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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0924 / 시행일: 202509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양군 발전소주변지역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주변지역”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정의를 따른다.2. “지원사업”이란 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을 말한다.3. “지원금”이란 법 제13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해 지원되는 금액을 말한다.<신설 2025. 9. 24.>

제3조(세입) 양양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2. 회계 자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3. 타 회계 전입금, 이자, 융자상환금 등<개정 2022.1.10., 2025. 9. 24.>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법 제10조의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부대경비2. 회계결산에 따른 반환금3. 그 밖의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개정 2025. 9. 24.>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8.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97호, 일괄개정 2022.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85호, 개정 2023.5.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85호, 2025. 9. 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0714 / 시행일: 202307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반려동물의 생명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간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과 동물 생명존중 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반려동물”이란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 따른 동물을 말한다.2. “반려동물 보호”란 반려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하는 등, 법 제3조 규정에 의한 동물보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적정한 사육ㆍ관리를 하는 것을 말한다.3. “반려동물 학대”란 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4. “소유자 등”이란 반려동물의 소유자와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을 말한다.5.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ㆍ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동물보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6. “동물등록대행자”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함에 있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동물등록 업무를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반려동물의 보호 및 학대방지를 위한 관련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반려동물 보호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주민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주민의 참여와 협력)① 주민은 반려동물 보호와 생명존중의 가치실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반려동물 보호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법 제8조에 규정된 동물학대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소유자 등의 책무)①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을 사육ㆍ관리할 때에 동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이 학대ㆍ스트레스ㆍ갈증ㆍ배고픔ㆍ영양불량ㆍ부상ㆍ질병, 정서적 불안 등으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소유자 등은 반려동물의 종류와 습성에 따라 필요한 사육환경을 제공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소유자 등은 제2조제5호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해야 하며 안전조치 등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군수는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추진방향과 목표에 관한 사항2. 유기동물 및 피학대 동물의 구조ㆍ치료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등의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4.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ㆍ감독ㆍ지도에 관한 사항5. 반려동물 문화 조성 및 확산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반려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추진계획에 따른 사업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5조에 따라 군수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동물등록 대행자를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동물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한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② 군수는 동물등록대행자로 하여금 법 제15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반려동물의 구조ㆍ보호)① 군수는 유실ㆍ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구조ㆍ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피학대동물 또는 유실·유기동물을 구조하고자 할 때에는 사람과 동물에게 안전한 방법을 사용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유실ㆍ유기동물 보호관리 등)① 군수는 유실ㆍ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관리를 위해 법 35조에 따른 동물 보호센터를 직접 설치 운영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나 단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동물병원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하는 동물보호소3. 축산 또는 수의과학 관련 학교 등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소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동물보호단체5.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인 또는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보호센터② 제1항에 따라 보호 관리를 하는 경우 유실ㆍ유기된 반려동물에 대하여 동물보호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협력체계의 구축) 군수는 반려동물 보호, 반려동물과 연관된 신산업 육성 및 반려동물 보호시설 확충을 위해 대학ㆍ연구소 및 동물보호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반려문화 조성)① 군수는 반려동물을 통해 생명존중의 정신과 가치관 함양을 위해 반려동물 문화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올바른 반려동물 문화 확산과 건전한 여가문화 정착을 위하여 반려동물 관련 문화행사 개최 및 캠페인을 추진할 수 있다.
양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0604 / 시행일: 202506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양군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을 적용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6. 4.>1.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이란 군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감소시키기 위하여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ㆍ개선하는 것을 말한다.2. “셉테드(CPTED) 적용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53조의2에 따라 고시된 범죄예방 기준을 준수하여 건축된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축물 및 도시공간을 배치하고, 조경이나 조명 등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여야 한다.2.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출입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 접근통제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3.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을 강화하여야 한다.4. 군민들의 교류 증대와 활동성 강화를 위하여 복지시설, 공원, 휴게시설 및 상가 등을 유치 또는 배치하여야한다.5. 건축물 및 도시공간의 지속적인 유지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양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1. 기본계획의 목표와 방향2. 제6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에 필요한 사항

제6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사업) 군수는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기본계획에 따른 연차별 개선사업2. 각종 공공시설 설치 및 환경개선사업과 병행한 안전시범마을 조성사업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지식기반 구축 및 활용을 위한 연구사업

제7조(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위원회의 설치)① 군수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양군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한 사항2. 제5조에 따른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에 대한 기준의 수립ㆍ변경 및 적용에 관한 사항3.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5. 6. 4.>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가 심의할 사항에 대해서는「양양군 경관 조례」에 따른 양양군 경관위원회가 심의한다. 이 경우 양양군 경관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③ 위원회 개최 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할 경찰서의 범죄예방담당 경찰공무원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2025. 6. 4.>
양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00109 / 시행일: 20200109

제1조(목적) 조례는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병역명문가가 자긍심을 가지고 군민들로부터 모범이 되고 존경을 받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그 예우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병역명문가”란 3대(조부와 그 손자까지의 직계비속) 가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규정」에 따라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2. “현역복무”란「병역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 중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예우 및 홍보)① 양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병역명문가가 군민의 모범이 되어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야 한다.② 군수는 군이 주관하는 보훈관련 행사 등에 병역명문가를 초청하여 의전상의 예우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우대)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하여 군에서 설치ㆍ운영하거나 위탁하여 운영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대하여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물의 이용료ㆍ입장료ㆍ주차료 등을 감면 또는 면제해 줄 수 있다.

부 칙 (제2659호 제정 2020.1.9.)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양양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수강료의 감면대상에 “병역명문가 등록자”를 신설한다.②「양양군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병역명문가 등록자③「양양군 여성회관 운영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6.「양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④「양양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3.「양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로 등록된 자로서 본인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1대 : 50%감면⑤「양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2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기준 구분대상에 「양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를 신설한다.⑥「양양군 오산리 선사유적박물관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1항 제11호부터 제15호까지를 제12호부터 제16호까지로 하고,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1.「양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⑦「양양군 문화복지시설 운영·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제1항 제3호 다목부터 라목까지를 라목부터 마목까지로 하고,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다.「양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 등록자⑧「양양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5.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보훈대상자, 불우청소년, 장애인, 어린이, 경로자, 군인, 병역명문가 등록자를 대상으로 하는 행사
양양군 보건소 수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양양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5. 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이 한다.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2. "수수료"란 검사, 건강검진 등의 의뢰에 따른 비용과 각종 증명 발급에 대해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진료비의 산정)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수가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한 요양급여비용의 명세를 따른다.② 보건진료소의 진료비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 25조에 따른다.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에 대하여는 「의료급여법」 제7조에 의한 의료급여 수가기준 및 그 계산 방법에 의한다.

제4조(진료비의 징수)① 진료비는 진료행위 시마다 계산하여 징수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 적용 대상자의 본인 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에 해당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5조(수수료)①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 제3조에 따른 진료비를 가산하여 징수한다.③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라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에 관한 검사ㆍ검진 및 결과서 발급 수수료는 1회에 3,000원으로 한다. <신설 2025. 5. 23.>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면제)①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과 면제 내역은 별표 2와 같다.<별표 2 개정 2025. 12. 31.>② 제1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양양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2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양군보건소수가조례(1963. 1. 17 조례 제70호)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3. 10.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9.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12. 15)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5.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10.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1.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6.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 불소, 망간, 알루미늄에 대한 수질검사수수료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0.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46호 양양군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59호 양양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2020.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27호, 2024.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57호, 2025. 5.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14호, 2025.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양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31.>

제2조(기능) 양양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19.12.31.>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2. 지역내 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3. 지역내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기타 군수가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23.2.28.>②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 한다.1. 보건의료에 관한 지식이 풍부한 지역주민2.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3. 보건의료관련 전문가4. 보건의료관계 공무원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사업담당팀장이 된다.<개정 2023.2.28.>

제5조(위원의해촉) 군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중 사망하였을 때2. 위원이 질병·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3. 기타 품위손상행위등 위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6조(위원장의 직무)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7조(회의)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되며, 위원장 유고시에는 부위원장이 대리한다.②위원회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9조(의견의 청취 및 자문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련기관·단체 및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련자료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수당과 여비) 양양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9.1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646호 양양군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2019.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2호, 일부개정 2020.9.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868호, 일부개정 2023.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21102 / 시행일: 2012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1 조에 따른 양양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 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는 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개축 건의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및 운영)① 협의회는 회장 1명, 부회장 1명, 감사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 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관할 지역의 리장과 각 리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회장, 부회장, 감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회의)① 회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의 소집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위원의 위촉 해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 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원할 때3. 그 밖의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7.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9.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보도구역내 횡단차도설치에관한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21102 / 시행일: 201211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도구역내 횡단차도 설치시 적용할 도로법 제31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따로 공사 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의 기준과 원인자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①"보도구역"이라 함은 도로구역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되는 구역을 말한다.②"횡단차도"라 함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 통행로를 말한다.③"원인자"라 함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당해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로서 다음 각호의 영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1. 주유소2. 주차장3. 자동차 정류장4. 자동차 수리장5. 자동차 세차장6. 기타 횡단차도를 설치하는 각종 영업소

제3조(원인자에 대한 공사 시행명령)①보도구역내에 횡단차도를 설치할 때에는 군수는 도로의 손괴 예방과 보전을 위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별표 시공기준에 따른 횡단차도 설치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②제1항의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 원인자는 명령서 접수 일로부터 20일이내에 횡단차도 설치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제5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 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제3조 제2항에 규정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군수는 당해 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비용의 부과징수)①제5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당해 군수가 공사완공 후 7일 이내에 그 공사에 소요된 실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 당해 원인자에게 납부고지한다.②제1항의 비용을 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5.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보증채무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00715 / 시행일: 202007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3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7.7.25>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7.15>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 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 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 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로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가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 절차를 밟는다.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7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7.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2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11227 / 시행일: 202112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양양군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보행권의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행권”이란 공공의 안전 보장, 질서 유지 및 복지 증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행자가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말한다.2.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의 통행을 위한 장소를 말한다.3. “보행환경”이란 보행자가 통행하면서 접하게 되는 물리적ㆍ생태적ㆍ역사적ㆍ문화적 요소와 보행자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를 말한다.4. “보행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본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행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책무를 수행한다.1. 보행환경 기본계획의 수립2. 보행환경 시설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3.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4.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주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의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업

제4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모든 군민은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군민은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③ 군민은 보행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가로변의 보행 공간 확보와 쾌적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④ 군민은 보행환경의 개선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보행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전자기기 등의 사용을 자제하는 등 보행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라 5년마다 양양군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을 집행하기 위한 연차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 및 목표2. 연도별 사업추진 및 필요한 재원 조달 계획3. 보행자 안전시설의 설치와 유지ㆍ보수 및 성능개선4.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시설물 및 적치물의 정비5. 보행자길 시설, 단절된 보행자길의 연결 등 보행자길 조성6.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의식 함양 및 홍보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과 그 인근 지역의 보행환경 정비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나.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노인 보호구역 및 장애인 보호구역8. 그 밖에 보행자의 안전확보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조성기준의 설정)① 군수는 보행환경을 조성함에 있어서 준수하여야 할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등에 따라 설정하고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교통시설의 운영ㆍ관리 및 공사 등에 적용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보행환경 조성기준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영되어야 한다.1. 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2. 학교 통학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3. 이면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4. 관광ㆍ휴양 및 상가 밀집 도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5. 보도의 정비에 관한 사항6. 횡단보도의 설치에 관한 사항7. 대중교통과 연계한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8. 차 없는 거리 및 구역의 조성에 관한 사항9. 넓은 교차로의 개선에 관한 사항10. 보행약자등과 유모차 등의 이동편의를 위한 보도개선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한 구체적인 보행환경 조성기준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양양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① 군수는 법 제8조의3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양양군 보행안전편의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법 제7조의2에 따른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2.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주요 정책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② 제1항의 위원회는 「양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된 양양군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
양양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21123 / 시행일: 20221123

제4조(지원사업) 군수은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상담 및 심리치료2. 직업훈련 및 직업교육3.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4. 그 밖에 대상자 등의 사회정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경비의 지원)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정착을 위하여 보호관찰소 등 국가기관 및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신보건시설, 상담기관 등 관련 기관·단체와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양양군 보훈회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60610 / 시행일: 201606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 각 단체의 회원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설치한 양양군보훈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회관의 업무) 보훈회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훈단체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2.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의 자활능력배양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3.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위탁관리)①군수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양양군내에 소재하는 보훈단체에 무상으로 위탁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회관을 위탁받아 관리하고자 하는자는 군수에게 위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수탁자로 지정하고 위탁관리에 관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③회관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시 수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5.11.20>

제8조(관리운영비등)①회관의 관리운영비 및 제세공과금은 수탁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②<삭제2016.6.10>

제10조(수탁자의 의무)①수탁자는 모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보훈회원의 복지증진에 기여하여야 한다.②수탁자는 위탁받는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위탁재산의 보존관리에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③수탁자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 하거나 의무를 소홀히 하여 위탁받은 시설물(건물, 장비, 집기 등)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를 원상복구 또는 배상의 책임을 진다. 이 경우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때에도 또한 같다.④수탁자는 회관부지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얻어야 한다.⑤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정한 규정과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⑥수탁자는 위탁재산에 대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군수를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건물가격 상당에 해당하는 손해보험(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증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행위제한)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1. 사용목적을 변경하는 것2. 위탁받은 시설을 양도하는 것3. 위탁받은 시설의 원상을 변경 하는 것4. 위탁시설에 설치한 수탁자의 시설물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

제12조(위탁의 취소)①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1조의 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2.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3. 공익상 위탁관리를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4. 〈삭제 2014.12.19〉②위탁이 취소된 때에는 회관운영에 사용된 부대시설 및 군비등의 보조로 구입한 장비와 집기등은 양양군에 귀속된다.

제13조(지도·감독)①군수는 위탁한 회관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회관운영 전반에 대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②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문서로써 지도하고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4.1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2015.11.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6.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21213 / 시행일: 202212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 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임용권자(임용권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2.12.13.>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중 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임용권자는 재직중인 공무원이 의원 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양양군 빈집 정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0417 / 시행일: 202304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양양군 소재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의 철거, 개축, 수리 또는 리모델링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5조(빈집 정비 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② 빈집 정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목표와 방향2. 빈집 현황 및 실태3. 빈집 정비 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4. 제7조에 따른 비용지원 등에 관한 사항5. 빈집 정비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비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빈집 정비 사업의 시행) 빈집 정비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1.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2. 보행자 등을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하는 방법(빈집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7조(비용의 지원)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직접 시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및 화재 예방 등의 조치를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빈집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빈집정비에 대하여 지원을 받았거나 지원 중인 사항은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것으로 본다.
양양군 사도의 구조기준 완화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61228 / 시행일: 201612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도법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도의 구조기준을 완화하여 군민들의 경제적 비용을 절감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도의 구조) 사도의 구조는 「농어촌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리도 이상의 도로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선폭은 4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양양군 부실공사 방지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20110 / 시행일: 202201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양양군이 시행하는 각종 공사의 효율적인 추진과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각종 공사”란 군 본청 및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말한다.2. “공사감독 공무원”이란 공사의 시공 및 공사 감독을 위하여 임명된 공무원을 말한다.3. “명예감독관”이란 해당 공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대표 또는 주민·사회단체 대표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5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책임관리 대상 건설공사 이외의 모든 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개정 2017.12.29.,2022.1.10. >

제4조(주민설명회 개최)① 군수는 3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설계 완료 전 해당지역 주민의 생활불편과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설계서 작성에 최대한 반영토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공청회, 의견청취, 마을총회 등의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금액 이하의 공사라 하더라도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하여 필요시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5조(공사시행 통보) 군수는 각종 공사에 대하여 계약 즉시 사업내용을 해당 읍·면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읍·면의 지도·감독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6조(공사감독)① 각종 공사 시행 시 주관부서의 장, 관할 읍·면장은 감독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공사의 시공 상태를 철저히 지도·감독하게 함으로써 부실공사 방지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현장 지도·감독 시에는 공사에 대한 의견을 공사감독 일지에 기록·관리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신속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사항 보고) 제6조의 규정에 따른 각종공사 지도·감독 중 설계도서, 시방서와 상이한 사항을 발견하였거나 공사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8조(명예감독관의 위촉·임무 등)① 군수는 해당공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민대표 또는 군민·사회단체 대표를 명예 감독관으로 위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관계 부서 및 시공업체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는 경우에는 위촉하지 않을 수 있다.② 명예감독관은 공사안내 표지판의 적정한 게시여부, 공사로 인한 군민의 불편사항 해소, 공사의 안전 등에 대하여 감독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③ 명예감독관의 위촉기간은 해당 공사의 계약체결 이후부터 준공검사 종료 시까지 하고 그 공사가 준공되면 위촉 해제된다.

제9조(시공확인)① 시공자는 공사 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을 시공(매몰, 철근가공, 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 기타)하고자 할 때에는 시공 3일전까지 공사감독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감독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즉시 사업부서장, 관할 읍·면장에게 시공 상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공무원을 출장 입회하게 하여 설계도서, 시방서와 부합되게 시공하였는지를 확인하고, 공사감독공무원은 해당 부분을 사진촬영 기록보존 하여야 한다.③ 감독공무원은 제2항의 입회·확인 등으로 시공자의 공사 시행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부실시공 업체의 제재) 군수는 부실시공을 발생하게 하거나 공사 중단 등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 등의 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2조(공사안내판 설치 등)① 군수는 각종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공사구역 중 주민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공사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주요 구조물, 교량 등 공사금액이 1억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보기 쉬운 곳에 공사명, 시공업체, 제원, 공사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하자보수기간 등 군수가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을 기록한 공사 준공 표지판을 설치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제정 2013. 03.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공사 발주된 사업은 종전의 예에 의한다.부 칙 (개정 2017.12.29. 조례 제2518호 양양군 조례의 적법성 제고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797호, 일괄개정 2022.1.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일부개정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2. “북한이탈주민 가정”이란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과 혼인·입양·혈연관계 등으로 친족관계를 이루어 생계나 주거를 함께하는 가정 또는 공동체를 말한다.3.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범위)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 강구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②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북한이탈주민의 취업·교육·의료·법률지원 사업2.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사회적응 및 경제교육 사업3. 북한이탈주민과 국내주민간의 교류 및 결연 사업4.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5.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군수는 제2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시책 추진을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생활환경 등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5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로 하여금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정착지원 사업을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협의회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 등을 협의·조정·심의하기 위하여 양양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지정하는 위원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다만, 특정 성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5. 4. 15.>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분야에 경험과 식견이 풍부한 사람3. 양양군의회 의원 1명4. 북한이탈주민 등 업무관련 기획재정국장, 복지정책과장, 관계공무원5. 북한이탈주민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읍·면장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군 소속 공무원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등 관련업무 담당이 된다.

제7조(협의회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 중에도 그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2. 위원이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 본인이 사임하는 경우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군수, 위원장의 소집 요구 및 위원의 과반수의 발의에 의하여 소집한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협의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관계기관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고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표창)①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 단체 등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양양군 포상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054호, 2025. 4. 15.> 「조직개편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부서명(장) 명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사무위임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20419 / 시행일: 2022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 소속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08. 09., 2022.4.19.>

제2조(위임사항)①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3. 08. 09>②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중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1998. 9. 30>

제3조(감독)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양양군사무읍.면위임조례, 양양군사무내부위임규정은이를 폐지한다.부 칙 (1998. 9.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4.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10.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08.0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일부개정 제2817호, 2022.4.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사무인계인수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41114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2.25.>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 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 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1. 군수2. 직제규칙과 담당관ㆍ과ㆍ단규칙에서 정한 계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3. 소속기관의 장 및 담당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4. 군 재무회계규칙에 정한 출납사무 담당자5. 소속기관의 장 또는 담당관ㆍ과ㆍ단장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단, 지방세 세정업무담당자는 7급까지 인계인수한다. <개정 1996. 7. 25, 1998. 12. 26>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인수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담당관ㆍ과ㆍ단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 할 수 있다. <개정 2024. 11. 14.>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는 "별도 ○○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서 작성단위)① 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담당 업무소관 편재단위로 작성한다. <개정 1998. 12. 26>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담당관ㆍ과ㆍ단에서 총괄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4.>③ 사무인계인수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담당관ㆍ과ㆍ단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개정 2024. 11. 14.>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휴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하고 소속기관의 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담당관ㆍ과ㆍ단장 및 담당주사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개정 1998. 12. 26. 2024. 11. 14.>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근상급 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치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양양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치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 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담당관ㆍ과ㆍ단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1. 14.>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에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는 따로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7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6. 7.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1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제1193호 양양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83호, 일괄개정 2022.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24호, 2024. 11. 14.> 「양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5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 자동차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 의무 면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 12. 31.>

제2조(면제대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른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중 최대 적재량 1.5톤 이하(특수자동차의 경우 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업자<제2조 개정 2025. 12. 31.><제3조 삭제 2025. 12. 31.>
양양군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0604 / 시행일: 202506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양군 사회복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란 「사회복지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지역 사회복지 증진과 발전을 위하여 강원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을 말한다.2. “지역 사회복지”란 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지역사회 차원에서 전개하는 사회복지를 말한다.3.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치된 법인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협의회가 지역사회 복지증진과 발전을 위한 사회복지기관·시설과의 유기적 연계·협력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로서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협의회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업무2. 그 밖에 사회복지증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예산지원)① 군수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협의회 운영비 및 제4조 지원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도·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장부, 서류 또는 그 사업 내용을 검사하게 하고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양양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0611 / 시행일: 20230611

제4조(지원 결정)① 양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양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구성ㆍ운영된 사회재난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양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할 수 있다.1. 재난의 원인 또는 책임규명 지연, 재난원인 제공자가 피해보상자력(資力)이 없는 경우 등으로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 등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2. 재난으로 주민의 생활기반이 상실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하여 이의 효과적인 수습 및 복구를 위한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차원의 특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3. 그 밖에 재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군수는 군의 행정적·재정적 능력만으로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강원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2023.6.11.>

제5조(지원기준)① 군수는 관계 법령의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재난피해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활안정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이라 한다)2. 영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간접지원(이하 “간접지원”이라 한다)3. 영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수습지원(이하 “피해수습지원”이라 한다)4. 그 밖에 군 대책본부회의에서 결정한 재난피해자의 생계안정 및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지원② 제1항에 대한 지원은 영 제4조제2항에 따라 고시된 생활안정지원 및 피해수습지원 부담액의 산정기준, 피해상황,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군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제6조(중복지원 금지)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같은 종류의 보상금 또는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유발한 원인자에게 보험금 등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7조(생활안정지원 등의 실시)① 생활안정지원 및 간접지원(이하 “생활안정지원등”이라 한다)은 해당 재난피해자로부터 신고를 받아 실시한다.② 생활안정지원등을 받으려는 재난피해자는 군수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결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의 사회재난 피해신고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장기간 여행 또는 입원 등으로 인하여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2. 그 밖에 신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④ 군수는 재난의 성질ㆍ규모 또는 재난지역의 교통ㆍ통신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신고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재난피해자가 사망ㆍ실종ㆍ부상ㆍ고령 등의 사유로 직접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가족이나 해당 거주지의 통장ㆍ이장ㆍ반장 등에게 피해사실을 확인하여 신고하도록 하거나 직접 조사할 수 있다.⑥ 군수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내용을 기초로 피해사실을 확인하거나 제5항에 따라 피해사실을 직접 조사하여 확인한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면 생활안정지원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간접지원을 위한 정보의 제공) 군수는 영 제6조에 따라 피해사실 확인 후 피해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1. 중앙행정기관2.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4.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5.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신용보증재단6.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ㆍ축산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7.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8. 그 밖에 간접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9조(지급방법) 군수가 제7조제6항에 따라 재난피해자에게 생활안정지원등의 자금 지원 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에 계좌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계좌 입금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난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10조(환수)① 군수는 생활안정지원 등으로 자금이나 물품을 받은 사람이 제5조의 지원기준에 위반되거나 제6조의 중복지원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받은 자금이나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2조(그 밖의 주요 사항)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사회재난으로 인한 구호, 자금 또는 물품의 지원 및 반환, 부담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양양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0611 / 시행일: 202306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적경제”란 삶의 질 증진, 빈곤·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생산, 분배, 교환,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2. “사회적경제조직”이란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를 생산, 분배, 교환하거나 소비하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 기업 등을 말한다.가.“사회적기업”이란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소재를 둔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는 기업나.“예비사회적기업”이란 가목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 등 사회적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다.“마을기업”이란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특화자원(향토·문화·자연자원 등)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 장관 및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선정한 마을기업<개정2023.6.11.>라.“협동조합”이란 군에 소재를 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마. “자활기업”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근거한 자활기업3. “취약계층”이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4. “사회서비스”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5. “연계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6.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란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사회적 목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상호부조나 공동사업, 내부거래를 추진하는 조직 및 관계망을 말한다.

제5조(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한다.1.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3.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사회적경제조직의 교육·훈련·홍보 등 환경조성에 관한 사항5. 사회적경제조직의 재정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6. 유관기관, 사회단체,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시책에 관한 사항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육성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제6조(행정·재정지원 등)①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1. 기업 임직원 및 근로자의 역량강화 사업2. 연구개발·홍보 및 마케팅 능력 향상 사업3. 제품의 유통망 구축, 사후관리 사업4. 제품 판매촉진을 위한 전시ㆍ박람회 개최 및 판매장 운영 또는 참가에 관한 사업② 군수는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상호부조, 공동사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지역 내 민간기업·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육성 참여와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지역 내 민간기업, 단체 간 교류, 협력 네트워크의 구축·운영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확대3. 참여기업 장려를 위한 사기진작4. 지역 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5.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6.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등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제8조(사회적경제조직의 의무 등)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은 지원자금을 지원계획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②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사회적경제조직은「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및 「양양군 지방보조금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지도·감독 등)①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내용을 감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나 지정 또는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양양군 사회적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폐지한다.부 칙 <제 2889호, 개정 2023.6.11.> 이 조례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1231 / 시행일: 2026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결정권한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결정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서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의 신속하고 능률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군수, 부군수, 국장, 담당관, 과장, 단장, 소장, 팀장, 담당자의 일반적인 사무 배분의 원칙은 다음과 같다.1. 군수의 결재사항가. 기관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나. 주요 시책사업의 기본방향 설정다. 주요계획의 조정라.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의사 결정마.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2. 부군수의 전결사항가. 주요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나. 장기적인 정책, 목표, 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다. 국장, 담당관, 과장, 단장, 소장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 감독라.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3. 국장의 전결사항가.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의 수립나. 국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 결정다. 과장의 업무수행 조정 및 감독라. 일반적인 인·허가의 합법성 검토4. 담당관, 과장, 단장, 소장의 전결사항가. 정책의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사업계획 집행나. 주요업무의 기본계획의 결정, 진도파악 및 관리다. 소관업무와 관련된 제자료의 수집, 조사, 연구라. 법규에 의한 신고 접수·처리마. 소관부서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 결정5. 팀장, 담당자의 전결사항가. 사실확인 업무나. 단순집행 사무다. 사실통지 사무 등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군수, 부군수, 국장, 담당관, 과장, 단장, 소장, 팀장, 담당자의 전결처리 사항은 별표와 같다.<별표 개정 2025. 12. 31.>②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 또는 담당관, 과장, 단장, 소장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③ 별표에 규정된 결재 한계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사항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당해 사항의 결정 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에게 그 결정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중 군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②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재정국장, 기획예산과장과 다른 담당관·과·단·소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담당관·과장·단장·소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당해사무와 관련부서를 통할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장의 임명 등3. 다수인 관련민원(진정, 탄원, 소원, 인가, 허가, 면허 등)4. 지방자치단체가 관련된 분쟁사건5. 기타 주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이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고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8조(결재절차 등)① 기안은 해당 사무 담당자가 기안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재권자가 직접 기안할 수 있다.② 결재권자는 성명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명하여야 하며, 결재권자는 반드시 결재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기안문서를 결재함에 있어서 중간 결재권자의 이견표시를 지우거나 문서를 재작성하여 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④ 각종 문서를 시행할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에 실무담당자의 이름 및 전화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3.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7.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2.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6.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5.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2.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9.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9.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7.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8. 12.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3.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6.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05.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2. 11. 02,제1193호 양양군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383호, 일괄개정 2022.2.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05, 개정 2023.9.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26호, 2024. 11. 14.> 이 규칙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453호, 2025. 12. 31.> 이 규칙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사회복지사 등”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2. “사회복지기관”이란 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3. “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양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5.>

제6조(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제8조 실태조사에 근거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2.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의 연차적 개선계획3. 제7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세부 실행계획4. 그 밖의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지원 사업 등)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사기진작 및 사회복지사업의 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연구 사업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4. 인권 및 권리옹호 사업5.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양양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8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법 제3조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ㆍ공표하여야 한다.<개정 2024. 9. 25.>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할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관련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신분 및 인권보장)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제1항과 같은 신고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은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군수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위협으로부터 사회복지사 등의 신변안전 보호를 위한 장비와 시설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4. 9. 25.>④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과 안전한 근무환경 및 인권보장을 위한 법률상담 서비스,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신설 2024. 9. 25.>⑤ 제3항에 따라 신변안전 보호장비 및 시설을 지원받은 사회복지기관의 장은 사회복지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자체규정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24. 9. 25.>[제목개정 2024. 9. 25.]

제10조(처우개선위원회 설치)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양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양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양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 기능을 수행한다.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3. 처우개선 등 사업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④ 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해촉, 회의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양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4. 9. 25.]
양양군 산간지역 택배 배송 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50415 / 시행일: 202504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택배서비스”란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소형ㆍ경량의 화물을 집화, 포장, 보관, 분류 등의 과정을 거쳐 화물자동차를 이용하여 배송하거나 직접 배송하는 서비스를 말한다.2. “택배서비스사업자”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택배서비스사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3. “택배서비스종사자”란 택배서비스사업자 또는 영업점 등과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이나 근로계약 등을 통하여 화물의 집화, 배송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4. “산간지역”이란 양양군 행정구역 중 교통이 불편하여 택배 배송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지역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등)① 군수는 산간지역 거주민의 배송 편의 증진과 택배서비스사업자의 배송 환경 개선을 위해 다음 각 호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산간지역 택배 배송에 따른 유류비, 차량 관리비 등2. 산간지역 택배 배송에 따른 추가 배송 요금 지원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을 따른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산간지역 거주민의 택배 배송 불평등 해소 및 편의 증진을 위하여 택배서비스사업자,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고,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양양군 산림사업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40925 / 시행일: 20240925

제4조(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수수료) 양양군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관리대행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또한, 수수료 예산은 양양군 공ㆍ사유림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그 사무 집행에 소요되는 경비를 편성한다.

제5조(수수료의 범위) 관리업무 대행 수수료의 범위는 법 시행규칙 제25조의6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리대행을 하는 해당 산림사업의 사업비가 50억원 이하인 경우 사업비의 1천분의 161을 곱한 금액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양양군 산림인접지역 등 소각금지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01223 / 시행일: 2020122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산림인접지역” 이란 산림과 연접된 100미터 이내에 위치한 토지를 말한다. 다만, 건물의 부속 토지는 제외한다.2. “ 영농부산물” 이란 각종 영농활동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볏짚, 보릿대, 고춧대 등 재활용 할 수 있는 부산물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 군수 ” 라 한다)는 산림인접지역에서 소각금지 등에 필요한 제반시책을 수립·시행 하여야 하며, 양양군민(이하 “ 군민” 이라 한다)이 스스로 참여하여 산불예방 및 친환경농업 육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4조(군민의 책무)① 군민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산림에 인접된 지역 등에서 소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군민이 산림인접지역에 불 놓기 허가를 받아 마을 단위로 공동소각 하는 경우 다만, 산불위험이 최고조에 이르는 3∼5월,10∼11월(소각금지기간)은 소각행위를 금지한다.2. 관계공무원이 산불 진화장비를 갖추고 현장에 입회한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한 경우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소각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허가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자원화)① 군수는 연 2회 이상 산림인접지역 풀베기를 행정지도 하며, 생산된 잡초는 사료나 퇴비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영농부산물이 사료나 퇴비 등으로 자원화 되거나, 수거 재활용 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 등)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산림인접지역 풀베기, 영농부산물자원화, 산불예방 등에 우수한 성과가 있는 농가나 마을에 시상하거나 각종 농업, 축산업, 어업 보조금 및 친환경농업 기자재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과태료 등)① 군수는 소각금지 위반자에 대하여 「산림보호법」 제57조 및 「폐기물관리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 하여야 한다.② 산림녹지과장과 읍·면장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위반자 명부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양양군 산림자원 소득증대 사업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20419 / 시행일: 202204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다. 다만 전문임업인은 독림가, 임업후계자를 말한다.

제3조(기본방침) 산림은 「산림기본법」 제2조 및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재해방지, 경관보전, 군민의 보건, 주거, 휴양의 증진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조성 관리해야 한다.

제4조(책무)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임업의 발전을 위한 산림사업 시책을 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군수는 미래의 임업 인력을 지속적으로 육성하여 우수한 임업인들이 농촌·산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기술 및 경영 교육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① 군수는 산림자원 소득증대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산림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양양군에 주소를 둔 자 이어야 하며, 독림가와 임업후계자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1. 산지과수 및 밤나무 재배지에 지상·항공 방제 사업2. 산림 내 자생하는 고로쇠 등 수액 채취를 위한 정제 기계류 지원사업3. 산양삼 재배자 교육4. 산림용 종자 및 미생물제 지원5.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지원6. 전문임업인 육성 및 전문임업인 단체 보조사업7. 전문임업인에게 임업 경영에 필요한 교육 훈련이나 국내외 우수 임업 사업장 견학 등에 대한 지원8. 밤나무 재배지에 대한 노목의 대체작목 전환 및 전정·시비사업9. 임산물을 이용하여 개최하는 다음 각 목의 행사가. 산삼 또는 산양삼 축제 및 행사나. 체험행사다. 전국대회 행사 참가 등10. 산림조합 목재집하장의 톱밥 생산비 지원11. 그 밖에 양양군의 발전과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림자원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양양군 산불방지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20419 / 시행일: 2022041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산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라 양양군의 산림을 산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산불방지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산불방지활동의 지원) 군수는 산불예방, 진화 및 인명구조 등의 산불방지활동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비영리단체 및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산불예방 및 감시활동2. 산불진화활동3. 산불예방 캠페인 및 홍보활동4. 그 밖의 산불방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양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61228 / 시행일: 20161228

제2조(위원회의 기능) 양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산사태 및 토석류로 인한 인명·재산피해 우려 여부, 구역설정 등 대상지 선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2.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한 시급성을 고려한 예방사업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대피장소 및 경계피난체계 등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4. 타 법률에서의 지정·고시 및 정비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양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양양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2.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3. 산사태·사방 또는 재난 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4. 지역주민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산림재해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의 담당이 된다.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3.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회의 등)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7일전 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주제를 각 위원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심의안건 및 심의 상 필요한 자료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배포한다. 다만, 긴급히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심의안건에는 해당 심의를 거치도록 법령 및 관계규정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심의의 대상 및 범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의무)① 위원은 회의 소집 통보를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출석하여야 한다.② <삭제 2016.12.28>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위촉 해제하여야 하며, 위원회의 위원으로 재위촉할 수 없다

제8조(회의의 진행)①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② 위원장은 회의개시 예정시간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하여도 위원의 성원이 되지 아니할 때에는 회의의 유회(流會)를 선포할 수 있다.③ 심의안건에 대한 제안취지 및 현황설명은 간사가 유인물 또는 차트 등으로 한다.

제9조(의견청취)①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한 토지의 소유자나 해당 산림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문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회의록 등)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심사사항3. 회의진행 상황4. 위원 발언요지5. 심의결과6.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 · 운영에 관한 조례」제15조에 따라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정 2013. 03.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6.12.28. 제2465호 양양군 불합리한 규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양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130329 / 시행일: 20130329

제2조(회의 결과보고 등 서식) 양양군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결과보고서2.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 의결서3. 별지 제3호서식의 대상지별 심의결과4. 별지 제4호서식의 심의안건 제안서
양양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공포일: 20230228 / 시행일: 20230228

제3조(협력체계 구성 등)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추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지방고용노동(지)청, 산업안전보건공단, 노동조합 및 노동단체, 사업주 단체, 산업재해 관련 연구기관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① 군수는 산업재해의 예방 및 감소를 위해 관할구역 내의 산업재해 실태조사 및 산업재해 통계 현황 등을 기초로 양양군 산업재해 예방대책(이하 “예방대책”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대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예방대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2. 양양군 산업재해 발생 현황 및 지역·업종별·고용형태별 실태 자료수집 및 분석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역·업종별·고용형태별 대책4. 사업주 및 근로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교육 및 홍보5.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6. 산업재해 예방활동 보조·지원 사업에 필요한 예산7. 고용노동부 등 관련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성 방안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산업재해 예방 지원 사업)①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연구3.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양양군 안전보건지킴이 운영4. 산업안전보건 관련 상담 및 위반행위 신고 지원5.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 교육6. 산업재해 예방 모범사례 발굴 및 홍보7. 재해근로자의 치료와 재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8. 그 밖에 군수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양양군 안전보건지킴이)① 양양군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란 양양군 관내 사업장에서 산업재해 위험 요소의 발굴·조사·개선·지도·건의 등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② 군수는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지킴이(이하 “안전보건지킴이”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③ 안전보건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관내 사업장 지도2. 산업재해 관련 법규 위반행위의 신고3.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의 건의4.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안전보건지킴이로 위촉할 수 있다.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산업안전지도사, 산업보건지도사, 산업안전기사 등 산업안전보건 관련 자격증 소지자2. 기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련 단체·기관 등에서 안전보건 담당자로 3년 이상 활동한 사람3.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 사람⑤ 군수는 안전보건지킴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 군수는 산업재해 예방 대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한 기업을 양양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양양군 산업안전보건 우수기업 포상2. 그 밖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