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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작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0314 / 시행일: 202403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지원을 통해 자립과 자활을 도모하고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립준비청년”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아동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사람나.「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사람2. “자립지원대상아동”이란 법 제38조제2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3. “자립준비청년 등”이란 자립준비청년과 자립지원대상아동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하여 적절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위한 정책 추진에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자립지원계획)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에 관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자립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주요 추진과제 및 추진 방법3. 재원 조달방안 및 지원체계4. 정책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자립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자립준비청년 등의 생활·주거·진로·취업 등과 관련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각종 지원 사업을 발굴·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 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립정착금 및 자립지원수당 등의 지원2. 자립에 필요한 주거·생활·교육·진로진학·취업 등의 지원3.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산의 형성 및 관리 지원4. 사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5. 신체적·정신적·정서적 건강 지원6. 후견인 및 후원 연계 지원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보호기간 연장)① 구청장은 법 제16조의3에 따라 연령이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보호기간을 해당 아동이 25세에 달할 때까지로 연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기간이 종료된 이후 법 제16조의3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2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호조치를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자립지원센터 등)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ㆍ자활을 위한 자립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자립지원센터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련 단체 및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협의회)① 구청장은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과 자활을 돕기 위하여 해당 지역주민, 시민단체, 공공기관 및 아동청소년 복지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지원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자립준비청년 등 자립 및 자활에 필요한 복지서비스 발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자립준비청년 등의 자립 및 자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그 밖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예산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지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31207 / 시행일: 20231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치안유지·범죄예방·청소년 선도 등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동작구 자율방범대”란 (이하 “자율방범대”라 한다) 동작구의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봉사활동을 하는 단체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동작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대원”이란(이하 “방범대원”이라 한다) 법 제4조에 따라 신고한 단체의 구성원 중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3. “동작구 자율방범연합대”란(이하 “연합대”라 한다) 자율방범대의 건전한 발전과 자율방범대 간의 정보 교류 및 상호 협력 증진을 위하여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설립신고를 한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와 연합대(이하 “자율방범대등”이라 한다)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5조(임무)① 자율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범죄취약지역 순찰을 통한 범죄예방 및 범죄의 신고 활동2. 청소년 선도 및 보호 활동3. 동작구 관할 경찰서장·지구대장·파출소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4. 그 밖에 구청장 또는 동장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② 연합대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율방범대 간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지원2. 지역 합동 순찰을 통한 방범활동 및 범죄의 신고3. 범죄예방 활동 및 청소년 선도·보호 활동에 관한 합동캠페인4. 그 밖에 지역사회의 안전과 질서 유지ㆍ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

제6조(경비지원 등)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자율방범대등의 활동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경비2.「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해당하는 경비3. 방범활동 중인 방범대원의 야식비 등4.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방범대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자율방범대등의 규모와 전년도 활동실적, 제10조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차등 지원 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등)① 제6조에 따라 방범대원의 방범 활동에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율방범대등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자율방범대등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 경찰서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지원 중단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율방범대등에 대한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제10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4. 그 밖에 자율방범대등의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자율방범대등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정산) 제6조에 따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정산서2.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3.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

제10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행정지도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자율방범대등의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자율방범대등의 예산 집행 등을 지도·감독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에게 지도· 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환수)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지도 및 감독 결과 자율방범대등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예산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부 칙 (2015.08.0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자율방범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방범대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제1403호, 2018.11.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외국인 치안봉사대에 관한 특례) 이 조례 시행 전에 조직되어 활동하고 있는 외국인 치안봉사대는 이 조례에 따라 신고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부 칙 (2023.1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율방범대 및 외국인 치안봉사대 설치·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된 사업 등은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50918 / 시행일: 2025091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사무와 시ㆍ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자치경찰사무 사무 지원을 위한 기본목표와 추진방향을 담은 정책에 관한 사항2. 협력 및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3.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한 체계 구축 방안4.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협력 및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할 때에는 구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고, 구청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동작경찰서장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협력 및 지원사업) 구청장은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협력 및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예방시설 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범죄예방 활동 지원, 안전사고ㆍ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 예방ㆍ대응, 청소년 비행 방지 등 선도ㆍ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ㆍ여성ㆍ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ㆍ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ㆍ관리, 안전교육ㆍ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4.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시 교통질서 확보 및 교통안전 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5. 가정폭력ㆍ아동학대ㆍ노인학대ㆍ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6. 그 밖에 구청장이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범죄예방 시설물 설치)① 구청장은 제6조제1호의 생활 안전 분야 사업의 일환으로 건축물의 안전확보 및 범죄예방을 위하여 「건축법」 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를 준용하여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 범죄예방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물주의 사전 동의를 받아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를 추진할 수 있다.1. 동작경찰서에서 범죄예방진단 등을 통해 지정한 범죄예방 강화 구역2. 112신고 또는 주민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된 장소3. 범죄 발생 이력이 있거나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

제8조(협력체계 구축)① 구청장은 제6조에 따른 협력 및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작경찰서, 동작구의회, 동작관악교육지원청, 동작소방서 등(이하 “관계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자치경찰 전담 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다.③ 관계기관 간 업무 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실무협의회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관계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고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자치경찰사무 협력 및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2. 범죄예방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3. 관계기관 간 협조 및 지원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실무협의회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역치안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협의회로 대신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사람 중에서 자치경찰사무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을 참여시킬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31207 / 시행일: 202312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의 설치·운영과 장기등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7.>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 그밖에 손상되거나 정지된 기능회복을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 골수, 각막 등을 말한다.2. “장기등기증희망자”란 장기이식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서울특별시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장기등을 기증하기로 서약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3.12.7.>3.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창구”란 장기등 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구 보건소 안의 창구를 말한다.4. “장기등 기증희망접수창구”란 장기등 기증희망자의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등록창구로 이첩하기 위하여 설치한 구·동 민원실 안의 창구를 말한다.

제4조(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 설치) 서울특별시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등 기증의 범구민 확산을 위하여 서울특별시동작구장기등기증운동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에 설치한다.

제5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임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서울특별시동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 의원 2명과 보건소장을 당연직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1. 관내 종교계 인사2. 관내 병원장 및 의사협의회 회장3. 구 직능단체장4. 관내 체육인, 예술인5. 장기등기증희망자 <개정 2023.12.7.>6. 사회지도층 인사 등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제2항에 따라 구의회 의원을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의회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장기등 기증운동의 기본정책2. 장기이식 등록기관과의 협력사항3. 장기등 기증운동 홍보사항4. 장기등 기증운동 홍보대사의 지원

제8조(위원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보건행정과장이 된다.<개정 2010.12.30, 2022.9.22.>④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장기등 기증희망등록 및 접수창구 설치) 구청장은 장기등 기증참여 확산을 위하여 구 보건소 안에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창구를 설치하고, 구·동 민원실에는 장기등 기증희망접수창구를 설치할 수 있다.

제10조(장기등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 대한 예우) 구청장은 장기등 기증문화를 진흥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기증희망자에게 감사장 수여 등 필요한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3.12.7.>

제11조(장기등 기증 홍보대사 위촉)① 구청장은 장기등 기증운동홍보를 위하여 관내 체육인, 예술인, 저명인사 등으로 구 사랑의 장기등 기증운동홍보대사를 위촉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홍보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1. 장기등 기증운동 TV공익광고 출연2. 장기등 기증운동 홍보행사 참여3. 장기등 기증홍보물 초상권 무료제공

부 칙 (2009.09.15)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동작구가 장기이식 등록기관으로 지정되기 이전 다른 등록기관에 장기등 기증희망등록을 한 동작구민에 대하여는 제10조에서 정한 예우를 할 수 있다.부 칙 (2010.12.30)(행정기구 설치 조례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㉝ 생략㉞ 「서울특별시동작구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보건위생과장”을 “보건기획과장”으로 한다.㉟ 생략제3조 생략부 칙 <조례 제1701호, 2022. 9. 22>(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58> 「서울특별시동작구 장기등 기증희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 중 “보건기획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한다.<59>부터 <68>까지 생략부 칙 (2023.12.7.,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823호,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등 19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50828 / 시행일: 20250828

제2조(설치)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또는 지정 갱신하려는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게 하기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제3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25.8.28.>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제1호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장기요양기관 관리업무 담당 부서장2.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장기요양기관 담당 3급 이상 직원3. 노인복지 및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와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25.8.28.>5. 제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알고도 회피하지 않는 경우

제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 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5.8.28.>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개정 2025.8.28.>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심사·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 또는 별표 2의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5.8.28.>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심사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8.28.>1.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심사 80점 이상, 지정 갱신 심사 70점 이상인 경우: 적합 <개정 2025.8.28.>2.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신규 지정 심사 80점 미만, 지정 갱신 심사 70점 미만인 경우: 부적합 <개정 2025.8.28.>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구청장은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신설 2025.8.28.>

제10조(의견 청취 및 자료 제출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2020.2.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구성되어 있던 위원회와 그 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설치 및 임명 또는 위촉된 것으로 본다.제3조(임원의 임기에 대한 적용례) 제4조의 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임명 또는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부 칙 (2025.8.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뒤 지정의 유효기간이 종료되어 지정 갱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을 따른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20506 / 시행일: 2022050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5.6.>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2.5.6.>2. “장기요양요원”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세부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세부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대한 계획2.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 계획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6.>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처우 개선 사업 등)①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 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홍보 등 사회적 인식개선 사업 <호 신설 2022.5.6.>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2.5.6.>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5.6.>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구청장은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표창) 구청장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좋은 돌봄, 좋은 일자리 확산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적이 탁월한 개인 또는 단체를 선정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1. 장기요양 돌봄서비스 질 향상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3. 그 밖에 장기요양 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발전에 기여한 경우<조 신설 2022.5.6.>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0530 / 시행일: 202405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문화예술진흥법」 및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ㆍ지원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와 문화적 권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예술인"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며,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는 판정을 받은 사람2.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을 말한다.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예술인지원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 및「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라 장애예술인이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으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지원법 제6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ㆍ전시ㆍ공연 지원에 관한 사항3. 장애예술인이 생산한 공예품, 공연 등의 창작물(이하 "창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홍보 및 유통 활성화에 관한 사항4.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5.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장려 및 환경 개선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6.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교육 지원7. 장애예술인 고용 지원8.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인식 제고9. 장애예술인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10.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시행계획 수립을 위하여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⑤ 제4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기관 및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예술인 육성 및 창작 지원2.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3.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 활동 지원4. 그 밖에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한 사업

제9조(장애예술인 고용촉진 등)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고용촉진을 위하여 사업주와 구민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개선 관련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주가 장애예술인을 고용하여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의 원활한 문화예술 활동 지원을 위하여 문화시설 개선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예술인지원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장애예술인의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문화시설 사업자 등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작구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과 양육환경을 향상시키고 저출산 시대의 사회적 문제 해소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 및 사회적 통합에 기여하고자 장애인가정의 출산지원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가정"이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 세대를 말한다.2. “출산지원금”이란 장애인가정의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등을 위하여 지원해 주는 일정금액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① 출산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1년 전부터 출산지원금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으로 한다.② 출산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원하되, 신생아 출생 후 부모의 사망 등으로 인하여 신생아의 부모에게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는 친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친권자가 신생아를 양육하고 있지 아니하는 때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에게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생아 출생신고일 기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이 1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면 그 이후부터 지원대상자가 된다.

제4조(기준 및 지급액)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의 장애정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신생아 1명당 출산지원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할 수 있다.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1,500,000원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000,000원② 제1항에서 규정한 출산지원금을 신청한 사람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③ 신생아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출산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으며, 부모 중 일방의 지원금이 큰 금액으로 지급한다.

제5조(지급신청 등)① 출산지원금 신청인은 출산을 한 장애인 가정의 부 또는 모가 된다. 다만, 제3조제2항의 경우에는 신생아를 양육하는 친권자 또는 신생아가 속한 가구의 가구원으로서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다.② 각 주민센터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은 출생신고서를 접수할 때 출산지원금 지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대상자에게 출산지원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③ 신청인은 신생아 출생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서식의 동작구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 및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급절차)①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1. 신생아의 출생신고 사항2. 신청인의 관내 주민등록 여부 및 거주기간3. 출산 장애인가정의 장애정도 사항② 구청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출산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부 칙 (2023.1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출산지원금의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은 이 조례 시행일 후 신생아를 출산한 장애인가정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190627 / 시행일: 2019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무원 중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1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근로 능력이 현저하게 상실된 자로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장애인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조의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4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서비스, 보조공학기기·장비의 교부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③ 구청장은 소속 장애인공무원의 편의지원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편의지원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범위)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개정 2019.6.27.>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기준 및 절차)①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며, 보조공학기기·장비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공무원을 대상으로 한다.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등의 신청방법 및 지원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지원방법)① 구청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구청장이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장비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장비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장은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경비의 지급 및 목적외 사용금지)① 구청장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장비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 칙 (2017.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54호, 2019.6.27.> (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00709 / 시행일: 202007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편의시설이 그 설치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전ㆍ사후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등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3. “시설주”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4. “사전점검”이란 법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가 사용승인 전 대상 시설물을 점검하여 시설주에게 편리하고 적절한 사용을 요구 또는 시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5. “사후점검”이라 함은 편의시설 사용승인 후 편의시설이 적정 유지 관리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시설주의 편의시설 임의제거, 용도변경, 파손 및 장애물 적치 등의 행위를 방지하고 적절한 이용이 지속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의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편의시설의 설치와 점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1. 편의시설 적합여부에 대한 점검2. 편의시설과 관련하여 필요한 계획 및 시책 개발3. 민간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금융지원 및 기술지원4. 편의시설 설치 관련 시설주, 건축사사무소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지원5. 점검반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6. 그 밖에 편의시설의 설치와 점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장애인등이 대상시설을 항상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법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설주는 점검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자료 제출 및 현장 안내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편의시설의 점검 등)① 구청장은 편의시설의 설치 및 설치된 편의시설의 적합성 여부를 점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15조에 따라 시설주가 편의시설 설치기준의 완화를 위한 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이를 승인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주가 편의시설을 적절하게 설치 및 유지·관리하는지의 여부를 지도·감독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대한 점검 업무를 제9조에 따른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점검시기 등)① 구청장은 대상 시설이 사용승인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편의시설 사용승인 후 1년 이상 2년 이내의 기간 내에 사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기간에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점검반의 구성)① 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점검반을 구성할 수 있다.② 점검반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유형에 따른 1인 이상 장애인이 포함되어야 한다.1.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으로서 구청장이 임명한 사람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위촉한 사람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나.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직원

제9조(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및 상담, 서비스 연계 등을 위하여 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지도 점검2. 시설주 및 설계자 등 관련자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3.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제공4. 그 밖에 기술지원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에 따른 장애인 관련 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④ 위탁사무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정한 사항 외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점검결과의 보고)① 점검반은 점검을 실시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점검에 참여한 점검요원 전원의 서명을 받은 편의시설 점검 결과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고서를 작성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보고서의 제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1조(점검결과의 반영)① 구청장은 보고서를 제출받은 후 대상시설이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설주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점검결과를 반영하거나 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편의시설 유지·관리 의무이행여부 조사 등)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시설주들의 의무이행여부 확인을 위하여 대상시설을 지도·점검한다.② 구청장은 점검결과 편의시설이 적정 유지·관리되지 않는 경우에는 법에 따른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편의 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 이동약자”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2. “편의시설”이란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3. “시설주”란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이 아닌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 확보 등 관련 조치를 강구 하여야 한다.

제4조(편의시설 설치의 지원)① 구청장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일반음식점 등 소규모시설의 시설주가 출입문턱 낮추기 및 진입로 등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은 제외한다.② 제1항의 경비는 시설주가 일부 부담할 수 있다.

제5조(지원신청 및 지원대상의 결정 등)① 시설주가 제4조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편의시설 설치 필요성, 적합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및 편의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절차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등 이동약자 편의증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지원대상의 적정성 사항2. 지원대상의 우선순위 결정 사항3. 지원예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장애인 등 이동약자 편의시설 설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단체 및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시설주의 의무)① 시설주는 제4조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원시설을 성실하게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시설주는 장애인 등 이동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확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10311 / 시행일: 202103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보호작업장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내용) 작업장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운영한다.1. 장애인근로자를 보호하는 환경에서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하 “장애인”이라 한다)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상응하는 보수지급2. 직업 적응훈련, 문제 해결능력 등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3. 장애인들의 구직을 위한 교육·훈련 실시 및 프로그램 운영4. 지역사회 사업과의 연계 추진에 관한 사항5. 기타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고용대상 장애인)① 작업장의 신규 고용대상 장애인은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장애인을 우선으로 하고, 근로장애인 중 100분의 80이상을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고용하여야 한다.② 작업장에서는 운영 여건에 따라 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라 훈련장애인을 모집할 수 있다.

제6조(운영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작업장을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사회복지사업법」을 따르되, 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③ 작업장을 수탁하고자 하는 법인은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 또한 같다.

제7조(수탁자의 선정)① 구청장은 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수탁자를 공개모집하여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하여야 한다.1. 사업목적 및 운영에 적합한 인력, 장비시설 및 기술수준2. 재정 부담능력, 책임능력, 공신력3. 사회복지 기여도4. 사업에 대한 전문성 및 수탁관리 실적5.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ㆍ수탁 계약 등)① 제6조에 따라 작업장을 위탁 운영할 경우, 구청장과 수탁자는 위·수탁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위·수탁계약에 있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1. 제3조의 사업 수행2. 보조금과 사용재산의 목적용도 외 사용금지3. 수탁 재산과 시설물의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4. 시설 안전사고에 대한 책임과 소요비용의 부담5. 시설 및 구조의 임의적 변경·훼손 금지6. 관련 법령 등의 준수② 수탁자는 작업장의 수익금을 고용 장애인의 임금과 복리후생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용도로 사용하고 남은 수익금은 해당 작업장 운영비 또는 관리인건비로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비용보조)① 구청장은 작업장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작업장을 설치·운영 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1. 작업장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 관리비 등의 운영경비2. 시설물 노후로 인한 시설개보수비용 및 장비구입비용3. 기타 구청장이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6조제1항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경우2. 수탁자가 제8조에 따른 계약내용 또는 제9조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3. 수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5조에 따른 지도·감독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4. 수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경우5. 그 밖에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② 수탁자는 위탁기간 종료 및 계약의 취소 또는 해지 등으로 작업장을 반환할 경우 그 시설물을 원상복구하고 구청장의 사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등)① 수탁자는 작업장 재산에 대하여 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하여 수탁재산에 상당한 금액의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작업장 시설물에 대해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상책임을 진다.③ 수탁자는 위탁기간 중에 발생하는 재산의 파손은 자기책임 하에 즉시 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파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고용승계)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 새로운 수탁자는 이 사업에 대한 기존 고용 장애인 및 직원에 대하여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하며, 구청장이 운영 도중 위탁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15조(지도ㆍ감독)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에게 작업장 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지도·감독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지도·감독 결과에 따라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가족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60303 / 시행일: 2026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가족”이란 「민법」 제779조에서 정한 가족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장애인과 생계를 같이 하면서 직접 돌보는 사람을 말한다.

제4조(장애인 가족 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장애인 가족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구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4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장애인 가족 지원에 관한 정책의 시행방법에 관한 사항3.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 및 기반 확충에 관한 사항4. 제5조의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과 관련한 주요사업 추진 사항5. 그 밖에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개정 2026.3.3.>1.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2.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 지원3. 장애인 가족의 사례관리 지원4. 장애인 가족의 상담 및 역량강화 지원5. 장애인 가족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설치 및 운영 등)① 구청장은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구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이하“수행기관”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수행기관의 관리 및 운영을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수행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경비 지원과 관련하여 수행기관의 운영상황 및 추진업무를 보고받고 관련내용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신설 2026.3.3.>

제9조(양육지원수당)① 양육지원수당 지원 대상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장애인이면서 2세 이상 7세 미만의 아동을 양육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계속하여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소재불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을 양육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른 친권자를 지원 대상으로 할 수 있다. 단, 그 친권자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아동을 실제로 양육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조 신설 2026.3.3.]

제10조(수당의 지원)① 구청장은 아동 1명당 월 10만원의 양육지원수당을 지원한다.② 양육지원수당은 아동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③ 양육지원수당은 지원 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7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전월까지 매월 지원한다. 다만, 전입자의 경우 제9조제1항의 지원 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한다.④ 양육지원수당 신청은 지원대상자가 별표의 신청서 및 구비서류와 함께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육지원수당 지원에 관한 기준과 방법 등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조 신설 2026.3.3.]

제11조(지원 중지 및 환수)① 구청장은 제9조1항에 따른 지원 대상 및 지원 대상이 양육하는 아동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양육지원수당의 지원을 중지한다.1. 지원 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이 사망 또는 실종 등으로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경우2. 지원 대상인 장애인가정이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3. 해외체류 기간이 연속 1년 이상인 경우②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양육지원수당을 받은 경우 지원을 중지하고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조 신설 2026.3.3.]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190725 / 시행일: 20190725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제20조의2 및 「장애인복지법」제2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교육 복지 향상과 자립,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촉진시킴으로써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장애인 평생교육”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한다.3.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운영되는 「평생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의2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4조(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의 기본 방향 및 추진 목표2. 장애인 접근성 증진 등 장애인 평생교육 기반 확충3. 장애 유형별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4.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지원5.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관계 기관 협력 방안6.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7. 그 밖에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장애인, 장애인 가족, 관련 기관·단체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제5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① 구청장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시설·설비의 개·보수에 필요한 경비2. 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3. 시설 이용자에 대한 급식·간식비4. 교재·교구 구입비 등 장애인 평생교육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장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 보험 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및 사회 참여와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사람으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전동보장구”란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 중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말한다.3. “전동보장구 보험”이란 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동보장구 사용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회사가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이 전동보장구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전동보장구 지원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재원 조달 등의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8조(보험금 청구 등)① 장애인이 전동보장구 운행 중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인 장애인이 보험회사에 보험금 청구를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장애인 본인이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인 장애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구청장은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 장애인에 대하여 보험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보험가입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가입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다른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다른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학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학생”이란「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장애인 학생이 교복(동복, 하복)을 구입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제4조(지원시기)① 교복구입비는 매년 중·고등학교 입학 전까지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대상자 선정에 소요되는 시간, 예산사정 등을 고려하여 지원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 교복구입비 지원은 동복, 하복 각각 한 차례로 한정한다.

제5조(지원기준)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중복 지원받는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 및 지원방법)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신청사항 등을 확인한 후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의 재학 여부 및 신청서 등을 최종적으로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11104 / 시행일: 20211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의 의사소통과 정보접근에 있어서의 차별을 금지하여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및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 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2. “의사소통”이란 언어, 혹은 몸짓이나 화상 등의 물질적 기호를 매개수단으로 개인 또는 공동체와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자기 선택 및 결정을 위해 정신적·심리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3. “의사소통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로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장애인을 말한다.4. “보완대체의사소통”이란 의사소통장애인의 개인별 특성에 따라 의사소통 방법을 보완·대체하는 그림, 낱말 등 다양한 상징체계와 관련 시스템을 활용한 의사소통 방식을 말한다.

제3조(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① 의사소통장애인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에 있어 차별 받지 않고 정당한 편의를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의사소통장애인은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구정 전반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과 지역사회 참여를 실현하기 위하여 보완대체의사소통 체계구축 등 모든 환경을 조성하고,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한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 등에 있어서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홍보와 인식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의 기반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계획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시 의사소통장애인의 장애유형, 정도 및 특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제6조(홍보 및 인식개선) 구청장은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른 장애인 인권증진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사업에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홍보와 인식개선 관련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관한 심의 및 자문)① 구청장은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2.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3.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복지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보급사업2.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인식개선 교육사업3.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네트워크 구축사업4.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 사업의 컨설팅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보조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20303 / 시행일: 202203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휠체어 등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리비용 등을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기본적인 이동권과 사회활동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말한다.2. “지원대상자”란 이 조례에 따라 휠체어, 또는 전동기기 등의 수리비용을 지원받기로 결정된 자를 말한다.3. “전동기기”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휠체어와 전동 스쿠터를 말한다.

제3조(수리업체 운영 등)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휠체어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수리업체를 지정 또는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수리업체는 장애인이 장애인 휠체어의 고장으로 이동에 불편을 겪을 경우 긴급 출동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출동 지역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행정구역으로 한정한다.③ 구청장은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 운영하는 구 관할구역 내의 장애인 복지시설이나 공공기관 등에 전동기기 충전기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수리비용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구에 거주하는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비용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5.3.>

제5조(수리비용 지원기준)① 제4조에 따른 수리비용의 지원은 구청장이 지정 또는 위탁을 체결한 수리업체(이하 “지정수리업체”라 한다)를 이용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장애인으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한다. <개정 2018.5.3.>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간 30만원 이내에서 지원 <개정 2022.3.3.>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애인은 수리비용의 1/2을 지원하되, 연간 15만원 이내에서 지원 <개정 2022.3.3.>③ 제2항에 따른 장애인휠체어의 수리비용은 제3조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 또는 위탁하여 협약을 체결한 수리업체에서 수리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되, 지원기준을 초과한 수리비용에 대해서는 지원대상자가 부담한다.④ 장애인 휠체어 등의 수리는 출고시에 장착된 부품 등의 수리를 윈칙으로 하고, 개인이 장착한 부품, 장비, 악세사리 등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제6조(수리비용 지원절차)① 구청장은 장애인이 별지 제1호서식의 수리신청서를 제출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수리비용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3.3.>1. 관내 거주 휠체어 등 이용 등록장애인 여부2.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해당 여부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리의뢰서를 발급하여 지정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하고, 지정수리업체는 수리의뢰서에 따라 수리를 완료한 후 해당 장애인에게 인도한다.③ 지정수리업체는 수리를 완료한 후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의 수리내역을 별지 제3호서식에 기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수리비용 청구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지정수리업체로부터 제출받은 수리내역과 청구서를 확인한 후 제출받은 달의 익월 5일까지 수리업체의 지정계좌에 청구된 금액을 입금하여야 한다.

제7조(협약의 해지 등) 구청장은 수리업체와 지원대상자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리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리업체는 수리비용을 반환하게 하고 협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수리비용 지원을 일정기간 제외할 수 있다

부칙 (2014.12.4)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54호, 2019.6.27.>(장애인복지법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120712 / 시행일: 20120712

제2조(기금의 운용)① 기금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학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구 금고에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각각 별도의 계좌로 예탁한다.② 구 출연금은 적립계정으로 정기예탁하고 운용기금은 적립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보통예금으로 예탁한다.

제3조(장학금 지급기준) 조례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장학금의 종류별 지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장학생은 생활이 어려운 중·고등·대학생으로 실태조사표 별지 제1호서식 배점에 따라 평점하되 고득점 학생2. 성적우수 장학생은 선발 직전 학기 성적이 평균석차 100분의 10이내에 해당되는 고등학교 재학생 및 해당 연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으로 국내 대학에 입학한 학생3. 특기장학생은 예·체능 기타분야에서 소질과 재능이 우수한 학생으로 국내·외 각종대회에서 입상하여 구의 명예를 드높인 중·고등학생4. 지역사회봉사 장학생은 자원봉사 등 타의 모범이 되는 중·고등학생

제4조(장학생의 추천) 해당 학교장 및 동장은 제3조 각 호에 따른 학생의 자격을 갖춘 학생에 대하여 장학금 신청 개시 후 마감일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청장에게 추천한다.1. 일반장학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거주지 해당동장이 추천2. 성적우수 장학생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해당 학교장이 추천3. 특기장학생은 제3조제3호에 따라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해당 학교장이 추천4. 지역사회봉사 장학생은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거주지 해당 동장이 추천

제5조(장학생의 선발)① 구청장은 매년 3월 이내에 운용기금 범위 내에서 장학생의 지급인원과 장학금액 및 지급시기를 정하고 학교별, 장학금의 종류별로 적정 배분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학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장학생을 선발한다.② 장학생은 다른 장학금 수혜사실이 없는 경우 생활수준과 성적 등을 고려하여 선발한다.

제6조(장학금 지급신청)① 구청장은 위원회에서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 장학금 지급을 신청하도록 본인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본인 또는 보호자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장학기금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7호서식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지급을 아니 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00611 / 시행일: 20200611

제2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은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와 민관협력의 기본정신을 바탕으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ㆍ운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지역대책본부”라 한다)의 본부장(이하 “지역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지역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4조(지원단의 구성)① 지원단은 공동 단장 2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자원봉사 업무 담당 부서장과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작구자원봉사센터(이하 “자원봉사센터”라 한다)의 장이 된다.③ 단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역대책본부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1. 자원봉사 또는 재난 업무를 담당하는 구 소속 공무원2. 자원봉사센터의 직원3. 「재해구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구호지원기관의 직원4. 그 밖에 지역대책본부장이 자원봉사 및 재난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단장의 임무)① 단장은 재난현장에서 지원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단장은 자원봉사자 간 활동의 중복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해 자원봉사자의 운영을 조정할 수 있다.③ 단장은 재난현장에서의 혼란 방지 및 자원봉사자의 안전을 위해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업무 범위 내에서 자원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활동의 제한을 권고 또는 명할 수 있으며, 그 현장에서의 철수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실무팀의 편성)① 지원단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실무팀을 둘 수 있다.1. 상황총괄팀2. 봉사관리팀3. 봉사지원팀4. 그 밖에 재난유형 및 현장특성에 따라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팀② 실무팀의 표준 편제와 임무는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구성 하되, 재난유형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단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지원단의 설치) 지역대책본부장은 지원단을 설치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의 위치2. 「재해구호법」 제4조의2에 따른 임시주거시설의 위치3. 자원봉사자의 규모4. 자원봉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장소 및 자원봉사자 휴식장소의 확보 가능성5. 그 밖에 재난현장의 상황 등 외부여건

제8조(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① 지역대책본부장은 재난 피해현황 및 지역대책본부의 조치사항 등에 대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해 지원단에 재난상황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해야 한다.② 지역대책본부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른 상황판단회의에 지원단장을 참여토록 조치해야 한다.③ 단장은 지원단의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지역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장은 단장에게 보고 받은 자원봉사활동 내역 등을 확인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9조(자원봉사활동의 평가 및 기록)① 단장은 활동이 끝난 후 지원단구성원이 참여하는 평가회의를 개최하여 지원단의 활동 등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개선사항을 요청 할 수 있다.② 단장은 지원단 운영의 제도적 보완 사항 도출 및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해 자원봉사자의 일자별 인력 투입 현황, 자원봉사활동 우수 사례, 자원봉사활동의 사진ㆍ영상, 자원봉사활동 관련 애로사항 등을 기록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10311 / 시행일: 20210311

제4조(사업비 지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재향경우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사회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2. 치안협력 및 지원 사업3. 아동·청소년 등의 폭력예방 및 구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4.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와 호국정신의 함양 및 고취를 위한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경우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및 실적보고)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재향경우회는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재향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예산 지원된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 구청장에게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재향경우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활용품 수집인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10506 / 시행일: 202105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활용품 수집인의 안전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자원의 재활용 촉진과 수집인이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활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재활용가능자원을 말한다.2. “수집”이란 차량이 아닌 손수레 등으로 수거·운반하는 것을 말한다.3. “재활용품 수집인(이하 “수집인”이라 한다)”이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자)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65세 이상인 노인2.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4. 그 밖에 실태조사 결과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 횟수, 거주기간, 연령, 부양가족 수, 가구원의 소득, 재산보유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일정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6조(비용의 지원 등)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수집인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 구입비용(야광조끼, 반사경 등)2. 하절기 및 동절기 방서·방한 의류, 신발 등 구입비용3. 재활용품 수집 및 운반에 필요한 장비 구입 및 수리비용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② 수집인은 사고로 인하여 의료기관의 치료를 받은 경우 「서울특별시 동작구 구민안전보험 운영 조례」에 따른 보상금액을 보험기관에 청구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질병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동작구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12.30, 2015.12.28., 2019.5.9., 2024.9.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2009.12.30, 2015.12.28., 2019.5.9.>1."저소득주민”이란 생활여건이 사실상 어려움에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양의무자 기준 등을 충족하지 못해 의료급여 수급자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19.5.9.>2.“최저보험료”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액의 하한액과 그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를 합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19.5.9.>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의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둔 국민건강보험공단 동작지사(이하 “지사”라 한다)의 지역가입자이며, 보험료 부과 금액이 최저보험료 이하인 저소득주민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로 한다. <개정 2010.12.30, 2012.2.23, 2012.10.25., 2019.5.9.>1. 65세 이상 세대 <개정 2009.12.30, 2024.9.26.>2. 한부모 가정3. 등록 장애인이 있는 세대4. 삭제<2009.12.30>5. 만성질환자가 있는 세대 <개정 2009.12.30>6. 삭제<2009.12.30>

제4조(대상자 결정) 구청장은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가구의 명단을 지사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지원 대상의 적정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자를 결정한다. <신설 2019.5.9.>① <개정2009.12.30., 삭제 2019.5.9.>② <개정2009.12.30., 삭제 2019.5.9.>

제8조(환수 등) 구청장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 조례에 따른 보험료를 지원받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그 지원금액을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9.5.9.>① <삭제 2019.5.9.>② <개정2009.12.30., 삭제 2019.5.9.>

부 칙 (2008.05.30) 이 조례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12.30)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02.23) 이 조례는 201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10.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5.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4.9.26., 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1891호, 상위법령 반영 등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등 40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190919 / 시행일: 201909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향군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의 보훈의식 고취 및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9.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2.30>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 재향군인회를 말한다. <개정 2009.12.30., 2019.9.19.>

제3조(구민의 협력)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국가의 안녕 및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수호하기 위하여 국토방위 임무를 완수한 재향군인의 희생과 공헌에 대한 구의 선양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9.19.>

제4조(예우)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9.19.>1.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개정 2009.12.30>2. 불우 재향군인 회원 또는 그 유가족에 대한 위문 격려3. 재향군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09.12.30>

제5조(예산지원) 구청장은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의 운영과 사업 등(이하 "지원대상사업 등"이라 한다)에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9.9.19.>

제6조(지원대상사업 등)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사업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0., 2019.9.19.> ［제목개정 2019.9.19.］1.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회원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2. 구민 안보의식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3.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4.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5. 모범 재향군인 포상 및 지원 사업6. 재향군인회 운영비 <신설 2019.9.19.>7. 그 밖에 구청장이 재향군인회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09.12.30> ［제6호에서 이동 <2019.9.19.>］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과 함께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②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9.9.19.>

부 칙 (2007.03.12)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삭제 2019.9.19.>부 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9.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6호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주민 등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30703 / 시행일: 202307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저소득주민의 생활 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2009.12.30, 2023.7.3.>

제2조(지원대상자)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에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금전 또는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2013.1.24>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개정2009.12.30, 2015.12.28, 2023.7.3.>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유족 <개정2009.12.30>3.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개정2009.12.30>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개정2009.12.30>5.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개정2009.12.30, 2023.7.3.>6. 실업, 사고, 사업실패, 질병으로 생계유지가 갑자기 어렵게 된 사람 <개정2009.12.30>7.「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퍼센트 이하인 사람 <개정 2013.1.24, 2015.12.28>8.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호 신설 2023.7.3.>

제3조(지원내용)①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명절(설, 추석)위문금ㆍ품 지원2. 보훈의 달, 장애인의 날, 어린이날, 입학일과 같은 기념일에 지원대상자에게 위문금ㆍ품 지원3. 생계유지가 일시적으로 곤란한 사람에게 긴급구호비 지원4. 저소득층 자산형성 지원사업 지원금5.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전면개정 2023.7.3.>

제4조(지원대상자의 결정)① 차상위계층과 생계유지가 일시적으로 어렵게 된 사람은 동장이 본인 또는 친족, 그 밖에 관계인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실태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추천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2009.12.30>② 구청장이 보훈대상자 및 장애인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훈단체장 및 서울특별시 동작구 장애인단체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개정2009.12.30, 2013.1.24>③ 사회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시설의 장에게 추천 의뢰할 수 있다. <제4항에서 이동, 2023.7.3.>④ 위문금ㆍ품을 지원하는 경우 지정된 용도 및 대상자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항 신설 2023.7.3.>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추천을 받은 경우에는 추천의 공정성과 지원범위를 고려하여 구청장이 결정한다. <개정2009.12.30>⑥ 그 밖에 지원대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2009.12.30>

부 칙 (2005.02.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0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5.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3.7.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50710 / 시행일: 2026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간병인”이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이하 “병원”이라 한다)에 입원한 자를 돌보기 위해 간병 노무를 제공하는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 이외의 사람을 말한다.2. “간병비”란 병원에 입원한 자를 돌보기 위해 일하는 간병인들에게 주어지는 비용을 말한다.3. “저소득층”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다.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제4조(지원대상 등)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65세 이상 저소득층으로 다른 법령 또는 조례를 통해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 지원대상 선정에 대한 세부 기준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지원방법과 내용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저소득층 노인의 간병비 지원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1. 기본방향 및 추진계획2.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에 관한 사항4.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간병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저소득층 노인 간병비 지원을 위하여 저소득층 노인 현황 및 간병비용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환수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1.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은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