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치매관리 및 치매안심센터 운영ㆍ지원 조례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공포일: 20260410 / 시행일: 20260410

제1조(목적) 「치매관리법」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안동시민의 치매를 예방 및 관리하고,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안동시 치매안심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삭제 <2026. 4. 10.>3.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4.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진료ㆍ요양 및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안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치매관리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고 지원함으로써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치매환자를 돌보는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노력을 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치매와 치매예방에 관한 시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치매관리종합계획에 따라 안동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및 평가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환자가족의 건강증진 관리4. 치매예방에 관한 홍보ㆍ교육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8. 그 밖에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ㆍ단체ㆍ시설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한 안동시 치매안심센터(이하 “치매안심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치매안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2.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4.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7.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6조의2(협력의사 위촉)① 시장은 센터에서 치매 진단검사를 직접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협력의사로 위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위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치매 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③ 협력의사는 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주 8시간 이상 근무할 협력의사를 위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 4시간 이상 근무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협력의사에게 주당 근무시간에 따른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26. 4. 10.]

제6조의3(지역사회협의체 설치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안동시 치매안심센터 지역사회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설치한다.1. 치매 관련 사업 발굴 및 사각지대 해소에 관한 사항2. 치매관리 프로그램 수행에 관한 사항3. 치매안심센터와 지역사회 간의 연계ㆍ협력에 관한 사항4. 사업진행의 분야별 기술적인 자문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보건소장으로 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치매안심센터장과 치매 관련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장 또는 기관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가. 「노인복지법」제39조의5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 등나. 「국민건강보험법」제13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다. 장기요양기관 또는 장기요양기관 관련 협회ㆍ단체 지회라. 노인복지관마. 정신건강복지센터바. 공립요양병원사. 치매가족 또는 치매가족 관련 협회ㆍ단체지회 등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치매 관련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⑥ 협의체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1회는 서면 회의로 갈음할 수 있다.[신설 2026. 4. 10.]

제6조의4(치매사업관리위원회 설치ㆍ운영)① 시장은 치매관리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안동시 치매사업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1. 맞춤형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및 종결에 대한 심의2. 치매환자쉼터 대상자 선정 및 연장 심의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치매 관련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협력의사, 치매 관련 업무 담당 팀장, 외부위원(치매 관련 외부기관 종사자, 교수 등)으로 한다.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6. 4. 10.]

제10조(지원대상 및 범위)①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ㆍ6ㆍ9, 2026. 4. 10.>1. 60세 이상의 지역주민2.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보건소와 치매협약기관 및 전문의료기관에서 치매정밀검사, 치매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검진 비용지원은 시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정한다.③ 배회 가능성이 높은 치매환자에게 가출 및 실종예방을 위해 인식표보급 및 배회감지기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비용의 부담)① 시장은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치매검진과 치매치료에 드는 비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 외에 치매환자들의 효율적인 건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조호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치매관리사업 및 치매 관련 행사 참여자에게 상품권 등의 경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6. 4. 10.]

제12조(지원절차)①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 및 치매치료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1. 시와 협약된 전문의료기관의 정밀검진비는 전문의료기관이 검진 내용과 청구서를 다음 달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2. 개인이 치료비용을 부담한 경우 치매환자 치료비 지급대상자는 치료 내용과 신청서류를 다음 달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청구내용이 적절한 경우 청구서를 접수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청구자에게 지급한다.③ 배회 가능성이 높은 치매환자에게 가출 및 실종예방을 위해 본인 또는 대리인(보호자 또는 성년후견인)이 원하는 경우 인식표 및 배회감지기를 시장에게 신청한다.

제14조(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안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전문개정 2026. 4. 10.]

부 칙 <조례 제1442호, 2019ㆍ5ㆍ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07호, 2023ㆍ6ㆍ9>(만 나이 통일법에 따른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315호, 2026. 4.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협력의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협력의사는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제3조(위원회와 협의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 중인 위원회와 협의체 등은 이 조례에 따라 구성ㆍ운영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