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부산광역시 중구)
공포일: 20240624 / 시행일: 2024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 중 용역과제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사전에 심의하여 예산의 낭비적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재정이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용역"이란 타인의 위탁에 의하여 고도의 과학기술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의 계획, 연구, 설계, 분석, 조사, 구매, 조달, 시험, 감리, 시운전, 평가, 자문, 지도, 사업관리 등 일련의 역무를 이행하는 행위를 말한다.2. "학술용역"이란 학문분야의 기초과학과 응용과학에 관한 연구용역과 이에 준하는 용역을 말한다.3. "종합기술용역"이란 항만, 해안, 도로, 공항, 철도, 하천, 수력, 상ㆍ하수도, 관개, 도시개발 등 국토 및 자연 자원의 보전ㆍ이용ㆍ개발과 개조를 위한 기술용역을 말한다.4. "공사설계용역"이란 건설, 통신, 전기 등과 같은 공사설계를 위한 용역을 말한다.5. "사업집행용역"이란 도시계획사업의 확정시행에 따른 지적고시 등과 같은 구체적인 법적사업 집행에 따른 용역을 말한다.

제3조(구성)① 부산광역시 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총무국장, 경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 기획감사실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6명으로 하되, 각종 용역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가 추천한 구의원 2명을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개정 2015.3.31, 2019.3.27, 2019.12.16., 2020.12.10., 2022.12.8., 2024.6.24.>④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의 100분의 40 이상을 여성으로 우선 위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용역과제 선정 및 과업지시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2. 용역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관한 사항3. 용역 관련 사전 의견수렴 및 처리에 관한 사항4. 용역 관련 예산 적정성 여부5. 용역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6. 용역결과의 활용상황 점검 및 공개 등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심의대상)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은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으로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 등에 의해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업2. 사업비의 전액이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국ㆍ시비 보조사업3. 「지방재정법」제37조에 따라 투자심사를 받은 사업4. 매년 반복적인 용역사업5. 비상사태 및 천재지변으로 인한 사업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부칙 <제933호, 2015.2.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936호(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2015.3.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4. 1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⑩ 부산광역시 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창조도시국장”으로 한다.부칙 <제1006호, 2016.8.12.,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151호, 2019.3.27>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② 부산광역시 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을 “복지환경국장”으로 하고, “창조도시국장”을 “도시재생전략국장”으로 한다.③부터 &#x2470;까지 생략부칙 <제1199호, 2019.12.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부산광역시 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하고, “복지환경국장”을 “경제복지국장”으로 하며, “도시재생전략국장”을 “도시재생국장”으로 한다.④부터 &#x3252;까지 생략부칙 <제1260호, 2020.12.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380호, 2022.12.8.>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③ 부산광역시 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총무국장”으로 한다.④부터 ⑮까지 생략부 칙 <제1463호, 2024.6.24.>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산광역시 중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항 중 “경제복지국장, 도시재생국장”을 “경제환경국장,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②부터 ⑪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