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
공포일: 20250310 / 시행일: 2025031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부안군에 거주하고 있는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의 설치 및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0., 2015. 12. 10., 2005.8.10., 2022.2.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6. 20.>1. "농업인"이라 함은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또는 재배하거나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05.8.10 조례1768, 2015.12.10 조례2224>2. "농업생산시설"이라 함은 농업용시설.축산업용시설.농산물유통가공시설을 말한다.3. "전자상거래"라 함은 인터넷 등 네트워크상에서 이루어지는 상품판매.구매활동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① 부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농업인의 영농안정과 소득증대를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5.12.10 조례2224>②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예산 외의 별도 기금계좌로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05.8.10 조례1768, 2015.12.10 조례2224>

제3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이 조례에 따라 설치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을 넘어서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5.12.10 조례2224]＜개정 2021.8.10.＞

제4조(기금의 재원)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12.10 조례2224>1. <삭제 2015.12.10 조례2224>2. 부안군(이하 "군"이라 한다) 예산출연금 <개정 2019. 6. 20.>3. 보조금, 차입금, 융자상환금, 재정자금 기타 수입 등 <개정 2025. 3. 10.>② 군은 제1항제2호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0.>

제5조(기금의 관리)① 기금은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과의 협약에 따라 관리한다. <개정 2015.12.10 조례2224>② 기금은 금융기관의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하며,「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21.8.10 조례 제2616호>

제7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5.12.10 조례2224>1. 농업의 생산시설자금2. 농업 자재ㆍ농약 구입에 필요한 자금 <개정 2025. 3. 10.>3. 농산물 유통자금4. 전자상거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농업부문)5. 금융기관의 저리융자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6. 친환경농업에 필요한 자금7. 농업컨설팅 서비스를 받은 대금8. 농지 구입 및 임대 자금 [신설 2015.12.10 조례2224]9. 농기계 구입 자금 [신설 2015.12.10 조례2224]10. 유통시설 자금 [신설 2015.12.10 조례2224]② 기금은 농업소득안정을 위한 목적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8조(기금의 융자 등)① 기금의 융자는 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며, 1년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생산단체로 한다. <개정 2019. 6. 20.>② 금융기관은 기금의 융자한도, 이율, 대부기간 등을 고려하여 일정비율의 범위에서 제12조에 따른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 융자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 농업인에게 융자한다. <개정 2019. 6. 20., 2015. 12. 10.> <개정 2025. 3. 10.>③ 융자한도액은 농업인은 5,000만원이내, 생산단체는 7,000만원이내로 한다. <개정 05.8.10 조례1768, 2015.12.10. 조례2224>④ 융자금의 상환조건은 3년 일시상환(2년 거치 1년 상환)으로 하고, 대부이율은 연 3% 이내로 한다.<개정 05.12.26 조례1780, 2015.12.10 조례2224> <개정 2025. 3. 10.>

제9조(군금고와 협약체결) 제8조제3항의 융자액과 같은 조 제4항의 대부이율은 금융기관과 이자차액 보전에 관한 협약 체결에 따른다. <개정 2015.12.10 조례2224, 2021.8.10>

제10조(융자신청)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한 대부신청서를 거주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읍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3. 10.>

제12조(위원회 설치)① 융자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6. 20.>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6. 20.>

제13조(융자대상자 선정) 군수는 융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지원 대상자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여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조례2224>

제14조(융자금 상환)① 융자금은 거치기간후 일시에 전액을 상환하여야 한다.②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정한 바에 따른다.③ 군수는 융자를 받은 농업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조례2224>1. 융자금을 목적외에 사용하였을 때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위배하였을 때

제14조의2(융자금의 상환기한 연장)①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기한내 상환이 곤란할 경우 상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③ 상환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연장을 받고자 할 때에는 연장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상환기한 연장승인이 결정되면 그 사실을 상환의무자와 협약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8.10]

제15조(지도ㆍ확인) 군수는 융자받은 농업인 및 생산단체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상 이행여부 등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조례2224> [제목개정 2025. 3. 10.]

제16조(보고 등)①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을 매분기마다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필요하다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기금관리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15.12.10 조례2224>1. 기금운용관 : 농업정책과장 <개정 2019. 1.17> <개정 05.12.26 조례제1780호, 2010. 8. 4 조례1949, 2011. 12. 27 조례2010, 2015. 2. 9 조례2137>2. 기금출납원 : 농정기획팀장 <개정 2011.12. 27 조례2010, 2015.12.10 조례2224>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기금에 관한 증빙 서류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05.8.10 조례1768, 2015.12.10 조례2224>

제18조(회계관리) 기금의 회계관리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05.8.10 조례1768, 2015.12.10 조례2224, 2021.8.10.>

제19조(결산 및 보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10 조례2224>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부안군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운영관리조례"(1995. 12. 28 조례 제1356호)는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폐지하고, 그 소관자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금계좌로 이입조치한다.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이전까지 "부안군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운영관리조례"에 의해 융자된 (이자포함)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하되,이 조례에 의한 기금계좌로 세입 조치한다.부 칙 <2005.8.10 조례176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12. 26 조례178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6일부터 적용한다.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0. 8. 4 조례19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11) (생 략)(12)「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제1호 중 “친환경농업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13) ∼ (22) (생 략)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1. 12. 27 조례201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8) (생 략)(9)「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제1호 중 “친환경농업과장”을 “농촌활력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중 "농정기획 담당"을 "소득지원담당"으로 한다.(10) ∼ (13) (생 략)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2015. 2. 9. 조례 제2137호> 제1조(시행일) (생략)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9) (생략)(20)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제1호 중 “농촌활력과장”을 “농업경영과장”으로 한다.(21) ~ (43) (생략)부칙 <2015.12.10 조례2224호>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부안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 2019. 1.17 조례 제242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에 따른 조직개편 인사발령 이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17] (생략)[18]「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제1항제1호 중 “농영경영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19]～ [51] (생략)부 칙 <개정 2019. 6. 20. 조례 제2451호 부안군 일본식 한자어·인용 법령 정비 및 장애등급제 개편사항 반영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개정 2021.8.10. 조례 제2616호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⑥ (생략)⑦ 부안군 영농안정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2항 중 “관리한다”를 “관리하여야 하며, 「부안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로 한다.⑧ (생략)부칙 <2021.8.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지방자치법」전부개정에 따른 부안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2022. 2.15. 조례 제2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32호, 2025. 3. 10. 부안군 자치법규 적법성 제고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