090611 / 시행일: 200906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민의 날을 정하여 울릉의 역사성을 재조명하고 울릉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드높여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하며 미래 비전과 희망찬 새울릉 건설을 위한 울릉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의 재정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