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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11228 / 시행일: 20220101

제2조(장학생의 자격) 장학생은 이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한 사람의 자녀로 중ㆍ고등ㆍ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1. 12. 28.> [전문개정 2020. 12. 29.]

제6조(장학금액)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장학금”이라 한다)은 중학생 30만 원, 고등학생 50만 원, 대학생 100만 원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사정에 따라 장학금의 일부만을 지급할 수도 있다. <개정 1997.8.14., 2020. 12. 29., 2021. 12. 28.>

제7조(장학금의 지급)① 군수는 장학금을 장학생 선발 확정 후 10일 이내에 장학생 또는 이장에게 지급한다. <개정 1997.8.14.> , <개정 2020. 12. 29.>② 타기관ㆍ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장학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장학금액이 제6조의 장학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한다. <개정 2020. 12. 29.>

제8조(지급의 정지)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1. 삭제 <1999.8.10.>2. 이장에서 해임된 때 <개정 1997.8.14.>3. 장학생이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4. 삭제 <1999.8.10.>5. 삭제 <1999.8.10.>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6.12.11 조례 제10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4.30 조례 제113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9.12.11 조례 제12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1. 8.14 조례 제13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8.14 조례 제15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7 조례 제16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8.10 조례 제165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3.29 조례 제173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691호, 2020. 12. 29.)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56호, 2021. 12. 28.>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01229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영광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 <개정 2000.11.3., 2020.12.29.>

제2조(장학금의 신청)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영광군 이장자녀장학금 신청서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의 성적 또는 특기를 증명하는 서류(학교장 또는 관계기관장 발행) 1통2. 재학증명서 1통 <개정 2020.12.29.>3. 삭제 (1999.8.10)4. 삭제 (1999.8.10)

제3조(추천) 제2조의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 유무를 확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추천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개정 2000.11.3., 2020.12.29.>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10.21 규칙 제057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8.10.17 규칙 제089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11. 3 규칙 제0952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1340호, 2020. 12. 29.>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20812 / 시행일: 2022081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8. 12.>1. "일반전입자"란 전입일을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정착하기 위하여 군내로 전입 신고한 주민을 말한다2. "기업체 임직원 전입자"란 기업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기숙사, 사원아파트 또는 임직원 거주를 위하여 임차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 신고한 임직원을 말한다3. "전입 학생"이란 군내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및 대학교에 재학중인자로서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 신고한 학생을 말한다4. "전입 군 장병"이란 국방의무자로서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 신고한 군 장병을 말하며, 의무경찰을 포함한다5. "국적 취득자"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고 군에 신규로 주민등록하여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9. 6. 28.>

제3조(지원대상 및 내용)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022. 8. 12.>1. 일반 전입자 : 세대별 전입 장려금 등 <개정 2019. 6. 28.>2. 기업체 임직원 전입자 : 생활용품 구입지원비 <개정 2019. 6. 28.>3. 전입 학생(중·고·대학생 지원) : 학비 지원금 <개정 2019. 6. 28.>4. 전입 군 장병 : 전입 장려금 <개정 2019. 6. 28.>5. 국적 취득자 : 정착지원금 <신설 2019. 6. 28.>6. 최근 전입자, 유관기관 및 기업체 등 신규 및 전입 임직원 : 영광바로알기투어7. 그 밖에 군수가 인구 늘리기 시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19. 6. 28.>

제4조(지원 신청 및 절차) 제3조에 따른 지원내용의 세부지원기준 및 지원신청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시행중인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8. 12.>

제5조(추진위원회 설치·운영)① 군수는 인구늘리기 시책을 심의·조정하거나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관합동으로 영광군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인구늘리기 운동에 관한 사항2. 인구늘리기 시책 및 추진과제 발굴과 시행에 관한 사항3. 인구늘리기를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인구늘리기 시책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영광군 인구정책 지원 조례」 제6조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영광군 인구정책위원회”는 “영광군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9. 6. 28.>④ 제1항의 위원회는 “영광군 인구정책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⑤ 삭제 <2019. 6. 28.>⑥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을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군수는 위원회가 심의·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인구늘리기 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⑧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2.>⑨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①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한다.② 지원대상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원된 금품을 회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2.>

제8조의2(혜택 부여) 군수는 인구늘리기 시책에 적극 참여한 기관·사회단체, 법인 등에 대하여 각종 보조·융자 등 사업대상자 선정 시 행정적·재정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신설 2012.12.28, 개정 2022. 8. 12.>[제목개정 2022. 8. 12.]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144호, 2012.12.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제2574호, 2019.6.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은 공포일 이후 전입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조례 제2815호, 2022. 8.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51013 / 시행일: 2025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우수인재와 우수학교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효율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영광군 인재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① 인재육성사업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광군 인재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5. 10. 13.>③ 기금조성 목표액은 300억 원으로 한다.

제5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①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에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③ 삭제 <2024. 2. 19.>④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⑤ 기금의 회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영광군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6조(기금관리공무원) 기금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개정 2024. 12. 31.>1. 기금운용관: 인구교육정책실장2. 기금출납원: 교육업무 담당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인재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인재육성 장학사업, 학력증진사업, 우수학교 육성사업과 관련된 사항2. 기금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탁하는 사업3.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전라남도 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이하 "교육장"이라 한다)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인구교육정책실장으로 한다. <개정 2024. 12. 31.>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한다.1. 영광군의회 의원2. 교육분야의 경험과 식견이 있는 사람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⑤ 기금 지원대상자를 선발ㆍ확정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실무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 5명의 범위에서 위원장이 선임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②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업무 담당이 된다.

부　 칙 <조례 제 2913호, 2023. 10.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당시 인재육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위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이 경우 임기의 기산일은 그 위촉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제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른 인재육성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인재육성위원회로 본다.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 조례에 따라 위촉된 인재육성위원회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인재육성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조례 제2947호, 2024. 2.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3019호, 2024. 12. 31.> (영광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6조제1호 중 “인구교육정책과장”을 “인구교육정책실장”으로 한다.제8조제3항 중 “인구교육정책과장”을 “인구교육정책실장”으로 한다.⑥부터 &#x3257;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3065호, 2025. 10.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일자리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30508 / 시행일: 2023050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일자리 창출”이란 미취업자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를 개발하거나 취업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2. “취약계층”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계층을 말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①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경제 및 산업 여건에 맞게 4년마다 영광군 일자리 창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한다.② 종합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해야 한다.1.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본 정책의 목표와 방향2. 일자리 창출 사업 및 고용촉진 사업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4. 일자리 창출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군수는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영광군일자리창출 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을 토대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제6조(일자리 창출 사업 등) 군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한다.1. 국내외 기업유치 및 지역 기반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2. 지역 특화 및 창업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사업3. 분야별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4.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고용촉진 사업) 군수는 기업 인력난 해소와 취업 희망자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한다.1.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등 구인ㆍ구직 고용촉진 서비스 제공2. 직업능력개발 훈련 및 인력양성 사업3. 구인 구직 만남의 날 등 정보제공 등을 통한 맞춤형 고용촉진 사업4. 취약계층 및 중장년층 고용촉진 사업5. 그 밖에 군수가 고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사업) 군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한다.1.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인턴지급제, 채용장려금 지급2. 근로자의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고용유지 장려금 지급3. 그 밖에 고용안정과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4. 그 밖에 군수가 고용안정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조(일자리창출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일자리 창출에 관한 주요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한 영광군 일자리창출위원회를 둔다.1. 일자리 창출 종합 대책에 관한 협의 및 정책 자문2.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반 구축, 고용 촉진, 교육훈련 지원, 창업 지원 등의 자문 및 발전방안 제안에 관한 사항3.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ㆍ관 공조체계 구축 등 추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일자리 창출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일자리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1. 군의회 의원 2명 이내2. 기업대표, 공공기관, 학계, 직업훈련기관 등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전문가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일자리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해야 한다.

제13조(회의)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임시회의를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의 해촉)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하는 경우2. 위원이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그 밖의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위원직에서 해촉된 사람은 해촉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재위촉할 수 없다.
영광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21228 / 시행일: 2013032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 운전자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출산을 장려하고 여성의 복지증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산부”란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을 말한다.2.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란 임산부가 편리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장소를 말한다.3. “임산부 전용차량”이란 제4조에 따라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을 말한다.

제3조(전용주차구역 설치)①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등 공공시설에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임산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마트, 병원, 은행 등 여성들의 이용이 많은 관내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도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적극 권장해야 한다.

제4조(자동차표지 발급 등)① 군수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부터 자동차표지 발급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는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임산부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동차 또는 임산부가 탑승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사람에게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주차하게 할 수 있다.
영광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31006 / 시행일: 20231006

제2조(지원 기준)①「영광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에 따른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②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추진을 위하여 해당 실·과·소장 및 읍·면장으로 하여금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③ 별표 중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시책은 그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지원대상)① 일반 전입자, 기업체 임직원 전입자, 전입 학생, 전입 군 장병, 국적 취득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전입일을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관내로 전입신고한 후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사람에게 지원한다. <개정 2019. 6. 28.>② 제1항의 기업체 임직원 전입자, 전입 학생, 전입 군 장병, 국적 취득자에게 지급되는 지원사항은 서로 중복지원하지 아니하며, 지급일을 기준으로 지급대상자가 전출한 경우에도 지원되지 않는다. <개정 2019. 6. 28., 2022. 8. 12.>

제4조(지원신청 및 절차)① 별표에 따른 인구늘리기시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전입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별지 제1호 서식의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장려금 신청서(이하 “신청서” 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2023. 10. 06.>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세대주, 세대원 또는 직계가족이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을 첨부하여 대리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1. 11. 19.>③ 신청서를 접수 받은 읍·면장은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금(물품)을 지급하고 매월 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과 별지 제3호서식의 쓰레기봉투 지급 대장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④ 읍·면장은 민원인이 전입신고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5조(지급방법)① 군수는 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본인 또는 세대주에게 영광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해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 또는 세대주가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세대원 또는 직계가족에게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쓰레기봉투는 전입신고시 지급한다. <개정 2019. 6. 28., 2021. 11. 19.>② 삭제 <2019. 6. 28.>③ 기업체 임직원 전입자에 대한 생활용품 구입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회사에서 발급하는 재직증명서와 기숙사 거주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전입학생 학비지원금 또는 군 장병 전입 장려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재학증명서 또는 근무확인서를 첨부하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3.11, 규칙 제1234호 영광군 규칙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 일괄정비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부 칙 (제1298호, 2019. 6.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은 공포일 이후 전입자부터 적용한다.부 칙 <규칙 제1357호, 2021. 11.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67호, 2022. 8.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94호, 2023. 10.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2022년 10월 1일 이후 전입자부터 적용한다.
영광군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70331 / 시행일: 20170331

제2조(임산부 전용주차구역 및 안내표지판 설치)①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이하“전용주차구역”이라 한다)은 임산부가 시설물을 출입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② 전용주차구역은 「주차장법 시행령」제6조제1항에 따라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 임산부의 주차 수요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전용주차구역의 주차구획 및 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판(이하“안내표지판”이라 한다) 설치기준은 각각 별표 1, 별표 2와 같다.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전용주차구획 및 안내표지판 등은 적절히 변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조(임산부 자동차표지 발급)①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임산부 자동차 표지(이하 “자동차표지”라 한다)를 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신청일 현재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여야 한다.② 신규 또는 재발급 및 기재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출산예정일이 기재된 임신확인서(의료기관 발급) 또는 모자보건수첩(의료기관, 보건기관 발급)2. 그 밖에 변경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기재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해당한다)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관련서류를 검토한 후 별표 3의 자동차표지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별지 제2호서식의 관리대장에 등록 관리한다.

제6조(자동차표지 관리)① 임산부가 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경우에는 자동차표지를 확인하기 쉽도록 차량 앞 유리에 부착하여야 한다.② 자동차표지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는 즉시 폐기하도록 한다.
영광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는 다음과 같다.1. “임업인”이란「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임업후계자”란 법 제2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독림가(篤林家: 모범 임업경영인)”란 법 제2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4. “임업관계자”란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등 임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5. “산림관련단체”란 영광군 산림조합, (사)한국임업후계자협회 영광군협의회 등「민법」제32조에 따라 산림청장과 전라남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법인 및「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단체 중 임업 및 산림관련단체(산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6. “임업인 등”이란 제4호의“임업관계자”와 제5호의“산림관련단체”를 말한다.

제3조(군수 및 임업인 등의 책무)①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임업인 등의 권익 보호, 지위 및 복지향상,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임업인 등은 임업 및 산촌의 발전 주체로서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촌지역이 진흥될 수 있도록 영광군의 임업 및 산촌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임업인 등 지원)① 군수는 임업관계자의 소득증대 및 경영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임업관계자의 산림경영 컨설팅 운영과 지원사업2. 그 밖에 신기술 확산, 판로확보 등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② 군수는 산림관련단체의 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1. 산림관련단체의 기술교육 및 전국대회 참가 지원2. 임산물의 판매·유통 활성화 및 부정유통 방지를 위한 직거래·소비·홍보사업3. 산림관련단체가 주관하거나 참여하는 행사(포럼, 심포지엄, 대회, 대전 등) 개최 지원4. 경영능력 및 산림소득 향상을 위한 교육·연수사업5. 산림관련단체의 산업·교육·문화·체험 등 활성화에 필요한 비용 지원

제5조(다른 조례의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보조금의 지원, 관리,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22. 10. 21.>

부칙 <조례 제2653호, 2020. 5.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3호, 2022. 10. 21.>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5;까지 생략&#x3256; 영광군 임업관계자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ㆍ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7;부터 <56>까지 생략
영광군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51013 / 시행일: 202510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61조 별표6 제1호 나목 규정에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 자동차대여사업의 주사무소, 영업소 및 예약소가 모두 영광군에 소재하고, 영광군에서만 영업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기준 대수는 10대 이상 50대 미만으로 한다. <개정 2025. 10. 13.>
영광군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임대 농업기계”란 영광군에서 유상 대여한 농업기계를 말한다.2.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란 임대 농업기계를 임차인에게 배달하거나 회수하는 것을 말한다.3. “배송 요금”이란 임대 농업기계 배달 및 회수의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등)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대 농업기계 이동에 필요한 운송수단을 확보하지 못한 임차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1톤 이상의 화물차량을 소유한 임차인은 자체 중량 1톤 미만 농업기계에 대한 임대 농업기계 배송서비스에서 제외한다.

제4조(신청 절차)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농업기계 임차 2일 전까지 임대사업소에 방문하여 관리자와 배송 기종 및 배송 시간·장소 등을 사전 협의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정보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배송 서비스 기준)① 임대 농업기계 배송 순서는 신청 접수 순서로 하고 농가당 1일 1회로 하며 임대사업소 여건에 따라 당일 배송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② 임대 농업기계의 운반 구간은 영광군 관내로 하며 농업기계 배송 장소는 배송차량 진출입이 가능한 곳으로 한다.③ 임대 농업기계 배달 기종은 상하차 및 수송 간의 위험성이 높은 농업기계로 탈부착이 필요한 작업기는 제외한다.④ 임대 농업기계 배송 시간은 영광군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시간으로 한다.

제6조(배송 취소 및 제한)① 배송 차량의 고장 등 임대사업소의 사정으로 배송할 수 없을 때는 배송 요금을 전액 반환하고 배송을 취소할 수 있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할 때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범위에서 제한하거나 배송을 취소할 수 있다.1. 정당한 사유 없이 배송된 농업기계 교체 및 다른 기종으로 재 배송을 요구한 경우: 취소 및 1년 제한2. 배송장소 이외의 장소에 농업기계 배송을 요구하거나 반납한 경우가. 1회 위반 시: 1개월 제한나. 2회 위반 시: 3개월 제한다. 3회 위반 시: 6개월 제한라. 4회 위반 시: 1년 제한

제7조(운반 대행업체의 자격 및 책무)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업체에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를 위탁할 수 있다.1.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법」에 따라 운영하는 업체2. 3톤 이상 상하차가 가능한 화물 차량 또는 구난형 특수자동차를 확보한 업체②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를 위탁받은 업체(이하 “운반 대행업체”라 한다)는 농업기계 배송 완료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청구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 완료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배송 요금 등)① 임대 농업기계 배송 요금은 영광군 농업기계 임대 사업소 운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영광군 대표 누리집에 고시한다.② 군수는 운반 대행업체에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하는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 표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운반 거리, 운반 차량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③ 임대 농업기계 배송 서비스가 결정된 농가는 배송 요금을 농업기계 반납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영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01229 / 시행일: 202012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살”이란 자신의 죽음을 초래할 의도를 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행위를 말한다.2. “자살시도자”란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는 행위를 하였으나 생존한 사람을 말한다.3. "자살위험자”란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말한다.4. "상담”이란 응급구호를 제외한 자살에 이르는 경제적·신체적·정서적·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자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군민의 권리와 의무)① 영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② 군민은 군수가 시행하는 자살 예방 및 생명존중 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거나 구조되도록 신속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자살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자살의 해악을 홍보하여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자살예방 활동 및 시책을 개발하여 적극 보급하여야 한다.

제5조(자살예방 추진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자살예방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한다.② 자살예방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살예방 추진계획의 방향과 목표2. 생명존중 문화의 조성 및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3.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고위험군 위기개입, 자살위험성 평가 및 사후관리5.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사항③ 군수는 제1항의 자살예방 추진계획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관계기관 등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운영)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정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의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영광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자살예방 추진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관계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영광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구성된 영광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할 수 있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영광군 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1. 자살관련 상담 및 치료연계2. 자살시도자 발견 및 사후관리3. 생명존중문화 조성 및 자살예방 홍보·교육4. 그 밖에 군수가 자살예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자살예방센터는「영광군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둘 수 있다.

제8조(자살통계 분석 및 정보관리체계 구축)① 군수는 군민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자살통계를 수집하고 분석해야 한다.② 군수는 자살통계를 수집·분석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자살실태조사를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단체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시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단체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자살예방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영광군 산하 공공기관 및 각종 기관단체ㆍ시설(이하 “공공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은 영광군이 시행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③ 군수는 공공기관 등의 자살예방활동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살시도자 및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각한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심리상담, 상담치료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영광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40814 / 시행일: 201408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제9조에 따라 영광군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영광군 자연재해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의회의 설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16조에 따른 영광군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군본부장”이라 한다)은 영광군재난안전대책본부에 영광군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운영)① 협의회는 회장 및 간사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한다.② 회장은 재난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되며,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이 된다.③ 회원은 영광군 소속 공무원과 재난업무 담당부서 또는 그 밖에 재난 관련 부서에서 추천한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으로 구성한다.1. 방재 관련 협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 또는 학회(지점 또는 지부 포함)2. 방재 관련 각급 대학(부설 기관 포함)3. 방재 관련 전문 용역 기관 또는 연구 기관(지점 또는 지부 포함)4. 그 밖에 군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개인 또는 단체③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조사·분석·평가 대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의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자연재해 등의 경우로서 군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연재해2. 구성 시기 : 제1호에 의한 대상 선정 후 60일 이내3. 해체 시기 : 조사·분석·평가 완료 후4. 운영 방법 : 회의 개최 또는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운영하며, 의사 결정이 필요한 경우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서면동의를 포함한다)으로 결정한다.5. 회장은 협의회 운영 및 회원으로 등록된 회원들에 대한 역할 등에 관한 세부 운영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4조(회원 등록 등)① 제3조제3항 각 호의 전문기관 및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군본부장에게 제출하고, 군본부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회원증을 교부하여 회원으로 등록시킬 수 있다. 회원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② 회원의 등록기간은 회원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등록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등에 필요한 업무 협조 및 재해 경감을 위한 조사ㆍ연구2. 자연재해 발생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결과물의 활용 방안 및 재해 경감 대책 수립에 관련된 의견 제시 등의 사항3. 그 밖에 자연재해 원인의 조사·분석·평가 및 재해 경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현지 조사 업무)① 회장은 회원이 수행하는 현지 조사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으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에 앞서 조사 기간, 지역, 인원 등 세부 수행 방안을 회장과 미리 협의하여 정한다.③ 회장은 피해 규모와 현지 여건 등을 감안, 회원들에게 조사 장비·인력 등의 증감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결과 보고서 제출 및 조치 등)① 협의회로부터 업무 수행 요청을 받은 회원은 현지 조사 완료 후 20일 이내에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② 최종 보고서는 조사 완료 후 30일 이내에 작성하여 업무 수행과 관련된 각종 결과물과 함께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 조사를 실시한 회원은 재해 경감에 필요한 후속 조치 또는 정밀 연구·분석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상세 계획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④ 회장은 회원들이 제출한 현지 조사 결과 보고서를 분야별 관련 부서에 알려 검토 의견을 제출받아 최종 보고서를 정리한 후 군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제출된 보고서는 자연재해 경감 대책 수립 및「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에 의한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다.

제8조(회의 개최 및 서면 동의)① 회장은 제5조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중요 사항과 현지 조사 결과 등의 자문을 위하여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② 회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통지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③ 회장은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관계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질의·답변하게 할 수 있다.④ 회장은 협의회 회의 개최가 어려울 경우 서면 동의 등의 방법으로 협의회 의사를 결정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개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1. 회의 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자 성명(전문기관 또는 단체명)3. 의안 내용4. 회의 결과5. 참석자 발언 요지6.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회원 직무)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원으로 등록된 방재 관련 분야 전문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협의회의 업무 수행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회의 또는 현지 조사 업무 등의 수행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회장의 사전 허가 없이 외부에 유출할 수 없다.

제11조(경비 지원) 협의회의 업무수행 또는 회의에 출석한 회원에게 예산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1.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른 수당·여비2.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통계법」에 따라 조사·공표한 노임 단가 중 건설 및 기타 중급기술자에 준한 현장 참여 기술자의 기술료3. 그 밖에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협의회 운영 경비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차량 임차비 및 보고서 작성비 등 제반 경비
영광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10711 / 시행일: 20110711

제2조(기본방향)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풍수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있어 자연재해 예방의 일관성 유지 및 국민의 불편 최소화, 자연재해위험 경감의 극대화 등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자연재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침수위험지구, 유실위험지구, 고립위험지구, 취약방재시설지구, 붕괴위험지구, 해일위험지구 등으로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2. "침수위"라 함은 임의의 지점에서 과거에 발생한 침수흔적에 의한침수수위 또는 침수예상도에 의한 침수수위로 등침수위선을 해발높이(m)로 표기한 것을 말한다.3. "건축 행위"라 함은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하는 것과 법 제19조의 용도변경을 말하고, "건축물" 이라 함은 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 또는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밖에 「건축법 시행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4. "토지의 형질변경"이라 함은 절토(切土), 성토(盛土)나 정지작업(整地作業) 등으로 인한 토량의 이동 등을 수반하여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를 말한다.5. "고상식(pilotis) 건축물"이라 함은 기둥을 세워 건축물의 바닥을 지면에서 높이 올려 침수피해를 입지 않도록 설치하는 건축물을 말한다.6. "침수위험지구 등"이라 함은 집중 호우 및 태풍, 해일 내습시 하천의 범람(외수) 및 내수배제 불량, 해일 등으로 인하여 침수 및 유실 등의 자연재해 위험이 있는 지역을 말한다.7. "붕괴위험지구"라 함은 자연재해로 인하여 산사태와 같이 토사가 붕괴·유실 되거나 축대형 옹벽 등의 붕괴 등으로 인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을 말한다.8.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이라 함은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자연재해위험을 해소하기 위한 홍수방어벽, 대지의 승고, 고상식 건축물, 배수개선 등의 침수 예방대책 및 옹벽 설치, 비탈면의 완화 등의 붕괴예방대책 등을 말한다.

제4조(자연재해위험지구 관리의 일반원칙)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는 자연재해의 피해 증가 및 확산을 유발하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 다만, 자연재해위험 해소대책을 갖추어 병행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형도면 고시)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하는데 필요한 자연재해위험지구의 지역 경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지적이 표시된 도면을 작성하고 주요한 지점에 침수위를 표시하여 주민들에게 고시하여야 한다.

제6조(자연재해위험지구 표지판 설치)① 침수위험지구 등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침수위의 높이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1과 같이 설치하여야 한다.② 붕괴위험지구에는 행위제한 지역임을 알리는 내용과 붕괴위험비탈면의 위험지역 예상 범위를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하는 표지판을 별표 2와 같이 설치 하여야 한다.

제7조(침수위험지구 등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 침수위험지구 등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1. 침수위 이상의 대지의 승고 및 고상식 건축물 등의 자연재해위험해소대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 단, 대지의 승고로 인하여 주변에 침수 또는 유실피해를 새롭게 유발·확산시키지 않도록 승고 전후의 유수(留水) 및 배수상황을 고려하여야 한다.2. 침수위험지역의 배수개선사업을 병행하는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이 해소된 지역에서의 건축 행위4. 침수 및 유실 등의 위험 해소와 침수피해를 유발하지 않는 성토 및 정지 작업

제8조(붕괴위험지구에서의 건축 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제한)① 붕괴위험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행위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할 수 없다.1. 비탈면이 붕괴되더라도 지반의 침하, 토석의 붕괴·낙석·비산 등에 의한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점에서의 건축 행위2. 붕괴위험 비탈면 보수·보강 공사를 건축공사와 병행하여 건축물사용승인 전 자연재해위험 요인의 해소가 가능한 지구 안에서의 건축 행위3.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의 자연재해예방사업이 미준공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자연재해 위험요인을 해소 할 수 있는 공종이 완료되는 등의 사유로 자연재해위험 해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건축 행위4. 붕괴위험지구에서의 비탈면 안정 및 자연재해위험 해소를 위한 절토 및 성토 작업 등 자연재해를 유발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② 제1항과 관련하여 직·간접적인 피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지점에 대한구체적인 판단은 관련 분야의 기술사 또는 지반공학 전문가 등의 자문이나 안전진단 등의 결과에 따른다.
영광군 자체감사 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40913 / 시행일: 202409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에 따라 영광군수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감사대상기관)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실시하는 자체감사의 대상기관(이하 “감사대상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및 의회사무과2. 「영광군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3. 군의 사무 및 시설물을 위탁받은 단체·법인4. 군비 보조를 받은 단체·법인 중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법인

제3조(감사의 주기)① 읍·면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감사는 3년마다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감사 인력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읍·면 종합감사 외의 감사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정기 또는 수시로 실시한다.

제5조(감사반의 편성·운영)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장과 감사반원으로 구성된 감사반을 편성·운영한다.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부서의 직원을 감사반에 참여시킬 수 있다.

제6조(감사의 방법)① 감사는 실지감사나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②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으로부터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③ 군수는 감사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절약하고 중점 감사를 통한 감사의 파급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표본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④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영광군 군민명예감사관을 감사에 입회하게 할 수 있다.

제7조(공개 감사의 운영)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의 공정성·효율성·투명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사 실시 전 감사계획을 군 대표 누리집에 공개하여 이해관계인과 영광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감사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8조(확인서 등의 작성 등)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 처리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의 문답서, 별지 제3호서식의 질문서, 별지 제4호서식의 답변서를 작성하거나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감사결과의 처리기준 등)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결과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25조에 따라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요구, 시정요구, 주의요구, 개선요구, 권고, 통보, 고발로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 적용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1. 훈계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적용2. 경고ㆍ기관경고 :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써 경고는 기관장에게 적용하고, 기관경고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통적인 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기관에 적용3. 주의 :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적용③ 감사부서의 장은 실지감사 결과 경미한 사항으로서 제1항의 시정 또는 주의가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 감사결과의 통보 전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즉시 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이행 의무의 면제) 감사부서의 장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 제31조에 따라 감사결과 조치사항 이행결과를 확인할 때,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이행이 불가능하거나 이행의 실익을 잃었다고 판단되면 해당 조치사항의 이행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적극행정에 대한 면책)①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불이익 처분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② 제1항에 따른 면책의 구체적인 적용 대상, 요건 및 운영절차 등은 훈령으로 정한다.

제13조(재심의 신청 등)①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재심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증거서류의 오류, 누락 등으로 그 처분요구나 조치사항이 위법 또는 부당하여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재심의할 수 있다.

제14조(감사결과의 공개) 군수는 제13조의 재심의 신청을 처리한 후에 감사결과를 군 대표 누리집에 공개한다. 이 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등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등) 군수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감사를 받는 사람으로서 부조리 및 비능률 요인의 제거, 행정 능률 향상, 예산 절감, 적극행정 등에 뚜렷한 업무 공적이 있거나 이에 대한 모범 사례가 확인될 경우 그 감사대상기관 또는 감사를 받는 사람에게 포상 등을 행할 수 있다.

부 칙 <규칙 제1412호, 2024. 9.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실시한 감사는 이 규칙에 따라 실시된 것으로 본다.
영광군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21230 / 시행일: 202301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치경찰사무”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 및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생활안전·교통·경비 관련 사무를 말한다.2. “자치경찰 공무원”이란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과 전라남도 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포함)에서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을 말한다.3.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이란 자치경찰 사무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하는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영광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요구를 반영한 맞춤형 치안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자치경찰사무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계획 수립)① 군수는 지역 치안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지원에 관한 세부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경찰사무 활성화를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2. 자치경찰사무 지원 정책에 관한 사항3. 지원계획 실행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4.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방안5. 그 밖에 치안서비스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해야 한다.④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군의 주요 정책과 연계되도록 해야 한다.⑤ 군수는 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영광경찰서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군수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순찰 및 범죄예방진단 활동, 마을 방범 CCTV 등 범죄예방시설 설치ㆍ운영ㆍ유지관리, 주민참여 방범 활동 지원, 안전사고·재해·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등 생활안전 분야 사업2. 실종예방·대응, 청소년 비행방지 등 선도 보호, 성폭력 예방, 아동·여성·청소년 보호 및 범죄예방 등 여성·청소년 분야 사업3.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 안전교육·홍보, 통행 제한 및 허가, 교통법규위반 단속, 어린이통학버스 점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관리 등 교통 분야 사업4. 가정폭력·아동학대·학교폭력 피해자 등 취약계층 지원 및 연계, 인권침해 방지대책 수립 등 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 사업5. 그 밖에 자치경찰사무 지원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7조(협력체계 구축)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영광군의회, 영광경찰서, 전라남도 영광교육지원청 등(이하 “관계 기관”이라 한다)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자치경찰사무를 전담하는 “자치경찰 전담공무원”을 지정하여야 한다.③ 관계 기관 간 업무추진을 위한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제8조(자치경찰실무협의회)① 군수는 제7조에 따른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관계 기관의 실무책임자로 구성된 영광군 자치경찰실무협의회(이하 “실무협의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해야 한다.② 실무협의회장은 군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영광경찰서 자치경찰사무 주무과장이 공동으로 한다.③ 실무협의회의 원활한 사무 수행을 위하여 군과 영광경찰서 소속의 자치경찰사무 주무계(팀)장으로 각각 1명씩 간사 2명을 둔다.④ 실무협의회는 반기별 1회 정례회의를 실시하며, 임시회는 필요시 개최할 수 있다.
영광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21021 / 시행일: 2022102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광군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군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자치분권 추진계획 수립) ⓛ 군수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5년 단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자치분권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 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군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자치분권협의회의 설치)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군민의 자치분권 촉진 활동을 적극 권장·지원하기 위하여 영광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8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① 협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영광군의회 의원2. 민간단체3. 법조계4. 학계5. 그 밖에 지방분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6. 당연직 위원은 지방자치분권 관련 실과소장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협의회 운영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고,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10조(협의회의 운영)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회 요구가 있을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 할 수 있다.1. 장기간 회의에 불출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 활동이 어려울 경우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경비의 지원)① 군수는 협의회의 활동 및 자치분권 촉진과 관련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 10. 21.>

제13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출석한 영광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2018.8.17., 조례 제249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3호, 2022. 10. 21.>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⑥ 영광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2조제2항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⑦부터 <56>까지 생략
영광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31229 / 시행일: 20231229

제2조(기금조성) 영광군 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영광군(이하 "군"이라 한다) 또는 군 외의 자로부터의 출연금2. 자활근로의 실시결과 발생하는 수익금3. 기금의 운용수익금4.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개정 2023. 12. 29.>1.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의 금리차이에 대한 보전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활근로 참가자의 자활조성을 위한 자금 대여3. 법 제1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산형성지원4. 법 제18조제3항제1호에 따른 자활기업 사업자금 대여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7조에 따른 자활지원계획의 집행에 필요한 비용6. 자활사업 연구ㆍ개발ㆍ평가 등을 위한 비용7.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에 대한 사업자금 대여8. 「지역신용보증재단법」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 다음 각 목의 채무를 신용보증하는 경우에 드는 비용가. 자활기업이 금융회사등 또는 기금으로부터 대여받는 채무나. 수급자가 대여받는 생업자금 채무9. 수급자 및 차상위자(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의 증가 등으로 수급자에서 차상위자로 된 사람에 한정한다)의 자활지원을 위하여「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부담하는 본인의 보험료 지원10. 지역자활센터 자산취득적 성격의 장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등 지원11. 그 밖에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 또는 대여 대상자 자격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거나 소재지를 둔 개인ㆍ기관ㆍ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법 제2조제2호의 수급자 및 법 제2조제10호의 차상위계층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른 자활기업3. 영 제12조에 따른 자활사업실시기관4. 영 제9조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단체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6. 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자 채용기업7. 그 밖에 군수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

제5조(지원신청ㆍ변경)① 제4조의 개인ㆍ기관ㆍ단체 등이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자활기금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사업계획서(별지 제2호서식)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변경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6조(자금대여)① 신청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신청자의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같은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군수가 결정한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를 중앙ㆍ광역자활센터 등 자활지원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자율, 대여한도는 군수가 따로 정한다.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않은 경우의 연체이자율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④ 제1항에 따라 융자대상자에 해당되더라도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는 자금의 대여를 아니할 수 있다.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① 군수는 제3조제9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ㆍ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8조(이차보전)① 자활기업에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여 받은 경우 그 자금과 제6조의 대여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는 때에는 이를 보전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자활기업의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제10조(기금의 관리ㆍ운용)① 기금은「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제11조(회계공무원)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 사회복지과장2. 기금출납원 : 자활업무담당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운영)①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영광군 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의 결산보고에 관한 사항3. 기금의 주요항목 및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4. 기금 사용 신청에 대한 사업타당성 검토 및 승인사항5.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의 심의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영광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행한다.③ 위원은 심의와 공정을 기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외된다.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④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거부신청을 할 수 있다.⑤ 위원 본인이 제3항 또는 제4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613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영광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사회복지기금(자활기금)은 이 조례의 기금으로 본다.② 노인복지증진기금과 여성발전기금 적립액, 이자는 일반회계로 세입조치 한다.부칙 <조례 제2928호, 2023.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40710 / 시행일: 20240710

제4조(개관 및 휴관)① 영화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일 개관함을 원칙으로 한다.1. 설 및 추석 오전2. 월요일과 공휴일의 다음 날(군에서 직접 운영 시)3. 시설보수 또는 점검 등을 위해 휴관이 필요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② 군수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라 영화관을 휴관하는 경우에는 휴관내용을 7일 전에 군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

제5조(운영)① 영화관은 군수가 직접 운영하되,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영화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소요경비는 수탁자의 수익금으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① 영화관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람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관람료는 일반영화관 관람료의 100분의 70퍼센트 범위에서 군수가 따로 정하여 군 홈페이지 등에 알려야 한다.③ 관람료 인상 요인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거쳐 관람료를 변경할 수 있다.④ 관람료는 영화 시작 전에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액 반환하며, 시작 후에는 반환할 수 없다.⑤ 관람료는 여러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입장의 제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영화관 입장을 제한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1. 출입금지 구역에 출입한 사람2. 위험물을 소지하거나 타인에게 위협이 되는 행동을 하는 사람3. 만취ㆍ고성방가ㆍ악취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일으키는 사람4. 시설물을 훼손 및 파손하는 사람5. 그 밖에 공공의 안전과 질서를 해치는 사람

제8조(손해배상)① 관람객이 고의나 과실로 스스로 입은 손해는 관람객 본인 책임으로 한다.② 관람객이 영화관의 시설물 및 부대시설을 훼손 및 파손하였을 경우에는 관람객이 원래 상태로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수탁자 선정 및 위탁기간)① 제5조제1항에 따라 영화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② 수탁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영화관 위탁운영 신청서를 받아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영광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1. 위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기술 수준2. 재정적인 부담능력3. 위탁사무에 대한 전문성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영화관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④ 위탁 계약기간 만료 60일 전에는 모집공고 등 수탁자 선정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위탁의 갱신)① 수탁자는 위탁운영기간을 연장하여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②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하였을 경우2. 사업목적 또는 위탁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운영하였을 경우3.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여 현저히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②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90일 전까지 서면으로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③ 위탁계약이 해지된 때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재산을 정상상태로 군수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군수와 사전 협의 없이 설치한 시설장비에 대한 소유권·연고권 등 그 밖에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3조(지도·감독)① 군수는 필요한 경우 수탁자에게 영화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게 시설관리 및 운영상황 등을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도·점검 결과 관계규정에 위반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를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부칙 <조례 제2673호, 2020. 0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970호, 2024. 7. 10.> 「인감증명서 요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영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90426 / 시행일: 20190426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기등”이란 사람의 내장이나 그 밖에 손상이 되거나 정지된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이식이 필요한 조직으로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2. “장기등 기증자”란 다른 사람의 장기등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대가 없이 자신의 특정한 장기등을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법 제14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3. “장기등 기증희망자”란 본인이 장래에 뇌사 또는 사망할 때 장기 등을 기증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사람으로서 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사람을 말한다.4. “장기기증 등록창구”란 장기기증 신청내용을 접수하여 전산 관리하는 영광군 보건소(이하“보건소”라 한다)를 말한다.

제5조(장기기증 등록 장려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장기등 기증등록 장려를 위하여 장기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장려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등 기증 등록사업의 기본 방향2. 장기등 기증에 관한 교육ㆍ홍보와 상담에 관한 사항3. 장기등 기증 장려사업의 재원과 운용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장기등 기증등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등록기관의 업무) 군수는 장기등 기증자, 장기등 기증희망자의 등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법 제13조에 따른 장기이식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1. 장기등 기증자, 장기등 기증희망자 등록에 관한 업무2. 장기등 기증자, 장기등 기증희망자 등록을 위한 홍보 및 상담

제8조(장기등 기증장려사업 홍보) 군수는 장기등 기증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매체를 이용하여 장기등 기증장려사업의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1. 군 홈페이지 및 각종 온라인 매체2. 군에서 관리하는 전광판 등 옥외광고 매체3. 군에서 발간하는 간행물4. 그 밖에 장기등 기증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매체

제9조(장기등 기증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① 군수는 장기등의 기증문화를 활성화하고 장려하기 위하여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희망자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장기등 기증자 및 장기등 기증희망자는 보건소ㆍ보건지소ㆍ보건진료소에서 접종하는 예방접종 우선접종2. 장기등 기증 장려 및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공로가 인정되는 단체 및 개인에 대한 표창 및 포상② 제1항의 예우 및 지원대상자는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로 한다.
영광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60305 / 시행일: 20260305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32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4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3. 5.>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노인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갱신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영광군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6. 3. 5.>1.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2항의 시설 및 인력기준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제3항 각 호의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영광군 소속 공무원으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1명2.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의 장기요양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의 직원나.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다.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촉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공무원이 위원인 경우 임기는 그 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4.그 밖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신청을 한 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해야 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질병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5.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장은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또는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10조(심의ㆍ의결)①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은 심사 안건에 대해 별표 1과 별표 2의 심사기준에 따라 채점한다. <개정 2026. 3. 5.>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의결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 3. 5.>1. 장기요양기관 지정가.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나.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80점 미만인 경우: 부결2. 장기요양기관 지정 갱신가.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이상인 경우: 원안 의결나. 출석한 각 위원의 심사기준표 점수의 평균이 70점 미만인 경우: 부결③ 제2항에 따라 심사결과를 통보 받은 군수는 해당 신청인에게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1조(의견 청취 및 자료 요청)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무원 등 관계자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자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영광군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영광군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171226 / 시행일: 2017122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장기요양기관”이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관 또는 제32조에 따라 지정의제된 장기요양기관으로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을 말한다.2. “장기요양요원”이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노인 등의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① 영광군수(이하“군수”이라 한다)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및 시행)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장기요양요원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3년마다 장기요양요원의 일반현황,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처우개선 사업 등)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장기요양요원의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사업2.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상담, 조사, 연구사업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사업4.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① 군수는 장기요양기관이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장기요양요원이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ㆍ조치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폭언ㆍ폭행ㆍ성희롱ㆍ성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③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에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장기요양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장기요양요원의 권리 보호를 위하여 영광군 장기요양지원센터(이하“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센터의 운영을 위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센터의 기능)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기요양요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 및 권익의 향상에 관한 사항2. 장기요양요원의 권리침해에 관한 상담 및 지원3. 장기요양요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4. 장기요양요원의 건강검진 등 건강관리를 위한 사업5. 그 밖에 장기요양요원의 복리향상과 관련하여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영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30707 / 시행일: 2023070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및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영유아에게 다양한 놀이감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영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7. 7.>1. “장난감도서관”이란 대여 자료가 필요한 회원에게 장난감 등을 대여하는 시설을 말한다.2. “대여자료”란 이용자가 제공받는 장난감, 도서, 시청각자료 등의 자료를 말한다.3. “회원”이란 장난감도서관에 개인정보를 제공하여 등록하고 장난감도서관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가. 일반회원은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9세 이하 아동의 친권자ㆍ후견인 그 밖에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나. 보육시설 등 회원은 영광군에 있는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의 어린이집,「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아동복지법」제52조의 아동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대표자로 한다.

제3조(명칭 및 설치 등)① 장난감도서관의 명칭은 영광군 장난감도서관(이하 “장난감도서관”이라 한다)이라 한다.② 장난감도서관은 이용자의 접근이 편리하고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가급적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을 위하여 “이동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할 수 있다.

제4조(기능) 장난감도서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장난감 등의 구매ㆍ정리ㆍ분류ㆍ보관2. 영유아의 건강한 놀이공간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공ㆍ열람ㆍ대여3. 그 밖에 영유아를 위한 놀이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등

제6조(회원의 의무)① 회원은 장난감도서관의 운영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② 회원은 고의 또는 과실로 대여 자료를 훼손ㆍ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대여 후 발생한 안전사고의 책임은 대여 받은 회원에게 있다.

제8조(이용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회원은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자료, 비품, 그 밖의 시설물을 훼손한 사람2. 대여 받은 자료를 타인에게 재 대여한 사람3. 그 밖에 장난감도서관의 운영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람

제9조(연회비)① 회원은 등록과 동시에 군수가 정한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회원이 이사, 사망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장난감도서관을 이용할 수 없게 되어 탈퇴를 원할 경우 납부한 회비는 월별로 정산하여 환불한다.

제10조(연회비 면제) 군수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1.「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자2.「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용 대상 국가유공자3. 부모 또는 아동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정 <개정 2019. 6. 28.>4.「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 가정5. 세 자녀 이상을 둔 가정6.「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2조(운영 및 위탁 등)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공무원을 배치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② 장난감도서관은 군수가 운영하거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③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수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① 군수는 장난감도서관이 설치된 공유재산을 위탁사무의 범위 내에서 수탁자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무상사용은 「영광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에서 정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지도ㆍ감독)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장난감도서관의 운영에 필요한 보고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서류, 그 밖에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위탁계약의 해지 또는 시정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광군 사무의 민간 위탁 및 관리조례」,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영광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22. 10. 21.>

부 칙 ＜조례 제2389호, 2017.4.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제2576호, 2019. 6. 28.>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3호, 2022. 10. 21.>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b;까지 생략&#x325c; 영광군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5d;부터 <56>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2890호, 2023. 7. 7. >(만 나이 정착 및 통일을 위한 영광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영광군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10701 / 시행일: 2021070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공무원”이란 영광군 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중증장애인공무원”이란 장애인공무원 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3.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4. “보조공학기기ㆍ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43조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영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 지원을 위한 장애인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이 업무를 수행할 때 신체적·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어떠한 불평등한 대우나 처분을 받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의 편의를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신청 및 지원 내용 등)① 장애인공무원은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장애유형, 장애정도,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지원이 결정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를 지원할 수 있다.1. 장애인공무원의 근로지원인 배정2. 장애인공무원 직무수행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장비의 지원3. 장애인공무원의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보강4. 그 밖에 군수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지원의 배제)① 군수는 장애인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 각 호의 지원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경우2. 시보 임용 기간 중인 경우3. 국내외에 파견 중인 경우

제6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제4조제3항 각 호의 지원사업을 직접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지원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전문기관에의 위탁에 관하여는「영광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전문기관의 운영 등)① 군수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지원사업을 위탁받은 전문기관에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위탁 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전문기관은 지원비용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군수는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위탁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3. 위탁 사무를 계속 수행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 칙 <조례 제2726호, 2021. 7.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편의지원은 이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본다.
영광군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라남도 영광군)
공포일: 20250811 / 시행일: 202508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제63조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향상과 자립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장애인시설 및 단체를 지원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이란「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등록 장애인을 말한다.2. “장애인단체”란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고, 영광군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비영리단체 및 법인을 말한다.3. “장애인시설”이란 제1호 및 제2호의 단체가 사용하거나 운영하는 장애인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3조(지원 대상 및 범위) 영광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나 장애인단체 및 시설의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 8. 11.>1. 시설 관리비 및 단체 운영비2. 시설 기능 보강(신축·증축, 개보수 등)3. 장애인관련 기념행사4. 장애인 체육대회 및 수련대회5. 장애인 기능경기대회6. 장애인 보장구 수리비 지원7. 장애인 취미활동·문화체험 및 현장 체험학습8. 장애인 한마음 대축제9. 장애인 편의증진 사업10. 한국수어교육 사업11.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단속 및 단속 인력 지원12. 단체 의식개선 및 복지향상을 위한 지원 사업13. 그 밖에 장애인 단체 활성화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프로그램 개발) 군수는 장애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기능강화를 위한 교육실시 및 장애인복지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으며, 성별분리통계를 기초로 성별특성을 반영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23호, 2022. 10. 21.>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7;까지 생략&#x32b8; 영광군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 중 “「영광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영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x32b9;부터 <56>까지 생략부 칙 <조례 제3053호, 2025. 8.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