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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 민간전문가 참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81231 / 시행일: 20181231

제2조(강동구 총괄건축가 운영 등)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강동구의 공공건축물에 대한 주요사업의 총괄·조정 등 건축·도시 디자인의 경쟁력 강화와 관련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강동구 총괄건축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강동구 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강동구 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건축·도시 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2. 구청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및 설계에 관한 자문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④ 구청장은 강동구 총괄건축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다.⑤ 강동구 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강동구의 공공사업에 대한 일체의 업무(입찰, 현상공모, 용역 수행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강동구 총괄건축가는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문의 기본방향 등 업무처리기준을 강동구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3조(강동구 공공건축가 운영 등)① 구청장은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에서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 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강동구 공공건축가를 위촉할 수 있다.② 강동구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③ 강동구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설계·시공·유지관리에 대한 조정·자문2.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한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자문

제4조(강동구 총괄건축가 및 강동구 공공건축가의 해촉) 구청장은 강동구 총괄건축가 및 강동구 공공건축가(이하 “민간전문가”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민간전문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5조(민간전문가의 업무 원칙)① 민간전문가는 관련 부서장과의 유기적 관계 형성 및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의 고유한 업무영역을 침범하지 않도록 하며, 업무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여 갈등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한다.③ 민간전문가는 담당공무원과 수평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공무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며 강압적 태도와 지시를 지양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31227 / 시행일: 2023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건축법」제87조의3 및「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진·화재·노후건축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등 지역 내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축안전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4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2. 「건축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납부되는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개정 2020. 10. 28.>3. 법 제80조에 따라 부과ㆍ징수하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 <신설 2020. 10. 28.>4. 법 제113조에 따라 부과ㆍ징수되는 과태료 <신설 2020. 10. 28.>5.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관리사업 관련 수입금 <제3호에서 이동 2020. 10. 28.>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87조의3제3항에 따른 경비, 인건비, 조사·연구비2.「서울특별시 건축 조례」제50조제2항에 따른 사업비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내 건축물 등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목으로 정하는 비용가. 구민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한 각종 제작 등 홍보에 필요한 비용나.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소규모 노후건축물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보수ㆍ보강 등이 필요한 사업 비용의 융자 및 보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0.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호, 제4조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94호, 2023.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40226 / 시행일: 20140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기반시설의 복잡 대형화에 따라 건설공사 시공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건설기술관리법」제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강동구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기술적 자문이 요구되는 사항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도시기반시설의 안전진단, 복구대책 등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2. 건설공사의 설계·시행의 적정성 및 그 공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자문을 요구한 사항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강동구 소속 기술직(토목, 건축, 녹지) 5급 공무원2. 건설분야(토목, 건축, 교통, 전기, 조경, 설비 등)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3. 대학교수② 위원장은 해당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 개최 할 수 있고, 이 경우 효율적인 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해당 건설기술 분야 위원이 참석하여야 한다.② 위원회의 회의에서 권고 또는 논의된 의견은 자문을 요청한 해당 건설기술 분야에 활용하여야 한다.③ 심도 있는 자문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해당 건설기술 분야 외부전문가를 임시위원으로 참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임시위원은 위원회의 해당 회의에 한정한다.

제8조(자문방법)① 위원회에 자문을 요구할 때에는 관계서류와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②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현장 여건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구두로 자문할 수 있다.③ 제2항의 경우에는 추후에 관련서류 및 도면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자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0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업무담당주사가 되며, 간사는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허락을 받아 발언 할 수 있다.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개요, 자문사항 및 결과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 갖추어 두어야 한다.③ 간사는 자문 사항에 대한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사임을 원할 때2. 위원이 직접 설계, 감리 또는 시공한 건설공사가 부실하거나 공중(公衆)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3. 위원이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의 위원은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이 조례에 따라 새로 임명 또는 위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3조, 제8조 및 제8조의4에 따라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2. 27., 2024. 3. 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3. 20.>1. “건전한 음주문화”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주민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이 생활화되고 음주폐해로부터 지역주민이 보호될 수 있는 사회 전반의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란 자신과 타인에게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인 피해를 주지 않을 적정 주량으로 마시는 것을 말한다.3. “금주”란 음주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4. “금주구역”이란 음주로 초래될 수 있는 소란과 무질서를 포함한 부정적인 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가 제한되도록 관리되는 지역을 말한다.

제4조(금주구역의 지정 등)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주폐해 예방을 위한 안전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0.>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개정 2017.12.27.>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3. 「영유아보육법」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4.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5.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6.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지역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7.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차대 등 대중교통시설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구청장은 금주구역을 지정한 경우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지정장소 입구에 설치 또는 부착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도시공원 중 새로 공원을 조성하거나 개보수할 때에는 공원관리부서에서 자체사업 예산으로 행한다. <개정 2017. 12. 27., 2024. 3. 20.>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신설 2024. 3. 20.>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주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구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4. 3. 20.>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구청장은 그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20.>⑥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축제 및 행사 등 음주의 일시적인 허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음주가능 시간 및 장소를 정하여 이를 허용할 수 있다. <신설 2024. 3. 20.>[제목개정 2024. 3. 20.]

제5조(절주운동 등)① 구청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절주ㆍ음주예방교육 및 홍보를 지원하고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절주ㆍ음주예방 교육 및 홍보관을 설치·운영하거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방송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도한 음주를 권장·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에서 청소년을 주 대상으로 개최되는 문화, 체육 등의 행사에 주류를 제공하거나 주류회사가 후원하는 행위를 삼가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7조(연구단체 등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수행을 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주민의 참여) 구의 모든 주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 추진과정에 자발적인 참여가 가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구청장은 지역주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9조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 시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① 구청장은 제4조를 위반하여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한 사람에게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본조신설 2024. 3. 2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4호, 2024. 3.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90529 / 시행일: 20190529

제4조(재정지원 등)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대중교통요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 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교육

제6조(정보제공 및 홍보)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 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30920 / 시행일: 202309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일상생활, 사회생활 및 여가ㆍ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평균지능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지능력으로 인해 소속되어 있는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여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ㆍ문화예술교육ㆍ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평생교육의 기회가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의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구청장이 평생교육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공동사업 추진)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안정적인 평생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교부 등에 관해서는「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40821 / 시행일: 20240821

제2조(자문절차)① 각 부서의 장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문 변호사·변리사(이하 “고문 변호사등”이라 한다)에게 자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기획예산과장과 사전에 협의하고 법률자문의뢰서를 작성ㆍ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전화로 자문을 받을 수 있으며, 추후에 법률자문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1.>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고문 변호사등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구하거나 자문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 8. 21.>1. 법령이나 자치법규에 명시된 사항2. 법령해석 및 사실판단이 자명한 사항3. 정책 및 행정 내부 결정에 관한 사항4. 이미 동일ㆍ유사한 자문회신이 있는 사항③ 제1항에 따른 자문을 받은 때에는 자문결과서(별지 제1호 서식)를 기획예산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8. 21.>④ 기획예산과장은 자문 내역을 자문실적부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이때 자문실적부는 전자파일로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1.>[제3조에서 이동 <2024. 8. 21.>]

제3조(회의)① 구청장은 구정현안에 관한 법률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 변호사등으로 구성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1.>② 제1항에 따라 개최된 회의에 참석한 고문 변호사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1.>[제4조에서 이동 <2024. 8. 21.>]

제4조(고문료 등)① 고문 변호사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고문료 등을 지급한다. <개정 2024. 8. 21.>1. 고문 변호사: 정액고문료 월 15만원, 자문료 1건당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2. 고문 변리사: 자문료 1건당 10만원(부가가치세 포함)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자문료를 별도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8. 21.>1. 구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는 사항으로 특별한 검토가 필요한 경우2. 특정한 시책으로서 일정기간 동안 수시로 법률자문이 필요한 경우[제5조에서 이동 <2024. 8. 21.>]

부칙 <2020.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08호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2020.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⑨ (생략)⑩ 「서울특별시 강동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4항 중 “기획예산과장”을 각각 “기획조정과장”으로 한다.⑪ ~ ⑬ (이하 생략)제3조 () 제3조 (생략)부칙 <규칙 제995호, 2024. 8.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5호 중 “법률고문”을 “고문 변호사·변리사”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6조의2제3항제2호 중 “법률고문”을 “고문 변호사등”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문 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40516 / 시행일: 20240516

제2조(위촉 등)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변리사, 법무법인·법무법인(유한)·법무조합·법률사무소의 변호사, 특허법인·특허법인(유한)의 변리사 중에서 15명 이내의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문 변호사·변리사(이하 “고문 변호사등”이라 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고문 변호사등을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소송사건별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고문 변리사는 3명 이내로 위촉할 수 있다.③ 고문 변호사등은 구청장이 위촉하되,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위촉할 수 있다.④ 고문 변호사등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구청장이 자문 및 소송 수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4. 5. 16.]

제4조(위촉 제한) 구청장은 고문 변호사등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3. 9. 20., 2024. 5. 16.>1. 최근 3년 이내에 「변호사법」제90조 또는「변리사법」제17조에 따른 징계를 받은 사람2. 소송수행능력 등에 대한 평가 결과가 부진하거나 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한 경우3. 제10조에 따른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사람4.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제5조(위촉 해제)① 구청장은 고문 변호사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기간 중에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 각 호에 따른 직무를 기피하거나 거부한 경우3. 고문 변호사등이 소송 및 법률자문에 불성실하게 응하거나 실적이 부진한 경우4.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는 경우5. 고문 변호사등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6. 제3조 청렴서약을 준수하지 아니 한 경우② 위촉 해제 시에는 당사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임기가 만료된 고문 변호사등이 임기 중에 수임한 소송은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5. 16.>

제6조(직무)① 고문 변호사는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5. 16.>1.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자문 및 소송 수행2. 행정심판의 자문과 수행3. 각종 이의 신청 및 신청사건의 자문과 수행4.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민ㆍ형사사건의 자문 및 소송 수행5. 법령의 해석 및 적용, 질의 등에 대한 법령 검토6. 자치법규 제ㆍ개정과 해석 및 적용 등에 대한 법적 검토7. 계약(협약을 포함한다) 등과 관련한 중요서류의 법률적 검토 및 자문8. 그 밖에 법률고문의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사항② 고문 변리사는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4. 5. 16.>1.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2. 지식재산권의 분쟁 또는 권리화에 관한 사항3. 지식재산권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률자문을 위해 고문 변호사등의 전문성과 유사사건 수행 경력 등을 고려하여 균등하게 직무를 배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4. 5. 16.>④ 제1항에 따라 선임한 소송대리인이 해당 소송사건에 패소하여 상소하는 경우에는 그 소송대리인을 교체하여 선임할 수 있다.⑤ 구에서 퇴직한 변호사가 고문 변호사로 위촉된 경우(퇴직 변호사 및 퇴직 공무원이 근무하는 법무법인이 법률고문으로 위촉된 경우를 포함한다)제1항제1호에 따른 소송 사건의 수행을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제7조(고문료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고문 변호사등에게 고문료, 소송수임료,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② 제1항에 따른 고문 변호사등에게 지급하는 고문료 등의 지급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4. 5. 16.>

제8조(소송심의위원회)① 구청장 등이 당사자 또는 참가인이나 이해관계인으로 하는 소송사무 등에 관하여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소송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제6조제1항에 따른 직무 중 소송수행중인 고문 변호사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4. 5. 16.>

제9조(자문절차 등)① 각 부서의 장이 고문 변호사등에게 자문을 받고자 할 때는 기획예산과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자문의뢰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② 기획예산과장은 제6조에 따라 고문 변호사등에게 자문을 의뢰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실적부를 비치하고, 자문실적을 정리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4. 5. 16.]

제10조(정보공개)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1. 고문 변호사등의 위촉 현황2. 고문 변호사등의 자문실적 또는 소송사건 수행 현황3. 그 밖에 구 또는 구청장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소송대리인 선임현황 등 구청장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관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2조에 따라 고문 변호사등을 위촉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에 동의하는 서면을 제출받아야 하며, 제1항의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문 변호사등의 위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4. 5. 16.>

부칙 <2020. 11.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756호, 2023. 9. 20., 법령 개정 사항 등 반영을 위한 1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808호, 2024. 5.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30705 / 시행일: 20230705

제2조(답례품의 종류)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2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생산 기반을 둔 업체가 생산ㆍ제조한 물품 등을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선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우선 선정할 수 있다.1. 구에서 육성하는 산업분야의 물품 및 서비스2. 구의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 기업, 여성기업 및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3. 구 지역사랑 상품권 등 구에서만 통용되는 유가증권4.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선정ㆍ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상품

제3조(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구청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 비용을 지급하기 위하여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답례품의 공급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답례품 선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답례품의 선정에 관한 사항2.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답례품 및 공급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고향사랑기부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고향사랑기부 업무 및 지역경제 소관 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구의 특산품 선정에 경험이 풍부한 사람2. 구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3. 구의 상품ㆍ유통에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에서 추천한 사람5. 그 밖에 구청장이 고향사랑기부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선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답례품 선정 등의 여건을 고려하여 선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⑥ 선정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⑦ 선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기부금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5조(답례품 등의 선정 시 고려사항) 구청장은 시행령 제6조에 따라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답례품의 품질 및 안정성과 안정적 공급 가능 여부2. 답례품의 보관·상품화 등 업무수행 능력3. 최근 3년간 생산·공급 실적 및 매출액4. 그 밖에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정금융기관의 위탁) 구청장은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1.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2.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확인3.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의 확인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안내5.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7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① 구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기금을 설치해야 하며, 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서울특별시 강동구 기금 관리 조례」제6조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2조(골목형상점가 기준) 골목형상점가로 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모두에 해당해야 한다.<개정 2025. 9. 24.>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15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번영회, 상인회 등 자치기구를 구성하거나 조직이 결성되어 있을 것. 다만, 동일한 구역 내에 상인 조직은 1개 이내여야 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등) 소상공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개정 2022.9.7., 2025. 9. 24.>1. 해당 구역 내에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고 있는 상인의 2분의 1이상의 동의2. 삭제 <2022.9.7.>3. 삭제 <2022.9.7.>4. 해당 구역을 표시한 도면5. 지정 예정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6. 지정 예정구역의 전체상인명부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① 구청장은 직권 또는 제3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하는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해서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6조의4에 따라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점 등록을 신청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정하는 경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변경)서를 발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개정 2022.9.7., 2025. 9. 24.>1. 명칭2. 대표(관리자)3. 소재지 등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2조 각 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중단하는 경우(단,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1/2 이상을 말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보 및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1. 명칭2. 대표(관리)자3. 소재지4. 지정 취소 근거 및 사유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 강동구 특화거리 조성 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행하게 한다.<개정 2025. 9. 24.>④ 이밖에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특화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에 따른다.<신설 2025. 9. 24.>

부칙 <조례 제1600호, 2021. 6.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9호, 2022. 9.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900호, 2025.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60622 / 시행일: 201606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에 발생하는 갈등을 미리 예방하고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고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정책”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정책 또는 사업계획, 자치법규의 제(개)정을 말한다.2. “공공갈등”이란“구”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해관계인 간의 충돌을 말한다.3. “공공갈등관리”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해결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4. “갈등영향분석”이란 공공정책을 수립하거나 추진할 때 그 공공정책이 사회에 미치는 갈등의 요인을 예측·분석하고, 공공갈등을 예방·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방안 등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정 전반의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공갈등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갈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공공갈등 해결 방식을 발굴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그 해결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갈등영향분석)① 구청장은 공공정책을 수립·시행·변경함에 있어서 주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주거나 과도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갈등영향분석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갈등영향분석을 실시하는 전문기관은 갈등영향분석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① 구청장은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하여 당사자 또는 전문가 등이 공공정책의 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의 활용결과를 공공정책 등의 결정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협의회의 구성·운영)① 협의회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② 위원은 소속 공무원, 당사자 및 전문가로 한다.③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단체 또는 전문가를 협의회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구청장은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⑤ 협의회는 활동기간을 정하여 운영한다. 단 필요시 협의회 구성원 간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합의결과문의 내용 및 이행)① 협의회는 갈등사안에 대하여 조정된 합의 결과문을 작성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② 협의회의 합의 결과는 법령에 위반되거나 중대한 공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합의결과의 내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갈등관리전문기관 등의 지정·운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공공갈등관리와 관련된 전문가 및 전문기관 등을 지정·활용할 수 있다.1. 갈등조정협의회 참여 등 자문2. 갈등관리매뉴얼의 작성·활용3.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을 위한 교육훈련4. 갈등영향분석에 관한 조사·연구5. 참여적 의사결정방법에 관한 조사·연구6. 그 밖에 공공갈등의 예방·해결에 필요한 사항

제12조(비밀유지) 협의회의 위원 및 제11조의 전문가 및 전문기관은 공공갈등 심의 또는 공공갈등 조정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수당지급 등) 제8조에 의해 설치된 협의회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이나 제11조의 전문가, 전문기관의 활동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내의 신문·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10804 / 시행일: 202108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2조, 「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를 계약할 때에는 장애인, 65세 이상의 자,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 우선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10·8> <개정 2008.4.30> <개정 2015.9.16.>

제2조(적용의 범위)① 제2항에서 정한 공공시설에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이하 "신문판매대 등"이라 한다)를 설치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5.9.16.> <개정 2021. 8. 4.>② 이 조례의 적용대상 공공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 <개정 2015.9.16.>2. 구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공공시설

제3조(사전공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은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공시설에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이를 구보게재 등의 방법에 의하여 사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9.16.>

제4조(신청)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신문판매대 등의 설치계약신청서(시설의 장이 정한 소정양식)2. 삭제<2001·10·8>3. 장애인등록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독립유공자유가족 등 우선 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개정 2001·10·8> <개정 2008.4.30>

제5조(계약)①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신청을 받은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65세 이상의 자,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독립유공자ㆍ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등(이하 "장애인등"이라 한다)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우선 순위는 별표에 따르고 그 이외는 구청장 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15.9.16.>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1·10·8> <개정 2015.9.16.>

제6조(사업의 의무)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문판매대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직계가족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해당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4.30> <개정 2015.9.16.> <개정 2019.8.14.>

제7조(사용료)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9.1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이미 설치·운영중인 신문판매대 등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4·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9.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중인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등의 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2019. 8.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중인 신문ㆍ복권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자동판매기 등의 계약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제1624호, 2021. 8. 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00226 / 시행일: 20200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와 구의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구민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건립한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시설, 문화·체육시설, 교량, 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을 말한다.나. “공공건축물”이란 구와 구 투자기관 및 출자·출연기관이 구민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전시장,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2. “표지판”이란 공공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동판, 석판 등에 명기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3.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 등을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건립비용 공개 원칙)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 등을 건립할 때에는 구민들이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공개 범위)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 공개 대상은 10억원 이상의 건립비용이 사용된 공공시설 등으로 하며, 건립비용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구분하거나 합산하여 명기할 수 있다.

제5조(공개 방법 및 내용) ① 표지판에 공공시설 등의 건립비용을 명기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사명2. 공사기간3. 발주기관의 명칭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7. 건립비용② 표지판의 위치와 규격은 해당 공공시설물 등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설치한다.

제6조(유지ㆍ관리비용 공개) 구청장은 제4조의 건립비용에 준하는 공공시설 등의 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위해 소요된 예산에 대해서도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지판은 연속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60114 / 시행일: 202609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 및 교육·문화·예술·체육 등의 활동 증진과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설립·운영하는 교육·문화·예술·체육시설, 보건소, 공공도서관(스마트도서관을 포함한다) 등을 말한다.2. “셔틀버스”란 제1호에 따른 공공시설을 연계하여 반복적으로 다니는 버스를 말한다.

제3조(운영)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 셔틀버스(이하 “셔틀버스”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접 운영하거나 셔틀버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 산하기관 및 법인·단체 및 개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셔틀버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4조(이용대상자) 셔틀버스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대상으로 운행한다.1. 강동구 보건소 및 보건분소에 진료 등을 목적으로 방문하는 자2. 동 주민센터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자3. 시·구에서 설립·운영(위탁을 포함한다)하는 교육·문화·예술·체육시설 및 공공도서관 등의 이용자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에 따른 교통약자

제6조(운행범위)① 셔틀버스는 공공시설을 주요 지점으로 하는 노선을 정하여 운행한다.② 노선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선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③ 셔틀버스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목적 외로 운행할 수 없다.

제8조(노선조정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셔틀버스 노선 신설·변경·폐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노선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관계 공무원2. 교통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주민대표(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선정)4.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의원 2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주민이 아니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3. 위원회의 운영 원칙 및 목적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셔틀버스 노선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 셔틀버스 업무 담당과장이 회의진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및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91113 / 시행일: 20191113

제3조(관리 의무)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이 제 기능을 하도록 성실히 보호·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시설물을 훼손한 사람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훼손에 따른 복구비용을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① 제4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물의 훼손자를 신고한 자2. 공공시설물의 훼손자 규명에 필요한 사실을 신고한 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구 소속 공무원 및 경찰, 소방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해당 공공시설물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등 직무와 관련된 사람이 신고한 경우3. 훼손 관련 사건·사고의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신고한 경우4. 이미 고장·파손 사실이 인지 또는 신고되어 복구가 진행 중이거나 훼손자 규명이 이루어진 경우5. 익명 또는 타인의 명의로 신고하거나 포상금 수령을 원하지 않을 경우6.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 공모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제6조(지급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포상금 또는 그에 상응하는 상품권을 지급할 수 있다.1. 원상회복 비용이 2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인 경우 : 1만원2. 원상회복 비용이 6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경우 : 3만원3. 원상회복 비용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 5만원② 포상금의 개인별 지급액은 월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신고 및 처리) ① 공공시설물 훼손자에 대한 신고는 방문·우편·전화·팩스 또는 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경우 현장 확인 등을 실시하고 조치결과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하며, 별지 서식의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접수·처리 및 포상지급 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지급방법) ① 포상금의 지급은 고장·파손 사실 및 공공시설물 훼손자가 확인된 신고에 한하여 30일 이내에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해야 할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인에게만 지급하며, 최초의 신고인이 다수인 경우에는 균등하게 분할하여 지급한다.③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대장에 지급내역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1조(신고인의 보호) ① 구청장은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공공시설물 훼손자 신고와 관련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은 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가 소유·관리하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을 통해 구민의 사용 편의를 도모하고 공유문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의 유휴공간 개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가 공공목적으로 설치한 공용 및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2. “유휴공간”이란 공공시설의 공간 중 특정 시간대에 업무를 위해 사용되지 않아 구민에게 개방이 가능한 공간으로서 대강당, 회의실, 강의실, 다목적실 등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등이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말한다.3. “사용”이란 사용허가를 받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강연회, 세미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 그 밖에 행사 등의 활동을 말한다.4. “사용자”란 유휴공간에 대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등 공공시설 관리자의 사용허가를 받아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하는 개인과 단체를 말한다.5. “사용료”란 유휴공간의 사용허가를 받아 공간 사용을 위해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6. “공공시설 관리자”란 개별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허가의 관리 권한을 가진 구청장 등을 말한다.

제3조(공공시설 관리자 등의 책무)① 공공시설 관리자는 공공시설의 유휴공간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유휴공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개방하는 등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수요에 적극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사용을 위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유휴공간의 범위)① 공공시설 관리자는 유휴공간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구민에게 개방할 수 있다. 다만, 행정 목적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경우 개방 공간 및 시간 등 개방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② 구민에게 개방하고자 하는 공공시설의 공간 및 개방 시간 등 개방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설의 보안관리 및 사용주만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공공시설 관리자가 정하며, 개방 시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제6조(사용자격) 유휴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 구에 소재하는 직장·학교 등에 재직·재학 중인 사람3. 구에 사무소 소재지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4. 그 밖에 공공시설 관리자가 공익상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우선사용) 공공시설 관리자는 유휴공간에 대한 사용 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1.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대표자로 하는 단체2.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3. 제1호와 제2호 이외의 개인과 단체의 사용신청 경합 시 단체 우선4. 여러 개인 간 또는 단체 간의 사용신청 경합 시 자원봉사, 평생학습 등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 중 접수순서 우선

제8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구민이 유휴공간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일 또는 사용기간 개시일 9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인터넷 등을 통해 사용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유휴시설의 여건에 따라 신청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공공시설 관리자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목적, 사용 시간 등 일정한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유휴공간의 사용에 필요한 사항은 공공시설 관리자가 정한다.

제9조(사용허가 제외대상) 공공시설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1. 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3. 사용허가 이후 반복적인 취소행위로 다른 사람의 사용을 제한한 경우4. 그 밖에 공공시설의 관리에 지장이 있거나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사용허가의 취소·제한 등) 공공시설 관리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9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신청을 한 경우3.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지정기일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4. 공공시설 관리자가 긴급한 공무수행 또는 공공 행사 등으로 해당 유휴공간 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5. 공공시설 관리자가 구민의 안전 및 시설물 유지상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① 사용허가를 받은 사용자는 사용허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공공시설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천재지변, 재해 등 불가항력의 사유 등 사용자의 귀책 사유 없이 유휴공간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전액 반환2. 긴급한 업무수행 또는 공공 행사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된 경우 전액 반환3.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반환은 사용일 3일 전까지 전액 반환, 사용일 2일 전 90% 반환, 사용일 전일 80% 반환, 사용일 당일에는 반환하지 아니함

제14조(사용자의 설비 설치 및 원상복구 의무)① 사용자는 유휴공간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 관리자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 관리자는 유휴공간 사용으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 등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설비는 사용 시간 종료와 동시에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고 공공시설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③ 공공시설 관리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를 사용자가 따르지 않는 경우 유휴공간의 사용을 금지·제한할 수 있다.

제15조(사용자의 변상책임)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에 유휴공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이를 변상하거나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공시설 관리자는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20907 / 시행일: 202209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구입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의 불편 해소와 의약품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공공 야간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 야간약국”(이하 “야간약국” 이라 한다)이란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약사가 개설등록한 약국 중에서 서울특별시 강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평일 야간시간대와 토요일 및 공휴일의 야간시간대에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2. “야간시간대”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중 구청장이 정하는 시간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야간약국의 지정을 통해 구민에게 의약품 및 의약외품 구매의 편의를 제공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야간약국이 지역별로 균형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 관련 단체·협회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야간약국의 지정 및 지원)① 구청장은 구민에게 평일 야간시간대 및 토요일과 공휴일의 야간시간대에 의약품 및 의약외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야간약국 운영자의 신청에 따라 야간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야간약국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청 및 지정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야간약국의 관리)① 야간약국 근무 약사는 「약사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구청장이 정한 야간약국의 근무일과 운영시간을 준수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야간약국의 운영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야간약국의 운영 실태를 매년 조사할 수 있다.④ 제3항의 조사 결과에 따라 이용실태가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야간약국 지정·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10331 / 시행일: 202103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노동권익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구축과 노동존중문화의 정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입주자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주체로서 공동주택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3. “공동주택 노동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근무하는 경비 및 청소용역 노동자와 관리사무소 직원 등을 말한다.4. “기본시설”이란 공동주택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 등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해 시책 마련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시책 마련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주자 등의 책무)①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적정한 보수를 지급하고, 처우개선과 인권존중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노동자에게 법 또는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지시를 하거나,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인권 보호)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 상담지원2. 부당해고, 임금체불 등 노동 관련 상담 지원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4. 공동주택 노동자와 입주자 등간의 갈등 조정 및 중재5. 그 밖에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노동환경 개선)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입주자 등이 기본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와 입주자 등이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는 주거공동체 문화 조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1. 노동인권 인식개선 캠페인2. 연 1회 이상 공동주택 노동자 및 입주자 등 대상 노동인권 교육3. 그 밖에 교육 및 홍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사무 민간위탁기본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협의체 지원)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모여 고용ㆍ노동 조건 등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하도록 협의체 구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노동정책 담당 부서는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사업 추진을 위해 구 공동주택 담당 부서와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 보호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11215 / 시행일: 20211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공동주택 층간소음”이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음을 말한다.3. “입주자등”이란 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와 사용자를 말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7조 각 호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3.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 권고)① 구청장은 입주자등이 자체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공동주택 층간소음에 따른 분쟁의 조사, 조정2.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홍보3. 환경부의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상담절차 안내4.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예방, 분쟁의 조정 등을 위한 교육5.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설문조사 등 자료 수립6.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시책)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1. 입주자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 생활수칙 홍보2. 전문 컨설팅단 운영을 통한 자문ㆍ상담ㆍ정보제공3. 위원회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교육 실시4.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5. 그 밖에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포상) 구청장은 공동주택 층간소음 분쟁을 자율적으로 예방하고 조정하여 건전한 공동체의 생활여건 조성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30712 / 시행일: 202307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간·사회단체에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정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2. “담당부서”란 공모사업 추진 주관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지역발전과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가. 법령 및 다른 조례와의 상충 또는 제약 여부나.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2. 공모사업의 타당성가. 구정 주요 정책사업 및 정부·서울특별시 사업과의 연계성나.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사업 여부다. 사업의 구체성과 사업규모의 적정성라. 사업 관련 사전절차 이행 여부 또는 이행 전망3. 주민 의견 및 부서 협의가. 주민의견 수렴 필요성, 갈등요소 여부 및 해결방안나. 관계부서 협의 여부4. 재정협의가. 국비·시비·구비의 재원 비율나. 구비 매칭재원 확보 방안다. 지속적 재원부담 여부 및 방안5. 사업 효과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나. 구체적 효과 전망(수혜대상 및 범위, 일자리 창출 등)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① 구청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공모사업 담당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공모사업 담당부서장은 제1항에 따라 공모사업 선정과 선정이후 사업 추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모사업이 2개 부서 이상이고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시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고, 외부전문기관 수행에 대한 대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

제7조(의회 보고)① 구청장은 구비가 포함되는 공모사업에 대하여는 사업 관련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6조제5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현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정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25조 및「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3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2. 15.>

제2조(정원의 총수) 서울특별시 강동구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이하 “정원”이라 한다)의 총수는 1,564명으로 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4.10.22> <개정 2015.12.30> <개정 2016. 3. 23.><개정 2017. 2. 22.><개정 2018.2.14.>,<개정 2019.12.18.> <개정 2020. 5. 13.> <개정 2020. 12. 23.> <개정 2021. 5. 26.> <개정 2021. 12. 15.>1. 집행기관의 정원 : 1,525명 <개정 2014.10.22> <개정 2015.12.30> <개정 2016. 3. 23.><개정 2017. 2. 22.><개정 2018.2.14.>,<개정 2019.12.18.> <개정 2020. 5. 13.> <개정 2020. 12. 23.> <개정 2021. 5. 26.> <개정 2021. 12. 15.>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39명 <개정 2021. 12. 15.>

부칙 <제1267호, 2017.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4.10.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5. 12. 30.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제3조(한시정원) 집행기관의 정원 중 4급 1명은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부칙 (2016. 3.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7. 2.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7.5.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8.2.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8.10.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8.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19.12.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20. 5.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20. 7. 2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20.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21. 5. 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2021. 12.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708호, 2022. 9. 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1822호, 2024. 7.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 에는 초과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41001 / 시행일: 20141001

제2조(발명의 신고)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발명의 신고는 공무원이 현재 또는 과거 3년이내에 그가 맡은 업무와 관련되어 이룩한 발명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업무와 관련된 발명신고서2. 발명의 성질설명서3. 발명명세서② 전항 제1호의 업무와 관련된 발명 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③ 발명의 성질설명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1. 소속기관의 업무발명당시 그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업무범위를 기술하되 특히 당해 발명과 관련되는 조사, 연구 시험 등의 기능유무를 기술한다.2. 발명자(공무원)의 업무발명당시 그가 소속하고 있는 기관에서 당해 발명자가 맡고 있는 직무 및 업무를 기술한다.3. 발명의 성질가. 소속기관의 업무에 속하는가의 여부당해 발명이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가의 여부 및 그 사유를 당해 발명과 업무범위를 연관지어 기술한다.4. 직무발명의 여부전 각호를 종합한 결과 당해 발명이 소속기관의 업무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당해 공무원의 임무에 속한다고 판단된 때에는 직무발명 이라 기술하고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 때에는 자유발명 이라고 기술한다.5. 발명의 실용성당해 발명의 실용가치, 이용가능도, 산업기여 등을 현재 또는 장래에 전망하여 발명자가 파악한 범위내에서 기술한다.6. 발명승계에 관한 의견당해 발명이 직무발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때 그 발명을 소속기관에서 승계할 것을 요망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의견을 기술한다.7. 서명날인발명자가 서명날인한다.④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발명명세서는 「특허법 시행규칙」 제31조에서 정하는 사항에 준하여 작성한다. <개정 2008.4.23>

제3조(신고전 출원)① 조례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절차를 적용한다. 다만, 그 신고에는 조례 제10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기하여야 한다.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조례 제7조 내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준용한다.

제4조(심의요청)①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요청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발명심의 요청서2. 발명명세서3. 의견서4. 특허증사본② 전항 제1호의 심의요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③ 발명명세서에는 특허증을 기준으로 하여 그 내용을 알기 쉽게 기술한다.④ 제1항 제3호의 발명심의 요청서의 의견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1. 발명의 성질직무발명 또는 자유발명에 해당하는 사유를 기술한다.2. 발명의 실용성발명실용가치, 이용처, 산업기여도 등을 현재 또는 장래를 전망하여 기술한다.3. 등록보상금지급한 등록보상금액 및 그 사유를 기술한다.4. 기타참고사항을 기술한다.

제5조(특허등록통지)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특허등록통지 및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보상금의 통지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중 특허청장에게 보고할 때는 등록보상금의 지급을 받을 자의 재직, 전직 또는 퇴직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6조(변동사항의 보고)①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받은 자 및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이를 즉시 특허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4.23>1.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한 후 당해인 신상등의 변경사항2. 조례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

제7조(자유발명의 양도신청)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유발명 또는 이로 인한 특허권을 구청에 양도하고자 하는자는 구청장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1. 자유발명(특허권)양도신청서2. 발명명세서3. 특허증사본(특허권일 경우)② 전항 제1호의 양도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③ 제1항제2호 발명명세서에는 제2조제4항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당해 발명의 실용성을 기술한다.④ 업무와 관련된 자유발명을 구에 양도한다는 신청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서 이를 가름한다. <개정 2008.4.23>

부 칙 (88·5·2)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90·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4·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0·0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01223 / 시행일: 2021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속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 라 한다) 본청·의회사무국·보건소·동 주민센터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 내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운영시 기준이 되는 계산 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3. 구청장이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동구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③ 구청장은 구에 근무 중인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①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소속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가족상황 등을 고려한 것을 점수화하여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여야 한다.③ 복지포인트는 기본항목·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소속공무원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④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지원 할 수 있으며,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공무원에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소속공무원의 휴게실·구내식당·매점 등의 편의시설2. 소속공무원의 보건과 건강관리를 위한 체력단련실·심리상담실 등의 복지시설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콘도 등의 확보 운영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2. 정년·퇴직공무원 격려금 지급3. 순직공무원 유가족 격려금 지급4. 퇴직 예정 공무원 자기계발비 지원 및 퇴임식 개최 시 동반 가족에 대해 식사제공 <개정 2020. 12. 23.>5. 소속공무원의 생일·명절·결혼·출산·대입 수험생 자녀 등 격려6.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명절 고향방문 교통편의 제공 및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개정 2020. 12. 23.>7.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행사비·물품구입비 지원8. 투병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지급 및 무이자융자 지원9. 소속공무원이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거나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부담하는 변호사 선임비용, 소송비용, 손해배상금 등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계약 체결 <신설 2020. 12. 23.>10.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에서의 사업 <제9호에서 이동, 2020. 12. 23.>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① 구청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 주체로서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제6조에서 규정한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제7조에서 규정한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를 주관하는 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각 국·소의 주무과장, 구의회사무국 주무팀장 <개정 2020. 12. 23.>2. 위원장이 추천하는 동장 2명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단체에서 추천하는 소속공무원 2명4. 그 밖에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⑤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매 회의 시 추천을 받아 정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⑧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10조(운영의 위탁 등) 구청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대행을 위탁할 수 있다.

부칙 (2017.5.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강동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2020. 12.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4항제1호 중 “각 국·단·소의 주무과장”을 “각 국·소의 주무과장”으로 한다.② ~ ㉒ (이하생략)제3조 () 제3조 (생략)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080625 / 시행일: 200806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제4조에 따른 장애인 권리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장애인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구”라 한다)에서 운영ㆍ관리하는 공연장 등에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ㆍ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라 함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휠체어사용자를 말한다.2. “공연장 등”이라 함은「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제2조에 의한 공연시설과 지역문화복지시설 중 구가 설치·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관람시설의 객석 내에서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 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공연장 등에 입장한 사람을 말한다.5. “이동편의시설”이라 함은 장애인이 공연장 등의 최적관람석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각종 편의시설을 말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각 공연장 등에「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 별표2에서 규정한 전체 관람석의 100분의 1 이상 해당하는 장애인 관람석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자계획수립과 예산편성을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이 관람석을 편리하게 이용 할 수 있도록 각종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제5조(최적관람석 설치 대상) 구가 최적관람석을 설치해야 하는 공연장 등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강동구민회관2. 강동어린이회관3. 강동문화예술회관4. 그 밖에 구청장이 제2조제2호에 따른 공연장 등으로 인정하는 시설

제7조(민간운영시설의 설치 권장 등)① 구청장은 민간이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② 민간운영시설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관람석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운영 중인 공연장 등은 조례 시행일부터 2년 이내에 제4조에 따라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설치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240320 / 시행일: 202403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복지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원받는 장례비를 포함하여 제6조에서 정한 지원으로 연고자 등이 장례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 내에서 사망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무연고 사망자이거나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 다만,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 및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에서 관리하던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2.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또는 장제비를 지원받는 자로서 연고자가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3.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 「서울특별시 강동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조례」 제2조제2호에 따른 고독사로 사망한 경우4. 사망 시,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서울특별시 강동구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아동학대로 인해 사망한 경우로 연고자가 구속·가족관계 단절 등의 사유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5. 그 밖에 구청장이 장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물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현물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장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내용)① 구청장은 공영장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영장례지원의 경우 고인의 종교 등을 고려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대한 지원수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지원결정 등)① 제4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원대상자는 구청장이 선정한 사망자로 결정한다.② 제4조제5호의 지원대상자는 연고자 등의 신청을 받아 장례계획을 확인 조사한 후 구청장이 결정한다.

제9조(비용환수) 구청장은 제8조의 조사 결과, 제7조에 따른 연고자 및 신청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공영장례지원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동구)
공포일: 20170705 / 시행일: 201707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공익활동 사업의 증진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익활동”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발적으로 수행하는 공익성이 있는 다양한 활동으로 영리 또는 친목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2. “비영리민간단체”란 서울특별시 강동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를 두고 공익활동을 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민간단체를 말한다. 다만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단체는 제외한다.

제3조(기본원칙)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구민의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공익활동은 구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행복공동체 만들기를 지향한다.2. 공익활동은 구민, 비영리 민간단체 및 구가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추진한다.3. 공익활동 지원은 공익활동을 하는 각 주체의 개성과 창조성·다양성 등을 이해하고 존중한다.

제4조(구민참여) 구민은 누구나 자신이 가진 자질을 발휘하고 실천하면서 지역공동체를 풍요롭게 만드는 다양한 공익활동을 주도하고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그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공익활동 내용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할 때 구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한다.

제8조(활동)① 구청장은 공익활동 활성화 및 지원활동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시 인명구조, 복구활동 및 자율방범 순찰활동 캠페인 사업2. 교통안전봉사활동 및 거리질서 홍보활동 사업3. 소외된 이웃 및 재난사고 위문, 급식봉사활동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② 활동단체는 제1항에 명시된 활동을 실시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비영리민간단체 등의 경비지원)① 구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제8조 각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비영리민간단체 등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비영리민간단체활동 등에 관하여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개선하지 않을 경우

제10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비영리민간단체회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후에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에 반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