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부천시)
공포일: 20240930 / 시행일: 202409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함으로써 안전하고 성평등한 노동환경 및 조직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원칙) 시장 등은 이 조례에 따라 성희롱·성폭력 사건의 조사 또는 처리는 성인지 감수성을 기반으로 하여 사건 발생 맥락을 이해하고, 2차 피해 방지 등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제4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성희롱”이란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3. “2차 피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 보도 등 사건 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나. 제1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4. “공직유관단체”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중 부천시 관할 공직유관단체를 말한다.

제5조(시장 등의 책무)① 시장 등은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성희롱·성폭력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행하여야 한다.1.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2.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 설치·운영3.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4. 성희롱·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예방5. 성희롱·성폭력 행위자(이하 “행위자”라 한다) 무관용 원칙 천명6.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매뉴얼 등 관련 정보 제공7. 성평등한 조직문화의 정착을 위한 노력 등②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하여 매년 성희롱·성폭력 방지조치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7조(고충상담창구 설치·운영)① 시장 등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처리와 성희롱·성폭력 관련 고충의 상담·조사를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창구(이하 “고충상담창구”라 한다)를 둔다.② 시장 등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고충상담원(이하 “고충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이 경우 남성 1명, 여성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9.30.>③ 고충상담창구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성희롱·성폭력 피해(2차 피해 포함)에 대한 상담2.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한 고충의 접수·조사 및 처리3.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관련 부서 간 협조·조정에 관한 사항4. 성희롱·성폭력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5. 성희롱·성폭력 고충 처리 절차 및 매뉴얼 마련에 관한 사항6.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등 기타 성희롱·성폭력 예방 업무④ 고충상담창구에는 고충접수 및 처리대장, 성희롱·성폭력 고충처리 절차 및 매뉴얼을 비치하여야 한다.⑤ 시장 등은 성희롱·성폭력 피해 신고의 편의를 위하여 사이버 고충 상담창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고충처리 업무의 독립성 보장 및 지원)① 시장 등은 고충상담원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고충처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하여야 한다.② 시장 등은 고충상담원의 성희롱·성폭력 관련 상담 및 고충처리 업무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육 훈련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신규로 지정된 고충상담원은 지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성희롱 상담 및 고충처리 관련 전문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④ 시장 등은 고충상담창구의 업무 지원을 위해 외부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외부전문가에게 자문할 수 있다.⑤ 시장 등은 제4항의 외부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⑥ 시장 등은 성희롱·성폭력 상담의 공신력과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7조 따른 고충상담 창구와 업무를 외부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① 시장 등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각 1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전문가 강의, 시청각 교육, 사이버 교육 등을 활용하되, 최소 1회는 대면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한다.③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은 성인지 감수성에 기반하여 성평등의식 향상에 관한 사항, 성희롱·성폭력 피해 발생 시 처리절차, 피해자 구제 및 보호조치, 예방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④ 신규 임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임용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⑤ 시장 등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효과를 제고하기 위하여 고위직 관리자를 대상으로 별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⑥ 시장 등은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교육일시 및 방법, 교육 참석자 현황, 교육내용 등에 관한 실시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교육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고충상담의 신청)① 성희롱·성폭력과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는 소속구성원은 서면·전화·온라인 및 방문 등의 방법으로 고충상담창구에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② 고충상담원은 제1항에 따른 상담 신청을 받은 경우에 지체 없이 상담에 응하여야 하며, 조사 신청 등 처리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보고 및 신고의무)① 시장 등은 해당 기관에서 성희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보고한다.② 시장 등은 기관 내에서 위계 또는 위력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직무상 알게 된 때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제12조(조사)① 성희롱·성폭력 고충에 대한 조사를 원하는 피해자 또는 그 대리인은 서면 또는 정보통신 등의 방법으로 성희롱·성폭력 조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고충상담원은 지체 없이 조사 신청을 접수하여야 한다.② 조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피해자가 법령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조사 또는 처리를 원하거나, 명시적으로 사건조사에 반대하는 경우 조사를 중지할 수 있다.④ 고충상담원은 조사과정에서 사안과 관계된 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⑤ 고충상담원은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⑥ 고충상담원은 조사를 완료한 즉시 그 결과를 시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등 기관의 장이 가해자로 지목된 경우에는 시장 등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조사 및 처리 절차를 진행한다.

제13조(피해자 보호)① 시장 등은 조사 기간 동안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요구 또는 의사를 고려하여 행위자와의 업무·공간 분리,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 등은 피해자, 신고자, 조력자 및 대리인에 대하여 고충의 상담, 조사 신청, 협력 등을 이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 상실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 차별이나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등의 차별 지급5. 직업능력 개발 및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기회의 제한6.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등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의 발생을 방치하는 행위7. 그 밖에 의사에 반하는 불이익 조치③ 시장 등은 조사결과 성희롱·성폭력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필요한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휴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시장 등은 성희롱·성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상담·의료·법률 등의 지원,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통하여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노동권 등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회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시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성희롱ㆍ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9.30.>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4.9.30.>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정한 판단을 위하여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한다. 이경우 위촉직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1. 당연직: 성희롱ㆍ성폭력 업무 담당 과장, 감사담당 부서의 장2. 위촉직 <신설 2024.9.30.>가. 성희롱ㆍ성폭력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변호사 또는 노무사다. 그 밖에 시장이 성희롱ㆍ성폭력 고충신청의 처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4.9.30.>⑤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해당 소속 구성원의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를 두며,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기관 내 지침으로 정한다. <신설 2024.9.30.>

제16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자는 해당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사건 당사자는 특정 위원이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 본인도 직·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대해 회피할 수 있다.③ 위원장은 기피 신청을 받으면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에게서 그에 대한 의견을 받을 수 있다.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하여 심의한다.1. 성희롱·성폭력의 판단(2차 피해 포함)2.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3.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4. 그 밖에 성희롱·성폭력의 재발 방지에 관한 사항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9.30.>⑥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성희롱ㆍ성폭력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신설 2024.9.30.>

제16조의2(솔루션위원단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성희롱ㆍ성폭력 피해자의 상담, 법률자문, 의료컨설팅 등 서비스 연계 및 지원을 위해 솔루션위원단을 둔다.② 솔루션위원단의 위원은 법무관련 전문가, 노무관련 전문가, 의료기관 관계자, 성희롱ㆍ성폭력 상담 전문가 중에서 2명 이상 시장이 위촉한다.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4.9.30.]

제16조의4(위원의 위촉 해제ㆍ제척ㆍ기피 등) 위원회 및 솔루션위원단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의2를 따른다.[본조신설 2024.9.30.]

제18조(징계)① 시장 등은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ㆍ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 제재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징계 등 제재절차에서 피해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③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경우 관련자를 엄중 징계한다.④ 시장 등은 조사 중인 성희롱ㆍ성폭력 행위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재발방지조치 등)① 시장 등은 성희롱ㆍ성폭력의 재발 방지를 위해 사건 발생 시 2차 피해 방지 내용을 포함하여 재발 방지대책을 수립ㆍ시행한다.② 재발방지대책에는 사건처리 경과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및 예방교육의 개선 등에 관한 사항,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및 보호 조치 등 2차 피해 방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기관 내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③ 시장 등은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별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성폭력 실태 또는 인식에 대한 조사 등을 실시 할 수 있다.④ 시장 등은 성희롱ㆍ성폭력 사건 행위자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⑤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른 재발방지대책을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여성가족부와 주무부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유관단체의 경우에는 해당 공직유관단체의 업무를 관장하는 부천시장에게도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공직유관단체에 대한 관리·감독) 시장은 공직유관단체의 성희롱·성폭력 예방을 위하여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처리 실태, 성희롱·성폭력 예방조치 등 관련 사항을 점검하고, 필요시 지원할 수 있다.

부칙 (2023.9.27. 조례 제39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9.30. 조례 제414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에 따라 설치된 부천시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및 솔루션위원단은 제15조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부천시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및 솔루션위원단으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25조의3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부천시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25조의4에 따라 위촉된 솔루션위원단의 위원은 제15조 및 제16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설치된 공직유관단체의 심의위원회는 제15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로 보며, 공직유관단체의 각 지침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된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종전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천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