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완주군에 이주한 귀농인과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둔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2.11.10, 2023.10.5, 2024.12.24>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의 농업을 말하고, "임업"이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 을 말한다.2. "농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3. "귀농인"이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완주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면서 전업으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및 「농지법」에서 정하는 농업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5. "귀촌인"이란 농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완주군에 이주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6. "지원"이란 도시민의 귀농귀촌을 활성화하고 완주군(이하 "군"이라 한다) 귀농인, 귀촌인(이하 “귀농·귀촌인”이라 한다)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완주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공하는 모든 행·재정적인 지원과 활동을 말한다.7.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란 예비 귀농인과 귀촌인(이하 “예비귀농·귀촌인”이라 한다)이 귀농귀촌 이전에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하며 교육을 받는 시설을 말한다.8. “임시거주시설”이란 귀농·귀촌인 또는 예비귀농·귀촌인이 주택을 마련하기 전 일정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완주군 귀농귀촌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개정 2024.12.24>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제산업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 중 어느 한쪽의 성이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7.28, 2019.8.1>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16.7.28, 2019.1.3, 2023.5.25,2025.6.26>1. 당연직 위원 : 농업정책과장, 산림녹지과장, 농촌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2. 위촉직 위원가. 당연직 위원이 추천하는 사람나. 귀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 농·산촌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귀농·귀촌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정책방향 수립·심의2.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조기 정착을 위한 컨설팅 지원3. 귀농·귀촌인의 고충처리 협의 및 귀농귀촌 홍보4. 귀농·귀촌지원센터 및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21.5.24>②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12.24][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12.24>]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 발생 시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부득이한 이유로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수행이 어렵거나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제6조에서 이동 <2024.12.24>][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24.12.24>]

제8조(수당과 여비지급)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7.2>[제7조에서 이동 <2024.12.24>][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4.12.24>]

제9조(귀농·귀촌 지원 사업)① 군수는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조기정착과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2.6.23, 2022.11.10>1. 귀농인의 주택 매입·신축·수리비 지원 사업2. 귀농인의 농지 매입·임차비 지원 사업3. 귀농·귀촌인의 영농정착 장려금 지원 사업4. 삭제<2022.6.23>5. 귀농·귀촌인의 교육훈련비 지원 사업6. 귀농·귀촌인의 이사비 지원 사업7. 예비 귀농·귀촌인 및 귀농·귀촌인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8.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 화합을 위한 사업9. 귀농·귀촌하기 좋은 마을 선정 및 시상10.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생산기반 시설 지원 사업11. 정부정책 및 시책으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1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귀농귀촌 지원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귀농귀촌관련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귀농·귀촌 지원 사업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지원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제8조에서 이동 <2024.12.24>][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12.24>]

제10조(교류 및 협력사업의 추진)① 군수는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간의 교류·협력 및 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교류 및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 프로그램2.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 사업3.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 관외·관내 단체모임 결성 운영 및 연계사업4. 그 밖에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간의 교류 및 협력에 필요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제9조에서 이동 <2024.12.24>][종전 제10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12.24>]

제11조(사후관리)① 군수는 제9조 및 제10조에 따라 귀농·귀촌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이 지원 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4.12.24>② 군수는 보조금 등의 지원 사항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제10조에서 이동 <2024.12.24>][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12.24>]

제12조(보조금의 환수 등)①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1. 귀농·귀촌인이 보조 또는 융자를 받은 후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지원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경우2. 귀농·귀촌인이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이주(전출)하거나 실제 농업에 종사하지 않았을 경우3. 농업 관련분야와 무관한 사업체를 경영할 경우4.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될 경우5. 지원 대상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축소하는 경우6. 그 밖에 군수가 귀농·귀촌인으로 존속시킬 수 없거나 지원사업의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상정하여 보조금의 환수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환수하여야 할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제11조에서 이동 <2024.12.24>][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12.24>]

제13조(귀농·귀촌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귀농·귀촌인 유치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절차의 안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전담하는 완주군 귀농·귀촌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과 시설 등 요건을 갖춘 법인·단체를 센터로 지정하고,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24.12.24,2025.03.13>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0.4.2, 2024.12.24>④ 군수는 수탁자에게 센터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⑤ 군수는 수탁자가 제4항에 따른 지원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⑥ 그 밖에 센터의 운영 및 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제12조에서 이동 <2024.12.24>][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 <2024.12.24>]

제14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4.12.24>1. 센터의 연간 운영계획의 수립 및 시행2.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한 종합자료 구축사업3. 도시민 유치지원,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 등 시책사업4.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들에 대한 상담·교육 등 지원 사업5. 귀농·귀촌으로 정착한 주민들에 대한 교육 및 지원 사업6. 읍·면과 작목별 귀농·귀촌 동아리 및 단체 활성화 지원 사업7.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협력사업 및 융합프로그램 운영8. 그 밖에 귀농·귀촌인의 안정적 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제13조에서 이동 <2024.12.24>][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24.12.24>]

제15조(위탁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천재지변 또는 시설 안전에 이상이 있어 시설을 폐쇄하여야 할 경우4.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제14조에서 이동 <2024.12.24>][종전 제15조는 제16조로 이동 <2024.12.24>]

제16조(손해배상) 수탁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설물에 대해 훼손 또는 망실 등 손해를 입혔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제15조에서 이동 <2024.12.24>][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24.12.24>]

제17조(체류형농업창업 지원센터 등의 설치)① 군수는 귀농·귀촌인이 정착할 수 있도록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및 임시거주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2.11.10>1.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는 완주군 고산면 삼기리 465 일원에 설치 운영한다.2. 임시거주시설은 빈집 또는 빈 건물 등을 장기 임대 또는 수리 및 신축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및 임시거주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단체, 개인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개정 2022.11.10, 2024.12.24>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0.4.2, 2024.12.24>④ 삭제 <2024.12.24>[제16조에서 이동 <2024.12.24>][종전 제17조는 제18조로 이동 <2024.12.24>]

제18조(체류형농업창업 지원센터 등의 기능)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및 임시거주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개정 2022.6.23, 2023.3.16>1. 군에 귀농귀촌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단기체류를 위한 거주 공간 제공2. 입소자 및 입소예정자를 위한 영농교육 및 농기계 교육3. 농촌생활 및 문화, 농지 및 주택 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4. 현장 영농실습[제17조에서 이동 <2024.12.24>][종전 제18조는 제22조로 이동 <2024.12.24>]

제19조(입소 자격 등)① 제17조에 따른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및 임시거주시설의 입소 자격은 군 이외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다 군으로 이주하려는 귀농·귀촌인 또는 예비귀농·귀촌인으로 한다.<개정 2022.6.23, 2022.11.10, 2024.12.24>② 그 밖에 지원 자격, 입소자 선정기준, 입주기간, 입소자 교육비(임대료) 등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제20조에서 이동 <2024.12.24>][종전 제19조는 제23조로 이동 <2024.12.24>]

제20조(귀농인 미래행복 실습농장의 설치)① 군수는 귀농ㆍ귀촌인의 시설농업 실습교육 기회 제공 및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위하여 미래행복 실습농장(이하 “실습농장”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실습농장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인ㆍ단체, 개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24.12.24>]

제21조(실습농장의 기능) 실습농장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예비 귀농인을 대상으로 일정기간 시설 농업 실습을 위한 공간 제공2. 실습농장 실습생을 위한 기초 농업 및 시설 농업 교육3. 현장 영농실습 등[본조신설 <2024.12.24>]

제22조(예산의 지원)① 군수는 제17조에 따른 체류형 농업창업 지원센터 및 임시거주시설 운영과 제20조에 따른 실습농장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3.16, 2024.12.24>② 군수는 수탁자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을 운영 목적에 따라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제18조에서 이동 <2024.12.24>]

제23조(위탁 취소) 군수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또는 규정을 위반한 경우2.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경우3. 천재지변 또는 시설 안전에 이상이 있어 시설을 폐쇄하여야 할 경우4. 공용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제19조에서 이동 <2024.12.24>]

제24조(준용) 보조금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완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24.12.24>[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4.12.24>]

부칙 <제2440호, 2015.1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따른다.부칙 <제2496호, 2016.7.28>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2016. 8. 8.)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과·단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단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장의 행위 또는 실·과장에 대한 행위로 본다.제3조(한시기구의 경과조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한시기구인 전략사업추진단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상시기구인 공영개발과로 전환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21)(생략)(22)완주군 귀농·귀촌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부군수"를 "경제안전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제1호 중 "농업농촌정책과장"을 "농업농촌식품과장"으로 한다.(23)~(64) (생략)부칙 <제2666호, 2019.1.3> (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2019.1.28)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⑦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항제1호 중 “농업농촌식품과장, 산림축산과장”을 “농업축산과장, 산림녹지과장”으로 한다.⑧~(30) (생략)부칙 <제2711호, 2019.8.1> (완주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2019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③ 생략④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경제안전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⑤ ∼ ⑩ 생략부칙 <제2761호, 2020.4.2>(중앙부처 연계 자치법규 일제정비 계획에 따른 완주군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개정규정 중 위원회의 위원 관련 부분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7조, 제10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22조 및 제31조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부칙 <제2777호, 2020.7.2>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폐지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⑮ (생략)(16) 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완주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를 "「완주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17) ~(94) (생략)부칙 <제2871호, 2021.5.24>(완주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반영을 위한 완주군 적극행정 운영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3조의 개정규정 중 세출관련 부분은 2021년 7월 13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 연임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제2조, 제3조, 제10조, 제20조,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3조, 제50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3조, 제68조, 제73조, 제75조부터 제77조(완주군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까지, 제86조, 제88조 및 제8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임기를 최초의 임기로 본다.제3조(위탁계약 관련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5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계약기간에 따른다.부칙 <제2997호, 2022.6.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39호, 2022.11.10>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70호, 2023.3.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098호, 2023.5.25> (상위법 불부합 및 조직개편에 따른 완주군 소식지 발행 및 공공간행물 등 이용 광고 게재 수수료에 관한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115호, 2023.10.5>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및 상위법 불부합 등에 따른 완주군 공인 조례 등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 (「완주군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조례」의 개정)는 2024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08호, 2024.12.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24호, 2025.3.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3359호, 2025.6.30>(완주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이후 이 조례에 따른 최초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조직개편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정전 실과소장이 행한 행정처분, 그 밖에 행위와 그 실과소장에 대한 각종 신고 등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른 해당 실과소장의 행위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완주군 노인ㆍ아동급식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지역활력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② 완주군 농업융성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지역활력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③ 완주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5항제1호 중 “지역활력과장”을 “농업정책과장” 으로 한다.④ 완주군 스포츠마케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관광체육과장”을 “체육공원과장”으로 한다.⑤ 완주군 완주한우 보호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농업축산과장”을 “축산지원과장”으로 한다.제10조제1항 중 “농업축산”을 “축산지원”으로 한다.⑥ 완주군 농촌소득사업지원 특별회계 운용ㆍ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농업축산과”를 “농업정책과”로 한다.제4조 중 “기획예산실장ㆍ재정관리과장ㆍ농업축산과장ㆍ농촌지원과장ㆍ기술보급과장”을 “기획예산실장ㆍ재정관리과장ㆍ농업정책과장ㆍ농촌지원과장ㆍ기술보급과장”으로 한다.제9조제1항 중 “농업축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제10조 중 “농업축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제11조제1항 중 “농업축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⑦ 완주군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축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⑧ 완주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4항 중 “농업축산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부칙 <제3409호, 2025.9.30>(조직개편 및 상위법 불부합 등에 따른 완주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