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울산광역시 북구)
공포일: 20170831 / 시행일: 20170831

제1조(목적) 이 규칙은「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제2항 및 제11조제3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등과 관련된 사항과 같은 규칙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7.8.31>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신축된 상가(이하 “상가”라 한다)”란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을 포함) 일부터 6개월 이내에 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가 다수로 예상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이하 “소매인”이라 한다) 지정 등과 관련하여「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른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상가의 경우 공고시기는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임시 사용승인 등) 후 최초로 소매인 지정신청을 받은 이후로 한다. 다만,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6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소매인 지정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고 접수 순서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한다.. <개정 14.12.22> <개정 17.8.31>2. 소매인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폐업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소매인의 지정취소·폐업 공고와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를 같이 할 수 있다.3. <삭제 17.8.31>

제6조(공고방법)①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의 공고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한다.② 공고장소는 울산광역시 북구 게시판,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와 상가 등 지정 장소의 소재지,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으로 한다. 상가의 경우, 일반인이 쉽게 볼 수 있는 상가 게시판 또는 상가 벽면 등 1개소 이상 게시한다. <개정 2016.11.24.>③ 공고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공고기간2. 신청방법(신청기간, 신청장소, 구비서류 등)3. 지정방법과 그 밖의 사항

제7조(소매인의 지정기준 등)① 시행규칙 제7조의3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17.8.31>1. 소매인 영업소 간에 50미터 이상의 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2. 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다음 각목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17.8.31>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나. 게임장·문구점·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만, 슈퍼마켓·편의점 등에서 부수적으로 동업종들이 취급하는 물건 또는 장치를 갖추고 이를 판매 또는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다.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는 영업장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7조의3제3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건축물 등의 구조·상주인원·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소매인 영업소 간의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동일 시설물 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6호의 경우 영업소의 출입문이 건물외부와 접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소매인 지정기준에 따른다. <개정 17.8.31>1. 역·공항·버스터미널·선박여객터미널 등 교통시설2. 공공기관·공장·군부대·운동경기장 등의 시설3. 유원지·공원 등으로서 입장 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4.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5. 백화점·대형마트·쇼핑센터 등「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6.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③ 담배자동판매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소매인 지정기준을 적용하되, 지정소매인이 지정을 받은 영업소의 내부에 담배자동판매기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지정을 받지 아니하며, 지정소매인이 항상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5조에 따른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가 허용되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소매인 영업소간 거리 측정방법)① 특정 영업소(점포)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점포)의 외벽 사이를「도로교통법」제8조 및 제10조제2항 본문·제3항에 따른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을 감안하여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 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②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보도를 따라,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이면도로)에서는 길 가장자리로 측정한다. 다만 도로를 횡단할 경우 도로와 수직으로 측정한다.③ 차량의 양방향 통행이 가능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횡단할 경우 횡단보도를 따라 측정한다.④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매장면적은 건축물관리대장상의 전용면적 중 실제 상품의 판매에 직접 제공되는 영업장의 면적을 말하며,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1. 건물 내벽을 기준으로 측정한다.2. 내벽 안쪽의 바닥면적 중 냉장고·계산대(뒷공간 포함)·진열장·현금지급기·에어컨·식음대 등은 포함되나, 휴게실·화장실·매장 내 건물기둥·창고·기타 실제 상품 판매에 제공되지 않는 시설 또는 공간은 제외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매인지정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소매인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3조(다른 자치법규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신청 공고 등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부칙 <14.12.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486호, 16.11.24.>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⑥ <생 략>⑦ 울산광역시 북구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 중 "동주민센터"를 "동주민센터·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⑧ <생 략>부칙 <규칙 제505호, 17.8.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 지정을 받았거나 지정신청을 한 자, 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가 진행 중인 경우에 대하여는 이 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6층 이상으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또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로서 영업소의 출입문이 건물외부와 접해 있으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점포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1회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