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읍·면 종합복지회관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3조(구성)① 익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면에 종합복지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1.12.30>②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한다. 다만,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개정 2021.12.30>③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3.12.30>④ 위원은 유관기관, 단체대표(노인회 회장 포함)와 이장 또는 새마을 지도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조(임무)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개정 2021.12.30>1. 회관내 수용시설 사용료 및 수가결정2. 회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3. 그 밖의 회관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03.12.30>

제6조(해촉)① 위원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해당 단체의 대표자격을 상실하였을 때2.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심신상의 장애가 발생하였을 때3. 위원직의 사퇴를 희망할 때4.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② 제1항에 의하여 위원을 해촉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적정위원으로 교체하여 위촉하되 이 경우 위촉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관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수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21.12.30>③ 간사는 회의 진행상황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9조(시설용도) 회관에는 다음 각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1. 다목적 집회장(예식장 겸용)2. 구판장3. 경로당4. 탁아소5. 독서실6. 목욕탕7. 이.미용실8. 그 밖의 회관설립 목적에 타당하고 시설관리에 필요하여 위원회에서 수용하기로 한 시설 <개정 2003.12.30>

제11조(예산회계)① 회관 운영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은 사용료, 보조금,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2003.12.30>② 읍·면장은 회관 운영관리에 따른 수입·지출 등 회계관리를 하여야 한다.③ 읍·면장은 회관 운영관리에 따른 필요한 예산을 시장에게 지원 요구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3항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제12조(사용허가)① 회관의 시설은 회관의 운영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2년이내로 한다.②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읍·면장은 제9조에 규정된 시설용도 내에서 허가할 수 있다.④ 사용허가 신청이 경합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한다.⑤ 사용허가시 필요한 조건을 제시할 수 있다.

제13조(사용허가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제한, 정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2021.12.30>1. 관계법령, 조례, 규칙등 제반규정과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2. 사용허가 목적을 위반하였을 때3.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4. 그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② 제1항제1호 내지 제2호에 의해 사용허가가 취소, 제한, 정지 또는 변경된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변상하지 아니한다.

제14조(사용료 결정) 회관의 사용료는 위원회에서 매년 수용시설별로 결정한 후 시장의 승인을 얻어 년도 개시 20일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이 없을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제16조(사용료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1.12.30>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2.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을 취소 또는 제한 하였을 때3. 사용전일까지 사용허가를 취소하였을 때

제17조(사용료 감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2. 공용 또는 공익상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3. 그 밖의 시설관리에 필요할 때 <개정 2003.12.30>

제19조(손해배상)① 사용자가 사용기간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회관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삭제 <2019.02.13>③ 제1항에 의한 원상복구시 시장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30>

제20조(위탁)① 시장은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02.13, 2021.12.30>② 삭제 <1998.03.17>③ 제1항에 의한 위탁관리의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산은 수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1.12.30>

제21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회관 위탁관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년 2회(반기별)업무지도 및 운영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0>② 시장은 회관운영관리 전반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익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익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9.02.13, 2021.12.3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8.03.17 조례 제3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3.12.30 조례 제6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11.30 조례 제12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익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관련 별표 1 시장의 위치와 시설 중 남부시장의 위치 “익산시 인화동 2가 7”을 “익산시 평동로11길 12(인화동)”으로 하고, 황등시장의 위치 “황등면 황등리 588-2”를 “익산시 황등면 황등7길 25”로 하고, 금마시장의 위치 “금마면 동고도리 696-2”를 “익산시 금마면 금마4길 7”로 하고, 여산시장 위치 “여산면 여산리 412-4”를 “익산시 여산면 서촌2길 21-3”으로 하고, 함열시장 위치 “함열읍 와리 555-37”을 “익산시 함열읍 와리2길 8”로 한다.②「익산시노동복지회관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익산시 영등동 227의 22,23번지”를 “익산시 보석로 77(영등동)”으로 한다.③「익산시문화원설치및관리운영위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익산시 어양동 산94번지”를 “익산시 선화로 529(어양동)”으로 한다.④「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익산시 신동 131,132번지”를 “익산시 인북로 424(신동)“ 으로 한다.⑤「익산시경로회관설치및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익산시 남중동 86-257번지”를 “익산시 인북로40길 1(남중동)” 으로 한다.⑥「익산시영구임대아파트특별지원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익산시 무왕로22길 12 (부송동, 부송동주공1차아파트)2. 익산시 동천로7길 26-5 (동산동, 동산주공아파트)⑦「익산시청소년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익산시 모현동 2가 301- 1번지”를 “익산시 동서로6길 21-6(모현동)”으로 한다.⑧「익산시 청소년수련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제1항 중 “익산시 어양동 54-6번지”를 “익산시 동서로 476-21(어양동)”으로 한다.⑨「익산시농업인회관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중 “익산시 함열읍 남당리 641-6번지”를 “익산시 함열읍 익산대로 1798”로 한다.부칙 <제1841호, 2019.02.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244호, 2021.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