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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중구 교복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81010 / 시행일: 201810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2.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에게 입도록 규정한 단체복을 말한다.3. “교복구입비”란 학생의 교복구입에 소요되는 일정 금액을 말한다.

제4조(지원 대상) 교복구입비 지원대상은 구청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교복을 입는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2.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복을 입는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

제5조(지원 금액)① 교복구입비의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매년 구청장이 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복구입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받고 있는 경우2. 그 밖의 방법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

제6조(지원 절차)①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구청장이 매년 정하는 신청기간에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 또는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한 경우 해당 학교장은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의 주민등록 여부 등을 확인 후 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보내야 한다.④ 구청장은 신청서와 주민등록 등 교복구입비 지원 적격여부를 확인한 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신청인이 지정한 계좌로 교복구입비를 지원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신청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지원대상이 입학연도의 구 출납폐쇄일 15일 전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입학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교복구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환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교복구입비를 환수할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사람이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산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601 / 시행일: 20210623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09.26, 2020.12.10>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각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0.12.10., 2021.6.1>1. 5명의 위원은 판사ㆍ검사ㆍ변호사, 교육자,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20.12.10, 2021.6.1>2. 2명의 위원은 부산광역시 중구 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1명과 부산광역시중구 소속공무원 (이하 "구 소속공무원"이라 한다)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1.6.1>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거 선임한다.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1.6.1>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0.12.10>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21.6.1>2. 법 제8조제12항 후단에 따른 승인 <개정 2008.10.17, 2020.12.10>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2.2.29, 2020.12.10>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20.12.10>②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1. 구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관할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0.17>2. 구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8.10.17>

제4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의원 및 구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 내로 하고 구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10>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제6조(위원회의 회의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같은 조 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20.12.10>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 <개정 2020.12.10>3. 법 제22조에 따른 의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구. <개정 2020.12.10>4. 법 제24조 내지 법 제29조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 2008.10.17>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20.12.10>

제10조(구 의회 보고) 위원회는 매년 구 의회 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 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8.10.17>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공직자윤리법 시행령」및「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 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부산광역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 <신설 2012.2.29>

부칙 이 조례는 1993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08.10.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2.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45호 2020.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82호 2021.6.1> 이 조례는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교통안전 봉사단체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91007 / 시행일: 201910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계도 관련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교통안전 봉사단체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고 공익활동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교통안전 봉사활동”이란 교통지도, 캠페인, 교통사고 예방교육 등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를 위하여 행하는 활동을 말한다.2. “교통안전 봉사단체”란 모범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등 교통안전과 관련된 활동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조(지원사업)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봉사단체가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어린이 등에 대한 교통안전 지도 및 교통질서 유지 활동2. 교통사고 예방, 거리질서 확립 등 교통안전 관련 캠페인 등 홍보 활동3. 대규모 행사나 축제 시 교통정리활동 등4. 그 밖에 구청장이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지원신청 및 정산 등)① 제4조 각 호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수립한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관리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봉사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2.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 또는 시정 지도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는 경우

제7조(지도 및 감독)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에는 지원한 예산에 대한 집행실태에 대하여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으며, 봉사단체는 지도ㆍ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624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부산광역시중구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 중구 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총무국장, 경제환경국장, 주민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 안전도시과장, 건설과장과 구청장이 위촉하는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9.4.6, 2012.2.29, 2013.7.1, 2014.7.1, 2015.3.31, 2019.3.27., 2019.12.16., 2022.12.8., 2024.6.24.>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중 1명2. 부산광역시 중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3. 부산광역시 중부소방서 방호과장4. 교통안전공단 부산지사 안전관리팀장, 자동차검사소장 또는 교수 중 1명 이상5. 운수 단체·조합 지부장, 교통관련 단체장 또는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4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ㆍ연구하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를 갈음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60호, 2012.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⑧ 부산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및 제10조제4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부칙 <제889호, 2013.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⑤ 부산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관광도시국장”을 “문화도시국장”으로 “도시관리과장”을 “도시안전과장”으로 한다.부칙 <제919호, 2014.7.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⑦ 부산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문화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⑧부터 ⑪까지 생략부칙 <제936호(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5.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4. 1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부산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창조도시국장”으로 한다.⑥부터 ⑩까지 생략부칙 <제1151호, 2019.3.27>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부산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제1호 중 “경제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창조도시국장”을 “도시재생전략국장”으로 하며, “도시안전과장”을 “안전도시과장”으로 한다.⑮부터 &#x2470;까지 생략부칙 <제1199호, 2019.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2471;까지 생략&#x2472; 부산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복지환경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하며, “도시재생전략국장”을 “도시재생국장”으로 한다.&#x2473;부터 &#x3252;까지 생략부칙 <제1380호, 2022.12.8.>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⑭ 부산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⑮ 생략부 칙 <제1463호, 2024.6.24.>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⑧ 부산광역시 중구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경제복지국장, 도시재생국장”을 “경제환경국장, 주민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⑨부터 ⑪까지 생략
부산광역시 중구 구기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0812 / 시행일: 20160812

제3조(문장)① 문장은 "별표2"와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수 있다.②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호의 문서·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수 있다.1. 구청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 <개정 1988.12.15>2. 구청정 명의의 각종허가·인가·면허증과 구 공공시설, 구소유 및 관리물자3.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4조(휘장)① 휘장의 모양은 "별표3"과 같다. <개정 2005.2.4>② 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구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구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과 외국 국빈 및 해외교포로서 구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기타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 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 증여상황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15>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10.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06호, 2016.8.12.,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구립 목욕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1210 / 시행일: 2021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목욕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목욕탕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2. “이용자”란 목욕탕을 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3. “이용료”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4. “수탁자”란 제4조 단서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4조(운영) 시설의 관리ㆍ운영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구청장은 시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시설의 개방) 시설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개방하여야 하며, 시설의 개방시간과 정기휴무일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수탁자가 이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개방제한) 구청장은 정기휴무일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개방제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개방제한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 없이 고지하여야 한다.1. 시설의 보수 및 정비2. 시설의 이용 시 상당한 위험이 예상될 때3. 그 밖에 수탁자의 요청으로 구청장이 승인하는 경우

제9조(이용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목욕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3. 만취나 소란한 행위 등으로 다른 이용자에게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4. 그 밖에 다른 이용자를 방해하거나 관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10조(관리위탁)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시설을 개인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0조를 준용하여 수탁자를 선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는 1년 단위로 시설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분할납부에 관해서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7항을 준용한다.③ 위탁 운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위·수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2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운영 관리하는 시설은 목욕탕 운영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조례, 위탁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내부시설을 개ㆍ변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목욕탕 운영에 따른 안전사고의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제반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⑤ 수탁자는 시설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체 운영규정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규정의 제·개정이나 폐지 시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⑥ 수탁자는 구청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위탁계약 해지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제12조의 의무를 위반한 때2. 수탁자가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3. 그 밖에 공익상 위탁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을 해지하고자할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그 사유로 해지 예정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거나 수탁기간이 만료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위탁받은 시설과 관련 장비, 비품 등을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④ 수탁자가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안전관리)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 운영함에 있어서 「공중위생관리법」, 「전기사업법」,「도시가스사업법」,「소방기본법」,「승강기 안전관리법」,「기계설비법」등 개별법상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용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6조(변상책임) 수탁자 또는 사용자는 그 시설을 관리·사용함에 있어 고의 또는 부주의로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7조(지도·감독)① 구청장은 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지도ㆍ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도ㆍ점검결과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정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고, 수탁자는 이에 지체 없이 따라야 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90531 / 시행일: 2020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민안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민안전보험”(이하 “보험”이라 한다)이란 사고 또는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험기관이 계약을 체결한 보험을 말한다.2. “보험기관”이란 보험 지원과 관련하여 구와 계약을 체결한 보험기관으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및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말한다.3.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제3조(가입대상) 보험의 가입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2.「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구의 국내 거소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3. 「출입국 관리법」제34조에 따라 구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제4조(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험계약 시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기관과 협의하여 재난 유형별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을 보험 증권과 약관에 정할 수 있다. 단,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재난에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구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상내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피해신고 및 조사)① 피해신고는 피해자나 그 가족이 직접 보험기관에 접수한다.② 보험기관이 피해에 대한 조사를 시행하는 경우 피해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하며, 피해에 관한 증빙자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험금 신청) 보험 약관에 규정된 범위에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말한다)는 청구서 및 필요서류를 갖추어 보험기관에 보험금을 신청할 수 있다.

제8조(보험금 지급) 보험기관은 제6조에 따른 보험금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상속인을 말한다)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보상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1. 대상자가 사고 발생일 이전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보험가입을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624 / 시행일: 2024062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가 민간위탁하는 사무 및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구민 우대고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업주 등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구민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에 규정된 부산광역시 중구(이하"구"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로 그의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② "수탁기관"이란 구의 사무를 위탁받은 구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③ "관급공사"란 구가 발주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6.8.12., 2024.6.24.>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2.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3.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4.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5. 「국가유산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공사6. 그 밖의 개별법령에 따른 공사④ "수급인"이란 발주자로부터 관급공사를 도급받는 사업주를 말하고, 하도급의 경우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⑤ "사업주"란 근로자를 고용하여 관급공사를 하는 수급인을 말한다.

제3조(적용 대상) 이 조례에서 적용하는 대상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2. 구에서 발주하는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관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는 모든 사업주

제4조(구청장의 역할)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수탁기관 및 사업주(이하 "사업주 등"이라 한다)가 구민을 우대고용 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구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구민의 일자리 창출2. 고용환경 개선을 위한 무료 취업알선기관의 활성화3. 생명과 신체적 상해를 예방하기 위한 건설공사의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 환경 개선4. 그 밖의 고용창출 등 다양한 시책 개발③ 구청장은 구민 우대고용 실적이 우수한 사업주 등에게 수주기회가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주 등의 노력) 사업주 등은 구민의 고용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1. 구민 및 구에 있는 무료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 등록한 구민 우대고용2. 그 밖의 지역경제 발전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06호, 2016.8.12.,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69호, 2024.6.24.> (국가유산 체제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1210 / 시행일: 2020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6조에 따라 구민이 건강에 대한 가치와 사회적 책임의식을 함양하도록 건강 관련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신체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신체활동”이란 골격근의 작용으로 우리 몸에서 에너지 소비를 발생시키는 모든 움직임으로 운동, 스포츠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이나 업무수행 중 몸을 움직이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2. “건강증진”이란 건강에 기여하는 여러 요인 즉, 생활습관과 사회, 경제, 환경 및 개인적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3. “신체활동 활성화”란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량을 늘림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을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4.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란 신체활동 관련 정보 제공 및 친화 환경조성 등을 통해 구민의 신체활동 실천율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 등의 책무)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행정적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1.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2. 신체활동 활성화를 위한 연구 개발 및 지역사회 구성원 교육3. 신체활동 취약계층(유아, 여성, 장애인, 노인 등)에 대한 지원② 구청장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 유관기관 및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관계 부서는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하여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등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추진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전략 및 추진 목표2.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추진 과제 및 방법3.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 및 운영 관련 사항4.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구청장은 구민의 신체활동 촉진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신체활동 증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의 수립 및 변경2.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평가 및 반영3. 그 밖에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에서 대신할 수 있다.

제6조(위탁운영 등)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관 또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참여자 지원)① 구청장은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하여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이 확산·전파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일정 기준을 달성한 참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지원한다.1.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참여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2. 지원형태는 바우처, 쿠폰 또는 물품 등으로 지급할 수 있다.3. 참여자 1인당 1년에 1회에 한하여 지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의 날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10808 / 시행일: 201108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구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하고 역량을 결집하여 부산광역시 중구가 고품격 문화관광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중구민의 날 제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운영)①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3조의 행사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위탁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행사를 실시할 경우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90327 / 시행일: 201903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알권리를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구정수행을 위하여 구정에 관련된 주요사항을 게재하는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게재사항) 구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1. 구정시책 및 구정홍보에 관한 사항2. 중구의회 소식 등3. 지역소식과 각종 단체 활동에 관한 사항4. 문화예술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5. 조례·규칙의 공포 또는 훈령·예규의 발령에 관한 사항6. 다른 법령 등에서 공보에 게재하게 하는 고시·공고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자료수집 등)① 구보에 게재할 사항은 산하기관, 유관기관, 명예기자, 학생기자 또는 주민으로부터 수집한다.<개정 2019.3.2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외의 자로부터 원고를 요청하거나 접수하여 게재할 수 있다.③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아니하며, 게재된 원고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원고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원고료의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담당 국장이 된다.③ 위원은 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과 구의원 1명, 구보발행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 과 경험이 있는 자를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격 사유가 없는 자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회 위원을 해촉할수 있다.1. 위원이 3개월 이상의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2.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1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제15조(편집원)① 구청장은 구보 발행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원을 둘 수 있다.② 편집원은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임용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따른다. <개정 2019.3.27.>③ 편집원 보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을 따른다.<신설 2019.3.27.>

제16조(명예기자 및 학생기자)① 구보 발행과 관련하여 명예기자와 학생기자(이하 “기자단” 이라 한다)를 각 20명 이내로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3.27.>② 명예기자는 주민 중 책임감이 투철하고 구보 발행에 지식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개정 2019.3.27.>③ 학생기자는 중구에 주소나 학교 등 연고가 있는 학생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공개모집하며 학교생활에 모범적이고 활동적인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신설 2019.3.27.>④ 기자단의 임기와 해촉은 제10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3.27.>⑤ 기자단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3.27.>1. 지역소식 발굴ㆍ제보ㆍ취재활동2. 구정 주요시책, 미담사례 등 소개3. 구민의 독자투고 등 참여 홍보[제목개정 2019.3.27]

제17조(기자증 발급)① 구청장은 기자단의 원활한 취재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자증을 발급할 수 있다.② 기자증에는 기자단명·성명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첨부하여야 하며 규격은 별지 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19.3.27.]

제18조(기자단 활동 지원) 구청장은 기자단의 활성화를 위하여 교육, 세미나,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예산 지원과 편의 제공 등을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3.27.]

제19조(광고)① 구보에는 광고(협찬광고 포함)를 게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구보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광고료의 부과·징수는 지방세 부과·징수의 예에 따른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에 대해서는 광고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광고2.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게재하는 비상업적 광고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종전 제17조는 제19조로 이동]

부칙 <제824호, 201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74호, 2012.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53호, 2019.3.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701 / 시행일: 20220701

제3조(호외의 구분)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 단서의 "호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일반호외는 긴급한 경우나 특별히 따로 발행할 사유가 있을 경우에 발행한다.2. 부록은 조례 제6조제5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관보의 형식으로 하되 수시 발행한다.

제6조(광고의 게재 등)① 조례 제19조에 따라 구보에 광고를 게재하려는 자는 광고게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별지 제2호서식)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3.27>② 구청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광고게재 가능여부와 광고료 등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광고게재일 전날까지 광고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광고료 수납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의 세외수입 수납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0.11.30., 2022.7.1.>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된 광고내용이 허위 또는 과장광고이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광고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⑤ 광고는 접수순으로 게재하며, 지면 부족으로 게재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다음 호에 우선 게재한다.⑥ 광고의 내용, 구도 및 색상은 광고를 의뢰한 자가 작성하며, 부산광역시중구편집위원회에서심의하여 게재한다.

제7조(광고료)① 광고료는 별표 2와 같으며, 이는 발행부수의 증가, 물가상승 등 그 밖의 요인에 따라 인상ㆍ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6.7.1>② 장기계약 광고 시에는 할인 혜택을 주며, 할인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계약기간은 1년 단위로 한다.1. 12개월 계약시 : 20퍼센트2. 6개월 이상 계약시 : 10퍼센트3. 3개월 이상 계약시 : 5퍼센트

부칙 <제681호, 2010.12.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03호, 2013.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762호, 2016.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광고게재 신청이 있었던 자는 광고게재 기간이 종료 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칙 <제817호, 2019.3.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39호, 2020.11.30. 부산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부산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부산광역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생략제3조 생략부 칙 <제860호, 2022.7.1.> (부산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 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4호 중 “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부산광역시 중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부산광역시 중구 구보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3항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③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중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으로 한다.제3조(다른 자치법규와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자치법규에서 종전의 「부산광역시 중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적용범위)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지방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지방세법 시행규칙」에서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과세표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제5조(납기)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면허가 갱신되는 것으로 보아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해마다 부과하는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납기는 매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세율)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분의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7.1.>1. 부산광역시 중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 : 75,000원2. 부산광역시 중구에 사업소를 둔 법인가.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이하인 법인 : 75,000원나.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인 법인 : 150,000원다. 자본금액 또는 출자금액이 5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 300,000원라. 그 밖의 법인 : 75,000원3. 부산광역시 중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 또는 법인의 연면적에 대한 세율은 법 제81조제1항2호의 세율을 적용한다.

제7조(신고의무) 법 제84조제1항에 따라 사업소분의 납세의무자 또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는 건축물의 소재지, 지번, 용도, 층수, 건축물의 연면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제9조(신고의무) ① 종업원분의 납세의무자는 법 제84조의6, 법 제84조의7 및 영 제85조의4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일 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1. 사업소를 신설한 경우2. 사업장 소재지를 이전한 경우3. 사업소를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4. 상시 고용하는 종업원 수가 변경된 경우

제10조 (중과대상 지역) 법 제111조제1항제2호나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지역”이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제12조(납기) 법 제115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택에 대한 해당 연도에 부과할 재산세 산출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하여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8.3.30.>

부 칙 <제819호,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2014.4.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등록면허세 및 주민세에 대한 적용례) 제5조, 제7조, 제4장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지방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1016호,2016.10.1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1094호, 2018.3.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95호,2021.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 정신건강증진 및 피해방지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202 / 시행일: 202102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정신질환자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동을 미리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1.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신질환자”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정신건강증진사업”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3. “정신건강복지센터”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구민의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조사와 지도·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차별과 편견해소를 위하여 권익향상, 인권보호 및 지원 서비스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칠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고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협력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는 때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과 서로 연계하여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상황 등 정신건강 위기상황에 대비하여 소방본부, 부산지방경찰청, 정신건강증진시설,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 연계하여 위기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5조(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운영 등) ①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의 제공 및 연계사업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시로 신고를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상담용 긴급전화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신과전문의 및 법 제17조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정신보건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다양한 인력으로 하여금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자해나 타인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경우 등 정신질환 관련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응급대응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6조(정신질환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1.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정신질환자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2. 정신질환자에 대한 평생교육 및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3. 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지원 등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통합 지원4. 정신질환자의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및 교육 지원5. 그 밖에 정신질환자의 복지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

제7조(의료비 등의 지원) ① 구청장은 정신질환자와 그 보호의무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정신질환자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의료비와 약제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자기부담금을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다.② 지원대상자 중 자해나 타인을 해할 위험성이 높은 고위험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수 있다.③ 정신질환자로 인해 해를 입은 구민을 위해 심리상담·검사 등 치료관리를 지원해야 한다.

제8조(지원대상)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은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증진시설을 이용하거나 등록된 정신질환자 및 지속관리가 필요한 미등록자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1. 장기간 입소·입원 후 퇴소·퇴원한 사람2. 지속적으로 정신의료기관의 외래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3. 행정·응급입원 및 외래치료 지원이 필요한 사람4. 그 밖에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발을 위한 선정기준을 매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는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0조(의무사항) 제9조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의료비 등 지원에 수반되는 지속적인 약물치료 및 정신재활서비스 이용2.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실시하는 사례관리서비스 이용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11조(지원중단) 구청장은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하여야 한다.1. 선발된 사람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제10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2.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3. 지원대상자가 부산광역시 중구 외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부 칙 <제1176호, 2019.7.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265호, 2021.2.2.>,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과세대장 등의 작성·비치)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규칙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이하 “구세”라 한다)의 부과·징수와 관련된 과세대장 등을 작성,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여 관리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산정보처리장치로 이를 작성 ·처리 및 운용함으로써 지방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상시 확인 및 저장·출력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는 경우 이를 작성·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신고 및 납부처리)① 구세를 부과하는 부서의 장(이하 “부과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정신고기한까지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게서 「지방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수정신고서를 제출 받았거나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경정 등의 청구를 받은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수정신고 및 경정 등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② 부과부서의 장은 납세의무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신고 및 납부 처리부에 그 신고 및 납부 처리내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4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과세자료 처리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32조 및 제35조제4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5조(비과세 관리) 부과부서의 장은 등록면허세를 비과세한 경우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면허세(등록) 비과세 처리부 및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허세(면허) 비과세 처리부에 비과세 사유 등을 기재하여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6조(보통징수) 부과부서의 장은 주민세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의 미납부 또는 과소납부 등을 확인한 경우 별지 제7호서식의 주민세(사업소분) 과세자료 처리부 및 별지 제8호서식의 주민세(종업원분) 과세자료 처리부에 그 처리내역을 기재하고, 법 제83조제6항 및 제84조의6제3항에 따라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1.7.1.>

부 칙 <제683호, 2010.12.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구세부터 적용한다.부 칙 <2014.4.30> 제1조(시행일) 이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주민세에 대한 적용례) 제4장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분부터 적용한다.부 칙 <제785호, 2016.12.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자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 규칙의 규정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 규칙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제849호, 2021.7.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412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국가보훈대상자"라 함은「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1호의 희생·공헌자(이하 "희생·공헌자"라 한다)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8.12.>2.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1조에서 정한 단체와 국가보훈처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6.8.12.>

제3조(책무)① 부산광역시 중구는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과 관련하여 민간부문이 참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모든 구민은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중구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예우 및 지원)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보훈관련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포상2. 지역신문을 발간하는 경우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호의 애국지사가 사망하는 경우 조문4. 희생·공헌자의 공훈과 나라사랑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5. 보훈단체 회원의 권익신장과 보훈단체 운영에 필요한 비용6. 호국정신 함양 및 보훈의식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등의 순례에 드는 비용7. 그 밖에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5조(보훈명예수당 지급)①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인 다음 각 호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예산 범위 내에서 보훈명예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은 지급에서 제외한다.1.「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으로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1호, 제12호, 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유족으로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선순위자 1명3.「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제2호,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수당의 지급액, 지급절차, 지급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본조신설,2024.12.10.]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06호, 2016.8.12.,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95호,2024.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국기 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91031 / 시행일: 2019103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기”란 「대한민국국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2. “경술국치일”이란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國權)을 빼앗겨 수치를 당한 날(1910년 8월 29일)을 말한다.3. “조기(弔旗)”란 조의를 표하기 위해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국기를 게양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국기의 게양일 등)①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2. 중구민의 날3. 경술국치일(8월 29일)4.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② 다음 각 호의 날에는 조기를 게양한다.1. 제1항제3호의 날2. 제1항제4호의 날 중 조의를 표하는 날

제5조(국기보급사업)① 구청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국기 보급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국기를 무상으로 지급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산광역시 중구 국어진흥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90531 / 시행일: 201905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와 산하 공공기관 및 중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와 중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른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한 한글맞춤법, 표준어규정, 외래어표기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적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구, 명칭, 표지판, 서류(공문·공보), 책자, 음향 자료, 영상 자료, 누리집(홈페이지) 및 인터넷 정보 등을 말한다.

제4조(책무)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구민의 국어 능력 향상과 사용 촉진,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어 발전 계획 수립ㆍ시행)① 구청장은 구민의 국어 사용 촉진 및 국어의 발전·보전을 위하여 국어 발전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국어 사용 정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사항3. 정신·신체상의 장애에 의하여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과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4.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분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국어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③ 구청장은 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가가 설립하거나 인정한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이하 “전문 기관”이라 한다)에게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법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단,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를 사용하는 경우와 뜻을 정확히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도록 노력한다.1.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이는 국어 사용2.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한자어, 외래어, 외국어 및 표준국어대사전에 실려 있지 않은 낱말의 사용을 자제하고 쉬운 우리말 사용③ 공공기관은 공문서 등의 작성을 위하여 전문 기관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공공기관 명칭 등의 사용)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은 제6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광고물 등의 한글표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 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에 표시하는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함께 적어야 한다.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① 구청장은 국어업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국어의 보전과 발전을 총괄하도록 한다.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1. 구와 구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에 관한 업무2.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및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3. 공공기관 직원의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시책의 수립과 추진4. 공공기관 간 국어와 관련된 업무의 협조5. 그 밖에 구청장이 국어 보전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0조(교육)① 구청장은 구민과 공공기관 직원의 올바른 국어 사용 촉진과 국어 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 가정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등)① 구청장은 국어 사용 촉진 및 한글의 발전·보전에 이바지한 구민과 단체, 공공기관 직원에게 표창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표창은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부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50430 / 시행일: 20150430

제2조(안건심의)① 「부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따라 안건을 부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에 부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4.30>② 긴급을 요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필요에 따라 서면 심의로 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③ 안건의 주관 실·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그 안건의 제안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④ 안건의 심의를 할 때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각 위원은 심의 의견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기재 날인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대장 및 회의록 비치)① 위원회의 간사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회의록과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심의의결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② 서면 심의시의 회의록은 심의의결서와 제1항에 의한 심의의결 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분과위원회)① 분과위원회는 협의사항의 내용에 따라 관련되는 실·과장으로 수시 구성,운영하되 필요 시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다.② 분과위원은 관련되는 실·과장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하되, 그 범위는 위원장이 결정 한다.③ 분과위원회의 협의를 거친 사항은 구정조정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중구 군복무 구민 상해보험 지원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10513 / 시행일: 202105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병역법」에 따라 군복무 중인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에게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구민의 복지향상과 국토방위 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부산광역시 중구 군복무 구민 상해보험”(이하 “군복무 구민 상해보험”이라 한다)이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구민이 병역의무를 안전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군복무 중 사고의 위험에 대비하여 구가 군복무 중인 구민을 대상으로 보험사와 체결하는 단체보험을 말한다.

제5조(지원대상) 군복무 구민 상해보험의 지원 대상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복무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민으로 한다.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 및 의무소방원
부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160812 / 시행일: 201608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규제개혁을 추진하기 위하여「행정규제기본법」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규제개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존규제의 존치·완화·폐지 등에 대한 심사, 규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규제의 신설·강화 등에 대한 심사에 관한 사항3. 규제의 등록·공표에 관한 사항4. 규제개혁에 관한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5. 규제개혁 실태에 대한 점검·평가에 관한 사항6. 기타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가 된다.③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와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 라 한다) 소속 공무원중에서 국장, 보건소장으로 구청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개정 2016.8.12.>④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 모두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⑤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심의안건과 관련이 있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계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제8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참석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106 / 시행일: 202201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규칙”이란「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 및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2. “주관부서”란 해당 규칙을 관리하고 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주민이「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

제6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구청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 검토)① 구청장은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규칙의견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부산광역시 중구 법제업무 운영규칙」에 따라 설치된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ㆍ규칙심의회가 이를 대행한다.③ 주관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해 의견검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출해야 한다.④ 주관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를 거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⑤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부 칙 <제1317호, 202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의 조례 제ㆍ개폐 청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20501 / 시행일: 202205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을 통하여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구민이 쾌적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2., 2022.5.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2. “간접흡연”이란 타인의 흡연으로 인해 담배연기를 수동적으로 들이마심으로써 담배를 피우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일정한 구역으로서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금연을 하도록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4. “흡연실”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 내에 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개정 2017.7.12.>

제3조(금연구역의 지정) 구청장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12., 2022.5.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버스정류소(정류소 표지판으로부터 반경 10m이내 구역)3. <삭제 2017.7.12.>4.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절대보호구역 . <개정 2017.7.12.>5. 도심 내의 번화가 또는 통학로, 관광ㆍ쇼핑ㆍ문화활동 등으로 통행이 많은 구역 <신설 2022.5.1.>6.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보호구역 <신설 2022.5.1.>7.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 출입구로부터 10m이내 <신설 2022.5.1.>8. 가스충전소 및 주유소 <신설 2022.5.1.>9. 「도로교통법」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및 횡단보도와 접하는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m이내의 구역 <신설 2022.5.1.>10. 그 밖에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개정 2022.5.1.>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절차 등)① 구청장이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구의원 포함),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야 하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하거나 해제 및 변경하는 때에는 장소와 범위 등을 중구 구보 또는 중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 표시)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금연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안내문을 게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모양, 규격, 설치방법 등은 관련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7.12.>

제6조(흡연실의 설치)①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해당 구역 내에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7.7.12.>② 제1항에 따라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17.7.12., 2022.5.1.>③ <삭제 2017.7.12.> [제목개정 2022.5.1.]

제7조(금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흡연이 구민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금연교육 및 홍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개인이나 단체를 자원봉사자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과태료)① 구청장은 제3조에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부산광역시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제8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2017.7.12., 2022.5.1.>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이의신청, 감경 등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061호, 2017.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41호, 2022.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624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중구(이하 "구"라 한다)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행 및 대리)① 「지방자치법」제1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대행하는 부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 국(총무국장, 경제환경국장, 주민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행한다. <개정 2005.9.26, 2006.6.27, 2008.7.24, 2009.4.6, 2012.2.29, 2013.7.1, 2014.7.1, 2015.3.31, 2016.8.12, 2019.3.27, 2019.12.16., 2022.1.6., 2022.12.8., 2024.6.24.>② 구청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출장,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직무를 대리한다.1. 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구청장이 대리한다.2. 부구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국의 순위에 의한 국장이 대리한다.3.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당해 국의 직제상 과순위에 의한 과장이 대리한다.4. 실·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의 사무분장상 담당순위에 의하여 6급 담당이 대리한다.③ 보건소장·동장이 사고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보건소장은 과장·사무분장상 담당순, 동장은 주무가 대리한다.

제3조(대리지정)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할 자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지정한 7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대리한다.② 담당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실·과장이 해당 실·과의 직원 중에서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직무대리 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다른 규칙의 폐지) 부산광역시중구직무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이 규칙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690호, 2012.2.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② 부산광역시 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행정지원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부칙 <제705호, 2013.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② 부산광역시 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관광도시국장”을 “문화도시국장”으로 한다부칙 <제724호, 2014.7.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문화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③ 생략부칙 <제737호(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2015.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 4. 1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창조도시국장”으로 한다③ 생략부칙 <제767호, 2016.8.12., 부산광역시 중구 규칙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815호 2019.3.27.>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창조도시국장”을 “도시재생전략국장”으로 한다.③부터 ④까지 생략부칙 <제824호, 2019.12.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복지환경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하며, “도시재생전략국장”을 “도시재생국장”으로 한다.③부터 ⑧까지 생략한다.부 칙 <제854호 , 2022.1.6.>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864호, 2022.12.8.>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③부터 ⑧까지 생략부 칙 <제881호,2024.6.24.>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 략② 부산광역시 중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 중 “경제복지국장, 도시재생국장”을 “경제환경국장, 주민복지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③부터 ⑦까지 생략
부산광역시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1210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3.8.>

제2조(금연지도원의 위촉 절차)①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의5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개정 2019.3.8.>②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한다.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1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제3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금연지도원의 해촉 절차) 구청장은 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해촉한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지체없이 해촉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해촉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3.8.>

제5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구청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한다)으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

제6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금연지도원에게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최저임금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부산광역시 중구 생활임금 조례」에 따라 매년 결정되는 생활임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정한 금액을 활동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산정한 금액의 50% 범위까지 활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3.8., 2024.12.10.>② 활동수당은 1일 4시간 이상의 활동에 한하여 1인당 연간 100일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4.12.10.>③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종전 제2항은 제3항으로 이동>

제7조(실적보고 등)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금연지도원 연간 활동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월 30일까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금연지도원 위촉 및 해촉 현황과 활동실적을 관리하고 전자적 방법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926호, 2014.1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50호, 2019.3.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498호,2024.12.10.>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1210 / 시행일: 2020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10>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신설 2020.12.10>③ 위원은 실·국장이 당연직 위원이 되고,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하되 위원 중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한다.. <신설 2020.12.10>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필요시 연임할 수 있으며, 위촉직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0.12.10>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예산업무담당 주사가 된다. <신설 2020.12.10>

제3조(위원회 운영)① 기금별 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보고서2.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의 성과분석3. 기금의 관리ㆍ운용 관련 중요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20.12.10>③ 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조의2(민간위원의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개정 2013.9.16>

제4조(회의개최)① 위원회는 심의안건의 부의가 있을시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개최 1주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보내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12.10>

제7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개최시에는 위촉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부산광역시중구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1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산광역시 중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개정한다. 제5조 중“부산광역시 중구 구정조정위원회”를“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②「부산광역시 중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중“구정조정위원회”를 “부산광역시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③「부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부산광역시중구 구정조정위원회”를 “부산광역시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한다.④「부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 제목“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기금운용심의”로 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제10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심의한다.제11조 내지 제13조를 각각 삭제한다.부 칙 <개정 2013.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1248호, 2020.1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산광역시 중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01210 / 시행일: 202012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경우 그 기부자에 대한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그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0>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자발적으로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기부금품 등을 기탁한 자(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제3조(기부증서의 발급)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기부금품 등을 기탁한 자에게 이를 확인하는 증서(이하 "기부증서"라 한다)를 발급할 수 있다.

제4조(기부자 예우) 구청장은 기부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우할 수 있다.1. 특정 장소에 명예의 전당 및 상징물 설치, 기부자 명단 부착 보존2.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초청3. 구청장 표창장·감사장 수여 및 감사패 증정4. 구보 등 구가 발행하는 각종 인쇄 매체,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기부자 명단 공지5. 구가 관리 운영하는 문화예술·복지시설 등의 이용 편의 제공6. 그 밖에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 의결한 사항 <개정 2020.12.10>

제5조(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구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 등의 접수여부와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기부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기부자 명예의 전당 및 상징물 설치·운영 등 예우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0.12.10>②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20.12.10>1. 기부심사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2. 복지 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3. 감사 업무 담당 부서의 장④ 위촉직 위원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 위원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하며, 위원 구성의 다양화를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0>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0.12.10>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기부심사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개정 2020.12.10>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질병 또는 국외체류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4. 그 밖에 직무수행을 게을리 하거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의 의결로 해촉을 결정한 경우[본조신설, 2020.12.10]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종전의 제7조에서 이동, 2020.12.10]

제9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기부금품 등의 접수여부에 대해서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기부금품 등의 접수여부에 대해서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신설 2020.12.10>1. 안건의 내용이 단순하거나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④ 위원은 자기와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0.12.10>[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0.12.10]

제10조(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이나 관계 단체에 자료와 의견 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2020.12.10]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0.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