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다함께돌봄에 관한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7.14.>1. “아동”이란 부여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세부터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다함께돌봄”이란 아동의 보호 및 양육을 위해 군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말한다.

제4조(종합계획)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함께돌봄 종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1. 다함께돌봄 사업의 기본 방향 및 방안에 관한 사항2. 다함께돌봄 사업의 재원조달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3. 「아동복지법」제44조의2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방안4. 그 밖에 군수가 다함께돌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다함께돌봄 서비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다함께돌봄 서비스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공할 수 있다.1. 아동의 정서적 함양을 위한 체육ㆍ문화ㆍ예술 활동 지원2.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3. 아동의 건강 증진을 위한 간식 지원4. 방과 후 및 휴교 등 긴급 상황 시 아동 보호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함께돌봄 서비스

제6조(다함께돌봄 서비스의 우선 제공) 군수는 다함께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1. 맞벌이 가정2. 한부모 가정3. 다자녀 가구4. 초등학교 저학년5. 그 밖에 군수가 긴급하게 다함께돌봄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다함께돌봄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부여군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다함께돌봄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지역사회 돌봄 관련 시설과 연계하여 확대 운영할 수 있다.

제8조(이용 시간)① 다함께돌봄센터의 이용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기 중 : 14:00부터 19:00까지2. 방학 중(단기방학 포함) : 10:00부터 19:00까지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함께돌봄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휴무일)① 다함께돌봄센터의 휴무일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에 따른다.②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또는 시설의 보수 등 부득이한 사유로 다함께돌봄센터의 휴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휴무일의 3일 전까지 그 내용을 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게시하지 않을 수 있다.

제10조(이용료)①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라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가 부담하는 비용(이하 “이용료”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동의 급식ㆍ간식 제공에 따른 비용2. 체험활동 등 교육·문화·예술·체육 프로그램의 연계·제공 비용② 이용료는 부여군 다함께돌봄 시설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돌봄아동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이용료의 면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자녀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의 자녀4.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의 자녀 및 장애아동② 제1항에 따라 이용료를 면제 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자료의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3조(다함께돌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다함께돌봄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여군 다함께돌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담당한다.1. 다함께돌봄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의 심의ㆍ자문2. 다함께돌봄 서비스의 연계 및 조정3. 다함께돌봄 우수사례 발굴 및 정보 공유4. 돌봄 기관과의 돌봄 공동수요조사 실시5. 그 밖에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협의회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다함께돌봄 업무 담당 부서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 이라 한다)가. 관할 교육지원청의 관련 부서장나. 군에 소재한 초등학교 학부모 대표다. 돌봄 분야 전문가 또는 종사자라. 경찰서의 아동·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장마. 그 밖에 다함께돌봄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직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4. 제1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격을 상실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회의)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의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0조(수당 등)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부여군 각종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 한다.

제21조(보험 가입 및 안전교육)① 군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함께돌봄센터 종사자를 대상으로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609호, 2020.5.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08호, 2023. 7. 14.>(만 나이 통일 및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