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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50109 / 시행일: 202501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재활용 촉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 관내에 설치ㆍ운영하는 의류수거함 전부에 적용하되 공동주택이나 사유지의 의류수거함은 제외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의류수거함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은 적용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구의 특성을 고려하여 폐의류 재활용과 자원순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책을 수립ㆍ이행할 책무를 진다.1.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수거체계 운영2. 폐의류 재활용 계획의 수립ㆍ시행3.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제4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의 책무) 의류수거함 관리ㆍ운영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는 의류수거함의 관리와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책무) 서울특별시 중랑구민은 재활용 가능한 폐의류의 분리배출 등으로 자원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과 관리자가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조치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① 구청장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ㆍ관리를 할 능력이 있는 자를 의류수거함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관리자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관리자 지정을 통한 수거함 운영ㆍ관리 기간은 2년으로 하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정된 관리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공개모집에 응모하는 자가 없거나 응모자 중 자격기준에 합당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이를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일 또는 해지 예정일로부터 2개월 이전에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하며, 관리자로 지정받은 자가 불성실하게 운영ㆍ관리한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그 운영ㆍ관리의 지정을 해지할 때에도 이와 같다.

제7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 업무 등)① 제6조에 따라 관리자로 지정된 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유지관리2. 의류 재활용을 위한 수집ㆍ운반ㆍ처리3. 의류수거함 주변의 청소 및 청결유지4. 구청장이 정한 의류수거함 관리계획 준수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대한 구청장의 지시사항 이행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게 위하여 의류수거함 관리자에 대한 교육 및 관리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제8조(의류수거함 운영ㆍ관리자 준수사항)① 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ㆍ운영할 경우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② 관리자는 의류수거함에 관리주체를 명확히 표기한 관리번호 및 배출가능 품목 안내문을 부착하고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폐의류 수거를 주1회 이상으로 하고, 의류수거함 용량이 초과할 경우에는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④ 관리자는 의류수거함이 낡거나 파손 및 훼손 등 그 밖의 사유로 도시미관을 해칠 경우에는 신규 교체 또는 보수를 하여야 한다.⑤ 관리자는 설치된 수거함으로 인한 주민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수거함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원을 성실히 해결하여야 한다.

제9조(설치기준)① 관리자는 구청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 수거함을 설치하여야 하고, 추가 설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의류수거함 설치 총량을 정하며, 총량의 범위에서 의류수거함 설치 및 관리가 가능한 장소에 의류수거함이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는 의류수거함을 설치할 수 없다.1. 학교 주변 통학로 50미터 이내 및 공원ㆍ녹지지역 내2. 교차로(교차접속 또는 굴곡되는 부분) 등에 위치하여 차량 운전 및 차량 흐름 파악에 방해가 되는 곳3. 2차로 이상 및 폭 15미터 이상 도로변4. 의류수거함 간 보행자 최단거리 50미터 이내5. 도로변, 안전상 사고 우려 지역, 통행에 지장을 주거나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6. 그 밖에 공공의 안전이나 주변 경관을 고려하여 수거함 설치장소로 적절하지 않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④ 제1항에 따라 의류수거함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 등 설치하려는 장소의 토지 사용권원을 확보하고 설치하여야 한다.⑤ 의류수거함의 규격, 재질, 색상, 형태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강제철거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리자에게 의류수거함을 철거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즉시 철거 또는 이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1. 제8조제5항을 이행하지 않는 의류수거함2. 제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 승인을 받지 않거나 도로점용허가 등을 받지 않은 의류수거함3. 제9조제3항에 따라 설치할 수 없는 지역에 설치된 의류수거함4. 제9조제5항의 규격 등 설치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의류수거함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의류수거함을 강제철거하고 행정절차를 거쳐 이를 반환 또는 폐기처분할 수 있다.1.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2. 관리자 외 의류수거함을 무단 설치하거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소속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구의원 포함)을 말한다.2. “후생복지제도”란 의회 소속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수준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4. “복지포인트”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②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공무원2.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3. 의장이 제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사람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② 맞춤형 복지제도에 따른 복지혜택은 기본항목과 자율항목으로 구성한다.1. 기본항목 : 공무원 조직의 안정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선택하여야 하는 복지혜택으로서 생명보험ㆍ상해보장보험 등으로 함.2. 자율항목 : 의장이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고려하여 정하는 복지혜택으로서 건강관리ㆍ자기계발ㆍ여가활용ㆍ가정친화 등에 관한 항목으로 함.③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에 따른 소속공무원의 수혜규모를 파악하고 이를 점수화하여 복지포인트로 부여한다. 이 경우, 근무연수, 가족사항,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차등 부여할 수 있다.④ 복지포인트는 연도별로 부여하고 해당 연도 안에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후 남은 복지포인트는 다음 연도로 이월하거나 금전으로 청구하지 못한다.⑤ 그 밖에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1.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수련원ㆍ콘도 등의 휴양시설2. 체력단련실 등의 소속공무원 건강관리시설3. 구내식당ㆍ매점 등의 소속공무원 편의시설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우수ㆍ친절ㆍ효행공무원을 대상으로 표창ㆍ포상ㆍ문화유적지 시찰2. 투병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지급3. 직원동호회 운영 지원4. 소속공무원에 대한 명절(설ㆍ추석) 선물 및 생일, 결혼, 출산 축하 선물 제공5. 정년ㆍ명예 퇴직 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6. 직원 체육행사 지원7. 소속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8.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ㆍ지원9. 소속공무원을 대상으로 국내ㆍ외 문화체험, 문화생활 지원, 자기계발 지원, 심리상담 등 프로그램 운영ㆍ지원10. 그 밖에 의장이 소속공무원의 사기를 북돋우고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③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국장으로 하며, 위원은 소속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정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1. 소속공무원2.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2조(운영의 위탁)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 시행에 따른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1. 후생복지사업의 시행2.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제13조(복지제도의 통합 운영) 의장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과 협의하여 소속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

부 칙 <제1639호, 2023.10.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시행 중인 소속공무원의 후생 및 맞춤형 복지제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20126 / 시행일: 202201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소속공무원이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르고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제2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1.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2.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의장은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공무원이 제2조에 따른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 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절차의 신속한 처리) 중랑구의회 인사위원회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하여 징계여부 또는 보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102조와 제10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한 의회 사무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인 사무직원의 정수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2.28> <개정 2015.11.18><개정 2022.2.14.>

제2조(사무국의 설치) ⓛ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개정 2015.11.18>② 사무국은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의회의 운영 등 입법활동에 관련된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5.11.18>

제4조(전문위원)① 소속 위원회의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위원을 둔다.②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의안을 검토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한다.③ 전문위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5.11.18><개정 2023.10.5.>

제4조의2(정책지원 전문인력) <신설 2022.2.14.>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제41조에 따라 사무국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이라 한다)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법 제4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위한 의원의 의정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2. 법 제48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 작성 및 서류의 조사, 연구3. 법 제49조부터 제50조에 따른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를 위한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4. 법 제51조에 따른 의견 진술 및 질문을 위한 자료의 수집, 조사 및 연구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사무 지원③ 정책지원관은 제2항에 따른 사무를 처리할 때에는 의원의 지휘를 받으며, 그 밖의 일반적인 사무에 대해서는 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제5조(직원의 정원과 임면) <개정 2022.2.14.>① 의회에 두는 사무직원의 정원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같은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1.18><개정 2022.2.14.>② 의장은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며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개정 2022.2.14>

부 칙 < 제148호, 1991.03. 25> ①(시행일) 이 조례는 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②(개원 준비에 대한 임시조치)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 최초집회일전일까지 개원의 준비를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원의 범위안에서 필요한 직원을 둘 수있다.③(직무수행에 관한 임시조치)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 최초 집회일전일까지 의회의 개원에 필요한 준비사항중 간사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사무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관리국장이 이를 수행한다.부 칙 <제187호, 92.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97호, 92.7.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28호 93.7.15>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기능직의 별정직 전환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인하여 감축되는 기능직공무원 정원에 해당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그 초과현원에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제294호, 95.8.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19호, 99.2.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제740호 , 2007.12.28>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37호, 2015.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05호, 2022.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7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20126 / 시행일: 202201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의회사무국의 사무분장 등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2.01.26.>

제2조(사무국장) ① 사무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② 사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2.01.26.>1. 의회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 조정2. 문서, 보안, 관인관리 및 의회소관 예산의 편성·집행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의원등록관리<개정 2022.01.26>4. 인사위원회 운영, 인사제도 관리, 사무국 직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에 관한 사항<개정 2022.01.26>5. 의회청사시설, 장비관리 및 물품의 수급관리<개정 2022.01.26>6. 의회경비 및 방청, 참관, 회의장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개정 2022.01.26>7. 본회 및 임시회의 소집 운영에 관한 종합조정<개정 2022.01.26>8. 본회의 및 임시회의 의사진행 지원 및 보조<개정 2022.01.26>8. 각종보도자료 수집, 제공 및 홍보자료 발간<개정 2022.01.26>10. 각종회의록 작성, 보관, 발간 및 열람에 관한 사항<개정 2022.01.26>11. 각종 의안의 접수, 인쇄, 배부, 이송 등 처리 종합<개정 2022.01.26>12. 의안심의에 필요한 자료수집 및 조사연구<개정 2022.01.26>13. 청원, 진정서의 접수, 분류 및 처리<개정 2022.01.26>14. 의결문서의 보존, 발간, 이송 등 처리 총괄<개정 2022.01.26>15. 그 밖에 의회운영에 필요한 사항<개정 2022.01.26>

제3조(전문위원) ①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은 5급 행정 또는 별정, 6급 행정 또는 별정으로 보한다. < 개정 , 2007.4.6 >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개정 2022.01.26>1. 조례안, 예산안, 청원등 소관안건에 대한 검토 보고2. 의원이 요청하는 입법안의 입안·검토에 관한 사항<개정 2022.01.26>3. 위원회에서의 각종 질의시 소속위원에 대한 질의자료의 제공4.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5. 위원회 주관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등 운영6. 그 밖에 소속위원회 소관에 관한 사항<개정 2022.01.26>

제4조(정책지원관) <신설 2022.01.26>①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두는 정책지원관은 7급 이하의 일반직지방공무원 또는 일반직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② 정책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1. 조례 제정ㆍ개폐,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ㆍ분석ㆍ지원2. 의원의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지원4. 의원의 구정 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의원의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작성, 참석 등 지원6. 그 밖에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 분석, 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

부 칙 <제89호, 91.3.25>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 최초 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6호, 9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30호, 99.3.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 의회규칙 제10호 , 2007.4.6 >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회규칙 제23호, 2022.0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ㆍ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 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의원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교섭단체의 구성)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그러나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는 대표의원과 부대표의원을 둘 수 있으며, 교섭단체의 대표의원은 별지 제1호의 서식에 따라 대표의원 직인 및 서명 인영부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의 연서 ㆍ날인한 명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대표의원은 교섭단체 명칭을 변경하거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어 변경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변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⑤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의 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4조(교섭단체의 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간의 사전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ㆍ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5조(예산 등의 지원)① 의장은 제4조의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20126 / 시행일: 20220126

제2조(법정대리)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의 결원, 출장, 그 밖의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2. 의회의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팀의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지정대리)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21227 / 시행일: 202212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이하“법”이라한다) 제65조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3.30.>

제3조(위원회 개회의 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1.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장·위원장 및 의원(이하“심사요구의원”이라 한다)2.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대상자(이하“심사 대상의원”이라 한다)

제5조(발언 및 변명)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신청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며, 위원장이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개정 2010.09.30>

제7조(통고)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당해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고할 수 있다.

제8조(제척과 회피)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자격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결로 당해 위원의 심사참여를 중지시킬 수 있다.

부칙 <제13호, 2008.10.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902호, 2010.09.30>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중랑구의회의 규칙 개정) ①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본문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한다.② 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8조 및 제58조 본문 중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한다.부 칙 <제24호, 2022.3.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호, 2022.12.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교육ㆍ연수 지원 조례안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51113 / 시행일: 2025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이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역량을 높이기 위하여 교육·연수를 체계적으로 운영·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2. 「공직선거법」 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 의원의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이하 “의원당선인”이라 한다.)② 이 조례에 따른 교육·연수는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 있는 국내 교육·연수로 하며,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포함한다.1. 의회가 주관하는 교육2. 공공기관 또는 민간기관이 실시하는 위탁 및 자체 교육3. 타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방문을 통한 우수사례 견학 및 비교연수4. 의정활동에 필요한 이론·실무교육

제3조(의장의 책무와 의원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ㆍ연수 사업을 발굴·시행하고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교육·연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ㆍ연수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의장은 매년 2월 말까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연간 교육ㆍ연수계획(이하 “교육ㆍ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 시 이를 변경할 수 있다.② 교육ㆍ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교육ㆍ연수의 목표 및 내용2. 교육ㆍ연수 수요조사 결과3. 전년도 시행 결과 및 평가4. 의원당선인 교육ㆍ연수 계획 및 지원 내용(「공직선거법」에 따른 의원의 선거일이 속한 해에 한정한다.)5.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③ 교육ㆍ연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의정활동의 이해 및 절차2. 지방자치제도 및 지방재정 관련 교육3. 정책결정 능력 및 소통 능력 향상4. 청렴·윤리강령 및 기본 교양 등 의원으로서의 품위 제고5. 그 밖에 의정 역량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의원 교육·연수 지원)① 의원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교육·연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별지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신청된 교육·연수가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예산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의원당선인 교육·연수)① 의장은 의원당선인을 대상으로 의정활동 수행에 필요한 교육·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교육·연수의 내용, 방법 및 기간은 제4조의 계획에 포함하여 정한다.③ 의원당선인의 교육·연수 비용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한다.

제8조(증명서류 제출 및 정산)① 교육·연수를 마친 의원은 종료 후 20일 이내에 수료증 등 증명서류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위탁교육의 경우에는 교육기관이 발급한 수료확인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지원받은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중랑구의회의원신분증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151015 / 시행일: 20151015

제3조(신분증 규격·제식 및 색상)① 신분증에는 의원증 번호, 인적 사항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되, 그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② 신분증의 색상은 흰색으로 하고 바탕글자는 하늘색으로 한다. <개정 98.9.23 규칙 제4호>

제5조(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행하여야 한다.② 신분증과 대장에 첨부한 사진은 동일한 것으로서 발급일전 6월이내에 찍은 것이라야 한다.③ 신분증을 분실 또는 파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동으로 재발급 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분증 재발급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호, 91.4.15> 이 규칙은 최초집회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호, 98.9.23>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16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주민등록번호 수집 처리 제한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 2015.10.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40227 / 시행일: 202403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속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입법 정책개발 등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단체를 별도 구성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라 한다)라 함은 특정의 관심분야에 관한 조례, 의정 및 구 행정전반, 지역 현안 등에 대한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의회사무국에 등록된 단체를 말한다.2. 연구단체의 활동비(이하 “연구 활동비”라 한다)라 함은 정책개발 및 의원 의정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 경비로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는 일정비용을 말한다.3. 연구단체의 정책개발비(이하 “정책개발비”라 한다)라 함은 입법과 정책개발 등을 수행하기 위한 조사, 연구활동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 용역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신설 2024.2.27.>

제3조(연구단체의 구성)① 연구단체는 3명 이상 10명 이하의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② 제1항에 의하여 구성한 연구단체는 의회사무국에 등록하여야 한다.③ 연구단체는 대표자 1명과 간사 1명을 둔다.1.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의원 중 호선으로 정하고, 간사는 대표자가 지명한다.2. 대표자는 연구단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연구주제의 추진사항에 대한 연구 활동 결과를 작성하여야 하고, 간사는 대표자를 도와 연구단체 운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제4조(연구단체의 등록 등)① 의원이 연구단체를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 등록신청서와 제3호 서식 연구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제1항에 따라 등록된 연구단체에 1개를 초과하여 가입할 수 없다. <개정 2023.10.5.>③ 연구단체에 소속된 의원의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연구단체의 대표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소속 의원의 변동사실을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연구단체 등록(변경) 신청서가 접수되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한다.

제6조(심의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단체의 등록 및 취소2. 연구주제의 조정3. 연구단체의 활동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4. 연구 활동비 책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5.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내용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연구단체의 지원)① 의장은 연구단체에 대하여 의정운영공통경비 예산범위 내에서 연구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각 연구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액은 연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② 의장은 연구단체가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하는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의원정책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의장은 연구주제 및 연구 활동비 등에 대하여 위원회를 개최토록 하고, 심의· 의결을 거쳐 심의결과를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해당 연구단체에 통지하여야 한다.④ 연구 활동 실적, 연구계획서의 충실도, 연구단체의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연구활동비를 연구단체별로 차등지급 할 수 있다.

제8조(연구 활동비 집행 등)① 연구 활동비는 연구 활동계획 심의결과 통지 후 집행을 개시한다.② 연구 활동비를 지원받는 연구단체는 승인된 연구주제 이외의 연구수행이나 그 밖에 다른 목적으로 연구 활동비를 사용할 수 없다.③ 연구단체가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의장은 그 연구 활동비의 지급을 중지하고 이미 지급된 연구 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④ 각 연구단체의 연구 활동비 집행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을 따른다.

제11조(연구 활동 보고서 제출)① 연구 활동비, 정책개발비를 지원받은 연구단체는 매년 11월 말까지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해당 연도의 연구 활동 보고서에 연구 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2.27.>② 연구 활동 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승인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연구 결과는「의원연구사례집」으로 발간할 수 있다.③ 의장은 연구 활동 보고서를 중랑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의 연구 활동비 사용내역서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산기준에 따른다.⑤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의 저작권은 의회에 귀속된다. <신설 2024.2.27.>

제12조(등록취소)① 의장은 연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1. 승인 없이 연구 활동계획을 변경한 경우2. 연구 활동 결과보고서 및 연구 활동비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3. 승인된 연구 활동계획 이외의 목적으로 연구 활동비를 사용한 경우4. 회원의 탈퇴 등으로 제3조의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단체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연구 활동비의 지급을 즉시 중지하고 지급된 연구 활동비를 회수할 수 있다.

부 칙 <제1350호, 2020. 2.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7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20412 / 시행일: 202204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준수해야 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07.31> <개정 2015.10.12><개정 2022.4.12.>

제2조(의원 윤리강령)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주민의 대표로서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준수하여야 할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5.10.12>1. 주민의 대표자로서 인격과 식견을 함양하고 예절을 지킴으로써 의원의 품위를 유지하며,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2. 주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주민의 의사를 충실히 대변한다.3. 공직자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이득을 도모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하며, 청렴하고 검소한 생활을 솔선수범한다.4. 의회의 구성원으로서 상호간에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충분한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며, 적법절차를 준수한다.5.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모든 공사행위에 관하여 주민에게 책임진다.

제3조(윤리 실천 규범) 의원은 제2조의 윤리강령을 성실하게 준수하기 위한 윤리 실천 규범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개정 2015.10.12>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직무와 관련하여 청렴하여야 하며, 공정을 의심받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3. 지위를 남용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로 인한 대가를 받아서는 아니 된다.4. 지위를 남용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5. 강연, 출판물에 대한 기고, 그 밖의 유사한 활동과 관련하여 개인·단체 또는 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기준을 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12>6. 심의대상 안건이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사안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밝히고, 관련 활동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10.12>7.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재산등록 및 신고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12>8. 직무상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에 성실히 보고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장기간 해외활동이나 체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윤리심사 등)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심사의 대상이 된다. <개정 2015.10.12>② 제1항에 따른 의원 윤리심사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5.10.12>

제5조(겸직신고)① 의원이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의장에게 겸직사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신설 2009.07.31> <개정 2015.10.12>② 제1항의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변경 신고 하여야 한다. <신설 2009.07.31>③ 의장은 겸직신고 사항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겸직기관·단체의 정관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09.07.31>

제6조(영리행위의 제한) 의원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제35조제3항에 따른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 <신설 2009.07.31> <개정 2015.10.12><개정 2022.4.12.>

부칙 <제721호, 2007.10.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56호, 2009.07.31> 이 조례는 200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11호, 201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14호, 2022.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515호, 2022.4.12.>(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제4조”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제35조제3항”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위원회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로 한다.제5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생략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40328 / 시행일: 202403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2.29 조례 제471호> <개정 2006.6.30> <개정 2007.12.28><개정 2012.12.31><개정 2015.10.12><개정 2022.4.12.>

제2조(의정활동비·월정수당 지급)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하며, 월정수당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매월 월정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월정수당은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96.2.15, 2000.2.29 조례 제471호> <개정 2006.6.30> <개정 2015.10.12><개정 2018.1.11.>

제5조(여비의 종류)① 국내여행을 할 경우에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선박운임·항공운임·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개정 94.9.30> <개정 95.8.23 조례 제302호>② 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항공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6.6.30>

제6조(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지급기준) 의원에게 의정자료수집ㆍ연구비로 월1,200,000원과 보조활동비로 월300,000원의 의정활동비를 지급하고,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은 월 2,778,330원을 지급하며,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 인상률만큼 합산하여 반영한다. <개정 2000.2.29 조례 제471호> <개정 2004.2.7> <개정 2005.10.20><개정 2006.6.30><개정 2007.12.28><개정 2009.1.23><개정 2012.12.31><개정 2014.12.26><개정 2015.12.31><개정 2018.1.11.>,<개정 2019.2.14.> <개정 2022.12.30.><개정 2023.3.23.><개정 2024.3.28.>② 삭제 <2023.3.23.>

제8조(의정활동비 등 지급 제한) <신설 2023.3.23.>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② 의원이 본회의 의결로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제2조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기간에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③ 의원이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제1항이 무죄 또는 제2항의 처분이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원 보수 지급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6.6.30> <개정 2015.10.12>

부 칙 <제155호, 91.4.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최초집회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191호, 92.4.10> 이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제4조와 제5조의 개정 조례는 1992년 1월 1일부터적용한다.부 칙 <제207호, 92.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별표 1]의 개정 조례는 1992년 9월 17일부터적용한다.부 칙 <제258호, 94.9.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4년 7월 6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302호, 95.8.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조 내지 제6조의 개정규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320호, 96.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2조의 개정규정은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326호, 96.5.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392호, 98.5.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471호, 2000.2.29> 이 조례는 200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589호, 2004.2.7>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648호, 2005.10.20> 이 조례는 공포일로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666호, 2006.6.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은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정하는 금액을 2006년 1월분부터 지급한다부 칙 <제697호 , 2006.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47호 , 2007.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794호 , 2009.1.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981호, 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 지급은2013년 1월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1038호, 2014.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1112호, 201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138호, 201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19호, 2018.1.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59호, 2019.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의 개정 규정은 2019년 1월 1일 부터 적용한다.부칙 <제1514호, 2022.4.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564호, 2022.12.30.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월정수당 지급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1582호, 2023.3.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94호, 2024.3.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6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151012 / 시행일: 201510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과 지방자치 발전 등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대한 자문 등을 위하여 의회에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의정활동에 관한 자문·연구조사·자료수집2.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자문3. 중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4. 그 밖에 의정발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문 등

제3조(구성 및 위촉)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의회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1. 교육계, 법조계, 종교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등의 인사2. 도시계획, 교통, 토목, 건축, 복지 등 분야별 전문가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있고 덕망을 갖춘 인사 등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의정담당 팀장이 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회의 결과의 정리 및 의장에의 보고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임기 및 해촉)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의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종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2. 위원회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경우3. 위원회 참석 및 활동실적이 부진한 경우4. 그 밖에 위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의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제1항의 경우 해당 상임위원장은 자문 등에 필요한 관련 안건, 자료, 서류 등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실비보상)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위촉된 위원이 자문,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제출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제1113호, 2015.10.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회교실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41004 / 시행일: 202410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회교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랑구민과 청소년이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체험하고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며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을 함양토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구민”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이란 구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거나 구에 있는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의 대안교육기관을 말한다.)에 재학 중인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10.4.>3. “의회교실”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구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의회 체험 활동을 말한다.

제3조(운영계획)① 중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교실의 운영을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의회교실 운영의 목표와 추진방향2. 의회교실의 일정, 추진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3. 안건 심의 등 모의의회 운영 및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선정 및 운영)① 의장은 제2조제1호 및 제2호의 구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의회교실의 참가자를 선정한다.② 의장은 참가자를 모집하기 위하여 단체 및 중랑구 소속기관과 협의하거나 구에 있는 학교에 의회교실 운영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③ 의장은 의회교실을 운영함에 있어 지방자치 및 지방의회의 기능과 역할, 자유민주주의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소양과 자질 등에 관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④ 의장은 의회교실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중랑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의회 본회의장 등의 시설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⑤ 의장은 의회교실 참여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다과나 기념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제6조(홍보)① 의장은 구민과 청소년의 의회교실 참여 확대를 위하여 적극 홍보할 수 있다.② 의장은 의회교실의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행정 및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563호, 2022.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22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만 나이 일괄개정조례, 2024.1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보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2조(수당)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이외의 위원이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01119 / 시행일: 20201119

제2조(직무) ① 입법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의 제·개정 등에 관한 입법 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 등 관련법규 해석 및 입법정책 자문3.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의사운영 및 의안 심사·처리, 그 밖에 의회 운영 관련 입법사항의 자문② 법률고문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2. 의회의 의장이 위임한 의회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3. 그 밖에 의장이 위임한 법률사항③ 입법ㆍ법률고문은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입법·법률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에 있어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 또는 자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위촉) ① 입법·법률고문은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와 법률학 교수, 그 밖에 입법 분야의 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 중에서 의회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의장이 위촉한다.② 입법·법률고문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청 입법·법률고문직을 겸할 수 없다.③ 의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촉하는 입법·법률고문에게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제출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5조(해촉) 의장은 입법·법률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의회에 불이익을 초래한 경우4. 입법·법률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5. 정원의 조정 및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

제6조(임기) 입법·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의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재위촉할 수 있다. 다만, 법률 고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어도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 시 까지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고문료 등) ① 법률고문에 대하여 고문료를 20만원(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② 자문료는「서울특별시 중랑구 법률고문 운영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0. 11. 19.>③ 제7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법률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④ 입법·법률고문이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도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특례) 다음의 경우는 고문변호사외의 다른 변호사에게 소송사건을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송비용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지급한다.1. 고문변호사가 소송사건에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2. 사건의 내용이 특별히 전문성을 요하는 경우

부칙 <제1114호, 2015.10.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99호, 2020. 11. 1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법률자문료에 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지급하는 자문료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장애를 가진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40104 / 시행일: 202401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원 중 장애를 가진 의원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와 관련 없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를 가진 의원”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의원을 말한다.2. “의정활동 보조인력”이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의정활동 보조기구”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 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의정생활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생활용품을 말한다.4.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의원은 의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안 된다.② 신체적ㆍ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의정활동이 어려운 장애를 가진 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정활동 보조인력 및 의정활동 보조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는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청사 또는 회의장 등의 시설 또는 장비의 보강 등에 있어 장애를 가진 의원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신청)① 장애를 가진 의원은 임기 시작일부터 의장에게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② 임기 중 장애를 갖게 된 의원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날부터 장애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범위) 의장은 장애를 가진 의원이 의정활동 지원을 요청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정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1. 장애를 가진 의원 1명에 대하여 1명의 의정활동 보조인력의 배치2.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이동 편의를 위한 의회 시설의 보강3.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의정활동 보조기구 또는 의정활동 보조서비스의 제공4. 본회의장 좌석 및 의원연구실 배치 시 우선적 고려5. 그 밖에 의장이 장애를 가진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3조(근무상황부 등의 비치 및 관리)① 사무국장은 소속공무원의 복무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를 개인별로 비치하여야 한다.② 근무상황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서 관리한다. 다만, 사무국 특성상 팀 단위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사무국장이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사무국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무상황부 대신 별지 제2호서식의 근무상황카드를 비치·관리할 수 있다.④ 사무국장은 소속공무원이 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때에는 전년도 및 당해 연도의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의 사본을 지체 없이 파견·파견복귀 또는 전출된 기관 또는 부서에 송부하여야 한다.

제4조(근무상황의 관리)① 공무원의 근무상황은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관리한다.② 공무원이 휴가·지참·조퇴 및 외출과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공무원이 허가를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결근으로 처리한다.

제5조(휴가의 절차) 공무원이 휴가를 가고자 할 때에는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상황카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제4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휴가당일 정오까지 소정의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이 경우는 다른 공무원으로 하여금 신청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출장의 절차)① 공무원이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른 근무지 내 출장이나 상시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근무상황부에 의하며, 그 이외의 출장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전에 사무국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허가를 받아야 한다.② 사무국장은 업무성격상 상시 출장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출장기록을 위한 별도의 근무상황부를 비치할 수 있다.

제7조(시간외 근무) 공무원이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1시간이상 근무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시간외 근무에 등재하여 결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결재를 받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익일에 받을 수 있다.

제8조(전자적 근무상황의 관리)① 사무국장은 제3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속공무원에 대한 근무상황을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5조의2에 따라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9조(업무의 인계)① 공무원이 파견·전출·휴직·정직·직위해제·면직 등의 명령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담당업무 중 미결사항 및 보관하던 문서·물품의 목록을 작성하고 필요한 것은 설명서를 붙여 사무국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이 출장·휴가 등으로 인하여 근무지를 장기간 이탈하게 된 때에는 그 담당업무를 직근감독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0조(서류보관 등) 공무원이 퇴근하는 때에는 문서 및 물품을 잠금장치가 된 지정서류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가증권 및 비밀문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문서 및 물품의 경우에는 일반문서 및 물품과 별도로 보관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20126 / 시행일: 2022012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의 신청 기간 및 명예퇴직예정일,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 대상자 선정과 심사 방법, 그 지급 절차,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대상자)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지방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사람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제4조(명예퇴직수당의 지급신청 및 명예퇴직 예정일)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명예퇴직원을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을 거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내에 신청서 및 퇴직원을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명예퇴직수당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까지를 신청기간으로 한다.③ 명예퇴직 예정일은 신청기간의 그 다음 달 마지막 날로 한다.

제5조(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 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②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을 한 사람이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정년의 남은 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명예퇴직수당의 심사)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공무원 순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 공무상 재해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하여야 한다.1. 상위 계급의 공무원2.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 공무원3. 해당 계급에서 재직기간이 긴 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상위 계급의 구분은 해당 계급의 초임 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과 이 규칙의 범위에서 심사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① 명예퇴직수당은 의장이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의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직접 지급하게 할 수 있다.② 의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그 밖에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직접 또는 사무국장을 거쳐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퇴직수당 수령권 승계)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 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지급 등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른다.

제10조(조기퇴직수당 지급계획 수립시행)① 의장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친 경우, 직제와 정원이 개편되거나 폐지된 경우 또는 예산이 감소한 경우 등에 따라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되었을 때에는 그 없어진 직위나 초과된 정원의 범위에서 조기퇴직수당의 지급을 위한 계획(이하 “조기퇴직수당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기퇴직수당계획에는 지급 대상 및 인원, 지급 신청 기간, 지급 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 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1조(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제11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조기퇴직원을 사무국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무국장이 그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 및 퇴직원을 받은 때에는 이를 의장이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대상)① 조기퇴직수당 지급심사는 직(계)급별 정원 초과수에 따라 직(계)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정원 초과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적은 직(계)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인원의 범위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급의 재직자를 추가 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②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 하는 사람이 조기퇴직수당 지급결정 전에 스스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한다.

제13조(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기준) 조기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결정함에 있어서는 정원 초과가 발생한 직(계)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한다. 다만, 동일직(계)급의 정원 초과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1. 정원이 초과된 그 직(계)급의 공무원 가운데 재직기간이 긴 공무원2. 해당 직(계)급의 장기근속공무원3. 「공무원연금법」상 장기근속공무원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부 칙 <제22호, 2022.01.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별지 제1호서식]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2호서식] 명예퇴직원[별지 제3호서식] 지방공무원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별지 제4호서식] 조기퇴직원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2조(복무선서)「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취임할 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에 따라 복무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9.>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 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와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친절, 공정)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파견 근무)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그 근무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기간 중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그 근무기관의 장은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겸임 근무)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 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 기관의 장은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사생활 보장) 의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재난발생, 긴급상황 대응 등 시급을 요하는 상황을 제외한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를 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 가산을 위한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25.1.9.>

제11조(연가계획 및 허가)① 의장은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2조(특별휴가)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때에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25.1.9.><2025.12.31.>③ 의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④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재직기간이 도래하는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마다 다음 각 호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1. 1년 이상 5년 미만 : 3일 <신설 2024.7.11.>2. 5년 이상 10년 미만 : 5일3. 10년 이상 20년 미만 : 10일4.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5. 30년 이상 : 30일⑤ 공무원이 자녀의 군 입영 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얻을 수 있다.⑥ 영 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인당 각각 36개월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신설 2025.1.9.>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을 제외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활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본다.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사용 일수를 합산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하여 사용한 것으로 본다.⑦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25.1.9.>⑧ 남성공무원은 배우자의 임신기간 중 검진에 동행하기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동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5.5.13.>

부 칙 <제1496호, 2022.1.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17호, 2024.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787호, 2025.5.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836호, 2025.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2조(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 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0.5.>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 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제4조(공무원 여비 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은 제외하고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되,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10.5.>1.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과 제28조 중 “소속 기관의 장”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 1”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용차량 관리규칙」 제6조 및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3.10.5.>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5.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및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7.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23.10.5.>

부 칙 <제1497호, 2022.1.6.>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7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장애인 공무원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20214 / 시행일: 20220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국의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 가운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 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인공무원 가운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무원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를 예방ㆍ보완하고, 능률을 향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여러 가지 장치와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① 장애인공무원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장애인공무원은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근로지원인의 지원이나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4조(의장의 책무)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그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인사관리에 필요한 적극적인 우대정책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사무국 직원을 대상으로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의회에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에 해당하는 사항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장애인공무원2. 정직, 직위해제 중인 장애인공무원3. 국내·외에 파견 중인 장애인공무원

제7조(지원범위)①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이 직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는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중증장애인공무원에게 근로지원인 배치2. 장애인공무원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이동 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의장이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등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지원방법 등)① 의장은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사업을 직접 수행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② 의장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비영리단체 또는 출자·출연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전문기관의 지정 등)① 의장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 가운데 의장이 정하는 사업을 수행한다.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2. 보조공학기기 등의 발주 또는 수리3. 근로지원인 배정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4. 근로지원인 배정 대상자에 대한 사후관리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세워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④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자격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되거나 지정된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을 계속 수행하기에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 금지)① 의장은 제7조제1항의 각 호의 사업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경비는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책지원관”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의정활동을 전문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2. “관리부서”란 정책지원관의 임용·복무·보수·후생복지 등을 담당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임용)①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제1항에 따라 의원 정수의 2분의 1범위에서 정책지원관을 둔다.② 정책지원관은 법 제41조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제6항에 따라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명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일반임기제공무원만으로 임명할 수 있다.④ 정책지원관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관계 법령과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정책지원관 배치 등)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국에 둔다.② 의원은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임용ㆍ배치 등의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③ 제1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배치할 때에는 실무경력, 전공분야 및 그 밖에 전문성을 고려할 수 있다.

제5조(근무기간)① 제3조제3항에 따라 정책지원관을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에 따라 총 5년의 범위에서 채용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다만, 업무태만이나 근무수행능력 부족,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용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②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4제5항에 따라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가로 5년의 범위에서 일정한 기간 단위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지방공무원법」 제61조에 따라 일반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 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6조(직무범위)① 정책지원관은 소관 사무에 대하여 의원의 요청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조례 제정ㆍ개정 및 폐지, 예산ㆍ결산 심의 등 의회의 의결사항과 관련된 의정활동 및 자료 수집ㆍ조사 분석 지원2. 서류제출 요구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지원4. 5분 자유발언ㆍ구정질의서 작성 및 관련 자료 취합ㆍ분석 지원5. 공청회ㆍ세미나ㆍ토론회 등 개최, 자료 및 보도자료 작성 등 지원6. 의원연구단체 관련 자료의 수집ㆍ조사ㆍ분석 및 연구 등 운영 지원7. 그 밖에 법 제47조부터 제52조와 관련된 자료 수집ㆍ분석ㆍ조사 및 의정활동 지원② 정책지원관은 제1항에 따른 사무 이외에 일반적인 사무는 의회 사무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제7조(직무수행의 제한)①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하는 범위에서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책지원관의 직무수행이 제한된다.1. 타인을 비방하거나 그 사생활에 관한 사항2. 명백히 특정한 당파적 지향이 포함된 사항3. 선거ㆍ지역구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주민 여론조사, 업적 홍보ㆍ지원 및 의원의 사적 민원처리와 관련된 사항4. 제6조 직무 범위에 벗어나는 의원의 사적인 사무 지원이 포함된 사항 등③ 의장은 제2항 각 호 이외에 정책지원관의 직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그 직무수행을 제한할 수 있다.

제8조(근무성적 평정)① 의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제21조의5·및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제8조에 따라 매년 정책지원관의 근무실적평가를 하고 이를 성과평가에 반영하여야 한다.② 의원은 자신의 신분을 이용하여 정책지원관의 근무성적평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안 된다.

제9조(비밀엄수) 정책지원관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의 신상정보 또는 정책의 수립과 관련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지급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20113

제3조(월액여비)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3항에 따라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는 공무원은 의장이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상시출장자로 인정한 사람으로 한다.

제4조(근무지 내의 출장여비)① 서울특별시 관할구역 안에서의 출장이거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여비를 지급한다.1. 출장여행 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 2만원2. 출장여행 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 1만원② 1일 이내에 근무지 내 출장을 2회 이상 간 경우에도 출장비 합산액은 2만원을 넘지 못한다.③ 제1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용차량 관리규칙」별표 1을 준용하여 전용차량을 배정받은 공무원에게는 제1항의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공용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하는 공무원에게는 제1항 각 호의 금액에서 1만원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제5조(여비지급일)① 조례 제2조에 따라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는 매월 초에 지급한다.② 제4조에 따른 출장여비는 출장할 때 지급한다. 다만, 출장여비의 효율적인집행을 위하여 매 익월 초에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여비지급절차)①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중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지출절차에 따라 지급한다.② 일상경비출납원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지방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제6조에 따라 근무상황부 또는 근무지 내 출장명령부를 확인한 후 여비를 지급하고,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60225 / 시행일: 202602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국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부터 예방하고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직장 내 괴롭힘”이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2. “직장”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사무국을 말한다.3. “직원”이란 중랑구의회 사무국에 근무하는 공무원,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의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하고, 괴롭힘 행위가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및 신고)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한 상담업무과 접수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두어야 한다.② 누구든지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행하였거나 피해를 입은 것을 목격했을 경우 피해 상담원에게 이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③ 상담원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 시 신고인과 피해자 등에게 상담내용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를 고지하여야 한다.④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의장이 별도로 정한다.⑤ 상담원은 상담에 대한 결과를 의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⑥ 의장은 필요할 경우 심리상담사 등 전문가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비밀유지 의무)①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상담하거나 조사하는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 받은 사람 또는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② 의장은 피해자 보호ㆍ비밀보장을 소홀히 한 자에게는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등에 따라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의장에게 보고하거나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관계 기관의 요청이 있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행위 발생 시 조치)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하며, 피해 직원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신고를 접수하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피해자 보호 조치)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인정된 경우에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피해 직원을 위해 심리상담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신고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고충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간주한다.

제10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① 의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사실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40711 / 시행일: 202407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공직자”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의회의원2.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 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3.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무직 관리 규정」에 따른 공무직 근로자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① 의장은 매년 구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에 따른 공공기관 부패에 관한 조사ㆍ평가 등 전년도 청렴도 관련 조사 결과 실태 분석2.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 기본방향3.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ㆍ추진과제4. 그 밖에 의장이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관련하여 구민 또는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추진사업)① 의장은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청렴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2. 반부패ㆍ청렴활동 평가 및 조사3.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청렴도 진단ㆍ평가)① 의장은 구의회의 청렴도 향상 및 부패방지를 위하여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② 의장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에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③ 공직자는 제2항과 관련하여 자료제출, 설문참여 등 청렴도 진단ㆍ평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④ 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0조(포상) 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표창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1. 청렴도 향상 활동 결과에 따른 우수 공직자2. 청렴도 향상 활동에 참가ㆍ응모하여 선정된 사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토론회 등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포일: 20231005 / 시행일: 202310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토론회 등”이란 현안사항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의회가 개최하는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포럼, 간담회 등 각종 의견청취 행위를 말한다. 다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회의 규칙」 제54조에 따른 공청회는 제외한다. <개정 2023.10.5.>2. “주민”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중랑구 내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하거나 사업장에 근무하거나 본점 또는 지점을 둔 사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말한다.3. “현안사항”이란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주요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 주민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등을 말한다.

제3조(운영원칙)①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토론회 등을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주민의 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토론회 등을 통해 수렴된 주민의견이 의정활동과 입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토론회 등의 참가자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현안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토론회 등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신청 및 승인)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 기본 조례」에 따른 위원회,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토론회 등의 개최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의장에게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개최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불승인 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5.>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토론회 등 개최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일시, 장소, 안건, 의견 제출 및 참가 방법 등을 개최일로부터 7일 전까지 의회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및 관리)① 토론회 등에 대한 지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하고, 토론회 등의 지원계획 수립, 예산편성 및 집행 등을 관리한다.② 의회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1. 일시 및 장소2. 발제자 및 토론자 등 참석자 명단3. 토론사항 및 진행사항4. 발언자의 발언 요지5. 그 밖에 토론회 등 진행에 관한 사항

제6조(진행)① 사회자는 토론회 등을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과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내용을 제한하거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② 토론회 등은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제7조(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토론회 등을 주최하는 위원회, 의원은 토론회 등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공무원,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거나 자료 및 의견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결과반영 등)① 토론회 등을 주최한 위원회, 의원은 토론회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소관 위원회의 안건 심사 또는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② 토론회 등을 주최한 위원회, 의원은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제5조제2항에 따른 회의록과 함께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았을 때에는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항과 회의록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토론회 등이 비공개로 진행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제9조(실비보상) 토론회 등의 발표자, 토론자, 자료제출자,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토론회 등에 참석한 경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제1537호, 2022.11.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617호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3.1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