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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도로 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ㆍ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20627 / 시행일: 2022062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2. “무단점용”이란 「도로법」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과태료)① 시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무단 점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게 2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1.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한 경우2.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물건 등을 도로에 일시 적치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③ 과태료는 부과 처분한 날부터 10일 이후에 재부과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 기록대장(별지 서식)을 작성하여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⑤ 제1항의 과태료 부과·징수 및 이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규정을 준용한다.
안양시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61110 / 시행일: 20161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상 맨홀 등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과 보행환경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제2조 및 제108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2. “작업구”란 도로 하부에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 도시가스, 공동구, 전력구 등을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만든 출입구로서 맨홀, 핸드홀, 점검구를 포함한다.3. “작업구 관리자”란 작업구를 설치하고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작업구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작업구 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작업구 관리대장을 작성·관리하는 등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환경과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 등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작업구 정비계획 수립)① 시장은 도로상 작업구 정비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정비·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의 조사계획2.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작업구 정비 세부계획3. 작업구 정비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확보에 관한 사항4. 작업구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확보 및 사용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작업구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작업구 정비계획에 필요한 경우 작업구 종류 및 설치일자 등 관련 정보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작업구의 점검 등)① 시장은 제5조의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보수가 필요한 작업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작업구 관리자와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④ 시장은 작업구의 정비·보수를 위하여 ‘안양시 작업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작업구의 정비)① 제6조의 점검 결과에 따라 시장 등 작업구 관리자는 정비·보수가 필요한 작업구를 정비하여야 한다.② 그 밖에 작업구의 정비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도로상 작업구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른다.

제8조(작업구의 긴급정비공사)① 시장은 재해·재난, 작업구 뚜껑의 파손·이탈·도난 등으로 긴급한 정비가 필요한 작업구는 즉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작업구 관리자에게 통보(구두통보를 포함한다)한 후 긴급정비공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장비·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안전시설 설치 및 긴급정비공사의 시행을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긴급정비공사에 필요한 장비와 작업구 뚜껑 등의 자재를 작업구 관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작업구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기존 작업구의 이전) 시장은 작업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에 대해서 작업구 관리자로 하여금 작업구의 이설을 요구할 수 있다.1. 도로 유지관리에 현저하게 지장을 주는 경우2. 정비공사 등으로 인하여 교통위험이 예견되는 경우3. 그 밖에 작업구로 인하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
안양시 도로시설물 정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91231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도시환경이 형성될 수 있도록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도로시설물정비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로시설물정비사업”이란 도로의 특성과 기능을 공유하여 도로환경에 맞게 도로시설물을 최적화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보행환경”이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3. “보행권”이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4. “해당기관”이란 안양시를 관할구역으로 하여 도로시설물을 설치ㆍ관리하는 관련기관을 말한다.5. “도로시설물”이란 별표에서 정한 시설물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도로시설물정비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도로시설물을 정비하는 경우에는 통합을 우선으로 한다.2. 도로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3. 해당기관은 도로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 안양시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추진계획) 시장은 도로시설물정비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양시 도로시설물정비사업 추진계획을 2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1. 도로시설물정비사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해당 사업별 세부추진계획3. 도로시설물정비사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방안4. 그 밖에 도로시설물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7조(도로시설물정비협의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도로시설물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도로시설물정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보행환경 조성 및 도시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2. 도로시설물 설치 및 관리계획3. 도로시설물 설치에 관한 주요 협의·조정 사항4. 기타 도로시설물 설치를 위해 협의회에 심의 요청한 사항

제8조(도로시설물정비협의회 구성)① 협의회의 위원장은 도로시설물정비사업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도로시설물정비사업 담당 과장으로 한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업무관련 과장, 전문지식이 있는 관계공무원 또는 해당기관에서 추천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③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도로시설물정비사업 담당 팀장이 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근무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도로시설물정비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조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④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3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안양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60516 / 시행일: 2016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 여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 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각 호에서 정한 도로 중 법 제23조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를 말한다.2. “도로점용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란 제3조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3. “교통소통대책”이란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교통영향 분석을 기초로 차량 흐름의 유도, 공사 및 교통안내표지의 설치 등에 관한 대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도로를 1개 차로 이상 점용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1. 도로의 신설·개설·유지관리 및 도로부속물 공사2. 지하철 건설 및 유지·보수공사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4. 전력 및 통신공사 5.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공사

제4조(교통소통대책의 수립 등)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소통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기간·공사구역·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6. 보행안전통로 및 안전시설 설치 등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변경사항의 제출) 시행자는 제4조에 따라 시장에게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변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3. 도로점용구역이 도로축의 가로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4. 제출한 교통소통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8조(교통소통대책의 검토) 시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의 안전과 자동차의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대책에 대하여는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 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안양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80329 / 시행일: 201803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등 전부를 말한다.2. “원인자”란 도로굴착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도로를 파손한 자를 말한다.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의 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4. “파손부분”이란 도로의 굴착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한 도로의 훼손된 부분을 말하고 굴착부분과 인접된 부분을 포함한다.5. “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을 말한다.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를 파손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1에 따르고,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의 이행사항은 별표 2에 따른다. 이 경우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시행한다.③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 기간은 준공일부터 2년으로 한다.

제4조(부담금 징수)① 제3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시장이 복구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금액 산정은 다짐이 용이하도록 파손부분에 대한 저폭을 최소한 1.4미터 이상 확보하고, 표층은 도로복구공사 시 도로 훼손율을 고려하여 1차로 또는 전폭으로 산정하며, 표준 최적 기울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산정한다.③ 제3조제1항에 따른 복구공사 시 원인자의 요청 등에 의하여 시장이 복구공사를 할 경우에는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징수하되, 도로복구공사의 표준단면은 별표 1에 따르고, 복구비용산출방법등은 별표 3과 같다.④ 부담금은 공사 개시 전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18. 3. 29>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시행하는 공공사업2. 전기·가스·유류공급시설 및 전기통신시설 등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 중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지하매설 관로시설의 파손 등 돌발사태가 발생하여 긴급하게 시행하는 복구공사⑤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부터 30일까지로 한다.⑥ 부담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세기본법」을 준용한다.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① 제4조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할 수 있다.1. 당초의 계획과 다르게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복구공사 소요물량이 당초에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비용이 예상보다 적게 든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부담금을 환급하여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 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당초에 계획된 도로복구공사 예정면적 또는 길이에 초과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예상보다 많은 경우에는 초과하여 소요된 비용을 추가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원인자 색출)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 없이 도로를 파손한 경우 그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색출하여야 하며, 우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때에는 우선 시장이 복구공사를 하고 후에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한다.

제7조(권한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1. 제3조의 복구공사의 시행 및 원인자가 직접 시공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2. 제4조의 부담금의 징수3. 제5조의 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4. 제6조의 원인자 색출

부칙 <2016. 5. 16 조례 제2737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조례에 따라 신고 및 허가를 받은 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2018. 3. 29 조례 제29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70518 / 시행일: 20170518

제2조(점용허가 대상 시설) 「도로법 시행령」제55조제12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도로점용허가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5. 16, 2017. 5. 18>1. 광고탑·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2.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3. 사설안내표시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전통시장의 환경개선 및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지정·고시한 도로에 설치하는 시설물5. 교통초소, 자율방범초소, 주차관리초소, 환경미화초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익을 위한 시설물

제4조(점용료의 감면)① 점용료의 감면은「도로법 시행령」제73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7. 5. 18>②「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점용료의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 <개정 2012. 5. 16, 2017. 5. 18>③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의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5. 18>1. 공사용 시설은 건설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 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로 한다.2.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시행에 부득이 필요한 최소 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3. 굴착부분은 굴착 승인된 면적으로 한다.

부칙 <2010. 6. 28 조례 제2266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처분된 점용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양시 과태료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4조제4호를 삭제한다.제5장(제26조, 제27조)을 삭제한다.②「안양시 공동구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제8조 중 “안양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를 “안양시 도로 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로 한다.부칙 <2011. 5. 19 조례 제232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 5. 16 조례 제240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5. 18 조례 제283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처분된 점용료 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안양시 도로터널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도로터널ㆍ터널진입도로 및 지하차도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ㆍ사고ㆍ재난 및 결빙 등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터널 및 지하차도”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제1종ㆍ제2종시설물을 말한다.2. “터널진입도로”란 도로터널의 시ㆍ종점으로부터 연장 100미터 이내의 터널 외부 진입도로 구간을 말한다.3. “도로터널등”이란 도로터널 및 지하차도와 터널진입도로를 말한다.4. “관리주체”란 안양시 관내의 도로터널등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나 해당 도로터널등의 소유자를 말한다.5. “유지관리”란 완공된 도로터널등의 기능을 보전하고 도로터널등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도로터널등을 일상적으로 점검 및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도로터널등의 개량ㆍ보수 및 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도로터널등의 환기시설ㆍ조명시설 및 방재시설의 설치 등)① 시장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2조에 따라 도로의 설계속도, 교통 조건, 환경 여건, 터널의 제원, 에너지 효율 등을 고려하여 환기시설 및 조명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화재나 그 밖의 사고로 인하여 교통에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도로터널등에는 화재감지기ㆍ비상경보ㆍ방송설비ㆍ유도표시판ㆍ피난연결통로ㆍ비상주차대ㆍ물분무설비ㆍ소화설비ㆍ소화활동설비 및 비상전원설비 등의 방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터널 방재ㆍ환기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의 기술기준에 따라 설치 및 유지·관리한다.

제5조(결빙방지 대책)① 시장은 각 도로터널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터널진입도로에 폭설 및 한파로 인한 도로 노면의 결빙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결빙방지 포장, 도로결빙 예방시설 설치 등 결빙방지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결빙방지 포장을 할 경우 친환경적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6조(인력ㆍ장비 등의 확보) 시장은 도로터널등의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필요시 인력과 휴대장비ㆍ접근장비ㆍ제설자재 및 비파괴장비 등 도로터널등의 특수성에 따라 적합한 안전점검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제7조(사고관리체계) 관리주체는 해당 도로터널등의 자체 결함 또는 그 밖의 외부 요인으로 인한 각종 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수습체계ㆍ요령 및 복구방법 등의 사고관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
안양시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4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개발사업의 촉진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설치지원 등을 위하여 안양시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재원) 특별회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60조제2항(제6호를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8조에서 규정한 재원. 이 경우 법 제60조제2항제7호에 따라 납부된 재원은 안양시에 귀속되는 개발부담금의 100분의 50으로 한다.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

제4조(특별회계의 운용)① 특별회계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1. 법 제61조제1항에서 규정한 용도. 다만, 필요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2.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용도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 사업비(조사비, 연구비, 감독비, 설계비, 보상비, 공사비 등)나. 기반시설 사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부대 경비다. 그 밖에 안양시장이 기반시설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등② 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범위는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을 따르며, 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범위는 영 제81조제2항의 규정을 따른다.

부칙 <2020. 4. 1. 조례 제3189호 전부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0. 10. 조례 제3566호>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도시농업 육성·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용어의 뜻)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9. 27.>1. “도시농업”이란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의를 말한다.2. “도시텃밭”이란 농작물을 경작하는 도시의 각종 유휴지나 자투리땅, 그 밖에 공간을 말한다.3. “상자텃밭”이란 옥상, 베란다 등 도시의 다양한 공간에서 손쉽게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상자형 텃밭을 말한다.4. “주말농장”이란 농업체험활동 및 그 밖에 영리 이외의 목적으로 농작물 경작에 이용하는 1,000㎡ 이상의 토지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5. “친환경농법”이란 합성농약, 화학비료 및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이의 사용을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존하면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을 말한다.6. “반려식물”이란 사람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얻고자 가까이에 두고 기르는 식물을 말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도시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안양시의회 의원2. 도시농업관련 기관·단체 임직원3. 관련공무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위원장은 도시농업 관련 업무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서삭제 2019. 10. 28.>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도시농업 활성화와 지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도시텃밭, 주말농장의 지정 및 상자텃밭 등의 보급에 관한 사항3. 도시농업의 과제 발굴 및 대안제시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시농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제8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품위손상, 장기간 회의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때2. 치료 및 출장 등으로 장기간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3. 사임의 의사가 있는 때

제9조(회의 등)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며 회의록에는 일시, 장소, 참석위원의 성명, 회의안건 및 의결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도시텃밭의 조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및 공간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텃밭 조성 및 경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시 소유의 각종 유휴지2. 공공기관의 유휴 공간3. 그 밖에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토지 및 공간

제14조(주말농장의 지정) 시장은 시유지 등 시에서 관리하는 공공용지 및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유휴농지 등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말농장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보조금의 지원) 시장은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 9. 27.>1. 도시농업의 기술 개발 및 상자텃밭의 보급 사업2. 경작한 농산물의 생산·가공·유통 및 이와 관련된 체험활동에 관한 사업3. 도시농부학교 운영 등 도시농업에 대한 교육 및 연수 사업4. 반려식물 보급 지원, 반려식물 클리닉 등 관리 사업5. 그 밖에 도시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 10. 28. 조례 제3122호, 안양시 조례 중 보궐위원의 임기 제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부칙 <2024. 9. 27. 조례 제36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동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50516 / 시행일: 202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8. 6., 2021. 12. 30.>1. “법정동”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동을 말한다.2. “행정동”이란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동을 말한다.

부칙 <1996. 7. 18. 조례 제1465호 전면개정> 이 조례는 197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4. 2. 9. 조례 제622호> 이 조례는 1984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6. 12. 31. 조례 제791호> 이 조례는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88. 4. 30. 조례 제864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2. 1. 18. 조례 제114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부칙 <92. 8. 3. 조례 제1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2년 8월 1일 부터 적용한다.부칙 <92. 10. 1. 조례 제11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94. 12. 26. 조례 제1338호> 이 조례는 1994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5. 5. 13. 조례 제1363호> 이 조례는 1995년 4월 20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5. 12. 7. 조례 제1391호> 이 조례는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96. 7. 18. 조례 제1465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안양시행정운영설치미총장정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칙 <96. 12. 31. 조례 제1527호> 이 조례는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0. 12. 29. 조례 제171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8. 6. 조례 제24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12. 31. 조례 제32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 12. 30. 조례 제3379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사항 반영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6. 27. 조례 제34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0. 10. 조례 제356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석수3동”을 “충훈동”으로, “관양1동, 관양2동”을 “관양동, 인덕원동”으로 한다.별표 1의 시 본청 및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소재지 표 중 기관명란의 “석수3동”을 “충훈동”으로, “관양1동”을 “관양동”으로, “관양2동”을 “인덕원동”으로 한다.② 「안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표 중 일부제한구역 동명란의 “석수3동”을 “충훈동”으로, “관양1동”을 “관양동”으로, “관양2동”을 “인덕원동”으로 한다.부칙 <2025. 5. 16. 조례 제37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박달1동”, “박달2동”을 각각 “박달동”, “호현동”으로 하고, 별표 1 시 본청 및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소재지 중 “박달1동”, “박달2동”을 각각 “박달동”, “호현동”으로 한다.② 「안양시 가축사육 제한구역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가축사육 제한구역 중 “박달1동”, “박달2동”을 각각 “박달동”, “호현동”으로 한다.
안양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50715 / 시행일: 2025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양시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드론”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기를 말한다.2. “드론시스템”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체계를 말한다.3. “드론산업”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4. “드론산업 기반시설”이란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조성된 각종 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드론의 운용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안전사고 및 개인정보 침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드론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드론 활용의 확대) 시장은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드론 활용 사업을 확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건설현장의 공사추진상황 및 안전ㆍ품질 등의 실적관리2. 사진ㆍ영상촬영과 연계된 관광산업 활성화 및 육성3. 소방ㆍ방재ㆍ재난ㆍ구조ㆍ구호 등의 업무4. 국가유산 및 관광자원 안전 관리5. 산림 또는 공원 등의 탐사 및 관리6. 대기오염물질 시료 채취ㆍ분석7. 지적재조사 등 토지측량8. 시설물의 안전진단9. 그 밖에 드론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7조(드론산업 육성) 시장은 드론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드론산업 개발 및 수요확산을 위한 전문 인력양성2. 드론 전시회, 경진대회 등 국내외 행사의 개최 및 참가3. 드론 관련 연구개발 및 실증 사업4. 드론산업 기반시설 조성 사업5. 드론 관련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의 실시와 이와 관련한 시설의 설치6.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사업7. 드론산업 확대를 위한 정보 제공 및 상담8. 그 밖에 시장이 드론 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드론체험 및 교육)①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드론 조종자 및 드론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드론 조종자 대상의 안전운행을 위한 교육2. 드론산업 종사자 대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교육3. 그 밖에 시장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② 시장은 드론과 관련한 저변 확대를 위해 시민을 대상으로 드론체험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드론 통합상황실)·① 시장은 드론 활용의 확대 및 관제를 위하여 드론 통합상황실(이하 “상황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상황실은 드론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상황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드론 통합관리 체계 구축2. 드론시스템 구축 및 운영3. 드론 운영에 따른 관제4. 드론 정보보안 및 드론 사고에 대한 처리5. 그 밖에 드론 운영에 관한 사항

제10조(드론사업자문단의 설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받기 위하여 드론사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1. 드론 활용사업의 확대 및 드론산업 육성2. 드론 체험 및 교육의 실시3. 그 밖에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① 자문단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드론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드론 관련 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연구기관 소속 박사학위 소지자2. 드론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전문가3. 드론 관련 업무 담당 부서장4. 그 밖에 드론산업 관련 전문가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그 밖에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자문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12조(재정 지원)① 시장은 드론 관련 연구, 산업발전 등을 추진하는 기관ㆍ단체ㆍ산업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은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3조(협력 체계의 구축) 시장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을 위하여 공공기관, 지방 출자ㆍ출연 기관, 학계, 연구기관 및 산업체 등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과 협력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을 위하여 「안양산업진흥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및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사무를 관련 경험과 역량이 있는 관련 기관 및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안양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41105 / 시행일: 202411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오프라인 상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안양시민의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5.>

제2조(정의)① “디지털성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4. 11. 5.>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의 행위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의 행위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의 행위4. 그 밖에 디지털 기기 및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타인의 성적 자율권과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② “2차 피해”란 디지털성범죄이후 사법기관, 의료기관, 언론, 가족 등에서 보이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으로 피해자가 입는 정신적ㆍ사회적ㆍ경제적 불이익이나 심리적 고통을 겪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 11. 5.>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5.>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5.>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1. 5.>1.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시책3.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디지털성범죄 근절을 위한 인식개선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안양시 아동ㆍ여성 폭력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5.>

제6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및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상담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수사·법률기관, 영상물 삭제지원 등 성범죄 피해자 지원 관련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5.> [종전 제6조 삭제, 제5조에서 이동 2024. 11. 5.]

제7조(예방 및 피해자 지원 사업)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예방 교육 및 홍보 사업2.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의료 지원사업3.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법률상담 지원사업4.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관련 영상 삭제 지원 및 모니터링 지원5.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서의 불법촬영 예방 활동6. 그 밖에 시장이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1. 5.]

제8조(예방 및 대응교육)① 시장은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디지털성범죄 및 2차 피해 예방에 관한 사항2. 디지털성범죄가 예상되거나 발생했을 경우 신고 및 대처 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다른 교육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 11. 5.]

제9조(홍보 및 정보제공) 시장은 디지털성범죄의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작하거나 보급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11. 5.]

제10조(비밀 누설 금지) 이 조례에 따른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5.>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4. 11. 5.]
안양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40220 / 시행일: 20240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알코올, 담배, 흡입제 등에 의하여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일으키는 물질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으로부터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예방계획의 기본 목표와 방향2.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필요한 시책 발굴3. 제5조에 따른 사업에 관한 사항4.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업의 시행) 시장은 시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업2. 초ㆍ중ㆍ고등학교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지원 사업3. 마약류 중독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사업4.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사업5. 마약류 취급 감시 및 실태조사 등 안전관리6.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마약류,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 등 지원)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보조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안양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 등의 상호명 및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문화 개선을 통해 시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이란 「식품위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2. “마약류”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류로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식품 등의 상호명 및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는 문화의 개선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식품 등의 상호명 및 상품명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계획(이하 “개선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개선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정책의 기본방향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주요 시책3. 개선계획 시행에 필요한 예산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개선사업)① 시장은 식품 등의 상호명 및 상품명에 대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용어 사용의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교육자료 개발ㆍ보급2.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캠페인3.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정보제공4. 그 밖에 시장이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지원) 시장은 식품 등의 상호명 및 상품명에 대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간판, 메뉴판 또는 제품 포장재 등의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식품진흥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안양시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2조(마을세무사 운영)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세무전문가인 세무사의 재능기부 통로를 마련하고, 시민의 무료 세무상담(이하 “세무상담”이라 한다)과 안양시 세무행정에 대한 자문 등에 응하기 위하여 안양시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를 운영한다.

제3조(역할) 마을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수행한다.1.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2.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ㆍ심사청구 등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서식 및 의견서 작성 등 지원(다만,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미만으로 한정한다)3. 안양시와 안양시의 위탁기관, 산하단체에 대한 세무ㆍ회계분야 교육과 자문

제4조(위촉 등)① 시장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마을세무사로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마을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해촉) 시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의 사임의 의사 표시가 있는 경우2. 「세무사법」 제7조에 따라 세무사 등록이 취소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무성의하게 하는 등 마을세무사로서 역할 수행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4. 상담 실적이 지나치게 적거나 그 밖에 마을세무사의 지위를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제7조(상담방법)① 세무상담은 전화ㆍ전자우편ㆍ팩스 등의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대면상담 등의 방법으로 한다.② 마을세무사는 필요한 경우 마을세무사 사무소 외의 별도의 장소를 정하여 상담할 수 있다.③ 상담자의 신청에 대해서는 즉시 상담을 원칙으로 하며, 부재 등으로 상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후 가능한 날에 신속히 상담에 응해야 한다.

제8조(상담실적 관리)① 마을세무사는 상담내용, 상담의견 등 세무상담 실적을 별지 제2호서식인 세무상담 기록카드에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마을세무사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마을세무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출받은 상담 실적을 분석하여 마을세무사 제도의 보완과 발전방안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
안양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 걷기”란 맨발 보행로를 맨발로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 보행로”란 다음 각 목의 장소에 조성된 흙길, 자갈길 등 맨발 걷기에 적합한 보행로를 말한다.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나.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22조의2에 따른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다. 그 밖에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정하는 장소

제4조(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 전략2. 맨발 걷기에 적합한 맨발 보행로 발굴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맨발 보행로 관리 및 운영 계획

제5조(맨발 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 보행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2. 세족시설 등 맨발 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3.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교육4. 맨발 걷기와 관련된 프로그램 개설·운영 및 행사 추진5. 그 밖에 시장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안내문 게시)① 관리부서의 장은 맨발 보행로 입구에 올바른 맨발 보행로 이용을 위한 안내문을 부착하여야 한다.② 안내문은 시민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하고 자연재해나 인위적인 상황 등에 의해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안양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30808 / 시행일: 20230808

제2조(수여대상)① 안양시 명예시민증서(이하 “명예시민증서”라 한다)의 수여대상은 내·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국내·외 교류협력 및 우호 증진에 기여한 사람2. 문화·예술·체육·과학·기술·경제 등의 분야에서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3. 지역개발 및 사회봉사활동에 헌신하여 시민화합에 기여한 사람4. 기타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이하 “시”로 한다)를 방문하는 외빈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제3조(명예시민증서 수여 후보자 추천)① 명예시민증서 수여 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 본청 담당관 및 과장, 구청장, 사업소장, 동장2. 안양시의회 의원 및 30명 이상의 시민3. 관내 공공·유관기관과 단체의 장② 제1항의 추천권자가 명예시민증서의 수여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명예시민증서의 수여 등)① 시장은 수여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되 패(牌)로 제작할 수 있으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명예시민증과 별도의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② 외국인에게 수여하는 명예시민증서는 한글과 영어로 병행하여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 밖의 외국어로 병행 표기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명예시민증서 수여대장에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6조(수여자의 권리 등)① 제5조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이하 “명예시민”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가진다.② 명예시민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예우를 할 수 있다.1. 문화행사, 기념식 등 시정관련 주요 행사 초청2. 연하장, 축전, 시정 홍보지 등의 발송 및 배포3. 공영주차장 이용료 등의 감면4. 외국인의 경우 상황에 따라 숙박, 식사 등의 편의 제공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수여 취소)① 시장은 명예시민이 수여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는 경우나 수여 취소를 원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명예시민증서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 수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명예시민증서 수여가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명예시민증서와 명예시민증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서 수여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명예시민증서 수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명예시민증서 수여 대상자로 추천된 사람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2. 명예시민에 대한 그 자격의 취소 여부3. 그 밖에 명예시민증서의 수여에 관한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촉직 위원은 어느 한쪽의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명예시민증서 업무담당 국장, 본청 실·국장 1명2. 위촉직 위원가. 안양시의회 의원 3명나. 시민단체 대표다. 국제교류 관련 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사람라.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당 분야의 대학교수, 변호사 등 전문가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2. 본인의 사임 의사가 있을 경우3. 사망, 질병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개최가 곤란하거나 처리가 시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부칙 <2023. 8. 8. 조례 제3536호 전부개정>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받은 자는 이 조례에 따라 명예시민증서를 수여받은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안양시 모유수유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모자보건법」제3조 및 제10조의3에 따라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증진하고 출산 친화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모유수유시설의 설치 및 모유수유 환경 조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영유아”란 출생 후 6년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3. “모유수유실”이란 직접 모유를 먹일 수 있는 전용 장소를 말한다.4. “모유착유실”이란 유축기 이용과 모유의 냉장보관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5.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이란 출산을 앞둔 부부, 산모 등을 대상으로 하는 출산 준비 교실, 모유수유 상담클리닉 등 모유수유 및 임산부ㆍ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일체의 프로그램을 말한다.6. “모자동실(母子同室)”이란 입원 중인 산모가 신생아에게 모유를 먹일 수 있도록 산모와 신생아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모유수유ㆍ착유실의 설치 등)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및 모유착유실(이하 “모유수유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31>1.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및 산하기관2. 각급 학교(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3. 사업장(여성노동자 30명 이상 고용 사업장)4. 공공건물(우체국, 도서관, 박물관 등)5. 공중이용시설(백화점, 대형마트, 지하철·기차역, 공원 등)6. 의료기관(종합병원, 산부인과) 내 모자동실 및 산후조리원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시설에 모유수유실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지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모유수유실의 설치 장소에서 실시하는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증진에 관한 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시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모자건강증진 프로그램” 등의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모유수유 홍보 등)① 시장은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체적 또는 민간기관ㆍ단체 등과 협력하여 모유수유의 우수성에 관한 홍보 및 실천 장려를 위한 캠페인 등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 모유수유실 설치 현황 및 위치 등의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시 홈페이지와 각종 매체를 활용하여 정보가 제공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예산지원 등)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모유수유와 관련된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모자건강증진을 위한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모유수유에 대한 인식 개선, 환경 조성 등의 사업에 따른 행정적ㆍ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 모유수유실을 설치 및 운영 중인 시설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며, 예산의 범위에서 제3조제1항에 따른 표지판을 부착할 수 있다.부칙 <2020. 12. 31 조례 제3269호, 안양시 조례 근로 용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20812 / 시행일: 202208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무궁화”란 우리나라의 나라꽃으로써 아욱과의 내한성 낙엽관목이며 꽃은 홑·반겹 등으로 다양한 색과 무늬를 가진 꽃을 말한다.2. “무궁화 도시 조성사업”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를 무궁화 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무궁화 도시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와 저변확대에 필요한 무궁화 도시 조성 활성화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① 시장은 안양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무궁화 도시 조성의 목적 및 기본 방향2. 무궁화 도시 조성의 추진 방향 및 육성 시책3.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한 시민의 참여 방안4. 그 밖에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에 필요한 경우 무궁화 연구 단체·연구기관에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무궁화 도시 조성사업의 범위) 무궁화 도시 조성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궁화 동산·거리 조성2. 무궁화 보급·확산을 위한 무궁화 문화행사3. 무궁화 교육사업4. 그 밖에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사업지원)① 시장은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게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무궁화 묘목 식재 및 관리 사업2. 무궁화 관련 교육·연구·개발 사업3. 무궁화 관련 축제 및 문화 행사4. 그 밖에 무궁화 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안양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무궁화 도시 조성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무궁화 조성사업 관련 주요 시책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양시 무궁화 도시 조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 및 자문을 한다.1. 무궁화 조성사업 종합계획2. 무궁화 조성사업 시행계획3. 그 밖에 무궁화 조성사업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사항은 「안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안양시 도시숲등의 조성·관리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의2제1항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안양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2항 각 호에 관한 사항부칙 <2022. 8. 12. 조례 제3433호, 안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안양시 무궁화 도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안양시 도시림등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안양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안양시 도시림등 조성·관리심의위원회”를 “안양시 도시숲등의 조성ㆍ관리심의위원회”로 한다.② 생략
안양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41021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민생활에서 발생하는 각종 법률문제에 있어 시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안양시 무료법률상담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상담의 범위)① 무료법률상담(이하 “상담”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생활과 관련된 행정ㆍ민사ㆍ형사ㆍ가사사건에 관한 사항2. 시ㆍ구의 행정처분과 관련된 법률상담3. 그 밖에 각종 법률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제5조(상담실 운영)① 상담대상은 시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시민과 시 소속 공무원 등으로 한다.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애인 및 소년ㆍ소녀가장 등 저소득층 시민에게는 상담을 우선적으로 실시한다.③ 상담자에 대한 상담료는 무료로 한다.

제6조(법률상담관 등)① 상담실의 운영 및 지원 등을 위하여 운영책임관, 법률상담관, 운영간사를 둔다.② 운영책임관은 상담실업무 담당부서장이 되며, 운영간사는 상담실 업무 담당주사가 된다.③ 법률상담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1.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2. 변리사 자격을 가진 사람3. 행정법규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④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법률상담관에게 분야를 지정하여 상담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상담방법 등)① 상담은 상담실 방문상담을 원칙으로 하되, 서면 또는 인터넷 온라인 상담도 병행할 수 있다.② 상담시간과 상담요일은 공무원 근무시간 내에서 운영책임관이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상담처리)① 상담은 현장답변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답변을 할 수 없는 사항이나 관련부서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 또는 전화로 답변할 수 있다.② 상담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행정상 참고사항은 운영책임관이 관련 부서 및 기관에 통보하여 행정에 반영하게 할 수 있다.③ 운영책임관은 상담과정에 관계 공무원의 상담배석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④ 법률상담관은「법률구조법」제7조제2항이 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안양시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공영장례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00302 / 시행일: 2020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족관계해체, 사회적 고립과 빈곤 등으로 장례처리에 어려움을 겪는 무연고자 및 연고를 알 수 없는 주민 등에 대한 장례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보장하고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지원”이란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안양시가 장례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장례용품 등 장례절차 전반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연고를 알 수 없는 경우”란 사망자의 신원이 확보되지 않아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4.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장례업체, 민간기관 또는 비영리단체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시장은 안양시 관내에서 사망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인 경우2.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인수를 거부ㆍ기피하는 경우3. 고독사로서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여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연고자가 있더라도 사회적ㆍ신체적ㆍ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여 장례절차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다른 법률이나 조례에 의하여 장례관련비용을 지원받은 경우는 공영장례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률 및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장례 비용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방법)①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으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화장을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내용)① 시장이 공영장례를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풍, 천막, 상, 향로, 촛대, 상여(차), 조기 등 장례용품2. 수의, 관, 상복, 염사 등 일회적 장례용품3. 민간기관ㆍ단체와의 연계를 통한 인력 및 장소4. 화장비용② 장례지원금액은 제1항에 따른 비용으로 하되, 다른 법률이나 조례의 지원액을 포함하여 시장이 정한 범위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화장비용을 지원한 경우 「안양시 장사시설의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화장장려금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ㆍ이웃 등(이하“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서식의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③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 장례업체 또는 성실하게 장례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 지원 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업무대행)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행기관에 장례지원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점검)① 시장은 지원금품을 지급받은 신청인 등이 공영장례 지원목적에 적합하게 지원금품을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업무가 지원 목적에 맞게 처리 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환수) 시장은 신청인 또는 장례업체 및 단체 등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안양시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40531 / 시행일: 2024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안양시에서 전승되고 있는 국가 및 경기도 지정 무형유산의 전통을 보전하고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무형유산 보전·전승 활동) 무형유산 보유자는 전통 보전과 전승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전시행사 및 지역축제 등에 참여2. 지역주민 및 학생 등에 대한 전승 및 교육 활동3. 전수교재 제작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제5조(무형유산 전수장학생 선발)①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보전을 위하여 무형유산 보유자로 하여금 각급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기·예능의 전수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② 무형유산 보유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예능의 전수를 실시하고 능력이 인정되는 학생에 대하여 추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받은 학생 중에서 안양시 향토유산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제6조(위원회 심의·의결) 무형유산 보전 및 지원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안양시 향토유산 보호 조례」에 따른 안양시 향토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심의·의결한다.1. 무형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계획 심의2. 무형유산 보유자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3. 무형유산 전수장학생 선발 심의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금 등) 시장은 무형유산의 전승·보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무형유산의 전승 및 교육, 공연, 전시, 보호·육성의 기획,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 등2. 무형유산 보유자에 대한 전승활동비 등 특별지원금

제8조(준용) 그 밖에 무형유산 보전·전승에 따른 보전 및 지원에 관한 제반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경기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와「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안양시 명장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60224 / 시행일: 20260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의 숙련기술자 중 우수한 사람을 안양시 명장으로 선정하여 자긍심을 고취하고 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우대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숙련기술”이란 「숙련기술장려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2. “안양시 명장”(이하 “명장”이라 한다)이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해당 분야에서 장기간 종사하여 숙련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사람 중 이 조례에 따라 선정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명장의 선정)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에 대하여 안양시 명장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명장으로 선정할 수 있다.1.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공고일 현재 안양시 소재 사업체 종사 및 주민등록 기간이 계속하여 5년 이상인 사람2. 지역 숙련기술의 발전이나 숙련기술자의 지위 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고 인정되는 사람3. 같은 공적으로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한민국명장 또는 그와 유사한 명장ㆍ명인ㆍ장인 등에 선정된 경력이 없는 사람4. 제11조에 따라 명장 선정이 취소된 경력이 없는 사람② 명장 선정인원은 분야와 직종을 고려하여 매년 3명 이내로 한다. 다만,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시장은 명장의 선정을 위한 심사 절차 및 내용 등을 시 홈페이지 등의 매체를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명장의 추천) 명장으로 선정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추천을 받아 신청해야 한다.1. 관할 구청장 및 동장2. 시 소재 기업체의 장3. 시 소재 업종 협회의 장4. 그 밖에 숙련기술과 관련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의 장

제5조(예우 및 지원)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명장 증서 및 명장패 수여2. 시 홈페이지 및 소식지 등에 등재3. 관련 분야 교육ㆍ훈련 등을 위한 강사 및 자문위원 위촉4. 그 밖의 지역 기술 및 산업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② 명장 증서 및 명장패 수여 시기는 매년 시민의 날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6조(명장의 의무) 명장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1. 보유한 기술 연마를 통한 지역산업 발전 기여2. 기술 전수와 지역사회 환원 등의 노력3. 명장으로서의 품위 유지

제7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명장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과장으로 한다.③ 소관 업무 담당 실ㆍ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안양시의회에서 추천한 의원2. 숙련기술과 관련한 단체ㆍ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3. 숙련기술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심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명장 선정 및 취소 등에 관한 사항2. 위원장이 심사와 관련하여 부의하는 사항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그 밖에 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안양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1조(선정취소)① 시장은 명장으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 후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없이 명장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2. 사업장 또는 주민등록을 관외로 이주한 경우3. 명장의 명의를 다른 사람이 이용하게 하거나 선정 목적에 위반되게 이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4. 명장의 직위를 이용하여 향응, 금품수수, 허위 사실 유포 등 공공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위를 한 경우5. 제6조 각 호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② 시장은 명장의 선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명장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선정취소에 따른 조치) 시장은 제11조에 따라 명장 선정이 취소된 사람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해당 명장은 명장 증서와 명장패를 시장에게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41118 / 시행일: 2024111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1. 2., 2016. 7. 7.>1. “대관”이란 공연,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기본시설 및 부대설비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2. “관리자”란「안양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2조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하는 법인 등을 말한다.3. “사용자”란 대관승인을 받아 관리자와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4. “정기대관”이란 관리자가 정하는 시기 및 절차에 따라 일괄접수, 심사 후 승인한 대관을 말한다.5. “수시대관”이란 정기대관 이외의 일정 중 신청을 받아 심사 후 승인한 대관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4. 1. 2.]

제3조(사용료 감면)① 조례 제18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에게 별지 서식에 따라 문화예술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14. 1. 2., 개정 2016. 7. 7.>② 해당 시설의 사용료 감면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 2., 2016. 7. 7., 2022. 7. 4.>1. 전액감면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문화예술 행사나. 시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일반 행사2. 일부감면(기본시설 사용료의 100분의 50)가. 시가 후원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비영리 행사나. 시가 후원하는 공공복리를 위한 행사다. 안양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 문화예술 행사

제4조(사용료 반환) 조례 제19조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2. 7. 4., 2024. 11. 18.>1. 전액반환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을 할 수 없는 불가할 경우나. 국가, 시의 행사 또는 관리자의 특별한 사정으로 시설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 시켰을 경우다. 사용자가 사용일 30일 전에 대관을 철회하는 경우2. 일부반환가. 사용자가 사용일 29일 전부터 전일까지 대관을 철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환급나. 삭제 <2024. 11. 18.>다. 사용자가 사용개시일 이후에 대관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일까지의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하고, 남은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나머지 환급라. 부대시설 사용료는 사용자가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전액 환급

제5조(입장제한) 관리자 또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관람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전염병 질환이 있는 사람2. 다른 사람의 안전 또는 공연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3. 그 밖에 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6조(손해배상)① 사용자가 대관시설 사용기간 중 장내의 설비 및 시설을 멸실 또는 훼손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대관기간 중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한다.

제7조(준수사항)① 사용자는 시설 및 설비에 대하여 관리자가 요구하는 안전수칙 및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는 공연 기록을 위한 사진촬영이나 비디오 녹화는 관리자와 사전 협의 후 가능하며, 사전 협의되지 아니한 장비는 시설에 반입해서는 아니 된다.③ 사용자는 관리자와 사전 협의 후 공연을 중계(녹화 방송)하여야 한다.

부칙 <2011. 3. 9. 규칙 제1291호 전부개정>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 2. 규칙 제137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7. 7. 규칙 제144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 7. 4. 규칙 제161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 11. 18. 규칙 제167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50624 / 시행일: 2015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안양지회”(이하 “예총”이라 한다)란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2. “문화예술 법인·단체”(이하 “법인·단체”라 한다)란 「경기도 문화예술진흥 조례」제17조에 따라 지정되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3. “보조금”이란 시가 지역의 문화 예술 진흥을 위하여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정을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사업) 지원대상 사무 또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사업2. 지역문화예술 행사의 개최3. 지역문화예술의 발굴소개 및 보존사업4. 지역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사업5. 그 밖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보조금 신청 등) 예총과 법인·단체는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매 회계연도 시작 3개월 전에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원 결정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안양시 문화의 거리 조성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00302 / 시행일: 202003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 관내 일정지역을 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안양시문화예술의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지역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의 거리 지정)① 시장은 도시의 일정지역 중 도로를 중심으로 하여 그 지역의 문화적 전통과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의 거리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6>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의 거리를 지정할 때에는 주변 문화시설의 위치, 지역의 역사성 및 특성, 시민의 이용도, 문화적 파급 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조(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를 지정한 후,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고 문화의 거리내 토지주, 건물주 및 입주자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변 도시환경개선에 관한 사항2.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3. 문화예술 관련업종의 육성에 관한 사항4. 기타 문화의 거리의 조성·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4조(주변 도시환경 개선) 제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변 도시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1. 가로등, 벤치, 가판대 등의 가로 장치물2. 주변 건물의 색상3. 간판, 진열장 등의 광고물4. 기타 광장, 계단, 수목 등 제반 도시환경

제5조(문화시설의 설치)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시설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이 포함되도록 한다.1. 조각, 벽화 등의 문화환경 조형물2. 소규모 공원, 분수대 등의 시민 휴식공간3. 기타 해당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문화시설물

제6조(문화예술 관련업종 육성) 제3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문화예술관련업종은 다음 각 호의 업종으로 한다.1. 화랑 등 미술관련업종2. 필방 등 서예관련업종3. 음악관련업종4. 서점5. 토산품 및 민속기구6. 도자기 전시 및 판매7. 문화예술 공연장 및 전시장8. 기타 문화예술진흥에 필요한 업종

제7조(관련 문화예술행사) 시장은 문화의 거리내에서 해당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문화예술 축제행사를 연 1회이상 개최하며, 문화예술단체의 각종 공연·전시 및 문화예술 축제 등의 개최를 지원한다.

제8조(문화의 거리 조성기금)① 시장은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하여 문화의 거리조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② 기금은 민간출연금, 국가 또는 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

제11조(주요사항의 심의) 문화의 거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 문화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2.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심의3.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한 지원 사항4. 문화의 거리 조성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재12조 삭제 <2016. 1. 6> [전문개정 2016. 1. 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 6 조례 제2696호,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③「안양시문화의거리조성조례」제2조제1항 중 “시장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안양시문화의거리육성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시의”를 “시장은 도시의”로 하고, 제10조, 제12조 및 제13조를 각각 삭제하며,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1조(주요사항의 심의) 문화의 거리 조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안양시 문화예술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1. 문화의 거리 지정에 관한 사항2.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 심의3. 문화의 거리 조성과 관련한 지원 사항4. 문화의 거리 조성기금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문화의 거리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④ 생략부칙 <2020. 3. 2 조례 제3170호, 안양시 조례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물가안정을 위한 검사 등에 관한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00710 / 시행일: 20200710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경기도 사무위임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에 대한 원가 및 경영상황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명령권 및 검사권한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지역 물가 안정과 소비자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9. 18>

제2조(대상업종)①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명령 및 검사의 대상업종은 통계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숙박, 음식점업, 보관 및 창고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서비스업에 한정한다. <개정 2019. 9. 18>② 삭제 <2019. 9. 18>

제3조(명령 및 검사 요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명령 및 검사를 실시한다. <개정 2019. 9. 18>1. 보고·자료제출 명령가. 행정지도가격 초과 업소 중 3회 이상의 자율인하 지도에 따르지 않는 업소나. 자율인하 후에 다시 가격을 인상한 업소다. 동일품목의 가격보다 현저히 높은 가격으로 지역물가 안정을 방해하는 업소라. 매점매석, 담합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의심되는 업소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가. 자료제출 명령과 독촉장을 받고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업소나. 보고서류 또는 자료를 거짓으로 제출한 업소다. 그 밖에 물가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9. 9. 18]

제4조(명령 및 검사 절차) 명령 및 검사의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9. 18>1. 보고·자료제출 명령가.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명령은 그 내용과 기간을 명시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나. 보고ㆍ자료제출은 명령서 발부일로부터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제출하도록 한다.다. 사업자가 보고기일 후 5일이 경과하여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제출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촉장 발급은 2회에 한정한다.2. 서류 및 물건의 검사가. 검사를 실시하는 공무원(이하 “검사공무원”이라 한다)은 검사일정, 대상업소 등 검사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나. 검사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하며, 검사할 때 관계인이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다. 검사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의 검사기록부에 검사상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시장은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분기별로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9. 9. 18]

제7조(자인서) 관계 공무원이 명령 및 검사와 관련하여 위법사실을 확인하거나 조사한 경우에는 업소로부터 별지 제6호서식의 자인서를 받아 관계기관에 고발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자인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검사공무원이 그 사유를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9. 9. 18> [제목개정 2019. 9. 18]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2. 24 규칙 제1410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⑨ 까지 생략⑩ 안양시물가안정에관한보고·자료제출명령및검사권한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및 제2호서식을 별지(붙임6)와 같이 한다.(붙임6) 생략부칙 <2015. 12. 18 규칙 제1438호 안양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6. 29 규칙 제1446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⑥ 까지 생략⑦ 안양시물가안정에관한보고·자료제출명령및검사권한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별지 제1호서식〕및〔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⑧ 생략부칙 <2019. 9. 18 규칙 제154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10 규칙 제1569호, 안양시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④「안양시 물가안정을 위한 검사 등에 관한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지 제1호서식 중 “경제정책과장”를 “기업경제과장”으로 한다.별지 제2호서식 중 “경제정책과”를 “기업경제과”로 한다.⑤ 생략
안양시 미래교육협력지구 운영·지원 및 지역혁신 교육포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231010 / 시행일: 2023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양시와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학부모 및 지역주민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추진하는 미래교육협력지구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의 교육력 제고에 기여하고, 안양시 지역혁신교육포럼을 지원함으로써 미래교육생태계 구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10. 10.>1. “미래교육협력지구”란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학생이 자신의 꿈을 실현하여 미래에 지역사회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안양시(이하 “시”라 한다)와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이 협약으로 지정한 시 전 지역을 말한다.2.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이란 시가 교육청과 협약을 통하여 경기도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과 공동으로 시 관내 학생, 학부모, 교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지역사회 연계 교육사업을 말한다.3. “지역혁신교육포럼”이란 안양혁신교육을 바탕으로 지역교육현안의 정책과제 도출과 발전 방안을 논의하며 교육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협력하여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0.>② 시장은 교육장과 협력하여 미래교육협력지구사업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0.>③ 시장은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혁신교육포럼에 시의회 의장, 교육장과 함께 공동위원장이 되어 혁신교육포럼에서 협의된 지역교육현안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범위)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0. 10.>1. 학교 공교육 혁신 및 운영 지원2.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 교육 지원3. 미래역량 인재 육성4.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활동 및 교육체험활동 지원5. 교육관련 인적ㆍ물적 자원 발굴 및 개발 지원6. 교육인프라 네트워크 구축 지원7. 교육관련 지역 특화사업8. 그 밖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목개정 2023. 10. 10.]

제6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각급 학교, 법령에 따라 교육 관련 공익활동을 목적으로 등록 또는 허가된 법인 및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안양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 10. 10.>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급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관련 서류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목적 외 사용금지)① 보조사업자는 교부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0.>1. 미래교육협력지구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3.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된 경우4. 그 밖에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8조(지도ㆍ감독)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조금을 교부 받은 보조사업자에게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담당공무원에게 업무상황, 관련 서류, 시설에 대한 검사 및 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② 시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 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0.>③ 각급 학교 등에서는 시장의 자료 제출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교육지원청ㆍ학교와 협력관계 구축) 시장은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교육지원청 및 학교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하며, 특히,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교육자치의 정신을 존중하여 교육지원청 및 학교와 협의하고 그 결과가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0. 10.>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 10. 10. 조례 제355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7호 중 “혁신교육지구”를 “미래교육협력지구”로 한다.
안양시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안양시)
공포일: 20180222 / 시행일: 201802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먼지를 말한다.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나. 초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2. “대기측정망”이란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1조제2항 각 목의 대기오염측정 장비를 말한다.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영유아, 어린이, 노약자, 임산부 등 미세먼지에 노출될 경우 건강상 위해를 입을 우려가 큰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안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으로부터 안양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발굴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자의 책무) 안양시(이하“시”이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한다.

제6조(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관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미세먼지 측정 및 정보 안내2.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대책3. 미세먼지 배출사업장 특별관리 및 자동차 이용문화 개선4. 미세먼지 제거 및 저감을 위한 시책 추진5.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 및 홍보6. 미세먼지 저감 시책추진에 있어 시민의 참여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