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50825 / 시행일: 20250825

제2조(경관계획의 수립에 관한 제안)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부천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5.>

제3조(경관사업의 승인신청)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경관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5.>

제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① 시장은 법 제18조 및 조례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8.25.>1.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개정 2025.8.25.>2. 경관계획에서 정하는 경관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관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경관사업에 대하여 경관사업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에 관하여 조례 또는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부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5조(경관사업의 재정지원 신청 및 결정 등)① 제4조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비의 보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경관사업의 착수신고 등)① 제5조제2항에 따른 보조지원 결정통지를 받은 자(이하 “지원대상자”라고 한다)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사업 착수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한 후 사업에 착수하여야 한다.② 지원대상자는 사업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금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을 인계, 중단 및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조(경관사업의 완료신고 등)① 지원대상자가 사업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도서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금을 확정하여 그 결과를 지원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③ 조례 제12조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 경관사업의 승인, 재정지원 신청, 착수신고와 완료신고 등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5.8.25.>

제8조(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보조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결정을 철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2. 사업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3.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할 금액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승인 후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5.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7. 그 밖에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통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0조(경관협정서의 작성 및 인가)① 법 제21조부터 제23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관협정(체결ㆍ변경ㆍ폐지) 인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5.>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 인가신청을 접수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신청자에게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에 한하여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① 법 제20조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5.>② 법 제20조제1항 및 조례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경관협정운영회에서 협정체결자의 동의를 얻어 경관협정인가(폐지) 및 재정지원 신청, 착수 및 완료 신고, 경관협정승계 신고 등을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5.8.25.>

제12조(경관협정의 승계) 조례 제20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경관협정 승계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5.>

제13조(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 및 조례 제22조에 따라 경관협정 체결에 소요되는 비용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5.8.25.>②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의 이행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2항ㆍ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제4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심의 및 자문 신청)① 제24조, 제25조, 제28조 및 제2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및 자문을 신청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5.>1.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경관 심의(자문)신청서2. 경관협정 계획서3. 계획도면(입면도, 평면도, 측면도, 옥상평면도)4. 조감도 및 전경사진5. 조성 전·후 비교 경관 시뮬레이션② 제1항제2호의 경관협정 계획서에는 법 제6조에 따라 수립한 경관내용을 반영한 시설물의 외장 디자인, 색채, 단지 내 조경, 주변 경관과의 조화 및 경관저해 요소 저감방안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경관심의가 가능한 범위 에서 제출 서류 중 조감도, 조성 전·후 비교 경관시뮬레이션 등 일부의 서류에 대하여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④ 심의 및 자문의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가(승인·인가·신고 등) 대상인 경우는 허가 등을 받기 전2. 공모 당선작 및 용역사업 등은 실시설계 이전단계3. 그 밖의 사업은 기본디자인설계 확정 이전

제15조(경관업무관련 협조)① 경관사업 추진 주관부서에서는 반드시 경관업무 관련 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에 관련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5.>② 경관관련업무 부서장으로부터 보완을 요구받은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부칙 (2010.07.12 규칙 제159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1.30. 규칙 제181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칙 (2025.8.25. 규칙 제2197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