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포일: 20241206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부터 제8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4.23, 2010.04.29., 2021.12.30., 2022.4.7.>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영등포구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조정한다.1. 물가관련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2. 물가안정시책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3. 물가관련기관 및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4. 물가안정 동참 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시민 계도에 관한 사항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② 위원회는 구청장이 결정·관여하는 요금 중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수수료·사용료를 심의한다. < 개정 2010.04.29>

제4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0.04.29>② 위원장은 기획재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일자리경제과장이 된다. <개정 1996.12.06, 1999.10.08, 2006.06.26, 2010.04.29, 2011.07.18, 2018.12.20, 2019.10.31., 2022.12.22., 2024. 12. 6.>③ 위원은 총무과장, 복지정책과장, 주택과장, 가로경관과장, 보건위생과장과 물가에 관련되는 기관 및 단체의 장, 교수, 언론인 등 관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은 위촉직으로 한다. <개정 1999.10.08, 2006.06.26, 2007.07.19, 2010.04.29, 2010.09.30, 2011.07.18, 2017.06.01., 2022.12.22.>④ 위촉직 위원은 회의 개최 때마다 위원장이 위촉하고 해당 회의종료와 함께 해촉된다. <신설 2010.04.29>

제8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0.04.29>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③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 직·성명·회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심의안건 제출)① 제3조제2항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5일전까지 간사에게 송부되어야 한다.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 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부서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③ 심의안건을 제출한 기관·단체는 그 대표 또는 대리인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12.06)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⑫생략⑬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시민국장"을 "시민생활국장"으로 하고, 제9조제3항 중 "시민국장"을 "시민생활국장"으로 하며, 제10조제2항 중 "산업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부 칙 (1999.10.08) 이 개정된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634호, 2006.06.26)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 (행정기구의 폐지·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2호나목 중 "기획재정국"을 "재정경제국"으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가목 중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지원국"으로 한다.②「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통합관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동조동항제1호 중 "행정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③「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 중 "재무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④「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公有)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⑥「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등 편의시설설치촉진기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1호 및 제7조제3항제1호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⑦「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⑧「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2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⑨「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⑩「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제9조제3항 중"생활복지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제4조제3항 중 "재무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⑪「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생활복지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한다.[본문생략]부 칙 (서울특별시영등포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690호, 2007.07.19) 제6조 중 “총무과장”을 “주민자치과장”으로 한다.⑪ 서울특별시영등포구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행정관리국장”을 “행정국장”으로,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한다.⑫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제3항제2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1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의2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1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3항 중 “도시관리국장”을 “도시환경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제6조제3항 중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기획 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치수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한다.1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4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도시관리과장”을 “도시경관과장”으로,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20 서울특별시영등포구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같은 항 제3호 “도시관리과장”을 “도시경관과장”으로, 같은 항 제4호 “건설관리과장”을 “가로경관과장”으로, 같은 항 제5호 “토목과장”을 “도로과장”으로 한다.2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0조제3항제1호 중 “기획예산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22 서울특별시영등포구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 중 “보건지도과장”을 “건강증진과장”으로 한다.부 칙 (법령 인용조문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사건립기금 운용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제764호, 2009.04.23) 제 1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 2 조 (유효기간) 이 조례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제 3 조 (다른 조례의 폐지)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2010.04.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12호,2010.09.30) 제2조 중 “행정지원과”를 “기획홍보과”로 한다.제4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제6조제1항 중 “행정지원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행정지원과”를“기획홍보과”로 한다.제7조 중 “행정지원과장”을 “기획홍보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민창안제도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명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주민자치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영등포구공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1항 중 “민원봉사과”를 “민원여권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재정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제5조제3항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인복지위원회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 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2항 중 “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 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0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제30조제3항제2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소년 육성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2항의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하고, “사회복지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제6조제3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제12조제2항 중 “사회복지과장”을 “노인복지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구상(具常)시인 기념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2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도시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제3항제4호 중 “주민생활지원국장 및 도시환경국장”을 “복지국장 및 도시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체육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제8조제7항 중 “체육여가지원담당주사”를 “생활체육담당주사”로 한다.제12조제2항 중 “체육여가지원담당주사”를 “생활체육담당주사”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2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제4조의6제1항 중 “청소행정담당주사”를 “자원재활용담당주사”로 한다.제5조제2항 중 “청소행정담당주사”를 “자원재활용담당주사”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의2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제3조의6제1항 중 “청소관리담당주사”를 “도시청결담당주사”로 한다.제4조제2항 중 “청소관리담당주사”를 “도시청결담당주사”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3조제2항 중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복지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옥외광고 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 중 “도시환경국장”을 “도시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안전대책위원회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4호 중 “가로경관과장”을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가로경관과장”을 “건설관리과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구의 구성·운영 조례 일부를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항제5호의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제17조제1항제3호의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제25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교통민원신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4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건설국장”으로 한다.부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846호, 2011.07.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규칙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⑪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재정경제국장"을 "재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행정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총무과장, 복지정책과장"으로 한다.⑫~㉔ 생략부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154호, 2017.6.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⑪ 생략⑫「서울특별시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건설관리과장”을 “가로경관과장”으로 한다.⑬ ~ &#x2472; 생략부 칙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276호, 2018.12.2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⑤「서울특별시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⑥~&#x2470;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 칙 <제1350호, 2019.10.3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⑭ 생략⑮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재정국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한다.⑯ ~ ㉟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생략부칙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등 31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503호, 2021.12.30.>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2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제1533호, 2022.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87호, 2022.12.22.>(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한시기구) 제7조에 따른 미래비전추진단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⑫ 생략⑬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일자리경제과장”을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제4조제3항 중 “보건지원과장”을 “보건위생과장”으로 한다.⑭ ~ &#x3252;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819호, 2024. 12. 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략③ 서울특별시영등포구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 중 “지역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으로 한다.④ ~ ⑤ 생략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에서 종전의 행정기구나 하부조직의 직제명칭 또는 그 소관 사무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에서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의 해당 조문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