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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60313 / 시행일: 202603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의 각종 재난ㆍ사고 발생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ㆍ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안전취약계층” 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3.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같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5. 「청소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이 가장인 세대6. 65세 이상 노인 단독 또는 노부부 거주 세대7. 「치매관리법」에 따른 치매환자8. 「건축법」에 따른 지하층 거주 세대9. 중증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해 자력 대피가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피난약자10.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재난·사고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4조(지원 범위 및 사업)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1.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소방ㆍ가스ㆍ전기ㆍ보일러 등의 안전점검 및 관련 노후시설 정비2. 재난ㆍ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장비 및 용품 제공3. 그 밖에 재난ㆍ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신청 및 결정)① 안전취약계층은 구청장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제4조 각 호의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별도 신청 없이 지원할 수 있다.1. 재해·재난 등으로 지원이 긴급하게 요구되는 경우2. 구청장이 안전취약계층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자의 자산상황 및 지원 필요성ㆍ시급성 등을 조사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최종 지원자를 결정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거짓으로 신청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 금액을 환수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업무의 위탁 및 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을 위하여 소방ㆍ가스ㆍ전기ㆍ보일러 등의 전문 점검기관 및 업체에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수탁자의 위탁업무 처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공무원에게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위탁업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20318 / 시행일: 2022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이란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곤란하여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시설다.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라.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마.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바.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사.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병설유치원 포함)아.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자.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차.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카.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2. “소공간용 소화용구”란 수전반,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에서 발생하는 화재를 자동으로 소화하는 간이형 소화용구를 말한다.

제5조(비용의 지원) 구청장은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등의 소공간용 소화용구2. 그 밖에 화재예방 안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시설

제6조(보고ㆍ점검)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화재예방 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체 비용을 지원할 때에는 지원 대상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에게 안전시설 설치의 필요성 등을 미리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액화석유가스사업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60219 / 시행일: 20160219

부칙 <2016.2.19 조례 제114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가스사업 등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0321 / 시행일: 202503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야생동물에 의해 발생하는 인명피해 및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생동물”이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말한다.2. “인명피해”란 야생동물에 의해 신체적으로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를 말한다.3. “농작물”이란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작물을 말한다.

제3조(인명피해 보상대상) 인명피해 보상대상은 농작물 생산 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에 의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피해자 자신의 전적인 과실로 피해를 입은 경우2. 입산이 금지된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 피해를 입은 경우3.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

제4조(농작물피해 보상대상)① 농작물피해 보상대상은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경작자가 직접 경작한 농작물에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단, 다른 사람의 토지를 빌려 경작한 경우는 임대차계약서 등에 따라 피해농작물의 소유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② 피해 농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한다.1. 각종 법령 등에 따라 경작이 금지된 지역 내에서 경작한 경우2.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피해에 대한 보조 및 지원을 받은 경우3. 농작물의 총 피해면적이 1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제5조(피해보상 요건)①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역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나 농작물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②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보상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보상할 수 있다.

제6조(피해보상 신청) 야생동물에 의하여 인명 및 농작물에 피해를 입어 피해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장을 보존하고, 별지 서식의 야생동물 피해보상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인명 피해보상금 산정)① 신체상해의 경우 피해보상금은 의료기관의 치료비 중 본인부담액으로 하고,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다.②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에게 사망위로금, 장례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치료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치료비를 추가로 보상할 수 있다.

제8조(농작물 피해보상금 산정)①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피해 농작물 경작자에게 최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다. 다만, 동일 경작지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경작하는 경우의 1인당 최대보상금은 500만원을 공동경작자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하며, 공동경작자 간의 비율이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른다.② 농작물의 피해액 산정은 피해면적에 통계청 또는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산물 소득자료(서울지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기도지역을 적용한다)에 의한 작물별 단위면적당 소득액과 피해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작물 소득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작물 또는 현지 출하가격을 기준으로 한다.③ 농작물 피해보상금은 제2항에 따라 산정된 피해액의 100분의 80이내까지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생육단계별 산정률에 피해액을 곱하여 차등 지급한다.1. 수확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80%2. 중간 생육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60%3. 파종 단계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 : 40%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피해 실태조사 시 산정된 피해보상금이 3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심의하지 않을 수 있다.1. 피해보상금 산정 및 보상금 지급과 관련된 사항2. 인명 및 농작물 피해보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3. 그 밖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와 관련된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해당회의 종료 시 해촉되는 것으로 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관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당연직 위원 : 보건소장, 소관업무 담당과장, 농업업무 담당과장2. 위촉직 위원 :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 의원, 농업에 관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멧돼지 등 야생동물 전문가③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자료제출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 또는 피해보상금 신청인(본인 또는 가족 등 대리인을 포함한다)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강북구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보상금 환수)① 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상금을 받은 것이 확인되면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이미 지급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을 반환할 사람이 기간 내에 이를 반환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환수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르신·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에 거주하는 정보 취약계층인 어르신·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알 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어르신·장애인 및 그 보호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정보격차를 해소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르신”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 노인복지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노인을 말한다.2.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3. “보호자”란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2호에 따른 보호자 및「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4. “정보격차”, “지능정보화”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어르신·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 접근권을 제고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실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어르신·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행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1. 어르신·장애인 및 보호자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세부 추진 방안2. 어르신·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3. 어르신·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실행계획 수립 및 정보격차 해소 정책 마련을 위하여 어르신·장애인의 정보 접근 현황과 정보화 활용 능력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관련 전문기관,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추진사업) 구청장은 어르신·장애인 및 보호자에게 디지털 정보 제공을 통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어르신·장애인 및 보호자의 알 권리 제고 및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2. 어르신·장애인 및 보호자의 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3. 어르신·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정보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한 복지·정책·일자리 정보 발송 업무2. 어르신·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화 교육 업무3.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어르신·장애인 및 보호자의 정보격차 해소 및 정보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업무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일부 또는 전부 지원할 수 있다.③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야외운동기구”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야외에 고정적으로 설치하여 자유롭게 접근 가능한 장치로 사람의 신체부위를 단련하거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를 말한다.2. “이용자”란 야외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관리부서”란 야외운동기구를 공원, 하천변, 산책로, 공터 등에 설치하여 상시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영조물배상”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가 소유 또는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시설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법적 책임에 대한 배상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에 필요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설치장소)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하여 다수의 구민이 거주하는 지역의 공원, 하천변, 산책로, 공터 등에 설치한다.2. 야외운동기구 설치로 인해 시설물의 이용 및 통행에 안전사고의 위험이 예상될 경우에는 설치할 수 없다.3. 설치예정 장소 소유주가 타인 또는 타기관일 경우에는 당사자 및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제6조(설치기준)①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하여 현지조사 및 사전 검토 후 설치한다.② 야외운동기구가 이미 설치된 장소에는 신규 설치를 지양하고 기존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주로 한다.③ 야외운동기구는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기초와 바닥재는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안내문 게시)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에 별표의 시설 안내문(이하 “안내문”이라 한다)을 부착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관리부서의 장은 안내문이 훼손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교체하여 기구의 고장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안전점검)①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의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연 1회 이상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긴급점검 또는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유지관리)① 관리부서의 장은 제9조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고장 또는 이상 발견 시 보수하여 이용자의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관리부서의 장은 장기간 사용하지 않아 방치되어 있는 야외운동기구를 철거할 수 있다.

제11조(관리대장의 작성 및 관리) 관리부서의 장은 야외운동기구를 설치, 보수, 철거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야외운동기구 관리대장을 작성 및 보관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637호, 2023.4.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되었거나 설치 중인 야외운동기구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공원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어린이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라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치된 공원을 말한다.

제5조(어린이공원 관리·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어린이공원 관리·지원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각종 시설물의 유지보수2.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 및 안전점검3. 모래시설 잔류세균, 오염도 검사, 위생상태 정비4. 놀이기구 안전관리 정기점검5. 수목 심기와 관리(어린이 보건을 방해하는 수목은 제외)6. 취학 전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등 설치에 관한 지원7. 반려동물 목줄 착용 및 배설물 수거에 관한 사항8.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9. 음주·흡연행위 방지에 관한 사항10. 그 밖에 법 제49조에 따른 어린이공원에서의 금지행위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6조(안전점검)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안전점검을 위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등 다른 법령에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법령을 따른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기준에 따라 어린이공원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관리위탁)① 구청장은 어린이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어린이공원의 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어린이공원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공원지킴이 등) 구청장은 어린이공원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공원지킴이’ 등으로 위촉하여 공원 유지관리 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896호, 2025.8.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시설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3항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신규로 설치하는 어린이공원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30519 / 시행일: 202305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에 따라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어린이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설치 및 운영하는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란「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학생 또는「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을 말한다.2. “급식소”란 어린이에게 단체급식을 제공하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재 시설 등을 말한다.3. “위생관리”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 포장의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나.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실시다. 급식소의 시설기준에의 적합 여부 확인라. 급식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여부 확인 및 지도4. “영양관리”란 급식소의 식단 작성 및 식재료 등의 구매에 따른 정보제공, 급식소 종사자에 대한 영양지도 및 관리 등을 말한다.

제4조(센터의 설치 및 운영) 구청장은 어린이 급식소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어린이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ㆍ시행2. 어린이 급식소 위생ㆍ영양관리에 대한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어린이 급식용 식단 개발 및 영양지도4. 어린이 급식소 순회방문, 현장지도 및 상담5. 우수 농·축·수산물 등 식재료 구매에 대한 정보제공6.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 및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대상)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급식소에 대한 위생관리 및 영양관리 등을 지원한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어린이집2. 「유아교육법」에 따라 유아의 교육을 위하여 설립ㆍ운영하는 유치원3. 「학교급식법」에 따라 학교급식 대상이 되는 학교4.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시설5.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6.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상시 1회 급식 인원에서 어린이가 차지하는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시설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 제2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센터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식품 관련 정부출연연구기관2.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3.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 중 식품 또는 영양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8조(수탁기관의 의무) 수탁기관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1. 위탁사무 처리 시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규정 준수2. 시설, 장비, 비용 등의 위탁받은 목적 외 사용 금지3. 제3자에 센터 운영권 양도 또는 위탁사무의 재위탁 금지4. 위탁기관의 지도·점검에 대한 협조

제9조(위탁의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기관이 제8조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2. 수탁기관이 제7조제2항에 따라 체결한 위탁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3. 수탁기관에 위탁사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4. 수탁기관의 중대한 과실 등으로 센터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지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지체 없이 각종 시설과 비품 일체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센터 운영사항을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1656호, 2023. 5.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이미 시행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4.>

제2조(정기회 등)①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3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한다. <개정 2021.6.4.>② 제1항의 정기회의는 전년도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의 결산 및 다음연도 기금운용계획을 심의한다.③ 제2항의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4.>1. 기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한 사항2. 해당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3. 기금재산 및 그 밖에 기금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조(기금의 지원신청)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이하 "자" 라고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 지원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1. 사업계획서2.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3. 법인 또는 단체 소개서 및 최근 1년간의 활동 실적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6.4.>1. 사용목적의 적정성2. 지원사업의 적정성3. 금액산출의 적정성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5. 사업수행능력6. 최근 1년간의 여성관련 사업 추진실적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내용을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금의 한도 및 지급)① 조례 제36조에 따른 지원금은 이자 수입금 범위 안에서 집행하되, 금액 및 방법은 심의회에서 정한다.② 제1항의 이자 수입금 중 지원금을 제외한 잔여금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한다.

제5조(사업계획의 변경)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지원받은 금액으로 추진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추진일정 및 장소 등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사전통보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21.6.4.>

제6조(기금지원의 중단 및 회수)① 구청장은 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회수할 수 있다. <개정 2021.6.4.>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3.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한까지 사업을 착수하지 않는 경우5. 그 밖에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부당 사용된 기금을 회수할 때에는 원금 및 발생이자를 포함한다.

제7조(정산서 등의 제출)① 제3조에 따른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는 사업 종료 후 사업 결과보고서와 정산보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지원금 중 집행잔액은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는 때에 구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회계검사 등)① 구청장은 매년 제7조의 사업결과 및 정산보고서에 대하여 회계검사 및 사업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회계검사 및 사업평가를 위한 위원은 심의회위원과 외부전문가로 구성하되 5명 이내로 한다.③ 회계검사 및 사업평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강북구 소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6.4.>

제10조(기금의 관리ㆍ보존) 기금관리공무원은 기금 지원 시 다음 각 호의 장부를 갖춰 두고 기금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 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고,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1.6.4.>1. 양성평등기금 관리대장(별지 제2호서식)2. 양성평등기금 지원대장(별지 제3호서식)3. 양성평등기금 현금출납부(별지 제4호서식)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1.6.4., 2022. 12. 30.>

부 칙 <개정 2015.1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10호, 2021.6.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756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 2022.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회계 규칙」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행정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략⑤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강북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 ⑧ 생략제4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서울특별시 강북구 재무회계 규칙」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0919 / 시행일: 2025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4. “안전점검”이란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관리를 위임받은 자가 육안 또는 점검기구 등에 의하여 검사를 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을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5. “유지·관리”란 설치된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등을 실시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비·보수 및 개량 등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인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 감독한다. <개정 2025.9.19.>② 제1항의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3.12., 2025.9.19.>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사항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3. 반려동물 동반(목줄을 맨 경우 제외) 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대책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5. 모래장 내 잔류 세균 및 오염도 검사, 시설물의 위해성분 검사,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의 수질 관리 등 보건위생 대책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설치7. 심신발달 및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 및 위해 수목제거 등 관리8.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 배상책임보험, 놀이시설 안전상태, 사고 시 응급조치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안내표지판 설치 등

제4조(예산 확보) 구청장은 제3조에서 수립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위험시설의 정비 등 어린이 안전 환경조성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행위의 제한) 구청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 각 호의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 등을 실시하고, 이를 위반할 때에는 퇴장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9.19.>1. 흡연, 음주, 가무, 방뇨 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놓거나 반려동물 목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개인형 이동장치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을 훼손·파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어린이 놀이 활동 목적 이외의 물건을 던지거나 타격하여 시설물 또는 이용자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행위7. 탈의를 하거나 불건전한 동영상을 시청하는 등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자 및 관리주체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8.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환경정화에 저해되는 행위

제6조(안전 및 위생관리 의무)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 제15조 및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가 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 점검세부항목은 별표와 같다.③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3.12.>④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어린이놀이시설의 보수, 개선 등 의견 제출을 쉽게 하기 위해 관리주체의 연락처가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음식점 등 실내의 놀이시설은 부착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1.3.12.>, <개정 2025.9.19.>⑤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서면계약에 의한 대리인을 지정 또는 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안전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 할 수 있다. <신설 2021.3.12.>⑥ 관리주체는 어린이의 안전 및 생활환경개선 등을 위해 어린이 활동 공간에서 지켜야 할 「환경보건법 시행령」제16조제1항의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1.3.12., 2025.9.19.>⑦ 관리주체는 법 제15조의2에 따라 물놀이형 어린이놀이시설에 물을 활용하는 기간 동안에는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25.9.19.>⑧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해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5.9.19.>

제7조(점검결과 조치)①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실시 결과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이 관련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안전점검 시 이용자의 개선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1.3.12.>③ 구청장은 관리주체에게 제6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21.3.12.>

부 칙 <조례 제1080호, 2015.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66호, 2021.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10호, 2025.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5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및 통학로에서 발생되는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 통학로의 교통안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라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2.·“교육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특수학교,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다.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어린이집에 한정한다)라.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학원에 한정한다)3. “어린이 통학로”란 교육시설에서 교육을 받는 어린이가 자택에서 교육시설까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주요한 통로 중 어린이 보호구역과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어린이 보행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통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과 구민의 책무)① 구청장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ㆍ관리 및 개선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민은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사업과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수립 등) 구청장은 「교통안전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기본계획 및 제7조의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할 수 있다.1. 어린이 통학로 개선목표 및 개선방향2. 어린이 통학로 현황3. 어린이 통학로 내 교통안전시설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4. 어린이 통학로 내 도로부속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5.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개선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6. 어린이 통학로 내 차량 진입 제한에 관한 사항7. 어린이 통학로 내 설치된 노상주차장의 폐지 또는 이전계획에 관한 사항8. 어린이 통학로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어린이 통학로의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제5조(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시설 관리 등)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도로교통법」 제3조ㆍ제4조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관리2.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부속물의 관리3. 교통안전지도를 위한 인력배치4. 그 밖에 구청장이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통안전시설

제6조(어린이 통학로 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어린이 통학로에 대한 교통안전시설과 도로부속물의 실태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교통안전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기본계획 및 제7조의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차량통제) 구청장은 「어린이ㆍ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구간별ㆍ시간대별 차량통제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관할 경찰서장과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공사현장 관리)① 구청장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공사현장에 대하여 필요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공사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통학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시행 시 교통안전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장 출입구 위치 등의 적정성 및 신호원 배치 등에 관한 사항3.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설치 등에 관한 사항4.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5. 어린이 보호구역 내 도로부속시설물의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6. 공사 중 상존하는 위해요소에 관한 사항7. 공사 중 어린이 통학로 보행환경 및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8. 해당 학교장과의 사전협의 시행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어린이 교통지도)① 구청장은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의 장 등에게 어린이가 많이 다니는 시간대에 관할 보호구역 내 주요 횡단보도 등의 교통안전을 위하여 교사ㆍ학부모 또는 교통봉사단체 등으로 하여금 교통지도를 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교통사고에 취약한 어린이들을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ㆍ운용할 수 있다.

제10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교육시설의 장, 교육지원청, 관할 경찰서 및 지역주민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1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친화도시”란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구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여성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을 의미한다.2. “성별영향평가”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모든 정책과 더불어 도시기반시설, 공공이용시설, 주거 공간 등의 공급 및 이용에 있어 성 불균형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성인지적 관점의 사전평가를 실시하여 개선방안을 정책에 환류하는 평가과정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관련 사업의 발굴과 추진 및 평가에 내실을 기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 전문가, 관련단체 및 기관 모두가 협력하고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조성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여성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여성친화도시 추진체계3. 주요 정책과제4. 연차별 추진계획5. 추진사업 목록6.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7. 그 밖의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내용

제5조(계획 실시 등)①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하며, 구민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공무원 및 구민을 대상으로 성인지적 관점 및 양성평등정책 등의 교육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조성 기준)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양성평등정책 협력 기반 구축2.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3.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4. 인간과 자연이 함께하는 환경 조성5.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강화6. 범죄 및 위험 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적용

제7조(여성 친화적 공간 및 시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여성의 안전과 편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여성 친화적 개선책을 수립·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도로, 교통, 공원,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기반시설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

제8조(여성능력개발 효율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고려하여 여성능력 개발 및 취업지원 기관들을 서로 연계하여 생활권별로 적절한 교육훈련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1. 가정 및 직장과 사회교육 간 연계2. 시설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생활 근접형 교육훈련 지원3. 사회교육 정보제공과 상담4. 직장인의 학습기회 확충

제10조(가족친화 공동체 조성 지원) 구청장은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가족친화 정책·제도 등 돌봄 공동체 육성과 가족친화 네트워크 및 동아리 활동의 지원, 공공 공간지원 등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지역 특성화 사업 추진)① 구청장은 각종 사업의 성별영향평가 결과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의 제안에 근거하여 특화된 지역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역 특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단체 또는 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새로운 택지개발 사업이나 대규모 가로 정비 사업 또는 도시기반 시설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 도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설치)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사항을 제안·조정·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친화 도시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다만,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양성평등위원회가 이를 대행한다.

제1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1. 여성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2. 여성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연구개발,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4. 여성친화도시와 관련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5.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 협력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하는 사항

제15조(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 설치 및 구성)①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이하 “구민참여단”이라 한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구민참여단은 양성평등, 안전, 건강, 환경, 도시계획 등 분야별 전문가 및 강북구에 거주하는 구민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제16조(기능) 구민참여단은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성별 불균형 요소 모니터링 및 개선의견 제시2.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대한 주민 홍보 및 의견수렴3.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 발굴 및 제안4. 그 밖에 여성친화도시 조성 추진에 관련된 사항

제17조(임기 등)① 구민참여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민참여단의 위촉 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구민참여단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참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질병, 장기입원 등으로 참여가 힘들거나 본인이 사임을 원할 경우2.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구민참여단 활동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평가 및 포상)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조성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구민·공무원·단체 등에 대하여 포상을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여성폭력”이란 성별에 기반한 여성에 대한 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안녕과 안전할 수 있는 권리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2. “여성폭력 피해자”란 여성폭력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법령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한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시설, 의료기관, 교육기관, 법률 및 수사기관 등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2. 여성폭력 예방교육과 홍보에 관한 사항3.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공기관, 그 밖에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여성폭력방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여성폭력방지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1.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평가2. 관계기관 간 정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3. 여성폭력 위기 여성의 긴급구조 및 공동대응4.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교육·홍보5.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지역안전망 구축6.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지원 업무담당 국장2.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3. 다음 각 목의 시설 대표 또는 대표가 권한을 위임한 사람가.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 관련 기관 또는 시설나.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및 치유를 위한 의료기관다. 경찰, 검찰, 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 보호관찰소4. 그 밖에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7조(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 중 사임하였을 때2. 위원이 건강상의 이유나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그 밖에 위원이 품위를 손상시키거나 또는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하여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소속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한다.

제11조(사업비의 지원)① 구청장은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기관이나 시설, 또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지도ㆍ점검할 수 있다.

제13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라 여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수당) 구청장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조례 1802호 2024.9.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이하 “지역연대”라 한다)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지역연대 위원은 제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영양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의 영양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여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생활”이란 식문화, 식습관, 식품의 선택 및 소비 등 식품의 섭취와 관련된 모든 양식화된 행위를 말한다.2. “영양관리”란 적절한 영양의 공급과 올바른 식생활 개선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영양관리사업”이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생애주기 등 영양관리 특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는 교육ㆍ상담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올바른 식생활 및 영양관리에 관한 정보를 구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 하여야 한다.

제4조(영양관리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국민영양관리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영양관리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영양관리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영양관리사업의 세부 추진 계획3. 영양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 방안4. 관계 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행계획의 수립시기 및 추진절차 등은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다.

제5조(영양관리사업의 추진) 구청장은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1. 구민 대상 성별, 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영양관리사업2. 영유아, 임산부, 아동, 노인, 노숙인, 장애인 및 사회복지시설 수용자 등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 및 지원사업3.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경로당, 의료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영양관리사업4. 생활습관질병 등 질병예방을 위한 영양관리사업5. 구민의 영양ㆍ식생활 관리 향상을 위한 홍보6. 그 밖에 구청장이 구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참여자 지원 등) 구청장은 영양관리사업 및 영양·식생활 교육에 참여한 구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영양관리사업 참여자에 대한 물품, 상품권 또는 쿠폰2. 영양·식생활 인식 개선 등 동기부여를 위한 홍보 물품3. 영양·식생활 교육 시 사용하는 식재료 및 관련 용품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비군대원들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대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훈련장”이란 2188부대 2대대 예비군 훈련장을 말한다.2. “예비군”이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서 훈련장으로 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차량”이란 예비군 수송을 위하여 구 관할구역 안에서 훈련장까지 운행하는 임차차량을 말한다.

제3조(차량운행 비용의 지원 등)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은 예비군 훈련 책임 군부대의 장으로부터 차량운행 비용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비용지원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정산 등은 「예비군 육성ㆍ 지원에 관한 규칙」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구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책임성 확보 및 예산낭비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개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공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와 그 조치 결과2. 구민과 공무원의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 사례3.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의 결산검사·행정사무감사 등에서 확인된 예산절감 사례 및 시정 조치된 예산낭비 사례4. 구민과 공무원의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사례5.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공개대상 중에서 조사 및 재판이 진행 중인 때에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조(공개시기 및 방법)① 구청장은 제2조에서 정한 공개대상을 매년 세입·세출결산서 발간 전까지 서울특별시 강북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사례집을 발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공개 시 공개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직위 및 주소 등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삭제하여야 한다.

제4조(예산절감·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4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된 제안 등(이하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이라 한다)을 접수ㆍ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절감ㆍ예산낭비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지방예산낭비신고 등의 신청, 접수 및 처리 절차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2 및 「행정안전부 지방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③ 구청장은 신고센터의 설치 현황 및 지방예산낭비 신고 등의 신청 방법 등을 구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예산절감 등의 심사)① 구청장은 지방예산낭비 신고와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사한다.② 제1항 중 예산절감 사례의 심사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시행한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30.>④ 위촉직 위원은 주민대표, 재정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교수, 세무사, 회계사, 공익단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한다.

제9조(회의 등)① 위원회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그 밖에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위원회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되거나 서울특별시 강북구 소속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성과금 등 지급 및 표창)① 구청장은 예산의 집행방법이나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수입 증대에 직접 기여한 공무원에게 절약한 예산 또는 늘어난 수입의 일부를 성과금으로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예산절약이나 수입증대와 관련한 제안을 하거나,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재발방지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예산낭비 신고 및 시정요구를 한 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례금을 지급하고 표창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성과금 또는 사례금의 지급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표창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조례 제1502호, 2021.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12. 30. 조례 제1599호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 사무 및 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동장, 각 부서의 소관 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에 따른 소관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ㆍ단장ㆍ동장, 각 부서가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ㆍ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기획경제국장”으로 한다.⑧ ~ &#x325a; 생략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집행실명제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11104 / 시행일: 2011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산의 집행상황과 이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공표함으로써 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사업) 예산의 집행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대상으로 한다.1.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의 공사2. 총사업비 1억 원 이상의 복지사업비3. 3천만 원 이상의 연구 · 용역4. 1천만 원 이상의 물품구매, 행사성 경비

제3조(실명범위) 예산집행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을 공개하여야 할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포함한다.1. 예산집행 담당 및 최종결재 공무원2. 설계자, 계약업체 및 대표자, 감리자, 감독공무원 등

부칙 <2011.11.4 조례 제82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2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 발주한 공사 중 2012년 이후 예산이 추가로 지출되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예산집행실명제 대상사업으로 관리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1226 / 시행일: 20260101

제2조(예방접종 지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질병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질병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예방접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12. 26.>1. 인플루엔자: 연 1회2. 대상포진: 평생 1회3. 백일해: 임신 시마다 1회4.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질병

제3조(의료기관 위탁)① 구청장은 예방접종을 관내 의료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위탁에 관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를 준용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의료기관의 예방접종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①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2. 26.>1. 예방접종일 현재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중 60세 이상인 사람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ㆍ공상군경2.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일을 기준으로 강북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단, 과거 대상포진 예방접종 이력이 있는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희망하는 65세 이상인 사람2.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5. 12. 26.>1. 예방접종일 현재 강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구민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가. 임신 27주 이상 36주 이내의 임신부나. 가목에 따른 임신기간에 접종하지 않은 분만 2개월 이내 산모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지원 대상자의 배우자(1회에 한하여 지원)2. 강북구 소재 산후조리원 종사자(1회에 한하여 지원)3. 그 밖에 구청장이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지원절차)①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강북구 보건소에서 지정한 접종기관을 방문해야 한다. <개정 2025. 12. 26.>1. 당사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2. 수급자증명서, 장애인등록증, 임신 사실 확인서 등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② 예방접종 지원 대상자는 예방접종 예진표를 작성하고, 의사의 예진을 받은 후 접종받아야 한다.③ 위탁의료기관은 접종기록을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고, 예진표를 작성일로부터 5년간 보관한다.④ 그 밖의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를 준용한다.[제6조에서 이동 <2025. 12. 26.>][종전의 제5조는 삭제 <2025. 12. 26.>]

제6조(환수조치)① 구청장은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예방접종에 드는 비용을 환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방불명 등 환수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사유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제7조에서 이동 <2025. 12. 26.>][종전의 제6조는 제5조로 이동 <2025. 12. 26.>]

제7조(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의 보상) 예방접종으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및 제30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6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상 대상자의 범위 및 보상기준을 정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5. 12. 26.>][종전의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25. 12. 26.>]

제8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과의 관계) 예방접종 지원 및 위탁과 관련하여 관계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9조에서 이동 <2025. 12. 26.>][종전의 제8조는 제7조로 이동 <2025. 12. 26.>]

부 칙 <2020.10.30. 조례 제143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의료기관의 장과 체결한 예방접종업무 위탁계약은 이 조례에 의해 체결한 것으로 본다.제3조(유효기간) 제2조제2호는 2020년 11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부 칙 <조례 제1658호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서울특별시 강북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등 8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통한 일괄개정, 2023. 6.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5호, 2023. 11.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949호, 2025. 12. 26.>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10715 / 시행일: 20110715

제2조 (회의)①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②정기회는 전년도 기금결산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상반기와 다음 연도 기금운용 기본계획 심의를 위하여 하반기에 개최한다.③임시회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기금결산, 그 밖에 기금관리 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거나 그 밖에 기금 운용에 필요한 사항 발생 등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찬성과 반대가 같을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심의회 운영)①기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주관과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의 심의사유가 발생할 때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심의요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위원장은 안건심의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안건 제출부서 및 관계부서에 통보한다.

제5조 (장부의 비치) 조례 제10조에 따른 회계 관계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장부를 비치하여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을 기록 보존 하여야 한다.1. 기금관리대장(별지 제3호 서식)2. 기금지급대장(별지 제4호 서식)3. 현금출납부(별지 제5호 서식)
서울특별시 강북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옥외행사”란 천장이 없거나 사방이 폐쇄되지 아니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공연, 축제, 체육행사 등으로, 다음 각 목의 행사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또는 구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법인(이하 “출자ㆍ출연기관”이라 한다)이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나. 구 또는 출자ㆍ출연기관이 금전의 대가 없이 행사 진행의 편의를 제공하거나 후원 명칭의 사용을 승인(이하 “후원”이라 한다)한 행사다.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주민이 자발적으로 모이는 축제 또는 행사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3. “공연”이란 음악ㆍ무용ㆍ연극ㆍ연예ㆍ국악ㆍ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實演)에 의하여 공중(公衆)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4. “축제”란 특정한 날을 기념하고, 주민의 화합과 지역문화를 선양하기 위하여 벌이는 큰 규모의 경축행사를 말한다.5. “체육”이란 운동 경기ㆍ야외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6. “주최자”란 개최하는 옥외행사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책임과 권한을 갖는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등을 말한다.7. “안전관리요원”이란 행사장 및 그 주변시설 등의 이용 상태와 행사참가자 및 관람객의 안전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에서 개최되는·옥외행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등 안전관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은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옥외행사에서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관리 계획)①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옥외행사의 안전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옥외행사 계획서(일시, 장소, 주요내용, 순간 최대 관람객 등)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3조의9제2항 각 호의 사항3.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의 위험요소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4. 옥외행사 장소 및 접근 경로 등 주요 통행로 등에서의 군중 밀집에 대한 예측과 감지를 통한 안전관리대책5. 그 밖에 옥외행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에게 옥외행사의 후원을 신청하는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구청장은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④ 구청장은 옥외행사를 주최ㆍ주관하는 자가 없으나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준하여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8조(안전점검)①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 경우 옥외행사 실시 1일 전까지 옥외행사 장소 및 주변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소방서장, 경찰서장 등에게 합동 안전점검을 요청할 수 있다.② 주최·주관 기관이 제7조에 따라 안전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요청하는 경우 구청장은 제1항의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안전점검 결과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그 시정을 요청하고 안전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관리요원)① 구청장 및 출자ㆍ출연기관의 장은 옥외행사를 실시할 때 참여자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②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배치장소, 임무 등에 대하여 사전교육을 실시2. 안전관리요원임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복장 착용3. 응급·구조를 위한 안전관리요원은 안전관련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배치③ 구청장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은 후원하는 행사의 주최·주관 기관에 대하여 안전관리요원의 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제11조(지원요청)① 구청장은 옥외행사장의 질서유지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 관할 경찰서에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옥외행사에 따른 인명 피해 예방 및 응급구호를 위하여 구 소재 의료기관에 응급의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 건강, 치유,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관광활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니스 관광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웰니스 관광 사업 및 지원)① 구청장은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상품ㆍ자원(콘텐츠) 개발2. 웰니스 관광 산업의 기반 구축 및 개선3.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4. 웰니스 관광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교육5.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6. 웰니스 관광 컨설팅 및 연구7. 그 밖에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웰니스 관광 인증)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의 대표적인 웰니스 관광상품을 선정하기 위하여 웰니스 관련 시설 및 관광상품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으며, 인증기간은 3년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시설 및 관광상품을 운영·판매하는 자에게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 기준, 절차, 표시 및 사후관리 등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인증을 취소해야 하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 등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

제6조(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① 구청장은 웰니스 관광 사업추진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에 대한 자문2. 웰니스 관광 실태조사 실시 및 활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관광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강북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웰니스 관광 관련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웰니스 관광 업무 담당 과장이 맡는다.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강북구 소속인 경우에는 제외한다.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게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⑥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이 조례에 정한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및 제14조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위기가구를 발굴 및 지원하고,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사회보장급여”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라 제공하는 현금, 현물, 서비스 및 그 이용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가구를 발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위기상황에 처하여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가구2. 법 제9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자살자가 발생한 가구 또는 자살시도자가 발생한 가구로서 법 시행령 제6조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구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발굴한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위기가구 발견 신고)① 누구든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지원대상자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등을 통하여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위기가구의 구성원이 필요로 하는 적절한 사회보장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위기가구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의 신고의무자 또는 공무원이 신고한 경우2. 이미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가구를 신고한 경우3. 신고인이 신고된 위기가구의 당사자이거나 「민법」에 해당하는 친족인 경우④ 포상금의 지급대상 및 절차 등 포상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⑤ 구청장은 신고인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6조(민관협력)① 구청장과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발굴 및 지역사회보호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강북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관계 기관·법인·단체·시설의 장 등을 포함시켜 운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발굴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01113 / 시행일: 2020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류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지역 방범 활동을 수행하는 외국인 치안봉사단의 설치·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치안유지와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외국인 등”이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한외국인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2. “서울특별시 강북구 외국인 치안봉사단”(이하 "치안봉사단"이라 한다)이란 지역사회의 질서유지 및 방범활동 등에 관심이 많은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체류 외국인 등으로 구성되어 방범순찰·범죄예방 캠페인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비영리 단체 또는 주민 조직을 말한다.

제4조(임무)① 치안봉사단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취약지역 범죄예방·순찰 및 범죄신고2. 청소년 선도 및 미아·기아·가출인 보호 활동3. 교통 및 기초 질서 계도4. 경찰 치안업무 협조 및 지원5. 그 밖에 구민 보호를 위해 필요로 하는 사항 등② 치안봉사단은 제1항에 명시된 활동을 실시한 후 활동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구에서 지원받은 경비에 관련된 기록은 5년간 보존한다.

제5조(신고 등)① 치안봉사단을 신설·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치안봉사단 설립·등록 신고서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적합성 및 사실 여부 등을 확인·검토 한 후 15일 이내에 치안봉사단 설립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③ 치안봉사단의 대표자는 치안봉사단이 해산하거나 신고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④ 구청장은 치안봉사단 등록대장을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경비 지원 등)① 구청장은 치안봉사단이 원활한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 등 소모성 운영비2. 야간근무활동을 위한 야식비3. 상해보험 가입비4. 보험료, 유류비 등 방범순찰 차량유지 등 출동에 소요되는 경비5. 그 밖에 구청장이 치안봉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예산은 치안봉사단이 제4조제1항 각 호의 임무수행 시에만 사용하고 단장은 이를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치안봉사단원의 수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8조에 따른 지도·점검결과를 반영하여 지원금을 가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치안봉사단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3. 제7조에 따른 지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치안봉사단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치안봉사단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교부한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지도 및 감독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범죄예방을 위한 캠페인, 순찰 등의 활동실적을 반기 1회 이상 지도·점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80105 / 시행일: 20180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죽음을 맞이한 사람의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고 자기결정을 존중하여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하여 웰다잉(Well- Dying)(이하 “웰다잉”이라 한다) 문화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다잉 문화 확산 및 조성사업2. 웰다잉 관련 교육 및 홍보사업3. 임종준비 교육 및 프로그램 사업4. 웰다잉 교육 지도자 육성 사업5. 그 밖에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구민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웰다잉 문화조성과 관련하여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 물품 등을 제작·배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생해충 등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 방안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50801 / 시행일: 2025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생해충 등 구제(驅除) 및 구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유발하는 대발생 곤충의 적절한 관리ㆍ방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해충 등”이란 사람의 몸에 해를 입히거나, 불쾌감을 주거나, 병원체를 옮기는 파리, 바퀴벌레, 모기, 이, 빈대 등을 말한다.2. “대발생 곤충”이란 감염성 병원체를 매개하지는 않지만, 주거ㆍ상업 지역 등 서울특별시 강북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들의 생활과 밀접한 지역에 대량으로 출현하여 구민들에게 상당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또는 불편을 주는 곤충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대발생 곤충의 적절한 관리 및 방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방제 시, 관련 생태계 교란 및 인체에 미칠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친환경적 수단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구청장은 구민들의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위생해충 등의 구제조치 및 대발생 곤충 관리ㆍ방제 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방안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방역 사업2. 위생해충 등 구제를 위한 시설물 설치 사업3. 위생해충 등 구제 용품 관리 및 점검4. 위생해충 등 구제 관련 홍보 및 안내를 위한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생해충 등 구제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대발생 곤충 관리ㆍ방제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대발생 곤충 관리ㆍ방제를 위한 친환경적 방제 지원2. 대발생 곤충 관리ㆍ방제를 위한 시설물 설치 및 방제 용품 지원3. 대발생 곤충 관련 구민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위생해충 등으로 인한 구민의 피해 예방과 더불어 대발생 곤충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해서 관련 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와 관련하여 교육, 캠페인 등을 실시할 경우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제작ㆍ배포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위생해충 등 구제 및 대발생 곤충 관리에 관한 정보를 대중매체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170519 / 시행일: 2017051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광고”란 글자, 그림, 또는 사진 등을 이용한 상업선전 또는 특정사항을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구”라 한다) 간행물을 통하여 여러 사람들에게 홍보하는 것을 말한다.2. “광고주”란 광고게재를 의뢰하는 법인 또는 개인을 말한다.3. “광고료”란 게재한 광고에 대하여 광고주가 납부하여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4. “광고제작사”란 구 유료광고를 제작하는 회사를 말한다.

제3조(광고게재 범위) 유료광고를 게재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강북구 소식지2. 홍보책자, 팸플릿3. 그 밖에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간행물

제5조(광고게재 심의ㆍ결정)① 제4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강북구 유료광고사업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유료광고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광고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광고주는 제1항에 따른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③ 신청한 광고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광고주는 해당 광고가 게재되기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변경 신청을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광고를 게재하기로 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광고게재 결정통지서를 해당 광고주에게 보내야 한다.

제6조(광고료)① 강북구 소식지의 광고료는 별표에서 정한 기준가격으로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강북구 소식지 광고료를 별표에서 정한 기준가격에 따르지 아니하고 증감 조정하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와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광고료를 정할 경우에는 광고주, 광고제작사 등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 합리적이고 적정한 광고료를 정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부 칙 <2017. 5. 19. 규칙 제62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광고료에 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광고게재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생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포일: 20211105 / 시행일: 2021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생업소의 환경개선 및 서비스 수준 향상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및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업소를 말한다.2. “위생단체”란 「식품위생법」 제59조에 따라 설립된 동업자조합과 「공중위생관리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업자단체를 말한다.3. “음식문화 개선사업” 이란 위생 및 서비스 수준 향상, 안전하고 낭비 없는 건전한 음식문화를 위한 모든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①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위생업소 환경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개선사업2. 위생업소의 전문 능력 향상과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지원 사업3. 식품안전 관리와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사업4. 위생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행사, 국내 우수 사례지 견학 및 홍보 사업5. 위생단체 사회봉사 활동 등 지원 사업6. 민간의료기관을 통해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 받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에 대한 보건소와 민간의료기관 간의 수수료 차액 지원 사업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3조제6호의 사업은 감염병 대응 등으로 인해 보건소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업무가 중단되거나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 한한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강북구(이하 “강북구”라 한다)에 소재한 위생업소 및 위생단체2. 제3조제1항제6호의 대상자는 강북구민 및 강북구 소재 식품위생분야 종사자3. 그 밖에 강북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와 안전한 위생관리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신청) 제3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사업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1. 제3조제2호, 제3호 및 제6호 해당하는 사업2. 별도의 조례ㆍ지침이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제6조(지원결정) 구청장은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대상자를 선정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지원대상 위생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 한다.1. 「식품위생법」 또는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경우2. 영업자가 시설개선 등과 관련하여 건물주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3. 관계 법령 또는 지원 조건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위생사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위생업소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지원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2. 사업 지원범위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 조례」제10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강북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부 칙 <조례 제1516호, 202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수수료 차액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6호에 따른 수수료 차액 지원은 2021. 9. 1. 이후 검진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