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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직자윤리법」제9조 및 제21조에 따라 정읍시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16.07.15, 2021.7.13.>

제2조(구성)① 정읍시공직자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09.25, 2021.7.13., 2023.12.26.>1. 민간위원 5명의 위원은 판사·검사·변호사·교육자,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또는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개정 2015.09.25, 2021.7.13., 2021.11.3.>2. 2명의 위원은 정읍시의회 의원 1명과 정읍시 소속공무원 1명으로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15.09.25, 2023.12.26.>②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선임한다. <개정 2015.09.25>1. 위원장은 제1항제1호의 민간위원 5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5, 2021.7.13.>2. 부위원장은 제1항제2호의 2명 중에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5.09.25>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정읍시의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정읍시의회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5.09.25>

제3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개정 2015.09.25>1. 재산등록사항의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 <개정 2012.02.23>2.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2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승인 <개정 2012.02.23, 2015.09.25, 2021.7.13.>3.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 승인과 제18조의2 제3항에 따른 업무 취급의 승인 <개정 2012.02.23>4. 그 밖에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 <개정 2015.09.25>② 위원회의 관할대상은 다음 각 호로 한다. <개정 2015.09.25>1. 정읍시 소속 5급 이하 공무원 및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8.01.08>2. 정읍시 의회 소속 5급 이하 공무원과 그 퇴직공직자에 관한 사항 <개정 2008.01.08>3. 정읍시 관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과 그 퇴직자에 관한 사항 <신설 2015.09.25>

제5조(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② 정읍시의회 의원 및 정읍시 소속공무원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의회의원인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정읍시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3.12.26.>③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6.07.15>

제7조(위원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1. 법 제8조제7항에 따른 조사의뢰 및 법 제8조제12항에 따른 조사의뢰의 승인 <개정 2008.01.08, 2012.02.23>2. 법 제8조의2에 따른 조치3. 법 제22조에 따른 해임 또는 징계의결의 요구4. 법 제24조부터 법 제29조까지에 해당되는 자에 대한 고발 <개정 2008.01.08>③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1.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2.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3. 위원 본인이 참고인 또는 감정인으로 된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의결에 관여하지 못하는 위원은 제2항의 재적위원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개정 2016.07.15>

제8조(위원회의 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② 간사는 정읍시 공직윤리업무 주관부서의 사무관이 된다. <개정 2008.01.08, 2015.09.25>

제9조(의회 등에 연차보고서 제출) 공직자 윤리위원회는 매년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 전년도의 재산등록·선물신고 및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와 감독 그 밖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제10조에서 제9조로 이동 2023.12.26.> <신설 2008.01.08>

제11조(다른 법령의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정읍시 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제12조에서 제11조로 이동 2023.12.26.> <신설 2012.02.23>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01.0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2.02.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7.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관광홍보달력 제작 및 배부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20214 / 시행일: 20220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관광자원 및 4계절 관광 및 문화예술 행사의 홍보를 위하여 관광홍보달력의 제작·배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게재 사항) 달력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할 수 있다.1.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 로고와 시정구호2. 관광자원 사진 및 설명3. 각종 축제 및 행사내용4. 절기 등 전통 민속과 음력, 각종 축제 등 관광 홍보 관련 내용5. 그 밖에 관광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

제5조(배부대상 및 방법)① 달력의 무료 배부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11., 2021.12.24., 2022.2.14.>1. 중앙부처ㆍ지방자치단체 및 언론사2. 한국철도공사(기차역 포함) 및 한국관광공사3. 한국관광협회 및 여행사협회 회원사4.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및 관광안내소5. 시 관내 각급 학교 및 기관단체6. 시 산하 단체, 마을회관, 경로당 및 시에서 관리하는 시설7. 시 관내 복지시설, 음식점ㆍ숙박업소, 대형마트, 버스터미널 등 다중 이용시설8.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통ㆍ이장9. 그 밖에 관광홍보에 필요한 시설ㆍ단체 및 관련 업체② 제1항에 따른 관광홍보달력은 우편으로 발송하거나 행정조직을 통하여 배부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2.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40614 / 시행일: 202406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과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공교육을 내실화하고 우수한 인재양성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14.>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정읍시 관할구역 안에 있는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 비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이하 "보조사업" 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사업2. 학교의 교육정보화사업3.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4.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5.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 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6.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지원에 관한 사업 <신설 2011.11.18>7.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제4조(교육지원심의위원회 구성) 학교에 대한 보조사업과 학교주변 교육환경개선사업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정읍시에 교육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6.14.>1.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2.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 위원회에서 호선한다.3. 위원은 정읍시의회의원·교육관련관계자·학부모·학교운영위원·공무원·농촌유학활동가 등으로 정읍시장이 위촉한다.4.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5. .시장은 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촉할 수 있으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이 공무원인 경우 그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 을 두며 간사는 시 소속 교육지원업무담당과장으로 서기는 교육지원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5.4.>② 간사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1. 교육환경 개선방안 강구2. 교육경비 보조 지원대상사업 선정3. 교육경비 보조 신청사업 심의 <개정 2024.6.14.>4. 보조사업의 우선 순위 결정 <개정 2024.6.14.>5. 기타 시장이 부의 하는 사항 <개정 2024.6.14.>

제8조(위원회 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 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할 수 있다. <신설 2024.6.14.>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3.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원회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가 어려운 경우

제9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정읍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제11조(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등)① 학교의 장이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1. 보조사업의 목적과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2. 신청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3. 교부받고자 하는 사업비 및 자체부담 계획서4. 교부받고자 하는 보조금과 그 산출기초5. 보조사업의 착수예정일과 사업 완료예정일6. 보조사업의 효과7. 기타 시장이 필요하여 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학교장으로부터 보조사업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그 보조 여부를 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교부결정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적합한지 여부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제12조(목적외 사용금지)① 학교의 장은 시장이 교부한 보조금을 교부목적 외의 타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시장은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1. 보조금을 교부 목적외로 사용한 때2.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때3. 기타 보조사업에 있어서 허위의 사실이 발견된 때

제13조(보조사업의 변경)① 학교의 장이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② 시장은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 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 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없다.

제14조(보고 및 검사)①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보고서를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1. 보조사업을 개시(착공)한 때에는 사업개시(착공)보고서2. 보조금에 대한 매 분기의 경리보고서3. 보조사업을 종료(완공)한 때에는 사업종료(완공)보고서4. 기타 시장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보고서② 시장은 보조금에 관한 예산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 정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학교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 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6.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5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의 관광발전시책의 개발과 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정읍시 관광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1인 이내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분하되, 당연직위원은 관광체육국장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1.11.18, 2014.12.19, 2017.12.22., 2018.8.3., 2019.7.1., 2024.12.26.>1. 정읍시의회 의원2. 관광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 지식을 갖춘 자3. 관광분야와 관계가 있는 유관기관, 업계, 단체의 인사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한다. <개정 2011.11.18>1. 관광발전 중·장기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발전을 위한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3. 관광홍보 및 관광객 유치 방안 등에 관한 사항4. 주요 관광정보 교환 및 협조체제 구축에 관한 사항5. 기타 관광발전 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당해직의 보직기간으로 하며,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제7조 등의 사유로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임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②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시정에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1. 위원의 사망 또는 위원 스스로 해촉을 원할 때2. 위원이 건강 및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인하여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3. 위원의 품위를 손상하여 위원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어 위원회에서 해촉하기로 의결하였을 때

제9조(간사)①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② 간사는 관광과장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1.11.18, 2014.12.19, 2017.12.22, 2019.7.1.>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촉위원 및 제8조에 따라 출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05.29, 2011.11.1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05.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22호, 2014.12.19>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㉙ 정읍시 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녹색도시국장”을 “농생명전략사업단장”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관광산업과장”을 “관광개발과장”으로 한다.㉚부터 ㊺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509호, 2017.12.22.>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㉘ 정읍시 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생명전략사업단장”을 “미래전략사업단장”으로 한다.제9조제2항 중 “관광개발과장”을 “토탈관광과장”으로 한다.㉙부터 ㊳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칙 <조례 제1583호 2018.8.3.>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2;까지 생략&#x3253; 정읍시 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문화행정복지국장”을 “문화행정국장”으로 한다.&#x3254; 생략제3조(다른 조례 등과의 관계) 생략부칙 <조례 제1636호 2019.7.1.>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⑤ 정읍시 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조제3항 중 “미래전략사업단장”을 삭제하고, 제9조2항 중 "토탈관광과장:을“관광과장”으로 한다.⑥부터 &#x32b8;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2193호 2024.12.26.>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② 생략③ 정읍시 관광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문화행정국장”을 “관광체육국장”으로 한다.④부터 ⑥까지 생략
정읍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21215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정읍시의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정읍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대한 주요정책에 관한 사항2.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교통정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제안한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도시안전국장, 교통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정읍경찰서 교통관련과장, 정읍소방서 교통관련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회 의원, 운수업체 종사자,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3.11.01, 2017.12.22, 2019.7.1., 2022.12.15.>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전문위원)①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적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② 전문위원은 교통안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③ 전문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7조(간사와 서기)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행정팀장이 되며, 서기는 교통업무담당자가 된다. <개정 2018.5.4.>②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회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내용을 회의개최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전문위원에게는 「정읍시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148호, 2013.11.01>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⑧ 생략⑨ 정읍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녹색도시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⑩부터 &#x2470;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칙 <2017.12.22.>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㉔까지 생략㉕ 정읍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도시과장”을 “도시재생과장”으로 한다.㉖부터 ㊳까지 생략제4조 생략부칙 <2018.5.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1.>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⑱ 정읍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안전도시국장”을 “도시안전국장”으로 한다.⑲부터 ㊸까지 생략부칙 <조례 제1972호 2022.12.15.>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56;까지 생략&#x3257;정읍시 교통안전정책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2항 중 “도시재생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x3258;부터 &#x325d;까지 생략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41014 / 시행일: 20241014

제2조(관람 및 매표시간) 정읍시 구절초 지방정원(이하 “지방정원”이라 한다)의 관람 및 매표시간은 다음과 같다. 다만,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람 및 매표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조(관람료 등)① 지방정원의 관람료는 별표 1과 같다. 다만, 지방정원에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축제행사 기간에는 별표 2에서 정한 관람료를 징수한다.② 지방정원 시설의 이용료 및 체험료는 현장에서 징수한다.③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의 이용료 및 체험료는 시장과 협의 후 결정한다.④ 관람권은 당일에 한하여 유효하고, 정원사랑 상품권은 축제기간에 한해 지방정원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제5조(관람권 발매 및 관리)① 관람료를 지불한 자에게 관람권을 지급한다.② 관람권은 개인 및 단체로 구분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개인별로 발매한다.③ 관람권에는 종류별로 각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시장의 검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단, 축제시 관람권에는 축제위원장의 검인을 날인할 수 있다.④ 일일 관람권 매표대장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한다.

제6조(자전거 대여 등)① 자전거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3에 따른 이용료를 지불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2. 어린이날에 어린이, 국군의 날에 군인, 경찰의 날에 경찰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자전거 대여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관리한다.

제7조(이용료 등의 반환)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지불된 이용료 또는 체험료 전액을 반환한다.1. 재해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이용이 불가능할 때2. 이용 예정 3일 전까지 그 이용을 취소하였을 때3. 정읍시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되었을 때② 이용 예정 1일 전까지 그 이용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30%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③ 이용 예정 당일 그 이용을 취소한 경우 이용료의 50%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④ 이용개시 이후 그 이용을 취소한 경우 취소일까지의 이용 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은 반환하지 않고, 잔여 이용료는 50%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제9조(관람료 등 납입)① 당일 징수한 관람료, 이용료, 체험료 등은 다음날까지 정읍시 세입세출외통장에 납입하여야 하며, 다음 날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끝나는 다음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② 납입된 관람료, 이용료, 체험료 등은 매월 말일로 정산한 후 다음 달 5일까지 정읍시 세외수입으로 납입하여야 한다.

제10조(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① 시장은 지방정원의 원활한 운영과 이용자의 편의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운용할 수 있다.② 자원봉사자 모집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③ 시장은 자원봉사자에게 활동에 필요한 물품 또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8.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10.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구파백정기의사 기념관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502 / 시행일: 2025050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우리고장의 독립운동가 구파백정기의사의 위업을 기리고 독립정신을 계승발전 시키며, 후세들에게 나라사랑의 산 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구파백정기의사 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업무) 기념관은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업무를 관장한다.1. 기념관 시설 유지관리2. 백정기의사에 관한 자료 조사·연구 및 보존관리3. 탐방객 안내 및 교육4. 그 밖에 기념관 설치목적에 적합한 업무

제5조(개관 및 휴관)① 기념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② 기념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1. 1월1일, 설날, 추석날2. 매주 월요일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관람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한다. <개정 2006.05.24>1. 술에 취한 자2. 정신이상 자3. 보호자 없는 유아4. 그 밖에 시장이 관람시킬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

제8조(행위제한) 관람자는 전시실 안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1. 흡연 및 음주2.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3. 고성, 난무하는 행위4.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제9조(관리 운영의 위탁)① 시장은 기념관의 전문적인 관리와 선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비영리법인·단체(이하 수탁자 라 한다)에게 그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② 기념관을 수탁운영 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는 별지 1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심사를 거쳐 재연장 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 2021.6.11., 2025.5.2.>④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약서를 작성하여 시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결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및 회계)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기념관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협약서에 정한 범위에서 지원한다.② 수탁자는 정읍시 회계연도 개시 70일 전까지 연간 예산요구안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요구안이 제출된 후 수탁자의 변경이 있으면 새로운 계약에 의한 예산요구안을 계약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지방재정법」 및 회계 관계 규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하며 회계 관련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6.05.24>

제11조(위탁관리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운영의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06.05.24>1. 수탁자가 기념관의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운영을 하였을 때2. 수탁자가 기념관의 유지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로 변경 하였을 때3. 수탁자가 위탁관리 운영계약을 위배하였을 때4. 시장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5. 공익상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조(수탁자 의무)① 수탁자는 구파백정기의사의 독립정신을 널리 선양하고 기념관을 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도록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정과 계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업무상 필요한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3조(재산의 관리)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모든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수탁 받은 재산을 기념관 운영목적 이외에 타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③ 수탁자는 수탁재산에 대하여 시설의 변경 또는 보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한 후 곧 바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손해배상 및 손해보험가입)①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기념관의 시설물을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② 수탁 받은 재산은 손해보전을 위하여 손해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 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관련서류의 제출 또는 보고를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에 대한 조사 및 장부 등의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수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회계검사를 포함한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제3의 평가기관에 의뢰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거나 제2항의 감사 및 평가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변상, 계약해지 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7.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1821호 2021.6.11.>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㊵까지 생략㊶「정읍시 구파백정기의사 기념관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9조제3항 중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㊶부터<53>까지 생략부칙 <조례 2233호 2025.5.2.>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의 공공위탁 사무와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의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x32b4;까지 생략&#x32b5;「정읍시 구파백정기의사 기념관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를 “·정읍시 사무위탁에 관한 조례· 제28조”로 한다.&#x32b6;부터 <65>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의 시행 당시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인용한 경우에는 이 조례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정읍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갈음하여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226 / 시행일: 20250226

제4조(예우 및 공훈선양사업)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1. 각종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실시2. 각종 행사에 국가보훈대상자를 우선 초청하고, 초청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의전상의 예우 실시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국가보훈대상자 공적 게재4. 보훈관련 행사 개최 시 지역 출신 국가유공자 등 희생·공헌자의 발자취 등 공적 소개5. 보훈대상, 모범 보훈가족 포상 및 보훈가족 초청 위안행사 개최, 보훈 관련 기념일 및 계기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 위문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 문화행사의 행·재정적 지원7.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및 현충시설 건립과 정비 사업 등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8. 시민의 나라사랑 함양교육 및 호국·보훈의 달 담화문 발표시 국가 보훈대상자의 업적 선양 등9. 보훈문화 창달을 위하여 거리, 공원, 공훈선양 시설등에 보훈 관련 명칭 부여10. 그 밖에 희생공헌자의 공훈에 대한 예우와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사업

제5조(단체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사업2. 호국·보훈정신함양·고취를 위한 독립운동발상지, 전적지 순례 사업3. 자원봉사 사업과 보훈단체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제6조(복지 지원)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1. 정읍시(이하“시”라 한다)가 직접 설치·관리하는 시설물의 사용료 등 감면2. 국가보훈대상자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제7조(호국보훈수당 등 지원) 시장은 신청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별표1”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매월 10만원씩 호국보훈수당 지급 (다만, 「전북특별자치도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호국보훈수당은 추가로 지급) <개정 2025.2.26.>2. 제1호의 수당을 받는 사람이 사망시 사망위로금 50만원 지급 (다만, 유족 및 가족은 제외)

제8조(생활보조수당 지원)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보조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단, 호국보훈수당 대상자는 지원에서 제외한다.1.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의 사람2. “별표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유족 및 가족 제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제9조(수당지급 방법 및 시기)① 호국보훈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사망위로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유가족은 수당지급대상자 사망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해당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호국보훈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수당을 지급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한다.③ 호국보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시에는 중지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④ 생활보조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해당 읍·면·동장을 경유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지급방법 및 지 급절차 등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10조(수당지급 대상자의 결정 및 관리)① 시장은 신청 받은 사람에 대하 여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지급 적격 여부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확인 의뢰해야 한다.② 시장은 매 월별로 지원수당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지급 불가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하여는 불가 사유를 명시한 불가 통보를 하여야 한다.③ 읍·면·동장은 행정전산망 자료를 통해 사망·전출 등 지급대상자의 변동자료를 정기적으로 파악하고 보고해야 한다.

제11조(수당지급 중지의 결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해야 한다.1. 사망한 경우2. 다른 시·군·구로 주소지를 옮긴 경우3. 관계 법령에 따라 지급 부적격자로 통보된 경우4. 지급대상자가 수급을 거부한 경우

제12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2. 사망 후에 지급된 경우

제13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국가유공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등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제3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정읍시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지원 조례」 및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는 자는 「정읍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수당 등의 지급신청에 따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본다.부 칙 <2025.2.2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지급부터 적용한다.
정읍시 국가유공자 등 우선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31226 / 시행일: 20231226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정읍시 내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우선 이용할 수 있는 주차구역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가유공자 등을 예우하고 정읍시민의 애국심을 고취하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등이 차량에 탑승하여 제5조에서 정한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적용한다.1.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애국지사 본인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본인3.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본인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본인5.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6.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본인7.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본인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에 제73조의2에 따라 등록된 상이등급 판정자

제5조(우선주차구역 설치 장소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시설에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1. 정읍시청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2. 정읍시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② 시장은 병원, 대중교통시설 등 국가유공자 등의 이용이 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주차장 설치자에게 우선주차구역의 설치·운영을 권고할 수 있다.

제6조(우선주차구역 설치 기준) 시장은 제5조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1.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100개 이상인 경우 최소 1개 이상을 설치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 규모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2. 주차장 출입구 또는 승강기에서 근접한 곳으로, 접근성 및 이동성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한다.

제7조(우선주차구역의 설치 방법) 시장은 우선주차구역 설치 시 별표에 따라 주차장 바닥면에 우선주차구역을 표시하고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 다만, 안내표지판은 현장 여건에 따라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제8조(우선주차구역의 이용)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은 우선주차구역을 이용할 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증서 또는 확인서를 소지해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우선주차구역 이용자에게 국가보훈부장관이 발행하는 신분 증서 등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정읍시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제2조(기본이념) 국내외 도시 간 교류는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시민과 관내 기업인의 실익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매결연”이란 국내외 도시 간 우호교류를 통해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등 각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친선과 공동 발전을 도모해 나가기 위하여 “자매결연 협약”을 체결한 경우를 말한다.2. “우호교류”란 상호간 교류 합의 의사를 밝히는 “협정서, 의향서 및 합의서”등을 체결한 경우를 말한다.

제5조(자매결연, 우호교류 대상 및 기준)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대상 국내외 도시는 지속적인 교류가 가능하고 상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로 한다.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할 수 있는 국내외 도시의 수는 제한하지 아니하며, 시의 재정여건과 교류수요 등을 감안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정한다.

제6조(사전검토) 정읍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국내외 도시에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제의하거나 제의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1. 면적, 인구, 행정 및 재정 수준 등 지역 여건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3.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의 협력 및 우호증진 가능성4. 교류를 통하여 얻게 되는 실질적인 이익의 기대성5. 역사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특수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6. 그 밖에 교류의 적정성 등

제7조(사전교류)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할 경우에는 상대 국내외 도시와의 충분한 사전 교류를 통하여 상호 여건을 조성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사전교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② 자료 및 의견교환 시에는 양 도시 간의 상호이해를 촉진시킬 수 있도록 지역 여건 및 지역 실태를 소개하는 각종 자료 등의 교환을 통하여 바람직한 교류방향을 모색한다.

제8조(의회 의결 등)① 시장은 국외 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ㆍ변경 및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제4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정읍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2.24.>② 시장은 국외 도시와 우호교류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정읍시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 체결)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은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서명하여 체결한다.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합의ㆍ서명하고 합의문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③ 상호 방문 시 경비 부담은 상호 호혜주의에 따라서 시장과 국내외 도시의 장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교류 협력지원)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의 교류활동이 활성화 되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적극 노력한다.② 시장은 이 조례에 따라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맺은 국내외 도시 상호 간의 교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민ㆍ각급기관ㆍ학교ㆍ기업ㆍ사회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국외도시 교류협력 사업을 수행하거나 참여하는 사람으로서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체육 등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외여비를 지원할 수 있다.④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 관계자가 우리시를 방문할 경우 상호 수혜 및 형평의 원칙에 따라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취소할 수 있다.1.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협정을 체결한 국내외 도시와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 경우2. 교류 단절로 교류협력이 유명무실해진 경우3. 지속적인 교류가 무익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2조(사후관리)① 시장은 자매결연 및 상호 교류 추진 등과 관련된 모든 기록 및 관계서류는 10년 이상 보존하고,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와 관련되는 동의서, 조인서, 협정서, 공동선언문 등 중요문서는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②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추진과 관련된 모든 사항을 정리하여 계속 유지ㆍ관리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체결된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또는 우호교류협정은 이 조례에 따라 체결된 것으로 본다.부칙 <2021.12.24.> 이 조례는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국민여가캠핑장 관리·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808 / 시행일: 20250808

제2조(사전예약)①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가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한 사전예약을 원칙으로 하며, 사용예정일 기준 전달 25일부터 사용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용 당일에는 예약되지 않은 자리에 한정하여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사용신청을 할 수 있다.②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 중 우선예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예정일이 속하는 달의 전월 20일부터 21일까지 우선예약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사용료 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25.8.8.>

제3조(시설 사용료 등 납부)① 시설 사용자는 예약 시 “별표 1” 또는 “별표 2”의 시설 사용료를 카드 결제 혹은 실시간 계좌이체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8.8.>② 제1항에 따라 12시간 이내에 시설 사용료 전액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은 취소된다.③ 제2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현장신청의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8.8.>

제4조(사용료 반환 등)①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1.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캠핑장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될 경우2. 예약자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자연재난’, ‘사회재난’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예약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② 예약의 취소로 인한 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 3”와 같고, 반환기준에 따라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시설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정산절차가 필요하거나 사회재난 등 긴급상황 발생 시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5.8.8.>

제5조(정읍사랑상품권 지급)① 정읍사랑상품권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캠핑장 사용시간 내에 신청하여야 한다.② 정읍사랑상품권의 지급 및 신청 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③ 관리자는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배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읍사랑상품권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8.8.]
정읍시 국어 진흥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51105 / 시행일: 201511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2. “한글”이란 국어를 표기하는 우리의 고유문자를 말한다.3. “어문규범”이란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4. “공공기관”이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직속기관·사업소, 출자·출연기관을 말한다.5. “공문서 등”이란 공공기관에서 공식으로 작성하거나 제작한 문서, 공보, 책자, 명칭, 표지판, 시청각 자료, 누리집(인터넷 홈페이지) 정보 등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변화하는 언어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정읍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과 공공기관 구성원의 국어능력 향상과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을 위하여 힘써야 한다.

제5조(국어 발전 시행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국어 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국어사용 시책의 기본 방향과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2. 시와 시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국어사용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3. 국어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국어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일에 관한 사항4. 정신·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관내 거주 외국인의 국어 사용상의 불편 해소에 관한 사항5. 시 공무원과 시민들에게 국어 바르게 쓰기 교육 실시에 관한 사항6. 국어 발전을 위한 민간 부문의 활동 촉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국어의 사용과 발전 및 보전에 관한 사항③ 시장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국어 및 한글 관련 법인·단체에 자문하거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공문서 등의 작성)①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와 「국어기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의미 파악이 어려운 낱말의 경우는 괄호 안에 한자나 다른 외국 문자를 쓸 수 있다.② 공공기관의 공문서 등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작성한다.1. 시민이 일상생활에서 널리 쓰는 쉽고 바른 국어사용2. 저속하거나 차별적인 언어 사용 금지3. 무분별한 외래어·외국어·신조어 사용 금지

제7조(공공기관의 명칭 등)① 공공기관의 명칭, 정책명, 사업명, 상징, 구호 등을 정할 때는 제6조의 규정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외래어, 외국어 등으로 된 기존의 명칭은 제6조에 따라 지속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광고물 등의 한글 표기)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 등”이라 한다)의 문안은 한글맞춤법, 외래어 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도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② 외래어 또는 한자가 순화된 우리말이 있을 경우 순화된 우리말을 사용하여야 하며, 외래어 또는 한자가 뜻하고자 하는 우리말을 찾아 표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① 시장은 시 본청 문화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과 국어의 보전과 발전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② 국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업무 총괄2. 시에서 수행하는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민에게 알리기 위한 알기 쉬운 용어의 개발과 보급, 정확한 문장의 사용 장려3. 공공기관의 정책 대상이 되는 사람들의 국어사용 환경 개선 시책의 수립과 추진4. 공공기관 등의 직원과 시민의 국어능력 향상 방안 수립과 추진5. 그 밖에 시장이 국어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12조(법인·단체에 대한 지원)① 시장은 국어 발전과 보전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시 소재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3조(교육)①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 및 시민의 올바른 국어·한글 사용 촉진과 국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정신이나 신체에 장애가 있어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시에 거주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에 대하여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국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포상)① 시장은 국어활용능력이 우수하거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및 국어능력 향상에 이바지한 공공기관과 공무원을 포상할 수 있다.② 시장은 국어와 한글 발전에 이바지한 시민과 단체를 포상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포상은 「정읍시 포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정읍시국제화추진협의회운영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030922 / 시행일: 20030922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국제교류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및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국제화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정의) 국제교류라 함은 정읍시와 자매 또는 우호관계에 있는 국외도시와의 협력 또는 이해증진, 그리고 공동이익 등을 도모할 목적으로 상호간에 추진하는 대등한 협력관계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및 협의조정한다.1. 정읍시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2. 각 분야별 국제화추진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3. 정읍시의 자매우호도시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4. 지역주재 외국기관·단체 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5.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6. 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

제4조(구성 및 위촉)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유관 행정기관·민간단체·상공·법조·학계·예능·체육인 등 민·관·산·학 대표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제6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2.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될 때

제8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반기마다 1회 소집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소위원회)① 위원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③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자료의 제출 등)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정읍시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0711 / 시행일: 2025071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따라 정읍시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05.24, 2011.11.18, 2015.12.30., 2017.12.15.>

제2조(공립어린이집의 설치) 정읍시는 국공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을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7.12.15., 2025.7.11.>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제3조(업무) 어린이집의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5.12.30>1. 영유아의 보호에 관한 사항2. 영유아가 건강하고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에 관한 사항3.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4. 어린이집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5.12.30>5. 그 밖에 보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5.12.30>

제4조(보육교직원 및 임면)① 어린이집에는 「영유아보육법」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육교직원을 두되,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공개채용한다. <개정 2006.05.24, 2011.11.18, 2015.12.30>② 원장 유고시 해당 읍·면·동장이 무보수명예직 원장으로 업무를 대행한다. 다만, 그 기간은 6개월 범위에서 임면될 때까지로 본다. <개정 2015.12.30>

제5조(보수) 제4조에 따른 보육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지급기준에 따라 보수를 지급한다. <개정 2011.11.18, 2015.12.30>

제6조(운영주체)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2015.12.30>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 시장은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관계법령 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2015.12.30>

제7조(보육대상자) 정읍시 관내에 거주하는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되, 보육대상자가 정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개정 2011.11.18>2.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의 자녀 <개정 2011.11.18>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개정 2011.11.18, 2015.12.30>4.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정도 이상에 해당하는 사람의 자녀 <개정 2011.11.18, 2019.7.1>5. 「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종전 제7호에서 이동 2017.12.15.>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중 제3호의 전몰군경, 제4호ㆍ제6호ㆍ제12호ㆍ제15호ㆍ제17호의 상이자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 제5호ㆍ제14호ㆍ제16호의 순직자의 자녀 <개정 2017.12.15.>7. 제1형 당뇨를 가진 경우로서 의학적 조치가 용이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하여 보육에 지장이 없는 영유아 <신설 2017.12.15.>8. 그 밖에 소득수준 및 보육수요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자녀 <개정 2017.12.15.>

제8조(보육료)① 보육료 수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연령별 정부보육료단가를 기준으로 하되, 시보육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장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1.11.18>②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현장학습비 등 필요경비는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매년 고시하는 수납한도액 범위에서 징수하고, 그 밖의 경비는 징수할 수 없다. <개정 2015.12.30., 2017.12.15., 2023.12.26.>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위탁운영되고 있는 공립보육시설은 이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되고 있는 시설로 본다.부칙 <2006.05.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11.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7.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5.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2.12.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6.>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8.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5.7.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190315 / 시행일: 20190315

제3조(지원 내용 등)① 시장은 군복무 청년의 복무 기간 동안 상해보험료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상해보험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 등은 시장이 정한다.

제4조(지원 대상자) 상해보험 지원 대상자는 시장이 정한 기준일 현재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년으로 한다. 다만, 직업 군인, 직업 경찰, 직업 소방원은 제외한다.1.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본인이 지원하 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을 포함한다)2. 「병역법」 제22조에 따라 소집된 상근예비역3.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경찰4. 「병역법」 제25조에 따라 전환 복무된 의무 소방원
정읍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11224 / 시행일: 2022011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시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며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 한다) 및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5.31>

제2조(권한대행) 「지방자치법」 제124조에 따라 권한을 대행하는 부시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직제상의 국 순위에 따른 국장순으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06.6.21, 2015.12.30, 2021.12.24.> [본조신설 2005.5.31]

제3조(법정대리) 시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이하 "사고"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개정 1999.6.26., 2001.5.31, 2005.12.26., 2006.6.21, 2014.12.26., 2015.12.30., 2018.5.4.>1. 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시장이 대리하고, 부시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의 순위에 따른 국장이 대리한다.2.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과의 순위에 따른 과장이 대리한다.3. 담당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4. 읍·면·동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총무팀장 또는 직급순위에 따른 상위직공무원이 대리한다.

제4조(지정대리)① 제3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이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급순위에 따라 지정한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05.5.31, 2015.12.30>②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과장이 과원 중에서 지정한다. <개정 99. 6. 26., 2018.5.4.>③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5.5.31> <개정 2015.12.30>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로써 하여야 한다. <개정 2005.5.31, 2015.12.30>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1999.6.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1.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5.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5.12.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개정 2014.12.26.> (정읍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⑫ 정읍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3조제3호 중“담당관·과장”을“담당과장”으로 한다.⑬부터 ⑳까지 생략부칙 <2015.12.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8.5.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2.24.> 이 규칙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규칙의 제정과 개정ㆍ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20214 / 시행일: 20220214

제3조(시장의 책무)① 시장은 주민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법 제29조에 따른 규칙(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항으로 한정한다)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을 제출(이하 “의견제출”이라 한다)한 경우에는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 처리해야 한다.② 시장은 주민이 쉽고 편리하게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의 제출,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 및 처리 절차 등에 관하여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의견제출 제외 대상)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의견제출 대상에서 제외한다.1.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는 사항2.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범위를 벗어나는 사항3.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항

제6조(의견제출 방법)① 주민이 의견 제출을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의견제출서(전자문서를 포함하며, 이하 “의견제출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② 의견제출서에는 의견제출의 취지와 이유를 명확하게 밝혀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참고자료를 붙일 수 있다.③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검토 결과를 통지받을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의견제출서에 표시해야 한다.

제7조(의견제출서의 보완요구 등)① 시장은 제출받은 의견제출서에 부족한 사항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완사항 및 보완기간을 표시하여 의견제출을 한 사람(제6조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의견제출한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하며, 이하 “의견제출인”이라 한다)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의견제출 사항이 다른 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해당 기관에 이송하고,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의견제출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8조(의견제출 검토 및 통보)① 시장은 의견제출서가 제출되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소관부서에 전달하여 검토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소관부서의 장은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정읍시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③ 소관부서의 장은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견제출서가 제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토 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④ 소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칙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와 관련된 의견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토를 생략할 수 있다.1.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반복 및 중복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2. 의견제출의 내용이 법령의 개정에 따른 것이거나 단순한 자구 수정 등 경미한 내용인 경우

제11조(비밀 준수의 의무 등) 이 조례에 따른 의견제출 처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정읍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10524 / 시행일: 20210524

제2조(시설의 운영) 정읍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복지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운영한다. <개정 2021.5.24.>1. 고용촉진사업: 취업 알선 및 상담시설, 직업교육시설2. 근로자 권리구제 사업: 지역노동조합협의체, 근로자 관련시설3. 생활편익 사업: 체육시설, 문화시설, 아동돌봄 시설4. 취미 및 교육사업: 취미교실, 교양강좌, 기능교육5. 그 밖에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근로자와 지역 주민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제3조(위탁운영)① 복지관의 수탁자가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일 경우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춘 증빙서류를 계약 5일 전에 복지관 관리주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1>1. 공단·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정관2. 이사회의 참여협의결정서3. 법인의 자산에 관한 사항4. 법인의 자금지원계획② 위탁 또는 임대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복지관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는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에서 규정한 기간으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6.6.21>③ 「정읍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대부계약서는 「정읍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6.6.21, 2021.5.24.>④ 지역노동조합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에서 복지관사무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협의체는 최소한 10개 이상의 단위노조로 구성된 단체이어야 한다.⑥ 협의체에서 사무실 일부를 사용할 경우에는 사용에 따른 공공요금 등 제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제5조(운영계획 수립)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운영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복지관 시설별 물품 및 인력고용현황2. 전년도·당해연도 시설별 운영실태 및 수지현황3. 다음연도 각 시설별 운영계획

제6조(사용허가)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7일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용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탁할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제출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신청서는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 "별지 제3호서식" 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5.24.>③ 제6조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득한 후 사용자가 사정에 의거 사용일정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6조 중 "특별한 시설의 설비"란 복지관의 기존시설 이외에 사용자가 별도로 설치하는 장식 및 구조물로 원상회복이 곤란한 시설을 말한다.⑤ 사용료 납부는 "별지 제6호서식"의 납부고지서에 따라 사용일 2일 전까지 운영권자가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미납 시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⑥ 조례 제15조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협의회 구성) 조례 제10조에 따른 운영협의회의 위원장은 복지관 담당국장이 되고, 위원은 정읍고용복지플러스센터 소장ㆍ지역 노동조합 협의체 대표ㆍ 수탁자 대표ㆍ복지관 담당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복지관 담당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1.5.24.>

제9조(서류 등의 검사) 조례 제11조에 따른 서류와 시설 등에 대한 검사는 복지관 담당부서 담당공무원이 반기별로 실시한다. 다만, 특별한 사항 발생 시에는 시장이 임명한 공무원 또는 복지관 담당공무원이 수시 점검할 수 있다.

제10조(공공요금의 납부)① 조례 제7조의 공공요금의 범위는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실내전기료·수도료·보안등 사용료를 말한다.② 복지관시설이 개인별로 임대되어 운영될 경우 전기·상하수도요금 등 총사용 공공요금은 시설별 임대면적 비율로 산출 고지한다. 다만, 계량기를 따로 설치한 때에는 고지된 총사용요금에서 개별 고지된 요금을 제외한 차액요금은 임대면적 비율로 산출 고지한다.

제11조(감면대상)① 조례 제14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대상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6.6.21>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행사2. 노동단체협의체가 근로자를 위해서 합동으로 실시하는 각종 행사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대장 비치)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대장을 비치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6.21>1. 복지관사용허가신청접수대장(별지 제9호서식)2. 복지관사용허가대장(별지 제10호서식)3. 그 밖에 복지관 사용관리에 필요한 사항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6.6.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02.0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05.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여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도 포함한다.2. "간접흡연"이란 다른 사람의 흡연행위로 인해 흡연자 주위에 있는 사람이 간접적으로 담배연기를 흡입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3. "금연구역"이란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장소 중 제4조에 따라 흡연이 금지된 구역을 말한다.4.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따로 지정한 장소를 말한다.

제3조(흡연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 계획의 수립)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정읍시(이하 "시"이라 한다) 금연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역주민의 흡연행태와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하여 매년 흡연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②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 흡연관련 실태와 문제점2. 금연환경 조성사업의 목표와 추진방향3.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주요 추진과제와 추진방법4. 지역사회 연계협력 방안과 인력 및 예산 등 투입 계획5. 그 밖에 금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4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0.1.>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2.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절대보호구역 <개정 2021.10.1.>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소 및「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주유소5. 그 밖에 다수인이 모이거나 오고가는 지역으로 간접흡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② 제1항에 따라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에 대해 시보, 시홈페이지 등에 고시하고, 금연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금연구역의 표시)① 시장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모든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 또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의 경계와 범위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한다.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 표지판 및 안내판의 설치방법과 관리기준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의 별표 2를 따른다. <개정 2019.12.27.>

제6조(흡연구역의 설치)① 제4조제1항제1호의 금연구역에 대해서는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이나 흡연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흡연실 및 흡연구역 설치기준과 방법 등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제6조제4항의 별표 2를 따른다. <개정 2019.12.27.>

제7조(흡연예방 및 금연교육·홍보)① 시장은 지역사회 흡연관련 실태와 여건을 고려하여, 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과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관내 흡연자의 금연성공을 위하여 공공보건기관 내에 금연상담실을 설치하여, 금연상담 및 금연보조제를 제공할 수 있다.

제8조(금연지도원의 운영)① 시장은 금연환경 조성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금연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과 금연 홍보활동을 수행하도록 금연지도원을 위촉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과태료)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국민건강증진법」제34조제3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33조제1항에 따라 위반횟수와 상관없이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과태료 규정은 이 조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정읍시 국민건강 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부과·징수 조례」를 폐지한다.부칙 <2019.12.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1.1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11001 / 시행일: 20211001

제2조(금연구역 안내표지판 설치, 관리기준 등) 「정읍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및 관리기준 등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1.10.1.>

제3조(금연구역의 경계표시 방법)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의 경계표시는 안내표지판에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그 밖의 방법

제4조(금연지도원의 위촉 및 위촉해제)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채용 계획을 수립하고 채용 관련 내용을 공고문에 기재하여 계획에 따라 채용을 진행한다. 이 때 공고문은 정읍시청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모절차를 거쳐야한다. <신설 2021.10.1.>②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첨부하여 정읍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③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 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제출받은 신청서 등을 확인하고,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1.10.1.>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 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⑤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발급받은 자가 그 금연지도원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금연지도원증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를 제출하여 재발급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0.1.>⑥ 시장은 자격상실 등의 사유로 금연지도원의 위촉을 해제한 경우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에게 해촉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리고, 위촉이 해제된 사람의 금연지도원증을 회수·폐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⑦ 그 밖에 금연지도원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에 따른다. <개정 2021.10.1.>

제5조(금연지도원의 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된 사람에 대하여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활동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그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에 따른 위촉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0.1.>

제6조(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범위)① 금연지도원의 주요 활동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 점검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3. 정읍시 흡연예방 및 금연환경 조성 교육·홍보 등②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구역외의 다른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금연시설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단독직무수행 승인서와 금연지도원증을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21.10.1.>

제7조(금연지도원의 활동수당지급)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이 임무를 수행한 경우 활동수당을 1일(4시간 이상 근무)당 5만원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금연지도원이 야간, 새벽, 휴일 등에 활동하는 경우에는 1일당 최대 8만원까지 활동수당으로 지급할수 있다.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40722 / 시행일: 2024072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09.25>1. ˝기업˝이란 정읍시(이하 "시"라 한다)에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등 사업장을 두고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체를 말한다. <개정 2015.09.25>2. ˝기업인˝이란 시 지역 안에서 기업활동을 하는 기업의 대표나 임원을 말한다. <개정 2015.09.25>3. ˝근로자˝란 제1호에 규정된 사업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5.09.25>4. ˝기업관련단체˝란 기업들이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한 자생적인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5.09.25>

제3조(책무)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업이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생산제품 홍보·교육하는 등 기업사랑과 일할 맛나는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업활동 지원) 시장은 기업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1. 중소기업의 제품홍보 및 판로 개척2. 청년 미취업자 고용 및 인력양성을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3. 창업 기업 및 예비창업자, 창업보육센터, 창업동아리 운영4.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5.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확보6. 기업의 근무환경 및 복지편익 개선7. 그 밖에 중앙 및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책 사업[본조 전면개정 2015.09.25]

제5조(구매촉진 및 판로지원) <개정 2024.7.22.>① 시장은 시 또는 시의 관할 기관에서 물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내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단, 비규격제품 또는 기준미달제품은 제외한다. <개정 2013.12.31, 2015.09.25, 2024.7.22.>② 시의 대표적인 축제와 전국단위 등의 행사가 우리지역에서 개최 시 관내 기업의 생산제품을 종류별로 진열, 홍보, 판매할 수 있는 장소 등 여건을 마련해 줄 수 있다. <개정 2015.09.25, 2024.7.22.>③ 우리지역 기업 생산제품을 시 홈페이지 및 전자정보시스템을 활용 홍보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6조(구매촉진을 위한 협조)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 및 단체 등에 우리지역 기업제품 구매촉진을 위하여 구매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기업, 단체, 개인에게 기업제품관련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3.12.31>

제13조(기업민원처리센터 등 설치·운영)① 시장은 기업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정읍시 기업민원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접수된 기업민원을 신속·친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이 있는 사람을 배치하고, 필요시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등을 기업민원처리 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5.09.25>③ 시장은 기업민원 및 애로사항을 협의에 의해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장 등으로 구성된 정읍시 기업애로해소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지원 및 예우대상)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나 기업인(이하 ˝우수기업인˝이라 한다) 또는 근로자에게는 지원 및 예우한다.1. 시에서 수여하는 정읍시민의 상, 중소기업인 표창, 모범근로자 표창 등을 받은 우수기업인이나 근로자2. 중앙정부에서 무역의 날 또는 상공의 날에 수여하는 장관표창 이상을 받는 우수기업인이나 근로자3. 경제관련 단체에서 주관하여 수여하는 기업관련 표창 중 시장 이상 표창을 받은 우수기업인이나 근로자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우수기업인이나 근로자에 대해서는 3년간 지원 및 예우할 수 있다. <개정 2015.09.25>

제15조(지원 및 예우종류) 시장이 우수기업인과 근로자에게 지원 및 예우하는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내·외 전시회 참가 및 해외시장개척단 파견 우선 지원2. 「지방세기본법」제136조에 따른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유예 <개정 2015.09.25>3. 시의 공공시설(문화·예술·체육·공원 등) 사용료 감면(기업활동 관련 행사에 한정함) <개정 2015.09.25>4. 시의 주요행사 초청 및 지정석 예우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재정적 지원 <개정 2015.09.25>

제16조(적용배제) 시장은 우수기업인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 및 예우를 중단하여야 한다.1. 산업재해 및 직업병 다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2. 부도 등으로 3개월 이상 휴업·폐업 중이거나 금융기관에서 불량거래처로 규제된 경우 <개정 2015.09.25>3. 국세나 지방세를 3개월 이상 체납하는 경우 <개정 2015.09.25>4. 업종 변경 등으로 지정 당시의 업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5. 그 밖에 중대한 기업윤리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 <개정 2015.09.2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12.31>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1219호, 2014.12.19>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 1.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3호의 규정은 2016 회계연도부터 시행한다.제2조부터 제3조까지 생략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터 ·까지 생략· 정읍시 기업생산제품 판매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7조 중 “「정읍시 보조금관리 조례」”를 “「정읍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부터 ㉛까지 생략부칙 <2015.09.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23.12.26.> 이 조례는 2024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부칙 <2024.7.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정읍시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51114 / 시행일: 20251114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원대상자”란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조례 제3조의 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2. “가구구성원”이란 지원대상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같이 기재된 사람 또는 지원대상자와 사실상 생계 및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위기상황으로 인정하는 사유) 이 조례에서 위기상황이란 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를 말한다.1. 단수·단가스·단전 가구, 월세 등 주택임차료, 건강보험료가 3개월 이상 체납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2. 최근 3개월 이내 개별급여 수급자 탈락 가구 및 급여신청 탈락된 가구로서 생계가 어려운 경우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급여가 결정되기 전에 생계가 어려운 경우4. 신용회복위원회의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 유예처분을 받은 자 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5. 가구구성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6. 임신, 출산, 아이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7. 주 소득자의 군복무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8. 부모의 잦은 가출, 알코올·도박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사실상 아동을 방치하는 경우9. 아동과 동거하는 가구로서 주거지로 보기 어려운 창고, 폐가, 천막집, 다리 밑, 트럭 등을 전전하며 생활하는 경우10.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대상자 조사 및 결정)①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급한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우선 지원을 실시하고, 나중에 소득, 재산 등을 조사하여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서 긴급지원의 적정성을 심사한다.② 법 제12조에 따른 긴급지원심의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은 「정읍시 생활보장 및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에 따른다.

제7조(현장 확인) 시장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 외에 경찰서·소방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응급의료기관·복지기관 등 관계기관 종사자, 이·통장이 작성한 현장 확인서도 인정할 수 있다.
정읍시 난임, 유산·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공포일: 20240920 / 시행일: 202501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난임부부와 유산ㆍ사산을 겪은 부부의 심리적ㆍ경제적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및 고취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난임”이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2. “난임치료”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이 행하는 난임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보조생식술, 「한의약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한약 투여 및 침구 치료 등을 말한다.3. “유산”이란 태아가 생존이 가능한 시기 이전에 임신이 종결되는 것을 말한다.4. “사산”이란 출산 때에 태아가 사망해 있는 경우의 분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① 정읍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난임, 유산ㆍ사산부부의 원인 및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극복 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등) 시장은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난임, 유산ㆍ사산 원인 및 현황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에 필요한 통계정보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① 시장은 난임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 지원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난임치료 비용 지원 포함)2. 난임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3. 난임부부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4. 난임부부를 위한 건강관리 지원5. 그 밖에 난임 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② 시장은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유산ㆍ사산 예방을 위한 교육ㆍ정보제공 지원2. 유산ㆍ사산부부에 대한 상담ㆍ심리 지원3. 그 밖에 유산ㆍ사산 극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지원 중단) 시장은 난임, 유산ㆍ사산부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1. 전출 등으로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2. 난임치료 도중에 임신이 된 경우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을 받은 경우 등 지원을 중단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난임, 유산ㆍ사산 극복 지원 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의료기관을 비롯한 관련 법인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