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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71115 / 시행일: 201711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구체적인 제설ㆍ제빙 책임범위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활불편 및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5.>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의 일반 교통에 사용 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2.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3.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를 말한다.4. “이면도로”라 함은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특별시도ㆍ광역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5.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6. “주거용 건축물”이라함은 순수 주거의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7. “비주거용 건축물”이하 함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8. “제설ㆍ제빙작업”이라 함은 도로상의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9. “건축물관리자”라 함은 건축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건축물관리자의 제설책임) 건축물관리자는 관리하고 있는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이면도로·보행자전용도로 및 시설물의 지붕(「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으로 한정한다)에 대한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4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으로 한다.

제5조(제설ㆍ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ㆍ제빙 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5.>1. 보도는 당해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전체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당해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지붕이 하나인 경우: 최상층의 지붕구간(옥탑층이 있는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있는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6조(제설ㆍ제빙작업의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ㆍ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한다.1. 주간에 내린 눈은 눈이 그친 때로부터 3시간 이내2. 야간에 내린 눈은 다음날 오전 11시까지

제7조(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① 도로상의 눈이나 얼음은 삽, 빗자루 등의 작업도구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겨 쌓아야 한다.② 도로상의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뿌려진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의왕시 건축물 등의 녹화 권장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60226 / 시행일: 20160226

제2조(보조금 지원 신청 등)① 시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보조금 지원 신청에 필요한 사항을 공보,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②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별지 제1호 서식의 보조금 지원 신청서 및 별지 제2호 서식의 녹화사업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1. 건축사 또는 건축구조기술사가 확인한 건축물 구조안전 확인서2. 녹화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3. 녹화계획 도면(조경계획 배치도, 식재계획서), 시방서, 설계내역서

제3조(지원대상)① 녹화사업의 권장 및 지원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등의 건축물 등에 대한 녹화2.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등의 건축물 등에 대한 녹화3. 관리사무소가 있는 공동주택 단지의 건축물 등에 대한 녹화4. 일반시민의 자유로운 출입이 가능한 상업용 건축물 등에 대한 녹화② 시장은 녹화사업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를 고려하여야 하며, 인근 시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을 우선 지원대상 사업으로 선정한다.1. 녹화기준에 적합 여부2. 보조금 지원의 필요성과 타당성3. 사업비 산정의 적정성 여부4. 녹화 사업의 효율성5. 신청자의 사업비 자부담 능력 여부6. 건축물 등의 구조안전에 영향 여부

제4조(보조금 지원기준)① 시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라 녹화사업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소유자 또는 건축주에게 사업시행 회계 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총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내로 지원하되, 사업장 한 곳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은 2천만원 이내로 한다.② 공공건축물 등에 대한 녹화사업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보조금을 지원받은 동일한 건축물 등에는 다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다.

제5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등)①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가 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보조금 교부결정서를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건축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녹화사업비 보조금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조(착공 신고 등) 제5조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 통지를 받은 소유자 또는 건축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녹화사업의 착공 및 공사가 완료 되었을 때2. 녹화사업을 포기 하였을 때3. 관리책임자가 해산 또는 파산 등의 사유로 시행이 불가할 때

제7조(녹화계획의 변경)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녹화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녹화사업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내용의 변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녹화사업 완료서를 제출 할 때 일괄하여 제출할 수 있다.② 조례 제11조 후단의 경미한 내용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녹화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면적 변경인 경우2. 녹화의 위치 변경인 경우(지상에서 지상, 옥상에서 옥상, 벽면에서 벽면 등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3. 녹화 수목의 수종 변경(교목에서 교목으로, 관목에서 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4. 옥상 화단깊이 100분의 10 이하의 변경인 경우5. 초화류의 수종 변경인 경우

제9조(보조금의 교부)① 시장은 제8조에 따라 녹화완료서가 제출되었을 때에는 14일 이내에 소유자 또는 건축주에게 보조금을 교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공무원이 사업의 완료 여부를 현지 확인하여 사업완료 후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녹화의 관리)① 시장은 녹화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일부터 5년간 연 1회 이상 유지관리실태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별지 제8호 서식의 녹화시설관리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유지·관리실태 조사결과 고사목 등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건축주가 책임·보수하도록 지도·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감독)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소유자 또는 건축주에게 보조사업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게 하거나 시 소속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의 내용을 조사·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2011.03.23 규칙 제651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허가를신청한 것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3조(시행중인 건설공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착공한 건설 공사에 대하여는 적용하지아니한다.부칙 (의왕시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규칙) <규칙 제746호, 2016.2.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규칙은 201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서식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의왕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30207 / 시행일: 202302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걷기 사업”이란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걷기 활성화 및 건강수명 증진사업을 말한다.2. “걷기 앱”이란 시민이 이동통신단말장치를 이용하여 걷기 사업에 동참하고 건강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말한다.3. “참여자”란 의왕시(이하 “시”라고 한다)에 주소를 둔 자로서 걷기 앱을 통해 개설한 시 공식 걷기 활성화 커뮤니티에 가입하여 걷기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걷기 활성화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1. 걷기 활성화 지원사업의 기본 목표와 추진전략2. 걷기 좋은 길 개발 및 지역자원 연계 방안3. 시민 참여 방안 및 참여자 지원에 관한 사항4. 걷기 활성화를 위한 목표량 제시 및 인센티브 지급 기준 등③ 시장은 걷기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4조(걷기 사업 추진 및 지원)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걷기사업을 추진하는 관련기관, 단체, 커뮤니티 참여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홍보물 제작 및 가입자 사은품 제공2. 각종 행사와 걷기 사업 연계에 필요한 물품 및 홍보물 제공② 시장은 참여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1. 걷기 앱에서 제시한 목표걸음 수를 달성하거나 걷기 우수자로 선정된 경우2. 걷기 앱에서 제공하는 이벤트에 당첨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걷기 활성화 지원 및 해당 인센티브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③ 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과 목표걸음 수의 설정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인센티브 사용 및 제한)① 참여자는 제4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1. 시장이 지정하는 모바일 상품권이나 건강생활실천 관련 홍보물 등으로 교환2. 걷기 앱에서 기부경로를 통한 기부② 참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없다.1. 걷기 외의 다른 방법으로 목표걸음 수를 채운 사실이 확인된 때2. 상품권 등을 수령 후 시장이 정한 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은 때

제6조(업무의 위탁)① 시장은 걷기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 내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그 밖에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 사무의 민간 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7조(포상)① 시장은 걷기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한 실적이 뚜렷한 시민, 기관, 단체 및 공무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다.② 그 밖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의왕시 포상 조례」를 따른다.
의왕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2조(차의 견인)① 「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라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왕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차를 이동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차의 이동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차를 이동한 경우 해당 차의 사용자(소유자나 소유자로부터 차의 관리를 위탁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운전자(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는 제3조에 따라 소요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차의 사용자등의 신청으로 차를 이동하거나 사고차, 고장차 또는 방치차를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제3조(소요비용)① 「도로교통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제3항에 따른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소요비용을 징수하는 경우 영 제15조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사용자등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4조(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① 시장은 차의 견인·보관 및 반환 업무를 대행하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대행법인등”이라 한다)에게 대행업무 처리에 관한 지시서를 줄 수 있다.② 시장은 대행법인등의 업무대행과 관련하여 차의 견인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의 복장을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6조(견인·보관 및 반환 시 조치사항)① 대행법인등은 주차위반차를 견인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견인하여야 한다.1. 견인 대상 차의 파손 및 훼손 여부2. 소지품 등3. 사진촬영 등 정황 증거 자료 확보 여부② 대행법인등은 견인·보관한 차를 반환할 때까지 차에 파손·훼손·도난 등의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8조(대행법인등의 지도·감독 등)① 시장은 대행법인등의 대행업무 수행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이 점검에 필요한 자료나 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대행법인등은 이에 따라야 한다.③ 견인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관하여 시와 대행법인 간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상호 협의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한다.

제9조(착오 단속에 대한 보상 등) 시장은 착오 단속으로 인한 견인 시 사용자등이 피견인차의 인수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경우 별표의 견인료에 상응하는 금액에 한정하여 보상한다. 다만, 과태료 부과 및 견인대상 표지가 부착된 상태로 사용자등이 이동한 차는 보상하지 않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30일 경과 후 시행한다.부 칙 (2001.07.19 조례 제071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04.11 조례 제12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4호, 2025. 5.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시행 전에 견인한 차량에 대한 견인요금 및 보관요금의 산정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왕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② 시장은 「도로교통법」 제35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견인·보관·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시장은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보관 조치하는 경우 「의왕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산정된 소요 비용을 대여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의왕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30731 / 시행일: 202307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5조에 따라 경계선 지능인의 일상생활 및 직업생활, 여가·문화생활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 지능인의 자립 및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 지능인”이란 지적장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 등의 부족으로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이에 대한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자를 말한다.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이란 경계선 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으로써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의 기초ㆍ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5조(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의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현황·개발·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사업의 지원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시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생애주기별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왕시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을 위한 조사 및 연구2.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지원3. 경계선 지능인 지원대상자 선정,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4. 경계선 지능인의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지원5.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6.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 관련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7. 제6조의 기본계획 수립 시행을 위하여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8. 그 밖에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예산의 지원)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등) 시장은 경계선 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유관기관,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의왕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91128 / 시행일: 20191128

제2조(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의왕시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계획 수립 제안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8.>

제3조(경관사업 승인신청) 「경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 및「경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 승인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28.>

제5조(경관사업의 완료신고 등)① 경관사업을 완료한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 완료신고서를 받은 경우에는 관계도서 검토와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① 법 제18조제1항 및 조례 제14조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경관사업 승인 신청을 할 때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 시장은 조례 제14조 및 제21조에 따라 재정지원 결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철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1.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는 경우2. 사업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된 경우3.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4.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승인 후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5. 관계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경우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7. 그 밖에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8조 (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운영회를 설립하거나 변경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경관협정운영회 설립(변경)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경관협정의 인가 등)① 법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라 경관협정의 인가·변경·폐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경관협정 (체결·변경)인가(폐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관협정의 인가신청을 받은 날로 부터 6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합당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그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 (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신청 등)① 법 제25조제1항과 영 제17조 및 조례 제21조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경관협정 사업의 착수·완료신고,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제4조, 제5조, 제7조에 따른다.

제13조 (경관업무관련 협의)① 경관관련 대상 시설물 설치사업 주관부서에서는 반드시 경관업무 관련 부서장과 협의를 거쳐 시행하여야 하며, 사업추진 주관부서에서는 경관 관리에 관련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② 경관업무 관련 부서장으로부터 보완을 요구받은 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부 칙 (2009.10.27 규칙 제61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729호, 2015.06.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경관위원회 심의 및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이 규칙에 따라 심의 및 자문을 받은 것으로 본다.부칙 <규칙 제836호, 2019.11.28.> (의왕시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의왕시 경유자동차 저공해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90801 / 시행일: 201908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5조 및「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에 따른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저공해 촉진과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8.1.>1. “특정경유자동차”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에 따라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경유자동차(엔진배기량 등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 중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를 말한다.2. “저공해 조치”란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조기에 폐차 하는 것을 말한다.3.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대기환경보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4.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법 제60조 또는 특별법 제26조에 따라 인증 받은 장치를 말한다.

제3조(저공해 조치 의무대상)①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는 자동차는 의왕시 관할구역에서 운행되는 특정경유자동차로 한다. <개정 2019.8.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9.8.1.>1. 배출가스저감장치(저공해 엔진개조를 포함한다)가 인증·보급되지 아니한 자동차2. 출고 당시 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해당하는 저공해자동차 또는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된 특정경유자동차.3. 법 제2조제13호나목의 자동차[제목 개정 2019.8.1.]

제4조(저공해 조치 명령)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9.8.1.>1.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2.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1. 삭제 <2019.8.1.>2. 시장이 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에 따른 의무운행기간 준수 및 사후관리 등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차량

제5조(저공해 조치 이행기간)① 제4조제1항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는 저공해 조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저공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② 제1항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특정경유자동차의 정밀검사결과 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이거나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저공해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차량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유예 할 수 있다. <개정 2019.8.1.>③ 제2항에 따른 저공해 조치 기간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가 유예기간 이내에 동일한 사유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 재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년(매연농도가 10퍼센트 이하인 자동차는 차기 특정경유자동차 검사유효기간)의 범위에서 저공해 조치 이행기간을 재연장할 수 있다.[제목 개정 2019.8.1.] <개정 2019.8.1.>

제6조(자동차 정비 권고 등) 시장은 특정경유자동차의 정비상태 불량 등의 원인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여도 저감효율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정경유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자동차 정비를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다만, 자동차 정비 후 저공해 조치를 하여도 자동차 노후로 인하여 법 및 특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9.8.1.>
의왕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 (규칙,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10416 / 시행일: 202104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에서 수행하는 계약심사 업무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적정성을 도모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물품구매·제조 및 각종 공사 등의 품질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4.16.>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발주부서가 추진하는 제3조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및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분석·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제3호의 발주부서에 대하여 심사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다음의 부서 또는 기관을 말한다.가. 의왕시 본청나. 직속기관 및 사업소다. 의회사무과라. 동주민센터마.「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사·공단바. 시의 출연기관(다만, 50%미만 출연기관은 제외)4. "계약부서"란 계약을 체결하는 부서를 말한다.5. "추정금액"이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와 관급재료로 공급될 부분의 가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6. "추정가격"이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부가가치세 및 관급금액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조(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 심사 대상사업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21.4.16.>1. 공사의 경우 : 추정금액 2억원 이상2. 용역의 경우 :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3. 물품 제조·구매의 경우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4. 설계변경 : 계약금액 2억원 이상 공사의 설계변경 금액(2회 이후의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계약금액의 5퍼센트 이상 증액사업(이 경우 설계금액의 원가분석에 한하며 설계변경의 타당성 검토는 계약부서에서 행한다)

제4조(심사 제외사업) 심사부서의 장은 제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1. 「경기도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제3조에 따른 경기도 심사 대상사업2.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정등으로 원가심사나 설계변경 심사를 할 여유가 없는 사업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공사원가를 사전 검토 요청한 사업 및 조달청 계약품목 물품4. 심사 실익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시장이 정하는 사업

제5조(심사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 사업에 대하여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을 의뢰하기 전에 심사부서의 장에게 사업비에 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6호 서식에 따른 심사요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실시)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 여부와 설계·공법 등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원가분석 또는 설계·공법에 관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② 심사부서의 장은 제5조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보완사항과 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장은 그 기간 내에 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제6조 제2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심사결과를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위 기간 내에 심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사업비를 재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재심사)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소명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는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후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라 심사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심사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이를 공표하는 등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1조(일상감사의 준용) 이 규칙에 따라 심사를 실시한 공사, 용역, 물품 등의 계약심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일상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9.11.28.>

부칙 (2011.1.20 규칙 제63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6호, 2019.11.28.> (의왕시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부칙 <규칙 제878호, 2021.4.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060602 / 시행일: 20060602

제2조(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 범위) 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된 주민들의 건의사항 및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위에 대한 시정건의, 설계내역서 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 등을 감독한다.

제3조(주민참여감독자의 교육 등) 해당 공사 감독공무원은 공사 착공전에 주민참여감독자의 자질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해당 공사 현황에 대해서 설명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참여감독자 근무관리)① 해당 공사감독공무원은 주민참여 감독자의 현장근무사항 등을 감독·관리하여야 한다.② 주민참여감독자는 해당 공사 준공시에는 공사감독조서를 작성하여 감독공무원을 경유하여 계약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제5조(주민참여감독자 현장 감독기간)① 주민참여감독자는 감독대상공사를 매월 4일 이상 10일 이하의 기간 동안 해당 공사현장에서 감독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여건상 본문에서 정한 일수를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② 주민참여감독자는 별지 1호서식에 감독한 내용을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하여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이 규칙의 시행전에 계약한 공사 등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③ (폐지 규칙)이 규칙의 시행과 동시에 규칙 제516호 의왕시 계약심의회 운영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의왕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50317 / 시행일: 202503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운전면허”란「도로교통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받은 운전면허를 말한다.2.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의왕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3. “운전면허 자진반납”이란 법 제93조에 따라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하여 효력이 취소된 경우를 말한다.

제4조(면허 반납에 따른 지원)① 시장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하여 반납한 경우 20만원 이내의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은 한 번으로 한정하며, 「의왕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의왕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연도 예산이 모두 소진되어 지원할 수 없는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및 반납 현황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3. 운전면허 자진반납 고령운전자에 대한 혜택의 발굴4. 그 밖에 고령운전자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시장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지원할 수 있다.1. 고령운전자 차량을 식별할 수 있는 스티커 등의 제작ㆍ배부2. 고령운전자의 안전한 운전을 위한 교통안전 시설의 정비3. 그 밖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정보제공) 시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의 환수) 시장은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 지급 결정의 취소 및 환수를 명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2. 지원금을 받은 고령운전자가 다시 운전면허를 받은 경우

부 칙 <조례 제2221호, 2025.3.1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의왕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의왕시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를 삭제한다.
의왕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고령장애인을 위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고령장애인의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장애인”이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내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고령장애인 지원사업”이란 고령장애인이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소외받지 않고,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고령장애인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7.>1. 고령장애인 복지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고령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원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고령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분석ㆍ검토하여 지원계획 수립 및 관련 시책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1. 시 고령장애인 실태 추이2. 고령장애인의 소득 현황3. 고령장애인 복지 수준 및 공공서비스 현황4. 고령장애인 지원 시책 수립ㆍ추진 현황5. 고령장애인의 욕구 및 생활 만족도6. 그 밖에 고령장애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사업의 지원)① 시장은 고령장애인 지원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 할 수 있다.1. 고령장애인 건강 증진 사업2. 고령장애인 돌봄 사업3. 고령장애인 특화 프로그램 개발 및 제공 사업4. 고령장애인 여가문화활동 및 평생교육 사업5. 고령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6. 고령장애인 차별 및 폭력 대응체계 구축 사업7. 고령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 촉진 사업8. 그 밖에 고령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기관 및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의왕시고문공인노무사운영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030923 / 시행일: 20030923

제2조(자문범위) 고문노무사는 다음 각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1. 시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관계 민원에 관한 사항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노무관리에 관한 사항3.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노·사 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4. 기타 시장이 필요로 하는 사항

제3조(위촉및해촉)① 시장은 공인노무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개업중인 자중에서 2인 이내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②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위촉 할 수 있다.③ 고문노무사의 위촉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④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고문노무사를 해촉 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한 때3. 공인노무사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때

제4조(보수지급)① 고문노무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자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자문수당 외에 노·사 관련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시가 위임할 사안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의왕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70607 / 시행일: 201706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의왕시 공간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된 공간정보시스템의 운영과 공간정보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4.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간정보”란 지상·지하·수상·수중 등 공간상에 존재하는 자연적 또는 인공적인 객체에 대한 위치정보 및 이와 관련된 공간적 인지 및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2.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란 공간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사용자가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공한 정보의 집합체를 말한다.3. “도로기반시설물”이란 도로, 상·하수도,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송유관 등 지상 및 지하시설물과 이에 부속된 시설물을 말한다.4. “공간정보 전담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란 공간정보시스템을 관리·운영하고 공간정보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5. “공간정보 활용부서(이하 “활용부서”라 한다)”란 공간정보를 관리하고 해당업무에 공간정보시스템을 활용하는 부서를 말한다.6. “도형자료”란 공간정보 위치와 형상을 벡터 또는 이미지 형태로 나타내는 지도와 사진, 도면 등의 자료를 말한다.7. “속성자료”란 공간정보의 특성과 성질 등을 문자로 나타내는 각종 대장 및 조서 등의 자료를 말한다.

제4조(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① 공간정보시스템 주전산기는 전담부서에 설치하고 단말기는 활용부서에 설치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상 주전산기를 활용부서에 설치하여야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시장은 시스템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장애 및 복구에 관한 유지관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관리)① 전담부서와 활용부서의 장은 공간정보시스템의 도형 및 속성자료의 갱신 요인(신규, 수정, 삭제 등)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갱신하여 최신 정보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전담부서와 활용부서의 장은 자료의 갱신이 자체 갱신능력을 초과할 경우 전문기관에 자료갱신을 의뢰할 수 있다.③ 전담부서의 장은 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활용부서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활용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자료의 변경)① 활용부서의 장은 도로기반시설물의 신설·변경 및 폐지 등의 사업을 시행할 경우 「도로법 시행규칙」제32조 및 「공공측량 작업 규정」에 따라 측량을 시행한 후, 의왕시 공간정보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는 전자파일로 준공도면을 제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활용부서의 장은 택지개발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 재개발·재건축사업 등 지형·지물의 변경을 수반하는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전담부서와 사전협의하여 변경된 공간정보에 대하여 성과심사가 완료된 결과물을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제공)① 시장은「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시에서 생산·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를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과 「의왕시 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에서 공개 또는 유출이 금지된 정보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4.8.>② 공간정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간정보 제공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검토하여 제공여부를 결정한다.1. 신청자의 정보(성명 또는 기관명, 주소,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등)2. 사용 목적 및 타당성3. 활용 후 관리대책4. 용도의 공공성 및 목적 외 사용가능성5. 보안상 자료의 공개 가능성 여부6. 그 밖에 업무 추진에 지장이 있는지의 여부

제8조(사용료의 징수)① 시장은 제7조에 따라 공간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에게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6조에 따른 국토지리정보원 고시단가를 적용한다. <개정 2016.4.8.>② 사용료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며, 공간정보 복제 시 디스켓·자기테이프 및 광디스크 등 저장매체의 비용은 신청자가 별도로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7.6.7.>③ 공간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자료 사용 중 손상 또는 훼손 되었을 경우 제공받은 자가 자료를 재요청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비용은 제공 받은 자가 부담한다.

제9조(사용료의 감면) 시장은 공간정보 자료를 제공받고자 하는 자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제2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복리 증진을 위하여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6.4.8.>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 제2조4호의 관리기관이 그 업무에 사용하는 경우 : 100% 면제2. 교육연구기관이 교육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50% 면제

부칙 (2011.6.20 조례 1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6호, 2016.4.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73호, 2017.6.7.> (의왕시 시세 징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징수금의 징수에 대해서는 종전의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른다.② 징수금의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와 시장이 한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시장에게 한 행위 또는 시장이 한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왕시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 징수의 예”로 한다.②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의왕시 시세 기본 조례」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의왕시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왕시 공공기관에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 등을 제한함으로써 환경오염 및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솔선수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별표 1에서 지정한 제품을 말한다.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따른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동을 말한다.나. 의왕시의회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의왕시 산하 지방공기업라. 「의왕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마.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가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 <개정 2023. 9. 27.>3.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사용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23. 9. 27.>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에서의 1회용품에 대한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하고, 환경 보존과 자원의 순환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고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 등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공기관은 제5조에 따른 시의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3. 9. 27.>

제5조(추진계획)① 시장은 시의 여건에 맞는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3년 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추진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2. 분야별 추진과제에 관한 사항3.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4.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1회용품 사용제한에 관련된 필요한 사항

제7조(공공기관 등에서의 1회용품 사용·제공 금지 등)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 행사 및 각종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1. 시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2. 시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민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시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 및 제공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경우와 대규모 야외행사 등 불가피하게 1회용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친환경 제품 사용을 권장하고 각 세부항목별 분리수거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의 협조)① 시장은 추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단체 등(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9조(1회용품 사용 억제 촉진)① 시장은 공공기관 등에서 1회용품의 구입을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추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현황을 시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제10조(실태조사)① 시장은 공공기관 등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결과를 제5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공공기관이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영향 등을 이해하고, 환경보존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 변화를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공기관 등이 제7조제1항의 행사를 개최할 경우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이 금지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제12조(재정적 지원) 시장은 제7조제2항 각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관 및 단체 등이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거나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의왕시 공공시설내 최적의 장애인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050729 / 시행일: 200507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에서 운영·관리하는 공연장 등에서 장애인을 위한 최적의 관람환경이 구비된 장애인관람석을 설치·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한다.2. “공연장 등” 이라 함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연장, 집회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중 의왕시(이하“시”라 한다)가 관리·운영(위탁운영을 포함한다)하는 시설을 말한다.3. “최적관람석”이라 함은 각 관람시설의 객석내에서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된 관람석을 말한다.4. “장애인보호자”라 함은 장애인을 보조하기 위하여 장애인과 함께 관람석에 입장한 자를 말한다.

제4조(최적관람석의 설치)① 각 공연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장애인관람석 수의 100분의 50이상을 최적관람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시비가 투자되는 공연장 등에 대한 투·융자심사와 설계 심사를 하는 때에는 장애인 최적관람석의 설치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5조(이동편의시설 확충)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최적관람석과 출입구 및 피난통로 사이에는 장애인 전용통로 또는 리프트 등을 설치하여 장애인의 이동과 피난통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 공연장 등의 운영자 또는 해당 행사를 주관하는 자는 장애인보호자의 관람석을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장 가까운 곳에 배정하여야 한다.

제7조(비용의 보조) 시의 시설로서 위탁관리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이 관리·운영하는 시설이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시설을 개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중인 공연장 등은 조례 시행일부터 2년이내 제4조 내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최적관람석을 설치하여야 한다.
의왕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건립비용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에 사용된 비용을 명확하게 표기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시설물 등”이란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공공시설물”이란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설치된 시설물을 말하며 기부채납 예정인 시설물도 포함한다.나. “공공시설”이란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와 시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편의증진을 목적으로 설치 및 건립한 어린이ㆍ청소년ㆍ노인ㆍ장애인 시설, 문화ㆍ체육시설, 상·하수도 시설, 도로, 교량, 철도, 주차장 및 광장, 공원, 녹지 등의 시설을 말한다.다. “공공건축물”이란 시와 시의 투자기관 및 출자ㆍ출연기관이 시민이 이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립한 관공서, 공공도서관, 공연장, 경기장, 전시장, 체육관, 문화회관, 문화센터 등의 건축물을 말한다.2. “표지판 등”이란 공공시설물 등에 관한 사항을 표지판(동판, 석판, 기타)에 명확하게 표기하도록(QR코드 등으로 대체 가능)하여 부착하거나 설치한 것을 말한다.3. “설치 및 건립비용”이란 설계비와 공사비 등을 포함하여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하거나 건립하기 위하여 사용된 전체 비용을 말한다.

제3조(공공시설물 등 건립비용 공개 원칙)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물 등을 설치 및 건립(대수선, 리모델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할 경우와 관리주체가 의왕시인 공공시설물 등에 대해서 시민이 설치 및 건립비용을 알 수 있도록 시공자로 하여금 표지판 등에 공개하게 하고,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시보 또는 의왕시 홈페이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5.8.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물 등으로 보기 어려운 공사에 해당되는 경우(도로포장, 보도블록, 맨홀, 하수관 등)나 물리적으로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공개범위)① 공공시설물 등의 설치 및 건립비용을 공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공시설물의 개별 설치비용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2. 공공시설의 설치 및 건립비용이 5억원 이상인 경우3. 신축 공공건축물의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라 공개하는 공공시설물은 별표와 같다.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설치 및 건립비용은 공공시설물별로 표기하도록 한다. 다만, 개별로 부착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경우 전체를 합산하여 표기하고, 기존 공공시설물을 교체한 경우에는 교체한 공공시설물에 개별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5.8.8.>

제5조(공개내용 및 방법)① 공공시설물에 설치비용을 명기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해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1. 시설물명2. 설치일자3. 시공업체4. 설치비용5. 관리부서② 공공시설 및 공공건축물에 건립비용을 명기하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해 총괄부서에 제출해야 한다.1. 공사명2. 공사기간3. 발주 기관의 명칭4. 설계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5. 감리자의 성명(감리전문회사의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 성명)6. 시공자의 상호 및 대표자의 성명7. 현장에 배치된 건설기술인의 성명ㆍ기술자격종목 및 등급8. 관리부서9. 건립비용10. 내진등급 및 내진능력③ 표지판 등의 규격과 부착위치 등은 공공시설물 등의 위치, 크기, 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는 방법으로 설치한다. <개정 2025.8.8.>

제6조(유지·관리비용 공개) 시장은 기존 공공시설물 등을 교체·리모델링·대수선 할 경우에도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의 공개 내용이 보존되도록 하여야 한다.
의왕시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약사법」 제21조의3에 따라 공공심야약국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왕시민의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접근성을 제고하고 건강 보호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심야약국”이란 「약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라 개설등록된 의왕시 내 약국으로서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심야시간대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약국을 말한다.2.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이란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5에 따라 매일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의 범위에서 시장이 따로 정한 3시간 이상의 시간을 말한다.

제3조(공공심야약국의 지정·운영 등)① 시장은 시민에게 심야시간대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구매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약국개설자의 신청을 받아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기준, 방법, 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공공심야약국의 준수사항) 공공심야약국의 근무 약사는 법 제24조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약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윤리 기준 등과 시장이 정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심야약국의 관리)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을 관리ㆍ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의 이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2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이용률이 저조하고 효율적이지 않다고 판단될 때에는 공공심야약국의 지정ㆍ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6조(지정 취소 등)① 시장은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된 약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3조제3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맞지 않게 되는 경우3. 제4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의 방법ㆍ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의왕시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81010 / 시행일: 201810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 하고자 할 경우에 장애인, 65세 이상의 자,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 및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우선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하여 생활자립을 도모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9.30>[전문개정 2011.04.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5.12.16, 2007.03.05, 2011.4.11, 2015.9.30>1. "공공시설"이란 시 및 시 소속기관의 청사와 시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2. “장애인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나. 「노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마.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결정된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 하고자 할 때에는 다른 법령이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05.12.16, 2011.4.11, 2018.10.10.>

제4조(사전공고 등)① 시장 또는 시 소속기관의 장(이하 "시장 등"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른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신규계약 또는 계약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시보 또는 게시판 등에 사전 공고하여야 하고, 공고 및 신청접수 내용을 장애인 등 업무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6, 2011.4.11>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담당 부서는 계약신청을 한 장애인 등에 대한 관련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6,2011.4.11>

제5조(신청)①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계약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공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매점 및 자동판매기 우선 설치계약 신청서를 시장 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6, 2011.4.11>② 제1항에 따른 계약신청은 1인 1개소를 원칙으로 하되, 수익성이 없거나, 신청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4.11>

제6조(우선계약 등)①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모든 매점 및 자동판매기는 계약을 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한차례만 재계약 할 수 있다.<개정 2011.4.11>② 시장 등이 제5조에 따라 계약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6, 2011.4.11>③ 장애인 등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에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선정방법 중에서 재산 및 소득 평가 등에 따라 어려운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계약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16, 2011.4.11>④ 시장 등은 장애인 등과 계약한 결과를 장애인 등 업무 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1>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한 사람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직접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약자가 직접 관리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가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5.12.16, 2011.4.11>

제8조(계약의 해지 등)① 시장 등은 계약을 하여 운영을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개정 2011.4.11>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장 등의 시정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2. 계약을 한 사람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관리를 해태 또는 무단으로 운영을 중지하여 시장 등의 시정지시를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개정 2005.12.16>3. 계약을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 <개정 2005.12.16>4.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하였을 경우② 삭제 <2015.9.30>

제9조(사용료 등)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계약에 따른 시설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05.12.16, 2011.4.11>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에 이미 계약 된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경우는 계약 만료 시까지 그 효력을 인정한다.부 칙 (2005.12.16 조례 제08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03.05 조례 제09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4.11 조례 제12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46호, 201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88호, 의왕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조례, 2016.3.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6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3조(서식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조례 제1648호, 2018.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50521 / 시행일: 20250521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차장”은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을 말한다.2. “공공청사”란 의왕시청과 「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1조, 제15조, 제18조에 따른 직속기관, 사업소, 하부 행정기관을 말한다.3. “공공시설”이란 공공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말한다.4. “관리자”란 주차장을 관리하는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의 장을 말한다.

제3조(주차장 관리) 관리자는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지정하여야 하며, 이용안내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고, 주차시설 유지관리 및 주차장 내 교통질서 지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운영시간) 주차장은 유료 운영을 원칙으로 하며, 주차장의 유료 운영시간은 해당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의 운영시간으로 한다. 단, 관리자는 주차장의 여건에 따라 유료 운영시간을 조정하거나 무료로 개방·운영할 수 있다.

제5조(주차요금 및 징수대상 등)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주차장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라 주차장을 이용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별표 2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별표 3에 따른 주차요금 면제 자동차와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6조(징수방법)① 주차요금의 산정은 무인 주차관리시스템에 따른 입차한 시간부터 출차하는 시간까지로 하고, 주차장 유료 운영시간 외에 입차하는 경우에는 유료운영개시 시간부터 계산한다.② 주차요금은 출차 시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용(체크)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월 정기주차권)① 관리자는 주차면수를 고려하여 월 정기주차권(이하 "정기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② 정기권 발행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속 공무원 등 상주 소속 직원2.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입주 기관·단체 임직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정기권은 등록한 달의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하고, 중간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일 단위 계산한다.④ 정기권 요금은 등록할 때 징수하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의 전출이나 퇴직 등 인사이동이 있는 경우 일 단위로 계산하여 환불한다.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관리 운영상 필요한 경우 차량 부제를 별도로 운영할 수 있으며, 정기권에 대한 주차요금은 차량 부제 운영 방법에 따라 감액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9조(무단 장기 방치차량의 조치)① 「주차장법」 제19조의3제3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 장기 방치된 차량이 발생한 경우 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무단 장기 방치차량 조치 계획을 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무단 장기 방치차량은 「의왕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왕시의 견인차를 사용하여 주차위반 차량을 견인보관소로 이동시킬 수 있다.③ 차량 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견인보관소에 보관 중인 차량을 찾아가고자 할 때에는 주차요금 및 견인료, 보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자 준수사항 등)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1. 주차장 내에서는 시속 10㎞ 이하로 서행2. 주차구획선 내 주차3. 주차장 내 경음기 사용 금지4. 자동차 소통 및 주차에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

제11조(주차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이용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3. 그 밖에 행사, 공사, 시설 보수 등 주차장 관리상 필요한 경우

제12조(위탁관리)① 시장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위탁관리의 경우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제8조를 준용하고, 위탁을 받은 자는 주차장 운영 전반에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위탁자는 필요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2140, 2024.6.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주차장을 위탁관리하는 자는 이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탁관리한 것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및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납부한 주차요금은 이 조례에 따라 납부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왕시 복합커뮤니티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2항 중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의왕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로 한다.②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의3제2항 중 "「의왕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의왕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로 한다.부 칙 <조례 제2247호, 2025. 5. 21. (의왕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의왕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3 대상란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감면범위 및 대상비고4. 국세청장이 선정한 모범납세자,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선정한 유공납세자의 지정 차량 1대. 다만, 모범납세자 인증표지나 유공납세자 인증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한정함.선정일로부터1년간
의왕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01116 / 시행일: 202011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의왕시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동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2. “노동자”란 공동주택에서 경비 · 환경미화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 입주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위탁관리업체 및 경비용역업체로서 노동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를 말한다.4.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5. “기본시설”이란 노동자의 근무공간과 휴게실ㆍ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노동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노동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가를 비롯한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노동자의 권리와 입주자 등의 책무)① 노동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② 입주자 등은 스스로가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의 범위) 시장은 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노동자를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적 지원2. 노동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3.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의왕시정신건강복지센터)4. 그 밖에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실태조사 및 시정권고)① 시장은 노동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실태조사 결과 인권보호가 미흡하거나 기본시설의 설치가 미비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공동주택 관련 보조금의 지원을 제한 할 수 있다.

제7조(인권 교육 및 홍보)① 시장은 노동자를 포함하여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노동자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인권보호 내용을 교육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의왕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공모사업”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등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서, 특정 사업의 수행 또는 참여 기관 등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하고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주는 사업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모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 공모사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 관리를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전년도 공모사업 실적에 대한 분석 및 평가3. 그 밖에 시장이 공모사업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모사업의 사전 검토) 시장은 공모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공모사업의 적법성2. 공모사업의 타당성3. 주민 의견 및 관계부서 협의4. 재정협의5. 공모사업의 효과성

제6조(공모사업의 추진)① 시장은 공모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공모사업이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거나 전문가 등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프로젝트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공모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의 협조를 받아 추진할 수 있다.④ 시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의회 보고)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공모 신청 전에 의왕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전까지 그 사유와 함께 사후 보고하여야 한다.1. 시가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공모사업으로 총사업비 10억원 이상 또는 시비 부담액이 1억원 이상인 사업2. 민간이 시장을 경유하여 신청하는 국비·도비 등이 포함되는 제안 공모사업으로 시비의 지원 없이는 불가능한 사업② 시장은 제6조제4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연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 시장은 공모사업 선정 및 사업추진에 공적이 있는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공모사업의 규모와 시정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의왕시 성과포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과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의왕시 공무원대상 포상 운영 규칙 (규칙,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91101 / 시행일: 20191101

제5조(선발인원 등)① 공무원대상은 매년 직군별 1명을 선발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하지 아니할 수 있다.② 공무원대상 선발 직군은 행정직군, 기술직군(관리운영직군 포함)으로 한다.

제6조(추천대상) 공무원대상 후보자의 추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창의적인 업무추진으로 시정발전에 기여한 사람2. 청렴·결백하고 공사(公·私)생활에 모범이 되는 사람3. 대민 봉사행정 구현에 솔선수범한 사람4. 외부기관 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사람5. 예산절감, 국·도비 확보 등 시 재정 확충에 기여한 사람

제7조(제외대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발대상에서 제외한다.1. 시 공무원으로 실제 재직한 기간이 5년 미만인 사람(군 경력, 각종 휴직기간 등 제외)2. 징계처분(불문경고 포함)이 사면 또는 말소되지 않은 사람(단, 주요비위에 의한 징계나 불문경고 처분은 사면 또는 말소되어도 추천 제외)3.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사람4. 비위 행위로 조사 중에 있는 사람5. 공사 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지탄을 받거나 물의를 일으킨 사람

제8조(후보자 추천)① 공무원대상 후보자 추천은 시의 부서장 또는 20인 이상 시 공무원(이하 “추천권자”라 한다)의 연서로 한다.② 추천권자는 추천대상자의 업무성과 및 직무여건, 여론 및 청렴도, 지역사회 기여도, 그 밖의 공적사항을 참작하여 추천하여야 한다.

제9조(선발절차)① 공무원대상 후보자는 제8조에 따라 추천된 사람 중에서 제10조에 따른 공무원대상 실무평가위원회(이하 “실무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직군별 3명 이내를 1차로 선발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선발된 후보자 중에서 「의왕시 포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의왕시공적심사위원회(이하 “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자를 선발한다.③ 제2항에 따라 최종 선발된 공무원대상 후보자에 대하여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상 대상자로 확정하되, 시장은 최종 선발된 후보자가 도덕적으로 흠이 있거나 수상대상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공적심사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실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공무원대상 후보자의 공적내용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무평가위원회를 설치한다.② 실무평가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무원대상 후보자의 공적내용을 심의하여 후보자를 1차 선발하고 그 결과를 공적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2. 필요한 경우 전자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다.

제11조(실무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실무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감사업무 담당 부서장, 평가업무 담당 부서장을 포함하여 시의 부서장 및 팀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④ 공무원대상 후보자로 추천된 공무원 및 심의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은 실무평가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이 경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포상업무 담당자가 된다.⑥ 그 밖에 실무평가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5조(수상자에 대한 특전)① 공무원대상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1. 표창패 수여2. 예산범위 내 1인당 1백만원 이하 포상금 지급3. 근무성적평정 시 가점 부여(다음년도 상반기)4. 성과상여금 최고등급 부여(다음년도 평가 시)
의왕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50930 / 시행일: 201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시 소속공무원, 청원경찰, 무기계약근로자와 시가 설립하거나 출자한 지방공기업 및 「의왕시 출자·출연 기관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출자·출연기관 소속 임직원을 말한다.2.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민간인 또는 공무원 등을 말한다.3. “부조리 신고보상금”(이하“보상금”이라 한다)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으로써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보상금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 행위”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사람에게 지급한다.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2. 자신의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고의로 위법한 행정행위를 하여 시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3. 자기 또는 다른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행위

제5조(신고방법)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시 감사부서에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시 홈페이지의 「공직자 부조리 신고」창구에 등록 신고함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시 홈페이지 등록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 방문,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③ 부조리 행위를 신고할 때에는 부조리 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히 기재 또는 설명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신고사항의 처리)① 시장은 접수된 신고사항에 대하여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사실여부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고사항의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신고자 및 피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신고자의 보호)① 제5조에 따른 부조리 신고를 받은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자와 신고내용에 대해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거짓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① 제3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다.② 보상금은 지급 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되,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지급대상자 선정 및 금액 결정 등)① 제8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은 의왕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결정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상금 지급 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2. 보상금 지급 금액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0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거짓으로 판명되었거나 이미 신고한 사항2. 제4조에 따른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한 사항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수사 또는 조사를 시작한 사항4. 신고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완료된 사항5.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6. 다른 기관에서 동일한 원인에 따라 보상금을 수령하여 증복 지급되는 사항7. 그 밖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로 적절하지 않은 경우

제11조(환수) 시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0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할 수 있으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의왕시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19990918 / 시행일: 19990918

제2조(협의회 가입금지 업무등 공고) 조례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 설립기관의 장(이하 "설립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가입금지 직책 또는 업무를 지정하고 시보와 게시판에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협의회 설립통보서 접수 및 처리)①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대표자가 제출한 설립사실통보서를 문서접수대장에 기록하여 접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받은 설립기관의 장은 설립사실이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조례 및 이 규칙등 관련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적합한 지를 검토한 후 조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증을 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3일이내에 협의회 설립준비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설립기관의 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 등에 보완이 필요하거나 이미 협의회가 설립되어 있어 이를 반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완 또는 반려사유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관련법규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에 대하여 보완·시정 요구를 받은 협의회 설립준비 대표자는 지정기일까지 보완하여 설립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기일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협의회설립사실통보서를 철회한 것으로 본다.
의왕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191128 / 시행일: 2019112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본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2. “자율항목”이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설계ㆍ운영되는 복지항목을 말한다.3. “선택안”이란 기본항목 또는 자율항목 중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공무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인 대안을 말한다.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에 사용되는 계산 단위를 말하며, 복지점수 1점은 1천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한다.

제4조(기본항목)① 기본항목은 필수기본항목과 선택기본항목으로 구분한다.② 필수기본항목은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전체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구성한다.③ 선택기본항목은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정하는 복지혜택으로써 소속 공무원에게 의무적으로 선택하게 하거나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적으로 적용받게 되는 항목으로 구성한다.④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지정한 기간 내에 기본항목 및 이에 따른 선택안을 선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저 수준에 해당하는 안을 선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할 수 있다.⑤ 선택된 기본항목은 적용기간 중 변경할 수 없으며, 적용기간이 종료되는 경우 사용여부와 관계없이 점수가 소진된다.

제5조(자율항목)① 자율항목은 시장이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감안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한다.② 시장은 공무원 능력발전을 위하여 자율항목 중 자기계발 항목을 많이 이용하도록 권장한다.

제6조(복지점수 사용한도)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복지항목별로 복지점수의 사용한도를 설정할 수 있으며, 복지점수에 상응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복지점수의 구성) 개인별 복지점수는 다음 각 호의 합계로 한다.1. 기본복지점수 : 소속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부여하는 복지점수2. 근속복지점수 : 근속연수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개인별로 차등 부여되는 점수3. 가족복지점수 : 부양 가족수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개인별로 차등 부여되는 점수4. 변동복지점수 : 일정한 기준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게 차등적으로 부여되는 복지점수

제8조(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① 개인별 복지점수 부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복지점수 :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일률적으로 배정한다.2. 근속복지점수 : 근속 1년당 15점씩, 최고 450점까지 배정한다.3. 가족복지점수 : 배우자 100점, 직계 존속 1명당 50점씩, 자녀의 경우에는 첫째·둘째 75점, 셋째부터 200점을 배정하며 인원수에 관계없이 모두 지급한다.4. 변동복지점수 :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 필요한 경우 시장이 정한다.② 제1항제2호의 근속연수 계산방식과 제3호의 가족의 범위는「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6조와 제10조를 각각 따른다. <개정 2019.11.28.>③ 개인별 복지점수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하되 소수점 이하는 절사하며, 적용기간 중 부양가족 수의 증가 등의 증감사유가 발생하는 때에도 이를 변경하지 아니한다.

제9조(복지점수의 부여 및 관리)① 복지점수는 연도별로 부여한다.② 복지점수는 해당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점수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③ 연도 중에 신규채용·전입 등으로 복지점수를 새로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1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이미 사용한 복지점수를 정산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월단위로 계산한다.1. 전직·전출2. 직위해제·면직·해임·파면

제10조(복지카드 사용)① 맞춤형 복지제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금융기관의 전산관리 시스템을 이용한 별도의 복지카드를 발급하여 사용할 수 있다.② 복지카드의 발급과 이용자 카드 매출액으로부터 발생하는 복지기금 등 운영수익은 복지재원의 건전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환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소속 공무원의 종합된 의견을 바탕으로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 할 수 있다.

부칙 <규칙 제783호, 2017.9.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836호, 2019.11.28.> (의왕시 규칙 용어 등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생 략
의왕시 공수의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091202 / 시행일: 20091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왕시 공수의의 위촉 및 공수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축산진흥을 위한 가축방역사업을 철저히 하여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1.04>

제3조(공수의의 업무) 공수의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동물의 진료 및 순회 예찰2. 동물 질별의 연구조사3. 동물 전염병의 예방과 치료4. 동물의 건강진단 및 폐수 검안5. 동물의 건강 증진과 환경위생6. 그 밖의 동물진료에 관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사항 <개정 2008.11.04>

제4조(위촉기간)① 공수의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09.12.02>② 시장은 공수의의 실적이 부진하거나 불성실할 때에는 임기 내에도 해촉할 수 있다.

제6조(업무일지비치 및 보고)① 공수의는 가축 전염병 등 예방을 위하여 월 3일 이상 순회 출장하여 예찰활동을 하고 그 결과와 특히, 시장이 예방주사ㆍ검진ㆍ채혈 등을 요청하는 경우 출장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에 따라 일지를 기록ㆍ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04, 2009.12.02>② 공수의는 당월의 업무추진 실적을 다음달 5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11.0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9년01월01일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종전규정 의거 위촉된 공수의는 이 조례에 의거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91.03.19 조례 제02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11.04 조례 제1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02 조례 제11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왕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왕시)
공포일: 20240408 / 시행일: 202404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무연고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장례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가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무연고자”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공영장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장례 관련 법인·단체·기관 또는 개인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시장은 사망 당시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1. 무연고자2. 연고자가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3.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4. 그 밖에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다른 법령에 따라 장례비용을 지원받은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금액이 이 조례에서 지원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① 시장이 공영장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비용2.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등 사용료3. 추모의식에 필요한 경비 및 물품4. 그 밖에 시장이 장례의식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시장은 화장(火葬) 문화의 장려를 위하여 매장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③ 제1항에 대한 지원액 또는 지원물품의 지원 수준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방법) 공영장례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현금으로 지원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 등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등)① 공영장례 지원을 받고자 하는 이웃사람·장례업체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공영장례 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원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장례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장례수행자 등 성실하게 장례 처리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연계할 수 있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별도의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무연고 시신에 대한 공영장례를 할 수 있다.

제8조(업무대행)① 시장은 공영장례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례업체 또는 비영리단체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장례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대행기관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점검 및 환수)① 시장은 공영장례를 지원받은 자 및 대행기관이 지원 목적에 적합한 공영장례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점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공영장례를 지원받은 자 및 대행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거나 지원 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