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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폭염 피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다음 각 목을 말한다.가. 폭염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나. 폭염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이상인 날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3. “도심열섬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심부의 기온이 주변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4.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말한다.가. 쿨링포그, 에어커튼, 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나.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물품 지원다. 도로 살수작업, 쿨링로드, 수경시설 운영 등 기반시설 관리라. 무더위쉼터 지정ㆍ운영ㆍ관리5. “폭염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다. 「아동복지법」제3조제1호에 따른 아동으로 구성된 소년·소녀가장 세대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라. 폭염에 취약한 65세 이상의 노인마.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폭염으로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자연재해대책법」제3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폭염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폭염대책기간에 이르기 전에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2. 폭염 피해 예방대책3. 폭염저감조치의 확충 및 관리 계획4. 무더위쉼터 운영 및 관리 계획5. 폭염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계획6.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대책7. 그 밖에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관계 부서의 협조) 폭염 관련 부서의 장은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시 관계 부서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재난도우미 운영)①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자연재해대책법」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2. 「사회복지사업법」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3. 구 보건소 건강보건 전문 인력4. 그 밖에 구청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및 전화 등을 활용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폭염대비 행동요령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도심열섬현상 완화사업2. 폭염저감조치 사업3.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4. 폭염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사업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을 경우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제8조(폭염취약계층 지원) 구청장은 폭염취약계층에게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활용한 방문 건강관리2. 지붕채색 등 건축물 녹화시설 지원3.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물품 지원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리 및 냉방용품, 식수 등 지원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1조(폭염 안전교육 실시)① 구청장은 구민을 대상으로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을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홍보 등) 구청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구민의 협조사항 및 행동요령에 대한 구민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홍보 등 필요한 시책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1. 폭염특보 발령 시 행동요령 및 안전대책 안내2. 전광판 등을 활용한 폭염 정보 신속 전파3. 무더위쉼터 설치 및 운영 안내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사항

제13조(지도ㆍ점검) 구청장은 폭염 피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지도ㆍ점검 계획을 세우고 각 호의 관리부서에 지도ㆍ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1. 무더위쉼터 운영시설 관리부서2. 폭염 취약 시설물 관리부서3. 야외 근로자 관리부서4. 폭염 취약계층 관리부서5. 그 밖에 구청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등의 관리부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플랫폼 종사자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60108 / 시행일: 20260108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플랫폼 종사자에 대하여 적용한다.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경우2. 구에 사업장 소재지를 둔 경우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노무를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2. 플랫폼 종사자 권익 보호 및 지원 대책3. 플랫폼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ㆍ홍보4.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플랫폼 종사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구체적인 지원 대상, 기준, 방법 등은 따로 정한다.1.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2. 플랫폼 종사자의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조사ㆍ연구3. 플랫폼 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필요 보호장구 지원4. 플랫폼 종사자의 생활안정 도모 및 사회보험 등 사회안전망 확충 지원5. 그 밖에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61103 / 시행일: 20161103

제2조(표창대상) 구정의 발전과 복지사회건설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사람과 각종 행사에서 우수한 성적을 획득한 공무원,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4. 10. 2)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05.5.7)(개정 2014. 10. 2)1. 직무에 특히 성실하거나 구민의 복지증진과 헌신적 봉사자로서 사회에 공헌한 행적이 현저한 경우2.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노력으로 구정의 근대화와 능률화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3. 장기근속자로서 구정발전에 공적이 현저한 경우4. 지역사회 발전 및 주민화합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

제7조(감사장 등) 감사장(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개정 2005.5.7)1. 구정발전과 지역사회에 협조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개정 2014. 10. 2)2. 구정에 적극 참여하여 참신한 제안을 제공한 경우3. 구민의 선린과 도의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본조 제목개정 2005.5.7)

제8조(표창방법 및 부상)① 표창장·상장 및 감사장(패)은 별지 제1호부터 제4호의2까지의 서식에 따른다. 다만,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05.5.7, 2016.11.3)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을 행할 때에는 상금 또는 상금에 상당하는 상패 및 그 밖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개정 2014. 10. 2)

제10조(표창의 시기)① 표창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표창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정기표창은 표창권자가 따로 표창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제12조(공적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한 공적심사위원회를 두되, 심사대상에 따라 구민과 공무원에 대한 위원회로 구분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5.5.7)(개정 2014. 10. 2)② 제1항의 공적심사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5명이상 10명 이하로 구성하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국장 또는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 임명하며, 공무원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시 동대문구직장협의회회장이 추천하는 1명의 직원을 참관시킬 수 있다.(개정 1997.1.15 , 1998.9.17, 2005.5.7)(개정 2014.10.2)③ 제2항의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4. 10. 2)④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서면의결을 행할 수 있다.

제13조(표창대상자의 추천)① 부서장 또는 동장이 표창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15, 2005.5.7)(개정 2014.10.2)② 시민으로부터 공무원의 표창 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장 또는 동장은 그 공적사항을 조사한 후, 그 공적이 현저하여 표창대상자로 추천할 때 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97.1.15)(개정 2014.10.2)

제15조(표창대장 관리) 수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표창 내역과 수상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표창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표창대장은 전자문서의 형태로 작성·관리하거나 전산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4.10.2)

제16조(표창사실 확인) 표창수상자가 표창장 등을 분실, 훼손 및 그 밖의 사유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않고, 별지 제6호서식의 표창수여 사실확인서를 발급한다. (신설 2014.10.2)

제17조(수상자의 사후관리) 이 조례에 의한 표창을 받은 구민 등에 대하여는 구정홍보 및 행사 등에 우선 초청하여 구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5.5.7)(본조이동 2014.10.2)

부칙 (1988. 05. 01 조례 제11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01. 15 조례 제3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01. 15 조례 제348호)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⑤ 생략⑥서울특별시동대문구표창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 중 "국장"을 "실·국장"으로 한다.제13조 중 "실·과장"을 "담당관·과장"으로 한다.⑦ 내지 ⑮ 생략부칙 (1998. 09. 17 조례 제384호)서울특별시동대문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내지 ⑧ 생략⑨서울특별시동대문구표창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실·국장"을 "국장"으로 한다.⑩ 내지 ㉚ 생략부칙 (2005. 05. 07 조례 제62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동대문구통반장모범구민표창에 관한 규정에 의한 수상자는 본 조례에 의한 수상자로 본다.부칙 (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 10. 02 조례 제101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 11. 03 조례 제113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대면업무를 수행하는 필수 업종이면서 고용이 불안하고 처우가 열악한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구민생활 안정과 재난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 등 근로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을 말한다.3. “필수노동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 중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4. “대면업무”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복지, 안전, 물류, 운송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주민과 직접 접촉하여 수행하는 근로활동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구민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업종으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동대문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4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동대문구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기본계획수립 등)① 구청장은 동대문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구청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재정경제국장이 된다. <개정 2022.12.15.>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재난안전관리 업무 담당과장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3.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업무 담당 팀장, 서기는 담당 주무관이 된다.④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정 2020.12.31. 조례 제13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2.15. 조례 제1496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 및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 및 위원회는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 이 경우 소관 위원회의 위원장·부위원장·위원(이와 유사한 명칭을 포함한다)의 자격도 승계된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70; (생략)&#x247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2항 중 “기획재정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한다.&#x2472;~&#x32b9; (생략)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에서 제외된 프리랜서를 적극 지원함으로써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활동하는 데 있어 권익 침해와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안정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프리랜서”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자로 소득세법상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2. “공공기관 등”이란 구 본청 및 직속기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구의 사무위탁기관, 구의 지원을 받는 각종 시설을 말한다.3. “계약”이란 용역·위탁·도급 등 그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프리랜서가 노무 또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기로 상대방과 약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한다.1. 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소재지를 구에 둔 사람 단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 받은 경우 적용대상에서 제외 한다.2. 구에 소재한 공공기관 등, 민간기업, 협회 또는 단체 등에서 노무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용보험법」상의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사람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프리랜서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프리랜서가 부당하고 불공정한 계약관계에 놓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③ 구청장은 프리랜서가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아니하고 공정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①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②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내용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시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동대문구 프리랜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계획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일자리정책 기본 조례」제4조에 따른 일자리 정책 기본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1. 프리랜서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 목표2. 업종별 프리랜서 보호 및 지원 대책3. 프리랜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한 교육·홍보4. 프리랜서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 확보방안5.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계약형태, 보수, 계약조건 등 프리랜서 노동환경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고, 이 경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프리랜서 대상 법률상담 지원 및 정보제공2. 노동관계법령에 대한 교육3. 프리랜서의 근로여건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환경 조성4. 프리랜서를 위한 복지 및 지원시설의 설치·운영5. 업종별 표준계약서 보급 및 적용6. 그 밖에 구청장이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기관·단체 지원)① 구청장은 프리랜서의 권익보호를 위해 관련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과 단체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은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구에 설립한 비영리법인·단체·기관에 한한다.1. 프리랜서 경력관리 및 구직활동 지원2. 프리랜서 경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3. 프리랜서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개최4. 업종별 불공정 거래 관행 사례 조사 및 폐지를 위한 캠페인5. 프리랜서 지원 사업에 대한 정책 제언6. 그 밖에 구청장이 프리랜서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긴급지원 등)① 구청장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휴업·휴직·실업 등으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프리랜서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긴급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구청장이 지원기준·규모·지원내용·신청 및 선정절차 등을 정한다.③ 구청장은 프리랜서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0조 제1항의 긴급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긴급지원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0조 제3항에 따라 긴급지원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 이미 긴급지원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긴급지원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31109 / 시행일: 20231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여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생”이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2. “불균형 체형”이란 부적절한 자세 및 생활습관 등으로 근골격계가 정상 범위를 벗어나 신체 형태가 불균형 상태(거북목, 굽은 등, 척추측만, 골반 이상, 다리형태 이상 등)를 말한다.3.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을 촉진하기 위해 실시하는 바른 자세 유지를 통해 체형의 불균형적인 변화를 예방하고 불균형 체형을 바르게 교정 되도록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교육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1.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교육 기본 방향 및 활성화 방안2.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3.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교육 관련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위탁) 구청장은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그 사무의 경비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불균형 체형 예방 관리교육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서울특별시교육청 등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1106 / 시행일: 2025110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수화언어의 교육 및 보급 활성화를 통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농인과 한국수어사용자의 사회활동 참여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수화언어”(이하 “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2. “농인”이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한국수어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장애 또는 언어장애로 인하여 한국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4. “농문화”란 농인으로서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5. “농정체성”이란 농인으로서 가지는 자기동일성을 말한다.6. “수어통역”이란 한국수어를 국어로 변환하거나 국어를 한국수어로 변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국수어의 교육·보급 등을 통하여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농인의 농정체성 확립과 농문화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환경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 구청장은 한국수어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홍보판, 전광판 등 동대문구 홍보매체를 이용한 한국수어 홍보 및 사용촉진 사업2. 공공행사, 행정 등의 절차, 공공시설 이용 등에 한국수어 통역사 배치 지원 <개정 2025.11.06>3. 한국수어 관련 정보제공 사업4. 그 밖에 한국수어에 대한 인식개선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8조(단체 등 지원) 구청장은 농인등의 한국수어 보급 및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표창)① 구청장은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통하여 수어 활성화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구민, 공무원, 법인, 단체에 표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부칙 <제정 2017.9.21 조례 제11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11.06 조례 제1790호>(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국자유총연맹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41218 / 시행일: 201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동대문구민으로 구성되어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봉사하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육성과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향상을 도모하고 건전한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라 함은 한국자유총연맹 동대문구지회와 그 산하의 회원단체(각 동주민센터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한국자유총연맹 회원"이라 함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3. "한국자유총연맹 사업"이라 함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과 한국자유총연맹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한국자유총연맹 활동의 계승·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경비2.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운영 및 행사활동 경비3.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회원의 교육 및 국내·외 연수 경비4. 우수한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을 위한 상사업비5.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회원의 사기진작 또는 공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및 사업

제5조(공유시설의 사용)①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유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무상으로 사용하게 된 공유시설을 그 목적 외에 용도에 사용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및 정산보고)①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은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승인 여부를 신청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결산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개정 2014.12.18)

제7조(보험가입)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조직의 회원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재해나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제12조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8조(예우) 구청장은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1. 한국자유총연맹 조직과 관련된 여러 가지 행사나 기념일에 한국자유총연맹 사업 관련 유공자를 표창2. 그 밖에 한국자유총연맹 조직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에 필요한 사항

부 칙 (제정 2011.07.25 조례 제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12.18 조례 제1030호) 이 조례는 2015.1.1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11111 / 시행일: 2021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상태를 말한다.2. “한방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의료를 통하여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단, 구조적 병변은 제외한다.

제5조(사업추진 등)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난임치료 지원2. 한방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한방난임치료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탁)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환수) 구청장은 지원 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61103 / 시행일: 2016110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 밖 청소년”이란 학업중단 청소년과 비진학 청소년, 근로청소년 등 정규학교(「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교육을 받지 않은 모든 청소년을 말한다.2. “대안교육”이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이나 욕구에 부합하도록 제공되는 인성 및 적성위주의 교육과 현장체험 위주의 교육, 그리고 진로 교육 등을 말한다.3. “대안교육기관”이란 제2호의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로서「초·중등교육법」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감을 회복하고 미래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도우며, 유해환경으로부터 학교 밖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중단 없는 지원을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이하“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의 추진방안에 관한 사항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및 지역사회 중심의 지원 체계 구축·운영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지원하기 위하여 동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1. 지원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2.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3. 학교 밖 청소년 유관기관 네트워크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제6조의 동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5.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신한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지방청소년육성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6조(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의 설치)①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동대문구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이하“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1.「청소년복지 지원법」제29조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2.「청소년 기본법」제3조제8호의 청소년단체3.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원센터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 밖 청소년 직업체험 및 상담·교육·자립·취업지원2.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연계·협력3.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제공 및 홍보5.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6.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7.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구청장은 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도·점검 등)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센터의 운영 및 재산 등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하여 교육지원청,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청소년 지원기관 및 관련 사회단체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71214 / 시행일: 201712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모 또는 부”란「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자를 말한다.2.“한부모가족”이란 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을 말한다.3.“아동”이란 법 제4조제5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에 의한 보호대상자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 또는 동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매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2. 관련기관의 협력 및 확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 발생 예방을 위한 교육 및 이를 위한 홍보사업2. 한부모가족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3.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 사업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아동이 공공의 아동 편의시설과 그 밖의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공공시설에 각종 매점 및 시설의 설치를 허가하는 경우 이를 한부모가족에게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동대문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법 제5조 및 법 제5조의2의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때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사 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0227 / 시행일: 20250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가 주최ㆍ출연ㆍ보조하는 행사예산을 사전 공개함으로써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화 및 예산 절감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사”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최ㆍ출연ㆍ보조하는 행사, 축제, 페스티벌, 문화제, 예술제, 체육대회, 경연대회, 공연 등을 말한다.2. “행사예산”이란 구가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 등에 출연 또는 교부한 비용을 말한다.3. “홍보물”이란 행사진행자가 관련 행사를 직접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제작한 다음 각 목의 매체를 말한다.가. 포스터나. 전단지, 리플릿다. 홍보 책자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행사예산을 사전에 공개하여 구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공개 의무) 행사예산을 집행하는 사업부서는 행사 홍보물을 제작할 때 제5조의 사항을 홍보물에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구가 사업비를 출연 또는 교부한 경우에는 행사예산을 출연ㆍ교부받아 집행하는 자가 이를 대신한다.

제7조(공개 방법)① 행사예산의 표기는 구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을 사용해야 한다.② 행사예산의 표기 위치는 홍보물 전면 우측 하단에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식별이 용이한 위치로 변경하여 기재할 수 있다.③ 예산 사항 표기 크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한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면적의 100분의 5 이상2. 여러 장으로 작성된 홍보물 : 앞표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또는 내지 한 장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④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홍보물의 경우에는 행사예산 확인이 용이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이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1016 / 시행일: 20251016

제2조(안내·접수창구의 설치·운영)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구민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에 안내 및 접수창구를 설치· 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라 안내·접수창구에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개정 2023.9.14.>1. 정보공개청구서식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3.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

제3조(정보목록 작성·비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정보목록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매년 작성한다.<개정 2017.08.31>

제4조(공표주기·시기)①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행정정보는 생산 주기에 따라 연 1회, 반기별, 분기별, 매월 또는 수시로 공표하되 그 공표대상 정보는 별표1과 같다.② 조례 제7조제2항의 비공개 대상정보는 별표2와 같다.

제5조(공표방법)① 구청장은 행정정보를 그 형식이나 수량 등에 따라 구보 또는 동대문구 홈페이지(이하 “구 홈페이지”라 한다)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한다.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구 홈페이지에 공표하는 경우에는 구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 도록 해당정보를 연결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개정 2023.9.14.>③ 행정정보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대상 행정 정보가 혼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가린 후 공표한다.

제6조(공표방법의 변경 또는 추가)① 총괄부서의 장은 행정정보의 형식 또는 여건의 변화 등에 의하여 별표1에서 정한 공표부서, 주기 및 시기 또는 공표방법 등을 변경 또는 추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정보공개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공표방법을 변경 또는 추가하는 경우 별표1에서 정한 공표시기가 도래하기 전까지 변경사항을 구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개정 2023.9.14.>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안건상정)① 심의회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 서식의 안건상정요구서를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개정 2023.9.14.>② 간사는 심의회 개최 2일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해야 한다.<개정 2023.9.14.>

제8조(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운영) <본조신설 2017.08.31>① 조례 제10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의 위원장은 행정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민원여권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4.12.26, 2025.07.01>②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민원여권과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행정정보공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로 구성한다. <개정 2021.11.11., 2024.12.26, 2025.07.01>③ 심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행정정보공개업무 담당팀장을 간사로 하고 정보공개 실무 담당자를 서기로 둔다.④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심의회는 조례 제13조에 따라 의결한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신설 2023.9.14.>

부 칙 <제정 2013. 08. 29 규칙 제593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에 관한 규칙」은 폐지한다.부칙 <2014. 8. 28 규칙 제6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 8. 31 규칙 제6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0. 7. 16 규칙 제716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1.11.11. 규칙 제744호> 이 규칙은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3.9.14. 규칙 제7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8.29. 규칙 제80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4.12.26 규칙 807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규칙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 제1항 중 "행정국장"을 "행정교육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국장"을 "행정교육국장"으로 한다.④~⑥ (생략)부칙 <개정 2025.07.01. 규칙 제819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소관사무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행정기구 개편 이전의 국장·과장의 소관사무는 이 규칙 시행으로 인한 소관 국장·과장이 승계한다.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② (생략)③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행정교육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행정교육국장"을 "행정국장"으로 한다.④~⑥ (생략)부칙 <개정 2025.10.16. 규칙 제8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정보자료실 운영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091224 / 시행일: 20091224

제3조(기능) 자료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정 자료의 수집·보존·관리2. 구정 주요 역사자료 기록·보존 및 관리3. 자료의 열람 및 대출4. 기타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자료의 구분) 자료실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정기간행물2. 구정 발간 도서 및 관련 자료 등3. 구정 주요 역사기록물 및 시책 자료4. 각종 협약서·약정서·합의서5. 연구보고서, 용역 등 기타

제5조(자료의 수집)① 각 담당관·과에서는 업무와 관련하여 발간된 각종자료 1부를 발간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간행물 내용을 수록한 디스켓을 함께 제출하거나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정책자료집의 경우『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제5조에 의거 제출한다.② 외부기관으로부터 받은 자료는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1부를 자료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각 담당관·과에서는 업무와 관련하여 체결한 협약서는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부본 1부를 자료실에 제출하여야 한다.④ 영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주요사업의 경우 동영상 CD로 제작하여 CD 1개를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자료의 관리)① 기획예산과장은 납본받거나 구입한 자료에 대하여 한국 십진분류법에 따라 분류하고, 전산화하여 등록·관리하여야 한다.② 기획예산과장은 자료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연 1회이상 자료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폐기 및 제적)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료는 기획예산과장이 폐기 또는 제적 처분할 수 있다.1. 정보가치의 하락으로 보관 및 이용가치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는 자료2.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자료3. 분실 또는 훼손된 자료로서 동일한 것을 구입할 수 없는 자료4. 자료 점검결과 자연 멸실로 인정된 자료

제9조(자료의 열람) 자료관 내의 자료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단 자료발행기관으로부터 열람제한 요구가 있거나, 열람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그 열람을 거부할 수 있다.

제10조(자료의 대출)① 자료의 대출은 다음 각 호의 자에 한한다.1. 구 소속공무원 및 서울특별시 소속공무원2. 동대문구 주민3. 기타 기획예산과장이 인정하는 자② 대출은 1인당 도서자료의 경우 5권 이내, 영상자료의 경우 3종 이내로 한다.③ 대출기간은 15일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일주일 연장할 수 있다.④ 대출된 자료는 기한전이라도 반납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출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대출제한) 다음 각 호의 자료는 대출하지 아니 한다.1. 참고자료, 시중에서 구입이 불가능한 자료2. 귀중자료 및 망실 또는 훼손 될 우려가 있는 자료3. 기타 대출제한이 필요하다고 기획예산과장이 인정하는 자료

제12조(반납독촉) 대출기한이 경과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 반납독촉을 하여야 한다.1. 대출기한 경과 후 일주일이 경과한 경우 1차 독촉2. 제1차 독촉후 일주일 이내로 반납하지 않을 때는 별지 서식에 따라 반납 촉구3. 제2차 독촉후 일주일이 경과해도 반납하지 않을 때는 분실한 것으로 간주하고 제13조에 따라 처리

제13조(자료의 변상) 열람 또는 대출자료를 훼손 또는 분실한 자는 변상책임을 진다. 변상은 동일자료나 금전으로 한다. 다만, 금전으로 변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0807 / 시행일: 20250807

제2조(임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외 활동2. 주요 구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4. 기업 및 투자유치 등 지역경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활동5. 그 밖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對象) 중에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홍보대사추천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5.8.7>1. 구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구의 경제적, 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외 인사3. 그 밖에 구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대상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임무만을 부여하여 홍보대사를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신설 2025.8.7.>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홍보대사 추천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홍보대사 활동 등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홍보업무 소관 부서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회 의원2. 홍보 관련 외부 전문가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끝나면 자동 해산한다.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제5조(품위유지)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자는 공인으로서의 인격과 품위를 유지해야 하며,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홍보대사는 구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③ 홍보대사가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종전 제4조에서 이동, 2025.8.7]

제6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제4조를 위반하는 등 홍보대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5.8.7]

제7조(운영)①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담당관에서 주관하되, 활용은 사업주관 부서에서 홍보담당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단, 제3조제2항에 따른 홍보대사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위촉·운영 관련 업무를 주관한다.② 구청장은 구정 홍보 활성화를 위해 홍보대사를 대상으로 수시 회의를 개최하여 구정 홍보에 관한 자문을 구할 수 있다.[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5.8.7]

제8조(예우 및 보상)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각종 구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춰 최대한의 예우를 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임기가 만료된 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표창 조례」에 따른 표창을 할 수 있다.[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5.8.7]

제9조(저작권 귀속) 홍보대사가 제2조 각 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동안에 생산된 콘텐츠 등의 저작권 또는 초상권은 구에 귀속된다.[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5.8.7]

부칙 (전부개정 2024.09.26 조례 제167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홍보대사는 제3조제1항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보며, 그 임기는 위촉 당시에 정한 임기의 만료일까지로 한다.부칙 <일부개정 2025.08.07 조례 제17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에 따라 화재로부터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구입 및 설치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화재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구민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이란 화재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 가스와 연기를 여과하여 질식을 막고 호흡을 가능하도록 해서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대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또는 방독면 등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재난안전제품2.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동대문구의회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에 따라 구에서 출자·출연한 기관3. “의료기관”이란 「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을 말한다.4.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가. 「유아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나.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5. “사회복지시설 등”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나. 「장애인복지법」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다. 「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라. 「청소년복지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노숙인복지시설바. 「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 문화시설사.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6. “안전교육”이란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제2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비치하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의 비치를 위하여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비치장소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방연물품 비치를 권장할 수 있다.1. 공공기관2. 의료기관3. 교육기관4. 사회복지시설 등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구청장은 공공기관에 방연물품이 비치되어 있음을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제5조(교육지원)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른 방연물품 등의 비치장소에서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하여 교육 및 프로그램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과 제2항의 사항을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홍보)① 구청장은 화재예방정책의 효율적 추진 및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또는 단체 등과 협력하여 화재예방의 중요성 및 화재발생 시 대피 관련 교육·홍보 및 실천·장려 등을 위한 캠페인 등에 대한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4조제2항의 사항에 대하여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

제8조(예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구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 또는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도 및 감독)① 구청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정기 또는 수시로 공공기관 내 화재대피용 방연물품 구입 및 비치 등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미흡한 경우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5조제3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미흡한 경우 행정지도를 명령할 수 있거나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50508 / 시행일: 2025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지원 대상)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은 화재피해주민을 대상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1.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2. 화재로 인한 피해가 경미한 경우3.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4.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5.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의성이 있는 경우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긴급한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사항 및 절차)① 구청장은 화재피해주민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심리회복 지원2. 임시거처 지원3. 식수 및 긴급생활용품 지원4. 화재로 발생한 폐기물 처리5. 그 밖에 화재피해주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화재피해주민은 구청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피해주민이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화재피해주민의 가족 등이 대신하여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③ 그 밖의 지원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의되지 않은 사항은 「재해구호법」에 따르거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대기환경보전법」,「물환경보전법」 및 「소음· 진동관리법」,「화학물질관리법」,「하수도법」,「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환경관련 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에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시민의 제보를 활성화하고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2.12.29.]

제2조(신고)① 누구든지 이 조례에 의한 신고를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방문 · 일반우편 · 우편엽서 · 전화 · 모사전송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2.12.29.>

제3조(접수 및 처리)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접수·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1. 01, 2022.12.29.>

제4조(포상 및 예산의 확보)① 구청장은 제2조에 의한 신고가 위법사항이 확인된 정당한 신고일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신고인에 대하여 포상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29.>1. 환경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이 신고를 한 경우2. 서울특별시 및 각 자치구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3.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4.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5. 이미 수사 또는 조사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6.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7. 이미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나중에 신고한 경우8. 신문, 방송, 기타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신고 사항9.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② 환경오염행위신고에 대한 포상대상, 포상기준 및 포상금액은 별표와 같다.③ 동일한 자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월 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 할 수 없다.④ 동일신고 사안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포상기준의 중복이 있을 때는 그 중 포상금이 가장 많은 1개의 기준을 적용하여 포상한다.⑤ 구청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제목 개정 2022.12.29.] <신설 2022.12.29.>

제5조(처리결과의 통지)①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서면·전자메일·문자메시지·모바일메신저 등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② 신고사항이 제4조제1항의 각 호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9.>

제6조(신고인의 보호)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이 조례에 의한 신고 · 포상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부칙 (2004. 06. 21 조례 제597호) 이 조례는 2004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01 조례 제7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22.12.29. 조례 제15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071101 / 시행일: 20071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가 위임한 사항과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11. 01)

제2조(신고의 접수)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무시간내에 접수하는 신고사항은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서식에 의한 환경오염 등 신고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접수하여야 한다.②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구청 당직실에 비치된 민원접수처리부에 당직자가 접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고사항은 다음날 근무개시와 동시에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3조(신고사항의 처리)①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신고사항은 타 업무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방류, 방지시설의 비정상 운영행위에 대하여 신고된 사항은 현지점검과 병행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고 검사기관에 지체없이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③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은 해당 배출업소를 관할하는 구청장이 확인함을 원칙으로 하되, 신고를 접수한 기관과 배출업소를 관할하는 기관이 다른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의 확인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접수기관이 먼저 사실을 확인한 후 그 내용을 해당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제4조(포상금의 지급절차)①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조치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지급하되,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할 때에는 그 지급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사항에 대한 사실확인을 위하여 오염도 검사가 필요한 경우의 검사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은행계좌로 이체하고, 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 등의 포상금품을 지급하는 때에는 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은행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좌이체 또는 우편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부칙 (2004. 09. 09 규칙 제42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01 규칙 제491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법위반과태료부과 · 징수규칙을 폐지한다.③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보호초소감시원근무규칙을 폐지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40509 / 시행일: 2024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질 개선 및 구민의 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란「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2. "전기이륜자동차"란「자동차관리법」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 중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動力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신설 2024.5.9.>3. "충전시설"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에너지를 충전하거나 공급하는 시설을 말한다.4. "동대문구 공용차량"이란 동대문구청 및 소속기관, 동대문구의회에서 관리 운행하는 「자동차관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임차차량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4조(활성화 계획 수립)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계획(이하 “활성화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활성화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환경친화적 자동차 이용 활성화 기본방향2. 충전시설 구축과 관리운영 방안3.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설치 현황 및 계획에 관한 사항4. 재원 조달방안 및 재정지원의 기준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와 동대문구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제5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5.9.>1.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지원 <신설 2024.5.9.>2. 전기이륜자동차 구매 <신설 2024.5.9.>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 에 주소지를 둔 사람으로 하고, 세부적인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공고할 수 있다.

제6조(운행에 대한 지원)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원할 수 있다.1.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과 동대문구청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주차요금 감면2. 구 소유 공영주차장 및 부설주차장 내에 충전시설 설치3. 구청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과 동대문구청 및 그 산하기관의 부설주차장 내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우선 주차구역 설치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등)①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충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자금 등의 지원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제8조(공공기관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 의무)① 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용차량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경우 법 제10조의2에서 정한 구매비율을 따라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정하는 경우 법 제1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구매비율 등을 따른다. 다만, 제4조의 활성화 계획 수립 시 강화된 비율을 마련하여 적용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구가 출자ㆍ출연한 기관 등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구매비율을 충족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부칙 <제정 2023.10.5. 조례 제159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는 폐지한다.부칙 <개정 2024.5.9. 조례 제165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91226 / 시행일: 20200101

제2조(정의)① 이 규칙에서 "회계관계 공무원" 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공무원을 말한다.1.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 채권관리관, 부채관리관, 총괄기금관리관, 기금운용관과 출납원(개정 2015. 5. 14)2. 물품관리관과 물품 출납원3. 제1호 및 제2호에 열거한 자의 분임자② 제1항 제1호의 규정 중 출납원이라 함은 수입금출납원, 전도자금 출납원 및 기금출납원 및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을 말한다.(개정 2015. 5. 14)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직인대장의 비치) 직인대장은 다음 구분에 의하여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7. 04. 04, 1998. 09. 17)1. 수납관계 직인대장····세정과장 <개정 2019.12.26.>2. 지출 및 물품관계 직인 대장····재무과장

제7조(직인의 등록)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공무원이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직인등록조서에 그 인영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개인하거나 그 직인을 마멸, 망실 또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당해관서의 폐지, 기타 사유로 인하여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직인 폐기신고서에 폐기 당시인 인영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대장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1988. 05. 01 규칙 제32호)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부칙 (1997. 04. 04 규칙 제244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직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7년 4월 1일부터 적용한다.제2조(다른 규칙 및 규정 개정) ①내지⑯생략⑰서울특별시동대문구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중 "세무1과장"을 "세무관리과장"으로 한다.⑱내지㉛생략부칙 (1998. 09. 17 규칙 제266호) 서울특별시동대문구직제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 및 규정 개정) ①내지⑯생략⑰서울특별시동대문구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중 "세무관리과장"을 "세무1과장"으로 한다.⑱내지㉔생략부칙 (2007. 11. 01 규칙 제491호)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법위반과태료부과 · 징수규칙을 폐지한다.③ (다른 규칙의 폐지) 서울특별시동대문구산림보호초소감시원근무규칙을 폐지한다.부칙 (2015. 5. 14 규칙 제63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9.12.26. 규칙 제706호>(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⑥ 생략⑦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 중 “직인대장ㆍㆍㆍㆍ세무1과장”을 “직인대장ㆍㆍㆍㆍ세정과장”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횡단보도 투광기 및 무단횡단 방지시설 설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81213 / 시행일: 2018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횡단보도”란「도로교통법」제10조에 따라 설치한 곳으로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2. “투광기”란 횡단보도 보행자가 야간에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을 말한다.3. “방호울타리”란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 대향 차로 또는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탑승자의 상해 및 차량의 파손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차량을 정상 진행 방향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부수적으로는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억제하는 등의 기능을 갖는 시설을 말한다.4. “중앙선”이란 차마의 통행 방향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 도로에 황색 실선이나 황색 점선 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나 울타리 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제4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야간에 횡단보도를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도로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투광기·방호울타리·중앙선(울타리)(이하 “교통안전시설물”이라 한다) 설치와 개선 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횡단보도 야간 보행자 안전보장과 도로를 무단횡단하여 발생하는 교통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매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현황을 파악하고 횡단보도 야간보행자 및 도로 무단횡단 교통사고 안전 실태 및 개선 등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여 제5조의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투광기 등 설치)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②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할 때는 교통사고 다발지역 및 사고우려가 높은 지역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③ 교통안전시설물은 도로의 종류·구조·형태 및 교통량,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하여 주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필요시 이동설치가 가능하도록 설치한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교육지원청, 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130509 / 시행일: 201305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우리 고유의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사회 조성과 경로효친사상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 「민법」 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4. “경로”란 노인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효 및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행을 장려 및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모든 구민은 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효행장려시행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립하는 효행장려기본계획을 근거로 하여 효행장려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시행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2. 효행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분위기 조성 방안3. 효행장려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4. 효행장려를 위한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5. 효행장려를 위하여 필요한 재원 조달방법6. 그 밖에 효행장려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구되는 사항

제5조(효행교육의 장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ㆍ시설에서 효행교육을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1.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2.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3.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4.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5.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6.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기관 등

제6조(지원사업 및 범위)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할 수 있는 효행사업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효행장려사업에 관한 사항2. 전통적인 효 문화 발굴 및 전파에 관한 사항3. 효행교육 등 효를 내용으로 하는 프로그램 운영사업4. 효 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학술대회ㆍ축제ㆍ이벤트ㆍ책자 발간 등 효 확산사업5. 그 밖에 효 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제6조에 규정된 효행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 단체, 개인(이하 “민간단체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받으려는 민간단체 등은 구청장에게 효행 장려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평가 및 정산 등)① 구청장으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아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 등은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효 문화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사업의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제9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 사업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미 지원된 예산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정당한 이유 없이 당초 사업계획을 변경하였을 때2. 효행장려사업 이외의 사업에 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3. 민간단체 등이 해산 또는 사망하는 경우4. 효행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11조(효행자 표창)① 구청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를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② 표창 방법 등 절차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민상 규칙」을 준용한다.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410 / 시행일: 20250410

제2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이하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이라 한다)의 대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규칙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 따른다.

제3조(주차요금 부과ㆍ징수) 「서울특별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 관리ㆍ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주차요금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대관 신청) 조례 제8조에 따라 대관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 신청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대관 취소 및 대관료 반환) ① 조례 제11조제1호에 따라 대관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관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대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대관이 취소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이미 대관자가 납부한 대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1. 취소 신청서 제출 시 대관 기간 시작일까지 120일 이상으로 남은 때: 대관료 납부액 100% 반환2. 취소 신청서 제출 시 대관 기간 시작일이 120일 미만으로 남은 때: 총 대관료의 20%를 제외한 금액 반환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대관이 취소되거나 중지되는 경우에는 납부한 대관료 중 사용하지 아니한 일수에 해당하는 대관료 납부액의 100%를 반환한다.1. 재해 및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관시설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2. 국가적 행사, 서울특별시 또는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등의 관리ㆍ운영 위탁기관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관시설의 사용이 취소 또는 중지된 경우

제7조(대관료의 구성 및 사용시간) ① 대관료는 기본 대관료와 추가 대관료로 나뉘며 각각 다음과 같다.1. 기본 대관료: 별표 2에 따른 시설별 대관료2. 추가 대관료: 기본 대관 시간 외에 추가로 냉ㆍ난방 및 조명 등 사용 시 발생하는 비용② 대관 시설 사용 시간은 별표 2 제1호의 대관 가능 시간을 원칙으로 하나, 시장이 인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동대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공포일: 20241212 / 시행일: 202412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복지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동대문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12>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동대문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운영 등에 관하여는「민법」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재단의 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문화예술 관련 정책 및 사업의 개발, 추진 및 지원2. 중앙정부 및 대외기관 공모사업 응모·지원3. 지역축제, 문화행사 개발 추진4.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기금조성 및 운영5.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지원6.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단체 활성화 지원 <신설 2024.12.12>7. 선농단역사문화관 운영 <신설 2024.12.12>8. 구립도서관 운영 및 관리 <신설 2024.12.12>9. 답십리영화미디어아트센터 운영 <신설 2024.12.12>10. 문화예술 및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 <종전 제6호에서 이동 2024.12.12>11.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24.12.12>

제5조(기본재산의 조성)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구"라 한다)의 출연금, 기부금, 재단사업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② 구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③ 재단은 기본재산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4.12.12>

제6조(정관)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4.12.12>1. 목적과 명칭2. 사무소의 소재지3.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4. 이사회 및 임직원 임면에 관한 사항5. 사업범위 및 내용과 그 집행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해산에 관한 사항8. 공고에 관한 사항9. 그 밖에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임원)① 재단은 정관에 따라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② 이사장은 구청장으로 한다.③ 재단의 이사는 성별을 고려하여 문화예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구성한다.④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⑤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 및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임원의 직무)① 이사장은 재단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순서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대표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감사는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로 하며,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이사회)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한다.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이사들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④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을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위탁자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자가 부담한다.

제15조(결산서 제출) 재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12>

제16조(보고 및 감사)① 구청장은 재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② 구청장은 재단의 경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성과계약 및 경영실적 평가 등) 성과계약, 경영실적 평가 및 경영진단의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4.12.12>

제18조(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재단의 공유재산을 무상대부할 수 있다. 다만,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제외한다. <종전 제17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4.12.12>

제19조(공무원의 파견·겸임) 구청장은 재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할 수 있다. <종전 제18조에서 이동 2024.12.12>

제20조(행정지원) 구청장은 재단이 주관하는 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단을 직접 지원하거나 관련기관·단체 등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종전 제19조에서 이동 2024.12.12>

부칙 <제정, 2017.11.16. 조례 제119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일부개정 2024.12.12. 조례 제16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1인가구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20506 / 시행일: 20220506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인가구”란 1명이 홀로 생계를 유지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2. “1인가구 정책” 이란 1인가구의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참여 확대, 권익 증진, 삶의 질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3.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취사·취침 등 생계를 함께 유지하는 형태의 공동체를 말한다.4. “사회적 가족도시”란 사회적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눔 활동 등을 통한 공유 확산 등 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 및 기반시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5. “공유 주택”이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선정한 공통된 특성이나 관심사를 가진 1인가구들이 모여 주거지 내 주방, 거실 등 일부 공간을 공유하면서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을 말한다.6. “공유 부엌”이란 관심사가 비슷한 1인가구들이 모여서 취사와 식사를 함께 하며 정보를 공유하고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4조(기본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1인가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1인가구 정책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1인가구 환경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3. 복지 및 범죄예방 등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개정 2022.5.6.>4.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및 분배에 관한 사항5.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1인가구의 안정적 생활 기반 구축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울 동작경찰서 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5.6.>④ 구청장은 주거복지 등 1인가구와 관련이 있는 주요계획이 수립되거나 변경될 때에는 1인가구 기본계획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1인가구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항 신설 2022.5.6.>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는 1인가구의 연령별, 성별, 지역 및 생활수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항 신설 2022.5.6.>

제7조(지원사업)①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공유 주택 등 주거 지원 사업 <개정 2022.5.6.>2. 공유 부엌 등 커뮤니티 지원 사업 <개정 2022.5.6.>3. 1인가구에 대한 질병, 돌봄, 응급상황 대처 등 건강증진을 위한 사업 <호 신설 2022.5.6.>4. 1인가구에 대한 범죄예방 및 생활안전 지원 사업 <개정 2022.5.6.>5. 문화·여가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문화·여가 생활 지원 사업6.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가구 인식개선 사업 <호 신설 2022.5.6.>7. 그 밖에 1인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 등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개정 2022.5.6.>② 구청장은 제1항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1인가구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1인가구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5.6.>1. 제6조에 따른 실태조사2.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3. 제8조에 따른 1인가구 지원시설 설치·운영4. 그 밖에 1인가구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표창) 구청장은 1인가구 정책 및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에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2.5.6.>
서울특별시 동작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포일: 20230927 / 시행일: 2023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원낭비를 예방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1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한 번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컵, 접시, 용기, 나무젓가락 등으로「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나. 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다. 「지방공기업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동작구(이하 “구”라 한다)가 설립한 공단라. 「서울특별시 동작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대한 서울특별시 동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구민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정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제6조에 따른 자발적 협약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4. 제8조에 따른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5. 다회용품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청사 내에서 1회용품을 사용ㆍ제공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ㆍ제공하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2.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3. 구가 예산을 지원하는 행사4.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민 안전 확보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제6조(자발적 협약의 체결)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1회용품 사용억제 및 무상제공이 금지된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와 협약(이하 “자발적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② 자발적 협약의 목표·이행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4조에 따른 추진계획에 맞게 수립하여 정한다.③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에 따른 1회용품 사용 줄이기의 이행 정도를 고려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업자에게 자발적 협약에서 정한 사항의 이행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제7조(실태조사 등)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된 공공기관에게 개선 조치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구민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1회용품 사용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2. 환경보전과 자원순환에 대한 인식개선 교육3.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홍보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