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공포일: 20250211 / 시행일: 202502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생활교육지원법」제3조, 제16조 및 제17조등의 규정에 의거 식생활에 대한 군민의 인식을 높이 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군민의 식생활 개선, 전통 식생활 문화를 계승·발전시키고 나아가 식품산업 발전을 도모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6.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생활”이란 식품의 생산, 조리, 가공, 식사용구, 상차림, 식습관, 식사예절, 식품의 선택과 소비 등 음식물의 섭취와 관련된 유·무형의 활동을 말한다.2. “식생활 교육”이란 개인 또는 집단으로 하여금 올바른 식생활을 자발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3. “전통 식생활 문화”란 우리 민족 고유의 식생활과 관련된 생활양식이나 행동양식으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진흥시킬만한 전통적이고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4.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5. “보육시설”이란 「영유아보육법」제10조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식생활교육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의거 임실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실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식생활 개선과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 특히 학교와 보육시설에 다니는 자를 대상으로 하는 식생활교육 기반조성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06.01.>

제5조(식생활 교육의 기본방향)① 식생활 교육은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 식품 선택에 관한 적절한 판단력 배양, 전통 식문화 계승 및 향토음식 조리기술 보급, 올바른 식사예절 교육 등을 통해 바람직한 식생활이 실천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② 학교와 보육시설에서는 급식과 연계하여 우리지역내 농업의 소중함, 전통 식생활의 유익함, 친환경적 삶의 중요성등을 중점 교육하고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한 교육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식생활 교육은 유관 기관 관계자, 농어업인, 식품관련 종사자, 식생활 관련 단체와 소비자 단체의 자발적 참여와 연대를 통해 군내 전역을 대상으로 전개 되어야 한다.

제6조(식생활 교육계획의 수립) 군수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식생활 교육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1. 식생활 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2. 가정, 학교, 지역에서의 식생활 교육에 관한 사항3. 농어업 활성화 등을 위한 농어업인과 소비자 간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4. 전통 식생활 문화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5. 식생활 교육에 수반되는 재원 조달계획에 관한 사항6. 식생활 체험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7. 전북특별자치도의 식생활교육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항 및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23.12.27.>

제7조(식생활 교육평가)① 군수는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5년마다 식생활 교육의 추진성과에 관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평가결과는 다음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를 포함하여야 한다.1. 목표설정의 적절성2. 목표의 달성도3. 추진체계 및 재원배분의 적절성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식생활교육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식생활교육을 활성화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임실군식생활교육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심의한다.1. 식생활 기본 교육계획 수립과 변경에 관한 사항2. 식생활 교육의 종합적 추진과 평가에 관한 사항3.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기관 단체 간의 협력망 구축에 관한 사항4. 식생활 교육센터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0.06.01.>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④ 제3항의 당연직 위원은 기획감사실장, 관광문화국장, 복지환경국장, 산업건설국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임실교육지원청 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식생활 교육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이 위촉하되, 특별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4.12.31> <개정 2018.8.31.><개정 2020.02.04.> <개정 2020.06.01., 2025. 2. 11.>1. 식생활 교육과 관련한 전문가 또는 대학교수2. 임실군의회 의장이 추천한 군의원3. 식생활 관련 단체 대표4.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 대표5. 소비자 단체 대표6. 학교나 보육시설에서 근무중인 영양사7. 그 밖에 식생활 교육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자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식생활 교육업무 담당이 된다.

제12조(센터의 지정 및 운영)① 군수는 법 제25조의2 규정에 따라 식생활 교육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단체를 식생활 교육지원센터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식생활교육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3항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식생활 교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식생활교육 관련 단체의 식생활 교육 추진활동에 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2. 지역내 식생활교육 활동의 지원 및 단체간의 협력망 구축사업3. 지역 농수산물 활용에 관한 교육 및 홍보지원4. 식생활 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지원5. 학교 및 보육시설의 식생활교육 지원6. 식생활 교육의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7. 그 밖의 식생활 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13조(실비 보상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에서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31.>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115호, 2014.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⑬ <생략>⑭ 임실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제4항 중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주민생활복지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보건사업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⑮~&#x3251; <생략>부 칙 <임실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2371호, 2018.8.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한 행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1항~제12항 <생략>제13항 임실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농업정책과장”을 “농촌활력과장”으로, “기획감사실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지역경제과장”을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제14항~제36항 <생략>부 칙 <임실군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의회 행정 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2466호, 2020.02.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00호, 2020.06.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28호, 2023.12.27.>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14호, 2024. 12. 31.>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운영중인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적합하게 설치된 위원회로 본다. 다만, 조례를 제·개정하여 새로이 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위원을 재위촉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제3조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16) 생략(17) 임실군 식생활교육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 중 “임실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를 “임실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18)~(102) 생략부 칙 <조례 제2818호, 2025. 2. 11.> (조직개편에 따른 임실군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