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민간위탁 기본 조례 (조례, 충청남도 부여군)
공포일: 20250312 / 시행일: 202503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따라 부여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규정함으로써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를 통한 행정능률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0.11.>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위탁”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기존 민간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2. “재계약”이란 민간위탁하기로 결정된 사무에 대해 위탁기간 만료 후 기존 민간수탁기관과 다시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②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행정위임위탁규정”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4조(민간위탁사무의 기준) 부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행정위임위탁규정 제11조제1항에 따라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부여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않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1. 노인ㆍ장애인ㆍ여성ㆍ청소년ㆍ아동ㆍ노숙인 등 복지시설에 관한 사무2. 환경기초, 주민편익에 관한 사무3. 문화ㆍ예술ㆍ영상ㆍ관광에 관한 사무4. 체육ㆍ녹지ㆍ공원에 관한 사무5. 의료원, 보건ㆍ건강증진에 관한 사무6. 산업지원, 직업훈련, 교통에 관한 사무7.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사무8. 그 밖에 위탁사무 기준에 적합한 사무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군수는 제4조의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미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3. 경제적 효율성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5. 성과 측정의 용이성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제6조(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를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선정ㆍ추진하기 위하여 부여군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군수는 제4조의 사무를 신규로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민간위탁의 적정성, 필요성 및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민간위탁 관련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당연직 위원 수는 전체위원 수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행정팀장이 된다.

제9조(심의위원회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의회동의 및 보고)① 군수는 제4조의 사무를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 위임 사무는 위임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부여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5.3.12.>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자료를 의회에 부의 안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3.12.>1. 민간위탁 사무명2.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3. 민간위탁 사무의 내용4. 민간위탁 시설의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을 포함한다)5. 민간위탁 기간6. 민간수탁기관 선정방식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9. 재위탁ㆍ재계약의 경우 제22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10. 그 밖에 민간위탁에 관한 동의에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무 중에서 민간위탁금 등으로 예산 편성되어 의회의 의결을 얻은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 동의를 받지 아니 한다. <개정 2025.3.12.>1.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서 특정한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도록 당위적으로 규정한 경우2. 민간위탁 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고, 민간위탁 금액이 연간 5천만원 이하이며, 일회성 행사 성격의 사무3. 청소, 경비, 방호, 청사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

제12조(민간수탁기관의 선정)① 군수는 행정위임위탁규정 제12조에 따라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개모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③ 제2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민간수탁 대상기관은 군수에게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부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성한다.② 심사위원회는 심사 안건이 있을 때마다 해당 안건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구성하고, 해당 안건의 심사가 끝나면 해산한다.③ 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민간위탁사무와 관련 있는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심사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심사하고, 현장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민간수탁 대상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⑥ 심사위원회에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사 안건의 담당팀장이 된다.⑦ 그 밖에 심사위원회 위원의 해촉,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다.

제15조(심사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 및 회피)① 심사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제척된다.1. 위원이 해당 안건의 민간수탁 대상기관 대표자의 친족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용역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3.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안건의 민간수탁 대상기관에서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민간수탁 대상기관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등)① 군수는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계약서는 행정위임위탁규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작성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계약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1.12.21.>③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군수는 필요한 경우 민간수탁기관과 협의하여 한 차례만 90일의 범위에서 민간위탁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④ 군수는 민간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사무의 민간위탁 사실을 부여군 홈페이지와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7조(재계약)① 군수는 기존의 민간수탁기관과 재계약을 하려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적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운영 성과 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18조(민간수탁기관의 의무)① 민간수탁기관은 민간위탁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1.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지연2.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3. 불공정한 사무처리4. 비용 등의 부당 징수② 민간수탁기관은 목적 외에 민간위탁 시설, 장비 및 비용 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민간수탁기관은 이 조례와 관계 법령 및 민간위탁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군수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④ 민간수탁기관은 민간위탁 시설을 증ㆍ개축 또는 신축하는 경우에는 미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⑤ 민간수탁기관은 제3자위탁을 할 수 없다. 다만, 군수에게 민간위탁사무의 일부에 대해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5.3.12.>⑥ 민간수탁기관은 매년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제20조(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①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민간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②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민간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21조(지휘ㆍ감독)① 군수는 행정위임위탁규정 제14조에 따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민간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한다.② 군수는 민간수탁기관이 제18조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취소 또는 정지,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군수는 민간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④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사무를 취소하거나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민간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⑥ 군수는 위탁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 비용 등 지원금 환수,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한 사용허가의 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성과평가)① 군수는 모든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성과평가를 전문평가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성과평가의 결과를 부여군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152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86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제2조(생략)부 칙 (조례 제24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73호, 2020.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81호, 2021.12.21.,부여군 상위법령 불일치 조문 정비를 위한 부여군 신동엽문학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제16조제2항 본문 중 “작성하고, 반드시 공증을 해야 한다”를 “작성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만 군수는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계약서에 공증을 받을 수 있다.부 칙 <조례 제2841호, 2022.10.11.>(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부여군 22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45호, 2025.3.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