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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20207 / 시행일: 20220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정무역”이란 경제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 불공정 무역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부의 편중, 환경파괴, 노동력 착취, 인권침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두된 무역형태이자 사회운동을 말한다.2. “공정무역단체”란 공정무역제품을 취급하거나 공정무역을 올바르게 알리고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3. “공정무역제품”이란 국제공정무역인증기구에서 FAIRTRADE마크로 인증한 제품 및 공정무역단체가 개발하거나 유통하는 제품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공정무역 육성 및 지원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한다.1. 공정무역 이해관계자 상호 간의 신뢰와 존중을 제고할 수 있는 사회 시스템 구축2. 공정무역운동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자발적 참여를 장려하고 민·관 상호 신뢰와 협력을 통해 추진

제5조(위원회 설치)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정무역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부천시공정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정무역 주요사업에 대한 정책 결정에 관한 사항2. 공정무역 지원 단체의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공정무역 관련 홍보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추진을 위해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부천시의회 의원 1명2. 공정무역 담당 국장3. 공정무역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대학교수, 연구원, 전문가 등)4. 공정무역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④ 당연직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공정무역 업무소관 과장이 한다.

제7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1. 시장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11조(사업의 활성화)① 시장은 시민이 중심이 되는 공정무역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공정무역사업 활성화 추진계획 (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정무역 주요 사업계획 및 추진방향2.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 조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시장이 공정무역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지원범위)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정무역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공정무역제품 공공구매 활성화 사업2. 공정무역 마케팅 사업3. 공정무역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캠페인 사업4. 공정무역 발전을 위한 국내외 교류 사업5. 그 밖에 공정무역 사업 추진을 위해 시장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사업비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 받았을 때3.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14조(신청 및 접수 등)① 부천시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공정무역단체의 장은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접수 후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신청서를 보완·요청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신청서에 대한 결과를 해당 공정무역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공정무역제품 구매촉진 등)① 공공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등 관련 규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공정무역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22.2.7.>② 시장은 관내에 소재한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공정무역제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정무역제품의 생산과 구매촉진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여 관내기업 및 산업계, 민간단체 등에 제공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등이 공정무역제품의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교육·홍보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부칙 (2017.5.22. 조례 제31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7. 조례 제3814호, 「지방자치법」 및 「부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인용조항 일괄 정비를 위한 부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40603 / 시행일: 202406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계약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생협력하며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부천시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국가유산 수리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 공사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개정 2024.6.3.>2.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3. "하도급"이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시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을 말한다.4.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 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5. "하수급인"이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6. "상생협력"이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도급계약, 시공, 검사, 대금지급 등의 부문에서 건전한 방법으로 서로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1.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하부행정기관, 시의회사무국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치한 지방공기업 및 시에서 출자 또는 출연한 기관

제5조(시장의 책무)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상생협력 관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한 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민간부문에 확산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수급인 등의 책무)①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시의 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관련 법령과 이 조례를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공정한 하도급 문화정착을 위한 시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공정 하도급의 기본원칙)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하도급을 체결하는 경우에 계약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표준하도급계약서의 사용) 시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부당한 계약을 근절하고 상생협력을 유도하기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제9조(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행) 시장은 종합공사업체와 전문공사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계약에 참여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공종별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2. 하자책임 구분이 불명확한 경우3. 그 밖에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하도급대금의 직접지급 등)① 시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하도급대금의 지연지급, 어음지급, 이중계약, 임금체불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이하 “직불제”라 한다)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직불제가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③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에 하도급대금을 주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직불제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④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현장노동자와 자재ㆍ장비업자에 대한 대금의 지연 및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하도급관계의 공정성 확보 등)① 시장은 수급인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2에 따른 하도급계획서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하도급할 공사의 주요 공종 및 물량, 하수급인의 선정방법 및 선정기준, 하도급 계약내용 등의 타당성과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하도급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공사부서는 건설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하도급계약금액의 적정성 심사를 통하여 공사에 필요한 실질적인 공사비가 하수급인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사부서는 공사현장에서 하도급 관련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감독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수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계약부서가 수급인에게 선금과 기성금 등을 지급한 경우에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공사부서는 하도급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여 지연지급 등의 사례가 있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공사부서 및 계약부서에서는 선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신속하게 시공사에 지급하여 중소업체의 자금난과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의견수렴을 통한 상생협력)① 시장은 수급인과 하수급인 사이의 소통을 통하여 서로 상생협력 할 수 있는 공정한 하도급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하도급 관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급인, 하수급인, 전문가, 공사부서의 장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시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부조리신고센터 설치·운영)① 시장은 저가하도급, 대금미지급, 임금체불 등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하도급 관련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부천시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시 감사부서에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신고방법은 방문, 서면, 온라인 등의 방식으로 하며,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부칙 (2021.12.20. 조례 제37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6.3., 조례 제4096호, 국가유산체제 전환에 따른 일괄정비를 위한 1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10520 / 시행일: 20210520

제2조(구성)① 부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한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1.5.20.>1. 삭제 <2015.12.30.>2. 삭제 <2015.12.30.>3. 삭제 <2015.12.30.>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12.30.>1. 삭제 <2015.12.30.>2. 삭제 <2015.12.30.> [전문개정 2012.02.06]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1.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30.>2. 법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에 관한 사항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과 취업승인,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2.06, 2021.5.20.>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21.5.20.>② 위원회의 관할은 다음과 같다.1. 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12.02.06,2021.5.20.>>2. 부천시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③ 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2.02.06>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② 시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02.06>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2.02.06>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21.5.20.>2.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 대한 통보 <개정 2021.5.20.>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발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제9조(시의회 보고) 위원회는 매년 시의회 2차 정례회 개최 전까지 전년도의 재산등록,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선물신고,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하거나 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취업할 수 있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포함한다)와 감독, 그 밖에 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1.5.20.> [본조신설 2009.06.08]

부칙 (1993.09.10 조례 제124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1.11 조례 제21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5.11 조례 제214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11.17. 조례 제234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6.08. 조례 제23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2.06 조례 제267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0 조례 제301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5.20. 조례 제36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공인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1122 / 시행일: 20240101

제3조(공인의 날인)① 공인은 기관장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 고시 또는 공고하는 문서, 허가장, 임용장, 상장 등과 각종 증명서에 해당하는 문서에 날인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2장 이상으로 이루어진 문서에는 직인으로 간인한다.1. 전후관계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문서2. 사실 또는 법률관계의 증명에 관계되는 문서3. 허가ㆍ인가 및 등록 등에 관계되는 문서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원서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문서는 간인에 갈음하여 천공방식으로 할 수 있다.④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은 그 권한에 속하는 민원사무 처리에 필요한 민원실 전용 공인을 따로 비치ㆍ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원실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0., 2023.11.22.>⑤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소속기관의 장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에게 내부위임하여 처리할 경우 그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시장의 공인을 비치ㆍ사용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장 또른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전용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0>

제4조(특수공인)① 조례 제3조의2에 따른 “특수공인”은 그 업무집행 목적에 한정하여 사용되는 것임을 그 공인의 인영에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② 특수공인을 용도에 적합한 모양과 크기로 만들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5조(공인의 사전날인 및 인쇄 사용)① 규정된 서식으로 사용 빈도가 높은 민원서류, 그 밖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류에는 직인을 사전에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전 날인 또는 인영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업무담당 부서의 장의 결재를 받아 공인관리업무담당 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1. 사전날인 및 인영 인쇄를 하고자 하는 사유2. 관계법령3. 매수 및 사용 예정기간4. 서식 견본5. 그 밖에 필요한 사항6. 공인 인영 인쇄일 및 원판 반납일③ 인영인쇄를 할 때에는 인쇄물의 유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인쇄업자에게 보안대책을 요구할 수 있다.④ 해당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공인 인영원안 및 인영원판을 사용한 후에는 공인관리업무담당 부서의 장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하며, 공인관리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반납 받은 인영원안 및 인영원판을 조례 제11조에 따라 파기하여야 한다.⑤ 해당업무담당 부서의 장은 인쇄용지의 매수를 확인ㆍ관리하며, 인쇄용지를 사용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수불부에 기록하여야 하고, 인쇄용지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공인의 보관ㆍ관리)① 공인관리자는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 공인을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문서등록대장에 기록되지 않는 경우의 직인 날인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 날인 기록 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22.>③ 근무시간 종료 후 또는 공휴일에 직인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직인 날인 기록 대장에 기록하고 공인관리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종전의 제2항을 제3항으로 함, 2023.11.22.]

부칙 (1993.03.12 규칙 제84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5.04.28 규칙 제97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6.07.18 규칙 제1019호) (부천시직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⑦부천시공인조례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별표중 “민원제도계장”을 “민원계장”으로 한다.⑧내지 ⑮생략부칙 (1996.10.30 규칙 제1037호) 이 규칙은 199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08.01 규칙 제108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8.10.10 규칙 제1141호) (부천시직제규칙개정규칙의시행에따른부천시자체감사규칙등의정비에관한규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칙 (2000.12.05 규칙 제125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4.04.12 규칙 제13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11.30 규칙 제1578호) (부천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1.08.01. 규칙 제164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20. 규칙 제184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6. 7. 4.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23.11.22. 규칙 제2144호)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91223 / 시행일: 2019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중화장실 등”이란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을 말한다.2. “민간화장실”이란 민간시설 내에 설치된 화장실로서 공중화장실 등을 제외한 화장실을 말한다.3. “불법촬영”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촬영을 말한다.4.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공중화장실 등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상시 점검체계 구축)① 시장은 시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가 직접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제1항의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는 경우 해당 화장실을 소유·관리하는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민간화장실의 점검)①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설치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점검 장비를 대여할 수 있다.

제11조(홍보·교육)① 시장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홍보물 제작·배포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불법촬영 점검자에 대하여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불법촬영기기 점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배포할 수 있다.
부천시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천시의 소음대책지역 및 소음대책 인근지역 주민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항소음대책지역”이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 소음대책지역과 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소음대책 인근지역을 말한다.2.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법 제19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주민지원 계획수립)① 시장은 주민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진행하기 위하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주민지원사업의 기본방향2. 주민지원사업의 대상 및 사업의 범위3.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조달 및 사업별 배분방안

제5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법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자금 및 장학금 지원, 교육기자재 및 도서 구입 지원, 통학차량 지원, 기숙사·생활관 설치 또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방과후학교 및 방학 중 프로그램 지원 등 지역주민을 위한 육영사업2. 공용주차장 설치, 소규모 공원 설치, 방범시설 설치, 가로등 설치 또는 소음민원센터 설치 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동이용시설 설치사업3. 마을단위 오폐수 처리시설, 오염물질 정화사업, 공동 재생에너지 시설 사업 또는 마을환경(담장 개보수 등) 및 주거 개선사업 등 지역 환경 개선 사업4. 사회적 기업 지원 또는 주민 참여 지역 특화 상품 및 지역 문화 사업의 개발 지원 등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사업

제5조의2(지역주민 지원) 시장은 공항소음대책지역 등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김포국제공항 이용에 따른 공항이용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9.30.]
부천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관광기념품의 개발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기념품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고부가가치 산업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의 발전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광기념품”이란 관광객들에게 판매 및 홍보할 목적으로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역 특성, 정체성, 관광자원 등을 활용하여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등이 개발 및 제작하는 공예품, 토산품, 특산품, 민예품, 농ㆍ수ㆍ축ㆍ임산물 가공품 등을 말한다.

제3조(사업)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사업을 수행한다.1.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추진방안2. 관광기념품 지정 및 판매점 운영방안3. 관광기념품 공모전 등의 개최 및 활성화 방안4. 관광기념품 판로개척 및 유통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관광기념품의 개발 및 육성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부천시 관광기념품 개발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관광기념품 개발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2. 관광기념품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3. 관광기념품 공모전 심사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관광기념품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관광학과, 디자인학과 등 관련분야 교수3. 그 밖에 관광기념품 개발ㆍ육성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사람④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가 개최될 때마다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고, 회의가 끝난 후에는 임명 또는 위촉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관광기념품 공모전 등)①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선정과 육성을 위하여 관광기념품 공모전을 개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입상자에게 입상 등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관광기념품 공모전 입상 등위에 따른 시상금2. 제품의 전시 및 홍보 지원3. 관광기념품의 상품화 지원 및 구매4. 그 밖에 행사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관광기념품의 지정 등) 시장은 관광기념품 다양화를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ㆍ단체 등이 개발 및 제작하는 상품 및 공모전 입상작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의 관광기념품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제작 및 판매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제11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제10조에 따른 관광기념품의 지정 이후에도 품질관리 등의 확인 점검을 위한 사후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후관리 점검 결과에 따라 개선 요구를 하여야 하며, 개선을 요구받은 자는 지체 없이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관광기념품의 지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광기념품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 관광기념품 판매 실적이 부진할 경우3. 제11조제2항에 따른 개선 요구를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4. 관계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시장이 관광기념품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13조(관광기념품 판매점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관광기념품의 홍보 및 판매를 위하여 판매점을 별도로 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광기념품 판매점의 지정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4조(관광기념품의 무상제공) 시장은 관광자원 활성화 및 관광기념품 판촉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광기념품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1. 설명회, 박람회 등에 참석하는 관광 관련 기관 또는 단체2. 국내·외 교류 업무에 따른 초청 내·외빈3. 지역 관광 홍보에 참여하는 언론매체 관계자4. 홈페이지 또는 SNS 등 온라인 이벤트 참가자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칙 (2024.9.30., 제414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를 삭제한다.
부천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관광사업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 진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관광 진흥 계획 등의 수립ㆍ시행)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한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관광객 유치사업2.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사업3.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의 홍보 및 지원4. 관광객 유치 등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통계 등의 조사ㆍ제공5. 그 밖에 관광 여건 조성과 관광사업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관광객 유치 지원 등)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 또는 관광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내ㆍ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관광상품을 개발ㆍ판매하는 경우2. 관광기념품, 지역특산품 개발ㆍ홍보 및 판매에 관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조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관광정보센터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와 홍보 및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관광정보센터(디지털 관광정보센터를 포함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관광정보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 홍보ㆍ안내 등 관광객 편의 제공2. 관광상품 전시 및 판매 등 관련 업무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 진흥 관련 업무③ 관광정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8조(보조금 지급)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2. 관광객 유치 및 관광산업진흥에 기여하는 법인ㆍ단체ㆍ기관 또는 개인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 및 교육활동2. 경기도 시ㆍ군 관광 관련 단체 협력사업3. 관광 홍보 및 마케팅에 필요한 관광 사진 공모사업4. 그 밖에 시장이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관광업무 위탁)① 시장은 관광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에 소속된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1. 시티투어 운영2. 관광기념품ㆍ지역특산품 개발 및 판매3. 국내ㆍ외 관광홍보관 및 박람회 운영4. 문화관광해설사 운영5. 그 밖에 시장이 관광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협의체 기능)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의한다.1. 관광 경쟁력 향상에 관한 사항2. 관광 홍보에 관한 사항3. 관광사업자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회장이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구성)① 협의체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체의 회원은 당연직 회원과 위촉직 회원으로 구분하되 관광업무 담당국장 및 담당과장은 당연직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직 회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1.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2. 관광사업에 종사하는 사람3. 「유통산업발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인회 대표4. 「식품위생법」에 따른 종사자5. 그 밖에 관광사업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사람③ 협의체의 회장은 관광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회원 중에서 부회장 1명을 호선한다.

제13조(회장의 임무 등)① 회장은 협의체를 대표하고,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원의 위촉해제ㆍ제척ㆍ기피)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이 스스로 활동의 중단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등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3. 사회적 물의, 민원 발생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활동이 어렵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② 회원의 제척ㆍ기피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제2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을 따른다.

제16조(회의 및 의결)① 협의체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체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개최한다.③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관광 홍보 요원의 위촉)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와 편의 제공을 위하여 관광 홍보 활동을 하는 관광홍보요원을 위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관광 홍보 요원은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위촉한다.

제21조(경비의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1. 관광 홍보에 필요한 관광 콘텐츠 생산2. 관광 홍보 요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참석

제22조(준용) 보조금 지원 및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2015.12.30. 조례 제30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5.19. 조례 제38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30., 조례 제4144호, 부천시 관광기념품 개발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 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를 삭제한다.
부천시 교복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설립인가를 받지 않았으나 학교 밖 청소년 지원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기관을 말한다.<개정 2020.12.21.>3. “교복”이란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정한 단체복을 말한다.<개정 2021.12.20.>4. “일상복”이란 경기도 내 중ㆍ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는 교복 외의 자율적인 복장을 말한다.<개정 2021.12.20.>5. “교복 구입비”란 학생의 교복 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신설 2021.12.20.>

제3조(교복 구입비의 지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 구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12.20.>[제목개정 2021.12.20.]

제4조(지원대상)① 교복 지원대상은 부천시 관내 중·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1.12.20.>1.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개정 2021.12.20.>2. 타 시·군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교복을 입는 타 시 ·군에 소재하는 학교 또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하는 중·고등학생도 포함한다.<개정 2020.12.21.>③ 교복 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대상 및 지원시기 등은 매년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1.12.20.>

제5조(지원 금액)① 교복 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교복구매 평균가격, 물가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년 시장이 정한다.<개정 2021.12.20.>②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2. 다른 시·군 소재 학교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3. 학생 또는 보호자가 그 밖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 방법 및 절차)① 시장은 지원 대상 학생이 전·입학한 학교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학교는 교복 업체를 선정하여 학생에게 현물을 지급한 후 업체에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수익자부담경비가 발생할 경우 지원 대상 학생은 그 비용을 학교로 납부한다.<개정 2021.12.20.>② 제4조제2항에 따라 교복 구입비를 지원 받으려는 학생 또는 보호자는 입학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적격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 구입비를 지급한다.<개정 2021.12.20.>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의 경우 시장은 교복 구입비에 준하는 금액을 학생들의 일상복 구입비로 지원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역화폐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현금으로 지급한다.<신설 2021.12.20.>

제7조(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 구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1.12.20.>1. 제4조에 따른 지원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개정 2021.12.20.>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 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개정 2021.12.20.>

부칙 (2019.3.27. 조례 제339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은 2019년에 입학하는 중학생부터 적용한다.부칙 (2020.12.21. 조례 제36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0. 조례 제378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 제4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입학 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에 따라 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 특별회계에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를 통합하여 운용 및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2.10.04, 2010.01.11., 2023.9.27.>

제2조(세입) 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3.04.01, 2023.9.27.>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2항제4호 및 「주차장법」제21조의2제2항제3호에 따른 해당 연도 일반회계 예산의 5퍼센트 이내의 전입금 <개정 2023.9.27.>3. 「주차장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4. 「주차장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징수금5.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정부의 보조금6. 「주차장법」 제21조의2제2항제5호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7. 「도로교통법」 제16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태료의 징수금8. 그 밖에 도시교통과 주차 관련한 수입 [전문개정 2010.01.11]

제3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교통시설의 확충과 운영개선을 위한 사업 <개정 2023.9.27.>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3항제2호에 따른 도시교통 관련 조사 및 연구사업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3항제3호에 따른 교통수단의 서비스개선과 대중교통업체의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4.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3항제4호에 따른 교통수요관리와 교통수요관리 조치의 시행5.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49조제3항제5호에 따른 도로시설개선과 교통안전시설 개선에 관한 사업으로서 시장 등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 <개정 2017.12.29.>6. 「주차장법」 제21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사업 <개정 2023.9.27.>7. 「주차장법」 제21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주차질서유지사업 <개정 2023.9.27.>8. 그 밖에 도시교통 및 주차장 관리·운영에 필요한 경비 <신설 2023.9.27.> [전문개정 2010.01.11]

부칙 (1994.7.13 조례 제129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부천시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1990. 9. 19. 제1060호)는 주차장법 제21조의 2 제7항 규정에 의하여 이 조례에 통합하고, 이 조례 시행일부터 폐지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운용중에 있는 부천시주차장특별회계예산은 이 조례에 의한 특별회계 예산으로 본다.부칙 (1998.10.10 조례 제1603호) (부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의시행에따른부천시시정조정위원회조례등의정비에관한조례)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생략부칙 (2002.10.04 조례 제18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1.11 조례 제24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4.01 조례 제2766호) (부천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교통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6호 중 "도시계획세"를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부과·징수되는 재산세"로 한다.부칙 (2017.12.29. 조례 제32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략부칙 (2018.12.31. 조례 제33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9.27. 조례 제40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50714 / 시행일: 20250714

제3조(교육지원사업의 범위)①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 및 교육협력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7.14.>1. 정서함양을 위한 학교 녹화사업2. 수업에 필요한 방송시설 개선사업3. 야외학습에 필요한 구령대·관중석·그늘막 및 운동장스프링클러 설치 등의 사업4. 학교도서관 시설개선 및 장서확충 사업5.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2조제1호가목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6. 외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어학실의 설치 및 프로그램 운영 사업7.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학교 건립 및 교육특성화 사업8.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한 해외교류 및 연수9. 그 밖에 학교 교육여건 및 환경 개선 사업 [종전의 제9호를 제10호로 이동, 2025.7.14.]② 조례 제3조에 따라 교육지원사업의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인건비에 대한 지원은 제외한다. 다만, 국ㆍ도비 등 재정지원 사업과 교육과정 운영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지원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전문개정 2013.07.08., 2025.7.14.][제목개정 2025.7.14.]

제4조(지원 우선순위)① 교육지원사업을 지원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원한다. <개정 2025.7.14.>1. 관계법령에 따른 지원 사업2. 계속비 성격의 교육지원사업 <개정 2025.7.14.>3. 국비ㆍ도비 등 지정재원사업과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여건 개선사업 중에서 역점시책과 관련된 사업4. 경기도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과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이하 “교육지원청”이라 한다)에서 정한 우선사업에 대하여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공무원의 현장조사 결과를 반영한 우선사업5. 교육지원사업 누적 지원액이 적은 학교 <개정 2025.7.14.>② 시장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우선사업 정할 때에 다음 각 호에 따라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1. 운동장을 지역 주민에게 주차장으로 개방하는 학교2. 유휴 교실, 운동장(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체육관 등 학교의 각종 시설을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학교[전문개정 2013.07.08]

제5조(지원의 제한)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육지원사업의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시의 위상을 높이는 등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계속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7.14.>1. 교육지원사업으로 시설물을 건립하면서 개방하기로 하였으나 건립 후 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13.07.08., 2025.7.14.>2.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의 교육시설개선사업 및 환경개선사업 지원 총액이 최근 3년간 5억원 이상인 경우. 다만, 급식시설·체육관 또는 다목적 강당이 포함된 경우에는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3.07.08., 2025.7.14.>3. 삭제 <2013.07.08>4. 교육지원사업의 집행에 대한 불성실한 정산이나 목적 외 사용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개정 2025.7.14.>5. 제6조에 따른 대응투자에 대한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신청하는 경우 <개정 2013.07.08>6.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한 경우[제목개정 2025.7.14.]

제6조(보조금의 신청)① 조례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되, 대응투자 가능여부를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04.18., 2025.7.14.>②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을 경유하여 신청한 보조금은 제1항에서 정한 사전협의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04.18., 2025.7.14.>[제목개정 2025.7.14.]

제7조 (교육지원사업의 지원비율_① 시와 교육청이 각각 사업비를 부담하는 교육지원사업은 총사업비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시장이 지원비율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달리 적용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04.18., 2025.7.14.>1. 삭제 <2025.7.14.>2. 삭제 <2025.7.14.>② 국가 또는 경기도의 재정지원으로 추진하는 교육지원사업 중에서 시 예산에 편성하여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시의 부담비율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7.14.>[제목개정 2025.7.14.]

제9조(정산보고)① 조례 제9조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의 추진실적 및 정산보고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② 정산보고서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교부액 및 집행 총괄내역과 별지 제2호의3서식에 따른 보조사업비 세부집행내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4.>

부칙 (2004.11.17 규칙 제1400호)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보조금신청서를 제출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교육경비보조사업은 이 규칙에 의하여 결정·집행된 것으로 본다.부칙 (2008.10.02. 규칙 제1526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교육경비 및 이미 결정·집행된 보조사업은 이 규칙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2011.04.18. 규칙 제163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07.08 규칙 제171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보조금 지원대상 선정에 대한 적용례) 제3조부터 제5조까지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부터 적용한다.부칙 (2020.6.1. 규칙 제2005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7.14. 규칙 제219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교육복지 민관협력 활성화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00713 / 시행일: 202007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 아동·청소년들이 차별 없이 교육복지 혜택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교육 취약계층 개개인의 여건에 맞는 맞춤형 교육복지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의 활성화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육복지”란 모든 학생들에게 일정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개인 및 사회경제적 요인에 의한 교육 소외, 부적응 현상을 해소하여 모든 학생들이 각자의 교육적 요구에 맞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잠재 능력을 최대한 계발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교육복지 협력사업자(이하 “협력사업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교육복지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나.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익법인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단체 중 그 대표자가 선임된 단체라.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마. 그 밖에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복지 등의 관련 법령에 의해 설립된 법인 또는 시설3.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4. "사업학교”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가정, 학교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모든 학생들의 복지 증진 및 교육복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조사ㆍ연구ㆍ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민간의 자율적인 교육복지 협력 여건을 조성하거나 장려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기반 사업)① 시장은 제3조에 대한 협력체계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 기반한 교육복지 사업(이하 “지역기반사업”이라 한다.)을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지역특성에 맞는 협력사업을 선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효율적인 교육복지사업의 운영을 위하여 매년 사업 시행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복지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2. 교육복지사업의 대상에 관한 사항3. 교육복지사업의 지원 사항4. 교육복지사업의 평가 사항5. 그 밖에 교육복지사업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관계 기관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 및 교부결정 등)① 사업의 지원대상은 부천시에 소재한 학교로서 교육복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의 심리적ㆍ사회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예방ㆍ해결하고자 하는 학교로 한다.② 사업의 보조신청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은 「부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시장은 제4조와 제5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협력사업자에게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한 학교 및 협력사업자가 수행한 교육복지사업에 대한 사업성과를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사업계속 여부 및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7조(교육복지민관협력위원회 설치)① 시장은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부천시 교육복지민관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사업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안건에 대한 협의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교육복지사업관련 담당 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부천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2. 부천시의회 추천 시의원3. 사업학교의 학교장 또는 담당자4. 학부모 및 아동ㆍ청소년 교육ㆍ사회복지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교육복지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연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공공근로 등의 인력지원) 시장은 필요할 경우 제6조2항에 따라 사업의 보조가 결정된 학교에 대하여 실업대책사업에 따른 공공근로 등의 인력을 배치하여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부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41223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부천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23.>

제2조(기능) 부천시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4.12.23.>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3. 교통안전점검 및 교통안전진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12.23.>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개정 2024.12.23.>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12.23.>1. 당연직 <개정 2024.12.23.>가. 교통업무 담당 국·단장나. 도로업무 담당 국·단장다. 안전업무 담당 국·단장라. 관할 각 경찰서 교통안전 관련 업무 담당 과장2. 위촉직 <개정 2024.12.23.>가. 부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3명나. 교통안전공단 본사 또는 경기지사 교통안전 관련 업무 담당직원 중에서 소속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다. 도로교통공단 본사 또는 경기지부 교통안전 관련 업무 담당직원 중에서 소속기관장이 추천하는 사람라. 그 밖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삭제 <2024.12.23.>4. 삭제 <2024.12.23.>5. 삭제 <2024.12.23.>

제5조(위원장)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4.12.23.>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12.23.>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개정 2024.12.23.>② 간사와 서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4.12.23.>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의 작성·보존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처리[제목개정 2024.12.23.]

제9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관계자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부천시 교통안전 봉사단체 활동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20413 / 시행일: 202204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에 관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발적인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보장하고 공익활동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교통안전사업”이란 교통안전을 위한 캠페인, 지도 및 사고 예방 교육과 봉사활동 등을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2.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른 모범운전자연합회 등 시민의 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교통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부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 부천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된 교통안전 봉사단체(이하 “봉사단체”라 한다)에 한정한다.

제4조(지원 사업)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봉사단체가 교통안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출ㆍ퇴근길 교통 혼잡지역의 교통안전 지도2. 어린이 보호를 위한 어린이 보호구역 등 등교ㆍ하교길의 교통안전 지도3. 교통질서 확립 및 교통안전 의식 함양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4. 대규모 행사나 축제 등 교통 혼잡구역 교통정리5. 그 밖에 시장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의 제한) 시장은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제4조에 따른 사업과 관련한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3. 제6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제6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 집행실태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봉사단체는 지도ㆍ점검을 성실히 받아야 한다.② 시장은 봉사단체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금 결정시 반영할 수 있다.
부천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90715 / 시행일: 2019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이란 차마 등 교통수단으로 인한 사고위험으로부터 벗어나 정신적, 육체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말한다.2. "교통약자"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3. “보행교통지킴이”란「지속가능 교통물류 발전법」제39조에 따라 위촉된 교통관련 전문가, 관련된 법인·단체의 구성원 및 시민을 말한다.4. “고령운전자”란 부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운전면허를 소지한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5. “모범운전자”란「도로교통법」제146조에 따라 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의 표시장을 받거나 2년 이상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사람으로서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6. “모범운전자연합회”란「도로교통법」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들의 상호협력을 증진하고 교통안전 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7. “녹색어머니연합회”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교육 및 등·하굣길 교통안전 봉사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부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4조, 제5조와 관련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교통안전 시책을 수립·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는 것 외에 지역개발·교육·문화 및 법무 등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교통안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통안전 기본계획의 수립)① 시장은「교통안전법」 제17조에 따라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중ㆍ장기 종합정책 방향2. 그 밖에 교통안전 수준을 향상하기 위한 교통안전시책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부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따라 부천시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④ 시장은 기본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교통안전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조(교통안전 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교통안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경기도지사에게 제출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① 시장은 교통안전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소방서, 교육청,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고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협의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예산의 범위에서「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교통안전교육) 시장은 교통안전 증진에 관한 지식보급과 시민의식 고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어린이, 노약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방문 및 체험교육2.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조하여 교통안전 봉사 민간단체 구성원에 대하여 안전과 봉사활동에 대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의식제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 시장은 고령운전자가「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고 실효된 경우에는 교통비 지원 등 교통수단 이용과 관련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부칙 (2019.7.15., 조례 제343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규정은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제12조의2의 시행(2019. 3. 13.) 이후 자진 반납자부터 적용한다.
부천시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40408 / 시행일: 2024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에 대하여 점검 및 관리를 통하여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동편의시설의 점검)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 설치 대상(이하 “대상시설”이라 한다)에 설치되는 이동편의시설이 법 제10조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관리되도록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실시한다.1. 계획점검: 대상시설에 대한 사업계획 수립 또는 인·허가 시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게 계획되었는지 설계도서 등을 확인하는 점검2. 시공점검: 대상시설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가 완료되기 전이나 사용승인 전에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과 설계도면에 맞게 설치되었는지 현장검사 등을 통하여 확인하는 점검3. 사후점검: 대상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점검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1. 제3조제5항에 따라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 점검을 의뢰한 경우2. 대상시설의 일상적인 유지관리인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3조(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설치의 촉진과 체계적인 관리 등을 위하여 부천시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이하 “이동편의기술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이동편의기술센터의 설치·운영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보조할 수 있다.③ 이동편의기술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제2조에 따른 이동편의시설의 점검2. 법 제12조에 따른 기준적합성 심사 관련 검토의견 제시3. 법 제25조에 따른 실태조사4. 이동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기술지원5. 교통약자 이동편의 정책에 관한 연구 및 교육, 홍보6. 그 밖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④ 시장은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이동편의기술센터를 「부천시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제47조에 따른 부천시 장애인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⑤ 시장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동편의기술센터가 설치되기 전까지 제3항의 이동편의시설의 점검 등을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사전·사후 점검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경기도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⑥ 이동편의기술센터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지침으로 정한다.

제4조(사무의 위탁)① 시장은 이동편의기술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에게 이동편의기술센터의 사무을 위탁할 수 있다.1. 점검 업무를 수행할 전담 조직·인력 등 적절한 업무수행 체계를 갖춘 비영리법인2. 이동편의시설 관련한 기술지원 실적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비영리법인② 제1항에 따라 이동편의기술센터의 사무을 위탁할 경우에 그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부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점검반의 구성)① 시장은 제2조의 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점검요원으로 지정하여 점검반을 구성하여야 한다.1. 관계 공무원 1명2. 이동편의기술센터 소속 기술자 1명3.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 1명② 제1항에 따른 점검요원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점검요원은 점검결과를 이 조례가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것2. 점검요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그 해당시설에 관한 현장조사, 점검, 확인 등의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

제6조(점검결과의 보고 및 결과반영)① 점검반은 점검을 실시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점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부천시 국어 진흥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1122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명칭, 표지판, 시청각 자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 및 올바른 국어사용의 촉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국어의 사용촉진과 발전ㆍ보전을 위하여 국어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국어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공공기관의 구성원 및 시민의 국어능력 증진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5. 공공기관의 구성원과 시민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을 실시하는 사항6. 그 밖에 국어의 사용,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ㆍ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공문서 등의 작성)① 공문서 등은「국어기본법」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려운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②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1.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국어 사용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금지3. 무분별한 외래어·외국어·신조어 사용 금지

제6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의 문안은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글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표기하여야 한다.

제7조(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① 시장은 시 본청 국어 업무관련 담당과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 한다.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2.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정책,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3.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4. 공공기관의 구성원과 시민의 국어능력 증진 방안 수립과 추진5. 그 밖에 시장이 국어 발전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예산지원)① 시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ㆍ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부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교육)① 시장은 공공기관의 구성원 또는 시민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다문화가족을 위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국어교육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표창)① 시장은 국어사용 촉진 및 한글의 발전·보전에 이바지한 공공기관의 구성원, 시민과 단체 등을 표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3764호, 2021.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작성되었거나 작성 중인 공문서 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91223 / 시행일: 20191223

제2조(위촉직 위원) 「부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하며, 이 경우「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의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람2. 사회·경제·시민단체의 임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사람3. 변호사·공인회계사 등의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4. 그 밖에 규제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안건제출)① 부천시(이하 “시” 라 한다)의 센터장, 담당관, 과장, 관장, 직속기관장(이하 “부서장” 이라 한다)은 자치법규 등을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 신설하거나 강화되는 규제(규제의 존속기간 연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부천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를 받고자 하는 부서장은 법제심사를 받기 전에 별지 서식에 따른 규제심사요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심사)① 위원회는 심사대상규제에 대하여 안건을 제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한의 연장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한 차례만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사를 하는 경우에 위원회는 별지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근거 및 적절한 절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별지서식의 규제심사요청서 내용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장에게 그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하는 데에 걸린 기간은 제1항에 따른 심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규제심사를 마친 때에는 그 결과를 관련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위원회는 안건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거나 제출받은 안건이 3건 미만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제5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에 심의안건을 제출한 부서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② 위원회가 조례 제5조제6항에 따라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 등 에게 의견진술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서면으로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은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개최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다만, 특별한 사유 없이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6조(개선권고 등)① 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심사결과에 따라 관련 부서장에게 해당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 및 존속기한 연장 등을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관련 부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권고를 관련 부서장에게 통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1. 규제의 내용2. 위원회의 심사의견3.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4. 철회 또는 개선권고사항에 대한 처리기한③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부서장은 제2항제4호에 따른 처리기한까지 조치하고, 그 처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규제의 등록) 부서장은 소관 규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규제개혁담당 부서장에게 등록을 요청하고, 규제개혁담당 부서장은 규제사무목록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1. 규제의 명칭2. 규제의 법적근거 및 내용3. 규제의 처리기관4. 규제의 시행과 관련된 하위법령 등의 내용5. 규제를 규정한 조례 등의 공포일 또는 발령일과 규제의 시행일6. 규제의 존속기한7. 그 밖에 위원회가 규제등록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부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11220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칙”이란 「지방자치법」 제29조에 따라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제정하는 규칙을 말한다.2. “소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3. “총괄부서”란 법제업무 담당부서를 말한다.

제3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부천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와 관련하여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정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같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리결과를 통보받을 대표자 1명을 선정하여 의견제출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주민이 제출한 내용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2.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3.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4.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가 아닌 사항

제5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보완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인(제3조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자를 말하며, 제3조제3항에 따라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의견제출 처리 및 결과통보)① 소관부서의 장은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검토결과를 7일 이내에 소관부서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조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2항의 기간 내에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가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그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연장 기간을 의견제출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천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40408 / 시행일: 202409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천시의 근현대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및 활용함으로써 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미래세대의 문화 창달 및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근현대문화유산”이란 개항기 전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형성된 문화유산 중 역사적·예술적·사회적 또는 학술적인 가치가 인정되어 특별히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다만,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문화유산은 제외한다.1. 근현대부동산유산: 시설물·건축물, 무덤·터·유적지, 가로·경관 등2. 근현대동산유산: 회화·조각·공예품, 문서·서적, 의복·기념품·생활용품, 기계·기구·도구 등

제3조(시장 등의 책무)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① 시장은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여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을 계획하고 시행하는 경우 근현대문화유산이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부천시민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 시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근현대문화유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과 해제2. 근현대문화유산지구의 지정과 해제3.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보호·관리에 관한 사항4. 기타 시장이 근현대문화유산의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위원회를「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7조에 따른 부천시문화예술위원회의 소위원회로 대신할 수 있다.

제6조(근현대문화유산의 등록) 시장은 그 관할구역에 있는 근현대문화유산으로서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39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및 시·도등록문화유산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것 중에서 가치가 인정되는 것을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위원회의 심의 후 근현대문화유산으로 등록할 수 있다.
부천시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191223 / 시행일: 2019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부천시규제개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1.11, 2019.12.23.>

제2조(기능) 부천시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개정 2010.01.11, 2019.12.23.>1. 기존 규제의 심사, 규제정비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ㆍ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 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실태에 대한 점검ㆍ평가에 관한 사항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10.01.11, 2019.12.23.>②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과 시의원 3명, 그리고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9.12.23.>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반기 1회 이상 소집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등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관련단체(관계전문가 포함)의 대표자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위원의 위촉 해제·제척·기피 등) 위원회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9.12.23.>

제9조(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그리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01.11>

부칙 (1999.01.15 조례 제162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0.01.11 조례 제2466호, 부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2019.12.23. 조례 제349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51222 / 시행일: 202512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6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비흡연자를 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흡연으로 인한 건강 위험요인을 감소시킴으로써 부천시민의 건강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3.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전자담배를 포함한다)를 피우는 행위를 말하며,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거나 전자담배를 작동하여 증기를 공중으로 배출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개정 2025.2.10.>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으로 인한 담배연기를 간접적 또는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3. “금연구역”이란 흡연을 할 수 없는 일정한 지역으로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4. “흡연장소”란 도시공원 등 광범위한 장소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등)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흡연자의 금연실천과 비흡연자의 흡연예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금연구역 지정 등 금연환경을 조성하고, 금연구역에서의 금연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정할 수 있다.1.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18.3.26.,2023.6.30., 2025.2.10.>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부천시 관할 구역의 버스정류소, 마을버스정류소, 택시 승차장(승강장)으로부터 반경 10미터 이내 <개정 2016.6.13., 2025.2.10.>3.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4. 부천시 관할 구역의 전철역·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 <신설 2016.6.13>5. 삭제 <2025.2.10.>6. 광장 조성 사업추진에 따라 새로 조성한 역 광장 <신설 2016.6.13>7. 상동 시민의강 <신설 2018.3.26.>8.「도로교통법」에 따른 횡단보도와 그 대기 장소로서 횡단보도와 보도가 접하는 경계선으로부터 5미터 이내 <신설 2018.3.26.>9.「부천시 건축 조례」 제34조에 따른 공개공지등. 단, 대상건축물의 소유주 2분의1 이상이 금연구역 지정에 동의하는 경우 <신설 2020.12.21.>10.「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신설 2025.2.10.>11.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안교육기관 시설의 경계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의 구역(일반 공중의 통행ㆍ이용 등에 제공된 구역을 말한다) <신설 2025.12.22.>12. 그 밖에 시장이 흡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종전 제7호는 제9호로 이동 2018.3.26.> <종전 제9호는 제10호로 이동 2020.12.21.> <종전 제10호는 제11호로 이동 2025.2.10.> <종전 제11호는 제12호로 이동 2025.12.22.>②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단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③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하여 부천시 시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④ 금연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5조(금연구역 표시)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흡연장소의 설치 등)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의 범위가 넓은 경우에는 금연구역 안에 별도의 흡연장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흡연장소에는 별도의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흡연자의 편의를 위한 비품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환기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③ 흡연장소를 설치할 경우에는 잘 보이는 곳에 흡연장소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 지원)① 시장은 민간단체 및 각급 학교에서 실시하는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의 금연 성공을 위하여 금연클리닉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및 교육, 금연보조제, 홍보물 등을 제공할 수 있다.③ 시장은 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금연교육 및 금연홍보 활동 등에 관한 사항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6.13., 2025.2.10.>

제8조(자원봉사자의 활용 등)① 시장은 금연 홍보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금연관련 자원봉사자 및 자원봉사단체를 위촉하여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2.10.>②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 및 금연사업에 공헌이 많은 시민, 단체 등에게 「부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2012.2.6. 조례 제268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는 201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6.13. 조례 제308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3.26. 조례 제32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12.21. 조례 제36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6.30., 조례 제3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2.10., 조례 제41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12.22., 조례 제427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40715 / 시행일: 20240715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등)① 「부천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 및 관리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 해당 장소에 설치된 표지판을 철거하여야 한다.

제3조(금연구역 경계의 표시방법)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에 의한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제4조(자원봉사자의 활용)①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촉된 자원봉사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시장은 활동실적 등을 고려하여 2년 단위로 그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② 시장은 위촉한 자원봉사자가 효율적으로 금연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금연사업 등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자원봉사자가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홍보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활동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