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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연제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30518 / 시행일: 20230518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부산광역시 연제구 통·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5.18.>

제2조(통ㆍ반장의 임명 및 등록)① 통ㆍ반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동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3.5.18.>1. 통장은 해당 통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중에서 지역사회에 헌신 봉사할 수 있는 사람을 공개모집하여야 한다.2. 반장은 애국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며 해당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활동력이 있는 남ㆍ녀 중에서 통장 또는 반원들의 추천에 의해 임명한다.3. 통ㆍ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재임명할 수 있다. 다만, 통장의 퇴임시기는 임기 중 71세에 도달한 해의 12월 31일로 한다.② 통장의 임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조사서를 작성하고, 임명 시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한다. <신설 2023.5.18.>③ 동장은 통·반장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제2조제2항에서 이동 <2023.5.18.> ]④ 통장으로 임명한 사람에 대하여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23.5.18.> [제목개정 2023.5.18.]

제2조의2(통·반장의 해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동장은 임기 중이라도 통·반장을 해임 할 수 있다.1. 관할 지역내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않을 때2. 본인의 해임 희망 의사표시가 있을 때3. 제2조의3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때4. 불미스런 행위를 하여 사회 일반적 지탄을 받은 사람5. 신병, 장기출타 등으로 통·반장으로서 활동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6. 동 행정에 비협조적이거나 무능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반 설치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한 임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사람7. 해당 통·반이 폐지 또는 변경될 때8.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반 설치 조례」 제12조 및 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9. 연간 3회 이상 동장이 소집하는 통·반장 회의에 무단 불참하는 등 지속적으로 불성실하게 임하였을 경우10. 그 밖의 사유로 통·반장직을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본조신설 2023.5.18.]

제2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통장이 될 수 없다.1. 피성년후견인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23.5.18.]

제3조(통장 공개모집)① 통장 공개모집은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의 방법으로 하며 통장임명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임명대상자를 선정한다. <개정 2023.5.18.>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위원회의 위원장은 동장으로 하며, 위원은 구·동 행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과 신임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2. 위원회는 공개모집 공고할 때 구성하고, 심사 후 자동으로 해산한다.3.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4. 위원회 운영을 위해 간사를 두고,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관한다.③ 공개모집에 관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동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반상회)① 반상회는 정기 및 임시반상회로 구분하며, 정기반상회는 월 1회 매월 25일에 임시반상회는 반장이 정하는 날에 개최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정기반상회의 개최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② 반상회는 통장의 협조를 얻어 반장이 주관한다.③ 반상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의한다.1. 새마을사업에 관한 사항2. 행정시책의 홍보 및 공공기관의 공지사항 전달3. 반원의 이동사항 파악 및 비상연락에 관한 사항4. 수혜대상자 선정5. 방범신고망 운영6. 공개행정 처리사항7. 기타 주민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④ 반장은 반상회에 반장이 처리할 수 있는 경미한 민원사항을 처리하며, 반상회 운영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편의 제공)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반 설치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편의 제공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5.18.>1. 쓰레기 종량제 봉투(납부필증) 무상지급2. 동의 공부 무료 열람

부칙 <제447호, 2015.6.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24호, 2023.5.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위촉된 통장 및 반장은 이 규칙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50930 / 시행일: 20250930

제2조(기금의 설치)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의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1.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의 예탁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구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지방세 세입액이 전년대비 20% 이상 증가한 경우, 그 초과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2.1.13>2.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2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3. 그 밖에 구청장이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② 같은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와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 중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③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3호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1.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의 일반회계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하여 통합기금 사용이 필요한 경우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통합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3.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4. 그 밖에 특별한 세출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통합기금 사용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④ 한 회계연도에 전년도 말 기준 재정안정화계정 적립금 총액의 8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3항제3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 구청장은 통합기금을 구 금고에 계정별 별도 계좌를 설치하되 여유자금에 대해서는 이자율이 높은 금융상품으로 예치ㆍ관리하고, 통합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0.>

제8조(통합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4.5.10.>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2. 통합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5. 재정안정화계정 적립에 관한 사항 <신설 2024.5.10.>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24.5.10.>③ 제2항 각 호의 심의를 위해 금융기관 예치현황(금융상품별 계좌번호·금액, 약정기간, 이자율, 예상이자액 등)을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24.5.10.>④ 구청장은 매년 다음 각 호의 위원회 활동내역을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9.30.>1. 위원회 회의 개최 실적2. 위원회 주요 심의·의결 내용3. 위원회 구성·운영 변경사항 등⑤ 위원회의 기능은「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 조례」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역발전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대행 할 수 있다. <개정 2024.5.10., 2025.9.30.>

제9조(회계공무원)① 통합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예산업무 담당부서장2. 기금출납원 : 예산업무 담당계장② 통합기금운용관과 통합기금출납원은 통합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갖추어 두고, 통합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재정계획 · 공시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부산광역시 연제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제8조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부 칙 <제1053호, 2022.1.13>(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까지만 효력을 가진다.부칙 <제1229호, 2024.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65호, 2025.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과 폐의약품의 안전하고 체계적인 관리로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불용의약품”이란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의약품을 말한다.2. “폐의약품”이란 불용의약품 중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ㆍ부패 등으로 복용할 수 없는 의약품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와 폐의약품 수거 등에 구민의 참여와 협력을 권장하고 교육ㆍ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폐의약품의 관리를 효율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하여 관련 단체와 협력하고, 폐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폐의약품 등의 체계적인 수거와 관리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구민의 책무)① 구민은 의사ㆍ약사 등의 복약지도를 준수하여 불용의약품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② 구민은 폐의약품을 보건소, 약국, 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설치된 폐의약품 수거함에 분리 배출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제5조(폐의약품 등의 관리)① 구청장은 폐의약품 등의 배출ㆍ수집ㆍ보관ㆍ운반ㆍ처리방법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폐의약품 수거함을 설치하여 연제구민이 분리 배출할 수 있도록 한다.② 제1항에 대한 폐의약품 수집보관 장소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보건소2. 약국3. 동 행정복지센터4. 그 밖에 폐기물처리 담당부서 등 폐의약품 수거함이 설치된 장소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수집 보관된 폐의약품을 환경오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에 따라 운반하고 분기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소각 처리해야 한다. 다만, 폐의약품 등의 발생량에 따라 시기와 횟수는 조정할 수 있다.

부칙 <제1118호, 2022.12.23.>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연제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의2를 삭제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풍수해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10706 / 시행일: 202107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풍수해보험법」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이 자연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실질적 지원과 자율적 위험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풍수해보험료 지급 등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풍수해”란「자연재해대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자연재해 중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2. “풍수해보험”이란「풍수해보험법」에 따라 풍수해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한 보험을 말한다.3. “보험료”란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업자 간의 약정에 따라 보험계약자가 보험사업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원계획 수립·시행)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풍수해로 인한 연간 피해상황을 실태 조사·분석하여 풍수해 보험료 지원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보험목적물) 보험료 지원의 보험목적물은 다음 각 호의 시설물 및 그에 부수되거나 포함되는 동산(주택 세입자 동산 포함)으로 한다.1.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

제6조(지원대상) 보험료 지원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민에게 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보험료의 지원을 받을 경우는 제외한다.1.「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 및 세입자2.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

제7조(지원한도) ① 제6조에 따른 보험료 지원 대상에 대한 한도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6조 제1호 : 10만원 이내2. 제6조 제2호 : 20만원 이내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보험료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 및 부산광역시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포함한다.

제8조(보험료 지급방법 등) ① 보험가입자나 피보험자는 풍수해보험법 제18조에 따라 보험금을 받으려면 보험사업자에게 지체 없이 발생한 손해를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를 실시하여 보험약관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지체 없이 보험금을 결정하고 보험금 결정 후 7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50321 / 시행일: 202503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플랫폼노동”이란 온라인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을 매개로 수요와 공급을 매칭하는 노동 또는 서비스를 말한다.2. “플랫폼 노동자”란 상품이나 서비스의 공급자와 소비자를 연결해 주는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일감을 받고 노동을 제공하여 수입을 얻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노동자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 따른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노동자에 준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하고, 적정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 및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 방향 및 목표2. 플랫폼 노동자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3.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 대책4. 기본계획의 실행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5. 플랫폼 노동자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ㆍ홍보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플랫폼 노동자의 지원 정책 마련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ㆍ조사2. 플랫폼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3. 플랫폼 노동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 및 물품 등 서비스제공4. 생활 안정 도모 및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 지원5. 플랫폼 노동자 법률 상담 및 지원6.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플랫폼 노동자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8조(플랫폼 노동자 지원 위원회 운영 등) 구청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중요 시책 자문ㆍ심의를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연제구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하도록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1. 플랫폼 노동자 노동환경 및 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2. 플랫폼 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플랫폼 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부산광역시 연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01224 / 시행일: 202012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3.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특성 및 지역공동체 유지, 구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연제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6조(기본계획수립 등)① 구청장은 연제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제구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연제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정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계장으로 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190308 / 시행일: 201903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생 및 아동의 구강질환에 대한 예방중심의 지속적인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초·중등교육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등학교 학생을 말한다.2. “아동”이란「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라 설치된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과「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차상위계층 아동을 말한다.3. “치과주치의”란 구강보건교육, 구강검진, 구강질환 예방관련 시술, 구강질환 치료 등 지속적 진료를 학생 및 아동에게 행하는 치과의사를 말한다.4. “치과주치의 의료비”란 치과주치의가 지원대상 학생 및 아동을 진료할 때 발생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생 및 아동의 건강 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정책 방향2. 학생 및 아동의 구강질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지원 사항3. 학생 및 아동의 구강보건의식 확산을 위한 구강건강 교육4. 학생 및 아동의 구강건강을 위한 지역의료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5. 그 밖에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지원대상)①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이하 “의료지원”이라 한다)은 보호자 또는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동의한 학생 및 아동을 대상으로 한다.② 지원대상에 관한 세부기준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의료기관 및 진료범위)①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에 소재한 의료기관(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제공한다.② 진료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적 구강진료(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단순 치석제거, 방사선 촬영), 구강보건교육, 치료 등으로 한다.

제7조(의료비 신청) 의료지원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의료비를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 성명 및 주소2. 지원대상 학생 및 아동 이름, 생년월일, 학교명, 주소, 진료내용3. 제6조제2항에 따른 의료비4.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8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구청장은 의료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로 위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5조에 따라 예산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의료기관에 지급한 의료비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1. 의료기관이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 및 아동에게 치과주치의 등 의료지원을 제공하고 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2. 의료기관이 거짓으로 신청하여 의료비를 지급받은 경우
부산광역시 연제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21223 / 시행일: 2022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국수화언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과 같다.1. “한국수화언어(이하“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5.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6. “공공기관”이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와 연제구의회 및 연제구 소속 행정기관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를 체계화하고 농문화를 보존 육성하는 등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 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개정 2022.12.23.>

제5조(활성화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한국수어를 교육ㆍ보급하는 등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신설 2022.12.23.>② 구청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법 제11조에 따른 한국수어 교육 등의 지원 사업2. 법 제12조에 따른 농인 등의 가족에 대한 지원 사업3. 법 제16조에 따른 수어통역 지원 사업4. 한국수어 홍보 및 관련 정보 제공 사업5. 그 밖의 한국수어 인식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제5조제1항에서 이동<2022.12.23.>]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할 때 필요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상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신설 2022.12.23.>

제6조(수어통역 등) ① 구청장은 농인 등 정보접근과 의사소통 지원을 위해 수어통역 등을 필요로 하는 청각장애인 등이 요청하면 자막 또는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② 공공기관 등은 공공행사, 공공시설 운영,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어통역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민간행사에도 수어통역을 적극 권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수어통역사 인력 확대와 역량 개발을 위해 교육지원을 확대하는 등 적극 노력해야 한다.[본조신설 2022.12.23.]

제7조(지원) ① 구청장은 한국수어 보급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2.23.>② 공공기관 등의 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수어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2.12.23.>③ 제1항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제1항에서 이동<2022.12.23.>],<개정 2022.12.23.>[제6조에서 이동<2022.12.23.>]

제8조(포상) ①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수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구민, 단체 등에 「부산광역시 연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제7조에서 이동<2022.12.23.>]
부산광역시 연제구 한국자유총연맹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40701 / 시행일: 20240701

제4조(지원)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자유민주주의 정신의 계승·발전을 위한 한국자유총연맹의 고유사업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활동비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공유재산의 대부)①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하는 경우 그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은 구청장과 한국자유총연맹과의 계약으로 정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2. 법 제19조제1항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및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한부모가족의 나이, 가족구성, 소득수준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관련기관의 협력 및 확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 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 사업2. 가사 및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사업3. 심리상담 및 정서지원에 관한 사업4. 직업능력개발, 고용촉진 등 자립능력개발 사업5. 보건ㆍ의료서비스 지원 사업6. 주거 지원 및 환경 개선 사업7. 여가 및 문화 활동 지원 사업8.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3.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41220 / 시행일: 2024122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연제구가 주최ㆍ주관하거나 출연ㆍ보조하는 행사의 예산을 사전에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권리 보장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도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사”란 부산광역시 연제구(이하 “구”라 한다)의 예산이 투입되는 축제,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2. “홍보물”이란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광고지, 홍보 책자, 현수막,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등을 말한다.

제6조(공개 의무) 행사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5조의 사항을 홍보물에 표기해야 한다. 다만, 구가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한 경우에는 행사 예산을 출연ㆍ교부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제7조(공개 방법)① 행사 예산의 표기는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② 행사 예산의 표기 위치는 홍보물 전면 우측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쉬운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③ 예산 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면적의 100분의 5 이상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등: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3. 현수막을 이용한 홍보물 등: 면적의 100분의 5 이상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의 경우에는 행사 예산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⑤ 행사 예산 공개는 제2조제2호의 매체 중 1개 이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31023 / 시행일: 202310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의 원할을 기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 동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동(이하 “법정동”이라 한다)을 통합하거나 분할하여 행정운영동을 설치하고 그 행정운영동에 두는 동장의 정수 및 관할구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36호, 2018.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93호, 2023.10.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부산광역시 연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 본청의 국장, 실장, 과장의 직급 및 소속기관의 장의 직급과 실·과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복지교육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복지정책과장, 가족정책장, 생활보장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평생교육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7.1.>

제8조(안전도시국) 국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하고, 도시안전과장, 창조도시과장은 각각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설과장, 건축과장, 토지정보과장은 각각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4.7.1.>

제9조(교통환경국) 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하고, 교통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환경위생과장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자원순환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녹지공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본조신설 2024.7.1.]

제11조(하부조직)① 보건소장 밑에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를 둔다.② 보건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건강증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 또는 지방간호사무관으로 보한다.[제10조에서 이동<2024.7.1.>]

부칙 <제633호, 2023.12.12.> 이 규칙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45호, 2024.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연제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행정문화국장, 경제환경국장, 복지교육국장, 안전도시국장, 보건소장” 을 “국·소장”으로 한다.②「부산광역시 연제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1항제1호, 제13조제2항제1호, 제22조 중 “자치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③「부산광역시 연제구 자랑스러운 연제인상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자치지원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④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제36조제1항제1호나목 중 “행정문화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⑤ 「부산광역시 연제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1의 징수관·총괄채권관리관을 “행정지원국장”에서 “경제문화국장”으로, “기획조정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⑥ 「부산광역시 연제구 기록관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3항 중 “행정문화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⑦「부산광역시 연제구 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제7조 중 “행정문화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⑧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1호 중 “행정문화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제8조제3호 중 “행정문화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⑨「부산광역시 연제구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행정문화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⑩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호 중 “행정문화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제2조제5호 중 “행정문화국장”을 “경제문화국장”으로, 제2조제7호 중 “행정문화국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한다.⑪ 「부산광역시 연제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호 중 “안전도시국장”을 “교통환경국장”으로, 제2조제3호 중 “행정문화국장”을 “행정지원국장”으로 한다.부칙 <제657호, 2025.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60호, 2025.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666호, 2025.12.24.>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00701 / 시행일: 20200701

제2조(회계관계공무원) 이 조례에서 회계관계공무원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0.7.1.>1. 징수관, 재무관, 재산관리관, 물품관리관, 부채관리관, 지출원, 출납원과 그 대리자 및 분임자 <개정 2020.7.1.>2. 제1호에 게시된 직원 이외의 회계관계공무원으로서 구청장, 사업소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직원 <개정 2020.7.1.>

제3조(재정보증)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에는 그 임명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② 재정보증 방법은 보증보험으로 한다.③ 제2항에 의한 재정보증은 구청장을 피보험인으로 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개정 2020.7.1.>④ 재정보증 기간은 1년으로 하며 매년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제5조(회계관계공무원의 겸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회계관계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서 겸직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7.1.>

제7조(보험료 청구 및 변상)① 구청장은 회계관계공무원이 지방회계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기타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된 때에는 지체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뜻을 통지하고 당해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그 변상책임액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액을 당해 회계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③ 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채권확보등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제8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보직관리)① 구청장이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② 보증보험증권은 당해 단체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이 이를 보관 관리한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20113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안은「지방자치법」제13조 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연제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야간에 횡단보도 보행자가 운전자 눈에 잘 띄게 하여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행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 도로교통법 제10조(도로의횡단)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고 불안감이 없이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

제4조(구의 책무) 부산광역시 연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시설물 설치를 위한 정책을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강구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수립)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투광기 설치와 개선 계획을 수립하여 보행자가 야간에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 설치·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횡단보도설치 현황을 파악하여 횡단보도에 대한 야간보행자 안전 실태와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5조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횡단안전 정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하기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예산확보) 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하여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안전 계획수립을 위한 제5조, 제6조, 제7조 등에 필요한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칙 <제740호, 2016.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53호, 2022.1.13>(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등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까지만 효력을 가진다.
부산광역시 연제구 효행 장려 및 장수어르신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연제구)
공포일: 20251224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노인복지법」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효행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2.24.>

제3조(효행에 관한 교육의 장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시설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6.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등

제4조(효행장려 사업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한 효행장려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효문화 진흥을 위한 연구·조사2. 효문화 진흥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홍보사업3. 경로 효친에 대한 각종 교육 및 인식개선사업4.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5조(장수축하물품 지급)① 구청장은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하여 연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100세 이상 장수어르신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장수축하물품을 지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수축하물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1. 대상자가 지급일 기준으로 사망하거나 전출 또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2. 대상자가 장수축하물품의 수령을 거부한 경우③ 지급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5.12.24.]

제6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연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 받으려는 민간단체 등은 구청장에게 효행 장려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5조에서 이동<2025.12.24.>]

부칙 <제719호, 2016.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73호, 2025.12.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조례 시행 전 이미 100세 이상이 된 사람은 제5조에 따라 1회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공포일: 20210714 / 시행일: 2021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농업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 등 환경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 수립)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수거·처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1. 영농폐기물 발생 및 수거 현황2.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3. 지역별 영농폐기물 공동 집하장(시설을 포함한다) 관리 및 확충4. 영농폐기물 수거와 배출 관련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지원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2. 영농폐기물 수거 및 집하시설 설치3. 영농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4. 그 밖에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 및 개선을 위한 시설 지원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급에 관한 기준과 방법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한 절차를 준용하고, 한국환경공단에서 정하지 않은 품목에 대해서는 부산광역시와 구·군이 협의하여 정한다.③ 시장은 영농폐기물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거보상비의 지급 대상 품목 및 단가를 따로 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에 거주하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복지증진과 지역공동체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 가구”란 한 사람이 홀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고독사”란 가족, 친척, 이웃 등 주변사람들과 지역사회로부터 단절된 채 홀로 생활하는 사람이 자신이 거주하던 공간에서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친척, 이웃 등과의 왕래나 교류가 없이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인적안전망을 강화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발생위기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매년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2.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실태조사와 현황3.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위험자의 발굴 및 관리시스템 구축4.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사항5.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민간자원의 활용방안6.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적·신체적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3. 동행정복지센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회복지기관, 인적안전망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위험자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지원2.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 지원3. 가스·화재·활동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4. 방문간호서비스 및 구급용품 지원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지원6. 반찬 등 식품 지원7. 사물인터넷(loT, Internet of Things) 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지원8.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의 발굴·연계서비스 지원9. 문화·여가 프로그램 및 일자리사업 지원10.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관내 장례식장, 응급의료기관, 소방서 및 경찰서 등 관련 기관과 연계하여 고독사에 대한 예방 및 사후관리 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다.

부 칙 <제1444호, 2021.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부산광역시 영도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 진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10510 / 시행일: 202105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도록 홍보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고 자원낭비를 예방하여 구민들이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나. 부산광역시 영도구의회다. 그 밖에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제3조(책무)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이라 ‘구민’이라 한다)이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저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의 사용 저감계획(이하“저감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저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하여야 한다.1. 저감계획의 기본 목표와 추진방향2.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한 홍보 및 교육에 관한 사항3. 1회용품 사용 저감 관련 사업4.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자제 권장)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실내·외 행사나 회의에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기관·단체가 주최, 주관하는 행사③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청사에서 1회용 우산 비닐커버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④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안의 식당, 커피판매점 등에서 1회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8조(교육과 홍보)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에 따라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사업2. 1회용품 사용 저감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산광역시 영도구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에 따라 설치하는 가족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제2조(설치)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영도구 가족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공시설 내 설치한다. 다만,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개정 2021.12.31.>

제3조(기능) 센터가 수행하는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12.31.>1. 주민대상 가정문제 예방·상담 및 치료2. 지역사회에 맞는 건강가정유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3. 구 단위의 가정생활 문화운동4. 지역사회 가정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5. 지역주민의 가족서비스 욕구 조사6.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ㆍ상담 등 지원사업의 실시<개정 2021.12.31.>7.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한국어 교육<개정 2021.12.31.>8. 다문화가족 지원서비스 정보제공 및 홍보<개정 2021.12.31.>9. 다문화가족 지원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서비스 연계<신설 2021.12.31.>10. 결혼이민자 등에 대한 일자리 정보제공 및 알선<신설 2021.12.31.>11.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ㆍ번역 지원사업<신설 2021.12.31.>12.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연계 지원<신설 2021.12.31.>13. 그 밖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신설 2021.12.31.>

제5조(조직)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건강가정사업, 다문화가족사업 등의 수행에 필요한 팀을 둘 수 있다.<개정 2021.12.31.>② 센터장은 상근을 원칙으로 하되, 예산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비상근이나 겸직으로 할 수 있다.③ 센터장을 제외한 센터종사자는 반드시 상근하여야 하며, 센터종사자 중에는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강가정사 2명 이상과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전문인력 1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개정 2021.12.31.>

제6조(운영위원회 구성·운영)① 센터는 지역사회 관계 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를 교류할 수 있도록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관련한 사항은 센터내 자체 규정으로 정한다.③ 운영위원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원봉사자)① 구청장은 센터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는 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진행을 보조하거나, 상담 등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③ 자원봉사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강사)① 구청장은 센터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전문적인 교육 및 서비스 제공이 필요할 때에는 관련 분야의 강사를 활용할 수 있다.② 강사는 센터의 운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적합한 강사를 활용하도록 한다.③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운영)①구청장은「건강가정기본법」제35조제5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및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센터의 목적과 사업수행에 적합한 민간기관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21.12.31.>② 제1항에 따른 위탁운영 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년 이내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21.12.31.>

제10조(수탁자 선정위원회 구성)①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모집을 하고 수탁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이나 위촉하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개정 2021.12.31.>③ 위원장은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원 간 호선에 의해 결정한다.④위원은 가정분야, 복지분야, 여성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을 과반수 이상으로 한다.<개정 2021.12.31.>

제11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 및 구와 체결한 위·수탁 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 밖에 수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의 점검결과에 따라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매년 예산,결산 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주민참여)① 구청장은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에 주민참여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구청장에게 센터의 운영 및 프로그램을 위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의견 제출이 있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내용을 성실히 검토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센터의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 시설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나 관련서류를 조사하고 수시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제861호, 2010.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47호, 2013. 5.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09호, 2019.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90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정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10415 / 시행일: 20110415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을 제한하는 지역은 영도구 전 지역으로 한다.② 사육이 제한되는 가축의 종류는 법 제2조에 따르며,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각급학교에서 학술실험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 또는 연구를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3.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4. 가축병원 및 인공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5.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거나 애완용 등으로 사육 또는 계류하는 가축
부산광역시 영도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00612 / 시행일: 2020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예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감염병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구민의 건강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부산광역시 영도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危害)가 되는 감염병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역학조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등 위기관리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법에 따라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감염병 예방사업)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대책2. 감염병환자의 진료 및 격리·보호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5. 감염병에 관한 정보의 수집·분석 및 제공6.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 약품 등의 비축7.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및 훈련8. 그 밖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사업

제7조(방역소독 권고) 구청장은 법 제51조에 따른 소독 의무 시설이 아니더라도 감염병환자가 발생 및 확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 그 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자에게 소독을 실시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90617 / 시행일: 201906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과도한 음주로 인한 정신적·신체적·사회적·경제적 폐해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을 통하여 구민이 보다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건전한 음주문화”란 부산광역시 영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책임 있는 음주습관 생활화로 음주로 인한 폐해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생활양식을 말한다.2. “절주(節酒)”란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정신적·신체적·사회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적정하게 음주하는 것을 말한다.3. “음주청정구역”이란 음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민에게 자율적으로 음주행위 및 음주 조장행위를 제한하는 관리구역을 말한다.4. “청소년 클린판매점”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출입자 및 구매자의 연령 확인 등을 모범적으로 실천하여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지 않는 업소를 말한다.

제5조(음주청정구역의 지정)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음주청정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2. 「영유아보육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교사(校舍)와 운동장 등 모든 구역을 포함한다〕3.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4.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5. 시내버스·택시의 정류소 및 도시철도 역사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음주청정구역에 이를 알리는 안내판을 입구에 설치하거나 부착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음주청정구역의 관리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대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제6조(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① 구청장은 청소년 클린판매점을 지정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청소년 클린판매점 지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건전한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구민에 대한 절주 및 금주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건강증진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주류광고 및 후원행위 제한)① 구청장은 구에서 발행되는 잡지나 신문, 방송 등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과다한 음주를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이 개최하는 행사에 과도한 음주를 권장하거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다.

제9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① 구청장은 건전한 음주문화를 효과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를 위촉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자원봉사자에게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구민 등의 참여) 구민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사업 추진 과정에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제시를 할 수 있고, 구청장은 구민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공청회나 세미나 등을 개최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41231 / 시행일: 2014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영도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2. “거주외국인”이란 부산광역시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거주하며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3. “외국인 가정” 이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4. “외국인 지원 단체”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①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구민과 동일하게 구의 재산과 구의 공공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고, 구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② 부산광역시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거주외국인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의 책무)①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구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구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 대상) 구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출입국관리법」등에 의해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 않은 외국인은 제외한다.1. 거주 외국인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외국인 및 자녀3.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

제6조(지원의 범위) 거주 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3. 생활편의 정보 제공 및 응급 구호4. 문화·체육행사 개최5.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며, 그 기능은「부산광역시 영도구 국제교류협의회 조례」에 의한 부산광역시영도구국제교류협의회에서 대행한다.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2.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가정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제13조(외국인의 날)① 구청장은 지역 안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영도구 외국인의 날”로 하고 외국인의 날로부터 1주간의 기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외국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3. 명예시민증 수여, 유공자·단체(거주외국인 포함) 포상 격려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14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거주외국인 지원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거주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민간기관이나 단체에 업무를 위탁·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 및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지도·점검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및 예우)① 구청장은 국내 거주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1. 구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③ 제1항과 제2항의 포상 등에 필요한 절차는「부산광역시 영도구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④ 구청장은 구정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구민으로 예우할 수 있으며, 명예구민으로서의 예우, 명예구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 조례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 영도구 국제교류협의회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동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5.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사항부칙 <제1014호, 2014.12.31>(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④부산광역시 영도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물 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00612 / 시행일: 202006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연재해대책법」제2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또는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2조에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되는 도로를 말한다.2. “이면도로”란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일반국도·특별시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서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3.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및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4. “주거용 건축물”이란 순수 주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5. “비주거용 건축물”이란 주거용 건축물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을 말한다.6. “시설물의 지붕”이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제22조의8에 따른 시설물의 지붕을 말한다.7. “제설·제빙”이란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여 보행자와 차량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20.6.12>

제3조(제설·제빙 책임 순위)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자(이하 “건축물관리자”라 한다)의 제설·제빙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 간에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그 순위에 따른다.1.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으로 한다.2. 소유자가 건축물 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순으로 한다.

제4조(제설·제빙 범위) 건축물관리자가 제설·제빙을 하여야 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도 : 해당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구간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가.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분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나. 비주거용 건축물인 경우 : 해당 건축물의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미터까지의 구간3. 시설물의 지붕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에는 모든 지붕구간

제5조(제설·제빙 시기) 건축물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시점까지 제설·제빙을 마쳐야 한다.1. 보도, 이면도로, 보행자전용도로에 내린 눈가. 주간에 내린 눈 : 눈이 그친 때로부터 4시간 이내나. 야간에 내린 눈 :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다. 1일 내린 눈의 양이 1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 : 별표에 따른 적설량의 50%에 이르고,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건축물 지붕면의 제설·제빙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제설·제빙방법)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을 하여야 한다.1. 보도의 눈이나 얼음：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도로의 가장자리 또는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 : 얼음을 녹이는 재료 또는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 :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51호, 2015.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89호, 2017.5.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78호, 2020.6.12.>(부산광역시 영도구 조례 중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물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31215 / 시행일: 20231215

제3조(정기점검 대상)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자가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 중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 제1의2호,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의3호부터 제7의5호까지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2호, 제7의2호 및 제8호의 업소 중 해당업소의 영업장의 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4조(긴급점검 대상)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건축물의 구조안전, 화재안전 등 긴급점검을 요구하여야 하는 경우 중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설물의 구조상 공중의 안전한 이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1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 영도구 건축구조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 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5조(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 대상)① 법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제외한 민간 건축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1. 법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2.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시설물②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 따라 안전에 취약하거나 재난 발생 우려가 큰 건축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조안전, 화재안전 및 에너지 성능 등의 점검을 할 수 있다.

제6조(안전진단의 대상) 구청장이 건축물 관리자에게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 중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성능이 저하됐을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건축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제7조(해체신고 대상) 법 제30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 관리자가 신고를 하면 건축물 해체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건축물 중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축법」제83조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공작물을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2호서식의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공작물은 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해체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해체허가 대상)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건축물을 해체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란 해당 건축물(지상 2층 이상의 건축물에 한정한다)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10미터 반경 내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가. 버스정류장나. 횡단보도2. 법 제30조제2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란 20m 이상의 도로를 말한다.3.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가. 해당 건축물의 대지와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거리 이내에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및 「영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어린이집 등이 있는 경우나. 그 밖에 해당 건축물의 해체로 인하여 인근 주민이나 유동인구의 안전에 심각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법 제31조제2항제4호에 따라 구청장이 해체공사감리자를 교체하여야 하는 경우 중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체공사감리자가 해체공사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 또는 재산상 이익을 요구 또는 수수한 경우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ㆍ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10조(빈 건축물 감정평가법인등의 선정)① 영 제31조제5항에 따라 빈 건축물의 해체보상비 지급을 위해 구청장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감정평가법” 이라 한다)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을 선정하는 기준ㆍ절차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청장은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다음 각 목의 가중치 기준을 반영하여 감정평가법인등을 선정하며, 각 목별 가중치 반영 비율은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의 별표와 같다.가. 법인(사무소)의 규모나. 권역별 소속 감정평가사의 수다. 감정평가법인등의 실적(최근 3년간)라. 감정평가법인등의 업무중첩도(평가일 현재)마. 행정처분(법인)(최근 3년간)바. 감정평가 수행의 성실도2. 감정평가법인등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한다.가. 감정평가법 제32조에 따른 업무정지처분 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5조, 감정평가법 제49조ㆍ제50조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다. 감정평가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또는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자② 구청장은 관리자의 요청이 있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 제33조에 따른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 요청하여 추천받은 자를 감정평가법인등으로 선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계약심사 업무 처리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150428 / 시행일: 201504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제3조, 「지방재정법 시행령」제145조에 따라 계약업무의 적정성 도모와 재정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약심사 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4.28>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계약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란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원가, 설계, 공법 등의 적정성을 검토·분석·조정하는 것을 말한다.2. “심사부서”란 심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3. “발주부서”란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을 말한다.4. “계약부서”란 계약체결에 관한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심사의 대상)① 심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1. 공사 : 추정금액 1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가 아닌 공사는 5천만원) 이상2. 용역 : 추정금액 3천만원 이상3. 물품 제조·구매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4. 설계변경 : 계약금액 3억원 이상 공사로서 설계변경에 따른 금액(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이 그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개정 2015.4.28>5. 신기술 등을 공사설계에 포함하여 수의계약 체결 또는 지명경쟁 입찰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신설 2015.4.28>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조달청장에게 계약체결을 요청하는 사업2. 「부산광역시 계약심사업무 처리 규칙」에 따른 부산광역시 계약심사 대상사업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사업4. 예정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않는 사업이거나 천재지변, 긴급재해 복구 등 긴급한 사정으로 5일 이내에 계약심사가 불가능한 경우5. 조달사업법에 의한 조달청 제3자 단가계약 품목물품이나 조달청을 통한 관급자재 구매 등 조달청에서 자체 원가심사를 한 경우6. 심사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물품(완제품) 구매

제4조(심사의 요청)① 발주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부서의 장에게 계약체결을 요구하기 전 미리 심사 부서의 장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발주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심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 부터 별지 제5호까지의 서식 중 해당하는 심사 요청서와 관계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심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면 그 보완사항과 보완기간을 명시하여 발주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기간 내에 보 완자료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심사의 실시)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된 사업비가 신뢰할 수 있 는 자료와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산정되었는지의 여부 등을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조사를 하거나 전문인력을 보유한 부서와 협의 또는 전문기관에 원가분석을 의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심사결과의 통보 등)①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10일 (제4조제3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부서와 계약부서의 장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면 발주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발주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결과에 따라 원가계산 등을 재산정하거나 조정하여 계약체결을 요구하고, 이와 동시에 그 조치결과를 심사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발주부서의 장은 심사부서의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수용하기 곤 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별지 제8호 서식의 재심사사유서를 첨부하여 심사부서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부서의 장은 재심사 요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심사결과의 관리) 심사부서의 장은 심사결과에 대한 사례를 취합·분석하여 우수한 사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으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계약심사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21104 / 시행일: 2022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산광역시 영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주민참여 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지급 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① 부산광역시 영도구 계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6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 사람으로 한다.③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계약업무팀장으로 한다.<개정 2018.12.31.>

제3조(임무 및 임기)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5조(회의소집 및 심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4조에 따른 심의 등을 함에 있어 심의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은 심의 등에 참여할 수 없다.

제6조(소위원회) 위원회는 영 제107조에 따라 운영하며,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용역·물품 등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7조(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지 등)① 위원회는 부의를 받은 경우에는 부의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위원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7일 이내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의 등의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계약담당자 등 관계공무원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및 여비 등)①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부산광역시 영도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2.11.04.>② 제8조에 따라 관계기관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를 의뢰하는 경우 또는 영 제59조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에게 감독수행에 따른 실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2.11.0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41호, 2016.10.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19호,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5호, 2018.12.31>(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 생략⑬ 부산광역시 영도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4항 중 “계약업무담당”을 “계약업무팀장”으로 한다.⑭~· 생략부 칙 <제1542호, 2022.1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영도구)
공포일: 20231011 / 시행일: 202310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령운전자”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부산광역시 영도구(이하 “구”라고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0.11.>2.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이란 고령운전자가 신체능력 저하로 인하여 본인 스스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교육)① 구청장은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한 운전문화 조성 및 교통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1. 교통안전에 관한 체험 교육2. 교통안전에 관한 프로그램 제작 및 교재보급을 통한 교육3. 그 밖에 교통안전 전문교육기관을 통한 위탁 교육

제5조(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차량 전면 또는 후면에 주행 중 다른 운전자가 고령운전자 차량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고령운전자 표시 스티커를 제작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따른 지원) 구청장은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여「도로교통법」제93조제1항제20호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중교통 이용 지원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홍보) 구청장은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지역주민에게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및 교통안전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홍보에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제1497호, 2021.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85호 타법개정: 만 나이 정착을 위한 영도구 조례 일부개정, 2023.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