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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청장(葬)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0514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시민을 예우하기 위하여 장례의 절차 및 장례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상사망공무원”이란 「공무원연금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따른 공무수행 중 재해로 사망한 사람을 말한다.2. “의정부시청장”이란 시장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3. “가족장”이란 의정부시청장 이외 유가족이 주관하여 장례절차를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속하는 의정부시 소속 공무원(단, 의정부시의원은 「의정부시의회장(葬)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과 「의정부시 공무직 근로자 관리 규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공무직(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7.11.15., 2018.5.1.>

제4조(의정부시청장 장의위원회)① 시청장의 장례를 원활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그때마다 의정부시청장 장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소장이 된다. <개정 2024. 5. 14.>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1. 사망 공무원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의 시청장 대상 여부 결정 <개정 2018.5.1.>2. 장례식의 일시·장소 및 방법에 관한 사항3. 장례에 필요한 예산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례의 집행에 관한 사항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자치행정과장이 된다. <개정 2020.11.23.>

제5조(시청장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청장으로 할 수 있다.1. 공무수행 중인 공무원2. 시정발전 기여자(전직 시장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희생한 자)[전문개정 2018.5.1.]

제6조(장례기간 및 절차 등)① 시청장의 기간·절차 및 의식 등은「건전가정의례준칙」 및 「정부의전편람」을 준용한다.② 가족장인 경우의 노제는 소속 국·소장이 관장한다. 단, 국·소장 관할부서가 아닐 경우 사망자 담당부서에서 관장한다.(유가족이 원할 경우에 한함)

제7조(집행위원회)① 위원회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집행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②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집행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안전국장이 되고, 위원은 국 ·소 주무과장, 자치행정과장, 시민소통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0.11.23., 2022. 9. 14., 2024. 5. 14.>④ 집행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집행위원회는 장례절차에 따른 행정지원·의식·재무 등 집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⑥ 집행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총무팀장이 된다.

제8조(장례비용)① 시청장에 필요한 비용은 별표의 장제비 기준에 따른 소요금액 중 2천만원 범위에서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다만, 시정발전에 기여한 자의 경우 별표의 장제비 기준 중 의정부시청장 지원내역에 한하여 지원한다. <개정 2018.5.1.>② 가족장의 경우 장례를 집행한 후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 등 관계 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재해로 인정받은 때에 제1항과 같이 시 예산으로 지원한다. 다만, 유가족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6조제1항에 따른 시청장 중 영결식 비용과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족장의 노제비용은 관계 기관으로부터 공무상사망공무원 인정여부와 관계없이 시에서 지원할 수 있다. <2023. 5.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16호, 2017.11.1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58호, 2018.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3032호, 2020.11.23.>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 략)② 의정부시청장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8항 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제7조제3항 중 “총무과장, 공보담당관”을 “자치행정과장, 홍보과장”으로 한다.[이하 생략]부 칙 <조례 제3210호, 2022. 9. 14.>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③ 의정부시청장(葬)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7조제3항 중 “홍보과장”을 “시민소통담당관”으로 한다.④ ~ &#x3259; (생 략)부 칙 <조례 제3305호, 2023. 5. 8.>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455호, 2024. 5. 14.> (의정부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진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x2471; (생 략)&#x2472; ·의정부시청장(葬)의 절차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4조제3항 및 제7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각각 “행정안전국장”으로 한다.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51125 / 시행일: 20251125

제3조(구성)① 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총감독, 단원으로 구성한다.② 단장은 부시장, 부단장은 체육업무담당국장, 총감독은 체육업무담당과장이 된다.③ 단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지도자: 감독, 코치2. 선수3. 트레이너④ 종목별 단원의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임무)① 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선수단을 대표하고 선수단의 운영을 총괄하여 지휘·감독한다.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단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③ 총감독은 단원을 감독하고 관리한다.④ 지도자는 선수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선수에 대한 훈련과 각 대회의 참가를 담당하고 우수선수 발굴 및 영입에 힘쓰며 선수를 지도·감독한다.⑤ 트레이너는 선수들의 건강과 체력을 관리한다.

제6조(인사위원회)① 단원에 관한 인사관리를 위하여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해임) 시장은 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해임할 수 있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필하기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경우3. 경기 또는 훈련을 태만히 하거나 고의로 기피하는 경우4.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여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5. 질병 또는 사고로 인하여 경기부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6. 금지약물 복용 등 부정한 사유로 인하여 선수자격이 정지되거나 박탈된 경우7. 단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거나 시의 명예를 실추한 경우8. 단원 본인이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9. 예산감축으로 선수단 감축 또는 해체가 불가피한 경우10. 정신 또는 신체상의 이상이나 노쇠로 인하여 단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11. 운영 실적이 2년간 계속 부진하거나 지도자로서의 책임과 자격이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지도자만 해당)12. 그 밖에 위의 사항에 준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복무 및 훈련)① 단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의정부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11.15.>②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①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 경기력향상 및 고충처리 등을 위하여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협의회장을 포함하여 10인 내외로 구성하되, 구성원은 단원의 구성을 고려하여 지도자, 선수 등을 포함하여 협의회 구성원의 의사를 고루 대변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인권전문가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협의회는 시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직장운동경기부의 근무(훈련)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2. 선수들의 경기력향상에 관한 사항3. 단원과 관련된 일반적 고충 및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직장운동경기부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④ 시장은 협의회가 협의를 요구하면 협의회를 개최하고 성실히 협의하여야 하며, 합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이를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1년에 1회 이상은 개최하여야 한다.⑤ 시장은 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단원에게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⑥ 협의회의 설립, 가입 범위, 그 밖에 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협의회 개최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본조신설 2025. 11. 25.][종전 제11조는 제12조로 이동 <2025. 11. 25.>]

제12조(위탁운영)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기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경기부의 운영 및 관리를 의정부시체육회 및 의정부시장애인체육회에 위탁할 수 있다.② 위탁 관리하는 경기부의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 등은 예산범위 내에서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이를 지도, 감독하여야 한다.③ 위탁 관리하는 선수단의 보수는 연봉제로 하며 등급별 연봉액은 규칙으로 정한다.④ 수탁 관리자는 「의정부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하여 운영하며 그 밖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시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제11조에서 이동 <2025. 11. 25.>][종전 제12조는 제13조로 이동 <2025. 11. 25.>]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된 각 경기부 및 단원은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임용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816호, 2017.11.1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631호, 2025.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체육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10709 / 시행일: 2021070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체육 소외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체육복지”란 체육 소외계층이 체육을 통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3. “체육단체”란 의정부시체육회 및 의정부시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한 종목별 소속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부시 체육 소외계층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복지 활동을 권장하고 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체육복지 진흥사업)① 시장은 체육복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1. 체육복지 행사 추진 및 국내외 교류2. 체육복지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와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3. 체육복지 관련 교육 및 컨설팅 사업4. 체육복지 프로그램 등 지원 사업5. 그 밖에 체육복지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체육복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 및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체육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의정부시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50917 / 시행일: 202509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의정부시 거주 체육인에게 기회소득을 지급함으로써 체육인의 안정적 체육활동을 보장하고, 의정부시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9. 17.>1. “체육인”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을 말한다.가. 「국민체육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이면서 법 제2조제2호의 활동을 하는 사람나.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다.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9호의 체육대회에 참가한 선수였던 사람 중에서 현재 체육지도자, 심판 등 체육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2. “체육인 기회소득”이란 체육활동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정소득 이하의 체육인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3. “일정소득 수준”이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 선정을 위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여 공시하는 소득 기준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 확보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조례」에 따라 재정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하여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대상 및 지급방법)① 체육인 기회소득의 지급대상은 의정부시에 지원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체육인으로 하며, 지급 금액, 지급 방법 및 지급 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② 체육인 기회소득은 체육인 본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

제6조(지급신청) 이 조례에 따른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 또는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 9. 17.>1. 법 제33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경기단체 또는 법 제34조에 따라 설립된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경기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2. 「경기도 체육진흥 조례」 제2조제6호의 체육단체가 발급한 선수등록확인서 및 경기실적증명서3.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조회동의서4.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5. 그 밖에 경기도 기본계획에 따른 지급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7조(소득 및 재산조사)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 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신청인의 소득 및 재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득 및 재산조사 기준과 방법은 시장이 도지사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8조(지급 중지 및 환수 조치)① 제5조에 따라 체육인 기회소득을 지급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육인 기회소득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급대상자가 수령을 거부한 경우2. 지급대상자의 사망, 다른 지역으로의 전출, 주민등록말소 등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3.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 지급받은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②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지급된 체육인 기회소득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조(지원시스템 구축·운영) 시장은 체육인 기회소득 신청 절차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체육인 기회소득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체육인 기회소득 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의정부시 체육진흥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에 따라 시민의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권장ㆍ보호 및 육성하여 시민의 건강과 체력 증진, 여가선용 및 복지향상에 이바지하는 동 체육진흥회와 의정부시 체육진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이란 운동경기ㆍ야외 운동 등 신체활동을 통하여 건전한 신체와 정신을 기르고 여가를 선용하는 것을 말한다.2. “전문체육”이란 선수들이 행하는 운동경기 활동을 말한다.3. “생활체육”이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체육활동을 말한다.4. “학교체육”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체육활동을 말한다.5. “동 체육진흥회”란 동별로 체육 진흥 사업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6. “의정부시 체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란 의정부시 동별 체육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4조(동 체육진흥회 기능) 동 체육진흥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개정 2026. 4. 7.>1. 의정부시가 주최하는 체육 행사(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단오제 등)의 규모에 따라 시와 공동주관 또는 단독으로 주관할 수 있다.2. 지역 체육 생활화 운동 전개3. 지역 체육 관련 단체 및 동호인 조직 육성4. 지역의 학교체육, 전문체육 및 생활체육의 연계 및 지원을 위한 사업5. 위원회 사업의 실질적인 수행6. 그 밖에 관할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동 체육진흥회 구성)① 동 체육진흥회는 회장 및 부회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50명 이하로 구성하되, 의정부시에 거주하거나 직장을 두고 해당 동에 애향심이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동장이 추천하여 시장이 위촉한다.1. 체육에 조예가 깊은 전문가2. 체육단체 등 스포츠산업육성 및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봉사ㆍ활동할 수 있는 사람3. 생활체육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4. 방과 후 유소년ㆍ학생체육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5. 그 밖에 체육진흥 및 스포츠산업 육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동 체육진흥회 회장 및 부회장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③ 동 체육진흥회 회장은 동 체육진흥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다.④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촉할 수 있다.1. 회원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사망ㆍ 질병ㆍ 품위손상 및 장기간의 심신쇠약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회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동 체육진흥회 운영 취지, 목적 및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4.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1. 위원회의 운영 및 발전에 관한 사항2. 범 시민 생활체육 운동 전개3. 동별 체육 행사의 개최와 국내·외 교류4. 체육동호인 활동의 육성ㆍ지원5. 동 체육진흥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 구성)① 위원회는 회장 및 부회장, 사무국장, 감사2명을 포함한 동 체육진흥회의 장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4. 7.>② 회장 및 부회장, 사무국장, 감사2명은 회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한다. <개정 2026. 4. 7.>③ 회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④ 위원회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사무국장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무관리 또는 행정업무를 담당한다. <신설 2026. 4. 7.>⑥ 감사는 2명으로 하며, 매년 1회 각동 및 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단, 소속동 감사에서는 제외된다. <신설 2026. 4. 7.>

제11조(회의)① 동 체육진흥회 및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1. 위원회: 연 2회2. 동 체육진흥회: 월 1회②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거나 각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③ 회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면 각 회원에게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는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④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회의록)① 동 체육진흥회 및 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회 일시 및 장소2. 출석회원 및 참석자명단3. 심의사항4. 심의결과5. 그 밖에 동 체육진흥회 및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3조(보조금의 지원)① 시장은 제4조 및 제8조에 따른 동 체육진흥사업 수행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보조금의 규모는 사업의 성격, 지원대상 등을 고려하여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보고 등)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동 체육진흥회 및 위원회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 정산 및 시장이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동 체육진흥회 및 위원회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이 타당한지를 소속 공무원에게 서류와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검사의 거부 및 거짓 보고를 한 경우 보조금을 환수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2. 2. 9.>④ 제1항에 따른 사업비 정산 지출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부 칙 <조례 제3064호, 2021.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84호, 2022. 2. 9.>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709호, 2026. 4.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10512 / 시행일: 202105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입학축하금”이란 초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아동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2. “초등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3. “초등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 제14조에 해당하는 취학 의무 대상자를 말한다.4.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란 「경기의정부사랑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지역화폐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입학일 기준으로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초등학교에 최초 입학하는 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이외의 교육기관에 입학하는 학생에게도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자격) 입학축하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학생 부모의 사망, 이혼, 직업 등의 이유로 부모가 아닌 자가 대상자를 양육하고 있는 경우, 대상자와 주민등록이 같이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하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절차)① 입학축하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입학일 기준 당해 연도 이내에 주소지 관할 자치민원과장 또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자치민원과장 또는 동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지원 대상자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한다.
의정부시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60109 / 시행일: 20260109

제4조(지원대상)① 출산장려금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과 같다. <개정 2024. 12. 30.>1.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부 또는 모로, 대상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2. 재혼가정인 경우는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경우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합산한다. <개정 2024. 12. 30.>③ 삭제<2024. 12. 30.>

제5조(지원 금액)① 출산장려금은 첫째 자녀는 30만원을 둘째 이상 자녀는 100만원을 지원하며, 쌍생아일 경우에는 출생순서에 따라 각각 지원한다.② 시장은 국가 또는 도의 보조사업이 중단되는 등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성장애인에게 신생아 1인당 10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쌍생아 이상인 경우에는 신생아 1인마다 지원액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6. 1. 9.>③ 제2항에 따른 출산지원금 지원대상, 지원 절차 및 구비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6. 1. 9.>[전문개정 2024. 12. 30.]

제6조(지원 신청)① 출산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부 또는 모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부모가 이혼 또는 사망한 경우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을 같이 하면서 사실상 양육하고 있는 사람② 동장은 출생신고서의 접수 등 출생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출산장려금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출산장려금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③ 출산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출생일 또는 입양일부터 5년 이내에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지원 절차)① 동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1. 신청인의 주소2. 지원대상자의 출생신고 사항3.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 사항4. 지원대상 및 신청인의 해당 여부② 동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 후 지원대상자에 대한 별지 제1호서식의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출산장려금 신청대장을 매월 5일까지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서를 송부 받은 달의 20일까지 계좌이체 또는 지역화폐 등의 방법으로 신청인에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계좌이체 또는 지역화폐 등의 방법으로 출산장려금을 지급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전화, 우편,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출생일 또는 입양일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인 셋째 이상 자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원한다.제3조(감면 관련 조례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세자녀 이상 가정”을 인용하고 있는 조례는 각 조례가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부 칙 <조례 제3524호, 2024.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3666호, 2026. 1.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의정부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에 따라 지원 대상에 해당하거나 지원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의정부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는 폐지한다.
의정부시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공격ㆍ위협”이란 해킹, 컴퓨터 바이러스, 서비스거부(DDoS: Distributed Denial of Service), 전자기파 등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침입ㆍ교란ㆍ마비ㆍ파괴하거나 정보를 위조ㆍ변조ㆍ훼손ㆍ절취하는 행위 및 그와 관련된 위협을 말한다.2. “사이버보안 업무”란 사이버공격ㆍ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업무를 말한다.

제3조(출자ㆍ출연기관의 범위)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제7조제2호의2에서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란 「의정부시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이하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4조(시장의 지도ㆍ감독)①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한다.② 시장은 출자ㆍ출연기관의 사이버보안 업무를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사이버보안 전문지식을 보유한 인력을 확보하여 사이버보안 전담조직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의정부시 치매예방관리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매관리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시민의 치매 예방관리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함으로써 치매로 인한 개인적 고통과 피해 및 사회적 부담을 줄이고 시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치매”란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지장을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치매관리”란 치매의 예방과 치매환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말한다. <개정 2019.12.27.>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의정부시민의 치매를 예방하고 치매환자에게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치매 관리 및 지원은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 12. 30.> [제목개정 2024. 12. 30.]

제5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종합계획에 따라 의정부시 치매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의 예방ㆍ관리를 위한 기본시책2. 치매검진사업의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3. 치매환자의 치료ㆍ보호 및 관리4. 치매에 관한 홍보ㆍ교육5. 치매에 관한 조사ㆍ연구 및 개발6. 치매관리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육성7.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지원8.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③ 시장은 제1항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에 자료제공 및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6조(실태조사 등)① 시장은 효율적인 치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시행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7.>② 실태조사는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사회 환경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때에는 임의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 지식 및 연구 경험이 풍부한 연구기관에 실태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7조(비용의 지원) 시장은 치매관리사업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교육ㆍ홍보 비용2. 치매관리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교육ㆍ훈련 비용3.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는 법인ㆍ단체의 교육 및 홍보 비용4. 법 제10조에 따른 치매연구사업, 법 제11조에 따른 치매검진 사업, 법 제12조에 따른 치매환자의 의료비 지원사업, 법 제12조의2에 따른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법 제12조의3에 따른 성년후견제 이용지원, 법 제13조에 따른 치매등록통계사업, 법 제17조에 따른 치매안심센터의 설치ㆍ운영에 드는 비용 <개정 2019.12.27.>5. 그 밖에 치매관리와 관련하여 시장이 인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8조(치매안심센터의 설치·운영)① 시장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공청사에 치매예방과 치매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의정부시 치매안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한다. <개정 2019.12.27.>②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2.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3. 치매의 예방ㆍ교육 및 홍보4. 치매환자 및 가족 방문ㆍ사례관리5. 치매조기검진6. 치매환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7.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신청 등에 대한 대리 <신설 2019.12.27.>8.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신설 2019.12.27.>9. 성년후견제 이용지원에 관한 업무 <신설 2019.12.27.>10. 그 밖에 시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③ 시장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시장은 치매환자의 등록ㆍ관리, 교육 등에 필요한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⑤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시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장부 또는 서류를 조사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목개정 2019.12.27.]

제9조(지역사회 치매협의체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치매자원 발굴 및 서비스 제공기관 간 연계ㆍ협력, 수요자 중심의 치매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지역사회 치매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협의체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③ 위원장은 보건소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치매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치매관련 전문가, 치매관리사업 수행기관·단체의 임직원으로 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⑤ 협의체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부득이한 경우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⑥ 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보건소 치매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전문개정 2019.12.27.]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816호, 2017.11.1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84호,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17호, 2024. 12. 30.>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매”란「치매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 따른 퇴행성 뇌질환 또는 뇌혈관계 질환 등으로 인하여 기억력, 언어능력, 지남력(指南力), 판단력 및 수행능력 등의 기능이 저하됨으로써 일상생활에서 초래하는 후천적인 다발성 장애를 말한다.2. “치매환자”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로 인한 임상적 특징이 나타나는 사람으로서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3. “실종”이란 약취(略取)·유인(誘引)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離脫)된 상태를 말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ㆍ시행)① 시장은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치매환자 실종 현황 및 실태조사2. 치매환자 실종 발생 방지 대책3. 치매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4. 치매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5. 그 밖에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 의정부경찰서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추진 사업)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치매환자 실종 예방교육 및 홍보사업2. 치매환자 실종 예방을 위한 위치 추적을 위한 장치 등 보급3. 치매환자 실종 발생 시 조기 발견을 위한 협력체계 운영 및 홍보4. 그 밖에 치매환자 실종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의정부시 침수방지장치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181219 / 시행일: 2018121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침수방지장치”란 차수판식, 물막이판식 장치 등을 설치하여 빗물 등이 건물로 유입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장치를 말한다.2. “소규모 상가”란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상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의정부시장은 관내 침수 피해가 발생 또는 우려되는 주택 및 소규모 상가에 침수방지장치를 설치하거나 그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의정부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치유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ㆍ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농업ㆍ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치유농업”이란 시민의 건강회복 및 유지ㆍ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되는 다양한 농업ㆍ농촌자원과 이와 관련한 활동을 통해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2. “치유농업시설”이란 치유농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용자의 치유효과와 안전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조성한 시설(장비를 포함한다)을 말한다.3. “치유농업서비스”란 심리적ㆍ사회적ㆍ신체적 건강회복 및 증진 등을 위해 설계한 프로그램을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등을 이용하여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계획의 수립)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치유농업 육성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치유농업 정책개발ㆍ투자계획 및 홍보방안3. 치유농업 관련 교육훈련 및 전문인력 양성4. 치유농업 민ㆍ관 협력체계5.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치유농업의 육성지원)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 또는 단체 등에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치유농업자원, 치유농업시설, 치유농업 프로그램 등 치유농업 활성화 사업2. 치유농업서비스의 현장 적용을 위한 보급 및 시범사업3. 치유농업에 대한 교육ㆍ체험 및 연수사업4. 치유농업에 대한 연구 및 기술개발사업5. 그 밖에 치유농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전문가의 자문 등)① 시장은 치유농업의 올바른 이해와 선진사례의 보급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을 위하여 치유농업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하거나 교육 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전문가와 교육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치유농업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 시장은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치유농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제3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2. 치유농업의 육성지원3. 그 밖에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2. 30.>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치유농업 업무 관련 시 공무원2. 의정부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3. 치유농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치유농업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5. 농업인단체에서 추천한 사람6. 그밖에 시장이 치유농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기간 중으로 한다.③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중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비공개로 할 수 있다.⑤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조례 제3205호, 2022. 5.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17호, 2024. 12. 30.>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캠프 라과디아 공여구역 내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의 효율적 수행과 예산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의정부시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회계의 설치) 「도시개발법」(이하 “법”이라 한다)제60조제1항 및 「의정부시 도시개발 조례」제6조제2항에 따라 의정부시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1.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금액2. 정부의 보조금3. 법 제70조에 따른 수익금 및 집행 잔액4. 캠프 라과디아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개발이익 및 사업이익5. 특별회계 자금의 융자회수금·이자수입금 및 그 밖의 수익금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1. 공여구역 내·외 도시계획시설(공원 등) 사업에 따른 사업비2. 공여구역 내·외 공공시설 확충 및 정비에 따른 사업비3. 제1조의 설치 목적에 따라 의정부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4. 개발사업비 및 차입금 등의 상환5.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21229 / 시행일: 202212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태권도 진흥 및 의정부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 구성과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직구성) ① 의정부시 태권도시범단(이하 “시범단”이라 한다)의 단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단장을 보좌하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부단장은 의정부시 체육업무담당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2. 1. 7., 2022. 12. 29.>② 시범단원(이하 “단원”이라 한다) 관리와 경기력 향상을 위한 감독 1명과 코치 2명 이내를 둔다.③ 단원은 40명 이내로 한다.

제3조(감독, 코치의 지원자격 및 위촉) ① 감독은 체육지도자로 공개 전형을 거쳐 부시장이 위촉하며, 지원 자격은 태권도 선수 출신 또는 태권도를 전공한 자로서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로 한다. <개정 2022. 1. 7., 2022. 12. 29.>② 코치는 체육지도자로 감독의 추천으로 부시장이 위촉하며, 지원 자격은 감독과 같다. <개정 2022. 1. 7., 2022. 12. 29.>③ 위촉 기간은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4조(단원의 지원자격 및 위촉) ① 단원의 지원 자격은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거나 재학 중인 자로 한다.② 단원은 공개 전형을 거쳐 단장이 위촉하며, 전형과정을 태권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5조(시범단 및 단원의 의무) ① 시범단은 태권도를 통해 시민의 자긍심과 시의 체육문화 가치를 높이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범단은 영리 목적이 아닌 국내외 각종 행사, 대회 등에 참여하여 시의 홍보 사절로서 시를 널리 홍보하여야 한다.③ 시범단은 영리 목적이 아닌 각종 행사 또는 사회 봉사활동 등에 참여할 때에는 사전에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④ 단원은 시범단과 본인의 기술향상에 힘쓰고 품위유지와 단원 상호 간 화합에 노력하여야 한다.⑤ 단원은 시범단의 훈련과 각종 행사 및 대회 등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 및 코치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해촉) 단장은 단원(감독, 코치 포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위촉 기간에 관계없이 해촉할 수 있다.1.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2. 정당한 이유 없이 훈련에 불참하는 경우3. 시를 벗어난 다른 지역으로 거주지와 재학 중인 학교 모두가 변경된 경우4. 그 밖의 경기력 하락 등 단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없다고 단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지원)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범단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 1. 7.>1. 감독 및 코치의 정액급여 <신설 2022. 1. 7.>2. 훈련 및 행사, 대회 등 참가에 소요되는 경비 [종전 1호에서 이동 <2022. 1. 7.>]3. 급식비 및 피복비 [종전 2호에서 이동 <2022. 1. 7.>]4. 단원의 활동수당 <신설 2022. 1. 7.>5. 그 밖에 시범단의 경기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비 [종전 4호에서 이동 <2022. 1. 7.>]

제9조(위탁관리) 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범단의 운영을 비영리법인 또는 사회단체에 위탁 관리토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시장이 시범단을 위탁 관리토록 하였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부 칙 <조례 제3066호, 2021. 4.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175호, 2022. 1. 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266호, 2022.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택시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191227 / 시행일: 201912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택시쉼터”란 택시운수종사자 및 모범운전자의 휴식·회의 및 사무실 기능을 하는 공간을 말한다.2. “택시운수종사자”란 의정부시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3. “모범운전자”란 의정부시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제33호에 따라 경찰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발되어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도로교통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범운전자연합회”에 가입된 회원을 말한다.

제4조(운영 및 관리위탁)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쉼터 운영목적에 적합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위탁방법 및 절차 등 위탁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③ 시장은 택시종사자의 복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쉼터의 운영시간은 평일 09:00∼18:00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은 필요한 경우 그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운영할 수 있다.⑤ 시장은 택시산업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쉼터의 일부를 택시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⑥ 쉼터의 시설과 운영은 양성이 평등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⑦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탁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① 제4조제1항에 따라 쉼터운영을 위탁받은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쉼터의 시설 또는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다시 대여할 수 없으며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제6조(지도·감독)① 시장은 필요 시 수탁자에게 쉼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쉼터 운영 전반에 대해 지도·감독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결과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기간을 정하여 시정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③ 수탁자는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해진 기간에 시정 조치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계약의 해제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한 경우2. 수탁자가 위탁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3.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수탁자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해당 재산에 대한 소유권, 연고권 등 그 밖의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8조(정산보고 등)① 수탁자는 사업종료 후 15일 이내에 보조금 사용내역과 택시쉼터에서 발생한 수익금에 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집행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 이를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사용의 제한) 쉼터 사용자는 쉼터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시장은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1. 음주행위 및 도박행위 등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행위2. 다른 사용자에게 불편 및 불쾌함을 주는 행위3. 그 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쉼터 관리자의 안내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행위
의정부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장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다 나은 대민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장의 자녀로서 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통장자녀장학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04.12.24., 2019.9.25.>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통장으로 2년 이상 근속한 사람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입학 또는 학업성적이 우수하거나 기능ㆍ체육ㆍ예술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해당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4.12.24., 2019.9.25.>

제3조(추천) 동장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통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개정 2019.9.25., 2023. 5. 8.>

제4조(선발)① 시장은 동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을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 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년 개시후 2개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4., 2023. 5. 8.>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고등학생수의 균형, 학교간의 균형, 동간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4.12.24., 2023. 5. 8.>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등록금(수업료ㆍ학교운영지원비) 전액으로 하되 관내 국ㆍ공립고등학교의 등록금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등록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2004. 12. 24>

제7조(장학급의 지급)① 장학금은 분기별로 2개월 이내에 동장을 통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4.12.24., 2019.9.25.>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으면 해당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2023. 5. 8.>1. 보호자인 통장이 해촉된 때 <개정 2000. 8. 8>2. 장학생이 퇴학, 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3. <삭제2000. 8. 8>② 동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시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부 칙 <1985. 1. 23 조례 제 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 12. 16 조례 제 1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 12. 5 조례 제1241호> 이 조례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8. 14 조례 제13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4. 1. 11 조례 제144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10. 30 조례 제167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08. 08 조례 제18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12. 24 조례 제207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949호, 2019.9.25.>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305호, 2023. 5. 8.>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09 / 시행일: 20241209

제2조(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장학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8. 4. 10., 2000. 7. 20., 2024. 12. 9.>1. 종합생활기록부 사본 및 예체능분야 입상경력 증명 1통2. 학교장의 장학생 추천서(별지 제2호서식) 1통3. <삭제 2000. 7. 20>4. <삭제 2000. 7. 20>

제3조(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동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의정부시통장자녀장학생추천서(별지 제4호서식)와 통장신분확인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추천한다.<개정 ’98. 4. 10>

제4조(선발)① 시장이 장학생을 선발한 때에는 동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통보를 받은 장학생은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학교장과 동장을 통하여 장학금지급신청서(별지 제5호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신청이 없을 때에는 장학금을 지급받을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아 선발을 취소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11. 18 규칙 제58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 4. 10 규칙 제1019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7. 20 규칙 제10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1.15. 규칙 제1475호>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535호, 2020.9.22.>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617호, 2024. 12. 9.> (의정부시 규칙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통합돌봄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0514 / 시행일: 20240514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통합돌봄”이란 돌봄이 필요한 시민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해 복지, 보건의료, 교육 등의 분야에서 신속하고 편리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모든 의정부 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인간다운 생활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계획의 수립 등) 시장은 통합돌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의정부시 통합돌봄 종합계획(이하“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1. 통합돌봄 정책의 기본 목표 및 방향2. 통합돌봄 정책을 위한 부문별 추진전략 및 과제3. 통합돌봄 정책의 추진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4. 그 밖에 통합돌봄 추진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 서비스)① 시장은 통합돌봄 정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제공되는 기존 돌봄서비스의 이용 확대2. 방문가사지원, 동행지원, 일시보호 등 기존 서비스로 충족되지 않는 돌봄서비스3. 건강지원, 돌봄제도, 긴급지원 등 중장기 돌봄연계 서비스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돌봄 서비스② 시장은 효율적이고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하여 통합돌봄지원 시설을 설치하거나, 통합돌봄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시설 등을 지정 또는 사무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돌봄지원 시설을 대중교통 이용자의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지역에 설치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서비스 비용 지원) 시장은 「주민등록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중 돌봄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돌봄 서비스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서비스 지원 중지 등)①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돌봄 서비스 지원을 중지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의 사망, 타 지자체 전출 사실이 확인되었을 경우2. 지원대상자가 서비스 지원을 거부하였을 경우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②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돌봄 서비스가 지원된 경우, 시장은 지체 없이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10621 / 시행일: 20210621

제2조(예수기간)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통합기금 통합계정에 예탁 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의 예수기간은 1년 이상으로 설정한다. 이 경우 예탁한 부서(이하 “예탁부서”라 한다)의 상환 요청이 없는 경우 예수기간은 당초 예수기간만큼 자동으로 연장 된다.

제4조(예수금의 기한 전 상환)① 예탁부서는 해당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상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수기간의 만료 전이라도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예수금 상환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예수금의 상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상환 받으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예수금의 이자) 통합기금운용관은 예탁부서에 예수금에 대한 이자를 통합기금 결산을 마친 후 연 1회 지급하며, 각 회계 또는 기금의 운용 성격에 따라 필요한 경우 이자지급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자액에서 1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6조(융자의 타당성 검토)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계정 자금을 융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1. 융자대상의 적정성2. 재무구조의 건전성3. 상환 가능성②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른 검토결과를 조례 제7조에 따른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융자신청)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라 통합기금 통합계정으로부터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 예탁(이하 “융자”라 한다)을 받고자 하는 부서는(이하 “융자부서”라 한다)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융자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융자기간)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7조에 따른 융자신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기간을 결정한다.② 시장은 융자부서의 자금 사정 상 융자기간 만료일까지 융자 받은 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상환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융자약정 등)① 통합기금운용관은 융자부서의 장과 융자약정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체결하여야 한다.② 제8조제2항에 따라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③ 융자부서의 장은 융자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융자금 수령증을 제출하여야 한다.④ 통합기금운용관은 제1항에 따라 융자한 경우에는 통합계정 융자 관리카드를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⑤ 융자부서의 장은 수령한 융자금을 조기상환하거나 제8조제2항에 따라 약정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융자기간 만료 30일전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통합기금운용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금 상환)① 융자금의 원금은 상환연도 수에 4를 곱한 횟수로 균등분할하여 상환하며, 분할액 계산 시 발생하는 10만원 미만의 금액은 최초 상환금액에 포함한다.② 융자금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날짜에 납부하여야 한다.1. 3월 15일: 전년도 12월 16일부터 해당 연도 3월 15일까지의 이자2. 6월 15일: 3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의 이자3. 9월 15일: 6월 16일부터 9월 15일까지의 이자4. 12월 15일: 9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이자③ 융자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융자 원리금의 상환을 지체한 경우에는 상환하여야 할 융자 원리금에 대하여 그 해당 상환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상환한 날의 전날까지의 시금고 연체대출금리를 적용한 연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④ 융자부서가 상환하는 금액은 상환일 현재의 연체금ㆍ이자ㆍ원금의 순으로 충당한다.⑤ 융자 원리금의 상환일이 공휴일 또는 그 밖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에 이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12조(운용사항)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고, 기금운용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1. 6. 21.>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제1552호, 2021. 6.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의정부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의정부시 낙양물사랑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의정부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의정부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 의정부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2조(협의회의 구성 등)① 「통합방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의정부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된다.② 협의회의 부의장은 부시장과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하며, 의장·부의장 및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책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제18호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1. 의정부시의회 의장2. 의정부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3. 의정부지역 국군방첩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4. 국가정보원 경기북부지부 담당관5. 의정부지방검찰청 형사1부장검사6. 의정부경찰서장7. 의정부교도소장8. 의정부소방서장9. 경기북부보훈지청장10. 경기북부병무지청장11.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교육장12. 의정부시 재향군인회장13. 제23예비군관리대대장14. 의정부세무서장15. 의정부우체국장16. 한국전력공사 경기북부지역본부장17. KT의정부지사장18.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④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로 간사를 두며,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1. 총무담당 간사: 통합방위업무 담당과장2. 민방위담당 간사: 민방위업무 담당과장3. 작전담당 간사: 의정부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작전과장4. 예비군담당 간사: 제23예비군관리대대 작전과장5. 경찰담당 간사: 의정부경찰서 경비과장⑤ 「통합방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3항에 따라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통합방위 실무위원회를 둔다.

제3조(지원본부의 구성 등)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시장 소속으로 의정부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시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고, 각 동장 소속으로 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동 지원본부”라 한다)를 두되, 시 지원본부장은 부시장이 되고, 동 지원본부장은 각 동장이 된다.② 영 제18조제1항에 따라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하되, 시 지원본부의 상황실장은 통합방위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분야별 지원반을 지휘·감독한다.③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시 지원본부는 총괄, 인력·재정 동원, 산업·수송·장비 동원, 의료·구호, 보급·급식, 통신·전산, 홍보 분야의 지원반을 구성하고, 동 지원본부는 총괄, 동원 분야의 지원반을 구성하되, 각 지원본부장은 임무수행이 가능한 범위에서 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④ 분야별 지원반의 반장은 시 지원본부에서는 해당 분야와 관련된 부서의 장 또는 해당 분야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하고, 동 지원본부에서는 동장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해당 분야와 관련된 기관·단체의 대표자로 한다.

제4조(협의회의 통합·운영) 법 제7조에 따라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구를 통합·운영한다.1. 「예비군법」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의정부시 방위협의회2. 「민방위기본법」제7조에 따른 의정부시 민방위협의회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51125 / 시행일: 202511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0항의 규정에 따라 의정부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25. 11. 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11. 25.>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2.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에 따라 공동주택단지나 택지를 개발하려는 자가 시장에게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비용에 해당하는 납부 금액을 말한다.

제3조(세입)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11. 25.>1.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2.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3. 정부(국·도비)의 보조금4. 이자수입 등 그 밖의 수입금5.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따른 수입금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금 <개정 2017.11.15.>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제5조(예산의 이월 및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아니한 예산이 「지방재정법」 제50조에 해당하는 경우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7.8.3., 2025. 11. 25.>[제목개정 2025. 11. 25.]

제8조(적립금)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소요되는 사업비 확보를 위하여 연도별 세입을 감안하여 적립금을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1. 25.][종전 제8조는 제9조로 이동 <2025. 11. 25.>]

제9조(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써 상당한 금액을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25. 11. 25.>][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25. 11. 25.>]

제11조(특별회계의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지방재정법」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 11. 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8.3. 조례 제2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1.15. 조례 제2816호> (의정부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636호, 2025. 11.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폭염피해 예방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염”이란 매우 심한 더위로 인하여 폭염특보가 발령되어 의정부시(이하 “시”라 한다)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상황을 말한다.2. “폭염특보”란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다음 각 목의 기상정보를 말한다.가. 폭염주의보: 일 최고 체감온도 33.0℃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나. 폭염경보: 일 최고 체감온도 35.0℃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3. “열섬 현상”이란 폭염으로 인하여 도시의 기온이 주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는 현상을 말한다.4. “무더위쉼터”란 폭염에 취약한 사람들이 무더위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해 놓은 쉼터를 말한다.5. “폭염저감조치”란 폭염 재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를 말한다.가. 쿨링포그ㆍ녹색커튼ㆍ그늘막 등 폭염저감시설 설치나. 선풍기ㆍ에어컨ㆍ얼음조끼ㆍ쿨토시 등 냉방용품 지원다. 도로 살수작업, 분수대 및 물놀이형 수경시설 운영라. 무더위쉼터 지정ㆍ운영ㆍ관리마. 폭염 재난정보 및 국민행동요령 등 홍보 활동6. “폭염민감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다. 「의정부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제7조 각 호에 해당하는 대상자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상자 중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1) 「아동복지법」 제3조제6호에 따라 보호대상아동을 일정 기간 위탁하는 가정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한부모가족마.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바. 그 밖에 옥외 작업 노동자 등 시장이 폭염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예방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폭염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염피해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폭염피해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염, 열섬 현상, 열대야 현황 및 전망2. 폭염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3. 폭염 및 열섬 현상 대응 계획4. 폭염저감조치에 대한 체계적 지원 방안5. 무더위쉼터 관리 및 지원 방안6. 폭염민감계층 지원 방안7.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8.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계획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폭염피해 예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6조(예방사업)① 시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ㆍ추진할 수 있다.1. 열섬 현상 완화 사업2. 폭염저감조치 사업3. 기상청 폭염특보 발령 시 임시주거시설 운영 사업4. 무더위쉼터 확대 및 운영 지원 사업5. 폭염민감계층 보호를 위한 재난도우미 운영 지원 사업6.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냉방용품 지원 사업7. 그 밖에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하여 수행할 수 있다.

제7조(무더위쉼터 운영ㆍ지원) 시장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무더위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시민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무더위쉼터 운영시간 연장2. 무더위쉼터 냉방장비 수선, 냉방용품ㆍ식수ㆍ비상약 등 확보3. 그 밖에 무더위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조(폭염민감계층 지원) 시장은 폭염민감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2. 지붕녹화 등 건축물 녹화사업3. 선풍기ㆍ에어컨 등 냉방용품4. 폭염취약지역 도로 살수작업5. 그 밖에 폭염민감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재난도우미 운영)① 시장은 폭염민감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통장2. 보건소 건강보건전문인력3.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5. 그 밖에 시장이 재난도우미로 지정하는 사람② 제1항의 재난도우미는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폭염취약계층을 방문 및 전화 등을 활용하여 건강진단, 안부확인, 폭염대비 행동요령 등 건강관리 및 보호를 실시하여야 한다.
의정부시 폭우ㆍ폭설ㆍ한파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50925 / 시행일: 2025092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폭우”란 집중호우로 인해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호우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2. “폭설”이란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눈이 내려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대설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3. “한파”란 급격한 저온현상으로 인하여 「기상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한파특보가 발령된 경우를 말한다.4. “재난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 단독세대라.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마.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바.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노숙인 등사. 그 밖에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폭우ㆍ폭설에 취약하다고 인정하는 사람5. “한파쉼터”란 한파에 취약한 사람들이 한파를 피해 쉬어갈 수 있도록 시장이 지정한 쉼터를 말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 등)① 시장은 폭우ㆍ폭설ㆍ한파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폭우ㆍ폭설ㆍ한파 피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폭우ㆍ폭설ㆍ한파 현황 및 전망2. 대응체계 구축 및 피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방안3. 재난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지원 방안4. 그 밖에 시장이 폭우ㆍ폭설ㆍ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자연재해대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1항의 예방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업)① 시장은 폭우ㆍ폭설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업무 담당 부서를 통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도로제설 및 제설장비의 확충2. 상습침수구역 및 홍수피해 예상지역 정비3. 재난취약계층 보호 사업4. 폭우에 따른 맨홀 추락방지 안전장치 지원 사업5. 그 밖에 시장이 폭우ㆍ폭설ㆍ한파 피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위탁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6조(한파쉼터 운영ㆍ지원) 시장은 한파 피해 예방을 위하여 한파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한파쉼터 운영방안 개선 및 확대2. 한파쉼터 난방장비ㆍ식수ㆍ비상약 등 확보3. 그 밖에 시장이 한파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재난취약계층 지원)① 시장은 재난취약계층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재난도우미로 임명할 수 있다.1. 통장2. 「의정부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율방범대원3. 「의정부시 지역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원4.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5.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지원하는 생활지원사6. 방문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문보건간호사7. 재난, 복지, 보건 부서 담당 공무원② 시장은 재난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1. 재난도우미를 통한 방문 건강관리2. 난방용품의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재난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정부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11230 / 시행일: 2021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종 재난 발생 시 위험에 노출된 채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업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존중받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민 생활 안정과 재난 극복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2. “필수업종”이란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도 주민의 안전 및 최저생활보장 등 사회기능 유지를 위한 대면업무 등 노동의 지속성이 유지되어야 하는 업종으로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3. “필수노동자”란 필수업종에서 근로를 하는 노무제공자를 말한다.

제4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지역의 재난상황 및 특성, 지역공동체 유지, 의정부 시민의 기본 생활 안정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지정한 업종으로 시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종사하는 필수노동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실태조사)① 시장은 필수업종 선정, 필수노동자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 소재 각 업종의 일반현황,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연구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6조(기본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의정부시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1.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2. 분야별 시책,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3. 필수노동자 지원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4. 필수업종의 지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지원 사업)① 시장은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필수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2.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3. 저소득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시장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정부시 필수노동자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재난 상황에 따른 필수업종 지정에 관한 사항2. 필수노동자 관련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의정부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의정부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2조(중요자산) 「의정부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에 규정한 중요자산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 5. 8.>1. 토지2. 건물3. 구축물4. 기계 및 장치5. 공구, 기구, 비품6. 차량운반구

제3조(관직지정)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관직지정은 「의정부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제2조에 따른다 <개정 2017. 11. 15., 2023. 5. 8.>

제5조(준용) 법령ㆍ조례 및 이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의정부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15., 2020.5.1., 2021. 6. 21.>

부칙 <규칙 제1023호, 1998.5.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75호, 2017.11.15.>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규칙 제1485호, 2018.9.20.> (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 ④ (생 략)⑤ 의정부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의정부시 재무회계 규칙」”을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규칙 제1552호, 2021. 6.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의정부시 건축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② 의정부시 낙양물사랑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③ 의정부시 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④ 의정부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⑤ 의정부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⑥ 의정부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의정부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의정부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부 칙 <규칙 제1596호, 2023. 5. 8.>(의정부시 규칙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규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하천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4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의정부시 관내에 위치하는 하천의 보전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하천의 생태환경을 개선하고 생물다양성을 증대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하천”이란 「하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하천을 말한다.2. “보전”이란 하천의 자연생태계를 회복하고 유지 관리하여 사람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후세에 넘겨줄 수 있는 행위 또는 시책을 말한다.3. “이용”이란 하천의 수생태계 구성요소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하천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의정부시 하천의 보전과 이용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1. 하천과 관련된 모든 시책은 의정부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미래세대에 계승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2. 하천의 자연생태계를 회복하여 시민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하천을 만들어 나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3. 하천의 모든 시설물은 치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환경보호 및 공익 증진을 고려하여 설치ㆍ운영되어야 한다.4. 하천에 관한 모든 계획이나 사업은 관리주체가 수행하는 하천 기본계획이나 방침 등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책무)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하천을 적절하게 보전ㆍ관리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시민은 하천의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하천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항상 안전하고 청결하게 하천을 이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하천의 보전활동)① 시장은 하천의 보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하는 단체와 협력할 수 있다.1. 하천의 오염행위 감시 및 신고2. 하천의 보전을 위한 연구 및 조사3. 하천의 생태환경 개선 및 생물다양성을 위한 교육ㆍ홍보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하천의 보전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하천의 보전활동에 필요한 소모품(조끼, 장화, 면장갑, 집게, 쓰레기봉투, 빗자루, 기타 물품 등)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의정부시 학교사회복지사업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41230 / 시행일: 2024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학생들의 심리적·사회적 문제를 예방·해결하기 위해 학교사회복지사업을 지원함으로써 학생들의 교육적 성장을 도모하고 학부모의 교육상 부담을 경감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교”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라 운영하는 학교를 말한다.2. “학교사회복지사업”이란 학교사회복지전문인력이 학교 환경의 생태학적 관점에서 학교·가정·지역사회와의 연계를 통하여 학생의 부적응 문제나 생활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전문교육복지 분야를 말한다.3. “학교사회복지전문인력”이란 학교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로서 학생의 학교교육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학생,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등과 협력하여 학생들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자를 말한다.

제5조(지원사업의 범위)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사회복지사업에 보조할 수 있는 지원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학생들의 개별·집단 활동 프로그램 지원 사업2. 가족 자원 활동을 통한 지역사회 자원연계사업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사회복지사업

제6조(지원대상 및 교부결정 등)① 사업의 지원대상은 의정부시에 소재한 학교로서 학교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생의 심리적·사회적 문제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예방·해결하고자 하는 학교로 한다.② 사업의 보조신청 및 보조금의 교부결정 등은「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12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③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해당 연도의 사업실적을 다음 연도 3월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학교별 사업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는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인근 학교와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지원대상의 의무)① 학교는 학교사회복지전문인력의 학생 상담이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학생 문제의 예방·진단·해결을 통한 학교 및 사회 적응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전교육으로서 학교사회복지전문인력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학교사회복지전문인력의 역할) 학교사회복지전문인력은 다음과 같은 역할을 수행한다.①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문제해결에 관한 지원② 학생-가정-지역사회의 요구를 파악·반영하여 사업운영계획 수립 및 수행③ 학교와 지역사회 각 기관과의 인적·물적자원을 사업에 연계④ 사업과 관련한 학부모 및 교직원에 대한 지원⑤ 각종 협의회 등의 운영자로서 사업실무 담당

제10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및 수행한다.1. 지역의 사업방향이나 내용 등에 대한 실질적인 협의2. 사업학교 지정, 사업 기간 만료 학교 재지정3. 컨설팅, 사업관계자 연수, 사업 연구 등 사업지역 내 운영 지원4. 사업추진 현황 점검 및 사업평가, 정책대안 제시5. 학교사회복지전문인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환경 조성6. 사업과 관련된 역량을 보유한 전문가 및 지역사회 유관 기관(사회복지ㆍ상담ㆍ의료ㆍ종교 기관 등)과의 공조 체계 구축7. 지역사회 기관 간 연계 방안 마련8. 그 밖에 자문하는 사항

제11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위원 중 부시장과 학교사회복지사업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의 성(性)이 6/1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30.>1. 의정부시청소년육성재단의 사무국장 또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2. 의정부교육지원청의 사회복지업무 관련 과장3. 한국학교사회복지사협회의 협회장 또는 사무국장4. 무한돌봄 업무 관련 과장5. 의정부시자원봉사센터의 센터장 또는 사무국장6. 관내 학교의 장 또는 학교사회복지전문인력7. 그 밖에 학교사회복지사업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4. 12. 30.>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⑤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학교사회복지사업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개정 2024. 12. 30.>

제12조(협의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개최일 7일 전까지 회의 일시·장소·안건이 포함된 문서를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4. 12. 30.>⑤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 협의회의 간사는 회의 일시, 장소, 서명부, 회의 안건, 회의 결과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3517호, 2024. 12. 30.> (의정부시 조례 용어 및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의정부시 학교시설 개방 지원 조례 (조례, 경기도 의정부시)
공포일: 20231110 / 시행일: 2023111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의정부시 소재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를 말한다.2. “학교시설”이란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시설 중 학교장 재량에 따라 의정부시민 등에게 개방이 가능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경기도교육감과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① 시장은 학교시설을 시민에게 개방하는 각급 학교에 개방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할 수 있다.② 시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학교시설 관리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학교시설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업③ 제2항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방법 등은 「의정부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5조(협조요청) 시장은 제4조 각 호의 사업을 지원 받는 학교시설에 대하여 학교 교육 및 안전상 지장이 없고 학교재산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주민의 학교시설 이용에 대하여 경기도교육감 및 학교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