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수도급수 조례 (조례, 경상남도 산청군)
공포일: 20240926 / 시행일: 2024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수도법」제38조 및「지방자치법」제153조, 같은법 제156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따라 산청군의 수도요금과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비의 부담구분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 급수의 적정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4.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급수설비”란 수도사업자가 일반의 수요자에게 원수 또는 정수를 공급하기 위하여 설치한 배수관으로부터 분기하여 설치된 급수관(옥내 급수관을 포함한다)· 계량기· 저수조· 수도꼭지 그 밖의 급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器具)를 말한다.2. “급수공사”란 급수설비의 신설, 개조, 수선 및 철거 등의 공사를 말한다.3. “수도사용자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한다.4.“중수도”란 개별 시설물이나 개발사업 등으로 조성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공공하수도로 배출하지 아니하고 재이용할 수 있도록 개별적 또는 지역적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11.24.>5. “구경별 기본요금”이란 수돗물의 사용여부에 관계없이 급수설비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수도계량기의 구경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부과하는 수도요금을 말한다.6. “공업용수”란 정수장에서 1차 침전 처리한 용수를 말한다.7. “호”란 독립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립된 건축단위를 말한다.8. “흡수정 이하의 장치”라 함은 급수설비에서 흡수하기 위하여 설치한 흡수정 및 저수조, 가압장치 등 모든 급수시설을 말한다.9. “특수가압시설”이란 수익자가 단체를 조직하여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는 가압시설을 말한다.10. “옥내급수관”이란 수도법 제3조제24호의 급수설비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호에 따라 수돗물을 공급받는 자의 대지경계선 안에 설치되어 관리되는 급수관으로서 공용급수관(주 수도계량기와 세대별 수도계량기 사이의 급수관)과 세대급수관(세대 내부 수도계량기 이후의 급수관)으로 구분한다. <신설 2024.9.26.>11. “개량”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24.9.26.>가. 관(管) 내부에 기존 도장재의 손상 없이 침전물, 녹, 슬라임 또는 부식 생성물 등을 제거하여 수질을 개선하는 세척나. 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을 제거한 후 코팅 등의 방법으로 통수(通水) 기능을 회복하는 갱생(更生)다.관 내부의 녹 및 이물질이 있는 노후 옥내급수관을 새로운 내식성 급수관 등으로 바꾸는 교체 또는 교체가 어려운 현장에 설치하는 수도관 성능향상 장치의 설치

제3조(급수구역)① 급수구역은 산청군(이하“군”이라 한다)의 관할구역 중 산청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고시한 급수가능구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에도 급수할 수 있다.② 공업용수의 급수구역은 공업용수 공급시설이 설치된 산업단지에 한정한다.

제4조(급수설비의 구분) 급수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전용 급수설비 : 1호 또는 1개소의 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2. 공용 급수설비 : 주민의 공동급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3. 소화용 급수설비 : 소화(消火)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급수설비

제5조(급수공사의 구분) 급수설비의 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신설공사 : 수도가 없는 지역에 새로이 급수설비를 설치하는 공사2. 개조공사 : 급수관 구경변경, 증설, 위치변경, 노후관 개체 등 급수설비의 원형을 변경시키는 공사3. 수선공사 : 급수설비의 부분적인 파손개소를 수리하여 원형을 수복하는 공사4. 철거공사 : 급수설비가 불필요한 경우에 급수관과 부속장치를 제거하는 공사

제6조(급수공사의 신청)① 수돗물을 공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4조제1호의 전용급수설비에는 한 개의 급수설비를 원칙으로 하되,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고 사용량의 구분 계량이 가능할 경우에 건물주 또는 입주자의 개별신청에 의하여 계량기를 가구별로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세대별 계량기의 설치 등)① 공동주택,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단지내 상가와 주상복합건물의 상가로서 세대별 급수가 가능하도록 배관시설이 분리되어 있고, 건축주 또는 전체 입주자의 설치신청이 있을 경우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에 따라 세대별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 주 계량기 및 세대별 계량기를 단지 내 공지에 설치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는 각 세대 출입문 외부벽체의 수도계량기함에 수평으로 설치할 수 있다.③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 급수시설의 관리는 군에서는 계량기만을 관리하며 주 계량기 다음의 배관은 수용가가 관리한다.④ 한 건물에 여러 업종 또는 같은 업종이 한개의 수전으로 급수되고 있는 경우 또는 한 필지에 건물이 2동 이상 있는 경우 수도사용자 등이 보조 수도계량기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등)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용 급수설비의 설치 또는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이를 설치하고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공사의 시행)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공은 군수가 행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시공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정하여 공사를 위탁시공하게 할 수 있다.1. 「건설산업기본법」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건설업자 중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자2. 군수가 지정하는 급수공사 대행업자(이하“시공업자”라 한다.)②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 및 제품은 「수도법 시행령」 제24조의2에서 규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③ 제1항 단서에 따른 공사에 있어서는 군수에게 시공자재 검사와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④ 급수공사는 군수가 직접 시공할 경우는 공사비 납부 일부터 5일 이내에, 시공업자가 시공할 경우는 공사계약 후 3일 이내에 착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 및 도로의 굴착·포장 또는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11.24.>⑤ 시공업자는 착공을 구두 또는 전화로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착공계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⑥ 제1항제2호에 따른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청군 수도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공사비 부담 및 급수설비 관리)① 옥외(대지경계선 밖의 급수설비와 대지경계선에서 계량기까지로 한다)시설은 해당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노후 계량기 또는 동파 계량기의 교체나 급수설비의 수선 또는 급수관의 노후로 인한 개조공사 시의 공사비용은 군에서 부담한다.② <삭제 2015.11.24.>③ 급수설비 중 옥외에 매설되는 수도계량기까지의 급수설비는 신청인의 기부에 의하여 군의 소유로 한다.④ 주 계량기 이후의 급수설비는 수도사용자가 관리하고, 급수설비 수선비용도 수도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다만, 세대별 계량기가 건축물안에 있을 경우에는 건축물 경계까지의 급수설비는 군에서 관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누수 등에 대하여는 수도사용자 등의 책임으로 한다.⑤ 군수는 설치된 수도 계량기의 구경이 수돗물 사용량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량기의 구경을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⑥ 원인자 부담으로 설치한 공업용 수도시설의 확장ㆍ교체 등에 따른 공사비용은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2조(공사비의 산출방법)① 급수공사비는 자재비, 시공비, 도로복구비 등의 합계로 한다.② 제1항에 규정된 공사비 이외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 실비를 가산한다.③ 급수공사비는 실액제로 하며 그 금액은 설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정액제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군수가 별도 고시한다.

제13조(공사비의 선납)① 급수공사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급수 공사비를 군수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지정기일 내에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선납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사비 선납금을 지정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사의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③ 선납된 공사비는 공사 준공 후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 후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이를 환급 또는 추징한다. 다만, 공사비를 정액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제3항의 환급에 있어서 환급금은 수도사용자 등의 미납된 수도요금 및 다음달의 수도요금에 충당할 수 있다.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에 대하여는 가정용 수도전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비를 6개월 범위 내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특수가압시설의 설치 운영)① 특수가압시설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군수에게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특수가압 시설은 군에 기부하여야 하며, 군수는 특수가압시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인수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③ 특수가압시설의 설치에 있어서 그 설계 및 공사비의 부담납부·산출방법에 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5조(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① 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흡수정 이하의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② 흡수정 이하의 장치 설치공사에 있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사의 설계 및 시공을 시공업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③ 군수의 승인없이 급수관 또는 급수전에 직결하여 가압, 흡수장치를 설치할 수 없다.

제16조(급수공사의 직권시행)① 군수는 각종 공사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급수설비의 이설, 수선, 철거 및 손괴에 대한 복구공사의 시행에 필요 할 때에는 그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없더라도 해당 공사를 직권으로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공사비용, 누수와 배수량에 대한 요금 및 소요비용은 그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제17조(공사시행에 수반한 책임)① 급수공사의 시행에 관한 제3의 이해관계인 등의 이의에 대하여는 해당 공사 신청인의 책임으로 한다.② 급수공사의 하자책임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준용한다.③ 하자보수를 위한 사용자 등의 이의신청, 하자확인 및 시공자의 보수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④ 제2항의 하자보증 방법은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상장유가증권, 국ㆍ공채 등의 유가증권으로 하며, 그 밖에 하자보수 보증에 관하여는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8조(수도의 사용)① 수도를 사용하여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급수 설비에 미리 수도계량기를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수도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수도계량기를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수도계량기의 설치 위치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9조(신고)① 수도사용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전하고자 할 때2. 급수설비의 파손, 누수, 그 밖의 급수에 이상이 있을 때3. 제28조제2항 및 제4항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구4.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5. 급수설비의 소유권을 취득 하였을 때②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 중단, 용도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0조(소화용 급수의 사용)① 사설 소화용 급수는 소화용 또는 소방연습용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평상시에는 봉함한다.② 사설소화용 급수를 연습용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에게 신고하여 관계직원의 입회 아래 사용하되 1회에 10분 이상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21조(수도사용자 등의 관리상의 책임)① 수도사용자 등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급수설비를 보호 관리하여 상수도의 오염 또는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 설치장소에 계량기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 설치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관리의무를 태만히 함으로써 발생한 손해는 수도사용자등의 책임으로 한다.

제22조(급수정지 및 사용제한)① 군수는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급수 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하거나 수도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도사용자의 손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에 관한 사항은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인하여 수도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할지라도 군수는 그 책임을 지지 않는다.

제23조(급수 중지와 폐전)① 수도사용자 등은 필요에 의하여 군수에게 급수의 중지 또는 급수설비의 폐전을 요청할 수 있다.② 급수의 중지는 3개월 이내에 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분양되지 아니한 주택에 대하여는 기간 연장 신청이 없더라도 분양 시까지 이를 연장한 것으로 본다.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급수설비를 폐전 할 수 있다.1. 수도사용자 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일 때2. 정당한 사유 없이 3개월 이상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3.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경우④ 급수설비를 폐전하는 경우에는 분기된 급·배수관에서 완전 폐쇄하여 지하 누수 등을 예방하여야 한다.

제25조(수도사용요금)① 요금은 별표 1의 업종별 요금표에 따른 사용요금과 별표 2의 구경별 정액요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1. 제22조제1항에 따라 급수를 정지하는 경우2. 제23조제2항에 따라 급수 중지 중인 경우3. 제37조에 따라 정수처분을 한 경우② 제3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요금은 군수가 관계기관과 따로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③ 급수 중지 또는 정수처분 중에 있는 급수전에 대하여는 구경별 기본요금을 부과하되, 그 원인이 소멸된 후 최초로 수도요금을 부과할 때 일괄 조정할 수 있다.

제26조(업종의 구분)① 요율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은 별표 3의 업종구분표에 따른다. 다만, 업종구분이 불명료하거나 업종 적용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군수가 따로 조정할 수 있다.② 업종을 달리하는 용도의 급수를 1개의 수도계량기로서 계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업종구분은 높은 요율의 업종을 적용한다. 다만, 높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함이 심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군수가 따로 정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27조(요금의 조정)① 군수는 매월 정례일에 계량한 사용수량에 의하여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하며,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되,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1개월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격월 또는 수시 사용량을 일괄 계량하여 각각 해당 월분의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정례일에 사용수량의 계량을 부득이하게 이행할 수 없을 때에는 늦어도 정례일 전후 5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제28조(사용수량의 인정)①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가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1.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2.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3. 그 밖의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② 단일 계량기로 2가구 이상이 가정용 수돗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신고가 되어 있는 가구 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③ 세대구성이 되지 아니한 기숙사, 사회복지수용시설 등의 사용량은 거주하는 방수로 나눈 평균량에 의하여 산정한다.④ 단일 수도계량기로 가정용과 다른 업종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총 사용량 중 가구당 월 15세제곱미터까지는 가정용으로 우선 적용하고, 잔여량은 다른 업종으로 적용한다.

제29조(수도계량기의 이상 시험)①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이상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에게 시험을 청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의 오차가 「계량에 관한 법률」상의 사용공차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월분의 사용량 및 요금을 정정하고, 요금에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환급, 추징 또는 다음달 분 요금에서 정산한다.③ 제1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시험에 필요한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한다. 다만, 시험결과 이상이 있다고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군수의 부담으로 한다.

제30조(납기와 징수방법)① 요금은 매월 납으로 하고, 납기는 말일로 한다.② 납기가 경과된 요금은 연체금이 가산된 독촉고지서에 따로 납기를 정하여 징수한다.③ 급수의 중지, 급수설비의 폐전 및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납기를 정하여 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31조(연체금 및 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수도요금을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다음 요율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따로 정하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연체금 = 미납요금×2/100×12개월×연체일수/365

제32조(납부고지)① 요금은 납부고지서에 의하며, 수도사용자의 동의 하에 전자고지(이메일) 및 휴대폰 등을 통하여 고지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납부고지는 하수도사용료 등과 병기하여 발행할 수 있다.③ 미납액 누계를 당월분 고지서에 표시하고, 미납액에 대해서는 독촉고지서를 발부한다.

제33조(임시급수)① 건축공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급수구역에 한하여 임시급수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급수신청과 동시에 예정 사용수량을 계산하여 요금을 선납하게 할 수 있다.② 임시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급수신청과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선납금은 수시 또는 급수 종료후 이를 정산하되 남거나 부족한 금액은 환급 또는 추가 징수한다.

제34조(운반급수와 요금)① 군수는 급수구역의 내외 및 급수설비의 유무에 불구하고 운반급수를 신청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류를 검토하고 신청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운반급수를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우에 예정 사용수량을 추정하여 수도요금을 선납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운반 급수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5조(요금 등의 감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이중 감면대상일 경우 혜택이 많은 것을 적용한다.1.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를 설치한 때 또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개정 2015.11.24.>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초·중·고등학교 및「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개정 2020.12.22.>3.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전액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시설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및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개정 2015.11.24., 2020.12.22.>5.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지하의 누수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재난지역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장애인연금 수급자에 한함) <신설 2015.11.24.> <개정 2019.6.28.>8.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재난 위기경보 최고 단계인 심각 경보를 발령한 때부터 해제할 때까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신설 2020.6.30.>9.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세대별 2명 이상의 자녀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구 <신설 2020.6.30.> <개정 2024.5.30., 2024.9.26.>10.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또는 수돗물 공급과정에서 특별히 감면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호에서 제8호로 이동 2015.11.24., 제8호에서 제10호로 이동 2020.6.30.>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도요금과 수수료 감면의 대상, 회수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6조(급수설비의 관리책임 등)①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 급수설비의 상태와 수질을 검사 할 수 있고,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도 급수설비의 상태와 공급받는 수돗물의 수질검사를 요구할 수 있다.② 검사 결과 급수설비가 노후화 되었거나 수돗물이 수질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군수는 해당 급수설비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고, 군수는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급수설비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 등의 권고 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연도강관 등 비내식성 자재의 내부가 부식되어 녹물이 출수되는 경우2. 「수도법 시행규칙」제23조의 별표7에 따른 수질검사 결과 배관의 내부가 부식되어 수돗물의 탁도, PH, 색도, 수돗물에 함유된 철, 납, 구리, 아연이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④ 제2항에 따라 급수관의 세척ㆍ갱생 또는 교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내용 및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1. 제3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시설2.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1가구 거주 기준 연면적 130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및 제2호 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한함) <신설 2024.9.26.>3.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근린생활시설 내 포함된 주택(단, 건축물대장상 주택 부분에 한하며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제1호의 건축물 중 어느 하나의 주택에 준하여 지원) <신설 2024.9.26.>4.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제2호에서 이동 <2024.9.26.>]

제37조(정수처분)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군수가 군민생활보호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유예할 수 있다.1.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공사비, 그 밖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자2. 급수를 도용한 자3. 군수의 승인 없이 급수공사를 시행한 자4. 수도계량기의 작동을 방해하거나 훼손 또는 무단 철거하여 사용요금을 포탈 하고자 한 자5.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급수에 관한 특수가압시설을 설치 운영한 자6. 급수를 남용하거나 급수를 판매한 자7. 사설소화전을 무단 사용하거나 봉함을 파손한 자8.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을 위반한 자② 제1항에 따른 정수처분을 한후 해제할 때에는 정수처분 해제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③ 제1항제1호에 따라 정수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도사용자등과 군의 보조를 받는 단체와 시설은 군의 해당부서에 통보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8조(포상금 지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부정급수를 적발 또는 제보하여 처분하게한 민간인 : 처분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2. 상수도 관로누수 최초 신고 민간인(확인결과 누수판명된 경우) : 3만원 상당의 상품권② 제1항제1호의 부정급수에 대한 포상금은 해당 사건의 벌과금이 납부되거나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후에 지급한다.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 중인 자가 업무 수행 중에 발견한 누수를 신고한 경우2. 본인의 대지 내 급수관 누수를 신고한 경우3. 각종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현장 관계자

제40조(과태료 등)① 사기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사용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를 면한 자 및 급수시설을 부정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그 징수를 면한 요금을 추징하는 외에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과태료 및 행정처분에 처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경감할 수 있다.② 그 밖에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은「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신설 2015.11.24.>

제41조(급수설비의 철거)① 군수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급수설비를 신설한 자에 대하여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② 도시계획사업 등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급수설비가 손실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급수설비를 철거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철거한 급수설비는 군에 귀속한다.

제42조(검침업무 등의 민간위탁)① 군수는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량기의 검침, 고지서 송달 등 과징업무의 일부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할 경우에는 필요한 경비지원과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③ 위탁업무의 범위, 위탁수수료 산정, 업무처리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43조(이의신청)① 사용요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의 조정 및 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15.11.24.>② 군수는 제1항의 이의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44조(관계법령의 적용) 이 조례에 따른 요금, 수수료 그 밖의 징수금의 징수에 있어서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5.11.24., 2018.10.4.>[제목개정 2018.10.4.]

제45조(소멸시효) 수도요금 및 수수료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다만, 수도요금과 수수료 외의 징수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제82조에 따라 5년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451호, 1979.9.18.>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1976. 12. 31 자 산청군 조례 제315호 산청군급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③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종전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처분 신고 기타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491호, 1980.7.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18호, 1981.2.16.> 이 조례는 4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0호, 1981.4.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6호, 1981.6.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37호, 1981.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566호, 1982.3.23.>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효율적용)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의 요율은 공포일 이후 조정되는 수도요금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604호, 1982.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79호, 1983.5.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다만, "별표 4"에 대하여는 1983년 6월 1 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92호, 1983.11.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697호, 1984.1.30.>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가산금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체납된 상수도요금 및 급수장치 손료 가산금에 한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칙 <조례 제737호, 1984.2.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768호, 1984.3.14.>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시행한 사항은 이 조례에 의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부칙 <조례 제785호, 1984.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14호, 1985.1.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41호, 1985.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59호, 1985.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62호, 1985.10.5.> 이 조례는 1985년 10월 1일 이후 요금 조정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884호, 1986.3.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892호, 1986.6.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23호, 1989.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067호, 1989.8.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39호, 1990.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60호, 1991.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42호, 1992.11.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79호, 1993.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04호, 1994.9.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347호, 1995.1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19호, 1997.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493호, 1999.8.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571호, 2000.10.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695호, 2004.12.31.> (산청군지방공무원직무발명보상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부칙 <조례 제1881호, 2009.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063호, 2013.1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8조제3항·제4항 및 제31조, 제35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최초 검침·고지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171호, 2015.11.2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요금·업종구분의 적용례) 별표 1부터 별표 3까지의 개정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초 검침분부터 적용한다.부칙 <조례 제2358호, 2018.10.4.> (법령부적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산청군 지방청소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청소년 지도위원 위촉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04호, 2019.6.28.> (장애등급제 개편 사항 반영을 위한 산청군 휠체어택시 운영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474호, 2020.6.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518호, 2020.1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05호, 2022.4.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52호, 2024.5.30.>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산청군 인구정책에 관한 조례 등 1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764호, 2024.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