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수원시)
공포일: 20240517 / 시행일: 202405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관리제”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가 시내버스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를 목적으로 노선 및 운행 계통의 조정권을 가지고, 시내버스 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가 시내버스 운행과 노무ㆍ차량 관리 등을 담당하며, 시가 표준운송원가에 비해 부족한 운송수입금의 일부를 운송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2. “시내버스”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목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버스를 말한다.3. “공공지원형”이란 시가 대상 노선을 정하여 운송사업자와 그 운영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시가 협약에 따른 대상 노선(이하 “협약노선”이라 한다)의 운송수입금을 통합 관리하고 운송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4. “노선입찰형”이란 시가 노선에 대해 운영 조건을 제시하고 공개적인 방법으로 경쟁을 통해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한다.5. “표준운송원가”란 운송사업에 드는 비용을 표준화된 기준으로 산정한 것을 말한다.6. “운송수입금”이란 공공관리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의 요금 수입, 이자 수입, 광고 수입, 보조금 및 기타 부대사업 수입 등을 말한다.7. “경영 및 서비스 평가”란 운송사업자의 경영상태, 서비스 품질 및 그 밖의 버스 운행과 관련된 사항을 평가하는 제도를 말한다.8. “성과이윤”이란 공공관리제에 참여하는 운송사업자의 경영 및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이윤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을 통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편의와 안전성이 증진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운수종사자와 차량의 정비 등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 및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운송사업자의 책무)① 운송사업자는 별도의 수입금관리 계정을 설치ㆍ운영하고,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 등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여야 한다.② 운송사업자는 부당하게 재정지원을 받거나 운송수입금을 누락해서는 안되며, 원가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③ 운송사업자는 재정지원금 및 운송수입금과 관련한 시의 자료 제출 요구·조사·감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④ 운송사업자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내버스 운행에 관한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⑤ 운송사업자는 운수종사자를 포함한 모든 관련 종사자들의 처우 및 근로환경 개선과 차량 정비 등 현대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⑥ 운송사업자는 시의 교통정책에 따라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① 시장은 대상 노선을 정하여 운송사업자와 운영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 협약노선의 운송수입금을 통합 관리하고 운송비용을 지원해야 한다.② 시장은 교통편의 증진과 노선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노선을 조정할 수 있으며, 노선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③ 시장은 협약노선의 운송수입금 및 운송비용을 통합 관리하되, 노선단위로 구분한 다음 해당 노선 운송사업자별로 합산하여 관리해야 한다.④ 공공지원형 시행, 협약방법, 노선선정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노선입찰형 공공관리제)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 노선을 입찰할 수 있다.1. 운송사업자가 운행하던 노선에 대하여 수익성 부족 등의 사유로 폐업·휴업하려는 의사를 밝히는 노선 중 공익을 위해 노선유지 및 운영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2. 시장이 버스 서비스 공공성 강화 또는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버스운영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노선을 신규로 지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기존 운행실적과 수입금 현황, 지역교통여건 및 버스이용수요 등을 기초로 하여 운행수지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총비용 또는 최저보조금을 산정하여 노선입찰의 예정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버스운영체계 개선 등을 위한 신규 노선에 대하여는 운행차종·운행거리·사용연료 등을 고려한 운송원가를 예측하여 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기존 운송사업자의 면허취소 또는 기간 만료 등의 사유로 신규 운송사업자를 공개모집하는 경우, 기존 운수종사자의 고용을 승계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우선하여 면허할 수 있다.④ 시장은 노선 입찰을 하려는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의 경영 및 사업계획 평가, 제안가격 등을 참고하여 결정한다.⑤ 시장은 노선입찰이 어려운 노선에 대하여 차량 및 차고지 등 기반시설과 함께 해당 노선을 운송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운행할 수 있다.⑥ 노선입찰을 통한 운송사업자 선정 방법 및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수원시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공관리제 운영 관련 정책 및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2. 공공관리제 노선 선정에 관한 사항3. 표준운송원가의 산정에 관한 사항4. 정산기준ㆍ방법 등 조정에 관한 사항5. 운송수입금 관리 및 배분 정책에 관한 사항6. 공공관리제 중지 및 제외에 관한 사항7. 경영 및 서비스 평가와 성과이윤에 관한 사항8. 버스 광고 수입 및 그 밖에 부대사업 수입 처리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대중교통과 관련한 시민 편의 증진 정책, 운영체계 및 재정지원 제도의 개선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교통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교통업무 담당 국장 및 공공관리제 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수원시의회가 추천하는 수원시의회 의원2. 운송사업자3. 교통, 법률, 회계, 노무,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 전문가

제10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③ 사임 등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5. 위원회 운영의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성을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 되는 경우

제12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으면 개최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의 소집이 곤란하거나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③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해 간사를 두며, 간사는 공공관리제 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14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5. 위원이 해당 안건의 원인이 된 처분 또는 부작위에 관여한 경우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 본인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를 회피해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수당 등) 시장은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수원시 위원회 참석수당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표준운송원가 산정)① 시장은 수원시 공공관리제 표준운송단가 산정 시,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에서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정한 표준운송원가를 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도의 표준운송원가를 적용할 수 있다. 단, 도의 표준운송원가와 다르게 산정할 경우에는 회계 관련 전문기관 또는 객관성이 확보될 수 있는 외부 회계 기관의 용역ㆍ검증을 거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유가변동, 물가 상승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표준운송원가를 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운송사업자에게 제1항의 운송원가 산정기준을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재무제표 및 경영실태 등의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한 경우에는 이를 수원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재정지원)① 운송사업자는 수입금이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수입금 현황, 실제 지출액, 표준운송원가를 근거로 시장에게 재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확인·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금을 지원한다.③ 시장은 표준운송원가에 해당하지 않으나 시내버스 운송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정지원할 경우 지원금의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8조(정산 및 보고) 운송사업자는 재정지원금 중 실제 지출액에 따라 지급된 항목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정산·보고하여야 하며 증빙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경영 및 서비스 평가)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에 대하여 매년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1. 공공지원형 공공관리제의 경우 성과이윤 차등 지급2. 노선입찰형 공공관리제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가. 해당 운송사업자의 한정 면허 갱신 거절나. 성과이윤 차등 지급② 시장은 평가의 객관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외부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도와 협의하여「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등에 따른 도의 서비스평가 기준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할 수 있다.

제20조(지도ㆍ감사)① 시장은 운송사업자에게 재정지원 또는 사업운영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 조사ㆍ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송사업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요구 또는 조사ㆍ감사를 거부하거나 조사 혹은 검사 결과 부적정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재정지원금의 환수 또는 지급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1조(운송사업자 책무 위반에 대한 조치)① 시장은 운송사업자가 제5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재정지원금 감액 등 다음 각 호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5조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금 부정수급 또는 운송수입금 누락: 전액 환수 조치 후 협약 및 면허 기간 내 성과이윤 지급 대상에서 제외2. 제5조제3항에 따른 자료의 보고 또는 제출 불이행: 성과이윤 총액의 100분의 5 감액3. 제5조제3항에 따른 조사 또는 감사의 불응: 성과이윤 총액의 100분의 10 감액4.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나 감액할 성과이윤이 없는 경우: 최근 3년간 연도별 성과이윤 총액 중 가장 큰 금액의 100분의 5(제2호) 또는 100분의 10(제3호) 감액② 제1항에 따른 성과이윤 총액은 위반행위일의 전년도를 기준으로 하며 재정지원 시 감액 결정금액을 전부 또는 분할하여 감액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감액 규모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상향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공공관리제 중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로 인하여 더 이상 공공관리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공공관리제를 중지할 수 있다.1. 시 및 운송사업자의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2. 운송사업자가 제5조에 따른 책무를 위반하는 경우3. 시 및 운송사업자 등 공공관리제 시행 주체 중 어느 한 주체가 공공관리제 중지를 요청하는 경우4.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공공관리제의 운영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5. 그 밖에 공공관리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시장이 판단하는 경우② 시장은 공공관리제 시행을 중지하고자 할 경우 중지 예정일 1년 이전에 도에 즉시 보고한 후 운송사업자 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중지일부터 1년 이내에 재정지원금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공공관리제를 운영할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공공관리제를 중지한다.

제23조(공공관리제 제외)① 시장은 제21조에 따른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3년 이내에 3회 이상 받는 등 공공관리제의 운영질서를 심히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운송사업자를 공공관리제에서 제외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공공관리제에서 제외된 운송사업자가 노선 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은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당 노선에 대체 운송수단을 강구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의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공공관리제 제외결정시 1년 이내에 정산을 완료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라 공공관리제에서 제외된 운송사업자의 재참여 허용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24조(안전운행 방안) 운송사업자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음주운전, 난폭운전 및 교통법규위반 등 시민의 안전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법규위반을 하지 않도록 버스 운전자의 지속적 관리2. 버스 내ㆍ외부의 청결상태 유지3. 버스 운행에 관한 각종 안전장치 마련과 유지관리4. 버스 운전자가 운행과 관련한 각종 기기 조작에 능숙하도록 정기적인 교육 시행 및 각종 기기의 정상적 작동을 위한 조치5. 압축천연가스(CNG) 용기의 지속적인 안전관리6. 그 밖에 시가 안전을 위해 설치하는 모든 장비 관리 등

제25조(업무위탁) 시장은 공공관리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공기업법」, 「경기도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 「수원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수원시 사무위탁 조례」에 따른 기관에 공공관리제 관련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준용)①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수원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②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가 정한 공공관리제 지침을 따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