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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미친선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설치)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의 올바른 이해촉진 및 우의증진으로 상호협조 및 유대강화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에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미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2.29>

제3조(기능)① 협의회는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의 공동관심사와 양측에 발생 또는 우려가 있는 제반 사항에 대하여 상호간의 이해 협조로써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고 제기된 문제를 양측의 협의로써 해결한다. <개정 2012.2.29., 2023.11.10.>② 제1항의 공동관심사는 아래와 같다. <개정 2012.2.29>1. 주한미군을 고객으로 하는 접객업소의 서비스 개선, 내외 시설개선 및 위생 감독 <개정 2012.2.29>2. 성병 보균자 및 접대부의 선도3. 마약의 소지 및 판매 단속4. 미군표 거래밀수 및 미군수물자의 암거래 단속6. 그 밖에 상호간의 권익의 침해 및 친선의 거래요소 제거 <개정 2012.2.29>

제4조(구성 및 위원 위해촉)① 협의회의 한국 측 구성원은 위원장 1명과 위원 10명에서 15명 이내 및 간사 1명으로 한다. <개정 2012.2.29., 2023.11.10.>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과 같이 당연직 및 위촉직으로 구성하고 간사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2.2.29>1. 당연직가. 용산구의회 정·부의장 및 상임위원장나. 사법기관(검찰 및 경찰)다. 노동행정기관 및 소방서장2. 위촉직가. 보건위생기관나. 관광유흥업체 및 요식업협회다.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12.2.29>③ 위원장은 위원 중 다른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직을 사임하게 하고 즉시 후임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1. 본인이 사임하고자 할 때2. 타 기관으로 전출 또는 그 직을 사임할 때3. 회의 참석이 미온적이고 협의회 운영에 소극적일 때4. 한미친선을 해치는 행위를 하였거나 그러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개정 2012.2.29> [제목개정 2023.11.10.]

제5조(위원장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2.29>② 위원은 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며, 부의된 안건을 상호 협의하고 토의한다. <개정 2012.2.29>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협의회에 출석하되 발언할 수 없으며 협의회의 서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2.2.29>

제6조(분임협의회)①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부의된 사항을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의 협의를 거쳐 분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2.2.29>② 분임협의회의 위원은 위원장이 지명하고 위원의 수는 3명부터 4명까지로 한다. <개정 2012.2.29>③ 분임협의회는 수임받은 사안이 완결되었을 때 자동적으로 해체된다. <개정 2012.2.29>

제7조(회의)① 협의회는 분기 1회 정기적으로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어느 일방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2.2.29>② 개최일은 양측의 협의로 정하며 회의는 원활한 의사교환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공식적이어야 한다. <개정 2012.2.29>③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측의 합의가 있을 때에는 정기회의의 개최를 생략하거나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제8조(회의주관)① 상대측을 초청한 기관이 상호교대로 정기회의를 주관한다. 제7조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요구기관에서 주관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2.2.29>② 주관기관은 늦어도 회의개최 5일 전에 상대측 대표에게 아래 사항이 기재된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1. 회의 개최 일시2. 회의 개최 장소3. 부의 안건 또는 개최하고자 하는 이유4. 초청자와 피초청자의 기관 및 대표명③ 제6조제3항에 따른 분임협의회는 양측의 사전협의를 거쳐 회의일시와 장소를 따로 지정하여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12.2.29>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69호, 2023.11.10.>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지원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10730 / 시행일: 20210730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과 권익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자의 범위 등)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1. 법에 따른 보호대상자2. 법에서 정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자 및 지원수준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득수준과 재산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정한다.③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 등)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매년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3.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조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 및 홍보 사업2. 자녀양육 및 교육지원 사업3.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교육 및 정보제공 사업4. 그 밖에 구청장이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3. 지원대상자가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

제8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제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이 경우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폭력예방과 대책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통하여 건전하고 명랑한 학교분위기 조성과 자녀를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는 교육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한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및 각종학교와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2.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3. “가해학생”이란 가해자 중에서 학교폭력을 행사하거나 그 행위에 가담한 학생을 말한다.4. “피해학생”이란 학교폭력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학생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과 서로 협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청소년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청소년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 관련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학교폭력예방교육 등)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라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학교폭력예방교육(이하 “예방교육”이라 한다) 외에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장과 협의 후, 청소년 전문상담기관 등을 활용하여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있다.

제5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학교 폭력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기관별 추진계획 및 상호 협력·지원 방안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학교폭력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2. 학교폭력예방 및 선도·보호를 위한 기관 간 협력망 구축3.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학교안전을 위한 안건 처리 등

제6조(협의회 구성)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장은 용산구 부구청장이 된다.③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용산구의회 의원 <개정 2021.12.31.>2. 용산구 학교지원 및 청소년보호 업무 담당 국장3. 교육장이 추천하는 교육공무원4. 관내 초·중·고등학교 교장5. 관할 경찰서 소속 경찰공무원6. 청소년 선도·보호 단체 및 시설 임원7. 학교폭력예방 관련기관 종사자8. 학교운영위원회 및 청소년보호활동 경험이 풍부한 학부모 대표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중에 구의원 및 공무원은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에 한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임기가 만료되었을 때2. 위원이 스스로 사임을 원할 때3. 질병, 사망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조(협의회의 운영 등) ① 위원장은 협의회 업무를 총괄하고,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12.31.>③ 위원장은 회의시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련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④ 협의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관 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⑤ 협의회의 위원은 누구나 협의회 활동과 관련하여 알게 된 개인 신상 등에 관하여 임기 중은 물론 위· 해촉된 후에도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수당) 협의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사업비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폭력예방과 교육·치료를 위한 기관 및 시설의 설치·운영 등 학교폭력예방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른 협의회로 본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정보공개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11231

제2조(안내ㆍ접수창구의 설치ㆍ운영)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민이 행정정보공개청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종합민원실에 안내 및 접수창구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제1항에 따라 안내ㆍ접수창구에 구민이 편리하게 이용 또는 열람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1. 정보공개청구서식2. 정보공개청구방법 및 처리절차, 수수료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편람3. 공표 또는 공개된 행정정보나 정보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컴퓨터 등 전산장비

제3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① 구청장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구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생산주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1.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해당연도 업무 계획과 예산ㆍ결산, 기금 및 재정보고서2. 구 시설관리공단의 사업계획 및 집행내역3. 구청장 및 부서별 업무추진비 집행내역4. 각종 공사ㆍ용역ㆍ물품의 발주 및 계약현황5. 공약사업 추진 현황6. 주요 구정 현황7.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공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정보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정보를 구보 또는 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거나 인쇄물로 발간하여 공표한다.③ 구청장은 공표한 사전정보를 정기적으로 검토하며, 수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정보목록의 작성ㆍ비치 등)①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정보목록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② 제1항의 정보목록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등록정보를 목록으로 제공하는 경우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정보공개시스템 상에 공개된 정보목록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정보목록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정보공개심의회 심의절차 등)① 정보공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에 안건을 상정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안건상정요청서를 심의회 개최 5일전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간사는 심의회 개최 2일전까지 안건을 각 위원들에게 배부하여야 한다.③ 간사는 심의회에 참석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회의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공개심의회 심의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④ 총괄부서의 장은 심의회 의결 결과를 해당 심의 안건을 제출한 처리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향토유산 보호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서울특별시 용산구 향토유산(이하 “향토유산”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개정 2024.9.27.>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및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국가유산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향토의 역사·예술·학술상 가치가 있는 것과 이에 준하는 유·무형의 자료 <개정 2024.9.27.>2. 향토유산으로서 보존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유적 <개정 2024.9.27.>3. 향토문화, 토속, 풍속을 연구하는데 필요한 자료

제3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향토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향토유산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해당 안건을 심의ㆍ의결한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3.9.22., 2024.9.27.>1. 향토유적의 조사2. 향토유산의 지정과 해제 <개정 2024.9.27.>3. 향토유산의 보호·관리 등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27.>4. 향토유산의 환경보존에 관한 사항 <개정 2024.9.27.>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3.9.22.>

제4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에 있는 자와 국가유산 관련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24.9.27.>③ 삭제 <2023.9.22.>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국가유산 관련업무 소관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24.9.27.>⑤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국가유산 관련업무 담당 과장을 간사로 한다. <개정 2024.9.27.>⑥ 구청장은 위원이 심신장애, 직무태만, 품위손상 및 제6조제3항에 해당하는 데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등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 위원이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 스스로 해당 안건의 협의·조정, 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향토유산 지정 및 해제)① 구청장은 제2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향토유산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지정서를 교부하고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한다. <개정 2024.9.27.>② 구청장은 향토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였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 할 수 있다. <개정 2024.9.27.>[제목개정 2024.9.27.]

제10조(관리자 지정)① 구청장은 필요시 향토유산의 소유자 또는 토지소유자, 사용자를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9.27.>② 소유자가 불확실한 향토유산은 구청장을 관리자로 지정한다. <개정 2024.9.27.>

제11조(보존관리) 향토유산을 보존·관리함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1. 향토유산의 원형이 변경되지 않도록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2. 구청장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거 향토유산의 지정현황과 관리자 등을 기재한 입간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3. 향토유산과 그에 따른 부속 토지는 소유자의 매수요구나 매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청장은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매수 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제13조(기록보존)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에 대한 기록을 작성·보관 하여야 한다. <개정 2024.9.27.>② 구청장은 필요시 국가유산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하여금 조사·확인 및 기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9.27.>

제14조(지원 등)① 구청장은 향토유산의 보호, 보존, 보급 및 선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향토유산 관리자 등에게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9.27.>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그 향토유산 등의 관리·보호·수리·기타 공사에 관하여 이를 감독한다. <개정 2024.9.27.>

제15조(표창) 구청장은 향토유산 보존관리에 공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4.9.27.>1. 관리·보호의 책임이 없는 자로서 향토유산의 멸실·유실·도난· 훼손을 방지하는데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개정 2024.9.27.>2. 향토유산을 관리·보호할 책임이나 의무가 있는 자로서 그 관리·보호에 있어서 다른 자의 모범이 된 자 <개정 2024.9.27.>3. 향토유산 발굴·보존·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자 <개정 2024.9.27.>

부 칙 (제정, 2015. 10.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55호, 2023.9.2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경제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4.9.27.>(상위법령 불부합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헌혈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혈액관리법」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자발적인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9.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헌혈권장활동”이란 「혈액관리법」 제4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3에 따라 건강한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9.22.>2. “헌혈권장 및 지원”이란 헌혈권장활동을 통하여 헌혈의 필요성에 대한 구민의 인식을 고취함으로써, 헌혈활동을 증진하고 안정적인 혈액수급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3. “헌혈 자원봉사활동”이란 개인이나 단체가 헌혈활동을 증진하기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현혈권장활동에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조(헌혈권장 및 지원사업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구민의 헌혈활동 증진을 위하여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의 헌혈권장에 관한 계획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헌혈권장 및 지원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헌혈권장사업의 기본방향2. 헌혈에 관한 교육·홍보 및 상담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헌혈권장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헌혈홍보활동) 구청장은 헌혈권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헌혈 관련 정보를 홍보할 수 있다.1. 구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2. 구에서 발간하는 간행물3.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7조(헌혈 자원봉사활동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민의 헌혈활동을 증진할 목적으로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경비의 지원대상, 지원방법, 지원절차 등은「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및「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57호, 2023.9.2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홍보대사 운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190705 / 시행일: 20190705

제2조(임무) 서울특별시 용산구 홍보대사(이하 “홍보대사”라 한다)의 주요활동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ㆍ외 활동2. 주요 구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3. 기업 및 투자유치에 관한 활동4. 각종 축제 및 행사 참여 등 문화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5. 그 밖에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제3조(위촉)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구의 위상 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각 분야별 전문가 및 유명인2. 구의 경제적ㆍ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ㆍ내외 인사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구 홍보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2조 각 호의 임무 중 특정 임무만을 부여하여 위촉할 수 있다.③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단기적인 특정 목적을 위한 경우라면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제4조(해촉)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홍보대사 스스로가 해촉을 희망하는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3. 홍보대사로서 품위 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그 밖의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5조(운영) 홍보대사 위촉 등 관련 업무는 홍보담당부서에서 총괄하되, 활용은 사업주관부서에서 홍보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른 특정분야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 관련 업무는 사업부서에서 주관한다.

제6조(예우 및 보상)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구청장은 홍보대사가 각종 구정활동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의전을 갖추어 최대한의 예우를 하여야 한다.② 홍보대사가 제2조의 각 호에 따라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50926 / 시행일: 202509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고 구민 스스로 일상생활에서 환경보전을 실천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의 환경보전 및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환경교육”이란 구민이 환경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환경을 보전하고 개선하는 데 필요한 지식ㆍ기능ㆍ태도ㆍ가치관 등을 갖추어 환경의 보전 및 개선을 실천하도록 하는 교육을 말한다.2. “학교환경교육”이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2호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3. “사회환경교육”이란 법 제2조제3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교육을 제외한 환경교육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된 민간의 활동을 지원할 책무를 진다.② 사업자는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모든 구민은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구가 추진하는 환경교육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환경교육종합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한다.② 환경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환경교육의 추진목표와 방향2.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3. 학교 및 사회환경교육의 교류 및 협력 등 활성화 방안4. 환경교육계획에 따른 재원조달 방안5. 그 밖에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지원청 교육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소관 업무에 반영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5조(환경교육의 자문) 구청장은 환경교육계획의 수립 및 환경교육사업의 시행에 있어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할 경우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기본 조례」 제28조의 환경정책위원회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학교환경교육의 지원) 구청장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에서의 환경교육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환경교육3. 학교환경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4. 환경체험ㆍ보전활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학교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 구청장은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사회환경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2. 공공기관, 기업 및 사회단체 등의 사회환경교육 활성화3. 사회환경교육 전문인력 양성4. 사회환경교육기관이 실시하는 환경교육에 대한 지원5.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사업6. 그 밖에 사회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사업자 환경교육의 활성화)① 구청장은 사업자로부터 환경교육실시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자의 업무와 관련된 환경지식 및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환경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사업자가 피고용자에 대한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관련 자료와 정보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환경교육을 실시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환경교육에 소요되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9.26.>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시책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5.9.26.>1. 환경교육 시책의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공2. 환경 관련 교육 및 행사 참여자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장소 등 제공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홍보 및 표창)① 구청장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관별ㆍ프로그램별 우수사례 및 그 밖에 환경교육 활동을 적극적으로 발굴ㆍ홍보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환경교육 활성화에 기여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1439호, 2021.11.12.> 이 조례는 공포 후 2022년 1월 6일 이후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719호, 2025.9.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11231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및 「토양환경보전법」등 환경관련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우리구에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주민신고를 활성화하고 주민참여를 통한 쾌적한 환경보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9.21, 2012.2.29., 2021.12.31.>

제3조(신고대상 등)① 신고대상은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 등으로서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한다.② 환경오염행위 등을 신고하는 자(이하 “신고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방문, 우편, 전화, 인터넷, FAX 등의 방법으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2021.12.31.>

제4조(접수 및 처리)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인 환경오염행위신고 접수처리 대장에 등재하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 2021.12.31.>② 구청장은 신고인이 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전화로 접수하는 경우에는 추후 접수증을 FAX로 발송하거나 접수번호를 유선 통보한다. <개정 2021.12.31.>③ 근무시간 내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은 맑은환경과장이 처리하고, 공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은 구 당직실에서 접수하여 근무개시와동시에 맑은환경과로 이송하여야 한다.<개정2008.6.27, 전문개정 2012.2.29> <개정 2014.12.26., 2021.12.31.>

제5조(신고의 보완요청 등) 구청장은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신고내용을 보완하게 할 수있다. <개정 2012.2.29., 2021.12.31.>

제6조(포상)① 구청장은 신고내용이 이 조례에 의한 포상대상으로 확인되면 신고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1의 기준에 의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2.2.29., 2021.12.31.>1. 환경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공익근무요원 포함)이나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를 한 경우 <개정 2012.2.29>2. 국가 등의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 <개정 2012.2.29>3. 신문· 방송 기타 정기간행물에서 보도한 사건·사고나 공개된 환경오염 신고 사항 <개정 2021.12.31.>4.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적발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5. 다른 법령에 의하여 포상금이 지급되는 경우6. 법원에 쟁송 중에 있는 사건에 대하여 신고한 경우7. 포상을 받을 목적으로 사전공모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8.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9. 신고인과 피신고인 사이에 분쟁이 있는 경우② 동일한 자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액은 연간 5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개정 2021.12.31.>

제7조(격려품의 지급)① 구청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환경오염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사항을 신고한 신고인에게 환경오염신고제를 활성화하기위하여 문화상품권 등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2.2.29>② 격려품의 지급대상, 범위, 방법 등은 따로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처리결과의 통지)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하여 처리한 때에는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포상금지급 대상여부를 신고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신고인의 보호)① 구청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신고·포상관련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2.29>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1월 18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조례제690호,2008.6.2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x246f;생략&#x2470; 서울특별시용산구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중 “환경관리과장”을 “환경과장”으로 하고, “환경관리과”를“환경과”로 한다.부칙 <2012.2.29 조례 제9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4.12.26 조례 제1066호>(서울특별시 용산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⑨ 생략⑩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중 “환경과장”을 “맑은환경과장”으로 하고, “환경과”를 “맑은환경과”로 한다.⑪~⑫ 생략부칙 <2018. 3. 2. 제123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에 따른 개정>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2조(적용범위) 용산구환경오염행위 신고대상 적용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2.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개정 2007.9.21.2020.12.31.>3.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4. 「화학물질관리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개정 2020.12.31.>5. 「악취방지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6. 「토양환경보전법」을 위반하는 환경오염행위

제3조(신고의 접수)① 근무시간내에 접수하는 신고사항은 맑은환경과장이「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별지 제2호서식(환경오염행위 신고 접수 및 처리대장)에 기록·접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② 공휴일 및 근무시간 외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구청 당직자가 당직실에 비치된 조례 별지 제1호서식(환경오염행위신고접수증)에 기록하고 접수하여야 하며, 근무개시와 동시에 맑은환경과 환경오염행위 신고 담당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4조(신고사항의 처리)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처리기한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사실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 기간은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12.31.>② 환경오염물질의 무단방류, 방지시설의 비정상운영행위에 대하여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오염물질을 채취하여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③ 신고사항 중 해당 배출업소 관할기관이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가 아닌 경우에는 지체없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이송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5조(포상금의 지급절차)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처분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방법 및 내용을 명시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고,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② 포상금의 지급은 신고인의 금융계좌로 무통장 입금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의 금융계좌가 없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무통장 입금이 곤란한 경우에는 신분 확인 후 신고인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다.

제6조(격려품의 지급 및 절차)① 신고사항이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되지는 않았으나 , 일견 신고 사항이 이유가 있거나 관계자의 경각심을 불러 일으키는 등 환경보전에 기여한 경우에는 홍보차원에서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인에게 5천원 상당의 문화상품권 등 격려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1인당 연간 3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12.31.>② 문화상품권 등 격려품을 지급할 때에는 직접 전달하거나 우편으로 하여야 한다.③ 격려품을 지급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격려품 수불대장에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9.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7년 11월 18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서울특별시용산구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규칙 제496호 2008.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규칙 제757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0922 / 시행일: 2023092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회계법」 제50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9.21.,2012.2.29., 2017.11.10.>

제2조(회계관계 공무원) 이 조례에는 회계관계 공무원이란 함은 다음 각 호의 공무원을 말한다.1. 징수관, 재무관, 물품관리관, 채권관리관, 지출원, 재산관리관, 기금관리관, 기금운용관, 출납원 및 유가증권(수입증지포함) 취급공무원과 그 대리자와 분임자 또는 분임자의 대리자 <개정 2017.11.10.>2.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사람 <신설 2017.11.10.>3. 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사람의 보조자로서 그 회계사무의 일부를 처리하는 자 < 같은 조 제2호에서 이동 및 개정 2017.11.10.>

제3조(재정보증 관리책임자)① 이 조례에 따라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재정보증 관리는 구청장이 한다(관할 보건소 및 동주민센터를 포함한다) <개정 2012.2.29., 2017.11.10.>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인 구청장은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의 설정, 갱신, 관계서류 보관, 이동통보 등 일반관리 업무와 변상책임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변상조치 등의 업무를 책임있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4조(재정보증)①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 공무원이 임명되었을 때는 그 임명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정보증을 설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공무원이 보험계약 체결신청을 하면 구청장을 피보험자로 회계관계 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보험회사를 보증인으로 하여 보증보험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그 회계관계 공무원은 재정보증이 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재정보증관리 책임자가 소속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하여 일괄하여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해당 회계관계 공무원으로부터의 보험계약체결 신청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2.2.29.>③ 재정보증기간은 1년으로 하며 1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29.>

제6조(보험계약의 체결)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제4조제1항에 규정된 기일 내에 「보험업법」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7.11.10., 2023.9.22.]

제7조(보증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① 재정보증관리 책임자는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으로 보험회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인, 피보증인, 보험금액, 보험료, 보험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②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보증보험증권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소속 회계관계 공무원의 재정보증 상황을 등재, 관리하여야 하며, 보증증권 및 관계서류를 「정부 유가증권 취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3.9.22.>

제9조(회계관계 공무원의 겸직시의 재정보증) 제2조에 규정한 회계관계 공무원을 같은 사람이 겸직하는 경우의 재정보증은 제5조의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직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29., 2023.9.22.>

제10조(보험금의 청구 및 변상)①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회계관계 공무원이 「회계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변상책임을 지게 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청장의 변상명령을 받게 된 때 그 밖의 보험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보험회사에 그 뜻을 통지하고 해당 보험금액을 세입금으로 징수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변상 책임액 또는 변상명령액 등이 보험금액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액을 해당 회계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③ 재정보증 관리책임자는 제2항에 따른 초과액을 변상하게 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미리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9.>

부 칙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이 조례는 2000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7. 9.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890호, 개정 2012.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218호, 개정 2017.11.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유재산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제3항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②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2항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③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3항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④ 「서울특별시 용산구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2항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⑤ 「서울특별시 용산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⑥ 「서울특별시용산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8조제3항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1555호, 2023.9.2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경제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계관계공무원 직인 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10101

제2조(정의)① 이 규칙에서“회계관계 공무원”이라함은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공무원을 말한다. <개정 2018.01.05.>1. 징수관, 재무관, 지출원과 출납원 <개정 2017.10.20.>2. 물품관리관과 물품 출납원3. 제1호 및 제2호에 기재한 자의 분임자② 제1항제1호의 규정 중 출납원이라 함은 수입금출납원, 일상경비출납원 및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을 말한다.

제3조(직인의 비치) 회계관계공무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인을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단기간 회계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임시로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위임되었거나 임명된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01.05.>

제5조(각인) 직인에는 회계명, 관서명과 직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회계관계공무원이 여러 개의 회계를 관장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회계명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8.01.05.2020.12.31.>

제7조(직인의 등록)①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은 그 인영을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치하는 직인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② 회계관계공무원 직인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면 이를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20.12.31.>

제8조(직인의 등록절차) 회계관계공무원이 제7조제1항에 따라 그 직인을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직인등록 조서에 그 인영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제6조에 따른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제9조(직인의 폐기) 회계관계공무원은 직인을 개인 하거나 그 직인을 마멸, 망실 또는 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해당 관서의 폐지, 그 외의 사유에 따라 폐기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직인 폐기신고서에 폐기 당시인 인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고 구청장의 인증을 받아 직인대장 비치처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31.>

부 칙 이 규칙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8. 7 조례제00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0.20. 규칙 제680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규칙의 개정) ①「서울특별시용산구회계관계공무원직인규칙」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1항제1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한다.부칙 <2018.01.05. 규칙 제68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등 일괄개정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0.12.31. 규칙 제757호>(자치법규의 일괄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구정홍보물 제작과 심의에 관한 규칙 등 27개 규칙 일부개정을 위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생 략)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창공원 보존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40927 / 시행일: 2024092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인 서울 효창공원(사적 제330호)의 보존과 항일독립운동 유적지로서의 효율적인 활용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유산의 보호와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의 역사적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9.27.>

제2조(구청장의 책무)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 효창공원(이하 “효창공원”이라 한다)의 역사적 가치를 널리 드높일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 및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효창공원이 주변 환경과 온전하게 보존ㆍ조화되며 청결히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입장료 및 관람시간)① 효창공원 내 현충시설은 무료로 개방하며, 관람 시간은 평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② 구청장은 효창공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람 시간을 조정하거나 휴무일을 지정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관람 시간을 조정하거나 휴무일을 지정하는 경우 이를 서울특별시 용산구(이하 “구”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행위의 제한)① 효창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1. 효창공원 내 전시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2.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3. 그 밖에 효창공원과 시설 등의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행위② 구청장은 효창공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 이용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조(사업의 추진)① 구청장은 효창공원을 항일독립운동 유적지로서 보존·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항일독립운동 정신 계승을 위한 교육, 학술, 문화사업2. 효창공원 내 선열에 대한 추모사업3. 현충시설 보존관리4. 그 밖에 구청장이 효창공원의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 수행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3.9.22., 2024.9.27.>

부 칙 <조례 제1385호, 2020.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55호, 2023.9.22.>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과 상위법령 인용 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문화경제국 소관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648호, 2024.9.27.>(상위법령 불부합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서울특별시 용산구 43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포일: 20230407 / 시행일: 2023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 문화유산인 효행의 장려와 지원으로 경로효친 사상의 회복과 건전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31., 2023.4.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효”란 자녀가 부모 등을 성실하게 부양하고 이에 수반되는 봉사를 하는 것을 말한다.2. “효행”이란 효를 실천하는 것을 말한다.3. “부모 등”이란「민법」제777조의 친족에 해당하는 존속을 말한다. <신설 2023.4.7.>4. “경로”란 어르신을 공경하는 것을 말한다. <제3호에서 이동 2023.4.7.>5. “효 문화”란 효 및 경로와 관련된 교육, 문학, 미술, 음악, 연극, 영화, 국악 등을 통하여 형성되는 경로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말한다. <신설 2023.4.7.>

제3조(책무)① 서울특별시 용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용산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으로 효를 실천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효행을 장려 및 지원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② 구민은 효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효행 및 경로 행사) 구청장은 효에 대한 구민들의 실천을 이끌고 경로효친 사상 고취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매년 “5월 가정의 달”, “10월 효의 달”에 기념식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3.4.7.]

제5조(효행장려 계획 수립 및 홍보) 구청장은 효행장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고, 효행 우수자 등 효행장려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내용을 구민에게 홍보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2021.12.31., 2023.4.7.>

제6조(효행 우수자 등 표창)① 구청장은 부모 등에 대한 효행을 장려하기 위하여 효행 우수자 및 경로복지 기여자 등을 선정하여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23.4.7.>② 표창방법, 표창대상자 선정 등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표창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제목개정 2023.4.7.]

제7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구청장은 효행 장려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이하 “민간단체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를 보조받으려는 민간단체 등은 구청장에게 효행 장려 등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2.31.>③ 민간단체 등에 대한 경비의 보조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1.12.31.>

제8조(지원사업의 범위) 구청장은 효를 적극 장려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1. 효행장려 사업에 관한 사항2. 효사상을 전파할 수 있는 학술대회·축제·이벤트·책자발간 등 확산사업3. 경로 효친에 대한 각종 홍보사업4. 그 밖에 효 의식 함양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칙 <2014.11.18 조례 제106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9.30 조례 제11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441호, 2021.12.31.>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526호, 2023.4.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교육지원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2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운수종사자 교육을 위한 연수기관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4.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22>1. "운수종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면허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라 한다)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나. 서울특별시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이라 한다)에 의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2. "연수기관"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운수종사자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시장이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제4조(연수기관의 지정 등) ① 시장은 지정하는 연수기관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와 같다.② 운수종사자의 교육은 연수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③ 운수종사자 교육을 연수기관에 위탁 또는 의뢰하는 운수종사자의 교육주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여객자동차 운수종사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운송사업자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령에 의한 운송사업자를 대표하는 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운수종사자의 교육을 위탁하게 할 수 있다.2. 화물자동차 운수종사자 : 시장④ 시장은 연수기관의 시설, 인력 등을 고려하여 연수기관의 교육인원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5조(운수종사자의 교육) ① 연수기관은 시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운수종사자의 자질향상과 안전운행을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2, 2013.8.1., 2016.5.19>② 연수기관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분야 보건 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관리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1.3.25.>③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5.>

제5조의2(연수기관 보건위생 대책 마련)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운수종사자 및 연수기관에 대한 보건위생 증진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교육시설 방역에 필요한 장비, 약품 등의 확보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교육시설에 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제2항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약품 등이 상시 비치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교육실시가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교육을 중단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1.3.25]

제6조(재정지원 등)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5조제3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59조제2항에 따라 연수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4.22>

제7조(지도 감독)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연수기관 대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4.22, 2017.1.5>1. 제6조에 따른 운영비 지원에 대한 집행사항2. 운수종사자 교육운영 사항② 시장은 연수기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할 수 있다.1. 제5조의 교육에 대한 이행 여부2. 교육시간 준수여부3. 교육 후 교육과정 및 강사 평가 실시여부4. 미교육 이수자 조치 등 학사관리 사항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검사 및 평가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교육인원 배정을 감축할 수 있다. <개정 2010.4.22>1. 교육장 수용인원보다 많은 교육생을 등록받아 정상적인 교육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2. 그 밖에 교육평가 결과,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학사관리가 미흡하다고 시장이 인정할 때④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 검사 및 평가 결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수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0.4.22, 2022.12.30>1. 연수기관이 운영비에 대해 거짓 보고를 한 경우2. 교육을 받지 않은 운수종사자를 교육받은 것으로 거짓 보고한 경우3. 연수기관이 문서에 의해 운수종사자 교육실시를 포기한 경우

부 칙 (2008.07.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983호, 2010.4.2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540호,2013.8.1>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199호,2016.5.1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386호,2017.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38호, 2021.3.25>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530호, 2022.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190718 / 시행일: 2019071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에 따른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기환경을 개선하고 나아가 서울특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08.9.30.]

제2조(적용범위)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에 따른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법령 및 환경부고시의 규정을 따른다.[전문개정 2008.9.30.]

제3조(정밀검사) 서울특별시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전문개정 2008.9.30.]

제4조(권한의 위임) 서울특별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13., 2019.7.18.>1. 법 제63조제6항에 따른 신규·변경·이전 등록 신청2. 삭제 <2017.7.13.>3. 삭제 <2017.7.13.>4. 삭제 <2017.7.13.>4의2. 법 제68조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등록 등4의3. 법 제69조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등록의 취소 등5. 법 제8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보고 및 검사 등6. 법 제85조제7호에 따른 청문7. 법 제94조제3항제12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전문개정 2008.9.30.]

부칙 <제4110호,2003.3.16.>이 조례는 2003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439호,2006.10.4.>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권한의 위임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지정에 관한 제4조제4의2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지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을 신청하여 그 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②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의 지정의 취소에 관한 제4조제4의3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에 최초로 발생하는 지정 취소분부터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지정 취소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③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제4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에 최초로 부과하는 과태료분부터 적용하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부과된 과태료의 징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제3조(지정 전문정비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서울특별시장의 지정을 받은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에 대하여는 제4조제4의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자치구청장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 <제4694호,2008.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589호,2017.7.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의 상위법령 인용조문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제7217호,2019.7.1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원자폭탄 피해자등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0315 / 시행일: 2024031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자녀 및 손자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들의 고통 치유 및 건강하고 인간다운 삶의 영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3.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원자폭탄 피해자"란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2. "피해자의 자녀 및 손자녀"란 원자폭탄에 직접 피폭되지 아니하였으나 부ㆍ모ㆍ조부 또는 조모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말한다[전문개정 2024.3.15]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원자폭탄 피해자와 그 자녀 및 손자녀(이하 "원폭피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폭피해자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및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3.15>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개정 2021.3.25, 2024.3.15>1. 원폭피해자등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2. 의료 및 복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3. 원자폭탄 피해자 추모와 관계되는 사항4. 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생활지원수당 지원5. 각 호 지원에 따른 재정계획6. 그 밖에 원폭피해자등 지원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제목개정 2021.3.25]

제5조(원폭피해자등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에 따라 원폭피해자등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개정 2024.3.15>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원폭피해자등 지원을 위한 단체 및 기관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3.15>[본조신설 2021.3.25][제목개정 2024.3.15][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1.3.25>]

제6조(원폭피해자등에 대한 진료비 지원 등) 시장은 원자폭탄피해 등 방사능을 원인으로 하는 질병의 치료가 필요한 원폭피해자등이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립병원에서 치료 또는 진료를 받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15>[본조신설 2021.3.25][제목개정 2024.3.15][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9조로 이동 <2024.3.15>]

제7조(원자폭탄 피해자에 대한 생활수당 지원) ① 시장은 원자폭탄 피해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생활지원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1. 전출, 사망 등의 사유로 지원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③ 시장은 제2항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지급한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 조치해야 한다.[본조신설 2024.3.15][종전 제7조는 제10조로 이동 <2024.3.15>]

제8조(지원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원폭피해자등은 피폭자건강수첩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4.3.15>② 시장은 지원신청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지원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1조로 이동 <2024.3.15>]

제9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원폭피해자등의 건강상태, 생활수준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4.3.15>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2조로 이동 <2024.3.15>]

제10조(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원폭피해자등 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3.25, 2024.3.15>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개정 2021.3.25, 2024.3.15>1. 지원계획 수립의 자문2. 지원계획의 평가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삭제 <2021.3.25>[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6조로 이동 <2024.3.15>]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2. 원폭피해자 지원 관련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3. 사회복지ㆍ보건의료 등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소관 부서의 5급이상 공무원5. 그 밖에 시장이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항 단서에 따라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양성평등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본조신설 2021.3.25][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8조로 이동 <2024.3.15>]

제12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원폭피해자등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정부부처,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개정 2024.3.15>[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4.3.15>]

부칙 <제7851호,2021.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965호,2021.3.2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142호, 2024.3.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31004 / 시행일: 2023100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웰니스 관광"이란 웰빙(Wellbeing)과 건강(Fitness) 또는 행복(Happiness)을 의미하는 웰니스(Wellness)와 관광이 결합된 개념으로서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다양한 관광 활동을 말한다.

제5조(웰니스 관광 사업 추진 및 지원)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및 관련 상품ㆍ콘텐츠 개발2. 웰니스 관광 인프라 구축 및 개선3. 웰니스 관광 홍보마케팅 및 인식 제고4. 웰니스 관광 국내외 교류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5. 웰니스 관광 국내외 박람회 등 개최 및 참가6. 웰니스 관광 지역연계 및 주민소득 창출 사업7. 웰니스 관광 컨설팅ㆍ실태조사 및 연구사업8. 그 밖에 시장이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서울 웰니스 관광 지정 등)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의 대표적인 시설 및 관광상품을 서울 웰니스 관광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3년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정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시설 및 관광상품 등을 운영ㆍ판매하는 자에게 국내외 홍보 및 마케팅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1항의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3. 제6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⑤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지정 취소를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⑥ 서울 웰니스 관광의 지정 및 지정 취소 기준ㆍ절차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 ① 시장은 웰니스 관광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웰니스 관광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웰니스 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정책 수립2. 제6조에 따른 서울 웰니스 관광 지정 및 운영3. 웰니스 관광 실태조사 실시 및 활용4. 그 밖에 시장이 웰니스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위촉직 위원 중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관광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2. 웰니스 관광 관련 전문적인 지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웰니스 관광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⑤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를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⑥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그 밖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사업의 위탁) 시장은 웰니스 관광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이 조례에 정한 사무의 일부를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서울특별시 위기가구 지역사회 발굴 지원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40326 / 시행일: 202403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에 따라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의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인식을 고취시키고 위기가구 발굴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위기가구"란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사회 고립 등으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말한다.2. "복지사각지대"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사회보장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사회보장급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급여신청을 하지 못하여 사회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를 말한다.3. "사회보장"이란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 따라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필요한 소득ㆍ서비스를 보장하는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을 말한다.4.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동 단위 인적안전망으로 구청장이 위촉한 통장 및 반장, 생활업종종사자, 신고의무자 등을 말한다.5.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구 및 동 단위로 설치한 조직을 말한다.6. "민관협력"이란 민간이 보장기관과 협력하여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사회보장 추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 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대상자를 발굴하고, 위기가구 발굴에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와 민관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위촉을 확대하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의 효과적인 운영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지역사회 내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상호간의 협력이 가능하도록 지역사회의 환경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위기가구 발굴의 활성화와 민관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관한 사업2. 명예사회복지공무원 활동 지원에 관한 사업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에 관한 사업4.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업5. 지역사회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관한 홍보 사업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민관협력체계) ① 시장과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은 관내 사회보장이 필요한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가정과 지역공동체의 자발적인 협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대상자를 발굴 및 지원하기 위하여 민관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주민 위기가구 발견 신고 등) ①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한 때에는 시장 또는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방문ㆍ우편ㆍ전화 또는 그 밖의 전자통신매체 등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7조(포상금) ① 시장은 위기가구로 신고된 가구의 구성원이 수급자로 선정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포상금의 지급금액 등 세부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포상금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서울특별시 위기 십대여성 지원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50103 / 시행일: 2025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위기 십대여성의 건강ㆍ교육ㆍ자립 등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위기 십대여성이 미래사회의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5.22>1. "십대여성"이란 10세 이상 19세 이하인 여성을 말한다.2. "위기 십대여성"이란 가출 및 성매매 피해 경험, 가정문제가 있거나 학업수행 또는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등 조화롭고 건강한 성장과 생활에 필요한 여건을 갖추지 못한 십대여성을 말한다.3. "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이하 "지원시설"이라 한다)이란 위기 십대여성의 건강ㆍ교육ㆍ자립 등을 위해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위기 십대여성 지원사업) ① 시장은 위기 십대여성의 건강ㆍ교육ㆍ자립과 관련하여 시책을 마련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행할 수 있다.1. 십대여성의 가출 예방 및 성매매 방지를 위한 현장상담 및 긴급구조2. 위기 십대여성 일시보호, 숙식제공 등 일시생활서비스 및 상담지원3. 위기 십대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한 검진, 질병치료, 생리대 및 위생용품 지원, 성ㆍ건강 교육 및 심리ㆍ정서지원 등4. 위기 십대여성의 성ㆍ건강 지원을 위한 일반의약품 지원, 지역의료 돌봄체계 구축 등5. 위기 십대여성의 학업 및 교육, 직업훈련, 일자리, 주거지원 등 자립지원6. 청소년 유해 업소 및 매체 감시, 불법 성산업 관련자 신고, 시민활동 지원 등 위기 십대여성 성매매 방지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 구축7. 성매매 예방교육, 실무자 교육, 연구, 홍보, 캠페인 등8. 그 밖에 위기 십대여성 지원 및 인권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② 시장은 위기 십대여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21세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지원시설의 장은 지원기간의 연장이 신속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5.22>

제5조(위기 십대여성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시장은 위기 십대여성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지원시설은 제4조에 규정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한다.③ 이 조례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지원시설의 명칭ㆍ위치 및 주요기능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직업훈련 참여자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직업훈련 및 일자리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위기 십대여성에게 직업훈련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 및 방법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관리ㆍ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별표 1의 지원시설에 대한 운영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시설의 운영 및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시설의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9.9.26>③ 위탁 운영 지원시설의 관리ㆍ운영, 인사, 예산ㆍ회계, 재산ㆍ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및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한 「여성ㆍ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이하 "운영지침등"이라 한다)과 시장이 민간위탁사무에 대하여 따로 정하고 있는 기준 등에 따른다. <개정 2019.9.26>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탁 운영 지원시설의 종사자 채용 및 자격기준, 보수, 경력인정 범위 등에 대한 사항을 관계 법령 및 운영지침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26>

제8조(관리ㆍ운영에 대한 위탁의 해지) 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지원시설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1. 이 조례를 포함한 관계 법규 또는 수탁조건을 위반한 경우2. 지원시설의 설치목적에 위배되는 사업을 하였을 경우3. 수탁재산의 보존과 관리를 태만히 하거나 그 사용목적에 위반한 경우4. 그 밖에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지원시설 운영의 위탁을 해지할 경우 그 해지로 인하여 수탁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는 구체적 손해 발생이 명백하게 입증된 경우에만 손해를 배상할 수 있다. <개정 2023.12.29>③ 그 밖에 지원시설 운영의 위탁과 관련하여 권한과 책임에 관한 사항은 당사자 간 협약으로 정할 수 있다.

제9조(지도ㆍ감독) ① 시장은 지원시설의 운영 전반에 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지원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위법ㆍ부당한 사항, 운영부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고ㆍ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③ 시장은 제7조제1항 후단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거짓ㆍ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거나, 지원받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의 경우에는 위탁기간의 진행 또는 종료에 관계없이 지체 없이 해당 사업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26, 2022.12.30>④ 삭제 <2019.9.26>

부칙 <제6860호,2018.5.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287호,2019.9.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지방자치법 전부개정 등 상위법령 인용조문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127호, 2021.9.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서울특별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제8530호, 2022.12.3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만(滿) 나이 일괄개정조례) <제8709호, 2023.5.22>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일본어 투 표현 등의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8993호, 2023.12.2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서울특별시 조례 어려운 용어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제9487호, 2025.1.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21017 / 시행일: 2022101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제4조(수당) ① 위원회의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1. 참석수당 : 위원회의 회의에 위원이 참석하여 심의ㆍ의결ㆍ협의ㆍ 자문 등(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2. 심사수당 : 서면으로 심의등을 하는 경우 또는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부터 의뢰를 받아 미리 자료를 수집하거나 회의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3.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수당②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서 정한 참석수당과 심사수당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1. 공무원인 위원이 자기가 직접 담당하는 사무와 관련되는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ㆍ안건 검토ㆍ심의한 경우. 단, 시 소속 공무원은 시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ㆍ안건 검토ㆍ심의한 경우까지 포함2.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이하 ‘시의원’이라 한다)이 시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참석하거나 사전 자료수집ㆍ안건 검토ㆍ심의한 경우. 단,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에서 지급한다.③ 수당의 종류와 지급액, 지급절차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전문개정 2022.10.17]

제5조(여비) ① 시의원 또는 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각각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와 「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조례」를 따른다.② 제1항의 위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서울특별시 공무원여비조례」를 준용한다.

부칙 <제5095호,2011.5.2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215호,2012.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465호, 2022.10.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10729 / 시행일: 20210729

제2조(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종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종류 및 지급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1.14, 2021.7.29>1. 위원회 참석수당<img id="105920315">┌───┬──┬─────────┬────────────────────┐│구분 │단위│단가 │비고 │├───┼──┼─────────┼────────────────────┤│위원회│일당│기본료 : 150,000원│원격회의 시에도 동일하게 지급 ││ │ │초과 : 50,000원 │-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에 한하여 ││ │ │ │지급 ││ │ │ │-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한 ││ │ │ │경우 지급불가 │└───┴──┴─────────┴────────────────────┘</img>2. 심사수당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 해당 법령ㆍ조례, 규칙 또는 사전 계획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다만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여하는 경우에는 심사수당 지급 불가3. 교통비, 식비(급량비 기준 단가 적용), 숙박비: 실비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지급 가능4. 시의원에 대한 실비: 지방의회의 회기가 없는 경우 교통비 및 식비는 실비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제3조(지급절차) 위원회 수당을 지급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의 절차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11., 2021.4.6>1. 위원회 참석 서명부2. 수당을 지급받는 위원 명의의 계좌번호3. 결과보고서 또는 회의록4. 사전 심사, 실비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수당을 지급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부칙 <제4171호,2017.7.27>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52호,2020. 6.11.>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을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⑭부터 ⑱까지 생략
부칙 <제4383호,2021.1.14>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참석수당 기본료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조제1호 표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규칙 시행일 이후에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4414호, 2021.4.6>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⑬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서울특별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⑭부터 ⑰까지 생략
부칙 <제4433호, 2021.7.29>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참석수당 변경에 따른 적용례) 제2조제1호 표의 개정규정은 2021년 9월 1일 이후에 위원회를 개최하고 참석수당을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서울특별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조례, 서울특별시)
공포일: 20220428 / 시행일: 202204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7>1.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이란 그 수량기준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10.1.7>2. "소량위험물"이란 그 수량기준이 영 별표 1에 따른 지정수량의 5분의 1 이상부터 지정수량 미만인 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10.1.7>

제3조(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ㆍ취급기준) 「위험물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 취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0.1.7>

제5조(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ㆍ취급기준 등) ① 법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ㆍ취급하는 경우 그 저장ㆍ취급기준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른다. <개정 2010.1.7>② 제1항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임시로 저장 취급하는 경우 그 저장 취급장소의 시설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1.7>

제6조(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ㆍ취급 승인) ①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90일 이내의 기간동안 임시로 저장 취급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위험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② 관할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1. 별표 3에 따른 위험물의 임시 저장 취급장소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2. 해당 위험물의 저장 취급이 공공의 안전유지 및 재해방지에 지장이 없을 것③ 관할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검토결과, 그 신청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승인필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7>

제7조(보세구역 안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의 범위) 영 별표 2 제7호라목에서 "특별시의 조례에서 정하는 위험물"이란 영 별표 1의 위험물 중 제2류 위험물 및 제4류 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10.1.7>

제8조(과태료 부과ㆍ징수 등) ① 소방재난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0.1.7>1. 제3조에 따른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ㆍ취급기준을 위반한 자2. 제4조에 따른 소량위험물의 저장취급장소의 시설기준을 위반한 자3.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저장 취급기준을 위반한 자4.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의 저장 취급장소의 시설기준을 위반한 자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금액은 1차 위반시에는 30만원, 2차 위반시에는 50만원, 3차 이상 위반시에는 100만원으로 한다. 이 경우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1차 위반 시의 과태료 부과처분일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한다. <개정 2010.1.7>③ 소방재난본부장 및 관할 소방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가「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9 제1호가목에서 정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까지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3>1. 위반행위자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2.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업종을 모범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4. 위반행위자가 같은 위반행위로 다른 법률에 따라 과태료ㆍ벌금ㆍ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5.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6.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④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이의제기 등에 대하여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0.1.7., 2022.4.28.>[제목개정 2022.4.28.]

부칙 <제4279호,2005.4.14>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지정수량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 취급의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수량이상 위험물의 임시 저장 취급의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자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 저장 취급의 승인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③(위험물의 저장 취급장소의 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고 있는 장소로서 당해 저장 취급장소의 시설기준이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소량위험물 또는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수량이상 위험물의 저장 취급장소의 시설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이 조례의 규정에 적합한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다만, 이동탱크의 상치장소에 대하여는 이 조례 시행후 3월 이내에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④(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화재예방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제4906호,2010.1.7>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6386호,2017.1.5>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458호,2017.3.23.>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서울특별시 조례 띄어쓰기 일괄정비 조례) <제7046호,2019.3.28>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
부칙 <제8418호, 2022.4.28>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