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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 리의 이름과 구역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0809 / 시행일: 2023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리의 이름과 구역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설 1988. 8. 13., 1990. 7. 16., 2014. 4. 15., 2023. 8. 9.>

부　　칙 이 조례는 1961년 10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63. 1. 13) 이 조례는 196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67. 8. 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1. 1.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3. 2. 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3. 5. 24) 이 조례는 197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79. 4. 24) 이 조례는 197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0. 11. 18) 이 조례는 1980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1.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8. 13) 이 조례는 1988. 5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1990. 2.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6.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2. 4.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9. 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2.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0. 6.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4. 7.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1.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4.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4.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철원군 반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제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4조의2 제5항에 따른”으로 한다.② 철원군 이장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조 중 “제4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4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로 한다.부칙 (2015.3.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7.10.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14호, 2023.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두루웰숲속문화촌 관리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2조(근무) 두루웰숲속문화촌 관리·운영자(이하 “관리·운영자”라 한다.)는 두루웰숲속문화촌의 근무자가 성수기의 주말 등에 정상 근무하도록 하여야 하고,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근무자가 평일에 교대로 휴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이용시간 등) 조례 제7조에 따른 두루웰숲속문화촌의 이용시간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일 개장시간 : 당일 09시부터 18시까지. 다만, 동절기인 11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의 개장시간은 09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2. 객실 및 야영시설의 입실시간은 사용일 14시부터 22시까지이고 퇴실시간은 11시까지로 하며, 입실시간 내에 입실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을 취소할 수 있다.3. 에코어드벤처 : 09시 30분, 10시 30분, 13시 30분, 14시 30분, 15시 30분, 16시 30분에 시작. 다만, 동절기에는 15시 30분까지만 운영

제5조(상품권 지급) 조례 제9조에 따른 두루웰자연휴양림 사용료의 철원사랑 상품권 지급 금액은 「별표1」과 같다.재6조(대장비치 및 기록유지) 운영자는 두루웰숲속문화촌 관리·운영을 위하여다음의 대장 또는 장부를 비치 보존하여야 하며, 운영자는 성실히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1. 근무일지2. 상품권 구입대장3. 상품권 청구서4. 상품권 지급대장5. 상품권지급 일일 결산일지6. 예약대장7. 수입일계표8. 에코어드벤처 일일 기능 점검일지9. 에코어드벤처 서약서 및 안전수칙

제7조(안전요원의 임무 및 책임)① 조례 제25조에 따른 안전요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이용자에 대한 내부규정 및 안전지시사항 안내2. 이용자에 대한 에코어드벤처 서약서 및 안전수칙의 작성 안내 및 확인3. 이용자에 대한 코스진행 설명 및 안전교육4. 이용자의 개인 보호 장비 착용상태 확인5. 개인 보호 장비 점검6. 에코어드벤처 시설 내 위험요인 점검 및 조치② 안전요원의 임무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안전사고는 해당 안전요원의 책임으로 한다.
철원군 마을회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마을회관”이라 함은 농촌지역에서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및 리사무소로 사용되는 건축물을 말한다.2. “마을회”라 함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3. “신축”이란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에 새로이 마을회관을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7.12.29.>4. “증축”이란 마을회관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면적, 연면적,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7.12.29.>5. “재건축”이란 기존 노후 된 마을회관을 기존 및 다른 대지로 새로 짓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7.12.29.>6. “보수”란 마을회관이 낡거나 부서진 것을 고침을 말한다.<신설 2017.12.29.>7. “보조금”이란 마을회관 신축, 증축, 재건축, 보수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말한다.<신설 2017.12.29.>

제4조(마을회관 지원)① 군수는 마을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다.1. <삭제 2017.12.29.>2. <삭제 2017.12.29.>3. 마을회관 신축· 증축· 재건축· 보수비용 <개정 2017.12.29.>4. 기타 군수가 마을회관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② 군수는 마을회관의 이용인원, 시설규모,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제3호에서 규정한 마을회관 신축· 증축· 재건축의 경우 신축부지는 마을자체에서 확보 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으로 이루어져 마을회관 신축부지 확보가 어려운 마을인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지 내의 건물을 임대 또는 매입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1. 4. 15><개정 2017.12.29.>

제5조(지원신청)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군수가 수립한 마을회관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의거 보조금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일부 내지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1. 법령 또는 보조조건을 위반하였을 때2. 사업의 목적 외의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제8조(위원회의 구성)① 군수는 마을회관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마을회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7.12.29.>② 위원회는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사회단체의 장 및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⑤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어르신복지팀장이 된다. <개정 2025. 11. 12.>

제9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마을회관 신축, 증축, 재건축, 보수지원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9.>2. 기타 군수가 필요에 의하여 회의에 부의 하는 사항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안건의 심의에서 제척된다. <본조신설 2014. 8. 13>1.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안건에 관하여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2. 위원이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4. 그 밖에 안건이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할 수 있다.

제12조(회의)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정기회는 연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위원 과반수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회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1. 4. 1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8.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선출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17.12.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6호, 2025.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51230 / 시행일: 201512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정 및 지역사회 발전에 특히 공로가 많은 내·외국인에 대하여 수여하는 철원군명예군민증(이하"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의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군민증 수여 결정)①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그 공로조서를 작성하여 철원군의회(이하"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하고 내국인은 철원군공적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군수가 결정한 후 매 분기별로 의회에 통보한다.② 명예군민증 수여자에게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3조(권리의무) 이 조례에 의하여 명예군민증을 받은 자가 원하는 때에는 관련 법령에 반하지 않는 한 군민에 준하는 행정상의 혜택·군정참여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12.30.>
철원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0607 / 시행일: 20230611

제2조(수여대상자 요건)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명예군민증의 수여 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여야 한다.1. 내국인은 일정기간(1년이상)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동안 신문등 언론에 보도되거나 15인이상의 연대추천을 받은 자2. 관내에 있는 기관(군부대 포함), 단체, 직장등에서 재직하는 동안 공로가 있는 자3. 관외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면서 군정 및 지역발전을 위한 공로가 있거나 향후 기여할 것으로 인정되는 자4. 외국인은 군정 및 지역발전에 공로가 있거나 향후 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3조(서식)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의 서식에 의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을 비치하며 기념품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명예군민패로 할 수 있다.1. 내국인 명예군민증서(별지 제1호 서식)2. 외국인 명예군민증서(별지 제2호 서식)3. 휴대용 명예군민증서(별지 제3호 서식)

제5조(명예군민에 대한 특전) 이 조례에 의한 명예군민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3. 6. 7.>1. 철원군에서 관리·운영하는 국민관광지의 무료입장 및 공공시설의 무료사용2. 태봉제등 각종 행사시 초청3. 강원특별자치도 농·특산물판매행사등의 철원군 관련 행사시 판매홍보위원으로 위촉4. 기타 명예군민으로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자격 부여등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1.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0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5호, 2023. 6. 7.>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0607 / 시행일: 20230611

제2조(추천)① 모범공무원은 군 본청의 실·과장,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장, 읍·면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0. 7. 26>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정, 직무내용, 근무조건 및 기타 공적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③ 철원군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6971호) 및 「강원특별자치도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 <개정 2023. 6. 7.>

제4조(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 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1. 승진서열이 5배수이내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2. 읍·면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본청에 결원시 우선 전입

제5조(상여금 지급)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5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날부터 3년간으로 한다. <개정 1997. 3.19., 2005. 1. 28>② 상여금은 매월 봉급지급일에 지급한다.③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서식에 따른 상여금증서를 교부한다.

제6조(상여금 지급을 중지) 모범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 생할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개정 2005. 1. 28>1. 퇴직 또는 면직된 때2. 징계처분을 받은 때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4. 철원군 이외의 타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2. 2.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12.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3. 7.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6.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7. 3.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5. 1.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부 칙 (2009. 11.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생략>부 칙 <규칙 제1325호, 2023. 6. 7.>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문화예술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50925 / 시행일: 20150925

제1조(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및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철원군 문화예술의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 되어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 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을 말한다.3. "문화시설"이란 공연, 전시, 도서, 지역문화복지, 문화보급· 전수 등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제4조(시책과 장려)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군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각종 문화예술 행사 개최,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활동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대상사업)① 제4조의 규정에 따른 문화예술 진흥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개선2.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 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의 개최3.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간 문화예술 교류4. 문화예술단체 또는 문화예술인 지원·육성5.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등 문화예술 창조 환경 조성6. 국제 문화예술 행사 개최 및 지원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② 제1항의 구체적인 사업대상, 범위, 방법 및 지원내역은 별표와 같다.

제6조(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 군수는 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 및 지원)① 군수는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문화예술 행사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철원군 문화원육성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문화발전을 위하「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및 법 제19조에 의거 철원문화원을 육성·진흥하기 위한 기금을 적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 및 지원대상사업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철원문화원” 이란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문화진흥을 위하여 법 제4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의 인가를 받고 동법 제4조제3항에 따라 군을 사업구역으로 하는 지방문화원을 말한다. <개정 2023. 6. 28.>

제4조(문화원장의 책무) 문화원장은 군의 지역문화를 진흥하기 위하여 법 제8조에서 규정하는 지역문화사업 및 그 밖에 지역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을 개발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할 책무를 가진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범위)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원의 활동과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외에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15조에 따라 재산과 시설을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제7조(보조금의 용도) 제6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은 다음 각 호에 사용한다.1. 지역 고유문화의 계발·보급·보존·전승 및 선양2. 향토사의 발굴·조사·연구 및 사료의 수집·보존·보급3. 지역문화행사의 개최4. 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보존 및 보급5. 지역 전통문화의 국내외 교류6. 지역문화에 관한 사회교육 활동7.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문화활동8.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사업9. 기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10. 문화원 직원에 대한 인건비11. 문화원이 시설을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경우 시설의 임차료12.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운영비 등

제9조(사무의 검사·감독)① 군수는 지원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원장에게 관계서류, 장부 등 그 밖의 참고자료에 대하여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 및 정산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② 군수는 검사 결과 문화원 운영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③ 문화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2항의 시정권고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① 군수는 문화원장의 요청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문화원에 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군 소속 공무원의 파견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파견 공무원은 보조금에 관한 업무, 그 밖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1.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0. 0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707호, 2023. 6. 2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민북지역 주택개량융자금 이차보전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0830 / 시행일: 202308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촌주택개량사업과 연계하여 철원군 민북지역 주민의 주택개량융자금 이차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주거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민북지역”이란 휴전 협정 이후 민간인통제선 이북 수복지역으로서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략촌 또는 자립안정촌을 말한다.2. “농촌주택개량사업”이란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이하 “농촌”이라 한다)의 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 주민에 대한 저금리 융자 지원사업을 말한다.3. “민북지역주택”이란 민북지역에 위치한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으로서 준공 후 40년이 경과한 노후주택을 말한다.4. “주택개량”이란 민북지역주택을 철거한 후 철원군에 주택을 신축하거나 증축, 개축, 대수선하는 것을 말한다.5. “이차보전”이란 주택개량을 위해 농촌주택개량사업에 따라 받은 융자금(이하 “주택개량융자금”이라 한다)에 대하여 사업대상자가 부담할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군비로 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주택개량융자금 이차보전계획의 수립 등)① 군수는 주택개량융자금의 이차보전 계획(이하 “이차보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② 군수는 이차보전계획을 수립한 경우 철원군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군수는 민북지역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민북지역주택의 소유자가 주택개량을 위하여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주택개량융자금을 받은 경우 그 이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이차보전 지원 등)① 이차보전은 주택개량융자금 원금 1억5천만원까지의 연 2퍼센트에 상당하는 이자 금액을 한도로 융자를 받은 날부터 20년까지 한다.② 이차보전대상자가 제8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개량융자금을 받은 경우 해당 금융기관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6조(이차보전 신청) 제4조에 따른 이차보전을 받으려는 사람(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서식의 이차보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1. 금융기관에서 발급한 주택개량 융자금 이자 납부 증명자료2.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 다만, 신청인이 행정정보 확인에 동의하여 군수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3.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멸실) 신고확인증

제7조(대상자 선정 등)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 이차보전 대상에 부합한지 여부 등을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선정할 수 있다.1. 민북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전략촌가. 철원읍 대마1리, 대마2리나. 김화읍 생창리다. 갈말읍 정연리라. 동송읍 이길리, 양지리마. 근남면 마현2리바. 근북면 유곡리2. 민북지역 중 다음 각 목의 자립안정촌가. 철원읍 월하리, 관전리나. 김화읍 도창리다. 갈말읍 동막리라. 근남면 마현1리, 사곡2리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이차보전 대상자를 선정한 경우 그 선정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9조(이차보전금 반환 등)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선정된 이차보전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거나 이차보전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2. 융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사실이 확인된 때3. 사망, 전출, 사업포기 등으로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명된 때4. 그 밖의 농촌주택개량사업 및 이 조례 수행상 의무사항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부 칙 <조례 제2724호, 2023. 8. 3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이차보전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이차보전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철원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21214 / 시행일: 2022121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철원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 등 필요한 지원 시책을 발굴 및 마련하여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제5조(지원사항 및 기준)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거나 치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해야 한다.1. 심리상담2.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3.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4. 법률상담 및 고소·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에 필요한 지원5.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에 대한 피해의 치유 및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연수6. 업무조정, 전보 등 인사 조치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 지원할 수 없다.

제6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5조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3호에 따른 피해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제7조(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및 근무여건 개선 등)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과 안전장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1.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휴대용 영상·음성기록 장비, 자동녹음 전화의 설치2. 비상벨, 민원창구 투명 가림막(안전유리를 말한다), 출입차단시설(방문목적 외의 사무실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말한다)의 설치3.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조치 ARS 음성안내(착신 전 폭언·폭행방지, 상호 존중 문화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는 것을 말한다)의 송출4. 청원경찰 또는 방호원 등의 안전요원의 배치5.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장비의 설치②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시행해야 한다.1.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이 발생한 경우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비상대응팀(반)의 구성·운영2.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심신 안정을 위한 휴식공간의 마련3.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위법행위에 대한 법적 대응 등)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의 위법행위에 대해 직접 법적 조치를 하는 경우 고소장·고발장 작성, 사법기관 조사 등 모든 과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②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를 구제 및 보호하기 위해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에 대해 고소ㆍ고발 등 법적 조치를 실시하는 전담대응팀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와 민원인 간의 상호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을 근절하고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1. 폭언·폭행 예방과 상호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등 홍보물의 제작·게시2. 시민단체와의 협업을 통한 캠페인의 실시3. 그 밖에 군수가 민원인의 폭언·폭행의 예방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책에 대한 홍보

제10조(업무의 위탁)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효율적으로 예방하고 치유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 또는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철원군민의 날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091117 / 시행일: 2009111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단결과 화합을 꾀하고 전래의 민속, 문화를 계승 발전 시키기위한 철원군민의 날(이하"군민의날"이라 한다)의 설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철원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191111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이란「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이하 “통일자문회의”라 한다)의 사무를 대행할 수 있는 철원군을 말한다.

제3조(운영ㆍ사무 처리 등)① 군수가 법 제9조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통일자문회의 의장과의 대행계약에 의하여 통일자문회의의 사무의 일부를 대행하거나 위탁받아 처리할 수 있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20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의 회의 소집에 관한 사무2. 법 제29조에 따른 통일자문회의 철원군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회의 소집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3. 통일자문회의 기능 수행과 관련하여 통일자문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4. 그 밖에 군수가 대행기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② 군수는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위촉에 필요한 자문위원을 추천한다.

제4조(인력 등 지원) 군수는 협의회가 주관하는 회의 및 통일 관련 행사에 필요한 인력 및 운영 사무 등의 협조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행정적 사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공공시설의 이용)① 군수는 협의회에서 회의 및 관련행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철원군의 소유 또는 관리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본래의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이용에 협조하여야 한다.
철원군 바르게살기운동 지원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에 따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바르게살기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군정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지원) 철원군수(이하“군수”라한다)는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과 바르게살기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바르게살기운동의 계승ㆍ발전을 위한 각종 바르게살기사업의 추진2.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3. 바르게살기회원의 교육 및 훈련경비4. 그 밖에 바르게살기회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공유재산의대부및시설지원) 군수는 철원군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지원·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바르게살기운동조직육성법」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 및 시설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신청 및 정산)①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바르게살기운동 철원군협의회에서 일괄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여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완료 후 3개월 이내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7.01.>③ 보조금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철원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1213 / 시행일: 202312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1항 후단에 따라 철원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23. 12. 13.]

제4조(세입) 철원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13.>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3조제2항에 따른 지원금2. 해당 특별회계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익금

제5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12. 13.>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2. 회계결산에 따른 반환금3. 삭제 <2023. 12. 13.>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임명 등)① 군수는 특별회계의 사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임명한다. <개정 2023. 12. 13.>1. 징수관: 철원군 부군수2. 분임징수관: 경제진흥과장3. 수입금출납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업무담당② 수입금출납원은 별지 서식의 발전소 주변지역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집행에 관한 증빙 서류를 따로 보관해야 한다. 또한, 발전소별로 통장을 분리하여 관리한다. <개정 2023. 12. 13.> [제목개정 2023. 12. 13.]
철원군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0628 / 시행일: 2023062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산물 시장의 개방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의 현실을 감안하여 식량산업을 지속·유지하고 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정부 및 강원특별자치도가 지원하는 사업에 철원군이 추가 지원하거나 자체 지원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6. 2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농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2. “농업인”이란 법 제3조제2호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개인을 말한다.3. “벼 재배농가 경영안정자금”(이하 “벼 경영안정자금”이라 한다)이란 관내 벼 재배농가의 농업소득보전을 위해 군이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제4조(지원범위)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벼 재배생산에 직접 종사하는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② 자연재해, 돌발병해충, 수확기 잦은 강우, 수발아 등 이상 기온과 기타 사회적 및 경제적 요인에 의한 쌀 가격 하락으로 농가소득 안정이 필요할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벼 경영안정자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다.③ 농가당 지원면적은 1천제곱미터 이상 5만제곱미터까지로 한다.

제6조(지원 신청)① 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을 신청한 농업인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② 읍·면장은 제1항에 따라 벼 재배면적 조사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그 조사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결정) 군이 지원규모,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 시책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결정할 때는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철원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제10조(예산의 편성)① 당해 연도 벼 경영안정자금 지원면적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편성하여 지원한다.② 제4조제2항에 따라 농가 경영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당해 추가예산을 편성 할 수 있다.

제11조(사업계획 및 결산)① 군수는 매년 11월말까지 해당연도 지원 대상 농가 및 벼 재배면적을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을 이용하여 작성한다.② 읍·면장은 자금집행과 사업실적을 다음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철원군 반 설치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0809 / 시행일: 20230809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리의 하부조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 12. 28.,·1988. 8. 13., 2014. 4. 15., 2023. 8. 9.>

제3조(구획기준) 반의 구획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1. 도시지역의 반은 20가구를 기준으로 하고, 농촌지역의 반은 30가구를 기준으로 구성한다. 다만, 50가구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자연취락형태를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개정 1990. 2. 2>2. 리는 4 ~ 6개반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정할 수 있다.

제5조(반장)① 반에 반장을 둔다.② 반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하여 위촉한다.1. 반장은 해당 반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반원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고 활동적인 사람 중에서 해당 이장추천으로 읍·면장이 위촉한다. <개정 1983. 12. 28, 개정 1990. 7. 16. 단서삭제 2003. 6. 13, 개정 2014.12.29.>2. <삭제 1999. 6. 12>

제6조(명예반장)① 반상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반에 명예반장을 둔다.② 명예반장은 반내에 거주하는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저명인사중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정부시책에 적극 호응하는 사람 중에서 이장의 추천에 의하여 읍·면장이 위촉하되 위촉대상자가 2명이상일 때에는 모두 위촉하여 반상회 주재 운영 등을 윤번으로 담당하도록 한다. <개정 1982. 2. 19> <개정 2014.12.29.>③ 명예반장은 반상회의 주재 및 진행과 반장임무수행을 지원하며 반원의 참여를 유도하여 반상회의 자율 운영을 돕는다.

제7조(임무) 반장은 이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고 다음 각호의 업무를 처리한다.1. 반원의 지도2. 행정시책 홍보와 주민의 여론, 건의사항의 보고3. 주민의 거주이동상황 파악4. 각종 사실확인5. 새마을사업 추진 협조 지원6. <삭제> <삭제 2014.12.29.>7. 전시 홍보 및 주민계도 (전시에 한함)8. 전력자원의 동원과 전시 생필품 배급 (전시에 한함)9. 그 밖에 법령에 의하여 부여된 업무 및 리 행정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8조(반상회)① 반상회는 정기반상회와 수시반상회로 구분 개최한다.② 정기반상회는 매월 25일 개최하며 25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반상회 날을 조정하여 개최한다.③ 읍·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개정 1990. 7. 16>④ 읍·면장은 매월 반상회 개최 1 ~ 2일전에 반장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10조(건의사항 처리)① 반상회에서는 군수에게 건의서를 제출할 수 있다.② 반상회 건의사항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하고 가능한한 시책에 최우선 반영하여야 한다.③ 반상회 건의사항은 다음달 반상회시 처리결과, 처리계획을 건의 반에 회보하여야 한다.④ 반상회 건의신청의 처리상황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 및 상여금)① 반장에게는 수당 및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수당은 연 2회 지급하고 상여금은 예산의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88. 2. 10·1990. 2. 2>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부 칙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철원군새마을반설치조례 (조례 제 402 호 1975. 7. 5) 는 이를 폐지한다.부 칙 (1982. 2. 9)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3. 12. 28)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반장으로 위촉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부 칙 (1988. 2. 10)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88. 8. 13)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2. 2)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0. 7. 16)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9. 6. 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3. 6.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4. 4. 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14.12.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위촉된 반장은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한다.부 칙 <조례 제2714호, 2023. 8.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반 운영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41226 / 시행일: 20241226

제5조(반상회 운영실적 평가)① 반상회 운영실적은 상·하 반기로 구분, 연 2회 정기적으로 평가하며 상반기는 7월 중 하반기는 다음해 1월 중에 평가한다.② 반상회 운영실적은 다음 각호에 의거 한다.1. 기간중 반상회 개최 횟수2. 반상회 주민 참석율3. 주민 자율운영 및 활동상황4. 결의사항의 실천정도5.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상황6. 기타 반상회운영, 편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우수반 선정 및 포상)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반상회 운영실적 평가 결과 군단위 우수반과 읍ㆍ면단위 우수반을 선정 포상한다.② 우수반으로 선정된 반과 반장에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포상한다.1. 군단위 우수반 및 반장○ 우수반 : 상, 사업비 지원○ 우수반장 : 도지사 및 군수 표창, 선진지 시찰2. 읍·면단위 우수반 및 반장○ 우수반 : 공동사업비 지원○ 우수반장 : 군수 표창

제7조(반상회 협의사항) 반상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협의결정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1. 군수 또는 읍·면장의 시달사항 실천 방법2. 반내 사무운영에 관한 사항3. 분기별 주요시책 실천계획 추진4. 전월분 실천사항의 실적 검토5. 기타 반에서 협의 결정한 사항

제10조(지시사항 시달 및 간행물 배부)① 읍·면장은 군수로부터 지시받은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반상회 개최 2 ~ 3일전에 반장에게 시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매월 군 공보지 및 기타 간행물을 반장에게 우선 배부하여야 한다.

제11조(건의사항 처리기록)① 읍·면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반상회건의사항처리기록부”를 비치하고 자체 해결사항, 상부건의사항, 타 기관 협조사항 등 처리전말을 기록 보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다음달 반상회시까지 건의 반에 회보하여야 한다.② 반상회에서 사회명랑화를 위한 주민 신고사항이 접수된 때에는 건의사항 처리요령에 준하여 조치 하여야 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조례) 이 규칙 시행과 동시 철원군규칙 제 218 호 철원군새마을반운영규칙 (1973. 8. 7) 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1979. 8.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0. 7. 3) 이 규칙은 198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1. 7. 8) 이 규칙은 1981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2. 1. 5) 이 규칙은 198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4. 1. 18) 이 규칙은 1984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1985. 6.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6. 8. 11) 이 규칙은 198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7. 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1. 9.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1.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6. 9. 2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9. 5.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5.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1. 11.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2. 12.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3.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8.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10.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1.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3.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0. 8.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3. 1.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6.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04.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04.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 01.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4호, 2023. 4.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37호, 2024. 12.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병영체험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91111 / 시행일: 20191111

제2조(위탁운영 신청 및 구비서류) 조례 제6조에 따라 시설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운영계획서(수입 및 지출서 포함)2. 청소년단체 신고필증(법인의 경우 정관, 등기부등본)3. 재산목록(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포함)4. 사업계획서(사업개요 및 수지계산서 포함)5. 대표자 사용인감계6. 최근 3년간 청소년 육성관련 사업실적7. 직종별 종사자의 확보 및 배치계획8. 수련활동 장비보유 현황9. 그 밖에 군수가 시설의 위탁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사용신청 및 허가 등)① 조례 제13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시설 사용을 취하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을 사용 예정일 7일전까지 사용 취하원을 제출하여야 한다.② 동일 시설에 대한 사용신청이 경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의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2. 각 급 학교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주관하는 행사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4.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행사③ 군수 또는 수탁자는 시설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조례·규칙이 정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사용 가·부를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허가서를 해당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 납부)① 사용허가를 받은 사람은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입금출납원은 수납된 사용료를 당일 징수 결의하고 익일 오전까지 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3.>② 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세부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비용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사용료 감면신청) 조례 제16조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사용료 감면신청서 및 그 사유를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식대는 면제나 감면할 수 없다.

제7조(사용료 반환신청) 조례 제17조에 따라 사용료를 반환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반환신청서 및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반환할 수 있다.

제8조(운영기준)① 남·여 혼숙을 금지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23:00이전에 취침하도록 하여야 하며, 취침시간 이후에는 취침을 방해하는 행위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② 식당 배식은 청소년들의 자립정신 배양을 위하여 자율급식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③ 안전사고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구급약품을 상비해 놓아야 하며 사고 발생 시에는 긴급대책 등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④ 수련원에서는 다음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유지 관리하여야 한다.1. 수련원 사용허가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2. 수련원 사용허가서(별지 제4호 서식)3. 수련일지(별지 제7호 서식)4. 수련활동 참여자 명단 (별지 제8호 서식)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1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계약 또는 예약을 완료 한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철원군 보건소 등의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0708 / 시행일: 2025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2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수료)① 「지역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설치된 철원군(이하 “군”이라 한다)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진료소에서 징수하는 제증명 발급 수수료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②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 항목이 추가될 경우에는 수수료 외에 진료비를 가산한다.

제3조(진료비)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징수하는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를 수반하여 사용한 약제비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②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의 명세에 따른다. 다만,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서 진료비를 다르게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제5조(수수료 및 진료비의 면제)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진료비의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의 전부를 면제한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② 군수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수수료 및 진료비를 면제한다.1. 법정 감염병 예방 및 치료에 필요한 경우2.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3. 응급환자의 이송 및 응급처치를 위해 필요한 경우4. 군의 각종 행사 및 재해 발생 지역의 의료지원 및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5. 군의 공무수행과 공공보건 시책에 필요한 경우③ 군수는 다른 법령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 감면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법령에 따라 수수료 및 진료비를 감면한다.

부 칙 <조례 제2820호, 2025. 7.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에 대한 적용례)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징수하는 수수료 및 진료비에 대해 적용한다.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철원군 보건소 수가조례」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철원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01231 / 시행일: 2020123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3대 이상 가족 모두가 현역 복무를 성실히 마친 병역 명문가에 대하여 예우와 사회로부터 존경을 받는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병역명문가”란 「병역명문가 선정 및 표창 운영 규정」에 따라 3대(1대부터 3대까지의 직계비속 남성, 다만 3대째 가족 중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 포함)가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가문을 말한다.2. “예우대상자”란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 받은 사람을 말한다.3. “예우대상자 가족”이란 예우대상자의 모, 배우자, 자녀를 말한다.

제5조(홍보 및 예우)① 군수는 병역의 의무를 명예롭게 이행 한 가문을 적극 홍보하고 주위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시책을 개발하여 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우대)① 군수는 예우대상자와 예우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철원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의 입장료나 사용료 등을 감면해 줄 수 있다. 이 경우 감면 대상은 타 지역에 주소를 둔 병역명문가도 해당된다.② 제1항에 따른 감면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예우대상자 가족이 동반한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협조 요청)① 군수는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철원군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 ※ 비고 2. 를 다음과 같이 추가한다.「철원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②「철원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용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①항 3호 마.를 다름과 같이 신설한다.마.「철원군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③「철원군 화강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1조 제②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7. 「철원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와 동반 가족 : 50%④「철원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23조 제②항 제8호를 제9호로 하고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철원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⑤「철원군 병영체험수련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6조 제2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자.「철원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⑥「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5조의 2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를 제11호 제12호 제13호 제14호로 하고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0.「철원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50%⑦「철원군 두루웰 숲속 문화촌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14조 제③항 제11호 제12호 제13호를 제12호 제13호 제14호로 하고 제11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11.「철원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⑧「철원군 고석정 및 철의삼각전적지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제5조제①항 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9.「철원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증 소지자
철원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30108 / 시행일: 20130108

제2조(설치)① 철원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보건진료소의 관할구역 내 주민을 회원으로 하여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5. 운영협의회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7. 임원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기능)①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3. 그 밖에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성 등)① 협의회는 관할구역 내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두며, 군수가 위촉한다.② 운영위원회는 제4조에 따른 사항과 정관에서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③ 운영위원회는 재적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6조(임원)①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1. 회장 1명2. 부회장 1명3. 운영위원 15명 이내4. 감사 1명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8조(위원의 해촉)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부칙 (1981. 11.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7.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7. 11.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3. 1.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위촉된 위원의 임기, 제정된 정관 등은 2012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본다.② 보건진료소별 기 편성된 2012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2013년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는 종전의 예에 따르고 재정 적립금 등의 사용 잔액은 의료수입으로 세입하여야 한다.
철원군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0708 / 시행일: 20250708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이 보조금을 지원하였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을 주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조금”이란 「철원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철원군이 보조금을 지원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 또는 단체의 내·외부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철원군이 보조금을 지원한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른 재산 처분의 제한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날2. 재산처분의 제한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법인·단체 및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보조금 지원기관2. 주요 보조사업의 내용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 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 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③ 제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표지판의 설치 장소 등)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하거나 설치 장소 변경이 필요한 경우 철원군수와 협의하여 규격 및 설치 장소를 조정할 수 있다.②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 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③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관리감독 및 평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 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조례 제2826호, 2025. 7.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적용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철원군 보증채무 관리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90701 / 시행일: 20190701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방재정법」제13조 및 동법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8. 11>

제2조(채무보증신청서의 제출)①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1. 사업계획서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3. 기타 참고서류

제3조(채무보증의 승인)① 군수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군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승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채무보증서의 교부)① 채권자 및 채무자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 발급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0. 10. 26>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의하여 대출되는 자금에 의하여 설치 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 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제7조(보증채무의 이행)① 채권자 변제기간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6. 8. 11)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②(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③(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 칙 (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 07. 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사회복귀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60403 / 시행일: 2026040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철원군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란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 및 갱생보호 대상자를 말한다.2. “가족”이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배우자(사실혼을 포함한다),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 중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하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①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야 한다.② 철원군민은 보호관찰 대상자 등이 가정 및 사회에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수용 및 화해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군수는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직업훈련ㆍ직업교육2. 보호관찰 대상자 등 및 가족의 심리 상담ㆍ심리 치료3. 지역사회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ㆍ홍보4. 그 밖에 보호관찰 대상자 등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철원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70504 / 시행일: 20170504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4조에 따라 설치하는 철원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철원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관한 사항2.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3. 개별주택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4.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5.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개별공시지가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을 담당하는 각 과장으로 하며,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1. 부동산 가격공시 또는 감정평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철원군 지역사정에 정통한 사람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제4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② 제6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새로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

제7조(회의 및 의사)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2조 각 호에 따른 심의안건에 따라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 개최 3일전에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④ 위원회의 심의 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②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관련업무 담당으로 하고, 서기는 관련업무 담당자로 한다.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10조(회의록)①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차기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1. 개최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 성명3. 심의사항4. 진행사항5. 위원발언 요지6. 심의결과7. 그 밖에 중요한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가 서명 날인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12조(실비보상)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철원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8. 1.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부칙 (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7.05.0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철원군부동산평가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철원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보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위촉된 위원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라 위촉된 것으로 본다.
철원군 분뇨 및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70707 / 시행일: 20170707

제2조(사업소 반입)① 조례 제4조에 따라 수집한 분뇨, 정화조오니를 사업소에 반입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위생처리비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0조에 따라 수집한 가축분뇨를 사업소에 반입하는 사람은 반입량을 계근하고, 계근된 양에 따라 처리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근표는 반입하는 사람에게 교부하고 납부할 금액에 100원 미만이 있을 때에는 절삭한다. <개정 2017.07.07.>③ 가축분뇨를 반입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가축분뇨 반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가축분뇨 반입신고서와 그 물량을 확인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07.07.>④ 공공처리시설 위생처리 비용은 수집·운반 차량의 용량에 따라 사용승인권의 종류와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퇴비 및 액비 사용신청) 공공처리시설에서 발생한 퇴비 등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액비살포 농경지, 사용량, 재배작물 등을 기재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철원군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처리 제한에 관한 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재직 중, 비위를 저지른 공무원이 형사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을 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원면직의 제한) 군수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당해 공무원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조의3제1호에 규정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5.11.12.>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2. 인사위원회에 중징계의결 요구중인 때3. 감사원, 검찰, 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4. 각급 행정기관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내사중인 때

제3조(의원면직 제한사유의 확인) 군수는 재직 중인 공무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당해 공무원이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원면직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철원군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81113 / 시행일: 20181113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철원군이 관리하는 보도의 신설·개축·수선·유지 및 재활용등 보도의 설치 및 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예방하고 보행자에게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보도”란 차량의 통행과 분리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기 위하여 연석·울타리 및 노면표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로 구별하여 설치되는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8.11.13.>2. “보도용 자재”란 보행자의 보도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도에 설치되는 콘크리트, 아스팔트, 점토, 고무 등의 재질로 만들어진 자재를 말한다.3. “보도공사”란 보도를 설치하거나 설치된 보도 위에서의 굴착을 포함한 모든 공사를 말한다.

제4조(보도의 정비계획의 수립·시행)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보도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한다.1. 인구 등 기초 통계조사, 도로여건, 교통량, 지역주민의 의견을 토대로 한 보도공사 및 정비 시행에 관한 사항.2. 보도공사 관리에 관한 사항.3.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에 관한 사항.4. 지역별, 구간별 특수성, 보수의 용이성을 감안한 포장재 선정과 공법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보도의 정비 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5조(보도공사 관리)① 군수는 보도공사 시에 군민 불편 해소를 위한 사전 예고제 실시와 부실공사 예방과 공사 관계자에 대한 책임감 제고를 위하여 공사의 시작점과 종점에 공사명, 공사구간, 공사기간, 시공사, 감독자 등을 기록한 안내판을 설치하는 보도공사 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② 공사시행은 보행자의 통행불편을 방지하기 위하여 구간별, 단계별로 나누어 시행하여야 하며 공사로 인하여 보도가 폐쇄되는 경우에는 보행자 통로를 확보하고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유도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타 공사 또는 타 행위로 인하여 시설물이 훼손된 경우 그 공사 또는 행위자로 하여금 원상회복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④ 도시 지역외 지역의 보도 설치의 경우 아스콘 등으로 포장하고 보도면과 차도 면의 높이차는 최소한으로 하며 경계를 연석 또는 화단으로 한다.

제6조(보도의 정비기준)① 군수는 중장기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보도 블럭의 전면교체는 최대한 억제하고 기존 블럭의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보수와 평탄성 유지에 우선을 두고 시행한다.② 군수는 보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편의시설, 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③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이 보도이용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시설물을 설치해야 하며, 보행자에 지장을 초래하는 보행 장애물 제거와 보도의 턱을 낮추어 보도진입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보수해야 한다.④ 도로 굴착을 수반하는 타 공사의 시행과 관련하여 노후·파손된 기존의 보도를 전면 교체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에 관계없이 보도를 전면 교체할 수 있다.⑤ 공사구간 중 보행에 지장이 있는 시설·구조 등은 병행하여 개선 정비한다.

제7조(보도용 자재의 재활용) 보도용 자재의 재활용은 공공시설 보수 사업에 우선 활용하고, 공공시설에 수요가 없는 경우 철원군 관내 개인 또는 단체, 기업체, 기관, 학교 등에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점용시설의 설치) 군수는 보도에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편의시설·보도횡단 차량출입시설 및 차량진입금지시설 등의 점용시설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철원군 빈집정비 지원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10915 / 시행일: 2021091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빈집”이란 철원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지원대상) 빈집정비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제2조 제1항에 따른 빈집. 단, 빈집을 철거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나 건축물 및 부속건축물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순위) 빈집정비에 대한 지원 선정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공주차장, 운동시설, 녹지공간 등)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3. 빈집으로 인한 사고방지, 범죄예방, 화재예방 등의 안전조치에 따라 빈집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지원범위) 군수는 지원순위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실제 빈집정비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단, 지붕이 슬레이트인 경우 슬레이트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지원할 수 있다.
철원군 사무위임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21221 / 시행일: 2023010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제117조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하여 군수가 맡아 처리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 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2. 21.>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군수는 그 사무처리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 시킬수 있다. <2022. 12. 21.>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1.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0호, 2022. 12. 21.> 이 규칙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사무위임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51112 / 시행일: 20251112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에 의하여 군이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읍·면장, 보조기관,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7, 2022. 12. 14.>

제2조(위임사항)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실ㆍ과ㆍ단ㆍ직속기관ㆍ사업소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1],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2]와 같다. <개정 2011. 3. 17, 2019. 3. 14., 2022. 12. 14.>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3. 11.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09. 11.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1. 3.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6.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2019.3.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칙 <조례 제2676호, 2022. 12. 14.>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 칙 <조례 제2838호, 2025. 11.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생략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철원군 사무 인계인수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10721 / 시행일: 20210721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자치법」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부터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철원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인계인수와 그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기준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1. 17>

제2조(적용범위)① 이 규칙은 다음 각호의 자가 퇴직, 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와 기타 사유로 1월이상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적용한다. 다만, 6월미만의 국내출장으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1. 군수2. 직제규칙과 담당관 및 실과 규칙에서 정한 계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3. 소속기관의 장 및 계장이상의 직위에 있는 자4. 「철원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한 출납사무담당자 <일부개정 2021.07.21.>5. 지방세 부과·징수업무 담당자(7급) <개정 1996. 11. 23>6.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실·과장 및 담당관이 업무성질상 특별히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있다고 인정하는 자② 사무인계인수에 관하여 다른 법령등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사무의 인계인수)① 제2조에 해당하는 자는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별표"에 해당하는 사항을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위 기일내에 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첨부하여 직근 상급감독기관(소속 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경우에는 직상 감독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후임자가 미정일 경우나, 기타 다른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후임자에게 사무를 인계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대리자는 후임자가 사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된 때에 즉시 이를 인계하여야 한다.③ 같은 실·과 내에서 상·하급자가 동시에 사무를 인계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하급자의 사무인계인수는 상급자의 인계인수로써 갈음할 수 있다.

제4조(인계인수서의 작성)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별지서식"에 의거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② 제3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하급자가 하나의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하급자의 소관업무에 대하여는 연명으로 작성 날인하여야 한다.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의하여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장상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별도 ○○대장 및 ○○규정에 의한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인계인수서 작성단위)① 담당관 또는 과장이상의 사무인계인수서는 담당관실 또는 과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과가 없는 경우에는 계 등 업무소관 편제단위로 작성한다.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등과 같이 집중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실·과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실.과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④ 제3항에 의한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 사항등을 명백히 기재하여야 한다.

제8조(사무인계인수의 입회)① 사무의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의한 사무인계인수자의 차상위에 있는 자로 한다. 다만, 군수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직제순위에 의한 차하위자로 하고 소속 기관장의 인계인수는 업무 감독기관의 소관 실·과·계장 중에서 군수가 지정하는 자로 한다.

제9조(사무인계인수 거부)① 사무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없이 직근 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인수자는 사무의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 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직급상급감독기관에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기구의 폐지분합 및 구역변경의 사무인계)① 지방자치단체간의 기구의 폐지분합이나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관련업무 전반에 대하여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② 철원군내에 있어서 기구의 폐지 분합이나 관장업무의 변경 또는 구역변경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구와 업무변경 담당 실, 과 및 구역변경 기관별로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인계인수의 경우에는 업무성질에 따라 이 규칙이 정하는 항목 또는 서식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적정한 항목과 서식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11.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09. 11.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 07.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철원군사무전결처리규칙 (규칙,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30607 / 시행일: 2023061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기안책임과 결정권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의사결정 절차를 명확히 정함으로써 사무집행상의 권한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하고, 행정사무를 신속하고 능률적으로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5.16.>

제3조(사무배분의 원칙) 군수, 부군수, 실·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담당의 일반적인 사무배분 원칙은 다음과 같다.① 군수의 결재사항1.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목표의 설정2. 주요시책·사업의 기본방향 결정3. 주요 업무계획의 조정4. 의회 등 관련기관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5.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에 관한 주요 결정② 부군수의 전결사항1. 주요 업무계획의 입안 및 수립2. 장기적인 정책·목표·방침에 관한 세부계획의 수립 및 집행3.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조정·감독4. 주요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③ 실·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의 전결사항1. 기본방침에 따르는 구체적 사업계획의 수립2.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의 주요업무 및 기본계획의 결정3. 일반 인·허가 사항의 합법성 정밀 검토4. 정책 및 기본방침에 따른 구체적 집행5. 소관업무의 진도 파악 및 관리6. 소관업무에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7. 법규에 따른 신고 접수·처리④ 담당급의 전결사항1. 검토 및 결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 업무2. 제증명의 발급·사실확인 업무 및 단순한 회의 기록3. 그 밖에 일상적·반복적인 단순집행업무 또는 사실통지 업무

제4조(전결대상사무)① 부군수, 실·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담당의 전결처리사항은 별표1과 같다.② 민원실의 창구즉결처리를 위한 각 단위업무의 종별 전결사항은 별표2와 같다.③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은 제3조의 사무배분 원칙을 고려하되, 그와 유사한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전결하고, 중요한 사항은 그 중요성에 따라 군수나 부군수의 지시를 받아 전결권자를 결정한다.④ 별표에 규정된 결재권에 의한 기결사항으로서 그에 부수되는 업무의 처리는 차하급 결재권자의 전결로 시행할 수 있다.

제5조(전결처리의 예외) 제4조 별표의 전결대상사무 중 그 사안의 결정결과가 중요하여 전결권자의 책임범위를 넘는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유를 결재문서에 반드시 명기하고, 상급자 또는 차상급자의 결재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전결사항의 합의)① 군수의 결재를 요하는 사항 중 군정전반에 관계되는 업무는 기획감사실장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② 군정의 주요시책이나 예산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기획감사실장과, 다른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그 부서의 장과 합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해당사무와 관련부서를 같이 총괄하는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전결사항의 보고 등)①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 각종 기본계획과 대외적으로 발표되는 통계 등2. 산하단체의 장의 임명 등3. 다수인관련 민원(진정·탄원·소원·인가·허가·면허 등)4. 철원군이 관련된 분쟁사건5. 그 밖에 주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항② 전결처리 사항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특히 중요하고 이례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상급자에게 사전 또는 사후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전결규정의 준수 및 이행실태 확인)① 문서 생산부서에서 생산된 모든문서(방침결정 등 내부문서 포함)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생산번호를 부여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8.05.16.>② 이 규칙 운영 주관부서에서는 생산된 문서의 전결규정 준수 및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확인결과 규정에 따르지 않은 부서에 대해서는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8.0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19.05.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1.07.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2022.05.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부 칙 <규칙 제1325호, 2023. 6. 7.> 이 규칙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철원군 사업용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120516 / 시행일: 20120516

제1조(목적)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3조에서 위임한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사업용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개인택시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2호 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3.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 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최대적재량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신설 2012. 5. 16>

제3조(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제2조의 규정을 적용 받는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는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 <개정 2012. 5. 16>
철원군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철원군)
공포일: 20210630 / 시행일: 20210630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사회복지사업”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2.“사회복지기관”이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법”이라고 한다)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등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기관을 말한다.3.“사회복지사 등”이란 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5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직무상 신변안전과 신분보장을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계획의 수립)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지위 향상을 위한 기본 방향2.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 설치)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철원군 사회복지사 등 지위향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6조에 따른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2. 제8조에 따른 지원 사업3.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지원사업 등)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인권, 권리보호 및 신변안전 등을 위한 사업2. 근무환경,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사ㆍ연구 사업3.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ㆍ교육ㆍ훈련 사업4. 그 밖에 사회복지사 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실태조사 등)①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사 등의 일반현황 및 근무환경,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③ 군수는 필요한 경우 관련 사회복지기관 등에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사회복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10조(신분보장) 군수는 사회복지사 등이 사회복지기관 운영과 관련된 위법ㆍ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