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시장사용 및 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공포일: 20240612 / 시행일: 20240612

제4조(허가)① 시장안의 점포·장옥 또는 부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를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04.10>1. 점포의 종류 및 면적2. 거래물품 또는 업종3. 설비를 요하는 것은 그 설계서4. 사용목적② 사용자가 제1항의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5조(입주금)① 제4조의 사용허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은 신청자로부터 입주금을 징수하여야 한다.② 입주금을 징수할 때에는 공사비 총액의 범위안에서 시장이 정하며 점포·장옥의 위치, 건평, 시설 등을 고려하여 차등을 둘수 있다.③ 제1항에 의한 입주금을 납입한 자가 시장의 사용을 폐지하거나 취소당하였을 때에는 납입자의 청구에 의하여 입주금을 반환할 수 있다. 다만, 입주금을 반환할 때에는 시장사용료의 체납액을 공제하고 잔여금만 반환한다.

제6조(권리의무의 양도금지) 사용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사용자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상속인은 이를 승계할 수 있다. <개정 2015.11.30.>

제9조(시설변경)① 사용자는 시장의 허가없이 기존시설의 증축, 개축 기타 시설의 형태를 변경할 수 없다.② 제1항의 시설변경 후 그 사용을 폐지할 때에는 시장은 사용자로 하여금 그 시설의 원상복구를 명해야 한다. 단, 시장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10조(업종별 시설) 시장 안에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이 설치되는 장소는 업종별 시설기준에 의하여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9.04.10, 2019.06.28>

제15조(내화시설) 음식업 기타 화기를 취급함으로서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는 영업에 있어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규정한 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는 그 영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8.09.14>

제18조(방화책임자) 시장은 시장마다 방화책임자를 임명하고 방화책임자는 다음 사항에 대한 책임을 진다.1. 시장 구역내의 순찰계획 수립 및 화기 단속2. 소방계획의 수립과 시장내 소방대편성 및 소방훈련 실시3. 소방시설의 장비 및 유지관리4. 화재발생시의 긴급통보 및 필요한 긴급조치

제19조(대원의 임무) 대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1. 제18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의 참가와 방화책임자의 지휘에 대한 복종2. 화재발생시의 긴급 출동과 방화상의 필요한 행동

제20조(사용료)① 시장사용자는 별표2 요율에 의하여 시장사용료(이하 사용료 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장옥이나 노점을 계속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사용면적에 월액으로 계산하여 매월 징수한다.③ 사용료는 공시지가 및 건물과세시가표준액을 등급별로 차등을 두어 조정할 수 있다.④ 공시지가 및 건물과세시가 변동으로 사용료가 조정될 때에는 조정된 사용료에 대하여 게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3조(징수)① 사용료는 월액에 있어서는 선납으로 하여 전월말까지 이를 징수하고 일액에 있어서는 시장 사용시마다 이를 징수한다.② 삭제 <2021.9.27>③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26조(휴업시 사용료) 사용자가 휴업을 하여도 폐지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는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에 따라 휴업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9.04.10 조례제475호>

제29조(취소) 사용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사용자가 허가를 받은 날부터 6월 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할 때2. 계속하여 3월이상 휴업할 때 <개정 1999.04.10 조례제475호>3. 사용료의 납부를 3월이상 태만히 하였을 때4. 허가목적에 위반 하였을 때5. 법령과 이 조례에 의하여 발한 법령에 위반할 때6. 기타 시장 관리상 필요할 때

제33조(판매제한) 시장은 시장안에 반입한 물품으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그 전부 또는 일부의 취급을 금하거나 반출을 명할 수 있다.1. 법령으로 제한 또는 금지된 것2. 위생상 또는 공익상 유해한 것3. 제31조에 규정한 별표 3 외의 것 <개정 1999.04.10 조례제475호>

제44조(복구의무)① 시장의 시설을 손상한 자는 시설복구의 의무를 진다.②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장의 시설을 손상한 자에 대하여 보수를 하게 하거나 또는 보수소요경비의 변상을 명하여야 한다.

제46조(원상복구) 사용자가 사망, 해산, 폐업 또는 허가의 취소 기타사유로 말미암아 시장의 시설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유족, 청산인, 대리인은 시장이 정하는 기간내에 그 사용 시설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원상회복이 필요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개정 2024.06.12.>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에 시장을 사용하는 자는 이 조례에의하여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부 칙 <개정 1998.03.17 조례제3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1999.04.10 조례제4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00.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12.11.30 조례제1285호> (익산시읍.면종합복지회관운영관리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익산시시장사용및관리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 관련 별표 1 시장의 위치와 시설 중 남부시장의 위치 “익산시 인화동 2가 7”을 “익산시 평동로11길 12(인화동)”으로 하고, 황등시장의 위치 “황등면 황등리 588-2”를 “익산시 황등면 황등7길 25”로 하고, 금마시장의 위치 “금마면 동고도리 696-2”를 “익산시 금마면 금마4길 7”로 하고, 여산시장 위치 “여산면 여산리 412-4”를 “익산시 여산면 서촌2길 21-3”으로 하고, 함열시장 위치 “함열읍 와리 555-37”을 “익산시 함열읍 와리2길 8”로 한다.②부터⑨까지 생략부칙 <개정 2015.11.30 조례 제14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786호, 2018.09.14> (익산시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872호, 2019.06.28> (익산시 조례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 조례 전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155호, 2021.9.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521호, 2024.06.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