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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시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3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청소년 기본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단체를 말한다.3. "청소년활동"이란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과 이러한 활동을 소재로 하는 수련활동ㆍ교류활동ㆍ문화활동 등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말한다.4. “시설”이란 수련관 시설과 비품 및 자료 일체를 말한다.5. “수련거리”란 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업무와 기능) 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와 기능을 수행한다.1. 청소년의 심신단련, 자질배양, 취미생활, 정서함양 등 수련활동2. 청소년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 및 상담활동3. 청소년단체·지도자 등의 연수, 문화예술 활동 및 행사4. 청소년의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일반인의 각종 문화예술 활동

제6조(강사)① 시장은 청소년 수련활동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외부인사를 강사로 위촉 또는 초빙하여 수련거리 개발 및 수련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운영시간 및 휴관)① 수련관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부터 22:00까지, 주말 09:00부터 21:00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수련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신정(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달리 정할 수 있다.)3. 자료의 정리, 시설 보수 등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때③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미리 알려야 한다.

제8조(사용대상 및 사용허가)①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거나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기관·단체 등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수련관 시설을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②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③ 일반인이 수련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5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사용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사용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료)① 수련관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② 납부한 사용료에 대하여 사용자 및 운영자의 귀책사유 등으로 사용료 반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료 반환 및 위약금 배상 등의 기준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액을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1.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시설의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제10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전액 면제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나. 청소년단체 등이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주관하는 행사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이 사용 또는 수강할 경우2. 반액 감면 : 행사 내용이 공공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제12조(운영 및 위탁)① 수련관 운영은 시 직영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활동 진흥법」제16조제1항에 따라 수련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3조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계약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③ 시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 단체를 선정한다.④ 수탁자 선정 및 위탁운영·관리에 관하여는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① 시장은 제12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시 수련관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전체 위원 중 시 공무원의 비율이 30% 이하가 되도록 구성하고 위촉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 청소년업무 담당국장, 청소년업무 담당부서장2. 위촉직 : 지방의원, 대학교수, 청소년 전문가 등④ 위원회는 수탁기관을 선정함과 동시에 위원회를 자동 해산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해당 심의·평가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심의·평가에서 제척된다.② 위원회 심의와 관련된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평가를 회피할 수 있다.

제16조(사용자의 책임)① 사용자는 수련관 시설 설비 및 각종 자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수련관 시설 및 설비를 훼손·망실 하였을 때에는 해당 시설물을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영천시 청소년문화의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60614 / 시행일: 201606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청소년활동진흥법」제11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문화체험 기회 확대 및 건전한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설치된 영천시 청소년문화의 집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문화의 집”이란 문화생활 공간, 문화체험 공간, 문화창작 공간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복합문화 공간을 말한다.3. “시설”이란 청소년문화의 집의 시설과 비품 및 자료 일체를 말한다.4. “시설의 사용”이란 제2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공연, 관람, 그 밖에 행위를 말한다.5. “사용료”란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4조(기능과 업무) 청소년문화의 집은 다음의 기능과 업무를 수행한다.1. 문화예술 관련 청소년 이용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2. 각종 문화예술 체험, 창작활동 정보 및 시설 제공3.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문화예술 교육장 운영4. 청소년 참여활동 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청소년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제5조(관리 및 운영의 위탁)① 청소년문화의 집은 영천시 직영으로 한다.다만, 영천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청소년활동진흥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목적에 적합한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관리ㆍ운영 할 수 있다.② 청소년문화의 집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청소년문화의 집 건물 및 시설에 대한 권리의 양도와 구조 및 시설물을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없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수탁자 선정 및 위탁관리ㆍ운영에 관하여는「영천시 사무의 민간 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위탁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때2. 수탁자가 제5조의 수탁자의 의무 또는 시장과의 협약사항을 위반한 때3. 청소년문화의 집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할 때② 시장은 제1항의 사유로 위탁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1개월 전에 서면으로 수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허가 및 사용료)① 영천시 관내에 거주하거나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기관ㆍ단체 등 일반인으로부터 건전한 목적으로 사용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의 일부를 사용토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일반인이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 3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하며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③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1.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2. 공공질서와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3.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제10조(사용료의 감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개최 시 전액 감면2. 청소년단체 등이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하여 직접 주관하는 행사시 전액 감면3. 행사 내용이 공공 및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면

제11조(사용자의 설비)①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물에 대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변형시켜 설비할 수 없다. 다만,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기본시설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동식 설비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이동식 설비는 사용 후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시장이 임의 철거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12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설비 및 각종 자료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청소년문화의 집 시설 및 설비를 훼손, 망실 하였을 때에는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개관 및 휴관)① 개관은 평일 10:00부터 20:00까지, 주말 09:00부터 18:00까지 운영할 수 있다.② 청소년문화의 집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매주 월요일2.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의 다음날3. 자료의 정리 등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때③ 제2항제3호에 따라 휴관할 때에는 휴관일을 미리 게시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규정)①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영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② 변상금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영천시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61019 / 시행일: 20161019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9.23>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소년"이란 19세미만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09.23>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청소년유해약물·청소년유해업소·청소년 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개정 2009.09.23>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 되어야 한다. <개정 2009.09.23>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 <개정 2009.09.2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포상지급 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청소년 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사법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 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 등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1년 전에 영천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4. 1명이 연 3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전문개정 2009.09.23]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9.09.23>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환수)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기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

부칙 <2000.07.12 규칙 제18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9.23 규칙 제35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19 규칙 제477호 영천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청소년 통행금지.통행제한 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또는 청소년 통행제한구역(이하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이라 한다)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제2조(지정기준 등)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윤락행위가 행해지거나, 행해질 우려가 있는 지역2.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심각하게 유해하다고 인정하는 지역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청소년 유해업소가 밀집된 구역2. 청소년유해매체물, 약물 등의 판매·대여, 유통·제공 행위가 빈번히 행하여지거나 행하여질 우려가 있는 구역3. 관할지역 주민 1,000명 이상이 연명으로 통행제한구역을 지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지역4. 기타 청소년의 출입이 청소년에게 유해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제3조(통행금지 및 제한시간)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내의 청소년통행금지시간은 24시간 통행을 금지하되,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당해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를 동반하는 때에는 예외로 한다.② 청소년통행제한구역내의 청소년통행제한시간은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청소년의 통행을 제한한다. 다만, 부모 및 친권자, 교사 등 실질적으로 해당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자 동반시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4조(지정절차)①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청회, 토론회 개최 또는 기타 방법 등을 통하여 관할 경찰서, 학교 등의 관계기관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②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을 결정·지정된 구역은 시보 등에 게재하여 공고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해제)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이 여건 변동 등을 인하여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게된 때에는 지정 절차에 준하여 해제를 결정하고 이를 시보 등에 게재하여 공고 또는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 표시)① 해당구역 출입구의 도로면에는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② 출입구 및 주요 구역 내에는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등의 안내판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하되 해당구역의 면적 등을 감안하여 충분히 안내될 수 있는 개수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운영)① 해당구역 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별도의 선도계획과 업소단속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청소년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을 감시하기 위한 감시초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31. 조례 제977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천시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사용허가)① 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1. 긴급을 요할 때2. 체육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부속시설을 사용할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당해 체육시설의 관리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체육시설사용을 허가하고,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허가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변경허가를 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허가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권은 별지 제6호 서식 또는 자동발매기에 의하고, 월 회원에게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월회원권 또는 전자카드를 발급하여 이용하도록 한다.④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일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그 경기를 연기 할 수 있다.

제3조(사용료 납부)①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납부는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하고, 사용료를 정산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은 당일 시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시금고 마감 이후 수입금은 다음 금고업무 개시일 오전까지 납입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회계처리는 「영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의한다. <개정 2010.10.04, 2020.5.1., 2021.4.13.>

제4조(관람권 발급 신청 등)①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관람권을 발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에 종류와 금액을 명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관람권에 의한 사용료는 사용이 종료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거 정산하여야 한다.② 관람권의 잔표와 회수되는 관람권은 경기 또는 행사 종료 후에 전용 사용자 입회하에 폐기 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감면)① 조례 제16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국제 규모의 경기 대회2. 전국 규모 경기 대회 및 도·시민 체육대회3. 민속문화유산이나 고유민속 보급발전을 위한 행사 <개정 2024.5.17.>4. 각 경기연맹에 가입된 선수로서 선수양성을 위한 연습을 하고자 할 때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사용 허가 신청서에 별지 제11호 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감면요청 공문서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입장권 등)① 조례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장권은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② 조례 제1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출입증은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하며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하여 출입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7조(예매 및 검인)① 조례 제26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관람권을 예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고, 발매되지 않은 예매권은 행사직전까지 반환하여야 한다.② 예매권에 대하여는 조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자로 하여금 예치하게 하거나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불부 정리) 이용권 또는 입장권을 발매할 때에는 그 수불상황을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하여 이용권과 입장권 수불부를 따로 정리하거나, 전산매표 관리 시스템에 의거 출력된 일계표를 비치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14 규칙 제14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2 규칙 제20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3.16 규칙 제28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04 규칙 제3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0.19 규칙 제477호 영천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46호, 2020.5.1.> (영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영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영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칙 <규칙 제560호, 2021.4.13.> (영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영천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영천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영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619호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에 따른 영천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4.5.17.> 이 규칙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4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학축하금” 이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아동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초등학교” 란 「초ㆍ중등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은 시장이 정하는 기준일 현재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 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외국인의 경우 관내 주소를 체류지로 외국인등록을 하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한다.② 시장은 법 제2조제4호 및 제5호의 학교 중 초등학교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관내 교육기관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다른 시·도 또는 도내 시·군에서 최초 입학 후 시로 전입한 전학생2.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3.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을 받는 경우

제5조(신청자격) 입학축하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가 대상자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대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절차)①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은 시장이 매년 별도로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해당 학교의 장 또는 관할 읍·면·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학교의 장 또는 읍·면·동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검토 내역서를 작성하여 신청서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지급하거나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⑤ 지역화폐로 지급할 경우 지급 방식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입학축하금을 환수하여야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경우
영천시 최무선과학관 운영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4조(업무 및 기능) 과학관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최무선장군의 업적과 창조정신 재조명2. 전통과 현대과학의 체험 및 정보교류의 공간제공3. 과학문화의 대중화를 위한 사업 및 교육체험 활성화 기여4. 과학체험교육 프로그램의 개설·운영5. 그 밖의 과학교육에 관한 필요한 사항 제공

제6조(휴관)① 과학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1월 1일, 설날, 추석2.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정부에서 지정하는 공휴일인 경우 다음날)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과학관의 시설점검 및 기타의 사유로 휴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휴관 내용을 7일 전에 과학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시설이용료의 감면 등)① 시장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의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신분증을 제시한 경우에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1. 영천시민 또는 교류도시(자매도시, 우호도시 등 영천시와 협약 등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및 영천시 소재 유치원생(어린이집 포함),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개정 2023.7.7.>2. 65세 이상 노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4.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6.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7.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③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가 20명 이상 단체로 이용할 경우에는 개인별 이용료를 기준으로 한다.④ 그 밖에 운영 활성화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관람 및 체험시설의 제한)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장 및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2.8.16.>1. 음주, 약물 등으로 관람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2. 위험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자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미취학 어린이4. 반려동물과 함께 입장하고자 하는 자5. 그 밖에 관람객의 안전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와 관람질서 유지 등을 위하여 관람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② 최무선영상체험관의 체험시설 이용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1. 신장 110㎝ 이하 및 6세 이하의 어린이2. 광과민성 증후군이나 관련된 질병이 있는 자3. 그 밖의 영상체험관 이용에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1조(행위의 제한)① 시장은 과학관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1. 흡연·음주 또는 소란행위를 하는 행위2. 관리자의 허가 없이 금지된 장소에서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3. 전시물품을 손상시키거나 손상시킬 위험이 있는 행위4. 그 밖의 다른 사람의 관람에 지장을 주는 등 관람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제12조(시설이용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관하는 각종 회의 및 교육 등의 행사를 위하여 이용제한이 필요한 경우2. 시설물을 개·보수하는 경우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시설물 이용이 현저히 위험하다고 예상되는 경우

제13조(교육체험 프로그램운영)① 시장은 과학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효율적인 과학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그램 운영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참가자에게 별도의 교육체험비 및 재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부칙 <조례 제956호, 2019. 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54호, 2022.8.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37호, 2023.7.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41227 / 시행일: 2024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영천시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②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사이버보안담당관 운영)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담당관을 둔다.1. 사이버보안 전담조직 관리2. 사이버보안 세부지침 수립ㆍ시행3. 정보공유 등 협력 업무 총괄4.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5. 사이버보안 교육6. 사이버공격ㆍ위협 대응 훈련7. 자체 진단ㆍ점검8. 사이버보안 실태평가 총괄9. 보안관제10. 사고대응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영천시 및 국가정보원과의 협력12. 그 밖의 사이버보안 업무와 관련한 사항
영천시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51007 / 시행일: 2015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 취업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민의 실업난 해소와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운영)① 영천시 지역의 일자리 발굴, 구인·구직 정보교류, 취업지원 교육훈련 등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영천시 취업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둔다.② 센터는 일자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운영한다.

제3조(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구인·구직 상담·알선 및 컨설팅 지원2. 구직자 취업지원 교육프로그램 운영3. 기업 DB 및 구인·구직 네트워크 구축, 잡 매칭 지원4. 지역의 고용관련 실태 분석 및 고용환경 조사 등에 관한 사항5. 취업지원 관련 기관단체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구축6. 취업지원 관련 행사(취업·채용박람회, 이동상담실 운영 등) 및 홍보활동 지원7. 제1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인 취업지원업무 수행을 위하여 취업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한사항은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 한다③ 시장은 수탁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한다.1. 수탁기관은 수탁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법령을 준수한다.2. 수탁기관은 제3조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사업계획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3. 수탁기관은 시장의 허가 없이 수탁사무와 위탁금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4. 센터의 시설 및 장비를 사용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을 설치·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5. 수탁기관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따른 의무 외 시장의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8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수탁기관에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거나 관련서류 전반 및 시설을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수탁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정지 하거나 시정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위탁의 해지)① 시장은 수탁기관이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위탁의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게 통보하고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0조(협의체구성)① 시장은 지역 내 일자리 관련 조직의 교류·협력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협의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취업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는 기관 등은 이 조례에 따른 위탁운영 기관 등으로 본다.
영천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천에서 생기는 수입금을 하천관리에 환원투 자함으로써 치수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으로 재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영천시 치수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둔다.

제2조(세입, 세출) 이 특별회계는 하천 및 공유수면에서 얻어지는 점용료, 사용료(징수교부금 포함), 부담금, 폐천부지 매각수입, 허가수수료, 사업수입과 보조금 기타 수입금(「하천법」,「공유수면매립법」 외에 타법이나 타 조례에 의한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의 종료 시까지 발생한 직접수입 및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용도폐지된 공유수면의 매각대는 제외)을 세입으로 하고, 치수사업에 필요한 경비(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하천편입토지보상, 하천조사설계·용역, 기타 하천관리비용 등)를 세출로 한다.

제4조(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302호, 2024.5.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천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제922호)는 폐지한다.제3조(치수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영천시 치수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운영된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이 조례에 따른 치수사업특별회계로 본다.
영천시 치산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90925 / 시행일: 20190925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관리운영자”라 함은 시장의 명을 받아 치산관광지 캠핑장(이하 “캠핑장”이라 한다)을 총괄 관리운영 하는 자 및「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하여 시장으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위탁받아 관리운영 하는 자를 말한다.2. “현장책임자”라 함은 관리운영자의 명을 받아 이용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캠핑장의 관리· 운영에 직접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당직근무) 캠핑장 내의 시설물 관리·보수 및 안내 등 휴양객 편의를 위하여 관리운영자는 「영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준하여 직원들에게 당직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4조(근무자의 임무) 캠핑장에 근무명령을 받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캠핑장 시설물 사용료 징수 및 수납금액의 입금 관련사항2. 캠핑장 내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예방3. 사용객들의 요구 및 불편사항 관련 처리4. 캠핑장 청결 유지관리5. 캠핑장 내 자연훼손, 질서문란행위 단속 및 지도6. 그 밖에 캠핑장 내에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처리 및 보고

제6조(환급) 조례 제8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예약취소, 사용료 오납에 따른 반환요청이 있을 경우, 입금자 확인 절차를 거쳐 신속하게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금융기관 등의 수수료는 환불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9.25. 규칙 제525호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천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21231 / 시행일: 2022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정책에 따라 영천시의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에서 말하는 친환경농업 및 친환경농산물의 적용 범위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2.12.31.]

제3조(친환경농업 추진주체의 책무)① 시장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② 농업인은 환경친화적인 농법을 실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농업이 영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영천시의회 의원, 친환경농업인”으로, 농업전문경영인, 농산물유통업자, 소비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④ 당연직 위원은 친환경 농업업무 담당과장, 친환경 농업기술업무 담당과장,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경북지원영천출장소장, 농협중앙회영천시지부 경제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31.>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친환경농업육성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친환경농업의 발전을 위한 주요 추진 과제3. 친환경농업의 생산성 증대 방안4. 농업을 환경친화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각종 방안과 시책5. 그 밖에 친환경농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및 수당)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②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ㆍ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4.8.>

제12조(농업환경의 개선)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농업환경의 개선 시책 등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1. 농업 자원 보전에 관한 사항2.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3. 농업환경(토양ㆍ수질ㆍ대기) 개선을 위한 사항4. 그 밖에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친환경인증물품의 판매촉진 및 홍보) 시장은 법에 따라 인증 받은 농수산물 및 유기식품과 무농약원료가공식품 등(이하 “친환경물품”이라 한다)의 판매촉진 및 홍보강화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1. 친환경물품의 브랜드화 및 포장재ㆍ포장 디자인 개발 지원2. 친환경물품 직거래 전시ㆍ판매장 확보 지원3. 친환경물품 홍보물 제작ㆍ설치 및 각종 홍보매체 활용 홍보4. 그 밖에 친환경물품 판매촉진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22.12.31.]

제14조(지원사업)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친환경농업의 육성을 위하여 시가 권장하는 사업2. 친환경농업기술의 연구 개발 및 보급사업3. 친환경농산물 생산ㆍ유통ㆍ수출 지원사업4. 친환경농업 실천으로 발생한 소득 감소분의 보전5. 친환경농업 교육ㆍ훈련 지원사업6. 친환경농업 생산단체 관리지원7. 친환경농업 품질인증 수수료 지원사업8. 별빛촌 광역친환경농업단지의 육성 지원사업9. 그 밖에 친환경농업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

제16조(지원절차)① 제14조 각 호의 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업인, 작목반, 영농법인 및 유통사업자는 시장에게 사업의 목적과 내용, 소요경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계획서와 시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영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12.31.>

제17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제16조에 의거 신청한 사업자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2.12.31.>1. 친환경농업의 실천여부2. 친환경농수산물의 인증(종류ㆍ면적 등) 및 생산ㆍ유통ㆍ수출 실적3. 영농규모 및 사업계획의 타당성4. 친환경농업의 실천 의지 등5. 국ㆍ도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국비는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따르고, 도비사업은 도 사업지침에 의거 선정한다.

제18조(교육 및 훈련)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올바른 이해 및 육성을 위하여 생산자ㆍ소비자ㆍ공무원들에게 교육과 훈련의 기회를 적극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친환경농업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시 친환경농업관련교육 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19조(사업의 평가 및 시상)① 시장은 친환경농업육성 지원사업에 대한 결과를 연 1회 평가하고 평가결과는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친환경농업 실천 실적이 우수한 개인이나, 마을, 단체를 선정하여 시상할 수 있다.

부칙 <2009.12.09 조례 제5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27호, 2022.4.8.>(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57> 영천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 중 “영천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영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58>부터 <59>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198호, 202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친환경바이오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30414 / 시행일: 202304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용미생물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으로 친환경 농·축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설치한 영천시 친환경바이오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유용미생물”이란 고초균, 유산균, 효모균, 광합성균, 질화세균 등 친환경 농ㆍ축산업에 필요한 미생물을 말한다.2. “친환경바이오센터”란 유용미생물을 생산ㆍ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3. “유용미생물 생산”이란 유용미생물을 배양하는 것을 말한다.4. “배양”이란 유용미생물을 인공적인 조건 아래에서 기르거나 증식시키는 것을 말한다.5. “유용미생물 사용”이란 친환경 농ㆍ축산업을 위하여 미생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6.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의 산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기능) 친환경바이오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에 관한 사항2. 유용미생물 연구에 관한 사항3. 친환경 농ㆍ축산업의 활성화 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바이오센터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친환경바이오센터의 운영 및 관리 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되며, 친환경바이오센터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서류와 대장을 비치하여 기록·관리·보관하고 이는 전산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제7조(공급 및 신청)① 시장은 영천시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관내 농업인에게 유용미생물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다.②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기 위해서는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1. 유용미생물을 농업 또는 축산업에 이용할 경우2. 유용미생물을 친환경 농ㆍ축산업 관련 시험 및 실증 재배 등에 이용할 경우3. 그 밖에 공익을 위해 시장이 장려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유용미생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유용미생물 공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공급량의 결정 및 통지)① 시장은 유용미생물 공급신청서를 받으면 신청자의 품목별, 재배면적, 가축 사육규모 등을 고려하여 유용미생물 생산ㆍ공급 계획에 따라 공급량을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급량이 결정된 경우에는 공급량과 공급일을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③ 유용미생물 공급 시 유용미생물의 특성과 취급요령 및 주의사항에 대한 안내를 해야 한다.

제9조(공급량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용미생물의 공급을 제한하거나 조정할 수 있다.1. 유용미생물을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2. 공급받은 사람이 유용미생물을 판매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생산시설의 한계로 공급량이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친환경바이오센터를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영천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50701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현수막”이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호에 따른 현수막을 말한다.2.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말한다.3. “재활용”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7호가목에 따른 활동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환경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과 시행2.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3. 그 밖에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등)① 시장은 영천시가 공공목적으로 제작하여 게시하는 현수막 및 영천시 이외의 자가 광고를 목적으로 게시하는 사업용 현수막에 대하여 단계별 계획을 통해 친환경 소재 사용 활성화를 추진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운영할 때에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 게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관내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에 대하여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우선적으로 게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 촉진 및 폐현수막의 재활용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영천시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30605 / 시행일: 202306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연현상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침수 방지시설”이란 풍수해로부터 주택 등의 침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물막이판 등의 시설을 말한다.3. “주택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또는 소규모 상가를 말한다.가.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나. 소규모상가: 연면적 1,000㎡ 이하인 상가

제3조(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부터 영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풍수해의 예방 시설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의 책무)① 시민은 침수 방지 및 수해 예방을 위해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조치에 협력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시의 비용 지원을 받아 설치한 침수 방지시설에 대해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시행)① 시장은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고려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2.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절차 및 지원 대상3.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예산 규모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4. 관리실태조사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큰 지역의 현황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대상 및 설치 등)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주택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가 신청하는 경우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침수 방지시설은 침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현장 여건에 맞게 적정한 규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지원 신청 방법 및 지원대상자 우선순위 결정 등의 절차는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7조(예산 편성 등)① 시장은 침수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위험이 높은 지역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② 예산 규모·지원절차 등은 제5조제1항의 지원계획에 따른다.

제8조(지원기준)①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비용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이 수립된 공동주택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설치비용 지원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단독주택, 소규모상가 : 설치 개소 당 2백만원 이하2. 공동주택 : 설치 개소 당 5백만원 이하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자동 운행 물막이판 설치 시 지원액 한도는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제6조에 따라 비용 지원을 받아 설치된 시설이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유지·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위해 설치완료일 기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 대상에게 직접 자료를 제출받거나 관계 공무원의 방문조사 등을 통해 관리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시설물 유지관리업 등 관련 자격을 가진 자에게 사후관리를 위한 실태조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홍보 등)① 시장은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하여 주택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침수 방지시설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등 과거의 침수 이력에 대한 정보를 주택 등의 소유자·점유자·관리주체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시보 및 시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
영천시 탈세정보교부금 지급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1조(교부금 지급대상) 포탈세액, 면세액 또는 벌과금의 산정에 기본이 되는 주자료를 성명, 직업, 주소 또는 거소를 명기하고 서명 날인한 서면으로 영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제보한 자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67조제2항과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 및 동 법 시행령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0.04>

제3조(교부금액)① 교부금은 다음 각호에 의하여 차례로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 벌과금 또는 벌과금 확정액1. 10만원 이하 25%2. 10만원 초과 20%3. 50만원 초과 15%4. 100만원 초과 10%② 제1항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이 100원 미만일 때에는 100원으로 하고, 단수가 생길 때에는 이를 절사한다.

제4조(교부금 산정의 기준)① 교부금 산정의 기준은 납부된 벌과금 또는 확정된 벌과금에 한하고 추징세액이나 몰수품 또는 몰취품에 미치지 아니한다.② 포탈세액 또는 면세액만을 추징한 경우와 몰취처분 또는 몰수처분만을 한 경우 및 자유형만을 과할 것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교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5조(공무원)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 단서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를 포함 한다)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한 때"라 함은 상사의 직무상 명을 받아 수집하거나 기타 직접 간접을 막론하고 직무를 수행하는 기회에 얻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0.04>

제6조(교부금의 지급)① 교부금은 정보를 조사한 관서의 장이 이를 지급한다.② 교부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 하고자 할 때에는 주자료 제공자와 교부금 수령자가 동일인 임을 주민등록증 등으로 확인한 후 영수증을 받고 지급한다.③ 교부금의 지급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우선 시에서 지급하고 도세에 상당한 교부금을 「지방세법」 제53조제2항 규정에 준하여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2010.10.04>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04 규칙 제36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31. 규칙 제536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천시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이하 “여객자동차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0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영천시 택시정책의 체계적 수립·추진과 택시운송사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시민의 교통편의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택시운송사업자”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2. “택시운수종사자”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이 안심하고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택시운수종사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추진한다.1. 택시 승차거부, 부당요금, 불친절 근절 대책 추진, 운전자·승객 보호를 위한 안전 강화, 택시 경영 및 서비스 평가 등 택시 서비스 개선과 운행질서 확립2. 택시 청결과 친절도 향상, 시민들의 택시 이용문화 개선3. 택시산업 활성화와 인프라 확충4. 그 밖에 택시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4조(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의 의무)① 택시운송사업자와 택시운수종사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여객자동차법”이라 한다)과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이하 “택시발전법”이라 한다)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사항을 적극 이행해야 한다. <개정 2023.12.29.>② 일반택시운송사업자는 친절하고 안전한 택시 서비스 제공을 위해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 경영 투명성 제고 등 합리적인 경영을 위해 노력해야한다.③ 개인택시운송사업자 및 일반택시운수종사자는 성실한 근로 및 승차거부, 부당요금, 불친절 등을 근절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④ 택시운송사업조합 및 택시운송사업자는 시장이 택시정책을 수립·시행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시장은 택시산업의 활성화와 택시운수종사자의 사기진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택시운송사업자 또는 택시운수종사자 등에게 사업비 등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1. 「여객자동차법」 제50조제2항과 「택시발전법」 제7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 <개정 2023.12.29.>2. 운수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사업3. 문화 행사, 교육 및 연수 등 후생 복지 사업4. 감염병 예방 및 감염병 등의 위해로부터 시민과 택시운수종사자의 보호 사업5. 택시운수종사자와 시민의 안전을 위한 택시 내 시설 설치 사업6.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 발생이나 경제여건의 급격한 변화 시 경영 개선 사업7. 택시 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및 통신료, 택시 콜센터 운영비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택시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① 시장은 택시 서비스 개선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시민,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지원의 중단 및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될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재정 지원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단된 경우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3.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4.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5. 보조금 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한 경우

제9조(자동차의 차령 등)① 「여객자동차법」 제8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운행 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② 차령 연장요건은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되, 이 조례 별표에 따라 기본차령이 연장된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한다. 다만, 그 연장 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신설 2023.12.29.>

부칙 <조례 제1171호, 2022.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76호, 2023.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차령연장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여객자동차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 비고 가목 및 제2호에 의하여 차령을 연장한 택시는 연장한 차령이 만료되기 2개월 전에 임시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아 검사기준에 적합한 경우, 이 조례 제9조 별표의 차령 조정에 대한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51119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천시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시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4.8.>1. 「지방자치법」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2. 결산회계연도의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3. 그 밖에 시장이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1. 영천시의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대규모사업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특별한 세출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③ 한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기금은 적립 총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2항제4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기금의 관리·운용) 시장은 통합기금을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시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14.>

제6조(이자)① 시장은 국·공채 이자율 수준, 시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운용심의)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5.11.19.>6.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시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해 통합기금업무 부서장은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 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1.19.>④ 통합기금업무 부서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11.19.>1. 심의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심의위원회 주요 심의ㆍ의결 내용3. 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변경 사항 등

제7조의2(심의위원회의 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기금 운용과 관련된 본청 국장 및 각 실ㆍ과장2. 위촉직 위원 : 지방재정 분야에 대한 지식이나 관련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제7조의3(회의 소집 및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통합기금업무 부서장2. 기금출납원 : 통합기금업무 담당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1020호, 2020.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천시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는 영천시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된 재정안정화기금은 이 조례에 따른 재정안정화계정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128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영천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14호, 2023.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23호, 2024. 11.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85호, 2025. 11. 19.> 이 조례는 2026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01110 / 시행일: 20201110

제2조(예수·예탁의 타당성 검토 등)①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관(이하 “기금운용관”이라 한다)은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통합계정의 자금을 다른 회계·기금으로 예수하거나, 다른 회계·기금에서 예탁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예수·예탁 대상의 적정성2. 재무구조의 건전성3. 상환 가능성② 제1항의 기준에 따른 검토결과는 자금 예수·예탁을 위한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심의 시 보고하여야 한다.③ 기금운용관은 제1항 기준에 따라 예수·예탁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리카드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예수신청)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예수를 받으려는 부서의 장(이하 “예수부서”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의 예수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기금운용관과 예수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예수기간)① 통합계정에서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수하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상호협의 하에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②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수부서의 자금사정상 예수기간 만료일까지 예수금의 상환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당초의 예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예수금의 원리금 상환)① 예수금의 원금 및 이자의 상환 방법과 상환 시기는 제3조에 따라 체결한 예수약정에 따른다.② 예수부서에서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때에는 정해진 상환일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일수에 따라 「영천시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에 따라 지정된 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연체 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예수부서에서 납부하는 원리금과 연체금은 납입일 현재의 연체금·이자·원금의 순서로 충당한다.④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상환일로 한다.

제6조(예탁신청)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에 자금을 예탁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이하 “예탁부서”이라 한다)은 별지 제4호서식의 예탁신청서를 작성하여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예탁금의 기한 전 상환)① 예탁부서는 회계 및 기금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탁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예탁한 자금을 상환 받을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탁한 자금을 조기에 상환 받고자 할 경우에는 상환일 30일 전에 별지 제6호서식의 예탁금 조기상환 신청서를 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이자계산 및 지급시기)① 예탁금의 이자율은 금고의 예금 적용금리를 적용한다.② 제1항에 따른 예탁금의 이자는 연 1회 지급하며, 그 지급 시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결산을 마친 후로 한다. 다만, 각 회계 및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 지급 시기를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영천시 평생학습관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00410 / 시행일: 20200706

제2조(사용 신청 등) 영천시 평생학습관(이하 "센터"라 한다)를 사용하고자 하거나 교육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4.10.>1. 영천시 평생학습관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센터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하고자 하는 날부터 5일 이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사용신청서, 변경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3일 이전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사용변경신청서를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외한다. <개정 2020.4.10.>2. 신청에 경합이 있을 때는 신청서 접수 순위에 의하여 등록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3.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수강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 호 서식의 수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사용등록 통지 등)① 시장은 제2조제1호에 따라 사용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 구두,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사용가능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센터 사용이 가능할 때에는 사용료 납부 고지서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용통지서를 사용자에게 주어야 한다.③ 시장은 제2조제3호에 따라 수강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수강 가능 여부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강사지원 신청)① 강사를 지원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강사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6조(강사의 임무) 강사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교육지도계획 수립2. 공동체의식 함양 및 건전생활지도3. 교육을 위한 주요사업 및 행사 참여4. 교육효과, 지도능력 향상을 위한 연구 활동5. 동아리 활동 지원

제9조(대체강의)① 강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동일한 유자격 강사를 대체 강사로 쓸 수 있다.1. 강사 자신 직계 존비속의 길사·흉사가 있는 경우2. 건강상의 이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강의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② 대체강사의 강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에 따라 대체 강사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시장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544호, 2020.4.10.>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⑫ 영천시 교육문화센터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조제1호 중 “교육문화센터”를 각각 “평생학습관”로 한다.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6호 서식까지 및 별지 제8호 서식 중 "교육문화센터"를 각각 "평생학습관"으로 하고,“교육문화센터소장”을 각각 “평생학습관장”으로 한다.⑬부터 ⑬까지 생략
영천시 통·반 운영 규칙 (규칙,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090810 / 시행일: 20090810

제2조(회의개최)① 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필요시 주민자율 반상회를 개최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1997.01.24>② 반상회는 반장이 소집한다. <개정 1997.01.24>③ 반상회는 세대주 또는 주부인 반원이 참석하되 부득이한 때에는 대리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④ 읍·면·동장은 매월 21일에 이·통장 회의를 열고 매월 23일에 반장회의를 각각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09.08.10>⑤ 읍·면·동장은 시정추진에 필요한 업무의 지시 및 협의를 위하여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3조(회의내용) 반상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1. 협동생활에 관한 사항2. 시달사항의 실천방안3. 새마을의 날 실천사항4. 의견 및 요망사항5. 그 밖에 반원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개정 2009.08.10>

제4조(기록유지)① 반장은 반상회의 회의록을 갖추어 두고 회의 일시와 장소, 반원의 출석상황 및 회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② 반장은 반상회 개최시마다 반원중 전출 또는 전입자를 확인 반적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무단전입자일 경우는 전출입신고를 이행토록 촉구한다.

제6조(지도담당)①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반에 지도담당 공무원 1명을 둔다. <개정 2009.08.10>② 시산하 전공무원은 거주지의 1개반을 분담 지도한다.③ 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④ 반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 거주 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방법으로도 분담할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관할 이·통장이 담당토록 한다. <개정 2009.08.10>

제7조(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 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반상회에 참석하여 준비된 의제를 설명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은 서면으로 관할 읍·면·동장에게 복명3. 반상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다음 회의시 반원에게 설명4. 그 밖에 반상회의 운영에 따른 개선 및 문제점의 파악 복명 <개정 2009.08.10>

제8조(운영 실적평가)① 반상회의 운영실적 평가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실시한다.② 반상회의 운영실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조하여 정밀히 평가한다.1. 기간중 반상회 개최회수2. 반상회에 반원참석 정도3. 참석반원의 유형(세대주, 주부 등)4. 반원의 자율활동5. 회의사항 실천정도6.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등7. 그 밖에 반원의 협동심 <개정 2009.08.10>

제9조(우수반 선정)① 우수반은 읍·면·동 우수반과 시 우수반으로 구분 선정한다.② 읍·면·동 우수반은 읍·면·동 직원이 직접 반을 순방 심사하여 선정하고, 시 우수반은 관내 읍·면·동 우수반을 대상으로 시 직원이 직접 현지 심사하여 그 중에서 우수반을 각각 5개이내 선정한다.

제10조(우수반 포상) 선정된 우수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거 포상한다.1. 읍·면·동 우수반 : 다음과 같이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안에서 간소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가. 반장 : 시장명의의 개인 표창장나. 반 : 시장명의의 단체 표창장다. 명예반장 : 시장명의의 감사장2. 시 우수반 : 시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선진지 산업발전상 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가. 시찰참가자는 "시 우수반"의 반장, 명예반장, 반지도 담당공무원 및 가족 1명(부인)으로 한다.나. 시찰에 필요한 경비는 시예산으로 부담한다.

제11조(반 운영위원회)① 반에 반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약간인으로 구성한다. 위원수는 반원 20퍼센트 범위 내로 한다. <개정 2009.08.10>③ 위원장은 명예반장(명예반장제 미실시반은 반장)이 되고, 위원은 반원중에서 마을에 관심을 가진 인사를 반원들의 의견을 들어 반장이 선정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반상회 의제 선정2. 반 사업계획의 입안3. 결의사항의 실천지도4. 반상회 참석 권유5. 반상회 개최준비 및 소집연락6. 그 밖에 반 운영에 관한 사항 사전조정 협의 <개정 2009.08.10>

제12조(건의사항의 존중처리)① 읍·면·동장은 "반상회건의사항 처리부"를 비치하고 반상회에 참석했던 공무원의 복명서에 의하여 건의사항을 기재하고 처리사항을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0>② 건의사항중 자체해결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해결하고 다른기관 소관사항은 해당 기관에 통보하는 동시 계속 긴밀히 협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08.10>③ 처리사항은 다음 반상회 때 알려 주며 장시일이 요하는 경우에는 중간 상황을 통지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1.24 규칙 제10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08.08 규칙 제21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8.10 규칙 제3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평생학습관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50409 / 시행일: 202504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의 학습기회의 확대와 잠재능력 개발로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설치된 영천시 평생학습관의 사용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05.01. 2020.4.10.>

제2조(기능) 영천시 평생학습관(이하 "센터"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주요기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5.01, 2020.4.10.>1. 시민의 자질향상을 위한 사회교육 <개정 2015.05.01>2. 시민의 경제적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기술·전문 교육 <개정 2015.05.01>3. 시민의 여가선용을 위한 취미·교양교육 <개정 2015.05.01>4. 결혼이민자 지원 등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센터시설”이란 회의실, 조리실, 재봉실, 예절실, 음악실, 무용실, 강의실, 공연장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05.01>2. “센터의 사용”이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교육을 수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05.01>3. “사용자”란 제1호의 시설을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용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5.01>4. “수강생”이란 센터에서 실시하는 교육을 수강하기 위하여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05.01>

제5조(사용신청 등)① 센터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또한, 신청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1>② 센터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을 수강하고자 하는 사람은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미리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1>

제6조(사용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센터의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5.05.01>1. 감염병 환자 및 만취자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3. 그 밖에 사용제한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7조(사용료 등)① 센터의 사용료 또는 수강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05.01>② 시민의 교육 수강 및 제5조에 따라 사용신청서에 대해 사용통지를 받은 사람은 별표 1의 교육 수강료 및 센터 사용료를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5.05.01>

제8조(수강료 및 사용료 면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수강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2. <삭제 2015.05.01>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이 교육을 수강하는 경우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이 교육을 수강하는 경우 <개정 2023.12.29.>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적용대상자 및 적용대상자의 배우자와 자녀인 경우 <개정 2015.05.01>6.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제2조제2항의 다자녀 가정 <신설 2023.12.29.> <개정 2025.4.9.>

제9조(사용료 등의 환불) 시장은 사용료, 수강료의 환불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별표 2의 환불기준에 따라 그 환불사유가 발생한 날 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 수강료를 환불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취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신청에 대한 통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5.05.01>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규칙이나 명령에 위반할 때2.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할 때3. 사용통지서에 기재된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개정 2015.05.01>4. 그 밖의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② 시장은 제1항의 경우 사용자에게 손해가 있을 때라도 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2조(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센터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관리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01>② 사용자가 제1항의 관리의무를 게을리 하여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 또는 잃었을 경우에는 해당시설 및 설비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거나 원상 복구 하여야 한다.

제14조(강사위촉)① 시장은 교육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외래 전문인을 강사로 초빙하여 강의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강사 위촉 해제 및 재위촉)① <삭제 2015.05.01>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촉강사에 대하여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위촉 해제 할 수 있다.1.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교육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사람2.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사람3.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사람4. 강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사람③ 강사는 해당 연도 교육 종료와 동시에 당연 위촉 해제 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5.05.01>④ 시장은 교육내용의 연속성, 반복성, 선호도 등을 평가하여 동일한 강사를 재위촉 할 수 있다. <신설 2015.05.01>

부칙 <전부개정 2013. 04.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여성복지회관을 사용 허가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부칙 <2015.05.01 조례 제7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993호, 2020.4.10.> (영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이 정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8;까지 생략&#x3259; 영천시 교육문화센터 사용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명, 제1조,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문화센터”를 각각 “평생학습관”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280호, 2023.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56호 다자녀 가정 정의 기준 통일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2025.4.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01004 / 시행일: 2010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0.0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 이라 함은 법 제17조 및 영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당해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폐기물 처리시설의 규모) 영 제6조제3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1. 매립량이 1일 50톤 이상으로서 조성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인 폐기물 매립시설2. 1일 처리능력 2톤 이상인 폐기물 소각시설

제4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① 시장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시의 출연금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총액에 100분의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3.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수익금③ 시장은 제2항 제1호의 출연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5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 지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기금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 소득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2. 주민 복리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3. 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해 시장과 주민의 협약에 의거 시행되는 지원사항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주민협의체 운영과 주민 감시에 필요한 경비지원

제6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 운영)① 시장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지역의 주민대표와 협의 하기 위하여 영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그 인원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한다.② 주민지원협의체의 대표선출, 운영방법 등은 구성원간의 합의에 의한다.

제7조(주민지원협의체의 협의사항 등)①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의 종류와 규모2. 기타 주민건의 및 요구사항(주민협약서)② 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나 사업을 선정할 수 없으며,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당해 사업을 계획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제8조(지역주민의 감시)① 법 제25조의2 및 영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시장이 정하는 환경기초시설 일용인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한다.② 주민감시요원의 수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정하되 3인 이내로 한다.③ 주민감시요원의 존속기간은 폐기물반입 종료시점까지로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주민지원기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1. 기금운용관 : 폐기물처리시설 관련업무과장2. 기금출납원 : 폐기물처리시설 관련업무담당
영천시 포상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191231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지방행정 또는 사회에 공헌이 뚜렷한 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시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 모범공무원 포상, 향토개발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시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뛰어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와 드높임에 솔선 수범한 경우 <개정 2019.12.31.>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3. 각종 교육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시에 근무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자2. 시민의 소득증대, 지역사회개발, 새마을 운동등에 헌신한 자

제9조(향토개발상) 향토개발상 포상대상자는 읍·면·동에서 10년이상 근속하는 공무원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발한다.1. 애향심을 가지고 향토발전을 위해 봉사한 자2.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우수한 행정실적을 거양한 자3. 주민의 복리증진, 지역사회개발, 새마을운동등 정부시책의 자발적 실천을 위해 헌신 노력한 자

제11조(포상절차)① 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실국과장과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예정일 15일전에 시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시민 20인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천시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3.21 조례 제3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10.04 조례 제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11.16. 조례 제822호 영천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12.31. 조례 제977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영천시 행정법규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천시 폭염 피해 예방 조례 (조례, 경상북도 영천시)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최고기온이 33.0℃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를 말한다.2.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영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3. “도심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 중심부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4.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또는 도심열섬현상을 저감시키기 위한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와 생수, 얼음조끼 등 냉방용품 지원 및 도로 살수작업 등 폭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말한다.5. “폭염취약계층”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9호의3의 안전취약계층을 말한다.

제4조(예방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폭염 피해 예방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ㆍ도심열섬현상ㆍ열대야 현황 및 전망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3. 폭염 및 도심열섬현상 대응 계획4. 폭염저감조치 운영 방안5.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6. 폭염취약계층 지원 방안7.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8.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자연재해대책법」등 관련법령에 따라 수립 하는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폭염 피해 예방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폭염 피해 예방 사업)①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심열섬현상 완화사업2. 폭염저감조치3.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 시 임시주거시설 지정 및 운영4. 무더위쉼터 및 버스승강장 운영 지원5.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 지원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7.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6조(무더위쉼터 및 버스승강장 운영·지원) 시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등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2. 무더위쉼터 내 냉방장비 수선3. 버스승강장 내 얼음, 음용수 등 지원4. 그 밖에 무더위쉼터 등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폭염취약계층 지원 및 재난도우미 운영)①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2. 선풍기, 생수 등 냉방용품3. 폭염취약지역 도로 살수작업4. 그 밖에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이장·통장2.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3.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4.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